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 자료전송컴퓨터와 무선(Wi-Fi, 전용무선망) 또는 유선(USB또는 RS- 232C 등)을 통한 응시
   자료 및 시험결과 송․수신 기능
 (2) 응시자 및 시험차량 리스트 검색 및 선택 기능
 (3) 시험경로별 경로데이터(맵데이터) 저장 및 시험코스 선택 기능
 (4) 경로안내 기능(방향 그래픽 및 자동 음성 경로안내)
 (5) 시험 운행정보 저장 기능
     - 시험시작 및 종료 시간(시험 경과 시간)
     - 세부 감점 내역 및 감점 시간
     - 실제 운행 경로
     - 실시간 속도, RPM 및 각종 기기조작 정보(방향지시등, 풋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기어,
       클러치, 차문, 안전벨트, 시동, 엑셀러레이터 등)
 (6) 개별 상세 운행정보 분석기능(옵션)
 (7) 실시간 채점 진행현황 확인 및 저장 기능
 (8) 채점항목은 설정에 따라 자동, 반자동, 수동채점 항목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동채점 항목은 최대 3회 이내의 터치로 감점사항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 : 인위적인 조작 없이 차량탑재장치 또는 채점용 휴대컴퓨터의 연산에 의해 자동으로
     채점되는 기능
   - 반자동 : 채점용 휴대컴퓨터에 차량상태 정보를 팝업창 등으로 표시하고 시험관이 확인 후
     채점하거나, 시험관이 해당과제의 수행 시점 등을 입력한 경우 자동으로 채점되는 기능
   - 수동 : 시험관의 입력에 의해서만 채점이 이루어지는 기능
 (9) 채점된 항목 중 잘못 채점된 경우 시험 종료 전까지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정 할 경우 수
   정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남아야 한다.
 (10) 기기장애 등으로 자동 및 반자동 채점이 불가능할 경우 일괄 수동채점 전환기능이 있어야
   한다.
 (11) 차량 센서 및 통신 상태 점검 기능
 (12) 차량탑재장치와 실시간 무선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13) 참관인 서명(사인) 기능
 (14)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가로 및 세로 채점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15) 태블릿PC와 블루투스로 접속된 차량은 접속이 끓어지면 자동 접속 시도를 통해 재접속되어
   야 한다.
 (16) 시험종료 후 시험결과 데이터는 임의로 추가, 삭제, 변경 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되어야 한
   다.
다. 차량탑재장치
 차량탑재장치는 시험용 차량에 탑재되어 운전장치 조작에 따른 차량내 각종 센서를 감지하여 채
 점용 휴대컴퓨터에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차량장치와 연동되고, 유․무선통신기능을 내장하
 여야 한다.
                              152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2012년 5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쌍용건설(주) 김문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상주시 사벌면 두릉리 303번지
3. 하 천 명 : 이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상주시 함창읍 신덕리 219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천연가스 주배관 수압시험용 충수)
6. 점 용 면 적 : 10.90㎡
7. 하천수 사용량 : 100㎥/일
8. 허 가 기 간 : 2012.05.09 ~ 2012.05.31(2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수압시험 충수용 플렉시블 호스-6″(0.15m)×L(46m)
                 취수펌프(2m×2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아건설산업(주) 진삼종(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105번지
3. 하 천 명 : 길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안동시 길안면 만음리 1022-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6. 하천수 사용량 : 94㎥/일
7. 허 가 기 간 : 2012. 5. 9. ~ 2015. 12. 31.(1,332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대우건설 박금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319번지
3. 하 천 명 : 황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908-21천 일원
                               158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천연가스 주배관 수압시험용 충수)
6. 점 용 면 적 : 4.0㎡
7. 하천수 사용량 : 130㎥/일
8. 허 가 기 간 : 2012.05.14 ~ 2012.06.08(2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수압시험 충수용 플렉시블 호스-6″(0.15m)
                 취수펌프(1.5m×2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에 대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 허가
2. 사 용 자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번지 (주)대아건설 현장소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비산먼지 살수용)
4. 취수지역 :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18-16번지내(영산강수계-대치천)
5. 허 가 량 : 30.0m3/일
6. 유효기간 : 2012. 5. 8. ~ 2016. 9. 15.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다중도료와 바니시 ― 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함 평가 ― 제2부: 표준안
           충격 스톤 칩 시험용 평가 절차
   제정 흠집도료와 바니시 ㅡ 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함 평가 ㅡ 제3부: 표준안
           주위의 박리와 부식 평가
   제정 실도료와   바니시 ㅡ 광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도막 표면의 결함 평가 ㅡ 제4부: 표준안
         모양 부식 평가
