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7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선·보
 완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기타 민원 사무를 처리할 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 확인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
    육 내용에 포함된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결과가 안전운전에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
    하도록 함(안 제46조의3, 별표 16 제4호).
 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교육
    사실을 증명함(안 별지 제28호의4서식)
 다.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 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지문정보를 전자적 방법
    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및 서식을 신설(안 제83조의3, 별지 제
    71호의2서식)

                                     118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라.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출(제시)만을 규정하고 있는 6종의 관련 서식
    상에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일제 정비(안 별지 제
    42호서식, 제42호의2서식, 제59호서식, 제64호서식, 제65호서식, 제144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30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6건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군위 법주사 괘불도                 괘불 1폭       대한불교조계종
    1
              (軍威 法住寺 掛佛圖)                  괘불함 1점         법주사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괘불 1폭       대한불교조계종
    2               (禮山 大蓮寺
                                            괘불함 1점         대련사
               毘盧遮那佛 掛佛圖)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괘불 1폭       대한불교조계종
    3
             (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불사성공록 1책        남장사
                 ‘경선사’명 청동북                                이**
    4                                         1구
                 (‘景禪寺’銘 金鼓)                            (삼성문화재단)
                 장철 정사공신녹권                                 장**
    5                                         1축
                (張哲 定社功臣錄券)                              (천안박물관)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국유
    6                                         1점
            (慶州 人面文 圓瓦當)                               (국립경주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119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05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84-8번지
외 4필지 2,418㎡를 천연기념물 제478호「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8호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91번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면적 : 5필지 2,418㎡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울산 동구 옥류로 92
                    284-8   답    1,396   500      황정선
                                                            벽산유토피아 101-1108

