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보성 율어 금천 산121-1 임야 1,747,438 88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보성 율어 선암 산1-2 임야 320,221         423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보성 율어 선암 산1-8 임야 9,300           19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보성 율어 선암 1172 구거 15,557           57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보성 벌교 옥전 산110-3 임야 1,597,792 533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보성 웅치 용반 산49 임야 1,426,215 1,374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보성 노동 학동 산4 임야 244,562           368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보성 노동 학동 산105 구거 595             107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보성 문덕 운곡 산9-1 임야 2,222,187 30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보성 벌교 옥전 산115-2 임야 909,200       579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천 송광 월산 산240 임야 359,406 1,00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천 송광 월산 산222 임야 723,275         276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천 송광 월산 847 답 1,405              7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천 송광 월산 산230-1 구거 812           28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천 송광 월산 1490-2 도로 2,682        1,08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천 낙안 창녕 산231-1 임야 1,202,617 1,30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천 낙안 창녕 산231-1 임야 1,202,617 1,70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천 송광 장안 산270 임야 807,583 6,20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순천 낙안 목촌 산5 임야 1,162,115 8,80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화순 한천 고시 산18 임야 631,736          689 2009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야계사방
 화순 한천 고시 산181 구거 331             331 2009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야계사방
 화순 한천 고시 531 구거 9,788            217 2009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야계사방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1,070,678 1,588 2009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야계사방
 화순 한천 고시 산162 임야 640,860         455 2009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야계사방
 화순 한천 고시 산195 임야 376             285 2009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야계사방
 화순 한천 고시 산142 임야 1,070,678 138 2009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야계사방
 화순 한천 고시 산9 임야 981,719 1,315 2009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시행 야계사방
 화순 한천 오음 산130 임야 626,083 1,005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화순 한천 오음 산130 임야 626,083          44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화순 한천 오음 산150 구거 1,091            8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화순 한천 오음 611 구거 4,370            476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화순 동복 구암 산91-1 임야 408,476        99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화순 동복 구암 산127 구거 198             14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화순 동복 구암 907-5 구거 2,504          415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화순 한천 고시 산18 임야 631,736 2,42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거제 신현 삼거 산1-1 임야 1,548,077 1,422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거제 연초 명동 산121 임야 1,071,900 72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거제 연초 천곡 산89 임야 224,371          23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거창 가북 용산 산17 임야 489,422 3,40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거창 마리 고학 산149 임야 1,342,174 2,601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거창 남상 전척 산184 임야 1,079,130 902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거창 남상 전척 산184 임야 1,079,130 70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거창 남상 전척 1019-1 구거 7,045         50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162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토지소재지                          사방지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사유     사방종류
  거창 가북 우혜 산53 임야 1,381,785 8,850 2011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거창 가북 용산 산17 임야 489,422 3,050 2011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거창 가북 중촌 산155 임야 970,520 1,28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거창 가북 중촌 산155 임야 970,520                 950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고성 하이 봉원 산101 임야 1,013,653 994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남해 삼동 봉화 산553-1 임야 2,881,423 1,249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남해 삼동 봉화 산480-2 임야 3,654,348 4,08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남해 미조 송정 산114-2 임야 2,504,132 2,108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남해 미조 송정 산114-3 임야 82,215                 77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남해 미조 송정 산114-2 임야 2,504,132 1,19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남해 삼동 봉화 산553-1 임야 2,881,423 2,067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남해 삼동 봉화 산553-1 임야 2,881,423 2,680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남해 삼동 봉화 산480-2 임야 3,654,348 1,074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남해 삼동 봉화 산312-2 임야 357,293               913 2012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야계사방
  남해 삼동 봉화 산553-1 임야 2,881,423 2,000 2012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산청 차황 장박 산54 임야 718,797 4,39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산청 차황 장박 산55-1 구거 2,263                  22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산청 생초 노은 산75 임야 72,496 1,30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산청 차황 장박 산54 임야 718,797 2,50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산청 신등 모례 산78-1 임야 1,233,917 4,900               2011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산청 금서 오봉 산364 임야 5,701,443 53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진주 명석 외율 산28-1 임야 55,537 1,67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통영 도산 관덕 산97 임야 668,430                  900    2010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하동 화개 정금 산246 임야 3,596,369 5,000 2010년 산지보전사업 시행 산지사방
  하동 청암 묵계 산320 임야 18,469,578 29,600 2011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하동 악양 등촌 산115 임야 4,351,845 2,60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함양 서상 상남 산170-1 임야 521,150 3,000                2009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함양 마천 삼정 산161 임야 11,369,838 2,800 2011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함양 마천 강청 산100 임야 18,511,140 3,400 2011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함양 병곡 광평 산23 임야 1,760,559 8,300 2011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함양 병곡 광평 산23 임야 1,760,559 7,600 2011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함양 병곡 월암 산1 임야 84,992 12,800 2011년 산사태복구사업 시행 산지사방
  함양 함양 죽림 산364 임야 5,644,276 2,73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함양 함양 죽림 산364 임야 5,644,276 1,34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함양 함양 죽림 산364 임야 5,644,276 45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함양 함양 웅곡 산23-1 임야 301,501 2,680                 2012년 사방댐설치  야계사방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70~46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이 가능합니다.
