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3-1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H6033                참치 가미 통조림                 심사기준
 개정         KSH6024                 골뱅이 통조림                  심사기준
 개정         KSH6015               참치 기름 담금 통조림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 2회 연속 면제로 인한 제품품질 관리 소홀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심사의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 설비의 외주 관
  리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수산식품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3-1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G2004                칠판지우개
 폐지         KSP0236           욕창예방 시트쿠션: 공기패드형
 폐지         KSP0234           욕창예방 매트리스: 공기패드형
 폐지         KSG2611                  볼펜
 폐지         KSG2610                볼펜용 심
2. 폐지 사유
  현재 KS인증 업체가 없으며, 활용도가 미비하여 폐지함
  생활용품 (칠판지우개, 볼펜용 심, 볼펜) 등은 이미 제품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 있으
 며, 의료기기 (욕창예방 매트리스 및 시트쿠션)의 경우,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음
3. 주요 폐지 내용
  생활용품 (G)과 의료기기 (P) 로 상기 사유에 의하여 폐지함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14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903
시행지역
시행직종및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부산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전등급및
소형선박조종사
전직종및등급
인천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전등급및
소형선박조종사
4급이하
전직종및등급
마산, 목포, 동해, 군산, 여수
포항, 울산, 평택, 대산, 제주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전등급및
소형선박조종사
시행안함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합격자발표
(필기)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면접)
1
3. 3~ 3. 6
3.15.토
3.15~3.17
3.20.목
3.22.토
3.24.월
2
6. 2~ 6. 5
6.14.토
6.14~6.16
6.19.목
6.21.토
6.23.월
3
8.11~ 8.14
8.23.토
8.23~8.25
8.28.목
8.30.토
9. 1.월
4
11.10~11.13
11.22.토
11.22~11.24
11.27.목
11.29.토
12.1.월
회차
시행지역
1
부산, 인천, 마산, 목포, 동해, 군산, 여수, 포항, 제주, 울산, 평택
2
부산, 인천, 마산, 목포, 동해, 군산, 여수, 포항, 제주, 대산
3
부산, 인천, 마산, 목포, 동해, 군산, 여수, 포항, 제주, 울산, 평택
4
부산, 인천, 마산, 목포, 동해, 군산, 여수, 포항, 제주, 대산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용한리7-6, 7-18번지(영일만항어항부두내)
○사업비
- 총공사비: 65백만원
○공사내용
- 수산물간이판매장증축1식
․ 증축건축면적/증축연면적: 795.96㎡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포항시(산업단지지원과), 공사현장사무
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3-200호
2014년도해기사정기시험시행
선박직원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2014년도해기사
시험의연간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31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연간일정
2. 회별시행지역
※지역별시행장소는회차별공고참조
3. 지역별시행직종및등급
※ 수면비행선박조종사직종은시행하지않습니다.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904
구
분
금
액
1급~2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5,000원
3급~4급(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ㆍ통신사)
14,000원
5급~6급(항해사ㆍ기관사)
13,000원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4. 원서교부
1) 인터넷다운로드
○자격검정관리시스템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 접속후
⇒서류다운로드⇒응시원서출력
2) 방문교부
