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300호
                                                   국적 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19년 12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김미화      1966.**.**       여                                                                    2019.12.24.
                                    창락리 *****                 귀화허가


◉국방부고시제2019-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창원시「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육군
     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2017-1번지 등 29필지 18,934㎡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창원시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 연 락 처 : 055 - 225 - 211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담당자(055-225-4403)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
      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지번       면 적      실제              용도구역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비
      소 재 지   (원래 지목 공부상   편 입 이용                 또는
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고
              지번)    면적(㎡) 면적(㎡) 상황              용도지구

      계         29필지      293,297   18,934


      경상남도                                       자연녹지지역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1     의창구    207-1   과    314        6      과    도로구역      의창구 동읍 남산리      허**
       동읍                                        배출시설설치         3**
       남산리                                        제한지역



                                                        9
제19659호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800   홍천군체육회
                          801   화성시체육회
 8. 기타 공공기관                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2    (주)공영홈쇼핑
                           3    88관광개발㈜
                           4    (사)한국산학연협회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코레일네트웍스㈜
                           7    코레일테크㈜
                           8    한국문화진흥㈜
                           9    한국체육산업개발㈜
◇ 변동일: 2020. 1. 1.


◉인사혁신처고시제2019-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공개 대상 임원의 범위                                   기관∙단체명
 1.총재∙부총재∙감사,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2.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2           금융감독원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회장∙상임감사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기관장∙부기관장∙상임감사(공기업)            1           (주)강원랜드
                                  2           그랜드코리아레저㈜
                                  3           대한석탄공사
                                  4           부산항만공사
                                  5           여수광양항만공사
                                  6           울산항만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
                                  8           인천항만공사
                                  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0           주식회사 에스알
                                 11           주택도시보증공사
                                 12           ㈜한국가스기술공사
                                 13           한국가스공사
                                 14           한국감정원
                                 15           한국공항공사
                                 16           한국광물자원공사
                                 17           한국남동발전㈜
                                 18           한국남부발전㈜
                                 19           한국도로공사
                                 20           한국동서발전㈜
                                 21           한국마사회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           한국서부발전㈜
                                 24           한국석유공사

                                        713
제19659호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5         한국수력원자력㈜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전력공사
           28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9         한국조폐공사
           30         한국중부발전㈜
           31         한국지역난방공사
           32         한국철도공사
           33         한국토지주택공사
           34         한전KDN㈜
           35         한전케이피에스 주식회사
           36         해양환경공단
5. 기관장      1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2         (재)경기연구원
            3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4         (재)국악방송
            5         (재)안양시청소년재단
            6         (재)용인문화재단
            7         (재)울산문화재단
            8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9         (재)울산테크노파크
           10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11         (재)충남연구원
           12         (재)충북문화재단
           13         (재)한국보육진흥원
           14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5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6         (재)경기도문화의전당
           17         (재)경남로봇랜드재단
           18         (재)경남테크노파크
           19         (재)경북테크노파크
           20         (재)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21         (재)광주그린카진흥원
           22         (재)광주테크노파크
           23         (재)김해문화재단
           24         (재)김해시복지재단
           25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26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7         (재)대구테크노파크
           28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29         (재)대전문화재단
           30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31         (재)대전테크노파크
           32         (재)문화엑스포
           33         (재)부산디자인센터
           34         (재)부산산업과학혁신원
           35         (재)부산연구원
           36         (재)부천산업진흥원
           37         (재)새마을세계화재단
           38         (재)서울디자인재단
           39         (재)서울문화재단
           40         (재)서울산업진흥원
           41         (재)서울시립교향악단

                714
제19659호   관            보       2019. 12. 31.(화요일)
          42         (재)서울시복지재단
          43         (재)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44         (재)성북문화재단
          45         (재)세종문화회관
          46         (재)수원문화재단
          47         (재)안산문화재단
          48         (재)안양문화예술재단
          49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5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51         (재)오산교육재단
          52         (재)우체국물류지원단
          5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54         (재)인천테크노파크
          55         (재)전남테크노파크
          56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57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58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59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60         (재)전북테크노파크
          61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62         (재)제주테크노파크
          63         (재)창원문화재단
          64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65         (재)춘천시문화재단
          66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67         (재)충남문화재단
          68         (재)충남테크노파크
          69         (재)포항테크노파크
          70         (재)한국국학진흥원
          71         (재)한국에너지재단
          72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73         (재)한식진흥원
          74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75         (주)벡스코
          7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77         강원도개발공사
          78         강원도경제진흥원
          79         강원도체육회
          80         강원문화재단
          81         강원신용보증재단
          82         강원테크노파크
          8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8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5         경기관광공사
          86         경기도시공사
          87         경기도의료원
          88         경기도일자리재단
          89         경기도체육회
          90         경기문화재단
          91         경기신용보증재단
          92         경기콘텐츠진흥원
          93         경기평택항만공사
          94         경남개발공사

