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2)규 모                                           ⊙충청남도공고제2005-120호
    ○건축면적:2,045.12㎡                                     다단계판매업자 직권등록취소 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에 의거 다
    ○건축연면적:9,077.04㎡
                                                 단계판매업자 직권 등록취소사항을 동법 제26조
    ○교사용대지:8,735.10㎡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체육장 :6,238.90㎡
                                                 이 공고합니다.
마. 재 원: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5년 3 월18일
바.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12월31일                                       충청남도지사

1. 직권등록취소 대상 다단계판매업자
                               임    원      현    황

등 록 번 호 상        호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등록취소일
충남-제2호 주식회사정토 이                사 류 연 자 ’64. 4.24. 충남 금산군 금산읍중도리                  2005. 3.14.
                      이        사 정 분 수 ’53. 8.10. 18-26번지 203호
                      이        사 조 윤 미 ’75. 3.10.
                      감        사 정 상 미 ’70.10. 4.

2. 등록취소 사유 근거법령                                  하며 동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공제거래계약 해지 및 공제거래계약 미체결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
    따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4조 위반                        함을 공고합니다.
 ○공제거래계약 해지 및 공제거래계약 미체결로                               2005년 3 월18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의“실질                                         합 천 군 수
    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어
                                                 1. 공고기간:2005년 3 월15일~2005년 9 월14일
    동 조항에 의거 등록취소
                                                     (6개월간)

                                                 2. 신고장소:합천군청(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055
⊙합천군공고제2005-95호
                                                     -930-3155)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 표시
                                                           소           유         자
구분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538          전       3,243 경성부 황금정 2정목 9              담        정    곤
2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81       하천      1,646 대구부 남정 112                 소 화 산 업
                                                                            주 식 회 사
3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       369          전           397 야로면 321-1                정 아 미 미 일
4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362          임야      1,722 경성부 황금정 2정목 9              담        정    곤
5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604          유지          631 북강시 대학양구 333             금 임 수 미

                                               148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창원시공고제2005-233호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다.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005년 3 월18일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창 원 시 장

인 증 번 호 제작사및대표자 사    업     장 종    류     및       방   식 주차 장 치 명 칭 인 증 일 자
 창원시    삼 중 테 크(주) 경남 창원시       다층순환식, 4단 각형          STC-4F(중렬)     2005. 3.14.
제3-3-2호 최 종 완     신촌동 69         상부승입식(중렬)                 -32C
                                32대형[중량1600KG]
 창원시    삼 중 테 크(주) 경남 창원시          평면왕복식,              삼중 카트파킹       2005. 3.14.
제8-4-1호 최 종 완     신촌동 69         9단 운반식(횡식,           (CT-HTU-81)
                                방향전환장치내장형)
                                81대형[중량1850KG]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공고제2005-1호               ⊙강원도고성교육청공고제2005-4호
   신설과학교육관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                    2005년 3 월 9 일 강원도고성교육청 소속 사립
   등록공고
                                   「한마음유치원」의 폐지인가에 따른 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
                                      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육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2005년 3 월18일

고합니다.                                                      강원도고성교육청 교육장
   2005년 3 월18일                       ○폐기일시:2005년 3 월11일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
                                                     한마음유치원장인
○최초사용개시일:2005년 3 월 8 일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고양한내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의인(공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8일

