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2호                     관         보            2012. 9. 21.(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광고물의 형태 및 재료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물 등의 ∙ 광고물이 지면이나 도로를 향하여 빛이나 광선 등의 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태 및
         규모 등 ∙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선 밖으로 광고물이 돌출되거나 건축선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 등 모두 사용가능하며, 외국문자를 표시할
                 ∙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광고물 등의 ∙ 문자 ․ 도형의 면적은 간판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문자 등 ∙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한다.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을 금한다.
               ∙ 공공기관 및 공공기능 관련시설의 경우 반드시 픽토그램 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를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이용하는   ∙
          간판의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공통        표시방법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고물
                 ∙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의 최상단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벽면 가로폭의 2/3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한다.

          가로형 ∙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광고물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표시방법
                               경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 : 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 간
                               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이 조화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
                               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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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돌출광고물 ∙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며 단, 병의원, 약국은 규격을 도형화 하여 설치 허용한다.
         표시방법
          창문이용
          광고물의 ∙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를 금한다. (선팅 등의 창문 광고물 일체 금지)
          표시방법
                 건물부지안의지주이용광고물은 5층이상의건축물에한해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된
                  ∙
                 하나의광고물만을표시할수있다.
               ∙ 업소별개별독립옥외광고물설치는전면금지(의료기관이나약국등공공성이큰업소는
공통               제외)
               ∙ 광고물은건물의 1층외벽면으로부터수평거리 2미터이내로표시하여야하며,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보도가없는지역에서는차도의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지주이용 거리를두되, 보행인및차량등의통행에방해가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광고물
          표시방법 ∙ 지주이용광고물의하단으로보행인또는차량등이통행할수없도록하여야한다.
               ∙ 표시내용은당해건물을사용하고있는자의성명, 상호․위치또는이를상징하는도형
                 ․위치에한하며, 건물내입주한업소수를감안하여균형있게배분한종합안내판형식
                 으로표시하여야한다.
               ∙ 지주이용광고물상단까지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 폭 2m이내, 한면의면적
                 (입체형인경우에는가장넓은면의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를각각초과할수없다.



                       <별표9-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 면 위치       구분                          조성기준
번호
                      ∙ 도시 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과잉
                        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는데 있다.
                      ∙ 주요 경관축으로부터 사업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의 입지가 예상되는
                        지역은 야간 경관조명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한다.
                                           공간별 야간경관 연출방향>
                                           <

                       구분                          연출방향
공통          기본원칙       주거    ∙ 낮은 조도(3~10lx)의 평온한 이미지의 빛
                               광원을 낮게 설치하여 보도에 충분한 밝기 확보와 안전성 제고
                       지역
                             ∙
                             ∙ 주출입부에 적당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의 설치
                             ∙ 낮은 조도(10lx내외)의 사용으로 친근하고 동적인 이미지의 빛 연출
                       준주거   ∙ 디자인
                               해치지 조명기구
                                   않는 조명사용으로
                                           설치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경관을
                       지역    ∙ 극단적인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각도로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배치에 설치
                             ∙ 일반 조도(30~50lx)의 부드러운 이미지의 빛
                             ∙ 인공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쾌적하고 밝은 이미지
                       공원      연출하는 조명설치
                             ∙ 도로면에만 집중되는 배광의 기구가 아닌 전방향 확산형 조명
                               기구를 사용하거나 투광방식으로 수목을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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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9-3>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    ∙   경계부 처리
공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
        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공개
공지
      ∙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폭 5m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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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공개공지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 (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 (또는 지피식물), 관목류 (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공공조경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 (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2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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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9-5>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친환경계획) 지침
구 분                                 조성기준

      ∙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자연지반
면적률 ∙ 자연지반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 (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적용 목표
                           구분
                                                생태적 가치 下 생태적 가치 中 생태적 가치 上
 생태                             아파트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면적률
              주택지
                              단독주택               30 이상     45 이상     50 이상
                          교육시설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공공시설                   20 이상     50 이상     60 이상
                  기 타 (최소 행정목표)                        10 이상
          생태적 등급 上 : 비오톱 평가등급 1,2등급 / 토양포장율 0 ~ 30% 미만
          생태적 등급 中 : 비오톱 평가등급 3등급 / 토양포장율 30 ~ 70% 미만
          생태적 등급 下 : 비오톱 평가등급 4,5등급 / 토양포장율 70 ~ 100%
          ※   자료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2005.1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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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9-6> 심의 (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출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공통사항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 (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 (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
              신
              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8.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
              되어야 한다.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
           자료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부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규제항목
              자연지반면적률       - 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생태면적률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식재면적)률     -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 (최소 4곳 이상)에서
       ∙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 (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
       여야
       한다.)에 계획 (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 (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경관부문 천연색으로, A4 (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 경관 심의 (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 (간판 포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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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본방침”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
    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하 “4대강 수계법 및 수생태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
    본방침을 말한다.
