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당일특급               익일오전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서울·경기·              서울·경기·               비 고
                  인천지역     기타지역       인천지역     기타지역
                   상호간                 상호간
화성시        화성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발안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조암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경기남양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병점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봉담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사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비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동탄3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동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양감(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장안(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정남(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팔탄(별)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마도(별)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매송(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서신(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화성와우(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시        하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창우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감북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하남석해(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시        안산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공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고잔2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성포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선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상록수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일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본오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이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초지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고잔1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수암동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한양대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반월(별)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대부(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안산원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와동(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유통상가(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안산신안(취)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145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1. 개정이유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를 제외함(안 제2조 제1항 제2호, 안 제2조의3 제1항 제1호, 안 제2조의4 제3
   호, 안 제6조 제1항, 부칙 제2조제2항 제1호, 별표 1의2)
3. 의견제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대학정책과 (☏
       02-2100-6927, FAX 02-2100-6939)
4. 기 타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과(☏
   02-2100-6927, 6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20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교육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고등교육법」이 개정(’14.1.1. 시행)됨에 따라 강사의 자격 기준을 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강사의 자격기준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반영하여 설정 (안 제1조, 안 제2조, 안 별표)
3. 의견제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대학정책과 (☏
      02-2100-6927, FAX 02-2100-6939)
                                      161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 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Intertec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EMS : RRA Public
   Testing    2012-13, RRA Announce 2012-21, Notification 2012-14, RRA           A2LA
  Services    KN 14-1, KN 22                 Announce 2012-22, KN 24,    ISO/IEC 인증서
   NA, Inc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KN 61000-4-2, -4-3, -4-4,     17025 첨부
  (US0099)    2012-14, RRA Announce 2012-22, -4-5, -4-6, -4-8, -4-11
              KN 24, KN 61000-4-2, -4-3,
              -4-4, -4-5, -4-6, -4-8, -4-11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3-14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합성평가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대상         기기 명칭       인증번호 제조국 행정처분 및 위반내용 파생모델
              (모델명)      (인증일)
         다기능유무선복합기기   KCC-REI-FN1- 미국,   적합성평가 취소 6600, CN583A,
 (주)에프 (스캐너,프린터,복사기) FNBIZ00667EP 중국,      (2013.9.6.) 451dn, 476dn,
  앤비즈 (OFFICEJET 6700) (2013.6.5.) 싱가폴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WP4530,     7110
                                        평가를 받은 경우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
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지              산림보호구역 지정․지정해제 내역                     해제
    소재지 목 소유자 지적                  지정
                          종류 일자 면적 면적 면적   지정     해제     잔여       사유
                          제3종 2010.
   제천. 금성. 임 국 1,827,406 수원함양
  월림. 산27-1 야 (산림청)              07.16. 1,604,894 100 1,604,794 산림재해
                         보호구역                                    방지용
                          제3종 2011.
 옥천.청산.명티. 임 국 2,570,088 수원함양                                   기상관측
    산37-1 야 (산림청)                08.25. 2,569,892 100 2,569,792 시설 설치
                         보호구역
                             176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4. 기 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게
   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
   과(☏ 02-2100-6927, 6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21호
사이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이 대학의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를 제외함. (안 제2조 제1항 제7호, 안 제6조 제2항, 안 제6조제4항)
     버

3. 의견제출
    사이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버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대학정책과 (☏
       02-2100-6927, FAX 02-2100-6939)
4. 기 타
    사이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게재(홈페
      버

   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과(☏
   02-2100-6927, 6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3-4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제127호         ’13.9.5. 단체명칭     (재)한국GPF재단 (재)한국글로벌
    (’13.3.8)                                    피스재단
                                162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3-46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   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락
                                                         구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 환경교육                소재지 및
     한국여성     마포동   350번지
  6 환경운동 강변한신 아빌딩 최영호 2000.5.9 - 환경 페인       02-225 환경
                  코
                                  - 환경 방
                                         캠
                                             6-5537 협력과 대표자
                                                         변경
       본부        420호                    탐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49호
 「경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관법 개정(법률 제12013호, 2013.8.6., 공포, 2014.2.7 시행)에 따라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의 승인 주체를 명확히 하며, 경관위원회 운영 기준을 유연화하는 등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사업의 승인 주체 명확화(안 제8조제2항)
    민간이 제안하는 경관사업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구체적인 승인 주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업구역 및 종
    류에 따라 세분하여 정함.
  나. 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14조의2 4))        ~

