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1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04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고양성사혁신지구재생사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 정관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2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511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04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투게더한라시그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정관 변경(상호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2년 4월 19일
◉강원도공고제2022-12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따라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을
(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5일
강원도지사
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
   1. 상  호: 아람기술이앤지㈜
   2. 대표자: 권영진
   3. 소재지
     - 사업장: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31-5
     - 실험실: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31-5
   4. 등록분야: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소음·진동 제 2022-001호
   6. 등록연월일: 2022. 1. 4.
   7. 측정대행항목: 소음·진동
◉강원도공고제2022-61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등록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5일
강원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등록공고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아신이엔지
   2. 대표자 : 신 동 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석사길5번길 39, 101호
   4. 업종(지정번호) : 환경컨설팅회사(제2022-001호)
   5. 등록연월일 : 2022. 4. 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울산항SK B호계류등부표무신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끝.
표지명
위치
종류/주기
리듬
정지일
복구예정일
비고
울산항SK
B호계류등부표 
무신호
 35°25′46.2″N
129°23′35.6″E
전기혼/15s
취명 3초
정명 12초
'22.04.12.
'22.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3호
도로구역결정(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결정(폐
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관리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5)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폐지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
고산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506.0㎡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335-3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335-3
-
0.04157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08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
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0조및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에따라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
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
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4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주식회사홍지(대표김태균)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이천시부발읍황무로1605번길175
법인명
東部建設株式會社(대표허상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7(역삼동, 코레이트타워)
법인명
주식회사이산(대표이원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부림로121(관양동)
2. 기술명: 강결강재와매입철근을활용하여PSC 박스형거더나하부벽체를일체화시키는합성형
라멘교공법
3. 기술내용(요약)
○박스형프리캐스트PSC 거더를하부벽체상면에거치하여일체화시킨라멘교량으로기존의RC
라멘교와비교하여낮은형고와긴경간장을바탕으로통수단면적을증가시켜홍수시에발생
되는재해를예방하고동바리설치를생락하여시공성및안정성을향상시켜재해복구에탁월
한기술임
4. 기술범위
○강결강재가설치된PSC 박스형거더를교대또는교각의벽체상면에거치하고, 슬래브콘크리
트를타설하여거더와벽체, 슬래브를일체화시킨합성형라멘교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48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성과평가 기간을 규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되어 평가기간이 삭제됨에 따
라 네트워크정책실,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한 인력 19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로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chaejm@korea.kr / 팩스: 044-202-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0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하
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4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스마텍엔지니어링(대표오성남)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2차
제씨에이
06-13호, 14호(덕풍동)
성
명
주식회사수성엔지니어링(대표강병윤)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창이대로510, 403호(용호동, 경남보훈회관)
성
명
디엘건설주식회사(대표조남창)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인천광역시남동구미래로14(구월동)
성
명
雙龍建設株式會社(대표김석준)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299(신천동)
2. 기술명: PHC말뚝내부에강관을삽입하고콘크리트를충전하여구성한강관삽입형복합말뚝
공법
3. 기술내용(요약)
○PHC말뚝내부에강관을삽입하고콘크리트를충전하여구성한강관삽입형복합말뚝(SC복합말
뚝)을활동토괴를관통하여부동지반까지일렬로설치하여사면의활동하중에저항하거나구조
물의말뚝기초로설치하여말뚝의상부에작용하는수평하중에저항하도록하는복합말뚝공법
4. 기술범위
○PHC말뚝을시공후, 말뚝전길이내부에강관을삽입하고콘크리트를충전하여사면의활동하
중에저항하는복합말뚝공법
○PHC말뚝을시공후, 말뚝상부내부에강관을삽입하고콘크리트를충전하여구조물의말뚝상
부에작용하는수평하중에저항하는복합말뚝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특허청공고 제2022-145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의료 분야의 발명에 필수적인 유전자 서열목록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과 특
허협력조약(PCT) 규칙이 개정(2022.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임
시 명세서의 보정과 관련된 서류제출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 마련(안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
  2, 제106조의13, 제106조의38, 별지서식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35호, 제41호, 제41호의2, 제43호, 제
  51호, 제51호의2, 제53호, 제57호)
 유전자 서열목록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첨부하도록 함으
 로써 바이오 관련 발명의 원활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나. 임시 명세서 전문보정 전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의 반려(안 제11조)
 임시 명세서가 전문보정되기 전에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는 반려 대상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
 를 반려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누락된 절차를 보완함
다. 전문심리위원 심판 참여결정 취소 요건 구체화(안 제65조의4)
 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절차 참여결정을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1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 2 -
◉마포구공고제제2022-56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6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74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
딩)
TP-M180T-52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상부
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52대형
[수용차량: 중량 2,200kg, 길이
5.2m, 높이1.85m, 폭2.15m이하]
2022.4.19.
