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90000-0004 주요방산물자 근거법령 1. 방위사업법(제57조)            1. 방위사업법(제57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술) 수출           (제57조 별지 제21호 서식)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7조)
             예비승인                                  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8조
                                                   5.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14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예비승인 신청서
                         수출예비승인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
                         1. 유형없음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역업신고필증 사본 또는         1. 유형없음
                              수출업신고필증 사본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1) 무역업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등록증 사본 1부
                         (3)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2) 구매국 정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행한 구매요구서 1부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3) 구매국 관례상 제2호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서류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나 무관
                              확보 경위서 1부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4) 구매국 및 주계약업체에 제출할          확인한 구매정보 및 이들 정보의
                              제안서 사본과 관련 자료 각 1부       확보 경위서 1부
                         (5) 수출사업 범위, 당해 물자 또는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기술의 원천, 기술료, 기술이전        서류
                              통제품목 여부, 수출파급효과 및        - 구매국 정부가 발행한
                              제3국 이전가능성에 대한              최종사용자 증명서 또는 제3국
                              설명자료 각 1부                  불판매보증서
                                                       - 위의 증명서 또는 보증서에
                                                         대한 구매국 주재 공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 생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1690000-0003 주요방산물자 사무개요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업으로  하고자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하는 자가 방위사업청장에게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중계(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술) 수출업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또는 중개업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고     근거법령 1. 방위사업법(제57조)            1. 방위사업법(제57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2.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56조)
                            (제56조 별지 제17호서식)       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12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주요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수출업 수출․중계업 신고서
                         또는 중개업 신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
                         1. 유형없음                   서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역업고유번호증 또는           1. 유형없음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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