      전라남도 장성군      289-1   전    216     216
 1                                                        광주 남구 진월동 312-7 광명A
       북하면 단전리      290-1   전    1,102   1,102    김봉록
                                                                101-406
                     292    답    446     446
                     641    도로   360     154     국(건설부)
다. 예고사유
 ㅇ 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 보호구역과 연접한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문화재 생육환경개선 및 병해충 사전 예방 조치 등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기 위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장성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0(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7219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ㅇ 연락처 : 전라남도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61-390-7224, (전송) 061-390-7577
 ㅇ 홈페이지 : http://www.jangseong.go.kr, 전자메일 hykim54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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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106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
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0. 1 ~ 2018. 10. 1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정수유통(주)DR사업부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5)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18. 10. 15 ~ 11. 15 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
     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8. 7. 31. 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제사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6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0. 05. ~ 2018. 10.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128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군위 법주사 괘불도(軍威 法住寺 掛佛圖)
ㅇ 명        칭 : 군위 법주사 괘불도(軍威 法住寺 掛佛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달산 3길 215
ㅇ 수        량 : 괘불 1폭, 괘불함 1점
ㅇ 규        격 : 전체 1,029.0×629.2㎝, 화면 909.6×605.8㎝, 괘불함 682.0×32.0×32.8cm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상하축 부분 삼베)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14년(숙종 40)
ㅇ 제 작 자 : 두초(杜迢), 변철(卞哲), 치겸(致謙), 심안(心安), 익삼(益三), 득한(淂閑), 행상(幸詳), 광
     연(廣演), 붕안(鵬眼)
ㅇ 사         유
    ‘군위 법주사 괘불도’는 1714년(숙종 40) 수화승 두초를 비롯하여 변철, 치겸, 심안 등 9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괘불이다. 화기(畵記)에 의하면 이 괘불도는 1714년 5월 15일 제작을 마치고 경상
    북도 군위군 청화산(靑華山) 법주사에 봉안되었다고 하여 정확한 조성시기와 봉안처를 알 수 있다.
    총 16폭의 비단을 이었고 높이 10m에 달하는 장대한 크기로서, 거대한 화면에는 보관(寶冠)을 쓰고
    두 손을 좌우로 벌려 연꽃을 들고 있는 입상의 여래가 화면에 큼직하게 그려져 있다. 노사나불(盧
    舍那佛) 수인(手印)을 하였으나 보관과 장신구로 화려하게 장엄한 보살의 모습으로 주존(主尊)을 표
    현한 점, 화면 하단에 용왕(龍王)과 용녀(龍女)를 협시보살처럼 배치한 점, 본존불 광배 좌우에 1불
    상 및 1보살상을 그린 구도 등 다른 괘불도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화면 구성을 시도한 것이 주목
    된다.
    담채기법의 색감과 세밀하고 정교한 필선, 다양한 문양 등이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뿐 아
    니라 보관을 쓰고 연꽃을 들고 있는 주존불의 모습은 조선 후기 불화의 새로운 도상(圖像) 연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禮山 大蓮寺 毘盧遮那佛 掛佛圖)
ㅇ 명        칭 :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禮山 大蓮寺 毘盧遮那佛 掛佛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련사
ㅇ 소 재 지 : 충정남도 예산군 광시면 동산 2길 119
                                           120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ㅇ 수   량 : 괘불 1폭, 괘불함 1점
ㅇ 규   격 : 전체 712.0×381.0㎝, 화면 691.5×361.2㎝, 괘불함 460.8×29.0×34.0cm
ㅇ 재   질 : 삼베에 채색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50년(영조 26)
ㅇ 제 작 자 : 축명(笁明), 사혜(思慧), 인찰(仁察), 해징(海澄)
ㅇ 사    유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는 1750년(영조 26) 축명, 사혜 등 4명의 화승이 조성한 것으로, 세
 로로 긴 화면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에 배치하고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아난존자와 가섭존
 자를 상하로 그려 오존(五尊) 형식을 취한 구도이다. 축명을 비롯해 이 괘불 조성에 참여한 화원들
 은 대부분 1741년(영조 17) ‘천안 광덕사 삼세불도 및 괘불도’를 제작한 인물들로서, 얼굴에 비해
 좁은 어깨, 뾰족한 육계, 턱이 둥글고 살진 보살의 얼굴, 길쭉한 귀 등에서 공통적인 화풍(畵風)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목요연한 구도와 날씬하고 비례가 적당한 인체표현, 붉은색, 하늘색, 분홍색 등
 밝고 부드러운 색채의 사용 등은 18세기 전반 충청도 지역 불화 양식을 계승했음을 잘 보여준다.
 19세기 이전 조성된 비로자나불 괘불도는 남아있는 예가 거의 없으며, 현존하는 작품은 석가모니
 불, 노사나불과 함께 삼신불(三身佛)로 구성된 것이 일반적이다. 이 괘불도는 유례가 드믄 오존(五
 尊)으로 구성된 작품이자 18세기 중엽 충청도지역의 괘불 제작 경향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ㅇ 명   칭 :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尙州 南長寺 靈山會 掛佛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1길 259-22
ㅇ 수   량 : 괘불 1폭, 불사성공록 1책
ㅇ 규   격 : 전체 1,066.7×645.5cm, 화면 1,034.4×626.9cm, 불사성공록 38.0×31.0cm
ㅇ 재   질 : 삼베에 채색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88년(정조 12)
ㅇ 제 작 자 : 상겸(尙謙), 계관(戒寬), 해순(海淳), 서홍(瑞洪) 등 22명
ㅇ 사    유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는 야외에서 행하는 불교의식인 영산재(靈山齋)에 사용된 불화로, 1788
 년(정조 12) 조선 후기 대표 불화승인 상겸(尙謙)의 주도로 총 22명의 화승이 참여하여 완성한 것
 이다. 이 불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 문헌인            불사성공록(佛事成功錄) 에 의하면 앞 시기에 조성된
 괘불(1776년)이 기우제를 지내던 중 비를 맞아 손상되자 한양에서 온 화승들에게 맡겨 ‘상주 남장
 사 영산회 괘불도’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괘불도는 높이 10m가 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존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주위에 권속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였고 밝고 짙은 채색으로 장식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화면이 특징이다. 명료하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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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숙한 필선으로 대상을 표현하여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18세기 후반 경상북도 지역
 의 대표적인 불화 중 하나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괘불 조성 과정을 기록한             불사성공록 은 괘불의 제작 경위와 참여 화승, 도상(圖像)
 의 사상적 근거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이다. 당시 괘불
 제작뿐 아니라 지장도, 시왕도 등 1788년 당시 행해진 불사(佛事) 전반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불교사적 의의가 크다.
□ ‘경선사’명 청동북(‘景禪寺’銘 金鼓)
ㅇ 명    칭 : ‘경선사’명 청동북(‘景禪寺’銘 金鼓)
ㅇ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최대 지름 38.3cm, 고면 지름 37.5cm, 측폭 10cm.
ㅇ 재    질 : 청동
ㅇ 형    식 : 금구형(禁口形) 금고
ㅇ 조성연대 : 1218년(고려 고종 5) 추정
ㅇ 사    유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례에서 사용된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의 한 종류인 청동북[金鼓]으로서, 측
 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무인년(戊寅年)’인 1218년(고려 고종 5) 경 무관 6명이 발원해 경선사(景
 禪寺)에 봉안하기 위해 만든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표면에 4개의 굵고 가는 동심원을 둘렀고 중앙
 에는 연꽃 씨를 새겼으며, 나머지 주위를 16개의 연화문으로 돌려가며 장식했다. 그리고 북의 테두
 리에는 구름문양의 여의두문(如意頭文)을 새겨 전체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갖
 췄다.
 이 청동북의 가장 큰 문화재적 의의는 고려시대 청동북 중 측면에 공명구가 뚫려 있는 사례 중 시
 기적으로 가장 앞선 작품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고려 청동북은 뒷면이 뚫려 있는 반자형(飯子形)
 이 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측면에 공명구가 마련된 ‘경선사명 청동북’은 13세기 청동북 중 기년
 명이 있는 보기 드문 사례이자 독특한 제작기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려 금속공예품 연구에 있
 어서도 의미가 크다.
□ 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錄券)
ㅇ 명    칭 : 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錄券)
ㅇ 소유자(관리자) : 장**(천안박물관)
ㅇ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29-13
ㅇ 수    량 : 1축
ㅇ 규    격 : 전체: 43.8×425.2㎝, 화면: 33.3×351.4㎝
ㅇ 재    질 : 종이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권축장(卷軸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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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성연대 : 1398년(태조 7) 추정
ㅇ 사   유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태조 7) 11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제1차 왕자의 난(1398년)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정사공신 29명 중 한 명인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장철(張哲, 1359~1399)
 에게 발급된 녹권(錄券)이다.
 닥종이에 상․하 단변에 주사란(朱絲欄)을 긋고 공신호(功臣號)와 성명, 국왕의 명령으로 공신책봉
 을 하게 된 목적과 경위, 공신들의 공로와 관직, 그리고 공신의 포상 및 이와 관련된 관서별 업무
 분장, 녹권의 발급․시행일자 등을 한문과 이두(吏讀)를 혼용하여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마지막 부
 분에는 녹권 발급을 담당한 공신도감․이조(吏曹) 관원들의 관직, 성씨 및 수결(手決: 서명), 발급
 일자가 있다.
 이 녹권은 정사공신의 공적과 포상의 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신도감의 조직과
 운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자어의 순우리말 차음인

