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명(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500-1 도 46   500-1    46     윤병정(1/7)   천원군 동면 화계리 300
                              윤태환(1/7)   천원군 동면 화계리 306
                              윤태윤(1/7)   천원군 동면 화계리 295
                              윤태익(1/7)   천원군 동면 화계리 293
                              윤태관(1/7)   천원군 동면 화계리 87
                              윤우현(1/7)   천원군 동면 수남리 167
                              윤태헌(1/7)   천원군 동면 수남리 325
 496-1 도    18   496-1   18    윤태홍       천안시 와촌동 133-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3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임시가도 및 가물막이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96번지 등 2필지
  - 면적 : 일시점용 2,6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1. ~ 2015. 2. 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7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303(2011.12.23)호 및 제
2012-338(2012.12.24)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화양-적금(4공구)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
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43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93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08호(관보 17037호 2009.7.3.)로 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목
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298 도 3560    298-1 71      박종만 천원군      병천면
                                      탑원리 15
225-2 도 10     225-2 10      김춘서 천안시 읍내리 469
216-3 도 69     216-3 69      이필영 서울 마포구 333
                                             마포동
214-3 도 17     214-3 17      이덕구 경기 경성부내사동
                                             서부
214-2 도 625    214-2 625     이덕구 경기 경성부내사동
                                             서부
                            창원유씨 천안시 풍세면
154-3 도 66     154-3 66     여화공파 보성리 338
                              종중
185-3 도 83     185-3 83      유병기 풍세면 보성리
185-2 도 20     185-2 20      유병기 풍세면 보성리
226-1 도 360    226-1 360     정춘영 천원군 병천면
                             (1/2)   병천리 311
                             홍재무 천원군 병천면
                             (1/2)   병천리 164
                            창원유씨 천안시 풍세면
154-1 도 268 154-1 268       여화공파 보성리 338
                              종중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66-9 임 387 66-20 303                쌍용동 2077
                             유재화 쌍용동일하이빌아파        허전    신부동 545
                                                       대림한들아파트 가등기
                                     트 102-902           208-502
                                                  대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남양돈    차돌로 50   근저당권
                                                 산업협동    (다가동)
                                                  조합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66-9 임 387    66-9   84             쌍용동   2077
                             유재화 쌍용동일하이빌아파 허전           신부동 545
                                                       대림한들아파트 가등기
                                     트 102-902           208-502
                                                  대전
                                                 충남양돈 충남 차돌로
                                                         천안시 동남구
                                                               50 근저당권
                                                 산업협동    (다가동)
                                                  조합
                                    142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방 대표이사 김형곤
  나.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63 소공동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 당진항 화객부두 계선주 설치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화객처리시설 일원
4. 공사의 개요 : 계선주(150ton 직주) 1기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월
6. 총사업비 : 28,96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4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보고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제1공구)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항만공사사장 박종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동 전면해상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 2010. 05. 03. ~ 2014. 07. 24.
5. 준공시설(귀속 여부)
  - 호안 1,574m【국가 비귀속】
  - 부지매립 305천㎡【국가 비귀속】
  - 포장공 52,898㎡【국가 비귀속】
  - 전기 및 부대공 1식【국가 비귀속】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148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148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을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8월1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동방대표이사김형곤
나. 주소: 서울시중구남대문로63 소공동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화객부두계선주설치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화객처리시설일원
4. 공사의개요: 계선주(150ton 직주) 1기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월
6. 총사업비: 28,962천원(부가가치세포함)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4호
항만시설공사준공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제출된항만시설공사준공보고서에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의거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1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제1공구)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 울산항만공사사장박종록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271
3. 공사장소: 울산광역시남구용연동전면해상
4.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0. 05. 03. ～2014. 07. 24.
