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한 사업의 추진 및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간
 ○남해안 관광과 지리산 관광을 연결하는 도로                      자본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지구에 편입
  망 확보                                 ○제척지역
 ○남해안 관광일주도로변 해약, 역사탐방형 관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 중 개발가능성 및
  광지 조성                                        잠재력이 부족한 남해군 창선면의 내륙 산악
 ○수산물 생산 사공·연구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지역을 개발촉진지구에서 제척
  육성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3. 지정기간:1998년12월30일~2006년12월31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11-4433)에서
 일(변경없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개발촉진지구의 명칭:남해·하동지구(변경없
 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04-81호
5. 개발사업의 개요(변경없음)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해양
 ○관광휴양사업:송정국민관광지, 사촌, 월포권             수산부고시 제2004-56호, 2004. 9.13.)을 다음과
  해양리조트타운 등 조성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지역특화사업:남해과학영농단지, 꿀재배단                        2004년12월31일
  지, 시설채소단지 등 조성                                               해양수산부장관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남해읍관광·레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
  저진입도로, 수지~진동간 도로, 금성면해안                      규정중개정
  도로, 남해광역상수도, 하동광역상수도, 하동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중 다음
  신도시 건설 등                            과 같이 개정한다.
6. 개발촉진지구 변경사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규편입지역                                       부       칙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하모니리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2005
      조트 사업지구인 남해군의 남면 덕월리, 평         년 1 월 1 일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
      산리 지역을 개발촉진지구에 편입하여 원활          다.


[별표2]
                      항만시설사용료별감면율및감면대상(제9조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 면 율 사      용   료   면        제       대       상   선   박    및   화      물
1. 선박료         100%    (1)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가. 선박입                 수리를 위하여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출항료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
                        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2)2005년12월31일까지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
                        이너전용외항선의 부산항 사용료(2004.12. 개정)
                       (3)2005년12월31까지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및 다목적부두 3개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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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감 면 율 사     용    료       면    제   대   상   선   박    및    화     물
                   (4)2005년12월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
                    (2004.12. 개정)
            50%    (5)2005년 12월 31일까지 마산·울산·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입
                    출항시마다 20TEU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2003.12.8개정)
                   (6)2005년12월31일까지 평택, 속초, 군산 및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
                    카훼리여객선(2003.12.8개정)
                   (7)2005년12월31일까지 군산항 6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2004.913개정)
                   (8)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나. 접안료 및    100%   (1)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
 정박료                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
                    합이 소유한 선박
                   (2)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
                    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
                    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당해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중 지방청장이 지정한 선박(2003.12.8개정)
                   (3)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
                   (4)2005년12월31일까지 부산항과 광양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
                    이너전용외항선의 부산항 사용료(정박료에 한함)(2004.12. 개정)
                   (5)2005년 12월 31까지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및 다목적부두 3개선석
                    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6)2005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
                    (2004.12.개정)
            50%    (7)2005년12월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적용받는 선박
                    (2003.12.8개정)
                   (8) 2006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2003.12.8신설)
                   (9)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RO-RO철강제품전용선(다만, 국내항에
                    최초 취항후 3년간 적용) (2003.12.8신설)
            20%    (10) 50% 감면적용이 종료되는 연안RO-RO철강제품전용선(다만,
                    20% 감면 적용시점부터 3년간 적용) (2003.12.8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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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의 종류    감 면 율 사     용    료    면       제   대   상   선   박    및   화      물
2. 화물료      100%   (1)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톤
가. 화물입              수 300톤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
  출항료               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
                    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환적화물은 당해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
                    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의한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
                    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
                    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입출항
                    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본선트림방지 및 타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박
                    에 재선적한 후 출항하는 경우에는 화물입출항료를 면제한다.
                   (4)2006년12월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
                    이너화물 (2003.12. 8. 개정)
                   (5)2005년12월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이 운
                    송하는 컨테이너화물(2004.12. 개정)
                   (6)2005년12월31까지 외항 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2003.10.4 개정)
                   (7)2005년12월31까지 목포신외항 양곡부두 및 다목적부두 3개선석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50%    (8)2005년12월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
                    하는 컨테이너화물 (2003.12.8개정)
                   (9)2005년12월31일까지 군산항 6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화물
                    (2004.9.13개정)
            20%    (10)2005년12월31일까지 외국에 수출하는 화물 (2003.12.8개정)
3. 전용사용료    100%   (1)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2)2005년12월31일까지 제주도지역에서 연안화물하역을 위하여 무상으
                    로 제공되는 하역장비를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003.12. 8.
                    개정)
            50%    (3)2005년12월31일까지 마산항에서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의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2002. 6.28
                    신설)(2003.12.8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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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04-53호                        (오산화바나듐), 2825602000(산화지르코늄),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3호,             3207304000 (액상리스터), 3701999990(평면상
2004. 3. 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사진플레이트)호를 삭제하고, HSK 2306500000
    2004년12월31일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 2930902090
                 관 세 청 장               (농약제조용 원제), 3824902400(농약제조용 원
사후관리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456999000(건식식각기), 8479893090(증
제1-3조제1항제5호 중“제4호 내지 제15호”를            착기 및 도포기·현상기)호를 신설하고, “HSK

