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명승 제20호 제천 의림지와 제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주       소        성     명

제천시
        581       하천   7,068      921           921                          국(건설교통부)
모산동
        582       구거    512                     397                           국(농림부)

      568-8       하천   8,602    1,339       1,339                             국(농림부)

                                                      충북 제천시 모산동
      238-10      대     149       149           149                              성순애
                                                      238-10

      238-11      유지   6,746    2,563       2,563                             국(농림부)

      238-12      유지    734       734           734                           국(농림부)

      238-21      도로    423       196           196                           국(농림부)

      238-22      유지    466          65         65                           국(재정경제부)

                                                      충남 아산 장존동 305
                  유원
      236-1            2,636      709           709 안산장존청솔@                      원종원
                  지
                                                      110-1501
                                                      충북 제천시 의림동              제천농지
      236-2       구거    231       200           200
                                                      25-1                    개량조합
                                                      충북 제천시 의림동              제천농지
      236-3       구거    588       588           588
                                                      25-1                    개량조합
                                                      충북 제천시 청전동
      236-4       전      40          40         40                               차명숙
                                                      507-76
                                                      충북 제천시 신백동 110
      236-6       전     661       390           390                              김명숙
                                                      덕일한마음@ 102-208

      222-1       전    2,063         19         19 충북 제천시 모산동168                 고일봉

      222-2       구거    261       128           128                           국(농림부)

                                                      서울 용산 이촌동 301
      222-3       전     258       199           199                              원충희
                                                      현대@11-1201
                                                      충북 제천시 하소동 139
      220-1       답    2,543      737           737                              윤홍국
                                                      청구@107-204
                                                      충북 제천시 하소동 139
      220-2       전     304       304           304                              윤홍국
                                                      청구@107-204

                                          342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주       소        성     명

                                                  서울 용산 이촌동 301
    220-3      전      23       23           23                               원충희
                                                  현대@11-1201
                                                  충북 제천시 하소동 139
    220-4      답     445       445          445                              윤홍국
                                                  청구@107-204
                                                  충북 제천시 하소동 139
    220-5      전     499       499          499                              윤홍국
                                                  청구@107-204
                                                  충북 제천시 하소동 139
    218-1      답     936       254          254                              윤홍국
                                                  청구@107-204
                                                  충북 제천시 하소동 139
    218-2      대     661       661          661                              윤홍국
                                                  청구@107-204
                                                  충북 제천시 화산동
    218-3      대     268       268          268                              최순이
                                                  101-2

    218-4      도로     20       20           20                               제천시

                                                  충북 제천시 하소동 139
    218-5      답     403       353          353                              윤홍국
                                                  청구@107-204
                                                  충북 제천시 하소동 139
    218-6      답     337       337          337                              윤홍국
                                                  청구@107-204

    565-9      전       2          2          2                           국(재정경제부)

    565-16     도로   8,435    3,913      3,913                             국(농림부)

    209-2      도로     57       56           56                               제천시

                                                  충북 제천시 의림동               제천농지
    209-3      유지    165       165          165
                                                  25-1                     개량조합

    209-6      도로    261       25           25 충북 제천시 모산동 452                정성준

    209-8      도로    784       181          181                              제천시

    209-9      도로     56       56           56 충북 제천시 모산동 452                정성준

    209-10     도로    780       780          780                              제천시

    209-11     도로    416       416          416                              제천시

    207-2      도로     26       26           26 충북 제천시 모산동 205                이청숙

                                      343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주       소        성     명

     208-2        대      231       231           231                       제천시

     208-3        도로     529       529           529                   제천시외2인

     208-4        답       66          66         66 충북 제천시 모산동 205     이승태외4인

     208-5        답     1,661     1,661           - 충북 제천시 모산동 205     이승태외4인

     208-6        도로     828       828           828                       제천시

     산26-1        도로     893       893           893                       제천시

     245-3        도로      74          74         74                        제천시

     245-4        도로     312       312           312                       제천시

     244-1        도로     460       460           460                       제천시

     산29-1        도로     764       764           764                       제천시

     산29-2        도로      11                     11                        제천시

     산28-2        도로      22          22         22                        제천시

     243-2        도로     281       281           281                       제천시

     243-3        도로     599       599           599                       제천시

        242       대      340       340           340                       제천시

     242-1        도로     185       185           185                       제천시

     242-2        도로     545       545           545                       제천시

     242-3        도로     486       486           486                       제천시

     산31-1        임야   27,460    27,460     27,460                      국(산림청)

     산31-5        도로    1,042     1,042      1,042                         제천시

     산31-6        도로    1,200     1,200      1,200                         제천시

     산31-7        도로    1,798     1,798      1,798                         제천시

                                           344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주        소        성     명

웅진동   443-10    전       438        438          438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3-11    전       354        354          354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3-12    전        2          2             2                           국(건설교통부)

                                                       충남 공주시 웅진동
웅진동   443-2     전       60         60            60                            백    광
                                                       485

웅진동   443-3     전       418        418          418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3-4     전     1,240    1,240           1,24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3-6     전     2,380    2,380           2,38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4-14   과수원      992        992          992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5-11    전       453        453          45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5-12   과수원      99         99            99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5-13   과수원      476        476          47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5-15   과수원      180        180          18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5-7     전       62         62            62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5-8     전       946        946          94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5-9    과수원    1,128    1,128           1,128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5      전     2,074    2,074           2,074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1    임야       258        258          258 충남 공주시 교동 189                 조익상

웅진동   446-15    도       377        377          377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16    대       585        585          585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17    대       502        502          502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18    대       231        231          231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19    대       631        631          631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2     전     2,477    2,477           2,477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20    전       941        941          941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21    전       980        980          98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6-22   하천       216        216          21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7-1    하천       207        207          207                           국(건설교통부)

