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77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개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순창유등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순창유등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위탁계약만료(예정)에 따라 수탁자 재선정 모집공고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나, 
신청접수 결과 신청인이 없어 계약만료일(2023.8.2.(수))까지 운영 후 폐국
2. 폐국내역
3.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효자동 2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63-240-3607,   팩스 : 0505-005-2101
       ㅇ 이메일 : imza88@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Tel. 063-240-3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우체국명
취급국명
  위  치
폐국일
비  고
순  창
순창유등
전북 순창군 유등면 유등로 404
2023. 8. 3. 목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78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실시 등을 규정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
 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요건,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신청 절차, 처리기간, 변경
 인증, 안전인증의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안 제7조의2)
  개정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수행체계 구축, 주요 시험설비 보유, 안전인증 수행인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
  관을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7조의3)
  기관 등이 인증기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인증기관의 명칭, 주소, 업무수행 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
  는 한편, 기관 등이 인증기관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다. 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안 제7조의4)
  인증기관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발급 시까지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
  함
라. 안전인증 신청 등(안 제7조의5)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은 모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외이동로
  봇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면, 부품 명세표, 실외이동로봇 운행계획서, 시료 등을 제
  출하도록 규정함
마.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안 제7조의6)
  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자에게 인증 여부
  를 알리도록 규정함
바. 안전인증기준(안 제7조의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사. 안전인증의 심사 등(안 제7조의8)
  인증기관은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안전
  인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규정함
아. 변경인증(안 제7조의9)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변경인증 신
  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규정함
자. 안전인증 표시 등(안 제7조의10)
  안전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보도 등에서
  운행하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차. 실외이동로봇의 임시운행확인 등(안 제7조의11)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도 등에서 임시운행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인증
  심사원 입회 및 신청인 동행, 서류심사 적합성, 임시운행의 기간과 장소를 제한한 경우에 임시운
  행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안 제7조의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
  정처분 세부 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함
타. 안전인증의 취소 등(안 제7조의13)
  개정법률 제40조의3에서 규정한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사용 금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별표 3과 같이 규정함
파. 수수료(안 제7조의14)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수수료의 부과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 전자우편 : pp87@korea.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전화 044-203-4318, 팩스 044-20
 3-4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23-261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4호
(2004. 9. 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8-9호(2008. 2.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0호
(2008. 12. 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375호(2011. 10.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19호(2013. 4.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88호(2013. 12. 31.), 부산광역시 고
