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외의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산12-7 199
산12-7 임 2,134 산12-18         박시부     장관 430      -    -
                     1,935   박시부     장관 430      -    -
              산12-8 1,61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포일동
                                       의왕시 -
                                         487          -
산12-8 도 1,860
              산12-19 2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산12-12 53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포일동
                                       의왕시 -
                                         487          -
산12-12 임 585
              산12-20 5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산12-13 7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포일동
                                       의왕시 -
                                         487          -
산12-13 임 335
              산12-21 26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산14-5 3,149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산14-5 도 7,189 산14-9 2,96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산14-10 1,07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
                                    포일동 487           -
              산14-6 6,313          충청북도 진천군 -
                             김철중 진천읍                  -
산14-6 임 7,149                         상신리    397
              산14-11 836           충청북도 진천군 -
                             김철중 진천읍                  -
                                      상신리 397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         (㎡)
               산45-3 825       박찬구      서울 성동 마장동 817 -       -
                                        삼성아파트 103-1104
               산45-22 136      박찬구      서울 성동 마장동 817 -       -
                                        삼성아파트 103-1104
 산45-3 도 1,124
               산45-23 125      박찬구      서울 성동 마장동
                                        삼성아파트       817 -
                                               103-1104       -
               산45-24 38       박찬구      서울 성동 마장동 817 -       -
                                        삼성아파트 103-1104
산45-18 도 98 산45-18 98         건설교통부          -           - -
               산45-17 26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산45-17 도 2,391 산45-27 1,36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산45-28 76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산45-10 2,25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산45-10 도 3,923 산45-25 1,14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산45-26 5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
                                   67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6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3년1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 시점: 진천군진천읍건송리산9-4
- 종점: 진천군진천읍장관리산45-10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4호선건송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 시점: 진천군진천읍건송리산9-4
- 종점: 진천군진천읍장관리산45-10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선형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 도로선형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4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시점: 진천군진천읍건송리산9-4
종점: 진천군진천읍장관리산45-10
0.7
-
국도34호선
건송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구역
시점: 진천군진천읍건송리산9-4
종점: 진천군진천읍장관리산45-10
0.7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내용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초결정일 비고
                                                  형태 경과지
                    (m)
                        보조       용진면   상운리    4호광 일반       전북고시 도시
 기정 중로 1 1 20 간선 2,347 구역계                     장 도로      제2013-22호 지역
                                                          (2013.1.25)
                        보조       용진면   상운리    4호광 일반                  용정
 변경 중로 1 1 20 간선 2,033 구역계                     장 도로           -        ~
                                                                      용진
   - 사 유 : 노선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재정비
2.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관련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전화:063-850-9224) 및 현장사무소(전화:063-252-2027)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
  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3-35호
 「항공법」제95조제3항 및 제95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여
객터미널 증축사업)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항명 : 김해국제공항
  ㅇ 사업명 :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 목적
     국제선 노선 증편 및 저비용항공사 운항확대 등 항공수요 증가 대비
  ㅇ 사업 내용
    - 증 축 : 21,195㎡(50,800㎡→71,995㎡)
    - 리모델링 : 1식(약 20,200㎡)
    - 기 타 : 1식
                                     69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3. 7. ~ 2016. 12.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 타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건설사업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토록 하였고,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건설사업팀, Tel:02-2660-23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유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2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유 실 복 구       비고
              (WGS-84)            (M)         연월일 예정일
민어탄파고부이 NE 125-54-51.0
                37-07-18.0 Fl(5)Y - 황색구형 2013. 2014. 기상악화로 인한
                            20s        Ø 0.9m 12.10 1월중 계류색 절단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제
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일시멘트(주) 평택공장 대표자 허남섭 외 2인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8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 1번 선석) 플라이애쉬 정제설비공사
  나. 장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8
4. 공사의 개요
  가. SILO 3기(3,200㎥ 1기, 2,600㎥ 1기, 600㎥ 1기)
  나. 전기, 기계 및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총사업비 : 4,23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70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8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 신
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등고 도 색 변 경 기사
                      (WGS-84)            거리 (m) 및 구조 년월일
 변경                N 37° 06′ 29.6″        광학
  전      당진화력      E 126° 28′ 05.6″ FlG4s (10) - 녹망 ‘13.12.10
 변경 제3호 등부표 N 37° 06′ 27.2″               명목      대형
  후                E 126° 28′ 07.5″        (7)                위치
 변경                N 37° 05′ 44.1″        광학                  이동
  전      당진화력      E 126° 28′ 18.3″ Fl(2) (10) - 홍망 ‘13.12.10
 변경 제6호 등부표 N 37° 05′ 52.7″ R6s 명목                대형
  후                E 126° 28′ 09.7″        (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7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 도색 년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질 (m) 거리 ․구조 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울산신항에쓰오 N 35°23′43.9″ Fl(4)Y8s - 6 황 '13. 공사용
 일F호등부표 E 129°22′42.0″                망대형 12.9.
