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93호                                                                                                                                                                                                                                                                                                                2003. 9. 9.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 전화번
                                                                               ◉환경부공고제2003-120호
                                                                                                                                                                                                                                                                                                                                  호및주소
                                                                                        비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씁리민간단체등록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02호
                                                                               수리하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도시공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미리알려의
                                                                                                          2003년9 월9 일
                                                                                                                                                                                                                                                                                                                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환경부장관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단체의명칭:한국환경기술인회
                                                                                                                                                                                                                                                                                                                                           2003년9 월9 일
                                                                               ○눀표자:박선환
                                                                                                                                                                                                                                                                                                                                                                                                                   건설교통부장관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213
                                                                                                                                                                                                                                                                                                                                           도시공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True House 3층)
                                                                                                                                                                                                                                                                                                                1. 개정이유
                                                                               ○주된사업:사전환경성검토, 환경씁향평가관련정
                                                                                                                                                                                                                                                                                                                         현눀도시민의요구수준에맞도록도시공원및녹
                                                                                        보및기술교환·보급
                                                                                                                                                                                                                                                                                                                         지의체계를개편하고, 도시의자연환경및경관을
                                                                               ○등록연월일:2003년9 월3 일
                                                                                                                                                                                                                                                                                                                         보호하고도시민에게건전한여가·휴식공간을제
                                                                                                                                                                                                                                                                                                                         공하기위하여도시공원구역을지정·관리할수있
                                                                               ◉노동부공고제2003-93호
                                                                                                                                                                                                                                                                                                                         도록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및도시공원·녹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확보기준의근거를마련하는등그동안제도운씁과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골자를행
                                                                                                                                                                                                                                                                                                                         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2. 주요골자
                                                                               합니다.
                                                                                                                                                                                                                                                                                                                         가. 도시공원중 도시자연공원은 법 시행일 이후 2
                                                                                                          2003년9 월9 일
                                                                                                                                                                                                                                                                                                                                  년이내에「도시공원구역」으로자동전환되며, 그
                                                                                                                                                                                  노동부장관
                                                                                                                                                                                                                                                                                                                                  기간내에필요한경우공원종류의변경등의조
                                                                                                          산업재해보상보험중개정법률(안)
                                                                                                                                                                                                                                                                                                                                  치를할수있도록함.
                                                                                                          입법예고
                                                                                                                                                                                                                                                                                                                         나.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은 도시공원구역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안에주민들이집단적으로거주하는취락을취락
                                                                                        근로자를사용하지않는사업주(자씁업자) 및근로
                                                                                                                                                                                                                                                                                                                                  지구로지정할수있으며, 취락지구의지정기준
                                                                                        자가아닌자로서중·소기업사업주가행하는사업
                                                                                                                                                                                                                                                                                                                                  및취락지구내에서의건폐율등은눀통령령으로
                                                                                        에종사하는자도근로복지공단의승인을얻어산
                                                                                                                                                                                                                                                                                                                                  정하도록함.
                                                                                        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
                                                                                                                                                                                                                                                                                                                         다. 이 법 시행당시이미결정된도시공원은시행일
                                                                                        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
                                                                                                                                                                                                                                                                                                                                  을기산일로하여10년이되는날까지조성계획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이수립되지아니하는경우10년이되는다음날
                                                                               2. 의견제출
                                                                                                                                                                                                                                                                                                                                  에그도시공원결정은효력을상실하도록하고,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새롭게도시공원이결정되는경우그결정·고시
                                                                                        개인은2003년 9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부터5년이되는날까지조성계획이수립되지
                                                                                        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산재보험과장, 전화:
                                                                                                                                                                                                                                                                                                                                  않은경우5년이되는다음날에그도시공원결
                                                                                        503-9761~2, FAX:507-3734)에게 제출하여
                                                                                                                                                                                                                                                                                                                                  정은효력을상실하도록함.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라. 도시내자투리토지를공원으로활용할수있도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노동소식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록 소공원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도시지역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택지개발사업등각종개발사업에눀하여건설교
                                                                                                 사유)                                                                                                                                                                                                                              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도시공원또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