신규
‘2022년 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김경숙
황조근정훈장
         2022. 2. 28. 수여
대 통 령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정화
국무총리표창
2022. 2. 28. 수여 
국무총리
◉특허청공고 제2022-14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6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의료 분야의 고안에 필수적인 유전자 서열목록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과 특
허협력조약(PCT) 규칙이 개정(2022.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 마련(안 제4조, 제13조의5, 별지서식 제1호)
 유전자 서열목록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첨부하도록 함으
 로써 바이오 관련 발명의 원활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 1 -
◉해양수산부고시제2022-50호
강원도해양공간관리계획수립고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에따라 ‘강원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을 아래와같이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적 및 법적 근거
ㅇ(목적)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 수립
ㅇ(근거)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2. 계획의 범위
ㅇ(시간적 범위) 고시일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시까지
ㅇ(공간적 범위) 강원도 부근 영해 4,350.39㎢
ㅇ(관리 주체)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52.38㎢)
- 강원도 : 항만구역을 제외한 영해(4,298.01㎢)
     ※ 최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법 부칙 제5조)
3. 해양용도구역
ㅇ어업활동보호구역(51.5%), 안전관리구역(13.9%) 등총 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구 분
면적(㎢)
비율(%)
합  계
4,350.39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2,239.67
51.4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78
0.04
에너지개발구역
1.44
0.03
해양관광구역
7.69
0.18
환경･생태계관리구역
5.61
0.13
항만･항행구역
67.12
1.54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2.35
0.05
군사활동구역
481.61
11.07
안전관리구역
605.31
13.91
(중첩)*
(759.03)
(17.44)
소계
2,653.55 
60.99
유보해역*
1,696.84
39.01
   *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하며, 활동 밀도가 낮
거나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이 어려운 공간은 용도 유보
4. 기 타 
ㅇ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공지사항’
및 
강원도 
누리집
(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 참조
ㅇ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www.msp.go.kr) 참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4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리뉴시스템(이종용)
 나. 전화번호 : 02-414-070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40호
3. 명칭 :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
           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①친환경+자원재활용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터보시트 GTR), ②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구조물 바닥 부위에 대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
     (Pre-GTR), ③접합부 전용 시공 장비(Joint Roller) 및 취약부 전용 보강 소재(GTR Gel) 개발,
     ④시공안정성 개선을 위한 별도의 바탕 정리 미실시 및 프라이머 미사용 · 위험요소 제거 방안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방수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
     시킬 수 있도록 한 “온통 GTR 외방수공법”이다.
 <범위>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특성의‘터보시트 GTR’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Pre-GTR’을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4.08.19. ~ 2022.08.1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9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04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식회사 비케이이앤씨(김철식) ②(주)부경개발(이종석)   
③주식회사 도성(이성종)
나. 전화번호 : ①051-522-3885 ②070-7686-3522 ③051-528-3857
2. 명칭 : 유리섬유 튜브라이너와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시스템을 이용한 광경화 방식의 비굴착 전체보
수 ·보강공법 (Hybrid-UV)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고강도의 유리섬유 튜브라이너와 UV광경화 방식을 적용하여 현장경화관(CIPP)의 굴곡
강도, 굴곡탄성률을 높여 기존 노후관에 대한 보수 및 보강 성능을 향상시켰고, 하이브리드 전원공
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소형관 갱생 공사 시 디젤발전기 없이 UPS와 충전배터리만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광경화 시공을 완성할 수 있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
할 수 있다. 대형 하수관로 광경화 시공에서는 디젤발전기를 추가로 구동시켜 부족한 충전 전력을 
보완하고, 디젤발전기에서 초과 생산된 여유 전기는 UPS를 이용하여 충전배터리에 자동으로 충전
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시스템으로 디젤발전기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화석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기술이다.
