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1) 도로 계획(변경없음)
  2) 공원 계획(변경없음)
  3) 녹지 계획(변경없음)
  4) 하수도 계획(변경없음)
  5)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 계획(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7) 유통업무설비 계획(변경)
  구 분        시 설 명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2단계     유통업무설비       1     대1-4호선 서측         450,755

기 정 2단계     유통업무설비       4     대1-3호선 북측         61,639

기 정 3단계     유통업무설비       1     대1-4호선 서측         115,979

변 경 3단계     유통업무설비       1     대1-4호선 서측         116,217    확정측량결과반영증)238

  8) 학교 계획(변경없음)
  9) 공용의 청사 계획(변경없음)
  10) 전기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11) 통신시설 계획(변경없음)
  12) 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시 설 명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1단계                            -            5,290

기 정 2단계                       광2-1호선변           32,208
             계
기 정 3단계                       광2-1호선변           3,846

변 경 3단계                       광2-1호선변           3,947

기 정 1단계     주차장      1        북측상업지역내           1,653

기 정 1단계     주차장      2        북측상업지역내           1,653

기 정 1단계     주차장      3    남측지원시설용지내             1,984

기 정 2단계     주차장      4        광2-1호선변           14,604

기 정 3단계     주차장      4        광2-1호선변           3,846

변경   3단계    주차장      4        광2-1호선변           3,947      확정측량결과반영 증 101㎡
기 정 2단계     주차장      5        중1-6호선변           9,924

기 정 2단계     주차장      6        대1-4호선변           7,680

  13) 가스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18. 환경영향평가서(변경없음)
19. 문화재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20. 피해영향평가서(아산산업단지 항만개발계획시 기수립시행)

                                       94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폐지내용

                         수질-이온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해 음이온 측정방법
폐지 KSMISO10304-2         (제2부:폐수의 브롬화물,염화물,질산염,아질산염,오르토인산염,     규격안
                         황산염 측정방법)

2. 폐지 사유

 현행 한국산업표준의 부합화 대상이었던 IS○10304-2가 2007년 8월22일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

 규격인 KS M IS○10304-2를 폐지코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수질-이온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용해 음이온 측정방법(제2부: 폐수의 브롬화물, 염화물,

 질산염, 아질산염, 오르코인산염, 황산염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0140          고순도 물 중의 세균 수 시험 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01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기관명> 지식경제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10000   개 발 사 업 시 접수처리 ㅇ계:즉시                       ㅇ계: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함

 -0518     행승인(외국            접수:제주도                   접수:제주도

           투자가)              처리:제주도(즉시)               처리:제주도

                     구비서류 1.사업계획서(사업장 소재지, 1.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서 1부

                             사업명... 이하생략) 1 부         2.사업계획서(사업장 소재지, 사업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 명... 이하생략) 1 부

                             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1 부         3.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

                             3. 통합영향평가서(통합영향평 인 경우에 한합니다) 1 부

                             가서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 4.통합영향평가서(통합영향평가서

                             니다) 1 부                  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1

                             4.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 부

                             척 25,000분의 1 기본도) 및 5.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인근 현황도 1 부               25,000분의 1 기본도) 및 인근 현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황도 1 부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등의 권 6.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

                             리에 대한 명세서와 이해관계 착한 물건의 소유권 등의 권리에

                             인의 명세서 1 부               대한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

                             6.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 서 1 부

                             구계획 1 부                  7.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

                             7. 국,공유지, 그 밖의 공공시 획 1 부

                             설에 대한 관리계획 1 부           8. 국,공유지, 그 밖의 공공시설에

                             8.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 대한 관리계획 1 부

                             획 1 부                    9.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 1

                             9. 분야별 고용계획 1 부          부

                             1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10. 분야별 고용계획 1 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 1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

                             업 시행의 승인으로 의제처리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

                             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 행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서 1 부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 부
 1410000   관 광 단 지 조 접수처리 ㅇ계:즉시                       ㅇ계:20일

 -0504     성계획승인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접수:특별시,광역시.도

           (외국투자가)           처리:특별시,광역시.도(즉시)         처리:특별시,광역시.도(20일)

                                         20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1. 투자계획서, 관광지 등의 관 1.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신청서 1

                           리계획서 및 다음 각목의 내용 부

                           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2. 투자계획서, 관광지 등의 관리

                           각 1부 ---이하생략.         계획서 및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

                           2.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각 1부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 ---이하생략.

                           조서 1 부                3.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및

                           3. 조감도 1 부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1

                           4. 조성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 부

                           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4. 조감도 1 부

                           서류 1 부                5. 조성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5.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 부

                           조성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 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1항

                           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 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조성계

                           서 1 부                 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허가등의 명세서 1 부

1410000   관 광 사 업 등 접수처리 ㅇ계:즉시                   ㅇ관광숙박업

-0505     록(외국투자           접수:시.도                계:7일

          가)               처리:시.도                접수: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시.도 또는 시.군.구(7일)

                                                 ㅇ종합휴양업

                                                 계:12일

                                                 접수: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시.도 또는 시.군.구(12일)

                                                 ㅇ기타

                                                 계:5일

                                                 접수: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시.도 또는 시.군.구(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1.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3.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5조... 3.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4조...

