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3.1.2 규격․형태․색상
  ㄱ. 보충 기와의 제작은 기존 기와 중 원형으로 판단되는 기와와 유사한 규격, 형태, 색상 등
      으로 제작한다. 특히, 등무늬는 마모되기 전의 무늬를 최대한 살려 제작한다.
  ㄴ. 보충기와는 한식공장제기와의 경우 강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두께를 조정할 수 있다.
  ㄷ. 보충 기와의 색상은 기존 기와와 비슷한 색상으로 제작한다.
  ㄹ. 기와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제작도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 제작한다.
  ㅁ. 신축하는 건물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건물에는 KS기와를 사용할 수 있다
  ㅂ. 문화재수리에 사용되는 기와는 주변 건물과 조화되도록 제작한다.
3.1.3 제작방법 및 품질
3.1.3.1 전통수제기와
  ㄱ. 기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되 부속기와는 제작에 필요한 과정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① 분쇄․혼합한 태토를 이물질을 골라가며 발로 다져 쌓아 장방형 담 형태로 만든 후 흙판
         을 한 켜씩 잘라 통보를 두른 와통 위에 두른다.
     ② 와통을 돌려가며 나무판으로 두드려 무늬와 형태를 만든 후 와통을 빼내고 일그러진 형
         태를 안팎으로 돌아가면서 두드려 바로잡는다. 이 때 암키와의 밑부분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얇게 곡선으로 만든다. 이후 기와를 쉽게 쪼개기 위해 갈라질 부분에
         미리 금을 그어둔다.
     ③ 모양이 만들어진 기와를 1차 건조한 후 미리 금을 그어 놓은 부분에 충격을 주어 쪼개어
         다시 2차 건조시킨다. 건조는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지붕 아래에서 하며 땅바닥에서 올라
         오는 습기를 막기 위해 짚이나 비닐 등 방습지를 기와 밑에 깔고 기와 아랫부분에도 둘
         러 천천히 건조되도록 한다.
     ④ 건조가 끝난 기와는 전통형식으로 만든 가마(등요) 내부에 쌓는데 불의 흐름이 끊이지 않
         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⑤ 가마 아래쪽 아궁이 부근에 짚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불을 피워 가마 내부 및 기와의 습
         기를 없앤 후, 가마 안에서 본격적으로 나무로 불을 피워 서서히 가마 내부의 온도를
         1,000°C와 1,100°C 사이로 올려 기와를 굽는다. 구워 내는 시간은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⑥ 강하게 불을 피우다가 가마 연소실에 나무를 가득 채우고 구멍을 모두 막고 새어나오는
         연기가 없도록 빈틈을 메워가며 불을 피워 기와 표면에 재가 앉도록 한다.
     ⑦ 불이 꺼진 후 구멍을 터서 내부를 식혀 기와를 꺼낸다.
  ㄴ. 만들어진 기와는 두드렸을 때 청음이 나야 한다.
  ㄷ. 기와의 휨파괴 하중은 150㎏f 이상으로 하고, 흡수율은 16% 이하로 하며, 비중은 1.8 에서
       2.1 사이로 한다.
3.1.3.2 한식공장제기와
  ㄱ. 기와는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울퉁불퉁함이 없고, 1,000°C와 1,100°C 사이 온도에서 구워
       만든 것을 사용한다.
  ㄴ. 기와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해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
       손되지 않아야 한다.
  ㄷ. 기와의 휨파괴 하중은 280㎏f 이상으로 하고, 흡수율은 9%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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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검사방법
 1) 현장검사
  ㄱ. 기와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반입하고, 담당원은 기와의 규격, 형태, 색상, 등무늬 등이 적정하
      게 제작되었는지 검사한다.(육안검사)
  ㄴ. 기와의 한쪽을 잡고 수직으로 하여 나무망치로 하단부를 가볍게 두들겨서 그 음색이 청음
      이 나는 것은 합격품, 탁음이 나는 것은 불합격품으로 처리한다.(타음검사)
  ㄷ. 담당원은 육안검사와 타음검사를 하여 검사결과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정밀검사(흡수율, 휨강도,
      동파)를 실시하여 합격품을 사용한다.
