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장재귀 1934.11.13.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장재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초곡리 805
김원노 1932.12.2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북문동 46             김원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권석수 1943. 5. 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동사 권석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99
양길순 1933.12. 9.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지북 양경빈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72
민병열 1931.11.20.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청정 민영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23
구승자 1937. 3.2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광석 구연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66
장범재 1938. 7.1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칠성 장범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039
이금애 1932. 2.23.   여   중화인민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216 이재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장두연 1931. 5. 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기양 장필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322
이도아 1938. 5.21.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 이성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056
서만숙 1935. 1.22.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장리 서점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181
김동석 1943.12.2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김춘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72-17
이옥순 1946. 2. 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김춘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72-17
이순태 1947. 7. 1.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인산 이실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58
송태수 1941. 5.14.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매산 송태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57
박천섭 1949. 3. 8.   남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예 박천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림리 578
오영남 1949. 2. 6.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구룡 오영남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00

                                         41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이차랑 1941. 8.1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평팔 이중갑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08
김차현 1947. 4. 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월포 김차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0
이룡구 1928. 6.24.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482 이재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김봉학 1934. 4. 8.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 김영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537
강재윤 1930. 9.20.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 강학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1
라병도 1948. 1.2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기양 라병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322

⊙법무부고시제2005-607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005년10월28일
라 2005년10월21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황종대 1945. 7. 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 황종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05-12
박용덕 1936. 3.2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 박수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64(5/6)
김순옥 1948. 7. 1.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 김순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71
신영귀 1949. 4.1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금곡 신영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07
정옥산 1949. 4.24.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가림 정옥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325
김복선 1937. 3.10.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원시 삼정자동                김종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86
장도순 1930. 9. 5.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비촌 장기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37
이무겸 1934.11.20. 남     중화인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이찬영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86
성백관 1949. 5. 9.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봉림 성백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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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정숙 1937. 5. 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객기 김봉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10
김경숙 1947.11.1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 김경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129
김갑식 1935. 8.20.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웅동 김희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28
오정순 1944. 1.19.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산 오정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76
변덕만 1936. 2. 6.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 변윤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51
서복덕 1947. 8.10.   남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128 서복덕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장호 1921. 6.1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 이규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08
이화복 1949. 2.19.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대덕 이화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21
최수식 1944. 9.1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최수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계전리 132
최은자 1946. 4. 9.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천덕리 최은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65
박종윤 1946. 3.15.   남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월 박종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평리 1071
권옥이 1948. 2.24.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               권옥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181
장동화 1949. 7.26.   남   중화인민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곡리 장동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64
김명자 1937. 8. 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 김명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02-1
김복이 1946.12. 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김복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619
구을순 1935. 5.15.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삼기 구연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570
이은자 1931. 9. 4.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52 이은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기필 1936. 2.1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 이상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158

                                          43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수복 1947. 7.19.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 김수복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81
박경선 1949. 4.12.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황산 박경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903
구문순 1934.12. 2.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 구도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36
박옥순 1940. 4. 5.   여   중화인민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14              박수룡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이길용 1946. 8.26.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 이길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244
이순자 1948. 6.2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차당 이순자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604
윤만원 1936. 4. 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 윤선학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320
안순화 1943. 2.26.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안순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5-21
권정순 1946. 6.23.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권정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32-1
권승규 1949. 2. 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권승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432-1
이명기 1948. 3.2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호화 이명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567
강산석 1931. 4.28.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 강태희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572-1
강덕칠 1941. 8. 1.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용계 강을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498
오금옥 1936.12.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 오수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60
김영구 1942. 7. 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수륜 김기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73
장경수 1935.12.30.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금신 장진옥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579
성동경 1944.12. 3.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창산 성동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리 111
박정화 1949. 4.10.   여   중화인민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박정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287

