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2) 공공시설 무상증여 조서 - 도로
  구 분       류 별   산업단지 지구내 도로                               관리청          비고
             노선수 폭원(m) 연장(m) 면적(㎡)
      계       2    -    1,455 28,726.9                      1공구
        총계    2    -    1,455 28,726.9                       -
          소계  1    -    1,184 26,302.1                       -
          1류
      중로 2류   1   21.0  1,184 26,302.1                    서산시(도로과)
              -    -      -      -                           -
 일반도로     3류  -    -      -      -                           -
          소계  1    -     271  2,424.8                        -
      소로 1류
          2류
              -
              1
                   -
                   8
                          -
                         271
                                 -
                              2,424.8
                                                             -
                                                          서산시(도로과)
          3류  -    -      -      -                           -
(3) 공공시설 무상증여 조서 - 공원
   공원명     시설의 세분                  지 번             면 적(㎡)         관 리 청
                 공원합계                              25,078.1        1공구
  대죽 제2공원 32호 근린공원                대죽리1129          25,078.1     서산시(산림공원과)
(4) 공공시설 무상증여 조서 - 녹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지 번                 면 적(㎡)          관 리 청
                     녹지합계                          73,169.6        1공구
  녹지      17호 완충녹지          대죽리 1118               19,574.2     서산시(산림공원과)
  녹지      18호 완충녹지          대죽리 1128                4,613.4     서산시(산림공원과)
  녹지      19호 완충녹지          대죽리 1127               48,982.0     서산시(산림공원과)
○ 공공시설 등의 귀속 세부 조서
(1) 도로시설
      규모           연장                   사 용 도로면적
 등급 류별 번호 폭(m)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                    관리청
    일반도로 중로1류 소계   1,184       1,184m, 1개노선 지구내구간
 중로 1 16 21.0 보조간선 1,184 대746
                          죽리 대로2-3 일반도로 26,302.1                       서산시
                                                                      (도로과)
    일반도로 소로2류 소계    271              271m, 1개노선
 소로 2 332 8 집산도로 271 중로1-16 구역계 일반도로 2,424.8                           서산시
                                                                      (도로과)
■ 포장시설
                  공종                        단위   수량             위치       비고
 대분류       소분류           규격
                        B=21.0m             ㎡    15,507                  서산시
                                                              중로1-16호선 (도로과)
          아스콘포장                                                          서산시
                        B=8.0m              ㎡     1,982       소로2-332호선 (도로과)
 포장공                    B=3.0m              ㎡     5,800                  서산시
                                                              중로1-16호선 (도로과)
           보도포장                                                          서산시
                        B=3.0m              ㎡     70          소로2-332호선 (도로과)
                                    234
제18234호                     관                 보                2014. 3. 31.(월요일)
           공종                 규 격                 단위 수량    위치        비고
  대분류     소분류
        차선도색(실선)           황색,융착성,수동              ㎡ 347
        차선도색(실선)           백색,융착성,수동              ㎡ 379
        차선도색(파선)           백색,융착성,수동                                서산시
                                                  ㎡ 141 중로1-16호선 (교통과)
       차선도색(횡단보도)          백색,융착성,수동              ㎡ 68
  차선도색 차선도색(문자,기호)         백색,융착성,수동              ㎡ 23
        차선도색(실선)           황색,융착성,수동              ㎡ 41
        차선도색(실선)           백색,융착성,수동              ㎡ 87 소로2-332호선 서산시
        차선도색(파선)           백색,융착성,수동              ㎡   1            (교통과)
       차선도색(문자,기호)         백색,융착성,수동              ㎡   3
         가드레일               H=0.7 W=4.0                             서산시
                                                   m 666 중로1-16호선 (교통과)
  가드레일                                                              서산시
         가드레일               H=0.7 W=4.0            m 110 소로2-332호선 (교통과)

■ 전기시설
                 공종                      단위       수량               위치       비고
  대분류      소분류         규격
                     조명기구
                   팔각 테파폴 10M             개        27
                     조명기구                 개         7
 전기공사      가로등   팔각 테파폴 10M-2ARM                              중로1-16호선      서산시
                   램프(CDM 250W)           개        41                     (사회복지과)
                  안정기(CDM 250W)           개        41
                    가로등 제어기               개         1
(2) 공원시설
    공원명    시설의 세분               지 번                     면 적(㎡)          관 리 청
                 공원합계                                   25,078.1
  대죽 제2공원 32호 근린공원             대죽리1129                  25,078.1    서산시(산림공원과)
■ 근린공원 세부조성계획 총괄
                                               시 설 면 적(㎡)           구성비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            건축           (%)     비고
             총     계                     25,078.1         -         100.0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1,151.7          -                 서산시
                                                                      4.6 (산림공원과)
    휴양시설           평의자 외 4종               787.0           -                 서산시
                                                                      3.1 (산림공원과)
    운동시설         다목적농구장 외 5종             1,130.0          -                 서산시
                                                                      4.5 (산림공원과)
    관리시설             계단                    18.0           -                 서산시
                                                                      0.1 (산림공원과)
     녹지              녹지                  21,991.4         -                 서산시
                                                                     87.7 (산림공원과)
                                   236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교육부고시제2014-16호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고등교육법」제11조의2제3항,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
 5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인정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평가·인증"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학교(이
   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의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
   한다.