                           6. ...관광진흥법 제14조...   6. ...관광진흥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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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10000   등 록 체 육 시 접수처리 ㅇ계:즉시                         ㅇ계:45일

-0519     설 사업계획            접수:시.군.구                   접수:시.도

          승인(외국투            처리:시.군.구(즉시)               처리:시.도(45일)

          자가)


1410000   액 화 석 유 가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0079     스의 충전사            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업(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사업·판매             법시행령 제2조,제3조               시행령 제2조,제3조

          사업·저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소설치) 허            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3조제1항[별지1]

          가                 별지1]


1410000   액 화 석 유 가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0080     스의 충전사            법 제3조제3항,제5조제1항            제3조제3항,제6조제1항

          업(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사업·판매             법시행령 제2조,제3조               시행령 제2조,제3조

          사업·저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소설치) 변            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7조[별지2]

          경허가               별지2]


1410000   석유판매업     근거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

-0047     (주유소)등록           제10조제1항                    조제1항,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

                            행령 제13조,제15조               령 제13조,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

                            행규칙제12조,제2항 별지 제7 규칙 제12조,제2항,제14조 [별지

                            호                          7],


1410000   채광계획      근거법령 광업법 제47조제1항                   광업법 제42조제1항

-0195     (변경)인가            광업법시행령 제41조제1항             광업법시행령제40조

                            광업법시행규칙 제19조및[별지 광업법시행규칙제22조 및 [별지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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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10000   항 공 우 주 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435     업 전문검사           1.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 1.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자

          기관(검사수           (검사수임업체) (추가)신청서 1 가검사업체) (추가)신청서 1 부

          임업체) 지           부

          정(추가)신청 접수처리 ○제조사업의경우                  ㅇ제조사업의경우

                           계:14일,                계:20일

                           접수:국토해양부              접수:항공안전본부

                           처리:국토해양부(14일)         처리:항공안전본부(20일)

                           ㅇ재생사업의 경우             ㅇ재생사업의 경우

                           계:14일                 계 20일

                           접수:국토해양부              접수:항공안전본부

                           처리:국토해양부(14일)         처리:항공안전본부(20일)
                   근거법령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칙 제13조제1항,제2항및[별지 제13조제1항내지 제3항및[별지5]

                           5]
1410000   항 공 기 · 우 접수처리 계:21일                   ㅇ제조사업의 경우

-0436     주비행체·            접수:기술표준원              계:30일

          기기류·소            협의:국토해양부(15일)         접수:기술표준원

          재류 시험사           처리:기술표준원(6일)          협의:국토해양부(15일)

          용승인                                    처리:기술표준원(15일)

                                                 ㅇ재생사업의 경우

                                                 계:30일

                                                 접수:항공안전본부

                                                 협의:국토해양부(15일)

                                                 처리:항공안전본부(15일)
1410000   건 축 물 사 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96     승인(자유무           1.(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1.(임시)사용승인신청서 1부

          역지역)             2.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2.공사감리완료보고서 1부

                           3.현황도면(건축법 제9조 제1 3.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로 건 1부

                           축한 경우에 한함)(*외국인 투

                           자가 등의 사용승인 신청은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민원사무 준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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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건축법 제18조                     건축법 제22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제17조

                            법률제23조 제3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건축법시행령 제17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

                            조
1410000   공 동 집 배 송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81     센터(변경)지           1.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 1.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

          정                 청서 1 부                    서 1 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된 사업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

                            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

                            .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 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

                            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 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

                            공일 및 준공예정일 10부            공예정일) 10부
                            3.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3.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

                            축척 2만5천분의1이상의 평면 척 2만5천분의1이상의 평면도 1

                            도 1 부                     부

                            4. 부지매입관련 서류 1 부          4. 부지매입관련 서류 1 부

                            5. 조합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5. 조합인 경우 조합설립인가증

                            증 사본 1 부(조합인 경우에 사본 1 부(조합인 경우에 한합니

                            한합니다) 1 부                 다) 1 부

                            6. 변경지정신청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부

                            7. 변경지정신청시 공동집배송

                            센터지정서 원본 1 부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29조                  유통산업발전법제29조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32조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20조,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20조 제21조[별지12]

                            , 제21조[별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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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10000   대규모점포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건당 100,000원

-0274     개설 (변경)                                       (변경등록시 없음)

          등록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1.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

                            주민등록정보) 1 부            민등록정보) 1 부

                                                   2.토지등기부등본 1부

                                                   3.건물등기부등본 1부

1410000   고압가스 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103     조·판매·             1. 고압가스제조등허가신청서 1.고압가스제조등허가신청서 1 부

          저장소설치             1 부                    2.사업계획서 1부

          허가                2. 사업계획서 1 부           3.정관 1부(법인에 한하며,다른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 법령에 따라 기제출하여 확인가

                            사 발행) 1 부              능시 생략)

                                                   4.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1 부.

