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 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증 감           비       고
                                                            (%)
                     계         1공구              2공구

         합계       476,261.3   296,999.8        179,261.5   100.0   증)216.0           -

           소계     195,571.2   182,729.8        12,841.4    41.1      -               -

  주택       도시형
                  12,841.4       -             12,841.4     2.7      -               -
          생활주택
  건설
          공동주택    180,856.2   180,856.2           -        38.0      -           아파트
  용지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0.4      -


           소계     280,690.1   114,270.0        166,420.1   58.9    증)216.0           -

                                                                                중복결정
           도로     61,932.4    19,243.1         42,689.3    13.0    증)303.4
                                                                                (748.8㎡)

           철도      5,841.6       -              5,841.6     1.2    감)302.5

           주차장     6,193.6     6,193.6            -         1.3      -           3개소

                                                                              3개소(유수지
           공원     64,644.2    19,098.6         45,545.6    13.6    감)7.4
                                                                              7,975.3㎡포함)
                                                                              완충녹지 6개소
           녹지     75,760.9    27,753.0         48,007.9    16.0    증)215.1    경관녹지 3개소
                                                                             중복결정(405.0㎡)

          공공공지     5,854.7     4,825.8          1,028.9     1.2      -           8개소


  공공      종교시설     659.8       659.8              -         0.1      -           1개소

  시설       학교     13,163.9       -             13,163.9     2.8      -        초등학교1개소

  용지      교육시설     1,801.1       -              1,801.1     0.4      -        유치원 1개소

       주민복합시설      2,999.0       -              2,999.0     0.6      -           1개소

          공공청사    12,471.8       -             12,471.8     2.6      -           2개소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26,282.4       -             26,282.4     5.5      -
                                                                              자족기능용지

       가스공급설비       25.0        25.0              -         0.0      -           1개소

           배수지     2,401.0       -              2,401.0     0.5      -           1개소

         노유자시설     658.7         -              658.7       0.1      -           1개소

          유보지
                     -           -                -         0.0      -               -
         (도로구역)


                                          28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정 정>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괄

   - 기정

                                면적(㎡)                        구성비
          구   분                                                      증 감       비       고
                                                              (%)
                       계         1공구              2공구

          합계        476,045.3   254,750.0        221,295.3   100.0                 -

              소계    195,571.2   182,729.8        12,841.4    41.1                  -
    주택       도시형
                    12,841.4       -             12,841.4     2.7                  -
            생활주택
    건설
            공동주택    180,856.2   180,856.2           -        38.0              아파트
    용지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0.4

              소계    280,474.1   72,020.2         208,453.9   58.9                  -

              도로    61,629.0    21,581.7         40,047.3    12.9                  -

                                                                              중복결정
              철도     6,144.1     6,144.1            -         1.3
                                                                              (755.8㎡)

              주차장    6,193.6     6,193.6            -         1.3              3개소

                                                                            3개소(유수지
              공원    64,644.2    19,098.6         45,545.6    13.6
                                                                            7,975.3㎡포함)

                                                                            완충녹지 6개소
              녹지    75,545.8    13,491.6         62,054.2    16.0
                                                                            경관녹지 3개소

            공공공지     5,854.7     4,825.8          1,028.9     1.2              8개소
    공공
            종교시설     659.8       659.8              -         0.1              1개소
    시설
              학교    13,163.9       -             13,163.9     2.8           초등학교1개소
    용지
            교육시설     1,801.1       -              1,801.1     0.4            유치원 1개소

          주민복합시설     2,999.0       -              2,999.0     0.6              1개소

            공공청사    12,471.8       -             12,471.8     2.6              2개소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26,282.4       -             26,282.4     5.5
                                                                            자족기능용지

          가스공급설비      25.0        25.0              -         0.0              1개소

              배수지    2,401.0       -              2,401.0     0.5              1개소

          노유자시설      658.7         -              658.7       0.1              1개소

           유보지
                       -           -                -         0.0                  -
          (도로구역)


                                            29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 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증 감           비       고
                                                            (%)
                     계         1공구              2공구

         합계       476,261.3   296,986.7        179,274.6   100.0   증)216.0           -

           소계     195,571.2   182,729.8        12,841.4    41.1      -               -

  주택       도시형
                  12,841.4       -             12,841.4     2.7      -               -
          생활주택
  건설
          공동주택    180,856.2   180,856.2           -        38.0      -           아파트
  용지
       근린생활시설      1,873.6     1,873.6            -         0.4      -


           소계     280,690.1   114,270.0        166,420.1   58.9    증)216.0           -

                                                                                중복결정
           도로     61,932.4    19,243.1         42,689.3    13.0    증)303.4
                                                                                (748.8㎡)

           철도      5,844.9       -              5,844.9     1.2    감)305.8


           주차장     6,190.3     6,190.3            -         1.3    감)3.3         3개소

                                                                              3개소(유수지
           공원     64,644.2    19,098.6         45,545.6    13.6    감)7.4
                                                                              7,975.3㎡포함)

                                                                              완충녹지 6개소
           녹지     75,760.9    27,753.0         48,007.9    16.0    증)215.1    경관녹지 3개소
                                                                             중복결정(405.0㎡)

