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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5. 29.(월)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호출부호)
                                         (주)여*자동차
 1     44-2004-30-0000311    여천자여수7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2     44-2004-30-0000310    여천자여수6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3     44-2004-30-0000315   여천자여수11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4     44-2004-30-0000314   여천자여수10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5     44-2004-30-0000309    여천자여수5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6     44-2004-30-0000313    여천자여수9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7     44-2004-30-0000312    여천자여수8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8     44-2004-30-0001448   여천자여수15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9     44-2004-30-0000308    여천자여수4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주)여*자동차
 10    44-2004-30-0001449   여천자여수16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운전전문학원
                            607한국수중기술7   (주)한*수중기
 11    42-2019-30-0000703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호           술
                                         주식회사해*이
 12    42-2012-30-0000023   650한국수중기술호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청금성길
                                            엔지
                                         (주)한*수중기
 13    42-2019-30-0000485   606한국수중기술6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술
                                         월*자율관리공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 선정해맞이
 14    41-2019-30-0000015     668월정호
                                            동체              길
 15    42-2017-20-0000038   600쓰리아일랜드호   (주)삼*해운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602한국수중기술2
 16    42-2014-30-0000177                 (주)해*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호
17   42-2012-30-0000211     600해광호      강*안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18   49-2021-30-0000491   재난해상600환성호    권*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성두길
19   42-2021-30-0000553     612덕성호      강*자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재원길
20   42-2017-30-0000081     606남양호      송*진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1   46-2015-30-0000013      HLCBE      김*훈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2   42-2018-30-0000014     610선근호      지*미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길
23   41-2015-30-0000023     615대정호      박*영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24   42-2014-30-0000135     602금강호      문*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25   41-2014-30-0000043     650금성호      김*님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26   42-2017-30-0000239    678뉴추적자호     김*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27   42-2022-30-0000051     614완후호      정*수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사후도길
28   42-2017-30-0001024    601썬라이즈호     이*봉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5길
                          재난해상600뉴푸른
29   49-2021-30-0000318                 이*순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서3길
                              바다호
30   41-2016-30-0000132     622하나호      전*희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가학회진로
31   42-2021-30-0000387     600황성호      장*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수내동길
32   41-2016-30-0000474     609태양호      최*주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칠곡로6길
33   41-2016-30-0000498     609선진호      김*옥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5길
34   41-2020-30-0000132     623경선호      김*환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송림로
35   42-2017-30-0000816     600원다호      권*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기룡길
36   42-2016-30-0000198     600태성1호     이*영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학동길
37   42-2021-30-0000377     600천사호      조*성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38   41-2022-30-0000047     602홍영호      김*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봉화길
39   41-2022-30-0000038     612진성호      김*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봉화길
40   42-2018-30-0000966     650제일호      김*선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41   41-2022-30-0000012     620용맹1호     용*규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길
42   42-2018-10-0000207    600뉴빅마린호     서*진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아리랑길
43   42-2003-20-0000384    600빅마린호      서*진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아리랑길
44   42-2021-30-0000207     603성진호      임*태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4길
45   42-2017-30-0000930   6002017천수호    김*수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교동3길
46   42-2017-30-0000554     610승현호      정*중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안길
47   41-2017-30-0000155     605선재호      임*택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48   42-2017-30-0000702     610설치피싱     서*하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624제101쓰리스타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횡간도47번
49   42-2022-30-0000031                 장*식
                               호                      길
50   42-2021-30-0000608     600헌터호      변*운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51   42-2021-30-0000214     605헌터호      변*운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길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월부석화포
52   41-2017-30-0000334     600서아호      김*훈
                                                      길
53   42-2019-30-0000094     603평화호      백*정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54   42-2015-30-0000061     610자연호      김*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55   42-2018-30-0000148     600우준호      황*영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건너물길
56   42-2005-30-0000250     602선경2호     길*희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4번길
57   42-2020-30-0000386    600아라피싱호    최*성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58   42-2018-30-0000374    600더행운호     유*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59   42-2017-30-0000452     600신진호     최*민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용덕로
60   41-2012-10-0000064     630효성호     김*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61   42-2017-30-0000046     622태경호     김*성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우두로
62   42-2018-30-0000909     685해성호     김*기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세방낙조로
63   42-2018-30-0000914    610제니스호     장*영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64   42-2017-30-0001025     660선양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봉두1길
65   42-2016-30-0000025     612해신호     박*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재난해상609골드로
66   49-2020-30-0000064                최*원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7길
                             저호
67   42-2017-50-0000149    609골드로저호    최*원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동7길
68   42-2019-30-0000285     610예은호     마*목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메뚝길
69   42-2017-30-0000834     670구룡호     김*현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70   42-2019-30-0000738   600화이트폭스호    박*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71   42-2021-30-0000006     603금양호     박*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72   42-2019-30-0000712     630태진호     김*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소율길
73   42-2020-30-0000166     600승후호     김*리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하마산길
74   42-2020-30-0000284     662해진호     정*기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5   42-2020-30-0000311     638정일호     주*옥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1길
76   42-2020-30-0000557    607제7해인호    김*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10길
77   42-2020-30-0000359    600포인트호     강*일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3길
78   42-2012-30-0000196    600비너스호     김*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79   42-2020-30-0000424     600가시호     김*택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길
80   42-2017-30-0000132     607유진호     박*용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1길
81   41-2016-30-0000220     600찬영호     강*희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지도증도로
