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해리) 구조
                     35-02-33.6N
       전 부산항신항한진 128-46-58.9E
현황
변경                    35-01-50.6N Fl(4) Y 8s 7 황망대형 '17.1.11. 공사용 ‘17.2.28.까지
       후 D호등부표 128-47-26.6E
                     35-02-50.3N
       전 부산항신항한진 128-46-58.9E
현황
변경                    35-02-07.7N Fl(4) Y 8s 7 황망대형 '17.1.11. 공사용 ‘17.2.28.까지
       후 E호등부표 128-47-06.8E
                      35-03-07.9N
       전 부산항신항한진 128-46-58.9E
현황                                Fl(4) Y 8s 7 황망대형 '17.1.11. 공사용 ‘17.2.28.까지
변경     후   F호등부표      35-02-19.0N
                     128-47-02.4E
                     35-03-07.9N
       전 부산항신항한진 128-47-11.9E
현황                                Fl(4) Y 8s 7 황망대형 '17.1.11. 공사용 ‘17.2.28.까지
변경     후   G호등부표      35-02-25.9N
                     128-47-22.4E
                     35-02-44.6N
       전 부산항신항한진 128-47-12.0E
현황
변경                   35-02-00.9N Fl(4) Y 8s 7 황망대형 '17.1.11. 공사용 ‘17.2.28.까지
       후 H호등부표 128-47-39.9E
현황                   35-02-25.9N
       전 부산항신항한진 128-47-22.4E
변경         K호등부표                       -       -    - '17.1.11. -       -     폐지
       후                철 거
       전             35-02-01.4N
현황       부산항신항12호등부표 128-47-37.8E
변경     후             35-01-50.2N Iso R 4s 7 홍망대형 '17.1.11. 항해원조 ‘17.2.28.까지
                     128-47-43.5E
                     35-02-20.3N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128-47-03.4E
현황
변경                   35-01-54.0N Iso R 4s 7 홍원주형 '17.1.11. 항해원조 ‘17.2.28.까지
       후 104호등부표 128-47-15.8E
현황     전 부산항신항내항항로 임시철거                                                       원상
변경                   35-02-44.4N
       후 106호등부표 128-47-10.7E     Iso  R 4s    7  홍원주형 '17.1.11. 항해원조   -     복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남항(2단계) 항만배후단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276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77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광영쌍용
A호등부표
34-57-21.5N
127-43-58.9E
Fl(4)Y8s
6
황망대형
(LS-2400M)
‘17.1.12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광영쌍용
B호등부표
34-57-18.0N
127-44-00.7E
광영쌍용
C호등부표
34-57-18.6N
127-44-02.5E
광영쌍용
D호등부표
34-57-22.1N
127-44-00.8E
1. 공사명칭: 인천남항(2단계) 항만배후단지도로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소: 인천시중구서해대로366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인천항국제여객부두운영을위한항만배후단지도로개설
나. 공사개요
◦위
치: 인천시연수구송도동297 아암물류2단지일원
◦사업비: 364억원
◦공사내용: 도로조성3,227m(토공, 급수·배수·오수, 전기, 조경등포함)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일원
3. 점용목적 : 철도교량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9,298㎡, 일시 8,233㎡
5. 점용개요 : 보성~임성리 제7공구 철도건설공사
            - 교량 675m, 물양장 1식
6. 점용기간 : 2004.8.23. ~ 영구
7. 공사기간 : (당초) 2004.8.23. ~ 2016.12.31.
            (변경) 2004.8.23. ~ 2018.4.22.
8. 피허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목포시 옥암동 및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산호리 일원
3. 점용목적 : 어도 설치 등
4. 점용면적 : 영구 43,861㎡
5. 점용개요 :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
            - 배수갑문 바닥보호공 및 어도 설치, 연락수로 확장
6. 점용기간 : (당초) 2010.10.5. ~ 2015.12.31.
            (연장) 2016.1.1. ~ 2020.12.31.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275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78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영천시장
- 주소: 경상북도영천시시청로16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영천시조교동883-1천일원(영천파크골프장)
- 허가량: 450㎥/일(임하댐계약)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40,243.0㎡
￮ 관수용지하수관정(7.5HP) × 3개소
￮ 스프링쿨러124개소
￮ PE관L=4197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1. 12 ∼2022. 01. 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5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중앙내수면연구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가평군청평면강변로65
4. 하천명: 조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가평군청평면청평리738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864㎥/일
8. 허가기간: (당초) 2007. 11. 03. ∼2016. 12. 31. (98개월간)
(변경) 2017. 01. 01. ∼2021. 12. 31.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2개소
ㅇ펌프실(B3.0m×L4.0m×H2.0m)
ㅇ취수펌프15HP 2대.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75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영암군학산면매월리∼무안군일로읍청호리일원
3. 점용목적: 철도교량설치
4. 점용면적: 영구9,298㎡, 일시8,233㎡
5. 점용개요: 보성∼임성리제7공구철도건설공사
- 교량675m, 물양장1식
6. 점용기간: 2004.8.23. ∼영구
7. 공사기간: (당초) 2004.8.23. ∼2016.12.31.
