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25
지방자치단체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06-10-
0000028
신영천막
박통일
　
경기구리시수택동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2 81-1996-10-
0000047
하동진
　
서울중랑구
면목2동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3 42-2003-10-
0000168
정연숙
103성림호
인천남동구논현동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4 42-2008-10-
0000062
김상주
103입파도호경기화성시신남동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5 42-2009-10-
0000067
김두태
101오션호
인천중구항동7가
라이프아파트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6 42-2003-10-
0000186
이상열
105대복호
인천옹진군영흥면
내리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7 81-1991-10-
0000070
제일천막사
이관수
　
경기안산시원곡동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8 81-1996-10-
0000033
삼성천막공사
김상영
　
경기안양시만안구
안양8동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미이행
3.처분예정
:운용정지1개월
4.의견제출및청문일자:2012.2.3.(금)
5.대
상
:붙임참조
6.참고사항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출석하여의
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 문의: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68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인천광역시고시제2012-4호
지적기준점성과및표지설치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규정에의거지적
기준점(지적삼각점)의측량성과및표지설치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2일
인천광역시장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63
◉(광주)동구제2012-18호
『소태동체육시설(골프연습장)조성사업참여』민간투자사업제안서모집
문화중심도시꿈이있는동구건설을위한체육시설(골프연습장)을조성하고자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3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규정등에의거역량있는민간투자
자를아래와같이모집합니다.
2012년1월12일
동
구
청
장
1.사업개요
가.사업명칭:소태동체육시설(골프연습장)조성사업
나.위
치:광주광역시동구소태동170번지일원
다.규
모:45,570㎡(약13,800평)
-골프연습장:100면내외
-주차장
1식
-녹지등
1식
라.사업기간:실시협약체결일부터사업준공일(단공사기간은착공일로부터2년이내)
2.사업추진
가.투자자가사업비전액을조달하여추진
나.「공특법」에의한토지수용절차만동구청에서대행
3.신청자격
가.사업신청자는법인(컨소시엄을구성포함)으로하며세부적인신청자격은별도의“공모지침”에의
함
4.신청방법
가.사업계획서등신청서류는제안서접수시반드시공모지침에정하는작성기준에의해작성하고제
출서류를완비하여신청하여야함
5.추진일정
가.사업설명회:‘12.1.20 11:00광주동구청3층회의실
나.제안서접수
:‘12. 3.06 13:00~16:00구청5층도시재생과
※ 우편접수는불가하며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아니함.
다.제안서평가,우선협상대상자선정,민간사업자지정,실시협약체결은공문지침에서정한외는우
리구의별도추진일정에의함
6.참고사항
가.제안서작성,신청등소요비용에대해서구는일체책임을지지아니함
나.본공고내용에포함되지아니하거나보다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사업설명시안내함
다.기타자세한사항은광주광역시동구홈페이지(http://www.donggu.gwangju.kr)초기화면“고시/
공고”란의본사업공고문첨부파일의공모지침을참고하시기바람
※ 문의처:광주광역시동구도시재생과
TEL.062-608-2550~2552
FAX.062-608-2578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81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궈웨이펀
1948.06.07
여
중
국
서울양천구신정동1282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화선
1949.04.18
여
러시아(연방)
충북제천시영천동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꾸라코와
류드미라
1945.08.25
여
러시아(연방)
충북제천시영천동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수남
1951.03.29
여
러시아(연방)
충북제천시영천동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경화
1948.03.13
여
러시아(연방)
충북제천시영천동2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오학준
1975.11.21
남
중
국
경북안동시서후면광평리55
국적법
제7조1항2호
　
박해순
1947.07.15
여
러시아(연방)
경기김포시통진읍서암리1113
국적법
제6조2항2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3호
｢방송법｣제85조의2제3항,동법시행령제63조의3및별표5Ⅲ에따른방송법금지행위위반에대
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
1.제정이유
방송의공정경쟁촉진과시청자보호를위한금지행위및위반시과징금부과근거등을규정한
방송법이개정(2011.7.14.공포,2012.1.15.시행)됨에따라과징금의구체적인부과기준을마련하고
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기준금액의산정(제4조,제5조)
o(관련매출액)방송사업자등의금지행위와관련된서비스의3개사업연도연평균매출액으로함.
o(부과기준율)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에따라중대성을나누어정함.
나.필수적조정(제6조)
o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에따라각각기준금액의50% 범위내에서가중함.
