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9) 환경부장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실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51조의2)
  (10) 국토부장관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교부사무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위탁(안 제54조제2항)
  (1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27조, 제29조~제36조, 제38조, 제50조, 제53조)
3. 의견제출
   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행
   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
      02)2100-4177, FAX : 02)2100-418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5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환전 등 사행영업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의 영업시간
   을 현행과 같이 하여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영업시간 제한 존속기한 3년 연장(부칙 제2조 개정)
  * 게임결과물의 제공이 가능한 전체이용가게임물의 대수 또는 설치면적이 2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
     공자의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한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1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게임콘텐츠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2-3704-9365/93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
   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우편번호 110-360)
                                 90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디지털 시네마 (D-시네마) 운영 -
  제4부: 로그 레코드 포맷 규격 등 7종에 대한 표준 제정건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기환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phwan@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3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0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ISO6234_2001 금융업 - 인가된 서명목록과 마이크로피시상에서의 표현 표준안
   폐지 KSXISO9778_2001 금융업 - 예금/대출 확인 양식                 표준안
   폐지      KSX6307      우편지급지시서                         표준안
                        금융업 - 메시지 암호화 절차(도매금융) - 제2부 :
   폐지 KSXISO10126-2 DEA알고리즘                             표준안
                        은행업무 및 관련 금융서비스 - 정보상호교환 -
   폐지 KSXISO10044_2001 화환신용장                            표준안
                              양식
   폐지 KSXISO10043_2001 은행 및 관련 금융서비스 -정보상호교한 - 추심 주문 양식 표준안
2. 폐지 사유
  금융시장에서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 표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X6307 우편지급서 등 6종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안주삼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zsah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10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QISO3 표준수-표준수 수열                                 표준안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이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 제6부 : 표준안
  개정 KSAISO5725-6 정확도에 관한 값의 실용적 사용 방법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개정 KSAISO5725-4 정밀도)-제4부:표준 측정 방법의 진도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 표준안
                  방법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 - 제3부 : 표준안
  개정 KSAISO5725-3 표준 측정 방법의 중간 정밀도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개정 KSAISO5725-2 정밀도)-제2부:표준 측정 방법의 반복 정밀도 및 재현        표준안
                  정밀도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 방법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개정 KSAISO5725-1 정밀도)-제1부:일반적인                         표준안
                                 원리 및 정의
  개정 KSAISO11095 표준물질을 사용한 선형교정                         표준안
  개정 KSQISO497 표준수 수열 및 더 끝맺음한 표준수수열의 선택지침              표준안
  개정 KSQISO17 표준수 및 표준수수열 사용 지침                         표준안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 (진도 및
  개정 KSAISO5725-5 정밀도)-제5부:표준  측정 방법의 정밀도를 구하기 위한 대체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표준에서 사용된 핵심용어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간에 의미차이가 있어, 이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고 표준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설내용 추가
  ㅇ 관련된 표준들과 다른 분류체계로 되어 있어, 표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분류코드 변경 (A→Q)
  ㅇ 해당표준은 특정산업이 아니라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만큼, 기존 품질(Q)에서 기본(A)으로 분류코
    드 변경 (Q→A)
                             86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2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
정 취지와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위원회 소속 자원개발전문위원회를「에너지법」체계에 맞도록 명칭변경과 함께 업무를 조정
   하고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위원회 소속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
    (1) 자원개발전문위원회를 에너지자원개발전문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3호)
    (2) 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업무를「에너지법」체계에 맞도록 조정함(안 제4조제4항 및 제1호~제9호)
  나.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신설(안 제4조제1항 제6호 및 제7조, 제1호~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다. 제출하는 곳: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ㅇ 전화: 02-2110-5416, 팩스: 02-504-5001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우편번호 427-70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83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건설공사기준(하수도시설기준) 중 일부개
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시설기준
1. 개정목적
