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1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10.24~2017.10.25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10.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7.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31    강원도   양구 98     박*진         수정      탐사실적미제출
  2    200326    강원도   서벽 105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338    강원도   문등리 49    이*한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314   경상남도   삼가 17     문*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227   전라남도   창평 41     박*석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6    200242   전라북도   줄포 32     표*자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7    200204   충청남도   대전 59    유한회사    우라늄광,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인정
                               스*헨*코*아    몰리브덴광
  8    200347   충청북도   보은 27     김*주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322   충청북도   신림 79 봉*크*쿼*주식회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310   충청북도   영월 139    심*열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7-256호
                            중앙당 해산
  다음과 같이 중앙당이 해산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177 호
2. 명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3.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4층 3호
4. 대 표 자
  ○ 성 명 : 주명룡(朱明龍)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5. 해 산 사 유 : 전국대의원총회의 자진해산 결의
6. 해 산 연 월 일 : 2017년 9월 15일
                              141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25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종목
(등급)
(재)공인
유효기간
(사)한국창의인성
교육연구원
(607-82-12977)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센텀동로99,
벽산이센텀클래스원
1510호(재송동)
이재혁
실용수학
(1급, 2급, 3급)
2017.11.17.
~2018.12.31.
(1년1개월)
(사)한국
정보관리협회
(125-82-04674)
서울시광진구광장동
114번지크레스코B/D 502호
조석환
한자어능력
(1급, 2급, 3급)
2017.9.21.
~2019.12.31.
(2년3개월)
(사)대한민국한자
교육연구회
(110-82-65121)
서울특별시은평구
녹번로4길6-12
이권재
한자․한문전문지도사
(아동지도사급)
2017.10.1.
~2019.1.6.
(1년3개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29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0월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7년10월31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인연구개발투자기획과를연구개발투자심의국의정규조직
으로전환하고, 한시정원4급1명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공무원정원으로조정하는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호, 2017. 10. 31. 공포ㆍ시행)
됨에따라, 한시조직에두는한시정원4급1명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두는공무원의정원으로조
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1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제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eulkyung@korea.kr
- 팩스: 02-2110-020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10-2217,
팩스
02-2110-02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0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도 전원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특허 신청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
  부 등을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범위를 확대하며, 특허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기준, 평가결
  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평가방식을 위원들의 전문분야별 평가로 전환하고, 외부인사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 참관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심사 절차 명확화 및 정보공개 확대 등(안 제192조의5)
         특허공고 시에 관세청장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ㆍ배점 및 평가지침 등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세관장이 특허 신청기업의 특허신청 자격 여부를 검토한
    서류 등을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 심사 종료 후 평가결과를 신청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공개하며, 특허심사 과정을 참관하고 비위사실 적발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
    도를 도입함
  나.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등(안 제192조의8)
         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1
    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수를 100명으로 확대하고, 전체 위원 명단을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나 직무태만ㆍ품위
    손상 등의 사유 발생 시 관세청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회 회의 규정 신설 (안 제192조의9)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25명 이내의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무작위로 추출하여 소집하고 특
    허 심사 시 위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전문분야에 한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3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7-225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해군군수사령부와 함정 온수가열기 정비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
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화성이엔지
  ○ 대표자 : 민**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0월 31일
◉국방부공고제2017-22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램프, 제논식 등 1항목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26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26
◉국방부공고제2017-225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10월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해군군수사령부와
함정온수가열기정비
계약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
한사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76조
제1항6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우편
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송달하
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주식회사화성이엔지
○대표자: 민**
○최종주소: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본산로***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담당자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2017년10월31일
◉국방부공고제2017-226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10월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육군군수사령부와
램프, 제논식등1항목구매
계약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
아니한사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6조제1항6호)”에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이건의되어이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귀사의주소로
우편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이를공시
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진
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필립아이앤씨
  ○ 대표자 : 고**
  ○ 최종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0월 31일
◉국방부공고제2017-22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교육장비(레이더 교육 시스템)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
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상록산업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봉수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0월 31일
