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3호                  관         보           2012. 6. 15.(금요일)
6 수질 및 수생태계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보전에 관한 법률 수립 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포함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재추진
  (일부)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오염방제센터 ○시 행 : 13년 6월 1일
              설치운영
             ○알기 쉬운 문장으로 법령 정비
7 한강수계 상수원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 ○법제처제출: 6월30일까지
  수질개선 및 주민 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지원 등에 관한 법 ○수변구역 내 공장입지 제한, 다가 ○시 행 : 2013년 7월 1일
  률(일부)       구주택 제한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
              리화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변생태벨트관리지원
              센터 지정 및 토지수용 근거 마련

8 수도법(일부) ○지정검사기관의 위반사항 및 지정취 ○법제처제출 : 6월30일까지
              소 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규정마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련                   ○시 행 : 2014년 1월 1일
             ○위탁수행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근
              거마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등 규정
9 낙동강수계 물관 ○수변구역 해제절차 마련          ○법제처제출 : 6월30일까지
   리 및 주민지원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시 행 : 2013년 7월 1일
   (일부)       도입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과 일반수도시설 등 공공목적 시
              설의 입지 허용 등 행위제한 내용의
              합리화
10 금강수계 물관리 ○수변구역 해제절차 마련         ○법제처제출 : 6월30일까지
   및 주민지원 등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에 관한 법률(일 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시 행 : 2013년 7월 1일
   부)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과 일반수도시설 등 공공목적
              시설의 입지 허용 등 행위제한 내용
              의 합리화
11 영산강․섬진강수 ○수변구역 해제절차 마련         ○법제처제출: 6월30일까지
   계 물관리 및 주 ○상수원관리지역 수변생태벨트 조성사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민지원 등에 관한 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절차 도입 ○시 행 : 2013년 7월 1일
   법률(일부)    ○수변구역 내 공장, 다가구주택 입지
              제한과 일반수도시설 등 공공목적
              시설의 입지 허용 등 행위제한 내용
              의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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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기물관리법(일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부)          지를 받은 자 등이 방치한 폐기물이 방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로 처리하도 ○시 행 : 2013년 1월 1일
               록 개정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처리신고 간
               주 규정 신설
             ○상속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규정 마
               련
13 기상관측표준화법 ○농업진흥지역에 최적 환경의 관측 ○법제처제출 : 6월30일까지
   (일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상 ○시 행 : 공포 후 6월
               관측표준화에 수반되는 비용 등 예
               산지원 근거 마련
             ○새로운 기상장비의 성능시험 근거
               마련
14 기상법(일부) ○효율적 국가 기상업무 수행 지원 ○법제처제출 : 6월30일까지
               및 기상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해 기상관리공단(가칭) 설립 근거 ○시 행 : 공포 후 6월
               마련
              - 기상관리공단의조직및사업범위
              - 기상관리공단의 재원조달 및 예산
                 사항
15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사업의 종류와 범위 재설정         ○법제처제출 : 6월30일까지
   (일부)      ○기상사업을 등록과 신고로 이원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하여 규제완화 등 합리적 관리 ○시 행 : 공포 후 6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
               고 민간기술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16 가축분뇨의 관리 ○상수원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그 밖의 추가입
   및 이용에 관한 확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
   법률(일부) ○퇴․액비 검사방법 및 절차 신설 ○시 행 : 2013년 10월 1일
               등 관리 강화
             ○가축분뇨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
17 환경개선비용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소유 자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그밖의
   담법(일부)      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규정 마 ○국회 제출 : 9월 15일까지       추가입법
               련                     ○시 행 : 13년 7월 1일
18 화학물질 등록 및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 등록 의무를 ○법제처제출 : 6월30일까지
   평가 등에 관한 시중에 유통된 기존 화학물질(일정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률(제정)      기준 부합되는 경우)까지 확대 ○시 행 : 2014년 1월 1일
             ○발암물질 등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용도별 허가․제한제도 신설
             ○화학물질 용도별 사용제한 등 안
               전관리상의 정보를 공급망에 전달
               하도록 제도화
             ○동일 물질 등록 기업에 대한 공동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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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해화학물질 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유독물영업에 ○법제처 제출 : 6월30일까지
   리법(일부)     관한 사무를 시ㆍ도 또는 인구 50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로 이양 ○시 행 : 2014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내용을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명시
              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20 악취방지법 ○시ㆍ도 사무인 과태료 부과․징수사 ○법제처제출 : 7월31일까지
   (일부)       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 행 : 2013년 1월 1일
21 야생동ㆍ식물보 ○멸종위기종 중에서 일부를 관찰종 ○법제처제출 : 7월31일까지
   호법(일부)     으로 구분, 관리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멸종위기종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 ○시 행 : 2013년 4월 1일
              차 등을 규정할 법적 근거규정 마
              련
22 대기환경보전법 ○적발된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의 ○법제처제출 : 7월31일까지
   (일부)       회수ㆍ폐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부착 ○시 행 : 2013년 12월 1일
              근거 마련
23 폐기물의 국가간 ○수입폐기물 양도․양수에 관한 조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이동 및 그 처리 항 삭제                   ○국회 제출 : 10월 10일까지    재추진
   에 관한 법률(일 ○장부의 기록․보존의무를 가진 "수입폐 ○시 행 : 13년 6월 1일
   부)         기물을 양수한 자"를 폐기물 운반자 및
              처리자로 변경
24 건설폐기물의 재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검토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활용촉진에 관한 기준 명확화                  ○국회 제출 : 10월 20일까지    재추진
   법률(일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절차 ○시 행 : 2013년 5월 1일
