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정전기  —  제4-4부:
    확인 KSCIEC61340-4-4 포장재(FIBC)의 정전 분류 개별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 — 산업용
    확인 KSCIEC61340-4-3 정전기 — 제4-3부: 개별 제품의 표준 시험방법 — 신발류
    확인 KSCIEC61340-2-1 정전기  — 제2-1부: 측정 방법 — 재료 및 제품에 대한 정전기
                       전하 확산도
    확인 KSCIEC61340-4-1 정전기
                       설치형
                            — 제4-1부: 특수 응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 방법 —
    확인 KSCIEC61340-4-5 정전기  — 제4-5부: 개별 제품의 표준 시험 방법 — 인체와
                       접촉하는 신발류 및 바닥재의 정전 보호 기술 방법
    확인 KSCIEC61340-3-2 정전기  — 제3-2부: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 —
                       기계모델(MM) — 부품소자시험
    확인 KSCIEC61340-3-1 정전기  — 제3-1부: 정전기 영향의 시뮬레이션 방법 —
                       인체모델(HBM) — 부품소자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2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928       엘리베이터용 가이드레일 브레킷
  확인 KSB6899       엘리베이터 도르래 홈 마모 측정 방법
  확인 KSBISO4190-3 덤웨이터 설비
  확인 KSBISO4190-5 엘리베이터용 조작 및 표시장치
  확인 KSBISO4190-6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선정
  확인 KSBISO9589    에스컬레이터 건물치수
  확인 KSB6259       화재분류
  확인 KSB6260       분말 소화기
  확인 KSB6261       고정식 고압 탄산 가스 소화 장치
  확인 KSB6262       탄산 가스 소화기
  확인 KSB6263       할로겐화물 소화기
  확인 KSB6264       고정식 할로겐 가스 소화 장치
  확인 KSBISO6182-1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1부: 스프링클러헤드의 요건
                   및 시험방법
  확인 KSBISO6182-2 소방  ― 자동식 요건
                   워터모터경보의
                            스프링클러설비
                                및 시험방법― 제2부: 습식경보밸브, 리타팅챔버,
  확인 KSBISO6182-3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3부: 건실밸브의 요건 및
                   시험방법
  확인 KSBISO6182-4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 제4부: 급속개방장치의 요건
                   및 시험방법
                              203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6182-5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5부: 일제살수식밸브의 요건
                    및 시험방법
  확인 KSBISO6182-6 소방시험방법 ―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 제6부: 역지밸브의 요건 및
  확인 KSBISO6182-7 소방의 요건― 및자동식
                             시험방법 스프링클러설비 ― 제7부: 조기진압 스프링클러헤드
  확인 KSBISO6182-8 소방 ―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8부: 준비작동형건식경보밸브
  확인 KSBISO6182-10 소방
                    요건 및― 시험방법
                           자동식 스프링클러설비 ― 제10부: 주거용 스프링클러헤드의
  확인 KSBISO7240-5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제5부: 스포트형 열감지기
  확인 KSBISO7240-7 화재감지
                    하는 스포트형
                            및 경보설비
                                연기감지기
                                       ― 제7부: 산란광, 전달광 또는 이온화를 이용
  확인 KSBISO8421-1 소방용어 ― 제1부: 화재현상 및 일반용어
  확인 KSBISO8421-2 소방용어 ― 제2부: 건축소방
  확인 KSBISO8421-5 소방용어 - 제5부: 제연
  확인 KSBISO8421-6 소방용어 ― 제6부: 피난 및 대피수단
  확인 KSBISO8421-7 소방용어 ― 제7부: 폭발탐지 및 진압수단
  확인 KSBISO14520-1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1부: 일반요건
  확인 KSBISO14520-6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6부: HCFC
                    Blend A 소화약제
  확인 KSBISO14520-9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특성 및 설비의 설계 ― 제9부: HFC
                    227ea 소화약제
  확인 KSBISO14520-15 가스계소화설비
                    약제           ― 물리적 특성 및 설계 ― 제15부: IG-541 소화
  확인 KSBISO8322-8 구조물
                    ― 제8부:건립150―m 측정
                                  까지의기기전자식― 사용시  정확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거리측정기기
  확인 KSBISO9022-5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5부: 저온저압
  확인 KSBISO9022-10 광학    및 광학기기
                    또는 저온의    복합 ― 환경시험방법 ― 10부: 사인파 진동과 건조가열
  확인 KSBISO9022-13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13부: 쇼크, 반복충돌 또는
                    자유낙하와 건조가열 또는 저온의 복합시험
  확인 KSBISO9022-15 광학    및 광학기기 ― 환경시험방법 ― 15부: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
                    되는 광대역 무작위 진동과 건조가열 및 저온의 복합
  확인 KSBISO9022-16 광학    및 광학 기기 ― 환경시험방법 ― 제16부: 반동 또는 정상상태
                    가속과 건조가열 또는 저온의 복합
  확인 KSBISO9022-18 광학
                    내압의및복합 광학 기기 ― 환경시험방법 ― 제18부: 습식가열과 낮은
  확인 KSBISO9022-19 광학
                    파형의및진동이 광학 기기
                                복합된― 온도환경시험방법
                                          순환 ― 제19부: 사인파형 또는 임의
  확인 KSBISO9022-21 광학
                    온도 및 또는광학
                               기기 ― 환경시험방법
                             건조가열의    복합
                                               ― 제21부: 낮은 압력과 대기
  확인 KSBISO10109-1 광학
                    기후대및및광학    기기매개변수
                             이들의   ― 환경 요건 ― 제1부: 일반 정보 사항, 정의,
  확인 KSBISO10109-8 광학
                    시험 요건
                         및 광학 기기 ― 환경 요건 ― 제8부: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시
  확인 KSBISO12857-1 광학
                    제1부:및레벨광학기기 ― 측량 기기 ― 옥외에서 정확도 결정 방법 ―
