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수 있도록 함.
  (3) 정보공시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작성자와 확인자를 두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자. 공시시기 및 공시대상에 대한 특례조건 제시
  (1)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의 경우 2009년도에 시행하는 평가부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응시현황 및 평가결과는 2010년 실시하는 평가부터,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전년대비 향상도는 2011년 실시하는 평가결과부터 공시하며,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의 결과’의 경우 2009년 평가결과부터 공시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양식
       시행령 제정(안)                 수정(안)                 사     유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분석과/대학정보분석과
  ○전   화:02-2100-6333(FAX:02-2100-6335) 학교정보분석과
           02-2100-6340(FAX:02-2100-6345) 대학정보분석과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분석과(우: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20호
 「원자력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7월 1일부터 IAEA 통합안전조치가 국내에 적용됨에 따라 IAEA 통합안전조치 방안에 맞
 춰 계량관리검사의 일부 사항을 변경코자 함.
2. 개정내용
 기존에는 모든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대상기관에 10일전에 통보를 하였으나 통합안전조치하에서는

                                 159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계량관리검사 중 중간검사가 최소 2시간 또는 24시간전까지 통보하되, 무작위로 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검사시기 사전통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량관리검사고시’에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원자력통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통제팀(우편번호
   110-760)
  -전   화:02-2100-6995 (팩스 02-2100-6997)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7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류인상·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형 승합·
 화물차의 지방세를 조정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조정하는 한편,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도를
 달리하는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 지원
  (1) 경형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함으로써 최근 유가인상에 다른 서
   민·중산층 세부담을 완화
  (2)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면제
  (3)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기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호텔업용 부동산과 법인등기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를 폐지
 나. 공평과세 및 납세자 편익증진 도모
  (1) 중과대상 고급주택 등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중과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 전환시 중

                                   160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나.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횟수 및 시기 등을 정함.
 (1) 정보산출 시기와 방법, 정보의 특성과 정보의 양, 교육수요자의 정보획득의 용이성 등을 고
  려하여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항목과 범위, 횟수 및 시기를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여
  [별표1, 2]로 제시함.
 (2) 교육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과 ‘국가 또
  는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
  고자 할 때 소재지별로 하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그 소재지의 범위를,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규정함.
다. 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시 방안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간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유사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의 공시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라. 학교의 정보공시 방법
 (1) 국민들의 알권리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해
  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2) 공시정보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청구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준용
마.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1) 학교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도
  록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
 (2) 총괄관리기관은 정보공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설치
 (1) 학교정보공시제를 돕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설
  치·운영
 (2) 위원회는 15인내외의 교육관련 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함.
사.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절차 등
 (1) 연구자 등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할때는 연구 목적 등이 기재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
 (2)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자에 대한 자료 제공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또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아. 권한의 위임 및 정보공시 작성자 지정
 (1) 공개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위학교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시
  정·변경 명령에 대한 권한 일부 위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총괄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에 공시정보의 확인·검증을 위탁할

                           158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과를 배제하는 현행 제도 중 상속·실종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6월로 연장

  (2)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 면허를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품목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를 면제

  (3) 과오납부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속한 환부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시장·군수에게 소득세 경

   정내역을 통보하는 기간을 단축(익월 말 → 익월 15일)

  (4) 자동차 등록번호가 전국번호의 경우에는, 시·도간 자동차 변경 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삭제

 다. 세원 투명성 확보 및 업무의 효율성 도모

  (1) 지방세 송달방법 중 등기우편을 우편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자체실정에 맞게끔 등기

   우편 또는 일반우편 등의 다양한 송달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징세비용을 최소화 함.

  (2)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방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공보게재를 추가

  (3) 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 신탁종료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일반분양분 부

   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함.

 라.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부당행위를 하여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

   킬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범위를 보완함.

  (2)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체납처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등기부 등·초본 등 등기 수

   수료규칙」 준용

  (3) 과제면제된 담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

   할하는 자치단체를 납세지로 명문화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4,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00호
 「한국마사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1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2008년 8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07. 1. 19. 법률 제8258호)과 상충되는 한국마사회법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법 체제의 정착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마주 등 경마관계자
  에 대한 등록료, 면허 수수료 등의 징수 근거를 폐지하여 경마관계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나. 경마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 사업을 국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마사회
  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다.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주등록 취소사유 보완
  (1) 마주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수준이상의 경
   제력과 도덕성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마주등록을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마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점으로 작용함.
  (2) 마주등록 취소사유에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마주등록을 한 때”를 추가함.
  (3) 일정한 자격과 요건에 대한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마주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
   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마주등록 취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마시행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마관계자에 대한 등록료·수수료 근거 삭제
  (1) 한국마사회는 마주·조교사·기수 등 경마관계자로부터 마주 등록료 등 각종 등록료 또는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는 경마관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음.

