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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0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
2007-59호, 2007. 9. 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중 개정
조류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0조”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3조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제3조 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임상검사·혈청검사”를 “임상검사, 혈청
검사 및 바이러스 분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혈청검사결과”를 “제3항
에 따른 검사결과”로 “검역원장에게”를 “1차 검사(HA, HI)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검역
원장에게”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3조
의 규정”을 “제23조”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법 제11조의 규정”을 “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7호 중 “제13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제8조제2항”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차량·가축등의 이동제한 및 소독 등 초기 방역조치와 기초
  적인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 등을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
  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초동방역
  팀을 지체 없이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파견하고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별표 6”을 “별표 8”로 하고, “검역원에 정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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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뢰”를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로 한다.
제12조 제목 및 본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한 시·도 이외의 타 시·도의 시·도지사에
  게 관할지역의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등 예찰을 지시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
13조 제2호에 따른”으로,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검역원장은 현장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시장·군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도지
 사의 방역조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9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동제한 명령”을 “이동제한 명령 및 가축전염
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서 개별통보 및 공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및 오염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 방역관련 공
 무원을 배치하고, 위험지역 안의 가금류 사육농가에는 방역관련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시까지 일일 임상관찰, 오염물건 소독,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역원장은”을 “검
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은 검역원으로부터”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6. 의사환축이 발생한 날부터 21일전까지 발생농장에 반출·입된 가축의 분뇨 및 이를 운반한 차
  량
제19조 제1항 제1호중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제8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20조 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 “제21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13. 발생지 또는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와 발생농장의 가축 또는 오염된 생산물을
  급여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밀검사
  는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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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3항 제1호 중 “검사 후”를 “혈청검사 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결과 음성”을
“혈청검사 음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닭(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분변검사)과 오리(혈
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닭 검사(임상검사, 필요시 혈청검사·분변검사)와 오리검사(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로 하고, “다만,”을 “다만,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도축장 또는 부화장(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을 “도축장, 부화장, 도심지 소
재 조류사육·판매시설(조류학습장, 동물원, 일반가정 및 가축시장),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시설 등
축사외 장소(이하 ”도축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당해 도축장등에 대하여 이동통제”를 “해당 도축
장등에 대한 이동통제, 조류판매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장”을 “농장 또는 가축사육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환축의 출하농장”을 “환축의 출하 농장(시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야생조류”를 “야생조수류 및 그 분변”으로, “야생조류의 시료”를 “야생조수류 및 그 분
변시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내 도심지 소재 조류사육·판매 시설에서 의사환축 또는 환축
 이 발생한 때에는 별표 5. 도심지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6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3개월간 이동제
 한지역 안의 가금류 농장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농장의 소유자에게 폐사 마리수·산란율 등의
 상황을 주 2회 유선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1회 이상 농장에 출입하여 임상검
 사 및 정밀검사(닭:바이러스 검사, 오리:혈청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호 중 “별표 5”를 “별표 7”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발생하였거나”를 “발생하였거나 정밀검사 결과 H5형 또는 H7형 항체가 검출되
었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4”를 “별표 5”로 하고, 제4호 나목 중 “사육중인”을 “기간 경과 후 사육중인”으로 한다.
“별표 5”를 “별표 7”로 하고, 제2호 나목 중 “검역원의 혈청검사”를 “혈청검사”로 하며, 제3호 라
목 중 “검역원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를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양성
인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
설한다.
“별표 6”을 “별표 8”로 하고, 5호 중 “조류질병과”를 “질병진단센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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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2]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1. 초동방역팀 구성
 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는 도본부별로 3개팀 이상의 초동방역팀을 구
  성하고, 초동방역팀은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한다.
 1.2 각 초동방역팀은 팀장, 발생지 방역요원, 해당도 방역요원 각 1명씩 3인으로 구성한다.
2. 초동방역팀 교육·훈련
 2.1 초동방역팀은 분기별 1회 이상 초동방역에 필요한 방역교육을 이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실습훈련을 받는다.
 2.2 개인별로 교육·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직원은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다.
 2.3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포함한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초동방역팀 투입
 3.1 의사환축 발생사실을 확인한 시장·군수는 방역본부장에게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한다.
 3.2 초동방역팀의 투입을 요청받은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을 해당농장에 투입하고 그 세부내역
  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보고한다.
 3.3 방역본부장은 의사환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도본부의 초동방역팀 투입만으로 곤
  란한 때에는 타 도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할 수 있다.
 3.4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투입시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휴대하도록 조치한다.
 3.5 방역본부장은 초동방역팀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를 상시 비축하고 의사환축발생시 발생지역
  도본부장으로 하여금 초동방역팀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4. 초동방역팀 임무
 4.1 초동방역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에서 가축방역관의 감독을 받아 의사환축 발생농장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지원한다.
  4.1.1 의사환축 발생농장 입구에 의사환축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표시한 별표 1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4.1.2 의사환축 발생농장의 진입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제초소에 소독조·소독장비를
    설치·운영한다.
  4.1.3 의사환축 발생농장 진입로 및 축사 내·외부 바닥에 소석회(생석회)를 살포한다.
  4.1.4 의사환축 발생농장 안의 모든 가축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 축사와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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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의사환축의 소유자, 소유자의 동거가족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와 가축·사
    료·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
    시를 받아 개인위생을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6 의사환축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모든 가축의 사육현황조사, 21일 이내 출입한 모든 차
    량(가축, 사료, 분변 등) 및 사람에 대한 조사 등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4.1.7 양성판정시 농장내에서 사용중인 기자재는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이 용이하지 않거나 폐
    기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또는 시설물 등은 매몰 등 폐기 처분한다.
  4.1.8 살처분 완료 후 발생농장 등에 대한 필요한 세척, 소독 등을 지도한다.
 4.2 초동방역팀은 의사환축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에 대하여 기록·관리하고, 질병확
  산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축방역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5. 초동방역팀 철수
 5.1 초동방역팀은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당해 농장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양성판정시에는 당해농
  장에 대한 살처분과 1차 소독이 종료된 후 철수한다.
 5.2 초동방역팀은 철수전에 수집된 정보를 가축방역관에게 인계·인수하고 개인위생과 방역차량
  등 장비소독 후 철수한다.
 5.3 철수 후 바로 인근 목욕탕에서 목욕을 실시하고 최소 14일간은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의 출입을 금지한다.
6. 초동방역팀 운영기자재
 6.1 초동방역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다.
  -침구류 및 개인위생용품:침낭, 베개, 이불, 속옷, 양말, 세면도구, 작업복 등
  -취사용품:버너, 식기류, 칼, 도마, 후라이팬 등
  -초소설치용품:텐트, 입간판, 난로, 선풍기, 콘센트, 전선 등
  -소독 및 통제용품:소독장비, 소독약품, 경광등, 접근금지 띠, 안전밴드(X-밴드), 차량유도봉
    등
  -통신장비:휴대용컴퓨터(UMPC), 휴대폰, 충전기,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별표 1]
                          출입금지 표지판
                     (흰색바탕에 검정글씨 붉은 사선 2줄)

