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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 주소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5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6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온천자원 보호와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
    하고,
 ○ 행정처리기간 예측가능을 위하여 협의간주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가. 토지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 (안 제37조)
 나. 행정처리기간 단축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일정기간(30일) 이견이 없을시
    협의간주제 적용 (안 제10조의2,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온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226, FAX. 02-2100-3759)
                    전자우편(finger@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7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37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 전화 : 02-2100-3456 (FAX : 02-2100-3499)
    ○ 주소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5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청구문서 소관 공공기관 이송시 기관이송 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며, 정보공개 청구건외
민원처리 방법 일원화, 정보공개일시 변경에 따른 내용 안내,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확대 안내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이송 통지서 를 신설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문서결재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의 명칭을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로 변경하여 민원처리를 국민신문
    고로 이첩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다. 정보공개 수수료 추가납부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공개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따
    른 안내 실시
 라.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 서식에 온라인 행정심판 안내문구 명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 전화 : 02-2100-3456 (FAX : 02-2100-3499)
                                          336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1. 개 정 이 유
 ○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민원(굴착허가 신청)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온천이용허가 대상 범위에 대한 난해한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
2. 주 요 내 용
 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온천자원부존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관련조항을 개정 (안 제13조)
 나. 온천의 이용허가 대상을 공중위생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 및 목욕장업’과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로 정정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226, FAX. 02-2100-3759)
                    전자우편(finger@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8호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관리 강화를 위한 온천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15.7.20.)에 따른 후속조치(시
    행규칙 추가) 필요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처리시 인허가간주제를 적용하고, 온천욕조수 수질검사기준을 명확하게
    개정
2. 주 요 내 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항목 추가 (제4조, 별
    표 1의2)
 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처리기간(30일) 초과 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간주제 적용 (제4조)
 다. 욕조수 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이 1㎖ 중 1개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함으로 개정하여 검사대상을
                             338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명확하게 함 (제11조, 별표3)
3. 의견제출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226, FAX. 02-2100-3759)
                    전자우편(finger@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환경부공고제2016-584호
 「석면피해구제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환경피해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
제업무를 환경피해구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그 밖에 석면
피해신고센터(개정안에 따를 경우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설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
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16.6.21. 국회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포함(제47조제3항)
2. 주요 내용
 가. 석면피해구제업무 운영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도
   록 하고 있어, 석면 피해구제업무 운영기관의 주체를 변경하려 할 경우 법률의 관련 조문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함. 따라서 석면피해구제업무를 처리하는 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석면피해구제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6조제1항 등)
   피해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일원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석면피해구제업무의 수행주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기관으
   로 변경함.
                                339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6-586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환경부장관
1. 개정 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13종)의 신
     규 지정(별표1)
     고유번호 2016-1-731란에서 2016-1-743란을 신설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경과조치 규정
     (부칙)
3. 의견 제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ifanger@korea.kr,
      hana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5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6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양식수산물 피해사실 확인 및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요건을 수산물품질관리사까지 확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341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다. 부당이득의 징수 주체 변경(안 제21조제1항)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업무는 현재 한국환경공단(개정안에 따를
    경우 운영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징수는 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음. 이
    로 인해 서로 연관된 업무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
    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의 징수 업무도 운영기관이 담당하도
    록 하려는 것임.
