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준장(여단장급)을 포함하고, 해양경찰청 직제개정에 따라 지방해양경찰

  청장과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의 포상점수를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해양경찰청 (참조:인사교육담당관)

  ○주      소: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우편번호:406-741)

  ○전화번호:032-835-2623

  ○팩스번호:032-835-3305

  ○전자우편:pkm237@kcg.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7-45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3차)

1. 지정일자:2007년10월 5 일

2. 검정기관의 역할:쌀·현미의 품종검정

3. 지정내역

  검정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홈페이지 주소

             대전시 유성구                  042-      042-
  (주)넥스젠                      이선교                         이수정 www.nexgenbiotech.com
             원촌동 65-1               864-1675   864-1675

             충청북도 청원
                                      043-      043-
  (주)흙살림     군 오창읍 각리 이태근                                 윤영선 www.heuksalim.com
                                    215-8179   216-2959
             642-6

             경기도 용인시
                                      031-      031-
CJ푸드시스템(주) 기흥구 하갈동            이창근                         이   길 www.cjfood.com
                                    288-3951   288-3956
             156-2

                                        96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검정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홈페이지 주소

            경기도 용인시
                                 031-       031-
삼성에버랜드(주) 기흥구 마북동         박노빈                         구경모 www.welstory.com
                                288-0873   288-0811
            553-3외 6필지

       계         4개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18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
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17호, 2007. 5. 8.)”을 부분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
 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17호, 2007. 5. 8.)”을 운용함에
 있어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검역시행장의 지도점검 완화 및
 검역시행장의 지정 변경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불편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7조(검역시행장 지정사항의 변경) 제2항에 수입식용축산물전용보관창고 및 수출입육류가공
  장의 검역시행장 면적 변경 지정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당해 검역시행장에 상주하는 관리수의
  사의 실사 및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

 나. 제17조(지도감독) 제1항에 관할지원장이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용축산물전
  용보관창고 및 수출입육류가공장의 검역시행장 면적변경에 대하여 필요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단서를 신설
 다. 제17조(지도감독) 제2항에 관할지원장은 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수출검역이 중단된 수출
  검역시행장에서 지도 점검의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부 심사를 통해 지도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수출검역시행장에서 수출검역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출검
  역시행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후 수출검역을 실시하도록 함.
 라.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어 있
  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97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우편번호:430-824,

 FAX:031-467-171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6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신고 공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3815, 2007. 8.28.)한 “한국해양오염

방제조합 울산지부 방제장비 비축기지 건립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해양오염방제조합울산지부 방제장비비축기지 건립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울산지부장

 (나)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177-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방제장비 비축기지 및 운영건물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방제장비 비축창고 및 사무동을 신축하여 방제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부직원들의 쾌

  적한 근무환경조성
 (나) 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50 및 139-51번지

  ○사업비

   -총사업비:1335백만원

  ○공사내용

   -창고시설 및 사무동1동(2층): 929.57(연면적 1,265.57㎡)

   -전기공사 1식

   -통신공사 1식

   -소방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30일간

                               98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9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10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홍성학
 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3번지 로드랜드 B/D 311호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7년10월 4 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     체   명           주          소            등 록 번 호       근       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3번지                        해양오염방지법
태흥건설산업(주)                                      제배12-2-042
               로드랜드 B/D 311호                                시행규칙 제50조


⊙부경대학교공고제2007-6호                       ⊙부경대학교공고제2007-7호
 부경대학교 부속시설인 공학교육혁신센터가                  부경대학교 부속시설인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의 관인을                신설됨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의 전자이