“제3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제2항제4호 중“제1         2704001010, 코크스, 주물용”
                                                           을“HSK2704001010,

항제11호에”
      를“제1항제12호에”로 한다.                 코크스, 주물용·합금철용”
                                                    으로“HSK2704001090,

제3-1조제2항 중“별표1의 다에 해당하는 물품             코크스, 주물용”을“HSK2704001090, 코크스, 주

은”을“별표1의 다에 해당하는 물품 및 관세청장             물용·합금철용”으로 한다.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으로부터 특정용도에 사용               [별표1의 다]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
                                       물품(제3-1조 제2항 관련) 중 8536691000(소켓)
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은”
                                       호를 삭제한다.
으로 한다.
                                       (별지제4호) 서식 제목을“사후관리물품 반출·일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시반출(기간연장)신고(수리)서”
                                                       로 한다.
 ③사후관리중에 있는 물품을 사후보증수리작업
                                             부     칙
 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
                                           시행한다.
 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제 2 조(경과조치) 제3-1조제2항은 당해물품에 대
 우 세관장은 긴급 또는 빈번하게 반출하여야 하                 한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가 결정된 날부터 적
 는 물품인 경우에는 반출 후 월별로 일괄하여 신                용한다.
 고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을“제4항”으로 하고 제4항 중“완성작            ⊙문화재청고시제2004-65호
 업 및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를“완성작업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을 위하여”로 하고,“제4항”
                을“제5항”
                     으로“제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5항”을“제6항”으로 한다.                       소재“신촌역사”등 33건의 문화재 등록에 대하여
[별표1의 나]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서면확인 대상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중 HSK 1002009000          2004년12월31일
(호밀), 2822001010(산화코발트), 2825301000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제114호 목포 양동교회 전남 목포시 양동 127                      1동, 1층(첨탑4층)   한국기독교장로회
                                                 건축면적 448.33㎡
제115호 여수 장천교회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139                 1동, 2층         재단법인대한예수교
                                                 연면적 223.3㎡     장로회순천노회유지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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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붙 임]                               연번 고 시 번 호 폐           지    고     시      명
     철도청고시폐지목록                          31   1977-63 시내소화물취급규칙
연번 고 시 번 호 폐       지   고   시   명        32   1973-16 수소화물업무위탁취급규칙
 1   2004-06 철도여객영업규정                   33   1984-27 새마을호및무궁화호열차발전차
 2   2004-08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                         실소화물취급특정
             규칙                         34   1976-19 이웃돕기운동기탁품의무임운송
 3   1985-52 국유철도여객계약수송규칙                           취급
 4   2001-06 여객운임요금후급취급규칙               35   1990-20 계중기검량취급규칙
 5   2004-04 철도회원가입및이용에관한규정             36   2001-13 전철여객운송규칙
 6   2004-01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             37   1996-40 철도문화관운영규정
 7   1981-17 한국철도영업거리표                  38   2002-70 철도박물관관람료
 8   1999-17 국유철도화물영업규칙                 39   1989-05 철도용품시험수수료
 9   1975-32 컨테이너화물운송규칙                 40   1996-31 철도용품품질보장에관한규정
10   1999-18 소단위집화차급화물운송규칙              41   2000-14 피해구상및장비사용료징수절차
11   1972-46 톤단위분할차급화물운송규칙              42   1972-59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
12   2002-80 군여객화물운송규칙                  43   1996-73 철도광고영업규정
13   1997-20 국유철도화물운송의제한및정지             44   2000-46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
14   1986-02 화물지선및전용선화물취급규칙             45   1991-08 부산-후쿠오카항로의공동운항
15   1997-67 철도화물운임요금후급취급규칙                         에관한계약
16   1985-37 국유철도화물계약수송규칙               46   1999-61 수탁업무처리규칙
17   1979-21 사유화차운송취급규칙                 47   2000-33 입체교차시설구조기준
18   1979-22 대여화차운송취급규칙                 48   1994-34 철도선로인접지역안에서공사등
19   1979-23 전용화차운송취급규칙                             행위시의신고서식
20   1980-05 차장차화물운송취급규칙                49   1975-41 사유화차취급및검수규정

