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47호               관 계 도 서 는 파 주 시 청 도 시 개 발 사 업 소 (전 화 :

 파주 운정신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운정지구 택        031-940-2531), 대한주택공사 파주사업단(전

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       화:031-943-714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     이고 있습니다.

계획 및 1단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2004년12월30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변 경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지정일 비                    고

기정    파주운정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목동·야당       4,692,000    -

       지구     ·와동·당하리 일원

     파주운정(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목동·야당        4,385,000    -

       지구     ·와동·당하·상지석·다율리 일원

변경    파주운정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목동·야당       9,407,766   관보 ㅇ추가편입:324,523㎡

       지구     ·와동·당하·상지석·다율리 일원                      고시일 ㅇ구적오차:6,243㎡

                               301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2. 택지개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파주운정 택지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공동시행)
시 행 자 의 명 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비                     고
파주시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유 화 선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한 행 수

 다. 개발계획의 개요                                                   -공급계획:통합 실시계획 수립 시 세부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공급계획 수립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열 공급계획(집단에너지공급 타당성)
    계           124,898       46,256                                                            기준
                                                      항                    목 기          준 본 지 구 검토
단독주택                4,980      1,844
공동주택            113,303       41,962                  최대 열부하(Gcal/h)             150      424.4     적합

주상복합                6,615      2,450                  열 사용량(Gcal/h)           300,000 1,070,822 적합
    2)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열밀도(Gcal/K㎡.h)              30         45.1   적합
        ○전력공급계획                                            3)교통에 관한 계획
         -전력소요량:294,731(KVA)
                                                            ○지구내 도로계획
         -공급계획: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일반도로:99노선, 53,330 m
           공급
        ○도시가스 공급계획                                             -보행자도로:40노선, 4,155 m

         -수요량:168,654(㎥)                                    ○노외주차장 계획:13개소, 23,998 ㎡

    4)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면        적(㎡) 개 발 기 간
계                                                                           9,407,766           -
1단계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목동·야당·와동·당하리 일원                                          4,698,243 2003. 5.16.~
                                                                                         2008.12.31.
2단계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목동·야당·와동·당하·상지석                                          4,709,523 2003. 5.16.~
         ·다율리 일원                                                                         2009.12.31.
    5)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자금투자계획
투 자 계 획 (억원)

구 분 합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             고
    계      76,613      997   16,145    15,126   17,396 12,288        12,288    2,373
용지비        34,692      945   15,896    10,737   7,114          -       -
조성비        41,921      52     249      4,389    10,282 12,288        12,288    2,373
        ○재원조달계획:사업시행자 자체자금
    6)기타 파주시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승인서와 같음(게제생략)
 라. 개발기간:2003년 5 월16일(개발계획 승인일)~2009년12월31일

                                                302
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1)위   치: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목               (따로붙임)

   동·야당·와동·당하·상지석·다율리 일              아.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 기타 관련도서
   원
                                        (게제생략:파주시청 및 대한주택공사 파주사
 2)면 적:9,407,766 ㎡
                                        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3. 1단계 실시계획 승인
 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가. 사업의명칭: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 (1단계)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공동시행)

시 행 자 의 명 칭 주                                      소 대표자의성명 비             고

파주시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유 화 선

대한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한 행 수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모

 1)사업의 목적                               2)사업의 개요

   ○계획적 개발사업을 통한 수도권 난개발 방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지와 택지의 저렴한 공급으로 수도권지역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비              고

    의 주택난 해소                        계            65,108    24,114

   ○남북한 교류활성화에 대비 대북 교류의 배          단독주택          2,618       970

    후지원기능과 수도권 권역간 균형개발 도           공동주택         62,490    23,14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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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4호(그2)             관         보     2004.12.30. (목요일)




라. 사업시행기간:2003년 5 월16일~ 2008년12월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위 치: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목동·야당·와동·당하리 일원
 2)면 적:4,698,243㎡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1)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지방의 일간신문
  각 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따로붙임)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따로붙임)

                             305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4-65호                      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합니다.

