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변경없음, 생략)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세부도면 등 서류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인
  서울27골프클럽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시설과(전화      :
  032-740-2356, 팩스 : 032-740-22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설 치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인천북항협성 N 37° 30′ 50.9″                                                 2018. 3 .7.
  A호등부표 E 126° 35′ 59.4″ Fl(4)                                    공사        ~
                                                         2018.
                                       7         황망대형             구간      설치목적
 인천북항협성 N 37° 29′ 47.2″ Y 8s                             3. 7.
                                                                  표시    소멸시 까지
  B호등부표 E 126° 36′ 06.4″                                                 /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 신 설           설치기간/
표 지 명      위   치        등질                       목 적                비 고
                                (해리)  조   년월일           이동여부
국동항도     34-43-19.3 N                     2018.      2018.12월까지 도원건설(주)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원등부표    127-42-31.1 E                      3. 6.       /해당없음    061-393-02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로 *
                                           186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27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에 따라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번지 및 부천 고강동 76-1번지 일원
나. 면적 : 1,262,93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인서울27골프클럽(주) 대표이사 강승규
나.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9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연 친
  화적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개발(변경없음)
나. 사업의 내용(변경)
  ㅇ 사업면적(변경없음)

         전체면적               골프장                   대체녹지             비고
                                                  259,052㎡
        1,257,178㎡         998,126㎡                                27홀
                                              (주민체육시설 10,000㎡)
  ㅇ 건축연면적(변경없음)
     전체연면적                           5,710.91㎡
     - 클럽하우스                         5,153.01㎡
     - 카트창고                             삭제
     - 티하우스                           205.20㎡
     - 예지물창고                          218.30㎡
     - 화장실                            134.40㎡
  ㅇ 변경사항 : 토지이용계획 변경, 비구방지망 삭제, 건물 기초형식 및 위치 변경

        주요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원형보전지형 면적 증가 등
                             90,388㎡          161,343㎡     상세내용 생략
       토지이용계획 변경
                                                           국도6호선 부근
             비구방지망               12개소          1개소       비구방지망은 안전확보를
                                                           위해 삭제 불가
        클럽하우스 기초형식           파일기초              매트기초
                            지상 : RC           지상 : 철골
            그늘집 구조
                            기초 : 파일           기초 : 매트
         대체녹지 내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체육시설 위치 변경                                         확보를 위한 변경
5.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변경없음)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1,234억원, 사업자 자체조달 (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생략)
                                        185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186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변경없음, 생략)
9.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동사업실시계획(변경)에관한세부도면등서류의열람장소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 인
서울27골프클럽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시설과(전화
:
032-740-2356, 팩스: 032-740-2239)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1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인천북항협성
A호등부표
N
37° 30′ 50.9″
E 126° 35′ 59.4″ Fl(4)
Y 8s
7
황망대형
2018.
3. 7.
공사
구간
표시
2018. 3 .7.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인천북항협성
B호등부표
N
37° 29′ 47.2″
E 126° 36′ 06.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
설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국동항도
원등부표
34-43-19.3 N
127-42-31.1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3. 6. 공사용2018.12월까지
/해당없음
도원건설(주)
061-393-020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3월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당진시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시청*로*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 신청인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 사업명 : 4대강 보 개방으로 수위저하에 따른 임시대책시설 설치공사

                                           공사    하천수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점용기간          공사기간
                                           목적    (㎥/일) (㎡)
          영산강        광주 광산구 용봉 340 외                              ‘17.06.01.    ‘18.03.08.
 본덕1양수장                                    농업    5,700    3,217
             (국가)          5필지                                    ~‘20.06.30.   ~‘18.10.30.
          영산강       전남 나주 다시 회진 533 외                              ‘17.06.01.    ‘18.03.08.
 신풍양수장                                     농업    8,800    117
          (국가)            17필지                                    ~‘20.06.30.   ~‘18.10.30.
          영산강                                                     ‘18.03.08.    ‘18.03.08.
 전추양수장              전남 나주 안창 734 외 5필지     농업     864     331
             (국가)                                                 ~‘20.06.30.   ~‘18.10.30.
