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4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7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주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4. 3.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송달대상 및 처분사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처분내역
처분일
1
㈜바**운
42-2006-20-0000151
300바른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2
구*이
42-2021-20-0000390
429유성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3
국*미
42-2022-20-0000351
400진영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4
김*철
42-2003-30-0000022
333덕양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5
김*철
42-2009-20-0000211
300덕양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6
김*담
42-2017-20-0000631
301케이원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7
김*범
42-2021-20-0000343
300미래사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8
김*정
42-2018-20-0001455
306대복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9
박*철 
42-2018-20-0000364
300둥둥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10
심*미
42-2018-20-0000629
301가자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11
원*진
42-2020-20-0000260
310제일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12
유*우
42-2022-20-0000011
328승리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13
윤*원
42-2022-20-0000054
340만선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14
이*기
42-2002-20-0000270
301산등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15
장*순
42-2017-20-0001221
352수성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16
하*구
42-2019-20-0000870
300제로원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17
한*준
42-2021-20-0000210
316한바다호
무선국 허가취소
2024. 2. 23.
18
㈜리**설
94-2021-21-0006807
리**설516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19
㈜리**설
94-2021-21-0006808
리**설517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20
㈜리**설
94-2021-21-0006809
리**설518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21
㈜리**설
94-2021-21-0006810
리**설519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22
㈜리**설
94-2021-21-0006811
리**설520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23
㈜리**설
94-2021-21-0003284
리**설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24
㈜리**설
94-2022-21-0007060
리**설55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25
㈜리**설
94-2022-21-0001555
리**설52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26
㈜리**설
94-2022-21-0001556
리**설522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27
㈜리**설
94-2022-21-0001557
리**설523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28
㈜리**설
94-2022-21-0001558
리**설524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29
㈜리**설
94-2022-21-0005039
리**설536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30
㈜리**설
94-2022-21-0005040
리**설537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31
㈜리**설
94-2022-21-0005041
리**설538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32
㈜리**설
94-2022-21-0005042
리**설539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33
㈜리**설
94-2022-21-0005262
리**설540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34
㈜리**설
94-2022-21-0005263
리**설54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35
㈜리**설
94-2022-21-0005264
리**설542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36
㈜리**설
94-2022-21-0005265
리**설543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37
㈜리**설
94-2022-21-0005266
리**설544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38
㈜리**설
94-2022-21-0005267
리**설545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39
㈜리**설
94-2022-21-0007057
리**설548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0
㈜리**설
94-2022-21-0007058
리**설549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1
㈜리**설
94-2021-21-0006806
리**설515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2
㈜리**설
94-2021-21-0006805
리**설514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3
㈜리**설
94-2021-21-0005170
리**설513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4
㈜리**설
94-2021-21-0005169
리**설512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5
㈜리**설
94-2021-21-0005168
리**설51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6
㈜리**설
94-2021-21-0005167
리**설510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7
㈜리**설
94-2021-21-0005166
리**설509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8
㈜리**설
94-2021-21-0005165
리**설508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9
㈜리**설
94-2021-21-0003285
리**설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50
㈜리**설
94-2022-21-0007059
리**설550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51
㈜리**설
94-2021-21-0003290
리**설507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52
㈜리**설
94-2021-21-0003286
리**설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53
(주)부산**가구
94-2021-21-0003416
부산**가구507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54
(주)부산**가구
94-2019-21-0002641
부산**가구500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55
(주)부산**가구
94-2019-21-0002642
부산**가구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56
(주)부산**가구
94-2019-21-0002643
부산**가구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57
(주)부산**가구
94-2021-21-0003412
부산**가구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58
(주)부산**가구
94-2021-21-0003413
부산**가구504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59
(주)부산**가구
94-2021-21-0003414
부산**가구505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60
(주)부산**가구
94-2021-21-0003415
부산**가구506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61
㈜시그**해운대
94-2017-21-0008164
메가박스(주)해운
대505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62
㈜시그**해운대
94-2017-21-0008165
메가박스(주)해운
대506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63
㈜시그**해운대
94-2017-21-0008169
메가박스(주)해운
대510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64
㈜시그**해운대
94-2017-21-0008170
메가박스(주)해운
대51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65
㈜시그**해운대
94-2017-21-0008171
메가박스(주)해운
대512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66
㈜시그**해운대
94-2018-21-0005715
메가박스(주)해운
대513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67
㈜시그**해운대
94-2018-21-0005716
메가박스(주)해운
대514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68
㈜시그**해운대
94-2018-21-0005717
메가박스(주)해운
대515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69
(주)정**터내셔널
94-2022-21-0002135
정**터504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70
(주)정**터내셔널
94-2022-21-0002134
정**터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71
(주)정**터내셔널
94-2022-21-0002133
정**터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72
(주)정**터내셔널
94-2022-21-0002136
정**터505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73
(주)정**터내셔널
94-2022-21-0002132
정**터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
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
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4
(합)대**설
94-2003-20-2902689
대**설951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75
(합)대**설
94-2003-20-2902690
대**설952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76
(합)대**설
94-2003-20-2902691
대**설953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77
이*하
94-2021-21-0002820
이*하부산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78
이*하
94-2021-21-0002819
이*하부산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79
이*하
94-2021-21-0002818
이*하부산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80
