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실증
①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건조·운항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선박안전법 제7조, 제18조, 제26조)
  <부대조건>
  ㅇ잠정기준 마련 및 육상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 후 해상실증 추진을 허용
   - 기술이 출현 전인 상태에서 기준 마련은 불가능하나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실제 기술개발 및 육･해상 실증 과정을 통해 ‘안전기준 마련 
및 검증’ 필요
  * 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박검사에 우선적용하고, 해상실증을 통한 충분한 안전성 
및 성능 검증 후 공식기준 발령(｢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 선박에 탑재되는 연료전지는 ｢수소법｣과 무관하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에 해당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만족하거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따라서, 해수부･산업부 각각 기준마련으로 인한 이중규제, 기준 간 불일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실증특례 과정에서 양부처 간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
② 선박에 탑재되는 수소용품(암모니아용 수소추출설비, 연료전지 등)을 제조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수소법 제36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6조, 제39조(’22.2.5.시행))
  <부대조건>
   ㅇ 다음의 안전 부대 조건을 충족하여 실증기준 마련·이행하고 실증 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안전기준) 암모니아 특성을 반영한 수소추출설비 및 선박용 이동연료전지의 
제조 및 운전 관련 주요사항*을 포함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준수
    * (추출설비)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 취급에 따른 수소추출설비 재료 선정, 폭발
방지, 중화처리 방안, 응력부식 방안 등 필요
    ⇨ 탄화수소용 수소추출설비(AH171) 제조 기준을 기본 기준으로 하고 암모
니아 및 선박의 특성 반영 필요
    * (연료전지) 배기가스 등에 따른 재료, 시동 또는 운전 중 이상상황 대비 안전장치, 
연료전지 장착 설비에 대한 안전 방안 필요
    ⇨ 지게차용 이동형연료전지(AH372) 제조기준을 기본 기준으로 하여 선박의 
특성 반영 필요
    * (공통사항) 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제품 설계와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
   - (안전성 확인) 사업자 자체검사 및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암모니아용 
추출기 및 선박용 연료전지의 안전성 확인 
    * 선박, 해양교통 관련 전문기관(특구사업기관 포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 (타법 관계) 산업부·해수부 각각 기준마련으로 이중규제, 기준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산업부는 「수소법」에 따른 수소용품(추출기, 연료전지) 안전관리, 해수부는 「선박
안전법」에 따른 해상 선박의 안전관리
   - (자문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및 안전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진 안전자문위
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점검방안 등의 적정성 검토 
      (실증 中) 실증기준 및 자체점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등 모니터링 실시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자문위원회의 단계별(실증 전·중·후)검증 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 요청
해양
수산부
산업
통상
자원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주)파나시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동일조선(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91>
<범한퓨얼셀(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0>
<(주)코스텍조선해양,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주)대창솔루션, 부산광역시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주)에스아이웨어, 부산광역시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주)MS가스, 부산광역시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주)MS이엔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65>
<한국선급, 부산광역시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영도구 태종로 727>
<동명대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주)KTE,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 녹산국가산단 및 인근도로>
<부산광역시 인근 해상 실증 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사하구 일대 
도로(화전산단-르노삼성대로-을숙도대로-감천로)>
<(주)파나시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국제3로 98>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미래아이티(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5>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Tel : 051-888-4726,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91
12,747 
2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4,437 
3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1,697 
4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15,515 
5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500,170 
6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 녹산국가산단 및 인근도로
6,940,000
7
부산광역시 인근 해상 실증 구역
13,920,000
