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2호(2020.11.6.)로 고시한 경원선 용산급전구분소 외 1개소 변전설비 
및 변전건물 개량사업이 완료되어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경원선 용산급전구분소 외 1개소 변전설비 및 변전건물 개량사업 준공고시
1. 사업의 명칭 : 경원선 용산급전구분소 외 1개소 변전설비 및 변전건물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수도권지역의 노후 변전설비를 개량하여 장애 요인 제거 및 설비사고 등을 예방하고, 약 40년간 
확장되어 온 수도권 전철노선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최적의 급전계통을 구성하여 수도권 급전계
통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도봉구 창동
ㅇ 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합  계
▪7,789㎡(2필지)
▪철도부지: 7,789㎡(2필지)
용산급전구분소, 창고
▪6,929㎡(1필지)
▪철도부지: 6,929㎡(1필지)
창동보조급전구분소
▪860㎡(1필지)
▪철도부지: 860㎡(1필지)
5. 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단위
수량
비    고
전철
전력
분야
변전
설비
용산급전구분소
개소
1
철거(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성북보조급전구분소
개소
1
철거(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용산급전구분소
개소
1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창동보조급전구분소
개소
1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전차선로
식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전력설비
식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건축
분야
변전건물(운전보안시설)
동
2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창고(운전보안시설)
동
2
신설(철도부지내에서 시행)
      통신설비
식
1
철도부지내에서 시행
ㅇ 변전건물
건 물 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 및 규모
비 고
합 계
2동
7,789
1,921.08
2,130.91
용산
급전구분소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7일원
6,929
1,001.32
999.95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
442.14
442.14
창고#1
254.4
254.44
창고#2
창동
보조급전구분소
도봉구 창동 
135-83일원
860
223.22
434.38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6. 사업 완료일
ㅇ 2020년 11월 6일 ~ 2023년 11월 5일
7.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지형도면 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서울시 용산구 도시ㆍ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교통시설
    - 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5-1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40-1007번지
일대
한강로3가
40-1007번지
일대
-
-
3,2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72호
(2020.11.06.)
용산
급전구분소
8.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
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4-03호

 「전파법」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시험기관명
                        처분내용                       관계법령
    (지정번호)

                                         ㅇ「전파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제3항

                   전자파적합성분야              ㅇ「전파법 시행령」 제118조 관련
                        지정취소              [별표22의2] 제1호
                 (처분일자 : 2024. 2. 8.)     [별표24] 제1호 바목, 사목, 아목
                                                제7호




                        무선분야             ㅇ「전파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비 더블유
                    업무정지 6개월             ㅇ「전파법 시행령」 제118조 관련
       에스 텍
                      (처분기간 :             [별표22의2] 제1호
  (KR0017, 용인)
                   2024. 2. 8. ~ 8. 7)    [별표24] 제1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전자파흡수율분야              ㅇ「전파법」 제58조의7제2항제1호

                    업무정지 3개월             ㅇ「전파법 시행령」 제118조 관련
                      (처분기간 :             [별표22의2] 제1호
                   2024. 2. 8. ~ 5. 7)    [별표24] 제1호 바목, 아목