21   1999-12 화물운임착역정산규칙                 50   1998-41 국제철도연맹규정에의한컨테이

22   1998-58 화물부대업무도급작업규칙                           너승인등에관한규정

23   2001-14 수출광석류화물운임할인규칙
24   1980-45 석탄철도수송취급절차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29호
25   1981-10 철도산화물기계작업기준규칙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

26   1968-40 국군장병위문품무임수송취급          개정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에 대

27   1968-46 수해이재민구호물자무임운송취급        한 주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8   1979-47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                    2004년12월31일

29   1968-13 수소화물운송조정                                    국립환경연구원장

30   1968-14 수소화물운임요금후급규칙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주기고시

                                   90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정도검사 최초정도
분            야 대              상             기         기 주기(년) 검사(년)
가. 자동차분야      (1)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       1

              (2)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1       1

              (3)원동기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1       1

              (4)증발가스 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1       1

              (5)입자형태물질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1

              (6)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분석기,                1       1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7)매연측정기                                     1       1

              (8)매연측정기용 비디오카메라 및 그 부속기기                    1       1

나. 대기분야       (1)대기배출가스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CO, NOx, SO2, O2 및 THC 측정기기           2       2

                  (나)NOx, SO2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2       2

              (2)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가)먼 지                                   2       2

                  (나)가 스                                   2       2

                  (다)NOx, SO2 또는 기타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2       2

                  (라)유속계                                   2       2

              (3)대기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각 항목별)                 1       2

              (4)굴뚝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                         1       2

              (1)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2)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2

              (3)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2

              (4)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2

              (5)총인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2

라. 먹는물분야      (1)탁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2

              (2)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       2

마. 소음·진동분야 (1)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       2

              (2)진동레벨계 및 그 부속기기                            1       2

바. 토양분야       (1)지하매설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1       2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91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경인지방환경청고시제2004-7호                       MHz 및 406MHz로 동시에 송신되어야 한다.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하수               다만,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비상위치
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건설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경우에는 2005년12월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1일까지는 121.5MHz 단독으로 송신되어도
    2004년12월31일                          된다.
                 경인지방환경청장               다. 장거리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에는 최소한
    수원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한개 이상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를
1. 사업목적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명정에 장착하
 기준 하수처리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여                 거나 객실승무원이 신속히 접근하여 사용할
 유기물 및 질소·인을 제거함으로써 방류지역인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황구지천의 수질오염 방지                            부    칙
2. 인가 변경내용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28호
  -사업시행자:수원시장                             여수공항설치변경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전남 여수·순천·광양권의 급증하는 항공수요
  -주   소: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번            에 대비하고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하
    지 일원                                여 확장사업 추진중인 여수공항의 고시내용을
  -면 적:387,861㎡                         항공법 제76조 및 제111조의 규정, 측량법제5조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WGS
  -시설용량:520,000㎥/일 중 220,000㎥/일         -84좌표값으로 변경 고시합니다.
    (1단계)                           2.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시설
  -처리공법:고도처리+3차처리(여과)                   과) 및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에 비치하고 이해
 라. 기타 관계서류는 수원시 하수관리과(031-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28-263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 관계인             2004년12월31일
  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의 목적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51호                      ○열악한 여수공항 시설의 문제점 해소
 항공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항기술기준              ○항공기 안전운항 도모 및 이용객의 불편 해소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광양 및 여천공단 육성에 따른 2000년대의 항
    2004년12월31일                          공수요 대비
                 항공안전본부장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운항기술기준중개정                           ○성 명: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
운항기술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
제7.3.7.2중 나항 및 다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개요
 나. 장거리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장착되는              ○부지면적:1,330,930㎡(기존:396,748㎡,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는 121.5             확장:934,182㎡)

