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23,680         0     1,788       21,892         일부변제

▶채무(소계)                                23,680         0     1,788       21,892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21,892(1,788 감소)     23,680         0     1,788       21,892

▶회원권(소계)                              150,000         0         0     150,000

 본인   콘도미니엄    아난티펜트하우스 서울 휴양콘도       150,000         -         -     150,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327,216         0    327,216          0

 장남            고지거부                   327,216         0    327,216          0     고지거부(2021. 1. 29.)

                                                                                  ※ 증감액:     50,595 천원
                      ▶총계            7,099,435   752,061   701,466   7,150,030
                                                                                 (가액변동액:    314,259 천원)
소 속            사법정책연구원                직 위             수석연구위원                       성 명               이 재 권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674,859      39,380     0    714,239

 본인        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847번지 10,777㎡ 중 5,388.5㎡    355,641      21,554     0    377,195    가액변동, 공유(1/2지분)

 본인        전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867번지 1,848㎡ 중 924㎡          52,113      2,495      0     54,608          〃

 본인       과수원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711-1번지 899㎡               266,104      15,283     0    281,387        가액변동

                전남 화순군 동면 천덕리 산31-46번지 3,704㎡ 중
배우자       임야                                               191           26     0         217   가액변동, 공유(1/5지분)
                740.8㎡
배우자       도로    광주 서구 쌍촌동 989-54번지 43.2㎡                      0          0      0          0       공시지가 없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12-2번지 60㎡ 중
 부         답                                               740           22     0         762   가액변동, 공유(1/3지분)
                20㎡
 부        도로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707-2번지 99㎡                      0          0      0          0       공시지가 없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12-1번지 86㎡ 중
 부        구거                                                 61          0      0         61       공유(1/3지분)
                28.6㎡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45-1번지 13㎡ 중
 부        구거                                                  9          0      0          9          〃
                4.3㎡
 부        묘지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1189번지 245㎡                       0          0      0          0       공시지가 없음

 부        묘지    제주 서귀포시 회수동 817번지 198㎡                        0          0      0          0          〃

 부        묘지    제주 서귀포시 회수동 964번지 112㎡                        0          0      0          0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126(3,229 증가),
      동양생명보험 120,000(32,000 증가),
      신한은행 1,076(884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135,007(14,000 증가),
      우리은행 105(20 감소),
      제이티친애저축은행 0(28,500 감소),
배우자                                    466,221     50,113   30,020     486,314         봉급저축
      대신저축은행 18,000(1,500 감소),
      농협중앙회 20,000,
      하나저축은행 48,000,
      애큐온저축은행 46,000,
      SBI저축은행 46,000,
      OSB저축은행 46,000
      농협중앙회 188,218(37,074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5,
부                                      425,318         0    37,074     388,244
      신한금융투자 1,
      제주은행 200,000
      제주은행 301,729(2,078 증가),
모                                      464,137     2,078     4,112     462,103
      농협중앙회 160,374(4,112 감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14(50 증가),
      국민은행 141(78 증가),
장남                                       26,130    30,128   26,003      30,255
      애큐온저축은행 30,000(30,000 증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26,003 감소)
                                                                                   ※ 증감액:   359,554 천원
             ▶총계                      3,384,782   459,991   100,437   3,744,336
                                                                                  (가액변동액:   325,784 천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76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정ㅇ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배ㅇ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자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9.(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237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결정 사
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른 공제 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른 공제
□ 처분 원인 및 내용
◦ (처분 원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 (처분 내용)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액 공제
□ 법적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 공고 기간 : 2023.4.14.(금) ~ 2023.4.24.(월) / 11일간
□ 공시송달 대상 : 별도 첨부
□ 의견제출
◦ (제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이정연
(☎044-204-7834, 7843, 7846, 7871, 7542)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구분
상세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3차
우편
팩스
044-204-7848
전자우편
msscompensation@korea.kr
◦ (제출기한) 2023년 4월 24일(월)까지
□ 유의사항
◦사전통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1년 3분기 보상분 정산 결과를 반영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최종지급액은 2023년 4월 
25일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에 최초로 공제되는 대상에 한하여, 정산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송달의 효력 발생
◦본 공고에 의한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른 공제 결정 공시송달 대상자
□ 1분기 신속보상 금액 공제 대상자 
대표자명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김수진
총알푸드포차
3893100794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03번길 19, 
1층 (심곡동)
김경태
주식회사 세종사람들
1498601711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로 26, 101
호 (탄방동, 수팰리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241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상위법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명 및 조문 개정에 따라 ‘우리 부 소관 비축물자 관리지침’ 법령 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내 ‘상위법 제명’인용 조문 변경
  나. 상위법 개정 내용을 법령 내 조문에 반영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
조 :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09호 비상안전기획관(우 30113)
     - 전자우편 : ssamkra900@korea.kr
     - 팩    스 : 044-202-3922
4. 기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2-2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86호
　노후하고 협소한 우체국 청사를 재건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및 우체국 
건립․보수계획에 의거 재건축 기간 중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를 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중지 기간
비고
동대구
대구신암2동
대구 동구 신암로 76
2023. 7. 3.(월) 
~ 2024. 6. 30.(일)
* 업무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 될 수 있음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 담당자 강민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밀양)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수동면,안의면
                                                         거창군
                       경상남도
                                  당초:                    남상면,신원면
                        함양군
                              6,071,913.1㎡               합천군
                        지곡면
                                             경상남도 경상남도   대병면,용주면,대양면
                함양울산선   마산리
       고속                         변경:         함양군 밀양시    초계면
  변경      제14호 (함양-밀양)   ~
       국도                     6,086,885.1㎡    지곡면 산외면    의령군           99.47km
                 건설공사  경상남도
                                              마산리 남기리    부림면,낙서면
                        밀양시
                                  증감:                    창녕군
                        산외면
                               14,972.0㎡                 남지읍,장마면,계성면
                        남기리
                                                         양산면
                                                         밀양시
                                                         무안면,부북면,상동면
                                                         산외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협의결과에 따른 변경, 설계와 지형상이에 따른 용지경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2024년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7년~2024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 건설사업단


