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11호                  관           보               2004. 10. 5. (화요일)

 가. 경영기획 담당자                         3. 이 고시는 2004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
  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         ⊙노동부고시제2004-39호
  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          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             2004년10월 5 일

  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                           노동부장관

  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액고시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액:근로자 1인당
                                      월 1,200,000원(분기 3,600,000원). 다만, 근로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
                                      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2. 적용기간:2004년10월 1 일~2004년12월31일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
   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노동부고시제2004-40호
   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6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
                                         2004년10월 5 일
   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고시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
                                      월 600,000원(분기 1,800,000원)
   사
                                     2. 적용기간:2004년10월 1 일~2004년12월31일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노동부고시제2004-41호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이상 재직한 자                          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이 고시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2004년10월 5 일
  (2) 기능장려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능                           노동부장관
   올림픽대회 입상자                             재고용장려금액고시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1. 재고용장려금액
   명장 및 기능전승자                         가.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1인당 월 400,000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 자는 제외한다.              원

                                43
가. 경영기획담당자
증권거래소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또는상
시근로자300명이상의기업에서인사관리, 능
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등경영관련기획
업무에과장직또는과장직상당이상의직급에
서3년이상종사한자(여기에서과장직또는
과장직상당이상의직급은과장, 과장대리, 팀
장, 소장등명칭을불문하고그직급의부하2
계급이상의종업원이있는직급을의미한다)
나. 제품·기술개발자
(1)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업무
에5년이상종사한자
(2) 이공계석·박사학위소지자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또는기업부
설연구소의연구원으로서3년이상재직한자
와책임연구원급이상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필요한전문가
(1) 변호사법에의한변호사, 변리사법에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의한공인회계사, 세
무사법에의한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의한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
31조의규정에의한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
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분야의
석·박사학위소지자
(4) 대학및전문대학의전임강사이상으로3년
이상재직한자
라. 우수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상의기술사및기능장
(2) 기능장려법제12조의규정에의한국제기능
올림픽대회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따라노동부장관이선정하는
명장및기능전승자
2. 근로계약기간이1년이하자는제외한다.
3. 이고시는2004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4-39호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5조의
5제2항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5 일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액고시
1.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액：근로자1인당
월1,200,000원(분기3,600,000원). 다만, 근로
자에게지급한임금이장려금액미만인경우에는
그지급받은금액으로한다.
2. 적용기간：2004년10월1 일~2004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40호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5조의
6제5항의규정에따라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5 일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고시
1.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액：근로자1인당
월600,000원(분기1,800,000원)
2. 적용기간：2004년10월1 일~2004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41호
고용보험법제16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9조의
2제2항의규정에따라재고용장려금액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5 일
노동부장관
재고용장려금액고시
1. 재고용장려금액
가.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1인당월400,000
원
제15811호
관
보
2004. 10. 5. (화요일)
43
⊙환경부고시제2004-149호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환경부
고시제2004-98호, 2004. 7. 3.)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4년10월5 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중개정
제15811호
관
보
2004. 10. 5. (화요일)
42
고
시
별표를다음과같이한다.
융자(대출)금리
사
업
명지원대상현
행변
경(안) 증
감비
고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3.18%
2.49%
0.69%
-5년거치, 10년상환
(3.28%)
(2.59%)
( 0.69%)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
4. 하수관거정비
〃
〃
〃
〃
〃
5.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
〃
〃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
〃
〃
-3년거치, 7년상환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
간
3.28%
2.59%
〃
-5년거치, 10년상환
(4.28%)
(3.59%)
8. 재활용산업
시설및기술
〃
〃
〃
〃
-3년거치, 7년상환
육성
개발자금
경영안정및제
-2년거치, 3년상환
품유통·판매
※ 1. 취급수수료지급기준：융자업무위탁기관0.1%, 금융기관0.9%
2. 명시되지않은융자사업(‘98이후)의경우지원대상에따라상기조건을준용함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4년10월1 일부터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4-37호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제15조의3
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의3의규정에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5 일
노동부장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근로자1인당월600,000원
(분기1,800,000원)
2. 적용기간：2004년10월1 일~2004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38호
고용보험법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5조의
5제1항의규정에따라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지원대상전문인력의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4년10월5 일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지원대상전문
인력의범위고시
1. 전문인력의범위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4-259호                                           -변 경:504,157.5㎡
     구미도량(2)택지개발사업지구예정지구,                                   -증 감:-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변경지정:2002년 7 월 8 일 변경지정
1.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구미시 도량, 봉곡동                               ○비 고:1998년 5 월 6 일 지구지정
 일원의 구미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다                                  ※지구계 변경없으며 행정동 일부변경
 음과 같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                          2. 택지개발계획승인(변경)
 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가. 개발계획의 명칭:구미도량2지구 택지개발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업
2.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과(054-450-5343)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                                 (1)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26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 정:대한주택공사 사장 권해옥
     2004년10월 4 일                                            ○변 경: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경상북도지사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지구명:구미 도량(2)지구                                            (1)개발목적
 ○위 치:구미시 도량동, 봉곡동 일원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 공급
 ○지정면적                                                       으로 주택난 해소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기 정:504,157.5㎡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2)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있음)
             수    용        인   구(인)               수 용 호 수(호)
주택유형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2,236         11,874             3,947        3,830 (3.1인/호)

