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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6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
ㆍ관리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운용ㆍ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업
  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금의 지원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다
  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생자가 관리사업자에게 폐기물 인도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부담금”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산
       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징수기관”은 영 제2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은 영 제23조제3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①국가재정법 제74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①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포함한 운용
       총칙
  2.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자금운용계획
  3.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한 기금조성계획서,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용표
  4. 분야 및 사업별로 사용할 기금의 금액, 용도 및 지원방법 등의 내역
  5.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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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수기관 및 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①장관이 징수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사무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장관이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부담금 징수․관리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배정 및 인출)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기금배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한 배정계획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여유자금의 운용) ①장관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이하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을 준수하여 공공성, 안전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운용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9조(결산보고서 제출) 관리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용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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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성과평가서
  6.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출연지원) ①장관은 당해연도 출연사업이 확정된 경우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출연대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 기준을 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장관은 제1항의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연대상기관, 출연금액, 지급시기 등을 관리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통보내용에 따라 출연대상기관에 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출연금 사용잔액 환수) ①출연대상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출연금
  중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 :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반납한다. 다만, 출연대상기관의
      출연금 미집행액 중 이월액은 제외한다.
  2. 사업수행기관에서의 집행잔액 : 사업수행기관이 출연대상기관으로 반납한 날이 속하는 다음 월의 15일 이
      내에 반납한다. 다만,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출연대상기관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
 ②출연금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출연금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제1항에 준
  하여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수입은 사업별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기금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③출연금 사용잔액을 환수함에 있어서 당해 출연대상기관의 다른 사업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출
  연금이 있을 경우 사용잔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 3 장 기금의 회계
제12조(기금회계기관)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 기금지출직원은 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③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
  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회계처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
  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과 자산 및 부채의 변동 등을 발
  생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납입) ①관리기관의 장은 관리비용 및 사업비정산잔액 등 수입금을 납입할 계정을 장
  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납부된 관리비용을 영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라 기금계정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
  만, 이체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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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지원사업비의 정산잔액 등을 기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
  금액, 납입예정자 및 납입기한 등을 명시하여 장관에 보고하고 납입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납입예정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의무)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관리비용 납부실적
  2.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월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 운용현황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징수기관의 장은 부담금의 징수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관리비용 납부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계되는 서
  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
  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징수기관에 대하여 부담금의 징수․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부담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적용특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4 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7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1년 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
 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
 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
 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과 처분요건에 따라 폐기물 및 동위원소
 폐기물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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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리사업자가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발생자로부터 폐기
 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타 안전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원자력
 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및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인수기준”이라 함은 관리사업자가 인수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규제기관에 의해 명시되었
    거나, 관리사업자에 의해 명시된 판단 기준을 말한다.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에 대한 인수기
    준은 방사능 농도나 폐기물내의 특정 방사성핵종들의 총 방사능의 제한사항 또는 폐기물의 형태
    나 운반물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2. “폐기물 형태”라 함은 포장 이전에 처리 또는 안정화 이후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의 폐기물을
    말하며, 이 폐기물 형태는 폐기물 운반물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3.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
    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개봉선원폐기물”이라 함은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잡고체류와 액체상의 동위원소폐기물을
       말한다.
    나. “밀봉선원폐기물”이라 함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이 감쇄되어 사용가치가 없거
       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로써 폐기의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을 말한다.
 4. “재활용”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관리사업자가 관리중인 동위원소폐기물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동위원소폐기물을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활용 비용”이라 함은 동위원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6. “표준용기”라 함은 동위원소폐기물 발생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사용
    하는 별표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규격의 운반용기를 말한다.
 7. “규격용기”라 함은 관리사업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발생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규격화한 표준용기 이외의 운반용기를 말한다.
 8. “헤파타이티스 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동위원소를 간염진단, 치료 또는 간염연구 등에 사용한
    후 발생된 개봉선원폐기물을 말한다.
 9.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이란 폐기물 발생자가 폐기물이 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공정, 절차, 방법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관리사업자
    에게 제시하여 처분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관리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자가 부
    담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말한다.
 11. “지원수수료”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1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비용”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
    사업자가 인수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관리시설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② 상기 용어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원자력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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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규칙,「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동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폐기물 인수 방법
제4조(연간 인수계획 수립) ① 관리사업자는 익년도 폐기물 인수계획을 발생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발생자에게 통보한다.
 ② 연간 인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 관리비용 및 지역지원 수수료
 3. 인수시기 및 인수 장소
제5조(연간 인도계획 제출) ① 발생자는 익년도 인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폐기물 운반물의 종류별 수량, 무게 및 부피
 2. 폐기물 운반물의 표면 선량률 및 핵종별 농도
제6조(인수의뢰 신청) ①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수의뢰
 신청 시 인수의뢰서에 첨부하여 할 폐기물 종류별 특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발생자가 인수의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후 예비검
 사가 필요할 경우 예비검사 일정을 검사일 1개월 전까지 발생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발생지 예비검사) ① 관리사업자는 발생지에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2주 이내에 폐기물 운반
 물의 인수여부를 발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비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며, 폐기물 운반물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5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
 1. 검사는 장비의 효율 및 오차를 고려하여 발생자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2.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는 전수검사를 하고, 이 외의 실측검사는 표본검사로 한다.
