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에 대하여 폐지 이유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공포, 2011. 3. 28 시행)되고,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 국
   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의 규정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정책조정지원
   과장, 전화번호 : 02-2100-6676, FAX : 02-2100-66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 정책조정지원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714호(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폐지령안에 대하여 폐지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
   (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공포, 2011. 3. 28 시행)되고,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규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 국
   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의 규정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415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2. 의견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정책조정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676, FAX : 02-2100-66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
   관리 규칙 폐지(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 정책조정지원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714호(110-760)】


◉법무부공고제2011-5호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
  2011년도 시행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자 : 2011. 2. 19.(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구 분            시 간                     시 험 과 목
   시험실 개방 07:20
     입 실 09:25까지
                 10:00~11:40    헌법
    제1교시            (100분)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 적재산권
                                        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중 식 11:40~12:50(70분), 12:50까지 응시자 입실
    제2교시         13:20~14:30 형법
                     (70분)
     휴 식 14:30~15:05(35분), 15:05까지 응시자 입실
    제3교시         15:30~16:40 민법
                     (70분)
3. 시험장소
  ※ 시험장소 확인방법 : 2. 1.~2. 18. 기간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좌석번호란에 “광남고 00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광남고등학교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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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3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사변 등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일사불란한 위기대응을 위해 법
   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시,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재난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명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나.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절차 신설(안 제2조의3 신설)
  다. 비상근무의 발령시 비상소집 절차 신설(안 제2조의4 신설)
  라. 비상근무 발령시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 경계·경비강화, 출장억제, 비상근무별 휴가제한, 필수 근무
    인원 지정 등 비상근무요령 신설(안 제2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기획관 지방공무원과
    ○ 전 화 : 02-2100-3298 (FAX : 02-2100-4228)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4호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복무관리관실의 투명성 확보, 정책홍보 협의·조정기능 강화, 조세심판원의 심판기간 단축 및 납
                           419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지역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학교명                    소 재 지
     광남고 00001~00900 광남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54-11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93
   광진중 00001~00780 광진중학교          ※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지하철 2호선 구의역 3번출구, 도보 10분거리
   광양중 00001~00660 광양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74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자양중 00001~00900 자양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지하철 2․7호선건대입구역4․5번출구, 도보15분거리
   자양고 00001~00900 자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524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4.5번출구, 도보 15분거리
   경수중 00001~00750 경수중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68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출구, 도보 15분거리
   성수공고 00001~00840 성수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333-10
                                  ※지하철 2호선 성수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덕수고 00001~00780 덕수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0-28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한양공고 00001~00900 한양공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51
                                  ※지하철2·4·5호선동대문운동장역2번출구, 도보5분거리
서울 단대부고 00001~00900 단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1동 1013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도보 5분거리
   대명중 00001~00900 대명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52
                                  ※지하철 2호선 삼성역 4번출구, 도보 5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 00001~00900 경기고등학교         ※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도보 20분거리
   압구정고 00001~00900 압구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70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1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3
   개포고 00001~00900 개포고등학교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5번출구, 도보 5분거리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15분거리
   개포중 00001~00780 개포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37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출구, 도보 20분거리
   대치중 00001~00780 대치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 2동 460
                                  ※지하철 3호선 매봉역 4번출구, 도보 10분거리
   양재고 00001~00659 양재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76-4
                                  ※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도보 5분거리
   상문고 00001~00900 상문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0-1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출구, 도보 15분거리
부산 부산경남공고 00001~00889 경남공업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696-1
대구 대구달서공고 00001~00575 대구달서공업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2
광주 광주효광중 00001~00576 광주효광중학교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12
대전 대전법동중 00001~00429 대전법동중학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96-1
                               417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4.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기 바라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
    일은 09:25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임시확인증) 또는 여권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
    증(운전면허증 등) 및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시험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
    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됩니다.
