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29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형상
연월일
목적
기간
비고
신설남문대교
교량등C2
35-06-05.7N,
128-45-55.8E ISOW4s
3
-
'17.1.5.
시설물
보호
구조물
존치시까지
중앙등
신설남문대교
교량등R1
35-06-06.3N,
128-45-57.2E ISO R 4s
3
-
'17.1.5.
시설물
보호
구조물
존치시까지우측단등
신설남문대교
교량등R2
35-06-06.2N,
128-45-55.9E ISO R 4s
3
-
'17.1.5.
시설물
보호
구조물
존치시까지우측단등
신설남문대교
교량등P1
35-06-04.7N,
128-45-57.0E ISO Y 4s
3
-
'17.1.5.
시설물
보호
구조물
존치시까지
교각등
신설남문대교
교량등P2
35-06-04.8N,
128-45-55.7E ISO Y 4s
3
-
'17.1.5.
시설물
보호
구조물
존치시까지
교각등
신설남문대교
교량등P3
35-06-06.5N,
128-45-57.3E ISO Y 4s
3
-
'17.1.5.
시설물
보호
구조물
존치시까지
교각등
신설남문대교
교량등P4
35-06-06.6N,
128-45-56.0E ISO Y 4s
3
-
'17.1.5.
시설물
보호
구조물
존치시까지
교각등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1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기아자동차(주) 대표이사박한우
나.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헌릉로12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기아자동차부두전면박지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평택·당진항외항동부두#4,5선석(기아자동차부두) 전면해상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입·출항선박의원활한통항을위한#4,5선석전면해상준설
나. 공사의개요:
- 유지준설72,805㎡, 준설량194,594㎥
- 부대공1식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8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5,636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목포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7-1호
유ㆍ도선및유ㆍ도선장게시사항및게시장소
유선및도선사업법제35조및시행규칙제22조의2와관련하여유ㆍ도선및유ㆍ도선장에서의승선
료등게시의세부적인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엠쓰리에셋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주식회사       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9.
                          가. 5-2-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7-7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블루월넛(주)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블루월넛㈜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3
3. 사업자등록번호 : 678-86-00578
4. 대표이사 : 한한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6
6. 등록일 : 2017. 1. 6.
◉금융위원회공고제2017-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신용카드결제(주)이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신용카드결제㈜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무역센터) 9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 214-86-31917
4. 대표이사 : 김창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07
6. 등록일 : 2017. 1. 6.
                                32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31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55-2017-10-0000001
1030 MHz
1090 MHz
24M00V1D
24 MHz
126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7. 1. 6.
55-2017-10-0000001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7-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운서동)
인천공항측정13
4. 유ㆍ도선및유ㆍ도선장에서의게시사항의게시장소는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선박설비기준및
구명설비기준등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른다.
가.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구분되어있는경우에는객실별로구분), 영업구역및영업시간, 승
객의준수사항은출·입구또는객실내승객이잘보이는곳에1개소이상게시한다.
나. 승선료, 승선정원(객실이구분되어있는경우에는객실별로구분), 영업구역및영업시간, 승
객의준수사항은매표소및승선장에는매표및승선시승객이잘보이는곳에1개소이상
게시한다.
다. 구명조끼착용법, 비상탈출구의위치및비상탈출방법은객실내승객이잘보이는곳에1
개소이상게시한다. 다만객실이따로분리되어있는경우는각객실별로게시한다.
라. 인명구조장비및소화설비의보관장소는객실내승객이잘보이는곳에1개소이상게시한
다. 다만객실이따로분리되어있는경우는각객실별로게시한다.
5.「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
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재검토조치를하여야하는기간은2019년12월
31일까지로한다.
부칙
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고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2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을변경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32
공
고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엠쓰리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
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7.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7-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7-7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블루월넛(주)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
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1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블루월넛㈜
2. 주소: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66길3
3. 사업자등록번호: 678-86-00578
4. 대표이사: 한한희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06
6. 등록일:
2017. 1. 6.
◉금융위원회공고제2017-8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한국신용카드결제(주)이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7년1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한국신용카드결제㈜
2. 주소: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511(삼성동, 무역센터) 901호
3. 사업자등록번호: 214-86-31917
4. 대표이사: 김창태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07
6. 등록일: 2017. 1. 6.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호