                                   92
제26조제2항중“사유및기간등의구체적사항은
[별표4]의”를“및출연금환수등급은[별표5]의”
로한다.
제27조제1항을제2항으로하고, 제2항(종전의제
1항)중“별도의기관을정하고다음각호의업무를
수행하게할수있으며, 업무수행에필요한소요경
비를매년도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전문기관을지정하고다음
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로하며, 동항
의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기술연구회구성계획및개발과제의검토및
평가
2. 기술연구회사업계획의변경필요시타당성
검토
3. 기술연구회사업의중간평가및최종평가
4. 기술연구회사업의성과활용의촉진등사후
관리
5. 출연금의관리및협약업무
6. 기술료의징수및관리
7. 기술연구회등록(변경)신청서접수및검토
8. 기타기술연구회사업수행을위하여중소기
업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27조에제1항, 제3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
각각신설한다.
①중소기업청장은기술연구회사업의효율적인
관리·운영을위하여지방중소기업청등관리기
관을지정하고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게할
수있다.
1. 기술연구회구성계획서(공동연구개발계획서
포함“이하같다”) 접수
2. 신청연구회에대한현장평가
3. 구성계획서및수정계획서의검토
4. 기술연구회사업수행점검
5. 기술연구회사업수행을위한관리운영
6. 기타사업수행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또는
전문기관의장이요청하는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은관리기관및전문기관의업무
수행에필요한소요경비를매년도예산의범위
내에서지급할수있다.
④관리기관및전문기관은이규정에저촉되지
않는범위내에서중소기업청장의승인을얻어
별도의규정을마련하여운영할수있다.
별표1 내지별표3을별지와같이하고, 별표4를별
표5로하여별지와같이하며, 
별표4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1호서식을별지와같이하고, 별지2호서식을
별지3호서식으로하여별지와같이하며, 별지2호
서식및별지4호서식내지별지7호서식을각각별
지와같이신설한다.
붙임：기술연구회등록및관리규정별표및별지
(게재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
다.
제2조(경과조치)①이규정시행전에종전의규정
에의하여처리한사항은이규정에의하여처리
된것으로본다.
②이규정시행당시등록된중소기업기술연구회
에대하여는제14조제2항의개정규정에불구하
고종전의규정에의한다.
⊙철도청고시제2004-43호
철도여객영업규정(철도청고시제2004-6호,
2004.3.10.) 등다음의철도청고시를2005년1 월
1 일부터철도청폐지에따라일괄폐지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철
도
청
장
철도여객영업규정등폐지
철도여객영업규정등붙임의철도청고시는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5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89
[붙
임]
철도청고시폐지목록
연번고시번호폐
지
고
시
명
1
2004-06
철도여객영업규정
2
2004-08
경찰병력및경비교도대여객운송
규칙
3
1985-52
국유철도여객계약수송규칙
4
2001-06
여객운임요금후급취급규칙
5
2004-04
철도회원가입및이용에관한규정
6
2004-01
국유철도승차권류위탁발매규정
7
1981-17
한국철도영업거리표
8
1999-17
국유철도화물영업규칙
9
1975-32
컨테이너화물운송규칙
10
1999-18
소단위집화차급화물운송규칙
11
1972-46
톤단위분할차급화물운송규칙
12
2002-80
군여객화물운송규칙
13
1997-20
국유철도화물운송의제한및정지
14
1986-02
화물지선및전용선화물취급규칙
15
1997-67
철도화물운임요금후급취급규칙
16
1985-37
국유철도화물계약수송규칙
17
1979-21
사유화차운송취급규칙
18
1979-22
대여화차운송취급규칙
19
1979-23
전용화차운송취급규칙
20
1980-05
차장차화물운송취급규칙
21
1999-12
화물운임착역정산규칙
22
1998-58
화물부대업무도급작업규칙
23
2001-14
수출광석류화물운임할인규칙
24
1980-45
석탄철도수송취급절차
25
1981-10
철도산화물기계작업기준규칙
26
1968-40
국군장병위문품무임수송취급
27
1968-46
수해이재민구호물자무임운송취급
28
1979-47
국유철도수소화물운송규칙
29
1968-13
수소화물운송조정
30
1968-14
수소화물운임요금후급규칙
연번고시번호폐
지
고
시
명
31
1977-63
시내소화물취급규칙
32
1973-16
수소화물업무위탁취급규칙
33
1984-27
새마을호및무궁화호열차발전차
실소화물취급특정
34
1976-19
이웃돕기운동기탁품의무임운송
취급
35
1990-20
계중기검량취급규칙
36
2001-13
전철여객운송규칙
37
1996-40
철도문화관운영규정
38
2002-70
철도박물관관람료
39
1989-05
철도용품시험수수료
40
1996-31
철도용품품질보장에관한규정
41
2000-14
피해구상및장비사용료징수절차
42
1972-59
국유철도구내영업규정
43
1996-73
철도광고영업규정
44
2000-46
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
45
1991-08
부산-후쿠오카항로의공동운항
에관한계약
46
1999-61
수탁업무처리규칙
47
2000-33
입체교차시설구조기준
48
1994-34
철도선로인접지역안에서공사등
행위시의신고서식
49
1975-41
사유화차취급및검수규정
50
1998-41
국제철도연맹규정에의한컨테이
너승인등에관한규정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4-2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9조
개정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에대
한주기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기기정도검사주기고시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90
⊙경인지방환경청고시제2004-7호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수원하수
종말처리시설고도처리건설사업을다음과같이
변경인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경인지방환경청장
