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193
신안리
290-14
대
38
38
북일 입동 ***
우00
-
-
-
기정194
신안리
290-15
전
34
34
-
충청북도
-
-
-
기정195
신안리
290-16
전
95
95
입동리 *
정00
-
-
-
기정196
신안리
290-17
대
70
70
-
충청북도
-
-
-
기정197
신안리
290-18
대
259
259
입동리 ***
문00
-
-
-
기정198
신안리
290-20
전
6
6
입동리 **
민00
-
-
-
기정199
신안리
290-22
임
5
5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200
신안리
290-24
임
43
43
입동리 *
정00
-
-
-
기정201
신안리
290-25
임
15
15
-
충청북도
-
-
-
기정202
신안리
292-2
답
1,278
1,278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
윤00
-
-
-
기정203
신안리
292-3
전
44
44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204
신안리
292-4
대
80
80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205
신안리
292-5
대
12
12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206
신안리
292-6
대
34
34
입동리 **
민00
-
-
-
기정207
신안리
293-2
대
578
578
-
충청북도
-
-
-
기정208
신안리
293-5
대
525
525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9-12 재원빌라 *동 ***호
이00
-
-
-
기정209
신안리
294-2
대
506
506
-
충청북도
-
-
-
기정210
신안리
294-3
답
167
167
입동리***-*
입동리죽리마을회
-
-
-
기정211
신안리
294-6
전
3,295
3,295
-
충청북도
-
-
-
기정212
신안리
294-8
대
573
573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입동1길 *-*
이00
-
-
-
기정213
신안리
294-11
임
216
216
-
충청북도
-
-
-
기정214
신안리
295-1
임
43
43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
김00
-
-
-
기정215
신안리
295-4
대
260
260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
김00
-
-
-
기정216
신안리
295-5
답
260
260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39번길 **
민00
-
-
-
기정217
신안리
295-6
답
120
120
입동리 ***-*
입동리죽리마을회
-
-
-
기정218
신안리
296-6
답
13
13
***
연00
-
-
-
기정219
신안리
297
답
6,050
6,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330,***동 ***호
김00
-
-
-
기정220
신안리
299
답
6,091
6,091
*
민00
-
-
-
기정221
신안리
300
답
2,515
2,515
청주시 복대동 **-*
민00
-
-
-
〃
〃
〃
〃
〃
청주시 복대동 **-*
민00
-
-
-
기정222
신안리
301
답
3,142
3,142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신안리 ***
김00
-
-
-
기정
223
신안리
330-5
구
408
302
-
국(농수산부)
-
-
-
변경
신안리
330-9
구
314
314
-
국(농수산부)
-
-
-
기정224
신안리
330-7
구
30
30
-
국(농수산부)
-
-
-
기정
225
신안리
335
도
17,742
3,109
-
국(농림부)
-
-
-
변경
신안리
335-1
도
806
806
-
국(농림부)
-
-
-
신안리
335-2
도
1,564
1,564
-
국(농림부)
-
-
-
신안리
335-3
도
767
767
-
국(농림부)
-
-
-
기정226
신안리
336
구
149
149
-
국(농림부)
-
-
-
기정227
신안리
337
구
740
740
-
국(농림부)
-
-
-
구
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228
신안리
342
구
631
631
-
국(농림부)
-
-
-
기정229
신안리
343
구
774
774
-
국(농림부)
-
-
-
기정230
입동리
427-3
구
66
6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86 빌라아파트 ***
장00
-
-
-
기정231
입동리
427-5
임
713
7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판결신대로 ***
안00
-
-
-
기정232
입동리
427-8
임
341
34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판결신대로 ***
안00
-
-
-
기정233
입동리
428-1
임
60
6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86 빌라아파트 ***
장00
-
-
-
기정234
입동리
428-2
구
96
96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86 빌라아파트 ***
장00
-
-
-
기정235
입동리
429
임
341
34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판결신대로 ***
안00
-
-
-
기정236
입동리
430-4
구
397
39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판결신대로 ***
안00
-
-
-
기정237
입동리
430-5
임
7
7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
238
입동리
431
임
4,267
4,15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판결신대로 ***
안00
-
-
-
변경
입동리
431-2
임
4,167
4,16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판결신대로 ***
안00
-
-
-
기정
239
입동리
432-5
도
38
3
-
충청북도
-
-
-
변경
입동리
432-8
도
2
2
-
충청북도
-
-
-
기정
240
입동리
432-6
도
193
0.2
-
충청북도
-
-
-
제척
입동리
432-6
도
193
-
-
충청북도
-
-
-
기정
241
입동리
433-10
도
167
19
-
충청북도
-
-
-
변경
입동리
433-13
도
21
21
-
충청북도
-
-
-
기정
242
입동리
433-11
도
368
33
-
충청북도
-
-
-
변경
입동리
433-14
도
25
25
-
충청북도
-
-
-
기정
243
입동리
433-12
도
68
6
-
충청북도
-
-
-
변경
입동리
433-15
도
6
6
-
충청북도
-
-
-
기정
244
입동리
438-1
구
710
590
-
국(농림부)
-
-
-
변경
입동리
438-10
구
576
576
-
국(농림부)
-
-
-
기정245
입동리
438-7
구
18
18
-
국(농림부)
-
-
-
기정
246
입동리
442
도
93
53
-
국(건설부)
-
-
-
변경
입동리
442-4
도
52
52
-
국(건설부)
-
-
-
기정247
입동리
442-3
답
168
168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248
입동리
443
구
395
395
-
국(농림부)
-
-
-
기정249
입동리
443-1
도
18
18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50
입동리
443-2
도
339
339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251
입동리
443-3
구
3,559
3,393
-
국(농림부)
-
-
-
변경
입동리
443-4
구
3,382
3,382
-
국(농림부)
-
-
-
기정
252
입상리
443
도
59
18
-
국(건설부)
-
-
-
변경
입상리
443-4
도
18
18
-
국(건설부)
-
-
-
기정253
입상리
443-3
답
174
174
-
국(기획재정부)
-
-
-
기정254
입동리
444
도
414
414
-
국(농림부)
-
-
-
기정255
입동리
444-1
도
10
10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56
입동리
444-2
도
314
314
-
국(국토해양부)
-
-
-
구
분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성명
소유권
이외의권리
기정
257
입동리
444-3
도
2,489
1,733
-
국(농림부)
-
-
-
변경
입동리
444-4
도
1,766
1,766
-
국(농림부)
-
-
-
기정258
입동리
445
구
435
435
-
한국농어촌공사
-
-
-
기정259
입동리
445-1
도
6
6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60
입동리
445-2
도
298
298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61
입동리
445-3
구
3,167
3,167
-
한국농어촌공사
-
-
-
기정262
입동리
446
도
598
598
-
국(농림부)
-
-
-
기정263
입동리
447
구
14
14
-
한국농어촌공사
-
-
-
기정264
입동리
447-1
도
126
126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
265
입동리
448
도
12,495
12,319
-
국(농림부)
-
-
-
변경
입동리
448-3
도
12,489
12,489
-
국(농림부)
-
-
-
기정266
입동리
448-1
도
252
252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67
입동리
448-2
도
475
475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68
입동리
449
구
648
648
-
국(농림부)
-
-
-
기정269
입동리
449-1
도
246
246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70
입동리
449-2
도
192
192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71
입동리
449-3
구
233
233
-
국(농림부)
-
-
-
기정272
입동리
450
구
474
474
-
국(농림부)
-
-
-
기정273
입동리
451
구
385
385
-
국(농림부)
-
-
-
기정274
입동리
452
도
577
577
-
국(국토해양부)
-
-
-
기정275
입동리
453
구
1,192
1,192
-
국(농림부)
-
-
-
기정276
입동리
454
구
742
742
-
국(농림부)
-
-
-
기정277
입동리
455
구
524
524
-
국(농림부)
-
-
-
기정278
입동리
456
구
825
825
-
국(농림부)
-
-
-
기정
279