             국유 일반재산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911호(2016.12.21.)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202호(국유 일반재산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보완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 의견제출                    2.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31일까지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관보 433쪽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
 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7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창조경제 중심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장 및 부단장의 인원 수를 조정
하고, 단장 위촉 자격에서 문화 관련 분야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창조경제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taegyukim@korea.kr
    - 팩스 : 02-2110-023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62, 팩스
02-2110-02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원지번) 지목 원면적 면적 (명칭)               주소          성명
번호                                                       (명칭) 주소 권리관계
 7 장흥군 부산면 366-2
     호계리 (366-2) 답 315 315 마용환
                                         경남 창원시 사파동 147
                                         삼익아파트 210동 201호
 8 장흥군 부산면 368 답 66 66
     호계리    (368)             국              국토교통부
 9 장흥군 부산면 368-4 답 1019 1019 안병태
     호계리 (368-4)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3동 601호
                             위종호          전남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217
                                 김삼룡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4
10 장흥군 부산면 369-1 답 407 407
     호계리 (369-1)                 김종돈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4
                                 김성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4
                                 김희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4
11 장흥군  부산면 369-10
      호계리 (369-10) 수 57 57          국        국토교통부
12 장흥군  부산면 369-2 답 110 110
      호계리 (369-2)                   국        기획재정부
13 장흥군  부산면 370 답 793 793 안종우
      호계리     (370)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 327
14 장흥군  부산면 371 답 1,203 1,203 김병흡
      호계리     (371)                                              미등기
   장 흥군
15 호계리  부 산면  372 -1 답 539 289 김병흡                               미등기
              (372)
   장 흥군
16 호계리  부 산면  373 -1 전 3,630 1,266 강민수    전남 장흥군 장흥읍
              (373)                          기양리 57
                                   위성수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121
17 장흥군  부산면 727-16
      호계리 (727-1) 답 2,043 353 위종량         전남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182
                                   위정복   충북 청주시 수동 340-8
   장 흥군 부 산면  727 - 2
18 호계리 (727-2) 답 436 436            국        국토교통부
19 장흥군  부산면 746-1 답 563 563 김대성
      호계리 (746-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70-9
   장 흥군
20 호계리  부산면 747-1 답 699 699 양오임           전남 장흥군 부산면
             (747-1)                         뱃골길 10
   장 흥군 부 산면
21 호계리 (750  750-40 도 345 21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22 장흥군  부산면 751-5
      호계리 (751-1) 천 49642 535       국        국토교통부
23 장흥군  부산면 754-13 제 12428 247
      호계리 (754-1)                   국        국토교통부
24 장흥군  부산면 754-4
      호계리 (754-4) 제 78 78           국        국토교통부
25 장흥군  부산면 755-25 구 717 717
      호계리 (755-25)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장흥군  부산면 755-45 구 301 14
      호계리 (755-42)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33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 의견제출
동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1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
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
동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
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
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관보433쪽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호
국유일반재산위탁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8911호(2016.12.21.) 기획재정부공고제2016-202호(국유일반재산위탁에관한규칙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보완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1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7호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창조경제민관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을창조경제중심으로운용하기위하여단장및부단장의인원수를조정
하고, 단장위촉자격에서문화관련분야를삭제하려는것임.(안제14조)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창조경제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기획과
- 전자우편: 법령안담당자taegyukim@korea.kr
- 팩스: 02-2110-0231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과(전화
02-2110-2062,
팩스
02-2110-023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경영체 등록신청을 하는 농업
인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 농업인들이 작성을 어려워하는 ‘농산물의 가공 항목’과 ‘소득 자산 부 항목’ 삭제                        ·    ·   채

