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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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부마민주항쟁의 발생은 유신정권의 독재정치와 경제정책의 모순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함께 유
신정권 말기 수출산업기지로서 부산과 마산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 사회운동 세력과 학생들의 민주화 
의식의 꾸준한 성장이 그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부산대 학생들의 교내 시위를 시작으로 점
차 부산과 마산 일대의 광범위한 시민들이 호응하고 동참한 민중항쟁으로 발전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부마민주항쟁은 지식인 중심의 민주화운동과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결합한 민중항쟁이었으며, 학생들이 
점화하고, 유신독재에 분노한 민중이 결합한 민주항쟁이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경찰 기록, 국군보안
사령부 기록, 계엄사령부 기록, 김재규의 재판 진술, 주한 미 대사관의 보고서 등에서 부산, 마산 일대에서 
광범위한 시민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1979년 10월 16~18일 부산에서, 10월 18~19일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도심 항쟁은 항쟁을 조직
적으로 이끌어갈 뚜렷한 지도부가 없는 가운데 미조직 대중의 자생적 저항력과 자발적이고도 폭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저항운동은 비록 시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켜보고 있던 수많
은 시민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구경 나온 시민들과 상가 주변의 시민들은 시위대의 구호에 호응하거
나 박수를 보냈으며, 시위대원들에게 수건과 음식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경찰에 쫓기는 시위대
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시위 양상은 야간이 되자 학생들보다는 시민들이 주도적으
로 시위를 이끌면서 더욱 격렬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부마민주항쟁으로 검거·연행된 사람은 총 1,565명으로 확인되며, 이 중 부산이 1,060명, 마산이 505명을 
차지했다. 이들 연행자 중 학생은 대략 30%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 시민이었다. 일반 시민 가
운데는 공원, 잡급직 노동자, 선원, 운전수, 회사원 등 노동자층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공
무원, 상업 종사자, 무직자 등이 있었다. 대체로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중산층보다는 빈민층이나 노동자 
계층이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군법회의에 회부된 인원 89명 중 학생은 36명이었고, 일반인은 
53명 이었다. 그 중 2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학생은 7명, 나머지 15명은 일반 시민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항쟁의 중심세력이 변화되어 갔는데, 부산의 경우 16일과 17일 모
두 초기에는 학생들이 중심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일반 민중이 대거 참여하며 시위를 주도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마산의 시위에서도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중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으로서, 유신독재를 종결시킨 근원적 힘이었다는 점
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마민주항쟁으로 표출된 부산과 마산지역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 등 이후 대중적 저항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 
제3과의 기록(부산마산사태 관련 검찰정보보고, 1979)에 따르면, 서울대, 충북대 전북대, 원광대, 청주대,
제주대, 강원대, 전남대, 광주고교생, 울산공대, 한국외대, 충남대, 계명대 등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구호
가 나타났다고 적시하고 있다.
계엄 당국은 부산, 마산 시위에서 표출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여러 대처 방안을 
세웠으나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위는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
체제로 위축된 정치, 사회 기류를 변화시켰다. 10월 22일 부산, 마산 시위 관련 청와대 안보대책회의에 제
출된 중앙정보부 회의 자료에 의하면 항쟁 직후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 곳곳에서 정권 비
판의 유인물과 낙서들이 발견되었다. 울산의 울산공전을 비롯하여 대구 시내 및 경북대 등에서 시위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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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우편물이 발견되었다. 이외의 전국 각 대학에 이른바 ‘불온 유인물’과 ‘불온낙서’가 곳곳에서 발견되
었다.
대구 계명대학교에는 학생 500여명이 모여 교문 밖으로 진출하는 시위를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제
지당했다. 제주에서도 부산의 시위 소식과 함께 반정부 시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유인물이 발견되었
고, 유인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당사자는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연세대 교정에서는 ‘79연세대 
민주구국투쟁선언문’이 살포되어 대규모 학생 시위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화여대와 서울대 등에서 지속적
으로 유신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시위 움직임이 있었다.
이밖에 재야세력도 부마민주항쟁에 호응하여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명의로 즉각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천주교의 일부 소장파 신부들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시국 문제에 대한 천주
교계의 공식 태도 표명을 요청했다. 언론사 일부 기자들 또한 정부의 언론 통제와 왜곡보도를 우려하며,
정부에 대해서 사실보도를 촉구하고 언론 자유 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야당인 신민당도 ‘부마사태’ 진상조
사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무엇보다 부마민주항쟁의 대중적 참여와 저항의 
방식은 1980년 신군부 세력에 저항한 광주의 학생운동에 실재적 사례로서 영향을 주었다.