다.추가적조정(제7조)
o위반행위의주도여부,고의ㆍ과실여부,조사협조여부및재발방지조치등을고려하여필수적
조정금액의50% 범위내에서가중또는감경함.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2-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1월13일
법무부장관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26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표고
(m)
소재지
측량일
(설치일)
표지
재질
지적
삼각점
이전
설치
인천 36
GRS80타원체
중부
26.31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단 티에이벨브 
옥상
2011.12
표석
위도=
37-35-30.3796
X
554762.311
경도=
126-36-25.4239
Y
165296.798
타원체고= 48.495
Bessel타원체
위도=
37-35-20.318
X
454459.83
경도=
126-36-22.442
Y
165228.95
기타원점 좌표 (계양)
X      4298.59
Y     -9497.37
지적
삼각점
신규
설치
인천 77
GRS80타원체
중부
29.33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5
2011.09
표석
위도=
37-32-23.3558
X
548956.911
경도=
126-44-03.8461
Y
176526.807
타원체고= 52.245
Bessel타원체
위도=
37-32-13.240
X
448650.73
경도=
126-44-00.903
Y
176456.50
기타원점 좌표 (계양)
X      -1476.55
Y       1747.96
지적
삼각점
신규
설치
인천 78
GRS80타원체
중부
6.86
연수구 옥련동 194-201
2011.12
표석
위도=
37-25-49.4363
X
536841.929
경도=
126-38-05.7020
Y
167687.394
타원체고=29.084
Bessel타원체
위도=
37-25-39.2817
X
436535.95
경도=
126-38-02.7339
Y
167617.08
기타원점 좌표 (가리)
X       294.54
Y    -20569.66
지적
삼각점
세계좌표
인천11
위도=
37-25-59.9031
X
537153.754
중부
175.56
인천 남구 학익동 산83
2011.08
표석
경도=
126-40-05.2136
Y
170626.788
타원체고=200.500
지적
삼각점
세계좌표
인천21
위도=
37-27-08.2866
X
539252.986
중부
40.54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4-15
2011.08
표석
경도=
126-41-54.1280
Y
173311.147
타원체고=62.981
지적
삼각점
세계좌표
인천25
위도=
37-32-26.2175
X
549053.453
중부
264.23
인천 계양구 효성동 산93
2011.09
표석
경도=
126-42-10.6226
Y
173747.488
타원체고=287.08
지적
삼각점
세계좌표
인천28
위도=
37-33-11.5506
X
550447.903
중부
394.50
인천 계양구 목상동 산57-1
2011.09
표석
경도=
126-42-52.3616
Y
174776.399
타원체고=417.38
제17678호
관
보
2012.1.12.(목요일)
127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위도(도-분-초)
경도(도-분-초)
타원체고 (m)
평면직각좌표
(m)
투영
원점
표고
(m)
소재지
측량일
(설치일)
표지
재질
지적
삼각점
세계좌표
인천37
위도=
37-33-14.3828
X
550569.439
중부
31.24
인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2011.12
표석
경도=
126-36-25.9130
Y
165291.270
타원체고=53.546
지적
삼각점
세계좌표
인천46
위도=
37-20-50.8866
X
527635.539
중부
6.11
인천 연수구 송도동 386
2011.11
표석
경도=
126-38-30.1575
Y
168253.696
타원체고= 28.378
지적
삼각점
세계좌표
인천48
위도=
37-22-24.3914
X
530523.570
중부
7.35
인천 연수구 송도동 52
2011.11
표석
경도=
126-37-34.0341
Y
166883.768
타원체고=29.558
지적
삼각점
좌표산출
인천52
기타원점 좌표 (가리)
중부
8.96
중구 운남동 1493 남쪽
2011.12
표석
X
4773.64
Y
-30586.39
지적
삼각점
좌표
산출
인천 35
GRS80타원체
중부
41.34
인천 서구 원창동 산126-1
2011.12
표석
위도=
37-30-38.5208
X
545761.122
경도=
126-36-56.2343
Y
166015.867
타원체고=65.5130
기타원점 좌표 (가리)
X
9211.12
Y
-22254.58
※ 측량성과보관장소:인천광역시도시계획국토지정보과
◉충청남도고시제2012-17호
풍세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
1.충청남도고시제2011-187호(2011.06.28)로지정변경고시한풍세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따라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하고같은법제7조의4에따라지
정변경내용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산업단지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천안시기업지원과(☎041-521-5470)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월12일
충청남도지사
1.산업단지의명칭
◦명칭:풍세일반산업단지
2.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
◦위
치:충청남도천안시풍세면보성리,용정리일원
○면
적(변경)
-기정:산업단지(1,627,090㎡),지구외진입도로(77,063㎡),부진입도로(19,211㎡)
-변경:산업단지(1,627,090㎡),지구외진입도로(57,986㎡),부진입도로(19,178㎡)
-변경사유:진입도로및부진입도로에대한확정측량및오기로인한정정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83
