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조성희   1967.05.20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       1996.01.19 외국국적취득
 진수경   1974.09.14 여 미 국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433    2010.07.20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57.08.28 여 캐 나 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91    2008.10.16 외국국적취득
 김옥현   1959.12.12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마포구 아현동 474-4     2003.11.25 외국국적취득
 김홍선   1957.09.12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225    2001.08.16 외국국적취득
 전옥선   1929.12.0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1-1180   2004.05.26 외국국적취득
 김일수   1928.10.16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1-1180   2003.06.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6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김춘화                                                국적법
             1984.02.01 여 중 국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421 제6조2항1호
  웬티김흥 1985.05.07 여 베 트 남 전북 순창군 복흥면 반월리 287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홍기에우 1980.05.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27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드응티카 1988.05.08 여 베 트 남 전북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 946-1 제6조2항1호국적법
  가오탄수안 1982.08.24 여 베 트 남 전북 정읍시 정우면 우산리 452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부티루엔 1987.10.06 여 베 트 남 전북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180-22 제6조2항1호
  팜티타오 1983.04.09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48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투이오안 1985.03.19 여 베 트 남 전북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342 제6조2항1호 국적법
  쯔엉티투 1978.07.12 여 베 트 남 경기도   657-10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티투짱       1987.10.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432번지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탄투이 1986.01.01 여 베 트 남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51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늣응웻 1986.11.06 여 베 트 남 울산 남구 신정동 1415-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하우 1987.02.21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92-7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프엉 1986.05.23 여 베 트 남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576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꾸엔 1982.01.12 여 베 트 남 부산 남구 우암동 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19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선사이킴 1987.06.04    여 캄 보 디 아 충남 공주시 장기면 평기리 1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니봐우치랭 1986.09.06    여 캄 보 디 아 대전 대덕구 법동 281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란티푹 1985.01.02    여 베 트 남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917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디우히엔 1984.02.15    여 베 트 남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1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티민누엣 1980.03.10    여 베 트 남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156          국적법
                                                       제6조2항1호
 쿠엔티투홍 1986.02.12    여 베 트 남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86-2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키엔 1985.09.15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3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웬티짱 1984.04.11    여 베 트 남 전남105호
                                   광양시 광영동 757-2 4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비벌리길리 1988.01.19    여 필 리 핀 전남 여수시 선원동 1304-3           국적법
  안피피토                                                 제6조2항1호
엘리자베스에스 1983.10.07   여 필 리 핀 전남 곡성군 석곡면 능파리 378          국적법
 피노사이프소                                                제6조2항1호
  보티느엉 1980.01.08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대룡동 328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란 1982.06.20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971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65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유영화 1947.04.04 여 중 국 전북348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제6조2항3호
                                             국적법
 오향봉 1983.01.03 여 중 국 대구 서구 비산동 388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크리
 스티나 1984.09.20 여 러시아
                   (연방) 경남 진주시 옥봉동 175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종산 2000.06.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577번지 14호양천구 신월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김현진 2003.11.15 여 중 국 경기도
                        135번지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신애령 2003.12.02 여 중 국 경기72-111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기수 1948.03.18 남 중 국 경기도
                        766-13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제6조2항2호
                                             국적법
 쯔이창
   치 1987.02.21 여 타 이 완 인천 중구 유동 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금 1999.02.10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솔정리 138번지강화군 송해면 제7조1항1호
                                             국적법
 남상철 2001.02.07 남 중 국 인천광역시
                        639번지 서구 마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혜정 2008.04.0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600번지 1호관악구 신림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21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채건우 2003.07.05 남 중   국 인천 서구 석남동 5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가기 1999.08.03 여 중   국 경남
                       401 창녕군 부곡면 비봉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박세동 2005.01.25 남 중   국 대구 동구 백안동 27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아청 2007.01.17 여 중   국 경기
                       791-14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강영아 2007.10.05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개정동 6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보민 2008.07.01 여 중   국 경북
                       996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현진한 1975.10.1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601-26 동작구 신대방동 제7조1항2호
                                             국적법
유기선 1968.10.13 남 중                           국적법
                     국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05-118 제7조1항2호
서가희 2004.03.28 여 중                           국적법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845-1 제7조1항1호
권존호 1996.08.27 남 중   국 경기도
                       349번지이천시 장록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경환 2003.05.04 남 중                           국적법
                     국 경북 영덕군 지품면 지품리 80 제7조1항1호
손순하 1971.12.03 여 중   국 경남
                       1138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제6조2항2호
                                             국적법
 마총 1999.01.09 남 중   국 충청남도
                       소양리 113번지보령시 청라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련 1995.11.20 여 중   국 충청남도
                       모평리 125번지당진군 정미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충 2006.11.17 남 중   국 경남
                       692-3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제7조1항1호
                                             국적법
로문정 1995.03.02 여 중   국 경기도
                       50번지 고양시덕양구
                              83호     삼송동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방부고시제2010-48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국직 용산병영시설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
1. 사업명 : 국직 용산병영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등
  ◦ 사업규모 : 통합 병영생활관 1동 / 간부숙소 88실
  ◦ 시행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780일
3. 사업시행자 : 푸른용산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방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1
                                 23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김순례 1958.07.13 여 미     국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63        2004.11.19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취득
