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형도면 변경]

 관보내용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수정)
                  기존내용                              변경사항




    충북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충북 충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관보 제20261호(2022. 5. 31.) 112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수정)”에 충북 충
 비고
     주시 봉방동, 달천동 일원 지형도면 수정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충북도청 에너지과(043-220-3272, www.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특구면적 변경]

      No                           위 치                          면적(㎡)/거리
       1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132,812
       2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3,253
       3      홍북읍 신경리 198-89번지 일원                                      1,260,003
       4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 387번길 10                                       3,987
       5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27,005
       6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5,068.6
       7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115,703
 기존    8      공주시 우성면 일원                                             71,900,000
 내용    9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 387번길 10 ~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119㎞
      10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 공주시 우성면 일원                                  83㎞
      11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73㎞
      13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당진시(행담도)                          해상115㎞
      14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보령시(외연도)                          해상108㎞
      15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36                                                983
      16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태안군(가의도, 격렬비열도)                  해상184.6㎞
                                                                73,448,814.6㎡/
                                  합 계                              (육로 275㎞,
                                                                  해상 407.6㎞)
        No                   위    치                면적(㎡)/거리          비 고
 변경     17    태안군 남면 양잠리 일원 ~ 서산시 부석면 부남호 일원           6,000,000    실증지역
                                                                    면적추가
 사항                                                79,448,814.6㎡/
                            합 계                       (육로 275㎞, 증 6,000,000㎡
                                                     해상 407.6㎞)
 비고   관보 제20391호(2022. 12. 8.) 147쪽 “위치 및 면적 변경” 표 부분에 17번 추가
[지형도면 추가]
 기존내용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변경사항




                          태안군 남면 양잠리 일원 ~ 서산시 부석면 부남호 일원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01쪽~202쪽, 관보 제20391호(2022. 12. 8.) 149쪽~150쪽
  비고
           “위치도 및 지형도면 변경”에 위치도 및 지형도면 추가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충남도청 산업육성과(041-635-3932, www.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주소 변경]

①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3차 추가지정, ’20.7)


기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내용    3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이후승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3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이후승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6층(초량동, 비스퀘어)

비고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79호(2023.08.09.) 4쪽 주소지 변경


②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8차 추가지정, ’23.5.)


기존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내용    3    ㈜메가브릿지      정한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길 22, 308호(봉래동1가, 오현)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3     ㈜메가브릿지      정한수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87, 융합의학연구동 1층 유알피 1-8호(아미동 1가)

비고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79호(2023.08.09.) 5쪽 주소지 변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청 금융블록체인담당관(051-888-4711, 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특구면적 변경]


       No                             위치                               면적(m2)

        1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48,201

        2                    부산시 사하구 원양로 391                              12,747

        3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0                           122,938

        4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                              7,014

        5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4,437

        6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1,697

        7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1,669

        8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165                               1,911

        9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15,515
기존
내용      10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                             500,170

        11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192,139

        12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27,000
        13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 녹산국가산단 및 인근도로                          6,940,000

        14                  부산시 인근 해상 실증 구역                            13,920,000

                         부산시 강서구 및 사하구 일대
        15                                                               13.2km
                    도로(화전산단-르노삼성대로-을숙도대로-감천로)

        16                  부산 강서구 미음국제3로 98                              12,911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8,263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5                                4,582

                                 합   계                                 21,794,194



      No                        위치                         면적(㎡)        비 고

       19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200                       8,932
변경                                                                     실증지역
사항                  부산시 강서구일대 도로                                       면적추가
       20                                                    310,064
              (과학산단로-가락대로-화전산업대로-화전산단로)

                            합   계                         22,113,190 증 318,996㎡


     관보 제20136호(별권1권)(2021.11.30.), 관보 제20319호(2022.08.24.) 83쪽 “[면적 추가]” 표 19번,
비고
     20번 추가
[지형도면 추가]