넷째, 부마민주항쟁은 국가 기구가 가진 본래의 기능이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될 때 어떻게 구조적 폭력
성을 갖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었다. 유신정권은 부마민주항쟁이 발생하자 비상계엄 선포 및 위수령
을 발동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여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압적으로 진압했다. 유신정권은 두 도시에 군
대를 투입하여 시위에 참여한 시민은 물론 주변에서 구경하는 시민들까지 무차별로 폭행하고 연행하는 
한편, 이후에도 편의대의 운영 등을 통해 시위 감시와 주동자 검거를 강화했다. 시위 관련 수사를 위해 
군 보안부대장이 단장을 맡고 중앙정보부, 경찰, 검찰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편성 운영했다. 계엄사령부 
보도처는 언론 보도 통제를 위해 보도지침에 의한 언론 검열 관제를 실시했다. 정보기관은 국내 및 외신 
언론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고 이들의 동정을 파악했다. 군 당국은 매일 가두방송을 하여 시민들을 위축시
켰다. 고교생 시위 차단과 ‘불량배’ 단속을 통해 항쟁이 확대되지 못하도록 했다. 시위에 대비해 전국 주
요 도시에 군 병력을 배치했다. 이러한 위압적 단속과 감시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시위가 계획되고 
실행되었으며, 정부 비판의 유인물 및 벽보들이 부착되었고, 발신자를 알 수 없는 우편물이 배포되었다.
재야세력과 야당들도 군의 개입 중단과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원인 분석
과 수습 대책을 두고 권력층은 분열되었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여 사망케 하고 결과적으로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10·26사건은 부
마민주항쟁 이후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의 전국적인 확산 조짐과 이로 인한 유신권력층의 분열 
등 중앙정계의 급격한 정국 변화가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집권세력 내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신체제
에서 국가기관의 역할과 권력 배분의 한계를 드러냈다. 10월 25일 개최된 청와대 안보대책회의에서 박정
희 대통령은 부산, 마산 시위 관련 원인에 대하여 중앙정보부와 내무부를 질책하였고, 이 과정에서 집권
세력 내부의 책임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중앙정보부 현홍주 국장의 합동수사본부 진술조서에 나타나 있
다. 김계원 비서실장의 진술조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진술서, 박종규 의원에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통화내용 등에서 판단해 볼 수 있듯이, 부마민주항쟁 이후 집권층은 신민당을 어느 정도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두고도 갈등이 있었다. 이 갈등은 청와대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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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국가기구 본래의 목적보다 권력의 유지를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유신체제의 국가기구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권력 배분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이는 집권층 내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끝으로 부마민주항쟁은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는 점에 그 본질적 의의
가 있다. 유신체제는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긴급조치에도 불구
하고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 부마민주항쟁
을 진압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부산과 마산에 각각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을 발동하고 대규모 군 병력을 
동원했다.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 폭행과 강제연행이 이루어졌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부산에서 발동된 비상계엄령은 유신헌법 제53조 및 계엄법상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발동이었다.
마산에 발동된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서의 위수령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위수령상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위법한 발동이었다. 부마민주항쟁은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한 긴급조치와 국가 긴급권의 발
동 속에서도 유신체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어난 시민들의 정당한 항거였다.