    구     분            내     역                 금       액

                       마주 등록료                   15,000원
     마주
                       경주마 등록료                  10,000원

  조교사·기수             면허시험 응시 수수료                 3,000원

                       복색 등록료                    5,000원
     기수
                      복색 변경 등록료                 10,000원

  (2) 경마관계자에 대한 등록료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함.
  (3) 경마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경마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62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 정비
 (1)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2007. 4. 1.부로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예산편성 절차, 주무기관의 장의 마사회에 대한 감독범위 등에 있어서 상충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현행「한국마사회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정비함.
  (가) 비상임이사 수를 현행 10인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함.
  (나) 임원의 임면·임기·결격사유·겸직제한 및 예산편성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르도록 함.
  (다) 주무기관의 장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경마의 시행과 마사의 진흥에 관
   한 사항”,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특별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감독하도록 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관련)
 (3) 공공기관 운영법 체제의 정착 및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 보완
 (1) 한국마사회가 수행하고 있는 승마보급 사업은 현행 한국마사회법상의 사업범위 중 “말의 이
  용에 관한 지도장려” 사업의 일종이나 승마보급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경마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논란의 소지가 있음.
 (2)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에 승마의 보급을 신설하고, 경마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3) 한국마사회가 공익사업으로 수행중인 승마보급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국민
  의 여가선용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해외용역사업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
  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승마투표방법 변경
 (1) 흥미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의 시행이 필요하
  나 현재 한국마사회가 시행할 수 있는 승마투표방법(8종)은 비교적 적중이 쉽고 배당률이 낮
  아 고객의 고액 베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중단승식(두개 경주에서 각각 1착마를 한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
  쌍승식(1착·2착·3착마를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함.
 (3) 소액의 베팅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려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
  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
 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
 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163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팀, 전화 02-500-2072, 모사전송 02-507-3966,
 E-mail:hyunssi@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청문에 대한 공시송달
 아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9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아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문통지서
1. 행정처분 대상업체

   업   체     명     대   표        소     재   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주)우리티앤씨        오화용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91      등록기준 미달(장비 부족)

   서창건설(주)         이주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23 영업보고서 미제출

   (주)흥진에스코        강신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792-3   영업보고서 미제출

                                              영업보고서 미제출 및 3년
한국열병합발전기(주)        최영휘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532-19
                                              간 사업수행실적 미보유

2. 청문일시:2008년 8월 18일(월) 15:00
3. 청문장소:지식경제부 (과천청사 내 3동 513호)
4. 청문주재자:에너지관리과 주무관 소 명 희
5. 청문방법: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164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58호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리 규정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을 통합하여 신항만·신공항 건설 절차를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통일하고, 투자자 중심으로 인·
 허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항만·신공항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법 제도의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통합법률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하여 신항만·신공항건설기본계획 수
  립, 사업계획 제출, 사전협의, 실시계획의 수립, 관련 인·허가의 의제, 실시계획의 고시 등의
  사업 추진절차와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준공확인, 시설의 귀속,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토지 수
  용, 선수금, 감독, 청문, 국고보조, 부대공사의 시행, 보고·검사, 주변지역개발사업, 벌칙, 과태
  료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 조항 등을 규정함.
 나. 신항만·신공항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으
  로 사업시행예정자로서의 예비투자자적 지위를 유지하고, 정부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사업추진 등
  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 마련
 다. 사업추진 상의 애로요인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제도를 도
  입
 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실시계획 승인·고시만으로 사업시행자 지
  정과 실시계획 승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단축
 마.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시 관련 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의제함.
 바. 사업계획이 제출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그 내용을 공고하여 제3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공개경쟁 제도를 마련
 사.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와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를 통합한 신항만·신공항 건설심의위원회를 설
  치·운영
 아. 사업시행자가 신항만·신공항 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을 분양·임대·양도시 처분
  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

