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번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81   D342,3.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자동차 부품                     180.83         500.0
82   D35.기타 운송장비(종합)                                 228.76         500.0
83   D351.선박 및 보트건조업                                 226.32         500.0
84   D352,3,9.철도,항공기 및 기타 운송장비                       253.64         500.0
85   D36.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종합)                          116.53        349.59
86   D361.가구                                         120.93        362.79
87   D369.기타 제품 제조업                                  114.08        342.24
88   D3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86.80         500.0
89   E40.전기,가스 및 증기업                                  69.76        209.28
90   E401.전기업                                         59.99         200.0
91   E402,3.가스 및 증기공급업                               159.82        479.46
92   F.건설업                                           171.74         500.0
93   G.도매 및 소매업                                      173.87         500.0
94   G50.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134.17        402.51
95   G51.도매 및 상품 중개업                                 184.94         500.0
96   G52.소매업(자동차 제외)                                 158.75        476.25
97   G521.종합소매업                                      154.48        463.44
98   G5211-9.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                           145.17        435.51
99   G52111.백화점                                      158.68        476.04
100 G522-8.일반소매업                                     177.64         500.0
101 G5280.일반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200.85         500.0
102 G5281.통신판매업                                      123.51        370.53
103 H551.숙박업                                          74.77        224.31
104 I.운수업                                            236.85         500.0
105 I60.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178.75         500.0
106 I602.육상여객 운송업                                    385.99         500.0
107 I603.도로화물 운송업                                    127.62        382.86
108 I61.수상운송업                                        394.02         500.0
109 I62.항공운송업                                        288.10         500.0
110 I63.여행알선,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53.09        459.27
111 J642.통신업                                         151.32        453.96
112 L.부동산 및 임대업                                      137.52        412.56
113 M.사업서비스업                                          94.84        284.52
114 M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86.08        258.24
115 M722.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84.68        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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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집행관법시행규칙 일부 “1”을“2”로, 대전지방법원의 인원“8”을“9”로,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인원“3”을“4”로, 청주

    2005년12월 7 일                 지방법원의 인원“5”를“8”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의 인원“3”을“4”로, 대구지방법원의 인원
               대법원장    이 용 훈
                                “18”을“22”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인원
⊙대법원규칙 제1966호
                                “2”
                                  를“3”
                                     으로, 울산지방법원의 인원“9”
                                                     를“11”
    집행관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로, 창원지방법원의 인원“10”
                                                 을“14”
                                                     로, 광주지방
집행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의 인원“11”
                                          을“15”
                                              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
제목“집행관법시행규칙”을“집행관법 시행규칙” 원의 인원“3”을“6”으로, 전주지방법원의 인원

으로 한다.                          “6”
                                  을“8”
                                     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인원“6”
                                                         을
제2조제1항 별표 집행관 인원표 중 서울남부지방 “7”
                             로 각각 하고, 계 인원“295”
                                              를“347”
                                                   로 한다.
법원의 인원“7”
        을“9”
           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인        제1조 중“집행관법”을“「집행관법」”으로, 제2조
원“7”을“8”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인원“6”
                         을       의2 중“법원사무관리규칙”을“「법원사무관리규
“7”로,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원“10”
                    을“14”
                        로, 의     칙」”으로, 제3조제2항 중“법원공무원규칙”을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인원“6”을“7”
                     로 인천 “「법원공무원규칙」”으로, 제5조제1항 중“법원조
지방법원의 인원“19”
           를“26”
               으로, 인천지방법원        직법 제55조 제3항”을“「법원조직법」제55조제3
부천지원의 인원“6”
          을“9”
             로, 수원지방법원의 인        항”으로 각각 한다.
원“15”를“16”
         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인            부    칙
원“7”을“11”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인원      이 규칙은 2006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각급 법원의 집행관 인원을 적절하게 증원하여 집행사건 부담건수에 대한 적정화를 기하여 신속하
 고 친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각 지역별 집행관의 집행사건 부담건수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15곳의 집행
 관 인원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52명을 증원함(제2조 제1항 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5-5146호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고양 벽제 제1 도시개발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양 벽         사업
제 제1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
                                     가. 위   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62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 7 일                      번지 일원

               경기도지사                 나. 면 적:68,690㎡(20,779평)

