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거 ’07. 4. 27.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0호로 선 특구지정 고시된 영양 고추산업특구의 계획
 변경사항(특구면적)과 특구토지        이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임
3. 특구계획 변경내용
 ○특구면적:당초 572,310㎡→변경 572,320㎡(증 10㎡)
 ○변경사유:김치공장지구 진입로 신설 부지 추가 2,351㎡, 하천정비계획에 의한 하천부지 편입
  토지 제외 2,341㎡
4. 특구토지이용계획
 ○특구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181,994㎡)을 지정하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김치공장지구, 김
  치·전통장류공장지구 등 3개 지구로 구분하고, 부지용도에 따라 공업용지, 공공시설용지, 주거
  용지, 녹지용지로 구획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계                    181,994            100.0

                      공업용지                    90,439              49.7

                     공공시설용지                   42,713              23.5

  합   계               주거용지                     4,580              2.5

                              소계              44,262              24.3

               녹지용지           공원              28,477              18.7

                             완충녹지             15,785              8.7

                         계                    51,267              28.2

                      공업용지                    45,714              25.1
   고추
   종합                공공시설용지                     -                  -

  처리장                         소계               5,553              3.1
   지구
            녹지용지              공원                -                  -

                             완충녹지              5,553              3.1

                         계                    30,181              16.6

   김치
                      공업용지                    15,063              8.3
   공장
   지구                공공시설용지                   13,250              7.3

                      주거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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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소계              1,868              1.0

                 녹지용지          공원               -                  -

                              완충녹지             1,868              1.0

                         계                    100,546            55.2

                      공업용지                    29,662             16.3
       김치
       ·             공공시설용지                   29,463             16.2
       전통
                      주거용지                     4,580              2.5
       장류
                               소계             36,841             20.2
       공장
       지구        녹지용지          공원             28,477             18.7

                              완충녹지             8,364              4.6

 ※기타지역(390,326㎡):기존 생산시설지역(6,289㎡), 토종고추복원사업지역(384,037㎡)
5. 특구토지이용계획 관련 규제특례 사항
 ○특구 내 복합시설(연구시설 + 숙박시설)의 조성 등 특화사업을 위하여                   법 제39조(도시관리계
   획결정 등의 의제)제1항에서 규정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의제 특례
   적용
 ○고추산업기반 조성 등의 특화사업을 위하여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
   기 위한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제3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
   특례를 적용
 ○특구산업기반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
   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의제 특례를 적용
6.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3, Fax:02-503-0261)
   또는 영양군 농정과(Tel:054-680-6466, Fax:054-680-6467)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17.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토지이용계획 승인

1. 선 특구지정 현황 (2007. 4. 27.)
 ○위치(면적):경남 고성군 하일면 오방리 일원(1,6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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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사업자:경남 고성군수(이학렬), 오경이엔지(주) 배종린
 ○사업기간 / 사업비:2007년 ~ 2010년 / 1,745억원(전액 민자)
 ○주요 특화사업:체류형 숙박시설 건립(콘도미니엄 본관 1동 56실, 단독형 150동), 산림욕장 등
  휴양시설 건립, 체험형 레저시설 건립(대중골프장 9홀) 등
 ○규제특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등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규제특례를 제외한 2건의 일반
  규제특례와 2건의 권한이양 규제특례를 적용함
2. 승인근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제2항(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승인조건)에 의거
 ’07.4.27.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0호로 선 특구지정 고시된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의 토지이
 용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임
3. 특구토지이용계획안
 ○현대의 관광트렌드에 부응하는 「체류형 + 휴양형 + 레저형」복합기능의 단지조성으로 경쟁력 확
  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 조성
 ○시설의 특성에 따라 Relax-Zone(콘도미니엄), Forest-Zone(산림휴양시설), Golf-Zone(골프장)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부지의 용도에 따라 관광휴양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세분 계획함
                                                                       (단위:㎡, %)

      구       분      계             구성비     Relax-Zone    Forest-Zone   Golf-Zone

          계        1,634,430       100.0        90,595      949,440      594,395

관광휴양시설용지             50,114          3.0        44,300        5,814             -

