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75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84-6    184-6 전 전         77   24    기획재정부
76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84-7    184-7    전   전    48     20        기획재정부
                                                                부산시 115,진구105동
77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83-2    183-2    전   전    77     77        전윤숙     백양관문로
                                                               1502호 (당감동,
                                                                동일스위트A)
78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83-1    183-8    답   답   904     189       전윤숙     부산115, 진구
                                                                   105동백양관문로
                                                                        1502호
                                                            (당감동, 동일스위트A)
79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83-6    183-6    도   도   137     137        건설부
80 의령군
    정곡면                                             농림축산
    중교리 1556-1
                 1556-1   구   구   6,605   81         식품부
81 의령군
    정곡면                                                     경남 중교리730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80-1
                 180-5    전   전   250     26        성윤섭
82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80-2    180-2    도   도   522     522       건설교통부
83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76-6    176-6    도   도   179     179       건설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84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79-1    179-8    전   전   1,999   78        성익승        독서당로   111,
                                                            117동403호(한남동,한
                                                                 남더힐)
85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77-1    177-4    전   전   278     24        유구예       경상남도
                                                             의령읍 12-5의령군
                                                                   의병로22길
86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78-6
                 178-6    도   도    36     36        건설부
87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78-9
                 178-9    전   전    10     10        기획재정부

88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78-12
                 178-12   도   도    13     13        건설교통부

89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78-8    178-8    도   도    26     19        건설교통부

90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78-11
                 178-11   도   도    44     44        건설교통부

9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78-1
                 178-1    도   도    40     40        건설교통부

92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7-7    167-7    도   도   524     524       건설부
93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7-4
                 167-4    도   도   215     215       의령군
94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7-6    167-6    전   전   1,055 1,055       건설부
 95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7-2    167-2    도   도    96     96        의령군
 96 의령군 236-2    236-2    도   도    26     26        건설교통부
                                    103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정곡면
    중교리
 97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38-4 238-4 도 도 40   40                         건설부
                                                                 대구시     달성군
 98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37 237-2 전 전 1,260 119                          이상전   유가면   테크노북로9길
                                                                    16,109동
                                                                 1502호(우미린)
 99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30 230-4         전   전    4,471 1,223          최창석
                                                          3인 외 경남 중교리461
                                                                    의령군 정곡면
    의령군
100 정곡면
    중교리 224-3 224-3       도   도    5,484 5,484          건설부
    의령군                                                         서울 강남구
                                                                   127-31 청담동
101 정곡면
    중교리 229-1 229-5       전   전    544      338         이홍희     청담현대3차아파트101
                                                                    -1205
    의령군
102 정곡면
    중교리 229-4 229-4       전   전    475      13          의령군
    의령군 224-2 224-2
103 정곡면
    중교리                   도   도    136      136         건설부
    의령군 223-2 223-2
104 정곡면
    중교리
                          도   도    413      413         건설부
    의령군
105 정곡면
    중교리 223-4 223-4       도   도 36         36           이병호
    의령군 220-2 220-2
106 정곡면
    중교리                   도   도    238      238         건설부
    의령군 220-5 220-5
107 정곡면
    중교리                   도   도      43     43          의령군
    의령군
108 정곡면
    중교리 218-2 218-2       도   도      66     66          건설부
    의령군
109 정곡면
    중교리 218-4 218-4
                          도   도    153      153         의령군
    의령군
110 정곡면
    중교리 216-18 216-18     도   도    4,119 1,293          건설부
    의령군
111 정곡면
    중교리 216-2 216-2
                          도   도      76     76          건설부
    의령군 271-6 271-6
112 정곡면
    중교리
                          도   도      86     57          건설부
    의령군 271-2 271-2
113 정곡면
    중교리
                          도   도    228      182         건설부
    의령군 1547-11 1547-11
114 정곡면
    중교리                   도   도    1,041    138         건설부
    의령군 271-7 271-7
115 정곡면
    중교리                   도   도      9          9       건설교통부