입상리
460
도
9,479
104
-
국(농림부)
-
-
-
변경
입상리
460-1
도
104
104
-
국(농림부)
-
-
-
기정
280
입상리
461
도
592
54
-
한국농어촌공사
-
-
-
변경
입상리
461-1
도
54
54
-
한국농어촌공사
-
-
-
기정
281
입상리
462
구
542
68
-
한국농어촌공사
-
-
-
변경
입상리
462-1
구
69
69
-
한국농어촌공사
-
-
-
※ 건축물 및 물건 : 위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물건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7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패스고는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
에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패스고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16, BMY 역삼타워 6층
3. 사업자등록번호 : 578-81-01933
4. 대표이사 : 김겸준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85
6. 등록일 : 2021. 10. 20.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6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은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26,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77097
4. 대표이사 : 장형근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91
6. 등록일 : 2021. 10. 2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4호
　「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공데이터 기능 강화인력(5급 2명)을 증원하고 정보화담당관 업무분장에 공공데이
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11월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9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46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공고
자격기본법에 따라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뺷실천예절지도사뺸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1호(2021. 11. 22.)
2.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가. 사업자등록번호: 101-82-12144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17, 2층(명륜3가 2-24)
다. 대표자: 임귀희
3. 공인자격 종목: 실천예절지도사(등급 없음)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22. 2. 17.~2023. 2. 16.(1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2호
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중황항
구일등부표
36-53-07.4N
126-22-58.3E Fl(4)Y8s
7
황망대형
황색X형
'21.11.17
.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1-81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고양화훼산업특구등)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따라‘고양화훼산업특구’등4개
특구의계획을변경하였기에아래와같이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양화훼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고양화훼산업특구
ㅇ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당동1253-1번지, 주교동1634번지일원
ㅇ면적: 314,712.1㎥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6∼2021 →(변경) 2006∼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변경없음)
ㅇ3개특화사업(4개세부사업)
①품목별화훼수출단지조성(2개), ②화훼품목개량및기술지도(1개), ③꽃축제및꽃도시이미
지조성(1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고양시장(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시청로10)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6∼2021 →(변경) 2006∼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254.64억원→(변경) 1,423.46억원(증액168.82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
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ㅇ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고양시청농업정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고양시청
농업정책과
(031-8075-4254)에서열람할수있음
의왕철도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의왕철도특구
ㅇ위치: 경기도의왕시부곡동일원3.193필지
ㅇ면적: 2,525,915㎥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13∼2021 →(변경) 2013∼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변경) 4개특화사업(9개세부사업) (세부사업명칭변경2
개)
①왕송호수공원조성사업(2개), ②의왕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1개), ③철도브랜드강화사업(2
개), ④특구활성화사업(4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의왕시장(경기도의왕시시청로11(고천동))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3∼2021 →(변경) 2013∼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727.25억원→(변경) 1,829.97억원(증액102.72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ㅇ(종전) 10개규제특례→(변경) 7개규제특례(유지7개, 해제3개)
- (유지7개)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
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농지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6
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4조),
주택법에관한특
례(지역특구법제58조),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등의의제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4조),
특화특구의인허가등의의제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5조)
- (해제3개)
출입국관리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1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7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
법제54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변경없음)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의왕시청도시정책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의왕시청도시정책과(031-345-3433)
에서열람할수있음
인천강화약쑥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인천강화약쑥특구(변경없음)
ㅇ위치: 인천광역시강화군불은면중앙로742-2번지일원(변경없음)
ㅇ면적: (종전) 52,976㎥→(변경) 49,460㎥(감소3,496㎥)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6∼2021 →(변경) 2006∼2024 (3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4개특화사업(8개세부사업) →(변경) 4개특화사업(6개세부사업)
①강화약쑥연구개발및가공지원센터조성(2개), ②강화약쑥브랜드파워세계화사업(1개), ③
강화약쑥농촌관광ㆍ치유단지조성(2개), ④강화약쑥문화축제및이벤트사업(1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강화군수(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강화대로394)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6∼2021 →(변경) 2006∼2024 (3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195억원→(변경) 230.5억원(증액35.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ㅇ(종전) 5개규제특례→(변경) 4개규제특례(유지4개, 해제1개)
- (유지4개)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
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농지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36
조),
도로법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45조)
- (해제1개)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지역특구법제68조)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지형도면은강화군청농촌진흥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강화군청농촌진흥과(032-9304122)