시 제2014-301호(2014. 7. 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104호(2015. 3. 18.), 산업통상자원
부 고시 제2015-151호(2015. 7. 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483호(2015. 12. 24.),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16-176호(2016. 6. 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40호(2016. 12. 30.),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17-196호(2017. 6. 2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7-187호(2017. 12. 26.),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1호(2018.11.2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37호(2020.09.0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3호(2021.02.0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5호(2021.05.1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06호(2022.10.26.) 및 제2022-416호(2022.10.31.)로 변경된 부산․진
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19차) 고시
◈ 주요 변경사유
○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위치 변경, 부산시 교육청 요청사항 등 반영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방법) 방법 (변경없음)
5. 재원 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계
6,398,271.0
6,398,271.0
-
100.0
100.0
-
　
주택건설용지
1,359,366.0
1,356,711.0
-2,655.0
21.3
21.3
단독주택용지
246,082.9
246,082.9
-
3.9
3.9
필지형단독주택
213,979.6
213,979.6
-
3.4
3.4
　
블록형단독주택
32,103.3
32,103.3
-
0.5
0.5
　
공동주택용지
1,113,283.1
1,110,628.1
-2,655.0
17.4
17.4
　
아파트
1,086,135.1
1,083,480.1
-2,655.0
17.0
17.0
　
연립
27,148.0
27,148.0
-
0.4
0.4
　
근린생활시설용지
71,500.1
71,500.1
-
1.1
1.1
　
상업시설용지
532,873.3
535,476.3
2,603.0
8.3
8.4
상업시설용지
237,995.3
240,598.3
2,603.0
3.7
3.8
　
복합용지
294,878.0
294,878.0
-
4.6
4.6
호텔, 컨벤션,
주상복합등　
업무시설용지
509,922.8
509,922.8
-
8.0
8.0
연구시설용지
150,261.7
150,261.7
-
2.3
2.3
R&D
공공시설용지
3,738,910.1
3,738,962.1
52.0
58.4
58.3
　
도시기반시설
3,659,249.0
3,661,483.0
2,234.0
57.1
57.1
　
도로
1,293,522.9
1,294,232.9
710.0
20.2
20.2
주차장
45,861.3
48,043.3
2,182.0
0.7
0.8
30개소(증1개소)
공공청사
71,456.1
71,456.1
-
1.1
1.1
10개소
학교
297,147.6
297,147.6
-
4.6
4.6
유: 7개소/ 초: 7개소
중: 5개소/
고등: 4개소
공원․녹지
1,817,995.7
1,817,337.7
-658.0
28.5
28.4
공원
1,461,506.0
1,460,916.0
-590.0
22.9
22.8
녹지
356,489.7
356,421.7
-68.0
5.6
5.6
광장
15,601.0
15,601.0
-
0.2
0.2
3개소
의료시설
71,563.5
71,563.5
-
1.1
1.1
2개소
시장
17,037.7
17,037.7
-
0.3
0.3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4,730.9
4,730.9
-
0.1
0.1
2개소
방수설비
386.0
386.0
-
-
0.0
3개소
(연결녹지및유수지내
2개소중복결정)
가스공급설비
88.3
88.3
-
-
0.0
2개소
열공급설비
20,995.0
20,995.0
-
0.3
0.3
1개소
전기공급설비
2,863.0
2,863.0
-
-
0.0
1개소
생활편익시설
9,503.9
9,503.9
-
0.1
0.1
5개소
주유소
9,671.0
7,489.0
-2,182.0
0.2
0.1
3개소(감1개소)
종교시설용지
9,539.5
9,539.5
-
0.1
0.1
6개소
유수지
29,723.1
29,723.1
-
0.5
0.5
5개소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구거
360.3
360.3
-
-
0.0
　
창고시설
9,959.6
9,959.6
-
0.2
0.2
2개소
어항
10,903.7
10,903.7
-
0.2
0.2
1개소
기타용지
35,437.0
35,437.0
-
0.6
0.6
　
해수부
6,085.0
6,085.0
-
0.1
0.1
　
유보지
29,352.0
29,352.0
-
0.5
0.5
1개소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1) 공원․녹지계획 (변경)
◦ 철새서식지로의 영향이 높은 서측 근린공원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철새들을 위한수
공간, 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
◦ 철새서식지로의 기능이 없는 동측 근린공원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및 종사자들
의 휴게기능과 생물의 서식기능 제공
◦ 지구 중앙에 대규모 특화공원 조성을 위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생태공원~거점공원~수
변공원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로공원 및 녹지축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성 제
고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계
50
50
1,817,995.7
1,817,337.7
-658.0
공
원
31
31
1,461,506.0
1,460,916.0
-590.0
근린공원
10
10
1,387,577.7
1,386,987.7
-590.0
어린이공원
10
10
22,094.5
22,094.5
-
소공원
8
8
20,237.6
20,237.6
-
문화공원
2
2
11,187.2
11,187.2
-
체육공원
1
1
20,409.0
20,409.0
-
녹
지
19
19
356,489.7
356,421.7
-68.0
완충녹지
4
4
170,010.1
170,460.1
450.0
연결녹지
15
15
186,479.6
185,961.6
-518.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공원·녹지계획- 변경>
