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5. 사업기간 : 2011. 12. ~ 2017.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 도시주택실, 김포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031-999-577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2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85(2010.11.10)호로 승인 고시한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수원호매실지구 내 B-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
    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2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수원호매실 B-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4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유성열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일원 수원호매실지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 75,672.50㎡
  다. 대 지 면 적 : 75,672.50㎡
                                 27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04-1 KN 15(조명기기류)
          305 KN 19(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 이상)
          306 KN 22(정보기기류)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311 KN 60947(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312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6-2 KN 24(정보기기류/음압시험 제외)
          317-1 KN 51(전기철도기기류)
          318 KN 60601-1-2(의료기기류)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0 KN 60974-10(아크용접기)
          321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4 KN 301 489-2(무선호출용 무선설비)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1 KN 301 489-15(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337 KN 301 489-27(체내이식 무선의료기)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 미국 MRA >
          FCC Part 15(Radio Frequency Devices)
          FCC Part 18(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무선분야 >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22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29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3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78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종②류 ③노선    ④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구분      번호 노선명
                  경기도
                  성남시 당초:
                  수정구 35,673㎡ 경기도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서울특별시
                                 성남시 서초구 수정구 금토동, 상적동 7.53km
확장 고 속 제1 경부고속도로
   국도 호선 (판교~양재) ~ 변경:           수정구 양재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39,461.1㎡ 금토동       신원동, 원지동, 양재동
                  서초구
                  양재동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없음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20, 전화번호 : 031-724-5253)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 054-811-3038)
   ◦ 성남시청 도로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전화 : 031-729-3604)
   ◦ 서초구청 도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전화 : 02-2155-6974)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8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양지축 S-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고양지축지구 내 S-1BL
  나. 사 업 면 적 : 39,044.00㎡
  다. 대 지 면 적 : 39,044.00㎡
  라. 연 면 적 : 73,376.6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영구임대 632세대, 국민임대 7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1,432,589천원 (국민주택기금 30,136,4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19. 12.
                                      58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 제외 850-15 공장 19 1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847                     박광숙
 2 제외 850-18 잡 103 1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847                     박광숙
 3 제외 523-5 전 71 1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825-6                     이해영
 4 제외 525-7 공장 484 1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77 현
                         대아파트4-304                       강영기
 5 제외 565-11 공장 23 1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77 현
                         대아파트4-304                       강영기
                     1/2 경기도
                         655-1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김건영
 6 제외 692-3 도로 60
                     1/2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307동1203호(신천동,파크리오)             주종림
 7 제외 692-6 목장 4 1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35
                         307동1203호(신천동,파크리오)             주종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기능복구 및 현상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 년 7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〇 항로표지 기능복구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비고
                            (해리)
부산남외항1 35-04-16.0 N Fl(2) -   7  홍색․ ‘15.3.22 ‘15.7.2 - 표체 : SP-28
0호 등부표 129-02-02.6 E R 6s        원주형 (표체유실)           - 등명기 : LED200
〇 항로표지 현상변경(표체변경)
                                            광달    도색․   변경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비고
                                           (해리)
변경전 부산남외항8 35-03-56.0 N                           홍색․             LL-26(M)
                         Fl(2) R 6s   -     7     원주형   ‘15.7.2
변경후  호등부표  129-02-04.8 E                           홍색             LSP-28
                                                  망대형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90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주)디티씨 주차장부지 정비공사
3. 공사시행목적 : 주차장 부지 활용을 위한 포장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117번지, 117-1번지
                              67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66
소재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팔야리
연번
구분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관계인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제외
557-7
대
138
1
남양주시진접읍팔야리674
문화유씨문
희공파문중
2
제외
557-8
전
30
1
남양주시진접읍팔야리674
문화유씨문
희공파문중
3
추가
산91-17
임야
22
1
서울시동대문구용두동252
동아쏘시오
홀딩스(주)
4
추가
산91-18
임야
951
1
서울시동대문구용두동252
동아쏘시오
홀딩스(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관보제17943호, 2013.2.1)호로고시한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사항중토지세목변경에따라도로법제25조및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아래와같이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을지정하고지형도면
을고시합니다.