고가리나
1941.08.06
여
러시아(연방)
충남서천군서천읍사곡리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천순금
1954.06.16
여
중
국
경북문경시문경읍관음리492
국적법
제7조1항2호
　
천석금
1965.03.21
여
중
국
경북문경시문경읍관음리492
국적법
제7조1항2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12-2호
｢전자정부법｣제51조에따라공유서비스지정및공유서비스관리시스템에관한사항을반영하기
위해「공공정보제공지침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정보제공지침개정
1.개정이유
○「전자정부법」제51조및동법시행령제60조,제61조에의거공유서비스지정절차및공유서비스
관리시스템에관한사항을규정
2.추진경위
○공공정보제공지침제정:2010.7.7
○공공정보제공지침개정(안)의견수렴:2011.10.28~11.11
○공공정보제공지침개정확정:2012.1.4
3.주요개정내용
○(목적및용어정의)전자정부법제51조를근거조항으로추가
-‘국가공유자원포털’을전자정부법제51조2항의「공유서비스관리시스템」으로명시(제2조6호)
○(포털등록및공유서비스지정절차)공동활용및민간개방이가능한정보자원을공유자원포털에
등록하고,표준화된정보자원(OpenAPI등)을공유서비스로지정하여우선활용
-OpenAPI개발시‘공유서비스개발가이드라인’준수(제8조)
-공유서비스지정
및지정심의위원회설치등(제9조)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기능추가)중계,자문위주의활용지원센터기능에공유자원포털시스템
운영추가(제7조4호)
4.문의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정보자원정책과
※ 참고사항
-｢공공정보제공지침」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pas.go.kr)-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게시판에게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4호
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운동경기주최단체지정취소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29조」에따라체육진흥투표권발행대상운동경기주최단체로지정한단
체에대하여그지정을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구분
종목
주최단체명
대표
사무소의소재지
지정일
취소일
축구
(재)선문평화축구
재단
박상권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로
81번길10(야탑동358-2)
아미고타워705호
2003.7.10
2012.1.13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9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호
행정중심복합도시1-5생활권L1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5생활권L1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1-5생활권L1블록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주)포스코건설정동화
나.주
소:경상북도포항시괴동동568-1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충남연기군남면방축리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1-5생활권내L1블록)
나.사업면적: 45,567.00㎡
다.대지면적: 45,567.00㎡
라.연
면
적: 84,990.42㎡
마.사업규모:아파트19개동(511세대,4～12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사.사
업
비
┌당초:158,113,774천원
└변경:160,013,774천원
5.사업기간┌당초: '11.10～'13.06
└변경: '11.10～'13.07
6.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1.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천체관측시설)변경내용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월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시행지의위치
ㅇ충청남도연기군남면월산리산38번지일원
2.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천체관측시설)
ㅇ명칭:측지VLBI관측국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82
김태관
1951.05.04
남
러시아(연방)
경기김포시통진읍서암리111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혜단
1994.09.03
여
중
국
경기부천시원미구소사동5-43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미욱
1988.03.26
여
중
국
경기부천시원미구소사동5-43
국적법
제7조1항2호
　
박애림
1992.04.22
여
중
국
경북고령군우곡면도진리134
국적법
제7조1항2호
　
조명용
1988.01.25
남
중
국
경기포천시신북면만세교리25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정순
1946.02.03
여
러시아(연방)
경기김포시통진읍서암리1113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와체
스라브
1973.05.18
남
러시아(연방)
부산기장군정관면용수리13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성림
1973.07.24
남
중
국
경북영덕군창수면신리리257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은주
1981.02.16
여
중
국
서울종로구통의동35
국적법
제7조1항2호
　
뚱쫸
1974.06.16
여
중
국
서울광진구자양동770-32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혁빈
1967.04.22
