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C1
일상1
(1351-1~2)
일상2
(1351-10~11)
일상5
(1359-14)
일상6
(1352-1)
일상7
(1352-4~5)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C2
일상3
(1351-3~5)
일상4
(1351-7~9)
일상11
(1276-3)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5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 단, 일상11은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받으
   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C3
일상8
(1265-8)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C4
일상10
(1277-3)
일상12
(1277-9)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 단, 일상10은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받으
   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C5
일상9
(1276-7)
(1305-1)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허용
∙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 단,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6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 단,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받으므로 건축 
   행위시 관할부대와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C6
중상1
(1271-1)
중상2
(1271-2)
중상3
(1271-3)
중상4
(1271-4)
중상5
(1271-5)
중상6
(1271-6)
중상7
(1271-7)
중상8
(1271-8)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용도
허용
∙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불허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5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C7
중상9
(1272-1,
1272-5~9)
중상10
(1272-2,
1272-10~15)
중상11
(1272-3,
1272-16~20)
중상12
(1272-4,
1272-21~26)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용도
허용
∙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불허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 80%이하
용적률
∙ 275%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ㅇ 업무용지【변경없음】
⑤숙박․위락시설용지【변경없음】
⑥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
   ㅇ 학교시설용지【변경-오기정정】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S1
초등학교
(1352-10)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초등학교)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초등학교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외관 및 형태
-
S2
중·고등학교
(1278-2)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중·고등학교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ㅇ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ㅇ 유치원시설용지【변경-오기정정】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K1
유치원1
(1268-1)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유치원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K2
유치원2
(1351-14)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유치원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K3
유치원3
(1353-15)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 유치원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ㅇ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ㅇ 병원시설용지【변경없음】
   ㅇ 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ㅇ 발전시설용지【변경없음】
   ㅇ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ㅇ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ㅇ 주차장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PA1
주차1
(1265-6)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 
  은 제외)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PA2
주차2
(1277-4,3)
주차3
(1275-2)
주차6
(1352-3)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 
  은 제외)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 단, 주차2 및 주차3은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받으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PA3
주차4
(1299-3)
주차5
(1359-13)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 
  은 제외)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 변경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PA1
주차1
(1265-6)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 
  은 제외)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도면번호
위치(지번)
구분
계획내용
PA2
주차2
(1277-4,3)
주차3
(1275-2)
주차6
(1352-3)
주차7
(1352-2)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 
  은 제외)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별도 제한없음
- 단, 주차2 및 주차3은 인근 군사시설입지에 따른 고도제한을 
   적용받으므로 건축행위시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PA3
주차4
(1299-3)
주차5
(1359-13)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및 지상층에 설치하는 노래연습장 
  은 제외)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
∙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없음】
   ㅇ 창고시설용지【변경없음】
   ㅇ 군사시설용지【변경없음】
   ㅇ 유보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색채․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
①단독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R1
SR2
이주단지1,
이주단지2,
단독1,
단독2,
단독3,
단독4
색채
◦색채팔레트 * WB.000은 색상의 고유번호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색상의 먼셀값임
WB.E01
(3.1GY 9.5/0.1)
WB.N02
(0.5GY 9.3/0.8)
WB.N05
(9.4YR 7.1/2.0)
WB.A03
(1.1Y 7.3/2.6)
WB.N11
(5.9GY 7.2/2.4)
WB.N06
(5.6Y 8.1/2.4)
WB.A10
(1.2Y 6.5/3.0)
WB.N14
(6.1YR 5.1/2.7)
WB.N15★
(7.1GY 4.6/2.9)
WB.E15
(9.0YR 4.6/1.0)
WB.A02
(1.8Y 7.7/0.8)
WB.A11★
(4.7R 3.2/8.0)
WB.A18★
(6.7GY 2.9/1.6)
WB.N19★
(4.7Y 4.1/0.8)
WB.N17★
(7.1R 2.9/1.0)
WB.A19★
(1.3YR 3.5/2.4)
∙ 색의 허용범위는 팔레트의 먼셀기호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_1]의 오차를 허용
∙ 자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팔레트의 권장소재를 적용한 경우 제안된 색범위를 따름
: 그 외의 경우 기준색채범위 내에서 속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준색표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 채도 > 색상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둠.
