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5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0825
기어류― 기어이의마모와손상― 용어
개정
KSBISO1122-2
기어용어― 제2부: 웜기어의기하학적형상에관한정의
개정
KSBISO113
구름베어링─플러머블록하우징
개정
KSBISO20515
구름베어링─레이디얼베어링, 리테이닝슬롯─치수및공차
개정
KSBISO2982-1
구름베어링－부속품－제1부: 테이퍼슬리브－치수
개정
KSBISO4386-1
미끄럼베어링― 금속성제다층베어링― 제1부: 결합부의비파괴초음
파시험
개정
KSBISO4386-2
미끄럼베어링― 금속제다층미끄럼베어링-2부:층두께가2mm이상인
베어링메탈에대한결합부의파괴시험
개정
KSBISO7902-1
정상상태조건하의유체역학적미끄럼저널베어링― 원형원통형베어
링― 1부: 계산절차
개정
KSBISO8443
구름베어링― 플랜지외륜을가진레이디얼볼베어링― 플랜지치수
개정
KSW8311
항공지상등화및표면표지의색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가. KSB2001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나. KSB2002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다. KSB2023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라. KSB202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마. KSB3346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바. KSBISO10825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사. KSBISO1122-2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아. KSBISO113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자. KSBISO20515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차. KSBISO2982-1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카. KSBISO4386-1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타. KSBISO4386-2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파. KSBISO7902-1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하. KSBISO8443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거. KSW831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가. KSB2001 : 관련인용표준최신개정사항반영, 최신표준서식적용
나. KSB2002 : 관련인용표준최신개정사항반영, 최신표준서식적용
다. KSB2023 : 보다적합한용어로수정
라. KSB2024 : 보다적합한용어로수정
마. KSB3346 : 최신표준서식적용
바. KSBISO10825 : 최신표준서식적용
사. KSBISO1122-2 : 최신표준서식적용
아. KSBISO113 : 보다적합한용어로수정
자. KSBISO20515 : 원문표준수정사항반영
차. KSBISO2982-1 : 원문표준수정사항반영
카. KSBISO4386-1 : 원문표준수정사항반영
타. KSBISO4386-2 : 원문표준수정사항반영
파. KSBISO7902-1 : 원문표준수정사항반영
하. KSBISO8443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거. KSW8311 : 인용한규칙(ICAO Annex 14 Volume 1) 개정사항반영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19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16.6월) 중 ‘에특회계 사무·융자업무 이관’ 방침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
  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사무를 현행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고, 한국석
  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수행하던 에특회계 융자업무를 한국에너지공단
  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에특회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에특회계 융자대상기관을 현행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가스안
     전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에특회계 융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조 등)
  나. 에특회계 사무를 현행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여 에특회계 사무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자원개발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도록 조정하고자 함 (안 제8조)
     다만, 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일부 세입징수는 한국석유공사의 관련 세입징수 전문성을 고려하
     여 현행대로 유지함
  다.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광물자원개발 융자사업 대출기관으로 추가하여 중소 광산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이는 에특회계 융자대상기관이 일원화되고 금융권이 광산기업 담보평가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광산 담보가치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대출기관으로 추가하여 중소 광산기업
    에 대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담당자 : 진세
  운, 전화 : 044-203-5129, 팩스 044-203-4760, 이메일 jjangone@motie.go.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우)30118)
                                         57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6-656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사용과정에서 흡입 등 노출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품목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
  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고시 별표1, 2)
  ❍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살조제에 대해 CMR(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등 위해성이
     있는 물질(벤젠 등 22종)의 안전기준 마련
   - 유통 중인 제품내 성분을 분석하여 위해우려가 있는 물질을 선정하고, 노출시나리오를 통해 인
     체 영향이 없도록 함량기준 도출
  ❍ 살조제는 현행 살생물제품(소독·방충·방부제)과 같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마련, 신규 물질은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사용하도록 함
                         《 신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안) 》
    구분              사용금지                   함량제한 (% 이하) 표시물질*
   인쇄용               6종                         2종
   잉크· ①카드뮴, ②비소, ③납, ④6가크로뮴, ①벤젠: 0.0003                -
    토너 ⑤수은, ⑥아조염료                    ②휘발성유기화합물: 0.01
                     8종
   다림질 ①PHMG,    ②PGH, ③PHMB, ④CMIT,            2종
   보조제 ⑤MIT,   ⑥아세트알데하이드, ⑦폼알데하 ①IPBC: 0.001
          이드, ⑧글루타르알데하이드             ②아이소프로판올: 0.003
                                                        아세톤
           ※ ①~⑤는 스프레이형에 한함
                                                4종
                5종                  구분    스프 스프          3종
                                          레이형 레이형外 ①2-부톡시에탄올,
 살조제 ①PHMG,
     ⑤MIT
            ②PGH, ③PHMB, ④CMIT,   메틸에틸케    0.06 0.06 ②아세트알데하이드,
                                  톤과산화물
      ※ 스프레이형에 한함                 클로로포름    0.01 0.03 ③폼알데하이드
                                  이산화염소     0.1  -
                                  과아세트산     0.3  -
 * (표시물질) 해당물질을 제품 내에 함유하는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겉면에 성분의
  명칭, 기능, 함유량, “독성 있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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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15종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강화(고시 별표2)
❍ 호홉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방아쇠분무형, 에어로졸형, 자동분사형)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강화
 스프레이형 탈취·방향·코팅제 유해성분중 안전성이 낮은 3개 물질 및 발암성이 있는 2개 물질
 에 대해 함량제한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어 국민 불안을 야기한 물질로 낮은 함량에서도 위해가 우려되는
