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부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25호
  (2)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50인 이내의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
      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두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위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문산, 서울~

      회의 장이 포함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의         포천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협력체계를 구축함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3)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3일
      장의 소속하에 두되, 다양한 지역적 특성
                                                      건설교통부장관
      을 반영하도록 구성 및 역할 등을 조례로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위임함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운영 및 민간
                                        ○사업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부문 지속가능발전 활동 지원
                                        ○사업구간 : 강변북로(경기도 또는 서울시)~
  (1)모든 국민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자유로(경기도)
      를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
                                        【서울~포천 고속도로】
      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함
                                        ○사업명 : 서울~포천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 요하네
                                        ○사업구간 : 경기도 구리시~국도43호선(경기
      스버그이행계획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도 포천군)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능발전 관련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서울~문산 고속도로】
3. 의견제출
                                        ○제안자 : 가칭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사업규모 : 44.0km(왕복 4~6차로)
 인은 2007년 5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서울~포천 고속도로 】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경기도 과                 ○제안자 : 가칭 서울북부고속도로 주식회사
 천 시 중 앙 동 1번 지, 참 조:정 책 총 괄 과, 전       ○사업규모 : 45.4km(왕복 4~6차로)
 화:02-2110-6667, 팩 스:02-504-9205,    3. 사업제안 및 사업시행조건
 e-mail : maenghk@me.go.kr) 앞으로 제출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하며, 사업신청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            명의로 하여야 함.
 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다.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분율의 합은 50%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출
  와 그 이유)                                자자 지분율은 20%이상이어야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본 사업의 추진방식은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
  주소 및 전화번호                              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다. 기타 참고사항                              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1018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BTO 방식으로 함.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                 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협상에 의해 조정할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내
  수 있음.                                  용에 대한 답변은 5월 23일(水) 14 : 00~
 ○부속시설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사업제안서에                 16 : 00 일괄적으로 배포하고 건설교통부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홈페이지에 게재
  이전에 부속시설사업계획 수용여부를 결정                  [배포장소 : 건설교통부 대회의실(420호)]
  함.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건설교통부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재와 사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건설교통부 민자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사업팀에서 배포할 계획임. 기타 본 공고
  함.                                      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
 ○사업제안서의 제출                               (02-2110-8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제출일시                                   다.
   ☞ 1단계 : 2007년 6 월12일(火) 10 : 00
       ~18 : 00 까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07-89호
   ☞ 2단계 : 2007년 8 월13일(月) 10 : 00      도선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18 : 00 까지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               2007년 4 월13일
   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민자사업팀                                해양수산부장관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               2007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공고
  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           1. 선발예정 인원 : 12명
  하며,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단위 : 명)
  한하여 2단계 평가 실시                         선발인원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목포항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
                                         12       3      2    6       1
   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
   고, 평가결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2. 응시자격
   만 구분                                 가. 필기시험
  -2단계(기술 및 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               ○총톤수 6,000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획 등 기술부문의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및 정부 재정지원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않는 자
5. 기타사항                                 나. 면접시험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
  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건설교통부                   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홈페이지에 게재                                자

                                 1019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함                 것임
 (2)1987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채택한       라. 국가기관과의 협의
  ‘우리 공동의 미래’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에
  주요 원칙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의 지속가능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함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기간 중에 국가지속
나.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되, 구체
 (1)정부는 경제·사회·환경분야를 균형 있          적인 대상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게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           록 함
  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         (2)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
  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국가지속가능발전
  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을 20년마다 수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기본전략
  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조화          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를 이루는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           때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 지방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하도         하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는 각각 대통
  록 함                             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함
 (2)국가기본전략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        (3)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입안하고 국무            제19453호)에 따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
  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지방기본전략은           발전위원회의 주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           검토규정을 체계화함에 따라 사회갈등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입안하여 지자체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
  장이 확정하도록 함                      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3)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의 수립을        마.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공
  통해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표
  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수행할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성 지표
  수 있을 것임                         를 각각 작성하고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이행계획의 수립           발전위원회는 이에 따라 2년마다 국가와

 및 추진상황 점검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함
 (1)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전략을          (2)국가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행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립하고, 당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          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국가 및 지방의
  다 동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중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공표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각각 송부하도           하도록 함
  록 함                           바.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2)이행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        (1)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
  검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          회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어 있고,
  능발전을 위한 이행노력을 제고할 수 있을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일
                         1017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부산광역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6 월                        시 동구 충장로 201)

