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상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밀양강의 치수안전도를 확보하고 기존의 생태자원을 보존하면서 생태, 문화,
   여가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
 - 개요 : 저수호안 L=1.345km, 하천환경정비 A=25,460㎡, 초지조성 A=1,074,385㎡
         유지관리용도로 L=3.064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 삼랑진읍 삼랑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8. 3. 8. ~ 2022. 2. 14.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및 상남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기시행          ‘18        장래
               사업량          km             6.70           -          0.76        5.94
  예림지구
               사업비         백만원            20,424          -          5,805      14,619

9. 공사예정공정표 : 2018. 3. 8. ~ 2022. 2. 14.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
                                              지목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밀양       상남   연금        127-1                유   1,266     1      (국)국토교통부
  2 밀양       상남   연금       1757-5                도   2,500    38      국(국토교통부)
  3 밀양       상남   연금          15                 전    456    282      (국)국토교통부
  4 밀양       상남   연금         4-5                 전    569     16         밀양시
  5 밀양       상남   연금        16-2                 전   5,140  5,070     (국)국토교통부
  6 밀양       상남   연금        16-3                 전   1,215   983      (국)국토교통부
  7 밀양       상남   연금        16-1                 전   3,297  3,255     (국)국토교통부
  8 밀양       상남   연금        20-4                 전   4,007  3,282     국(국토교통부)
  9 밀양       상남   연금        21-3                 전    499    140      국(국토교통부)
 10 밀양       상남   연금        21-4                 임   2,618  2,405     국(국토교통부)
 11 밀양       상남   연금        24-2                 전    324    130        국(재무부)
 12 밀양       상남   연금        24-3                 전   2,033  2,020       국(재무부)
 13 밀양       상남   연금        25-4                 천   1,339   143      (국)국토교통부
 14 밀양       상남   연금        25-2                 천    185    207      (국)국토교통부
 15 밀양       상남   연금        23-1                 전   1,233  1,215     (국)국토교통부
 16 밀양       상남   연금        28-1                 전   4,856   77       (국)국토교통부

                                           133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923-1
o 허가량 : 23,400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1.06.~2018.11.0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
o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 11
o 허가량 : 1,500,000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6.26.~2022.07.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장
o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

                                     167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천
o 허가량 : 1,505,000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6.26.~2022.06.2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516번지 외 1필지
o 허가량 : 459,044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5.20.~2018.05.1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5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o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

                                     168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산 2-1
o 허가량 : 157,853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7.24.~2021.07.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63
o 허가량 : 24,400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11.09.~2019.11.0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6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변경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169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예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밀양강의 치수안전도를 확보하고 기존의 생태자원을 보존하면서 생태, 문화,
   여가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
 - 개요 : 저수호안 L=0.751km, 하천환경정비 A=343,583㎡, 샛강형수로 L=3.147km,
         초지조성 A=320,280㎡, 유지관리용도로 L=5.174km, 교량재가설 L=0.145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성리 ~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8. 3. 8. ~ 2022. 2. 14.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및 예림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기시행           ‘18        장래
               사업량          km             7.90           -           2.75        5.15
  예림지구
               사업비         백만원            14,903          -           806        14,097

9. 공사예정공정표 : 2018. 3. 8. ~ 2022. 2. 14.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
                                              지목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밀양           가곡         263-1                철    5,007   601            국
 2  밀양           가곡         263-3                답    2,731   86             국
 3  밀양           가곡         815-1                철     250    18             국
 4  밀양           가곡          815                 도     368    79             국
 5  밀양           가곡         261-3                답    1,094   692            국
 6  밀양           가곡          259                 철   10,185  2,601           국
 7  밀양           가곡         261-4                답    1,342  1,299           국
 8  밀양           가곡         264-1                답    2,873    27            국
 9  밀양           가곡          262                 답     585     85            국
 10 밀양           가곡         261-5                답    1,293  1,229           국
 11 밀양           가곡         261-6                답    1,633  1,430           국
 12 밀양           가곡         261-7                답    1,336  1,236           국
 13 밀양           가곡         261-8                답    1,567  1,553           국
 14 밀양           가곡          816                 천   47,290  2,511           국
 15 밀양           가곡        258-11                답     106    106            국
 16 밀양           가곡        258-12                답    1,316  1,316           국