∙ 해당 색채 외에 무채색의 사용을 허용
∙ ★는 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를 표시한 기호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R1
SR2
이주단지1,
이주단지2,
단독1,
단독2,
단독3,
단독4
색채
∙ 계획의도에 따라 유사 채도 내에서 색채의 조정 가능
∙ 강조색은 건물 전체 면적의 5% 미만으로 적용
∙ 지붕색 : 채도 4 미만 적용
옥외
광고물
∙ 영문과 한글을 병기
∙ 배경 : 실사 이미지 사용 금지
∙ 건물 상단부 건물명 부착 금지
∙ 3층 이하 저층부만 광고물 설치 허용 (1업소 1간판)
∙ 가로형광고 : 판류형 + 문자형 사용가능 (판류형은 배경으로만 사용 가능)
∙ 가로 크기 : 최대 8m 이내, 업소의 창호부 끝선 이내로 설치 허용
∙ 세로 크기 : 문자 및 숫자의 최대크기는 1층 0.5m, 2층～3층 0.6m,
∙ 은은한 조명, 외부 간접조명 사용 권장
∙ 창문이용광고 : 1층 업소의 창문 및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0.15m이내의 안전띠 형식 
권장
∙ 세로형 돌출광고 및 전면 창문 이용광고 사용 불허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R1
SR2
SR6
이주단지1,
이주단지2,
단독1,
단독2,
단독3,
단독4,
단독5,
단독6
색채
◦색채팔레트 * WB.000은 색상의 고유번호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색상의 먼셀값임
WB.E01
(3.1GY 9.5/0.1)
WB.N02
(0.5GY 9.3/0.8)
WB.N05
(9.4YR 7.1/2.0)
WB.A03
(1.1Y 7.3/2.6)
WB.N11
(5.9GY 7.2/2.4)
WB.N06
(5.6Y 8.1/2.4)
WB.A10
(1.2Y 6.5/3.0)
WB.N14
(6.1YR 5.1/2.7)
WB.N15★
(7.1GY 4.6/2.9)
WB.E15
(9.0YR 4.6/1.0)
WB.A02
(1.8Y 7.7/0.8)
WB.A11★
(4.7R 3.2/8.0)
WB.A18★
(6.7GY 2.9/1.6)
WB.N19★
(4.7Y 4.1/0.8)
WB.N17★
(7.1R 2.9/1.0)
WB.A19★
(1.3YR 3.5/2.4)
∙ 색의 허용범위는 팔레트의 먼셀기호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_1]의 오차를 허용
∙ 자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팔레트의 권장소재를 적용한 경우 제안된 색범위를 따름
: 그 외의 경우 기준색채범위 내에서 속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준색표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 채도 > 색상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둠.
∙ 해당 색채 외에 무채색의 사용을 허용
∙ ★는 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를 표시한 기호
∙ 계획의도에 따라 유사 채도 내에서 색채의 조정 가능
∙ 강조색은 건물 전체 면적의 5% 미만으로 적용
∙ 지붕색 : 채도 4 미만 적용
옥외
광고물
∙ 영문과 한글을 병기
∙ 배경 : 실사 이미지 사용 금지
∙ 건물 상단부 건물명 부착 금지
∙ 3층 이하 저층부만 광고물 설치 허용 (1업소 1간판)
∙ 가로형광고 : 판류형 + 문자형 사용가능 (판류형은 배경으로만 사용 가능)
∙ 가로 크기 : 최대 8m 이내, 업소의 창호부 끝선 이내로 설치 허용
∙ 세로 크기 : 문자 및 숫자의 최대크기는 1층 0.5m, 2층～3층 0.6m,
∙ 은은한 조명, 외부 간접조명 사용 권장
∙ 창문이용광고 : 1층 업소의 창문 및 출입문에 한하여 세로 0.15m이내의 안전띠 형식 
권장
∙ 세로형 돌출광고 및 전면 창문 이용광고 사용 불허
②근린생활시설및준주거용지【변경】
   ㅇ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ㅇ 준주거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R3
SR4
SR5
준주거1,
준주거2,
준주거3,
준주거4
색채
◦색채팔레트 * WB.000은 색상의 고유번호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색상의 먼셀값임
WB.E01
(3.1GY 9.5/0.1)
WB.N02
(0.5GY 9.3/0.8)
