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9-66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
 게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
 을 내리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제51조,
   제53조, 제90조, 제94조 개정)
  -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적정여부를 승인을
    받아야 하나, 기한(45일)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나.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결함시정명령 처분(제51조제4항 개정)
  -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시 반드시 결함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작자의 자발적 시정은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토록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senaco1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68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9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20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생애주기 비용 관점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설계단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시공
 단계에서는 검토가 미흡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발주청의 추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주관 외
 시공사가 주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추가(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설계 후 발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여건변화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
   주청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시공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안 제75조제2항 및 제5항)
   시공자가 성능개선,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에 대해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출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전자우편 : yeoyeosisi@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7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130,
    펜처인베스트㈜             2019-318
                                                        8층(한남동)
                                    2019.8.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1길 42,
        ㈜골든헬릭스          2019-319
                                                          4층(논현동)

                                         123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에스엠몰               최*주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191번길 85-49(광사동)
   (제314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전수입업무정지 1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 미지정 4차이상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 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4차 이상)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9. 27.(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백종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79호
                                  도로사용 개시(임시)
 도로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임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124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3. 사용개시(임시)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23-2번지
                시점
                     (도리포교차로)
  국도77호선                                                 3.0    2차로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445-2번지
                종점
                     (대무교차로)

4. 주요 통과지 : 칠산대교, 향화교차로(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임시)기간 : 2019년 09월 11일 00:00부터
                     2019년 09월 16일 24:00까지
8. 비      고: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89) 및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1-351-997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2만 5천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9-64호
                                  시정권고 재결

 2019년 8월 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무적호ㆍ엘피지 운반선 코에타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9-046호)

2. 피 요 청 자 : 델* ** *** **(필리핀 1000, 마닐라, 에르미따, ***)

                                  권    고     서
 귀하가 일등항해사로 승선하던 코에타호가 2019. 1. 11. 04:29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마일

공해에서 항행 중인 낚시어선 무적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의 발생은 피항선인 무적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뒤늦게 피항동작을 취한 것이 주
요한 원인이나 유지선인 코에타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금지되어 있는 좌현 변침을 한 것도 일인

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향후 항해당직에 임할 때 경계를 철저히 할 것과
또 유지선의 지위에 있는 경우 좌현 변침을 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1.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안양시 만안구
   변 경        개발제한구역                              29.998341       감)0.017377       29.980964
                              일원

 ※ 기정은 경기도 고시 제2019-39호(2019.02.19.)임.
 나. 변경 사유
   구 분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비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안양시 만안구
   변 경                    감)0.017377       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
               일원
                                           역 단절토지를 해제하고자 함.

2. 안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도면(지형도면 포함) : 게재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55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1) 업 체 명 : ㈜세진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전광해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안로 258, 201호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측정대행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44호
6) 등록연월일 : 2016. 12. 9.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9. 8. 30.

◉경기도공고제2019-137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비고
                                                              (등록번호)
     ㈜이앤                                                        대 기
                      평택시 조개터로 2번길 91, 1층                                 2019. 8. 30.     신규 지정
    (김한동)                                                     (제105호)


◉경기도공고제2019-138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이노블루산업(주)    경기도 남양주시 순화궁로 116 1004-1호 (별내동,                             경기북부
                                                               수질                          2019. 9. 2.
    (황성규)                  별내노블레스)                                         제81호

