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 054-714-6144)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일원
도로구역 결정(변경)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
5
대구
달성
하빈
대평
861
답
1,930
1,102
대구 북구 
칠성동 1가 49-7
구자두 
외5인
6 
대구
달성
하빈
대평
860
답
412
235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828
구본조
7 
대구
달성
하빈
대평
859-2
답
263
111
-
국토교통부
8　
대구
달성
하빈
대평
1096　
도　
129　
129　
-　
국토교통부
9　
대구
달성
하빈
대평
862-1　
도　
10　
10　
-　
국토교통부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1-31호
변상금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
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5월18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시송달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1. 5. 18 ~ 2021. 6. 1.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참고
4.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5. 의견제출 기한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21년 5월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1.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근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
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
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1년 5월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4.1.1.~2020.12.31.(7년)
변상금 
산출내역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14년도 
590,000×90×25/1000×365/365×120/100=
1,593,000
2015년도 
610,000×90×25/1000×365/365×120/100=
1,647,000
2016년도 
650,000×90×25/1000×366/366×120/100=
1,755,000
2017년도 
655,000×90×25/1000×366/366×120/100=
1,768,500
2018년도 
710,000×90×25/1000×365/365×120/100=
1,917,000
2019년도
770,000×90×25/1000×365/365×120/100=
2,079,000
2020년도
825,000원×90×25/1000×365/365×120/100=
2,227,500
총 납부금액
12,987,000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끝.
〔별지 제34호 서식〕
(앞면)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
①성
명
배창규
②주민등록번호
560117-*******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⑤부과내용
재산의표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
목
지적(㎡)
대구남구
효성로71
(봉덕동)
학교용지
19,440
90
2014.01.01～2014.12.31
1,593,000
2015.01.01～2015.12.31
1,647,000
2016.01.01～2016.12.31
1,755,000
2017.01.01～2017.12.31
1,768,500
2018.01.01～2018.12.31
1,917,000
2019.01.01～2019.12.31
2,079,000
2020.01.01～2020.12.31
2,227,500
합계
12,987,000
3년분납가능
(연3%이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
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1년 5월 31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
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
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2021년   5월  18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인)
배창규 귀하
(뒷면)
※ 변상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한대부료
또는사용료의100분의120상당액에그재산을점유한기간을곱한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산관리청
(위임·위탁을받은자포함)
발
송
제
출
변상금부과고지
의견서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사전통지
〔별지 제35호 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변상금사전통지서의내용에잘못이있거나의견이있어「대구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61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의견을제출합
니다.
항
목
통지내용
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별지 제36호 서식〕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
)년분납
(
)년분납
(
)년분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81조제1항및「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62조의규정에의하여위재산의변상금을분할납부하고자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대구봉덕초등학교장귀하
갖춤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0130 호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공고)에의거폐기공고합니다.
2021. 5. 18.
서울지방우정청장
○폐국관서: 서울숙명여자대학교우체국
○관인폐기연월일: 2021. 5. 3.
- 폐기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숙명여자대학교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숙명여자대학교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숙명여자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숙명여자대학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국립중앙과학관공고제2021-24호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 한 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관보 및 우리 
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1년5월18일
국립중앙과학관장
1. 공고명：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　
3. 공고기간: 2021. 5. 18. ~ 2021. 6. 1.