WB.N05
(9.4YR 7.1/2.0)
WB.A03
(1.1Y 7.3/2.6)
WB.N11
(5.9GY 7.2/2.4)
WB.N06
(5.6Y 8.1/2.4)
WB.A10
(1.2Y 6.5/3.0)
WB.N14
(6.1YR 5.1/2.7)
WB.N15★
(7.1GY 4.6/2.9)
WB.E15
(9.0YR 4.6/1.0)
WB.A02
(1.8Y 7.7/0.8)
WB.A11★
(4.7R 3.2/8.0)
WB.A18★
(6.7GY 2.9/1.6)
WB.N19★
(4.7Y 4.1/0.8)
WB.N17★
(7.1R 2.9/1.0)
WB.A19★
(1.3YR 3.5/2.4)
∙ 색의 허용범위는 팔레트의 먼셀기호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_1]의 오차를 허용
∙ 자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팔레트의 권장소재를 적용한 경우 제안된 색범위를 따름
: 그 외의 경우 기준색채범위 내에서 속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준색표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 채도 > 색상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둠.
∙ 해당 색채 외에 무채색의 사용을 허용 
∙ ★는 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를 표시한 기호
∙ 계획의도에 따라 유사 채도 내에서 색채의 조정 가능
∙ 강조색은 건물 전체 면적의 5% 미만으로 적용
∙ 지붕색 : 채도 4 미만 적용 
옥외
광고물
∙ 영문과 한글을 병기
∙ 건물 상단부 건물명 부착 금지
∙ 가로형광고 : 문자형(입체문자, 부조식 문자간판) 사용가능 
- 가로 크기 : 최대 8m 이내, 업소의 창호부 끝선 이내로 설치 허용
- 세로 크기 : 문자 및 숫자의 최대크기는 1층 0.5m, 2층～3층 0.6m, 4층 이상 설치 
불가
∙ 지주이용광고 : 고층부 업소들은 입구부에 통합지주활용
- 지주이용광고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 폭은 1.0m, 두께는 0.2m를 
초과할 수 없음
∙ 광고게시면 활용 : 건물의 입구 주변에 연립형 설치 또는 건물 벽면 부에 10m 이내의 
게시면을 활용하여 정렬하는 방식
   - 세로크기 최대 0.7m 초과 금지 (시인성 고려하여 높이제한 차등)
   - 연립되는 광고물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3m 초과 금지
∙ 세로형 돌출광고 및 전면 창문 이용광고 사용 불허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R3
SR4
SR5
준주거1,
준주거2,
준주거3
색채
◦색채팔레트 * WB.000은 색상의 고유번호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색상의 먼셀값임
WB.E01
(3.1GY 9.5/0.1)
WB.N02
(0.5GY 9.3/0.8)
WB.N05
(9.4YR 7.1/2.0)
WB.A03
(1.1Y 7.3/2.6)
WB.N11
(5.9GY 7.2/2.4)
WB.N06
(5.6Y 8.1/2.4)
WB.A10
(1.2Y 6.5/3.0)
WB.N14
(6.1YR 5.1/2.7)
WB.N15★
(7.1GY 4.6/2.9)
WB.E15
(9.0YR 4.6/1.0)
WB.A02
(1.8Y 7.7/0.8)
WB.A11★
(4.7R 3.2/8.0)
WB.A18★
(6.7GY 2.9/1.6)
WB.N19★
(4.7Y 4.1/0.8)
WB.N17★
(7.1R 2.9/1.0)
WB.A19★
(1.3YR 3.5/2.4)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SR3
SR4
SR5
준주거1,
준주거2,
준주거3
색채
∙ 색의 허용범위는 팔레트의 먼셀기호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_1]의 오차를 허용
∙ 자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팔레트의 권장소재를 적용한 경우 제안된 색범위를 따름
: 그 외의 경우 기준색채범위 내에서 속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준색표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 채도 > 색상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둠.
