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순표
198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11.27
외국국적취득
김환태
197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19.11.27
외국국적취득
고영지
198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27
외국국적취득
박귀범
1956.**.**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강종근
1967.**.**
남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문영기
1960.**.**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문유
1994.**.**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고정홍
196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7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고수태
200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고화미
200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문지장
1968.**.**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장미실
1969.**.**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문망결
2005.**.**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문결채
2007.**.**
여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장수연
1991.**.**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김기열
1963.**.**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강호수
197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현진영
196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강지야
200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임덕자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임정신
1986.**.**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한귀웅
198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김가련
1990.**.**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오화수
199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이정옥
1955.**.**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심일랑
1949.**.**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서풍자
195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심내진자
198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임상영
196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김절자
196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임화생
198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임태생
198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임진마자
1991.**.**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박화언
196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김화평
1943.**.**
남성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최정자
1947.**.**
여성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상소
195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장원태
197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장인태
1985.**.**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이상영
1982.**.**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엄학
1989.**.**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3.**.**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황보무자
1975.**.**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현웅대
199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현유랑
198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이점수
1940.**.**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서옥희
1967.**.**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북구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강황언
197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김아구
194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김민화
1998.**.**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이명수
1989.**.**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최호자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최방자
196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장보윤
195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김강휘
198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한승위
1975.**.**
남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한유태
2008.**.**
남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한하범
2015.**.**
여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한리자
2017.**.**
여성
일본
전라남도 나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현지대
198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이승성
195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곽유기자
196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이동학
1976.**.**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이앙태
199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서정웅
1967.**.**
남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정정혜
1942.**.**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고굉주
198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오철헌
1979.**.**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최박지
196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19.11.29
외국국적취득
김다은
200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46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원부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농지원부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 변경(안 제55조 개정)
 ㅇ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 (개정안)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

□ 농지원부 관리주체가 농지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 거주지 이동에 따른 농지
  원부 첨부·이송, 사본편철 보존에 대한 사항 변경(안 제56조제4항 개정) 및 삭제(안 제56조제5항
  삭제)

□ 농지원부 작성기준 및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58호서식 개정)
 ㅇ 농지 필지별 작성, 농지관리 필요정보(농지취득자격증명 등)를 추가하고 재배작물, 세대원 정보
   등 효용성이 낮은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4 / 1742,   팩스
 044-868-05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
 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23호
공항개발사업(무안공항장비고신축및기존시설개량사업) 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장비고 신축 
및 기존시설 개량사업｣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장비고 신축 및 기존시설 개량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0,1059,1065(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화물터미널 일부를 장비고 및 창고로 이용하는 등 현 장비고의 공간부족에 따라 장비
고 시설확충 및 화물터미널 기능복원
ㅇ 사업개요
- 장비고 신축(1개동/지상2층, 연면적 1634.4㎡)
- 기존 장비고 증축(1개동/지상1층, 증축면적 525.25㎡)
- 화물터미널 개량(유지보수, 면적증감 없음)
5. 사업시행기간 : 2019. 8월 ~ 2021. 11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제외) : 금5,414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0
잡
1,627,411.1
1,020.25
국토교통부
1059
잡 
7,294.9
1,372.82
1065
잡 
96,732.7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담당자 김양우, Tel : 061-455-232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8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방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공주시
      일반             당진~                        우성면                  우성면 방문리, 상
 신설        제40호선                 ~                         봉정동                        3.8
      국도             공주선                        방문리                  서리, 옥성리, 평목
                              충청남도 공주시                     103-1
                                               10-10                 리, 공주시 봉정동
                               봉정동 일원                      번지 일원
                                            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1) 교통시설
 1)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우성면
                                보조      3,479     봉정동                일반              국도대체
 신설 소로     1    13    11.5                                  상서리
                               간선도로     (3,479)      601             도로              우회도로
                                                            578-27

                                보조                유구읍       반포면      일반               국도
 기정 소로     3    1    7~30               38,680                             08.12
                               간선도로               녹천리       봉곡리      도로              32호선

                                보조      38,680    유구읍       반포면      일반
 변경 소로     3    1    7~11.5                                                08.12
                               간선도로     (765)     녹천리       봉곡리      도로

                                                                     일반
 기정 소로     2   133   7.5~9     국지도로      412      대로3-1 하수처리장             97.04.19
                                                                     도로

                                         341      봉정동                일반
 변경 소로     2   133   7.5~9     국지도로                        하수처리장          97.04.19
                                         (86)     110-4              도로

*( )는 금회 공사구간임.
(2) 공간시설
1) 광장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우성면 상서리                                     상서
신설      26   광장     교통광장                   -    증)37,402   37,402    -
                             578-8번지 일원                                   교차로

                              우성면 상서리                                     상서1
신설      27   광장     교통광장                   -    증)12,862   12,862    -
                             957-8번지 일원                                   교차로

                              우성면 옥성리                                     옥성
신설      28   광장     교통광장                   -    증)34,844   34,844    -
                             563-1번지 일원                                   교차로

                                봉정동                                       새재
신설      29   광장     교통광장                   -    증)3,750    3,750     -
                             109-1번지 일원                                   교차로



3.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0호선          노선명          당진~공주선

             ◦지정구간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옥성리 일원(1.67㎞)
             ◦위 치
  접도구역의
             - 시 점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1-7번지 일원
지정구간 및 범위
             - 종 점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2번지 일원
             ◦범 위 : 일반국도 양측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접도구역 변경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비 고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지형도면 : “붙임참조”(공람장소에 비치)


5. 지형도면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5), 공주시청
도로과(☏041-840-8388)에 비치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0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04월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서수도24호
등부표
37-19-53.0N
126-23-49.0E
FL(2) R 6s
7
홍, 망대형
2021.
4. 12.
   
