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2   ″     산7       임       893       893    허근서

63   ″     산8       임       496       496   국(환경부)

64   ″     산9       임     1,983     1,983   국(환경부)

65   ″     산10      임       893       893   국(환경부)

66   ″     산11      임       397       397   국(환경부)

67   ″     산12      임       496       496   국(환경부)

68   ″     산13      임       397       397   국(환경부)

69   ″     산14      임       397       397    박정호

70   ″   산172-2     임        13        13   국(국토해양부)

71   ″   산172-511   임    46,116    46,116   국(환경부)

72   ″   산172-512   임       298       298   국(환경부)

73   ″   산172-513   임       496       496   국(환경부)

74   ″   산172-514   임     6,744     6,744   국(환경부)

75   ″   산172-515   임    27,174    27,174   국(환경부)

76   ″   산172-516   임    25,488    25,488   국(환경부)

77   ″   산172-517   임    28,264    28,264   국(환경부)

78   ″   산172-518   임    18,446    18,446   국(환경부)

79   ″   산172-519   임       992       992    박래열

80   ″   산172-520   임    21,620    21,620   국(환경부)

81   ″   산172-521   임       694       694   국(환경부)

82   ″   산172-522   임       694       694   국(환경부)

83   ″   산172-523   임       397       397   국(환경부)

84   ″   산172-524   임   3,868     3,868      박행철

85   ″   산172-525   임       496       496   국(환경부)

86   ″   산172-526   임    21,421    21,421   국(환경부)

87   ″   산172-527   임    43,140    43,140   국(환경부)

88   ″   산172-528        57,025    57,025   국(환경부)

89   ″   산172-529   임    24,992    24,992   국(환경부)

90   ″   산172-530   임   14,083    14,083    국(환경부)

91   ″   산172-531   임    11,107    11,107   국(환경부)

92   ″   산172-532   임     9,818     9,818   국(환경부)

93   ″   산172-533   임    15,471    15,471   국(환경부)

94   ″   산172-534   임    15,174    15,174   국(해양수산부)
95    ″   산172-544   도    397     397    국(국토교통부)

96    ″   산172-545   도    694     694    국(국토교통부)

97    ″   산172-546   도     99      99    국(국토교통부)

98    ″   산172-547   도    496     496    국(국토교통부)

99    ″   산172-548   도   5,456   5,456   국(국토교통부)

100   ″   산172-549   도     99      99    국(국토교통부)

