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07호                      관               보                2006. 8. 1. (화요일)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6.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
 ○착공예정일:2006년 7 월                                설의 개요:해당없음
 ○착공예정일:2007년 3 월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도로


       인                 사
⊙2006년 8 월 1 일                                  농업연구관에 임함
      강원도 홍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장에 보함
        지   방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부 농업진흥과
                     박 흥 재(朴 興 在)
        농업연구관                                      장
농촌지도관에 임함                                              지   방
                                                                    박 종 업(朴 鍾 業)
강원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부장에 보함                                    농촌지도관
                                                농촌지도관에 임함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연구부 원예연구과장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부장에 보함
        지   방
                     이 철 희(李 徹 熙)                                                (농촌진흥청장)
        농업연구관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폐기처분됩니다.
 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
                                                   2006년 8 월 1 일
 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6 2861 2006 109 구     용   회 절       도   등 황용해        1   상품권                         24매
                                                소재불명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터 3개월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                       폐기처분됩니다.
 다.                                                2006년 8 월 1 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06    5655 06    119 이   정   기 성명불상        37    차량 열쇠                                   1개
                                   〃       38    집열쇠                                     1개
                                   〃       39    차랑 열쇠                                   1개
                                   〃       40    집 열쇠                                    1개
                                   〃       41    집 열쇠                                    2개

                                           113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2006년 8 월 2 일
  ○이력서(소정양식) 1부(공무원의 경우 PPSS                              산업자원부장관
    상 약력카드로 대체 가능)                      1. 신기술 신청인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A4용지 2매 이내)               ○기술개발자
  ○직무수행계획서 1부                                -(주)동해(대표:고영규)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                    -(주)디.에이치.케이(대표:노동섭, 고창영)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법인등록번호

     하되 A4용지 10매 이내(작성에 필요한 기                -204811-0001087

     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201311-002545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주 소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76번지
  ○학위증 사본 1부
                                             -전남 순천시 서면 동산리 576번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1부
                                        2. 신청기술명:텐션브레이크 다선 가선장치를 이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용한 무정전 배전공법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3. 신기술내용 (요약)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1부
                                            ○신청기술은 배전선 무정전 전선교체시 기존의
  ○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다기능 다선 가선장치를 개선하여 텐션브레이
    등) 사본 1부
                                             크 다선 가선장치를 개발, 배전선 연선, 긴선
  ○학위·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
                                             작업시 전선의 처짐과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9. 기타 사항
                                             텐션브레이크 다선 기선장치 1대와 절연로프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를 이용하여 전선 3선을 동시에 안전하고 효율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공법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4. 신기술범위 (요약)
 나. 응시원서에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를 반드
                                            ○배전선 연선, 긴선 작업시 전선의 처짐과 흔들
  시 기재
                                             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텐션브레이크 다선 가
 다. 기타 문의사항은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                    선장치
  관실 인사팀(02-2150-9022, 9033) 또는             ○텐션브레이크 다선 가선장치와 절연로프를 이
  Email(jmichang@mofe.go.kr)로 연락 바람.         용하여 전선 3선을 동시에 교체하는 무정전 배
                                             전공법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18호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협회 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 중구 수표
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8호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
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0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2006년 8 월 2 일                      다. 정보격차 실태조사 방법 및 기간
               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 법률에서 위임받은 정보격차 실태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 방법 및 기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민을 대상으로 정
1. 개정이유                                 보통신제품의 보유여부, 정보통신서비스 접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2005.12.30. 개          근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정·공포되어 2006.12.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실성 있는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수립이 가
 규정하려는 것임.                              능할 것으로 기대.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의 설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1) 정보격차해소 업무의 실무를 담당할 전문           는 개인은 2006년 8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보호
   기 위한 것임.                           기획단 정보문화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
  (2)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            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
   으로 하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이 속            777, 전화:02) 750-1280~6, 팩스:02)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750-1539, 전자우편:pyk31@mic.go.kr,
   단 소속 공무원,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shanglie@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

  (3)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 예고

   정보격차해소 업무와 관련된 부처간 협의가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되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것으로 기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관한 사항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규정                                   주소 및 전화번호

  (1)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정보통신제품의 종           다. 기타 참고사항

   류 및 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기 위한 것임.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2)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장애인·노령자의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손 또는        ⊙정보통신부공고제2006-39호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

   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및 대체      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하는 제품으로 규정함.                   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3)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2006년 8 월 2 일

   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보통신부장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지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의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할 것으로 기대          1. 등록번호:정보통신부 제10호

