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

  안전성평가자 의무 이행 및 확인 절차                   안전확보 요청 시 절차
 건설사업자    교육시설장   감독기관장 인·허가기관   건설사업자     교육시설장   감독기관장 인·허가기관
           (학교장) (중앙행정기관)                   (학교장)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안전성                            안전성
   평가결과                            평가 결과
    이행                             미 이행
                                                교육시설이용자
                                                위험 요소 확인
             안전성평가 결과 및            안전성
   이행확인                            보완 조치
             안전성 보완 조치
    협조                             미 이행
              이행확인 요청
                                             안전확보              접수 및
                                               요청             현장조사



                                   공사중지                       안전확보
                                   및 제한                         조치


                                   안전성       조치 결과            조치 결과
                                   보완조치        확인               통보



                                                      조치 결과    교육부
                                                       확인     결과 제출
[별표 2]


            안전성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제7조 관련)

     항목           세부 평가항목                     작성방법

                                   ․ 안전성평가의 실시 일정에 관한 사항
           ▪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           ․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사항
                                   ․ 교육시설의 균열 등 상태 조사 계획

                                   ․ 교육시설의 기본현황 작성에 필요한 배치,
                                     평면계획 분석
                                   ․ 교육시설의 내․외부 균열 및 지반침하등에
   1. 일반 사항 ▪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관한 현황(위치, 사진 등) 분석
                                   ․ 교육시설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 공정표, ․ 설계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첨부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안전관리조직표는 조직표, 역할, 운영계획


                                   ․ 주변 지장물 여건 (지하 매설물, 인접 시
           ▪ 현장 여건 분석
                                     설물 제원 등), 지반 조건 등 분석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
                                     요 및 시공상세도면
   2. 교육시설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 기타 지하 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구조 및
      인접대지    조사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현황과 안전관리
      지반 안전                        계획 등 대책
      성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 구조물 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및 대책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대책
           ▪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 인접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소음·분진 저감 대책

   3. 사고 예방                        ․ 화재 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시설 적정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 가연성마감재 사용 유무 및 대책
      성                            ․ 공사장 위험물보관소 배치 계획

                                   ․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사고,
                                    재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
           ▪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항목           세부 평가항목            작성방법

                          ․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통학로
         ▪ 통학로의 범위
                            현황도 작성

                          ․ 공사차량 운행 시 학생 통학 시간에 따른
         ▪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안전요원 배치계획
4. 통학로
                          ․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계획
   안전성
                          ․ 학생 통학 집중시간에 따라 공사차량 진출
                            입로 배치계획 및 공사차량 운행시간계획
         ▪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등 작성
                          ․ 공사안내표지판, 경광등,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 계획
[별표 3]


                    타당성 검토 수수료(제10조 관련)


1. 타당성 검토 수수료 산출 기준

  비목       세부항목                       내       역

  인건비
          적정성 검토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2일
   (A)


 직접경비      검토 결과
                     • 검토보고서, 행정운영 인건비 등 1식(인건비(A)의 10%)
   (B)    보고서 작성

                     • 임차료, 전력비, 소모품비 등 간접경비 1식(인건비(A)의 110%)
  제경비
           간접경비       * 간접경비 : 안전성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
   (C)
                                되는 경비로서 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기술료     조사연구 등     • 조사 연구 및 이윤 등 기술료 1식(인건비(A) + 제경비(C)의
   (D)         이윤     20%)
         합 계         • 인건비(A) + 직접경비(B) + 제경비(C) + 기술료(D)

                     • 인   건   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
                                 단가 적용
                     • 부가가치세 : 별도
         비 고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신규 □ / 변경 □)

건설사업자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   -     )
현장 소재지

대상 교육시설명

안전성평가자 성명                       (인)    전화번호

안전성평가자 소속                              소 재 지

안전성평가자 자격증                             기술자등급

안전성평가 대상 구분

다른 법률 적용사항

기타               붙임자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평가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자격증 및 기술자 등급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 (중단 사업장의 경우 확인 년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2호서식]




                  안전성평가 세부항목별 평가서
                                                        평 가
     항 목                    세부항목             안전작업계획서 또는
                                                              현황작성 여부
                                             안전대책 수립 여부

