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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2-15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규정에 따라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 공
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1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칭)덕도예술마루설립공사건축설계공모공고
1. 공 모 명: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상덕로 113, (폐교)덕도초등학교
  나. 계획규모
    ㆍ 대지면적: 16,095㎡
   ㆍ 건축연면적:
       - 시설보수: 연면적 2,913.67㎡[교사동(지상3층, 2,839.05㎡), 창고 등 2동(지상1층,  
74.62㎡)], 부대토목공사 1식
       - 증축: 체험·작업장 증축 1실(198㎡), 화장실 증축 1실(56㎡), 샤워실 증축 1실(46㎡), 
기존 교사동 승강기 증축(3층용) 1식
  다. 예정공사비: 금6,613,686,000원 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 내진보
강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 사업별 세부내역은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 기본계획에 첨부되어 있음 
  라. 설계용역비: 금253,701,36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 150일간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설계용역비에는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용도변경 및 증축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임. 
    ※ 내진보강설계비 등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3. 설계공모 목적
    가.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공모를 통하여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창의적
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강서지역은 타지역 대비 문화예술관련 시설이 부족하므로 폐교)덕도초등학교를 활용하여 학생
문화예술체험시설을 건립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다. 지역의 예술작가에게는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작가와 함께하는 수준 높은 예술체험프
로그램 운영으로 학생·교사 및 지역주민의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
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
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
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할 예정임(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
축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 4. 11.(월)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4.18.(월)~4.22.(금)
17시까지
이메일접수(mintnals@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시설1팀 담당자 강민서 : 051-860-0785
현장설명
2022.4.18.(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질
의
접
수
2022.4.25.(월)~4.29.(금)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1회한정 질의가능
이메일 접수(mintnals@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답
변
2022.5.4.(수)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2.6.2.(목)
15:00~17: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6.8.(수)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1차 : 2022.6.14.(화)
부산광역시교육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2.6.15.(수)
결과 발표
2022.6.21.(화)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2022.4.18.(월)~2022.4.22.(금)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mintnals@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강민서, 연락처 051-860-0785)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스캔본(PDF)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1]
      2) 서약서 [서식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 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 참가 시) [서식 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 공동 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4. 18.(월)
   나. 게시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
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다. 내용: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설립기본계획(안) 등 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2022.4.25.(월)~2022.4.29.(금) 17:00까지
      2) 접수처: e-mail로 제출(mintnals@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6]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질의답변: 2022.5.4.(수)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
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6.2.(목)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 동아리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8]
    3) 작품 활용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서식9]
    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 한함)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 1부 [서식4]
    9) 청렴서약서 [서식11]
    10)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
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 및 설계설명서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 심사: 2022.6.14.(화) *비공개, 2차 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 2차 심사: 2022.6.15.(수)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2차 심사를 통합 진행한
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삼현도시건축사사무소
김용남
위원장
2
㈜기용건축사사무소
김지철
3
경상대학교
김동규
4
㈜라라호호건축사사무소
조호제
5
㈜이엠디자인
여미
6
섬토건축사사무소
김진아
예비위원
7
건축사사무소 메종
조형장
기술검토
  라. 심사결과 발표 일자: 2022.6.21.(화)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
설관리자료실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20,000천원(이
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 강민서 주무관(☏051-860-07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서약서                          (서식 2)
     3.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4)
     5.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6)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7)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8)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 9) 
     10. 사용인감계                     (서식 10)
     11. 청렴서약서                     (서식 11)
     12.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12)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3)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4)
     15.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5)
     16.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서식 16)
[서식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응모비율
대      표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건축사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대표자
%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에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하며, 당선 및 입상작이 되었을 경우 제출한 설계도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활용 일체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양도함을 동의합니다.
첨부: 등록서류 1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건축사면허수첩 사본, 공동응모협정서, 대표자선임계, 
국외건축사자격증 사본)
                              2022.   .   .
                              신청인: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교육감귀하
---------------- 절취선---------------------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건축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서식 2]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
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서식 3]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    .
○ 대표업체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또는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4]
공 동 응 모 협 정 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에 (       )와 (        )가 공동으로 응모
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성명: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2.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
제4조 (공동응모 비율) 공동응모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                    (응모비율:           )
      2. 공동응모업체명:                (응모비율:           )
제5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
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료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
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2.   .   .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 공도응모 업체의 구성원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인)
[서식 5]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2022.   .   .
대표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공동응모건축사사무소 사무소명:
대표건축사  성명: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 하나의 건축사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건축사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서식 6]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인)
신    청
접수번호
건축사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e-mail 로 제출
[서식 7]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번호
신
청
인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FAX번호)
5) E-MAIL 주소
  
위와 같이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 지침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제출도서
구비서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
2. CD 또는 DVD 2장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활용동의서 
---------------------------- (절 취 선) ---------------------------------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건축사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발주기관
[서식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육청
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
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업    체    명:
  
대  표  이  사:            (인,  서명)
        공동수급업체     소    재    지:
  
      업    체    명:
  
