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42호                        관              보              2004. 3. 12. (금요일)

주해(부속서 Ⅰ, Ⅱ)                                     ①보트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의 개체군:
제7호중 다음과 같이 한다.                                   1)비상업적 목적의 사냥기념품 거래 ; 2)현지
 -105 미국과 멕시코의 줄무늬페커리(Pecari tajacu)                 내 보존프로그램을 위한 살아있는 동물의 거
  개체군                                                래 ; 3)가죽 거래 ; 4)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106 아르헨티나[쥬쥐(Jujuy), 카타말카(Catamarca)               피혁제품의 거래 ; 5)등록된 비가공된 상아
  지역의 개체군 및 쥬쥐(Jujuy), 살타(Salta), 카                  (보트와나 및 나미비아의 경우, 모든 송곳니
  타말카(Catamarca), 라 리오자(La Rioja), 산                 및 조각들〈pieces〉; 남아프리카의 경우, 길
  쥬안(San Juan) 지역의 반사육(semi-captive)                 이 20cm이상이며 무게 1kg이상인 모든 송
  개체군], 칠레[프리메라(Primera) 지역], 볼리비                    곳니 및 잘려진 조각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아, 페루의 개체군                                         경우에만 적용:i)오직 정부소유의 등록 재
 -108 콘돌과(Catharidae)의 부속서Ⅲ에 포함된 1종                  고량으로 국내 원산인 것(압수되었거나 출처
 -109 본 협약에서 제외되는 사랑앵무(Melopsittacus                 불명의 상아는 제외되며, 남아프리카의 경우
  undulatus), 왕관앵무(Nymphicus hollandicus)            에는 오직 Kruger국립공원 원산의 상아만
  및 부속서Ⅲ 해당종인 목도리앵무(Psittacula                       해당) ; ii)수입된 상아를 재수출하지 않으
  krameri)                                           며, 국내 제조 및 거래에 관한 결의문 Conf.
 -110 아르헨티나, 칠레 개체군                                  10.10(Rev. CoP12)의 모든 요구사항들에
제8호중+209 및 +211란은 다음과 같이 하며, +216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국내법 및 국내
란은 삭제한다                                              거래 규제수단이 있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와
 +209 아르헨티나, 칠레 개체군                                  의 협의를 통하여 사무국에 의해 입증된 국
 +211 아르헨티나[쥬쥐(Jujuy), 카타말카(Catamarca)               가와의 거래 ; iii)2004년 5 월 이후로 장래
  지역의 개체군 및 쥬쥐(Jujuy), 살타(Salta), 카                  수입국에 대한 사무국의 검증이 이루어졌거
  타말카(Catamarca), 라 리오자(La Rioja), 산                 나, MIKE 프로그램에서 기초 정보(코끼리
  쥬안(San Juan) 지역의 반사육(semi-captive)                 개체군수, 불법밀렵 빈도 등)를 사무국에 통
  개체군], 칠레[프리메라(Primera) 지역], 볼리비                    보한 이후의 경우 ; iv) 최대 20톤(보트와
  아, 페루의 개체군                                         나), 최대 10톤(나미비아), 최대 30톤(남아
제9호중 다음과 같이 한다.                                      프리카)까지의 상아는 사무국의 엄격한 감독
 =336 Equus asinus로도 언급되는 가축화된 형태                    하에 단일선적으로 처리하여 거래 가능; v)
  는 제외되며, 본 협약의 규정을 따르지 않음                           코끼리의 보전, 군집 보전 및 서식지내 또는
 =382 과거에 Ramphodon 속에 포함되었음                         인접지역의 개발프로그램을 위하여 예외적
제10호중 다음과 같이 한다.                                     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될 수 있
 °603 살아있는 표본과 사냥기념물을 위한 연간수                         음 ; vi)상기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상임위원
  출할당량은 다음과 같이 허용되며, 이들의 거래                          회에서 동의하였을 경우에 한함.
  는 협약문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보트와나 5,                         사무국의 제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는 수출
  나미비아 150, 짐바브웨이 50                                 국 또는 수입국이 동 조건을 따르지 않았을
 °604 부속서II에 포함된 보트와나, 나미비아, 남아                      경우 또는 다른 코끼리 개체군의 거래에 해
  프리카, 짐바브웨이의 개체군에 대하여 다음과                           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될 경우 동 거래
  같이 예외적인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허용하며,                           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정지하는 결정을
  아래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모든 다른 종에                         내릴 수 있다.
  대해서는 부속서I에 포함된 종의 표본으로 인정                      ②짐바브웨이의 개체군 :
  하고 거래는 해당종에 대한 규제를 따른다.                         1)비상업적 목적의 사냥기념품 거래 ; 2)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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