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07-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신원배수장, 종경배수장, 신원배수문, 탄중배수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53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4,8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09. ~ 2029. 05. 0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09. ~ 2024. 05. 08.
2024. 05. 09. ~ 2029. 05. 0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2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웅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수자원개발처)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추 8개소(지반조사 6개소, 착정조사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497-1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 180.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2. 17. ~ 2025. 11. 30.
1
◉인천병무지청공고제2024-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국외이주자 출국 계고, 국외여행허가 취소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의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연
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취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개월 간 국외여행 허가 취소를 유예하였으며, 유
예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에 병역의무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등기 반송되었으며, 병역 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ㅇ 대상자
ㅇ 행정처분내용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 경과한 때 출국 유예기간 3개월 부여
            (2025.1.6.~2025.4.7.)
  - 병역의무자가 출국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취소(2025.4.8.)되며,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취소, 병역 의무 수행 전까지 출국금지 조치, 병역 의무가 부과
           됩니다.
ㅇ 문의처
  -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 032-740-2500)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김0호
1998.11.05.
경기도김포시봉화로29번길
병역의무자
병역의무자본인이
1년의기간내6개월이상
국내체재중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1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브로드밴드(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61 sk브로드밴드 5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73-8번지
나. 면적 : 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04. ~ 2029. 12. 0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통신주 2본
통신주 1본
점용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73-8번지 등 2필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773-8번지
점용면적
2㎡
1㎡
점용기간
2019.12.04. ~ 2024.12.03.
2024.12.04. ~ 2029.12.0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2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2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자연재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차단기 10개소, 감시카메라 18개소, 문자전광판 8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99-3번지 등 10필지
나. 면적 : 2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8. 23. ~ 2028. 08. 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차단기 8개소, 감시카메라 15개소, 
문자전광판 7개소
차단기 10개소, 감시카메라 18개소, 
문자전광판 8개소
점용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99-3번지 
등 8필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99-3번지 
등 10필지
점용면적
197㎡
2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0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4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환경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미세먼지 신호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41-2
나. 면적 : 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6. 03. ~ 2029. 06.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03. ~ 2024. 06. 02.
2024. 06. 03. ~ 2029. 06.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9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65-1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한천 체육공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44-4번지 등 47필지
나. 면적 : 134,20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9. 17. ~ 2029. 09.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9. 17. ~ 2024. 09. 16.
2024. 09. 17. ~ 2029. 09.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6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6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읍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경작로 포장 및 대피차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산63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95.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8. ~ 2029. 12.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4. 12. 18. ~ 2024. 12. 17.
2024. 12. 18. ~ 2029. 12.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2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웅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중부발전(주) 보령발전본부
나.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9-3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취수장 및 송수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497-1번지 등 41필지
나. 면적 : 1,09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01. ~ 2029.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1984. 09. ~ 2024. 12. 31.
2025. 01. 01. ~ 2029.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2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665-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침출수 이송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29-1번지 등 26필지
나. 면적 : 46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1. 18. ~ 2030. 01. 1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1. 18. ~ 2025. 01. 17.
2025. 01. 18. ~ 2030. 01.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9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8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안전관리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차단기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44-2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21. ~ 2029. 10.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0. 21. ~ 2024. 10. 20.
2024. 10. 21. ~ 2029. 10.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9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89-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예산군수(교육체육과)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야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5-7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 28,6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1. 04. ~ 2029. 11. 0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11. 04. ~ 2024. 11. 03.
2024. 11. 04. ~ 2029. 11. 03.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1호
　재결서의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제    목 : 재결서 정본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송달내용 : 재결서 정본(인천해심 제2024-043호)
□ 공시송달 대상자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6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산적화물선 
씨칭다오 기관실 침수사건'의 재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부정확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032-588-4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
소
재결번호
재결일
바스코조슈아
아불렌시아
(BASCO JOSHUA
ABULENCIA,
1989.5.20. 생)
*****
*
***
*
*****
*
********
**.
***** ******** Barangay Salawag City of
Dasmarinas Cavite, Philippines
인천해심
제2024-043호
2024.12.5.
