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9호                              에 적용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                   제3조 (세부기준) 이 기준의 평가항목·평가요
표6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                     소·배점범위 및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4조 (기타사항) 발주청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
       2005년 3 월 4 일                           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교통부장관                     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기준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기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간 중 반드시 입찰희망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법”이라 한다) 제21조, 동법시행령(이하“영”                         부   칙
 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                  다.
 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                      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2조의2 규정에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361호로 고시한 건설사업관리자사업수행능력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은 이 고시 시행일자로 폐지한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계    100
가. 참여기술자                     50
                            [25]
 (1)책임기술자 -등급                (5)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 및 실적    (20)       -당해 분야 총경력기간, 용역 및 공사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2)기타 참여                   [25]
    기술자         -등급          (5)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경력 및 실적    (20)       평균
나. 유사용역 및       -유사용역 및      15        -최근 3년간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공사수행실적          공사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등 용역수행실적과 공사수행
                                       실적(건수, 금액 및 유사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다. 신 용 도                     15
                -입찰참가제한     (10)       -최근 1년간 용역 및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
                 및 업무정지                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재정상태        (5)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이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건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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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점범위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10
 투자실적           -개발실적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 신기술 또는 건설
                                    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
                -투자실적     (6)       -최근 3년간 기술개발 및 정보화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마.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의   10        -수행중인 다른 용역 또는 공사와 중복되는 기간 및 참여
                업무중복도               정도에 따라 평가
 ※비 고:위 별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를 따른다.

[부표]                                       정·고시하는 기관이라 함은 대한건설협회, 해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외건설협회 및 건설사업관리협회를 말한다.
Ⅰ. 일반사항                                6. 발주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
1.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이상)·운영하여야
 [별표] 평가항목의 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                  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법 등을 조정·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할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수 있으며,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항이 발생시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 위원회의 의견이
 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건설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                 사업관리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관리수탁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다만, 80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업체가 5개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또는 공사 수행실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
 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                    하되, 60점 미만 건설사업관리업체는 제외하며
 관리수탁기관·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                    이 경우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업체가 1개사
 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                 이하일 때는 재공고한다.
 다.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
4.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에는 종전에                 (80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             8.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하
 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                    여 평가시 제출된 관련 서류의 확인 중 평가점수
 관·감리원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교통부장관                    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발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
 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하였을 경우, 잔여 건설사업관리업체만을 입찰
 있다.                                       에 참여할 자로 선정할 수 있다.
5. 시행규칙 및 이 기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            9. 발주청은 이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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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영 제4조 별표1의 기준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하고 소수점 3째자리                을 참고하여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
 에서 반올림한다.                                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10. 발주청은 다음 각목에 대하여 가점 및 감점을             나.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
 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 이외 관계법령등에서 규               유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와 유사분야
 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설계, 시공, 감리, 시험, 검사, 감독, 건설사
 가점과 감점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가점과 감점              업관리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              다. 기타참여기술자 평가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결과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 이상               가 별도로 있는 복합공종사업인 경우에는 분
 일 경우에는 100점으로 본다.                        야별 책임기술자만 평가할 수 있다
 가.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라. 당해 건설공사와 상이한 분야의 설계, 시공,
  관련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을 수행한 자의 경력 및
  훈련(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비영리법인에서                 실적은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하여 평가할
  받은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육훈련 포함)을 2                수 있다.
  주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술자마다 0.2점               마. 참여기술자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
  씩, 1주이상 2주미만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술               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분야의 건설
  자마다 0.1점씩 가점한다. 이 경우 가점은 평              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
  가대상 참여기술자 전체에 대하여 1점의 범위                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
  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으로 인정한다.
 나.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            4.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3년간
  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              당해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분
  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야로서,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유사용역 및 공사
  따라 감점한다.                               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
11. 발주청은 참여기술자,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             히,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설물, 규모, 사업
 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참여 방식 등에 따른 별도의 제한이 필요한 경
 및 실적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된다.                                     야 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5.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은 총공사비로 환산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점              하여 평가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참여지분율에
 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가 곤란               따라 환산하여 평가한다.
 할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6. 신용도 중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2.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 등급별 배분은 수(10%),           는 다음 각목에 따라 평가한다.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가. 용역 및 시공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
 (70%), 가(60%)로 배분한다.                     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
3.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씩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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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36호                       대한 신용대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탁자
 신탁업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을 폐               금의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
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마. 신탁업법시행규칙을 폐지함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3. 의견제출:이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24일까지
   2005년 3 월 4 일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
               재정경제부장관                 조:은행제도과장, 전화:02-2110-2429, 팩스
   신탁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503-92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1. 개정 및 폐지이유                            부와 그 사유)
 종합재산신탁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업법이 개정(법률 제7337호, 2005. 1.17. 공포)      소 및 전화번호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신탁자
 금의 운용방법을 확대하는 등 신탁회사의 영업            ⊙재정경제부공고제2005-37호
 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탁업법시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
 령을 개정하는 한편, 신탁업법 및 신탁업법시행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령의 개정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는 신탁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
 업법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 주요골자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탁회사가 토지개발사업과 연계한 금전의                2005년 3 월 4 일
  신탁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재정경제부장관
  을 자본금·부채 등 재무상황이 양호할 것, 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
  탁재산의 관리·운용체제가 수익자 보호에 적                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합할 것 등으로 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안) 입법예고
  들 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1. 개정이유
  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나. 유산의 정리 및 분배에 관한 업무, 신탁재산           제7344호, 2005. 1.27. 공포)으로 신용불량자
  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조언업무 등을 신탁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회사의 부수업무로 추가함.                       을 정비하려는 것임.
 다.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에 장외파생상품, 유가           2. 주요내용
  증권의 차입, 무체재산권 등을 추가하고, 금융            가. 신용정보업 주요출자자 요건 등에서 인용한
  감독위원회가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구              “신용불량자”를“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
  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제하지 아니한 자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라.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여 신용불량자에               자”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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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술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5호
  원실적 평가기준 작성시 부품·소재발전위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통합연구단 구성원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의 장에게 통보하면,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 행한 1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자부장관              2005년 3 월 4 일
  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                          한강유역환경청장
  하고,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심의사            1. 업체명:(주)아크로폼텍
  항 이었던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 지           2. 대표자:김봉호(630509-1******)
  정은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6-11
  으로 변경하며, 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            알렌빌딩 3층
  기준, 신뢰성인증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         4. 업 종:소음진동방지시설업
  한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삭            5. 등록번호:제227호
  제함.                               6. 등록일자:2005년 2 월25일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부품·소재산업진           7. 전화번호:02-581-9077
  흥원의 업무로 신뢰성과 관련된 기술의 조사
  및 활용촉진,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6호
  이 위탁하는 사업을 열거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24일까지 다음 사항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               2005년 3 월 4 일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1. 업체명:(주)우림이앤티
 (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2. 대표자:서승환(711025-1******)
 바랍니다.                              3. 영업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8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상도타운 403호
  그 사유)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5. 등록번호:제754호
  주소 및 전화번호                         6. 등록일자:2005년 2 월25일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자본           7. 전화번호:032-233-7100
  재산업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우편번호 427-72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7호
 라. 기타 참고사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국 자본재산업총괄과(전화:02-2110-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616, 팩스:02-503-9471, 전자우편:          2005년 3 월 4 일
   magnus71@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                   한강유역환경청장
   기 바랍니다.                          1. 업체명:(주)사베코