체육시설용지              199,018         12.2            -            -       199,018

공공시설용지               35,586          2.2         6,015        1,980       27,591

      소계           1,349,712        82.6        40,280      941,646      367,786
녹지
      보전녹지         1,053,792        64.5        40,280      880,276      133,236
용지
      조성녹지          295,920         18.1            -        61,370      234,550

4. 특구토지이용계획 관련 규제특례 사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
  제)에서 규정하는 특구 내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으로, 용도지구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용도구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시설(중로3-1)에 대하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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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특례를 적용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및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에서 규정하는 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협의 의제 특례를 적용
5.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2, Fax:02-503-0261)
   또는 경남 고성군 특구지원과(Tel:055-670-2612, Fax:055-670-260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18. 남해 귀향마을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남해 귀향마을특구(변경없음)
 ○위      치: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589번지외 33필지(당초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
   소리 956번지외 115필지)
 ○면      적:당초 45,950㎡⇒변경 25,117㎡(감 20,833㎡)
   -용소지구:25,117㎡(당초 24,794㎡, 증 323㎡)
   -항촌지구:제외(감 21,156㎡)
2. 특구계획 변경목적
 ○특구지정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귀향마을 2개지구(용소지구, 항촌지구) 중 사업수요(귀향
   희망자)가 없어 목적 달성이 곤란한 항촌지구를 제외하고, 현재 추진중인 용소지구는 사업기간
   연장 등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특화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항촌지구 귀향마을 조성 사업 특화사업 제외
   -당초 21,156㎡의 특구면적에 단독주택 20호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입주조건을
       충족하는 귀향희망자가 없어 특화사업에서 제외
 ○용소지구 귀향마을 조성 사업계획 일부 변경
   -사업기간:2006년~2008년(당초 2006년~2007년, 1년연장)
   -사업비:65억원(당초 35억원, 증 30억원)
       * 국비 8억, 군비 15억, 민자 42억(당초 국비 10억, 군비 5억, 민자 20억)
   -면       적:25,117㎡(당초 24,794㎡, 증 323㎡)
   -사업내용:단독주택 21호 건립 등(당초 23호 건립, 감 2호)
4.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규제특례 적용 해제(항촌지구)
   -특구 내 항촌지구 귀향마을 조성 사업에 적용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임대·사용대 특례, 법 제26조제5항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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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양수(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6조(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7조(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
 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
 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8조(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신고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2조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제9조(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승인신청서) 법 제13조제2항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
 역무제공 법인설립 승인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
 차」에 따른다.
제10조(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등
 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1조(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사업계
 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19조와 영 제27조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3
 호서식과 같다.
제13조(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21조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
 4호서식과 같다.
제14조(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21조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5조(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법 제22조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6조(별정(부가)통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법 제25조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별정(부가)통신
 사업 양도·양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7조(별정(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 법 제25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별정(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상속신
 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9조(별정(부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 법 제27조와 영 제33조에 따른 별정(부
 가)통신사업 휴지·폐지·법인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20조(통신자료제공대장) 법 제54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대장은 별지 제
 1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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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법 제54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보고
 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 법 제54조제7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자료제공 현황통보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3조(과징금 납부통지서) <삭 제>
제24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법 제64조의2제1항과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징
 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25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 제78조제3항과 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
 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9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7, 2008.
5.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
 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8조제5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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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98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1호, 2008. 5.19.)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주파수할당 및 재할당 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재할당)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 승인신청서 등)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양수승인신
 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 주파수이용권임차승인신청서(전자문서
 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주파수할당 전환신청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전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및 열람·교부 신청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
 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교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7조(무선국개설신고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무선국개설신고필
 증을,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선국개설신고필증을 각각 교부
 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신청서 등) 영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선국허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1. 영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국:별지 제12호서식
 2. 영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별지 제13호서식
 3. 법 제21조 및 제34조에 따른 방송국:별지 제14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무선국:별지 제15호서식
 ②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송국 및 아마추어국외의 무선국(영 제48조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다)의 경우: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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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2. 방송국 개설허가의 경우:별지 제17호서식
 3. 방송국 재허가의 경우:별지 제18호서식
 ③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송국·아마추어국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외의 무선국(영 제48조에 따른 무선국은 제외한
  다)의 경우:별지 제19호서식
 2. 방송국의 경우:별지 제20호서식
 3.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무
  선국은 제외한다)의 경우:별지 제21호서식