- 1 -
◉환경부공고제2024-791호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12.28 시행)으로 동 시행규칙에서 
위임받은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금액, 부과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입협력금 금액 (안 제2조)
○ 폐기물처리시설별 상한액을 설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반입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나. 반입협력금 부과 (안 제3조)
○ 상한액 범위 내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원/톤)에 생활폐기물 반입량(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생활폐기물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주 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 e-mail 또는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에서 제출 가능
   - 문의처 : (전화) 044-201-7426, (메일) jetlag@korea.kr
4.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란`
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3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구리갈매역세권 A-4BL)
  
  1. 사 업 명 : 구리갈매역세권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경기도구리시갈매동일원
(구리갈매역세권지구내A-4BL)
좌
동
사업면적
22,065.00㎡
좌
동
대지면적
22,065.00㎡
좌
동
연면적
75,457.44㎡
75,984.80㎡
증527.36㎡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
(공공분양251세대, 공공임대310세대,
13∼28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8개동
(공공분양251세대, 공공임대310세대,
14∼28층) 및부대복리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업비
247,335,322천원
(주택도시기금30,855,000천원)
290,423,895천원
(주택도시기금34,265,000천원)
증43,088,573천원
(3,410,000천원)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8. 04.
사업승인고시일～2028. 08.
증4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
지역본부(02-6908-90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61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사무 중 일부 사무를 대ㆍ중소기업ㆍ농
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민간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민간 위탁 사무 추가(안 제27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june15@korea.kr
   - 팩스 : 044-204-7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전화 (044) 204 - 7924, 팩스 
044-204-79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4-582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4조에 따라 아래의 징계등 혐의자에 대하여 2025. 1. 3.(금) 
개최 예정인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1. 징계등 혐의자
2. 위 징계등 혐의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진술
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연기 요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당일 출석
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등 혐의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
정 상 "공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통지서 및 의견서 1부.  끝.
소속
직급
성명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혜성학교
지방운전주사보
임재율
◉총리령 제2002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23일
            국 무 총 리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하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법 제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적 성능시
  험기관이 아닌 기관(이하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해
  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의 임상적 성능시험) 법 제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적 성능시험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서
  의 검체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만 임상적 성능시험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임상
  적 성능시험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
     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의료기관 또는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3. 제2호 각 목(나목의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만 법
  제7조제3항제4호 본문에 따른 진단ㆍ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제공할 수 있는 임상적
  성능시험
 4.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상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이 해당 임상적 성능시험의 일부를 실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제16조제1항제3호 중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을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및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
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호부터”를 “제1호, 제1호
의2 및 제2호부터”로 한다.
 1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에서 실
  시할 것. 이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이 해당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을 관리ㆍ감독할 것

                            1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임상적 성능시험기관란 다음에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임상적   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성능시험
        소재지
 참여기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임상적 성능시험 개요란 다음에 임상적 성능시험 참여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임상적    명칭(상호)
                                  법인등록번호
 성능시험
 참여기관     소재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임상적 성능시험의 범위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고
정식으로 설치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서의 검체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등으로 정하고,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첨부하는 임상적 성능
시험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에 임상적 성능시험이 아닌 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 -
◉고덕함박초등학교공고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고덕함박초등학교장
관인(공인) 등록
    □ 관인 등록 사유: 고덕함박초등학교 개교로 인한 관인 신설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4. 12. 4.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공인명
고덕함박초등학교장인
고덕함박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고덕함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고덕함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고덕함박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고덕함박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고덕함박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고덕함박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고덕함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고덕함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고덕함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고덕함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고덕함박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고덕함박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고덕함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고덕함박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고덕함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고덕함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고덕함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고덕함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XISO12647-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특정 인쇄 조건 목표치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 대신 특성 특성화 데이터 세트 또는 합의된 인쇄 조
건에 적합한 색 재현을 요구함.
- 화면 각도, 해상도, 스크린 메시 등 인쇄 결과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파라미터에 대한 최소 요구사
항과 허용오차를 제시함.