  끝.
1
◉과천율목중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로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과천율목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01. 11.
등록사유 : 신설학교
과천율목중학교분임징수관인
과천율목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과천율목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중학교물품관리관인
과천율목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과천율목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과천율목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과천율목중학교물품출납원인
과천율목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과천율목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중학교운영위원회인
과천율목중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중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인
과천율목중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중학교학부모회장인
과천율목중학교학부모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문화재청고시제2024-31호(사적 「부산 동래 패총」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53호(2023. 07. 28.) 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23-90호(사적 「부산 동래
패총」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부산 동래 패총」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부산 동래 패총」
   -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00-18번지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3-90호"로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도면 정정(100-39대)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동법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ㅇ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42조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본 허용기준 이외의 허가 대상 행위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2호 내지 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각 호는 이 고시문을 적용하지 않음.
 마.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전체적용)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바.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열람 방법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67 / 팩스 051-888-5069
   -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ㅇ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관광과 : 전화 051-550-4085 / 팩스 051-550-4069
   - 주소 : (우 47885)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359번길 7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7호
　비행장개발사업(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옥상헬기장)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
3항에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옥상헬기장 설치)
1. 사업의 명칭: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옥상헬기장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6길 31 일원
  ㅇ 면적: 739.84㎡ (착륙대 27.2 m × 27.2m)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대표자) : 학교법인 동은학원
  ㅇ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의 목적: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 적정진료 등을 위한 병원신설에 따른 옥상헬기장 설치
  ㅇ 개요
   - 착륙대 27.2m × 27.2m (활주로 15.0m × 15.0m), 항공등화시설 1식, 안내표지판 1개소 등
   -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AW-109 (Wheel)
5. 장애물제한표면
가. 진입표면
  ㅇ 착륙대 양 끝에서 외측 상방으로 길이 1,000미터까지 수평면의 8분의 1 수직경사도를 가지며, 
진입표면 긴 바깥쪽 변의 착륙대 긴 변 연장선에 대하여 100분의 27 경사도를 가진 표면
나. 수평표면 
  ㅇ 착륙대로부터 반경 200m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 해발고도 181.9 m의 수평
한 표면
다. 전이표면 
  ㅇ 착륙대 측면 외측상방 2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고도 181.9 m까지의 표면
6. 사업시행기간: 2024년 1월 ～ 2024년 03월
     
7.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0억 원 / 사업자 자체조달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9.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해발 136.9 m
  ㅇ 표점 : 위도 36° -48′ -16.42″N, 경도 127° -08′ -19.96″E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11.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032-740-2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충청남도천안시
동남구봉명동
216-15
학
12,015.3
12,015.3
충청남도아산시
신창면순천향로22
(학)동은
학원
합
계
12,015.3
12,015.3
-
1
◉과천율목초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과천율목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01. 11.
등록 및 폐기 사유: 신설학교 및 명칭오기
과천율목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과천율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수입출납원인
과천율목초등학교수입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과천율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과천율목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과천율목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과천율목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과천율목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위원장인
과천율목초등학교운영위원선출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과천율목초등학교학부모회장인
과천율목초등학교학부모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24-1호
  부산광역시남부육지원청고시 제2022-4호(2022.12.16.)로 시행계획 변경 고시하여 시행한 “부암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증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051-640-03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4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준공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29,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공립)부암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ㅇ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75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15,841㎡
ㅇ 건축면적 : 3,126.5㎡
ㅇ 연면적: 10,219.79㎡
ㅇ 규모 : 지상 2층
5.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 2022. 11월 ∼ 2023. 11월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2. 2.(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황철준
95.12.21
344,630
미정산급여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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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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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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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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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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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e6c7e61a906aa4484bb0be69133e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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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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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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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2. 8.(목)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일반회계수입징수담당 (02-3146-6343)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종민
95.09.17.
272,110
미정산급여
송기현
96.04.23.
204,090
미정산급여
이재준
98.02.25.
171,000
미정산급여
문다성
93.07.09.
198,780
미정산급여
김성진
94.10.25.
512,680
미정산급여
김현우
99.06.21.
29,620
미정산급여
이재혁
99.12.14.
167,400
미정산급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고석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고
석리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 철거(재가
설)
-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2. 2.(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환수담당 (02-3146-6345)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유준재
1997.02.03.
272,120
미정산급여
정민규
1998.01.08.
408,160
미정산급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04호
　2023년 12월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3-060호(어선 제927영창호 화재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927영창호 화재사건
피요청자 : 배**(****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선박에 전기설비 시공 및 보수하는 업자로서 2018. 10. 중순경 제927영창호 선미 
LED 등 설치 시 「어선설비기준」에서 요구하는 한국산업표준(KSCIEC 60092-350)이 아닌 한
국산업표준(KSCIEC 60227)으로 인증된 전원선으로 제작된 LED 등을 설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박에 미인증 전기설비를 시공한 것은 어선 제927영창호 화재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사고 위험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잠재적인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된 전기설비를 선박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
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3차)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4. 1. 1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유)삼○산업
94-2010-70-0000223
삼○남원502호
전북남원시사매면
정○원
42-2016-70-0000007
700마○마린호
전북군산시요죽길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7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양안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논산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
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기안전
점검 실시
봉암육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봉암리
화성1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성리
흥림육교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지석리
흥림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문곡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현암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수성IC1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수성IC2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수성IC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판교IC교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RAMP-B1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국동리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건송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상송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건송리
가곡1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
예산국토
관리사무소
가곡2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통정교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동곡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북수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은수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취생육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010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 규정        처분 사유