<범위>
  UPS와 충전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전기와 디젤발전기를 이용한 발전 전기를 선택적으로 공급하고, 
디젤발전기의 가동 시 여유 전기를 자동으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시스템을 이용하
여 연료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한 친환경 광경화 방식의 비굴착 전체보수 · 보
강공법 (적용관경 : D250mm∼1,500m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9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2년04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철도안전연구소(이방우), ②(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안
평기)
나. 전화번호 : ①02-412-1100 ②02-562-2255
2. 명칭 : 실운행열차를 이용한 철도교의 상시적 내하력 평가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철도 > 철도 유지ㆍ보수ㆍ보강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교량을 통과하는 실운행 열차의 윤중 및 횡력을 측정하여 실제에 근접한 내하력을 평가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간소화된 산식을 통해 정확성(오차율 ±3.00 %)을 높이며, 정적재하시
험을 생략할 수 있어 시공성을 향상시킨 철도교의 상시적 재하시험 및 내하력 평가기술이다.
<범위>
  교량을 통과하는 실운행 열차의 윤중 및 횡력을 측정하여 실제에 근접한 내하력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간소화된 산식을 통해 정확성(오차율 ±3.00 %)을 높이며, 정적재하시험을 생략할 
수 있어 시공성을 향상시킨 철도교의 상시적 재하시험 및 내하력 평가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고시제2022-45호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추가 지정 : 총 1건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5건
다.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문화재명
추가 지정 대상
수량
소유자
(관리자)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榮州 黑石寺 木造阿彌陀如
來坐像 및 腹藏遺物)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4
(紺紙銀泥妙法 蓮華經 卷四)
1첩
대한불교조계종 
흑석사
(국립대구박물관)
백지금니 묘법연화경 권5-변상도
(白紙金泥妙法 蓮華經卷五-變相圖)
1매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靑磁 獅子形蓋 香爐)
2건 4점
국 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서울 曹溪寺 木造如來坐像)
1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3
청구영언
(靑丘永言)
1책
국 유
(국립한글박물관)
4
달마대사관심론
(達磨大師觀心論)
1책
백천사
5
춘추경좌씨전구해 권1∼9, 20∼
29, 40∼70
(春秋經左氏傳句解 卷一∼九, 二
十∼二十九, 四十∼七十) 
50권 5책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라.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
□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榮州 黑石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추가 지정
ㅇ 지정현황 : 국보
ㅇ 지정대상 
   ※국보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1993.11.5.지정)에 추가 지정 
ㅇ 사   유
추가지정 대상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4’ 1첩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유물 중 하
나로, 1993년 11월 국보로 지정된 뺷감지은니묘법연화경뺸권2·3·5와 표지·표지제목·변상도·본문 등의 
외형적 구성형태와 체계 및 서체, 종이 재질 등이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조선 15세기 흑석사를 중심
으로 한 불교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추가로 지정해 복장유물의 완전성을 높이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백지금니 묘법연화경 권5-변상도’ 역시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유물 중 하나로, 고
려시대부터 형성된 변상도 구성과 유사해 전통적인 도상 규범과 도설 내용을 잘 따른 작품이다. 변상
도의 크기와 표현 양상은 기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권2의 변상도와 거의 같은 양식과 구성형식, 형태
서지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두 점의 『백지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는 한질로 제작되어 그 중 일부 권만 복장으로 납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상도 부분만 분리한 것으로 생각되며, 변상도의 제작 시기는 대략 불상이 제작된 
1458년 무렵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보 지정 후 추가로 수습된 권5의 변상도는 기 지정된 권2-변상
도의 미술사적 내용을 한층 보강해 주는 자료로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기 유물목록에 포함시
켜 추가로 지정해 관리할 가치가 있다.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연
번
명 칭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수량
규격
(cm)
재질
(판종)
형식
조성
연대
1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4
(紺紙銀泥妙法 蓮華
經 卷四)
대한불교조계종
흑석사
(국립대구
박물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
로 321, 국
립대구박물관
1첩
36.1×12.0
(난고: 
23.9㎝)
楮紙
(필사본)
절첩장
조선 
초기
2
백지금니 묘법연화경
권5-변상도
(白紙金泥妙法 蓮華
經卷五-變相圖)
대한불교조계종
흑석사
(국립대구
박물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
로 321, 국
립대구박물관
1매
31.0×44.0
楮紙
(필사본)
낱장
조선 
초기
【보물 지정】
□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靑磁 獅子形蓋 香爐)
ㅇ 지정현황 : 보물
ㅇ 명 칭 :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靑磁 獅子形蓋 香爐)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소 재 지 
∙ 청자①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94-3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해양유물전시관
∙ 청자② :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ㅇ 수 량 : 2건 4점(각각 뚜껑 1점과 향로 1점으로 구성)
ㅇ 규 격 
∙ 청자① : 뚜껑 높이 13.9cm, 입지름 11cm, 동체 높이 10.1cm, 입지름 9.4cm
∙ 청자② : 뚜껑 높이 14.5cm, 입지름 10.8cm, 동체 높이 9cm, 입지름 9cm
ㅇ 재 질 : 청자
ㅇ 조성연대 : 고려 12세기 전반 
ㅇ 사  유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는 사자형상을 한 뚜껑과 네 굽이 달린 받침으로 구성된 고려시대 향로로서, 
각각 2점씩 한 세트를 이루며 모두 4점이다. 이 유물들은 2007∼2008년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발견
된 ‘태안선’에서 출수(出水)되었다. 태안선은 같이 인양된 ‘탐진(耽津)’, ‘최대경(崔大卿)’과 같은 목간
을 통해 12세기 전반 강진에서 제작한 청자를 싣고 개경으로 가던 중 침몰한 선박이다. 이 선박에서
는 약 25,000여점의 청자 및 여러 유물들이 출수되었으며, 지정 대상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역시 
그 중 일부이다.