남
중
국
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1124-2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방이
2003.10.08
여
중
국
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1124-2
국적법
제7조1항2호
　
서영석
2007.03.07
남
중
국
서울영등포구신길동209-26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운경
1948.04.08
남
중
국
서울서대문구홍제동156-173
국적법
제7조1항2호
　
박무영
1969.06.24
남
중
국
경기구리시수택동665-303
국적법
제7조1항2호
　
한광준
1952.05.13
남
중
국
경기광명시소하동1391
국적법
제7조1항2호
　
장명광
1986.11.12
남
중
국
경기수원시팔달구고등동94-1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일
1967.02.02
남
중
국
서울송파구풍납동148-12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성군
1995.02.02
남
중
국
서울서대문구홍제동156-173
국적법
제7조1항2호
　
허해연
1986.02.28
여
중
국
경기광명시하안동27
국적법
제7조1항2호
　
강춘빈
1985.05.13
남
중
국
서울관악구신림동598-256
국적법
제7조1항2호
　
정성공
1975.12.11
남
중
국
서울광진구구의동221-66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경숙
1934.12.06
여
러시아(연방)
서울광진구능동251-20
국적법
제7조1항2호
　
박리리야
1962.03.02
여
러시아(연방)
충남서천군서천읍사곡리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박애릭
1953.09.24
남
러시아(연방)
충남서천군서천읍사곡리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아다
1935.04.07
여
러시아(연방)
충남천안시동남구청당동472
국적법
제6조2항2호
　
윤이리나
1947.04.19
여
러시아(연방)
충남천안시동남구청당동472
국적법
제6조2항2호
　
이기순
1950.01.01
여
러시아(연방)
충남서천군서천읍사곡리387
국적법
제6조2항2호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9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523
한반도면후탄리
1094
천
1,378
국(국토부)
524
한반도면후탄리
1094-1
수
19
국(국토부)
525
한반도면후탄리
1094-2
천
176
국(국토부)
526
한반도면후탄리
1096-1
수
30
국(국토부)
527
한반도면후탄리
1097
천
1,293
국(국토부)
528
한반도면후탄리
1109
천
5,682
국(국토부)
529
한반도면후탄리
1109-1
천
1,520
국(국토부)
530
한반도면후탄리
1109-2
천
2,269
국(국토부)
531
한반도면후탄리
1109-3
천
14
국(국토부)
532
한반도면후탄리
1116
전
1,625
국(국토부)
533
한반도면후탄리
1116-1
전
315
국(국토부)
534
한반도면후탄리
1117
천
1,815
국(국토부)
535
한반도면후탄리
1117-1
천
86
국(국토부)
536
한반도면후탄리
1117-2
천
482
국(국토부)
537
한반도면후탄리
1120
천
3,617
국(국토부)
538
한반도면후탄리
1120-1
천
1,060
국(국토부)
539
한반도면후탄리
1120-2
천
30
국(국토부)
540
한반도면후탄리
1121
천
1,028
국(국토부)
541
한반도면후탄리
1122
임
1,471
국(국토부)
542
한반도면후탄리
1236
천
80,793
국(국토부)
543
한반도면후탄리
1236-1
천
11,875
국(국토부)
544
한반도면후탄리
1236-2
천
36,517
국(국토부)
545
한반도면후탄리
1236-3
천
140
국(국토부)
546
한반도면후탄리
1236-4
천
6,974
국(국토부)
547
한반도면후탄리
1236-5
천
119
국(국토부)
548
한반도면후탄리
1236-6
천
1,028
국(국토부)
7.관
리
청: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8.지정년월일:2012년1월13일
9.지형도: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환경부자연정책과,원주지방환경청자연환경과,강원
도,영월군환경산림과에비치하고있으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10.기타
○편입토지조서에등재된지번이합쳐지거나분할될경우동지번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된것으
로봅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8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에따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
(2012~2016)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97
Ⅰ.추진배경
1.수립배경및의의
□엔지니어링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범부처적엔지니어링산업진흥의청사
진제시
ㅇ엔지니어링산업은고부가가치지식집약산업으로서국가경제성장의견인차이자해외시장의개
척자역할을수행하는핵심산업
ㅇ그러나,산업적․경제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글로벌기술역량과전문인력이부족하고산업육
성을위한제도적기반이취약
ㅇ이에국내엔지니어링산업의비전과목표를재설계하고향후5년간추진할과제를제시하는
기본계획을수립
□엔지니어링‘기술진흥’에서‘산업진흥’관점으로마련되는미래지향적인기본계획
ㅇ그간세계적수준의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제1차「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03~’07)」
과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육성에중점을둔제2차「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08~’12)」을
