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7호

               도로 노선의 변경 고시(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도로법 제21조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의 변경현황
<당 초 >

                                                                    다른 도로노선과
도로의      노선                                                 총연장     중복되는 구간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종류      번호                                                 (km)          연장
                                                                    구간
                                                                          (km)
 일반     제4호   군산~   전라북     경상북      전라북도 군산시(비응도동·오식도
 국도           경주선   도       도         동·내초동·소룡동·해망동),
                    군산시     경주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옥도     (감포       서천읍·종천면·판교면, 부여군
                    면       읍         옥산면·홍산면·남면·구룡면·
                    관리도     전촌리       규암면·부여읍·석성면, 논산시
                    리       631-1)    (성동면·광석면·부적면·연산
                    67-2)             면), 계룡시(엄사면·금암동·엄
                                      사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송정동·방동·              충청남
                                      원내동),  서구(관저동·가수원               도
                                      동·정림동·도마동), 중구(태평             논산시
                                      동·유천동·오류동·문화동·대               부적면
                                      사동·대흥동·대사동·부사동·                 ~
                                      문창동), 동구(인동·신흥동·판             대전광
                                      암동·삼정동·세천동·신상동)                역시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옥천읍·              유성구
                                      동이면·이원면, 영동군 심천면·              방동
                                      영동읍·황간면·추풍령면                    간
                                     경상북도 김천시(봉산면·대항면·              제1호
                                      다수동·백옥동·부곡동·평화        417.9    선과   40.9
                                      동·남산동·황금동·모암동·용               중복,
                                      두동·감호동·지좌동·덕곡동·               경상북
                                      농소면·남면), 칠곡군 북삼읍·               도
                                      약목면·기산면·왜관읍·지천면               김천시
                                     대구광역시 북구(태전동·매천동·              황금동
                                      팔달동), 서구(비산동), 북구(노             ~
                                      원동·침산동·산격동·복현동),              모암동
                                      동구(신암동·효목동), 수성구(만              간
                                      촌동), 동구(방촌동·용계동·율             제3호
                                      하동·신기동·서호동·동호동·                선과
                                      각산동·신서동·괴전동·대림                 중복
                                      동·사복동·숙천동)
                                     경상북도 경산시(하양읍·와촌면),
                                      영천시(금호읍·도동·작산동·봉
                                      동·북안면),경주시(서면·건천
                                      읍·광명동·율동·효현동·서악
                                      동·사정동·황남동·황오동·인
                                      왕동·구황동·보문동·천군동·
                                      덕동·황용동·양북면)
평읍ㆍ옥천면ㆍ서종면, 남양주시      마평동
 (화도읍), 가평군 청평면, 남양주     간
 시(수동면ㆍ오남읍ㆍ진접읍), 포     일반국
 천시(내촌면ㆍ가산면ㆍ소흘읍),        도
 양주시(만송동ㆍ광사동ㆍ마전동ㆍ      제42호
 남방동ㆍ유양동ㆍ백석읍), 파주시      선과
 (광탄면ㆍ조리읍), 고양시 일산동    중복,
 구(설문동ㆍ성석동), 일산서구(일    양평군
 산동), 일산동구(중산동), 일산서   강상면
 구(일산동ㆍ대화동ㆍ법곳동, 김포     일부는
 시(걸포동ㆍ운양동ㆍ장기동ㆍ감정      국가지
 동)                    원지방
인천광역시 서구(대곡동ㆍ마전동ㆍ        도
 불로동ㆍ마전동ㆍ당하동ㆍ백석동       제88호
 ㆍ시천동ㆍ검암동ㆍ공촌동ㆍ연희        선과
 동ㆍ심곡동ㆍ가정동ㆍ석남동ㆍ가       중복,
 좌동), 동구(송림동), 남구(도화   양평군
 동), 동구(송림동ㆍ송현동ㆍ화수     양평읍
 동ㆍ만석동), 중구(북성동1가ㆍ송      ~
 월동2가ㆍ북성동2가ㆍ선린동ㆍ항      옥천면
 동ㆍ해안동ㆍ항동ㆍ사동ㆍ신생동         간
 ㆍ신흥동), 남구(숭의동ㆍ용현동     일반국
 ㆍ학익동), 연수구(옥련동ㆍ동춘       도
 동), 남동구(고잔동)          제37호
경기도 시흥시(월곶동ㆍ정왕동), 안     선과
 산시 단원구(성곡동ㆍ목내동ㆍ원      중복,
  시동ㆍ초지동), 상록구(사동ㆍ본    양평군
  오동), 화성시(매송면·봉담읍),   서종면
  수원시 권선구                ~
(오목천동ㆍ고색동ㆍ평동), 팔달구     남양주