  1 일~8 일(8일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인천광역
  ※접수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우편                              시 중구 항동 7가 1-17)
   접수는 불가하며, 대리접수는 가능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는 평일 09 : 00                      ○구비서류
   ~18 : 00에 한함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사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3cm×4cm) 2매, 수입인지 5,000원
  ○교부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 및 각 지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발
   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부산·인천지방                               행)
   청에 한함) 또는 항무과                                   -신체검사 합격증명서(필기시험 합격자에
  ○접수처                                                한함)
   -해양수산부 항만운영팀(서울시 종로구 계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동 140-2)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합    격     자       발     표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일          시         장               소

             2007. 6.29.(금)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7. 7. 2.(월)          해양수산부
 필 기 시 험
                09 : 00              (부산)                10 : 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07. 7.11.(수)       해양수산부 회의실           2007. 7.12.(목)          해양수산부
 면 접 시 험
                10 : 00              (서울)                10 : 00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과               목         배          점       시 험 시 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35점             90분
 해양오염방지법)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계                                     100점            240분


6. 합격자 결정기준                                           시험에 합격한 3명은 도선법 시행령 제
 가. 필기시험                                              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07년도 필기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6할 이상을                             시험을 면제하되, ’07년도 도선수습생
   득점한 자의 점수에 당해 응시자의 승무경                             전형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
   력 가산점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 자순으                             함
   로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범위안에 해당                        나. 면접시험
   되는 자(도선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0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중 필기                          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1020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3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12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권고재결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7호(2001. 1.17.)      2007년 3 월2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          공고합니다.
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3일

    2007년 4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건명 : 어선 제7범양호·화물선 삼미헤랄

1. 등록년월일 : 2001년 1 월17일               드 충돌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

2. 등록번호 : 제2004-7호                    2007-11호)

3. 품질시험분야(변경) : 건축분야→종합분야          2. 피권고자 : 김진우

4. 상호 및 대표자 : (재)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96번지

 대표자 박덕흠                              귀하는 제7범양호의 실질적인 운항관리자로서
                                      선장 혼자 항해당직을 맡기에는 무리인 상황이
                                      나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7-12호
                                      항해사로 고입을 하지 아니하고 선원으로 승무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하여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3일                      첫째,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선장에게 보고하

               항공안전본부장                 지 아니하여 선장이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사항                  으며,

 항공법 제29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제3           둘째, 상대선과 근접한 상태에서 수동조타를

항에 의거 한서대학교에 대한 항공종사자 전문교              하지 아니하여 설정한 침로를 벗어나 상대선

육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으로 하여금 좌현으로 변침한 것으로 오인하

1. 지정년월일 : 2007년 4 월 6 일               게 하였으며,

2. 교육기관명 :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셋째, 상대선의 등화를 오인하여 매우 근접한

3. 소재지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 105           상태에서 급회두하는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

4. 교육과정명 : 항공정비사과정                     로 변침함으로써 삼미헤랄드와 2006년 11월

5. 지정조건                                13일 04시 10분경, 독도등대로부터 110도,
                                       49마일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
 과정명 : 항공정비사과정
                                       다.
 교육대상 : 한서대학교 항공기계학과 및 항
                                      이 사고는 항해사로 고입하지 아니하고 항해
  공전자시뮬레이션 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
                                      당직에 대한 책임 없는 선원으로서 당직에 임
 년 차수 : 1                            한 것과 항해당직수칙준수에 대한 소홀이 원인
 교육기간 : 3년 이상                        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차수인원 : 30명 이하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해사로 고입하여 당
 년인원 : 30명                           직에 임하고 항해당직요령에 대한 시정이 필요
                               1050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조직 및 행정관리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관련분야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상표(서비스표 포함)분야의 산업재산권 심            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사·심판·소송 관련업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응시자격요건                     5. 시험일시 및 장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시험일시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별 통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시험장소 : 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소회의실
 (학력 기준)                      6. 시험방법
 ○석사학위 이하인 자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다음의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
   이상인 자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박사학위 소지자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력 등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
   이상인 자                            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
 (자격증 기준)                           의 가산점을 부여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영어 또는 일어구사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인 자로서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변리사 또는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가
 (경력 기준)                            산점을 부여

