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예시] 이용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사용하여 타인의 지식재산권
            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례
       1.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제품을 권리자의 허 없이 삼차원프린팅 출
                                        락

          력물에 사용될 수 있는     나 소프트 어 등의 지 도면으로 제
                           콘텐츠      웨         디   털

          작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됨
       2.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사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지식재산
          권을 침해하는 출력물을 제작하여서는 안됨
       3.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삼차원프린팅 도면을 정당한 권리 없
          이 사용하여 출력한 삼차원프린팅 출력물을 판매하여서는 안됨
       ※ 원칙적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한 이용자가 직접적인 책임
          을 지며, 사업자가 이용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조하는 경우 간접책임
          을 질 수 있음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이용자는 사업자와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거래 및 이용과 지식재산권
  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의 “산
  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의 한국저작권위원회, 「 산업 진흥법」 제29 콘텐츠

  조의 “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콘텐츠

제20조(전속관할) ①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 분쟁에 관한 소의 관할은 제소 당
  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
  원을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
  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부고시제2016-106호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공통사회”를 “통합사회”로, “역사),”를 “역사, 도 · 리),”로, “공통과학”을 “통합과학”으
                                            덕 윤

로,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 유”를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유”로, “상업정보”를
                       섬                                  섬

“상업”로, “항해·기관”을 “항해, 기관”으로 한다.
                                77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37호
                   구미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3호의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 번                      명 칭                     비 고
                       기정              변경
        1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좌  동           변경없음
        2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동           변경없음
                     생산단지             좌

        3          체육시설 개선사업          좌  동           변경없음
        4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좌  동           변경없음
        5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지
                                                    (2015.4.16)
        6                        스포       스건립사업        신규
                                   츠콤플렉
                                                  (민간대행사업)
        7                           주거시설 확충사업          신규
                                                  (민간대행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 역시 동구 첨단로 39
             광

ㅇ   대표자:황규연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ㅇ 휴폐업 부지의 활용을 위해 성장유망형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공간 제공 및 구미 국가산업단
       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복합적인 기능
       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전환하여 단지의 생산성 제고
  나. 내 용
                                                사업비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기정 (백만원)
                                                       변경 비고
   집적화단지 •휴폐업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금형, IT융복합신소재,
    조성사업 성장유망  지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입 그린에너지, 3D 스
                                이 집적화단지
                                          디   플레


  전자의료기기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88,982                동 변경
                                                           좌
                                                                없음
    부품소재 연구 생산시설 입지지원            생산단지
    생산단지
                                 88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별표 3 제4호 중 초등학교 정교사(2급) Elementary Teacher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등실과 과목에는 소프트 어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초등 터 과목은 소프트 어기초소양, 프로그래 ,
                       웨                     컴퓨              웨                  밍

  알 고리 관련 단원을 포함하여 운영
       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 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 규정,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이수
  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정, (연계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자의 학점 중복인정 이수에 관한 적
  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 (교
  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이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부터 적용하다.
 1. 2017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17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
  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 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414호(1978.2.25.)
       ~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 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83-11호(1983.11.9.)
       ~

 4. 1995 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

 5. 1998 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

 6. 2000 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

 7. 2005 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119호(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 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

 10. 2013년 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11.21.)
               ~

 11. 2015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2014-48호(2014.9.2.)
 12. 2016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2015-73호(2015.10.1.)
◉법무부고시제2016-3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귀

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
◇ 화허가일 : 2016.12.16.
 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문주           1986.12.30 남 중   전라
                              국 151북도 남원시 주천면 제바위   국적법
                                                      길
 김
                                                  제7조1항1호
 이문정           1986.01.03 여 중 국 전라
                                315
                                   북도 전주시 진구 인후동1가 국적법
                                            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백하언)
                                       82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제6조제2항 중 “‘학생문화’, ‘학급관리와 학생지도’ 등 교사로서 학 지도 영역 이외의”를 “‘진로교육’, ‘학
                                                         습

교·학급경영’, ‘학사·인사·행정실무’ 등”으로, “‘학교 력예방의 이 과 실제’는 ‘학교 력의 이해’, ‘학교
                                               폭         론           폭                폭

력의 예방’, ‘학교 력의 대처 방안’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을 “‘학교 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폭                                             폭

‘학교 력예방 및 대처’,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정서행동발달’ 등 학생의 특성을
   폭

이해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한다.
별표 2의 교직소양란 중 “학교 력예방의 이 과 실제”를 “학교 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로 하고 기호
                           폭           론                 폭

