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2
     2호                    관         보          2
                                                012
                                                  .3.19
                                                      .(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2-7호
「전파법」제58조의5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파연구
소고시 제2011-12호,2011.02.1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
      전파법 시행령”
             을 “
               「전파법시행령」”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함에 필요한 성능
시험을 수행하도록 전파연구소장(
                이하 “
                   소장“
                     이라 한다.
                          )으로부터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을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
                                  이하 “
                                     원장”
                                       이라 한다)
                                            으로부
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
               으로 하여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한다.같은 항 제3호의 ”
                                                 평가”
                                                   라
함은 미리 설정된 조건에 따라 같거나 유사한 시험물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그 시험결과물을 비
교하는“
   을 ”
     시험”
       이라 함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정시험기관간 비교하는 방식으로 참여기관의 능력
을 평가하는“
      으로 하여 제4호로 하고,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한다.
제2항의 ”
     전파법과 I
          SO/
            IEC 17000,I
                      SO/
                        IEC 17011,I
                                  SO/
                                    IEC 17025“
                                             을 ”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전파법」또는 I
            SO/
              IEC 17000,I
                        SO/
                          IEC 17011,I
                                    SO/
                                      IEC 17025,I
                                                SO/
                                                  IEC17043및 관련 국제
표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의 “
         신청하는 지정신청분야별”
                     을 “
                       지정신청하는 시험분야별”
                                   로 하며,“
                                        시험종목을”
                                             을 “
                                               시
험분야 및 시험종목을”
           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3조제2항,제4조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제6조제1항과 제2항,제7조제1항과 제
2항,제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5항,제9조제1항과 제3항,제10조제1항부터 제3항,제11조제1항부터
제4항,제12조제1항과 제2항,제14조제1항,제15조제2항,제18조,제19조,제20조제1항,제21조제1항과
제2항,제22조제1항과 제2항,제23조제2항과 제3항,제24조제1항의 “
                                       소장”
                                         을 “
                                           원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의 “
         지정시험기관으로”
                 를 “
                   「전파법」제58조의5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
관으로”
   로,“
     시험기관지정신청서”
              를 “
                지정신청서”
                     로 한다.같은 항 제3호의 “
                                    지정신청분야별”
                                           을 “
                                             신청
분야별”
   로 하며,제4호의 “
             국제기준”
                 을 “
                   국제표준”
                       으로 한다.제2항의 “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다만,신청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며,
                                             ”를 “
                                                법인등
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다만,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한 확인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로 하며,제3항의 “
                                     지정신청일”
                                          을 “
                                            접수일”
                                               로,제4
항의 “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을 “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으로 하며 후단의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제5조의 조문 중 “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을 “
                       지정요건”
                           으로 하며,제1항제3호의 “
                                         국제기준”
                                             을 “
                                               국제
표준”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
            시험기관지정신청”
                    을 “
                      지정신청”
                          으로,같은 항 제2호의 “
                                       변경 지정신청”
                                              을 “
                                                변
경신청”
   으로 하며,제2항의 “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구는 시험기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를 “
                                                 전
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으로 한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