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획을 매 5년 마다 2월 15일까지 FMS에 입력하여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과 E등급인 시설물(이하 "안전취약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보강 또는 개축, 철거 등 안전조치 계획을 FMS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거나, 수립된 보수․보강 계획 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시기 변경 등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FMS를 통해 제출하고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취합기관의 조치) ① 취합기관은 법 제6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서 이를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취합기관은 FMS에서 미제출자 현황을 확인하여 제출을 촉구하여야 하며, 미제출자 중 민간관리주체
  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기관의 조치) ① 제출기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보고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현황을 확인한 후 이를 FM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취합기관이 조치한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 촉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현황을
  FMS에서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정․보완)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 및 유
  지관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요구
  한 기한 내에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현황 보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
  출․미제출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관리
제12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 및 규칙 별지 제13호의 서식
  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상호·대표자·사무소 소재지·기술인력·보유장비 및 자
  본금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의 사실여부를 FMS에서 확인하고 승인하
  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경우 그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기관은 법 제31조 및 영 제25조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게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과 처분사유를 처분일로부터 2일 이내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 ① 관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건설
  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행정처분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결과를 최초로 제출할 경우에는 그 등록 현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현황 보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
  관리업자의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 결과 제출 및 관리
제16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제출) ① 관리주체 등이 법 제13조제7항, 제17조제4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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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FMS에 입력하고 취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
  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 결과를 입
  력하여야 한다.
   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나.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관리주체 등은 법 제22조, 영 제18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 등을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대행기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도급을 한
  경우 그 하도급 사실 및 관리주체에 대한 통보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취합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7조에 따라 제출되는
  e-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출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취합기관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보고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FMS에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결과 e-보고서의 제출 및 활용) ① 관리주체 등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
  가 결과 제출 시 e-보고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보고서로서 안전점검등 및 성
  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보고서
  PDF파일, 부록 PDF파일 등)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e-보고서의 입력기준 및 전자매체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FMS상의 사용설명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결과와 e-보고서의 일치 여부 및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여 e-
  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반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출된 e-보고서의 활용은 제43조에 따른 제출도서의 활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①운영기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정 또는 부실로 평가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
  서를 보완하여 보완기간 내에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지관리 결과의 제출 등) ① 관리주체가 법 제23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내용을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22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거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아 시설물의 보
  수․보강 등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그 조치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그 사실을 취합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소관 시설물이 안전취약시설물로 확인된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여부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법 제41조 및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유지관리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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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FMS를 통해 취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취합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고
  FMS에서 승인하여 제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물 사고 정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법 제58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 위치
   3. 사고일시
   4. 사고내용
   5. 피해내용(인적·물적)
   6. 조치결과
   7. 향후 계획
제21조(미제출자 및 미실시자에 대한 조치) ① 취합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
  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출기관은 미제출자 현황을 FMS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미제출자에게 제출을 촉구하고,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FMS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자와 미실시자를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취합기관 또는 제출기관은 법 제67조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
  가 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실적확인서 발급 등) ① 운영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가 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실적확
  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가 FMS에 입력된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을 별
  지 제3호서식으로 요청하는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라 해당기관의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발급하여야 한
  다.
 ③ 운영기관은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현황 보고) 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종별, 등급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중대한 결함 및 안전취약시설물의 현황과 조치현황을 별지 제5호 및 제6
  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자의 교육 이수) ① 교육기관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교육 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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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 이수 결과 입력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입력하여야 한다.
   가. 교육기관
   나. 교육과정명
   다. 교육이수자 성명
   라. 교육이수자 생년월일
   마. 교육기간 및 수료일자
   바. 수료번호
   사. 수료증
제27조(정보시스템 데이터 개방) 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물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및 공동주택
  은 제외한다.
