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대외채무보증 업무 취급범위 규정
  (1) 수출입은행의 지원규모가 1억불 이상인 거래로서 그 중 대출비중이 55% 이상인 거래를 지
   원
  (2)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 금액은 법 제18조 제1항제11호의 지원대상 거래에
   대하여 수출보험법에 의한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 금액의 100분의 35까지를 취급
 나. 우리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의 구매계약자로 참여하는 거래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1)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서 해외자원개발사
   업자는 우리기업이 자원의 장기 구매계약자로 참여시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요구하
   는 사례가 증가
  (2) 현행 수출입은행이 해외자원개발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기업이 지분을 참여하
   는 거래로 한정되어 구매계약자로만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에 한계
  (3) 해외자원개발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우리나라 경제발
   전에 기여
 다.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
  (1) 현행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없이 정부 관련부처 공무원, 한국은행부총재보,
   수출보험공사 임원 등으로 구성
  (2) 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
   하여 운영 중
  (3) 수출입은행 운영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경협총괄과, 2150-2612, FAX:503-9138 e-mail:
 jwbeo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시행령의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8-1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47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49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47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공고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식약청 고시 제2007-60
호)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으로 동 규정에 
따른 안전성 심사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신규 안전성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
정되어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 등록 품목
1. 신규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 교배종 옥수수 
Bt11XMIR604XGA21
신젠타 
종묘(주)
신젠타 
종묘(주)
스위스
제‘08-1호
2008.3.13.
상품명: Agrisure 
GT/CB/LL/RW
후대 교배종 옥수수
MIR604XGA21
신젠타 
종묘(주)
신젠타 
종묘(주)
스위스
제‘08-2호
2008.3.13.
상품명: Agrisure 
GT/RW
2. 등록 조건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고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전자이미지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방송통신위원회의인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8-10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5차)
1. 지정일자 : 2008년 3월 13일
2. 검정기관의 역할 : 쌀·현미의 품종검정
3. 지정내역

 검정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담당자        홈페이지 주소

  익산시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21-36                         류문옥   강용석   http://iksan.jbares.go.kr
농업기술센터
 (주)오뚜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                           유익제   이주형   www.ottogi.co.kr
 중앙연구소
(주)정피엔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
                                                           정영철   박미옥   www.jpnc.co.kr
  연구소        의과학회관 7층

     계                          3개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48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
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적)      번    호


 1       소음계     CRONOS-PL3 imc MeBsysteme GmbH(독일) NESM-126 2008.3.11                    신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50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5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08-10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7-1호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5차)
1. 지정일자 : 2008년 3월 13일
2. 검정기관의 역할 : 쌀·현미의 품종검정
3. 지정내역
검정기관명
소          재          지
대표자
담당자
홈페이지 주소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721-36
류문옥
강용석
http://iksan.jbares.go.kr
(주)오뚜기
중앙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
유익제
이주형
www.ottogi.co.kr
(주)정피엔씨
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 수
의과학회관 7층
정영철
박미옥
www.jpnc.co.kr
계
3개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48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번호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
번    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적)
1
소음계
CRONOS-PL3
imc MeBsysteme GmbH(독일)
NESM-126
2008.3.11
신규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1. 업체명 : (주)태종NEC
2. 대표자 : 김영수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216 수산타워 402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64호
6. 등록일자 : 2008년 3월 12일
7. 전화번호 : 031-752-7332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6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
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 : 제원-032호
2. 평가대행자명 : (주)명승엔지니어링
3. 대표자 : 박승애(☎ 033-742-3945)
4. 주사무소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1167-1
5.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720-38 A-205
6. 실험실 소재지 : 측정대행 계약 <(주)한솔산업환경>
7. 등록일자 : 2008년 2월 29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및 시행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호) 제정으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의 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3월 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관리
                                              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51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2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및 시행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호) 제정으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의 전자
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3월 6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3호
   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및 시행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호) 제정으로 사무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관인을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장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3월 9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유지
                                       건설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인




                             53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관리                일반회계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                 일반회계의정부국도관리
    관리사무소분임지출관인                    사무소분임지출관인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세입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인




일반회계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관리
                                  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인