에서열람할수있음
증평에듀팜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
칭: 증평에듀팜특구
ㅇ위
치: 충북증평군도안면연촌리산59-1 일원
ㅇ면
적: 3,035,203㎡
2. 특구지정(변경)의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특구의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필요
ㅇ지정기간: (종전) 2009∼2022 →(변경) 2009∼2024 (2년연장)
3. 특화사업자의명칭및주소(민간사업자성명및주소변경)
4.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09∼2022 →(변경) 2009∼2024 (2년연장)
ㅇ재원조달: (당초) 2,679억원⇒(변경) 2,689억원(증액10억원)
- 재원조달방법: 한국농어촌공사200억원,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2,489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증평군수등3) 직접시행(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주요변경내용
ㅇ(종전) 5개특화사업(26개세부사업) →(변경) 5개특화사업(21개세부사업) (감5개)
①교육지구(4개), ②도농교류지구(4개), ③레포츠지구(1개), ④숙박지구(2개), ⑤힐링지구(10개)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
ㅇ(종전) 16개규제특례→(변경) 14개규제특례(계속유지11개, 내용변경3개, 지정해제2개)
- 법제34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변경없음)
- 법제44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 내용변경
- 법제4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등에관한특례(변경없음)
구 분
내  용 
특화사업자
증 평 군 수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성     명
홍 성 열
김 인 식
(당초) 원 용 권
(변경) 원 성 역
주     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당초)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벼루재길 512-15
(변경)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346
- 법제59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변경없음)
- 법제64조제1항제1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등의의제에관한특례
※ 내용변경
- 법제64조제1항제3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등의의제에관한특례(변경없음)
- 법제64조제3항제1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등의의제에관한특례(변경없음)
- 법제65조제1항제2호
인허가등의의제에관한특례(변경없음)
- 법제65조제1항제4호
인허가등의의제에관한특례(변경없음)
- 법제65조제1항제9호
인허가등의의제에관한특례(변경없음)
- 법제65조제1항제10호
인허가등의의제에관한특례(변경없음)
- 법제65조제1항제11호
인허가등의의제에관한특례
※ 내용변경
- 법제66조제1항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변경없음)
- 법제66조제2항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변경없음)
- 법제39조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 지정해제
- 법제43조
장사등에관한법률에관한특례
※ 지정해제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따
른지형도면은증평군청경제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4-204-7594)
또는
충청북도
증평군
경제과
(043-835-4052)에서열람할수있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1호
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고파도
대도등부표
36-54-44.8N
126-20-21.1E Fl(4)Y8s
7
황망대형
황색X형'21.11.17.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시
/이동없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71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권재우
760921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소리
920227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최용규
911204 - *******
서울특별시 강북구
허지혜
880413 - *******
경기도 의정부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권재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권재우는 
2018.11.14~ 2019.11.29 기간 중 □□□□□□□의 
'□□□□□□□□□□□□□□□□□□□□□' 등 
1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6백만원)을 모
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
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14,700,000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
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정소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보험설계사 
정소리는 
2018.12.05.
~2018.12.10.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의 '□□□□□□□□□□□□□□□□□□□□'
등 5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모집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1백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3,500,000원
최용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됨에도 
보험설계사 
최용규는 
2019.07.16.
~2019.07.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의 
'□□□□□□□□□□□□□□□□등 
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
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500,000원
허지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
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됨에도 보험설계사 허지혜는 2019.09.10.
~2019.09.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의 '□□□□□□□□□□□□□' 등 2건의 보험
계약(초회보험료 0.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
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
209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900,000원
◉문화재청고시 제2021-144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3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실
태조사 및 수급계획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재료”란「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동물[그 서식지, 번식
   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 건축 또는 보수 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
   료로서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2. “수급관리재료”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적기에 확보가 어려워 국가
   적인 차원에서 지원 또는 비축이 필요한 전통재료(전통재료를 구성하는 원료 및 중간재를 포함
   한다)로서 제13조 각 호에 따른 제1급수급관리재료 및 제2급수급관리재료를 말한다.
 3. “생산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채취하는 채취자와 원료를 가공하
   여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자를 말한다.
 4. “공급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
   람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업자등”이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문
   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
   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2장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의 범위
 2. 실태조사 실시방법 및 조사내용
 3. 실태조사 시행기간
 4. 실태조사 시 피조사자가 사전에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일체
 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대상)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별표1의 전통재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
 2. 토사 및 석회류
 3. 초본류, 금속류 중 철물, 종이류
 4. 안료, 첨가제 및 접착제
 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


