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2007년 1 월29일
                   산    림   청   장
                            2007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        모         별       금               액       규           모        별        금           액

        3ha 이하                    76,900              131ha~150ha 이하                  1,465,690

      4ha~5ha 이하                 115,980              151ha~170ha 이하                  1,675,080

     6ha~10ha 이하                 170,300              171ha~190ha 이하                  1,884,470

     11ha~30ha 이하                209,380              191ha~210ha 이하                  2,093,850

     31ha~50ha 이하                418,770              211ha~230ha 이하                  2,303,240

     51ha~70ha 이하                628,150              231ha~250ha 이하                  2,512,620

     71ha~90ha 이하                837,540              251ha~270ha 이하                  2,722,010

     91ha~110ha 이하              1,046,920             271ha~290ha 이하                  2,931,390

  111ha~130ha 이하                1,256,310             291ha~310ha 이하                  3,140,780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단,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예” 3.9ha → 3ha 이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    정         및       단       비    비                            고

·공정(1일)
·외업(산림조사)                                   2인/2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내업(계획수립)                                   1인/40ha                 기술자1인
·노임단가(1인1일)
·산림경영기술자(특별)                                74,230원
·보조원(보통)                                    57,820원
                                                                    출장 15일초과시 초과일수에 대한
·여비(1인1일)                                   14,000원
                                                                             여비 10/100감액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5%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10%



⊙중소기업청고시제2007-8호                                            2007년 1 월29일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9                                              제1장      총   칙
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으로 인하여 공장, 점포, 시설 및 자재 등이

                                                123
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소재지
일련                                                       구간거리
       산이름                             구         간                등급    소유   비고     관리자
번호           도    시·군 읍·면 리·동                              (km)

 7     도솔봉 충북       단양   대강   사동   사동임도- 1102봉              2.9   A      국   기타

                                   윗점- 수리봉-
 8     수리봉 충북       단양   대강   방곡                           12.0   D      국   기타
                                   황정산 -대흥사골

 9     황정산 충북       단양   대강   직티   직티리- 대흥사골               10.6   C      국   기타

                                   오사리- 정상-
 10    태화산 충북       단양   영춘   오사                            8.0   B      국   기타
                                   오사리

 11    오서산 충남       보령   청라   장현   주차장- 오서산                 5.2   A      국   휴양림

                                   관리실-
 12    희리산 충남       서천   종천   산천                            9.8   A      국   휴양림
                                   관리실(순환)
                                                                                   부여 국유림
       성흥                                                                    산림
 13          충남     부여   임천   군사   주차장- 매점                  2.3   C      국          관리 소장
       산성                                                                    욕장

 14    고봉산 대전       동구        추동   A지구-죽말                   2.7   B      국   기 타

 15    일락산 충남       서산   운산   용현   주차장- 일락산                 6.3   B      국   휴양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9호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
                                                      2007년 1 월29일
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
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X0001-2   정보처리용어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

개정      KSX0001-1   정보처리용어 (기본용어)

개정     KSX0001-28   정보 처리 용어-제28부 : 인공 지능-기본 개념 및 전문가 시스템

2. 개정 사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도래 확인규격에 대한 최신 기술 반영 및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남북한 정보기술 용어 표준화 연구결과 반영
                                                     사유)
3. 주요 개정 내용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남북한 정보기술 용어 표준화 연구결과 등을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반으로 해당 정보기술 용어 재정립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털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26일까지 다음사항                          : 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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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9호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2007년 1 월29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기술표준원장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M2088   그리스류의 동판 부식 시험 방법