101   ″   산172-550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102   ″   산172-551   도    992     992    국(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8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518
카드뮴 잉곳의 광전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개정
KSD1890
전기 동 분석 방법
개정
KSD1801
철 및 강 —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769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 ─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D1682
납 잉곳 광전 측광법에 의한 방출 분광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3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25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76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6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518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등
  ㅇ KSD1890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등
  ㅇ KSD1801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등
  ㅇ KSD1769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등
  ㅇ KSD1682 : 표준명 변경, 인용표준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8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DISO4939
강 — 니켈의 정량 — 다이메틸글리옥심 분광 광도법
폐지
KSDISO4938
강 및 철 — 니켈 함유량의 정량 — 무게 분석법 또는 적
정법
폐지
KSD1785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폐지
KSDISO4505
초경합금 - 기공율과 유리탄소의 금속조직학적 측정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63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대체표준 제정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5-0046호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항에 따른 '제
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
1. 법적근거: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항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
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
항을 관보에 고시
2. 수립목적: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와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 및 지원
3. 주요 내용
ㅇ 비전: 전통을 넘어 미래로, 문화를 잇는 성균관·향교·서원
ㅇ 목표: 전통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 지역사회와 상생 및 협력,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ㅇ 전략 및 과제: 4대 전략(계승, 활용, 보존, 기반) 15개 과제
  - 주요 내용: ▴DB구축 및 아카이빙,▴의례·전통 계승, ▴전통적 가치 교육, ▴관광 활성화 ▴관
리‧보존‧활용, ▴실태 파악 등
4. 기타사항: 제1차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 계승·발전 종합계획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
집(http://www.mcst.go.kr) ‘주요정책-분야별정책-종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7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대 비위(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에 대한 공직 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하고 
엄정한 징계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별표1의4 일부개정)
    1) ‘성 관련 비위’에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별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의4)
    2)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스토킹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
   나.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1의5 일부개정)
    1) 음주운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제3자’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음주 운전자’(은닉 교사) 
및 ‘비운전자’(은닉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2) 음주운전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 대상 징계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
호 30128)
   - 전자우편 : jywcyu@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044-201-8433, 팩스 044-201-8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4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Shasta:           Stefan        Edition                                       선정성
  7767    African            Soell   Skylight/(주)알라 2022-08-01 간행물윤리 2520299 2025-08-29 (표
                                                                위원회                       지포 2025-09-16
          Queen                       딘커뮤니케이션                                            함)
          Naked
       Afternoons:
 2025- Nudes for            Carney   LuLu.com/(주)알 2013-12-23 간행물윤리 2520300 2025-08-29 선정성 2025-09-16
  7768   the Post           Malone   라딘커뮤니케이션                  위원회
         Feminist
           Era
 2025-  花 井 美理写                                             간행물윤리
           真集               花井美理 講談社/예스이십사 2025-05-30             2520301 2025-08-29 선정성 2025-09-16
  7769                                                       위원회
        Legendary
         Cosplay
 2025- Fetish  Book         白上咲花 ジーオーティー/예 2025-06-08 간행물윤리 2520302 2025-08-29 선정성 2025-09-16
  7770   白上咲花                      스이십사                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저자
2025-    유부녀           망고스틴/   크림미디어(주)(           간행물윤리
 7842    사냥꾼     7      삽화가    판매처:애니툰) 2025-03-27  위원회  2511054 2025-08-29 선정성 2025-09-16
                       유부초밥
                         저자
2025-    유부녀     8     망고스틴/   크림미디어(주)( 2025-03-27 간행물윤리 2511055 2025-08-29 선정성
 7843    사냥꾼            삽화가    판매처:애니툰)              위원회                         2025-09-16
                       유부초밥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5-   ヤングジャ 2025.            集英社/네픽티앤에            간행물윤리                    선정성
 7844     ンプ  07.03.               스     2025-07-03  위원회  2520303 2025-08-29 폭력성 2025-09-16