  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필, 샤프펜슬, 볼펜, 플러스펜, 형광펜, 만년필, 유성사인펜, 컴퓨터용이 아닌 수성사인펜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 처리됨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답안에 예비표기한 후 지정된 필기구로 다른 답안에 표기하여 OMR
     기기가 예비표기한 답안을 인식한 경우, 해당 문항은 답안을 중복기재한 것으로 보아 영점 처
     리됨
  라. 응시표의 좌석번호는 시험실에서 본인이 응시할 좌석을 지정한 것으로 수험번호와 다릅니다. 답안
    지의 수험번호 작성란에는 반드시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1교
    시 또는 제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자기관
    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되 시험 종료후 자기 자리는 깨끗이 정리하고 퇴실하여 주십시
    오.
  아.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시험시간 관리는 시험시작 종
    과 시험종료 종으로 이루어집니다.(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
    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특히 시험시간 중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됩니다.
  차.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사법시험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
    니다.
  카. 기타 시험 집행에 관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사법시험법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
    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18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세자 권리구제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국무총리실의 효율적인 국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조정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90
    ○ 팩 스 : 02) 2100-4196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5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인의 인영을 다양한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행정제도과장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02-2100-3424)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4호(우편번호 110-760)
    ○ 팩스전송 : 02-2100-4259
                             420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26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령 등에 따라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
   거사 관련 위원회의 업무 중 후속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기획단’을 ‘과거사 관련 처리 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안 제5조제1항)
  나. ‘과거사 관련 처리 지원단’이 제주4.3 거창 노근리사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
    정 (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폐지 또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중 후속관리가 필요한 업무
    의 운영 근거 마련 (제5조제6항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 화 : 02-2100-3723 (FAX : 02-2100-4224)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민원 확대에 따른 행정정보 이용으로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전기공사업의 승계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방법 중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실적
   증명서의 허위 발급 방지를 위한 보완 필요
                           421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 및 전자문서 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항, 안 제5조의2제4항, 안 제6조제3항, 안 제7조
     의2제1항 및 제6항, 안 제8조제5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12조의2제1항부터제3항, 제5항 및 제8항, 안
     제18조제2항)
  나. 시공능력의 평가 중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합명
     회사와 합자회사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삭제(안 19
     조제3항제2호)
  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란 신설(안 별지 제8호 서식, 안 별지 제
     14호의2 서식, 안 별지 제15호 서식, 안 별지 제21호의2 서식)
  라. 기타 미비점 보완(안 별지 제27호서식, 안 별지 제29호서식에 연락처와 담당자를 기재하고 안 별
     지 제31호서식에 간인날인을 삭제) 등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75, 전송 : 02-503-9603
     - 이메일 : j0527h@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6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의
   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되고,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
   되,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422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의료
   법」이 개정(법률 제9906호, 2009. 12. 31. 공포․시행)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수입자, 의
   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받아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
   법」이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5.27. 공포 / 2010.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아성감별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9))
    1) 의료법이 개정(2009.12.31. 법률 제9906호)되어 처분대상을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
      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한 경우(의료법제20조제2항)로 한정하고 그 기준도 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면허자격정지처분으로
      완화함
  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6))
    1) 의료법이 개정(2010.5.27. 법률 제10325호)되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을 하였
      을 경우(의료법 제23조의2) 사법기관의 벌금형량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양정하도록 그 기준을
      신설함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게시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16))
    1) 의료법이 개정(2010. 1. 30. 법률 제9386호)되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
      법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
      야 하며,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개정(의료법 제45조)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함
  라.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변경(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17))
