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신은옥        1969.**.**         여     영    국            경기도 안양시 *****     2011.06.04   외국국적취득
   김부자        194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9.16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55.**.**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9.22   외국국적취득
   이건호        197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양지훈        1984.**.**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5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빌딩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빌딩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번지 외 7필지
ㅇ 사업시행면적: 676,087.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한 주차빌딩 신축
ㅇ 사업개요: 주차빌딩 (10,649 m², 566면), 평면주차장 (2,573 m², 대형 11면)
5. 사업시행기간
ㅇ 2019. 8.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98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확보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82-1        구거      17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2        잡       131,86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2-2        잡       18,153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        잡      442,862.4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3        잡        2,380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4-1         임야          99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98-7        잡        9,35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62        잡       71,36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9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19-909
대촌취수보
영산강수계
지석천
전라남도나주시
산포면
덕례리299-1
농업
42,000
2019.07.31.~20
20.07.30.
2019-910
지동저수지
영산강수계
송산천
광주광역시광산구도덕동
58-1
농업
2,100
2019.07.31.~20
20.07.30.
2019-911
평산양수장
영산강수계
구치천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
평산리산27-3
농업
14,000
2019.07.31.~20
20.07.30.
2019-912
중앙4양수장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신장동
117
농업
8,000
2019.07.31.~20
20.07.30.
2019-913
대야(삼도)
저수지
영산강수계
장성천
광주광역시광산구대산동
399-2
농업
2,200
2019.07.31.~20
20.07.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당진시장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시청*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당진시행정동837번지
o 허가량: 953㎥/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8.01.～2024.07.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상무대로956번길6, 광주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당진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행정동 837번지
o 허가량 : 953㎥/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역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8.01.~2024.07.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 광주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사용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허가기간
                                                   목적    (m3/일)
                      영산강수계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2019.07.31.~20
 2019-909    대촌취수보                                 농업    42,000
                       지석천           덕례리 299-1                       20.07.30.
                      영산강수계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2019.07.31.~20
 2019-910    지동저수지                                 농업     2,100
                       송산천            58-1                           20.07.30.
                      영산강수계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2019.07.31.~20
 2019-911    평산양수장                                 농업    14,000
                       구치천          평산리 산27-3                        20.07.30.
                      영산강수계                                       2019.07.31.~20
 2019-912    중앙4양수장             광주광역시 남구 신장동 117   농업     8,000
                       대촌천                                           20.07.30.
             대야(삼도)   영산강수계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산동                    2019.07.31.~20
 2019-913                                          농업     2,200
              저수지      장성천            399-2                          20.07.30.

                                     23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고
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합      계      8필지          -       -        343,703    343,703
  1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14         임야    국(산림청)       4,066      4,066
  2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20-1        임야    국(산림청)      22,512     22,512
  3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21         임야    국(산림청)      19,537     19,537
  4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22-1        임야    국(산림청)      48,595     48,595
  5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23-2        임야    국(산림청)      91,736     91,736
  6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171         임야    국(산림청)       9,818      9,818
  7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283         임야    국(산림청)      81,323     81,323
  8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산182-93       임야    국(산림청)      66,116     66,116

 1)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2)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구역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 지형도면은 북부지방산림청 및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7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9100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91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4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9100 : 7절 검사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27호
「제품안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이유
 제품안전기본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성 조사 운용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보다 편의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재시험 요건(시료 포함)을 완화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이행조치 기준 명확화 및 양
 식사용 근거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시험 신청요건 완화
  ㅇ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재시험을 신청하기 위해 제
   출하는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의 사업자는 성적서 제출
   없이 재시험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ㅇ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요청하기 전에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ㅇ 부적합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은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어린이제품 안전기
    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다. 리콜 공표 양식
  ㅇ 리콜공표양식 사용의 근거 신설 (별지 제6호)
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업
  ㅇ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위탁업무의 주체 및 위탁업무 확대사항 반영
마. 기 타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자구수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도모바이오        제4568호   이*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6 , 4층(반포동,납강빌딩)