                                                         고양한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11일

                                  149
⊙창원시공고제2005-23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3 월18일
창
원
시
장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149
인증번호제작사및대표자사
업
장종
류
및
방
식주차장치명칭인증일자
창원시
삼중테크(주) 경남창원시
다층순환식, 4단각형
STC-4F(중렬)
2005. 3.14.
제3-3-2호최종완
신촌동69
상부승입식(중렬)
-32C
32대형[중량1600KG]
창원시
삼중테크(주) 경남창원시
평면왕복식, 
삼중카트파킹
2005. 3.14.
제8-4-1호최종완
신촌동69
9단운반식(횡식, 
(CT-HTU-81)
방향전환장치내장형)
81대형[중량1850KG]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공고제2005-1호
신설과학교육관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
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제6조규정에의하여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
육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등록하고사무
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3 월18일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
○최초사용개시일：2005년3 월8 일
⊙강원도고성교육청공고제2005-4호
2005년3 월9 일강원도고성교육청소속사립
「한마음유치원」의폐지인가에따른관인의폐기를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
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8일
강원도고성교육청교육장
○폐기일시：2005년3 월11일
한마음유치원장인
⊙고양한내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8일
고양한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1일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의인(공인)
2)규
모
○건축면적：2,045.12㎡
○건축연면적：9,077.04㎡
○교사용대지：8,735.10㎡
○체육장：6,238.90㎡
마. 재
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07년12월31일
⊙충청남도공고제2005-120호
다단계판매업자직권등록취소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에의거다
단계판매업자직권등록취소사항을동법제26조
및동법시행규칙제2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8일
충청남도지사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148
1. 직권등록취소대상다단계판매업자
임
원
현
황
등록번호상
호직
위성
명생년월일소
재
지등록취소일
충남－제2호주식회사정토이
사류연자’64. 4.24. 충남금산군금산읍중도리
2005. 3.14.
이
사정분수’53. 8.10. 18-26번지203호
이
사조윤미’75. 3.10.
감
사정상미’70.10. 4.
2. 등록취소사유근거법령
○공제거래계약해지및공제거래계약미체결에
따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4조위반
○공제거래계약해지및공제거래계약미체결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의“실질
적으로영업을할수없는상태에해당”되어
동조항에의거등록취소
⊙합천군공고제2005-9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
제8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
함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8일
합
천
군
수
1. 공고기간：2005년3 월15일~2005년9 월14일
(6개월간)
2. 신고장소：합천군청(재무과재산관리담당☎055
-930-3155)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권리증, 판결문등)
4. 재산의표시
1
합천군야로면덕암리
538
전
3,243 경성부황금정2정목9
담
정
곤
2
합천군야로면덕암리
81
하천
1,646 대구부남정112
소
화
산
업
주
식
회
사
3
합천군야로면구정리
369
전
397 야로면321-1
정아미미일
4
합천군대양면정양리
362
임야
1,722 경성부황금정2정목9
담
정
곤
5
합천군용주면성산리
604
유지
631 북강시대학양구333
금
임
수
미
소
유
자
구분재산의소재지지
번지목지적(㎡) 주
소성
명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안산시고시제2005-22호                      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협의 또는 승인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1-3번지 외 81필지상        4)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
에 일신건영(주) 대표이사 조태성이 신청한 주택건          가
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거 고시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 다목
합니다.                                 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 중 동법 제49조
   2005년 3 월18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
              안 산 시 장                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
1. 사업승인 내용                           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
 1)사업명:공동주택건설사업                      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2)사업주체: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40-2,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
  일신건영(주) 대표이사 조태성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3)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1종지구
  가. 사업위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단위결정 조서 붙임 및 도서는 안산시 건축과
   161-3번지 외 81필지                    에 비치)
  나. 사업시행면적:25,075.00㎡              6)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
  다. 건축 연면적:79,866.240㎡              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라. 사업규모:아파트 15~22층, 9개동, 500      7)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가 또는 협의
  마. 사업비:105,002,000천원              8)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바. 사업시행기간:2005년 3 월~2007년12월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의 허가
 -주택법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         9)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
  의 의제 등)                            역의 지정,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1)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의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          의 인가 및 동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            허가
  는 신고                              10)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
 2)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ㆍ사           가
  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11)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질변경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사방지지정의 해제
 3)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          12)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

                              140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                  19)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3)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20)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가
        한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
 14)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                     의 심사
        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22)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허가
 15)연안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                      23)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16)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                        24)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
        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                 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
        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17)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3. 기 타
        점포의 등록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
 18)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                       관계인 등 열람케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고시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용도지역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계                27,160                -              27,160           100.0
일 반 주 거 지 역                27,160                -              27,16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7,160        (감)27,16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27,160              27,160           100.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면        적(㎡)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결          정   (변   경)   사   유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1-3          제1종          제3종            27,160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용
         번지 일원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지역 변경
 2)구역결정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신설       신길동 제1종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   (증) 27,160          27,160        100.0
        지구단위계획구역 161-3번지 일원

                                           141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면     적(㎡)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1-3번지 일원                   27,160 구역지정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지정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도로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기정 중로       2   81       15   집산도로     924 대로 2-12           중로 2-82         일반도로
변경 중로       2   81   15~18 집산도로        924 대로 2-12           중로 2-82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706 대로 2-12           중로 2-81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1    10~13.5 국지도로      706 대로 2-12           중로 2-8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74 소로 2-3            소로 2-4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30 소로 2-3           중로 3-2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92 소로 3-5            중로 2-81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4    8-10     국지도로     192 소로 3-5            중로 2-81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110 소로 1-1            중로 2-81         일반도로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변 경 후 도 로 결 정 (변 경) 내 용 결                      정      (변      경)    사      유     서
중로 2-81호선 중로 2-81호선 도로 일부구간 확폭 ·중로 2-81호선 노선중 원활한 단지 진출입을
                               :15m→15~18m          위해 일부구간(L=216m)을 확폭함에 따라 도
                                                    로 선형 변경
소로 1-1호선        소로 1-1호선       도로 일부구간 확폭 ·소로 1-1호선 노선중 원활한 단지 진출입을
                               :10m→10~13.5m        위해 일부구간(L=215m)을 확폭함에 따라 도
                                                    로 선형 변경
소로 2-3호선        소로 2-3호선       도로 연장 축소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도로 연장 축소
                               :274m→30m
소로 2-4호선        소로 2-4호선       도로 일부구간 확폭 ·소로 2-4호선 노선중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8m→8~10m            일부구간(L=91m)를 확폭함에 따라 도로선형
                                                    변경
소로 3-3호선             -         도로 폐지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도로 폐지
 2)공공공지 시설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공 공 공 지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9-6                        -        (증) 450          450
                번지 일원

