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790호(그2)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화성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16606             533-3   답       80     80 한국토지공사                           1/ 1
               동탄면 장지리                                        217

               경기도 화성시
       16607             533-4   도       245    245   경기도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08             533-5   도        6      6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16609             533-6   답       69     69 한국토지공사                           1/ 1
               동탄면 장지리                                        217




                                                                                                                           관
               경기도 화성시
       16610             533-7   도       76     76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2670




               경기도 화성시
       16611             533-8   도        7      7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보
       16612             533-9   도       201    201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13             534-2   도       91     91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14             534-3   도       54     54 건설교통부                            1/ 1




                                                                                                                           2008. 7.11. (금요일)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15             534-4   도       10     10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16616             534-5   전        7      7 한국토지공사                           1/ 1
               동탄면 장지리                                        217

               경기도 화성시
       16617             534-9   도       82     82    경기도                           1/ 1
               동탄면 장지리
소         유       자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790호(그2)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화성시
       16618             534-10   도       12     12    경기도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19             535-2    도       73     73    경기도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20             535-3    전       503    503   경기도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21             535-4    도       456    456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관
               경기도 화성시
       16622             535-5    도       79     79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2671




               경기도 화성시                                             경기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16623             535-6    답       684    684 한국토지공사                              1/ 1
               동탄면 장지리                                             217

               경기도 화성시




                                                                                                                                보
       16624             535-7    도       133    133   경기도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25             536-2    도       179    179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26             536-5    도        8      8 건설교통부                                1/ 1




                                                                                                                                2008. 7.11. (금요일)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27             536-6    도       237    237   경기도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28             559-2    도       89     89        박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29             559-3    도       33     33    경기도                               1/ 1
               동탄면 장지리
소       유       자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790호(그2)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화성시                                       국
       16678             880-34   전       275     275                                    1/ 1
               동탄면 장지리                                  (농림수산부)

               경기도 화성시                                       국
       16679             880-35   장       124     124                                    1/ 1
               동탄면 장지리                                  (농림수산부)

               경기도 화성시                                       국
       16680             880-36   구       660     660                                    1/ 1
               동탄면 장지리                                  (농림수산부)

               경기도 화성시                                       국
       16681             880-37   답        45     45                                     1/ 1
               동탄면 장지리                                  (농림수산부)




                                                                                                                                관
               경기도 화성시                                       국
       16682             880-38   답        89     89                                     1/ 1
               동탄면 장지리                                  (농림수산부)
2676




               경기도 화성시                                       국
       16683             880-39   전        40     40                                     1/ 1
               동탄면 장지리                                  (농림수산부)

               경기도 화성시                                       국




                                                                                                                                보
       16684             880-40   잡       319     319                                    1/ 1
               동탄면 장지리                                  (농림수산부)

               경기도 화성시
       16685              881     도       3534   3,534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86             882-1    도       272     272 건설교통부                              1/ 1




                                                                                                                                2008. 7.11. (금요일)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87             882-2    도       821     821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88             885-2    도       990     990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89             885-3    도       6378   6,378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소       유       자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790호(그2)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화성시                                     국
       16690             885-4   주       499    499                                    1/ 1
               동탄면 장지리                                (건설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국
       16691             885-5   대       13     13                                     1/ 1
               동탄면 장지리                                (건설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국
       16692             885-6   도       29     29                                     1/ 1
               동탄면 장지리                                (건설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국
       16693             885-7   잡        6      6                                     1/ 1
               동탄면 장지리                                (건설교통부)




                                                                                                                              관
               경기도 화성시
       16694              886    도       826    826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2677




               경기도 화성시
       16695              887    도       731    731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보
       16696              900    도       466    466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16697              907    도       387    387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국
       16698             908-1   구       528    528                                    1/ 1




                                                                                                                              2008. 7.11. (금요일)
               동탄면 장지리                                (농림수산부)

               경기도 화성시
       16699              909    도       320    320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경기도 화성시                                     국
       16700             909-1   장       332    332                                    1/ 1
               동탄면 장지리                                (재정경제부)

               경기도 화성시
       16701             909-2   구       75     75 건설교통부                               1/ 1
               동탄면 장지리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주고베 대한민국총영사관인)




                       (주고베 대한민국출장소관인)




⊙법무부공고제2008-124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포함됨에도 별도의 법률로 나뉘어져 국민에

                              259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3.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
 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구조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공
 개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구조지원과)
  -전화 : 02) 2110-3643, 팩스 : 02) 507-9865
4. 기타 참고사항
 이 법령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08-45호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
 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1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군수기획관리과(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764), FAX(02-748-5799)



