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호다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
 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한한다.)”로 한다.
 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
 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한한다.)”로 한다.
 ⑦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
 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
 물에 한한다.)”로 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외국국적포기
 김매    199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1.10.08
                                                                           불이행
이진이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5.03.01   국적선택불이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홍신숙    1970.**.** 여성          미국                            2016.09.26   외국국적취득
                                              ****
리관수    1967.**.**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리옥연    1971.**.**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엔조우진      2004.**.**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2.10
 이다비우주      2007.**.**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2.10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35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제3조(평가결과 표시 도안) 규칙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이하 "
 평가결과"라 한다)의 표시 도안은 별표와 같다.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
 여야 한다.

 1. 평가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1가지를 표기
  하여야 한다.

 2.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하단 또는 측면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
  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5. 평가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6.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평가결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은 포장재

 2. 영 제16조제1호각목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제외 대상[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제외한다]

 3.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종이팩 중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나.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중 「주세법」제4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과실주 및 제3호 나
    목에 따른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라.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 ‧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검
    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30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장재 재질ㆍ구조 등급 표시 도안(제4조 관련)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도안
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1)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2)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1)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31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2)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2. 도안 작도요령


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1)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분리배출 심벌마크 아래 표시재질 문자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
다.
      2.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32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3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일언
1975.**.**
남성
일본
경상북도구미시****
1979.03.07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63.**.**
여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2020.11.24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48.**.**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20.09.02
외국국적취득
김행자
1946.**.**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20.08.27
외국국적취득
박수융
1969.**.**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중구****
2020.08.26
외국국적취득
박수개
1995.**.**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중구****
2020.08.26
외국국적취득
안여선
197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11.05
외국국적취득
김지신
1969.**.**
남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19.11.08
외국국적취득
마천하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19.11.08
외국국적취득
김리채
1994.**.**
여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19.11.08
외국국적취득
김비채
1997.**.**
여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19.11.08
외국국적취득
김성용
2000.**.**
남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19.11.08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2005.**.**
여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육전자
1962.**.**
여성
일본
전라남도화순군****
2019.11.14
외국국적취득
문진호
1996.**.**
남성
일본
전라남도화순군****
2019.11.14
외국국적취득
송성만
1934.**.**
남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2020.09.08
외국국적취득
홍종욱
1992.**.**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관악구****
2020.06.16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8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11.17
외국국적취득
김호인
1966.**.**
남성
일본
경상남도김해시****
2020.10.30
외국국적취득
서보혜
1965.**.**
여성
일본
경상북도칠곡군****
2020.11.06
외국국적취득
신동우
1980.**.**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중구****
2020.08.06
외국국적취득
윤난초
1948.**.**
여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2020.09.08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3월2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은
2010.**.**
남성
중국
울산광역시남구****
2021.03.1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3월2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명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5.01.09
외국국적취득
백옥선
192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2.10.22
외국국적취득
김아임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0.04.22
외국국적취득
김용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0.05.12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차정은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20.02.03
외국국적취득
이주형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4.02.16
외국국적취득
이상규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부여군****
2020.07.13
외국국적취득
최성훈
1971.**.**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01.11.06
외국국적취득
이경임
1953.**.**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수영구****
1992.07.08
외국국적취득
박세윤
1948.**.**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수영구****
1992.07.08
외국국적취득
김성동
1969.**.**
남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2012.12.05
외국국적취득
고수미
1976.**.**
여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2012.12.05
외국국적취득
김진표
2005.**.**
남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2012.11.01
외국국적취득
김승표
2003.**.**
남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2012.11.01
외국국적취득
정바울
1982.**.**
남성
독일
경상북도문경시****
2012.01.06
외국국적취득
김경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8.06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6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3.22
외국국적취득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주소: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6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6호선       노선명         군산 ~ 대구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합천군 묘산면 거산리 591-5도
                   - 종점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덕암리 138-1도    (1.88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6호선 덕암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19-8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2엑스포교(가칭)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597번지 일원
나. 면적: 6,596 ㎡

