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별표 10> 심의 및 인허가 도서
   구분                                     조성기준


사업계획승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MP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신청 전   시에 MP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행사항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표7>에서 규정된 저탄소 녹색도시, 생태면적률 등에
등 환경부문과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된 도서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계획의 적합성 여부 및 타 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신청이 있을 경우
   제출     이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인․허가)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
            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 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
          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 2매, 근경 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
인․허가 신청시 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계획 검토를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위한 도서 제출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1)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 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2) 지붕(옥탑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3)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야간경관조명 연출계획서(야간경관조명 권장구역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06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
   구역번호      면적(㎡)                      위치                            비고
    합계       1,451,118                   -                     -
  특별계획구역1    1,074,327     국제1, 업무12, 의료1, 근상9, 10, 주28, 29         국제교류용지
  특별계획구역2     376,792       복합1~3, 근상17, 공공1, 위2, 주16, 17          복합·레져 유통단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총괄도>




                                  507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나.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 특별계획구역1 (국제교류단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수도권 남부지역의 국제화를 위한 중심지구 및 국제교류의 장 조성
    국제1, 지정목적 •국제교류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외국인 주거수요에 대비한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
                 •국제화계획지구의 위상에 부응하는 국제화 관련 기능 도입
    의료1,
   업무12,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 전문 인력이 장, 단기 체류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
    근상 개발방향 •외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및 내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도입
    9~10,        •국제교류 기능 및 외국인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한 공공, 문화시설 유치
   주28, 29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상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시행지침
            기타사항 을 따른다.
                 •위 항의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교육연구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국제1 불허용도 •허용용도제외)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280% 이하
           최고층수-                           -
            최저층수
                 •의료시설 중 병원
특별          허용용도 •장례식장
계획 의료1 불허용도 •부속용도로서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구역          건폐율 •70% 이하
 1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
            최저층수
                 •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
                  외)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업무12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최저층수
                               508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교육연구시설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근상10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
                   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7층 / -
            최저층수
                  •제1종 근린생활시설
특별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계획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구역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1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교육연구시설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근상9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
                   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 -
            최저층수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주28, 주29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400%이하
            최고층수/ •5층 / 2층
            최저층수
                                509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2) 특별계획구역2 (복합·레져 유통단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물류 유통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
            지정목적 •글로벌 브랜드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을 고려한 기반시설 마련
                 •다양한 용도 도입 및 복합 용도 개발 추진을 통한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활성화 도모
   복합1~3,
   근상17,         •문화 및 레져 기능들이 집중배치된 종합 문화 레져타운 조성 및 내외국인 관광명소로
    공공1, 개발방향 조성
    위2,          •수변과 연계한 상업, 문화 기능 배치 계획
   주16, 17       •국제교류단지 및 미군 부대 이전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위락 공간 조성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상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시행지침
            기타사항 을 따른다.
                 •위 항의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허용용도 •운동시설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제외)
                 •위락시설
   복합1~3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특별         기준용적률 •300% 이하
계획         최고층수/                        -
구역          최저층수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
                  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부수용도의 종교집회장에 한함)
                 •판매시설
            허용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근상17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된 노
                  래연습장 제외)-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
            최저층수
                               510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파출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1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5층 / -
          최저층수
          허용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23호의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위2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4층 / -
특별        최저층수
계획
구역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2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주16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560% 이하
         최고층수/ •8층 / 2층
          최저층수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주17 건폐율 •80% 이하
         기준용적률 •400% 이하
         최고층수/ •5층 / 2층
          최저층수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511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333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하역장비고압케이블증설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평택․당진한서부두6,7번선석
3. 공사의개요
○APRON(163m) 하바크레인전기케이블매립공사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일
5. 총사업비: 18,700천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당진항만(주) 대표이사주영홍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CCTV 카메라보수및신규설치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평택․당진한서부두6,7번선석
3. 공사의개요
○CCTV 9기신규설치및10기보수이전설치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5. 총사업비: 53,900천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당진항만(주) 대표이사주영홍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0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개방ㆍ폐쇄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의거산불예방등산림보호를위하여다
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등산로개방ㆍ폐쇄포함)을지정ㆍ고시합니다.