  ○ 「농업인 인서 급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85호, 2016. 9. 9., 일부개정) 중 ‘경영주 농
               확          발                                                                           외

      업인’ 관련 개정사항 반영
 나.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

  ○ ‘농작물 산’ 명 을 「농업 농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작물 재 ’로 용어 일치
              생           칭           ·   촌                                           배

  ○ 농지    현황 파악     을 위해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공부상 추가
                                      곤충                                 면적

  ·    축사시설이 있는 농지의 공부상 (시스                  )면적       템 연계

  ○ 등록정보 인(「농어업경영체법」제5조)을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확                                                                                       ·활
      용이 가 하도록 추가
              능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용 동의서」에 ‘지 자치단체’ 추가  ·활                  방
      *   타기관 정보 제공요청 및 용 가 기관 : 중 행정기관,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중
                                          활        능         앙

      앙    회와 그 회원조합, 지 자치단체      방

      *  「농어업경영체법」제5조(등록정보 인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등록정보를 인하기 위
                                                   확                                              확

         해 요하 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된 자 의 제출을 요청 수 있다.
           필          면       방                              료                    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보통 정 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방

   1) 전자우편 : pigy99@korea.kr
   2) 우편 : (30110) 세 별자치시 다 2로 94 정부세 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 정 담당관실
                          종특                  솜              종                               계    책

   3) 팩스 : 044-868-14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 정 담당관실( 044-201-1416)로 문의하여     계      책            ☎

주시기 바라며, 구체 인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 ra.go.kr) <정보 장 - 법령정
                      적                                                       f               광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나. 고정 금
     밭        직불

1) 2016년도 농업 금 수급자는 전년 등록내용과 변동이 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제출
                  밭       직불                                                      없                             만

2) 1)번에 해당되지 는 경우: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인서, 영농기록 1 (관내)또는 2 (관 )
                              않                                       확                       건                 건   외

 * 단, 농 의 지역에 주소 주된 사무소를 고 있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
              촌 외                         ·                   두

     건 증빙

 *   관내 및 관 경작자 개  외              념

    1. 관내경작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 구에 고 해당 시 구에 소재한 농지를                 ·군·         두                ·군·

       경작한 자
    2. 관 경작자: 관내 경작자 이 의 자
          외                                   외

 다. 기타 제출서 및 참고사항  류

  ○ 농업 의 합소득금 명서(단, 등록신청시 관련자 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가 )
              외    종              액 증                                       료 확                                 생략      능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유하지 음을 명하는 서         점            않았         증               류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 한 관련서 제출 이 가
                                          없                                       외            류           생략       능

5. 등록신청 관련 서식
 ○ <별 > ‘17년도 농업소득보전 금 등록신청 관련 서식
          첨                                   직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 ․동사무소나 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 자세 상
                                                  읍   면                   콜                                 면        히

    담해 드 니다.  립

 ※ 별지 및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 )을 참조바랍니다.                            란



◉환경부공고제2017-7호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 리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처       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경부장관    환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 리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처       침

1. 개정이유
  해당 예규 조문 일부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 과 재 용 촉진에 관한 법칙 시행령」제8조와 상        약           활

이하여 상위법령에 게 수정         맞

2. 주요내용
 가. 도 소 업 규제 용대상 기 수정(안 제3조제5호)
      ·   매               적           면적          준

    상위법령에서 규제 제 기         이 33제 미터 이하인 바, 예규 내규제 용대상 을 33제
                                  외   준 면적                곱                                        적        면적           곱

  미터 이상에서 과로 수정       초

 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제조ㆍ가공업 규제 용 위 수정(안 제3조제6호)
                                  즉석판매                                적     범

    상위법령에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제조ㆍ가공업에 용하는 1회용품 규제가 대규
                                                      즉석판매                            적                                 모점

  포 내에서 영업하는 해당 업 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조문 수정
                                      종

 다. 1회용품 자 협 체결 사업장에 대한 장 기 삭제(안 제6조제4호)
                  발적          약                           매   면적          준

    상위법령 내 재하지 는 1회용품 자 협 체결 사업장의 장 기 (150제 미터)이 예
                      존           않                     발적    약                           매   면적       준        곱

  규 내 추가되어 삭제
                                 36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3. 의견제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 리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처       침

은 2017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참조 : 자원 정 과장, 세 별  환                        순환   책       종특

자치시 도 6로 11 정부세 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정 과
           움               종                                                              순환   책

(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 044-201-7351, 전자우편 : l h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FAX                                  b

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 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칭

  다. 기타 요사항필




◉환경부공고제2017-8호
  「통합관리 대상 출시설등의 한 출기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배            계배     준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경부장관 환

                통합관리 대상 출시설등의 한 출기 제정(안) 행정예고
                                   배              계배            준

1. 제정사유
  「 경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3), 제3호나목1)나) 및 2)다)
   환   오염