   ※ 변경사유 :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위치 변경, 부산시 교육청 요청사항 등 반영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 교통(기본방향) (변경없음)
3) 용수공급계획 (변경)
    ◦ 사업지구는 덕산 정수장으로부터 낙동강 본류 강변도로를 따라 서부산권 통합
           송수관로(D=1,500㎜)를 통해 생활용수 공급계획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용수공급체계>
지역
지구
급수량(㎥/일)
비고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지
지역
명지지구
29,569.0
28,341.0
-
-
29,569.0
28,341.0
4) 하수처리계획 (변경)
◦급수인구에 따라 사업지구 오수량을 산정(지구외 오수량포함)
- 1일 계획오수량 : 27,046㎥/일 (1단계 18,785㎥/일, 2단계 8,261㎥/일)
◦명지지구 발생하수는 녹산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지역
지구
계획오수량(㎥/일)
오수처리계획
기정
변경
명지지역
명지지구
28,764
27,046
녹산공공하수처리시설(1단계) 및
에코델타시티
공공하수처리시설(2단계)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구분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주택공급계획(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명지
79,382
75,986
155.6
155.4
510
489
184
184
28,653
28,602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구분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
(천㎡)
주택공급계획(호)
비고
계
단독주택
연립
APT
1)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79,382
75,986
1,556.5
1,553.9
28,653
28,602
907
907
410
410
27,336
27,285
   ※주1) APT 호수는 주상복합을 포함
<주택용지계획-변경>
구분
면적(㎡)
용적률
(%)
평균분양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556,517.0
1,553,862.0
-
-
28,653
28,602.0
79,382
75,986.0
　
단독주택
소계
246,082.9
246,082.9
-
-
907
907.0
2,510
2,425.0
1-1~1-4단계:
2.8/호
1-5,2단계:2.4
/호
필지형
213,979.6
213,979.6
150이하
271
789
789.0
2,180
2,095.0
1-1~1-4단계:
2.8/호
1-5,2단계:2.4
/호
블록형
32,103.3
32,103.3
100이하
272
118
118.0
330
330.0
공동주택소계
1,310,434.1
1,307,779.1
-
-
27,746
27,695.0
76,872
73,561.0
　
아파트
소계
1,086,135.1
1,083,480.1
-
-
22,860
22,809.0
63,220
60,064.0
1-1~1-4단계:
2.8/호
1-5,2단계:2.4
/호
　
60㎡
A-1
60,583.0
60,583.0
220이하
79
1,680
1,680.0
4,704
4,704.0
이하
A-2
37,026.9
37,026.9
200이하
66
1,120
1,120.0
3,136
3,136.0
외국인임대
A-3
39,517.7
39,517.7
220이하
79
1,100
1,100.0
3,080
3,080.0
　
A-4
62,388.0
62,388.0
200이하
79
1,269
1,269.0
3,426
3,045.0
일반임대
(민간)
310
310.0
837
744.0
외국인임대
A-5
57,150.0
57,150.0
200이하
82
1,393
1,393.0
3,886
3,342.0
A-6
55,696.0
55,696.0
200이하
84
1,326
1,326.0
3,579
3,181.0
60～
85㎡
B-1
58,256.0
58,256.0
220이하
104
1,230
1,230.0
3,444
3,444.0
　
B-2
51,080.3
51,080.3
200이하
104
980
980.0
2,744
2,744.0
　
B-3
38,966.9
38,966.9
200이하
104
750
750.0
2,100
2,100.0
　
B-4
33,992.9
33,992.9
200이하
104
650
650.0
1,820
1,820.0
　
B-5
40,410.6
40,410.6
220이하
104
850
850.0
2,380
2,380.0
　
B-6
33,009.2
33,009.2
220이하
104
700
700.0
1,960
1,960.0
　
B-7
31,663.3
31,663.3
220이하
104
670
670.0
1,876
1,876.0
　
B-8
48,127.5
48,127.5
200이하
104
920
920.0
2,576
2,576.0
일반임대
B-9
37,923.2
37,923.2
180이하
104
660
660.0
1,848
1,848.0
　
B-10
41,852.9
41,852.9
200이하
104
800
800.0
2,240
2,240.0
　
B-11
51,353.0
51,353.0
200이하
104
987
987.0
2,664
2,368.0
B-12
46,254.0
46,254.0
200이하
104
889
889.0
2,400
2,133.0
B-13
59,566.0
59,566.0
200이하
104
1,145
1,145.0
3,091
2,748.0
B-14
66,020.0
63,365.0
200이하
104
1,269
1,218.0
3,426
2,923.0
B-15
49,512.0
49,512.0
200이하
104
952
952.0
2,615
2,284.0
85㎡
초과
C-2
85,785.7
85,785.7
200이하
142
1,210
1,210.0
3,388
3,388.0
　
연립주택
소계
27,148.0
27,148.0
-
-
410
410.0
1,148
1,148.0
　
60～
85㎡
E-3
27,148.0
27,148.0
120이하
79
410
410.0
1,148
1,148.0
　
주상복합
소계
197,151.0
197,151.0
-
-
4,476
4,476.0
12,504
12,349.0
1-1~1-4단계:
2.8/호
1-5,2단계:2.4
/호
　
85㎡
초과
복합1
20,273.0
20,273.0
300이하
198
215
215.0
592
515.0
　
복합2
57,652.4
57,652.4
800이하
215
1,472
1,472.0
4,122
4,122.0
　
복합3
62,546.2
62,546.2
1,000이하
215
1,589
1,589.0
4,449
4,449.0
　
복합4
16,632.9
16,632.9
800이하
198
470
470.0
1,316
1,316.0
　
복합6
17,293.5
17,293.5
800이하
198
489
489.0
1,369
1,369.0
복합7
22,753.0
22,753.0
300이하
198
241
241.0
656
578.0
주1)승인권자(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당초계획된전용면적범위보다작은규모로계획할수있다.
주2)대지분할가능선반영블록(A-1,C-2,E-3)은각대지면적비율에따라세대수배분함.