                  -안전성평가 실시계획


1.일반사항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현장여건분석

2.교육 시설구 조    및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인접대지 지반안전성       조사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3.사고예방시설 적정성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통학로의 범위


4.통학로 안전성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5. 기타사항           - 평가 항목에 없는 추가적인 내용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평가 계획 및 현황 분석서
  안전성평가 실시 일정

   안전성평가 실시자                        자격사항

 교육시설 상태조사 계획

교육시설 기본현황

        구 분             구조·형식·규모     상태             이격거리



      건물



            학교정문
 해당
            담장
 교육
                          도로 폭      인도 폭           안전울타리 유/무
 시설           정문
 현황    도로
       현황                 도로 폭      인도 폭           안전울타리 유/무
              후문


                       손상·결함 위치    손상·결함 내용   교육시설 담당자 확인
        현황조사 결과


교육시설이용자 특성 파악

        대상                 구분                 특성
        학생
        교직원
        기타

1.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2. 공사현장과 교육시설의 이격거리, 고저차 등을 명기한 배치도 첨부
3. 이격거리는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4호서식]




                     공     사   개     요    서
 건     회   사 명                      전 화 번 호
 설
 사     대표이사                         법인등록번호
 업
 자     본사소재지

 현     현   장 명                       현장대리인


 장     현장소재지

     발 주    자                       전 화 번 호

     설 계    자                       전 화 번 호

     감 리    자                       전 화 번 호

      용도 및 규모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실착공예정일
 공                                   사업승인일
 사     구조형식
                                   (허가 또는 신고)
 규     대지면적                        층수(지하/지상)
 모
           연면적                     건축물최고높이(M)

       건축면적                        최대굴착깊이(M)


  기 타      특 수
  구 조 물 개 요


     주 요 공 법

1. 공사 현장과 대상 교육시설의 위치도 첨부
2. 전체공정표 첨부
3. 설계도면(배치도, 평면, 입면, 단면도 등) 첨부
4. 안전관리 조직표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5호서식]




                 지하 매설물 및 굴착공사 분석서
          매설물의 종류        해당 매설물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업부지       상수도관
  주변
            가스관
지하매설물
            하수도관

             구 분        구조·형식·규모       상태          이격거리

인접 건물



1. 필요한 경우 현황도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고 사전 인접건물 조사서 사본 첨부
2. 이격거리는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
3. 지반조사보고서 첨부


굴착 및 발파 영향조사

          종류 및 형식                   최대굴착깊이
흙막이공법
           굴착방법                      굴착기간

차수 공법     종류 및 형식

굴착 기계     종류 및 수량

계측 관리     종류 및 위치

배수 관리     종류 및 위치
                        침하영향거리     침하량(학교경계)    흙막이 수평변위량
    예상 최대변위량
                         발파종류       화약의 종류        뇌관의 종류
           발파 개요
                        화약사용량      지발당 장약량      진동수(교육시설)

 발파작업
         발파진동 및
          소음대책
         발파시간 및
          통제방법
1. 붕괴방지, 발파 안전대책, 건설기계 전도방지대책 등은 상세 계획서 작성 첨부
2. 흙막이 도면 및 구조계산서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6호서식]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서
             구조형식
해체 구조물
                                (층수,높이,면적)
              규모

             해체기간          착수              완료
해체 개요
             해체공법

             사용장비
 해체안전
             보강방법

             해체순서

           소음 및 분진
 소음.분진        대책
   대책
          방진·방음 시설

             살수설비

             가설펜스
 석면안전
         해체물 양중 안전

           석면 안전대책
폐기물 안전
            폐기물적치
             및 반출

           붕괴 방지대책
주요 위험과
 안전대책
          낙하물 방지대책

1. 보강공법, 방진.방음설비, 가설펜스 설치 상세도 작성 첨부
2. 폐기물 반출 흐름도 작성 첨부
3. 사용장비 제원표 첨부
4. 석면사전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5. 구조 안전성 자료 첨부 (구조설계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7호서식]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구 분              종류   규격(규모)        설치(사용)기간


