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40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위치
면적(m²)
국사천
〃
김포시하성면후평리
1094도외9필지
12,810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계
12,810
거물대천
〃
김포시양촌면흥신리612-21천
외22필지
4,759
보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계
4,759
등록
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수질
제2013
-009호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주)에스코알티에스
(110111-0734049)
조영철
강남구테헤란로7길7
(역삼동649-5)
신규등록
2013.12.10
첨부서류: 1. 폐천부지등이편입된토지세목조서: 게재생략
2. 폐천부지등이표시된지형도면등(축척1/1,200) : 게재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3-1160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 같은법시행령제92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7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3년12월16일
대구광역시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휴니즈
대표이관섭
502-26-69164
대구동구동부로
148,
대구시니어체험관
2층207호
계약체결후
계약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2013.12.16
~2014. 6.15
※ 본처분에불복이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및「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따라처분이
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울)강남구공고제2013-1610호
공시송달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신청을수리하고동법시행
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3년12월16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수질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공고
2. 공고기간: 2013. 12. 10
~ 2013. 12. 25(15일간)
3. 공고방법: 안전행정부관보, 게시판, 인터넷
4. 등록내역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서울)강남구공고제2013-1611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2. 공고기간 : 2013. 12. 10 ~ 2013. 12. 25(15일간)
3. 공고방법 : 안전행정부 관보, 게시판, 인터넷
4. 등록내역
   등록번호       업 종 업소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일
    수질 수질환경전문 (주)케이씨이앤씨 이정호, 강남구 테헤란로 신규
 제2013-010호 공사업 (134611-*******) 이정열 103길 5 (삼성동) 등록 2013.12.10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3-111호
  폐교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
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유재산(폐교) 매각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단위 : ㎡, 식, 주)
    학교명               소재지                지 번 구분        용도 및 종류        면적 및
                                                                       수량
                                                토 지 교지 및 운동장, 실습지 10,497.00
    무릉초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453-3외  건 물 교사동 외 부속건물 270.25
   두산분교장                                  4필지 공작물 정문 외 기타 부속물           7
                                                입목죽 잣나무 외 기타 수목         4
2. 매각사유
  ○ 무릉초 두산분교장은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에 위치한 폐교로 인근 지역주민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거나 펜션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전입은 없는 상황으로 재개교의 가능성은 없음
  ○ 지역 마을법인(두산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폐교를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캠핑장, 농산물판매 등)
    및 지역주민 화합장소로 활용하여 두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매각을 요청하였음
  ○ 두산분교장 건물은 건축년도가 1960~70년대로써 모두 내용년수가 경과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
    후 및 훼손이 심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우리 청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주민에게 매
    각하여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4년 1월
5. 공고기간 : 2013. 12. 16.(월) - 2014. 1. 15.(수)까지(30일간)
6. 매각예정가격 산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 비용 포함)
                                            141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전주소년원공고제2013-15호
                               관인등록 및 폐기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2013.10.1, 법무부령 제800호)」에 의하여 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신설되어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전주소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2. 2.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명
     연번                   관인명                       인 영

   폐기              전주소년원
                 전주대안교육센터장인


  재등록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13-3호
                                관인폐기
  소년과-12474호[「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914호)」 개정령 시달,
2013.11.21.)와 관련하여 기관 대외 명칭이 ‘대안교육센터’에서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변경되어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2조에 따
라 관인의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 폐기 연원일 : 2013년 12월 3일
              순천대안교육센터장의인             순천대안교육센터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13-4호
                                관인등록
  소년과-12474호[「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914호)」 개정령 시달,
2013.11.21.)와 관련하여 기관 대외 명칭이 ‘대안교육센터’에서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변경되어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2조에 따
라 관인의 재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168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68
순천대안교육센터장의인
순천대안교육센터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전주소년원공고제2013-15호
관인등록및폐기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2013.10.1, 법무부령제800호)」에의하여전주소년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신설되어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6일
전주소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3. 12. 2.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명
연번
관인명
인
영
폐기
전주소년원
전주대안교육센터장인
재등록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13-3호
관인폐기
소년과-12474호[「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914호)」
개정령
시달,
2013.11.21.)와관련하여기관대외명칭이‘대안교육센터’에서‘청소년꿈키움센터’로변경되어「행정업무
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
라
관인의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6일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폐기연원일: 2013년12월3일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공고제2013-4호
관인등록
소년과-12474호[「소년원
등의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914호)」
개정령
시달,
2013.11.21.)와관련하여기관대외명칭이‘대안교육센터’에서‘청소년꿈키움센터’로변경되어「행정업무
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
라
관인의재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6일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2월 3일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지방국세청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우리청 별관을 운영함에 따라 별관에서 사용할 관인(부산지방국세청장 제2청사전용)을 신규조각하여 등
록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공고합
니다.
    2013년 12월 16일
                 부산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12월 2일
                        부산지방국세청장(제2청사전용)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3-99호
                               등록관인 및 폐기
  우리청 소속관서의 관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o 등록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12. 4.
                  직인명             원주우체국금융영업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영

