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Ⅰ. 총칙에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검사대상성분 신설
     - 28. 제2.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료”라 함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를 말한다.
     -29. 제2.에서 정하고 있는 “산화방지제”라 함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을 말한다.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중 차. 버터류, 카. 자연치즈, 타. 가공치즈의 성분규
     격에 대한 보존료의 “데히드로초산” 삭제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 유가공품 중 카. 자연치즈, 타.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에 대한 보
     존료의 “프로피온산” 추가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4) 보존료 시험법 및 Ⅶ. 시약·시액·표준용액 및 용량
     분석용 규정시액 1. 시약의 “솔빈산”을 “소르빈산”으로 개정
  나. 원료유래 이물 중 원료의 정상적인 처리․가공 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정도의 원료육의 털, 뼈
    를 이물의 제외대상으로 추가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축산물의 성분규격 가. 일반규격 (2) 이물 “(가)”항의
     제외대상에 원료육의 털, 뼈를 추가
  다. 식용란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 대한 온도범위를 명확히 제시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사”항의 냉소의 온도범위를 0~1
     5℃로 신설
  라. 식육가공품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식육가공품의 살균․멸균처리에 대한 제외품목 규정을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일반기준의 “(12)”항 식육가공
     품의 제외품목인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삭제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5. 축산물의 가공기준 나. 개별기준의 “(16)”항 비가열식
     육가공품의 제외품목인 식용우지, 식용돈지, 식육추출가공품 삭제
  마.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간 설정 대상을 식육판매업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로 확대 개정
    ○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관 및 유통기준 “더”항의 유통기간 설정대상에 식
     육판매업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를 추가
  바.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해당품목류 예시 개정
    ○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사.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 중 햄버거패
     티류, 미트볼류, 까스류 등을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으로 개정
  사.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3. 원료알의 시험법 (4) 관능검사 결과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에 부화
     에 실패한 알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1항
  나.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및 총리실 규제심사(규제심사대상 없음)
  다. 개정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동축산물>법령․고시>검역
    검사본부 훈령/예규/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2. 개정 사유
  □ 표준화된 용어, 기호, 단위, 수치 등의 수정
    ○ KS A 0001 서식에 따라 재정리
    ○ 국제단위계(SI) 적용
  □ 의미전달의 명확화
  □ 기타 단순 오탈자, 맞춤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ㅁ KSF2431
    ㅇ 1 문구 수정: "~~굵은 골재가 떠오르는 것이나 주입 모르타르의 팽창을 억제하고 ~~" → "~~굵
     은 골재가 떠오르는 것을 막고, 주입 모르타르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ㅁ KSF2433
    ㅇ 3.3 유리제 문구 수정: “피펫” → "유리제는 피펫을 사용한다."
  ㅁ KSF2454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3251-1 → KS Q 5002
    ㅇ 표1 제목 추가 : “굵은골재 최대치수에 따른 공시체의 크기”
    ㅇ 표2의 시간 수치를 “작은 수치 ~ 큰 수치”로 변경
  ㅁ KSF2455
    ㅇ 영문표준명 변경:“TESTING METHOD FOR VARIABILITY OF MORTAR AND COARSE
     AGGREGATE IN CONCRETE MIXED BY MIXER” → “STANDARD TEST METHOD
     FOR VARIABILITY FOR VARIABILITY OF FRESHLY MIXED CONCRETE BY