  (매산로1가ㆍ매산로2가ㆍ매산로3    시(화
  가ㆍ교동ㆍ중동면ㆍ팔달로3가)      도읍)
                         간
                       국가지
                       원지방
                         도
                       제86호
                        선과
                       중복,
                       남양주
                       시(화
                       도읍)
                         ~
                       가평군
                       청평면
                         간
                       일반국
                         도
                       제45호
                        선과
                       중복,
                       남양주
                       시(진
                       전읍)
                         ~
                       포천시
                       (내촌
                       면) 간
                       일반국
                         도
                       제47호
                        선과
중복,
포천시
 (내촌
  면)
일부는
일반국
   도
제87호
  선과
 중복,
포천시
 (소흘
  읍)
일부는
일반국
   도
제43호
  선과
 중복,
양주시
 (백석
  읍)
일부는
국가지
원지방
   도
제39호
  선과
  중복
인천광
  역시
  서구
가정동
   ~
  중구
북성동
2가 간
일반국
   도
 제6호
  선과
 중복,
  중구
북성동
  2가
   ~
  중구
신흥동
   간
일반국
   도
제42호
  선과
 중복,
  중구
신흥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간
청양군
운곡면
일부는
국가지
원지방
  도
제70호
 선과
중복,
공주시
(신풍
 면)
일부는
일반국
  도
제39호
 선과
중복,
공주시
이인면
  ~
신관동
  간
일반국
  도
제40호
 선과
중복,
공주시
신관동
  ~
세종특
별자치
시(장
군면)
  간
일반국
  도
제32호
 선과
중복,
충청북
  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
상당구
북문로
2가간
일반국
  도
제17호
 선과
중복,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
흥덕구
복대동
탄정리    ㆍ갈산동ㆍ성연면ㆍ지곡면ㆍ성연        예산읍
442    면ㆍ음암면ㆍ운산면), 당진시(구        간
       룡동ㆍ면천면ㆍ순성면ㆍ면천면ㆍ        일반국
       합덕읍ㆍ우강면ㆍ합덕읍), 아산시        도
       (선장면ㆍ신창면ㆍ염치읍ㆍ음봉        제32호
       면), 천안시 서북구(직산읍ㆍ성환      선과
       읍ㆍ입장면)                 중복,
      경기도 안성시(미양면ㆍ도기동ㆍ신       예산군
       흥동ㆍ인지동ㆍ석정동ㆍ당왕동ㆍ        예산읍
       신건지동ㆍ신소현동ㆍ신모산동ㆍ        일부는
       대덕면ㆍ고삼면ㆍ보개면ㆍ삼죽         일반국
       면), 용인시 처인구(백암면), 안성     도
       시(일죽면), 이천시(모가면ㆍ대포     제21호
       동ㆍ단월동ㆍ고담동ㆍ장록동ㆍ부          선
       발읍ㆍ진리동ㆍ중리동ㆍ창전동ㆍ        중복,
       증포동ㆍ백사면), 여주시(흥천면      예산군
       ㆍ금사면ㆍ대신면), 양평군 지평      예산읍
       면ㆍ용문면ㆍ단월면                ~
      강원도 홍천군 서면, 춘천시(서면ㆍ     서산시
       남산면ㆍ신동면ㆍ칠전동ㆍ온의동        해미면
       ㆍ삼천동ㆍ근화동ㆍ소양로1가ㆍ신         간
       동면)                    일반국
                                도
                              제45호
                               선과
                              중복,
                              서산시
                              해미면
                                ~
                              지곡면
                                간
                              일반국
                                도
                              제29호
                               선과
                               중복
                              서산시
                              음안면
                                ~
                              운산면
                                간
                              일반국
                                도
                              제32호
                               선과
                              중복,
                              아산시
                              (음봉
                               면)
                              일부는
                              일반국
                                도
                              제45호
                               선과
                              중복,
                              경기도
                              안성시
                              (보개
                               면)
                              일부는
                              국가지
                              원지방
국가지
원지방
  도
제67호
 선과
 중복
경상북
  도
고령군
고령읍
일부는
일반국
  도
제26호
 선과
중복,
고령군
고령읍
  ~
운수면
  간
일반국
  도
제33호
 선과
중복,
고령군
운수면
  ~
성주군
선남면
  간
국가지
원지방
  도
제67호
 선과
중복,
성주군
선남면
  ~
대구광
 역시
달성군
(하빈
면) 간
일반국
  도
제30호
 선과
중복,
대구광
 역시
달성군
(하빈
 면)
  ~
경상북
  도
칠곡군
왜관읍
  간
시(걸포동ㆍ운양동ㆍ장기동ㆍ감정      국가지
 동)                    원지방
인천광역시 서구(대곡동ㆍ마전동ㆍ        도
 불로동ㆍ마전동ㆍ당하동ㆍ백석동       제88호
 ㆍ시천동ㆍ검암동ㆍ공촌동ㆍ연희        선과
 동ㆍ심곡동ㆍ가정동ㆍ석남동ㆍ가       중복,