공동주택             11,433         11,071             3,688        3,571

단독주택               750            750               242           242

준주거용지                 53              53             17               17

    (3)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전력공급계획

        ○수요량

구            분        계        주 택 용 지 준주거용지 공 공 용 지 비                                           고

전력수요량 기정               7,900          7,091         377         432

(KVA)    변경            7,720          3,478       3,352         890

        ○공급계획

        ·22.9KV 배전선로에서 가공선로로 공급받아 특고압(22.9KV) 또는 저압(380V/220V)으로 공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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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나)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열량수요(최대열부하)
        ·공급자:구미도시가스(주)
구        분 세대수(호) 세대당사용량(㎉/hr) 발열량(㎉/㎥) 수요량(㎥/hr) 실사용량(㎥/hr) 비           고
주 택 및   기정    3,947      26,000    10,500   9,774      3,225 동시사용율
상업시설 변경       3,830      26,000    10,500   9,484      3,130 33%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에 관한 계획:타당성 없음 (산업자원부와 협의완료)

    (4)교통에 관한 계획
     (가)도로계획(변경있음)




                                  47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위 치:경상북도 구미시 도량, 봉곡동 일원
 (2)면 적:504,157.5㎡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
 자의 성명·주소:별첨(변경 및 추가분에 한함)
아. 기타사항:변경도서에 의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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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개발계획:변경분 및 추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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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3.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변경)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명칭:구미 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1)목 적: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
  (변경없음)
                                       발 공급으로 안동시 주택난 해소 및 주거생활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1)명칭 및 대표자
                                      (2)사업개요
   ○기 정:대한주택공사 사장 권해옥
   ○변 경: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홍인의             ○사업비:573억원(용지비:183, 공사비 390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억원)-자체자금

                                52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0년 4 월21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실시계획승인일)~2004년12월31일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변경있음, 생략: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8조제2항제6호의 단서

 (1)위   치:경상북도 구미시 도량, 봉곡동 일원          규정에 의거)

 (2)면 적:504,157.5㎡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변경

 없음):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조서 참조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변경)조서(변경):변경조서 참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함.                차. 택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도서(변경):게재생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략

                                53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구미도량2지구택지개발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구역 전체(변경)




                          54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구미도량2지구택지개발사업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결정조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사유:변경없음
2.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1)지역·지구의 지정(변경)
   ○용도지역결정조서




                            67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나.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변경)                 24·29는 중로1-75호선, 가구번호 22·
 (1)도로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                  23·24·27·28·29는 중로 3-75호선 도

라.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도시경관조성계획              로변의 차량출입을 불허한다.

 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시 정한 공원·녹지          바. 기타 도시계획시설

 계획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1)상수계획평면도:참조(게재생략)

 구미시 건축조례 및 관련법규에 의한다.               (2)우수계획평면도:참조(게재생략)

마.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3)오수계획평면도:참조(게재생략)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사. 도 면

  심의받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한다(구미도량              (1)위치도(S=1:25,000)(변경없음):붙임(게

  (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최종보             재생략)

  고서) 1999년11월 참조).                  (2)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가구번호 17·18·30은 폭14m이상 도로변           도(S=1:1,500)(변경):붙임(게재생략)
  차량진출입을 불허한다.                       (3)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가구번호 4·12는 중로2-138호선, 가구번호          (S=1:1,500)(변경없음):붙임(게재생략)