8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사하구 일대 도로(화전산단-르노삼성대로-을숙도대로-감천로)
13.2km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8,263
1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 19번길 200
8,932
11
부산광역시 강서구일대 도로(과학산단로-가락대로-화전산업대로-화전산단로)
310,064
합    계
21,721,825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200>
<부산광역시 강서구일대 도로
(과학산단로-가락대로-화전산업대로-화전산단로)>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ㅇ 지정 기간 : 2022. 01. 01. ~ 2025. 12.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실증
ㅇ 내용 : 선박연료용 암모니아 표준용기를 제작하여 암모니아 이송과 저장성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대창솔루션
김대성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2
㈜에스아이웨어
성태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비동 3층
3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4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정경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2. 01. 01. ~ 2025.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
컨테이너) 실증
  ①② 선박연료용 암모니아를 충전･운반･저장･사용할 수 있는 표준용기
(ISO탱크컨테이너) 제작 실증특례 허용(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3조 
및 제7조)
   ㅇ (용도) 선박연료용 암모니아의 표준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적을 37,000리터로 확대
   ㅇ (재료) 재질은 탄소강, 고망간강
  <부대조건>
   ㅇ 다음의 안전 부대조건을 충족하여 실증기준 마련·이행하고 실증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필요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안전기준) 선박용 연료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에 대해 추가된 
재료 및 내용적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준수
     * (재료)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에 대한 재료(KS D 3541, 
ASME SA516 Gr701) ･KS D 3031, ASTM A11062) 및 용접재료, 
내식성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후 실증 
      1) 저온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판 / 2) 저온 압력 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
     * (내용적) 내용적 확대에 따른 구조1) 등의 안전성 검토 후 실증
      1) 탱크의 형상, 검사용 맨홀 및 탱크를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제품 설계 및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준수
    - (적용범위) 실증용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적용범위를 구체적
으로 명확화 필요
     * 구체적인 대상 및 실증에 적용된 대상(선박)만 적용범위 규정 필요
    - (자문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및 안전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진 안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등 검토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자문위원회의 단계별(실증 전·중·후)검증 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 요청 
산업
통상
자원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동일조선(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91>
<(주)대창솔루션,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주)에스아이웨어,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한국선급,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부산광역시강서구 화전산단, 녹산국가산단 및 인근도로>
<부산광역시 인근 해상 실증 구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사하구 일대 
도로(화전산단-르노삼성대로-을숙도대로-감천로)>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2로19번길 200>
<부산광역시 강서구일대 도로
(과학산단로-가락대로-화전산업대로-화전산단로)>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Tel : 051-888-4726,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다.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91
12,747 
2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1,669 
3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65
1,911 
4
부산광역시 인근 해상 실증 구역
13,920,000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5
4,582 
합    계
13,940,909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산업 생태계 조성
ㅇ 지정 기간 : 2022. 01. 01. ~ 2025. 12. 31.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ㅇ 내용 :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벙커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상에서 선박으로 벙커링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MS가스
전청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2
㈜MS이엔지
신현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65
3
미래아이티(주)
송정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5
4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유방현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2. 01. 01. ~ 2025.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내용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내용
