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다.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
      정 및 서식을 정비함(안 제151조, 별지 제167호서식부터 별지 제170호서식까지, 현행 별지 제
      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 삭제)
  라.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점을 30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마. 외래어표기법에 맞도록 “알콜”을 “알코올”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 29)
  바.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 서식상 최대 가산금 요율을 77%에서 75%로 변경함(안 별지 제151호서
      식부터 별지 제15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jsh23118@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2251,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39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7일
               산 림 청 장
1.신청인 : 경동산업㈜
  성        명 경동산업㈜ (대표 박 준 남)
  사업자등록번호 143-81-*****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길 145-17
  기 술 명 에어        파동식 적용 합성목재와 스크류 파일 및 시공 부자재를 이용한 데크로드
               조성기술
                                  50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이물질 제거용 에어파동식 벤트가 적용되어 제조된 합성목재, 기존 콘크리트기
          초 등에 비하여 공정 수, 공사기간, 공사비 등이 절감되는 스크류파일 기초, 평
          지부 합성목재 시공성 향상을 위한 고정조인트, 발포폼, 단순 연결캡, 곡선부 데
기술내용 (요약) 크로드 시공시 합성목재의 이격구간에 기둥, 동바리, 기초 설치 대안 및 장선
          부식 방지를 위한 부가장선, 데크로드 난간 및 경사부 시공을 간단하게 하는
          커넥션브라켓과 경사부 난간 시공성 향상을 위한 상하, 좌우 유동형 연결캡을
          이용하여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기술
기 술 범 위 이물질    제거용 에어파동식 벤트 적용 합성목재와 스큐루파일, 고정조인트, 부가장
          선, 연결캡, 커넥션브라켓 등의 시공부자재를 이용한 데크로드 조성기술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팀(전화 : 02-6393-2643, 김권민)
 1) 전자우편 : kimk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4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6층 산업지원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7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코메스인베스트먼트(주) 2017-283 2017.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4길 14,
                                  13층(대치동, 대치동지어로빌딩)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한 ‘삼성전자(주) 제1시험기관’ 및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
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51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         블루즈 황○익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곰바위로17번길 34
       (제4474호)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7. 3. 14.(화) 14:00~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5,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0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
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3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삼성전자(주)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제1시험기관                                              2017.2.13
(지정번호 : KR0004)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0 KN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한국전파진흥협회 부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설시험인증원                                               2017.2.13
(지정번호 : KR0027) o 262
                  무선분야 시험항목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26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제2653호)   ㈜모래알디자인   유○나,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모산길 42-68 1층,2층
                        하○화
제조(제3639호)    제이앤티      장○현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45 지층
2. 처분사항
  ○ 경고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7. 3. 14.(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진아 주무관, ☎ 02-2110-8015, kyes0909@korea.kr)
                                52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부산~파주선
                                                  (제77호)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초과하는 차량                           장덕리 산 241-1
  금지 또는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 구 구 간          ~
 제한의 대상 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           신외리 산 8-8
             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 부 서 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4)으로 문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0호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기간: 2017. 2. 17. ~ 2017. 3. 3.(15일간)
2. 송달내용:「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3. 대상
 대상자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선박안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예진 114번길 22, 301호 강남동로 르코블루호(MPC-023183/10톤)에 대해 2016년 9월 30일까
                          지 중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위반일수: 35
                          일이상)
4. 처분사항: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17. 3. 17.)
5. 적용법령:「선박안전법」제89조제2항제1호
6. 기타사항
 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나.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전화 061-280-1647)로 연락
     을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4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55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김*환
691027-
*******
서울특별시성북구
아리랑로6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6363
대리
운전
2
김*현
670625-
*******
인천광역시계양구
아나지로199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750,000
070-****-2439
채권
회수
3
남*희
481126-
*******
인천광역시남동구
남촌동로26번길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750,000
nech****@
nate.com
재테크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7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김*환외2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 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
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울산남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울산남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남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울산광역시 남구 구청장 서 동 욱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달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12번길 50           좌동         -
                    (야음동 370-6번지)
  나. 사 업 면 적(㎡)                 2,489.3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489.30          좌동         -
  라. 연 면 적(㎡)                   8,471.51         8,982.24 증 510.73
  마. 사 업 규 모         행복주택 100세대 및 부대시설 행복주택 100세대 및 부대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0.