 좌동), 동구(송림동), 남구(도화   양평군
 동), 동구(송림동ㆍ송현동ㆍ화수     양평읍
 동ㆍ만석동), 중구(북성동1가ㆍ송      ~
 월동2가ㆍ북성동2가ㆍ선린동ㆍ항      옥천면
 동ㆍ해안동ㆍ항동ㆍ사동ㆍ신생동         간
 ㆍ신흥동), 남구(숭의동ㆍ용현동     일반국
 ㆍ학익동), 연수구(옥련동ㆍ동춘       도
 동), 남동구(고잔동)          제37호
경기도 시흥시(월곶동ㆍ정왕동), 안     선과
 산시 단원구(성곡동ㆍ목내동ㆍ원      중복,
 시동ㆍ초지동), 상록구(사동ㆍ본     양평군
  오동), 화성시(매송면·봉담읍),   서종면
  수원시 권선구                ~
(오목천동ㆍ고색동ㆍ평동), 팔달구     남양주
  (매산로1가ㆍ매산로2가ㆍ매산로3    시(화
  가ㆍ교동ㆍ중동면ㆍ팔달로3가)      도읍)
                         간
                       국가지
                       원지방
                         도
                       제86호
                        선과
                       중복,
                       남양주
                       시(화
                       도읍)
                         ~
                       가평군
                       청평면
                         간
                       일반국
                         도
                       제45호
                        선과
                       중복,
                       남양주
                       시(진
                       전읍)
                         ~
                       포천시
                       (내촌
                       면) 간
                       일반국
                         도
                       제47호
                        선과
                       중복,
                       포천시
                       (내촌
                        면)
                       일부는
                       일반국
                         도
                       제87호
                        선과
                       중복,
포천시
 (소흘
  읍)
일부는
일반국
   도
제43호
  선과
 중복,
양주시
 (백석
  읍)
일부는
국가지
원지방
   도
제39호
  선과
  중복
인천광
  역시
  서구
가정동
   ~
  중구
북성동
2가 간
일반국
   도
 제6호
  선과
 중복,
  중구
북성동
  2가
   ~
  중구
신흥동
   간
일반국
   도
제42호
  선과
 중복,
  중구
신흥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간
일반국
   도
제77호
  선과
 중복,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
◉문화재청공고제2021-240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추가지정예고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26-17 등 4필지, 694㎡를 사
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4필지 694㎡ (풍납동 126-17, 155-15, 297-11, 237-1)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따른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송파구 풍납동
126-
17
대
155
155
이병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7
박경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17
2
송파구 풍납동
155-
15
대
116
116
이화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15
남문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15
남기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15
3
송파구 풍납동
297-
11
대
212
212
정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1
박한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2 
604동 1401호(백석동, 백송마을)
이장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1
김민선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2162 109동 
802호(삼숭동, 나래아파트)
임태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1
백명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1
최영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1
4
송파구 풍납동237-
1
대
211
211
이형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61, 
5614동 1401호(위례 자연앤 래미안 
이편한세상)
계
4필지
694
69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6호
「유독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06월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
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
란, “2002-1-529”란 및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
호 “2021-1-1037”란 다음에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
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9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34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
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97-1-250
카드뮴[Cadmium; 7440-43-9]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
붕소산 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 카드뮴
(Cadmium oxide),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을 제외한 카드뮴화합물의 
경우는 이를 25%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97-1-281