          교통시설특별회계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인




                       52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조             약
 2000년 3월 15일 IMO에서 채택되고, 2007년 6월 14일 발효되었으며, 2007년 12월 4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8년 1월 11일 IMO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08
년 4월 1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2000년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
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
   2008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1890호

   2000년 위험·유해물에 의한 오염사고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1990년 11월 30일 런던에서 채택된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들로서,
1990년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험·유해물질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
장하기 위하여 1990년 유류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국제협력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10을 고려하고,
나아가 1990년 유류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국제협력 회의의 결의 10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는 위험·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사고 대비·대응 및 협력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동 기
구의 노력을 고려하며,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인 “오염자부담” 원칙을 고려하고,
국제해사기구의 정책에 사전 예방적 접근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에 유의하며,
또한 위험·유해물질의 오염사고의 경우 이 같은 사고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활동이 필수적임을 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일반 규정
(1) 당사국들은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 및 부속서
 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이 의정서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3) 이 의정서는 군함, 해군 보조함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그 밖의 선박 중 정부가 비상
 업적 업무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당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이와 같은 선박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와 같은 선박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이 의정서에 따라 행동
 할 것을 보장한다.
                            제 2 조
                            정       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위험·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이하 “오염사고”라 함)란 위험·유해물질을 배출, 누출 또는
 방출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국가의 해양환경이나 연안 또는 관련 이익
 에 위협을 주거나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하나 또는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로서, 화재나 폭발을 포함한다.
(2) 위험·유해물질이란 유류를 제외한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유입되면 인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
 하고 생물자원과 해양생물체에 해를 끼치며, 쾌적성을 손상하거나 바다의 다른 합법적인 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질을 말한다.
(3) 항만 및 위험·유해물질 취급시설이란 이러한 물질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항만이나 시설들을
 말한다.
(4) 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5)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6) OPRC 협약이란 1990년 유류오염의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제 3 조
                       긴급계획서 및 보고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게 오염사고 긴급계획서를 선박 내에 비치하도록
 요구하고,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고절차를 준수하
 도록 요구한다. 계획서 요건과 보고절차는 기구에서 개발되고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된 협약
 의 해당 규정에 합치한다. 해상부유 생산설비·저장설비·하역설비를 포함하는 근해시설 및 해상
 부유 저장시설을 위한 선상오염사고 긴급계획서는 국내 규정 그리고/또는 회사의 환경관리체제에
 따라 처리되며, 이 조의 적용에서는 제외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 자국 관할하의 항만 및 위험·유해물질 취급시설의 책임 당
 국 또는 관리자에게 제4조에 따라 구축된 국내 체제에 적합하게 조정되고, 또한 자국의 권한 있
 는 당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된 위·유해물질 오염사고 비상계획서 또는 이와 유사한 규정
 을 비치하도록 요구한다.
(3) 당사국의 적절한 당국이 오염사고를 인지한 경우, 그 당국은 그 사고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
 른 국가에게 통지한다.
                            제 4 조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 및 지역체제
(1) 각 당사국은 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체제를 구축한다. 이 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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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포함한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조직의 지정

  (ⅰ) 오염사고 대비·대응 관련 책임을 지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

  (ⅱ) 자국의 운영 연락 창구

  (ⅲ) 국가를 대표하여 지원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지원의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당국

 (나) 공사여부를 불문하고 각종 관련 단체의 조직 상호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구가 작성

  한 지침을 고려한 대비·대응을 위한 국가긴급계획

(2) 또한 각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양자간·다자간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해운업계, 위험·유해물질 취급업계, 항만당국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다

 음 사항을 구축한다.

 (가) 관련 위험 규모에 상응하는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사전배치 장비의 최소수준 및 그 사용계획

 (나) 오염사고 대응 조직의 연습계획 및 관련 인력의 훈련계획

 (다) 오염사고 대응 상세계획 및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

 (라) 적절한 경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오염사고 대응을 조정하는 장치 또는

  제도

(3) 각 당사국은 직접 또는 관련 지역기구나 지역협정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현재 정보를 기

 구에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가) 제1항(가)호에 규정된 당국의 소재지와 원격통신에 관한 정보 및 적절한 경우, 당국의 책임

  구역

 (나) 다른 국가의 요청시 이용 가능한 오염 대응 장비 및 오염사고 대응·해상구난 관련분야의 전

  문지식에 관한 정보

 (다) 자국의 국가긴급계획

                            제 5 조

                       오염 대응의 국제협력

(1) 당사국들은 자국의 능력 및 관련 자원의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염사고가 충분히 중대한

 경우,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국이 요청시, 당해 오염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협

 력하고, 자문 서비스와 기술 지원 및 장비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이러한 지원비용의 조달은 이

 의정서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다.