제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행청은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I권역 단위유역(이하 “특대유역”이라 한다)내 개별오수처리시
 설별 오염부하량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산정․평가한다.
 1. 오염부하량은 오수처리시설 조사자료의 평균유량과 기준배출수질의 곱으로 산정한다.
 2. 오수처리시설의 기준배출수질이 방류수수질기준 이내이고 실측자료가 월1회 미만인 경우 오염부
   하량은 시설용량과 방류수수질기준의 곱으로 산정한다. 다만, 1일 방류량이 50㎥미만인 오수처리
   시설의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기준배출수질은 동 특대유역 내 타 오수처리시설에서 조사된 기준
   배출수질의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전단 중 “3대강 수계법”을 “4대강 수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대강 수계법”을 “4대강 수계법”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의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산업폐수배출시설란 다음에 특대유역내 오수처리시설란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대유역내      1일 방류량이 50㎥ 이상   ∙방류 수질 및 유량 : 년 1회 이상
     오수처리시설 1일 방류량이 50㎥ 미만        ∙방류 수질 및 유량 : 년 1회 이상
                                  ∙조사시설 : 특대유역별 10%이상
별표 1의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초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500톤/일 초과)    ∙방류 수질 : 평균 8일 간격으로 연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간 30회 이상
                                     ∙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별표 1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연중 가동되는 시설 1일 처리용량 2,000㎥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비점오염      연중 가동    1일 처리용량 2,000㎥ ∙유입․방류   수질 : 평균 8일 간격으
                                      로 연간 30회 이상
   저감시설      되는 시설         이상        ∙유입․방류 유량 : 자동유량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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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하천수(시행계획에서 정한 모니터링 지점)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천수(시행계획에서 정한 모니터링 지점)                  ∙수질 및 유량 : 평균 8일 간격으로 연
                                         간 36회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대통령령 제22876호, 2011.4.5) 제9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평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계획 이행평가 지침(환경부 훈령 제900호, 2010.3.10)을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93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13제1항 및「낙동강수
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의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제1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오
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6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
 다) 시행규칙」제8조의13제1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법”이
 라 한다) 시행규칙」제24조제1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2조제1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
 강․섬진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생
 태법”이라 한다) 시행령」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통보를
 받은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을 나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한강법 제2조제4호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라목을 나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대상)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자는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제2항, 낙동강법 시행규
 칙 제23조제2항,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수생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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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받은 오염부하량할
 당대상자(이하 “할당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측정기기 부착내역의 제출) 할당대상자는 한강법 시행규칙 제8조의11제3항제2호, 낙동강법 시행
 규칙 제23조제3항제2호, 금강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호, 영산강․섬진강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제2호 및 수생태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부착내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67호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을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시험 등에 관
 한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을 “고시”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유해․위험성”
 을 각각 “유해성․위험성”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고시”로 하고,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유
 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유해성․위험성시험전문연
 구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란”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유해․위험성평가”를 “유해성․
 위험성평가”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유해․위험성시험”이라 함은”을 ““유해성․위험성시험”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해․위험성실험실운영규정”(이하“GLP”라 한다)이라 함은”을 ““유해
 성․위험성실험실운영규정”(이하“GLP”라 한다)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다지점시험”이라
 함은”을 ““다지점시험”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유해․위험성”을 “유해성․위험성”으로 한다.