 이두가 많이 사용되었고 문서의 서식 또한 조선 초기 공신녹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고문서 연구

 에도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확인된 조선 초기 정사공신녹권이자 역사적․국어학적․서지
 학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자료이다.

□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慶州 人面文 圓瓦當)

ㅇ 명   칭 :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慶州 人面文 圓瓦當)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현존 지름 11.5 cm (추정 지름 14.0 cm)

ㅇ 재   질 : 토제

ㅇ 조성연대 : 신라 7세기 전반
ㅇ 사   유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신라의 미소’라고 널리 소개된 신라시대 원와당(圓瓦當)으로, 일제시기
 경주 영묘사지(靈廟寺址, 현재 사적 15호 흥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막새는
 1934년 일본인 의사가 골동상점에서 구입한 뒤 한 때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나, 고(故) 박일훈 (전)국
 립경주박물관장의 각고의 노력 끝에 1972년 국내로 돌아온 환수문화재이다.
 일반적인 와당 조성방법처럼 틀(瓦范)에 찍어 일률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와범으로 먼저 형태를
 잡은 후 손으로 직접 빚어 세부 형상을 만들고 도구를 써서 마무리한 작품이다. 자연스럽고 정교한
 솜씨로 보아 숙련된 장인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실제 사용한 흔적도 있다. 좌측 하단 일부는 결실되
 었으나 이마와 두 눈, 오뚝한 코, 잔잔한 미소와 두 뺨의 턱 선이 조화를 이루며 신라인들의 염원
 과 이상향을 구현한 듯한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삼국시대 얼굴무늬 수막새이자 신라인의 소박하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담아낸 작품으로서, 신라의 우수한 와당 기술이 집약된 대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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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정예고 사진




                 <군위 법주사 괘불도>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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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