※ 변경사유: 어린이공원위치변경에따른B-14BL 면적감소로인한세대수변경및‘부산시2040 도시
기본계획’ 가구당인구(2.4인/호) 변경에따른인구수변경
8. 교통처리계획 (변경)
가. 기본방향 (변경없음)
나. 진입도로 (변경없음)
다. 단지내도로 (변경없음)
구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352
353
1
60,316
60,346
30
1,293,522.9
1,294,232.9
710.0
광로
소계
40이상~
50미만
5
5
-
4,838
4,838
-
210,595.0
210,595.0
-
광로3류40이상~
50미만
5
5
-
4,838
4,838
-
210,595.0
210,595.0
-
대로
소계
25이상~
40미만
14
14
-
12,257
12,257
-
346,659.4
346,659.4
-
대로1류35이상~
40미만
2
2
-
3,419
3,419
-
71,668.0
71,668.0
-
대로2류30이상~
35미만
4
4
-
4,718
4,718
-
163,811.0
163,811.0
-
대로3류25이상~
30미만
8
8
-
4,120
4,120
-
111,180.4
111,180.4
-
중로
소계
12이상~
25미만
116
117
1
28,900
29,037
137
532,049.3
533,830.3
1,781.0
중로1류20이상~
25미만
26
26
-
10,356
10,356
-
240,981.3
240,981.3
-
중로2류15이상~
20미만
59
59
-
13,131
13,131
-
219,987.0
219,987.0
-
중로3류12이상~
15미만
31
32
1
5,413
5,550
137
71,081.0
72,862.0
1,781.0
소로
소계
12
이하
217
217
-
14,321
14,214
-107
132,925.5
131,675.5
-1,250.0
소로1류10이상~
12미만
105
104
-1
11,439
11,302
-137
114,390.0
113,020.0
-1,370.0
소로2류
8이상~
10미만
21
21
-
1,173
1,173
-
9,384.0
9,384.0
-
소로3류
8
미만
91
92
1
1,709
1,739
30
9,151.5
9,271.5
120.0
기타
(가감속차로등)
　
　
　
　
　
　
71,293.7
71,472.7
179.0
<도로총괄표- 변경>
    ※ 변경사유 :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위치 변경, 부산시 교육청 요청사항 등 반영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라. 주차장 (변경)
◦ 토지이용 및 입지시설별 주차수요와 도보권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규모 및 위치를 결정
◦ 단독주택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분산 배치토록 함
◦ 사업지구내 총 30개소, 48,020.3㎡(사업지 면적대비 0.75%)의 주차장을 계획
구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주차장
29
30
45,861.3
48,043.3
2,182.0
※ 변경사유 :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위치 변경, 부산시 교육청 요청사항 등 반영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9. 산업유치계획 (해당 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기본방향)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부산
ㆍ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051-888-4472)에
서 열람가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79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
업비가 용도 폐지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8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고,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 절차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특별지원금ㆍ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안 제4조 및 제5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이전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
 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정착특별지원금 및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안 제6조)
  1)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등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 관할 광역시장ㆍ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서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
    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이
    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초과사업비 지원(안 제12조 및 제1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초과사업비 발생 예상
    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 가치향상 방안 강구
  2) 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 및 중앙관서장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최종 단계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결과 초과사업비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가능
  4) 국가가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재정여건, 방지노력, 사업의 특수성 및 유사사례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
     여 협의하여 결정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초과사업비는 국가가 환수
마.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5조)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으로 하고, 우대할 수 있는 물품은 이러한 공사를 시
 행하기 위한 기자재ㆍ기계류ㆍ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으로 하며, 우대할 수 있는 용역은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로 하고,
 우대의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 전자우편: hjs87@korea.kr
 - 팩스: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전화 044-201-4329, 4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0호
　「산림보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시·군
읍·면
리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5필지
83,708,676
6,739,109
1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산64
임야
국
(산림청)
22,047,305
2,999,38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고산식물지대)
2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산11
임야
국
(산림청)
12,812,025
1,101,248
3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42,235,625
1,208,924
4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산57-45
임야
국
(산림청)
1,261,232
1,243,631
5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산57-43
임야
국
(산림청)
5,352,489
185,925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방부공고제2023-271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8일
국방부장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3.4.25.)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절차를 군공항이전법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2조)
나.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절차 및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다.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초과사업비 발생 예상 
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전부지 가치향상 방안 강구 
    2) 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보고 및 중앙관서장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최종 단계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결과 초과사업비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 가능
    4) 국가가 초과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초과사업비 발생원인, 재정여건, 방지노력, 사업의 특수성 및 유사사례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착오 등으로 지급된 초과사업비는 국가가 환수
라. 종전부지 지자체장의 대행사업자 선정 기준을 규정(안 제6조)
마.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내용과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8조)
바. 지역기업우대 관련 공사계약 항목, 우대기준 결정방식 및 절차 등을 명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이전총괄과
   - 전자우편 : ykinyoung@mnd.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이전총괄과(전화 (02) 748 - 45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10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풍향계
ITR-TAW010
주식회사이너트론
WD-2023-3호
(2023.7.13.)