     MEASURING MORTAR AND COARSE AGGREGATE CONCTENTS”
    ㅇ 4 b) 문구 수정 : "~~ 시료의 양은 20 L ~~" → “~~시료의 양을 20 L ~~"
    ㅇ 5 c) 문구 수정 : ”~~ KS F 2533에 따라 그 표건 밀도를~~“→ ”~~ KS F 2533에 따라 골재의
     표건 밀도를~~“
  ㅁ KSF4011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3251-1 → KS Q 5002
    ㅇ 주요 용어 변경: 달아맴구 → 인양구
  ㅁ KSF4012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3251-1 → KS Q 5002
    ㅇ 주요 용어 변경: 부위 → 단부, 활제 → 윤활제
    ㅇ 5.5, 5.6 문구 수정 : “~~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 “~~이상으로 한다”
  ㅁ KSF4019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3251-1 → KS Q 5002
    ㅇ 주요 용어 변경: 굽힘 강도 → 휨 강도, 모떼기 → 모따기, 달아맴구 → 인양구
    ㅇ 8.5 문구 수정 : “~~8.4에서 검사한 것의~~” → “~~8.4에서 검사한 시편의~~”
  ㅁ KSF4020
    ㅇ 1 문구 수정 : “~~암거 배수에 위, 아래~~” → “~~암거 배수를 위해 위, 아래~~”
    ㅇ 인용표준 수정: KS A 3251-1 → KS Q 5002
                                     75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85
1.개정이유
o방송통신위원회와소속기관간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사무범위를명확히하고,행정정보공동이
용을통한민원사무간소화등을위해규정을일부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제명을｢방송통신위원회및그소속기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으로개정
나.방송통신위원회소관정책과의연관성,지방소재법인관리의효율성등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
회가직접감독하는비영리법인의범위조항개선(제2조제2항)
다.’09년고시개정이후,법인의청산,신설등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가지정하여고시하는법인을
현행17개법인에서22개법인으로확대(별표)
라.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법인설립,청산신고시등에제출하는재산목록,등기부등본등을확
인할수있는경우,관련서류제출생략(제3조,제5조,제10조및제12조)
마.법인의정관변경승인요청시에도설립허가와마찬가지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또는중앙전파
관리소가접수및검토후결과회신(제13조)
바.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등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87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0월13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1.개정이유
□최근전기차에대해기재부(개별소비세․교육세),행안부(취득세),국토부(공채)에서‘12.1월시행을
목표로세제지원을추진중이나구체적인지원대상기준이부재
ㅇ하이브리드차는지원기준*이존재하나,전기차는기준설정이필요
* 연비․‘기술적사양검토’(지경부),저공해차인증(환경부)충족하는지를심사하여지경부가고
시하면관련세제를지원
□각소관부처별로추진중인세제지원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해지원대상차량에대한공통기준
마련이필요
*관계부처장관회의“녹색위이행점검”에서지경부에서관련고시개정을통해지원대상차종
기준을설정할것을결정〔총리주재,‘11.9.7(수)〕
2.주요내용
가.환경친화적자동차중전기자동차에대한기준의추가가필요
나.신규용어추가
①“전기차의지원대상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전기차개념에대한구체적인용어정의가필요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86
다.전기자동차에대한에너지소비효율에대한기준추가가필요
라.(‘별표1‘개정:에너지소비효율의기준)現양산중인차종을참조하고효율이높은전기차생산
을유도하기위해기준을설정
①(저속전기차)현재시판중인차종의크기(경차급)와연비수준을감안하여차종크기와상관없
이5km/kWh이상으로기준설정
* 저속전기차는국토부자동차관리법에따라최고속도60km 미만이고인증절차가간소화됨
(총51종테스트중충돌테스트등의28종면제)
②(고속전기차)국내현재전기차기술개발수준을감안하고도시주행과고속도로주행의복합
측정방식을통해산정
- (경형전기차) 현재
보급
중인
BlueOn과
금년
12월부터
보급예정인
Tam를
기준으로
5km/kWh이상으로기준설정
-(소형․중형전기차)아직국내에생산,수입되지않는것을감안하여잠정적으로경형전기차
수준과동일하게설정
마.同규정*에충족하는하이브리드차량을제조사별로재분류하고‘알페온2.4하이브리드차’,‘혼다의
CR-Z하이브리드차’를신규추가
*연비․‘기술적사양검토’(지경부),저공해차인증(환경부)충족
ㅇ요건신청을‘11.9.14일받아서해당요건의심사를통과함(’11.9.20)
바.전기차의주요성능이배터리와모터성능에따라결정되는것을감안할때1충전주행거리와최
고속도로기준을설정
①(저속전기차)자동차로써고유기능을발휘하기위해서는일정거리이상의주행능력과일정수
준의최고속도가필요
-(1충전주행거리)자동차주행거리실태조사에따라경형차의1일평균이동거리가26.3km인
것을감안하여27km 이상으로설정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의2(저속전기차기준)‘에따라이를준용하여시속
60km 이하로설정
*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기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최고속도는매시60킬로미터
를초과하지않는전기자동차를말한다.
