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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법률 제16012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제129조에서”를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제49조의2 중 “제48조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8조제2항”으로, “제129조부

터”를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공
 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법률 제1601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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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경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평의원회) ① 대경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연구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대경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대경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

 로 본다.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

 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

 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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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교원의 임면)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②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
 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
 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의6(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의7부터 제12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7(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
 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5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의8(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의9(학생) 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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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개정이유
  평의원회는 교직원ㆍ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
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행법
에는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는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구경북과
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조의4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
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
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관에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1항제8호).
나.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제6조제1항).
다. 평의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과 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평의원회의 심의결과
  는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히 함(제12조의3).
라. 교원을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명
  확히 함(제12조의5제2항).
마.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 재임용 심의 청구권을 보장함(제12조의5제3항).
바.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제12조의5제4항).
사.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제12조의5제5항).
아.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제12조의5제6항).
자.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제12조의5제7항).
차.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
  설함(제12조의6).
카. 정년보장교원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절차 등을 규정함(제12조의7).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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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6014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허가ㆍ재승인의 심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
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 방송평가,
시정명령의 횟수와 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여부가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
사에 반영되지 않아 위반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움.
  이에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
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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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601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
 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 등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등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하여 도로ㆍ도시철도시설ㆍ
철도시설의 터널ㆍ지하공간 등 방송수신장애지역에 라디오ㆍ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수신시설
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재
난방송 수신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3,026개의 터널ㆍ지하공간 중 라디오방송 수신이 어려운 곳은
2,650개(87.5%),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신호 수신이 어려운 곳은 2,528개(83.5%)에 이르고 있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널ㆍ지하공간 등에서 재난방송을 수신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에 정부가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여부 및 수신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
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법률 제16016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연구 또는 산업적으로 실질적, 잠재

  적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다양한 생물체의 실물(實物, 유전자원

  을 포함한다)과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

  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제2조제4호(종전의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설연구소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관리”를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위한 시책으로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

중 “활용체제를”을 각각 “활용체계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

 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자원

 2. 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

 ③ 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보존과 관리”를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관리

와”를 “확보ㆍ보존ㆍ관리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분양신청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
                              9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의3(국외반출승인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

 원의 목록(이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

  은 경우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4.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을 받은 사항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외반

 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을 취

 소하고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생명연구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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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책임기관 또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책임기관, 생명연구
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5항 또는 제10조제5항에”를 “제8조제6항, 제10조제5항 또는 제11조제
5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시정명령
 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3.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
   은 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장에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
 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
 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
 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
   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3. 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생명연구자원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
 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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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7조(과태료) ① 제9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연구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반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이유
  현행법에는 생명연구자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국내외 생명연구자원의 실
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명연구자원의 국내외 교류와 국제적 활용 등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분양절차, 국외반출절차 등을 마련하여 생명연구자원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제7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해야 하고,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
  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
  록 함.
나. 분양신청(제9조의2 신설)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분
  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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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반출승인(제9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을 관계 중앙행
  정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며,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생명연구
  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법률 제1601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중 “진흥재단의”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의”로 한다.

제73조 중 “진흥재단의”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의”로 한다.

제74조제2호 중 “진흥재단의”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진흥재단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비롯하여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반면,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는 비밀 누설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책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과 비밀 누설죄 적용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에서 공
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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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법률 제16018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울산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
     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

     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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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⑥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여 봉사에 관한 사항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의2ㆍ제9조의3 및 제1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① 울산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3(정년보장교원)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
 사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
 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
 으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2(평의원회) ① 울산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1.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교원ㆍ직원ㆍ학생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울산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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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
 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용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재임용 및
 정년보장교원의 심의 및 처분 또한 이와 같다.

                          ◇개정이유
  평의원회는 교직원ㆍ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
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행법
에는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
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는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9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

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정년보장교원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관에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4조제1항제8호).
나.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제7조제1항).

다. 교원을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명
  확히 함(제9조제2항 신설).

라.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 재임용 심의 청구권을 보장함(제9조제3항 신설).

마.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제9조제4항 신설).
바.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제9조제5항 신설).

사.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제9조제6항 신설).
아.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제9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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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
  설함(제9조의2 신설).
 차. 정년보장교원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심의절차 등을 규정함(제9조의3 신설).
 카. 평의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과 평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평의원회의 심의결과
  는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체계를 명확히 함(제1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과학기술정보     유 영      민
                  통신부장관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김 부         겸
                  장    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따른 허가를 받거나”를 “따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5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을 “설치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

음과 같이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

 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

 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

 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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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7항) 중 “허가는 법인만 받을”을 “등록은 법인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허가의 결격사유)”를 “(등록의 결격사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

이 한다.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

 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제8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

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를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②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고,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허가”를 “등록”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을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허가취소, 등록취소”를 “등

록취소”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본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초과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

   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한 날(「전파법」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는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허가의 변경)”을 “(등록 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받은”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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