4. 납부기한: 2021. 6. 1.(화)
5. 유의사항
  가. 위 체납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관 운영지원과(T.042-601-7763)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부동산, 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1(구성동)
          국립중앙과학관 운영지원과 국유재산 담당(☎042-601-7763)
체 납 자
체납액
부과대상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터*프레스앤
한국*의교육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02호
646,680원
국유재산 사용료 및 연체료
(과학교육관)
폐문부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29호
김해공항감시사각지대보안카메라추가설치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감시 사각지대 
보안카메라 추가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감시 사각지대 보안카메라 추가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및 국제화물청사
ㅇ 면 적 : 30,67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인 보안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사각지대 해소
ㅇ 사업개요 : 
   1) 고정형 카메라 : 8대
- 국내선 옥상 4대, 지하통로 2대
- 국제화물청사 Off-Airport 창고 2대
   2) 회전형 카메라: 3대
- 국내선 중앙옥상 : 1대
- 국내선 2층 격리대합실 : 2대
   3) 네트워크 1식
   4) CCTV 폴대 및 브라켓 설치 1식
   5) 케이블 포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1. 5. ~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54,575,000원(금오억사천오백칠십오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김해공항 시설부(담당자 박세호, Tel : 051-974-3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인(공인)등록/폐기 (운영지원담당관)제2021-81호(관인등록 중정정)
관보 제20000호(2021. 05. 13.) 에 게재된 운영지원담당관공고제2021-81호관인등록 중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05월 18일
            외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립마산검역소공고 제2021-1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798호, 시행 2021.5.11.)에 따라 기
존 국립통영검역소 관인 및 특수관인을 폐기하고, 신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여「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국립마산검역소장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5월 11일
● 관인

       국립마산검역소통영지소장인                 국립마산검역소거제지소장인




● 전자이미지 관인

       국립마산검역소통영지소장인                 국립마산검역소거제지소장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1년 5월 11일

         국립통영검역소장인       국립통영검역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통영검역소지출관인         국립통영검역소재무관서인




       국립통영검역소채권관리관인       국립통영검역소수입징수관인




   국립통영검역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립통영검역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국립통영검역소거제지소장인
산, 오정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5.12.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과 같이 열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번호 : 044-200-3223
  - 대전시청 건설도로과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 전화번호 : 042-270-590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30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3,
                  2021-357     2021.5.12
     주식회사                                       15층(삼성동)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다양한 해외투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
내 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 허용(안 제10조의2제2항)
  현재 국내에 등록ㆍ판매할 수 있는 역외 집합투자증권은 OECD 가입국 및 홍콩,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행된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등록ㆍ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한하여 국내 등록ㆍ판매를 허
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1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팩스: 02-2100-2679, 이메일: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38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5월 18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정책실 및
자연환경정책실을 기후탄소정책실로 개편하면서 자연환경정책실의 하부조직이었던 자연보전정책관 및
자원순환정책관과 생활환경정책실의 하부조직이었던 환경보건정책관을 각각 자연보전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으로 개편하고, 홍수기의 체계적인 대응과 물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관리
정책실을 신설하면서 그 밑에 기존의 물통합정책국ㆍ물환경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을 각각 물통합정책
관ㆍ물환경정책관 및 수자원정책관으로 개편하여 편제하는 등 환경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혈액, 조직 등 생체시료의 저장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을 증원하며, 홍수통제소에 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강우레이더 운영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국제협력 강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대응 등을
위해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신설하고, 갈등조정팀은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로 감축했던 환경부 운영정
원 2명(6급 2명) 및 유역환경청 운영정원 1명(6급 1명)을 다시 증원하고, 직급을 상향한 정원을 일부 조
정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24일 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17호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포항신항오일펜스회
수용휠보관창고신축공사"에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공고합니다.
2021년5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오일펜스 회수용 휠 보관창고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씨앤지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해운센타 301호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신항
   나. 항만개발사업 종류 : 건축, 기계 등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름, 유해물질, 폐기물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에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함.
   나.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388번지 내
    2) 총공사비 : 211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 내용
       - 오일펜스 회수용 휠 보관창고 1동(72.5㎡), 오일펜스 회수용 휠(3EA), 발전기200HP(1EA)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주)씨앤지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01호
부산항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변경
　2030 세계박람회유치추진과관련하여부산항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의사업기간및재원조
달계획등변경사항반영을위해「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부산항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을붙임과같이변경하여고시
합니다.
