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1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소
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2.5.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2.5.3.)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2.5.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094
강원도
고사리
72
갈*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290
강원도
임계
80
김*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일
3
79092
강원도
고사리
61
오*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117
강원도
갑천
74
이*섭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9083
경기도
양수리
133
김*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047
경기도
연천
5
김*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133
경상남도
산청
97
진*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79134
경상남도
산청
107
진*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79130
충청남도
당진
131
주식회사 삼*광*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0
79045
충청북도
영동
134
김*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70
경상남도
충무
85
정*물*주식회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2.5.3.)
가압류: 주식회사 에
*씨*
2
77345
경상북도
울산
31
박*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100252
경상북도
예천
97
유*종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500
경상북도
예천
134
정*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88
강원도
장성
105
박*옥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996
전라남도
무안
109
주식회사 서*골*코*
아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012
충청북도
충주
114
기*인
희토류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997
충청북도
황강리
66
이*애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30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6월29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일부 정원의 직렬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17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2.9월중에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귀하(사)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2.7.26.~2022.7.27.(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2.7.27.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2.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407
강원도
고사리
51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9408
강원도
고사리
52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442
강원도
고사리
41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79451
강원도
호명
124
김*태
철광, 몰리
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5
78495
강원도
춘천
22
박*근
철광, 니오
비움광, 희
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6
79419
강원도
춘천
11
박*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420
강원도
춘천
12
박*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421
강원도
춘천
21
박*근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9
77532
강원도
창암점
42
박*순
몰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9463
강원도
정선
6
성*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426
강원도
호명
111
소*강*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9427
강원도
호명
112
소*강*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428
강원도
호명
121
소*강*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458
강원도
임계
120
소*강*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425
강원도
신림
118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79455
강원도
임계
57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456
강원도
임계
66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457
강원도
임계
76
심*보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461
강원도
옥동
1
쌍*씨*이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462
강원도
옥동
11
쌍*씨*이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1
79410
강원도
평창
45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2
79411
강원도
평창
56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3
79412
강원도
임계
118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4
79413
강원도
임계
138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5
79414
강원도
임계
140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6
79415
강원도
삼척
140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7
79422
강원도
옥동
62
주식회사 삼*시*트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8
79429
강원도
정선
24
주식회사 포*스*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9
78470
강원도
간성
128
진*배
니켈광
채굴계획미인가
30
79416
강원도
석병산
63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9417
강원도
석병산
64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2
79453
강원도
서벽
73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3
79459
강원도
서벽
72
한*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4
79445
경기도
아산
64
정*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5
79443
경기도
아산
62
정*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6
79444
경기도
아산
63
정*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7
79409
경기도
가평
143
주식회사 이*테*놀*
지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38
79430
경상남도
의령
146
백*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9
79431
경상남도
의령
147
백*주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0
79454
경상남도
운봉
34
에*치*스*합*설주식
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1
79440
경상남도
합천
91
정*화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2
79418
경상북도
도평
9
김*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3
79452
경상북도
장성
136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4