  확인 KSBISO12857-2 광학
                    제2부:및데오도라이트
                           광학기기 ― 측량 기기 ― 옥외에서 정확도 결정 방법 ―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개정 또는 확인 후 5년이 도래된 표준으로 변경사항이 없음
                                   부칙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4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1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업무혁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식
  품의약품안전처에 8명(6급)을 증원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 위한 업무를 신
  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
      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완(안 제61조제1항제65호의2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
                            209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편의를 위해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방법 및 신고절차 마련
      (안 제104조의25제2항 및 제3항)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
    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10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0214           환경시험방법
   확인 KSC0276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접점 및 접속부의 이산화황 시험 —
                        지침
   확인 KSCIEC60704-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1부: 전
                        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AIEC60605-3-2 장비    신뢰성 시험 — 제3장: 표준 시험 조건 — 기후 변화에 보호
                        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고정 장비 — 고급 시뮬레이션
   확인 KSCIEC605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주전자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AIEC60605-3-6 장비    신뢰성 시험 — 제3장: 표준 시험 조건 — 제6절: 시험 주기
                        6: 옥외 이동 장비 — 저급 시뮬레이션
   확인 KSAIEC61078       신인성 분석 기법 —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RBD) 방법
   확인 KSA3112           고장정보 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 시스템
   확인 KSA5608-2         가속 수명 시험 — 제2부: 가속 수명 시험의 설계
   확인 KSA5607           성능 열화 특성에 의한 신뢰성 보증
   확인 KSA5608-1         가속 수명 시험 — 제1부: 가속 수명 시험의 개요
   확인 KSCIEC60535       제트팬 및 조절기의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44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토스터기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IEC60379       가정용 전기 축열식 온수기의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AIEC61709       전자부품 — 신뢰도 — 변환을 위한 고장률 및 스트레스 모델에
                        대한 기준조건
   확인 KSCIEC62473       가정용 의류 세탁기 — 가정용 세탁기의 기계적 동작 측정방법
   확인 KSCIEC60675       가정용 전기 직접 가열식 실내용 난방기 —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C0279           환경 조건의 분류 자연 환경의 조건 — 온도 및 습도
   확인 KSAIEC61160       설계 검토
   확인 KSAIEC60605-2     장비 신뢰성 시험 — 제2장: 시험 주기 설계
   확인 KSA3004           용어 — 신인성 및 서비스 품질
   확인 KSCIEC60068-2-67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안정 상태의 내습성 시험, 부품의
                        가속 시험에 적용
   확인 KSCIEC60068-2-74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유체 오염 시험
   확인 KSCIEC60335-2-10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4부: 공기조절장
                        치 및 냉각장치의 냉각제를 회복/재생시키는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1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8부: 전해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665       가정용 환풍기 및 조절기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0280           환경 조건의 분류 — 환경 파라미터와 그 엄격한 그룹별 분류 통칙
   확인 KSC0281           환경 조건의 분류 — 자연 환경의 조건(강수 및 바람)
   확인 KSC6012           전자 부품의 침지 사이클 시험 방법
   확인 KSAIEC60410       계수값 검사를 위한 샘플링 계획과 절차
                        장비 신뢰성 시험 — 제3장: 표준 시험 조건 — 제3절: 시험 주기
   확인 KSAIEC60605-3-3 3: 부분적으로 기후 변화에 보호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정 장
                        비 — 저급 시뮬레이션
   확인 KSCIEC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5부: 액체 가
                        열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3부: 피부 손
                        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19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성능 측정 방법 — 반복성 및
                        재현성 평가
   확인 KSCIEC61902       가정용 전자레인지 문의 내부 투시도
                                  207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068-2-70 환경
                       마모 시험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손 접촉에 의한 표식 및 글자의
   확인 KSA5606          기계 부품의 내구 시험 설계
   확인 KSAIEC61882      위험운전성(HAZOP) — 연구 적용지침
   확인 KSAIEC61713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공정을 통한 소프트웨어 신인성 — 적용지침서
   확인 KSC6013          전자 부품의 장시간 전기적 동작 시험 방법
   확인 KSC6018          전자기기용 부품의 환경 분류
   확인 KSCIEC60068-2-66 환경   시험 방법(전기ㆍ전자) — 안정 상태의 내습성 시험(불포화
                       증기 압력)
   확인 KSCIEC60335-2-3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4부: 전동 압
