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7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2,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1.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
 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
 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및 방법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종류
  ①“유해문구”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내용의 표시를 말한다.
   이 정보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컬러매체의 경우 적색 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흑백매체의 경우 흑색이 아닌 바탕에 흑색테두리의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흑색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19                               19
                컬러매체                             흑백매체

 ③“전자적 표시”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

 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다

 음의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

   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icec.or.kr/

    rating.html”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사이트 URL 명” r (y 1))’>


  ○인터넷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

   매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51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icec.or.kr/
    rating.html”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디렉토리 URL 명” r (y 1))’>

  ○인터넷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의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
   체물 인식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http://service.icec.or.kr/
    rating.html” l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페이지 URL 명” r (y 1))’>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방법
  ①인터넷 사이트, 디렉토리(카테고리, 메뉴 포함) 또는 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별표에 준하는 형태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상대
    방 연령확인 절차와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인식될 수 있
    도록 전자적 표시를 소스(Source)내 <head> 명령어 다음 첫줄에 표시한다.
  ②무선인터넷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좌측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화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유해문구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음성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PC통신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상단에 유해로고와 그 아래에 유해문구를 청소년유
   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기타 문자·영상·음성정보 등의 파일 및 프로그램 형태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 정보내용 제공 전에 매체별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76호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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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2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①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
 다.
 ②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합병·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정보사업 합병·분할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4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폐지 등) 영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정보사업휴지·폐지승인신청서는 별
 지 제6호 서식과 같다.
제5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과
 같다.
 ②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
 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
 비스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는 별
 지 제10호 서식과 같다.
 ②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
 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
제7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
 지·폐지의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지·폐지신
 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518
⊙지식경제부고시제2008-4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제1675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신수원~신용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충무분기 송전선로 증설사업,
     154kV 내촌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동구개폐소 건설사업(변경), 154kV 삼죽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마북변전소
     건설사업, 154kV 모현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 154kV 석항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345kV 신수원~신용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345kV 신수원~신용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68




     3. 사업의 목적: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동탄신도시 및 삼성반도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신규 전력수요 발생에 능동적인 대처와 345kV 신수
      원변전소 공급선로의 이중전원 확보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함




                                                                                           보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2회선-5.478km, 4회선-1.277km
      나. 철   탑:14기(4회선 4기, 2회선 10기)
      다. 전   선:ACSR 480㎟×4B, ACSR 410㎟×2B




                                                                                           2008. 5.19. (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2011년 4월(36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성시 동탄면 일원
      나. 면   적:140,941㎡(철탑:9,179㎡, 선하지:131,762㎡)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별항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




                                                                                              제16752호
      하지 아니함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단위:㎡)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면적 또는 연장)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9             20     자연녹지, 보전녹지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9-1            4         보전녹지




                                                                                              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8             936    자연녹지, 보전녹지
69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29           637        자연녹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12-2        1,056        자연녹지




                                                                                              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17         1,160    농림지역, 자연녹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08-5         620    농림지역, 관리지역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07           424        농림지역




                                                                                              2008. 5.19. (월요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04           712        농림지역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16                  660        농림지역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15                  420        농림지역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09                  600        농림지역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면적 또는 연장)




                                                                                                   제16752호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80              625        관리지역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80              524    관리지역, 농림지역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60              592        농림지역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8         189    자연녹지, 보전녹지

                    합   계   (㎡)                                          9,179

     2. 선하부지
                                                                                          (단위:㎡)




                                                                                                   관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면적 또는 연장)
70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11            437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10            904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9-8          1,270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9-3            11




                                                                                                   2008. 5.19. (월요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9-2            65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9-6           852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9              69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9-1           391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면적 또는 연장)




                                                                                   제16752호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21            882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27            491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1142-2         289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28-1          118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38-6            9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28            203




                                                                                   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29             85
71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38-5          272




                                                                                   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38-1          219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38-4          384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0-2           38




                                                                                   2008. 5.19. (월요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0-1          136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0-8           54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1143            68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0-6           14

       소   계   (㎡)                                                 7,261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면적 또는 연장)




                                                                                  제16752호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1-1          218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1-3          244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1-2          79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6-3           17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2            144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3-1          605




                                                                                  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43-2          326
72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27-5         120




                                                                                  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26-1        3,81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29          2,524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12-2         4,618




                                                                                  2008. 5.19. (월요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20-3         286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14-1        1,607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19          1,979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05            288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1171           312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면적 또는 연장)




                                                                                     제16752호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04             69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18-3        1,574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03-56         560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08-1          237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08            316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18-4         130




                                                                                     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17          3,381

                   소   계(㎡)                                          7,261
73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32-1          656




                                                                                     보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31             28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1215            71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33-1          107




                                                                                     2008. 5.19. (월요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33-2          807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1214           241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08-2         170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847-3          146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면적 또는 연장)




                                                                                      제16752호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12-15         268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08-5         8,008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07           1,198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05           2,200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04           3,395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18               9,122




                                                                                      관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16               3,918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17               2,520
74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15               2,339




                                                                                      보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14               3,189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11               2,859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10               2,374




                                                                                      2008. 5.19. (월요일)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09                498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08                  9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08-1              654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07-1              739

                   소   계(㎡)                                          14,522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면적 또는 연장)




                                                                               제16752호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07            982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04           4,016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103           1,026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80            9,649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79            4,920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77            3,813




                                                                               관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75            4,529
75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60            2,011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9            1,954




                                                                               보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61-5          1,252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61-6           538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61-2          1,874




                                                                               2008. 5.19. (월요일)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52-4           26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52-3          483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52-6          280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52-7            5
규       모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면적 또는 연장)




                                                                                     제16752호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52-2             182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52-1             571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7-1              119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7-2              238

                                        화성시 동탄면 중리 552                440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5-1             3,194




                                                                                     관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6                256

                   소   계(㎡)                                          7,261
76




     345kV 신수원~신용      신   설    고압선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54-1              579




                                                                                     보
     인 송전선로 건설사업

                                        화성시 동탄면 중리 산33-2                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7-1         1,498




                                                                                     2008. 5.19. (월요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         1,118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8            4,677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7             316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720            803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13-2         785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16752호
                             지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원지적      편입지                                 권리         권   리   자
                             목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     적(㎡)                                종류     주       소       성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
                                                                    정윤경
                                                 화동 127-69

                                                 미합중국 오하이오주 하이
                                                 랜드 하이츠시 327씨 이스    정덕기
                                                 트레전드코드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62-10신미주아파트       정필섭
                                                 2-104




                                                                                                                        관
                                                 오스트레일리아국 시드니
                                                 시 노스미드 앤더슨 로드      정칠섭
87




                                                 32
           경기도 용인시
                      산                                                                                    구분지상권
     3~4   처인구 이동면           임   34,827   286




                                                                                                                        보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64     정창숙
                     220-3                                                                                (상공14m~62m)
           서리
                                                 카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브이5티 2피4, 벤쿠버,   정길자
                                                 이스트15가 312-66




                                                                                                                        2008. 5.19. (월요일)
                                                 평택시 서정동 2-8 경동
                                                                    정기범
                                                 맨션 102-402


                                                 평택시 비전동 473-3      정기헌


                                                 진주시 초전동 702-22 대
                                                                    정윤이
                                                 림아파트 101-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