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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5호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1년11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의 데이터 분석ㆍ활용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
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의정연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개 과를 평
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혁신과 공공데이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및 디지털정부국의 분장 사무를 일
부 정비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내실화 등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행
정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
정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yojin711@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1-3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에스산업
 ◎ 대표자 : 손**
 ◎ 최종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12. 8. ~ 2022. 3.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손잡이 스크루드라이버용 등 38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1-38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두리이앤지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12. 8. `~ 2022. 6.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제1보병사단과 「(북부-096) 00부대 취사식당 신축 기계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였으며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1-3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다익테크
 ◎ 대표자 : 구**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12. 8. ~ 2022. 6.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 「(216190-B)비커스경도기 구매」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1-3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모모
 ◎ 대표자 : 오**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1.12. 8. ~ 2022. 6. 7.)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시설본부와 「21년 국유재산 경계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54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11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KS_X_NEW_2021_23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KS_X_NEW_2021_2302 : 착용형 전자 장치 기술의 산업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형
태를 가진 착용형 전자 장치들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술의 용어 정의가 요구되고 있어 이 
표준을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혜리 전문위원(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전화: 043-870-5462, E-MAIL : parkhr@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1_2302
착용형 전자 장치 및 기술 ―제101부 : 용어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현규
1965.**.**
남성
오스트리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2.06.29
외국국적취득
공채은
1966.**.**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7.19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70.**.**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1.11
외국국적취득
박승현
1969.**.**
남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1.11
외국국적취득
박다빈
1995.**.**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6.04
외국국적취득
손정은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7.10.27
외국국적취득
이미자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9.04.12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7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8.08.27
외국국적취득
이수지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5.08.28
외국국적취득
민종성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18
외국국적취득
백재웅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8.15
외국국적취득
김명현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권순돈
1963.**.**
남성
스페인
경상남도 산청군 ****
2012.02.24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06.15
외국국적취득
고영환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6.06.15
외국국적취득
최희주
197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3.05.24
외국국적취득
신영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권복희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06.08.16
외국국적취득
홍봉연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정기주
196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2.03
외국국적취득
정광준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2.03
외국국적취득
곽영란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1.03.23
외국국적취득
양창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양태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10.18
외국국적취득
이진복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이민복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5.13
외국국적취득
강성남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7.02.11
외국국적취득
김명조
1977.**.**
여성
네덜란드
경기도 성남시 ****
2014.12.16
외국국적취득
지영호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0.10.22
외국국적취득
정국현
198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라희진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7.31
외국국적취득
오은주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9.11.06
외국국적취득
김난용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44.**.**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0.05.03
외국국적취득
최용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김성철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1.27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10.27
외국국적취득
김진실
198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03.29
외국국적취득
정현정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이서정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7.10.16
외국국적취득
채형균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7.08.31
외국국적취득
전은희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07.12.05
외국국적취득
최병민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7.21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최영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5.24
외국국적취득
김태근
1956.**.**
남성
스페인
대구광역시 북구 ****
2000.12.20
외국국적취득
노경희
1967.**.**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6.10.11
외국국적취득
손희식
196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1993.01.15
외국국적취득
고인자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1992.09.09
외국국적취득
이횡권
1943.**.**
남성
스페인
경상남도 사천시 ****
2002.11.21
외국국적취득
박희영
1993.**.**
여성
미국
강원도 인제군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정길진
198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4호(2018.11.22.), 제2019-706호(2019.12.19.), 제2020-266호(2020.06.16.)
로고시된「국도31호선장안-서생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에대해기고시했던편입지번및면
적을별지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11월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2. 사업시행 기간 : 2019.01.21.∼2024.12.19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51-660-1108 )
                국도31호선 장안-서생 이설공사 현장사무실 ( ☎ 052-238-0966 )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별지와 같음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울산.울
주
신암리
산151-4
산151-22
임
891
73
김주영외
4인
서울  종로구 
혜화동 15-133
　
　
　
2
울산.울
주
신암리
1155-7
1155-14
과
2,581
2,579
한국수력
원자력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울산.울
주
신암리
694-5
694-12
전
112
113
임권섭  
외1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 23, 
111-1104
　
　
　
4
울산.울
주
신암리
산238-3
산238-10
임
650
247
이규만
울산  울주군 
서생면 송리2길 8
제0000호                             관             보          2021. 11. 2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1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28호(2021.7.19.)『천연가스 공급설비(이호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이호관리소 계량설비 설치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215번지 외 6필지(1,714㎡)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21. 7 ~ 2021. 12. 31
ㅇ 변경 : 2021. 7 ~ 2022. 12. 3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이호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한국가스
 1         215-5   잡   1,295   1,295               분당구 돌마로
     여주시                                공사
                                                    171(정자동)
     강천면
                                       국토교통 대구광역시 동구
 2   이호리   551-6   잡   162     162
                                        부   첨단로 120(신서동)