2) 흡수율검사
 ㄱ. 검사용 기와를 건조기 속에 넣고 약 110~120℃ 온도로 24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었을 때
    의 중량을 건조시 중량으로 한다.
 ㄴ. 건조된 기와를 수온 15~20℃의 물에 담가 그 상면이 수면 밑 약 100㎜가 되도록 하고 6
    시간 경과 후 꺼내서 각 면을 닦은 후 그 중량을 흡수시중량으로 하여 다음 식에 의거 산
    출한다.
              흡수율(%) = 흡수시 중량  - 건조시 중량 × 100
                           건조시 중량
 ㄷ. 상기 흡수율 검사 결과 9%를 초과하는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3) 휨강도검사
 ㄱ. 기와의 휨강도검사는 암키와만 한다.
 ㄴ. 검사용 기와를 받침대 위에 수평으로 놓는다. 기와 받침대의 중심부에 평행하게 가력봉을
    놓고 약 5㎏/sec의 하중을 균일하게 증가시켜 검사한다. 받침대 간격을 기와의 폭 270㎜미
    만일 때는 200㎜, 270~330㎜일 때는 230㎜, 330㎜ 이상일 때는 250㎜로 한다.
4) 동파검사
   검사용 기와의 상면이 수면 약 100㎜ 위로 나오도록 하여 8시간 경과한 다음 -20±3℃ 냉동
   고에 8시간 이상 동결시킨다. 다시 상온(18~20℃)에서 융해하는 작업을 1회로 한다. 이와 같
   은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동파(허용 흡수율 또는 휨강도를 벗어나거나 박리․박락
   등 발생) 여부를 검사한다.
5) 검사용 기와 선정방법
 ㄱ. 흡수율, 휨 및 동파검사는 공사현장별로 암키와 3장, 수키와 3장의 표본을 채취한다.(전통수
    제기와의 경우 가마에서 기와를 구워 만들어 꺼낼 때마다 채취한다.) 단, 한 장이라도 불합
    격한 경우에는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ㄴ. 시험용 시료 채취는 담당원과 현장대리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고, 담당원은 시료체에 확인․
    서명을 한다.
 ㄷ. 보충기와의 수량이 1,000매 미만일 경우, 담당원은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
    여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함으로써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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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와의 표지
    ㄱ. 기와는 매장마다 제조연월 및 제조업체명을 표시한다.
    ㄴ. 암키와는 뒷면 중앙에 가로 100㎜, 세로 50㎜ 미만의 크기, 수키와는 그 내면에 가로 50㎜,
       세로 25㎜ 미만의 크기로 한다.




                 전통수제기와 수키와 표시          전통수제기와 암키와 표시




                한식공장제기와 수키와 표시         한식공장제기와 암키와 표시
   8. 보토․강회다짐
        ㄱ. 보토 및 강회다짐은 설계도서에 제시한 두께로 다짐한다.
        ㄴ. 보토다짐의 윗면은 지붕물매 곡선으로 하고 평탄하게 다진다.
        ㄷ. 강회다짐은 보토 위에 다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펴 다진다. 다만, 전통수제기와의 경우 별
           도의 강회다짐 층 없이 보토 위에 시공한다.
        ㄹ. 보토 및 강회다짐은 7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공정에 착수한
           다.
        ㅁ. 보토 및 강회다짐은 양생시 급속히 건조하여 갈라지지 않도록 보양한다.