수원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
1. 사업목적
기준하수처리시설을고도처리시설로개량하여
유기물및질소·인을제거함으로써방류지역인
황구지천의수질오염방지
2. 인가변경내용
가. 사업시행자명칭및주소(변경없음)
-주
소：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1
-사업시행자：수원시장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면적(변경없음)
-주
소：경기도화성시태안읍송산리18번
지일원
-면
적：387,861㎡
다. 시설의명칭및용량
-시설용량：520,000㎥/일중220,000㎥/일
(1단계)
-처리공법：고도처리+3차처리(여과)
라. 기타관계서류는수원시하수관리과(031-
228-2638)에비치하고있으니, 이해관계인
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51호
항공법제74조의2의규정에의한운항기술기준
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항공안전본부장
운항기술기준중개정
운항기술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3.7.2중나항및다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나. 장거리해상비행을하는항공기에장착되는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ELT)는121.5
MHz 및406MHz로동시에송신되어야한다.
다만, 자동으로작동되지아니하는비상위치
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경우에는2005년12월
31일까지는121.5MHz 단독으로송신되어도
된다.
다. 장거리해상비행을하는항공기에는최소한
한개이상의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를
비상시에사용할수있도록구명정에장착하
거나객실승무원이신속히접근하여사용할
수있는곳에비치하여야한다.
부
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4-28호
여수공항설치변경
1. 전남여수·순천·광양권의급증하는항공수요
에대비하고항공기안전운항을도모하기위하
여확장사업추진중인여수공항의고시내용을
항공법제76조및제111조의규정, 측량법제5조
및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따라WGS
-84좌표값으로변경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시설
과) 및한국공항공사여수지사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2월3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설치의목적
○열악한여수공항시설의문제점해소
○항공기안전운항도모및이용객의불편해소
○광양및여천공단육성에따른2000년대의항
공수요대비
2. 설치하고자하는자의성명및주소
○성
명：건설교통부부산지방항공청장
○주
소：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347
3. 비행장또는항행안전시설의개요
○부지면적：1,330,930㎡(기존：396,748㎡,
확장：934,182㎡)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92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수평표면                                   과 및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에서 확인할 수
   -북위 34°51′05.55″동경 127°36′45.90″      있음.
    의 지점과 북위 34°49′58.74″동경 127°
    37′18.60″의 지점을 각각 반경 3,000m의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8호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한국산업규격확인
    해발고도 54.4m의 수평한 표면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원추표면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해발고도 54.4m)으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로부터 외측 상방 20분의 1 경사도와 800m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평거리(해발고도 94.4m) 까지 연장한 표               2004년12월31일
    면                                                 기술표준원장
 ○전이표면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본표면의 긴 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변에서            확인 KSB6376 공기압 시스템 통칙
    외측 상방 7분의 1 경사도로 수평표면 또는          확인 KSB6858 스크롤식 냉매압축기
    원추표면과 접하는 표면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10. 사용 개시 예정일:2006년 1 월 1 일(활주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시 사용:2004.11.25.)
11. 기타 참고사항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69호
 ○항공용어:항공법 제2조 참조
                                            한국산업규격제정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및 전이표면 등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의 상부로 돌출되는 장애시설들은 항공법 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82조에 의거 설치가 제한됨(단, 같은 법시행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칙 제246조에 의한 물건제한의 특례가 있음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참고).                                     2004년12월31일