                                  41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6. 점용기간: 2019. 10. 10. ~ 2024. 10. 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6,520㎡                6,59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90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657 ~ 두곡리 31-13번지 일원
 나. 면적: 7,560 ㎡
6. 점용기간: 2013. 5. 29. ~ 2023. 5.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91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포장

                                            42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구드래 선착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0번지 등 9필지 일원
 나. 면적: 11,080 ㎡
6. 점용기간: 2012. 8. 27. ~ 2022. 8.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9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주민산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19-3번지 등 9필지 일원
 나. 면적: 7,548 ㎡
6. 점용기간: 2010. 10. 19. ~ 2025. 10.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41-1호


                                             44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388-4번지 등 12필지 일원
 나. 면적: 1,174 ㎡
6. 점용기간: 2013. 7. 31. ~ 2023. 7.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4-2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족구장 및 테니스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320-8번지 등 18필지
 나. 면적: 10,413 ㎡
6. 점용기간: 2019. 06. 17. ~ 2024. 06.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36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3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 청포리 일원
 나. 면적: 12,779 ㎡
6. 점용기간: 2013. 4. 28. ~ 2023. 4. 2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29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청주공항 항공유저장
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청주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1,909,645 ㎡, 군사지역 제외)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청주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
 ㅇ 위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230-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장 신용구
 ㅇ 주소: 충정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항공유 저장능력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항공유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항공유 저장탱크(435 ㎥*3기), 경유탱크(31 ㎥*1기), 드레인탱크(20 ㎥*1기), 관리동
    (416.58 ㎡), 입·출하대(143.85 ㎡), 펌프동(165.79 ㎥) 및 부대시설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1년 3월 18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1년 3월 19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45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30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구축사업”의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0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스페이시스원(대표: 모상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6번길 98-114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국경간 전자상거래 물류처리를 위한 전용시설을 구축하여 인천공항의 동북아 물류허브
  달성에 기여
ㅇ 사업개요: 창고 등 3동 건설(연면적 27386.14 ㎡)
5. 사업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22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37%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43-30       잡         12819.5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73호
                                방오시스템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형식승인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46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3.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76, 내항로 465-110
5. 공사목적 :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익 창출
6. 공사기간 : 2021.1.4. ~ 2021.2.3.
7. 준공시설 : 태양광 발전 399.6kWh, 에너지저장장치(ESS) 2001.43kWh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삼한강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치                           도색·      설치
 연번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및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변경    동수도골재협회         37-04-49.5N
        전     A호등부표  126-08-06.4E
  1
       변경    동수도골재협회
                       변경없음
        후     D호등부표
       변경    동수도골재협회 37-04-16.2N
        전     B호등부표  126-08-40.6E
  2
       변경    동수도골재협회
                       변경없음                                                        공사구       설치목적
       후      C호등부표                                              황
                                  Fl(4) Y 8s             7            2021.3.11.     역       소멸시까지
       변경    동수도골재협회 37-03-12.0N                               망대형
                                                                                    표지       /이동있음
        전     C호등부표  126-07-24.0E
  3
       변경    동수도골재협회 37-04-42.0N
        후     B호등부표  126-10-04.1E
       변경    동수도골재협회 37-03-22.6N
        전     D호등부표  126-07-13.4E
  4
       변경    동수도골재협회 37-06-03.2N
        후      A호등부표         126-08-56.7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신공항하이웨이㈜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주파수          전력         측정                    변경
  구분        표지명                    부호                                              발사주기               비고
                     (WGS-84)                   (MHz)        (W)      구역(M)                  연월일
                    37-32-43.2N              2M00L1X X-Band 1.0                     24시간
 변경전                                                                     10
         영종대교      126-34-58.5E     C       9375, 9410, S-Band 0.5                   발사       2021.
        레이더 비콘      37-32-42.1N (-ㆍ-ㆍ) 9415, 9445, X-Band 1.0                      55초 on,    3.19.
 변경후                                                                      8
                   126-34-59.4E           3050     S-Band 1.0                       5초 off


                                                  48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 형식승인 사항(총 1)

                        영업소 및 주소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제조자 및 주소)
                        (주)에코웨이브
                       Ecowave Co.,Ltd.

