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7호(별권)                 관            보             2020. 2. 12.(수요일)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획지계획(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중흥지구(변경)
  (1) 생산지원시설(변경)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1    중흥동 93-3전 일원         814     814
                     2    중흥동 93-2전 일원         803     728
                     3    중흥동 58-2대 일원         803      -
                     4    중흥동 57-3전 일원         788     863
                     5    중흥동 57-1전 일원         781     781
                     6    중흥동 57-3전 일원         816     816
             기정      7     중흥동 55전 일원          787     787
            14,089   8     중흥동 59전 일원          759     759
      A1
생산           변경      9    중흥동 93-2전 일원         807     807
지원          13,287   10   중흥동 543-3전 일원        955     955        일반공업지역
시설                   11    중흥도 95전 일원          929     929
(A)                  12    중흥동 94전 일원          936     936
                     13    중흥동 92전 일원          975     975
                     14   중흥동 54-2전 일원        1,232   1,232
                     15    중흥동 55전 일원          960     960
                     16   중흥동 52-2전 일원         945     945
             기정      1    중흥동 90-3답 일원        2,602   2,602
             9,412
      A2              2    중흥동 89답 일원         2,926     2,926
             변경
             9,411    3   중흥동 88-14전 일원        3,883    3,883
      기정    23,501              -             23,501    22,698
합계
      변경    22,698

  (2) 후생지원시설(변경없음)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1    중흥동 41대 일원           309
                      2    중흥동 42전 일원           322
                      3   중흥동 56-1도 일원          314
                      4    중흥동 40전 일원           305
      B1    2,444
                      5    중흥동 43답 일원           311
                      6    중흥동 39전 일원           297
                      7    중흥동 43답 일원           311
후생                    8    중흥동 36답 일원           275
지원
                      1   중흥동 46-5전 일원          394              일반공업지역
시설
(B)                   2   중흥동 47-3전 일원          379
                      3   중흥동 62-2전 일원          357
                      4    중흥동 63전 일원           452
      B2    3,276     5    중흥동 63전 일원           430
                      6    중흥동 63전 일원           428
                      7    중흥동 64대 일원           425
                     8    중흥동 30-2대 일원            411

                                 41
제19687호(별권)                 관           보          2020. 2. 12.(수요일)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사항                변경내용                         변경사유


                  획지면적 변경
          - 생산지원시설(121,069㎡→116,971.7㎡)
                                                 - 지적확정측량 면적 반영
 가구 및 획지의 - 후생지원시설(10,446㎡→10,440.2㎡)
                                              - 지적확정측량 면적 및 존치요청
 규모와 조성계획 - 복합 시 설 (19,732㎡→ 19,720.8㎡)
                                                 (기존공장 부지)사항 반영
           - 공공지원시설(8,477㎡→8,469.5㎡)
             - 존치시설(82,650→84,333㎡)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 업무 시설로서 지식산업
             기정          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변경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A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생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목에 한함)
(중흥․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나목, 라목, 바목에 한함)
  동)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3층 이하

          건축선     변경없음

          형 태     변경없음

          색 채     변경없음

                                  45
제19687호(별권)               관          보        2020. 2. 12.(수요일)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공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B         변경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후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흥․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철탑이 있는
  동)                     골프연습장은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선    변경없음

         형 태    변경없음

         색 채    변경없음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은 제외)
        허용
             기정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권장용도    공공지원시설(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불허)
   D
  공공     건폐율     70% 이하
지원시설
 (삼동)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4층 이하

         건축선     변경없음

         형 태     변경없음

         색 채     변경없음

                                46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호
 하남시 감일배수지 및 송배수관 설치공사를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 감일배수지 및 송배수관 설치공사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하남시장[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하남시 감일지구 조성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산64-22번지 일원
 나. 면적 : (당초) 19,318㎡
         (변경) 19,293㎡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0년 기준) (변경없음)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하남시 감일지구 일원                      33,406                     일평균 286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변경)
 가. 사업시행기간 : (당초) 고시일 ~ 2020. 12.
               (변경) 고시일 ~ 2022. 3.
 나. 급수시작예정일 : (당초) 2021. 1.
                  (변경) 2022. 4.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변경)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변경)
9. 인가 내용 (변경없음)
 가. 시설물 계획