이 청자향로는 원형의 동체에 사자형 장식을 단 뚜껑이 세트를 이루고 있다. 향로뚜껑 위에 올려져 
있는 사자는 앞다리를 세우고 위를 향해 치켜세워진 꼬리가 특징이다. 목에는 방울이 달려 있으며,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는 보주(寶珠)를 끼고 있다. 전체적으로 몸통에 비해 사자의 얼굴이 큰 편이
며 양옆으로 활짝 벌린 입, 이빨, 혓바닥 등이 세밀하게 표현되었고, 뒷면은 갈기가 그려져 투박하지
만 사자의 형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 다소 파격적이고 거칠게 표현된 사자의 형상은 고려청자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모습이며, 고려인들의 또 다른 미적 취향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몸통 일부가 정제되지 못했으나, 이는 상형청자의 제작방법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자, 1124년『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
圖經)』에 설명된 유물로서 당시 고려청자가 중국 청자와의 대외교류를 통해 고유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는 제작사례가 많지 않는 희귀한 상형청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발견 시기와 
장소가 명확하고 투박한 표현으로 해학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유물이다. 고려시대 청자 
제작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ㆍ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서울 曹溪寺 木造如來坐像)
ㅇ 지정현황 : 보물
ㅇ 명 칭 :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서울 曹溪寺 木造如來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조계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상높이 100.6cm, 무릎 폭 78.5cm 
ㅇ 재 질 : 목조
ㅇ 조성연대 : 조선 15세기
ㅇ 사  유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은 조선 15세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전라남도 영암 도갑사(道岬寺)에 
봉안되었으나, 1938년 6월 조선불교 총본산(總本山) 건립에 맞춰 총본산(당시 太古寺, 지금의 조계
사)의 주존불로 봉안하기 위해 이안된 상징적인 불상이다.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를 배척하
고 조선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 확보를 위해 건립된 조계종 총본산의 주불(主佛)로 봉안된 것으로, 
조선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했던 당시 불교계의 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사 및 불
교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정확한 제작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양식적으로 명대(明代) 영락(永樂)∼선덕연간(宣德年刊)에 
제작된 티베트 불상의 국제적 양식을 반영하고 있고, 1450년 ‘통도사 은제도금 금동아미타여래좌상’
을 비롯해 1451년에 제작된 ‘금동여래좌상’, 그리고 사명대사가 발원한 ‘포항 대성사 금동여래좌상’, 
1458년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466년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등과 유사한 양
식을 공유하고 있어 조선 15세기 작품으로 보고 있다. 
생각에 잠긴 듯한 고요한 표정,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착의형식, 안정된 비례감을 지닌 신체, 탄력적
인 양감, 생동감 있게 연출된 세련된 옷 주름의 표현 등이 조선 전기 대표작 국보 ‘평창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좌상’과 비교될 정도로 높은 수준과 조형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유례가 드문 15세기 불상 
중 조형성ㆍ예술성이 독보적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청구영언(靑丘永言)
ㅇ 지정현황 : 보물
ㅇ 명 칭 : 청구영언(靑丘永言)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ㅇ 수 량 : 1책(70장, 표지제외)
ㅇ 규 격 : 전체 26.5×17.5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조선 후기
ㅇ 사   유
‘청구영언’은 조선 후기까지 구비 전승되던 총 580수의 노랫말을 수록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집(歌
集)이다. 청구(靑丘)는 우리나라, 영언(永言)은 노래를 뜻하는 말로서, 가집은 가곡(歌曲)이라는 우리
의 전통 성악곡으로 불리던 시조를 모아 놓은 노랫말(가사) 자료집이다.
