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 도로 결정(변경)조서(세종특별자치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m)
                      지역간 135 대로 1-1              상리  일반                내무부고시
기정 대로 1 2 35           도로                         구역계 도로                 제266호
                                                                        (1954.5.15)
변경 대로 2 3 32.7        주간선 67 대로 1-1               상리  일반
                       도로                         구역계 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세종특별자치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폭원변경 : 35m → 32.7m
    대로         대로      ∙ 도로 유별 변경                      ∙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1-2호선      2-3호선      : 대로1류 → 대로2류                   폭원변경으로 도로 유별 변경
                       ∙ 연장 변경(감 : 68m)                ∙ 현실이용현황 반영에 따른 연장 감소
                         : 135m → 67m
 ○ 도로 결정(변경)조서(청주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주요
                                 종점 사용형태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m)
                          오송읍 광로2-3 일반 강내 건교부-37
기정 대로 1 35 35 주간선
                도로 6,848  정중리
                         행정구역계 석소동261구 도로 도시지역 (1976.3.27)
                          오송읍 광로2-3 일반 강내
변경 대로 1 35 35 주간선
                도로 6,848  정중리
                         행정구역계 석소동261구 도로 도시지역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청주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대로         대로      ∙일부구간 폭원변경                      ∙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에
  1-35호선     1-35호선                                     따른 일부 구간 폭원변경
(2) 공간시설
 1)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도면                                              규     모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상리                                      세종시 고시
변경 7 광장 교통광장               37-4 일원        2,840     감) 344   2,496   제2016-25호
                                                                     (2016.03.02.)
 ○ 광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면적감소(감 : 344㎡)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7        교통광장      - 면적 : 2,840m²→2,496m²         상리교차로 변경에 따른 교통광장 면적변경
3.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오송읍 상리~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원
                             39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05. ~ 2020.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044-200-3232)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보령~울진     세종특별자치시   오송읍 명리, 상리, 평리,
  1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봉산리, 서평리, 도로구역결정(변경)
        (일반국도 제36호선)         동평리, 오송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일원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의 종류 :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오송읍 상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원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지  목 지적 (분할)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1 세종명리
      조치원 24-1 24-4 학 13,623 78 국(교육부)
 2 세종명리
      조치원 83 83 천 26,856 13 국(국토교
                                  통부)
 3 세종 조치원                       국(국토교
     상리 169 169 제 2,013 32 통부)
                                                        조치원신용
 4 세종상리
      조치원 50-1 50-20 대 150 120   김*수        70-*        협동조합 연기군 조치원읍
                                                       ,조치원신용 정리 102-* 근저당권
                                                        협동조합
                                       충청북도 청주시 합자회사우 일종합주류 대전광역시   중구
 5 세종상리
      조치원 50-2 50-21 대 202 68         흥덕구  복대동   3379        오류동 190-*
                                  한*옥 신영지웰시티1차아파 상사 ,충청북도 청주시 근저당권
                                        트 106-*804 ,주식회사충
                                                      북종합주류 흥덕구 장성동 16*
                                       충청북도 청주시 합자회사우 일종합주류 대전광역시   중구
 6 세종상리
      조치원 50-3 50-22 대 268 20         흥덕구  복대동   3379        오류동 190-*
                                  한*옥 신영지웰시티1차아파 상사 ,충청북도 청주시 근저당권
                                        트 106-*804 ,주식회사충
                                                      북종합주류 흥덕구 장성동 16*
 7 세종상리
      조치원 43 43 대 30 20          세종특별
                                  자치시
 8 세종상리
      조치원 42-3 42-3 도 106 52     세종특별
                                  자치시
                                       41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지              편입
                         목 지적 (분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9 세종상리조치원 40-12 40-12 도 149 132 국(국토교
                                       통부)
    세종 조치원
 10 상리 40-6 40-6 대 83 73 정부)          국(기획재
 11 세종상리
       조치원 40-10 40-10 도 162 155 국(국토교
                                       통부)
    세종 조치원
 12 상리 40-14 40-18 대 261 17 김*룡                      4*
 13 세종상리
       조치원 40-9 40-9 도 60 60 국(국토교
                                       통부)
 14 세종상리
       조치원 40-13 40-17 대 93 62 이*재                  40-1*       연기군축산 연기군 조치원읍 근저당권
                                                                업협동조합 남동 70-*
 15 세종상리
       조치원 40-2 40-2 대 159 159 국(기획재
                                       정부)
    세종 조치원
 16 상리 40-8 40-8 도 56 56 통부)          국(국토교
 17 세종상리
       조치원 36 36-5 대 531 203 김*응                     12*
 18 세종상리
       조치원 39-6 39-6 도 76 76 신*균                      3*