                             166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자. 신항만·신공항개발사업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자·융자하는 등 국고보조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투자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만개발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전화:02-2110-8624, 팩스:02-504-4111, 이
  메일:hwangso@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5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한수양), ②(주)세광종합기술단 (대표이사 이재완)
 나. 전화번호:①031-370-9824, ②02-330-6085
2. 명칭:장주기 측 파랑의 소파특성 개선을 위하여 유수실과 확장 소파판을 구비한 강재 부유식
 방파제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물 위에 떠서 파도를 막아 주는 방파제 구조물로서 소파 대상 파랑의 영역을 장주
 기 측까지 확대 시킨 강재 부유식 방파제 공법이다. 그 형상은 중앙에 부력을 유지 시켜 주는 사
 각형상의 ‘부유체’와 그 좌, 우 측에 입사파의 물입자 원운동을 수직공진운동 형태로 바꾸어 주
 는 격실구조의 ‘유수실’과 유수실의 내·외벽이 연장되어 그 첨단에서 활발한 와류를 형성 시키
 는 ‘확장소파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수실’과 ‘확장소파판’의 복합적인 작용이 방파제 하
 부로 통과 하려는 파랑에너지의 감쇄를 적극 유발하여 장주기 측 파랑의 소파특성을 개선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본 신청기술은 기존 중력식 방파제가 가지고 있던 비환경적 요인을 해소하고
                                167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02-2110-487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0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남도종합기술㈜ (대표:채규종)
 ○법인등록번호:110111-xxxxxxx
 ○주   소: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832번지
2. 신청기술명:마이크로 파일을 이용한 송전첥탑 기초공법
3. 신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 송전선로 연약지반의 기초공법으로서 협소한 시공현장에서 소형의 천공장비만으로
  도 마이크로 파일 시공이 가능하며, 구조물에 근접한 부지에서 항타로 인한 충격으로 구조물의
  파손이 예상되어 시공 불가능한 개소에 마이크로 파일로 시공하는 기술이며, 연속 나선형 Steel
  Bar로써 용접하지 않고 현장에서 Coupler로 연결하여 소요되는 어떠한 깊이도 시공이 가능하
  고 시멘트 Grouting으로 보호막이 형성되어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요약)
 ○마이크로 파일을 이용한 협소한 연약지반 현장에서의 송전철탑 기초공법
 ○마이크로 파일을 이용한 구조물에 근접한 연약지반 현장에서의 송전철탑 기초공법
                              165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시공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여 방파제의 추가 확장에 유리하
 고, 원도(遠島) 등 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대안공법으로 유용하며, 관광자원활용, 파력발전, 바다목
 장, 양식장보호, 마리나 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기술범위>
 중앙에 부력을 유지 시켜주는 사각형상의 부유체와 부유체의 좌, 우 측면에 부함 본체의 외벽과
 평행하게 설치되는 유수실과 유수실의 외벽이 ‘L’형상(복합판형)으로 형성된 확장 소파판으로 구
 성되는 강재 부유식 방파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6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한수양), ②(주)신화소일테크 (대표이사 이규상)
 나. 전화번호:①02-3457-2885 ②02-501-6516
2. 명칭:지반 정착 앵커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연약지반 내 앵커구조체 시공방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연약지반 내 앵커 시공은 지반 특성상 앵커구조체와 정착범위인 지반 사이에 마찰력이 매우 적어
 인발에 대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없기에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기술은 연
 약지반에서 앵커구조체의 인발저항력을 증대시키는 방법과 앵커구조체의 안정적인 형성에 역점을
                                168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두고 개발하였다. 이 기술의 핵심은 앵커구조체 외부를 포대형상의 섬유정착보강재로 감싸고 내
 부에 그라우트를 주입하기 위한 주입관, 배출관 등 장치를 추가하여, 구성한 앵커시스템이 천공홀
 내부에서 그라우트 가압 주입에 의해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앵커구조체의 팽창 및 확대로 정착
 범위 연약지반과의 접촉단면적이 키우고 압밀되므로 인발저항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앵커구
 조체를 형성시키므로 마찰력이 부족한 연약지반을 정착범위로 하는 어스앵커시공방법이다. 이 기
 술의 핵심은 섬유정착보강재 등 장치를 추가하고 가압주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앵커시스템과 섬유
 정착보강재 내부를 안정적으로 가압주입하기 위한 주입압력 범위를 예정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주입압력조절시스템의 장착이다.
 <기술범위>
 아래 3가지 기술이 적용된 연약지반을 정착범위로 하는 지반정착앵커공법
 1. 지반정착앵커구조체의 제작
 2. 안정적으로 지반정착구조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압주입압력범위 설정 관리
 3. 가압주입을 제어하기 위한 압력조절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6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장산씨엠(주) (대표이사 김현선)
 나. 전화번호:02-6258-6060
                             169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2. 명칭:Truck Agitator 혼합에 적합한 소재인 PCW 친환경 합성조성물을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체방수·방식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의 소재를 경량화하고 분산성을 극대화시킨 PCW(Powdered Corrosion-inhibitor &
 Waterproof) 인공 무기계 합성조성물은 B/P 또는 Truck Agitator 투입·혼합시에도 품질의 균
 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신소재로서 콘크리트 구체의 방수와 철근 방식을 동시에 구출하여
 공정의 합리화를 통해 시공법을 개선하였다. 이 기술은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부족하거나 콘크리
 트 표면의 균열발생으로 인해 유해이온이 침투할 경우, 철근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어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내구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철
 근 콘크리트 구체방수·방식 공법이다.
 <기술범위>
 PCW 인공 무기계 합성조성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철근콘크리트 혼입용 방청·방수재를 B/P 또는
 현장 레미콘 Truck Agitator에도 혼합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체방수·방식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찰청공고제2008-11호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경   찰   청   장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명칭 및 목적이 규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 확보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사격’ 및 ‘공기총’의 정의와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명
 확히 하였으며, 사격장의 실탄저장소 저장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도록 함. 아울러 용어를 순

