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비고




                                                                                                                  제17240호
      번호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 적       면적

                                                                                     영덕군 영덕읍 남 근저당,지
                                                  황병수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402 영덕농협
                                                                                     석리 108-1  상
          영덕군
      440 영덕읍   402    402    대     387     387                                      대전시 대덕구 송 가압류           6
          남산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 대우캐피탈       촌동 292-3
                                                  위옥자
                                                        리 198 한동맨션 101동 714호 영덕농협    영덕군 영덕읍 남 근저당,지
                                                                                     석리 108-1  상

          영덕군
      441 영덕읍   403    403    유      43     43 양성환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181                                        2




                                                                                                                  관
          남산리
371




          영덕군
      442 영덕읍   404   404-1   유     664     318 양성환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181                                       20
          남산리




                                                                                                                  보
          영덕군
               산       산
      443 영덕읍                 임             323 정우회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1                                         92
              65-1    65-5        10,017
          남산리
                                                                              서울시 마포 공덕 가압류
                                                                              동 254-5




                                                                                                                  2010. 4.20. (화요일)
                                                                       신용보증기금 경기도 양평군     가압류
                                                양재용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97-59
          영덕군                                                          정경자    양서면 양수리
               산       산                                                      621-15 리버사이
      444 영덕읍                 임          15,087                                                              4
              66-2    66-5        22,215                                      드빌 나동 401
          남산리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94-8
                                                  양우석
                                                        대동우방타운 101동 1401호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6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52호, 2010. 4. 12. 공포, 2010.

 7. 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려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를 위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범위에 공공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및 확충이 추가(법 제2조

  제11호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함

 나. 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설구역 또는 녹지구역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를 허용함

 다.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아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법 제43조제8항 신설)에 따라 지가상승의 산정 및

  기부된 용지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라. 준공된 산업단지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처리 가능하도

  록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가 마련(법 제33조의2)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마. 단기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기업 수요를 감안하여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원칙

  적으로 5년 이상인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

  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재생계획

  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재생계획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재생계획 수립 착수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으로 규정함(안 제58조의2 개정)

 아.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법인에 출자가능한 민간기업의 요건과 출자비율을 규정

 자.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시설구역 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공공

  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됨(법 제45조의6)에 따라 개발이익 산정기준 및 재투자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77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3. 의견 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3~7, 팩스 : 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팩     스 : 02) 504-6404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6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를 주요내용으

 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10. 4. 1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공장이전시 구비서류 간소화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이전을 하려는 자에게 공장설립완료신

      고시 기존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의무

      를 삭제함.

 나.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 간소화

  (1) 공장등록 후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업종변경 승인절차 없

      이 공장등록변경 신청만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함.

 다.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기한의 합리화

                                78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1)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후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관련

   인가·허가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함.

 라. 구조고도화사업대행신청서 신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이 도입됨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을 규정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조고도화사업대행신청서 별지 서식을 신설함.

 마. 준공인가신청서 등 신설

  (1)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를 규정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준공인가신청서 및 준공인

   가필증 별지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2~5,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팩   스 : 02) 504-6404



⊙환경부공고제2010-138호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식물 포획·채취금지 등 보호위주에서 보호·관리로의 정책기조변화를 반영하여 법 제명

 을 변경하고, 포획금지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하지 못함에 따라 보상의 형평성 저해 및

 농약 등 독극물을 이용한 밀렵원인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피해보상범위에 포획금지야생동

 물을 포함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을 상습적으로 포획하는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79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수목원장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산림보호직원 배치권

  자로 추가함

 나. 산림보호직원의 징계의 종류에 해임과 정직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

 청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10-2호
                          관인등록 공고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지식경제부령 제123호, 2010. 4. 7.)과 관

련하여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6조

(특수관인)규정에 의하여,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인을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10년 4월 7일
 -등록관인                              -등록전자이미지관인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인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인




                               81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외에 질병연구를 위한 법적근거 및 소요비용 지

  원근거 마련

 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범위를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시·도보호야생동물 외에 포획금지야

  생동물까지 확대

 다. 국가 고유사무인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등 3개 사무와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관리

  기능 4개 사무를 국가 및 시·도 공동사무로 이양

 라. 시·도지사 지정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야생동·식물보호

  구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일원화

 마.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의 상습 불법포획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