제4조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유해․위험성”을 각각 “유해성․위험성”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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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를 “고용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규정”을
 “고시”로 하며,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기관(동 기관의 시험항
 목 지정시 우리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를 “기관. 다만, 그 기관의 시
 험항목 지정 시 우리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규
 정”을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유해․위
 험성”을 “유해성․위험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하며, “한국산업
 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위험성”을 “유해성․위험
 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해․위험성시험 종류)”를 “(유해성․위험성시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
 해․위험성”을 각각 “유해성․위험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으로 하고, “유해․위험성”을 각각 “유해성․위험성”으로 한다.
제9조 중 “2012년 9월24일까지”를 “2015년 9월24일까지”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유해․위험성 실험실의 운영규정”을 “유해성․위험성 실험실의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
 은 표 “유해․위험성”을 “유해성․위험성”으로, “산업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2 중 “유해․위험성”을 “유해성․위험성”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유해․위험성 실험실의 지정규정”을 “유해성․위험성 실험실의 지정규정”으로 하고, 같
 은 표 “유해․위험성”을 “유해성․위험성”으로,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산업화학물
 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유해․위험성 실험실의 평가 및 시험감사규정”을 “유해성․위험성 실험실의 평가 및 시
 험감사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유해․위험성”을 “유해성․위험성”으로, “산업화학물질”을 “화학물
 질”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유해․위험성 실험실의 평가위원회 규정”을 “유해성․위험성 실험실의 평가위원회 규
 정”으로 하고, 같은 표 “유해․위험성”을 “유해성․위험성”으로,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
 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근로자건강보호과”를 “산재예방정책과”로 한
 다.
별표 6의 제목 “유해․위험성 시험방법규정”을 “유해성․위험성 시험방법규정”으로 하고, 같은 표 “유
 해․위험성”을 “유해성․위험성”으로, “산업화학물질”을 “화학물질”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68호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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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안전ㆍ보건표지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로 하고 “부착
 에”를 “부착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지침에서”를 “고시에서”로 하고 “별표1 및 별표2”를 “별표 1 및 별표 2”로 하며, “별표1 및 별
 표2에 나타나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나타난”을 “별표 1 및 별표 2에 없는 경우에는 별
 표 1 및 별표 2에 있는”으로 하고, “언어를 이 지침에서 말하는”을 “언어를”으로 한다.
제3조 중 “법”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4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사용장소”를“사용 장소”로 하며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고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곤란할”을
 “곤란한”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색채의 용도는”을 “용도는”으로 하고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며 “별표2와 같다”를 “별표 2
 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4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4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 근로자가”를 “외국인근로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규격의100분의 30이상이”로
 하고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별한”을 “알아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장소 중”을 “각 호의 어느”로 하고, 각 호 중 제1호의 “직업병
 발생우려가”를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로 하며 제2호 중 “사업장내 외국인 근로자가 ”로 하며 “사업
 장 안의 외국인근로자가” 한다.
제11조 중 “2012년 9월 24일”을 “2015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73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
    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7.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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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74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도
서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실업인정특례 적용대상 도서지역 지정 고시
             소 재 지                   도서지역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부산광역시 강 서 구 천성동․대항동․동선동․
                     성북동․눌차동           가덕도
 인천광역시 중 구               중산동           대운염도
                         무의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신 도
                      북도면 시도리          시 도
                      북도면 모도리          모 도
                      북도면 장봉리          장봉도
                   백령면, 진촌리․북포리․       백령도
                   가을리․연화리․남포리
                      자월면 자월리          자월도
                      자월면 이작리       대이작도, 소이작도
                      자월면 승봉리          승봉도
                   연평면, 동부리․서부리․       대연평도
                     중부리․남부리
                     연평면 소연평리          소연평도
                      대평면 대청리          대청도
                      대평면 소청리          소청도
                    덕적면, 진리․서포리        덕적도
                      덕적면 소야리          소야도
                      덕적면 문갑리          문갑도
                      덕적면 백아리         백아도, 지도
                      덕적면 울도리          울 도
                      덕적면 굴업리          굴업도
                       덕적면 북리          선미도
                              47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46
외국어안전ㆍ보건표지등의부착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한다)”을“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로하고“부착
에”를“부착에관하여”로한다.