 19 세종상리
       조치원 170 170 도 9,231 1,034 국(국토교
                                       통부)
    세종
 20 상리 조치원    3 3 도 103 8 통부)         국(국토교
 21 세종상리
       조치원 1 1 도 912 736 국(국토교
                                       통부)
    세종
 22 상리 조치원    6 6 도 374 32 통부)        국(국토교
 23 세종상리
       조치원 168-1 168-1 천 18,479 3,136 국(국토교
                                       통부)
    세종 조치원
 24 상리 37-4 37-4 도 311 311 자치시        세종특별
 25 세종상리
       조치원 36-1 36-1 도 943 943 국(국토교
                                       통부)
    세종
 26 평리 조치원   83 83 제 2,162 2,068 자치시  세종특별
 27 세종평리
       조치원 84-1 84-1 도 360 90 국(국토교
                                       통부)
    세종 조치원
 28 평리 121 121 도 1,055 130 통부)        국(국토교
 29 세종평리
       조치원 79 79 도 1,596 139 국(국토교
                                       통부)
    세종
 30 평리 조치원   77 77 제 1,924 1,065 자치시  세종특별
 31 청주  흥덕
     오송 정중 586 586 천 13,250 825 통부)
                                      국(국토교
 32 청주  흥덕
     오송 정중 567 567 천 962 77 통부)
                                      국(국토교
 33 청주  흥덕
     오송 정중 568 568 천 83 83 통부)
                                      국(국토교
 34 청주  흥덕                            세종특별
     오송 정중 569-2 569-2 천 2,497 1,172 자치시
 35 청주  흥덕
     오송 정중 569-10 569-10 천 224 118 자치시
                                      세종특별
 36 청주  흥덕                            국(농림축
     오송 정중 572-12 572-12 구 337 125 산식품부)
 37 청주  흥덕
     오송 봉산 640-1 604-1 도 1,527 71 통부)
                                      국(국토교

                                          42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연번 소 재 지 분할전 분할후 지              편입
                        목 지적 (분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217 청주 흥덕
    오송 오송 140-10 140-27 대 240 8 을금고
                                   오송새마      249-*
218 청주 흥덕 133 133-2 대 119 6 유*순 서울       481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오송 오송                                 115동 *001호
219 청주 흥덕 133 133-3 대 119 6 유*순 서울       481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오송 오송                                 115동 *001호
220 청주 흥덕
    오송 오송 130-5 130-13 대 132 6 이*철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130-*
    청주 흥덕
221 오송 오송 130-2 130-14 대 125 2 장*환         오송리 13*
222 청주 흥덕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 오송 129-3 129-11 대 230 3 이*택 오송읍 만수2길 *4
                                          경기도 광명시
    청주 흥덕
223 오송 오송 129-7 129-12 대 228 1     박*창 외   하안동 769
                                     1인 주공아파트 245동
                                             *05호
    청주 흥덕
224 오송 오송 127-1 127-4 대 39 1 이*준               6*
225 청주 흥덕
    오송 오송 125-4 125-15 대 366 9 이*준             6*
226 청주 흥덕
    오송 오송 124-3 124-13 대 94 6 이*준              6*
                                         대전광역시 중구 국(관리청:
227 오송 오송 124-12 124-16 답 218 7 윤*란 계룡로
    청주 흥덕                                       852 26동
                                          *01호 (오류동 대전세무서           근저당권
                                           삼성아파트)        )
                                         대전광역시 중구
228 오송 오송 124-11 124-15 대 178 2 윤*란 계룡로
    청주 흥덕                                       852 26동
                                          *01호 (오류동
                                           삼성아파트)
                                         대전광역시 중구
229 청주 흥덕
    오송 오송 124-8 124-14 대 112 10 송*화
                                         계룡로 852 26동
                                          *01호 (오류동
                                           삼성아파트)
    청주 흥덕
230 오송 오송 52 52 구 1,359 13 산식품부)   국(농림축
231 청주 흥덕                          이*준 외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 오송 44-1 44-16 답 4,496 568 3인 강외면 오송리 *6
232 청주 흥덕
    오송 오송 254 254 도 1,140 1 산식품부)
                                   국(농림축
233 청주 흥덕
    오송 오송 263-1 263-21 대 4,200 7 청주시
234 청주 흥덕
    오송 오송 203-2 203-20 대 2,560 68 청주시
235 청주 흥덕
    오송 오송 204-3 204-6 대 644 63 청주시
236 청주 흥덕                          국(농림축
    오송 오송 275-12 275-12 구 1,302 10 산식품부)
237 청주 흥덕
    오송 오송 246-8 246-8 도 3,429 3 청주시
238 청주 흥덕                          오송농업
    오송 오송 248-2 248-5 대 225 5 협동조합 강외면 오송리 246-*
239 청주 흥덕
    오송 오송 249-7 249-13 대 212 79 박*규
                                          청원군 강외면
                                           동평리 90-*
240 청주 흥덕
    오송 오송 249-6 249-12 대 281 48 김*수           25*
                                    51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티엘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19.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헤이스팅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19.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린드먼파트너스자산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5.19.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환경부공고제2017-43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4-248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환경부장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란의 수정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사고대비물질”란 통합 조정(안 제2조 개정)
    - (당초)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번호 → (변경) 사고대비물질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5.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63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6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티엘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5.19.
