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2호
                          지형도면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2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제생략
2.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제생략
3.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알
   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313호(2013.07.12)로 도로구역결정고
시한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
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3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년 7월 20일 ~ 2019년 6월 13일
2. 사업의 명칭 :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울산광역시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울주군) 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 청량면        산1*6-6             경주*씨구 울주군 경주*씨 울주군
        문죽리 (산1*6-4) 임야 186 186 영*산문회 범서읍 구*문회 범서읍 가처분
                                          모두박1길 1*    구영리 3*2
   2 청량면        산2*1-1             국(국토교
        문죽리 (산2*1) 임야 2,540 2,540 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7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2호
지형도면
「고성죽계-마산진전국도건설공사」도로구역결정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
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27조의규정
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제생략
2.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제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27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알
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3호(2013.07.12)로도로구역결정고
시한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
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한다.
2016년3월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2년7월20일～2019년6월13일
2. 사업의명칭: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청량면
문죽리
산1*6-6
(산1*6-4) 임야
186
186
경주*씨구
영*산문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모두박1길1*
경주*씨
구*문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3*2
가처분
2
청량면
문죽리
산2*1-1
(산2*1)
임야
2,540
2,540 국(국토교
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파크골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524-117번지 외 12필지
  - 면적 : 22,87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3. ~ 2021. 3.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3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아산시장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생활체육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58-1번지 등 3필지
  - 면적 : 4,30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31. ~ 2021. 3.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8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45선                             용인시
  도로 연결로국도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삼계일원) 360.0 처인구
               (경기   용인시       경기  용인시 포곡읍               국도45호선 삼계리
                                                   포곡읍 병목지점 개선공사
                  둔전리)                             둔전리
2. 사 업 명 : 국도45호선 삼계리 병목지점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6.3월 ~ 2017.12월 (24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박상훈, 031-218-177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삼계교 일원)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편입 지분 성명
                             (㎡)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253-1 253-1 답 2,410 98               국토교통부        국
   2 253 253 답 599 206                    국토교통부        국
   3 252-2 252-2 답 824 357                국토교통부        국
   4 2-7 2-7 도 240 42                    농림축산식품부       국
   5 68-19 68-19 구 3,834 119             농림축산식품부       국
   6 254-1 254-1 답 1,864 311              국토교통부        국
   7 254-5 254-5 답 1,029 578              국토교통부        국
   8 254-2 254-2 답 114 1                    용인시        공
   9 255 255 답 823 159                      용인시        공
  10 255-2 255-2 답 916 724                국토교통부        국
  11 255-3 255-3 답 985 44                   용인시        공
  12 255-5 255-5 답 6 6                      용인시        공
  13 255-6 255-6 답 333 15                   용인시        공
  14 68-7 68-7 구 47 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5 302 302 답 1,680 166                  국토교통부        국
