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Ⅱ.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제3연륙교 도로구역 결정(대3-177호선) 고시(2022.6.13.) 내용 반영
    → 교통광장 505 127,513㎡ 증) 35,204㎡
    - 관광자원화 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근린공원20, 32호 → 근린공원 20호(125,327㎡)로 통합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공동주택용지 내 친환경자동차 지상주차장 설치 확대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대상 및 존치기간 등 기준 마련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ㅇ 소요토지 확보계획【변경 없음】
  ㅇ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생략(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동일)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종교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학교(유치원)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ㅇ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도
 
로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일반도로 : 448개노선(2,993,322.6㎡)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일반도로 : 447개노선(2,992,940.6㎡) 감)382㎡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주차장
변경없음
지하도로
(지하공공보도)
변경없음
여객자동차
차 고 지
변경없음
광
 
장
〇 교통광장 : 5개소(426,075.9㎡)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154.6㎡)
〇 교통광장 : 5개소(461,279.9㎡) 증)35,204㎡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154.6㎡)
공
 
원
〇 근린공원 : 38개소(3,989,501.0㎡)
〇 체육공원 : 2개소(89,610.8㎡)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59.9㎡)
〇 소공원 : 25개소(46,682.3㎡)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〇 근린공원 : 37개소(3,965,631.0㎡) 감)23,870㎡
〇 체육공원 : 2개소(93,850.8㎡) 증)4,240㎡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59.9㎡)
〇 소공원 : 25개소(46,682.3㎡)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녹
 
지
〇 완충녹지 : 66개소(902,612.2㎡)
〇 경관녹지 : 6개소(421,227.1㎡)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073.0㎡)
〇 완충녹지 : 66개소(886,054.2㎡) 감)16,558㎡
〇 경관녹지 : 6개소(421,227.1㎡)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073.0㎡)
공공공지
변경없음
수도공급시설
변경없음
가스공급시설
변경없음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
변경없음
전기공급시설
변경없음
시
 
장
변경없음
공공청사
변경없음
학   교
변경없음
하수종말처리장
변경없음
오수중계펌프장
변경없음
빗물펌프장
변경없음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없음】
5.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 붙임 1
6.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변경 없음】
7.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8. 위치도·실시계획 평면도 (S=1/10,000)【변경 없음】
9.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 없음】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없음】
11. 개발사업 시행 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
음】
12.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ㅇ 근거 규정【변경 없음】
  ㅇ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변경 없음】
  ㅇ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변경 없음】
  ㅇ 처분 및 투기방지대책【변경 없음】
  ㅇ 대금(선수금) 납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준공검사전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사항【변경 없음】
  ㅇ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변경】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공공
시설
용지
정
압
기
96.0
2008
도시가스
설치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송유시설용지
518.0
2012
기존시설
이용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공
원기정
4,328,054.0
준
공
시
관리기관
무상양여
무상양여
변경
4,308,424.0
녹
지기정
1,550,912.3
변경
1,534,354.3
공
공
공
지
42,131.2
광
장기정
547,230.5
변경
582,434.5
도로관리차량보관소신설
1,366.0
배
수
지
12,705.1 
오수중계펌프장
2,340.9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생활폐기물자동집하
시설중앙집하장
10,499.9 
지하차도관리
사
무
소
1,941.7 
군사시설용지
8,402.0
도
로기정
3,213,425.2
변경
3,213,043.2
가
압
장
2,544.9
13.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
향평가서(변경)【변경 없음】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없음】
15.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변경 없음】
1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없음】
1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변경 없음】
18. 사업비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해당 없음】
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
평가 업자의 감정평가서【해당 없음】
20.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변경 없음】
▣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82), 한국토지주
택공사 영종단지조성팀 (032-717- 4317, 4305)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ㅇ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교육지원시설
14,911.3
-
환지예정자
-
환지처분
유 보 지
2,532,087.0
2009
실수요자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또는
감정가격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붙임 1>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없음】
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로【변경】
    ㅇ 도로총괄표【변경】
   