                                               1
제0000호                              관           보        2021. 11. 23.(화요일)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3         215-8    임    69      69
                                        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4         205-11   임    24      24     산림청           -
    경기도
    여주시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5   강천면   205-10   잡    2       2
                                        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이호리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6         214-7    잡    6       6
                                        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7         551-5    잡   156     156
                                        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합 계   7필지          1,714   1,714




                                               2
제00000호                           관          보          2021. 11. 2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2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71호(2019.5.7.)『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산청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산청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당초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92-2번지 외 3필지(9,314㎡)
ㅇ 변경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산92-2번지 외 4필지(10,107㎡)
5. 사업시행기간 : 2019. 01 ~ 2022. 01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산청관리소>
[당초]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산청군 산청읍 지리
 1         산92-2 임    3,589   3,589   홍석인        327-12
      경남                                   대진타워맨션 604호
     산청군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청군   경상남도
     금서면                                    자양로 109, 101동
 2         산91-2 임    696     696     안형진                   농업 산청군 산청읍 근저당권
     매촌리                                     1602호(자양동,
                                                          협동조합 산청리 168-4
                                             구의현대홈시티)
 3         1094-1 답   2,840   2,840   전영배 마산시 회원동 60-4




                                            1
제00000호                              관         보              2021. 11. 23.(화요일)
     경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자양로 109, 101동
4         1094-2 답   2,189    2,189    안형진                  농업 산청군 산청읍 근저당권
    금서면                                       1602호(자양동,
                                                           협동조합 산청리 168-4
    매촌리                                       구의현대홈시티)
    합 계   4필지        9,314    9,314


[변경]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1         산92-2 임    3,589    3,589
                                       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2         산91-2 임     696      696
     경남                                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산청군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3         산91-8 임     793      793
    금서면                                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매촌리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4         1094-1 답   2,840    2,840
                                       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5         1094-2 답   2,189    2,189
                                       가스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합 계   5필지        10,107   10,107




                                             2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1-86호
학교[옥빛중(구옥정5중학교)] 시설사업준공
　1.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가칭)옥정5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
시설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11월23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중학교(공립)
     2) 명  칭: 가칭)옥정5중학교
                확정)옥빛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1082학[중-5용지]
   라. 사업개요
      (1) 면적: 시설결정면적: 12,038.90㎡
                사업시행면적: 12,038.90㎡
      (2) 규모: 건 축   면 적:  3,814.92㎡
                건 축  총면적: 12,620.61㎡
      (3)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 사업시행기간: 관보고시일로부터 ~ 2021.5월까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중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 신설
      (2) 구분:　설치
제00000호                           관           보           2021. 11. 23.(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3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76호(2020.11.5.)『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덕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당 초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252-3번지 외 6필지 (14,360㎡)
ㅇ 변 경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48-2번지 외 4필지 (4,635㎡)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20.04 ~ 2022.12
ㅇ 변 경 : 2021.06 ~ 2022.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덕례관리소>
(변경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전라남도 252-3 답    1,499   1,499   김중임 순천시 서면 임촌동길 162
       광양시
 2     광양읍 253-1 답    1,471   1,471   이돈우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2
       덕례리
 3         253-2 답    1,574   1,574   이미영    광양시 광양읍 예구1길 8,


