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39호                                                               관             보                     2013. 1.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명 변경(안 제3조)                                 칭

  비    정규 미조 로자 등 사업장내 다양한 구성원을 포 하도록 노사협의회의 명 을 사업장
              직·               직 근                                                          괄                           칭       “

     협의회 로 변경함”

 나   . 사업장협의회 로자위원 선출제도 보 (안 제6조)  근                                    완

     1) 로자의
      근              밀 기명 투표로 로자위원을 선출하고, 절차를 법제화하여 일반 로자의
                           직접·비             ·무                      근                           그                           근

       참여를 진함      촉

     2) 과반수 노조 교 대표노조의 대표자를 당  ·    섭         로자위원으로 하여 사업장협의회 노동조합이        연직 근                                        와

       균 을 이루고 보 인 기 을 수행하도록 함
         형                              완적              능

  다. 정기회의 개 주기 개선(안 제12조)  최

     정기회의 개 주기를 3개월에 1회에서 4회 이상으로 개선하여 협의회 운영의 자 성을 강화함
                       최                                                연                                               율

  라. 협의 보고 의 사항의 간소화 및 합(안 제20조)
              ·        ·       결                                통

     협의 보고 의 사항 등으로 하게 구 한 의사항을 협의사항으로 합 조정하고 요시 의
         ·         ·       결                            복잡              분       논                           통   ·           필

  결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협의회 운영의 내 화를 도 함         써                               실         모

 마   . 사내하도급 및 견 로자의 참여 기회 제공(안 제24조)
                                   파        근

     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사내하도급 및 견 로자의 대표가 사업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               파       근

     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사업장내 의사소 체제를 구 함          써                               통         축

  바. 로자위원의 로자대표 권한 부여(안 제25조)
     근                             ‘근               ’

  근    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 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은 경 사업장협의회 로자위원이          나 근                             않       우                   근

     노동관계법상 로자대표의 역할을 보 으로 수행하도록 함
                               근                                    완적

  사. 취 로자의 고충 리 지원(안 제28조, 제29조)
         약 근                                처

     원청 사용사업주의 고충 리제도에 사내하도급 견 로자도 포함시 고, 소규 사업장 로자의
         ·                                      처                               ·파    근                 키           모       근

     고충에 대한 노사 자 해 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거를 함율적              결                                       근       마련

  아. 중 노사공 협의회의 운영 거 (안 제30조)
         앙                 익                            근        마련

     노 사 공 대표로 구성되는 중 노사공 협의회 운영의 법률 거를 하여 고용 노동 정 에
     ·    ·       익                                      앙              익                       근       마련              ·           책

     대한 현장 노 사의 의견을 게 수 하고, 정 협의 및 자문 기 을 수행하도록 함
                           ·                        폭넓              렴           책                   능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노사협력정 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1동, 번호        책                                                              우편

   427-700, 전화 02-2110-7324, A 503-9556, - a : p 0921 a 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F X                     e m il    wk     @n ve com

   라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 사유)                           찬                  와 그

  나    . 성명(단체의 경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우                   그

     다. 기 참고사항
             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신 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g . r) 을 참고하시기 바 니다.
                                            싶           분                                 www moel o k 란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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