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별지 제1호서식】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구성비)
                  조사대상
                         추출틀
            전체           규    모
                        구축방법
                         규    모
                                   남성
                        성 별
                                   여성
 피조   표본                          19세-29세
 사자   추출틀
 선정         조사                     30대
 방법
            대상 구성    연령대별          40대
            추출틀 비율
                                   50대
                                  60세 이상
                                   A지역
                        지역별        B지역
                                   C지역
                 표본 추출방법
                   기타


주. 1. 조사방법은 제10조에 규정한 당해 여론조사에 사용한 모든 조사방법(유‧무선 전화면접,
      유‧무선 ARS 등)과 각 조사방법별 사용한 구성비(유선전화면접 00%, 무선전화면접
      00%) 등을 기재합니다.
   2. 조사대상은 전체 조사대상을 기재하되 조사방법이 두 개 이상 혼합조사인 경우 각 조
      사방법별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또한 조사방법별로 연령대를 다르게 적
      용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각 조사방법별 표본의 연령대(ex, 유선전화면접→ 유권자 40대
      이상, 무선전화면접→ 유권자 19세에서 40대 미만) 등을 기재합니다.
  3. 표본추출틀은 해당 조사대상 선거구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 즉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체
      유권자 대상 무작위전화걸기(RDD), 유선전화DB(KT DB 등), 무선전화 DB(구매 DB 또는 자
      체 구축 DB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스마트폰앱패널(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기타 표
      본추출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조사대상 추출틀’은 특정 DB 또는 패널을 추출틀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기재하고, 해당
      추출틀의 규모와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5. 표본추출 방법은 “RDD, 패널에서 무작위추출, DB에서 무작위추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기타는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7. 이 서식은 홈페이지 입력방식에 따라 등록(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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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결과분석 자료
Ⅰ.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목표할당
                                                                 가중값
        구    분                                                   배율      비 고
                     사례수(명)                   사례수(명)             (B/A)
                                비율(%)                    비율(%)
                       (A)                      (B)



        전체



            남자
 성 별
            여자



            19-29세
            30대
 연령대별       40대
            50대
            60세 이상



            ○○시
            □□군
 지역별
            △△군
            ▒▒구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각 항목별 %의 전체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3. 조사 완료 사례수는 실제 조사한 표본의 크기를, 목표 할당 사례수는 조사목표 표본의 크
    기를 말합니다.
  4.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이외 항목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군지역(도단위 지역만을 말하며, 구․시 지역과 군 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연령대별 조사에서 20~30대(만 19세 포함)를 통합할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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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Ⅱ. 조사완료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조사완료 사례수             목표할당 사례수
             구    분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합계
                 19~29세
                 30대
        계
                 40대
                 50대
                 60세 이상
                 소계
                 19~29세
                 30대
       ○○시
                 40대
                 50대
                 60세 이상
                 소계
                 19~29세
                 30대
 지역별   □□군
                 40대
                 50대
                 60세 이상
                 소계
                 19~29세
                 30대
       △△군
                 40대
                 50대
                 60세 이상
                 소계
                 19~29세
                 30대
       ▒▒구
                 40대
                 50대
                 60세 이상

주 : 1. 지역별을 선거구 또는 권역별로 기재한 경우 행정구역을 주석으로 표시합니다.
  2. “60세 이상”은 “60대”와 “70세 이상”으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다.
Ⅲ. 설문 항목별 응답결과값
 1.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들 가운데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① A후보( %)          ② B후보( %)   ③ C후보( %)
   ④ D후보( %)          ⑤ 기타 후보( %) ⑥ 지지하는 후보 없음( %)
   ⑦ 모름/무응답( %)
 2.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① 갑정당( %)          ② 을정당( %)       ③ 병정당( %)
   ④ 기타 정당( %) ⑤ 지지하는 정당 없음( %)
   ⑥ 모름/무응답( %)
 3.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① A후보( %)          ② B후보( %)
   ③ 지지하는 후보 없음( %)          ④ 모름/무응답( %)
주 : 1. 공표‧보도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지지율은 가중 조정된 후 비율을 기재합니다.
   3. 각 항목별 지지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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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Ⅳ. 교차분석표(예시)

※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교차분석, 문항간 교차분석 등을 공표․보도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해당 교
   차분석표를 함께 등록합니다.
※ 사례수를 기재할 경우 조사 완료 사례수가 기준입니다.