∙ 해당 색채 외에 무채색의 사용을 허용 
∙ ★는 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를 표시한 기호
∙ 계획의도에 따라 유사 채도 내에서 색채의 조정 가능
∙ 강조색은 건물 전체 면적의 5% 미만으로 적용
∙ 지붕색 : 채도 4 미만 적용 
옥외
광고물
∙ 영문과 한글을 병기
∙ 건물 상단부 건물명 부착 금지
∙ 가로형광고 : 문자형(입체문자, 부조식 문자간판) 사용가능 
- 가로 크기 : 최대 8m 이내, 업소의 창호부 끝선 이내로 설치 허용
- 세로 크기 : 문자 및 숫자의 최대크기는 1층 0.5m, 2층～3층 0.6m, 4층 이상 설치 
불가
∙ 지주이용광고 : 고층부 업소들은 입구부에 통합지주활용
- 지주이용광고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 폭은 1.0m, 두께는 0.2m를 
초과할 수 없음
∙ 광고게시면 활용 : 건물의 입구 주변에 연립형 설치 또는 건물 벽면 부에 10m 이내의 
게시면을 활용하여 정렬하는 방식
   - 세로크기 최대 0.7m 초과 금지 (시인성 고려하여 높이제한 차등)
   - 연립되는 광고물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3m 초과 금지
∙ 세로형 돌출광고 및 전면 창문 이용광고 사용 불허
③공동주택및주상복합용지【변경】
   ㅇ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A3
공동1,
공동2,
공동4,
공동5,
공동7,
공동8,
공동9
색채
◦색채팔레트 * WB.000은 색상의 고유번호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색상의 먼셀값임
WB.E05
(9N 9.0/0.1)
WB.A04
(1.4Y 8.4/0.7)
WB.E09
(7.9YR 8.7/1.0)
WB.N03
(6.2GY 8.7/1.1)
WB.N08
(0.2B 7.6/0.9)
WB.N10
(0.7Y 7.1/1.3)
WB.N09
(8.1YR 7.1/1.3)
WB.N07
(2.4GY 7.8/1.8)
WB.E10
(6.2YR 7.3/0.7)
WB.A05
(4.1YR 7.6/2.5)
WB.E14 
(7.6YR 6.0/1.5)
WB.A17 ★
(4.2GY 3.2/1.4)
WB.A12★
(6.7Y 6.2/0.1)
WB.N13★
(7.5YR 6.0/3.0)
WB.N18★
(1.0Y 4.4/1.3)
WB.E19★
(4.8B 3.4/1.5)
∙ 색의 허용범위는 팔레트의 먼셀기호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_1]의 오차를 허용
∙ 자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팔레트의 권장소재를 적용한 경우 제안된 색범위를 따름
: 그 외의 경우 기준색채범위 내에서 속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준 
색표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 채도 > 색상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둠
∙ 해당 색채 외에 무채색의 사용을 허용 
∙ ★는 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를 표시한 기호
∙ 시공사의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유사 채도 내에서 색채 조정 가능
∙ 대규모 건축물이 주는 위압감을 줄이기 위해 주조색은 고명도, 저채도 색상을 적용 
(명도 7이상/ 채도 3이하)
∙ 건물에 지붕이 있을 경우 채도 4미만의 색상 적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A3
공동1,
공동2,
공동4,
공동5,
공동7,
공동8,
공동9
옥외
광고물
∙ 영문과 한글을 병기
∙ 건물 상단부 건물명 부착 금지
∙ 용지 내 입지한 상업용 건물은 3층 이하 저층부만 광고물 설치 허용(1업소 1간판)
◦상가
∙ 가로형광고 : 문자형(입체문자, 부조식 문자간판) 사용가능 
- 가로 크기 : 최대 8m 이내, 업소의 창호부 끝선 이내로 설치 허용
- 세로 크기 : 문자 및 숫자의 최대크기는 1층 0.5m, 2층～3층 0.6m, 4층 이상 설치 
불가
∙ 지주이용광고 :　고층부 업소들은 입구부에 통합지주활용
- 지주이용광고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 폭은 1.0m, 두께는 0.2m를 
초과할 수 없음
∙ 광고게시면 활용 : 건물의 입구 주변에 연립형 설치 또는 건물 벽면 부에 10m 이내의 
게시면을 활용하여 정렬하는 방식
  - 세로크기 최대 0.7m 초과 금지 (시인성 고려하여 높이제한 차등)
- 연립되는 광고물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3m 초과 금지
∙ 세로형 돌출광고 및 전면 창문 이용광고 사용 불허
◦공동주택
∙ 가로형광고 : 문자형 (입체문자) 사용가능, 입구에 랜드마크 성향의 광고물 허용