                                       163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49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8년에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한 이래 개별 정책 추진에 맞추어 일부 조문들을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해 옴에 따라 조문 상호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전반을 정비할 필요
   성이 제기됨.
   아울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내용중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칙 제 개정시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의무교육 전면 실시로 인해 불필요해진 의무교육대상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삭제)
  다. 법률에서 관할청이 정하도록 한 교원배치 기준을 삭제함(안 33조 내지 제36조 삭제, 안 제38조 및
     제39조 삭제)
  라.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율학교의 특례에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44조제2항 삭제,
     제45조제1항, 제105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마. 원격수업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의 형태로 명시함(안 제48조제4항)
  바.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학, 재입학, 휴학” 등의 용어를 각 조문에서 삭제함(안 제
     66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제2항, 제72조 삭제, 제73조제5항, 제74조제2항 삭제)
  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학생 미충원 등의 사유로 지정 운영기간 종료 이전에 지정취소를 신청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3제5항 신설)
  아.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와 같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제91조의3제7항 신설)
  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절차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91조의4 제1항, 제3항 신설)
  차. 현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의 교장공모 및 마이스터고의 초빙
     교사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안 제105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신설)
  카. 현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시
     행령으로 옮겨 특칙으로 신설함(안 제105조의8 신설)
  타. 현재 부령과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 충족 기준, 교육과정 기준
     및 입학전형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옮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특칙으로 신설함(안 제105조
     의5 제3항, 제105조의9 신설)
  파. 법률에서 위임한 의무교육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함(안 제107조 및 별표3 신설)
                                  172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기획담당관실, 전화 02-2100-6057, 팩스 02-2100-605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기획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03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모든 교사의 기본소양으로서 건전한 역
   사관과 관련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
   시과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인증을 부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한국사 과목 신설(안 제7조제2항)
     - 다만,「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애
        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함
     - 유효기간은 교원양성기관 입학 후부터 취득한 합격 인증서로 함
  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함(안 제10조)
     - 제1차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3급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양성연구팀, 전화 02-2100-6482, 팩스 02-2100-6425)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173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174
소
속
산업기술연구회
직위(직급)
이사장
성
명
장호남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SK하이닉스
200
매각
4,07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현대자동차
20
매각
4,39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POSCO
6
매각
2,142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전자
10
매각
11,53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현대중공업
10
매각
2,155
’12.07.27.
한국투자증권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18호
여권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6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ㅇ여권업무선진화사업의일환인‘여권신청전자서명제’ 추진에따라행정안전부및대법원이각각
보유하고있는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개인정보(주소, 등록기준지등)를제공받을수있도록법
적근거(제10조)를구체화하고자함.
※ 여권신청전자서명제: 여권발급신청시종이신청서작성없이신분증제시, 간편서식지사용
및구술등으로전자신청서작성이진행되며, 신청인이확인후서명패드를통해전자서명
2. 의견제출
ㅇ「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11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수신: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여권과장, 주소: 서울시종로구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4층410호)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통상부홈페이지
(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여권과(전화: 02-2100-7829, 팩스: 02-720-2344)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00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산업기술연구회장호남
이사장등3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9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175
본인
삼성중공업
50
매각
1,72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호남석유
5
매각
1,125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현대모비스
30
매각
8,70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테크윈
100
매각
7,00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삼성엔지니어링
11
매각
1,881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LG생활건강
5
매각
2,985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LG화학
1
매각
29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셀트리온
300
매각
8,82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한국금융지주
120
매각
3,870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SK이노베이션
50
매각
6,975
’12.07.27.
한국투자증권
본인
이이다블류에스바
이오텍
22,000
매각
110,000
’12.07.31.
권순영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위(직급)
교육감
성
명
신정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삼성전기
1,000
매각
97,741
’12.08.31.
농협증권
소
속
한국벤처투자
직위(직급)
대표이사
성
명
정유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LG전자
550
매각
33,000
’12.07.18.
미래에셋증권
본인
호텔신라
330
매각
15,939
’12.07.27.