        ㅂ. 보토 및 강회다짐은 4℃ 이하일 경우 보온하여 시공 후 동결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2. 0700 전돌공사의 0720 재료 중 전돌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전돌
     1.1 전돌의 종류
       1) 형태별 종류
                                        기본형
                              방전        표준형
                                        이형
                      전돌                무늬형
                                        기본형
                              전벽돌       표준형
                                        이형
                                        무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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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작방법별 종류
   ㄱ. 전통수제전돌
   ㄴ. 한식공장제전돌
1.2 전돌의 제작
  1) 전통수제전돌
   ㄱ. 분쇄․혼합한 태토를 이물질을 골라가며 발로 다져 쌓아 덩어리 형태로 만든 후 흙을 떼
      어 내어 전돌 모양을 만든다. 이 때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고 일정한 모양을 위
      해 틀이나 나무판을 사용할 수 있다.
   ㄴ. 모양이 만들어진 전돌의 건조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아래에서 하며 천천히 건조되도
      록 짚이나 비닐 등으로 덮는다.
   ㄷ. 건조가 끝난 전돌을 가마(등요) 내부에 쌓는데 불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ㄹ. 가마 아래쪽 아궁이 부근에 짚이나 나뭇가지 등으로 불을 피워 가마 내부와 전돌의 습기
      를 없앤 후 가마 안에서 본격적으로 나무로 불을 피워 서서히 가마 내부의 온도를
      1,000°C와 1,100°C 사이로 올려 전돌을 굽는다. 소성시간은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ㅁ. 강하게 불을 피우다가 가마 연소실에 나무를 가득 채우고 구멍을 모두 막고 새어나오는
      연기가 없도록 빈틈을 메워가며 불을 피워 전돌 표면에 재가 앉도록 한다.
   ㅂ. 불이 꺼진 후 구멍을 터서 내부를 식혀 전돌을 꺼낸다.
  2) 한식공장제전돌
   ㄱ. 점토는 적당한 입도로 사력이 없고 유기물, 가용성 알칼리분 등 유해물의 함유량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ㄴ. 점토에 첨가하는 규사는 유기물, 불순물 등의 함유량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ㄷ. 점토는 적당한 양(15~20%)의 물을 부어 혼합하고 형틀을 이용하여 성형한 후 건조한다.
   ㄹ. 잘 건조된 전돌을 가마속에 넣을 때, 불길이 전돌 각 면에 잘 오르도록 간격을 두어 쌓
      은 다음 출구를 막고 소성한다.
   ㅁ. 가마속의 온도는 최고 소성온도(1,080~1,100℃)로 5시간 이상 유지한다. 소성한 후 최종
      단계에서 훈화처리를 하며(산소를 차단하여), 가마의 내부온도가 300℃ 이하로 내려가면 가
      마에서 꺼낸다.
1.3 규격․형태
   ㄱ. 전돌의 규격 및 형태, 색상은 기존 전돌에 따른다.
   ㄴ.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전돌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0700.1 방전의 규격
      구분                 규격            비고
     기본형             270×270×45㎜
     표준형             300×300×45㎜
     이 형          두께 45㎜ 이외의 방전        주문제작
                 기본형, 표준형 이외의 방전
    무늬형           무늬가 있는 방전            주문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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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0700.2 전벽돌의 규격
      구분                    규격                비고
     기본형               210×150×50㎜
     표준형                190×90×57㎜
     이 형          기본형, 표준형 이외의 전벽돌           주문제작
    무늬형          1면 이상에 무늬가 있는 전벽돌           주문제작
1.4 전돌의 품질
   ㄱ. 전돌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구조적인 결함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ㄴ. 담당원은 현장반입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육안검사를 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흡수
      율 시험 등을 한다.
