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처분시기 (변경없음)
❍ 토지용도별 특성에 따라 연도별 순차적 처분
  마.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각 공구별 조성완료 시점 이전에 분양하고, 조성완료 시점까지 분양대금을 전액 
    회수하되,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개발여건
    등 상황에 따라 납부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 선수금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선수금 등) 규정에 의함
  * 분할 납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에
    의함
❍ 단, 조성완료 시점 이후에 분양되는 부분의 분양대금은 일시에 회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여건 등 상황에 따라 납부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4조에 따름
  사.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변경)
    
구분
처분대상토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면 적(㎡)
기정
합  계
133,642
-
-
-
-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98,185
-
-
-
-
일  반
64,185
2021년
일반
실수요자
수의계약
(입주심사)
조성원가
(적정이윤포함)
외  투
지  역
34,000
외국인
투자기업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5,457
-
-
-
-
도  로
6,451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주차장
2,004
준공시
일반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저류시설
3,504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녹  지
23,498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구분
처분대상토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면 적(㎡)
변경
합  계
133,642
-
-
-
-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98,185
-
-
-
-
일  반
64,185
2021년
일반
실수요자
수의계약
(입주심사)
조성원가 이하
외  투
지  역
34,000
외국인
투자기업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5,457
-
-
-
-
도  로
6,455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주차장
2,004
준공시
일반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저류시설
3,504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녹  지
23,494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 기정은 충청북도 고시 제2021-117호(2021.4.14.)에 의함
  주)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선수금 등)에 의거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을시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
발사업
      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
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주) 입주심사* : 투자자에 대한 모집공고 후 입주심사에 따른 결정 대상자와 계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3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3항 준용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o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14.～2027.01.13.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간이양수장(장선천) 전라북도완주군운주면금당리817
7200
장선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1.14.～2027.1.13.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삼성1취입보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덕정리748-1
180
미호천(지방하천)
2
삼성2취입보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덕정리881-1
262
미호천(지방하천)
3
삼성4취입보
충청북도음성군삼성면선정리866
108
미호천(지방하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서측배후단지 내 컨테이너 제조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내 컨테이너 제조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더원로지스 대표이사 박재준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20, 102동(황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광양물류센터(KKLC) 운영의 원료인 에폭시의 저장 및 포장 설비를 
증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09번지
◦ 총공사비 : 5,822백만원(비귀속 / 투자비 비보전)
◦ 사업내용
   - 공장 1동(2층, 건축면적 6,509.84㎡ / 연면적 7,271.63㎡), 창고 1동(2,246.04㎡), 사무소 1동(50㎡),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2021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박명균
근정포장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2021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미영
모범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희성
모범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성대은
모범공무원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2. 18.(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433    청용호     668청용호     김*성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42-2019-30-0000285    예은호     610예은호     마*목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메뚝길

 42-1996-30-0000561   남해프린스    601남해프린   ㈜남*고속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호         스호
 41-2006-30-0000084   610안성호    안성호       김*안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42-2019-30-0000683   신세계호     668신세계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7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
o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나산리709(618-1번)(나선양수장)
o 허가량: 7,776㎥/일
o 면적: 500㎡
o 하천의명칭및등급: 남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2022.02.28.～2027.02.27.
2021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회사무처
조기열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상헌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신항진
근정포장
국회의원 김정호의원실
김명진
근정포장
국회의원 류성걸의원실
배시열
근정포장
국회사무처
최종길
대통령표창
국회사무처
곽현준
대통령표창
국회예산정책처
임명현
대통령표창
국회도서관
양성자
대통령표창
국회사무처
이은희
대통령표창
더불어민주당
정경수
대통령표창
국민의힘
김일호
대통령표창
국회의원 안규백의원실
김준태
대통령표창
국회의원 정동만의원실
안영진
대통령표창
국회입법조사처
김봉주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회사무처
여영준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명수
홍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향준
녹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재석
녹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문삼
녹조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김미연
녹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종관
옥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선희
옥조근정훈장
국회도서관
김현숙
옥조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영훈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전북대학교공고 제2021-4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대학원’에서‘공공정책대학원’으로조직이개편됨에따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
합니다.