          공공공지     5,854.7     4,825.8          1,028.9     1.2      -           8개소
  공공
          종교시설     659.8       659.8              -         0.1      -           1개소
  시설
           학교     13,163.9       -             13,163.9     2.8      -        초등학교1개소
  용지
          교육시설     1,801.1       -              1,801.1     0.4      -        유치원 1개소

       주민복합시설      2,999.0       -              2,999.0     0.6      -           1개소

          공공청사    12,471.8       -             12,471.8     2.6      -           2개소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26,282.4       -             26,282.4     5.5      -
                                                                              자족기능용지

       가스공급설비       25.0        25.0              -         0.0      -           1개소

           배수지     2,401.0       -              2,401.0     0.5      -           1개소

         노유자시설     658.7         -              658.7       0.1      -           1개소

          유보지
                     -           -                -         0.0      -               -
         (도로구역)

                                          30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당 초>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게재생략

<정 정>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게재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연번     지번         지목     면적(㎡)
    1       27-3    도로      140          501   214-18      도로        34
    2        32      전      736          502   214-20      답        1,126
    3        33      전      816          503   214-26      전           1
    4        34      전      477          504   214-27      전          13
    5        35      전      740          505   214-28      답          364
    6        36      전      764          506   214-29      답          619
    7        37      대      764          507   214-30      답          626
    8       37-10   도로      2,025        508   214-31     잡종지         565
    9       37-16   도로         96        509   214-33      답          232
    10       38      대      184          510   214-34     잡종지         126
    11      38-1     전         84        511   214-35     잡종지         178
    12      38-2    도로         12        512   214-36      전         1,011
    13      38-3     전         87        513   214-37      답          492
    14      39-1     전      241          514   214-38      대          329
    15      39-2     대      395          515   214-39      대          330
    16      39-3     전      202          516   214-40      전          886
    17      39-4     전      527          517   214-45      답          422
    18      40-1     전      1,263        518   214-46      답          465
    19      40-2     전      131          519   214-50      전          31
    20      40-3     전         3         520    215        대          357
    21      40-17    전         58        521    216        전          208
    22      41-1     전      1,918        522    217        답         1,131
    23      41-2    과수원     1,715        523    218        답          165
    24      41-3     전      378          524    219        대          233
    25      41-11    전      146          525    220        전          51
    26      41-12    대         16        526    240        전          268
    27      41-18    답      150          527   240-1       구거         79
    28      41-19    답         86        528   242-1       도로         36
    29      41-20    전         5         529   243-2       대          138
    30      41-21    답         20        530   243-4       대          13
    31      41-22    전      278          531   243-6       대          94
    32      41-23    대         13        532   243-7       대          345
    33      41-25    전      142          533   243-10      대          48
    34      41-66   과수원        4         534   243-15      대          98
    35      41-67    전      101          535   243-16      도로          6
    36      41-68    답      154          536   243-21     과수원         180


                                    34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 국(산림청) - 변경없음
 일련                                             면 적 (㎡)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이용현황     비고
 번호                                        계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합계     -       1 필지   -        8           8
1 기정 신내동       산8-2   임        8           8      -           8       임:8


■ 서울특별시 – 당초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        이용현황      비고
  번호
  합계       -     41 필지     -       8,712              8,712
1 기정    신내동 27      - 3    도        274                274
 2 기정   신내동 27      - 7    도         38                 38
 3 기정   신내동 27      - 8    도         28                 28
 4 기정   신내동 37      - 10   도       2,025              2,025
5 기정    신내동 37      - 16   도         96                 96
 6 기정   신내동 43      - 1    도         48                 48
 7 기정   신내동 43      - 3    도          1                 1
 8 기정   신내동 44      - 30   도         24                 24
 9 기정   신내동 44      - 31   도         70                 70
10 기정   신내동 44      - 39   도         22                 22
11 기정   신내동 64      - 1    도        576                576
12 기정   신내동 64      - 7    도         28                 28
13 기정   신내동 65      - 52   도       1,200              1,200
14 기정   신내동 68      - 8    도        917                917
15 기정   신내동 74      - 4    도        111                111
16 기정   신내동 75      - 6    도          4                 4
17 기정   신내동 75      - 7    도         16                 16
18 기정   신내동 81      - 11   도        221                221
19 기정   신내동 111     - 42   도        100                100
20 기정   신내동 111     - 45   도        281                281
21 기정   신내동 117     - 3    도         51                 51
22 기정   신내동 117     - 8    도         17                 17
23 기정   신내동 122     - 5    도        248                248
24 기정   신내동 122     - 14   도        111                111
25 기정   신내동 122     - 7    도        321                321
26 기정   신내동 123     - 32   답          9                 9
27 기정   신내동 170     - 2    도        172                172
28 기정   신내동 170     - 7    도         15                 15
29 기정   신내동 170     - 8    도          4                 4
30 기정   신내동 242     - 1    도        879                879
31 기정   신내동 248     - 2    도        264                264
32 기정   신내동 248     - 3    도        135                135
33 기정   신내동 262     - 16   도         46                 46
34 기정   신내동 269     - 3    전         17                 17
35 기정   신내동 산7      - 8    임         13                 13
36 기정   신내동 산8      - 12   임         34                 34
37 기정   신내동 산8      - 13   임         26                 26
38 기정   신내동 산8      - 20   임          3                 3
39 기정   신내동 산8      - 14   임          1                 1
40 기정   신내동 산45     - 2    임          5                 5
41 기정   신내동 산45     - 4    임        261                261