2025-   ヤングチャ 2025.            秋田書店/네픽티앤 2025-08-10 간행물윤리 2520304 2025-08-29 선정성 2025-09-16
 7845    ンピオン 08.10.               에스                위원회                     폭력성
2025-   ヤングチャ 2025.            秋田書店/네픽티앤 2025-07-25 간행물윤리 2520305 2025-08-29 선정성 2025-09-16
 7846   ンピオン烈 07.25.               에스                위원회                     폭력성
◉관세청고시제2025-46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41호, 2025.08.13.)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2025년 09월 16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5-46호(2025.09.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40
2025-46호(’25.09.16.)
Cu Target with backing plate 등7건
641
2025-46호(’25.09.16.)
Other whisky 등2건
642
2025-46호(’25.09.16.)
Bearing Cap
643
2025-46호(’25.09.16.)
Diamond V Original XPC Ultra등3건
644
2025-46호(’25.09.16.)
Chemical preparations; Deodrizer Beads
645
2025-46호(’25.09.16.)
NYLON MULTIPLE YARN
640. Cu Target with backing plate 등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6호
(2025.09.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반도체 웨이퍼 증착용 타겟으로 백킹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6909.19-0000호, ②제7115.90-1090호, 
    ③ 제7419.99-0000호, ④ 제7616.99-9090호, ⑤ 제8103.90-0000호, 
    ⑥ 제8105.90-0000호, ⑦ 제810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40호(①～⑦)
ㅇ 변경사유
  - 반도체 제조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6.90-2040호에 분류(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NbOx target
품목분류2과-208
(’14.01.09.)
2
Ni-Pt
Target
with
Backing
Plate
;
10% Ni-Pt, 4.5N, 300mm
품목분류2과-255
(’09.04.29.)
3
Cu Target
품목분류과-106643
(’06.02.28.)
4
Aluminum Target
품목분류과-106641
(’06.02.28.)
5
Ta Target
품목분류과-106642
(’06.02.28.)
6
Co Target with Al Backing Plate
품목분류2과-1746
(’09.11.12.)
7
Ti Target;
품목분류과-106653
(’06.03.02.)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41. Other whisky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6호
(2025.09.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whisky; W Rare by Windsor; U.K
품목분류2과-9804
(’15.12.16.)
2
Whisky; W ICE BY WINDSOR; U.K
품목분류2과-313
(’15.01.15.)
ㅇ 물품설명
  - 위스키에 향 등을 첨가한 주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208.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208.90-9000호
ㅇ 변경사유
  - 그 밖의 주정음료에 해당하므로 제2208.90-9000호에 분류(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42. Bearing C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6호
(2025.09.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AIN BEARING CAP; H32/40;
R.KOREA
품목분류2과
-9280(’15.12.01.)
ㅇ 물품설명
  - 엔진의 크랭크샤프트를 지지하는 베어링 캡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3.3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9.99-8030호
ㅇ 변경사유
  - 엔진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09.99-8030호에 분류(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43. Diamond V Original XPC Ultra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6호
(2025.09.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효모가 함유된 사료용 조제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102.10-4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90호
ㅇ 변경사유
  -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제2309.90-9090호에 분류(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Culture yeast; Diamond V
OriginalXPC L210817
품목분류2과-1670
(’18.03.07.)
2
Culture yeast; Nutritek; K100517
품목분류2과-3564
(’18.05.17.)
3
Culture yeast; Diamond V Original
XPC K201217(Ultra)
품목분류2과-4966
(’19.07.05.)
644. Chemical preparations; Deodrizer Bead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6호
(2025.09.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향료 등이 첨가된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 소매포장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307.49-0000호
ㅇ 변경사유
  - 실내용 탈취제에 해당하므로 제3307.49-0000호에 분류(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Chemical preparations; Deodrizer Beads
Natural Garden; 450ml; JAPAN
품목분류2과-3608
(’17.03.07.)
645. NYLON MULTIPEL YAR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46호
(2025.09.16.)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나일론 등을 합사한 사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5402.33-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402.31-1090호
ㅇ 변경사유
  - 나일론이 최대 중량이므로 제5402.31-1090호에 분류(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NYLON MULTIPEL YARN;Nylon
covered spandx yarn;;;R.KOREA
품목분류과-104714
(’05.07.01.)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5-3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연구소(센터)명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2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국립대학교방위산업기술연구소장의인
경상국립대학교방위산업기술연구센터장의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10월 2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경상국립대학교소재부품융합연구소의인
경상국립대학교소재부품융합연구센터의인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49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 “청학수변공원 구민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청학수변공원 구민친수공간 조성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노후화된 청학수변공원을 쾌적하고 여가생활 증진 공간으로 조성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217-43 일원