                                                          ▲
                 ○○○ 의사환축발생
                                                              45cm
                                      출   입   금   지
                                                          ▼
             ◀                                        ▶
                          7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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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도심지 방역실시요령

1. 공통사항

 1.1 「AI 방역실시요령」을 준용하되, 주변여건 등 도심지 현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를 실시한다.

2. 방역지역 설정

 2.1 방역지역은 발생농장(시설)에서의 여타 농장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후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등 방역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필요시 설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이동통제·소독 등을

  실시한다.

 2.2 발생농장(시설) 주변에 가금류 사육농가(시설)가 없고, 출입하는 차량, 사람, 가금류 등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역지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3. 감수성 동물 및 관련 오염물건 등 살처분·폐기

 3.1 도심지의 교통·지리·유동인구·가금사육현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살처분·폐기 범위

  등을 설정한다.

 3.2 발생원인, 유입경로, 주변지역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오염지역 안의 가금류

  에 대한 살처분 여부를 정한다.

 3.3 방역지역 안의 애완조류(희귀조류) 판매장, 대학·민간연구소, 대공원·동물원 등 비전문 사

  육시설에서 사육중인 조류는 가축방역관의 자문을 받아 주변으로의 전파 위험성 등 방역상 문

  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살처분하지 않을 수 있다.

 3.4 1,000수 이하의 감수성 동물을 살처분·매몰 할 경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가스 배출관, 저

  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매일 매몰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한다.

 3.5 일반 가정집, 조류자연학습장, 동물원 등 소규모 비전문 조류 사육농장(시설)에서 AI가 발생

  할 경우 혐오감 등 미관과 주민불편 등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매몰지 표지판 설치여부를 정한다.

4.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 및 방역조치

 4.1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는 방역지역 안의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살처분·폐기하고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발생지 안의 분변(분변이 없는 경우 바닥의 흙 또는

  사육장 우리 등 swab)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날로부터 한다.

