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68
2021-1-50-
2-0002186
1900449180723
박O구
2021-03-22
폐문부재
12,60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69
2021-1-50-
2-0002187
1900449176482
김O재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70
2021-1-50-
2-0002199
1900449180867
민O보
2021-03-15
기타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해안로
71
2021-1-50-
2-0002201
1900449180813
한O희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72
2021-1-50-
2-0002238
1900449176427
최O출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123번길
73
2021-1-50-
2-0002239
1900449180785
한O희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74
2021-1-50-
2-0002244
1900449176821
배O동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공단2길
75
2021-1-50-
2-0002271
1900449180674
김O식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로28번길
76
2021-1-50-
2-0002278
1900449180724
유O두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77
2021-1-50-
2-0002298
1900449176398
차O오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78
2021-1-50-
2-0002299
1900449181163
이O희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공단2길
79
2021-1-50-
2-0002303
1900449181164
최O영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공단2길
80
2021-1-50-
2-0002307
1900449180801
최O희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시영길
81
2021-1-50-
2-0002348
1900449176763
박O성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용도로
82
2021-1-50-
2-0002350
1900449176838
채O기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사동길
83
2021-1-50-
2-0002400
1900449176439
황O용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
84
2021-1-50-
2-0002421
1900449181167
김O용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당진시 고잔로
85
2021-1-50-
2-0002433
1900449176557
김O명
2021-03-15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해안로
86
2021-1-50-
2-0002442
1900449176449
송O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
87
2021-1-50-
2-0002445
1900449176593
양O숙
2021-03-16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고대도1길
88
2021-1-50-
2-0002494
1900449180614
김O준
2021-03-15
주소불명
22,050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89
2021-1-50-
2-0002497
1900449176469
이O호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90
2021-1-50-
2-0002525
1900449180833
김O례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무창포로
91
2021-1-50-
2-0002538
1900449180960
최O철
2021-03-19
폐문부재
12,6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장척로
92
2021-1-50-
2-0002552
1900449181080
이O자
2021-03-15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통개항길
93
2021-1-50-
2-0002562
1900449176672
최O원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말목길
94
2021-1-50-
2-0002580
1900449176767
김O수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갈음이길
95
2021-1-50-
2-0002599
1900449181113
김O배
2021-03-23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96
2021-1-50-
2-0002616
1900449180673
양O욱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홍성군 충서로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97
2021-1-50-
2-0002645
1900449181044
박O일
2021-03-15
주소불명
3,150
충청남도 서산시 정주골1길
98
2021-1-50-
2-0002650
1900449176712
한O헌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길
99
2021-1-50-
2-0002656
1900449181124
안O환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꾸지나무길
100
2021-1-50-
2-0002658
1900449180668
김O식
2021-03-15
이사불명
12,600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101
2021-1-50-
2-0002668
1900449176783
김O훈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관광로
102
2021-1-50-
2-0002686
1900449180923
최O철
2021-03-19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78번길
103
2021-1-50-
2-0002690
1900449176699
정O민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군청로
104
2021-1-50-
2-0002695
1900449176720
윤O수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사관로
105
2021-1-50-
2-0002712
1900449176781
이O우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관광로
106
2021-1-50-
2-0002724
1900449176341
김O민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홍성군 충서로
107
2021-1-50-
2-0002738
1900449176634
마을이장 임O
수
2021-03-15
수취인불
명
3,15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바람재로
108
2021-1-50-
2-0002744
1900449176473
이O행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신평1길
109
2021-1-50-
2-0002745
1900449176688
김O영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평신2로
110
2021-1-50-
2-0002755
1900449176474
박O관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11
2021-1-50-
2-0002776
1900449176725
박O수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나루터길
112
2021-1-50-
2-0002784
1900449176518
이O용
2021-03-15
수취인불
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광장진입로
113
2021-1-50-
2-0002787
1900449180750
오O윤
2021-03-22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123번길
114
2021-1-50-
2-0002808
1900449181140
김O형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누동로
115
2021-1-50-
2-0002812
1900449176824
정O녀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신복운로5길
116
2021-1-50-
2-0002815
1900449176818
노O수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로
117
2021-1-50-
2-0002849
1900449176656
김O군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산시 향교5길
118
2021-1-50-
2-0002851
1900449176703
김O훈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동평로
119
2021-1-50-
2-0002854
1900449176755
김O용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120
