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체육) △향후 국제경기 계기 남북체육교류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 노력 △‘2032 하계올림픽’ 남
북공동 유치 협력 등
- (역사‧문화) △개성만월대 발굴 재개 △‘겨레말큰사전’ 발간 △태봉국 철원성 공동발굴 △남북 
전통문화학술 교류 기반 조성
- (기타) △과학기술국제표준 및 여성·청소년·장애인 교류협력 등 △학술연구 지원 △북한통계 수
집 개선 
o 지자체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 각 지자체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향후 개발협력사업으로 확대 모색
- △지자체 사업 조정 및 남북협력기금 매칭 지원 △시도교육청과의 공식 협업체계 구축 △표준 
조례(안) 보급 △사례 발표공동 연구 추진
o 민간지자체 소통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실무협의회’ 정례 운영 △산림환경농축산 등 분야별 ‘개발협력 
정책포럼’ 정례 개최 △분야별(체육경제협력사회문화종교 등) 민간 네트워크 소통 채널 운영
3-2.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통일부‧기재부‧법무부 등)
□ 20년 실적
o 남북관계 상황 반영, 교류협력의 안정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온라인 공청회(5월) △관계기관 의견수렴(6~7월) △법제처 심사
- △방문 승인 거부 사유 구체화 △교역·협력사업 중단 절차 및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 △북
한 사무소 설치 승인 절차 및 우수교역사업자 인증 제도 신설 등 
* ’20.12월말기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총9건국회외통위계류중
o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위한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추진
   - 관계부처 협의로 정부 통합조정안 마련, 국회 공청회(7.24) 등을 통해 국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
는 등 입법 활동 적극 지원
* ’20.12월말기준, 국회에‘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기존‘통일경제특구법’ 포함) 관련법안3
건및부수법안3건(조세·지방세·국유재산특례법) 상임위계류중
□ 추진 계획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후속조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및 법률 개정시 하위규정 마련 등 후속조치
- 정책고객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사항 
지속 발굴
o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 및 후속조치 준비
- 국회 법안 심사과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안 통과에 대비하여 유관부처·전문가 협력 하에 
구상 구체화 방안 마련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통일부‧기재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 등)
□ 20년 실적
o 코로나 팬데믹,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정책환경을 반영한 신규 협력과제 발굴
-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등 새로운 분야 협력과제 검토모색
- 북측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한 신경제구상 실현 방안 모색
* △종교·경제단체등과‘생명공동체실현과평화경제학술포럼’(11.6) △언론·지자체·경협기업·
의료계등과‘평화경제실현을위한라운드테이블’(11.13) 개최등
o 신경제구상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공감대 확대
- 정부, 국책연구기관 위주에서 탈피, 기업, NGO 등 민간부문으로 네트워크 범위 확대
- 방송사 협업 방식을 통해 미중일 등 주요국과 신경제구상평화경제 관련 논의의 장 마련 및 
대국민 홍보
* ‘전쟁을넘어평화로(Beyond War, Toward Peace)’ 주제MBC 특별방송(6.18)
□ 추진 계획
o 변화된 정책환경 하에서 분야별 협력과제 지속 발굴
- 미국 신정부 출범 및 북미남북관계 변화 양상을 반영하면서, 관계 개선 시 즉시 협력 가능한 
공간 모색
o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인 ‘남북공동특구 구상’ 등 재추진 및 구체화
-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신경제구상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계기 시 특구 관련 공동
조사연구 및 현장시찰 등 대북 제의
4-2. 남북경협 준비(통일부‧기재부‧국방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 등)
□ 20년 실적
o 동해선 철도 우리측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면서, 남북간 철도·도로 협력 협의 재개 준비
- (철도)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추진 결정(4.23, 교추협) 및 기본계획 수립(12월)
△`21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 국내 개최(‘21.6.15~18) 확정
- (도로) △경의선동해선 북측구간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남북도로 협력사업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공사 추진 관련 관계부처 협의
o 남북협력 공간 확보를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
- △5.24 조치
실효성 상실 발표*(5.20) △작은교역
추진
*
5.24 조치의사실상실효성이상당부분상실되었으며더이상남북교류협력추진에장애
가되지않음을확인
- 금강산관광 문제 해결 및 관광목적 방북을 위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
* △기본구상발표(1.20) △세부추진방안수립△시민·사회단체에서약1만2천명관광객모집
(11월)
o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단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노력
- 범정부 부처(10개) 협력 및 지원재단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지속
□ 추진 계획
o 남북 당국간 협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 (철도‧도로)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관련남북 협의를 거쳐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
설계 →공사 순 진행
* ‘동해북부선강릉~제진철도건설사업’ 착공추진
- (항공‧해운) △남북간 기존 항공로 복원 및 동·서해 국제항공로 신설 △남북해상항로대 복원 등 
추진
o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북한 개별관광
및 작은교역
추진
- (개별관광) 개성·금강산 지역 우선 실시 후 평양 등 내륙으로 확대, ‘북한방문지원센터’ 등 현장
지원시스템 구축
- (작은교역) 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물품 대상 물물교환 방식 교역 추진, 이후 반입 품목 
및 운송 경로(육·해로) 다양화
o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관련 대응
- (금강산 관광) 북측의 자체개발 계획에 대응, 대화를 통해 남북 협력적 개발의 필요성 강조 등 
문제해결 및 사업자 재산권 보호 의지 표명
