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06.23.(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 -2123)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홈페이지 참조.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 회
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2항
       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는 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반
       드시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4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지      부                               주     소                            연 락 처
  전북지부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276 전주상공회의소 3층                공무원 063-281-7703
             연금공단 전북지부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1층
  제주지부                                                                    064-802-1606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0-66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294호(2018.12.24.)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한 “(가
 칭)마곡2중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준 공 내 용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9(마곡개발사업지구 내)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 공립, 마곡하늬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대 지 면적 : 12,202㎡
      (2) 건 축 면적 : 3,807.29㎡
      (3) 건축연면적 : 10,617.33㎡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 사업기간 : 2019. 1. 15. ~ 2020. 3. 9.
  바. 준 공 도 면 : 생략.


◉경기도공고제2020-99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오포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16번길 11,                 수 질
                                                          2020. 2. 19. 2020. 5. 11. 자진반납
  (손재현)           3층(이매동)                       (제477호)

                                             117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76호
                        관인등록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회계사무의 위탁 등)에 따른 회계사무 위탁기관
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지정함에 따라,「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직인의 등록)에 의하여 신
규 직인을 등록하게 됨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소특회계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회계관계직원 관인 인영[등록]
       직명            인영                 직명                 인영


     소특회계                               소특회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입징수관                               재무관




     소특회계                               소특회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출관                             채권관리관




     소특회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공고제2020-7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1.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                             2020.1.17.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청재무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                             2020.1.17.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청지출관



                              129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2020.1.17.
 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                               2020.1.17.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청징수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중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                               2020.1.17.
                       전자이미지관인 사용
     청채권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공고제2020-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5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장
○ 최초 사용일 : 2011년 3월 1일
○ 등록 관인명 : 101경비단장인
                101경비단장인                  101경비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 11일
○ 등록 관인명 : 202경비대장의인
                202경비대장의인                 202경비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09년 2월 1일
○ 등록 관인명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기동단장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기동단장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기동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130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20년 4월 23일
○ 등록 관인명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2기동대장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2기동대장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2기동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4일
○ 등록 관인명 : 경찰특공대장의인
            경찰특공대장의인                         경찰특공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중부경찰서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서울중부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 24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장의인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장의인
                                             을지지구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 21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장의인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장의인
                                             광희지구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131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20-5621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말소일자
   (대표자)
 가온환경과학(주)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95번길 10        수질            2020. 5. 11.
     (이미영)                                              제19호



◉충청남도공고제2020-850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우리 도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 사실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중부환경기술 주식회사
2. 대표자 : 유정우
3. 소재지 : 충남 계룡시 계룡대로 245, 3층 금암동
4. 등록분야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31호
6. 등록일 : 2020. 5. 11.


     인                     사
                                         구윤철(具潤哲)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임함
               2020.5.9.
                                         최창원(崔彰沅)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에 임함
               2020.5.9.
                                         문승욱(文勝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에 임함
               2020.5.9.
                                         안일환(安日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임함
               2020.5.9.
                                         118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118
인
사
◉경기도공고제2020-5621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말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5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말소일자
가온환경과학(주)
(이미영)
경기도의정부시부용로95번길10
수질
경기북부
제19호
2020. 5. 11.
◉충청남도공고제2020-850호
대기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라우리도대기측정대행업등록사실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5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중부환경기술주식회사
2. 대표자: 유정우
3. 소재지: 충남계룡시계룡대로245, 3층금암동
4. 등록분야: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제충남-31호
6. 등록일: 2020. 5. 11.
구윤철(具潤哲)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임함
2020.5.9.
최창원(崔彰沅)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차관급)에임함
2020.5.9.
문승욱(文勝煜)
국무조정실국무2차장(차관급)에임함
2020.5.9.
안일환(安日煥)
기획재정부제2차관에임함
2020.5.9.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 25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중부경찰서 약수지구대장의인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약수지구대장의인
                                       약수지구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23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중부경찰서 신당파출소장의인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신당파출장의인
                                       신당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 21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중부경찰서 장충파출소장의인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장충파출소장의인
                                       장충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1월 21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중부경찰서 충무파출소장의인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충무파출소장의인
                                       충무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7년 9월 6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중부경찰서 을지로3가파출소장의인
                                           서울중부경찰서
    서울중부경찰서 을지로3가파출소장의인
                                   을지로3가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132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이천경찰서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이천경찰서 증포지구대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이천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1일

            이천경찰서 증포지구대장인                이천경찰서 증포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21일

            이천경찰서 증포파출소장인                이천경찰서 증포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공고제2020-7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포대학교 관인 등록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목포대학교 총장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20일

    목포대학교동물실험실습관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동물실험실습관분임징수관인




   목포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생명윤리심의위원회분임징수관인




                                   133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한밭대학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우리 대학교의 효율적인 장학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하
여 관련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한밭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28일

