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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2-27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글로벌텍스프리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글로벌텍스프리
2.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04-86-56135
4. 대표이사 : 강진원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97
6. 등록일 : 2022. 7. 1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73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7호, 2021.7.27. 제정, 2022.4.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성화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신청 등(안 제2조~제3조, 제5조~제6조, 별지 제1~4호 서식)
  ◦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절차와 구역 지정
    변경 지정해제 신청서식, 신청 동의서식, 동의철회서식,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지정 동의서식
    을 정함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신청, 해산신고(안 제8조~제9조, 별지7~10호 서식)
  ◦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서, 정관변경 신청서, 설립인가증, 해산신고서 등 서식을 정함


 다. 상권전문관리자 등록 및 상권전문관리자 양성기관 지정(안 제10~제11조, 별지 제11~16호 서식)
  ◦ 상권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양성기관 지정 시 제출서류, 검토사항 등을 정하고, 신청(변경신청)서,
    등록증, 발급대장 등 서식을 정함


 라.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 활성화구역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입주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마. 사전사업조정 협의 및 금지 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안 제13조, 별지 제17~20호 서식)
  ◦ 사전사업조정 요청 및 영업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바.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안 제14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내용과 보고 시기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전자우편 : hhhhh@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882, 7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71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메리츠증권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호 :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길, 3IFC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22502
4. 대표이사 : 최 희 문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7
6. 등록말소일 : 2022. 7. 15.
◉해양경찰청공고제2022-83호
　「선박패스(V-PASS) 장치등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고시」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리고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9일
해양경찰청장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선박패스(V-Pass) 장치의 설치 근거 법령인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 근거 수정을 통
해 선박패스 장치의 설치 대상에 대한 혼선 해소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을“｢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로 변경(안 제4
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표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이메일) : dansles7@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272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현대차증권 주식회사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호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3. 사업자등록번호 : 116-81-34691
4. 대표이사 : 최 병 철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14
6. 등록말소일 : 2022. 7. 15.
◉국세청공고제2022-46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2년 12월 결산법인의 법
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국세청장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매출 감소 또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20. 8. 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을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
집합금지, 영업시간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21. 3분기~’22. 1분기손실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특별재난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
   ** 해당 지역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
   【지점 법인또는 연결 자회사가 1)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거나 2) 고용위기지역,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연결 모회사가 별도의 기한연장 신청 필요】
○연장기간: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2. 11. 30.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 204-3312, 3313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호종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09.15
외국국적취득
최정호
197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0.08.19
외국국적취득
권용진
1980.**.**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02.03.27
국적선택불이행
장종훈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8.14
외국국적취득
한상애
195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0.11.22
외국국적취득
노근섭
192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4.12.20
외국국적취득
김홍원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6.02
외국국적취득
김혜연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4.12.20
외국국적취득
박근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2.01
외국국적취득
손재학
196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10.18
외국국적취득
한송이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최재학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3.08.23
외국국적취득
진정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7.27
외국국적취득
전현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4.06
외국국적취득
신이레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1.07
외국국적취득
박명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5.23
외국국적취득
유제광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2.25
외국국적취득
송현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7.27
외국국적취득
전예은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6.11
외국국적취득
안진경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6.28
외국국적취득
김삼엽
194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8.11.25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2015.09.28
외국국적취득
차진용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3.12
외국국적취득
차지수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0.05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5.09
외국국적취득
구윤정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10.27
외국국적취득
박원달
195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6.09.18
외국국적취득
윤성혜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9.18
외국국적취득
이병창
196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1.25
외국국적취득
박지순
2001.**.**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남원시 ****
2016.05.05
외국국적취득
이윤아
2003.**.**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06.04.13
외국국적취득
문선영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김동선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1978.05.18
외국국적취득
송재정
194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78.05.18
외국국적취득
김인철
194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78.05.18
외국국적취득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김민호
2020.02.27
외국국적취득
1971.**.**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정다은
2019.07.13
외국국적취득
2002.**.**
남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이정수
2019.06.25
외국국적취득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염희윤
2019.01.23
외국국적취득
200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예산군 ****
안채연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35호
비행장(안동병원옥상헬기장) 사용휴지
　｢공항시설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안동병원 옥상헬기장」사
용의 휴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 : 안동병원 옥상헬기장
2. 비행장의 위치 :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안동병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성  명 : 안동병원장
ㅇ주  소 :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안동병원)
4. 휴지 사유 : 옥상헬기장 안전점검 및 보강공사 시행
5. 휴지 기간 : 2022. 7. 6일부터 헬기장 사용 재개 시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관계도서는 안동병원(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안동병원(담당자 이태흠, Tel : 054-840-00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성초등학교공고 제2022-29호
관인(공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덕성초등학교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덕성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22. 8. 3.