2012년1월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입산통제구역에입산을하고자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의한
입산허가를받아야하며, 입산통제구역에허가없이입산한자는산림보호법제57조제4항의규정
에의하여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개방ㆍ폐쇄) 지정사항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라.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1) 중국 : Jiangsu Hengli Chemical Fibre Co., Ltd.(“헹리”), Jiangsu Shenghong Chemical Fiber
      Co., Ltd.(“쉥홍“), Hyosung Chemical Fiber(Jiaxing) Co., Ltd.(“효성”), Zhejiang Yuandong New
      Polyester Co., Ltd.(“유안동“), Rongsheng Chemical Fibre Group(”롱셍“) 및 Shanghai Haixin
      Chemical Fiber Co., Ltd.(“하이신”) 등 6개사
    (2) 대만 : 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oration(“신콩“), Lealea Enterprise Co., Ltd.(”릴리“),
      Nan Ya Plastics Corporation(”난야“), Zig Sheng Industrial Co., Ltd(”직셍“), Lan Fa Textile Co.,
      Ltd(”란파“), Tuntex Distinct Corporation(”튠텍스“) 및 Hualon Corporation(”후알롱“) 등 7개사
    (3) 말레이시아 :Recron (M) Sdn., Bhd(“레크론“) 1개사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
      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조사대상 기간
    (1)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11년 7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재심사대상
      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우려 여부 조사 : 2009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 (다만, 필
      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3년 1월 9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
    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제출일부터 1개월 20일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에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
    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ㅇ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덤핑방지조치
                                    전화 02-2150-4414 FAX 02-503-9233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전화 02-2110-495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FAX 02-504-6403 산업피해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 02-2110-5572 FAX 02-504-4817 덤핑수입 조사
                                              335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3호
 「통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통계의 효율적 작성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 개선을 내용
   으로 하는 「통계법」이 개정(법률 제11521호, 2012. 12. 18 공포)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
   는 한편, 통계책임관, 위임ㆍ위탁 규정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범위 구체화(안 제2조)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 의 수량적 정보는 모두 법 적용에서 제외
  나. 총조사의 범위·방법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총조사의 범위와 주기, 총조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사항의 규정을 부
     령으로 위임
  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규정(안 제2조의 3,4)
     통계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수립
  라.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기준 및 주기 규정 (안 제7조)
     모집단자료로 활용성이 큰 통계 등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 자격요건 보완
3.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524, FAX :
   042-481-2462, e-mail : smile21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3-4호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336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6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
   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를 정함으로서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관리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
     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정함(안 제2조제1항)
     ○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
     ○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나.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
     약품을 정함(안 제2조제2항)
     ○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3. 의견제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방역관리과장, 주소 :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어진동), 우편번호 :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방역과(전화 044-201-2372, FAX : 044-868-046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2013-6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일부준공인가
  2010년 11월 4일 승인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중 2개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
청에 대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7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 준공을 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338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의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
   무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0. 8. 9.) 시행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 관련 서식
   을 변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해산 신고, 잔
    여재산 처분 허가,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행정서식의 설계기준을 변경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도록 관
    련 서식을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ㅇ「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우편을 통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수신 : 외교통상
    부장관, 참조 : 문화교류협력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전화 : 02-2100-8328, 팩스 : 02-2100-833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호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2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로 기간 연
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30년경과 비공개 기록물 비공개 연장 현황>
    기간 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비 공 개 유형
                           국방 등 국익침해(제2호) 개인의 사생활침해(제6호)
              6                   5             1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337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연번                      사 업 명                        비고
      1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2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2.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표자:김경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3.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용도별구역)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9외6필지 15,809.6㎡(산업시설구역)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1-1 3,966.0㎡(지원시설구역)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3년 1월 4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연번                   사 업 명                      관리처분
      1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자체활용 및 임대
      2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자체활용 및 임대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입지전략팀 ☎070-8895-7231~5)에 비치하여 열람
◉지식경제부공고제2013-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지식경제부 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캠핑문화 확산(캠핑인구 약 100만)에 따라 레저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을 강화하며,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공급자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을 완화하고,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연
   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제한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급자의 안전점검 대상 현실화(안 제20조제1항)
  1) 캠핑을 위해 야외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 공급자가 이
    를 찾아가서 안전점검(6개월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2) 내용적 15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공
    급자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안 제40조제5항 및 제47조의2제3항)
    위반행위의 공표는 당사자에게 불리한 침익적 행위이므로 당사자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
                              339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다.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제한 완화(안 제53조 및 지시경제부령 제9호 부칙
    제2조)
    1)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보호자의 범
      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매각 또는 폐차
      시 일시적(60일)으로 2대까지 보유를 허용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
      차의 사용기한 제한(2015년)을 폐지함.
