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3-179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장에게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
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7월 3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 제 목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 7. 3. ~ 2013. 7. 1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학원
    학 원 명 설립자                           학원소재지          공시송달사유
   강남영재학원 하지석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79-2     수취인불명
                                     수원매탄종합상가2층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4. 송달내용
  가. 제 목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위반사항)
   - 2012년도 하반기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포함 연속 3회 불참)
  다. 처분내용 : 학원 등록말소(등록말소일: 2013.06.10.)
  라. 근거법령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제3항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3)「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4)「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유의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말소된 이후에는 교습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시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표식물을 제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원된 이후에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250-1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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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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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
   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626-050) 경상남도
  1 박성진 양산시 양주2길 48, 585,000 2011.09.29.    18:31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중부동)
  2 최영수 (619-961)     부산 기장군 897,600 2012.04.27.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정관면 예림리 456번지                   13:14
          (209-812) 강원도 화천군
  3 신흔동 상서면 다파로 111, 615,000 2010.12.20.    18:58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375번지 1호
           (369-824) 충북 음성군
  4 김석구 대소면 태생리 덕진연립 603,000 2011.07.07.    03:41      음성영업소 수취인부재
                    401호
           (390-240) 충북 제천시
  5 김범준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 621,000 2010.10.26.     13:50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4단지 402동 506호
  6 김종철 (390-899)     충북 제천시              2012.02.11.
              내제로 29가길 7 573,000 05:49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부재
           (390-767) 충북 제천시
  7 조경인 청전대로15길 407호 (청전동
                         70, 10동 555,000 2012.06.09. 제천 봉양 원박 폐문부재
                                            05:01
                 주공@1단지)
           (390-100) 충북 제천시
  8 장석찬 칠성로15길 6-1, 104호 567,000 2012.02.22.02:52 충주 가금 가흥 폐문부재
                   (청전동)
  9 조희관 (390-899)     충북 제천시 55,000 2012.05.11.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청전동 171-9                   04:22
           (230-800) 강원 영월군
 10 정호춘 영월읍 하송리 377번지 621,000 2011.02.21.   03:59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호 대성주택 202호
             (390-120) 충청북도
 11 지준근 제천시 청풍호로 55-7, 585,000 2011.11.15.  05:10 제천 봉양 장평 수취인부재
                   (영천동)
            (702-802) 대구광역시
 12 오명기 북구 관음중앙로17길 25, 615,000 2011.02.16. 08:53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관음동)
          (220-834) 강원도 원주시
 13 홍성문 소초면 장막1길 64-0 5동 609,000 2011.05.04.09:52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102호 (소초면 우창연립)
                                      274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449-926) 경기 용인시
14                    처인구
     최명식 중부대로1408번길11-25           1,863,000 2011.04.01.
                                               11:54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2동101호(제일하이츠빌라)
         (462-801) 경기도 성남시
15   김용호 중원구 광명로342번길 567,000 2012.02.27.      12:15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17-8, (금광동)
           (300-825) 대전광역시
16   송석용 계족로517번길  동구 용전동                    2011.02.16.
                          17, 105호 1,242,000 01:05 음성 원남 하당 폐문부재
                    (용전동 )
             (345-804) 충청남도
17   정병용         청양군 청양읍           1,170,000 2011.11.17.
                                               03:30 음성 원남 하당 폐문부재
            중앙로12길 41, 101호
18          (402-060) 인천 남구 621,000 2010.11.24.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박현준 석정로326번길         7(도화동)               13:04
            ((730-130) 경상북도
19   남경식 구미시202호   상사동로2길 9-26, 1,098,000 2012.06.09.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임은동                   08:52
                   영남네오빌)
          (730-808) 경북 구미시
20   김종현 봉곡동 217번지 4호 1,863,000 2010.11.05.    07:32     단양 매포 하괴 폐문부재
                시화빌리 501호
           (604-843) 부산광역시
21   정달용 사하구 장평로189번길 34, 1,134,000 2012.03.16.10:00     괴산 소수 길선 폐문부재
                     (장림동)
           (612-817) 부산광역시
22   백영진 해운대구 재반로269번길 1,701,000 2012.03.20.   21:02     괴산 연풍 적석 폐문부재
                  27, (반여동)
          (626-769) 경남 양산시
23   김명덕 어곡동201-105호  두전길 42-3, 560,000 2011.12.30. 연풍영업소 폐문부재
                                               18:25
               ( 어곡성신아파트)
         (426-820) 경기도 안산시
24   박부용 상록구 성호로17길 8, 1,146,000 2012.01.11.   00:30     음성 생극 도신 폐문부재
                 201호(부곡동)
           (704-934) 대구광역시
25   이승도 달서구 새방로3길 36, 1,795,200 2012.04.19.   09:17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용산동)
           (704-917) 대구광역시
26               달서구 성당동
     박승현 야외음악당로11길                 1,194,000 2011.10.01.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28              07:55
                    (성당동 )
          (790-832) 경북 포항시
27   정기환 남구        해병로109번길 7, 1,110,000 2012.06.04.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02동 304호(인덕동                    18:51
                    홍성빌라)
                                         275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681-803) 울산광역시
28   이동수 중구 구루미8길 21, 984,000 2010.11.17.   18:54     음성 대소 오류 보관기간경
                                                                  과
                 (다운동)
         (482-130) 경기 양주시
29            옥정동 176번지
     김영복 세창리베하우스아파트116           621,000 2010.11.24.
