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사회복지시설           3,582.7          0.4 ㆍ3개소
       종교시설            3,880.2          0.5 ㆍ2개소(1)(보덕정사 존치 포함)
       저류시설            5,758.0          0.7 ㆍ2개소
       하 천             1,394.7          0.2             -
       변전소             3,582.5          0.4 ㆍ1개소
       주유소             1,161.0          0.1 ㆍ1개소
      도시지원시설          13,543.3          1.6 ㆍ1개소
     쓰레기집하시설           1,600.0          0.2 ㆍ1개소
       농수로               120.4          0.0             -
5. 준공일자 : 2012년 5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폭 원(m) 노선수(개소) 연 장(m) 면 적(㎡)           비고
          계             -       -         - 448,607.1
     도         로     2~47m     82    14,219 240,411.7
  공 근린공원                -       4         - 111,432.1
  원 어린이공원               -       4         -  10,750.1
  녹 완충녹지                -      33         -  58,573.8
  지 경관녹지                -      10         -  10,414.6
  광 교통광장                -       1         -   1,549.8 택지개발촉진법
  장 일반광장                        4             4,142.5
     공공 공지              -       4         -   2,459.4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하         천        -       1         -   1,394.7 본 시설물을 관리할
     저 류 지              -       2         -   5,758.0 관리청(김포시)에 귀속
    쓰레기집하시설             -       1         -   1,600.0
     농 수 로              -       1         -     120.4
  하 우수암거            D1.2×1.0~   -     1,543         -
                    D2.5×2.5
  수 우 수 관 D250~D1,200
  도 오 수 관 D200~D600             -    19,345         -
                                -    12,117         -
     상 수 도          D75~D600    -    19,047         -
7.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직할사업단(전화 :
  031-999-5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9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2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1. 개정이유
   현재 시행 중인 화물차 심야할인이 2012년 9월 6일 종료 예정이나 화물차 운송시장 여건 등을 감
   안 2013년 12월 31일까지 현행 할인제도를 연장하고 군ㆍ경찰 작전용 차량 증빙방법을 개선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3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사업용화물차에 대해 심야
    시간대 운행 비율에 따라 20~50% 할인 (안 제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마목ㆍ제3호ㆍ
    제4호)
  1)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군 및 경찰 작전용 차량의 증명방법을 구급ㆍ소방ㆍ우편 차량 등과 동일하게 표지를 부착하
      는 등 외관상 해당 임무를 수행 중임을 식별이 가능하거나 증명문서를 제시하도록 개정 (안 제
      5조제5항제1호)
    나.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납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함 (안
      제5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문화재청공고제2012-18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경주 읍천 주상절리군 등 2개소)
2. 공고내용
  가.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363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ㅇ 지정명칭 :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
    ㅇ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일원 공유수면
    ㅇ 지정가치
     - 경주 읍천 주상절리는 발달규모와 발달크기 및 형태의 다양성에 있어서 기지정되어 있는 타
       지역 주상절리 천연기념물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부채꼴 모양의 특
       이 주상절리를 비롯한 수평 방향의 주상절리가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음
     - 또한 화산암의 냉각과정 및 특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구 및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음은 물론, 동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학술자료를
       제공
    ㅇ 문화재구역 : 101,052㎡(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경주시(경주시장)
  나.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ㅇ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415-2번지 등 7필지
    ㅇ 지정가치
     -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는 한탄강 용암대지가 개석되면서 형성된 주상절
       리 협곡과 폭포로 그 주변에는 크고 작은 하식동과 주상절리, 판상절리, 협곡, 용암대지 등 철
       원-연천지역의 지형 및 지질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 특히, 용암분출에 따른 침식기준면의 변동과 수계발달 간의 상호작용과 용암대지 내의 폭포
       발달과정을 알 수 있는 독특한 폭포지형으로 지형ㆍ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큼
    ㅇ 문화재구역 : 7필지 / 31,669㎡(세부내역 붙임)
    ㅇ 문화재관리단체 : 포천시(포천시장)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
    도 문화재과, 경주시 문화재과, 경기도 문화예술과, 포천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2742 전송 053-950-2559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04
    ㅇ 경기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08-4771 전송 031-8008-2289
    ㅇ 포천시 문화재과 : 전화 031-538-2106 전송 031-538-2749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9, 4891 / 팩스 (042)481-49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364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 「경주 읍천 주상절리군」: 101,052㎡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 해역부 좌표
                                      A점 X=331009.4290 Y=235343.8175
                                      B점 X=331120.8633 Y=235220.3046
                                      C점 X=331050.6958 Y=235188.4157
                                      D점 X=331030.0504 Y=235229.2763
