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더. 과태료 규정(안 제31조 신설)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552, 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
 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보공
 시 의무,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
 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
 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고엽제전우회의 정치활동 금
 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안 제11조의2)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예
  시를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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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나. 정보공시 의무화(안 제12조의2 신설)
 고엽제전우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기부금 지출 내용, 정관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다. 미승인 수익사업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13조의3)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13조의4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마.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13조의5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
 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
 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수익사업의 조건부 승인 제도 도입(안 제13조의6 신설)
 수익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생산설비 투자, 인력 고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운영 여부를 확
 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
 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
 을 취소하도록 함.
사.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13조의11 신설)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명의대여시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아.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13조의11 신설)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
 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
 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
 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자.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20조의2)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
 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
 우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엽제전우회가 매입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차.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0조의3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고엽제전우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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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카. 시정조치 사유 확대(안 제21조)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국ㆍ공유재산 보고의무 위반, 재무ㆍ회계 기준 위반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신설되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타.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22조)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고엽제전우회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파.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23조의2 신설)
  고엽제전우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
  하여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하.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
  여자 및 명의수여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
  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거. 과태료 규정(안 제34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 또
    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552, 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8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7월 5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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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1. 개정이유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
 립을 위해 정보공시 의무,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
 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미승인 수익사업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24조의3)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24조의4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다.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24조의5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
  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
  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수익사업의 조건부 승인 제도 도입(안 제24조의6 신설)
  수익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생산설비 투자, 인력 고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운영 여부를 확
  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
  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
  을 취소하도록 함.
 마. 정보공시 의무화(안 제24조의7 신설)
  수익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기부금 지출 내용, 정관, 임원, 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바.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24조의12 신설)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명의대여시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사.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24조의12 신설)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
  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
  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
  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아.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24조의14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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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자. 재무ㆍ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24조의15 신설)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차.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28조)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ㆍ25참전
  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
  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가 매입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카. 시정조치 사유 확대(안 제30조)
  국ㆍ공유재산 보고의무 위반,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재무ㆍ회계 기준 위반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신설되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타. 국가보훈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31조)
  국가보훈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ㆍ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파.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41조 및 제41조의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정치활동금
  지 의무를 위반한 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
  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하. 과태료 규정(안 제42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기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
    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 또
    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552, 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76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4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7월 5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정지, 승인의 유효기
 간 설정 및 연장ㆍ갱신, 실태조사 등을 도입하고, 수익사업의 질서유지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정
 보공시 의무,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여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사업 운영에 따른
 의무 위반, 회계부정, 명의대여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치활
 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벌칙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정치활동 등의 금지(안 제56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함.
 나. 정보공시 의무화(안 제57조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 기부금 지출 내용, 정관, 임원, 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다. 미승인 수익사업 및 명의대여 금지(안 제58조의2)
  미승인 수익사업의 운영과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심의 절차를 요하지 않도록 함.
 라.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명시(안 제58조의3 신설)
  수익사업의 사업 적합성, 수익금의 사용목적, 직접 운영 여부 등 승인기준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마.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안 제58조의4 신설)
  수익사업에 대한 사전적 관리 수단으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의 갱신
  ㆍ연장을 위해서는 승인기준을 재심사하도록 하여 자발적인 문제 개선을 유도하고, 미운영 수익
  사업 및 승인기준 미달 사업의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수익사업의 조건부 승인 제도 도입(안 제58조의5 신설)
  수익사업 승인 단계에서는 생산설비 투자, 인력 고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운영 여부를 확
  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
  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승인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승인
  을 취소하도록 함.

                                477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사. 명의대여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의무화(안 제58조의10 신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차용하여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명의대여 사업을 규제할 필
 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도록 하던 것을 명의대여시 취소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아. 수익사업 정지 명령 신설 및 취소 사유 확대(안 제58조의10 신설)
 수익사업 운영의 위반행위에 따라 단계적인 제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정지(6개월 이
 내의 기간)제도를 도입하고, 승인기준 미달 또는 2년 이상 수익사업을 미운영하거나 해당 수익사
 업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회계감사ㆍ감사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수익사업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한 경우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익사업에 대하
 여 1년의 재승인 제한 기간을 두어 수익사업 승인 취소의 실효성을 높임.
자.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의무화(안 제65조의2)
 국ㆍ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
 공자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매입한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차. 실태조사 명문화(안 제65조의3 신설)
 수익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고자 필요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함.
카. 시정조치 사유 확대(안 제66조)
 미승인 수익사업 운영, 국ㆍ공유재산 보고의무 위반, 재무ㆍ회계 기준 위반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신설되는 규정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타. 국가보훈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의무화(안 제67조)
 국가보훈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ㆍ검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자료제출 등에 응하도록 함.
파. 재무ㆍ회계 기준의 근거 명시(안 제68조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명시하여 통일적인 회계 처리를 가능하도록 함.
하. 벌칙 및 양벌규정(안 제82조 및 제82조의2)
 정치활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 명의대
 여자 및 명의수여자, 회계부정 또는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리인 또는 종
 업원 등을 이용한 탈법을 방지함.
거. 과태료 규정(안 제83조)
 1)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감사 또는 감사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실태조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78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2) 정보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ㆍ공유재산 관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한 경우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552, 주소 : 339-012,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hshuper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8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있
 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민원신청 구비 서류요건을 현실화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 변경보고의 보고기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허용(안 제5조‧제8조)
  1)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음
  2) 이에,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소수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요건 재설정
   (안 제5조제2항)
  1)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여 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신청 시 필요
    한 구비서류인 반출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등 환자가 일부 구비하기 어려운 서
    류가 있음
                                   479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7)
 - 상패-청산 도로건설공사 현장 사무실(경기도 청산면 학담로84번지 110-23, ☎031-835-110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이*재 등 3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4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              주민등록번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대상자      호법인등록        고지주소
 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번호
                  690406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10-**09
 1     이학재                                                  3,750,000               투자
                 -1******    영등포구        제1항,제4항,제6항                       -5764