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2007년10월10일
                                                     부경대학교 총장
                   부경대학교 총장
                                       ○전자이미지관인 사용일자:2007년 9 월 1 일
○관인 사용일자:2007년 9 월 1 일
                                        -신규인
 -신규인
                                          부경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인
      부경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99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99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07-9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10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홍성학
다.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3번지 로드랜드 B/D 311호
라. 폐기물의 종류：수저준설토사
마. 등록취소일：2007년10월 4 일
바. 등록취소업체
업    체    명
주             소
등 록 번 호
근       거
태흥건설산업(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3번지
로드랜드 B/D 311호
제배12-2-042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
⊙부경대학교공고제2007-6호
부경대학교 부속시설인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의 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부경대학교 총장
○관인 사용일자：2007년 9 월 1 일
-신규인
부경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인
⊙부경대학교공고제2007-7호
부경대학교 부속시설인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의 전자이
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부경대학교 총장
○전자이미지관인 사용일자：2007년 9 월 1 일
-신규인
부경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7-35호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학교(해원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승인                                           이 고시 합니다.
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300번지 일원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의 해원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효명학원 이사                          학교법인 효명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
 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게 보입니다.
 신청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2007년10월10일
 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의 조서

                          지 적      시설면적(㎡)         사업시행면적(㎡)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학교법인
 1             300   학교    990     990     990      990       990
                                                                        효명학원
       화성시                                                          화성시 장안면 어
                                                                                        금회
 2     장안면   300-1   전    1,104      0    1,104       0    1,104         은리 81
                                                                                       추가시행
       어은리                                                               박만희
                                                                        학교법인
 3           300-2 학교     1,577   1,577   1,577    1,577   1,577
                                                                        효명학원

 계                        3,671   2,567   3,671    2,567   3,671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2,275.92㎡)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300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2008년
 -성     명 : 학교법인 효명학원 이사장                            6 월30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특수학교(사립)
                                                  ⊙(대전)중구고시제2007-54호
 2) 명    칭 : 해원학교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장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
 면 어은리 300번지 외2필지
                                                  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15번지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상에 노외주차장 건설 및 공원조성 사업을 일괄
 1) 면적 : 사업시행면적 : (당초 : 2,567㎡, 변
                                                  단위사업으로 하여 민간투자 대상사업(BTO)으로
     경 : 3,671㎡)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규    모
     ○건 축 면 적 : (당 초 : 760.8㎡, 변 경 :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32.13㎡)                                      2007년10월10일
     ○건축 연면적 : (당초 : 1,372.61㎡, 변경 :                                 중    구   청    장

                                            192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일임.                                     ○변    경ː2007년 9 월~2008년 8 월

 ○기 타 상 세 한 내 용 은 제 천 시 환 경 사 업 소    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설계도서 : 생략

  (TEL. 043-641-416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07-103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

⊙경상남도마산교육청고시제2007-62호                         사업시행(변경)인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학교시설사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관리과에 비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

 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다.

   2007년10월10일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3426)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교육장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54)에 비치하고 이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주   소 : 경남 마산시 봉암동 435-1                  2007년10월10일

 나.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마산교육청교육장                                인천광역시장

2.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종    류 : 공립초등 및 복합화시설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서지구 토지구획정

  ○명    칭 : 중리초등학교(중리초등학교 이전             리사업

   및 복합화시설 신축공사)                     3. 시행지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나. 사업의 시행지 : 경남 마산시 내서읍 호계              173번지 일원

  리 356-16번지 일원                      4. 시행 면적(변경없음) : 323,482.4㎡

 다. 사업의 규모                           5. 사업기간(변경)

  ○사업면적 : 11,892.00㎡                     -기    정 : 1994년12월28일~2007년10월27일
  ○건축면적 : 당초 : 2,457.94㎡ ,               -변    경 : 1994년12월28일~2008년12월27일
              변경 : 4,321.88㎡              ※사     유 :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평
  ○연면적 : 당초 : 7,993.86㎡ ,                     가서 작성 및 후속공정인 행정절차 이행에
             변경 : 14,460.60㎡                  소요되는 기간 부족

 라. 재원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마. 사업시행기간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당    초 ː 2005년 9 월~2008년 3 월      8. 기타사항 변경없음