                                119
마. 부품·소재발전위원회심의사항중기술지
원실적평가기준작성시부품·소재발전위원
회의심의를거치지않고통합연구단구성원
의장에게통보하면, 통합연구단구성원의장
이행한1차평가결과를종합하여산자부장관
이평가하여그결과를통보하는것으로변경
하고,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심의사
항이었던지정인증기관및지정평가기관지
정은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심의사항
으로변경하며, 신뢰성인증대상품목및평가
기준, 신뢰성인증심사의기준및방법등에대
한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심의를삭
제함.
바.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국부품·소재산업진
흥원의업무로신뢰성과관련된기술의조사
및활용촉진, 그밖에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이위탁하는사업을열거함.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2005년3 월24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총괄
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
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
(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국자본
재산업총괄과(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번지, 우편번호427-723)
라. 기타참고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부자본재산업
국자본재산업총괄과(전화：02-2110-
5616, 팩스：02-503-9471, 전자우편：
magnus71@mocie.go.kr)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아크로폼텍
2. 대표자：김봉호(630509-1******)
3. 영업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1466-11
알렌빌딩3층
4. 업
종：소음진동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27호
6. 등록일자：2005년2 월25일
7. 전화번호：02-581-907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우림이앤티
2. 대표자：서승환(711025-1******)
3. 영업소재지：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1080
상도타운403호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54호
6. 등록일자：2005년2 월25일
7. 전화번호：032-233-71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2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사베코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119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2. 대표자:이창주(690406-1******)             ○당사자:지비건설(주) 대표:박흥대(사업자
3. 영업소재지: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20-52             등록번호:220-81-89480)
4. 업종:대기방지시설업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26
5. 등록번호:제755호                           역삼하나빌 303호(우:135-080)
6. 등록일자:2005년 2 월2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익산지방국토관리청
7. 전화번호:02-2661-0134                   수요“군산외항진입도로 건설공사”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7호                     가자격 제한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5. 법적근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              76조제1항제6호
시설업이 신규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견청취)
다.                                 6. 의견제출
      2005년 3 월 4 일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북지방조달청(관리과)
                  대구지방환경청장             나.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33
○구 분:등록                                 번지(063-240-6517)
○업체명:㈜케너텍                              다. 기 한:2005년 3 월18일 18:00까지
○대표자:정복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소재지: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366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 통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등록번호:제224호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자:2005년 2 월28일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5-1호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행정처분대상업체공시송달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2005년 3 월 4 일                    주십시오.
                  전북지방조달청장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
1. 송달하고자 하는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관리과-905
 ○발송년월일 :2005년 2월 15일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05-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에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대한 의견제출 통지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2. 송달받는자                           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120
2. 대표자：이창주(690406-1******)
3. 영업소재지：서울시강서구방화동620-52
4. 업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55호
6. 등록일자：2005년2 월25일
7. 전화번호：02-2661-0134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5-7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
시설업이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5년3 월4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등록
○업체명：㈜케너텍
○대표자：정복임
○소재지：경북포항시북구청하면이가리366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등록번호：제224호
○등록일자：2005년2 월28일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05-1호
행정처분대상업체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수취인부재로반송되어송달이
불가능한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3 월4 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송달하고자하는
○문서번호：관리과-905
○발송년월일:2005년2월15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에
대한의견제출통지
2. 송달받는자
○당사자：지비건설(주) 대표：박흥대(사업자
등록번호：220-81-89480)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681-26
역삼하나빌303호(우：135-080)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군산외항진입도로건설공사”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
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견청취)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전북지방조달청(관리과)
나. 주
소：전북전주시덕진구인후동2가1533
번지(063-240-6517)
다. 기
한：2005년3 월18일18：00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서면·컴퓨터통
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
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
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
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
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
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05-3호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120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음성우체국공고제2005-1호                  ⊙보령우체국공고제2005-1호
 음성우체국 관할 무극우체국과 충북감곡우체국              우리국 관내우체국 중 국명이 변경되는 충남성

