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0000-0042 조세감면증명(국가유공 근거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국가보훈부) 자,      5.18민주유공자,         2.[대부업무처리지침]제37조 제2 2.「대부업무처리지침」제37조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등)                 항 제3항                제3항
                                   3.[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41조,제145조



1180000-0037 관리재산임대신청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5.18민주               관한 법률]제61조제2항        관한 법률」제61조제2항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유공자,   특수임무유공
                                     관한법률 시행령]제82조제1항     한 법률 시행령」제82조제1항
          자, 제대군인 등)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립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4.「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조 제1항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립에 관한 법률」제53조 제2항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 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1조 제5항              제21조 제5항
                                   7.[대부업무처리지침]제89조     7.「대부업무처리지침」제89조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8.「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제1
                                     조 제1항                항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제66조 제2항          률」제66조 제2항
                                   10.[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법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률 시행령」제78조 제1항
                                   1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제141조,제145조


1180000-0029 대부기간연장신청 근거법령         1.[대부업무처리지침]제24조 제2항 1.「대부업무처리지침」제24조 제2항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5.18민주유공자,   특수            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제
                                     141조,제145조
          임무유공자 등)
1180000-0016 전공상추가확인신청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관한 법률]제6조의5         한 법률」제6조의5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2   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2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141조,제145조

1180000-0012 상이등급 재심(재판정) 근거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국가보훈부) 신체검사신청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 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7조
                                     17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 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항 및[별지7]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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