        도료와 바니시 ― 도장 물질의 비휘발분 함량과 밀도 측정을 통한 비휘발분의 표준안
   제정 부피분율    측정과 이론 도포율 계산
        도료와 바니시 ㅡ 도장 공정과 관련된 도장 시스템의 특성 평가 ㅡ 제1부관련 표준안
   제정 용어와   시험판 제작
        도료와 바니시 ㅡ 도장 공정과 관련된 도장 시스템의 특성 평가 ㅡ 제2부: 색 표준안
   제정 안정성,   공정 은폐력, 재용해, 과분사 흡착, 습윤, 표면 조직, 반점
        도료와 바니시 ㅡ 도장 공정과 관련된 도장 시스템의 특성 평가 ㅡ 제3부:
   제정 새깅,                                            표준안
           기포 형성, 핀홀, 은폐력의 육안 평가
                               159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2. 제정 사유
  ISO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도료바니쉬에 대한 도장평가방법에 대한 국제표준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ISO10239        소형 선박 - 액화 석유 가스 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10088     소형 선박 - 연료 장치 및 고정식 연료 탱크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소형 선박)분야의 ISO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KS V ISO 10088(소형
   선박 - 연료 장치 및 고정식 연료 탱크) 등 2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ISO 10088: 2009 및 ISO 10239: 2008이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6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8062-1
제품형상명세(GPS) ― 성형부품에대한치수및기하공차
― 제1부: 용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436
전기식기세척기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50
가정용전기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그릴의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8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80부:
전기팬(fan)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7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7부:
전기세탁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3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34부:
전동압축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3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부:
실내용난방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3부:
전기다리미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ㅁ국제표준(ISO) 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ㅇISO 8062-1:2007을기초로하여기술적인내용을변경하지않고작성한한국산업표준
ㅇ제품형상명세(GPS)에서성형부품에대한치수및기하공차를부여할때기능, 형태및공차
유형을설명하기위해사용된용어들을정의
부칙
이고시는2012년5월1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9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6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IEC 60335-2-2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25부:
전자레인지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23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23부:
피부손질또는모발손질용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1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15부:
액체가열용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35-2-14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14부:
주방기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12
가정용전기진공청소기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031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용도의전기다리미-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0335-2-108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제2-108부:
전해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 C IEC 60704-2-1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소음측정방법―
제2-10부: 전기조리레인지, 오븐, 그릴, 전자레인지및
이들결합품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 C IEC 62473
가정용의류세탁기- 가정용세탁기의기계적동작
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가정용전기기기의성능및안전성향상을위한국제표준부합화개정
3. 주요개정내용
  가정용전기기기의성능및안전성향상을위한국제표준부합화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5월1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5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가정용전기기기의안전및성능향상을위한국제표준부합화제정
3. 주요제정내용
  가정용전기기기의안전및성능향상을위한국제표준부합화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5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0101     전기용 양의 기호 및 단위 기호      표준
2. 폐지 사유
   KS C 0101을 대체하는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 KS A IEC 80000-6이 제정됨
