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70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본번부번
63
진건읍용정리
일반
213
6
답
83.0
83.0
남양주시
진건2
64
진건읍용정리
일반
213
7
답
39.0
39.0
남양주시
진건2
65
진건읍용정리
일반
216
1
도로
43.0
43.0
남양주시
진건2
66
진건읍용정리
일반
216
3
답
107.0
107.0
남양주시
진건2
67
진건읍용정리
일반
228
1
도로
26.0
26.0
남양주시
진건2
68
진건읍용정리
일반
239
4
도로
7,074.0
6,928.4
남양주시
진건2
69
진건읍용정리
일반
239
6
도로
72.0
72.0
남양주시
진건2
70
진건읍용정리
일반
239
7
도로
8.0
8.0
남양주시
진건2
71
진건읍용정리
일반
239
12
답
658.0
658.0
남양주시
진건2
72
진건읍용정리
일반
241
4
답
4.0
4.0
남양주시
진건2
73
진건읍용정리
일반
241
6
전
332.0
332.0
남양주시
진건2
74
진건읍용정리
일반
241
8
도로
43.0
43.0
남양주시
진건2
75
진건읍용정리
일반
241
18
도로
220.0
220.0
남양주시
진건2
76
진건읍용정리
일반
241
21
답
42.0
42.0
남양주시
진건2
77
진건읍용정리
일반
241
22
답
1,149.0
1,149.0
남양주시
진건2
78
진건읍용정리
일반
242
1
도로
102.0
102.0
남양주시
진건2
79
진건읍용정리
일반
242
4
답
92.0
92.0
남양주시
진건2
80
진건읍용정리
일반
243
1
답
22.0
22.0
남양주시
진건2
81
진건읍용정리
일반
243
2
답
184.0
184.0
남양주시
진건2
82
진건읍용정리
일반
245
1
도로
2,178.0
1,397.0
남양주시
진건2
83
진건읍용정리
일반
269
3
도로
3,566.0
492.0
남양주시
진건2
84
진건읍용정리
일반
272
3
도로
2,850.0
420.0
남양주시
진건2
85
진건읍용정리
일반
276
2
도로
72.0
72.0
남양주시
진건2
86
진건읍용정리
일반
454
도로
877.0
157.0
남양주시
진건2
87
진건읍용정리
일반
456
6
답
194.0
194.0
남양주시
진건2
88
진건읍용정리
산
111
3
임야
68.0
68.0
남양주시
진건2
89
진건읍용정리
산
112
8
임야
1,671.0
1,671.0
남양주시
진건2
90
진건읍용정리
산
112
9
임야
177.0
177.0
남양주시
진건2
91
진건읍용정리
산
112
10
임야
1,657.0
1,657.0
남양주시
진건2
92
진건읍용정리
산
112
12
임야
130.0
130.0
남양주시
진건2
93
진건읍용정리
산
112
14
임야
82.0
82.0
남양주시
진건2
94
진건읍용정리
산
112
15
임야
41.0
41.0
남양주시
진건2
95
진건읍용정리
산
113
1
도로
2,065.0
2,065.0
남양주시
진건2
96
진건읍용정리
산
113
2
임야
170.0
170.0
남양주시
진건2
97
진건읍용정리
산
113
6
도로
820.0
820.0
남양주시
진건2
98
진건읍용정리
산
116
1
도로
737.0
231.0
남양주시
진건2
99
진건읍용정리
산
117
6
도로
3,914.0
19.0
남양주시
진건2
- 71 -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 도로
○도로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57
8,572.0
139,064.7
19
1,228.0
24,797.4
6
2,127.0
39,445.0
32
5,217.0
74,822.3
대로
1
354.0
9,831.3
-
-
-
-
-
-
1
354.0
9,831.3
중로
35
7,255.0
122,854.4
10
822.0
20,709.4
6
2,127.0
39,445.0
19
4,306.0
62,700.0
소로
21
963.0
6,379.0
9
406.0
4,088.0
-
-
-
12
557.0
2,291.0
   주) 도로결정(변경) 총괄면적은하천등기타시설과의중복결정면적제외
○진건1 기업이전단지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26
3,262.0
52,483.3
8
402.0
6,587.0
2
588.0
9,755.0
16
2,272.0
3,6141.3
대로
1
354.0
9,831.3
-
-
-
-
-
-
1
354.0
9,831.3
중로
15
2,487.0
39,879.0
4
227.0
4,812.0
2
588.0
9,755.0
9
1,672.0
25,312.0
소로
10
421.0
2,773.0
4
175.0
