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7】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 12 -
【붙임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 14 -
창구디자인 표준(안)
※「우정사업본부-기관소개-일반사항-우정제비CI소개-디자인표준편람보기」에서 자세한 사항 확
                      인 가능




                      - 15 -
【붙임 1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 16 -
[별표]


1.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1) 기본수수료                       매월 756,000원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가. 월 접수 1통부터 1,2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3 상당액
 나. 월 접수 1,201통부터 1,8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다. 월 접수 1,801통부터 6,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라. 월 접수 6,001통부터 9,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마. 월 접수 9,001통부터 12,000통까지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1 상당액
 바. 월 접수 12,001통 이상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3) 국내소포우편물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4) 국제우편물
 가. 창구접수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
                              국내특수통상우편물, 3) 국내소포우편물, 4)
5) 국내일반통상우편물 등
                              국제우편물, 5-1) 전자우편, 6)우표류 관련
                              각 수납금액은 제외(부가수수료 포함)
 가. 월 접수 3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3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3,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5-1) 전자우편                      제작수수료 제외

 가. 월 접수 5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나. 월 접수 5만 원 초과분부터 3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30만 원 초과분부터 1,5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라. 월 접수 1,5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6) 우표류
 가. 월 접수 5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나. 월 접수 50만 원 초과분부터 1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다. 월 접수 100만 원 초과분부터 1,000만 원까지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 17 -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위탁 수수료

 라. 월 접수 1,000만 원 초과분부터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기본수수료
  ① 업무일과 취급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접수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우정청장의 판단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
    음
  ② 우편창구업무 2)~5) 대상 업무가 각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때에만 지급


* 등기취급수수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
 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금액 또는 등기취급 수수료를 뺀 접수금액 중 작은 값을 제외한 금
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금액에 포함


2. 금융업무
     대상업무                           위탁 수수료
1) 우편환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
 가. 우편환 발행
                  액
 나. 우편환 지급        건당 100원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건당 90원
3) 수입인지 판매        4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1) 우편보조수수료 : 매월 200,000원
 2) 금융보조수수료 : 매월 300,000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 농어촌지역 전환 대상국 : 면지역 소재 우체국에서 전환되는 우편취급국 중 지방우정청에서 대상
  국으로 선정한 국(지방자치단체, 법인 제외)




                            - 18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4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생활관 
등 2개동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09-2
17,306
4,397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905-1
2,947
827
고시일
~
2026.12.31.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167-1
25,199
510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09
1,583
390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09-1
1,218
30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09-2
28,178
1,822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06-6
13,732
454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06-8
2,990
795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306-10
656
239
차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6
83,940.1
176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6-2
4,612.2
186
창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99
84,866.9
1,360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제수변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산 4
2,325,504
60
고시일
~
2025.12.31.
신축
펌프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신탄리 산 4
2,325,504
60
고시일
~
2025.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53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환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26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5. 27.(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67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 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알림
2. 근 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운영규정 제5조제2호, 행
          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자
 사업장명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등록번호

                       전라남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행정처분에 따른
  ㈜평화      127-81-   나주시 문화로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폐문부재 및
                                                  처분사전 통지 및
  ****링     52***    194 티타워빌딩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연락불가
                                                  청문 참석 안내
                       601호       및 청문실시 알림



