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6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23125 공작기계 ― 안전 ― 선반                            표준안
  제정        KSB0070 공작기계 용어                                     표준안
2. 제정 사유
  - 공작기계의 안전에 관한 표준으로 유럽인증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표준을 부합화 하여
    KS로 도입(KS B ISO 23125)
  - 공작기계 관련 용어를 KS B 0070으로 통폐합 제정(KS B 0077, KS B 0105, KS B 0109, KS B
    0114 등 4종)
3. 주요 제정 내용
  KS B 0070 등 상기 국가표준 2종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4­228호
                   제56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법무부장관
1. 제3차시험 실시계획
  가. 응시대상 :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나. 시험방법 : 집단․개별면접 및 심층면접(단, 심층면접은 대상자에 한함)
  다.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명           시험일시                  면접번호            시험장소
          2014.11.5. 오전(08:10~)      시험당일              사법연수원
            (수)      오후(13:10~)     응시자 대기장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제 5 6 회 2014.11.6. 오전(08:10~)                      호수로 550)
사 법 시 험 (목)          오후(13:10~)     공      고
제 3 차 시 험 2014.11.7. ※ 11. 6.까지 심층면접이 완료되지 않은 대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 에서 도보로 약 5분
            (금)        상자에 한하여 심층면접만 실시           소요
                                   98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라.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
               시험일시           발표일시                   발표장소
                  오전시험 응시자    2014.11.5.
    2014.11.5.                  15:00
      (수)         오후시험 응시자    2014.11.5.          사법시험홈페이지
                                20:00          사 법 시 험 NEW S 에 공 고
                  오전시험 응시자    2014.11.6.
    2014.11.6.                  15:00          (www.moj.go.kr/barexam)
      (목)         오후시험 응시자    2014.11.6.
                                20:00
 마.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비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 응시자 사전조사표 양식 (붙임1)<홈페이지
     참조>을 사전에 작성한 후, 4부를 출력하여 본인의 면접시험일에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응시자 사전조사표 는 시험위원에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되므로 시험당일 위
        조사표의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시 합격증서를 발송할 주소를 양식 (붙임2)<홈페이지 참조>에 따라 작성하여 시험일
     응시자 대기장에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2014년 10월 24일(금) 09:00 ~ 2014년 11월 7일(금) 18:00 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일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기도구를 지참
     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소 도착 시간
   ­ 시험당일 오전 응시대상자는 08:10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3:10까지 시험장소(응시자 대기장)
     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집단․개별면접 후 심층면접 대상자로 회부된 응시자 준수사항
   ­ 심층면접 대상자 및 심층면접 일시는 위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 에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사법시험 NEWS(www.moj.go.kr/barexam) 에 공지됩니다.
      ※ 심층면접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본부(031-920-3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심층면접 대상자는 심층면접 대상자 공고 에 기재된 출석시간 에 사법연수원 시험본부 로 출
     석하여 심층면접에 응해야 하고, 심층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기타 사항
   ­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2110-3245, 3397
2.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14년 11월 14일(금) 15:00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에 게
      시하는 합격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합격증은 개별 송부합니다.)
