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95호                                               관                       보                       2011. 9. 20.(화요일)
   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특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 본인의 개별적 동의를 따로 거 히                                                                   얻


   나 법령에 고유식별정보의 수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만 수 , 이용이 가능하 로,
                                        집                                                               집           므       광


   업권의 설정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주 등록번호를 수 , 보관, 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
                                                    민                       집


   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 21일 지 다음 사항을 기                                           월       까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조 물자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
                                        참       : 광


   항은 지식경제부 물자원팀(전화 02 2110 5436, 팩 02 6488 0616)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
                       광                    :       -       -               스   :       -       -


   식경제부 이지(http www.mke. 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고)를 고하여 주시기
          홈페                 ://                g                                                       예       참


   바랍니다.
  가. 입법 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예                                         찬   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및 전화번호                                  소


  다. 보내실 곳
    ○ 주 (427 723) 경기도 과 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물자원팀
          소 :          -                    천                                               광


    ○ 팩 02) 6488 0616
          스 :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70호
 「산업기술 신 진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 에게 미리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혁     촉                                                               민               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20일월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인정보의 수 유출 용 남용으로부터 사생 의 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집·        ·오      ·                           활           밀


  ·정 시행(2011.9.30)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 신사업의 기 ,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주 등록번호 등의
                                                        혁                   획                                   민


   고유식별정보의 수 , 이용 및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집


2. 주요내용
   지식경제기술 신사업은 사업신청자의 여제한 등 제재조치 여부 확인, 협약체결, 사업비 수, 기
                혁                                   참                                                               환


   술료 수 등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가피하게 주 등록번호를 수 , 보관, 이용하여야 하나 개인정
      징                                     불                       민                           집


   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정보 특 고유식별정보는 당사자 본인의 개별적 동의를 따로 거나 법
                                            히                                                                       얻


   령에 고유식별정보의 수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만 수 , 이용이 가능하 로, 지식경제
                                집                                                               집               므


   기술 신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주 등록번호를 수 , 보관, 이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혁                                                 민                           집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 21일 지 다음 사항을 기                                           월       까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조 산업기술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참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