○부산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종합민원실(부산영도구해양로367(동삼동))
한국해기사협회(부산동구초량동소재)
○인천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인천사무소(인천남구주안1동소재)
5. 원서접수
1) 인터넷접수
○자격검정관리시스템홈페이지(http://lems.seaman.or.kr)에접속
⇒인터넷접수⇒해기사⇒원서접수⇒기본정보및사진등록⇒접수
○접수기간중24시간접수가능(단, 접수마지막날18:00까지)
○수수료는온라인결재가능(신용카드, 휴대폰,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2) 방문접수
○접수장소
- 부산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종합민원실(부산영도구해양로367(동삼동))
한국해기사협회(부산동구초량동소재)
- 인천지역: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인천사무소(인천남구주안1동소재)
○접수시간: 09:00 ~ 18:00
○사진1매(최근6월이내에촬영한탈모정면가로3.5cm×세로4.5cm) 및응시수수료지참
3) 우편접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인천)에접수마감일18:00까지도착분에한함
☞우편접수시수수료동봉
4) 응시수수료
6. 직종별시험과목, 시험시간및합격기준
1) 시험과목(선박직원법시행령“별표2”)
직종
시험과목
비고
항해사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전문(상선, 어선)
- 등급별
시험과목수에는
차이가있음
- 시행령별표2참조
기관사
기관1, 기관2, 기관3, 직무일반, 영어
통신사
선박통신운용, 비상무선통신
운항사(항해전문)
기관1, 기관2, 기관3, 법규및직무일반, 영어
운항사(기관전문)
항해, 운용, 전문(상선), 법규및직무일반, 영어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의운항및기관의운전(선택형, 진위형)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905
구분
응시시간
해당직종및등급
1과목
25분
(단, 소형선박20문항은20분)
2과목
50분
소형선박50문항
3과목
75분
5급항해사(국내한정), 6급항해사
4과목
100분
5급기관사(국내한정), 6급기관사
5과목
125분
1~4급항해사, 1~5급기관사, 운항사
2) 시험시간: 과목당25분(과목합격자는과목수에따라적용)
3) 합격기준
○필기시험: 과목당100점만점으로매과목40점(항해사의법규는6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득점
○면접시험: 100점을만점으로하여평균60점이상득점
○과목합격(선박직원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참조)
선박직원법시행령제13조(필기시험또는면접시험의면제)
필기시험과목중60점이상을취득한과목이2과목이상인자가2년내에같은직종, 같은등급
의시험에응시하는경우에는이미60점이상을취득한과목에대한필기시험을해양수산부령으
로정하는바에따라면제할수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제12조(필기시험의면제등)
60점이상을취득한과목에대해서는2년의기간동안필기시험을면제한다. 다만, 해당필기시
험을면제받은사람이제11조제1항에따른응시원서에그과목면제를포기한다는뜻을기재하고
모든과목을다시응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7. 접수취소자에대한응시수수료반환규정안내
1) 접수기간중취소하는경우
○접수기간중취소자는본인이처리한결제방법에따라취소하면됩니다.
2) 접수기간마감후취소하는경우
○응시원서접수처에연락하여환불계좌번호를신고하고환불요청
○인터넷접수는인터넷접수화면에서환불계좌를등록하면됩니다.
ARS접수및방문접수한사람은전화로환불요청
○환불요청후10일이내개인은행계좌번호로반환규정에따라환불금액을입금처리하여
드립니다.
※ 환불하는경우응시원서는반환되지않습니다.
선박직원법시행규칙제25조제4항및선원법시행규칙제59조제5항
1. 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 과오납한금액의전부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귀책사유로시험에응하지못한경우: 납부된수수료의전부
3. 응시원서접수기간내에접수를취소한경우: 납부된수수료의전부
4. 응시원서접수마감일의다음날부터7일이내에접수를취소하는경우: 납부된수수료의
100분의60
5. 해당시험일이경과하지아니하고제4호에서정한기간을경과한날부터7일이내에접수를
취소하는경우: 납부된수수료의100분의5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90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락처
전
화
FAX
한국해양수산연수원종합민원실
606-773, 부산시영도구해양로367(동삼동)
051-620-5751~6
051-624-9081
한국해양수산연수원시험운영팀
051-620-5831~6
051-626-7556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인천사무소
402-835, 인천시남구주안1동130-3번지
032-765-2335~7
032-765-4565
8. 기타응시생주의사항
○응시원서를잘못기재한책임은응시자에게있으므로정확히기재하여야합니다. ☞응시지역은
접수후변경이불가합니다.
○전자계산기는사용할수있으나공학용계산기는사용할수없으며, 사칙연산기능만있는계산기
사용만가능합니다.
○접수된응시원서와관련서류는일체반환하지아니합니다.
○필기시험일시및장소는수험표에기재된것과공고된것을반드시대조확인하고, 장소는변
경될수있으니최종적으로확인하여착오가없도록유의하기바랍니다.
○면접시험응시자에게는시험전일에확정된면접시간을문자로보내드립니다.
