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3. 지정기관 및 교육분야 : 12개 기관, 10개 교육분야
   지정번호        기관명          소재지             교육 분야           연락처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중앙대학교 서울 동작구 흑석로 무용, 음악, 미술, 공예, 02)820-6726
  제2015-1호 문화예술교육원             84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이화여자대학교
  제2015-2호 문화예술교육원       서울   서대문구     국악, 디자인, 무용, 음악, 02)3277-3112
                         이화여대길 52           미술, 공예
              인하대학교
  제2015-3호 문화예술교육원     인천 남구 인하로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032)860-8006
                              100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계명대학교    대구   남구    명덕로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제2015-4호 문화예술교육원        104(대명동)        음악, 미술, 공예,    053)620-2188
                                         만화․애니메이션
              부산대학교       부산   금정구     국악,  디자인, 무용, 음악,
  제2015-5호 문화예술교육원 부산대학로 63번길               미술, 공예,      051)510-3350
                           2(장전동)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대구예술대학교  경북   칠곡군
  제2015-6호 문화예술교육원 다부 거문1길 202     가산면    무용, 음악, 미술,    054)970-3105
                                         만화․애니메이션
              한서대학교 충남 서산시 해미면 디자인, 음악, 미술, 공예, 041)660-1403
  제2015-7호 문화예술교육원        한서1로 46        만화․애니메이션
              중부대학교 충남 금산군 추부면
  제2015-8호 문화예술교육원                          연극, 사진,
                          대학로 101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041)750-6581
  제2015-9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전북 임실군 신평면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063)253-7072
                          창인로 117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호남대학교
  제2015-10호 문화예술교육원   광주   서구     상무대로 연극, 디자인, 미술, 공예, 062)380-8503
                              971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전남대학교 광주 북구 용봉로 77 국악, 디자인, 음악, 미술, 062)530-3005
  제2015-11호 문화예술교육원                           공예
            전북문화예술교육원
               (백제
  제2015-12호 예술대학교․(사)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국악, 사진, 음악, 영화 063)232-1905
                        백제대학로 171
             전통문화마을)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6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4-245호, 2014. 12. 15)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기술기준이 유사한 설비의 통합을 통한 규정 간소화, 설비의 사고예방 장치 보완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발전용 화력설비 기술기준 “제2절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 “제3절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를 “제
     2절 증기ㆍ가스터빈 및 부속설비”로 통합
  ㅇ 가스터빈의 진동 및 이상상태 확인을 위한 경보장치 기준을 보완
  ㅇ 가스터빈 냉각을 위한 윤활유장치 기준을 보완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7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출연 기관 502개, 출자 기관
59개를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
□ 출연기관: 502개
   구 분                       기       관      명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본청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종로구)종로문화재단 / (중구)중구문화재단,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성북구)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 (노원구)노원교육복지재단
 서울     시 (은평구)은평구민장학재단 / (마포구)재단법인마포문화재단, 재단법인
        ·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군 (양천구)양천사랑복지재단 / (강서구)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 (구로구)구로문화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구 (금천구)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 (영등포구)영등포문화재단
            (동작구)동작복지재단 / (서초구)서초다산장학재단,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강남구)강남문화재단, 강남복지재단 / (송파구)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디자인센터, 부산문화재단, 부산발전연구원,
       본청 부산복지개발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의료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영화의전당
 부산     시
        · (중구)중구장학회 / (서구)부산서구장학회 / (영도구)행복영도장학회
        군 (부산진구)부산진구장학회 / (동래구)동래장학회 / (북구)부산북구장학회
        · (강서구)부산강서구장학회 / (수영구)수영구장학재단 / (사상구)부산사상구장학회
        구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본청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재단법인대구문화재단, 재단법인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     시 (중구)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 (동구)동구교육발전장학회, 동구문화재단
        · (서구)재단법인 서구장학회 / (북구)대구북구청소년회관
        군 (수성구)수성문화재단, 재단법인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 (달서구)달서인재육성재단, 달서문화재단 / (달성군)달성장학재단, 달성복지재단,
        구 달성문화재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본청 재단법인인천테크노파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문화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의료관광재단,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         강화고려역사재단
      시·군·구 (중구)재단법인 중구 월디 장학회 / (부평구)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서구)재단법인서동이장학회
            광주광역시 경제고용진흥원,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광주    본청 (재)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디자인센터,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남도장학회,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테크노파크
                            46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구 분                        기      관       명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    본청 대전발전연구원, 대전복지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서구)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 (유성구)유성구행복누리재단
      본청 울산경제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   시·군·구 (남구)고래문화재단, 울산광역시 남구장학재단
           (북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 (울주군)울주군상권활성화재단
