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자가 품질인증 관련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순환자원이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으로 오인되게 보관ㆍ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그 밖에 인증 관련 위반 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아 실시한 조사나 검사 결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
증 취소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사업자 및 그 취소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
야 한다.
제14조(세부운영지침) 인증기관의 장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품질인증 여부 결정 등 이 고시의 원
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순환자원 품질인증 소요비용 
비목
소요비용(1건당)
기본수수료
신규인증: 20만원
유효기간 연장: 10만원
출장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
호 여비 x 출장일수 x 조사인원
자문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x 1일 x 외부전문
가수
비고
1. 동일 신청인이 여러 건의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건 외에 추가되는 
인증대상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2. 출장일수는 인증대상 1건당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1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을 추가할 수 있다.
3. 출장비 산정시 조사인원은 신규인증의 경우 최대 2인,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최
대 1인으로 하며, 그 밖에 현장조사에 동반하는 추가 인원에 대한 출장비는 인
증기관이 부담한다.  
4. 자문비 산정시 외부전문가수는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기술
적 자문을 위하여 현장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출장비 
산정시 적용되는 조사인원수를 초과할 수 없다. 
5. 부가세는 별도로 산정한다.
■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과 통보
신청인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순환자원품질인증서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인증번호
신
청
인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신
청
내
용
신청사유□ 훼손  □ 분실 또는 소실  □ 업체정보 변경 
기재사항 
변경내용
※ 기재사항 변경일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원본이 분실‧소실되었다는 사실 확인서(분실 또는 소실시)
2. 품질인증서 원본 (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시)
3. 업체정보 변경시 업체정보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그 밖의 증빙자료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과 통보
신청인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종전의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이 순환자원 품질인증으로 변경되고,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
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및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 품질인증 신청 및 검토 절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품질
인증 신청요건,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제도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비함  
  나. 순환자원 품질인증 소요비용 산정방식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활성화 하고 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본수수료를 도입하
고 현장조사 관련 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품질인증 소요비용 산정방식을 개편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6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를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한편,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이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
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합의됨에 따라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
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 이메일 haein12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
이행과)
-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 팩스 : (044)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규정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을 신설함
나.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등의 면세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함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지급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는 관련 부대비용을 열거함
라.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업종 구분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게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cinepara@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
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이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는 자녀의 취
학, 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취학ㆍ질병 등 부득이하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14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항목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R0009, 강원 원
주)
ㅇ 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시험항목3개)
- 601 주방용전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중유도가열(IH) 기능이있는기기
- 603 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제품은제외
‘24. 3. 30.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 양도 수익의 익금산입에 관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부동산임대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추계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변경하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나.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수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토지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다. 연결납세대상 법인 중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지배 자법인의 범위를 규정함.
라. 금형에 대해서는 구조 또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3,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7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현실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및 
공익법인에 대한 제재 합리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익법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8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 시행령」이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 신고
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5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임‧어업인의 농‧임‧어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노지용 농업용 난
방기를 추가하고,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 중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면세유 공
급대상 임업기계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wl90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3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징계 요구권자를 명확화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 명칭 변경에 따라 세무사등록증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
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추가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촬영제작비용의 범위를 정하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명확
히 규정하고, 면세점 업계 지원을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의 감경 기간을 연장하며, 수출입물품 검
사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조정함.
나.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을 ‘경미한 변경’으로 구체화 함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고려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조사신청 철회ㆍ비밀취급 자료 등 원심 덤핑조사의 절차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용함.
다.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50% 감경대상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추가함.
라.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이 가능한 운송주체 및 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세관 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폐지함.
바. 관세청에 본인의 과세정보를 전송요구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아.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9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 시행령」이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 신고
서와 함께 제출하는 주류반출명세서에 기준판매비율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62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무상수출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자에 주무부장관
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수출실적만으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요건 중 환급실
적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환급실적을 산출할 때 원상태환급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yurim821@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6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수출ㆍ수입 통관목록 자료,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
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것으
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 이
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2,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5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에 2024년 1월 10일부
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형 신축주
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 이메일 
ykm12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기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역외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위탁자에 대해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위탁자가 제출해야 
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신설하며, 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제출
하도록 한 바 개별기업보고서 부표를 삭제하고 국제거래명세서 등 개별서식의 면제규정을 정비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모델
규정과 행정지침을 반영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함.
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도입함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제출하는 서식을 마련함.
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대한 대상조세 및 불법적인 
지출의 가산, 각종 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손익의 조정, 채무면제이익 제외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초과이익 산출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형자산의 정의 및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에 필요한 적격재무제표,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 간이실효세율 등의 주요 
용어 및 세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내역 등을 포함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국내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별
부담세액을 확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및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국내기업의 신고를 대신하여 국내 
신고의무 면제사항을 통보하는 글로벌최저한세 국외신고 통보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eal90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al9012@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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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4-99호
　「폐기물 부담금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예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세
부사항 구체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실적제출) 부담금 적정 부과를 위한 개별 업체별 품목 및 연간 제조량, 실제 출고량 등 산출 
기초자료 
나. (면제감액) 제품의 회수‧재활용 및 재생원료 제조(플라스틱), 수입 제품의 수출 실적에 비례한 
감액 산정(환경공단)
다. (부과납부) 부과대상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수납
라. (강제징수) 동산 또는 유가증권,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해 공매처리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3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kkh0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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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변초등학교공고 제2024-1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대구서변초등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서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서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322호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 취소된 재난안전신기술 제2023-8호 “탈부착이 용이한 
수중펌프로 비상시 응급조치 가능한 방재용 펌프수문 및 일체형펌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취소 공고
1. 지정서 발급번호 : 제2023-8호
2. 신기술명 : 탈부착이 용이한 수중펌프로 비상시 응급조치 가능한 방재용 펌프수문 및 일체형펌프
3. 신기술 보유자 : 신신이앤지(주), 태성엔텍(주), 엔에스하이드로(주)
4.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기술 개요 :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배수지, 우수저류조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중펌프를 펌
프부, 토출케이싱부 및 가이드부로 분리된 탈착이 용이한 구조의 수중펌프를 적용함으로써 유지관
리를 개선하였으며, 펌프부의 브래킷에 설치된 탄성적으로 동작하는 누수 방지를 위한 스마트씰 
장착으로 펌프 효율을 유지하여, 비상시에도 내수침수 방재효과가 제고되는 펌프수문 및 일체형펌
프 제작기술
○ 기술 범위
  - 펌프부, 토출케이싱부, 가이드부로 분리된 탈착이 용이한 구조의 수중펌프를 적용한 유지관리 개
선 기술
  - 브래킷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탄성적으로 동작하는 스마트씰을 장착한 수밀 기술
5. 유효기간 : 2023.04.07. ∼ 2028.04.06.(5년)
6. 지정 취소일자 : 2024.02.22.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4-3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직인명
분임계약관인
직인명
분임계약관인
인  영
인  영
1
◉오음초등학교공고 제2024-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8일
오음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폐기연월일: 2024년3월1일
오음초등학교장직인
오음초등학교장직인
(전자인상관인)
오음초병설유치원장인
오음초등학교회신고납원인
오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오음초등학교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