2015년7월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시점
종점
신규
일반
국도
47
남양주
시
진접읍
진벌리
포천시
내촌면
내
리
5.3
·남양주시진접읍
  진벌리, 팔야리
·포천시내촌면
  음현리, 내리
토지분할에따른
세목및면적변경
접도구역
또는위치
도로법제25조에따라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으
로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손궤방지, 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등을방지하기위함
2. 사업시행기간: 2014. 01. 14 ~ 2019. 12. 13
3. 사업명: 진접-내촌도로건설공사(2공구)
4.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 장
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및공사현장사무실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5층, TEL : 02-2110-6809)
(경기도포천시내촌면마명리296-1, TEL : 031-533-4401)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도면게재생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등권리명세: 붙임참조
토지세목조서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67
소재지: 경기도포천시내촌면음현리
1
제외
850-15
공장
19
1
포천시내촌면음현리847
박광숙
2
제외
850-18
잡
103
1
포천시내촌면음현리847
박광숙
3
제외
523-5
전
71
1
포천시내촌면음현리825-6
이해영
4
제외
525-7
공장
484
1
서울시강남구개포동177 현
대아파트4-304
강영기
5
제외
565-11
공장
23
1
서울시강남구개포동177 현
대아파트4-304
강영기
6
제외
692-3
도로
60
1/2
경기도포천시내촌면음현리
655-1
김건영
1/2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435
307동1203호(신천동,파크리오)
주종림
7
제외
692-6
목장
4
1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435
307동1203호(신천동,파크리오)
주종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기능복구및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 년7월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〇항로표지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부산남외항1
0호등부표
35-04-16.0 N
129-02-02.6 E
Fl(2)
R 6s
-
7
홍색․
원주형
‘15.3.22
(표체유실)
‘15.7.2
- 표체: SP-28
- 등명기: LED200
〇항로표지현상변경(표체변경)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부산남외항8
호등부표
35-03-56.0 N
129-02-04.8 E
Fl(2) R 6s
-
7
홍색․
원주형
‘15.7.2
LL-26(M)
변경후
홍색
망대형
LSP-2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5-9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
행허가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
만
명: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주)디티씨주차장부지정비공사
3. 공사시행목적: 주차장부지활용을위한포장
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항동7가117번지, 117-1번지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5. 공 사 개 요
 - 주차장 부지 7,863.34㎡ 포장 및 펜스설치 등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6일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67백만원
8. 공 사 시행자 : ㈜디티씨 대표이사 양철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7월 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구 설 치 폐 지       비 고
               (WGS-84)             (M)    조 연월일 연월일
   성구미        37-00-07.0N,   Fl(4)Y  6   황망대형 2015.  2015. 공사완료에 따른
  유호등부표       126-42-12.5E     8s               5.8. 7. 2. 설치 목적 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해리) 구 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비 고
 신 설 대신항세종  35-22-10.1N Fl(4)Y8s 6
     A호등부표 126-24-22.4E
                                     황망 '15.7.1. 공사구역 ‘15.7. ~
                                     대형           표시 ‘17.3.까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년            설치기간 및 비
         (WGS-84)               (m) (해리)  ․높이 월일 목적              이동여부      고
 울산신항 N 35° 25' 26.8"                            ‘15. 공사용 '15.까지7 ~/ 공사완료시
 에쓰오일 E 129° 23' 14.1" Fl(4)Y8s - 6 황망대형 (LL-26) 7.2.                 이동예정
A호등부표                                                           (‘15.7.예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68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68
5. 공사
개요
- 주차장부지7,863.34㎡포장및펜스설치등
6.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16일간
7.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약67백만원
8. 공사시행자:
㈜디티씨대표이사양철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4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7월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및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성구미
유호등부표
37-00-07.0N,
126-42-12.5E
Fl(4)Y
8s
6
황망대형
2015.
5.8.
2015.
7. 2.
공사완료에따른
설치목적소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7월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대신항세종
A호등부표
35-22-10.1N
126-24-22.4E
Fl(4)Y8s
6
황망
대형
'15.7.1.