비고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및 안전성 실증
① 육상에 위치한 이동형 암모니아 표준용기에서 암모니아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의 고정된 연료탱크에 암모니아 충전 실증특례 허용(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
< 부대조건 >
   ㅇ 다음의 안전 부대조건을 충족하여 실증기준 마련·이행하고 실증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필요
    * 선박용 연료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를 통한 충전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안전기준) 선박용 연료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를 통한 선박의 
충전은 육상 암모니아 충전환경과 상이한 특성(파도·염수 등)을 반영한 
안전기준 필요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를 통한 
해상 선박 충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도시가스
사업」에서 규정하는 액화천연가스 선박충전과 동등 수준의 안전
기준 준수 필요
    * 배관의 고정·보호, 안전장치의 설치, ISO 탱크 컨테이너 고정 등
    -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위험요인 발굴을 위해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충전시설 설계, 자체 안전관리 계획 수립·준수
    - (의견수렴) 실증 사업 전 선박용 연료 충전시설에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 사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
    - (자문위원회) 산·학·연 전문가 및 안전전문기관으로 이루어진 안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기준(안), 안전성 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계획 등 검토 
     (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자문위원회의 단계별(실증 전·중·후)검증 내용 및 결과를 산업부로 
승인 요청
산업
통상
자원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Tel : 051-888-4726,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동일조선(주),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91>
<(주)MS가스, 부산광역시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주)MS이엔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165>
<부산광역시 인근 해상 실증 구역>
<미래아이티(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5>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3-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12. 29.(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국진
95.06.01
10,690
미정산급여
김범수
97.01.31
172,120
미정산급여
황병윤
90.03.10
78,120
미정산급여
이광모
91.11.02
205,820
미정산급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4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397: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3_4398: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397 : 스마트폰의 배터리 공유 기능을 위하여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통해 무선 전력 전송의 송수신 기능을 전부 구현할 수 있는 국제 기술 표준
  ㅇ KS_C_NEW_2023_4398 : 전자기파 빔 방식의 무선 전력 전송 기술 표준안으로, 배터리가 없
는 IoT 기기에의 μW 정도의 저전력 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충전 제어 기술개발이 가능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9, E-MAIL: xieaqur571@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397
무선 전력 송수신 모바일 기기 간의 무선 충전
제정
KS_C_NEW_2023_4398
RF 무선 전력 전송을 위한 백스캐터 의존 통신 프로토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3_25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3_254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3_2541 : ISO 4306-1에 정의된 천장크레인과 포털 브릿지 크레인의 배열, 
요구 사항 및 주행, 횡행, 회전, 조종실 운전, 하물의 인양 및 인하 작업을 위한 기본 제어 이동 방향
에 대하여 규정 
  ㅇ KS_B_NEW_2023_2542 :  ISO 9374의 일부로서 천장 크레인 및 문형 브리지 크레인에 대한 
구매자의 문의 사항 및 제조사의 납품 시방을 규정 
  ㅇ KS_B_NEW_2023_2543 : KS B ISO 4306-1에 정의된 크레인 및 크레인 장비의 가동 및 
비가동 상태에서의 고정장치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_B_NEW_2023_2544 : 크레인의 하중 전달 구조의 일부인 유압 실린더에 적용 
  ㅇ KS_B_NEW_2023_2545 : 크롤러 크레인의 안정성을 입증하는데 고려할 조건을 규정 
4. 의견 제출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3_2541
인양 장치 - 제어 - 배치 및 특성 - 제5부: 천장크
레인과 포털 브릿지 크레인
제정
KS_B_NEW_2023_2542
크레인 - 제공정보 - 제5부 : 천장크레인 및 갠트
리 크레인
제정
KS_B_NEW_2023_2543
크레인 - 가동 및 비가동 상태에서의 앵커장치
제정
KS_B_NEW_2023_2544
크레인 장치 유압 실린더의 적합성 검증
제정
KS_B_NEW_2023_2545
이동식 크레인 - 크롤러 크레인 안정성 평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4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2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6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51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237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37
천장 크레인용 주강제, 단강제 주행 휠