제6조(실태조사 방법)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재료별 생산자
 공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한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분석하
 는 등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계 기관
 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내용) ① 수탁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의 생산자 공급자 일반현황
2.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 공급자별 전통재료의 생산량 공급량 현황
 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② 수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 규격별 현황
 2.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 제작방법 등 현황
 3.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제8조(조사내용별 기준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일체
 2.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추정방법
 3. 제13조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이 필요한 전통재료와 해당재료의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지
   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실태조사 결
 과를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필요한 전통재료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자등
 에게 전통재료 생산자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
 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11조(수급계획의 수립 대상)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통재료는 제5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 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급관리재료) ① 수급관리재료는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아 국가 차
 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
 2. 제2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나 시장 상
 황 등으로 적기에 수급이 어려운 것
②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제1
 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
 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표 1]


            전통재료의 유형 및 종류(제2조제1호 관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일반재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느티나무,
① 목 재      특수재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피나무
           특대재    돌배나무, 가래나무, 산뽕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
          소형석재    자갈, 호박돌, 잡석 등
② 석 재     일반석재 거친돌, 가공석(장대석, 사고석 등)
          특수석재 구들장, 석재절병통, 청석, 박석, 모전석, 돌기와 등

③ 기와 및    점토기와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등
  전돌        전돌    전벽돌, 포방전 등