                                             142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공공공지 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결 정) 내 용 변                          경             (결             정)         사         유
공 공 공 지 ·공공공지 신설                       ·보행자의 안전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공지 확보
                -면 적:450㎡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27,160
    1BL     1-1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61-3번지 일대                              25,075 ·공동주택용지
            1-2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9-6번지 일대                                  450 ·공공공지 확보
    -           -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68-75 번지 일대                            1,635 ·도로용지
5. 건축물에 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위      치
가 구 획 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BL       1-1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22층 이하
                    배        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건축배치 유도
                                 ·다양한 주동배치로 단지의 중심성, 식별성, 상징성을 재
                                  고토록 배치
                    형        태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를 권장·유도하고 물매는 20°
                                                    이상으로 유도
                                 ·발코니의 형태는 직선을 지양하고 곡선입면을 고려한 곡
                                  선을 권장
                    색        채 ·주조색: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2가지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원색 또는 강한색
                    건 축 선 ·건축한계선:1.0m
2⃞운영지침
1.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적                용                 기                준 비       고
도로확보 완               화       차   선 ·원활한 단지 진출입을 위해 사업대상지 북측과 남측에
                                       가감속차선 확보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조성
                                       (대상지 북측:B=1.0~5.5m)

                                                   143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구      분 내                 용 적             용            기           준 비         고
                                 (대상지 남측:B =1.0~3.5m)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사업대상지 동측에 가감속차
                                 선 확보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조성(B=2.0m)
보행동선       단 지 내 보 행 동 선 ·단지내 시설(어린이놀이터 및 테마공원,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간의 유기적 연결 도모와 보행자보호, 보
                                 행단절 및 침해 최소화
차량동선       차   량       동   선 ·계획구역 북측에 차량 주출입구를 남측에 부출입구를
                                 각각 1개소씩 계획
           차 량 출 입 불 허 구 간 ·간선도로에서의 차량진출입을 배제하여 간선도로의 교
                                 통흐름을 원활하게 처리
                            ·도로 가각부로부터 30m이내에 단지 진출입을 배제
           차 량 출 입 허 용 구 간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위치에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
                                 위내에서 허용구간 지정
           주               차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되, 지하주차장으로 유
                                 도하여 지상을 녹지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2. 건축물에 관한 사항
 1)건축한계선
구      분 내                 용 적             용            기           준 비         고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1.0m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수준 향상을 위해 건축한계
                                 선 지정
 2)공동주택 배치
구      분 내                 용 적             용            기           준 비         고
공 동 주 택 공동주택 1동의 길이 ·4호연립 이내
기      타 부 대 복 리 시 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보행동선과 연계하고
(권    장)                         계획구역 북측 테마공원과 인접하여 배치함
           근 린 생 활 시 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주보행동선과 연계하고
                                 계획구역 남측 국지도로인 소로1-1호선(B=10m)변
                                 에 배치함
 3)형태 및 외관
구      분 내                 용 적             용            기           준 비         고
형      태 지                 붕 ·단순한 평면모양 탈피
(권    장)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 권장
           발       코       니 ·형태는 직선을 지양하고, 곡선입면을 고려하여 곡선을
                                 권장
외      관 색                 채 ·주조색: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보조색:2가지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144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신규관인                          ⊙고양한내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한내유치원장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18일
                                                    고양한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 3 월11일

한내유치원물품관리관      한내유치원수입금출납                   한내유치원장인
인               원인




한내유치원물품출납원      한내유치원분임징수관
인               인
                                              ○정        정
                                   관보 제15942호(2005. 3.14.)에 게재된 인천봉화초
                               등학교공고 제2005-7호(관인등록)중 오류사항을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5년 3 월18일
한내유치원일상경비출      한내유치원회계출납원
납원인             인                                   인천봉화초등학교장
                               ○부 분:128p.
                               ○오류사항
                                   ·신규인
                                         인천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한내유치원분임경리관      한내유치원세입세출외
인               현금출납원인