  (심의필요 / 시인성 및 주목성을 위한 크기 규제 완화)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A3
공동1,
공동2,
공동4,
공동5,
공동7,
공동8
색채
◦색채팔레트 * WB.000은 색상의 고유번호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색상의 먼셀값임
WB.E05
(9N 9.0/0.1)
WB.A04
(1.4Y 8.4/0.7)
WB.E09
(7.9YR 8.7/1.0)
WB.N03
(6.2GY 8.7/1.1)
WB.N08
(0.2B 7.6/0.9)
WB.N10
(0.7Y 7.1/1.3)
WB.N09
(8.1YR 7.1/1.3)
WB.N07
(2.4GY 7.8/1.8)
WB.E10
(6.2YR 7.3/0.7)
WB.A05
(4.1YR 7.6/2.5)
WB.E14 
(7.6YR 6.0/1.5)
WB.A17 ★
(4.2GY 3.2/1.4)
WB.A12★
(6.7Y 6.2/0.1)
WB.N13★
(7.5YR 6.0/3.0)
WB.N18★
(1.0Y 4.4/1.3)
WB.E19★
(4.8B 3.4/1.5)
∙ 색의 허용범위는 팔레트의 먼셀기호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_1]의 오차를 허용
∙ 자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팔레트의 권장소재를 적용한 경우 제안된 색범위를 따름
: 그 외의 경우 기준색채범위 내에서 속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준 
색표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 채도 > 색상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둠
∙ 해당 색채 외에 무채색의 사용을 허용 
∙ ★는 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를 표시한 기호
∙ 시공사의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유사 채도 내에서 색채 조정 가능
∙ 대규모 건축물이 주는 위압감을 줄이기 위해 주조색은 고명도, 저채도 색상을 적용 
(명도 7이상/ 채도 3이하)
∙ 건물에 지붕이 있을 경우 채도 4미만의 색상 적용
옥외
광고물
∙ 영문과 한글을 병기
∙ 건물 상단부 건물명 부착 금지
∙ 용지 내 입지한 상업용 건물은 3층 이하 저층부만 광고물 설치 허용(1업소 1간판)
◦상가
∙ 가로형광고 : 문자형(입체문자, 부조식 문자간판) 사용가능 
- 가로 크기 : 최대 8m 이내, 업소의 창호부 끝선 이내로 설치 허용
- 세로 크기 : 문자 및 숫자의 최대크기는 1층 0.5m, 2층～3층 0.6m, 4층 이상 설치 
불가
∙ 지주이용광고 :　고층부 업소들은 입구부에 통합지주활용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1
A2
A3
공동1,
공동2,
공동4,
공동5,
공동7,
공동8
옥외
광고물
- 지주이용광고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 폭은 1.0m, 두께는 0.2m를 
초과할 수 없음
∙ 광고게시면 활용 : 건물의 입구 주변에 연립형 설치 또는 건물 벽면 부에 10m 이내의 
게시면을 활용하여 정렬하는 방식
  - 세로크기 최대 0.7m 초과 금지 (시인성 고려하여 높이제한 차등)
- 연립되는 광고물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3m 초과 금지
∙ 세로형 돌출광고 및 전면 창문 이용광고 사용 불허
◦공동주택
∙ 가로형광고 : 문자형 (입체문자) 사용가능, 입구에 랜드마크 성향의 광고물 허용
  (심의필요 / 시인성 및 주목성을 위한 크기 규제 완화)
   ㅇ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④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⑤숙박․위락시설용지【변경없음】
⑥공공시설및기타시설용지【변경】
   ㅇ 유치원시설용지, 병원시설용지, 복지지설용지,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ㅇ 문화시설용지【변경없음】
ㅇ 발전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창고시설용지【변경없음】
   ㅇ 주차장【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PA1,
PA2,
PA3
주차1,
주차2,
주차3,
주차4,
주차5,
주차6
색채
◦색채팔레트 * WB.000은 색상의 고유번호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색상의 먼셀값임
WB.A04
(1.4Y 8.4/0.7)
WB.N02
(0.5GY 9.3/0.8)
WB.A14★
(5.9YR 4.3/4.5)
WB.A19★
(1.3YR 3.5/2.4)
WB.E10
(6.2YR 7.3/0.7)
WB.N05
(9.4YR 7.1/2.0)
