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40000-0060 무선설비 임대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FAX
( 학기술정보통신부) 인
과

1440000-0081 시설자 지위승계 접 수 처 리 1. 간이무선국승계인가(총 2일)      1.무선국(전파응용설비)승계인
( 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신고)
과                     (기관/기간)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가(총 5일)
                              *경유: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협의:                    *경유:
                              *처리:중앙전파관리소(2일)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5일)
                                2. 일반무선국승계인가(총 5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2. 무선국(전파응용설비)승계신
                                *경유:                 고(총 2일)
                                *협의: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5일)   *경유:
                                                  *협의:
                                3. 간이.일반무선국승계신고(총 *처리:중앙전파관리소(2일)
                                   5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FAX

                        근거법령    1.전파법(제23조제2항,제3항) 1.전파법(제23조제2항,제3항/
                                2. 전파법 시행령(제40조, 제 제58조제3항)
                                   41조)               2.전파법 시행령(제40조, 제41
                                3. 전파법시행에 관한 방송 조)
                                   통 신위 원회 규정 ( 제1 1조 3.전파법 시행규칙(제13조/제
                                   [별지30])              25조의2, 별지 제37호/제56
                                                        호의2)


1440000-0166 불법감청설비탐지 접 수 처 리 1. 유형없음(총 15일)          1. 유형없음(총 20일)
( 학기술정보통신부) 업 등록
과                     (기관/기간)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15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20일)

                        근거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1.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의3)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제28조)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제28조)
                                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9조[별지8])            (제9조[별지8])

1721000-0004 무선설비(위탁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FAX
( 학기술정보통신부) 용, 공동사용) 승
과
             인

1710000-0012 삼차원프린팅서비
             스사업 신규/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경 신고

1710000-0013 삼차원프린팅서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 학기술정보통신부) 스사업 폐업 신고
과

1440000-0166 불법감청설비탐지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15일)        1. 유형없음(총 20일)
( 학기술정보통신부) 업등록
과                       (기관 및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중앙전파관리소(0일)
                         기간)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중앙전파관리소(15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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