116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547-18 1547-18   도   도      5          5       기획재정
                                                          부
117 의령군 216-20 216-20     도   도      2          2       건설교통
                                     104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정곡면
    중교리                                           부
    의령군 216-5 216-5 도 도                         기획재정
118 정곡면
    중교리                       281     281         부
119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16-19 216-19 도 도      4       4        건설부
120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18-8 218-8 도 도        25     25        기획재정
                                                  부
12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18-3 218-3 도 도       1,272 1,272       건설부
122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28-2 228-2 도 도       846     846       건설부
123 의령군
    정곡면                                         기획재정
    중교리 1547-16 1547-16 도 도
                               6       6          부
124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547-17 1547-17 도 도    7       7        기획재정
                                                  부
125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29-2 229-2 도 도        33     33        건설부
126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54-2 254-2 도 도        7       7        의령군
127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53-1 253-1 도 도       374     374        건설부
128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547-8 1547-8 도 도     894     894       건설교통
                                                  부
129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38-2 238-2 도 도        3       3        건설교통
                                                  부
130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49
                  249 도 도     2,015   666        의령군
131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38-3 238-3 도 도        20     20        건설부
132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40-2 240-2 도 도        20     20         건설부
133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6-2 166-2 도 도        66     66        건설교통
                                                  부
134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48-4 148-4 도 도       1,206 1,206        건설부
135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66-3 166-3 도 도       155     155       건설교통
                                                  부
136 의령군
    정곡면                                         건설교통
    중교리 148-5 148-5 도 도
                              526     526         부
137 의령군
    정곡면                                         건설교통
    중교리 1547-19 1547-19 도 도
                              1,326 1,160         부
138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148-3 148-3 도 도
                               13     13        이진우          -

                                105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128
- 일반우편: (우편번호)03171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전자우편: leeja73@korea.kr
- 팩스: (02) 2100 - 648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전화(02) 2100 - 6149, 팩스(02) 2100 -
648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32호
관보제19720호(2020.3.30)에게재된해양수산부공고제2020-709호(｢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수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4월2일
해양수산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항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제19720호
88쪽
◉해양수산부제2020-733호
관보제19720호(2020.3.30)에게재된해양수산부공고제2020-710호(｢항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수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4월2일
해양수산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항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제19720호
89쪽
◉소방청공고제2020-50호
「소방공무원보건안전관리규정」을전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보건안전관리규정」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에발생하는다빈도질환을반영한특수건강진단항목개편및보건안전관리시스템도
입에따른원활한운영등「소방공무원보건안전관리규정」에서정하는소방공무원의보건안전및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복지에 대한 내실을 다지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 항목 등 개선(제16조 ~제19조)
    - 다빈도 질환(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을 반영하여 진단항목 개편
    - 특수건강진단 종류 간소화(5종→3종), 정밀건강진단 항목 구체화
   나.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규정 마련(제25조 ~제30조)
    - 운영범위, 운영책임, 정보보호, 사용권한 관리, 정보입력, 정보제공
   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정비
    - 현장안전점검관 지정 등「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중복
되는 16개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2(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624호)
     - 전자우편 : liafile@korea.kr
     - 팩스 : (044) 205-87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정책과(전화 (044) 205 - 7425, 팩스(044) 205 - 8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3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기후정책 업무의 통합을 통한 일관된 정책추진 및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기후과
학국 내 각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기
상위성센터와 기상레이더센터의 부서장에 기상연구관 보임근거를 추가하며 또한, 지방기상청의 운전
                                 129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서기보 정원 1명을 9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기후과학국
내 이상기후팀을 일몰하고 유역별 수문기상 분석과 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선제적 범정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통합 물관리 지원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후과학국 내 수문기상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9년 4/4분기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20. 3. 12.
5. 처분대상




