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산73 임 16,436,448   1,394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신철원리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43 임 1,259,046      6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율이리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산253 임 2,912,581    79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율이리
 강원도 홍천군 남면    산25 임 325,388       706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남노일리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산11 임 8,384,369     904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도사곡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41-2 임 40,354,561   13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생곡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27 임 26,151,220    74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수하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27 임 26,151,220    45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수하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132-4 임 6,711,276  1,421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어론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산102 임 30,160,737   54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검산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30-2 임 3,183,556    514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하오안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산10-28 임 16,922,772 1,992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군업리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산51 임 2,947,147     33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내삼포리
 강원도 홍천군 내면   산50-1 임 2,586,612   1,124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자운리
 강원도 홍천군 내면   산151-1 임 23,217,422 1,23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자운리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산34 임 15,136,566   1,65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병지방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산13-1 임 1,056,198    858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상안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산13-1 임 1,056,198    352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상안리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산5-1 임 1,115,672     37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상안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산1   임 24,562,616 1,40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가아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산15-1 임 20,301,291  2,50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남북리
 강원도 인제군 남면   산226-1 임 26,847,342 2,40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남전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산242   임 51,779,808       500   사방댐신설       계사방
    귀둔리
                                                         야

                          71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주소 : 150-87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 e-mail : jbch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Fundquest Advisor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4.22.
                     가. 5-2-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주식회사 비더블유이피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4.22.
                     가. 6-2-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4-82호
                        경제교육 주관기관’ 공모
                             ‘
  「경제교육지원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경제교육 관련 법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1. 공모개요
  □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8
   제8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구성원의 다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업무 : 경제교육지원법 §8② 및 동법 시행령 §3~5
    ㅇ 경제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ㅇ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ㅇ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74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 제출서류
    ㅇ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 서식 게재 생략
    ㅇ 정관, 법인등기부 등본 (기타 기관소개자료 등)
    ㅇ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 : 서식 게재 생략
    ㅇ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서식 게재 생략
    ㅇ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서식 게재 생략
     * 사업계획서의 작성분량이 많을 경우 큰 목차별로(Ⅰ~Ⅴ) 별도 파일 제출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접수(CD, USB 등 컴퓨터 저장매체 우송)
  □ 제출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ㅇ 우편접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ㅇ 이메일 접수 : prow21@mosf.go.kr
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응모기간 : ’14.4.25(금) ~ ’14.5.7(수) (12일간)
    ㅇ 심사일 : ’14.5.16(금)
    ㅇ 선정기관 발표 : ’14.5.19(월)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심사결과 등에 따라 최종선정이 지연될 수 있음
  □ 행정사항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관은 경제교육지원법령 및 공모문의 내용, 경제교육주관기관의 역할 및 지정요건, 제출
     서류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모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ㅇ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044-215-2556)


◉국방부공고제2014-11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군수사령부와 무전기 케이블조립체 등 10항목 구매 , 전화기 회로카드조립체 등 12항목 구매
 , 위성단말 회로카드조립체 등 17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
 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76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미래원전기
  ○ 대표자 : 천정호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595-6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5월 19일
◉국방부공고제2014-11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공군제82항공정비창과 센터 드릴 등 24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
  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
  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금도
  ○ 대표자 : 박재연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길 26-0(서초동, 지훈빌딩) 324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5월 19일
◉국방부공고제2014-11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ㅇ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 교육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시행지원
      -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 지원 및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반영한 교재
       개발
      - 경제교육 교재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ㅇ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정의 유효기간
    ㅇ 지정일로부터 2년
  □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관련 : 경제교육지원법 §8④
    ㅇ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ㅇ 예산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
      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2. 지정요건 및 고려사항
  □ 지정요건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6④
    ㅇ 총 10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
    ㅇ 주관기관의 구성원 중 경제교육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상일 것

      * (경제교육지원법 §2 2호) “경제교육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
       체를 말한다.
       가. 경제교육을 주된 업무나 부수적 업무로 하거나 경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경제교육인력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유아교육법」 제2조,「초ㆍ중등
       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ㅇ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 지정시 고려사항 :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6⑤
    ㅇ 교육내용의 중립성 및 구성원의 다양성
    ㅇ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ㅇ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능력
3. 주관기관의 준수사항
  □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위탁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사업 및 운영, 경
    제교육 정책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
    행령」, 보조금 교부조건, 기타 회계 관계법령 등 관련 법규와 지침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준수하
    여야 함
4.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4년 5월 7일 18:00까지
    * 이메일, 우편접수 모두 당일 18:00까지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홍보팀 도착․접수분에 한함
                                 75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2014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제1보병사단과 차양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
  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상록종합건설(주)
  ○ 대표자 : 함순애
  ○ 최종주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8-0(금정동, 동영센트럴타워) 40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5월 19일
◉국방부공고제2014-11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군수송사령부와 2항만중대 병영생활관 신축(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
  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삼호ENT(주)
  ○ 대표자 : 도현진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단7로 92-37(정관면)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78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5월 19일
◉국방부공고 제2014-11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군재정관리단과 유압펌프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
  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
  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제이씨트레이딩
  ○ 대표자 : 배정선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0(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5월 19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8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79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개방형 직위에 우수한 민간 인재 영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출신 임용자의 임용기간 등을 개
  선하고, 선발시험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임용기간 확대(안 제9조 제1항 제2항)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성
    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
    록 함.