                                      E점 X=330985.6713 Y=235237.4728
                                      F점 X=330919.1063 Y=235204.2601
                                      G점 X=330904.4028 Y=235163.9540
   경주시 해역부 공유                         H점 X=330804.3747 Y=235096.7016
   양남면 (좌표) 수면                101,052 I점  X=330661.9929 Y=235025.0393
   읍천리                                J점 X=330484.3342 Y=234959.6406
                                      K점 X=330456.9303 Y=234965.8748
                                      L점 X=330453.2461 Y=234945.5560
                                      M점 X=330402.2435 Y=234929.3688
                                      N점 X=330364.4361 Y=234949.2440
                                      O점 X=330350.4751 Y=234944.8872
                                      P점 X=330336.5838 Y=234876.2732
                                      Q점 X=330294.3400 Y=234857.3630
                                      R점 X=330256.2349 Y=234861.0228
                                      S점 X=330184.5972 Y=234916.2246
    계                         101,052
□ 「포천 한탄강 주상절리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7필지 / 31,619㎡
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분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산42-1 천 15,440      6,396                         국토해양부
 2       411-1 천 9,937       9,937                         국토해양부
 3 포천시 415-1 천     315        315                          국토해양부
 4 영북면 415-2 천 11,374       11,374                         국토해양부
 5 대회산리 416-2 전    438        438                          국토해양부
 6       416-3 전   769        769                          국토해양부
 7       442-7 천 26,040      2,390                         국토해양부
    계             64,313    31,6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60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65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465
번
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
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1
김은섭
570811
-*******
서울서초구마방로10길54-9,
진산빌딩402호(양재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1544-5***
2
이동철
730202
-*******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성호로4길7, 301호(일동)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1577-7***
3
㈜유일정보
기술
135811
-*******
경기
수원시팔달구
팔달로2가87-7번지307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wk9.pe.kr/s
.in?p=/td>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정님
42-1996-30-0000102
676화성호
전남영광군염산면
이상동
42-2006-30-0000001
611만선호
전남여수시봉산동
김옥순
42-2006-30-0000188
600네바다호
전남여수시돌산읍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38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
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6월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위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 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전화02­2680­1841~1845 / FAX 02-2680-1859 / E-mail spampolice@kcc.go.kr)
행정처분대상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1호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6월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사
유: 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1개월) 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록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공고제2012-368호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거창군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및 해당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2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04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47,733.1㎡
4. 사 업 비 : 13,872,777,040원
5. 사업기간 : 2001.4.27 ~ 2012.6.30
6. 변경내역 및 사유(사업비 및 사업면적)                                      (단위 : 원, ㎡)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사업비 13,117,945,490 13,872,777,040 증)754,831,550 공사준공정산에 따른 사업비변경
      면적          147,771.0     147,733.1 감)37.9    확정측량 결과에 의한 면적변경
7. 시 행 자 :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김 희 억
◉포천시공고제2012-798호
                 포천시 신평산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포천시 신평산
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제3자 제안을 하고자 하는 사업
자께서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2일
               포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포천시 신평산단 공업용수공급 민간투자사업           (BTO)


  ○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1-7번지 일원
  ○ 추정 공사기간 : 21개월 (사업제안자 자율제시 가능)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년        20


  ○ 시설용량 : 22,000㎥/일
  ○ 추정 총사업비 : 28,008백만원 (2011. 1. 1 불변가격 기준, 시설부지 보상비 별도)
                                     552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통영시공고제2012-755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통영시장
1. 공고기간 : 2012년 6월 22일 ~ 2012년 12월 21일(6개월간)
2. 신 고 처 : 경상남도 통영시 민원지적과 지적담당 (055-650-483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공부상 소유자
                                           지목 면적(㎡) 등기부    토지대장