5. 준공시설(귀속여부)
- 호안1,574m【국가비귀속】
- 부지매립305천㎡【국가비귀속】
- 포장공52,898㎡【국가비귀속】
- 전기및부대공1식【국가비귀속】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8호
                       탐진강(국가)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탐진강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39호(관보 제17856호, 2012.9.27.)」로 고시된 탐진강수계(1구간) 하천기본계획(보완) 중 국
  가하천 탐진강 일부 구간의 계획하폭을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 등급 연장                                 위 치                   비고
   명           (㎞)            기     점                 종 점
  탐진 국가 34.06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강진군 군동면
   강 하천               삼각점(249.7m)부터    북67    삼각점(18.9m)부터 북80도선
                         도서로 그은 직선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변경없음)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기 본 계 획 계 (EL.m)  획 홍수위    당초      변경
 하천 주 요 지 점      홍수량 홍수량
  명               (㎥/s) (㎥/s) 당초 변경 현하폭 계획하    폭 현하폭 계획하
                                                       폭
                                                           비고
                (변경없음) (변경없음)            (m) (m) (m) (m)
      탐 진 강 하 구 3,580    3,645 4.00 - 313 - 313 -          No.0
  탐 군 동 천 합 류 후 3,411    3,390 9.29 9.31 296 307 296 -     No.6
     군 동 천 합 류 전 3,319   3,295 9.32 9.34 291 302 291 - No.6+100
     금 강 천 합 류 후 3,231   3,260 14.16 - 278 - 278 - No.11+300
     금 강 천 합 류 전 2,085   2,035 14.41 - 291 - 291 - No.11+400
  진 부 동 천 합 류 후 1,986    1,940 22.44 - 297 - 297 - No.16+164
     부 동 천 합 류 전 1,911   1,850 22.49 - 328 - 328 - No.16+200
     부 산 천 합 류 후 1,821   1,775 35.12 - 188 193 188 - No22+400
     부 산 천 합 류 전 1,607   1,485 35.38 - 177 180 177 - No.22+500
  강     장흥댐        1,554 1,400 82.80 -    -    -  -    - No.27+200
        과업시점        522   520 82.80 -     -    -  -    - No.34+356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탐진강(국가)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147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2014년 8월 1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4-016호)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WPM엔지니어링(주) 우진플라임 충북보은공장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불목리 84
  - 성명 : 현장대리인 양승철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518천
  - 허가량 : 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08.08 ~ 2017.03.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8640-1 섬유기계       및 부속품 ― 평형 경편기 ―
                        제1부: 기본 구조의 용어 및 편성 요소           표준안
   개정        KSB6837    엘리베이터용 로프 소켓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부합화 개정 및 와이어 로프 지름 6mm 호칭 및 최대 허용 하중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o KS B ISO 8640-1 : 표준명, 적용범위 및 용어와 정의(평형 경편기, 기계높이, 프레임, 주축 및
   레일 용어등) 등을 추가한 부합화 개정
 o KS B 6837 : 로프 소켓에 적용하는 와이어 로프 지름에 따른 분류 에서 지름 6mm 호칭 및 최
   대 허용 하중을 추가 내용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5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9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2014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 표시                    표준안
2. 개정 사유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점자의 크기 및 배열방법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점자 바깥 지름, 점자의 높이, 점자의 간격, 점자간의 피치, 점자 셀간 간격 등점자의 크기 및 배열
   방법에 대한 내용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절전형 랙 타입 PC 시스템 구축 지침                                                표준안
   제정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
           제2부: 에너지효율 종합적 판단지표                                             표준안
   제정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민원인(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에 의해 개발된 단체표준(TTA)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걸쳐 제정
  요청 함
3. 주요 제정 내용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측정 지표 및 에너지 절약 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배명균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romaser@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50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1323  분할 테이퍼 핀                             표준안
   개정        KSB1063  와셔붙이 6각 태핑 스크루                       표준안
   개정        KSB1055  목재용 홈붙이 스크루                          표준안
   개정        KSB1036  6각 태핑 스크루                            표준안
   개정        KSB1062  머리붙이 스터드                             표준안
2. 개정 사유
  나사 용어 통일에 따른 제목 수정 및 본문 내용 수정
  대응 국제 표준인 ISO 7053(2011)의 개정에 따라 종류 추가, 치수 항목, 요구 조건 수정 함
  나사 용어 통일에 따른 제목 수정 및 본문 내용 수정
  나사 용어 통일에 따른 제목을 수정하고, 대응 국제 표준인 ISO 1479(2011)이 개정됨에 따라 나사
  모양에 따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종류를 추가 함
  구조물의 고층화/대형화에 따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의 고강도화를 위한 스터드의 고강도화가 필
  요하여 기계적 특성이 크게 향상관 규격의 스터드를 추가함
3. 주요 개정 내용
  KSB1323 등 5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기술 검정에 대한 시 표준안
                    험방법 및 판정 기준
                              151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B 0554의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등을 개정함.