               715
제19659호   관             보      2019. 12. 31.(화요일)
          95          경북대학교병원
          96          경북신용보증재단
          97          경상남도체육회
          98          경상대학교병원
          99          경상북도개발공사
          100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101         경상북도체육회
          1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3         고양도시관리공사
          104         고양문화재단
          105         공무원연금공단
          106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0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08         과학기술인공제회
          109         광명도시공사
          110         광주과학기술원
          11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1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13         광주광역시체육회
          114         광주도시관리공사
          115         광주신용보증재단
          116         구리농수산물공사
          117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18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119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20         국립공원공단
          121         국립광주과학관
          122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123         국립대구과학관
          12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126         국립생태원
          127         국립암센터
          128         국립중앙의료원
          129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30         국민건강보험공단
          131         국민연금공단
          132         국방과학연구소
          133         국방기술품질원
          134         국제방송교류재단
          135         군포문화재단
          136         근로복지공단
          137         기술보증기금
          138         기초과학연구원
          139         김대중 컨벤션센터
          140         김포도시공사
          14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42         남양주도시공사
          143         노사발전재단
          14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45         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14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4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16
제19659호   관             보      2019. 12. 31.(화요일)
          14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4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50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51         대구광역시체육회
          152         대구도시공사
          153         대구도시철도공사
          154         대구시설공단
          155         대구환경공단
          1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7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158         대전광역시체육회
          159         대전도시공사
          160         대전마케팅공사
          161         대전복지재단
          162         대전세종연구원
          163         대전신용보증재단
          1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5         대한법률구조공단
          166         대한장애인체육회
          167         대한적십자사
          168         대한체육회
          169         도로교통공단
          170         독립기념관
          171         동북아역사재단
          17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73         부산관광공사
          174         부산광역시의료원
          175         부산광역시체육회
          176         부산교통공사
          177         부산도시공사
          178         부산환경공단
          17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8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81         사회보장정보원
          182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183         산림조합중앙회
          184         새만금개발공사
          185         서민금융진흥원
          186         서울교통공사
          187         서울대학교병원
          18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89         서울시설공단
          190         서울신용보증재단
          191         서울에너지공사
          192         서울연구원
          19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94         서울장학재단
          195         서울주택도시공사
          196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19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98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199         서울특별시체육회
          200         성남도시개발공사

                717
제19659호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01         성남문화재단
          202         성남산업진흥원
          203         성남시의료원
          204         성남시청소년재단
          205         세종도시교통공사
          206         세종학당재단
          2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8         수원시청소년재단
          209         시청자미디어재단
          210         신용보증기금
          21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12         신용회복위원회
          213         아산시시설관리공단
          214         아시아문화원
          215         안산도시공사
          216         안양도시공사
          217         안양시체육회
          218         양주시시설관리공단
          219         양평공사
          22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21         예금보험공사
          222         예술의전당
          22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24         용인도시공사
          225         울산과학기술원
          226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27         울진군의료원
          228         의왕도시공사
          229         인천관광공사
          230         인천광역시의료원
          231         인천광역시체육회
          232         인천교통공사
          233         인천도시공사
          234         인천문화재단
          235         재외동포재단
          236         전남개발공사
          237         전남대학교병원
          238         전라남도체육회
          239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240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41         전라북도체육회
          242         전북개발공사
          243         전쟁기념사업회
          24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45         제주에너지공사
          24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47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248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49         주식회사 킨텍스
          250         ㈜엑스코
          251         ㈜인천투자펀드
          25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53         중소기업유통센터

                718
제19659호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54         중소기업은행
          255         중소기업중앙회
          25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7         축산물품질평가원
          258         춘천도시공사
          259         충남대학교병원
          260         충남신용보증재단
          261         충북개발공사
          262         충청남도개발공사
          263         충청남도체육회
          264         충청북도체육회
          265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266         태권도진흥재단
          267         통영관광개발공사
          268         평택도시공사
          269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70         한·아프리카재단
          271         한국가스안전공사
          272         한국개발연구원
          273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7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7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76         한국고용정보원
          277         한국고전번역원
          278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7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8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8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82         한국과학기술원
          28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84         한국과학창의재단
          285         한국관광공사
          286         한국광해관리공단
          28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88         한국교육방송공사
          289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90         한국교통안전공단
          291         한국국방연구원
          292         한국국제교류재단
          29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94         한국국제협력단
          295         한국국토정보공사
          296         한국기계연구원
          297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9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01         한국농어촌공사
          30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03         한국디자인진흥원
          30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05         한국무역보험공사
          3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19
제19659호   관             보      2019. 12. 31.(화요일)
          30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0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310         한국문화정보원
          311         한국발명진흥회
          312         한국방송공사
          31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1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15         한국벤처투자㈜
          31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1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2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23         한국산업단지공단
          32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25         한국산업은행
          326         한국산업인력공단
          32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29         한국석유관리원
          330         한국세라믹기술원
          331         한국소비자원
          332         한국수목원관리원
          333         한국수산자원공단
          334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335         한국수출입은행
          336         한국시설안전공단
          337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38         한국식품연구원
          339         한국어촌어항공단
          340         한국에너지공단
          34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42         한국연구재단
          343         한국영상자료원
          34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4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6         한국원자력연구원
          347         한국원자력의학원
          34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4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5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51         한국인터넷진흥원
          352         한국임업진흥원
          353         한국자산관리공사
          3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55         한국장학재단
          356         한국재정정보원
          357         한국저작권보호원
          358         한국저작권위원회
          359         한국전기안전공사