- 다양한 크기와 관찰 거리를 가진 스크린 인쇄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찰 거리 기준을 도입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KSXISO12647-5
그래픽 기술 — 중간 색조 색 분해, 교정쇄 및 
제작쇄 제작을 위한 공정 관리 — 제5부: 스크린 
인쇄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_X_NEW_2024_2585: 국제표준 부합화(ISO 12642-1:2011)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24_2584: 국제표준 부합화(ISO 16759:2013)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24_2583: 국제표준 부합화(ISO 12643-2:2023)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24_2582: 국제표준 부합화(ISO 12637-4:2008)에 따른 표준화
- KS_X_NEW_2024_2581: 국제표준 부합화(ISO 12637-3:2009)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X_NEW_2024_2585 : 4색 프로세스 인쇄에서 색상 일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 테스트 차트와 
특성화용 입력 데이터 세트를 규정하여 인쇄 공정 전반의 색 재현 정확성을 향상함.
- KS_X_NEW_2024_2584 : 그래픽 기술 분야에서 인쇄 미디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정량화하는 
방법을 규정하여 인쇄물 제작 시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줄일 수 있음.
- KS_X_NEW_2024_2583 : 인쇄기 및 관련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인쇄 공정 중 
기계적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 KS_X_NEW_2024_2582 : 그래픽 기술 관련 용어 중 제책, 마무리, 포장 등 인쇄 후 공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X_NEW_2024_2585
(KSXISO12642-1)
그래픽 기술 — 4색 프로세스 인쇄 
특성화를 위한 입력 데이터 — 제1부: 
초기 데이터세트
표준안
제정KS_X_NEW_2024_2584
(KSXISO16759)
그래픽 기술 — 인쇄 매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전달하는 방법
표준안
제정KS_X_NEW_2024_2583
(KSXISO12643-2)
그래픽 기술 — 그래픽 기술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 — 
제2부: 프리프레스 및 인쇄 장비와 
시스템
표준안
제정KS_X_NEW_2024_2582
(KSXISO12637-4)
그래픽 기술 — 어휘 — 제4부: 후가공 
용어
표준안
제정KS_X_NEW_2024_2581
(KSXISO12637-3)
그래픽 기술 — 어휘 — 제3부: 인쇄 
용어(프린팅 용어)
표준안
(Postpress) 분야의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 KS_X_NEW_2024_2581 : 그래픽 기술 분야의 인쇄 공정 관련 전문 용어를 표준화하여, 산업 전
반에 걸쳐 명확하고 일관된 의사소통을 지원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0900-2024-0079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고성·통영·거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585번지 일원(덕호간이보조양수장)
- 허가량 : 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사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1.8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7. ∼ 2029. 12. 16.(1,826일간)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2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지정내역 : 수원의 함양,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유형 :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지정(변경)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 ㎡)
연번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변경)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계 
4필지
　
643,758 
　
501,758
1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91-1 
임야 
67,14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7,140 
2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91-3 
임야 
333,147 
(미변경)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142,00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91,147 
3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95-1 
임야 
234,84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34,843 
4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95-2 
임야 
8,62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628 
5.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붙임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s://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변경)도 (총괄)
  ◦ 개  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91-1번지 외 3필지
S = 1 : 25,000
범  례
지정(변경)대상지
미변경
비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91-3번지는 일부변경
산림보호구역 지정(변경)도 (1/2)
  ◦ 개  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91-1번지 외 3필지
S = 1 : 6,000
범  례
지정(변경)대상지
미변경
비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91-3번지는 일부변경
산림보호구역 지정(변경)도 (2/2)
  ◦ 개  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91-1번지 외 3필지
S = 1 : 6,000
범  례
지정(변경)대상지
미변경
비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91-3번지는 일부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2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7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부루건설(노홍식), ②㈜나루기술(유충선),
