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방위사업청공고제2025-08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보성기업
(대표자 : 손봉갑 / 최후주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114, 홍죽로 467-8)
2. 납부할 금액 : 총 93,765,030원(원금 79,848,790원 + 이자  13,916,240원)
   * 판결이자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88918)주문에 따라 납부기한일('25.2.20.)을 기
준으로 산출했음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기타경상이전수입)
4. 납부기한 : 2025년 2월 20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25호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일반회계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반회계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반회계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및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2.4.(화)~2025.2.18.(화) (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담당자 정시현(Tel. 062-975-6267)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세목코드
세목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송달불능사유
주소
계
과태료(기금)
중가산금
12-15-563
과태료
주식회사*경파워텍
  
수취인불명
광주 동구 필문대로253번길 11-*
36,000
36,000
  
12-15-563
과태료
더*(the*)음악학원
  
보관기간경과
광주 남구 봉선로51번길 1*
24,000
24,000
  
12-15-563
과태료
더*(the*)음악학원
  
폐문부재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알메로 8*
24,000
24,000
  
12-15-563
과태료
이츠*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수완로12번길 4*
50,000
50,000
  
12-15-563
과태료
이츠*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2번길 4*
50,000
50,000
◉법무부고시제2025-2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중한
200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5.01.22
이유진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1.14
김곤태
201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1.22
임이안종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1.14
양수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1.13
김소피아영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1.13
박영하에스더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5.01.14
김예림
2004.**.**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5.01.14
이서중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5.01.14
이준혁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1.14
박소영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1.14
박민우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1.14
류율렌
2010.**.**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5.01.14
류레아
2013.**.**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5.01.14
김봉래
200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1.14
민경진
200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1.14
권율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1.14
변서윤
2009.**.**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14
송은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14
이성결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5.01.14
이정결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단양군 ****
2025.01.14
이하영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5.01.14
이노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14
손정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14
정윤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1.14
이준영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1.14
이조윤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1.14
임주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1.14
김준우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1.14
김준형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1.14
김다니엘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5.01.14
강나단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14
강라이언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14
한크리스티안
찬희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1.14
박준현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5.01.14
박수현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5.01.14
송케이티지민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14
한이슨
201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5.01.14
엄유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1.14
엄유민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1.14
윤솔비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5.01.14
박은영
1998.**.**
여성
일본
경기도 이천시 ****
2025.01.14
최원화
2006.**.**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양군 ****
2025.01.14
강제럴드현우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14
류한결
201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5.01.14
류사랑
201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5.01.14
최서린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1.21
최아린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1.21
고경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1.21
최은서
200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1
바흐만발레리
2001.**.**
여성
스위스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1.21
임재현
200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1.21
전경인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1.21
서제이슨동주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5.01.21
송혜강
2007.**.**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1.21
박진우
200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5.01.21
이준하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1.21
조한빛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21
박재윤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21
이수하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5.01.21
김상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1
이로렌채원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5.01.21
정딜런
201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5.01.21
백소영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5.01.21
여민재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1.21
박이뜬에이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21
이로진
200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1.21
김윤모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21
김윤아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21
장케일럽
201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1.21
장카일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1.21
윤케이티조이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1.21
최현세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5.01.21
우에마쯔히데
야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21
정명주
200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5.01.21
장마이클규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21
장매튜규현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21
김캐린하은
200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1.21
최리앤민지
201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5.01.21
최브랜든민준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5.01.21
박준원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1.21
나앤드루준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21
나대니엘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21
장데이빗건우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5.01.21
장조셉민우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5.01.21
이지오
201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1.21
이지민
201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1.21
이지성
200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1.21
이하랑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1.21
이저스틴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1.21
이준호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1.22
박찬영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1.22
질레레오지훈
2006.**.**
남성
프랑스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1.22
강유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22
이트리스탄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5.01.22
윤세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22
김로빈
200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1.22
김엘리스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5.01.22
김제이든
200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5.01.22
박준혁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1.22
장재원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5.01.22
전캐롤린영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1.22
이주형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22
곽바론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1.22
곽아이린
200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1.22
명준수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5.01.22
유아인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1.22
맹이본
2006.**.**
남성
스페인
충청남도 아산시 ****
2025.01.22
최재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22
최기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1.22
윤동준
201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5.01.22
박세진
201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5.01.22
박세라
200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5.01.22
이한결
201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5.01.22
펑헤이든세준
2010.**.**
남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5.01.22
펑로렌세리
2006.**.**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2025.01.22
오세현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북구 ****
2025.01.22
김시우
200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5.01.22
서지현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5.01.22
박해찬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22
최데이빗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22
이수인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1.22
신정훈
198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25.01.22
김이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1.22
김스탠리도현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5.01.22
정준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22
박태민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1.22
강재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22
강한민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22
강한준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22
윤기원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1.22
고동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22
송노아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01.22
박찬송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1.22
문민혁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1.22
문민석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1.22
한지오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1.22
장에릭정현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5.01.22
이시호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22
이승현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5.01.22
이제이스지후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1.22
이라이언인호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5.01.22
에몽레원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1.22
손필립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5.01.22
현민서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1.22
김로아
2022.**.**
남성
일본
경기도 의정부시 ****
2025.01.22
정우영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1.22
슈터아론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24
김동일
2008.**.**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5.01.22
오웬산
2007.**.**
남성
영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1.22
혹스웰아론리
2006.**.**
남성
영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5.01.22
혹스웰조슈아
존
2008.**.**
남성
영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5.01.24
변정훈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1.24
김선우
201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24
김유준
201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24
정이안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5.01.24
박다니엘지용
2007.**.**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1.24
김상규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1.24
김에릭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1.24
조다니엘세영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5.01.24
안에릭세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1.24
이랜스준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4
김이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1.24
최서훈
200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4
이중성
2009.**.**
남성
중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5.01.24
김요셉엘리야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5.01.24
백규열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5.01.24
남정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1.24
에사이디하이
안
2006.**.**
남성
프랑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5.01.24
정준호
2006.**.**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1.24
신이삭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4
이대니엘윤
201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01.24
이제이든임마
뉴엘
201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1.24
이패트릭승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5.01.24
문규태매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1.24
김노손
2006.**.**
남성
네덜란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1.14
김하룬
2007.**.**
남성
네덜란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1.14
김앤드류
2009.**.**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1.24
김션
200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1.24
홍석재
200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1.24
홍석주
200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1.24
이준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5.01.24
이정운
200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5.01.24
송유민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1.24
신은세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5.01.24
이성하
2007.**.**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1.21
엥겔파울다빈
200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1.14
김태준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1.21
이라이언손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5.01.21
변지호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1
변정우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1.21
유미나
200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2025.01.21
김조슈아성민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5.01.22
강숀
2010.**.**
남성
아일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5.01.14
고아윤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1.21
김마리에버
2000.**.**
여성
노르웨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5.01.22
조일
200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5.01.22
박민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5.01.14
김여욱
198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1.24
김알리슨엘리
자베스
200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5.01.1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8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요금 경감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가스요금 경감 대상자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 및 일반도시가
스사업자에게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
(법률 제2044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스요금 경감 대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구
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자료 등의 범위 구체화·명확화 (안 제10조의2)
-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스요금 경감지원을 대신 신청하기 위
 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설정
-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에 요청할 수 있는 가스
 사용자의 정보가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gosaree@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08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44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
라 가스요금 경감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요금의 경감대상 (안 제68조의2)
-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근거한 가스요금경감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
   재난지역의 피해주택을 경감대상으로 지정
- 다만,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가스요금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도시가스요금의 경감금액 (안 제68조의3)
-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택에 대한 경감금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
  에 규정하되, 세부금액은 고시로 위임