- (개성공단) △실효적 재개방안 강구 및 국내외 지지 확보 △입주기업 자산점검, 기반시설 점검
보수 등 우리 재산보호 및 재개동력 확보 노력 병행
o 민간·지자체 경협 동력 유지 및 경협지원체계 안정화
- 경협사업자와 정례적 소통 및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통한 지자체·민간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
5
인도적 협력
5-1. 이산가족 등 문제 해결(통일부‧외교부‧국방부)
□ 20년 실적
o
평양공동선언
인도분야 합의사항 이행 준비 지속
-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준비 완료, 대북 지원물품(24종) 보관·점검
- 상설면회소 복구 관련 대미협의 진행, 대북제재 면제 확보 노력
- 영상편지 제작(1천편), 유전자검사(1만건), 민간교류경비 지원
o 코로나19 상황 감안, 이산가족 비대면 위로사업 확대 및 국민 공감대 확산
- 고령·독거·불우 등 취약계층 이산가족 방역물품 지원(3천명)
-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체험 영상 시범제작, 온오프라인 체험관*을 통해 확
산
* 하나원, 남북통합문화센터, 이북5도청, 오두산통일전망대등에상설체험관구축
- 대면상봉 20주년 계기 KBS 열린음악회
특집 방영(10.4)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 지속
- △전후납북자 피해위로금 미수령자 추가 발굴·지급(7건) △귀환 국군포로납북자 생활안정 지원 
△무주택 납북피해자 주거지원 등
- 납북피해자·억류자 가족 대상 △명절 계기 위로방문 및 단체 정례 면담(7회) △연말 계기 위로서
한선물 전달(1천명)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온라인 서비스 대폭 확대
* VR 온라인전시관및사전예약시스템구축, 온라인교육콘텐츠제작등
⇒전년대비온라인접속자2배이상증가(’19년2.7만건→’20년5.7만건)
□ 추진 계획
o
평양공동선언
본격 이행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 △국내 화상상봉장 증설(현재 13개소) △상설면회소 복구공사 관련 제재면제 확보 등 준비
-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대면상봉 △면회소 복구·개소 △전면적 
생사확인 △고향방문 등 포괄 협의
o 이산가족 고령화 및 코로나19 상황 대응 교류기반 강화
- ‘21년 ’이산가족 법정 실태조사’(제3차) 계기, △이산가족 정보 현행화 △전면적 생사확인 대비 
△신규 교류방안 발굴 추진
-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민간교류경비 지원액 현실화 및 지원 횟수 
상향 조정, 민간교류 촉진 유도
- △영상편지 제작(1천편), △유전자검사(1만여건)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기능개선 등 기존 사
업도 차질 없이 추진
- 가상 고향체험 영상 추가제작, 온라인 망향경모제 개최 등 비대면 위로사업 다변화
o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경주
- △남북대화 계기시 관련 문제 협의 △생사확인상봉 대상자 포함 등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 추
진
- 유엔 등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생사소재확인, 송환 노력 지속
- 다양한 방식의 피해가족 위로행사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
o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신규사업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특별전시 개편 △유물 구입(3백여점) △초중등 맞춤형 온라인 교육자료 제작 △스마트 자료
관 구축 등
5-2.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통일부‧외교부‧법무부)
□ 20년 실적
o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실효적 정책 수립추진
-
제2차(’20~’22)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4.22) 및 2020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5.27) 수립, 실효
적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제2차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비전) 평화로운한반도에서북한주민의기본적인권보장
∙(목표) ①한반도평화정착, 남북관계발전, 북한인권증진의선순환
②북한주민의인권및인도적
상황의실질적개선
’20년도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기본방향) △자유권과사회권의포괄적·통합적증진△대화와교류를통한인권증진추진
△북한인권증진과SDGs 이행연계
- 북한인권 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등을 담은 북한인권 증진 추진 현황
작성 및 국회 보고
(8.27)
-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실시(’17.1월~’20.12월, 3,269명)
* 조사기록은매분기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이관
o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유엔 총회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동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 서
울사무소장 등과 지속 협력
- 북한인권 관련 정책 설명자료(국·영문) 작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신·해외공관 등 국내외 정책
고객 대상 배포
o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북한인권정책 공감대 확대
- 북한인권 민간단체 방문, 간담회 등 직접 소통을 통해 정부- 민간단체 간 신뢰 형성 및 정부 정책
에 대한 이해 제고
* △코로나19와북한인권
국제세미나(11월) △민간단체역량강화연수회(11월) 등
□ 추진 계획
o 북한인권 증진-한반도 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방향에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노력 지속
-
제2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의 비전·목표를 일관되게 견지, 북한인권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21년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
수립
- △평화인도주의 관점 하 인권증진-인도협력 통합적 추진 △북한인권 증진 역량 마련 △장애인아
동여성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변화 창출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속 실시
o 평화, 인도협력,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북한인권 증진 기반 
조성
- △인권민주주의 등 공통가치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인권 개선 협력 △유엔 인권이사회(3월), 유
엔 총회(9~12월) 등 계기시 북한인권 관련 논의 동참 등 국제사회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
- △북한인권-인도협력·개발협력 민간단체 간, 정부- 민간단체 간 대화 △북한인권에 대한 균형적 인
식 계기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o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 제고, 민간활동 지원 노력 지속
- 북한인권 민간단체 역량강화 연수회 확대 개최(연 1회→2회)
- 국회 상황 등을 보면서 북한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선순환하는 방향으
