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

 하시거나,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02-6922-0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3호
 순환골재 품질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품질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총칙 2.관련규정의 적용 중 (1)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해설】중 “건설교통부”를 “국토

 해양부”로 한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1.2.3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1)굵은골재 【해설】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3.1 일반사항【해설】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5.2.2 재료 (4) 신재 아스팔트 혼합물 【해설】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

 부”로 한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5.3.1 일반사항(2) 및 【해설】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7.2 노상의 품질【해설】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Ⅱ. 용도별 품질기준, 10.2 품질 및 품질관리 기준【해설】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4호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으
                             81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0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0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82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82
 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0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09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10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1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9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12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83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0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코리아퍼시픽13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41-165

4. 설립 자본금:금50,00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8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04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표시할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업·업무·교육·문화시설 등 112개의 규제안내서 작

     성대상을 새로이 규정

 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시 주민공람공고기간을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에 표시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

3. 의견 제출

 위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84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1번지, 참조:도시규제정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전화:02-2110-8220, 팩스:02-504-9185)으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0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단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미포함된 지역·지구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역·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한 행위제한 예방

 나.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5년 마다 작성하는 지역·

  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2년 마다 작성하도록 하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다.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내용 뿐만 아니라, 행위제한 관련 절차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

  도록 함.

 라.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

 마.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임무에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절차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를 추가

 바. 토지이용의 행위제한을 하는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누락된

  용도지역·지구등을 추가 반영
                            85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 등 29개 추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허가제한지
   역등 20개 내용변경,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등 8개 삭제
3. 의견 제출
 위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도시규제정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규제정비팀(전화:02-2110-8220, 팩스:02-504-9185)으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리청에 등록한 『지구촌 재난구조
단』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소방방재청장
1. 단체명칭:지구촌 재난구조단
2.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1-6
3. 대표자
 ○성   명:김종한
 ○주민등록번호:591101-XXXXXXX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201-6
4. 주된 사업
 ○국내외 재난·재해시 구조사업
 ○국내외 이재민 구호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생활주변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예방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회 활동 연계사업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익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증명합니다.
                              86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김금순     1914. 7.26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24                 1999. 5.19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57. 4.23   여 파라과이 서울 종로구 행촌동 210-401 1994. 8.25 외국국적취득


                                제주 제주시 이도2동 이도
김정순     1938. 2.11   여 타 이 완                                  1978. 1.16 외국국적취득
                                주공아파트 111-403


이상미     1981. 2.25   여 미    국 서울 송파구 신천동 20-4                 2003. 2. 5 국적선택불이행


그도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국적취득후외국
        1954. 2.20   여 일    본                                 1996. 7.31
가쯔미                             689                                        적포기불이행

김민택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                             국적취득후외국
        1956. 3.13   여 미    국                                 1995. 1. 8
톨버트                             리 697                                      적포기불이행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우혜숙     1960. 5. 5   여 타 이 완                                  1980. 3.27 외국국적취득
                                73-20



⊙법무부고시제2008-530-1호
 다음 사람에 대한 귀화허가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였으나 동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동인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하였기에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가. 인적사항

연번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고 시 일     고시번호           내   용    취소고시번호 및 고시일자


 1   김종운   남    1959. 2.28 중국 2006. 9.22       530호   귀화허가취소         530-1호(2008. 4.17.)




⊙행정안전부고시제2008-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4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이송배관 라인구조 및 시공방법(기술)
 ○지정번호:제67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삼성전력·엘지전력㈜
  -대표자:정경환·정토환
  -주민(법인)등록번호:570913-*******·194211-*******
  -주   소:경남 창원시 팔용동 177-9·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72-3
 ○신기술 내용 및 범위: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콘크리트 이송배관 결합과 커플링 및 라인구조를
  이용한 시공방법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6호
 수출입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수출입공고
1. 개정이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운영하던 견사(HS코드:5004.00.0000)의 수입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입공고 수출제한 품목에서 견사 관련 내용 삭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 수정 반영
2. 주요내용

