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9호
 연안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당 초    변 경
사업명칭 사업종류          시행자      사업시행장소                                        비 고
                                        (총사업비) (총사업비)
                                                                  원활한 해수통수를 위한 교
해역개선           전라남도 장흥군
     통수시설 장흥군수                            5,200         7,492     량구간 연장 및 친환경공법
 사업            사촌~장재도
                                                                  적용
                                                                  잠제 및 양빈폭 증가, 호안정
연안보전           강원도 양양군 남
     침식방지 양양군수                           12,000         17,700    비
 사업            애1리
                                                                  * 증가분은 ‘09년 이후 반영
연안보전           경상북도 경주시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부지
     호안정비 경주시장                                400       5,000
 사업            나정1리                                               조성



⊙국세청고시제2007-1호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2 월 1 일 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국   세    청   장
                        【2007년 2월 1일 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
                                                                             (단위 : 천원)
                                                                             2007.2.1
 골    프   장    명        소           재               지       회원권 종류
                                                                             기준시가
 가야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우대회원            98,000

                                                                 일반회원            81,500

 가평베네스트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                             일반회원        1,301,500

 강남３００                 경기도 광주시 목동                                일반회원           288,000

                                                                 주중가족            73,500

                                                                 주중회원            59,500

 강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일반회원           180,000

                                                                 주중가족            45,000

                                                                 주중회원            27,000

                                        225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7-4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한국정보통신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정보통신표준
○한국정보통신표준 제정 : 11건
번호       표   준    번   호       정       보         통       신   표        준      명
       TTAS.
 1                        텔레비전 자동경보방송 표준
       KO-07.0022/R1

 2     TTAS.KO-01.0073    SIP 기반 프레즌스 서비스 프로화일 : 프레즌스 정보 등록, 가입 및 통지

 3     TTAS.KO-01.0075    SIP 기반 세션 타이머 프로화일

 4     TTAS.KO-01.0076    SIP 기반 프레즌스 서비스 프로화일 : 리소스 리스트 가입 및 통지

 5     TTAS.KO-04.0028    범용 미들웨어브릿지

 6     TTAS.KO-07.0025    디지털 TV 영상신호규격

 7     TTAS.KO-07.0013    보조음성방송 표준

 8     TTAS.KO-07.0012    텔레비전 예약녹화 신호에 관한 송신 표준

       TTAS.ET-
 9                        위성 데이터방송표준
       TS101812

 10    TTAS.OT-07.0001    지상파 데이터방송표준

 11    TTAS.KO-09.0038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한국정보통신표준 개정 : 23건
번호       표   준    번   호       정       보         통       신   표        준      명
       KICS.IT-G774A/
 1                    동기식 전송장치의 MIB 표준 ; 모델 I
       R1

 2     KICS.IT-I431/R1    일차군속도 사용자-망 인터페이스-계층 1 규격

 3     KICS.IT-I361/R1    ATM 계층 규격

       KICS.IT-Q2610/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와 디지털 가입자 신호시스템
 4
       R1             (DSS) No.2 에서 원인과 위치 사용법
       KICS.IT-Q2650/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와 디지털 가입자 신호시스템
 5
       R1             (DSS) No.2 연동
       KICS.IT-Q2730/
 6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 부가서비스
       R1
       KICS.IT-Q2761/
 7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 기능
       R1
       KICS.IT-Q2762/
 8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메시지 및 신호의 일반적 기능
       R1

                                          219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번호        표   준   번   호        정       보         통       신   표        준      명

      KICS.IT-Q2763/
 9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 포맷 및 코드
      R1
      KICS.IT-Q2764/
 10                  No.7 신호방식 B-ISDN 사용자부(B-ISUP) 기본 호 절차
      R1
      KICS.IT-Q2962/ 디지털 가입자 신호시스템(DSS) No.2 호/연결 설정단계에서 연결 특성의
 11
      R1             협상
      KICS.IT-Q2963.1/ 디지털 가입자 신호시스템(DSS) No.2 연결변경 - 연결 소유자에 의한 최
 12
      R1               고셀율 변경

