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나) 방수설비(변경)
  ㅇ 방수설비 결정조서
     도면                              면 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번호
                        문발리                              서울국토청고시
 변경 1 방수설비             211-10대    5,201 증) 288.3 5,489.3 제2008-298호 유수지1과
                                                          (ˊ09.01. 02) 중복결정
    ◦ 방수설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방수설비 ∙면적 : 5,201㎡ → 5,489.3㎡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파주출판문화정보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1,561,938.6 2-2단계:지구외 사업
       국가산업단지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                    (제2동측진입로)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파주시청(균형발전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별첨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 세목
    가. 1단계 지역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2단계 지역 : 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주 소           소유자
   1 기정 문발동 204-1 답 195 19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2 기정 문발동 204-2 답 383 383                 〃             〃

   3 기정 문발동 205-1 답 535 535                 〃             〃
   4 기정 문발동 205-2 답 294 294                 〃             〃
   5 기정 문발동 206-1 답 1,183 1,183             〃             〃

   6 기정 문발동 206-2 답 496 496                 〃             〃

   7 기정 문발동 207 답 597 597                   〃             〃
   8 기정 문발동 210-1 답 760 760                 〃             〃
   9 기정 문발동 210-2 답 390 39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주 소         소유자
    기정 문발동 211-6 천 26,638 152           〃           〃
 10                                                      분할
    변경 문발동 211-34 천 145 145             〃           〃
                                                         측량
 11 기정 문발동 211-7 천 6,570 6,570          〃           〃

 12 기정 문발동 211-8 천 32,707 32,707        〃           〃

 13 기정 문발동 211-10 대 5,677 5,677         〃           〃

 14 기정 문발동 211-12 유 249 249             〃           〃

 15 기정 문발동 211-13 유 37,670 37,670       〃           〃

 16 기정 문발동 211-14 천 2,625 2,625         〃           〃

 17 기정 문발동 211-15 천 63,473 63,473       〃           〃

 18 기정 문발동 211-25 천 58,363 58,363       〃           〃

 19 기정 문발동 211-26 유 145,974 145,974     〃           〃

 20 기정 문발동 211-27 도 1,620 1,620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21 기정 문발동 211-28 천 5,771 5,77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22 기정 문발동 211-29 천 14,203 14,203       〃           〃

 23 기정 문발동 211-30 천 3,087 3,087         〃           〃
 24 기정 문발동 495-112 천 192 19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25 기정 서패동 264-4 답 774 774              〃           〃
 26 기정 서패동 265-1 답 975 975              〃           〃
 27 기정 서패동 266-5 답 1,517 1,517          〃           〃
 28 기정 서패동 267-4 답 174 174              〃           〃

 29 기정 서패동 272 답 480 480                〃           〃

 30 기정 서패동 273 답 238 238                〃           〃

 31 기정 서패동 273-4 천 24,251 24,251        〃           〃

 32 기정 서패동 273-9 천 40,917 40,917        〃           〃

 33 기정 서패동 274 답 366 366                〃           〃

 34 기정 서패동 275 답 563 563                〃           〃

 35 기정 서패동 276-2 천 37 37                〃           〃

 36 기정 서패동 276-4 천 111 111              〃           〃

 37 기정 신촌동 391-2 천 810 810              〃           〃

 38 기정 신촌동 391-7 천 4,412 4,41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37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주 소               소유자
 39 기정 신촌동 397-4 천 42,715 42,715             〃               〃

