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335 산림청 1400000 포상금 지급청구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0008              9. 30 시.도,
                                 국유림관리소
336 산림청 1400000 국·공유임산물무상양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0098 여 신청         9. 30 지방산림청
337 산림청 1400000 산지복구의무 면제신 2010. 국립수목원,       통지문      인터넷 신청
        -0044 청            9. 30 국립산림과학원,
                                 국유림관리소,
                                 시.군.구
338 산림청 1400000 용도변경승인     2010. 산림청,         용도변경승인서  인터넷 신청
        -0078              9. 30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339 산림청 1400000 산지복구설계서 제출 2010. 국립수목원, 국립 통지문          인터넷 신청
        -0106 기간 연장         9. 30 산림과학원,
                                  국유림관리소,
                                  시.군.구
340 산림청 14000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10. 산림청,           통지문      인터넷 신청
        -0080 분할납부          9. 30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341 산림청 1400000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 2010. 산림청,         통지문      인터넷 신청
        -0018 청             9. 27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342 산림청 1400000 산지복구비 분할예치 2010. 국립수목원,        통지문      인터넷 신청
        -0104 신청            9. 30 국립산림과학원,
                                  국유림관리소,
                                  시.군.구
343 산림청 1400000 산지복구전문기관 지 2010. 산림청           산지복구전문기관 인터넷 신청
        -0107 정신청           9. 27              지정서
344 산림청 1400000 채석기간연장 신고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0101               9. 30
345 산림청 1400000 시험성적서교부     2010. 국립산림과학원               인터넷 신청
        -0050               9. 27
                               123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346 산림청 1400000 사방지 지정해제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0048              9. 30 지방산림청
347 산림청 1400000 사방사업 손실보상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0045              9. 30 국유림관리소
348 산림청 1400000 사방지내 시업허가 2010. 시.군.구,     사방지내의 시업허 인터넷 신청
        -0047              9. 30 국유림관리소    가증
349 산림청 1400000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 2010. 산림청,                인터넷 신청
        -0088              9. 30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국유
                                 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350 산림청 1400000 산지전용허가(변경허 2010. 산림청,                인터넷 신청
        -0039 가)           9. 30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351 산림청 1400000 산지전용허가 변경신 2010. 산림청,                인터넷 신청
        -0099 고            9. 30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시.도,
                                 시.군.구
352 산림청 1400000 토석채취허가(변경허 2010. 산림청,                인터넷 신청
        -0020 가)           9. 30 시.도,
                                 시.군.구
353 산림청 1400000 토사채취변경신고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103              9. 30
354 산림청 1400000 토사채취신고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026              9. 30
355 산림청 1400000 토석채취 변경신고 2010. 산림청,                 인터넷 신청
        -0022              9. 30 시.도,
                                 시.군.구
356 산림청 1400000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2010. 국립수목원,              인터넷 신청
        -0105              9. 30 국립산림과학원,
                                 국유림관리소,
                                 시.군.구,
                                 시.도
357 소방 1660000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방재청 -0054 업체지정         9. 30
                             124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358 소방 1660000 의연금품 모집(변경) 2010. 소방방재청               인터넷 신청
    방재청 -0060 허가            9. 27
359 소방 1660000 소방시설업등록증(등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방재청 -0057 록수첩)재교부신청     9. 30
360 소방 1660000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 2010. 소방서                       인터넷 신청
    방재청 -0021 고             9. 30
361 소방 1660000 방염처리업등록      2010. 소방서                     인터넷 신청
