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68호                                   관               보                      2020. 6. 9.(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기준위반 고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공고기간 : 2020.06.09 ~ 2020.06.23(15일)
            단속      단속:                                        미납       단속         송달불능이
고지서번호                       단속장소    이름      주소(상세주소삭제)                          위반내용
           일자--     시간:                                        금액       차량      력(고지서/일자/구분)
                                                                             가산금고지/20200519/반송처리
0195193190 2019-03         고속국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             대구80 총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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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고지/20190611/반송처리
                                                                             가산금고지/20200519/반송처리
0195193190 2019-03         고속국도           경상남도진주시상봉대룡길5            경남06  축중
                   12:34:           정연*                  515,000               본고지/20200107/반송처리
 325003120   -25          (진성영업소)               번길                 모54** 초과
                                                                              사전고지/20190611/반송처리
                                                                             가산금고지/20200519/반송처리
0195193190 2019-03         고속국도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경남06  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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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고지/20190619/반송처리
                                                                             가산금고지/20200519/반송처리
0195193190 2019-04         고속국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82거33* 축중
                   13:19:           강도*                  824,000               본고지/20200107/반송처리
 404007120   -04          (진성영업소)          신호산단4로64번길 29             *   초과
                                                                              사전고지/20190625/반송처리
                                                                             가산금고지/20200519/반송처리
0195193190 2019-04         고속국도           경상남도사천시사남면사남            전남06   축중
                   20:48:           김승*                  721,000               본고지/20200107/반송처리
 410011120   -10          (사천영업소)               로                 아57**  초과
                                                                              사전고지/20190702/반송처리
                                                                             가산금고지/20200519/반송처리
0195193190 2019-04          진주이반성                                 경남99 폭,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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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004120   -17             진마대로                                 바97**  초과
                                                                             사전고지/20190709/반송처리
                           고속국도
0195193190 2019-04                        경상남도사천시서포면자혜                  경남06    축중     가산금고지/20200519/반송처리
                   11:59: (서진주영업    이상*                       721,000
 426003120   -26                               리                        로61**   초과      본고지/20191206/반송처리
                             소)
0195193190 2019-08        산청신안산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솔내6           부산99                  본고지/20200602/반송처리
                   01:10:           이승*                 1,000,000       폭 초과
 821004120   -21            청대로                길7,                바72**                사전고지/20191112/반송처리
                                                                         축중,
0195193190 2019-08          하동고전섬         전라남도광양시중마용소1길           광주99 총중량,             본고지/20200602/반송처리
                   00:58:           정승*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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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