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연번             기관명         평가인정 학습과정             연락처
                   교육사회학.노인교육론.리더십.보육과정.보육
                   학개론,상담이론과실제,성인학습 및 상담,아
12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동발달,아동복지론,원격교육론,인적자원개발     02-2149-2608
                   론,인적자원관리,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13       백암원격평생교육원 보육과정,아동복지론                 054-856-7011
                   가족복지론,가족상담및치료,가족생활교육,교
                   육사회학,사회복지개론,아동가족의이해,아동
14      비씨이원격평생교육원 문학,아동발달,아동복지론,아동수·과학지도,언    02-318-0748
                   어지도,여성학,정신건강론,평생교육경영론,평
                   생교육방법론
                   경영학개론,경제학개론,광고학,데이터베이스,
15            비에듀  리더십,마케팅원론,미국문학개론,생산관리,심    02-2028-0330
          원격평생교육시설 리학개론,영문법,영문학개론,영어강독Ⅰ,영어
                   학개론,인적자원관리,투자론
16       비전원격평생교육원 보육학개론,부모교육,아동발달,아동안전관리,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063-236-7001
                   구약개론,구약신학,구원론,그리스어기초,기독
                   교교육개론,기독교복지선교,기독교사상사,기
17          사이버총신  독교윤리학개론,목회신학,바울서신연구,사도     032-465-4200
                   행전해설,성령론,신약개론,초대교회사,히브리
                   어기초
                   경제학개론,비영리조직회계,원가관리회계Ⅰ,
18          사이버카이스 재무관리,중급재무회계Ⅱ,회계원리,         02-3471-8588
                   회계정보시스템Ⅰ
19       사이에듀평생교육원 경영학개론,관광학개론,실용영어회화,영어회
                   화Ⅰ,인터넷활용Ⅰ,PC활용Ⅰ             02-701-6314
                   경영학개론,경제학개론,리더십,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아동복지
20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론,인간관계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정신건강       1644-8209
                   론,지역사회복지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
                   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서울예술  광고학,국악개론Ⅰ,색채학,세계음악문화,영화
21         원격교육연수원 학개론,음악감상법Ⅰ,음악개론Ⅰ,재즈음악사,     02-552-2595
                   코디네이트미학, 화장품학
                   건강가정론,보육과정,보육학개론,사회복지실
22       서울원격평생교육원 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사
                   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학개론,심     032-345-1319
                   리학개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평생교육론
                   가족복지론,보육학개론,사회복지개론,사회복
23       성덕원격평생교육원 지법제,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     053-759-5500
                   론,아동발달,장애인복지론,지역사회복지론
                           149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연번             기관명            평가인정 학습과정              연락처
                       가족복지론,마케팅관리론,생산관리,아동가족
                       의이해,아동교육론,아동문학,아동수·과학지도,
24      성인원격평생교육원 아동영양학,원격교육론,인간관계론,인적자원          062-372-8302
                       관리,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론,평생교육프
                       로그램개발론
                       교육사회학,보육과정,보육학개론,상담심리학,
                       성인학습 및 상담,아동가족의이해,아동교육
25      송강원격평생교육원 론,아동문학,아동발달,아동수·과학지도,아동영        062-950-3505
                       양학,언어지도,원격교육론,청소년복지,평생교
                       육프로그램개발론
26      송암원격평생교육원 경영학개론,성인학습
                       아동발달,평생교육방법론
                                   및 상담,식생활과건강,   054-430-9290
                       가족상담및치료,건강관리,건강학개론,결혼과
27      숭실원격평생교육원 가족,경영학개론,광고학,리더십,마케팅원론,부
                       모교육,상담심리학,색채학,생활체육론,소비자     02-812-2311
                       심리학,심리학개론,아동발달
                       교육사회학,보육과정,보육학개론,부모교육,성
                       인학습 및 상담,아동건강교육,아동문학,아동
28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발달,아동복지론,영유아교수방법,영유아프로          02-2264-0022
                       그램개발과평가,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29     신세계e-Learning센터 경영학개론,리더십,마케팅원론,멀티미디어개
         원격평생교육시설 론,무역학개론,시장조사론,인간관계론,인적자
                       원관리
                                                  02-3397-1914
                       가족복지론,노인복지론,사회복지개론,사회복
            에듀업        지법제,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
30       원격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            1566-2352
                       론,아동복지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정신건강
                       론,지역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노인복지론,사회복지개론,사회복
          에듀에버 원격      지법제,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
31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     02-2626-5500
                       론,아동복지론,여성복지론,인간행동과사회환
                       경,자원봉사론,장애인복지론,지역사회복지론
                       가족생활교육,건강가정론,노인복지론,부동산
                       감정평가론,부동산개발론,부동산공·경매,부동
                       산공법Ⅰ,부동산사법Ⅰ,부동산원론,부동산중
32     에듀윌원격평생교육원 개론,부동산컨설팅,부동산투자론,사회복지정           02-866-0001
                       책론,사회학개론,심리학개론,자원봉사론,재무
                       관리,지역사회복지론,학교사회사업론,회계원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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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연번             기관명           평가인정 학습과정               연락처
                      가족복지론,가족상담및치료,경영학개론,리더
         에스이(SE)사이버   십,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
33         평생교육원      지실천론,사회학개론,심리학개론,아동발달,아      02-557-0802
                      동복지론,인간관계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정
                      신건강론,지역사회복지론
                   경영정보시스템,경영학개론,광고학,국제경영,
34      에이스원격평생교육원 리더십,마케팅원론,보육과정,보육학개론,부모
                   교육,소비자심리학,아동문학,아동발달,아동상        053-326-9111
                   담,영유아교수방법,회계원리
35       에이스평생교육원  경영학개론,경제학개론,인간관계론          02-479-4477
                   가족복지론,경영학개론,마케팅관리론,사회복
36      에이원원격평생교육원 지개론,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실천기술론,정 02-734-4758
                   신건강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지역사회복지론
37        엠엠씨평생교육원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실천기술
                   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         055-275-5082