79423
경상북도
울진
64
주식회사 삼*시*트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5
79460
경상북도
현동
109
한*창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6
79432
울산광역
시
울산
102
주식회사 태*산*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7
79433
울산광역
시
울산
103
주식회사 태*산*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8
78582
인천광역
시
온수리
2
오*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9
79436
전라북도
삼례
19
고*우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0
79441
전라북도
장기리
47
김*선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1
79446
전라북도
줄포
42
주식회사 정*
금광
채굴계획미인가
52
79402
전라북도
순창
48
주식회사 한*점*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2.5월)
53
79403
전라북도
순창
64
주식회사 한*점*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4
79424
충청남도
서산
11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5
79437
충청남도
대흥
106
이*걸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6
79448
충청북도
충주
144
안*민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7
79468
충청북도
미원
74
한*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8
79438
충청북도
황강리
23
홍*윤
은광, 아연
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15
강원도
장성
94
대*자*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516
강원도
홍천
4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6652
강원도
문등리
3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76732
강원도
문등리
4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77483
강원도
문등리
30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205
강원도
영월
17
이*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6736
강원도
예미
101
주식회사 아*로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8
100420
경기도
장고항
1
광*산*개*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522
경기도
고양
132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777
경상북도
영양
150
금*산*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1
100424
경상북도
장성
146
서*골*환*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419
경상북도
서벽
6
주식회사 덕*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64245
경상북도
죽변
108
주식회사 씨*이*역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희토류
광
무단채굴중단
14
69599
경상북도
죽변
107
주식회사 씨*이*역
금광, 은광,
연광, 아연
광, 희토류
광
무단채굴중단
15
100517
전라남도
영암
51
김*경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6
100518
전라남도
영암
61
김*경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7
100519
전라남도
영암
71
김*경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8
100524
전라남도
나주
71
김*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9
32865
전라남도
남창
101
이*욱
고령토, 납
석
무단채굴중단
20
32866
전라남도
해남
120
이*욱
납석
무단채굴중단
21
32867
전라남도
남창
111
이*욱
납석
무단채굴중단
22
41598
전라남도
남창
112
이*욱
납석
무단채굴중단
23
41599
전라남도
남창
121
이*욱
납석
무단채굴중단
24
56202
전라남도
남창
91
이*욱
고령토, 납
석
무단채굴중단
25
56203
전라남도
남창
92
이*욱
고령토, 납
석
무단채굴중단
26
57382
전라남도
해남
89
이*욱
고령토, 운
모
무단채굴중단
27
57383
전라남도
남창
113
이*욱
고령토, 운
모
무단채굴중단
28
57384
전라남도
남창
103
이*욱
고령토, 운
모
무단채굴중단
29
58142
전라남도
남창
104
이*욱
납석
무단채굴중단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2.6월)
30
58143
전라남도
남창
114
이*욱
고령토, 납
석
무단채굴중단
31
58144
전라남도
해남
78
이*욱
고령토, 운
모, 납석
무단채굴중단
32
58145
전라남도
해남
88
이*욱
고령토, 운
모, 납석
무단채굴중단
33
100523
전라남도
능주
103
김*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4
78210
전라북도
함열
48
김*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5
75113
충청남도
예산
130
김*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6
100521
충청남도
아산
144
안*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7
100275
충청남도
서산
48
와*앤*이*너*주식회
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8
100276
충청남도
서산
58
와*앤*이*너*주식회
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39
53943
충청북도
보은
5
임*조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0
59910
충청북도
영동
101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41
59911
충청북도
영동
121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42
59912
충청북도
영동
131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43
59913
충청북도
영동
111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44
60735
충청북도
청산
109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45
60736
충청북도
영동
122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46
60737
충청북도
영동
113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47
60738
충청북도
영동
112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48
60739
충청북도
영동
94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49
60740
충청북도
영동
93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50
60741
충청북도
영동
91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51
60921
충청북도
청산
120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52
62060
충청북도
청산
119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53
62294
충청북도
영동
81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54
62675
충청북도
청산
110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55
62902
충청북도
청산
100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56
62903
충청북도
영동
103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57
63083
충청북도
영동
133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58
63084
충청북도
영동
142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59
63309
충청북도
영동
123
주식회사 청*장*
장석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014
강원도
홍천
96
이*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023
경상북도
춘양
116
남*덕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028
전라남도
법성포
29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029