개정
KSBISO11630
크레인 ─ 휠 얼라인먼트 측정
개정
KSBISO11660-2
크레인 ─ 접근통로, 난간 및 방책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BISO11661
이동식 크레인 ─ 정격용량 차트의 제공
개정
KSBISO15513
크레인 ― 크레인 조종사, 줄걸이 작업자, 신호수 및 
평가자의 직무능력 요구사항
개정
KSBISO2374
인양 기구 ─ 기본 모델에 대한 최대 용량의 범위
개정
KSBISO4305
이동식 크레인 ― 안정성 판단
개정
KSBISO4309
크레인 ― 와이어로프 ― 취급과 유지보수, 검사와 
폐기
개정
KSBISO8686-5
크레인 ─ 하중 및 조합 하중에 관한 설계 원칙 ─ 
제5부: 천장 크레인
개정
KSBISO9926-3
크레인 ─ 조종사 교육 ─ 제3부: 타워 크레인
ㅇ KSBISO9926-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237 : 천장 크레인에 사용하는 4륜으로서 2륜 구동 및 8륜으로 4륜 구동의 주강제 주행 
차륜(이하 주강제 차륜이라 한다.)과 단강제 주행 차륜(이하 단강제 차륜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11630 : ISO 4310, ISO 9373, KS B ISO 12488-1에 따른 크레인 휠의 얼라인먼
트 측정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BISO11660-2 : KS B ISO 4306-1에 정의된 이동식 크레인의 접근 통로, 난간 및 방책
과 관련된 특정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BISO11661 : 정격용량 차트 상에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용량에 대한 표준 형식이나 서식을 
규정 
  ㅇ KSBISO15513 : 크레인 조종사, 줄걸이 작업자, 신호수 및 이들에 대한 평가자의 선발, 훈련, 
시험 및 검증에 적용할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BISO2374 : 0.1 t ∼ 1 000 t 크레인 최대 용량의 권장 범위에 대하여 설명 
  ㅇ KSBISO4305 : 크레인이 견고하고 수평한 면(경사도 1 %까지)에서 작업한다고 가정하고, 계
산을 통해 이동식 크레인의 안정성을 입증하는데 고려할 조건을 규정 
  ㅇ KSBISO4309 : 크레인과 호이스트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취급과 유지보수, 검사 및 폐기를 
위한 일반 원칙을 규정 
  ㅇ KSBISO8686-5 : KS B ISO 8686-1이 KS B ISO 4306-1에서 정의된 천장 크레인과 포
털 브리지 크레인에 적용되는 것을 설명 
  ㅇ KSBISO9926-3 : 타워 크레인 조종사의 교육에 필요한 특정 내용을 기술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4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임*창, 진*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48 / FAX 02-6735-8144 / E-mail : haleyhello@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임*창
801001-
1*******
경기도 
광명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3,750,000
010-****-7306
부동산
2
진*현
841104-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010-****-5820
부동산
세미나
◉소방청공고제2023-243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소방청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채택 및 재료(STS290)성능시험 연구결과에 따른 기술기준 마련 및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시
험·검사기준의 명확화로 기준해석 및 운영의 혼선 방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6항)
  나.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및 합성수지 두께 규정화(안 제3조12항)
  다. 성능시험 연구결과 및 신기술인정에 따른 재료 관련 규정 및 신규시험 도입
   - 스테인리스 재료에 STS290 추가(안 제7조2항)  
   - 두께 규정 삭제 및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 용어 추가(안 제7조3항) 
   -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인장강도 및 난연성 시험 도입(안 제7조3항)
  라. 현무암 무기질 복합소재의 충격시험 도입(안 제9조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rladlf14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 - 205 - 7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23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0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
      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안 제12조 제7호)
 나. 거래상대방을 강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사업자와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
      에 추가(안 [별표2] 제2호 나목)
 다.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와 관련한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의 세부 절차를
      마련(안 제19조,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가맹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1chobo@korea.kr
  ㅇ 팩스 : 044-200-4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3)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14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국가*표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48 / FAX 02-6735-8144 / E-mail : haleyhello@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110111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1     ㈜국가*표                                          3,750,000   1588-**10   대리운전
                  -8416***    노원구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8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변경)지정 공고
1. 지정번호 : 제2022-1-3호
   가. 당초지정일 : 2022. 6. 15.
   나. 변경지정일 : 2023. 12. 4.
