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용복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완주 경천면 용복리 244-6                   전주군
                       도 도 17 17 송*술 용복리   운동하면
 2 〃 〃 〃 244-3         천 도 37 37 송*술 전주군용복리운동하면
 3 〃 〃 〃 243-8         천 도 42 42 서*동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4 〃 〃 〃 243-16 243-20 천 천 348 14 서*동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5 〃 〃 〃 243-3 243-19 답 답 88 29 박*자 완주군    경천면
                                        만수동길
 6 〃 〃 〃 241-2 241-9 답 답 1,228 71 최*례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7 〃 〃 〃 241-5         도 도 7 7 김*남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8 〃 〃 〃 242-5         도 도 7 7 신*길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9 〃 〃 〃 242-4         도 도 17 17 신*길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10 〃 〃 〃 242-2         도 도 13 13 신*길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11 〃 〃 〃 240-4         도 도 23 23 정*원 익산시 갈산동
12 〃 〃 〃 240-1         도 도 126 126 홍*현 서울휘경동
                                          동대문구
13 〃 〃 〃 240-2 240-6 전 전 846 41 임*록 익산시모현동1가
14 〃 〃 〃 248-3 248-14 전 전 772 139 임*록 익산시모현동1가
15 〃 〃 〃 248-9         도 도 7 7 정*원 익산시 갈산동
16 〃 〃 〃 248-7         도 도 23 23 정*원 익산시 갈산동
17 〃 〃 〃 248-2         도 도 407 407 홍*현 서울휘경동
                                          동대문구
18 〃 〃 〃 248-6         천 잡 20 20 정*원 익산시 갈산동
19 〃 〃 〃 248-1 248-13 전 잡 165 63 정*희 익산시 주현동 김석* 익산시  왕궁면 근저
                                                    흥암리 당권
20 〃 〃 〃 244-2                        전주군
                       도 도 162 162 송*술 용복리 운동하면
21 완주 경천면 용복리 219-1    천 천 136 136 정*재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22 〃 〃 〃 244-9         제 제 8 8 송*술 전주군용복리  운동하면
23 〃 〃 〃 244-5         도 도 26 26 송*술 전주군용복리운동하면
24 〃 〃 〃 244-8         천 제 43 43 송*술 전주군용복리운동하면
25 〃 〃 〃 244-1 244-11 천 전 94 34 송*술 전주군용복리 운동하면
26 〃 〃 〃 245-4         천 천 5 5 서*동 완주군     운주면
                                         용복리
27 〃 〃 〃 243-1 243-18 전 전 2,838 87 박*자 완주군 경천면
                                        만수동길
28 〃 〃 〃 243-10        도 도 30 30 서*동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29 〃 〃 〃 243-9                         완주군
                       도 도 23 23 서*동 용복리   운주면
30 〃 〃 〃 243-11        도 도 13 13 서*동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31 〃 〃 〃 241-1         도 도 60 60 임*교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31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2 〃 〃 〃 243-2         도 도 238 238 이*봉 전주군    삼기면
                                            삼기리
33 〃 〃 〃 242-1         도 도 145 145 임*교 완주군    화산면
                                            와룡리
34 〃 〃 〃 246-2         답 도 13 13 이*환 용복리  완주군 경천면
35 〃 〃 〃 246-5 246-9 창 창 660 53 박*자 완주군       경천면
                                           만수동길
                                            정읍시
                                      산림   벚꽃로564
36 〃 〃 〃 산17-2 산17-7 임 임 72,777 2,141 청 (정읍국유림관리
                                             소)
37 〃 〃 〃 237-1 237-2 천 천 932 5 군      완주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61
38 〃 〃 〃 산17-3 산17-9 도 도 1,091 395 전라     전주시 완산구
                                      북도 효자로225
39 〃 〃 〃 579-3 579-5 구 도 433 226 농수      세종특별자치시
                                      산부 다솜2로94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장물 구조 및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종류   규격   수량(식,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주)                         관계
                          창고,                              서울특별시
 1    완주 경천면 가천리 575-7 태양광시설   18*8 144㎡ 양*숙 전주시  완산구 주식회사 중구 근저
                                               안터2길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  당권
 2    완주 경천면 가천리 575-7 영업손실 경천5호 1식 양*숙 전주시       완산구
                                               안터2길
                              변압기등,
 3    완주 경천면 가천리 575-7 시설이전비 가천2호,            전주시 완산구
                              경천1호, 1식 양*숙 안터2길
                              경천2호
4     완주 경천면 가천리 575-7 대문휀스 및        225m 양*숙 전주시 완산구
                                               안터2길
5     완주 경천면 가천리 575-12 대추나무           4 양*숙 전주시  완산구
                                               안터2길
6     완주 경천면 가천리 575-12 밤나무            1 양*숙 전주시  완산구
                                               안터2길
7     완주 경천면 가천리 575-12 석류나무                  전주시
                                       3 양*숙 안터2길 완산구
8     완주 경천면 용복리 905-107 감나무          17 미상      -
9     완주 경천면 가천리 549-18 대추나무                  완주군
                                       6 송*운 가천리  경천면
10    완주 경천면 가천리 549-18 고로쇠단풍          1 송*운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1    완주 경천면 가천리 549-18 소나무            2 송*운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2    완주 경천면 가천리 549-19 산당화            1 윤*환
13    완주 경천면 용복리 248-13 잡석깔기         63㎡ 정*희 익산시 주현동
14    완주 경천면 용복리 246-9 잡석깔기          53㎡ 박*자 완주군  경천면
                                               만수동길
15    완주 경천면 용복리 248-14 감나무            3 이*란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16    완주 경천면 용복리 248-14 대추나무          10 이*란 완주군  경천면
                                                용복리
                                  32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fmd2000@korea.kr   043-719-150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dudal@korea.kr    044-200-4291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lis327@korea.kr   042-484-4641
                   1동(산림청) 1805호(산지관리과)
    중소기업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phj3018@korea.kr   042-472-3276
                 1동 중소기업청 창조행정법무담당관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lawbig@korea.kr    042-472-3421
                          정부대전청사 4동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16-89호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법 제 처 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경 찰 청 장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고제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
  이 신고의 요건을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
  은 신고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하여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신고제도를 국민중심으로