    방재청 -0017               9. 30
362 소방 1660000 방염처리업등록증(등 2010. 소방서                       인터넷 신청
    방재청 -0018 록수첩)재교부신청     9. 30
363 소방 1660000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방재청 -0050 험자등록          9. 30
364 식품의 1470000 자격상실자의 소지 대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약품안 -0434 마 재배신고        9. 30 읍면동
     전청
365 여성 1060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0.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터넷 신청
    가족부 -0038 설치신고          9. 30           신고필증
366 여성 1060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010.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터넷 신청
    가족부 -0039 변경신고          9. 30           신고필증
367 여성 1382000 여성인력개발센터지정 2010. 시.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인터넷 신청
    가족부 -0001 신청            9. 30           지정서
368 여성 1150200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2010. 여성가족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가족부 -0007 신청            9. 27
369 여성 1150200 청소년유해여부 확인 2010. 여성가족부                     인터넷 신청
    가족부 -0006 신청            9. 27
370 여성 1150200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가족부 -0008 운영 (변경)허가     9. 30
371 여성 1150200 청소년수련시설휴지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가족부 -0001 (폐지)신고        9. 30 시.군.구
372 여성 1150200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2010. 시.군.구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인터넷 신청
    가족부 -0003 지정            9. 30           지정서
373 여성 1150200 청소년수련시설(변경)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가족부 -0002 등록 또는 등록증 재 9. 30
                교부
374 외교 1260000 현지이주예외자인정신 2010. 외교통상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통상부 -0031 청             9. 27
375 중소 1420000 민원인의 시험분석의 2010.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성적서,시험분석 인터넷 신청
    기업청 -0051 뢰             9. 27           성적서,교정성적서
376 중소 1420000 중소기업청 시험설비 2010. 지방중소기업청                인터넷 신청
    기업청 -0056 이용신청          9. 27
377 중소 1420000 의뢰자의 시험분석성 2010.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성적서         인터넷 신청
    기업청 -0053 적서 등본 교부신청 9. 27
378 중소 1420000 중소기업의 연구의뢰 2010. 지방중소기업청                   인터넷 신청
    기업청 -0052               9. 27
                               125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379 중소 1420000 의뢰자의 시험결과에 2010. 지방중소기업청    시험결과 보고서 인터넷 신청
    기업청 -0057 대한 해석 및 조사의 9. 27
               뢰
380 중소 1420000 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기업청 -0006 신고             9. 30 중소기업청
381 중소 1420000 재래시장 인정신청 2010. 시.군.구        전통시장(인정시장) 인터넷 신청
    기업청 -0036                9. 30          인증서, 상인회 등록증
382 중소 142000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기업청 -0037 승인추천           9. 30
383 중소 1420000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기업청 -0038 변경승인           9. 30
384 중소 142000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지 2010. 중소기업청                    인터넷 신청
    기업청 -0042 정(변경신고)        9. 27
385 지식 1410000 도시가스 공급규정 2010. 지식경제부,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62 (변경)승인         9. 30 시.도
386 지식 1410000 계량기 자체수리자 인 2010. 시.도,       자체수리자인정증 인터넷 신청
    경제부 -0382 정신청            9. 30 시.군.구
387 지식 1410000 공인제품인증기관 인 2010. 기술표준원       공인제품 인증기관 인터넷 신청
    경제부 -0533 정신청            9. 27          인정서
388 지식 1410000 계량기 검정기관지정 2010. 기술표준원       계량기검정지정증 인터넷 신청
    경제부 -0378                9. 27
389 지식 1410000 계량기 자체검정사업 2010. 기술표준원       자체 검정기관 지정 인터넷 신청
    경제부 -0470 자 지정           9. 27          증
390 지식 1410000 공인 제품인증기관 인 2010. 기술표준원      공인제품 인증기관 인터넷 신청
    경제부 -0534 정서 변경(분실) 신고 9. 27            인정서
391 지식 1410000 광업권의 존속기간 연 2010. 광업등록사무소 허가통지서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63 장허가            9. 27
392 지식 1410000 공동광업출원인 임의· 2010. 광업등록사무소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73 사망탈퇴신고         9. 27
393 지식 1410000 자유무역지역 출입증·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인터넷 신청
    경제부 -0459 통행증 (재)발급      9. 27 원