②(고속전기차)가솔린차의대체가능한차종으로서현재판매되는차종의기술수준을고려하여
산정
-(1충전주행거리)현재보급중인BlueOn과금년12월부터보급예정인Tam를기준으로복
합모드측정시82km이상또는도시모드로측정시92km로설정
- (최고속도)고속도로에운행이가능한車로법률을충족하고저속전기차와구분을위해서
시속60km이상으로규정
사.별표3과별표4를신설
ㅇ‘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미개정으로전기차에너지소비효율측정
방법등을한시적으로별도규정
*에너지절약협력과와협의하여에관공에서제시한측정방법등을신설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87
항
목
내
용
가.기본수수료
4,000
나.출장비
300원/km
다.시험항목별
수수료
로트의크기
봉투형용기
상자형용기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n=1(1,200이하)
50,500
123,000
223,600
n=2(1,201~10,000)
82,000
197,000
314,200
n=3(10,001이상)
113,500
271,000
404,800
라.기타
○분할발급수수료:2,000원/매
○신청한용기종류별로시험수수료를적용하되,종류
가같고용량이다른것을추가검사할경우
시험항목별수수료의50%를적용한다.
(단,합성수지류는제외)
아.부칙
ㅇ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고시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46호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제5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료폐기물전용용기검사수수료
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3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전용용기검사수수료
1.검사수수료는기본수수료,출장비,시험항목별수수료,기타수수료를합산한금액으로정한다.
2.검사수수료
(단위:원)
< 비
고>
(1)기본수수료는검사신청서의접수․검토․결과통보등에소요되는비용이며,기본으로성적서2부
발급을하되,분할발급1매당2,000원을추가가산한다.
(2)출장비는시료채취현장출장검사시소요되는경비로300원/km 기준으로산정한다.
(3)시료의양이과다하여출장자가직접채취운반할수없는경우,의뢰자부담으로검사기관까지
시험시료를운반할수있다.
(4)시험항목별수수료는신청한용기종류및용량별로적용한다.
(5)부가가치세는별도로한다.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92
번호소재지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권리자
변경
사유
지번
지목
면
적(㎡)
번호
지번
지목
면
적(㎡)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권리종
류
주소
성명
63 산115-1 임
2,101.0
1,632.0
인천부평구
청천동176
대우A
107-2004
김영자
추가
64 산117-2 임
2,556.0
2.0
경기도시흥시
월곶동569
순흥안씨
첨추공파
달월종중
회
추가
월곶동
소계
40
필지115,041.0 24,254.0
64
필지125,441.0 26,798.0
시흥시
총계
41
필지116,276.0 25,366.0
65
필지126,676.0 28,033.0
증2,667㎡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송암동
일원
광주
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
B-3BL
좌
동
나.사업면적(㎡)
25,238.00
25,238.00
다.대지면적(㎡)
25,051.00
25,051.00
-
라.연
면
적(㎡)
62,238.45
63,259.89
증1,021.44㎡
마.규
모
공공분양아파트
7개동(459세대,14∼19층)
및부대․복리시설
공공분양아파트
7개동(461세대,14∼19층)
및부대․복리시설
증2세대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63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B-3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B-3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4.사업비:96,919,800천원(국민주택기금34,575,000천원)
5.사업기간:2008.11.～2013.12.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남구
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88
3.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
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3
년7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58호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거건설교통부고시제2007-218호(2007.06.18),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07호(2008.05.01),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82호(2009.12.18),국토해양부고시제2010-727호
(2010.10.19)로고시된수인선수원～인천간복선전철건설사업(수원～고색,오이도～월곶간)실시계획
을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9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수원～인천복선전철건설사업
2.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ㅇ사업위치:변경없음
ㅇ사업연장:변경없음
ㅇ사업비:변경없음
ㅇ사업면적
-당
초:228,425.4㎡
-변
경:231,092.4㎡(증2,667㎡)
※ 변경사유:달월정거장진입도로계획변경으로인한면적변경
3.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
소: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번지
5.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별항1)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및그하위법령의한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
관한사항:변경없음
7.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02-788-5204)에서열람가능