유신헌법 하에서 법치국가적 구제절차를 통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기
본권 조항에 대한 법률 유보, 대통령의 영도자적 지위, 국회 회기의 단축, 긴급조치 제도, 헌법위원회 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유신헌법 하에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법치국가적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마민주항쟁은 보충적ㆍ최후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은 부산과 마산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나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요구한 그 저항 의지는 동시대의 민주
화 열망을 대변하는 보편성을 지녔다.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
한 민주화운동이었고, 이에 대해 불법적 국가긴급권 행사를 통해 정부가 취한 강압 조치는 범죄행위로 평
가되어야 할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의 여파로 10·26사건이 일어나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으나, 이후 12·12쿠데타를 일으킨 신군
부 세력에 의해 한국의 민주화는 다시 한 번 저지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지속되어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10민주항쟁의 승리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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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진상규명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들
부마민주항쟁 발생 이후 그에 대한 진실이 은폐되거나 왜곡됨으로써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오
랫동안 평가 절하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항쟁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명예 또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위
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0월 13일 공식 출범한 이래 2021년 6월 8일까지 부마민주
항쟁의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고 진상규명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를 진행했고,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313명, 주요 사건 관계자 및 참고인 121명, 진압에 관여한 41명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진술조사를 마치고 그 동안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한 검토와 분석 작업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6년의 진상조사와 자료의 분석을 통해 1979년 10월 16일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이 유신체제의 
민주헌정질서 유린에 항거한 자위권적 차원의 정당한 저항운동이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부마민주항쟁에 
나선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유신체제의 반헌법적ㆍ불법적 탄압의 실상을 규명했다. 위원회 출범 이후 75
회의 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총 313명(2021년 11월 30일 기준)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위원회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힌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군의 개입과 진압의 위법성
위원회는 부산지역의 비상계엄과 마산지역에서의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 명령이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발동되었음을 확인했다. 부산지역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그리고 마산지
역에서는 공식적으로 위수령에 의거한 병력출동 명령이 발해지기 전에 군대가 출동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체포하는 일이 일어났다. 비상계엄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차지철 경호실장을 통
해 부산시장, 군수사령관 등에게 비상계엄이 통보되었고, 비상계엄 선포되기 이전인 10월 17일 23시경에 
이미 군대가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박정희 정부가 선포한 계엄도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없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가
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ㆍ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치주
의의 예외적인 최후 수단이다. 부산 지역에 비상계엄이 10월 18일 0시를 기해 선포된 시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판단 시점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부산지역의 상황이다. 당시 부산지역은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요구하는 가두시위가 격화되고 있기는 했지만 이를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의 상황은 아니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만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할 의무를 진다. 또한 계엄법 제20조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선포된 사태가 
평상 사태로 회복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월 20일 당정협의회에서 구자
춘 내무부장관은 부산사태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소요지역이 평온을 되찾고 있으며 사태가 수습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특별히 우려할 일은 없다”고 보고했다. 분명한 계엄해제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엄
은 해제되지 않았다.
위수지역의 병력 출동은 헌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국가생활에 중대한 장
애, 즉 전쟁, 내란, 중대한 경제적 위기, 자연재해 등의 발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위수령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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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된 10월 20일 정오 마산지역은 이미 시위가 잦아든 상태였기 때문에 비상사태로 볼 수 없었다.
이처럼 부산지역의 비상계엄과 마산지역에서의 위수령에 의한 병력출동 명령은 헌법과 법령이 정한 적
법 절차를 무시하고 발동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산지역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에 그리고 마산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위수령에 의거한 병력출동 명령이 발해지기 전에 군
이 출동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체포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비상계엄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부산시장, 군수사령관 등에게 비상계엄이 통보되었
으며, 군대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인 10월 17일 23시경 이미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했다. 이러한 사실에 기
초해 판단해 보건대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선포한 계엄은 국가긴급권 제도의 하나로 국민의 자
유와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유발하는 비상적ㆍ예외적 조치이다. 당시의 계엄이 위헌ㆍ위법하게 이
루어졌다면 계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응당 구제 대상에 해당하고, 또한 그러한 위법적 공권력 행사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판단된다.
2. 부마민주항쟁의 사실관계 호도 및 조작 
위원회의 조사결과 부마민주항쟁 당시 공안당국은 주로 배후의 조직적인 개입을 입증하는데 수사의 총
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과 마산의 시위 발생에 즈음한 대통령의 담화(1979년 10월 18일자),
중앙정보부와 국군보안사령부, 경찰의 수사 방침에는 이미 부마민주항쟁을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으로 호도
하고 조작하기 위한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다. 부산과 마산의 경찰 조사기록에 명확하게 조직도가 
이미 그려져 있었다. 당시 조직의 주모자로 몰려 도표에 제시된 관련자들(최성묵, 박상도, 김형기, 김광일,
남성철, 정광민, 이동관, 정인권, 정성기, 옥정애, 최갑순, 박인준)은 모두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조직도를 
인정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부마민주항쟁을 조작하고 호도하기 위해 합동수사단은 부마민주항쟁의 배후로 북한, 야당, 김영삼 등을 
연계시키기 위해 7가지의 주요 사건을 설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는 배후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라
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합동수사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10월 
19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①부산대 데모 주모자 이진걸 사건, ②동아대 데모 주동자 이동관 사건, ③신민
당 한의명 사건, ④통일당 권삼쾌 사건, ⑤남민전 사건, ⑥불순 종교인 사건, ⑦양서협동조합 사건 등을 주
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북한, 신민당, 통일당, 부산지역 재야단체 인사, 양서협동조합 관련자들이 부산민주
항쟁의 배후라는 내용의 각본에 맞추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자백받기 위하여 고
문,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
마산항쟁 수사 당시 중앙정보부는 수사 중이던 남민전과 연계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즉 황성권 
→김종철 →주대환 →정인권 또는 정성기 등의 순으로 지시를 받은 것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중
앙정보부의 수사계획은 10·26사건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중앙정보부는 10월 27일, 또는 28일경 수사
라인에서 철수하였고, 남민전 연계 조작 시도는 중단되었다.
