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85호                             강남~용산 복선전철(신분당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제4항                  -광역도로 확충:20개구간, 92km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수도권광역               ·1차 계속사업

교통5개년계획의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고촌~월곳

다.                                            상일I.C~신장

      2004년 4 월21일                            인천(가정)~부천시계

                     건설교통부장관                  사가정길~암사

1. 계획의 목적 및 기간                             ·1차 변경사업

 ○계획의 목적: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                    삼산2택지~상동택지(중동대로)

     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서울 하남~하일(강변도로확장)

     합리적인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래선 및 소래대교건설
                                              신내~퇴계원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
                                              계수대로 연결도로(남부순환로~부천시계)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함.
                                           ·2차 지정사업
 ○계획기간:2004년~2008년(5년간)
                                              방아다리~하남시계
2.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의 결정사유
                                              감일~초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 규정에
                                              원당~태리
 의거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의견을 수립하
                                              가양대교북단 연결도로
 고, 공청회와 대도시권광역교통실무협의회의 사전
                                              인천서구~김포신도시
 심의·조정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
                                              덕송~상계
 쳐 결정함.
                                              천왕~광명시계
3. 수도권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서운동~삼정동
 ○2020년까지 수도권의 수송분담구조 개편
                                              동부간선도로(녹천지하차도~의정부)
     -전철 분담율 제고:24%(’02)→40%(’20)
                                              여월택지~남부순환로
     -도로통행속도 제고:30km/h(’
                       02)→
                                              고양시 화전동~신사사거리
      40km/h(’
             20)
                                          -환승주차장 확충:17개소
 ○광역교통시설 확충
                                           ·1차계속사업:복정역, 군포역, 부개역, 오산
     -광역철도 확충:11개구간, 257km
                                              역, 수진역
      ·1차 계속사업
                                           ·2차지정사업:천왕역, 개화차량기지역, 방
       청량리~덕소 복선전철(중앙선)
                                              화역, 장암역 ,백석역, 세류역, 방죽역, 정발
       의정부~동안 복선전철(경원선)
                                              산역, 서정역, 양평역, 원인재역, 주안역
       용산~문산 복선전철(경의선)                    -공영차고지 확충:22개소
       수원~인천 복선전철(수인선)                     ·1차계속사업:구로권, 포천권, 부천대장동,
       왕십리~선릉 복선전철(분당선)                       안양권, 의정부권, 광명권, 부천 소사권
       오리~수원 복선전철(분당선)                     ·1차변경사업:중랑권, 양천권, 서초권, 성남
       망우~금곡 복선전철(경춘선)                        권
      ·2차 지정사업                             ·2차지정사업:강서권, 도봉권, 인천 서구권,
       분당~강남 복선전철(신분당선)                       부평권, 수원 북부권, 수원 서부권, 수원 남
       안산~청량리 복선전철(신안산선)                      부권 , 고양권, 부천 고강권, 안산권, 구리권
       정자~수원 복선전철(신분당선 연장)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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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평가와 관련
 데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분야          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주관기관) ①주관기관은 산업발전법 제24조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의 관리에        제1항 각호의 기관중 당해 분야의 개발사업 수행능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장관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의 선정 심의                      1. 개발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주관기관의 선정 심의                      2.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3. 개발사업의 평가결과 심의                     지원
 4. 기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         3. 개발사업비의 관리
  청한 사항의 심의                          4.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 1인을     제10조 (총괄책임자) ①당해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총괄책임자”라 한다)는
 1.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2.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장                  자이어야 한다.
 3.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②총괄책임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4. 국방부 연구개발기획과장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5. 과학기술부 우주항공기술과장                   1. 사업계획서의 작성
 6.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상근 부이사장             2. 개발사업비의 사용 발의
 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                3. 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8.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관·학·연          4.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관리
  전문가중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5. 개발사업 결과의 보고
  는자                                 6.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요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한 사항의 수행
 ⑤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회하      제11조 (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책임을 갖는다.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나, 찬         1. 당해 개발사업에의 공동 참여
 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발사업중 담당하는 부분의 개발책임
제7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①운영위원회 위원장         3. 개발사업중 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장으로 한다.                관리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4. 개발사업 결과의 우선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
 ③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하여 산업자      제12조 (위탁기관)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원부 소속 직원중 위원장이 지명한자와 전담기관의          책임을 갖는다.
 개발사업 관리책임자를 공동간사로 둔다.               1. 위탁사업의 수행
제8조 (평가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개발사업의           2. 위탁사업비의 관리
 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둔다.                       제3장 개발사업의 선정 및 공고
 ②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전담기관은 차
 1. 개발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비 검토             기 년도의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당해 년도 1/4분기
 2. 개발사업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까지 수립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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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야 한다.
 ②제1항의 기술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       제17조 (사업계획서의 평가 및 주관기관의 선정) ①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담기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
 1. 기술개발 수요전망 및 소요 예산                 계획서에 대해 평가기관의 기술성 및 사업비 평가
 2. 항공우주분야 주요 업체의 현황 및 기술개발 동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 평가한 후 이를 산업자원부
  향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전년도 기술개발 성과 및 활용현황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4. 기타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하여야
  구하는 사항                              한다.
제14조 (개발분야의 선정) ①전담기관은 수요조사 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심의시
 을 통하여 도출된 개발분야에 대해 기술성 및 사업          다음 각호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평가 또는 제13조의 기술개발 기본계획          1. 개발사업의 목표 및 수행방법
 에 대한 기술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분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야를 선정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연구관리능력 포함)