                                 51
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2006년 8 월 2 일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건설교통부장관                        용을 권고함.
1. 신기술개발자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신청인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법인명(성명):코오롱건설(주)                             고할 수 있음.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036502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주    소:427-709)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23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코오롱타워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전화번호:02)3677-3114                      4. 기 타
 ○팩스번호:02)3677-5601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2. 신기술의 개요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지정번호:제 498 호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명    칭: NATM 병렬터널에서 발파 굴착과
  라이닝 타설 병행 시공 시 모형라이닝 시험검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97호
  증에 의한 안전이격거리 산정기술                          “2개의 혼합기를 부착한 현장가열 표층재생 공
 ○기술분야:토목시공                              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
 ○내용요약                                   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
  이 신기술은 NATM으로 시공되는 병렬터널에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과 라이닝 콘크리트                      2006년 8 월 2 일
  타설작업을 병행하여 시공함에 있어 발파작업                                  건설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이격거                1. 신기술개발자
  리 산정 및 검증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안전이                  □신청인
  격거리는 발파진동 영향권 분석에 의하며, 안                   ○법인명:(주)중원개발
  전이격거리 검증은 모형라이닝 시험에 의한                     ○법인번호:205911-0000432
  다.                                         ○주    소:우) 506-8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덕동 992-1)
  NATM(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전화번호:062-952-2228
  으로 시공되는 병렬터널에서 발파에 의한 굴                    ○팩스번호:062-952-2229
  착작업과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병행하                2. 신기술의 개요
  여 시공함에 있어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을 통                    ○지정번호:제 391 호
  한 안전이격거리 산정기술                              ○명 칭:2개의 혼합기를 부착한 현장가열 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층재생 공법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기술분야:도로 및 공항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내용요약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본 기술은 2차 혼합기(2축식 믹서)를 장비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B-unit에 추가시켜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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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게 혼합되도록 하고, 프리히터에 가열판                     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
  (106cm)을 추가 설치하여 열용량을 증가시키                  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며, 가열판 주변에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바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
  람막을 설치하여 현장재생 아스팔트의 품질을                   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
  향상시킨 아스팔트 포장의 현장가열 표층재생                   호)』부칙 제2조 단서 규정의 기존 다중이용업소
  공법이다.                                     (2004. 5.29. 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용업소)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1)2축식 믹서를 추가 설치한 2차 혼합기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프리히터에 가열판(106cm)을 설치하여 열            제2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용량을 증대시킨 기술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 보호기간:7년(2003. 8.23.~2010. 8.22.)        경우를 말한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6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우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
    용을 권고함.                                  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거리를 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할 수 있음.                                 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도설비 등 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
4. 기 타                                        래하는 경우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 선을 침범하는 등 재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
⊙소방방재청고시제2006-8호                              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고 인정되는 경우
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 2006. 5.29. 개정)부칙           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건축물의 구조상 비                    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를 다음                 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
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6년 8 월 2 일                             부    칙
                소방방재청장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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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안    창     성 1984. 5.2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4-9          국적법 제7조
이    동     일 1974. 8.28. 남   중   국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7             국적법 제7조
이    명     실 1979. 7. 3.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67             국적법 제7조
파    신     위 1980. 4.15.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35              국적법 제6조
노    용     운 1986.11. 3. 남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92-13         국적법 제7조
이    명     걸 1986. 3.21.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406-1          국적법 제7조
최          연 1989.10.24.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79             국적법 제7조
김    동     빈 1991. 3.26.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16-21            국적법 제7조
김          염 1978. 1.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96              국적법 제6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88호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               2. 택지조성원가 개념
     방법                                   (1)택지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 공개)                 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 산정방법)                소요되는 직·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
에 의하여 택지조성원가 공개와 구체적인 조성원                  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급 기준가격을 말한다.
     2006년 8 월 2 일                     3. 택지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시기
                  건설교통부장관                 가. 조성원가 산정시기
1. 산정 원칙                                   (1)택지조성원가는 법제18조에 의거 최초로
 가. 택지조성원가는 개발·실시계획에 의거 이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해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                (2)다만, 택지공급승인 이전이라도 부득이 조
    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기에 택지를 공급해야하는 경우(법제20조의
