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8호                      관         보            2007. 2. 7.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오   미   란 1959.09.06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60-1           국적법 제6조

박   선   옥 1968.01.26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63-5       국적법 제6조

최       용 1982.05.2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               국적법 제7조

방   분   자 1959.12.0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01-21            국적법 제6조

람크리슈너
      1976.04.13       남   네 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11번지 40          국적법 제6조
 쉬레스타

찐   청   르 1985.12.04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152            국적법 제7조

이       화 1966.05.06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182            국적법 제6조

고       봉 1982.04.07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51-10         국적법 제7조

이   미   선 1981.01.20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개전리 81              국적법 제7조

우   춘   옥 1966.09.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산 38              국적법 제6조

오   영   남 1981.10.29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84-17          국적법 제7조

오   성   옥 1972.04.15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90           국적법 제7조

김   화   자 1978.08.26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644            국적법 제7조

차   금   화 1983.05.27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1035           국적법 제7조

김   성   주 1984.02.15   남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833            국적법 제7조

조   경   국 1980.05.2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5             국적법 제7조

전   명   성 1978.02.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5-9            국적법 제7조

오   성   화 1986.04.07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1동 159-22            국적법 제7조

박   선   화 1976.03.28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519            국적법 제7조

최   옥   매 1973.05.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78-30            국적법 제7조

정   동   매 1982.09.08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97            국적법 제7조

이       용 1986.12.29   남   중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33                  국적법 제7조

쑹타이쉰      1999.04.0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97-6             국적법 제7조

이   미   연 1992.11.25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124            국적법 제7조

허   용   일 1976.06.15   남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 588-1           국적법 제7조

김   리   나 1991.03.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4-16           국적법 제7조

                                      10
제16438호                       관            보              2007. 2. 7.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11호                                ○중명전은 서울지역의 최초창기 근대건축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의거한 서울                        의 풍모를 간직하고 있는 몇 안되는 중요
시 중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3호 “중명전”을                       한 건축물 이므로 덕수궁에 포함시켜 국가
사적 제124호 덕수궁에 포함시켜 추가 지정하는                       사적으로 보존관리가 타당함.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라. 관리단체:문화재청(궁능관리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2007년 2 월 7 일                        3. 특기사항
                   문 화 재 청 장                   가. “덕수궁 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24호 덕수궁                          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정동 5-1                        와 “문화유산국 궁능관리과”에서 출력된 도
 나. 추가지정 면적:1필지 2,403.60㎡(지번별                   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면적조서 붙임)                                  나. 연락처
     ○기 지정면적:63.190㎡                            ○문화재청 궁능관리과:
     ○추가지정후 면적:65,593.6㎡                         전화 02-3701-7570
 다. 추가지정 사유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1897년~1901년 경운궁의 황실도서관으로                   -전화 042-481-4840/
      건립된 중명전은 1904년 경운궁 대화재                         팩스 042-481-4849
      이후 고종 황제의 편전이자 외국 사절들의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알현실로 사용된 건물로 1905년 을사늑약조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
      약을 체결한 근대사의 중요한 문화유적임.                         적명승국 사적과

○사적 지정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1     정   동   1-11        대   2,403.6     2,403.6        문화재청/‘06.9.21 소유권이전

총계             1필지             2,403.6     2,403.6



⊙산림청고시제2007-13호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77,016천원/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만㎡당
39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102,858천원/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만㎡당
      2007년 2 월 7 일                            ○경사도 30도이상:132,151천원/1만㎡당
                   산   림   청   장           2. 광산개발 및 채석(토사)허가(매각)지
      2007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경사도 10도미만:82,092천원/1만㎡당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52,175천원
 ○경사도 10도미만:25,817천원/1만㎡당                       /1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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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8호               관           보                2007. 2. 7. (수요일)
  공기 공기부양에 필요한 장비)과 공항포장             -건축면적:4,578.99㎡
  과하중운영지침 고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연면적:14,005.7㎡(지하 1층, 지상 10층)
  함.                                 -최고높이:43.8M
4. 주요개정내용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서동
 ○제4장 공항운영규정                        일원(부지면적:73,890.53㎡)
  -제36조(이동지역의 지지강도) 제4항 신설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인근, 공유수면]
  -제42조(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       5. 사업시행기간
   제1항 개정(지상조업사 추가)                 -착공 예정일:2007년 4 월
  -제116조(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 제        -준공 예정일:2008년 7 월
   3항 신설
  -제132조(일반) 제3항 내지 제5항 개정(방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호
   재수준 →구조 및 소방등급)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부     칙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
  -제2조(공기부양장비확보 적용기준) 신설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별     표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별표 1 제7항 삭제(제36조 제4항 신설에      시합니다.
   따라 중복부분 삭제)                           2007년 2 월 7 일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                           기술표준원장
   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바랍니다.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2호                                  포틀랜드 시멘트 조기 경화 시
                                    개정    KSL5119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험 방법(모르타르 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팽창 시맨트 모르터의 억제 팽
                                    개정    KSL5218
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창 시험 방법