 40 기정 신촌동 397-9 천 29,402 29,402             〃               〃

 41 기정 신촌동 397-5 천 21,505 21,505             〃               〃

 42 기정 신촌동 397-13 천 124,885 124,885          〃               〃

 43 기정 신촌동 403-1 답 7,389 7,389               〃               〃

 44 기정 신촌동 403-4 답 1,979 1,979               〃               〃


다. 진입도로(변경)
  1) 서측진입로[2-1단계](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주 소          소유자
 1 기정 신촌동 397-16 천 96 96.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신촌동 211-6 천 26,493 146.0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2
   변경 문발동 211-35 천 146.0 146.0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분할
                                                       측량
 3 기정 문발동 211-31 도 436 436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4 기정 문발동 211-32 천 2,318 2,318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2) 북측진출로[2-1단계](변경)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소유자    비고
 1 기정 신촌동 289-2 도        324     32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2 기정 신촌동 296-1 도        592     592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3 기정 신촌동 304-1 도        156     15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4 기정 신촌동 304-2 도        966     96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5 기정 신촌동 310-1 도        298     29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6 기정 신촌동 310-3 도        423     423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7 기정 신촌동 310-4 도       2,088   2,08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기정 신촌동 311-11 임      685     685 인천 남구 4-1202
                                           주안동 80 현대A 김문영 외
 8
    변경 신촌동 311-11 임      685     68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9 기정 신촌동 286-5 도         16     16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10 기정 신촌동 306-9 도
    변경 신촌동 306-9 도
                          9
                          6
                                  9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6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38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면적(㎡)                   소유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소유자      비고
11 기정 신촌동 306-11 도    13   13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12 기정 신촌동 306-12 도    18   18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13 기정 신촌동 397-12 도   148   148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14 기정 신촌동 397-14 도   150   150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15 기정 신촌동 397-17 도   212   212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5동   국토해양부
    3) 제2동측진입로[2-2단계](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주 소        소유자
      기정 문발동 306 답 851 11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72  이재춘
  1 변경 문발동 306-4 답 11 1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측량
      기정 문발동 306-1 답 587 30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6          편인국
  2 변경 문발동 306-5 답 30 3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측량
  3 기정    문발동 306-2 답 49 49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72
      변경 문발동 306-2 답 49 4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춘

  4 기정    문발동 306-3 답 856 856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6
      변경 문발동 306-3 답 856 85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편인국
      기정 문발동 308 답 965 46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6            편인국
  5 변경 문발동 308-2 답 46 4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측량
  6 기정    문발동 308-1 답 1,080 1,080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6    편인국
      변경 문발동 308-1 답 1,080 1,08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문발동 309-1 답   68   68      서울 양천구 목동732-15 한점자
  7                                     청산빌라201
      변경 문발동 309-1 답 68 6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문발동 309 답 2,161 24          서울 양천구 목동732-15 한점자
  8                                     청산빌라201
      변경 문발동 309-2 답 24 2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측량
  9 기정    문발동 313-1 답 1,590 1,590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6    오종천
      변경 문발동 313-1 답 1,590 1,59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0 기정    문발동 314-1 답 1,248 1,248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179-1 김근원
      변경 문발동 314-1 답 1,248 1,24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문발동 315 답 682 9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4  이민형
 11 변경 문발동 315-2 답 9          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측량
 12 기정    문발동 315-1 답 16 16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4
      변경 문발동 315-1 답 16 1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민형
                                  39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비고
                         편입           주 소         소유자
    기정 문발동 330-1 답 1,000 1,000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9    지덕수,
 13                                               지기수
    변경 문발동 330-1 답 1,000 1,0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문발동 331-1 답 1,741 1,741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9    지덕수,
 14                                               지기수
    변경 문발동 331-1 답 1,741 1,74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5 기정 문발동 332-1 과 235 235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81-6       임기웅
    변경 문발동 332-1 과 235 23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문발동 338-2  답 174   174      파주시 아동동 283    이재달
 16                              팜스스프링APT 101-706
    변경 문발동 338-2 답 174 174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7 기정 문발동 339-1 답 1,397 1,397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70-7   권오섭
    변경 문발동 339-1 답 1,397 1,39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8 기정 문발동 340-1 답 636 636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20        이재수
    변경 문발동 340-1 답 636 636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19 기정 문발동 303-5 구 153 153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20 기정 문발동 303-3 구 153 153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기정 문발동 307 도 586 5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21
    변경 문발동 307-3 도 5       5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분할
                                                        측량
 22 기정 문발동 307-1 도 365 365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기정 문발동 310-1 구 516 2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23
    변경 문발동 310-9 구 2       2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분할
                                                        측량
 24 기정 문발동 310-5 구 145 145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기정 문발동 310-6 구 12 9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25
    변경 문발동 310-10 구 9      9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분할
                                                        측량
 26 기정 문발동 310-7 구 234 234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기정 문발동 310-8 구 292 3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27
    변경 문발동 310-11 구 3      3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분할
                                                        측량
 28 기정 문발동 337-2 구 183 183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29 기정 문발동 290-3 도 203 203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30 기정 문발동 322-2 도 104 104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국(농수산부)
 31 기정 문발동 181-3 도 109 109          파주시 시청로66     파주시
                               40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0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경력을 거짓 신고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통지
          당사자(건설기술자)              자격      처분내용             처분의 원인사실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종목
        680505-     경기도 남양주시 토목 업무정지 3개월 ㅇ경력 거짓 신고 : 남영토건
 최영헌
        1****** 22,퇴계원면 도제원로          (13.2.23~13.5.22) (주)에 ‘10.4.19~’12. 8.31까
                     성원@ 103-1403 중급 과태료 75만원 지의 경력을 거짓 신고
□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3조 제2항 제3호와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
  1항 「별표3」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별표12」
□ 유의사항
  ㅇ 업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행정심판법」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ㅇ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 기타 : 위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25-2522)로 전화주
  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02.26. ~ 2013.03.1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185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법 조항이 소 하여
 률             력을 상실한 경 에는 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 은 로
                 급       그 효                       우           해                                건    범죄