 다.                                   3.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연구시설 확보정도
 ②제1항의 평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고려되           4. 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어야 한다.                               5. 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1.“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의 단계별 육성계           6. 제35조에 의한 기술료율
  획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정책상 필요하
 2. 관계부처에서 추진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다고 요청한 사항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선정시 다음 각호의
  요구하는 사항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은 우대할 수 있다.
제15조 (개발사업의 확정 및 공고) ①산업자원부장관         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사업자가
 은 제14조제1항의 개발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           해당분야의 개발사업에 지원한 경우
 산 및 산업기술개발정책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           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 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는 계열화 업체가 해당분야의 개발사업에 지원한
 확정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사업별 특성에 따          경우
 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⑤전담기관은 제1항에 의한 평가시 사업계획서의
 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내용이 미비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에 보완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개발사업의 주요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기
 내용, 지원자격, 기술료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과 협의를 거쳐 개별 개발사업을 통합 또는 분리
        제4장 사업계획의 심의·확정 등             하여 수행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제15조의 규정에 의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전
 한 공고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담기관, 평가기관 및 사업계획서 제출기관에 각각
 은 총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1차년도 사업          통보하여야 한다.
 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제18조 (총괄사업계획서의 작성) ①전담기관은 제17
 다.                                   조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당해 년도의 신규사
 ②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 및 계속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총괄사업
 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산업자원부           계획서를 작성한 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장관에게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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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기술습득효과,         ④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체사업의 정
 기술파급효과, 사업성 등의 분석자료가 포함되어야         부출연금의 지원 범위내에서 연차별 지원비율을 차
 한다.                                등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사업 선정의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   제22조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부담형태) ①당해
 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년도 사업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산업개발 정책심의회에서 추진하기로 의결된 사업          비용(이하“민간부담금”
                                               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
 의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형태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은 현물형태로 한다.
 수 있다.                              1. 인건비
             제5장 사업비                2. 보유 연구기자재의 사용료(임차료)
제20조 (사업비의 계상) ①주관기관이 당해 기술개발       3. 보유 견품, 시약 및 재료의 사용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직접         ②민간부담금중 현금의 비율은 20%이상으로 한
 비, 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며, 각 비목       다.
 별 계상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23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전담기관, 주관기
 ②제1항의 개발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계상하며          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 등 사업비를 다른 용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정부 또는 소        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
 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국·공립 연구기관,          리하여야 한다.
 대학의 정규직원 인건비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②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이외의 비용은 현물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계상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③디자인,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에 환급 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
 과제의 인건비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기관의 참여 연구원 전체 인건비의 50%이내에서         ④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 체결된 사업기간이내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비용에만 사용하여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한다. 단, 사업기간 이외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어진 비용이라도 전담기관이 개발사업의 연속적 수
 되는 경우 계상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4조에         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와, 국제공동개
 의한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         발사업의 협약전 비용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사
 을 정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있다.                                한다.
제21조 (정부출연금의 지원비율) ①개발사업에 소요        ⑤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계상된 인건비는 주관기
 되는 사업비중 정부출연금은 별표1과 같이 구분하         관의 장이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여 지원한다.                            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기관의 보수체계, 참여 연
 ②제1항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 규정에 의        구원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
 한 운영위원회 심의시 정부가 주도할 필요가 있는         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까지 지원할 수        ⑥협약당시의 사업비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
 있다.                                목별로 2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③개발사업 수행중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유형         사전에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탁사업
 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구분에 따라 차        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기 년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개발사업비를 조정하         위탁사업비가 당해 년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하
 여야 한다.                             는 경우 위탁사업의 비목별 20%이상 변경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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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⑦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접경비는 당초 사         4. 산업기술정책상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
 업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견품, 시작품 제작 및 기자재 구입변경은 별도로 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한 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도로 정한다.
 ⑧위탁사업의 경우 위탁기관은 제1항 내지 제7항     제26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시 정한 정부출연
            제6장 협약체결 등              금을 전담기관에 분할 지급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제24조 (협약의 체결) ①주관기관은 제17조의 규정       규모, 성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도로 정한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등을 작성         ②전담기관은 제1항의 정부출연금을 지급 받은 후
 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약을 체결하          지체없이 해당 주관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동기간내에 협약을        주관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주관기         당해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산
 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부출연금 지급을 연
 ②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 제출전         기할 수 있다.