2021년5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ㅇ(기정) 2017년 ~ 2020년 →(변경) 2017년 ~ 2026년
□재원조달의 방법과 계획(변경)
ㅇ소요예산 : 변경 없음(27,740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기정) >
구분
합계
(백만원)
정부
(백만원)
지자체
(백만원)
부산항만공사
(백만원)
비고
합계
27,740
6,169
6,019
15,552
2017년
150
150
-
-
2018년
4,463
600
600
3,263
2019년
11,565
2,710
2,710
6,145
2020년
11,562
2,709
2,709
6,144
< 재원조달계획(변경) >
구분
합계
(백만원)
정부
(백만원)
지자체
(백만원)
부산항만공사
(백만원)
비고
합계
27,740
6,169
6,019
15,552
2017년
150
150
-
-
2018년
기정
4,463
600
600
3,263
변경
1,000
1,000
-
-
2019년
기정
11,565
2,710
2,710
6,145
변경
6,453
1,848
-
4,605
2020년
기정
11,562
2,709
2,709
6,144
변경
7,453
-
2,848
4,605
2023년
변경
150
-
-
150
추가(기간변경)
2024년
변경
350
-
-
350
2025년
변경
5,841
1,585
1,585
2,671
2026년
변경
6,343
1,586
1,586
3,171
2.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변경된「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f.go.kr)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물류기획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 고시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무한천
2. 허가번호: 제108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펌프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삽교천)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566-2번지 등 3필지
(무한천) 충남 예산군 신암면 계촌리 109-114 등 5필지
(무한천)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14-8 등 7필지
나. 면적: 6,187 ㎡
6. 점용기간: 2021. 05. 04. ~ 2026. 05. 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148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6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일원
나. 면적: 2,516㎡
6. 점용기간: 2019. 12. 07. ~ 2024. 12. 06.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더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5월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더페이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1-86-78843
4. 대표이사 : 조병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76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18
6. 등록일 : 2021. 3. 29.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4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롯데정보통신(주)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5월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호 : 롯데정보통신(주)
2.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롯데센터
3. 사업자등록번호 : 687-81-00785
4. 대표이사 : 노준형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50
6. 등록말소일 : 2021. 3.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1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조정경기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상왕동 27-5번지 일원, 상왕동 311번지 일원
나. 면적: 본부석 8,786 ㎡, 관람석 6,349 ㎡
6. 점용기간: 2021. 04. 18. ~ 2026. 04.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4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6-1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상스키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일원
나. 면적: 1,203.4 ㎡ (잔디블록 1,167㎡, 샤워실 36.4㎡)
6. 점용기간: 2021. 04. 12. ~ 2026. 04.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64호
　「원자력안전법」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5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임○홍
1979
06-095R
대전시 유성구
2
윤○관
1978
06-010R
경북 경주시
3
이○철
1963
91-064R
대전광역시 대덕구
4
김○봉
1973
00-007R
전남 영광군
5
홍○구
1958
90-013R
울산 남구
6
김○호
1970
01-010R
경북 울진군
7
박○래
1964
91-189R
경북 울진군
8
박○영
1981
17-010R
경북 울진군
9
최○용
1971
00-015R
경북 울진군
10
박○용
1976
02-026R
경북 경주시
11
오○은
1989
17-042R
경북 울진군
12
이○학
1978
11-025R
경북 울진군
13
이○호
1985
16-049R
울산시 울주군
14
장○준
1969
00-048R
부산시 기장군
15
박○수
1992
17-057R
서울특별시 송파구
16
조○훈
1978
13-040R
경북 경주시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박○판
1955
91-132S
부산시 금정구
2
양○환
1954
91-127S
부산시 동래구
3
윤○관
1978
11-001S
경북 경주시
4
한○대
1955
95-002S
부산 기장군
5
김○원
1956
91-094S
서울 영등포구
6
김○배
1966
93-024S
광주시 서구
7
신○종
1964
89-012S
서울시 서초구
8
이○한
1959
93-035S
부산시 기장군
9
배○인
1960
91-027S
경북 경주시
10
이○태
1959
94-037S
울산광역시 중구
11
정○교
1959
90-026S
경상북도 울진군
12
홍○표
1958
94-039S
전라북도 전주시
13
강○석
1965
03-019S
서울특별시 광진구
14
노○상
1964
99-069S
경북 경주시
15
이○학
1963
98-021S
전남 영광군
16
허○휘
1957
98-005S
경상북도 울진군
17
석○영
1959
14-031S
경북 경주시
18
박○재
1980
09-045S
경북 경주시
19
배○인
1960
95-050S
경상북도 경주시
20
손○호
1958
96-047S
경상북도 경주시
21
유○식
1961
99-026S
경북 경주시
22
윤○식
1952
91-140S
서울시 송파구
23
윤○훈
1957
98-041S
경북 경주시
24
전○하
1959
93-008S
대전시 동구
25
하○국
1958
96-045S
경북 경주시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02-397-7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6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5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조양지구 위험도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2.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9)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
시합니다.
