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구분
번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410.1c
철-자외선/가시선분광법
ES 05410.2c
철-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10.3c
철-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방출분광법
ES 05410.4c
철-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11.c
카드뮴
ES 05411.1c
카드뮴-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11.2c
카드뮴-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방출분광법
ES 05411.3c
카드뮴-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12.b
크롬
ES 05412.1c
크롬-원자흡수분광광도법
ES 05412.2c
크롬-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방출분광법
ES 05412.3c
크롬-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414.1b
우라늄-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법
ES 05501.1c
유기인계농약-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501.2c
유기인계농약-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601.d
휘발성유기화합물
제정
ES 05501.3
유기인계농약-고상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ES 05501.4
유기인계농약-고상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
ES 05501.5
유기인계농약-고체상미량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
석법
ES 05501.6
유기인계농약-고체상미량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5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현희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안중길1946.**.**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장영미194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0.10.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규환195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행리나1989.**.**
여성
캄보디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7.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강민2000.**.**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김민지200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임윤빈1953.**.**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98.08.27
외국국적취득
김태희1968.**.**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조한미1958.**.**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서천군 ****
1986.03.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61호
도로구역결정및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고시(국13 담양대치지구)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
분
②종
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13호
선
완도
~금산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
전남 
대전면 
대치리 
30-41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30-29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일원 
0.660
변경
일반
국도
국도13호
선
완도
~금산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
전남 
대전면 
대치리 
30-41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30-29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일원 
0.660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660㎞)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41도
- 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29도(0.660㎞)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3호선 담양 대치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8. ~ 2023.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84
84
도
1,706
806
국유지
농수
산부
　
　
　
　
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85
85
도
1,140
463
국유지
농수
산부
　
　
　
　
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29-29
29-29
도
1,351
20
국유지
건설
교통
부
　
　
　
　
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29-27
29-27
도
595
116
국유지
건설
교통
부
　
　
　
　
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29-25
29-25
도
648
172
국유지
건설
교통
부
　
　
　
　
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29-24
29-24
도
335
114
국유지
건설
교통
부
　
　
　
　
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29-23
29-23
도
172
52
국유지
건설
교통
부
　
　
　
　
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29-22
29-22
도
329
66
국유지
건설
교통
부
　
　
　
　
9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29-21
29-21
도
341
65
국유지
건설
교통
부
10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41
30-41
도
527
527
국유지
건설
교통
부
　
　
　
　
1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40
30-40
도
281
281
국유지
건설
교통
부
　
1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39
30-39
도
1,031
770
국유지
건설
교통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38
30-38
도
2,105
829
국유지
건설
교통
부
　
　
　
　
1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36
30-36
도
2,610
1,317
국유지
건설
교통
부
　
　
　
　
1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35
30-35
도
1,917
898
국유지
건설
교통
부
　
　
　
　
1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86-1
86-1
도
475
364
국유지
농수
산부
　
　
　
　
1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1-38
31-38
도
151
151
국유지
건설
교통
부
　
　
　
　
1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1-37
31-37
도
204
204
국유지
건설
교통
부
　
　
　
　
19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1-36
31-36
도
658
638
국유지
건설
교통
부
　
　
　
　
20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1-35
31-35
도
499
383
국유지
건설
교통
부
　
　
　
　
2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1-34
31-34
도
1,962
1,591
국유지
건설
교통
부
2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1-32
31-32
도
2,435
2,074
국유지
건설
교통
부
　
　
　
　
2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1-31
31-31
도
2,084
1,699
국유지
건설
교통
부
2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87-1
87-1
도
448
177
국유지
건설
교통
부
2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1-30
31-30
도
984
420
국유지
건설
교통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2-32
32-32
도
200
31
국유지
건설
교통
부
　
　
　
　
2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2-31
32-31
도
405
211
국유지
건설
교통
부
　
　
　
　
2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88-1
88-1
도
321
102
국유지
농수
산부
　
　
　
　
29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2-30
32-30
도
1,393
637
국유지
건설
교통
부
　
　
　
　
30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2-29
32-29
도
2,150
18
국유지
건설
교통
부
　
　
　
　
3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13
30-13
답
162
162
국유지
기획
재정
부
　
　
　
　
3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34
30-34
도
200
174
국유지
건설
교통
부
　
　
　
　
3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12
30-12
답
885
203
이**
광주
북구
문흥동
　
　
　
　
3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29-36
29-36
도
407
76
국유지
건설
교통
부
3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32
30-32
도
199
127
국유지
건설
교통
부
　
　
　
　
3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30
30-30
도
155
10
국유지
건설
교통
부
3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11
30-11
답
1,656
38
정** 외1
전남
장성
진원면
3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0-33
30-33
도
1,147
945
국유지
건설
교통
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62호
도로구역결정및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고시(국24 담양원촌지구)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
분
②종
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24호
선
신안
~울산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
전남 
대전면 
대치리 
10-31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1223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일원 
0.300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
선
신안
~울산
전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
전남 
대전면 
대치리 
10-31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1223도
전남 
대전면 
대치리
일원 
0.300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300㎞)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31도