세종    본청 (재)세종특별자치시 장학회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본청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복지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영어마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수원시)수원사랑장학재단,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재)수원FC,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문화재단
           (성남시)성남시장학회,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의정부시)의정부시민장학회, 의정부예술의전당
           (안양시)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안양시,군포시,의왕시)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부천시)부천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장학재단
경기         (광명시)광명시인재육성재단,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시 (평택시)평택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평택시애향장학회,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 (안산시)에버그린21,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재)안산문화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군 (고양시)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 (과천시)과천시애향장학회,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과천축제
       구 (오산시)오산문화재단, 애향장학재단 / (시흥시)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
           (재)시흥산업진흥원
           (군포시)군포사랑장학회, (재)군포문화재단 / (의왕시)의왕시인재육성재단
           (하남시)하남시민장학회,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용인시시민장학회,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파주시)파주시행복장학회 / (이천시)이천시민장학회 / (안성시)안성시민장학회
           (김포시)김포시민장학회,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화성시)화성시복지재단,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문화재단
           (광주시)광주시민장학회 / (양주시)양주시희망장학재단 / (포천시)포천시인재장학재단
           (여주시)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 (양평군)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세미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문화재단,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인재육성재단,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발전연구원,
강원    본청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강원도의료관광지원센터, 강원도립극단,
           (재)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47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구 분                         기        관      명
        (춘천시)춘천시문화재단,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주시)원주문화재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시 (강릉시)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문화재단
      · (태백시)태백시복지재단,    태백시민향토장학회
      군 (삼척시)삼척향토재단,   삼척시도계장학재단 / (홍천군)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 (횡성군)횡성인재육성장학회      / (영월군)영월장학회,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구 (평창군)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장학회
        (정선군)정선장학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 (철원군)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화천군)(재)나라 / (인제군)인제군문화재단
        (고성군)고성향토장학회 / (양양군)(재)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청 충북인재양성재단,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북학사
      시 (청주시)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복지재단
충북    · (충주시)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군 (제천시)제천시인재육성재단,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 (보은군)보은군민장학회    / (옥천군)옥천군장학회 / (영동군)영동군민장학회
      구 (증평군)증평군민장학회,    증평복지재단 / (괴산군)괴산군민장학회
        (음성군)음성장학회 / (단양군)단양장학회,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본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문화재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충남테크노파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천안시)천안사랑장학재단, 천안시축구단, 천안문화재단
        (공주시)공주시한마음장학회 / (보령시)재단법인만세보령장학회,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충남    시 (아산시)아산문화재단, 아산시미래장학회
      · (서산시)서산시복지재단, 서산인재육성재단 / (논산시)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군 (계룡시)군문화발전재단, 계룡시애향장학회
      · (당진시)당진문화재단, 당진시복지재단, 당진장학회
      구 (금산군)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부여군)부여군굿뜨래장학회, 백제고도문화재단
        (청양군)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 (홍성군)홍성사랑장학회,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예산군)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예산사랑장학회 / (태안군)태안군사랑장학회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기술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군산의료
        (전주시)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문화재단,
        전주생물소재연구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시 (군산시)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 (익산시)익산문화재단, 익산사랑장학재단
전북    · (정읍시)정읍시민장학재단     / (남원시)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
      군 (김제시)김제사랑장학재단     / (완주군)완주군인재육성재단
      · (진안군)진안홍삼연구소,
        (무주군)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진안사랑장학재단
                                / (장수군)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구 (임실군)임실군애향장학회,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임실치즈테마파크
        (순창군)순창군 옥천장학회,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고창군)고창군장학재단, 고창복분자연구소 / (부안군)부안군나누미근농장학재단
                          48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구 분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전남발전 연구원, 남도장학회,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청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전남여성플라자, 전남인재육성재단,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녹색에너지연구원,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전남복지재단
           (목포시)목포시의료원, 목포복지재단, 목포장학재단, 목포문화재단,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재)목포국제축구센터,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순천시)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재단,
전남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시   (나주시)나주교육진흥재단,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   (광양시)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사랑나눔복지재단
       군   (담양군)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원회 / (재)담양장학회
