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인체 적합등록 기기
                                                  전자파 보호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합성     지정
                                                      전자파    자기
                                                          시험
                                                      강도     시험
                                                          기관
                    기자재 분류를 적용)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로서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32) 생활가전기기류 1)~31) 중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
                                                   ○        ○ DCPE
          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o (정의) 전기 회로, 전동모터 등을 이용하여
                    동식물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POL11
                   - 히터(관상어용·식물용,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전기어항,
      33) 동식물용       애완동물목욕기, 반려동물 대기공간함(고
                     정형 캔넬), 어항 청소기
          전기기기류

                  o 사용빈도가 적어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자동먹이급여기, 애완동물 발 세척기, 이동형 캔넬(USB 또는 건전지
                     (충전기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에 한함), 애완동물 배변 처리기,
                     동물용 UV살균브러쉬, 강아지 초음파/전격 짖음방지기

                  ① 보풀제거기                          ○        ○ CLE12
                  ② 기포발생기                          ○        ○ BBL12
                  ③ 전기분무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MST12
                   - 주거·상업용 페인트도장기, 스모그머신
                  ④ 전기방향탈취기(교류전원 사용기기에 한함)

                  o (정의) 전기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냄새를 제거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기기                    ○ VRM12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탈취/향기용 디퓨저, 방향·탈취제 확산기
      34) 기타가정·상업용
                   ⑤ 전기소독기
          전기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MST13
                   - 주거·상업용 살균방역기, 방역게이트,
                     수영장용 자외선살균기, 의료폐기물살균기,
                     칫솔살균기, 젖병소독기
                  ⑥ 물수건제조기(포장기 포함)                 ○        ○ ROL12
                  ⑦ 과일껍질깎기                         ○        ○
                  ⑧ 감자탈피기                          ○        ○
                                                                KCN12
                  ⑨ 전기정미기                          ○        ○
                  ⑩ 전기빵자르개                         ○        ○

                  ⑪ 전기주류숙성기                        ○        ○ ELD12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인체 적합등록 기기
                                                       전자파 보호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합성     지정
                                                           전자파    자기
                                                               시험
                                                           강도     시험
                                                               기관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직류전원장치, 어댑터(직류출력), 휴대용
                             충전기, USB 충전기

                          ② 전원공급용 인버터

                          o (정의) 교류 또는 직류 입력을 특정 주파
                            수를 갖는 교류 출력으로 전환하여 주는
                            전원공급장치                     ○      ○     PWR12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교류출력 파워뱅크, 인버터 전원공급장치

                          ③ 전기차 유선 충전기

                          o (정의)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직류 또는
                            교류 출력을 사용하는 완속/급속 충전기       ○     ○     PWR13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유선 충전기

                          ④ 출력전압이 50 V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   ○          ○ PWR21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
                           o 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배터리, 파워뱅크(직류입출력) 포함)
                           o 승강압케이블류(시거잭, 직류입출력 컨버터)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정격입력이 교류 1,000 V 또는 직류 1,500 V를 초과하는 기기
                o 일반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o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하는 기기
               1) 전기자전거                                 ○     ○      BIC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자전거
                          o (정의) 배터리 전원을 이용하여 사람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전동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MOV11
아. 이동수단용                   - 전동보드(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전동
   전동기기류       2) 이동용        스쿠터, 전동휠,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와
                  전동기기류      유사한 이동용 전동기기
: 전동모터를 이용하여
  이동 목적으로 하는              o 배터리 교환형 이동수단용 전동기기          ○         ○ MOV12
  기기 및 관련 부품
                          o 정격입력이 10 kW를 초과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o (정의) 이동용 전동기기에 사용되는 각종
                            단위 완제품 및 전자회로 내장구성품
               3) 이동용 전동기기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MOV13
                  단위 부품류
                            - 이동용 전동기기의 운행과 관련된 전기·
                              전자 단위부품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인체 적합등록 기기
                                                전자파 보호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합성     지정
                                                    전자파    자기
                                                        시험
                                                    강도     시험
                                                        기관

