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호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저소득자 선정기
   준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정기준액의 예를 준용하도록 함
 나. 소득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
   초연금 수급자와 소득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요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규정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연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7층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bjs10002@korea.kr
  - 팩스 : 044-202-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기초연금과(전화 044-202-3684, 팩스 044-202-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 개정이유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행 포장규제 대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전자제품류 등에 대
 한 과대포장 규제 적용 추진
2. 주요내용
 가. 현행 포장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전자제품류(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
   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포함하며, 기존 포장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중 단위제품 규제는 적용되고 있었으나, 종합제품 규제에 빠져있던 완구·인형류 등에 대해 종
   합제품 규제가 포함토록 개정(안 제7조 제2호)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9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포장검사방법의 규정 완화 사항(포장공간비율 가산 등)을 이용한 제품 크기 대비 과대한 포장
 을 방지하고, 검사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고정재 사용 시 제품 크기에 10mm를 가산하여 포장공간 비율 산정, 가산수치인 10mm가
   과도하여 과대포장이 지속발생 됨에 따라 가산 수치를 5mm로 축소함(안 별표2)
 나. 블리스터 포장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측정 시 블리스터 포장은 고정재로 보고 측정토록 하고,
   끈·줄·설명서 등은 펼친 상태로 측정하도록 명시함(안 별표2)
 다. 건강기능식품(내용물 80g 이하)·소량의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는 포장규제를 미적용, 포장재
   를 포함한 제품 총 중량 기준을 추가로 두어 이를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만 포장규제에서 제
   외토록 규정(안 별표2)
                                    123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18.5)」의 후속조치로서, 불필요한 이중포장 등을 제한하고, 포장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안 제11조)
  기존 대규모점포, 유통업계 등에 재포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판촉을 위한 재포장 등이 지
  속되고 있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
  을 줄이고자 함
 나. 전자제품류 등을 포장규제 대상으로 추가(안 별표1)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단위제품의 포장 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어 있던 완구·문구·
  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124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lgh0945@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3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5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에서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
 르’ 및 ‘단쇄염화파라핀’이 부속서 에이(A)의 취급금지물질로 신규 등재됨에 따라 관리대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목록에 추가하여 국내 관리체계를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청이 잔류성유기오염
 물질 배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41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공표업무를 배출시설을 관리하
 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로 위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
 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2호 바목 (3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5길 74 동방아파트 206호
            ㈜케이비엔무역          엄*민
 (제1908호)                                           (성내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2019.1.29.~2019.2.2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4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제6조제7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
준 제12호 바목 (4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129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9-24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는 국제적인 수은 사용과 배출 저감을 위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을 2013년도에 채택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발효(2017.8.16.)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4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법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3886호, 2016년 1월 27일 공포)하였으나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에 미비점이 발생하
 였음. 따라서 이를 보완함과 더불어 환경청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법률 제
 15841호 2018년 10월 16일 공포)하였음.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현행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조문 전체)
  이 법의 관리대상에 무기성 물질인 ‘수은 및 수은화합물’이 포함되도록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잔류성오염물질”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함
 나.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과 스톡홀름협약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수출승인 절차 개선
  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라 하더라도 등재된 물질을 수출 시에는 수입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수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 중임. 그러나 수입국에서 동의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거나 늦어지
  는 경우의 조치근거가 없어 수출승인도 지연되며, 사업자의 승인신청 시점도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환경청이 수입국에 수출통보 후 30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재통보, 재통보 후 30
  일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수입국이 수출여부를 인지한 것으로 보고 수출을 승인하도록 하며, 사업
  자는 이를 고려하여 수출 90일 전에는 수출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예
  측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내역 공표 방법 마련
  환경청이 배출사업자에게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표 시기(행정처분 확정 즉
  시), 공표 방법(관할 환경청의 홈페이지 등)을 규정함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시점 명확화 및 합리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6개월, 1년, 2년 주기마다 1회 이
  상 배출하는 다이옥신 농도를 스스로 측정(자가측정)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그러
  나 측정일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측정예정일에 측정분석기관의 사정 등으로 측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측정일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측정은 산정된 측정일 전후 각각 30일의 기간 내 측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26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전자우편
 wldud@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
              ㈜동광산업            임*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09길 34 (면목동)
 (제385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2019.1.2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1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127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복음메디칼            김*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길 74   (대장동)
 (제686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2019.1.29.~2019.2.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2차)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5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오스테오메드           안*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199 6층 601호
 (제314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5일(2019.1.29.~2019.2.12)