ㅇ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19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3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4호(2011.1.26.)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진주시관내국도대체
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의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진주시
도시과(☎055-749-5435)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
055-759-4626)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11년10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시행기간:1999년9월15일～2011년12월31일
2.사업의명칭: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유곡-정촌)건설공사
3.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1
경남
진주시
이현동
303-3 303-9
대
대
139
19
진주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3호(2011.5.18.)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로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10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대천～울진)
시점:단양군단성면외중
방리367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
중방리368-1도
0.10
-
국도36호선
국유재산용도폐지
변경
구역
시점:단양군단성면외
중방리367-1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
중방리53-7
0.10
-
2.사업시행기간:2011.10월～2011.12월(변경없음)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125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6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B-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광주효천2보금자리주택지구내B-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행
암동,송암동일원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내B-2BL
좌
동
나.사업면적(㎡)
14,352.00
14,352.00
다.대지면적(㎡)
14,157.00
14,157.00
라.연
면
적(㎡)
34,856.98
34,932.70
증75.72㎡
마.규
모
공공분양아파트
5개동(266세대,13∼19층)및
부대․복리시설
공공분양아파트
5개동(266세대,13∼19층)및
부대․복리시설
4.사업비:55,183,677천원(국민주택기금19,950,000천원)
5.사업기간:2008.11.～2013.12.
6.기
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광주광역시건축주택과,남구
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
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67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73호(2010.11.5.)로고시된여수세계박람회지원시설구역(여수경도해양
관광단지)에대하여변경사항이있어｢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
같이변경지정․고시합니다.
2011년10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가.지원시설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명
칭: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2)위
치:전라남도여수시경호동대경도일원
3)면
적:2,166,123㎡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126
나.지원시설구역지정목적(변경없음):여수세계박람회참가자의숙박및레저활동지원
다.지원시설구역의지정(변경)일자:관보게재일
라.사업시행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명
칭:전남개발공사
2)소재지:전라남도무안군삼향면남악리2074전남개발빌딩
3)성
명:김주열
마.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지원시설구역지정고시일～2016년12월(1단계:2013년,2단계:2014년,
3단계:2016년)
바.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세
부
시
설
면적(㎡)
구성비
(%)
당
초
변
경
증
감
공공편익
시설지구
도
로
66,029
59,845
△6,184
2.8
오수처리시설
9,343
9,428
85
0.4
공용주차장
4,907
4,962
55
0.2
숙
박
시설지구
콘도및골프빌라
87,102
87,963
861
4.1
커뮤니티센터
6,576
6,583
7
0.3
호텔/콘도
89,441
88,455
△986
4.1
상
가
시설지구
일반상가,마을공판장등
65,695
65,347
△348
3.0
운동ㆍ오락
시설지구
골프코스
1,108,222
1,095,697
△12,525
50.6
골프아카데미
47,135
-
△47,135
0.0
골프연습장
-
27,009
27,009
1.2
클럽하우스외관리동,
묘포장
40,471
46,028
5,557
2.1
마리나
11,521
3,406
△8,115
0.2
휴양ㆍ문화
시설지구
동화테마파크
51,736
48,458
△3,278
2.2
해양친수공간
8,122
7,607
-515
0.4
오토캠핑장
30,209
29,189
△1,020
1.3
기
타
이주단지,근린공원,
원형보존녹지등
539,614
586,146
46,532
27.1
합
계
2,166,123
2,166,123
-
100.0
※ 변경사유:주민요구사항반영및실시설계변경에따른토지이용계획시설별면적일부변경
사.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아.개발계획평면도:게재생략
자.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전라남도여수시공영개발과(☎061-690-7113)및전남개발
공사여수경도사업단(☎061-666-0681)에비치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4.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
                                               S종합정보망
 (
 htt
   p:/
     /gi
       s.c
         ha.
           go.