      구 분                                   내용
                  ∙시설용량 : 7,000㎥
                  ∙시설규격 : W35.0m×L25.0m×He4.0m, 2지
      배수지
                         (H.W.L 96.5m, L.W.L 92.5m)
                  ∙체류시간 : 13.4시간
                  ∙시설용량 : 13,000㎥/일
      가압장
                  ∙시설규격 : 4.6㎥/min×32mH(상용 2대, 예비 1대)
     송수관로         ∙D=400~600mm, L=0.924km
     배수관로         ∙D=600mm, L=0.905km

 나. 재정계획

    구 분             계              2019년            2020년          비 고
   총사업비                                                          원인자 부담금
                   12,278          6,139            6,139
   (백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0. 기타 관계서류는 하남시 상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031-790-5606)
                                           35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625                    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62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62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13. ~ 2020. 2. 27.(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구분         대상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
                                          0178190004
  1        ㈜에이*이에스       110111-62570**                ₩7,500,000      E동803-B호(삼평동,
                                          530001879
                                                                         판교이노밸리)
                                          0178190004
  2          김*명         790813-*******                ₩3,7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새갈로28
                                          530001884
                                          0178190004
  3          김*현         931029-*******                ₩3,750,000    경기도 의정부시 효자로26
                                          530001920
                                          017819000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4          이*환         640610-*******                ₩3,750,000
                                          530001894                      광교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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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구분         대상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0178200004
 28        김*주      690315-*******                ₩10,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6길 9
                                     530000025
                                     0178200004
 29        남*민      640603-*******                ₩3,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현로 67
                                     530000033
                                     017820000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0        박*일      820526-*******                ₩15,000,000
                                     530000027                     주안서로54번길 10
                                     017820000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1        박*복      570905-*******                ₩2,500,000
                                     530000030                      부곡로2안길 12
                                     017820000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32        이*진      700503-*******                ₩3,000,000
                                     530000023                     토당로104번길 83
                                     0178200004                    서울특별시 구로구
 33        전*진      660120-*******                ₩3,000,000
                                     530000036                    신도림로11라길 53-3
                                     0178200004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3길
 34        주*진      850104-*******                ₩3,000,000
                                     530000026                         19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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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오* 등 3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620409-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대리
  1       오*                                                 15,000,000       15**-6676
                     1******     수원시         제1항, 제4항, 제6항                                  운전
                     901025-     서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홍보
  2       최*형                                                3,750,000      010-**15-1025
                     1******     금천구         제1항, 제4항, 제6항                                  대행
          주식회사       13111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7,500,000      010-**56-1081   주식
        에*치엘컴퍼니      0*****      성남시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5호
                       과태료 납입 및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입 및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입 및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13. ~ 2020. 2. 27.(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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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 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705-16
242             도     13       13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503-11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720
243             전     992      59     남춘우
      (봉양리)                                     백양산쌍용스윗닷홈 104-302
       705-2
244             답     53       53      국        건설교통부
      (봉양리)
       705-15                         평천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
245             도      2        2
      (봉양리)                           승옥    양리 670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77,
       706-23
246             전     335      101    조신석   702동 502호(종촌동, 가재마
      (봉양리)
                                            을아파트)
       724-39
247             도    2,376     643     국        건설부
      (봉양리)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77,
       706-21
248             창     341       2     조신석   702동 502호(종촌동, 가재마
      (봉양리)
                                            을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77,
       706-2
249             전     798       3     조신석   702동 502호(종촌동, 가재마
      (봉양리)
                                            을아파트)
       50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화동
250             대     407       1     신대균
      (봉양리)                                 301-96
       502-3
251             도     39        1      공        제천시
      (봉양리)
       706-22
252             도     60       11      공        제천시
      (봉양리)
       728-6
253             구    5,614     944     국        농림축산식품부
      (봉양리)
       541-1                         봉양리오산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
254             답     24        2
      (봉양리)                          마을회   양리 665-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증강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1.5㎞)
                             ㅇ 위치
                     당초
                              - 시점 :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산20-10
  접도구역의                       - 종점 :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541-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1.5㎞)
                             ㅇ 위치
                     변경
                              - 시점 :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산20-10
                              - 종점 :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541-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5호선 주포~봉양 도로건설공사 시행
        비고

