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외삼동            1잡                1,816         1,816

외삼동           35-2도              4,770         2,385

외삼동           36-24대             1,874         1,874

외삼동           36-7잡              2,227         1,114

외삼동           37-2잡              3,939         1,970

외삼동           37-5대              2,641         2,641

외삼동           37-6잡             10,606         5,303

외삼동            37잡                619           310

외삼동           42-1잡               552           552

외삼동           42-2잡              1,150          575

외삼동           46-1대               571           571

외삼동           46-3잡              3,541         1,771

외삼동            46잡               1,580         1,580

외삼동           47-11대             2,968         1,484

외삼동           47-9잡               234           117

외삼동            49대               1,350         1,350

외삼동           52-4잡              2,418         1,209

외삼동           52-5도                80            80

외삼동           52-6잡               194           194

외삼동           52-7대               741           741

외삼동           568구               2,876         1,438

외삼동           603구               3,294         1,647

외삼동           604구               1,632          816

외삼동           606구               2,874         1,437

외삼동           607구               1,560          780

외삼동           62-10임            84,956        42,478

외삼동           62-12도              133           133

                                  207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외삼동           62-13장               3,898         3,898

외삼동           62-1대                4,081         2,041

외삼동           62-2대                1,719         1,719

외삼동           62-4잡                2,076         1,038

외삼동           62-8대                3,843         3,843

외삼동           62-9장                8,641         4,321

외삼동            62잡                 3,946         1,973

외삼동           64-1도                6,671         3,336

외삼동           8-10대                 408           204

외삼동            8-9잡                 662           331

외삼동           산10-7임              51,419        25,710

외삼동            산10임               25,133         2,567

외삼동           산1-11임              18,719         5,360

외삼동           산1-1임               80,235        40,118

외삼동           산1-6임                3,340         1,670

외삼동           산20-6임             199,552        99,776

외삼동           산5-7임               54,458        27,229

자운동           263-1답               2,142         2,142

자운동           266-11도               199           100

자운동           266-1전               4,995         2,498

자운동           266-3전               1,964          982

자운동           266-4전              11,993         5,997

자운동           266-5대                387           194

자운동           276-1전               9,598         2,799

자운동           276-8전                893           447

자운동           277-2전               2,162         1,081

자운동            277전                 976           488

                                    208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자운동           284-3대               357           179

자운동           284-4대               760           380

자운동            285대                830           415

자운동            286전               1,560          780

자운동            287대                545           273

자운동           288-1전               628           314

자운동           288-3전              4,512         2,256

자운동           289-1전               949           475

자운동           522-1구             18,932         4,666

자운동            524구               1,514          757

자운동            536구                860           430

자운동            544구                852           426

자운동            545구                684           342

자운동            547구                401           201

자운동           산10-11임            66,446        33,223

자운동           산10-12임             3,967         1,984

자운동           산10-13임             9,917         4,959

자운동           산10-14임             9,917         9,917

자운동           산10-19임             2,282         2,282

자운동           산10-23임              793           793

자운동           산10-24임            29,256        14,628

자운동           산10-25임              595           595

자운동           산10-26임              694           694

자운동           산10-27임             2,579         2,579

자운동           산10-28임             1,388          694

자운동           산10-29임              496           496

자운동           산10-30임            10,017         5,009

                                   209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자운동           산10-32임              501           501

자운동           산10-33임              660           660

자운동           산10-34임              326           326

자운동           산11-2임             36,298        18,149

자운동           산12-10임               99            99

자운동           산12-14임            26,876        13,438

자운동           산12-15임              595           298

자운동           산12-18임            83,901        41,951

자운동           산12-43임             6,347         6,347

추목동           134-5임              4,680         2,340

추목동            23답                1,974          987

추목동            24답               31,673        15,837

추목동             2답                3,329         1,665

추목동            365답               2,248         1,124

추목동           388-1전               595           298

추목동           392-1전              3,550         1,775

추목동           394-1전              3,871         1,936

추목동           394-2답              1,254         1,254

추목동            394답               1,663          832

추목동           397-2전               615           615

추목동            397전              30,210        15,105

추목동             3답                 512           256

추목동           400-1대               516           258

추목동           400-4전              1,423          712

추목동           400-5대              1,012          506

추목동           400-9전                94            47

추목동            405대              44,059        22,030

                                   210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추목동             4답                3,021         1,511