                                          44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43호                      3. 관계도서 열람장소:경상남도 산청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부      칙
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환경부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 제2004-96호, 제2005-110호)된 남강댐수계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0호
     2005년10월28일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
     남강댐수계 수변구역 변경                    제)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
 ○구 분:전체(산청군)                         였기에 동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변경내역(지정면적)                          하고 동 결정도서사본을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
  -당 초:45.79㎢                         반인에게 보입니다.
  -변 경:45.81㎢                              2005년10월28일
  -증 감:0.02㎢ 증가                                              건설교통부장관
 ○사       유:지곡 아래담 등 10개 자연마을 조정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에 따른 수변구역 변경 지정                       결정조서:붙임
2. 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 현황(지번도)           2.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변경도면:따로붙임(관보게재는 생략)                    결정도면:생략

                    부산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857-1     295.743   감) 0.144     295.599 외국어대학교
          개발제한구역 번지 일원                                                캠퍼스 조성

□변경사유                                   경결정도(1/5,000):생략
 ·2004년 5 월14일 승인된 2020년 부산권(부산         ※참고사항
  광역시 부분) 광역도시계획상 조정가능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총괄도(1/25,000) 및 결정
  설정된 금정구 남산동 857-1번지 일원의 지              도(1/5,000)는 부산광역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역현안 사업부지에 대하여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그 효
 ·『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력이 발생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
  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지역현안사업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1호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하여 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1575번지 일원 서귀포
□부산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및 변        동홍6지구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

                                   62
⊙환경부고시제2005-143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
률」제4조의규정에의하여지정·고시(환경부고
시제2004-96호, 제2005-110호)된남강댐수계
수변구역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05년10월28일
환경부장관
남강댐수계수변구역변경
1. 수변구역변경고시내용
○구
분：전체(산청군)
○변경내역(지정면적)
-당
초：45.79㎢
-변
경：45.81㎢
-증
감：0.02㎢증가
○사
유：지곡아래담등10개자연마을조정
에따른수변구역변경지정
2. 수변구역에서제외되는자연마을현황(지번도)
변경도면：따로붙임(관보게재는생략)
3. 관계도서열람장소：경상남도산청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0호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
제)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
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결정하
였기에동법제7조제6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
하고동결정도서사본을관할시청에비치하여일
반인에게보입니다.
2005년10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서：붙임
2. 부산광역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도면：생략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62
부산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내용
·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 조서
변경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금정구857-1
295.743
감) 0.144
295.599 외국어대학교
개발제한구역번지일원
캠퍼스조성
면
적(㎢)
구분번호구
역
명위
치기
정변
경변
경
후비
고
□변경사유
·2004년5 월14일승인된2020년부산권(부산
광역시부분) 광역도시계획상조정가능지로
설정된금정구남산동857-1번지일원의지
역현안사업부지에대하여
·『외국어대학교캠퍼스조성사업』추진을위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
치법제7조의규정에의거, 동지역현안사업
부지를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하기위하여도
시관리계획을변경하려는것임.
□부산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 및변
경결정도(1/5,000)：생략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총괄도(1/25,000) 및결정
도(1/5,000)는부산광역시청에비치하였으며,
동결정은고시가있는날부터5일후에그효
력이발생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3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제주도서귀포시동홍동1575번지일원서귀포
동홍6지구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중소기업청고시제2005-25호                제18조제1항중“투자확인서”
                                               를“투자확인서(전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       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구비서

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을 다        류”를“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동항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5년10월28일                    다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

                중소기업청장               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

이 개정한다                               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중“주식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에”를
“주식에”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67호
      부    칙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 규약은 2005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중소기업청고시제2005-26호
                                 이를 고시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
                                        2005년10월28일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개인투자조합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구미국가산업단지 제
시합니다.
                                     4단지(2차지역) 조성사업
      2005년10월28일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중소기업청장
                                     (1)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
                                     (2)성 명
      개정
                                      -당 초: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 일부를
                                      -변 경: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곽결호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제명“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을
                                     (1)목   적:구미국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으로 기 조성한 1,2,3단지에 이어 제4단지를
한다.                                   조성하여 공장부지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전
제2조제3호중“벤처기업”을“중소기업창업지원법              자,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육성과 기존 도시내
제2조제2항의 창업자(이하“창업자”라 한다) 또는           도시형 업종을 집단화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벤처기업”으로 한다.                           기여하는데 있음.
제11조중“조합등록 등본을 교부받은 후에”
                      를“중            (2)개 요
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한 날 이후에”으로 한다.              (가)사업면적(변경없음):6,118,204㎡
제12조제2항중“벤처기업”을“창업자 또는 벤처               (1,850,756평)
기업”으로 한다.                             (나)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생략)

