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는스미토모가일본내에서생산하여(원산지:일
            제8 조 법령준수
                                               본) 한국으로 반입되는 수산화알루미늄 (관세율
             수출자는본약속의이행및눀한한국의모든관계
                                               표번호:2818.30.9000)를 의미한다. 단, 수분함
             법령을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
                                               유량이4%미만인것은제외한다.
             세부과등그위반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을부
                                              (다)이 약속에서 사용되는“최저가격”이라는 용어
             담하기로한다.
                                               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이상의약속을증명하기위하여수출자는그적법한
                                               보다낮은가격으로수출자가눀상물품을한국내
            눀리인으로하여금기명날인하게하씀다.
                                               수입자에게판매하여서는아니되는가격을의미
             ○제출일자:2003년7 월7 일
                                               한다.
                               Showa Denko K.K.
                                              (라)이 약속에서“약속시행일”이라함은이약속을
                                               수락하는재정경제부장관의고시일로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7호
                                            제2 조 최저가격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눀한수출가격인상
                약속제의수락                        (가)수출자는한국내어떠한수입자에눀하여도직
                                               접적이든또는간접적이든최저가격이하로는눀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의수출자인Sumitomo
                                               상물품을판매하지아니할것을약속한다.
            Chemical Co., Ltd.의 관세법 제54조에 의한 수출가
                                              (나)최저가격은다음과같다.
            격인상약속제의를수락하씀으며, 동수출자의약속눀
            상물품에눀하여는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                               (단위:US$/톤)
                                                  모델/규격        최저가격(CIF)
            하고이를고시합니다.
                                                   C-12           159.0 
                2003년 7 월18일
                                               최저가격의적용은CIF 한국의조건이다. 수출자
                          재정경제부장관
                                               가수입자에게CIF 한국이외의수출조건으로눀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에눀한수출가격인상
                                               상물품을판매하는경우에는이러한수출조건의
                약속제의
                                               상이에따른금액의차이를조정하기위하여최
             일본의Sumitomo Chemical Co., Ltd.(이하“스미
                                               저가격을조정한다.
            토모”라한다.)는KC㈜가신청한일본산수산화알루
                                              (다)수출자가 제2조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
            미늄덤핑방지관세부과요청건과관련하여눀한민국
                                               로한국에수출하고자하는경우, 최저가격은동
            관세법제5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제1항에
                                               일모델또는유사모델의가격을기준으로하여
            따라다음과같이수출가격인상약속을재정경제부장
                                               정하기로한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눀상 모델이
            관에게제의합니다.
                                               없거나그러한모델이있는경우라도규격, 품질
                        다    음
                                               등의차이로인해비교눀상모델의최저가격산
            제1 조 정의
                                               정이불가능한경우에는일본내수가격등의정
             (가)이 약속에서사용되는“수출자”라는용어는일
                                               상가격을기준으로최저가격을다시수정하기위
              본스미토모가생산하는눀상물품을한국에수출
                                               한협의를할것을약속한다. 
              하는자로서스미토모및스미토모가법적으로
                                              (라)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약속시행일
              또는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또는스미토모가
                                               이후이루어진선적분부터적용한다. 단, 약속시
              한국에의수출을위탁한자를말한다.
                                               행일이전에수출자가구매주문을승낙한경우
             (나)이 약속에서 사용되는“눀상물품”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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