                                 28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서울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8-15호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안내문(공시송달)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의거 아래 복구의무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코
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통지문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성   명 : 인윤경(670102-*******)과 인홍채(630415-*******)
○소재지 : 인천 연수 청학 산18-1(성도암 사찰)
○납부할 비용 : 일백사십오만일백오십원(￦1,450,150원)
○납부기한 : 2008년 5월 29일
○납부명령 내용
 2008년 2월 28일까지 자진철거 불이행된 성도암에 대하여 서울국유림관리소 제1068호로 행정대
집행명령으로 ’08년 3월 9일~3월 12일 시행한 대집행 비용(￦1,450,150원)을 행정대집행 제5조에
의거 비용납부를 명령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인천팀(02-969-9018)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8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공고
 항로표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충남 서산시
                           동아해운(주)            최 성 용
        제대2008-2호                                        대산읍 독곳리 12


     지방자치단체
⊙광천제일고등학교공고제2008-6호
     공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광천정보고등학
교공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광천제일고등학교장
                                         87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수출입공고 [별표 2] 수출제한품목 중 견사 관련내용 삭제
                                          -삭제내용-
  HS            품             목                    수         출   요        령

          견사(견 웨이스트로 만든 견방 다음의 것은 한국생사수출조합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5004 00
          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①일본지역으로 수출되는 것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 수정 반영:산업자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제7조
   내지 제9조, [별표 3])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자료/고시/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08-64호
       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 목표수질 정정고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
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2008-62호(2008. 4. 22.)로 고시된 영산강 및 섬진강수계 광
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질의 경계지점 수계구간명 및 목표수질에 오류가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질
                          경계지점의 수계구간명 및 목표수질
                      오                                          정

       경계지점의                                       경계지점의
                          목   표   수   질                               목   표   수   질
       수계구간명                                       수계구간명

          영본A                 0.130                    영본A                0.151

          황룡A                 0.151                    황룡A                0.130

          영본C                 0.620                    영본B                0.620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9호
       울릉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울릉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울릉 개발촉진지구
                                            29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87
⊙서울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8-15호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안내문(공시송달)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의거 아래 복구의무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에 요한 비용납부명령을 통지코
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통지문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년 4월 23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성  명 : 인윤경(670102-*******)과 인홍채(630415-*******)
○소재지 : 인천 연수 청학 산18-1(성도암 사찰) 
○납부할 비용 : 일백사십오만일백오십원(￦1,450,150원)
○납부기한 : 2008년 5월 29일
○납부명령 내용 
2008년 2월 28일까지 자진철거 불이행된 성도암에 대하여 서울국유림관리소 제1068호로 행정대
집행명령으로 ’08년 3월 9일~3월 12일 시행한 대집행 비용(￦1,450,150원)을 행정대집행 제5조에 
의거 비용납부를 명령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인천팀(02-969-9018)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8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 등록 공고
항로표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대2008-2호
동아해운(주)
최 성 용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12
⊙광천제일고등학교공고제2008-6호
공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광천정보고등학
교공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광천제일고등학교장
지방자치단체
제16736호              관          보         2008. 4.23. (수요일)
○폐기 공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3월 1일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광천정보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광천정보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광천정보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광천정보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광천정보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광천정보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광천정보고등학교회계수입금출납원인               광천정보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천정보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88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2. 위치 및 지정면적:울릉군 울릉읍, 서면, 북면 일원 9.11㎢
            행정구역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구     분                                                              비   고
            면적(㎢)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합    계       78.82   9.11(100.0%)             1개읍 2개면

  울릉읍          21.31    3.31(36.3%)   도동리, 저동리, 사동리(3개리)

  서    면       27.20    2.66(29.2%)   남양리, 태하리(2개리)

  북    면       24.31    3.14(34.5%)   천부리, 나리, 현포리(3개리)