⊙국방부공고제2008-46호
 군수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군수품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군수품관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군
 수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군수품관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1) 군수품 대부시의 국방부장관 승인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으로 한정.
  (2) 경미한 사유로 인한 재물조정의 경우 각군 참모총장 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
 나.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작전임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수품을 지원하고 받은 대금은 같은
  목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군수품의 적정가격이 장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장
  부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불용결정 및 감가상각 등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 제도의 법적근거 신설
 마. 복식주의·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결산체계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물품증감과 현재액 보고서를 폐지하고, 물품 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
 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11, Fax
 : 748-5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62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7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정책조정회의(‘08. 6. 4.) 결과「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주한미
 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발 촉진을 위해 공장신설 허
 용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신설 허용업종 확대
 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중 접경지역내 공장신설 허용업종(62개)과 접경지역외 허용업종(61개)
  중 52개 업종이 상호 중복 및 이원화되고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역을 별도 구
  분 없이 통합 운영
 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설 허용 업종을 현행 71개에서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48개
  업종 추가
3. 의견제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9호, 우편
  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7, 팩스 2100-4316)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8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263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다룬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통합하는 한편, 양벌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을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범죄피해자구조법은 폐지)
  (1)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이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
   해자구조제도만을 다룬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어렵고,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피해
   자 보호·지원제도의 일부분이므로 두 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경쟁력위원회 소속「법제도 선진화팀」에서 작성한 법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
   중심의 법체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두 법령을 통합하도록 함.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법률과 업무를 통합하게 됨에 따라 국민의 법률생활상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형사조정 관련 사항 규정
  (1) 현재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어 명확한 근거 및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검사가 일정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검사는 형사조정결과를 참작하도록 함.
  (3) 형사조정 회부 주체 및 형사조정 주체와 그 절차, 종료 등에 대하여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조
   정제도를 보다 더 통일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양벌규정의 개선
  (1)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
   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가 관철되어 억울한 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관련 규정 개선
  (1)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절차, 의무이행확보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과
   태료에 관한 일반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 있
   음
  (2)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과태료에 관
   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3)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률과 형평에 맞게 통일적으로 규율함
   으로써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60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유류세연동 유가
 보조금에 추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
 동 유가보조금으로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급재원을 지방
 세인 주행세를 통하여 마련키로 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행세 탄력세율 인상 조정
  (1)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 조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77-6), 정부중앙청사 1413호
      •전화/팩스 : 02-2100-3919/02-2100-393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24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잡는 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어업인이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으나 양식현장에서 수산질병에 의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르는 어업 발전의 저해요
 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수산동물질병의 예
 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제도 도입과 수출·입 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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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43호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1년 체결한「대한민

 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출입경검험검역총국간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

 정서」를「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로 2008년 8월 개정함에 따라 종전 고시를 개정 약정서에 따라 개정코

 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수산물 위생검사시 부적합 원인을 이원화하여 그 종류와 횟수에 따라 상이한 조치를 취

  함으로써 수산물 위생관리강화

 나. 수출수산물에 관한 사항의 표시를 영문 뿐만 아니라 수입국 문자 병기를 의무화

 다.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위하여 양측의 협의를 거쳐 상호 공동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참조: 유어내수면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어내수면과〔전화 02-500-2406, FAX: 02-503-9172, 전자우편:bjh125@

 mifaff.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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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산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법률 제8789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을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추
  가함.
 나.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방법 및 보존기간
  을 규정함
 다.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의 운영 및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수산동물 격리·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자에 대한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사항을
  정함.
 마. 수산동물의 격리나 이동제한명령에 대한 수산동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
  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바.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위해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 금지된 물건 등에 대한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규정함
 사. 수산동물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함.
 아.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
 자. 검사·투약으로 인한 피해 수산동물, 격리·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 수산동물, 살처분으로 인
  한 피해 수산동물 및 소독·매몰로 인한 피해 물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평가
  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
  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안
  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타.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등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
  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파. 수산동물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고 양식 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
  여하기 위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86,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joon1961@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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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5호
 「변리사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구성원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

 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행정형벌을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과 국

 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벌 규정의 개선

  법인이 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법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자료>입

 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우편번호: 302-701)

   -전     화 : (042)481-5187, Fax: (042)472-3465

   -이메일 : hysekim06@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9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2008년 9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관리를
 제외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의 주무부서를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
 전부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삭제
  나.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사항 중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삭제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의 수임기관에 시·도 교육감을 추가
  라.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삭제
  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도 교육감을 추가
  다.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3. 규제영향분석 내용
 동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어
 린이 놀이기구와 놀이시설에 대한 주무부처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사항은 없음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관리과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23)
  ○전    화 : 02)509-7250, 팩스 : 02)509-7350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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