○필기시험응시자는신분증, 컴퓨터용싸인펜을반드시지참하여지정된입실시간까지시험실에
입실하여야하며, 그이후에는입실할수없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면허발급신청은해기사시험합격유효기간내각지방해양항만청에신청하셔야합니다.
○응시자는시험중에필기구를남에게빌리거나빌려주지못하며, 통신기기및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멀티미디어재생장치(PMP), 휴대용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외의
기능이부착된시계등]를지참하거나사용할수없습니다.
○접수된서류가허위또는위조한사실이발견될경우에는불합격처리또는합격을취소되며, 시
험시행중에부정한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관련법령의규정에따라그시험을정지시키거나
합격을무효로하고향후2년간시험응시를제한합니다.
○시험장에는차량출입이불가한경우가많으니가급적대중교통을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기타참고사항
기타시험접수에관한사항은한국해양수산연수원종합민원실, 시험운영팀, 인천사무소로문의바
랍니다.
※상시시험(필기및면접) 일정은회차별공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경찰병원공고제2013-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2월31일
경찰병원장
공시송달서
진료비미납자에대하여납입고지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고지서가송달
되지않아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91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H6033
참치가미통조림
심사기준
개정
KSH6024
골뱅이통조림
심사기준
개정
KSH6015
참치기름담금통조림
심사기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G2004
칠판지우개
폐지
KSP0236
욕창예방시트쿠션: 공기패드형
폐지
KSP0234
욕창예방매트리스: 공기패드형
폐지
KSG2611
볼펜
폐지
KSG2610
볼펜용심
부칙
이공고는2013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3-1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3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인증제품의정기심사중제품심사2회연속면제로인한제품품질관리소홀을사전에예방하여
소비자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제품심사의절차를개선하고, 인증기업의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
인증서비스의정기심사기간을1년에서2년으로연장하며, 제조설비및시험·검사설비의외주관
리를허용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3. 주요개정내용
수산식품KS 인증심사기준개정
부칙
이공고는2013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3-1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4조및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인증대상품목지정을
취소하고인증심사기준을폐지공고합니다.
2013년12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품목지정및인증심사기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현재KS인증업체가없으며, 활용도가미비하여폐지함
생활용품(칠판지우개, 볼펜용심, 볼펜) 등은이미제품의품질이일정수준이상으로올라와있으
며, 의료기기(욕창예방매트리스및시트쿠션)의경우, 식약처에서관리하고있음
3. 주요폐지내용
생활용품(G)과의료기기(P) 로상기사유에의하여폐지함
부칙
이공고는2013년12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3-19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G8009                    리코더                     심사기준
 개정     KSG8003                    피아노                     심사기준
 개정     KSG5700   가정용 주방 설비 (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심사기준
 개정     KSG4500                   내화 금고                    심사기준
 개정     KSG4300                 가정용 일반 침대                  심사기준
 개정     KSG4215                  사무용 의자                    심사기준
 개정     KSG4213                  옥외용 벤치                    심사기준
 개정     KSG4203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심사기준
 개정     KSG4012           이과용 실습대 및 의자 (학교용)               심사기준
 개정     KSG3701              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심사기준
 개정     KSG3602            가정용 압력 남비 및 압력 솥                심사기준
 개정     KSG3223    금속제 식탁 용품 (나이프. 포크. 숟가락. 젓가락, 국자류 )     심사기준
 개정     KSG3207                     칼                      심사기준
 개정     KSG3119                  안전 면도기                    심사기준
 개정     KSG2627                 플라스틱 지우개                   심사기준
 개정     KSG2614                 수채 그림 물감                   심사기준
 개정     KSG2601                     분필                     심사기준
 개정     KSG2510                    색종이                     심사기준
 개정     KSG2105                   사무용풀                     심사기준
 개정     KSG2020                   수납가구                     심사기준
 개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심사기준
 개정     KSP6113                  수동 휠체어                    심사기준
 개정     KSP0388               가정 요양용 전동침대                  심사기준
 개정     KSP0387               가정 요양용 수동침대                  심사기준
 개정     KSG2403                    바인더                     심사기준
 개정     KSG2402                사무용 파일 (플랫)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 결함구분 추가
    O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으로 구분하여 처리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8 개정 (13.1.29)에 따른 사항 추가
    O I. 제품분야 - 1. 일반심사기준 - 다. 공정관리의 비고3
    O I. 제품분야 - 1. 일반심사기준 - 바. 시험검사설비의 관리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사유로 인증심사기준 26종을 개정합니다.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15
