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9-2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정보심 의․                         고시의
           제 목                   정보위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제공자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1- cafe.naver.com/          cafe.naver.com/         방송통신심 유해-14
                                                  네이버㈜              2014-12-09 선정성 2015-01-05
 8320   witchqueen               witchqueen            의위원회 -75-487

                                                 <취소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정보          심 의․   심의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고시의
          제 목            정보위치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고시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청보-19                      카페 내
2019- cafe.naver.com/ cafe.naver.com/             방송통신심
                                         네이버㈜           -49-라 2014-70호 2019-07-08 청소년 유해 2019-07-19
 3997   witchqueen      witchqueen                의위원회
                                                        -0001                     정보 미유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80호
                  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12호(2015.5.19.)로 고시된 장항선 개량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서해선~장항선~호남선 및 전라선을 잇는 고속화 간선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항선 신창~대야간 단선철도 노선을 직선화하는 장항선 1단계 개량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항선 개량 2단계(남포~간치) 구간의 철도건설을 시행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소송리, 옥서리
                         웅천읍 두룡리, 수부리, 대천리, 성동리, 대창리
                         주산면 창암리, 황율리, 금암리
                                                      8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ㅇ 사업의 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노선연장                   14,187m                    14,187m                변경없음
 사업의   수용                485,405.3㎡                 485,405.3㎡              변경없음
 면적    사용                55,001.00㎡                 55,001.00㎡              변경없음
       토공                  5,198m                     5,198m                변경없음
 노반
       교량              1,820m(7개소)                1,820m(7개소)               변경없음
 형식
       터널              7,169m(6개소)                7,169m(6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웅천(1개소)                    웅천(1개소)                  변경없음
    건 물                       -                      웅천역사                   신   설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 변경사유 : 장항선 웅천역사 건물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실시계획 반영
 ㅇ 건물신설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 웅천역사(지상2층)
                                               - 대지면적 : 7,394.21 ㎡
      건   물                   -                                             신 설
                                               - 건축면적 : 1,060.29 ㎡
                                               - 연 면 적 : 1,737.04 ㎡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862,156백만원
  - 변경 : 872,947백만원 (증 10,791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 당초 : 2014년 12월 9일 ~ 2020년 4월 30일
  - 변경 : 2014년 12월 9일 ~ 202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042-607-396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09호
 수산식품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9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H 6002                           굴 통조림
    2      KS H 6004                          오징어 통조림
    3      KS H 6005                          고등어 통조림
    4      KS H 6007                           꽁치 통조림
    5      KS H 6010                         게살 보일드 통조림
    6      KS H 6018                           어류 통조림
    7      KS H 6019                             조미김
    8      KS H 6021                            양념 젓갈
    9      KS H 6025                             마른김
2. 개정 사유 : 5년도래 적부확인 품목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1     KS H 6002    굴 통조림
                              ◦고형량 계산 시 관 물중량 기준으로 변경
                      오징어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2     KS H 6004
                      통조림     ◦고형량 계산 시 관 물중량 기준으로 변경
                      고등어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3     KS H 6005
                      통조림     ◦‘히스타민’ 기준 설정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4     KS H 6007    꽁치 통조림
                              ◦‘히스타민’ 기준 설정
                     게살 보일드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5     KS H 6010
                      통조림     ◦고형량 계산 시 관 물중량 기준으로 변경
                              ◦가온보존검사 및 혐기성세균검사를 통합하여 ‘세균발육시험’으로 개정
  6     KS H 6018    어류 통조림   ◦내용물 최소 함량 기준 규격 도입
                              ◦‘표시사항’ 개정
                              ◦‘김자반’ 항목 신설에 따른 규격명,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
  7     KS H 6019     조미김
                                등 개정
  8     KS H 6021    양념 젓갈    ◦‘성상’관련 인용표준 및 시험방법 개정
  9     KS H 6025     마른김     ◦‘무거운 이물’ 시험방법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양호섭 사무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해양수산부 전화: 044-200-5488, FAX: 044-200-5489, E-MAIL: gksek@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10호
 수산식품분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10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부              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7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
 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9-20호
                  6ㆍ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제공 포상금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3의 제3호 ‘다’목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제공 포상금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告示)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1.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초 시료 제공자에 대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2. 본 고시는 매년 예산 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할 수 있다.

                                7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    KS H 6016                    정어리 보일드 통조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 KS H 6016: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양호섭 사무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해양수산부 전화: 044-200-5488, FAX: 044-200-5489, E-MAIL: gksek@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9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경주 감은사지」등 4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1
   통합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 해중(대왕암)
   고시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661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55-3, 55-9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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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문화재청고시제2019-95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해제)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            기․예능
   및 명칭
    제68호             보유자           하용부                                     양반춤,
                                                 남         1955년
  밀양백중놀이            인정 해제         (河龍富)                                    범부춤

2. 해제일 : 2019. 7. 16.
3. 해제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하용부는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 실
  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함.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가. 전화번호 : 042-481-4966~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채령         2017.**.**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9.06.24

