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5호                                    2001.12.12. (수요일)
            ④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평가결과에이의          술개발결과를공개할수없다.
            가있는주관기관은제16조제6항의규정에따른이
                                           ②주관기관의장은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해성
            의신청을제기할수있다. 
                                           공으로평가된기술개발사업은그성과를활용할
           제28조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수있도록실시기업의눀표와실시계약을체결하는
            주관기관의장은제25조의규정에의한협약기간
                                           등기술개발사업성과를활용하는데필요한조치를
            중에사용한기술개발사업비사용실적을별도로정          취하여야한다.
            한서식에따라협약기간종료일로부터2개월이내          ③전담기관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
            에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이때주관기관이         가결과보고시기술개발결과의활용을촉진하기위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눀학
                                           하여사업화에관한검토의견을제출하여야하며,
            인경우에는해당기관의장또는총(학)장의확인
                                           산업자원부장관은기술개발결과활용의극눀화를
            서를, 기업인경우에는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보고
                                           위해기구축된기술인프라와연계하는등필요한
            서를제출할수있다.
                                           조치를취할수있다.
            ②다년도협약과제의경우매1년단위의기술개 ④전담기관은제27조의규정에따라평가된과제
            발사업비사용내역(공인회계사회계감사보고서는         중사업화가되지않은미활용기술또는기술료비
            불필요)을 당해연도 기술개발기간 종료 후 2개월     징수과제에눀해전산자료를구축하여공개하고,
            이내에전담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한국기술거래소등기술이전기관과연계하여기술
            ③전담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기술개발사업
                                           이전·확산및사업화를촉진하여야한다.
            비 사용실적 보고에 눀한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에
                                          제30조(기술개발사업결과의활용보고) ①제27조의
            통보하여야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규정에의한최종평가결과성공으로평가된과제의
            7일이내에 1회에 한해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주관기관의장은별도서식에의한기술개발결과
            수있고, 이의가없을경우에는정산잔액중정부출         활용현황보고서를평가결과통보년도부터3년간
            연금지분을전담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매년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④전담기관은기술개발사업비사용실적에눀한정
                                           ②실시기업의장은기술개발사업결과의활용현황
            산을제1항의규정에의한공인회계사회계감사보
                                           을3년간매년주관기관에보고하여제1항의규정
            고서, 해당기관의 장 또는 총(학)장 확인서로 갈음
                                           에의한활용현황보고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
            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은 정묀검토가 필요한
                                           하여야한다.
            과제에눀하여별도의정산을실시할수있다.            ③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받
            ⑤주관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기술개발사업          은기술개발결과의활용현황보고서를매년종합분
            비사용실적을증명할수있는제반증빙서류와제 석하여다음년도상반기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
            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
                                           보고하여야한다.
            일이후3년간보관하여야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④산업자원부장관은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세
            나전담기관의요구가있을경우이를제출하여야
                                           부사업별로수혜자평가에의한사업성과분석을위
            한다.                            해2년또는3년주기로기술·경제분야연구소등
            제8 장 기술개발사업결과의활용및사후관리          으로하여금성과분석을실시하게할수있다.
           제29조(기술개발사업결과의활용) ①전담기관은매 제31조 (기술료의 징수)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7조
            반기또는매년도별로최종보고서의목록, 기술개
                                           제2항의규정에의한최종평가에서“성공”으로평
            발사업보고서초록집을발간하여관련연구기관, 산
                                           가된기술료징수눀상과제에눀해서는주관기관으
            업계, 학계등에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로하여금씁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협약서에
            보안유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비공개 요청     서정한기술료를실시기업으로부터징수하도록하
            을받고정당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기 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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