1. 후보 지지도

                                                               가중값
                      조사 완료                      지지후보    모름
     구            분           A 후보 B 후보   C 후보                  적용
                       사례수                        없음    /무응답
                                                               사례수

         전    체

             남자
    성별
             여자

             19-29세
             30대
   연령대
             40대
    별
             50대
             60세 이상

             ○○시
             □□군
   지역별
             △△군
             ▒▒구

              A후보

              B후보
  가상대결
             지지후보없음

             모름/무응답

             A정당 후보

  당선희망 B정당 후보
  정당 후보 지지후보없음

             모름/무응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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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상대결 : A후보 VS B후보

                                                       지지후보               가중값
                          조사 완료                                  모름
       구             분            A후보         B후보                         적용
                           사례수                          없음      /무응답
                                                                          사례수
           전    체
               남자
      성별
               여자
               19-29세
               30대
   연령대
               40대
       별
               50대
               60세 이상
               ○○시
               □□군
   지역별
               △△군
        ▒▒구
          A후보
    후보    B후보
          C후보
   지지도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A정당 후보
  당선희망 B정당 후보
  정당 후보 지지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
       ‧
       ‧

3. 당선희망 정당 후보
                                                                         가중값
   구             분       조사 완료    A정당         B정당 후보   지지후보      모름       적용
                          사례수      후보                   없음      /무응답
                                                                         사례수
       전    체
           남자
  성별
           여자
           19-29세
           30대
 연령대
           40대
  별
           50대
           60세 이상
           ○○시
           □□군
 지역별
           △△군
           ▒▒구