덕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95호
　㈜디엔아이로지스틱스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위험물 창고 개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위험물 창고 개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대표이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남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출·입 화물 물류창고 설치 신축공사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남문동)
     ○ 내    용 : 물류창고[A동 철거 3,000.0㎡, C동 1,998.9㎡, D동 707.5㎡],
위험물 저장소[1동 285.0㎡, 2동 280.0㎡]
     ○ 총사업비 : 36억 5200만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03.22. ~ 2022.07.10.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서울특별시고시제2022-337호
서울성북구정릉동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02-162번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명칭: 서울성북구정릉동402-162번지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대표자: 김헌동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면적및건설주택의규모
○대지위치: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동402-162번지
○대지면적: 112.87㎡
○규
모: 지상5층, 연면적: 220.67㎡
○용
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붙임
4. 사업시행기간: 2021.05 ~ 2023.07
5.「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4항에따라고시가의제되는사항
○건축법제11조에의한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사업부(☏
6940-8627)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정릉동402-162번지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성북구 정릉동 402-162
② 대 지 면 적 (㎡)
112.87
③ 건 축 면 적 (㎡)
67.20
④ 건축 연면적 (㎡)
220.67
⑤ 건  폐  율  (%)
59.54 (법정: 60%)
⑥ 용  적  률  (%)
195.51 (법정: 200%)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전용 26.26㎡:   1세대
전용 25.07㎡:   1세대
전용 31.95㎡:   1세대
전용 27.51㎡:   1세대
계
총 4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1.05 ~ 2023.07
⑨ 
부대
복리
시설
지상주차장
2대
⑩
기타
⑫
단위
세대
면적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공공
임대
201호
1
26.26
20.39
46.65
202호
1
25.07
20.39
45.46
301호
1
31.95
31.92
63.87
401호
1
27.51
27.48
54.99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34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내용을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8월0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공 시 송 달 서
1. 처분의 제목 : 항만운송(관련)사업체 행정처분
2. 처분의 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우리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
업체명
대 표
주  소
항만용역업
㈜수성에스엔엠
김상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원로 43, 402호
㈜보현이엔에스
김수정
경기도 광명시 충현로 4번길 10, 씨동 202호
KESCO김포환경
방역공사
김호선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99, 3층
선박수리업
㈜토탈마린
천명환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로 161
사업의 종류
업체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 근거
항만용역업
㈜수성에스엔엠
사업수행실적 없음
사업정지
3개월
(`22.8.3.~
`22.11.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보현이엔에스
KESCO김포환경
방역공사
선박수리업
㈜토탈마린
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항만운송사
업법령에 따라 등록을 취소합니다.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
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회사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061-280-1663, 김일선)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3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은주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백혜미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6.10
외국국적취득
오상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오경빈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25
외국국적취득
유영원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8.08.21
외국국적취득
지영범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서나영
1978.**.**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4.09.22
외국국적취득
김대영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5.07
외국국적취득
정민영
1997.**.**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김해시 
****
2016.07.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염진철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12.29
외국국적취득
정연숙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0.09.08
외국국적취득
김병주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양윤영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백원봉
195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5.01.05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박미자
195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6.03.11
외국국적취득
◉경기도고시제2022-5135호
안성채석단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29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채석단지변경지정을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경기도지사
1. 채석단지변경지정
○소재지: 안성시삼죽면배태리482-20번지외9필지
○신청인: ㈜에스피네이처
○지정면적: 268,534㎡
○근거법률: 「산지관리법」제29조제1항
2. 채석단지변경지정세부내역
(면적: ㎡)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채석단지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계
428,655
242,048
268,534
경기도안성시삼죽면배태리
482-20
임
77,604
25,761
19,070
〃
482-23
임
27,176
26,749
26,749
경기도안성시삼죽면율곡리
산123-2
임
85,942
42,418
26,052
〃
산123-15
임
62,819
36,704
34,923
〃
산123-12
임
142,149
110,416
137,086
〃
산122
임
198
-
198
〃
산129-3
임
5,071
-
1,316
〃
산129-7
임
19,008
-
18,001
〃
산129-8
임
732
-
10
〃
857-4
임
7,956
-
5,129
◉대구광역시공고 제2022-126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대기) 등록 취
소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대구광역시장


                          측정대행업(대기) 등록 취소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대기) 등록취소
(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