 진부간이     영산강        전남 나주 진포 27-43 외                              ‘18.03.08.    ‘18.03.08.
                                           농업    3,110    185
  양수장     (국가)            18필지                                    ~‘20.06.30.   ~‘18.10.30.
          영산강       전남 나주 다시 회진 121-17                            ‘16.06.29.    ‘18.03.08.
 회진2양수장                                    농업    41,000   487
             (국가)         외 16필지                                  ~‘20.06.30.   ~‘18.10.30.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7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전국특급취급                                         특급취급
    접수우체국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서울전지역                                           전국
    대구고성동                 인천             전 우체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 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188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장요한(서기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 043-870-5375, E-mail : yhjang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60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021호(‘18.02.12., 한국산업표준 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ㅇ 한국산업표준 제정의 표준번호(KSCIECTS61724-2)에 대한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수정 전) KSCIECTS61724-2       태양광발전시스템 성능 - 제3부 : 에너지평가 방법
   제정
           (수정 전) KSCIECTS61724-3       ※ 표준명은 수정 전과 동일함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53호
「국가보훈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호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4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하
 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
 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에게도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적상실자에 대한 대통령명의 증서 발급 근거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제2항)
  1)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희생과 공훈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200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0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장요한(서기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 043-870-5375, E-mail : yhjang1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개정         KSL5405        플라이 애시
  개정         KSL5508        석회 혼합용 플라이 애시 및 포졸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52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405 : 학술연구용역을 통한 개정
 ㅇ KSL550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5220 : 7.4 압축강도에서 실제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공조건을 반영하여 양생방법에 대
   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
 ㅇ KSL5405
  - 대체연료에 대한 인용표준 「EN 14588, Solid biofuels – terminology, definitions and
    descriptions」 추가
- 3.1 석탄회의 정의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혹은 석탄과 대체연료를 연소 후 부산물로 발생
  되는 회」로 수정
- 3.3 대체연료의 종류 및 허용량 추가
- 표 1의 대체연료의 종류는 검토결과 관련법규와 부합하는 내용이며, 미연탄소 다량 함유 가공품에
  서 미연탄소 다량 잔류물로 수정
- 표 2 플라이 애시의 품질에 추가 5개 시험항목 추가 및 품질기준 설정
- 9 시험방법에서 추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설명
- 수용성 P2O3의 세부적인 시험방법을 부석서 D에 추가
 ㅇ KSL5508 : KSL5405(플라이애시) 내용 변경에 따라 플라이애시 정의를 수정
                                    199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2018.3.1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
             대구우편집중국      15:00       10:20       18:00   18:00
 광역시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8년 3월 8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06호(시행일: 2018. 3. 5.)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5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개정         KSF2604        건축용 외벽재료의 내동해성 시험 방법 (동결 융해법)
  개정         KSF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개정         KSF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274, KSF4938, KSF9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6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74 : 규격서의 서식 및 기호표시 방법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604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4938
   - 방근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표준이므로 명칭 중 “방수 및 방근재료”에서 “방근재료”로 한정
   - 온실을 구성하는 재질에 있어서는 겨울 및 여름철 온도조건을 만족하고 태양광의 투과가 보장
    되는 유리, 비닐, 플라스틱 등으로 변경
   - 최종관찰 기간을 24개월로 규정하여 건설업계에서의 판단기준 혼선을 방지하도록 개정
 ㅇ KSF9004 : 5년도래 표준으로 영문 제목의 변경 및 수식어, 조사 등 문장을 보완

                                      198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6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보험설계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94-2
                      690625-*******
    류중희                                                      늘푸른빌라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류중희는 2014.1.16.~2014.9.29.에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 7명에게                                제99조,   과태료 560만원
  류중희          KB손해보험(주)의 ‘(무)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제209조
                5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13.3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4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방산비리의 사전예방과 방위사업예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예산과를 신설하
 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경제교육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사이버위험
 예방활동 등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국정과제 관련 예
 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6명) 및 국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주요 20개국 국제금융체제 및 아세안 10개국 간 국제금
