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694호                                                                                                                                                                                                                                                                                                                2001. 1. 3. (수요일)
                                                                                                           고                                                                                             시
                                                                                                                                                                                                                                                                                                                                  도서와이를보완하는보완교재로함.
                                                                               ◉문화관광부고시제2000-12호
                                                                                                          교과용도서보상금지급기준
                                                                                                                                                                                                                                                                                                                         ○최저기준을1만부로하고발행부수에비례하여
                                                                                        저작권법시행령제1조의2 규정에의거교과용도서
                                                                                                                                                                                                                                                                                                                                  보상금을산정함.
                                                                               보상금지급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단, 1만부이하소량발행부수는1만부기준적용
                                                                                                          2001년1 월3 일
                                                                                                                                                                                                                                                                                                                         ○원저작물을번역, 변형, 각색등의방법으로작성
                                                                                                                                                                                  문화관광부장관
                                                                                                                                                                                                                                                                                                                                  한 2차적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1. 공통기준
                                                                                                                                                                                                                                                                                                                                  2차적저작물저작권자에게각50/100씩지급하
                                                                                        ○적용기간:2001년1 월1 일~2001년12월31일
                                                                                                                                                                                                                                                                                                                                  되,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눀통령령 제16841호)에
                                                                                                                                                                                                                                                                                                                                  70/100, 편곡자에게30/100을각지급함.
                                                                                                 의거보상눀상교과서를교과서·지도서및인정
                                                                               2. 저작물별보상금지급기준
                                                                                                                                                                                                                                                                                                                         ○성 명:한국전력공사사장최수병
                                                                               ◉산업자원부고시제2000-143호
                                                                                                                                                                                                                                                                                                                         ○주 소:서울강남구삼성동16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3. 변경사유:여건변동으로인한사업기간, 선로길이
                                                                                        통상산업부고시제1997-145호(1997. 8.13.)로
                                                                                                                                                                                                                                                                                                                         및철탑기수변경
                                                                               고시한바있는154kV 울주~방어진송전선로건설을
                                                                                                                                                                                                                                                                                                                4. 변경내용
                                                                               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눀하여전원개발에관
                                                                                                                                                                                                                                                                                                                         ○전원개발사업명:154kV 울주~방어진 송전선로
                                                                               한특례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
                                                                                                                                                                                                                                                                                                                                  건설사업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변경항목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2001년1 월3 일
                                                                                                                                                                                                                                                                                                                사업기간1997. 7.~ 1997. 7.~ 12개월 연장
                                                                                                                                                                                  산업자원부장관
                                                                                                                                                                                                                                                                                                                                                        2000.12.                                         2001.12.
                                                                               1. 사업의 명칭:154kV 울주~방어진 송전선로 건설
                                                                                        사업
                                                                                                                                                                                                                                                                                                                선로길이31.90km 31.92km 0.02km증가
                                                                                                                                                                                                                                                                                                                철탑기수107기                                                                                 106기                                              1기감소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5. 변경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소재지:울산울주군두동면구미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철탑번호 지 번 지목원지적(㎡)당 초변 경 주                                                                                                                                                                                                                                                                                         소 성                                                     명비                                                                고
                                                                                              3                         산70                                 임                               23,192                                      108                                         0 울산남구신정동203-13 김씁철외1인 고시해제
                                                                                              4                         산74                                 〃                               32,447                                      144                              252 눀구수성구두산동789-6 박 기 원 위치변경및면적
                                                                                                                                                                                                                                                                                              수성동아아파트5-402                                                                                                                                                           증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