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변경전                 35-06-03.7N,
      낙동강녹산38호 등주   128-53-40.3E Fl(2)R6s 3   2   홍
변경후                 35-06-04.8N,                 원형강관
                    128-53-39.2E
변경전                 35-06-17.4N,
      낙동강녹산39호 등주   128-53-38.3E Fl(2)G6s 3   2   녹
변경후                 35-06-15.1N,                 원형강관
                    128-53-38.2E
변경전                 35-06-13.6N,
      낙동강녹산40호 등주   128-53-42.2E Fl(2)R6s 3   2    홍
변경후                 35-06-14.6N,                 원형강관
                    128-53-41.4E
변경전                 35-06-26.9N,
      낙동강녹산41호 등주   128-53-41.4E Fl(2)G6s 3   2    녹
변경후                 35-06-25.0N,                 원형강관
                    128-53-41.3E
변경전                 35-06-22.1N,
      낙동강녹산42호 등주   128-53-44.5E Fl(2)R6s 3   2    홍
변경후                 35-06-24.7N,                 원형강관
                    128-53-44.2E
변경전                 35-06-34.8N,
      낙동강녹산43호 등주   128-53-44.0E Fl(2)G6s 3   2    녹
변경후                 35-06-34.8N,                 원형강관
                    128-53-44.5E
변경전                 35-06-30.2N,
      낙동강녹산44호 등주   128-53-48.4E Fl(2)R6s 3   2    홍            항행보
변경후                 35-06-34.4N,                 원형강관 ‘17.12.15 조 현황변경
                    128-53-47.3E
변경전                 35-06-44.5N,
      낙동강녹산45호 등주   128-53-47.0E Fl(2)G6s 3   2    녹
변경후                 35-06-44.4N,                 원형강관
                    128-53-47.8E
변경전                 35-06-36.0N,
      낙동강녹산46호 등주   128-53-49.4E Fl(2)R6s 3   2    홍
변경후                 35-06-44.1N,                 원형강관
                    128-53-51.0E
변경전                 35-06-48.4N,
      낙동강녹산47호 등주   128-53-48.2E Fl(2)G6s 3   2    녹
변경후                 35-06-54.4N,                 원형강관
                    128-53-50.3E
변경전                 35-06-40.2N,
      낙동강녹산48호 등주   128-53-51.5E Fl(2)R6s 3   2    홍
변경후                 35-06-54.2N,                 원형강관
                    128-53-53.4E
□ 폐지(32기)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 경 목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1   낙동강전등45호 등주   35-05-03.0N, Fl(2)G6             녹
                    128-54-46.9E     s              원형강관
  2   낙동강전등46호 등주   35-05-03.1N, Fl(2)R6s            홍
                    128-54-48.5E                    원형강관
  3   낙동강전등47호 등주   35-05-06.5N, Fl(2)G6             녹             항행보
                    128-54-46.9E     s              원형강관 ‘17.12.15 조 폐지
  4   낙동강전등48호 등주   35-05-08.7N, Fl(2)R6s            홍
                    128-54-46.7E                    원형강관
  5   낙동강전등49호 등주   35-05-08.7N, Fl(2)G6             녹
                    128-54-46.7E     s              원형강관
                                   142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직업안정법 이 소극적 직업소개에서 적극적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명을 직업안정법 에서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 로 변경하고자 함
  나. 고용서비스의 대상 및 모집의 대상 확대
    법령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하고자 함
  다. 국가와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고용지원기관의 고용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 원칙 수립
    국가 및 자치단체가 고용서비스 관련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적정한 위탁의 조건을 보장하고, 위탁
    기관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의 체결 및 위
    탁의 계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업 등록 후에도 주
    기적인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도 주기적으로 직무
    교육 받도록 함
  사.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등록제 변경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며,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아. 모집 위·수탁 서류 공개 요청권 신설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servant33@korea.kr
   - 팩 스 : 044-202-80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
  고 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7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7-5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01 ’17. 12. 29.
     권용찬       640119-1****** 1,000,90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2 ’17. 12. 29.
  나. 납기 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505,170 지연손해금 ’17. 1. 1. ~ ’17. 11. 30. 11개월 합계
    권용찬 640119-1****** 13,875,440 지연손해금 ’17. 1. 1. ~ ’17. 11. 30. 11개월 합계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5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54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동강엠텍(주)        차영문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4길 74
      제인8호
                             153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153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7-5호
사용료판결(2013가소8512 등)에따른국가채권납입고지서를국가채권관리법제13조에의거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지연손해금납입고지서(가산금포함) 공시송달
2. 대상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손해배상금에대한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원금에대한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부대에서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
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해당금액이체납될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에회수업무를위탁할예정이
오니빠른시일내에성실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미도래
성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01
’17. 12. 29.
권용찬
640119-1******
1,000,900
지연손해금
01290164917110002
’17. 12. 29.
