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6호                                      2003. 6. 9. (월요일)
            련원(이하“훈련원”이라 한다)을 건립함으로써 필리 5. 필리핀정부는사업에종사하는한국인요원의고
                                              의적위법행위또는중눀한과실로인하여제기되
            핀공화국의숙련된인적자원을개발하는데기여함을
                                              는배상청구를제외하고는필리핀공화국에서한국
            목적으로한다.
                                              인요원에게부여된업무수행의결과, 그과정또는
                         제2 조
                                              달리사업수행과관련하여제기되는모든배상청구
            1. 사업은2004년12월31일까지완결한다.
                                              로부터한국인요원을보호한다.
            2. 사업기간 동안 눀한민국 정부(이하“한국정부”라
                                            6. 필리핀 정부는이조에규정된면제의부여에수반
             한다)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은 정보기술 분야를
                                              되는절차를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제공
             중점으로한다.
                                              한다.
                         제3 조
                                                          제5 조
            1. 한국 정부는자국법및예산한도에따라사업수행
                                              훈련원의건축이완성되면사업기념현판또는기
             을 위하여 미화 오백만불(5,000,000미불)이내의
                                            념비를훈련원에설치한다. 현판또는기념비설치의
             무상원조를제공하며, 사업은훈련원건축, 장비제
                                            세부사항은양당사자의상호합의에따른다.
             공, 필리핀연수생의한국초청및한국인전문가의
                                                          제6 조
             필리핀파견을포함한다.
                                            1. 각 당사자는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사
            2. 필리핀공화국정부(이하“필리핀정부”라한다)는
                                              업시행기관”이라한다)을지정한다.
             유효한자국법령에따라사업의준비및수행에요
                                            2. 한국 정부의 사업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
             구되는예산, 부지, 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KOICA)이며, 필리핀 정부의 사업시행기관은 기
             필요한조치를취한다.
                                              술교육개발청(TESDA)이다.
                         제4 조
                                                          제7 조
            1. 필리핀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장비에눀해
                                              사업시행기관은사업수행을위한모든세부사항을
             필리핀공화국내항만또는공항으로부터의하역,
                                            상호합의에의해정하고, 필요한경우상호협의에
             내륙운송및보험의모든비용을부담한다.
            2. 필리핀 정부는한국정부가제공한장비및물자에 의하여세부사항을조정할수있다.
             눀하여부과되는입항세, 수입관세및기타공공부
                                                          제8 조
             과금을유효한자국법령에따라그리고자신의비
                                            1. 이 약정은서명일에발효한다.
             용으로부담한다.
                                            2.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통해이약정
            3.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요원에게
                                              의종료의사를적어도3월전에서면으로통보함으
             사업수행을위해요구되는필요한허가및승인을
                                              로써종료시키지아니하는한2004년12월31일까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       지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의 각서교
             보다불리하지아니한수준의특권·면제및혜택
                                              환의형태로상호합의에의해개정될수있다.
             을부여한다.
                                            4. 이 약정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경우,
            4. 필리핀 정부는 사업에 종사하는모든한국인요원
                                              이약정은사업이공식적으로완결될때까지양당
             에게그들이필리핀공화국의씁역안으로반입하는
                                              사자의상호합의에의해연장될수있다.
             장비, 물자 및 비품에 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
             과되는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
                                            이상의증거로, 아래서명자는그들각자의정부로부
             한다.
                                            터정당하게권한을위임받아이약정에서명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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