 나. 세부 항목별 조성원가는 그 특성에 따라 원                 규정에 의거 선수금을 받는 경우 등)에는 사
    가집계 및 배부방법(배부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조정을 전제로 산정할 수 있다.
    다. 다만 사전적 조성원가와 사후적 조성원가              나. 조성원가 재산정
    (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가 예상되므로 가능               (1)최초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한 후 수용재결
    한 실제 발생원가에 근접하도록 객관성과 공                 금액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정성 있게 산정하여야 한다.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택지조
 다. 최초 조성원가 산정 후 개발·실시계획이 변                 성원가를 재산정할 수 있다.
    경되거나 사정변경(수용재결에 의한 변동, 천               (2)간선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재지변 등)으로 조성원가가 증감되는 경우 조                변경되어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는
    성원가를 재산정 할 수 있으며, 이 후에 공급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의거 하여야 한다.
    되는 택지는 변경된 조성원가를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8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
 라. 조성원가는 사업지구별로 산정하여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며, 배부율 적용은 최근 5년간 운용실적(결산             다. 조성원가 공개시기 및 공개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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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성원가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1)단위면적당 조성원가(원/㎡)=(총 사업비/
   확정되고, 택지공급 승인 후 최초로 택지를            택지유상공급면적)
   공급하고자 공고하는 때 공개하며, 1회 공개          (2)총사업비=(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 비
  (2)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변            용+기타 비용)
   경으로 인하여 조성원가의 증감이 발생된 경           (3)총사업면적=실시계획상 당해 사업지구의
   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면적, 다만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게재한다.                              경된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3)조기에 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어 택지공          (4)택지유상공급면적=(총 사업면적-총 택지
   급 승인 이전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면적)
   택지공급 승인 후 공개한다.                  나. 무상공급면적 산정
 라.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공개대상 지구              (1)무상공급 면적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
  (1)이 기준에 의한 조성원가 산정 및 공개는           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면적과 공공시설 용지
   이 지침 고시일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 승인            중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
   을 받는 지구의 공급시부터 적용한다.               가 이하 부분 면적(예, 학교용지의확보에관
4. 택지조성원가 구성 요소                       한특례법에 의거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하
 (1)조성원가는 법제18조의2에 의거 택지개발·           는 고등학교용지의 경우 공급면적 중 30%
  조성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             는 무상공급면적으로 간주)을 합한 것으로
  된 총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              한다.
  며,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2)존치건축물 부지, 현황 보존지 등 수용대상
 (2)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           이나 공급대상이 아닌 토지면적은 무상공급
  접 소요된 비용으로 용지비·조성비·직접인              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존치부담금 등은
  건비·이주대책비로 구성하고, 간접비는 사업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한
  시행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판매             다.
  비·일반관리비·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한다.            (3)택지개발촉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
 (3)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구성 요소 중 조성           가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시설 용지 이외의
  원가에서 차치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내용이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예, 임대주택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세분할 수             지, 공동주택지, 이주자택지)하더라도 무상
  있다.                                 공급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
 (4)세분이 가능한 항목은 제(2)항의「조성비」와        다. 용지비 산정
 「그 밖의 비용」
         으로 하며,「조성비」는 당해 지           (1)용지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에 의
  구내 조성비와 지구외 기반시설설치비로,「그             거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용지매입
  밖의 비용」
       은 자본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             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등기비
  할 수 있다.                             및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 택지조성원가 산정 방법                     라. 조성비 산정
 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 산정                    (1)조성비는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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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로서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           비·훈련비·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각종 부담금            용을 포함하되, 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타 법령이나 인·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포함), 공공          (2)일반관리비=당해 사업지구의(용지비+조
  시설설치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            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일반관리
  정한다.                               비율
 (2)조성비에 포함되는 공공시설 설치비 등은           (3)일반관리비율=최근 5년간 일반관리비 집
  반드시 개발·실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며              행액의 연평균액/최근 5년간(용지비+조성
  개발·실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              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등의 설치비는 조성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            (4)일반관리비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다.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비
마. 직접인건비 산정                          율을 초과할 수 없다.
 (1)직접인건비는 당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          자. 자본비용 산정
  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자본비용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
  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직접인건비=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비+조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조성원가 공시내용에
  성비+이주대책비)직접인건비율                    는 자본비용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3)직접인건비율=최근 5년간 조성사업관련부           (2)자본비용=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율
  서의 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연평균액           (3)순투입액의 누적액은 자본비용 산정기간
  /최근5년간 (용지비+조성비+이주대책비)             동안 매기간별(매월 또는 매분기별) 당해 사
  의 연평균액                             업지구에 대한 투입(예상)액에서 회수(예상)
바. 이주대책비 산정                          액을 차감한 순투입금액을 자본비용 산정기
 (1)이주대책비는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에             간 동안 누적한 금액임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한다.               (4)자본비용율=자기자본비용율+타인자본비
사. 판매비 산정                            용율
 (1)판매비는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판         (5)자기자본비용율=5년만기 국고채이자율최
  매에 소요된 비용(조성사업과 관련이 없는             근 5년간 총자본분의 자기자본비율 평균(총