                               82
제15811호                     관              보                2004. 10. 5. (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4-149호                          정 고시합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10월 5 일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환경부                                        환경부장관
고시 제2004-98호, 2004. 7. 3.)을 다음과 같이 개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등결정중개정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대출)금리

사            업          명 지원대상 현          행 변 경(안) 증              감 비                고
1.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지자체       3.18%      2.49%      0.69%     -5년거치, 10년상환
                                    (3.28%)    (2.59%)   ( 0.69%)
2. 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              〃         〃          〃          〃             〃
3. 연안지역하수처리장설치              〃         〃          〃          〃             〃
4. 하수관거정비                   〃         〃          〃          〃             〃
5.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정비            〃         〃          〃          〃             〃
6.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          〃          〃       -3년거치, 7년상환
7. 천연가스자동차보급              민 간       3.28%      2.59%        〃       -5년거치, 10년상환
                                    (4.28%)    (3.59%)
8. 재활용산업      시설 및 기술       〃         〃          〃          〃       -3년거치, 7년상환
 육성           개발자금
              경영안정 및 제                                              -2년거치, 3년상환
              품유통·판매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융자업무위탁기관 0.1%, 금융기관 0.9%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98이후)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0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4-37호                           ⊙노동부고시제2004-38호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004년10월 5 일                         다.
                    노동부장관                       2004년10월 5 일
     교대제전환지원금액고시                                                노동부장관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근로자 1인당 월 600,000원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지원대상전문
 (분기 1,800,000원)                                인력의범위고시
2. 적용기간:2004년10월 1 일~2004년12월31일          1. 전문인력의 범위

                                       42
제15811호                    관               보             2004. 10. 5. (화요일)

 나. 대규모기업:근로자 1인당 월 300,000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고시
2. 적용기간:2004년10월 1 일~2004년12월31일        1.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3. 노동부고시 2003-52호(2003.12.31.)와 제           다음과 같이 한다.
 2004-10호(2004. 3.10.) 중 여성재고용장려금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분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
⊙노동부고시제2004-42호                              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별표 1〕
                        의제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상이 되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의 범위를 다음과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제조
같이 고시합니다.                                      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2004년10월 5 일                               12월간 매월 300,000원
                   노동부장관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이되는고령자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또는준고령자의범위고시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 지원대상: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이하“고용안정                     12월간 매월 600,000원
 센터”
   라 한다)에 구직을 신청한 후 1월을 초과하                  (2)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다                    후 12월간 매월 450,000원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다. 29세 이하인 자
 가.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1)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나.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하여 채용된 경우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우선지원
 다. 고용안정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
   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간 매월 600,000원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
   채용된 경우                                    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이 고시는 2004년10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3. 노동부고시 제2004-5호(2004. 3.10.)는 이 고시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
⊙노동부고시제2004-43호                              진장려금 대상자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2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2. 적용기간:2004년10월 1 일~2004년12월31일
같이 고시합니다.                               3. 노동부고시 제2004-4호(2004. 3.10.) 중 신규고
    2004년10월 5 일                            용 촉 진 장 려 금 액 부 분 , 제 2004-10호 (2004.
                   노동부장관                    3.10.) 중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부분과

                                       44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286호                                             -기 정:권해옥
1.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평택 이충2지구                                  -변 경:김 진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다. 개발계획(사업)의 목적과 개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 지구의 택지개발계획 및                             1)사업목적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2.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                                    택지개발 및 공급
    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합리적 도시공간
    니다.                                                         구조 형성
        2004년10월 4 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다양한 주택수요
                          경기도지사                                 에 부응하는 신시가지 조성
1.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2)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평택 이충2지구 택지                              -수용인구
     개발사업                                                       ·기 정:14,012인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 경:11,174인
     1)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사장                                     -수용호수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기 정:4,246호
     3)대표자의 성명                                                  ·변 경:3,386호

        -주택 유형별 계획
                 면        적(㎡)          수 용 호 수(호)                수 용 인 구(인)

구       분 기          정변          경기          정변            경 기          정변      경 비               고

    계           175,999    166,134       4,246       3,386        14,012     11,174 세대당3.3인
단독주택             12,750     13,600           56         60             185     198
공동주택            163,249    152,534       4,190       3,326        13,827     10,976 고층아파트
    라.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1997년10월13일~2005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비                              고
            계             395,660.6   395,660,6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175,999.0      166,134.0     44.5        42.0
    단 독 주 택 용 지            12,750.0    13,600.0      3.2         3.4 60필지
    공 동 주 택 용 지 163,249.0             152,534.0     41.3        38.6 5개BL
준       주   거    용   지     11,001.8    11,001.8      2.8         2.8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208,659.8      218,524.8     52.7        55.2

