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19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62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1년11월14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규제방식을기존원칙적금지·예외적허용방식(포지티브)에서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체계전
면도입추진에따라
개인투자조합의등록을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으로전환하여개인투자조합
결성촉진을통한개인투자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일정요건이되면개인투자조합의등록을
의무화하도록함
2.주요내용
가.개인투자조합의등록을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으로전환하기위하여일정요건이충족되면개인
투자등록을의무화하도록함(안제5조제4항신설)
1)개인투자조합의등록은동법시행령제5조제1항에의한요건을갖추어서등록신청을하도록
하고있음
2)개인투자조합의등록을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으로전환하기위하여동법시행령제5조제1
항의요건이충족될시등록을거부할수없도록함
3.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
또는개인은’11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보다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행정정보-법
령정보-공고’또는국민신문고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전화:
042-481-4421,Fax:042-481-4418)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90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1월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9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팜 오일을 생산한 후 버려지는 팜 나무의 부산물인 팜 껍질,왕겨․쌀겨 등 농업부산물 등 식물성
 잔재물과 사업장 가연성폐기물 등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촉진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향상시키고,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
 화하여 폐자원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재활용되도록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에너지회수 대상 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제8호 개정)
  1)에너지회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열 등을 회수하는 것으로,에너지회수
   대상시설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2)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 명확히 함
 나.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목재펠릿 사용시설을 확대하고,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사용금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의 2)
  1)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폐기물임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도 폐기물처리시설 성능에 준
   하는 시설로 한정하였으나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 및 관리기준이 없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
  2)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환경적으로 적정하고 안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함.
 다.고형연료제품 인증제도를 품질검사로 완화․개선하고,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안 제25조의3)
  1)고형연료제품은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항상 달라지므로 품질검사를 통한 관리가 적정하고,품
   질관리는 원료의 수급부터 제조공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제조된 제품의 보관관리가 주요하므로
   수입하는 경우도 국내 제조자와 동일한 규정 적용
  2)고형연료제품 인증제도를 품질검사로 개선하고,수입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라.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은 경우 제조 및 수입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도록 하고,사업자 스스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도록 함(
                                        안 제2
                                           5조의4,제2
                                                 5조의5)
  1)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이 제조 및 유통될 경우 환경오염 및 사용시설 망실
   등 영향이 커,부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수입 행위는 엄단하고,사업자 스스로 품질관리
   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통해 적정한 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제조 및 수입자에게
   스스로 제조․유통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도록 품질검사제도 도입
 마.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 및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근거를 마련함
  (
  안 제25조의6)
  1)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폐기물임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일반 보일러와 달리 부식
   등 시설 노후화가 빨라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115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2)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환경적으로 적정하고 안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규정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함
바.폐바이오매스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확대하고 국내사용을 할 수 있도록 수입절차를 마련함
 (
 안 제25조의7및 제25조의8신설)
 1)외국에서 발생되는 식물성잔재물 중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여 발전사업자 등이 RPS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수입절차 등을
  마련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발생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음
 2)환경에 영향이 적은 식물성잔재물 중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을
  허용하고,수입신고․품질검사 등 수입절차를 마련함.
사.수입된 폐바이오매스 고형연료제품 등이 방치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이
 의 적정처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대집행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의9)
 1)수입한 고형연료제품이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폐기물화 되
  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개연성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2)수입된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될 경우 이를 대집행할 근거를 마련함.
아.폐자원에너지원의 제조․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
                                                 5조의1
                                                    0)
 1)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의 제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술개발,외국의 동향 조사,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고 기업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홍보도 중요하므로 동
  업무를 지원할 지원센터를 둘 필요가 있음.