  16 301-7 301-7 답 13 13                    용인시        공
  17 301-6 301-6 답 224 180                  용인시        공
  18 301-9 301-9 답 61 45                  국토교통부        국
  19 301-8 301-8 답 485 194                국토교통부        국
                                         24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편입 지분 성명
                    (㎡) (㎡)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20 301-5 301-5 답 1,280 429     국토교통부     국
21 301-2 301-2 답 315 315         용인시     공
22 301-16 301-16 답 435 330       용인시     공
23 301-13 301-13 답 489 29        용인시     공
24 301-12 301-12 답 175 51        용인시     공
25 301-15 301-15 답 54 54         용인시     공
26 301-1 301-1 답 35 35           용인시     공
27 301-4 301-4 답 35 35         국토교통부     국
28 301-10 301-10 답 1,050 534     용인시     공
29 301-14 301-14 답 228 228       용인시     공
30 301 301 답 87 87               용인시     공
31 301-3 301-3 답 18 18         국토교통부     국
32 287-5 287-5 답 236 69          용인시     공
33 287-4 287-4 답 118 6           용인시     공
34 304-3 304-3 도 167 44       농림축산식품부    국
35 304-5 304-5 도 23 23           용인시     공
36 304-4 304-4 도 71 64           용인시     공
37 68-21 68-21 구 186 47       농림축산식품부    국
38 68-35 68-35 구 24 24           용인시     공
39 68-22 68-22 구 76 62           용인시     공
40 308-4 308-4 전 2,161 8       국토교통부     국
41 308-1 308-1 전 247 1           용인시     공
42 308-7 308-7 전 171 29          용인시     공
43 308-6 308-6 전 68 68           용인시     공
44 314-4 314-4 답 792 534         용인시     공
45 311-8 311-8 답 284 47          용인시     공
46 311-6 311-6 답 239 129         용인시     공
47 320-4 320-4 답 144 4           용인시     공
48 311-9 311-9 답 71 40           용인시     공
49 320-6 320-6 답 928 507         용인시     공
50 320-8 320-8 답 180 179         용인시     공
51 320-2 320-2 답 4 1           국토교통부     국
52 320-3 320-3 답 154 121         용인시     공
53 320-5 320-5 답 177 4           용인시     공
54 68-23 68-23 구 714 85       농림축산식품부    국
55 68-36 68-36 구 34 34           용인시     국
56 68-24 68-24 구 133 107         용인시     공
57 353-2 353-2 답 937 463       기획재정부     국
58 353-7 353-7 답 60 60           용인시     공
59 353-14 353-14 답 48 48         용인시     공
60 353-13 353-13 답 1 1           용인시     공
61 353-11 353-11 답 238 238       용인시     공
62 353-10 353-10 답 74 74         용인시     공
63 9-7 9-7 제 115 1             국토교통부     국
64 9-9 9-9 천 1,319 379         국토교통부     국
65 423 423 천 604 404           국토교통부     공
                              25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17-2번지선
3. 점용목적 : 천연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 509.66㎡
5. 점용개요 : 천연가스관(L=506m)
6. 점용기간 : (당 초) 1996. 3. 13. ~ 2016. 3. 14.
           (연 장) 2016. 3. 15. ~ 2021. 3. 14.
7. 피허가자 :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복암배수장)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105-24 외 15필지
            (가흥배수장)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585 외 6필지
3. 점용목적 : 복암배수장, 가흥배수장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843㎡
5. 점용개요 : (복암배수장) 토출수로 2.0×1.5×2련(L=22m), 토출보강수로 9.6×0.6(L=50m)
            (가흥배수장) 토출수로 2.0×1.5×1련(L=30m), 토출보강수로 5.0×0.6(L=40m)
6. 점용기간 : (당 초) 2001. 3. 27. ~ 2016. 3. 26.
            (연 장) 2016. 3. 27. ~ 2021. 3. 26.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 및 폐 지 목적
                           거리 구 조 연월일            비고
 평택ㆍ당진항 N 37° 07′ 39.0″ - - 홍원추형 2016. 항해원조 설치목적
  A호부표 E 126° 31′ 21.0″             3. 4. (우현표지) 소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29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29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17-2번지선
3. 점용목적: 천연가스관매설
4. 점용면적: 509.66㎡
5. 점용개요: 천연가스관(L=506m)
6. 점용기간: (당초) 1996. 3. 13. ∼2016. 3. 14.
(연장) 2016. 3. 15. ∼2021. 3. 14.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복암배수장) 전남나주시다시면가흥리105-24 외15필지
(가흥배수장) 전남나주시다시면가흥리585 외6필지
3. 점용목적: 복암배수장, 가흥배수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3,843㎡
5. 점용개요: (복암배수장) 토출수로2.0×1.5×2련(L=22m), 토출보강수로9.6×0.6(L=50m)
(가흥배수장) 토출수로2.0×1.5×1련(L=30m), 토출보강수로5.0×0.6(L=40m)
6. 점용기간: (당초) 2001. 3. 27. ∼2016. 3. 26.
(연장) 2016. 3. 27. ∼2021. 3. 26.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도색및
구
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평택ㆍ당진항
A호부표
N  37° 07′ 39.0″
E 126° 31′ 21.0″
-
-
홍원추형
2016.
