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목포대학교전자계산소분임지출관인                            목포대학교전자계산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7-178호
      부산도시철도 3호선 2단계(미남~안평) 건설사업계획변경 정정고시
 관보 제16387호(‘06.11.27, 부산광역시고시 제2006-411호) 및 관보 제15617호(’04. 2.11,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4-24호)에 게재된 부산도시철도 3호선 2단계(미남~안평) 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부분 명세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07년 5 월16일
                   부산광역시장
○정정고시 내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 : 부산시 동래구
번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호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명

      당초    안락동      789-12    대        383.0    215.0
 1
      변경    안락동      798-12    대        383.0    215.0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수
                                                                                나승현
      당초    안락동      789-13    대        122.0    116.0          청리 305-1
 2
      변경    안락동      798-13    대        122.0    116.0

     소재지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분   지              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당초   철마면      511-2     대    1,174.0       339.2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                                                            1129-2            조용웅
       변경   철마면      511-12    대        292.0     292.0   온천화신APT 1동 305호

       당초   철마면      527-1     창고       175.0     57.7
                                                           부산시 동구 초량동
 4                                                                              임채상
                                                              779-25
       변경   철마면      527-10    창고       27.0      27.0

       당초   철마면      528-1     답        211.0     22.8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
 5                                                        가313 삼익아파트 7동         황승용
       변경   철마면      528-5     답        57.0      57.0          210호

                                          1262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목포대학교공과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목포대학교인문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목포대학교사회과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목포대학교공과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목포대학교공과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경영대학장인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공과대학장인




                           1259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목포대학교경영대학장인                  목포대학교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목포대학교경영대학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장인
 목포대학교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전자이미지관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목포대학교정보전산원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경영대학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목포대학교정보전산원장인
                                     목포대학교생활과학예술체육대학
                                        분임물품관리관인




                          1260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목포대학교정보전산원분임지출관인                    목포대학교전산정보원장인




                                    목포대학교전자계산소분임물품운용관인
   목포대학교정보전산원분임물품운용관인




                                        목포대학교전산정보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정보전산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목포대학교전산정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목포대학교정보전산원분임물품관리관인




                                     목포대학교전자계산소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정보전산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목포대학교전자계산소분임물품관리관




폐기년월일: 2007년 4 월 1 일

 -폐기관인 및 전자이미지등록관인

                            1261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126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변경없음)
8.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지원과
(600-379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공고제2007-37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6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2. 대표자：신만중
3.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6-1
퍼스트타워빌딩 6층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38호)
5. 취소일자：2007년 5 월10일
⊙장성여자중학교공고제2007-12호
전라남도 장성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 
및 장성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공인을 신
규 조각하였기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6일
장성여자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7년 4 월25일
○관인공고내용
  장성여자중학교발전     장성여자중학교발전
  기금회계경리관인       기금회계출납원인
⊙신봉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6일
신봉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7년 5 월 9 일
○신규관인
    신봉초등학교발전      신봉초등학교발전
    기금회계출납원인      기금회계경리관인
⊙2007년 5 월16일자
안양소년원장
서  기  관    강  동  구(姜 東 求)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에 보함
⊙2007년 5 월14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
단 위해정보팀장
부 이 사 관    전  은  숙(田 銀 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에 
보함
환경부
부 이 사 관    이  재  현(李 載 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에 보함
환경부
부 이 사 관    정  회  석(鄭 會 晳)
인
사
제16506호                           관              보           2007. 5.16. (수요일)

⊙인천광역시고시제2007-100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영업정지)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5 월16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별첨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현황』 참조
2. 고지 사항

 가. 행정처분전에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을 받아 사업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나,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은 불가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
     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별첨:『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대상 현황』 1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처분근거
                                                                      영업정지 3월
      인천-주택       대동주택종합              남구 주안6동 929-13       추후 기술자                  주택법
 1                             심영관                                    (‘07.05.14
      1989-0058       건설(주)           대동빌딩 5층              확보로 경감                  제13조
                                                                       ~08.13)
      인천-주택       (주)단산업       백승국    남구 학익2동 240-47
 2                                                            ″           ″           ″
      1997-0012        개발      박귀학    선정빌딩 7층