                                            154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154
1. 안양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안양시만안구
일원
29.998341
감)0.017377
29.980964
※ 기정은경기도고시제2019-39호(2019.02.19.)임.
나. 변경사유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안양시만안구
일원
감)0.01737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
3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규정에따라개발제한구
역단절토지를해제하고자함.
2. 안양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 도면(지형도면포함) : 게재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559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9월5일
인천광역시장
측정대행업등록말소
1) 업
체
명: ㈜세진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전광해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주안로258, 201호
4) 측정대행업의종류: 대기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대기제44호
6) 등록연월일: 2016. 12. 9.
7) 취소사유: 자진반납
8) 취소일자: 2019. 8. 30.
◉경기도공고제2019-137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에따른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5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비고
㈜이앤
(김한동)
평택시조개터로2번길91, 1층
대
기
(제105호)
2019. 8. 30.
신규지정
◉경기도공고제2019-1380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5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이노블루산업(주)
(황성규)
경기도남양주시순화궁로116 1004-1호(별내동,
별내노블레스)
수질
경기북부
제81호
2019. 9. 2.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126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19350200
00420
1900436819334 (주)유창이앤씨2019-08-19 폐문부재
113,400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
탕정면로
2
2019350100
00012
1305201408616 김O준(충남금
산군목소리장) 2019-08-16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
도랜말길
3
2019350100
00031
1305201408852
박O대
2019-08-26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
용도로
4
2019350100
00046
1305201408864
박O순
2019-08-26 폐문부재
18,900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반촌로
5
2019250200
03887
1305201408864
박O순
2019-08-26 폐문부재
56,700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
반촌로
6
2019350100
00043
1305201408861
박O용
2019-08-26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백사장1길
7
2019250200
03533
1305201408861
박O용
2019-08-26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백사장1길
8
2019150300
00007
1305201408861
박O용
2019-08-26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백사장1길
9
2016450200
03682
1305201408861
박O용
2019-08-26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
백사장1길
10
2019350100
00040
1305201408858
이O왕
2019-08-23 폐문부재
15,750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
황산벌로
11
2019250200
02774
1305201408858
이O왕
2019-08-23 폐문부재
63,000
충청남도논산시양촌면
황산벌로
12
2019350100
00033
1305201408856
동남건설
2019-08-26 폐문부재
15,750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
장척로
13
2019350100
00044
1305201408865
김O주
2019-08-26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당진시
서해로
14
2019250200
03560
1305201408865
김O주
2019-08-26 폐문부재
37,800
충청남도당진시
서해로
15
2019350200
02502
1305201409018
김O경
2019-08-28 폐문부재
9,000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
도청대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에(2019.9.27..까지) 전파사용료를납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o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3)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대상자명단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127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9-188호
울산도시계획(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덕하리일대울산도시계획(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및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에대하여「도시개발법」부칙<법률제8970호, 2008.3.21.>
제6조에근거한종전「도시계획법(법률제5982호)」제12조,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9조규정에따라결정(변경)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고시합니다.
2019년9월5일
울산광역시장
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울산
개발제한구역
울산광역시일대
269,197,511
감18,574
269,178,937
면적
감소
주) 기정은국토교통부고시제2018-745호(2018.12.10.)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4차) 및지구계획변경
(4차) 승인임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
울주군청량읍
덕하리일원
⦁감18,574
- 269,197,511→269,178,937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개발
제한구역에서해제
Ⅱ. 울산도시계획(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및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울산도시계획(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
덕하리, 상남리일원
306,426
증14,574
321,000
면적증가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도면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중1-356호선변,
                 B2 BLOCK                                  중1-357호선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L=60m, 58m 각1개소)
                   북서측                                     소2-50호선변,
                                                           공동택지변
변경     1
                                                           중1-356호선변,
                 B2 BLOCK                                  소1-17호선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L=56m, 58m 각1개소)
                   남동측                                     소2-50호선변,
                                                           공동택지변
                                                           중로2-108호선변,
              사업지내  ⦁보행자, 자전거 혼용도로 확보
                                                           중로2-282호선변,
기정           주요도로 및  - 중로2-282호선 : B=3m,
                                                           중로3-101호선변,
       -     초등학교주변  - 기타 : B=2m
                                                           소로1-13호선변
                  사업지내      ⦁보행자, 자전거 혼용도로 확보              중로1-356호선변,
변경
                 주요도로변       - 중로1-356, 1-357호선 : B=3m     중로1-357호선변

 라)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신설    1    B1, B2 BLOCK ⦁주변지역과의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B=6m) 확보


Ⅲ.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조건사항)