  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동실시(안 제5조 제4항)
    각 부처에서 실시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소속장관과 안전행정
    부장관이 선발시험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방형 직위 운영 개선권고 등(안 제27조)
    안전행정부장관이 개방형 및 공모 직위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공표 및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
    록 하여 개방형 직위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개방형 임용개선(안 제23조)
    개방형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일반직 별정직 ‘가’등급 고위
    공무원단 채용절차와 같이 서류전형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10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867~8 / 팩스:02) 2100-2859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40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80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2014년 4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번호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18218호        시큐베이스(주)       평가기관 대표자명   이경호        장혁
    (‘14.3.7)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시 약가 관리 기전으로서의 실효
    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식(저가구매 차액의 70%로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
    급)을 폐지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대신하여 총약품비 절감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도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 지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기관 부당
    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실거래가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조정 시 「약사법」제47조의2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질서 문란행위
    약제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되므로 기존의 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은 삭
    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저가구매 인센티브 내용 삭제(안 제19조제1항, 안 제22조제1항제2호)
      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현 제도 조문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약품비 절감에 따른 장려금 지급 종류를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75조의2 제1항제1호~제3호)
      가) 대체조제 장려금, 사용장려금,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3) 장려금 지급 절차 및 방법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75조의2 제3항~제5항)
      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시 장려금을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은 장려금을 산출하여 보건복
        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에 통보하는 등 장려금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위임규정을 신설
                              81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4)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안 별표6)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직권조정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자료 활용근거 마련(안 제13
      조제4항제11호의 후단신설)
       가) 약제 실거래가 조사 등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의 직권조정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2)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 삭제(안 제13조제4항제12호 삭제, 안 제5항제3호)
       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4.7.2.시행)되면서 유통질서 문란행위 약제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되므로, 약가인하기준을 삭제하고,
       나) 고시 시행 전 유통질서 문란행위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경과조치를 두고자 함
    3)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선별급
      여) 제도도입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서식 개정(서식 제6~12호)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1, 2754 /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33호
  「민법」제32조 및「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비영
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칭: 사단법인 대한안전문화협회
2. 허가번호: 제554호(2014.4.17.)
3. 대 표 자: 이문희
4.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동구 경양로 261, 3층(계림동)
5. 설립목적: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추구함과 함께 안전문화의 기업현장 정착 및 무재해 사
          업장을 확산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함
                                82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39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복지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370호, 2014.1.28.공포, 2014.7.29. 시행예정)됨에 따라 관련 조
  문을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 완화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부여대상
  등 요건 개선 등을 통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서 소액주주 요건 완화(안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인 소액주주의 범위를 중소기업에 한해 현행 발생 주식 총액의 100분의
    1미만에서 100분의 3미만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보유를 촉진함
  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부여대상 등 요건 개선(안 제25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현행 전체 조합원에서 우수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를 위해 필요하거나 회
    사의 설립·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고, 행사가격 하한 인하 및 행사기회 확대 등을 통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활성화를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근로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
  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60, 202-7558, FAX 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40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83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3.6월말)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
 914              (주)모뉴엘        237     5       2       0.84
 915        탑화재특종손해사정(주)        237     5       2       0.84
 916            (주)삼선로직스        237     5       2       0.84
 917               (주)라츠        238     5       2       0.84
 918             (주)티엠에스        238     5       2       0.84
 919            한국후지쯔(주)        238     5       2       0.84
 920            (주)에스엔엔씨        239     5       2       0.84
 921             한국광기술원         239     5       2       0.84
 922              (주)에스디        234     5       2       0.85
 923        (주)에스알커뮤니케이션        235     5       2       0.85
 924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235     5       2       0.85
 925               (주)장원        233     5       2       0.86
 926           유진기공산업(주)        233     5       2       0.86
 927            성우테크론(주)        233     5       2       0.86
 928           (주)베네세코리아        231     5       2       0.87
 929         (주)이이더불유코리아        231     5       2       0.87
 930            (주)매일신문사        231     5       2       0.87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2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코리아퍼스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최금평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4, 11층
4. 현재자본금 : 7,200,000,000원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의 변경
  ㅇ (당초) YD타워(인천시 부평구 소재) 25실(총 43실) 매입 및 운용⇒ (변경) YD타워 10실 매입
    및 운용
6. 변경인가일 : 2014년 4월 16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59호
 연안관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4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 절차가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을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370호, 2014.1.28.공포, 2014.7.29. 시행예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
