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국회제출
              계획   2월   3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법제처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2      3
  방송통신위원회                                        2                    1            3
  공정거래위원회                                        1              1     1            3
   금융위원회                                                  1     2                  3
  국민권익위원회          1                                            1     1            3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1     3
  국가인권위원회                1     1                                             1     3
    합 계            3     2     11       9        53       45   20     19    24    186


라.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기획재정부(22건)
                               ○현행 관세법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
                                                                                 공포 후
1    관세법1               전부      련 내용이 별도의 법률안으로 분리됨에                  4월    7월
                                                                                  1년
                                따라 해당 법률 정비
                               ○현행 관세법에서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
                                                                                 공포 후
2    통관절차법              제정      련 내용과 새로운 관세행정 수요를 추                  4월    7월
                                                                                  1년
                                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8월    9월   '21.1.1.
                                보완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4    국세기본법              일부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8월    9월   '21.1.1.
                                완
                               ○소득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5    소득세법               일부                                            8월    9월   '21.1.1.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증권거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6    증권거래세법             일부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8월    9월   '21.1.1.
                                완
                               ○교육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7    교육세법               일부                                            8월    9월   '21.1.1.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법인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8    법인세법               일부                                            8월    9월   '21.1.1.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                  8월    9월   '21.1.1.
                                비점 보완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
1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8월    9월   '21.1.1.
                                보완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11 부가가치세법               일부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8월    9월   '21.1.1.
                                완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12 개별소비세법               일부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                  8월    9월   '21.1.1.
                                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