2021년05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1월27일 ~ 2021년 8월 4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9)
4.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 조양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추가편입"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
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19-1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38-2
0.48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국도5호선
춘천 조양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변경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19-1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38-2
0.48
추가
편입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원래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86-6 
(산86-4)
도
396
396
손은남
서울시 강동구 잠실동 
아파트 519동 1207호
2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86-7 
(산86-4) 
도
187
187
손은남
서울시 강동구 잠실동 
아파트 519동 1207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08호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안)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1년05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영평
참여제한1년
70.05.
20
(회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56
광교비즈니스센터506 (우편번호: 16506)
(자택)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56
광교비즈니스센터506(우편번호: 16506)
수취인
불명
㈜아이티
원
환수금
32,000,000원
환수
참여제한1년
13111
1
(회사)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56
광교비즈니스센터506 (우편번호: 16506)
수취인
불명
강찬호
제재부가금
2,586,970원
59.04.
13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
3동
502호
(우편번호:
16516)
(자택)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304
(우편번호: 16497 )
수취인
불명
강찬호
제재부가금
15,129,550원
59.04.
13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
3동
502호
(우편번호:
16516)
(자택)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304
(우편번호: 16497 )
수취인
불명
강찬호
제재부가금
9,135,490원
59.04.
13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
3동
502호
(우편번호:
16516)
(자택)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304
(우편번호: 16497 )
수취인
불명
㈜이지트
로닉스
제재부가금
7,564,770원
13451
1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
3동
502호
(우편번호:
16516)
수취인
불명
㈜이지트
로닉스
제재부가금
4,567,740원
13451
1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
3동
502호
(우편번호:
16516)
수취인
불명
㈜이지트
로닉스
제재부가금
1,293,480원
13451
1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
3동
502호
(우편번호:
16516)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메도니카
정산금
20,847,224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011
1
(회사) 대전유성구관평동1325
(우편번
호: 34044)
(자택) 경기도용인시기흥구고매로9423
공세동(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넥스트모
티브
정산금
110,911,199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011
1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240 9
동(우편번호: 34027)
수취인
불명
이채영
참여제한1년
55.05.
15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로240 9
동(우편번호: 34027)
(자택)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48
번길25 1105호(우편번호: 14067)
수취인
불명
이호석
참여제한1년
75.07.
04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85 에
이스트윈타워1차1105호(우편번호: 08628)
(자택)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85 에
이스트윈타워1차1105호(우편번호: 08628)
수취인
불명
㈜피디케
이리미티
드
정산금
150,050,755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011
1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85 에
이스트윈타워1차1105호(우편번호: 08628)
수취인
불명
김경만
제재부가금
1,293,480원
71.01.
11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3동502호(우편번호: 16516)
(자택) 경기도수원시영통구효원로3630
매탄위브하늘채135902 (우편번호: 16543)
수취인
불명
김경만
제재부가금
7,564,770원
71.01.
11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3동502호(우편번호: 16516)
(자택) 경기도수원시영통구효원로3630
매탄위브하늘채135902 (우편번호: 16543)
수취인
불명
김경만
제재부가금
4,567,740원
71.01.
11
(회사) 경기수원시영통구원천동554 영
통이노플렉스3동502호(우편번호: 16516)
(자택) 경기도수원시영통구효원로3630
매탄위브하늘채135902 (우편번호: 16543)
수취인
불명
김종석
제재부가금
112,781,000원
54.08.
05
(회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3601
시그마3 차702호(우편번호: 13627)
(자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5646
(우편번호: 121240)
수취인
불명
전병옥
제재부가금
50,204,830원
60.12.
10
(회사) 경상남도김해시삼안로44번길7(지
내동) 실버레이주식회사(우편번호: 50936)
(자택) 경상남도김해시삼안로44번길7(지
내동) 실버레이주식회사(우편번호: 50936)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로봇에
버
기술료면제
11011
1
(회사) 경기성남시분당구야탑로81번길
10,
513호(분당,
아미고타워)(우편번호:
13496)
(자택)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121 1043102 (우편번호: 13560)
수취인
불명
공관프로
테크
기술료
3,576,800원
환수
참여제한1년
11011
1
(회사) 서울성동구성수동2가28118 앰코
빌딩E동8층(우편번호: 04799)
(자택)
서울성동구성수동2가28118 앰코
빌딩E동8층(우편번호: 04799)
수취인
불명
엄주태
참여제한1년
57.09.