              완화
             ○순환골재 등 사용시 발주자의 준수
              사항 마련
             ○배출자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
              칙의 과태료 전환
25 하수도법(일부) ○공공하수도 위탁관리협회 설립 근 ○법제처제출: 8월31일까지
              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공관리 근거 ○시 행 : 2014년 1월 1일
              마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
26 자원의 절약과 재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관리 ○법제처제출: 9월30일까지
              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
   활용촉진에 관한 ○에너지로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한   식물성잔재물
   법률(일부)     을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시 행 : 9월 1일 시행
              완화 및 수입관리를 위한 근거 마
              련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을 지원할
              센터 및 전산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
              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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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13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의 감독 의무 등 명확화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시 행 : 공포 후 9개월
               검토 의무 신설 및 시공자의 설
               계변경 요청 근거 마련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
               사의 책임 강화
  2 국가기술자격법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운영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일부)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신고포상 ○국회 제출 : 7월 15일까지         법재추진
               금제 마련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 진폐의 예방과 진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폐근로자의 보호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10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시 행 : 12월 31일까지
    (일부)
  4 고용정책기본법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5 파견근로자보호 ○청문대상을 확대하여 파견허가업체 ○법제처 제출 : 6월30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허가취소 외에 영업정지처분 ○국회 제출 : 8월25일까지
    (일부)       의 경우에도 실시            ○시 행 : 공포 후 3개월
  6 고용보험법(일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법제처 제출 : 6월30일까지
    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25일까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과 관련하여 ○시 행 : 2013년 1월 1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
               수 범위 확대 및 신고포상금
  7 고용보험 및 산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업재해보상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제도 개선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의 보험료징수 등                       ○시 행 : 11월 18일
    에 관한 법률2
    (일부)
  8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법제처 제출 : 6월 10일까지
    법(일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수입금 규정 마련 등 ○시 행 : 12월 31일까지
  9 건설근로자의 고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개선 등에 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무 ○국회 제출 : 9월 20일까지
    법률(일부)     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법제 ○시 행 : 2013년 7월 1일
               화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관련 규정의
               통합 정비
 10 고용상 연령차 ○기업의 전직ㆍ퇴직교육 강화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별금지 및 고령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국회 제출 : 9월 20일까지
    자 고용촉진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시간제 근로전 ○시 행 : 2013년 7월 1일
    관한 법률(일부) 환 청구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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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근로복지기본법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공동이용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일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 시 사용자 ○시 행 : 2013년 3월 1일
              에 의한 주식취득 강요 금지 등 사
              용자 준수사항 마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
              도를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까
              지 확대
             ○기금법인의 사업 항목에 ‘영세 중소
              기업 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
              를 추가
 12 근로기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 ○법제처 제출 : 8월 3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일부)      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재추진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 ○시 행(단계시행제도
                                       : 공포 후 6개월
                                                   있음)
             ○근로시간 특례업종 정비
             ○재직근로자 지연이자제 적용
             ○체불사업주 정부입찰시 불이익조
              치
             ○직상수급인 임금지급 요건 확대
 13 근로자참여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성 강화     ○법제처 제출 : 10월 20일까지       폐기된 정부입
    협력증진에 관한 ○원․하청 기업 공동의 노사협의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법재추진
    법률        체제 마련
    (일부)     ○노사협의회 논의의제․개최주기 ○시 행 : 공포 후 3개월
              등 재조정
□ 여성가족부(5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성폭력방지 및 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해자 보호 등에 보호시설 종류 세분화 및 시설의 종류별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관한법률(일부) 보호기간 명시                 ○시 행 : 2013년 7월 1일
  2 결혼중개업의 관 ○외국 현지법령 위반자 결혼중개업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리에 관한 법률 운영 및 종사 제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범죄경력조회서 발급신청 근거 마련(본 ○시 행 : 2013년 7월 1일
               인동의, 중개업자 신청)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금지
  3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업무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성보호에 관한 법 지방이양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률(일부)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ㆍ확인 ○시 행 : 2013년 7월 1일
                 및 자료 제출 요구
               - 취업자의 해임 및 기관 폐쇄 요구,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 임 요구 불이행 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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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소년보호법(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를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법률로 규정              ○시 행 : 2013년 7월 1일