클로로포름[Chloroform; 67-66-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97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99
톨루엔디아민[Toluenediamine]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2,5-톨루엔디아민(95-70-5), 2,6-톨루엔디아민(823-40-5), 
3,5-톨루엔디아민(108-71-4) 및 그 염류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
은 제외
97-1-309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416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N-(1,3-Dimethylbutyl)-N'-
phenyl-p-phenylenediamine; 793-2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23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안산[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101-68-8; 
26447-40-5; 5873-54-1; 2536-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57
2-클로로피리딘[2-Chloropyridine; 109-0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466
2-프로핀-1-올[2-Propyn-1-ol; 107-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2-1-529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7-1-762
리모넨[d-Limonene; 5989-27-5, d/l-Limonene; 138-8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8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1-(Phenylmethyl)-1H-pyrrole-2,5-dione; 
1631-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9
지방산(C=15~18) 테트라메틸피페리딘올 에스테르[Fatty acids, (C=15~18), 
tetramethylpiperidinol esters; 86403-3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0
백금산과 2-아미노에탄올의 화합물 (1:2)[Dihydrogen hexahydroxyplatinate 
compound with 2-aminoethanol (1:2); (OC-6-11)-Platinate (Pt(OH)62-), 
hydrogen compd. with 2-aminoethanol (1:2:2); 68133-9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1
N,N-비스(1-메틸프로필)실란아민[N,N-Bis(1-methylpropyl)silanamine;
914981-3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2
인산 메틸과 가지형 도데실벤젠아민의 화합물[Methyl phosphate compds. 
with branched dodecylbenzenamine; 1412893-7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3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3194-55-6, 25637-9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4
α-(노닐페닐)-ω-하이드로옥시폴리(옥시-1,2-에탄디일)[α-(Nonylphenyl)
-ω-hydroxypoly(oxy-1,2-ethanediyl); Nonylphenol ethoxylated; 9016
-45-9] 및 이를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5
(부톡시메틸)옥시란[(Butoxymethyl)oxirane; 2426-0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6
클로로포름산 벤질[Benzyl chloroformate; 501-5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7
사이클로헥산[Cyclohexane; Hexahydrobenzene; 110-8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
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
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21-1-1048
아크릴산 
메틸[Methyl 
acrylate;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49
아크릴산 이소옥틸[Isooctyl acrylate; 2-Propenoic acid isooctyl ester; 
29590-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0
아크릴산 하이드록시에틸[Hydroxyethyl acrylate; 818-61-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1
염화 벤조일[Benzoyl chloride; 98-8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2
1-이미다졸리딘에탄올[1-Imidazolidineethanol; 77215-4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3
과산화 2-부타논[2-Butanone peroxide; Ethyl methyl ketone peroxide;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4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5
아인산 트리페닐[Triphenyl phosphite; 101-0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6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Methyl cyanide: 75-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
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
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
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8
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
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5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
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5호
항공국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3.1500 ㎒
123.3500 ㎒
6K00A3EJN
6 ㎑
10 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6. 17.