   ㄷ. 흡수율, 압축강도 및 규격의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표 0700.3 전통수제전돌 품질기준
  흡수율(%)      압축강도      비중              허용오차(㎜)
                                 길이       나비    두께
    16 이하 150kgf/㎠ 이상 1.8~2.1    ±5.0     ±3.0  ±3.0
 표 0700.4 한식공장제전돌 품질기준
   흡수율(%)     압축강도                 허용오차(㎜)
                         길이          나비         두께
    10 이하 210kgf/㎠ 이상     ±5.0       ±3.0       ±2.5
1.5 검사방법
 1.5.1 현장검사(육안검사)
   ㄱ. 겉모양의 균일 여부
   ㄴ. 균열이나 결함 여부
   ㄷ. 부풀음, 뒤틀림 및 흠의 발생 여부
   ㄹ. 광택이 좋고 색상의 균일 여부
   ㅁ. 두들겨 보아 청음과 탁음 여부(탁음시 불량품)
   ㅂ. 깨뜨려 보아 단면이 고르고 치밀한 정도와 반죽결 유무 확인
1.5.2 흡수율검사
  ㄱ. 흡수율검사 시료는 규정된 치수의 전돌을 사용하고, 수량은 5개로 한다.
  ㄴ. 시료를 110±5℃의 공기 증탕 속에서 24시간 건조하여 실온까지 방랭한 후 칭량하고, 이것
      을 건조 무게로 한다.
  ㄷ. 이 시료를 즉시 20±5℃의 물 속에 24시간 정치한다. 시료 상부와 수면 사이의 거리는 5
      0~60㎜로 한다.
  ㄹ. 이것을 물 속에서 꺼내어 재빨리 젖은 헝겊으로 표면의 수분을 닦고, 즉시 무게를 달아
      이를 수분을 포함한 무게로 한다.
  ㅁ. 흡수율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흡수율(%) = 흡수시건조시
                     중량-건조시 중량 × 100
                         중량
  ㅂ. 흡수율은 시료 5개 평균값의 정수자리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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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2013. 5. 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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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담양군담양읍학동리613-23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사진찍기좋은전망대설치
4. 점용면적: 97.6㎡
5. 점용개요: 사진촬영전망대1개소
6. 점용기간: 2013. 5. 2. ～2018. 5. 1.
(공사기간) 2013. 5. 2. ～2013. 7. 31.
7. 피허가자: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두동869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용두교진입부위험도로개선
4. 점용면적: 257㎡
5. 점용개요: 위험도로개선(B=100m, B=4.0m →7.0m)
6. 점용기간: 2013. 5. 8. ～2018. 5. 7.
(공사기간) 2013. 5. 8. ～2013. 8.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성재리～읍내리
3. 점용목적: 교량(독촉골교) 가설
4. 점용면적: 영구8,336㎡, 일시5,414㎡
5. 점용개요: 독촉골교L=265m, B=10.4m(PSC Beam)
※ 공사용가교를가도로변경
6. 점용기간: 2009. 3. 13. ～영구.
(공사기간) 2009. 3. 13. ～2014 12. 31.
7. 피허가자: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요 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남원시 죽항동 240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하수도정비사업 하수관거 매설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190㎡
            변경 영구 195㎡, 일시 35㎡
5. 점용개요 : 당초 하수관거 2개소
            변경 하수관거 3개소
6. 점용기간 : 2002. 11. 18. ~ 영구.
   (공사기간) 2013. 4. 26. ~ 2013. 11. 22
7. 피허가자 :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보성강
2. 위 치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476-9
3. 점용목적 : 주암댐 홍수예경보를 위한 경보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당 초 1㎡
            변 경 영구 28㎡, 일시 68㎡
5. 점용개요 : 당 초 간이경보장치 1식, 아연도강관 Pole(∅250) 1식
            변 경 경보국사(3.0m×3.0m), 기초 콘크리트포장(T=28.0㎡)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5. 26. ~ 2013. 5. 25.
            변 경 2013. 5. 26. ~ 2018. 5. 25.
            (공사기간) 2013. 5. 26. ~ 2013. 10. 31.
7. 피허가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1번지 외 1필지
                             61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6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남원시죽항동240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하수도정비사업하수관거매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90㎡
변경
영구195㎡, 일시35㎡
5. 점용개요: 당초
하수관거2개소
변경
하수관거3개소
6. 점용기간: 2002. 11. 18. ～영구.