394 지식 1410000 자유무역지역 입주확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인터넷 신청
    경제부 -0456 인              9. 27 원
395 지식 1410000 토지·공장등 양도(임대·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458 사용)신고(자유무역지 9. 27 원
               역)
396 지식 1410000 조세감면(내용변경)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조세감면 결정서 인터넷 신청
    경제부 -0333 신청(자유무역지역) 9. 27 원
397 지식 141100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06 연장신고(자유무역지역) 9. 27 원
398 지식 1411000 건축물 표시 변경·정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11 정 신청(자유무역지 9. 27 원
               역)
                              126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399 지식 1410000 건축물사용승인(자유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승인서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96 무역지역)         9. 27 원
400 지식 1410000 공작물축조신고(자유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97 무역지역)         9. 27 원
401 지식 1410000 건축물용도변경 사용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승인서        인터넷 신청
    경제부 -0325 승인(자유무역지역) 9. 27 원
402 지식 1410000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승인서        인터넷 신청
    경제부 -0326 (자유무역지역)      9. 27 원
403 지식 1410000 가설건축물축조신고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327 (자유무역지역)      9. 27 원
404 지식 1410000 토지·공장등 매매대금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455 분할(연기)납부신청(자 9. 27 원
               유무역지역)
405 지식 1410000 임대료감면신청(자유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462 무역지역)         9. 27 원
406 지식 1410000 조세감면대상 해당여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516 부 사전확인 신청(자 9. 27 원
               유무역지역)
407 지식 1411000 건축관계자변경신고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08 (자유무역지역)      9. 27 원
408 지식 1411000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09 정 신청(자유무역지역) 9. 27 원
409 지식 1411000 건축물 지번 변경·정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10 정 신청(자유무역지 9. 27 원
               역)
410 지식 1411000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12 (자유무역지역)      9. 27 원
411 지식 1411000 건축물 착공연기신청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14 (자유무역지역)      9. 27 원
412 지식 1410000 광산보안관리직원 선 2010. 광산보안사무소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20 임(해임)신고       9. 27
413 지식 1410000 광업시설 완성(성능) 2010. 한국광물자원공사 시설검사증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17 검사신청          9. 27
414 지식 1410000 내연기관 사용폐지신 2010. 광산보안사무소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24 고             9. 27
415 지식 1410000 채광휴지인가       2010. 시.도      채광휴지인가서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96               9. 30
416 지식 1410000 토지수용(사용)인정신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07 청(광업용)        9. 30
417 지식 1410000 광산보안관리직원대리 2010. 광산보안사무소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21 자선임신고         9. 27
418 지식 1410000 채굴제한구역의 채굴 2010. 광산보안사무소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25 승인            9. 27
                             127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419 지식 1410000 내연기관 사용승인 2010. 광산보안사무소 사용승인서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22               9. 27
420 지식 1410000 집단에너지공사계획 2010. 지식경제부       공사계획(변경)승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37 (변경)승인        9. 27          서
421 지식 1410000 집단에너지공급규정 2010. 지식경제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34 (변경)신고        9. 27
422 지식 1410000 경미한 공사 등 신고 2010. 지식경제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38 (집단에너지 설치·변 9. 27
               경공사)
423 지식 1410000 집단에너지사업허가 2010. 지식경제부       사업허가증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24               9. 27
424 지식 1410000 집단에너지사업승계신 2010. 지식경제부      사업허가증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28 고             9. 27
425 지식 1410000 집단에너지사업휴지 2010. 지식경제부       사업휴지(폐지)허가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31 (폐지)허가        9. 27          증
426 지식 1410000 집단에너지 사업재개 2010. 지식경제부      사업허가증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33 신고            9. 27