  ○ 2011년 개정된 「하수도시설기준」의 운영과정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 하여 하수도
    공사의 안전성 및 위생·환경성 향상, 품질확보, 적정한 공사관리를 달성하기 위함
  ○ 관거시설 중 빗물받이는 저부의 이토실 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상업지역 등 토사의 발생이 적은 반
    면 유기물질이 많아 이토실 설치에 따른 관거관리 효율성 제고에 비해 악취·해충 등 위생안전 위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제한적 이토실 설치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91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내          용
                 ㅇ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의 정확도(진도 및 정밀도)를 평가하고, 응용할 때에 이해
 KS A ISO 5725-1 하고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개략적으로 서술
                 ㅇ실험에 의해 여러 가지 양의 실용적인 추정 방법을 제시
                 ㅇ시험실간 공동실험을 통하여 측정방법의 정밀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원리를 설명
 KS A ISO 5725-2 ㅇ측정방법의     정밀도를 추정하는 데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적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고 실용적인 설명을 제공
                 ㅇ하나의 시험실 내에서 측정조건(시간, 교정, 조작자 및 장비)이 바뀌는 것에 의
                  한 중간정밀도에 대하여 상세한 것을 서술
 KS A ISO 5725-3 ㅇ측정 방법 자체의 진도를 구하는 방법에는 관계가 없이, 진도와 측정 조건의 관
                  련을 설명
                 ㅇ중간정밀도에 대한 정의의 의미를 설명
                 ㅇ측정방법을 적용할 때에 측정방법의 차이와 시험실의 편의를 추정하는 기본적
                  인 방법을 제공
 KS A ISO 5725-4 ㅇ한  번에 하나의 측정수준에서 편의를 추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 대한 고
                  찰
                 ㅇ표준 측정 방법의 병행 표준 편차 및 재현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 방
                  법에 대한 대체 방법을 제공
 KS A ISO 5725-5 ㅇ계산에서    데이터를 제외하기 위한 이상값을 검정하지 않고 정밀도 평가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는 견고한 방법을 규정
                 ㅇ표준 측정 방법에 따라 얻어진 측정 결과의 검토에 이용되는 반복허용차, 재현
                  허용차 및 다른 허용차를 계산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
 KS A ISO 5725-6 ㅇ반복조건 또는 재현조건에서 얻어진 측정 결과의 채택성을 체크하는 방법을 정
                  함
                 ㅇ측정 방법을 비교하는 방법을 서술
                 ㅇ측정의 변동과 관련된 두 가지 가정 중 어느 한 가지 가정하에서 선형교정함수
                  에 대한 추정에 대한 내용을 제공
  KS Q ISO 11095 ㅇ교정함수의     확장사용을 위한 관리방법의 제시
                 ㅇ기본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실례
    KS A ISO 3 ㅇ표준수의       정의
                 ㅇ기본수열, 특별수열, 유도수열 등에 관한 내용
   KS A ISO 17 ㅇ표준수와       표준수 수열의 사용에 대한 지침
                 ㅇ표준수 계산에 관한 권고
   KS A ISO 497 ㅇ끝맺음한      수열의 선택 및 가능한 사용에 대한 보충적 지침
                 ㅇ표준수의 사용을 금지하는 특정의 이유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 ~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 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48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생명존중, 자연사랑의 정신
                서울시             을 계승·발전시킬수 있는
      (사)대자연 서대문구        2012 정책연구
 158 사랑실천 홍제동 변정환 10.9 - 자연교육원 설립을 통한 02-732         자연정 신규
                                               -1359 책과 등록
        본부 132-11               자연환경교육·홍보
                              - 자연보호 인식 확산을 위
                                한 자원봉사단 운영 등
◉환경부공고제2012-491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개정('13.7.1 시행 예정) 사항
   반영 및 포장 방법 변경 다양화에 따른 현행 포장 측정방법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합제품의 정의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
    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비매품, 설명서 등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의 구성품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안 제2조제2호)
  나. 종이ㆍ골판지ㆍ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 사용시 공간비율 5%를 가산해주
    던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4조제2항제2호)
  다. 컵라면 등 첨가물필요 즉석식품 포장 공간비율 측정방법 신설(안 별표2제1호자목)
  라. 공기충전 제과류 포장 측정방법 신설(안 별표2제1호차목)
  마. 단위제품인 건강기능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기능성분 등을 표시하
    여야 하는 제품으로서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인 제품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 적용을 제
    외 신설(안 별표2제3호나목)
  바. 건강기능식품 이외 제품 포장의 경우에는 용량 30mL, 30g 이하 제품에 대해서만 공간비율 적용
    제외(안 별표2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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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내용
  가. 제2장 관거시설 중 2.12.3 빗물받이 2) 형상 및 구조 (3)을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이토실을 설치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
  나. 동항의 【해설】을 ‘(3)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저부에 설치되는 이토실은 토사가 본관
     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빗물받이의 이토실 깊이는 연결관 연결부 저
     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15cm 이상의 깊이로 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
  다. 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12.3 빗물받이                     2.12.3 빗물받이
   2) 형상 및 구조                     2) 형상 및 구조
    (3)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3)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이토실
      이토실을 반드시 설치한다.                 을 설치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안전
                                     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
                                     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해설】
 (3)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저부에 (3)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저부에 설치되는