2021-1-50-
2-0002866
1900449180731
김O태
2021-03-22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121
2021-1-50-
2-0002898
1900449176567
임O학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해안로
122
2021-1-50-
2-0002904
1900449176537
최O규
2021-03-15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홍보로
123
2021-1-50-
2-0002908
1900449181177
윤O미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사동길
124
2021-1-50-
2-0002919
1900449181115
권O아
2021-03-23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125
2021-1-50-
2-0002930
1900449180710
석O성
2021-03-23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로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26
2021-1-50-
2-0002934
1900449180786
김O영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127
2021-1-50-
2-0002944
1900449181172
정O국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독암골길
128
2021-1-50-
2-0002955
1900449176685
김O수
2021-03-15
수취인불
명
3,150
충청남도 서산시 명지1로
129
2021-1-50-
2-0002962
1900449181130
박O범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관광로
130
2021-1-50-
2-0002977
1900449180905
전O호
2021-03-15
수취거절
6,300
충청남도 보령시 고대도1길
131
2021-1-50-
2-0002990
1900449176434
하O환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천로33번길
132
2021-1-50-
2-0002993
1900449176385
백O애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서인로777번길
133
2021-1-50-
2-0003011
1900449180762
윤O선
2021-03-22
폐문부재
9,4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
134
2021-1-50-
2-0003021
1900449173814
김O진
2021-03-22
기타
3,150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
135
2021-1-50-
2-0003023
1900449176777
박O옥
2021-03-19
수취인부
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관광로
136
2021-1-50-
2-0003027
1900449176827
구O철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새마지로
137
2021-1-50-
2-0003029
1900449176823
최O구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명대길
138
2021-1-50-
2-0003046
1900449176402
김O홍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139
2021-1-50-
2-0003048
1900449176441
최O복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
140
2021-1-50-
2-0003080
1900449176422
전O길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갯벌체험로767번길
141
2021-1-50-
2-0003099
1900449176379
석O기
2021-03-23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로
142
2021-1-50-
2-0003124
1900449180764
김O애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신창동로
143
2021-1-50-
2-0003125
1900449176770
김O진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꾸지나무길
144
2021-1-50-
2-0003178
1900449181081
김O량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통개항길
145
2021-1-50-
2-0003207
1900449176789
김O배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중신로
146
2021-1-50-
2-0003216
1900449181125
김O연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꾸지나무길
147
2021-1-50-
2-0003225
1900449181036
김O
2021-03-19
기타
6,300
충청남도 서산시 갈산3길
148
2021-1-50-
2-0003268
1900449176470
방O희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49
2021-1-50-
2-0003277
1900449180734
박O자
2021-03-22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150
2021-1-50-
2-0003278
1900449181179
박O기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사동길
151
2021-1-50-
2-0003299
1900449176764
박O용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용도로
152
2021-1-50-
2-0003364
1900449180735
송O석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153
2021-1-50-
2-0003366
1900449180736
송O분
2021-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154
2021-1-50-
2-0003378
1900449181117
오O성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저드래길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원)
주소
155
2021-1-50-
2-0003402
1900449181087
유O옥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길
156
2021-1-50-
2-0003499
1900449180816
이O호
2021-03-22
폐문부재
6,300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157
2021-1-50-
2-0003576
1900449176697
정O희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독샘로
158
2021-1-50-
2-0003593
1900449176778
정O숙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관광로
159
2021-1-50-
2-0003611
1900449181097
조O광
2021-03-23
기타
3,150
충청남도 태안군 신재생로
160
2021-1-50-
2-0003619
1900449176811
조O형
2021-03-19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누동로
161
2021-1-50-
2-0003644
1900449181089
최O산
2021-03-15
수취인불
명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길
162
2021-1-50-
2-0003667
1900449176443
최O만
2021-03-22
기타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
163
2021-1-50-
2-0003711
1900449176659
채O헌
2021-03-19
기타
3,150
충청남도 서산시 남부순환로
164
2021-1-50-
2-2500038
1900449176416
나O진
2021-03-22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 서천군 
공암남촌길152번길
165
2021-1-50-
2-2500047
1900449176040
박O윤
2021-03-22
폐문부재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48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6546호, 2019. 8. 27. 공포, 20
21.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
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의사가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동
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자격증 발급 기
    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나. 자격증 및 등록대장(안 제3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증(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격증 등록대장(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다. 자격증의 재발급 등(안 제4조의2)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구비서류 명시