3. 주요 폐지 내용
   KS C 0101을 대체하는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 KS A IEC 80000-6이 제정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치과용 회전기구 — 절삭기구 — 제4부: 기공용 소형
  개정 KSPISO7787-4 카바이드                            표준안
                        절삭기구
                   치과용 회전기구 — 다이아몬드 기구 — 제1부: 치수,
  개정 KSPISO7711-1 요구사항,                           표준안
                        표시 및 포장
  개정 KSPISO7494-1 치과용 유니트 —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PISO7493 치과 시술자용 의자                        표준안
  개정 KSPISO6873 치과용 석고 제품                         표준안
  개정 KSPISO1797-2 치과용 회전기구 — 생크 — 제2부: 플라스틱재 생크   표준안
  개정 KSPISO1564 치과용 아가 인상재                        표준안
  개정 KSP8141 차광 보호구                               표준안
  개정 KSP7109 치과용 전기 엔진                            표준안
  개정 KSP7108 치과용 전동기 브래킷 암                        표준안
  개정 KSP7107 치과용 전동기 스탠드                          표준안
                                164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개정 KSPISO8325 치과용 — 회전 기구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PISO9997 치과 카트리지용 주사기                                                 표준안
  개정 KSPISO9873 치과용 손기구 — 재사용 치과거울 및 손잡이                                     표준안
  개정 KSPISO9680 치과진료용 조명등                                                    표준안
  개정 KSPISO9173-1 치과용 발치 겸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PISO21530 저항성 치과용 장비 표면에 사용하는 재료 — 화학 소독제에 대한 표준안
                           평가
  개정 KSPISO15606 치과용 핸드피스 — 공압식 스케일러와 스케일러 팁                                 표준안
  개정 KSPISO15087-6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6부: 플러(Flohr) 엘리베이터                          표준안
  개정 KSPISO15087-5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5부: 베인(Bein) 엘리베이터                           표준안
  개정 KSPISO15087-4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4부: 커플랜드(Coupland) 엘리베이터 표준안
  개정 KSPISO15087-3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3부: 크라이어(Cryer) 엘리베이터 표준안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2부: 워윅(Warwick) 제임스
  개정 KSPISO15087-2 엘리베이터                                                     표준안
  개정 KSPISO15087-1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PISO13897 치과용 — 아말감 캡슐                                                표준안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 이터 —
  개정 KSPISO13397-2 제2부:                                                      표준안
                           Gr형 치주 치료용 큐렛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 이터 —
  개정 KSPISO13397-1 제1부:                                                      표준안
                           일반적인 요구사항
  개정 KSPISO13294 치과용 핸드피스 — 치과용 공기 모터                                        표준안
  개정 KSPISO11498 치과용 핸드피스 — 치과용 저전압 전기모터                                     표준안
  개정 KSPISO11144 치과용 장비 — 급배수관의 연결                                           표준안
  개정 KSPISO10650-1 치과용 — 광중합기 — 제1부: 석영 텅스텐 할로겐 램프                           표준안
  개정 KSPISO10637 치과용 장비 — 대용적 및 중용적 흡입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PISO11609 치약 —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표시                                        표준안
  개정 KSPISO10451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을 위한 기술서식 항목                                    표준안
  개정 KSPISO15098-1 치과용 핀셋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PISO15098-2 치과용 핀셋 — 제2부: 메리엄형태                                       표준안
2. 개정 사유
   치과용 의료기기분야 국가표준을 정비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관리 및 수출입 의료
   기기제품의 품질관리에 활용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개정사항, 표준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및 서식체제 등의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song y@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j

