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주옥희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주옥희는 
2022.2.28. ∼ 2022.5.18. 기간 중 모집한 ‘◎◎◎
◎◎◎◎◎◎◎◎◎◎◎◎◎◎◎◎◎’ 등 
4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
보험료를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
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2023.12.11. ~ 
2024.1.9.
방수연
□□□□□□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방수연은 
2022.7.1. 모집한 ‘◎◎◎
◎◎◎◎
◎◎◎◎
◎◎◎◎◎◎◎◎◎◎◎◎’ 등 2건의 보험계
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를 대
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2023.12.11. ~ 
2024.1.9.
윤희숙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윤희숙은 2021.6.4. 
모집한 ‘◎◎◎◎◎◎◎◎◎◎◎◎◎◎◎◎
◎◎◎◎’ 보험계약 1건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1‧2회차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
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2023.12.11. ~ 
2024.1.9.
김준영
□□□□□□□보험㈜[舊 □□□□□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준영은 2020.7.31.~2021.7.9.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〇〇로부터 ‘◎◎◎◎◎◎
◎◎◎◎◎◎◎◎◎◎◎◎◎◎’ 계약과 관련
하여 추가납입보험료 ■■,■■■,■■■원(보험
계약 1건)을 개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2023.12.11.~
심효경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심효경은
2018.7.2.~2019.6.28. ㈜◐◐◐◐◐◐◐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
보험㈜
‘◎◎◎◎◎◎◎◎’ 등 총 1,781건의 
손해보험계약을 ㈜◩◩◩◩◩ 보험대리점소속 보험설
계사 김〇〇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
(손해보험)
2023.12.11. ~ 
2024.3.9.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제처공고제2023-165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공통적인 규율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법제혁신총괄팀(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39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ㅇ 지정 해지내역  
별정우체국
관할우체국
피지정인
별정우체국위치
지정해지
사
유
장안우체국
화성우체국
이교희
경기도화성시장안면
기아자동차로748
피지정인의
지정해지신청
  ㅇ 지정 해지일자 : 2023. 12. 31.
◉경찰청공고 제2023-38호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경찰청장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경찰, 검찰 모두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
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의 고소 ·
고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무고한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 고소·고발의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고소·고발 진정 전환 수리, 공람 후 종결 및 각하 제도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
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자 함
 또한, 피의자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한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고, 영상녹화물 봉인·편철 방법 및
사건 진행상황 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정비(안 제21조)
 나. 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사유 정비(안 제19조제2항제5호)
 다. 각하 사유 정비(안 제108조제1항제4호)
 라. 고소·고발 사건 통지절차 개선(안 제11조제1항‧2항, 제97조제4항)
 마.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안 제44조제1항)
 바. 검사와의 협의 관련 수사준칙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anjun1@police.go.kr
   - 전화 : 02-3150-01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0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5호
　             
2023년 11월 2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허율에스칼란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9.11
김지환
2015.**.**
남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남구 ****
2023.10.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50-80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01부: 음향 및 전기음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50-80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50-801: 소나를 소나/음파탐지기/소나시스템/음파탐지기시스템으로 변경, 소나 
자체 소음을 음파탐지기 자체 잡음/비음향 자체 잡음으로 변경, 한계 
음선을 한계음파선으로 변경 등 일부 용어와 정의 변경과 음향 렌즈 
기반 음파 탐지기, 음향도 플리유속계, 도플리속도기록기, 음파탐지기 
돔, 수중음향위치시스템, 입자속도감지기 등의 용어 추가
부칙: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0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6.10.) 및 시행('22.12.11.)됨. 그러나, 정당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법 시행 이후 국민 불편,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표시ㆍ
설치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3.11.1. 행안위 의결, ’24.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여, 국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표시ㆍ설치방법 규정(안 제35조의2)
  1) 종전 시행령은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정당 및 설치업체 연락처, 정당명, 표시기간 작성)과 기간
(15일 이내)만 법률 위임을 받아 규정함
  2)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새로 위임한 사항인 정당현수막의 장소, 규격 등 그 외 표시ㆍ설치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규정
   ② 정당현수막 규격 (10㎡이내) 규정 
   ③ 표시기간 표시방법과 최소 글씨크기(세로 크기 5cm) 규정 
   ④ 설치 방법(다른 현수막ㆍ신호기ㆍ안전표지 가림 금지, 도로 횡단 금지, 가로등ㆍ전봇대 등에 현수막
2개 초과 설치 금지, 교차로ㆍ횡단보도ㆍ버스 정류장 주변 구간 내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105호 (주소생활공간과) 
   - 전자우편 : dsilverain@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 205 - 3544, 팩스 
044-204-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9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IEC 15693-1
개인 식별용 카드 및 보안 장치 ― 비접촉식 원격 객체 ― 
제1부: 물리적 특성
개정
KS X ISO/IEC 15693-2
개인 식별용 카드 및 보안 장치 ― 비접촉식 원격 객체 ― 