                 ③ 철도 신호 및 전기 통신기기

                 o (정의) 철도 환경에 설치된 신호 및 전기
                   통신 장치
                                                 ○         ○ TRA13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철도 신호 제어장치, 철도 신호 변환기,
                    철도 신호 감시 장치


                 ④ 철도 고정전원 설비 및 기기

                 o (정의) 철도 고정 설비에 사용하도록 고안된
                   전기 및 전자기기와 시스템
                                                 ○         ○ TRA14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스위칭 스테이션, 전력 단권변압기, 부스터
                    트랜스, 변전소 개폐기, 철도 변전소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대상기자재로 전자파적합성
                   시험한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① 엘리베이터 장치

                 o (정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장치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     ELV11
                  - 호출장치, 조작반, 주제어반, 도어 개폐장치,
                    감시 및 원격정보 시스템, 권상기, 비상통화
                    장치, 안전센서, 메인 인버터 (속도 제어용)


      3) 승강기기류
                   ② 엘리베이터카 전기장치
      :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o (정의) 엘리베이터카에 장착되는 기기로
        일정한 경로에 따라   엘리베이터 안전 부품을 제외한 엘리베이터
        사람이나 화물을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전자 장치
        이동시키는 기기                                 ○     ○     ELV12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승강기 안전관리 - 공기청정기, 카 모니터, 승강기용 에어컨
        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에서 전자파 ※ 안전에 직접 영향이 없는 단순 부착기기는
        적합성 기준을 적용    다른 기자재 분류를 적용
        하는 기기에 한함

                 ③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장치

                 o (정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장치
                                                 ○     ○     ELV13
                 o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조작반, 주제어반, 권상기, 감시시스템,
                    무빙워크 제어반, 에스컬레이터 제어반

                 ④ 승강기 장치
                                                 ○     ○     ELV14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기준 적용분야 및 유형
                                                     전자파
                                                     인체 적합등록 기기
                                                 전자파 보호        부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합성     지정
                                                     전자파    자기
                                                         시험
                                                     강도     시험
                                                         기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2. 카목 1) 또는 2)의 기자재는 완성품 대신에 기구물(외부 구조물, 내부 구조물 등)을 제외한 구성품들을 별도로
   조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적합등록을 받은 구성품은 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시험
   성적서에는 시험에서 제외한 구성품 목록 및 식별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대표적인 품목은 적용 대상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대상 명칭을 나열한 것으로, 대표적인 품목
   외에도 기자재별 정의에 부합되고, 대표적인 품목과 기능, 동작 방식, 사용형태, 사용환경 등이 같으면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3-81호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6(23. 1. 2.)호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무의 
쏠레어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ㅇ 사계절 조사측정 등 추가 조가용역 완료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이행기간이 요구됨
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 연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번호
구분
지
구
명
개발기간
비고
12
기정
무의쏠레어복합리조트
2016년~ 2023년
변경
변경
2016년~ 2024년
  나. 시행방법【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  없
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2.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변경 없음】
◉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3-21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섬진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