    1) 선택진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현행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의 행정처분
      을 선택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함(안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23))
3. 의견제출
   이「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
   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2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23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1-20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지정된 “볼베어링과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로 구성된 정보통신 장비
의 랙전용 면진기술”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2월 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볼베어링과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로 구성된 정보통신 장비의 랙전용 면진기술
  ◦ 지정번호 : 제 10 호
2. 신기술 보유자
  가. 법인등록번호 : 230111-******* ((주)엔타이어세이프, 대표 정도용)
    -주소(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757-10 (주)엔타이어세이프
  나. 주민등록번호 : 600408-******* (정 득 영)
    -주소(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신성APT 104동 1901호
3.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신기술의 주요내용
    -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상․하 플레이트(Plate) 사이에 볼베어링을 넣어서, 지진 발생 시 하(下)
      플레이트에 전달되는 진동을 볼베어링으로 상(上)플레이트와 격리하며, 자체 감쇠돌기로 진동을
      신속하게 정지할 수 있는 기술
  ◦ 신기술의 범위
    - 자체 감쇠돌기가 있는 플레이트의 핵심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 장비의 랙전용 면진테이블을 적
      용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대책법 제61조 제1항, 동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25호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5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63호
 주택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
   고, 주택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일부 업무를 주택법에 명시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며, 분양권 등의 불법 전매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서 시․도시자로 변경하는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시 협의기간을 단
    축(30일→20일)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기관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된 것으로 간주(안 제17조제3항 개
    정, 제17조제4항 신설)
  나.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건설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 등으로 확대하여 부여(안 제37조제1항 개정)
  다.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와 자격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하여 부여(안 제56조제1항․제2항․제57제1항 및 제81조제5항 개정)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대출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자료를 관계기관장에게 자료제공 요
    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복지업무전산망과 공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2조의2제2항 신설)
  마. 주택법시행령(제107조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업무(유동화 증권매입,
    미분양주택 매입․관리)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체계 정비(안 77조제1항제5호 신설)
  바. 안 62조의2제2항 신설 관련,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위
    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7조제2항 신설)
  사. 분양권 등의 불법 전매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주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시사로
    변경(안 제89조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1년 2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02-2110-8242, 8243 팩스: 02-504-6128)
                                        424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426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리치테크
(수입,1090)
김두환
서울시강북구수유동
39-7 대성빌딩3층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
제1호, 6호Ⅱ.개별기준제8호사목,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제7조(식약청고시)
수입업
허가취소
(2011.2.16)
(주)메디즌
(수입,296)
김대황
강원도원주시태장동
1720-26,
의료기기산업단지2동
206호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6호
수입업
허가취소
(2011.2.16)
(주)프라임메디텍
(제조,1107)
김용성
경기도부천시오정구
삼정동48-72, 가동
2층202호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I. 일반기준
제1호, 제6호Ⅱ.개별기준제8호사목, 제10호,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제7조(식약청고시)
제조업
허가취소
(2011.2.16)
(주)프라임메디텍
(수입,971)
김용성
서울시강남구역삼동
641-17 한라빌딩
301호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1호,
제6호, Ⅱ.개별기준제10호
수입업
허가취소
(2011.2.16)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경제성장률5% 달성을뒷받침하는하위법령특별정비추진계획″에
따라재해구호법시행령제24조의″과태료부과세부기준″을마련하기위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하위법특별정비계획″에따른개정권고사항임
2. 주요내용
○법령에서정한위반행위에대해행정청이과태료부과시
위반행위의정도, 위반횟수등을고려한
세부기준을정함(안제24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참조: 방재관리국복구지원과장, 주소: 서울시종로구수송동146-1번지
이마빌딩11층)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7,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7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2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427
(주)영민생활건강
(수입,1566)
조규철
서울시서초구잠원동
15-9 태승빌딩302호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1호,
제6호, Ⅱ.개별기준제10호
수입업
허가취소
(2011.2.16)
(주)메디덴트
(수입,921)
임명수
서울시서초구양재동
287-1 신라빌딩3층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시행규칙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1호, 제6호,
Ⅱ.개별기준제10호
수입업
허가취소
(2011.2.16)
2. 처분사유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리치테크
(수입,1090)
김두환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품질관리기준정기갱신심사미이행.