‘청구영언’은 조선 후기 시인 김천택(金天澤)이 쓰고 편찬한 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그의 친
필(親筆)인지는 비교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10년 넘게 노랫말을 
수집한 김천택의 노력이 담긴 자료라는 점, 당시까지 전해 내려온 가곡을 작가의 신분이나 지위보다 
노랫말의 가치를 우선해 수집하고 완성한 현전 최초(最古)의 가곡집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당대인들이 선호한 곡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틀을 짜고, 작가가 분명한 작품은 작가별로, 작자미상의 
작품은 주제별로 분류한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었으며, 작가는 신분에 따라 구분해 시대순으로 수록함
으로써 노랫말 전승의 역사까지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청구영언’의 체제는 이후 가곡집 편찬의 전범
(典範)으로 널리 활용되어 200여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편찬되었을 정도로 후대에 끼친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청구영언’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집이자 2010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가곡’의 토대가 된 
자료로서, 내용의 중요성 뿐 아니라 조선 후기까지 민간에서 사용된 언어와 유려한 한글서예풍 등 국
어국문학사 및 음악사, 한글서예사, 무형유산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지대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가치를 
더욱 알릴 필요가 있다. 
□ 달마대사관심론(達磨大師觀心論)
ㅇ 지정현황 : 보물
ㅇ 명 칭 : 달마대사관심론(達磨大師觀心論)
ㅇ 소유자(관리자) : 백천사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26-2, 백천사
ㅇ 수 량 : 1책
ㅇ 규 격 : 26.5×16.2㎝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판 종 : 목판본
ㅇ 조성연대 : 1335년(충숙왕 복위 4) 판각, 조선 초기 인출
ㅇ 사   유
‘달마대사관심론’은 중국 선종(禪宗)의 시초인 달마(達磨, ?∼528)가 설한 심론(心論)을 정리한 불
경으로서 편찬자는 미상이다. 지정 대상은 1335년(고려 충숙왕 복위 4)에 경주 계림부(鷄林府)에서
개판된 목판에서 후쇄(後刷)된 불분권(不分卷) 1책(16장)의 목판본이다. 이 책은 현재 전하는 동일 
자료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판본으로, 권말에 책의 조판 발문과 함께 ‘지통 삼년 을해(元統
三年乙亥)’의 간행기, 판각에 참여한 각수(刻手) 및 경주부의 인물 등이 기록되어 있어 간행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또한 고려 판본의 특징을 밝혀주는 결획(缺劃)과 피휘(避諱) 등 다양한 현상과 함께 인출 시기의 
보각(補刻), 매목(埋木) 현상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 고려 말∼조선 초의 목판인쇄문화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이와 동일한 판본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이상의 사유로 사
천 백천사 소장 ‘달마대사관심론’은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ㆍ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다.
□ 춘추경좌씨전구해 권1∼9, 20∼29, 40∼70
  (春秋經左氏傳句解 卷一∼九, 二十∼二十九, 四十∼七十) 
ㅇ 지정현황 : 보물
ㅇ 명 칭 : 춘추경좌씨전구해 권1∼9, 20∼29, 40∼70
  (春秋經左氏傳句解 卷一∼九, 二十∼二十九, 四十∼七十) 
ㅇ 소유자(관리자) :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학교 존경각)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ㅇ 수 량 : 50권 5책
ㅇ 규 격 : 전체 23.5×15.5cm(半郭17.1×12.3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판 종 : 목판본 
ㅇ 조성연대 : 1431년(세종 13) 판각, 인출
ㅇ 사   유 
『춘추경좌씨전구해』는 춘추시대 역사서인 『춘추(春秋)』의 주석서로 임효수(林堯叟)의 음주본
(音註本)이다. 발문과 간기를 통해 1431년(세종 13) 경상도 청도에서 원판본을 번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 완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래본도 드문 고간본(古刊本)이다. 
이 판본은 간행과정과 참여 인물이 자세하게 남아있고, 중국 간행의 표제면을 수용하여 양국 간 서
적 간행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같은 서적의 판본으로 완질본이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외 서
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비롯해 국내 기타 공ㆍ사립 도서관에는 각
각 2책 내외의 적은 수량만 소장되어 있다. 