1. 대상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2. 대상시설 :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및 적용시기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방류수 수질기준(㎎/L)
           시설용량
   시‧군 시설명                 BOD       T-P                적용시기
           (㎥/일)
                         현행   강화  현행     강화
   남원시 남원      50,000    5.0   5.0   0.300   0.250   2025년 1월 1일부터
   장수군 번암          500   5.0   4.8   0.300   0.200   2025년 1월 1일부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9호
　「유료도로법」 제23조의7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공고
1.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목적
ㅇ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공고
2.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및 업무의 내용
ㅇ 한국교통연구원
- (대표자) 오재학(吳在鶴)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 (업무의 내용) 
① 실시협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②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③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운영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④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징수
⑤ 민자도로 관련 연구의 수행
⑥ 민자도로 관련 전자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구축
⑦ 유료도로관리청의 민자도로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에 대한 지원
⑧ 민자도로 관련 지표의 개발
3. 지정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97호
　하천법 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공사 준공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양구서천 양구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양구서천 양구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양구서천(국가하천)의 치수·이수·환경 기능을 고려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함.
  나. 개요
   ◦ 제방보강 : L=0.145km, 저수호안 : L=1.391km, 자전거도로 : L=0.996km, 교량 : L=0.070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 고대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원주지방환경청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65(반곡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2020. 01. 10. ~ 2023. 12. 26.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국 하천공사과, 양구군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 계획
   ◦ 해당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따라 준공 고시 후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용지도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1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231-1
산231-1
도
4,985 
241 
양구군
2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231
산231-6
임
1,211
1,211
국(환경부)
3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9-1
99-1
유
808 
17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9-2
99-3
유
1,213
1,213
국(환경부)
5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8-5
98-5
유
2,467 
18 
국(환경부)
6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8-1
98-1
유
776 
439 
국(환경부)
7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5-1
95-1
유
1,558 
801 
국(환경부)
8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5-6
95-6
유
5,564 
35 
국(환경부)
9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5-2
95-7
전
363
363
국(환경부)
10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4-1
94-5
전
440
440
국(환경부)
11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4-4
94-4
유
1,965 
244 
국(환경부)
12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7-1
27-3
유
214
214
국(환경부)
13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7
27-2
유
255
255
국(환경부)
14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662
662
구
3,666 
71 
국(농림축산식품부)
15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9-4
29-4
유
7,545 
10 
국(환경부)
16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9-1
29-9
임
96
96
국(환경부)
17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9-10
임
806
806
국(환경부)
18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8
28-5
전
57
57
국(환경부)
19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8-3
28-7
답
1,056
1,056
국(환경부)
20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48-1
48-6
전
818
818
국(환경부)
21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46
46-3
전
459
459
국(환경부)
22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661
661
구
3,332 
67 
국(환경부)
23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42
42-3
임
684
684
국(환경부)
24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33
33-2
전
332
332
국(환경부)
25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41
41-2
전
60
60
국(환경부)
26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33-1
33-1
유
11,975
15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일련
번호
(용지도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27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41-1
41-3
유
299
299
국(환경부)
28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40-1
40-1
유
1,285 
232 
국(환경부)
29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660
660
구
2,988 
54 
국(환경부)
30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34
34
유
2,886 
370 
국(환경부)
31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275
산275-3
임
508
508
국(환경부)
32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35
35
유
1,385 
363 
국(환경부)
33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277
산277
임
3,570 
173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34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276
산276
임
3,769 
277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35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산1