되지 아니한 에 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
                 때   해                                                      판

2825 결 조).
     판       참

 그렇  다면 위 공소사실은 로 되지 아니한 에 당하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 에 의하여
                                 범죄                        때       해    므                       단

무죄  를 선고한다.
             사 이승    판                    철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3-1호(조세, 공갈, 방화 양형기준 정정)                           범죄          중

 관보 제17957호(2013. 2. 22.)에 재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3-1호(조세, 공갈, 방화
                                         게    된                                                     범죄   양형
기준) 류 사항이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중 오                 있

   2013년 2월 26일
              대원법 양형위원회
◇구분 : 목차(제목정정)
 -정정전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3-1호(조세, 공가, 방화 양형기준)                             범죄

 -정정     후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3-1호(조세, 공갈, 방화 양형기준)                             범죄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9호
                         교시설사업 시행계 (변경) 승인
                                         학                         획

1. 대구광역시 남구 성로 37( 동 1322-1번지) 교법인 성교 재 의 교 용기 재산 교 허가
                      효              봉덕                        학        협   육    단     육    본        환

  에 대 교시설사업 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 고시, 국
      해 학                 촉                                                                     획        「

 토   의계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지이용규제
         획                           률」                                                     「토

  기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본      」

2. 국 의계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    토          획                        률」

  아니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 교 시설지원 ( 053-757-8843)에 비치하여 지소유자 등 이 관계
                                 육청       육            단   ☎                          토              해

  인에 보입니다.
      게

      2013년 2월 26일
                 대구광역시 교 감               육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교법인 성교 재 이사장 신 원
                 학        협          육   단                 철

   2)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로 37( 동 1322-1번지)
                                     효            봉덕

나. 교의 류 및 명
  학          종            칭

   1) 류 : ․ 고등 교
     종           중           학

   2) 명 : 성 고등 교, 경일여자 고등 교, 경복 교
         칭       협   중ㆍ          학                중ㆍ       학           중학

다. 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남구 성로 37( 동 1322-1번지) 일원
  학                                                        효           봉덕