 2)폐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제조 또는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할 지원센터
  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폐자원에너지원의 관련 정보(
                제조․수입․사용,품질표시,기술현황 등)
                                    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안 제25조의11)
 1)폐자원에너지원의 생산․수입․판매 등 에너지원으로의 이용실태와 이용의 적정성 확인,제
  조․수입․사용자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
  로써 관련기관의 업무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함
 2)폐자원에너지원에 관한 각종 통계,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차.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신설함(
                           안 제25조의12)
 1)양도․양수,합병,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수입,사용시설,행
  정처분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관리의 효율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함(
                            안 제38조의3,제39조의2,제39조의2,제39조)
 1)고형연료제품의 제조․수입․사용 시 사업자 등이 범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부적정한 행위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음
                            116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20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091021-007 2011-11-0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퍼즐
BlueSky Star
(블루스카이스타)
(주)엠케이
2011-10-05
2
CC-NA-100210-009 2011-11-02
등급분류결정취소
청소년이용불가
보드게임(
베팅성)
MarineFlash
(마린후레쉬)
(주)엠케이
2011-10-05
3
CC-NA-101229-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SeaCleaner2
(씨
크리너2)
에이아이
스튜디오
2011-11-04
4
CC-NA-091230-01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
[1인칭슈팅]
다금바리
신성소프트
2011-11-04
5
CC-NP-100917-00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청소년이용불가
액션
엘시온(LXION)
J컴퍼니
2011-11-04
6
CC-NP-100728-006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12세이용가
퍼즐
엑스칼리버
연소프트
2011-11-0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
적
(㎡)
지정면적
(㎡)
수
종
2011-3 전북남원시
산내면부운리
산120
국
(산림청) 임야24,891,830
1,070,000
우점종:전나무(임령60년)
기
타:소나무,서어나무,
층층나무등53개수종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2011.11.2.-2011.11.4.)
○AR(CC-NA):아케이드,OL(CC-NP):pc온라인,VC(CC-NV):비디오콘솔,MO(CC-NM):모바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6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1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지정사유: 최근이상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에따른고산침엽수종의집단분포쇠퇴및개체수
감소등보존대책이실정으로유전다양성이높고유전변이가특이한전북남원지리산전나무림에대
해유전자원보존의지속적인보호ㆍ관리필요
2.구역의구분:유용식물자생지
3.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소유자)
4.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30일간
5.지정연월일:2011.11.8.
6.이의신청접수처: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20～3625)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1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14일
                     기술표준원장
KS인증심사기준개정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12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4601
수동가스용접기,절단기및가열기
심사기준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한국산업표준KSB 4601개정에의한내용부합화개정
3.주요개정내용
 ㅇ조립공정에서흡인항목삭제
 ㅇ제조설비에서CNC 선반추가
 ㅇ검사설비에서흡인시험설비삭제
 ㅇ검사설비에서흡인시험설비삭제,지속성역화시험설비및내구력시험설비추가
부칙
이공고는2011년11월14일부터시행한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33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동광양운수
소재지
광양시성황동193
대표사원김홍채
검
사
서정화
재심대상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7.7.16.자97고약3898
판결선고
2011.10.27.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피고인의사용인인박재헌이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1997.5.9.14:35경한국도로공사
안산지사동수원영업소에서,그곳은도로의구조를보전하고운행의위험을방지하기위해서축중
량10톤,총중량40톤을초과하는차량의운행을제한하는곳임에도,총중량44.1톤의화물을적재
하여전남98사8355호화물차량을운행하였다.
2.판
단
살피건대,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5.1.5.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
2005.12.30.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이전의것)제86조,제83조제1항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는데,위법률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
제1
   763
     3호                              관         보            2
                                                            011
                                                              .11
                                                                .14
                                                                  .(월요일)
 라.하천 결정(
        변경)
          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세분           기점    종점                   (㎞)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삼호지구                    10.
                                                            0
                       삼호지구  삼호지구
신설     -    하천    명곡천             토지구획             0.
                                                    66     ~    9,
                                                                 928    -
                      남측구역계 북측구역계
                                  정리사업                    15.
                                                            0

  ○ 하천 결정(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경상남도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하천구역
                       ․하천 신설             (
                                          변경)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삼호지구 토지구획정
 신설          하천
                    L=0.