1,775.0
-
-
-　
6
246.0
998.0
○진건2 기업이전단지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31
5,310.0
86,581.4
11
826.0
18,210.4
4
1,539.0
29,690.0
16
2,945.0
38,681.0
대로
-
-
-
-
-
-
-
-
-
-
-
-　
중로
20
4,768.0
82,975.4
6
595.0
15,897.4
4
1,539.0
29,690.0
10
2,634.0
37,388.0
소로
11
542.0
3,606.0
5
231.0
2,313.0
-
-
-
6
311.0
1,293.0
- 72 -
2)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18개소
99,336
완충녹지
진건1
소계
6개소
47,084
완1
진건읍진관리32-2 일원
9,334
완2
진건읍진관리28 일원
6,554
완3
진건읍배양리453 일원
15,022
완4
진건읍배양리276-1 일원
1,503
완5
진건읍배양리273 일원
10,629
완6
진건읍배양리291 일원
4,042
진건2
소계
12개소
52,252
완7
진건읍용정리205-2 일원
3,742
완8
진건읍용정리215 일원
4,628
완9
진건읍용정리234-21 일원
7,462
완10
진건읍
송능리76-7 일원
1,344
완11
진건읍용정리239-12 일원
274
완12
진건읍용정리240-9 일원
7,771
완13
진건읍용정리245-1 일원
2,900
완14
진건읍용정리273 일원
1,239
완15
진건읍용정리257 일원
4,833
완16
진건읍용정리255-9 일원
12,276
완17
진건읍용정리285-1 일원
1,999
완18
진건읍용정리289 일원
3,784
3) 공원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8개소
98,736
공원
진건1
소계
2개소
15,287
소공원
계
1개소
2,057
소1
진건읍진관리8-1 일원
2,057
문화
공원
계
1개소
13,230
문1
진건읍배양리282-5 일원
13,230
유수지중복결정(5,049㎡)
진건2
소계
6개소
83,449
소공원
계
2개소
11,461
소2
진건읍용정리251 일원
4,478
소3
진건읍용정리285-3 일원
6,983
근린
공원
계
3개소
60,574
근1
진건읍용정리193 일원
14,138
유수지중복결정(5,840㎡)
근2
진건읍용정리263 일원
22,443
　
근3
진건읍용정리282 일원
23,993
유수지중복결정(5,597㎡)
문화
공원
계
1개소
11,414
문2
진건읍용정리218-2 일원
11,414
- 73 -
4) 수도공급설비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1개소
870
수도공급설비
진건2
수1
진건읍용정리198 일원
870
   주) 현재수도공급설비설치관련남양주시와협의중으로향후협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5) 하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1개소
9,388
하천
(소하천)
진건1
하314
진건읍배양리290-1 일원
9,388
고재천,
도로중복결정
(137㎡)
   주) (  )는사업지구내연장, 폭원, 편입면적임
6) 유수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4개소
16,486
유수지
(저류시설)
진건1
소계
1개소
5,049
유1
진건읍배양리283-2 일원
5,049
문화공원1
중복결정
(5,049㎡)
진건2
소계
3개소
11,437
유2
진건읍용정리193 일원
5,840
근린공원1
중복결정
(5,840㎡)
유3
진건읍용정리449 일원
3,146
근린공원3
중복결정
(3,146㎡)
유4
진건읍용정리276-4 일원
2,451
근린공원3
중복결정
(2,451㎡)
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 74 -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84
73,361.0
구거
31
18,448.5
답
25
6,300.0
도로
66
27,138.5
목장용지
2
43.0
임야
14
4,323.0
전
25
5,347.0
창고용지
1
10.0
하천
20
11,751.0
  ※ 관계기관과무상귀속협의중으로협의결과에따라변경예정
나. 이용상태
○사업지구내공공시설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시설의구분
개소
연장(m)
면적(㎡)
관리할자
비
고
계
89
9,623
(8,827)
379,093.7
(363,880.7)
도로
57
8,083
139,064.7
남양주시장
대로
1
354
9,831.0
