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에너지 절감 아이템을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1. 건축요소를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가. 건물배치 및 형태
                     - 일조 및 채광에 민감한 거실, 안방은 남향으로 배치하고, 주
                       거공간의 경우, 겨울철 주간에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실은 반
                       드시 남향으로 설치하여 일사에 의한 난방에너지를 절감해
                       야 한다.
                     - 주거공간의 개구부와 창은 남측면을 최대한 활용하며, 바람
                       길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를 하고, 여름철 공기 흐
                       름을 유도한다.
                    나. 고단열, 고기밀 건축
                     - 주거용건물에 대하여 그린홈 수준(2012개정기준)의 기밀성능
                       및 열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 외벽열성능 기준은 0.25W/㎡․K 이하, 측벽(공동주택 경우)
                       : 0.20W/㎡․K 이하, 창호열성능 기준은 1.2W/㎡․K 이하
                       로 적용하여 난방에너지의 50%이상 절감한다.
     A55,           다. 차양
     B13,   에너
특별
   D13~16,  지 건물 - 호면에 여름철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하여 건물의 주요 창
                              설치하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주거공간
계획 BD7~10, 자립  에너
            마을 지       은 일사를 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거실창에 전동차양 설치
구역 BD12~21, 에 절감       하여 여름철 일사 차단 및 겨울철 일사 유입을 유도한다.
 6          관한 방안 라. 건물녹화 : 옥상녹화, 벽면녹화
     중8, 사항          - 건물의 옥상 및 입면부를 녹화하여 도시외곽에서 내부로 연
   고6, 유6              결되는 생태징검다리를 조성하고, 건물녹화, 거리 및 수변공
                       간 활용, 도로의 중앙분리대 등의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
                       한다.
                   2. 건축 설비 요소
                    가. 고효율 기기를 통한 건물에너지 절감
                     - 폐열회수장치, 고효율보일러 등을 적용하고, 기타 건물에너지
                       절감에 유용한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기기를 적극 반영한다.
                    나. 고효율 전기 기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절감
                     - 에너지 절감 효율이 우수한 LED 조명기기를 적용하고, 고효
                       율 전동기, 모터,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등의 효과가 뛰어난
                       아이템 적극 반영한다.
                     - 기타 건물에너지 절감에 유용한 성능이 우수한 고효율 전기
                       설비의 적극 반영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치
                   1. 건물 용도별 신재생에너지 적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성능이 우수하고 에너
                       지자립마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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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단독주택은 태양광발전, 지열냉난방시스템, 연립 및 공동주택
                       은 지열냉난방시스템, 학교 및 공공시설은 지열냉난방시스
                       템, 연료전지를 적극 활용한다.
                  ∙ 건축용도별 지침
                   1. 단독주택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설계 기법을
                       적용(난방에너지 요구량 30㎾/㎡.K이하)하고, 외벽 열성능은
                       0.25W/㎡․K 이하, 창호 열성능은 1.2W/㎡․K 이하로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
                     - 차양설계(권장) : 주생활공간인 안방과 거실은 차양을 설치
                       하여 외부에서 일사 차단 및 계절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구
                       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고효율 설비
                     - 기계설비(의무) : 전열교환기는 열회수율 80% 이상으로 하
                       고, 고효율보일러 및 실별온도조절 온수분배기로 난방소요
                       에너지를 절감한다.
     A55,            - 전기설비(권장) : 장시간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전력소모가
     B13, 에너           적은 LED 및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하고, 대기전력 차단으로
특별 D13~16,  지 건물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계획 BD7~10, 자립  에너 다. 신재생에너지
            마을 지 - 태양광 발전(권장) : 단독주택 소요 전력의 30% 충당하고,
구역          에 절감       건물 및 수목 등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가 되도록 설치한다.