     ○ 내    용 : 친수시설 정비 1식(8,143㎡)[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4,300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민수
2021.**.**
남성
타이
경기도 광주시 ****
2025.08.05
신민주
202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2025.08.20
이예나
2025.**.**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5.08.21
한지율
201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5.08.26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55호
　관보 제 21073호(2025. 09. 08.)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 2025-53호(국적상실) 
중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장유
1967.**.**
남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정정전
정정후
외국국적취득
2004.05.14.
2004.05.03.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74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대비위에 대한 엄정 징계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에 대한 처리기준
을 신설하고, 전년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1 및 별표4 일부 개정)
   나.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비위 처리기준 신설(안 별표5 일부개정)
   다. 기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반영(안 별표1 및 별표5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훈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
호 30128)
   - 전자우편 : jywcyu@korea.kr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복무과(전화 044-201-8433, 팩스 044-201-8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587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4-816호, 
'25.01.06.)」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5년 7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환경부장관
2025년 7월 주요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24평균
‘24.7
‘25.6
25.7
'24평균
‘24.7
‘25.6
25.7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3
0.007
0.008
0.006
0.004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0.9
0.7
0.6
0.4
0.019
0.027
0.017
0.050
〃
공지천3*
의암댐
Ⅰa
1.9
0.8
4.6
0.7
0.049
0.101
0.046
0.048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9
1.0
1.7
0.018
0.034
0.017
0.040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0.9
0.8
0.5
0.5
0.029
0.046
0.031
0.045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5
0.6
0.4
0.023
0.023
0.014
0.02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1
1.2
1.1
1.2
0.053
0.134
0.050
0.069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2
1.7
2.4
0.053
0.145
0.054
0.064
〃
달천7
달천
Ⅰb
0.8
0.5
0.7
0.4
0.039
0.087
0.065
0.050
〃
섬강6
섬강
Ⅰb
1.3
1.8
1.4
1.1
0.108
0.662
0.109
0.086
〃
경안천9
경안천
Ⅱ
1.9
1.1
3.2
3.2
0.069
0.074
0.062
0.116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0
1.6
2.1
0.037
0.060
0.031
0.060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7
1.1
1.6
2.7
0.077
0.212
0.053
0.151
〃
가양
한강고양
Ⅲ
1.8
1.2
1.6
2.3
0.069
0.114
0.063
0.110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8
3.2
2.0
2.4
0.349
0.406
0.282
0.306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4
1.2
2.5
1.0
0.105
0.114
0.109
0.094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8
3.1
6.4
6.2
0.210
0.303
0.268
0.242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6
0.8
1.3
0.025
0.042
0.024
0.048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6
0.8
0.5
0.5
0.021
0.083
0.004
0.021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1.0
0.7
0.7
0.033
0.156
0.037
0.030
〃
상주3
구미보
Ⅰa
1.4
1.3
1.5
1.8
0.037
0.067
0.057
0.043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7
1.6
1.4
1.8
0.040
0.064
0.070
0.077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1.5
1.7
2.1
0.062
0.118
0.052
0.096
〃
남지
낙동밀양
Ⅰb
1.7
2.5
1.6
2.5
0.051
0.095
0.050
0.099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0
1.3
1.6
1.8
0.046
0.070
0.059
0.06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6
1.0
2.2
0.9
0.047
0.103
0.040
0.083
〃
반변천4
임하댐
Ⅰb
1.1
1.2
1.2
1.2
0.029
0.043
0.029
0.031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1.3
0.7
0.7
0.068
0.133
0.085
0.087
〃
금호강5*
금호강
Ⅱ
2.0
1.2
2.0
1.3
0.063
0.127
0.050
0.227
〃
금호강8
금호강
Ⅱ
2.3
2.1
2.4
2.6
0.061
0.096
0.104
0.129
〃
남강7
남강
Ⅰb
1.9
1.8
2.2
2.8
0.048
0.083
0.050
0.083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4
1.6
2.2
3.0
0.073
0.157
0.057
0.100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8
1.2
1.4
3.3
0.063
0.093
0.081
0.130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3.8
2.3
1.8
0.045
0.083
0.056
0.065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2.3
1.8
5.0
1.6
0.242
0.335
0.206
0.103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4평균
‘24.7
‘25.6
25.7
'24평균
‘24.7
‘25.6
25.7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3
1.4
1.1
0.033
0.102
0.034
0.032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8
1.0
0.9
0.8
0.022
0.038
0.015
0.028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9
1.1
1.3
0.061
0.079
0.032
0.058
〃
공주1
금강공주
Ⅱ
2.3
2.7
2.0
3.0
0.073
0.117
0.054
0.066
〃
부여1
금강공주
Ⅱ
2.1
1.8
3.2
2.1
0.065
0.105
0.060
0.062
〃
갑천3*
갑천
Ⅲ
1.2
1.5
1.6
1.8
0.030
0.050
0.055
0.031
〃
갑천7
갑천
Ⅲ
3.2
2.1
3.6
2.3
0.109
0.092
0.135
0.086
〃
미호강10
미호천
Ⅱ
3.4
3.2
3.9
4.1
0.103
0.134
0.130
0.097
〃
논산천4
논산천
Ⅰb
2.7
2.4
2.7
3.0
0.138
0.178
0.071
0.090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2.9
2.9
4.2
3.7
0.085
0.112
0.078
0.10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5
4.3
3.0
3.0
0.107
0.158
0.122