추목동            575전              23,033        11,517

추목동            576답               5,404         5,404

추목동             5답                 727           727

추목동           613-21임             2,019         1,010

추목동           613-23임             2,513         1,257

추목동           613-24임               16               8

추목동           613-27임             2,225         1,113

추목동            613전              20,482        10,241

추목동           614-3전               843           422

추목동            614답               5,227         2,614

추목동           618-1답               595           298

추목동           618-2전              1,018          509

추목동           618-4대               248           248

추목동           618-5대               793           793

추목동           623-39대              334           167

추목동           623-3전              4,854         2,427

추목동           623-58전             8,073         4,037

추목동           623-65답             2,043         2,043

추목동           623-6대               198            99

추목동            624전               3,418         1,709

추목동           625-1전              1,632          816

추목동            625답                774           774

추목동           626-5전              3,430         1,715

추목동            627구                595           298

추목동            662구               1,547          774

추목동            665구                446           223

                                   211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추목동            666구                397           199

추목동            668구               9,753         4,877

추목동            669구               2,302         1,151

추목동            670구               5,472         2,736

추목동            677구              13,200         6,600

추목동            678구               1,190          595

추목동             6답                2,390         1,195

추목동             7답                 764           764

추목동           산10-1임             29,752        14,876

추목동           산11-1임             16,959         8,480

추목동           산13-1임             24,595        24,595

추목동           산13-5임             22,909        11,455

추목동           산14-1임             71,405        35,703

추목동            산15임              10,909        10,909

추목동            산16임              20,231        10,116

추목동            산17임               6,446         6,446

추목동           산18-1임             21,620        10,810

추목동            산1임               22,711        11,356

추목동           산20-10임            40,590        40,590

추목동           산20-11임            10,019        10,019

추목동           산20-15임            32,231        32,231

추목동           산20-16임            17,058         8,529

추목동           산20-1임             17,455        17,455

추목동           산20-27임            36,992        18,496

추목동           산20-28임            18,050        18,050

추목동           산20-2임             37,894        18,947

추목동           산20-31임            17,554         8,777

                                   212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추목동           산20-33임             1,388         1,388

추목동           산20-34임             1,289         1,289

추목동           산20-35임            42,160        42,160

추목동           산20-36임             8,529         8,529

추목동           산20-38임              827           827

추목동           산20-39임              964           482

추목동           산20-3임             17,554        17,554

추목동           산20-40임            25,494        12,747

추목동           산20-41임            14,285         7,143

추목동           산20-42임            11,000         5,500

추목동           산20-43임            11,113        11,113

추목동           산20-4임             21,818        21,818

추목동           산20-6임             11,207        11,207

추목동           산20-7임              2,182         2,182

추목동           산20-8임              9,920         9,920

추목동            산21임               9,421         4,711

추목동           산25-11임            15,875         7,938

추목동           산25-12임            25,218        25,218

추목동           산25-13임             9,243         9,243

추목동           산25-14임             2,243         2,243

추목동           산25-15임             4,959         4,959

추목동           산25-16임             6,612         6,612

추목동           산25-1임             21,702        10,851

추목동           산25-4임             11,437        11,437

추목동           산25-5임             29,950        29,950

추목동           산25-6임             14,083        14,083

추목동           산25-7임             15,669        15,669

                                   213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추목동           산25-8임              15,570         7,785

추목동            산2임                19,140         9,570

추목동            산3임                30,864        15,432

추목동           산40-1임              82,922        25,461

추목동           산43-10임              4,251         4,251

추목동           산43-1임             138,149        69,075

추목동           산43-2임              26,678        13,339

추목동           산43-3임              40,661         5,330

추목동           산43-4임              51,174          587

추목동           산43-5임              27,372         1,686

추목동           산43-6임              58,810         9,405

추목동           산43-8임               4,350          775

추목동           산44-10임             18,380         9,190

추목동           산44-1임              24,595          598

추목동           산44-2임              36,760        36,760

추목동           산44-3임              15,273        15,273

추목동           산44-4임              27,074          537

추목동           산45-1임              18,446         9,223

추목동           산49-1임              25,983        25,983

추목동           산49-25임             43,537          768

추목동           산49-26임             48,347         1,174

추목동           산49-27임             45,818          987

추목동           산49-2임               7,339          670

추목동           산49-37임               942           471

추목동           산49-3임             119,107          753

추목동           산49-5임              71,702          851

추목동           산49-6임               5,374         2,687

                                    214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추목동           산49-7임            35,107        17,554