라. 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

                                247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204
번
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처분예
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1
주식회사
하나소프트
110111
-*******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729-6 천혜중앙B 3F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1666-0123
2
이훈희
760923
-10*****
서울시광진구구의동217-20
101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02-3272
-5487
3
강지호
810303
-1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63
현대엠코오피스텔모델하우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1600-2696
4
김웅태
870120
-14*****
인천시계양구양지말길16
나동502호(동양동,기룡하이츠)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010-7392
-2589
5
오종호
711104
-14*****
경기도평택시군문동
주공1차아파트102동901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1661-1500
6
조진오
630710
-16*****
서울시마포구서교동352-1
진우빌딩3층(대리운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1544-0607
2) 사업비: 374백만원
3) 공사내용: 수산물임시보관창고(4동, 지상1층)
- 394.32㎡(지상1층)×3개동, 445.20㎡(지상1층)×1개동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80일(당초: 착공일로부터4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16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
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2월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41~1845 / FAX 02-2680-1859 / E-mail : spampolice@kcc.go.kr)
행정처분대상자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205
법
원
번
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처분예
정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7
고재일
751223
-10*****
인천시남구남주길11번길57-5
B동202호(주안동, 청송빌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1600-4400
8
㈜미소디벨
로프
앤컨설팅
170111
-*******
서울영등포구여의대방로65길
17(여의도동, 서린빌딩915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052-275
-555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9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전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재지
대전유성구대정동300-1 중부대전화물터미널103호
대표이사배영복
검
사
고건호(기소), 민경천(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1995. 1. 26.자1994고약14409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4.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대전7아3600호차량의소유자인바, 피고인의사용인인박대철이그업무에관하여1994.
10. 31. 13:30경대전유성구방동소재과적차량검문소앞도로에서
엄진환등과적차량단속공무원
이과적운행제한에대한위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적재량측정을요구하였으나특별한사유없
이이에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위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3. 3. 10. 법률제4545호로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제86조, 제84조제2호를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고, 피고
인에대하여재심대상약식명령이발령되어그무렵확정되었다.
그런데헌법재판소는2012. 10. 25. 이사건에적용된구도로법제86조중“법인의대리인․사용인
기타의종업원이그법인의업무에관하여제84조제2호의규정에의한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법
인에대하여도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라는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을선고하였고(헌법
재판소2012. 10. 25. 선고2012헌가18 결정참조), 이로써위법률조항부분은헌법재판소법제47조
제2항단서에의하여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한편위헌결정으로인하여형벌에관한법률
또는법률조항이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한경우에는당해법조를적용하여기소한피고사건은범
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한다(대법원2005. 4. 15. 선고2004도9037 판결, 대법원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참조).
제17960호                                  관         보       2013. 2. 26.(화요일)
    번                            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비
             지번 지목 공부면적                                  이 의 고
                                              편

    호               (㎡) 기정 변경 증감 주소                  성명  권리
                                                                                 외



    10       1324 대 1,830    0    145 증)145 대명동
                                            1322
                                                  사회복지법인
                                                      재             우봉   단

                 계        70,333 70,339 증)6
◉경기도공고제2013-28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관리 대행기관                   환

지정 취소되 음을 공고합니다.
              었

      2013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
□ 지정내용
  1. 업 소 명 : ㈜자연 경            환

  2. 대 표 자 : 미     최          혜

  3. 업소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실촌
         영                  리(전화번호 : 031-762-8572)
                                              읍 오향

4. 업 (등록분 ) : 경관리 대행기관(수질 경)
         종        야       환                       환

5. 지정번호 : 경기도 수질 경-37호            환

6. 지정일자 : 2010. 4. 30.
7. 지정취소 : 2013. 2. 21.
          상                           훈
핵안보정상회의 개 유공 관련 서 수여
‘                      최          ’       훈


     소                                속                     성 명              훈격
         대통령실                                               김태효          황조 근정 장 훈

         대통령실                                               장다사로         황조 근정 장 훈

          KBS                                               고 규
                                                             영           국 장동백장
                                                                          민훈

        국 총리실          무                                    김 대식          홍조근정 장 훈

         대통령실                                               강현  희         홍조근정 장 훈

          교통상부        외                                     백지아           홍조근정 장 훈

          교통상부        외                                     오영 주          홍조근정 장 훈

          교통상부        외                                      조현           홍조근정 장 훈

        국 양부           토해                                   김 상도          홍조근정 장 훈

       문화체 관광부             육                                유동  훈         홍조근정 장 훈

        지식경제부                                               최태 현          홍조근정 장 훈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상  덕         홍조근정 장 훈