WB.A01
(9.6GY 7.8/0.2)
∙ 색의 허용범위는 팔레트의 먼셀기호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_1]의 오차를 허용
∙ 자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팔레트의 권장소재를 적용한 경우 제안된 색범위를 따름
: 그 외의 경우 기준색채범위 내에서 속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준 
색표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 채도 > 색상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둠
∙ 해당 색채 외에 무채색의 사용을 허용 
∙ ★는 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를 표시한 기호
∙ 안전을 위한 사인물 등에 팔레트에 없는 강조색 사용 가능
∙ 주조색으로 무채색 계열의 색상 사용
옥외
광고물
∙ 영문과 한글을 병기
◦주차출입구사인
∙ 기명사인 : 가로형(판류형, 부조식문자)
∙ 유도사인 : 지주형
- 지주형 : 심플한 형태의 판넬형 광고물 이용
           주차장 유도사인과 주차장 기명사인은 분리하여 설치
    ·내용 : p마크, 건물명, 방향표시
    ·색채 : 짙은색 바탕면에 흰 글씨 권장, 포인트 컬러 적용(심볼 및 도형)
    ·조명 : 입체문자, 백라이트 조명 또는 내장조명방식 권장
            (p(주차장)마크, 시설명, 화살표 등의 주 표기내용에 사용)
-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PA1,
PA2,
PA3
주차1,
주차2,
주차3,
주차4,
주차5,
주차6,
주차7
색채
◦색채팔레트 * WB.000은 색상의 고유번호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색상의 먼셀값임
WB.A04
(1.4Y 8.4/0.7)
WB.N02
(0.5GY 9.3/0.8)
WB.A14★
(5.9YR 4.3/4.5)
WB.A19★
(1.3YR 3.5/2.4)
WB.E10
(6.2YR 7.3/0.7)
WB.N05
(9.4YR 7.1/2.0)
WB.A01
(9.6GY 7.8/0.2)
∙ 색의 허용범위는 팔레트의 먼셀기호를 기준으로 색상, 명도, 채도[+_1]의 오차를 허용
∙ 자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경우
: 팔레트의 권장소재를 적용한 경우 제안된 색범위를 따름
: 그 외의 경우 기준색채범위 내에서 속하는 소재들을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준 
색표에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 채도 > 색상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둠
∙ 해당 색채 외에 무채색의 사용을 허용 
∙ ★는 넓은면적(주조색)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를 표시한 기호
∙ 안전을 위한 사인물 등에 팔레트에 없는 강조색 사용 가능
∙ 주조색으로 무채색 계열의 색상 사용
옥외
광고물
∙ 영문과 한글을 병기
◦주차출입구사인
∙ 기명사인 : 가로형(판류형, 부조식문자)
∙ 유도사인 : 지주형
- 지주형 : 심플한 형태의 판넬형 광고물 이용
           주차장 유도사인과 주차장 기명사인은 분리하여 설치
    ·내용 : p마크, 건물명, 방향표시
    ·색채 : 짙은색 바탕면에 흰 글씨 권장, 포인트 컬러 적용(심볼 및 도형)
    ·조명 : 입체문자, 백라이트 조명 또는 내장조명방식 권장
            (p(주차장)마크, 시설명, 화살표 등의 주 표기내용에 사용)
   ㅇ 유보지【변경없음】
   ㅇ 공공청사【변경없음】
   ㅇ 학교시설용지, 교육연구시설용지【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시행지침의 변경사항 중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게재생략
기정
변경
제2장 단독주택용지
제8조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①~③ 생략
제11조 (주차장 설치)
① 생략
제2장 단독주택용지
제8조 (건축물의 외관 및 형태)
①~③ 생략
(신설) ④ 단독주택 6은 고급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
해 IFEZ와 경관심의 또는 경관자문을 받도
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차장 설치)
① 생략
(신설) ② 단독주택 6은 단지 내에 4면 이상의 방문
자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정
변경
제5장 주상복합용지