울산신항에쓰오 N 35°23′49.9″ Fl(4)Y8s - 6 황 '13. 공사용 '13. 5. 3.
 일G호등부표 E 129°22′29.0″                망대형 12.9.      ~
울산신항에쓰오 N 35°23′56.8″ Fl(4)Y8s - 6 황 '13. 공사용 '13. 8. 21.
 일H호등부표 E 129°22′16.8″                망대형 12.9.
울산신항에쓰오 N 35°24′03.9″ Fl(4)Y8s - 6 황 '13. 공사용
 일J호등부표 E 129°22′05.5″                망대형 12.9.
울산신항에쓰오 N 35°24′28.1″ Fl(4)Y8s - 6 황 '13. 공사용 '13. 8. 1. <소유자>
 일K호등부표 E 129°21′55.0″                망대형 12.9.      ~     에쓰오일(주)
울산신항에쓰오 N 35°24′22.9″ Fl(4)Y8s - 6 황 '13. 공사용 '13. 8. 21.
 일L호등부표 E 129°22′03.6″                망대형 12.9.
울산신항에쓰오 N 35°24′16.7″ Fl(4)Y8s - 6 황 '13. 공사용
 일M호등부표 E 129°22′13.8″                망대형 12.9.
울산신항에쓰오 N 35°24′09.5″ Fl(4)Y8s - 6 황 '13. 공사용 '12. 10.
                                                     ~
                                                       19.
 일N호등부표 E 129°22′24.9″                망대형 12.9.
울산신항에쓰오 N 35°24′02.4″ Fl(4)Y8s - 6 황 '13. 공사용 8. 21.
                                                '13.
 일P호등부표 E 129°22′35.6″                망대형 12.9.
                                 71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나. 수요조사 기간
    ❍ 2014년도 행정사 실무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기간안내
     - 1차 기간 : 2013. 12. 11.(수) 09:00 ~ 2013. 12. 18(.수) 18:00
     - 2차 기간 : 2013. 12. 23.(월) 09:00 ~ 2014. 1. 31.(금) 18:00
    ❍ 행정사 실무교육 수요조사는 교육 수강에 불편이 없도록 수강신청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1회 응답으로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주소지
     시․도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신청 및 일정은 시·도 및 대한행정사협회
     (02-2635-5470), 한국일반행정사협회(1577-5230) 홈페이지 참조〕
    ※ 수요조사 참여 후 행정사 최종합격 확인서를 출력, 지참하여 주소지 시·도에 행정사 실무교육
      을 신청하여야 함
  다. 참여방법
    ❍『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시험결과 ⇒ 수
     요조사 참여
3.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 안내
  가.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 최종합격자는 행정사 홈페이지 로그인 ⇒ 『확인서 발급』⇒ 『확인서 발급신청』⇒ 『최종
      합격확인서』를 출력
  나. 자격증 발급 신청
    ❍ 접수 및 배부 : 주소지 시·군·구
    ※ 일괄 결격사유 조회 소요기간을 고려 ‘14. 01. 02(목)부터 접수
    ※ 자격증 주소는 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주소를 일괄 기재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발급
       신청을 통해 주소 수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서류 : 최종합격확인서 1부, 행정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 제출한 사진 활용 예정임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
       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4. 기타 안내
  가.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합격되었거나 자격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에는 합격 및 자격이 취소됨
  나. 행정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 행정사 자격증의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해 드립니다.
     - (민원인) 관할 시군구에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시군구) 재발급신청서 → 안전행정부(주민과)로 제출
     - (안전행정부)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 해당 시군구로 우송
                                           490
제18159호                             관                보            2013. 12. 11.(수요일)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행정사 종류


신청인
                                                           (외국어:             )
          시험 합격연도                                 응시지역 및 응시번호


                         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
           일부 면제 - [ ]제1차시험 면제,            [ ]제1차시험 전부와 제2차시험 일부 면제
 면제
           전부 면제 - [ ]공무원경력자,              [ ]외국어전공경력자
 여부

그 밖의 사항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 행정사업 신고[ ], 등록[ ], 허가[ ])
- 영업소 주소:
- 행정사업신고필증 발급일 및 발급기관: (날짜)                     (기관)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첨부서류     2.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없 음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자격증 발급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인
                 (안전행정부 주민과)         (안전행정부 주민과)           (안전행정부 주민과)           (안전행정부 주민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91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71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8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신
설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등고
(m)
도색
및구조
변
경
년월일
기사
변경
전
당진화력
제3호등부표
N
37° 06′ 29.6″
E 126° 28′ 05.6″
FlG4s
광학
(10)
명목
(7)
-
녹망
대형
‘13.12.10
위치
이동
변경
후
N
37° 06′ 27.2″
E 126° 28′ 07.5″
변경
전
당진화력
제6호등부표
N
37° 05′ 44.1″
E 126° 28′ 18.3″
Fl(2)
R6s
광학
(10)
명목
(7)
-
홍망
대형
‘13.12.10
변경
후
N
37° 05′ 52.7″
E 126° 28′ 09.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37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울산신항에쓰오
일F호등부표
N
35° 23′ 43.9″
E 129° 22′ 42.0″
Fl(4)Y8s
-
6
황
망대형
'13.