공사구역
표시
‘15.7. ~
‘17.3.까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7월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울산신항
에쓰오일
A호등부표
N
35° 25' 26.8"
E 129° 23' 14.1"
Fl(4)Y8s
-
6
황망대형
(LL-26)
‘15.
7.2.
공사용
'15. 7 ~ 공사완료시
까지/ 이동예정
(‘15.7.예정)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7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고양시
   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486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34호(2014.12.22.)로 고시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
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ㅇ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되어 익산에서 전라․호남선과 직결되고 북쪽은 경기도 화성시 송
       산에 연결, 신안산선과 원시~소사~대곡 신설노선을 통해 경의선에 직결됨으로써 서해안축
       남북 종단 간선 철도망을 구축하고, 물동량 급증에 따른 경부선 철도 선로용량 부족해소를 위
       한 수도권 우회노선 건설에 그 목적이 있음.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변경없음)
   ㅇ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내법리
                           홍북면 내덕리, 용산리, 대동리, 석택리, 갈산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평촌리, 삽교리, 용동리, 하포리
                           고덕면 용리, 구만리, 상궁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리, 대합덕리, 신석리, 합덕리, 도리, 점원리
                          우강면 대포리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채신언리
                           인주면 금성리, 해암리, 도흥리, 냉정리, 모원리
                           영인면 신현리, 월선리, 백석포리, 구성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대안리, 황산리, 인광리
                         안중읍 송담리, 안중리, 대반리, 금곡리, 용성리
                         오성면 죽리,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한산리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 대양리, 사창리
                         향남읍 상두리, 화리현리, 방축리, 하길리, 평리, 제암리, 발안리
                         팔탄면 고주리, 덕천리, 율암리, 노하리
                         마도면 송정리
                         남양읍 온석리, 활초리, 안석리, 신남리, 남양리 원천리, 시리, 문호리
  다. 사업의 면적 (변경)
    - 당초 : 3,403,658.1㎡
    - 변경 : 3,403,078.1㎡ 감)580.0㎡
                                     59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0 호
  ㅇ 명 칭:천장보 브래킷을 이용하여 단위 유닛 상호간을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철골 / 철골 가공 및 조립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의 단위 유닛은 기둥, 바닥보, 천장보로 구성되는 3차원 철골 모멘트골조 형식으로, 단
    위 유닛의 천장보는 양단부 브래킷과 핀접합 중앙부 보로서 2개의 단면으로 구성되고, 바닥보 단
    부와 천장 단부 브래킷은 스티프너로 보강되어, 단위 유닛 상호간이 수평 및 수직 연결플레이트
    와 고력볼트로 접합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단위 유닛의 천장보는 양단부 브래킷과 핀접합 중앙부 보로서 2개의 단면으로 구성되고, 바닥보
    단부와 천장 단부 브래킷은 스티프너로 보강되어, 단위 유닛 상호간이 수평 및 수직 연결플레이
    트와 고력볼트로 접합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단위유닛 골조 공장제작 → 단위유닛 현장설치
   주요공정
            1. 단위유닛 골조 공장생산
               ☞ 표준품셈 [건축 7-1 철골가공조립] 참조
                [주] ① 본 품은 Rolled shape 제작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작업난이도 및 소요부자재량은 현장 작업조건에 따른다.