제2조중“지침에서”를“고시에서”로하고“별표1 및별표2”를“별표1 및별표2”로하며, “별표1 및별
표2에나타나있지않은경우에는별표1 및별표2에나타난”을“별표1 및별표2에없는경우에는별
표1 및별표2에있는”으로하고, “언어를이지침에서말하는”을“언어를”으로한다.
제3조중“법”을“「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한다)”으로하고제4조중“별표1”을“별표1”로
하고“사용장소”를“사용장소”로하며“별표2”를“별표2”로한다.
제5조제1항중“별표2”를“별표2”로하고“식별할”을“알아볼”로하며같은조제3항중“곤란할”을
“곤란한”으로하며“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6조중“색채의용도는”을“용도는”으로하고“별표3”을“별표3”으로하며“별표2와같다”를“별표2
에따른다”로한다.
제7조제1항중“별표4의규정에의한”을“별표4에따른”으로하고“별표2”를“별표2”로한다. 같은조
제2항중“외국인근로자가”를“외국인근로자가”로하며같은조제3항“규격의100분의30이상이”로
하고“규격의30퍼센트이상이”로하며같은조제4항중“식별한”을“알아볼”로한다.
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의장소중”을“각호의어느”로하고, 각호중제1호의“직업병
발생우려가”를“직업병이발생할우려가”로하며제2호중“사업장내외국인근로자가”로하며“사업
장안의외국인근로자가” 한다.
제11조중“2012년9월24일”을“2015년9월24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9월25일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73호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기준기간연장사유고시에
대한재검토기한을다시설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기준기간연장사유고시
1. 사업주의명에의한외국에서의근무. 다만, 국내에서임금이지급되는경우는제외한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따른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제777조에따른배우자, 8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을말한다)의질병․부
상을간호하기위한휴직
4. 군복무를위한휴직
5. 사업주의명에의하여고용보험이적용되지아니하는사업장으로파견되는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의경영상이유에의한휴직
7. 부당해고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47
소
재
지
도서지역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대항동․동선동․
성북동․눌차동
가덕도
인천광역시
중
구
중산동
대운염도
무의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북도면신도리
신
도
북도면시도리
시
도
북도면모도리
모
도
북도면장봉리
장봉도
백령면, 진촌리․북포리․
가을리․연화리․남포리
백령도
자월면자월리
자월도
자월면이작리
대이작도, 소이작도
자월면승봉리
승봉도
연평면, 동부리․서부리․
중부리․남부리
대연평도
연평면소연평리
소연평도
대평면대청리
대청도
대평면소청리
소청도
덕적면, 진리․서포리
덕적도
덕적면소야리
소야도
덕적면문갑리
문갑도
덕적면백아리
백아도, 지도
덕적면울도리
울
도
덕적면굴업리
굴업도
덕적면북리
선미도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고시는「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고시발
령후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2015년9월24일까지폐지또는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74호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실업인정특례적용대상도
서지역지정고시에대한재검토기한을설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9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실업인정특례적용대상도서지역지정고시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소 재          지                 도서지역명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하청면                황덕도
                      장목면                이수도
            사천시       늑도동                 신도
                      신수동                신수도
                      마도동               마도, 저도
                      서포면            진도, 별학도, 월등도
            고성군       삼산면                와 도
                      하일면                자람도
            남해군       상주면                노 도
                      미조면               조도, 호도
            하동군       금남면                대 도
 제주도        북제주군      우도면                우 도
                      추자면                추자도
                    한림읍 협재리              비양도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가파도
                   대정읍 가파리산              마라도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75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40,00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
   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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