19
(회사) 서울성동구성수동2가28118 앰코
빌딩E동8층(우편번호: 04799)
(자택)
서울성동구성수동2가28118 앰코
빌딩E동8층(우편번호: 04799)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씨엠네트
웍
기술료
10,132,560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011
1
(회사) 경기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8641
로얄프라자503호(우편번호: 410380)
(자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2길
105,
601호(우편번호: 42940)
수취인
불명
황성일
참여제한1년
64.04.
22
(회사)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반정로48
(주)맥스포(우편번호: 17158)
(자택)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좌전
로64번길6 404호(우편번호: 17166)
수취인
불명
맥스포
기술료
8,891,076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3591
1
(회사)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반정로48
(주)맥스포(우편번호: 17158)
(자택)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좌전
로64번길6 404호(우편번호: 17166)
수취인
불명
김봉건
참여제한1년
58,03.
20
(회사) 경기도포천시천보1길14 (우편번
호: 11138)
(자택) 경기도포천시천보1길14 (우편번
호: 11138)
수취인
불명
㈜고려상
사
기술료
28,287,789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581
1
(회사) 경기도포천시천보1길14 (우편번
호: 11138)
수취인
불명
박제호
참여제한1년
88.03.
07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96,
B104호(우편번호: 34111)
(자택)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96 중
소기업지원센타B104호(우편번호: 34306)
수취인
불명
㈜스퀘어
기술료
28,193,504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6011
1
(회사)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96,
B104호(우편번호: 34111)
수취인
불명
김상현
참여제한1년
86.09.
20
(회사)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343 대
신파이낸스센터7층
(우편번호: 04538 )
(자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186, 404동301호
(우편번호: 13542)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아이디
엘
기술료
11,049,679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3111
1
(회사)
서울특별시중구삼일대로343 대
신파이낸스센터7층
(우편번호: 04538 )
(자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186, 404동301호
(우편번호: 13542)
수취인
불명
홍철기
참여제한1년
72.12.
24
(회사)
경기도화성시금곡로23125
(우
편번호: 18511)
(자택)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725
(우편번호: 18563)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유비드론
기술료
1,233,661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3481
1
(회사)
경기도화성시금곡로23125
(우
편번호: 18511)
(자택) 경기도화성시동탄순환대로725
(우편번호: 18563)
수취인
불명
박성근
참여제한1년
60.02.
23
(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30 복정빌딩2층(우편번호: 13113)
(자택) 서울강동구상암로12길20 유원아
파트1동1102호(우편번호: 05318)
수취인
불명
박성근
참여제한1년
60.02.
23
(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30 복정빌딩2층(우편번호: 13113)
(자택) 서울강동구상암로12길20 유원아
파트1동1102호(우편번호: 05318)
수취인
불명
박성근
참여제한1년
60.02.
23
(회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30 복정빌딩2층(우편번호: 13113)
(자택) 서울강동구상암로12길20 유원아
파트1동1102호(우편번호: 05318)
수취인
불명
㈜애니맥
스
기술료7,524,304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21111
1
(회사) 경기광주시오포읍오포로909번길
569 (고산리)(우편번호: 12790)
(자택) 경기도성남시중원구순환로188
궁전아파트라2202(우편번호: 12640)
수취인
불명
채명진
참여제한1년
90.02.
06
(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27
번길24(우편번호: 14055)
(자택)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27
번길24(우편번호: 14055)
수취인
불명
㈜아리온
테크놀로
지
기술료
17,874,710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3411
1
(회사)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27
번길24(우편번호: 14055)
수취인
불명
배승만
참여제한1년
57.03.
08
(회사) 경남통영시광도면황리16094번지
(우편번호: 53005)
(자택) 경남통영시광도면황리16094번지
(우편번호: 53005)
수취인
불명
S P P 조선
(주)
기술료3,886,408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9121
1
(회사) 경남통영시광도면황리16094번지
(우편번호: 53005)
수취인
불명
고종현
참여제한1년
71.05.
27
(회사)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311
827호(우편번호: 06628)
(자택)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560
비즈니스센터11층(우편번호: 16506)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염흥철
참여제한1년
70.09.