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2004년12월31일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                                노동부장관

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                   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

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                  산재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임금액

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                  및평균임금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원)
    2004년12월31일
                                         구   분 임     금     액(월) 평 균 임 금(일)
                 노동부장관
                                         1등급         1,256,070          41,869
    2005년도건설공사노무비율
                                         2등급         1,800,000          60,000
1. 노무비율
                                         3등급         2,340,000          78,000
 ○일반건설공사:총공사금액의 28%
                                         4등급         2,880,000          96,000
 ○하도급공사:하도급공사금액의 33%
                                         5등급         3,420,000         114,000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6등급         3,990,000         133,000
                                         7등급         4,537,470         151,249
⊙노동부고시제2004-66호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2. 적용시기: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
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
                                     ⊙노동부고시제2004-68호
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제13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
    2004년12월31일                      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중
                 노동부장관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2005년도벌목업노무비율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
1. 노무비율                              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벌목재적량 1㎥당 12,274원                          2004년12월31일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건설공사의
⊙노동부고시제2004-67호                              총공사금액산정에관한규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
관한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
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               징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
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                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28
⊙노동부고시제2004-65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제17조제1항및제19조제1항의규정에
따라건설공사의개산보험료와확정보험료를산정
함에있어보험료의산출기초가되는임금을결정
하기곤란한경우에적용할노무비율을동법제13
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2005년도건설공사노무비율
1. 노무비율
○일반건설공사：총공사금액의28%
○하도급공사：하도급공사금액의33%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66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제17조제1항및제19조제1항의규정에
따라벌목업의개산보험료와확정보험료를산정함
에있어보험료의산출기초가되는임금을결정하
기곤란한경우에적용할노무비율을동법제13조
제6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2005년도벌목업노무비율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1㎥당12,274원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67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05조의4제3항의규정에의하여중·소기업사업
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산재보험급여의산정기
준이되는임금액및평균임금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
산재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임금액
및평균임금
1. 임금액및평균임금
(단위：원)
구
분
임
금
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256,070
41,869
2등급
1,800,000
60,000
3등급
2,340,000
78,000
4등급
2,880,000
96,000
5등급
3,420,000
114,000
6등급
3,990,000
133,000
7등급
4,537,470
151,249
※중·소기업사업주는산재보험가입시자신의
임금액및평균임금의등급을선택할수있음.
2. 적용시기：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68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단서규정에의
거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규정에따른건
축물시공자의제한을받지아니하는건설공사중
동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건설업자가아닌
자가시공하는건설공사의총공사금액산정에관
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산정에관한규정
제1조(목
적) 이규정은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
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보험료
징수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단서에서위임
된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의한건설업자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28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우 1년이상 보험사무위임관계를 유지한 경우에               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10,000원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을 추가 지급한다.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
4. 시행일:2005년 1 월 1 일                    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
                                        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
⊙노동부고시제2004-70호                         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2004년12월31일
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                             노동부장관

                        2005년도고용·산재보험료부과를위한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군 산                 업              분               류 월 단 위(원) 시 간 단 위(원)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E)                                       2,765,000      12,230
2 금융 및 보험업(K)                                           2,316,000      10,250
3 광업(C), 통신업(J)                                         1,591,000       7,040
4 운수업(I), 제조업(D),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R), 도·              1,458,000       6,450
     소매업(G), 사업서비스업(M)
5 농업 및 임업(A), 어업(B), 건설업(F), 공공행정·국방(F), 가사서            1,379,000       6,100
     비스업(S), 국제·외국기관(T)
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Q), 숙박 및 음식점업(H)                    1,220,000       5,400
7 부동산 및 임대업(L),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P)                          1,117,000       4,940
8 교육 서비스업(O)                                                994,000     4,400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71호                         ⊙노동부고시제2004-72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2조 제 1항 제 3호 에 의 하 여    정에 의하여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
2005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             준(노동부고시 제2001-58호)을 다음과 같이 개
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                정·고시합니다
다.                                            2004년12월31일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중
      2005년도건설업월평균임금고시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중 다음과
 2005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314,036원으          같이 개정한다.
 로 한다.                                  제2조 중“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 이상으로써 적
2. 적용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모든 리프트”를“적재하중

                                       34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4-69호                       사업주 1인당 5,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2.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고
의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            용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
   2004년12월31일                       자격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
                노동부장관                신고(이하‘피보험자신고’라 한다)를한 경우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고시                   는 다음 각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보험자관리
1.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                   대행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상시근로자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이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
‘징수금’이라 한다)을 위임사업주로 하여금 납             당 11,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
 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지급기준에             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따라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다만,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위임
 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산한 금액            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
 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           업주 1인당 9,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
 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주 1인당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6인이상 10인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개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을, 10인 이상인 경
 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             우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65이상인 경우에           당 7,000원을 지급. 이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는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원을 지급하고,          신고한 피보험자수가 10인이상 20인 미만인
  납부실적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는 위임           경우에는 1,000원을,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 1인당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10인 미만인 위임          라. 위임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
  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70이상           격을 취득하고 있으나 피보험자신고실적이 없
  인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20,000원을 지         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인당 4,000원을 지
  급하고, 납부실적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          급
  는 위임사업주 1인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     3. 적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준
  급                                  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
 다.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에          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는 위임사업주 1인당 35,000원을 지급하고,         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
  납부실적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위임          주 1인당 30,000원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