    2) 장애인 등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사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그린카 보
      급확대 정책에 부응함.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 강화(안 별표 3)
    1) 충전기를 도로에 인접하게 설치함으로 인해 자동차 추돌에 의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판매량에
      비해 저장설비 저장능력이 작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저장설비에 상시 연결한 상태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됨.
    2) 충전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로부터 도로경계까지 4m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최소 저장능력을 15톤 이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서 충전소의 안전확보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안전거리 내 보호시설 적용시점 명확화(안 별표 3)
    시설기준 적용방법의 명확화를 위해 충전소의 저장설비 등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적용
    시 해당 보호시설 존재여부를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점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바. 허가대상 가스용품 세분화(안 별표 4)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복합기능(전기와 온수생산 등)을 가진 다기능 보일러가 개발되어 곧 보급될
    예정이므로 허가대상 가스용품을 이에 적절하게 세분화함으로서 동 제품 보급에 있어 제조업체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가스계량기 설치금지 장소 규정(안 별표 15)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시설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
    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에는 가스계량기 설치를 금지하고자 함
  아. 레저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확보(안 별표 20)
    1) 사용자 안전확보를 위해 공급자는 판매 전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에 주의사항
      (“실내보관 금지”)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용기 보관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해당 용기를 공급자의 사업장에 보관해 주어야 하며 판매 시 이를 안내하도록 함.
    2) 레저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지
    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02-2110-5446, 팩스: 02-503-9632, 이메일: kjj9865@mke.go.kr)
                                           340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4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철도산업분과위원회의 운
  영규정을 마련하고, 철도시설의 사용허가 및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며, 녹색교통인 철도산업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의 기술 진흥을 위한 시범노선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경부고속철도 2단계의 개통과 수도권ㆍ호남고속철도의 건설추진 등 철도산업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산업위원회에 철도정책조정분과위원회, 철도안전분과위원회, 철도건설분과위원회, 철도운영분
    과위원회, 도시철도분과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운영세칙 등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
  나. 철도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시범노선ㆍ시범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2).
  다. 법 제12조에 따른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철도산업정보센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전담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라.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고, 동 전담기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마.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과 관련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대행업무 범위에 국가소유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철도노선 운영을 위한
    차량 확보 등 지원ㆍ관리업무 등을 포함시켜 대행업무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8조)
  사. 철도시설 사용의 공공성ㆍ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철도시설 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 사용료의 종
    류, 요율 등을 규정함(안 제34조, 제34조의2).
  아.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하여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35조부터 38조의3).
    ① 철도의 선로, 역시설 등 시설별로 선로등 사용계약을 체결토록 함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건설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하여 건설한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조달금액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사용료를 정하도록 함.
    ③ 선로등사용계약의 체결, 변경, 갱신, 해지 및 해지 등에 따른 신규운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구체
      적으로 규정.
