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43       “     산34-3 임야 29,684 570x1/3       이*아     압구정로2*길 57,
                (산34)                               20*동 905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44       “     산34-3 임야 29,684 570x1/3       이*경     학동로 60*, 1*동
                (산34)                                  1206호(청담동,
                                                         삼익아파트)
 45     “      192-5                                   대구광역시 서구
              (192-2) 답 860        30         허*진     통학로 9*(평리동)
 46 경상북도
      오미동
          영천시 산14-3 임야 50,489
               (산14)               345        김*훈      경상북도 영천시
                                                     직동길 1*9(도림동)
 47     “     산14-4
               (산14) 임야 50,489     60          “             “
                                                       대구광역시 북구
 48       “     산63-14 임야 7,990    484        이*욱     내곡로 8*, 30*동
                (산63-1)                                1801호(사수동,
                                                      브라운스톤 강북)
                                                      대구광역시 수성구
 49 경상북도
      도림동
         영천시 산43-4 임야 43,991
             (산43)                1,671       정*영     무학로 1*7, 10*동
                                                        902호(지산동,
                                                         녹원아파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9번지
3. 점용목적 : 소공원 조성
4. 점용면적 : 3,000㎡
5. 점용개요 : 파고라1개소, 등의자 등 편의시설
6. 점용기간 : (당 초) 2010.04.26. ~ 2015.04.25.
           (연 장) 2015.04.26. ~ 2020.04.25.
7. 피허가자 :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6번지 외 1필지
                              86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신선미
1963.06.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돈암동9
2006.11.0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원태
1941.03.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1길
73-10
2003.03.0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희정
1964.02.0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5길18
1978.07.07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철수
1952.09.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1가
176
1999.09.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산림청고시제2016-58호
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6년6월1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내역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강촌
자연휴양림
계
3필
384,497
384,227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팔미리
산150
임야
69,223
69,073
김이범
산151
〃
77,256
77,136
신정은
산152
〃
238,018
238,018
김정화
o 지정사유: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에의한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지형도면고시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춘천시
칠전
NJ52-7-07-4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열람등
o 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o 열람장소: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서열람이가능함.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9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6월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한국국적 취득후
박희숙 1947.08.07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31        2014.02.28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임병주 1958.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1-4
                                    강북구 삼양로16길      2014.06.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훈 1979.0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7-97
                                    동대문구 제기동        2013.07.18 외국국적취득
                                                                  (귀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권미경   1952.09.20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22길26-13
                          (남산동)                        2005.01.26 외국국적취득
김대웅   1992.10.30 남 미   국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29          2014.11.21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57.03.15 여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9길44
                          공단3주공아파트)
                                          (공단동,        2014.10.06 외국국적취득
오윤주   1966.03.19 여 오스트레일리
                      아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474               2014.11.22 외국국적취득
이병대   1965.02.0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도장2길 53          1990.07.16 외국국적취득
이창영   1963.10.23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1104번길26-25
                          (부개동)                        2013.12.18 외국국적취득
최종광   1942.12.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명륜로22길26-13
                          (남산동)                        2004.08.11 외국국적취득
한상철   1958.06.07 남 미   국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9길44
                          공단3주공아파트)
                                          (공단동,        2007.09.12 외국국적취득
한춘희   1947.04.08 여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침산남로7길50-13
                          (침산동)                        1984.05.02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혜원   1988.02.26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서구고성로127
                             (원대동1가)                  2009.02.06   외국국적취득
정옥순   1948.07.08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129-101      2003.01.08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4.11.1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477      2006.06.30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9.08.24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178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36.05.24   남 미     국 울산광역시
                             3-8
                                     울주군 언양읍 남문3길     1984.05.15   외국국적취득
이홍국   1957.06.22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94-13     2007.07.23   외국국적취득
                                   79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3. 점용목적 : 콘크리트 포장
4. 점용면적 : 4,061.5㎡
5. 점용개요 : 콘크리트 포장(L=1,085m)
6. 점용기간 : (당 초) 2010.07.09. ~ 2015.07.08.