                                                 폐업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김○배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스이도움         (세종시 나성로                        인증요건을 갖추지    인증제한     '24.1.12.
                                  제18조제1항제2호
 (제2022-388호)   125-4, 7층 03호)                   못하게 되어     (취소일로부터
                                                  인증취소       3년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77호선
노선명
부산〜개성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 위치
- 시점: 경남고성군동해면용정리837-2도
- 종점: 경남고성군동해면용정리689-1도
( 1.12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 도로의미관보존
ㅇ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77호선고성가룡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로평면선형및시거불량을
해소코자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외교부공고 제2024-1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소다자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
급 1명) 및 해외긴급 구호업무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을 각각 증원하
고, 외교부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
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
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중유럽 외교 강화를 위하여 슬로베니아공화국 상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개설하
면서 상주 공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
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대한민국재
외공관에 아프리카지역 외교 강화를 위하여 주에티오피아대사관 겸 아프리카연합대표부 정원 1명(8등
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9등급 1명)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
             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국도77호선  고성 가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
개성선
고성군동해면
용정리
11,87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837-2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89-1도
고성군동해면
용정리
1.12
◉동해출장소고시제2024-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이항
2016.**.**
남성
중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23.02.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77호선 고성 가룡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 05. 11. ～ 2025. 01. 0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
개성선
고성군동해면
용정리
11,87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837-2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89-1도
고성군동해면
용정리
1.12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52-4
652-4
도
도
66
66
장**
주소불명
2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7-1
산137-1
도
도
198
198
이**
주소불명
3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9-1
산139-1
임
임
496
496
이**
창원시
신촌동**-*
동성아파트*-***
4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9-2
산139-2
도
도
992
992
이**
주소불명
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0-1
산140-1
임
임
1,686
1,686
이**
창원시
신촌동**-*
동성아파트*-***
6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0-2
산140-2
도
도
198
198
이**
주소불명
7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3
산143
임
임
271
271
천**
장좌리
8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3-1
산143-1
임
임
27
27
천**
장좌리
　
9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8-1
산148-1
임
임
53
53
함*******
****
거류면가려리***-*
　
10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9
산149
임
임
99
99
이**
강원도홍천군남면
한서로****
　
11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50-1
산150-4
임
임
4,066
69
1/2
이**
강원도홍천군남면
한서로****
　
1/2
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대천로***, ***동***호
(좌동,해운대화목타운)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지
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2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8-3
산148-14
임
임
46,055
251
함******
*****
거류면가려리***-*
　
13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8-2
산148-2
도
도
397
397
1/3
이**
함양군
서상면금당리
1/3
이**
함양군
서상면금당리
　
1/3
이**
거류면가려리
14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6-3
산146-5
임
임
6,843
183
1/2
장**
마산시
회원구석전동
***-* 우정아파트***
　
1/2
김**
***
　
1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5-3
산145-8
임
임
14,764
722
1/2
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동
***호(수성동*가,수성*
가롯데캐슬)
　
1/2
최**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영통로***번길**,
***동***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16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9-4
산139-4
도
도
992
992
이**
주소불명
17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9-3
산139-8
임
임
50,862
2,813
이**
창원시
사파정동
상남*-* 공구*블럭
성원아파트***-****
18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80-3
680-7
전
전
400
224
이**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동
****호(율하동,신리마
을중앙하이츠*단지)
19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8-3
산138-6
임
임
50,986
876
화*******
**
고성군동해면장좌리
**
20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37-2
137-4
임
임
1,601
328
이**
경상남도거제시
신현읍고현리***
거제롯데인벤스가
***-***
21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54-2
654-2
도
도
228
228
장**
고성군동해면용정리