나. 납기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505,170
지연손해금
’17. 1. 1. ~ ’17. 11. 30.
11개월합계
권용찬
640119-1******
13,875,440
지연손해금
’17. 1. 1. ~ ’17. 11. 30.
11개월합계
5. 문
의: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사서함322-1
공군제16전투비행단재정처수입채권담당(☎054-650-455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54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인8호
동강엠텍(주)
차영문
서울강남구봉은사로24길74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3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01. 15.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화이트타이거즈시큐리티 (대표 : 최 광 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호송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830호(2005. 8. 05)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9, 엘지에클라트 712호(역삼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호송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2개월
4. 청 문 일 시 : 2018년 2월 2일(금)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이○승         94-2012-10-0000030 ○승여주101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190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154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15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33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12월2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8. 01. 15. 15: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화이트타이거즈시큐리티
(대표: 최광삼)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신변보호·호송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1830호(2005. 8. 05)
라. 소재지: 서울강남구테헤란로20길19, 엘지에클라트712호(역삼동)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호송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
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운용정지2개월
4. 청문일시: 2018년2월2일(금)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이○승
94-2012-10-0000030
○승여주101
경기도여주시우암로190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행정처분(시정명령) 부가통신 사업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1   전남2007-55            캣츠나인          박민용   변경/폐지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2   전남2007-57            페이스폰          이화정       “         “
  3   전남2007-59          ㈜동원텔레콤          서회원       “         “
  4   전남2007-60     퀵스타,하나퀵,퀵서비스         박태주       “         “
  5   전남2007-61     퀵스타,하나퀵,퀵서비스         김선진       “         “
  6   전남2007-71           ㈜인포뱅크          박종열       “         “
  7   전남2007-76           ㈜진성무역          나영희       “         “
  8   전남2007-80             몸사랑          김덕심       “         “
  9   전남2007-81        바텐더스 라이프          양웅식       “         “
 10   전남2007-101           퐁이패션          황윤정       “         “
 11   전남2007-104         (유)꾸밈나라         박헌철       “         “
 12   전남2007-108           러블리앤          김도형       “         “
 13   전남2007-112           mk-ishop      김상희       “         “
 14   전남2007-113     에이치케이서비스㈜           노미량       “         “
 15   전남2007-114            와따네          김용연       “         “
 16   전남2007-116           요술공주          최민희       “         “
 17   전남2007-126    naturekids(네이쳐키즈)    이소미       “         “
 18   전남2007-132    win-win스킨케어뷰티샵       임순점       “         “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19   전남2007-136    ㈜이엑스아이인터넷그룹          강주원   변경/폐지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20   전남2007-137          헬스패밀리          서상원       “         “
 21   전남2007-146         웰빙바다수산          김정순       “         “
 22   전남2007-148           사인마켓          강영희       “         “
 23   전남2007-149         ㈜인정보기술          강동진       “         “
 24   전남2007-163           전복월드          문경식       “         “
 25   전남2007-164            리본핏          김미영       “         “
 26   전남2007-167        그루브 팩토리          최민수       “         “
 27   전남2007-174          골드네이쳐          정미리       “         “
 28   전남2007-178          Noirhomme      이석훈       “         “
                                         이성영
 29   전남2007-192         행복한 세상          지선영       “         “
 30   전남2007-199           rillycons     정해림       “         “
 31   전남2007-202   디제이컨벤션영어조합법인          김용현       “         “
 32   전남2007-203          오즈하우스          국금자       “         “
 33   전남2007-205             soyou       최윤석       “         “
 34   전남2007-218            홍순이          최은미       “         “
 35   전남2007-226        chaptergoodfit   정수옥       “         “
 36   전남2007-231           동원유통          김진용       “         “
 37   전남2007-240          스페셜키드          김애란       “         “
 38   전남2007-241          루시스타일          정진미       “         “
 39   전남2007-246         현대종합상사          장길순       “         “
 40   전남2007-247    엘디이 미디어 주식회사         박상례       “         “
 41   전남2007-249           난25닷컴         박현재       “         “
                                  155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42   전남2007-256        샤플로지       문평강       “          “
 43   전남2007-262        보성랜드       문종재       “          “
 44   전남2007-263       DC꽃마트       김영호       “          “
 45   전남2007-278       핑크베이비       이수정       “          “
 46   전남2007-288       소프트웨이       조기준       “          “
 47   전남2007-289        hantrust   강원호       “          “
 48   전남2007-290   rany bany레니바니   조유란       “          “
 49   전남2007-301    새틀디자인공작소        김용       “          “
 50   전남2007-305         M난몰       문장식       “          “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역
 51   전남2007-307        뮤즈옴므       전혜민   변경/폐지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52   전남2007-315       팜 하우스       이일배       “          “
2. 법령위반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변경/폐지신고 미이행)
3. 처분내용 : 시정명령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5. 처분일자 : 2018. 1. 3.(수)
                              <유 의 사 항>
1. 신고없이 부가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1-330-6811,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7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2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1.24~2018.1.25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1.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156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7.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1234 강원도    연천    021         경*광*(주) 동광, 아연광, 철광,
                                             규석,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2 100133 강원도    영월      2          문*자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38546 강원도     석병산    11       성*광*유한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 38547 강원도     석병산     2       성*광*유한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5 42188 강원도     석병산    12       성*광*유한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6 100132 강원도    옥동     61       온*산*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100062 경기도    가평    119          김*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100022 경기도    가평    140          김*미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9 31484 경상남도    단성     42          정*영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078777 경상북도   영양    150       서*마*닝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11 100129 전라남도   장흥    130          이*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100134 충청북도   괴산     13          윤*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3 100131 충청북도   설천    125       주식회사 영*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광업권, 채굴권 : 2017. 11. 27.
