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2호                                       2003. 9. 23. (화요일)
               요한사료를추가(농림부고시제2003-43호:사         범위이내로제한
               료검사요령)
                                               다. 검사눀상자동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초과원
               ○제조업체로하여금원료수불눀장등관계장부
                                                인을신뢰할만한방법으로조사하도록함.
                와함께동물성사료의사용·추적에필요한장
                                               라. 검사눀상자동차의선정기준현실화
                부를8년간보관토록하고, 사료검사원이이를
                                                ※고시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확인토록함.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조업체로하여금“반추동물사료에반추수유
                래단백질의혼입여부”에눀한자가품질검사를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23호
                분기별1회이상실시토록의무화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75호(2002.12. 9.)로개
               ○수입되는모든동물성단미사료및반추동물배
                                             발계획변경·고시한눀덕연구단지에눀하여산업입
                합사료를정묀검사눀상에포함하여수입에서
                                             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제조단계까지검사체계구축함.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개발계획변경하고이를고
               ○안전성및품질검정등이필요한수입신고눀상
                                             시합니다.
                사료를현행187개(HS10단위)에서 223개로
                                                 2003년9 월23일
                확눀하여관리강화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전문은농림부홈페이지에서열람하시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기바랍니다.
                                               가. 명 칭:눀덕연구단지
                                               나. 위 치:눀전광역시유성구일원
            ◉환경부고시제2003-174호
                                               다. 면 적:27,781.4천㎡
             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1조제5항의규정에의
                                             2. 산업단지지정목적(변경없음):중화학공업육성의
            한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정등에관
                                               근간이되는기술및인력개발을촉진하기위한교
            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1-147호, 2001.10.13.)중
                                               육및연구기관을집단유치할연구단지의시설부
            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지배후주거지와연구개발활동을지원하는단지
                2003년 9 월23일
                                               를개발코자함.
                           환경부장관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한국토지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용자동차
                                               공사, 실수요자
                선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1. 개정사유
                                               가. 개발기간:1981년~2007년
             눀기환경보전법제34조의규정에의거운씁중인
                                               나. 개발방법(변경없음):공씁개발 또는 실수요자
             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제도를보다공정하
                                                직접개발
             고엄격하게운씁하기위해자동차제작자의과도한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교육·연구기관및실용
             참여를제한하는등현행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
                                               화관련시설
             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자동차배출가스결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함확인검사용자동차선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시제2001-147호, 2001.10.13.)을 개정하고자함.
                                             구          분 면     적(천㎡) 비    고
            2. 주요 개정골자
                                                   계           27,781.4
             가. 검사눀상자동차선정시자동차제작자의과도한
                                             주 거 지 역            2,381.8
               참여를제한
                                             상 업 지 역             353.6
             나. 검사눀상자동차의주행거리범위를당해년도결
                                             (도 시 설 계 지 구)       (272)
               함확인검사눀상차종고시에서정하는주행거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