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분 류 번 호       사 무 명        접수/처리기관(기간)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수수료
                            방법




                                                                                                                        제17172호
                                                                    (7)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수수료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8)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세
                                                                    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90000-0436 직업능력개발사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신청서 >                                       수수료
                업 부정행위 신 우편 (0일)               (제42조)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없음
                고                *처리:지방노동관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민원인 제출서류 >
                                 (30일)         시행규칙(제23조 제2항)       (1)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1490000-0437 공인노무사 보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공인노무사법(제12조의      < 신청서 >                                       수수료
                증보험가입신고 우편 (0일)                4)                   보증보험가입신고서(공인노무사)                              없음




                                                                                                                        관
                                 *처리:지방노동관서    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 < 민원인 제출서류 >
                                 (0일)          20조의2)               (1) 보증보험증서 사본 1부
                                               3.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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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
     1490000-0441 직업능력개발훈 방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신청서 >                                       수수료




                                                                                                                        보
                련시설 지정신     우편 (0일)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없음
                청                *처리:지방노동관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민원인 제출서류 >
                                 (20일)         시행령(제24조)            (1)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2) * 구비서류 예시 1. 신원조회 회보서 1부 2. 건물 임대계약서 1부




                                                                                                                        2010. 1.12. (화요일)
                                                                    3. 교육경력 증명서 1부 4. 장비목록(구매계약서 등) 1부 5. 직업상담
                                                                    사 자격증 등 1부 6. 직업훈련 상담인력 확보 1부 7. 대표자 교육훈
                                                                    련 실시 경력증명서 1부 8. 시설평면도 1부 9. 훈련과정별 훈련실시
                                                                    계획서 1부 10. 훈련교사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 1부(국가기술자
                                                                    격증은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