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
백용호 1946.10.1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84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오상
박화자 1939.10.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98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종산
우춘구 1946. 8.2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71번지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일신
최옥순 1935. 3.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95번지 2호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웅곡
양순분 1944.12.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14번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박상훈 1924.12.1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20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영창
이상복 1944. 6.2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66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강학
장분남 1925. 1.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74번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신암
허영숙 1937. 7. 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7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대현
최순자 1942.11.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50번지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사연
곽명숙 1949. 8.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30번지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899
전석순 1925. 7.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고현
권춘화 1944. 4.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41번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15
정금숙 1949. 4.2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구전
황보기 1941. 1.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97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합천
김호경 1947. 6.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8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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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30호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6조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
준”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3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규정에 따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을 개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규의 적용」란 다음에 공통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수건설기계             특수건설기계 특수건설기계 특수건설기계                 특수건설기계
건   설            특수건설기계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             (노면측정   (콘크리트믹 (아스팔트콘크               (터널용고소
기계명              (노면파쇄기)                              (수목이식기)
          트럭)               장비)    서트레일러)    리트재생기)               작업차)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공통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사항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25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제4장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제12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및 시행규칙 제80조의10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정도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
 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정도관리 실시 등) 이 장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작업
 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중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실시주기) 실시기관은 정기 정도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기준) 실시기관이 대상기관의 분야별 정도관리결과를 평가할 때는 기준실험실에서 분석
 한 모든 결과 및 대상기관의 분석자료를 종합하여 통계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야별 적합 인
 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정도관리참여 신청) 정도관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조사기
 관 정도관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정도관리 항목)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항목은 “공기 중 석면 계수분석 분야” 및 “고형
 시료 중 석면분석 분야”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는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정도관리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 2년 이내에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석면분석정도관리에 참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이 고
 시 시행일에 이 고시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에 합격 판정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제1호 서식] 및 [별표 1]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 분석법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에서 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29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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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도로 사용된 제3호 및 제4호를 제외한 물질이나 자재를 말한다.
 6. “지역시료 채취”란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
  취하는 것을 말한다.
 7. “고형시료 채취”란 석면조사를 목적으로 건축물 등에 사용된 물질이나 자재의 일부분을 채취
  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도관리”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석면조사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분석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 교육 및 그 밖에 분석능
  력 향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관리적 수단을 말한다.
                          제2장    석면조사
제3조(조사방법) 석면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분석을 제외한 석면조사는 규칙 별표10의3의 인력기준 중 가목과 나목의 사람이 실시할 수 있
  다.
 2.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 위치 등을 조
  사하고 각각의 균질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 외관 및 질감 등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균질부분
  에 대해서는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여야 한다.
 4. 석면조사 이후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 등으로 물질이나 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시료채취 수 및 분석) ① 고형시료 채취 시에는 물질 또는 자재의 종류와 균질부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음의 표 1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 1> 균질부분의 종류 및 규모별 최소 시료채취 수

        종           류     균질부분의 크기         최소 시료채취 수

                              100㎡ 미만           3
            분무재 또는
                        100㎡ 이상, 500㎡ 미만        5
            내화피복재
                              500㎡ 이상           7

                        2m 미만 또는 1㎡ 미만          1
             보온재
                        2m 이상 또는 1㎡ 이상          3