3. 4.
항해원조
(우현표지)
설치목적
소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주)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위치                  등고   광달 도색ㆍ구조ㆍ 신 설
    표지명      (WGS-84)       등질 (m) 거리         높이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해리)
군산항선엔지니어링 N 35° 59´ 01.3˝ Fl(4)Y8s 7.2 3     황원형
   A호등주   E 126° 39´ 52.5˝                  강관조ㆍ16m 2016. 공사
                                                          구역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군산항선엔지니어링 N 35° 59´ 02.4˝ Fl(4)Y8s 11 3      황원형     2.26 표시 /없음
   B호등주   E 126° 40´ 04.3˝                  강관조ㆍ19m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위    치          광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목적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목포신항 NE 126°19′33.9″
                 34°45′22.6″
                                     황망대형  2016. 공사 ‘16.02.~
      협성D호등 34°45′26.3″ Fl(4)Y8s 6 (LL-24) 2.19. 구역 ’16.05.
 변경후 부표 NE 126°20′28.5″                          표시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설치
                (WGS-84)            (해리) 년월일 목적         비고
   태인2교         34-55-57.7N
   교량등         127-45-55.9E
    L1          34-55-57.0N FG   10   7  ‘16.3.3 좌측단등 좌측단표(■)
               127-45-55.7E
    L2          34-55-57.3N F G  10   7  ‘16.3.3 좌측단등  명호:180°
               127-45-54.6E
    C1          34-55-57.7N F W 10    7  ‘16.3.3 중앙등 중앙표( )
               127-45-55.9E
    C2          34-55-57.9N F W  10   7  ‘16.3.3  중앙등  명호:180°
               127-45-54.8E
    R1          34-55-58.3N FR   10   8  ‘16.3.3 우측단등 우측단표(▲)
               127-45-56.1E
    R2          34-55-58.5N F R  10   8  ‘16.3.3 우측단등  명호:180°
               127-45-55.0E
                                30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30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ㆍ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군산항선엔지니어링
A호등주
N
35° 59´ 01.3˝
E 126° 39´ 52.5˝
Fl(4)Y8s
7.2
3
황원형
강관조ㆍ16m
2016.
2.26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없음
군산항선엔지니어링
B호등주
N
35° 59´ 02.4˝
E 126° 40´ 04.3˝
Fl(4)Y8s
11
3
황원형
강관조ㆍ19m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변경전
목포신항
협성D호등
부표
N
34°45′22.6″
E 126°19′33.9″
Fl(4)Y8s
6
황망대형
(LL-24)
2016.
2.19.
공사
구역
표시
‘16.02.~
’16.05.
(이동없음)
변경후
N
34°45′26.3″
E 126°20′28.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비고
태인2교
교량등
34-55-57.7N
127-45-55.9E
L1
34-55-57.0N
127-45-55.7E
F G
10
7
‘16.3.3
좌측단등
좌측단표(■)
명호:180°
L2
34-55-57.3N
127-45-54.6E
F G
10
7
‘16.3.3
좌측단등
C1
34-55-57.7N
127-45-55.9E
F W
10
7
‘16.3.3
중앙등
중앙표(
)
명호:180°
C2
34-55-57.9N
127-45-54.8E
F W
10
7
‘16.3.3
중앙등
R1
34-55-58.3N
127-45-56.1E
F R
10
8
‘16.3.3
우측단등
우측단표(▲)
명호:180°
R2
34-55-58.5N
127-45-55.0E
F R
10
8
‘16.3.3
우측단등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416-5
3. 하 천 명 : 퇴래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103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7. ~ 2016. 11. 23.(26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416-5
3. 하 천 명 : 용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1046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7. ~ 2016. 11. 23.(26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주)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간 건설공사 제17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로 2070
                              31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명동리416-5
3. 하
천
명: 퇴래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명동리1103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7. ∼2016. 11. 23.(26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명동리416-5
3. 하
천
명: 용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용덕리1046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7. ∼2016. 11. 23.(26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SK건설(주) 고속국도제30호선상주-영덕간건설공사제17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덕군달산면팔각산로2070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3. 하 천 명 : 소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덕군 달산면 인곡리 607-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7. ~ 2016. 12. 19.(28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금호산업(주)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제1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곡천리 403
3. 하 천 명 : 일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1038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7. ~ 2016. 10. 16.(22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평양개발(주)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 제8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일직점곡로 721
3. 하 천 명 : 옥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931-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7. ~ 2016. 12. 20.(28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32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32
3. 하
천