 4.2 방역지역에서의 감수성 동물의 재사육은 [별표5] 입식시험요령에 따른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5. 대공원, 동물원, 조류자연학습장 등 조류사육시설 방역조치

 5.1 사람, 차량, 감수성 동물 등의 이동에 따른 AI 전파위험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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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의 명칭:한강
2. 점용자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번지
3. 점용자 성명:남양주시장
4. 점용위치: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
5. 점용면적:4,231㎡
6. 점용목적:도곡취수장 생활용수 공급
7.유수허가량:11,160㎥/일
8. 공작물내역
 -취수펌프(60HP, 3대)
 -펌프실(폭 11m, 장 18m, 높이 15.9m)
9. 점용기간:2008년 11월 14일~2013년 11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행자:한국농촌공사 김해·양산지사장
2. 시행자 주소:경남 김해시 서상동 258번지
3. 하천명:낙동강
4. 공사위치: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6-2
5. 인가목적:농업용수 공급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6-2    제          883.7           국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16-5   구           16.4           국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20-13    제           30.3           국

                                 49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7. 공사기간:2008년 11월~2009년 11월
8. 공작물설치내역㎥:토출수조 각1개소
               토출관(강관압입 D2,200mm, 2개소)
               그라우팅 1개소
               돌망태(메트리스) 881㎡


                               ○정        정
 관보 제16878호(2008. 11. 17.)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51호(동해남부선복선전철 건
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분:91p. 상단 3행
○오류사항:지형도면 시행일은 2808년 11월 15일입니다.
○정정사항:지형도면 시행일은 2008년 11월 15일입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8-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남북나눔공동체
2. 변경내용:대표자 변경
 ○등록번호(등록일자):22(1999. 4.23.)
 ○대표자:이기택
 ○주민등록번호:370725-*******
 ○주    소:서울특별시 장충동2가 209번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8호
 보건의료기본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5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0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50
7. 공사기간：2008년 11월~2009년 11월
8. 공작물설치내역㎥：토출수조 각1개소
                  토출관(강관압입 D2,200mm, 2개소)
                  그라우팅 1개소
                  돌망태(메트리스) 881㎡
○정      정
관보 제16878호(2008. 11. 17.)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51호(동해남부선복선전철 건
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지형도면)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  분：91p. 상단 3행
○오류사항：지형도면 시행일은 2808년 11월 15일입니다.
○정정사항：지형도면 시행일은 2008년 11월 15일입니다.
⊙통일부공고제2008-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남북나눔공동체
2. 변경내용：대표자 변경
○등록번호(등록일자)：22(1999. 4.23.)
○대표자：이기택
○주민등록번호：370725-*******
○주  소：서울특별시 장충동2가 209번지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48호
보건의료기본법 등 5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5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   고
토       지       조   서
     소재지:여주군 가남면 신해리




                                                                                                                    제16880호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안병욱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76-2       지분 4분의1
                                                                          안만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지분 4분의1
      1   635-6    전    142     2 안경환외3인 광주시 중대동 209
                                                                                  훼미리@ 227-1103
                                                                          안병각     광주시 중대동 208             지분 4분의1

                                                                          안병욱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76-2       지분 4분의1
                                                                          안만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지분 4분의1
      2   635-51   전   5,585   158 안경환외3인 광주시 중대동 209




                                                                                                                    관
                                                                                  훼미리@ 227-1103
                                                                          안병각     광주시 중대동 208             지분 4분의1
36




      3   635-20   도     33     7        국       건설부




                                                                                                                    보
      4   635-7    구    215    18        국       농림부


      5   635-24   도   5,289   36        국       건설부

                                                                          안병욱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576-2       지분 4분의1




                                                                                                                    2008.11.19. (수요일)
                                                                          안만수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지분 4분의1
      6   635-16   전   1,540    2 안경환외3인 광주시 중대동 209
                                                                                  훼미리@ 227-1103
                                                                          안병각     광주시 중대동 208             지분 4분의1

      7   637-2    잡   2,671   37    (합)남양사      여주군 가남면 신해리637-2 쌍용양회㈜ 서울시 중구 저동2가 24-1                  근저당권자


      8    637     도   2,251   171       국       건설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적(㎡)




                                                                                                      제16880호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9     720-1   도    4,735     70        국       건설부


      10     720    도     283       1        국       건설부


      11   산118-24 도     1,517     18        국       건설부


     소계                            520




                                                                                                      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63호
37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지하차도 개설)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보
     2008-56호(2008.05.2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2008.11.19. (수요일)
     2. 사업명: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지하차도 개설)