                                           13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등 4개 문화재(통합고시)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사적 제159호 경주 이견대,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 동·서 삼층석탑)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1 구역   ㅇ 개별심의지역
 2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 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 구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
            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공통사항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2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플라시오기원      2017.**.**     남    필 리 핀           경기도 의정부시 *****           2019.06.20
 안병선        2006.**.**     남    타    이           경기도 고양시 *****           2019.07.03
 김민태        2004.**.**     남    무 국 적            강원도 화천군 *****           2019.07.1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안드레아
      1985.**.**      여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문경시 *****    2007.11.04 국적선택불이행
에우헤니아
 박초경  196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1993.04.30   외국국적취득
 최은미     197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7.01.07   외국국적취득
설제니펄     1985.**.**   여     스 페   인       경상남도 창원시 *****    2005.06.28   외국국적취득
 남영화     1946.**.**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여주시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윤건식     1945.**.**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여주시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송민옥     1952.**.**   여    뉴 질 랜 드        경상남도 진주시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박동근     1971.**.**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고성자     1957.**.**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최광훈     1963.**.**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포항시 *****    2003.02.25   외국국적취득
 곽문섭     1997.**.**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12.03   외국국적취득
 곽지섭     2001.**.**   남    뉴 질 랜 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8.12.03   외국국적취득
 안청호     1991.**.**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손동준     200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손동제     1999.**.**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06.09.20   외국국적취득
 박예자     1966.**.**   여    미    국          경상북도 울릉군 *****   2017.12.22   외국국적취득
 김찬수     1945.**.**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   2000.01.19   외국국적취득
 박준석     197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5.06.24   외국국적취득
 조문희     198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송당선     196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3.12        외국국적취득
 황정민     1991.**.**   남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7.03.10   외국국적취득
 이준학     198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최진혁     199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김미양     196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최진수     196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5.04.28   외국국적취득
 박준홍     200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11.17        외국국적취득
 박선홍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11.14        외국국적취득

                                           14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시
      곡성군                                                          남한산성면
 1             산19    산19-2    임야      7,057     525       1/1             엄**
      석곡면                                                          남한산성로
      유정리                                                            ***
      전라남도
                                                                   전라남도
      곡성군
 2             산10    산10-2    임야     26,271     1,017     1/1    곡성군 석곡면 엄**
      석곡면
                                                                  석곡12길 **
      봉전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폐 지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 월 일
                                                  명목               높이
 무의도금광          37-24-57.6 N                                     황망대형                          설치목적
                                    Fl(4) Y 8s         7                   2019. 7. 9.   공사용
 A호등부표         126-24-32.4 E                                     (LS-24)                        소멸
 무의도금광          37-24-53.5 N                                     황망대형                          설치목적
                                    Fl(4) Y 8s         7                   2019. 7. 9.   공사용
 B호등부표         126-24-43.6 E                                     (LS-24)                        소멸
 무의도금광          37-24-50.2 N                                     황망대형                          설치목적
                                    Fl(4) Y 8s         7                   2019. 7. 9.   공사용
 C호등부표         126-24-41.8 E                                     (LS-24)                        소멸
 무의도금광          37-24-53.4 N                                     황망대형                          설치목적
                                    Fl(4) Y 8s         7                   2019. 7. 9.   공사용
 D호등부표         126-24-30.5 E                                     (LS-24)                        소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5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6부두 출입구 항만보안울타리 교체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16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항 6부두의 임시 출입문을 영구 폐쇄하고, 보안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보안사고 발
       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비업무 효율성 제고
 나. 총공사비 : 122,211,000원 (토목 : 44,755,860원, 폐기물처리 : 3,776,000원)
 다. 공사개요 : 방음벽 설치 40m, 부대공 1식
 라. 공사기간 : 2019. 4. 19 ~ 2019. 6. 21
5.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하포일반부두 내 지붕태양광발전설비 및 ESS 설치공사(세방)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775번지(세방 하포부두 물류센터)
4. 공사개요 : 725kWp급 태양광발전설비(400㎡), 전기실(145㎡), ESS(1.83MWh),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2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110,900,000(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세방㈜ 대표이사 최종일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41(감만동).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0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구례군수 :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서로 1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구례취수장       섬진강    전남 구례 구례 봉서
                                                생활       9,098   4,875   ‘19.07.01.〜’21.09.13.
       (제01-19호)   (국가)      2201-19

                                           17
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 순창군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석산양수장       섬진강
                          전북 순창 적성 석산 산271        농업       1,900   71        ‘19.06.22.〜’23.03.21.
       (제18-03호)   (국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1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포천길 32, 영광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칠곡양수장(제2009-23호)
4. 취수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1339
5. 하 천 명 : 영산강서해권수계 구암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하천수 5,300㎥/일, 점용 44㎡
7. 허가기간 : 2019.07.31. ~ 2024.07.30.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9-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위치             취급지역        취급업무                  사유
   (총괄국명)

       대구강촌         방촌신용         대구시 동구
                                                       대구 동구            필수           수탁자 희망
       (동대구)        협동조합        화랑로 80길 8

 ㅇ 위탁계약 해지일 : 2019. 8. 30.(금) 업무종료 후
 ㅇ 우편취급국 폐국일 : 2019. 8. 31.(토)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9. 9. 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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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8호                           관             보         2019. 7. 19.(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65호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 경영법인의 신문 부수 인증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

    지정기관                                       지정 기간 및 조건

                  o 기간 : 2019. 7. 20. ~ 2021. 12. 31.
                  o 조건 : 지정기간 중이라도 (사)한국ABC협회의 부수인증 업무수행에 대해 부
  (사)한국ABC협회
                             수조작 등 문제점 발견 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철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30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
 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
 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안 제5조)
 1)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해당 공직자의 가족이거나, 해당 공직자나 가족이 대
   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소속․재직 중인 법인․단체 등 이 법안에서 정하는 사적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
   며,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
   자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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