                       66㎞,A=9,
                              928㎡        리사업지구내 명곡천 하천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


     인                 사
                                     김상범(
                                        金尙範)
           서울특별시 행정(
                   1)부시장에 임함
                  2011.11.9.
                                     문승국(
                                        文承國)
           서울특별시 행정(
                   2)부시장에 임함
                  2011.11.9.
                                     박경규(
                                        朴京圭)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병무청 차장에 보함
                  2011.11.14.
                                     김창준(
                                        金昌俊)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재청 차장에 보함
                  2011.11.8.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호년(
                                        金浩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11.8.
                                                     (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1월 14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131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9
□별첨:중심선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36호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의2에따라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자지정
사실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사업자지정
1.법인명:주식회사더존비즈온
2.대표자:김용우
3.주
소:강원도춘천시남산면수동리749번지
4.제공역무:전자문서의보관또는증명,그밖의전자문서와관련된업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64호
‘비행절차업무기준’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절차업무기준｣일부개정
1.개정이유
가.국제민간항공기구(ICAO)비행절차수립기준(PANS-OPS제2권)5판제3차개정사항(비행절차정
기검토절차,문서화에유효성확인관련사항포함등)반영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30
나.지역항법비행로에적용되는자기편차계산및적용에관한사항보완,수립된비행절차확인자에
대한자격요건명확화,경미한비행절차개정사항에대한승인권지방위임등그간의비행절차기
준운영상발견된미비점을보완
2.주요내용
가.비행절차수립과정별로조항세분화및재배치(안제2장)
나.ICAO 비행절차수립기준(PANS-OPS제2권)제3차개정사항반영(안제6조,제20조)
ㅇ비행절차정기검토시비행절차설계과정과동일하게수행하고문서화에정기검토결과,유효
성확인과정및결과포함등
다.자기편차계산및적용관련규정보완․신설(안제10조,제11조)
ㅇ자기편차계산시사용프로그램및적용기준명시
라.군공항비행절차설계에관한사항보완(안제14조)
ㅇ국방부관할공항비행절차를민간항공기가이용할경우이기준과대등한안전도확인,군
비행절차확인시검토서류명시등
마.비행절차설계,검토및문서확인담당자자격기준신설및보완(안제17조,제22조,제29조)
ㅇ비행절차수립자는비행절차설계교육과정을이수하고최근2년간3회이상의비행절차신설,
변경또는정기검토에참여한경험
ㅇ비행절차검토또는확인자는해당분야근무경력5년이상,최근5년내에비행절차설계,문서
확인또는비행확인수행
바.“지상확인”을“문서확인”으로변경하여의미명확화(안제20조,제21조,제22조)
사.비행절차승인권한일부를지방항공청에위임(안제25조)
ㅇ고도변경,보고지점신설또는명칭변경,설명문수정등설정된비행절차에영향을미치지않
는경미한사항
아.비행절차승인신청서및보고서양식표준화(안제25조,제36조)
ㅇ비행절차승인신청서,비표준비행절차승인신청서및비행절차설계결과보고서관련서식신설
(별지제1호서식에서별지제5호서식)
자.비행절차자료보존방법및기간명시(안제28조)
ㅇ비행절차수립에관련된문서는해당비행절차가폐지된날로부터최소5년간전자파일로보관
차.비행절차설계결과보고서에대한유예기간설정(‘12.2.1.부터적용)(부칙안제2조)등
3.세부개정내용
ㅇ세부개정안등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상의‘법령정보’를참조＊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6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군산시장
흰찰쌀보리쌀판매체험
시설(홍보갤러리)건립사업
전북군산시장미동15-8등
2필지(138.8㎡)
별첨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31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2필지
138.8 138.8
1
전라북도
군산시장미동
15-8
대
72.7
72.7
윤이지
전북군산시장미동15-8
박정자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174-1
더샾스타파크
102-201
근저
당권
2
전라북도
군산시장미동
15-13
대
66.1
66.1
최병춘
군산시수송동786-10
(주)
금성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20
가압류
최은아
서울용산구한강로2가122-5
최훈
서울동대문구장안동414-4
최혜경
대전대덕구비래동47-1
현대@3-901
군산
세무서
군산시소룡동854
압류
최소연
대전대덕구비래동47-1
현대@3-901
최숙자
경기도군포시당정도1025-1
대우@104-2105
남정숙
서울송파구송파동166
가락삼익맨숀202-1303
성북
세무서
서울성북구
삼선동3가3-2
압류
최남규
서울송파구송파동166
가락삼익맨숀202-1303
최근애
서울송파구송파동166
가락삼익맨숀202-1303
최정자
군산시나운동826-6
종로
세무서
서울종로구경운동
70
압류
최병석
군산시나운동401삼성@102-1601
최은혜
군산시수송동885-3
한라비발디@206-702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66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에의한단위면적당표준비용및적용기간을다음과같이
고시한다.
