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115
순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
호(대표자)
주소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유효기간
종목
등급
1
(사)한자교육진
흥회
211-82-07706
(장형식)
서울특별시중구수표로45,
420(저동2가, 비즈센타)
한자실력급수
사범,1급,2급,3급2020.1.1.~2021.12.31.
2
한자·한문지도사
한자·한문특급,
한자·한문1급,
한자·한문2급,
한자·한문3급
2020.1.1.~2021.12.31.
3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112-82-00240(
오세정)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
2층
TEPS영어능력
검정
1+급,1급,2+급,2급2020.2.10.~2022.12.3
1.
2. 주요내용
가. 보조금부정수급신고포상금상한폐지(안제18조제2항)
보조금부정수급신고자에대한신고포상금의2억원상한을폐지하고, 반환을명령한금액의30
퍼센트를신고포상금으로지급하게하여보조금부정수급신고인센티브를강화함.
다만, 신고자의기여도에따라신고포상금을반환을명령한금액의20퍼센트까지감액할수있도
록하고, 신고포상금의금액을반환을명령한금액의30퍼센트로제한할때기존보다신고포상금
이감소하여신고율이낮아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경우500만원범위내에서하한을
설정할수있도록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적정한신고포상금지급이이루어지도록함.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2월23일까지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
- 전자우편: harmonyjin@korea.kr
- 팩스: 044-215-811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
215
-
5375,
팩스
044-215-811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50호
2019년교육부소관민간자격(재)공인
자격기본법제20조및제28조에의거교육부소관민간자격(재)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2일
교육부장관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116
순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
호(대표자)
주소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유효기간
종목
등급
4
(사)한국정보관
리협회
125-82-04674(
조석환)
경기도안성시공도읍
산책길28
한자어능력
1급, 2급, 3급
2020.1.1.~2021.12.31.
5
(사)대한민국한
자교육연구회
110-82-65121(
이권재)
서울특별시은평구녹번로
4길6-12
한자급수자격검
정
사범, 1급, 준1급,
2급, 준2급
2020.1.1.~2021.12.31.
6
한자·한문전문지
도사
아동지도사급
2020.1.1.~2021.12.31.
7
(사)한국어문회
102-82-08997(
성환갑)
서울특별시서초구
사임당로64, 501호(서초동,
벤처빌딩)
한자능력급수
특급, 특급Ⅱ,
1급, 2급, 3급,
3급Ⅱ
2019.11.17.~2021.12.
31.
8
대한상공회의소
104-82-03590(
박용만)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39(남대문로4가)
FLEX독일어(듣
기/읽기)
1A,1B,1C,2A,2B,2
C,3A,3B,3C
2020.1.1.~2021.12.31.
9
FLEX프랑스어(
듣기/읽기)
1A,1B,1C,2A,2B,2
C,3A,3B,3C
2020.1.1.~2022.12.31.
10
FLEX중국어(듣
기/읽기)
1A,1B,1C,2A,2B,2
C,3A,3B,3C
2020.1.1.~2021.12.31.
11
FLEX영어(듣기
/읽기)
1A,1B,1C,2A,2B,2
C,3A,3B,3C
2020.1.1.~2021.12.31.
12
FLEX스페인어(
듣기/읽기)
1A,1B,1C,2A,2B,2
C,3A,3B,3C
2020.1.1.~2022.12.31.
13
FLEX일본어(듣
기/읽기)
1A,1B,1C,2A,2B,2
C,3A,3B,3C
2020.1.1.~2021.12.31.
14
FLEX러시아어(
듣기/읽기)
1A,1B,1C,2A,2B,2
C,3A,3B,3C
2020.1.1.~2021.12.31.
15
(사)한국평생교
육평가원
107-82-08537(
김재복)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대방로68길15
영창빌딩5층(여의도동
54-6)
한국한자검정(漢
字)
1급, 2급, 3급,
준3급
2020.1.1.~2021.12.31.
16
한국영어검정(T
ESL)
1급, 2급, 2A급
2020.1.1.~2021.12.31.
17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312-82-09031(
이승헌)
충남천안시목천읍
교천지산길284-31
브레인트레이너
단일등급
2020.1.1.~2021.12.31.
◉교육부공고제2019-35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2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교원임용시험’)을외부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
는근거를마련하고, 교원으로서임용될수없는사람이교원임용시험에응시할수없도록하며,
시험실시기관이편의지원등시험운영을위해필요시응시자의건강과관련한민감정보를취급할
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2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9-4호(2019. 11. 6.)
2.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 한국종이접기협회
 가. 법인등록번호: 208-82-03820(사업자등록번호: 114421-0000481)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64(신당동 366-104)
 다. 대표자: 오경해
3. 공인자격 종목: 종이접기 마스터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20. 1. 1.~2024. 12. 31.(5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2호
                       롯데정보통신㈜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진단기관의 지
정취소 공고)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관명             지정일                주소              종류      취소사유
  롯데정보통신㈜           2013.2.7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2종      자진반납