 3. 실측검사는 비파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봉 및 파괴하여 검사할 수 있다.
 4. 검사 후 폐기물 운반물별로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5. 발생자는 관리사업자가 자체검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든 검사관련 서류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
 6. 검사항목 및 항목별 검사방법은 관리사업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폐기물 운반물 번호부여 방법) 폐기물 운반물 번호는 별표 제3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
 만, 필요한 경우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운반용기 적재) 발생자는 발생지 예비검사에 합격한 폐기물 운반물을 운반용기에 적재하여야
 하며, 관리사업자가 제공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한다.
 1. 200리터와 320리터의 폐기물 운반물을 IP-2형 운반용기에 적재할 경우 8개의 폐기물 운반물을
    적재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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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2. 선박운반의 경우 운반용기를 포함한 운반물의 총 중량이 6,400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발생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발생자는 인도일 전까지 운반물을 관리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자는
    관리사업자와 합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인도 및 인수) ① 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은 선박 및 차량운반의 안전, 운반시간,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발생자는 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 이전에 관리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관리비
 용 및 지원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임시 저장고에서 인도․인수
 를 하도록 한다.
 ④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비용은 폐기물 발생자인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부담하며, 부담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폐기물관리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인수검사) ① 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인수검사는 발생자가 제출한 폐
 기물 특성자료와 발생자의 자체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검사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
 한다.
 1. 서류검사, 육안검사,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및 중량 측정은 전수검사를 한다.
 2. 제1항 이외의 실측검사는 표본검사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3. 검사항목 및 항목별 검사방법은 관리사업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적합 운반물에 대한 조치) ① 발생자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5호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 운반물을 인
 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발생자와 협의를 거쳐 부적합 내용 및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처분장
 으로 운반하여 처리 후 처분할 수 있다.
 ③ 관리사업자는 발생지 예비검사 결과 폐기물 특성기준에 불만족한 폐기물 운반물은 발생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④ 발생지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운반 후 인수검사 결과가 불만족한 폐기물 운반물은 발생자에게
 반송하거나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부적합 폐기물 운반물을 발생지로 반송하거나 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되는 폐기물 운반물에 대한 관리
 비용 및 지원수수료는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운영) ① 발생자는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 인증 프로
 그램을 수립하여 관리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인증조직 및 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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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증서류
  3. 품질보증 계획
  4. 이 외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관리사업자는 발생자의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및 검사를 실
 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발생지 예비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동위원소폐기물의 분류, 포장 및 인수방법
제14조(분류 및 포장) ① 발생자는 별표 제4호에 따라 동위원소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준용기
 를 사용하여 핵종별, 품명별로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② 멸균 처리된 헤파타이티스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 분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③ 개봉선원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포장하여
 야 하며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 고체상태의 개봉선원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해당 표준용기 부피의 1/2 내지 1/3의 분량으로 낱개 포장하되 두께 0.1밀리미터 이상의 투명한
     비닐로 봉입한다.
  2. 제1호와 같이 포장한 후 다시 두께 0.1밀리미터 이상의 투명한 비닐로 2차 봉입하여 별표 제5
     호의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고 표준용기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
  3. 주사바늘과 같이 예리한 물건은 견고한 상자에 넣은 후 포장하여야 한다.
 ⑤ 액체상태의 개봉선원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반투명 내부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2. 내부 용기 용량 22리터 중 최대 20리터가 넘지 않도록 수집하여 운반 중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용기에 넣을 때는 내용기와 표준용기 사이에 버미큘라이트 등과 같은 흡수제를 채워
     야 한다.
 ⑥ 밀봉선원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
  1. 밀봉선원폐기물은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차폐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2. 비파괴검사용 이리듐 192(Ir-192) 선원은 동위원소폐기물로 발생된 상태로 차폐용기에 포장하거
     나 발생자가 선원부분과 꼬리부분을 분리한 후 선원부분은 차폐용기에 넣고 선원의 확인을 위
     해 꼬리부분을 별도로 포장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⑦ 동위원소폐기물 운반물 표면의 관리사업자가 정한 위치에 별표 제6호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동위원소폐기물 인수기준) ① 발생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인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의료 또는 연구기관에서 발생되는 헤파타이티스 폐기물과 동물사체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인간 및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멸균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발생
     기관의 장(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과 멸균소독 책임자가 같이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멸균소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동물사체는 자체처분 제한농도 이상으로서 부패되지 않도록 냉동된 상태 또는 건조 후 진공 포
     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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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봉선원폐기물은 운반용기별로 방사성 핵종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액체상의 동위원소폐기물 중 내부식성, 내팽윤성 및 내압성 용기를 요하는 것으로서 표준용기
     에 포장하기 어려운 것은 관리사업자와 발생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규격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강산 및 강알칼리를 포함한 무기폐액은 중화시켜야 한다.