기존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내용




변경
사항




                                              부산시 강서구일대 도로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200>
                                        (과학산단로-가락대로-화전산업대로-화전산단로)
     관보 제20136호(별권1권)(2021.11.30.), 관보 제20319호(2022.08.24.) 84쪽 “[지형도면 추가]”에
비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200, 부산시 강서구일대 도로(과학산단로-가락대로-화전
     산업대로-화전산단로) 지형도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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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청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726, 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23-18호
　학교(내흥초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시행계획
1. 내흥초등학교 이전 신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
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전라북도교육감
학교(내흥초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 아    래 ◉
가. 사업시행지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1063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내흥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 성명 :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부지조성 : 15,001.06㎡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 사업규모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순
급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신축초등학교
교사동
강당동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지하1층
지상4층
6,899.93
13,674.29
  ○ 기    타 : 구내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 등
마. 재원 :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4. 3.  ～ 2025. 12. 
사. 사업 목적 : 군산 신역세권 도시계획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학교 배치시설 확보 필요 및 
개발지역 인근학교 과밀 학급 해소.
아. 토지조서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군(읍)
리
당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군산시
내흥동
1063
학
15,001.6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
교육감
소     계
15,001.6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사건 답변서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고충심사절차) 제6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답변서를 청구
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
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
2.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고충2023-18 관리자의 갑질, 모욕, 폭언에 대한 피해 교사 구제방안 창구 마련 필요성 
건의 청구
   - 청구인: 하**
   - 피청구인: 경상남도교육감
   - 피청구인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송달내용: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사건(고충2023-18) 답변서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3.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답변서를 수령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4.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사건 피청구인 보충서면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고충심사절차) 제6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피청구인 보충
서면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송달) 제4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
2.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고충2023-18 관리자의 갑질, 모욕, 폭언에 대한 피해 교사 구제방안 창구 마련 필요성 
건의 청구
   - 청구인: 하**
   - 피청구인: 경상남도교육감
   - 피청구인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송달내용: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사건(고충2023-18) 피청구인 보충서면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3.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청구인 보충
서면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4.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사건 피청구인 보충서면(2)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고충심사절차) 제6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된 피청구인 보충
서면(2)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송달) 제4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
2.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고충2023-18 관리자의 갑질, 모욕, 폭언에 대한 피해 교사 구제방안 창구 마련 필요성 
건의 청구
   - 청구인: 하**
   - 피청구인: 경상남도교육감
   - 피청구인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송달내용: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사건(고충2023-18) 피청구인 보충서면(2)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3.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청구인 보충
서면(2)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4.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사건 피청구인 경정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
소청절차규정 제6조(보정요구등)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 경정 결정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를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
2.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건번호: 고충2023-18 관리자의 갑질, 모욕, 폭언에 대한 피해 교사 구제방안 창구 마련 필요성 
건의 청구
   - 청구인: 하**
   - 피청구인: 경상남도교육감
   - 피청구인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 송달내용: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사건(고충2023-18) 피청구인 경정 결정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재
3.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청구인 경정 
결정 통지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4. 유의사항: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경부고시제2023-250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 신축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설악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3-238호, 2023.10.11.)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12-73
  ○ 부지면적 : 2,000㎡
  ○ 규    모 : 건축물 2동(대피소 및 화장실, 지상 1층)
    - 건축면적 345.23㎡
    - 연면적 265.23㎡
    - 건폐율 17.26%
    - 용적률 13.26%
    - 높  이 4.7m
5. 사업시행기간 : 2023년 10월 ∼ 2024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1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북면
용대리
산12-73
임
2,000
2,000
(국)산림청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 : 대피소 및 화장실(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
공원사무소(033-901-0900)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인천항공교통관제소고시제2023-3호
　인천지역관제센터(ACC)에서 운용 중인 제주남부지역 항공관제주파수의 전파통신 품질 향상 및 항
공안전 확보를 위해 제주동광의 항공정보통신시설(VHF/UHF Radio 12채널, 주‧예비장비)을 한라산 
고지대인 한라레이더로 1단계 통신시설(주장비)을 이설 완료하고, 공항시설법 제45조(항행안전시설
의 완성검사)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항공정보통신시설 사용개시 등의 고시
1.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칭: 항공정보통신시설
나. 종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12채널) 주장비
다. 설치 위치
   1) 한라레이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1-3
라. 사용개시 예정일 : 2023. 10. 30.(월) 01:00
2. 항공정보통신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가. 성명: 국토교통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번지
3. 송신주파수: 1개 지역 총 12채널(주장비)
설치장소(주소)
송신 주파수(㎒)
비고
당초
변경
동광레이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266-23)
한라레이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1-3)
121.500
125.725
인천지역관제센터
(ACC)에서 운용 
중인 제주남부지역
항공주파수의 
전파통신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운용
132.200
132.825
133.425
134.150
232.950
233.150
234.350
234.650
243.000
355.500
※ 한라레이더에 2단계 통신시설(예비장비)을 금년 12월까지 이설할 계획임.
4. 안테나공급전력: 50 W
5. 코스의 방향: 전 방향(360°)
6. 식별부호: 없음
7. 정격 통달거리: 약 350 km
8. 운용시간: 00:00 ~ 24:00.
- 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3-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
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연임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제3항 및 제8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ㆍ회피 사항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함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연임규정 신설(안 제3장제1절 및 제2절)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신규임용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연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연임 임명 주체를 명확히 함.
다. 휴직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20조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휴직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mirrdra@korea.kr
  - 팩스 : (02)6320-0259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52, 027
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
w.cio.go.kr)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
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
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1.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 6개 노선