    계             37필지                         8,015
     1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64-12     임야    66  없음     미등록
     2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64-13     임야    28  없음     미등록
     3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64-14     임야    17  없음     미등록
     4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산273-3 임야         12  없음     미등록
     5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산273-4 임야         35  없음     미등록
     6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617-1 임야        159  없음     미등록
     7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618-1 임야        153  없음     미등록
     8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산612-7 임야        320  없음     미등록
     9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          113-7     임야   196  없음     미등록
    10       통영시 산양읍 곤리          산1-7      임야   264  없음     미등록
    11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산2-1      임야   269  없음     미등록
    12 통영시 도산면 수월리               산1-1      임야   353  없음     미등록
    13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산346-1 임야        523  없음     미등록
    14 통영시 도산면 도선리             산290-1 임야         75  없음     미등록
    15 통영시 욕지면 두미리              102-23     임야    58  없음     미등록
    16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01-1 임야        478  없음     미등록
    17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02-1 임야        379  없음     미등록
    18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200-1 임야        289  없음     미등록
    19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24-2      임야   265  없음     미등록
    20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9-1      임야   105  없음     미등록
    21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70-1      임야   198  없음     미등록
    22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70-2      임야   169  없음     미등록
    23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70-3      임야    87  없음     미등록
    24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5-8      임야    29  없음     미등록
    25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1      임야   534  없음     미등록
    26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2      임야   325  없음     미등록
    27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3      임야   194  없음     미등록
    28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4      임야   414  없음     미등록
    29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5      임야   314  없음     미등록
    30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6      임야    74  없음     미등록
    31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7      임야    92  없음     미등록
    32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73-1      임야    74  없음     미등록
    33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4-26 임야        306  없음     미등록
    34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64-27 임야        364  없음     미등록
    35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231-2 임야        699  없음     미등록
    36         통영시 인평동          1032-3     임야    39  없음     미등록
    37         통영시 평림동            45-1     임야    59  없음     미등록
                                       554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 추정 운영비 : 46,271백만원 (2011. 1. 1 불변가격 기준, 20년간 합계)
  ○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 웅진아쿠아텍포천 주
            (   )          (   )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
    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최초제안자 및 제3자 포함)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총사업비 및 추정운영비 이하로 제안하여야 하며 초
    과시 실격처리됨.
  ○ 재정지원비율은 총사업비(시설용지 보상비 제외)의 60.45%를 상한으로 하여 자율 제시, 60.45% 초
    과시 실격으로 처리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11년 1월 1
    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3.5%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 용수공급시설부지는 사업자가 신평산단개발주식회사로부터 매입(5,610㎡, 18.7억원)하여야 하고 용
    지매입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는 실시협약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등으로 보장함.
  ○ 사용료 수준은 500원/㎥(2011. 1. 1 불변기준, VAT별도) 이하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협상을 통해 결정함.
4. 사전참가등록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사전참가등록 : 공고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09:00~18:00
    ※사전등록자격 : 제안서작성지침의 시공, 설계, 운영분야 자격 충족자
  ○ 1단계(PQ),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수요 및 가격평가) 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포천시 한탄강관광지원과 도시개발팀 단 우편접수 불가함
                                      ,


  ○ 사전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며, 최초제안자는 사전등록을 생략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PQ) 평가를 통과한 사
    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포천시 홈페이지(www.pcs21.net)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한탄강관광지원과 도시개발팀(☎ 031-538-3351, 031-538-2356, E-mail
    hsookwang@pcs21.go.kr)으로 문의바람.