                             대   구 광   역 시 장


  1. 업 소 명 : ㈜정도환경
  2. 대 표 자 : 박 기 록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221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18호

  5. 취소일자 : 2022. 8. 1.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123호
                         행정처분(처분불가) 알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벌열미길 26,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화성*                                            처분불가
                  (이하생략)             (조적기능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3. 근거법령
ㅇ 국가기술자격법(‘05.1.1.법률제7171호개정전법률)제12조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신법 시행 전인‘04.12.31. 이전의 국가기술자격증 1회 대여 건은 처분규정이 없어 처분 불가


4. 기타사항
ㅇ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번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처분은 불가하나 대여 행위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동일 사유로 적발시 2회이상 대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법에 따라 자격취소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자격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03호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새정부국정과제의효과적추진을위해에너지산업실에두는에너지전환정책관및에너지전환정책과
의명칭을에너지정책관및에너지정책과로, 통상협력국에두는신북방통상총괄과와신남방통상과를통
상협력총괄과와아주통상과로변경하는한편, 에너지수요관리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한국
에너지관리공단과의업무협조에관한사항을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에너지효율과로변경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1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yjna2031@korea.kr
- 팩스: 044-203-4799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203-5537, 팩스044-203-479
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2-10호　
과태료·변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과태료 및 변상금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공고사유: 과태료·변상금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2. 8. 9. ~ ’22. 8. 23,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 서*철 등 17명 (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여수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수협 2010-0906-3601(여수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1, 여수해양경찰서
    - 여수해양경찰서 경리계 ☎ 061-840-2217, Fax: 061-840-2917
《공시송달 대상》
연번
알림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
0112170258360000055
장〇순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6,940 
470307-2******
경상남도 하동군 한재길
2
0112170258360000060
서〇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3
0112170258360000059
서〇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8,617,01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4
0112170258360000058
서〇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5
0112170258360000063
서〇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532,86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6
0112170258360000062
서〇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7
0112170258360000061
서〇철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470704-1******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8
0112170258360000065
강〇심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52,740
590114-2******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9
0112170258360000064
강〇심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0,000
590114-2******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3길
10
0112170258360000080 (유)정〇〇운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530,250
201114-0******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11
0112170258360000082
박〇곤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147,190
540512-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서로
12
0112170258360000017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3
0112170258360000016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4
0112170258360000015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5
0112170258360000014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6
0112170258360000013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7
0112170258360000012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연번
알림번호
성명
세 목
부과근거
체납액
생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일부기재)
18
0112170258360000011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19
0112170258360000010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0
0112170258360000009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1
0112170258360000008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3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2
0112170258360000007
조〇호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18,460
750107-1******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7길
23
0112170258360000003
이〇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3,458,490
680909-1******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24
0112220258360000045
김〇옥
변상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24,420
590820-1******
전라남도 고흥군 축정1길
25
0112170258360000051
김〇대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6,940
520225-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길
26
0112170258360000054
하〇순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590505-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27
0112170258360000069
김〇옥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8,617,010
370315-1******
경상남도 통영시 창동5길
28