     3. 사업시행자:화성시장

     4. 사업시행기간:2008년 5월~2010년 12월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세목 고시:별항

     6. 관계서류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7. 공람장소:화성시청 건설과(031-369-3722)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가.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의료법 상 중앙의료심사조정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한의약육성법상 한의약발전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기
  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함.
 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 정신보건법상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
  법 상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로 통합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법 상 중앙의료심사조정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상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한의약육성법
  상 한의약발전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나. 정신보건법상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 상 국민건강증진심의위원회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보건의료기본법 등 5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보건의료기본법-의료정책과, 의료법-의료제도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자원과, 한의
 약육성법-한의약정책과, 정신보건법-정신보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각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5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2008. 3.21. 공포, 2009. 3.22. 시행)됨에 따라 어
 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제한·금지, 텔레비
 전방송을 이용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제한, 영양표시를 하여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대상,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관리방법 및 표지판 설
 치기준,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51
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2) 건강친화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건강친화기업 지
        정기관의 장은 적합한 경우 건강친화기업지정서와 건강친화기업지정현판을 신청인에게 교
        부함.
   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관리 방법 및 절차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된 집단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집단급식소
        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및 등록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부실하게 운영하였거나 부적합한 집단급
        식소를 등록·지원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경고 및 시
        정 등을 명하고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사.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 절차 및 방법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군·구의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조사·평가를 대도시, 중소도
        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후 다음해 3월에 공표하
        여야 함.
       (2)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으로 하여금 식생활 안전·영양수준을 평가
        하게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
        용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우수평가를 받은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8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
 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생
   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1~93, 팩스 02-2023-7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315호
 막여과 정수시설(5,000톤/일 이상)의 설치와 관련하여 막모듈의 종류 및 계열구성, 전처리 여부,
공정구성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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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2008년 1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도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이 고시에서는 시설용량이 5,000톤/일 이상인 정수시설에서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막모듈의 종류 및 계열구성, 전처리 여부, 공정 구성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시 검토사항, 막모듈의 성능기준 및 평가, 공정평가, 시설능력, 유지관
  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 정립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 시 검토사항, 막모듈의 종류 및 성능기준, 시설능력 제시
 ○계열 및 공정구성 방법, 공정 및 성능평가 기준 제시 등
  ※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
 도정책과(전화:02-2110-6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도정책과
             FAX:02)507-2456
             E-mail:psjin@me.go.kr


⊙환경부공고제2008-316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8월 4일 이후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활용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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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인수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입력자료가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방법 변경(제12조 관련)
     나. 대체입력 사유 발생 시 조치사항 구체화(제14조 관련)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입법예고)를 참고
3. 의견제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20호)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페기물과[전화:02-2110-6944, FAX:
     02-502-4386, E-mail:minj070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8-3호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한 결정 공고
1.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한 삼
     청교육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19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가. 삼청교육 피해 보상심의위원회의 명예회복 기각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에는 위 결정이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재심의
     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유족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3783
                            명예회복 기각결정자 명단(15명)


순번       피 해 자    출생년도 신청인        본         적          최      후   주   소   지

 1 고인식(高仁植) 57년생 고인식            인천시 동구 만석동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 최장범(崔長範) 60년생 최장범 전북 순창군 쌍치면 쌍계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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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0호             관         보       2008.11.19. (수요일)
2. 주요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1) 동 법에서 적용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는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과자, 캔디류 등의 가공식품
    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류 등의 조리
    식품을 말함.
  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표지판 설치·관리
   (1)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은 학교 주변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호구역
    을 지정하도록 규정할 필요
   (2)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 및 학교 주변 200미터안을 조사하여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
    는 통학로를 중심으로 일정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구역에는 표
    지판 등을 설치·관리토록 함.
   (3)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식품판매 환경 개선을 기대
  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및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1)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
    소를 정하고, 조리·판매업소 영업자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제과점영업, 문방구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시
    장·군수·구청장은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영업자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의 50퍼센트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
   (3) 학교 및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대
  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제한·금지
   (1)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고 어린이의 접근성이 높은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업소에서 고열
    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금지할 필요
   (2) 학교 내 집단급식소, 학교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
    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됨.
   (3)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구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
  마.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1) 어린이는 분별력이 떨어지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과잉 섭취가
    우려되므로 광고제한 시간 및 광고 금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
    를 제한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며, 어
    린이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내용변경 및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음.
   (3) 비만이나 질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 감소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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