미래에셋증권
본인
호텔신라
640
매각
30,944
’12.07.27.
미래에셋증권
본인
호텔신라
110
매각
5,324
’12.07.27.
미래에셋증권
본인
호텔신라
80
매각
3,876
’12.07.27.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진해운
3,170
매각
40,893
’12.07.27.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진해운
1,030
매각
13,339
’12.07.27.
미래에셋증권
◉환경부공고제2012-46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2-97호,
‘12.5.30)」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2년8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6일
환경부장관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178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01200115
강지향
01910035
김지영
01200140
안재모
01910322
장웅
01910336
강태우
01200007
김지혜
01200035
양기동
01200183
정수윤
01920559
고우리
01200053
김창희
01200134
양호선
01200008
정연조
01200059
권택민
01910237
김한솔
01200142
어대경
01200081
정지원
01920100
김가영
01200113
김환웅
01200171
유종숙
01200137
조태우
3. 의견제출
이「여객선운항관리비용징수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로2012년11월5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 정부종합청사4동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전화
02-2110-8565～6, 팩스02-504-2677)
◉관세청공고제2012-47호
2012년도관세사자격특별전형합격자
2012년도관세사자격특별전형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6일
관
세
청
장
1. 합격자명단(성명가나다순)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100049
강동윤
100035
문명기
100019
윤영구
100007
조용복
100048
고광남
100034
박규창
100018
윤한복
100006
지영근
100047
곽민규
100033
박덕수
100017
이문천
100005
차왕조
100046
구자익
100032
박세진
100016
이영환
100004
최영철
100045
김규석
100031
박훈배
100015
이형대
100003
최윤식
100044
김대보
100030
배국열
100014
임원택
100002
한재현
100042
김민두
100029
백영주
100013
임호운
100001
황병대
100041
김상우
100027
송동열
100012
전병건
계37명
100039
김재영
100023
어태룡
100011
정인영
100036
류기석
100022
오봉래
100010
정종화
2. 관세사자격증교부안내
ㅇ합격자는관세청홈페이지에서『관세사자격증교부신청서』를출력하여작성한후기본증명서1
통을첨부하여10.12(금)까지아래제출처에등기우편으로제출하시기바람
- 제출처: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관세청통관기획과
ㅇ자격증은관세사법제5조의결격사유여부를확인한후원서접수세관을통하여교부할예정임
◉관세청공고제2012-48호
2012년도관세사제2차시험합격자
2012년도(제29회) 관세사제2차시험합격자를관세사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9월26일
관
세
청
장
1. 합격자명단(성명가나다순)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2 3.4 5.6 3.8 10.5 7.6 11.5 10.1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2.4 3.8 1.8 6.9 7.3 10.5 7.6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0 3.5 6.9 5.9 13.5 7.2 13.3 11.5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8 1.0 1.5 0.7 4.0 4.4 4.4 3.4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4 1.9 3.1 2.6 6.5 4.9 7.5 7.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5 2.7 3.6 3.2 7.0 5.9 8.3 6.6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9 2.8 4.9 4.7 8.8 5.5 10.2 8.5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5 3.7 6.0 5.0 7.7 6.0 10.1 8.2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3 2.2 2.6 2.3 5.8 5.8 8.8 7.8 〃
      황룡강3-1 황룡강 Ⅱ 3.0 1.3 2.3 1.7 5.8 5.0 6.5 7.2 〃
      지석천4 지석천 Ⅱ 3.0 1.5 2.3 2.6 5.7 5.1 7.6 6.9 〃
        적성 순창 Ⅰb 1.5 1.5 2.5 2.6 4.1 3.9 5.5 5.6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1.0 1.2 0.8 0.8 3.1 3.4 2.8 3.5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0.7 1.3 0.6 4.2 4.9 5.5 3.7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3 1.3 1.1 0.7 3.9 5.2 5.0 3.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8 0.5 1.0 0.7 3.3 3.8 4.3 3.9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7 1.7 1.9 2.0 4.5 4.2 6.3 6.0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38호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제22조제5항 및「부담금 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운
   항관리비용 및 가산금의 부과 절차, 과오납금 환급 및 결손처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운항관리비용 부담금을 여객운임에 대하여 선박별로 부과하되 여객터미널에서의 출항분은 발생 당
    일 징수하고, 입항분은 익월 15일까지 납부 고지토록 함(안 제4조)
  ㅇ 부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1일당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되 그 최대 적용기간은
    5년으로 함(안 제6조)
  ㅇ 부담금이나 가산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은 지체 없이 환급토록 함(안 제7조)
  ㅇ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90일
    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177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2012년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8 12.7 12.8 11평균 11.8 12.7 12.8 CN,페놀류Cr , Hg,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2 2.8 3.3 2.3 2.3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0.7 0.5 1.3 2.0 3.1 2.8 3.0 4.0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5 1.7 1.6 3.2 3.1 4.4 5.2 〃
