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기정변경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822,495.6
286,858.6
293,697.0
241,940.0
822,495.6
286,858.6
293,697.0
241,940.0 100.0 100.0
주거
지역
준주거
756,309.6
286,858.6
293,697.0
175,754.0
756,309.6
286,858.6
293,697.0
175,754.0
92.0
92.0
제2종
일반주거5,738.0
-
-
5,738.0
증)139 5,877.0
-
-
5,877.0
0.7
0.7
녹지
지역자연녹지60,448.0
-
-
60,448.0
감)139 60,309.0
-
-
60,309.0
7.3
7.3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
계
822,495.6
286,858.6
293,697.0
241,940.0
-
822,495.6
286,858.6
293,697.0
241,940.0 100.0 100.0
산업시설용지520,448.5
116,831.5
293,697.0
109,920.0
-
520,448.5
116,831.5
293,697.0
109,920.0
63.3
63.3
첨단산업
업무시설
440,365.5
116,831.5
293,697.0
29,837.0
-
440,365.5
116,831.5
293,697.0
29,837.0
53.6
53.6
연구시설
80,083.0
-
-
80,083.0
-
80,083.0
-
-
80,083.0
9.7
9.7
복합용지
96,322.3
96,322.3
-
-
-
96,322.3
96,322.3
-
-
11.7
11.7
공공시설용지203,780.0
71,760.0
-
132,020.0
-
203,780.0
71,760.0
-
132,020.0
24.8
24.8
도로
95,828.6
48,431.6
-
47,397.0
감)136
95,692.6
48,431.6
-
47,261.0
11.7
11.6
주차장
6,220.8
6,220.8
-
-
-
6,220.8
6,220.8
-
-
0.8
0.8
공원녹지
86,721.6
17,107.6
-
69,614.0
증)136
86,857.6
17,107.6
-
69,750.0
10.5
10.6
공공청사
15,009.0
-
-
15,009.0
-
15,009.0
-
-
15,009.0
1.8
1.8
지원시설용지1,944.8
1,944.8
-
-
-
1,944.8
1,944.8
-
-
0.2
0.2
주유소
1,944.8
1,944.8
-
-
-
1,944.8
1,944.8
-
-
0.2
0.2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
정
합계
17
4,849
95,828.6
5
1,757
35,890.0
11
2,825
51,642.6
1
267
8,296.0
대로
1
267
8,296.0
-
-
-
-
-
-
1
267
8,296.0
1단계
1
257
7,708.0
-
-
-
-
-
-
1
257
7,708.0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1(1)
10
588.0
-
-
-
-
-
-
1(1)
10
588.0
중로
15
4,517
86,882.6
4
1,692
35,240.0
11
2,825
51,642.6
-
-
-
1단계
8
2,239
40,723.6
-
-
-
8
2,239
40,723.6
-
-
-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9(2)
2,278
46,159.0
4
1,692
35,240.0
5(2)
586
10,919.0
-
-
-
소로
1
65
650.0
1
65
650.0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1
65
650.0
1
65
650.0
-
-
-
-
-
-
변
경
합계
17
4,834
95,692.6
5
1,757
36,029.0
11
2,810
51,367.6
1
267
8,296.0
대로
1
267
8,296.0
-
-
-
-
-
-
1
267
8,296.0
1단계
1
257
7,708.0
-
-
-
-
-
-
1
257
7,708.0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1(1)
10
588.0
-
-
-
-
-
-
1(1)
10
588.0
중로
15
4,502
86,746.6
4
1,692
35,379.0
11
2,810
51,367.6
-
-
-
1단계
8
2,239
40,723.6
-
-
-
8
2,239
40,723.6
-
-
-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9(2)
2,263
46,023.0
4
1,692
35,379.0
5(2)
571
10,644.0
-
-
-
소로
1
65
650.0
1
65
650.0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1
65
650.0
1
65
650.0
-
-
-
-
-
-
※ (
)안은1단계와중복되는도로개수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5,881
(4,834)
기정
대로
3
4005
27.5
보조간선
도로
1,252
(267)
대로2-4002
광로3-4001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257m
3단계
10m
기정
중로
1
4001
20
집산
도로
900
중로1-4003
대로3-4002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3단계
900m
기정
중로
1
4002
20
집산
도로
349
(287)
광로3-4001
중로1-4001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3단계
287m
기정
중로
2
4008
18
국지
도로
247
(189)
중로1-4008
금남면집현리
785-175전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174m
3단계
15m
변경
중로
2
4008
18
국지
도로
174
중로1-4008
집현동
785-175전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174m
기정
중로
2
4009
18
국지
도로
212
대로3-4005
중로1-4001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212m
기정
중로
2
4049
19
국지
도로
164
중로1-4001
중로2-4056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164m
기정
중로
2
4052
16
국지
도로
212
중로1-4002
대로3-4002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3단계
212m
기정
중로
2
4054
18
국지
도로
144
중로1-4001
중로2-4056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144m
기정
중로
2
4056
18
국지
도로
716
중로2-4072
중로2-4009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697m
3단계
19m
기정
중로
2
4057
18
국지
도로
460
중로1-4008
중로2-4008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460m
기정
중로
2
4058
18
국지
도로
210
중로2-4008
중로2-4073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210m
기정
중로
2
4059
15
국지
도로
178
중로2-4056
중로2-4049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178m
기정
중로
2
4072
19
국지
도로
178
중로1-4001
중로2-4056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3단계
178m
기정
중로
2
4073
19
국지
도로
162
중로1-4008
중로2-4058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3단계
162m
기정
중로
1
4045
20
국지
도로
65
중로1-4002
중로1-4046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9-744호
(2019.12.12)