(2) 지원을 요청한 당사국은 제1항에 규정된 잠정적인 비용조달 출처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협정에 따라 다음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가) 오염사고에 대응하거나 그 사고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화물·물자 및 장비를 운송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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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사용되는 선박·항공기 및 그 밖의 운송수단의 자국 영역 내 입국, 자국 영역에서의 사용 및
  자국 영역으로부터의 출국
 (나) (가)호에 규정된 인력·화물·물자 및 장비의 자국 영역에서의 신속한 입국·통과 및 출국
                            제 6 조
                         연구 및 개발
(1) 당사국들은 감시·봉쇄·회수·분산·정화 및 그 밖의 오염사고의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하
 고 복구하는 기술 및 기법을 포함한 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최신기술의 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계획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교환하는데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기구나 관련 지역기구 또
 는 협정을 통하여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2) 이를 위하여 당사국들은 직접 또는 기구나 관련 지역기구 또는 협정을 통하여 당사국들의 연구
 기관 간에 필요한 연대를 정립한다.
(3) 당사국들은 직접 또는 기구나 관련 지역기구 또는 협정을 통하여 적절한 경우 오염사고에 대응
 하는 기술 및 설비의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여 관련 주제에 대한 국제 토론회의 정기적인 개최를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데 동의한다.
(4) 당사국들은 기구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관련 국제기구를 통하여 위험·유해물질 오염 대응
 기술 및 장비의 표준 개발을 장려하는데 동의한다.
                            제 7 조
                            기술 협력
(1) 당사국들은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기구나 그 밖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오염사고 대비·대응과
 관련한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들에게 다음 지원 사항을 제공한다.
 (가) 인력 훈련
 (나) 관련 기술·장비 및 시설의 이용가능성 보장
 (다) 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그 밖의 조치 및 제도 촉진
 (라) 공동 연구·개발사업 착수
(2) 당사국들은 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기술이전에 있어서 자국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적극
 적으로 협력한다.
                            제 8 조
                 대비·대응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증진
 당사국들은 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러
한 협정의 사본은 기구에 송부되고, 기구는 당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동 사본을 제공한다.
                            제 9 조
                  다른 협약 및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협약 또는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나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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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제도적 장치

(1) 당사국들은 해당 기구의 동의와 그러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원의 이용가능성을

 조건으로, 다음의 기능 및 활동을 수행할 임무를 기구에 부여한다.

 (가) 정보 서비스

  (ⅰ)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 및 그 밖의 정보원이 제공한 관련 정보의 요청에 따른 접수·취합

   및 배포

  (ⅱ) 잠정적인 비용조달 출처 확인시 지원 제공

 (나) 교육 및 훈련

  (ⅰ) 오염사고 대비·대응 분야의 훈련 증진

  (ⅱ) 국제 토론회 개최 증진

 (다) 기술 서비스

  (ⅰ) 연구·개발에 있어 협력 촉진

  (ⅱ) 국가 또는 지역의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국가에 자문 제공

  (ⅲ) 당사국들이 제공한 정보 및 그 밖의 정보원이 제공한 관련 정보의 분석 및 각국에 자문·

  정보 제공

 (라) 기술 지원

  (ⅰ) 국가 또는 지역의 대응능력을 구축하는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촉진

  (ⅱ) 대형 오염사고에 직면한 국가의 요청에 응하여 기술지원 및 자문 제공 촉진

(2) 이 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구는 각국의 경험, 지역협정 및 업계약정을 이용

 하고,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개별적으로 또는 지역협정을 통하여 오염사고에

 대비·대응하는 각국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기구가 작성하고 검토한 계획에 따라 이행된다.

