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
  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
  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
  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
  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
  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
  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
  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
  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
  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및 범위
  1)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
   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
   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
    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꿈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
    표적 질환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환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

                            142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
 시하는 자활근로사업
2. 시행일:2008년 7월 1일


⊙노동부고시 제2008-4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급여의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7-7호, 2007.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한 산업재해환자(이하 “산재환자”라 한다)”를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산재환자”를 “산재근로자”로 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며, “보건복지
부령”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라 한다)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며,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
항제3호의 규정”을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복지부장관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
다.
제2조제4항중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산재
요양담당의료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산재의료원”이라
한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5항중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하고, “산재환자”는 “산재근로
자”로 한다.
제2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제40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하고, 제4호중 “보건복지부령”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하며, “근로복지공단이 법 제103조의 규정”을 “공단이 법 제1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보건복지부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라 한다)”는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로 한다.

                                   145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
  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
  라 지급한다.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
    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2.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진료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종
 전의 고시에 따른다.
③(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내용은 이 고시
 시행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제2008-4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
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통상근로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통상근로계수
1.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2.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노동부고시 제2000-24호(2000. 6. 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4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동법상의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148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2008-61호(2007. 12. 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98호) 제26조에 따라 간병
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      액(1일)       비       고

              간 호 사                     64,230원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2,070원

          가족·기타 간병인                     38,240원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2008-63호(2007. 12. 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5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
 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2008-64호(2007. 12. 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
할 장의비의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49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제4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을 “산재의
료원 소속 의료기관”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2항에 따라”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가-2”는 “가-2, 가-9, 가-10”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은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은 “산재의료
원 소속 의료기관”으로 하며, “제17조제2항에 의거”를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호중 “의료기관의”는 “의료기관 등의”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별표 제11절에 따라 산정
제8조중 “보건복지부장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로 하
고,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중 점수당 단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증감율만큼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약제, 치료재료, 재활보조기구 및 이송료는 제외한다)의 금액을
조정하여 적용한다.”는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산재환자”는 “산재근로자”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호중 “산재환자”는 “산재근로자”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2호중 “지정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3호중 “요양급여산정기준에”는 “이 기준에서”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4호중 “산재환자”는 “산재근로자”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6호중 “대퇴절단의지”는 “넓적다리의지”로 하고, “산재의료관리원”은 “산
재의료원”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0호중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의료원”으로 하고, “의료기관”은 “산재
보험 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0호 나목중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의료원”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1호중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의료원 소속”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2호중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13호중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의료원 소속”으로 한다.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제1호 타-7-1중 “산재환자”는 “산
재근로자”로 한다.
별표 제3절 [산정지침]중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다.

                             146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별표 제6절에 “[지급원칙]”을 신설한다.
별표 제6절 제3호중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7절 [원칙] 제1호중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7절 [원칙]에 제4호에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
  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
  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
  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
  단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별표 제7절 [수수료]중 너-1에서 너-9-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너-6-1 및 너-7-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금                   액(원)
분류번호         분          류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       원   의       원

 너-1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40,000    30,000     25,000      20,000

 너-4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40,000    30,000     25,000      20,000

 너-5    요양비 청구서 확인                     6,000    5,000      4,000       3,000

 너-6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20,000    18,000     17,000      15,000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15,000    15,000     15,000      15,000

 너-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50,000    40,000         -           -

너-7-1 신체감정용 진단서                       100,000     -            -           -

 너-8    소견조회 등 회신                     10,000    10,000     10,000      10,000

 너-9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        5,000    5,000      4,000       4,000

너-9-1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개당)         10,000    10,000     10,000      10,000

별표 제10절 [산정지침] 제1호중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하고, “산재환자”는 “산재
근로자”로 한다.
별표 제11절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7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49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57,220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46,933원(1일)으로 한다.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2008-61호(2007. 12. 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5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98호) 제26조에 따라 간병
료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
1. 간병료 지급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    액(1일) 
비       고
간 호 사
64,230원
간호조무사
42,540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42,070원
가족·기타 간병인
38,240원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2008-63호(2007. 12. 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5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38,240원으로 하고,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25,490원
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2008-64호(2007. 12. 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8-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
할 장의비의 최고 금액 및 최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1,531,47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8,222,860원으로 한다.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노동부고시 제2008-62호(2007. 12. 3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6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 일
                  국토해양부장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 적용기준
 ○보증서 발급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적용요율
              공         사         규         모            요    율