라. 자격증의 갱신(안 제5조의2)

 ○ 자격증 갱신 절차, 분실경위서(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마.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안 제11조)

 ○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제3
    항)


바. 진료부 기재사항 변경(안 제13조)




                             - 1 -
○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
    호 등 기록 사항 명시(제1호 바목)


사.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


아.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안 제14조의3)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별표 1의3),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신설


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안 제14조의4)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동물보건사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
    원서 제출, 합격 결정 등 명시


차.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안 제14조의5)

 ○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지정 여부 통보,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취소 절차, 재지정 등


카.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타. 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안 제14조의7)

 ○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파. 수수료 납부 및 반환 및 반환 대상 확대(안 제28조)

 ○ 동물보건사 신설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
    한 경우 수수료 환불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 2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ullsvet@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
            책과

3) 팩스 : 044-868-06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9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L00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1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313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0005 : 일부 오탈자 및 용어 등을 수정 
ㅇ KSL5120 : 일부 오탈자 및 용어 등을 수정 
ㅇ KSL5117 : 일부 오탈자 및 용어 등을 수정 
ㅇ KSL3136 : 일부 오탈자 및 용어 등을 수정 
   
부칙: 2021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0005
수경성 시멘트 분야의 표준 용어
개정
KSL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L5117
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의 시험 방법
개정
KSL3136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공기량 측정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96호
한국산업표준폐지
2021년04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0425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1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IEC60425
커패시터 및 저항기 표시용 색깔 선정을 위한 지침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04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공포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규정을정하고, 현
행규정의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에질병관리청장추가(안제6조)
질병관리본부가질병관리청으로승격되고, 감염병재난의재난관리주관기관(시행령별표1의3)으로
신규지정됨에따라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에질병관리청장을추가함
나. 재난안전사업관리시스템구축ㆍ운영근거마련(안제10조의3)
매년증가하는재난안전예산사전협의와재난안전사업평가자료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재난안
전사업관리시스템이필요하여, 시스템구축ㆍ운영근거를마련함
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절차규정(안제26조)
기본계획수립시관계기관ㆍ전문가등의의견수렴과정을추가하여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고, 수
립된기본계획은인터넷등을통해공개를의무화하여계획에대한책임성을강화함.
라. 재난안전의무보험총괄관리(안제84조〜제84조의7, 88조, 88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의적정보상한도등보험이갖춰야할기준을정하고, 행정안전부의의무보험분
석·평가계획에따라각법령을점검하여평가결과도출된제도개선계획을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하여제도개선의이행력을확보하는한편, 종합정보시스템에서활용하기위해중앙행정
기관등에요청ㆍ수입할수있는정보의종류및정보공동이용절차를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1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나성동) 710-1호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neco17@korea.kr
- 팩스: 044-205-899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전화(044) 205 - 4124, 팩스(044) 205 - 8997)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16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4월2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효진
198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손수양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박민찬
196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황재천
193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5.05.08
외국국적취득
임종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8.19
외국국적취득
고은주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7.07.18
외국국적취득
김명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4.13
외국국적취득
류순규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10.21
외국국적취득
최창아
2006.**.**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09.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해양경찰청공고제2021-56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22일
해양경찰청장
.
끝.
연번
신청인
종류
형식
(제품명)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신우산업(주)
(경기도김포시통진읍옹정로
103-26)
유흡착재
매트모양
(SWMB)
제흡-230호
'21.4.19
신규
발급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1. 3. 30.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94-2016-11-0026992 등
  1        동승산업개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독고개길 ***
                                      2국
                             94-2007-11-0006053 등
  2           박O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
                                      2국
                             94-2019-11-0029225 등
  3          ㈜중앙토건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
                                      10국
                             94-2019-11-0030539 등
  4           공O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
                                      26국
                             94-2019-11-0034306 등
  5          하이스카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 ***
                                      2국
                             94-2019-11-0030288 등
  6      도림토건㈜ 대표이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
                                      7국
                             94-2019-11-0029984 등
  7       삼부토건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
                                      4국
                             94-2016-11-0028583 등
  8       블루스타이엔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3국
                             94-2018-11-0024663 등
  9      ㈜대광플레이스건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
                                      36국
                             94-2017-11-0044842 등
 10           쇼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
                                      7국
◉국립소방연구원고시제2021-1호
국립소방연구원청사이전신축사업기본계획
　「국립소방연구원청사이전신축사업」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9조제5항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4월22일
국립소방연구원장
1. 공사의 목표
  가. 현장 중심형 소방 연구기반시설 구축으로 복합ㆍ대형화되고 있는 재난 환경변화에 대응
  나. 기존의 낙후된 연구환경 개선으로 첨단 소방연구개발 및 성과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에 기여
2. 기본방향
  가. 소방 및 재난대응의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소방 과학화·선진화를 주도하는 연구원 조성
  나. 효율적 시설배치와 공간 구성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다. 주변여건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3.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 신축사업
  나. 공사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580-4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공사규모: 부지 58,916㎡, 연면적 8,025㎡
   - 주요시설: 행정사무공간, 연구 및 지원시설 등
  라. 공사기간 : 2022년 ～ 2023년
  마. 총사업비 : 33,076백만원(설계비, 감리비 등 포함)
4. 시행자: 국립소방연구원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개별발주)
6.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가. 재원조달 : 전액국고(33,076백만원)
  나. 연차별 시행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기본·실시설계
건설공사
건설공사
7. 시설물 유지·운영 관리 계획 :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직접수행)
8. 환경보전계획: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9. 기대효과
  가.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소방업무의 과학화·선진화 실현
  나. 첨단 소방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현장대응 소방기술 개발
10. 기타사항
  가.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기획지원과(☏ 041-559-0527, 0528, 059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1-07호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4 월 22 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우 (85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20.06.26.)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8023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격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자격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1년 5 월 4 일(화)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자격팀
(02-410-1177)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2호
제3종시설물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1년04월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삼거리교(상)
강원 인제 북 
원통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삼거리교(하)
강원 인제 북 
원통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정자문교(상)
강원 인제 북 
용대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정자문교(하)
강원 인제 북 
용대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아랫남교
강원 인제 북 
용대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윗남2교
강원 인제 북 
용대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단정교
강원 인제 북 
용대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교곡교
강원 인제 북 
용대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 20m이상 ~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
상·하반기 정기점검
◉문화재청고시 제2021-44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