                               189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가. 시행자:(주)미평산업개발 대표 송영준
    ○계획적 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 유도                                   나. 주 소: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27-20
    ○적정 규모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로 쾌적한 주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거환경 조성                                                   가. 시행기간:도시개발구역 지정일~공사완료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                                       공고일
    재지                                                        나. 시행방법:수용 및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면                적(㎡)

구                         분       ㎡                 %             구 성 비(%) 비                        고
    총                계            68,690                20,779          100.0
주        택       용        지       39,116                11,833           56.9
    공 동 주 택 용 지                   35,356                10,695           51.4
    -아 파 트 용 지                    35,356                10,695           51.4
    근린생활 시설용지                         3,760               1,138           5.5
도시기반시설용지                          29,574                  8,946          43.1
    도                    로        11,467                  3,469          16.7 하천중복:599㎡
    주        차           장             460                 139            0.7 1개소
    어 린 이 공 원                         4,088               1,237           5.9 1개소
    완    충       녹        지           1,422                430            2.1 1개소
    경    관       녹        지           7,493               2,267          10.9 2개소
    공    공       공        지            690                 209            1.0 2개소
    하                     천           3,954               1,196           5.8 벽제천
    ※개발계획도:게제 생략
    나. 도시기반시설계획
     1)교통처리계획
        가)가로망 계획
         ○사업구역 전체 면적 대비 16.7%이상의 도로율 확보
구            분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4           822)       10,873) -대로3-33,34호선변 가감속차로(1,193㎡)
                                        (1,326      (14,898) -하천중복(599㎡)
일 반 도 로              -        4           822        10,873
                                       (1,326)      (14,898)
    중로2류             15       1           608           9,384 신설
    소로2류             8        1               36          295 기개설(사업구역 일부포함)
                                         (540)       (4,320)
    소로3류             6        2           178           1,194 1개 노선 신설, 1개 노선 기개설
    -( )는 노선전체, 가각면적 포함, 대로3-33,34호선변 가감속차로 미포함

                                                        190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나)주차장 계획                                                 3)기타 기반시설계획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                                가)상수도 공급계획
            4조에 의거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                                ○사업구역 동측 벽제배수지(V=4,000㎥)
            계획                                                      에서 자연유하하여 사업구역에 공급
        ○기준면적:68,690㎡×0.6%=412㎡                                나)하수도(우·오수) 공급계획
            -구 분:노외주차장                                            ○벽제하수처리장 하수차집관거 시점인
            -위 치:벽제동 356-3 일원                                       벽제천 상류 태봉교와 연결되도록 국지
            -면 적:460㎡                                               도 78호선변 기존 하수관에 오수관을
            -주차면수:약 17면                                             연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
    2)환경보전계획                                                   다)전력공급계획
     가)공원·녹지계획                                                    ○사업구역내 전력사용량은 약 6,802
        ○사업구역내 전체면적 대비 19.9%의 공                                     (Mwh/년)로 산정되었으며, 전력공급에
            원·녹지율 확보                                                관하여 한국전력공사(고양지점)와 협의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후 계획 수립
    계        -                 13,693 사업구역면적                   라)에너지 공급계획
                                       의 19.9%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공원 벽제동 361-2                4,088 1개소                            집단에너지 공급기준에 미달되는 지역
             일원                                                     으로 중앙난방 또는 개별난방방식으로
녹        지                     9,605                                에너지 공급
 완충녹지 대로3-3호선변                 1,422 폭 6.5~10m        7.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
 경관녹지 공동주택용지변                  7,493 2개소                  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
 공공공지 벽제천변                       690 2개소                  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별첨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향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인가시 결정 고시
     가)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합                   계       267,245,515.1                - 267,245,515.1        100.00
도       시        지       역
 소                       계 191,407,068.6                  - 191,407,068.6         71.62
 주       거       지       역
    소                    계    21,848,611.1        감1,800.0     21.846,811.1        8.18
    제1종전용주거지역                   449,305.4                 -        449,305.4       0.17
    일 반 주 거 지 역
    -소                   계    20,484,791.7        감1,800.0     20,482,991.7        7.67
    -제1종일반주거지역                 4,822,621.5       감65,200.0        4,757,336.5      1.78