  하 징역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의 상습 불법포획, 포획도구 설치 또는 농약 살포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벌칙강화)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7), FAX(02-504-9282), 전자우편 : kiyw@me.go.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0-43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산 림 청 장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 따라 신설된 국립수목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국립산림품

 종관리센터에 배치되는 산림보호직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배치권자를 정하려는 것이며,

 산림보호직원 징계의 종류가 『공무원 징계령』 과 달리 파면·감봉·견책만 정하고 있어 이를 개
                                 80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60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67호(‘09. 6. 4.)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바 있는 금강북부

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주계통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

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 청주계통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충북 청주시 일원 상수도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여 안

  정적인 용수공급

 나. 사업개요

  1) 수      원 : 대청댐 조정지

  2) 시설용량 : 106.1천㎥/일

  3) 목표년도 : 2016년

  4)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연             장


•도 수시설



  -관 로                             D=900mm           L=2.9km



  -가압장                            Q=106.1천㎥/일         1개소



  -송전시설                             철탑, 선로         10기, 4.3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북 청원군, 청주시 일원

 나. 면    적 : 14,931.7㎡

5. 사업시행 기간 : 2004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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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면      적(㎡)

                        사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국공유지
                                       (점용) 관리처분계획
구       분
                        (수용) (점용) (수용)
               계
                          →   →     →    →
                       수도용지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계       14,931.7    4,993   794.3           36        9,108.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
                                                                     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
관로시설        11,756.9    1,943   794.3           36        8,983.6    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
 가업장        2,108.8     1,984    -              -         124.8      에 귀속
                                                                    ○준공 시 수도용지는 국가(국토해
                                                                     양부)로 귀속하고 ‘국유재산법제
                                                                     29조’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
                                                                     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의거
                                                                     국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위
                                                                     탁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
송전시설         1,066      1,066    -              -           -        설관리권 설정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
                                                                     에 따라 관리처분
                                                                    ○영구 점·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 시까지 한국
                                                                     수자원공사가 사용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구          분            주    요          시         설               관   리   처   분   계   획

        관로시설           도수관로 L=2.9km, D=900mm
                                                                ○국가(국토해양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
        가압장            106.1천㎥/일(H=20m)                             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송전시설           철탑 10기, 선로 4.3km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7.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 건설관리팀(☎ 043-230
 -4376~7)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함.



⊙충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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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21일
                  충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부건종합건설(주) 대표 김준표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65-1번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충주지구(청미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
 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2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충북지방조달청
 ○부서명 : 경영관리팀(043-230-7713)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길132 (복대동 417번지)
 ○기     한 : 2010년 5월 4일까지.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29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16개 시설자 87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5. 청문 일시 : 2010년 5월 11일(화) 14 : 00 ~ 18 : 00
6. 청문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
 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우     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
   리소 광주사무소
 ○팩     스 : 062-651-2606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 062-65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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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23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이사감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4월 2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허가취소
4. 의견제출기한:2010년 4월 26일(월)
5. 주 소: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05-70-0000016           709삼영호           조상욱     충남 보령시 신흑동

     42-2003-50-0000034           203희망호           김용태     전북 부안군 진서면

     41-1995-50-0000071           281덕성호           김덕원     충남 태안군 소원면

     41-1999-50-0000074          232제2청용호          박대연     충남 태안군 소원면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우체국공고제2010-9호
                               후납우편요금 납입고지내역 공고
 광주국과 우편요금후납계약을 체결하고 접수한 후납우편요금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실 주소지에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어(이사) 더 이상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광주우체국장
1. 대상업체(납부대상자) 및 납부할 금액

구분                        납부 대상자                              납부할 금액
                 윤 대 순(730624-15*****)                    \ 2,927,920
        성명                                          납기내
                 에스코믹(408-07-*****)                       (이백구십이만칠천구 백이십원)
                 광주 동구 충장로3가1-2(11/1) 3층
 1
                 (주민등록지)                                  \ 2,927,920
        주소                                          납기후
                 광주 동구 충장로3가7-4화니백화점신관1층                  (이백구십이만칠천구 백이십원)
                 (사업장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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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21일
                  광주광역시장

         측량년월일                              2009년 7월 13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광주광역시청 토지정보과

          비 고                               세계측지계 성과

                                        GRS80 타원체
기준점명칭      ITRF2000좌표
                                                                 투영       소재지
  (번호)           (m)        위도/경도/타원체고          평면직각좌표(m)
                                                                 원점

