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30인 이
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신청된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
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별표 10-1호의 위해성평가 자료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4-3조(위해성심사 항목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용 유전자변형생
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하는 위해성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료는 별표 10-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자료는 별지 제10-1호 서식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하고, 평가자료 1부와 전자문서 2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가 외국의 자료
일 경우에는 원문 및 한글로 번역한 요약문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여야 한다.
1.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자료
2. 우수실험실관리기준(GLP)에 의하여 시험한 자료
3.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
  (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연구 인력의 구성,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이 기재되
  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4. 외국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당시 제출된 평가자료. 이 경우 그 외국 정부가 안전성
  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작성이 이론적ㆍ기술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작성 가능하더라도 작성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협의기
관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협의기관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자료의 제출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위해성 심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해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위해
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해성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해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인
체위해성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하며 환경위해성에 대하여는 환경방출 되거나 환경
방출 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환경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 협의 절차는 제10장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인체위해성을 심사하고 환경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
학원장이 환경위해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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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⑤ 영 별표 2에 따른 제1등급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위해성심
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4-2의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위해성심사 자료 1
부 및 해당 전자문서 20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4-1호서식 “생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
물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0일 이내에 해당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하여 생
산공정1등급시설에서의 사용을 위한 위해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4-2호 “생
산공정1등급시설 이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로 통보한다.
⑦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이미 위해성심사를 통하여 위해성 및 안전성을 확인한 유전
자변형생물체를 처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수입이나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 서식
의 “타용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산업용 위해성심사 신청서”와 “국내에서 타용도로 위해성심사
가 완료된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
에 타용도로 위해성심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4-4호서
식의 “타용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산업용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산업용 위해성심사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통합고시 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정
보관리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지정 및 위탁받은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홈페
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위해성심사 자료의 보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출된 자료가 제4-3조제2항 및 별표 10-1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불리한 과학적 증거 또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료가 새롭게
     발표된 경우
4. 위해성심사 전문가삼사위원회 심의 결과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
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
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자료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위해성 심사기간 270일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해성심사를 중단하고 위해
성심사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자료제출을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자료제출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제4-6조(정보보호요청 등) ① 신청인은 위해성평가자료 중 정보보호가 필요할 경우, 정보보호 범위
및 대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정보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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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요청을 받은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
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신청된 사안별
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
만, 제4-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위해성심사 자료의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2. 위해성심사의 심사항목 조정 및 예외대상 검토
3.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4. 신청인이 지정한 비밀보호의 대상 및 타당성에 관한 심사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은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자료를
심사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알게 된 위해성심사자료
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8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이용
승인 여부 및 시설 허가 또는 신고접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
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
2. 국민 의견수렴 결과
3.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4.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및 수출입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
는 자는 법 제22조의3 및 영 제23조의12에 근거하여 규정된 별표 4-3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 및 운
영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등급별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0조(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공정이용시
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현지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3조의8제2항 및 제23조의9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미
비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보완에
따른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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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3조의9제4항 및 제23
조의10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된 생산공정이용시설이 허가대상인 생산공정이용시설인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신고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류의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4-12조(생산공정이용시설의 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를 위하여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출입
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 3년마다 다음의 각
호 서류를 제출받아 연구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통보한다.
1.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서
2. 3년간 시설 운영기록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의 “폐기ㆍ반송ㆍ
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
탁기관은 검사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3조(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방법) ① 법 제24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는 경우, 표
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였을 때 사용한 용어이어야 한다.