 5 성매매방지 및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 ○법제처 제출 : 9월 15일까지          그 밖의 추가입
   피해자보호 등에 등 업무 지방 이양            ○국회 제출 : 11월 15일까지      법
   관한 법률(일부) -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 ○시 행 : 2013년 11월 1일
               감독
             - 과태료의 부과·징수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점검 관리
             -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결과점검
             - 부실기관 등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
□ 국토해양부(51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항공안전 및 보 ○법률 제명을「항공보안법」으로 변경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안에 관한 법률 ○공항운영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전부)      획의 이행의무 부여           ○시 행 : 공포 후 1년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수립근거
              마련
  2 철도건설법 ○철도건설 지하 공간 보상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 「건널목개량촉진법을 철도건설법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으로 통폐합              ○시 행 : 공포 후 6개월
  3 해양과학조사법 ○관할해역 및 외국인 정의규정 명확화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일부)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이익 공유 근거마련           ○시 행 : 공포 후 3개월
             ○내국인의 국가관할권 외측 해양과
              학조사 통보절차 마련
  4 항로표지법(일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 신고기간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즉시’에서 '변경 7일전‘으로 완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검사대행기관이자료제출을 거부하 ○시 행 : 공포 후 3개월
              거나 담당공무원의 출입을 거부․
              기피한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처분 중 과태료 부과규정 폐
              지
 5 해 양 심 층 수 의 ○해양심층수 부담금ㆍ가산금․과징 ○법제처제출 : 6월30일까지
   개발 및 관리에 금 등의 부과․징수, 부담금증명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지, 서류의 열람, 시정조치 등 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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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 시 보상투기 목적의 착공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제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 행위제한기준일인 주민공고일 이전에 ○시 행 : 공포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한 경
                우만 예외적으로 공사 시행 허용
 7 주택법(일부)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화를 위해 시ㆍ도에 분쟁조정위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원회 설치 및 관련 절차 보완
              - 분양ㆍ임대주택 혼합단지 관리 제
                 도개선
              - 하자여부 판정, 하자점검 등 하자
                 심사ㆍ분쟁조정 기준 규정근거
                 마련
 8 임대주택법(일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단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부)          관리제도개선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9 지하수법      ○지하수 인허가 정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 허가와 신고대상 명확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유 ○시 행 : 공포 후 6개월
               효기간 도입
             ○유출지하수 관리 강화
              - 유출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지하수 관정의 원상복구의무자 명
               확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기준, 지
               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일의 기간을 법률로 상향
               규정
10 국가공간정보에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 변경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관한 법률 (일부)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공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동 구축                   ○시 행 : 2013년 4월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ㆍ개발업
               무의 수탁기관 확대
11 측량․수로조사 ○용어정의 규정의 정비 및 신설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및 지적에 관한 ○수로조사성과의 공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법률(일부)    ○대도시  시장에 대한 측량업 등록  사무의 ○시 행 : 2013년 4월
               이양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 시
               제시하여야 하는 증표 및 허가증의
               일원화
             ○비영리 목적으로 수로도서지 복제
               시 수수료 면제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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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역개발 및 지원 ○기존 지역․지구를 통합 정비하여 초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에 관한 법률안(제 광역, 광역 등 공간차원별로 단일의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정)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행 : 2013년 7월
              * 기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
                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
                법 통합
             ○사업절차 간소화, 재원조달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계획 및 사업의 유사․중복을 검토하
                고 국고지원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조정
                위원회 설치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30
                일→20일), 협의간주규정및 협의회 구
                성제도도입
               (인허가 선진화 방안)
13 사도법(일부) ○사도 개설범위 확대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농어촌도로 연결 가능)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사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선
14 자동차손해배상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자동차사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장법(일부)       고 피해지원사업으로 확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및 자동차 ○시 행 : 2013년 12월
                보험정비협의회 구성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청구 및 지
                급절차 규정
             ○검사․질문 사무 일부 이양
15 철도안전법 ○차량의 설계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일부)         형식승인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철도운영자의 인력․시설․장비, 운 ○시 행 : 2014년 7월
                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
                관리체계 승인
16 물류시설의 개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의 처리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및 운영에 관한 기간 투명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법률 (일부)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직권취소 ○시 행 : 2013년 7월
                사유의 추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준용 규정 직접 규정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 및 이
                의신청 제도 신설