3단계
65m
기정
중로
1
4046
20
국지
도로
440
중로1-4001
연구시설5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9-744호
(2019.12.12)
3단계
440m
기정
소로
1
4004
10
보행자
전용
도로
65
중로2-4003
중로1-4045
특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
(2022.4.14)
3단계
65m
※ (
)안은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내연장임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1,545.3
1단계
7,491.3
기정
32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094공
1,200.3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4
기정
33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1공
1,194.6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5
기정
34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0공
1,197.5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6
기정
35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4공
1,498.9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7
기정
36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39공
1,203.4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8
기정
37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47공
1,196.6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9
2단계
-
3단계
4,054.0
기정
31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350전일원
4,054.0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3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7,491.3
1단계
7,491.3
기정
32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094공
1,200.3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4
기정
33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1공
1,194.6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5
기정
34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0공
1,197.5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6
기정
35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4공
1,498.9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7
기정
36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39공
1,203.4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8
기정
37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47공
1,196.6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9
2단계
-
3단계
-
변경
31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350전일원
477.0
(-)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제척
※ (
)안은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내면적임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기정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60,649.3
1단계
9,052.3
기정
15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2공
1,396.0
행복청고시
제2015-73호(2015.7.24)
문화4-3
기정
16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9공
1,671.3
행복청고시
제2015-73호(2015.7.24)
문화4-4
기정
22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1164공
2,972.8
행복청고시
제2017-6호(2017.1.20)
문화4-7
기정
79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2공
69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5
기정
80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18공
70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6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56,459.3
1단계
9,052.3
기정
15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2공
1,396.0
행복청고시
제2015-73호(2015.7.24)
문화4-3
기정
16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9공
1,671.3
행복청고시
제2015-73호(2015.7.24)
문화4-4
기정
22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1164공
2,972.8
행복청고시
제2017-6호(2017.1.20)
문화4-7
기정
79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2공
69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5
기정
80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18공
70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6
기정
81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3공
7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7
기정
82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5공
83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8
2단계
-
3단계
47,407.0
기정
12
공원
수변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86임일원
37,598.0
(3,728)
행복청고시
제2007-3호(2007.7.4)
수4-4
기정
13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29임일원
11,741.0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문화4-1
기정
20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992-7답일원
57,988.0
(15,198)
행복청고시
제2017-6호(2017.1.20)
문화4-5
기정
78
공원
근린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83, 178임, 719전일원
28,953.0
(16,7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2호(2022.3.16.)