 6 BD12~21, 관한 방안
     중8, 사항          - 지열 시스템(권장) : 난방 및 급탕 잔여 요구량을 충당하고,
                       세대당 3RT 이상의 용량을 설치한다
   고6, 유6          2. 아파트, 연립주택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외벽열성능은 0.25W/㎡․K 이하, 측벽은
                        0.20W/㎡․K 이하, 창호열성능 기준 : 1.2W/㎡․K 이하로
                        법적기준을 준수하며, 발코니 등은 열교가 차단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 차양설계(권장) : 주생활공간인 안방과 거실은 차양을 설치
                       하여 외부에서 일사 차단 및 계절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구
                       조로 설계해야 한다.
                    나. 고효율 설비
                     - 기계설비(의무) : 전열교환기는 열회수율 80% 이상으로 하
                       고, 고효율보일러 및 실별온도조절 온수분배기로 난방소요
                       에너지를 절감한다.
                     - 전기설비(권장) : 장시간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전력소모가
                       적은 LED 및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며 대기전력 차단으
                       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력소모가 큰 펌프, 전동기는
                       고효율자재를 사용하고, 주차장은 주간의 자연채광을 활용하
                       여 조명에너지를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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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권장) : 건물 및 수목 등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
                       가 되도록 설치한다.
                     - 지열 시스템(권장) : 난방 또는 급탕 잔여 요구량이 충당 가
                       능하도록 하며, 동별 공급할 수 있는 중앙공급방식으로 채택
                       하고, 수직루프방식, 건물일체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한
                       다.
                   3. 학교
                    가. 건축적용요소
                     - 단열설계(의무)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의 성능 설계
                       를 하고, 외벽 열성능 0.36W/㎡K이하, 창호 열관류율
      A55,             2.40W/㎡K이하로 설계해야 한다.
                     - 차양설계(권장) : 수평차양의 기준은 차양길이 동․서향은
 특별   B13,   에너        60센티미터 이내, 남쪽 수평차양은 45센티미터 이내로 하며,
    D13~16,  지 건물      내부차양은 동쪽에 면한 창에 루버를 설치한다.
 계획 BD7~10, 자립  에너
             마을 지 - 옥상녹화(권장)     : 옥상면적의 20% 이상 녹화를 조성하고, 하
 구역 BD12~21, 에 절감      중을   고려하여 경량식으로 시공한다.
  6          관한 방안 나. 고효율 설비
      중8, 사항         - 기계설비(권장) : 교실 및 업무공간은 전열교환기를 설치하
    고6, 유6             고, 난방용 보일러는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한다.
                     - 전기설비(의무) : 형광등을 대체하여 LED 조명기기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권장) :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하고, 대기전력 차단,
                       고효율전동기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발전(권장) : 건물옥상면을 활용하여 태양광을 적극
                       설치하고, 한전 전력망과 연계된 계통연계형으로 설치한다.
                     - 지열 시스템(권장) : 학교의 경우, SCW 방식을 적용하여 난
                       방 요구량 충당시켜야 한다.
