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제43조(사건기록의 관리)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받거나 보관하는 경우 당
 해 조사보고서와 해당 자료의 전자사본 또는 물건의 사진, 보관조서, 보관목록, 보관증, 표찰 등을
 제42조의 절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건기록에 포함시키고, 보관물은 제31조에 규
 정된 조치를 한 뒤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의 형태로 수령·입수한 경우 그 파일을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한다. 다만, 용량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업무관리시스템에 포함시키고 파일을 조사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별개 저장장치에 분리등록한다.
 ③ 제31조 제6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반환한 경우 조사관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
 를 취한 자료 및 반환일자와 반환받은 자의 서명 날인이 포함된 수령증을 제출자로부터 수령한
 후, 제42조에 따른 사건기록에 포함시킨다.
제44조(사건기록의 인계인수) ① 담당 직원의 전보 등으로 사건기록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기록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수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인수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사건기록목록과 기록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조사의 종결
제45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소관 국장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검토의견을 포함하되, 표현문구는 달리할 수
 있다.
 1. 사건명,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 중 당사자는 신청사건에 한한다.
 2.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세월호 참사의 개요
 3. 신청사건의 경우 신청내용 요지, 직권사건의 경우 조사주제
 4. 조사방법과 경과
 5. 세부 쟁점과 쟁점별 조사내용
 6. 조사결과 진상규명한 사실과 증거의 요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판단
 7. 진상규명하지 못한 사항
 8.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수사요청, 감사요구, 특검임명요청, 국가기관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그 조치사항과 내용
 9. 조사결과 고발, 수사요청, 감사요구, 특검임명요청의 필요성이 있거나 법 제4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필요성 등 관련 사항
 ③ 제1항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참고인이나 감정인의 보호, 관련된 자료의 확보 또는 인멸방지에 필요한 대책
 2. 진상을 밝히거나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 제4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법령, 제도, 정
 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④ 소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안)의 채택 여부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
 안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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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위원회는 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보고서 완성 전
 에 조사심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조사심의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
 한다.
제46조(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제출한 조사결과보고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채택한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제45조 제2항의 필수적 포함사항 이외
 의결일자, 위원회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소관 국장은 추가검토 또는 재조사를 마친 후 소위원장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장
 은 이를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결된 조사결과보고서는 원본과 정본임을 각각 증명하여 원본은 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제47조(결정 등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신청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결정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신청인 및 조
 사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조사신청인 등”
 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2. 의결된 조사결과보고서
                        제6장 이의신청
제48조(이의신청의 절차) 조사신청인 등은 결정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 통지받은 날짜
 3. 통지받은 사항
 4. 이의신청의 내용
제4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기획홍보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소관 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기획홍보담당관은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
 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소관 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5호의 서식에 따라 소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소위원장은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여부 또는 기각 여부를 소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등을 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6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보정기간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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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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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8. 12. 13. ~ 2019. 1. 12.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최*곤         42-2016-30-0000358     615고니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조*종         49-2012-10-0006473       경진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박*조         49-2012-10-0006470      홍명9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북문길
    이*봉         49-2012-10-0006357       영남호               전남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박*원         49-2012-10-0006435       유성호                 전남 순천시 텃골길
    이*표         49-2012-10-0004696     제2충남호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2018.12.12.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3
제19387호                         관         보        2018. 11. 27.(화요일)
더라.”라고 말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고무, 찬양했다.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전문, 구 국가보안법 부
칙(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2조,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징역 3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발언이 그 당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떤 위험성
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 그 밖에 피고인의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
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제3. 가. 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반공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정재오
                   판사        이영창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6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에스케이티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곽승범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75번길 67, A동 1층 일부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75호, 수질 제77호
6) 등록연월일 : 2013. 3. 26.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8. 11. 21.
                                       209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신고제도를 허
 가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101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그 절차를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
 설의 경우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추도록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8-3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7-25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령부 및 제00여단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부대 이전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1313번지 등 151필지 3,549,835.3㎡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1,2권역) 변경없음 (3권역) 2009.7~2018.12.31.
