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지원, 전국
                             장애인평생학습도시협의회 설치 등                       공포 후
5    평생교육법           일부                                10월     12월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                     6개월
                             산지원 주체임을 명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3건)
                            ○현행 주파수 할당, 지정, 사용승인 제도
                             를 주파수면허제로 개편 및 면허료 부                    공포 후
1    전파법             전부                                3월      6월
                             과 규정 마련 등                               6개월
                            ○무선국허가‧검사 제도 개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2                    일부     ○우정재산의 전대(轉貸) 제한 완화        5월      8월    공포일
     특례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현행 "이공계 인력" 정의 규정 개선 등                  공포 후
3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일부                                9월      12월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6개월
     특별법
□ 외교부(2건)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협조요
1    여권법             일부      청대상 추가                    4월      6월    '21.1.1.
                            ○긴급여권제도 신설 등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관련 피후견인
2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결격조항 정비
□ 법무부(13건)

                            ○일괄담보제도 신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19.          공포 후
1                    일부     ○담보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              2월
     관한 법률                                             12월           1년6개월
                             하며 집행절차 및 등기제도 등을 개선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
                             법으로 축소                                  공포 후
2    변호사시험법          일부                                2월      3월
                            ○헌법재판소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성적                      2년
                             공개청구 기한 기준 설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공포 후
3    형법              일부                                3월      6월
                             쉽게 개편                                    1년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공포 후
4    형사소송법           일부                                3월      6월
                             쉽게 개편                                    1년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공포 후
5    민사소송비용법         일부                                9월      11월
                             쉽게 개편                                   6개월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공포 후
6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9월      11월
                             쉽게 개편                                   6개월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공포 후
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                                9월      11월
                             쉽게 개편                                   6개월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공포 후
8    등기특별회계법         일부                                9월      11월
                             쉽게 개편                                   6개월
                            ○수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9                    일부      거 마련                      8월      12월   공포일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계호를 위한 “무소음이동식
                             CCTV” 도입 근거 마련
                            ○민영교도소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중 해임처분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을 현
     민영교도소의 설치‧운영에                                                   공포 후
10                   일부      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8월      12월
     관한 법률                                                           6개월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
                             류에 강등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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