                                            10:24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동 604호
           (570-745) 전라북도
30   주춘규 익산시     고현로 69, 210동 543,000 2012.03.29.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209호 (모현동1가                    02:11
              모현주공아파트)
           (561-825) 전라북도
31   김현준 전주시 덕진구 우아5길 1,110,000 2012.04.16. 09:51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5-4, (우아동3가)
32   김영식 (580-807)  전북 정읍시 1,122,000 2012.04.17. 괴산 괴산 동부 수취인부재
            연지동 615번지 3/5                   03:00
           (573-791) 전라북도
33   서정묵 군산시       동아로 160, 555,000 2012.05.28. 제천 봉양 장평 보관기간
            106-908호 (소룡동                   13:59                경과
                동아아파트)
         (360-805) 충북 청주시
34   임태봉 상당구 내덕동 413번지 993,600 2011.02.14.  16:05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6호 18통 4반
           (369-822) 충청북도
35   이선식 음성군 대소면 소석로 1,110,000 2012.04.27.  14:16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33-1, 산성빌라 302호
36       (365-802)
     임성기 진천읍 송두리    충북 진천군 916,800 2012.02.14.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146번지               00:31
         (390-100) 충북 제천시
37   임상헌      청전동 639 36/4      1,110,000 2012.05.26.
                                            05:32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비둘기@101-1303
         (390-100) 충북 제천시
38   임상헌 청전동 639번지 36/4 1,122,000 2012.03.25.
                                            22:31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비둘기@101-1303호
39   정병일 (390-813)  충북 제천시 810,600 2011.11.22.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송학면 시곡1리 600-6                    21:15
40       (390-813)  충북    제천시             2012.02.22.
     정병일 송학면 시곡1리 600-6 1,146,000 11:57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390-758) 충북 제천시
41   박노광 용두대로23길
               709호(하소동
                       14, 406동 585,000 2011.11.09.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18:58
               주공@4단지)
         (390-758) 충북 제천시
42   박노광 하소동 주공아파트4단지 1,110,000 2012.05.11. 21:08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406동709호
           (363-955) 충청북도
43   신승열 청원군 오송읍 정중5길 1,680,000 2013.01.04. 01:06     제천 송학 무도 폐문부재
                   36,
                                      276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363-955) 충청북도
44   신승열 청원군 오송읍 정중5길 1,260,000 2012.10.06.   03:15     제천 봉양 원박 폐문부재
                     36,
           (305-250) 대전광역시
45   이재수 유성구 진잠로149번길 24, 1,110,000 2012.06.11.
                                              23:33 제천 봉양 장평 장기폐문
         제이파크104-601 (교촌동)
          (305-250) 대전 유성구
46   이재수 교촌동 제이파크아파트 585,000 2011.11.30.      20:21     제천 봉양 장평 장기폐문
                 104-601호
          (745-885) 경북 문경시
47   김신성       점촌동 450번지          1,827,000 2011.02.25.
                                              13:49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단봉아파트 106호
            (343-827) 충청남도
48   정철순 신복운로5길당진시 송악읍            1,134,000 2012.03.21.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16-4,             19:30
              모닝하우스 303호
          (750-901) 경북 영주시
49   정용길 지천로 133번길 41 1,122,000 2012.04.23.   20:33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가흥동)
50   정용길 (750-020)    경북 영주시 1,346,400 2012.04.09. 남제천영업소 폐문부재
               가흥동 1473-4                     17:23
          (158-859) 서울 양천구
51   임상준 신정4동 944-12 2/2 1,158,000 2011.12.27.16:41      제천영업소 폐문부재
                   B101호
            (363-933) 충청북도
52   신동식 도원세교로 청원군 내수읍             907,200  2012.02.14. 충주 신니 송암 이사감
                         67, 104동             12:57
          702호 (우창진주아파트)
            (780-776) 경상북도
53   이준호 24-13,안강읍
         경주시              구부랑4길 1,134,000 2011.11.28. 단양영업소 이사감
                    108동 402호                 10:01
               (안강에덴타운)
          (413-826) 경기 파주시
54   김준묵 금촌2동 793-13 미성빌라 1,134,000 2012.04.05.