수립․시행
ㅇ산업관점에서최초로수립되는점을고려하여엔지니어링이연관산업의선도적역할을수행할
수있도록정책방향과미래과제를제시
*『엔지니어링산업발전방안』(‘10.4)을계승․발전하면서산업으로서의토대를강화하는등
미래지향적정책방향의틀제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전부개정(’10.4)
2.수립근거및주요내용
□수립근거
ㅇ「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수립)에따른5년(‘12~’16)단위
기본계획1)
□주요내용
①상세설계등에국한된기술경쟁력에서,R&D 투자및기반강화를통해프로젝트관리,개
념․기본설계등핵심영역의기술경쟁력을제고
②직무분석과역량모델구축을통해기술과사업관리역량을동시에갖춘멀티형·글로벌전문인
력의지속적양성체계를강화
③해외시장에서수주경쟁력을강화하고진출기반을확충할수있도록해외진출지원체계를고도화
④국내법·제도등인프라환경이해외진출의경험무대로작동할수있도록법·제도선진화와
협업인프라를구축
※고시전문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1)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5조제2항)
o엔지니어링산업의진흥을위한정책의기본방향
o엔지니어링산업정보체계의구축·운영에관한사항
o엔지니어링기술의연구·개발및보급에관한사항
o엔지니어링기술의사업화촉진에관한사항
o엔지니어링기술의표준화에관한사항
o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양성·관리및활용에관한사항
o엔지니어링산업의구조고도화촉진에관한사항
o엔지니어링산업의국제협력및해외진출에관한사항
o엔지니어링사업자의지원에관한사항
o그밖에엔지니어링산업의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9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한나
1989.12.09 여
뉴질랜드충청남도홍성군결성면형산리
79번지
2011.10.21
외국국적취득
3.사업시행면적,규모및변경내용
ㅇ사업시행면적및규모
시설명
사업면적(㎡)
사업규모
용
도
측지VLBI관측국
7,412
연면적(1,026.65㎡),
건축면적(767.11㎡),
지상2층/지하1층
공원내시설
(천체관측시설)
ㅇ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10.5～’11.11
‘10.5～’12.06
부지면적
7,000㎡
7,412㎡
ㅇ변경사유
-안테나시험가동기간(6개월)을고려한사업기간변경
-위성항법측량시스템(GNSS)설치위치변경에따른부지면적추가확보
4.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국토지리정보원(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길587)
5.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2010.5.～2012.6.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
7.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게재생략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2-22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따른토지세목조서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56호(2011.12.26)호로고시된하
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208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m2)
소
유
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1
의성군
봉양면분토리
산36-4
임
298
경북의성군봉양면분토리365번지
신태기외2
2
의성군
봉양면분토리
산36-1
임
7
경북의성군봉양면분토리383번지
송계회외1
3
의성군
봉양면분토리
산40
임
793
경북청송군안덕면신성리358번지
황경도
　
의성군
봉양면분토리
산41
임
1,587
경북청송군안덕면신성리358번지
황경도
　
의성군
봉양면분토리
330-1
답
608
경북의성군사곡면공정리580번지
김진환
　
　
　
　
　
　
　
　
　
소계
　
　
109,713
　
용
지
조
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호
지형도면
접도구역해제(변경)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5호선
거제～중강진경북의성군봉양면분토리
경북의성군봉양면분토리
구국도
2.공사명:
-접도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게재생략
3.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4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69호(2002.12.30),제2008-241호(2008.12.10)
제2009-222호(2009.7.10),제2010-177호(2010.5.25),제2010-291(2010.7.29),제2011-57호(2011.3.21),
제2011-121호(2011.5.13),제2011-341호(2011.11.17),제2011-389호(2011.12.19)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
시한성환-입장도로건설공사의사업계획변경으로편입제외할토지에대하여도로구역을아래와같
이결정(변경)고시하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4조에의거토지의
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8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한반도면신천리
3-102
구
4
국(국토부)
2
한반도면신천리
3-103
전
289
국(기재부)
3
한반도면신천리
3-104
구
208
국(국토부)
4
한반도면신천리
3-87
전
52
국(기재부)
5
한반도면신천리
3-88
구
4,729
국(국토부)
6
한반도면신천리
3-96
구
258
국(국토부)
7
한반도면신천리
3-97
구
158
국(국토부)
8
한반도면신천리
581-1
전
531
영월군
9
한반도면신천리
신582