     영월2 충주댐 Ⅰa 0.6 0.8 1.0 1.3 2.9 3.0 3.1 2.1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5 0.9 0.7 1.0 2.7 2.9 2.0 2.4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0.6 0.9 1.1 3.7 4.1 4.9 3.7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2 1.1 1.7 1.4 4.1 7.0 4.7 4.7 〃
     달천4 달천 Ⅰb 0.6 0.7 1.9 1.5 3.3 3.3 4.1 3.9 〃
    섬강4-1 섬강 Ⅰb 1.4 0.9 1.2 2.4 4.8 4.1 4.3 5.5 〃
    경안천5 경안천 Ⅲ 2.0 1.0 1.7 2.3 5.7 4.1 4.8 5.6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0 1.2 1.2 3.8 4.6 4.2 4.5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2.8 1.0 1.6 1.4 5.3 3.7 4.7 5.7 〃
      가양 한강고양 Ⅲ 2.6 1.0 1.2 2.2 5.1 3.7 5.2 4.9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5 0.7 2.0 1.8 5.7 3.6 6.9 7.6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2.1 3.3 3.6 9.0 6.9 8.7 10.1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6 0.8 1.0 3.8 4.3 3.7 4.1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1.0 0.8 1.8 4.7 5.2 5.6 6.2 〃
     상주3 낙동구미 Ⅰa 1.2 1.0 1.5 1.8 4.5 4.3 5.9 5.5 〃
      왜관 낙동왜관 Ⅰb 1.5 1.1 2.3 1.8 5.6 6.3 6.7 6.6 〃
      고령 낙동고령 Ⅱ 2.0 1.3 2.5 2.0 6.5 5.6 7.1 7.5 〃
낙동강 남지     낙동밀양 Ⅱ 1.8 1.1 2.8 1.8 5.6 5.2 7.1 6.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5 1.3 3.1 2.8 5.7 5.6 7.5 5.8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1.2 2.1 2.2 5.8 5.5 6.4 6.3 〃
    반변천2-1 임하댐 Ⅰb 0.9 0.9 1.5 2.0 5.7 6.6 5.7 6.4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7 1.6 1.4 3.7 3.6 6.3 4.7 〃
    금호강6 금호강 Ⅲ 3.3 2.9 2.9 3.4 8.5 7.1 7.9 8.3 〃
    남강4-1 남강 Ⅰb 2.8 1.7 3.3 3.1 6.1 5.0 7.6 6.1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1.9 1.4 2.1 3.3 3.7 4.0 5.2 7.3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7 2.8 3.8 3.8 4.9 5.2 6.4 7.1 전항목불검출
                  2012년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6 Pb,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8 12.7 12.8 11평균 11.8 12.7 12.8 CN,페놀류Cr , Hg,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0 1.1 0.7 1.0 4.0 5.7 3.9 4.4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4 1.1 1.2 3.9 4.4 4.4 5.2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3 2.0 1.5 1.7 6.1 6.3 5.9 6.6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7 1.7 1.8 2.4 6.7 5.5 5.9 7.0 〃
     부여1 금강공주 Ⅱ 2.6 1.5 2.0 1.9 6.3 5.2 6.3 7.1 〃
    갑천5-1 갑천 Ⅳ 6.0 3.1 3.4 2.1 10.3 8.5 11.9 7.9 〃
    미호천6-1 미호천 Ⅲ 4.8 3.3 3.6 3.0 8.6 9.7 8.9 8.7 〃
    논산천4 논산천 Ⅰb 3.9 2.6 4.6 2.6 7.2 6.5 10.2 8.1 〃
                           176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179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응시번호
성
명
01200090
김경용
01920123
남재현
01200012
윤희만
01910065
주부경
01200025
김경환
01200048
노민지
01200079
이길준
01200017
차주동
01200087
김나리
01200189
노연정
01200108
이동헌
01200028
채규호
01200011
김대권
01910149
민송이
01200051
이상빈
01200030
최성영
01920358
김두진
01200054
박경수
01200125
이선웅
01200159
최슬기
01200003
김민수
01200019
박미란
01200121
이영지
01200144
최종화
01200097
김상준
01910307
박우현
01200038
이완희
01200072
추주현
01200006
김소영
01200055
변달수
01910624
이유영
01200050
태윤희
01200065
김소희
01200062
서준섭
01920634
이정희
01200032
허성현
01200133
김수정
01910024
서지민
01920547
이준호
01200112
허유지
01910404
김영욱
01910467
손재영
01920654
이춘수
01200082
홍성호
01200107
김영호
01910679
송현정
01200013
이현필
01200119
홍순우
01200052
김인용
01200092
신희범
01200022
임동주
01200067
홍정희
01920168
김준휘
01200066
심우남
01200020
장석우
계75명
2. 합격자에대한안내
가. 관세사자격증교부
ㅇ합격자는관세청홈페이지에서「관세사자격증교부신청서」를다운받아작성한후기본증명
서1통을첨부하여10월12일까지아래제출처에등기우편으로제출하시기바람
* 관세청홈페이지주소: www.customs.go.kr(홈페이지>관세청공고)
- 제출처: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관세청통관기획과
ㅇ관세사자격증은관세사법제5조의규정에의한결격사유를확인한후결격사유가없는자에
한하여한국관세사회(02-547-9714)를통하여교부할예정임
나. 실무수습및개업
ㅇ관세사자격증교부후한국관세사회에서주관하는6월이상의실무수습을받아야관세사등
록및관세사의업무를개시할수있음
※ 기타문의사항은관세청통관기획과(042-481-7903)로문의하시기바람
◉경찰청공고제2012-23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6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성폭력등강력범죄예방및세종청사경비대신설인력
1,037명(총경1명, 경정103명, 경감104명,
경위11명, 경사203명, 경장311명, 순경304명)을증원하고, 성폭력및학교폭력예방을위해101
개경찰서에여성청소년과를신설하는한편,
본청에통합민원콜센터를설치함에따라소속기관의전화상담원165명(기능9급)을본청으로이체
하고, 육아휴직결원보충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별도정원을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과