 50억원 미만                                                  0.050%

 50억원~100억원 미만                                            0.049%

 100억원~300억원미만                                            0.046%

                                  건축                      0.041%
 300억원 이상(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토목(산업설비 포함)             0.037%

 턴키·대안공사                                                  0.052%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공사규모는 공공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 민간공사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2. 적용시기
 ○이 고시문은 고시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6호(2006. 1.11.)는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08-25호
 국세청고시 제2007-18호(2007. 8. 1.)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
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50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1)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할인매장용 주류
     2)위 1)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위 가)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주류
  ⑥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다. 주질분석
  (1)주류수입업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질분석을 위하여 주세법 제5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8호가목중 “각호에 의하여”를 “각호의 구분에 띠라”로 하고, “(1)소속된 본지부에 중개업면허
가 없는 농·수·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및 공무원연금매점”을 “(1)대형할인매장, 공무원연금매장,
농·수·신협매장”으로 하며, “(2)주류소매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슈퍼연쇄점가맹점제외)”를 “(2)주류
소매업자 및 위 (1) 이외의 의제판매업자”로 한다
제10호가목중 “각호에 의하여 가정용 및 할인매장용”을 “각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1)소속된
본·지부에 중개업면허가 있는 농수신협매장”을 “(1)농·수·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유통산업발전
법에 의해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외)”로 하며, “(2) 슈퍼·연쇄점”을 “(2) 위 (1)이외의 슈퍼·
연쇄점”이라 한다.
제11호나목중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8-27호
 국세청고시 제2007-20호(2007. 8. 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4호중 “(6) 용기주입년월일 또는 용기주입년월순(상,중,하순)”을 “(6) 용기주입년월(일)로 하고, ”(10)
품질유지기한(맥주에 한함)“을 신설한다.
제10호중 “(바) 품질유지기한(맥주에 한함)”을 신설한다.
   부    칙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품질유지기한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맥주와
 동일한 맥주는 2009년 4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08-28호
 국세청고시 제2007-23호(2007.8.1)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고시」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53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0호중 “제31조”를 “제35조”로 하고, “매년”을 “6개월마다”로 하며, “비치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를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질검사용 시료채취 입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를 “비치하여
야 합니다.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8-26호
 국세청고시 제2007-19호(2007. 8. 1.)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류는 용도별 구분에 따라 병입 및 출고사항을 구분 기장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농
  민·생산자단체주류, 민속주, 주정 및 조미용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
  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합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가정용·할인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슈퍼연쇄점 본(지)부, 농·수·신협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업자:가정용·할인매장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할인매장용 주류
  (5)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6)탁주와 약주 제조자는 탁주와 약주를 판매할 수 있는 주류판매면허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
   하여야 합니다.
  (7)청주제조자는 청주를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본(지)부 등 주류중개
   업자, 유흥음식업자, 공무원연금매점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8)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조미용주류 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 제외), 특정
   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본(지)부(일반탁주 제외),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업자, 의제판매업
   자, 수퍼·연쇄점 가맹점 및 실수요자에게 당해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제1호마목중 “약주”를 “약주, 소규모제조맥주”로 하고, “우측 상단”을 “우측 하단”으로 한다.
제2호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제3호중 나목·제6호중 나목에서의 “우측상단”을 “우측
하단”으로 한다.
 가. 주류의 구입 및 판매
  (1)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2)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도록
                                     151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맥주, 리큐르 중 “아라비아검(맥주에 한함)”을 “아라비아검(맥주에 한함), 펙틴”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8-29호
 국세청고시 제2003-28호(2003. 8. 1.)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주류의 제조, 저장,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제조4호다목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조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
  질검사 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는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5.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
  음에 게기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춘 후 외부반출 예정일 15일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을 받아 출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냉장유통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여과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여과시설 [식품첨가물공전상 “미탁”이하(유럽주류규정단위
   18이하)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살균하여 출고하고자 하는 경우 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
   구, 살균실험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류의 이동·판매방법, 상대방 기타에 관한 사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제5호로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장과 영업장이 연접한 경우 그 영업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관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제조한 맥주를 면허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 반출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 하
  여야 합니다.
 3. 제조한 맥주를 외부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리병 및 금속제통 이외의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
  18조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분석에서 사용적격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판매용기는 2ℓ 미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공급하