이*하
94-2021-21-0002817
이*하부산500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81
주식회사 청**지니어링
94-2022-21-0001607
청**지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82
주식회사 청**지니어링
94-2022-21-0001609
청**지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83
주식회사 청**지니어링
94-2022-21-0001608
청**지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84
주식회사 헤*디아이씨
94-2021-21-0007546
헤*신항506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85
주식회사 헤*디아이씨
94-2021-21-0007107
헤*신항501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86
주식회사 헤*디아이씨
94-2021-21-0007547
헤*신항507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87
주식회사 헤*디아이씨
94-2021-21-0007109
헤*신항503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88
주식회사 헤*디아이씨
94-2021-21-0007110
헤*신항504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89
주식회사 헤*디아이씨
94-2021-21-0007545
헤*신항505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90
주식회사 헤*디아이씨
94-2021-21-0007108
헤*신항502
무선국 신고폐지
2024. 2. 23.
- 1 -
◉방위사업청공고제2024-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대전 임시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정규정원에서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계약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간 분장사무 조정, 부서별 역할 명확화
를 위한 부서 명칭 변경,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lkwoon@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449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업고용인력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수산부산물 재활
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
ㆍ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
하고, 항만 운영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노후화된 선박을 대체하여 건조되는 수산과학조사
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인력(5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정원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helloesoo@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 2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17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기관명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변경내용
법인등기
변경일자
(특)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KR0027, 경기 안양)
o 기관명 변경
  - (변경 전) (특)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 (변경 후) (특)한국전파진흥협회 ICT시험인증센터
`24. 2. 2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48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
여 정원 26명(7급 5명, 8급 5명, 9급 1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5명, 7급 12명, 8급 9명)하면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인력 2명(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훈 관련 법제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부 보훈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문선우
2023.**.**
남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2.14
◉국방부공고 제2024-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일반 사법기관과의 협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방 분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 내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부에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유무인복합체계과의 과장 직위를 영관급장교로 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급
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정규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군무원 채용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군무원채용팀을 신설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
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6일까지에서 2026년 5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1 -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방부공고 제2024-7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방부장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15호, '24.1.16.공포)됨에 따라 국방부장
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사항 및 절차 조항 추가 신설(안 제13조 2 제1항, 제2항)
  -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민간 사용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탄약수송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
  - 전화 / 팩스 : (02) 748 - 5758 / (02) 748 - 5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4-4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국가항만 재난대응을 위한 부산항만소방정대를 신설하면서 이
에 필요한 인력 25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 소방위 3명, 소방장 3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
관 나군 9명)을 증원하고, 소방청에 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소방경 1명),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청 소속기관
인 중앙119구조본부에 119구조견의 원활한 양성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
명)을 증원하고, 소방헬기의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의 정원 9명(전문경력관 나군 9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전문경력관 가군 9명)하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장비기술국, 대응총괄과, 위험물안전과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yun0735@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지호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2.0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도
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의한 접도구역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임계지구(낙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35
정선
～
태백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일원
정
선
군
임
계
면
낙
천
리
2 3 1 - 1
정
선
군
임
계
면
낙
천
리
3 2 8 - 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일원
0.56
변경
정
선
군
임
계
면
낙
천
리
2 3 1 - 1
정
선
군
임
계
면
낙
천
리
3 2 8 - 3
0.56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35호선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토지편입(선형개량공사)
3.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의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임계면낙천리231-1
- 종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군임계면낙천리328-3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도로구역결정(변경)으로인한접도구역변경
4. 사업시행기간: 2022. 05. 26. ~ 2024. 05. 28.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7. 설계도서, 자금게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033-560-0700)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033-560-0700)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http://eum.go.kr)에
서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일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40-3
도
898 
668 
국
국토교통부 
2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40-1
도
1,953 
1,841 
국
국토교통부 
3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1-3
전
253 
253 
설레는마
을영농조
합법인
정선군 
임계면 
혈천윗길 3 
4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1-1
도
1,934 
1,934 
국
국토교통부 
5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1-4
대
82 
82 
설레는마
을영농조
합법인
정선군 
임계면 
혈천윗길 3 
6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1-5
대
3 
3 
설레는마
을영농조
합법인
정선군 
임계면 
혈천윗길 3 
7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2-6
전
45 
45 
남흥기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56 
8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2-4
도
194 
194 
국
국토교통부 
9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2-3
도
67 
67 
국
국토교통부 
10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2-5
대
27 
27 
남흥기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56 
11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3-3
도
27 
27 
국
국토교통부 
12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3-4
잡
19 
19 
국
국토교통부 
13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27-6
도
6 
4 
국
국토교통부 
14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27-3