                                           48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일련                                         면 적 (㎡)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이용현황          비고
  번호                                  계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43 변경   신내동   산45-2    임     5         5      5    -         임:5
44 변경   신내동   산45-4    임    261       261    261   -        임:261

 ■ 중 랑 구 청 – 당초
일련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 적 (㎡)     이용현황       비고
 번호                    목
 합계    -      65 필지    -    25,578          25,578
1 기정 신내동    76 - 4     답      35               35
 2 기정 신내동   76 - 5     대      17               17
 3 기정 신내동   78 - 7     답      371             371
 4 기정 신내동   78 - 9     답      194             194
 5 기정 신내동   78 - 10    도      169             169
 6 기정 신내동   78 - 11    답      157             157
 7 기정 신내동   78 - 12    답      57               57
 8 기정 신내동   78 - 13    구      324             324
 9 기정 신내동   78 - 16    답      66               66
10 기정 신내동   78 - 17    도      152             152
11 기정 신내동   82 - 0     전      37               37
12 기정 신내동   82 - 8     전        3               3
13 기정 신내동   107 - 3    대      396             396
14 기정 신내동   111 - 24   답      165             165
15 기정 신내동   114 - 3    구       19              19
16 기정 신내동   114 - 4    구      162             162
17 기정 신내동   114 - 10   구     1,890           1,890
18 기정 신내동   114 - 11   구      689             689
19 기정 신내동   114 - 19   구      276             276
20 기정 신내동   122 - 6    구      427             427
21 기정 신내동   122 - 13   구      235             235
22 기정 신내동   149 - 3    구      438             438
23 기정 신내동   149 - 5    구      115             115
24 기정 신내동   151 - 18   묘       57              57
25 기정 신내동   151 - 20   전        5               5
26 기정 신내동   151 - 21   전      103             103
27 기정 신내동   151 - 22   전       30              30
28 기정 신내동   151 - 24   전      110             110
29 기정 신내동   156 - 1    도     1,704           1,704
30 기정 신내동   156 - 2    대        8               8
31 기정 신내동   168 - 7    도        6               6
32 기정 신내동   170 - 1    구     1,523           1,523
33 기정 신내동   170 - 5    구     1,624           1,624
34 기정 신내동   170 - 6    구       76              76
35 기정 신내동   210 - 1    구     2,685           2,685
36 기정 신내동   210 - 2    도      182             182
37 기정 신내동   210 - 6    구      571             571
38 기정 신내동   210 - 7    구       50              50
39 기정 신내동   214 - 18   도       34              34
40 기정 신내동   214 - 30   답      626             626
41 기정 신내동   214 - 33   답      232             232
42 기정 신내동   214 - 35   잡      178             178
43 기정 신내동   214 - 37   답      492             492

                                      50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604-05(신흥양수장)

o 허가량 : 49,24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1.15.~2024.02.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0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예산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67-3(분뇨종말처리취수장)
o 허가량 : 9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1.15.~2024.03.31.

                                     97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12호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19. 10. 31.   55-2019-20-0000001        초석건설산업(주)           -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로 35                   초석건설창원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500 ㎒             8K50G1D                 8.5 ㎑        4 W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중 연구공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
 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분리구역)에 대한 인정요건 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제1호)
  독립공간이 아닌 분리구역만으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분리구역 인정 가능 면적을 확대(30㎡ → 5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98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 044-202-4737, 팩스 044-202-6026, 이메일 heejin91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4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0-28                 b8e284ada6d76e19b7655b176071b1fa
       2019-10-29                  041ed759b2e78be6dea07697e1f9ebc9
       2019-10-30                 4e247b90bd8469d283c37e38767cedc0
       2019-10-31                  3e684048d82115010efa1d357582d43b
       2019-11-01                 eec26ba4b00134eb15a2d6a030280b0f
       2019-11-02                  55f8553ce3e100e1f9e2d49682593dae
       2019-11-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12월에 발생한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의 가스사용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범위 등을 개선하는 한편, ’18.12월 법률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운전자 안전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99
제19622호                        관         보       2019. 11.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설치(안 별표 20)
  -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
   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가스 사고
   를 예방
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범위 명확화(안 별표 20)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완성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함
다.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현실화(안 별표 15)
  -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장소, 배기통 이탈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현실화
라. 용기의 저장능력 산정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1항)
  -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제작 시 허용되는 오차 등의 이유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저
    장능력 산정식으로 계산 시 발생하는 저장능력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적용의 혼란을 예방
마.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관련 규정 삭제(안 제42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안
   별표 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
 종합청사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dh7174@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6, 팩스 044-203-4766, 전자우
 편 kdh717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1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