본문 중 “‘학교 력예방의 이 및 실제’”를 “‘학교 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로 하고, 같은 “‘학교 력예
               폭           론                   폭                                폭

방의 이 과 실제’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으로 대체하여 교직소양영역으로 인정가능하다. 다만, 이 경
       론

우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 력의 이해,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폭

한다.” 단서 중 “학교 력의 이해,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을 “학교 력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의 내용”으로
                       폭                                 폭

한다.
별표 3 제1호 표시과목란 중 “공통사회”를 “통합사회”로 하고, 같은 호 공통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
es의 관련학과 또는 학부란 중 “공통사회교육전공 및 관련되는”을 “(국민) 리교육, 철학, 교육학, 통합사 윤

회교육전공 및 관련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공통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
야)란의 (1) 중 “공통사회교육 ”을 “통합사회교육 ”으로 하고,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론                   론

  (5) 리학개 , 동양 리사상, 서양 리사상, 한국 리사상, 용 리(사회 리)
   윤       론       윤           윤       윤       응 윤       윤

별표 3 제1호 공통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의 비고란의“(4)분야 중 각 분야에서 3과목이상”을 “(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이상”로 하고, 같은 호 표시과목란 중 “공통과학 Common Science”를 “통합과학 Integrat
ed Science”로 하고, 같은호 “공통과학 Common Science”의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란의 “(1)공통과학교육                론

(또는 과학교육 )”을 “(1)통합과학교육 ”으로 하고, “(5)지구과학 및 실험”을 “(5)일반지구과학 및 실험”으로
               론                   론

한다.
별표 3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식물자원․조경 농업교육, 농학, 원예 농업교육 , 작물, 원예, 육종, 생리, 농업정보, 조경
                                           론
 Plant Resources 학, 임학, 조경학 및 관 계획, 조경관리, 식물자원, 생명공학, 유전학, 조림학,
                                조경시공
   Landscaping 련되는학부(전공․학
       &

                 과)
     동물자원 농업교육, 축산학, 잠사 농업교육 , 축산, 가축사양, 가축위생, 가축번식, 애
                                           론
      Animal        및 관련되는 학부(전 완동물, 축산물가공, 농업정보, 동물사료, 동물생명과
    Resources 학공․학과)            학, 동물영양학
       농공        농업교육, 농공학, 농업 농업교육 , 농업공작, 농업기계, 농업토목, 농업수리,
                                           론
   Agricultural 기계공학 및 관련되는 농업정보, 농산가공기계학, 농지조성, 농업시설, 농업
   Engineering 학부(전공․학과)        기계설계학, 유체역학, 농업동역학
    농산물유통 농업경제학, 농업교육 농업교육 , 농업과학개 , 농산물유통, 농업경제학,
                                           론         론
   Agricultural (농업경제 및 유통전 농업경영학, 농업전산일반, 용계량 경제학, 농산물  응
     Products        농업경영학 및 관 가격
   Distribution 공),
                                       론

                 련되는학부(전공․학
                 과)
                                         78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38호
                 남동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0호의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 정(고시일자)              변경
     1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              동         변경없음
                (’10.11.04)       좌


     2     근로자복지타운 건립사업               동         변경없음
                (’13.06.11)       좌


     3       화물주차장 건립사업               동         변경없음
                (’10.11.04)       좌


     4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               동         변경없음
                (’10.11.04)       좌

          운송장비정비센터 및 주유소
     5         등 건립사업             좌   동         변경없음
                (’10.11.04)
     6 주유소 및(’10.11.04)
                 편의시설 건립사업        좌   동         변경없음
     7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              동         변경없음
                (’13.06.11)       좌


     8               -          JK 남동회관 건립사업     신규
                                              (민간대행사업)
     9               -         화장품 러스터 건립사업      신규
                              클
                                              (민간대행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 역시 동구 첨단로 39
           광