 ○공무원경력 기준                    7. 응시원서 교부·접수(※인터넷(on-line) 접수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불가)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기    간 : 2007년 4 월23일(월)~4 월27일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을 갖춘 공           (금)(우편접수는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
   무원                               에 한함)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접수처 : 특허청 경영혁신단 인재개발팀 (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부대전청사 4동 1402호)
   력이 있는 자                          -전   화 : (042)481-5100, FAX : (042)472
  -특허법 제143조, 제145조 및 동법시행령          -1402
   제8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접수방법
 ○민간경력 기준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대전광역
                            1022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시 서구 둔산동 920, 특허청 인재개발팀,             첨부)
   우편번호 : 302-701)                  9. 보수수준

   ※토요일 및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않음.                               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8. 제출서류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특허청(www.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kipo.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용할 수 있음(공무원의 경우 ppss상의 약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력카드 별도 제출)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직무수행계획서 1부                            성과 연봉을 지급함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              지급
   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특허청 홈페이지 참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                월 50만원을 가산

  부                                 10. 기     타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7년 3 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실적을 기술·제출함.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인재개발팀(☎
  ※경력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연구
                                        481-5100)으로 문의하거나, 특허청(www.
   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kipo.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
                                        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서 제출

 ○상훈·저술증명서, 학위증, 학위·연구논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11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자격증 또는 면허           김학의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외             18명의
  증이 직무수행요건인 경우에 한함) 1부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니다.

  한함) 각 1부                                2007년 4 월13일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023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10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3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7호(2001. 1.17.)
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
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
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01년 1 월17일
2. 등록번호 : 제2004-7호
3. 품질시험분야(변경) : 건축분야→종합분야
4. 상호 및 대표자 : (재)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대표자 박덕흠
⊙항공안전본부공고제2007-12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3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사항
항공법 제29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제3
항에 의거 한서대학교에 대한 항공종사자 전문교
육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지정년월일 : 2007년 4 월 6 일
2. 교육기관명 :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3. 소재지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 105
4. 교육과정명 : 항공정비사과정
5. 지정조건
ୗ과정명 : 항공정비사과정
ୗ교육대상 : 한서대학교 항공기계학과 및 항
공전자시뮬레이션 학과 2학년 이상 재학생
ୗ년 차수 : 1
ୗ교육기간 : 3년 이상
ୗ차수인원 : 30명 이하
ୗ년인원 : 30명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12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3 월22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제7범양호·화물선 삼미헤랄
드 충돌사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
2007-11호)
2. 피권고자 : 김진우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96번지
귀하는 제7범양호의 실질적인 운항관리자로서 
선장 혼자 항해당직을 맡기에는 무리인 상황이
나 적법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항해사로 고입을 하지 아니하고 선원으로 승무
하여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첫째,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선장에게 보고하
지 아니하여 선장이 직접 지휘하지 아니하였
으며,
둘째, 상대선과 근접한 상태에서 수동조타를 
하지 아니하여 설정한 침로를 벗어나 상대선
으로 하여금 좌현으로 변침한 것으로 오인하
게 하였으며,
셋째, 상대선의 등화를 오인하여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급회두하는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
로 변침함으로써 삼미헤랄드와 2006년 11월 
13일 04시 10분경, 독도등대로부터 110도, 
49마일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
다.
이 사고는 항해사로 고입하지 아니하고 항해
당직에 대한 책임 없는 선원으로서 당직에 임
한 것과 항해당직수칙준수에 대한 소홀이 원인
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해사로 고입하여 당
직에 임하고 항해당직요령에 대한 시정이 필요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하다고 판단됩니다.                                       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원부 고시 제2006-111호 : 2006. 10. 30)에 따
 적극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른 개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7-69호                                       2007년 4 월13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전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대      표   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우실업(주)                            주철재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NEP-MOCIE 2007. 4. 13
                   남촌동 607-5
   (이동기)                                (이중날 경사체결식)    -2007-022 ~2010. 4. 12
                  (032)821-6401

                  전남 순천시 조례동         회전자에 영구자석 자력 가속체
(주)썬테크발전기                                                NEP-MOCIE 2007. 4. 13
                       696-6          를 내장한 저압 비상 발전기
   (이선휴)                                                  -2007-023 ~2010. 4. 12
                   (061)723-7272      (600V이하 및 800kW이하)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주)진영정기                            컴퓨터 제어방식의 박판 제품                NEP-MOCIE 2007. 4. 13
                   화리현리 209-1
    (이인재)                              가변형 순차이송 금형                   -2007-024 ~2010. 4. 12
                  (031)366-0093
                   인천시 남구 도
                                     토오크 제어를 이용한 관절 파
  (주)미니로봇          화동 인천IT빌딩                          NEP-MOCIE 2007. 4. 13
                                     손이 없는 교육용 휴머노이드
    (정상봉)               1005                           -2007-025 ~2010. 4. 12
                                            로봇
                    (032)234-1781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42호                             3. 변경사항 : (대표자)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변경 후) : 박상천(朴相千)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
다.                                                      파트 H-402
       2007년 4 월13일
                                                    (변경 전) : 장 상(張 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1 창
1. 등록번호 : 제82호                                          덕에버빌 1901호
2. 명    칭 : 민주당                                   4. 변경등록연월일 2007년 4 월 9 일


