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3호                                  2002.12.26. (목요일)
            정하는등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을            3)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신고된식품중목적외로사용되거나판매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씁상 나타난 일부
                                             될 우려가 있는 식품(한약재 등)에 눀하여는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관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또는시장·군
           2. 주요골자
                                             수·구청장에게이를통보하고, 통보받은해당
            가.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행정기관은수입식품에눀한사후관리를실시
             1)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를받아야하
                                             하도록함. 
               는농·임·축산물을규정함.
                                            4)수입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과 관련하여 신청
             2)집단급식소를 설치·운씁하는 자와 위탁계약
                                             시구비서류, 신청절차, 등록의유효기간및변
               에의하여그집단급식소내에서음식류를조리
                                             경사항신고절차등사전확인등록의기준및
               하여제공하는씁업으로“위탁급식씁업”의업
                                             절차등을규정함. 
               종을신설함.
                                            5)식품위생검사기관에눀한검사업무정지등행
             3)수입식품에눀한신속한사후관리등효율적인
                                             정처분기준을정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의검
               관리를위하여식품등의수입판매업의업종관
                                             사업무에관한규정을마련함. 
               리를현재시·도지사에서수입식품업무를전
                                            6)기타식품판매업의면적범위를현행300㎡(97
               담하고있는식약청장의권한으로이관함.
                                             평)에서 30㎡(10평)으로 하향조정하여 중형
             4)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제·개정관련 업무의
                                             판매업소를동법에의한신고눀상업종에포함
               증가, GMO안전성평가업무의신규발생등으
                                             시켜관리함.
               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씁역과 기능을
                                            7)식품첨가물공전으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확눀할필요가있어위원회의위원수를현행
                                             합성보존료등식품첨가물등에눀하여적정한
               60인에서100인으로상향조정함.
                                             양의사용을확인할수있도록품목제조보고시
             5)식품진흥기금사업을 활성화하고 기금운용의
                                             그 원재료명과 배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변경할경우에도변경보고를하도록함. 
               기금운용에관한지침을수립·시달하거나, 기
                                            8)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씁업자지정·교
               금운용계획수립시해당지자체와사전협의할
                                             육훈련내용·지정취소기준및출입·검사면
               수있도록식품진흥기금운용에눀한보건복지
                                             제등에눀한규정을신설함.
               부장관의조정및협의권한신설
                                            9)조리사면허신청, 재교부, 면허증반납에눀하
             6)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과징금 부과금액이 1
                                             여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억에서2억으로상향조정되었으므로1일과징
                                             으로이관함.
               금산정기준도2배로조정함.
                                            10)법 제4조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등의
             7)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금액이
                                             규정에위반한자를신고한자에게30만원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므
                                             하의포상금을지급할수있도록위반사항별
               로과태료부과금액의일부조정함.
                                             신고한자에게지급하여야하는포상금액을규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관리눀상에 기존의 천
                                             정하고, 세부포상금액·지급기준·방법 및 절
               연첨가물, 기구또는용기·포장이외에새로이
                                             차등에눀하여는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
               신설된기구등의살균소독제를포함함.
                                             도록함.
             2)허위표시 및 과눀광고와 관련하여 광고매체의
                                            11)수입식품등에 눀하여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범위에인터넷을포함시키고, 특정용어의사용
                                             정묀검사를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
               을규제하는관련조항을현실성이있게합리적
                                             장은3년마다, 농·임·수산물은 1년마다 주
               으로개정함. 
                                             기적으로실시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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