    경관법 개정으로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도로, 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도시개
                                             철

    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 제도가 도
    입됨에 따라 심의대상 및 주체, 시기 등 세부사항을 정함.
  다.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안 제19조, 제21조)
    경관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경관위원을 인력 (Pool)제로 운영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른법령에 의한 위원회와의 공동심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공동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정족수 등 기준을 완화 함.
                                       163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3. 의견제출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3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                   더

   을 알고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싶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문화재청공고제2013-24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 환 당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및
                                                    벽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광주 환 당 일원)     벽

2. 명승 지정 예고사항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광주 환 당 일원(光州 環碧堂 一圓)
                    벽

  ㅇ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구 충효동 387번지 18필지 일원
                        북

  ㅇ 지정사유
    - 환 당은 사촌 윤제(沙村 金允悌, 1501 1572)가 노년에 자연을 벗 삼아 후학양성을 목적으
     벽          김                   ~

      로 건립한 남도지방의 전형적인 유실형(有室形)정자로 가까이에는 무등산 원효계곡의 계류가
    흐   르며 계곡아래 증 천(甑巖川, 창계천) 주변에는 배롱나무가 아름다운 장관을 이뤄 자미
                        암                                                               탄

      (紫薇灘)이라 불렀으며, 특히 이 곳은 무등산을 비롯한 원효계곡의 기를 따라 자연 광이              줄             풍

      수려한 지역으로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자주 드나드는 명승지였음
    - 환 당 쪽으로 2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사촌 윤제가 았 충효마을과 증 천 너 에는
        벽   북                               김           살   던               암     머

      송강 정 이 았 지실마을이 있으며 환 당 아래에는 송강과 사촌이 처음 만난 곳이라는
            철   살   던                   벽

      전설이 깃든 조대(釣臺)와 용소(龍沼), 쌍송(雙松)이 있어 역사적 가치가 어난 곳임                   뛰

    - 환 당을 중심으로 호남시단(湖南詩壇)을 형성하여 한국문학사의 출한 불후의 문사들을 배출
     벽                                                          걸

      하고, 당대 명류 문사들과 교류하며 시가문학의 산실과 요람지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어난                            뛰

      별서원 임 림

    - 면 정 송순은 서하당 성원이 식영정을 건립하고 3년이 지난 1563년 식영정의 시를 차운
     앙                      김                               뒤

      하며 ‘식영정과 환 당’은 형제의 정자라고 하면서, 소 원과 식영정, 환 당을 가리켜 한 동
                    벽                           쇄                       벽               네

      에 3군데의 명승 즉, 一洞之三勝이라 말함
                               164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162
4. 기
타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전문은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에게
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부대학정책
과(☏02-2100-6927, 69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21호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11일
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사를교원확보율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사이버대학의교원확보율에서강사를제외함. (안제2조제1항제7호, 안제6조제2항, 안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0월
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보내실곳(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교육부대학정책과(☏
02-2100-6927, FAX 02-2100-6939)
4. 기
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전문은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에게재(홈페
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부대학정책과(☏
02-2100-6927, 692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3-4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9월11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재)한국글로벌피스재단
2. 변경사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27호
(’13.3.8)
’13.9.5.
단체명칭
(재)한국GPF재단
(재)한국글로벌
피스재단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39호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COT102) 위해성 심사결과
  신젠타 리아 주식회사에서 위해성심사 신청한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충저항성 면화
       코

(COT102)」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및 제4-11조의 규
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경우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한
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kabic.naas.go.kr)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1일
               농촌진흥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0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3.4.30 국회의결, ’13.5.28 공포, ’13.11.29 시행)에 따
   라 누리상품권의 종류 등,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환급해 줘야하는 금액의 비율, 권한의 위임·위
   온