반면 경찰은 수사방향을 김영삼 또는 김대중의 사주로 시위가 발생하였다고 설정해 놓았다. 경찰은 물
증의 형태로 자금을 받았느냐를 추궁하는 형태로 관련자들을 몰아세웠다. 부산의 경우 최성묵, 박상도, 김
형기, 김광일, 정광민, 이진걸, 남성철, 황선용, 이동관 등의 수사 기록과 진술에 이러한 시도가 나타난다.
마산의 경우 정인권, 최갑순, 옥정애, 김종철, 주대환 등의 수사 기록과 진술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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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 사제총기 보도도 부마민주항쟁을 과도한 폭력성, 배후 세력의 개입 혐의 등으로 조작하기 위한 
시도였다. 1979년 10월 19일과 20일자 신문에 사제총기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국군보안사령부에 신고된 
사제총기를 수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사에 압력을 행사해 즉각 보도하게 하고, 신문기사는 조직적
인 배후가 있었다는 추론을 일으키게끔 보도했다. 당시 사제총기 사건은 경찰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
힐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졌지만, 공식 수사기록에는 빠져 있다. 위원회가 관련 기록을 조사했지만 
당시 사제총기 신고자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 위원회는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가 폐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추후 본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에라도 조작의 경위를 명백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밖에 마산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유치준씨의 시신 부검 내용을 은폐하고 유족에게 시신 인도를 지체
하는 등 유치준씨 사망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한 정황도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3.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법 행위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검거된 시위 인원이 총 1,565명 이상임을 확인했다. 부
마민주항쟁 이후 계엄사령부는 부마민주항쟁으로 총 1,563명이 검거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위원회 조사결
과 2명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 공식 통계 확정 후 연행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연행자 수는 더 많았을 것
으로 추정된다.
계엄군의 가혹행위는 시위를 하지 않은 비무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이 진압을 하던 시
기에는 주로 시위자를 대상으로 폭력적인 진압이 행해졌던 반면, 계엄군은 시위하지 않는 거리의 시민에
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위원회가 계엄군의 공식기록을 확인한 결과 시민들에게 위력으로 시위하라는 명령
이 적시되어 있었다. 이 사실은 피해자들의 구술자료(곽동효, 김종길, 고일수)에서도 그 실상이 드러나 있
으며, 현장 목격자(고일수, 김한근, 최용국)의 기록에서도 나타나 있다. 경찰기록과 관찰기록에 의거하여 
서술한 자료(『유고 2』)에서도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시위자의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들은 기자들(조갑제, 1987, 『유고 
2』: 6)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기록된 바 있다. 경찰의 기록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조갑제, 1987,
『유고 2』: 14). 다친 학생들과 시민들은 부산시에 신고하면 화가 미칠까 걱정하여 거의 신고를 기피했으
므로 시민, 학생의 실제 부상자 수는 경찰 기록보다 훨씬 많았다. 당시 시위참여자들의 기록을 정리한 부
산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1)의 기록에서는 참여자들의 사례와 이름을 확인한 목격 사례(동주여상 야간부 
2년 서회인) 뿐만 아니라,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구체적인 목격 사례도 기록되어 있다. 마산의 경우에도 
참여자들의 진술에 의존한 기록2)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으로 검거된 사람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에 따르
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마민주항쟁 연행자들은 대부분 구금된 후 3
일~15일이 지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즉결심판자의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석방하고 특정 날
짜를 지정하여 즉결심판소로 출석하도록 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최소 2일에서 최대 
15일이 지나서야 즉결심판을 받았다.
1) 부산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1984, 「올려라! 부마항쟁의 새 깃발을」, 『새벽함성』, 23쪽.