 13   KICS.IT-Q713/R1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SCCP) - 포맷 및 코드

 14   KICS.IT-Q714/R1     No.7 신호방식 신호연결제어부(SCCP) 신호 절차

 15   KICS.IT-Q761/R1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ISUP)의 기능

 16   KICS.IT-Q762/R1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ISUP) 신호 및 메시지의 일반적 기능

 17   KICS.IT-Q763/R1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ISUP); 포맷 및 코드

 18   KICS.IT-Q764/R1     No.7 신호방식 ISDN 사용자부(ISUP) ; 신호 절차

 19   KICS.IT-Q772/R1     No.7 신호방식 문답처리기능부(TCAP) 정보 요소의 정의


 20   KICS.IT-Q921/R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데이터 링크 계층


 21   KICS.IT-Q931/R1     ISDN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계층3의 기본 호 제어

      KICS.               패킷모드로 동작하며 전용선에 의해 공중데이터망에 연결되는 단말에 대한
 22
      IT-X25(1992)/R2     데이터단말장치(DTE)와 데이터회선종단장치(DCE)간의 인터페이스

 23   KICS.IT-X75/R1      데이터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통신망간의 패킷교환 신호시스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정보통신국가표준전문은 전파연구소홈페이지(http://www.rrl.go.kr)→한국정보통신표준

 (KICS)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3호
 “ST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220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7-44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한다.

  2007년 2 월 1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우편번호         본         적       주       소     호   주   고 시 일 자

채운순   1935.10.13     여       426-17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2007. 1.22

오행일   1941.12.24     남       406-1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2007. 1.22

김정자   1942. 5.27     여       406-1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2007. 1.22

장지오   1916. 9.23     여       406-1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2007. 1.22

백영기   1932. 5.26     남       426-17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2007. 1.22

김옥순   1938. 8.24     여       426-17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2007. 1.22

남이자   1941.10. 5     여       406-1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2007. 1.22




⊙법무부고시제2007-45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한다.
  2007년 2 월 1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고 시 일 자

이정남    1974.12. 3        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2동 192-150                     이정남      2007. 1.22




⊙법무부고시제2007-4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홍란   1974. 4. 6     여       중   국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고승리 314                           국적법 제6조

김영선   1959. 9.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1동 15-3                            국적법 제6조

박은향   1973. 6. 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35-46                          국적법 제6조

안옥홍   1970. 4.29     여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425                           국적법 제6조

조춘자   1980. 1.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38-3                            국적법 제6조

                                              215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혜란     1960. 4.19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903                 국적법 제6조

김연희     1966. 4.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68-8             국적법 제6조

최금화     1976. 4.22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25-8               국적법 제6조

양아현     1958. 8. 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42-49             국적법 제6조

김명옥     1959.12.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86-11            국적법 제6조

박영자     1973. 6.20   여    중   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1868           국적법 제6조

서   화   1962.10.18   여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85              국적법 제6조

김연옥     1958. 5. 1   여    중   국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삼포리 182            국적법 제6조

이순연     1949. 7. 6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517            국적법 제6조

최예란     1972. 2.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75                국적법 제6조
네니타
브이프
        1976. 4. 3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222               국적법 제6조
란   시
스   코
오금수     1975. 3.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65-9             국적법 제6조

심연숙     1957. 6.2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이천리 621           국적법 제6조

김   화   1985. 8.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204            국적법 제7조
피아오
        1986. 1.22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572            국적법 제7조
난웨이
김봉화     1978. 5. 3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 360             국적법 제6조
무   하
마   드   1973. 6.10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1-5               국적법 제6조
무니르
표청즈     1964.11.17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영순면 의곡리 471            국적법 제6조

김신숙     1954. 8.17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648            국적법 제6조

윤복화     1969. 4. 1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모평리 125            국적법 제6조

김순화     1978. 4.23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당동 785-21               국적법 제6조

김금자     1951. 2.22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460-1          국적법 제6조

정영화     1951.12.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09               국적법 제6조