   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시장정비
   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상품권 발행업무 수탁자, 시장경영진흥원의 운영 규정을 변경·삭제하고,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고자 함.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 및 절차, 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방법 등 부령으
   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 “ 누리상품권의 종류, 등록 제한업종, 환급금액의 비율, 가맹점 등록 및 등록 취소권한 위임”
         온

      신설
      1)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을 종이상품권(5천원ㆍ1만원ㆍ5만원권),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선불
        전자지급수단(정액카드 , 충전식 카드)로 함.(안 제9조의2)
                     *

     *   정액카드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규정
      2)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을 도ㆍ소매업, 용역업이 아닌 업종과 도ㆍ소매업, 용역업 중 주점업,
        골프장 운영업 등 41개 업종 으로 함.(안 제9조의3)
                         *

     *   도ㆍ소매업, 용역업 중 가맹 제외되는 18개 업종은 <별표>로 규정
      3) 물품 등을 구매한 후 환급 요청에 응하여야할 사용금액의 비율은 권면금액의 60%로 함.(안
        제9조의4)
      4) 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등록 취소 업무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안 제33조의2)
         온

    나. “ 누리상품권 업무의 위탁, 과태료 부관기준” 개정
         온

       1) 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시장경영진흥원장에게 위탁(안 제33조의2)
         온

                                 173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소유자
                                           ㎡           ㎡
                                                               성명
   6                387            대     975         975    정운익 외 10인
   7                388            임     764         764    정운근 외 8인
   8              389-1            전     146         146    정운익 외 10인
   9              389-2            도      26          26    정운익 외 10인
  10              393-1            임    13,416     13,416   정운근 외 8인
  11              429-2            도     417         201     광주광역시
  12             1006-1            유    43,095      2,965    국(건설부)
  13             1006-2            유     200         200     국(건설부)
  14               1015            유      89          89     국(건설부)
  15               1016            유     179         179     국(건설부)
  16               1018            유     107         107     국(농 부)
                                                                 림

  17               1019            유    1,507        411     국(농 부)
                                                                 림


  18    전남 담양군 350-12              유    17,026      2,824    국(건설부)
         지곡리
  계           18필지                                 26,832
                                  문화재 지정도면
□ 광주 환 당 일원 : 18필지 / 26,832
       벽                      ㎡




◉문화재청공고제2013-248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의 명칭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예고
                           166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온2) 누리상품권 변칙융통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35조 및 별표2)
         가맹점 종류                           위반행위               과태료 (만원)금액
         개별가맹점 물품 등 제공 없이 수 정상 가맹점                       1차 200, 2차 300,
           (상인)        취한 상품권 환전                         3차이상 600
                                            가맹자격이 없는 가맹점 1,000
                       가맹점이 물품 등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임을 1차 500, 2차 1,000,
        환전대행가맹점 인지하고 환전 대행한 경우                           3차이상 2,000
          (상인회) 가맹점이 아닌 자에 위해 환전을 대행                     1차 1,000, 2차
                                                         1,500, 3차이상 2,000
     다. “시장정비사업 심의회 구성원, 시장경영진흥원 운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의 개정
      또는 삭제
      1)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상품권 발행업무 수탁자를 시장경영진흥원장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사장으로 변경(안 제제19조제2항 라호)
      2)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함에따라 시경원의 운영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
      3)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능 사무를 공동상품권의 발행에서 누리상품권의 판매,  온

        훼 상품권 교환, 환전,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 취소 업무로 변경(안 제34조의2)
         손

     라. 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별표 1, 신설) 및 현행 별표의 개별기준에 누리상품권
     온                                                          온

      변칙유통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현행 “별표” → “별표 2”로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 문화관광형시장 지정대상 및 절차 규정(제6조의2, 신설)
      ◦ 지정대상 : 상인조직을 보유한 시장 또는 상점가
      ◦ 상인조직의 지정 신청 : 지정신청서<신설>를 작성하여 상인회 총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
        청장에게 제출
      ◦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인회 의견 청취
      ◦ 시·군·구청장의 지정 승인 신청(→시·도지사)시 첨부서류 : 승인신청서<신설>, 신청 사유서,
        소요예산 조달계획, 지정 효과 등
     나. 누리상품권 가맹신청 : 청장이 고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중기청에 제출(제8조의2, 신설)
     온