제18173호                  관        보           2014. 1. 1.(수요일)
   고              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3-314호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정부양곡 판매가격
        구 분           연산 또는 종류         포장단위(kg)         판매가격(원)
                                            40            91,000
                        ’13년산               20            45,890
                                            10            23,030
                                            40            81,900
                        ’12년산               20            41,340
                                            10            20,760
        국산쌀             ’11년산               40            72,800
                                            20            36,790
                        ’10년산               40            63,700
                                            20            32,240
                        ’09년산               40            45,500
                                            20            23,140
                        ‘08년산               40            42,670
                                            20            21,720
                        단립종                 40            28,200
        수입쌀             중립종                 40            27,400
        (가공용)           장립종                 40            24,540
                        합성미                 40            27,000
 *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하되, 소포장의 경우 포
   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382원, 10kg 278원, 기타 kg 당 30원 적용)하고 10원단위로 절상
 * 판매가격은 시․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정부양곡 가공공장 문전상차도 기준임.
 * 현미의 경우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
2. 적용지역 : 전국
3. 시행일 : 2014. 1. 1부터
4.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 기타
  이 고시에 포함된 곡종이라도 정부의 양곡수급 여건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6.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75(‘13.10.7)호는 폐지한다.
                                   323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사법정책연구원 근무 판사 연구위원 및 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장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제외)                       수석재판연구관
소속 법원을 달리하는 겸임(직무대리 포함)판사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고등
또는 소속 법원장이 2인 이상인 판사                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경우)

                            ◇개정이유
 ❍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2041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으로 인하여 사법정책
  연구원이 설립됨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법관에 대한 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
  와 함께 평정자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평정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의 평정자에 관하여 규정함(제3조제3항 신설)
 ❍ 사법정책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평정대상자에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사법정책연
  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추가하고,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판사의 평정자 및 소속 법원장이 2인 이상인
  판사의 평정자에 관하여 규정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470호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주택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18-105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18호(2013.7.1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
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6
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고
시하고, 같은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2. 사업주체
  ○ 성 명 :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18-105
4. 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 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218-105
② 대 지 면 적(㎡)                         1,327.40m2
③ 건 축 면 적(㎡)                          492.59m2
④ 건축 연면적(㎡)                          2,589.35m2
⑤ 건 폐 율(%)                             37.11%
                                  929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 고
  ⑥용      적 율(%)                             145.01%
  ⑦       동수 및 층수                    3개동 / 지하1층, 지상5층
 주택규모 주 택 형 별 전용22㎡형 9세대, 전용 45㎡형 10세대, 전용 54㎡형 10세대
⑧사업기간                                  2013.12. ~ 2014. 11.