3. 참고사항
■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등록서류 교부 안내
   (1) 교부장소 : 사법연수원 소강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에서 사법연수원까지 도보로 약 5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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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2) 교부기간 : 2014. 11. 5.(수) ~ 2014. 11. 7.(금) 09:30 ~ 11:30, 13:30 ~ 17:00
   ※ 위 교부기간 중 언제든지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각자의 제3차 면접 시험일에 등록서류를 교부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하여 위 교부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사법연수생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연수생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해에 통지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원
 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하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연
 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법연수원 등록서류관련 문의처
 ­ 사법연수원 총무과 ☏ (031) 920-3411, 3404, 3022, 3403〔 담당자 : 서정식 실무관 〕


◉국방부공고제2014-24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제15보병사단과 호우피해 복구공사(38연대 GOP등 4개소)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
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성운개발(주)
  ○ 대표자 : 김종안
  ○ 최종주소 :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1232-11번지 2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3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0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중강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66㎞)
           당초 ㅇ-위치기점: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1도
  접도구역의         - 종점: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42-2도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66㎞)
           변경 ㅇ-위치기점: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40-1도
                - 종점: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142-2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5호선
            구역 변경
                  동평교 개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접도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거제~   단양군  7,238 단양군
                                     평동리 매포읍
                                          40-1 단양군
                                               평동리 매포읍
                                                   142-2 평동리 0.660
     일반국도 제5호 중강진 매포읍
 변경                            7,125 단양군
                                     평동리매포읍
                                          40-1 단양군
                                               평동리 매포읍
                                                   142-2 마을
 당초 일반국도                  단양군    -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평동리         매포읍 평동리
                                                매포사거리
     접속도로    중로2-2 -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마을 0.260
 변경                              -     평동리      안동삼거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69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대원전기㈜(대표 : 권용학), 우창전력㈜(대표 : 권선욱), 세대전력㈜(대표 : 최경숙)
  ㅇ 법인등록번호 : 154311-xxxxxxx, 154311-xxxxxxx, 154311-xxxxxxx
  ㅇ주        소 :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28,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32번길 9, 충북 진천
                군 진천읍 남산길 28
2. 명 칭 : 폴홀딩 장치를 이용한 전주 제자리 교체 및 이설 무정전 공법(기술)
3. 지정번호 : 제90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460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현행 배전선로의 무정전 전주교체 또는 전주이설공사를 함에 있어 전주에 가선된 전선 및 장주
    를 임시가지지장치로 이설하거나, 철거한 후 신설 전주로 재이설 또는 신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
    다. 이때 통신선, 저압선 등의 공가설비로 인하여 기존 공법으로는 활선상태에서 전주를 철거하
    지 못하여 무정전 작업이 불가능하여 노후전주교체의 경우 설비안전, 지장전주의 경우 민원발생
    등의 어려움이 있다. 신기술은 전기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공법으로 오거크레인에 탈부착이 가능
    한 폴 홀딩 장치를 이용한 무정전공법으로 제자리 전주교체 전주커팅공법, 재사용 전주교체의
    경우 크로스암 홀딩공법, 오거크레인 작업반경 범위내의 전주를 이설하는 주근이동, 주근인상,
    주근침하공법으로 활선상태의 전선 및 장주를 가이설, 철거 또는 신설없이 내장주 및 각도주도
    적용이 가능하여 무정전 작업범위를 확대한 기술로서 작업안전성, 시공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
    감효과가 우수한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① 폴홀딩 장치를 이용한 전주커팅 전주교체 공법
  ② 폴홀딩 장치 및 크로스암홀딩 장치를 이용한 1회선 전주교체 공법
  ③ 폴홀딩 장치를 이용한 주근이동, 주근인상, 주근침하 공법
6. 보호기간 : 2011.12.14 ~ 2014.12.13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로 72-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9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가공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른
  지정폐기물과 같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01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2.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9,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59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드럼 등 폐용기류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확대하고, 폐기물 인수·인계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대상 개선(안 제20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 등의 처리방법 구체화(안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과 처리 잔재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구체적으
    로 정함
  다. 폐드럼 등 용기류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 확대(안 별표 5의2)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도 담겨진 폐기물을 적정하게 회수·처리하고,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세척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사업장폐기물 인수·인계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기한 완화(안 별표 6)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거나 인수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던 것을 2일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9, FAX: 044-201-7351, 전자우편: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70