      인천-주택       아이엠종합               남구 용현2동 574-20
 3                             인태진                            ″           ″           ″
      2002-0030       건설(주)           금동아파트상가 2-204

      인천-주택       (주)더원종합             남동구 구월1동1129-19
 4                             조용보                            ″           ″           ″
      2006-0009        건설             이노프라자텔 401호
                                                                      영업정지 6월
      인천-주택                                               등록기준 미달
 5                아성건설(주) 이준태         남구 주안8동 1492-15                 (‘07.05.14      ″
      1990-0022                                           (기술자 미확보)
                                                                       ~11.13)
      인천-주택       (주)천우주택
 6                             김현기    남동구 만수1동 975-4          ″           ″           ″
      1991-0021        건설

      인천-주택        열방종합               부평구 십정2동 583-3
 7                             김용진                            ″           ″           ″
      1999-0024       건설(주)           일진빌딩 401호
                                      남동구 논현동 448-2
      인천-주택
 8                (주)세인건설 김관용         27블럭3롯트 두레빌딩            ″           ″           ″
      1999-0035
                                      2층

                                               1263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문화관광부고시제2007-19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7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桃色ぴ~ナ                   MANSUN/
 1                   むつきつとむ             2007.04.29 07769 2007.05.08   음란성     관보게재일
     ッツ VOL.1                 고성하이테크

      開發中な僕                    光彩書房/
 2                   黃上惠理               2007.03.24 07770 2007.05.08   음란성     관보게재일
      らの關係                    고성하이테크

      その唇に夜                    芳文社/
 3                   深井結己               2007.04.15 07771 2007.05.08   음란성     관보게재일
          の露                  고성하이테크

         BLACK
                               大洋圖書/
 4    SUN 奴隷         小笠原宇紀              2007.05.10 07772 2007.05.08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王
      ワイルドチ                    光彩書房/
 5        ェリ         日向星花     비오씨프로듀 2006.01.10 07773 2007.05.08      음란성     관보게재일
      -ボ-イズ                    스코리아

【도   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출판사/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KARAMI
                               三和出版/
 1    (SP04) -        社編                2005.06.10 07774 2007.05.08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みひろ-



⊙산업자원부고시제2007-68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94호(2005.11. 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보령~청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21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2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6호와 수산자원보호령                  조 제1항 제12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 수산동물의                  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
되고 있는 일부 화학물질의 사용 금지에 관한 규                 적이 있다.
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2007년 5 월17일                         는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장관                   1. “정품 소프트웨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저작
      양식수산동물치료용 일부 화학물질의                    권자 또는 배포 권한이 있는 자가 판매, 사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개정                        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산업법 제77조제1항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6호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6조제1항의 규정                  2. “번들 소프트웨어”라 함은 기본 운용프로그
 에 의하여 양식 수산동물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램과 같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부 화학                   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물질의 사용 금지를 통하여 수산식품의 안전성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확보 및 양식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                  3. “라이선스 증서”라 함은 특정 소프트웨어의
 으로 한다.                                     사용허락 조건 등을 명시한 증서를 말한다.
제2조 (사용금지 대상물질) 약사법 제85조에 의                4. “매체”라 함은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거 수산용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등을 받지 않                   기술자료를 수록한 콤팩트 디스크, 디스켓
 았거나 또는 인체·환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또는 테이프 등을 말한다.
 검증되지 않은 물질로서 양식 수산동물의 질병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 함은 예산시스
 치료(예방)용으로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템과 회계시스템을 통합하고, 중앙정부, 지
 화학물질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통합 관리하
 1. 메틸렌블루
                                            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과망간산칼륨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라 함은 「컴퓨
 3. 공업용포르말린
                                            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
 4. 공업용과산화수소
                                            여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조정
      부   칙
                                            및 알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등을 수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취득하
⊙조달청고시제2007-10호                            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정품 소프트웨어(이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그 매체 및 라이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소                 스 증서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
프트웨어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                  들 소프트웨어나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
니다.                                        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2007년 5 월17일                     제4조 (관리부서 및 책임자 지정) 물품관리관은
                 조   달   청   장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관리