82   41-2016-30-0000119     600안진호     조*심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독거슬도길
83   42-2000-60-0000060     641청해호     조*숙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8로
84   42-2020-30-0000552     600서준호     황*남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평전길
85   42-2021-30-0000489    603대성스타호    김*준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86   42-2016-70-0000006     611강진호     최*호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소장길
87   42-2022-30-0000065     609우재호     홍*옥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3길
88   42-2019-30-0000135     607블루홀     김*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남외길
89   42-2022-30-0000112    600태풍3호     양*호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중앙로길
90   42-2022-30-0000122     600용성호     정*식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연산길
91   42-2021-30-0000369     618하늘호     김*언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92   49-2020-30-0000021   재난해상600동용호   서*주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마을길32번길
93   42-2004-30-0000234     601미르호     서*주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마을길32번길
94   42-2022-30-0000076     609은지호     유*효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95   42-2019-30-0000022     607하람호     이*희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96   42-2018-30-0000038     600은혜호     임*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솔고지길
                          재난해상607한가득
97   49-2021-30-0000150                양*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호
98    42-2020-30-0000006   603라이온피쉬호    강*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소가용길
 99    42-2022-30-0000111    600장도피싱호    김*현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못골길
100    42-2018-30-0000628    600남현1호     김*섭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장감정동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살푸섬
101    41-2022-30-0000046     633금광호     이*자
                                                       길
102    42-2020-30-0000105     668범준호     김*태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리옹암로
103    42-2021-30-0000246    668백도5호     최*자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104    42-2021-30-0000248    600첨단7호     최*자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105    42-2019-30-0000283    601유라호      황*국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동풍길
106    41-2020-30-0000126    602도명2호     황*국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동풍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살푸섬
107    41-2022-30-0000055     602금광호     이*현
                                                        길
108    42-2019-30-0000574     601씨엔젤호    이*호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109    42-2009-50-0000022      626청운호    김*수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110    42-2021-30-0000607     601영스타호    김*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111    42-2020-30-0000403      688대성호    김*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112    42-2018-30-0000928      625수덕호    김*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동안길
113    41-2016-30-0000637      615수덕호    김*봉       전라남도 목포시 달리길
114    42-2019-30-0000516      600정광호    문*옥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중앙1로
115    42-2019-30-0000517     668대경2호    방*균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남부관광로
116    42-2021-30-0000030      622규성호    박*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대율1길
117    49-2021-30-0000216   재난해상622규성호   박*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대율1길
118    42-2012-30-0000044      610어영호    신*자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 소진길
119    41-2015-30-0000363      601영진호    오*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120    42-2020-30-0000339     601씨스타호    이*석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수락길
121    41-2015-30-0000327       600은호    이*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8길
122    42-2012-30-0000046      620한라호    이*택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죽항도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23    42-2021-30-0000106     604영석호     최*희
                                                       125번길
124    42-2022-30-0000059     600만경호     최*소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2길
125    42-1995-30-0000259     618해진호     최*식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26    42-2021-30-0000564     600부일호     황*선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내초안길
127    42-2020-30-0000467     601광선호     표*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봉림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10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필                                     2,479
  홍천군
                      국                                  체육시설
  홍천읍   산32    임야              2,479    2,479   2,479
                    (산림청)                               (군계획시설)
 갈마곡리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외교부공고제2023-5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33
한국원폭
희생자추
모사업회
김태용
경기도 고양시 화
정로 53-1 글로리
아프라자 405호
원폭희생자 유골파악, 
발굴, 유족 찾아주기 
및 추모사업
031-965-9
799
대표자 
변경 및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2005.11.28.
◉경찰청고시 제2023-2호
 「청원경찰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경찰청장
                       2023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제1호의 가목으로 한다.
다. 제1호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1           1,770,800    16          2,874,100
            2           1,806,500   17           2,936,900
            3           1,870,000   18           2,995,300
            4           1,936,400   19           3,052,700
            5           2,026,900   20           3,107,300
            6           2,119,300   21           3,158,800
            7           2,207,900   22           3,208,500
            8           2,293,100   23           3,255,800
            9           2,374,900   24           3,301,200
           10           2,453,500   25           3,344,200
           11           2,528,500   26           3,383,500
           12           2,602,800   27           3,417,100
           13           2,674,300   28           3,449,500
           14           2,743,700   29           3,480,800
           15           2,810,000   30           3,511,300
                                    31           3,541,0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76,670원
 - 동절기 : 178,63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47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필                                     262
 안성시                                                  지정목적 상실
                      국
 고삼면   산175-5 임야                 262     262    262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산림청)                             따른 잔여지)
 쌍지리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환경부공고제2023-269호
　「행정절차법」 제46조 및「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환경부장관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보호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 이름을 대체
하기 위해 사용하는 총칭명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및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총칭명의 작성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를 추가하여 그 적용 범위를 현행 법
에 맞게 구체화함(안 제2조)
  나. 법 제10조 등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시 제출되는 화학물질 본래의 명칭을 하위사용
자 등에게 그대로 제공할 경우, 혼합물 및 고분자화합물의 구성 성분이 노출되어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총칭명의 작성방법을 일부 개선함(안 제8조 및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박현숙, 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법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가. 업무종료일시 : 2023. 4. 28.(금), 18:00시 이후
   나. 통‧폐합일    : 2023. 5.  1.(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5. 2.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인면
위치
업  무
이관국
한글
영문
경기남양
(화성)
5급
41609
100461
경기남양
GG.NAMYANG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 53
(남양리 654-1)
화성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33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관계기관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
료」의 제명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준」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설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지급 기
  준」