        그 밖의 물질                  -              1

 ② 채취한 고형시료는 편광현미경법을 이용하여 시료 중 석면의 함유 여부, 검출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율을 분석하여야 하며, 세부 분석방법은 별표 1의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균질부분에서 채취한 시료의 일부 분석결과 석면함유물질로 판정되면 나
 머지 시료는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나 실태조사 등으로 이미 석면 함유여부가 확인된 균질부분에 대하여는 시료채취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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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판정) 균질부분에서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한 경우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
 를 기준으로 해당 균질부분의 석면함유 여부를 판정해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균질부분을
 재구분하고 석면조사를 재실시하여 석면조사결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① 판정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를 초과한 균질부분의 성상(性
 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고 각각의 길이, 면적 또는 부피를 평가해야한다.
 1. 분무재(뿜칠재)
 2. 내화피복재
 3. 천장재
 4. 지붕재
 5. 벽재(벽체의 마감재)
 6. 바닥재
 7. 파이프보온재
 8. 단열재
 9. 개스킷(Gasket)
 10. 그 밖의 물질 또는 자재(자재의 성상(性狀) 또는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구분하여 제시)
 ② 석면조사기관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 시 석면함유물질의 현재 손상정도 및 향후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 해체·제거 계획의 우선순
 위 판단 등 향후 건축물 등의 석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석면조사결과서 작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범위
 2. 조사일시 및 조사자
 3.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 근거
 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수
 5. 고형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
 6.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함유물질의 양(길이, 면적 또는 부피),
  성상(性狀)구분
  ※필요시 지도 또는 도면 등 사용
 7. 석면조사결과서 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과 직인
                    제3장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제8조(측정방법) 규칙 제80조의11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은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작업장의 보양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밀폐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2. 작업장 내에 석면함유물질의 조각 등 잔재물(殘滓物)이 없음을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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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시료를 채취한다.
 3. 시료채취 펌프를 이용하여 멤브레인 여과지(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여과 채취한다.
 4. 지역시료채취는 바닥으로부터 약 1~2m 높이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실
  시한다.
 5. 공기는 1~16L/min의 유량으로 각 시료채취 매체 당 최소 1,2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제9조(시료채취 수) ①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 밀폐 면적에 따라 다음의 표 2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표 2> 작업장 밀폐 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밀폐면적                   최소 시료채취 수

                    50㎡ 미만                     2

               50㎡ 이상 100㎡ 미만                  3

              100㎡ 이상 200㎡ 미만                  4

               200㎡이상 500㎡ 미만                  6

              500㎡ 이상 1,000㎡ 미만                9

             1,000㎡ 이상 5,000㎡ 미만               16

             5,000㎡ 이상 10,000㎡ 미만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해체·제거할 석면함유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작업방법이 동일하다면 시료채취 수는 해체·제거 작업장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
 로 매 100㎡ 마다 2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작업장의 연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 시
 료 채취 수는 2개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르는 것이 제1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시료 채취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분석)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의 분석은 위상차현미경으로 계수하
 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분석방법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
 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 시 추가로 분석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 공정시험법(NMAM7402), 영국보건안전청(HSE) 공정시험법(MDHS 87)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분석법에 따라 섬유종류를 구분하여 석면농도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분석결과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제11조(석면농도측정결과표 작성)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3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525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30호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6조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
준”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53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규정에 따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을 개정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규의 적용」란 다음에 공통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  설
기계명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
트럭)
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특수건설기계
(노면측정
장비)
특수건설기계
(콘크리트믹
서트레일러)
특수건설기계
(아스팔트콘크
리트재생기)
특수건설기계
(수목이식기)
특수건설기계
(터널용고소
작업차)
공통
사항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9-6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보 안 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사   유
                            면적(㎡)  면적(㎡) 잔여면적(㎡)

      계        4필 96,103 83,533.3 83,533.3              -

                                                            서울 성북 정릉동 1021
홍천 내면 화상
               임야   4,285            0.8      0.8       -   정릉대우@ 107-302     착오등재
 대리 산263
                                                            김경희외3인

홍천 내면 화상
               임야   4,024                                   경기 성남 분당 서현동 92 착오둥재
대리 산263-5
                                  28.5       28.5       -   현대@ 412-1404
홍천 내면 화상
               임야   4,290                                   이덕우               착오등재
대리 산263-11

홍천 동면 신봉                                                    춘천 후평동 67-13
               임야 83,504        83,504     83,504       -                     착오등재
  리 산15                                                     이성열외2인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3호, 2008. 5.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26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8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7호선(고흥~군산)