                                  170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4. 기타 참고사항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45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24시간 전에 소방검사의 실시를 예고하던 것을 7일전에 문서로 예고하도록 하며, 민간 전문
 기관에 의한 안전점검을 받은 것을 소방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적용함에 있어 관할 소방서장이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
 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낮거
 나 현실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의무 부담을 경감하며,
 방염성능검사의 중복을 해소하고 기준미달의 소방용 기계·기구의 사용제한과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검사 실시 예고기간 개선
  (1) 현행 24시간전에 예고하던 것을 7일전에 문서로 예고하도록 함.
  (2) 행정조사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나. 민간 안전점검 등을 소방검사로 인정
  (1)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자체점검을 받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률」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때에는 소방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2) 이중점검을 해소하여 국민불편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1)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된 때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함.
  (2) 소방관서장이 화재발생 및 연소가능성, 피해 최소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방기술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안전기준의 적용이 합리적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172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라. 방염성능검사 규정 개선
   (1) 생산과정에서 방염성능을 인정받은 벽지류를 합판이나 목재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
       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
   (2) 이중 방염성능검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마.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처분기준 개선
   (1) 법에 따른 명령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던 것을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
       르게 신고한 때로 처분기준을 구체화함.
   (2) 지위승계, 실제와 다르게 자료제출 또는 실제와 다른 보고행위,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규정을 신설함.
   (3) 행정처분 등에 있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함.
 바.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금지 범위를 명확히 함.
   (1)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됨.
   (2) 이중취업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집행의 혼선 방지를 기대함.
 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 기계·기구 판매·설치 및 유통을 금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아. 그 밖에 과태료 및 벌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46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3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47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양수, 압류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안내를 받은 날부터 부여하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
 방안전교육의 대상자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
 며,
 터널의 위험등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
 물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신축 건축물은 다음 해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과 행정처분기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방시설관리사 자
 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함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개선
   (1) 건축물 양수, 압류재산취득 등의 사유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방화관
       리자 선임의무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안내를 받은 날부터 부여함.
   (2)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처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나. 소방안전교육대상자 개선

                                  175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1)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을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
       계인으로 함.
   (2)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 터널 위험등급 기준 규정
   (1) 소방시설 설치대상 터널 위험등급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2) 법령 적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종합정밀점검 면제기간 연장
   (1) 안전관리 우수 특정소방대상물은 3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함.
 마.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1)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종의 각 매출금액으로 함.
   (2)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바.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수수료 규정 개선
   (1) 수입인지로 받던 응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도록 함.
   (2) 시험주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조치임.
 사. 소방시설관리업 및 방염업 행정처분기준 개선
   (1) 기술인력을 30일 이내 재선임하는 경우는 등록기준 미달에서 제외함.
   (2)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불이익 처분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34
   ○팩스번호: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
 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48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176
제16813호                 관         보       2008. 8.13. (수요일)
 화하고 법 문장을 알기 쉽게 바꾸었으며 사격장설치허가 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일부는 효력정
 지 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사격용총기의 사격종료 즉시 회수의무’를 위반한 사격장설치자에 대
 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등을 변경하며, 양벌규정에 면책
 조항을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법의 목적이 규제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 확보를 궁극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명 ‘射擊및射擊場團束法’ 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의 목적을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함.
 나. 법 문장 가운데 한자어를 한글로 바꿈.
 다. 사격 및 공기총의 정의를 오해가 없도록 고치고,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를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상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사격 또는 사격장’에서 ‘소속원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공무상의 목적을 위한 사격 또는 사격장’으로 하는 등 규정
  을 명확히 함.
 라.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시설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 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저장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령에 정하도록 함.
 마. 사격용 총기 또는 석궁과 함께 대여되는 실탄 및 화살의 대여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수 및
  대여대장 기록 의무도 명문화 함.
 바. 사격제한자로 규정된 ‘백치’를 ‘정신박약자’로 변경함.
 사. 사격장설치허가의 취소사유 가운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로 규정한 것
  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일부는 효력정지 사유로 규정함.
 아. 사격총기를 대여한 후 사격종료 즉시 총기를 회수하지 아니한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허가관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
  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토록 함.
 차.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email74@police.
  go.kr, 전화:02-313-0609)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