             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연 락 처
 가.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전화 042-481-4992~3,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ht
             tp:
               //www.
                    ocp.
                       go.
                         kr
 나.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전화 064-710-3428,전송 064-710-3419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사라오름 」 1필지 /62,
                 863㎡

                                  면적(
                                    ㎡)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남원읍
          산2-1      임    13,
                           197,
                              869       62,
                                          863                    국(
                                                                  문화재청)
 신례리
□ 「영실기암과 오백나한 」 2필지 /969,
                        914㎡

구                                 면적(
                                    ㎡)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분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도순동       산1-1     임    1,
                           121,
                              526       122,
                                           939                   국(
                                                                  문화재청)
2 하원동       산1-4     임    1,
                           163,
                              254       846,
                                           975                   국(
                                                                  문화재청)
     계                                  969,
                                           914


◉문화재청고시제2011-14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고 시 명 :국가지정문화재(
                명승)구역조정(
                       추가지정)및 지형도면 고시(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2.고시내용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문화재구역 조정(
                            추가지정)
 가.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ㅇ 문화재 명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ㅇ 지정종별 및 번호 :명승 제43호
    ㅇ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일원
    ㅇ 문화재구역 조정(
              추가지정)내용
     -육지부 :(
           당초)11필지/
                  3,224㎡ → (
                           변경)42필지/
                                  28,
                                    442㎡
     -해역부 :(
           당초)7,
               305㎡ → (
                      변경)273,
                            530㎡
      ※ 문화재구역 조정 세부내역 별도 붙임
    ㅇ 조정사유 :소정방폭포,주상절리,소남머리해안 등 아름다운 해안 경승지 추가 지정
                                      193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197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6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시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367-2도
-종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53-7도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4)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변경)
국도36호선외중방리용도페지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
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당초)
□사업지역: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67
도
800
367-1
469
-
건설교통부
-
-
-
-
368-1
도
455
368-4
373
-
건설교통부
-
-
-
-
산53-3 도
2,316
산53-4
197
-
건설교통부
-
-
-
-
산53-3 도
2,316
산53-5
33
-
건설교통부
-
-
-
-
산53-3 도
2,316
산53-6
736
-
건설교통부
-
-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지역: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367
도
800
367-1
249
-
건설교통부
-
-
-
-
368-1
도
455
367-2
82
-
건설교통부
-
-
-
-
산53-3 도
2,316
368-5
160
-
건설교통부
-
-
-
-
산53-3 도
2,316
53-7
606
-
건설교통부
-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1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3호(2011.05.18.)로접도구역지정및해
제고시한국도36호선외중방리의편입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
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0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198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36호선국유재산용도폐지에따른변경
(충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850-2534)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367-1도
-종점:충북단양군단성면외중방리산53-6도
접도구역해제사유
◦국유재산용도폐지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후개․폐지공고시까지는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지정이유효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23호(2011.5.18.)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0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6호선
(대천～울진)
시점:단양군단성면외중
방리367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
중방리368-1도
0.10
-
국도36호선
국유재산용도폐지
변경
구역
시점:단양군단성면외
중방리367-1도
종점:단양군단성면외
중방리53-7
0.10
-
2.사업시행기간:2011.10월～2011.12월(변경없음)
3.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4.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34)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국도4호선영동～옥천간영동6.7km-6.4km 등2개소가속차로설치
및배수시설개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
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200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
◦위치
-시점:충북영동군심천면각계리42-5도
-종점:충북영동군심천면각계리44-6도
접도구역지정목적
◦국도4호선영동～옥천간영동6.7km-6.4km 등2개소가속차로설치및배수시설
개선공사에따른변경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충북영동군심천면각계리42-5도
-종점:충북영동군심천면각계리44-6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국도4호선영동～옥천간영동6.7km-6.4km 등2개소가속차로설치및
배수시설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단,도로정비공사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로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없음.