                     - 연료전지(권장) : 연료전지를 설치하여 발생된 열에너지는
                       급탕용 열원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 별표 26-1 >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 가구수-1(변경)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R1 (점포겸용)           R2 (일반형)     R3 (블록형)
      표시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용도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단독형 집합주택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목, 라목 내지 하목,중너목,가 (다중주택 제외)      ∙3층 이하 공동주택
            러목의 노래연습장                        (기숙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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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지시설(당구장, 청소년실이
          설치된 노래방 제외)＊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80% 이하         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2층                3층＊
  1획지 당 3가구 이하 (주거전용으로       2가구 이하            50세대 미만
   가구수      사용시 5가구 이하)
  해당블록         D 11, 13   D 12, 14, 15, 17~19 BD 2~14, 17~22
주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당구장, 노래방은 불허용도임
주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 별표 26-2 >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 가구수-2(변경)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R4 (일반형 한옥)          R5 (블록형 한옥)
       표시
건축물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한옥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한옥
 용도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2층＊
  1획지 당               2가구 이하              50세대 미만
   가구수
  해당블록                   D 16              BD 15, 16
주1)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주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 별표 26-3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변경)
   구분                                  공동주택용지
       도면              A                     Ak                B
       표시
           ∙아파트,    연립주택,     부대복 ∙아파트,    연립주택, 부대복
                                   리시설(「건축법」       시행 ∙연립주택,     부대복리시설
건축물 허용 리시설(「건축법」
            별표   1에  의한       시행령
                          종교집회장    령  별표    1에 의한 제외)  (「건축법」
                                                  종교집 1에 의한 종교집회장시행령 별표
                                                                      및
 용도 용도 및 종교시설 제외)                  회장   및   종교시설       종교시설   제외)
                                  ∙유치원＊
      불허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금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30% / 135% / 140% /        14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최고층수             20층 이하                20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록 A51~58, 60~62, 104, 105               A59             B11~14
주) Ak 용도의 유치원은 지정용도임
                                     650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 별표 26-4 >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최고층수(변경)
   구분                            주상복합용지
      도면                       MA6(저층 복합형)
      표시
          ∙「주택법」제2조 4항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다중
           생활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제외)
      허용 ∙판매시설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용도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방송통신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청소년보호법」
           된 노래방 제외) 제2조 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이 설치
       ＊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07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포함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300% 이하(주거 210% 이하)
  최고층수                            7층 이하
  해당블록                            C10, C13
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치한 주상복합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
   용도임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에 한하여 설치 가능
             < 별표 27 > 신주거문화타운 인구주택계획(변경)
 획지     주택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기준용적률 비고
 번호     유형       (㎡)     (호) (㎡)＊ 층수＊ (%)     (%)＊
     합계      1,660,320 15,214   -  -     -       -
 D11  점포겸용     18,554    74    251 3 60% 이하 180% 이하
 D12  주거전용     16,129    91    177 2 50% 이하 80% 이하
 D13  점포주택     8,820     34    259                   에너지
                                   3 60% 이하 180% 이하 자립마을
 D14  주거전용     8,918     36    248                   에너지
                                   2 50% 이하 80% 이하 자립마을
 D15  주거전용     7,142     28    255                   에너지
                                   2 50% 이하 80% 이하 자립마을
 D16  주거전용     5,545     24    231                   에너지
                                   2 50% 이하 80% 이하 자립마을
 D17  주거전용     3,559     16    222 2 50% 이하 80% 이하
 D18  주거전용     6,850     31    230 2 50% 이하 80% 이하
                              651
제18358호                  관       보         2014. 10. 1.(수요일)
획지       주택    획지면적     세대수 평균규모 최고 건폐율 기준용적률 비고
번호       유형      (㎡)     (호) (㎡)＊ 층수＊ (%)      (%)＊
D19    주거전용     9,426    38   248   2 50% 이하 80% 이하
BD2     블록형    16,732    41   400   3 50% 이하 100% 이하
BD3     블록형    21,499    47   450   3 50% 이하 100% 이하
BD4     블록형    20,394    45   450   3 50% 이하 100% 이하
BD5     블록형    23,128    46   500   3 50% 이하 100% 이하
BD6     블록형    15,416    38   400   3 50% 이하 100% 이하