o 관인폐기 연월일 : 2013. 12. 4.
  직인명    춘천우체국분임            직인명       춘천우체국유가증권     직인명    춘천우체국분임
          재산관리관                         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인영                        인영                      인영


                                       169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7.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매각상대자 : 두산마을영농조합법인
9. 관련근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1항
10. 의견제출 : 본 공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로 2014년 0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번지 영월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산담당자
              (전화 033-370-1232, 팩스 033-370-1177)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033-769-4562)
  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12월 16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     현대차량 열쇠         1
 2013-5792 2013-118 함민구    절도 불상 23       기아 차량 열쇠(1)
                                          기아 차량 열쇠(2)
                                                           1
                                                           1
                                     5    기아 차량 열쇠(4)      1
                                    11     국민마스터카드         1
 2013-8553 2013-181 김재화 특가(절도) 불상 15        우체국카드          1
                                    21 여성용 손목시계(WYCLLIFE) 1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12월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고인 죄 명 소유자 증제번호 압 수 물 건 수 량
   2013형제 2013압제 남경돈 절도 등 불상          2    차량번호판        1
     832호       36호                         (16모6163)
                                      3    차량번호판        1
       〃         〃     〃    〃     〃
                                          (경북28나4539)
       〃         〃     〃    〃     〃   4        망치       2
       〃         〃     〃    〃     〃   5        펜치       4
       〃         〃     〃    〃     〃   6      정,스페너      6
       〃         〃     〃    〃     〃   7      카오디오       1
       〃         〃     〃    〃     〃   8        나사     1(봉지)
       〃         〃     〃    〃     〃   9     볼트(신주)     10개
       〃         〃     〃    〃     〃  10       오리발       1
                               142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칠곡우체국공고제2013-6호
                            관인폐기
 칠곡우체국 소속 칠곡석전우편취급국이 2013.2.1.자 폐국됨에 따라 칠곡석전우편취급국 관인을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칠곡우체국장
○ 폐기년월일 : 2013. 2. 1.
                        칠곡석전우편취급국장의인




◉전남대학교공고제2013-3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등록(사유: 조직 신설 및 개편) 관인
을 아래와 같이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전남대학교 총장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1일
        전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장인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기성회회계
                                      분임수입금출납관인



     전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인            전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분임지출관인           전남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물품운용관인



       전남대학교행정본부행정지원과                  전남대학교행정본부행정지원과
        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남공무원인