38       여기스터디 사이버 경영정보시스템,경영학개론,경제학개론,마케
                   팅원론,사회학개론,소비자심리학,심리학개론, 02-2676-4000
           평생교육원   인간관계론,인적자원관리,재무관리
                   대인관계의 심리학,발달심리,상담심리학,성격
39        열린사이버대학교 심리학,아동발달,이상심리학,인간관계론,인간 031-929-2351
           평생교육원   행동의 심리학적 이해,임상심리학,적응심리
                   학,학습심리학
                   시사영어,실용영문법,실용영어회화,아동독서
40        와이비엠시사닷컴 및글쓰기지도,영문법,영어회화Ⅰ,영작문Ⅰ,일 02-2009-0363
                   본어회화Ⅰ,중국어Ⅰ,중국어Ⅱ
41       우석원격평생교육원 가족복지론,보육과정,보육학개론,아동건강교
                   육,아동발달,아동생활지도             063-271-7366
                   가족복지론,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실천기술
42       웨민원격평생교육원 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아동복지론, 031-8005-6363
                   인간행동과사회환경,지역사회복지론
43          유엠투엠
          원격평생교육시설 중급재무회계Ⅰ,중급재무회계Ⅱ,회계감사      02-6345-6752
                   데이터베이스,멀티미디어개론,멀티미디어설
44           이그린   계,멀티미디어웹페이지제작,운영체제,웹디자 02-540-7802
          원격평생교육시설 인,인터넷프로그래밍,인터넷활용Ⅰ,전산개
                   론,PC활용Ⅰ
45       이엔케이교육컨설팅 보육학개론,아동문학,아동복지론,아동수·과학 070-7094-6091
          원격평생교육시설 지도,언어지도,지역사회복지론
                           151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연번             기관명           평가인정 학습과정            연락처
                     가족복지론,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법제,사회
                     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
46      주성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    043-224-8707
                     론,아동복지론,인간행동과사회환경,정신건강
                     론,지역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보육과정,보육학개론,부모교육,사
47      중부원격평생교육센터   회복지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정책    041-750-6456
                     론,아동발달,아동복지론,아동상담,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장애인복지론
48      중앙사이버평생교육원   경영학개론,경제학개론,멀티미디어개론,인간    02-2636-1466
                     관계론,전산개론
                     보육과정,보육학개론,부모교육,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아동건강교
49      중앙원격평생교육원    육,아동문학,아동발달,영유아교수방법,영유아   031-722-0006
                     프로그램개발과평가,인간행동과사회환경,정신
                     건강론,지역사회복지론
                     가족복지론,경영학개론,보육학개론,사회복지
50      창신원격평생교육원    개론,아동간호학,아동건강교육,아동발달,아동   055-251-3001
                     안전관리,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인간관계
                     론,정신건강론
                     경영학개론,경제학개론,놀이지도,보육과정,보
           팬에듀케이션    육학개론,사회복지개론,사회학개론,
51        원격평생교육원    심리학개론,아동복지론,인간관계론,인간행동     02-723-1161
                     과사회환경,정신건강론,지역사회복지론,파생
                     금융상품론,회계원리
          한국능률협회     경영학개론,리더십,멀티미디어개론,세법,심리
52       원격평생교육시설    학개론,인간관계론,전산개론,정보통신개론,회   02-3274-9298
                     계와사회,e-비즈니스개론
53      한국보육교사교육원    가족상담및치료,국문학개론,아동안전관리,영     02-365-6161
         원격평생교육시설    화학개론,한국문학개론
                     가족복지론,가족상담및치료,가족생활교육,건
                     강가정론,경제학개론,마케팅원론,무역학개론,
                     보육과정,보육학개론,부모교육,사회복지법제,
54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02-953-0903
                     조사론,산업심리학,상담심리학,생활예절,성행
                     동의심리학,아동복지론,영유아교수방법,인적
                     자원관리,조직심리학,청소년복지,e-비즈니스
                     개론
                     경영학개론,경제학개론,광고학,리더십,멀티미
55      한울원격평생교육원    디어개론,무역학개론,사회학개론,산업심리학,   02-6900-7510
                     심리학개론,인간관계론,인력개발과활용,전산
                     개론,정보통신개론
56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경영통계학,경영학개론               02-2675-3399
                             152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차량과 운전업무종사자 연계안전 신설
  나. 철도차량 탈선계수 측정 및 산정기준 신설
  다. 철도차량 전복방지 및 전복강도 세부기준 신설
  라. 철도차량용 창유리, 여객용 출입문 및 객실의자에 대한 세부기준 신설
  마. 철도차량 연결부 지지장치 세부기준 신설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 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l                                      훈