  부분 제외)으로서 다음의 산식에 의해서 산            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금액)
  정한다.                              (6)타인자본비용율=(최근 5년간 차입이자의
 (2)판매비=당해 사업지구의(용지비+조성비+            연평균액/최근 5년간 타인자본금액의 연평
  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율                   균액)최근 5년간 총자본분의 타인자본 비율
 (3)판매비율=최근 5년간 판매비 집행액의 연          (7)자본비용 산정기간=조성사업 착수일(보상
  평균액/최근 5년간(용지비+조성비+직접인             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로
  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한다.
아. 일반관리비 산정                         (8)순투입액은 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
 (1)일반관리비는 인건비·임차료·연구개발              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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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08호                관         보          2006. 8. 2. (수요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타인자본은 회계          통해 택지조성원가가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상 부채가 아니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부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으로 산정한다.                       (2)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지구의 준공 조성원가
 차. 기타비용 산정                         를 분석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한 조성원가의
  (1)기타 비용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의 항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
   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영업외비용           구하여야 한다.
   에서 영업외수익을 감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     7.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 운영
   한다.                             (1)사업시행자는 사전적으로 산정된 조성원가의
  (2)기타 비용=(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이주대책비)기타 비용율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택지조성원가 자문위
  (3)기타비용율=(최근 5년간 기타비용의 연평         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균액/최근 5년간 (용지비+조성비+직접인          (2)자문위원회는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 10
   건비+이주대책비)의 연평균액                  인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시행자·회계사·감
6. 택지조성원가의 신뢰성 확보 노력                정평가사·변호사·학계·연구기관 등 토
 (1)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 담당직원에 대한 교          지·주택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육, 전산시스템개발, 내부업무지침 수립 등을          있는 자로 구성한다.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원가항목 내                                                             용
용 지 비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및 그 부대비용
조 성 비 ·대지조성공사비(토목, 조경 등), 설계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각종 부담금, 공공시설 설
         치비 및 그 부대비용
직접인건비 ·(용지비+조성비+이주대책비)직접인건비율
이주대책비 ·이주정착금 등 이주대책으로 지급된 비용 및 손실액
판 매 비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판매비율
일반관리비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율
자 본 비 용 ·순투입액의 누적액자본비용율
기 타 비 용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 기타비용율
주 1)일반관리비가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의 합계액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그 산출된 금액을 일반관리비로 한다.
 2)자본비용의 산정시 그 산정기간은 조성사업 착수일(보상계획 공고일)로부터 조성공사준공일까지
   의 기간으로 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294호             격거리 산정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NATM 병렬터널에서 발파 굴착과 라이닝 타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
병행 시공 시 모형라이닝 시험검증에 의한 안전이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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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안    연    화 1986. 4.13.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 203           국적법 제7조
이    옥    순 1947. 1.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97-5            국적법 제6조
레 까 그 레 이 스 1979. 9.29. 여 인도네시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산1              국적법 제6조
카를 린 로 보
김         숙 1970. 4.3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61             국적법 제6조
아 나 리 사 피 1976. 2. 3.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739           국적법 제6조
베   소 니 아
제 니 비 에 1981. 3. 3. 남       필 리 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155            국적법 제6조
브 올 로 딘
강    춘    실 1982. 3.22.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75-9          국적법 제6조
김        영 1976. 7.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53-7            국적법 제6조
박    봉    녀 1963. 2.23.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32            국적법 제6조
김    옥    환 1977. 3.2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94               국적법 제6조
김    계    화 1964. 6.26.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138           국적법 제6조
조    명    금 1966. 6.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29-1             국적법 제6조
이    화    자 1975. 3.10.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105               국적법 제6조
박    철    옥 1969. 5.29. 여   중   국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742           국적법 제6조
오    명    순 1958. 3. 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178              국적법 제6조
박    옥    화 1963. 3. 8.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72-3         국적법 제6조
박    영    자 1971. 9. 8.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 17            국적법 제6조
송    염    매 1970.12.15. 여   중   국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321                국적법 제6조
강    계    숙 1962. 8.26. 여   중   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국적법 제6조
이    춘    녀 1960.11. 4.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689-9          국적법 제6조
김    회    란 1960. 4. 1.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80                국적법 제6조
장    영    려 1959. 9.28.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화산면 운곡리 156           국적법 제6조
김    유    란 1981. 1.22.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1107          국적법 제6조
윤    미    향 1979. 6. 9.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35           국적법 제6조
마 리 셀 오 비 노 1970.12. 5.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47-10           국적법 제6조
이    길    자 1963. 2.19.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06           국적법 제6조
채    분    순 1957. 6.1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72               국적법 제6조
박    문    봉 1973. 2.11. 남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신성리 39            국적법 제7조
방    명    숙 1966.10.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92               국적법 제6조
장    춘    립 1973. 9.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1-91         국적법 제6조
최    위    동 1967. 4. 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8              국적법 제7조
김    채    옥 1958. 9.1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286              국적법 제6조
이    영    화 1962.12.12.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67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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