2011년10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5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10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충북영동군
심천면각계리42-5도
종점:충북영동군
심천면각계리44-6도
0.10
-
국도4호선영동～옥천간영동
6.7km-6.4km 등2개소가속
차로설치및배수시설개선공
사
변경
구역
시점:충북영동군
심천면각계리42-5도
종점:충북영동군
심천면각계리44-6도
0.10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8)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199
2011년10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4호선
(군산～경주)
시점:충북영동군
심천면각계리42-5도
종점:충북영동군
심천면각계리44-6도
0.10
-
국도4호선영동～옥천
간
영동6.7km-6.4km
등2개소가속차로설
치및배수시설개선
공사
변경
구역
시점:충북영동군
심천면각계리42-5도
종점:충북영동군
심천면각계리44-6도
0.10
-
2.사업시행기간:2011.10월～2011.12월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8)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국도4호선영동～옥천간영동6.7km-6.4km 등2개소가속차로설치및배수시설개선공사에편입되
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
일반에게보입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북영동군심천면각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651-3
전
179
651-8
27
-
전순호
심천면각계리224-6
-
-
-
653-4
전
986
653-13
22
-
장덕진
심천면각계리224
-
-
-
653-4
전
986
653-14
17
-
장덕진
심천면각계리224
-
-
-
653-7
전
2,208 653-15
164
-
박승용
심천면각계리224
-
-
-
655-3
잡
2,869
655-4
41
-
정종원
영동읍계산리587-7
-
-
-
산44-3 임
1,125 산44-10 122
-
김순자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
165상아아파트5-401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거국도4호선영동～옥천간영동6.7km-6.4km 등2개소가속차로
설치및배수시설개선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
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20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7호선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충북보은군수한면발산리145-3도
-종점:충북보은군수한면발산리148-4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해당지역의도로중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측구등에
제공되지아니하는부지의폭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인지역으로
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6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도시계
획구역은제외)
2011년10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7호
지형도면(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10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7호선
(거창～파주)
시점:충북보은군
수한면발산리145-3도
종점:충북보은군
수한면발산리148-4도
0.04
-
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
해제
변경
구역
시점:충북보은군
수한면발산리145-3도
종점:충북보은군
수한면발산리148-4도
0.04
2.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비치)
3.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보은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3-540-2338)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2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국도25호선회북～청주간19.18km지점(상행)낙석산사태위험지구
정비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
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0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25호선
(진해～청주)
시점:충북보은군
회인면오동리산41-7도
종점:충북보은군
회인면오동리산40-2도
0.14
-
국도25호선회북～청
주간19.18km지점(상
행)낙석산사태위험
지구정비공사
변경
구역
시점:충북보은군
회인면오동리산41-7도
종점:충북보은군
회인면오동리산40-2도
0.14
-
2.사업시행기간:2011.10월～2011.12월
3.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공람장소:보은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43-540-2338)
4.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붙임과같음
국도25호선회북～청주간19.18km지점(상행)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
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관계조서사본을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
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지역:충북보은군회인면오동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산40-1 임
33,760 산40-7
683
-
박방덕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4동211-434
다나네스트빌302호
-
-
-
산40-1 임
33,760 산40-8
206
-
-
-
-
산41-1 임
38,208 산41-8
218
-
오동리마을회
회인면오동리131-9
-
-
-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4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1. 고시대상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산 림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        면적(㎡) 사유 사방종류 소유자 (도면번호)
        합     계                              958,290
 봉화    물야 개단      산96-1    임    2,966,876     9,49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
 봉화    춘양 서벽      산103-1   임    2,067,824     3,4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
 봉화    춘양 서벽      산283-3   임    4,126,837     2,1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2)
 봉화    춘양 서벽      산283-3   임    4,126,837     1,02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3)
 봉화    춘양 도심       산99     임    4,105,674     1,37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
 봉화    춘양 도심       산99     임    4,105,674     4,230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4)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386,857     21,866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5)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386,857     34,432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6)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386,857     64,428 수해복구 계류보전 국(산림청)   (7)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386,857     2,817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8)
 봉화    춘양 서벽      산255-2   임    4,386,857     31,865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8)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473 수해복구 사방댐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189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077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144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7,572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16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9)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2,97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449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496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4,54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0)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04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2,431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1,266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1)
 봉화    춘양 애당       산2      임    24,625,666    3,835 수해복구 산지사방 국(산림청)   (11)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