    설치되는 이토실은 토사가 본관에 유입하는 이토실은 토사가 본관에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빗물받이의 이토실 깊이는
    빗물받이의 이토실 깊이는 연결관 연결부 연결관 연결부 저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저부로부터 토사의 유입량에 따라 15cm 이 15cm 이상의 깊이로 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
    상의 깊이로 한다.                     로 위생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토사유입에 의한 관거기능 장애 발생 우려가 없는 경
                                   우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빗물받이 구조도




        【이토실 설치 시】                      【이토실 미설치 시】
 ※ 공고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알림/홍보→공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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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5 또는 6916, FAX : 02-504-92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2-4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내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취 소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사유
 번호                            성 명 년월일
      (사)한국환경 신림본동서울 관악구                    환경, 여성,             재정악화
                       409-100     '12.10. 복지정책에
  36 ․사회정책 동서리서치빌딩 도명정 11 조사․연구, 교육 2536 총괄과 등에 따른관한 02)886- 정책
        연구소         402호                     및 상담               신청말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8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 (주)코리아 개발전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안주옥, 박근규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33, 5층(삼성동, 삼정빌딩)
4. 취소사유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및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의 조건을 위반
5. 인가취소일 : 2012년 10월 1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85호
 『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94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94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취소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사유
36
(사)한국환경
․사회정책
연구소
서울관악구
신림본동409-100
동서리서치빌딩
402호
도명정
'12.10.
11
환경, 여성,
복지정책에관한
조사․연구, 교육
및상담
02)886-
2536
정책
총괄과
재정악화
등에따른
신청말소
3. 의견제출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1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
정책과장,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
은자원순환정책과(전화: 02-2110-6915 또는6916, FAX : 02-504-921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12-49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4조제1항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6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내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80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취소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
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상호: (주)코리아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안주옥, 박근규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95길33, 5층(삼성동, 삼정빌딩)
4. 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및제42조에따른영업인가의조건을위반
5. 인가취소일: 2012년10월10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85호
『항만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
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32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취소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한 사항
에 대하여 행정처분취소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경기도지사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취소내용 행정처분 취소사유
     경기-주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영업정지 1년
  1 2001-0129 (주)경향건설 최관식   구미동 185-5  (2012.9.28.~ 체납세 완납
                          동아그린프라자 210호 2013.9.27)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2-1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신내 3지구내 서울신삼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를 위한 학교시
  설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2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68
   2). 성명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학교의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학교의 명칭 : (가칭)서울신삼초등학교
다. 학교시설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241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교지면적 : 10,000㎡
   2). 건축면적 : 2,973.37㎡
   3). 건축연면적 : 10,303.56㎡
   4). 재원 : 교육비 특별회계
   5). 사업기간
     가) 착공예정일 : 2012. 11. 1
     나) 준공예정일 : 2014. 3.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목적 : 중랑구 신내동 241번지 일대 교육여건개선
   2). 시설구분 : 중랑구 신내동 신내 3지구내 초등학교 신설
                                 102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항만법시행령 제44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포함할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절
   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정책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종 항만배후단지에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추가(안 제42조 제3호)
    (1)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가스
      공급시설을 추가
  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 절차 개선(안 제43조제1항)
    (1)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지정서에 포함할 내용을 관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관리대상 항만
      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관리시설 등으로 정함.