전라남도
법성포
30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042
전라남도
능주
33
한*금*자*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055
충청남도
천안
121
이*영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7호
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45호(2020. 12. 1)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과천지식정보타운공공
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을승인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과천의왕사업본부단지사업부(전화: 02-6177-4556) 및경기도과천시도
시개발과(전화: 02-3677-2883)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22년06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3) 면  적 : 1,353,090.4㎡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건설㈜
   (2) 소재지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태영건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금호산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대우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5
          ㈜태영건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금호건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3) 성  명 : (기정) 변 창 흠, 김 형, 이 재 규, 서 재 환
               (변경) 김 현 준, 김 형, 이 재 규, 서 재 환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기정)
2
  (단위 : 천㎡)
구분
계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비고
용지보상
1,353
-
-
31
814
178
193
134
2
-
-
-
조성공사
1,353
2
3
9
10
125
402
361
264
176
-
-
  (변경)
(단위 : 천㎡)
구분
계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비고
용지보상
1,353
-
-
31
50
71
412
511
262
16
-
-
-
조성공사
1,353
2
3
9
10
16
46
147
153
210
233
273
251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기정)
(단위 : 억원)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16,840
9
16
277
6,215
1,963
3,423
2,774
1,304
859
-
-
   (변경)
(단위 : 억원)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16,840
9
16
277
1,200
1,290
1,550
4,542
1,290
1,550
1,601
1,831
1,68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공동사업자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 (기정) 지구지정 고시일(2011년 10월 05일) ～ 2022년  6월 30일
    ○ (변경) 지구지정 고시일(2011년 10월 05일) ～ 2023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지식기반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단지사업부 (전화 : 02-6177-4556) 및 경
기도 과천시 도시개발과(전화 : 02-3677-28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다음과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06월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호출부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김*신
49-2012-10-0008095
999만금호vp
서귀포시 칠십리로
무선국 허가취소
박*천
42-2018-80-0000050
928문성호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상동로
무선국 허가취소
김*식
42-2020-80-0000007
920광해호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서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김*성
42-2008-80-0000002
989용천호
서귀포시 문부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2022. 8. 2.(화) 15: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6호
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70호(2020.12.29.)로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1차)승인고시된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주택지구밖의사업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17조및제52조의2에따라주택지
구밖의사업변경(2차)을승인하고, 같은법제12조및제17조에따라그내용을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창원시청주택정책과(전화: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전화:
055-210-854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www.eu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06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밖의 사업(중로1-99호선)
가. 사업지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나.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상 사업지구 내외부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도로 확장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로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
개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ㅇ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중로1-99호선)
라. 사업의 규모(변경)
구
분
중로1-99호선
위
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일원
시설규모
4차로
과업구간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582-1(시점) 〜산1-88(종점)
연
장
기정) 748m,
변경) 742m
폭
원
기정) 20m 〜28m,
변경) 20m 〜29m
사업기간
2018.12.28 〜2022.12.31
마. 사업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ㅇ 대표자 성명 : 기정) 권한대행 장충모
                  변경) 사장 김현준
바. 사업시행기간 : 2018.12.28 〜 2022.12.31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도면게재생략)(변경)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붙임 2](변경)
자.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변경)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 교통시설
     ㅇ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99
20〜28
보조간선
도로
3,173
14호광장
대로3-66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69-232호
(1969.4.9)
변경
중로
1
99
20〜29
보조간선
도로
3,181
14호광장
대로3-66
일반도로
-
     ㅇ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99
중로1-99
‣ 연장및폭원변경
ㆍ연장(L):3,173m → 3,181m (증8m) 
ㆍ폭원(B): 20~28m → 20~29m (증1m) 
「창원가포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교통개선대책으로시행되는중로1-99호선일부
구간의
선형개량에
의한도시관리계획(도로) 
변경결정
[붙임 2]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내용
1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0-1
구
239
239
국
국토교통부
2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21
도
885
450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121