구
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757
165,706.7
3,213,425.2
202
56,167.0
973,111.0
243
47,505.7
686,101.0
312
62,034.0
1,554,213.2
변경
756
165,699.7
3,213,043.2
201
56,160.0
972,719.0
243
47,505.7
686,101.0
312
62,034.0
1,554,223.2
자동차
전
용
도
로
소계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광로기정
1
2,315.0
34,400.0
-
-
-
-
-
-
1
2,315.0
34,400.0
일반
도로
소계
기정
448
144,329.0
2,993,322.6
146
49,347.0
884,977.6
215
44,882.0
646,419.2
87
50,100.0
1,461,925.8
변경
447
144,322.0
2,992,940.6
145
49,340.0
884,585.6
215
44,882.0
646,419.2
87
50,100.0
1,461,935.8
광로
기정
7
21,644.0
911,777.7
-
-
-
-
-
-
7
21,644.0
911,777.7
변경
7
21,644.0
911,787.7
-
-
-
-
-
-
7
21,644.0
911,787.7
대로
기정
41
27,360.0
737,349.7
5
1,546.0
67,779.7
11
7,756.0
246,516.6
25
18,058.0
423,053.5
변경
41
27,360.0
737,349.8
5
1,546.0
67,779.7
11
7,756.0
246,516.6
25
18,058.0
423,053.5
중로
기정
126
51,492.0
942,296.8
53
29,090.0
626,686.1
39
12,736.0
192,544.2
34
9,666.0
123,066.4
변경
126
51,492.0
942,296.7
53
29,090.0
626,686.1
39
12,736.0
192,544.2
34
9,666.0
123,066.4
소로
기정
274
43,833.0
401,898.4
88
18,711.0
190,511.8
165
24,390.0
207,358.4
21
732.0
4,028.2
변경
273
43,826.0
401,506.4
87
18,704.0
190,119.8
165
24,390.0
207,358.4
21
732.0
4,028.2
특수
도로
소계기정
308
19,062.7
185,702.6
56
6,820.0
88,133.4
28
2,623.7
39,681.8
224
9,619.0
57,887.4
대로기정
2
312.0
9,360.0
-
-
-
2
312.0
9,360.0
-
-
-
중로기정
33
3,772.0
68,194.3
15
2,172.0
41,096.0
14
1,269.0
22,362.8
4
331.0
4,735.5
소로기정
273
14,978.7
108,148.3
41
4,648.0
47,037.4
12
1,042.7
7,959.0
220
9,288.0
53,151.9
   ② 광로【변경없음】
   ③ 대로【변경】
     ㅇ 일반도로 (변경) - 변경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7
30
(27~77)
주간선
도로
659
(4,600)
광로505호
광장90호
일반도로
인고12-104호
(20.7.20.)
3단계
제3연륙교
변경
대로
3
177
30
(30~91)
주간선
도로
659
(4,610)
광로505호
광장90호
일반도로
인고12-104호
(20.7.20.)
3단계
제3연륙교
선형변경
  ④ 중로【변경 없음】
   ⑤ 소로【변경】
     ㅇ 일반도로 (변경) - 변경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4
10
국지도로
7
교통광장505
폐기물처리시설4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폐지
소로
1
84
10
국지도로
7
교통광장505
폐기물처리시설4
일반도로
지고10-268호
(2011.1.5)
   ⑥ 주차장【변경 없음】
   ⑦ 지하공공보도【변경 없음】
   ⑧ 자동차정류장【변경 없음】
2) 공간시설【변경】
   ① 광장【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05
광장
교통광장
중산동 
1097-55답 일원
92,309.0
(97,919.0) 증) 35,204.0
127,513.0
(131,989.0)
인고제2012-104호
(2012. 5. 7.
3단계
제3연륙교반영
   ② 공원【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
공원
근린공원
중산동 243-1전 
일원
115,206.0
감) 10,121.0
125,327.0
재고06-53호
(06.12.5)
3단계
변경
32
공원
근린공원중산동 산265 일원
33,991.0
감) 33,991.0
-
인천경제청고
2012-294호
(12.12.28)
3단계
변경
2
공원
체육공원
중산동 253-1답 
일원
28,979.0
감)
4,240
33,219.0
재고07-58호
(07.11.6)
3단계
   ③ 녹지【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중산동 1097-14답 
일원
26,990.0
감) 16,558.0
10,432.0
인고제2000-117호
(2000.7.3)
3단계
   ④ 공공공지【변경 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 없음】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건축선ㆍ형태ㆍ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분
   ①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② 공동주택용지【변경】- 변경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기정
A1~A16,
A18~A51,
A53~A67
A1~A16,
A18~A51,
A53~A67
주차장
․ (기정)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10%범위 
내에서 허용하며(단,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예외로 함), ‘투
수성포장’으로 함(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변경)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장은 제외한다.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10%범위 내에서 허용하며(단, 장기공공임
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예외로 함), ‘투수성포장’으로 함(단, 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③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④ 산업(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⑤ 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⑥ 유통업무시설용지 - 유【변경없음】
   ⑦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⑧ 특화거리조성용지 - S【변경없음】
   ⑨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생략
  (5)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
  ▣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가설건축물 (신설) 
  ㅇ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 건축 가능하다.
    -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 3년 범위에서의 가설건축물 건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횟수별 3년의 범위 연장 가
능)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횟수별 3년의 범위 연장 가능)
    -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 연장횟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ㅇ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4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노블라이프         심*순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91-1(녹양동) 102호
  (제2024000556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상기 영업자는 2024년 10월 27일부터 2025년 2월 8일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https://www.coupang.com/vp/products/8286761959?itemId=24351429416&vendorItemId=91880920
    048&src=1032001&spec=10305199&addtag=400&ctag=8286761959&lptag=I24351429416&itime=2025020
    6163148&pageType=PRODUCT&pageValue=8286761959&wPcid=17388271083373237081088&wRef=cr2
    .shopping.naver.com&wTime=20250206163148&redirect=landing&mcid=7e9f70990a6f4af191b5a87b1c2
    98ab0&n_keyword=&n_ad_group=&n_ad=&n_rank=&n_media=&n_keyword_id=&n_campaign_type=&
    n_query=)를 통해 수입식품등(상품명: 바이오어드벤텍스 엔에이씨 파마낙 발포비타민 Bioadvantex
    pharma NAC)을 소비자에게 구매대행 한 사실이 있음(총 판매수량: 88개, 총 판매금액: 7,067,240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


