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21. 공동구 등 지하 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상 대상시설의
  입지 및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름
ㅇ 향후 수립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설용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23.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 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4. 문화재보호계획: 변경없음
ㅇ 총괄
    지구명                           내용                       비고
             ∙「중산동 유물산포지4」일부에서 신석기 시대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되어
   영종하늘도시     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원구역에 포함되는 만큼 보존하기로 변경없음
              결정됨
   인천국제공항    ∙ 자유무역지역 인근에 선사유적지(주거지)가 출토되어 법에 따른 보존절차를 통해 변경없음
              공원으로 조성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5호)
             ∙ 용유무의 지역에는 문화유적분야 17개소와 민속분야 14개소 등 총 31개소의
    용유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며,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 내에는 문화유적분야
              3개소가 분포하고 있음                                변경없음
   노을빛타운
             ∙ 향후 관련법에 의해 문화재 조사, 시·발굴 등을 면밀히 시행하여 존치 또는
              이전이 필요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 사업지구내 문화유적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공사의 진행시
     용유
              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지표조사 기관이나 관계기관(인천광역시·문화재청)에 통보하여 변경없음
    오션뷰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예정임

※ 상기 지구 외 지구는 해당사항 없음.
2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
  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585)에서 열
  람 가능
☐ 실시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
Ⅰ. 법 시행령 제8조1항 관련서류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변경없음)
4.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 별첨
 - 인천도시관리계획(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6. 법 제9조5항에 따라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
  는 방안
 - 해당없음.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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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변경없음)
9.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없음)
10.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해당없음.
Ⅱ. 법 시행령 제8조2항 관련서류
1. 위 치 도 (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441-7 번지 일원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변경없음)
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
  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변경없음)
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변경)
가. 주택건설용지
 ○ 주택건설용지는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용지 규정에 의거 매각함.
나. 공공시설용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용지(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수지, 배수로,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 주차장 등)          는 도시계획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킴. 다만, 학교, 공공청사는 주택 건설용지의 관리처분
  계획과 동일함.
  ※시설의 관리에 관해서는 인천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함.
8.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여 사업을 완료한 지역임)
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
  1) 도로시설계획
  가) 도로총괄계획 (변경)

            구     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합        계(기정)       -        228        22,730          384,958.6
       합        계(변경)       -        229        22,799          384,958.6
     광 로           소 계      -         2          2,245           91,624.8
     (기정)           3 류    40         2          2,245           91,624.8

                                   154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마. 유통․공급시설
 1) 수도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번  호                                                           결정일
                        수도          백년골공원내                                            진입도로
     기정         1                                          10,807.7       '98.11.25
                       (배수지)       2706-1, 2706-2                                      포    함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분                            (㎡)         결정일
                                                                                  ∙진입도로 포함
                           오수중계      2호완충녹지내
    기정      1       하수도                                   1,174.3     '98.11.25 (재활용집하장 전면
                             펌프장     2747-3, 2747-4
                                                                                  부 진입도로제외)