③㈜오케이기술산업(최영희), ④㈜비케이이앤씨(김철식),
⑤에스큐엔지니어링㈜(이래철), ⑥㈜캐어콘(이진용)
  나. 전화번호 : ①02-3394-7220, ②042-482-3777, ③062-951-2704, ④070-7686-352
1, ⑤02-400-5200, ⑥02-477-6849
2. 명칭 : 텍스타일 그리드와 무기계 접착제로 구성된 FRCM 복합재와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알칼리 회복제, FRCM 복합재 와 표면코팅재를 이용해서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유지관리하는 기술이다. KSiOy, NaSiOy 등으로 구성된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된 콘크
리트 표면을 재알칼리화하고, 다양한 종류의 혼화제(고성능 감수제 등)로  부착력 및 내구성을 향
상시킨무기계 접착제(FRCM700)와 경사는 유리섬유, 위사는 탄소섬유로 직조된 텍스타일 그리드
(FRCMCT)를 포함한 FRCM 복합재를 활용해서 노후된 콘크리트 구조물 성능 및 내구성을 향상
시키고, 기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보수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서 기존 기술에 비해서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편리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KSiOy, NaSiOy, LxOHy 등으로 구성된 알칼리 회복제를 이용해서 탄산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재알칼리화하는 기술과  무기계 접착제와 표면코팅제를 이용해서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능
을 회복시키는 기술, 그리고 탄소와 유리섬유로직조된 텍스타일 그리드와 무기계 접착제로 구성된 
FRCM 복합재을 이용한 구조물 성능 향상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4-0051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도 서】
【만 화】
일
련
번
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양호실 
샘의 꽃잎
정혜진
KOREANA
출판사
2024-
08-1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21
2024-
12-06
음란성
비표
시
관보
게재일
2
엄마 
유진과 두 
아들
정혜진
KOREANA
출판사
2024-
08-1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22
2024-
12-06
음란성
비표
시
관보
게재일
3
하얀 
엉덩이
정혜진
KOREANA
출판사
2024-
08-15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40
023
2024-
12-06
음란성
비표
시
관보게
재일
일
련
번
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Detective 
Wanda 
Wolfe
Coax
Erosetti Press/
(주)알라딘커뮤니
케이션
2024-
10-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450
086
2024-
12-06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46호
　「악취방지법」제 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 ((주)유성엔지니어링) 신규지정 공고
1. 기 관 명 : ㈜유성엔지니어링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가천공단 1길 21
3. 대 표 자 : 이용덕, 최순옥 
4. 검사항목 : 복합악취, 지정악취 22종 
5. 지정조건 :
    「악취방지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
야 함
6. 지정번호 : 제 54 호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환경부고시제2024-26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3-297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생활밀착형 제품은 확대하고, 타 인증제도 유사·중복제품을 폐지하는 등 대상 품목을 실효성 있게 조
정하고자 고시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ㅇ (별표1, 대상 추가‧삭제)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 가방, 자동차용 매트 및 용품, 일반음식점 
및 위탁급식 서비스, 문화시설 6개 제품군 추가, 유사인증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6개 제품군 
삭제, 통합으로 3개 제품군 삭제
ㅇ (별표2, 인증기준 신설‧개정) 전기레인지 등 6개 제품군 인증기준 신설, 가스 캐비닛 히터 등 10
개 제품군 인증기준 통합 및 폐지, 인쇄용지 등 24개 제품군 인증기준 개정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447호
　「악취방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악취검사기관 ((주)원일환경안전연구원) 신규지정 공고
1. 기 관 명 : ㈜원일환경안전연구원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6, 207호, 301호~303호, 
              403호, 405호~407호(고잔동 대덕프라자)
3. 대 표 자 : 송정대, 이승철 
4. 검사항목 : 복합악취, 지정악취 22종 
5. 지정조건 :「악취방지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함
6. 지정번호 : 제 55 호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부산오인
2019.**.**
여성
중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12.12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기리나
198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천군 ****
2006.08.08
국적선택불이행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7호
　「산림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5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지정현황
  가.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62-1 외 / 75,700ha
  나. 연중 입산통제구역
    - 울릉군 북면 나리 383 외 / 9,807ha
  다. 등산로 폐쇄
    -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늦재∼청옥산) 외 / 179.9km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기간
  가. 봄  철 : 2025. 02. 01. ∼ 05. 15.
  나. 가을철 : 2025. 11. 01. ∼ 12. 15.