ㅇ   대표자:황규연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남동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의
       기능을 확충
 ㅇ    주차난 완화, 복지·편익기능 부족 문제 해소 등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및 단지 경쟁력 강화
                                 90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나. 내 용
     사업명 목 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기   정  변 경 비고
   지식산업센터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를 위한 지 •공장, 근린생활시설, 24,432 좌동 변경
             식산업센터(舊아파트형공장) 건립 보육시설
  근로자복지타운 •기업종사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제적 •기숙사, 업무시설, 13,005 좌동 없음
   건립  사업 1                                              변경
    건립 사업건립 •화물차의
             부담 완화를주차난
                     위해 복지타운 건립 주 근린생활시설                 없음
 화물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장        5,360  좌동  변경
      사업     차장 건립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
            •단지內                                         없음
   공동물류센터 한 물류기능(집하 보관 배송) 확 •물류센터            28,880 좌동  변경
    건립 사업    충                                           없음
  운송장비 정비 •입주기업체를
             비 서비스 제공
                       위한 운송장비 정
                                  •정비센터, 주유소, 16,696 좌동 변경
  센터 및 주유소 •입주기업의    유류비 절감을 위한 주차장, 근린시설등               없음
   등 건립 사업 주유 시설 확충
  주유소 및 편의 •입주기업의 유류비 절감을 위한 •주유소, 주차장, 5,037 좌동 변경
  시설 건립 사업 •단지內
             주유 시설영세확충업체에 저렴한 공장 근린시설                    없음
   지식산업센터 시설 등 제공, 중소기업의 성장 •공장, 근린생활시설 24,358 좌동 변경
   건립 사업 2 기반 마련                                         없음
   JK 남동회관 •산업단지내 부족한 근로자 및 기 •근린생활시설,      업
                                   무시설, 교육연구 - 46,017 신규
    건립 사업    업 지원시설 확충             시설, 기숙사 등
  화장품 클러스터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공장        집적 - 15,839 신규
    건립 사업    관련 기업 집적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남동 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
                                          기정 (용도별변경구역) 비고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1 인천광역시732-20
                       남동구 고잔동     6,560.6   산업시설구역       좌동     변경없음
                                               6,560.6㎡
                                             지원시설구역
근로자복지타운 건립 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0-15       2,314.1     2,314.1㎡   좌동     변경없음
  화물주차장 건립 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3,274.4   산업시설구역       좌동     변경없음
                  고잔동 732-16                   3,274.4㎡
 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5,148.7   산업시설구역       좌동     변경없음
                  732-14,734-6                15,148.7㎡
  운송장비정비 센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995.1   지원시설구역       좌동     변경없음
  주유소 등 건립 사업        738-17                    3,995.1㎡
주유소 및 편의시설 건립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649.6   지원시설구역       좌동     변경없음
       사업            732-10                    1,649.6㎡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2 인천광역시690-16
                       남동구 고잔동     5,951.0   산업시설구역       좌동     변경없음
                                               5,951.0㎡
                                             지원시설구역
 JK 남동회관 건립 사업 인천광역시624-3
                       남동구 남촌동     4,367.3     4,367.3㎡   좌동      신규
화장품 클러스터 건립 사업 인천광역시624-11
                       남동구 남촌동     4,922.3   지원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신규
                                               4,922.3㎡ 4,922.3㎡
                             91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09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지식산업센터 사업명
              건립  사업 1     착공예정일
                            2010.11   준공예정일
                                       2013.06   비고
                                                변경없음
     근로자복지타운    건립사업
                   사업       2015.05    2017.03 사업기간 연장
       화물주차장  건립
      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업          2010.08
                            2009.07    2011.06
                                       2010.11  변경없음
                                                변경없음
       운송장비 정비센터 및          2011.04    2012.02  변경없음
       주유소 등 건립 사업
    주유소  및 편의시설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립
                  사업사업
                     2      2011.05
                            2013.06    2012.01
                                       2015.02  변경없음
                                                변경없음
      JK 남동회관 건립  사업
     화장품 클러스터 건립 사업         2016.12
                            2016.12    2017.05
                                       2018.05   신규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남동 구조고도화추진단 070-8895-7435)에 비치하여 열람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39호
                  대불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75호의 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1              대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변경없음
       2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변경없음
       3           케 해양 이 시험연구센터 조성
                       블                     변경없음
       4              대불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신규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 역시 동구 첨단로 39
            광

 ㅇ  대표자:황규연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노    후화된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편익 증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재창조
 ㅇ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유망산업을 도출하고, 업종 다각화 및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고부
     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로 전환
 ㅇ   조선해양 부분품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R D Complex 등을
                                                &