0112170258360000083
김〇옥
과태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0,000
370315-1******
경상남도 통영시 창동5길
29
0112170258360000081
김〇호
과태료
해양경비법 위반
5,532,860
720715-1******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
30
0112170258360000084
조〇철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500,000
68042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흥로
31
0112170258360000022
주〇식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500,000
740930-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32
0112170258360000018
지〇탁
과태료
해양경비법 위반
152,740
700530-1******
전라남도 여수시 동령현길
33
0112180258360000081
강〇익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30,000
650207-1******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4길 
34
0112180258360000095
지〇탁
과태료
해사안전법 위반
5,530,250
700530-1******
전라남도 여수시 동령현길
35
0112190258360000148
조〇선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1,147,190
490319-1******
전라남도 여수시 서문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6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선영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공고제2022-301호
　군사경찰수사규칙을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9일
국방부장관
군사경찰수사규칙제정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검사와군사법경찰관이구체적사건의범죄수사및공소유지에관해서로협력하도록하는등의
내용으로군검사와군사법경찰관이수사를할때지켜야하는수사준칙등을정하는내용으로「군검
사와군사법경찰관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이제정됨에따라, 「군사법원법」과「군검사와군사
법경찰관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의시행에필요한구체적사항을규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
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경찰관과군검사의의견제시·교환(안제3조)
군사법경찰관은군검사와수사와관련하여의견의제시·교환을하는경우에는상호존중을바탕으로
적극적으로의견을제시·교환하도록하고, 이를위한서식등을정함
나. 수사개시, 고소/고발에관한절차(안제12조부터제19조까지)
1) 군사법경찰관이입건전조사에착수하기위해서는소속된수사부대의장의지휘를받도록하고,
입건전조사한사건의처리유형을정함
2) 군사법경찰관은진정인, 탄원인등민원인이제출하는서류가
고소·고발의요건을갖추었다고판단하는경우이를고소·고발로수리할수있도록함
다. 수사및영장집행지휘촉탁절차정비(안제20조)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군사법경찰관에게수사또는영장집행을촉탁하는경우그촉탁및이행결
과통보를위한구체적인절차를마련함
라. 출석요구와조사관련절차및서식(안제26조부터제33조)
마. 영상녹화절차및보관(안제34조, 제35조)
바. 강제수사절차및서식(안제36조부터제59조)
1) 체포․구속과그취소시서식및절차
2) 압수․수색․검증및압수물의환부등관련서식및절차
3) 증거보전등관련서식및절차
사. 피해자보호원칙및수사서류열람, 복사규정정비(안제60조, 제61조)
아. 사건의종결(안제62조, 제63조)
라. 군검사의보완수사요구관련절차및서식(안제64조)
군검사가보완수사를요구한경우그이행결과를통보하는세부절차및서식을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9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생략
- 팩스: (02) 748 - 68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법무담당관(전화(02) 748 - 6841, 팩스(02) 748 - 6819)으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22호
　「서측배후단지사무및경비건물증축공사(제이에이인터내셔날)」에대하여비관리청항만개발사
업실시계획신고수리취소하고「항만법」제10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직무대리
1. 사업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사무 및 경비건물 증축공사(제이에이인터내셔날)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제이에이인터내셔날㈜ 대표이사 안종현
나. 전남 광양시 항만3로 17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바이오매스 및 원목을 생산 공급하는 전문회사로부터 투자와 기술이전 받아 공장 및 물류창
고를 설립하여 국내 및 아시아 지역 수출입기지를 구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남 광양시 항만3로 174(황길동)
  ㅇ 사업비 : 420백만원(비귀속)
  ㅇ 사업내용 : 기존 건물 증출(사무실 70.8㎡, 경비실 8.65㎡), 신규 사무실 건물 증축(498.7㎡)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년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0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8월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제품부두 내 근로자 휴식 및 교육공간 설치공사
3. 공사장소 : 광양항 제품부두 내(광양시 금호동 795)
4. 공사개요 : 건축물(모듈러 주택) 2동(각 22.08㎡)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51,162,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포스코 대표이사 김학동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화랑초등학교학교공고 제2022-29호
공인(직인) 폐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별표1」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근거화랑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공인(직인)의미사용에따른폐기사유발생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공인등록사항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8월10일
화랑초등학교장
1. 화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폐기
가. 최초사용연월일: 1992. 3. 1.
화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화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전자이미지관인)
없음
나. 폐기연월일: 2022. 8. 10.
화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
화랑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전자이미지관인)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30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광산
의 생산규모 감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
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 정의를 준용한다.
1. 전년도 석탄생산량
   광업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
(이하 “광물생산보고서”라 한다)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기간 
중에서 생산규모가 가장 적은 연도의 석탄생산량을 말하며 동 기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당해광산의 정부지원범위 생산량 중 가장 적은 지원범위 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2.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
    석탄광업자가 제출한 석탄생산 감축계획서(이하 “감축계획서”라 한다)에 석탄생산량 감축을 위해 
계획한 연간 단위의 연속된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석탄생산규모 감축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가.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고
자 하는 감축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광산(이하 “지원 대상광산”이라 한다)으로 선정받은 장기가행탄광(이하 “광산”이라 한다)
의 석탄광업자로 한다. 다만,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전년도 석탄생
산량의 5% 이상을 감축하여야 한다.