남양주시장
중로
35
6,766
122,854.7
남양주시장
소로
21
963
6,379.0
남양주시장
공원
8
-
98,736.0
남양주시장
소공원
3
-
13,518.0
남양주시장
근린공원
3
-
60,574.0
남양주시장
문화공원
2
-
24,644.0
남양주시장
녹지
18
-
99,336.0
남양주시장
완충녹지
18
-
99,336.0
남양주시장
수도공급설비2)
1
-
870.0
남양주시장
하천
1
1,540
(744)
24,601.0
(9,388.0)
남양주시장
유수지
4
-
16,486.0
남양주시장
공원내중복결정
주1) (  )는사업지구내연장, 폭원, 편입면적이며중복결정시설의귀속은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결정예정
주2) 현재수도공급설비설치관련남양주시와협의중으로향후협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 75 -
나. 시설이용계획
○도
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지구내집산도로,
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로서이용
○공
원: 근린공원, 소공원, 문화공원을계획하여주민및근로자를위한휴식공간으로이용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수도시설: 진건2 기업이전단지주변지역의원활한용수공급을위한가압장설치
○하
천: 진건1 기업이전단지내위치한고재천(소하천) 반영
○유
수
지: 재해방지를위해지구내공원에저류시설설치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4-08호
　1. 학교시설사업(가칭. 주촌선천2초등학교)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 및 
제4조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055-268-153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15일
경상남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주촌선천2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번지
  나.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목적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신설
  나. 명칭 : 가칭. 주촌선천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목적 : 주천선천 도시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배치 시설 확보 및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469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가. 사업의 규모
구분
면  적(㎡)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율
학교
12,060.40
5,748.22/47.66%
15,711.82/115.89%
지하1층, 지상4층
  나. 재원 : 자체 예산
  다. 시행기간 : 2024년 1월 30일 ~ 2026년 9월 30일
5.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학교:가칭. 주촌선천2초등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469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초등학교) 신축공사
   2) 명  칭 : 가칭)주촌선천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다. 사업규모
시설의 
종류
도시계획
결정면적(㎡)
위 치
사업시행규모(㎡)
층수
대지면적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율
초등학교
12,060.40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469번지
12,060.40
5,748.22/47.66%
15,711.82/115.89%
지하1층
지상4층
라.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교육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마. 사업기간 : 2024. 1. 30. ~ 2026. 9. 30.