BD7     블록형    19,837    39   5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8     블록형    24,562    49   5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9     블록형    19,956    49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0    블록형    19,895    49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1    블록형    16,644    41   400   3 50% 이하 100% 이하
BD12    블록형    22,036    48   5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3    블록형    23,848    47   5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4    블록형    20,244    44   45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5    블록형    18,965    47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6    블록형    16,994    42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7    블록형    18,944    37   5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8    블록형    14,414    36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19    블록형    12,003    30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20    블록형    13,369    33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21    블록형    11,468    28   400                     에너지
                                    3 50% 이하 100% 이하 자립마을
BD22    블록형    17,832    44   400   3 50% 이하 100% 이하
         소계    66,028   820    -   -     -       -
A51    60㎡초과
       85㎡이하   52,822   678   109 20 50% 이하 140% 이하
       85㎡초과   13,206   142   130 20 50% 이하 140% 이하
         소계    60,716   808    -   -     -
A52    60㎡초과
       85㎡이하   48,573   668   109 20 50% 이하 150% 이하
       85㎡초과   12,143   140   130 20 50% 이하 150% 이하
A53    60㎡이하   26,552   453    79  20 50% 이하 135% 이하
A54    60㎡초과
       85㎡이하   39,988   495   109 20 50% 이하 135% 이하
         소계    46,589   619    -   -     -       -
A55    60㎡초과   37,271   512                           에너지
                              109 20 50% 이하 150% 이하 자립마을
       85㎡이하
       85㎡초과    9,318   107   130 20 50% 이하 150% 이하
                             652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Ⅱ. 특정지역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내역
     구 분     시⋅군               사 업 명            규모(㎡, km)2 비고
                      합 계                        2,224,835m2
            연계사업    ․임진강 나루․포구 조성사업(연천3, 파주2)      150,474m2
역사․문화자원             ․고구려 산성 정비사업(파주1, 연천1)         244,812m2
  복원 및              ․1.21침투로 역사공원 조성사업               9,740m2
개발․정비사업      연천군    ․숭의전 고려테마파크 조성사업                52,000m
  (12개)             ․선사유적지 종합 정비사업                 799,022m22
             포천시    ․38선길 문화공간 조성사업                 47,942m2
                    ․통일역사박물관 건립사업                    7,380m
             김포시    ․기수역 생태전시관 조성사업                 13,451m22
                    ․평화의 소와 시인의 언덕공원 조성사업            7,423m2
             파주시    ․도라전망대 이전 설치사업                   6,220m2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170,852m2
 지역관광자원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22,000m2
정비 및 조성사업           ․한탄강 경승지 연계사업                  110,937m2
   (11개)     포천시    ․산정호수 리뉴얼 사업                   379,731m2
                    ․궁예길 조성사업                       28,348m2
                    ․승진훈련장 안보관광지 특화사업               23,500m2
            동두천시    ․푸른숲 관광테마 세트장 조성사업             126,632m2
                    ․자연발생유원지 활성화 사업                 24,371m
                      합 계                            25.89km
            연계사업    ․ 임진평화 경관도로 조성사업(파주1, 포천1)        13.1km
            김포시     ․ 평화의 소와 시인의 언덕공원 진입도로 조성사업       2.74km
  도로․교통     파주시     ․ 율곡수목원 연계 관광도로 조성사업               1.0km
 기반시설사업     연천군     ․ 고랑포구 1.21침투로 연계도로 조성사업           5.0km
   (8개)             ․ 임진강 유원지 연계도로 조성사업                3.0km
            동두천시    ․ 푸른숲 관광테마세트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0.05km
                    ․ 소요산권 관광지 연계도로 조성사업               1.0km
2. 행위제한의 내용
  ㅇ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6조의 7
3. 관련도서 및 지형도면의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함(게재 생략)
  ㅇ 관련도서는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031-8030-2134), 파주시 기획예산관(031-940-4951), 김포시
     정책예산담당관(031-980-2053), 포천시 기획예산과(031-538-2049), 동두천시 기획감사실
     (031-860-2053) 및 연천군 전략사업실(031-839-2046)에 비치하여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05호
 항공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의거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개정
                             33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1. 개정이유
  ㅇ 용어의 정의를 상위 규정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과 일치시키고, 누락된
     발음기호 등 운영상 드러난 사항 보완
  ㅇ 국제규정(Doc 8400)에서 신설 예정인(‘14.11) 헬리콥터의 계기접근 및 출발절차 수립 등에 적용
     할 항공약어 및 부호 신설사항 국내반영
2. 주요 내용
  가. 상위 기준과 상이하게 표현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업무 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동일하게
     개정(안 제2조, 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제규정(Doc8400)에서 신설된 헬리콥터 계기접근과 출발절차에 적용할 항공약어와 부호의 국
     내적용 및 누락된 발음기호 보완(안 별표 1)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전화 : 044-201-43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등재 홈페이지(국토교통부(www.molit.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06호
 「교통안전법」제34조 개정에 따라「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63호, ’13.12.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도로교통안전진단
2.2 나목을 삭제한다
3.2.12 나목 1)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3.2.12 나목 2) 중 “도로시설설치자가 진단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되는 교통행정기관”을 “도로의 종류별 관할 교통행정기관”으로 하며, 3.2.12 나목 2) 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으로 한다.