12.9. 공사용
'13. 5. 3.
~
'13. 8. 21.
<소유자>
에쓰오일(주)
울산신항에쓰오
일G호등부표
N
35° 23′ 49.9″
E 129° 22′ 29.0″
Fl(4)Y8s
-
6
황
망대형
'13.
12.9. 공사용
울산신항에쓰오
일H호등부표
N
35° 23′ 56.8″
E 129° 22′ 16.8″
Fl(4)Y8s
-
6
황
망대형
'13.
12.9. 공사용
울산신항에쓰오
일J호등부표
N
35° 24′ 03.9″
E 129° 22′ 05.5″
Fl(4)Y8s
-
6
황
망대형
'13.
12.9. 공사용
울산신항에쓰오
일K호등부표
N
35° 24′ 28.1″
E 129° 21′ 55.0″
Fl(4)Y8s
-
6
황
망대형
'13.
12.9. 공사용
'13. 8. 1.
~
'13. 8. 21.
울산신항에쓰오
일L호등부표
N
35° 24′ 22.9″
E 129° 22′ 03.6″
Fl(4)Y8s
-
6
황
망대형
'13.
12.9. 공사용
울산신항에쓰오
일M호등부표
N
35° 24′ 16.7″
E 129° 22′ 13.8″
Fl(4)Y8s
-
6
황
망대형
'13.
12.9. 공사용
'12. 10. 19.
~
'13. 8. 21.
울산신항에쓰오
일N호등부표
N
35° 24′ 09.5″
E 129° 22′ 24.9″
Fl(4)Y8s
-
6
황
망대형
'13.
12.9. 공사용
울산신항에쓰오
일P호등부표
N
35° 24′ 02.4″
E 129° 22′ 35.6″
Fl(4)Y8s
-
6
황
망대형
'13.
12.9. 공사용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계룡건설산업(주) 국직 계룡대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BTL) 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000
  - 성명 : 현장대리인 고종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계룡시 금암동 407-1천
  - 허가량 : 9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두계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2. 11. ~ 2014. 5.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 천 명 : 내성천(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24번지 일원(월포양수장)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514-2    도      28     경상북도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656     구     212     국(농림부)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531     임    1,856     우성룡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532     전     267      우성룡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530     답    1,528   박창덕외1인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529     전      64  밀양박씨첨사공파종중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528     답     213      우용운
                               72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7. 공 사 기 간
  - 당초 : 2011. 10. ~ 2013. 12.
  - 변경 : 2011. 10. ~ 2014. 6.
8.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 1개소, 집수암거 1개소, 유입암거 1개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달성군수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706-2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460.0㎡
7. 허 가 량 : 4,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2. 11. ~ 2018. 11. 30.(1,81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 흡입수조(3.0×3.0×5.2) 1개소
                  ◦ 제수변실(2.0×1.5×1.5) 1개소
                  ◦ 수중펌프 1대, 날개벽 1개소
                  ◦ PE강관(D=250mm, L=86.6m)
                  ◦ 내충격수도관(D=250mm, L=199.4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4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달성군수
2. 시 행 자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706-2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3. 11. ~ 2013. 12.
