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거래의 성격, 거래기간, 거래당 거래의 성격, 거래기간, 거래당
         이득                사자간 관계, 거래방식 등을 종 사자간 관계, 거래방식 등을 종
          /                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 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이득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의 규모가 현저하거나 거래상 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거래상
         규모                대방 등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 대방 등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
                           생되는 경우              생되는 경우
위정도      평균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백억 이 ․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매출액     0.1
                           원 이상인 경우            상 1천5백억원 미만인 경우       백억원 미만인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
         관련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매출액 등이
                                                                   출액 등이 300억원 미만인
        매출액     0.2
                          1천억원 이상인 경우         300억 이상 1천억원 미만인 경우
                                                                   경우
                                            ․ 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특 ․ 위반행위 효과가 1개의
        지역적             ․ 위반행위 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별시․광역시․도 이내에 미치는 경 특별시․광역시․도 이내에만
         범위     0.1
                          경우                  우                     미치는 경우
바. 부당한 지원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제 ․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
                              력이 집중되거나 공정경쟁을 제력 집중 또는 공정경쟁을 저
                              저해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지원효과      0.4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 ․ 중소기업, 경쟁사업자 등에 피
위반행                           해가 나타나거나 나타날 우려 해가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위 내용                          가 현저한 경우            우려가 상당한 경우
및 정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전체 차 ․ 지원객체의 요청에 의하는 등
        지원의도                   원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지 수동적으로 관여한 경우        ․ 상(3점) 또는 중(2점)에
                  0.2
                               원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
                               관여한 경우
         지원성                 ․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현저한 ․ 지원 객체의 규모 대비 상당한 ․ 상(3점) 또는 중(2점)에
        거래규모      0.4
                               규모의 지원인 경우         규모의 지원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 행위의 의도‧목적, 당해행위에
  위반행위 내용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 ․ 상(3점) 또는 중(2점)에
                      0.5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
                              ․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 ․ 위반액이 50억원 이상 200억 ․ 위반액이 50억원 미만
     위반액              0.3
                                우                  원 미만인 경우            인 경우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
      특수
위반행위 관계인                        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대방 회 ․ 특수관계인의 거래상
 정도   지분                        80% 이상인 경우
                                                   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대방      회사에 대한 지
      보유
                      0.2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분보유  비율이 50%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미만인 경우
      비율                        경우
아. 보복조치 금지행위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 행위의 의도‧목적, 보복조치 유 ․ 행위의 의도‧목적, 보복조치 유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
                           형,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형,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내용        0.4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 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복조치
                           의 심각성이 현저한 경우       의 심각성이 상당한 경우
                        ․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현저한 피 ․ 보복조치의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 ․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
        피해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 되지 않는 경우
위반행     규모      0.4
                           려가 있는 경우            려가 있는 경우
위정도      평균             ․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 ․ 위반사업자의 3개년 평균 매출
        매출액     0.2        출액이 1천 5백억원 이상인 액이 3백억원 이상 1천 5백억 ․ 위반사업자의
                                                                  출액이
                                                                            3개년 평균 매
                                                                       3백억원 미만인 경우
                           경우                  원 미만인 경우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