                                              08:36     제천 봉양 장평 이사감
                  8-101호
            (750-751) 경상북도
55   박명수 영주시1301호(가흥동
                 대학로 130, 101동 777,000 2012.05.23. 제천영업소 수취인불명
                                              05:04
              주공임대아파트)
            (750-751) 경상북도
56   박명수 영주시     대학로 130, 101동 1,110,000 2012.06.05.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불명
               1301호(가흥동                      19:27
              주공임대아파트)
            (355-882) 충청남도
57   박은철 보령시 남포면 농장길 573,000 2011.12.14.      17:28 북단양영업소 이사감
                   194-20,
           (703-820) 대구광역시
58   김종년 서구 달서천로 277-7, 573,000 2012.02.07.   18:38      북단양영업소 이사감
                  (비산동)
                                        277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423-802) 경기 광명시
59   이종리 광삼로 13번길 22-16 621,000 2010.11.01.    21:38     음성 대소 오류 주소불명
             지층 102호 (광명동)
          (791-944) 경북 포항시
60          북구 흥해읍 성곡2리 621,000 2011.02.16. 북단양영업소 이사감
     방동제 1161번지       삼도드림파크                   10:28
                  102동 406호
             (790-910) 경상북도
61   강우섭 포항시 남구 오천읍 1,170,000 2011.09.11.      15:02 북단양영업소 수취인불명
           철강로 731길 26 101호
           (604-804) 부산광역시
62   문명철 사하구감천정수빌라 감천로210번길 11, 573,000 2012.01.03. 음성영업소 이사감
                                               21:13
                 402호(감천동)
          (395-904) 충북 단양군
63   장인덕        매포읍 평동리            1,134,000 2012.04.05.
                                               11:47     제천 봉양 장평 이사감
           태양드림빌 101-413호
64       (200-882)
     김대식 동내면 대룡산길     강원도 춘천시 852,600 2011.03.10. 제천 봉양 장평 수취인불명
                           219-53,             14:51
          (790-910)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65   음수환       문덕로12번길29,           768,600 2012.06.10.
                                               11:36      단양영업소 수취인불명
         102동412호(성우천마타운2
                      차)
66   전춘식  (390-060)    충북 제천시 621,000 2010.12.06. 제천 봉양 장평 수취인불명
                서부동 638번지                      07:05
             (390-110) 충청북도
67   김상근 제천시 의림대로 378, 1,110,000 2012.03.30.   03:47     제천 봉양 장평 이사감
                    (모산동)
             (363-941) 충청북도
68   김수창   청원군       부용면 부강로 1,863,000 2010.12.18. 제천 봉양 장평 이사감
                 29-12, 103동                   19:50
          106호(대신하나로아파트)
          (361-846) 충북 청주시
69              흥덕구 가경동
     박대웅 대우푸르지오아파트                  916,800 2012.02.10.