로 북한인권재단 출범 준비
5-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통일부‧복지부‧농식품부‧기상청·산림청 등)
□ 20년 실적
o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 견지
- △인도협력 및 개발협력 사업비 전년 대비 1.2배 집행 △민간단체의 민생, 보건의료, 농림분야 
대북 지원물자 반출 지원
o 국제기구와 협력체계 제도화 등 지속 가능한 협력 추진
- △세계식량기구(WFP) 및 유엔아동기금(UNICEF)과 MOU 연장 △WFP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1,000만달러 공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
력 등 추진
- 국제기구와 공조하여 대북제재 면제절차의 △면제승인 유효기간 연장 △면제물자 운송횟수 확
대 △민간단체 직접신청 허용 등 개선(11월)
o 한반도 재해·재난 공동대응 및 분야별 협력방안 모색
- ASF 방역, 공유하천 수해방지 등 남북 공동대응 필요성을 북측에 지속 촉구, 재난 유형별 협력
방안 모색
- 접경지역 훼손 산림 실태조사, 거점별 ‘남북산림협력센터’ 조성 등 산림협력 관련 기존 남북 합
의사항 이행 준비
- 식수위생, 종자비료 등 환경농축산 분야 협력모델 발굴 모색 등 협력 재개 준비
o 인도협력 분야 지자체·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협력 강화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의 인도협력사업 
재정지원 강화 및 민관 소통체계 운영
* △재정지원횟수확대(연1회→3회) △재정지원비율확대(사업비의50%→70%)
* 통일부장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간담회(5회), ‘인도협력민관정책협의회’(2회) 등
□ 추진 계획
o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부터 협력 착수,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형성 
추진
-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시작으로 남북 당국간 보건의료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
-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감염병(결핵, 말라리아) 등 보건협력 △ASF 산림병해충 등 방역협력 
△쌀비료 등 민생협력 추진
o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개발협력 의제 발굴
- 일방적 지원을 넘어 △재난·재해 공동대응 △산림황폐지 복구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모
색 △식수위생 등 생활환경 개선
- 우수 종자비료 지원, 축산방역, 농업기술 공동개발 등 농축산 분야 협력 추진
o 국제기구 등 협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안정적 성과 도출
- WFP·UNICEF·WHO 등의 대북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공여를 지속하면서, 대북 인도적 
협력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강화
- 국제기구·민간단체 등과 협업, 인도협력사업 제재면제 절차 효율화 추진
o 민간차원의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소통 및 협력 강화
-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민간·지자체의 인도협력 및 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통일부‧복지부‧고용부‧교육부‧농식품부‧여가부‧법무부‧농진청)
□ 20년 실적
o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기반 확충 및 지원 확대
- △탈북민 정착 지원 관련 지자체 책무 신설, 창업지원 강화, 신변보호 관련 지원을 위한 북한이
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1.5 공포) △탈북민 정착금 가산금 증액(’21.1월 
시행) 등 재정지원 확대
- △탈북민 위기가구 전수조사(상하반기) 및 생계의료비 등 맞춤형 지원* △복지부 ‘취약계층 지
원시스템’과 연계, 위기가구 조기경보 체계 구축(4월)
* △(상반기) 438명발굴, 776건지원△(하반기) 391명추가발굴, 509건지원
- △하나센터 자문변호사 배정(11개 센터, 45명) 법률 상담 △여성긴급전화 연계 등 탈북민 상담지
원체계 확충
o 탈북민 일자리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 노력 지속
- 전문직 양성 대상 확대, 소규모 창업 다변화, 귀농귀촌 교육 및 기술지원, 미래행복통장 가입 확
대
* 미래행복통장가입자수(‘20.12월말) : 2,099명
- 고용센터 상담기능 강화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
o 탈북청소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특성화 중고등학교(1교) 및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3교) 외 대안교육시설△통일전
담 교육사(초·중 27개교 21명) △방과후 공부방(15개) △탈북 대학생 예비대학(8개) 등 운영
- 제3국 출생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95명 102백만원→121명 146백만원)
□ 추진 계획
o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1~’23) 수립
- △지역사회 역할 강화 △생활 밀착 △취약 탈북민 발굴·지원 △지속가능한 정착지원체계 개선 
△남북주민간 통합문화 형성 노력
o 탈북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 △지자체의 하나센터 운영비 지원 △지역협의회 활성화 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o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위기 탈북민 지원 강화
- 통일부경찰청여가부 등 협력, 위기 탈북민 원스톱 지원 및 여성 탈북민 보호 확대를 위한 ‘북
한이탈주민 안전지원센터’ 설치 추진
*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21.1월~)
- 경제·사회·심리 등 관련 지표를 토대로 탈북민 복합 위기징후 조기 포착, 선제적 종합지원 제공
o 탈북민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자활 기반 확충
- △단기연수․심화직업교육 등 취업교육 다각화 △재북 전문경력 연계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취업 지원
- △탈북민 특화 창업 지원(네일아트, 옷수선, 영농등) △창업·영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미래행
복통장 운영 확대 등 
o 탈북청소년 통일미래 인재 육성 및 교육격차 해소
-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예비대학 운영 △장학금 지급 △남북청소년 소통 활성화 등
-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탈북청소년 학교 및 대안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제3국 출생 자녀 교육지원 확대 등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제고(통일부‧행안부 등)
□ 20년 실적
o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5.13), 남북 주민간 소통·공감 
- △심리치유(미술·놀이·언어치료), 심리상담 및 교육(903회) 실시
- △요리체험, 문학·예술 창작강좌 등 개설 △남북주민소모임(13개)·봉사단체(13개) 지원 △남북생
애나눔대화(남·북 주민 각 68명 참여) 등 개최
