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D4106 용접 구조용 주강품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3593 조립용 형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3781 철탑용 고장력강 강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   분 : 폐지
○규격번호 : KSD7003
○규격명     : 아연도 철 연선
○규격내용 :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 개정
○규격번호 : KSXISOIEC15459-2 : 2001
○규격명 : 정보기술 -고유식별자 -제2부 : 등록절차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9일부터 시행한다.

                                      66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31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특정 실험실 조건에서의 사무실용 낮은 칸막이의 소음감쇠성능 측정방법                    규격안



제정     공동주택 욕실 급배수음 측정 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각종 급배수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정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사무실용 낮은 칸막이의 소음감

  쇠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2종의 한국산업규격 제정안을 마련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F NEW 2007 0487(공동주택 욕실 급배수음 측정 방법)
  -공동주택의 욕실에서의 수세식 변기, 욕조, 세면기, 샤워기 등과 같은 각종 급배수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급배수음이 실내에 전달될 때의 소음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함.

 ○KS F NEW 2007 0492(특정 실험실 조건에서의 사무실용 낮은 칸막이의 소음감쇠성능 측정방

  법)
  -실내의 두 작업공간 사이의 대화의 프라이버시 확보나 소음의 차단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

      는 사무실용 낮은 칸막이의 소음감쇠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90~93, FAX : 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공고제2007-164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임·
 위탁하여 실시하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림부, 우편번호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 //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농림부 소비안전과(전화 02-500-1833, 모사전송 02-503-7277, E-mail :
 junkh@maf.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4호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제안이유
 DMB 방송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전파응용설비(ISM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
 화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파사용료 납부제도(일시납)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71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66
구 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D4106 용접 구조용 주강품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3593 조립용 형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D3781 철탑용 고장력강 강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  분 : 폐지
○규격번호 : KSD7003
○규격명  : 아연도 철 연선
○규격내용 :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2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 개정
○규격번호 : KSXISOIEC15459-2 : 2001
○규격명 : 정보기술 -고유식별자 -제2부 : 등록절차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29일부터 시행한다.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9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8545호, 2007.
 7.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
  (1) 2 이상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방안 등과 종
      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를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를 정관으로 정하되,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각 학교의 학교운
      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은 당해 종교단체
      내에서의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하며,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을 따로 고시함.

 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 지원부서, 안건 심의시 관계자 의견청취 및 내부 운
      영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과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함.
  (3)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4)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5)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6) 기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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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사립대학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525, FAX :
 02-2100-6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 : //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 사립대학지원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
  앙청사 1811호(110-760)


⊙법무부공고제2007-94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8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형사절차에 있어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제출·
 송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형사절차의 전자화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서면심리주의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약식절차에 의하여 정형적으로 처리되는 음주·무면
 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사건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따라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
 서의 이용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념 규정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
      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 형식의 표준화된 것으로 한정함.
  (2)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약식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는 데에 이용
      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함.
  (3)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말함.
  (4)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을 말함.

 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약식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사건
  「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제152조제2호, 제154조제2호에 해당하는 음주·무면허 운전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법 제159조에 의한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약식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69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다.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약식절차의 수행
  (1) 전자적인 방법으로 약식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는
   약식명령공소장, 약식명령을 비롯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소송서류와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
   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결과 및 운전정황을 기재한 문서, 무면허운
   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조회 및 운전정황을 기재한 문서, 범죄경력조회로 한정
  (2) 전자문서의 작성자 및 진술자는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간인은 면수를 표
   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라. 약식명령의 송달
  (1) 법원은 검사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피고인에 한하여
   소송관계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음.
  (2) 소송관계서류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등재한 후 그 등재사실을 피고인에게 전자적으
   로 통지하도록 하고,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3)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
   하면 송달된 것으로 보되, 송달받을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4) 약식명령은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인증을 거쳐 출력한 출력물을 송달할 수 있음.

 마.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수행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처리
  (1) 약식절차가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검사는 전자문서의 출력물을 공판절차에 제출하여야
   하고 출력물의 인증 및 출력방식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인증 및 출력방식에 의함.
  (2) 사건이 약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곧바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가 전자적으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전자문서는 출
   력물을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집행지휘
  전자문서에 의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명령 또는 출력물에 의하여
  형의 집행지휘를 할 수 있음.
3. 제출의견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주소 : 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우편번호 : 427-720) 또는 담당자 이메일(chg2139@moj.
 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전화 : 02-504-4001, fax : 02-3480-3119)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것임.
Ⅱ. 주요내용
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지하·터널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공중선전력 등의 변경 없이 공중선의 구성
  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검사를 생략하도록 함.