                                     154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는 용기는 10ℓ이상의 것을 밀봉된 금속제통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 이외
  의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비살균 또는 여과하지 아니한 소규모제조 맥주는 냉장유통시설(예:냉장차)을 이용하여 운반하
  여야 하며, 영업장에서는 10℃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8-30호
 국세청고시 제2006-26호(2006. 9. 1.)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다목중 “면세용도”를 “표면에 면세용도”로 하고, “군납”을 “표면에 군납”이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8-31호
 국세청고시 제2007-26호(2007. 8. 1.)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호가목중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수입업자로부터”를 “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자 및 공

업용주정수입업자”로 하며, 3)에서의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을 “공업용주정소매업자(시약용알콜제

조자는 제외)”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공업용주정소매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의 실수요자

  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제품명
  나)제조담금 1회당 제원료의 수량
  다)제품수득량(수율) 및 결감 수량
  라)제조 공정도
  마)제조방법 설명서
제2호가목중 1)에서의 “주정은”을 “주정(시약용알콜 제외)은”으로 하고, “실수요자증명을 받은”을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자, 주정 구입신고·승인을 받은”이라 하며, 2)에서의 “시약용알콜을 공급하
는 경우에는”을 “시약용알콜 제조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약용알콜판매기록부」비치 기장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하여는”이라

                                     155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하여야 합니다.
   (가)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나)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다)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다음
    각항의 주류
    ①대형할인매장,공무원연금매장,농·수·신협매장
     가)소주,맥주,위스키,브랜디:할인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주류
    ②위 ①항 이외의 의제판매업자:가정용주류
  (3)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 단체주류는 유흥음식업자, 주류소매
   업자 및 의제판매업자(소속된 슈퍼·연쇄점 본(지)부가 주류중개업 면허가 있는 경우 제외)에
   게 판매하여야 합니다.
  (4)주류도매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 면허증(의제판매면허의 신고를 포함)을 교부받은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의하여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3호가목중 “주류를 중개”를 “다음 구분에 따라 주류를 중개”로 하고, (1)과 (2)를 다음과 같이 하
며, “나목”을 “마목”으로, “다목”을 “바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수·신협매장, 대형할인매장
   (가)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할인매장용 주류
   (나)위 (가)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나. 탁주(일반탁주 제외), 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생산자 단체주류를 소속된 가맹점 및 직영점
  에게 중개하여야 합니다.
제4호가목중 “교부받은 자에게만”을 “교부받은 자에게”로 하고 이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에 의하여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
 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제6호가목에서 (1)수입업자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다목을 신설한다.
 (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 하여야 합니다.
  ①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정용·할인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②슈퍼·연쇄점본(지)부 등 주류중개업면허자:가정용·할인매장용주류
  ③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④소매업자:가정용 주류
  ⑤의제판매업자:다음 구분에 의한 주류
   가)대형할인매장, 농·수·신협매장, 공무원연금매장,

                             152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8-37호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4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2]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규정에 의한 적격성평가 및 밸리데이션에 관하여 그 적용범위,

 종류 및 실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Validation Report)”란 밸리데이션 실시 후 얻은 기록 및 결과와 이를

  평가한 문서를 말한다.

 2. “밸리데이션 실시계획서(Validation Protocol/Plan)”란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를

  기술한 문서로서 측정해야 할 변수, 판정기준, 특성 및 실시방법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밸리데이션 종합계획서(Validation Master Plan, VMP)”란 밸리데이션을 적절히 실시하기 위

  하여 방법, 조직 및 실시대상 등 밸리데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요약·정리한 것을 말한다.

 4. “시스템(System)”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는 한 그룹의 장비를 말한다.