도
885
576
공
창원시
3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5
도
497
248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95
도
497
497
공
창원시
4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4
도
2,730
441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94
도
2,730
2,730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5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2
도
500
500
국
국토교통부
6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0
구
481
466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580
구
481
481
국
국토교통부
7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1
전
268
268
문**
창원시남양동
이**
고양시덕양구
가처분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1
전
268
268
신**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8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1
답
423
423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3-1
답
423
393
공
창원시
9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5
도
650
650
공
창원시
10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3
답
40
31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3-3
답
40
40
공
창원시
11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16
학
1,112
68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5-16
학
1,112
250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12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2
도
281
248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3-2
도
281
281
국
국토교통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내용
13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12
임
322
322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14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8
학
22,810
4,400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5-8
학
22,810
5,327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15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1
도
800
800
공
창원시
16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1
학
61,793
368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5-1
학
61,793
1,335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17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89
도
1,279
1,279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89
도
1,279
1,201
공
창원시
18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7-3
구
90
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7-3
구
90
70
국
국토교통부
19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0
도
87
87
국
기획재정부
20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4
도
88
23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14
도
88
88
공
창원시
21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7
학
9
2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17
학
9
9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22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7
도
86
58
국
기획재정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7
도
86
86
국
기획재정부
23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3
도
299
296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13
도
299
218
공
창원시
24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1
도
32
32
공
창원시
25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5
잡
597
404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5
잡
597
597
공
창원시
26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7
구
194
153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7
구
194
194
국
국토교통부
27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0
도
40
40
공
창원시
28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9
임
273
131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5-9
임
273
273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29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5-19
학
1,647
14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5-19
학
1,647
113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30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88
도
4,183
2,788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88
도
4,183
2,475
공
창원시
31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2-1
도
217
217
국
국토교통부
32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20
도
1,443
490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20
도
1,443
440
공
창원시
33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18
도
227
227
공
창원시
34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5
답
526
279
이**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5
답
526
286
이**
창원시마산합포구
35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3
답
1,254
319
김**외2
창원시마산합포구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함안군
근저당권
설정
김**
창원시마산합포구
50/627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내용
윤**
창원시마산합포구
182/627
전**
창원시마산합포구
395/627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함안군
근저당권
설정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3
답
1,254
478
전**외2
창원시마산합포구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함안군
근저당권
설정
김**
창원시마산합포구100/1254
윤**
창원시마산합포구364/1254
전**
창원시마산합포구790/1254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함안군
근저당권
설정
36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15
도
98
98
도**
창원시마산합포구
공외1
마산시
가처분,근
저당설정
공
마산시
가처분
결정
정**
경상남도
창원시
근저당권
설정
37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2
답
340
211
김**
창원시마산합포구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근저당권