                                   195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195
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천시 환경사업소
(TEL. 043-641-416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경상남도마산교육청고시제2007-6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관리과에 비
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10일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남 마산시 봉암동 435-1
나.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마산교육청교육장
2.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공립초등 및 복합화시설
○명  칭 : 중리초등학교(중리초등학교 이전 
및 복합화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의 시행지 : 경남 마산시 내서읍 호계
리 356-16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사업면적 : 11,892.00㎡
○건축면적 : 당초 : 2,457.94㎡ ,
             변경 : 4,321.88㎡ 
○연면적 : 당초 : 7,993.86㎡ ,
           변경 : 14,460.60㎡
라. 재원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시행기간
○당  초 ː 2005년 9 월~2008년 3 월
○변  경ː2007년 9 월~2008년 8 월
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설계도서 :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07-103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
다.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440-3426)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54)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0월10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서지구 토지구획정
리사업
3. 시행지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73번지 일원
4. 시행 면적(변경없음) : 323,482.4㎡
5. 사업기간(변경)
-기  정 : 1994년12월28일~2007년10월27일
-변  경 : 1994년12월28일~2008년12월27일
※사  유 :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평
가서 작성 및 후속공정인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관보 게재일
8. 기타사항 변경없음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1.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사업명 : 구)중구청사 부지일원상의 노외주
                                                      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 업시행자를
  차장 건설 및 공원조성 사업(중구고시 제
                                                      지정함
  2007-51호)
                                               3.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215번지

  외 1필지(대흥동 215-1)                               ○고시기간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30일간

 ○사업규모                                           ○제출일시

  -주차장(부속시설 포함) 건설사업                              -일 시 : 2007년11월13일(화요일) 10 : 00~

    •연면적 : 지하 3층, 지상 2층                               18 : 00까지(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

    •주차대수 : 355대 ± 5%                                 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공원조성 사업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부지(공원조성)면적 : 4,526.30㎡                    4. 기   타

    •주요 설치시설 : 벽천시설, 공연무대 및                      ○사업제안서 작성요령 안내

      광장                                          -본 사업의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제출일시

  -총 사업비 : 138억원(2007. 1월 불변가격,                       까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추정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042-606-6770)로 문의 하여
 ○사 업 추 진 방 식 : B T O(Bu i ld-T ra n s fe r-
                                                       주시기 바랍니다
  Operat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                      ⊙제천시고시제2007-82호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어야 하며, 사업제안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
                                                      (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
  (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구성
                                                      사업기본계획 고시
  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50%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
                                               항 규정에 따라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
  율은 25%이상이어야 함.
                                               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제10조제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32)년의 범위내에서
                                               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자율제시
                                               이 고시합니다.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성평가’와 2단계                             2007년10월10일

    ‘기술부분’, ‘재원조달계획부분’ 및 ‘가격                                    제   천   시   장

    부분’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1단계 평                    1. 사업의 개요

    가를 통과한 사업제안 자에 한하여 2단계                       ○사업명 :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

    평가를 실시함.                                      사업(BTL)

                                           193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주요 사업내용                             ○사업계획서 작성 : 제천시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지역 : 제천시 동지역(용두천, 하소천)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본계획(2007.8)”
   일원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
  -시설규모 : 제천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의              성하여야 함.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
  -추정사업비 : 73,042백만원(부가세 제외,           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
   RFP 고시일 기준)                         본계획의 최소 충족 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34개월(사업신청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
   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하며, 시운전기간              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3 개월이 포함됨)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평가항목 : 기술부문(건설계획,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                운영계획) 440점, 공익부문(사업신청자 구

  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               성) 70점, 혼합부문(공사비 적정성, 운영비

  가로부터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적정성) 90점, 가격부문(정부지급금(시설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BTL,              대료, 운영비) 수준) 400점으로 구분하여 총

  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방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으로 함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 부터              ○자료열람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20년간                                 (09 : 00~18 : 00)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1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              째 되는 날(09 : 00~18 : 00)

  소자기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            ○2차 질의접수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7일