10
(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5216(우편번호: 34027)
(자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5216(우편번호: 34027)
수취인
불명
㈜다인인
더스
기술료
86,907,013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6011
1
(회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5216(우편번호: 34027)
수취인
불명
김용석
참여제한1년
63.01.
26
(회사) 경기화성시향남읍발안공단로4길
65 (구문천리)(우편번호: 18623)
(자택)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30길54
5층(우편번호: 06136)
수취인
불명
㈜파인넥
스
기술료
1,640,163,971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011
1
(회사) 경기화성시향남읍발안공단로4길
65 (구문천리)(우편번호: 18623
수취인
불명
㈜리드
기술료
211,436,912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3111
1
(회사) 경기도화성시발안공단로4길118
수취인
불명
㈜모션블
루
기술료
47,022,359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1011
1
(회사)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8길5
서울숲SK V1 TOWER 607.608.609호(구문
천리)(우편번호: 04792)
수취인
불명
이강봉
참여제한1년
65.03.
17
(회사)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사화로210
109호(창원제5아파트형공장)(우편번호:
51788)
(자택)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사화로210
109호(창원제5아파트형공장)(우편번호:
51788)
수취인
불명
류흥목
참여제한1년
54.11.
05
(회사)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381로86
번길43)(우편번호: 46755)
(자택) 서울강남구대치동10081(우편번호:
06289)
수취인
불명
경창호
참여제한1년
41.01.
15
(회사) 서울중구서소문동동화빌딩11층
㈜가희(우편번호: 04513)
(자택) 서울중구서소문동동화빌딩11층
㈜가희(우편번호: 04513)
수취인
불명
㈜가희
기술료
307,159,367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5111
1
(회사) 서울중구서소문동동화빌딩11층
㈜가희(우편번호: 04513)
수취인
불명
㈜모비넷
피아
환수금
면제
11011
1
(회사) 서울구로구디지털로33길11, 603
호
(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8차)(우편번호:
08380)
수취인
불명
㈜모비넷
피아
환수금
면제
11011
1
(회사) 서울구로구디지털로33길11, 603
호
(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8차)(우편번호:
08380)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법인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에카디자
인
환수금
101,000,000원환수
참여제한1년
13111
1
(회사)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35 리
치타운2 501호(우편번호: 13119)
수취인
불명
이석현
참여제한1년
69.04.
17
(회사)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35 리
치타운2 501호(우편번호: 13119)
(자택)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로35 리
치타운2 501호(우편번호: 13119)
수취인
불명
㈜소프트
팩
환수금
134,589,947원
5년법적조치유예
11011
1
(회사) 서울강남구광평로295, 서관1020
호
(수서동,사이룩스오피스텔)(우편번호:
06349)
수취인
불명
이현식
참여제한1년
79.08.
03
(회사)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번
길13 (고색동)(우편번호: 16642)
(자택)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번
길13 (고색동)(우편번호: 16642)
수취인
불명
제이에스
정산금
31,763,449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3581
1
(회사)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천로132번
길13 (고색동)(우편번호: 16642)
수취인
불명
전윤구
참여제한1년
58.06.
23
(회사) 인천남동구남동동로183번길29,
남동공단(고잔동)(우편번호: 21643)
(자택) 경기도부천시옥산로7 리첸시아
A동, 5603호(우편번호: 14574)
수취인
불명
티제이에
이치
㈜
정산금
59,065,868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2011
1
(회사) 인천남동구남동동로183번길29,
남동공단(고잔동)(우편번호: 21643)
수취인
불명
양성원
참여제한1년
72.10.
13
(회사) 인천서구가재울로109, 404호(가
좌동,주안디에이치비즈타워)(우편번호:
22830)
(자택)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27
번길
1125
에프알텍타워
8층(우편번호:
11157)
수취인
불명
홍제훈
참여제한1년
72.04.
28
(회사)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일로8길5
서울숲SK V1 TOWER 607.608.609호(구문
천리)(우편번호: 04792)
(자택)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62 41
(우편번호: 06529)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지콥
정산금
57,162,173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8011
1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지콥
정산금
37,489,582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18011
1
(회사) 부산광역시남구수영로233 민석빌
딩8층804호(우편번호: 48445)
수취인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