에 따른 농도기 에 관하여 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준          필

2. 주요내용
 ❍ 안 제1조
   - 규정의 목      적

❍ 안 제2조
   - 한 출기
       계배          준

❍ 안 제3조
   - 기 의 출시설 및 지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비기 등
       존       배           방                                준       간

3. 의견제출
  통합관리 대상 출시설등의 한 출기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배              계배      준

2017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부장관(참조 : 경 시설 가제도선진화추
                                                   환                        환   오염    허

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방

 1) 전자우편(이 일) : win306@korea.kr
                    메

                                37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2) 주소 : (우 30064 ) 세 별자치시 도 6로 11-6 정부세 청사 6-3동 470호, 경부 경
                                 종특                   움                   종                환        환   오염

         시설 가제도선진화추진단허

 3) 팩스 : 044-201-67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부 경 시설 가제도선진화추진단(전화 : 044-201-6715)에 문의하
                             환        환       오염          허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환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끝



◉여성가족부공고제2017-7호
 「성 지 및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
        매매방          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여성가 부장관        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온 라인을 통한 성 를 사전에 지하고 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
        오프                   매매                   방           피     의                      디       털콘텐츠

대화화 에 「 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과 「성 알선 등
        면        아                                                                             매매

행위의 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에 대한 안내문을 추가 규정하고 공무원이
         처벌                                                                                               숙

박  업 등을 하는 업소에 출입하여 지도 수 있는 거를 련하는 내용으로 「성 지 및 해자
                                              할               근       마               매매방           피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442호, 2016.12.20. 공포, 2017.6.21. 시행) 에 따라 법률                      됨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필

2. 주요내용
 ○ 온라인 게시문구 내용에 ‘성 관련 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매매                  범죄

    지급 을 수 있다’는 안내문구 규정(별표3 개정)
            받

 ○ 법에서 위임한 ‘ 업’, ‘목 장업’ 및 ‘식품 업’의 위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숙박           욕                       접객          범

    * ( 업) 업. 다 , 「관 진 법」에 따른
        숙박        숙박         만        광   도미니 업과 「농어 정비법」 또는
                                              흥                   휴양 콘        엄            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용 는 업 제                     적    받      숙박      외

    *(목 장업) 목 장업 중 안 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욕           욕            마

    *(식품 업) 단 주 영업, 유 주 영업, 게음식 영업으로서 주로 차 를 조리 하는
             접객          란   점            흥   점            휴          점               종류           ·판매

     영업 중 업원에게 영업장을 어나 차
                 종               등을       벗  하게 하 서 소요시 에 따라 대
                                                           종류         배달·판매       면            간

     가를 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인하는 태로 운영되는 영업
             받                                묵               형

3. 의견제출
  「성 지 및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매매방          피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 부장관(주소 : (110-760) 서                족

울 별시 로구 세 대로 209 17 , 참조: 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          종        종                층               권익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8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40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해당품목
소재지
제조업
제2401호
알리코메디칼
송일*
물요법장치(제허06-863호)
서울시광진구능동로353,
쌍용빌딩2층, 지하
제조업
제4191호
제우엠택
설민*
메탈세라믹용비귀금속합금
(제허13-1242호)
치과주조용비귀금속합금
(제허13-1166호)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
809호(가산동, 더루벤스밸리)
1. 개정이유
운영성과가부진하거나관리가소홀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구조조정을원활하게하고자지정해제
요건을추가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특구운영의성과를평가한결과연속3회이상부진특구로평가받은경우지정해제할수있
도록요건을추가신설(제27조②항의3신설)
3. 의견제출
「지역특과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
또는개인은2017년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에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동사항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등
1) 전자우편(이메일) : ilrok@koera.kr
2)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042-481-1605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중소기업청지역특구과(전화: 042-481-1605)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
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중소기업청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제18927호
관
보
2017. 1. 12.(목요일)
41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해당품목
소재지
제조업
제1387호
㈜오스턴
이규*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제허10-1049호)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남로3길68,
금문빌딩4, 5층
2. 처분사항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3개월(2017. 01. 26. ~ 2017. 04. 25.)을명함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해당품목GMP정기심사미신청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자목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
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5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2. 처분사항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6개월(2017. 01. 26. ~ 2017. 07. 25.)을명함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해당품목GMP정기심사미신청(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1호, 제58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준제9호
자목(2차)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
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