2022년1월14일
전북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1월26일
전북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장인
전북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21년11월26일
전북대학교행정대학원장인
전북대학교행정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광역시고시 제2022-5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처분내용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처분일)
                                                              「주택법」제8조,
             ㈜태강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대구-주택                               소재지, 기술자      경고        「주택법시행령」
             인더스        673, 2층 B호
2020-0006                            변경 신고 지연   (22.1.14.)   제18조 및 [별표1]
            (김성욱)    (동인동2가, 종각빌딩)
                                                               제2호 카목2)
                                                              「주택법」제8조,
            ㈜에스디
 대구-주택                대구 동구 동대구로       소재지         경고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
2018-0003               460(신천동)     변경 신고 지연   (22.1.14.)   제18조 및 [별표1]
            (이준승)
                                                               제2호 카목2)
                                                              「주택법」제8조,
              ㈜창조
 대구-주택               대구 중구 달성로 84,     소재지         경고        「주택법시행령」
            이노베이션
2020-0027              3층(시장북로)      변경 신고 지연   (22.1.14.)   제18조 및 [별표1]
             (김종진)
                                                               제2호 카목2)
◉마포구공고제2022-48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
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71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M180T-SHT-50(1)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
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50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1.7.
변경
인증
6-2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대표자
      업체명                                           소재지
                   [등록번호]      명

    (주)메디엔           제조업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96 4층, 5층(산본동, 삼성IT
                               안*순
    인터내셔날          [제1233호]           타워 지식산업센터)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16, 롯데편의
   ㈜티엠바이오                      김*진
                   [제6246호]           시설동 지하층 101호(영통동, 벽적골)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185번길 73, 2층 일부
     ㈜디에스                      윤*수
                   [제4815호]           (정왕동, 시화공단1마 21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3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2. 2. 8.(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
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 제2022-1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른 국제협력 강
화 및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한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고, 위원회 법정 직무 수행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
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변인 직제를 폐지하여 홍보실을 홍보팀으로 개편하고, 운영지원팀의 교육 기능을 심리상담팀으로
통합하는 등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사무처 직제 일부를 개선·보완함(안 제9조 및 제11조).
나. 통신심의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권익보호국의 권리침해대응팀을 통신심의국으로 편
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디지털성범죄심
의국으로 개편함(안 제13조 및 제15조).
다. 융합미디어 심의 기반 조성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도적 대응을 위하여 정책연구센터 내 정
책팀과 연구분석팀을 신설함(안 제16조).
라. 방통위법 제21조제6호 신설에 따른 국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운
영 중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국제협력단으로 정식 직제화함(안 제16조의2).
마. 국제협력 직무범위 추가에 따른 인력 증원을 정원표에 반영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전략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략기획팀(전화 02-3219-5062, 팩스 02-3219-50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04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8102-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8100-3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7240-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8100-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8102-6 : 전자 시스템 결함이 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승강기 특성상 안
전 관련 프로그램의 설계 및 개발 원칙을 표준화 
ㅇ KSBISO8100-30 : I, II, III 및 VI 분류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설비에 필요한 치수에 대하여 규
정하고 그 치수는 장치에 대한 요건을 반영 
ㅇ KSBISO7240-13 : 화재 감지와 경보 설비, 화재 보호 설비 및 음성 경보 설비 구성 요소의 호
환성과 연결성 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규정 
ㅇ KSBISO8100-32 : 사무용, 호텔 및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비의 교통량 계
획 및 선정 
   
부칙: 2022년 0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8102-6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에 대한 전기적 
요건 ― 제6부: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안전 관
련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전자 시스템 (PESSRAE)
제정
KSBISO8100-30
승객 및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 ─ 제30부: 분류 I, 
II, III, VI 엘리베이터 설비
제정
KSBISO7240-13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 제13부: 설비 구성 요소
의 호환성 평가
제정
KSBISO8100-32
승객 및 화물 운송용 엘리베이터 ─ 제32부: 사무용, 
호텔 및 주거용 건물에 설치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의 계획 및 선정
◉충청남도고시 제2022–26호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531번지일원서산공림지구도시개발사업에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 제
4조의규정에따라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규정에따라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승인·고시합니다.