                                 130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              수 정안 (   )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58623 / 전남 목포시 청호로231
           산정동 1110-7(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61-241-2251(경장 김용희), FAX : 061-241-2951
  - 전자우편 : forever00k@korea.kr. 끝.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5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유람선 및 마리나 선박(요트, 보트) 접안시설 확장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유람선 및 마리나 선박(요트, 보트) 접안시설 확장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뉴문마리나 대표 강양순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61-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접안시설 구축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죽교동 661-1, 661-2 지선 공유수면
    나. 공사의 규모 : 부잔교(10m × 20m) 설치
    다. 공사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280-1689)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132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4-71-00001
                               O헌장수501호
            39
성헌기업                                       전북 정읍시 칠북로              신고폐지
            94-2014-71-00001
                               O헌장수502호
            40
            42-2018-70-00001
조수연                            702O성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하길          허가취소
            38
            94-2016-71-00012
                               O균군산501호
            13
이민균                                        전북 군산시 해망로              신고폐지
            94-2016-71-00012
                               O균군산502호
            14
            94-2018-71-00013
                               O삼익산501
            77
            94-2018-71-00013
김정삼                            O삼익산502     경북 경주시 암곡동              신고폐지
            78
            94-2018-71-00013
                               O삼익산503
            79
            9 4 - 2 0 1 7 —
김경수                            O수익산501호    전북 익산시 선화로              허가취소
            70-0000322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0-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개정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 설정
   나. 부칙 일부 개정(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01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목포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137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74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록번호: 제231 호
2. 명
칭: 우리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86길7, 한화진넥스빌2차2층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32호
서울특별시고시제2019-435호(2019.12.27.)로공공주택지구로지정된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
화사업)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하고, 같은
법제1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2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형도면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명칭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서울신내4
(북부간선도로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
122-3번지일원
74,675.0
감)123.8
74,551.2
※ 변경사유: 지구예정도(경계) 측량결과및지적공부변경사항반영
성명
주소
신혜성(申惠盛)
경기도부천시심중로
지방자치단체
0195193191
223002110
2019-
12-23
20:12:
진주이반
성진마대
로
박성*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창이대로
165번길
1,280
,000
경남
99사
52**
총중
량
,
길이
초과
사전고지/20200313/반
송처리
0195193191
225003110
2019-
12-25
06:50:
사천축동
사천대로
김정*
경상북도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
몽주로333
800,0
00
경북
98사
32**
폭
초과
사전고지/20200318/반
송처리
0195193191
229001110
2019-
12-29
14:00:
하동금남
섬진강대
로
채영*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창이대로
570번길
1,200
,000
울산
99바
29**
축중,
총중
량
초과
사전고지/20200318/반
송처리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20-48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업 소 명 : ㈜한성플랜트
2. 대 표 자 : 김진호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로 63-11(장기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7호(1991. 1. 23. 등록)
5. 취소일자 : 2020. 3. 27.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67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경기도지사
○ 신규등록 내역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수정구 복정로 76, 5412호 수 질 2020. 3. 27. 신규등록
  탑에코에너지(주) 성남시(복정동, 창업보육센터)       (제478호)
◉경기도공고제2020-69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경기도지사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54-1            2020. 3.
(주)세일이엠에스   조은영                           제129호
                         (사동, 301호)                 30.



                            148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148
◉대구광역시공고제2020-48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
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업소명: ㈜한성플랜트
2. 대표자: 김진호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장산로63-11(장기동)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분야제7호(1991. 1. 23. 등록)
5. 취소일자: 2020. 3. 27.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20-679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일
경기도지사
○신규등록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탑에코에너지(주)
성남시수정구복정로76, 5412호
(복정동, 창업보육센터)
수질
(제478호)
2020. 3. 27.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695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에따라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일
경기도지사
○신규등록내역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세일이엠에스
조은영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54-1
(사동, 301호) 
제129호
2020. 3. 
30.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04. 02. ~ 2020. 04. 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
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
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
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
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
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
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133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
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
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
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기준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공 고 기 간 :
                                                        2020.04.02~2020.04.16(15일)
고지서번호 단일자속 단시간속 단속장소 이름 주소                   미 납 단속 위 반 송달불능이력(고지서
                                   (상세주소삭제) 금액 차량 내용 /일자/구분)
                                                               가산금고지/20200311/
                                                               반송처리
0195183191 2018- 20:40: 사천사남 김경* 경상남도 김해시 1,030 부산      폭      본고지/20191008/반송
218002120 12-18         사천대로       금관대로599번길 ,000 99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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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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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5           36** 길 이 처리 사전고지/2019031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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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고지/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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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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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금남                       경북
109004120 01-09         로          팔거천동로26길 ,000 20** 초과 반송처리  본고지/20191008/반송
                                       134
제19723호                     관          보                2020. 4. 2.(목요일)
0195193191 2019- 20:12: 진주이반     경상남도 창원시 1,280 경남 총량 중, 사전고지/20200313/반
223002110 12-23         성진마대 박성* 의창구 창이대로 ,000 99사 길 이 송처리
                        로        165번길           52** 초과
0195193191 2019- 06:50: 사천축동 김정* 경상북도
                                 남구
                                       포항시 800,0 경북 폭 사전고지/20200318/반
                                     오천읍 정 00 98사 초과 송처리
225003110 12-25         사천대로     몽주로 333         32**
0195193191 2019- 14:00: 하동금남     경상남도 창원시 1,200 울산 축중,
229001110 12-29         섬진강대 채영* 의창구 창이대로 ,000 99바 총량 중 사전고지/20200318/반
                        로        570번길           29** 초과 송처리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74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등 록 번 호 : 제 231 호
2. 명      칭 : 우리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6길 7, 한화진넥스빌 2차 2층
4. 대 표 자
      성명                                 주소
     신혜성 申惠盛
        (    )      경기도 부천시 심중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26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13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35호(2019.12.27.)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
화사업)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명칭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서울신내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122-3번지 일원     74,675.0   감)123.8      74,551.2
       공공주택지구
  ※ 변경사유 : 지구 예정도(경계) 측량결과 및 지적공부 변경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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