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노혜성 1955.06.15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2009.03.20 외국국적취득
                          원성동 306-40
 이정림 1961.09.1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아화리 400-13       2006.07.19 외국국적취득
 윤인실 1955.08.16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신촌리 261
                                 김천시 농소면 2007.06.15 외국국적취득
 김창순 1964.08.01 여 미 국 인천 동구 화수동 52         1995.08.11 외국국적취득
 김향란 1961.05.09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1985.09.17 외국국적취득
                          옥산리 603-1
 윤익중 1953.12.28 남 미 국 서울  33
                               서대문구 홍제동 산 2000.08.09 외국국적취득
 황종한 1937.02.15 남 미 국 충남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171          1995.07.06 외국국적취득
 백명옥 1960.07.20 여 미 국 서울  33
                               서대문구 홍제동 산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이정은 1984.12.09 여 미 국 서울  41-2
                               강남구 논현동 산 2006.12.09 국적선택불이행
이샤론다롱 1985.09.20 여 미 국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83-2         2007.09.20 국적선택불이행
 김명순 1963.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숭인동 57
                                  종로구      1988.11.16 외국국적취득
 삼필오트 1980.09.11 여 몽 골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2011.09.14 국적취득후
 곤치맥                      유곡리 271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용 1944.01.29 남 오스트레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리아 어은동 99 101동         1998.01.08 외국국적취득
 발가시오 1981.12.01 여 몽 골 경북 김천시 개령면                       국적취득후
                                           2009.02.01 외국적포기불이행
 랑치멕                      동부리 137
 성크리 1986.12.10 여 미 국 전북 익산시 함열읍           2008.12.10 국적선택불이행
 스티나                      다송리 38
 김면자 1977.08.20 여 뉴 질 랜 드 인천 동구 송림동 237    2008.07.01 외국국적취득
 보티빅턴 1986.10.06 여 베 트 남 충남
                          537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2009.05.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준 1989.06.29 남 캐 나 다 대전 중구 대흥동 1        2011.02.04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성호 1969.05.01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245
                                 광양시 옥룡면 동곡리 2011.03.14 외국국적
                                                         취득
도영숙 1938.02.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9-1
                                  동대문구 휘경동   1975.09.19 외국국적
                                                         취득
                              120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신 설 설치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및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12.4.16. 기존 방파제등대
신양항포스코 N 33° 56′ 17.6″ FlG - - 14 10 녹망대형 2012. 항해 ~‘12.12.31.
제1호등부표 E 126° 19′ 42.0″ 4S                      4.16. 원조용 (이동 없음) 일시철거에      따른
                                                                     대체 항로표지 설치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홍도항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 구조
                             등질 지리                     비 고
                (WGS-84)           광학 명목 (m) · 높이(m)
 홍도항방파제 N 34° 40′ 51.33″ Fl(2)G 7 8 6 12 철근콘크리트백색
    등대      E125° 11′ 54.02″ 6s                      초점등(‘12.4.12)
                                               조 9.3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4-47호 「목포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6-25호「목포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변경고시 합
니다.
    2012년 4월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신항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4년 ~ 2011년
 ○ 변경 : 2004년 ~ 2020년
□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6필지, 2,030㎡(토지세목조서 별첨)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목포시 달동
 순 번 지번 지목 당 초             변 경                소유자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 -           - 산173-3 임야 1,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2-1 방배 이서윤
                                      현대멤피스2아파트 201-1503
  2 - -           -   1001 답 13        전남 목포시 달리내 허사도      백일용
  3 - -           -    985 대 235       전남 목포시 용해동 143-7    백정용
                                          금호타운 2-101
  4 - -           -   1035 도로 20        전남 목포시 달동 979      이학심
  5 - -           -   1116 도로 99        전남 목포시 달동 26       김양수
  6 - -           - 1117-1 도로 10        전남 목포시 달동 20       백금동
  계                      6필지    2,030
 ※ 기타 내용은 당초 고시내용과 같음.
                                  126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26
순번
당
초
변
경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면적(㎡)
주소
성명
1
-
-
-
산173-3 임야
1,653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동982-1 방배
현대멤피스2아파트201-1503
이서윤
2
-
-
-
1001
답
13
전남목포시달리내허사도
백일용
3
-
-
-
985
대
235
전남목포시용해동143-7
금호타운2-101
백정용
4
-
-
-
1035
도로
20
전남목포시달동979
이학심
5
-
-
-
1116
도로
99
전남목포시달동26
김양수
6
-
-
-
1117-1
도로
10
전남목포시달동20
백금동
계
6필지
2,030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및높이(m)
신
설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지리광학명목
신양항포스코
제1호등부표
N 33° 56′ 17.6″
E 126° 19′ 42.0″
FlG
4S
-
-
14
10
녹망대형
2012.
