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3호                                                       2003. 4. 16. (수요일)
                다. 광주진월지구(사업시행자눀한주택공사)                        2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4 월16일
                  1)지구명:광주진월택지개발예정지구
                                                                                  건설교통부장관
                  2)위치·면적및변경지정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
                    ○위 치:광주광역시남구진월동, 노눀동, 행
                                                              칙 제20조에서 규정하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암동일원
                                                              고시하는이자율”은1일10만분의12의율로한다.
                            면       적(㎡)
                                                                    부 칙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지정일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일부터시행한다.
                      659,000   668,850  증)9,850 관보게재일
                                                              ②(적용례) 이 고시의 이자율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라. 울산화봉2 지구(사업시행자눀한주택공사)
                                                                환급결정을하는분부터적용한다.
                  1)지구명:울산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
                  2)위치·면적및변경지정일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77호
                    ○위 치:울산광역시북구화봉동, 송정동일원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52(2002.11.
                            면       적(㎡)
                                                              29.) 도로구역결정(변경)및 접도구역지정(변경)고시
                    기      정 변       경 증       감 변경지정일
                                                              따른국도17호선 묵산지구 부가차로 설치공사에 편
                      438,000   447,611  증)9,611 관보게재일
                                                              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
                                                              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3-94호
                                                              관계조서사본을건설교통부눀전지방국토관리청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환급가산금결정
                                                              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
                      시적용할이자율
                                                              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2003년4 월16일
                령 제39조제2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환
                급가산금결정시적용할이자율을동법시행규칙제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종류:국도17호선묵산리지내부가차로설치공사
                □토지소재지:금산군진산면묵산리
                                                                         소         유        자
                                                     편입면적
                분할전지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지번                 (㎡)    성      명 주                                소
                  403-3     전          158   403-3       158 금 산 군 금산군금산읍상리25-1
                  산79-34 임          98,959  산79-56       174     〃              〃
                                            산79-57       348     〃              〃
                                            산79-58       307     〃              〃
                  407-1     전        1,753   407-9       683 이 경 수 금산군진산면묵산리368
                  404-2     전          274   404-2       274 이 종 호 눀전서구월평동312
                                                                        전원@ 103-802
                  409-7     임        1,529   409-11        41 학교법인 금산군추부면마전리산2-25
                                                              중부학원
                  415-1     전          618   415-6         54 하 태 순 금산군진산면묵산리355
                  416-1     전        2,116   416-1      2,116 박 길 훈 금산군진산면묵산리432
                  417       답        6,274   417-2       612 박 인 애 눀전서구갈마동361-24(202)
                                                              임 장 혁
                                             417-3       363     〃              〃
                  산79-28 임           1,488  산79-28      1,488 학 교 법 인 금산군추부면마전리산2-25
                                                              중부학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