        연 번              지 역             기 점           종 점
          1              이천시            이천터미널          강남역
          2              용인시            남사아곡           숭례문
          3              양주시             덕정역           서울역
          4              시흥시             능곡역           사당역
          5              광명시            KTX 광명역        인천대
          6              김포시            강화터미널          신촌역



2. 본 고시일 이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
쳐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 노선. 다만, 경기도의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
영제’에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당초 고시일(’21.6.25.) 이전에 경
기도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진행한 노선은 제외한다.


3. 경기도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이관
  대상 노선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1      성남시      9507         판교대장지구     압구정 로데오역   ‘22.12.1

  2      성남시      9607         성우스타우스     압구정 로데오역   ‘22.12.1

  3      화성시     G1003     현대기아연구소        양재역 커피빈앞   ‘22.12.1

  4      화성시     G8157     향남주공18단지       양재역 커피빈앞   ‘22.12.1
                               수원남부버스
  5      수원시      3002                   강남역.역삼세무서   ‘22.12.1
                                공영차고지
  6      의왕시     G3900     월암공영차고지           양재역     ‘22.12.1

  7      포천시      3600          설운3통         강남역     ‘22.12.1
  8      포천시      1386          산정호수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22.12.1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9    포천시     3006       경복대        잠실광역환승센터    ‘22.12.1

10    파주시     3400     가람마을5단지        공덕역       ‘22.12.1

11    파주시     3100      교하차고지        홍대입구역      ‘22.12.1

12    연천군    G2001       신탄리역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   ‘22.12.1

13    남양주시    11         소학1리         강변역        ‘23.1.1

14    남양주시    7007       광릉내          강남역        ‘23.1.1

15    남양주시    105      진벌리차고지        당고개역        ‘23.1.1

16    남양주시    1660       도곡리          강변역        ‘23.1.1

17    남양주시    1700       도곡리         신논현역        ‘23.1.1

18    남양주시    1200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19    남양주시   1200-1      차산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0    의정부시   G6000       신동초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1    의정부시   G6100     경기도북부청사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2    양주시     1100       덕정역          노원역        ‘23.1.1

23    양주시    G1200       덕정역          상봉역        ‘23.1.1

24    양평군    G9311      용문터미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5    구리시    G1690       갈매역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6    이천시    G2100       이천역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27    평택시     6600     비전푸르지오(중)      강남역        ‘23.1.1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
28    하남시     9303        고지          강남역        ‘23.1.1
                      하남시버스환승공영차
29    하남시    9304         고지
                                      강변역        ‘23.1.1

30    하남시    9301     상산곡동.공영차고지      서울역        ‘23.1.1

31    광주시    3201       광주터미널         서울역        ‘23.1.1

32    광주시    G3202      광주터미널        무역센터        ‘23.1.1

33    광주시    3800       퇴촌관음리         양재역        ‘23.1.1

34    성남시    9000      성우스타우스         서울역        ‘23.1.1

35    성남시    9000-1     단국대학교         서울역        ‘23.1.1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일지아트홀.압구정동
36    성남시    9407     구미동차고지앞                     ‘23.1.1
                                     노인복지센터
37    성남시   G8110        오리역           남대문        ‘23.1.1

38    성남시   9004      운중동먹거리촌        강남역하나은행      ‘23.1.1

39    용인시   5600         명지대           강변역        ‘23.1.1

40    용인시   5001-1       명지대        신논현역.주류성빌딩    ‘23.1.1

41    용인시   8100      단국대.치과병원       종로2가사거리      ‘23.1.1

42    용인시   1101      단국대.치과병원         강남역        ‘23.1.1

43    용인시   1113        에버랜드           강변역        ‘23.1.1

44    용인시   1570        광교차고지          강남역        ‘23.1.1

45    용인시   1500-2      에버랜드           사당역        ‘23.1.1

46    용인시   1241     청덕중고교.지식산업센터    강남역티월드       ‘23.1.1

47    용인시   7007-1    단국대.치과병원        한국거래소       ‘23.1.1

48    용인시   1550        광교차고지         신논현역        ‘23.1.1

49    용인시   1151        오산리종점          강남역        ‘23.1.1

50    용인시   6900        광교차고지          잠실역        ‘23.1.1

51    화성시   1009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2    화성시   1551        수원대학교          양재역        ‘23.1.1