      바랍니다.
                                         165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49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및 재지정 유효기관 도과로 인한 인정기관 불이익 발생을 막
   기 위한 사전통지 규정과「인정기관심의위원회」심의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
   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정기관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 만료 1년 이전에 만료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제6조의 5항)
  나.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당해 안건 심의에서 제척․
     기피 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며 (제11조의2 1항부터 4항)
  다. 제척․기피 받은 위원이 당해 심의에 간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
     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음(제11조의2 5항)
3. 의견 제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 전화 : 02-2100-6923(FAX : 02-2100-693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우편번호 :
                                   층

       110-760)
     ◦ 전자주소 : sylee229@mest.go.kr, chg414@mest.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싶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56호
 「기술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기술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6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1. 개정이유
   호적법 폐지에 따라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한 호적초본을 가족관계등록부
   의 기본증명서로 대체하고 일부 인용 법령을 현행 법령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임원명부 구비서류에서 호적초본을 가족
    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대체(안 제4조제5호)
  나.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취업지원과, 전화 02-2100-6885, 스 02-2100-6217)에게 제출
                                               팩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취업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0호
 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2012년 4/4분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영수필증 전자화 및 전자여권 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얼

    등 여권업무 선진화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여권법령 관련 조항 및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동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나. 정부의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라 2013. 1. 1.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하될 예정으로
    동 인하내용 반영
  다. 병역미필자 등의 여권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생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가. 시행령 개정안
    ㅇ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영수필증 전자화 및 전자여권 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 등 여권업
                                        얼

     무 선진화 3개 사업 시행에 따른 변경 내용 반영
     - 전자서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조
       항 신설(영 제4조의2)
                                167
제1
   769
     1호                      관         보       20
                                                12.2
                                                   .2.
                                                     (목요일)
1.업    체 명 :코스모이엔텍(
                  주)
2.대    표 자 :정 지 찬
3.영업소재지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974-1SK프라자 401호(
                                    전화번호 :031-429-3200)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 180호
6.지 정 일 자 :2012.1.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4호
◉부산광역시공고제2012-125호
◉창원시공고제2012-72호
◉김해시공고제2012-76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광역시장
                창 원 시 장
                김 해 시 장
1.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일반국도 58호선
2.구    간
 -시 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국도 58호선)
 -종 점 :경남 김해시 삼계동(
                 국도 58호선)
 -연 장 :21.
         86km
3.통행의 방법 :누구든지 자동차(
                  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
 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지정사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일반국도 2호선,국지도 58호선,국지도69호선,가락

 대로,호계로,구국도 14호선,일반국도 58호선 이용[
                             진해구 마천동↔송정육교사거리↔국지도69호선

 ↔가락대로↔호계사거리↔구 국도14호선)
                     ↔연지공원↔김해시 삼계동]
6.기 타
 가.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51-660-10
                                       5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별첨 1:
              50,
                000<생략>)

                                 282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나.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및 승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여 영업을 하려
     는 자의 부담 완화(안 제36조, 제37조 및 별표9, 별표10)
     (1) 동물사체 처리방법을 화장에서 화장 및 건조로 확대하고,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
       설 설치 신고 또는 승인 기준보다 완화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싶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 전화: 02-500-2080,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j i na11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2-267호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 변경되어 정비 필요
  나.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12.6.20일)이 도래함에 따라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의
     유지를 위해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
2. 주요 내용
  가. 재활용 용도 및 방법 고시 근거조항 변경 및 적용대상 삭제
     o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동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별표 5의2로 변경
     o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제45호에 따라 동 고시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적용대상이 신고자 외에 허가자도 포함되므로 적용대상은 삭제
  나. 재검토기한 연장
     o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로 설정
        - (현행) 2012년 6월 20일 → (개정) 2015년 00월 00일
3. 의견 제출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자원재활용과, 전화 02-2110-7905, 스 02-504-9289)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170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3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픽 (대표이사 정성만)
                     슨

                 ②(주)픽 이앤씨 (대표이사 신강수)
                     슨

   나. 전화번호 : ①061-760-7650, ②063-631-6101
2. 명칭 : 강합성(CBS)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CBS공법)은 파형단면을 갖는 구조용 강판을 볼트로 조립하여 채움하는 파형강판구조
                                                   뒤

