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
                    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      15-① ( √   )
                    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
                    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
                    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15-② ( √   )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
                    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        15-③ ( √   )
                    경하는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
                    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15-④ ( √   )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
                    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
                                                     15-⑤ ( √   )
                    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한
                    경우
     제23조
15
     (금지행위)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
                    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
                                                     15-⑥ ( √   )
                    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
                    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판매원을 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15-⑦ ( √   )
                    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
                    으로 활동하게 하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
                                                     15-⑧ ( √   )
                    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하도록 정하      15-⑨ ( √   )
                    여 판매하는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
                    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      15-⑩ ( √   )
                    를 이용하는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자가 판매조직 및 판매원의 지
                    위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판매원의 지위를 상속
                                                     15-⑪ ( √   )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
                    는 제외)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
                                                     16-① ( √   )
                    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
                   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
                                                     16-② ( √   )
     제24조          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
16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하는 경우
     등의 금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후원방문판매의 경
                   우 100분의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후원     16-③ ( √   )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
                   을 권유하는 경우

                            - 81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
                      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
                      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연간 총합계        16-④ ( √       )
                      5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판매
                      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
                      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거나 발행자
                      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16-⑤ ( √       )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춰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
                      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         16-⑥ ( √       )
                      록 강요하는 경우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
                                                        16-⑦ ( √       )
                      사에 반하여 교육ㆍ합숙 등을 강요하는 경우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
                      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ㆍ부업 알선, 설명회, 교       16-⑧ ( √       )
                      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경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으로 하여금
                                                        16-⑨ ( √       )
                      상기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제26조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휴업기간 또는 영
17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 업정지기간 중 청약철회등의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            17 ( √    )
     간 중 업무처리 등)   한 경우
                      후원방문판매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판매원 자
                      신의 직근 하위판매원이 아닌 다른 후원방문판매
     제29조
18                    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을         18 ( √    )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지급하거나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후원방문판매
                      원을 모집하는 경우
                      거짓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19-① ( √       )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9-② ( √       )
     제30조
19   (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    소비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
     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 종료일의 50
                      일 전부터 20일 전까지의 기간에 소비자에게 종료       19-③ ( √       )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
                      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경
20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20 ( √    )
                      우
     효과와 위약금 등)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1-① ( √       )
     제33조
21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
     (거래기록 등의 열람)                                       21-② ( √       )
                      록 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
                      지 또는 해제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위협하        22-① ( √ )
     제34조             는 경우
22
     (금지행위 등)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
                      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       22-② ( √       )
                      또는 해제를 방해하는 경우

                             - 82 -
계속거래등에 필요한 재화등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22-③ ( √       )
                    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
                    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      22-④ ( √       )
                    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
                                                    22-⑤ ( √       )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      22-⑥ ( √       )
                    해를 주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22-⑦ ( √       )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
                    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22-⑧ ( √       )
                    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유지에 관
                                                    23-① ( √       )
     제37조           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
     등)             도 계약 체결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23-② ( √       )
                    이와 비슷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
                  전화권유판매자가 전화권유판매를 하면서 전화권
     제42조         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
24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전화권유판        24 ( √    )
     의사 등록시스템 등)  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
                  매를 한 경우



     기타(위 법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25                                                   25 ( √    )
     ※ 이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
     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83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②




  신고내용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84 -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8-①



          1. 피신고인의 영업방식


          신고인은 20##년 ##월 ##일부터 피신고인인 ###의 판매원으로서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여 오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판매원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방문판매업자로만
          신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의 판매원들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판매원 본인의 실적뿐 아니라 당해 판매원의 권유로 가입한
  신고내용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고 있습니다.


          2. 방문판매법 위반
          피신고인의 영업방식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이며
          이는 다단계판매업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피신고인은 방문판매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8-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1번 : 피신고인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증거자료
          자료 2번 : 피신고인의 판매원조직 현황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85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청구인적격     [ ] 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 사업자단체
       여부(*)
                 [ ]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십시오.)
 심                   (                                         )
 사     성명(*)                               생년월일(*)
 청     사업자 또는 사업자명 또는
 구                                         대표자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심
 사
 청     주소 또는
 구     전화번호(*)
 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약관명(*)
       청구대상
       약관조항(*)
  심
  사
  청
  구
  내
       청구취지
  용
       및 근거(*)
 (*)




       1. 심사청구 대상 약관 전체 사본(*)
 첨부
       2.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료
        - 신고인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86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향후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개별 사업자가 명문으로 작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정 약관조항이 약관법 제6조 ~ 제14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5호 약관심사지침 참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보다 효율적인 절차가 있을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심
     사청구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의 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정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ㆍ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
      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특히 ‘약관조항’ 자체보다는 ‘행위’가 문제인 경우)
 (4)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
      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5) 청구인(「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
      시되기 전에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약관심사가 아닌 분쟁조정을 원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서면동
      의를 받아 분쟁조정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이 경우 이관통지는 분쟁조정기관에서 청구인 및 피청
      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사업자간 체결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인 경우)