                            175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14군사우체국분임 직인명 원주우체국영업과관서 직인명
직인명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                                   원주우체국관리과
                    운영경비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원주우체국업무과   직인명       원주우체국영업과    직인명   원주우체국유가증권
            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              취급공무원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원주우체국     직인명       강릉우체국업무과    직인명   강릉우체국관리과
          분임재산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강릉우체국영업과   직인명       강릉우체국유가증권   직인명    강릉우체국분임
             지출관                 취급공무원             재산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강릉우체국분임    직인명        동해우체국유가    직인명     동해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               증권취급공무원           분임재산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170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직인명       동해우체국관리과    직인명       동해우체국업무과    직인명     삼척우체국분임
            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삼척우체국분임    직인명        삼척우체국분임    직인명      양구우체국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분임재무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양구우체국     직인명        양구우체국분임    직인명     양구우체국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세입징수관            물품출납공무원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양구우체국분임    직인명        양구우체국분임    직인명    양구우체국분임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양양우체국분임    직인명         양양우체국     직인명     양양우체국
            채권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분임재산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171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직인명         양양우체국     직인명        양양우체국    직인명       양양우체국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관리관           분임세입징수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양양우체국     직인명       인제우체국분임   직인명    철원우체국분임
           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철원우체국     직인명       철원우체국분임   직인명    철원우체국분임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철원우체국     직인명       태백우체국분임   직인명    태백우체국분임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세입징수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태백우체국분임    직인명       태백우체국분임   직인명    태백우체국분임
             재무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172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직인명         태백우체국     직인명         태백우체국     직인명       태백우체국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조체급명령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평창우체국     직인명         평창우체국     직인명     평창우체국
           분임세입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평창우체국     직인명         평창우체국     직인명     평창우체국
           분임채권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화천우체국분임    직인명        화천우체국분임    직인명     화천우체국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화천우체국분임    직인명        화천우체국분임    직인명     화천우체국
            재산관리관                 세입징수관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인영                    인영                    인영


                                 173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직인명       횡성우체국분임   직인명         횡성우체국     직인명     횡성우체국분임
           세입징수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재무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횡성우체국분임   직인명        횡성우체국분임    직인명     횡성우체국
           재산관리관                 지출관             분임채권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횡성우체국분임   직인명         횡성우체국     직인명    원주우편집중국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재산관리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원주우편집중국   직인명        원주우편집중국    직인명   원주우편집중국
           분임지출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리과물품운용관


인영                  인영                    인영


직인명       강릉우편집중국   직인명        강릉우편집중국    직인명    강릉우편집중국
          분임재산관리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인영                  인영                    인영


                               174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전남대학교도서관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남대학교대학원분임물품운용관인




   전남대학교대학원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전남대학교대학원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바이오하우징연구센터장인                     전남대학교학무본부장인




   전남대학교학무본부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학무본부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청주교육대학교공고제2013-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재단법인“청주교육대학교장학학술지원회”명칭이청주교육대학교발전기금재단으로 변경됨에 행정업
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2월 1일
     청주교육대학교발전기금재단이사장인             청주교육대학교발전기금재단이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11월 30일
    청주교육대학교장학학술지원회이사장인           청주교육대학교장학학술지원회이사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76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김포경찰서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김포경찰서 사우파출소에서 사우지구대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신규 조각한 사우지구대장의 관인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김포경찰서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1월 25일
            사우지구대장인(관인인영)        사우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 관인인영)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3-110호
                             관인등록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기금계좌의 개
설 및 회계관련 공무원의 공인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2월 11일
   경주통폐합학교지원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경주통폐합학교지원기금출납원인




◉호남원예고등학교공고제2013-19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호남원예고등학교
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호남원예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3년 12월 1일
         나주금천중·호남원예고등학교         나주금천중·호남원예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              발전기금회계출납원




                           177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77
경주통폐합학교지원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경주통폐합학교지원기금출납원인
◉김포경찰서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김포경찰서사우파출소에서사우지구대로조직개편됨에따라신규조각한사우지구대장의관인을사
무관리규정제40조(공고)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6일
김포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25일
사우지구대장인(관인인영)
사우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인영)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3-110호
관인등록
경상북도교육청통폐합학교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2조에의한기금계좌의개
설및회계관련공무원의공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
관공인조례제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6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2월11일
◉호남원예고등학교공고제2013-19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거호남원예고등학교
의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6일
호남원예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3년12월1일
나주금천중·호남원예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
나주금천중·호남원예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경의초등학교공고제2013-15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
다.
    2013년 12월 16일
                 경의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3. 11. 29.
                         경의유치원장인




◉성모성심유치원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성모성심유치원에서는 성모성심유치원운영위원회,성모성심유치원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성모성심유치원장
○ 최초사용 연월일: 2013년 11월 26일
         성모성심유치원회계출납원              성모성심유치원운영위원회인




