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4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공정시험기준
신설
ES 05702.2
중온일반세균-건조필름법
개정
ES 05701.1g
저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
ES 05702.1f
중온일반세균-평판집락법
ES 05704.1g
분원성대장균군-시험관법
ES 05704.3a
분원성대장균군-막여과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27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우편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5. 12. 29.(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김O규
포항시 남구
412001600000037 
501남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2
김O영
포항시 남구
412016300000297 
600해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
박O정
사천시
사남면
422019600000015
500제2해
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4
손O수
포항시 남구
422023600000076 
501문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5
이O수
포항시 남구
422021600000054 
501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6
492023600000079 
재난해상
501태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7
이O호
포항시 남구
422024600000012 
501원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8
티OO이 주식
회사
경주시
양남면
942024610002934 
티OO이경
주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942024610002935 
티OO이경
주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관세청공고제2025-165호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
경)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관세청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공고
                                  -  다          음  -
1. 종합보세구역 명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2025. 12. 8.
3. 지정(변경)목적 : 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 
4. 지정(변경) 내용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5,600.1㎡ 확대)
  
지번
변경전(㎡)
변경후(㎡)
송도동297-17
23,404.1
23,404.1
송도동297-18
22,684.6
22,684.6
송도동297-10
95,962.6
95,962.6
송도동297-19
15,711.6
15,711.6
송도동297-20
15,950.8
15,950.8
송도동297-23
16,782.3
16,782.3
송도동297-24
16,811.4
16,811.4
송도동300-44
37,106.1
42,706.2
송도동300-58
22,772.6
22,772.6
송도동300-59
23,039.9
23,039.9
송도동300-62
22,772.5
22,772.5
송도동300-63
22,620.4
22,620.4
송도동300-64
42,461.9
42,461.9
합계
378,080.8
383,680.9
   
5. 관할세관: 인천세관
6. 요청자: 인천항만공사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처 분 사 유 : 정기검사불응(1~2차)
3. 처 분 결 과 :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5. 11. 27.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
   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역
                                                 고양시 일산서구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2개월
주식회사 비케이토건      94-2020-10-0000063     BK토건500
                                                   원일로          (2차)    (25.11.27~26.1.26)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일성중기 이◌숙      94-2020-10-0000329     이◌숙500    송파구   올림픽로
                                                                (1차)    (25.11.27~12.26)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이◌형         94-2018-10-0000184    이◌형오산101   오산시   운천로
                                                                (1차)    (25.11.27~12.2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7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농촌공익직불법」법률 개정(’25.4)으로 농지 전용 농지더라도, ‘공익사업 편입 농지 중 토지 
보상 전이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이에, 지급 요건 확인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신설 조항의 ‘1년 이상 농업 이용 가능 여
부’ 판단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직불금 지급불가 농지의 예외 규정이 신설(‘25.4)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할 필요한 바, 직불금 접수·지급 주체가 지자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농업 이용 가능 여부’를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2
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sujido@korea.kr
   - 팩스 : 044-868-9420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 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일자: 2025.12.26./ 2025.12.26.~2026.2.25./
                      2025.12.26.~2026.1.2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시설자
      허가번호                                            주소                 비고
                          (부호)       명
                                                                    무선국 허가 취소
 41-2015-30-0000289      607금*호      최*중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2025.12.26.)
 42-2023-30-0000038   600제307해*호      김*석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42-2013-30-0000050     613천*호        김*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81-1994-30-0000007        -          대**막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94-2015-30-0000045     준**주1호        박*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무선국 운용정지
 42-2007-30-0000119     637대*호        최*선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2개월
                                                                     (2025.12.26.~
 81-1983-30-0000009        -          방*원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2026.2.25.)
 42-2008-30-0000195    617썬*워호        김*주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42-2017-30-0000468     693금*호        김*율      전라남도 목포시 둥근섬로9번길
 42-2018-30-0000910     610태*7호       김*현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성두구룡길
 42-2023-30-0000245     610장*호        최*일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주포로
 42-2023-30-0000218     602유*호        김*숙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42-2023-30-0000296     601지*호        김*일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산로
 42-2021-30-0000375     634영*호        주*철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해안로
 42-1999-30-0000306     600용*호        강*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모길
                                    유한회사                            무선국 운용정지
 42-2009-30-0000077      602경*호      ***환경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1개월
                                                                     (2025.12.26.~
 42-2000-20-0000173    629제895**호     차*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026.1.25.)
 42-2007-20-0000184    600경*티9호     (유)**산업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42-2005-30-0000255      637해*호       송*숙         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42-2013-30-0000071      602한*호       임*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42-2022-20-0000195      602우*호      유*중             조양마을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귀하(사)가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
  면 또는 온리안)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45호