- 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223도(0.300㎞)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담양 원촌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2. 02. ~ 2024. 0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6)
   - 광주국토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37-8615)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57-2
357-2
도
73
13
이**
서울시
종로구
　
　
　
　
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8
7-8
답
872
89
이**
전남
담양군
　
　
　
　
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223
1223
도
2,647
753
국유지
건설
부
　
　
　
　
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53
53
구
1,274
130
국유지
농수
산부
　
　
　
　
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55-2
355-2
도
93
93
이**
전남
담양군
　
　
　
　
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9
7-9
도
461
461
국유지
건설
부
　
　
　
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12
7-12
도
224
224
공유지
전라
남도
　
　
　
　
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26-15
426-15
도
422
126
공유지
전라
남도
　
　
　
　
9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10
7-10
도
6
6
공유지
전라
남도
10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7-11
7-11
도
41
41
공유지
전라
남도
　
　
　
　
1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2-2
412-2
구
96
20
담양토지개
량조합
전남
담양군
1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26-16
426-16
도
411
411
공유지
전라
남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7-2
417-2
도
63
63
영산강농지
개량조합
광주
서구
　
　
　
　
1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222-5
1222-5
구
7,730
282
국유지
농림
부
　
　
　
　
1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6-5
416-5
도
63
63
담양토지개
량조합
전남
담양군
　
　
　
　
1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26-17
426-17
도
28
28
공유지
전라
남도
　
　
　
　
1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4-2
414-2
도
69
69
담양토지개
량조합
전남
담양군
　
　
　
　
1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30-2
430-2
구
687
258
국유지
농림
수산
부
　
　
　
　
19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4-3
414-3
도
23
23
국유지
건설
부
　
　
　
　
20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26-18
426-18
도
143
143
공유지
전라
남도
　
　
　
　
2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6-6
416-6
도
53
53
이**
전남
담양군
2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5-4
415-4
도
8
8
국유지
건설
부
　
　
　
　
2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26-9
426-9
전
1,408
45
강** 외 1인
전남
영광군
2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6-3
416-3
도
126
126
국유지
건설
부
2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30-1
430-1
구
2,976
60
국유지
농림
수산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5-2
415-2
도
13
13
박**
전남
담양군
　
　
　
　
2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5-3
415-3
도
58
58
국유지
건설
부
　
　
　
　
2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6-7
416-7
도
132
18
국유지
건설
부
　
　
　
　
29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416-4
416-4
도
53
17
국유지
전남
담양군
　
　
　
　
30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221
1221
도
1,081
284
국유지
건설
부
　
　
　
　
31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53-2
353-2
도
30
30
담양토지개
량조합
전남
담양군 
　
　
　
　
32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31
10-31
도
261
120
국유지
전남
담양군 
　
　
　
　
33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54
54
도
434
339
국유지
농림
수산
부
　
　
　
　
34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30
10-30
도
258
258
국유지
전남
담양군
35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29
10-29
도
255
255
국유지
전남
담양군
　
　
　
　
36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55
55
구
380
36
국유지
농수
산부
37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10-28
10-28
도
328
328
국유지
전남
담양군
38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354-2
354-2
도
33
33
담양토지개
량조합
전남
담양군
39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858
858
도
873
183
국유지
건설
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40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79-2
479-2
도
109
53
이**
전남
담양군
　
　
　
　
41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79-3
479-3
도
163
32
국유지
건설
부
　
　
　
　
42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85
485
전
4,186
33
대전농업협
동조합
전남
담양군
　
　
　
　
43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80-4
480-4
도
108
108
국유지
건설
부
　
　
　
　
44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80-2
480-2
도
43
43
이**
전남
담양군 
　
　
　
　
45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80-5
480-5
도
82
82
국유지
전남
담양군 
　
　
　
　
46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480-3
480-3
구
33
33
담양토지개
량조합
전남
담양군 
　
　
　
　
47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851-11
851-11
구
563
65
국유지
농림
부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7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획
및위탁대상자를다음과같이모집공고합니다.
2022년07월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공     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1
울릉우체국 우편물류과
054-791-051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7. 25(월) ~ 8. 9(화)
나. 교부장소
- 울릉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8. 10(수) ~ 8. 11(목) 09:00 ~ 18:00
나. 장    소 : 울릉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2. 8. 19.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울릉우체국 우편물류과(☎054-791-0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통일부공고제2022-135호
　｢무연고청소년 보호 및 정착지원 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통일부장관
무연고청소년보호및정착지원예규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따라무연고청소년의보호및정착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체별역할규정(제2조)
나. 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제3조)
다. 협조체계구축(제7조)
라. 보호자의변경및취소(제8조)
마. 자료의협조(제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16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통일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best729@unikorea.go.kr
- 팩스: 02-2100-5929
4. 기타
자세한사항은통일부정착지원과(전화02-2100-5786)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
된개정안은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421호
　자원순환기본법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5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단순 매립·소각되는 상황
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
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안 제33조)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1
회용품대책추진단)
        - 전자우편 : dna37@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4, 7346, FAX 044-2
01-7351, 전자우편 dna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2-10호
‘여권의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이라크 등 7개 국가 및 3개 지역에 
대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지정기간을 2023.1.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
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5일
외교부장관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기간 연장
  1. 대상국가·지역
    ㅇ 7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ㅇ 3개 지역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지역
(로스토프·벨고로드·보로네시·쿠르스크·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
서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
서 30km 구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연장기간 : 2022.8.1.~2023.1.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
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
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산광역시공고 제2022-229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부산광역시장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총 2개소(유치사업자) ▸[붙임] 참조
 ※ 처분통지서 우편 송달 불가 기관