2022년1월13일
충청남도지사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531번지 일원
○ 면 적: 200,63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서산 중심생활권으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가칭)공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최장일
○ 소재지: 충청남도 서산시 공림4로 24-2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계
200,639
100.0
1,268세대/ 3,006인
주거
용지
소
계
123,743
61.7
　
공동주택용지
64,412
32.1
주거용지대비
단독·준주거: 47.9%
공동주택: 52.1%　
단독주택용지
43,868
21.9
준주거시설용지
15,463
7.7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76,896
38.3
　
소공원
6,659
3.3
2개소
경관녹지
13,147
6.6
9개소
공공공지
3,673
1.8
2개소
도로
48,853
24.3
31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2,160
1.1
12개노선
주차장
2,404
1.2
2개소
나. 기반시설계획
○교통시설
- 도로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43
4,831
50,573
19
1,936
18,537
10
2,013
26,744
14
882
5,292
대로
1
430
3,209
-
-
-
1
430
3,209
-
-
-
중로
9
1,686
23,802
1
133
507
8
1,553
23,295
-
-
-
소로
33
2,715
23,562
18
1,803
18,030
1
30
240
14
882
5,292
주) 잔여 도로 면적(A = 440㎡)은 가감속차로 면적임
-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2,004
노외주차장
①
예천동659-1일원
1,204
②
예천동515-3일원
1,200
○공간시설
- 공원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6,659
소공원
①
예천동575-9 일원
4,470
②
예천동520-1 일원
2,189
-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9개소
13,147
경관녹지
①
예천동547-2 일원
2,193
②
예천동553 일원
1,137
③
예천동558 일원
2,931
④
예천동565 일원
2,986
⑤
예천동581 일원
1,968
⑥
예천동512-57 일원
74
⑦
예천동512 일원
1,475
⑧
예천동524-17 일원
178
⑨
예천동524-17 일원
205
-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3,673
공공공지
①
예천동644-1 일원
2,299
②
예천동690-1 일원
1,374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국·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관계도서는 서산시 도시과(전화 041-660-337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서산공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
531번지일원
-
증)200,639
200,639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
531번지일원
200,639
ㆍ공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도시개발
구역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서산공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서산시
예천동531 일원
-
증)200,639
200,63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
충청남도서산시
예천동531번지일원
200,639
ㆍ공림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에따른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서산 공림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지형도면
1. 도시개발구역 결정 지형도면(S=1:5,000)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지형도면(S=1:5,000)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 도시과(전화 041-660-3376)에 비치함
▨ [붙임1] 토지 명세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260필지)
　
341,250
200,639
　
　
　
신규
1
예천동
483
도로
11,074
21
　
국(국토해양부)
　
신규
2
예천동
508
답
108
108
서울중구소공동1
롯데○○○
　
신규
3
예천동
508-1
대
141
141
서울중구소공동1
롯데○○○
　
신규
4
예천동
508-4
임야
565
565
서울중구소공동1
롯데○○○
　
신규
5
예천동
508-8
답
69
69
서울중구소공동1
롯데○○○
　
신규
6
예천동
508-9
대
42
42
서울중구소공동1
롯데○○○
　
신규
7
예천동
508-11
대
3
3
서울중구소공동1
롯데○○○
　
신규
8
예천동
508-12
대
21
21
서울중구소공동1
롯데○○○
신규
9
예천동
509
대
280
280
충청남도서산시명륜6길11(읍내동)
가○○
신규
10
예천동
509-1
대
875
875
충청남도서산시명륜6길11(읍내동)
가○○
신규
11
예천동
509-2
도로
67
67
충청남도서산시명륜6길11(읍내동)
가○○
신규
12
예천동
509-3
도로
21
21
서산시음암면부장리921-5
합자회사○○○
신규
13
예천동
510
대
1,185　
1,185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702-1
방○○
충청남도서산시여전중앙길13-4(예천동)
윤○○
신규
14
예천동
510-1
전
69
69
충청남도서산시명륜6길11(읍내동)
가○○
신규
15
예천동
510-2
도로　
102　
102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702-1
방○○
충청남도서산시여전중앙길13-4(예천동)
윤○○
신규
16
예천동　
510-3
도로　