(공사기간) 2013. 4. 26. ～2013. 11. 22
7. 피허가자: 남원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보성강
2. 위
치: 전남곡성군목사동면대곡리1476-9
3. 점용목적: 주암댐홍수예경보를위한경보시설설치
4. 점용면적: 당
초
1㎡
변
경
영구28㎡, 일시68㎡
5. 점용개요: 당
초
간이경보장치1식, 아연도강관Pole(∅250) 1식
변
경
경보국사(3.0m×3.0m), 기초콘크리트포장(T=28.0㎡)
6.
점용기간: 당
초
2003. 5. 26. ～2013. 5. 25.
변
경
2013. 5. 26. ～2018. 5. 25.
(공사기간) 2013. 5. 26. ～2013. 10. 31.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주암댐관리단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10-1번지외1필지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77㎡
5. 점용개요 : 당 초 배수문설치 1개소
              - 압입추진(L=30.6m, D=1,500㎜), 개거(L=12.9m)
           변 경 배수문설치 1개소(게이트펌프 추가)
              - 압입추진(L=30.6m, D=1,500㎜), 개거(L=12.9m)
6. 점용기간 : 당 초 2008.5. 6. ~ 2013. 5. 5.
          변 경 2013. 5. 6. ~ 2018. 5. 5.(5년)
         (공사기간) 2013. 5. 6. ~ 2013. 10. 30.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162 ~ 삼소동 27번지 지선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875㎡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포장
            - L=420m, B=4.0~4.5m
6. 점용기간 : 당 초 1998. 5. 20. ~ 2013. 5. 19.
            연 장 2013. 5. 20. ~ 2018. 5. 19.(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13-1번지
3. 점용목적 : 중계기 전주설치
4. 점용면적 : 4.48㎡
5. 점용개요 : 중계기용 전주 2본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5. 10. ~ 2013. 5. 09.
            연 장 2013. 5. 10. ~ 2018. 5. 20.(5년)
7. 피허가자 : (주)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
                                             62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62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77㎡
5. 점용개요: 당
초
배수문설치1개소
- 압입추진(L=30.6m, D=1,500㎜), 개거(L=12.9m)
변
경
배수문설치1개소(게이트펌프추가)
- 압입추진(L=30.6m, D=1,500㎜), 개거(L=12.9m)
6. 점용기간: 당
초
2008.5. 6. ～2013. 5. 5.
변
경
2013. 5. 6. ～2018. 5. 5.(5년)
(공사기간) 2013. 5. 6. ～2013. 10. 30.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용전동1162 ～삼소동27번지지선
3. 점용목적: 제방도로포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1,875㎡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
- L=420m, B=4.0～4.5m
6. 점용기간: 당초1998. 5. 20. ～2013. 5. 19.
연장2013. 5. 20. ～2018. 5. 19.(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송대동13-1번지
3. 점용목적: 중계기전주설치
4. 점용면적: 4.48㎡
5. 점용개요: 중계기용전주2본
6. 점용기간: 당초2003. 5. 10. ～2013. 5. 09.
연장2013. 5. 10. ～2018. 5. 20.(5년)
7. 피허가자: (주)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63
번
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분할
전
편입
공
부
현
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654
654
답
전
259.0
259.0
조영태
전북정읍시
입암면
등천리72
2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655
655-6 전
전
1,360.0
178.0
전복녀
전북정읍시
입암면
등천리667
3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658
658-1 전
전
1,851.0
300.0
전동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79-29
4
전북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660
660-2 임
임
4,460.0
30.0
국(기획재
정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오산면목천리1177-3번지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포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9,521㎡
5. 점용개요: 제방둑마루포장
- L=620m, B=5.0～8.0m
6. 점용기간: 당초1998. 5. 18. ～2013. 5. 17.