                                                           소유자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관리자)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
                                              불화 1폭,
   보물                   장유물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
                                             복장유물 6건
 제2123호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불갑사성보박물관)
                                                10점
                       腹藏遺物)

   보물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국 유
                                              1쌍(2점)
 제2124호     (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국립전주박물관)

   보물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                             국 유
                                              1쌍(2점)
 제2125호        (羅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ren98@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보물 지정】


□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腹藏遺物)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123호
ㅇ 명   칭 :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및 복장유물
          (長城 白羊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및 腹藏遺物)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사(불갑사성보박물관)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불갑사성보박물관
ㅇ 수   량 : 불화 1폭, 복장유물 6건 10점
ㅇ 규   격 : 전체 338.7×234.2cm
ㅇ 재   질 : 비단에 채색
ㅇ 조성연대 : 1775년(영조 51)
ㅇ 제 작 자 : 색민(嗇敏), 우은(祐隱), 계헌(戒憲), 정은(淨訔), 유한(宥閑), 기정(斯定),
          영심(永心), 만성(萬成), 천성(千成), 교윤(皎閏), 달연(達蓮)
ㅇ 사   유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1775년(영조 51) 수화승 색민(嗇敏)을 비롯한 총 11명의 화승들이
참여해 제작한 불화로, 1775년 극락전 아미타불상을 중수하면서 새롭게 제작된 작품으로, 1994년 9월
에 도난당했으나 2006년 9월 회수되었다.
 대시주 겸 화주(化主)인 환월당 민숙(喚月堂 旻肅)이 외조모 유씨 부부와 어머니 봉씨 부부의 극락왕
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발원할 것으로, 복장발원문에 ‘불상개금 백월당개금 색민비구 상단탱도화원 계헌
비구(佛像改金 白月堂大師 嗇旻比丘, 上壇幀都畫員 戒憲比丘)’라고 기록되어 있어 색민이 불상개금 및
불화조성의 총책임을 맡았고 불화의 조성은 계헌을 중심으로 여러 화승들이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화승 색민은 18세기 전반의 대화승 의겸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운 인물로, 그 역시 뛰어난 필력으로
대형 괘불도에서부터 칠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불화를 그려내었던 18세기를 대표하는 화승 중
한명이다. 색민의 활동상 이 작품은 만년기에 해당하지만, 계헌의 입장에서는 첫 수화승으로 그린 작품
이자 초기 또는 중반기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장성 백양사 극락보전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의
겸에서 색민, 색민에서 다시 계헌으로 이어지는 의겸 화풍의 전승과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
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장황은 일부 개장되었으나 본 화면은 제작 당시의 원형을 큰 손상 없이 간직하고 있다. 본존인 아미타
불을 중심으로 8대보살과 6위의 제자, 사천왕, 2위의 팔부중을 배치한 간략한 화면구성, 본존의 두광에
서부터 제자상과 팔대보살 등 권속들을 따라가며 화면을 꽉 채우는 큰 원형구도, 세로로 긴 화면, 화면을
압도하는 본존불, 날씬한 협시보살의 모습 등에서 전체적으로 장중함과 상승감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색민이 제작한 화엄사 삼신불도(1757년)과 대흥사 괘불도(1764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성 백양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안정되고 짜임새 있는 구도와 구성력을 갖추었으며, 간결한 필치
와 안정되고 중후한 색감, 원만한 인물의 표현 등에서도 18세기 후반의 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화로 평가된다. 아울러 제작 당시의 복장유물이 온전하게 잘 남아 있어 18세기 후반 불화
복장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므로, 함께 보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할 가치가 있다.