          (연 장) 2015.07.09. ~ 2020.07.08.
7. 피허가자 :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45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4. 점용면적 : 7,973㎡
5. 점용개요 : 부지조성(5,000㎡), 진입도로 2개소
6. 점용기간 : (당 초) 2000.09.30. ~ 2005.09.29.
           (연 장) 2005.09.30. ~ 2020.09.29.
7. 피허가자 :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52-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 생활체육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46,925㎡
5. 점용개요 : 생활체육시설 설치(잔디구장, 배구장, 축구장 등)
6. 점용기간 : (당 초) 2000.12.09. ~ 2015.12.10.
           (연 장) 2015.12.11. ~ 2020.12.10.
7. 피허가자 :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87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954번지선
3. 점용목적 : 체육공원 조성
4. 점용면적 : 9,901㎡
5. 점용개요 : 체육공원 조성(축구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등)
6. 점용기간 : (당 초) 2005.01.06. ~ 2015.01.05.
           (연 장) 2015.01.06. ~ 2020.01.05.
7. 피허가자 :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35-2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435㎡
5. 점용개요 : 우수 배수시설 1식
6. 점용기간 : (당 초) 1990.11.01 ~ 2015.10.31.
           (연 장) 2015.11.01. ~ 2020.10.31.
7. 피허가자 : 완주경찰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37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여객터미널 시설확충 및 개선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객터미널 시설확충 및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여객터미널 시설확충 및 개선을 통한 여객편의 증진
                             88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87
3. 점용목적: 콘크리트포장
4. 점용면적: 4,061.5㎡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L=1,085m)
6. 점용기간: (당초) 2010.07.09. ∼2015.07.08.
(연장) 2015.07.09. ∼2020.07.08.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화개면덕은리945번지일원
3. 점용목적: 부지조성및진입도로
4. 점용면적: 7,973㎡
5. 점용개요: 부지조성(5,000㎡), 진입도로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00.09.30. ∼2005.09.29.
(연장) 2005.09.30. ∼2020.09.29.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하동읍광평리52-3번지일원
3. 점용목적: 생활체육시설설치
4. 점용면적: 46,925㎡
5. 점용개요: 생활체육시설설치(잔디구장, 배구장, 축구장등)
6. 점용기간: (당초) 2000.12.09. ∼2015.12.10.
(연장) 2015.12.11. ∼2020.12.10.
7. 피허가자: 하동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6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6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1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63호(2012.04.04) 및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3호(2016.04.06)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
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한다.)
      2016년 6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8. ~ 2017. 06. 27.
2. 사업의 명칭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권리의 비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종류 고
번호            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면 적 면적              명칭                     명칭               및
                                                                                내용
 1 경상북도  영천시 281 답
    북안면 반계리 (281)          939   939x
                                  1/4    강*규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반계동 1*7
 2     "      281-2 답      30     30x     "               "
             (281-2)              1/4
               281               939x               대구광역시 동구
 3     “      (281) 답      939    1/4    전*술        방촌로11길*-2
                                                       (검사동)
 4     “      281-2               30x
             (281-2) 답     30     1/4     "               "
                                                    부산광역시 북구
 5     “       281     답   939   939x    최*윤       덕천로 2*9번길 30,
              (281)               1/4                102동 1*06호
                                                      (대*아파트)
 6     “      281-2    답   30     30x     "               "