    물에 대해서 조립된 파형강판 구조물 위에 앙카볼트를 설치하여, 철근을 배근하고 자형 볼트       ㄷ

    조립식 일체형 강재거 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쉽게 타설함으로서, 라이 을 형성하여 파
                 푸                                빔     닝

    형강판과 철근콘크리트가 합성으로 외부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강합성 (CBS- Composite Beam
    Structure) 파형강판 구조물(통수로 암거 및 공동구, 저류조, 교량, 배수관, 개착식터 -일반터
                                                            널         널

    입․출구 포함-, 지하차도, 군사 시설물, 저장창고 등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
    적인 파형강판 구조물을 장지간화, 대형화로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파형강판과 자형 볼트조립식 일체형 강재거 집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를 타설, 라이 을
          ㄷ                      푸                          빔    닝

    형성하는 강합성((CBS- Composite Beam Struc ture) 파형강판 지중 구조물의 자재 제작 및 설
    치시공에 관한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43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1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12-11호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경 찰 청 장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기준을 정
   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일부 서식을 시행규칙을 이동하며, 법령상 서식에 디자인 설계기준
   을 적용하는 등의 "법령서식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 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
                       꾸

   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기준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사격장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전국 규모의 사격 대회 개최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의 경우
    150만발 이하, 사격 선수의 훈련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의 경우 100만발 이하, 그 밖의 종합사격
    장 및 라이플ㆍ권총ㆍ클레이사격장의 경우 6만발 이하로 하며, 국제 사격대회의 개최 등 특별한
    사유로 초과 저장을 하려는 사격장은 그 특별한 사유와 저장하려는 실탄량의 산정 이유를 허가관
    청에 소명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700만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서식의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 제8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이동하는 한편 전체 서식을 디자인 설계기준을 적
    용하여 정비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today1@police.go.kr, 전화
    : 02-3150-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싶

   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173
제17761호                   관        보           2012. 5. 14.(월요일)
   2012년 5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의 부속서가 개정( 12.1.1 발 '

   효, 13.7.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선원 교육기관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을 통한 선원의 자
   '

   질 향상을 도모하며, 해기사시험 응시자에 대한 편의도모 및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
   정상 미비한 부분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
     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국제협약 또는 국
     내규정의 개정으로 교육기관의 시설 또는 교육과정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나. 임시시험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양성교육 또는 필기시험면제교육 이수자를 위한 면
     접시험이므로, 관련교육 이수 후 임시시험 응시를 위한 대기기간을 줄 일 수 있도록 공고기간을 단
     축함(안 제9조)
  다. 11년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험위원에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자격소지
   '

     자, 항공관련 교원․자격증소지자 및 수면비행선박 설계․제조 경력자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라. 승무경력․교육이수 증명서 등은 해기사시험 및 면허발급 신청시 모두 제출하였으나, 해기사시험
     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제출을 면제하도록 하여 시험응시자의 편의 도모(안 제14조제1항제6호, 제7
     호,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마.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현재는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는 반
     면 갱신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기산하였으나, 관련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라 해당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갱신신청을 할 수 있고 갱신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면허의 유효기
     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바. 국제협약(STCW)의 개정으로 해기사의 강제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국내의 승무자
     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기사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이수교육 대상에 반영함(안 제22조의5제1항)
  사. 국제협약(STCW)의 개정으로 해기사에 대한 교육과정이 확대되고 탱커교육과정이 세분화됨에 따
     라, 해기사의 보수교육에 선교자원관리․기관실자원관리․전자해도장치교육을 추가하고 현행 탱커
     기초교육을 탱커기초교육과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으로 분리함(안 별표 1)
  아. 위탁사업인 해기사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높여 현실화하고,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해기사면허증 발
     급 수수료는 전액 면제하여 무료 행정서비스제공(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전화 02-2110-6373 또는 6374, 스    팩

   02-504-2677),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
                        싶

   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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