                                           145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29-3
o 허가량 : 174,500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7.31.~2020.07.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보안 애플리케이션용 영상 감시 시스템 - 제1-2부:
   제정     KS C IEC62676-1-2
                                  시스템 요구사항 - 영상 전송 성능 요구사항
                                  영상 감시 시스템의 견고한 화질성능 환경시험 - 온
   제정     KS C 6200
                            도 및 습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내용
 ㅇ KSCIEC62676-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620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부칙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IEC7816-5   ID 카드 ― 접촉식 IC 카드 ― 제5부: 응용 제공자의 등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내용
 ㅇ KS X ISO/IEC781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70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7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62676-1-2
보안애플리케이션용영상감시시스템- 제1-2부：
시스템요구사항- 영상전송성능요구사항
제정
KS C 6200
영상감시시스템의견고한화질성능환경시험- 온
도및습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IEC7816-5
ID 카드― 접촉식IC 카드― 제5부: 응용제공자의등록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왕진리29-3
o 허가량: 174,500m³/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7.31.～2020.07.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내용
ㅇKSCIEC62676-1-2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ㅇKSC6200 : 수요조사반영에의한제정
부칙
2018년4월27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및내용
ㅇKS X ISO/IEC7816-5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부칙
2018년4월27일부터시행한다.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자격종목           구성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part 1   대화문 : 빈칸채우기 / 문항수: 10문항
                 어휘
                                 part 2   단일문 : 빈칸채우기 / 문항수: 20문항
                                 part 1   대화문 : 빈칸채우기 / 문항수: 10문항
                                 part 2   단일문 : 빈칸채우기 / 문항수: 15문항
                 문법
                                          대화문 : 오류지적 / 문항수: 2문항
                                 part 3
                                          담화문 : 오류지적 / 문항수: 3문항
                                          비전문적 학술문/실용문 : 빈칸채우기 / 문항수: 10
                                 part 1
                                          문항
                                 part 2   비전문적 학술문/실용문 : 삭제 / 문항수: 2문항
                 독해                       비전문적 학술문/실용문 : 질의응답 / 문항수: 13
                                 part 3
                                          문항(1지문1문항)
                                          비전문적 학술문/실용문 : 질의응답 / 문항수: 10
                                 part 4
                                          문항(1지문2문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29호
「전자서명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법｣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8년 5월 11일(금) 15:00~17:00(2시간)
2. 장소 :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 가야금A홀(2층)
3. 일정
 ㅇ 15:00~15:05 : 개회사
 ㅇ 15:05~15:25 : 개정안 발제
 ㅇ 15:25~16:30 : 패널토론
 ㅇ 16:30~17:00 : 질의응답
4. 주요 논의내용
 ㅇ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발제
 ㅇ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 청취
5. 그 밖의 사항
 참가     및   의견   개진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02-2110-2921,   팩스
 02-2110-0210, 전자우편 : nskimkr@korea.kr)로 연락해주시고,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시간 내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8-41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교부 직제개편 반영,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175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73
민간자격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종목
(등급)
공인유효기간
변경승인
내역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서울시관악구
관악로1(신림동)
서울대학교연구공
원본관2층
성낙인
TEPS영어능력검정/
1+급,1급, 2+급, 2급
2017.2.10.
~
2020.2.9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7호
「보험업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공고
합니다.
2018년4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손해사정질서를확립하고손해사정과관련한소비자보호제도를강화하는보험업법이개
정(`18.8.22 시행)됨에따라대통령령에위임된손해사정서제공방법등세부내용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사정사의손해사정서제공방법다양화(안제99조제1항)
보험사로부터위탁받은손해사정사가손해사정서를제공할때,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모사
전송등의다양한방법을활용할수있도록허용
나. 손해사정서에피보험자의민감정보포함시동의절차마련(안제99조제2항)
손해사정서에피보험자의건강정보등민감정보가포함된경우에는계약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피보험자의민감정보를제공하기전에별도동의를받아야한다는점을명확히하고, 별도동의
를받지않은경우, 당해민감정보를삭제하거나비식별화하도록규율
3. 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6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13호
교육부소관공인민간자격변경승인
자격기본법제24조및제28조에의거교육부소관공인민간자격의변경승인에대해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4월27일
교육부장관
※ 변경승인내역은붙임참조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23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행위무능력자 또
 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행위무능력자 또는 파산자에 해당하여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결격기간이 부여되
   지 않도록 동법 제12조제1항(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의 단서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kbchwan@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8-254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인사혁신처장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인사관리 관련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공직사
 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 사전적 예방을 통한 양성 평등한 근무환경 및 문화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71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의 정의(안 제3조)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를 따름