             ○지정구역: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       ○위     치:시점 전남 곡성군 겸 면 평장리 66-2
  또는 위치               종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816-15
             ○연     장:3.7km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해 방지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에스케이건설(주) 홍산-구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108-5
 -성    명:현장대리인 이관행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부여군 남면 삼용리 362-2천
 -허가량:6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교원천(지방하천)
 -점용면적: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8월 3일~2009년 1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533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5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8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7호선(고흥~군산)
접도구역
또는 위치
○지정구역：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위  치：시점 전남 곡성군 겸 면 평장리 66-2
        종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816-15
○연  장：3.7km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해 방지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5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에스케이건설(주) 홍산-구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현장사무소
-주  소：충남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108-5
-성  명：현장대리인 이관행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부여군 남면 삼용리 362-2천
-허가량：6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교원천(지방하천)
-점용면적：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8월 3일~2009년 1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8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2009년 8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92호
 1. 하천명칭:지장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번지 외 7필지
 3. 피허가자명:(유)승명종합건설, ㈜삼탄폐공가철거공사 현장소장 임성호
 4. 사용장소: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228번지
 5. 허가량:37㎥/일
 6. 허가면적:22.8㎡
 7. 허가기간:2009년 8월 3일~2009년 9월 30일
 8. 공작물내역:3TON살수차, 7TON살수차(물탱크식)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 사용
□허가번호:한강(일시) 제93호
 1. 하천명칭:요도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829-1번지
 3. 피허가자명:SK건설㈜고속도로 음성~충주4공구 현장소장 유문진
 4. 사용장소: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547-8번지
 5. 허가량:42㎥/일
 6. 허가면적:38㎡
 7. 허가기간:2009년 8월 3일~2014년 8월 7일
 8. 공작물내역:21TON살수차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 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가스 용접 장비-용접, 절단 과 유사공정용 아세틸렌 다기관
확인 KSBISO15615                                            규격안
                    시스템-고압장치에서의 안전요구사항

                                    534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제9조(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마스
 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성명 중 이름의 첫 번째 글자 이상
 2. 생년월일
 3.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의 국번
 4. 주소의 읍·면·동
 5. 인터넷주소는 버전 4의 경우 17~24비트 영역, 버전 6의 경우 113~128비트 영역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구역
          노선명    구분
종류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전남 곡성군 겸면    전남 곡성군 옥과면
                 당초                                             국도27호선
       국도27호선         평장리 66-2번지     주산리 816-15
국도                                                   3.7    -   무창교차로
       (고흥~군산)        전남 곡성군 겸 면   전남 곡성군 옥과면
                 변경                                              형식 변경
                      평장리 66-2번지     주산리 816-15

2. 사업시행기간:2004년 6월~2010년 12월(정부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67)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별항
 -익산지방국토관리청내 별도 열람가능
                                   530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소재지: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   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계      34필지     34,977     5,304

 1125-1     답       3,191     1,555    옥과면 무창리 579                 송재기

 1125-2     답       2,178        466     옥과면 무창리 516               유철근

 1125-3     답       1,241        105   옥과면 무창리 821                 임   옥

 1125-4     답        954         45    옥과면 무창리 821                 임   옥

 1125-5     답       2,304        86    옥과면 무창리 579                 송재기

 1125-6     답       2,395        139   옥과면 무창리 753                 지성순

 1125-7     답       2,422        161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4-119          강대환

 1125-8     답       1,220        85    옥과면 옥과리 69-4                강준섭

 1125-9     답       1,245        47    옥과면 리문리 209                 박순덕

 1126-1     답        802         296   옥과면 무창리 802                 권희선

  814       임야       918         304   옥과면 옥과리 285                 조용기

  816       구거       840         63    한국농촌공사

  817     목장용       1,809        66    옥과면 무창리 821                 임 옥

 818-4      전        155         13    옥과면 무창리 644                 강성만

                                       옥과면 죽림리 고운파크맨션
 999-3      답        687         153                               조삼순
                                       409