의 명칭이 2005년 3 월 1 일자로 금왕우체국과 음    주우체국의 사용관인을 폐기하고, 새로이 조각한

성감곡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관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4 일
거 이를 공고합니다.
                                                    보령우체국장
   2005년 3 월 4 일
                                  ○폐기일자 및 변경사용일자:2005년 3 월 1 일
               음성우체국장
                                      ·신규인
○사용개시일자:2005년 3 월 1 일
                                      보령성주우체국장인           보령성주우체국관서운
  금왕우체국장인          음성감곡우체국장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인
금왕우체국관서운영경         음성감곡우체국관서운
                                      충남성주우체국장인           충남성주우체국관서운
비출납공무원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천우체국공고제2005-1호                  ⊙천안우체국공고제2005-1호
 진천우체국 관할 덕산우체국의 명칭이 2005년 3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조각한 천안
월 1 일자로 진천덕산우체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체국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
다음과 같이 관인을 조각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         합니다.

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4 일

   2005년 3 월 4 일                                    천안우체국장

               진천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사용개시일자:2005년 3 월 1 일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재교부관인
진천덕산우체국장인          진천덕산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천안우체국장인




                                123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제14군사우체국관서운   제22군사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 3 월 4 일
                   광주지방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제77군사우체국관서운   제91군사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우주이-테크 대표 장재환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0-3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전남대학교 수요“전             제92군사우체국관서운   제94군사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대학교 교수회관 및 교육공학센타 신축 통신
 설비공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5군사우체국관서운   제102군사우체국관서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광주지방조달청
 ○부서명:관리과
 ○주 소: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162-1
 ○기 한:2005년 2 월17일 18:00까지              제103군사우체국관서   제109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7. 기    타:의견 미제출시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서울체신청공고제2005-13호
 우리청 관내 군사우체국중 군사우편출장소로 전
환되는 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               제110군사우체국관서   제111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4 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2005년 2 월 1 일