4. 공고기간: 2025. 4. 24. ~ 2025. 5. 8.(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박형선(Tel. 062-609-87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3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지방공무원 직급표를 개편하고,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7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 완화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등)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을 '과학
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맞추어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38조의4)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다.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국어 과목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46조 등)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제3차 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공직적격성평가 
시험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함
라.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50조,
제50조의3 등)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마.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안 제49조)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 등 고려하여 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건강 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퇴직한 국가·지방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5-119호
　우체국 명칭 변경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 내역
  가. 우체국 명칭 및 일부인 변경
총괄국
국  명
관서급
일부인 인면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한글
영문
서인천
검단
인천마전동
별정국
인천마전
IC.MAJEON
변동없음
(43194)
  나. 변경사유 : 행정구역과 우체국 명칭 불일치 및 신설 예정 우체국과 명칭 중복(인천검단우체국, ’25. 
11월 이후 업무개시 예정)
  다. 시 행 일 : 2025. 6. 2.(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7, 팩스 : 0505-005-1251
   o 전자우편 : a001004718@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
801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
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5. 04 29 ~ 05. 13(2주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3)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제OOO
니어링
참여제한 1년 6개월,
정부출연금 환수 
25,077,327원,
제재부가금
12,538,663원 
119-86-
OOO57
(OOO02)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3로2OOO(통정리)
㈜카O
참여제한 3년,
정부출연금 환수 
201,457,270원,
제재부가금
126,092,952원 
669-81-
OOO46
(OOO95)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OOO-30 2층
이OO
참여제한 3년
60OOO8-
1******
(OOO29)울산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35 
108OOOOO호(무거위브자이, 
무거동)
주식회사OO
이
OO티
일렉트릭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560-81-
OOO90
(OOO23)서울 중구 서애로 23, 
3층OOO호 
(필동3가,중구OO회관)
㈜OO탄
바이오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504-81-
OOO18
(OOO26)서울 관악구 관악로 1,
81OOO호 (신림동,서OOO교 
생명공학연구동)
㈜OO탄
바이오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504-81-
OOO18
(OOO26)서울 관악구 관악로 1,
81OOO호 (신림동,서OOO교 
생명공학연구동)
(주)레O
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314-81-
OOO42
(OOO68)대전 유성구 반석로 7,
50OOO석동,애니빌프라자)
수취인
불명
(주)레O
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314-81-
OOO42
(OOO68)대전 유성구 반석로 7, 
50OOO석동,애니빌프라자)
수취인
불명
코OO
O스팅 
주식회사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314-86-
OOO84
(OOO24)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19OOO)
이사불명
주식회사 
OOO
클래식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140-81-
OOO50
(OOO98)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OOO층 701호 (청당동, 
서미법조타워)
수취인
불명
(주)OO텍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206-86-
OOO19
(OOO60)부산 사하구 
감천항로190번안OOO(구평동)
지피OO
O셔널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305-27-
OOO59
(OOO01)대전 서구 
괴정로133번길
6OOO(용문동,태룡빌라)
온OO
경상기술료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314-86-
OOO26
(OOO11)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OOO(장동)
수취인
불명
㈜네오
OO텍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301-86-
OOO77
(OOO18)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OOO10, 205호 
(양청리,청주미래누리터)
폐문부재
㈜경O
OOO러지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시까지 참여제한
445-86-
OOO63
(OOO10)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OOO3층 
(복천동,동림빌딩)
수취인
불명
유시
OOO로지
기술료 2,369,376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377-81-
OOO85
(OOO12)경북 칠곡군 왜관읍 
3산업단지OOO (낙산리)
수취인
불명
(주)OO
피에스
기술료 2,527,807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7-81-
OOO22
(OOO75)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6OOO모리)
(주)OO
피에스
기술료 3,068,253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7-81-
OOO22
(OOO75)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6OOO모리)
㈜영OO
기술료 13,210,715원 
분할납부
503-81-
OOO56
(OOO99)경북 영천시 
영천산단로 53 OOO
㈜유OO
기술료 508,195원 납부610-81-
OOO78
(OOO76)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OOO2 
(두왕동)
㈜셀OO
기술료 786,809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67-81-
OOO82
(OOO99)대구 달서구 
문화회관11안길 OOO층 
(장동,공장동)
폐문부재
지OO㈜
정산금 34,751,648원 
분할납부
329-86-
OOO40
(OOO89)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OOO1012호 
(구로동,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씨OO
에이드㈜
정산금 70,169,517원 
분할납부
314-81-
OOO43
(OOO60)대전 서구 
둔산중로14번길 1OOO3층 
302호 (탄방동)
주식회사OO
O디
헬스케어
정산금 3,219,193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73-86-
OOO65
(OOO95)서울 금천구 범안로 
1130,OOO2호 
(가산동,디지털엠파이어빌딩)
폐문부재
아OOO
OOO템
기술료 미납(면제)
214-86-
6OOO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번O길 
OO-O
-
전OO공(주)
기술료 미납(면제)
403-81-
1OOO5
전라북도 익산시 서O로 OOO
이사불명
(주)세O
O스
회수금 미납(면제)
144-81-