                                        553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40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9호, 2012. 3. 15.)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허가 신청시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의 간소화 등을 위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대통령령 제23875호, 2012 6.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 개
   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허가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삭제 및 간소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신청서류 작성 요령 중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시장규모 분석’ 항목과 ‘타사업자와의
     위치정보시스템 연동계획’ 항목을 삭제하고 ‘시스템 개획 개요’ 와 ‘시스템 구축 및 확장계획’을
     ‘시스템 구성 및 운영 계획’ 으로 통합하여 기재사항을 간소화
    ◦ 또한 이러한 사업계획서 간소화를 반영하여 허가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본문의 분량을 200쪽
     이내→150쪽 이내로 변경
  나.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체계 (항목 및 배점) 조정
    ◦ 동 시행령에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이 변경됨(2012.06.25)에 따라,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
     준 중 ‘타사업자와의 제공·관리시스템 연동계획’을 삭제하고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사업 계획의
     우수성’을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으로 변경하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대책’과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대책’ 항목을 ‘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대책’로 통합함
     ◦ 또한, 일부 심사세부기준 항목 삭제를 반영하여 위치정보시스템 수집·제공·관리시스템 구성
     및 확장계획의 배점을 상향조정(10점→20점)하고, 분리되어 있던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대
     책’(8점),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대책’ (6점) 항목 통합을 반영하여 배점도 ‘시스템 · 네트워
     크 보안 및 장애대책’ (14점)으로 통합함
  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류 심의 조항 삭제
    ◦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서류의 심의 주체로 규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정
     비계획에 따라 폐지되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관련 조항(제5조제2항)
     이 삭제(2009.03.13)되었으므로,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2-1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2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느구엔티디엠 1986.10.10 여 베 트 남 강원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193-1 국적법
   트리엔                                         제6조2항1호
                                                 국적법
  쯩깜쑤언 1988.08.14 여 베 트 남 강원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720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미저우 1987.01.21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70 제6조2항1호
  민제다와 1984.03.05 여 몽 골 경기 가평군 북면 소법리 4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도치김홍 1986.01.26 여 베 트 남 411     남원시 산동면  월석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렃 1988.11.10 여 베 트 남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166 제6조2항1호
레티끼우띠엔 1988.06.26 여 베 트 남 전북 남원시 왕정동 40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통워이 1989.11.24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12 제6조2항1호
 타망사비타 1985.09.07 여 네 팔 제주특별자치도
                          616
                                      제주시 도련이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감롼 1989.02.09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414 제6조2항1호
                                                 국적법
  라이티투 1989.06.15 여 베 트 남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남촌동 55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터이빅짠 1984.08.02 여 베 트 남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 898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춘화 1971.02.18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116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푸옹 1990.10.18 여 베 트 남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624 제6조2항1호
                                                 국적법
    려화 1972.03.11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8-5 제6조2항1호
                                                 국적법
티마폰반송넌 1979.07.27 여 타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608-2 제6조2항1호
간타맛팟사라 1976.10.08 여 타 이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산 9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티보제 1981.01.09 여 필 리 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국적법
   니퍼비                    1305                 제6조2항1호
 천사롬프룩 1975.04.26 여 타 이 55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티흐엉냔 1985.07.05 여 베 트 남 전남 진도군 진도읍 수역리 739 제6조2항1호
                                                 국적법
 팜누엔당티 1988.05.2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사안리 7 제6조2항1호
                               49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아트씨어리 1987.04.04 여 캄 보 디 아 전남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42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디엠 1988.09.08 여 베 트 남 전남 진도군 지산면 와우리 279 제6조2항1호
  고금해 1981.02.05 여 중 국 전남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507 제6조2항1호 국적법
로트코바빅토 1979.11.17 여 러시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8         국적법