53    화성시   1551B       수원대학교          강남역        ‘23.1.1

54    화성시   G6009    자이파밀리에.아이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5    화성시   1007        수원대학교       잠실광역환승센터      ‘23.1.1

56    화성시   6004      동탄국제고등학교         강남역        ‘23.1.1

57    화성시   6008       동탄2차고지          서초역        ‘23.1.1

58    군포시   3030        군포보건소          신사역        ‘23.1.1
                                    경방타임스퀘어.신세
59    김포시   8000         대명항                      ‘23.1.1
                                      계백화점
60    김포시   G6000     수자인.호반아파트       서강대학교       ‘23.1.1

61    김포시   G6001      호수마을5단지         당산역        ‘23.1.1
62    김포시   G6002    유현마을.신동아아파트 경방타임스퀘어.신세       ‘23.1.1
연 번   지 역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적용 시점
                                    계백화점
63    김포시    G6004    금빛마을.자연앤아파트   가좌역     ‘23.1.1

64    김포시    G6005     홈플러스.산림조합    서울시청    ‘23.1.1

65    광명시    G9633      KTX광명역      양재역     ‘23.1.1

66    남양주시    100       진벌리차고지      강변역    ‘23.10.1

67    남양주시   105-1      광릉내종점       당고개역   ‘23.10.1

68    남양주시    1006      다산차고지       강변역    ‘23.10.1

69    남양주시    8001       대성리        신사역    ‘23.10.1

70    남양주시    2000      진벌리차고지      강남역    ‘23.10.1

71    남양주시   2000-1     진벌리차고지      강남역    ‘23.10.1

72    광주시    1113-2     광주터미널       강변역    ‘23.10.1

73    성남시     9200       위례지구       서울역    ‘23.10.1

74    성남시     9400       상대원        강남역    ‘23.10.1

75    성남시     9800       상대원        강남역    ‘23.10.1

76    수원시    1007-1     대광빌리지       잠실역    ‘23.10.1

77    수원시     1112       경희대        강변역    ‘23.10.1

78    오산시    1550-1      한신대        신논현역   ‘23.10.1

79    오산시     1552       한신대        강남역    ‘23.10.1

80    용인시     1005      외국어대학교      강남역    ‘23.10.1

81    용인시     1560       경희대        강남역    ‘23.10.1

82    하남시     9202    상산곡동공영차고지     학동역    ‘23.10.1

83    하남시    9303-1    하남BRT환승센터    잠실역    ‘23.10.1

84    구리시    1115-6     농수산물시장      잠실역    ‘23.11.1

85    남양주시   1000       호평동차고지      잠실역    ‘23.11.1

86    남양주시   1000-1     호평동차고지      잠실역    ‘23.11.1

87    남양주시   1100        차산리        신사역    ‘23.11.1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6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2023-05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10. 30 ~ 2023. 11. 1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최용*
대전89아5
2**
750529-
*******
515,000
전라북도익산시
무왕로2*****
가산금
폐문부재
2
김현*
전북85사7
1**
610129-
*******
824,000
전라북도남원시
요천로*****
가산금
폐문부재
3
이종*
전북99사7
2**
670709-
*******
1,030,000
전라북도고창군
고창읍*****
가산금
보관기간경과
4
박희*
전북06아6
2**
721103-
*******
515,000
전라북도무주군
무주읍*****
가산금
폐문부재
5
채정*
경북98사8
3**
700426-
*******
1,648,00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가산금
폐문부재
6
박성*
충남89바2
0**
701120-
*******
515,000
전라북도익산시
동천로*****
가산금
폐문부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97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0199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산리 796번지 일원(문산1양수장)
- 허가량 : 2,07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40㎡
ㅇ 양수장(L=4.2m, B=3.4m, H=8.3m)
ㅇ 수중펌프 75HP×D150㎜, 양수량 2.5㎥/min)
ㅇ 송수관로(D1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24. ∼ 2028. 7. 3.(1,71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3-0066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달성군수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582번지 일원(도동양수장)
- 허가량 : 3,45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60㎡
ㅇ 양수장(L=2.0m, B=2.0m, H=8.6m)
ㅇ 수중펌프 75HP×D150㎜, 양수량 2.5㎥/min)
ㅇ 송수관로(D125㎜, L=28m)
ㅇ 집수유공관(D600㎜, L=1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24. ∼ 2028. 7. 3.(1,7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