                                        197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7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500미만
9,600
500이상～1,000미만
49,116
1,000이상～3,000미만
50,716
3,000이상～5,000미만
52,316
5,000이상～10,000미만
53,916
10,000이상～50,000미만
55,516
50,000이상～60,000미만
60,207
60,000이상～70,000미만
63,407
70,000이상～80,000미만
66,607
80,000이상～90,000미만
69,274
90,000이상～100,000미만
71,940
100,000이상～150,000미만
77,165
150,000이상～200,000미만
88,365
200,000이상～300,000미만
97,432
300,000이상～400,000미만
112,366
400,000이상～500,000미만
124,633
500,000이상～600,000미만
137,858
600,000이상～700,000미만
147,458
700,000이상～800,000미만
155,458
800,000이상～900,000미만
163,458
900,000이상～1,000,000미만
170,392
1,000,000이상～1,500,000미만
176,792
1,500,000이상～1,800,000미만
205,060
1,800,000이상～2,000,000미만
219,460
2,000,000이상
228,527
◉환경부고시제2019-235호
「하수도법시행규칙」제14조의2에따른「공공하수도의기술진단비용」(환경부고시제2016-209호,
2016.11.14.)을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의기술진단비용
제1조(목적) 이고시는「하수도법시행규칙」제14조의2에따라공공하수도의기술진단비용을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술진단비용) ①공공하수도의기술진단비용은별표와같다.
②제1항의기술진단비용에대한부가가치세는별도로하며, 천원미만의금액은절사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2020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을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공공하수도의기술진단비용(제2조관련)
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8
시설별
규모별(㎥/일)
기본진단비용(천원)
분뇨처리시설
10미만
22,981
10이상～50미만
28,315
50이상～100미만
30,982
100이상～200미만
36,739
200이상～300미만
39,406
300이상～400미만
42,073
400이상～500미만
44,740
500이상～600미만
47,406
600이상～700미만
50,073
700이상～800미만
52,740
800이상～900미만
55,407
900이상～1,000미만
58,073
1,000이상～1,500미만
60,740
1,500이상～2,000미만
63,407
2,000이상
66,074
비고
1. 진단비용은시설별로산정하되시설별공정조합에따라기본진단비용에아래의보정률을곱하여
산정한다.
가. 전처리및1차처리공정(협잡물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을갖추고공공하수처리시설등에
연계처리하는분뇨처리시설의보정률: 0.5
나. 2차처리공정(생물학적처리시설)을갖추고최종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등에연계처리
하는시설의보정률: 1.0
다. 2차처리후단에3차처리(응집침전, 가압부상, 여과, 오존등)공정을갖추고최종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등에연계처리하는시설의보정률: 1.2
2. 아래에해당하는처리시설이추가되어있는경우에는위호의보정률에아래의보정률을더하여산
정한다.
가. 슬러지의처리를위한소화공정을갖춘처리시설의보정률: 0.2
나. 주처리공정의공법이2가지이상으로분리되어설치되어있는처리시설의보정률
<표> 공법수에따른보정률
공법수
2
3
4
보정률
0.2
0.3
0.4
3. 진단대행기관은기본진단이외에추가적인진단요구가있어진단내용이추가되는경우이에대한
소요비용을추가할수있다. 이경우추가비용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의규정에의
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을준용하여산정한다.
4. 「하수도법」및「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의한생태독성방류수수질기준적용대상
시설은생태독성분석수수료를별도가산할수있으며, 분석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
규칙」시험수수료금액표를적용한다. (시설당4회분석, 부가가치세별도)
5. 진단대행기관은진단완료후인쇄본진단보고서30부및저장매체2매를진단신청기관에제출한
다.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19
Ⅱ. 하수관로시설
진단대상연장(km)
1km당기본진단비용(천원)
25이하
4,366
26～50이하
3,659
51～75이하
3,275
76～100이하
3,098
101～200이하
3,036
201～300이하
2,847
301～400이하
2,753
401～500이하
2,699
501～700이하
2,639
701～900이하
2,608
901～1,000이하
2,598
1,001이상
2,590
비고
1. 진단대상은합류식하수관로, 분류식오수관로및하수중계펌프장을대상으로한다.
2. 진단대상연장(km)은진단대상지역내의합류식하수관로및분류식오수관로길이의총합으로산정
한다.
3. 진단비용은진단대상연장과진단대상연장에해당하는km당진단비용의곱으로산정한다.
4. 진단대상연장의소수점이하숫자의경우소숫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적용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당초진단대상이외의추가적인진단요청이있어진단내용이추가되는경우이에
대한소요비용을추가할수있다. 이경우당초신청대상연장에추가대상연장을합산하여해당
연장에대한대상연장별km당수수료를연장증가분에적용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진단완료후인쇄본진단보고서30부및현장조사결과1부를신청기관에제출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9-64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일부개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본문중“4천만원”을“2천만원”으로한다.
제11조제1항중“월1회”를“월2회”로한다.
별표2 항목란제2호가목5))의후단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근로자의재해예방을위한목적으로만사용하는CCTV에소요되는비용은사용가능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개정규정은2020년7월1일부터시
행한다.
제3조(적용범위확대의적용례) 제3조의개정규정은2020년7월1일이후새로이계약을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적용한다.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강철 선 컨베이어 벨트 ― 길이방향 견인 시험 방법
  확인          KSMISO7622-1
                               ― 제1부: 신장률 측정 방법
                               강철 선 컨베이어 벨트 ― 길이방향 견인 시험 방법
  확인          KSMISO7622-2
                            ― 제2부: 인장강도 측정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2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3977-2     가스터빈 - 조달 - 제2부 : 표준 기준 조건 및 정격
  확인            KSB6363        소형 냉동 장치의 안전 기준
  확인          KSBISO3977-7     가스터빈 - 조달 - 제7부 : 기술정보
                               가스터빈 - 조달 - 제9부: 신뢰성, 가용성, 유지 관리
  확인          KSBISO3977-9
                               및 안전성
  확인               KSB8000     기름 목욕 보일러
  확인               KSB6213     일반용 액화 석유 가스 ( LPG ) 압력 조정기
  확인               KSB8133     호스접속용 자동가스밸브
                               가스터빈 및 가스터빈 세트 - 대기 중의 소음측정 -
  확인           KSBISO10494
                               엔지니어링급/조사 방법
  확인             KSB8206       보일러용 온수순환 펌프
  확인           KSBISO13706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공냉식 열교환기
  확인            KSB6377        팬 코일 유닛
  확인            KSB6391        난방용 방열기
  확인            KSB6607        온수 분배기