 ④ 아마추어국(영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마추어국은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및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9조(허가증)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송국:별지 제23호서식
 2.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별지 제24호서식
 3. 항공기국 및 항공기지구국:별지 제25호서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무선국:별지 제26호서식
 ②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정정신청서 및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허가신청)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다만, 방송
 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서 등) 영 제40조에 따른 무선국허가승계인가신청서 및 영 제41조
 에 따른 무선국허가승계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제12조(준공신고서 등) 영 제42조 본문에 따른 무선국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13조(무선국준공기한연장신청서)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준공신고연장기한신청서는 별지 제32
 호서식과 같다.
제14조(검사필증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임시 및
 변경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5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5조(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 등) ①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5호
 서식과 같다. 다만, 방송국의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무선국변경명세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16조(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서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폐지(운용휴지)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8호서식, 무선국재운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7조(변경신고서 등) 영 제54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8조(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서)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성망국제등록신청요청서는 별지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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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서식과 같다.
제19조(전자파강도측정결과보고서) 영 제66조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보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
 른다.
제20조(전자파강도측정요청서) 영 제67조에 따른 전자파강도의 측정요청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
 른다.
제21조(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 등) ① 영 68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임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4
 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영 제68조제2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임대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
 식에 따른 무선설비임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무선설비위탁운용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무선설비위탁운용(공동사용)승
 인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전파관리소장은 영 제69조제6항에 따라 무선설비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
 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위탁운용(공동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물등건설변경승인신청서 등)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등건설(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8호서식과 같다.
제24조(증표) 영 제72조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제25조(전파응용설비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2호서식, 전파응용설비 허가증
 은 별지 제53호서식과 같다.
제26조(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서)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54호서식과 같다.
제27조(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 등) 영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5호서
 식과 같다.
 ② 영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6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 외의 기술자격종목에 대하여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1. 육상무선통신사
 2. 제한무선통신사
제28조(기술자격의 재교부신청) 영 제113조 및 영 제114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재교부(정정)신청서
 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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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신고관련 서식)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별지 제12호 및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의 양도 등 관련 서식)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8조·제1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6조(상속관련 변경신고 처리)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공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
 고 계속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
 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상속인의 동의서 등)
 3.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보완하는 서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
제7조(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8조(하도급관련 서식)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9조(착공전 설계도 검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는 설계도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제출을 갈음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설계도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설계도가 영 제5조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에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보관·교부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계도확인결과통보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
 의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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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그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미달하
 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토의견에 보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리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① 법 제36조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은 별지 제
 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
 다.
 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의 승인) ① 법 제69조제2항·제3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위탁업무별 세부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3조(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
 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4조·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66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4조(현황보고 서식) 법 제72조의2제2항·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과태료 서식)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
 4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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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먼저 보내고 행하여야 한다.
제122조 (취급의 정지) 비상통신의 취급을 개시한 후 유선통신이 복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급
 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123조 (훈련목적의 통신) ①영 제49조제18호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에 관하여는 제117조에서
 제119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7조에서 제119조까지 중 "OSO"와 제121
 조중 ""비상"(구문인 경우에는 "EXZ")"은 "훈련"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훈련목적의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
 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제-101호
 「전파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34호, 2008. 5.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선기기
1.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기기
2. 라디오부이
3. 라디오존데
4. 주파수측정장치
5. 무선방위측정기
6. 전파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에 장애가 발생되어 긴급수리를 위해
 이미 허가받은 설비와 동일형식, 동일성능의 기기
7.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기기중 일부 부품의 대치 등으로 형식등록 인증번호가 변경된 무선기기
 (단, 추가 증설되는 장치는 전파법시행령 제51조제1항9호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02호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파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0호, 2008.