427 지식 1410000 도시가스 비상공급시 2010. 지식경제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69 설설치신고         9. 30 시.군.구
428 지식 1410000 가스(기관,공급)기술검 2010.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71 토신청           9. 27
429 지식 1410000 정기검사 전부(일부)면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92 제신청(액화석유가스관 9. 30 시.군.구
               련)
430 지식 1410000 고압가스제조(저장소· 2010.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의견서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20 판매)시설 중간검사 9. 27
               신청
431 지식 1410000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 2010.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95               9. 27
432 지식 1410000 고압가스제조(변경)신 2010. 시.군.구     고압가스 제조 신고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14 고             9. 30          증명서
433 지식 1410000 정기검사 전부(일부)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15 면제신청(고압가스관 9. 30
               련)
434 지식 1410000 고압가스관련 안전성 2010.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19 향상계획서심사신청 9. 27
435 지식 1410000 도시가스공급시설임시 2010. 지식경제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68 사용신청          9. 30 시.군.구
436 지식 1410000 가스검사기관시설확인 2010.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검사시설 확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29 신청            9. 27          필증
437 지식 1410000 도시가스공급(사용)시 2010. 한국가스안전공사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75 설 안전관리규정(변 9. 27
               경)심사신청
438 지식 1410000 도시가스공급시설정밀 2010. 한국가스안전공사 정밀안전진단결과서 인터넷 신청
    경제부 -0514 안전진단신청        9. 27
                             128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439 지식 1410000 정기검사전부(일부)면 2010. 지식경제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65 제신청(도시가스관련) 9. 30 시.군.구
440 지식 1411000 해저조광권포기      2010. 지식경제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18               9. 27
441 지식 1411000 해저조광구 원상회복 2010. 지식경제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19 의무 면제신청       9. 27
442 지식 1411000 해저광물 비영리탐사· 2010. 지식경제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20 채취 신고         9. 27
443 지식 1411000 대규모점포휴업(폐업)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01 신고            9. 30
444 지식 1410000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 2010. 시.군.구     대규모점포 관리자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76               9. 30         확인서
445 지식 1410000 해외자원개발계획신고 2010. 지식경제부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26               9. 27
446 지식 1410000 전력시설물 설계업·감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45 리업 휴업(재개업·폐 9. 30
                업)신고
447 지식 1410000 전력시설물의 설계감 2010. 시.도       설계감리자확인증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41 리자 확인(변경)     9. 30
448 지식 1440000 체신창구업무 수탁(우 2010. 우체국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21 편취급국)         9. 27
449 지식 1440000 별정우체국 지정     2010. 우체국     별정우체국지정서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22               9. 27
450 지식 1410000 국유재산임대료감면신 2010. 자유무역지역관리 통지문        인터넷 신청
    경제부 -0343 청(외국투자가)      9. 27 원
451 지식 1410000 한국산업표준(KS) 인 2010. 기술표준원             인터넷 신청
    경제부 -0366 증심사원증 발급신청 9. 27
452 지식 1410000 고압가스 제조·판매사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경제부 -0480 업, 저장소사용 개시· 9. 30
                중지·폐지·재개 신고
453 지식 1410000 고압가스 제조·판매·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경제부 -0103 저장소설치 허가      9. 30
454 지식 1410000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 2010. 지식경제부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28 기간 연장허가       9. 27
455 지식 1410000 해저광물 채취권설정 2010. 지식경제부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29 허가            9. 27
456 지식 1410000 해저광물 채취권 존속 2010. 지식경제부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30 기간 연장허가       9. 27
457 지식 1411000 해저광물 탐사권(채취 2010. 지식경제부              인터넷 신청
    경제부 -0017 권) 설정허가 변경신 9. 27
                고
458 지식 1410000 대규모점포 개설 (변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경제부 -0274 경)등록          9. 30