             외부비계


            가설울타리
 가설공사
   현황
           거푸집동바리


           낙하물 방지망


            특수거푸집


           조립도 작성

   비계
             구조검토
 안전대책

             전도방지

             전도방지
가설울타리
 안전대책
           출입문 통제

  낙하물      조립도 작성
  방지망
 안전대책        낙하방지

           조립도 작성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교내)
 안전대책
           콘크리트타설
          안전 대책(교내)
기타 위험과
           소음과 분진
 안전대책

1. 가설공사 종류별 조립도 및 구조검토 자료 첨부
2. 전도, 낙하 등 위험별 안전시설 설치 상세도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8호서식]




                    화재 안전 및 비상조치 계획서
 위험물 사용     위험물 종류
   현황       저장소 위치

 가연성 자재     가연재 종류
 사용 현황       사용 공종

 화기 사용       화기 종류
   현황        사용 공종
             화재감시자
               배치
화재감시자 등
           화기작업 허가

              소화기
소화설비 현황 간이 소화설비
           기타 소화장구
           고압용기 관리
 기타 폭발
 안전대책       가연성 가스
              관리
1. 위험물, 마감재, 화기사용, 소화설비 현황은 교육시설 인접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현황임
2. 인접 공사장 자체의 화재예방과 교육시설로의 전파방지대책 수립 제출

비상 긴급조치 계획

               구분          상 호 (직위)   성명              연락처

              발주자

   비상       인허가 기관

  연락망                      현장대리인
            건설사업자
                           안전관리자

              감리자
1. 외부비상연락망 및 동원 조직 현황 첨부
2. 비상시 분야별 동원조직 및 역할 첨부
3. 복구 계획 및 복구 장비 항목 및 보관 계획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9호서식]




                          통학로 안전 계획서
          구 분             위치 및 범위(수량)   방법(설치, 구획)   사용(운행)기간
              보행로 유효폭
                           (유효폭 포함)
               등 설치
  통학로의        전용출입구
    범위          설치
              보행로 정지
              (가포장.부직포)
           근로자 차량
           주차 및 통행
            적재물 및
       공사장 장비 관리
        주변 낙하물 방지

               신호수 등
              안전요원 배치

                주출입구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공사용        부출입구

         차량
                차량종류

                주정차장

              도로·보도점용
         기타
              차량진입 차단
                시설 등

                안전펜스

              도로반사경
공사시      교통
                공사안내
교통소통 안전
                 표지판
 방안      시설
              경광경보등

              과속방지턱

1. 통학로 현황도(기존, 변경) 작성, 진출입로가 표시된 교통안전 계획도
2. 공사차량 배치 계획 및 운행시간표(지정시간 차량이동 금지 등) 작성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

    건설사업자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    -   )
    현장 소재지

  대상 교육시설명


 안전성평가 대상 구분


  안전성평가 검토자                          (인)    전화번호

  안전성평가 검토자
                                            소 재 지
       소속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적정 □   보완 □


    보완요청사항
                 안전성평가 보완 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보완사항 요청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운영 기준 제11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보완을 요청 받은 경우 기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하여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3일 이내 제출하시고, 보완 조치가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
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0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000 대표이사         귀하


  붙임     안전성평가 보완 요청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성 보완 요청서

                     항 목                             보완 의견

                 -안전성평가 실시계획


1.일반사항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현장여건분석

2.교육시설구조 및 인접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대지 지반안전성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3.사고예방시설 적정성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통학로의 범위


4.통학로 안전성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5. 기타사항

1. 항목별 세부 보완 의견을 작성
2. 보완은 누락된 서류 제출 요청 및 부실한 안전작업계획서 또는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완 의견을 작성
3. 기타사항은 평가 항목에는 없으나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2호서식]



                          재검토 요청 사유서

    건설사업자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   -     )
    현장 소재지


  대상 교육시설명


           요지
 재검토
  요청
           사유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2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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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재검토 요청 항목별 근거 및 사유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 (중단 사업장의 경우 확인 년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

    건설사업자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     -     )
    현장 소재지

  대상 교육시설명

               보완조치 요청 항목                            보완조치 계획
                     안전성평가 실시계획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1.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현장여건분석
2.교육시설구조 및 인접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대지 지반안전성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3.사고예방시설 적정성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통학로의 범위
4.통학로 안전성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운영 기준 제14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완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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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항목별 안전성 보완조치 계획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 (중단 사업장의 경우 확인 년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