 라. 환수금 체납시 징수 근거 신설(안 제21조제2항)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르면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자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실효성 있게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금 미납시 징수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마.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이관(안 제35조부터 제37조, 제41조)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석면피해판정위원회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가 모두 운영기관에 설치되어 있어, 운영기관의 업
    무가 과중하고 원활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재 운영기관에 설치된 석면피해구
    제심사위원회를 환경부에 두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바.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취소 근거 규정 신설 등(안 제47조의2와 제47
      조의3)
    현재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업무 정지ㆍ지정 취소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
    서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시 유효기간을 정하도
    록 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업무 정지ㆍ지정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16.6.21. 국회 제출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석면환경보건센터
        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 포함(제4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우편번호: 30064)
    - 전자우편 : hychoung@mosf.go.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682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2)
   1)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5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ㅇ 전자우편 : jjm0886@korea.kr
ㅇ 팩스 : 044-200-5479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55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급여 결정은 심사의 공정이 요구되나, 심사․재결과정에서 학연․혈
연․지연 등 이해관계의 개입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우려되는바,「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
회」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안 제44조의2)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친족관계, 진술 또는 감정, 대리인으로서 관여 등 이해관계가 있거
      나 있었던 자는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
   2)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忌避) 결정
                              342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f.go.kr)의「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71,5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소득복지과
ㅇ 전자우편 : jjm0886@korea.kr
ㅇ 팩스 : 044-200-5479
◉문화재청공고제2016-2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해남 전라우수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해남 전라우수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해남 전라우수영(海南 全羅右水營)
  ㅇ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산1661번지 외
  ㅇ 지정면적 : 385필지 171,804㎡(문화재구역 59필지 17,740㎡, 보호구역 326필지 154,064㎡)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해남 전라우수영은 서해와 남해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조선 초기 세종대에
     전라수영으로 출발하여 성종대에 전라우수영으로 개편되었으며,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명량대첩
     의 배후기지로 활용되었던 역사적인 유적임.
  ㅇ 조선시대 수군체제의 변화와 발전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관방시설로서 군제사, 성곽사 연구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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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명칭 : 완도미역 (Wando Sea mustard)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등록 제3호
     생산자 : 사단법인 완도군미역협회
     주소(전화)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323번길 6-19(061-552-5115)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44호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지정번호)
             □ [경기과천시험장에 전자파흡수율 분야 및 아래의 종목을 지정 ]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8 900 ㎒대역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509-2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1.6㎓ 대역)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대역)
(재)한국화학융합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 스템용/5㎓ 대역)
  시험연구원                                                            2016.07.19.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KR0030)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 대역)
            518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519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경기과천시험장의 전자파적합성 분야에 아래의 종목을 추가]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8-1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비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336 KN 301 489-26(이동전화용, 개인휴대전화용, 이동통신용기지국, 무선중계기, 보조기
                  기)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지정번호)
             □ [경기과천시험장의 전자파적합성 분야에 아래의 종목을 변경]
             333-2 KN 301 489-18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재)한국화학융합 →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시험연구원      341-2 KN 32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2016.07.19.
   (KR0030)  →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 [경기과천시험장의 무선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369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223-1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3-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3-3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5-1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이동국)
            225-2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기지국)
            225-3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중계장치)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7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232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35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240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25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소형기지국용)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257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258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9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보성녹차비앤비 제조(수입)관리자 최광근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401호(구의동, 리젠트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3~`14년 제조(수입)관리자 정기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50만원 부과
5. 법적근거
 가. 약사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의2 제3항(수입자의 경우 제42조4항 준용)
 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4의2호 (과태료 50만원)
6.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정은서 주무관 / 02-2640-1320)
                                370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경기도 한국농어 경기도 한국농어 경기도
322 〃 202-1 구 20 20 한국농어            의왕시 촌공사 의왕시 촌공사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포일동 487  포일동 487
                              한국농어  경기도 한국농어 경기도 한국농어 경기도
323 〃 96-1 구 76 76 촌공사 의왕시 촌공사 의왕시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포일동 487  포일동 487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24 〃 201-2 전 94 94 천석주 문내면 천석주 문내면 천석주 문내면
                                   용암리 272   용암리 272  용암리 272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25 〃 202-2 전 54 54 천석주 문내면 천석주 문내면 천석주 문내면
                                   용암리 272   용암리 272  용암리 272
                                    해남군       해남군      해남군
326 〃 96 전 337 337 김말례 문내면 김말례 문내면 김말례 문내면
                                   용암리 272   용암리 272  용암리 272
 원문 소계 70필지 36,466.4 18,278
   합계 326필지 172,553.4 154,06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6-52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완도미역”의 지리적
표시 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 등록 사항의 등록변경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가. 등록일 : 2009. 2. 25.