1410000   건축신고(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302     유무역지역)            1.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

                            1 부                    부

                            2. 건축법 제8조제5항 각호의 2.기본설계도서 1부

                            규정에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3.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 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

                            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리를 증명하는 서류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4.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 부      라 신고하기 위하여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

                                                   서 및 구비서류 1부.

                    관련법령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

                            률 제3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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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10000   건축허가(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295     유무역지역)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1.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2. 기본설계도서 1부             1부

                           3. 건축법 제8조5항각호의 규 2.기본설계도서 1부

                           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3.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

                           ,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 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

                           이 제출토록 하고 있는 신청서 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구비서류(* 외국인투자가등 4.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

                           의 건축허가신청은 외국인투자 라 신고하기 위하여해당법령에서

                           촉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

                           민원사무 준용) 1 부             서 및 구비서류 1부.
                   관련법령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

                           률 제33조제3항

1410000   전략물자 수   사무명     전략물자수입증명서발급              전략물자 수입목적 확인서 발급

-0009     입 목 적 확 인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제21조                 대외무역법 제22조
          서 발급             대외무역법시행령제40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0조 전략물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           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지식경

                           부고시제2002-123호)           제부 고시 제2008-118호)

                   구비서류 1. 전략물자수입증명서 4부             1. 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신청서 4

                           2. 전략물자 수입내역신고서 1부 부

                           3. 계약서 1부                2. 전략물자 수입내역신고서 1부

                           4. 카탈로그 1부               3. 계약서 1부

1410000   전략물자 포   사무명     전략물자포괄수출허가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0011     괄수출허가    접수·     ○계:42일                   ○계:15일

                    처리     접수:지식경제부                 접수:지식경제부

                           처리:지식경제부 (42일)           처리:지식경제부 (15일)
                   구비서류 1.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 1.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서 2부                    2부

                           2. 포관수출허가신청 대상물품         2. 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의 수출실적 및 계획서 각 1부 수출실적 및 계획서 1부

                                       26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3. 포괄수출허가신청자,신청품      3.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최종수

                           목의 수요자 및 최종수하인의       하인의 개요 1부

                           개요 1부                 4.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수입

                           4. 내부통제제도 운영계획 1부 자의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5. 수입자의 최종수하인 진술      5.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

                           서 1부                  서 및 용도설명서 1부

                           6.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명서 1부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제21조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9조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18호)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

                           부고시제2002-123호)
1410000   전략물자 수   사무명     전략물자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0010     출허가      구비서류 1. 전략물자(재)수출허가신청서 1. 전략물자(재)수출허가신청서 3
                           3부                    부
                           2.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
                           서 1부                  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3.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수출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구매요구서 중 1부            3.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
                           4. 매뉴얼,카달로그,사양서 등     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
                           수출품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       적 특성명세서 1부
                           는 서류 1부               4.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
                           5.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수입      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국 정부 발행) 또는 최종수하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인 진술서 1부              서류 1부
                           6. 수입자 또는 최종사업자의      5.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
                           존재 및 사용목적 설명서(필요      물자·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시 첨부) 1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
                           7. 수입자와 수출자의 서약서(     인 진술서 1부
                           필요시 첨부) 1부            6.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
                                                 자 서약서 1부
                                                 7.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
                                                 종사용자 서약서 (최종사용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
                                                 만큼 제출) 1부

                                        27
제16873호                       관                 보       2008.11.10.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제21조                   대외무역법 제19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9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3조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부고시제2002-123호)           지식경제부 고시제2008-118호)
1410000   전략물자 사    사무명      전략물자판정서발급신청              전략물자 사전판정서발급
-0012     전판정서 발    접수·      ○계:7일                    ○계:15일
          급          처리      처리:지식경제부 (7일)            처리:지식경제부 (15일)
                    구비서류 1. 전략물자판정신청서 2부              1. 전략물자판정신청서 2부
                             2. 매뉴얼,카달로그 또는 사양        2.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
                             서 등 전략물자의 성능과 용도 서 등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 및
                             를 표시하는 서류 1부             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3.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 명        서류 1부
                             세서 1부                    3. 별지 제5호 또는 제5호의2 서
                                                      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의 기술
                                                      적 특성명세서 1부
                    근거법령 대외무역법 제21조                   대외무역법 제20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9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6조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부고시제2002-123호)           지식경제부 고시제2008-118호)
1350000   연구개발특     접수·      ○계:15일                   ○계:15일
-0127     구 준공검사     처리      접수: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            접수:대전광역시
          전 사용허가             본부 (10일)                 처리:대전광역시(15일)
          승인                 처리:연구개발특구기획단(5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다이아몬드원석 수출허가                             인터넷

                    ·대외무역법(제5조)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조)
          근거법령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지식경제부고
                     시 제2008-20호)
1411000             ○계:7일
-0021     접수·처리     접수:지식경제부
                    처리::지식경제부 (7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다이아몬드원석 수출 신청서 1부
                    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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