                720
제19659호            관              보      2019. 12. 31.(화요일)
                       360         한국전기연구원
                       36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6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63         한국정보화진흥원
                       36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65         한국주택금융공사
                       36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6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68         한국천문연구원
                       36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70         한국철도시설공단
                       37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7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73         한국콘텐츠진흥원
                       374         한국투자공사
                       37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76         한국학중앙연구원
                       377         한국한의학연구원
                       37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7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8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8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82         한국해양진흥공사
                       383         한국화학연구원
                       384         한국환경공단
                       38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86         화성도시공사
                       387         화성시체육회
◇ 변동일: 2020. 1. 1.
※ 해당 임원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일 경우만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됨




                             721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2.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
 3. 가입제한서비스 : 이용자가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
      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② 제1항제1호에서 가입사실이라 함은 가입일, 가입자명, 가입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호 등을 말한
 다.
 ③ 제1항제1호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
 자를 말한다.
 1.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는 이용자
 2.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모두 분실신고 되었거나,
      이용정지 중인 이용자
제3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절차)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명의
 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입사

      실을 즉시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2. 전담기관은 제1호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이
      동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요청한다. 다

      만, 이용자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을 전자우편으로 전

      송해 주도록 사전에 신청해 놓은 경우 전담기관은 가입사실을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야 한다.

 3.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이

  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4.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즉시 해당 이용자의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정보를 전담기관으로 회신한다.

  가.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회선 수
  나.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중 분실신고를 접수한 회선 수

  다.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중 이용정지 중인 회선 수

 5. 전담기관은 제4호에 따라 회신 받은 제4호 각 목의 정보를 취합한 결과 해당 이용자가 제2조제3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가입사실을 안내한다.

제4조(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 절차) 법 제32조의6 1항제2호에 따른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가입사실현황서비스 제공사업자”이라 한다)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
 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
 스”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 또는 전담기관이 별

                                7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도로 지정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며, 가입사실을 조회하기 위하여 본인임이 확
      인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2. 이용자 요청을 받은 즉시 전담기관은 가입사실조회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가입현황을 요청을 하
      고,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의 통신서비스의 가입현황(가입여부, 전기
      통신번호 등)을 전담기관에게 회신한다.
 3. 전담기관은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5조(가입제한서비스 제공 절차) 법 제32조의6 1항제3호에 따른 가입제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
  신사업자(이하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이라 한다.)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가
  입제한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1.    가입제한     서비스는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www.msafer.or.kr) 등을 통해 제공하며, 가입제한을 위해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는다.
 2.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즉시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에 대한 가입제한 서비

      스 등록·해제를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3. 전담기관은 가입제한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

      비스 등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에 따른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
 2. 제7조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3. 제8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명의도용방
  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3-462-5922)에게, 국방․군사시설사
    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지번            면적     실제         용도구역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원래    지목 공부상    편입   이용          또는                                                  비고
번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지번)       면적(㎡) 면적(㎡) 상황         용도지구

    계      1필지        2,769    2,769                                 2명

    강원도                       2,769 중                대구시 중구 동인동
                                      잡종지 계획관리지역,                    허**
    고성군                       6분의 1                    *가 4**-*
1          81-2   전   2,769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성면                       2,769 중                                 국
                                      잡종지 제한보호구역           -
    용촌리                       6분의 5                                  국방부



◉행정안전부고시제2019년-94호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다목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바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사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
 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를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로 한다.
제4조에 제1항과 제2항의 “침수대책”을 “침수방지 대책”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우수가 주변지역으로부터 지하공간으로 유입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피경로”를 “대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후단에 “진입차단 시설 설치”를
 신설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집수정내 토
 사나 불순물 유입이 우려되는 경우”를 “토사나 불순물이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전반 등 전기시설은 침수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