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③ 공무원 및 전원개발사업자인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제9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의7제6항 및 제18조의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
하고 입지를 선정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지선정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3호에 해
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지명하지 않거나 주민대표 적정 인원수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전
원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제5조제8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분할하
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지명 및 주민대표 적정 인원수를 추천한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구역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한다.
  2. 민원 발생 우려가 없는 등의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3. 위원으로 지명 또는 추천된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입지선정위원회 회
의 불참 등의 사유로 3회 연속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4.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방해, 심의ㆍ의결 지연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6개월
이 경과하여도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 또는 운영하지 못한 경우
  5. 제10조제2항의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 내에 최종 입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사
유를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자체위원회를 구
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제10조(입지선정위원회 운영) ①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운영한다. 다만, 설비규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345kV 이상 송전 및 변전 설비 : 12개월 이하
    나. 154kV 이하 송전 및 변전 설비 : 6개월 이하
  ③ 제2항의 첫 회의 개최일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 소집일을 말한다.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 회의)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입지선정위원
회 첫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위원장이 결정될
때까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③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위원장 및 간사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서면출석 및 화상회의
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해 회의에서 차기 회의 개최일시, 장소 등을 결정하며, 차기 회의 일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간사가 각 위원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한 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밖에 회
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갈등 관리)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
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전원개발사업자가 갈등관리 용역 시행
  2.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직접 선정하여 갈등관리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전원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4조(자료요청)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중 위원으로부터의 기술 검토 및 자료요청 등이 있는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입지선정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활용
제15조(심의ㆍ의결 결과의 활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반영
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
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2. 심의ㆍ의결된 송전 및 변전설비의 입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다른 토지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송전 및 
변전설비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5장 입지선정위원의 권한과 책임
제16조(위원의 권한과 책임) ① 위원은 제4조 각 호의 입지선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객관적인 
입지선정을 위하여 심의ㆍ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주민대표로 참여하는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윤리적 책임)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
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제6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내용의 기록관리)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내용을 기록
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안건에 대한 심의내용
  ② 회의내용은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및 토의를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식적
인 의결사항만 기록한다.
  ③ 간사는 매 회의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
아 관리하며, 차기 회의 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비 등)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개최(현장답사, 대표자 회의 등 입지선정위원
회 공식행사 포함)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한 자문을 구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소정의 심의비, 회의
비, 자문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입지선정위원
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정보 공개)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결과를 전원개발사업자의 인터넷 홈페
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입지선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제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입지선정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록 및 각종 자료(보고서, 심의안 등)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그밖의 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입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지방병무청공고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강원지방병무청장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 공시송달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송달서류를 우편송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다.
2. 대상자 및 송달서류
연번
성명
생년월
주소
송달서류
1
이승대
1997. **.
강원 화천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2
채시우
1998. **.
강원 춘천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한준희
1998. **.
인천광역시 서구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4
김서본
1998. **. 
강원 횡성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5
이진우
1998. **.
강원 춘천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6
이주찬
1995. **.
강원 춘천시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7
이수성
2000. **.
강원 인제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른 사전통지서 및 소명 서식
3. 송달서류 보관 장소 :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4. 공고기간 : 2026.03.20 ~ 2026.05.20.(2개월)
5. 게시장소 : 전자관보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6. 문의사항 : 강원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033-240-6242)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70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
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유자등이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과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이란 영 제30조제3항의 지원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에 대
 한 지원금을 의미한다.
 4. “선하지 매수 토지”란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말
 한다.



                     제2장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

제3조(지원대상 협동조합) ①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
 법」 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으로서 이 기준을 준수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원대상 협동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동조합 운영의 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 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
 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그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만 19세 이상인 영 제30조제2항의 “소유자등”에
 해당하는 내국인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로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제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한)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이하 “비조합원”이라 한다)에
 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비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
 다.

제7조(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 ①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에 해당
 되지 않는 자에게 그 조합원 지위 또는 조합원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조합원 지위 및 지분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장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등

제8조(지원대상 발전소)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 협동조합별로 1개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만 이 장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지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
 려는 소유자등은 설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사업시행자가 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1. 발기인들의 설립동의서 접수,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및 설립 신고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

 2. 이사장의 출자납입 및 설립등기 등 설립사무에 관한 안내

 3. 소유자등에 대한 안내 협조 : 조합 참여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제10조(지원금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 (A x 1/B) + (A x C/B x 3/4) + (A x D/B x 1/2)]

 A :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의 “배전접속공사비”로 같은 규정 제67조부터 제70조까
 지에 따라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B : 「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의 “배전용전기설비” 중 “접속설비”의 “접속점”부터 “연
 계점”까지의 총 선로길이(km). 단, 선로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C : B 중 1km 초과 5km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선로길이(km)

 D : B 중 5km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선로길이(km)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지원금은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금 지급의 절차 등) ①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제10조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송·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상 배전용전기설비 이용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산출된 지원금을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발전소의 배전접속공사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2조(발전사업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등) 사업시행자가 영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원대
 상 협동조합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절차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선하지 매수 토지 임대 절차의 안내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안내

 3. 접속점 협의 등 배전접속 협의 절차의 안내

 4. 배전접속에 필요한 기술 검토(접속가능여부, 발전소 접속설비 구성안 등)

제13조(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의 절차) ①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
 해 사업시행자에게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를 요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임대 적정
 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협동조합에게 해당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하지 매수 토지를 임대하려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와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 변경계약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임대차기간

 3. 임대면적

 4. 임대료

제14조(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등) ① 제13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20년 이
 내로 한다.