차난춘     1969. 2.27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2               국적법 제6조

안정옥     1936.11.25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1480           국적법 제6조

                                         216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향란     1969. 5.27   여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곡리 200-1            국적법 제6조

리룽루     1988. 2. 7   남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329               국적법 제7조

한정려     1988. 1. 9   여    중    국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노곡리 199               국적법 제7조

찐   펑   1979.10.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47-5              국적법 제6조
뜨란느
곡   두   1983. 3. 8   여    베 트 남 제주도 제주시 도두1동 2603                  국적법 제6조
위   엔
판   티
        1985.12.19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학산리 67                국적법 제6조
로   안

김예카                       우즈베키
        1985. 5.10   여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 230           국적법 제6조
티리나                       스    탄

장   류                     러 시 아
        1973. 4.10   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27-2         국적법 제6조
보   위                     (연   방)
인   밍
        1977.11.28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920 초원A 112-407      국적법 제6조
아   이
박해연     1982. 7.28   여    중    국 제주도 서귀포시 하예동 432                  국적법 제6조

나성실     1978.11. 5   여    중    국 제주도 서귀포시 회수동 320                  국적법 제6조
하띠킴
        1970.10.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464                   국적법 제6조
로   안
이춘옥     1973. 4.25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1095번지           국적법 제6조
데신가
노메리     1976. 6.2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134               국적법 제6조
재   인
허향옥     1977. 3.16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국적법 제6조

렝멩리     1984. 7. 1   여    캄보디아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삼남리 604                국적법 제6조

이미란     1979. 2.16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속창리 237              국적법 제6조

박   연   1971. 4. 7   여    중    국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진관1구 444             국적법 제6조

노홍련     1981.12. 6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76-10                 국적법 제6조

이금부     1982. 7. 7   여    중    국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399              국적법 제6조

팜티빅
        1986. 9.16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17                    국적법 제6조
투   옌
느구엔
        1983. 3. 8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5-13                국적법 제6조
티축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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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홍련     1980. 4.24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348-1          국적법 제6조

리징지     1981. 9. 9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288-17             국적법 제6조
판티비
        1984. 9.11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662             국적법 제6조
치트란

조홍매     1981. 9.1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598            국적법 제6조

유염자     1982. 5. 4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821            국적법 제6조

메이드
림칼레     1973. 5.16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23            국적법 제6조
이   고
자칼린
두말라
        1980. 4.21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658            국적법 제6조
오론마
쿠마오
김순보     1975. 4.16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348                국적법 제6조

리   징
        1967. 2.20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32-6        국적법 제6조
유   에

류연자     1968. 6.27   여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운교리 300             국적법 제6조
에빌린
아파시     1975.12.22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 산191           국적법 제6조
블   래
야담수
랜덜거     1976.12.31   여    몽   골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산동리 696            국적법 제6조
르수랜

주   화   1982.10.16   여    중   국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동암리 62             국적법 제6조

오월매     1978. 7.19   여    중   국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605            국적법 제6조

이멜다
카   스   1970. 2.19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성남리 45             국적법 제6조
티   노

최련희     1983. 2. 7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667-1          국적법 제6조

부이티
쉬   안   1981.10. 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9-1           국적법 제6조
후   웡
레   디
        1984. 8.2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103-2          국적법 제6조
김   녹

                                         218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실적”으로 본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기준에 따라 평가·발표한 상호협력관계 평
  가결과는 이 기준에 의하여 평가·발표된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로 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5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내용
                                                                        도로구역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경과지               (추가 및 해제)
                                                                          사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송정동,기장군 기장읍 내리,석산리
                                                   ,청강리,대라리
                                         ,서부리,만화리,교리,일광면 삼성
                      부산광역시
                                              리,이천리,청계리,화전리,           부산~울산간
                      해운대구 좌
변경                                      청광리,원리,장안읍 좌천리,덕선리            고속도로 6공구
       고속      부산~      동
(추가                            연장                  ,좌동리,용소리,            온산IC구간
       국도      울산간      ~
 및                             47.5㎞           기동리,장안리,명례리,           면적변경에 따른
       제65호 고속국도      울산광역시
해제)                                            울산광역시 온양면,                도로구역
                      울주군 범서
                                             운화리,외광리,남창리,고산리,          추가 및 해체
                        면
                                        망양리,청량면 동천리,덕하리,중리
                                                     ,삼정리,
                                                   문죽리,율리,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