4.16.
항해
원조용
‘12.4.16.
~‘12.12.31.
(이동없음)
기존
방파제등대
일시철거에
따른
대체항로표지설치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홍도항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4월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구조
· 높이(m)
비
고
지리광학명목
홍도항방파제
등대
N 34° 40′ 51.33″
E125° 11′ 54.02″
Fl(2)G
6s
7
8
6
12
백색
철근콘크리트
조9.3
초점등(‘12.4.12)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2호
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4-47호「목포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및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6-25호「목포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과관련하여아래의사항을추가하여변경고시합
니다.
2012년4월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신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4년~ 2011년
○변경: 2004년~ 2020년
□수용또는수용할토지에관한사항
○수용또는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및주소: 6필지, 2,030㎡(토지세목조서별첨)
토지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전남목포시달동
※ 기타내용은당초고시내용과같음.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22
순
번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1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210-3
도
도
105.0
진천군초평면
용정리399
음성락
2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243-6
도
도
34.0
진천군초평면
용정리21
조동환
3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240-2
도
도
1,858.0
연기군조치원
조치원4-2
김영근
미등기
4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53-3
유
유
288.0
경기의왕시
포일동487
한국농어
촌공사
5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38-7
도
도
567.0
진천군이월면
삼용리125
노부영
합유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38-7
도
도
진천군이월면
사곡리548
노홍식
합유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38-7
도
도
진천군덕산면
상신리239
노상천
합유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산38-7
도
도
음성군금왕면
유포리126
노완영
합유
6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5-2
도
도
886.0
청원북일
정칠118
이일용
미등기
2. 사업시행기간: 2011년5월30일～2016년5월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장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2-2125-2617)
공사현장사무실(☎031-541-4439)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
계획과(☎02-2125-261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도면게재
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1호(2005.06.25)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진천-증평
(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동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를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
람합니다.)
2012년4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23
순
번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7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7-2
도
도
529.0
진천읍내88
조태흥
미등기
8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8-2
도
도
374.0
보은마로
적암53
박노식
미등기
9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9-2
도
도
767.0
개성고려621
박영균
미등기
10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26-2
도
도
221.0
보은마로
적암53
박노식
미등기
11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178-3
도
도
397.0
진천군초평면
연담리64
이상옥
12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97-2
도
도
479.0
개성만월정
424
임광훈
미등기
13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93-2
도
도
159.0
보은회북오동
윤봉훈
1/6
미등기
미복구
1/6
미등기
미복구
1/6
미등기
미복구
1/6
미등기
미복구
1/6
미등기
미복구
1/6
미등기
14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93-4
도
도
975.0
보은회북오동
윤봉훈
1/6
미등기
미복구
1/6
미등기
미복구
1/6
미등기
미복구
1/6
미등기
미복구
1/6
미등기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93-4
도
도
975.0
미복구
1/6
미등기
15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6-2
도
도
1,124.0
진천백락신촌
민치도
미등기
16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67-2
도
도
945.0
증평군증평읍
997
송인섭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24
순
번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17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96-2
도
도
142.0
증평군증평읍
미암리661-4
이종률
18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97-2
도
도
152.0
청주북이용계
이기호
미등기
19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98-2
도
도
198.0
증평군증평읍
미암리661-4
이종률
20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901-2
도
도
588.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745
이영세
21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902-2
도
도
311.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745
이재봉
22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18-2
도
도
410.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745
이재봉
23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49-3
도
도
793.0
증평군증평읍
증평리997
송인섭
24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748-2
도
도
10.0
증평군증평읍
증평리997
송인섭
25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16-2
도
도
446.0
증평군증평읍
증평리99
송인섭
26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15-11
대
대
37.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814
장상윤
27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15-10
도
도
19.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746
탑선부락
마을회
28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08-3
전
전
56.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748
김윤석
29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04-5
도
도
136.0
증평군증평읍
증평리997
송기민
30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803-4
도
도
225.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775
이백쾌
미등기
31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0-8
도
도
93.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776
이대봉
32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563-2
도
도
43.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656
배팔봉
33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592-4
도
도
337.0
청주군청주읍
서정45
송면직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125
순
번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권리의
종류
34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450-4
도
도
60.0
청주시사직동
552-26
최덕창
35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453-3
도
도
119.0
임기호
미등기
36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454-3
도
도
284.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637
전의이씨
효청공파
문중
37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492-2
도
도
601.0
증평군증평읍
증평리997
송인섭
38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494-4
도
도
76.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707
반병달
39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41-2
도
도
149.0
증평군증평읍
연탄리191
이종석
40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33-8
도
도
175.0
증평군증평읍
증평리3
반병달
41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38-2
도
도
10.0
서울마포구
서교동193
서상봉
42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38-4
도
도
10.0
서울마포구
서교동193
서상봉
미등기
43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234-5
도
도
17.0
증평군증평읍
증평리971
임덕수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4월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ㆍ구조
복
구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기능
복구
감천항
제6호등부표
N
35°04'11.2"
E 129°00'09.4"
Fㅣ(2)R6s
9
7
홍
원주형
2012.