5.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공급과,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울산광역
   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0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대전봉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전봉산 1-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3블럭 공공주
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봉산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8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부             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
       합연합회
제2조제2항제1호다목(종전의 나목) 중 “「민법」”을 “그 밖에 「민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
제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경제단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소상공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법인․조합 및 단체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특별회원은 경제단체와 소
 상공인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소상공인도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5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6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7년 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일부개정
             「문경 오미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당초)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동로면, 마성면 → (변경)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동로면, 마성면, 산북면, 호계면, 농암면, 가은읍
  ○ 면 적 : (당초) 373.87㎢ → (변경) 794.33㎢
                                    7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7-1호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고시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2월 17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고시 폐지
다음의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고시를 폐지한다.
 가.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주)참농지기
 나.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제주대학교
 다.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목포대학교
 라.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재)하동녹차연구소
 마.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순천대학교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고시제2017-2호
                     산림용 종자 저장위탁 품질기준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제2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산림
용 종자의 저장 위탁 품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산림용 종자 저장위탁 품질기준
   수 종            표 준(%)                          저장가능범위(%)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순량율         발아율         효율         수분함수율
  가래나무     98.4     62.1   61.1   98.4~78.7   61.1~48.9 60.1~38.5       15.0
  가문비나무    77.9     57.5   44.8   77.9~62.3   44.8~35.8 34.9~22.3        8.0
  개박달나무    56.9     12.2    6.9   56.9~45.5    6.9~5.6 3.9~2.5          10.0
  개잎갈나무    91.6     22.1   20.2   91.6~73.3   20.2~14.1 18.5~10.3       12.0
  구상나무     89.8     28.6   25.7   89.8~74.3   25.7~20.0 23.1~14.9       12.0
  굴참나무     75.1     56.6   42.5   75.1~60.1   42.5~34.0 31.9~20.4       32.0
  느릅나무     68.6     22.3   15.3   68.6~54.9   15.3~12.2 10.5~6.7        15.0
  느티나무     94.9     61.5   58.4   94.9~75.9   58.4~46.7 55.4~35.4       10.0
  독일가문비    97.8     51.6   50.5   97.8~82.8   50.5~40.5 49.4~33.5        8.0
  대왕소나무     -        -       -       70.0        60.0        42.0        8.0
  들메나무     94.3     43.6   41.1   94.3~75.4   41.1~32.9   38.8~24.8     10.0
 리기다소나무    90.6     84.7   76.7   90.6~75.6   76.7~66.7   69.5~50.4      8.0
  물오리나무    59.9     29.2   17.5   59.9~48.0   17.5~14.0   17.5~14.0     10.0
  물푸레나무    93.3     46.7   43.6   93.3~83.0   43.6~35.0   40.6~29.1     10.0
  박달나무     75.9     20.7   15.7   75.9~60.7   15.7~12.6   11.9~7.6      10.0
   밤나무     96.0     60.6   58.2   96.0~76.8   58.2~46.5   55.9~35.7     32.0
                                  24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17-21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7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에프테크       송운호 수원시(원천동,
                         영통구 삼성로 274, 506호
                              팩토리월드)
                                              대기
                                            (제293호) 2017.02.14.