       방송통신위원회                                              조경식           홍조근정 장 훈

      국가브랜 위원회                드                             이찬범          녹 조근정 장 훈


                                                      249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고시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o 국가기록원 주관 기록관리기준표 보존기간 조정 결과(2012. 12. 24.) 및 2012년도 신설 단위과제 보
   존기간 확정 내역 반영
□ 단위과제 현황
    구분         각 기관    유사기관   과 단위             기관         합계
              공통과제     공통과제   공통과제           고유과제
    수량           123     43     14             367         547
□ 고시일 : 2013. 2. 27.
□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재(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3-9호
                       제19차 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표
준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제19차「표준교육과정」은 별책과 같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대음과 같다.
1. 개정 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1. 12. 8. 개정)에 따라 변경·신설되는 과목을 관련 전공에 반영한
    ‘전공필수 핵심제’ 적용
  ❍ 학점은행제 실습과목 질 관리 확보를 위한 운영규정의 근거 마련
2. 개정 주요 내용
  1) 제1장 표준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3. 표준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2) 학위수여 요건의 기준
                   현행                           개 정 (안)
   마. 군사학사․군사전문학사 표준교육과정의 마. 군사학사․군사전문학사, 문학사 (아동학),
        경우,「전공필수 핵심제」를 적용한다            가정전문학사(아동․가족) 표준교육과정의
     ∘ 전공필수 핵심과목 중 60% 이상에 해당          경우,「전공필수 핵심제」를 적용한다
        하는 과목은 반드시 이수한다.             ∘ 군사학사․군사전문학사는 전공필수 핵심과
      - 군사전문학사: 전공필수 4과목               목 중 60% 이상에 해당하는 과목은 반드시
      - 군사학사: 전공필수 6과목                 이수한다.
                                      - 군사전문학사: 전공필수 4과목
                                      - 군사학사: 전공필수 6과목
                                     ∘ 문학사(아동학), 가정전문학사(아동․가족)
                                       는 전공필수 핵심과목 중 5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11
제17961호               관       보         2013. 2. 27.(수요일)
    3) 학점인정의 기준
      나. 가) 평가인정학습과목
               현행                     개 정 (안)
  ∘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 ∘ <좌동>
   정에 근거하여 학점 인정한다.
  ∘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선 ∘ <좌동>
   택에 따라 교양 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과목명 변경 및 통합과목의 경우 변경 전 ∘ <삭제>
   /후 과목을 동일과목으로 인정한다.
2) 제2장 표준교육과정의 편제
  ❍ 과목 신설(10개 교과목)

        과목명            해당 전공        학습구분      페이지(19차)
영아발달              아동학(학사)           전공필수        264
                  아동․가족(전문학사)       전공필수        590
보육교사론             아동학(학사)           전공선택        265
                  아동․가족(전문학사)       전공선택        591
어린이집운영과관리         아동학(학사)           전공선택        266
                  아동․가족(전문학사)       전공선택        592
아동과학지도            아동학(학사)           전공선택        265
                  아동․가족(전문학사)       전공선택        591
아동동작              아동학(학사)           전공선택        265
                  아동․가족(전문학사)       전공선택        591
아동수학지도            아동학(학사)           전공선택        266
                  아동․가족(전문학사)       전공선택        592
아동음악              아동학(학사)           전공선택        266
                  아동․가족(전문학사)       전공선택        592
장애아지도             아동학(학사)           전공선택        266
                  아동․가족(전문학사)       전공선택        592
특수아동이해            아동학(학사)           전공선택        267
                  아동․가족(전문학사)       전공선택        593
CMS와디지털프린트        사진학(학)            전공선택        203
 ❍ 기존 고시과목 중 해당 전공에 일부교과목 추가 연계(17개 교과목)
        과목명            해당 전공        학습구분      페이지(19차)
 유아발달            아동학(학사)            전공필수         264
                 아동․가족(전문학사)        전공필수         590
                 군사행정(전문학사)         전공선택         478
 사회체육개론          군수관리(전문학사)         전공선택         483
                 항공기술(전문학사)         전공선택         707
                 항공작전(전문학사)         전공선택         720
                 군수관리(전문학사)         전공선택         478
 생활예절            군사행정(전문학사)         전공선택         483
                 항공기술(전문학사)         전공선택         707
                 항공작전(전문학사)         전공선택         7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