제27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표8> 주상복합용지내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구분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평균면적(㎡)
세대수
(호)
최고높이
(층수)
비고
전용
분양
주상1 17,471.1
70%
400%
85㎡초과
200
279
별도 제한없음
주상2 36,631.8
70%
400%
85㎡초과
163
1,100 별도 제한없음
60~85㎡
115
60㎡이하
85
제5장 주상복합용지
제27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표8> 주상복합용지내 주택의 규모,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구분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평균면적(㎡)
세대수
(호)
최고높이
(층수)
비고
전용
분양
주상1 17,471.1
70%
400%
85㎡초과
200
279
별도 제한없음
주상2 36,631.8
70%
400%
85㎡초과
163
1,100 별도 제한없음
60~85㎡
115
60㎡이하
85
※ 주상 2는 계획된 세대수 내에서 분양하는 세대의 면적을 정할 
수 있음
제6장 상업·업무용지
제35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① 생략
제6장 상업·업무용지
제35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① 생략
(신설) ② 상업용지, 업무용지 내에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준주택으로 간주하는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인천시 도시계
획조례 별표 2의 용적률을 적용하여야 한
다.
제10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60조 (지구단위계획내용의 해석)
① 생략
② 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획지의 여건이 변화
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내 유사한 개발여건을 가진 획지의 기준
을 참조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60조 (지구단위계획내용의 해석)
① 생략
② 필지의 분할 또는 합병으로 필지의 여건이 변화
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인접지역내 유사한 개발여건을 가진 필지의 기준
을 참조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을 변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211호
지역문화진흥업무전담기관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안)」을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제정이유 
지역문화진흥법제13조의3에따라, 지역문화진흥에필요한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지역문화진
흥전담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여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지역문화진흥일반업무전담기관
- 기관명:
재단법인지역문화진흥원
- 주
소: 서울시종로구율곡로190
- 위탁업무: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따른생활문화활성화의지원에관한업무, 제10조에따
른지역문화전문인력의양성지원에관한업무등
ㅇ지역문화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원업무전담기관
- 기관명:
재단법인한국문화정보원
- 주
소: 서울시마포구월드컵북로400
- 위탁업무: 「지역문화진흥법」제13조의2제1항에따른지역문화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원에
관한업무
ㅇ전담기관지정기간: 고시일로부터5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고시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지역문화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정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waho98@korea.kr
- 팩
스: 044-203-3470
5. 그 밖의 사항
ㅇ동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31,
팩스
044-203-347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2021.
