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다. 통계자료제공
                                                              ③데이터준비 또는
      ①상담              ⇒        ②문서접수                   ⇒                                  ⇒
                                                               프로그램 작성


      ④비용청구 및 수납                        ⇒     ⑤요청자료 제공


4. 기타사항:없음



⊙산림청고시제2008-64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고시합

니다.

      2008년 4월 8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합   계                         15,495,882 15,360,853 1,069      15,359,784

경기. 광주. 실촌.                국
                  임야                 1,601,462    1,595,363    652    1,594,711   전력공급시설
  수양 산127                 (산림청)
경기. 가평. 설악.
                  ″         ″       11,271,379 11,170,699      248   11,170,451 간이상수도시설
  회곡 산58
경기. 가평. 청평.
                  ″         ″        2,623,041    2,594,791    169   2,594,622       ″
  삼회 산28



⊙중소기업청고시제2008-15호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요령을 다음 같이 개정 한다.
      2008년 4월 8일
                      중소기업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수출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업체의지정절차, 지
 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35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통계청고시제2008-79호
   통계청 통계간행물 발간·판매 및 통계자료제공 업무 위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29조 및 제37조에 의거 통계간행물의 발간·판매 업무 및 통계자료제공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2. 위탁업무

 가. 통계간행물 발간 업무

  -한국통계월보, 월간국제통계,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한국통계연감, 국제통계연감, 주요통계

   지표의 발간 업무

 나. 통계간행물 판매

  -통계청의 통계간행물에 대한 위탁판매 및 총 보급처 업무

 다. 통계자료제공 업무

  -통계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VAN 사업체에 대한 통계자료제공 업무

3. 처리방법

 가. 통계간행물 발간

  -한국통계월보외 5종의 간행물 발간
     ①통계정보 수집, DB
                                     ⇒    ②통계표 작성         ⇒ ③통계표 사식 작성             ⇒
      입력 및 내검상담


                                     ⑤이용자를 위하여 통계용어, 색인, 통계정보 이용방법 등
     ④통계도표 작성                ⇒
                                         작성 및 정리

 나. 통계간행물 판매

  -통계쇼핑몰 운영을 통한 위탁판매
                                         ②인터넷접속
     ①홈페이지관리                     ⇒                    ⇒   ③통계상품선택                  ⇒
                                          (수요자)



     ④비용청구 및 수납                      ⇒    ⑤상품발송


  -통계간행물 총 보급처 업무
     ①수요조사                               ②위탁판매분                ③비용청구 및
                                 ⇒                         ⇒
      (위탁판매처)                             배부                     수납

                                           34
토   지       조   서
      ○공 구 명 : 지하철 9호선 901공구 건설공사




                                                                                                                     제16725호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사용기간 : 영구사용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권리의 종류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개화동
       1   추가               잡        7           7       농업기반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01-14

                개화동




                                                                                                                     관
       2   추가               잡        9           9        정해송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460-39
                403-18
326




                개화동
       3   추가               잡        102         102      정해송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460-39
                403-19




                                                                                                                     보
                개화동
       4   추가               잡        133         133      양택모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460-39
                403-20

                개화동
       5   추가               잡    2,552           526     서울특별시
                403-2




                                                                                                                     2008. 4. 7. (월요일)
                    계            2,803           777

                                                          물   건       조   서

      ○공 구 명 : 지하철 9호선 901공구 건설공사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물건조서(지장물)
실제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이외
                     물건의     구조 및 종   면적




                                                                                                           제16725호
      연번   지   번                            이용                                                    권리의 종류
                     종   류     류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현황                                                     및 내용

           개화동
           401-14
           개화동
           403-18
           개화동               강관파이프                           전남 신안군 임자면
      1             비닐하우스             342   잡    김기창
           403-19            스프링쿨러                           광산리 407-29
           개화동




                                                                                                           관
           403-20
           개화동
327




           403-2




                                                                                                           보
           개화동
           401-14
           개화동
           403-18




                                                                                                           2008. 4. 7. (월요일)
           개화동                                               전남 신안군 임자면
      2              작물        딸기     342   잡    김기창
           403-19                                            광산리 407-29
           개화동
           403-20
           개화동
           403-2
토       지   조      서
      1.1 사용(일시)할 토지조서(방화동)




                                                                                                                   제16725호
       ○지하철 9호선 903공구 (903정거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사용 기간 : 2004년 1월 부터 2008년 10월 31일

                              면        적(㎡)     실제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이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이용                                                        권리의 종류
                              공    부   편    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당초                 560          50
       계




                                                                                                                   관
           변경                 593          50

                                                             강서구 방화동 619-69
328




           당초   619-46   대        19       1    대    강수득                        ㈜중앙일보    서울 중구 순화동 7       근저당
                                                             -305 (4/118)




