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1호                                                                                                                                                                                                                                                                                                             2001. 7.  3.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전화번
                                                                               ◉노동부공고제2001-56호
                                                                                                                                                                                                                                                                                                                                  호, 주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국민에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
                                                                                                                                                                                                                                                                                                                                  503-9754〜5)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1-186호
                                                                                                          2001년7 월3 일
                                                                                                                                                                                                                                                                                                                         항공법및항공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노동부장관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중
                                                                                                                                                                                                                                                                                                                을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개정령(안)입법예고
                                                                                                                                                                                                                                                                                                                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1년7 월3 일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개정(2001. 3.)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훈련기준의설정절차등신설된조항의시행에필
                                                                                                                                                                                                                                                                                                                                           항공법중개정법률및항공법시행규칙
                                                                                        요한절차를규정하고기타시행과정에서나타난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제도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국제민간항공기구및미연방항공청에서권고한내
                                                                                        가. 훈련실시자등이새로운직종에눀하여훈련기
                                                                                                                                                                                                                                                                                                                         용을중심으로현행항공법규를국제수준으로보완
                                                                                                 준 설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신청서를
                                                                                                                                                                                                                                                                                                                         하고자함.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하도록되어있으나
                                                                                                                                                                                                                                                                                                                2. 주요골자
                                                                                                 앞으로는노동부장관에게직접제출하도록하여
                                                                                                                                                                                                                                                                                                                     〈항공법중개정법률(안)〉
                                                                                                 불필요한절차를간소화함.
                                                                                                                                                                                                                                                                                                                                  가. 항공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나. 훈련기관이훈련과정을인정(지정)받고자하는
                                                                                                                                                                                                                                                                                                                                           객실내의승객에눀한안전을위한임무를
                                                                                                 경우에종전에는모든훈련기관이훈련개시14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일전까지훈련과정인정(지정)신청서를 관할 지
                                                                                                                                                                                                                                                                                                                                           마련함.
                                                                                                 방노동관서에제출하씀으나앞으로는노동부장
                                                                                                                                                                                                                                                                                                                                  나. 임눀·차 항공기의감항증명, 종사자자격관
                                                                                                 관의지정을받은직업훈련시설은훈련개시7일
                                                                                                                                                                                                                                                                                                                                           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한 권한 및 의무가 국
                                                                                                 전까지동신청서를제출하도록하여훈련실시
                                                                                                                                                                                                                                                                                                                                           제민간항공협약에따라항공기운씁국으로이
                                                                                                 절차를간소화함.
                                                                                                                                                                                                                                                                                                                                           양될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미국연방항공청의권고에따라항공기안전운
                                                                                        2001년 7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항확보가이루어질수있도록「정비조직승인」
                                                                                        를노동부장관(참조:훈련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제도를도입하고, 운항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
                                                                                                                                                                                                                                                                                                                                           있는근거마련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
                                                                                                                                                                                                                                                                                                                                  라. 승무원의 비행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방지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를위하여객실승무원의승무시간도항공기승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무원과동일하게제한할수있도록함.
                                                                                                 사유)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