0OOO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O로 
OOO, 이OOOO동 OOO-O
수취인불명
주식회사 
에OOOOO빈
기술료 미납(면제)
214-88-
8OOO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O로 
OOO 금OOOOOOO타워 
OO층 OOOO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빈OO니
회수금 미납(면제)
107-87-
9OOO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O길 
OO-O, OOO호
수취인
불명
(주)지O
OOO츠
회수금 미납(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14-88-
3OOO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OO로 
OOO, OO층 OOOO호, 
OOOO호
수취인
불명
유OO
OO어
기술료 미납(유예)
204-81-
6OOO8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OOO가 
OOO-OO OO빌딩 O관 O층
이사불명
(주)세O
O스
회수금 미납(면제)
144-81-
0OOO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O로 
OOO, 이OOOO동 OOO-O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에OOO인
기술료 미납(면제)
890-88-
0OOO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O로 
OOO OOOO O층 
수취인
불명
(주)쥬OO
OOO널
회수금 미납(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01-86-
1OOO2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OOOO길 OO
수취인
불명
(주)라OOO
OOOO
OOO지
기술료 미납(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14-88-
1OOO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O동 OOOO 
강OOOOOO워 OOOOO호
-
(주)O광
기술료 미납에 대한 
법적조치
506-81-
5OOO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O읍 
오O리 OOO-O
-
(주)디O
O유
기술료 미납에 대한 
법적조치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03-81-
7OOO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O동 
OOO-O 더OO원 OOOO호, 
OOOO호
-
비OO텍
기술료 미납에 대한 
법적조치
125-81-
4OOO9
경기도 평택시 서O면 수OO리 
OOO-OO
-
주식회사 
에oo티
기술료 미납에 대한 
법적조치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756-81-
0OOO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OOOOOOOO길 OO, O층 
OOO호
폐문부재
O스
회수금 미납(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142-81-
4OOO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O로 
OO길 OO, O층
이사불명
디OO
OO투
회수금 미납(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17-81-
7OOO6
부산광역시 남구 신O로 OOO, 
OOO관 OOO호
이사불명
인OO스
참여제한 2년
제재부가금 
500,000,000원
119-86-
8OOO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OOOOO로 OOO, OOO호, 
OOOO호
이사불명
박O열
참여제한 1년
740O11-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OOOOO로
OOO, OOO호, OOOO호
폐문부재
박O주
참여제한 2년
741O17-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OOOOO로 
OOO, OOO호, OOOO호
이사불명
(주)에O
OOO스
참여제한 7년
환수금 270,305,593원
제재부가금 
355,458,390원
189-81-
0OOO6
울산광역시 남구 
테OOOOOOOO길 OO-OO,
O동 OOO호
폐문부재
배o우
참여제한 3.5년
771O11-
1******
울산광역시 남구 
테OOOOOOOO길 OO-OO,
O동 OOO호
폐문부재
(주)OOOO
아이티
미납 정산금 
371,561,178원 면제
401-O1-
OO009
(OO51)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9-O2
수취인
불명
배O
미납 정산금 
371,561,178원 면제
6O0O22-
1******
(OO36)
부산시 북구 OO동 OO70-1 
OO동OO타운 OO5-OOO1
폐문
부재
(주)OOOOO코
리아
미납 추가환수금 
91,338,338원 면제
135-OO-
OO833
(OO86)
경기 성남시 분당구 OO동 O21 
OOOO밸리 O동 OO1-O호
수취인
불명
박O몽
미납 추가환수금 
91,338,338원 면제
7O0O05-
1******
(OO13)
경기 용인시 수지구 OO동 OO1 
OO마을OOOO OO2-OO01호
수취인
불명
서OO스텍
기술료 미납(유예)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27-1O-
5OOO5
충청남도 당진시 석O명 
산OO로 2OO(삼OO) 기OOO동 
4OO-O
폐문부재
㈜금OO업
기술료 미납(면제)
410-OO-
9OOO4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OOOOO로 OO
폐문부재
◉경찰청공고 제2025-11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4월 2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 등에 임용된 경우,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을 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
원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20657호, 2025. 1. 7. 개정,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객관적이
고 엄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순직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외부위원을 포함한 중앙승
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id1117@police.go.kr
  - 팩스 : 02-3150-3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19, 팩스 (02) 3150 -
3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68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업장 폐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안내문' 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
알림
2.    근 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호, 운영규정 제5조제2호, 행
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자                                              송달불능
 사업장명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등록번호                                               사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광주 광산구                      행정처분에 따른
 주식회사       788-81-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사업장
                      평동산단로                       처분사전 통지 및
     케**텍   00***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폐업
                       239-25                     청문 참석 안내
                                   및 청문실시 알림
4. 공고기간: 2025. 4. 24. ~ 2025. 5. 8.(15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박형선(Tel. 062-609-87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65호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 납부고지서(이의제기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 정식부과고지서(이의제기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정식부과고지서(이의제기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4.29.(화)~2025.5.14.(수)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자 명 단
관 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원)
세목코드
세 목 명
발행번호
성 명
상 호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서류명칭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과태료(기금)
가산금
중가산금
   