 ○장애여부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시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B ISO4391    유압 유체 동력-펌프, 모터 및 통합 전동 장치-파라미터 정의 관보게재시생략
                   및 문자 기호
제정 KS B ISO4394-1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실린더 몸통-제1부:실린더 내부 관보게재시생략
                   를 특수 다듬질 가공한 강 튜브에 대한 요건
제정 KS B ISO6020-1 유압 유체 동력-편로드 실린더에 대한 마운팅 치수, 16Mpa 관보게재시생략
                   (160bar)급-제1부:중간급
제정 KS B ISO6020-3 유압 유체 동력-편로드 실린더의 마운팅 치수, 16Mpa             관보게재시생략
                   (160bar)급-제3부:안지름 250mm~500mm 소형급
제정 KS B ISO6099    유체 동력 시스템 및 부품-실린더-마운팅 치수 및 형식에 대 관보게재시생략
                   한 식별 코드

                                   94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설 등 토목시설물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호남지역에서 흔치 않은 20세기 초 무렵에
  한다. 최근까지 정수시설로 사용되어 온                 지어진 일종의 개량한옥이다. 전통구조와
  시설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우수하여 활용                 기본양식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당시의
  가능성이 높다.                              기술과 재료가 가미되어 있어 전통가옥의
(30)등록문화재 제143호“고성 합축교”                 근대적 변용의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남쪽의 17개의 교각은 1948년 6월 북한의             점에서 가치가 있다.
  강원도 인민위원회 주관으로 북한에서 철        2. 등록일자:관보고시일로 함.
  근콘크리트교로 건설하였고, 북쪽의 8개
  교각은 1960년 국군공병대에 의해 건설되      ⊙중소기업청고시제2004-15호
  면서 전체 다리가 준공되었다. 남북합작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
  로 건설된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       칙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
  며, 남북한 건설공법의 차이도 살펴볼 수       및관리규정(중소기업청고시 제2002-14호)」을 다
  있는 좋은 자료이다. 미학적인 가치는 높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지 않지만, 한국전쟁의 비극과 남북분단의             2004년12월31일
  현실을 극복하고, 남북화해시대의 상징적                         중소기업청장
  인 구조물로의 가치가 있다.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및관리규정
(31)등록문화재 제144호“괴산군수 관사”             개정내용
 -안채, 사랑채, 행랑채로 구성된 구한 말 전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통한옥 건물이 광복 이후 현재까지 관사로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사용되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이하“법”
                                        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8조, 동법시
(32)등록문화재 제145호“남지철교”              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 내지 제7
 -1900년에 가설(架設)된 우리나라 최초의          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소 및
  강철교인 한강철교와 1911년에 가설된 압          연구조합·업종별 단체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
  록강 철교에 이어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기 위해 구성하는 중소기업기술연구회(이하“기
  구마 국도상에 가설된 남지철교는 창녕과            술연구회”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사
  함안사이 낙동강에 걸쳐진 근대식 트러스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량이다. 70여 년간 우리 국민이 이용하      제2조에 제5호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고 관리하면서 6.25를 겪는 등 갖가지 애     설한다.
  환이 깃들어 있고,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5.“위탁기관”이라 함은 기술연구회로 부터 기
  가장 중요한 다리 중 하나이다. 철근콘크            술개발 내용의 일부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
  리트 T형교로 상부 철골 트러스교의 트러            관을 말한다
  스는 교각부분을 더 높게 설치하여 마치            6.“선임관리자”라 함은 당해 기술연구회지원사
  물결이 치는 듯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            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대표회원의 소속
  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아름답고 우           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수한 다리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7.“관리기관”이라 함은 구성계획서의 접수, 현
(33)등록문화재 제146호“광주 장덕동 527번         장평가, 사업수행의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
 지 가옥”                              는 기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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