o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탈북민-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 △정착 우수 사례 발표회 △온라인 매체, 격월지 발간 등을 통해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 및 통합
사례 발굴확산
- 탈북민-이북5도민 교류사업 추진(가족결연 사업, 취업 연계 연수, 남북이음 교육과정 등)
□ 추진 계획 
o ‘남북통합문화센터’ 대표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 역할 확대
- △탈북민-지역주민 소통 △탈북민 문화생활 지원 △통합문화 확산 프로그램 등
o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확충
- 탈북민 집중거주지역 중심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공간 조성(도서관·운동시설 등 문화편의시설,
전국 16개소 내외)
o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탈북민-지역주민 소통확대 및 인식 개선 
- △남북하나재단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 확대 △성공 정착사례 확산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통일부‧민주평통)
□ 20년 실적 
o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민간(통일비전시민회의) 주도 시민참여단 구성, 사회적 대화(16회, 1,100여명 참여)를 통해 통일
국민협약(안)
기초안 마련
-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 국민과의 대화 지속(직능별 정책회의, 평화통일 원탁회
의, 평화통일시대 시민교실 등)
o 통일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적 소통·참여 기회 제공, 통일인식 확산
-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계기, △기념행사(6.15, 통일부서울시경기도김대중평화센터 공동 
개최) △온라인 국민참여 이벤트 실시(6.1~15) 등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 상기 및 
한반도 평화번영 기원
o 시범통일⁺센터(인천통일⁺센터)를 통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유관기관·시민단체 등
과의 협업 기반 마련
- △지자체·시민단체 등 협의체 구성 △하나센터·통일교육센터 협업, 정착지원·통일교육 강화 △지
역주민 참여소통·공감 프로그램 실시
o 민간 통일논의 활성화 도모
- 통일북한문제 연구논의 활성화를 위한 ‘통일기획패널 사업’ 추진
- △통일북한 관련 민간 학술행사 지원(17회) △통일단체 주관 행사 지원
□ 추진 계획
o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추진
-
통일국민협약(안)
기초안을 토대로 국민적 공론화 추진 및 공감대 형성
- 통일문화행사 등 국민참여형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대
o 인천통일⁺센터의 지역 밀착형 사업 추진 및 추가 센터 설치
- 인천통일⁺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체계화하여 지역 밀착형 평화·통일 관련 서비스 강화
- 신규 통일⁺센터(강원호남) 설치 추진 및 향후 권역별 통일⁺센터 추가 신설을 위한 행정·재정적 
토대 마련
      * ’21년호남강원1차년도설치비예산확보(43억원), ’23년까지총7개권역설치계획
o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한 민간 통일논의 활성화 지속 지원
- 민간 통일운동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o 민주평통 지역협의회를 통한 각계각층 국민과의 대화 지속 추진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통일부‧교육부･문체부)
□ 20년 실적
o 코로나19 상황에 신속 대응, 평화․통일교육 안정적효과적 추진
-
2020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평화통일교육 저변 확산
- △‘제8회 통일교육주간’ 전면 온라인 개최(5.18~24) △‘비대면 통일교육 활성화 매뉴얼’ 제작·보급 
△사이버통일교육 확대 등
o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교육 실시 및 교육 대상 다변화
- △온라인오프라인 병합 방식 교육 운영 확대를 통해 교육 공백 방지
- △해외신진학자 커뮤니티 활성화로 글로벌 평화·통일네트워크 확산 △해외신진학자 화상세미나 
개최, 참가국 확대(’19년 21개국 24명 →’20년 28개국 47명)
o 지역사회 및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7개 권역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위원(710명)을 중심으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통일
문화 공간으로서 통일관 운영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노력도’ 선정 △유관기관 평화통일교육 협업 추진 등
* 교육기관·종교기관·사회단체등13개기관과통일교육활성화MOU 체결
- ‘통일교육 협력대학’ 신규 선정 등 대학 통일교육 기반 확충
o 2030세대공공부문 등 대상별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실시
- △흥미·참여·소통 중심의 2030세대 통일교육 △개인별 맞춤형 사이버통일교육 커리큘럼 개발 △
뉴미디어 활용 통일교육 활성화 등
-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대상 공공부문 통일교육(88만명)
- 학생문화예술 종사자 대상 문화예술 매개 통일교육(약 1천명 참여)
o 평화·통일 콘텐츠 신규 제작(18종 61개)
▴(도서)
2020 손안의통일
시리즈,
세계질서의변화를읽는7개의시선, 명사
평화·통일특강, 통일그림동화
마법의구슬,
판문점해설서
영문판등
▴(방송)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JTBC
방구석1열, MBC
선을넘는녀석들, EBS
건축탐구집· 다큐잇it ,
웹토크
굿피스시즌2
등
□ 추진 계획
o 평화통일교육 확산 및 사회통합 지향 통일교육 추진
- 평화통일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켜 우리사회 포용성 제고 및 갈등 완화에 기여하는 사회통합 지
향 통일교육 추진
- △‘사회통합 지향 통일교육’ 체계 구축 △주요 통일교육 프로그램에 사회통합 개념 반영 및 대외 
확산
o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DMZ와 민통선을 경유하는 걷기 프로그램인 ‘평화의 길 통일걷기’ 본격 추진
- △문화예술계 등 사회통일교육 거버넌스 외연 확대 △세대별지역별 다양한 교육과정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유관기관 협력 강화 
o 지역사회학교공공부문해외 등 대상별 통일교육 강화
-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강화 및 공감대 확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및 교원연수 등) △글로벌 통일교육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담론 확산
o 교육 콘텐츠 다양화 및 평화통일교육 연구 기능 확대
- 생태경제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소재를 평화·통일 주제와 접목한 콘텐츠 개발
- 원격교육 수요증가에 따라 사이버 교육 6개 과정(공공/교원/2030/시민/경남교육청/방북) 신규 
교과목 및 뉴미디어용 콘텐츠 개발 확대
- 통일교육원 內‘평화통일교육 연구센터’(’20.12월 개소) 등을 통해 평화통일 연구 기능 강화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통일부‧외교부‧민주평통)
□ 20년 실적
o 주요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 및 정책조율로 대북정책 추진을 뒷받침
- 주요국 정부 등과 고위급실무급 소통 강화,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 확보 
노력