②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어와 특성을 나타
내는 표식은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개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된 용기 또는 포장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분할
하는 때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에 각각 표시하고,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서로 혼합
하여 하나의 용기에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시사항의 활자의 크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용기 또는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8포인트 이상
2. 용기 또는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20제곱센티미터 이상 2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12포인트
  이상
3. 용기 또는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200제곱센티미터 이상 2000제곱센티미터 미만의 경우: 15포인트
  이상
4. 용기 또는 포장의 최대 표면적이 20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경우: 20포인트 이상
⑤ 표시사항은 용기 또는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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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할 것(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2.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것(쉽게 떨어지지 않게 부착)
제4-14조(관리책임자)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
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고
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책임자의 부재 또는 부재가 예상
되는 경우 그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5조(교육ㆍ훈련)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급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
물체 취급자는 시설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ㆍ관리ㆍ운송하는 때의 주의사항
2.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의 발생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
조치방법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설종사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ㆍ운송 시 주의사항 및 사고
시 비상조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6-7조(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해성심사 관련 위원, 심사규정, 전담조직·인력 현황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접수 받은날 부터 120일 이내에 위해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
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30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
하고 신청된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대행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날인된 심
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
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주된 사무소·지방사무소 및 해외사무소 등 모든 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3. 위해성심사대행업무의 범위
4.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일
제8-6조(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
행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해성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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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영리베라         2011.**.**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11
 김재훈리베라         2014.**.**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11
 김재동리베라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1.11
   장하림          201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1.14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수정      198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4.15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관보 제19621호(2019.11.06..) 12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19-0050호(국적상
실)”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내용
       양동규      1995.**.**.    여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사항     양동규      1995.**.**.    남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성별

 ※ 관보 제19621호(2019.11.06.), 12쪽 표 스물다섯 번째 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우가    199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박계호    1973.**.**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김정지    196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이가륜    199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7.14   외국국적취득
곽경자    1955.**.**   여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380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8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영리베라
2011.**.**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용산구****
2021.01.11
김재훈리베라
2014.**.**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용산구****
2021.01.11
김재동리베라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용산구****
2021.01.11
장하림
201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21.01.1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우가
199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7.14
외국국적취득
박계호
1973.**.**
남성
일본
경상남도남해군****
2020.09.18
외국국적취득
김정지
196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7.14
외국국적취득
이가륜
199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20.07.14
외국국적취득
곽경자
1955.**.**
여성
일본
전라남도여수시****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정
198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남구****
2014.04.15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관보제19621호(2019.11.06..) 12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0050호(국적상
실)” 명단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1년2월1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양동규
1995.**.**.
여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2019.02.21.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양동규
1995.**.**.
남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성별
※ 관보제19621호(2019.11.06.), 12쪽표스물다섯번째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사라삼태
      2018.**.**       여성         러시아(연방)             전라남도 장흥군 ****           2021.01.20
 예브나
 김미나     201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1.26
 나예린     2020.**.**    여성         러시아(연방)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1.27
 이리펑안    200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흥군 ****           2021.01.27
이리마이안 200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흥군 ****           2021.01.27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시후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12.30
  윤대윤        200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1.05
 박티엔뜨        2017.**.**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1.18
 전시현루토       2012.**.**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19
홍낭든엘데느       2010.**.**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1.01.21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선     2020.**.**       남성        타이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1.1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우빈델라크루즈        2017.**.**        남성        필리핀        경기도 구리시 ****        2021.01.29

                                             381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8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사라삼태
예브나
2018.**.**
여성
러시아(연방)
전라남도장흥군****
2021.01.20
김미나
201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북구****
2021.01.26
나예린
2020.**.**
여성
러시아(연방)
광주광역시남구****
2021.01.27
이리펑안
200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장흥군****
2021.01.27
이리마이안200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장흥군****
2021.01.2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시후
2018.**.**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0.12.30
윤대윤
2009.**.**
남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1.01.05
박티엔뜨
2017.**.**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남구****
2021.01.18
전시현루토
2012.**.**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중구****
2021.01.19
홍낭든엘데느
2010.**.**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계양구****
2021.01.2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1년2월1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하선
2020.**.**
남성
타이
전라북도전주시****
2021.01.18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우빈델라크루즈
2017.**.**
남성
필리핀
경기도구리시****
2021.01.29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7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세명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6.08
외국국적취득
박광호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15.09.14
외국국적취득
정다원199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10.10.16
외국국적취득
김희진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985.06.11
외국국적취득
이종민193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남구****
1978.05.26
외국국적취득
유상준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정소연1987.**.**
여성
미국
강원도양양군****
2020.08.20
외국국적취득
서청자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의성군****
2012.07.18
외국국적취득
염윤다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0.11.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현정1990.**.**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이다. ‘지정조격’은지정연간(至正年間)에법률조목의일종인‘조격(條格)’을모았다는의미로, 조격
과단례(斷例) 두종을판각해지정6년(1346) 반포하였다. 원은1323년, 1346년두차례에걸쳐법전
을편찬했으며지금까지중국에서원나라법전은전혀발견되지않은상태이다. 이법전은명나라초
기에실전(失傳)되어서명과목록만이『흠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등다른문헌에전해져
서개략적인내용만알려져왔으나, 2003년우리나라에서발견되어세상에처음알려지게되었다.
‘지정조격권1∼12, 23∼34’는비록완질은아니지만국내외를통틀어우리나라에서만확인된현존
유일의원나라법전으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된경주양동마을의경주손씨(慶州孫氏) 문
중에전래된문적이다. 조선시대명문가중하나인경주손씨집안에‘지정조격’이전래된배경으로손
사성(孫士晟, 1396∼1435), 손소(孫昭, 1433∼1484) 등조선초기에활동한선조들이승문원(承文院)에
서외교문서를담당한직책을역임하면서법률지식을습득하고자‘지정조격’을접했을가능성이큰
것으로추정된다.