 ②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해당 시·군·구(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
 가변동률에 연동하여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차기간 갱신)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
 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하지 못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
 임과 보증금은 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③ 임대차 갱신시 임차인은 사업시행자와 갱신된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선하지 매수 토지의 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변경·갱신계약시에 정산한다.

 ② 철거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하
 고, 임차인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갱신계약시에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선하지 매수 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송전·변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상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고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4.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달하는 때

 5.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7. 임대차계약 목적에 따른 발전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임대부지에 축조
 된 발전소 등에 대한 가치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평가한 감
 정가격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⑤ 임차인은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중도해지가 필요한 경우 3개
 월 이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발전소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차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
 환한다.

제18조(지원 중단 및 회수)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이 지원금 규모 상향 등을 목적으로 한 관련소송 등 분쟁을 제기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되
 지 아니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3.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량, 증 개축 사업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단 및 회수 결정을 하기 전까지 잔여 지원
 금의 지급 등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경우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원칙) 이 지침은 이 지침의 시행일 이후부터 설립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
 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93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박보경
2018.5.30.~2020.1.7. 기간 중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을 이유로 6회의 도수치료만을 받았고 나머지 
24회는 비만관리 시술을 받은 것임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30회 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5.30.~2020.1.7.
기간 중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43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박보경
781218
경기도 포천시
유가야
740220
부산시 남구
윤재동
950901
인천시 남동구
한성호
950701
인천시 미추홀구
최규민
950922
경기도 평택시
이충환
930324
인천 서구 
김태훈
761024
경북 상주시
박수리
700903
대전 동구
강영숙
691017
경남 창원시
황태경
671214
인천 미추홀구
김진희
780928
대구 달성군
손태수
591125
대구 북구
권선영
930623
대구 수성구
이호경
860814
서울 도봉구
손인숙
800826
대전시 서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유가야
2023.1.31. 변조한 진료확인서를 사진 촬영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온라인 사고보험청구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위와 같은 변조 
사실이 발각되어 66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윤재동
2018.8.15.~2020.10.13. 기간 중 양OO 등 10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8.8.15.~2020.10.13. 기간 
중 DB손해보험㈜등 6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1억 2,281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한성호
2019.10.23.~2020.7.24. 기간 중 양OO 등 2명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10.23.~2020.7.24.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30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록취소
최규민
2019.6.7. 윤OO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9.6.7.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81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이충환
2020.11.2. 최OO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20.11.2.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62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태훈
2016.7.3.~2019.5.4. 기간 중 본인 스스로 또는 김OO 등 
28명과 공모하여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후 실제로 차량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2016.7.14.~2019.10.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롯데손해보험㈜등 8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80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6.7.3. 조OO으로부터 차량을 인계받고, 고의로 
차량을 개천으로 진행시켜 빠트렸으나, 마치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한 후 수로에 빠진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6.7.14.~2016.11.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롯데손해보험㈜로부터 53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2019.9.1. 신OO, 유OO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경운기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운기가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오토바이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19.9.1.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로부터 44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하는 등 총 10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784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박수리
아들인 정OO과 공모하여 친동생 박OO이 2021.2.26.
뇌종양을 진단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2021.3.3. 친동생 박OO을 피보험자로, 아들인 
정OO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다음, 2022.4.23. 박OO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2022.6.30. 이를 사유로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000만원을 편취하도록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180일
강영숙
실제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9.12. 갑상선결절로 인하여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9.16.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수술비 또는 입원실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32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업무정지 90일
황태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황태경은 
’24.2.23.∼’24.5.17. 기간 중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위너스경영인정기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8.2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박정근 등 2명에게 총 51.0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업무정지 
9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진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리치주식회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진희는 
’22.1.27.∼’24.7.30. 기간 중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Chubb VIP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백만원)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김명진 등 5명에게 총 25.5백만원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업무정지 3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손태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국보험금융㈜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손태수는 
2020.5.28.～2021.7.29.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동양생명보험㈜
‘무배당수호천사디딤돌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등 총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6백만원)을 
신한금융플러스㈜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권선영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10.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권선영
보험설계사(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대리․중개하는 업무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신한금융플러스㈜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권선영*은 2020.5.28. ～2021.7.29.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손태수가 실제 모집한 
동양생명보험㈜‘무배당수호천사디딤돌플러스유니버셜통합 