2011년11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단위면적당표준비용및적용기간
1.근
거:「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
2.단위면적당표준비용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57,730원/㎡
-기타시․도:40,830원/㎡
3.적용기간:2011.11.20.부터2013.12.31.까지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7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명숙
1963.06.13 여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2897
2009.11.12외국국적취득
홍영만
1946.09.13 남
미국
서울종로구신교동46
2011.07.27외국국적취득
이동열
1973.12.17 남
캐나다
대구중구대봉동204
2005.09.09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76.01.10 여
캐나다
대구중구대봉동204
2008.07.17외국국적취득
장광석
1940.09.16 남
미국
인천동구송림동182
1975.08.29외국국적취득
강애란
1940.12.27 여
미국
인천동구송림동182
1979.08.08외국국적취득
이화성
1949.09.29 여
미국
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화봉리718
2010.11.17외국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39호
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L3블록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신공영(주)대표태기전
나.주
소: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암리15-1번지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충남연기군남면종촌리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L3블록)
나.사업부지면적:17,821.000㎡
-대지면적42,886.774㎡(기부채납671.226㎡)
다.연
면
적: 92,727.431㎡
라.사업규모:아파트10개동(696세대,지하1층,지상15층)및부대․복리시설
마.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바.사
업
비:153,190,064천원
5.사업기간:'11.12.～'13.12.
6.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
   763
     4호                    관          보       2
                                              011
                                                .11
                                                  .15
                                                    .(화요일)
 나.지역항법 비행로에 적용되는 자기편차 계산 및 적용에 관한 사항 보완,수립된 비행절차 확인자에
  대한 자격요건 명확화,경미한 비행절차 개정사항에 대한 승인권 지방 위임 등 그 간의 비행절차기
  준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2.주요내용
 가.비행절차수립 과정별로 조항 세분화 및 재배치 (
                            안 제2장)
 나.I
   CAO 비행절차수립기준(
               PANS-OPS 제2권)제3차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제20조)
  ㅇ 비행절차 정기검토 시 비행절차설계과정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문서화에 정기검토 결과,유효
   성 확인 과정 및 결과 포함 등
 다.자기편차계산 및 적용관련 규정 보완․신설 (
                          안 제10조,제11조)
  ㅇ 자기편차계산 시 사용 프로그램 및 적용기준 명시
 라.군 공항 비행절차설계에 관한 사항 보완 (
                         안 제14조)
  ㅇ 국방부 관할 공항 비행절차를 민간항공기가 이용할 경우 이 기준과 대등한 안전도 확인,군
   비행절차 확인 시 검토 서류 명시 등
 마.비행절차설계,검토 및 문서확인 담당자 자격기준 신설 및 보완 (
                                     안 제17조,제22조,제29조)
  ㅇ 비행절차수립자는 비행절차설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2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에 참여한 경험
  ㅇ 비행절차 검토 또는 확인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문서
   확인 또는 비행확인 수행
 바.“
   지상확인”
       을 “
         문서확인”
             으로 변경하여 의미 명확화 (
                            안 제20조,제21조,제22조)
 사.비행절차 승인권한 일부를 지방항공청에 위임 (
                           안 제25조)
  ㅇ 고도변경,보고지점 신설 또는 명칭변경,설명문 수정 등 설정된 비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경미한 사항
 아.비행절차 승인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표준화 (
                            안 제25조,제36조)
  ㅇ 비행절차승인신청서,비표준비행절차 승인신청서 및 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 관련 서식 신설
   (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5호 서식)
 자.비행절차 자료 보존 방법 및 기간 명시(
                        안 제28조)
  ㅇ 비행절차 수립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비행절차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전자파일로 보관
 차.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12.