     조성함으로써 은 우수인력 유치기반 마련
            젊

                               92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백만원)
     대불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산업현장에서 현장 중심의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변경
   산학융합지구 교육과 상시적인 산학협력을 ∙중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44,950    없음
    조성사업 확대․강화              ∙근로자 문화복지향상 프로그램 운영 2
                            ∙보육정원 79명 수용, 연면적 684.83m
    공동직장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로 ∙근로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
                                                                      변경
    어린이집 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평일, 야간 및 주말)                     1,720
    건립사업 부족현상    해소 및 실질적 ∙근로자 가정의 자녀양육 지원 및 보육의
            인 일․가정 양립 지원 경제적인 혜택에 의한 자녀를 키우며
                                                                      없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제공
           •해양플랜트 케이블 등의 ∙해양플랜트 케이블 관련 연구개발
   해양케이블 국산화, 세계시장 진출을 ∙해양플랜트 케이블 국산화를 위한
   시험연구센터 위해 관련 연구개발 및 시험인증 기반 구축                           26,462 변경 없음
     조성     소재·성능 시험평가 기반 ∙SURF 관련 제품군의 국제 인증 시험
            구축                및 시뮬레이션 수행
     대불    •대불 조선산업 고부가가 ∙연구소        및 산단공 등 기업지원기관
   혁신지원센터 치화 및 해양레저산업 육 집적화하여 마케팅   등
                                        R&BD, 업종다각화, 비즈니스 8,530 신규
                                      기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성을 위한 기업지원           구축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대불 국가산업단지
      사업명            위치             면적 토지이용계획(용도별구역) 비고
                                    (㎡)        기정         변경
   대불 산학융합지구     전남 영암군 삼호읍 12,658.2 산업시설구역               좌동          변경
      조성사업        용앙리 1703-17                                         없음
   공동직장어린이집      전남 영암군 삼호읍 920.6 산업시설구역                  좌동          변경
      건립사업        용앙리 1703-17                                         없음
     해양케이블       전남 영암군 삼호읍 7,422 산업시설구역                  좌동          변경
   시험연구센터 조성      용앙리 1703-7                                          없음
   대불 혁신지원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3,300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신규
      구축사업        용앙리 1703-19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4년 06월부터 2018년 04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대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14.06          2017.06    사업기간 연장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2015.03          2016.05    사업기간 연장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조성             2015.09          2019.06    사업기간 연장
      대불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2017.03          2018.04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대불구조고도화추진단 070-8895-7942 3)에 비치하여 열람
                                          ☎             ~

                                 93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1호
 관보 제18908호(2016.12.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26호(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
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별표     】

                           발전용 바이오중유 품질기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동점도(40℃, /s)    ㎟      동점도(50℃, /s)        ㎟ 관보29페이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04호
                       보성 임성리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32호(2005.11.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24호(2011.12.06.),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1064호(2015.12.31.)로 고시된 보성 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
                                       ~                                          『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6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보성 임성리 철도건설사업
                      ~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전선을 개량하고 경부선(동해남부선), 호남선과 미연결 부분을 연결하여 남해안 동서축 간선철
    도망을 구축
  - 남해안 동남부 지역개발 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연   장             82km 523(단선)              82km 523(단선)          변경없음
    면       적        수용          2,928,816.9
                                        ㎡                  2,928,836.9
                                                                  ㎡            증) 20.0㎡

                     사용           213,346.7
                                        ㎡                   213,346.7
                                                                  ㎡            변경없음
                     토 공            42,557m                   42,557m          변경없음
                     터 널       29,079m(22개소)             29,079m(22개소)         변경없음
        노반           교 량       10,887m(35개소)             10,887m(35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7개소                       7개소             변경없음
                     사갱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14,377억원
 - 변경 : 13,051억원
                                            96
제18913호            관               보            2016. 12. 2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240호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8호의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연번                           명칭                          비고
                   기 정(고시일자)               변경
      1           리치 인 건립사업
                   플레
                                            동                제외
                     (‘15.04.16)         좌
                                                         (대행계약 해제)
      2        스마트 크 타워 건립사업
                   테   노
                                            동             변경없음(대행)
                     (‘15.04.16)         좌


      3          부평 크시티 건립사업
                   테
                                            동             변경없음(대행)
                     (‘16.03.31)         좌


      4       부평ICT비 니스센터 구축사업
                   즈
                                            동               변경없음
                     (‘16.03.31)         좌


      5                   -           해인스 어 건립사업             신규
                                         퀘
                                                          (민간대행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 역시 동구 첨단로 39
               광

ㅇ   대표자:황 규 연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 D, 비 니스 등  &    즈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 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
                                              탄

      속 가능한 색산업단지로 전환
           녹

 나. 내 용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제외
    리치플레인 공간과 함께 문화, 쇼핑, 여가 •근로자    (오피스텔)
                                           주거시설
                                           및 복지 101,245 -     (대행
     건립사업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종합복지 편의시설 등 건립                   계약
                 타운 성격의 어메니티 시설 확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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