개정     KSM2120   터빈유

개정     KSM2125   자동변속기유

개정     KSM2134   경질 그리이스

개정     KSM2038   그리스류 유리산 . 유리알칼리 불용성 탄산염 시험 방법

개정     KSM2450   브룩필드 점도계에 의한 자동차용 윤활유의 저온점도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2)시험방법의 개요 개정
 원 국제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인용규격의                ○기 존: 시료를 용제에 분산시키고, 에탄
 최신판 적용                                     올을 가하여 페놀프탈레인(1%) 지시약
3. 주요 개정 내용                                 을 떨어뜨려서 알칼리성을 나타내지 않
 [KSM2088 : 그리스류의 동판 부식 시험 방                는 경우에 유리산을 0.5N 알코올성 수
 법]                                         산화칼륨 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알칼
  1)KSM2001(원유및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리성을 나타낼 경우에는 양을 미리 측정
      인용규격 추가                               한 0.5N염산 표준 수용액을 가하고 끓
  2)장치 및 기구 : 시험편에 대한 개정사항                  여서, 유리알칼리를 중화한 뒤, 과잉의
      추가 “시험편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산을 알코올성 수산화칼륨 표준용액으로
      좋으나 제거가 불가능 할 만큼 깊은 흠이                적정한다.
      있거나 표면이 변형되어 있는 것은 사용해
                                            불용성 탄산염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서는 안된다”
                                            는 과잉의 0.5N 염산 표준 수용액을 가
  3)시험의 준비 : 인조 연삭제의 종류를 명확
                                            하고, 산을 0.5N 알코올성 수산화칼륨
      히 명기
                                            표준용액으로 적정한다.
  4)시험결과의 보고 항목 추가
                                        ○개 정 : 시료를 용제에 분산시키고, 에
 [KSM2120: 터빈유], [KSM2120: 자동변속기
                                            탄올을 가하여 페놀프탈레인(1%) 지시
 유], [KSM2134: 경질그리이스],
                                            약을 떨어뜨려서 산성을 나타내는 경우
  1)인용규격의 최신판 적용
  2)시험방법 : 관련 KS규격의 최신판 적용                  에는 0.5N 알코올성 수산화칼륨 표준용

 [KSM2038: 그리스유 유리산, 유리알칼리 불                액으로 적정하여 유리산을 산출한다. 알

 용성 탄산염 시험방법]                               칼리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양을 미리

  1)KSM2001(원유및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측정한 0.5N염산 표준 수용액을 가하

      인용규격 추가                               고 끓여서, 유리알칼리를 중화한 뒤, 과
                                 173
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잉의 산을 알코올성 수산화칼륨 표준용                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액으로 역적정하여 유리알칼리를 산출한                : 509-7270~73, FAX : 503-7357)로 문의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성 탄산염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는 과잉의 0.5N 염산 표준 수용액을 가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0호
    하고, 산을 0.5N 알코올성 수산화칼륨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표준용액으로 역적정하여 불용성 탄산염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
    을 산출한다.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비 고 : 1 이 시험방법은 납, 아연, 알루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미늄, 기타 약염기 비누를 함유한 그리            합니다.
    스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수산화                2007년 1 월29일
    칼륨 또는 염산과 반응하는 첨가제 등을                             기술표준원장
    함유한 그리스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비 고 : 3. 시료채취 및 조제방법에 대          1. 제정 규격명
    한 항목 추가                            ○정보 기술-교육정보 메타데이터-제3부: 고
   ○비 고 : 4. 시험결과의 보고 항목 추가             등교육분야
 [KSM2450: 브룩필드 점도계에 의한 자동차용           ○정 보 기 술-교 육 정 보 메 타 데 이 터-제2부:
 윤활유의 저온점도 시험방법]                        초.중등 교육분야
  1)적용범위 개정                          2. 제정 사유
   ○기 존: 5℃에 서 -40℃ 까 지 의 온 도          교육정보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제정 2건
    범 위 에 서....점 도 의 범 위 는 1000에 서     (KSX7001-2 : 초중등교육분야, KSX7001-3:
    1000000 ㎫□s이다.                     고등교육분야)
   ○개 정: 중탕-조절 온도범위는 +5~-40          3. 주요 제정 내용
    ℃ 이내....점도범위 500~1 000 000         교육정보관련 초중등교육분야 및 고등교육분야
    mPa□s에 적용                          메타데이터 정의
  2)시험장치 : 온도 측정 장치에 대한 설명           4. 의견제출
   추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3)부속서 : 유압유의 점도 측정 부분 추가             또는 단체는 2007년 3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4. 의견제출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단체는 2007년 2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유)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09-7262~65, FAX : )로 문의하여 주시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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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지원받은 정책자금(수출금융지원사업은 제외한                           화를 위하여 제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
 다)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1. 정책자금 대출금 상환을 1년 6월 이내에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예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 고시에 따라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                        재해자금을 지원한 경우는 종전 고시를 따른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                         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재해자금을 신청

    환기간 종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1                        하여 대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이 고시를

    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적용한다.