번호지번지목
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1
산32-1
임
4,848
4,662
186
-
국
산림청
2
산32-6
임
-
186
-
186
국
산림청
3
143-2
도
1,431
1,431
1,145
1,383
국
건설부
4
379-2
도
30
30
15
30
국
건설부
5
119-1
도
23
23
12
23
양유김
외1인
단양군매포읍
상시리222
6
119-3
도
1,785
1,785
125
235
국
건설부
7
143-6
도
30
30
0
6
국
건설부
8
143-4
도
13
13
0
13
정동일
단양군가곡면
사평리191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5호
거제∼
중강진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19,950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89-1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19-3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0.66
변경
20,343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89-1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19-3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상시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의추가편입용지발생으로편
입면적조정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3.6 ~ 2015.6(24개월)
4. 사업시행자: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참조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충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43-850-256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
□사업의종류: 국도5호선상시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ㅇ사업시행지역: 충북단양군매포읍상시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7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중강진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66㎞)
ㅇ위치
- 시점: 충북단양군매포읍상시리189-1
- 종점: 충북단양군매포읍상시리119-3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66㎞)
ㅇ위치
- 시점: 충북단양군매포읍상시리189-1
- 종점: 충북단양군매포읍상시리119-3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5호선상시1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따른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10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5호
거제∼
중강진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89-1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19-3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0.66
변경
-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89-1
단양군매포읍
상시리119-3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10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10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홍천군    위치
                          내면 방내리 제설창고외 1개소 설치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인제군 남면 남전리 464-9 임
                    - 종점 : 인제군 남면 남전리 464-12 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홍천군     위치
                          내면 방내리 제설창고외 1개소 설치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인제군 남면 남전리 464-9 임
                    - 종점 : 인제군 남면 남전리 464-6 임
     접도구역         o 국도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홍천군 내면 방내리 제설창고외 1개소 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2121),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73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7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4년10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홍천군내면방내리제설창고외1개소설치공사>
- 시점: 인제군남면남전리464-9 임
- 종점: 인제군남면남전리464-12 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홍천군내면방내리제설창고외1개소설치공사>
- 시점: 인제군남면남전리464-9 임
- 종점: 인제군남면남전리464-6 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확장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10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홍천군내면방내리제설창고외1개소설치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인제군도시개발과(☎033-460-2121), 원주지방국
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시점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50-40임 0.160         국도42호선 송계
   일반 국도42호선 종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50-8도
변경 국도 (수원~동해) 시점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50-40임 0.160 -      (임계3) 위험도로
                                                       개량공사
              종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50-8도
2. 사업시행기간 : 2014. 05. ~ 2016. 05.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3)
4. 사업명 : 국도42호선 송계(임계3)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송계(임계3)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지내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
일련 소재지                   지목        ( ㎡)                      권이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외의
                                                             권리
 1 정선송계임계 산150-1 산150-40 임 2,316,273 2,593    국(산림청)
            합      계        2,316,273 2,59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10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74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수원~동해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송계(임계3) 위험도로 개량공사〉
                - 시점 : 강원도 임계면 송계리 150-40임
                - 종점 : 강원도 임계면 송계리 150-8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송계(임계3) 위험도로 개량공사〉
                - 시점 : 강원도 임계면 송계리 150-40임
                - 종점 : 강원도 임계면 송계리 150-8도
    접도구역      o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
                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송계(임계3)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민원봉사과(☎033-560-2183),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 → 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86호
                      세목고시(토지 및 지장물)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67호(2013.11.21)호로 하천공사 시
행계획을 고시한 『섬진강 덕치지구(1공구) 제방보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및 지장물
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75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 기타 공공시설
   공공시설 - 면적 : 15,978㎡ → 14,622㎡ (감)1,356㎡)