나. 목적 신설(안 제1조)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시행문 형식을 조문형식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라.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의 존속기간(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5,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r3130@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340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0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신설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신설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신설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화성향남
(화성)
5급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3
49927
101212
화성향남
HS.HYANGNAM
   - 업무개시일 : 2023. 5. 1.(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5. 2.(화)까지 유효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1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이전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가. 변경 내역 
우체국명
관서
등급
주  소
우편x금융
국기호
현재(~에서)
변경(~으로)
화성
4급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53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323
변동없음
     ㅇ 이전 사유 : 건립공사 준공에 따른 청사 이전
   나. 업무개시일 : 2023. 5. 1.(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5. 2.(화)까지 유효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린바호주김세
2004.**.**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23
박정후
2022.**.**
남성
필리핀
전라북도 남원시 ****
2023.03.27
도밍께스페레
이라훌리에파
다니엘라
2021.**.**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19
◉보건의료정책과공고 제2023-1129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4조에 따라 1차
시정명령을 하고자, 이를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한 사실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인천광역시장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고
1. 공고 사유
¡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고자 함

  예정된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1차 시정명령
 처분의 제목
           2022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중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른
   당사자
           공고 대상 기관 10개소 (붙임 참고)
 처 분의 원인 이
   되는 사실    2022년도 사업실적(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 보고의무 위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022년도 사업실적 보고 의무 이행 시정명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보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9조(사업실적 보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제4조
법적근거 및 조
  문내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시정명령) ①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기관명    인천광역시청 부서명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오주혜주무관
           제출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번호 032-440-2738
  의견제출
                   전자우편   ojh032@korea.kr
                제출기한      2023.4.27.(목) 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 ⑥ (생 략)



3. 공시송달(공고) 대상
¡ 총 10개소(유치의료기관 1개소, 유치사업자 9개소) [붙임] 참조




4.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032-440-273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7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98-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 188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공공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64.89㎡
5. 점용개요: 공공하수처리장 방류관로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5. 21. ~ 2023. 5. 20. 
            (연장) 2023. 5. 21. ~ 2028. 5. 20.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하수시설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행정안전부공고제2023-66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공여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을 현
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별표1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5개 읍․면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5호(균형발전사업과)
    - 전자우편 : kyj1670@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전화 044-205-3525,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7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339-4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80-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섬강 둔치 징검다리 설치
4. 점용면적: 839㎡
5. 점용개요: 섬강 둔치 징검다리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6. 5. ~ 2023. 6. 4. 
            (연장) 2023. 6. 5. ~ 2028. 6. 4. 
7. 피허가자(주소): 횡성군수(건설과장)(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7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25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대덕리 979-1, 980-1, 980-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부지조성 및 간이화장실
4. 점용면적: 2,769㎡
5. 점용개요: 부지조성 및 간이화장실
6. 점용기간: 2023. 4. 21. ~ 2028. 4. 20.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호저면장)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호저로 429)
◉환경부공고 제2023-275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6일
             환경부장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 제19170호, 2023.1.3 일부개정, 2023.7.4 시행)됨에 따라 지하철 역사,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하여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이하 “유출지하수”라 한
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수 허가ㆍ신고와 관련한 제출서류를 개선하는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마련(규칙 별표 2의2 신설)

 1)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관
    리기준을 마련

나. 지하수 관정 허가ㆍ신고시 제출서류인 원상복구계획서 서식 개선(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 서식에 원상복구 단계별 관정 깊이에 따른 ‘기재란’을 신설

3. 의견제출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0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
6, FAX : 044-201-7189, 전자우편 : lawcho387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