2. 처분사항
○ 경고(2019.08.16.)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1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문금영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59
이노코아인터내셔날(주)        제1122호   이*걸
                                   로얄프라자빌딩 406호 (장항동)

2. 처분사항
○ 경고(2019.08.16.)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
                                        45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9-143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거주불명
경북남부       김태식 1933. 4. 19.                    거주불명       故김회종
                    (본적: 경북 의성군 점곡면 송내리 598번지)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26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경북남부보훈
      지청 보상과(054-778-26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9-48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원
장 1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8월 5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정보화진흥원       직     위           원장               성    명     문용식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윈스        13,000        매각         175,980   2019.03.18   대신증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
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
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
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7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1    0178180004530001341   정*호   480103-1****** ₩23,425,200
                                                                 장승배기로9가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2    0178180004530001342   정*호   480103-1****** ₩23,425,200
                                                                 장승배기로9가길
 3    0178180004530001335   최*석   730114-1****** ₩17,161,200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세종로
 4    0178180004530001339   최*우   821227-1****** ₩15,951,600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69길

                                          28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9-93호
                소방청 데이터관리분야 일반임기제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소방청에서 실시한 2019년 소방청 데이터관리분야 일반임기제(전산사무관)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소 방 청 장
□ 부정행위자(대상자 1명)
 ○ 성     명 : 함 형 석
 ○ 생년월일 : 1972. 08. 25.
 ○ 조치사항 : 2019년 소방청 데이터관리분야 일반임기제(전산사무관) 채용시험 무효처분
 ○ 처분사유 : 거짓 졸업증명서(대학교) 제출
 ○ 근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5호


◉문화재청공고제2019-233호
                     「매천 황현 문방구류」 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매천 황현 문방구류」, 「매천 황현 생활유물」 2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제작
번호         명칭                    수량․규격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1800년대
                                                                    ○○○
 1    매천 황현 문방구류      19점 / 10×14.7㎝, 17.5×11.5cm 등    후반 ~
                                                                   (전라남도)
                                                       1910년
                                                      1800년대
                          35점 / 11.3(지름)×1.6(높이),                   ○○○
 2    매천 황현 생활유물                                      후반 ~
                                21×24cm 등                          (전라남도)
                                                      1910년
* 세부수량 [붙임1], [붙임2] 참고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매천 황현 문방구류
     -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의 역사가이자 시인이며, 경술국치 직후 순절(殉節)한 황현(黃玹,
       1855-1910)이 사용한 문방구류이다. 황현은 20대의 나이에 1만권의 책을 읽었노라 자부할 만
       큼 책을 즐겨 읽었으며, 벼루·벼루집·필통·인장 등 다양한 문방구류를 소장하고 있었다. 대표
       적으로 벼루가 있는데, 그가 남긴 벼루 3점에는 그가 직접 지은 벼루명이 새겨져 있다. 그가
       소장 하였던 문방구류 유물들은 잘 보존되어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역사가이자 시인이었
       던 그의 학자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다.
                                        42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 의견 제출
ㅇ ‘재난안전 인증 예정 제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관련 서류 첨부)를 2019. 9. 4.(수) 18:00까지 우편(등기) 또는
  팩스(044-205-89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044-205-4187)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26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간 연계 취
 득절차 부족에 따른 필기시험 등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제거하고, 장애인스
 포츠지도사 자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4개 자격 종류간 자격 취득 시의 자격 검정 및 연수 과
 정의 일부 면제 등 연계취득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계취득 과정 신설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개정, 제10조의2제1항 6호 신설)
  -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
    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 단, 생활체육 지도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
     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만 적용
 나. 동일 종목 여부 판단 기준 명시(시행령 별표 1(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개정)
  - 2급 생활·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과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은 실기·
    구술기관 및 종목의 상이성을 고려, 종목 명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간주
   * 전체 34개 종목 중 31개 종목의 명칭이 동일하나 실질에 차이가 있음(펜싱-휠체어펜싱 등)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면제 규정(시행령 별표 3(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관련) 개정)
  - 2급 생활·2급 장애인·유소년·노인스포츠지도사 간 보유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다른 종류
    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에 관한 세부 내용 규정*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의 경우, 장애인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필기시
     험 中 특수체육론 응시 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장애인체육과
      - 전자우편 : abeliou78@korea.kr
      - 팩스 : 044-203-3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전화      044-203-3187,   팩스
 044-203-3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9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연합
2. 변경내용
ㅇ 명칭 변경
ㅇ 대표자 변경
ㅇ 주된 사업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자동차 환경 보호 및 국가경
                                                   제 발전에 기여
                                                  ○ 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연구 및 정책 제안
                                                  ○ 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국내
                                                   외 정보수집 및 연구
                                                  ○ 자동차 환경 및 재활용을 위
                                                   한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에 자
        사단법인
                 경기도 안성시                           동차 기증을 통한 복지 및     010-
        한국자동                                                                  자원재
 84              고삼면 삼은길     채수     2004.11.30.    업무 지원              8346-           변경
        차환경연                                                                  활용과
                 15-29                            ○ 자동차 환경문제 예방을 위    2222
        합
                                                   한 국민계몽 및 홍보활동
                                                  ○ 자동차 재활용 및 수리, 폐
                                                   차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
                                                   시 및 연구
                                                  ○ 자동차 재활용률 높이기
                                                  ○ 환경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환경 보호 활동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
                                                   대사업