<복장유물 현황>
□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ㅇ 지정사항: 보물 제2124호
ㅇ 명   칭 :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高敞 鳳德里 一號墳 出土 金銅飾履)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전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ㅇ 수   량 : 1쌍(2점)
ㅇ 규   격 : ① 우측신발 : 길이 32.4cm. 최대 너비 10.7cm. 최대 높이 11.9cm.
           ② 좌측신발 : 길이 32.7cm. 최대 너비 10.7cm. 최대 높이 11.6cm
ㅇ 재   질 : 금동
ㅇ 조성연대 : 5세기
ㅇ 사    유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전라북도 고창 봉덕리에 위치한 4기의 대형 분구묘(墳丘墓, 분구
를 조성한 다음 그 안에 매장시설을 설치하는 무덤양식) 중 규모가 가장 큰 1호분의 제4호 석실에서 20
09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발굴했다. 4호 석실은 전혀 도굴되지 않은 무덤으로, 여기에서
금동신발 한 쌍이 무덤 주인공의 양쪽 발에 신겨져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출토되었던 것이다. 이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장례 때 의례용으로 사용된 신발로서 백제 시대의 전형적인 형태와 문양을 보여
주는 금속공예품이다.
 금동신발의 전체 형태를 보면, 발목깃을 갖추어 앞쪽은 뾰족하면서 약간 위로 들렸고, 중간 바닥이 편
평하며, 뒤쪽은 약간 좁아져 둥근 편이어서 흡사 배 모양을 연상케 한다. 투각(透刻)의 육각형으로 구획
된 형태 안에 용, 인면조신(人面鳥身, 사람얼굴에 새 몸통을 가진 상상의 동물), 쌍조문(雙鳥文), 괴수(怪
獸), 연꽃 등 각종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신발 바닥에는 1.7㎝ 높이의 뾰족한 못 18개를 규칙적으
로 붙였고, 내부에는 비단 재질의 직물을 발라 마감하였다.
 고창 봉덕리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은 현재까지 삼국 시대의 고분에서 출토된 약 19점의 금동신
발 중 가장 완벽한 형태이며, 나주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과 비교했을 때 어자무늬(魚子文, 물고
기 알 문양) 등 삼국 시대 초기 문양이 확인되어 시기적으로 앞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령왕릉의
왕과 왕비의 신발과 마찬가지로 바닥판과 좌우측판, 발목깃판으로 구성되고 바닥에 징(스파이크)를 박은
백제 금동신발의 전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 백제의 중앙 권력자가 제작해 왕의 힘을 과시하고 지방
수장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지방 유력 지배층에게 내려준 ‘위세품(威勢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백제 시대 의례용 금동신발로서, 보기 드물게 원형을 갖
추어 출토된 중요한 고대 금속공예품이자, 다양하고 뛰어난 공예기법을 이용해 제작된 것으로, 5세기 중
반 백제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羅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
ㅇ 지정현황 : 보물 제2125호
ㅇ 명   칭 : 나주 정촌고분 출토 금동신발(羅州 丁村古墳 出土 金銅飾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