             (281-2)              1/4
 7     "       281     답   939   939x    황*종        경상북도 영천시
              (281)               1/4              북안면 반계동 1*7
 8     "      281-2    답   30     30x     “               “
             (281-2)              1/4
 9     “      277-2    답 1,567   1,127   이*준        경상북도 경주시 북안농업 경상북도 영천시 근저
              (277)                                충효*길 40-1, 30*동 협동조합 북안면 운북로 당권
                                              83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13층(월평동282-
                                               1508호(이천동,    재단        1,    매개시
                                                이천강변타운)     중앙회 나라키움대전센 결정
                                                                      터)
                                                            대구축산 대구광역시
27     “        58-1              42x 김*호 경상북도 영천시 업협동조 수성구 명덕로 근저
               (58-1) 전 42        1/2         북안면 내포동 1*5 합(대봉        378     당권
                                                            교지점)
28     “        56-2 대 1,352 125x 김*연 경산남도 통영시
                 (56)             1/3        산양읍 연대길 2*-224
29     “        57-1 잡종 426 426x33.33 “              “
               (57-1) 지          /1033
30     “        59-1 답 83          83   영*시    경상북도 영천시
               (59-1)                             시청로 1*
31     “      134-44
             (134-10) 전 299       184    “           “
32     “      134-45 전 615        494    “           “
             (134-11)
33     “      134-12
             (134-12) 전 385       385    “           “
34     “      134-46 전 1,131 978         “           “
             (134-13)
35     “      134-15 전 591        591    “           “
             (134-15)
36     “      134-48 전 77          53    “           “
             (134-2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 )        토지소유자                  관계인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종류 비
번호                       면 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및  고
                지번)                     명칭                   명칭              내용
   경상북도  영천시  134-49
37 북안면 내포리 (134-35) 임야 251         15   영*시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
   경상북도  영천시   산1-2
38 북안면 반계리 (산1) 임야 8,594 326             “           “
39 경상북도  영천시 산28-4                     양천**이 경상북도 경산시
    북안면 원당리 (산28) 임야 92,105 243 사공파 자인면 읍천*길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근저
40 경상북도  영천시   216-5   전 8,443     30   서*욱   지산로 3*, 10*동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당권,
      신기동     (216-1)                           203호(지산동, 산림조합 완산동 1102 지상권
                                                지산우방타운)
                                              대구광역시 수성구
41     “      산33-3 임야 3,003 439        서*덕   신천동로 3*0, *동
             (산33-2)                          505호(수성동1가,
                                                 신세계타운)
                                              대구광역시 달서구
42     “      산34-3 임야 29,684 570x1/3 이*목 상원로 1*2, 10*동
               (산34)                           1102호(상인동,
                                               상인자이아파트)

                                        85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ㅇ 사업개요 (변경)
  - 당초
    ￮ 3층 중앙 F2 체크인아일랜드 셀프백드롭 존 조성(대수선)
    ￮ 수벽상부 4개소 증축(243.2㎡)
    ￮ 동․서편 경비초소 캐노피 증축(110.7㎡)
  - 변경
    ￮ 3층 중앙 F2 체크인아일랜드 셀프백드롭 존 조성(대수선)
    ￮ 수벽상부 4개소 증축(121.6㎡)
    ￮ 동․서편 경비초소 캐노피 증축(110.7㎡)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4,402백만 원
  - 변경 : 3,777백만 원 (감625백만 원)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ㅇ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내
 ㅇ 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15. 7. ~ 2015. 10.