       주식회사       28021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44   인터넷
 2                                                          7,500,000
        다옴       -0******    의정부시         제1항,제4항                          -3629     가입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69   통신사
 3                                                          7,500,000
      이오스비즈      -6******    광진구         제1항,제4항,제6항                       -8025     변경

                                           497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2) 이에, 환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요건을 재설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다.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의 합리적 조정(안 제21조제6항)
  1) 현재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투약 등 취급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 하여야 하는 보고기한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음
  2) 따라서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한 자의 경우 변경 보고기한이 더 빨리 도래하게
    되어 보고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이에, 변경 보고기한을 ‘취급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로 하여 모든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경 보고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국 밑에 두는 중소

 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개편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4명, 7급 2

 명)을 증원하며,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여 금융소비자국 밑에 두고,                       금융서비스

 국을 금융산업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480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혁신기획단을

 2020년 7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 13명 중 9명(고위공무원 1
 명, 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은 한시 정원으로 증원하고 4명(4‧5급 1명, 5급 2명, 6급 1

 명)은 금융위원회 정원을 이체하되 이 중 4‧5급 1명은 2020년 7월 00일 까지 한시적으로 직급을 4

 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신설되는 하부조직인 금융소비자국 1개 과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평

 가대상 조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6.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증원된 인
 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감축한 금융위원회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환원하고,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조정했던 인력 2명(5급 2명)을 6급 3명으로
 환원하며, 융합형 인재 활용 및 구성원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

 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9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84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교 육 부 장 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일부개정(법률 제15525호, 2018. 3. 27. 공포, 2018. 9. 28. 시행)에 따
 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현장실습 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
 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현장실
 습 관련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81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7조제2항의 현장실습 지도·점검이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
   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법 제9조제3항 신설로 관련 조항이 조정(제9조제3항→제9조제4항)됨에 따라 시행령 인용 문구
   정비하고, 법 제9조1항 개정으로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 함(안 제6조)
 다. 과태료 부과 주체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및 현장실습계약 미 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함(안 제23조)
  (1) 법 제27조2항 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함 (안 제23조제2항)
  (2)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

     항 신설함 (안 제23조제3항)
  (3) 법 27조 개정에 따라 별표2의 과태료 부과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안 별표2)
    - 표준협약서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표준협약서 중 중대한 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
    - 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사항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및 개별기준별 부과권자
     를 업무 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각각 규정함
 라. 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위
   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
  1)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7호 중등직
             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cunta12@korea.kr
  - 팩스 : 044-203-6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393, 팩스 044-203-67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45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

 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방

 송국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위임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dowon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46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선국 개설신고 대상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시 허가신청 수수료 부과 등

 국고금 납입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무선국 개설신고서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신청
 서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483
제19290호                       관           보                   2018. 7. 5.(목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dowon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184호
 관보 제19140(2017. 11. 27.)에 게재된 “법무부공고 제2017-298호(2018년도 교도작업 생산제품의 종
류와 수량)의 내용 중 다음 제품을 추가로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생산                                                             연간생산
                     생산품목                   규격     단위                          생산기관
  품류                                                             능  력
                     샤프트류
                                           주문규격        개          20,000
                   (봉, 스템, 핀)
                 밸브 및 배관자재류
                                           주문규격        개          50,000
             (피스톤, 부싱, 포핏, 디스크 밸브,
                     나사류
            (나사, 스터드, 너트, 영너트, 볼트,         주문규격        개          30,000
 철제류                플러그)                                                   부산교도소
                     와샤류
                                           주문규격        개          50,000
              (링, 스페이서, 와셔, 심, 오링)
                     철제류
                                           주문규격        개          20,000
             (스틸고리, 탄피회수백, 리테이너)
                   기타 가공품
                                           주문규격        개          20,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주문품)



◉국방부공제2018-129호
 군인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84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93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35호(2017.6.30.), 제2017-540호(2017.08.10.) 및 제2017-923호(2017.12.29.)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
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4차)을 승인 고시하고,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
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031-790-7842)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변경(5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
           * 1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2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
 3) 면 적 : ┌ 기정 : 5,679,362㎡(* 1단계 조성사업 : 5,462,689㎡, 2단계 조성사업 : 216,673㎡)
           └ 변경 : 5,679,363.6㎡(* 1단계 조성사업 : 5,462,689㎡, 2단계 조성사업 : 216,674.6㎡)
  ㅇ 변경사유
   - 측량 결과 반영 (증 1.6㎡)
   - 면적증감 : (2단계 조성사업) 기정 216,673㎡ → 변경 216,674.6㎡, 증 1.6㎡
나. 주택지구 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ㅇ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 1]
2.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
           * 1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2단계 조성사업 :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광암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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