                                     1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802-6532)

 - 경상남도 밀양시청 도시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55-530-1705)

 - 경상남도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802-6532)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함양울산선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밀양시
 제14호     (함양-밀양)            ~
                                           지곡면 마산리    산외면 남기리
           건설공사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5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22_21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22_21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22_2162 : ISO 23591을 부합화하며, 연주하는 음악의 소리 크기와 전기 음향 
장치 사용 등에 따라 연주 음악을 3가지로 구분 
  ㅇ KS_F_NEW_2022_2163 : ISO 23351-1을 부합화하며, 사무용 가구류와 가구류 조합, 회의 
공간, 폰 부스 등의 음성 레벨 저감량을 측정할 수 있음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22_2162
음악 연습실과 관련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
제정
KS_F_NEW_2022_2163
음향 - 가구류 조합 및 인클로저의 음성 레벨 저감
량 측정 - 제1부 : 시험실 방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13호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해양수산부 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은 싱가포르항 등 해외 선진항만에서 운영 중인 
정량공급을 위한 체계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이 없어 선사와 선박연료공급업체 간 공급량에 대한 분쟁
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연료공급 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정량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
공급 확인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정량공급의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선박연료공급
산업의 성장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정의 조항 체계를 명확히 하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직권말소 근거를 마련
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증의 발급을 법률에 규정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연료공급차량을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 및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개정(안 제2조, 안 제3조)
  기존 정의 조항을 체계에 맞게 정렬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나.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부터제4항까지 및 안 
제26조의3제8항부터제9항까지 신설)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관리청 직권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
운송관련사업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관련하여 관리청이 세무서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다. 검수사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 규정 등(안 제7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자격증 
등록의 개념을 명확화
라. 선박연료공급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확대(안 제26조의3 제4항)
  선박연료공급업 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해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려는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에 더해, 사용하려는 장비를 교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하도록 함
마. 선박연료공급업에 정량공급 제도 도입(안 제26조의3제7항 신설, 안 제28조의2제3항 신설, 안 제29
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7항 신설)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게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함
바.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 폐지(안 제26조의3제10항 신설)
  항만 및 권역별 선박연료공급차량의 과부족 전망을 감안하여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선박연료공급
업에 대해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항만 대상 영업을 허용하고자 함
사.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근거 규정(안 제26조3제11항 단서 신설)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 및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항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등록기준
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행정처분, 벌칙 및 과태료 규정 개정(안 제26조의5제6호 및 안 제31조제1호의2 신설) 
  선박연료 정량공급 증빙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선
박연료 정량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은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kimunseok@korea.kr
   - 연락처 / 팩스 : 044-200-5774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
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고시제2023-01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국방부고시 제2023-16호, 2023.4.17.)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국방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
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
매)을 위한 입찰 :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
   나.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 군의 전자조달입찰 중 공공급식 식재료 입찰 :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www.ns.eat.co.kr)
2. 재검토기한 :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6호, 2023.4.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3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4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이*희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48/ FAX 02-6735-8144 / E-mail : haleyhello@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마포구,    및 정보보호 등에
 1        이*희     930418-*******                           3,750,000   010-****-4842   유흥업소
                                   서울특별시    관한 법률 제50조
                                    강남구    제1항, 제4항, 제6항
○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106호(재산등록(변동)사항 공개 중 정정)
관보 제20470호(2023. 03. 30.) 에 게재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제2023-87호(재산등록(변동)사항공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연번             재산공개대상자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70호(2023. 3. 30.)
    1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토지 수정
                                                                380~382쪽
                                                           관보 제20470호(2023. 3. 30.)
    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채무 수정
                                                                609~612쪽
                                                           관보 제20470호(2023. 3. 30.)
    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만             토지 수정
                                                                616~618쪽
                                                           관보 제20470호(2023. 3. 30.)
    4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준현             채무 수정
                                                                   674~675쪽
<1> 수정전