   2007년 2 월 7 일                 2. 개정 사유:KS L 5100(시멘트 강도 시험용
              서울지방항공청장              표준사)의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관련 시험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방법 개정 필요
 건설사업                            3. 주요 개정 내용:KS L 5100(시멘트 강도 시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험용 표준사)응 ISO 679와 통합하여 제정함에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따라 인용규격 및 내용 수정
                                 4. 의견제출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
 가. 사업목적:인천국제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도모하고 공항종사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키기 위해 교육시설 건립
 나. 사업개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195
제16438호
관
보
2007. 2. 7. (수요일)
194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199,589천원/
  1만㎡당
○경사도 30도이상：241,102천원/1만㎡당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07-14호
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 2 월 7 일
산  림  청  장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
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1,886원/제곱미터당
○보전산지：2,451원/제곱미터당
○산지전용제한지역：3,772원/제곱미터당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
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
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고시 제2006-11호(2006. 2.10.)
에 의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2호
하수도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7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1. 사업목적：양평군 양평읍일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
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변경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업시행자：양평군수
-주  소：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8번지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위  치：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02-5번지 일원
-부지면적：36,438 ㎡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명  칭：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용량：16,000㎥/일(기존 13,000㎥/일 
포함)
-처리방법：5-stage BNR공법(질소·인제
거 고도처리공법)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예정배수구역：15,455.0ha
-예정처리구역(변경)：1,034.7ha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8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기존 하수처
리장내 증설부지 이용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
소(031-770-367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1호
항공법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안
전운영기준(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6-44호, 
2006.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7 일
항공안전본부장
1. 기준명：공항안전운영기준
2. 구  분：개정
3. 개정이유
○2006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기동불능항
제16438호                     관           보             2007. 2. 7. (수요일)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199,589천원/             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1만㎡당                                   위함.

 ○경사도 30도이상:241,102천원/1만㎡당           2. 변경 인가내용
   부      칙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업시행자:양평군수
                                          -주    소:경 기 도 양 평 군 양 평 읍 양 근 리

⊙산림청고시제2007-14호                             448-8번지
 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2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체산림               -위    치:경 기 도 양 평 군 옥 천 면 옥 천 리

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                   902-5번지 일원

시합니다.                                     -부지면적:36,438 ㎡

   2007년 2 월 7 일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산   림   청   장              -명    칭: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200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                   -시설용량:16,000㎥/일(기존 13,000㎥/일

   면적당 금액                                   포함)

○준보전산지:1,886원/제곱미터당                       -처리방법:5-stage BNR공법(질소·인제

○보전산지:2,451원/제곱미터당                          거 고도처리공법)

○산지전용제한지역:3,772원/제곱미터당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부      칙                               -예정배수구역:15,455.0ha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정처리구역(변경):1,034.7ha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8년
 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기존 하수처
 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                 리장내 증설부지 이용
 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
 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소(031-770-367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
 금액은 산림청고시 제2006-11호(2006. 2.10.)         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에 의한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1호
                                         항 공 법 제111조 의2의 규 정 에 의 한 공 항 안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2호
 하수도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            전 운 영 기 준(항 공 안 전 본 부 고 시 제2006-44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2006.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7 일

   2007년 2 월 7 일                                         항공안전본부장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준명:공항안전운영기준
                                     2. 구      분:개정
   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3. 개정이유
1. 사업목적:양평군 양평읍일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                 ○2006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사항(기동불능항