 에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등이 이 요령 및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서 정부출연
 관련 세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         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전담
 해 전담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의
 ③협약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간에 공동으로 체결하며 위탁개발사업은 주관기관          있다.
 과 위탁개발기관간에 체결한다.                   ④전담기관은 매 반기별로 정부출연금 지급현황 및
 ④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이 국·공립연구기          이자발생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부설연구소인        한다.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제7장 보고, 평가 등
 경우 본래의 주관기관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속기     제27조 (중간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은 당해 개
 관에게 당해 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발사업이 계속사업인 경우 당해 년도 사업기간 종
 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25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개발사         ②주관기관이 중간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
 업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이 2개월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          한“중단”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개발     제28조 (최종사업결과의 보고) ①주관기관은 개발사
 사업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업 최종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별도의 서식에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따라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초록 및 참여기업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표 등의 사업성과확약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2. 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        야 한다.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         ②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
  고 인정되는 경우                         이 3개월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개발사업의 수행을         한“실패”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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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간평가) ①전담기관은 제27조제1항의 규        가기관 및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평가      제31조 (현장조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직원, 전담기관 또는 평가기
 첨부할 수 있다.                           관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의 진행현황, 사업비 사용
 ②평가기관은 중간보고서를 검토한 후 당해 개발사          실태 등에 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업에 대하여“계속”,“중단”,“보완”,“조기완료”의        관계전문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업 대표 등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          의견을 듣거나 공개평가회를 가질 수 있다.
 고 전담기관은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
 ③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완”으로           에 의한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
 평가된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주관기관으로 하여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
 금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현장조사결과 발견된 문제점
 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전담기관에          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관기관, 참여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대          업 또는 위탁기관에 대해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
 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수 및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     제32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기관은 당해
 가결과, 보완조치 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종         년도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당해
 합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담기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된 평가결과 등을 검토한 후 당해 년도 중간평가결         ②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시 공인회계사
 과를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         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주관기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제30조 (최종평가) ①전담기관은 제28조제1항의 규        대학인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평가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의 제출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갈음할 수 있다.
 첨부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당해년도
 ②평가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검토한 후“성공”또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후 정산을 실시하고 그
“실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          결과를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후 3개월이내에 산
 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이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한다.                                 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          ④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등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전담기관에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당해 개발사업 최종 종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대          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
 ④전담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결과, 이        야 한다.
 의신청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제33조 (환수 및 제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
 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출연금 지분
 된 평가결과 등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
 거쳐 최종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평          도록 할 수 있다. 단,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비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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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차기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의사가 없음을 통보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②전담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협약의 해           다.
 약”의 경우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하여          ③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중“조기완료”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공”으로 평가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결
 ③평가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중단”또는           과를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성과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실패”
                의 경우 성실 또는 불         공개활용에 관한 계획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승인
 성실 수행으로 평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           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4조제1호 및 제4호 사업의 경우 제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협약           1항의 기간내에 실용화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의 해약”,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중단”, 제30조의      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사업성과를 공개 활용할 수
 규정에 의한“실패”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정부          있다.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연구기자재 등          ⑤전담기관은 매년 최종보고서의 목록, 최종보고서
 유형적 발생품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           초록집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 학교, 기업 등
 다. 단,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수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를 면제할 수          ⑥전담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있다.                                 업성과를 공개 활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협약           원 및 한국산업기술거래소 등과 연계하여 관련자료