 소 속                대구고등법원                     직 위     부장판사                          성 명               강 동 명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토지(소계)                                               130,998        7,724      0     138,722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243-1번지
 배우자       임야                                           2,365          134      0       2,499    가액변동, 공유(1/2지분)
                   671㎡ 중 335.5㎡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242번지
 배우자        전                                           48,728       2,867      0      51,595          〃
                   3,583㎡ 중 1,791.5㎡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1512-52번지
 배우자       과수원                                          6,675          286      0       6,961          〃
                   1,146㎡ 중 573㎡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1512-56번지
 배우자       과수원                                          20,277       1,193      0      21,470          〃
                   1,491㎡ 중 745.5㎡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1512-206번지
 배우자       과수원                                          43,913       2,824      0      46,737          〃
                   2,824㎡ 중 1,412㎡
▶건물(소계)                                              1,579,971      89,464      0    1,669,435

  본인       아파트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134.79㎡               510,000       84,000      0     594,000        가액변동
                                                                                                   실거래가 유지,
  본인       아파트     서울 종로구 무악동 84.858㎡ 중 50.914㎡       552,000           0       0     552,000
                                                                                                   공유(3/5지분)
                                                                                                   실거래가 유지,
 배우자       아파트     서울 종로구 무악동 84.858㎡ 중 33.944㎡       368,000           0       0     368,000
                                                                                                   공유(2/5지분)
 배우자      업무시설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56.92㎡                149,971        5,464      0     155,435        가액변동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0,090          0    3,770     26,320

  본인       자동차     2009년식 YF소나타 배기량(1,998cc)            3,970           0     310       3,660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20년식 그랜져 배기량(2,497cc)           26,120        0     3,460    22,660        가액변동

▶예금(소계)                                        1,539,180   206,060   887,970   857,270
                신한은행 172,943(92,532 증가),
                삼성생명보험 16,515(2,221 증가),
                KB라이프생명보험 87,333(5,019 증가),
                SBI저축은행 58,524(58,524 증가),
                청운신용협동조합 30,100(30,100 증가),
                국민은행 0(10,000 감소),
 본인                                             671,645    188,396   451,725   408,316
                한화생명보험 0(8,100 감소),
                농협중앙회 1(95,000 감소),
                상호저축은행 0(268,449 감소),
                대구은행 0(15,176 감소),
                한국씨티은행 0(55,000 감소),
                흥국생명보험 42,900
                국민은행 15,211(478 증가),
                대구은행 12,625(3,333 증가),
                                                                                         봉급저축 및 생활비 지출,
                삼성생명보험 174,062(3,731 증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현대해상화재보험 11,417(1,870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 6,778(1,434 증가),
                KB손해보험 8,521(1,448 증가),
                흥국생명보험 30,780(4,560 증가),
                하나은행 20,083(39,250 감소),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16,392(30,544 감소),       852,512    16,854    436,245   433,12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0,803(46,299 감소),
                기업은행 0(3 감소),
                상호저축은행 11(170,990 감소),
                농협중앙회 45,774(102,043 감소),
                카카오페이증권 0(116 감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47,000 감소),
                동부화재해상보험 35,000,
                미래에셋생명보험 5,664
신한은행 10(7 증가),
              미래에셋증권 62(57 증가),
              삼성증권 658(658 증가),
 장남                                       15,023      810         0      15,83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88(88 증가),
              하나은행 15,000,
              농협은행 15
▶채무(소계)                                 781,816         0    775,816      6,000

 본인   금융기관채무 공무원연금공단 0(25,816 감소)         25,816        0    25,816           0          변제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종로구 무악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450,000         0    450,000          0       임대차계약 해지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 종로구 무악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감소    300,000         0    300,000          0              〃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업무시설 임대보증금      6,000         0         0       6,000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         -         -           -

 장녀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 증감액:       187,324 천원
                     ▶총계               2,498,423   303,248   115,924   2,685,747
                                                                                   (가액변동액:       93,418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