연장2013. 5. 18. ～2018. 5. 17.(5년)
7. 피허가자: 익산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0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879(2003.11.14)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정읍-원덕(2공구) 도로건설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3년5월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정읍-원덕(2공구) 도로건설공사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89호
 법인세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정비 대상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인
   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여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변경하고, 149개인 조
     문 수를 190개로 늘림.
  나. 내국법인, 외국법인 납세의무자별로 편을 구분하고, 다시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으로 장을 세분화
     하는 방식으로 편제를 개편함.
  다. 조세이론에 부합하도록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와 원천징수를 별도의 소득과 절차로 분리하여 장을 신설함.
  라. 목적 조문을 신설하여 「법인세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법의 제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보
     여 줌.
  마. 흩어져 있던 용어의 정의 중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 조문에 추가함.
  바. 납세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
  사. 과세소득의 범위를 영리내국법인, 연결법인, 비영리내국법인, 외국법인 별로 구분 규정하여 이해가
     능성을 높임.
  아. 이월결손금 조문을 신설하여 이월결손금과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구분하고 명확히 정의하여 체
     계성을 확보함.
  자.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개념과 관계를 명확히 재정비하여 논리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
     탕으로 결산조정 문구를 재확립함.
  차. 삼중 부정형태의 의제배당 규정을 단순한 구조로 변경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카. 복잡한 서술형의 문장구조를 표, 산식을 적용하여 시각화하고 어문법에 맞는 문장구조로 정비함.
  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경우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연관 조문을 순차적으로 배열하여 조문을 편
     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파. 접대비와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적으로 규정
     하되 실제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66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하. 감가상각 일반원칙을 법률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신고조정 등의 특례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구성함.
  거. 시행령에 과다 위임되어 있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에 부합하도록 함.
  너. 조문이 길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중간예납 조문을 읽기 쉽고 찾아보기 편하게 조문을 분리하고 단
     순하게 구성함.
  더. 한 조문에 규정된 여러 가산세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러. 외국법인 규정을 종합과세ㆍ분리과세 체계로 재구성하고 개관조문을 신설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를 지점세로 개정하는 등 포괄적인 조문 제목을 개정하여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법령개혁팀, 044-215-4194, FAX:
   044-215-8061, e-mail:bbong32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90호
 소득세법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따라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소득세법」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납세자가 원하는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납세의무를 소득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신고서 작성
   순서에 따라 조문을 배치하는 등 「소득세법」의 체계를 개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쓰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장ㆍ절ㆍ관ㆍ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ㆍ장ㆍ절ㆍ관ㆍ조의 5단 편제로 체계적으로 세분
     화하고, 207개인 조문 수를 290개로 늘림.
  나. 납세자가 본인에 관계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다.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고, 소득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 및 과세방법을 쉽게 파
     악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을 신설함.
                                67
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번 소재지 분할지번 공지목현 면적(㎡)                      소유자                 관계인
호        전 편입 부 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전북
 5 정읍시       산98-
   입암면 산98 2 임 임 1,664.0 458.0 국(산림청)
   등천리
    전북
 6 정읍시       산99-
   입암면 산99 5 임 임 280.0 185.0 안준상 교암동 180
                                            전북 정읍시
   등천리
    전북
 7 입암면 산99-
   정읍시       산99-
          2 2 임 임 213.0 213.0 안준상 교암동 180
                                            전북 정읍시
   등천리
    전북                                      전북 정읍시
   정읍시
 8 입암면 389 389-2 답 답 1,845.0 488.0 강석중        입암면
   신면리                                       신면리    367
    전북
 9 입암면 1050-
   정읍시       1050- 하 하
         27 34 천 천 3,742.0 146.0 통부)
                                      국(국토교
   신면리
    전북
10 정읍시 179-6 179-1
               2   답 과 669 506 국(국토교   통부)
   진산동
    전북       179-1             227.0×         경기도
11 정읍시 179-2 3 답 과 416.0 3/4 조병배              안산시
   진산동                                      원곡동 765-2
    전북
12 정읍시 179-2 179-1
               3   답 과  416.0  227.0× 조병주 전북 정읍시
                                 1/4         교암동 670
   진산동
                                              경기도
                                              안양시
    전북                                        동안구
13 정읍시 184-1 184-6 전 전 491.0 146.0 임태균        호계동
   진산동                                        989-32
                                              교보타운
                                               2-102
                                              경기도
                                              김포시
    전북                                      김포한강2로
14 정읍시 226-5 226-6 전 전 3,924.0 64.0×
                                 1/5   김선요   12, 210동
                                              1701호
   진산동                                        (장기동
                                            수정마을엘에
                                            이치휴먼시아)
    전북
15 정읍시 226-5 226-6 전 전 3,924.0 64.0×
                                 1/5   배효철  전북 군산시
                                            문화동 822-2
   진산동
                                             서울특별시
    전북                          64.0×         은평구
16 정읍시 226-5 226-6 전 전 3,924.0 1/5 배효준 용암동 403-2
   진산동                                        대화연립
                                             가동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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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현행 5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양도소득에만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조문을 별도로 신설함.