2. 사업시행기간 : 2001년~2008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 전화 : 02-2230-4182)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 건설사업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388번지, 전화 : 051-727-8305)

 나. 공람기간 : 2007년 1 월~2008년12월
4. 토지조사,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224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 비고란 참조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2) 공사현장사무실(055-943-81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비       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3호선
          (남해-초산)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9. 5. 12
     일반   국도24호선
당초                           ~              6.1   거창군      -            ~
     국도   (신안-울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07. 12. 31
          국도26호선
          (군산-대구)

          국도3호선
          (남해-초산)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마리-송정 국    ‘99. 5. 12
     일반   국도24호선
변경                           ~              6.1   거창군   도4차로 확장         ~
     국도   (신안-울산)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공사로 인함    ‘09. 12. 31
          국도26호선
          (군산-대구)

2. 사업시행기간 : 1999년 5 월12일~2009년12월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051-660-1158)
 ○마리-송정간 국도4차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 (055-941-04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70호(2004.10.30.)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 논산지구(노성
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세목조서 : 따로 붙임
     2007년 2 월 1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41
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건설업자간 상호
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1.개정이유
 2006년 3 월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에따라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공동기술개발 실적을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평가기준상의 배점 등을 조정하여 건설업자간 상호협
 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골자

 가.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정의를 도급하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에서 조달청의 등급별 유
   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중 1등급 업체로 명확히 함
 나.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등으로 표창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일반건설업자도 상호협력평가에서 우대함.
 다. 「광복61주년 경축 특별조치(’06. 8.11.)」의 취지 및 상호협력 평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6년 8 월14일 이전의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함.
 라. 상호협력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배점을 조정함.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고시) 자료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중 1등급에”로 하고, 동조제4호중 “건설업자”를 “일

반건설업자”로 하며, 동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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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제8조(표창실적 등이 있는 우수업자에 대한 우대) 일반건설업자가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
 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한건설단체총연
 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협력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일반건설업자는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시공관리 개선,
 기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한 지원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기준 등)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3호에 의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의 평가는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
 한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도 포함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재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8 월14일 이전에 제재한 실적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를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제2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동도급공사별 기성실적 현황(별지 4호 서식)
 3.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5호 서식)
 4. 업종별 하도급 기성실적 상세현황 (별지 6호 서식)
 5.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7호 서식)
 6. 업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별지 8호 서식)
 7. 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별지 9호 서식)
 8.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내역(별지 10호 서식)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의 제목중 “대기업이 아닌 일반건설업자”를 “중소건설업자”로
하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8조의 후단 및 제14조제3항
 단서 이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2006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별지 1 및 별지 2의 규정중
 “총수주액”은 자기건설공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제8조 후단에서 규정한 실적은 종전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처 장관급 이상,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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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4호                  관          보            2007. 2. 1. (목요일)
1. 신기술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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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 제520호
 ○명    칭 : ST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
 ○기술분야 : 보수 보강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항균필름이 일면에 접합된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hylene, 선형 저밀
  도 폴리에틸렌)와 EVA(Ethylene Vinyl Acetate) 수지 혼합시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공법으로, 표면에 폴리머 처리된 원형의 STS(Steel Type Stainless) 고정구를 벽체
  에 앵커로 고정한 후, 고주파 융착기로 시트와 부착하여 절연방수층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지하
  수조 벽체 방수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항균필름이 일면에 접합된 PE시트(LLDPE와 EVA 수지 혼합)를 STS 고정구(표면에 폴리머 처
  리)와 고주파 융착기로 벽체에 부착하여 절연방수층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지하수조 벽체 방수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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