종신보험’ 등 총 1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2.6백만원)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손태수에게 모집의 대가로서 수수료 총 110.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권선영은 ’20.5.28.～’20.12.30. 위반 당시에는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 소속이었고,
’21.3.29.～’21.7.29. 위반 당시에는 신한금융플러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는데, 리더스금융판매㈜보험대리점은 
’24.12.19. 파산선고(사건번호 : 2024하합100880)
결정되었으므로 검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함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가목
업무정지 90일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호경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해당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대상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7호,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4. 29.(수)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최지혜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fscinsur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손인숙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 
손인숙은 2021.11.05.~2021.11.12. 기간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무배당335오!간편건강보험2108’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3.2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7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61호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12·29사단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기관 지원 12·29사단법인 선정계획 공고
Ⅰ. 공고 개요
  1. 공고목적: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원대상인 12·29사단 선정
  2. 지원대상: 희생자 추모,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유가족으로 구성
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지원내용: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단위 운영비 지급(1차년도 우선 지급)
   - 지원기간 이후에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
원회”) 의결로 매년 지원기간* 연장 가능
    * 지원기간은 특별법 시행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로 한정
  4. 신청기간: 2026년 3월 20일부터 2026년 6월 19일까지
  5.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은 신청기한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어진동 549) 청암홈빌딩 8층 803호
6. 신청서류 : 12·29사단 선정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0부
   - 첨부1 : 법인 설립·운영 현황 및 사업계획(서식1)
   - 첨부2 : 세부 사업계획서(서식2)
   - 첨부3 : 수입·지출 예산서(서식3)
   - 첨부4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서식4)
   - 첨부5 : 법인설립 관련 부속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③ 정관, ④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⑤ 임원명단 
및 발기인명단, ⑥ 창립총회 회의록
Ⅱ. 12․29사단 선정계획
  1. 선정절차: 지원·추모위원회 의결로 특별법상 운영 지원취지에 가장 적합한 사단법인을 선정
  - 지원·추모위원회 의결 전에 전문가로 ‘12·29사단 선정 심사·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평가* 진행
    * 평가기준에 따른 신청서류 평가 및 운영비 지원의 내용과 적정규모에 대한 의견제시
  2. 평가기준: 2개 분야 6개 평가항목으로 심사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 수행능력 
(50점)
사업의 적정성
15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5점
재정적 기초의 확보
10점
사단 운영의 독립성
10점
사단법인 설립·운영
(50점)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의 대표성 확보
25점
의사결정의 투명성
25점
< 12·29사단 평가기준 >
3. 선정방법: 평가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합산 후 평균)이 60점 이상*인 법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 선정**
    * 신청법인이 1개인 경우도 평가를 진행하여 총점 60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선정 
   ** ➊국토교통부장관 설립허가 및 ➋｢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단법인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신청서 접수
(~ ’26.6.)
⇨
심사·평가
(’26.6.)
⇨
심의·의결
(’26.7.)
⇨
선정결과 통보
(’26.7.)
(법인 → 지원단)
(심사·평가위원회)
(지원·추모위원회)
(지원단 → 법인)
< 12·29사단 선정 추진일정 >
Ⅲ. 기타 유의사항
  1.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
로 합니다.
  2. 접수된 신청서 등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심사·평가 시 평가위원의 추가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자는 요구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심사․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지원․추모위원회 심의결과는 최종 선정된 법인에 한하여 개
별 통보합니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와 「민법」제38조에 따라 주무관청으
로부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으로 법인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기획총괄과, 
☏ 
044-201-54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아래의 붙임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뉴스·소식-공지사항』란
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붙임  1. 12․29사단 선정 심사표
      2. 12․29사단 선정 참여 신청서(서식 등 첨부서류 포함)
◉소방청공고제2026-3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1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소방청장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15개 행정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몰연장·해
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행정규칙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kimsh2656@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51,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승원산업]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제 3443 호)         승원산업           이*만        경기도 파주시 솔아래길 67 (상지석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6조제7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하나, 상기 업체는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의2호,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의2호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4. 20. (월) 10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강일현 연구관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
           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원회생법원공고 제2026-0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26년 03월 20일
                수원회생법원장
                  수원회생법원 99하20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채무자 주식회사 블루힐백화점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

  사         건         99하20 파산선고

  채     무   자         주식회사 블루힐백화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4
                      대표이사 김시학

  파산관재인               변호사 이재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다        음
1. 채권자집회 기일 및 장소: 2026. 4. 10. 10:2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
2. 회의 목적사항
 가.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나.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2026. 3. 4.

                          수 원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이    성     용


                            판사        김    유     미


                            판사        김    준     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윕메니지먼트]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제 3736 호)    ㈜윕메니지먼트          신*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
                                             브라이프 제8층 제와이-800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 해당 품목: 전기 수술 장치(수허 15-46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전기 수술 장치(수허 15-46호)에 대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15호
   및 [별표 4]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GMP)에 적합한지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2차)
  * 1차 처분: 운영지원과-4692(2025. 3. 5.)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별표 4] 제3호 나목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제2호 가목, 나목, Ⅱ. 개별기준 제12호 자목


5. 청문(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4. 20. (월) 10시
○ 청문장소: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청문에 참석할 시 청문일 이틀 전까지 02-2640-1304로 연락 바랍니다)
○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강일현 연구관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nhjoo@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