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7호                       관          보            2016. 12. 29.(목요일)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기정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2/3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상주차장
                            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여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보금자리주택법령」에서 정한 수준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지상 주차장은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변경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
                            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 시․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2/3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상주차장
                            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여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수준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지상 주차장은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경축”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5조 제2항’
                    의 지침을 따른다.
                   ∙“단지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시행지침 제1장 제1편
                    제14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보행네트워 ∙대지내
  아파트          크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
(제2종일반 A1,            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거지역, B1~B8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종일반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거지역)              - 아파트 : 40% 이상 (임대주택은 3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기 기정 ∙저탄소
             타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 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공동주택은 연속적인 층수변화를 통하여 지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
                    고 수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