          X=-3127278.296 위도=35-13-20.6960       X=291782.651
지적삼각점                                                                 광산구 월계동
          Y= 4174931.102 경도=126-50-07.6260 Y=185019.437          중부
 (광주27)                                                               756-3
          Z= 3658107.587   타원체고=71.41           표고=95.93




⊙충청남도고시제2010-128호
          서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정정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에 의거 지정(충청남도고시 제2010-122호) 및 같
 은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충청남도고시 제2010-123호) 고시한 서산2일반산업
 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 660-236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서산2 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오기 정정)
 ○시행자 주소(변경없음)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산180
 ○사업시행자(변경, 오기정정)
  -당초:서산이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균
  -변경:서산이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균
 ○개발방식(변경, 오기정정)
  -(당초) 제3섹턱방식 → (변경, 오기정정) 제3섹터방식
※위 사항외 변경사항 없음

                                    137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연       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장물명          구    조    수량       단위
                                                           성   명       주             소

                  사무실(2층) 스라브지붕           47.3         ㎡

                              블럭스레트

                  창   고(층)                12.8         ㎡

                              철근콘크리
                              트조슬라브

                창고(지하층)                    44          ㎡

                              콘크리트

                  계       단 블       록      9.6         ㎡

                  담       장 콘크리트          56.6         ㎡

                  바 닥 포 장                  110         ㎡

                  쇄       석 형광 2×4         56          ㎡

                  간       판 FRP 1ton           1       식

                  물   탱   크 콘크리트2×2            1       식

                물탱크(옥상) R30cmR6m               1       식

                  향   나   무                    1       주




⊙경상남도고시제2010-183호
   접도구역(변경) 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4월 21일
                경상남도지사
                                                                                국도79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의령~창녕)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접도구역 변경
            <국도79호선 함안~가야간 도로4차로확·포장공사>
  또는 위치
             -시점: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종점: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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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2. 수입과목:10-43-431(우편사업수입)
3. 수입 징수관 계좌:127200-8
4. 납부기한:송달효력발생일(공고후 14일 경과후)로부터 15일 이내
5. 납부장소:우체국,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법                 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11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제일삼은 (131211-*******, 변경전 상호:주식회사 삼은)
            소재지     경기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581-2 대표이사 박희호
검      사    강은선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9. 29.자 2006고약364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0. 4.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조규배가 2006. 5. 12. 00:14경 경부고속도로 332km
    지점 서울방향 목천영업소에서 법정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경기98자8951호 화물차에
    44.67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조규배가 2006. 5. 22. 22:26경 순천기점 274km 지점 남천
    안영업소에서 법정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경기98자8951호 화물차의 제5축에 11.05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
 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제
 기되었는바,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 사건에서 같은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
 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
 항 단서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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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접도구역
                    ○도로 편입 부지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변경목적



⊙경상남도고시제2010-184호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대한 지형도면(연속지적도)
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1일
                     경상남도지사
1. 명    칭: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2. 위    치
 -시     점: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종     점: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 지형도면(연속지적도):공람장소 비치 및 함안군 국토정보이용체계시스템
 ※공람장소:경상남도 도로과, 함안군 도시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고시제2010-2호
       학교시설사업(용호초등학교) 시행계획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75-1번지외 11필지의 학교시설사업(용호초등학교) 시행계획이 협의되
 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행정지원관 시설지원과(☏051-640-038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용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행계획
 가. 사업명:용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22(대연6동 1272) 부산광역시남부교육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초등학교(용호초등학교)
 라.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75-1번지외 11필지

                    지적면     편입면적(㎡)                            지적면적     편입면적(㎡)
순번      지번     지목                           순번    지번      지목
                    적(㎡)   기정       변경                          (㎡)    기정      변경

 1      75-1     학 9714.7 9714.7   9714.7    7    303-9   대      162              162

                                            149
제17241호                      관          보       2010. 4.21. (수요일)
피 고 인      일신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18-96 우성빌딩 3층
            대표이사         이추자
검      사   허지훈
판결선고       2010. 4.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14:2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국도 77호선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종구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서울87
 아4912호 차량의 제2축에 축중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
 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
 고 2008헌가17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
 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4월 21일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용우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0-68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지
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측량성과 산출사업에 의거 세계측지계로 산출된 지적삼각점 측량성과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