④ 토사 및     토사류    진흙, 백토, 모래, 황토, 태토(청자토, 백자토, 분청토) 등
  석회류      석회류    생석회(강회), 소석회 등
           풀(草)   볏집, 갈대, 겨릅대, 억새, 수수깡, 띠 등
           죽재 및
                  산자 외 엮기용 나뭇가지, 대나무, 싸리나무 등
           관목류
⑤ 초 본 류    수피류    너와, 굴피 등
           만경류    칡넝쿨, 등나무넝쿨 등
           줄 끈    새끼줄, 동아줄, 삼줄 등
            철물    구조용, 지붕용, 장식용, 창호용 등
⑥ 금 속 류
          기타금속 철물을 제외한 금제, 은제, 청동 등 금속소재
               도배지, 장판지, 창호지
⑦ 종 이 류
               배접지(褙接紙), 백지(白紙), 태지(胎紙) 등
           식물성 면(무명, 광목 등), 마(모시, 삼베 등) 등
⑧ 직 물 류
           동물성    견(명주, 비단 등), 모 등
⑨ 안료 및      안료    무기안료, 유기안료 등
  염료        염료    무기염료, 유기염료 등
           식물성    법유(생들기름), 콩기름, 동유, 명유, 옻, 콩댐 등
⑩ 도료       동물성    어유, 경유 등
           광물성    유백유, 색유, 결정유, 무염유, 근열유, 회유 등
⑪ 첨가제       여물    짚여물, 삼여물, 종이여물, 털여물, 조개껍질 등
           동물성    우교, 어교 등
⑫ 접착제             전분풀(찹쌀풀, 밀풀 등), 해초풀(우뭇가사리풀 등),
           식물성
                  느릅나무 즙(껍질) 등
⑬ 기타재료    오지관(토관), 방초막이, 유리, 산호, 골회 등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표 2]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제8조 관련)

