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43호(별권)                   관             보         2019. 12. 6.(금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480000-0576 폐기물처분부담    민원명     폐기물처분부다금 분할납부신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
( 환 경 부 ) 금 분할납부신청              청서             서
             서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제1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1480000-0063 특정토양오염관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0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 환 경 부 ) 리대상시설 설치      (기관 및     일)                    ‧군‧구(0일)
             변경(폐쇄)신고    기간)    -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3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일)                    시‧군‧구(3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좌동)
                                  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폐쇄)내용을증명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1480000-0062 특정토양오염관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 (0 - 접수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 환 경 부 ) 리대상시설 설치      (기관 및     일)                     ‧군‧구(0일)
             신고서         기간)    -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 (7 - 처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일)                     시‧군‧구(7일)

1480000-0393 수출입관리 폐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환 경 부 ) 물 수입신고(변              1. 수입신고              1.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신고)               -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    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
                                   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        (C.I.F.)으로 명시된 수입
                                   는 주문서 사본              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본
                                -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       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
                                   첨부한다)                 반업자가 표시된 운반계
                                -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획서
                                -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       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첨부합니다)
                                - 수입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 있는 사진               처리계획서
                                - 수입폐기물의 통관세관, 수       마.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
                                   로 수입량을 적은 포괄수입        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
                                   계획서(시행규칙 제25조의2제      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바. 「폐기물관리법」 제1
                                   동안 수입하려는 폐기물을         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만 첨부)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
                                2. 변경신고                  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만 첨부합니다)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