 ◦ 변경 : (1,2권역) 변경없음 (3권역) 2009.7~2020.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본사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 위례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879
 ◦ 연 락 처 : 031 - 786 - 6439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경없음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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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2. 제정 사유
    KS I ISO 17072-1 : 국제표준(ISO 17072-1)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I ISO 17072-2 : 국제표준(ISO 17072-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T ISO 18601 : 국제표준(ISO 18601)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T ISO 18602 : 국제표준(ISO 18602)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T ISO 18603 : 국제표준(ISO 18603)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T ISO 18604 : 국제표준(ISO 18604)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T ISO 18605 : 국제표준(ISO 18605)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T ISO 18606 : 국제표준(ISO 18606)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T ISO/TR 16218 : 국제표준(ISO/TR 16218)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KS T ISO/TR 17098 : 국제표준(ISO/TR 17098)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I ISO 17072-1: 가죽의 용출 가능한 금속 측정 방법에 대해 규정
    KS I ISO 17072-2: 가죽의 총 금속 함량 측정 방법에 대해 규정
    KS T ISO 18601: 포장과 환경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절차에 대해 규정
    KS T ISO 18602: 포장 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가 포장의 기능에 맞게 최적화되도록 포장 요구사
  항 및 평가 절차에 대하여 규정
   KS T ISO 18603: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의 분류 요건을 명시하고,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요구사항
  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 절차에 대하여 규정
   KS T ISO 18604: 포장 및 회수 기술의 계속적인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 재활용이라는 형
  태로 회수 가능한 포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KS T ISO 18605: 에너지 회수 형태로 회수 가능한 포장의 요구사항 및 평가절차에 대하여 규정
    KS T ISO 18606: 유기적 재활용에 적합한 포장의 요구사항과 평가 절차에 대하여 규정
    KS T ISO/TR 16218: 사용 후 포장에 대한 몇 가지 화학적 회수 공정을 규정
    KS T ISO/TR 17098: 포장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물질 및 재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KS T
  ISO 18604의 평가 요구사항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4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
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22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T 1345 포장과 환경 ― 화학적 회수
  2   폐지      KS T 1346 포장과 환경 ― 포장 시스템 최적화
  3   폐지      KS T 1343 포장과 환경 ― 포장재 재활용
  4   폐지      KS T 1344 포장과 환경 ― 에너지 회수
  5   폐지      KS T 1302 포장 ─ 친환경포장 및 포장재에 관한 일반 지침
  6   폐지      KS M 6904 피혁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T 1345 : 대체표준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 T 1346 : 대체표준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 T 1343 : 대체표준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 T 1344 : 대체표준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 T 1302 : 대체표준 제정에 따른 폐지
 ㅇ KS M 6904 : 대체표준 제정에 따른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8호
 관보 제15693호(2004.05.14.) 44쪽에 게재된 “법무부 고시 제2004-141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경상북도 경주시                     외국국적
            주정숙    1950.**.**   여    미   국                      1981.7.15.
                                                    *****                      취득(귀화)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정정사항                                                                     한국국적 취득 후
                                              경상북도 경주시
            주정숙    1950.**.**   여    미   국                   1998.6.24.   기간 내 외국국적
                                                *****                        미포기
  비고       관보 제15693호(2004.05.14.), 44쪽 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경주시                       인지에 의한
이리암승환 2017.**.** 남   미 국          2018.11.20 이상욱 리라티샤아넷
                         *****                           국적취득

                                             23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23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T 1345
포장과환경― 화학적회수
2
폐지
KS T 1346
포장과환경― 포장시스템최적화
3
폐지
KS T 1343
포장과환경― 포장재재활용
4
폐지
KS T 1344
포장과환경― 에너지회수
5
폐지
KS T 1302
포장─친환경포장및포장재에관한일반지침
6
폐지
KS M 6904
피혁의납및카드뮴정량방법
관보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주정숙
1950.**.**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
1981.7.15.
외국국적
취득(귀화)
정정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주정숙
1950.**.**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
1998.6.24.