  정비하고자 「경비업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
       으로 규정함
    2)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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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주식취득 등의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부가통신사업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미래부
 안 제5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양도,       미래부
                                            양수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3조    별정통신사업 또는 부가통신사업         미래부
                                           휴폐지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2     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6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미래부
 나. 접수 의무 규정 도입
  1)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와 첨부서
     류 등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신속하게 접수하도록 규정함.
  2) 집행과정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3) 접수 의무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의2      경비업의 폐업신고, 휴업신고 등   경찰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업자 또는
   안 제2조          시행령       제8조       전화권유판매업자 신고, 변경신고, 공정위
                                            휴폐업신고 등
   안 제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22조의2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문체부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제4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8조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신고, 안전처
                                              변경신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4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      미래부
   안 제5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이용약관의 신고, 변경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8           착신전환서비스 신고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6조      국제전기통신서비스 협정체결 신고 미래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통신판매업 신고       공정위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안 제6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공정위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통신판매업 휴폐업신고, 영업재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고                공정위
                  시행령
   안 제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수련시설 휴폐지신고            여가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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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songy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통신정책국 onlyone821@korea.kr         02-2110-0261
                           통신정책기획과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mymariah20@korea.kr     044-203-3456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여성가족부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ronnie@korea.kr       02-2100-6489
                          법무감사담당관실
     국민안전처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zhdch0419@korea.kr      044-205-8928
                  17-3동 421호(나성동, 국민안전처)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공정거래위원회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dudal@korea.kr        044-200-4291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police1129@police.go.kr   02-3150-3846
                           97, 생활안전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321호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를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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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29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27일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29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29일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29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1일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교육실무직원
         인사위원회의인                           인사위원회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29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27일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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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담당사무관 : 손승남, 전화 : 044-205-3178, 팩
  스 : 044-205-898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9.29.
    머스트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9.29.
 밸류시스템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교육부공고제2016-295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의 다면평가 관리를 위해 다면평가자로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으로 인해,
  다면평가자가 평가 전 공개에 따른 평가부담 가중, 공정성 저해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학교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다면평가자수 한정으로 평가결과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다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면평가관리위원회와 다면평가자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개선과 평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 정성평가 및 정성평가 평가내용을 일
  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면평가관리위원회 및 다면평가자 구성․운
     영 등 기준 개정(제28조의4제2항)
  나.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간 정성평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학습지도 평가내용은 학교자율로
     수정 또는 추가 권한 부여 및 업무곤란도, 학습지도곤란도, 전문성개발 등 전반적인 정량평가
     평가내용 개정(안 별지 제4호2서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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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5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정책과
    - 전자우편 : ahs7128@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203-6484,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47호
 관보 제18853호(2016. 9. 29.)에 게재된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4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다.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일몰설정 해제(안 제17조)
 1) 현행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이 일몰규제로 설정되어
    있음 .                                                삭제 관보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전자문서 보관․유통의 안                  70페이지
    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 기준으로서 일몰규제 설정을 해제함.