    (2)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지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지정서 변경 발급 및 관보에 게재토록 함
  다.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포함할 내용 구체화(안 제44조)
    (1) 입주대상기업 선정방식․선정기준 이외 입주대상기업 선정 취소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2) 입주기업체 사업실적 평가 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 환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동시설의
      관리사항을 추가함
  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의 내용중 고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함(안 제45조)
    (1) 안 제44조 각 호 중 제6호(관리기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제7호(1종 배후단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함
3. 의견제출
   이「항만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로 2012년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
      2110-8534, 팩스 02-503-7306)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70(2012재고약6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삼양운수사
                                  95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102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취소내용행정처분취소사유
1
경기-주택
2001-0129
(주)경향건설
최관식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구미동185-5
동아그린프라자210호
영업정지1년
(2012.9.28.～
2013.9.27)
체납세완납
◉경기도고시제2012-32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취소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지방세기본법제65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한사항
에대하여행정처분취소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16일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2-1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신내3지구내서울신삼초등학교교사신축및부지조성공사를위한학교시
설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
여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2년10월16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전농로168
2). 성명: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학교의종류: 공립초등학교
2). 학교의명칭: (가칭)서울신삼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동241번지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교지면적: 10,000㎡
2). 건축면적: 2,973.37㎡
3). 건축연면적: 10,303.56㎡
4).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가) 착공예정일: 2012. 11. 1
나) 준공예정일: 2014. 3. 31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 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사업목적: 중랑구신내동241번지일대교육여건개선
2). 시설구분: 중랑구신내동신내3지구내초등학교신설
제17867호                관         보     2012. 10. 16.(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2-96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워터매니지먼트 (대표자 정광욱)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1길 25(가운동, 수미소빌딩 507호)
3.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회사 (경기북부 제7호)
4. 등록일자 : 2012. 10. 11.
5. 전화번호 : 031)566-3933.
   상            훈
‘2011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감사원                   권순기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김준현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이원풍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강봉석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김태건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이복순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오경민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김교영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박진규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우승수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김종혁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이기욱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최병철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정경민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이선옥        국무총리표창
             감사원                   김상태        국무총리표창
                                                 2011. 12. 31.
‘201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감사원                  김영진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김상곤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구자홍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금만수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정정수         홍조근정훈장
             감사원                  박찬기         녹조근정훈장
             감사원                  윤영일          근정포장
             감사원                  송기화          근정포장
             감사원                  박종록         녹조근정훈장
             감사원                  김재환          근정포장
                                                 2011. 12. 31.
                             103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Copenhagen, on this 9th day of October,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DENMARK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90호
 「전파법」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2호, 2012. 3. 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송기술 및 서비스 발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실험국을 통한 기술 실험 이
   후 운용 중인 방송국을 통한 상용화 검증이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
   선설비규칙의 방송업무용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규제완화(제23조)
    o 실험국을 통해 검증을 거친 기술로서 상용화를 앞둔 방송서비스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
      서비스의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현행 기술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수행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정
      을 신설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2-2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비고
                                            상실년월일
 이부덕 1939.01.12 남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131      1972.03.28
 김경자 1942.05.02 여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131      1972.05.16
                           9
제17868호               관        보        2012. 10. 1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민자청 1997.09.06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5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유진 2010.02.04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07-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예진 2010.02.27 여 중    국 전라  남도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278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 북
  박미연 1997.08.31 여 중 국 대곡리 778 고 령군  우곡 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 북
   유강 2002.12.31 남 중 국 대곡리 778 고 령군  우곡 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추이둬웨 2001.09.13 남 중 국 경상     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515
                                              국적법
                                            제7조1항1호
 추이쭈웨 2006.04.12 남 중 국 경상     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5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 북
  전영동 1998.11.28 남 중 국 왜관리 1126칠곡군   왜관 읍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은주 2005.11.19 여 중    국 경상  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1636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예진 2010.01.22 여 중    국 경상  남도 창녕군 대지면
                          석리 3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 북
  박동매 2000.02.18 여 중 국 송북리 293 김 천시  감문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
  박희란 1998.03.21 여 중 국 사월리 172북 도 안동시   임동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하윤 2009.11.03 여 중 국 경상     북도 의성군 다인면
                          달제리 1216
                                              국적법
                                            제7조1항1호
  염향나 2002.05.24 여 중      경상  북 도
                        국 내서리 133 문경시   농암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명호 1997.12.18 남 중      서 울특별   시 서대문구
                        국 연희동 740 101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윈충 1987.10.30 남 중 국 대구 중구 남일동 87           국적법
                                            제7조1항1호
려우은하오 1982.10.12 남 타 이 완 대구    달서구 신당동
                          1831-6
                                              국적법
                                            제6조1항2호
                                              국적법
왕메이후이 1991.02.06 여 타 이 완 대구 동구 용계동 922-1 제6조1항1호
  에구치 1991.01.17 남 일 본 서울 종로구 혜화동 22-56 국적법
  유이치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2-11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방 군사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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