근4-16
※ (
)안은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내면적임
다)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기정변경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822,495.6
286,858.6
293,697.0
241,940.0
822,495.6
286,858.6
293,697.0
241,940.0 100.0 100.0
주거
지역
준주거
756,309.6
286,858.6
293,697.0
175,754.0
756,309.6
286,858.6
293,697.0
175,754.0
92.0
92.0
5,738.0
-
-
5,738.0
증)139 5,877.0
-
-
5,877.0
0.7
0.7
제2종
일반주거
60,448.0
-
-
60,448.0
감)139 60,309.0
-
-
60,309.0
7.3
7.3
녹지
지역자연녹지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81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3공
7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7
기정
82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5공
83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8
2단계
-
3단계
51,597.0
기정
12
공원
수변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86임일원
37,598.0
(3,728.0)
행복청고시
제2007-3호(2007.7.4)
수4-4
기정
13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29임일원
11,741.0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문화4-1
변경
20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992-7답일원
39,121.0
(-)
행복청고시
제2017-6호(2017.1.20)
제척
신설
84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나성동
859공
22,305.0
(19,113.0)
행복청고시
제2022-17호(2022.7.5)
문화
4-29
변경
78
공원
근린
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83, 178임, 719전일원
29,228.0
(17,01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2호(2022.3.16)
근4-16
※ (
)안은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내면적임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고시 개발·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
정
합계
17
4,849
95,828.6
5
1,757
35,890.0
11
2,825
51,642.6
1
267
8,296.0
대로
1
267
8,296.0
-
-
-
-
-
-
1
267
8,296.0
1단계
1
257
7,708.0
-
-
-
-
-
-
1
257
7,708.0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1(1)
10
588.0
-
-
-
-
-
-
1(1)
10
588.0
중로
15
4,517
86,882.6
4
1,692
35,240.0
11
2,825
51,642.6
-
-
-
1단계
8
2,239
40,723.6
-
-
-
8
2,239
40,723.6
-
-
-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9(2)
2,278
46,159.0
4
1,692
35,240.0
5(2)
586
10,919.0
-
-
-
소로
1
65
650.0
1
65
650.0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1
65
650.0
1
65
650.0
-
-
-
-
-
-
변
경
합계
17
4,834
95,692.6
5
1,757
36,029.0
11
2,810
51,367.6
1
267
8,296.0
대로
1
267
8,296.0
-
-
-
-
-
-
1
267
8,296.0
1단계
1
257
7,708.0
-
-
-
-
-
-
1
257
7,708.0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1(1)
10
588.0
-
-
-
-
-
-
1(1)
10
588.0
중로
15
4,502
86,746.6
4
1,692
35,379.0
11
2,810
51,367.6
-
-
-
1단계
8
2,239
40,723.6
-
-
-
8
2,239
40,723.6
-
-
-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9(2)
2,263
46,023.0
4
1,692
35,379.0
5(2)
571
10,644.0
-
-
-
소로
1
65
650.0
1
65
650.0
-
-
-
-
-
-
1단계
-
-
-
-
-
-
-
-
-
-
-
-
2단계
해당없음
3단계
1
65
650.0
1
65
650.0
-
-
-
-
-
-
※ (
)안은1단계와중복되는도로개수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
계
5,881
(4,834)
기정
대로
3
4005
27.5
보조간선
도로
1,252
(267)
대로2-4002
광로3-4001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257m
3단계
10m
기정
중로
1
4001
20
집산
도로
900
중로1-4003
대로3-4002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3단계
900m
기정
중로
1
4002
20
집산
도로
349
(287)
광로3-4001
중로1-4001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3단계
287m
기정
중로
2
4008
18
국지
도로
247
(189)
중로1-4008
금남면집현리
785-175전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174m
3단계
15m
변경
중로
2
4008
18
국지
도로
174
중로1-4008
집현동
785-175전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174m
기정
중로
2
4009
18
국지
도로
212
대로3-4005
중로1-4001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212m
기정
중로
2
4049
19
국지
도로
164
중로1-4001
중로2-4056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164m
기정
중로
2
4052
16
국지
도로
212
중로1-4002
대로3-4002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3단계
212m
기정
중로
2
4054
18
국지
도로
144
중로1-4001
중로2-4056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144m
기정
중로
2
4056
18
국지
도로
716
중로2-4072
중로2-4009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697m
3단계
19m
기정
중로
2
4057
18
국지
도로
460
중로1-4008
중로2-4008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460m
기정
중로
2
4058
18
국지
도로
210
중로2-4008
중로2-4073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210m
기정
중로
2
4059
15
국지
도로
178
중로2-4056
중로2-4049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1단계
178m
기정
중로
2
4072
19
국지
도로
178
중로1-4001
중로2-4056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3단계
178m
기정
중로
2
4073
19
국지
도로
162
중로1-4008
중로2-4058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7-6호
(2017.1.20)
3단계
162m
기정
중로
1
4045
20
국지
도로
65
중로1-4002
중로1-4046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9-744호
(2019.12.12)
3단계
65m
기정
중로
1
4046
20
국지
도로
440
중로1-4001
연구시설5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19-744호
(2019.12.12)
3단계
440m
기정
소로
1
4004
10
보행자
전용
도로
65
중로2-4003
중로1-4045
특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
(2022.4.14)
3단계
65m
※ (
)안은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내연장임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
가)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11,545.3
1단계
7,491.3
기정
32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094공
1,200.3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4
기정
33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1공
1,194.6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5
기정