3.3.2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가 건설되어 준공․개통직전인 단계(이하 ”개통직전 단계“라 한다)와
도로가 준공․개통되어 공용 중인 단계(이하 ”운영단계“라 한다)에서”를 “도로가 준공․개통되어 공
용 중인 단계(이하 ”운영단계“라 한다)에서”로 하고, 가목 전체를 삭제한다.
3.3.12 나목 2호 가의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도로국장)”으로 한다.
제1장제4절 전부를 삭제한다.
제2장 운수교통안전진단
1.4.2 1) 전단 중 “규칙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규칙 제9조에 따른 직전 연도 1년간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로 한다.
1.5.2 가목 중 “운수업체”를 “운수회사”로 한다.
2.1.2 나목 1) 중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2.1.2 다목을 삭
제한다.
                                     34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구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분                 공부상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구분        지
                                 지번 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비고
13 천선동 643-2 철 60.0 45.0 13 643-2 철 60.0         40.0     건교부      국
14 천선동 643-1 답 337.0 26.0 14 643-3 답 3.0          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권학근
                                                         안민동 311
15 천선동                       15 643-4 답 9.0       9.0 경남안민동
                                                         창원시 성산구 권학근
                                                             311
16 천선동 652 철 1,066.0 140.0 16 652 철 1,066.0 213.0         건교부      국
17 천선동 산102-1 임 2,066.0 31.0 17 산102-1 임 2,066.0 28.0    경상남도      공
18 천선동                       18 637-2 철 1,158.0 14.0     국토교통부     국
                                                                      장복
             18                                                       산종
                                                                      점
1 석동 463-1 철 59.0 54.0 1 463-1 철 59.0            52.0     건교부      국
2 석동 463-2 답 102.0 72.0 2 463-2 답 102.0 102.0 경상남도          진해시 주한권
                                                         경화동 913
3 석동 453-2 철 1,098.0 91.0 3 453-2 철 1,098.0        -      건교부      국
4 석동 464-2 답 50.0 25.0 4 464-2 답 50.0            50.0  경상남도 진해시   배정주
                                                          석동
5 석동 627-1 구 5,288.0 578.0 5 627-9 구 599.0 599.0          농림부      국
6 석동                          6 627-10 구 14.0    14.0     농림부      국
7 석동 557-2 철 555.0 55.0 7 557-2 철 555.0            -      건교부      국
8 석동 485 철 12,498.0 21.0 8 485 철 12,498.0 88.0            건교부      국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02호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계획 및 지형도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제26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의5 및 제30조의9에 따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특정지역 지정
 1. 명 칭 :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2.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일원
      구 분        행정구역면적                   지역계              비 고
                     (㎢)          면적(㎢) 구성비(%)
      총 계          2,567.67        768.51     29.9 3개읍, 19개면, 8개동, 84개리
      김포시           276.55          58.49     21.1       2개면, 10개리
      파주시           672.77          140.8     20.9 1개읍, 5개면, 1개동, 25개리
      연천군           696.21         185.91     26.7   2개읍, 6개면, 27개리
      포천시           826.48         322.29     39.0       6개면, 22개리
     동두천시            95.66          61.02     63.8         7개동
 3. 지정기간 : 2014. 10. 10 ~2023. 12. 31
 4. 기본목표
  가. 개발목표
   ㅇ 임진강 평화문화권의 역사유산을 보존·정비하고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의 연계성을 높여 복합
      관광지대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극대화함
                                           31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나. 개발구상
  ㅇ 역사문화자원의 정비·보존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홍보