 의 해약”,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중단”, 제30조의      를 전산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실패”의 경우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       제35조 (기술료의 납부) ①제4조제1호 및 제4호 사
 기관,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에 대        업의 경우“조기완료”또는“성공”으로 평가된 개
 하여 5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발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
 제한할 수 있다. 단,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      터 1년이내에 협약체결시 정한 기술료를 전담기관
 하여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조          에 납부하여야 한다.
 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는 주관기관이 중소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          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인 경
 한 환수금을 매 분기별로 국고에 세입조치하여야           우에는 40%로 한다.
 하며, 환수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연구기         ③제4조제4호 사업의 경우 공통개발분담금으로 지
 관, 학교등 관련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부·         원되는 정부출연금중 직접개발에 사용되지 않은 비
 양도할 수 있다.                           용은 전액 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개발사업성과의 활용                ④기술료는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 명의로 발행한
제34조 (개발사업성과의 활용) ①제4조제1호 및 제4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어음의 만기
 호에 해당하는 사업중“조기완료”또는“성공”으로           일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8
 평가된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          년이내에 균등분할로 한다.
 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업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⑤제3항의 어음 만기일 이전에 실용화 지연 및 실
 사업을(이하“실용화사업”이라 한다) 추진하여야           용화 실패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기한연장, 기술료
 한다.                                 감면 또는 기술료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자원
 ②주관기관은 실용화사업 시행시 해당 개발사업의           부장관은 실용화사업 성공여부를 평가하여 협약시
 참여기업을 우선 참여시켜야 한다. 단, 주관기관이         정한 기술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실용화사업 참여를 요청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제
 참여기업이 아무런 의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참여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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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규정에 의한 환수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을 매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기술료를 조기에                          제9장 보 칙
 완납할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
제36조 (산업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당          기관은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으로 하되, 개발
 해 개발사업 수행결과 발생된 산업재산권 및 유형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적 발생품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지분은 주관        제39조 (평가기관의 지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관 소유로 한다. 단,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 한다.
 에는 정부소유로 하며, 정부소유 지분은 해당 주관       제40조 (관리운영 예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년도
 기관이 기술료를 납부한 시점부터는 주관기관 소유            개발사업 예산의 5% 범위내에서 개발사업의 업무
 로 한다.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에
 ②실시기업이 주관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는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기        제41조 (포     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0조의 관리운
 자재 또는 시제품 및 지적재산권의 전용 실시권을            영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수기술을 개발한 연구관련
 실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특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성에 따라 실시기업간의 실시권 공유가 필요한 사        제42조 (수당지급) 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의
 항은 주관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계약에 의해 별도로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할 수 있다.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당해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연        제43조 (지침의 제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의
 구시설포함)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금액 범위 내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서류양식 등에
 서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하는 연구기자재는 협약            대해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후 참여기업            ②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은 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
 의 소유로 한다.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④비영리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적 발생품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        제44조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준용) 개발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참여기업 및 실            업 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시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이             의한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닌 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지분에 해당하는 유              부     칙
 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을 유상 양도할 경우에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대금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기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요령의 시행 이전에 종전 요
 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령에 의해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해 처리된 것
제37조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전담기관은 제35         으로 간주한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를 산업자원부장            ②이 요령의 시행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개발사업
 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은 당해 사업의 협약체결시 적용된 요령을 계속 적
 1.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에의 재투자                   용한다. 단,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이 동의
 2. 우수연구개발의 장려 및 촉진사업                  한 경우에는 이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항공우주기술개        제3조 (예외조치) 2개이상의 부처에서 개발자금을 지
  발사업                                  원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
 ②전담기관은 징수된 기술료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            인을 얻어 공동운영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술료 징수결과와 사용실적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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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별표 1]
                             정부출연금의지원비율
개발사업의구분 주 관 기 관 의 유 형 정             부     출       연   금       지     원      비       율
제4조 1, 4호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업비의 75%이내
              대기업            -사업비의 50%이내(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65%이내, 해당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은 75%이내)
              연구소, 대학 등      -사업비의 65%이내(참여기업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비율이
                                1/2 이상인 경우 75%이내)
제4조 2호        기 업            사업비의 80%이내
              연구소, 대학 등      사업비의 100%이내
제4조 3호        -              사업비의 100%
[별표 2]
                             기술개발사업비비목별계상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인   건       비 ○내부인건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
              ○외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여 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홍보비 등
              ○기술정보 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경비
              ○연구활동비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당해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계상하되
                  인건비의 3% 범위내에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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