   1. 시설물명
   2. 시설물종류
   3. 시설물종별
   4. 주소(시,군,구까지만 공개한다)
   5. 최종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일자
   6. 안전등급
   7. 성능등급(성능평가 대상 시설물)
   8. 시설물규모
   9. 취합기관정보
  10. 다음번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도달한 날짜
 ② 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명
   2. 소재지(시군구)
   3. 등록분야
   4. 등록일
   5. 대표자명
   6. 등록상태(정상, 영업정지, 등록취소, 휴업, 말소)
   7. 연락처
   8. 대행실적(등록분야별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 건수와 계약금액)
 ③ 시설물 안전관리현황 정보는 FMS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5절 제3종시설물의 정보관리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한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터널 등)
   2.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3. 준공연도, 지정일자, 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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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유주체(공공, 민간), 유지관리주체(공공,민간), 도로명 상세주소
   5. 지정 사유
   6.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 사항
 ② 운영기관은 지정기관이 입력한 시설물명, 소재지, 지정일, 담당 취합기관 정보 등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현황을 게시하여 열람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요청) ①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
  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FM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시설명, 시설물구분(건축물,시설물), 시설물유형(교량,터널 등), 도로명 상세주소
   3. 소유자(공공, 민간), 관리주체(공공,민간)
   4. 시설물 규모 및 구조형식
   5. 안전점검 결과보고서(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
   6. 시설물 관리대장 사본
제30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① 지정기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2. 해제 사유
   3.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31조(제3종시설물의 해제 요청) ① 관리주체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
  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FMS에 입력하여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시설물명
   3. 시설물 소재지
   4. 해제 신청사유
   5.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건축물대장 등 용도변경 또는 그 밖에 보수보강, 철거 등 관
       련 입증자료
제32조(제3종시설물의 통계 관리) 지정기관은 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 해제 및 통보 등
  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도록 제3종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절 설계도서 등의 제출 및 관리
제33조(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의 제출)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7항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의무자에 관한 정보와
  준공·사용승인 사실 통보서를 FMS에 등록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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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별표 1에 따른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등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
  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출도서가 증축 등으로 준공 또는 사
  용승인 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주체 및 운영기관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종시설물의 제출의무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준공도면 또는 실측도면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
  우 보수·보강을 완료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물 제원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시설물관리대장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
  출된 제출도서를 확인한 후에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은 제출의무자 및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출도서의 제출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에서 같다)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⑧ 자료분실 등으로 제출도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실시 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FMS에 제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⑨ 제4항의 중요한 보수·보강이란 영 제7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
  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3. 교량의 받침
  4. 터널의 복공부위
  5. 하천시설의 수문문비
  6.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7.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8. 상수도 관로이음부
  9.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의 구조체
제35조(제출 면제) 사업주체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제
  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제출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방법)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시설물관리대
  장을 FMS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 지정 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담긴 임시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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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임시 시설물
  관리대장을 보완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관리대장을 등록하는 경우 FMS 사용설명 상의 시설물관리대장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가 누
  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방법)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
  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별표 1의 목록에 따라 FMS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를 별표 1의 목록
  에 따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의 제출형식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8조(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방법) ①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34조제7항에 따
  른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종 및 제2종시설물 외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필요 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컴팩트 디스크로 제
  작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출도서의 접수 및 확인) ① 운영기관은 제출의무자가 시설물관리대장을 제36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 시설물인지 여부, 정보의 오입력 및 미입력 사항 등에 관한 확인을 거쳐 시설
  물관리대장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출의무자가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제37조에 따라 제출한 경우 이 규정을 준수하였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하였는지
  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40조(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사전예고 및 제출 촉구) ① 운영기관은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준공·
  사용승인을 확인한 후 제출의무자가 제39조에 따라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매달 초에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제출의무자가 준공·사용승인 후 3
  개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기한의 다음 달 초에 제출을 촉구하여
  야 한다.
제41조(제출도서의 보존) ① 제출도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출도서를 종류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가능 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출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
  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제출도서의 활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열람요청을 할 수 있
  으며,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
   3.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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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청하
        는 경우
   5.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내진보강의 권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사본발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
   2.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할 목적으로 해당 관리주체의 허락을 얻어 요청한 경우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4.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위하여 요청하
        는 경우
   5.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출도서를 열람하게 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및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제출도서의 관리현황 보고) ① 운영기관은 법령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서의 관리현황을 매 분기
  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출받은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도서의 제출 및 보존·관리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단체·협회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출도서의 제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절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제45조(FMS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 ① 운영기관은 FMS에 입력된 시설물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입력 및 승인기관(관리주체 포함)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
  다.