   령․예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38호
  “Stee Guide P ate 이 체 설치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l       l   흙막   벽                ”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영창토건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 - 0072142
    신청인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75번지 산 스 201호       둔   탑   빌



                   전화번호   042-485-8050     스번호 042-485-8003
                                                        팩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12 호
          :


 ㅇ   명 칭 Stee Guide P ate 이 체 설치공법
          :       l        l       흙막   벽


 ㅇ   기술분 : 토목시공
          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형강에 L형강이 부착된 가이드파일을 일정간격으로 근입장까지 근입 후 가이드파
              H


    일 사이에 형성된 가이드레일을 따라 열연강판을 소요의 심도까지 근입하여 이 체를 완성                     흙막   벽


    하는 공법이다.
 ㅇ   기술범위
  굴   착심도가 13m 이하의 토사 지층 조건에 형강과 L형강을 조합하여 제작한 Guide-Pi e 사이에
                                            H                                    l


    열연강판을 근입하여 이 체를 설치하는 공법
                      흙막       벽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을 수 있음            받

                                      177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 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c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39호
 공유수면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립                               립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 기본계획변경립


○ 신규반영 : 1개 지구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 용도    면적(㎡)         비고
                                      립
                                               (신청인)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공공시설용지
  1 (서천산단                             9,864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연안정비사업 지구)
 ※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 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청에
                          립


  서 열람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41호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제2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다
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
                ”


  러   분 의 전문가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을 구성하고 크 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
      야                       팀                   워   숍


   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것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178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7) 농수산물유통센터 (변경없음)
   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고
         소계                1개소             99,432
    1    농수산물유통센터       36호주차장변            99,432
8.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11. 기타사항 (변경없음)
  가.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없음)
  나. 환경성검토에 필요한자료 (변경없음)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기도청, 화성시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0-5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8호(2009. 9. 23.)로 고시된 도
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공 사 명 :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03.02 ~ 2014.01.01.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임과 같음.
                  붙


                                 토 지 세 목 조 서
          소(경상북도)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고
 번호 시 읍 리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소   성명
   1 영주시 풍기읍 백리 726-4 726-17 하천 19,411 6,318          국
                                                   (국토해양부)  지장물
   2 영주시 풍기읍 창락리 241-1 241-1 임 152 152
                               야
                                                     김대봉 미등기
                                                   (토지대장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0-524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651호(2010.2.4)로 고시된 하천공
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14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1. 공 사 명 : 남강 함안 군북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 2. 14. 2011. 2. 27.
                    〜


3.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임과 같음.
                   붙


                                 토지세목조서
 ㅇ   공사명 : 남강 함안 군북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지 번       지  면적( ) ㎥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목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함안군 군북면 1762-2 1762-5
     월촌리                   답 715 715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553 황일용
 2 함안군 군북면 1750-1 1750-3
     월촌리                   답 244 244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638-4 일선엄




 2 함안군 군북면 1750-2 1750-4
     월촌리                   1,017 1,017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1638-4 일선
                           답                              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성주군
       일반   국도30호선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지내
  당초 국도 (부안-대구)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지내 0.13 봉두리,금수면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후평리  봉두11지구
                                             외 1개소
                                       성주군    석산사태
            국도30호선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지내 0.13 금수면 위험지구 정비공사
                                               낙