                                                                                                                   보
                                                                                ㈜중앙일보    서울 중구 순화동 7       근저당
                                                             강서구 방화동 619-69
           변경   619-46   대        19       1    대    강수득                        서울축산업    서울 강서구 등촌동
                                                             -305 (4/118)                                  근저당
                                                                                협동조합     631-6 (화곡역 지점)

       1                                                                        대한보증




                                                                                                                   2008. 4. 7. (월요일)
                                                                                         강남구 삼성동 141-1     가압류
                                                                                 보험㈜
                                                             경기도구리시 사로동
                                                             441-3 (0.53/118)            신한다이야몬드공업㈜
           당초   619-46   대        19       1    대    장준이
                                                             경기도구리시 사로동         삼정물산
                                                                                         남동구 남촌동 610-9     근저당
                                                             441-3 (0.53/118)   (채무자)
                                                                                         남동공단내 36브럭
                                                                                         10롯트
면       적(㎡)       실제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소유권이외




                                                                                                                                 제16725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이용                                                                 권리의 종류
                              공       부    편     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및 내용

                                                                  강서구 방화동 614-11
                                                          우용복                                                            근저당
                                                                  원미APT 307(1/2)
           당초   614-23    대       145          14    대            강서구 염창동 293
                                                          정무자     한강동아APT
                                                                  201-1606(1/2)
       6
                                                                  강서구 방화동 614-11        강서농업
                                                          우용복                                           강서구 방화동 829-3    근저당
                                                                  원미APT 307(1/2)        협동조합




                                                                                                                                 관
           변경   614-23    대       145          14    대            강서구 염창동 293
                                                          정무자     한강동아APT
331




                                                                  201-1606(1/2)
                                                          토       지   조     서




                                                                                                                                 보
      1.3 사용(일시)할 토지조서
       ○공구명 : 지하철 9호선 903공구(904정거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 사용 기간 :    2004년 7월 1일 부터         2008년 8월 31일




                                                                                                                                 2008. 4. 7. (월요일)
                                  면       적(㎡)       실제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이용                                                                 권리의 종류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현황                                                                  및 내용

           당초                 1,774            100
       계
           변경                 1,801            100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②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 지정 1년전부터 3년간 업체별 수출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제
 출받아, 당해 반기 익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해 수출유망중
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요령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해 지정된 수
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기간 기산일은 종전 요령에 의해 지정 받은 날로 한다.
※별표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안동시 와룡
당초        국도35호선                        0.7
     국도              ~ 도산면 선양리지내                  면 오천리
     일반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안동시 와룡      국도35호선 예안교
변경        국도35호선                        0.7
     국도              ~ 도산면 선양리지내                  면 오천리   개축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 2007년 11월 12일~2010년 11월 1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85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국도35호선 예안교 개축공사에 대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
조에 의거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9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비 고
번호               공부상       편 입
                                   공부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분할전)     (분할후)

       안동 도                                                안동시 시청로 6(명륜           안동
 13               산1-1    산1-5     임    1,686      54
       산 선양                                                동 344번지)               시장


합계                                               4,900


 ※설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에 비치하여 민
   원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비고
                                                (km)                      (변경)이유

       일반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김천시 개령
당초          국도59호선                              0.4
       국도                ~개령면 서부리지내                        면 황계리

       일반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김천시 개령 국 도 5 9 호 선 어 모 교
변경          국도59호선                              0.4
       국도                ~개령면 서부리지내                        면 황계리     개축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8년 3월~2011년 3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전동 48-2번지외 33필지
                                          41
제16726호                      관              보                   2008. 4. 8. (화요일)
1. 공사명:국도35호선 예안교 개축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 12일~2010년 11월 12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공사명:국도35호선 예안교 개축공사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일련
       소재지                                                                              비 고
번호               공부상      편 입
                                  공부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분할전)    (분할후)
      안동 와                 산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1              산205-4            임    1,573     91                               강태호
      룡 오천               205-10                         1258번지

                           산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2      〃       산205-7            임     195       9                               강태호
                         205-11                         1258번지

 3      〃       산204-1   산204-4   임    5,852     756 안동시 태화동 227-1                유경일


 4      〃       1262-3   1262-4   전     572      256 안동시 용상동 1162-2 우남준


                                                        서울 용산구 이촌동
 5      〃       산203-3   산203-5   임    4,011            301-170 반도아파트             신동렬
                                                1,025
                                                        1동 207호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                    공동
                           산
 6      〃       산202-5            임    1,841     345 101 효자그린아파트                  신현진   지분
                         202-10
                                                        201동 104호                       (1/2)
                           산                            서울 중랑구 면목동
 7      〃       산202-5            〃    1,841     345                              신정균
                         202-10                         14-8
      안동 도                                              서울 중랑구 면목동
 8              산3-7     산3-7     임     496      496                              신정균
      산 선양                                              14-8
                                                        안동시 남선면 구미리
 9      〃       산4-6     산4-13    임    1,582     546                              김영수
                                                        181