34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0공
1,197.5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6
기정
35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4공
1,498.9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7
기정
36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39공
1,203.4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8
기정
37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47공
1,196.6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9
2단계
-
3단계
4,054.0
기정
31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350전일원
4,054.0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3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7,491.3
1단계
7,491.3
기정
32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094공
1,200.3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4
기정
33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1공
1,194.6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5
기정
34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0공
1,197.5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6
기정
35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4공
1,498.9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7
기정
36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39공
1,203.4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8
기정
37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47공
1,196.6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일4-9
2단계
-
3단계
-
변경
31
광장
일반광장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350전일원
477.0
(-)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제척
※ (
)안은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내면적임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기정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60,649.3
1단계
9,052.3
기정
15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2공
1,396.0
행복청고시
제2015-73호(2015.7.24)
문화4-3
기정
16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9공
1,671.3
행복청고시
제2015-73호(2015.7.24)
문화4-4
기정
22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1164공
2,972.8
행복청고시
제2017-6호(2017.1.20)
문화4-7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56,459.3
1단계
9,052.3
기정
15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2공
1,396.0
행복청고시
제2015-73호(2015.7.24)
문화4-3
기정
16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09공
1,671.3
행복청고시
제2015-73호(2015.7.24)
문화4-4
기정
22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1164공
2,972.8
행복청고시
제2017-6호(2017.1.20)
문화4-7
기정
79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2공
69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5
기정
80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18공
70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6
기정
81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3공
7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7
기정
82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5공
83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8
2단계
-
3단계
47,407.0
기정
12
공원
수변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86임일원
37,598.0
(3,728)
행복청고시
제2007-3호(2007.7.4)
수4-4
기정
13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29임일원
11,741.0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문화4-1
기정
20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992-7답일원
57,988.0
(15,198)
행복청고시
제2017-6호(2017.1.20)
문화4-5
기정
78
공원
근린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83, 178임, 719전일원
28,953.0
(16,74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2호(2022.3.16.)
근4-16
※ (
)안은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내면적임
다)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동일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
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79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2공
69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5
기정
80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18공
70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6
기정
81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3공
7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7
기정
82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1125공
83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89호(2022.4.14.)
문화4-28
2단계
-
3단계
51,597.0
기정
12
공원
수변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86임일원
37,598.0
(3,728.0)
행복청고시
제2007-3호(2007.7.4)
수4-4
기정
13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29임일원
11,741.0
행복청고시
제2015-8호(2015.5.7)
문화4-1
변경
20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992-7답일원
39,121.0
(-)
행복청고시
제2017-6호(2017.1.20)
제척
신설
84
공원
문화공원
세종특별자치시나성동
859공
22,305.0
(19,113.0)
행복청고시
제2022-17호(2022.7.5)
문화
4-29
변경
78
공원
근린
공원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산183, 178임, 719전일원
29,228.0
(17,01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32호(2022.3.16)
근4-16
※ (
)안은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내면적임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게재생략)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특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42
(오수4-1, C4, C5, C6)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994답일원
92,680.0
(20,819)
캠퍼스공원
변경
특별계획구역42
(오수4-1, C4, C5)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
994답일원
56,226
(-)
캠퍼스공원
※ (
)안은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내면적임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