                                 95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 장치 ─
확인        KSBISO23551-3   특별 요구사항-제 3부: 공기식 가스/공기
                          비례제어장치
확인          KSB6717       공기 조화용 빙축열 유닛 - 시험 방법
                          강제 통기형 개방식 기름 난로의 질소산화물
확인          KSB8022
                          배출량의 측정 방법
확인          KSB0072       화력 발전 용어(내연 기관 및 부속 장치)
확인          KSB6029       가스 밸브
확인          KSB6718       냉동용 유닛 쿨러 냉동 능력 시험 방법
확인          KSB6859       냉매용 압력 스위치
확인          KSB6610       업무용 기름 연소 포터블형 히터
                          가스 용기 - 운반 가능한 재충전용 용접 강제 LPG
확인        KSBISO22991
                          용기 - 설계 및 제조
확인          KSB8215       가스연소기의 다기능 제어장치
                          가스 용기 ― 마이크로 전자산업용 가스용기 밸브
확인        KSBISO10692-2   연결부 ― 제2부: 용기 연결부의 밸브에 대한 시방 및
                          형식 시험
확인         KSBISO9309     냉매 압축기 - 성능 데이터 표시
확인          KSB6971       LNG 저장탱크 - 위험성평가
                          가스버너 및 가스연소기에 사용되는 자동 버너 제어
확인          KSB8216
                          시스템
확인          KSB6858       스크롤식 냉매압축기
                          지열 열펌프 시스템-지중 열전도율 측정 시험방법 -
확인         KSB8291-1
                          제1부 : 수직밀폐형과 에너지 파일형
확인          KSB8126       용기내장형 이동식 가스난로용 압력조정기
확인          KSB8214       가스연소기에 사용되는 불꽃감지장치 - 열기전식
확인        KSBISO3977-4    가스터빈 - 조달 - 제4부 : 연료 및 환경
확인          KSB6083       가스터빈의 조달 시방
확인        KSBISO3977-8    가스터빈 - 조달 - 제8부: 검사, 시험, 설치 및 시운전
확인          KSB6205       육상용 보일러의 열 정산 방식
확인          KSB6156       온수 보일러용 온도 제한기 및 온도 조절기
확인        KSBISO4126-2    과압방지 안전장치 - 제2부: 파열판
확인          KSB8004       기름 난로
확인          KSB8123       난로 연통
확인          KSB6364       강제 통풍식 냉각탑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BISO4126-1    과압 방지 안전 장치 ― 제1부: 안전밸브
확인          KSB6210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 용기
확인          KSB6281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
                          가스 용기 ─ 마이크로 전자산업용 가스 용기 밸브
확인        KSBISO10692-1
                          연결부-제1부 : 가스 충전구 연결부
확인         KSBISO917      냉매 압축기 시험
                          물을 열원으로 이용한 열펌프의 성능시험 평가-제2부:
확인        KSBISO13256-2
                          물대 물, 염수 대 물 열펌프
확인          KSB8110       저장식 가스 온수기
확인          KSB8139       가스 조리 기기용 반자동 차단 밸브
확인          KSB8140       가스 조리 기기용 접촉식 과열방지 안전장치
확인          KSB6110       공업용 연소로의 안전 통칙
확인          KSB6221       건 타입 경유 버너
확인          KSB6030       냉매용 스톱 밸브
확인          KSB0058       화력 발전 용어-가스 터빈 및 부속 장치

                              96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842       팬 코일 유닛용 전동 밸브
                                    가스 연소기의 압력조정기 및 관련 안전장치
  확인                  KSB8213
                                    -입구압력 50 kPa 초과 500 kPa 이하 압력조정기
                                    가스 연소기 및 설비에 사용하는 실 및 다이어프램용
  확인                  KSB8217
                            고무 재료
  확인         KSB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확인         KSB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7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화재 감지 및 화재 경보 설비 ─ 제5부 : 정온식
  개정             KSBISO7240-5
                                    열감지기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 제7부 : 산란광, 투과광
  개정             KSBISO7240-7
                            또는 이온화를 이용하는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7240-5 : 부합화 최신판 반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7240-7 : 부합화 최신판 반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240-5 : 표준명 수정 등 2018년 ISO 개정판에 따라 개정
 ㅇ KSBISO7240-7 : 표준명 수정 등 2018년 ISO 개정판에 따라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2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혜지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4, E-MAIL: hyejiki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Ⅱ. 하수관로 시설