 818-5      전        136         136   옥과면 무창리 644                 강성만

 818-6      전         58         58    옥과면 무창리 644                 강성만

  934     잡종지        155         155   옥과면 무창리 934                 강성만

 산 39       임야      3,537        405   광양시 중동 1682                 김현정

소재지: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932-2      답       1,273        97    옥과면 무창리 482                 정용선

  932-3     답       1,640        20    옥과면 주산리 237                 김남순

                                   531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공 부 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   목                                                         비고
                  면적(㎡)     면 적(㎡)        주           소         성   명

 932-5        답     4,898        320   군산시 수송동 69-2               이승필

  344         전       89         12    옥과면 무창리 777                김정례

 346-1        전       24          1    옥과면 무창리 803                강성만

  354         전      109         13    광주 북구 일곡동 817-5            신진상

  368         전      106          6    옥과면 무창리 766                정용선

  369         전      117         23    옥과면 무창리 473                김현섭

  345         전       45         45    옥과면 무창리 934                강성만

  347         전       84         84    옥과면 무창리 792                김순례

 347-1        전       29         29    옥과면 무창리 934                강성만

  348         전       37         37    옥과면 무창리 792                김순례

  366         전       58         58    군산시 수송동 69-2               이승필

  367         전       88         88    군산시 수송동 69-2               이승필

 373-3        전      133         133   옥과면 무창리 748                조기환

소재지:전남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1133    구거        1,376        418   농림수산부

  1140    구거        5,892     1,244    농림수산부

  1142    구거         224         123   농림수산부

  1147    구거        1,375        45    농림수산부

 999-2    구거         267         70    재무부

 999-62       전       92          5    재무부

999-113   하천          87         25    건설부

999-114   하천         348         274   건설부

999-116   하천         822         379   건설부

 산 38     묘지       15,533        673   곡성군

소재지: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979-2    구거          74         34    농림수산부

  994     구거        2,855        21    농림수산부

                                   532
제17062호                        관         보       2009. 8. 7.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용접 재료-확산성 수소 측정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봉의 내
확인 KSBISO14372                                                  규격안
                    흡습성 결정
                    용접 및 관련 공정-플럭스와 가스 보호 전기 용접공정-용접
확인 KSBISO14344                                                  규격안
                    재료의 조달지침

확인 KSBISO14341 용접 재료-일반 세립강용 가스금속 아크용접용 와이어-분류                  규격안

                    저항 용접-저항용접, 프로젝션, 심용접의 용접성 로브를 결
확인 KSBISO14327                                                  규격안
                    정하는 절차

확인 KSBISO14271 점,프로젝션,심용접의 비커스경도시험(저하중,미세경도)                    규격안

확인 KSBISO14172 용접 재료-니켈및니켈합금용피복아크 용접봉-분류                        규격안

                    용접 재료-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와이어와
확인 KSBISO14171                                                  규격안
                    와이어 및플럭스 조합-분류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산업자동화시스템과 통합-호환성을 위한 제조 프로그램-제1
확인 KSBISO16100-1                                                규격안
                    부:프레임워크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
확인 KSBISO15745-1                                                규격안
                    -제1부:일반참조기술

확인 KSBISO15704      산업자동화시스템-기업참조 구조와 방법을 위한 조건                 규격안

                    산업자동화-시간이 결정적인 통신구조-시간이 중요한 시스템
확인 KSBISO13283                                                  규격안
                    용 네트워크관리 및 사용자 요건

                    산업자동시스템 및 통합-제조 자동화 프로그래밍 환경
확인 KSBISO13281-2                                                규격안
                    (MAPLE)-제2부 서비스 및 인터페이스

확인 KSBISO13281      산업자동화시스템-제조자동화프로그램언어환경 개요(MAPLE)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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