◉충청남도공고제2017-201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17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유)동아이엔지
2. 대 표 자 : 이**
3.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7년 2월 13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7년 2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피            압수물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7형제2 2017압제12 김창원 성명불상 1         갤럭시노트5(IMEI       1
    779호       3호                     352461070792401)
                               64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64
기
타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에프테크
송운호
수원시영통구삼성로274, 506호
(원천동, 팩토리월드)
대기
(제293호)
2017.02.14.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
환부인
압수물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7형제2
779호
2017압제12
3호
김창원
성명불상
1
갤럭시노트5(IMEI
352461070792401)
1
◉경기도공고제2017-21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7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충청남도공고제2017-201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따른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실을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2월1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유)동아이엔지
2. 대표자: 이**
3. 소재지: 충남아산시배방읍고불로***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호
6. 등록일자: 2017년2월13일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17년2월17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56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30191980004267
（주）원효넷
135111-0******
12,600,000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중앙북로
2
0185130191980004149 주식회사태암건설134811-0******
27,000,0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
공원로367번길
3
0185130191980003711
주식회사
다날소프트
110111-3******
10,800,000
경기도안성시장기2길
4
0185150191980002140
(주)퍼니뱅크-
정영민
131111-0******
18,000,000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하로511번길
5
0185130191980002211
(주)네오이티씨
110111-2******
27,000,000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쌍용8길
6
0185130191980002099 (주)내일을꿈꾸는사
람들
110111-2******
27,000,000
인천광역시계양구향교로
7
0185130191980003550
주식회사엠이지
110111-1******
18,000,000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99길
8
0185130191980001786
주식회사엘피스라
이프
110111-3******
18,000,000
서울특별시강동구
진황도로23길
9
0185130191980001768
주식회사성림엔지
니어링
110111-2******
5,040,000
경기도군포시산본로
10
0185130191980001725
주식회사
대한이동통신
110111-3******
12,600,000
서울특별시강동구
진황도로23길
11
0185130191980001575
주식회사
온세일육팔오
110111-2******
18,000,000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경수대로556번길
12
0185130191980001594
주식회사
세종에스티(김정주) 131411-0******
12,600,000
전라남도곡성군겸면
곡순로
13
0185130191980001352
(주)아인스M&M
110111-1******
7,560,000
서울특별시마포구연남로
14
0185130191980001427 (주)위버인터렉티브110111-2******
7,560,000
경기도포천시이동면
늠바위길
15
0185130191980001129
(주)온세일육팔오
110111-2******
12,600,000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옛길
16
0185130191980001033
유한회사
서전텔레콤
110114-0******
16,200,000
경기도양주시
화합로1597번길
17
0185130191980000979
(주)웹팩토리
110111-4******
16,800,000
서울특별시노원구
한글비석로
18
0185130191980009116
주식회사
유한종합상사
110111-4******
27,000,000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제18951호
관
보
2017. 2. 17.(금요일)
57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9
0185140191980001880 주식회사퍼니뱅크131111-0******
16,800,000
경기도구리시안골로
20
0185140191980003090
주식회사
브이아이씨25
110111-5******
5,400,000
경기도고양시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1
0185140191980003096
㈜에이원티앤씨
110111-5******
5,400,000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아사디길
22
0185140191980003037
박재구
590706-*******
4,860,000
인천광역시부평구
길주로508번길
23
0185140191980003404
아트팩토리
110111-4******
6,750,000
경기도군포시
산본로323번길
24
0185150191980000908
더골프카드
110111-4******
6,070,000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25
0185150191980001551
주식회사엔타즈
110111-1******
6,750,000
서울시서초구
반포대로30길
26
0185150191980001581
(주)엠아이씨여행
131111-0******
6,070,000
서울시강남구언주로151길
27
0185150191980001994 주식회사이스포츠110111-5******
6,070,000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32길
28
0185160191980001666
（주）이엑스엠지
110111-3******
9,72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3나길
29
0185140191980002281
정광영
810226-1******
5,400,000
인천광역시남구염전로
30
0185150191980003030
백영미
670915-2******
3,000,000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먹갓로서길
31
0185150191980001991
신수현
790920-2******
3,750,000
서울특별시강동구
천호대로68라길
32
0185150191980002305
이인구
701201-1******
1,000,000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로
33
0185150191980002729
김건영
730918-1******
7,500,000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13길
34
0185150191980003074
이호근
770526-1******
3,750,000
경기도성남시분당구궁내로
35
0185140191980001108
이승영
810109-1******
5,400,000
경기도용인시처인구모현면
왕림로
36
0185160191980000145
오태환
661121-1******
3,750,000
서울특별시동작구서달로4가길
37
0185160191980000326
김은자
551213-2******
3,750,000
경기도광명시목감로
38
0185140191980003395
김병조