 2. "프로그램 평가·인증"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 및 학문분야를 포함한다)의 운영
   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인증의 종류 등) 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
 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신청과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적용하는 평가·인증의
 종류는 기관 평가·인증과 프로그램 평가·인증으로 구분한다.
 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신청기관은 영 별지 제1호 서식 인정기관 지정신청서의 "평가·인증
 의 종류"란에 각각 평가·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의 종류 및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평가·인
 증 대상 교육과정 등을 병기(倂記)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조직·기구 및 인력 등 체제 관련 지정기준)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기구 및 인력 관련
   가. 평가·인증의 실시목적이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 부합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추
     진계획과 추진전략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기관 평가·인증 또는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며, 회원기관이나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을
     것
   다.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인증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
     정기구인 인증판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을 것
   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과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常勤) 평가지원조직을 갖추고 있
     을것
   마. 평가·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이 있을 것
 2. 평가·인증 실시를 위한 재정·예산 관련
   가. 평가·인증 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반과 독립성을 갖추
     고 있으며, 평가·인증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있을 것
                                79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나. 타 업무의 사업회계와 구분된 평가·인증 사업회계를 갖추고,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
    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으며,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
    및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것
   다. 평가·인증에 관한 비용 및 수수료 기준이 있을 것
제5조(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관련 지정기준) ①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기관 평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인증기준 관련
   가. 평가·인증기준이「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
    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학교 운영의 전반을 포함할 것
   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기준을 갖출
    것
   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
    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학교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
    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 관련
   가. 평가·인증 심사단계별로 구체적 실시기준, 양식 및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평가·인증 실시요강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평가·인증 주기와 유효기간이 있을 것
   다. 평가·인증의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절차 및 이를 처리하는 공정한 방
    법과 절차를 구비하고 있을 것
   라.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인증 판정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마. 평가·인증 결과를 평가·인증 대상 학교와 외부에 공개하는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바.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중 프로그램 평
 가·인증 신청기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기관이 국제적 인증기관 협의체(인
 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정회원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평가·인증기준 관련
   가. 평가·인증기준이 해당 교육과정 등의 교육목표, 특성화된 발전계획 및 추진실적,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학사관리, 학생, 교원·직원, 시설·설비, 교육 또는 연구성과 등을 포함할 것
   나.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의 특성화된 교육 또는 연구 성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가·인증
    기준을 갖출 것
   다. 평가·인증기준의 결정, 변경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확보되어 있으며, 평
    가·인증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경사항이 평가·인증 대상 교육과정 등에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인증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
 2. 평가·인증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은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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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제6조(평가·인증 등 실적 관련 지정기준)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등 실적과 관련한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건 이상의 평가·인증 수행실적이 있거나, 국
   내·외 평가·인증기관 등과 공동으로 수행한 평가·인증 실적이 있을 것
 2. 신청기관의 평가·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3. 평가·인증 대상 학교의 운영 및 교육과정 등의 질적 수준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
   을것
 4.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있을 것
제7조(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 이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 지
 정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5
   년 이내로 한다.
 2. "예비인정" : 신청기관이 제6조제1호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
   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예비인정기
   관은 예비인정 유효기간 내에 제6조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기준을 충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3. "불인정" : 신청기관이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한다.
제8조(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 및 심의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②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기관의 회원 학교 명단이나 평가·인증 대상 학교 또는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 목록
 2. 신청기관의 인증판정위원회 명단(위원의 이력사항 포함) 및 운영규정
 3. 신청기관의 조직·인력 현황(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근무자 명단 및 상근 근무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자료)
 4.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한 기관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에 대한 재무제표
 5. 신청기관의 재무·회계 관련 규정
 6.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업무를 설명한 매뉴얼
 7. 신청기관의 평가·인증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자료
 8. 신청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기준
 9. 신청기관의 인증결과가 관련 분야 등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실적
 10. 기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중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영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기관의 인정기관 지정과 관련
 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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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조 각 호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
 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검토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신청기관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신청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송부받은 신청기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 등을 제출
 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와 제7항에 따라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 등을 종합하
 여 해당 신청기관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영 제5조 및 동 고시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일관되게 준
 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지정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정명령)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인정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9조에 따른 교육부의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제9조에 의한 점검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그 밖에 평가·인증의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정철회와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제10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인정기관의 지정을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③지정이 철회 내지 취소될 경우, 당해 기관은 지정이 철회 내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인
 정기관 신청을 할 수 없다.