제2부: 에어 인터페이스와 초기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ISO/IEC 15693-1: 국제표준(ISO/IEC JTC1)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 X ISO/IEC 15693-2: 국제표준(ISO/IEC JTC1)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ISO/IEC 15693-1: 용어와 정의에서‘비접촉’을‘비접촉식’으로 변경, 부속서 A(표준 
접합성) 삭제, 참고문헌 추가 등
ㅇ KS X ISO/IEC 15693-2: 부속서 B(빠른 응답 데이터를 위한 비트 코딩 및 프레임) 추가 등
부칙: 202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18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
량공사 실시계획 변경(10회)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 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10회)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건설 후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가 심각한 금강광역상수도 시설물 및 관로시설 개량을 통하
여 새만금지역 등 전북지역의 공업용수 수요 급증에 대처하고 부여, 논산, 전주시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수    원 : 대청댐(취수지점:금강)
나. 목표연도 : 2025년
다. 시설용량 : 170,000m3/일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개요
비
고
취수시설
∙부여취수장
∙시설물개량(Q=240,000㎥/일)
* 충남중부권광역원수공급량포함(비상시)
공업용수
정수시설
∙석성정수장
∙시설물개량(Q=170,000㎥/일)
공업용수
가압시설
∙함열가압장
∙시설물개량(Q=170,000㎥/일)
공업용수
관로시설
∙계
∙부여계통노후관교체
∙연무계통노후관교체
∙전주계통대체관로설치
∙금강-군산비상연계관로설치
∙관경D900∼D400㎜, 연장L=25.0㎞
∙관경D600∼D400㎜, 연장L=6.4㎞
∙관경D500∼D400㎜, 연장L=8.0㎞
∙관경D900∼D700㎜, 연장L=9.9㎞
∙관경D700㎜, 연장L=0.7㎞
생활용수
〃
〃
공업용수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계
125,728
시설물
∙충청남도부여군, 전라북도익산시일원
-
(기존수도부지내시설물개량)
관
로
∙충청남도부여군일원
29,915
∙충청남도논산시일원
43,512
∙전라북도전주시일원
41,977
∙전라북도군산시일원
9,360
∙전라북도완주군일원
964
6.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4년 9월 ~ 2023년 12월
  - (변경) 2014년 9월 ~ 2024년  6월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기존 고시문과 동일
8.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변경
계
125,728
-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새로이
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기관협의결과에
따라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공시수
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2 제2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
-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관로폐
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제외될경우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및제92조에의거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
한당해보상비는총사업비에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그금액은
국고로귀속
수용
33,847
송수관로
점용사용
18,507
송수관로
일시사용
73,374
송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ㅇ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관로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0208호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취약시간대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 대상국(7국)
  나. 시행일 : 2024. 3. 1.(금) ~
    * 점심시간 휴무 시범운영기간: 2024. 3. 1.(금) ~ 2024. 5. 31.(금)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월)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2-6967-9211, 팩스 : 0505-005-1101
   o 이메일 : delpoi@korea.kr
순번
총괄국
시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 고
1
서울도봉
서울송천동
6급
12:00~13:00
2
서울도봉
서울쌍문2동
6급
12:00~13:00
3
서울도봉
서울방학동
6급
12:00~13:00
4
서울도봉
서울창5동
6급
12:00~13:00
5
서울성북
서울석관동
6급
12:00~13:00
6
서울성북
서울정릉
6급
12:00~13:00
7
서대문
서울연희동
6급
12:00~13:00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 제2023-10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직제 개편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과 폐지
□ 폐기 연월일: 2023년 11월 16일
□ 관인 이름 및 인영
수산물안전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환경부고시제2023-26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
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276.209㎢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42
143
증1
공공시설
소
계
23
23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39
39
문화시설
소
계
2
3
자연학습장
2
3
증1
1개소신설
교통·운수시설
소
계
77
77
숙박시설
소
계
1
1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3)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고
소
계
기정
2개소
1,450,000
-
-
-
변경
3개소
1,454,950
-
-
-
3
조도
기정
-
-
-
-
-
신설
변경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
창유리2888-8
4,950
20 이하
9 이하
1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 변경 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061-284-9115)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3-39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0-13번지 1필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문화재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99㎡ (풍납동 140-13번지)
  4) 지정 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0-13
대
99
99
이*영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14길18, 3층(풍납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중
대사고의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과학관ㆍ수목원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상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무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의 보고기한(안 제14조제2항)
     1)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일 또는 사고 발생
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다만,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 또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관리감독기관
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과학관ㆍ수목원ㆍ정원ㆍ유원지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적용 장소에 포함하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상향(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아래 방법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2) 전자우편(이메일) 및 팩스 : gej@korea.kr, 044-205-8920