 5. “시험방법(Analytical Procedure)”이란 시험분석을 하기 위하여 상세히 기술한 일련의 시험과

  정을 말한다.

 6. “시험방법 밸리데이션(Analytical Procedure Validation)”에 적용되는 관련 시험 및 용어정의

  는 다음과 같다.
  가. “확인시험(Identification Test)”이란 검체 중 분석대상물질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나. “순도시험(Purity Test)”이란 검체 중 유연물질, 중금속, 잔류용매 등 불순물의 존재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다. “함량 또는 역가시험(Assay:Content or Potency)”이란 검체 중에 존재하는 분석대상물질

      의 함량 또는 역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라. “특이성(Specificity)”이란 불순물, 분해물, 배합성분 등의 혼재 상태에서 분석대상물질을

      선택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마. “정확성(Accuracy)”이란 측정값이 이미 알고 있는 참값이나 표준값에 근접한 정도를 말한다.

  바. “정밀성(Precision)”이란 균질한 검체를 여러 번 채취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측정하였을

                                156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제 형/품질특성          무 균 성          함량균일성     용 출 성    순도 및 결정형

             연고제, 크림제,                   연 합 공 정
                              -                      -            -
                  좌제 등                   충 전 공 정

                                         연 합 공 정
             카타플라스마제          -                      -            -
        기타                               전 연 공 정
        제제
             에어로솔제 등          -          충 전 공 정     -            -

                         멸 균 공 정                                최 종
             무     균                        -        -
원 료                      무균조작공정                                정제공정
의약품                                                             최 종
             비 무 균            -             -        -
                                                               정제공정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45호
1. 아스공항주식회사에서 인천국제공항 내에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B-1 신축사업"을 시행코자 신

 청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7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B-1 신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아스공항주식회사(대표이사 박병욱)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운항수요 증가에 따른 정비수요 부족 해결

 나. 사업개요:정비시설 신축 2,808.58㎡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공항지원단지 내(공항전체 부지면적:

 27,454,963.4㎡)

5.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 2008년 12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

 -740-2223,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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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정보기술-소프트웨어공학-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제정    KSXISO/IEC25000
                          SQuaRE 안내서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BISOTR17055 강의 실리콘 함량 결정-ICP 원자분광분석법


 개정       KSD1651         구리제품 및 구리합금 분석방법 통칙


 개정       KSD1650         금속 재료의 광전 측광식 방출 분광 분석방법 통칙


 개정       KSD1680         금속 재료의 사진 측광법에 따른 방출 분광 분석방법 통칙


 개정       KSD1684         발광 분광 분석 방법에 의한 마그네슘 지금 분석방법


 개정       KSD1682         발광 분광분석방법에 의한 납 지금 분석방법


 개정       KSM0129         분석 화학 용어(광학 부문)


 개정       KSM0126         분석 화학 용어(기초 부문)


 개정       KSM0124         분석 화학 용어(분석기기 부문)


 개정       KSD167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원자 흡수분광 분석방법


 개정       KSD0078         포토루미네선스 분광법에 의한 실리콘 결정 중의 불순물 농도 측정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5
제16782호                              관                     보              2008. 7. 1. (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7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옹포항방파제등대가 방파제연장 공사로 인해 아래와 같

이 일시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고 광달거리(M) 도색·구조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정지년월일 복구예정일                                  비 고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옹포항         N33°24′14.5″   FLG                                  백원형                               방파제
                                   13     12       6        5             2008.6.25 2008.11.1
방파제등대 E126°14′55.9″          6s                                 철조(8.0)                         연장공사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0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황제도등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등   질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년 월 일

 변경전     황제도 N 34 11.6                        19       28       18        백원형콘크                    등명기
                                  FlW5s                              52               2008.6.23.
 변경후         등대   E 126 04.8                  19       26       17         리트(8.0)                 교체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제정    KSXISO/IEC25062
                            (SQuaRE)-사용성 테스트 결과서를 위한 산업용 공통 포맷(CIF)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공학-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
제정    KSXISO/IEC25051 (SQuaRE)-상업용 패키지(COTS)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
                            및 테스팅에 대한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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