    CMIT/MIT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금지(모든 제품)
 - 탈취제의 미생물억제제로 쓰이는 DDAC는 섬유용에 대하여 0.18%, 실내공기용에 대해 0.0015%
   이하로 함량제한
 -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은 탈취제에 0.2% 이하로 함량제한
 -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은 탈취제에 사용금지,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코팅제에서 0.04%
   이하로 함량제한
❍ 섬유유연제 내 알러지 유발 향료성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피부자극성이 있는 리모넨을 섬유유연제에서 1% 이하로 함량제한
   ※ 식약처에서 위해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기준마련 필요성을 제시
 위해우려제품 소비자정보 전달체계 개선(고시 별표2, 7)
❍ 제품 포장에 살생물질명칭 등 소비자 정보표시 강화
 - 살생물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함유량에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
   하도록 규정 신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 고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은 농도에 관계없
   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을 표시
    * 생활화학제품 특성상 대부분 유해화학물질을 낮은 농도로 사용하고 있어 성분명칭 등이 표
      시되지 않고 있음
 - 세제류 제품에 알러지 유발 향료(벤질알코올 등 26종)을 일정 농도*이상 쓰는 경우에는 성분명
   칭을 표시(EU 세제류 규제법령을 참조)
    *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이상, 사용후 세척되지 않는 제품은 0.001% 이상
❍ 위해도(Risk) 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문구 규제
 - 살생물질을 함유한 위해우려제품에는 소비자의 위해도 인식을 오도(誤導) 할 수 있는 표현* 금
   지(EU 살생물제법을 참조)
    * “저위해성”, “무독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탈취제에 대한 품목별 표시사항 추가
 - DDAC가 사용된 의류·섬유·신발용 제품은 “다량 흡입시 위해가 우려되니 사람이나 동물,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마시오.” 표시
 - LP가스와 에탄올을 함유한 스프레이형 차량용 제품은 차량실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
   처에서 제시(’15.4)한 표시사항 추가
    ※ “차량의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고 스파크가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
       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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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   기타 사항
  ❍ 산업계의 이행 준비기간을 위한 유예기간 설정(고시 부칙)
   - 안전기준: 3개월
   - 표시기준: 6개월, 시행 이후 통관·출고된 제품부터 적용
  ❍ 위해우려제품 함유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절차서 보완(고시 별표3)
   - DDAC, 에틸렌글리콜 등 함량제한 기준이 신설된 물질에 대한 표준시험 규정 신설 등
3. 의견 제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T/F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T/F팀(우편번호: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29, 682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fakeexplo@korea.kr, ryukh050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34호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호남권생물자원관 등을 통합하여 생물다
  양성진흥원을 설립하고 생태 및 생물자원의 연구와 그와 관련된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
  성을 지원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 및 임원 등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1) 생물다양성진흥원을 설립하여 생태 및 생물자원의 연구와 그와 관련된 산업화를 체계적인 관
       리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함
    2) 생물다양성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나.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사업 등 (안 제6조, 제14조, 제19조 및 20조)
    1) 생물다양성진흥원은「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 및 생물자원의 연구와 그와 관련된 산업화 및 그 밖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생물다양성진흥원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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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다.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설립준비 및 권리・의무 승계 등 (안 부칙 제2조 및 제5조)
    1) 환경부 장관은 이 법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생물다양성진흥원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
        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생태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과 「국
        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 속
        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포괄・승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 전자우편 : ncalla5005@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1,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
  는 현행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주기 변경 및 지원기간 연장을 통하여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기
  간을 연장하며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을 보호하는 한편,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되는 현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변경 및 대체인력에 대
  한 지원기간 연장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최
  소 유급 휴가일수 및 훈련시간을 완화하여 유급휴가훈련 활용률을 제고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1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0. 0. 공포, 2016. 0. 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
  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근로계약서 외에도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금의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44조, 제45조, 제51조, 제77조, 별지 제50, 53호 서식)
    - 고용장려금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요건, 신청방법,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된 내용을 규정함
  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109조, 별지 제97호 서식)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
  다. “아빠의 달”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시 관련서류 추가(안 제116조제1항제1호, 별지
     제100호 서식)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련서
      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63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
  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개선(안 제7조, 제14조의2)
    공업화주택은 그 구조 및 생산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구조기준 중 시방기준(콘크리트 슬래
    브 두께 210㎜ 이상)은 제외하고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적용하도
    록 함.
  나.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안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오염물질 등을 일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
    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이 경우 물류시
    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함.