전
1,461
신재남
10
한반도면신천리
582-1
전
677
영월군
11
한반도면신천리
582-2
전
1,461
신재남
12
한반도면신천리
582-3
전
12
국(국토부)
13
한반도면신천리
615-6
제
182
국(국토부)
14
한반도면신천리
892
구
33
안성준
15
한반도면신천리
892-1
전
115
국(국토부)
16
한반도면신천리
892-2
제
274
국(국토부)
17
한반도면신천리
892-3
제
180
국(국토부)
18
한반도면신천리
892-4
구
169
국(국토부)
19
한반도면신천리
892-6
구
11
안성준
20
한반도면신천리
892-5
제
381
국(국토부)
21
한반도면신천리
892-7
전
121
국(국토부)
22
한반도면신천리
893
제
53
엄주경
23
한반도면신천리
893-1
전
163
국(국토부)
24
한반도면신천리
893-2
구
29
국(국토부)
25
한반도면신천리
893-3
제
337
국(국토부)
26
한반도면신천리
893-4
제
581
국(국토부)
27
한반도면신천리
893-5
구
54
국(국토부)
28
한반도면신천리
893-6
전
6
국(국토부)
29
한반도면신천리
893-7
구
3
국(국토부)
30
한반도면신천리
894-1
전
271
박대규
◉환경부고시제2012-5호
「습지보전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에따라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일원“영월한반
도습지”를다음과같이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따라동지역에대한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13일
환경부장관
영월한반도습지습지보호지역지정
1.명
칭:영월한반도습지습지보호지역
2.근거법령:「습지보전법」제8조
3.지정위치: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일원
4.면
적:2,809,665㎡
5.지정사유및목적:환경부지정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다수분포하는등생물다양성이우수하고,
뛰어난자연‧경관적요소를보유하고있는하천습지인“영월한반도습지”의지속가능한보전추진
6.토지이용현황등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85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31
한반도면신천리
894-2
전
407
박대규
32
한반도면신천리
899
전
453
김영일
33
한반도면신천리
900
전
1,295
김영일
34
한반도면신천리
900-1
제
816
국(국토부)
35
한반도면신천리
900-2
제
675
국(국토부)
36
한반도면신천리
900-3
전
235
국(국토부)
37
한반도면신천리
901-1
제
435
국(국토부)
38
한반도면신천리
901-2
제
371
국(국토부)
39
한반도면신천리
901-3
전
91
국(국토부)
40
한반도면신천리
902-1
전
876
손호태
41
한반도면신천리
902-2
전
2,093
손호태
42
한반도면신천리
902-3
제
28
국(국토부)
43
한반도면신천리
902-4
제
235
국(국토부)
44
한반도면신천리
902-5
전
150
국(국토부)
45
한반도면신천리
903
전
446
손호태
46
한반도면신천리
904
전
364
김영일
47
한반도면신천리
914
전
433
위영석
48
한반도면신천리
915-1
전
4,661
위원덕
49
한반도면신천리
915-2
도
13
위원덕
50
한반도면신천리
916
전
61.7
유영근
51
한반도면신천리
916
전
61.7
유영복
52
한반도면신천리
916
전
61.6
유경상
53
한반도면신천리
917
전
1,323.3
유영근
54
한반도면신천리
917
전
1,323.3
유영복
55
한반도면신천리
917
전
1,323.4
유경상
56
한반도면신천리
918
전
4,391
김진학
57
한반도면신천리
918-1
제
1,792
국(국토부)
58
한반도면신천리
918-2
제
1,932
국(국토부)
59
한반도면신천리
918-3
전
2,021
국(국토부)
60
한반도면신천리
919-1
전
499
고영규
61
한반도면신천리
919-2
도
17
영월군
62
한반도면신천리
920-1
전
2,879
고영규
63
한반도면신천리
920-11
전
43
고영규
64
한반도면신천리
920-2
도
7
영월군
65
한반도면신천리
920-3
전
43
고영규
66
한반도면신천리
920-4
전
239
고영규
67
한반도면신천리
920-5
전
877
고영규
68
한반도면신천리
920-6
제
80
국(국토부)
69
한반도면신천리
920-7
제
256
국(국토부)
70
한반도면신천리
920-8
전
210
고영규
71
한반도면신천리
920-9
잡
66
고영규
72
한반도면신천리
920-10
전
152
고영규
73
한반도면신천리
921-1
전
446
장옥수
74
한반도면신천리
921-2
도
36
영월군
75
한반도면신천리
922-1
전
740
장옥수
76
한반도면신천리
922-10
전
431
장옥수
77
한반도면신천리
922-11
전
73
장옥수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8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78
한반도면신천리
922-12
전
250
장옥수
79
한반도면신천리
922-13
전
9
장옥수
80
한반도면신천리
922-14
전
316
장옥수
81
한반도면신천리
922-16
전
283
장옥수
82
한반도면신천리
922-2
전
839
장옥수
83
한반도면신천리
922-3
전
2,086
장옥수
84
한반도면신천리
922-4
도
3
영월군
85
한반도면신천리
922-5
도
13
영월군
86
한반도면신천리
922-7
전
1,254
장옥수
87
한반도면신천리
922-9
전
310
장옥수
88
한반도면신천리
923
전
2,321
장옥수
89
한반도면신천리
923-1
전
76
장옥수
90
한반도면신천리
923-2
전
1,078
장옥수
91
한반도면신천리
923-3
전
494
장옥수
92
한반도면신천리
924
전
1,822
엄주성
93
한반도면신천리
924-1
제
1,238
국(국토부)
94
한반도면신천리
924-2
전
543
국(국토부)
95
한반도면신천리
925
전
872
엄주성
96
한반도면신천리
925-1
전
26
국(국토부)
97
한반도면신천리
925-2
전
248
국(국토부)
98
한반도면신천리
925-3
전
14
국(국토부)
99
한반도면신천리
926-1
전
1,874
엄주성
100
한반도면신천리
926-2
전
2,539
안정웅
101