                                   194
제16438호                                  관                보                  2007. 2. 7. (수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지번)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포항시 남구             산202
61                               임         5,579    5,579     윤정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376                    2
     연일읍 대련리           (산202)
     포항시 남구            산202-1
62                               임           131     131       국       건설교통부                                7
     연일읍 대련리          (산202-1)
     포항시 남구            산204-3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타운
63                               임        11,098     740      김정환                                           5
     연일읍 대련리          (산204-1)                                         101동 1403호

                                                                   (㈜조흥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지상권)

     포항시 남구             산205
64                               임         1,587    1,587     박석구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동                       3
     연일읍 대련리           (산205)
     포항시 남구           산206-4                                           대전 서구 내동 151
65                               임        12,896    2,444     최원일외1                                         1
     연일읍 대련리          (산206)                                           코오롱아파트 6-901

                                 (공봉학 포항시 북구 장성동 서지구93블록1롯트장성대림골든빌110-1202 가처분)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2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0호(2004.12.31.)로 변경 고시한 석문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석문국가산업단지
 나.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다. 면적(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비   고
                       천㎡            천평             천㎡          천평           천㎡              천평

      계               12,084         3,655         감 85         감 25        11,999           3,630

  산 업 지 구             10,872         3,289         감 72         감 22        10,800           3,267

  주 거 지 구              1,212          367          감 13         감 4         1,199             363

2. 산업단지 지정목적(변경)
 ○기       정
     -충남 서북부지역의 경제기반 확충 및 신산업지대 건설을 촉진하고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등
      현안 공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척사업을 추진중인 충남 당진군 석문면 인접해면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변       경
                                                         20
제16438호
관
보
2007. 2. 7. (수요일)
195
공기 공기부양에 필요한 장비)과 공항포장 
과하중운영지침 고시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개정내용
○제4장 공항운영규정
-제36조(이동지역의 지지강도) 제4항 신설
-제42조(항공기 주기장 지상유도 안내업무) 
제1항 개정(지상조업사 추가)
-제116조(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 제
3항 신설
-제132조(일반) 제3항 내지 제5항 개정(방
재수준 →구조 및 소방등급)
○부  칙
-제2조(공기부양장비확보 적용기준) 신설
○별  표
-별표 1 제7항 삭제(제36조 제4항 신설에 
따라 중복부분 삭제)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
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2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건설사업 실시계획
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7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인천국제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항종사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교육시설 건립
나. 사업개요
-건축면적：4,578.99㎡
-연면적：14,005.7㎡(지하 1층, 지상 10층)
-최고높이：43.8M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부지면적：73,890.53㎡)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인근, 공유수면]
5. 사업시행기간
-착공 예정일：2007년 4 월
-준공 예정일：2008년 7 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0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7년 2 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L5119
포틀랜드 시멘트 조기 경화 시
험 방법(모르타르 방법 )
개정
KSL5218
팽창 시맨트 모르터의 억제 팽
창 시험 방법
2. 개정 사유：KS L 5100(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사)의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관련 시험
방법 개정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KS L 5100(시멘트 강도 시
험용 표준사)응 ISO 679와 통합하여 제정함에 
따라 인용규격 및 내용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제16438호                    관               보            2007. 2. 7. (수요일)
  사유)                                        ○규격명:항공기용 화스너 합금봉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2. 제정 사유: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정부규격통일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화사업의 일환으로 KS규격 제정의뢰 -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                3. 주요 제정 내용:이 규격은 봉강,각재,선재,단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조스톡형식형태의 내식강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509-7290~93, FAX:509-7423)로 문의하            규정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1호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                   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사유)
합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2007년 2 월 7 일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장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1. 제정 규격명                                     화:509-7270~73, FAX:503-7357)로 문
 ○규격명:항공기용내식강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9호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는 것임.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 내용
    2007년 2 월 7 일                            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대상의
                산업자원부장관                       명확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1)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사안에 따
    개정령(안) 입법예고                                라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1. 개정 이유                                       받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문(사업자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8183호,                    변경)이 입법의도와 달리 해석됨.
 2007. 1. 3. 공포, 2007. 4. 3. 시행)으로 사          (2)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대상이
 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한                       되는 사항 중 ‘사업자의 변경’을 ‘대표자

 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한                      의 변경’으로 수정함.