 ②재해 중소기업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4호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www.smba.go.kr) 법률마당/고시/현행고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 유예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중소기업진흥공
 단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3호
 ③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은 제1항의 규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43호(2004.
 정에 의한 대출금의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5.31, 충남도보)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의 연장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기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
 업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획고시에 따른 삽교천수계 노전지구 하천환경
제22조 (준용규정) 자금신청 서류, 미비한 서류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
 의 보완, 심사절차,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선정,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
 사후관리 등 재해자금 지원에 관하여 이 지침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및산                           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를 아래과
 업기반기금운용요강 등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관                           같이 고시합니다.
 련규정을 준용한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재해중소기업 지                          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청장은 제주특별자치                               2007년 1 월29일
 도 소재 재해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경영정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 : 삽교천수계 노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재    지           전체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   번               지   번
                                                        주                  소    성       명

예산군 광시면
             175-2     987   전   175-8             114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6-2           이영춘
하장대리


                                             128
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재   지           전체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   번                지   번
                                                      주                   소   성       명


            175-3     633    전   175-9          39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6-2             이영춘


              176    1,274   전   176-2          8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77             장홍덕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5-8 광시농협 근저당권)

홍성군 장곡면
            282-4    2,669   답   282-7      180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550                이은규
천태리

            283-3    1,631   답   283-7          5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483-13           조원혁


            284-1    1,459   답   284-11     260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88                 이경순


            300-7    2,365   답   300-8          89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475             이상익


            307-1     752    답   307-10     144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477                조원각


            255-1     941    답   255-9          11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508            박길수외1인


              257    3,885   답   257-2          26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609-3          이환능외3인


            268-1    1,878   답   268-11         16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511             김진영


            268-3    3,398   답   268-12         25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511-1           김진영


            268-4    2,735   답   268-13         47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508             한상철

                                                     천안시 청수동 209
            270-2    2,482   답   270-7          45                             이현용
                                                     극동아파트 107-1104

            270-3    2,603   답   270-8          42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279             정창선


            273-1    1,718   답   273-13         35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508            박길수외1인


            273-2    1,240   답   273-14         19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170             윤성중


            283-1    2,003   답   283-8      150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473                조원각


            283-2    1,284   답   283-9          46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483-13          조원혁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508-25 장곡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83-3    1,626   답   283-10     116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483-13             조원혁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508-25 장곡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84-1    1,199   답   284-12         88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88              이경순


                                          129
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재   지           전체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   번                지   번
                                                      주                  소   성       명


            284-2    1,265   답   284-13         5 홍성군 장곡면 천태리 511             김진영

                                                                              송양의
            494-3    3,123   답   494-7          32 홍성군 장곡면 행정리 514
                                                                               2인
홍성군 홍성읍
            15-3     2,430   답   15-5       251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88                조일환
신성리

            44-1     3,018   답   44-23      109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80               황정순


            44-2     1,814   답   44-24          46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5             한상철


            44-3     1,814   답   44-25          41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5             한상철


            44-4     3,168   답   44-26          60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44             주윤택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35-8 홍성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4-5     1,496   답   44-27          28 천안시 입장면 용정리 183           허명구외3인


            44-6     2,215   답   44-28          42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64            이형우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72-3
            44-7     1,858   답   44-29          37                            이명우
                                                     성하하이츠 A동 301

            44-8     1,565   답   44-30          33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139            주옥로