459 통일부 1250000 북한이탈주민 가산금 2010. 통일부                인터넷 신청
        -0048 지급신청          9. 27
                            129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460 통일부 1250000 북한이탈주민 주택분 2010. 통일부                 인터넷 신청
        -0047 양·임대신청       9. 27
461 해양 1530000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 2010. 해양경찰청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11 형식승인(해양경찰청) 9. 27
462 해양 1530000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 2010. 해양경찰청,      안전검사대행기관지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37 신청(해양경찰청)    9. 30 시.도        정서
463 해양 1530000 형식승인서재발급신청 2010. 해양경찰청       형식승인서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60              9. 27
464 해양 1530000 형식승인시험기관·검 2010. 해양경찰청       형식승인시험기관지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61 정대행기관지정신청 9. 27               정서,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465 해양 1530000 선박구난작업개시신고 2010. 해양경찰청,      재해대책예방안전대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02              9. 27 해양경찰서      책
466 해양 1530000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 2010. 해양경찰청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70 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9. 27
                신고
467 해양 1530000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 2010. 해양경찰청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64 사기관 지정       9. 27
468 해양 1530000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2010. 해양경찰서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36              9. 27
469 해양 1530000 해양환경개선부담금 2010. 해양경찰서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67 조정 신청        9. 27
470 해양 1530000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2010. 해양경찰서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73 양도ㆍ양수신고      9. 27
471 해양 1530000 해수면 유ㆍ도선사업 2010. 해양경찰서       유도선 사업면허증 인터넷 신청
    경찰청 -0072 면허증ㆍ신고필증 재 9. 27              재교부
                교부
472 행정 1440000 공인인증기관 신규(갱 2010. 행정안전부      공인인증기관지정서 인터넷 신청
    안전부 -0147 신)지정 신청      9. 27
473 행정 1310000 지하수개발허가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안전부 -0151              9. 30
474 환경부 1480000 대기배출시설관련개선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0074 기간 연장신청      9. 30 시.군.구
475 환경부 1480000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 2010. 시.도,       비산먼지발생사업 인터넷 신청
        -0085 신청           9. 30 시.군.구      등 신고증명서
476 환경부 1480000 대기배출시설 변경허 2010. 시.도,       대기배출시설설치허 인터넷 신청
        -0068 가            9. 30 시.군.구      가증
477 환경부 1480000 수질개선부담금 징수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0184 유예 및 분할납부 신 9. 30
                청
478 환경부 1480000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0183 제외 신청        9. 30
479 환경부 1480000 샘물개발 가허가   2010. 시.도        샘물개발가허가증      인터넷 신청
        -0171              9. 30
                               130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480 환경부 1480000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 2010. 시.군.구         가축분뇨배출시설설 인터넷 신청
        -0125 허가              9. 30            치허가증
481 환경부 1480000 가축분뇨 재활용(재활 2010. 시.군.구        가축분뇨 재활용신 인터넷 신청
        -0123 용변경) 신고         9. 30            고 증명서
482 환경부 1480000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0130 처리시설의 비정상운 9. 30
                영신고
483 환경부 148000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 2010. 시.도,          통지문           인터넷 신청
        -0377 기질 개선계획서 제출 9. 30 시.군.구
484 환경부 1480000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0378 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9. 30 시.군.구
485 환경부 1480000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0376 보고(공고)          9. 30 시.군.구
486 환경부 1480000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0149 허가              9. 30
487 환경부 1480000 폐수배출시설 변경허 2010. 시.도,          폐수배출시설설치허 인터넷 신청
        -0113 가               9. 30 시.군.구      가증