‘지정조격’은고려말에전래되어우리나라법제사와문화사에많은영향을끼쳤으며, 이는‘조선왕
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여러사료를통해확인된다. 1423년(세종5) 원나라간행본을토대로따로
50부를간행했다는기록과1493년(성종24) 성종이문신들에게하사해읽게하였다는내용등을통해
조선문신들의외국법률과체제연구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었음을알수있다. 이렇듯『지정조
격』은원의법률이지만몽고의고려침입이후지대한영향을주었고조선에도뺷경국대전(經國大典)
뺸반포이전까지는기본적인자료로서참고하였다. 더욱이이책은중국이나몽골등에서는전래되지
않는원나라간행본이며, 고려말∼조선초법제사연구와서지학연구를위한학술자료로서가치가
높다.
‘지정조격권1∼12, 23∼34’는지금까지전세계적으로유일하게알려진원나라법전이라는희소성,
고려ㆍ조선을비롯한동아시아의법제에지대한영향을끼쳐우리나라및세계문화사에서탁월한의
미를갖는중요한유물이라는점에서보물로지정해보존하고연구할가치가충분하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79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민영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9.08.12
외국국적취득
차민지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19.01.15
외국국적취득
전영기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07.07.26
외국국적취득
강진순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1.01.03
외국국적취득
오하린2003.**.**
남성
영국
전라남도강진군****
2007.10.02
외국국적취득
김주영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6.07.11
외국국적취득
황인혁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19.08.09
외국국적취득
권영수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9.11.22
외국국적취득
천우진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6.30
외국국적취득
김세창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부여군****
2018.10.12
외국국적취득
양두연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사상구****
2010.10.29
외국국적취득
최정호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의령군****
2020.01.17
외국국적취득
임미숙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19.11.04
외국국적취득
임예린1998.**.**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10.09.15
외국국적취득
황춘기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2.09.25
외국국적취득
김만규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7.28
외국국적취득
남주나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증평군****
2017.01.20
외국국적취득
임상조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10.09.15
외국국적취득
장경윤1964.**.**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2020.07.20
외국국적취득
배하준2003.**.**
남성
미국
강원도철원군****
2018.10.18
외국국적취득
하옥주1975.**.**
여성
미국
강원도철원군****
2018.10.18
외국국적취득
배혁
1970.**.**
남성
미국
강원도철원군****
2018.10.18
외국국적취득
이규승1995.**.**
남성
미국
강원도횡성군****
2016.04.18
외국국적취득
이상협1963.**.**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1987.01.29
외국국적취득
차선희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08.08.28
외국국적취득
정진우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최상우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이민송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9.02.22
외국국적취득
강영석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05.03.24
외국국적취득
곽규민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20.07.20
외국국적취득
곽규리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김하은199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19.04.18
외국국적취득
김하영199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19.07.24
외국국적취득
변미애196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신승훈1975.**.**
남성
미국
전라북도진안군****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태욱196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19.04.18
외국국적취득
이정원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이혜련198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16.02.24
외국국적취득
김동수195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03.11.14
외국국적취득
송미의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05.11.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차은희
1989.**.**
여성
무국적
경기도수원시****
2020.10.27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침입자 경보 시스템 요구 사항 ─ 제2부:탐지기에
  폐지                 KSC6115
                            대한 일반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611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CD23483        PAN계 탄소섬유 토우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ISO/CD2348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CD23483 :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탄소섬유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부칙: 2021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82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8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6115
침입자경보시스템요구사항─제2부：탐지기에
대한일반요구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CD23483
PAN계탄소섬유토우의열전도도측정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8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C6115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부칙: 2021년02월17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MISO/CD23483 : 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MISO/CD23483 : 열화상카메라를활용한탄소섬유의열전도도측정방법
부칙: 2021년02월16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1년2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4부: 합성데크
   개정              KSF1611-4
                                          바닥 구조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5부: 내력용
   개정              KSF1611-5
                            스틸 스터드 구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1611-4 :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1611-5 :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1611-4 : 표1의 골형데크, 평형데크 설계하중 수정
 ㅇ KSF1611-5 : 인용표준 수정, 표2 및 표3에 표준 구조를 추가로 수록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1990-00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2길 43-5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취수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산49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영구) 635.77 ㎡ (일시) 9,951.63 ㎡
6. 점용기간: 2021. 2. 12.~2021. 8. 11.(6개월)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