 나. 전파응용설비(ISM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대형마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PLS)를 전자파적합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1/4분기 중에만 가능하던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연중 가능하도록 하고, 위치기반서비
  스(LBS)를 전파사용료 부과기준 중 주파수이용효율 감면계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킴

 라.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감·가중의 세부기준 상향조정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등
2.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이 연중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절차, 산정방법 등을 정함.

 나.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의 반환불가 근거 규정 신설

 다. 법률에서 위임한 전파이용기술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기타 무선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해 관련 서식을 개선
Ⅲ. 의견제출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 : 서
 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417, 팩스 : 02-750-2419, 이메일 passjune@
 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282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2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1.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관리 기관의 자격 요건
 에 자격검정 전문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2항중 “각호의 기준”을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3. 국가 자격의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4. 의견제출
 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사회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전
 화 2110-6203,6199, 팩스 504-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28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삼환기업(주), ②(주)중원
 나. 전화번호 : ①02-755-2175, ②055-346-0050
2. 명   칭 :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이용한 중력식 옹벽
3. 분   야 : 토목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성토, 절토 및 재난지역 등지에서 발생 가능한 토사의 유실 등을 막아주는 중력식 옹
 벽을 축조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공장에서 기성 제작된 강부재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73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조립하여 중력식 옹벽을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본 기술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두께는
 얇지만 기하학적 특성상 외력에 대한 강도 특성이 우수한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직육면 구조체 형
 상의 중력식 옹벽 구조체를 공장에서 기성 제작하거나 또는 조립 가능한 상태로 현장으로 이동하
 여 현장 조건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치된 파형강판 옹벽 내부를 현장에서 수급 가능
 한 건설재료를 이용하여 다짐채우기를 실행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전한 중력식 옹벽 구조체를 형성
 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공장에서 기성 제작된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를 옹벽축조 필요성이 있는 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
 게 시공하는 기술로

 1)용융 아연도금 강판을 이용하여 스트링거, 스페이서, 수직연결재, 곡면부 설치를 위한 수직연결
  재, 스티프너, 기초 경사판 등의 파형강판 박스 구조체의 부재를 제작하는 기술
   2)제작된 부재를 사용하여 중력식 옹벽 구조체를 조립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176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주)중앙화성
 ○대표명 : 장운택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 139-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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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에 의거
  처분
5. 처분통지내용

 ○2007년 9 월18일 14 : 00~18 : 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
  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9호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후보자 공개모집(재공고)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임용추천후보자 공개모집(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07-32호,
‘07. 7.16.)결과 최종합격자가 없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07년 8 월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별정직 4급상당) 1명
2. 임용기간 : 3년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직무내용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결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
    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이상 승선한 자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급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기관의 운
    전에 관한 과목을 3년이상 교수한 자
  -상기의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3년이상인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단, 변호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제3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공
     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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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접수

 ○원서 접수기간 : 2007년 8 월30일(목)~9 월 3 일(월) 18 : 00까지(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
   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원서교부·접수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주       소 : (우120-715)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 도보 5분
   -전       화 : (02)3674-6234, FAX : (02)3674-6239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며,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신용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를 기재한 소봉투 동봉
6. 제출서류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및 이력서 각 1부
   ※응시원서와 이력서는 첨부물 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졸업증명서(대학교 이상) 1부
 ○자격증 사본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선박승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7. 시험방법

 ○서류전형 :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 실시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07년 9 월 7 일(금) 개별통지 및 우리원 홈페이지 공고
8. 기    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보 후 공무원채용신체검
   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와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시험 계획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02-3674-6234)로 문의하거나, 중앙해양안
   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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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34호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25개월(2005.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7.28.~2007. 8.29.)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
행허가변경(항무과-1280, 2007. 5.25.)한 『포항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신항 제2부두 개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신청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우편집중국공고제2007-1호
    2007년 8 월24일                            신규관인 등록공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에
1. 공사의 명칭:포항신항 제2부두 개축공사             따라 신설된 포항우편집중국의 신규 관인을 사무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
 (가)성명(또는 명칭):㈜포스코                   록하고,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 정준양                           공고합니다.

 (나)주    소: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                  2007년 8 월24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포항우편집중국장
                                     1.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8 월 1 일
 (가)항만명:포항신항
                                     2. 등록관인
 (나)공사의 종류:토목, 전기
                                                    포항우편집중국장인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포항신항 제2부두 21~22선석을 3
  만톤급(1만톤급 및 5천톤급 동시접안)부두로
  개축하여 포항신항의 하역능력을 제고코자
  함.