바. 관계도면 : “실음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6참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1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469
학12,060.40 12,060.40
케이비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4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대상, 평가의 절차,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대상)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의 신설, 통·폐합, 제2항에 따른 신
  규 및 재지정 등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 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과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수준 평가가 필요
  한 기관에 대해 보호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3.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 대상은 최초 평가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차년도부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평가를 실시한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평가를 실시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 대상, 평
  가 일정, 평가 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 평가지표 등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평가계
  획을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조(평가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평가단 구성, 평가자료 제
  출, 평가 수행, 평가 결과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출된 자
  료의 사실 여부 또는 추가적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평가 대상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차년도 상반기에 발표하며, 각 평가 대상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④ 평가 결과의 공개범위는 기관별 등급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보호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기관별 세부 평가자료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
  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
  부한 전문가로 다음 각호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개인정보 보호 또는 정보 보호‧보안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 및 단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평가단은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 대상 제출자료에 대한 검증, 평가 및 적정성 여부 판단
 2. 평가 대상 현장검증 및 자문
 3. 평가 결과 평정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효율적 수행 및 개선을 위한 지원
 ⑤ 평가단원은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
  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으며 평가단원이 그러한 사유
  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와 관련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때
 2. 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평가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⑦ 보호위원회는 평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한 우
  수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평가 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 현장 컨설팅 및 실태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기관·단체 등 소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지원 및 주기적 점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가 업무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공고제2024-17호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ㆍ제조ㆍ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국세청장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매출이 50% 이상 감소
수출
중소기업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
①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위기
지역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연장기간 :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 일반법인은 7. 1.까지, 연결납세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은 7. 31.까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12, 3313
◉법무부고시제2024-9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3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인범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4.08.20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38.**.**
여성
독일
충청남도 홍성군 
****
1983.05.11
외국국적취득
홍정애
195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6.01.09
외국국적취득
박득형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06.04
외국국적취득
최애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84.10.09
외국국적취득
스즈끼사찌꼬
1965.**.**
여성
일본
충청남도 보령시 
****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배라루시아
1964.**.**
여성
브라질
경상북도 의성군 
****
1995.02.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민진
200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송군 
****
2022.03.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기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김기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강윤순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03.11.14
외국국적취득
서팔교
194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6.03.16
외국국적취득
우성심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5.21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2.05.01
외국국적취득
안준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황경희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준혁
199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4.11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김동영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2.01.03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2.09
외국국적취득
이민종
2006.**.**
남성
프랑스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2.15
외국국적취득
원은영
197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2.01.03
외국국적취득
윤은옥
1964.**.**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10.17
외국국적취득
오지안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강동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강민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4.14
외국국적취득
박형지
199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6.11
외국국적취득
김재철
195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4.25
외국국적취득
배흥선
193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5.12.10
외국국적취득
김연호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윤희원
199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2.08.09
외국국적취득
임이제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4.07.30
외국국적취득
최윤신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4.07.30
외국국적취득
윤호준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2.13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이항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임예준
2008.**.**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1.24
외국국적취득
정필립
200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05.10
외국국적취득
김선민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하정아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방위사업청공고제2024-24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 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방위사업청장
국가채권 납입고지
1. 납부자 : 피앤비(605-**-***87)
   ( 대표자 : 김태관 / 최후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26번길90-0(안락동,2층))
2. 납부할 금액 : 총 561,360원
3. 수입과목 : 선금 약정이자(기타재산이자수입)
4. 납부기한 : 2024년 03월 29일
5. 납부방법 : 계좌 입금
   가. 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 : 방위사업청
6. 납부 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재무팀(02-2079-6661).  끝.
○ 문화재청공고제2024-145호(「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 중 지형도면 정정 예고)
 관보 제20706호(2024. 03. 11.) 에 게재된 문화재청공고제2024-145호(「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문화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국가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국가                                             지형도면 소재지 오류 정
                               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내용
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정 외 변경사항 없음
                               중 지형도면의 소재지 오류 정정



1. 공 고 명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2) 지정명칭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 (한자) 金堤 進鳳山 望海寺 一圓
   - (영문) Manghae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Jinbongsan Mountain, Gimje
  3)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004번지 일원


 나. 지정사유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망해사 사찰과 만경강, 서해바다가 어우러져
    소박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특히 바다를 바라보는 사찰이라는 뜻의 망해사
    (望海寺)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서해바다로 해가 저무는 해넘이 경관이 아름다운
    명소로 잘 알려져 있음.
  - 새만금 조성으로 담수화된 물길과 습지로 변화된 자연환경은 천연기념물 황새 등을 포함한
    주요 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자리잡아 그 생물학적 가치가 높음. 만경강 하구
    간척의 역사와 담수화 변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로서 학술적 가치도 갖춘
    곳임.
