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6
     6호                        관            보          2
                                                       011
                                                         .12
                                                           .29
                                                             .(목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
                                              11.
                                                6월 말>
 연번            사업체명                                          고용률     비고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인원     장애인ⓑ
                                                             (
                                                             ⓑ/ⓐ)
  68       한국수출입은행                 824          18      14     1.
                                                                70
  6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815            64      48     1.
                                                                71
  70       (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229          5       4      1.
                                                                75
  71       충남대학교병원              1,
                                 711            39      30     1.
                                                                75
  7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03            20      16     1.
                                                                77
  73       경상대학교병원              1,
                                 371            31      25     1.
                                                                82
  74       한국식품연구원               380             8       7     1.
                                                                84
  75       (
           주)코스콤                   682          15      13     1.
                                                                91
  76       (
           주)강원랜드               3,
                                 180            73      69     2.
                                                                17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1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수사절차에서뿐만 아니라
 공판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의 배려,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인 선임권 부여와 필요적 수강명령제
 도,포상금 지급제도,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등의 도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1047호,2011.9.15.공포,2012.3.16.시행)
                                                           됨
 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규정 및 수사절차상의 보호조치,성폭력 범죄 피해자 변호인
 선임,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
 관찰제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에 따른 회신기관의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등 일련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3.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책·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전화 02-2075-8783․8786,팩스 02-2075-4779)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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