                       축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5부: 전자 레
                       인지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AIEC60300-3-9 신인성
                       크 분석
                              관리 — 제3부: 적용 지침 — 제9절: 기술적 시스템의 리스
   확인 KSAIEC60605-3-4 장비    신뢰성 시험 — 제3장: 표준 시험 조건 — 제4절: 시험 주기
                       4: 비고정 휴대 장비 — 저급 시뮬레이션
   확인 KSCIEC61255      가정용 전기 가열 패드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AIEC60605-3-5 장비    신뢰성 시험 — 제3장: 표준 시험 조건 — 제5절: 시험 주기
                       5: 지상 이동 장비 — 저급 시뮬레이션
   확인 KSCIEC60704-2-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 제2-3부: 전
                       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AIEC60605-3-1 장비    신뢰성 시험 — 제3장: 표준 시험 조건 — 옥내 휴대용 장비
                       — 저급 시뮬레이션
   확인 KSCIEC6049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보온판의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879      선풍기의 구조 및 성능
   확인 KSCIEC61254      가정용 전기 면도기 —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704-2-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 — 제2부: 전
                       기 면도기의 개별 요구 사항
   확인 KSCIEC60335-2-9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6부: 방 난방
                       용 면상발열체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4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 및 제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335-2-8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0부: 전기 팬
                       (fan)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A5608-3        가속 수명 시험 — 제3부: 가속 수명 시험 데이터 분석
   확인 KSCIEC603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 다리미 —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IEC60312      가정용 전기 진공 청소기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IEC60350      가정용 전기 조리 레인지, 호브, 오븐, 그릴의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CIEC605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축열식 난방기의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299      가정용 전기담요 —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436      전기 식기 세척기의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50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전기 다리미 성능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8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사용할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안 제
      61조제1항제65호의23)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
    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 사용할 의제매입세
    액공제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8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제도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한도 상향 조정(안 제6조)
    외국인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즉시환급 제도의 1회 거래가액 한도를 현행 20만원 미만
    에서 3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287호
 인․허가 처리기한 도입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등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
  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에 인․허가의 처리기한을 명시
                           212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 참고사항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7-63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순천만가리맛
조개”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 명: 순천만연합어촌계영어조합법인(대표 김만석)
  ◦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거차길 130
  ◦ 전화번호: 061-742-8837
  ◦ 구성원 현황 및 생산계획량
            구성원                   생산면적        생산계획량(지리적표시품)
            528명                    273ha          135톤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가리맛조개
  ◦ 등록명칭
   - 한글 : 순천만가리맛조개
   - 영문 : Suncheonman Constricted tagelus
  ◦ 품목명 분류기준
   - HSK : 0307.70.9000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순천시 관내 순천만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www.nfqs.go.kr)/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품질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s.go.kr)/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fqs.go.kr)/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담당 유승재 주무관)
   * 소재지(연락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051-400-5761)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담당 유승재 주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215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1) 학교 폐지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2조 개정)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1)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허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1조 개정)
    2) 학교법인 해산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5조 개정)
    3) 학교법인 합병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16조 개정)