 융 양자협의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0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고, 성과평가제를 적용하던 한시조직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고, 신설되는 방위사
 업예산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감사관 및 방위사업예산과의 분장
 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상향 조정했던 기획재정부 인력 2명(5급 2명)의 직급을 환원(7급 2명)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cjy@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2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통신서
 비스 이용가능지역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능정보사회주파수 공급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 인력 1명(7급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
 속기관에 해상⋅항공 중요주파수 교란 감시에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첨단연구성과종합전시관 건립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정원표에 반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
 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국립중앙과학관에 2018년 5월 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과학
 유산보존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0년 5월 9일까지로 연장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8-5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보호관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를 두
 고, 이에 필요한 정원 5명(4급 1명, 5급 1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에 상사분야 법령 제정․개정․해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주택 및 상가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변호사 징계 등
 법조윤리 관련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수익환
 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소년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소외계층 법률지원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5명(6급 6명, 7급 7명, 8급 30
 명, 9급 32명), 급식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7급 7명),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
 한 인력 13명(4급 7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및 외국인․여성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
 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만성질환자의 치료를 위
 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3명)을 증원하며, 소년원에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교대근무 원활화를 위
 해 필요한 인력 38명(6급 10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정신질환 보호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5급 7명) 및 청주소년원 생활관 신축으로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교
 육․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3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출입국관리사
 무소에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0명(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및 체류외국인증가에 따
 른 편리한 체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을 각각 증원하며,
 난민인정심사 및 난민인정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난민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
 신설되는 관찰과의 분장 사무를 정하며,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법교육, 환경개선 사업, 법질서 실천운동 등 일반범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법질서
 선진화과를 보호정책과로 명칭변경하고,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분장하고 있던 보호관찰심사위
 원회의 심사․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앞으로는 보호법제과장이 분장하도록 하고,
 인권정책과장이 분장하고 있던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사무를 앞으로는 인
 권조사과장이 분장하도록 하며, 교도소 및 구치소 보안과장이 수용자 전문상담․교육 등 심리치료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분장 사무를 추가․보완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원
 활한 호송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호송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은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204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연구개발과를 폐지하면서 그 정원을 재배정하여 활용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8급 1명, 9급 2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
 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5급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4급 정원을 42명에서 49명으로, 5급 정원을 32명에서 39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 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박영석탐험문화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모집기간         2017.3.9.~2018.3.8.   2017.3.9.~2019.3.8.       ​
    사용기간         2017.3.9.~2018.6.30. 2017.3.9.~2019.6.30.       ​
* 모집기간 및 사용기간 외의 사항은 행정자치부공고 2017-96호(2017.3.)와 동일함.
                                      205
제19212호
관
보
2018. 3. 13.(화요일)
205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모집기간
2017.3.9.~2018.3.8.
2017.3.9.~2019.3.8.
​
사용기간
2017.3.9.~2018.6.30.
2017.3.9.~2019.6.30.
​
연구개발과를폐지하면서그정원을재배정하여활용하며, 법무부소속기관의인력관리의효율성
을높이기위하여관리운영직군정원3명(8급1명, 9급2명)을기술직군으로전환하고, 법무행정의
전문성을강화하고외부의우수인재를영입하기위하여법무부에두는공무원의정원중임기제공
무원으로임용할수있는5급정원을9명에서11명으로, 법무부소속기관에두는공무원의정원중
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는4급정원을42명에서49명으로, 5급정원을32명에서39명으로
각각상향조정하는한편,
정부조직운영및정원관리의성과와책임성을높이기위하여신설되는하부조직에대하여시행
하던성과평가를신규로증원되는인력까지적용하되, 소관업무의성과뿐만아니라행정수요와업
무량등의적정성여부등을포함하여종합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개정(대통령령제00호, 2018. 3. 00. 공포․시행)됨에따라관련규정을
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3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1동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
ㅇ전자우편: bangori80@korea.kr
ㅇ팩스: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02-2110-3106)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54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8년3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박영석탐험문화재단
2. 모집내용
 * 모집기간및사용기간외의사항은행정자치부공고 2017-96호(2017.3.)와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