(변경) 2004.8.23. ∼2018.4.22.
8.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목포시옥암동및영암군삼호읍나불리·산호리일원
3. 점용목적: 어도설치등
4. 점용면적: 영구43,861㎡
5. 점용개요: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 배수갑문바닥보호공및어도설치, 연락수로확장
6. 점용기간: (당초) 2010.10.5. ∼2015.12.31.
(연장) 2016.1.1. ∼2020.12.31.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장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4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7. 1. 12.        31-2017-10-00000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해안국         개설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7-10-0000001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서로 279, 소청도등대                수협인천7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   안테나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비고
                           156.150 MHz, 156.250 MHz
                           156.200 MHz, 156.675 MHz
  31-2017-10-0000001       156.725 MHz,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60.750 MHz, 160.850 MHz
                                  160.800 MHz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2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17357-1      선박 및 해양 기술 — 공기압 부유식 고무 방현재 — 제1부: 고압
 제정 KSVISO12215-9      소형 선박 — 선체 구조 및 치수 — 제9부: 범선 선체 부가물
 제정 KSV0425            연료유 시스템
 제정 KSV0426            냉매와 냉각수 배관용 고무 홀더와 금속 밴드
 제정 KSV0427            선박 창문 배치
 제정 KSVISO22554        선박 및 해양 기술 - 프로펠러 축 회전 표시기 - 전기식 및 전자식
 제정 KSV7490            선박용 고무밸브 시트형 버터플라이 밸브
 제정 KSVISO16145-5      보호 도장보호 및 검사방법 - 제5부 : 도장 손상에 대한 평가방법
 제정 KSVISO16145-4      보호 도장 및 검사 방법 - 제4부: 수용성 염분 총량의 자동 측정 방법
 제정 KSCIEC/TR60092-370 선박 용 전기 설비 — 제370부: 무선 주파수 케이블을 포함한 통신 및 데이터
                       전송 케이블의 선택에 관한 지침
                                                280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호
    국 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
 우체 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장소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서울서초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2, 서울교대역
        1층 (서초3동, 이화빌딩)                                    권〇숙     2017.1.23. ~ 2020.1.22.(3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3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7. 1. 11.       31-2014-10-00000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해안국             변경허가
   2017. 1. 11.       31-1984-10-000003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해안국             변경허가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4-10-0000003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151-1번지                       수협인천4
   31-1984-10-0000038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172번길 13-8(학익동)                   수협인천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         안테나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27.8210 MHz       2K80H3EJN    2.8 kHz      10 W
                         27.8064 MHz
                         27.8224 MHz       2K80J3EJN    2.8 kHz      20 W
                         27.8864 MHz
 31-2014-10-0000003       2.1820 MHz       2K80H3EJN    2.8 kHz      30 W         주파수 추가
                          2.1164 MHz
                          2.1834 MHz
                          2.4394 MHz       2K80J3EJN    2.8 kHz      100 W
                          4.6184 MHz
                          8.1684 MHz
 31-1984-10-0000038       8.1444 MHz       2K80J3EJN    2.8 kHz      100 W        주파수 철거
 ※ 변경사항 이외는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
                                                279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79
총괄국
설치장소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계약기간
서울서초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8길72,
1층(서초3동, 이화빌딩)
서울교대역
권〇숙
2017.1.23. ~ 2020.1.22.(3년)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4-10-0000003
27.8210 MHz
2K80H3EJN
2.8 kHz
10 W
주파수추가
27.8064 MHz
27.8224 MHz
27.8864 MHz
2K80J3EJN
2.8 kHz
20 W
2.1820 MHz
2K80H3EJN
2.8 kHz
30 W
2.1164 MHz
2.1834 MHz
2.4394 MHz
4.6184 MHz
8.1684 MHz
2K80J3EJN
2.8 kHz
100 W
31-1984-10-0000038
8.1444 MHz
2K80J3EJN
2.8 kHz
100 W
주파수철거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7. 1. 11.
31-2014-10-000000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해안국
변경허가
2017. 1. 11.