                                                   24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면         적(㎡)          구 성 비(%)
구                    분 기            정 변             경 기        정변        경비                                 고
    도                로       96,189.0     96,405.6        24.3       24.4 26개 노선
    공                원       48,250.0     46,915.0        12.2       11.9 근린공원2, 어린이공원3
    녹                지       17,402.8     17,301.2         4.4          4.4 완충녹지3
    학                교       33,165.0     45,100.0         8.4       11.4 초2, 중1, 고1
    유        치       원         600.0           600.0       0.1          0.1
    공 용 의 청 사                  600.0           600.0       0.1          0.1 파출소1
    주        차       장        2,623.0       2,623.0        0.7          0.7 노외주차장1
    종    교       시   설        2,580.0       1,730.0        0.6          0.4 교회2
    주        유       소         850.0           850.0       0.2          0.2
    사 회 복 지 시 설               6,400.0       6,400.0        1.6          1.6 보육원1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사업시행자)의 위치와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각 1회이상 공고
     면적(변경없음)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1)위 치: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일원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2)면 적:395,660.6㎡(119,687평)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사.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분):붙임
     1)공시송달대상: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자.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                                  승인도면:붙임(게재생략)
        이 불가능한 토지등의 권리자                                        차.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붙임(도면생략)
     2)공시송달방법: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카.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사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항:붙임(도면생략)

                              평택이충2지구택지개발사업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가. 평택(동부지역)도시계획구역
                                           면                            적(㎡)
구                             분 기               정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1,623,197.5                     -     61,623,197.5       100.0
주거지역 소                        계 10,779,350.6                        -     10,779,353.1        17.5
             일 반 주 거 지 역 10,354,264.0                               -     10,354,198.2        16.8
             준 주 거 지 역                  425,086.6                   -          425,154.9        0.7
             일 반 상 업 지 역            2,113,384.0                     -         2,113,384.0       3.4
공업지역 소                        계     2,779,540.0                     -         2,779,540.0       4.5
             일 반 공 업 지 역            2,717,540.0                     -         2,717,540.0       4.4
             준 공 업 지 역                   62,000.0                   -           62,000.0        0.1
녹지지역 소                        계 45,950,922.9                        -     45,950,920.4        74.6

                                                          25
제15810호                                    관             보                 2004. 10. 4. (월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변             경 변        경     후 구 성 비(%) 비         고
    자    연       녹       지       지   역 40,877,802.9               -      40,877,800.4      66.4
    생    산       녹       지       지   역   5,073,120.0              -       5,073,120.0       8.2
    ※기정은 경기도고시 제2002-115호(2002. 5.21.)
    나. 평택 이충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395,660.6           395,660.6
일반주거지역 소                             계       332,366.4           332,300.6
                     제       1       종         62,786.2           65,194.0
                     제       2       종         21,248.1           73,140.0
                     제       3       종       248,332.1           193,966.6
준       주        거           지       역         21,746.6           21,814.9
자       연    녹       지       지       역         41,547.6           41,545.1
2.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면:생략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도로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1              1               3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7,796 12호광장         1호광장          ( )는지구내
                                                                 (542)
변경 대로 3              28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1,022 대로1-1         대로3-9
기정 중로 1              50      20~23 일반도로            집산도로           578 대로3-28        중로1-51
기정 중로 1              51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475 대로3-28        중로1-52
기정 중로 1              52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552 대로1-1         대로3-9
기정 중로 2              65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482 중로1-51        중로3-41
변경 중로 2              66              16 일반도로       집산도로           113 중로1-50        중로1-52
기정 중로 3              41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236 대로3-28        중로2-65
기정 중로 3              42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38 중로1-50      소로1-132
기정 중로 3              43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25 중로2-66      소로1-132
기정 소로 1              130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94 중로3-41      소로2-590
기정 소로 1              131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79 중로3-41      소로2-592
기정 소로 1              132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255 중로3-43        중로3-43
기정 소로 2              590             8 일반도로        국지도로           353 중로3-41        소로2-590
기정 소로 2              591             8 일반도로        국지도로              52 소로2-592 소로2-59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