4 행정처분 내용
 ○ 처 분 명 : 2021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기관에 대한 행정처분(2차 시정명령)
 ○ 처분근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시정명령) 제2항 제4호


5. 처분사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유치 실적 보고 의무 불
     이행
 ※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부산광역시청 마이스산업과
 ○ 주    소 :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팩스번호 : 051-888-5219
 ○ E-mail : akdntm01@korea.kr/☏ 051-888-3505
202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미보고 2차 시정명령 기관 목록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2개소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유이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2005호(우동, 에이       A-2019-02-
    1    주식회사         이창헌                                               01-3843
                                             스하이테크21)

         주식회사        OLEYNIK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910호(우동, 에이스       A-2020-02-
    2    포르튜나         ALLA                                              01-4093
                                             하이테크21)




[참고]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보고 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http://www.medicalkorea.or.kr)에 직접 실적 입력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로그인 → 유치기관 실적보고 → 실적보고 양식 작성 및 엑셀 업로드
    ▪ ‘21년도 유치환자가 1명도 없는 경우, 시스템 ’무실적보고‘ 버튼 클릭
    * 외국인환자 유치정보 시스템→ 알림마당→ 뉴스&공지→ 공지128번[’21년 실적보고]→ 의료기관 실적보고 양식, 안내문 참고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22호
　탐사계획신고수리(등록번호제201286, 201287호)를광업법시행령제68조에따라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께서 신청하신 탐사권 제201286, 201287호에 대한 탐사계획 신고는 광업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준수 사항에 따라 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탐사계획 수리내역 >
ｏ 탐사권자: 유세종
    주소: 강원동 평창군진부면 청송로108-1
ｏ 수리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광 종
탐사방법
광구 소재지
면적
(ha)
201286호
(정선25호)
2021.5.17.
석회석
지화학탐사
강원 정선군 북평면
강원 정선군 여량면
264
201287호
(정선26호)
2021.5.17.
석회석
지화학탐사
강원 정선군 북평면
강원 정선군 정선읍
226
ｏ 탐사기간: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3년( ~ 2025. 5. 9. )
ｏ 준수사항
  - 우리부 고시 제2020-114호 제5조에서 정한 일정량의 탐사를 실시한 후, 탐사실적 제출기간이 끝
나기 전까지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실적을 인정받아야 하며, 동 기간 내에 탐사
실적의 인정 또는 탐사기간의 연장을 받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35조에 따라 탐사권이 취소됩
니다.  
  - 신고한 탐사방법을 변경할 경우, 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변경할 탐사
방법에 대한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탐사작업 착수 전에 산지, 농지, 하천, 환경, 공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관서장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를 득한 후 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2-805호
　수산업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
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 1. 11. 공포)하였음.
  이에 따라 재정비된 ｢수산업법｣의 변경된 조문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세부이행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수산업법｣ 전부개정시 반영된 어구관리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구실명제, 어구일제회수 등 “어구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46조부
터 제50조까지)
  1) 기존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구실명제가 법제화 됨에 따라 어구실명제가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6조)
   * 기존 부령(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실명제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2) 어구일제회수 제도 이행을 위해 어구 수거 해역과 수거기간 등을 지정하고, 지정시 어업인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안 제47조)
  3) 폐어구와 유실어구 소유자의 부담을 어구의 소유가가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고, 전쟁 등 불가항력적
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부담액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8조)
  4) 폐어구의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폐어구 수거 처리, 재활용, 수매사업으로 지정(안 제49조)
  5) 어구 실태조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과 수협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기
관에서 업무를 이행한 경우 위탁업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50조)
나.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이행절차 마련(안 제51조)
  1) 어획한도량 준수, 위치발신장치 작동 등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가 준수해야하
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존 부령(허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실명제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다. 어획량 규제를 기반으로한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추진(안 제52조)
  1) 수산업법 전부개정 내용 중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지자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구
체적으로 명시
   * 자율적 어업자원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총허용어획량 수립 등
라.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과 민원처리 결과를 반영(안 제26조)
  1) 나잠어업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선과 허가어선만 사용가능하며, 맨손어업은 보트나 어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
  2)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도구의 개발·변형시, 지자체 자율로 사용 도구와 조업시기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ban0816@korea.kr
   - 팩스 : (044) 861–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8~9,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32호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지정고시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지정(경미한변경)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한다) 제7조제
1항에따라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를변경하였으므로같은법제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지정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
상암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서울특별시상암동일원
서울특별시
2
세종자율주행상상시범운행지구
세종특별자치시일원등
세종특별자치시
상암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명칭
ㅇ명칭: 상암자율주행자동차시범운행지구(Sangam Autonomous Mobility Testbed)
ㅇ관할시도: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위치및면적(연장)의변경현황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당초
서울특별시상암동일원(24개도로총31.3km)
6.2km2
변경
서울특별시상암동일원(26개도로총32.9km, 5.1% 증가)
6.6km2(6.5%증가)
ㅇ변경사유:
대중교통이불편한상암월드컵파크9~12단지구역의시범운행지구편입으로자
율차이용활성화및교통편의증진
       