16　
16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702-1
방○○
충청남도서산시여전중앙길13-4(예천동)
윤○○
신규
17
예천동　
511　
대　
489　
489　
충청남도서산시덕지천로51-3,디동402호
(석림동,동원빌라)
김○○
충청남도서산시덕지천로51-3,디동402호
(석림동,동원빌라)
문○○
신규
18
예천동
512
답
1,944
1,944
서산군서산읍읍내리166-7
김○○
신규
19
예천동
512-2
대
36
36
서울중구소공동1
롯데○○○
신규
20
예천동
512-57
대
138
138
서울중구소공동1
롯데○○○
신규
21
예천동
513
답
1,574
1,574
서산군서산읍동문리436-23
채○○
신규
22
예천동
513-1
대
551
551
당진군송학면가학리395
학교법인○○
신규
23
예천동
513-2
대
704
704
서산시예천동513-3
정○○
신규
24
예천동
513-3
대
444
444
서산시예천동513-3
정○○
신규
25
예천동　
514　
전　
1,511　
1,511　
충청남도서산시덕지천로51-3,디동402호
(석림동,동원빌라)
김○○
충청남도서산시덕지천로51-3,디동402호
(석림동,동원빌라)
문○○
신규
26
예천동
515-1
도로
88
88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중앙로312,2105동1402호(중동,백현마을
동일하이빌)
양○○
신규
27
예천동
515-2
전
2,188
2,188
광명시철산동449주공아파트1218-1105
정○○
신규
28
예천동
515-3
답
1,345
1,345
광명시철산동449주공아파트1218-1105
정○○
신규
29
예천동
515-4
대
342
342
서산시예천동515-4우성빌라402호
최○○
서산시예천동515-4우성빌라401호
이○○
충청남도서산시석림동590-1석림한성필하우스101-1501
김○○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충청남도서산시충의로29-26,1동301호
(예천동,우성빌라)
김○○
충청남도서산시석림동590-1석림한성
필하우스101-1501
김○○
서산군대산면대로리237
김○○
경상북도문경시공평로134-2
윤○○
수원시팔달구남창동77-2
김○○
신규
30
예천동
515-5　
대
211
211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515-5우성빌라2-401
김○○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도당리산276-1
김○○
충청남도서산시읍내동143-10
김○○
서울특별시동작구서달로8길,10(흑석동)
가○○
신규
31
예천동
516
답
664
664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신규
32
예천동　
517　
답　
628　
628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신규
33
예천동　
518　
답　
684　
684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신규
34
예천동
519
전
764
764
서산시예천동570
조○○
신규
35
예천동　
520　
답　
1,320　
1,320　
충청남도서산시동서1로182,104동1404호
(예천동,한성필하우스)
이○○
　충청남도서산시동서1로182,104동1404호(예천동,한성필하우스)
최○○
신규
36
예천동
520-1
답
1,625
1,625
충청남도서산시성암1로3(읍내동)　
김○○
신규
37
예천동　
　
521　
　
답　
　
863　
　
863　
　
충청남도서산시성암1로25,나동401호
(읍내동,서산맨션)
박○○
충청남도서산시성암1로25,나동401호
(읍내동,서산맨션)
임○○
충청남도서산시성암1로25,나동401호
(읍내동,서산맨션)
임○○
신규
38
예천동
522
대
445
445
충청남도서산시충의로29-18(예천동)
공○○
신규
39
예천동
522-1
답
781
781
충청남도서산시부춘2로47,201동1004호(읍내동,대림아파트)
공○○
신규
40
예천동
523
답
2,701
2,701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무장리920늘푸른오스카빌113-208
한○○
신규
41
예천동
524
전
1,716
1,716
충청남도서산시한마음8로63,103호
(석림동,무지개아파트)
이○○
신규
42
예천동
524-2
대
648
648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6로19,106동1202호(읍내동,서산읍내현대
아파트)
김○○
신규
43
예천동
524-3
전
255
255
충청남도서산시향교4로8-13,106동803호(동문동,현진에버빌)
김○○
신규
44
예천동　
524-4　
전　
777　
777　
서울강남구논현동11-8202
김○○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대호만로2902-10
조○○
신규
45
예천동
524-8
잡종지
1,146
1,146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6로19,106동1202호(읍내동,서산읍내현대
아파트)
김○○
신규
46
예천동
524-9
대
1,277
1,277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명지1로259-14,106동410호(엘지사원아파
트)
이○○
신규
47
예천동
524-10
임야
581
581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명지1로259-14,106동410호(엘지사원아파
트)
이○○
신규
48
예천동
524-14
임야
273
247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명지1로259-14,106동410호(엘지사원아파
트)
이○○
신규
49
예천동
524-15
임야
90
90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명지1로259-14,106동410호(엘지사원아파
트)
이○○
신규
50
예천동
524-16
임야
70
70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명지1로259-14,106동410호(엘지사원아파
트)
이○○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신규
51
예천동
524-17
임야
555
555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6로19,106동1202호(읍내동,서산읍내현대
아파트)
김○○
신규
52
예천동
524-18
임야
73
66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6로19,106동1202호(읍내동,서산읍내현대
아파트)