  6.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폐기물은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7. 밀봉선원폐기물의 운반물이 BM형, BU형, 핵분열성물질, 특수형방사성물질 등 원자력법에 의한
     운반신고 대상인 방사성물질 등(이하 “운반신고 대상물질”이라 한다)인 경우 발생자는 규제기
     관(권한을 받은 위탁기관 포함)에 제출한 운반신고서 사본을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개봉선원폐기물중 인수대상 동위원소폐기물의 핵종별 농도는 자체처분 제한농도 이상이어야 한다.
  9. 액체상태의 개봉선원폐기물은 이물질, 슬러지 및 점성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기폐액의 경우 수
     분함유율이 20%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동위원소폐기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사업자와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제16조(인수의뢰서 제출)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동위원소폐기물의 종류에 따
 라 별지 제3호 내지 별지 제10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인도희망일 40일 전까지 관리사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인수계획 통보) 관리사업자는 인수예정일, 인수장소, 예상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인수계획을
 인수예정일 20일 전까지 발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의무) 발생자는 동위원소폐기물의 분류, 수거 및 인도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
 관련 제반 규정 및 관리사업자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
 우 당해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동위원소폐기물의 구비서류와 내용물이 상이한 경우
  2.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관리비용 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9조(동위원소폐기물의 재활용) 동위원소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사업자가 실제 재활
 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정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협의 등)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 및 요건
 등에 대하여는 관리사업자와 발생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리사업자는 처분방법,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처분요건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행정사항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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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11-20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①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63호(‘08.11.12)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조암-구문천 송전선로 건설사
업, ②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호(‘09.2.20)로 고시한바 있는 154kV 은하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
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1년 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154kV 조암~구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조암~구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쌍 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철탑위치 변경(신규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 완료) 및 민원협의
  에 따른 철탑 건립취소
4. 변경내역
   □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7.929 ㎞                       7.938 ㎞                 0.009 ㎞ 증가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59,760㎡                      158,916㎡                  844㎡ 감소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지목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임          63,801     14,090 77,891 62,894           14,182 77,076          -815
     답          56,501      2,217 58,718 56,497            2,217 58,714            -4
     구           2,063      5,521     7,584      2,058     5,519       7,577       -7
                                             45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4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일반   국도24호선                        울주군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해제 국도 (신안~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지내 0.03 범서읍             있음      1필지
                                          굴화리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1년 2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3)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 명 비고
   계                 1필지              22
   1 울주 범서 굴화 384-21 전 전 22                            국토해
                                                        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5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4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신안-울산)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지내
  구역의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89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시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지내
  접 도                -종점: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지내
  구역의
  해 제
             해제사유 국도24호선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지내 1필지 민원으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4           신안-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0-445호 [충청남도 도보 제2100호(2010.11.30)]로 하천정비시행계획을 (변경)고시한
“금강수계 왕덕지구 하천환경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0
제17445호                    관             보            2011. 2.14.(월요일)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 충남 논산시 벌곡면 사정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비 고
         (㎡)        (㎡)                                          종류
 274 하천 1,894 전필 1,894 1 이재선 덕지동 충남 논산시            -        -       -
                                     265-3
                                 충남 논산시
 416 하천 1,831 416-1 1,718 1 이재선 덕지동                -        -       -
                                     265-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8호
                              토지세목중정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20호(관보16794호, 2008. 7. 17.)로 도로구역변경 고시한 ‘청양-홍
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393호(관보 제17371호, 2010.
10. 28.)로 고시한 수용할 토지 세목 일부의 오기를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7년 11월~2015년 12월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11.507km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7.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정정 고시
                            토지세목중정정조서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홍성군                       7560/ 권혜영 경기도    수원시
 당초 홍동면 175-3 175-5 전 664 464 371520      권선구 세류동 -        -    -
      대영리                                 590-15

변경 〃     〃    〃   〃
                               7560/
                      664 464 3175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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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0호
                             온산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울산광역시고시 제2010-322호(2010. 12. 30.)로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온산국가산업단
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온산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방도리, 화산리, 산암리, 이진리, 대정리, 원산리, 당월
    리, 우봉리, 강양리, 덕신리 및 남구 황성동 일원(변경없음)
  다. 면 적 : 25,590,222㎡ → 25,939,303㎡(증 349,081㎡)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비철금속업, 정유 및 유류비축, 화학펄프공업의 육성과 이의 연관산업을 유치하여 국제경쟁력 있
    는 중화학 산업단지로 개발코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공공기관 또는 실수요자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 정 : 1974년 ~ 2013년 12월 31일
    ◦ 변 경 : 1974년 ~ 2015년 12월 31일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석유정제, 동ㆍ아연 등 비철금속, 화학펄프공업, 조선기자재 및 기타제조업, 석유비축시설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
   총       계         16,224,710.8   16,486,963.8 100.0
   석유정제               5,935,120.4    5,935,120.4 36.0 •(1,572,441㎡)포함
                                                        석유비축시설
   화학제품               1,623,233.0    1,623,233.0 9.8
    1차금속              3,695,436.0    3,695,436.0 22.4
   종이인쇄                 884,628.0      884,628.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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