  차.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주체를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구체화하고, 국가부담비용의 부정사용, 경
    영자구노력 등을 감안하여 비용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42조, 제
    42조의2).
                                  341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카. 특정노선 폐지시 실태조사, 대체수송수단의 운행, 신규 철도운영자의 선정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8조).
  타.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함(안 제50조제3항)
  하. 기타 그동안 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 비용의 산정 및 평가를 위한 전
   담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의 위탁 규정을 정비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의 운영을
   위해 그동안 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철도산업 전문연수기관에 이 법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철도관련 협회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공익서비스비용 산정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이 법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
    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철도관련 협회를 포함(안 제11조)
  다. 철도의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운영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철도공사에 위탁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2월 19일(화)까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해양부 철
       도정책과(전화 02-201-3940/3944, 팩스 : 02-201-5594,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13-8호
                        2013년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2013년 U-시범
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유비쿼터스시범도시 지정목적
   유비쿼터스도시의 성공모델이 될 최적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의 성공모델 창출
2. 시범도시 지정근거 및 추진경위
 가. 지원근거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2) ‘2013년도 U-City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2.11)
                                    342
제17926호                     관          보             2013. 1. 9.(수요일)
 나. 추진경위
  1) 시범도시 공모            : ‘12. 11. 28 ~ ‘12. 12. 21
  2) 선정평가               : ‘12. 12. 27
  3) 시범도시 지정대상 확정 : ‘13. 1. 3
  4) 시범도시 예산지원 : ‘12. 3월 중
3.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내용
 가. 경기도 남양주시
  1) 사 업 명 : 표준 플랫폼 도입을 통한 시민체감-UP U-City 구축
  2) 사업내용 : 기구축 추진중인 통합플랫폼을 센터 소트트웨어와 연계하여 통합관제 서비스기능을 최
    적화 및 개선하고, 비즈니스서비스플랫폼과 남양주시의 지역경제활성화 프로젝트(작은가게 큰거리
    프로젝트)와 융합한 디지털 아트팩트 도입
 나. 서울시 은평구
  1) 사 업 명 : 은평 Smart City 3D․지능형 CCTV 통합관제 솔루션 구축
  2) 사업내용 : 실시간 영상변환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통합관제 솔루션 도입을 통해 초등학교 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퇴폐업소 단속/감시를 지원하는 시민 안전 서비스를 구축
 다. 경기도 화성시
  1) 사 업 명 : 화성 동탄 U-City Smart 통합운영모델 구축사업
  2) 사업내용 : U-Eco City 통합플랫폼을 시범 적용하여 융 복합 서비스를 처리하기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Smart FMS(Facility Management Service) 서비스 및 U-Smart 맞춤
    형 자산분배 지원서비스 구축
 라. 경기도 부천시
  1) 사 업 명 : U-치매천국 원격진료 및 안심보호 서비스
  2) 사업내용 :거동이 불편한 치매노인 및 의료서비스 의료체계가 취약한 지역의 가정과 보건소에서 전
    문의와 원격화상 상담을 통해 협업진료를 하는 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CCTV영상의 인상착의 구별 및 안면인식 기능을 이용해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구별하여 치매환자
    위치 파악토록 함
 마. 강원도 삼척시
  1) 사 업 명 : 삼척시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 사업내용 : 삼척시 관내 중차량이 통과하는 교량에 대해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고, U-Eco
    City 통합플랫폼 도입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마련
 바. 경상남도 양산시
  1) 사 업 명 : U-스마트 안심 TAXI 시범 구축
  2) 사업내용 : NFC 기술을 활용한 택시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하고, 택시 콜
    센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심택시 서비스 운영 센터’구축하여 CCTV관제센터 연동으로 체계적인 관
    리 환경마련
 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IFEZ)
  1) 사 업 명 :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5단계 조성사업
  2) 사업내용 : U-인프라 연계확장 구축 및 비즈니스서비스 플랫폼(BSP)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