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129 외국인전용 카지노업허가           외국인카지노업 허가의 구체적 요건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관한특별법시행령제20조의4
                                 계량기 제작업,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요
      130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                                    재검토형(3년)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지식경제부
                                 건
                                                                      계량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제
      131 계량기의 검정 및 정기검사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등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21조, 제27조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
      132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법률시행령제17조
                                                                      가격표시제실시요령3조내지9
      133 가격표시의무                 가격표시 의무를 갖는 판매업자의 기준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조

      134 별정우체국 지정 등             별정우체국 지정신청 및 절차           재검토형(3년) 별정우체국법시행령제4조           지식경제부




                                                                                                   관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면적 및 시설 등 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135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정요건                                  제3조
100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의
      136                                                  재검토형(5년)                        지식경제부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있는 사업금액 하한수준                         2, 동법시행령17조의4




                                                                                                   보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자본금, 기술인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
      137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 및 등록취소                             재검토형(3년) 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제25         지식경제부
                                 치 전문기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조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138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사대상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     대상기기조종자 교육이수 의무                      제32조, 제50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2009.12. 3. (목요일)
      139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한도 제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한도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제30조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
      140 외국인투자업종 제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재검토형(3년)                        지식경제부
                                                                      규정제5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
      141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재검토형(3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지식경제부
                                 의무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시정명령 및 지정 공동물류센터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 등 세
      142                                                  재검토형(3년)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19조         지식경제부
            취소                   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