김○○
신규
53
예천동
524-22
도로
182
7
　
국(국토해양부)
신규
54
예천동
524-31
전
1,983
1,983
서울강남구논현동11-8202
김○○
신규
55
예천동
524-34
대
232
232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6로19,106동1202호(읍내동,서산읍내현대
아파트)
김○○
신규
56
예천동　
524-35　
전　
382　
382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칠거리로8-22
이○○
충청남도서산시서령로137,2동602호
(동문동,삼성아파트)
방○○
신규
57
예천동
525
답
2,704
2,704
서산군서산읍예천리570
한○○
신규
58
예천동
526
임야
1,041
1,041
서산시예천동570
조○○
신규
59
예천동
527
답
119
119
인천남동구만수동895
임○○
신규
60
예천동
528
답
1,944
1,944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탑곡리산45
안○○
신규
61
예천동
529
답
1,911
1,911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46(예천동)
한○○
신규
62
예천동　
530　
답
990　
990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10로22,4층
(예천동)
이○○
충청남도서산시문화로131,101동105호
(읍내동,동신아파트)
송○○
신규
63
예천동　
530-1　
답
2,950　
2,950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109길21,303동605호(개포동,대청아파트)
송○○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16길92,2동1106호(상계동,한양아파트)
김○○
신규
64
예천동
531
전
559
559
서산군서산읍예천리570
한○○
신규
65
예천동
531-1
목장용지
334
334
서산군서산읍예천리570
한○○
신규
66
예천동
532
목장용지
1,130
1,130
서산군서산읍예천리570
한○○
신규
67
예천동　
534　
전　
2,331
2,331
서산시대산읍오지리127
김○○
서산시동문동928-6
김○○
서산군서산읍예천리570
한○○
신규
68
예천동
535
대
967
967
서산군서산읍예천리570
한○○
신규
69
예천동
535-1
잡종지
286
286
서산군서산읍예천리570
한○○
신규
70
예천동
536　
답　　
1,131　
1,131
충청남도서산시서령로137,9동706호
(동문동,삼성아파트)
이○○
충청남도서산시고운로275-14,104동602호(동문동,동문동코아루
아파트)
김○○
충청남도서산시안견로91,104동605호
(동문동,동아더프라임아파트)
김○○
신규
71
예천동
537
답
1,871
1,871
서산시예천동767
김○○
신규
72
예천동
538
대
1,607
1,607
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원당리940
서진○○
신규
73
예천동
540　
전　
331　
33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로46길32,104동203호(공릉동,삼익아파트)
송○○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로46길32,104동203호(공릉동,삼익아파트)
오○○
신규
74
예천동
540-1
전
67
67
서산시예천동510
호○○
신규
75
예천동
540-2
대
638
638
서산시예천동510
호○○
신규
76
예천동
540-3
도로
22
22
서산시예천동510
호○○
신규
77
예천동
540-4
전
241
241
서산시예천동510
호○○
신규
78
예천동
541
전
1,431
1,431
서산시동문동486-4
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신규
79
예천동
542
전
3,147
3,147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80
예천동
543
답　
6,565　
6,565
경기도평택시청북면청북남로278,304동1302호(부영사랑으로3차
아파트)
한○○
충청남도서산시충의로39,105동
한○○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6로19,110동101호(읍내동,서산읍내현대
아파트)
한○○
신규
81
예천동
544
　
답
　
367
　
367
　
경기도평택시청북면청북남로278,304동1302호(부영사랑으로3차
아파트)
한○○
충청남도서산시충의로39,105동
한○○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6로19,110동101호(읍내동,서산읍내현대
아파트)
한○○
신규
82
예천동
545
답
767
767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83
예천동
546
전
1,964
1,964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84
예천동
547-2
전
661
661
서울특별시마포구손기정로25,101호(아현동)
이○○
신규
85
예천동
547-3
답　
2,949
2,949
서산시읍내동730-3
유○○
서산시죽성동74-1삼성아파트102-1501
유○○
신규
86
예천동
547-6
전
495
495
경기도오산시대호로117번길6-10,506호(궐동)
이○○
신규
87
예천동
547-7
전
495
495
경기도부천시원미구조마루로134,1118동1303호(중동,보람마을)
이○○
신규
88
예천동　
547-8
전　
991　
991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충의로762-78,107동1404호(늘푸른오스카
빌)
김○○
충청남도서산시갓고개길14,103동304호
(갈산동,세창리베하우스)
정○○
신규
89
예천동
547-9
전
1,027
1,027
충청남도서산시공림2길30(예천동)
김○○
신규
90
예천동
548
전
1,180
1,180
수원시장안구송죽동499-3동양파라곤102-902
이○○
신규
91
예천동
549
전
436
436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92
예천동
550
답
443
443
경기도안양시동안구갈산로44번길29,비층동102호(호계동)
손○○
신규
93
예천동
551
대
660
660
서산시예천동583
손○○
신규
94
예천동
551-1
잡종지
172
172
서산시예천동583
손○○
신규
95
예천동
551-2
전
1,918
1,918
서산시예천동583
손○○
신규
96
예천동
552
전
2,290
2,290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97
예천동