                         한밭대학교총장인(장학업무전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공고제2020-25호
                                  관인등록
 보건복지부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51호)에 근거하여 ‘오
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
지지원센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 청인을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6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공무직및
                        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5월 1일자로 기관명칭이 변경된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134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134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공무직및
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인
◉한밭대학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의효율적인장학업무수행을위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거하
여관련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하고, 같은규정제39조및같은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5일
한밭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0년4월28일
한밭대학교총장인(장학업무전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공고제2020-25호
관인등록
보건복지부과그소속기관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제151호)에근거하여‘오
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가구성됨에따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하여오송생명과학단
지지원센터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징계위원회청인을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5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
5월6일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 제37조및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제6조, 제7조의규정에의거2020년5월1일자로기관명칭이변경된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의
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5일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5월 18일
            광양여자중학교장인                 광양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광양여자중학교공고제2020-17호
                            공인폐기
 우리학교에서 사용 중인 공인(직인) 중‘학교 직인’이 노후 및 마멸되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광양여자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2020년 5월 18일
            광양여자중학교장인                 광양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보성복내중학교공고제2020-1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와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재등록 및 폐기 사항
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보성복내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1일
                                          보성복내중학교장인
            보성복내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11일
                                          보성복내중학교장인
            보성복내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38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138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5월18일
광양여자중학교장인
광양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광양여자중학교공고제2020-17호
공인폐기
우리학교에서사용중인공인(직인) 중‘학교직인’이노후및마멸되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7조에의거아래와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20년5월15일
광양여자중학교장
□폐기연월일: 2020년5월18일
광양여자중학교장인
광양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보성복내중학교공고제2020-17호
공인등록및폐기
관련조례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직인의글씨체를국민이쉽고간명하게알아볼수있는훈민정음
창제당시의자체로변경코자「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
조와「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재등록및폐기사항
을공고합니다.
2020년5월15일
보성복내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5월11일
보성복내중학교장인
보성복내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폐기연월일: 2020년5월11일
보성복내중학교장인
보성복내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공고제2020-3호
                                 관인폐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0.5.1.시행)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으로 변경
됨에 따라 폐기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2월 28일
□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20년 4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장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징수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136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지출원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지출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수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책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광양여자중학교공고제2020-16호
                             공인등록
 우리학교에서 사용 중인 공인(직인) 중‘학교 직인’이 노후 및 마멸되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등록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광양여자중학교장

                              137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징수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징수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재무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지출원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지출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수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135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149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안재현                                              뉴욕주
  194호                                     1977. 5. 31.   남
                 (Jae Hyon Ahn)                                       (미국)



◉환경부고시제2020-111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26-2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함 백
                                                 1등급          3등급         식생
     산26-2 일대                 378162
                               심 포
   전북 군산시, 김제시,               356034
                                                 1등급       1, 3등급       조류, 식생
         부안군 일원                만 경
                              356043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3
제19752호
관
보
2020. 5. 18.(월요일)
3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산26-2 일대
함백
378162
1등급
3등급
식생
전북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일원
심포
356034
만경
356043
1등급
1, 3등급
조류, 식생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149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5월18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94호
안재현
(Jae Hyon Ahn)
1977. 5. 31.
남
뉴욕주
(미국)
◉환경부고시제2020-111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
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8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강원도태백시화전동산26-2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0-2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간행물윤리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18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3. 주거지원 공통요건

      범죄피해자일 것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위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
          로 본다.

       1 피해자 1 주거지원 원칙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는 다음에 따름
   -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피해자의 유족. 단, 그 순위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 따름
   - “타인의 범죄행위”에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함
   ※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미성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 또는 유족을 대리하여 주거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준용함

       지원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다음에 따름
   -    사망, 장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
   -    단, [별표]에 규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미수 및 예
        비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주거지원의 신청기간은 다음에 따름
   -    원칙적으로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
   -    다만, 가해자 소재발견 또는 가해자 출소 등 보복의 우려가 현저한 사유로 특별히 신변보호의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음

[별표]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살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강도)
                      제164조부터 제171조까지(방화, 실화)
 형법
                      제297조부터 제306조까지(강간, 다만 단순 강제추행은 제외한다)
                      제276조부터 제281조까지(체포, 감금)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의9(보복범죄)
 률
 아동복지법                제71조(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제59조(아동학대범죄)
 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제4조(특수강간 등)
 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91
제19751호                    관         보             2020. 5. 15.(금요일)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2항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이상 열거한 범죄의 피해자는 상해의 정도와 무관하게 주거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범죄라도 위 범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죄명에 구애받

  지 아니하고 주거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미수 또는 예비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
       히 곤란할 것

   ①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② 주거지가 범죄현장 혹은 그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③ 기타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등 신변보호의 필요
    가 있는 경우
   손해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소견서‧견적서 또는 판결문‧공소장 등
    으로 확인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기타 사회통념상 주거지원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가 아닐 것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4항, 제6항을 준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까지 주거지원이 되는 것을 막고 범죄피해구조금과의 형평성 확보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는 법적으로 비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민사재판의 항변사유로 될 수
    있을 정도의 것임이 필요
   귀책사유의 판단은 수사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피해자가 지원받은 주거에서 함께 거
       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국토교통부가 정한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 임대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