2) 박영주, 1989, 「10.18 마산민주항쟁의 전개과정」, 『부마민주항쟁 10주년자료집』, 279~2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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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신청사건 중 79건을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상이로 인정하였고, 상이를 당한 관련자 중 장해
후유는 25건이나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부마민주항쟁 당시 광범위한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이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마산항쟁의 재판기록에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유린이 있
었음이 확인되었다.3) 부산항쟁의 참여자 진술(임정식, 정광민, 이진걸, 남성철, 황선용, 이동관, 김백수)을 
통해서도 조사과정에서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밖에 위원회는 고문 피해자 및 관련 참고인 18명에 대하여 추가적인 면담조사를 통하여 국가폭력의 
구체적 실상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부마민주항쟁 배후세력 조작과 시위 관련 방화자 색출 등 관련 혐의
를 씌우기 위해 군·경에 의한 고문 조사가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고문의 방법으로는 주로 가혹한 폭
력 및 물고문이 자행되었고, 여성의 경우 성폭력, 성희롱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고문 장소는 공군
보안부대(김해), 501보안부대(부산 망미동), 해군보안부대(부산 코모도호텔 인근)이며 군 합동수사단 요원에 
의해 고문이 행해졌다. 경찰의 경우 마산은 마산경찰서에서, 부산은 각 연행 경찰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
으나 특히 중부경찰서(방화혐의 조작), 동래경찰서(부산대 학생 조사 담당), 영도경찰서(동아대 학생 조사 
담당)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
인권침해 조사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로 인해 가해자 조사에 어려움이 많아 충분
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전히 피해자 진술조서 담당 경찰관 신원 확보와 관련 조사가 필요한 상
황이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담당한 경찰과 고문 담당 경찰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4. 유치준 사망에 대한 일부 진상 규명 
위원회는 당시 경남매일신문 특별취재반의 취재자료에 실린 ‘변사체 발견’ 기록과 사건을 취재한 성재효 
기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치준의 사망 사실이 마산경찰서장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고인 유
치준의 시신이 시위 종료 직후 현장 인근에서 발견되었고, 더구나 고인의 안면부 외상이 외력에 의한 것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의학자 및 의사의 자문 내용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시사건부
에는 ‘타살혐의 없음’으로 기록된 점, 시신을 발견하고서 곧 바로 이를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암매장한 
점 등으로 미루어 위원회는 유치준이 시위 도중 불의에 사망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치준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진실 규명했다.
위원회는 유치준 사망 사건이 은폐된 경위와 시신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502보안부
대장, 마산지청 검사, 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마산경찰서 출입기자, 유족 및 동네 주민, 그 외 관련 참고
인 등 2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관할 파출소 경찰관 및 마산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은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된 사망자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건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502보안부대장 백
○○도 지역 보안대에 사망자에 대한 보고된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에 유치준이 사망한 
3) 제2관구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진행된 1979년 11월 13일 (1차 공판의 조서, 36-1호, 395~469쪽) 공판에서 피의자 11명 
중 5명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에서 진술한 것을 부정한다. 11월 14일 (2차 공판의 조서, 36-1호, 470-575정)의 공판에서는 피의
자 21명 중 8명이 경찰과 검찰의 조서를 부정한다. 11월 15일 (3차 공판의 조서, 36-1호, 576-655정)의 공판에서는 피의자 14
명 중 5명이 경찰과 검찰 조서를 부정한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피의자 46명 중 18명이 경찰과 검찰의 조서를 부정한
다. 각 부정의 이유는 폭행, 고통, 강압, 고문 구타 등이 14명, 겁이 나서가 3명, 경찰관의 거짓말이 1명이다. 참고로 10.18 마산 
민주항쟁 기념 마라톤 팸플릿 (2006, 8쪽)에는 당시 “코에 물 붓기, 잠 안 재우기, 거꾸로 매달기, 멍석말기 등의 고문”이 가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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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인근에서 이발관을 운영하던 김○○은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사망 사건에 대하여 
손님이나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다고 진술했다.
이상의 진술 및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를 담당한 마산 경찰서에서 유치준 사망 사실에 대해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은폐에 관여한 경찰관을 직접 확인 특정할 수는 없었다. 또한 사
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불능 상태여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
에 마산 시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분석하고 이를 보고하였던 502보안부대 근무자에 대한 조사도 필
요한 부분이다.
5. 계엄군 전차-택시 사고 
부마민주항쟁 기간 중 전차와 택시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 발생 여부에 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위원
회는 사고 전차 조종수, 사고 택시 운전자, 당시 택시 탑승객, 사건처리 형사 등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
했다. 전차 조종수 백○○은 10월 18일 아침, 계엄군 위력 과시 목적으로 전차를 부산시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대를 출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도병의 수신호에 의해 조종 중이었고 전차 구조상 조
종석에서 택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그의 진술을 확보했다. 백○○은 전차의 충돌 소리를 듣고서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고, 택시가 일방적으로 끼어드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사망자와 관련하여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이 사고로 군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사건처리를 맡았던 강○○형사는 택시가 전차 사이에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로 인식하고 택시 일방 과
실로 결론지으라는 조사계장의 압력이 있었지만, 조사 후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
치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해당 사건 외 별건의 전차 사고나 항쟁 관련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
했다.
반면, 택시를 운전했던 김○○은 2차선에서 주행 중인 전차가 전방 구조물을 발견하고 급격히 1차선으
로 침범하여 1차선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전차의 일방과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자신
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승객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했다.