명: 소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영덕군달산면인곡리607-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7. ∼2016. 12. 19.(288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주) 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12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곡천리403
3. 하
천
명: 일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용천리1038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7. ∼2016. 10. 16.(22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태평양개발(주) 고속국도제30호선상주-안동간건설공사제8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단촌면일직점곡로721
3. 하
천
명: 옥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점곡면사촌리931-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7. ∼2016. 12. 20.(28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우건설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제8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31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1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80㎥/일
7. 허 가 기 간 : 2016. 3. 7. ~ 2016. 11. 20.(25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65호
2. 피허가자 성명 : ㈜유진엔바이텍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39,202호
4. 하 천 명 :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0-1번지
6. 허 가 량 : 2㎥/일
7. 허가기간 : 2016-3-14. ~ 2016-3-16.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33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3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8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동남로317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김해시대동면월촌리12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80㎥/일
7. 허
가
기
간: 2016. 3. 7. ∼2016. 11. 20.(25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65호
2. 피허가자성명: ㈜유진엔바이텍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엘에스로91번길16-39,202호
4. 하천명: 안양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동
10-1번지
6. 허가량: 2㎥/일
7. 허가기간: 2016-3-14.
~
2016-3-16.
8. 사용목적: 공업용수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67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산업㈜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138-2일원 동탄2신도시
                A-45블록
4. 하 천 명 : 신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689-3번지
           (E편한세상 동탄현장 )
6. 허 가 량 : 8.1㎥/일
7. 허가기간 : 2016-3-4. ~ 2016-6-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8.1TON 살수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8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6. 3. 4.
  나. 허가번호 : 31-2016-1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송도도선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6-10-0000001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75    송도도선우정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156.375 ㎒
            156.800 ㎒          16K0G3EJN     16 ㎑   25 Ｗ
            156.875 ㎒
            156.525 ㎒          16K0G2B--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4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2016년 3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L521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L5210 :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표준 본문에 최소한의 제조설비 규정 추가 필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FISO16032 건축설비 소음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KSFISO17497-1 표면의   음향 산란 특성 ― 제1부: 잔향실에서의 랜덤입사 표준안
                    음향 산란계수 측정
2. 제정사유
  ㅇ 업계수요를 반영하여 건축설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측정 방법 및 표면의 음향 산란 특성을 국
     가표준으로 부합화하여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2종을 제정함
                         부칙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5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8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지도․점검, 방송통신재난관리책
임자 자격요건, 자막재난방송의 준수사항, 주관방송사의 역할 등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안 제23조)
  o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대로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와 회선수가 50만 이상인 경우로 유지
 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의2제1항 ~ 제5항)
  o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이를 위해 7일전 사전통지(긴급한 경우 예외 인정) 토록 하는 등 방
    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을 규정
 다.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제1항 ~ 제3항)
  o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신규지정 또는 지정변경시 신고의무,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
    을 마련
 라. 재난방송등의 실시․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항, 제6항)
  o 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정비 및 SO․위성․IPTV가 재난방송등을 자막으로 표출할 경우 준수 사
    항 마련
 마. 주관방송사의 역할 규정(안 제28조의2제1항 ~ 제3항)
  o 효율적인 재난방송등을 위한 표준화와 관련 시스템의 구축 협력, 모의훈련 실시 등의 의무와 지
    원요청 근거 마련
 바. 과태료 부과조항 개정 및 별표 수정(안 제31조제1항 ~ 제2항)
  o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 과태료 증․감액 주체에 미래부 추가, 기준금액(별표) 수정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