            <‘경선사’명 청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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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 정사공신녹권>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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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13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92-2018-10-
0000078
정**
DS1TLV 서울노원구화랑로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81-2003-10-
0000003
동양천막
김**
　
경기고양시
일산서구주엽2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14-10-
0000042
최**
105동영호인천동구화도진로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신규지정예정지의소재와면적
소재지
지적
지정대상
보호구역명칭
(관리번호)
지정유형
비고
합계
9,018,728
1,770,1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홍동산1
3,450,377
936,965
시오름
(서부제주-0007)
유용식물
자생지
- 사용허가지제외
- 삼나무등침엽
수
집단
생육지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동홍동산1
3,231,702
407,77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호동산1
2,005,211
398,3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호근동산1
331,438
27,080
* 지정예정지지형도면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63-620-4621)과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064-730-7270)에서열람가능
5.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6. 이의신청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63-620-462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준공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8. 11. 8.(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13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
42-2016-10-
0000041
소래영어조합
법인
101은혜호
인천남동구
소래역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2002-10-
0000036
박**
　
경기화성시남양동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18. 10. 17.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안*수
42-2016-30-0000222
615은찬호
전남영암군학산면독천로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만약허가취소일전까지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
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목포사업소: ☎061-242-0014
다.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찰인재개발원공고제2018-10호
경찰간부후보생선발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8. 9. 15.(토)에실시한경찰간부후보생선발필기시험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공무원임용령제
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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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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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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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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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335호
                          학교[청계중(구. 동탄4중)]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4-43호(2014.02.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
  화성동탄(2) 제4중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27-2(충의로 19)
 (2)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
 (2) 명 칭 : 청계중학교(구. 동탄4중)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47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4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3,005.20㎡
 (2) 건축 면적 :      3,903.64㎡
 (3) 건축연면적 : 12,951.18㎡
마. 사업시행기간 : 2014. 03. 03. ~ 2017. 11. 10.


◉충청남도공고제2018-1360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천해이앤이
2. 대 표 자 : 임상운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토정로 204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97호
6. 등록일자 : 2018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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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1. 대    상

     응시지구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비고
      서울            일반(여)          01755          김다은     94.10.26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2호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6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망 이용헌 (160525-*******, 2004. 10. 12. 사망)
               최후주거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217-26(팔복동1가, 소망요양원)
               등록기준지 충남 홍성군 내덕리 274
재심청구인          검사 이병주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택수(기소), 명점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수미(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3. 16. 선고 77노1822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 10. 28. 선고 77고합521 판결
판 결 선 고        2018.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7. 10.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 반공법위반에 관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77고합521).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8.
3. 16. 원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
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77노182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5. 2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
여(78도88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136
제19349호
관
보
2018. 10. 2.(화요일)
140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335호
학교[청계중(구. 동탄4중)] 시설사업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4-43호(2014.02.18.)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가칭)
화성동탄(2) 제4중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어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10월2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무공동227-2(충의로19)
(2)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
류: 중학교
(2) 명
칭: 청계중학교(구. 동탄4중)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경기도화성시동탄대로시범길47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중4부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
면적:
13,005.20㎡
(2) 건축
면적:
3,903.64㎡
(3) 건축연면적:
12,951.18㎡
마. 사업시행기간: 2014. 03. 03. ~ 2017. 11. 10.
◉충청남도공고제2018-1360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른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0월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천해이앤이
2. 대표자: 임상운
3. 소재지: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토정로204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충남-197호
6. 등록일자: 2018년9월21일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9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위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을 위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
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2회)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
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18.10.24.(수)까지 우리 부(장
애인자립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가. 처분대상 생산시설 : 사단법인 대승복지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번호 2016-017, 지정일자:’16.1.8)
나. 처분내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취소
다. 위반사항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폐업 확인
     - 위 생산시설 현장점검(’18.4.17)시, 폐문상태로 현장확인 불가
     - 위 생산시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결과, 사업자등록 상태가 ‘폐업자’로 확인
 ② 사후점검을 위한 요청자료 미제출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생산시설 사후점검관련 자료요청(공문1
       회) 하였으나, 생산시설 폐업으로 자료요청서가 반송됨
라. 근거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제1항 제1호, 제16조제3항 및 제18조
마.    위     공시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3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환경부공고제2018-743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8-102호, '18.6.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8년 8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

                            2018년 8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수 계                                                                                                       6+
            지 점                                                                                          CN, Cr , Hg,
     (35)            중권역명   목표기준   '17평균      ‘17.8     ‘18.7   18.8    '17평균    ‘17.8    ‘18.7   18.8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4      0.6     1.6     1.6       1.6    1.9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2       1.0       1.1      1.6     2.2     2.4       2.1    2.5       〃
      (4)   공지천2     의암댐     Ⅰa     3.5       4.0       1.1     12.0     3.4     3.4       2.2    5.4       -
            삼봉리      청평댐     Ⅰa     0.8       1.0       1.4     1.3      1.9     2.1       1.9    2.1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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