  2026년도 제1차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 자격, 신청서 제출
절차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해양경찰청장
         2026년도 제1차 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1. 사업 목적

ㅇ 「유·도선 사업법」제4조의2제1항제1호의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이하 ‘노후 유·도선’)의 대체 건조 등 유·도선 현대화를 지
    원하기 위함


2. 지원 내용

ㅇ 유·도선 현대화를 위해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 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를 최대 15년간(거치 5년+상환 10년) 지원

  ※ 총 사업비는 「법인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하고, 국가·지자체 등
       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은 경우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을 제외


3. 유·도선 이차보전사업 선정 주요 내용

ㅇ (신청자격) 「유·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에서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거나 신고를 확인받은 유·도선 중

 - (①) 노후 유·도선을 대체하여 유·도선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 건조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선박

 - (②) 「유·도선 사업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패쇄 대상
   이 된 선박을 대체건조 하는 선박 또는 선령 10년 미만 중고선박(이 경우 ’26.12.31.까지 지
   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ㅇ (선정기준) ‘행정안전부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25.2.27.)’(이하 ‘시행
   지침’) 상 심사기준【별지 제3호서식】

ㅇ (선정절차) ①유·도선 안전협회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 ②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
   ③
       당해연도 해양경찰청의 해수면 유·도선 이차보전사업의 신규사업 예산 고려 선정·통보

  ※ 해경청 선정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지원대상자가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해경청의 이차보전금 지급이 개시되며 기한 내 대출 미실행 시 선정 취소

ㅇ (접수기간) ’25.12. 8.(월) ~ 12.29.(월)

ㅇ (신청방법)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신
   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접 수 처) 유·도선 안전협회
      - 주소 : (우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SR파크원 801호)
      - 전화 : 044) 865-8613
     ※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마지막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협약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ㅇ (선정규모) ’26년도 해수면 유·도선 이차보전사업 신규사업 예산 범위 내

4. 제출서류

ㅇ 필수제출 10종

- ① (서식1)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② (서식2)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사업계획 충실성 평가 자료)

- ③ (서식3)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 신청자격(②)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가능

- ④ (서식4) 대체 건조 후 유·도선 사업 투입 확약서 1부

- ⑤ (서식5)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1부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⑦ 유·도선 사업 면허증(신고확인증) 사본 1부(사업영위기간 등 평가 자료)

- ⑧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⑨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 ⑩ 조선소 건조계약서 또는 계약약정서(신규건조 추진도 평가 자료)

ㅇ 선택제출 7종

- ①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② 협약은행 대출 의향서(사업계획 충실성 평가 자료)

 ※ 명칭·양식은 협약은행에 따라 다를수 있으나, 협약은행의 대출 의향 표기 필요

- ③ 협약은행 건조자금 대출 금융거래확인서(신규건조 추진도 평가 자료)

- ④ 협약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융자실행자 가산점 증빙 자료)

- ⑤ 과세기간 1년치(’24.1.1.~12.31.)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영세사업자 가산점 증빙 자료)
☞ (영세사업자) 자본금 1억원 이하, 매출액 8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액 8천만원 이하 여부 확인용)
          - 발급처 : 정부24, 홈텍스, 행정복지센터,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등
         ∎(법인 사업자) 법인 등기사항정부증명서(자본금 1억원 이하 여부 확인용)
          - 발급처 : 법원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

- ⑥ 「친환경선박법」에서 규정한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환경친화적 선박
         건조 가산점 증빙 자료)

- ⑦ 선박건조 공정계획표 또는 공정률 확인서(신규건조 추진도 평가 자료)

 ※ 선박이 건조 중인 조선소의 직인·날인 필수


6.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서류상의 기재 착오, 필수·선택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미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ㅇ ‘시행지침’에 규정된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 지침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지원받은 이차보전액이 환수될 수 있음

ㅇ 기타 부주의 ‘시행지침’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등에게 책임이 있음


7. 문의처

ㅇ 정책설명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249)

ㅇ 접수·신청문의 : 유·도선 안전협회(☎044-865-8613)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기존 사업 현황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 박 명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