당시 택시 뒷좌석 승객이었던 왕○○은 1980년 택시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택시회사 측 증인
으로 재판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앞좌석 승객인 박○○은 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택시회사에 불리한 증
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위원회는 정차 중인 택시를 2차도로 주행 중인 전차가 추돌한 사고라는 결
론을 얻었다. 이는 택시운전사 김○○및 승객 왕○○의 일관된 진술이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고 
전차 조종수나 강○○형사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택시회사 대표
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도 이와 부합되는 내용이 있었다. 경찰의 사고 처리 과정에
서 수사계장으로부터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외압이 수사계장 혼자 판단에 의한 것인
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택시회사 대표(삼화교통, 허○○)는 198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
송을 하여 일부 승소했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 외 별건의 전차관련 사고나 사망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택시-전차 사고는 조사기한이 부족하여 피해자인 박○○및 택시회사 대표에 대한 조사가 중단된 상황
이다. 수집한 문헌자료만으로는 관련자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또 일본 TV방송에 보도되었다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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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6. 계엄사의 언론 통제
계엄사는 언론 통제를 위해 10월 18일 0시 계엄 선포 직후 군수사령부 정훈장교를 비롯한 부산지역 부
대 및 501보안부대, 중앙정보부 요원 등으로 보도처를 구성했다. 보도처 구성 과정에는 육군본부 박○○
보도실장 및 조○○보도차장이 보도처 구성, 검열교육, 통제의 문제점을 매일 파악하여 대처했다. 문공부
는 외신 대응을 위해 이○○문화부장을 부산지역 계엄사령부 보도처에 파견했다. 국방부에 서울지역 언
론 검열을 위한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했다. 서울연락사무소는 김○○대령을 비롯하여 육군, 해군, 공군 
본부에서 파견한 5명의 장교가 임명되었다. 언론통제는 육군본부 보도실에서 매일 보도지침을 통해 통제
하였고 계엄사령부 보도처의 언론통제에 직접 개입하였음을 확인했다.
언론 통제를 위한 개입 실태는 보도처 보도검열관실 운영을 통한 통제로 이루어졌다. 보도검열 지침을 
통해 부산과 마산지역 시민들의 항쟁은 사실대로 보도될 수 없었다.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검열건수
는 2,607건(실제는 2,619건으로 12건이 누락되어 집계), 관제건수는 247건으로 검열 건수 중 10%(9.48%)를 
관제했다. 보도에 대한 검열 관제 내용은 계엄사령부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 이외의 계엄 활동사항은 
일체 보도가 금지되었다. 동시에 국내외 언론에 대한 사찰이 행해졌다. 반면 계엄사는 10월 19일부터 부산
지역 203개 동 및 통행인이 많은 주요 도로에서 매일 가두방송으로 시민들에게 계엄 상황을 주지시켰다.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이혜만 부산주재기자, 부산CBS의 임현모 기자, 이교석 보도부장 등
이 항쟁에 대해 보도하고자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계엄 당국의 보도통제로 보도될 수 없는 시위 소
식은 기자들의 전언을 통해 시민사회에 전달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 후지타카 서울지국장, NYT 헨리 스
콧 스톡스 기자 등 외신들도 항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었다. 특히 유신체제에 의해 부마민주
항쟁을 사실대로 보도할 수 없었던 일부 기자들은 시위현장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노력했다. 경남매일 사
회부 남부희 부장과 김현태 기자는 신문사 내부 보고서, 마산경찰서, 마산시청 등 관공서를 통해 알게 된 
시위 관련 자료들을 기록했다. 국제신보 조갑제 기자는 『유고』를 통해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시위 참
가자들의 활동은 물론 계엄 당국의 진압 상황을 기록으로 남겼다. 국제신문 김탁돈 기자는 시위 상황을 
사진 기록으로 남겼다. 부산일보 마산 주재기자 김택용 기자는 “馬山(마산) 사태 取材(취재)” 원고를 일자
별로 기록하여 마산 시위 상황을 전했다.
계엄사의 언론 통제와 관련하여 부산의 계엄사령부에 영향을 미친 국방부, 육군본부, 중앙정보부의 구체
적인 개입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역할, 중앙정보
부 정보관(담당관) 등은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조사 기한 종료로 직접적인 면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부산시청의 공보실에서 보도처가 언론통제에 개입했던 여러 정황들이 파악되었으나 이에 대한 실
제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밖에 계엄 업무와 관련된 언론인의 피해 사실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서 밝힐 필요가 있다.