                                               16:33 음성영업소 수취인불명
                 502동 1902호
             (343-927) 충청남도
70   강태원 당진시 어리로 15, 974,400 2010.11.08.       17:35 제천 봉양 장평 수취인불명
                    (채운동)
          (395-843) 충북 단양군
71   이호영 어상천면 어상천로 621,000 2011.04.06.         11:33     제천 봉양 장평 수취인부재
            981-11(임현리1172-1)
72        (157-240)
     양인모 공항동 41-80     서울 강서구 573,000 2012.02.24. 제천영업소 수취인불명
                            3층                 16:52
             (380-965) 충청북도
73   송영민 충주시 칠금8길 8, 1,146,000 2011.12.30.     03:56      괴산영업소 주소불명
                (칠금동 797-0)
                                         278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390-892) 충청북도
74   박성식 제천시 신백로14길 21, 1,699,200 2012.11.02. 00:51     제천 봉양 원박 폐문부재
            10동-110호 (신백동)
            (390-892) 충청북도
75   전동운 제천시1동-508호 신백로14길 13, 1,098,000 2012.07.04. 단양 단양 현천 보관기간경
                                              04:54                과
             (신백동화성아파트)
76   김상광 충주시(380-964) 충청북도 1,050,000 2013.01.18. 감곡영업소 주소불명
                    탄금대로 241                  17:42
          (791-260) 경북 포항시
77   박시영 롯데북구 법원로 40번길 38 537,000 2012.10.19.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낙천대 103동202호                  00:11
                   (장성동)
          (390-764) 충북 제천시
78   진기환 신백로 30(신백동   102동 1013호 1,074,000 2012.10.08. 단양영업소 보관기간경
                                              04:05                과
             선광로즈웰아파트 )
            (390-764) 충청북도
79   진기환 제천시1013호  신백로 30, 102동 1,074,000 2012.09.25. 북단양영업소 보관기간경
                       (신백동                   02:56                과
              선광로즈웰아파트)
         (429-867) 경기도 시흥시
80   박순영 오이도중앙로3번길  정왕동           1,000,000 2013.03.12. 북단양영업소 보관기간경 외 2통
                             8-0,             13:00                과
               505호 (정왕동 )
          (780-911) 경북 경주시
81   홍창선 강동면 동해대로 166-11, 555,000 2012.06.07. 12:19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삼성아파트 101-505
          (570-360) 전북 익산시
82   이정화 부송동 송백아파트 1,170,000 2011.11.17.      00:20     괴산 괴산 동부 폐문부재
                 1007-102호
           (151-793) 서울특별시
83   정병수 관악구2103호(신림동
                  광신길 160, 104동 621,000 2011.01.26.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18:54
               주공1차아파트)
           (703-830) 대구광역시
84   김동환 서구 문화로17길 38, 1,814,400 2012.04.09.  12:11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이현동)
            (730-932) 경상북도
85   김주환 구미시        인동중앙로3길 555,000 2012.04.27. 충주영업소 폐문부재
              4-3, 303호(황상동                   12:45
                  ,신광원룸)
86        (395-905) 충북 단양군 419,200 2012.03.08.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황금연 매포읍       평동4리 228-12                05:19
          (469-832) 경기 여주군
87   임영철 금사면 천양2길 14번지 621,000 2011.01.22.    10:49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6호
                                        279
제18050호                           관          보           2013. 7. 3.(수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사유 비고
                               금액
        (790-903) 경북 포항시
 88 전일완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1,110,000 2012.05.26.
                                        22:32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외 7통
                 303호
         (701-870) 대구광역시
 89 배준호 동구2동반야월북로     269-34,         2012.03.23.
               301호 (신서동, 1,098,000 08:32 단양영업소 폐문부재 외 3통
               동호빌라)
        (487-827) 경기 포천시
 90 박상현 소흘읍     초가팔리 288-22           2012.04.25.
           인창하이츠빌라 8동 1,218,000 06:05 제천 봉양 장평 폐문부재
                 401호
        (467-854) 경기 이천시
 91 백방수      대월면 사동리          573,000 2012.02.15.
                                        14:37 음성영업소 폐문부재
          현대사원@102동203호
*과태료금액은가산금,중가산금추가부과로인하여변경될수있습니다.
◉서울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3-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3년 2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3-2-10-2-0000025 1900387353255     성심학교장          18,900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
2013-2-10-2-0000109 1900387355181   김포시모범운전자회        25,200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2013-2-10-2-0000112 1900387354148    라온씨엔에이          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2013-2-10-2-0000113 1900387354149    라온씨엔에이          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280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2013년 7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보장하고 국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산2-1
   ◦ 면 적 : 1,12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6. 28. ~ 2014.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38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실제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용도구역 또는
   번호                    (㎡) 면적(㎡) 상황
                                     이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686 1,126
                                                  강원도
                                                  동해시 고영근 -    -
         강원도                                      송정동
     1 동해시 산2-1 임야 1,686 1,126 임야 자연도시,           615-17
         천곡동
                                            녹지지역 강원도
                                                  동해시 고영만 -    -
                                                  효가동
                                                  362-44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38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30호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제정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10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제정 기록관리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NAK/G 7:2013(v1.0)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v1.0)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안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전행정부고시제2013-31호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개정하는 기록관리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안전행정부장관
                                개정 기록관리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NAK/S 3:2013(v2.1)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v2.1)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안내→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8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남 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
구 내 A-3BL에 대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 업   규  모    사업시행
                                         (㎡) (㎡)                            기 간
   경남 진주 혁신도시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소문리,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09.06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금산면 속사리ㆍ갈전리 일원 (경남 진주 37,474.00 37,474.00 862세대, 15~20층) 및 ~'16.06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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