 나. 등록번호 : 제3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성명(법인은 명칭) : 사단법인 완도군미역협회(대표 곽이철)
 나. 주소(법인은 영업소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323번길 6-19
 다. 전화번호 : 061)552-5115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가. 등록대상 품목 : 미역
 나. 품목명 분류기준 : 12122120(관세법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
 다. 등록명칭
  1) 한글명 : 완도미역
  2) 영문명 : Wando Sea mustard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대상 지역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완도군 일원
                                   366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5.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 내용
      변경 내용          변경 前              변경 後              사유
  (사)완도군미역협회         최광선               곽이철          전 대표 건강상 이유로
     대표자 변경                                            대표자 변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전남 완도군 완도읍      사무실 이전에 따른 주소
   사무실 주소 변경      군내리 1236-1       청해진로 1323번길           변경
                                         6-19
    전화번호 변경       061-552-2974      061-552-5115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구성원수(회원수) 변경          23명               9명        기존 회원의 사업전환 및
                                                   폐업에 따른 회원수 감소
    생산면적 변경          6,244ha           3,100ha       회원수 감소에 따른
                                                       생산면적 변경
     생산량 변경         40,000톤           18,617톤       회원수 감소로 지리적
                                                     표시품 생산량 변경
6.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fqs.go.kr) 또는 품질관리과(담당 문정주
     주무관, ☎ 051-400-5761)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다. 열람내용 : ‘완도미역’의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7.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담당 문정주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 등록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완도미역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내역
1. 신청개요
 ○ 신청인 : 사단법인 완도군미역협회(대표 곽이철)
  - 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323번길 6-19 (061-552-5115)
  - 구성원수 : 9명
 ○ 품목 : 미역
 ○ 생산면적 : 3,100ha
 ○ 생산량 : 18,617톤
 ○ 지리적표시등록 대상
  - 완도군 지역에서 생산된 미역
 ○ 지리적표시등록 명칭 : 완도미역(Wando Sea mustard)
2. 생산계획
 1) 신청법인 구성현황
    이름                     주소                              상호
   최경철             전남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19-2                   성실식품
                                 367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경기도 포천시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해당품목
㈜미소메디텍 최지연      소흘읍 호국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58조제1 제조업무
 (제4058호)         217-29,   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자목(2 정지 6개월
                나동(이동교리)    차)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 번호)
  ㈜미소메디텍           ○ 의료기기 ‘금속골고정재(제허13-446호)’에 대하여 GMP정기심사 미신청
              최지연 (2차)
   (제4058호)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6. 8. 18.(목), 14:00~15:00
  나. 장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상록
  라.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0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부국무약(주)
  ○ 업 종 : 의약품 수입, 제2884호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16번길 70 다보빌딩(남촌동)
  ○대표자:강석규
                             371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2. 처분사항
 ○ 의약품 “프로타민캅셀”<제1호>, “소이칼정”<제2호>, “프로나린캅셀”<제8호>, “프로징코캅셀”<제
    9호>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6. 8. 10. ~ 2017. 2. 9.)을 명함.
   ※ 16.12.3까지 재평가 자료를 제출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해당
      품목 허가취소) 예정
3. 처분사유
  ○ 2016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2차 위반>
   ※ 제출기한 : 2016. 5. 20.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9호가목(2차)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
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94호,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72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납부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부과일자                   납부자 주소
   정문길      700510-1******   11,340,000
                              6,300,000 2013.05.21.
                                                      경남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
                                                               마산합포구  무학로
   유정화      780405-2******              2014.03.24.   경남          도계로4번길
   정민섭      740826-1******   13,230,000 2015.0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2길
   전상현      740401-1******    4,074,000
                              3,937,500 2015.11.17.
                                                       부산시   남구 동염로158번길
   오 성      841205-1******              2015.07.31.       부산시 연제구 시청로
   정일훈      710413-1******    6,300,000 2015.04.14.        경남 김해시 가야로
   황금진      840812-1******
                             15,750,000 2015.10.15.
                              6,300,000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더폰      180111-0856071              2016.04.11.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52번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제101 금웅수산㈜ 정기검사불응
 1 41-2001-20-0000063 금웅호                              부산시 중구      2016.07.14.자
                              사장                        자갈치로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안전서공고제2016-1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5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해진환경
 나. 대 표 자 : 박 신 국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18, 태평빌딩 A동 336호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