                                                    191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9,097,662.4           63,400.0        9,161,147.4        3.43
     -제3종일반주거지역                  6,564,507.8                   -       6,564,507.8        2.46
     준   주    거       지   역       914,514.0                    -        914,514.0         0.34
     소                    계      3,627,067.7                   -       3,627,067.7        1.35
 상       업        지       역
     중 심 상 업 지 역                  991,838.7                    -        991,838.7         0.37
     일 반 상 업 지 역                 2,600,415.0                   -       2,600,415.0        0.97
     근 린 상 업 지 역                    34,814.0                   -          34,814.0        0.01
 공       업        지       역
     소                    계         66,000.0                   -          66,000.0        0.02
     준   공    업       지   역         66,000.0                   -          66,000.0        0.02
 녹       지        지       역
     소                    계 164,877,449.8               1,800.0 164,879,249.8            61.70
     생 산 녹 지 지 역                    55,536.0                   -          55,536.0        0.02
     자 연 녹 지 지 역 164,821,913.8                          1,800.0 164,823,713.8            61.68
 미            지           정       987,940.0                    -        987,940.0         0.37
관        리        지       역     41,838,257.0                   -      41,838,257.0       15.66
농        림        지       역     34,000,189.5                   -      34,000,189.5       12.72
    주)기정은 고양시 용도지역 결정(2005. 2.21.) 내용임.
      나)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변             경 면 적(㎡) 용 적 률(%) 변                        경        사   유
 ①       벽제동 362일원 제1종일반 제2종일반                             63,400        240%이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
                              주거지역       주거지역                                        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②       벽제동 363-15 제1종일반                자연녹지                 1,800      100%이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
         일원                   주거지역       지         역                                  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변경
    2)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폐지       6        벽제동 제1토지            벽제동 362-2번지 일원                     54,600 감54,600           -
                  구획정리사업지구
신설       2        고양 벽제 제1            벽제동 362번지 일원                            -      68,690   68,690
                  도시개발구역

                                                        192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나)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               역       명변               경                내             용 결                정              사            유

 6   벽제동 제1토지구획 -벽제동 제1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폐지 구역 여건 및 주민의 민원을 수용하
       정리사업지구                  -면 적:54,600㎡                                     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위 치:벽제동 362-2일원                                 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2     고양 벽제 제1                -도시개발구역 신설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벽제동 제1
       도시개발구역                  -면 적:68,69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위 치:벽제동 362일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3)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및 사유서
      가)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9               벽제 제1지구             벽제동 362번지 일원                         -       68,690        68,690
                       단위계획구역
      나)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벽제동 362번지 일원                                 68,690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
                                                         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
                                                         획구역 신설
     4)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향후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인가시 결정 고시
      가)교통시설
       ○도 로
           -도로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6           7,116 160,841   -         -           -       2        1,148 13,704            4       5,968 147,137
대로     2           5,790 145,943   -         -           -       -           -            -       2       5,790 145,943
중로     1            608    9,384   -         -           -       1         608       9,384        -            -          -
소로     3            718    5,514   -         -           -       1         540       4,320        2         178    1,194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기정 대로          3     33   25   보조간선 1,990 대로2-11                         벽제동 485-3 일반도로 경고 381호
                               도       로                                                                  (1998. 9.15.)
변경 대로          3     33   25~ 보조간선 1,990 대로2-11                          벽제동 485-3 일반도로
                          28.5 도       로    (251)