강윤진   1956.11.1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 325-1         2010.09.29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박빛나   1987.12.12 여 캐 나 다 경기도
                         1396-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008.10.20 외국국적취득
최혜민   1986.05.14 여 캐 나 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4-81     2006.01.24 외국국적취득
이믿음   1991.10.28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두사리 72 1999.06.15 외국국적취득
조은주   1954.09.10 여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2561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이영노   1949.07.04 남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2561           2004.02.25 외국국적취득
유정민   1970.04.0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24            2007.09.12 외국국적취득
김희모   1958.07.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81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2009.10.22 외국국적취득
조미영   1960.10.08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6-44       2004.10.08 외국국적취득
강수용   1960.06.12 남 미 국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410 2003.07.25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85.08.08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210         2008.11.24 국적선택
                                                             불이행
소준석   1974.05.17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구 신당동 산 12          1998.09.21 외국국적취득
김금선   1955.02.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7-136 2010.02.25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85.11.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86-63
                                    동대문구 휘경동    2002.11.13 외국국적취득
유태화   1946.12.23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730          2009.02.25 외국국적취득
박정식   1974.12.08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24          2006.09.29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87.06.23 여 브 라 질 서울 용산구 도원동 8-14        2009.06.23 국적선택
                                                             불이행
한유경   1971.06.29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126           2010.01.05 외국국적취득
손은지   1986.05.20 여 미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55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안지희   1987.05.26 여 미 국 강원 원주시 봉산동 944           2009.05.26 국적선택
                                                             불이행
김숙자   1943.01.07 여 독 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473-1         1984.05.03 외국국적취득
이정혜   1964.10.24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성동동 198           2008.11.07 외국국적취득
신현태   1940.07.06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8-51        2000.02.23 외국국적취득
송정임   1943.01.18 여 미 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8-51        1997.07.03 외국국적취득
신석영   1969.01.13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79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이숙재   1971.07.16 여 미 국 강원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359 1994.03.17 외국국적취득
최종훈   1944.09.16 남 미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472-254       2004.02.25 외국국적취득
                                 17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김혜은 1949.09.18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160    1983.01.07 외국국적취득
 김복동 1946.06.28 남 미 국 전남 완도군 노화읍 내리 무번지 1985.02.21 외국국적취득
 황성환 1947.03.07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삼산동 104        1996.09.18 외국국적취득
 구영순 1953.02.08 여 미 국 경북 안동시 삼산동 104        1996.09.18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47.01.26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24      1976.09.15 외국국적취득
 김득자 1944.02.2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18-1       1987.02.06 외국국적취득
 황을선 1962.11.04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08-21 1986.05.15 외국국적취득
 윤좌원 1983.12.16 남 미 국 경기585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2009.12.01 국적선택
                                                         불이행
 김고은 1982.06.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74-124 2004.06.28 국적선택
                                                         불이행
 홍선표 1946.02.0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8        2006.02.13 외국국적취득
 계성애 1949.04.07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초동 158-4      2004.12.15 외국국적취득
 조영순 1981.06.27 여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1가 37-11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이규수 1938.01.07 여 미 국 전라남도
                        357
                               무안군 일로읍 광암리 2000.08.09 외국국적취득
 강성건 1985.08.18 남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72-2967    1994.12.21 외국국적취득
 황상미 1987.06.12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 131-43   2009.01.16 외국국적취득
 김영석 1986.02.21 남 뉴질랜드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92 1999.12.07 외국국적취득
 이규행 1956.05.25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312      2005.07.13 외국국적취득
 전태자 1963.05.25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197-2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김문겸 1935.12.22 남 미 국 인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217 1976.11.29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81.02.11 여 독 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산 64-277 1982.12.01 외국국적취득
                                                         (입양)
 황애희 1950.02.2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71 1999.08.19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46.10.24 남 피 지 대전 서구 가장동 182         2001.02.14 외국국적취득
 신유진 1986.05.03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신당동 산 37      2007.02.26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9.04.04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1982.09.17 외국국적취득
 조정관 1982.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91-11 2006.05.11 국적선택불이행
 신지민 1988.0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365 2010.01.07 국적선택 불이행
 조정윤 1986.08.20 여 미 국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664 2008.08.20 국적선택불이행
김봄시내 1971.01.0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1        2006.10.20 외국국적취득
                              18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37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05. 5. 21.), 제2005-326호(’05. 10. 21.), 제2006-44호(’06. 2. 17.), 제
2006-158호(’06. 5. 26.), 제2006-335호(’06. 8. 29.), 제2006-367호(’06. 9. 8.), 제2007-1호(’07. 1. 10.), 제
2007-311호(’07. 8. 8), 제2007-406호(’07. 10. 2.), 제2009-87호(’09. 2. 06.)로 (변경)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0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 (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 경 사 유 : 일부 토지 제척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변경                          성명
                                                                           소 유 자
                                                                                     주소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88-11 전                         91      -        국토해양부
   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188-22 전                         -       20       국토해양부
   3 경기도 수지구 고기동
                 용인시 188-18 전                    182      -        국토해양부
   4 경기도 수지구 고기동
                 용인시 188-23 전                     -        1       국토해양부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4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6(2009. 9. 28.)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합니
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790-5403),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미사사업단(전화 : 031-792-61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승인(1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3) 면 적 : 5,462,689㎡
                                        24
나. 사업개요
           1) 사업면적