                                         351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주           소        성     명

웅진동   447-2    대       178        178          178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47-3   하천     2,344    2,344           2,344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7-4   하천       368        368          368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47-5    대       239        239          239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48-1    전       323        323          323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48     전     3,350    3,350           3,350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49-1    전       936        936          93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9-2    전       980        980          98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49-3    전     1,169    1,169           1,169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0-1    전       83         83            8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0-2    전     1,296    1,296           1,29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0-4    전     1,296    1,296           1,296                          국(건설교통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웅진동   452-1   임야     1,618    1,618           1,618 분당동 71 장안타운                  이인국
                                                      126-150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웅진동   452-2    전       56         56            56 분당동 71 장안타운                   이인국
                                                      126-1502

웅진동   452-3    대       258        258          258                               공주시

웅진동   452-4   임야       22         22            22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2-5   임야        5          5             5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2-6   임야       302        302          302                           국(건설교통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웅진동   452-7    전       52         52            52 분당동 71 장안타운                   이인국
                                                      126-1502
웅진동   452-8    전     1,955    1,955           1,955                          국(건설교통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웅진동   452-9    전       73         73            73 분당동 71 장안타운                   이인국
                                                      126-1502
웅진동    453    과수원      175        175          175                           국(건설교통부)

                                        352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주        소        성     명

웅진동    454     과수원    1,597    1,597           1,597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5     과수원      301        301          301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6-1     전       30         30            3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6-2     전       903        903          90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2-3     답     2,262    2,262              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6      전       713        713          713 충남 공주시 교동 181           음몽룡

웅진동    457      전     1,369    1,369           1,369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8      전     1,428    1,428           1,428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59      전     1,901    1,901           1,901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0      답     1,260    1,260           1,26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1      답     1,296    1,296           1,29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2-3     답     2,262                    2,262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2      답       516        516          516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3-2     전       820        820          82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3      전       187        187          187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4      전     1,117    1,117           1,117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5     하천       486        486          486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6-1     전       414        414          414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6      전     1,596    1,596           1,596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7-1     전       199        199          199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7-2    하천       767        767          767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7-3    하천       92         92            92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7-4     전       128        128          128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7     하천       635        635          635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468-1    하천       829        829          829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468     하천       54         54            54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3      전       215        215          215                     국(건설교통부)

                                         353
제16893호                    관                  보                   2008.12. 8. (월요일)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당초(㎡)       조정(㎡)
                                                           주           소        성     명

웅진동      504    하천       53         53            5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5-1   전        51         51            51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5-3   임야      602         602          602                           국(재정경제부)

웅진동     505-6   전       885         885          885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5-8   전       151                      151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6-3   답      1,310     1,310          1,31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6    답       124         124          124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8-3   답      1,313     1,313          1,31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8    답       193         193          193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9-3   전       469         469          469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509    전        45         45            45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730    하천   612,864   181,327     186,555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732-1   구거     1,119        509          509                            국(농림부)

웅진동     732-2   구거     3,357     1,171          1,171                           국(농림부)

웅진동     732-3   구거      175         98            98                            국(농림부)

웅진동     732-5   구거      256         165          165                            국(농림부)

웅진동     732-6   구거      237         206          206                            국(농림부)

웅진동      749    도로     2,594        50            50                           국(건설교통부)

웅진동      758    도로     3,491     3,491          3,491                          국(건설교통부)
                                                        충남 공주시 교동
웅진동     산19-3   임야      992         992          992                               백영주
                                                        175-7 대우@104-90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웅진동     산21-1   임야    11,802    11,802      11,802 분당동71 장안타운                  이인국 외 1
                                                        126-1502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웅진동     산22-1   임야     8,510     8,510          8,510                              이인근
                                                        316 은마@ 18-302
        0-11    가                                234

         0-6    가                           99,813

 계                             875,763     889,306

                                          354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AISO31-2       양 및 단위-2부:주기현상 및 관련현상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규격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규격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규격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규격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박용균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30~33, FAX: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125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감면대
 상 품목을 확대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관세경감 물품을 규정한 「조
 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8호)」을 개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신·재생 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
 대상을 지정·고시하려는 것임.

                                  124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하게 된 태양열 온수 축열탱크 등 2개 품목을 감
  면대상에서 제외하고, 태양열 흡수판 등 31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여 총 81개의 물품에 대하
  여 관세를 경감
 나. 동 감면규칙의 적용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임.
 다. 기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감면규칙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
  장하는 경과조치는 취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 전화:2150-4414, Fax:503-9233,
 E-mail namyh@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7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감경의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
 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
 경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2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스포츠산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2-3704-9854, 팩스 02-3704-98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125
제16894호               관         보       2008.12. 9. (화요일)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우편번호: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09호
 「국민체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74년 경기지도자, 1986년 생활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를 각각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다양
  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자격 종류 및 등급 조정, 노인 및 장애
  인 대상별 지도자 자격제도 신설 등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 체육지도자 자
  격부여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체육지도자를 대상별·기능별로 분화하고 자격취득 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의 다양한 운동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자격의 전문성 및 시장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의무를 완화하여 사업주의 경
  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육지도자”에 대해 이 법에 의한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 받은 자로 정의함으로써 법률해
  석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체육지도자 종류: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나.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합격한 자에게 현장중심의 실무연수를 통해 전문성
  을 확보하고, 질 높은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함.
 다.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시행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라.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대한 수수료 및 연수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
 마. 체육지도자가 지도활동을 할 때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토록 함.
 바. 체육지도자가 징계를 받거나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자격
  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지도자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함.
 사.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도활
  동 시 폭력 등 범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아. 직장에 종업원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를 권장사항으로 변경함.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