                            부칙
이 기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94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법무부장관
223. 사단법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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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고시제2014-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서울특별시
 신정호 1945.01.05 남 미 국 안암동5가 129    성북구      2002.10.24 외국국적 취득
 김영운 1948.07.28 여 미 국 경상북도
                         전동리 461
                                  경주시 감포읍 2004.04.14 외국국적 취득
 백현숙 1939.0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6
                                   중구 장충동2가 2009.08.21 외국국적 취득
 이영규 1947.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6
                                   용산구 이태원동 2009.10.27 외국국적 취득
 김현순 1947.05.06 여 중 국 경상남도
                         삼산리 539
                                  함양군 함양읍 1949.10.01 외국국적 취득
 김승춘 1928.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청량리동 산 1
                                   동대문구     1999.08.26 외국국적 취득
 윤순자 1944.10.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8
                                   동대문구 제기동 2008.05.22 외국국적 취득
누엔티투홍 1987.05.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용성리 213
                                  영광군 법성면 2012.03.04 외국국적 미포기
 우옌티 1987.05.10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2012.07.12 외국국적 미포기
 휜마이                     628-1 108동
신보미치요 1967.06.21 여 일 본 전라남도
                         운천리 550-1
                                  구례군 간전면 1996.12.29 외국국적 미포기
 권광희 1936.10.19 남 미 국 인천광역시
                         409
                                   계양구 계산동 2008.06.03 외국국적 취득
 성금자 1941.03.13 여 미 국 인천광역시
                         409
                                   계양구 계산동 2008.06.03 외국국적 취득
 강보순 1941.03.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759 2013.07.26 외국국적 취득
 전세란 1966.08.26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주응리 148
                                  영덕군 달산면 1994.10.17 외국국적 미포기
 이인용 1943.02.2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둔리 309
                                  예산군 덕산면 1976.03.24 외국국적 취득
 전상민 1943.06.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4
                                   종로구 도렴동 1994.06.20 외국국적 취득
 이혜경 1946.1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0
                                   중구 광희동2가 1996.04.24 외국국적 취득
 정종국 1941.08.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0
                                   중구 광희동2가 1996.01.10 외국국적 취득
 손숙정 1968.03.15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536-61
                                   서구 가정동 1994.06.03 외국국적 미포기
 정주선 1938.1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57
                                   용산구 한남동 2006.09.29 외국국적 취득
 서희승 1983.10.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2-1
                                   종로구 계동 2011.01.14 외국국적 미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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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서울특별시
 김상숙 1939.07.15 여 캐 나 다 168       은평구 역촌동  1999.08.31 외국국적 취득
 신미란 1948.08.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1497
                                  동구 범일동 1997.12.05 외국국적 취득
 이태헌 1979.11.0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125 2012.05.25 외국국적 취득
 김병일 2001.11.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54-2
                                  서초구 양재동 2005.05.11 국적이탈
 누엔녹항 1981.11.2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귀산리 42
                                 공주시 우성면 2012.12.09 외국국적 미포기
 이복순 1948.07.08 여 미 국 충청남도
                         태양리 333
                                 부여군 구룡면 1998.09.23 외국국적 취득
하마다가요 1961.12.01 여 일 본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1997.04.22 외국국적 미포기
                         소사리 601-5
 유한성 1948.07.17 남 미 국 경상북도
                         후죽리 602
                                 의성군 의성읍 2010.08.30 외국국적 취득
응웬티아이 1988.04.24 여 베 트 남 경기도
                         문지리 324
                                파주시 탄현면    2010.02.28 외국국적 미포기
 박태규 1940.10.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79-81
                                  서대문구 연희동 2005.02.01 외국국적 취득
 성은숙 1939.10.21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평화리 84
                                 장흥군 장흥읍 2006.11.21 외국국적 취득
 김입분 1958.12.29 여 미 국 전라북도
                         산4
                                 군산시 해망동 1986.12.17 외국국적 취득
 유여화 1961.01.29 여 타 이 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 1988.09.29 외국국적 미포기
◉국방부고시제2014-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사시설 기반 조성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00부대 군견사 및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51.63
        훈련장 신축                           1006-6번지
      00부대 창고 신축                     경북 성주군 성주읍     1,402.51
                                      성산리1006-4번지
     00부대 면회실 신축                     경북 성주군 성주읍      451.37
                                      성산리1006-4번지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3. 24. ~ ´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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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7]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6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2구간), 154kV 부강-신탄진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신온양-석