산1-15
임
91
91
국(환경부)
36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산1-16
임
333
333
국(환경부)
37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산1-8
산1-17
임
88
88
국(환경부)
38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산1-14
산1-14
임
531 
46 
국(환경부) 및 양구군
39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산1-10
산1-10
도
2,153 
79 
국(환경부)
40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41-1
41-1
유
281
123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1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40-1
40-1
유
1,285
84
국(환경부)
42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460-3
460-3
구
795 
426 
국(환경부)
43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314
314
유
2,762 
114 
양구군
44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315
315
유
3,435 
314 
양구군
45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316-1
316-1
유
1,315 
4 
양구군
46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460
460
구
3,509 
23 
국(환경부)
47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425
425
임
1,193 
21 
양구군
48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산8
산8
임
53,512 
491 
양구군
49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산9-1
산9-1
임
6,582
101
윤승낙
민원수렴
50
양구군 양구읍 하리
132-3
132-3
유
2,737 
64 
국(환경부)
51
양구군 양구읍 하리
300-9
300-9
구
18 
3 
국(환경부)
52
양구군 양구읍 하리
301-7
301-7
도
130 
4 
국(환경부)
53
양구군 양구읍 하리
131-3
131-3
유
178 
21 
양구군
54
양구군 양구읍 하리
131-4
131-4
제
36 
28 
양구군
55
양구군 양구읍 하리
133-3
133-3
답
629 
6 
양구군
56
양구군 양구읍 하리
133-5
133-5
답
55 
4 
양구군
57
양구군 양구읍 하리
131-8
131-8
제
177 
31 
양구군
58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23
623
유
10,149 
70 
국(환경부)
59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7-2
637-2
유
344 
127 
국(환경부)
60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8-1
638-1
유
225 
193 
국(환경부)
61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776-3
776-3
구
17,144 
286 
국(환경부)
일련
번호
(용지도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62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75-1
675-1
유
859 
153 
국(환경부)
63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75-3
675-3
유
2,261 
136 
국(환경부)
64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448-4
448-4
유
975 
74 
국(환경부)
65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75-6
675-6
유
2,377 
19 
국(환경부)
66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21-2
621-2
유
641 
8 
국(환경부)
67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21-3
621-3
유
231 
20 
국(환경부)
68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22-1
622-1
유
410 
117 
국(환경부)
69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22-2
622-2
유
281 
189 
국(환경부)
70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19-1
619-1
도
7,048 
182 
국(환경부)
71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13-1
613-1
유
826 
137 
국(환경부)
72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12-2
612-2
유
2,618 
226 
국(환경부)
73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11-2
611-2
유
387 
117 
국(환경부)
74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08-2
608-2
유
631 
362 
국(환경부)
75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06-3
606-3
전
126 
29 
국(환경부)
76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06-2
606-2
유
654 
19 
국(환경부)
77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7
637
유
8,447 
1,30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78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6
636
유
4,347 
587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79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776
776
구
26,143 
188 
국(환경부)
80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4-1
634-1
유
439 
25 
국(환경부)
81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2
632
유
16,253 
1,750 
국(환경부)
82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776-6
776-6
구
777 
4 
국(환경부)
83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49
649
유
2,233 
1,23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84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0
650
유
809 
597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85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1
651
유
2,060 
7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86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2
652
유
1,249 
240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87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0-1
650-1
유
4,599 
6 
양구군
88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3
653
유
1,999 
626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89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4
654
유
204 
166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90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776-4
776-4
구
196 
37 
국(환경부)
91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9-1
659-1
유
2,110 
524 
국(환경부)
92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60
660
유
628 
398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93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86-1
686-1
유
3,984 
182 
국(환경부)
94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9-2
659-2
유
1,011 
437 
국(환경부)
일련
번호
(용지도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분할 전
분할 후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주 소
95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7
