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5호
                                                                   토    지   세     목     고   시




                                                                                                                                      제17315호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10-167(2010. 3. 12.)호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된 남강댐 속사제 잔여구간 하천공사
      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모지번      분할지번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전체                                   공부
           소   재   지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본번 부번 본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또 는 명 칭   주       소




                                                                                                                                      관
                                                                   명    칭                                                     및 내 용
           진주시 금산면
      1                581       581       도    575      575        진주시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2                582   1   582   1   도    194      194        진주시
            속사리
112




           진주시 금산면
      3                582       582       전    953      953        정재일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451




                                                                                                                                      보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4                583       583       도     53         53      진주시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진주시 진양군 금산면 속사
      5                584   1   584   1   전    1,064    1,064      정치문
            속사리                                                                 리 445
           진주시 금산면
      6                584   2   584   3   전    1,263    201        정태학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2010. 8. 6.(금요일)
      7                585   1   585   1   도    120      120        진주시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8                585       585       전    475      475        정재일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451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9                594   1   594   1   도    463      463        진주시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10               594       594       전    172      172        강의웅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474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11               595       595       도     46         46      진주시
            속사리
모지번     분할지번             면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전체                                   공부
           소   재   지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제17315호
      번호               본번 부번 본번 부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또 는 명 칭   주       소
                                                                  명   칭                                                   및 내 용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진주시 금산면
      73           701    53   701   53    천    667      667     정민화외 1인 1500 금호삼성래미안아파트
             속사리
                                                                         202-302
           진주시 금산면
      74           701    54   701   54    제    181      181      정인영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498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75           701    55   701   55    천    838      121      건설부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76           701    56   701   56    제    179      179      김금석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77           701    57   701   220   천    2,095    233      김금석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관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78           701    59   701   59    천     88         88    왕득룡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79           701    60   701   60    제    638      638      건설부
             속사리
117




           진주시 금산면




                                                                                                                                  보
      80           701    61   701   61    천    1,049    703      건설부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81           701    62   701   62    천    1,057    1,057    정흥석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82           701    63   701   63    제    513      513      건설부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83           701    64   701   64    천     30         30    건설부
             속사리




                                                                                                                                  2010. 8. 6.(금요일)
           진주시 금산면
      84           701    65   701   221   천    983      911      정춘화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153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85           701    66   701   66    제    288      288      건설부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86           701    67   701   67    천    587      252      건설부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87           701    68   701   222   천    1,029    680     김종관외 1인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517
             속사리

           진주시 금산면
      88           701    69   701   69    제    298      298      건설부
             속사리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0-18-1호
                               귀화허가중정정
 법무부 고시 제10-018호(2010.01.15)로 귀화허가 고시한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하였음을 정정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내용     정정사유
 원성철 1973.04.01 남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794 귀화허가 취소 위장혼인