나. 동일 법인내에 광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광산을 대상으로 한다.
2. 근로자
   감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광산의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석탄생산 감축계획
기간 내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
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 제3조의 지급대상자별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은 다음 가목의 지원 대상물량에 나목의 지원 단가를 곱한 금
액으로 하며,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단가의 산정은 1년 단위
로 한다.
가. 지원 대상물량
1) 감축지원금 지원 대상물량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서 당해년도 석탄생산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단, 1
톤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신규로 감축계획서를 제출한 광산은 전년도 석탄생산량에 당해광산의 
1989년부터 감축시행 전년도까지의 석탄생산량 연평균 자연감소율을 곱한 물량을 지원 대상물량
에서 제외한다.
2) 위 1)의 지원 대상물량과 당해광산이 감축지원금으로 기 지원받은 물량을 합한 물량은 석탄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광업시설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지원 단가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으며, 탄질등급은 해당 광산광업권자가 제출한 광물생산
보고서상의 정광량의 전년도 연평균 탄질과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단의 전년도 연평균 검
사탄질 중 낮은 탄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감축지원금의 톤당 지원단가 >
(단위 : 원)
구 분
1-3급
4 급
5 급
6 급
감축율 5%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55,970
58,520
61,060
63,610
66,150
53,270
55,690
58,110
60,540
62,960
50,550
52,850
55,140
57,440
59,740
47,790
49,970
52,140
54,310
56,480
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가. 제3조제2호에 의한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령 제41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
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감산이나 폐광으로 인한 퇴직으로 동 감축지원금 또
는 법 제39조의3 제1항제4호의 폐광대책비를 기 지급받고 재취업한 근로자는 석탄생산감축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당해년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당해년도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공단이 석탄생산감축량에 따라 별
도로 산정한 근로자수 이상으로 한다.
제5조(감축지원금의 지급절차) 감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감축계획서의 제출
가. 제출기간 : 고시일 이후 수시(단, 공ㆍ휴일제외)
나. 제출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다.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2. 지원 대상광산의 선정 및 승인
   공단은 제1호에 의하여 제출된 감축계획서(감축계획변경신청서 포함)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광산으로 
선정(지원 대상물량 및 지원 대상근로자수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한다.
3. 감축지원금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간 :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까지
나. 신청기관 : 공단
다. 생산 감축량, 감축근로자수의 확인 : 감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지급대상 기간 중의 생산
량, 근로자수와 생산감축량, 감축근로자수를 확인ㆍ산정한다.
라. 신청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4. 감축지원금의 지급
   감축지원금은 감축지원재원 조성범위 내에서 지급신청순위에 따라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지급한다.
제6조(행정사항)
1. 감축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2. 연간 석탄생산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대비 5%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며, 이미 지급된 감축지원금에 대하여는 감축시행 당해년도 또는 다음연도부터 석탄가격안정지원
금에서 이를 회수한다. 다만, 석탄생산 감축계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단위로 석탄생산
감축실적이 전년도 석탄생산량 대비 5% 미만인 당해에만 적용한다.
3. 감축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노동조합 및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과 협의한 후 당해광산의 노동조합과 합의한 노사합의서를 감축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0호(2018.12.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
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석탄생산감축계획 승인신청서
신
청
인
상호또는명칭
대 표 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
광 표
업
권
의 시
광구등록번호
(광구면적 ha)
석탄광산명
(☎ )
소 재 지
감
축
계
획 
감축계획기간
y 년
y+1년
y+2년
석탄
생산량
전년도 실적(톤)
생산계획(톤)
감축계획(톤)
감축율(%)
근로자수
전년도 12월말(명)
감축 근로자수(명)
당해연도 12월말(명)
감축율(%)
1999년도 12월말(기준)
명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석탄생산 감축지
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석탄생산감축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받고자 석탄
생산감축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광업소 대표자(대표)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 장 귀하
(구비서류)
분기별 석탄생산 및 재직근로자 감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