   리아                 (연방)                      제6조2항1호
 레티배니 1990.10.1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246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곤트세세그 1985.06.21 여 몽 골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675 국적법
 잉크사롤                                           제6조2항1호
 도안티늉 1985.12.20 여 베 트 남 광주 북구 일곡동 817-5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후엔 1989.12.15 여 베 트 남 경남 사천시 대방동 430-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춤스레이켄 1987.08.15 여 캄 보 디 아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856 제6조2항1호
                                                  국적법
  천티투 1984.01.19 여 베 트 남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612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환 1987.10.22 여 베 트 남 경남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921 제6조2항1호
킫소다완위사 1987.08.11 여 타 이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93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레티투 1985.12.06 여 베 트 남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470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김오안흐 1984.01.10 여 베 트 남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370 제6조2항1호
   장염 1969.10.12 여 중 국 경남 의령군 용덕면 죽전리 151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보티센 1986.07.12 여 베 트 남 경남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 989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프엉탐 1987.12.31 여 베 트 남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1447 제6조2항1호
                                                  국적법
 두옹티히엔 1983.08.24 여 베 트 남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673 제6조2항1호
 팜티녹나 1984.11.0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인평동 402    국적법
                            충무인평주공아파트 102동 401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녹투이 1986.02.15 여 베 트 남 경남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234 제6조2항1호
  속소응 1984.04.10 여 캄 보 디 아 부산 강서구 성북동 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론첸다 1980.08.20 여 캄 보 디 아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동 1678
                            용산주공2단지아파트 관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자 1984.07.10 여 중 국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145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누엔티김리 1983.04.10 여 베 트 남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379 제6조2항1호
  반티튀 1978.08.0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575
                                   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50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옥란 1977.12.15 여 중 국 경상남도86-12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백령 1980.08.30 여 중 국 경상남도1169
                                     고성군 대가면 갈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산광역시
 부이티느안 1988.02.17 여 베 트 남 729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티번 1987.05.28 여 베 트 남 부산 중구 보수동1가 4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튀끼우 1988.06.24 여 베 트 남 부산 사하구 괴정동 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벵손 1978.01.26 여 캄 보 디 아 충남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346 제6조2항1호
   박송순 1962.02.14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광춘 1971.03.1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11-2 제6조2항1호 국적법
맥살로스디오렐 1978.02.28 여 필 리 핀 인천 동구 송림동 183            국적법
 라안오거스틴                                           제6조2항1호
 레티쭉두웬 1987.02.12 여 베 트 남 경북 의성군 구천면 유산리 276 제6조2항1호국적법
   김미화 1972.08.06 여 중 국 대전 서구 용문동 234-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원메이 1976.12.07 여 중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59-13 제6조2항1호국적법
  쩐티쯔아 1987.03.02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297 제6조2항1호국적법
    김란 1977.02.06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대덕면 조룡리 225 제6조2항1호  국적법
부이티뚜엣란 1983.12.27 여 베 트 남 경북 예천군 예천읍 고평리 573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쩨우티넨 1985.05.20 여 베 트 남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2-113 제6조2항1호
   딘티더 1990.01.08 여 베 트 남 경기33-1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코이추쿨로 1980.06.01 여 키르기스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50 국적법
 바카니케이                스탄                          제6조2항1호
 보티빛두엔 1986.05.21 여 베 트 남 울산 울주군 청량면 중리 831 제6조2항1호 국적법
  타투란제 1987.12.10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당동리 국적법
   아니린                      83                    제6조2항1호
  부티하이 1991.04.22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33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녹마이 1978.06.10 여 베 트 남 전남 순천시 저전동 372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르마에 1984.12.2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32-1         국적법
  이벨루도                      무비스노래타운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담 1982.02.1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129-15 제6조2항1호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