31-1984-10-000003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해안국
변경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4-10-0000003
인천옹진군덕적면진리151-1번지
수협인천4
31-1984-10-0000038
인천광역시남구독배로172번길13-8(학익동)
수협인천3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선정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위탁계약대상자선정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3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 변경사항이외는기존고시내용과동일.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80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7-10-0000001
156.150 MHz, 156.250 MHz
156.200 MHz, 156.675 MHz
156.725 MHz, 156.800 MHz
160.750 MHz, 160.850 MHz
160.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7. 1. 12.
31-2017-10-000000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해안국
개설허가
허가번호
무선설비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7-10-0000001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소청서로279, 소청도등대
수협인천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ISO17357-1
선박및해양기술— 공기압부유식고무방현재— 제1부: 고압
제정
KSVISO12215-9
소형선박— 선체구조및치수— 제9부: 범선선체부가물
제정
KSV0425
연료유시스템
제정
KSV0426
냉매와냉각수배관용고무홀더와금속밴드
제정
KSV0427
선박창문배치
제정
KSVISO22554
선박및해양기술- 프로펠러축회전표시기- 전기식및전자식
제정
KSV7490
선박용고무밸브시트형버터플라이밸브
제정
KSVISO16145－5
보호도장보호및검사방법- 제5부: 도장손상에대한평가방법
제정
KSVISO16145－4
보호도장및검사방법- 제4부: 수용성염분총량의자동측정방법
제정
KSCIEC/TR60092－370 선박용전기설비— 제370부: 무선주파수케이블을포함한통신및데이터
전송케이블의선택에관한지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4호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을개설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2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법무부장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법은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음을 전제로 인지 신고서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하게 되어있는데, 민법 개정안에는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한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 규정이
    신설되는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인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는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한 임의인지로,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
    재하지 아니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안 제55조제3항 신설)
3. 제출의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6호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
  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 등 93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86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ㅇ KSRISO17215-2 : 비디오 기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사용하는 카메라용 비디오 통신 인터페이
   스에 대한 서비스를 검색하고 제어하는 방법 등을 규정
 ㅇ KSRISO17215-3 : 비디오 기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사용하는 카메라용 비디오 통신 인터페이
   스에 대한 카메라 메시지와 VCIC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 등을 규정
 ㅇ KSRISO17215-4 : 비디오 기반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사용하는 카메라용 비디오 통신 인터페이
   스에 대한 통신 요구사항 등을 규정
 ㅇ KSRISO14572 : 공칭 시스템 전압이 60 V d.c. 또는 25 V a.c. 이하인 도로 차량 적용에 사용할
   기본 성능과 고성능의 원형 단심 또는 다심 시스 케이블의 시험방법과 요구사항 등을 규정
부칙 :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7-13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발생한 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신고의무 위반 포함)에 한하여 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보호자가 동승하였으나 유아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주·정차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유치원 통학
버스 운영과 관련된 유아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학버스 관련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유아가 피해(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제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또는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함(안 제32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83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
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전화: 044-203-6667, 팩스: 044-203-6456)
◉법무부공고제2017-12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법무부장관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녀를 전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
반된다고 설시하며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 후 3백일 이내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 포
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함(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그 취지에 부합하게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
2. 주요내용
 ○ 전(前)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단서 신설(안 제844조 제3항)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현행대로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하
  되(민법 개정안 제844조 제3항 본문 신설), 혈액형검사, 유전자검사 등 검사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여 아래와 같이 ‘모 또는 전 남편의 친
  생부인 허가 청구’(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 신설)나 ‘허가에 따른 생부의 인지’(민법 개정안 제855조
  의2 신설)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
  제(민법 개정안 제844조 제3항 단서 신설)할 수 있도록 함
 ○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도 친생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 신설 (안 제854조의2, 제855조의2)
  1)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하여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모 또는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가사비송인 ‘친생부인의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여 친