변경후
6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1-23호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신규등록
2021년04월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 ㈜천부마린(사업자등록번호602-81-67145)
나. 대표자:  김호엽
다. 소재지: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22, 301호(부평동4가, 향원부평타워)
라. 사업의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유창을청소하거나그오염물질을수거하는사업)
마. 등록일:  2021. 4. 16.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명
비고
유창청소업
부산유창-66호
▪해양호(유조선, 71.27톤BSR-835778)
▪동양호(유조선, 89톤, BSR-06031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50호
항로표지폐지(구,울산신항7호등부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철거
연월일
목 적
비고
구) 울산신항
7호등부표
35-24-42.1 N  
129-22-19.9 E
FI(2)G
6s
7
녹망대형
(LL-26(M))
'16.4.22.
항해
원조용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방문)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
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0호선     노선명      당진~공주선


            ◦지정구간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옥성리 일원(1.67㎞)
            ◦위 치
  접도구역의
            - 시 점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1-7번지 일원
지정구간 및 범위
            - 종 점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2번지 일원
            ◦범 위 : 일반국도 양측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에 맞게 변경
접도구역 변경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
   비 고
            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1호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19호
노선명
남해~홍천선
접도구역 지정(해제)
구간 및 범위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84-20번지 ~ 화심리 1670-9번지
(L=0.145㎞)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85-1번지 ~ 화심리 1670-1번지
(L=0.055㎞)
접도구역 지정(해제)
목적
「국도19호선 하동이화 스마트복합쉼터 기반조성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해제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92호
지형도면고시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19호선 하동이화 스마트복합쉼터 기반조성공사」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35)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19호선남해~홍천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84-20
번지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70-9
번지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0.145
변경
일반
국도
국도19호선남해~홍천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85-1
번지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70-1
번지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0.055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0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전은하
2020.**.*
*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3.22
탁수진네고
사
2018.**.*
*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1.02.18
김응언타오
2016.**.*
*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전주시
****
2021.03.05
이녹야헌
2020.**.*
*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계양구
****
2021.03.23
김하늘푸헤
다
2012.**.*
*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무안군
****
2021.03.10
김진영푸헤
다
2014.**.*
*
남성
필리핀
전라남도무안군
****
2021.03.10
◉외교부고시제2021-941호
대한민국정부와모잠비크공화국정부간의공공안전관리정보화시스템구축사업을
위한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2021년 3월 26일 마푸투에서 여성준 주모잠비크대사와 Veronica Nataniel Macamo Dlhovo 모
잠비크 외교장관 간에 서명하여, 2021년 3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
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2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는,
2010년 9월 1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모잠비크공화국 정부가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사업”이
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경제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경제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모잠비크
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팔천팔백칠십만오천달러(US$88,705,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
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01%이다. 차주가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EDCF 차관 금액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그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
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를 적용한다.
(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 간의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
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를 적용한다.
(ⅲ)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참여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를 적용한다. 
한국 자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
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
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
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
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모잠비크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 구매하
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
다.
3.
자문가(들)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
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자
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
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대한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21년 3월 26일 마푸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잠비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PUBLIC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September 14, 2010,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Safet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2. The borrower of the Loan shall b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zambiqu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rrower”), acting by and throug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3. The Loan shall be denominated in Korean Won. The amount of the Loan shall not exceed 
the equivalent of Eighty Eight Million Seven Hundred Five Thousand US Dollars 
(US$88,705,000) and shall be fixed in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its utiliza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which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forty (4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fifteen 
(15) years;
(b)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hundredth of one percent (0.01%) per annum; A 
preferential interest rate shall be applied on the EDCF loan amount when the 
Borrower makes a procurement contract with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and/or medium-large companies. The interest rate shall be as 
follows:
(i) In case one or more Korean SMEs (including a consortium or joint venture 
(JV) among Korean SMEs) enter into the contract, zero percent (0%) 
interest rate shall apply.
(ii) In case one or more Korean medium-large companies (including a 
consortium or JV among Korean medium-large companies) enter into the 
contract, zero percent (0%) interest rate shall apply.
(iii) In case a consortium or JV of which Korean SMEs and/or medium-large 
companies hold fifty percent (50%) or more of the shares while the 
SMEs hold at least twenty percent (20%) of the shares enters into a 
contract, zero percent (0%) interest rate shall apply.
No interest shall accrue on the Loan covering the consulting services 
provided by Korean Consultant(s).
(c) The disbursement period shall be Forty Two (42)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or such other period as the Borrower and the Bank 
agree upon;
(d) A service charge of one-tenth of one percent (0.1%) of the amount of each 
disbursement shall be collected by the Bank;
(e) All banking charges and/or costs for services rendered by banks in connection 
with disbursements of the proceeds of the Loan, repayment of principal or 
payment of interest payable to the Bank under the Loan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a banking arrang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ncerned banks 
designated by the Borrower and the Bank; and
(f) In the even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when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Mozambique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Maputo, on this 26th day of March, 2021,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MOZAMB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