 ※ 근거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1의2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다. 문화재관리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라. 문화재지정구역 : 34필지, 55,824㎡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교육문화과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09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 홈페이지 : www.gimje.go.kr



붙임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지정구역 지정목록 및 지형도면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구역

        계                        4,943,104   55,824
       전북특별자치도
1                   산34     임     14,650     14,650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2                  산34-1    임      218        218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3                  산34-2    임      465        465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4                  산34-3    임      169        169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5                  산34-4    임       94        94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6                  산34-5    임      668        668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7                   1002    전      308        308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8                  1002-1   전       38        38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9                  1002-2   전       3          3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10                 1002-3   전      332        332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11                 1002-4   전       37        37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12                  1003    전      324        324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13                 1003-1   전      327        327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14                 1003-2   전     4,066      4,066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15                 1003-3   전      373        373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16                 1003-4   전      384        384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17                  1004    대      489        489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18                  1005    전      668        668     조계종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19                  1671    도      182        182      국토교통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20                 1671-2   도      324        187      기획재정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21                  1666    천    4,854,352   11,700    국토교통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종중(현풍곽씨성
22                 산45-4    임      662        662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촌공파)
       전북특별자치도                                        종중(현풍곽씨성
23                  산45     임     48,667     10,595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촌공파)
24     전북특별자치도     산45-2    임      647        294        김제시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25                 1002-5   대   430     430     라춘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26                 산35-3    임   116     116     백상기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27                 산35-9    임   264     264     김제시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28                 산35-5    임   257     257     김제시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29                 산35-2    임   952     952     공승업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30                 산35-10   임   116     116     백상기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31                 산35-7    임    14      14     김제시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32                  산32     임   5,554   5,554   공병익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33                  1001    전   188     188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전북특별자치도
34                  산24     임   6,766   700     망해사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4-8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1. 기 간 : 2024년 3월 15일 ∼ 2024년 3월 29일(15일간)
2. 내 용 
ㅇ「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측량
업자에 대한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내역
ㅇ 또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공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
27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법원(피고 소재지 관할)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   
ㅇ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전화 : 031-210-2633, 팩스 : 031-210-2644)
ㅇ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 www.ngii.go.kr
연번
업체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1
지엠정보기술
지하시설물측량업
(11-000543)
수치지도제작업
(09-000738)
충청남도논산시대학로121,
218호(내동, 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등록기준미달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혜진
2021.**.**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3.07
◉법무부공고제2024-94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경우가 드물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의 일
상이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나, 사건 후반부로 갈수록 지원 안내 빈도 등
이 처음에 비해 줄어 지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검사가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범죄피해자 지원내용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빠짐없이 제
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자우편 : kkms96@korea.kr
   - 팩스 : 02-2110-035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인권구조과(전화 02-2110-3868, 팩스 02-2110-03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4-47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
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3-21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U-4H
-30-ITL-P2214
-EXTRA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3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2. 23.
2
성동제6-70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PC-L-40
-ITT-R22-1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4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2. 23.
3
성동제6-71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70-ITD-
RJ
-R22-t4-1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7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2. 23.
4
성동제8-22
호
엘*킹(주)
(강 *, 변  * 
목)
LMT-3H-1L-60-
WIT-1
평면왕복식, 3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6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2. 23.
5
성동
제6-72호
엘*킹(주)
(강 *, 변  * 
목)
LV2-L-78
-ITD-R22-t4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78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3. 08.
6
성동
제8-23호
엘*킹(주)
(강 *, 변  * 
목)
LMTB-4H-
1L-48-WIT
평면왕복식,  4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48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3. 08.
7
성동
제8-24호
엘*킹(주)
(강 *, 변  * 
목)
LMT-7HS
-2L-136-WIT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136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4.
03. 08.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44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
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6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변경사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산업
· 업종: 1차철강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
· 업체명: 현대제철주식회사
· 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
중봉대로63(송현동)
· 부문: 산업
· 업종: 1차철강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
· 업체명: 현대제철주식회사
· 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
중봉대로63(송현동)
피분할
기존법인
· 부문: 산업
· 업종: 1차철강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1
· 업체명: 현대스틸파이프
주식회사
· 소재지: 울산광역시북구
염포로706
분할된
신설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