           지하주차장                         545.60(㎡)(22대)
    ⑨        기계실                             51.60(㎡)
   부대 근린생활   방재실                             17.34(㎡)
   시설            시설                         146.84(㎡)
              창고                             40.66(㎡)
          주민공동시설
   현황 자전거보관소                                 31.66(㎡)
                                              9.02(㎡)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
      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000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소로3-000호 : 중구 만리동2가 218-105번지 일원
     (1) 시점 : 중구 만리동2가 218-105번지
     (2) 종점 : 마포구 아현동 87-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사업의 명칭 : 만리2주택재개발구역 외 도로(소로3-000호) 신설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소로3-000호 : 948.2㎡(B=6m, L=129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정근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1가 53-8번지 5층 503호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2014년 11월 30일(재개발사업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비고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명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권이외의
                                          주소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중구    2312.9 우리 은행 서울시
 1 만리동
    2가 37-22 도 2,312.9   4.9   김은아 손기정로14길 분의 (중림동 중구 근저당권설정
                               외 9인                     회현동
                                      28    0.208 지점) 1가  203
                                   930
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면적           소유자             비고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명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권이외의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2 만리동
    2가 42 수 714.4 347.7 서울시 서울특별시
 3 만리동
    2가 218-105 수 2,916.9 216.6 서울시 서울특별시
 4 아현동 87-6 수 518.0 102.9 서울시 서울특별시
 5 아현동 87-7 수 6,768.0 273.6 서울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6 아현동 87-48 대 57.0 2.5 여평선 마포대로24길
                                      25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시설
  구 분             위 치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고
소로 3-000호 중구 만리동2가  218-105 ~ 마포구 948.2㎡
              아현동 87-6번지 일원              ○         B=6m, L=129m
 ※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충청남도고시제2013-459호
                 논산동산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동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논산시청 경제지원과(041-746-60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기정) 2008년 ~ 2013년 12월
         (변경) 2008년 ~ 2014년 12월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기반시설(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 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
                                 931
제18173호                 관        보           2014. 1. 1.(수요일)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
 품 안전관리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6]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화학․생물무기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7]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가.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중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 관련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기타 개정 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뉴스․소식>공
  고․공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4-1호
 「동물보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관련〔별표 2〕 따른「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
   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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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
    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3. "동물등록번호 체계"란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및 외장형) 또는 인식표에 부
    여된 동물등록번호의 구조를 말한다.
 4.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란 등록동물 등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의 인터넷주소는 www.animal.go.kr이다.
제3조(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등) ①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당받고자 하는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등록번
 호 영역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2. 외장형 :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②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가 동물등록번호의 영역할당을 신청한 경우 농림
 축산검역본부장은 1회 10만개 범위 내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등록번호의 영역을 할
 당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 중 2009년 8월 26일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으로부터 번호를 일괄 할당받아 무선식별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이 규정에 따라 동물등록번
 호 영역을 할당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할당받은 동물등록번호 영역의 80% 이상 소진한 경우 추가 할당 신
 청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동물등록번호를 할당받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동물보호
 법」 제12조에 의한 동물등록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등록번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①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
 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한다.
 ② 동물등록기관 등은 이미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등록대상동물(외국에서 등록된 동물 포
 함)에 대하여 동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체계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의
 규격에 맞는 경우에는 삽입되어 있는 장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식표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부여받은 동물등록번호를
 등록신청서와 인식표에 기입(입력)하여야 하며, 인식표는 등록신청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등록번호 관리 등) ①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에 중복 등 오류가 발
 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에게 동물등록 업무를 위임하
 기 전에 각 호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 방법
 2. 무선식별장치의 번호 관리 방법
 3. 동물등록 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이용제한
 4.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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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3-89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4호,
2012.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1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중 일부개정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호 아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6년”을 “2017년”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가축전염병예방
 법」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2]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3]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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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야생생물보호및관
 리에관한법률」해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4]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원자력안전법」해
 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5]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에서 「폐기물관리법」해
 당물품의 수출요건을 [붙임6]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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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3호              관        보         2014. 1. 1.(수요일)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가축전염병예방
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7]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8]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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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3호               관        보          2014. 1. 1.(수요일)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9]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0]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사료관리법」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2]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수산생물질병관리
 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3]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식물방역법」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4]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식품위생법」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5]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6]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약사법」해당물품
 의 수입요건을 [붙임17]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양곡관리법」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8]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
 한 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19]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원자력안전법」해
 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0]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의료기기법」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1]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
 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2]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축산물위생관리
 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3]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4]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폐기물관리법」해
 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25]와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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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72호                  관         보         2013. 12. 31.(화요일)
6. 주요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0. 관계도서 열람방법(변경없음)
   ◦ 관계도서는 논산시 경제지원과(041-746-60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개발기간(변경)
      (기정) 2008년 ~ 2013년 12월
      (변경) 2008년 ~ 2014년 12월
      - 변경사유 : 산업단지 기반시설(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시행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민간개발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7.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6호와 동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3-467호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3-118(2013.7.2)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공주탄
  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
  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97)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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