  - 변경 : 2015. 7. ~ 2016. 5.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6-3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신공항건설사업(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A/S 방화구획 변경)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A/S 방화구획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ㅇ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정일영)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ㅇ 사업목적 : 여객터미널 3층 A/S 중앙부 롯데면세점 매장(구찌, 까르띠에) 리모델링에 따른 운영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변경 공사
 ㅇ 사업개요 : 3층 중앙부 일부 대수선(방화구획 변경 : 방화벽→자동방화셔터)
 ㅇ 총사업비 : 52백만 원
                               89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2016. 6. 2.                55-2016-26-0000002        (주)한신엔지니어링
2. 호출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한신울산                  무선측위국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7, (신정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5 MHz            8K50F1D                8.5 kHz            1.5 W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30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가 될 수
없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임의적 감경 사유 추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의의결제 신설(안 제52조의3 신설)
   - 법 위반 여부를 조사ㆍ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함
 나. 과징금 감경(안 제32조제3항, 제53조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의 과징금 감경 사유 규정에 현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외에 ‘위
     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이용자 보호 활동’을 추가하여 과징금 감경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
 다.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안 제104조제5항 단서 신설)
 라. 불법정보 유통 방지(안 제22조의5, 제92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3항제1호의2 신설)
 마.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의 예외(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91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ㅇ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내
 ㅇ 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 2016. 5. ~ 2016. 9.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3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
지 현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설치기간
                       위 치                           도색․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리                  목적 및 이동여 비 고
                     (WGS-84)                          조    년월일
                                               (해리)                      부
           N 36° 02′ 28.5″                                            2016.6.~
변경전 포항구항우                                            황․망대              설치목적
           E 129° 22′ 57.5″                                 2016 공사
    평 A호등부                            Fl(4)Y8s   7     형              소멸시까지
           N 36° 02′ 41.7″                                   6.3. 목적용
변경후    표                                            (LS-24)              /
           E 129° 22′ 57.6″
                                                                       이동없음
           N 36° 02′ 28.8″                                            2016.6.~
변경전 포항구항우                                            황․망대              설치목적
           E 129° 23′ 06.0″                                 2016 공사
    평 B호등부                            Fl(4)Y8s   7     형              소멸시까지
           N 36° 02′ 30.3″                                   6.3. 목적용
변경후    표                                            (LS-24)              /
           E 129° 23′ 05.3″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신설          폐지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비고
                                    (해리)
 화흥포항어장       N 34° 17' 33.2"
  1호부표        E 126° 40' 12.7"
 화흥포항어장       N 34° 17' 23.2"
  2호부표        E 126° 40' 19.2"             황원추형                   여객선 항
                                  -   -     (소형 '13.12.18 '16.6.3 로양식장
                                                                    확보 및     -     -
 화흥포항어장       N 34° 17' 50.8"              어장용)                    보호용
  3호부표        E 126° 40' 20.9"
 화흥포항어장       N 34° 18' 5.7"
  5호부표        E 126° 40' 31.3"

                                            90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90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
ㅇ장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인천국제공항내
ㅇ부지면적: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 2016. 5. ～2016. 9.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3호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
지현황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
부
비 고
변경전
포항구항우
평 A호등부
표
N  36° 02′ 28.5″ 
E 129° 22′ 57.5″
Fl(4)Y8s
7
황․망대
형
(LS-24)
2016
6.3.
공사
목적용
2016.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6° 02′ 41.7″ 
E 129° 22′ 57.6″
변경전
포항구항우
평 B호등부
표
N  36° 02′ 28.8″ 
E 129° 23′ 06.0″
Fl(4)Y8s
7
황․망대
형
(LS-24)
2016
6.3.
공사
목적용
2016.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6° 02′ 30.3″ 
E 129° 23′ 05.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7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6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년월일
폐지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화흥포항어장
1호부표
N  34° 17' 33.2"
E 126° 40' 12.7"
-
-
황원추형
(소형 
어장용)
'13.12.18
'16.6.3
여객선 항
로 확보 및 
양식장
보호용
-
-
화흥포항어장
2호부표
N  34° 17' 23.2"
E 126° 40' 19.2"
화흥포항어장
3호부표
N  34° 17' 50.8"
E 126° 40' 20.9"
화흥포항어장
5호부표
N  34° 18'  5.7"
E 126° 40' 31.3"
제18778호                     관          보           2016. 6. 10.(금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7.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sk1
90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
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20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 제14026호, ‘16.2.3)됨
에 따라, 인증원의 설립등기,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의 제출, 인증원에 대한 지도 감독, 과
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제정(안 제2조)
  1) 인증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위하여 목적과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
      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 공고의 방법 등 필요한 등기 사항을 정함
 나. 인증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3조 및 제4조)
  1) 인증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
      업실적과 결산서는 다음 연도의 2월 말까지 식약처에 제출하도록 함
 다. 인증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5조)
  1) 인증원의 사업, 운영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등 인증원에 대한 식약처의 지도 감독에 관
      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 제6조, 안 별표)
  1) 법 제17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원이 아닌 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