  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째 되는 날(09:00~18:00)
                                    4. 사전등록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접수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 사전등록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0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접수일시 : 관보고시일 익일로부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터 100일째 되는 날(09 : 00~18 : 00)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5. 기   타

   용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자료열람 마감일 및 각종 접수일 등이 토·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정상 근무

                                194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7-626호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8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취소일자 : 2007년10월 4 일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
행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공고제2007-727호
       2007년10월10일
                                         무주부동산공고
                 대구광역시장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1. 업소명 : (주)이엔비테크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2. 대표자 : 최진수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839-3(☏053-614-3630)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4. 업   종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2007년10월10일

5. 등록번호 : 제7호                                            거    제   시   장
6. 등록일자 : 2007년10월 4 일            1. 공고기간 : 2007년10월10일~2008년 4 월19일

                                      (6개월간)

⊙전라북도공고제2007-877호                 2. 신고처 : 경상남도 거제시청(☏ 055-639-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3273~5)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록취소를 하였기 이를 공고 합니다
                                  4. 재산의 표시
       2007년10월10일
                                      ○차    례:1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 : (주)신일                        ○재산의 소재지: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2. 대표자 : 최완근(402-81-14131             ○지    번:산67-1

3. 영업소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지    목:임야
 531-1                                ○면    적:377,752㎡


       기             타
              ○공 시 최 고            2007 느단 443 청구인             신명환
 다음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본    적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산18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주    소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1-129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사건본인(부재자)          신    동   연
 할 것
                                                1967년10월 2 일생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본    적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산18
 기일까지 신고 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최후주소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산49

 의 선고를 받는다.                           ○공시최고 기일        2008년 3 월31일
                                196
제16603호
관
보
2007.10.10. (수요일)
196
⊙대구광역시공고제2007-62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
행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대구광역시장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소명 : (주)이엔비테크
2. 대표자 : 최진수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839-3(☏053-614-3630)
4. 업  종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7호
6. 등록일자 : 2007년10월 4 일
⊙전라북도공고제2007-87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하였기 이를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10일
전라북도지사
1. 업소명 : (주)신일
2. 대표자 : 최완근(402-81-14131
3. 영업소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531-1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제88호)
5. 취소일자 : 2007년10월 4 일
⊙거제시공고제2007-727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거  제  시  장
1. 공고기간 : 2007년10월10일~2008년 4 월19일 
(6개월간)
2. 신고처 : 경상남도 거제시청(☏ 055-639- 
3273~5)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  례：1
○재산의 소재지：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지  번：산67-1
○지  목：임야
○면  적：377,752㎡
○공 시 최 고
다음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 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
의 선고를 받는다.
2007 느단 443  청구인  신명환
본    적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산18
주    소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1-129
사건본인(부재자)  신  동  연
1967년10월 2 일생
본    적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산18
최후주소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산49
○공시최고 기일  2008년 3 월31일
기
타
⊙서울특별시고시제2007-35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6호(2004.12. 4.)로 건설사업 계획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8호(2005.11.24.)로 서울도시철도 사업계




                                                                                                  제16603호
      획 변경고시된 서울도시철도3호선연장 건설?운영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4조의3, 제2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도시철도3호선연장 사업계획 변경고시

      가. 도시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노       선    명       기     ·   종     점       철도용지의 위치 및 주요경과지         비             고

       지하철3호선연장             탄천~가락시장~경찰병원~오금동        수서동, 문정동, 가락동, 오금동




                                                                                                  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76




       (1) 종   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2) 명   칭 : 서울도시철도3호선연장 건설·운영 사업계획




                                                                                                  보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1)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2) 성   명 : 서울특별시장

      라. 도시철도건설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2007.10.10. (수요일)
       (1) 착   수 : 2004년12월 4 일
       (2) 준   공 : 2009년12월31일

      마. 사업계획변경내용

       (1) 301공구 : 301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및 본선(환기구) 변경

       (2) 302공구 : 변경없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과(☎6321-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