822,495.6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처 복합사업팀
(044-860-7959) 및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입지과(044-300-461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213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 기반조성사업의 기
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배경
ㅇ 연구시설․장비 확충 등 기반 및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필요한 세부 기준 정립
2. 주요 내용
숔총칙(제1장)
ㅇ (용어정의)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주무과, 소관과, 결과활용기관, 지정공모(사후기획형), 
성과활용기간의 용어 정의 등
숕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제3장)
ㅇ (지원분야 발굴) PD 및 소관과는 주무과에 지원대상 분야를 제안할 수 있으며, 주무과는 정책부
합성 등을 종합고려해 지원분야 결정
ㅇ(사전기획)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제안서에는 기반조성의 구축목표, 관련 산업과 기술의 시장
동향, 파급효과 등을 포함함
ㅇ(지정공모 사후기획형) 장관은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지정공모(사후
기획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숖연구비 산정(제4장) 및 협약(제5장)
ㅇ(산정) 연구비 구분별(건축비, 장비비) 정부지원비 인정기준은 [별표4]를 따름
ㅇ(협약) 지자체 등 행정청에서 납부하는 현금은 협약 전 주관기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4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제7장)
ㅇ (연구장비) 연구개발기간에 따른 장비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주체 정의
ㅇ (연계운영) 사업의 성과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계운영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가능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층 기후에너지기술과
- 전자우편 : chohjkr@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기술과(전화 : 044-201-6310, 6307, 전자우편 
chohjkr@korea.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지식재산처
고강희
모범공무원
지식재산처
유경현
모범공무원
지식재산처
김혜영
모범공무원
지식재산처
지수복
모범공무원
지식재산처
백승민
모범공무원
지식재산처
양광혁
모범공무원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특허청
장경태
홍조 근정훈장
지식재산처
복진요
녹조 근정훈장
특허청
인영숙
녹조 근정훈장
지식재산처
김수형
녹조 근정훈장
지식재산처
안명숙
옥조 근정훈장
특허청
김이선
옥조 근정훈장
특허청
박재학
근정포장
지식재산처
박성호
근정포장
특허청
손창호
근정포장
특허청
이기영
근정포장
특허청
강현호
근정포장
지식재산처
이동삼
근정포장
특허청
윤병수
근정포장
지식재산처
임해영
대통령표창
지식재산처
임형근
대통령표창
지식재산처
조한진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지식재산처
이춘무
홍조 근정훈장
지식재산처
좌승관
근정포장
지식재산처
서승관
대통령표창
지식재산처
김용정
대통령표창
지식재산처
배재현
대통령표창
지식재산처
정선웅
대통령표창
지식재산처
김종수
대통령표창
지식재산처
김주대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지식재산처
김현아
국무총리표창
지식재산처
권성호
국무총리표창
지식재산처
서수민
국무총리표창
지식재산처
강성헌
국무총리표창
지식재산처
김종균
국무총리표창
지식재산처
최창락
국무총리표창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711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중 정정)
 관보 제21133호(2025. 12. 08.) 에 게재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72호(한국산업
표준 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표준번호 : KSAISO80000-1
표준명 : 양 및 단위 - 제1부 첨부 문서 변경
: 일반사항
○ 기획재정부고시제2025-59호(2024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905호(2024. 12. 31.)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고시제2024-47호(2024년 4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312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사)땅강하늘
 관보내용
         (재)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사)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1. 공익법인 신규 지정(311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정정사항    (사)땅강하늘
         (사)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재)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는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정받았기에 관
  비고
        보 제20905호(2024.12.31.) 2쪽 위에서 10번째 줄의 신규 지정 목록에서 삭제함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8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제5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6∼
2030)」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5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수립
1. 수립배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필요
2. 주요내용
가. 비전 : 기후위기를 극복한 생명력 넘치는 한반도
나. 목표 : 야생생물과 서식지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강화
다. 추진전략 
1) 기후위기 대응과 서식지 보전
  가) 기후위기 취약 야생생물 보호 강화
  나)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복원체계 마련
  다)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 확대
2) 야생생물 보호와 보전·복원
  가) 야생생물 조사 개선 및 활용 확대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복원 강화
  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강화
  라) 야생동물 사고 예방 및 구조‧치료체계 강화
3) 야생생물 생물안보 강화
  가) 기후위기 대응 질병 관리 다각화
  나) 야생동물 전 과정 관리제도 이행 강화
  다) 외래생물 유입 및 정착 관리 강화
  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
  마)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
4) 야생생물 보호·관리 기반 개선
  가) 야생생물 보호‧관리 제도 및 시설 개선
  나) 야생생물 보호 협력 및 인식 확산
3. 기타 사항
   「제5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6∼2030)」의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www.mcee.go.kr/법령ㆍ정책/환경정책)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고시제2025-03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산업통상부장관
2026년도 부담금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
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ㅇ 적정이자율 : 2.37%(연리)
ㅇ 적용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ㅇ 다만, 부담금 분할납부시 소기업에 한하여 향후 1년간 이자율 50% 완화(2026년 1.19%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22호
 「전파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
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13호, 2023. 6.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5조 관련)」의 제2호 가. 함체 포트의 전자
파 내성 기준에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을 추가한다.