3. 시범운행지구의지적도
4. 시범운행지구의지정목적및지정기간: 변경없음(국토부고시제2020-901호참조)
5. 시범운행지구운영계획의주요내용: 변경없음(국토부고시제2020-901호참조)
6.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서울특별시조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ㅇ관련고시공고: 서울특별시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www.seoul.go.kr/new
s)
ㅇ문의처: 교통정보과(02-2133-4963)
세종자율주행상상시범운행지구
1. 시범운행지구의명칭
ㅇ명칭: 세종자율주행상상(常商) 시범운행지구
ㅇ관할시도: 세종특별자치시
2. 시범운행지구의위치및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세종특별자치시종촌동일원
1.14km2
2
세종특별자치시어진동일원
2.65km2
3
세종특별자치시다정동일원
1.7km2
4
세종특별자치시나성동일원
1.75km2
5
세종특별자치시세종동일원
2.5km2
6
세종특별자치시새롬동일원
1.49km2
7
세종특별자치시한솔동일원
1.23km2
8
세종특별자치시대평동일원
1.5km2
9
세종특별자치시보람동일원
1.33km2
10
세종특별자치시소담동일원
1.22km2
11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일원
3.17km2
12
세종특별자치시집현동일원
5.59km2
13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일원
0.87km2
14
세종특별자치시아름동일원
0.98km2
15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일원(내부BRT)
22.9km
합
계
27.12km2, 22.9km
3. 시범운행지구의지형도
【세종특별자치시고운동일원】
【세종특별자치시아름동일원】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일원(BRT 전용도로)】
4. 시범운행지구의지정목적및지정기간: 변경없음(국토부고시제2020-901호참조)
5. 시범운행지구운영계획의주요내용: 변경없음(국토부고시제2020-901호참조)
6.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세종특별자치시홈페이지(www.sejong.go.kr), 문의처: 경제정책과(044-300-4034)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8. 29.(월)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번                             (부호)
                                        어업회사법인
 1     42-2008-30-0000183   602피싱가이드호   주식회사**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남외길
                                         스여수

 2     42-2015-30-0000052    615수환호       용*미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로45번길

 3     41-2015-30-0000023    615대정호       박*영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     42-2019-30-0000249    600써니2호      안*진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3길
 5     42-2021-60-0000029    622대영호       임*성        전라남도 목포시 포미로
 6     42-2021-30-0000343    623칠성호       김*석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7길
 7     42-2008-30-0000071    673원영호       송*희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평도길
 8     42-2017-30-0001077    670행복호       김*석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산동2길
 9     41-2021-30-0000007    600해양3호      양*근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땅끝로
 10    42-2018-30-0000820   600주도낚시호      김*석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59번길
 11    42-2017-30-0000346    655한일호       송*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평도길
 12    42-2017-50-0000096    600히어로호      김*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남외길
 13    42-2017-30-0000645    600정안호       안*정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안길
 14    42-2020-30-0000134    620빙그레호      최*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101번길
 15    42-2017-30-0000929    630심양호       강*우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배다리길
 16    42-2021-30-0000304    602경진호       강*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17    42-2020-30-0000494    630하나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정남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