* 통일부장관, 스티븐비건美국무부부장관면담(12.10), 미·중·일·러대사접견(8~9월) 등
* △한미국장급전략대화(9.28~10.1), △주요국대북정책부서와양자교류확대
o 다양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운영,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
-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을 통해 종전·평화담론 확산, 유엔사무총장 특별메시지 발신
* 서울KGFP(9.7~9)는국내외17개기관과협력, 3일간35개세션구성, 190명연사참가, 이후
유럽·일본·미국KGFP 개최
- ‘해외 북한·통일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해외 한반도 전문가 저변 확대
* ’20년, 신진학자10명선발: 학위4명(석사1, 박사3) / 펠로우6명
-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위촉(9.7, 6인) △‘평화공공외교 협의회’ 및 ‘평화공공외교 협력단’ 등
평화통일 공공외교 민·관 파트너십 강화
- 주한 외교단 정례모임, 해외 전문가 간담회, 재외동포 설명회 등 
* △윌리엄페리前미국국방장관(11.18) △지그프리드헤커(12.11) △메들린올브라이트前미
국국무장관(12.22) 등해외전직관료및전문가화상회의243회개최
□ 추진 계획
o 한반도 평화동력 창출을 위해 주요국과 정책협력 및 통일외교 활동 강화
- 미국 신정부 등 주요국 정부 및 유엔 등과 고위급 소통을 강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협력과 
지지를 견인
-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및 남북 UN 가입 30주년 등 계기,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개최(서울 세미나 및 해외 1.5트랙 다자회의 등 운영)
o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
-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내실화
- ‘해외 전문가 통일·북한 연구지원 사업’ 신설 추진
- 재외동포 대상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지원, 동포사회 기반을 활용한 현지 공공외교 협력 강화
-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 국내외 시민사회 등과 협력 지속
o 평화통일 국제협력 기반 강화
- 차세대 통일외교 전문가 육성 등 평화·통일 공공외교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역량 및 인프라 강화 
추진
- 시민사회․정부, 국제사회 등 연대 하에 통일외교 민관협업 제도화
-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Ⅴ. 추진체계 및 소요재원 조달 
1
추진 체계
o 통일부는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
- 이 과정에서 남북간 협의와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사업 내용 구체화
o 아울러, 통일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점검관리
-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시행
계획의 집행력 제고
<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등) >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에의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기본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을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점검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도별시행계획에대한추진실적을다음
해3월말까지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이행되지아니한사업이있는경우에는그
사유와대책을연도별시행계획의추진실적에포함하여야한다.
②통일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제출된추진실적을종합적으로점검하고, 점검을한날부터30일안에그
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③통일부장관은제2항에따른점검을위하여확인이필요한사항이있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④통일부장관은제1항내지제3항에따라추진실적을점검한결과이행되지아니한사항이있을경우에
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이행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다.
2
소요 재원
o 2021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남북협
력기금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 등에서 사용
- 2021년도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등 프로그램에 사업비 1조 2,431억원 편성
※【붙임2】2021년도남북협력기금편성내역
- 2021년도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통일부 일반예산은 1,655억원이며, 기타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기
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일반예산 사용
※【붙임3】2021년도통일부일반예산편성내역
붙임 1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비전
평화 공존, 공동 번영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5대
원칙
숔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숕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숖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숗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수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
7대
중점
추진
과제
숔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숕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숖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숗｢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수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숙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숚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붙임 2
2021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예 산
1. 통일정책
3,750
①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750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3,750
2. 남북사회문화교류
19,097
①남북사회문화교류
19,097
o 사회문화교류지원
19,097
3. 인도적문제해결 
653,019
①이산가족 교류지원
21,030
o 이산가족 교류지원 
21,030
②대북 인도적지원
631,989
o 구호지원
118,897
o 민생협력지원
513,092
4.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567,204
①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536,705
o 경제교류협력보험
4,275