  변경 일반국도 (부안-대구)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지내        봉두리,  용지편입
                                       후평리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 23일 ~ 2010년 11월 17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215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053-605-6035)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봉두11지구 외 1개소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낙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후평리 지내
 연번 시군소읍면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소유자
                                                  주소      성명
   1 성주 금수 봉두 산65 산65-3 임 임 1,598 116 성주군    144
                                                 금수면 봉두리 주재준
                                             김천시 덕곡동 867 이경철
   2 성주 금수 후평 산228-1 산228-5 임 임 24,818 533 곡군 관읍 석전리 이경
                                             808
                                          칠   왜
                                                                렬



 소계                               26,416 64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2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0호선
     도로의 지정            (1996. 7. 1)     노선명       (부안-대구)
                    대통령령 제15,101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ㅇ




          지정구역  및   위치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봉두11지구 외 1개소 석산사태 위험지구
                 ㅇ


  접  도     위 치       정비공사>
                                                  낙


  구역의               - 시점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지내
  지 정               - 종점 :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지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ㅇ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ㅇ




          해제구역  및   위치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봉두11지구 외 1개소 석산사태 위험지구
                 ㅇ


           위 치       정비공사>
                                                  낙


  접
  구역의도              - 시점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지내
  해 제               - 종점 : 경북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지내
           해제사유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봉두11지구 외 1개소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임
                                              낙

                                                      것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216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0          부안-대구         성주군 금수면 봉두리 성주군 금수면 후평리
2. 공사명 : 국도30호선 성주 금수 봉두11지구 외 1개소 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낙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


  템(http:// uris.m 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l   l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김천시
 당초 일반 국도30호선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지내 0.14
    국도 (부안-대구)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지내              증산면    국도30호선
                                                 김천 증산
                                          유성리
                                                 유성3지구
                                                  석산사태
                                                 위험지구
                                                 낙


                                          김천시    정비공사
 변경 일반 국도30호선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지내 0.14
    국도 (부안-대구) 김천시 증산면 유성리지내              증산면    용지편입
                                          유성리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3월 25일 ~ 2010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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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 대상)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
                         억                                                    괄


   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공사비 증가가 10 센트 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
                         억                                                            퍼


   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항(단,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
   다)
 3.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수는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 를 “ 수는 설계자                                            ”   횟


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하되 로, “1회 이상 실시토                                         ”


록 한다. 를 “1회 이상 실시토록 한다. 다만, 일 입찰공사 및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
             ”                                        괄


시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일 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괄


 2.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E( a ue Engineering)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V       V l                                                          V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이하 “검토조직 이라고 한다)은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가 구성하되
                                                      ”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조직의 책임자( E eader), 실리 이터( E a i itator), 원으로 구성하며,
                                             V    l           퍼       테           V   F c l        팀


 검토조직의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검토조직의 책임자 : 최소한 40시간 이상 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V


 2. 실리 이터 : 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다만, 검토조직의 책
     퍼           테           V                                    V


   임자가 최고수준의 E전문가 자격을 때에는 별도의 실리 이터는 포함하지 아도 된다.
                                 V               갖춘                       퍼           테                않


 3. 원 : 중요한 공종(해당 공종의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의 10 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공종을 말한다)
     팀                                                                    퍼


   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②  검토조직을 발주청 소속직원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이 포함되
 어 한다.
  야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일 전에 를 “10일 전에 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                    ”


제7호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 을 “검토조직 으로 한다.      ”                ”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기간
 결정, 오리엔 이션 및 현장 사 수행, 크 계획수 , 사전정보분석, 관련자료의 수 등을 하여
                     테               답           워    숍           립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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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대안에 를 “원안설계 내용에 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               ”


며, 같은 조 제4항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 을 “검토조직 으로,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
                                        ”                   ”


을 포함한 을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으로 한다.
      ”                         ”


  4.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크 형태로 수행되어 한다.      워       숍             야


제11조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은 <별표 1> 서식의 를 “검토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로, ”                              ”


“<별표 2>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발주자가 를 각각 “발주
            ”                   ”                                             ”


청이 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 을 “검토조직 으로 한다.
                                    ”           ”


제13조제2항 중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 을 “검토조직 으로 한다.
                                    ”           ”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설계자는 설계최종 성과품 품과 동시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제안내용에 대한 설계반영결과
                            납


  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설계보고서에 포함시 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한다. 키                             야


제16조제1항 중 “<별표 3> 서식 을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한다.
                            ”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부터 시행한다.
                날


  * 이 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 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  l


  훈   령․예규․고시란 참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44호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
조, 제7조의4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화성시청, 안산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보입니다.
     2010년 9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주요변경사유
  ○ 시화 1단계 (변경없음)
  ○ 시화 멀티 크노 리 (MT )
          테         밸       V


    - 변경없음
  ○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
    - 송산그린시티 외부 교통망 확보를 위해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기반시설계획 반영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