     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신청서,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2
      호의3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싶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전
                               둔

      화 : 042-481-4561, Fax : 042-472-7935)
                                            174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지 소유자            산림보호구역 지정․지정해제 내역                    해제
     소재지    목       지적             지정
                          종류 일자 면적 면적 면적     지정     해제     잔여     사유
                          제3종 2000.
 옥천.동이.석탄. 임 국 1,719,174 수원함양
     산10-1 야 (산림청)                12.11.  1,719,074 100 1,718,974
                         보호구역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o 제천시 ․ 단양군: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420-0321~3)
  o 옥천군: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3-540-7031~3)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8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사실과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 업체명 법인등 주 소 스팸번호                          위 반 내  역        과태료 행정
  호          록번호                                               금액 처분일
                   전남  순천시 cocoball1 1.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
     (주)다솜 201311- 중앙초등길 .com 전화 미제공(제50조7항)                   750 2013.
  1 미디어 0****** 155(풍덕동) (신고인 2.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 목적 만원             06.27.
      테크                               의  광고성 정보전송  (제50조제2항)
                      2층 2643명) 3.전송자 명칭, 연락처 미표시(제50조5항)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76조
    (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이의제기시 이의제기서에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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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후 6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6, 담당 황인민)
   - 우편 :  500-724 광주 북구 무등로 239(중흥동, 한국시멘트빌딩 12층)
   - 팩스 : 061-330-6869.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호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69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신맹미            42-2011-30-0000234  600백제호 보성군 회천면
         김동민            42-2005-30-0000037  617경진호 목포시 상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9. 23.(월)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판 결
사      건       2009재노5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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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사항
  가.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1) 변경대상 : 등록문화재 제1호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 등 183건(붙임참조)
    2) 변경사유
      ㅇ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문화재의 명칭을 「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 국
        민 누구나 게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성 있게 변경
              쉽

      ㅇ 문화재의 ‘고유 명칭’에 지역명을 병기하여 문화재의 이해를 제고
      ㅇ 문화재의 명칭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자
        내지 영문을 병기
      ㅇ 문화재의 명칭 중 인물명은 역사인물인 경우에만 사용하고 이름에 붙는 명칭, 직위 등은 생략
      ㅇ 문화재의 명칭이 2개 이상 등록되어 사용하 것을 1개만 등록하는 것으로 통일하고 명칭
                                     던

        에 사용되 의 명사, 조사 등은 생략
             던    존

      ㅇ 기타 문화재의 특징,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른 변경 등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특이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연 처
     락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ㆍ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총 183건)
 순번 등록번호 지역           등록명칭                      변경(안)          변경내용
   1 1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                        서울 남대문로       지역명 추가 및 약칭
                                           한국전력공사 사옥           미사용
   2 2 서울         화동 구 경기고교               서울 구 경기고등학교      지역명  추가 및 약칭
                                                               미사용
   3 3 서울 정동 이화여고심 기념관 서울 이화여자고등학교
                        슨
                                         슨     심 기념관
                                                           지역명 추가 및 약칭
                                                               미사용
   4 4 대구          효목동 조양회관               대구 효목동 조양회관         지역명 추가
   5 5 대구 대 동 구 대구사범학교
             봉
                      및 강당
                                  본관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과 중복 지역명 조정 및
                                                 강당       나열된 명칭 표기법 통일
   6 6 충          청주대성고등학교               청주 대성고등학교 본관        1개 명칭 사용
         북
                 (구 청주 상고) 본관
   7 7 충 옥천 삼양리 옥천천주교회
         북                                      옥천성당      성당 명칭 표기방법 통일
   8 9 충          문화동 우리예능원             청주   문화동  일·양 절충식   문화재 특징 반영
         북
                                                 가옥
   9 11 서울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서울 구 국회의사당         지역명 조정
  10 12 서울 공릉동 구 서울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본관과 교사        문화재 특징 반영
  11 13 서울 대방동 서울공업고등학교 본관               서울공업고등학교 본관        중복 지역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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