            진단대상 연장(km)                       1km당 기본진단비용(천원)
                                  25이하                             4,366
                             26~50이하                               3,659
                             51~75이하                               3,275
                            76~100이하                               3,098
                           101~200이하                               3,036
                           201~300이하                               2,847
                           301~400이하                               2,753
                           401~500이하                               2,699
                           501~700이하                               2,639
                           701~900이하                               2,608
                          901~1,000이하                              2,598
                               1,001이상                             2,590

비 고
1. 진단대상은 합류식하수관로, 분류식오수관로 및 하수중계펌프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진단대상연장(km)은 진단대상지역내의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오수관로 길이의 총합으로 산정
 한다.
3. 진단비용은 진단대상연장과 진단대상연장에 해당하는 km당 진단비용의 곱으로 산정한다.
4. 진단대상연장의 소수점이하 숫자의 경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5. 진단대행기관은 당초 진단대상 이외의 추가적인 진단요청이 있어 진단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신청 대상연장에 추가 대상연장을 합산하여 해당
 연장에 대한 대상연장별 km당 수수료를 연장 증가분에 적용한다.
6. 진단대행기관은 진단완료 후 인쇄본 진단보고서 30부 및 현장조사결과 1부를 신청기관에 제출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9-64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4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월 1회”를 “월 2회”로 한다.
별표2 항목란 제2호 가목 5))의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CCTV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확대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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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32호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6호(2013.09.0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호(2015.0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6호(2016.03.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23호(2018.07.13.)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1호
(2019.11.22.)로 고시된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변경없음)
ㅇ 포항영일만신항 개장 및 배후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원활한 수․출입 물동량 수송
ㅇ 수․출입 화물 배후수송로 확보 및 철도수송 인프라 구축과 철도수송 분담률 증대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및 유류비 절감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남송리, 곡강리, 용한리
ㅇ 면 적 : 334,483㎡ (편입 : 239,427㎡, 사용 : 85,579㎡, 구분지상권 : 9,477㎡)
다. 사업내용 (변경)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11,307m                          11,307m
   노선연장                                                                            변경없음
                 (노반활용 : 2,064m, 노반시설 : 9,243m)   (노반활용 : 2,064m, 노반시설 : 9,243m)
         토   공               4,436m                           4,436m               변경없음

                           2,912m                   2,912m
         교   량                                                     변경없음
                 (연화교, 남송교, 곡강제1교, 곡강제2교) (연화교, 남송교, 곡강제1교, 곡강제2교)

노반                          1,895m                           1,895m
         터   널        (곡강제1터널, 곡강제2터널,                  (곡강제1터널, 곡강제2터널,           변경없음
                      용한제1터널, 용한제2터널)                   용한제1터널, 용한제2터널)

                             1개소                              1개소
         정거장                                                                       변경없음
                           (영일만항역)                          (영일만항역)

                             1식                               1식
     궤   도                                                                         변경없음
                         (본선 및 정거장)                       (본선 및 정거장)
                 ◦대지면적 : 900.00㎡                  ◦대지면적 : 900.00㎡
         철송장     ◦건축면적 : 418.90㎡                  ◦건축면적 : 418.90㎡                  변경없음
                 ◦연 면 적 : 735.56㎡                 ◦연 면 적 : 735.56㎡
건축
         전차대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건널목 처소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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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11,028m                     11,028m
        배전선로                                                          변경없음
                   (기존선 활용구간 2,054m 포함)        (기존선 활용구간 2,054m 포함)
 전철
 전력     터널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설비
       전기실 설비              1개소                         1개소            변경없음
                         10,993m                     11,078m
       현장신호설비                                                         변   경
                   (기존선 활용구간 1,835m 포함)        (기존선 활용구간 1,835m 포함)
 신호
       신호기능실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설비
        관제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11,729m                     11,684m
       통신선로설비                                                         변   경
                   (기존선 활용구간 2,486m 포함)        (기존선 활용구간 2,441m 포함)
        전송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통신
 설비
       역무용통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열차무선설비              1식                          1식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3년 09월 02일 ~ 2020년 0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4-230-261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3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시흥정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정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정왕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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