한반도면신천리
926-3
도
79
영월군
102
한반도면신천리
927-1
전
1,911
엄주연
103
한반도면신천리
927-2
도
288
영월군
104
한반도면신천리
928-1
전
288
엄주연
105
한반도면신천리
928-2
도
10
영월군
106
한반도면신천리
929-1
전
93
엄주연
107
한반도면신천리
929-2
도
36
영월군
108
한반도면신천리
930-1
전
152
엄문섭
109
한반도면신천리
930-2
도
79
엄문섭
110
한반도면신천리
931
전
2,496
엄문섭
111
한반도면신천리
932
전
258
엄문섭
112
한반도면신천리
932-2
도
255
국(국토부)
113
한반도면신천리
935-1
전
1,440
엄문섭
114
한반도면신천리
935-2
전
2,536
김영일
115
한반도면신천리
935-3
전
1,623
김수흥
116
한반도면신천리
935-4
전
183
국(국토부)
117
한반도면신천리
936
전
792
엄문섭
118
한반도면신천리
936-1
전
864
영월군
119
한반도면신천리
936-2
제
1,648
국(국토부)
120
한반도면신천리
936-3
전
933
엄문섭
121
한반도면신천리
936-4
전
51
엄문섭
122
한반도면신천리
937
전
1,118
국(국토부)
123
한반도면신천리
937-1
전
254
영월군
124
한반도면신천리
938
전
1,242
김종남
125
한반도면신천리
938-1
전
342
영월군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8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26
한반도면신천리
938-2
전
99
영월군
127
한반도면신천리
939
전
186
김종남
128
한반도면신천리
939-1
도
420
국(국토부)
129
한반도면신천리
939-2
전
59
영월군
130
한반도면신천리
940-1
전
1,897
국(국토부)
131
한반도면신천리
940-2
전
992 영월엄씨복야공파총제공손종중
(대표
엄기연)
132
한반도면신천리
941
전
428
영월군
133
한반도면신천리
941-1
전
646
영월군
134
한반도면신천리
942
전
208
영월군
135
한반도면신천리
942-1
전
311
영월군
136
한반도면신천리
943
전
119
금석종
137
한반도면신천리
943
전
119
엄경옥
138
한반도면신천리
943-1
전
162
영월군
139
한반도면신천리
944
전
1,484
박구암
140
한반도면신천리
944-1
잡
43
박구암
141
한반도면신천리
944-2
전
77
박구암
142
한반도면신천리
944-3
전
175
박구암
143
한반도면신천리
944-4
전
185
박구암
144
한반도면신천리
944-5
잡
19
박구암
145
한반도면신천리
944-6
전
100
박구암
146
한반도면신천리
945
전
264
박구암
147
한반도면신천리
946-1
전
626
서봉기
148
한반도면신천리
946-4
잡
46
영월군
149
한반도면신천리
946-5
전
718
영월군
150
한반도면신천리
946-6
전
2,137
영월군
151
한반도면신천리
946-7
전
185
영월군
152
한반도면신천리
946-8
전
1,177
영월군
153
한반도면신천리
947
전
245
서봉기
154
한반도면신천리
947-2
전
524
서봉기
155
한반도면신천리
947-3
전
37
영월군
156
한반도면신천리
947-5
전
313
영월군
157
한반도면신천리
948
전
619
서봉기
158
한반도면신천리
948-1
전
125
영월군
159
한반도면신천리
949-1
전
117
김학선
160
한반도면신천리
949-3
제
7
국(국토부)
161
한반도면신천리
949-4
전
369
김학선
162
한반도면신천리
949-5
전
70
김학선
163
한반도면신천리
950
전
556
전옥순
164
한반도면신천리
950-1
제
1,441
국(국토부)
165
한반도면신천리
950-2
전
504
전옥순
166
한반도면신천리
951-1
천
1,414
국(국토부)
167
한반도면신천리
951-2
전
3,250
영월군
168
한반도면신천리
951-3
제
1,496
영월군
169
한반도면신천리
951-4
전
1,714
영월군
170
한반도면신천리
951-5
천
1,775
국(국토부)
171
한반도면신천리
952-1
전
1,364
국(국토부)
172
한반도면신천리
952-2
도
258
국(국토부)
173
한반도면신천리
952-3
제
374
국(국토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8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74
한반도면신천리
952-4
전
513
국(국토부)
175
한반도면신천리
953
전
820
국(국토부)
176
한반도면신천리
953-1
도
2,231
국(국토부)
177
한반도면신천리
954
전
3,389
국(국토부)
178
한반도면신천리
954-1
전
244
영월군
179
한반도면신천리
954-2
전
284
영월군
180
한반도면신천리
954-3
제
96
국(국토부)
181
한반도면신천리
955-1
전
2,089
지철태
182
한반도면신천리
955-2
전
1,505
국(국토부)
183
한반도면신천리
955-3
전
1391
지철태
184
한반도면신천리
955-4
전
723
영월군
185
한반도면신천리
955-5
전
89
영월군
186
한반도면신천리
956-1
전
82
국(국토부)
187
한반도면신천리
956-2
도
36
국(국토부)
188
한반도면신천리
956-3
전
566
국(국토부)
189
한반도면신천리
957-1
전
2,082
국(국토부)
190
한반도면신천리
957-2
도
10
이흥균
191
한반도면신천리
957-3
전
182
국(국토부)
192
한반도면신천리
958
전
1,680
국(국토부)
193
한반도면신천리
958-1
임
1,524
국(국토부)
194
한반도면신천리
958-2
전
331
국(국토부)
195
한반도면신천리
958-3
전
799
영월군
196
한반도면신천리
959-1
전
274
국(국토부)
197
한반도면신천리
959-10
제
1,517
국(국토부)
198
한반도면신천리
959-11
임
1,062
국(국토부)
199
한반도면신천리
959-12
전
172
국(국토부)
200
한반도면신천리
959-14
전
1,398
국(국토부)
201
한반도면신천리
959-15
전
1,527
국(국토부)
202
한반도면신천리
959-16
전
2,579
국(국토부)
203
한반도면신천리
959-17
전
2,090
국(국토부)
204
한반도면신천리
959-18
전
2,155
국(국토부)
205
한반도면신천리
959-19
도
26
국(국토부)
206
한반도면신천리
959-20
도
175
영월군
207