                                     225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33호                                   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
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10호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분
다.                                            석전문기관의 인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07년 5 월17일                                   2007년 5 월17일
                     문 화 재 청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변경
1. 주요 내용                                      1. 기관명:에코서비스코리아(주)

 가. 다음의 기관을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2.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으로 조건부 지정함.                              3. 대표자:양유찬
     ①지      정:(유 효 기 간:관 보 고 시 일~            4. 사       유: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2007.12.31.)                              규 정(「국 립 환 경 과 학 원 예 규 제389호(2006.
      한국해양연구원 .......(총 1개 기관)                  7.14.) 제3조제1항의 인정기준을 준수할 수

 나. 다음의 기관을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없다는 이유로 유기용제분야의 인정서를 자진

     지정 철회함.                                    반납함에 따라, 유기용제 분야의 인정을 철회
     ①철 회 일:관보고시일                               함.
      (재)남도문화재연구원 .......(총 1개 기관,
        육상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유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5호
2. 기타 사항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문 화 재 지 표 조 사 기 관 지 정 전 문 은 문 화 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청 홈 페 이 지(w w w.ch a.go.k r)→자 료 마 당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
     →자주찾는자료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2007년 5 월17일
     042-481-4954, 팩스 042-481-4959)로 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도로폭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m)     (변경)이유

        일반      국도   문경시 동로 문경시 동로                       문경시 동로
 당초                                           L=0.25                9.0        -
        국도    59호선 면 적성리          면 적성리                  면 적성리

        일반      국도   문경시 동로 문경시 동로                       문경시 동로           낙석·산사태 정
 변경                                           L=0.25                9.0
        국도    59호선 면 적성리          면 적성리                  면 적성리            비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7년 4 월~2007년1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227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227
⊙문화재청고시제2007-33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
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 5 월1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으로 조건부 지정함.
①지  정：( 유효기간：관보고시일∼ 
2007.12.31.)
한국해양연구원 .......(총 1개 기관)
나. 다음의 기관을 수중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지정 철회함.
①철 회 일：관보고시일
(재)남도문화재연구원 .......(총 1개 기관, 
육상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유효)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
→자주찾는자료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4, 팩스 042-481-495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7-10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분
석전문기관의 인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07년 5 월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변경
1. 기관명：에코서비스코리아(주)
2.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5-7
3. 대표자：양유찬
4. 사  유：폐기물분석전문기관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389호(2006. 
7.14.) 제3조제1항의 인정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기용제분야의 인정서를 자진 
반납함에 따라, 유기용제 분야의 인정을 철회
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7년 5 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도로폭
(m)
구역결정
(변경)이유
시     점
종     점
당초
일반
국도
국도
59호선
문경시 동로
면 적성리
문경시 동로
면 적성리
L=0.25
문경시 동로
면 적성리
9.0
      -
변경
일반
국도
국도
59호선
문경시 동로
면 적성리
문경시 동로
면 적성리
L=0.25
문경시 동로
면 적성리
9.0
낙석·산사태 정
비공사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7년 4 월∼2007년1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2007년 5 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345kV 보령~청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345kV 보령~청양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사장 정장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3. 변경 사유:당초 철탑부지에 대한 권원확보 불가로 인접필지로 철탑위치 변경불가피
 -No.12(1기)
4.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철탑No.12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64-4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산2
 위치변경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명세
                                                            규                   모
                     시설의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또는 연장)                    비       고
                     세     분
                                                           당       초       변       경
 345kV      신설       송전설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농림지역
                                                               392             0
보령~청양                           산64-4                                                   보전산지(임업용)
 송전선로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관리,농림지역
 건설공사                                                          6           398
                                산2                                                      보전산지(임업용)