                                                                                                                             제17371호
                                                                                                                  (단위 : ㎡)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9,769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내                                   12,591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외                                   7,178
       2) 시설계획
                               구   분                                시 설 내 용                           비 고




                                                                                                                             관
                                         제품탱크개조         ·30.0만 bbl × 4기                              산업시설
           산업단지 내 시설
                                           써비스탱크        ·2.5만 bbl × 2기                              부지내 배치
                                                        ·배관경 : Ø600mm × 3 Lines
                                           송유관로
121




                                                        ·배관연장 :   5.1 km
           산업단지 외 시설                                                                              산업단지외 공업지역




                                                                                                                             보
                                           유증기 배출
                                                        ·처리용량 : 11,000 N㎥/h
                                           억제 시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나. 면    적   : 19,769㎡
      5. 사업의 시행기간 :      2010. 10. ~ 2012. 4.




                                                                                                                             2010.10.28.(목요일)
      6.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붙임
      7. 관계도서 열람
       -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및 한국석유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성      명              주                      소

       1      679-40    잡          3,544        136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제17371호
                                                       성       명     주                           소

      2    679-42        도        2,099      614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3    644-8         임        2,505      134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4    646-2         전         546       107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5    646-3         도         82         8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6        646       답         942       84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7        647       답        1,795       75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관
      8        648       답        1,603      92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9        650       답        1,286      221      한국석유공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4

      10   650-1         잡        1,153      31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122




      11   654-1         답        1,644      11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보
      12    1092         도        1,664      11            국       건설부

      13   산108          임        41,160     448     현대석유화학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14       658       전        1,319      150     현대석유화학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15       675       전        1,745      163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2010.10.28.(목요일)
      16   산107-1        임        6,942      251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17   산110-1        임        10,073     160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18   산111-3        임        1,293      100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19   724-1         임        9,662      209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20   726-1         임        12,924     204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21   산113-1        임        18,147     320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비   고




                                                                                                             제17371호
                                                         성       명     주                         소

      22   산115-1        임        17,861     266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23   산115-8        임        12,634     169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24   산116-1        임        11,874     363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25   산117-2        임        6,603      112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26   산117-3        임        6,797      160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27   산117-4        임        6,292      169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관
      28   744-2         답        1,388      106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외1인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29   746-5         답         226        9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외1인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30   746-6         잡         534       17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123




      31   746-7         답        2,748      89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보
      32   746-8         구         612       36              국       건설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33       746       답        1,018      51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외8인
      34   746-3         전        1,061      114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35   752-14        임         833       152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2010.10.28.(목요일)
      36   752-9         전         766       171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37   1090-1        구         835       95              국       농수산부

      38       752       답        2,995      47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39   752-13        임          69       10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40   752-10        전         178       30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대산읍      대죽리 640-6

      41   752-12        임         527       70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판 결 선 고 2010.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29. 20:31경 그 사용인인 노충환이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194-6에 있는 한국도
   로공사 남해선 순천기점 28.4㎞ 진월영업소에서 그곳은 2차선이 제한축중 10톤임에도 4축중이
   11.02톤인 상태로 전남90바1510호 화물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
   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위헌결정에 따
   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
   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열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2010-385호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부산광역시장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행정처분 취소사유
                              사항
                                 영업정지 행정처분전후기술자계속보유
  1    부산-주택 대성건설 이상기 부산 남구 용 3개월                  확인
       2008-0013      호1동 128-6 (10.5.17~10. (기술자보유증명서,원천징수.
                                   8.16)         급여대장등)
                                 영업정지 행정처분전후기술자계속보유
  2    부산-주택 리치타운 제인숙 부산 진구 부 3개월                  확인
       2007-0002 ㈜    전동 474-80 (10.5.17~10. (기술자보유증명서,원천징수.
                                   8.16)       국민연금가입내역등)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