                                      128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5호
                                       도로 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 일반국도 제48호 강화 ~ 서울선
3 사용 폐지 구간
 -사용 폐지 구간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970-1번지 ~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089-9번지(11.94km)
4. 중요통과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정정리, 부근리, 송해면 솔정리, 신당리, 강화읍 대
  산리, 월곳리, 용정리, 갑곳
5. 사용 폐지일 : 2018 년 1 월 공고일로부터
6.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24)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 18. ~ 2019. 2.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0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납부                       위반                                  반송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사유
                                                          인천광역시
                                                           중구
 80    이성* 01-95-1731-71 가산금고지 인천99 2017-11-   충주영업소                이사불    891,200     24,000   67,200
                                                         연안부두로21번
            10-8004-120   서전송  사138    08                            명
                                                            길
                                                         경기도 평택시
                                               고속국도 45
 81    노용* 01-95-1831-70 가산금고지 경북99 2018-03-               포승읍      수취인    1,724,800   48,000   76,800
                                             (북충주영업소)
            32-7003-120   서전송  아768    27                 포승원정길      불명
                                                           경상북도
                                               고속국도 55    포항시 남구
 82    최성* 01-95-1831-70 가산금고지 경북06 2018-04-                        수취인    1,078,000   30,000   48,000
                                             (남제천영업소)      오천읍
            40-7003-120   서전송  로847    07                            불명
                                                         냉천로320번길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른 과태료 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
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1.16. ~ 2019.1.31.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
       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
       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
       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413 , 043-540-2315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7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2019년 1월 16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51830379-00(2018.06.20.)
     ○ 계약건명 : 군산신역세권 2공구 오수중계펌프장 지급자재
2. 당사자
     ○ 당사자 : 유한회사이엔원이엔지(대표 김문재)
     ○ 주   소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40
3. 최고 통지 내용 : 2019.01.25.까지 물품제조계약에 대한 납품이행계획서 제출 및 계약물품(탈취기)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재발급
     ※ 상기 최고 기한 내에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 받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2.에 따라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몰수하고 국가계약법 제
      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예정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18.12.31.~’19.1.30.)
4. 처 분 일 자 : 2018. 12. 31.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강O술          49-2012-10-0008651        5 광O호        전북 군산시 구영신창길
         양O식          94-2013-70-0000332       O식남원501호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오산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2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54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8형제
32204호
2018압제
1631호
손○○
외1
사기
성명불상
및손○수
1.1
오만원권
3매
9
새마을금고통장(손○수,
9003-2387-8962-1)
1개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9-9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리대행기관신
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1) 업
체
명: 블루워터주식회사
2) 대
표
자: 최금연
3) 영업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517, 3층
4) 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주제2호
6) 등록일자: 2019. 1. 10.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9년1월1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근대역사문화자원인 장항역을 보전함으로써 장항의 역사성 유지 및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
   지역 정체성 강화
 -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소통의 공간 기반 마련과 장항역을 중심으로
  산재한 전통시장, 미디어센터, 음식특화거리를 잊는 랜드마크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34)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9-9호
                     서천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서천군 지역개발사업(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

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천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명 칭 :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나. 목 적 : 장항선의 종착역이자 근대 장항역사의 발자취를 조명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다.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632-26 일원

 라. 면 적 : 3,897㎡
 마. 시행기간
 - 당 초 : 2016년 ~ 2018년
 - 변 경 : 2016년 ~ 2019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게재생략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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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비 고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3,883                   1,873              2,010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나.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장항화물역 리모델링 및
                             3,883             1,153              292         2,438
 공생발전 거점 조성사업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가.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3,897  3,897
 1     장항읍 창선2리      632-1       철          337    337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2     장항읍 창선2리     632-17       철          179    179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3     장항읍 창선2리     632-26       철        3,269  3,269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4     장항읍 창선2리     632-28       철          112    112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나. 물건조서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순 번      소 재 지      지 번                   수량                                                  비 고
                                 종류                    (㎡)       성 명          주 소
             합 계                           1           490
 1     장항읍 창선2리 632-26           건물        1           490       서천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34)에 비치 합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9-11호
                     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금산군 지역개발사업(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고
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나.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일원
 다. 규 모 : L=1.3㎞, B=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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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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