 2)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번  호                세분                           (㎡)        결정일
                    폐기물      재활용      2호완충녹지내                                     ∙재활용집하장 전면
    기정      1                                              292.8      '98.11.25
                    처리시설     집하장          2747-2                                   부 진입도로 포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1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전국특급취급                                               특급취급
    접수우체국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서울전지역                                                  전국
     북대구
    대구고성동                  인천                 전 우체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 참조)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168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95
순
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예정
처분
1
942016710000149
9,450
○지익산501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50
9,450
○지익산502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51
9,450
○지익산503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52
9,450
○지익산504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153
9,450
○지익산505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2
9,450
○지익산507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3
9,450
○지익산508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4
9,450
○지익산509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5
9,450
○지익산510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6
9,450
○지익산511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7
9,450
○지익산512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8
9,450
○지익산513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19
9,450
○지익산514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20
9,450
○지익산515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21
9,450
○지익산516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22
9,450
○지익산517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23
9,450
○지익산518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234
9,450
○지익산506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856
9,450
○지익산519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942016710000857
9,450
○지익산520
(유)○지토건
전라북도익산시선화로
신고폐지
나. 자세한내용은경인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31-8014-3112) 또는신청서교부﹡접
수처총괄우체국지원과(제1항참조)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등은수탁신청인에게개별통보합니다.
붙임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관련서류포함하여제출) 1부. : 홈페이지참조
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1부. : 홈페이지참조
3. 자기소개서양식(관련서류포함하여제출) 1부. : 홈페이지참조
4. 신원보증서양식1부. : 홈페이지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기준1부. : 홈페이지참조
6.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1부. : 홈페이지참조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전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8. 4. 5. 기준)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8. 5. 24.(목) 14:00
5. 청문장소: 전북완주군둔산3로114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6. 대상무선국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96
지방자치단체
순
번
허가번호
체납
금액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예정
처분
2
942008700000202
9,450 ○상남원501호
장○상
전라북도남원시용성로
신고폐지
3
422017700000042
9,450
700신영호
김○훈
전라북도부안군계화면
대벌길
허가취소
4
412015700000005
9,450
701만성호
김○봉
전라북도
김제시진봉면거전1길
허가취소
5
422008700000037
11,340
702황금호
박○자
전라북도
군산시풍문2길
허가취소
6
422015700000040
9,450
700명성호
이○식
전라북도
군산시축동로
허가취소
7
422016700000059
9,450
700세복2호
이○자
전라북도
군산시하나운로
허가취소
8
422015700000051
9,450
700대명호
임○봉
전라북도
김제시공덕면저산3길
허가취소
9
422015700000070
9,450
701서해호
홍○철
전라북도
군산시축동로
허가취소
<유의사항>
1. 귀하(사)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부득이한사유로직접
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
제시할수있습니다
2.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우리소에제출(우편
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3. 위의청문및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
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됩니다.
4. 만약, 위청문일(2018. 5. 24.)까지체납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에는처분이기각됨을양지하
시기바랍니다.
5.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충청남도공고제2018-69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에따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3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비전테크
2. 대표자: 허**
3.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호
6. 등록일자: 2018년4월26일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5. 창구환경시설
 o [붙임 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8. 4. 30.(월) ~ 5. 15.(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o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o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5. 16.(수) ~ 2018. 5. 18.(금)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8.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8. 6. 19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94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97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당초
변경
증감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1
완주
삼례삼례리1689-42
답
70
71
1
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 전라북도
교육감
토지
분할
확정
면적
2
1689-43
답
396
401
5
“
“
3
1689-44
답
468
471
3
“
“
4
1689-45
답
474
475
1
“
“
5
1690-11
답
125
125
0
“
6
1690-12
답
483
483
0
“
“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18-165호
학교(완주한별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가칭)완주한별중학교신축에따른아래의시설사업계획을토지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
려의견을듣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따라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5월3일
전라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1691-7번지일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중학교
○명칭: (가칭)완주한별중학교
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소: 전북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번지
○성명: 전라북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개요
○부지조성: 부지정지, 우·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등학교시설배치계획변경조정
- 당초(30,550㎡), 변경(30.560㎡), 토지분할등의확정측량으로인한증10㎡
○건물신축:
순
시설명
구조
층수
건물면적(㎡)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1.
본관동
철근
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3층
당초: 3,252.24
변경: 3,399.61
당초: 7,878.11
변경: 8,307.86
필로티면적535.27㎡포함
○기
타: 구내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방설비등
마. 재원: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18. 6. ～2020. 6.
사. 사업목적: 완주군봉동읍둔산리도시관리계획에의해공동주택건설에따른유입학생배치시
설확보및개발지역인근학교의과밀학급해소
아. 토지조서
제19249호
관
보
2018. 5. 3.(목요일)
198
상
훈
번
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당초
변경
증감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7
1690-13
답
360
360
0
서울특별시강서구
까치산로4길65
황인철
8
1691-7
답
2,000
2,000
0
전주시완산구홍산로111 전라북도
교육감
9
1691-8
답
2,000
2,000
0
“
“
10
1691-9
답
4,000
4,000
0
“
“
11
1691-10
답
4,140
4,140
0
“
“
12
1692-1
답
2,704
2,704
0
“
“
13
1692-2
답
1,456
1,456
0
“
“
14
1692-3
답
4,000
4,000
0
“
“
15
1693-44
답
804
799
-5
“
“
16
1693-46
답
800
795
-5
“
“
17
1693-46
답
799
796
-3
“
“
18
1694-15
답
783
769
-14
“
“
19
1694-16
답
783
760
-23
“
“
20
1721-1
구거
496
502
6
국(농수산
부)
21
1722-1
구거
403
403
0
“
22
1723-3
구거
290
290
0
“
23
1724-4
도로
525
525
0
“
24
1725-1
구거
160
162
2
“
25
1726-1
구거
290
320
30
“
26
1741-1
도로
868
875
7
“
27
1742-1
구거
873
878
5
“
합
계
30,550
30,560
증10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대학교
이건우
과학기술훈장창조장
한국과학기술원
김성진
과학기술훈장혁신장
광주과학기술원
송종인
과학기술훈장혁신장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정용수
과학기술훈장혁신장
부산대학교
이용훈
과학기술훈장혁신장
연세대학교
김충선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주)우진이엔지
서정범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연세대학교
이상조
과학기술훈장웅비장
서울대학교
민병무
과학기술훈장웅비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남석우
과학기술훈장웅비장
한국연구재단 
안화용
과학기술훈장웅비장
동국대학교
이승주
과학기술훈장도약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엄천일
과학기술훈장도약장
한국전기연구원
김남균
과학기술훈장도약장
LG전자(주)
홍순국
과학기술훈장도약장
영남대학교
박진호
과학기술훈장도약장
자.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과학기술진흥유공’정부포상수여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방문 독촉하
였으나 전달불가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
                                                                            (단위:원)