5.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41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기간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03호
 「전파법 시행령」 제69조제9항에 따라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의기준및절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8-30호, 2008. 5.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
 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무선국”이라 함은 사업자 상호간에 공중선주 또는 송·수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
  선국을 말한다.
 2. “환경친화형 무선국”이라 함은 자연경관과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한 무선국으로서
  저영향형 무선국과 위장형 무선국으로 구분한다.
 3. “저영향형 무선국”이라 함은 주변경관에 대한 시각적 영향을 최소로 하여 설치한 무선국으로
  별표 1의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장형 무선국”이라 함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조형물로 무선 설비를 위장하여 설치한 무선
  국을 말한다.
제3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전파관리소장은 무선국 공용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용무선국건설사(공용무선국을 건설하는 사업자 또는 회사를 말한다)와 사업자로 구성된 실무협
 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무선국 설치계획에 대하여 공용무선국 설치에 있어서 필요한 사
 항을 조정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 또는 허가신청
 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전파관리소장은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
 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파관리소, 사업자, 공용무선국건설사의 관련자와
 전파 및 환경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무선국 허가를 담당하는 소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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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는 과장으로 한다.
제5조(공동사용 명령의 기준) 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으로서 그 설치장소
 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내에 다른 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사업자에게
 기존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도시계획구역 내:200미터
 2. 도시계획구역 외:1킬로미터. 다만, 단순중계용 무선국인 경우에는 100미터로 한다.
제6조(공동사용 등에 대한 요구) ①전파관리소장은 접수한 무선국 개설신고 또는 허가신청이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사업자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공용무선국으로 구축
 2.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
 ②전파관리소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7일로 한다.
제7조(무선설비 공동사용의 명령 등) ①전파관리소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
 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단독으로 무선국(환경친화형 무선국을 제외한다)을 구축하고자 하는 때
 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신청인에게 무선설비를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 공동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신청인이 무선설비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무선국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제9조(위장형 무선국 모델의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거지역·도심지역 및 자연공원지역 등 지역
 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위장형 무선국 모델을 선정하여 이의 활용을 사업자에
 게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무선국 자료의 열람) 전파관리소장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공용무

 선국 현황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전파관리소장은 공용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허가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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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프 장 명          소   재   지          회원권 종류
                                                      기준시가

                                      일반회원             117,000

골드레이크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면 우산리        주중회원              27,000

                                      VIP              360,000

골든비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일반회원             162,000

                                      일반회원             175,500

광   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주주회원             223,000

                                      주중회원              45,000

                                      일반회원              30,000
광   주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우대회원              46,500

                                      일반회원             108,000
군   산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VIP              225,000

그랜드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화산리        일반회원              53,000

그레이스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각계리        일반회원             198,000

                                      일반회원             247,500

                                      주중가족              63,500

그린힐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이선리         주중여자              40,500

                                      주중회원              36,000

                                      VIP              475,000

                                      일반회원              84,500

금   강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우대회원             270,000

                                      주중회원              26,000

기   흥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일반회원             253,000

                                      일반회원             180,500
김포씨사이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여자회원             2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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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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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주중회원              27,000

나인브릿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일반회원             405,000

남광주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        일반회원              35,500

남   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반회원            1,995,000

                                      일반회원             223,000
남서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여자회원             465,500

남   촌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이선리         일반회원            1,631,000

뉴서울           경기도 광주시 삼동              일반회원             328,500

                                      일반회원             348,000

뉴스프링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주중가족              48,500

                                      주중회원              28,000

                                      일반회원             184,500
뉴코리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여자회원             336,500

                                      일반회원             198,000

다이너스티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주중회원              41,000

                                      VIP              234,000

                                      주중가족              31,500

                                      주중지명              40,500
담양다이너스티       전남 담양군 담양읍
                                      플래티늄             522,500

                                      VIP              252,000

대   구         경상북도 경산군 진량면 선화리        일반회원              54,000

더 클래식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반회원             225,000

                                      일반회원              63,500
덕평힐뷰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골드               2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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