 (나)공사개요
                                                      포항우편집중국
  ○위     치: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일대(포                        분임수입징수관인
    항신항 제2부두)
  ○총공사비(당초⇨변경):20,592백만원⇨
    19,645백만원
  ○공사내용(당초⇨변경):수량변경
    -안벽 295m⇨안벽 295m
    -직립호안 72.3m⇨직립호안 72.3m
    -가호안 70.2m⇨가호안 70.2m                              포항우편집중국
                                                       분임재무관인
    -매립 195천㎥⇨매립 195천㎥
    -포장 296a⇨포장 295a
    -급,배수 및 기타부대공 1식⇨급,배수 및
        기타부대공 1식
    -조명탑 5기⇨조명탑 4기
                                    77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포항우편집중국보통징계위원회인             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인천해양경찰서장
                                ○관인최초사용일 및 폐기일:2007년 7 월 1 일

                                    -등록관인

         포항우편집중국장인                           인천해양경찰서
          (전자이미지관인)                          영흥파출소장인




◉청도경찰서공고제2007-1호
                                         인천해양경찰서영흥파출소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사무관
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
고)에 의거 재등록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관인
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인천해양경찰서
              청도경찰서장                         덕적출장소장인
1.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8 월27일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관인
       청도경찰서장인〔사무용〕




                                    -폐기관인
                                            덕적파출소장의인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07-26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인천해양경찰서 파·출장소 재조정에 따른 관
                               79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포항우편집중국                포항우편집중국업무팀물품운용관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포항우편집중국                포항우편집중국기술팀물품운용관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포항우편집중국분임               포항우편집중국지원팀물품운용관인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포항우편집중국세입세출외                 포항우편집중국분임채권관리관인
     현금출납공무원인




 포항우편집중국분임물품관리관인                포항우편집중국분임재산관리관인




 포항우편집중국물품출납공무원인
                            포항우편집중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78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인천해양경찰서덕적파출소                  -등록관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양경찰1510함장의인




          영흥출장소장의인

                                ⊙공주대학교공고제2007-3호
                                         관인등록공고
                                    공주대학교 학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공주대학교 총장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최초사용일:2007년 8 월13일
 포항해양경찰서 1510함이 2007년 9 월중 신        -등록인
조됨에 따라 관인 폐기 및 재등록에 대하여 사무                      공주대학교
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제40조(공고) 규정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포항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사유:신조함(1510함)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8 월 1 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59호                과(T 051-8600-763) 및 장안제일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장안제일고등학교)                  행정실(T 051-727-8394)에 비치하고 이해
   시행계획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323번지의              2007년 8 월24일
 학교시설사업(장안제일고등학교)시행계획이 협                                부산광역시 교육감
 의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          가. 사업명:장안제일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
 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사

 이 고시합니다.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획관리국 교육시설            리 323

                               80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80
인천해양경찰서덕적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흥출장소장의인
⊙포항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관인폐기 및 재등록공고
포항해양경찰서 1510함이 2007년 9 월중 신
조됨에 따라 관인 폐기 및 재등록에 대하여 사무
관리규정 제38조(등록) 및 제40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포항해양경찰서장
○관인등록사유：신조함(1510함)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8 월 1 일
-등록관인
해양경찰1510함장의인
⊙공주대학교공고제2007-3호
관인등록공고
공주대학교 학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공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2007년 8 월13일
-등록인
공주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인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7-159호
학교시설사업(장안제일고등학교)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323번지의 
학교시설사업(장안제일고등학교)시행계획이 협
의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획관리국 교육시설
과(T 051-8600-763) 및 장안제일고등학교 
행정실(T 051-727-839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 월2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명：장안제일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
사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
리 323
지방자치단체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다. 사업면적
     구       분         기      존(㎡)         증     축(㎡)            합      계(㎡)        비          고

     부지 면적                    19,825              19,825                                변동없음

     건축 면적                   3,964.98             336.40               4300.57

     연 면 적                  10,942.98            1,106.67             12,049.65

라. 사업시행자

 1)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323

 2)성     명:학교법인 흥진학숙 이사장 이태희
마. 사업목적:본 사업은 기존 남학생 기숙사와 여학생 기숙사를 증 축하여 기숙사 시설운영 및 유
 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수준 높은 교육시설확충과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바. 재     원:교육비특별회계(시설비)
사. 사업기간:착공 2007년 9 월20일부터
                 준공 2008년 9 월20일까지(1년간)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편입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               주            소       성       명

기장군 장안읍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학교법인
                   388-4       학         1,309           992
     좌천리                                                        323                        흥진학숙

         〃          388        전          645            645                  〃                〃

         〃          381        학         5,601          5,432                 〃                〃

         〃          386        전           56             56                  〃                〃

         〃          320        학          119            119                  〃                〃

         〃         516-16      학         1,268          1,268                 〃                〃

         〃          305        학         2,413          2,413                 〃                〃

         〃         338-1       전          615            615                  〃                〃

         〃          321        학         2,042          2,042                 〃                〃

         〃          335        답          694            694                  〃                〃

         〃          323        학         5,352          5,352                 〃                〃

         〃         289-1       대          197            197                  〃                〃

         계                              20,311      19,825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