                                              1
제00000호                             관              보           2021. 11. 23.(화요일)
                                            103동 1201호(영신그린빌)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80
 4           254   답   3,296   2,446    정승림
                                               부영아파트 107-302
                                              광양군 광양읍 인서리
 5          255-1 답    4,562   4,562    박희순
                                                    109-1
                                                                        서울특별시
                                               광양시 중마중앙1길 65,             중구
                                                                   주식회사         근저당
 6           256   답   1,481   1,481    이필순     102동 1301호(중동,           세종대로
                                                                   신한은행         권 설정
                                                    진아리채)                 9길20
                                                                        (태평로2가)
 7           258   답   3,836   1,327    김종영 광양군 광양읍 읍내리 118

            합 계                14,360


(변경후)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비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548-2 답    641      641     이옥선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83

                                                                        전라남도
                                                                              근저당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광양농 광양시
                                        정정숙                                   권설정/
 2          548-3 답    1,196   1,196              서북2길 115, 105동   업협동 광양읍
                                        외 1인                                  지상권
                                               1802호(칠성이-편한세상)      조합 신재로 10
     전라남도                                                                      설정
                                                                       (서천지점)
      광양시
      광양읍                                      전라남도 순천시 생목동 59
 3    도월리 548-5 답      2,331   2,331    송신옥
                                                벽산첼시빌 106-1303

                                        국(농림
 4          548-9 구    128      78      축산식
                                         품부)

 5          549-1 답    389      389     정승림         여수시 고소동 164

            합 계                4,635




                                                2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69호
　과태료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공시송달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따라독촉장및압류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2021년11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21. 11. 23.～ 2021. 12. 6.(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됩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순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1
01621701919
80000099
명성고주파 박태*
691202-1******
2005-03-15            
300,000 
(0506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
로11길 ***
2
01621701919
80001857
장훈건설㈜
110111-2585086
2010-05-27            
354,000 
(0409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 (신수동, 서광빌딩)
3
01621701919
80001391
반석토건㈜
110111-1485047
2010-10-20            
354,000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
1길 *** (봉명동)
4
01621701919
80003841
이성*
690905-1******
2013-06-19            
265,500 
(11777)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
5
01621701919
80001441
기야건설㈜ 최호*
131111-0040821
2013-08-26            
531,000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
로 ***
6
01621701919
80003608
㈜누리산업
194811-0004307
2016-05-18            
531,000 
(072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
7
01621701919
80004054
지앤티건설㈜
161511-0044845
2016-06-07            
531,000 
(18434)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송2길 
***
순
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8
01621701919
80004055
㈜트라이앵글스퀘어모
바일
110111-3946998
2015-12-30
        
6,195,000 
(08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
9
01621701919
80004524
㈜호아컴즈(구㈜미려
소프트)
131111-0334547
2016-08-11
        
4,614,580
(0837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
10 01621701919
80007354
㈜아이지케이디펜스
121111-0212167
2017-07-31
     
226,460 
(14721)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
11 01621701919
80000004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7-07-05
        
4,278,75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2 01621701919
80007655
푸르메종합건설㈜
210111-0060170
2018-06-19            
445,800
(2218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
로30번길 ***
13 01621801919
80003074
㈜비온네트웍스
110111-5861863
2018-01-05
       
10,906,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4 01621801919
80000015
㈜퍼니뱅크-정영*
131111-0299709
2018-05-17
        
2,642,500
(0580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
15 01621801919
80002492
㈜위드디스크
110111-6512192
2018-10-05
        
5,117,000
(08584)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
16 01621801919
80004522
청진건설㈜
120111-0363408
2019-03-27            
420,600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
번길 ***
17 01621901919
80000439
㈜텔리클럽 (양인*대
표)
110111-2302232
2020-05-07
        
4,319,000
(12770) 경기도 광주시 목동길36번길 
***
18 01621901919
80000992
㈜제이앤유그룹 (김대
*대표) (구 ㈜원기산
삼)
285011-0264246
2020-06-09
        
8,554,000
(105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5호
국적상실정정
　관보에 게재된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11월23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상열
195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65.3.19.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상열
195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비고
관보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8(2021.10.15.), 1쪽, 표위에서12번째
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진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2.1.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진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1.1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법무부고시제2000-250(2000.8.7.), 11쪽, 표위에서19번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