                              64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장려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는 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제
    외 사업주 범위 지원금액 한도 지원인원한도를 규정함
  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개선(안 제17조의2)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의 명칭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으로 변경하
    고, 고용유지율 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급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1
    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장려금 지급금액을 사업주 지급금액의 75%에서 80%한도로 늘리고, 임
    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감원방지 의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감원방
    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서 제외하는 대신 1년간 고용안정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다. 기타 고용창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3)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지 않는 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고용안정장려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제외사업주 범위를 규정함
  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선(안 제26조)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며, 대체인력 고용 시 인수인계기
    간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서 제외하는 대
    신 1년간 고용안정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바.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요건 완화(안 제41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150인 미만 사업주의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 중 유급휴가일
    수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최소훈련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함
  사. 모바일 실업인정 도입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 및 통지 방법 변경(안 제58조, 제63조, 제65조, 제71조)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 인정 후 급여 지급 사실 통지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
  아. “아빠의 달” 상한액을 인상(안 제95조의2 후단 신설)
    저출산 극복과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
    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도록 함
  자.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 사산휴가급여의 상한액 인상(안 제101조 제1호)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 사산휴가급여의 지급수준을 수급자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인상되는 하한액 기준에 맞추어 조정이 가
    능하도록 상한 금액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2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다.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완화(안 제15조)
    공동주택에 화물용 승강기와 겸용 가능한 비상용 승강기를 10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
    여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7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함.
  라. 화장실 급 배수설비 소음 기준 마련(안 제43조제7항, 제8항)
    화장실 급 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층하
    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
    하도록 함.
  마.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안 제65조의2)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장수명주택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
  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tonwy@korea.kr
    - 전화 : 044-201-3367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67, 팩스 044-201-568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93호
 「산림조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조합 상임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의 시장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합의 우선출자 관련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
  려는 것임
                            65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유능한 인력의 유입 및 산림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유
      사단체인 농협 수준으로 자격을 완화함(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나. 산림조합이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기에 우선출자를 발행․모집할 수 있도록 우선출자자
       명부 비치 및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제11조의8)
  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 중앙회 회
      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중앙회 이사회에서 회원조합 가입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회원
      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1조의12)
  라. 규제의 재검토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일부 규정은 일몰설정을 해제하
      고, 일부 규정은 재검토 주기를 연장 또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2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irosebud@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56, 팩스 042-481-41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6-194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검토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선거운동 제한장소 및 조합 등의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에 대한 재검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
  장(안 제4조)
                           66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irosebud@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56, 팩스 042-481-419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2016.11.5.일 까
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
립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렌탈플랜 등 185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67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173 201321022500885 1100603724025 씨에스아이케이(주) 대표이사   317,520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4 201341022500059 1100603724026 (주)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102,060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75 201241022500058 1100603724026 (주)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430,920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76 201231020007892 1100603724026 (주)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138,600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77 201221020007915 1100603724026 (주)휴먼텍코리아 대표이사    138,600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78 201311020000877 1100603724033 조운건설(주) 대표이사      214,2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9 201241020000782 1100603724033 조운건설(주) 대표이사      214,2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80 201231020000650 1100603724033 조운건설(주) 대표이사      214,2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81 201221020000595 1100603724033 조운건설(주) 대표이사      214,2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82 201321015000402 1100603724023 (주)보원토건 대표이사      663,390   서울 양천구 신정동
183 201321022500253 1100603724020    (주)여산 대표이사     192,780   경기 양주시 덕정동
184 201321022500587 1100603724022 두리토건(주) 대표이사      170,10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85 201421022500548 1100603724077 인정토건(주) 대표이사      147,4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등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및 허가 취소
4. 처 분 일 자 : 2016. 9. 13.(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12-30
    -0000145
                              인천 옹진군 전파사용료
                 유성수 101연평호 연평면  소연평로   체납
                                                                  전파법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주)케이티프리
 2 32-2009-11
    -0003014
              텔수도권네트워 KTF고양 서울 서대문구 준공검사 수검
                 크본부 법곳2-X 충정로3가       불이행               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대표이사
                                                         운용정지
 3 81-1996-10
    -0000003
               금호천막사
                 이강순
                              서울 서초구 정기재검사
                              방배중앙로 수검 불이행
                                                           1개월        전파법
                                                         (16.9.13~ 제72조제2항제5호
                                                         16.10.12)
                              경기 김포시 정기검사 수검
 4 42-2009-10
    -0000071     유상옥   102유동호  대곶면     불이행                            전파법
                                                         허가 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율생중앙로 (3차 위반)
                                      72
제18858호           관                   보            2016. 10. 7.(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방문 독촉하
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체납자
                                                         (단위 : 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1 ㈜푸른정보기술 2013-10-24 31,500,000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전라북도 익산시
                                                             고현로
 2 주식회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오엔에스 2014-02-14 3,675,000 관한법률 제50조 제7항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3   알렉트   2012-06-27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항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4  주식회사   2013-06-24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군산시
     새로미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5항 및 7항      진포3길
 5  주식회사   2013-08-06 7,87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전라북도 군산시
     배우리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진포3길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6-146호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천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7일
               대법원장
                         법관징계처분 내용
1. 징계대상자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천
2. 징계처분일자 :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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