                                74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3. 조합의 제반비용:운영경비,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4. 목표수익률 및 산정기준
 5. 손실금 충당
 6.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절차, 방법
Ⅴ. 업무집행조합원 개요
 1. 개 요
 2. 연 혁
 3. 사업내용
 4. 주주현황
 5.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및 주요심사인력의 투자경력 등
 6. 경영성과:최근 재무제표 등
 7. 투자실적:회사와 조합을 구분하여 작성
 8. 한국벤처투자조합 운영현황
Ⅵ. 조합규약(안):표준규약 사용
Ⅶ. 대표 펀드매니저의 개요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약 력
 4. 투자경력 등


⊙중소기업청고시제2005-24호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상장”
                                                      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 한다.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6조제2항중“영 제9조제1항”
                                              을“영 제9조제1항

개정·고시합니다.                     제1호”
                                 로 하고, 동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

   2005년10월28일                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규

             중소기업청장           칙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를“영 제9조제4항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 개정         제4호의3나목에서”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을 삭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제하며,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이 개정한다.                          ⑤영 제9조제4항제4호의3에서“경영지배”라 함

제명“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을“창업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으로 한다.          말한다.

제3조제1항중“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을“「한국          ⑩중소기업청장은 영 제9조제4항제4호의3의 규

증권선물 거래소법」으로 하고, 동항중“유가증권         정에 의하여 경영지배를 하고 있는 창업투자회

시장이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영 제24조제1항의 업무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상황 등의 보고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협회중개시장에 등록”을“유가증권시장 및 동법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

                             71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라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분(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지분율 창업투자조합
 1.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        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억원 이상이고, 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20(피투자기업이 상장기업인 경우 100분의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창업투자회사의         15)이상인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피    제16조의 제목“(투자수익의 배분)”을“(성과보수
  투자기업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의 배분 등)”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투자수익”
                                                        을
  이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성과보수”로 한다.
 2. 창업투자조합 조합원과 피투자기업의 자산총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액 또는 매출액이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고,          부   칙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      이 규정은 2005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창업투자조합 결성계획서 포함내용
                        (제10조제1항 관련)
Ⅰ. 개 요
 1. 명 칭
 2. 목 적
 3. 조합의 규모
 4. 존속기간
 5. 조합원의 구성
Ⅱ. 출자계획
 1.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2.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Ⅲ. 조합의 자산운용계획
 1. 주요투자대상
 2. 투자방법:투자기업발굴 및 심사절차, 투자방식 등
 3. 투자한도
 4.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5.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6. 조합업무위탁의 내용(위탁한 경우에 한함)
Ⅳ.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1. 분배대상 재산
 2. 분배방법:분배원칙, 분배시기, 분배절차 등
 3. 조합의 제반비용:운영경비,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4. 목표수익률 및 산정기준

                              72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5. 손실금 충당
 6.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절차, 방법
Ⅴ. 업무집행조합원 개요
 1. 개 요
 2. 연 혁
 3. 사업내용
 4. 주주현황
 5. 조직구성:임직원 현황 및 주요심사인력의 투자경력 등
 6. 경영성과:최근 재무제표 등
 7. 투자실적:회사와 조합을 구분하여 작성
 8. 창업투자조합 운영현황
Ⅵ. 조합규약(안):표준규약 사용
Ⅶ. 대표 펀드매니저 개요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약 력
 4. 투자경력 등
 5. 업무수탁자의 개요(필요시)