※해당품목: 보청기[수허04-435호,수허05-751호,수허05-752호,수허05-753
호,수허05-754호]
(주)메디즌
(수입,296)
김대황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주)프라임메디텍
(제조,1107)
김용성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009년생산및수출실적미보고
▪품질관리기준정기갱신심사미이행
※해당품목: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6-240호,제허01-303호],초음파자극기[제허
03-44호],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05-296호,제허06-705호],고주파자극기[제허02-207
호,제허04-767호,제허05-190호],개인용초음파자극기[제허04-631호,제허06-706호],
의료용삭피장치[제허01-474호,제허03-245호,제허03-631호,제허03-1098호,제허
04-208호,제허06-774호],전기수술기[제허02-758호],의료용분사식세정기[제허
03-1100호],광선조사기[제허07-78호]
(주)프라임메디텍
(수입,971)
김용성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009년수입실적미보고
(주)영민생활건강
(수입,1566)
조규철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009년수입실적미보고
(주)메디덴트
(수입,921)
임명수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2009년수입실적미보고
3.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7조및제18조의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
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19호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내지제6
조및제15조에따라“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제정(안) 입안예고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1. 제정이유
   「수의사법」개정 및「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식품부령)」제정
   (‘11.1.26)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개인피폭선량 관리,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운용 및 안전관
   리책임자의 교육 등 부령에서 검역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3조)
     (1) 검역원장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자문위원회의 자문 내용
      - 방사선의 안전관리, 선량한도 초과자 및 검사기관 감독 등에 관한 사항
  나. 검사․측정기관 지정 및 심사(안 제4조, 제7조)
      (1) 검사․측정기관 지정 및 변경
        -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신청
           ․지정기준에 적합한 서류, 시험방법, 시설현황, 자체운영 규칙 등
      (2) 검역원장은 지정 신청(변경)이 있으면 서류검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
        - 지정심사 처리기간(30일), 지정변경 심사 처리기간(20일)
  다. 검사․측정기관의 장 준수사항(안 제10조)
      (1) 검사․측정기관의 장 준수사항
        -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검역원장의 지도․감독 사항 이행 등 준수
      (2) 검사․측정기관의 관리책임자 준수사항
        -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시험장비의 정도 관리, 방사선 피폭 방어조치 이행 등
  라.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취소(안 제17조)
      (1) 검역원장은 검사․측정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시키거나 업무정지 및 개선명령
        - 지정취소 : 업무정지명령 위반, 부적격 시설․장비, 지도․점검 거부 등
        - 업무정지 : 개선명령 위반, 허위로 검사․측정 실시, 지도․점검 재위반 등
        - 개선명령 : 정도관리 비적정, 건강진단 미실시, 교육 미실시 등
  마. 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관리선터의 설치․운영(안 제23조)
     (1) 검역원장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분석, 방사선 영향평가 및 평생선량관리 시스
        템 운영 등
        - 방사선 피폭선량 정보수집, 분석 및 추적관리
        - 주의통보자에 대한 자료수집 및 추적관리
        - 선량한도 초과자에 대한 추적관리 등
  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 제24조)
      (1) 검역원장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단체를 (사)대한수의사회로 지정
      (2)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내용
                                 428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 방사선이 인체 및 동물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법령 해설 및 영상의 화질관리 등
  사.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특례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고시에 따라 검사․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검
      사․측정기관으로 보며, 규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측정기관으로 신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
   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
   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523, ’07.08.24) 및 허가변경(항만물
류과-1897, ’09.05.27)한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보안․통제시설 설치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2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보안․통제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1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보안․통제시설 설치로 인한 배후단지 물류부지내의 효율적
인 운영과 안전한 화물처리를 위함.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내
    ◦ 사 업 비 : 3,665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29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 공사내용 : 경계울타리 1식, 통합감시시스템(CCTV 등) 1식, 출입게이트(추가) 1개소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2010. 7. 19. ~ 2011. 1. 28.)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 및 공사 현장사무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 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파연구소공고제2011-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적합성평
가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전파연구소장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1. 신설이유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법령 개정에 따른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신설하
   고 RF 모듈의 도입을 위한 조건을 규정하며 선시행되고 있던 대상기자재의 전기적 시험항목을 추
   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현행화
  나. RF 모듈의 도입을 위한 6가지 조건을 규정
  다. 선박국용 레이더 기기, 자동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
    기에 대한 전기적 시험항목 추가
  ※공고전문은 첨부파일 또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ra.go.kr) → 방송통신기술기준·표준
    → 방송통신기술기준·표준 정보시스템 → 기술기준 자료실 → 무선기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8호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청문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전 청문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2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1. 02. 24.(목)
5. 장       소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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