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초지번       편입지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제16772호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춘양면
      166                    211   0    구        30.0      30.0 생산녹지        국(농림부)
            화림리

            춘양면
      167         212    0   212   2    구    108.0       108.0 생산녹지         국(농림부)
            화림리

            춘양면                                                                      전남 화순군 춘양면 화
      168         522    1   522   4    답        13.0      13.0 생산녹지         구제철
            화림리                                                                      림리 640

            춘양면
      169                    507   1    답    257.0       257.0 생산녹지         국(건교부)
            화림리




                                                                                                                                      관
            춘양면
      170                    508   10   전        89.0      89.0 생산녹지        국(건교부)
            화림리
162




            춘양면                                                                      전남 화순군 춘양면 화
      171         523    1   523   5    답        44.0      44.0 생산녹지         유재심
            화림리                                                                      림리 742




                                                                                                                                      보
            춘양면
      172                    515   3    답    158.0       158.0 생산녹지         국(건교부)
            화림리

            춘양면
      173                    569   4    답    334.0       334.0 생산녹지         국(건교부)
            화림리




                                                                                                                                      2008. 6.17. (화요일)
                                                                            제주양씨첨지
            춘양면                                                             공가선대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
      174         567    1   567   5    답        56.0      56.0 생산녹지
            화림리                                                             용양위부호군 곡리 124
                                                                            휘태하종중

            춘양면
      175         1082   0 1082    5    구        20.0      20.0 생산녹지        국(농림부)
            화림리
당초지번     편입지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제16772호
                  본번 부번 본번 부번              공       부 편    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춘양면
      176                  1106 21    답     557.8      557.8 농림지역          국(건교부)
            화림리

            춘양면
      177                  1107 21    답    2,289.5    2,289.5 농림지역         국(건교부)
            화림리

            춘양면                                                                     전남 화순군 능주면 천     한국농촌 경기 의왕시 포일
      178         1118   1 1118 15    답     409.6      409.6 농림지역           윤흥만                                                    근저당권
            화림리                                                                     덕리 487               공사       동 487(화순지부)

            춘양면
      179                  1111   2   답     232.3      232.3 농림지역          국(건교부)




                                                                                                                                           관
            화림리

            춘양면
163




      180                  1117 17    답         2.8    107.0 농림지역          국(건교부)
            화림리

            춘양면




                                                                                                                                           보
      181                  1118 14    답    1,244.6    1,244.6 농림지역         국(건교부)
            화림리

            춘양면                                                            진주정씨유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용
      182         산104 1 산104 9       임    1,671.0    1,671.0 계획관리
            용두리                                                            성공파종중 두리 182




                                                                                                                                           2008. 6.17. (화요일)
            춘양면
      183                  산106 9     임        51.0      51.0 관리지역         국(건교부)
            용두리

            춘양면
      184                  산107 0     임        99.0      99.0 관리지역         국(건교부)
            용두리


      총184필지                               91,157.7 91,259.9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9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 여건을 관광자원화하고, 소득증가에 따라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스포츠 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리나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레저·
 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제안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제안자가 경합하는 경우 국토해양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우선 순위자에게 승인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봄.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
  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마
  리나항만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함.
 바. 사업시행자는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준공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준공확인을 받도록 함.
 사.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할 수 있고,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며,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을 할 수 있도
  록 함.
 아.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27개
  각종 관련법규의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자.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총사업비 범
                            180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위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차. 국가 귀속된 시설의 경우 무상 사용기간 동안 해당시설에 대한 사용자로 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권의 등록,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등을 규정

  하고 있음.

 카.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권자에게 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행

  위의 금지 및 원상회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

  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정·개발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따르

  도록 함.