신규
2
풍속계
ITR-TAW020
주식회사이너트론
WS-2023-3호
(2023.7.13.)
신규
3
온도계
ITR-TAW030
주식회사이너트론
TP-2023-3호
(2023.7.13.)
신규
4
습도계
ITR-TAW040
주식회사이너트론
RH-2023-3호
(2023.7.13.)
신규
5
기압계
ITR-TAW050
주식회사이너트론
AP-2023-5호
(2023.7.13.)
신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8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8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5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19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245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850
점 용접부의 검사 방법
개정
KSB0885
수동 용접 기법에 대한 표준 자격인정 절차
개정
KSBISO18595
저항 용접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점 용접 
― 용접성, 용접 및 시험
개정
KSBISO21952
용접재료 ― 내크립강 가스차폐 아크 용접용 와이어 
전극, 와이어, 봉 및 용착금속 ― 분류
개정
KSBISO24598
용접재료 ― 내크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와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및 와이어/플럭스 조합 ―분류
개정
KSD0403
점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부의 정기 시험
개정
KSD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R0113
도로 차량 ― 전기자동차 용어
개정
KSR1133
전기 자동차 ― 주행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R1182
도로 차량 ― 전기동력자동차 구동용 전동기와 인버터의
출력 시험방법
개정
KSR1183
도로 차량 ― 전동기 동력계를 이용한 전기자동차용 
전동기 시스템의 성능 시험방법 ― 실차 주행 모드 모사
ㅇ KSD0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01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R11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R11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R118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8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B08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BISO185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ㅇ KSBISO219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본
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BISO245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및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ㅇ KSD0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D7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D70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D70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으로 KS A 0001 서식 반영, 위원회 및 명단 수정 및 본문 
내용 일부 수정 
  ㅇ KSR01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대체표준이 존재함(KS R ISO TR 8713, 전기 구동 
도로 차량 ― 용어) 
  ㅇ KSR113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대체표준이 존재함(KS R ISO 8715, 전기 도로 차
량 - 도로 주행 특성) 
  ㅇ KSR118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대체표준이 존재함(KS R ISO 21782-2, 전기자동
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제원 - 제2부: 전동기 시스템의 성능 시험) 
  ㅇ KSR118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으로 KSA 0001에 변경사항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9.17.(일)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3-7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             종 류
                                              (국)
 경북.울릉.북.나  산44-1 임야 1,434,279 1,215,344 258      군사시설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국)
 경북.울릉.북.나  산44-4 임야 688,550 688,349     528      군사시설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국)
                               2,367,841 225      군사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경북.울릉.울릉.도동 산39 임야 2,367,447
                                              (국)
                               2,324,642 225      군사시설 산림유전자원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가능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39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상품 배송비를 부과할 때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있는 것처
럼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지행위 예
시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호가목(9)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wbh0913@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54, 팩스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3-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연호
195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1.11.09
외국국적취득
박순보
1945.**.**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양은영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주은선
1981.**.**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19.05.17
외국국적취득
신진우
197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김창진
1960.**.**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최설용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09.13
외국국적취득
이혜원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0.27
외국국적취득
조명승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06.20
외국국적취득
최미경
1973.**.**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19.01.22
외국국적취득
전관호
1993.**.**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진도군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박근석
1965.**.**
남성
인도네시아
강원도 철원군 ****
2023.04.10
외국국적취득
권창석
199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김미수
199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강경희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1978.03.29
외국국적취득
송영훈
197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김광수
192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8.13
외국국적취득
황근정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이가영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박병철
1965.**.**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8.01.15
외국국적취득
신연경
1968.**.**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08.01.15
외국국적취득
이강우
195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1988.03.03
외국국적취득
홍춘자
1959.**.**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1985.07.15
외국국적취득
송한범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1.09
외국국적취득
이윤기
1994.**.**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9.18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서용석
194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6.06.28
외국국적취득
방글로찬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23.05.04
외국국적취득
서선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7.11.07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76.02.24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