                     ③ 환산용접길이는 20m/t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2. 단위유닛 현장설치
               ☞ 표준품셈 [건축 7-2 철골세우기] 참조
   신기술 품 3. 상부보호공 및 양수시설 설치                                    (대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인력     기계설비공            -       인     3.0
                              보통인부           -       인     6.0
                     장비     트럭탑재형          5TON      hr    6.0
                               크레인
                 [주] 본 품은 전동기설치, 펌프시운정, 교정작업, 상부시설 및 상보보호시설 설
                     치가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5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8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활림건설(주) 경찰대 진입도로 개설공사(토목)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동 428-10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기산동 361-1천
 - 허가량 : 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7.03 ~ 2016.06.1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 금천~청량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 792-11
3. 하 천 명 : 동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방지리 200-3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1.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7. 07~ 2016. 12. 31(54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월드산업㈜ 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양궁로 717
3. 하 천 명 : 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4.0㎥/일
7. 허 가 기 간 : 2015. 07. 07~ 2016. 05. 31(32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69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69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8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활림건설(주) 경찰대진입도로개설공사(토목) 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방축동428-10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기산동361-1천
- 허가량: 8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황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7.03 ∼2016.06.1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금천~청량주배관제1공구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청도군금천면동곡리792-11
3. 하
천
명: 동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청도군운문면방지리200-38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1.0㎥/일
7. 허
가
기
간: 2015. 07. 07∼2016. 12. 31(54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월드산업㈜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양궁로717
3.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남본리310-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4.0㎥/일
7. 허
가
기
간: 2015. 07. 07∼2016. 05. 31(32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70
공
고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창원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중앙동3가4-1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창원시대산면갈전리845-2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20,166.0㎡
7. 허
가
량: 62,000㎥/일
8. 허
가
기
간: (당
초) 2010. 07. 19 ∼2015. 05. 31
(기간연장) 2015. 07. 03 ∼2020. 05. 31(179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개소, 취수정36개소, 도수관로(D=600~800㎜) L=1.11km
취수정연결관로(D=400㎜) L=3.20km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21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운전자의편익증진을위하여음식판매자동차를사용하여휴게음식점영업또는제과점영업을할
수있는장소를종전의유원시설업의영업장, 관광단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대학등에서고속국도
의졸음쉼터로확대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7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63-7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
의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1
ㅇ팩스: 043-719-2000
ㅇ이메일: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현대선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7.02
                              가. 6-2-1 투자일임업
  MAN INVESTMENT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HONG KONG) LIMITED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7.02
                              가. 5-2-2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6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5월 28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중국산 에이
  치(H) 형강의 덤핑 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
  므로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구조용 에이치(H) 형강[상하 및 좌우 대칭 형태인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6.33-3000호, 7216.33-4000호,
      7216.33-5000호, 7228.70-1010호, 7228.70-1090호에 분류되는 것] 중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높이
      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나. 덤핑방지관세율 : 홍룬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
      는 자에 대하여는 32.72%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28.23%로 함
  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
      터 5년간임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
  l:kwakgb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1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증액하고,
  법 제65조 제2항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축소(안 제3조제1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이 많
    지 않은 일부 부처 차관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소관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
    하도록 함.
  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조정(안 제29조제2항제1호)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종전의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증액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41조)
    민간투자법 위반행위에 대해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 감경 및 가중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민간투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ㅇ 전화 : 044)215-5455, ㅇ FAX:044)215-8121
 ㅇ e-mail:mofed@korea.kr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8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72
제18549호
관
보
2015. 7. 8.(수요일)
71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현대선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5.07.02
MAN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5.07.02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7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5년7월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6호
중국산에이치(H) 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을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
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8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에이치(H) 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따르면외국물품이덤핑가격으로수입되어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를야기
하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해당국내산업을보호하기위하여덤핑차액에상당하는금액이
하의덤핑방지관세를추가하여부과할수있도록되어있고,
2015년5월28일무역위원회의덤핑및실질적피해등의사실에관한판정에따르면중국산에이
치(H) 형강의덤핑수입으로동종물품을생산하는국내산업에실질적인피해가있는것이인정되
므로5년간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중국산구조용에이치(H) 형강[상하및좌우대칭형태인것으로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6.33-3000호,
7216.33-4000호,
7216.33-5000호, 7228.70-1010호, 7228.70-1090호에분류되는것] 중한국산업표준에따른높이
가80밀리미터이상인것으로함.
나. 덤핑방지관세율: 홍룬스틸(Tangshan Hongrun Steel Co., Ltd.) 및같은회사의제품을수출하
는자에대하여는32.72%로하고, 그밖의공급자에대하여는28.23%로함
다. 부과대상물품의공급자: 가. 부과대상물품의공급자
라. 적용기간:
중국산에이치(H) 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을공포한날부
터5년간임
3. 의견제출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5년7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4, FAX：044-215-8075, e-mai
l：kwakgbok@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다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