 ※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 심사청구 내용(청구대상 약관조항) : 몇조 몇항 몇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청구 내용(청구취지 및 근거)

 ㆍ아래「약관법 위반유형」에 있는 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불공정약관이라고 생각하는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요건 및 청구취지 및 근거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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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관련 안내

 ㆍ 약관의 심사를 통한 시정은 특정 약관 조항 자체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한지에 대하여 추상적
    으로만 심사하여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
    여 해당 약관 조항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계약 상대방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 및 취소․무효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한 분쟁해결은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해결기관의 분쟁조정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절차(소액사건심판,
    민사조정, 소송 등)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약관심사과
  (☎ 044-200-4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법 위반 유형
연
       관련 법 조항                      유형             해당 여부
번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
                                                  1-① ( √       )
                    항

    제6조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거래형태 등
    (일반원칙)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1-② ( √       )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    2-① ( √       )
                    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
                    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2-② ( √       )
    제7조             떠넘기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면책조항의 금지)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2-③ ( √       )
                    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
                    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2-④ ( √       )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
3                                                  3 ( √    )
    (손해배상액의 예정)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
                                                  4-① ( √       )
                    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
                    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4-② ( √       )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9조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4
    (계약의 해제 해지)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4-③ ( √       )
                    우려가 있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
                    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4-④ ( √       )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
                    는 조항
                           - 88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4-⑤ ( √       )
                        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
                        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4-⑥ ( √       )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
                        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       5-① ( √       )
                        는 조항
5    제10조(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      5-② ( √       )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
                                                         6-① ( √       )
                        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6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6-② ( √       )
                        박탈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
                                                         6-③ ( √       )
                        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
                                                         6-④ ( √       )
                        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
                        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
                                                         7-① ( √       )
                        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
                        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
                                                         7-② ( √       )
                        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
                        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       7-③ ( √       )
                        로 보는 조항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
                        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7-④ ( √       )
                        정하는 조항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
                        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8    제13조(대리인의 책임가중)                                       8 ( √   )
                        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
                                                         9-① ( √       )
                        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9    제14조(소송제기의 금지 등)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9-② ( √       )
                        약관 조항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0   ※ 이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약관 유형에 해당하지 않           10 ( √   )
     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89 -
<첨부 2 : 심사청구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②




 심사청구내용




  첨부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0 -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②, 2-①, 2-②


          청구취지 및 근거
          ㈜##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은 조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면책)
           2.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
              야 하며, “회사”는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
              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은 위 배달앱을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업주와 고객(이용자)에게 원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
          며, 고객의 손해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청구내용

           설령, 고객의 손해 발생에 제3자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그러
          한 사유만으로 모든 경우에서 사업자를 면책시켜서는 안 되며, 상품의 주
          문 및 배달서비스는 사업자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본질
          적 의무에 해당하는 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그에 대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위 조항을 통하여 주문 및 배달 관련 분쟁 및 손해 발
          생 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경과실은 물론 고의
           중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전부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
          게 불리한 조항 및 부당한 면책조항에 해당하므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
          하는 바입니다.


          1. 약관 전체 사본 1부
  첨부자료
          2. 상품 주문내역 1부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1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전화번호(*)                       휴대폰
 인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 성명
       사이트명(*)
 피
 신
 고     주소 또는
 인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거래가       사이버몰      http://
       이루어진
                           예) 전화번호 등 구체적 경로
       장소(*)     통신판매


  신
  고
  내
  용
 (*)




 분쟁
 조정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여부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증거    [ ] 있음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92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등와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
  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
  2.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 거래
  3.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 조정 여부

 ․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
   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 93 -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전자거래과(☎
  044-200-4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사업자가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면서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1-① ( √       )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전자문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특
                     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거나
                                                   1-② ( √       )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회원 가
                     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회원
     제5조             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1
     (전자문서의 활용)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은     1-③ ( √       )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
                     우(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
                     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
                     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는 제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소비자가 요청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1-④ ( √       )
                     경우(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
                     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
                     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는 제외)
                     사업자가 거래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지 않
     제6조
2                    거나 소비자에게 그 기록을 쉽게 열람․보존할       2 ( √    )
     (거래기록의 보존 등)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제7조             전에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
3                                                   3 ( √    )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대금지급 방법을
                     이용하면서 전자결제업자등이 관련 정보의 보안      4-① ( √       )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거래조건 등을 명확히      4-② ( √       )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8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이 전자적 대금지급이
4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이루어졌으나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또는
                                                   4-③ ( √       )
     확보)             표시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을 위한 결제수단의 발행자가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
                                                   4-④ ( √       )
                     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소비자에
                     게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이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적 대
                     금지급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의 해결     4-⑤ ( √       )
                     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제9조(배송사업자    등의 배송사업자가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     5-① ( √       )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