◉환경부공고제2019-847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투명한 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한 건실한 관리대행업자 선정 유도 및 관리대행업자의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능력평가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평가하고자 할 때,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 신설
     (안 제5조)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기간 등 신설(안 제7조)
                                         118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118
기관명
지정일
주소
종류
취소사유
롯데정보통신㈜
2013.2.7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79
2종
자진반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2호
민간자격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의거하여사단법인한국종이접기협회에서관리․운영하는뺷종이접기마스터뺸자격
검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공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11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제2019-4호(2019. 11. 6.)
2.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한국종이접기협회
가. 법인등록번호: 208-82-03820(사업자등록번호: 114421-0000481)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64(신당동366-104)
다. 대표자: 오경해
3. 공인자격종목: 종이접기마스터
4. 재공인의유효기간: 2020. 1. 1.~2024. 12. 31.(5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2호
롯데정보통신㈜의에너지진단전문기관지정취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3조(진단기관의지정취소등) 및동법시행규칙제31조(진단기관의지
정취소공고)에따라아래의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9년11월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19-847호
「측정기기관리대행능력평가및공시」를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2일
환경부장관
「측정기기관리대행능력평가및공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투명한측정기기운영·관리를위한건실한관리대행업자선정유도및관리대행업자의능력향상
도모를위해측정기기관리대행능력평가방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가능력평가시제출하여야할서류등에관한사항신설(안제4조)
나. 유역(지방)환경청장이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를평가하고자할때, 평가방법등세부사항신설
(안제5조)
다. 측정기기관리대행업자가평가결과에대한이의를제기하는절차, 기간등신설(안제7조)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원 임용시험의        외부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제2항)
   - 교원 임용시험의 외부 위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탁하도
     록 함
   -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제16조를 따르
     도록 함
 나. 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교원 임용시함 응시제한(안 제11조의3 제2항)
   - 「교육공무원법」 및 타법령에 의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함
 다. 시험실시기관에서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정보 취급(안 제23조의2)
   - 시험실시기관이 편의지원 등 시험 운영에 필요시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ds0316@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10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준3급    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9-2호(2019. 11. 6.)
2.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가. 법인등록번호: 119-82-02574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9층 1901호(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6차)
 다. 대표자: 박귀수
3. 공인자격 종목: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20. 1. 1.~2021. 12. 31.(2년)

                                         117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라.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간 계약에 활용하도록, 평가결과 및 우수사업자
    를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 신설(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오진석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73(팩스 : 201-7070)
  ㅇ e-mail : jsoh87@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848호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측정기기의 부실한 관리 및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급 방법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운영·관리기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접수 방법 신설(안 제4조)
 나. 접수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하나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이 중복될 경우의 기준 적용 방법 신설(안 제6조)
 다. 신고받은 사항이 위반행위로 판별이 날 경우, 신고포상금을 의뢰하는 방법 및 기간 신설(안 제7
    조)
 라. 사전공모 등 부적절한 지급 신청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급제한 대상 신설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119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오진석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73(팩스 : 201-7070)
  ㅇ e-mail : jsoh87@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79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등으로 아이돌보미 자격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

 으며, 특히 자격정지 기간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사유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안 제16조
 [별표 5]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uklee58@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5, 팩스 02-2100-648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경찰청공고제2019-3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찰서 54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9.11.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된 인력이 2019.12.31. 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경찰청 38명(5

 급 1명, 6급 2명, 7급 10명, 8급 17명, 9급 4명, 연구사 4명)과 소속기관 479명(6급 16명, 7급 56명,

 8급 63명, 9급 344명)의 존속기한을 2021.12.31. 까지 연장하고, 신규 업무수요에 따라       경찰청 5명
 (6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과 소속기관 9명(6급 1명, 7급 5명, 9급 3명)을 총액인건비

 제를 활용하여 증원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19명(9급 19명)으로 전환하고,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5명(7급 1명, 8급 2명, 9급 12명)을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정원 15명(7급 1명, 8급 2명, 9급 12명)