33-1985-20-0000001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
-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항공국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42번길54, (대저2동)
김해ILS
◉환경부공고 제2021-0461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6월 22일
                환경부장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18029호, 2021.4.13 일부개
정, 2021.10.14 시행)됨에 따라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방법,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안 제18조의2 신설)
 물관리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과 해제요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안 제20조의2 신설)
 환경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가 신규 포함됨에 따라 물관리 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업무의 위탁(안 제22조 개정)
 물산업 관련 정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시범사업과 분산형 실증화 시설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협력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
협력과(전화 : 044-201-7641, FAX : 044-201-7630, 전자우편 : jka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1-142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994. 5. 6.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28호
                              개정 1996. 2. 6. 부산지방해운항만청 고시 제12호
                              개정 2002. 3.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8호
                              개정 2002. 7.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75호
                              개정 2003. 6.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52호
                              개정 2003. 7.1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72호
                           전면개정 2004. 3.2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34호
                              개정 2005. 1.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0호
                              개정 2005. 6.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82호
                            개정 2005. 12. 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42호
                               개정 2006. 1.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호
                              개정 2006. 3.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9호
                              개정 2006. 9.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95호
                             개정 2007. 6. 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58호
                             개정 2008. 4. 30.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8호
                              개정 2008. 6. 20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62호
                              개정 2008. 7. 4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80호
                              개정 2009. 1. 1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175호
                              개정 2009. 1. 13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7호
                              개정 2009. 6. 5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98호
                             개정 2009. 7. 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133호
                              개정 2010. 6. 4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80호
                              개정 2011. 4. 25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63호
                            개정 2011. 10. 20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163호
                            개정 2011. 11. 22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183호
                              개정 2012. 4. 09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57호
                             개정 2013. 7. 29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156호
                              개정 2015. 1. 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10호
                        개정 2015. 7. 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145호
                          개정 2017. 1.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8호
                         개정 2017. 5.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82호
                        개정 2017. 9. 2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181호
                       개정 2017. 12. 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259호
                       개정 2018. 10. 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269호
                     전부개정 2019. 5.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120호
                        개정 2019. 8. 3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219호
                        개정 2020. 5. 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121호
                       개정 2020. 12. 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318호
                         개정 2021. 3. 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68호
개정 2021. 6. 1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142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과 「해사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부산항과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 정박지(이하 “부산항”이라 한다.)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2장 정박지와 항로
제3조(정박지) 「선박입출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 금지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사안전법」제
 31조제1항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리 장소) ①「선박입출항법」제37조에 따라 선박 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는 별표 1 정
 박지 중 “N-5” 정박지를 말한다.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상, 선박 크기, 해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
 항에 따른 장소에서 선박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항법
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부산항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2. 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
   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1.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하여
   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
   방파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3. 오륙도 방파제 또는 조도 방파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ㆍ전장ㆍ폭ㆍ높이, 항세, 수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
   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
   박은 운항을 제한한다.
4. 부산항대교 아래에서 해수면 기준 높이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운항 가
능하며, 부산항대교를 운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을 감안하여 안전하
     게 운항하여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운항할 경우 항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차하여 운항할 수 없다.
5.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ㆍ부선은 1척(부선 포함)만 예인할 수 있으며, 선박
     을 결속(結束)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 다만, 가목
     이외에는 권고사항으로 한다.
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하
       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우선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끝단과
       평행하게 100m 간격을 띄운 다음 폭 200m 이내의 가상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
       다.
다. 5부두 물양장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준점을 좌현에 멀리 두고 가능한 침로 305도로 운항
      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우현을 부두에서 100m 간격을 띄우고 가능한 침로 125도로
      운항하여야 한다.
라.   5부두    물양장과   제1항로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   끝단(N   35-06-21.2   E
       129-03-39.8, N 35-06-30.2 E 129-03-47.9)과 기준점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의 오
       른쪽에서 가능한 침로를 000도, 180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제4항로에서 제1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대교 쪽으로 근접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에서 무리한 횡단, 불필요한 행위 등은 피하여야 하고, 야간
       에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한다.
7. 감만부두 동측 안벽과 신선대 부두 사이를 출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1(N 35-06.218, E
     129-05.421)과 기준점 2(N 35-06.218, E 129-05.487)사이, 입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2
     를 좌현에 두고 상대 변침각이 90도가 되도록 운항하여야 한다.
제9조(남항 항법)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
 에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제12조(신항 항법) ① 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 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③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④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
 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운항금지구역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