◉고용노동부고시제2010-1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의 규
정에 의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
   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
 법」(이하“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
 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
 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74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
 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시범적으로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5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9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명석 1977.08.14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39-2 2006.06.20 외국국적취득
                                                            (귀화)
노라알렉산드 1964.01.06 여 에콰도르 전남 강진군 병영면 하고리 223 1986.07.03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라하라미죠                                                    국적 미포기
  박영준 1987.11.09 남 뉴질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2 2003.07.10 (귀화)외국국적취득
  홍석천 1949.09.28 남 뉴질랜드 서울 종로구 옥인동 46          1999.05.2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동건 1985.09.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4-26 2010.06.17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지훈 1992.05.30 남 오스트레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연다산리 2010.02.23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320                                (귀화)
  박균호 1972.05.29 남 독    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22     2009.11.16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수경 1960.05.10 여 독    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4가 50 2009.04.30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창구 1950.08.0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63-167 2002.07.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길자 1953.08.04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영천동 163-167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예성 1977.10.08 여 미    국 경기 여주군 가남면 금당리 650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연숙 1983.06.21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29     2006.12.0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배준희 1974.06.03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99      2001.12.14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호석 1978.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50-17 2008.08.2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종근 1954.08.15 남 미    국 경상북도
                          285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2006.03.28 외국국적취득
                                                            (귀화)
                               71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5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고시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0-110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121호, 2009.12.28)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8월 9일
               관 세 청 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23조 제1항 제4호 본문 중
“각 1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각 1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제3항은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2호
                          항로표지 신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북항포스코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한다.
    2010년 8월 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인천북항 포스코등부표
           위 치              N 37° 30′30.2″       E 126° 36′12.4″
         (WGS-84)
           등질                             Fl(4)Y8s
                  지리                          -
   광달거리           광학                          8
                  명목                          6
        도색 및 구조                           황망대형
        신설 년월일                           2010.07.13.
          기 사                             신 설
          설치목적                          취수구 표시
      소유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3 포스코파워(주) 대표 조성식
                              76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76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기술지도횟수등) ①기술지도는공사기간중월1회실시하여야한다.
②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가제5조에따라계상된안전관리비총액의20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
에는그이내에서기술지도횟수를조정할수있다.
별표2 및별표5를붙임과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및고시전문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0-110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이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제2009-121호, 2009.12.28)를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0년8월9일
관
세
청
장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이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이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7호본문중“정보통신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한다.제23조제1항제4호본문중
“각1인이상”을“1인이상”으로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본문중“각1인이상”을“1인이상”으로한다.
제32조제3항은삭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0년8월9일부터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2호
항로표지신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북항포스코등부표」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에의거고시한다.
2010년8월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인천북항포스코등부표
위
치
(WGS-84)
N
37° 30′30.2″
E 126° 36′12.4″
등질
Fl(4)Y8s
광달거리
지리
-
광학
8
명목
6
도색및구조
황망대형
신설년월일
2010.07.13.
기
사
신
설
설치목적
취수구표시
소유자주소성명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35-3 포스코파워(주) 대표조성식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두산건설(주) 남영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 272번지
3. 하 천 명 : 송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 707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750㎡
7. 하천수 사용량 : 28㎥/일
8. 허 가 기 간 : 2010.08.03 ~ 2012.01.31(547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주) 이창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633-2
3. 하 천 명 : 호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13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396.8㎡
7. 하천수 사용량 : 31㎥/일
8. 허 가 기 간 : 2010.08.03 ~ 2013.08.09(1,10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9일
              기술표준원장
                           77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7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8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두산건설(주) 남영후(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안동시일직면운산리272번지
3. 하
천
명: 송양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안동시일직면조탑리707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1,750㎡
7. 하천수사용량: 28㎥/일
8. 허가기간: 2010.08.03 ~ 2012.01.31(54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0년8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SK건설(주) 이창호(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안동리633-2
3. 하
천
명: 호암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안동리1130-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점용면적: 396.8㎡
7. 하천수사용량: 31㎥/일
8. 허가기간: 2010.08.03 ~ 2013.08.09(1,10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10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9일
기술표준원장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
   초액(C)을 합한 금액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안전관리
 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하여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
 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는 별표 2의 계상된 안전관
 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
 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제2항의 “노동부 관계공무원은”을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
 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5조와 영 제12
 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
 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75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표준안
  개정                도료와 바니시 - 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 결합제의 표준안
        KSMISO3251 불휘발분 함량 측정법
2. 개정 사유
   유해물질 사용 금지와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인용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M 5713: 3 품질내용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문구 "제조자는 제품에 벤젠, 염소화탄화수소 및 기
     타 독성물질 같은 해로운 것을 넣어서는 안된다" 추가
  - KS M ISO 3251: 6 시료채취 내용 중 KS M ISO 842의 폐지에 따라 대채표준 KS M ISO 15528을
     적용 토록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08호
2. 단체명칭 : (사)메디피스
3. 대표자 : 강영석
4.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 1-154 3층
5. 주된 사업 : 긴급구호,보건의료,개발교육 등
6. 등록연월일 : 2010년 8월 3일
                               78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82호
2. 단체명칭 : (사)대한중의협회
3. 대표자 : 박재길
4.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18번지 동의빌딩 3층 301호
5. 주된 사업 : 중의학교육 및 연구사업,봉사,중의학관련 서적 번역출판 등
6. 등록연월일 : 2010년 8월 3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0호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와 관련되는 정부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외교통상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군축비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
   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전화 : 02-2100-7248, 팩스 : 02-2100-7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1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9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79
◉외교통상부공고제2010-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82호
2. 단체명칭: (사)대한중의협회
3. 대표자: 박재길
4.소재지: 서울시동대문구제기동1118번지동의빌딩3층301호
5. 주된사업: 중의학교육및연구사업,봉사,중의학관련서적번역출판등
6. 등록연월일: 2010년8월3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0호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8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2년핵안보정상회의의성공적개최를위하여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를설치하고, 그운영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2012년제2차핵안보정상회의의개최와관련되는정부정책및사업계획등을심의·조정하기위하여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한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원회를구성하고, 위원회의업무를보좌하기위하
여위원회에외교통상부장관을단장으로한핵안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을설치함.
3. 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8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 군축비확산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외
교통상부군축비확산과(전화: 02-2100-7248, 팩스: 02-2100-79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12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및“임신·출산진료비등의의료급여기준및방법(고시)”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2010년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소득층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
   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원 금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5/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0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3호
2. 단체명칭 :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3. 대표자 : 김 경 미
4.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미래센터 4층
5. 주된 사업
  o 여성정치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o 유권자운동, 의정감시 활동
  o 정책개발 및 여성정치참여 연대활동
6. 등록연월일 : 2007년 4월 3일
                              80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감사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