                            73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44 동홍동 1580-9     과      460          119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42             오 형 규
45 동홍동 1581-1     과    4,929        4,929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23-8           김 태 문
46 동홍동 1581-2     전      344          306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23-8           김 태 문
                                                                  (지분 13/344)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1624          조 영 자
                                                                 (지분 331/344)
47 동홍동 1581-3     전       50           50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50              고 찬 흥
48 동홍동 1581-4     대       99           78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23-8           김 태 문
49 동홍동 1582       묘      198          198                             미 등 기
50 동홍동 1583-1     과    2,463          165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113             오 태 언
                           (지상권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667-6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51 동홍동 2187       도   21,086          720                               국
                                                                      (건설교통부)
계                     97,756       47,204

⊙중소기업청고시제2005-23호                            이라 한다) 제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의 규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

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등록 및 관리                   다.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중 다음 각호

    2005년10월28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

                중소기업청장                       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된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1. 출자금 총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                 2.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집행조합원 관리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                     3.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또는 규약의 내용이 변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경되었을 경우

 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제4조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기관) 영 제3조의6제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적으로 한다.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2조 (적용범위)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운용에                   는 기관을 말한다.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회사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①「벤처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2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영”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모태조합운

                                       69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 기관(투자관           원은 매월의 투자실적을 익월 7일까지 보고하여
  리전문기관)                            야 한다.
 3.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        ②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캐
 4.「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 규정에           피탈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중소기업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산업발전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         1. 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
  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적에 관한 보고결과:익월 15일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제6조 (준용규정)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
  가치 평가에 기초하여 국내·외 비상장 중소           행에 관하여는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
  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           정제11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5조
  는 기관 또는 단체                        의1·제16조·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투자실적의 보고)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          부     칙
 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        이 규정은 2005년10월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계획서 포함내용
                         (제3조제1항 관련)
Ⅰ. 사업개요
 1. 명 칭
 2. 목 적
 3. 조합의 규모
 4. 존속기간
 5. 조합원의 구성
Ⅱ. 출자계획
 1.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2.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Ⅲ. 조합의 자산운용계획
 1. 주요투자대상
 2. 투자방법:투자기업발굴 및 심사절차, 투자방식 등
 3. 투자한도
 4.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5.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Ⅳ.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1. 분배대상 재산
 2. 분배방법:분배원칙, 분배시기, 분배절차 등

                               70
⊙중소기업청고시제2005-25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13조제2항의규
정에의하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표준규약을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0월2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표준규약개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표준규약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31조중“주식및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조
의규정에의한투자증권에해당하는자산에”를
“주식에”로한다.
부
칙
이규약은2005년10월30일부터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5-26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4조및동
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하여개인투자조합등
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05년10월28일
중소기업청장
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
개정
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을
“개인투자조합등록및투자확인서발급규정”을
한다.
제2조제3호중“벤처기업”을“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항의창업자(이하“창업자”라한다) 또는
벤처기업”으로한다.
제11조중“조합등록등본을교부받은후에”를“중
소기업청장에게등록한날이후에”으로한다.
제12조제2항중“벤처기업”을“창업자또는벤처
기업”으로한다.
제18조제1항중“투자확인서”를“투자확인서(전자
문서를포함한다)”로하고, 동조제3항중“구비서
류”를“구비서류(전자문서를포함한다)”로하며,
동항후단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
화촉진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
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첨부서류에
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
로첨부서류에갈음할수있다.
부
칙
이규정은2005년10월30일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67호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및제19조의2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0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사업의명칭(변경없음)：구미국가산업단지제
4단지(2차지역)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의주소, 성명
(1)주
소：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2)성
명
-당
초：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석구
-변
경：한국수자원공사사장곽결호
다. 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구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일환
으로기조성한1,2,3단지에이어제4단지를
조성하여공장부지의안정적인공급으로전
자, 컴퓨터및반도체산업육성과기존도시내
도시형업종을집단화시켜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있음.
(2)개
요
(가)사업면적(변경없음)：6,118,204㎡
(1,850,756평)
(나)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생략)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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