설정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2
답
340
229
김**
창원시마산합포구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근저당권
설정
38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4
도
986
986
공
창원시
39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8
답
1,839
285
문**
창원시
이**
고양시덕양구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8
답
1,839
256
신**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40
기정
창원시
가포동
715
구
6,776
2,299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715
구
6,776.1
441.3
공
창원시
41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12
대
190
190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12
대
190
27
국
국토교통부
42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9
대
229
229
국
기획재정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9
대
229
164
국
기획재정부
43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6
도
203
203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6
도
203
41
국
국토교통부
44
제척
창원시
가포동
440-11
잡
327
327
국
기획재정부
45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6
답
79
79
공
창원시
46
기정
창원시
가포동
714
도
7,251.7
3,033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714
도
7,251.7
1,615.5
공
창원시
47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8
구
49
49
국
국토교통부
48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85
도
6
6
공
창원시　
　
　
　
　
　
49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2
도
268
268
공
창원시
50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3
도
6,948
2,798
국
기획재정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93
도
6,948
4,340
국
기획재정부
51
기정
창원시
가포동
711
공
13,096.3
3,864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711
공
13,096.3
1,292.6
공
창원시
52
제척
창원시
가포동
산1-85
임
28
28
공
창원시
53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5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5
도
45
7
국
국토교통부
[붙임 3]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1)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중로1-99호선
계
43
25,154
42
20,266.4
답
3
533
3
512
임
야
5
539
4
400
대
지
2
419
1
27
도
로
24
15,772
26
15,963.5
구
거
6
3,296
6
1,474.3
공
원
1
3,864
1
1,292.6
잡종지
2
731
1
597
※ 필지수 및 면적은 국‧공유지 총 필지수 및 편입면적임
   2) 대체시설(국가귀속분) 총괄
구분
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32,360
38,795.4
도
로
중로1-99호선
29,327
37,179.9
당초) B = 20.0m, L = 748m
변경) B = 20.0m, L = 742m
대로3-75호선
3,033
1,615.5
접속구간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시/구
동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자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내용
54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84
임
31
31
공
창원시
55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24
임
37
37
공
창원시
56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16
임
1,221
441
공
창원시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116
임
1,221
330
공
창원시
57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207
임
2
2
공
창원시
58
추가
창원시
가포동
산1-119
도
12,260
188
공
창원시
59
추가
창원시
가포동
산1-6
임
15,238
5,806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60
추가
창원시
가포동
445-13
임
1,548
57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61
추가
창원시
가포동
450-15
학
30
30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62
추가
창원시
가포동
450-9
학
372
255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63
추가
창원시
가포동
450-6
학
1,134
29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64
추가
창원시
가포동
450-16
학
227
186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65
추가
창원시
가포동
450-8
도
97
97
국
기획재정부
66
추가
창원시
가포동
577-1
학
159
22
학교법인
**학원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67
추가
창원시
가포동
440-7
답
208
6
김**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
윤**
경상남도마산
합포구
근저당권
설정
합계
당초
57필지
32,360
변경
65필지
38,795.4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의2에 의한 주택지구 밖의 사업(공영개발)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ㅇ 창원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1) 사업시행자 귀속분
    가.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지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창원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기정
43
25,154
11
2,400
5
3,499
27
19,255
변경
42
20,266.4
11
2,106
4
4,610
27
13,550.4
답
기정
3
533
-
-
-
-
3
533
변경
3
512
-
-
-
-
3
512
임
야
기정
5
539
-
-
-
-
5
539
변경
4
400
-
-
-
-
4
400
대
지
기정
2
419
1
190
1
229
-
-
변경
1
27
1
27
-
-
-
-
도
로
기정
24
15,772
5
1,213
3
2,943
16
11,616
변경
26
15,963.5
5
1,046
4
4,610
17
10,307.5
구
거
기정
6
3,296
5
997
-
-
1
2,299
변경
6
1,474.3
5
1,033
-
-
1
441.3
공
원
기정
1
3,864
-
-
-
-
1
3,864
변경
1
1,292.6
-
-
-
-
1
1,292.6
잡종지
기정
2
731
-
-
1
327
1
404
변경
1
597
-
-
-
-
1
597
    나. 소관청별 토지조서
     ㅇ 국토교통부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1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0-1
구
국토교통부
239
239
239
2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2
도
국토교통부
500
500
500
3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0
구
국토교통부
481
466
466
변경
창원시
가포동
580
구
국토교통부
481
481
481
4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2
도
국토교통부
281
248
248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3-2
도
국토교통부
281
281
281
5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7-3
구
국토교통부
90
90
90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7-3
구
국토교통부
90
70
70
6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7
구
국토교통부
194
153
153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7