                                                         193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기정 대로    3   34    25   보조간선 3,800 대로3-33             벽제동 산2-18 일반도로 경고 381호
                        도   로                                              (1998. 9.15.)
변경 대로    3   34 25~28 보조간선 3,800 대로3-33               벽제동 산2-18 일반도로
                        도   로   (118)
신설 중로    2   가     15   집산도로        608 대로3-33        대로3-34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93   8    국지도로        540 소로3-153       대로3-34        일반도로 고고제2001-8호
                                    (36)                                   (2001. 1.22.)
기정 소로    3   153   6    국지도로        660 대로3-33        소로2-193       일반도로 고고제2001-8호
                                                                           (2001. 1.22.)
변경 소로    3   153   6    국지도로        104 대로3-33        중로2-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가     6    국지도로         74 중로2-가         소로2-193       일반도로
폐지 중로    2   64    15   집산도로        628 대로3-33        대로3-34        일반도로 고고제17호
                                                                           (1999. 3.13.)
폐지 소로    2   220   8    국지도로         60 대로3-33        소로3-153       일반도로 고고제2001-8호
                                                                           (2001. 1.22.)
폐지 소로    2   221   8    국지도로        325 소로2-224       소로3-160       일반도로 고고제2001-9호
                                                                           (2001. 1.22.)
폐지 소로    2   222   8    국지도로         89 중로2-64        소로3-153       일반도로 고고제2001-8호
                                                                           (2001. 1.22.)
폐지 소로    2   223   8    국지도로        101 중로2-64        소로3-153       일반도로 고고제2001-8호
                                                                           (2001. 1.22.)
폐지 소로    2   224   8    국지도로         59 중로2-64        소로3-153       일반도로 고고제2001-8호
                                                                           (2001. 1.22.)
폐지 소로    3   160   6    국지도로         74 중로2-64        소로3-153       일반도로 고고제2001-8호
                                                                (2001. 1.22.)
폐지 소로    3   161   6    국지도로         13 중로2-164       소로3-153       일반도로 고고제2001-8호
                                                                           (2001. 1.22.)
 주) ( )는 사업구역내 포함구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33       대로3-33     폭 원:25m→28.5m(251m구간) 사업구역내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

                        연 장:1,990m                    (L=251m) 구간 도로폭 변경

                        기 점:대로2-11

                        종 점:벽제동 485-3

                                           194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34          대로3-34    폭 원:25m→28m(118m구간) 사업구역내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
                          연 장:3,800m                       (L=118m) 구간 도로폭 변경
                          기 점:대로3-33
                          종 점:벽제동 산2-18
     -          중로2-가     폭 원:15m                          지구내 집분산도로 신설
                          연 장:608m
                          기 점:대로3-33
                          종 점:대로3-34
소로3-153        소로3-153 연 장:660m→104m                       내부 가로망 조정에 따른 노선분리로 도로
                          기 점:대로3-33                       연장 및 기·종점 변경
                          종 점:소2-193 중2-가
     -          소로3-가     연 장:74m                          노선 분리에 따른 도로 신설
                          기 점:중로2-가
                          종 점:소로2-193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신설       67     주 차 장(노외)       벽제동 356-3                        -         460         460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67         주 차 장 ·위 치:벽제동 356-3 도시개발구역내 주차수요를 위한 신설
                      ·면 적:460㎡                    (사업구역내 총면적의 0.7% 확보)
      나)공간시설
           ○공 원
              -공원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변경    158      공 원 어린이공원 벽제동 361-2 일원 1,600 증2,488                   4,088 고고제78호
                                                                             (1998. 9.18.)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158        어린이   위 치:벽제동 361-2일원 사업구역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어린이공원 위치 및
                공 원   면 적:1,600㎡→4,088㎡ 면적 변경

                                               195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녹 지
             -녹지결정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신설       가    녹   지   완충녹지 벽제동 산43-27일원                    -       1,422     1,422   -
신설       가    녹   지   경관녹지 벽제동 426-4일원                     -       2,203     2,203   -
신설       나    녹   지   경관녹지 벽제동 363-15일원                    -       5,290     5,290   -
             -녹지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가        완충녹지 위치:벽제동 산43-27일원 대로3-33호선변의 소음저감을위한 완충녹지 신설
                      면적:1,142㎡
     가        경관녹지 위치:벽제동 426-4 일원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한 경관녹지 신설
                      면적:2,203㎡
     나        경관녹지 위치:벽제동 363-15 일원 기존의 양호한 임상보존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면적:5,290㎡             경관녹지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신설       가    공공공지    공공공지 벽제동423-3 일원                     -        297        297   -
신설       나    공공공지    공공공지 벽제동 695-1 일원                    -        393        393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가        공공공지 위 치:벽제동 423-3일원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면 적:297㎡
     나        공공공지 위 치:벽제동 695-1 일원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면 적:393㎡
     다)방재시설
         ○하 천
             -하천결정 조서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 면 적(㎡) 최초결정일
신설       4    하 천 지방2급하천 벽제동 390          벽제동 679 벽 제 동            187       3,954   -
     -하천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변               경               사             유
     4         벽 제 천 연 장:187m               도시개발구역내 정비가 완료된 벽제천 도시계획시설
                      면 적:3,954㎡            결정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