     구분                                      조건사항                        비고

                  ① 공동주택 설계 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회
                  ② 공동주택 부지의 방음벽 등 소음대책은 주택건설사업자, 지구 내 도로의 저소음
  도시·건축
                    포장 등 소음 대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시행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
                  ③ 공동주택의 건축물 배치 시 동간거리 확보 등을 통한 입주민의 사생활이 보호
(2019. 7. 18.)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Ⅳ. 관련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울산 도시계획(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울주군 도시과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9-189호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안양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같은법 제8조 제6항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결정내용 등 관계도서는 안양시청(도시계획과 031-8045-5124)에 비치하고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9년 9월 5일
                        경 기 도 지 사
                                           153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9-463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폐교재산
의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 폐교명 : 동명초등학교 (구)효평분교
2.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면적(㎡)             비고
                                  265         학교용지          7,058.00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동
                                 266-1         도로            388.00          진입로
                        토지 계                                7,446.00
                                                   벽돌        826.20        교실(1,2층)
                                                   벽돌        65.52           관사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동                   265              벽돌        36.49           관사
                                                   벽돌        33.35          숙직실
                                                   벽돌        30.24           창고
                        건물 계                                 991.80

3. 매각 사유
- 동명초등학교 (구)효평분교는 1997.2.28. 폐교 이후 현재 미활용 상태이며 향후에도 자체 활용계획
   이 없고 교육재산으로써 가치가 낮아 보존이 부적합하여 매각을 추진,
-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해당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대청호 생태관광 허브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관
   광 동구 활성화를 위해 매입 희망하였기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수입을 확충하고자 매
   각하고자 함.
4. 매각 예정시기 : 2019년 하반기 중(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고 기간 : 2019.9.5. ~ 2019.10.4.(30일간)
6. 매각가격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 이상
7. 매각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따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8. 공고목적 : 폐교재산의 매각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9. 폐교매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 및 기타사항
-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매각계획 공고 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매각여부 및 매각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및 의견서 제출 처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34번길 34(문화동)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이재훈 주무관(☎ 042-229-1193)
                                             156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3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0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에 대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ㅇ 명    칭 : 현대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ㅇ 대표자 : 박 찬 호

 <변경>
 ㅇ 명    칭 : 현대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충남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ㅇ 대표자 : 남 근 학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총사업비(변경)
                                     사업비(억원)
        구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도시조성비용             11,785             12,010       증) 225
   농지관련비용               356                338        감)   18
        계             12,141             12,348       증) 207

 2) 계획인구(변경없음) : 17,175인 (6,870가구)
 3) 주요도입시설(변경)
 <기정>
 ㅇ 골프장․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바이오농업단지․연구단지․산업연구단지,
    첨단연구시설 등 첨단복합단지, 청소년문화․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웰빙병원, 아카데미타운,
    주거용지, 상업․업무시설, 공공편익시설, 유보지 등
                                     5
제19581호                             관         보    2019. 9. 5.(목요일)