  3)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34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23.9.14., '24.3.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평가기준 정비(안 제17조의2)
  ◦ 평가기준에 신청기업의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에 관한 사항을 추가
나.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절차 등 규정 마련(안 제23조)
  ◦ 평가 대상은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평가 항목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일자리 증감, 근로자의 임금·복지 수준 향상 및 일·가정 양
립, 능력향상 등 근로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일자리 질의 평가
다. 성과보상기금 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정 마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5)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제한,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인력
정책과
   -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 팩스 : 044-204-7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전화 044-204-7443, 팩스 044-204-7
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소년원공고 제2023-1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부산소년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1월 2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1월 21일
등록: 부산오륜학교장인관인
폐기: 오륜정보산업학교장인관인
등록: 부산오륜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오륜정보산업학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1
◉금오공과대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금오공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금오공과대학교 지역협력단
금오공과대학교 체육문화센터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3-2호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1084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신동초등학교 이전 신축 공사”
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 고시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        명: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효자동) 춘천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초등학교
  2) 명        칭: 신동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동 108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결정면적: 12,028.00㎡
  2) 건 축 면 적: 5,060.75㎡
  3) 연   면   적: 13,011.41㎡
  4) 재        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2022. 11.(협의일) ~ 2024. 8.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춘천시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이 연차적으로 건립됨에 따라 
초등학생 유입이 예상되고 인근 공동주택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목적
으로 신동초등학교 이전을 통한 수요 충족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
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  번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춘천시 
우두동
1084
학교용지
12,028.0
12,028.0
강원특별
자치도교
육감
강원특별자
치도교육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합 계
12,028.0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
항 : 해당없음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협의
  춘천 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동초등학교 신축공사 일환인 도시계획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제 협의합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춘천시 우두동 108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나. 명칭 : 신동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인가면적 : 12,028.0㎡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5,060.75㎡, 연면적 13,011.41㎡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효자동)
□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춘천시 우두동 108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
    나. 명칭 : 신동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인가면적 : 12,028.0㎡
    나. 건축규모 : 건축면적 5,060.75㎡, 연면적 13,011.41㎡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효자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일(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24.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 체
편 입
성 명
주 소
1
우두동
1084
학교
용지
12,028
12,028
강원도교육감
합   계
12,028
12,028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
한 사항
     - 해당없음.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531호(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27호(2023. 11. 17.) 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7066호(살생물물
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 립 환 경 과 학 원 공 고 제 국 립 환 경 과 학 원 공 고 제
2023-7066호          2023-5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42호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공고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1. 기술개발자
  가. 법인명(대표자 성명) : ㈜스피드플로어(홍현진, 홍석민)
  나. 전화번호 : 032-891-7999
2. 명칭 및 분야 
  가. 명  칭 : 소화물 운송 차량용 수평 상,하차 자동장치
  
  나. 분   야 : 하역
3. 기술범위 및 주요 기술내용
가. 기술범위
  ㅇ 화물 운송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하는 체인, 벨트 결합 구조의 수평이동형 자동 상,하차 시스템
  나. 주요 기술 내용
   ㅇ 물류현장에서 자동화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베이어벨트 이송 시스템을 차량화한 기술로
체인과 벨트를 결합시켜 화물을 수평으로 이송할 수 있는 기술임. 체인-벨트 결합 기술은 본 
시스템의 핵심으로서 고하중의 화물 이동이 가능하게 함. 이는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화물 상하
차 과정을 자동화 할 수 있는 기술임
4. 의견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제
