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92호                                                        관                   보                 2016. 11. 24.(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99호
 「국 건강보 법 시행령」 개정 에 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국 에 미리 려 이에 대한
     민               험                   을       함       있           그                         을       민   게           알

의견을 듣  기 위해서 「행정 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절차                                        과

   2016년 11월 24일
              보건 지부장관              복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 의 의 비 경 및 건강한 임신· 산 환경 조성 위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 인하
   민들            료           감                           출                    을                                                담률

  및 다 아 임산부 국 행
         태                지원 인상하기 위
                                 민     복카드               액을                       함

2. 주요내용
   가. 단 아에 비해 의 비 지 이 이 생하는 다 아의 임 산 지원 위하여 다 아 임산부 국
         태                       료        출      많           발               태            출        을               태                    민

      행    지원 인상 ( 제23조제2항)
         복카드                 액           안

 나  . 임신부의 의 기관 별 외래 본인부 료        각각 20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에
                                     종                       담률을    의 비              %씩                                    걸친          료

      부 화 ( 별표 2 제1호 목)
         담 완             안                       나

   다. 건강하고 전한 성장환경 조성 위해 조산아 및 저 중아가 외래에서 진 를 경우 3
                     안                               을                               체                     료       받을              만   세

      까지 본인부 10 적용 ( 별표 2 제3호 목 및 다목)
                         담률          %           안                        나

   라. 본인부 경 대상 중 조산아 및 저 중아의 외래 진 본인부 에 대한 가 경 (5 ) 적용
                 담       감                                   체                        료        담률              추           감   %

      ( 별표 2 제3호라목)
         안

3. 의 제
     견       출

  이 개정 에 대하여 의 이 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통합 법 고시스
             안                     견     있                       체                                                 입       예               템

  ( ://
  http      .l m . . ) 통하여 법령
         opinion aw                  인한 후 의 제 하시거 , 다음 사항 기
                               aking go kr 을                             안을 확                 견을       출       나                   을

 재  한 의 서를 보건 지부장관(보 여 장)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견                 복                 험급          과           게     출               바랍

  가. 고사항에 대한 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예                           찬                           견

 나  . 성명(단 의 경우에는 단 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과

  다. 의 참고 사항 등
     그 밖

  라. 제 의 보내실
         출       견               곳

    ㅇ 일반우 : (30113) 특별자치시 도 4로 13 보건 지부(정부 청사 10동) 보 여
                 편                     세종                        움                    복          세종                     험급         과

    ㅇ 전자우 : 00179편       .
                         rjh           @korea kr

    ㅇ 스 : 044-202-3934
         팩

4. 의 사항
 그 밖

  개정 에 대한 자 한 사항은 보건 지부 이지( :// .m . . ) 정보→법령→ 법/행
     안                   세                           복           홈페           http    www     ohw go kr    『                       입

  정 고 전자공청
   예                  참조하시거 , 보건 지부 보 여 (전화 044-202-2736, 2743, 2746)로 문
                         회』란을                        나               복            험급      과

  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00호
 「국 건강보 법 시행규칙」 개정 에 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국 에 미리 려 이에
     민               험                       을           함       있       그                          을      민   게               알

대한 의       기 위해서 「행정 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견을 듣                                절차                                          과

   2016년 11월 24일
              보건 지부장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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