 인                     사
                                        박삼득(朴三得)
 국가보훈처장(장관급)에 임함
          2019.8.16.
                                        김용범(金容範)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임함
          2019.8.16.
                                        이명우(李明遇)
 평안남도지사(차관급)에 임함
          2019.8.26.
                                        오영찬(吳永瓚)
 평안북도지사(차관급)에 임함
          2019.8.26.
                                        김재홍(金在弘)
 함경북도지사(차관급)에 임함
          2019.8.26.
                                        김희경(金喜敬)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공무원교육원장에 보함
          (2019.8.19.~2022.8.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장
          부이사관                          정창림(鄭昌林)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전북지방우정청장에 보함
          2019.8.12.
 환경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부이사관                          홍정섭(洪正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에 보함
          2019.8.12.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장
          부이사관                          장만희(張萬熙)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장에 보함
          2019.8.12.
 조달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강성민(姜成旻)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조달청장에 보함
          2019.8.9.
                                        157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34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34,598
6,059
6,059
14,746
14,761
단독주택
73,235
233
233
606
606
공동주택
261,363
5,826
5,826
14,140
14,155
60㎡이하
101,094
2,968
2,968
6,709
6,724
60㎡∼85㎡
160,269
2,858
2,858
7,431
7,431
블럭
주택유형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규모
(㎡)
층수
비고
계
-
334,598
6,059
14,746
-
-
-
-
단독주택
-
73,235
233
606
-
-
-
-
공동주택
-
261,363
5,826
14,140
-
-
-
-
A-1BL
60㎡이하
4,519
180
468
180%
45
25층이하
영구임대
60㎡이하
12,686
380
988
180%
60
25층이하
국민임대
60㎡이하
13,962
558
893
180%
45
25층이하
행복주택
A-2BL
60㎡이하
35,727
881
2,291
190%
77
25층이하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51호
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91호(2018. 12. 28)호에따라지구계획변경승인된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
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을승인고시합니다.
2019년9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ㆍ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칭: 완주삼봉공공주택지구
2) 위치: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수계리, 봉동읍고천리일원
3) 면적: 914,978㎡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3) 대표자의성명: (기정) 박상우
(변경) 변창흠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01. 04 ∼2020. 12. 31
라.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5) 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총괄(변경없음)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단독주택및공동주택용지계획(변경)
- 기정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35
블럭
주택유형
면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규모
(㎡)
층수
비고
계
-
334,598
6,059
14,761
-
-
-
-
단독주택
-
73,235
233
606
-
-
-
-
공동주택
-
261,363
5,826
14,155
-
-
-
-
A-1BL
60㎡이하
4,519
180
468
180%
45
25층이하
영구임대
60㎡이하
12,686
380
988
180%
60
25층이하
국민임대
60㎡이하
13,962
558
893
180%
45
25층이하
행복주택
A-2BL
60㎡이하
23,758
586
1,524
190%
77
25층이하
공공분양
(신혼희망)
11,969
295
782
190%
77
25층이하
행복주택
(신혼희망)
A-3BL
60㎡이하
12,316
450
720
190%
52
25층이하
행복주택
B-1BL
60~85㎡
47,362
818
2,127
190%
110
25층이하
민간분양
B-2BL
60~85㎡
33,477
605
1,573
190%
105
25층이하
민간분양
B-3BL
60~85㎡
36,851
666
1,732
190%
105
25층이하
민간분양
B-4BL
60~85㎡
29,438
532
1,383
190%
105
25층이하
민간분양
S-1BL
60㎡이하
21,884
519
1,349
190%
80
25층이하
10년임대
60~85㎡
13,141
237
616
190%
105
25층이하
10년임대
A-3BL
60㎡이하
12,316
450
720
190%
52
25층이하
행복주택
B-1BL
60~85㎡
47,362
818
2,127
190%
110
25층이하
민간분양
B-2BL
60~85㎡
33,477
605
1,573
190%
105
25층이하
민간분양
B-3BL
60~85㎡
36,851
666
1,732
190%
105
25층이하
민간분양
B-4BL
60~85㎡
29,438
532
1,383
190%
105
25층이하
민간분양
S-1BL
60㎡이하
21,884
519
1,349
190%
80
25층이하
10년임대
60~85㎡
13,141
237
616
190%
105
25층이하
10년임대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합계
490,073
353
-
-
-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주거전용)
38,185
120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단독주택
(점포겸용)
35,050
113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주거부분
낙찰가격
비주거부분
- 변경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3)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바.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없음)
아.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자.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차.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주소․성명을기재한서류(변경없음)
타.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 기정
제19582호
관
보
2019. 9. 6.(금요일)
136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합계
490,073
353
-
-
-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주거전용)
38,185
120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단독주택
(점포겸용)
35,050
113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조성원가110%
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
주거부분
낙찰가격
비주거부분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결정방법
비고
공동
주택
60㎡
이하
A-1BL
31,167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A-2BL
35,727
1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A-3BL
12,316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행복주택
S-1BL
21,884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공공임대
60㎡
~
85㎡
B-1BL
47,362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B-2BL
33,477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B-3BL
36,851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B-4BL
29,438
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일반분양
S-1BL
13,141
(1)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공공임대
근린생활시설
16,292
33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준주거용지
11,473
15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상업시설용지
26,575
28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도시지원시설용지
55,003
25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의한중소기
업중앙회가국가
또는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
하는경우)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는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
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학교
유치원
6,50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초등학교
15,000
1
관할교육청
수의계약
조성원가20%
중학교
12,774
1
관할교육청
수의계약
조성원가20%
주차장
8,571
6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종교시설
3,287
2
협의양도자(종교법
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
조성원가12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 ( )는필지수산정에서제외
-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