                                33
우1년이상보험사무위임관계를유지한경우에
는1년이경과한날이속하는반기에10,000원
을추가지급한다.
4. 시행일：2005년1 월1 일
⊙노동부고시제2004-70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
하여상시근로자수가5인미만인사업장의경우,
사업의폐업·도산등으로임금을산정·확인하기
곤란한경우, 임금관련자료가없거나불명확한경
우및사업또는사업장의이전등으로인하여사
업의소재지파악이곤란한경우에적용되는기준
임금및그적용기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34
2005년도고용·산재보험료부과를위한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군산
업
분
류
월
단
위(원)
시간단위(원)
1
전기·가스및수도사업(E)
2,765,000
12,230
2
금융및보험업(K)
2,316,000
10,250
3
광업(C), 통신업(J)
1,591,000
7,040
4
운수업(I), 제조업(D),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R), 도·
1,458,000
6,450
소매업(G), 사업서비스업(M)
5
농업및임업(A), 어업(B), 건설업(F), 공공행정·국방(F), 가사서
1,379,000
6,100
비스업(S), 국제·외국기관(T)
6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Q), 숙박및음식점업(H)
1,220,000
5,400
7
부동산및임대업(L), 보건및사회복지사업(P)
1,117,000
4,940
8
교육서비스업(O)
994,000
4,400
※산업분류는통계법에의하여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의함.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71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
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의하여
2005년도건설업의상시근로자수산정을위한건
설업월평균임금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
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2005년도건설업월평균임금고시
1. 건설업에있어서상시근로자수의산정을위한
2005년도건설업월평균임금은2,314,036원으
로한다.
2. 적용기간：2005년1 월1 일~2005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4-72호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내지제6항의규
정에의하여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
준(노동부고시제2001-58호)을다음과같이개
정·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노동부장관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중
개정
리프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중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2조중“승강로의높이가18미터이상으로써적
재하중이0.5톤이상인모든리프트”를“적재하중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9. “구축물”이라 함은 지붕·벽·기둥이 없는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는 다음 각호와 같다.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
 1.“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              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              10.“건축사”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의
  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2.“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건설공사”라 한다)에
  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           적용한다.
  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건설공
 3.“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           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②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중 가장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           ③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 (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건
 4.“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           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
  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하“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중 신축, 개축 및 재
 5.“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           축에 적용한다.
  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             ③벽체가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            30%를 적용한다.
  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        제6조 (총공사금액의 산정) ①건설공사의 총공사
  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
 6.“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한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것을 말한다.                             제1항에 의해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
 7.“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             로 한다.
  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③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
 8.“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             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
  의 변경을 말한다.                          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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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표준단가에 당해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건축허가서상 용도가 2이상인 경우 주된 용도                  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
 의 표준단가를 건축허가서상 전체 연면적에 적                   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주된 용도에 포함한
 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건축허                  다.
 가세상 가장 면적이 큰 용도를 주된 용도로 본                       부   칙
 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용도별 표준단가              한다.
 를 비교하여 최저표준단가 대비 최고 표준단가               ②(적용례) 이 규정은 2005년 1 월 1 일 이후 착공
 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용도별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                  도 정                                                       의

단      독       주   택 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포함)
통   나      무   주   택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을 가로로 포개놓아 벽체를 구성하는
                     벽식목구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한다)
다   가      구   주   택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다가구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1㎡이하일 것.
                         ③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다   세      대   주   택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으로
                     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근 린 생 활 시 설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일반·휴게음식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세탁소, 의
                     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 동사무
                     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
                     관, 기원, 서점, 체력단련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종교
                     집회장(교회 제외), 공연장,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사진관·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집회장(예식
                     장·공회당·회의장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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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정                                                   의
종   교    집       회    장 종교집회장중 교회
창                     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저        장            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작        업            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퇴        비            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축                     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공                     장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공장
교 육 연 구 및 복 지 시 설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업    무       시        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별표 2】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                    조 정                                                    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철 근 콘 크 리 트 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pc조 포함)           구조를 말한다.
철        골           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
                       를 말한다.
시 멘 트 벽 돌 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 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
                       트조로 하기도 한다.
연        와           조 주 구조체가 붉은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시 멘 트 블 럭 조 주 구조체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목                    조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경 량 철 골              조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
                       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
                       다. 콘셋트 건물 조립식 패널 건물 컨테이너 건물 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
                       골조로 분류한다.
철 파 이 프 조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통    나       무       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 시킨 후 이를 세우거
                       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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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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