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5호                                      2003. 4.  7. (월요일)
             가. 수입하고자하는물품과눀등한품질또는성능           심의위원회에서심의·처리한다.
              을가진국산품이없는경우
                                            제10조(추천눀장및보고) 추천기관의장은별지제
             나. 수입하고자하는물품과눀등한성질및성능의
                                              3호의 서식에 의한 국내제작곤란 추천물품에눀한
              국산품이생산된다하더라도납품실적이없는경
                                              기록을보관하여야하며, 추천물품의실적을반기
              우                               별종료후익월말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
             다. 기타국산공급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           여야한다.
            제5조 (추천신청)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제11조 (수수료) 국내제작 곤란품목에 눀한 추천을
             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비하여추 받고자하는하는자는별표에의한추천수수료를
             천기관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납부하여야한다.
             가. 별지1호서식에의한신청서2부
                                                부 칙
             나. 카탈로그또는이에준하는서류1부
                                            1.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 용도설명서1부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1호에 의하여 추천 받은 경우에는 이 고
            제6조 (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
                                              시에의거추천받은것으로본다.
             부터5일이내로하되, 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간
                                            3.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산업자
             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원부고시제2001-11호는폐지한다.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별 표〕
              기간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등국내제작곤란품목확인추
             나. 서류보완에소요되는기간
                                            천수수료
             다. 관계기관과협의에소요되는기간
                                            1. 추천수수료는 추천서 접수료와검토료로하며, 접
             라. 공휴일
                                              수료는10,000원/건당으로하며, 검토료6,000원/
            제7조 (추천서의 발급등) ①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
                                              품목당(단가백만원이상)으로한다.
             (추천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지 1호
                                            2. 추천 수수료는추천신청서접수시에납부한다. 
             서식에의한추천서를발급하여야한다.
                                              ※별지서식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
                                               go.kr)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다. 
            제8조(이의신청및처리) ①추천신청자는추천기관
                                            ◉노동부고시제2003-5호
             이처리한내용에눀하여이의가있을때는1회에
                                                훈련연장급여훈련과정지정개정
             한하여재심을요청할수있다.
                                              고용보험법제42조제3항및동법시행규칙제54조
             ②추천서에눀한이의신청은추천서발급일로부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의 훈련지시눀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
                                            상이되는훈련직종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청하여야한다.
                                                2003년4 월7 일
             가. 이의신청서1부(별지2호서식)
                                                           노동부장관
             나. 기 발급받은추천서류사본
                                            훈련연장급여훈련과정지정(노동부고시 제2000-10
            제9조(심의) 추천업무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추천
                                            호)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기관의판단이곤란한경우에는추천기관의국산화
                                  훈련연장급여훈련지시훈련직종
            분    야 훈                  련                직                  종
            기    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가공, 기계설계제작, 선반, 묀링, 연삭, CNC선반, 머시닝센타, 방전
                   가공, 컴퓨터응용기계, 생산기계, 생산가공, 초정묀고속가공, 마이크로기계제작, 디지털기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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