10.14일 시행)에 따라 확대 개편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정비하
고 구조대 설치ㆍ운영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인용조문에 대한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명칭 변경(제6조 등) 및 인원확대
-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변경
- “대책위원회”를 “기술위원회”로 위원회의 약칭변경
- 중앙 및 광역기술위원회 인원을 20명에서 40명까지로 확대
2) 분과위원회의 신설근거 마련(제6조제3항)
3) 기술위원회 당연직 위원 대상기관 추가(제6조제5항제1호), 및 위촉직 위원 요건 변경(제2호)
4) 위원회 기능을 협의·조정에서 심의로 변경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수난구호업무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문기능을 추가(제8조제1항4호, 제9조제1항제3호)
5) 긴급 상황 시 전화·문자 등에 의한 자문 근거 신설(제11조제2항)


나. 구조대 설치ㆍ운영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
다. 인용조문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 전자우편 : esnik@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3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23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당해 농
업생산기반시설 폐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8167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노후화 및 지진 홍수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
안전진단 체계 정비와 함께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한
편,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 및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 확대 등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자체장이 폐지신청을 요구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범위 획정(劃定)(안 제32조의2)

 - 지자체장이 폐지 신청을 요청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에 따라 농
   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면적, 수혜면
   적 등 대상 범위를 획정(劃定)

○ 폐지 신청을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4조
   의3)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폐지
   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범위, 폐지 및 폐지 불가 사유, 폐지 이후 활용계획, 청문 절차 및 열람 방
   법 등 공고

 - 관계주민이 열람한 후 폐지의견이 있는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관계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토록 규정

○ 폐지 신청을 요구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이해 관계인에 대한 청문 절차 규정(안 제
   32조의4)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지상권자, 임차권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

 - 청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규정
○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확대(안 제26조제3항 별표1 및 제27조제1항
  제1호)

 - 저수용량 5~30만 세제곱미터인 저수지에 대해 10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비상대처
   계획 수립 대상을 현행 저수용량 3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에서 2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로
   확대

○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밀안전진단 체계 정비(안 제26조제3항 관련 별표1)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현
   행은 5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저수용량 1,000만 세제곱미터 이상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갈음

○ 환지사 시험 공고기간 연장(안 제37조 제2항)

 - 환지사 시험공고일을 타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시험일 90일 전으로 개정(현행은 20일)

○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 방조제 축조로 노출된 토지를 매립공사 완료전까지 제한적으로 단년생 작물 경작 등에 임시사용토
   록 하고 있는 것을 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기반과


 - 전자우편 : ymk88@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전화 044-201-1952, 195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1-104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060호, 2021. 4. 13. 공포, 2021. 10.14일 시
행)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여 수당 및 실비 지급대상을 자연인에서 단체까지 포괄하도록 하
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안을 이행하며,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의 간소화·
수수료 삭제·영문자격증 발급 등 행정의 효율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난구호에 참여하여 수당 및 실비지급 대상을 단체까지 포괄하도록 조제목과 지급대상 용어를
   변경함(제12조)
나. 법제기관 권고반영
1) 국민권익위 권고이행
시험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하였고(제12조의9),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중처분을 위한 위반차수 적
 용규정을 정비하였음(별표 5, 별표 7)
2) 법제처 권고이행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관련 일부 어려운 용어에 대해 외국어 표기방법에 맞도록 한글표기
 와 원어를 병기함.(별지 서식 7호)
다. 행정의 효율화 및 국민편의 증진
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강사기준을 수상구조에 전문성을 갖춘사람이 강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명을 수정함(별표4)
2)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의 간소화를 위해 자격증 서식을 카드형에서 상장형으로 개선하고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영문자격증을 신설하여 국외 취업 등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별지
 서식 16호, 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 전자우편 : esnik@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3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고시제2021-1호
디지털파일형태의도서관자료보상기준등에관한고시
　「도서관법」제45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2 제5항, 제6항의규정에의하여디지털파일형태
의도서관자료보상기준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29일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제정 2021. 6. 23.
제1조(목적) 이고시는「도서관법」제45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2 제5항, 제6항의규정에
의한디지털파일형태의도서관자료의제출에대한정당한보상기준및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정당한보상의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도서관법」시행령제21조의2 제4항에따라보상청
구서를받으면「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따른정가(定價)에「저작권법」제33조, 제33조의
2에따라장애인을위한복제, 배포, 전송가능한자료를감안하여4배를곱한금액을보상금으로지
급하여야한다.
제3조(디지털파일형태의도서관자료) 「도서관법」제45조제3항의규정에의한디지털파일형태의도서
관자료는“「도서관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도서관자료중컴퓨터를이용하여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등으로용이하게변환할수있는.txt, .doc, .hwp, .pdf, .epub 등의파일”을말한다.
제4조(추가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도서관법」시행령제21조의2 제6항에따라필요한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제출한자에게보상금액결정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부
칙
이고시는2021년6월2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64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AISO/PAS22399
사회안전(Societal security)-사고대비 및 운영연속
성관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