     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 신설)
     다만, 자녀가 이미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전 남편이 친생자임을 주장하였
     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전 남편의 친생자임이 공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현행처럼 ‘친
     생부인의 소’를 거쳐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 단서 신설)
                              284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하여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생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5조의2 신설)
     다만, 자녀가 이미 前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현행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민법 개정안 제855조의2 제1항 단서 신설)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6.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3호
 「가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법무부장관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 개정안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및 제85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는 가
사소송법상 상대방 없는 비송사건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설된 비송사건의 관할을 정함
  위 비송절차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던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배제하
는 것이므로, 전 남편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를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 라류 사건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
    항제2호가목 7)의2 및 7)의3 신설)
 ○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사건의 관할을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44조제3
    의2호 신설)
 ○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나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 전 남편과 그 후견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진술청취 절차를 신설함(안 제45조의8)
3. 제출의견
 ○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2. 6.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736,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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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 주요내용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사법 시행령」등 총 93개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5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을 지정하고 신고 및 상담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 대상 기관 지정 및 위탁기관의 공보 고시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
    행령 제14조의 2)
 나. 신고 및 상담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조항 신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4조의 3)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7년 2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
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전화 : 044-203-3115, 3116, FAX : 044-203-34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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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8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RISO17215－1
도로차량— 카메라용비디오통신인터페이스(VCIC) — 제1부: 일반정보와
사용사례정의
제정
KSRISO17215－2
도로차량— 카메라용비디오통신인터페이스(VCIC) — 제2부: 서비스검
색과제어
제정
KSRISO17215－3
도로차량— 카메라용비디오통신인터페이스(VCIC) — 제3부: 카메라메
시지용어
제정
KSRISO17215－4
도로차량— 카메라용비디오통신인터페이스(VCIC) — 제4부: 통신요구
사항구현
제정
KSRISO14572
도로차량— 원형, 시스60 V와600 V 차폐및비차폐단심또는다심케이블
— 기본성능및고성능케이블시험방법과요구사항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VISO17357-1 : WTO/TBT 협정에의해각국가표준을국제표준으로채택하도록정하고있
으며이에따라국제표준(ISO)과부합화함으로써국제표준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국제무
역상의기술적장벽을없애기위한목적으로ISO 17357-1
Ships and marine technology —
Floating pneumatic rubber fenders - Part 1: High pressure를원안대로번역하여한국산업표준
으로제정하고자함
ㅇKSVISO12215-9 : WTO/TBT 협정에의해각국가표준을국제표준으로채택하도록정하고
있
으며이에따라국제표준(ISO)과부합화함으로써국제표준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국제무
역상의기술적장벽을없애기위한목적으로ISO 12215－9, Small craft — Hull construction
and scantlings — Part 9: Sailing craft appendages를원안대로번역하여한국산업표준으로제정
하고자함
ㅇKSV0425 : 조선소는각선급의규칙과요구사항에따라연료유시스템을설계하고있다. 그러나
각조선소별설계기준이상이하여이에대한통상적인설계기준을정리하여제시함으로써자재
공급업체, 각조선소별생산및설계의상이한사항을제시할필요가있어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ㅇKSV0426 : 냉동/공조용냉매와냉각수배관의경우주변온도와습도에따른비보온구간에응
축수가발생될수있고, 기계장비로부터전달되는진동이배관지지대를통해전달될수있음에
따라보온차단과진동에취약할수있는지지대체결품에대하여열전도차단과기계진동의
흡수가용이한형식설계/시공이필요하다. 특히냉매가스의경우누출시인체에미칠수있는
영향뿐만아니라환경오염의원인이될수있는점등의특수성을제시할필요가있어한국산
업표준으로작성하여제정하고자함
ㅇKSV0427 : 각선급의규칙및요구사항에따라선박내설치되는창문의배치를결정하여설계
하고있다. 그러나각조선소별설계기준이상이하여이에대한통상적인설계기준을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자재공급업체와각조선소별생산과설계의상이한사항을제시할필요가있어
한국산업표준으로작성하여제정하고자함
ㅇKSVISO22554 : 선박용프로펠러축회전표시기의요구사항, 시험방법, 시험결과에대한국제
표준을국가표준으로부합화하여국산제품의성능검증을지원하는등업계에활용하고자하여
국가표준을제정하고자함
ㅇKSV7490 : 2014년KS 정비사업진행시산업계수요조사에따라위표준을폐지하였으나, 폐
지표준이인용규격으로사용되고있어재수요조사요청(국방기술품질원)으로인한수요조사실
시후이를다시제정하고자함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82
ㅇKSVISO16145－5 : 선박의건조시보호도장된선체의손상된부위를평가하고있으며, 손상평
가방법및절차등에대한기준이제시될필요가있어이와관련된국제표준을부합화하여국
가표준을제정하고자함.
ㅇKSVISO16145－4 : 선박의건조시선체의보호도장전선체표면의다양한수용성염분의총표
면밀도를수동으로측정하고있으며, 자동측정방법에대한기준이제시될필요가있어도전율
계를이용하는방법에대한국제표준을부합화하여국가표준을제정하고자함.
ㅇKSCIEC/TR60092－370 : 선박및고정식/이동식해상구조물용전력, 제어, 계기장비및통신용
케이블에사용되는절연체및시스재료에대한요건을규정하고있으며, 이러한절연체및시스
재료의전기적, 기계적특성등개별특성에대한기준이제시될필요가있어국제표준을부합
화하여국가표준을제정하고자함.