구
국토교통부
194
194
194
7
기정
창원시
가포동
582-1
도
국토교통부
217
217
217
8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12
대
국토교통부
190
190
190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12
대
국토교통부
190
27
27
9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6
도
국토교통부
203
203
203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6
도
국토교통부
203
41
41
10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8
구
국토교통부
49
49
49
11
기정
창원시
가포동
575
도
국토교통부
45
45
45
ㅇ 기획재정부
     ㅇ 창원시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변경
창원시
가포동
575
도
국토교통부
45
7
7
소계(국토교통부)
당초
2,489
2,400
2,400
변경
2,489
2,106
2,106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1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21
도
창원시
885
450
450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121
도
창원시
885
576
576
2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5
도
창원시
497
248
248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95
도
창원시
497
497
497
3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1
답
창원시
423
423
423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3-1
답
창원시
423
393
393
4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5
도
창원시
650
650
650
5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3
답
창원시
40
31
31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3-3
답
창원시
40
40
40
6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1
도
창원시
800
800
800
7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89
도
창원시
1,279
1,279
1,279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89
도
창원시
1,279
1,201
1,201
8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4
도
창원시
88
23
23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14
도
창원시
88
88
88
9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3
도
창원시
299
296
296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13
도
창원시
299
218
218
10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1
도
창원시
32
32
32
11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5
잡
창원시
597
404
404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5
잡
창원시
597
597
597
12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0
도
창원시
40
40
40
13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88
도
창원시
4,183
2,788
2,788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88
도
창원시
4,183
2,475
2,475
14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20
도
창원시
1,443
490
490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20
도
창원시
1,443
440
440
15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18
도
창원시
227
227
227
16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4
도
창원시
986
986
986
17
기정
창원시
가포동
715
구
창원시
6,776
2,299
2,299
변경
창원시
가포동
715
구
창원시
6,776.1
441.3
441.3
18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3-6
답
창원시
79
79
79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1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10
도
기획재정부
87
87
87
2
기정
창원시
가포동
450-7
도
기획재정부
86
58
58
변경
창원시
가포동
450-7
도
기획재정부
86
86
86
3
기정
창원시
가포동
440-9
대
기획재정부
229
229
229
변경
창원시
가포동
440-9
대
기획재정부
229
164
0
유상
4
제척
창원시
가포동
440-11
잡
기획재정부
327
327
327
5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3
도
기획재정부
6,948
2,798
2,798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93
도
기획재정부
6,948
4,340
4,340
6
추가
창원시
가포동
450-8
도
기획재정부
97
97
97
소계(기획재정부)
당초
7,677
3,499
3,499
변경
7,218
4,610
4,610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ㅇ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중로1-99호선
계
43
25,154
43
20,430.4
답
3
533
3
512
임
야
5
539
4
400
대
지
2
419
2
191
도
로
24
15,772
26
15,963.5
구
거
6
3,296
6
1,474.3
공
원
1
3,864
1
1292.6
잡종지
2
731
1
597
※ 필지수 및 면적은 국‧공유지 총 필지수 및 편입면적임
    2) 이용상태
      ㅇ 기정 : 대부분이 도로, 구거 등으로 이용
         변경 : 대부분이 도로, 구거, 임야 등으로 이용
7.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구분
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32,360
38,795.4
도
로
중로1-99호선
29,327
37,179.9
당초) B = 20.0m, L = 748m
변경) B = 20.0m, L = 742m
대로3-75호선
3,033
1,615.5
접속구간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비고
시/구
동
공부
편입
무상귀속
19
기정
창원시
가포동
714
도
창원시
7,251.7
3,033
3,033
변경
창원시
가포동
714
도
창원시
7,251.7
1,615.5
1,615.5
20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85
도
창원시
6
6
6
21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92
도
창원시
268
268
268
22
기정
창원시
가포동
711
공
창원시
13,096.3
3,864
3,864
변경
창원시
가포동
711
공
창원시
13,096.3
1,292.6
1,292.6
23
제척
창원시
가포동
산1-85
임
창원시
28
28
28
24
기정
창원시
가포동
신1-84
임
창원시
31
31
31
25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24
임
창원시
37
37
37
26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116
임
창원시
1,221
441
441
변경
창원시
가포동
산1-116
임
창원시
1,221
330
330
27
기정
창원시
가포동
산1-207
임
창원시
2
2
2
28
추가
창원시
가포동
산1-119
도
창원시
12,260
188
188
소계(창원시)
당초
41,265
19,255
19,255
변경
53,497.1
13,550.4
13,55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43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를 최근 여건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을 반영함(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
  9조의2제1항제7호)
나. 비정기고시 조정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요건을 추가함(안 제7조제5항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주
               택정책과
  - 전자우편 : rlawlgus0410@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40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