657
유
1,008 
29 
국(환경부)
96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6-2
656-2
유
1,984 
499 
국(환경부)
97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6-3
656-3
유
72 
2 
국(환경부)
98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69-2
669-2
유
1,333 
9 
국(환경부)
99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86-2
686-2
유
1,345 
231 
국(환경부)
100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69-1
669-1
유
3,555 
537 
국(환경부)
101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776-7
776-7
구
926 
2 
국(환경부)
102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49-2
649-2
유
1,948 
713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03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48
648
유
747 
310 
국(환경부)
104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48-1
648-1
유
1,078 
45 
국(환경부)
105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47
647
유
748 
33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06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47-1
647-1
유
12,138 
128 
양구군
107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42
642
유
320 
20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08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43
643
유
9,728 
2 
양구군
109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4-2
634-2
유
56 
18 
국(환경부)
110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41
641
유
124 
36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11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9
639
유
10,271 
833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12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6-1
636-1
유
6,088 
2 
양구군
113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59-4
659-4
유
346 
5 
국(환경부)
114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86-3
686-3
유
1,273 
3 
국(환경부)
115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69-4
669-4
유
2,655 
8 
국(환경부)
116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6-1
636-1
유
6,088
445
양구군
117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7
637
유
8,447
476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18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37-2
637-2
유
344
71
국(환경부)
119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19-1
619-1
도
7,048
74
국(환경부)
120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22-2
622-2
유
281
1
국(환경부)
121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22-1
622-1
유
410
46
국(환경부)
122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13-2
613-2
유
261
177
국(환경부)
123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21-3
621-3
유
231
33
국(환경부)
124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13-1
613-1
유
826
575
국(환경부)
125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12-2
612-2
유
2,618
452
국(환경부)
126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614
614
유
3,868
34
국(환경부)
127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8-3
28-6
답
3,964
672
국(환경부)
128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46
46-2
전
2,386
614
국(환경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57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광명-화천 도로사업)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57 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승인(광명-화천 도로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비축대상토지
세목조서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일원
2019.06.03.～ 2025.10.31.
29,734㎡
-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광명-화천
도로용지사업
도로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일원
2019.01.21. ～ 
2025.10.31.
경상북도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급기간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019.06.03.～ 2025.10.31.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전
답
구
도
대
기타
필지수
100
48
4
3
18
12
15
면  적
29,734
16,631
262
1,162
3,160
1,432
7,087
(단위: 필지수,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기획단(055-922-4691)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일원 
사업면적 = 2973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경주시 광명동
366-3
전
766 
766 
경상북도
　
　
2 
경주시 광명동
365-3
전
232 
232 
경상북도
　
　
3 
경주시 광명동
301-1
전
217 
217 
경상북도
　
　
4 
경주시 광명동
300-41
전
268 
268 
경상북도
　
　
5 
경주시 광명동
300-43
전
63 
63 
경상북도
　
　
6 
경주시 광명동
300-44
전
320 
320 
경상북도
　
　
7 
경주시 광명동
300-45
전
54 
54 
경상북도
　
　
8 
경주시 광명동
299-5
대
303 
303 
경상북도
　
　
9 
경주시 광명동
297-5
과
3,052 
3,052 
경상북도
　
　
10 
경주시 광명동
275-13
답
4 
4 
경상북도
　
　
11 
경주시 광명동
276-7
답
23 
23 
경상북도
　
　
12 
경주시 광명동
295-4
전
813 
813 
경상북도
　
　
13 
경주시 광명동
296-1
전
52 
52 
경상북도
　
　
14 
경주시 광명동
295-5
전
218 
218 
경상북도
15 
경주시 광명동
295-2
대
155 
155 
경상북도
　
　
16 
경주시 광명동
284-7
대
12 
12 
경상북도
　
　
17 
경주시 광명동
294-2
전
514 
514 
경상북도
　
　
18 
경주시 광명동
284-6
대
8 
8 
경상북도
　
　
19 
경주시 광명동
287-1
대
55 
55 
경상북도
　
　
20 
경주시 광명동
286-4
대
4 
4 
경상북도
　
　
21 
경주시 광명동
292-5
전
102 
102 
경상북도
　
　
22 
경주시 광명동
292-4
전
824 
824 
경상북도
　
　
23 
경주시 광명동
288-7
답
100 
100 
경상북도
　
　
24 
경주시 광명동
292-6
전
63 
63 
경상북도
　
　
25 
경주시 광명동
288-8
답
135 
135 
경상북도
　
　
26 
경주시 광명동
291-1
전
191 
191 
경상북도
　
　
27 
경주시 광명동
290
전
64 
64 
경상북도
　
　
28 
경주시 광명동
290-1
전
343 
343 
경상북도
　
　
29 
경주시 광명동
289-1
전
283 
283 
경상북도
　
　
3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2-4
전
430 
430 
경상북도
　
　
3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2-80
장
930 
930 
경상북도
　
　