                                                  40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596호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환경부고시 제2018-230호, 2018.12.28)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LED 교체수요로 인한 형광등 출고·수입량의 급감 및 폐형광등 발생량 급증에 따라, 재활용지원금

의 소진으로 인한 수거 중단 및 적체가 우려되고 있어, 형광등에 대한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
여 수은 함유제품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

 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재활용과(전화: 044-201-7391, 7382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narroweye@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79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케이에스에프1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조성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9년 7월 30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41
제19559호
관
보
2019. 8. 5.(월요일)
42
번호
명칭
수량․규격
제작
연대
소유자및소재지
1
매천황현문방구류
19점/ 10×14.7㎝, 17.5×11.5cm 등
1800년대
후반~
1910년
○○○
(전라남도)
2
매천황현생활유물
35점/ 11.3(지름)×1.6(높이),
21×24cm 등
1800년대
후반~
1910년
○○○
(전라남도)
◉소방청공고제2019-93호
소방청데이터관리분야일반임기제채용시험부정행위자명단
소방청에서실시한2019년소방청데이터관리분야일반임기제(전산사무관) 채용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5일
소방청장
□부정행위자(대상자1명)
○성
명: 함형석
○생년월일: 1972. 08. 25.
○조치사항: 2019년소방청데이터관리분야일반임기제(전산사무관) 채용시험무효처분
○처분사유: 거짓졸업증명서(대학교) 제출
○근거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제5호
◉문화재청공고제2019-233호
「매천황현문방구류」등2건문화재등록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매천황현문방구류」, 「매천황현생활유물」2건
에대하여다음과같이문화재등록을예고합니다.
2019년8월5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세부수량[붙임1], [붙임2] 참고
나.
등록예고사유
ㅇ매천황현문방구류
-
조선말부터
대한제국기의
역사가이자
시인이며,
경술국치
직후
순절(殉節)한
황현(黃玹,
1855-1910)이사용한문방구류이다. 황현은20대의나이에1만권의책을읽었노라자부할만
큼책을즐겨읽었으며, 벼루·벼루집·필통·인장등다양한문방구류를소장하고있었다. 대표
적으로벼루가있는데, 그가남긴벼루3점에는그가직접지은벼루명이새겨져있다. 그가
소장하였던문방구류유물들은잘보존되어원형을유지하고있으며, 역사가이자시인이었
던그의학자적면모를보여주고있어역사적·학술적가치가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