7. 부마민주항쟁의 타 지역 확산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되어 왔던 진주 경상대 학생들의 시위 발생설에 관한 실체 규명은 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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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구술 증언을 확보하였으나 경상대학교 시위 발생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통영수산전문학교(이하 통영수전)의 시위설은 국정원에서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보한 통
영수전 불온서신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
해 최○○, 배영길, 강동문 구술 증언을 확보하였으며, 당시 학도호국단 간부 이○○, 손○○, 강○○과 유
선 면담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통영수전 불온서신 사건은 있었으나 시위는 없었으며, 1980년 봄 통영수전 
시위 상황과 혼동되어 와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울산의 경우 천도극장 앞 시위, 울산공전 불온벽보 및 시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천도극장 앞 시위 상황
은 10월 22일 울산 시위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전규열과 면담했다. 울산공전 학도호국단 간부 최○○, 김
○○과 유선 면담 진행하였으나, 천도극장 앞 시위에 대한 증언은 확보하지 못했다.
제주도의 유인물 배포 사건은 사건 당사자인 김영철을 면담하여 부마민주항쟁의 영향으로 제주대학교 
학생들과 연계하여 시위를 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였으나 사전 발각됨에 따라 실제 시위를 하지 못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주 대동기계공고의 시위 발생설은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을 면담하였으나 시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같은 학교 출신 허○○은 김○○의 구술과 달리 시위가 없었다고 진술하여 
시위 발생 여부를 확정짓기 어려웠다.
광주의 서신 사건, 대구 민주선언문 우송사건과 전단 살포 사건은 검찰정보 보고, 보안사령부 자료 등 
여러 기관에서 파악한 사건이다. 하지만 서신의 작성자나 전파자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만료로 조사하지 
못했다.
8. 기타 남은 과제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기간 중 발생한 여러 사건들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군, 경찰, 중앙정보
부(현 국가정보원) 등에서 생산한 다양한 공적 기록 확보에 노력했다. 그 결과 「상황보고」(국군보안사령
부), 「긴급보고」(국군보안사령부), 『(경찰서)치안일지』, 『부산사태』(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법무부 
검찰국) 정보보고』, 『해군사』, 『계엄사』, 『부산사태 수사상황』등의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유
신정권의 대응 방침, 군의 출동 현황, 지휘명령권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원회의 
취약한 조사권한으로 인한 한계와 더불어 시간의 경과로 인해 관련 문서가 폐기되어 확인하지 못한 사실
도 있다.
또한, 사제총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항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여론을 유신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목적의 일환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군보안사령부의 지역 보안부대가 주축이 되어 중앙정보부, 군,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참여
하는 수사는 이전 계엄사령부에 선례가 없던 것이었다. 합동수사단 구성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하
다. 합동수사단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고령 위반 피의자 처리지침’은 연행자들을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신병을 처리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이런 연행자 처리 지침을 작성하였는
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항쟁과 관련하여 부산지역 대학교 시위 모의 및 과정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동의공전, 성지공전 및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시위 움직임에 대한 문헌 기록을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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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항쟁 전후 대학 내 설치되었던 상담지도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상담 지
도관실은 유신정권의 학원통제 기구로 대학 내 상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항쟁시기 이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위원회는 항쟁 당시 실종자 및 사망자 발생에 대한 증언과 제보들을 들은 바 있으나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단서가 부족했다. 실종이나 사망과 관련해서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서도 지속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들이 다시 삼청교육
대나 형제복지원 등에 수용되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계엄선포 과정 및 군부대 이동 과정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듯이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한 집권세
력의 대응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보다 비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명령 지휘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적이지만 실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진압 과정 및 군 병력 동원의 명령지휘체
계 조사는 관련 자료 미비와 관계자들의 증언 거부로 조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조사도 추가적인 과제
로 남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진상규명 과제 외에도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해 촉발되고 직접적으로 유신체제를 붕괴시
킨 10·26사건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0·26사건은 신군부의 쿠
데타로 인해 일방적으로 왜곡, 매도되고 단순하게 처리되어 왔으나 사건 자체의 중요성이나 부마민주항쟁
과의 연관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10·26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 진행 경과 등에 대한 더욱 깊이 있
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향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과제의 하나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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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권고사항
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전제로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추후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사회적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권고한다
부마민주항쟁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유신체제에 항거하여 국민의 기본권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
여한 민주화운동이다.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선포한 계엄은 국가긴급권 제도의 하나로 국민의 자
유와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유발하는 비상적ㆍ예외적 조치였다. 따라서 당시 유신정권에 의해 이
루어진 계엄이 위헌ㆍ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응당 구제 대상에 해
당하고, 그러한 위법적 공권력 행사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2018년 11월 29일 대법
원에서도 부마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발동한 계엄포고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정부의 진압이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한 유신헌법상으로도 위헌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 후속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더불어 4대 민주화운동으로 불리는 부마민주항쟁은 정작 지난 2019년 10월 16일에 이르
러서야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기념식을 치른 바 있다. 진상조사도 가장 늦었다. 부마민주항쟁 참
여자들은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 직후 공안당국의 조사과정에서 야만적 국가폭력으로 인해 직간접적 
외상을 입었다. 신군부의 집권 이후 권위주의 통치가 지속되는 중에는 취업제한의 피해를 입기도 했고,