 자금보조가 자금출연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법                      (3) 지위승계 없이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되

                                       196
제16438호                              관            보                 2007. 2. 7. (수요일)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주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우금치전적지”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           소         비        고
                                    (㎡)
                                                                           ○기지정
                                              전의건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09
 1    금학동   327-8     임   12,000   12,000                                  ○산78-1번지에서 지번
                                              전의상     크로바A 117-308
                                                                            변동
                                                                           ○기지정
 2    금학동   327-2     대     866       866            (재)천도교유지재단
                                                                           ○당초 327-1번지 오기
                                                                           ○산78-2에서 지번

                                                                            변동
 6    금학동   327-10    도     496       496 국(건설부)
                                                                           ○지정면적 증가 296㎡

                                                                            -기 지정면적:200㎡

                                                                           ○기지정
                                                      보호구역면적매입후 지번
 7    주미동   산67-5     임   28,300   28,300     공주시                          ○산67-1에서 지번 분
                                                      분할산67-1에서 분할
                                                                            할 변경

                                                      서울 관악구 상도동           ○지정면적 증가:742㎡
 9    주미동   산67-3     도     892       892     전병문
                                                      235-19                -기 지정면적:150㎡

10    주미동       2     임    1,425    1,425     전기선     공주시 반죽동 265-6

11    주미동    2-1      전    2,681    2,681     전기선     공주시 반죽동 265-6

                                                      서울 서초구 우면동57
12    주미동    2-2      대     526       526     전봉성
                                                      대림A 106-301

13    주미동    2-3      전    6,225    6,225     전기선     공주시 반죽동 265-6

14    주미동       3     답    1,158    1,158     전기선     공주시 반죽동 265-6

15    주미동    3-1      답     111       111     공주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57
16    주미동       4     답    1,565    1,565     전봉성
                                                      대림A 106-301

17    주미동    4-1      전     354       354     전기선     공주시 반죽동 265-6

18    주미동    4-2      전     393       393     공주시

19    주미동    4-3      도     433       433     전봉성     공주시 주미동 39

20    주미동    4-4      도     883       883     전형복     공주시 주미동 39

21    주미동    4-5      전     683       683     공주시

22    주미동    4-6      전     129       129     공주시


                                               187
제16438호                          관             보                 2007. 2. 7. (수요일)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        소         비        고
                                (㎡)

23   주미동   5-1    대     284       284      전형복     공주시 주미동 39

24   주미동   5-2    전     294       294      전형복     공주시 주미동 39

25   주미동   5-3    전     301       301      전형복     공주시 주미동 39

26   주미동   5-4    도       7           7 국(건설부)

27   주미동   5-5    임야    199       199      공주시

28   주미동   5-6    임야   3,284    3,284      공주시

29   주미동   6-1    답     592       592      장순남     공주시 주미동 5

30   주미동   6-2    도      13           13   장순남     공주시 주미동 5

31   주미동   6-4    답     102       102      공주시

32   주미동   7-1    전     172       172      공주시

33   주미동   7-2    도     559       559      국(건설부

                                                   공주시 신관동 280-3
34   주미동   8-1    전    1,628    1,628      진상선
                                                   한빛A 102-1403

35   주미동   8-2    도     195       195      장순남     공주시 주미동 5

                                                   공주시 신관동 280-3
36   주미동   8-3    전    1,369    1,369      진상선
                                                   한빛A 102-1403

37   주미동   8-4    전      25           25   공주시

38   주미동   8-5    전      26           26   공주시

                                                   공주시 사곡면 부곡리
39   주미동   9-1    답     558       558      서성모
                                                   233

40   주미동   9-2    도     350       350      장순남     공주시 주미동 5

41   주미동   9-3    답     116       116      공주시

42   주미동   10-1   답    1,488    1,488      재무부

43   주미동   10-2   도     215       215      재무부

44   주미동   10-3   도      13           13   재무부

45   주미동   10-4   답     446       446      재무부

46   주미동   11-1   전      26           26   공주시

47   주미동   11-2   도      46           46   전성태     공주시 주미동 11-2

48   주미동   11-3   도     393       393      전형복     공주시 주미동 39

49   주미동   11-4   도     126       126      전기선     공주시 주미동 39

50   주미동   12-1   답    1,714    1,714      전형원     공주시 주미동 17

51   주미동   12-2   답    1,114    1,114      유금열     공주시 금학동 305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