12-56-563
과태료
   
이*곤[**산업]
**산업
-
--
납입고지서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3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이*곤[**산업]
**산업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대남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더*은(대
표 나*자)
유한회사더*은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전남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
300,000
   
   
300,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더*은(대
표 나*자)
유한회사더*은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00,000
   
   
3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산
업(김*문)
주식회사**건설
산업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산
업(김*문)
주식회사**건설
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중동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대*기술산업
(주)대*기술산업
-
301-**-*****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삼월길
120,000
   
   
120,000
0
   
   
12-56-563
과태료
   
(주)대*기술산업
(주)대*기술산업
-
301-**-*****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신로 
120,000
   
   
12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산
업(진*란)
주식회사**건설
산업
-남구월산동 **** 아
파트 신축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산
업(진*란)
주식회사**건설
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남구월산동 **** 아
파트 신축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00,000
   
   
1,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산
업(김*문)
주식회사**건설
산업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서구 상무대로956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건설산
업(김*문)
주식회사**건설
산업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중동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신*호[에이**유통]
에이**유통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057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신*호[에이**유통]
에이**유통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상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김*수[더*로]
더*로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79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김*수[더*로]
더*로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79번길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뉴**렌터카
(주)뉴**렌터카
-
--
납입고지서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뉴**렌터카
(주)뉴**렌터카
-
--
납입고지서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제*테크
(주)제*테크
-
410-**-*****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동 **아델리움57 신
축공사
[**건설주식회사]
**동 **아델리움57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180,000
   
   
180,000
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김*
현)
지*건설(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김*
현)
지*건설(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69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동 **아델리움57 신
축공사
[**건설주식회사]
**동 **아델리움57 
신축공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김*
현)
지*건설(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김*
현)
지*건설(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69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김*
현)
지*건설(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김*
현)
지*건설(주)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로69번길 
3,000,000
   
   
3,000,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한*
주식회사
-
514-**-*****
납입고지서수취인불명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바람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한*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한*
주식회사
-
514-**-*****
납입고지서수취인불명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영수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지*건설(주)
-**3지구 급경사
지*건설(주)-**3지
구 급경사 지 붕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