  ㅇ KS B 0554에 KS D 0244의 내용을 모두 포함시키고 KS D 0244를 폐지함.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0554에 시험재용 봉강의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을 추가하였음.
  ㅇ KS B 0554에 KS D 0244의 압접이음 검사 방법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KS D 0244를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안재욱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jaeukahn@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4-8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시스템 개혁에 따라 그 동안 일몰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 신고의무에 재검토형 일몰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 044-202-525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298, e-mail : leonn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2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엠씨파인스트리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투자자문주식회사 표가.3]에5-2-1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4. 8. 7.
     한셋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주식회사       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 8. 7.
                   가.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알펜루트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 8. 7.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주식회사앱솔리드 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 8. 8.
       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코리안리투자자문 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 8. 8.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154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6호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동법 제
44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납부기한
  구본창 6301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사동, 18.7백만원 '14. 9. 11.
                         안산고잔6차푸르지오) 607동 501호
  김남진 600403-*******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604호
                                   1158(독산동, 태영아파트) 25백만원 '14. 9. 11.
  김수희 781103-*******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93서길 5(송현동) 12.5백만원 '14. 9. 11.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의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449조(과태
  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4. 9. 1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의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
       과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9878)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
  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154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엠씨파인스트리트
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4. 8. 7.
한셋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4. 8. 7.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알펜루트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4. 8. 7.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앱솔리드
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4. 8. 8.
코리안리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
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4. 8. 8.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4년8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8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8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4년8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4-185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상 개념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률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용
  지부담금 징수·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주택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용상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자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명확화
  ‘개발사업’의 정의에 종전 개념과 함께, 법률 제정 취지 및 법 해석례·판례 등에 따라 “다른 법률
  에서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승인을 의제하는
  사업”을 명시함 (안 제2조제2호)
나.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대신한 증축비용 부담 근거 명시
  (1)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않을 수 있게 함 (안 제3
     조제4항)
  (2)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
     의 의견을 들어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안제3조제5항)
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주택법」 개정(’09. 2. 3)에 따른 학교용지법의 주택법 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인용조문이 수정되지
  않아 이를 개정안에 반영(안 제5조제1항제6호)
라. 시행령 상의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법률로 규정
  현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자료 제출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분양자료
  제출 지연에 따른 부담금 부과 절차 진행상의 어려움 해소 (안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
마.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요율 인하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의 부과요율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안 제5조의3)
바. 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 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89,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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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31-2호,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4-186호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교육부장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의 매각․임대요건 등을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학생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증가
  하고 있는 농산어촌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매각 및 감액대부가 가능한 지역주민의 범위를 통학구역 내 지역주민에
     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안 제3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 ------------------------------------
    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 학교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 ------------------------------------
    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주민 ------------------------ -----------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
    주민을 말한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89,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31-2호,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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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4-187호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교육부장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교의 매각․임대요건 등을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학생 감소와 통폐합 등으로 증가
  하고 있는 농산어촌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상대부 시 지역주민의 동의 요건 완화 (안 제5조제4항)
    교육청이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무상대부 시
    지역주민의 동의요건 완화
  나. 지자체 등에 대한 무상대부 요건 완화 및 무상대부가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재지 범위
     확대 (안 제5조제5항)
    (1) 폐교재산 무상대부 요건인 폐교재산의 미활용 기간을 단축하고, 무상대부 사전 요건인 3회
       이상의 대부 또는 매각 공고 조건 삭제
    (2) 무상대부가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재지 범위를 “폐교가 있는 지역(통학구역)”에서 “폐
       교가 있는 시·군·구”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44-203-6589, 팩스 044-203-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31-2호,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03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741호, 2014.6.3 공포, 2014.12.4 시행)에 따
  라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기준,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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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7호                    관        보           2014. 8. 13.(수요일)
  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기준(안 제2조, 별표1)
  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변경사유(안 제6조)
  라.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위탁 범위 및 대상기관(안 제8조)
  마. 해수욕장협의회 참여기관(안 9조)
  바.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안 제12조, 별표3)
  사. 수질 및 백사장 환경기준(안 제15조, 제16조, 별표4)
  아. 해수욕장시설 설치․관리기준(안 제17조, 별표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200-5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
  ㅇ 팩스 : 044-200-5252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04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741호, 2014.6.3 공포, 2014.12.4 시행)에 따
  라 해수욕장 지정 고시방법, 해수욕장 현황조사 방법,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
  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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