                                  127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3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우수 침투용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록 보도포장 설치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우수 침투용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록 보도포장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72-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데코페이브
      법인등록번호                     2844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앞길 209, 202호(대저2동)
3. 신기술 내용(범위)
  ○ 보도포장에 세라믹 볼이 채워진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럭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3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0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한시조직 중 지방재정경제실에 두는 지
  역금융지원과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전자정부국에 두는 개인정보보호협력과는 존속기한을 2019
  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
  호, 2017. . .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한시정원 1명을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2017년 10월 25일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존속하는 한시정원 2명(연구관 2명)을 국립과학수사연
  구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업무 효율성 및 유사업무 간 협업 강화를 위하여 예방안전정책관 내 예방
  안전과와 재난영향분석과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개방
  형직위 중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을 개인정보안전과장으로 변경하고,
  별표2 중 ‘행정사무관 사서사무관 전산사무관 학예연구관 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을 1명에서 2명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34명에서 33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별표2의2, 3의2, 4의2, 5의2, 6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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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dinah87@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2100-3326, 팩스 02-2100-322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 대해 냉장고 등을 이용한 음료수 판매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에서 자동판매기 음료수 뿐만 아니라 완제품의 음료수판매를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안 제22조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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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04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일부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대중 골프장 병설 의무
  및 조성비 예치 규제를 폐지하여 골프장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삭제(법 제14조 삭제)
  나. 조성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삭제(법 제15조 삭제)
  다.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삭제(법 제32조제2항제2호
      삭제)
  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삭
      제(부칙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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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31호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지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의거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
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지정 목적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
    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지정 공고
2. 지하정보 활용지원센터 및 업무의 내용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대표자) 이태식(李泰植)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업무의 내용)
    ①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②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지원
    ③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④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⑤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ㆍ연계를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⑦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⑧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3. 지정기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최초 시행되는 ‘18년 1월 1일부터 5년간(’22년 12월 31
   일까지)
◉농촌진흥청공고제2017-39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을 통하여 쌀 적정생산․소비촉진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식량산업기술팀을 신설하여, 식량 수급안정 정책지원 및 밭농업 기계화와 재배기술
  보급 확산업무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업무와 국립농업과학
  관 전시기획․운영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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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및 국정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
  관으로, 농업빅데이터팀을 농업빅데이터일자리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가공이용과를 식생활영양과
  로, 발효식품과를 발효가공식품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 과장급 및 국립농업과학원 원
  장․부장의 보임직렬/직급을 일원화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창조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gsbak@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76호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산 림 청 장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전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방제효과를 인정하여 고시한 방제방법 중 “매몰” 방법 등은 벌채산물의 처리방법으로 「소나
  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4항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외하고,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방제방법 중 벌채산물 처리방법인 “매몰”, “박피(수피제거)”, ‘훈증 후 제재“ 방법을 삭제하
    고 “매개충을 죽이는 약제 주입 방법”을 추가(안 제2조)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4조)
                              132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293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
분 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최민규 054-912-0533, mango82@korea.kr)
            업체명
연번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이유       근거법령 의견청취
                                 내용                                결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한젠 대덕구대전광역시 해당품목 • 피 에 스 - 주 제52조(행정처분기
1 140 (김주일)               와동 허가취소 (140-3) 재평가 준)
                      341-1            서류 미제출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
                                                  가목(3차)
                 경기 성남시
          ㈜코리아 분당구 야탑동
2 123 메디아 150
           (김윤찬) 분당아파트형공
                 장 가-405
3 137 ㈜대해양행      서울 강남구                           「동물용의약품등
           (최경혜) 포이동189-6                         취급규칙」
                 서울 강북구
4 101 한국통상 (염상열) 수유1동                   • 해당소재지에 제52조(행정처분
                 50-7                  영업소,창고,시험 기준)             청문불참
                 서울   강서구              실이  없음
5 249 ㈜폭시펫 (윤한일) 방화동614-18                        별표3
                 에덴빌딩5층                           Ⅱ.개별기준
          모임인터 인천 남구            허가취소              제16호가목(3차)
