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5호                                    2003. 9. 26. (금요일)
            다. 중개업자등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및반눀여부와
                                             그이유)
              수없도록하고, 중개업자는2 이상의중개사무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소또는이동중개업소를둘수없도록함으로써
                                             및전화번호
              실질적인이중등록과등록증양도·눀여및부동
                                           다. 그밖의참고사항
              산투기조장행위를방지함.
            라.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10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3-123호
              이내에이전후의등록관청에편리하게이전신고
                                           항만공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
              를할수있도록함.
                                          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마.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이중계약서를작성하지못하도록하고, 거래계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약의내용을등록관청에통지하도록함으로써부
                                              2003년9 월26일
              동산투기및탈세를방지하고실거래가격에눀한
                                                        해양수산부장관
              기초자료를확보할수있도록함.
                                              항만공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제정
            바. 중개업자가아닌자는부동산중개업자또는이
                                              (안)입법예고
              와유사한명칭을사용할수없도록하고, 중개업
                                          1. 제정이유
              자는중개사무소의간판또는신문등의광고물
                                           항만공사를설립하여항만시설의개발및관리·운
              에등록번호·성명및중개사무소의명칭표시를
                                           씁에관한업무의전문성과효율성을높임으로써
              명확히함으로써불법중개행위를방지하고일반
                                           항만을경쟁력있는해운물류의중심기지로육성하
              국민들의재산권피해를방지함.
                                           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항만공사법이 제정
            사. 중개업자등은 연 1회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
                                           (2003. 5.29. 법률 제6918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또
                                           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
              는신고일전1년이내에실시하는사전교육을받
                                           하려는것임.
              도록하여중개업자등의업무수행능력및자질향
                                          2. 주요골자
              상을도모함.
                                           □항만공사법시행령(안)
            아. 중개업자등의허위·과장광고를금지하여일반
                                             가. 항만구역밖에 있는 항만시설중 항만법제2조
              국민의피해를방지하고, 부동산중개업협회에중
                                              제6호다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원시설도 항
              개사무소에눀한지도·감독업무를위탁할수있
                                              만공사가관할권을행사할수있도록정함.
              도록하여위법중개행위에눀한단속의실효성
                                             나.항만시설중수역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
              을제고함.
                                              설·항행보조시설및항만의관제시설·내항
           3. 의견제출
                                              여객운송사업관련시설·민간투자사업으로 추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진하는시설및신항만개발촉진등을위하여정
            은2003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부에서직접개발하는시설은항만공사의사업
            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과장, 주소:
                                              에서제외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전화:
                                             다. 항만공사의최고심의·의결기관인항만위원
            02-504-9124, 팩스:02-502-4754) 앞으로 제
                                              회의구성및위원의자격을정함.
            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알
                                             라. 항만공사가항만시설공사의실시계획승인신
            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
                                              청을할경우첨부서류, 절차및실시계획승인
            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을제외할수있는항만시설공사를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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