4.17
원상
복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112-6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4월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벽산건설(주) 정명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077번지
3. 하 천 명 : 조만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1832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6. 하천수 사용량 : 41㎥/일
7. 허 가 기 간 : 2012. 4. 18. ~ 2012. 12. 31.(258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동해해양경찰서고시제2012-15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해해양경찰서 관내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동해해양경찰서장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명      위치         구    역       금지기간 대     상
                                         레저기구       사유
경 포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안현동 -해수욕장 개장기간
강 문 강원 강릉시 : 수영한계선 외곽 10m 해상부터
해수욕장 강문동       안쪽해역(요도 참고)       매년 6월
정 동 강원강동면 강릉시 -해수욕장 개장 이외기간       10일~
해수욕장 정동진리 : 해안으로부터 20m이내 해역    9월  20일까지
망상(기곡) 강원 동해시 (진출입로 제외)                  동력수상
해수욕장 망상동                                 레저기구, 수영객 및
연 곡 강원 강릉시                               수상스키, 레저활동자의
해수욕장 연곡면 동덕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사 천 진 강원 강릉시                             워터슬래드
해수욕장 사천진리
사 근 진 강원 강릉시 수영한계선 외곽 10m 해상부터 매년 해수욕장
해수욕장 안현동 안쪽해역(요도 참고)            개장기간 내
송 정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송정동
안 목 강원 강릉시
해수욕장 견소동
                           127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36호
                     2012년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계획 예고
 2012년 4월~10월 중 공개모집하는 정부 개방형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
서는 많이 응모하시기 바라며, 직위별 관련 분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처(인사담당 부서)에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 부처의 실․국장급 및 과장
     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공개경쟁을 통해 국가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 신분 및 임용기간
   -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하게 되
     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계약 만료 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
     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수
   -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
     자와 협의․결정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
     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모집 대상 개방형 직위
     부처명            직      위      보직가능 형태 임기만료   공식공고
                                          시 기 시 기 연락처
               주로스엔젤레스 대한민국 일반직․계약직 '12.8월 ’12. 4월
   외교통상부 주영국      총영사관 문화원장        고위공무원
                     대한민국 대사관 일반직․계약직 '12.8월 ’12. 4월 02-2100-7823
                     문화원장          고위공무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또는 - ’12. 5월 042-481-4641
                   수중발굴과장        일반계약직 4호
     법무부            홍보담당관          서기관 또는 '12.6월 ’12. 6월 02-2110-3089
                                 일반계약직 4호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장            계약직
                                   고위공무원 '12.9월 ’12. 8월 02-2100-6127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심사부장                일반직․계약직 '12.10월 ’12. 8월 043-719-1242
                                   고위공무원
                                  141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부처명           직   위          보직가능 형태 임기만료
                                          시 기 시 기
                                                  공식공고 연락처
                 국립중앙도서관          서기관 또는
                 도서관연구소장         일반계약직 4호 '12.7월 ’12. 5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장          서기관 또는 '12.11월 '12.9월 02-3704-9266
                                 일반계약직 4호
               장애인문화체육과장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12.12월 '12.10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조사관          서기관 또는
                                 일반계약직 4호 '12.12월 '12.10월 02-2100-216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9호
 이해충돌 방지규정를 마련하여 저작권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을 일
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위원에 대
   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저작권 분쟁관련 알선․조정 등에서 공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마련(안 제57조의2 신설)
     1) 기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간략하게 규정하던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화하
       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도모(제57조의2제1항)
     2) 위원회 운영 규정 등으로 운영하던 위원에 대한 기피 및 회피 제도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 제고(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
     3)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 등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에 대한 해촉가능 규정을 둠으로써 공정
       한 심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제고 (제57조의2제4항)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2년 6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
   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관련 상세문의: 저작권산업과 3704-9478
                                    142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6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IISO2941 유압 유체 동력 ― 필터 엘리먼트 ― 붕괴/파열 저항성 검증 표준안
                   작업장 공기 ― 포집한 에어로졸의 중량 측정시 오차 조절과 표준안
   개정 KSIISO15767 특성화
                   유압작동유 ― 현미경을 이용한 계수법에 의한 미립자 오염 표준안
   개정 KSMISO4407 측정방법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화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IISO2941 : 이 표준은 유압 유체 동력에서 이용되는 필터 엘리먼트의 붕괴/파열 압력등급평가를
   검증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의도된 유체 흐름 방향에서 설계된 차압을 필터 엘리먼트가 견딜 수 있
   는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SIISO4407 : 이 표준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박막 필터 표면에 침착된 입자 수를 계수하여 유
   압 시스템에 사용되는 액체의 입자 오염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KSIISO15767 : 이 표준은 에어로졸 채취 매체 불안정성과 관련된 분석 불확도 제어에 관한 권장사