6 63 내쇼날 주안8동
           (이동준) 1499-19
          ㈜트릭시 인천 계양구
7 272 코리아 서운동144-3
           (임태희) 서운실업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알리코 서울    광진구               • 허가 신고한 제52조(행정처분
8 92 메디칼 능동로     (중곡동,
                        353            소재지에   해당시 기준)
           (송일호) 쌍용빌딩)                 설이 전혀 없음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3차)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5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7-28호,
‘17.08.08.)한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군산검역소
   나. 주 소 : 전라북도 질병관리본부 국립군산검역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신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5번지
     ◦ 총사업비 : 1,713백만원
     ◦ 사업내용 : 건축물 지상2층(연면적 864.56㎡)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제86조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제88조
   가. 사업시행지
    ◦ 사업위치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5번지
    ◦ 조성계획상 위치 : (4-3)지원시설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2)사업
    ◦ 명칭 : 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 청사 신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1,175.00㎡, 건축면적 441.81㎡(37.60%), 연면적 864.56㎡(73.58%),
    ◦ 규모 : 지상2층, 철근콘트리트조, 슬래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국립군산검역소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5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00일간
                                      136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행정구역      지 번 지 목 지면적 적(㎡)편입 소유자 비고
     1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0-5 잡 21,170.2 1,175.0 국(해양수산부)
 9.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7) 및 서산시청 도시과
    (041-660-272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32호,
‘17.09.13.)한 “컨테이너 세척장 및 폐수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컨테이너 세척장 및 폐수처리장 시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고려에이치씨 대표이사 박정석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88(15층 한진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정화설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출화물을 위한 컨테이너 수리 및 세척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6번지
     ◦ 총사업비 : 231백만원
     ◦ 사업내용 : 폐수처리시설(20㎥/일)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제86조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제88조
   가. 사업시행지
     ◦ 사업위치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6번지
     ◦ 조성계획상 위치 : (1)기능시설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2)사업
    ◦ 명칭 : 컨테이너 세착장 및 폐수처리장 시설공사
                                 137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3,300㎡, 건축면적 52.9㎡(1.6%), 연면적 52.9㎡(1.6%),  ◦
  ◦ 규모 : 경량철골조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려에이치씨 대표 박정석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88(15층 한진빌딩 신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행정구역      지 번 지 목 지면적 적(㎡)        편입 소유자 비고
     1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16 잡 8,670.3 3,300.0 국(해양수산부)
 9.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7) 및 서산시청 도시과
    (041-660-272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00호
                              시정명령 재결
  2017년 9월 12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202동경호 화재사건(목포해심 제2017-044호)
2. 피 요 청 자 : 배**(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세포길 **)
                         시 정 명 령 서
  귀하의 소유 어선 202동경호는 2014. 9. 14. 02:40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옹도 등대로
부터 진방위 270도, 1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38분 48초․동경 125도 45분 18초 해상에서 기관실 화
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해기면허가 없는 기관장이 기관실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
등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
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장이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하지 않
고 6급항해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 6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선시켜야 하고, 조업 중에
기관장이 기관실을 비우고 나와 상갑판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도 기관실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주기
적으로 실시하도록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적극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7-7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수취인 불명)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3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체결 후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소망에이비엔(ABN) 대표자 김영자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522(길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요 “농산물 검사 장비(벼 품위 자동 판정기) 구입” 구
     매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행
  ○ 구매 계약 번호: 23-17-3-1173-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5.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6. 의견 제출
  ○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서명: 장비구매과(☎070-4056-7984, FAX 0505-480-1267)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한: 2017년 10월 27일 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39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39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7-7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의규정에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등기
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부재(수취인불명)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하오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10월13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계약체결후미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소망에이비엔(ABN) 대표자김영자
○주소: 서울특별시강동구양재대로1522(길동)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수요“농산물검사장비(벼품위자동판정기) 구입” 구
매건에대하여계약체결후정당한사유없이계약미이행
○구매계약번호: 23-17-3-1173-00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을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제8호나목및같은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대구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과(☎070-4056-7984, FAX 0505-480-1267)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이곡공원로54 (42620)
○기한: 2017년10월27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 정보통신망또는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
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
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5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및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13일
북부지방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