       지방자치단체
⊙보령시고시제2007-28호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2007년 4 월13일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보안림 해제 예정지                                             보   령   시   장
                                             1051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1. 해제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1103-17
 법률 제46조제1항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제111호)
2. 임야소재지 : 보령시 신흑동 산175-1번지(임)      5. 취소일자 : 2007년 4 월10일
3. 해 제 면 적 : 1,560㎡(지정면적2,393㎡)
4. 산림소유자 : 보령시 신흑동 229번지 전병돈        ⊙경기도공고제2007-5081호
5. 해제년월일 : 해제 예정지 고시일로부터 10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경과후                                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6. 기 타 : 이 해제고시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고        같이 공고합니다.
 시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산림자원의                    2007년 4 월13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제                             경 기 도 지 사
 3항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이          1. 업소명 : 신성종합환경
 유서를 첨부 보령시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2. 대표자 : 주영일
 바랍니다.                              3.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45-33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
⊙대구광역시공고제2007-246호                  5. 등록번호 : 경기북부제32호
    수질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6. 등록일자 : 2007년 4 월 9 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7. 전화번호 : 031) 942-4649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
행업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천안시공고제2007-551호
    2007년 4 월13일                         천안시 복합테마파크타운 건축설계경기 공고
               대구광역시장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업소명 :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염색환경기술지
                                    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경기를 다
 원센터
                                    음과 공모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 함 정웅
                                            2007년 4 월13일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404-7번지
                                                       천   안   시   장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측정대행업 제15호
                                    1. 용역명 : 천안시 복합테마파크타운 건축설계
등록일자 : 2007년 4 월10일
                                         경기(현상공모)
                                    2. 용역개요:
⊙경기도공고제2007-27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문화동 112-1번지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외80필지

같이 공고합니다.                                대지면적 : 22,405㎡ 연면적 : 28,695㎡±
    2007년 4 월13일                          5%, 전망대 H=170m
               경 기 도 지 사            3.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
1. 업소명 : 청아종합건설주식회사                      신, 소방등 전 분야
2. 대표자 : 한근익                        4. 예정공사비: 52,000백만원(부가세 포함)
3.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5. 예정용역비: 2,066백만원(부가세 포함)

                                  1052
제16483호
관
보
2007. 4.13. (금요일)
1051
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7-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
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산업자
원부 고시 제2006-111호 : 2006. 10. 30)에 따
른 개발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4 월13일 
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전화)
인   증   제   품   명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서우실업(주)
(이동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7-5
(032)821-6401
주철재 상수도관 이탈방지 압륜
(이중날 경사체결식)
NEP-MOCIE
-2007-022
2007. 4. 13 
～2010. 4. 12
(주)썬테크발전기
(이선휴)
전남 순천시 조례동 
696-6
(061)723-7272
회전자에 영구자석 자력 가속체
를 내장한 저압 비상 발전기
(600V이하 및 800kW이하)
NEP-MOCIE
-2007-023
2007. 4. 13 
～2010. 4. 12
(주)진영정기
(이인재)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화리현리 209-1
(031)366-0093
컴퓨터 제어방식의 박판 제품 
가변형 순차이송 금형
NEP-MOCIE
-2007-024
2007. 4. 13 
～2010. 4. 12
(주)미니로봇
(정상봉)
인천시 남구 도
화동 인천IT빌딩 
1005
(032)234-1781
토오크 제어를 이용한 관절 파
손이 없는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
NEP-MOCIE
-2007-025
2007. 4. 13 
～2010. 4.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42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7년 4 월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82호
2. 명  칭 : 민주당
3.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후) : 박상천(朴相千)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
파트 H-402
ୗ(변경 전) : 장  상(張 裳)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1 창
덕에버빌 1901호
4. 변경등록연월일 2007년 4 월 9 일
⊙보령시고시제2007-28호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보안림 해제 예정지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3일 
보  령  시  장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