  ㅇ 탐사권 : 2017. 11. 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7. 11. 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5506 충청북도    충주        134          금*식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7. 11. 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003 강원도 영월            124        권*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2  79127 강원도 영월            123        권*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3  79474 강원도 영월            114        권*훈      금광, 은광,   생산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4 100122 강원도 자은            132        지*락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78757 경기도 연천             81   지*티*원*발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6  78758 경기도 연천             81   지*티*원*발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7  78759 경기도 연천             82   지*티*원*발주식회사     장석      생산실적미인정
   8 100119 경상북도 문경            10        유*종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121 충청북도 장호원           28    노*환*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규석
                                    157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7. 11.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31   강원도     양구 98     박*진         수정      탐사실적미제출
   2 200326   강원도     서벽 105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338   강원도    문등리 49     이*한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0314   경상남도    삼가 17     문*종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0227   전라남도    창평 41     박*석         규석      탐사실적미인정
   6 200242   전라북도    줄포 32     표*자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7 200204   충청남도    대전 59    유한회사    우라늄광,  바나듐광, 탐사실적미인정
                              스*헨*코*아    몰리브덴광
   8 200347   충청북도    보은 27     김*주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322   충청북도    신림 79 봉*크*쿼*주식회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310   충청북도    영월 139    심*열       텅스텐광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49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7.11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7.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32384   강원도    영월 00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2 032385   강원도    영월 01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3 041652   강원도    영월 019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4 043365   강원도    영월 00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5 045576   강원도    옥동 104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6 045577   강원도    옥동 105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7 046756   강원도    영월 05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8 046757   강원도    영월 04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9 046758   강원도    영월 03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0 046759   강원도    영월 063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1 046760   강원도    영월 06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2 046761   강원도    영월 02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3 046996   강원도    예미 144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4 046997   강원도    예미 143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5 046998   강원도    예미 13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6 046999   강원도    영춘 033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7 047001   강원도    예미 14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8 047002   강원도    예미 14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9 047003   강원도    영춘 01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20 047088   강원도    예미 12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21 047091   강원도    예미 12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생산실적미보고
                                 158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국세청공고제2017-39호
                            관인등록
 위원회 설립에 따라 신규 명칭(“국세청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인” 및 “국세청노사및전문가협의회의인”)
의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등록) 및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
하여 관인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2월 14일
        국세청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인             국세청노사및전문가협의회의인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7-7호
                              관인등록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신조 방제25호정 취역에 따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포해양경찰서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7년 12월 6일
       목포해양경찰서방제25호정장의인          목포해양경찰서방제25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188호
                           관인등록 및 폐기
 2018년 1월 1일자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이 경상북도교육청상주학생수련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련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 및 등록하고 관보규정 제12조 제1항,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상주학생수련원관리소장인
          상주학생수련원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59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259
국세청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인
국세청노사및전문가협의회의인
목포해양경찰서방제25호정장의인
목포해양경찰서방제25호정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교육청
상주학생수련원관리소장인
경상북도교육청상주학생수련원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세청공고제2017-39호
관인등록
위원회설립에따라신규명칭(“국세청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인” 및“국세청노사및전문가협의회의인”)
의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37조(재등록및폐기)의규정에의
하여관인관리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국세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2월14일
◉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7-7호
관인등록
목포해양경찰서소속신조방제25호정취역에따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목포해양경찰서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7년12월6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7-188호
관인등록및폐기
2018년1월1일자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이경상북도교육청상주학생수련원으로명칭이변경됨에따라
수련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폐기및등록하고관보규정제12조제1항,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및같은규정시행규칙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21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월1일
제19158호               관         보            2017. 12. 21.(목요일)
○ 폐기년월일 : 2017년 12월 31일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관리소장인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관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상주학생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상주학생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년월일 : 2017년 12월 31일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공고제2017-105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 개정으로 경상북도립 칠곡공공도서관 기관명칭이 경상북도교
육청 칠곡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기
존 공인(전자관인) 폐기 및 변경 공인(전자관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9조」,「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칠곡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칠곡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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