마.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등 유사한 용어를 특별한 기준 없이 사용하던 것을 사용인으로 일원
 화하고 임원 및 사용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의함.
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판정에 대하여 법률로 상향입법함.
사. 원칙적인 납세의무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와 연계하여 규정하며,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규정
 을 별도로 신설함.
아.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 순서를 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
 하여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순서로 변경함.
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하나의 조문 안에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의 존중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 항목별로 별도의 조문을
 신설함.
차.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관련하여 결산조정 사항임을 나타
 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함.
카. 납세자가 조문의 제목만 보고 그 내용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당행위계산은 규정의 핵심적 내
 용이 드러나도록 소득세 회피행위의 부인으로 정비함.
타.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규정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법률
 로 상향입법함.
파.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의 가액과 주식발행법인의 자본거래로 보유
 주식이 소멸함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하. 납세자가 특별공제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특별
 공제를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 8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거. 납세자가 가산세의 종류 및 대략적인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던 가산세
 를 각 항목별로 12개의 조문으로 나누어 규정함.
너.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을 납세
 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본문에서 규정함.
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조문에서 규정하던 것을 납세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규정함.
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
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규정과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규정
 을 구분하여 납세자의 가독성을 높임.
버. 원천징수 편에서 통칙,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및 환급 등 원천
 징수에 관한 사항을 완결적으로 규정함.
서. 납세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서술식 표현을 표(表)나 계산식을 활용하여 규정함.
어.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같다” 등 축약된 표현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여 납세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저. 인용하는 조문의 번호 뒤에 제목을 표시하여 관련 내용을 바로 유추할 수 있도록 규정함.
처.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규정에 관련되는 중요한 규정을 참조 목적으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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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법령개혁팀, 044-215-4192, FAX:
   044-215-8061, e-mail:jhl198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92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상장법인 등의 공시자료 중 과세자료로 활용가능한 합병 등에 따른 증권신
   고에 관한 자료, 주식 등의 대량보유에 대한 보고에 관한 자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보고에
   관한 자료, 소송 등의 제기 보고에 관한 자료, 임원․주요주주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전환사채 등의 발행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44-215-4182, FAX:044-215-8065, e-mail:
   hshyu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93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상장법인 등의 공시자료 중 과세자료로 활용가능한 합병 등에 따른 증권신
   고에 관한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과제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별지 서식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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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19호                     관          보           2013. 5. 20.(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44-215-4182, FAX:044-215-8065, e-mai
   l:hshyu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87호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내용
         KGS AA317 고압가스용 긴급차단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KGS AA318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A319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KGS AC112 냉동용 특정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         개정
         KGS AC113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117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재검사 기준              개정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5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 개정
 고압가스                검사 기준
안전관리법 KGS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기준                     개정
         KGS AC218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용기 재검사기준                  개정
         KGS AC311 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AC313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FP211 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FS111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FU111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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