610803-1******
5,400,000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22번길
39
0185140191980003411
박기원
530830-1******
9,720,00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3나길
40
0185150191980002578
안철주
730508-1******
3,750,000 인천광역시서구원당대로820번길
41
0185150191980003420
고광수
610612-1******
7,500,000 인천광역시남동구독곡로16번길
42
0185150191980002742
고상환
690406-1******
7,500,000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33길
43
0185140191980002274
오봉순
370918-2******
5,400,000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아사디길
44
0185160191980000176
진혜령
790820-2******
3,750,00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송포로
45
0185150191980003152
박상호
700428-1******
7,500,000
경기도수원시팔달구매산로
46
0185140191980001135
조성근
840710-1******
5,400,000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왕산로23가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6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1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대
상: 솝마트등205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2항및제92조
5. 처분일자: 2017. 2. 14.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02번지(봉산1-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14,491.7㎡
  다. 대 지 면 적 : 14,491.7㎡
  라. 연 면 적 : 34,020.49㎡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578세대, 2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7,250,533천원(국민주택기금 22,963,94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8. 10.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2] (도면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대전시청 주택정책과, 유성구청 건축과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용도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
   1) 광장 : 변경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번 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①                 광장 (근린광장)  일반광장 봉산동 303 1,822.4 증)321.9 2,144.3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 부지경계 변경              ∙ 공동주택용지(A3)의 북측 부출입구
    ①      광 장 ∙(1,822.40m→2,144.30㎡
                   부지면적 증가                추가(공공공지 활용)에 따른 동일 면적
                  중) 321.90㎡)             증가
  2) 공원 : 변경없음
                                    9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3) 공공공지 :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세 분
                            시설의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 봉산동 304 961.9 감)321.9 640.0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 부지경계 변경                     ∙ 공동주택용지(A3)의 북측 부출입구
     ②      공공공지 ∙ 부지면적 감소                            추가에 따른 면적 감소(광장 증가
                      (961.9m→640.0㎡ 감) 321.90㎡) 면적과 동일)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공공청사 : 변경없음
 4.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1) 공동주택용지 : 변경
                                                 획 지
  구분 도면     가구 면적(㎡)
        번호 번호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9,986.6          -         99,986.6     -     99,986.6 -
  기정 A1 A1 52,430.7 봉산동 295 52,430.7                      -     52,430.7 공공분양
  기정 A2 A2 33,064.2 봉산동 298 33,064.2                      -     33,064.2 국민임대
  변경 A3 A3 14,491.7 봉산동 302 14,491.7                      -     14,491.7 행복주택
  ※공동주택용지(A3) 부출입구 추가 확보에 따른 경계변경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3)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4) 주차장시설용지 : 변경없음
  라.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조서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 변경없음
    3)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0
제18952호                관       보          2017. 2. 20.(월요일)
    4)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 : 변경없음
      ◦ 공동주택건설용지 : 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주차장시설용지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3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ㅇ 2010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후 변화된 정책 여건과 환경에 대응한 변경계획의 수립
  ㅇ 중국 등 동북아 경제권의 급부상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환황해권의 새로운 산업·물류·관광거점
     으로 육성
  ㅇ 서해안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구조를 극복하고 지역특성 및 잠재
     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발전 촉진
2. 계획의 개요
  ㅇ 명칭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ㅇ 계획기간 : 2015~2020년
  ㅇ 총사업비 : 21.1 조원
  ㅇ 공간적 범위 : 서해안에 연접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25개 시·군·구
    - 인천광역시(8개 구·군)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6개 시·군) :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 충청남도(7개 시·군) :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 전라북도(4개 시·군) :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ㅇ 비전 :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조성
  ㅇ 목표
    -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첨단산업의 거점 육성
    - 글로벌 경제의 관문인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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