                                   73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8. 공작물설치내역 : ◦ 흡입수조(3.0×3.0×5.2) 1개소
               ◦ 제수변실(2.0×1.5×1.5) 1개소
               ◦ 수중펌프 1대, 날개벽 1개소
               ◦ PE강관(D=250mm, L=86.6m)
               ◦ 내충격수도관(D=250mm, L=199.4m)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21-1       천      103.0㎡         국(건설부)
                          122-4       천      71.0㎡          국(건설부)
                          122-1       천      77.0㎡          국(건설부)
                          122-3       천      13.0㎡          국(건설부)
                          123-2       천      22.0㎡          국(건설부)
                          124-2       전      22.0㎡          국(건설부)
                           125        전      12.0㎡          국(건설부)
                           126        답      12.0㎡          국(건설부)
                           127        답      11.0㎡          국(건설부)
                           129        전      16.0㎡          국(건설부)
    대구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130        전      16.0㎡          국(건설부)
                           131        전      11.0㎡          국(건설부)
                          131-2       답       1.0㎡          국(건설부)
                          131-3       구       4.0㎡          국(건설부)
                          132-4       제       1.0㎡          국(건설부)
                          132-3       전      21.0㎡          국(건설부)
                          706-2       제      30.0㎡          국(건설부)
                          706-1       제       3.0㎡          국(건설부)
                          706-8       답      10.0㎡          국(건설부)
                           919        도       3.0㎡          국(건설부)
                          922-8       구       1.0㎡          국(건설부)
                            계          -     46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7길 80 한솔페이페텍(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용산양수장 이용)
4. 취수지역 : 전남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 205-1번지 지내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8,000m3/일
6.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2009. 1. 1. ~ 2013. 12. 31.
  - 연장 : 2014. 1. 1. ~ 2014. 12. 31.
                                     74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7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8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조정대로 72(풍산동 286)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6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10,2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영구) 39.3㎡
            (일시) 235.8㎡
9. 허가기간 : 2013. 12. 6. ~ 2018. 12. 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직집수정(D7.4m×H16.5m) : 1개소
  ㅇ 수평집수관(D200mm×L750.0m) : 15개소
  ㅇ 용수관로(D400mm×L82.0m) : 1개소
  ㅇ 취수펌프
    - 주펌프 3.80㎥/min×50mH×75kw : 2대(예비 1대)
    - 조절 A 1.90㎥/min×50mH×37kw : 1대
    - 조절 B 0.95㎥/min×50mH×22kw : 2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8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4301         노트북 컴퓨터용 직류 전원장치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노트묵용 충전기 공용화(경제성, 편리성, 자원절약)
3. 주요 제정 내용
 ㅇ 돌입전류 등 성능요구사항 및 치수 등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5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5149 냉, 난방용 기계식 냉동시스템 ― 안전 요구 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5145 가스와 혼합 가스 용기용 밸브 출구 ― 선택과 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23551-3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 ― 특별
                  요구사항 ― 제 3부: 공기식 가스/공기 비례제어장치        표준안
 확인 KSBISO22991 가스용기 ― 재충전용 용접 강제 LPG용기의 설계 및 제조       표준안
 확인 KSBISO13338 가스 또는 혼합가스의 피부 부식성 평가                  표준안
 확인 KSBISO13256-2 물을 열원으로 이용한 열펌프의 성능시험 평가 ― 제2부 :
                  물대 물, 염수 대 물 열펌프                     표준안
 확인 KSBISO12209-3 가스 용기 ― 호흡용 압축공기 가스용기 밸브의 출구 연결부 표준안
                  ― 제3부 : 230 바 밸브용 어댑터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 사양 및 시험 방법 ― 제3부 : 하중
 확인 KSBISO11119-3 비분산 금속 라이너 또는 비금속 라이너의 풀랩 섬유강화       표준안
                  복합재료 가스 실린더
 확인 KSBISO10692-2 가스 용기 ― 마이크로 전자산업용 가스용기 밸브 연결부 ― 표준안
                  제2부 : 용기 연결부의 밸브에 대한 사양 및 시험 종류
 확인 KSBISO10692-1 가스 용기 ― 마이크로 전자산업용 가스용기 밸브연결부 ― 표준안
                  제1부 : 가스 충전구 연결부
 확인 KSB8206 보일러용 온수순환 펌프                               표준안
 확인 KSB8125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                             표준안
 확인 KSB8124 가스 밥솥                                      표준안
 확인 KSB8122 가스 의류 건조기                                  표준안
 확인 KSB6842 팬 코일 유닛용 전동 밸브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76
제18162호
관
보
2013. 12. 16.(월요일)
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4301
노트북컴퓨터용직류전원장치
표준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7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68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풍산동조정대로72(풍산동286)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강동구강일동663번지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10,2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영구) 39.3㎡
(일시) 235.8㎡
9. 허가기간: 2013. 12. 6. ∼2018. 12. 5.(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수직집수정(D7.4m×H16.5m) : 1개소
ㅇ수평집수관(D200mm×L750.0m) : 15개소
ㅇ용수관로(D400mm×L82.0m) : 1개소
ㅇ취수펌프
- 주펌프3.80㎥/min×50mH×75kw : 2대(예비1대)
- 조절
A 1.90㎥/min×50mH×37kw : 1대
- 조절
B 0.95㎥/min×50mH×22kw : 2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8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노트묵용충전기공용화(경제성, 편리성, 자원절약)
3. 주요제정내용
 ㅇ돌입전류등성능요구사항및치수등
부칙
이고시는2014년12월16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