 나. 신고 절차 등(안 제4조)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임용권자 등에게 인사상담 또는 고충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
    며, 청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실시하며, 임용권자 등은 정보 누설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2)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임용권자 등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제3자 등은 신고할 수 있음
 다.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안 제5조)
  1)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전보 등 격리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전보, 교육훈련,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가해자에 대한 제재(안 제6조)
  임용권자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필요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 징계 의결 및 처분, 보직제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7조)
  임용권자는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징계처분, 승진·성과평가·교육훈련,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
  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바. 임용권자 등의 의무(안 제8조)
  1) 성희롱·성폭력을 예방·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 실시 및 자체 계획 수립 등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등 자체적인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
    해 노력하여야 하며,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 등이 부담함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사.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인사 감사(안 제9조)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계 있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하여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기관의 장에게 시정 및 관계 공무원의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sw7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5/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172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여권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외동포영사국장’에서 ‘재외동포영사실장’으로 변경(안 제31조)
 나. 여권 잔여 유효기간 사전 통지 근거규정 신설(안 제45조)
 다. 여권업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규정 신설(안 제46조)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
   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외교부공고제2018-42호
「여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8.30. 시행된 개정 병역법 용어를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종사’를 ‘복무’로 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
      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
      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외교부공고제2018-43호
                                     공시송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따라 외교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말소 하였
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귀 법인 소재지로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176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1. 설립허가 취소 법인:
       민간단체명              대표명     허가일자(연월일)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9,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2011.2.16.
                                                       807호(역삼동, 송암빌딩)
2. 취소 사유: 등록요건 위반
   o 민간단체 등록요건 이외 정치활동 수행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보고서 미제출(공익활동 무)
 o 민간단체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사실상 민간단체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민간단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등록말소사유 발생
3. 취소일자: 2018.4.23.
4. 공고기간: 2018.4.27.~5.10.(14일간)
5. 기타 사항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안전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통일부공고제2017-74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431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됨에 따라, 국
 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회 보고가 필요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2
    신설)
 나. 변경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국민 고시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 요청 및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통보 의무 근거 마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과 지원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17조)

                                        177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cosmohub@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정책기획과(전화 02-2100-5773, 팩스 02-2100-5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제2018-8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대테러물자(방탄고글 등 3종)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
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
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제이에스산업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5월 23일

                                         178
제19245호                      관          보          2018. 4. 27.(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8-8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의 ｢BC 구명의 구매｣입찰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
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협동조합 창조
 ○ 대표자 : 전**
 ○ 최종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4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비상시 자동전도가 가능하고 저층수 배출이
용이한 가동보”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비상시 자동전도가 가능하고 저층수 배출이 용이한 가동보
 ◦ 지정번호 : 제2018-5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하서산업㈜(대표 김상국)
   법인등록번호         201311-*******
    소 재 지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7, 1층
     법인명          ㈜이산(대표 이원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