                           178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178
경의유치원장인
◉경의초등학교공고제2013-15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
다.
2013년12월16일
경의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2013. 11. 29.
◉성모성심유치원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성모성심유치원에서는성모성심유치원운영위원회,성모성심유치원회계출납원공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
리규정제40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2월16일
성모성심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11월26일
성모성심유치원회계출납원
성모성심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 주소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던 것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센터를 통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으
로써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전입세대 열람을 할 때 경매신청자 및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열람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
입 세대주 등의 성명 대신 성(姓)만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열람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안전행정부령 제40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찍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를 “찍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조ㆍ변조의 우려와 구매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종이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사용을 정책상
 폐지하는 추세에 따라 소관 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
 를 교부할 때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3-42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3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고, 기업이
   채권재조정을 신청한 경우 건전성 분류 기준 및 채권재조정이 확정된 이후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193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유예(안 부칙)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2016년 12월 1일 이후 최초 시작
    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
  나. 채권재조정기업 자산건전성 분류 정비(안 별표 3)
    기업이 채권재조정을 신청한 경우 건전성 분류 기준 및 채권재조정이 확정된 이후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
3. 세부 개정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외교부고시제2013-819호
 2013년 12월 3일 타슈켄트에서 이욱헌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와 Elyor Majidovich Ganiev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투자무역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3년 12월 3일자로 발효된 “대
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
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베키
스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이행될 다
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이행하는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자
         유산업경제구역 인접지역 조림 사업
            나. KOICA가 이행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지역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
            다. KOICA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이행하는 통합관세 단일창구 이행을 통한 관세행
         정 현대화사업, 그리고
            라. KOICA가 이행하는 우즈베키스탄 전염병 환자 진단 수준 개선(식중독 및 수
         인성질병 감독 강화) 2단계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
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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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구매절차와 국외 구매절차 구분(제25조의2 신설, 제25조의3)
 1) 현행 군수품 구매절차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계약방법에 따르는 구
   매절차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2) 군수품 구매절차를 국내 구매절차와 국외 구매절차로 구분하고, 국내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사
   항은 계약의 특성에 맞게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절충교역 추진 대상 물품의 추천기관 범위 확대(제26조제2항제1호)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국산 무기ㆍ장비 또는 부품의 수출 등을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충교역(折衷交易)에 민수(民需) 분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추
 진 대상 물품을 추천하는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추가함.
라. 방산물자 수출 지원을 위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무상 양도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사
 유의 구체화(제59조제6항 신설)
 1) 방산물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도ㆍ대부ㆍ사용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도ㆍ대부 또는 사용허
   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
   가 있음.
 2) 정부는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가 노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폐기비용이나 처리
   비용을 고려할 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산시설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도록 함.
마. 한도액성과계약제도의 도입(제61조제1항제12호 신설)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한도액 내에서 수리부속품의 납품을 계약업체에 요구하며 계약
 이행 후 그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액성
 과계약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12월 17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김 관 진
◉대통령령 제25004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요청하여야 한다”를 “대회 준비
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는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증량발행한 이사장은 그에 따른 수익금을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
   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되, 수익금이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
   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
   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조직위원회가 이사장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
   행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원활한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현재는 증량발행된 체육진흥투표
 권 수익금의 75퍼센트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25
 퍼센트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관련 단체에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직
 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잔여 수익금에 대해서는 국민체육
 진흥기금에 출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
제18163호
관
보
2013. 12. 17.(화요일)
209
연번
구간명
현행
변경
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그영향을
주는유역
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그영향을주는
유역
14
수어A
수어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광양
시옥곡면신금리와광양시광영동경
계점전까지전구간및유역
수어천수계구간중발원지부터
수어천종점까지전구간및유역
15
이사A
(신설)
이사천수계구간중발원지부터이사천
역조정지댐방류수문까지전구간및유역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9880 www.ma4day.net
www.ma4day.net
CC커뮤니
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7
8-522
2013-12-03
선정성
2013-12-17
2013-
9881 cafe.naver.com/yaja1
cafe.naver.com/yaja1
네이버(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3-7
8-523
2013-12-03
선정성
2013-12-17
◉환경부고시제2013-164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
제1호의규정에따라「영산강섬진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고시(환경부고시제
2002-181호)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17일
환경부장관
영산강섬진강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
2. 섬진강수계
부칙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72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
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