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1154, FAX 02-3150-3784, e-mail : cholpol@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2-24호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경 찰 청 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최근 발생한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수원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인해 전과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즉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재범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경찰의 재범 우려자 정보수집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더불
   어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찰서장이 범죄행위의 예방 및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
    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중 그 성격,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높은 사람(이하 “재범 우려
    자”)이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
    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신설)
  나. 재범 우려자에 대한 정보 수집의 범위를 ①주소지 거주 여부 및 실제 거주지, ②가족 상황, ③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④교우 관계, ⑤기타 재범 위험성 및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성 등의 판단에 필
    요한 자료로 제한함(안 제8조의3신설)
  다. 재범 우려자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전과, 성격, 상습성,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재범우려자정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서장이 결정하며, 재범 우려자 구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4신설)
  라. 재범 우려자 해당 결정, 변경 및 해지, 그 밖에 재범 우려자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재범우려자정보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
    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또한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①경찰
    공무원, ②변호사, ③의사, ④교정 보호관찰직 공무원, ⑤범죄 및 인권 관련분야 교수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하며 위원은 경찰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8조의5신설).
                                 180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마. 재범 우려자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재범 우려자 및 관계인의 명예나 신
    용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 및 보관된 자료는 오직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되도록 하고, 재범 우려자 해당 결정이 해지되거나 그 밖에 재범 우려자 사망 등 재범 우
    려자 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폐기하도록 함
    (안 제8조의6 신설)
  바. 재범 우려자 해당 결정의 절차, 정보 수집과 자료 보관의 기간 및 방법 등 재범 우려자 정보 관리
    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712, FAX 02-3150-3852, e-mail : amita405@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01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
   라 약효동등성과장을 개방형 공모직위로 추가 지정하고 일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 2로 187 오
   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363-700, 전화 : 043-719-1453, 팩스 : 043-719-1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1
제17855호                        관          보             2012. 9. 26.(수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2-6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임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의 임명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
16조 및 동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2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상임관리위원 임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임용 일                   비고
  상임관리위원         임 형 기  1955. 10. 13. 2012. 9. 21.  전문계약직관리위원(나급)
    (임명)                                           (2012. 9. 21. - 2015. 9. 20.)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105호
                                 토지세목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65호(2010. 6. 9.)의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와 관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등의 토지조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 합니다.
    2012년 9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건설공사 토지 등 세목조서
o 공사명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건설공사
o 소재지 : 서귀포시 안덕면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서울강남구도곡동467타워
  1 동광리 808 808-6 임야 74             구은미 팰리스
                                        APTA동2704호
  2 동광리 955-4 955-6 전 833           홍성집 안덕면 동광리 195
  3 동광리 955 955-5 전 499             홍성집 안덕면 동광리 195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세목조서(지장물)
o 공사명 :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건설공사
o 소재지 : 서귀포 안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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