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 풍기변전소 건설사업, 154kV 풍
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화원-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
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
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세종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충남북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전력계통의 안정화와 특히 행정중심
                복합신도시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13.152㎞
  나. 지 지 물 : 30기 (4회선)
  다. 전선 : 고강도초내열 알루미늄피복인바심 알루미늄합금연선(HSTACIR/AW) 410㎟ x 2B
5. 사업시행기간 : 2014. 2 ~ 2016. 12 (3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북 청원군 현도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
  나. 면 적 : 322,298㎡ (철탑부지 13,928㎡, 선하지 308,370㎡)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85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4. 사 업 비 : 196,143,162천원 (국민주택기금 50,82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년 12월 ~ 2016년 0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택지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부천
   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통계청고시제2014-69호
                 국가주요지표 업데이트 관리 및 홍보물 제작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국가주요지표 업데이트 관리 및 홍보물 제작을 아래
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 대표자명 : 제정본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국가주요지표 ․국가주요지표 통계의 보정과 최신 업데이트, 과거 시계열 자료 수집․작성
    업데이트 ․국가주요지표 간행물 제작 및 발간
   홍보물 제작 ․홍보 동영상, 홍보 PPT, 홍보 리플릿 제작
3. 위탁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의 고시가 있을 때까지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4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
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시스템에 하
 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3.(현행과 같음)
 4.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전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따라 하
    드웨어 변경 없이 사용 주파수 또는 기술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고시 별지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삭제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삭제한다.
                             359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5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신
뢰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2호, 20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중 일부개정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장제1절제8호 중 ‘824 MHz ~ 849 MHz, 905 MHz ~ 915 MHz, 1745 MHz ~ 1785 MHz,
 1920 MHz ~ 1940 MHz’를 ‘819 MHz ~ 849 MHz, 904.3 MHz ~ 915 MHz, 1715 MHz ~ 1785 MHz,
 1920 MHz ~ 1940 MHz, 2500 MHz ~ 2540 MHz’로 하며, ‘869 MHz ~ 894 MHz, 950 MHz ~ 960
 MHz, 1840 MHz ~ 1880 MHz, 2110 MHz ~ 2130 MHz’를 ‘864 MHz ~ 894 MHz, 949.3 MHz ~ 960
 MHz, 1810 MHz ~ 1880 MHz, 2110 MHz ~ 2130 MHz, 2620 MHz ~ 2660 MHz’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가목(1)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4-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안선기준점표(죽변04) 이설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측량의 종류 : 기준점측량(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2. 측량계획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3. 성과보관소 : 국립해양조사원
4. 내         역:아 래
      측점                       WGS-84                     표 고 H (m)
     Station           N                   E         D.L   L.M.S.L I.M.S.L
    죽변04-1       37-13-30.69794     129-20-28.52932 4.730   4.596    4.4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중인 국도20호선 청도 청도 원정지구 길어깨 정
비공사와 관련하여 제2014-44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 고시합
니다.
    2014년 4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60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360
부칙
제1조(시행일)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5호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제22조제2항의규정에의한「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신
뢰성에대한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2호, 2012.2.3.)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4월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중일부개정
방송통신설비의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기술기준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의제1장제1절제8호중‘824 MHz ~ 849 MHz, 905 MHz ~ 915 MHz, 1745 MHz ~ 1785 MHz,
1920 MHz ~ 1940 MHz’를‘819 MHz ~ 849 MHz, 904.3 MHz ~ 915 MHz, 1715 MHz ~ 1785 MHz,
1920 MHz ~ 1940 MHz, 2500 MHz ~ 2540 MHz’로하며, ‘869 MHz ~ 894 MHz, 950 MHz ~ 960
MHz, 1840 MHz ~ 1880 MHz, 2110 MHz ~ 2130 MHz’를‘864 MHz ~ 894 MHz, 949.3 MHz ~ 960
MHz, 1810 MHz ~ 1880 MHz, 2110 MHz ~ 2130 MHz, 2620 MHz ~ 2660 MHz’로한다.
별표2의제2호가목(1) 중‘제3조제1항’을‘제3조제2항’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4-4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해안선기준점표(죽변04) 이설에따
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4월1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측량의종류: 기준점측량(GPS에의한기준점측량)
2. 측량계획기관: 국립해양조사원
3. 성과보관소: 국립해양조사원
4. 내
역: 아
래
측점
Station
WGS-84
표고H (m)
N
E
D.L
L.M.S.L
I.M.S.L
죽변04-1
37-13-30.69794
129-20-28.52932
4.730
4.596
4.4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시행중인국도20호선청도청도원정지구길어깨정
비공사와관련하여제2014-44호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에대하여사업시행기간을변경고시합
니다.
2014년4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