  편, 우리사주조합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는「조합 운영상
  황 보고서」를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근로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560, 202-7558, FAX 202-80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4-141호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
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4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1,582개소
  1. 2013년 6월말 기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 미만인 기업:
    1,567개사
  2. 2013년 6월말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1.3% 미만인 기관: 10개 기관
  3. 2013년 6월말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1.3%
    미만인 기타공공기관: 5개 기관
     ※ 명단공표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붙임]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 국가 및 자치단체(10개소)
  ○ 공무원(10개소)
                                 84
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2014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089호, 2013. 8. 13. 공포, 2014. 8. 14.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
  다) 지정의 해제․변경 사유를 구체화하며, 행위제한 및 행위제한의 적용배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
  준을 마련하고, 관리구역 내 토지등의 매수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안보전구역과 연안완충구역을 지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안침식 실태조사 내용 등(안 제2조)
    1)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2)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에 연안의 형질 변화, 연안해역 및 육역의 이용․개발계획 현황, 침
      식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등을 포함하도록하고,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방법, 침식 등급 평가방법
      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안 제10조의2)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등의 사유인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을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
    행되는 지역 및 군사시설의 설치․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관리구역의 관리권한(안 제10조의3)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출입제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외의 연안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 각각 행사하도록 구분하여 권한의 행사 주체를 명확히함
  라.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안 제10조의4 제1항)
    법에서 규정한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이외에 입목의 벌채, 사구식생의 훼손 등을 추가함
  마. 완충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절차 등(안 제10조의4 제2항 및 제3항)
    완충관리구역에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고 행위제
    한의 내용 등을 관보 및 공보에 고시하도록하는 등 행위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함
  바. 자연해안의 구역 지정(안 제22조의2)
    자연해안관리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연해안의 바닷가 및 연안육역에 대하여 연안의 가치보전을
    위해 필요한 연안보전구역과 연안재해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안완충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등(안 제26조의2)
    연안관리정책의 교육․홍보, 연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연안관리 관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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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연안관리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제공 등 연안교육센터의 업무와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안 제26조의3)
    1)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건축
      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
      여 매수할 수 있는 바,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필요
    2) 토지등의 협의 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토록 함
  자. 토지등의 매수청구 요건 및 절차(안 제26조의4 및 안 제26조의5)
    1)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수청
      구에 관한 세부 규정 필요
    2)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와 매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매수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 매수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차.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27조 및 제28조)
    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하는 등 새로 규정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카.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제한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
    료 부과 금액을 차등 적용함(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3. 의견 제출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연안계획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
  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현 행               수정안                    의 견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1~2, Fax 044-200-525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260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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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조사․연구나 관리구역의 보전․복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출입을 허가토록 함
  바.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효과의 점검․평가(안 제11조의2)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 연1회 점검토록 하고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한 효과
    평가는 연1회 이상 준공 후 5년의 범위에서 실시토록 함
  사. 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안 제13조의2)
    연안교육센터는 비영리 연안교육기관으로 교육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연안교육센터 지정 신청 시 정관, 사업계획,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
    부토록 함
3. 의견 제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연안계획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소식바다 → 공
  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현 행               수정안                      의 견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 044-200-5261~2, Fax 044-200-5259
◉소방방재청공고제2014-6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방재 시설중 수변전 설비에서 한상의 결상
및 단선시 전력복구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중소하천의 재해관리를 위한 프리캐스트 PSC거더 적용 라멘교량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64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주)에스앤씨산업(대표 이대호)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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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3호                 관       보          2014. 4. 25.(금요일)
3. 신기술 내용(범위)
  ○ 강연선의 중앙부에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 단부에는 지연경화제를 도포하여 프리스트레스 미도
    입부를 형성한 PSC거더를 제작 설치하는 라멘교량 제작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69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방재 시설중 수변전 설비에서 한상의 결상
및 단선시 전력복구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4월 25일
                소방방재청장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하천의 식생 철망바구니 호안 기술작 기술
  ◦ 지정번호 : 제64호
2. 신기술 보유자
         회사명                  태흥산업(주),(대표 강창봉)
       법인등록번호                     115211-*******
       소 재 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리 포월농공단지 256-4
3. 신기술 내용(범위)
  ○ 잡석과 토사로 채움 다짐한 식생철망바구니 제작 및 설치 기술, 기초 라운드 개비온 제작 및 설
    치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79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전부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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