    ※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일부지역은 연중 통제)
3. 기타사항
  가. 관리기관 연락처
  나.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산
림보호법」제57조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남부지방산림청
054) 850-7722
구미국유림관리소
054) 712-4135
영주국유림관리소
054) 630-4011
울진국유림관리소
054) 780-3964
영덕국유림관리소
054) 730-8162
양산국유림관리소
055) 370-2727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합계
62개산
(106개소)
　
　
　
　
　
75,700
　
영주
국유림
관리소
12개산
(25개소)
　
　
　
　
　
28,946
　
　
문수산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62-1
외2
산62-1, 산96-1,
산96-2
76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96-2)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55
산1-55
266
　산불취약지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산1-1
산1-1
212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1
산1
596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산36 외2
산36, 산70, 산99
931
　산불취약지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산92
산92
111
　산불취약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1
외1
산103-1, 산283-3
65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103-1)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산69 외1
산69, 산70
84
　산불취약지
시루봉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55-2
산255-2
43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옥돌봉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
산1-1
1,094
　산불취약지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
산103
547
　산불취약지
구룡산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4
산103-4
45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선달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
산1
1,38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달바위봉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5
산13-5
82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
산1-11
1,316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청옥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산13-1
3,130
　산불취약지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외1
산37, 산3-5
5,749
　산불취약지
삼방산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
산1-1
1,27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묘봉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
외1
산1-189, 산1-2
4,82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오미산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1
산1-1
61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장군봉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산582-1
1,220
　산불취약지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51-1
산51-1
981
　산불취약지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산35-2
산35-2
1,314
　산불취약지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산96-1
산96-1
428
　산불취약지
문복대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414-1
산414-1
154
산림유전자원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보호구역
영덕
국유림
관리소
25개산
(36개소)
　
　
　
　
　
22,750
　
산서산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산255 외
1
산255, 산264-1
125
산불취약지
내연산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산2-1
산2-1
112
산불취약지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24-1
외6
산224-1, 산243, 산
238-2, 산231, 산
603-1, 산917-8, 산
917-9
2,41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군립공원)
운주산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산96 외2
산96, 산84, 산94
150
산불취약지
삿갓봉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294 외
4
산294, 산320, 산325,
산343, 산349
350
산불취약지
간장곡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산11
산11
71
산불취약지
보현산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12-1
외7
산12-1, 산13-1, 산
14-1, 산15, 산21, 산
21-14, 산23
860
산불취약지
노래산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1-1 외
3
산1-1, 산24-1, 산
24-25, 산27
442
산불취약지
부실골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산65
산65
16
산불취약지
팔각산
영덕군
달산면
주응리
산103
산103
1
산불취약지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산38 외8
산38, 산50, 산57-4,
산58-1, 산58-2, 산
58-3, 산58-4, 산59,
산60-2
141
　산불취약지
독경산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산1 외52
산1, 산3-1, 산3-2, 산
3-7, 산4-2, 산7, 산
10-6, 산10-8, 산10-9,
산10-10, 산10-15, 산
10-16, 산10-21, 산
10-26, 산10-28, 산
10-30,
산10-31, 산10-32, 산
10-34, 산10-35, 산
10-36, 산10-37, 산
10-38, 산10-39, 산
10-40, 산10-41, 산
10-42, 산10-43, 산
10-44, 산10-45, 산
10-58, 산18-1, 산34,
산36, 산40, 산40-7,
산40-8, 산40-9, 산
40-10, 산40-11, 산
40-12, 산40-13, 산
40-15, 산40-16, 산
40-19, 산42, 산43-1,
산43-3, 산45-3, 산52,
산67-1, 산67-2, 341-4
임
1,346
전시림
영덕군
창수면
보림리
산5 외6
산5, 산12-1, 산12-2,
산14, 산21-1, 산32-1,
산34
620
산불취약지
칠보산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산123
산123
159
산불취약지
명동산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산73-1
산73-1
111
산불취약지　
돌시산
영덕군
지품면
용덕리
산89
산89
239
산불취약지
대돈산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산63-1
외5
산63-1, 산65, 산166,
산176-1, 산177, 산181
775
산불취약지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9 외5
산9, 산10-1, 산24, 산
33, 산35-2, 산36-2
728
산불취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