                               ○정정사항
·폐기관인                                    인천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고양한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150
·신규관인
·폐기관인
⊙고양한내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8일
고양한내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1일
한내유치원장인
○정
정
관보제15942호(2005. 3.14.)에게재된인천봉화초
등학교공고제2005-7호(관인등록)중오류사항을다
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5년3 월18일
인천봉화초등학교장
○부
분：128p.
○오류사항
·신규인
○정정사항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150
한내유치원물품관리관
인
한내유치원수입금출납
원인
한내유치원물품출납원
인
한내유치원분임징수관
인
한내유치원일상경비출
납원인
한내유치원회계출납원
인
인천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천봉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한내유치원장인
고양한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한내유치원분임경리관
인
한내유치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5-1호                비료공정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Ⅰ. 보통비료의 1. 무기질 질소비료 중“질황안”
                                                          의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기타규격」
                                        란에“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
   2005년 3 월19일                    할 경우 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에 대하여 디엠
              농촌진흥청장               피피(DMPP):0.008%이상”
                                                    을 추가하고,“칠레초
   비료공정규격 일부개정                     석”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료의 종류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규격 비             고
 칠레초석         질산태질소:15

Ⅰ. 보통비료의 4. 복합비료 중“제2종복합비료”의       1.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기타규격」란을“1. 석회질소를 원료로 사용한           의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재배시기 또는 지역을
 것에 있어서는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1%이하            달리하여 2번이상의 시험결과에 따라 등록
 2. 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      2. 보관조건, 유통기간,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을

 암모니아태질소 함유율 1%에 대하여 디엠피피           보증표에 표기

 (DMPP):0.008%이상 나. 암모니아태질소:질        부   칙

 소전량 중 55%이상”
            으로 하고,「비고」란을“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보증성분 표시에 있어서 질소는 암모니아태질        날부터 시행한다.

 소, 질산태질소 또는 질소전량으로 구분하여야
 함 2. 디엠피피(DMPP)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농촌진흥청고시제2005-2호

 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를 함유한 원료에 한함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으로 하며,                         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4종복합비료 1. 엽면시비용 및 2. 양액재배용    개정 고시합니다.

 또는 관주용”의「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            2005년 3 월19일

 량」란 중“수용성칼슘”및“칼슘(석회)”
                     을 각각                       농촌진흥청장

“수용성석회”및“석회”로 하고,“포름요소복합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비료(포름요소수지를 점결제로 한 것)”의「비            일부개정

 고」란 내용을 삭제한다.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일부를 다

Ⅰ. 보통비료의 12. 기타비료 중“3.액상석회”및    음과 같이 개정한다.

“4.수용성분상석회”
          의「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제명“비료의품질검사방법및시료채취기준”을“비

 최소량」란 중“수용성칼슘(석회)”을“수용성석       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으로 한다.
 회”로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비료의 이화적
Ⅱ. 부산물비료의“토양미생물제제(미생물효소) 및      검사방법 중“Ⅵ. 수도용상토”항목을 삭제하고
 토양활성제제비료”의「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Ⅵ. 비료의 미생물학적 검사방법”을 다음과 같이
 최소량」란에“보증미생물의 속명·종명, 균수        추가한다.
 (cfu/g, ml)”
            를 신설하고,「기타규격」
                        란의 내용   Ⅵ. 비료의 미생물학적 검사방법
 을 삭제하며,「비고」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료의 채취 및 보관

                             305
제15947호               관           보           2005. 3.19. (토요일)

⊙노동부공고제2005-35호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독립유공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자에 대한 면제대상차량 기준을 비영업용 차량

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자동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차,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로 정함.
    2005년 3 월19일                2. 의견제출
               노동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1. 단체명: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 8 일까
2. 대표자:박경서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
3. 주된 사무소:서울 종로구 효제동 298-4         통부(참조: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02-504-
 삼우빌딩 302호                         9071~2, FAX:503-0340)에 제출하여 주시기
4. 주된 사업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ct. go.
  상호교류 및 대응                        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제정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제도개선 운동                           유)
 ○외국인 노동자의 조직 및 연대활동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5. 등록일자:2005년 3 월16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5-77호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중소기업청공고제2005-35호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고합니다.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2005년 3 월19일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5년 3 월19일

    유료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청장

    (안) 입법예고                         우수제품마크 인증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조업체명:㈜성호기업

 독립유공자예우지침(대통령훈령 제137호, 2005.      ○인증번호:제 의류-32호

 1.11.)의 발령취지를 존중하여 독립유공자에 대       ○인증일자:2005년 3 월 9 일

 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유료         ○대표자:송경주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그 시행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동림리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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