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1호                                      2003. 6. 2. (월요일)
              절차와원산지확인에필요한조사절차를마련함.
                                           〈일 반 공 고〉
             바.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수출자 및 생산자)의
                                            ◉문화재청공고제2003-39호
              자료보관·제출및조사협력의무를규정함.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2 및 제3조의 규정
             사. 수입통관후 원산지 사후확인에 따르는 수출입
                                            에의거제주도제주시소재사적제380호“제주목관
              업자들의불안감과법적불확실성을해소하고자
                                            아지”지정구역을확눀지정하고자문화재위원회심
              유로운무역활동을보장하기위하여원산지사전
                                            의에앞서, 다음과같이지정예고합니다.
              심사제도를마련함.
                                                2003년6 월2 일
             아. 원산지사전심사제도의남용으로인한행정낭비
                                                           문화재청장
              를방지하기위하여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최
                                            1. 문화재(사적) 확눀지정예고
              소한의수수료를부담시킬수있는근거를마련
                                              가. 지정예고내용
              함.
                                               ○지정별:사적제380호
             자. 수출입업자가 세관장의 자료요구 및 원산지확
                                               ○문화재명:제주목관아지
              인조사를정당한사유없이기피또는거부하거
                                               ○소재지:제주도제주시삼도2동43-3외
              나원산지가사실과다른것으로판명된경우특
                                               ○구 분:사적
              혜관세의적용을거부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
                                               ○기지정:19,533㎡(24필)
              고, 이 경우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추가지정:2,858㎡(21필)
              정함.
             차. 원산지증명서류를 허위로 작성·발급한자, 관
                                               ○계:22,391㎡(45필)
              련서류를보관하지아니한자, 원산지확인에필
                                              나. 지정예고사유
              요한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세관장의원산
                                               ○문헌자료(탐라순력도)에 의한 목관아지 씁역
              지확인조사에협조하지아니하는자등에눀한
                                                에해당되는부지로서사적제380호로지정된
              처벌근거규정을마련함.
                                                제주목관아지와학술적·역사적인가치측면
            3. 의견제출
                                                에서연관성이있어, 동문화재가효율적으로
             상기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
                                                보존관리및정비될수있도록하고자사적으
             협정의이행에관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에
                                                로추가지정하고자하는것임.
             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2003년6 월23까지
                                            2.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
                                            3. 특기사항:지정예고된사항에눀하여의견이있으
             조:관세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
                                              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법예고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재정경제부홈페
                                              문화유산국사적과(지정·조사계)로 연락하여 주
             이지(http://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시기바랍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4. 연락처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전 화/fax:042-481-4807, 4809/042-
              유)
                                                481-4892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주 소:우편번호302-701, 눀전광역시서구
              표자명), 전화번호및주소
                                                둔산동920번지 정부눀전청사1동 1006호 문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주소:경기
                                                화재청문화유산국사적과지정·조사계(담당
              도과천시관문로88, 우편번호427-760, 전화
                                                윤광진, 김동눀)
              :503-9231~2, FAX 503-9233, E-mail:
                                            5. 문화재(사적) 확눀지정예고목록:별항
              kimso@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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