한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비고
관보제15693호(2004.05.14.), 44쪽표위에서다섯번째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리암승환2017.**.**
남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
2018.11.20 이상욱리라티샤아넷인지에의한
국적취득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T 1345 : 대체표준제정에따른폐지
ㅇKS T 1346 : 대체표준제정에따른폐지
ㅇKS T 1343 : 대체표준제정에따른폐지
ㅇKS T 1344 : 대체표준제정에따른폐지
ㅇKS T 1302 : 대체표준제정에따른폐지
ㅇKS M 6904 : 대체표준제정에따른폐지
부칙
이고시는2018년11월28일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8호
관보제15693호(2004.05.14.) 44쪽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04-141호(국적상실)” 대상자명단중
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11월2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2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7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염치읍 중방리 농로연결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리 946-5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 1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22.~2023. 11.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32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556호(2017.12.26.)로 고시(변경)
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사유
 - 보상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변경
2. 하천공사의 명칭 : 보령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댐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 및 댐운영 제약사항 경감
 나. 개 요 : 제방 1,303m, 배수정비 5개소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웅천읍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41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당초                                          변경
번호        소재지                                 편입면적(㎡)                                     편입면적(㎡) 비고
                       지번    지목     공부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충청남도 보령시
 67                                                            543-3     답      847        847
       주산면 동오리
       충청남도 보령시                                                                                            토지
 68                  543-2   답     1,540       402
       주산면 동오리                                                                                             분할
       충청남도 보령시
 69                                                            543-4     답      336        336
       주산면 동오리
       충청남도 보령시
 70                    544   천      387        387                 544   천      387        387
       주산면 동오리
합계                                1,146,147   16,753   2,828                  1,054,693   16,102   2,8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0-6
3. 점용목적: 인명구조봉사활동 사무실(응급구조장비 보관)
4. 점용면적: 18.0㎡
5. 점용개요: 컨테이너 박스 1동(3.0m×6.0m)
6. 점용기간: (당초) 2015. 11. 1. ~ 2018. 10. 31.
            (연장) 2018. 11. 1. ~ 2019. 10. 31.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3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송도8ㆍ9공구 통합오수중계펌프장 및 상수관로 설치공
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송도 8ㆍ9공구의 발생오수 이송을 위한 중계펌프장 및 관로설치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아암물류단지 일원)
                                                 345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나. 규 모
 ○ 사 업 비
  - 당초 : 11,807 백만원
  - 변경 : 10,659 백만원
 ○ 공사내용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오수관로 1.34 km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2017. 8. 1. ~ 2018. 11. 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팀
  (032-890-8167)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변경,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변경, 기간연장)
2. 사용목적 : 농업
3.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량         면적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사업명                            허가기간
                                                           (㎥/일)       (㎡)
                  백수보             남원 송동 신평                                      ‘18.08.01.
   남원시장                     요천                 백수보 보수공사     6,500      5,040
                (제86-18호)             1638                                     〜‘19.07.31.
한국농어촌공사    읍내보                    완주 고산 읍내     성남지구 수리시설                        ‘18.11.21.
                            만경강                             11,000     1,860
전주완주임실지사 (제81-02호)                     230      개보수 사업                         〜‘20.12.10.
          어우구보                    완주 고산 서봉                                      ‘18.11.21.
    〃    (제81-10호)
                            〃                     〃         4,400      3,038
                                                                               〜‘19.12.30.
                                     산78-7
                 남봉상보             완주 고산 남봉                                      ‘18.11.21.
        〃       (제81-28호)
                            〃                     〃         3,400      2,284
                                                                               〜‘20.12.10.
                                       317
                  장서보               전주 덕진                                       ‘18.11.21.
        〃                   소양천                   〃         20,700     2,296
                (제81-34호)          호성3가 9-2                                    ~’20.12.10.
                  어우보             완주 고산 어우                                      ‘18.11.21.
        〃                   만경강                   〃        1,728,000   8,235
                (제00-04호)              758                                     ~’20.06.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4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46
제19388호                           관             보                 2018. 11. 28.(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거만한
                  츠키시로
2018-    도련님은              주)서울미디어                간행물윤
                  우사기/이              2018-10-05          1811531   2018-11-09   선정성    2018-11-28
 8856    포기하지       윤        코믹스                  리위원회
          않아
                  소노우치
2018- 곤혹의 익애               영상출판                   간행물윤
                   카나/               2018-10-30          1811532   2018-11-09   선정성    2018-11-28
 8857   신부                 미디어(주)                 리위원회
                  한소은
          극S
        기사왕님만
2018-             츠키가미                            간행물윤
          보면               주)학산문화사   2018-10-25          1811533   2018-11-09   선정성    2018-11-28
 8858             사키/조이                           리위원회
        두근거림이
        멈추질 않아!
        덧없는
      밀야-칠흑의       카무라
2018-                      영상출판                   간행물윤
 8859  귀공자는       아리사/효    미디어(주)    2018-10-30   리위원회   1811534   2018-11-09   선정성    2018-11-28
        사랑을         은
        안다-
      민완 CEO와
2018-    계약   키스이          영상출판                   간행물윤
       결혼-기간 마유/반기                   2018-10-30          1811535   2018-11-09   선정성    2018-11-28
 8860                      미디어(주)                 리위원회
         한정    모
        서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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