     ※ 변경사항 : 분사무소(인천광역시)의 주소
   다.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진흥원
   라. 주소 
     ◦ 주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88, 102동 704호(신동, 디지털엠파이어2)
     ◦ 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46, 6층(방배동),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74, 4층 404호(검암동, 현우프라자)
   마. 업무수행범위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
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103호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제 목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및 내용
3. 공고(게시) 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4. 의견 제출기한 : 공고(게시)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
5. 유의사항
가. 예정된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의 조사 의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나. 위반사실, 처분 내용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지정된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 팩스 : 02-2100-3009 
    * 귀하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말)로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1과 
담당자(☏02-2100-3127)에게 미리 그 사실 및 그 의견의 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기한 내에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예정된 처분을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27)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주소
위반사항
예정된 처분 내용
이*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103-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시정조치 명령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현기
1957.**.**
남성
페루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7.23
외국국적취득
김유니
2008.**.**
여성
인도네시아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3.03.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미경
197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윤상은
197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5.10
외국국적취득
송성경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민우혁
2004.**.**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서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이한선
1989.**.**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
2013.08.06
외국국적취득
이현섭
197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지상훈
199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심희경
197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김태숙
1958.**.**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05.10.11
외국국적취득
송유철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0.27
외국국적취득
구자효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0.06
외국국적취득
안수하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7.10.06
외국국적취득
서일성
2005.**.**
남성
인도네시아경상북도 영천시 ****
2007.04.12
외국국적취득
김덕찬
2004.**.**
남성
인도네시아경상북도 영천시 ****
2008.06.25
외국국적취득
염관식
1971.**.**
남성
영국
경기도 성남시 ****
2008.01.23
외국국적취득
정미정
1975.**.**
여성
영국
경기도 성남시 ****
2008.01.23
외국국적취득
염지훈
198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이명효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7.04.21
외국국적취득
심미윤
1980.**.**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정교욱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01
외국국적취득
박서옥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2.12.28
외국국적취득
김동한
1982.**.**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김동선
1978.**.**
남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2.05.19
외국국적취득
김진영
199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이천시 ****
2013.12.03
외국국적취득
신재식
197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8.12.09
외국국적취득
최율자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강춘화
198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강시봉
201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3.09.12
외국국적취득
최귀혜
2001.**.**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김자현
195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7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최장용
1956.**.**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5.08
외국국적취득
이신옥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0.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위유정
1976.**.**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7.05
외국국적취득
이광규
1957.**.**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남구 ****
2003.02.24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60.**.**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함평군 ****
1999.06.22
외국국적취득
한희정
1975.**.**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7.05
외국국적취득
한동화
2007.**.**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7.05
외국국적취득
이도미
1960.**.**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포천시 ****
2000.03.01
외국국적취득
장룡이
192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1.04.22
외국국적취득
송맹희
192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1.04.22
외국국적취득
장수자
195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1.04.22
외국국적취득
장병호
195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1.04.22
외국국적취득
오본수자
1951.**.**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기장군 
****
1971.04.22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99.**.**
남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7.07.17
외국국적취득
정현미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양혜숙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송유니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5.06.01
외국국적취득
김득실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정덕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백은정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3.16
외국국적취득
정세권
197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0.03.16
외국국적취득
이충만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신마리아
195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5.08.01
외국국적취득
최승묵
195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포천시 ****
2000.03.01
외국국적취득
김기조
1968.**.**
남성
영국
경상북도 청송군 ****
2009.01.14
외국국적취득
유박귀
1968.**.**
남성
일본
경상북도 김천시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7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8.29
외국국적취득
서동원
197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최소영
197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2.11
외국국적취득
이춘화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5.04.16
외국국적취득
신금순
197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김찬
1997.**.**
남성
영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유진희
1960.**.**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남구 ****
1998.07.01
외국국적취득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357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12.04. ~ 2023.12.18.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
-4071-9005
-120
노영*
서울86
자6673
2023-07
-19
당진영업소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700,000
2
01-95-2331
-4083-0002
-120
김영*
경남83
아2915
2023-08
-30
면천영업소  
울산광역시 울
주군 온산읍 
원신온2길  
1,000,000
3
01-95-2331
-4083-0004
-120
김영*
경남83
아2915
2023-08
-30
예산영업소  
울산광역시 울
주군 온산읍 
원신온2길  
1,000,000
4
01-95-2331
-4090-1001
-120
박수*
경남99
사1171
2023-09
-01
이동 1 천안시-평택시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7길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