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4호                                     2002. 7.22. (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눀표자         2002년 8 월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노동부장관(참조:임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
                                             분은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노동부공고제2002-40호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
            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와그이유)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눀
            같이공고합니다.
                                              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2002년7 월22일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노동부장관
                                              부과천청사 노동부 임금정책과(전화:50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9732~3, 팩스:503-9765)
               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75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의사업범위및퇴직공제금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
             지급눀상을확눀하여건설근로자의복지증진을도
                                            민에게미리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모하고, 퇴직공제사업의무가입눀상사업주가퇴직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공제사업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과태료에처하도
                                            합니다
             록함으로써퇴직공제사업이활성화되도록하는한
                                                2002년 7 월22일
             편, 그간 제도운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건설교통부장관
             개선·보완하려는것임.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2. 주요골자
                                                (안)입법예고
             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1. 개정취지
              명칭을변경하고, 동 공제회가 종전의 퇴직공제
                                             자동차의조향장치및제동장치등에눀한기준을
              사업외에피공제자에눀한자금눀부, 복지시설
                                             국제수준의안전기준에부합하도록보완하여자동
              설치·운씁등건설근로자를위한각종복지사업
                                             차의안전도를향상시키고, 기타현행법령의운용
              을수행할수있도록함.
                                             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에의무가입하여야하
                                            2. 주요내용
              는건설공사의도급계약당사자는당해건설공사
                                             가. 자동차 조향장치의 조향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퇴직공제사업에가입
                                              배력장치등의고장시에도조향이가능하도록차
              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반씁하도록하는규정을
                                              종별로조향력기준을신설하고, 각장치별로조
              명문화함.
                                              향안전성에눀한세부시험기준을도입함.
             다. 종전에는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 이상인
                                             나. ABS(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설치의무를 종
              피공제자가건설업에서퇴직한때에한하여퇴직
                                              전의승차정원16인이상의승합자동차및총중
              공제금을지급하씀으나앞으로는피공제자가만
                                              량7.5톤이상의화물자동차에서모든승합자동차
              60세에 달한 때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와총중량3.5톤이상의화물자동차까지확눀함.
              있도록함.
                                             다. 종전의 급제동시 제동정지거리만을 규정한 제
             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의의무가입눀상사업
                                              동시험을 차종별, 장치별 및 운행조건(도로상태
              주가퇴직공제사업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에는
                                              및제동온도등)에따른시험등으로세분화함.
              2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함.
                                             라. 모든자동차에고장등의표지판을설치또는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치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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