                              2.1.
                                 부터 적용)(
                                       부칙 안 제2조)등
3.세부 개정내용
 ㅇ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
                                법령정보’
                                    를 참조＊
  *국토해양부(
        www.
           mlt
             m.go.
                 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6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흰찰쌀보리쌀 판매체험       전북 군산시 장미동 15-8등
  군산시장                                              별첨
            시설(
              홍보갤러리)
                   건립사업        2필지(
                                  138.
                                     8㎡)

                                30
제1
   763
     4호                              관            보                2
                                                                   011
                                                                     .11
                                                                       .15
                                                                         .(화요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비용의 산정방식에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고,납부의무자
 는 표준비용제도와 실비정산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환
 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0662호,2011.5.19.공포,11.20.시행)
                                              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및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서식에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와 단
 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는 한편,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1-54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변경 및
신규노선에 대한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
1.고 시 일 :2011.11.15.
2.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고시내용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참조
4.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5.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전화 :02-2100-4057(
                   FAX :02-2100-4323)
 나.주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1413호(
                                   세종로,정부중앙청사)
 다.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
               htt
                 p:/
                   /www.
                       juso.
                           go.
                             kr)참조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 도로명 및 도로구간(
               신규)

           도로   폭                                         기초   기초
구분 관리번호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관할행정구역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길이(m) (
                m)                                        간격   번호

                                               인천광역시
                                    경기도                               인천 서구 정서진의
                        인천광역시                  (
                                               서구·계양구) 20      연속 정서진로 지명을 이용하여
    9-1-1 16,
신규 34       680   1
                  0   로 서구 오류동      김포시     별첨 경기도
                                                       m       부여
                                    고촌읍                                ‘
                                                                       정서진로’
                                                                           로 명명 함.
                                               (
                                               김포시)

                                            28
제1
   763
     4호                     관        보    2
                                          011
                                            .11
                                              .15
                                                .(화요일)
□ 별 첨 :중심선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36호
「전자거래기본법」제31조의2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지정
1.법 인 명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2.대 표 자 :김 용 우
3.주     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749번지
4.제공역무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그 밖의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64호
 ‘
 비행절차업무기준’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비행절차업무기준｣일부개정
1.개정 이유
 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비행절차수립기준(
                        PANS-OPS 제2권)5판 제3차 개정사항(
                                                비행절차 정
  기검토 절차,문서화에 유효성 확인 관련 사항 포함 등)반영
                                29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7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일수
1929.05.02 남
미국
서울강북구미아동210-15
1998.12.02외국국적취득
최종년
1938.03.12 여
미국
서울강북구미아동210-15
2002.02.21외국국적취득
채영미
1959.11.03 여
미국
경기동두천시생연동585
2010.10.14외국국적취득
손광현
1967.01.05 남
미국
경기도포천시일동면수입리396
2000.02.18외국국적취득
서홍원
1941.10.06 남
호주
서울용산구이촌동301-68
1989.05.31외국국적취득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소유자
시.군
읍.면
리
주
소
성
명
계
　
4필지
　
　
　
1,983
　
　
1
경산시
남천면협석리445-9 대
418
대구광역시
수성구신매동601
시지보성서한타운
이상구
2
경산시
남천면협석리445-11 주
496
대구광역시
수성구신매동601
시지보성서한타운
이상구
3
경산시
남천면협석리445-4 잡
504
경산시
남천면협석리445-4
정시종
4
경산시
남천면협석리445-12 천
565
경산시
남천면협석리473
정근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58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시행령제4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변경)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1년11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11.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25호선
(진해∼청주)
구국도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
및위치
ㅇ해제구역
구국도의별지용지상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협석리지내
-종점: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협석리지내
ㅇ연장:L =0.083km
해제사유
국도25호선4차로신설(남천∼경산)구간중기존구국도
(2차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기타
용
지
조
서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72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국도25호선
진해∼청주
경상북도경산시
남천면협석리
경상북도경산시
남천면협석리
(구국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59호
지형도면
접도구역해제(변경)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2.공사명:-
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7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8조규정에의거하천공사를준공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동진강수계치수사업천원천천원제상류개수공사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ㅇ목
적:홍수피해예방및농경지보호
ㅇ개
요:축제L=7,229m,호안L=7,141m,교량311m/7개소
3.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전북정읍시입암면천원리,하부리,신면리,단곡리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ㅇ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주
소:전북익산시익산대로52길27(남중동352번지)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연월일
-착수일:2005.05.18.