0.081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5.4
2.9
6.7
5.6
0.277
0.216
0.308
0.321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4
0.3
0.6
0.8
0.149
0.118
0.117
0.175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3
1.6
3.1
3.2
0.093
0.121
0.134
0.116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1.5
0.7
1.7
2.2
0.115
0.162
0.134
0.140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1.6
1.1
1.6
0.8
0.068
0.070
0.094
0.129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9
4.3
8.5
8.8
0.140
0.186
0.204
0.193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3.0
7.0
8.6
0.134
0.164
0.182
0.190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7
2.5
3.0
5.1
0.074
0.112
0.068
0.126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0.9
2.0
2.1
0.043
0.102
0.051
0.069
〃
황룡강5
황룡강
Ⅱ
2.7
2.0
2.8
3.4
0.064
0.096
0.088
0.103
〃
지석천4
지석천
Ⅱ
1.8
1.6
3.1
3.4
0.123
0.133
0.296
0.274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1
1.9
1.7
1.7
0.035
0.058
0.070
0.065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1.7
1.1
2.4
3.4
0.057
0.073
0.084
0.075
〃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1
0.6
1.6
0.013
0.015
0.016
0.017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4
0.4
0.7
0.9
0.062
0.134
0.125
0.08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3
0.2
0.5
0.5
0.055
0.121
0.088
0.059
〃
보성강7
보성강
Ⅰa
0.2
0.2
0.6
0.5
0.030
0.077
0.063
0.053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1.8
1.4
2.6
3.5
0.062
0.106
0.111
0.112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
간나쁨(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 문의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7호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정정
관보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민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10.09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오강준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10.0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0호(2025.08.07.) 1쪽표밑에서10번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5-179호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구)창촌초 운두분교장 실습지(자운리 442-1) 매각 계획 공고
1. 매각 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처분방법
재산구분
전체
매각(예정)
토지
내면
자운리
442-1
전
1,055
1,055
수의매각
(개인)
일반재산
2. 매각 사유
  가. 매수 희망자는 인접 토지 소유주로 활용 필요성이 타당하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홍천군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시설(경작)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므로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이 타당함
  나. 교육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없으며,
  다. 토지 주변이 대부분 농경지로 향후 지가 상승 및 개발 가능성이 낮음
  라. 공공 활용 가능성이 낮고, 자산의 효율적인 처분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타당함.
3. 공고목적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공고기간 : 2025. 9. 16.(화) ~ 2025. 10. 17.(금)
5. 매수자(계약예정자): 개인(홍천군 지역주민)
6. 매각 예정시기 :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7. 매각금액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을 결정함.
8. 매각 방법 : 수의매각 
  가. 관련근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2)「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9.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513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95(신장대리)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 폐교업무담당자
                           (연락처 ☎ 033-430-1175, FAX 033-430-110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2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5-144
월전리1
취입보
해룡천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 대안리 
1092
농업
용수
12,610
2025.09.15.  
~ 2030.09.14.
2025-145
석현
저수지
석현천
전라남도순천시석현동 583
농업
용수
1,970
2025.09.15.  
~ 2030.09.14.
2025-146
구상리1
취입보
구상천
전라남도순천시서면 흥대리 
192-3
농업
용수
590
2025.09.15.  
~ 2030.09.14.
2025-147
구상리2
취입보
구상천
전라남도순천시서면흥대리177-
5
농업
용수
1,590
2025.09.15.  
~ 2030.09.14.
2025-148
광양동천
신규1취
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623
농업
용수
410
2025.09.15.  
~ 2030.09.14.
2025-149
선평리3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322, 324
농업
용수
1,040
2025.09.15.  
~ 2030.09.14.
2025-150
지본리2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리 
337-1
농업
용수
830
2025.09.15.  
~ 2030.09.14.
2025-151
지본리4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리 
843-12
농업
용수
1,120
2025.09.15.  
~ 2030.09.14.
2025-152
청소리1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리 
산144-2
농업
용수
430
2025.09.15.  
~ 2030.09.14.
2025-153
청소리2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리 
410
농업
용수
330
2025.09.15.  
~ 2030.09.14.
2025-154
청소리3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리 
산233
농업
용수
410
2025.09.15.  
~ 2030.09.14.
2025-155
청소리4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533
농업
용수
450
2025.09.15.  
~ 2030.09.14.
2025-156
청소리5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497
농업
용수
210
2025.09.15.  
~ 2030.09.14.
2025-157
판교리1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364-2
농업
용수
90
2025.09.15.  
~ 2030.09.14.
2025-158
판교리2
취입보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918-37
농업
용수
600
2025.09.15.  
~ 2030.09.14.
2025-159
판교리3
순천동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판교리 
농업
570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