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권공유가필요한사항은주관기관의장과실시기              조치
             업눀표간의계약에의해별도로정할수있다.
                                              3. 연구개발내용및연구개발결과의눀외발표시보
             ⑥당해연구개발사업의수행중에발생한유형적
                                               안조치
             발생품중참여기업이부담한금액범위내에서참
                                              ⑤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보안실태에눀하여점검
             여기업이소유하고자하는경우에는협약에서정하
                                              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
             는바에따라연구개발사업종료후참여기업의소 보·공익또는첨단과학기술과관련된중요전력산
             유로한다.                            업연구개발사업에눀하여는유관기관과합동으로
             ⑦실시기업이기술료를납부하고, 그기술료중연           보안실태에눀한점검을실시할수있다.
             구기자재비에상당하는금액범위내에서주관기관
                                            제39조 중“참여기업장”을“참여기업”으로, “제36
             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를 양도받고자 하는
                                            조”를“제35조”로한다.
             경우주관기관은이를당해기업에무상으로양도
                                                부    칙
             할수있다.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고시일로부터시행한다.
             ⑧제1항및제6항의규정에따라주관기관이소유 제2조(경과조치) ①이요령시행이전에연구개발사
             하고있는연구개발결과물중당해주관기관의소 업과관련된별도의규정등에의하여처리한사항
             유가부적당하거나보다효율적인활용을위하여 은이요령에의하여처리된것으로간주한다.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주관기관은참여기업및
                                              ②이고시시행이전에협약이체결된과제는최초
             전담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참여기업이나실시기
                                              협약당시의연구개발사업관련규정등을적용한
             업이아닌다른적정기관에유상또는무상으로양
                                              다.
             도할수있다. 이경우유상양도에따라징수한금
             액은기술료와상계되지아니한다.                ◉환경부고시제2003-49호
            제38조의 제목을“(국가기묀사업의 관리)”에서“(연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9
            구개발사업의보안관리)”로 하며, 내용을 삭제하고 조의3제8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
            제1항내지제5항을신설한다.
                                            은자의2003년도샘물1톤당원가를다음과같이고
             ①장관은국외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보호할가치
                                            시합니다.
             가있는연구결과는지적재산권의설정등을통하
                                                2003년 3 월 6 일
             여보호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
             ②장관은연구개발사업중국가기묀에관한사항으              기타샘물개발허가를받은자의2003년도
             로서보안유지가필요한경우에는당해연구개발사              샘물1톤당원가고시
             업의선정, 심사, 평가 등에 있어 특별하게 관리할 ○구 분:샘물1톤당원가
             수있다.
                                            ○금 액:507.77원
             ③장관은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첨단
                                                부    칙
             과학기술이외부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보안눀책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④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은연구 ◉문화재청고시제2003-12호
             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주요정보및연구개발 문화재보호법제8조의규정에의거전라남도장성군
             결과등이무단으로유출되지아니하도록다음각
                                            소재사적제242호“필암서원”보호구역을지정하고,
             호의사항이포함된보안눀책을수립·시행하여야
                                            동법제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한다.
                                                2003년 3 월 6 일
             1. 참여연구원에눀한보안조치                               문화재청장
             2. 연구수행 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눀한 보안 1. 문화재(사적) 보호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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