 파.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부담금,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고,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방파제, 도로 등

  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민자계획과장, 전화번호:02)2110-8632, FAX:

 02)504-68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93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52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81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정의를 구체화하려
   는 것임.
  (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
   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에 유비쿼터스센서망, 전기통신기본법의 사업용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등을 포함함.
  (3)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과 관련한 개념적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적용 대상의 규모 등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규모를 정의하고 적용대상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 규모를 165만 제곱미터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하고, 적용대상
   사업을 신도시건설과 기존도시를 정비·개량하는 경우로 구체화 함.
  (3)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시행자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사업시행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법인,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등을 추가함.
  (3)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넓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다
   양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사업시행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전문인력 및 조직
   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수탁기관간에 위·수탁에 따른 비용의
   보전과 수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의 납부 등을 규정함.
  (3) 관리·운영 업무의 범위 및 위탁기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익사업의 시행 등을 허용하
   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전한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2)2110-8199, FAX 02)503-9181)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182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8-2호
   관인 등록 공고
 조달청회계직공무원임명규정 개정(조달청 훈령 제1413호: 2008. 1. 4.)에 의하여 변경된 회계관
계공무원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1월 4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분임수입징수관인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재무관인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지출관인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
                                         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관리단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조달청품질관리단분임재산관리관인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물품관리관인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물품출납공무원인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
                                        시험기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213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분임채권관리관인




⊙조달청품질관리단공고제2008-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조달청회계직공무원임명규정 개정(조달청 훈령 제1413호: 2008. 1. 4.)에 의하여 변경된 회계관

계공무원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조달청품질관리단장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1월 4일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조달특별회계조달청품질관리단분임수입징수관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6호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 : 삼화제약(주)

 ○업   종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대표명 : 권영식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월성동 491-9

2. 처분사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삼화파극천”(제조번호 : SH0120, 제조일자 :

  2007.1.19.) 품질검사 결과 건조감량 시험항목 부적합(기준 : 13.0%, 결과 : 20.4%)
                               214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
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방송통신심의위
 원회 기본규칙」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에 적용한다.
제3조(회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
  항
 3. 불법·유해정보 유통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감사·감독·검사·규제·입찰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
  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
  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회의개최 2일전
 까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개회 직후 안건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방청)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 1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
 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
 를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수 및 방청의 방법을

                             183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제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
 해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식물 섭취, 흡연 및 잡담을 하는 경우
 2. 회의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좌석에서 이석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제5조(녹음 등 허가) 회의장 안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위원회 회의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언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정정)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의 자구
 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제8조(회의록 확인 등) 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 회의록 자구의 정정 등 발언 내용의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상당
 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공개) ①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공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의결서와 회의발언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③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사
 유가 소멸되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자는 열람 및 복사의 목적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
 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회의록 보존 등) 회의록은 회차별로 분류하여 영구 보존하되, 비공개회의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보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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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회 의 방 청 신 청 서



                         주민등록
 성     명                                        -           전화번호
                         번     호


 주     소



 소속기관                    직     위                            직     업



 방청희망
                         제        차     위원회 (안건명:                     )
   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 방청을 신청합
니다.




                    신    청    일:200         .       .   .




                                        신청인: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185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주민등록
 성     명                                 -           전화번호
                      번    호


 주     소


 소속기관                 직    위                         직    업



 희망회의                 제   차    위원회 (안건명:                    )




 목     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신
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200      .       .   .




                                  신청인: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186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회의록 열람·복사 허가신청서




                       주민등록
 성     명                                 -           전화번호
                       번   호


 주     소



 소속기관                  직   위                         직    업


 열람·복사
 희망회의록


 열람·복사
   목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오
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200     .       .   .




                                   신청인:                  (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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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규칙 제2조)

 (1) 동 규칙의 적용범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로 함.

나. 회의공개 원칙(규칙 제3조)

 (1)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①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② 개인·단체의 명예훼손 및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불법·유해정보 유통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⑤ 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라도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음.

 (3) 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다. 회의방청(규칙 제4조)

 (1)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의개최일전 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위원장은 방청 신청인이 회의 질서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방청을 불허할 수 있고, 음

  식물 섭취 등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회의실 퇴장을 명할 수 있음.