                                                   ECOKEMI
 방오시스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3층                            제2021-007호   신규
                                                   EK0713(G)
                           21호
                       (강남제비스코(주)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길 7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4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내항 태양광발전
소 건설공사」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업체명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2. 항 만 명 : 인천항(인천내항)
3.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3 외 5 필지
5. 공사목적 :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익 창출
6. 공사기간 : 2020.10. 5. ~ 2021. 1. 4.
7. 준공시설 : 태양광 발전 548.1kWh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5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내항 태양광발전
소 건설공사」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업체명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2. 항 만 명 : 인천항(인천내항)

                                              47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높이             연월일
          금진항동아      N 37° 38´ 59.9˝                         황망대형                           설치목적
 폐지                                      Fl(4)Y8s    7                 2021. 3. 16.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03´ 04.7˝                        [LS-24]                         소멸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국명                                                   취급       우편용           우편날짜도장
              수탁자명                      위치
  (총괄국명)                                                 업무       국기호          한글    영문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                                                                      NAMHAN
 우편취급국                           남한산성로 767               필수       46006     남한산성
             새마을금고                                                                     SANSEUNG
  (경기광주)                         (산성리508-1)

 나. 업무종료일 : 2021. 3. 31.(수) 18:00
 다. 폐 국     일 : 2021. 4. 1.(목)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1. 4. 2.(금)까지 유효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47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 통지”와 “무공영예수당 과오급금 납부 안내”에 관
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49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49
공
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3월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금진항동아
B호등부표
N
37° 38´ 59.9˝
E 129° 03´ 04.7˝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3. 1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따라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2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폐국
1.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폐국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명
위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남한산성
우편취급국
(경기광주)
남한산성
새마을금고
경기도광주시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767
(산성리508-1)
필수
46006
남한산성
NAMHAN
SANSEUNG
나. 업무종료일: 2021. 3. 31.(수) 18:00
다. 폐
국
일: 2021. 4. 1.(목)
2. 존속기한: 이고시는2021. 4. 2.(금)까지유효
◉국가보훈처공고제2021-47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및「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통지”와“무공영예수당과오급금납부안내”에관
한안내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24일
국가보훈처장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5조(보훈
  급여금 등의 환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2. 관련사항 문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비고
  보훈관서

  경북남부      김영호     1940.07.07.    포항시 남구 장기면     거주불명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 통지,
            무공영예수당 과오급금 납부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
  ❍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및「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규정에 따라 법적용
    배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 및「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
    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으므로 재등록 신청시 아래 구비 서류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뉘우친 정도 현저함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인우보증인 진술 등의 자료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경북남부보
    훈지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경북남부보훈지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피
    고로 지정하여 90일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0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나. 무공영예수당 과오급금 납부 안내
  ❍ 귀하께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에 해당되어 법적용 배제 결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따라 2016년 2월분부터 2021년 1월분까지 과오지급된 보훈급여금을
    국고로 환수하고자 하오니, 2021.4.30.(금)까지 아래 기관명의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납부금액: 20,120,000원
     - 납부기한: 2021.04.30.(금)까지
     - 납부계좌: 농협은행 749-01-347814 경북남부보훈지청
  ❍ 위 금액은 국고임을 명심하시어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제2항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경북남부보
    훈지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경북남부보훈지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청구하시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피
    고로 지정하여 90일 이내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50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등” 에 관하여 안내문
을 보내야 하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등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5)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
  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