17 선박투자회사법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에 대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일부)      특례 마련을 통해 선박투자 활성화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선박투자업 인가를 할 수 없는 경 ○시 행 : 12월 31일
             우를 규정
             ○선박운용회사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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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류오염손해배상 ○손해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 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보장법       점을 국제협약에  일치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일부)     ○일반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상 ○시 행 : 11월 30일
             법 적용 조문 추가
19 선박안전법 (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부)        (영업정지/과태료) 규정을 완화․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정비                  ○시 행 : 11월 30일
20 항만법(일부) ○항만시설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시설 등 포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함                   ○시 행 : 2013년 5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분과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
             산에 대한 임대특례 근거 마련
            ○실시계획 승인 의제 관련 협의간
             주 및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대상에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 추가
21 마리나 항만의 ○마리나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공유수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조성 및 관리에 면매립기본계획 의제 조항 신설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관한 법률(일부) ○청문대상 추가             ○시 행 : 공포 후 1년
22 항공․철도 사고 ○ “사고조사”의 용어의 정의에 “기여 ○법제처제출: 7월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조사에 관한 법률 요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일부)                           ○시 행 : 공포 후 즉시
             ○외국ㆍ지역사고조사기구에 항공사고
              조사의 책임ㆍ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3 철도사업법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제재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일부)       (과징금, 벌금) 규정을 완화․정비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시 행 : 공포일
24 도시철도법 ○도시철도시설의 범위확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전부)      ○도시철도사업 면허제도의 개선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운송사업 관련 규정 보완       ○시행 : 공포 후 6개월
25 신항만건설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촉진법(일부) 예정지역 지정․변경시 심의 과정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삭제                  ○시 행 : 공포 후 3개월
             ○인허가 의제 협의간주 조항 신설
             ○인허가 협의시 관계행정기관 협의
              체 구성․운영 신설
26 궤도운송법 ○궤도사업의 허가를 원칙허용 방식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일부)       으로 전환 규정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전용궤도의 승인을 원칙허용 방식 ○시 행 : 공포일
              으로 전환 규정
27 무인도서의 보 ○개발가능무인도서의 사업개발계획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전 및 관리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계 행정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재추진
   관한 법률(일부) 기관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 ○시행 : 공포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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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지
   (전부)        흥법」으로 법명 변경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 관련 산업 진흥 추가         ○시 행 : 공포 후 1년
             ○건설기술 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및 용
                역업자 지원
             ○설계,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
               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29 국토의 계획 및 ○법 제2조제6호 “체육시설” 규정에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이용에 관한 법 대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률(일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법령 개정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강화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해취약성 평
                 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험지역으로 판단되는지역의지구지정의
                 무화
30 도로법(전부) ○도로구역내 개발사업, 도로의 기술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개발 및 보급, 보도의 설치 및 관리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등의 근거 조항 신설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및 도로교통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비상 시 긴급 통행제한, 불법 점용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31 부동산가격공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토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및 감정평가에 ㆍ주택과 같이 가격공시제도 도입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시 행 : 공포 후 3개월
32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법(일부)       리 감독 강화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 자기관리 리츠 자본금 강화 및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설립 후 10일내 설립보고 의무화
                등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1인당 주식소유한도 완화 및 현
               물출자 자율화 등
33 여객자동차운수 ○벌금, 과태료, 과징금의 중복 부과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사업법         제도 개선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랜터카 가맹사업제도의 도입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고속버스 소화물운송 허용
34 건축법(일부) ○건축심의의 공개, 이의신청 및 건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축심의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등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기준 마련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재해위험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안
               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대상을 허가대상으로 조정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조정 등 제
               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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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면허ㆍ사업자 준수사항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제정)     ㆍ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항공기사용사업ㆍ항공기취급업 등 ○시 행 : 공포 후 1년
            에 관한 사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
            항