    전에 공고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연구원 홈페이지(www.bai-eri.go.kr)나,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0-23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인천-주택       (주)에이치이 박상배 인천 연수구 송도동 3-2 변경신고 1차 경고
       2007-0038 건설산업           (드림시티 415호)    지연
   2 인천-주택
       2009-0023 (주)가담주택 박종석 인천 중구 운남동 115-1 변경신고 1차 경고
                         김찬수                   지연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4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0-25호
                     감사원 감사연구원 계약직공무원 채용
  감사원에서는 감사연구원 연구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
랍니다.
    2010년 8월 9일
               감 사 원 장
1. 채용직위(직급) 및 채용예정인원
     임용직위              채용구분           채용인원    비고
     연구팀장          일반계약직 3호 또는 4호        2명
                      일반계약직 4호         2명 내외
      연구관
                      일반계약직 5호         3명 내외
     연구관보             일반계약직 6호           1명
 ❏   주요 업무내용
    ◦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의 회계검사, 성과검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
      제도 및 감사방법 등 연구․개발
    ◦ 감사운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감사과제 발굴 연구
    ◦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감사인프라 구축 지원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채용직위       모집예정 전공분야               임용자격요건

          ․경제학, 행정학, 정책학 및 그 인접 ▪박사학위 소지 후 공무원 또는 민간근
  연구팀장     분야                    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일반계약직 3호 ․기타 감사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분야 근무․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자
   또는 4호) 인정되는 분야               ※ 경력(박사 후 8년)과 능력에 따라 계약직
                                   3호로도 임용 가능
                            101
제17316호                  관        보           2010. 8. 9.(월요일)
   연구관 ․경제학,
         분야
             행정학, 정책학 및 그 인접
 (일반계약직 ․기타 감사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박사학위   소지 후 공무원 또는 민간근
                             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
    4호)  인정되는 분야
        ․경제학, 행정학, 정책학 및 그 인접
   연구관    분야
 (일반계약직 ․IT관련분야(경영정보학 등) 및 기 ▪박사학위 소지자
    5호)   타 감사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분야

             ․경제학, 행정학, 정책학 및 그 인접
    연구관보       분야
   (일반계약직 ․IT관련분야(경영정보학 등) 및 기 ▪석사학위 소지자
       6호)     타 감사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분야
  ※ 관련분야란 정부재정․예산운용, 정책분석, 공공감사, 기타 정부업무와 관련한 연구․실무 분야를
    말함
4. 시험방법 및 일시․장소
  ❏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
  <연구팀장>
    o 면접시험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발표(10분 내외) 및 개별 질의응답(15분 내외)
      ※ 평가항목(개방형직위 능력요건심사 항목 준용)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리더십, 변화관리능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5개 항목
  <연구관 및 연구관보>
    o 면접시험 : 자기소개 및 연구논문 요약 발표(5분 내외) 및 면접관의 개별 질의․응답 (10분, 연
      구관보는 자기소개와 개별 질의․응답)
       ※ 평가항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
       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
       목
  ❏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추후 감사연구원 홈페이지(www.bai-eri.go.kr),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에 공지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