추목동           산49-8임            50,479        25,240

추목동            산4임              28,959        14,480

추목동           산50구               3,604         3,604

추목동           산51구                959           959

추목동           산53구               1,852          926

추목동           산54구               3,935         1,968

추목동           산55구               1,257          629

추목동           산56구               2,943          471

추목동           산57구               1,951         1,951

추목동            산5임              13,190          595

추목동            산6임              28,066           33

추목동            산7임              36,397          198

추목동           산8-1임             28,364          183

추목동           산9-1임             15,570        15,570

하기동            271임             25,074          537

하기동            274전              4,212          106

하기동           275-1전             2,215         2,215

하기동           275-2전             1,056          528

하기동           275-3전              921           461

하기동            276전              1,141         1,141

하기동            277답              1,157         1,157

하기동            278답              5,276          638

하기동            281답              2,109           55

하기동            282답              3,005         3,005

하기동           283-1전              169           169

하기동           283-2답              698           698

                                  215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동   명     지            번   대 장 면 적       구역면적(고시)           비        고

하기동           283-3답             1,464         1,464

하기동           284답               2,268         2,268

하기동           285-1답               43            43

하기동           285-2전             1,049         1,049

하기동           285-3답              449           449

하기동           286답               7,230         7,230

하기동           287답               3,990          295

하기동           288답               5,580          790

하기동           291-1임               15            15

하기동           291장              11,839          919

하기동           295답               1,702          450

하기동           296-1전             6,425          212

하기동           298전                466           233

하기동           300답               7,150         3,575

하기동           301전                506           506

하기동           302전                747           747

하기동           303전                198           198

하기동           304-1전             2,780          390

하기동           304-2목             1,648          824

하기동           304-3전             3,605          702

하기동           304창                180            40

하기동           305전               2,132           66

하기동           306전               3,223          611

하기동           307-1과             3,422          711

하기동           311답               2,860          430

하기동           328-3체             9,188          594

하기동           328-5도              309           155

                                  216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2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9월 12일
2. 등록번호:제2008-70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7. 상호 및 성명:(주)지오사이트 대표자 문유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2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9월 12일
2. 등록번호:제2008-71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50-8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50-8
7. 상호 및 성명:(주)지.티.에스 대표자 오길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57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부출     81-1983-70-*******   고창천막사      8100008733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박금란     42-1994-30-*******   705삼영호     8500000923    전북 군산시 소룡동

 이상선     42-1998-70-*******   701상미호     9000005987    전북 군산시 소룡동

 이종철     41-2002-70-*******   700광해호     9100005980    전북 군산시 조촌동

 이태식     42-1998-70-*******   706동원호     9100008106    전북 군산시 중동

 전양이     42-2006-70-*******   700대성호     93000003761   전북 군산시 나운동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8년 10월 10일(금)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 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이 있 으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 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경찰서공고제2008-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탄현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
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파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5일
□등록관인
                               탄현파출소장인




                                   258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25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2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9월 12일
2. 등록번호：제2008-70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7. 상호 및 성명：(주)지오사이트 대표자 문유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24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9월 12일
2. 등록번호：제2008-71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사무소 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50-8
6. 시험실 위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50-8
7. 상호 및 성명：(주)지.티.에스 대표자 오길환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9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파주경찰서공고제2008-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경기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 파주지구대가 파주파출
소로 개편됨에 따라, 파주지구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새로신설된 파주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8일
               파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8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파주파출소장인                       파주지구대장인




 국가인권위원회
 2008년 9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18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9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9호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일부개정규칙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인권상담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접수처리하려는 진정이 다음 각호에 해당함이 명백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종결 할 수 있다.
 1. 진정의 내용이 주장 자체로써 법 제30조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 ①제6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받은 소장은 기초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사건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건이 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해당 소위원회 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진정사건을 종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9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진정사건 조사과정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종결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을 신설
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8-293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위탁기간:2008년 9월 16일~2008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김준현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6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우원    (봉천동)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경상남도고시제2008-457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위탁기간:2008년 9월 18일~2008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김준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서우원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261
제16837호
관
보
2008. 9.18. (목요일)
261
⊙경기도고시제2008-293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위탁기간：2008년 9월 16일~2008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준현
서우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6
(봉천동)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경상남도고시제2008-457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위탁기간：2008년 9월 18일~2008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준현
서우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진정사건 조사과정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종결 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을 신설
함.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제16838호(그2)            관            보         2008. 9.19. (금요일)


       고          시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0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에 따라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1.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

 가. 심사 단가:1인/1일 기준 600,000원(부가세 별도)

 나. 심사 일수

  상시근로자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50인 이하           1             2         1               4

   51~299인          1             4         1               6

   300인 이상          1             6         1               8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족친화 기업인

  증을 위한 평가항목’ 중 ‘최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신청 1회에 한하여 심사비용 전액을 감면해 주며,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액 부담한

  다.

 나. 위 “가”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기업이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중 ‘최

  소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신청 1회에 한하여 심사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며,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부담한다.

 다. 위 “가”와 “나”의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가족친화 인증신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

  적으로 적용하며, 인증 신청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한

  다.

 라. 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사

  업 공고”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