                                                                           등기번호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반송사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방문독촉
 1    박성문   2009-12-17   18,900,000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69번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방문독촉
 2    곽진섭   2009-06-18   18,900,000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안골2길        (소재불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방문독촉
 3    김진택   2009-07-13   18,9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2항                   (폐문부재)


                                              218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37호
 온천종사자 사이버교육 명시 및 온천종사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온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 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교육 실시기관) ① 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이하 "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
 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시정명령 등을 지체 없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간) ① 온천종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의 온천종사자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특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장·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의 교육을 가급적 총회 등 온천종사자 소집이 용이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4조(교육내용 및 방법)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
 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
 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
 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
 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
 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4. 온천행정 등 기타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온천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는 교
 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1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제5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협회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온천종사자의 거주지역과 업무 및 업종유형 등을 고려
 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온천업무의 전문가로 구
 성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
 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9조(수강료) ① 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
 ③ 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① 온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시장·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종사자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① 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
 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기타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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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③ 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 때에는 미리 그 내용
 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
 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① 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온천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
 5. 교육 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
 ② 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
 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 실시후 피교육자의 수료증 교부는 사이버교육 수료자가 직접 출력하는 것으로 갈
 음한다.
 ③ 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 참석교육) ①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지정 확
 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① 시장·군수는 신규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이용허가자의 지위승계신고 및 이
 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온천종사자가 교육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군수에
 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① 협회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종사자교육 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사이버교육 수료자는 온천종사자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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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임현숙 1958.05.07     여    캐   나 다                             2003.11.13    외국국적취득
                                316-2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김준희 1958.03.20     남    캐   나 다                             2003.11.13    외국국적취득
                                316-23
                                                                         국적취득후외국적
손양자 1939.10.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10            2014.11.13
                                                                           포기불이행
                                광주광역시동구서석로34-3
강정금 1939.02.23     여    캐   나 다                    2008.02.29             외국국적취득
                                (광산동)
                                서울특별시종로구돈화문로11길8-1
이은주 1966.06.22     여    미     국                    2017.09.08             외국국적취득
                                (돈의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2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호(관보 제16513호, 2007. 5. 28.), 제2008-282호(관보 제16897호,
2008. 12. 12.),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9. 12. 16), 제2009-193호(관보 제17045호, 2009. 7.
15.), 제2010-146호(관보 제17269호, 2010. 6. 3.), 제2010-157호(관보 제17275호, 2010. 6. 11.), 제
2013-26호(관보 제17943호, 2013. 2. 1.), 제2014-135호(관보 제18263호, 2014. 5. 13.), 제2014-144호(관
보 제18275호, 2014. 5. 29.), 제2015-61호(관보 제18475호, 2015. 3. 24.), 제2015-279호(관보 제18624호,
2015. 10. 27.), 제2016-396호(관보 제18885호, 2016. 11. 15.), 제2017-2호(관보 제18925호, 2017. 1.
10.), 제2017-15호(관보 제18952호, 2017. 2. 20.), 제2017-352호(관보 제19161호, 2017. 12. 27.)로 관보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지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도로폭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중요경과지
                                        (Km)      (m)                     (변경) 이유
                       시점 : 경기도 연천군
      일반                    청산면 장탄리                     경기도 연천군
 도로           37                          7.56    20                      추가편입
      국도               종점 :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군남면 남계리
   접도구역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25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
   또는 위치       부터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함
   지정목적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2월 17일 ~ 2018년 12월 31일
3. 사업명 : 적성~전곡 도로건설공사(1공구)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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