이에 비해 지정 대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은 50권 5책으로 현존 수량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인쇄 및 보존상태 역시 양호해 서지학적 가치가 높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0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5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블루닥터            인터넷구매대행업                 김*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13번길 36-11
                                                                 (월평동) 201호
                     [20200016537]

2. 예정된 처분 내용 : 시정명령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 해당업체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21.6.경부터 점검일(‘22.1.28.)까지 ‘스
   누피 유리컵 세트 등’ 약 264건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구매대행을 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제1항 위반에 따른 동법 제29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Ⅱ. 제15호
5. 청문
○ 의견제출기한 2022년 4월 15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및 연락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Tel:
   042-480-8706, Fax: 042-480-8715, copjin2002@korea.kr)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영종국제도시인천국제공항개발계획(변경)(12차)·실시계획(변경)(4
차) 승인및지형도면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4차)을 「경제자유구역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
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04월2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변경(12차)
▣ 변경사유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정비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조정을 통해 공항시설 경계와의 정합
성 확보, 사업 준공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반영 및 공부면적으로 조정, 공공청사(제3어린이집) 건
설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 명칭(변경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 면적(변경) : 기정- 17,284,000.0㎡, 변경- 17,257,362.2㎡(감 26,637.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시행방법 및 재원 조달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구성비(%)
합계
17,284,000.0
100.0
-26,637.8
17,257,362.2
100.0
상업
업무
용지
소계
2,314,000.0
13.4
-2,996.7
2,311,003.3
13.4
상업시설
128,000.0
0.7
1,209.2
129,209.2
0.7
복합시설
1,832,000.0
10.6
-1,049.4
1,830,950.6
10.6
업무시설
354,000.0
2.0
-3,156.5
350,843.5
2.0
산업ㆍ물류용지
4,617,000.0
26.7
-46,776.7
4,570,223.3
26.5
관광위락
및숙박
숙박시설
79,000.0
0.5
4,608.6
83,608.6
0.5
공공
시설
용지
소계
8,037,000.0
46.5
41,428.6
8,078,428.6
46.8
문화시설
73,000.0
0.4
-5,863.7
67,136.3
0.4
공공청사
91,000.0
0.5
-11,846.5
79,153.5
0.5
체육시설
741,000.0
4.3
43,037.3
784,037.3
4.5
주유소
12,000.0
0.1
-6,166.8
5,833.2
-
공급처리시설
169,000.0
1.0
9,872.0
178,872.0
1.0
문화재
70,000.0
0.4
-6,311.0
63,689.0
0.4
도시기반시설
(유수지)
유수지
1,856,000.0
10.7
595.9
1,856,595.9
10.8
공원
581,000.0
3.4
19,637.0
600,637.0
3.5
녹지
(공공공지)
녹지
1,806,000.0
10.4
-7,897.6
1,723,729.4
10.0
공공공지
74,373.0
0.4
도로
999,000.0
5.8
9,308.3
1,008,308.3
5.8
광장
79,000.0
0.5
109.7
79,109.7
0.5
주차장
337,000.0
1.9
-4,718.0
332,282.0
1.9
항공기정비고
1,143,000.0
6.6
-
1,143,000.0
6.6
공항시설
80,000.0
0.5
1,672.0
81,672.0
0.5
기타용지
유보지
2,237,000.0
12.9
-22,901.6
2,214,098.4
12.8
계획미수립지역
-
-
-
-
-
주1)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25호 (2021.05.10.)
주2) 유보지 : 향후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자본유치 및 공항 관련시설의 확장을 위한 용지임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위 치
시설수
계획면적(㎡)
기능
비  고
문화
시설
운서동 2508-133 번지
1
당초 : 50,000.0
변경 : 44,691.3
(감 5,308.7)
주민편익 / 운동 / 여가 / 문화 
/ 업무시설 등
하늘문화센터
운서동 2955번지 일원
1
22,445.0
지역홍보 / 문화 / 박물관 / 
복지시설 등
인스파이어 
사업지구 내
< 문화시설 계획 >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개발이익의 재투자 방안【변경없음】
14.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6.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9. 문화재보호계획【변경없음】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실시계획 변경(4차)
▣ 변경사유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정비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조정을 통해 공항시설 경계와의 정합
성 확보, 사업 준공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반영 및 공부면적으로 조정, 공공청사(제3어린이집) 건
설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개발계획 변경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참조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나. 면적: 기정- 17,284,000.0㎡, 변경- 17,257,362.2㎡(감 26,637.8㎡)
4.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NO.
행정동
주소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2021.04.기준)
편입여부
비고
주번
부번
지목
계
　
　
　
　
　
20,082,452.3
17,257,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