도
1,553 
695 
국
국토교통부 
15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28-8
도
1,997 
1,446 
국
국토교통부 
16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27-5
도
1,553 
507 
국
국토교통부 
17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27-4
전
209 
209 
노현태
정선군   
임계면    
혈천아랫길 
2-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8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28-2
도
78 
78 
국
국토교통부 
19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28-9
전
54 
49 
강성표
정선군 
임계면 
혈천윗길 
13-6 
20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28-14
전
5 
5 
강성표
정선군 
임계면 
혈천윗길 
13-6 
21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0-8
도
14 
14 
국
국토교통부 
22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0-6
도
29 
29 
국
국토교통부 
23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0-5
도
393 
393 
국
국토교통부 
24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0-14
전
2 
2 
국
국토교통부 
25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0-13
목
4 
4 
국
국토교통부 
26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0-7
도
377 
377 
국
국토교통부 
27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30-12
목
5 
5 
국
국토교통부 
28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4-8
전
12 
12 
국
국토교통부 
29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4-3
도
222 
222 
국
국토교통부 
30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6-9
전
12 
12 
국
국토교통부 
31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6-8
도
25 
25 
국
국토교통부 
32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6-7
도
68 
68 
국
국토교통부 
33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9-4
도
59 
59 
국
국토교통부 
34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3-1
도
261 
261 
국
국토교통부 
35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4-1
도
245 
245 
국
국토교통부 
36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49-2
구
193 
193 
국
농림축산식품부 
37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6-1
도
373 
373 
국
국토교통부 
38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6-2
도
139 
139 
국
국토교통부 
39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7-2
도
73 
73 
국
국토교통부 
40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8-3
도
2,348 
2,348 
국
국토교통부 
41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8-5
도
208 
20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2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8-9
답
140 
140 
강영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후곡로 66, 
203호(사동) 
43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8-5
제
142 
5 
국
국토교통부 
44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3-1
도
308 
308 
국
국토교통부 
45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4-6
대
20 
20 
국
국토교통부 
46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4-4
도
156 
156 
국
국토교통부 
47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4-7
대
8 
8 
국
국토교통부 
48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2-2
대
11 
11 
국
국토교통부 
49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2-1
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50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0-1
도
268 
268 
국
국토교통부 
51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9-1
도
623 
623 
국
국토교통부 
52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9-3
전
62 
62 
국
국토교통부 
53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28-8
답
65 
65 
강영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후곡로 66, 
203호(사동) 
54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7-15
구
18 
18 
김응태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262 
55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7-14
도
57 
57 
국
국토교통부 
56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7-8
도
114 
110 
국
국토교통부 
57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337-7
도
61 
15 
국
국토교통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백선현
2015.**.**
남성
필리핀
경기도안양시****
2024.01.30
임지연벨라
스코
2020.**.**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진천군****
2024.02.02
조세준
2014.**.**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시흥시****
2024.02.08
조한결
2011.**.**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시흥시****
2024.02.08
김바오남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시흥시****
2024.02.26
1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4-12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경기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연월일 :  2024년 03월 01일
공인등록
경기다리육청교육역량정책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교육역량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행정역량정책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행정역량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인재개발지원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인재개발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교육정보화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교육정보화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2
공인등록
경기다리육청예산담당관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예산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지역교육담당관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지역교육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학교공간조성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학교공간조성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행정법무담당관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행정법무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인상공인포함)
3
□ 폐기 연월일 :  2024년 02월 29일
공인폐기
경기다리육청지역교육협력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지역교육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학교공간조성담당관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학교공간조성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행정관리담당관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행정관리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협력지원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인상공인포함)
경기다리육청협력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인상공인포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6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의료급여 재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부모급여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1명)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평
 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
 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
 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방문재활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
 명)을 2026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신
 건강정책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력정책과, 혈액장기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의료데이터진
 흥과 및 재생의료정책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각각 2026년 3월 31일까
 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사회복지정책실 및 인구
 정책실 하부조직의 소관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0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축산물 생산단계 안정성 검사·관리 관련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 연구사 2)과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전임수의
사 확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운영기관인 한
국농수산대학교의 학교급식 여건 개선을 위한 조리인력 1명(8급)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을 이행하고, 신설된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인력증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원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
원으로 이체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