라. 지정 시 제출서류 완화 및 변경신고 처리 절차 개선(안 별지 제4호서식, 제8호서식, 다. 좌동
   제12호서식 및 제14호 서식)

◉법무부공고제2016-202호
 관보 제18853호(2016. 9. 29.)에 게재된 “법무부공고제2016-200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법무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관보 제71쪽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20행
                                   51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6-88호
 인ㆍ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을 개
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법 제 처 장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산 림 청 장
              중소기업청장
              특 허 청 장
    인ㆍ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 및 신고제의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인허가의 신청을 받
  은 행정청은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
  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수리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
  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고,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
  도록 규정하여 법령에서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인허가 및 신고제도를 국민중심으로 정비하고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6
  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35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인가, 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의 처리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나 처
       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허가 등이 된 것으로 간주
       하는 규정을 도입함.
    2) 국민이 허가의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도 향상, 경제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인허가 간주 규정 도입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법률
                   및 이용에 관한 제28조 가축분뇨 영업허가, 변경허가 환경부
  안 제2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법률
                         관한 제29조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국토부
  안 제11조        광업법          제15조     광업권설정 출원 허가     산업부
  안 제17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농식품부
                                          외사용승인
  안 제22조      먹는물관리법         제21조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환경부
                                            등록
  안 제25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설치승인,변경승인 중기청
               특별조치법
               변리사법         제6조의3      특허법인설립인가,      특허청
  안 제26조                                 정관변경인가
               변리사법         제6조의12 특허법인(유한)의
                                         정관변경인가
                                               설립인가, 특허청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 허가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산림청
  안 제28조       산지관리법         제17조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산림청
                                          변경신고
               산지관리법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산림청
  안 제30조 선박의 입항 및법률출항 등에 관한 제41조     항계 내 공사, 작업 허가   해수부
  안 제31조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      선박투자업의 인가      해수부
  안 제32조        수도법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변경인가      환경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영업의양도     국토부
                                          양수인가
  안 제3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공사시행인가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조합설립인가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      국토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안 제39조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행자부
               의료기기법         제6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식약처
               의료기기법         제12조   허가나 인증사항 변경허가,    식약처
  안 제42조                               변경인증, 변경신고
               의료기기법         제15조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식약처
                                       변경허가 등(준용)
  안 제46조       자연공원법         제37조   공원사용시설 사용료 징수     환경부
                                            허가
                             36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51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      중기청
안 제56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고용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환경부
안 제58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환경부
                                      신고
            하수도법        제19조의2 공공하수도변경등록
                                      관리대행업 등록, 환경부
            하수도법        제20조의2 기술진단 번경신고
                                     전문기관 등록 및 환경부
            하수도법         제24조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환경부
안 제59조      하수도법         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환경부
                                   의등록,변경신고
            하수도법         제5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변경등록, 변경신고
                                             등록, 환경부
            하수도법         제53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환경부
                                   등록, 변경신고
                                   국가에 귀속되는
안 제63조       항만법         제9조 항만시설의유지․보수에 관한 해수부
                                   공사시행의 허가
안 제6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화물자동차 변경허가
                                     운송가맹사업 허가, 국토부

나. 협의 간주 규정의 도입
 1)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에서 일정 기
    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인허가 등의 처리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
   허가 처리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3) 협의 간주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11조        광업법            제43조       채굴계획 인가 협의     산업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   등에 관한 계획(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안 제12조                                      협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7조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문체부
                                         변경승인 협의
안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국토부
                                            협의
안 제14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국토부
                                          승인 협의
안 제19조 동ㆍ서ㆍ남해안특별법
                 및 내륙권 발전    제15조    해안권ㆍ내륙권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협의     국토부
안 제20조 마리나항만의관한조성법률및 관리 등에   제16조   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해수부
                                            협의
안 제23조 물류시설의 개발법률
                 및 운영에 관한    제9조     물류시설의 공사시행 인가
                                            협의         국토부
                             37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개정안              제명                 인ㆍ허가명              소관부처
안 제28조       산지관리법        제8조     산지 구역지정 협의             산림청
안 제50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협의 실시계획 승인           산업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협의             여가부
안 제52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2조     청소년 수련지구 조성            여가부
                                    계획수립 승인
안 제55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제15조
            등에 관한 법률
                                 태권도 공원조성기본계획,
                               개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           문체부
안 제65조        해운법        제4조의2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협의           해수부

다. 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수리 간주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소관부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영업신고, 폐업신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품목제조신고            식약처
안 제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업승계신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2조 품질관리인 선임, 해임신고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건강기능식품이력추진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           식약처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           국토부
                                       지정변경신고
안 제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형식   신고, 변경신고,     국토부
                                        수입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 건설기계사업 양도양수신고         국토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국토부
                  건축법        제16조      건축 변경신고           국토부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신고           국토부
안 제5조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신고           국토부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국토부
                  건축법        제83조     공작물 축조신고           국토부
안 제6조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국토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 내용변경 신고          문체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문체부
안 제7조                                   변경신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업(게임제작업 등,
                             제29조 게임제공업                  문체부
                                          등)의 승계 신고
안 제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여가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