다. 도시가스요금의 경감방법 (안 제68조의4)
- 요금경감 지원을 위해 가스요금경감관리 시스템 운영


라. 도시가스요금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안 제68조의5)
-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공급비용에 각각 반영


마. 도시가스요금 경감 부당수급에 대한 조치 (안 제68조의6)
- 전출·입, 자격변동 등으로 발생한 부당수급에 대한 반환의무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자우편 : gosaree@korea.kr
  - 팩스 : 044-203-47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6,   팩스
044-203-47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5-2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북키부주를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
하였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5-1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9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ㅇ 10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
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
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5.2.1.~2025.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코발트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1.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
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에게 이륜차검사 등 업무권한 위임(안 제14조의8제1항제21호의2, 제17조제1항제7의
    2~제7의6)
  ㅇ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륜차검사에 관한 업무,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업무정
    지명령, 기술인력 해임권한 위임

 나. 이륜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ㅇ 사용신고 없이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 상향(최고 100→300만원)
  ㅇ 이륜차 정기검사 미수검(지연)에 대한 과태료 신설(지연기간 30일 이내 2만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84일 이상 2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
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 1 -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
-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4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독립
(국가)유공자 유족 순위변경”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생사 미확인·거주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3조(보상금 지급순
위)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032-588-4151, 4156)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인천
김영주
1959.2.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주소불명
故 김광수
인천
차희숙
1958.9.2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폐문부재
(생사 
미확인)
故 차동철
인천
이종숙
1950.6.1.
(본적)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생사 
미확인
故 이득재
인천
김민자
1941.1.2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생사
미확인
故 김철회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안내(보상금 비대상)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 유족의 사망에 따라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규정>
m 손자녀(독립유공자)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독립유공자 선순위 자녀의 나이 많은 자녀
m 자녀(국가유공자)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m 제출서류(협의 시)
  1.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유족 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지정 협의서”에 의거 협의 대상자 모두의 자
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국외 거주시 선순위 유족 지정 협
의서 공증 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증명하
여 선순위 유족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독립(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1부”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032-588-4151, 415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20호
　“국도1호선 감곡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
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5년 02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호선
노선명
목포-신의주
접도구역의
변경구간및
범위
당초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 위치
- 시점: 충남논산시부적면외성리402-1
- 종점: 충남논산시부적면외성리402-14 ( 0.181㎞)
변경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 위치
- 시점: 충남논산시부적면외성리402-1
- 종점: 충남논산시부적면외성리402-14 ( 0.181㎞)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 도로의미관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21호
 “국도1호선 감곡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고시
지형도면(변경)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일반            목포                     부적면     부적면
 당초          제1호            부적면    28,512                    부적면     0.181
       국도            ~문산                    외성리     외성리
                            외성리                              외성리
                                            402-1   402-14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논산시
       일반            목포                     부적면     부적면
 변경          제1호            부적면    28,409                    부적면     0.181
       국도            ~문산                    외성리     외성리
                            외성리                              외성리
                                            402-1   402-1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041-730-580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문 신축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6-12
2,682
184.68
고시일
~
2026.1.30.
공작물
축조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45-1
344
90.9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6
48,544
10.4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6-11
260
71
지원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6-2
1,514
693
고시일
∼
‘26.1.1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6-18
8,011
2,579
정비시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448
10,929
428
고시일
∼
‘25.12.31
작전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인리
85
60,490
4,711
고시일
∼
‘25.12.3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47
127,116
2,200
드럼야적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2-1
5,435,125
1,069
고시일
~
2025.12.31.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