-준공일:2011.10.26.
6.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
7.하천구역에관한축척1천5백분의1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
8.법제84조제1항에따른폐천부지등의발생면적및보전ㆍ처분계획:해당없음
제17634호
관
보
2011.11.15.(화요일)
273
9.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전라북도및한국농어촌공사
※ 상기6항,7항에대하여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하천공사과및관리국보상과에비치되어
있음(문의전화:063-850-93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68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고막원천다시1지구하천환경정비공사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목
적：생태환경개선및자정력증대와수질개선,하천생태계보전과치수안정성및하천문화창
달에기여하고,생물에게는친근하면서인간에게는쾌적한경관을제공하기위함.
-개
요：축제L=2.81km,호안L=3.65km,구조물7개소,
수위유지용보1개소,조경공1식,부대공1식
3.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
-전남나주시다시면동당리～전남함평군학교면석정리
(고막원천기본계획측점No.0～No.7)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
칭: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52길27(남중동352)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전
체:2011.12.～2014.12.(1,080일)
6.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7.실시설계도서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8.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9.공사예정공정표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10.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하천법제27조에의하여준공고시한다음날부터관할시․도지사가유지ㆍ보수시행
11.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 기타자세한사항은하천국하천공사과에문의바랍니다.
ㅇ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과
:063-850-9332
제17633호
관
보
2011.11.14.(월요일)
8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37호
오송생명과학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8차)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에의거다음과같이오송생명과학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8차)을승인하고같은법제19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Ⅰ.오송생명과학단지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1.사업명칭: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개발사업
2.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82)
3.사업목적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거하여2009.8.10일기
조성된오송생명
과학단지내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입지가최종확정됨에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조성을통한의료․ 보건산업분야의기술혁신및오송생명과학단지와연계
를통한의료산업분야의시너지효과창출등을위하여관련법률에의거한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4.사업의위치및면적
○위
치:충청북도청원군강외면일원오송생명과학단지내
○면
적:1,131,054.5㎡(오송생명과학단지4,627,602.8㎡)
5.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사업의시행방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의한공영개발
○시행기간:2009.12.～2012.12.
6.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
(단위:㎡,%)
구분
합계
대지
공원
공장
학교
도로
수도용지
비고
면적
1,131,054.5
190,777.6
129,859.3
301,759.6
340,057.8
160,457.6
8,142.6
비율
100.0
16.9
11.5
26.7
30.0
14.2
0.7
7.토지이용계획
1)용도지역계획(변경)
◦첨단의료복합단지입지선정에따른오송생명과학단지내포함된용도지역은공업지역이전체
면적의58.4%인660,707.3㎡,녹지지역이40.8%인461,743.1㎡,일반주거지역이0.4%인4,340.4
㎡,일반상업지역이0.4%인4,263.7㎡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