            합    계                                             398         398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토 지)

                     철탑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권리자주소및성명)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2
                               산64-4     임    392     0                                      고시해제
  오천면 오포리                                                 대정(아) 5-906 황만순
                      12
 충청남도 보령시                                                                                    위치변경
                                산2       임      6    398 충 청 남 도
  주교면 송학리                                                                                    면적증가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8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지정병원을 지정한 사
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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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부서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취득, 운용 및        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
 기록관리의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용부서별 단위책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양여·폐기 등의
 임자를 둘 수 있다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5조 (취득) ①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 “관       ③관리책임자는 컴퓨터를 매각·양여·폐기할
 리책임자”라 한다)는 매년 소프트웨어의 수요         때에는 별도 구입하여 설치한 소프트웨어를 제
 를 조사하고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용도, 취득         거하거나 양도조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이나 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수량 등을 파악하여야          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      제8조 (점검) ①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관
 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요에 대한          리현황 및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성능을 가진 여유분         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의 소프트웨어 매체가 있는 지를 확인 후 구매        에 정리하여야 한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          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에 관
 트웨어를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         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
 어인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위원회 위원장이 제공하는 무료 점검용 소프
제6조 (관리) ①관리책임자는 당해 기관 전체의        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을 취득일자, 품명, 규격,    제9조 (교육)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운용부서별 보유수량 및 취득금액 등을 명확히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공무원에게 정품 소프트
 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관리          웨어 사용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보호관련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한 때에는 식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 관리법 제7조(총괄기
 별이 용이하도록 해당 컴퓨터의 고유번호를 소         관), 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프트웨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매각),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책임), 제46조(손망실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는 소프트웨어 중 사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제11조 (기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나 양도
 나 보관이 필요한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는 항        가능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은 컴퓨터프로그램보
 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정         호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공공기관 SW 관
 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제7조 (처분 등) ①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부   칙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한다.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    제2조 (지침 폐지) 조달관보 제14889호(2001.
 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8.30.)의 “소프트웨어 물품관리 지침 통보”는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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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2007년 5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
지정번호      병      원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
2007-1                   박재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20-2         042)220-9422
          모병원

2007-2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신현수 경상북도 안동시 북문동 470               054)851-5456

2007-3    구포성심병원         박홍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1동 146-3        051)330-2045

2007-4    동국대학 포항병원      정필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     054)288-2039

2007-5    동의병원           김임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45-1      051)867-5101

2007-6    라파의원           전광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6          02)2051-0021

2007-7    부민병원           정흥태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 380-4        051)330-3026

2007-8    부산광역시의료원       김종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051)607-2068

2007-9    부산성모병원         이중길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4동 538-41       051)933-7114

          산재의료관리원 창원
2007-10                  양재희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104-1         055)282-5111
          병원
          서면메디칼방사선과
2007-11                  구봉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85-9      051)668-8150
          의원
2007-12   서울적십자병원        김한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4           02)2002-885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
2007-13                  유병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1        02)3430-0236
          원

2007-14   성베드로병원         박진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28-22       031)821-3706

          순천향대학교 구미병
2007-15                  서교일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0           054)468-9755
          원

2007-16   안동성소병원         권중원 경상북도 안동시 금곡동 177           054)850-8168

2007-17   영주기독병원         서익제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2동 547-2        054)635-6161

2007-18   온누리연합의원        이소영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2-23         042)522-9885

          원진재단부설 녹색병
2007-19                  박현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3동 568-1        02)490-2340
          원

2007-20   웰라이프병원         김주형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2동 536-2        053)383-1080

2007-21   을지대학병원         박영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6          042)611-3766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2007-22                  이창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9          032)820-2232
          남동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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