    1. 시설물관리대장 등 FMS 입력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2. 법령상 관리주체의 의무이행 여부
    3.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인 및 점검을 받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입력된 정
  보의 누락 또는 오류의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운영 등
제46조(FMS 관리·운영) ① 운영기관은 FMS를 통해 제출되는 시설물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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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9호(2009.10.14.), 제2012-316호(2012.08.03.), 제2014-23호(2014.02.07.), 제2015-286호
(2015.09.02.)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진천-증평(제1공구)간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
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4호선 노선명 당진~영덕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현구역 ○- 위치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27-9(전)
   접도구역의및
  지정구간                 - 종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5-1(천)                         (7.1㎞)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변경구역 ○- 위치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593-1(도)
                       - 종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5-1(천)                         (7.1㎞)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370호(2009.10.14.),      제2012-317호(2012.08.03.), 제2014-25호
(2014.02.07.)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지형도면 변경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당초 일반        국도34호선      627-9(전)
       국도 (당진~영덕) 종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7.1 진천-증평(제1공구)
                          455-1(천)                      국도건설공사의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일반        국도34호선      593-1(도)
       국도 (당진~영덕) 종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7.1     변경에 따른 고시
                          455-1(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48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1
  조,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
  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성능평가의 실시방법·절차,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안전점검등”이라 함은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2. “상태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의 상
        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성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성능 평가”라 함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정도 및 시설물에 작용하는 내·외적하중(고정하
        중, 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붕괴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내구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을 사용한 연수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재료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6. “사용성능 평가”라 함은 성능평가에서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
        적을 만족하기 위해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종합평가”라 함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서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또는 안전성능·내구성능·
        사용성능 평가 결과에 의하여 안전 및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8. “성능목표”라 함은 시설물의 사용 가능한 연수 동안 본연의 성능 및 기능을 유지·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준을 말한다.
   9. “복합시설물”이라 함은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을 말한다.
   10. “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1. 시설물 형태에 따른 인원수 산정을 위한 시설물 형태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본시설물”이라 함은 주요 점검 및 진단 대상시설물을 말한다.
      나. “인접시설물”이라 함은 기본시설물과 동일명의 시설물이나, 동일한 노선축으로 인접되어 있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을 말하며, 주로 교량 및 터널의 경우에 한한다.
      다. “군집시설물”이라 함은 아파트단지 또는 수리시설물(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내의 건축
           물 등과 같이 해당구역 내에 위치하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183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등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각 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 : 법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제출과 시설물의 설
       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서류의 제출 등에 적용한다.
   2. 제3장 : 법 제7조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절차 및 방법 등에 적용한다.
   3. 제4장 : 법 제40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영 별표 13에 따른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
       상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제5장 :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39조에 따른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제6장 :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법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
       관, 유지관리업자에게 점검 및 진단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제7장 : 법 제6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 제8장 : 영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와 책임기술자 감독아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에 적용한다.
   8. 제9장 : 법 제8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
  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③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비용 산정은 이 지침의 비용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업에 대한 비용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거나 안전점검등의 기
  본과업 내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을 수 있다.
                  제2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시설물의 안
  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9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
  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는 소관 시설물이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법 제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
  라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중기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제
  1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84
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④ 중기관리계획은 별표 1과 같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개축·교체·철거 등 시설물 준공 이후의 생
  애주기와 관련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이를 매 5년마다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긴급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거나, 수립된 보수·보강 계획 또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
  가 실시시기 변경 등으로 시설물관리계획이나 중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제출은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
  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관리계획 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
  획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시설물관리계획 검토를 의뢰할 수 있
  다.
제6조(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감리보고서
  (이하 “관련서류”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제출) 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
  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관련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관련서류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시설물통합관
  리체계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요한 보수․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3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보수·보강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3장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실시
                          제1절 안전점검등
제8조(안전점검등 일반) ① 안전점검의 목적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
  용한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는데 있다.
 ②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있다.
 ③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
  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④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 및 책임기술자가 안전점검등의 과업 실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⑥ 안전점검등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2.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3. 책임기술자는 영 제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⑦ 안전점검등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
  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
  춘 장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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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7호                관        보         2018. 1. 18.(목요일)
 ⑧ 규칙 제23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 장비는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 장비 사진
  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⑨ 법 제22조에 따라 안전점검등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5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⑩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표 5와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9조(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①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
  다.
 ②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
  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대가를 반영하여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
  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
  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고 별표 6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①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
  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별표 1의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
  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③ 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
  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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