       ·   (보성군)보성군장학재단 / (화순군)재단법인화순장학회
       구   (장흥군)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재)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재)정남진장흥노인복지재단
           (강진군)강진군민장학재단 / (영암군)영암군 문화재단, (재)영암군민장학회
           (무안군)재단법인 무안군승달장학회 / (장성군)장성장학회
           (완도군)장보고장학회, (재)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 (진도군)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신안군)1004섬 신안장학회재단, (재)천사(1004)의섬 신안복지재단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본청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문화엑스포,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행복재단,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장학회, 독도재단, 경북농민사관학교,
           새마을세계화재단,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포항시)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장학회
           (경주시)(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문화재단, 경주시장학회, (재)경주화백컨벤션센터
           (김천시)재단법인김천시인재양성재단 / (구미시)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시장학재단
경북         (영주시)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
       시   (영천시)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영천시장학회
       ·   (상주시)(재)상주시장학회 / (문경시)(재)문경시장학회
       군   (경산시)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산시장학회
       ·   (청송군)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청송문화관광재단
       구   (영양군)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청도군)청도군인재육성장학회,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성주군)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칠곡군)재단법인호이장학회
           (예천군)재단법인예천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 예천군민장학회
           (울진군)울진군의료원, 울진군장학재단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본청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49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구 분                         기       관      명
               (창원시)창원문화재단 / (진주시)(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통영시)통영국제음악재단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시 (사천시)사천문화재단,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 (김해시)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김해문화재단, (재)김해시복지재단
               (밀양시)밀양시민장학재단   / (거제시)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군 (양산시)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 (함안군)재단법인함안군장학재단
            · (창녕군)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구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남해군)남해마늘연구소(재) / (하동군)하동군장학재단, 하동녹차연구소
               (산청군)산청한방약초연구소 / (거창군)거창군 장학회,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본청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의료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출자기관: 59개
   구 분                           기        관   명
 서울 본청         서울관광마케팅(주)
 부산 본청         ㈜벡스코, 아시아드CC㈜
 대구 본청         ㈜엑스코
     본청
 인천 시·군·구      인천유시티(주), (주)인천투자펀드
               (계양구)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광주 본청         한국씨이에스㈜
     본청
 경기 시·군·구      (주)킨텍스
               (가평군)자나라인㈜ / (안산시)안산도시개발㈜
     본청        (주)강원심층수
 강원 시·군·구      (춘천시)남춘천산업단지개발㈜ / (원주시)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
               (강릉시)㈜강릉농산물도매시장 / (삼척시)(주)블랙밸리컨트리클럽 /
               (영월군)㈜영월에너지스테이션 / (인제군)㈜아름다운인제관광
               (청주시)㈜청주테크노폴리스 / (충주시)충주메가폴리스(주) /
 충북 시·군·구      (증평군)증평이산업단지개발(주) / (괴산군)괴산대제산업단지(주) /
               (음성군)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주), 오선일반산업단지(주)
 충남 시·군·구      (보령시)㈜대천리조트 / (논산시)농업회사법인(주)동부팜 / (홍성군)㈜홍주미트
 전북 시·군·구      (김제시)지앤아이(주) / (순창군)농업회사법인순창장류㈜, 농업회사법인한국절임(주) /
               (고창군)농업회사법인 고창황토배기유통(주)
               (고흥군)농업회사법인고흥군유통㈜ / (화순군)화순농특산물유통㈜ /
 전남 시·군·구      (영광군)(주)탑글로리, 농업회사법인영광군유통㈜ / (완도군)완도전복(주),
               화신산업개발(주) / (진도군)㈜진도청정푸드밸리 / (신안군)농업회사법인신안그린유통㈜
               / (화순군)농업회사법인 화순한약재유통(주)
     본청        경북통상㈜
 경북 시·군·구      (포항시)포항테크노밸리AMC㈜, 포항테크노밸리PFV㈜ /
               (경주시)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신경주지역개발(주) /
               (울진군)㈜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울진로하스코리아
     본청        가온소프트(주), ㈜경남무역
               (창원시)마산해양신도시(주) / (진주시)진주금형산단개발(주) /
 경남 시·군·구      (김해시)부산김해경전철운영㈜, ㈜김해테크노밸리 /
               (거제시)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 (양산시)양산석계산업단지㈜ /
               (의령군)농업회사법인의령군토요애유통㈜ / (합천군)농업회사법인합천유통(주)
 제주     본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올인(주)
                                     50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 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박성구               570321-1******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
      김명순               550228-2******     전북 전주 완산구 바구멀3길
      이기만               610220-1******     강원 원주시 북원상가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간 중 206건(생보 37건, 손보
 보험설계사 169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과태료 1천만원
   박성구 아닌 정광미 등 총 37명에게 32백만원(생보 6백만원, 손보 제209조 (자진납부시    제99조,
                                                                  8백만원)
          26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37건(생보 22건, 손보 15건)의 보험업법 과태료 1천만원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경애 제99조, (자진납부시
   김명순 등 총 7명에게 5백만원(생보 2.8백만원, 손보 2.2백만원)의 제209조 8백만원)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보험설계사 2012.10.1.~2013.9.30.    기간 중 14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 과태료 1천만원
   이기만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흥열 등 총              제99조, (자진납부시
          2명에게 28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209조 8백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15년 2
     월 23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
     됩니다.