[별표 12] 멀티미디어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제15조 관련)
2. 전자파 내성 기준
가. 함체 포트의 전자파 내성


    시험항목               시험조건            단위       시험방법        성능평가 기준        비고

                  60              Hz                                    (주1)
전원주파수 자기장                                   KS C 9610-4-8       A
                  1               A/m
                                                                        (주2), (주3),
                  80 ~ 1 000      MHz
방사성 RF 전자기장                                                     A       (주4), (주5)
                  3               V/m
                  1 800, 2 600,             KS C 9610-4-3
방사성 RF 전자기장,                      MHz                                   (주3), (주4),
                  3 500, 5 000                                  A       (주5)
Spot 시험
                  3               V/m

                  3 400 ~ 3 700   MHz
                  20              V/m
광대역 방사성 RF        28              V/m             (주8)                  (주6), (주7)
                                                                A
전자기장              38              V/m
                  56              V/m
                  80              V/m
                  ±4 (접촉방전)       kV
정전기 방전                                      KS C 9610-4-2       B
                  ±8 (기중방전)       kV
(주1) 자기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치(CRT 모니터, 홀효과 소자, 전기 역학적 마이크로폰, 자기장 센서 또
     는 오디오 주파수 트랜스포머 등)가 포함된 기기에만 적용한다.
(주2) 규정된 주파수 대역 전체를 스캔하면서 시험한다. 그러나 전화 통신이 주요기능인 기기는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추가적이고 포괄적 기능 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을 위해 특정한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 80, 120, 145, 160, 230, 375, 435, 460, 600, 814, 835 MHz (±1 %).
(주3) 각각 주파수에서의 휴지시간은 시료(EUT)의 각 면, 안테나의 위치와 편파의 배치에 적용하여야 한다.
(주4) 방해 시험신호는 1 kHz 정현파를 사용해 80 % 진폭변조 신호를 적용한다.
(주5) 외부전원 또는 충전 능력이 없는 전자식 저가 휴대형 음성방송 수신기 및 음악 재생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6) 해당 기준은 승강장안전문(PSD)의 레이저 센서(또는 라이다 센서)에 한하여 적용하며, 5개 시험조건
     (기준)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주7) 시험신호는 5G TM1.1 100 MHz 변조신호를 사용하며, 신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S C 9835 부
속서 K를 참고한다.
(주8) 시험방법은 국가표준(KS C IEC 61000-4-41) 제정 시 해당 표준을 적용한다.

(비고)
1. 폐쇄회로 TV, 감시 카메라, 녹화기 등 감시기기는 다음의 두 조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만약 3 V/m 시
   험 조건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경우 1 V/m 시험조건에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3 V/m 에서는 화면에 희미한 흰줄이 가는 등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허용되나, 인식물 자체가 흔
    들리지 않고 인식물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이 계속해서 동작되어야 한다.
 나. 1 V/m 에서는 식별 가능한 화질 손상이 없어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2025-22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중
제10조제1항제2호에 다목과 [별표 4] 사용자안내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1] 적
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제11호 사목 6)을 7)로 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사목 6)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3호


[별표 4] 사용자안내문(제10조 및 제12조 관련)
3. 별표 1 제11호 사목 6)에 해당하는 기자재

                           사   용 자 안 내 문

 이 기기는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기준(20 V/m, 28 V/m, 38 V/m, 56 V/m, 80
 V/m) 중 □ V/m 내성 기준이 적용된 제품입니다.


※ □란은 「전자파적합성 기준」 [별표 12] 제2호 가목의 광대역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조건
   (20 V/m, 28 V/m, 38 V/m, 56 V/m, 80 V/m) 중 제품시험에 적용된 기준을 기재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인체        기기
                                                                   자기
                                                        전자파 보호 적합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합
                                                        적합성     등록
                                                            전자파    확인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