4. 자금 조달 계획
                                                           (단위: G/T, 척, 만원)

                             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융자 신청
      선명(업종)    건조 톤수                                  자기 자금
                              (ⓐ)     (ⓑ)    (ⓐ×ⓑ)                 금액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서식 4)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당사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면허(신고확인)를 한 자로서
「2025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1호(2025.
1. 9.)]」에 따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유‧도선 현
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을 유‧도선 사업에 투입(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
업 변경 면허 또는 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할 것과 지침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
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서식 5)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당사는「2025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0
호(2025. 1. 9.)]」에 따라 신청한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하여 ‘기존 선박 노후도(30
점)’ 심사 항목 적용을 위해 현재 운항 중인 _______호를 제시하며, 향후 동 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
로 선정 될 경우 동 선박을 매각 또는 해체(신규선박 해당사업 투입 후 1년 이내.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할 것과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
청장의 실수요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 심사위원회의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기업 신용 평가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은 심사항목 배점의 최저점수를 반영


      평가 일자 :   .   .   .      평가위원 :      (서명)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9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등록신청연도까지 지속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등록신청연도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을 지급 대상으
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전면 비대면 신청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26~)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포함토
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전연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조문 정비
   (안 제2조제3호 개정)
나. 직불금 신청 시 인터넷·AR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까지 확대 인정토록 개선
   (안 제11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sujido@korea.kr
  -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9, 팩스
044-868-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1. 처분대상 : ㈜지엠소프트, 주식회사 이움, ㈜더원소프트, 문자정글, ㈜경성기획
2. 처분내용 : 등록취소(직권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4. 근거법령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 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6. 1. 23.(금) 11:00
6. 의견 제출처 및 청문장소
가. (우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나. (전화) 053-749-2817 (팩스) 053-749-2929 (전자우편) head1433@korea.kr
7. 유의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대로 행정처분(등록취소)이 실시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
등록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예정내용
비고
제3-01-17-0037호
㈜지엠소프트
장*수
등록취소
제3-06-23-0003호
주식회사이움
김*우
"
제3-06-22-0005호
㈜더원소프트
권*식
"
제3-06-20-0001호
문자정글
김*원
"
제3-06-23-0006호
㈜경성기획
김*익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5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주차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주차장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방화구획 기
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주차장의 조건을 주요구조부의 구조ㆍ재료에서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ㆍ
기둥 등에 사용된 마감재료까지 확대 규정하여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 최근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도 강조됨에 따라, 그간 같은 기준을 적용했
던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과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재 고층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과정에서 감리자로 하여
금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23.4)를 계기로 구
조 안전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1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81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진해일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울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재 지진해일 시에만 울릴 수 있는 재난경보 사이렌을 신속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모든 재난에 
대해 울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4조, 안 별표3, 별표5)
나.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에 따른 기관명 변경 사항을 반영(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8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q12wsa@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2호
  3) 팩스 : (044) 205 - 897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 (044) 205 - 4383)에 문의
하여 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온라인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3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30호(2025. 12. 03.)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49호(유료도로법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
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http://opinion.lawmaking.go.kr)   입법예고 기간 오기 정정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8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등으로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가 강조됨에 따라, 위험
물저장ㆍ처리시설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배터리 공장 등 위험성이 큰 용도의 건축물
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5-1492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130호(2025. 12. 0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48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기간 정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기간 오기 정정
(http://opinion.lawmaking.go.kr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5-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00비 신설 유도로 포장 및 활주로 재포장 사업-A지역
2. 사업의 개요 : 00비행단에서 사용 중인 기존 노후 활주로 재포장 및 유도로 신설을 통한 항공작전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기존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번지 등 46필지, 531,189㎡
  나. 변경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월호평동 311번지 등 43필지, 741,25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8년 5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39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해당사항 없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39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5-194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본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소방자동차 출동지장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였으나, 하위법령인 시행령 [별표3]에는 여전히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규정되
어 있어, 법률과의 불일치 및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3] 2. 개별기준 라항 법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과태료 금액(만원) 100”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100, 2회 150, 3회 200”으
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별표 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140호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전자우편 : kco68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 205-7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5-4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8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00비 신설 유도로 포장 및 활주로 재포장 사업-B지역
2. 사업의 개요 : 00비행단에서 사용 중인 기존 노후 활주로 재포장 및 유도로 신설을 통한 항공작전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량동 382번지 등 25필지, 699,65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8년 5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39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해당사항 없음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39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