                            제 11 조

                            의정서 평가

 당사국들은 기구 내에서 이 의정서의 유효성을 그 목적, 특히 협력과 지원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평가한다.

                            제 12 조

                            개       정

(1) 이 의정서는 다음에 규정된 절차 중 하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기구의 심의에 의한 개정

 (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제안한 의정서 개정안은 심의하기 최소한 6개월전에 기구에 제출되고,

  사무총장에 의해 기구의 모든 회원 및 당사국에게 회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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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호의 규정에 따라 제안되고 회람된 개정안은 심의를 위하여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에 제출된다.
 (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라) 개정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다.
 (마) (라)호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수락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모든 당사국에 전달한다.
 (바) (ⅰ) 이 의정서의 조항 또는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은 당사국의 3분의 2가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을 수락함을 통지한 날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ⅱ) 부록에 대한 개정안은 (라)호에 따라 당해 개정안 채택 시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정하는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기간 중 3분의 1 이상의 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반
   대의사를 전달하지 아니하는 한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 (ⅰ) (바)호(ⅰ)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이 의정서의 조항 또는 부속서에 대한 개정은 당해 개
  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개월 후에 사무총장에게 개정안 수락을 통지한 당사국
  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ⅱ) (바)호(ⅱ)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부록에 대한 개정은 그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부터 6개월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된다. 다만, 그 개정안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
   는 날 이전에 개정안에 반대했던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은 사무총장에
   게 반대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이미 전달된 반대의사를 언제라도 철
   회할 수 있다.
(3) 회의에 의한 개정
 (가) 어느 당사국이 최소 3분의 1 이상의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개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나) 당사국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들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
  총장이 수락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다) 당사국 회의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안은 제2항 (바)호 및 (사)호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고 발효된다.
(4) 부속서 또는 부록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의 채택 및 발효는 부속서의 개정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른다.
(5) 어떤 당사국이든
 (가) 제2항(바)호(ⅰ)에 따라 조항 또는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였거나
 (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 또는 부록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였거나
 (다) 제2항(바)호(ⅱ)에 따라 부록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전달한 경우
 그러한 개정안의 적용에 있어서만 당사국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이 같은 취급은 제2항(바)호
 (ⅰ)에 따라 수락을 통지하거나 제2항(사)호(ⅱ)에 따라 반대의사를 철회하였을 때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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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무총장은 이 조에 따라 발효되는 모든 개정안과 그 발효일을 모든 당사국에게 알린다.

(7) 이 조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수락, 반대 또는 반대의 철회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되고,

 사무총장은 그러한 통지 및 접수일을 당사국들에게 알린다.

(8) 이 의정서의 부록은 기술적 성질의 규정만을 포함한다.

                            제 13 조

                   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기구의 본부에서 2000년 5월 15일부터 2001년 5월 14일까지는 서명을 위하여,

 그 이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의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 없는 서명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다) 가입

(2)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그 취지의 문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14 조

                    둘 이상의 법체계를 가진 국가

(1) 만약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이 의정서에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법체계가 적용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영토단위로 구성된다면,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당시 이 의정서가 그 당사국의 모든 영토에 확대 적용된다거나, 유류오염 대

 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영토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토단위에만 적용

 된다고 선언하고, 언제든지 또 다른 선언서를 제출하여 이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선언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이 의정서가 적용되는 영토 단위 또는 단위들을

 확실히 명시한다. 선언문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 의정서가 확대 적용되는 영토단위 또는 단위들

 및 그러한 확대가 발효되는 일자를 확실히 명시한다.

                            제 15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제13조에 따라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대한 유보 없이 서

 명하거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2) 이 의정서의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발효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의 경우, 이 의정서의 발효일 또는 당해

 문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중 더 나중의 날에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이 발효된

 다.