라. 회의록 작성 등(규칙 제6조 내지 제9조)

 (1) 위원회 회의록은 심의의결서, 회의발언내용, 부록으로 작성함.

 (2) 회의록 작성 책임자(회의운영 주무 부서장)는 발언자의 착오로 법조문·숫자 등을 잘못 발

  언한 경우,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음.

 (3)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이 회의록 자구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정정할 수 있음.

 (4) 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회의록 확인절차 종료 후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의결서와

  회의발언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함.

 (5) 회의록의 열람 복사를 원하는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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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3. 처분사항

 ○의약품 제조품목 “삼화파극천”에 대하여 제조업무정지 3월(2008. 6.30~2008. 9.29)을 명함

 ○부적합 제조번호제품 회수·폐기를 명함

4. 근거법령

 ○약사법 제62조(제조등의 금지) 및 제71조(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제46호 라목 ⑪ 한약재 또는 한약제제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을 경유하

 여 재결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공고제2008-6호
 광주지방국세청 관하 해남세무서 진도민원봉사실 개소로 해남세무서장의인진도지역민원봉사실전

용 및 확정일자용해남세무서장의인진도민원봉사실전용인을 신규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최초사용년월일ː2008년 6월13일

 -신규관인인영
      해남세무서장의인진도지역                      확정일자용해남세무서장의인
            (민원봉사실전용)                    (진도민원봉사실전용)




⊙강서세무서공고제2008-1호
   강서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 등록 공고

 『강서세무서수입징수관인』에 대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2008년 6월 2일자로 등록·사용함을 사무

처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강서세무서장
                              215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6월 2일
 -전자이미지 관인
                         강서세무서수입징수관인




⊙도봉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용할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도봉세무서장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도봉세무서수입징수관의인




⊙성남세무서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를 출력할 때 전자이미지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하기 위해 우리서 수

입징수관인을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성남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성남세무서수입징수관인




                              216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기관명:산림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
                          석재·토사매입                 토석매입
                   사무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재·토사매입 신청서 1부       1. 토석매입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채석의 경우에 2.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
                           는 채석구역현황, 채석방법,         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
                           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및 토사처리계획을, 토사채취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
                           의 경우에는 토사채취 구역현         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황,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        포함합니다.) 1부
                           산·이용계획을 각각 포함합
1400000-
                           니다.) 1부
  0017
                          3.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3.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토석매입
                           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
 <허가>              구비서류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          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
토사(석)
                           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        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
                           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
                           채석구역 또는 토사채취구역          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및 완층구역이 표시된 축척 6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
                           천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       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는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
                          4. 채석량 또는 토사채취량에         도 1부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
                           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
                           측량한 구적도 1부              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1400000-            민원    석재·토사 반출기간 연장신청         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
  0018     토석 반출   사무명
           기간 연장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        신청    구비서류 1. 석재·토사반출기간연장신청 1. 토석 반출기간연장신청서 1

토사(석)                     서 1부                    부

                                         16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
                          석재·토사 무상양여             토석 무상양여
                   사무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재·토사무상양여신청서 1. 토석 무상양여 신청서 1부.
                           1부
                          2. 사업계획서(채석의 경우에 2.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
                           는 채석구역현황, 채석방법,        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
                           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
                           및 토사처리계획을, 토사채취        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
                           의 경우에는 토사채취 구역현        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
                           황,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       획을 포함합니다.) 1부
                           산·이용계획을 각각 포함합
                           니다.) 1부
                          3.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3.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1400000-
                           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
  0019
           토석 무상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

             양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        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
 <허가>              구비서류
                           에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채        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토사(석)
                           석구역 또는 토사채취구역 및        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
                           완층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        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또는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           시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
                                                  채취구역실측도 1부
                          4. 채석량 또는 토사채취량에 4.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
                           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측량한 구적도 1부
                          5. 산지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 5.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4
                           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서류 1부                  있는 서류 1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