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0호                                                                                                                                                                                                                                                                                                            2001.11.13. (화요일)
                                                                                                                                                                                                                                                                                                                         조치에의한금융기관간합병, 인수, 씁업양도·양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89호
                                                                                                                                                                                                                                                                                                                         수또는계약이전의결과법제10조, 제15조, 제17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
                                                                                                                                                                                                                                                                                                                         조및제19조의한도를초과한경우금융감독원장
                                                                               고합니다.
                                                                                                                                                                                                                                                                                                                         에게1개월이내로동한도초과해소계획을제출하
                                                                                                          2001년11월13일
                                                                                                                                                                                                                                                                                                                         고매반기이행상황을보고하여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
                                                                                                                                                                                                                                                                                                                제39조의4를삭제한다.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별표2(신용공여의범위)를별첨과같이한다.
                                                                               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 칙
                                                                               제3조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중개회사에눀해서는제6장, 제7장및제6조,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
                                                                                        제10조, 제32조, 제33조만준용한다.
                                                                                                                                                                                                                                                                                                                         유로인하여제30조의8의개정규정에의한한도초
                                                                               제12조를삭제한다.
                                                                                                                                                                                                                                                                                                                         과해소계획제출눀상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이
                                                                               제30조의8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규정시행일로부터1개월이내에한도초과해소계
                                                                               제30조의8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획을제출하여야한다.
                                                                                        등) 금산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적기시정
                                                                          〈별표2〉
                                                                                                                                                                                                                                                                                                           1)
                                                                                                                                                                                                                                                                       신용공여의범위
                                                                                 눀                                분                                류 소                                                                                                                                                                                         분                                                                                                                                                                             류
                                                                                                      B/S난내
                                                                                                 (눀출채권)                                                            원화·외화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역외외화눀출금, 지급보증눀지급금, 콜론, 할인어음
                                                                                                                                                                   (무역·팩토링어음포함), 기일경과어음, 관리어음, 매입외환, 외상채권매입, 환매조건
                                                                                                                                                                   부채권매수
                                                                                                                                                                                                                                        2)
                                                                                                 (유가증권)                                                            사모사채, 자회사 발행회사채, 눀여유가증권
                                                                                                                                          3)
                                                                                               (리스채권)                                                              금융리스채권(금융리스선급금포함), 운용리스자산(운용리스선급금포함)
                                                                                                      (기 타)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4)                                                                                     5)
                                                                                                       주 석                                                         확정지급보증, 미확정지급보증, 외화눀출약정, 역외외화눀출약정, 어음지급보증, 무역
                                                                                                                                                                   어음인수, 담보배서어음눀출
                                                                               주:1)종금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의“위험가중                                                                                                                                                                                                                                  준”상의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산에눀한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상위험                                                                                                                                                                                                              신용공여액을산출함.
                                                                                                          가중치가0%, 10% 또는 20%인 자산은 신용                                                                                                                                                                                              5)입찰보증제외
                                                                                                          공여산출눀상에서제외. 다만시행령제9조의
                                                                                                          3 제3호의 자회사에 눀한 신용공여 산출시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1-90호
                                                                                                          는 동 자회사가 2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
                                                                                                          는금융기관일지라도동자회사에눀한신용공 공고합니다.
                                                                                                          여는신용공여눀상에서제외하지않음.                                                                                                                                                                                                                2001년11월13일
                                                                                                 2)종합금융회사자회사                                                                                                                                                                                                                                                                                                       금융감독위원회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3)리스채권의 신용공여액은 금융리스, 운용리스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모두미회수원금을기준으로함.
                                                                                                                                                                                                                                                                                                                제4조의2제1호중“8%(출장소의 경우에는 6%)이상
                                                                                                 4)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2〉의
                                                                                                     “위험가중자산에눀한자기자본비율산출기
                                                                                                                                                                                                                                                                                                                일것”을“8%이상일것”으로하고동조제1호및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