3. 지정목적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 극대화, 지역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의 독특한 자원개발을 통한 울릉만의 정체성 확립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성장의 지속
  가능성 확보
4. 지정기간:관보 고시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 개발촉진지구의 개요
 ○지역특화사업(3건):울릉 오징어타운 조성사업, 울릉약소 명품화 사업, 해양 박물관 조성사업
 ○관광휴양사업(5건):사동 너와숙박시설 조성사업, 통구미 해양공원 조성사업, 남양항친수공간
  조성사업, 현포 부석공원 조성사업, 천부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사업(7건):독도 체험시설 기반조성사업, 도동항 게이트웨이 기반정비사업, 사동체험
  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 태하~현포 연계도로 재정비사업, 나리~추산 탐방로 정비사업, 섬목~
  관음도간 보행연도교 건설사업, 관음도 탐방로 조성사업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
  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 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4), 울릉군 기획경제감사실(054-790-6051)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8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강원도 원주시 백운2차아파트 등 14개 단지 228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30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2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도
유수철   1944. 3. 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흥리 334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화
박봉규   1941. 2.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신리 267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박성일   1949. 5.1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기곡리 702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
전광진   1943.12.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토리 805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죽
김영수   1940.12. 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리 941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길
이민자   1936.10.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342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이춘자   1927. 9. 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무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반
지금자   1940. 1.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리 33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금
최금옥   1939. 6.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리 315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구
장분례   1937. 7.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리 549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신
양태숙   1946. 4.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당리 304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금
김판순   1935. 3.3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강리 399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승
임옥란   1939. 6.1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문리 1253

                                       11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
이광자   1934.10.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계리 246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
이점복   1938.11.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심리 467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
김옥희   1937. 4.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리 73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석
조삼순   1929.12.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고리 267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
이복녀   1938. 2.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암리 158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거
김순옥   1949. 7.1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리 30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이옥순   1935. 6.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주리 2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
도태숙   1948. 9.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양리 1532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채남이   1932. 2.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60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명
김석운   1949. 9.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진리 229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가
이수갑   1935.12.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화리 323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광
이은엽   1929. 3.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정리 341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강광웅   1944. 4.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6

서성태   1945.11.26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하망동 39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북 경주시 안강읍 근계리
손월구   1948.12.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26

                             경북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박분진   1932. 4.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93

                                        12
제16737호                        관            보            2008. 4.24.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전남 강진군 칠량면 동백리
윤광현     1948.10.1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59

김용희
        1968. 2.22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마포동 324-1         1986. 6.28    국적이탈
에이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김만석     1943.11.12   남 파라과이                             1992.11.10 외국국적취득
                                 136

                         아   르
김영희     1955. 9.19   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141-719 1976. 5.12 외국국적취득
                         헨 티 나

조재영     1977. 8.23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화동 44               2005. 2.25 외국국적취득


박소현     1980.10.15   여   미   국 부산 수영구 망미동 800-13 2002.10.15 국적선택불이행


                         오스트레
조진웅     1969. 2.14   남           서울 성동구 행당동 328-100 2003.11.1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오수선     1948. 5.29   여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9-32 2003. 2.27 외국국적취득



하아늘     1983. 3.24   여 캐 나 다 경남 진해시 여좌동 851             2005. 3.24 국적선택불이행


응웬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                       국적회복후외국
        1984. 4. 5   여 베 트 남                            2006. 9.29
                                 1393-3                              적포기불이행

채계순     1930. 6.15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366-124 2000. 5.3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
원매화     1970. 7. 1   여 베 트 남 서울 성동구 옥수동 421             1996. 1.30
                                                                     적포기불이행

                                 경북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국적취득후외국
박형락     1933.12.27   남 중     국                          2006. 5.17
                                 116                                 적포기불이행

나까니시                                                                 국적취득후외국
        1968. 2.14   여 일     본 서울 중랑구 망우동 388-6         1996. 5. 6
나오미                                                                  적포기불이행

                         우   즈 서울 성동구 마장동                            국적취득후외국
리나쟈     1975. 9.16   여                                  2006.10.25
                         베키스탄 382-28                                 적포기불이행

반가이                      우   즈                                       국적취득후외국
        1971. 3.17   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11 2005.12. 3
올   가                    베키스탄                                        적포기불이행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