ㅇKSRISO17215－1, KSRISO17215－2, KSRISO17215－3, KSRISO17215－4 : 운전자보조시스템은
도로차량에서점점더많이쓰이고있으며, 운전자보조애플리케이션의요구를충족하는카메라용
비디오통신인터페이스의사용사례, 통신프로토콜및물리계층요구사항을정의할필요가있어
국가표준을제정하고자함
ㅇKSRISO14572 : 차량용케이블의성능및시험방법과요구사항을정의한표준으로, 국제표준을
부합화하여업계에가이드라인으로제시될필요가있어국가표준을제정하고자함
3. 주요제정내용
ㅇKSVISO17357-1 : 선박이다른선박이나정박구조물에정박하거나계류할때사용되는고압공
기부유식고무방현재의재료, 성능, 치수에대하여규정
ㅇKSVISO12215-9 : 선체길이(LH)가24 m까지인단동형범선에대한하중을정의하고, 단동형
범선선체부가물에대한치수를규정
ㅇKSV0425 : 선박에사용되는연료유시스템작성에대하여규정
ㅇKSV0426 : 선박에설치되는냉동/공조용냉매와냉각수배관에시공되는에틸엔-프로필렌-디엔
고무재질의홀더와고무홀더고정용금속밴드에대하여규정
ㅇKSV0427 : 선박의거주구역과기관제어실내에설치되는창문의배치, 수량, 형태에대하여규정
ㅇKSVISO22554 : 전기식및전자식프로펠러축회전표시기에대한구성, 성능요구사항, 시험
방법및필요시험결과등을규정
ㅇKSV7490 : 선박용배관(물, 기름등)에시용하는선박용고무밸브시트형버터플라이밸브의
종류, 구조, 사용범위등을규정
ㅇKSVISO16145－5 : 이표준은선박의건조시보호도장된선체용접부의손상평가방법에대하여
규정
ㅇKSVISO16145－4 : 이표준은선박의건조시선체의보호도장전선체표면의다양한수용성염
분의총표면밀도를평가하기위하여도전율계를이용하는자동측정방법에대하여규정
ㅇKSCIEC/TR60092－370 : 케이블의구조상고려사항, 전기적및기계적특성, 주파수범위에따른
케이블사양에대하여규정
ㅇKSRISO17215－1 : 비디오기반운전자보조시스템에사용하는카메라용비디오통신인터페이
스에대한일반사용사례와통신시나리오등을규정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283
공
고
ㅇKSRISO17215－2 : 비디오기반운전자보조시스템에사용하는카메라용비디오통신인터페이
스에대한서비스를검색하고제어하는방법등을규정
ㅇKSRISO17215－3 : 비디오기반운전자보조시스템에사용하는카메라용비디오통신인터페이
스에대한카메라메시지와VCIC 카메라에서사용하는데이터유형등을규정
ㅇKSRISO17215－4 : 비디오기반운전자보조시스템에사용하는카메라용비디오통신인터페이
스에대한통신요구사항등을규정
ㅇKSRISO14572 : 공칭시스템전압이60 V d.c. 또는25 V a.c. 이하인도로차량적용에사용할
기본성능과고성능의원형단심또는다심시스케이블의시험방법과요구사항등을규정
부칙: 2017년1월17일부터시행한다.
◉교육부공고제2017-13호
「유아교육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7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발생한유치원어린이통학버스사고로학부모불안이가중되고있으나, 현행법은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미동승한채운행중발생한교통사고(신고의무위반포함)에한하여유아가사망또는신체에
교육부령으로정하는중상해를입은경우유치원폐쇄또는운영정지를명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는보호자가동승하였으나유아보호에주의를다하지않거나주·정차중에사고가발생했을경우
유치원에대한운영정지또는폐쇄를명할수있는법적근거로미약한측면이있음. 이에유치원통학
버스운영과관련된유아보호의무를강화하고사고의범위를확대하여통학버스관련자가해당의무를
위반하여유아가피해(사망또는중상해)를입은경우유치원폐쇄등을명할수있도록함으로써안전한
통학환경을조성하고자함.
2. 주요내용
관할청은유치원이「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따른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무, 제53조에따른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영자등의의무또는제53조의3에따른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의무를
위반하여발생한사고로통학버스에탑승(승하차를포함한다)한유아가사망하거나신체에교육부령으로
정하는중상해를입은경우해당유치원에폐쇄또는1년이내의운영정지를명할수있도록함. 다만,
원장또는설립·경영자가통학버스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
경우는제외함(안제3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