o 경협기반(무상)
247,167
o 경협기반(융자)
252,025
o 경제교류협력대출  
14,827
o DMZ 평화적 이용
18,411
②개성공단 조성
30,499
o 개성공단 운영 대출
14,585
o 개성공단 기반조성
15,914
사업비 합계
1,243,070
붙임 3
2021년 통일부 일반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1. 통일정책추진
1,492
2. 국내통일기반조성
9,589
3. 국제통일기반조성
2,206
4.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417
5. 정세분석역량 강화
1,342
6. 북한종합DB 운영(정보화)
759
7.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정보화)
10,400
8. 북한자료센터 운영
337
9.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22
10. 납북피해자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460
11.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429
12.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337
13. 북한인권 기록센터 운영
766
14. 북한인권재단 운영
475
15.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462
16.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386
17.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774
1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2,900
19.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324
20.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33,865
21.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5,036
22.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3,704
23.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390
24.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311
25.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42
26. 남북회담 추진
766
27.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2,484
28.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4,726
29. 학교통일교육 강화
5,679
30.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4,917
31.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660
32.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1,863
33. 정책연구개발(R&D)
390
34. 통일업무지원
492
35. 통일정책추진활동
1,945
36.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3,078
37.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88
38.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2,664
합      계
165,477
붙임 4
과제별 소관 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 부처청
1.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1-2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문화재청
2. 남북 대화
2-1 남북대화 재개
통일부
2-2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통일부
3. 남북
  교류협력
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통일부, 과기부, 문체부, 
문화재청 등
3-2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통일부, 기재부, 법무부 등
4.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통일부, 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등
4-2 남북경협 준비
통일부, 기재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5. 인도 협력
5-1 이산가족 등 문제 해결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5-2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5-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통일부, 복지부, 농식품부, 
기상청, 산림청 등
6. 탈북민
  정착지원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통일부, 교육부, 법무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등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강화
통일부, 행안부 등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통일부, 민주평통 등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통일부, 외교부, 민주평통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공고제2021-1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따라하자보수보증금반환청구및귀속안내에대한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06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하자보수보증금반환청구및귀속안내에대한공시송달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2.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통지(등기우편, 이메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송달내용 :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청구 및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안내
□공시기간 : 2021. 5. 6. ~ 2021. 5. 20.(15일간)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체명
대표자
주소
송달내용
비고
공 사 명
하자보수 보증금
광림토건주식회사 
박영광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 서로 57 광
림빌딩 901호
월성초 교사개축공사
12,022,620원
□위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하여 2021년 5월 20일까지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일 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경상남
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에 의거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세입금으로 세입
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055-210-0552)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5월 0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05. 04. 환경부 고시 제2021-89호