   ○ 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 공원
  공원·녹지계 - 면적 : 15,695,290.7㎡ → 15,691,545.7㎡ (감)3,745㎡)
     획   • 공공녹지
         - 면적 : 2,281,095.0㎡ → 2,273,556㎡ (감)7,539㎡)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따라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
      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1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도색․구조          정 지       설치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및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신천항입표       N 33° 20′ 22.2″    녹 원형          2014.          영구/ 표체 도괴
                                                       항해원조 이동없음
             E 126° 51′ 33.0″ 콘크리트조(6.9)      10.1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공주시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공주시 옥룡동 3번지
  - 허가량 : 1,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34㎡
    · 취수펌프장 1개소
    · 전동기 175HP 3대
    · 펌프 30HP 3대
                             85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83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소
계
2,625,730
-
2,625,730
100.0
100.0
상업업무시설용지
252,903
감)12,176
240,727
9.7
9.2
주상복합
54,550
54,550
2.1
2.1
복합지원
198,353
감)12,176
186,177
7.6
7.1
연구시설용지
143,778
감)5,091
138,687
5.5
5.3
연구용지
143,778
감)5,091
138,687
5.5
5.3
물류시설용지
1,144,465
11,570
1,156,035
43.6
44.0
공공기반시설용지
1,084,584
5,697
1,090,281
41.2
41.5
도로
499,696
9,411
509,107
18.9
19.4
보행자전용도로
-
1,191
1,191
-
0.0
주차장
-
7,735
7,735
-
0.3
공원
317,382
감)3,745
313,637
12.1
11.9
공공녹지
251,528
감)7,539
243,989
9.6
9.3
공공청사
15,978
감)15,978
-
0.6
-
명칭변경
공공용시설
-
14,622
14,622
-
0.6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당초
증
감
변
경
합계
53,401,034.7
-
53,401,034.7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4,518,686.8
-
4,518,686.8
8.4
공동주택
4,352,278.8
-
4,352,278.8
8.1
단독주택
166,408.0
-
166,408.0
0.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277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아암물류단지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261호(2014.09.22)로변경고시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의2 및동법시행령제3조
제2항의규정에의거변경승인하고그사유및동법시행령제3조1항의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4년10월2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 아암물류단지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의견반영에따른토지이용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번지일원
○면적: 53,401,034.7㎡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 아암물류단지토지이용계획표>
※ 기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89호(2013. 08. 16)
< 송도국제도시전체토지이용계획표>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84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당초
증
감
변
경
근린생활시설용지
389,480.1
-
399,649.1
0.7
상업시설
용지
소계
3,394,201.8
감)12,176.0
3,382,025.8
6.3
상업시설용지
1,045,003.0
-
1,045.003.0
1.9
주상복합용지
1,621,165.5
-
1,621,165.5
3.0
복합지원
720,033.3
감)12,176.0
707,857.3
1.3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
8,000
-
8,000
0.1
업무시설용지
821,548.9
-
821,548.9
1.5
산업시설용지
3,020,803.0
-
3,020,803.0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064,662.1
감)5,091.0
3,059,571.1
5.7
연구용지
1,262,765.9
감)5,091.0
1,257,674.9
2.3
교육연구용지
1,801,896.2
-
1,801,896.2
3.4
물류시설용지
4,518,395.0
11,570.0
4,529,965.0
8.5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46,875.0
-
946,875.0
1.8
골프장
946,875.0
-
946,875.0
1.8
공공기반
시설용지
소계
32,726,382.0
5,697.0
32,732,079.0
61.4
도로
7,515,992.9
10,602.0
7,526,594.9
14.1
　
도로
7,424,797.9
9,411.0
7,434,208.9
13.9
보행자전용도로
91,195.0
1,191.0
92,386.0
0.2
공원
15,695,290.7
감)3,745.0
15,691,545.7
29.3
　
육지부
5,820,883.4
감)3,745.0
5,817,138.4
10.9
수로부
7,334,713.3
-
7,334,713.3
13.7
습지구역
2,539,694.0
-
2,539,694.0
4.7
항만
4,087,474.0
-
4,087,474.0
7.6
복합환승센터
31,697.5
-
31,697.5
0.1
광장
129,239.9
-
129,239.9
0.2
공공녹지
2,281,095.0
감)7,539.0
2,273,556.0
4.3
유수지
109,640.3
-
109,640.3
0.2
학교
767,332.7
-
767,332.7
1.4
병원
80,719.3
-
80,719.3
0.1
종교시설
10,777.5
-
10,777.5
0.1
충전주유소
7,383.2
-
7,383.2
0.1
기타
2,009,739.0
6,379.0
2,016,118.0
3.9
　
주차장
244,608.4
7,735.0
236,873.4
0.5
　
공공청사
177,290.0
감)1,356.0
175,934.0
0.3
　
복지시설
22,008.4
-
22,008.4
0.1
　
문화시설
126,814.4
-
126,814.4
0.2
　
체육시설
751,391.3
-
751,391.3
1.4
　
공급처리시설
669,050.0
-
669,050.0
1.2
　
트램역사
8,285.0
-
8,285.0
0.1
기타용지
10,291.5
-
10,291.5
0.1
※ 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261호(2014. 09. 22)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상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상수
공급계획
• 급수량
311,282㎥/일→311,352㎥/일
○하수처리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하수
처리계획
• 계획오수량
279,900㎥/일→279,879㎥/일
제18369호
관
보
2014. 10. 20.(월요일)
8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공공시설
• 기타공공시설
- 면적: 15,978㎡→14,622㎡(감)1,356㎡)
○공원·녹지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공원·녹지계
획
• 공원
- 면적: 15,695,290.7㎡→15,691,545.7㎡(감)3,745㎡)
• 공공녹지
- 면적: 2,281,095.0㎡→2,273,556㎡(감)7,539㎡)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따라관계도면은인천광역시경제
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4)에서열람가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1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0월20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도색․구조
및높이(m)
정
지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천항입표
N
33° 20′ 22.2″
E 126° 51′ 33.0″
녹원형
콘크리트조(6.9)
2014.
10.14.
항해원조
영구/
이동없음
표체도괴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10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10월2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공주시장
- 주소: 충남공주시봉황로1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공주시옥룡동3번지
- 허가량: 1,5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134㎡
· 취수펌프장1개소
· 전동기175HP 3대
· 펌프30HP 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