  ㅇ 경기북부지역에 위치한 선사시대부터 현대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문화 유산 및 접경지역의
     분단유물 등을 정비·보존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고양시킴
  ㅇ 새로운 관광형태에 부응한 체험, 생태, 문화 관광자원의 적극개발
  ㅇ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연계성 및 접근성 향상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구분 및 특화개발
    -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테마를 부여함
     · 김포~파주 : 평화안보권역
     · 파주~연천 : 문화체험권역
     · 동두천~포천 : 생태경관권역
5. 개발계획 사업내역
    구분      시․군                사업명                사업비
                                                  (억원)
    합계     5개 시·군              31개 사업               5,886.2
           연계사업 ․임진강     나루․포구 조성사업(연천3, 파주2)         500.0
                  ․고구려 산성 정비사업(파주1, 연천1)              242.0
  역사․문화자원         ․1.21침투로 역사공원 조성사업                  184.0
    복원 및    연천군 ․숭의전 고려테마파크 조성사업                      274.0
  개발․정비사업         ․선사유적지 종합 정비사업                      234.0
     (12개)
            포천시 ․38선길    문화공간 조성사업                    200.0
                  ․통일역사박물관 건립사업                        67.0
            김포시 ․기수역     생태전시관 조성사업                   360.0
                  ․평화의 소와 시인의 언덕공원 조성사업                26.0
            파주시 ․도라전망대 이전 설치사업                         71.0
            연천군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480.0
 지역관광자원 정비        ․재인폭포 공원화 사업                        133.0
   및 조성사업         ․한탄강 경승지 연계사업                        56.2
     (11개)                                            470.0
            포천시 ․산정호수     리뉴얼 사업
                  ․궁예길 조성사업                           110.0
                  ․승진훈련장 안보관광지 특화사업                   130.0
           동두천시 ․푸른숲     관광테마 세트장 조성사업                190.0
                  ․자연발생유원지 활성화 사업                     300.0
           연계사업 ․ 임진평화 경관도로 조성사업(파주1, 포천1)            890.0
            김포시 ․ 평화의 소와 시인의 언덕공원 진입도로 조성사업            90.0
   도로․교통    파주시 ․ 율곡수목원 연계 관광도로 조성사업                   27.0
   기반시설사업   연천군 ․   고랑포구 1.21침투로 연계도로 조성사업            250.0
      (8개)        ․ 임진강 유원지 연계도로 조성사업                 445.0
           동두천시 ․   푸른숲 관광테마세트장 진입도로 조성사업              30.0
                  ․ 소요산권 관광지 연계도로 조성사업                127.0
                          32
제18364호          관             보         2014. 10. 13.(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김세아 2013.09.27 여 타 이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48  2014.09.11 김지석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경상북도 안동시                   인지에의한
  임민주 2014.01.13 여 캄 보 디 아 녹전면 갈현리 505 2014.09.12 임오현 국적취득
  김소희 2005.09.12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임해로 410 2014.09.12 김흥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짓다라다건 2010.07.04 여 타 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4.09.19 오원국 인지에의한
 나파닛차                      남가좌동 237-12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취득일 신고    사유
 김명희 1955.03.23 여 코스타리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6가길 11     2014.09.04 재취득
박까밀라 1998.01.18 여 키르기스스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17길 36     2014.09.04 재취득
박루스땀 1999.09.16 남 키르기스스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17길 36     2014.09.04 재취득
 판춘팡 1945.07.05 남 대 만 서울특별시
                          250
                                강남구 논현동 2014.09.12 재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허나 2008.11.13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인지에 의한
                      가은읍 원북리 203 2014.09.04 장석헌 쟝페이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  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일자
이에릭제이 2013.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4. 이민서 라파엘조벨린 인지에 의한
 든라파엘 03.30            하월곡동 산 5 09.02    곤잘레스 국적취득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