                          제1장 총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4호 및 규칙 제31조제4호나목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8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
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법 제32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관한 사항
4. 영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제2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및 허가 면제에 관한 사항


제3조(영업변경허가·신고의 접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규칙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영업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수리
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허가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변경신고는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
경사항으로서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6항의 절
차에 따라 규칙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허가증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47호서식의 신고증 발급
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시범생산계획서 작성) ① 시범생산이란 기존시설의 공정조건이나 취급하는 물질 등을 변경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서 변경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운전조건 조정을 위한 시운전의 경우
 2. 새로운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
는 경우
 3.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시제품의 성능·품질 시험 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범생산
계획서를 작성한다.
 1. 취급물질 정보(종류, 유해성, 취급량 등)
 2. 취급시설 정보(위치, 규모, 운전·설계조건 등)
 3. 시범생산공정의 주요 내용(공정개요, 공정의 잠재위험 등)
 4. 사고대비·대응정보(사고시 응급조치 요령, 방재장비 보유현황 등)


제5조(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① 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란 화학물질안전원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
한 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정된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이 경우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전자문서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
업장의 보안 방침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소
명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대신하여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된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① 규칙 제31조제4호나목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모가 화학물
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소량기준 이상인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31조제7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
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 저장하는 자


             제3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 담당자에 관한 사항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영」(1998년 5월 9일 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
독물취급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
질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사람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이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의 대상자로서 화학사
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7호)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6호)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시범생산 계획서