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 의견서)에 이해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신청기술등이이해관계인의기술을모방·도용등으로침해한경우
2. 신청기술등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의기술과법정분쟁중에있는경우
3. 그밖에신청기술등이이해관계인의기술과직접적이고명백하게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나. 이해관계의견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4층)에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우편 소인 날짜가 공고 종료일 이전인 경우만 접수 가
능)으로 제출
5. 기타사항
지정신청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 031-389-6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3-20호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국세청장
               2024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
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유흥장소기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2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은【별표 3】
과 같다.


제3조(부동산임대업기준) ①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
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시(읍․면 지역 제
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
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
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종목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
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단, 【별표 1】에 열거된 사업이 다음의 각 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2. 수도권의 시 지역(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제5조(지역기준) 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다음【별표 4】와 같다. 단【별표 4】에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적용함에 있어서【별표 4】의 적용범위 내 사업장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
한다.


제6조(적용순위)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되어 우선 적용하여도 간이과
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
하더라도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2024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24. 1. 1. 국세청 고시 제2023-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 2024년 1월 1일 전부터 부동산임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별표 2】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2023년 4월 28일부터 공
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2023. 1. 1. 국세청고시 제2022-15
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27호
　「사방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북부지방산림청 사방지 지정 고시
1. 사방지 지정 내역
2. 지정년월일 : 2023. 11. 21. 
3.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4. 사방지 관계 대장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합계
북부지방산림청
1필지
650
소계
관리기관: 수원국유림관리소
1필지
650
1
경기
여주
강천
강천
16-13
임
30,698
650
산사태예방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1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상실사유
김득평
194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4.10.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표재준
1978.**.**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전종화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2.08.04
외국국적취득
유조엘
200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유다엘
200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백범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4.12.18
외국국적취득
안병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안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4.20
외국국적취득
황제원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박성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3.24
외국국적취득
허향미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곽민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58.**.**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괴산군 ****
2000.05.03
외국국적취득
최정화
196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김신연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양두석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7.18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3.05.20
외국국적취득
장희연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24
외국국적취득
이미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1.01
외국국적취득
구정매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6.01.06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77.07.20
외국국적취득
조승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장임수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칠곡군 ****
2005.10.31
외국국적취득
김유신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5.06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3.09.06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6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권영철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07.06
외국국적취득
강순숙
194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84.08.09
외국국적취득
김옥연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1988.09.02
외국국적취득
최현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7.16
외국국적취득
박세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7.16
외국국적취득
정경민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5.01.13
외국국적취득
정석준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0.03.15
외국국적취득
신성훈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백승엽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백민재
200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01.2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