사회적 차별을 당했다. 오랜 기간 진상규명이 미루어지고, 사회적 명예회복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현행 「부마항쟁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3조(복직의 권고), 제14조(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와 같은 명예회복 조치들은 실효적인 명예회복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형성된 침묵의 강요와 낙인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
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린 경우도 많다.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자 인정 결과
를 바탕으로 민주유공자 예우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들을 강구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가폭력 행사의 책임이 있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사법적 처벌 및 서훈 박탈을 권고한다 
부마민주항쟁의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을 행사한 기관에는 국방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법원, 행형기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산지역 
부대장이 합동수사단장을 맡으며 연행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 이들 기관 중 폭
력 행위가 엄중한 국방부, 중앙정보부, 경찰청의 책임자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압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들 기관의 진정한 사과는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의 협조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제시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을 자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것은 범죄구성요건 적용의 어려움,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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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곤란성, 피해증거 확보의 곤란성 등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지난 과거청산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고, 민주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대한
민국 국회는 1995년 12월 2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바 있다.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가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되지 않
으면 그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부마항쟁보상법」제19조(관련자 보상)에 2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배상 의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는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배상(賠償)’은 국가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차원에서 부
마민주항쟁 무력진압과 관련하여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라 5·18민주
화운동과 관련해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자들의 서훈을 취소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자체 조사를 통하여 
훈·포장 수여 공적 근거가 부마민주항쟁 진압과 관련된 경우가 있다면 해당 인원의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
부에 건의해야 한다.
3.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권고한다
부마민주항쟁보상법 제22조에서는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해서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금되어 폭행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법의 구금일수 제한 조항
으로 인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마민주항쟁은 발발 직후 대통령 사망이라
는 사건으로 인해 많은 피구금자들이 훈방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금일수와 상관없이 구금자에 대
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권고한다. 아울러 ‘생활지원금’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산정 
개념도 5·18민주화운동의 그것과 다르게 법제화 되어 있는 만큼 형평의 원리에 맞게 법규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는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6조(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의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 또는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
련자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관련자는 지원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예우 및 지원이 법의 취지에 맞게 소득 수준 등의 기준이 아닌 예우의 
차원에서 위로금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은 이제 부산, 경남을 넘어서 
기억되고 계승되어야 한다. 부산과 경남지역을 넘어 부마민주항쟁이 기억되도록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
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한다.
4. 기념사업 및 학술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의 지원 강화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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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보상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18년 8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설립되었다. 또 정부는 2019년 
9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역사적 사건으로 올바르게 기억하고 또 항쟁 참여
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그 설립 목적에 합당한 기념
사업과 추모사업, 학술사업, 기념관 건립 사업 등을 더욱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정부는 지속적이
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5대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의 안정적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을 권고한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국가의 사과, 배·보상, 사회적 명예회복 
조치들은 과거 국가폭력의 당사자였던 정부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취한 조처들이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
는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강압에 눌려 가슴에 묻어 둔 차마 꺼낼 수 없었던 말들을 국가와 사회가 들어
주는 일일 것이다.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처를 기억에서 지우려 회피하였고, 이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되어 일상생활에 나타나기도 했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
을 때 자신의 고통을 타인과 공유하게 된다. 마음속에 안고 살아왔던 고통을 드러내는 방법을 찾지 못하
고 있거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는 치유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으로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들의 고통을 안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권고한다.
6. 공교육을 통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서술과 역사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4대 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 한국현대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
그 뿐만 아니라 부마민주항쟁은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불의에 맞선 시
민들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역사교육은 관용, 상호 이해, 인권,
민주주의 같은 근본적 가치들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마민주항
쟁을 통해 이룩한 성과와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되고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후세대들에게 체계적으로 계
승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을 공적인 역사서술에 반영하고 일선학교에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7. 민주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1) 국가 비상사태에도 언론 및 출판 자유 보장 등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 하도록 하는 제도 개
선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