36 대도시권광역교 ○대도시권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을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통관리에 관한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안건으로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특별법(일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권상정 허용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국가교통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
            한 관계행정기관의 이행의무 부과
           ○부담금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
37 건설산업기본법 ○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 건설업 등록, 영업정지, 등록말소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등 16개 사무 지방이양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건설분쟁조정위원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상향입
              법화
38 항만법(일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도시재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발사업의 시행절차 준용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권리․의무 이전 인가의 예외사유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규정
39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의 에너지 효율 관리에 관한 규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정(온실가스 배출 규제) 추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 선박 건조․개조 시 에너지효율 ○시 행 : 2013년 1월 1일
             규제
           - 선박 에너지효율에 관한 검사
           - 국제에너지효율증서 발급과 비치 등
           ○기름화물이송계획서 및 휘발성유
            기화합물 관리계획서 검인 업무를
            선박검사기관에서 대행
40 해사안전법(일 ○안전관리대행업자의 등록취소․영업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부)       정지 규정 완화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시 행 : 2013년 4월 5일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지방이양 추
            진 및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요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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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항공안전법   ○항공기 등록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제정)     사항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항공종사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시 행 : 공포 후 1년
            관한 사항
           ○공역,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
            무 등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정
            비조직 인증 및 외국항공기에 관
            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한
            사항 등
42 공항시설법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공항의 설치 및 사업시행절차 등에 ○시 행 : 공포 후 1년
            관한 사항
           ○비행장 및 공항의 사용에 관한 사
            항
           ○공항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시
            행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의 국가귀속 및 공항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3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전부)     애주기에 맞는 법률 체계와 내용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으로 재구성             ○시 행 : 공포 후 1년
           ○중고자동차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
            련
           ○녹색등록번호판 제도 도입
44 자동차안전법 ㅇ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의 ○법제처 제출 : 8월 20일까지
   (제정)     등록기준, 자기인증 등 제도의 개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선                  ○시 행 : 공포 후 1년
           ㅇ현실에 부합한 자동차제작결함 시
            정 제도의 구축
           ㅇ소비자 위주의 자동차 검사제도
            구축
45 물류정책기본법 ○녹색물류인증제도 및 관련 지원 사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업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물류기업 관련 인증제도 체계화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도시물류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
            련
           ○물류산업선진화를 위한 기금의
            설치
46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기간 ○법제처제출: 8월 31일까지
   지정 및 관리에 연장 및 분할납부 시 가산금 징수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관한 특별조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시 행 : 공포 후 6개월
   법(일부)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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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단수평가제 도입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폐기된 정부입법
    및 감정평가에 관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감정평가업자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재추진
    한 법률(일부) 추천 등 제도개선              ○시 행 : 공포 후 3월
 48 도시교통정비촉 ○지방교통계획 통합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진법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중심으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일부)          로 관련 계획을 통합할 수 있도 ○시 행 : 공포 후 3개월
                  록 허용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49 선 박 입 출 항 에 ○「개항질서법」 등 여러 법령에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제정)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한 법률을 통합하여 선사 등 항만 ○시 행 : 공포 후 6개월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 추진
 50 마 리 나 항 만 의 ○선석 선분양제 도입 등 민간투자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조성 및 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등에 관한 법률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근거 마련 ○시 행 : 공포 후 1년
    (일부)        - 요트 정비업 등 근거규정
                - 마리나협회 등 지원근거
                ○ 요트 정비자격제도 마련
 51 화물자동차운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설치에 ○법제처제출: 10월15일까지
    사업법          관한 근거규정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일부)                           ○시 행 :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2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비고
  1 할부거래에 관한 ○대리․중개모집과 관련하여 금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법률        행위 신설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사업 일부양도, 개별적 계약인수 ○시 행 : 2013년 7월 1일
              시 책임관계 명확화
             ○사업시행자가 선수금보전비율을 초과
              하여 예치하는 경우 초과예치금 반
              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2 표시ㆍ광고의 공 ○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 ○법제처 제출 : 8월 31 일까지        그 밖의 추가입
   정화에 관한 법 제한 삭제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법
   률 (일부)   ○ 손해액 인정제도를 명시적으로 ○시 행 : 공포 후 6개월
              규정
            ○ 한국소비자원 직원 조사참여 권한
              및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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