1. 일반사항 및 공정개요


         구 분              작성내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해당공장

 신고인     해당공장 주소지

        대표자 및 대표전화     담당자 및 연락처

          영업허가구분

   시범생산 계획서 작성자          연락처


   ①시범생산 관리책임자           연락처


  ②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연락처
2. 시범사업 주요 내용

 ③시범사업 개요 또는 공정개요
     ④시범사업 기간
                                                                          ⑩증기압
            ⑤유해화학물질명                               ⑦폭발한계     ⑧인화점   ⑨독성          ⑪취급량    주요용
                        CAS 번호   함량(%)     ⑥물질상태                           (20℃,
              또는 품명                                (상한/하한)    (℃)    값           (톤/일)    도
                                                                          mmHg)
 취급물질 정보




                         보유수량    운전용량           ⑬설계조건                       ⑭운전조건
           ⑫장치·설비의 종류                 3
                          (대)       (m )    온도(℃)   압력(MPa)           온도(℃)      압력(MPa)

 취급시설 정보




                제품명                 ⑮제조량(톤/일)                             주요 용도
 시범생산 제품
   정보

                        □ 화재                                 □ 과압
                        □ 폭발                                 □ 부식
        ⑯공정의 잠재위험       □ 독성물질 누출                            □ 과충전
                        □ 폭주반응                               □ 기타(직접기재)
                        □ 중합반응
3. 사고대비·대응 정보

       구분                                              작성내용

         ⑰ 사고시
        응급조치요령


 사고대    ⑱ 방재장비
  비·
 대응정     보유현황
  보

       ⑲ 비상연락기관
         및 24시간
        비상전화번호

첨부서류 : 1. 공정개략도(BLOCK FLOW DIAGRAM) 및 열·물질수지, 또는 공정도면(PFD) 1부
       2. 사업장 전체배치도 1부
       3. 대상공정의 시설배치도 1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