  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 사립유치원 폐쇄 및 중요사항의 변경 인가의 처리기한 도입 (안 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516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godspeed99@moe.go.kr
    - 팩스 044-203-61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3-6703, 팩스
  044-203-6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8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바스켓 승강기, 정비용 1항목 제조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
행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이엔케이
  ○ 대표자 : 안**
  ○ 최종주소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13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20호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발생한 9.12 지진, 태풍 차바, 7월 호우 등 대형재난으로 기존 구호금 지급기준 이외의 피
     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호금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 등에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의연금의 사용절차 마련 및 의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전국
     재해구호협회의 다른 회계와 별도 회계로 분리, 의연금 운용계획ㆍ결산내역 공개 등 현행 의연
     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호금의 지급기준”에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파 피해의 지급기준을 추가하고, 세대당 100만
    원 한도로 규정(안 제7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나. 타법 시행령 명칭 변경에 따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수
     정(안 제7조제2항제3호 개정)
  다. 현행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에 대하여 구호기관에서 의연금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배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 심의· 의결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라.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관련 구호기관과 사전 협의하
      여 기부자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협회는 배분위원회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회의 다른 회
      계와 분리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운용토록 함(안 제9조 개정)
  바. 협회장은 의연금 운용계획과 사업결산 보고서 중 주요 사항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
     전부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0조제3항 신설)
3. 예고기간 : 2017.11.21. ~ 2017.12.11.
4. 의견제출
  ○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7.12.11.(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구호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7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5, (메일) jse6911@korea.kr
                                       214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6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13개) :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 Part 15 Subpart E with DFS
 에스테크 국 립 -- Part     Part
                             20 (Signal Boosters)
                             22(cellular), Part 24, Part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 2019. 5. 18.
 (KR0019) 전파연구원 25(non-microwave), Part 27                   (FCC)
                    - Part 22(non-cellular), Part
                      90(non-microwave), Part 95, Part 97,
                      101(non-microwave)
                    - RF Exposure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12. 15.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지켜줘 (대표 : 조 재 현)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888호(2016. 06. 21)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논현로71길 26(역삼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7-117호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출석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붙임 : 출석통지서 1부. 끝.
                                       216
제19136호                   관         보         2017. 11. 21.(화요일)
2. 목리천 폐천부지 등 변경 고시
                                   지적     폐천부지
하천명           토지소재지             지목 (㎡) 면적 관리 계획           소유자
                                       (㎡) 당초 변경
 계              2필지                 487   40
목리천         광주시 태전동 317-6       천    33   33   보전 처분   광주시
            광주시 태전동 639-1       도   454    7   보전 처분 국(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7-25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및 부속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및 부속시설 신축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2) 주소 : 제주시 임항로 37(건입동)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제주항
   2) 공사의 종류 : 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및 부속시설 설치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18-25
   2) 공사의 개요
   ○ 공사규모
     - 건축공사 1식
     - 옥외 유류탱크(300,000L) 설치 1개소
     - 기타 전기,소방,통신공사 1식
   ○ 총사업비 : 1,222백만원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열
     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7-158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영등포구청장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