 으로 전환하며, 지방청 일부 직급의 정원을 직렬변경(농업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 감원,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19-8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예보분석팀과 지진정보기술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
 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미래수치기술팀을 수치모델개발과로 환원하며, 총액
 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운영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며, 기관운영의 효
 율성을 위하여 본부(8급 1명)와 국립기상과학원(사무운영서기보 1명) 인력을 상호이체 하는 내용으
 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42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제5항 및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인정) 등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에 대해 취소․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지정        취소
      기관명              분야       주   소         대표자
                                                     번호        사유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인정서
                       POPs   장군마을3길 30       신용승    제3호
   보건환경연구원                                                    자진반납
                                (주암동)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22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43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2조제1항 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하여 폐업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온실가스 검증기관 폐업

    기관명              주 소            대표자          지정번호          폐업사유
                   서울시 영등포구
티유브이슈드코리아
                    국제금융로 10    Wolfgang Hock   제2011-18호      자진폐업
     (주)
                   투아이에프씨 29층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9-14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간 화
학사고 이력이 없는 1수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및 제
5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이행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초검사(적합 후 2년
   이내) 또는 정기검사(1~4년 마다) 등 이행점검을 받아야 하나,
  - 장외영향평가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의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미치지 않아 그 영향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 이내 화학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없는 1수준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해관
    리계획서 제출 항목을 일부만 제출(공정안전자료, 응급조치계획, 주민 소산계획, 화학사고 피해
    복구계획 등은 면제)할 수 있어 2수준1) 또는 3수준2)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행점검 평가 규
    정3)을 적용하기는 곤란함
   1) 1수준 제외 사업장이 타 법령의 사고예방제도(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보고서) 제출 비대
     상 경우
   2) 1수준 제외 사업장이 타 법령의 사고예방제도 제출 대상인 경우
   3) 「위해관리계획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10호, 2018.12.14. 시행)
 ○ 이에, 1수준 제출항목을 고려하여 기존의 2~3 수준 사업자의 이행점검 고시에 적용된 평가 항
   목(별표 1)·기준(별표 2)과 차등·간소화 된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장의 비상대응 역량을 합리적으
   로 평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2조) 본 지침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등(고시와 유사)
  - (3~5조) 이행점검 원칙, 계획 수립·통보 및 이행점검반 구성(고시와 동일)

                                    123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 (6조)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근거
  - (7~8조) 이행점검 결과 확인·조치 및 결과 통보(고시와 동일)
  - (별표1) 1수준 사업장 이행점검 실시 항목(항목 축소)
  - (별표2) 1수준 사업장 이행점검 세부평가기준(기준 개선)
  · 항목축소 : 2·3수준 중분류 6개(고시 별표 1)→1수준 5개(지침 별표 1)
  · 기준개선 : 2·3수준 소분류 20개(고시 별표 1)→1수준 13개(지침 별표 1)
3. 의견제출
 「위해관리계획서 1수준 사업자 이행점검 등에 관한 세부지침」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
 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2과(전화 : 042-605-7728, FAX : 042-605-7007, 전
 자우편 : chemical202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165호
                           2019년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사유
                    (대표자명)                                        수리일자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영악화에
 제2010-172호           빵카페 PPANGJIP                               ‘19. 11. 7.
                                         전포대로190번길 35   따른 폐업
                         (장명희)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9년 11월 12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24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19. 10. 17.(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또는 제86조 규정에 의
       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81-1991-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1                  김**
         0000106                         중앙로     (2차위반) (2019.10.17.~12.16.)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 미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9. 12. 13.(금)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1-2016-10- 입파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전파법
  1                          111대영호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0000272    ***                  송산포도로                            제72조제2항제8호
        44-2014-11- 씨크리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파법
  2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0001317     **                   마포대로                            제72조제2항제8호
        44-2014-11- 씨크리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파법
  3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0001338     **                   마포대로                            제72조제2항제8호
        44-2014-11- 씨크리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파법
  4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0001319     **                   마포대로                            제72조제2항제8호


                                              129
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 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1-2016-10-                                                                전파법
 29                   최**    101소항호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180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0000128                                                               제72조제2항제8호
        42-2013-30-                                                                전파법
 30                   홍**    107대승호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0000201                                                               제72조제2항제8호
        42-2012-10-          100전곡항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전파법
 31                   황**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0000059              다누리호       어섬길153번길                              제72조제2항제8호
        42-1994-40-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32                   김**    103삼삼호
          0000052                         축항대로118번길          미이행(2차위반)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63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
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
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19. 11. 12.~2019. 11. 25.(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명단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0162170191                                                       (04543) 서울특별시 중구
 1               명성고주파 박태* 691202-1****** 2005-03-15         300,000
       980000099                                                            충무로9길 ***
      0162170191                                                       (01075) 서울특별시 강북구
 2                     임광*       631007-1****** 2007-12-12   200,000
       980000230                                                            노해로17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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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5호                             관            보   2019. 11. 12.(화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12. ~ 2019. 11.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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