488 환경부 1480000 폐수수탁처리업(재이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0111 용업) 변경등록        9. 30
489 환경부 1480000 폐수수탁처리업(재이 2010. 시.도           폐수 수탁처리업(재 인터넷 신청
        -0110 용업) 등록          9. 30            이용업) 등록증
490 환경부 1480000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2010. 시.군.구         통지문        인터넷 신청
        -0265 시설설치허가          9. 30
491 환경부 1480000 수렵조수포획 승인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0035                 9. 30 시.군.구
492 환경부 1480000 야생동물(수출,수입,반 2010. 시.군.구       야생동물 허가증      인터넷 신청
        -0047 출,반입) 허가 신청 9. 30
493 환경부 1480000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001 신청              9. 30
494 환경부 1480000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0334 출시설 설치(변경)신고 9. 30 시.군.구
495 환경부 1480000 정수기제조업·수입판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0176 매업 신고(변경신고) 9. 30
496 환경부 1480000 먹는 물 영업 관련 휴업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0181 (폐업·재개업 허가 또는 9. 30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497 환경부 1480000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128 출시설 변경신고        9. 30
498 환경부 1480000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126 경신고             9. 30
499 환경부 1480000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124 허가              9. 30
500 환경부 1480000 가축분뇨관련영업허가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134 (변경허가·변경신고) 9. 30
                                 131
제17348호                    관          보            2010. 9.27.(월요일)
 연 소관 분류           사 무 명     신청      처리기관         공문서로 보는 민원사무처리
 번 부처 번호                    개시일                    전자문서명 기준표 변경내용
501 환경부 1480000 가축분뇨 처리시설설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133 계,시공업 등록(변경등 9. 30
                록,변경신고)신청서
502 환경부 1480000 저수조청소업 개설(변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151 경)신고          9. 30 제주특별자치도
503 환경부 1480000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0114               9. 30 시.군.구
504 환경부 1480000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2010. 시.도,                         인터넷 신청
        -0112               9. 30 시.군.구
505 환경부 1480000 지하수정화업 등록(변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368 경등록)신청        9. 30
506 환경부 1480000 유독물(취급제한물질· 2010. 시.군.구,                      인터넷 신청
        -0371 취급금지물질) 영업 9. 30 시.도,
                권리·의무 승계신고        유역(지방)환경청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처리기관 변경

연번 소관
       분류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
    부처 번호                         현 행                   변 경
 1 국토 1500000 건설기계매매업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해양부 -0397 등록           처리:시.도(10일)      처리:시.도,시.군.구(10일)
 2 국토 1500000 건설기계 수출 접수:시.군.구,차량등록사업소(0일) 접수:시.군.구,시.도,차량등록사업소(0일)
   해양부 -0714 이행여부신고 처리:시.군.구,차량등록사업소(0일) 처리:시.군.구,시.도,차량등록사업소(0일)
 3 국토 1500000 자 가 용 자 동 차 접수:시.도(0일)       접수:시.군.구,시.도(0일)
   해양부 -0589 노선운행허가 처리:시.도(5일)             처리:시.군.구,시.도(5일)
 4 국토 1611000 해양시설 신고 접수:지방해양항만청(0일) 접수:지방해양항만청,시.도(0일)
   해양부 -0004              처리:지방해양항만청(7일) 처리:지방해양항만청,시.도(7일)
 5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 1.시외고속버스             1.시외고속버스
   해양부 -0286 사업(자동차대 접수:국토해양부(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여사업) 휴지· 처리:국토해양부(5일)        처리:국토해양부(5일)
              폐지 허가(신 2.시외고속버스이외의경우 2.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고)          접수:시.도(0일)       접수:시.군.구,시.도(0일)
                          처리:시.도(5일)       처리:시.군.구,시.도(5일)
                          3.소속기관및산하단체에서처리 3.소속기관및산하단체에서처리
                          접수:조합(0일)        접수:조합(0일)
                          처리:조합(5일)        처리:조합(5일)
 6 국토 1500000 여객자동차운송 1.시외버스의경우            1.시외버스의경우
   해양부 -0287 사업 운임·요 접수:국토해양부(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금 신고(변경신 처리:국토해양부(7일)        처리:국토해양부(7일)
              고)          2.시외버스이외의경우      2.시외버스이외의경우
                          접수:시.도(0일)       접수:시.군.구,시.도(0일)
                          처리:시.도(7일)       처리:시.군.구,시.도(7일)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