(3) 이 의정서가 발효한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의 경우에는 문

 서의 기탁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의정서는 발효된다.
                                10
제16712호                 관                보   2008. 3.19. (수요일)
(4) 이 의정서에 대한 개정안이 제12조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날 이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
 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된 의정서에 대하여 기탁한 것으로 한다.
                               제 16 조
                               폐        기
(1) 당사국은 자국에 대한 이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발효된다.
(3) 폐기는 사무총장이 폐기통고를 접수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되며, 12개월보다
 긴 기간을 폐기통고서에 명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발효된다.
(4)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을 폐기하는 당사국은 자동적으로 이 의정서를
 폐기하는 것이 된다.
                               제 17 조
                               수 탁 자
(1) 이 의정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사무총장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한 다음 사항의 통보
  (ⅰ) 신규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및 그 서명일 또는 기탁일
  (ⅱ) 제14조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
  (ⅲ) 이 의정서의 발효일
  (ⅳ) 이 의정서에 대한 폐기통고서의 기탁 및 폐기통고서의 접수일과 발효일
 (나)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의 정부에 이 의정서 인증등본의 송부
(3) 이 의정서가 발효되는 즉시 수탁자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포하도록 이 의
 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 18 조
                               언        어
 이 의정서는 단일한 원본으로서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각 원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00년 3월 15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부 속 서
                           지원비용의 상환
(1) (가) 오염사고 처리를 위한 당사국의 조치와 관련된 재정적 합의에 관한 협정이 사전에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다음 (ⅰ) 또는 (ⅱ)에 따라 오염사고를 처리
 하는 각각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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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명시적인 요청에 응하여 지원을 제공한 경우, 요청 당사국은 지원 당사국에게 조치에 소요
      된 비용을 상환한다. 요청 당사국은 그 요청을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하였거
      나 지원 당사국이 지불한 비용을 부담한다.
   (ⅱ) 자발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경우, 지원 당사국이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다.
 (나) 개별 사안에 따라서 관련 당사국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아니하는 한 (가)호의 원칙이 적용된
   다.
(2)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아니하는 한, 요청에 응하여 지원을 제공한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그러한 비용의 상환과 관련된 지원 당사국의 법령 및 현행 관습에 따라 공정하게 계산된
 다.
(3) 지원 요청 당사국 및 지원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보상청구에 대응하는 조치를 결론짓는데 협
 력한다. 이를 위하여 요청 당사국과 지원 당사국은 기존의 법제도를 충분히 고려한다. 결정된 조
 치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액 보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지원 당사국에
 게 보상총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비용을 삭감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요청 당사국은 당해 비용의 지불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러한 요청을 받은 지원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한다.
(4) 이 의정서의 규정은 오염 또는 오염위험 대응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다른 국내법 또는 국
 제법의 규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
 한다.
                 PROTOCOL 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TO POLLUTION INCIDENTS BY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2000
THE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BEING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done at London on 30 November 1990,
 TAKING INTO ACCOUNT Resolution 10, 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1990,
to include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adopted by the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1990,
 FURTHER TAKING INTO ACCOUNT that pursuant to Resolution 10 of the Conference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1990,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intensified its work, in collaboration with all
interes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all aspects of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 to pollution incidents by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TAKING ACCOUNT of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s a general princip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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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BEING MINDFUL of the development of a strategy for incorporating the precautionary
approach in the policies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MINDFUL ALSO that, in the event of a pollution incident by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prompt and effective action is essential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which may result from such an incid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General provisions
(1) Parties undertake, individually or jointly, to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rotocol and the Annex thereto to prepare for
 and respond to a pollution incident by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2) The Annex to this Protocol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Protocol and a
 reference to this Protocol constitutes at the same time a reference to the Annex.
(3) This Protocol shall not apply to any warship, naval auxiliary or other ship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and used, for the time being, only on government non-commercial
 service. However, each Party shall ensure by the adoption of appropriate measures not
 impairing the operations or operational capabilities of such ships owned or operated by
 it, that such ships act in a manner consistent, so far as is reasonable and practicable,
 with this Protocol.
                                          Article 2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1) Pollution incident by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llution incident”) means any occurrence or series of occurrences having the same
 origin, including fire or explosion, which results or may result in a discharge, release
 or emission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and which poses or may pose a
 threat to the marine environment, or to the coastline or related interests of one or
 more States, and which requires emergency action or immediate response.
(2)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means any substance other than oil which, if
 introduced into the marine environment is likely to create hazards to human health, to
 harm living resources and marine life, to damage amenities or to interfere with other
 legitimate uses of the sea.
(3) Sea ports and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handling facilities means those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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