            44-9     1,695   답   44-31          31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67            김우석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95-52 미성@ 에이-304 김복순 근저당권)


            44-10    2,271   답   44-32          38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1-123         한철웅


            44-11     718    답   44-33          70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02            주정익


            14-3       64    답   14-9           48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931-3       장동선


            14-4       83    답   14-10          48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93             주정택

홍성군 홍동면
            323-1    1,522   답   323-12         82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140            박계환
운월리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6-9 홍성낙농협동조합 근저당권 및 지상권)


            323-2    2,296   답   323-13         28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51-9          전미자


            323-3    2,411   답   323-14         30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51-9          전미자


            326-1     859    답   326-11         23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51-9          전미자


                                          130
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재   지           전체면적 지목               편입면적
            지   번                지   번
                                                      주                   소    성       명


            326-2    1,431   답   326-12         39 홍성군 홍성읍 신성리 산18              유성환


            326-3    2,242   답   326-13         70 홍성군 홍성읍 송월리 293-1            윤성근

                                                     천안시 구성동 293-83
            326-4    2,143   답   326-14         29                              심구섭
                                                     동방주택 라동 201
                                                     천안시 구성동 293-83
            326-5    1,301   답   326-15         37                              심구섭
                                                     동방주택 라동201

            329-1    1,066   답   32915          53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8              김동수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근저당권)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7-1 풀무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329-2    1,948   답   329-16         93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8              김동수

                                                          (의왕시 포일동 487 농어촌진흥공사 근저당권)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7-1 풀무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329-3    1,780   답   329-17         38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653              권태첨


            329-4    1,870   답   329-18         44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653              권태첨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329-5    1,961   답   32919          25                              장동선
                                                     아파트 9-503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7-1 풀무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세무서 압류)

            329-6    1,999   답   329-20         26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93               주정택

                                                     포항시 북구 두호동 36브럭 6롯트
            329-7    2,091   답   329-21         80                              이창우
                                                     산호그린 1511

            349-1    2,226   답   349-26         83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70              윤동문


            349-2    2,266   답   349-27         78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93               주정택


            349-3    2,367   답   349-28         84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80              황정순


            349-4    1,733   답   349-29         60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80              황정순


            349-5     659    답   349-30         22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595              주정길


            349-6    1,313   답   349-31         44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40               김기섭


            349-7    1,141   답   349-32         39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3               이종두


            349-8    1,206   답   349-33         40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53               이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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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1호              관               보          2007. 1.29. (월요일)
 파손되거나 유실 또는 침수되어 피해를 입은                    제2장   지원체계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        제5조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위원회) ①중소기업
 진에관한법률 제39조의2 및 재난구호 및 재난        청장은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요대책을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심의하고,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재해중소기
 따라 피해복구와 경영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         업중앙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운영한다.
제2조 (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며,
 의는 다음과 같다                        위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중

 1. “자연재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강         앙회 상근부회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

  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보증기금 이사장,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
                                  본부장으로 한다.
 2. “인적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그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1. 재해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중요대책의 심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및 총괄조정

 3. “재해 중소기업”이라 함은 자연재해 및 인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지정

  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자금 추가

  공인을 말한다. 단, 인적재난으로 인한 재해         조성

  중소기업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         4. 기타 재해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3조 (지원유형) ①중소기업청장은 자연재해로      제6조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 ①중소기업청장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         은 재해중소기업의 복구지원에 관한 분야별 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위

 ②중소기업청장은 인적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원회 소속하에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반(이하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         “중앙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하는          ②중앙대책반은 중소기업청 차장을 반장으로

 재해중소기업중앙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하며, 중소기업청 각 본부장, 중소기업진흥공

 당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침이 정         단·중소기업중앙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

 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의 담당이사,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전

 ③중소기업청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          무이사로 구성하고, 간사는 중소기업청 동향분

 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석팀장으로 한다.

 재해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바         ③중앙대책반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

 에 따라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제4조 (적용범위) 재해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하        1. 재해 중소기업 종합상황실 운영
 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2. 재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인력 등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 및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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