   항을 제공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신성호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shshin@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6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29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ISO2898-1 플라스틱    - 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P) 성형 및 압출재료 - 표준안
                 제 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MISO2578 플라스틱 - 장기 열노출후의 시간-온도 한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7281 플라스틱     - 적정 고속 하중 재하 속도(1 m/s) 에서의 파괴
                 인성 측정(GIC 및 KIC)                         표준안
확인 KSMISO172 플라스틱 - 페놀-포름알데히드 성형물 - 유리 암모니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6929 플라스틱     - 파일럿-규모(pilot-scale) 시험에 의한 규정된
                 퇴비화 조건에서의 플라스틱 붕괴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675 플라스틱 - 액상 수지 - 피크노미터에 의한 밀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5850 플라스틱     - 인장-인장 피로 균열 성장의 측정 - 선형 탄성
                 파괴 역학적(LEFM) 접근법                         표준안
확인 KSMISO15310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 판 비틀림법에 의한 면 내
                 전단 탄성률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5109 접착제 - 정하중하에서 접합부 파괴시간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5107 접착제 - 접합부의 쪼갬강도 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5103-1 플라스틱   - 폴리페닐렌에테르(PPE) 성형 및 압출재료 - 제
                 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6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플라스틱 ㅡ 고분자 및 코팅 소재의 스크래치 손상 평가법 ㅡ 제1부:
   제정 일정하중하의                                        표준안
                 표면 손상 정량화
   제정 폴리에틸렌 관의 내저속균열성장성 평가 방법 ㅡ 콘(Cone) 테스트         표준안
   제정 말단플라스틱 파이프 시스템 ― 열가소성 플라스틱 압력관용 말단 하중 베어링/비 표준안
           하중 베어링 조립품 및 연결구 ― 내부 수압 하에서 장기 수밀 시험 방법
        플라스틱 배관 및 이음쇠 ㅡ 생활 및 산업폐기물 배관용 이음쇠-기본 치수:
   제정 미터법                                           표준안
            시리즈 ㅡ 제1부: 경질 염화비닐관 (PVC-U)
   제정 경질건물내 흙과 폐기물(저온 그리고 고온) 처리를 위한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ㅡ 표준안
           폴리염화비닐관 (PV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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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에 제안한 과제를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제안표준 및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도입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3400 지하 매설관의 색상 관리 표준 안내서                                      표준안
2. 개정 사유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상수도관에 대한 색상 개정 요청(현재 검정색에서 청색으로)
3. 주요 개정 내용
  수요부서의 요청에 의거 개정 검토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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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공             고
◉국가정보원공고제2012-1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
   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
   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및 한자 병기(倂記)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병과”을 “병행”으로, “고지”를 “고지(告知)”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치고,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
      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
    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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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전화 : 2202- 8611, FAX : 서울 2187-038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2-8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1412호, 2012. 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주
   거 목적의 구입·임차·개량자금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
   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거목적 보증대상 준주택의 범위(안 제1조의2 신설)
   주거 목적의 구입·임차·개량자금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오
   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함
  나. 근로자주택보증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근로자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
    우로 확대함
  다.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 확대(안 제3조의2 개정)
    주택연금 가입자가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대출한도의 100분의 50이내로 확대함
  라.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확대(안 제28조 개정)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함
  마.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 조정(안 제28조 개정)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30에서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로 조정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
   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7
제17746호                 관        보          2012. 4. 23.(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713
  ㅇ 팩 스 : 02-2156-97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2-84호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대우통신신용협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신용협동조합법」제8조의2
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1. 대상자 및 내용
   가. 설립인가 취소 조합: 대우통신신용협동조합(인천시 서구 가좌동 531-6)
   나. 설립인가 취소일: 2012. 4. 18.
   다. 법적근거: 신용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처분의 고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9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에 따라 법령 중 어려운 용어, 한자어 등을 우리말,
   간결한 문장으로 개정하고,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절차를 개정하
   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으로 문안 개정
    ㅇ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사업’을 실시 중인 바, ‘12년 상반기 시행 계획에『대
     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이 포함되어 법령 문안 일부 개정 필요
    ㅇ 법령의 의미․내용 변동 없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안의 어려운 용어, 한
     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거나, 간결한 문장 등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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