***
22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53-3
653-3
전
전
46
46
강**
통영시무전동****-*
한진로즈힐비치
***-****
23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53-2
653-2
대
대
142
142
천**
경상남도고성군
동해면용정리***
24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94-2
산194-2
도
도
496
496
최**
주소불명
2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94-34
산194-51
임
임
661
22
1/2
박**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안락에스케이아파트
***-***
1/2
조**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0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350-2020-0034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 주소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935-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파전리 689-26번지 일원(대구경북능금농협취수장)
- 허가량 : 27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09.00 m2
ㅇ 강관 D 1,000 mm, L = 18.0 m
ㅇ 집수매거 D 1,000 mm, L = 9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0-000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호칼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26-1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번지 일원(동호칼슘취수장)
- 허가량 : 1,34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00 m2
  ㅇ 관정 2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6. 30.(182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01-003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파워텍㈜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1317번길 2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1-1번지 일원(무림파워텍취수시설)
- 허가량 : 1,25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01.80 m2
ㅇ 취수탑 1개소, 방류수 1개소
ㅇ 양수펌프 50hp×30mh×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7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제지㈜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로 96길 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1731-1번지 일원(세하2취수장)
- 허가량 : 2,210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97.00m2
ㅇ 취수정 D = 3,500 mm, H = 14.2 m , 2기
ㅇ 집수매거 300 mm × 180 m, 100 mm × 500 m
ㅇ 송수관로(D = 300 ∼400 mm), L = 86.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550-2020-0035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다옴 대표이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B동 1515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863-39번지 일원(포도CC취수장)
- 허가량 : 830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94.00 m2
ㅇ 집수매거(유공관) D 1,000 mm, L = 65.0 m, 2열
ㅇ 접합정 3개소(1.0 m × 2.0 m × 5.1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2020-0038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1길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1318-1번지 외 2필지 일원(유한킴벌리3호집수정)
- 허가량 : 5,680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10.00 m2
ㅇ 취수정 D = 3 m, H = 18 m(1개소)
ㅇ 수평집수관 D = 65 mm, L = 100 m(10개소)
ㅇ 송수관(PLP 강관) D = 250 mm, L = 544 m
ㅇ 송수기(수중모터) 4.17 m3/분× 22.8 mH × 35 kW(1대)
ㅇ 호안(돌망태) 1식
ㅇ 차수옹벽 H = 2.2 m, L = 5.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1983-002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무림페이퍼㈜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0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1067-230번지 일원(무림페이퍼취수장)
- 허가량 : 10,419 m3/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0.80 m2
  ㅇ 착수정 4.9 m × 2.4 m
  ㅇ 집수정 11.9 m × 6.9 m
  ㅇ 인입수로 1.9 m × 28.1 m
  ㅇ 인입관 12 ㎜× 53 m
  ㅇ 취수펌프 100 HP × 300 ㎜× 2 대, 60 HP × 1 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8. 31.(244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2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에이치씨황재레미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02-1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45-26번지 일원(황재레미콘취수정)
- 허가량 : 28 m3/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17.00 ㎡
ㅇ 5 HP × 600 mm × 1 대(취수정)
ㅇ 7.5 HP × 75 mm × 1 대(집수정)
ㅇ 송수관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5. 31.(152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물금개발㈜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2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물금개발취수시설)
- 허가량 : 6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A = 4.50 m2
ㅇ 유공관(D 400 mm, L = 1.5 m)
ㅇ 취수시설 1식 및 5 HP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365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9-0019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화레져 대표이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노석리 952-1번지 외 1필지 일원(칠곡컨트리클럽취수시
설)
- 허가량 : 120 m3/일(수원: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6.00 m2
  ㅇ 관로 D = 200 ㎜, L = 150 m
  ㅇ 수중펌프 2 대(50 HP)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3. 27.(87일간)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4040-2012-000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제강㈜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장백로 39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1085-3번지 일원(한국제강취수시설)
- 허가량 : 1,380㎥/일(수원: 남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