한반도면신천리
959-2
전
2,552
지동원
208
한반도면신천리
959-2
도
175
영월군
209
한반도면신천리
959-21
도
48.3
박계훈
210
한반도면신천리
959-21
도
72.5
박경훈
211
한반도면신천리
959-21
도
24.1
조상악
212
한반도면신천리
959-21
도
24.1
박월훈
213
한반도면신천리
959-22
제
1,199
국(국토부)
214
한반도면신천리
959-23
천
1,949
국(국토부)
215
한반도면신천리
959-24
제
614
국(국토부)
216
한반도면신천리
959-25
제
1,425
국(국토부)
217
한반도면신천리
959-26
제
528
국(국토부)
218
한반도면신천리
959-27
제
1,500
국(국토부)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8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219
한반도면신천리
959-28
제
1,157
국(국토부)
220
한반도면신천리
959-29
전
27
영월군
221
한반도면신천리
959-30
제
355
국(국토부)
222
한반도면신천리
959-3
전
1,035
지동원
223
한반도면신천리
959-3
제
355
국(산림청)
224
한반도면신천리
959-4
전
1,587
국(국토부)
225
한반도면신천리
959-5
전
215
영월군
226
한반도면신천리
959-6
전
1,504
국(국토부)
227
한반도면신천리
959-7
임
136
국(산림청)
228
한반도면신천리
959-8
천
74
국(국토부)
229
한반도면신천리
959-9
천
3,211
국(국토부)
230
한반도면신천리
960
천
1,917
국(국토부)
231
한반도면신천리
961
천
1,296
국(국토부)
232
한반도면신천리
962-4
제
1,137
국(국토부)
233
한반도면신천리
963-3
제
80
국(국토부)
234
한반도면신천리
963-5
제
1,725
국(국토부)
235
한반도면신천리
963-6
제
237
국(국토부)
236
한반도면신천리
963-8
제
499
국(국토부)
237
한반도면신천리
967-6
제
303
국(국토부)
238
한반도면신천리
968-1
전
1,665
최영준
239
한반도면신천리
968-2
전
365
국(기재부)
240
한반도면신천리
968-3
임
7,821
국(산림청)
241
한반도면신천리
968-4
천
20
김정형
242
한반도면신천리
968-5
전
199
최영준
243
한반도면신천리
968-6
전
338
최영준
244
한반도면신천리
968-7
전
131
국(기재부)
245
한반도면신천리
968-8
임
24
국(산림청)
246
한반도면신천리
969-1
전
77
국(기재부)
247
한반도면신천리
969-2
천
228
국(국토부)
248
한반도면신천리
969-3
전
16
국(기재부)
249
한반도면신천리
986
천
555
국(국토부)
250
한반도면신천리
987
천
294
국(국토부)
251
한반도면신천리
988-1
전
241
김우경
252
한반도면신천리
988-2
천
4,152
국(국토부)
253
한반도면신천리
989
전
76
박주영
254
한반도면신천리
990-2
천
218
국(국토부)
255
한반도면신천리
1000-1
구
1,339
국(국토부)
256
한반도면신천리
1007-1
도
2,757
국(국토부)
257
한반도면신천리
1010
천
218
국(국토부)
258
한반도면신천리
1011-1
전
89
영월군
259
한반도면신천리
1011-2
천
2,691
국(국토부)
260
한반도면신천리
1012
천
106
국(국토부)
261
한반도면신천리
1013-2
천
26
국(국토부)
262
한반도면신천리
1014
천
278
국(국토부)
263
한반도면신천리
1031
임
423
국(산림청)
264
한반도면신천리
1032
임
992
국(산림청)
제17679호
관
보
2012.1.13.(금요일)
19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265
한반도면신천리
1033
임
701
국(산림청)
266
한반도면신천리
1034
임
701
국(산림청)
267
한반도면신천리
1035
임
1,140
국(산림청)
268
한반도면신천리
1036
임
783
국(산림청)
269
한반도면신천리
1037
임
6,790
영월군
270
한반도면신천리
1038
임
417
영월군
271
한반도면신천리
1039
임
998
영월군
272
한반도면신천리
1247
천
353,405
국(국토부)
273
한반도면신천리
1247-1
천
3081
국(국토부)
274
한반도면신천리
1247-11
천
14,752
국(국토부)
275
한반도면신천리
1247-12
천
314
국(국토부)
276
한반도면신천리
1247-13
천
14,603
국(국토부)
277
한반도면신천리
1247-14
천
280
국(국토부)
278
한반도면신천리
1247-6
천
4,249
국(국토부)
279
한반도면신천리
1247-7
천
86
국(국토부)
280
한반도면신천리
1247-8
천
1,290
국(국토부)
281
한반도면신천리
1247-9
천
1,349
국(국토부)
282
한반도면신천리
1247-10
천
3,081
국(국토부)
283
한반도면신천리
901전
전
32
국(국토부)
284
한반도면신천리
산1
임
4,562
영월군
285
한반도면신천리
산2
임
23,579
영월군
286
한반도면신천리
산2-1
임
1,257
영월군
287
한반도면신천리
산2-2
임
9,668
영월군
288
한반도면옹정리
170-2
도
1,209
국(국토부)
289
한반도면옹정리
209
전
563
엄화섭
290
한반도면옹정리
210
전
552
이종국
291
한반도면옹정리
212
전
684
엄화섭
292
한반도면옹정리
386-3
구
4,007
국(기재부)
293
한반도면옹정리
526
전
1,643
이홍균
294
한반도면옹정리
529
전
1,855
고영규
295
한반도면옹정리
530
전
635
박춘호
296
한반도면옹정리
531
전
2,370
윤장섭
297
한반도면옹정리
532
전
7,048
이종국
298
한반도면옹정리
533
전
1,246
이종국
299
한반도면옹정리
534
전
1,180
고주룡
300
한반도면옹정리
535
전
793
고주룡
301
한반도면옹정리
536
전
278
엄기채
302
한반도면옹정리
537-1
전
1,217
엄기채
303
한반도면옹정리
537-2
전
975
엄기채
304
한반도면옹정리
538
전
2,704
고주룡
305
한반도면옹정리
539
전
3,590
엄기진
306
한반도면옹정리
540
전
4,495
고영태
307
한반도면옹정리
540-1
전
1,108
고영태
308
한반도면옹정리
541
전
754
엄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