3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2-5
전
86 
86 
경상북도
　
　
3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2-6
전
62 
62 
경상북도
　
　
3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1-2
전
351 
351 
경상북도
　
　
3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0-2
전
561 
561 
경상북도
　
　
3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50-3
전
359 
359 
경상북도
3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14
전
785 
785 
경상북도
　
　
3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19
전
1,152 
1,152 
경상북도
　
　
3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16
전
506 
506 
경상북도
　
　
4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21
전
610 
610 
경상북도
　
　
4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7-5
도
27 
27 
경상북도
　
　
4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18
전
262 
262 
경상북도
　
　
4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7-4
도
23 
23 
경상북도
　
　
4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4-8
전
304 
304 
경주시 건천읍 내서로 1193, 401호(동전맨션)
　
4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42-23
전
155 
155 
경상북도
　
　
4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4-4
도
7 
7 
경상북도
　
　
4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4-7
구
125 
125 
경상북도
　
　
4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6-1
전
595 
595 
경상북도
　
　
4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5-4
구
124 
124 
경상북도
　
　
5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5-5
전
188 
188 
경상북도
　
　
5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7-6
도
1 
1 
경상북도
　
　
5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77-5
전
551 
551 
경상북도
　
　
5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20
천
74 
74 
경상북도
　
　
5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9
임
81 
81 
경상북도
　
　
5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9-2
임
33 
33 
경상북도
　
　
5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9-1
제
19 
19 
경상북도
　
　
5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9-3
제
4 
4 
경상북도
　
　
5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7-1
임
32 
3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17-8
제
96 
9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2-79
임
334 
334 
경상북도
　
　
6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2-82
임
115 
115 
경상북도
　
　
6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1-5
전
2 
2 
경상북도
　
　
6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2-7
전
100 
100 
경상북도
　
　
6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2-6
전
246 
246 
경상북도
　
　
6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8-7
전
190 
190 
경상북도
　
　
6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8-6
도
403 
403 
경상북도
　
　
6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7-4
대
284 
284 
경상북도
　
　
6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6-2
대
157 
157 
경상북도
　
　
6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600-27
도
457 
457 
국(농수산부)
　
　
7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9-4
천
71 
71 
경상북도
　
　
7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5-2
전
51 
51 
경상북도
　
　
7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1-5
대
3 
3 
경상북도
　
　
7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0-5
전
123 
123 
경상북도
　
　
7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600-26
도
347 
347 
국(농수산부)
　
　
7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1-4
전
627 
627 
경상북도
　
　
7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1-6
도
146 
146 
경주시
　
　
7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0-6
전
500 
500 
경상북도
　
　
7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0-7
도
74 
74 
월성군
　
　
7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4
도
34 
34 
경상북도
　
　
80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3
임
37 
37 
경상북도
8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2
대
155 
155 
경상북도
　
　
8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3-9
전
149 
149 
경상북도
　
　
83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9
대
38 
38 
경상북도
　
　
8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8
도
50 
50 
경상북도
　
　
8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7
전
1,129 
1,129 
경상북도
　
　
8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6
전
963 
963 
경상북도
　
　
8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28-21
전
157 
157 
경상북도
　
　
8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5-1
대
258 
258 
경상북도
　
　
89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536-1
전
30 
30 
경상북도
　
　
90 
경주시 광명동
295-3
전
20 
20 
경상북도
　
　
91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2-81
임
4 
4 
경상북도
　
　
92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45-3
도
10 
10 
경주시
　
　
93 
경주시 광명동
1403-1
도
954 
954 
국(건설부)
　
　
94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5-3
구
7,057 
913 
국(농림축산부)
　
　
95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399-1
도
251 
242 
국(농림축산부)
　
　
96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2-5
도
248 
239 
국(국토해양부)
　
　
97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402-4
도
91 
91 
국(국토해양부)
　
　
98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7-1
천
24,648 
2,205 
국(건설부)
　
　
99 
경주시 광명동
366-1
도
33 
33 
경주시 충효녹지길 67-4
추가
100 
경주시 광명동
365-1
도
46 
22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7-15, 401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