                                  121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제117군사우체국관서   제118군사우체국관서         제567군사우체국관서        제601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22군사우체국관서   제130군사우체국관서         제800군사우체국관서        제803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32군사우체국관서   제138군사우체국관서         제867군사우체국관서        제900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204군사우체국관서   제303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제우체국공고제2005-1호
                                    특수관인 폐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우체국
                              관내국인 제116군사우체국 특수관인의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4 일
제309군사우체국관서   제317군사우체국관서                       인제우체국장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폐기일:2005년 2 월 1 일
                                          제116군사우체국장인




제337군사우체국관서   제505군사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116군사우체국관서        116군사우체국분임체신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122
⊙음성우체국공고제2005-1호
음성우체국관할무극우체국과충북감곡우체국
의명칭이2005년3 월1 일자로금왕우체국과음
성감곡우체국으로변경됨에따라다음과같이관
인을조각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음성우체국장
○사용개시일자：2005년3 월1 일
⊙진천우체국공고제2005-1호
진천우체국관할덕산우체국의명칭이2005년3
월1 일자로진천덕산우체국으로변경됨에따라
다음과같이관인을조각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
정제40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진천우체국장
○사용개시일자：2005년3 월1 일
⊙보령우체국공고제2005-1호
우리국관내우체국중국명이변경되는충남성
주우체국의사용관인을폐기하고, 새로이조각한
관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보령우체국장
○폐기일자및변경사용일자：2005년3 월1 일
·신규인
·폐기인
⊙천안우체국공고제2005-1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신규조각한천안
우체국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3 월4 일
천안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폐기년월일：2005년3 월1 일
·재교부관인
천안우체국장인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123
금왕우체국장인
음성감곡우체국장인
금왕우체국관서운영경
비출납공무원인
음성감곡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천덕산우체국장인
진천덕산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보령성주우체국장인
보령성주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충남성주우체국장인
충남성주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천안우체국장인
⊙천안우체국공고제2005-2호
우리국관내천안성남우체국이2005년3 월1
일자로우체국명칭이변경됨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을조각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천안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폐기년월일：2005년3 월1 일
·재교부관인
·폐기관인
⊙천안우체국공고제2005-3호
우리국관내천안동면우체국이2005년3 월1
일자로우체국명칭이변경됨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을조각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천안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폐기년월일：2005년3 월1 일
·재교부관인
천안동면우체국장인
천안동면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천동우체국장인
천동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천안우체국공고제2005-4호
우리국관내천안북면우체국이2005년3 월1
일자로우체국명칭이변경됨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및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을조각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천안우체국장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124
천안성남우체국장인
천안성남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충남성남우체국장인
충남성남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폐기년월일：2005년3 월1 일
·재교부관인
천안북면우체국장인
천안북면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폐기관인
오곡우체국장인
오곡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청양우체국공고제2005-1호
관인재등록공고
청양우체국관내충남안심우체국, 충남비봉우체
국및충남대치우체국의명칭이2005년3 월1 일
부터청양목면우체국, 청양비봉우체국및청양대
치우체국으로변경됨에따라관인을재등록하고
자,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3 월4 일
천안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홍성우체국공고제2005-1호
관인재등록공고
홍성우체국관내죽림우체국명칭이2005년3
월1 일부터홍성금마우체국으로변경됨에따라
관인을재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홍성우체국장
○최초사용년월일：2005년3 월1 일
홍성금마우체국장인
⊙안양경찰서공고제2005-2호
구관인및구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안양경찰서장구관인및구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4 일
안양경찰서장
○관인폐기일：2005년2 월21일
안양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125
청양목면우체국장인
청양비봉우체국장인
청양대치우체국장인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5-62호                 시합니다.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2005년 3 월 4 일
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                              서울특별시장

                           지적측량기준점성과 고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3707-8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05-53호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북구(건
1. 부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            설과), 해운대구청(건축과), 금정구청(건축과),
 획구역)을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강서구청(건설과), 기장군(건설과)에 비치하고
 조치법 제7조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변              2005년 3 월 4 일
 경) 고시코자 합니다.                                          부산광역시장

1.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 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부산광역시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297.055       1.312    295.743 20호이상
개발제한구역 강서구, 기장군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지구단위계획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        1.312     1.312 20호이상
구역        강서구, 기장군 일원
 ※관계도면: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부산광역시고시제2005-54호                     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
1. 부산광역시 집단취락(20호이상)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를 다음과 같이 제한 고시합니다.
 해제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북구(건
 (2004.12.29.)됨에 따라 해지역을 국토의계획및       설과), 해운대구청(건축과), 금정구청(건축과),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