552-1
도로
14
14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98
예천동　
552-2
대　
999　
999　
충청남도서산시여전중앙길13-4(예천동)
방○○
　충청남도서산시여전중앙길13-4(예천동)
윤○○
신규
99
예천동
552-3
전
200
200
충청남도서산시동서2로15,101동101호
(석림동,석림한성필하우스)　
김○○
신규
100
예천동
553
전
1,296
1,296
충청남도서산시공림2길30(예천동)
김○○
신규
101
예천동
553-2
전
114
114
충청남도서산시공림2길30(예천동)
김○○
신규
102
예천동
558
답
1,610
787
충청남도서산시동서2로15,101동101호
(석림동,석림한성필하우스)
김○○
신규
103
예천동
559-1
답
1,835
1,835
서산시예천동583
손○○
신규
104
예천동
559-3
전
1,143
1,143
충청남도서산시동서2로15,101동101호
(석림동,석림한성필하우스)
김○○
신규
105
예천동
559-4
답
777
777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06
예천동　
559-5　
대　
1,384
1,384
대전광역시서구관저로51.511동1903호
(관저동,구봉마을)
노○○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동읍동읍로196,102동1304호(칠성그린아파
트)
노○○
신규
107
예천동
559-6　
도로
54
54
대전광역시서구관저로51.511동1903호
(관저동,구봉마을)
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동읍동읍로196,102동1304호(칠성그린아파
트)
노○○
신규
108
예천동
559-7
답
1,401
1,401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09
예천동
559-8
답
236
236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10
예천동
559-10
답
862
862
충청남도서산시여전중앙길13-4(예천동)　
방○○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702-1
윤○○
신규
111
예천동
559-11
도로
10
10
충청남도서산시여전중앙길13-4(예천동)　
방○○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702-1
윤○○
신규
112
예천동
559-12
도로
2
2
충청남도서산시여전중앙길13-4(예천동)　
방○○
　충청남도서산시예천동702-1
윤○○
신규
113
예천동
560
답
3,494
3,494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14
예천동
561-1
대
360
360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15
예천동
561-2
전
3,467
3,467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16
예천동
561-3
대
656
656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17
예천동
562
답
307
233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18
예천동
562-1
전
764
483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19
예천동
562-2
전
588
425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20
예천동
562-3
임야
529
19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21
예천동
562-6
전
393
393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22
예천동
563
전
258
256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23
예천동
564
답
1,055
1,055
서산시예천동561-3
한○○
신규
124
예천동
565
답
3,484
3,484
서울양천구신정동327목동심시가지아파트1318-302
윤○○
신규
125
예천동
566
전
248
248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26
예천동
567
대
660
660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27
예천동
567-1
전
1,068
888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28
예천동
567-2
도로
34
34
서산시예천동598-1
한○○
신규
129
예천동
567-3
도로
271
158
598-1　
한○○
신규
130
예천동
567-5
전
331
151
598-1　
한○○
신규
131
예천동
568
전
63
63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32
예천동
569
대
605
605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33
예천동
570
대
572
572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34
예천동
571
대
1,083
1,083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35
예천동
571-2
창고용지
365
365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36
예천동
571-3
전
23
23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37
예천동
571-4
전
427
427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38
예천동
572
전
1,054
1,054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39
예천동
573
답
2,701
2,701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40
예천동
574
답
221
221
충청남도서산시공림1길38(예천동)
한○○
신규
141
예천동
575-1
답
2,942
2,942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9로47,401호(예천동)
한○○
충청남도서산시인지면안산길90
한○○
충청남도서산시호수공원6로19,105동602호(읍내동,서산읍내현대
아파트)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