(가칭)헤이스팅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5.19.
(가칭)린드먼파트너스자산
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5.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4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환경부공고제2017-431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에따른「사고대비물질의지정」(환경부고시제2014-248호, 2014.12.31)을
다음과같이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5일
환경부장관
사고대비물질의지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의‘사고대비물질’란의수정에따른일부문구수정필요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10의“사고대비물질”란통합조정(안제2조개정)
- (당초)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번호→(변경) 사고대비물질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17. 5. 30.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044-201-6833 /모사전송044-201-6830)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사고대비물질의지정」고시일부개정안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정보광
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7-95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촉진에 필요
  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와 중앙경
  력단절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
  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시행령 운영상 일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 규정한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삭제
  나.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 위해 제5조제1항의 지원센터 지정 기준인 “별표”
      를 “별표 1”로 개정하고, 제4항의 “지원센터 지정서” 양식은 중앙지원센터와 공동 사용할 수 있
      도록 “지정서”로 개정(안 제5조제1항, 제5항)
  다.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제1항~제5항)
  라. 법 제13조3제3항 관련 지원센터 및 중앙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
      3제1항~제2항)
  마. 중앙지원센터 운영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전자우편 : jyk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2100-6202,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7-96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017년 5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법률 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 개정
  에 따라 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6조)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13조의2제1항 관련 중앙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나. 법 제13조의2제2항제7호에서 위임한 중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전자우편 : jyk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2100-6202, 팩스
  02-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 및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인터텍이티엘셈코 국 립 o 시험분야 : 미국 MRA                     미국
   주식회사        전파연구원  o 시험항목   :               연방통신위원회 ~ 2019. 5. 11.
   (KR0163)                                      (FCC)
                        - PART 18
                        - PART 15 Subpart B, C
                                  65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65
◉여성가족부공고제2017-96호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2017년5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법률제12698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 개정
에따라중앙경력단절지원센터의업무수행시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것임.(안제4조의2, 제6조)
2. 주요내용
가. 법률제13조의2제1항관련중앙지원센터지정에관한규정신설(안제4조의2)
나. 법제13조의2제2항제7호에서위임한중앙지원센터운영에관한규정신설(안제6조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7월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전자우편: jykyoung@korea.kr
- 팩스: 02-2100-648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2100-6202,
팩스
02-2100-648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2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
등)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5월2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
승인기관
유효기간
인터텍이티엘셈코
주식회사
(KR0163)
국
립
전파연구원
□시험분야및시험분야에대한
시험항목추가변경지정
o 시험분야: 미국MRA
o 시험항목:
- PART 18
- PART 15 Subpart B, 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 2019. 5. 11.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8호
                                   행정처분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무단이전으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 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상신바이오 제6034호 장*량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R&DB센터 204호
2. 처분사항
  ○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7. 6. 8.~2017. 12. 7.)을 명함
3. 처분사유
  ○ 제조판매업 등록 소재지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없음, 2차 위반)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목2)다)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 이내이어야 함)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에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가희 주무관(Tel: 053-589-2707)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162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당사자
 (성명/명칭/주소) 김묵석/ 대암축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0길 41 (공릉동)
 처분의 원인된 사실 •기준령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전 품목 수입 업무 정지 6개월 및
                                 시설 개·보수 명령
                                66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관리과 담당자 손지현
   의견제출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3
                  전자우편         jhsohn@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17년 6월 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42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5.25. ~ 2017.6.8.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다.「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하여, 동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공매 등을 통해 강제징수 및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과태료 부과 확인에 대하여는 http://www.roadfin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7-50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다층순환방식 4단 각형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CP-U-4L3-30L   상부승입식 30대형     2017.5.19 신규
제3-29호            32-18, 4층                [수용차량: 중량1850kg]           인증
                (동교동,다보빌딩)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7-31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 공시송달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17. 5. 25. ~ 2017. 6. 8.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참고
  4.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5. 의견제출 기한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17년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1.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근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
      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
     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17년 관
    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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