   □ 2015년 2월 23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2호
                               공원계획 변경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환경부장관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려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535.676㎢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17       117     -
                      소 계           58        58     -
                      진입도로           2         2     -
                       주차장          12        12     -
    교통 운수시설             궤도           1         1     -
                        삭도           1         1     -        총 연장 변경
                                                             (공원 외 지역)
                       탐방로          42        42     -
       공공시설             소계           5         5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46        46     -
       문화시설           소 계            6         6     -
       숙박시설             소계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교통․운수시설(삭도)
  번호        노선명             구간         연장(km)           비고
       소계        기정        1개소          0.3
                 변경        1개소          0.3
                 기정      초양도~각산         0.3      공원구역 밖(2.19km)을 포함한
   1 초양도~ 각산 변경 초양도~봉화대 인근
                                                   총 길이는 2.49km임
                                                 공원구역 밖(2.13km)을 포함한
                                        0.3        총 길이는 2.43km임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055-860-58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70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5-11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8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원동기패밀리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엔진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
 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
 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엔진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배출가
 스 측정시 마다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에 한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CO            HC             NOx           PM
         1.3           1.3            1.15          1.05
 ⑤ 내구시험(외국 인증 시 시험 포함)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작사
 에서 실시하는 내구시험을 입회하여 새로 실시하거나 인증기관(시험기관 포함)에서 내구시험을 직
 접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원동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인증 완료되었거나 내구시험 결과가 없어 새
 로 내구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원동기가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제31조의 신설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례) 제31조의 신설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대기규칙 별표 17 5. 다.에 해당하
 는 원동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출력 56kW 이상 130kW 미만은 대기규칙 별표 17 5. 다.에 해당하
 는 원동기 모두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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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5-5호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노
 동부장관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설정된 재검토기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어 재검토기한을 연장(3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3조
  나. 개정된「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호(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55
호(2008.12.19)로 고시된 논산천안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
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따
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총연장                         ⑩
  구분                          노선명                               통과지 (㎞)
                                                 충청남도 충청남도
        고속국                  논산천안 천안시~            천안시 논산시
  당초 도 제25호선 고속도로 논산시 7,671,122 동남구 연무읍                          - 82.04
                                                  목천읍 고내리일원
                                                응원리일원
                                                 충청남도 충청남도
  변경 고속국          제25호선      논산천안 천안시~ 7,655,864 천안시
                                                  동남구      논산시   - 82.04
          도                  고속도로 논산시             목천읍 고내리일원연무읍
                                                응원리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공공사업 편입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1997. 12. 26. ~ 200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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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기정 도로구역               변경 증
                                                    면적(㎡)
                                                           감   소유자 비 고
    1                461-3 답 1,778 1,778 1,050 -          728 국토교통부
    2                457-1 답 3,019 3,019 2,071 -          948 국토교통부
    3                453-2 답 3,679 3,679 827 - 2,852 국토교통부
    4 충청남도 453-3 답 952 952 163 -                          789 국토교통부
    5 공주시 453-6 답 1,694 1,694 1,067 -                     627 국토교통부
    6                454-1 답 1,791 1,791 204 - 1,587 국토교통부
    7 태봉동 455 답 3,876 3,876 738 - 3,138 국토교통부
    8                453-5 답 281 281 177 -                104 국토교통부
    9               560-37 구 3,779 3,779 1,390 - 2,389 국토교통부
   10                 456 답 2,010 2,010 162 - 1,848 국토교통부
   11                453-1 답 175 175            -    -    175 국토교통부
   12                453-4 답 7            7     -    -     7 국토교통부
   13                454-2 답 66          66     -    -     66 국토교통부
         계                      23,107 23,107 7,849 - 15,258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일 ~ 2015.03.31.
  - 열람장소 : 천안논산고속도로(주)[충청남도 공주시 봉정길 103번지, 전화 041-850-6700]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
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호
(‘14.07.24)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
른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통과지 (㎞)
                                                                 대구광역
                                                                 시 동구,
   기정 고속국      제55호     중앙선 대구광역시~ 6,487,319㎡ 대구시 동구
                                                          경상남도 수성구,
                                                          김해시 경산시, 82.05
           도          (대구-부산) 경남 김해시             용계동 대동면 청도군,
                                                                  밀양시,
                                                                 김해시
                                     72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 (신규 8종, 변경 16종)합니다.
    2015년 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8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50000-0021 (도시가스사업) 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4조제1
                   항
         접수처리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지사(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25,000원
         발급물내용
1450000-0022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업 허가(변경허가)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제6호
         접수처리 접수 : 시․도지사(0일)
        (기관 및 기간) 처리 : 시․도지사(7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업 허가(변경) 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
                    지 않음)
                <공무원 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25,000원
         발급물내용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