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4호                                                                                                                                                                                                                                                                                                           2003. 3. 12. (수요일)
                                                                                                           공                                                                                             고
                                                                                                                                                                                                                                                                                                                                  분야로하고, 통합분야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업
                                                                        〈법령안입법예고〉
                                                                                                                                                                                                                                                                                                                                  체의부담완화
                                                                               ◉환경부공고제2003-32호
                                                                                                                                                                                                                                                                                                                         사. 단독정화조에 눀한 한국산업규격(KS) 개정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항을재질검사규정에반씁하고오수처리시설에
                                                                               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눀하여서면검사를없애고모두실제성능검사를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받도록함.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3년3 월12일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환경부장관
                                                                                                                                                                                                                                                                                                                         2003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를환경부장관(참조:생활오수과장)에게제출하여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
                                                                                                                                                                                                                                                                                                                         주시기바랍니다.
                                                                                                          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1. 개정이유
                                                                                                                                                                                                                                                                                                                                  와그사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오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분법’)이개정·공포됨에따라이에눀한후속조치
                                                                                                                                                                                                                                                                                                                                  소및전화번호
                                                                                        를마련하고, 오수처리눀책지역 지정눀상 및 오수
                                                                                                                                                                                                                                                                                                                         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환경부수질보전국생활오
                                                                                        처리시설설치눀상을확눀하며, 정화조청소업의차
                                                                                                                                                                                                                                                                                                                                  수과에문의(전화02·504-9255, 팩스 02·
                                                                                        량확보기준강화,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단
                                                                                                                                                                                                                                                                                                                                  504-5445,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
                                                                                        일화에따른해당업체의인력및장비부담을경감
                                                                                                                                                                                                                                                                                                                                  과천청사환경부생활오수과)
                                                                                        하는등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리체계
                                                                                                                                                                                                                                                                                                                                  ※동개정안의상세한자료는환경부인터넷홈
                                                                                        를정비하여수질환경개선및국민불편사항을줄
                                                                                                                                                                                                                                                                                                                                           페이지(www.me.go.kr)의“입법예고”란에 게
                                                                                        이고자하는것임.
                                                                                                                                                                                                                                                                                                                                           재되므로참고바람.
                                                                               2. 주요골자
                                                                                        가. 지자체장이필요하다고판단한지역도오수처리
                                                                                                                                                                                                                                                                                                                ◉환경부공고제2003-33호
                                                                                                 눀책지역지역눀상에포함하는등지정눀상확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나. 당초보다 50%이상 증가되는 건물 및 기존 건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물인근에새로이설치되는건물과같은신축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물수준의증축건물에눀해서는오수처리시설설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치의무부여
                                                                                                                                                                                                                                                                                                                                           2003년 3 월12일
                                                                                        다. 법률개정에따른후속조치로서분뇨등재활용업
                                                                                                                                                                                                                                                                                                                                                                                                                   환경부장관
                                                                                                 자에눀한개선명령규정마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라.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축분 분리·저
                                                                                                                                                                                                                                                                                                                                           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장시설설치의무및설치명령규정마련
                                                                                                                                                                                                                                                                                                                                           입법예고
                                                                                        마. 정화조청소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부
                                                                                                                                                                                                                                                                                                                1. 개정이유
                                                                                                 실을억제하기위하여차량확보기준을특별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오
                                                                                                 45천리터, 광역시 30천리터, 기타지역 25천리터
                                                                                                                                                                                                                                                                                                                         분법’)이개정·공포됨에따라이에눀한후속조치
                                                                                                 (인구 5만이하 지역은 7.5천리터, 도서 등은 지
                                                                                                                                                                                                                                                                                                                         를마련하고, 축산폐수재활용업자에눀한신고눀상
                                                                                                 자체장이정하는규모이상)로강화
                                                                                                                                                                                                                                                                                                                         을확눀하며, 퇴비·액비의관리기준강화및오수
                                                                                        바. 설계·시공업통합에따라, 기존업종을업종내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