    건설사업자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     -     )
    현장 소재지

  대상 교육시설명

                보완조치 요청 항목                            보완조치 내용
                     안전성평가 실시계획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1.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
                     도면, 안전관리조직표
                     현장여건분석
2.교육시설구조 및 인접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대지 지반안전성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3.사고예방시설 적정성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통학로의 범위
4.통학로 안전성            통학로 안전관리 계획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기준 제14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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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연도부터 3년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안전 확보 요청서

    건설사업자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     -   )
    현장 소재지

  대상 교육시설명

     공사기간                               전체공정율

   주요 진행공종




  요청사유와 근거




         기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운영 기준 제16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확보 요청을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별지 제16호서식을
사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00 교육(지원)청장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요청 근거 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

    건설사업자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팩스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     -    )
    현장 소재지

  대상 교육시설명

     공사기간                             전체공정율

   주요 진행공종




 요청사유 및 조치결과




         기타      붙임자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운영 기준 제16조에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확보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00 교육(지원)청장       귀하

  구비서류    조치 근거 서류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86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
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5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다원녹화건설(대표김용각)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과천시별양상가1로13, 7층(별양동, 교보빌딩)
  
2. 기술명 : 연속장섬유를 이용한 비탈면 녹화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쌓기부 일반 토사비탈면과 깍기부 비탈면(보강토사, 리핑암, 발파암, 숏크리트구간)에 코매트장
섬유와 코매트조성물(식생기반재), 그리고 복원목표에 따른 혼합종자를 2재 1공정 분출방식으
로 동시에 살포하는 생태복원형 녹화기술로, 시공초기 장섬유와 식생기반재의 결속력으로 강
우에 의한 피해억제는 물론 수분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조기녹화유도에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장섬유는 토양 내에 수분을 고르게 공급하여 종사의 고른 발아유도 및 조기녹화를 유도
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연식생의 활성화 및 근계발달에 의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생태적 기
능의 회복 및 비탈면 안정성 보강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4. 기술범위
  ① 비탈면 녹화를 위한 공법으로 응집력과 식생형성에 필요한 성분을 포함한 조성물(식생기반재)와 
상호결합력에 대해 성능이 검증된 장섬유,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성물의 응집력을 보조하여 줄 
수 있는 화이바 외 시공자재
  ② 조성물과 장섬유를 동시에 살포하여 2재1공정 시공이 가능한 취부기
  ③ 1과 2를 사용하여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절‧성토 비탈면에 취부하는 식생기반재 뿜
어붙이기 공종의 녹화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
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38종(동 고시 별표 4 가목 고유번호 97-1-9, 97-1-90, 97-1-11, 
97-1-93, 97-1-111, 97-1-134, 97-1-139, 97-1-188, 97-1-208,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0, 97-1-309, 97-1-377, 97-1-416, 
97-1-423, 
97-1-457, 
97-1-466, 
2000-1-513, 
2001-1-518, 
2001-1-519, 
2002-1-529, 2003-1-539, 2004-1-545,2009-1-595, 2010-1-613, 2011-1-617, 
2013-1-667, 
2014-1-687, 
2014-1-696, 
2014-1-697, 
2014-1-698, 
2017-1-762, 2017-1-795, 2019-1-912, 2020-1-982), 제한물질 5종(다목 고유번호 
06-5-4, 06-5-8, 06-5-9, 06-5-11, 06-5-12), 사고대비물질 5종(마목 고유번호 9, 
18, 39, 76 및 83)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
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35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지정번호 KR0027, 
경기 안양)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강도분야 신규(안양지하시험장)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안양시험장)
  - 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추가(원주시험장)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21. 5. 11.
㈜디티앤씨
(지정번호 KR0034, 
경기 용인)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추가
  - 51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5925㎒ ~ 7125㎒ 주파수 대역)
‘21. 5. 1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50호
실시계획승인고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초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315-4
114,790
2.56
2.5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조서중정정
2021년05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변경 면적: 2,772.0㎡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변경 면적 2,771.0㎡
편입
면적 
수정
ㅇ 토지세목조서 28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당초변경
당초
편입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11-2 11-2 도
86
87
ㅇ 토지세목조서 28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당초변경
당초
편입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11-2 11-2 도
86
86
편입
면적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