                 조사내용                     조사기준일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자 공급자

  일반현황
                                         실태조사 시행일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 공급자별 생산량

  공급량 현황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직전
4.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
                                        연도의 1월1일부터
  료의 종류별 규격별 현황
                                        12월31일까지 현황
5.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

  재료별 산지 제작방법 등 현황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5.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예상 수요량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전통재료의 생산자 공급자 일반현황

                                                      조사일
□ 기본정보                                                조사자

 상                호                       법 인 번 호1)
 주   요       품    목                       설 립 연 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업   체       유    형    생산자(□ 채취자     □ 가공자)   □ 공급자
 영업소소재지


□ 세부정보
 1. 고 용 인 력                                                       (명)
                        무형문화재                 자격보유자
총 인원                                명예      문화재   문화재             기타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
                                   보유자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2. 사    업    장                                              (m2, 동)
 토 지 면 적
                        건물명/건물용도            연면적             비 고


 건 물 정 보



 3. 주 요 설 비
     설 비 명                       용    도                     수 량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생산자 공급자별 전통재료 생산량 공급량 현황

                                                    조사일
□ 기본정보                                              조사자

 상                 호                      법 인 번 호
 주    요       품    목                      설 립 연 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업    체       유    형    생산자(□ 채취자   □ 가공자)    □ 공급자
 영업소소재지


□ 총괄현황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연    도            총 매 출 액      주 요   판 매 품 목     주요 판매처




□ (               년) 생산량 세부현황
         품목명               원료명       원료산지      생산량    판매량   비고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 규격별 현황

□ 총괄 사용현황
                                                       기와 및     토사 및                 종이류
      사업 예산(백만원)    목재(㎥)     석재(㎥)                                    초본류(kg) 철물               안료    첨가제(kg)     접착제(g)
구분                                                     전돌(매)   석회류(kg)               (단위)
      건수                                                                       (kg)             (g)
         총예산 공사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총계
국가
시도

□ 세부 사용현황
 ㅇ 목재 / 석재 / 기와 및 전돌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예산(백만원)                목재1)            석재2)         기와 및 전돌3)
               지정
구분 시‧도 시‧군‧구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용량(㎥)             사용량 제작            사용량
               구분                       총예산 공사비 산지         종류             분류 종류 산지           종류 규격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 방법           (매)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
       종류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분류                       산지              제작방법        종류    규격
                                                    소형석재, 거친돌, 가공석, 특  경기 강화석, 양주석, 가평석, 포천석                   평기와  특대, 대,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d<30cm   30cm≦d<45cm 또는 d≧45cm 또는   수석재                충남 도고석, 온양석, 천안석                       (암키와,  중, 소,
 전나무, 가문비나무, 느     또는                                                                                          수키와) 특소, 기타
                           3.6m≦L<7.2m    L≧7.2m           종류          충북 백운석,제천석,보은석,충주석,괴산석,음성석
                  L<3.6m
 티나무, 상수리나무, 졸                                                         경북 양주석, 왜관석, 경주석, 상주석, 문경석 수제[전통가마], 기타기와
 참나무, 밤나무, 피나무,                                     화강암, 안산암, 섬록암, 현무  경남 거창석, 마천석, 남해석            수제[현대가마], (막새기와,
 잣나무, 돌배나무, 가래 ＊d: 원형부재의 경우 지름/                     암, 사암, 응회암, 석회암, 전북/전남 황등석,정읍석,남원석/여수석,고흥석,순천석 기계[현대가마] 장식기와,     해당
 나무, 산뽕나무, 오동나                                                                                                이형기와)   없음
                    판재 및 각재는 대각선길이                  각력암, 역암, 대리석, 편마
                                                                      제주/기타 제주석/기타 국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               방전
 무, 물푸레나무 등     ＊L: 부재의 종방향 길이                      암, 점판암 기타
                                                                       수입산 국내에서 채취하지 않은 석재                     전별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