                                            60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61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비인항유림
A호등부표
36°07′53.9″N
126°30′33.9″E
Fl(4)Y8s
7
황․
망대형
2019.
11.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비인항유림
B호등부표
36°07′59.2″N
126°30′30.3″E
〃
〃
〃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20년2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산20-10
봉양리541-1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
봉양리
1.5
변경
주포리산20-10
봉양리541-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2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화순항동서건
설A호등부표
33° 14′ 01.7″N
126° 19′ 06.7″E
FlY4s
7
황망대형
2020.
7.22.
시설물
보호용
소유자:
제주특별
자치도
화순항동서건
설B호등부표
33° 14′ 05.9″N
126° 19′ 16.7″E
FlY4s
7
황망대형
2019.
7.22.
시설물
보호용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2월1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62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도색
구조
높이
광달
거리
(해리)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등가도
등표
34°36′48.8″N
128°35′32.0″E
Fl(2) W 5s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21
8
2020.
2. 6.
2020.
2. 11.
항행
원조
해상날씨에
따라
복구예정일
변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
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0년2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낙포부두후면여수탱크터미널오버브릿지및배관설치공사
3. 공사장소: 여수시낙포동197-2, 191-3, 197-10, 197-19, 160-2번지
4. 공사개요: 이송배관(6″×1 Line, 381.5 m / 1.1/2″×4 Line, 2,222 m / 2″×5 Line, 95 m), 오버브
릿지(3.3 m×19 m×7 m),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1,183,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여수탱크터미널대표이사심재원, 심성원
- 주소: 전남여수시낙포단지길79(낙포동).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호
항로표지기능정지(소등)(등가도등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2월1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정정
관보제17343호(2010. 9. 15.)에게재된“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4호(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해제,
통합재고시)” 중오류가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2월1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정정사유: 산림보호구역구획착오로실제하천부지포함및지번경계침범지역발생
제19688호                       관            보          2020. 2. 13.(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7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 (주요개정사항) 유기물질 지표전환(COD→TOC), 총대장균군 삭제
      2020년 2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ℓ, 색도(도))

 연번 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     ∙300이하
        폐수처리구         평택 어연한산
  1                                 TOC     ∙170이하
          역          공공폐수처리시설
                                     SS     ∙250이하
                                    BOD     ∙150이하
                                    TOC     ∙85이하
        안성제1           안성제1
  2                                  SS     ∙150이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60이하
                                    T-P     ∙8이하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폐수처리구          포천양문
  3                                 T-P     ∙원폐수
          역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소이온 ∙원폐수
                                     n-H
                                            ∙원폐수
                                    (광,동)
                                    색도      ∙원폐수
                                    BOD     ∙300이하
                                    TOC     ∙170이하
        폐수처리구          화성발안
  4                                  SS     ∙300이하
          역          공공폐수처리시설
                                    T-N     ∙60이하
                                    T-P     ∙12이하
                                            ∙조립금속 500이하
                                    BOD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조립금속: 280이하
        폐수처리구          화성마도         TOC
  5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역          공공폐수처리시설
                                            ∙조립금속: 500이하
                                     SS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