      안동 도                                              안동시 남선면 구미리
 10             산4-1     산4-12    임    1,190     204                              김영수
      산 선양                                              181

      안동 도
 11             산5-3     산5-3     임     298      298 안동시 서부동                      이인만 미등기
      산 선양

      안동 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12             산50-1    산50-11   임    27,860    475                              김용태
      산 서부                                              17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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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용목적:평동2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배수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6,872.24㎡
5. 점용개요:수로암거(3@4.0×3.8):140m, (2@2.4×2.3):91m
6. 점용기간:2008년 3월 28일~2013년 3월 27일
7. 공사기간:                  ~2009년 9월 30일
8.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65-2 외 8필지
3. 점용목적:하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영구 41.5㎡, 일시 591.1㎡
5. 점 용 개 요:하 수 관 로 매 설 L=266.5m(D800m m L=137.1m, D300m m L=82.5m, `D125m
 L=46.9m)
6. 점용기간: 2008년 4월 2일~영구
7. 공사기간:                  ~2008년 12월28일
8. 피허가자: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9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함평천(국가하천)
2. 위    치: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447-1 외 1필지
3. 변경사유:토출구 바닥보호공(돌망태) 추가 설치
4. 점용면적:1,695㎡
5. 공사개요

            당         초                        변           경

                                 토출관 5조
토출관 4조
                                 토출구 바닥보호공(돌망태, L=50m)
점용면적 550㎡
                                 점용면적 1,695㎡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447-1, 448-2)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447-1, 448-1, 448-2, 7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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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지원사업”(이하 “수출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명시된 기
  관을 말한다.
 3. “지역수출지원기관”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본사 소재지이외의 지역에 있는 수출지원
  기관의 지부, 지점, 지역본부 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
 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
 2. 신청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의 수취액을 포함한다)이 500만불 이하인 업체(전년도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순수내수기업 제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제조업을 겸업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기준 30%미만인 업체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3. 휴·폐업중인 업체
 4. 대외무역법 제5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업체
 5. 기타 경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환경보전법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
  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제4조(사업안내)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과 공동
 으로 지역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간지
 공고, 안내문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시기) ① 센터장은 매년 2회(반기별 1회)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센
 터장 또는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안내, 신청서접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지역별 수출지원센터가 별도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청절차 등) ①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년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정기업이 재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수출이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1부
 ②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센터에 도착된 날을 신청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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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용정보조회 등) 센터장은 현장실태조사 실시 전후에 법인 또는 기업대표자에 대한 신용정
 보조회를 실시 또는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업체실태조사) ① 실태조사평가기준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실태조사          평가결과
 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신청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지원센터직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3. 센터장이 지정하는 수출전문가
 ③ 이 경우 방문일자 등에 대해 미리 방문업체와 협조를 하여야 하며, 조사내용은       신청서 및 구
 비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
 ④당해 년도에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검토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이후 년간 직수출실적이 5만불 미만인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대표자, 업종, 수출
 품목 등의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처리)① 평가분야별 배점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해 업체의 획득점수는 평가에 참가한 평가자의 평균점수로 한다.
 ③ 센터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심의 등) ① 협의회는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센터장 또는 위
 원이 상정한 안건 및 기타 지역중소기업수출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이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센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센터장이 상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안건에 대해 업체별로 심의하되, 그 지정여
 부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기타 지원에 관한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등) ① 센터장은 협의회에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한 업체에 대하
 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한 업체에게 별
 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명단과 업체별 지원요청사항을 각 수출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지정신청자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제외 대상업체이거나 제11조 규정에 의해 지
 정대상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제외 또는 탈락사유를 명시하여 협의회 심의·의결일로
 부터 10일이내에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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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수출지원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
 다.
 ② 센터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정기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
 다.
제14조(센터장 등의 책무) ① 센터장은 성장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
 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
 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지원단계에 이르기까지 센터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역수출지원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지원을 요청(추천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
 여야 하며,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취소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협의회에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위에 의해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기간 중 부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유효기간 중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장에
 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③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역수
 출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출실적 우수기업 포상) ① 센터장은 수출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이 대폭적으로 신장된 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청장에게 수출중소기업인상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으로부터 추천된 기업은 수출실적 및 공적에 대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
 기업청장은 수출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참여기업은 센터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센터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증 교부대장을 별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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