5.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한: 2025. 5. 22.(목)
○ 의견제출처: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20 / 팩스: 02-2640-1360 / email: ahyeon610@korea.kr
○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위반업체 행정처분
1. 처분대상

 연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번                          (등록번호)
          에프FKN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2길 33
 1                                        허*용
     Company(FKN 상사)    (제20220016439호)            (봉덕동) , 3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2   주식회사오성종합무역                           장*홍
                        (제20200012393호)          174번길 19(대도동) , 1층
     주식회사 에이티파마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단북
 3                                        정*영
           이오           (제20200012285호)         1길 65 , 209호(창업보육센터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5. 5. 29.자)


3. 처분사유
 ○ 영업소 멸실 및 소재지 변경 등록 미실시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 (처분법령) 「수입식품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
            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
     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07, Fax: 053-592-270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감포항동부2,C호등부표)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감포항동부
2호등부표
35° 48′ 19.
0″ N
129° 30′ 36.
4″ E
Fl(4) R 8s
7
홍·망대
형(LS-24)
'25.04.24
.
항행 
원조
폐지
감포항동부
C호등부표
36° 48′ 21.
4″ N
129° 30′ 36.
8″ E
Fl(4) Y 8s
황·망대
형(LS-24)
공사용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득아잉
2018.**.**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문경시****
2025.02.05
◉전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5-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약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전주교동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재선정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주우체국 지원과
      전주시 완산구 교동          1                         063-230-2834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99)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 전북지방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담당자에게(063-240-360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 1 -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9]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4. 28.(월) ~ 5. 13.(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jb/index.do)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5. 14.(수) ~ 5. 15. (목) 09:00 ~ 18:00
 나. 장     소 : 전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1] ~ [붙임6]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
         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 -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
    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5. 29.(목)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붙임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10]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07)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전주우체국 지원과(☎063-230-283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대상국이 있는 경우만 기재)

                            - 3 -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양식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5. 확인서 양식 1부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7.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10.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4 -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5.>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신청인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
 신청인(대표자)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출서류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수수료
              사람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없음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
                                 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
  담당 공무원      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확인사항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관할우체국)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 5 -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 6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1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3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10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3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15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 7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한자)                             (만 세)
   사진
                       (일반전화)                  직   위
              연락처                             (근속년수)             ( 년 월)
                       (휴대전화)                ※ 법인의 경우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자격증 사본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 해당자에 한함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
  ※ 동일 자격증은            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한 개만 인정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격증으로 본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필수제출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8 -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9 -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

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

◎우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 10 -
【붙임 6】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

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업무가 종료되는 ◎◎우체국사를 우

편취급국사로 이용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전북지방우정청장 귀하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