     
대  표  이  사: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9]
작품활용동의서
본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제
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2022.   .   .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연 락 처:
부산광역시교육청 귀중
[서식 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 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
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교육감귀하
[서식 11]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당사는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
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
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
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대표업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2.    .
○ 대표업체 또는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또는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2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금액단위: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구성비
건축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철거공사
합    계
제 경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서식 16]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표지 양식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공사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2.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
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3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장사항강림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1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장사항강림등부표
  38°13´29.5˝N
 128°36´16.7˝E
Fl(4) Y8s
7
황망대형
(LS-24)
2022.
4.6.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시
까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호
사설항로표지폐지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
니다.
2022년 04월 1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호산항한국B호등부표, 호산항한국C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2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호산항한국
B호등부표
  37°09´44.8˝N 
 129°21´34.3˝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4. 5.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호산항한국
C호등부표
  37°09´49.8˝N 
 129°21´21.8˝E
◉경찰청공고 제2022-12호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
라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법률상 기구로서 추천 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자 국가
경찰위원회 자체 대통령령에 이를 명시하여 법 제19조의 규범력을 높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서관 13층 정책지원담당관실(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kmj0326@polic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정책지원담당관실[전화 (02)3150-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 108호
관인(전자이지미관인) 등록
  2022. 3. 1.자 조직개편으로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지원센터가 독립된 “과”급 센터
로 구축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 04. 12.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 공인 신규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4월 13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시설거점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시설거점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85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
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0조및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에따라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
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4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주식회사이엘(대표장명희)
법인등록번호
205511-*******
소재지
광주광역시남구백양로61번길1(백운동)
2. 기술명: 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는재난재해에센서오감정보로대응하는배수시설제어시스템
3. 기술내용(요약)
○호우로인해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는재난재해에있어골든타임내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
시스템으로다수의재해대비수리시설현장을한정된인원으로관리하기어려운현실을반영
하여사전에관리자에의해설정된재난재해시나리오에따라시스템이무인으로수리시설을
센서오감정보로대응함으로써인명과재산의피해를저감제어하는기술
4. 기술범위
○운영시확인할수없는기계의진동, 베어링온도, 기계동작음, 유압식수문의압력, 전류, 전
압등현장상황에맞는다양한판단기준을설정하여과부하여부판단및정상동작대처
○통신두절자가감지, 자동통신리셋및시나리오에따른배수시설제어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62호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용인시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6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04월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
(한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2) 폐수처리구역 면적 : 772,070.1㎡(산업단지 면적 : 839,926.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
조업(26),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27) 등(용인시 고시 제2021-503호 참고)
  2) 오․폐수 배출량 : 1,5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550㎥/일(1단계 700㎥/일, 2단계 850㎥/일)
    ○ 설치면적 : 4,570㎡
  3) 처리방법 : 혐기조 → 무산소조 →생물반응조(H-SBR) → UV소독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q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저류지 → 금현천 → 송전천 → 이동저수지 → 안성천(Ⅳ지역)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구분
BOD
COD
TOC
SS
T-N
T-P
총대장균
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8이하
15이하
20이하
8이하
8이하
0.8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
준(Ⅳ지역)
10이하
-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경기용인테크노밸리·용인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4,261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550㎥/일)
1단계
(700㎥/일)
2단계
(850㎥/일)
총사업비
소 계
14,261
7,839
6,422
국비
6,725.7
3,831.7
(48.88%)
2,894
(45.07%)
원인자
7,535.3
4,007.3
(51.12%)
3,528
(54.93%)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재원협의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용인시 산단입지과(031-324-284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경찰청공고 제2022-4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2. 3. 26.(토)에 실시한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

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전라남도경찰청장


1. 대상자

 연번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1      전남경찰청        20294   최정화(여)    1982.01.09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2호
◉환경부공고제2022-217호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시행('22.3.25)됨에따라공공부문외부사업
승인기준등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재정을투입하여수행하는감축사업의경우외부사업승인대
상에서제외(안제8조)
나. 민간영역에서국가등의투자, 보조금을지원받는외부사업의경우재정지원비율만큼제외하고
감축실적을인정(안제31조)
3. 의견제출
이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5월2
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장관(참조: 환경부기후경제과이창환사무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온라인제출또는우편, 전자우편및팩스(온라인제출또는우편, 전자우편및
팩스모두의견서제출기한인2022년5월2일까지도착분에한함)
1)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2) 우편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666호
3)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peterlee75@korea.kr
4) 팩스번호: 044-201-6594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기후경제과이창환사무관(전화: 044-201-6592)에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2-41호

  사적「거창 거열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거창 거열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거창 거열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거창 거열산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2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전화 055-211-4573 / 팩스 055-211-4559
 - 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ㅇ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433 / 팩스 055-940-3409
 - 주소 : (우 5013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붙임 : 사적「거창 거열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과한 허용기준 1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함.
◉경기도고시제2022-75호
이천중리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지정(3차), 개발계획(3차) 및실시계획(2차) 변경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33호(2016.05.09)에의거택지개발지구지정및개발계획승인, 경기도
고시제2017-1138호(2017.12.13)에의거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1차), 개발계획변경(1차) 및
실시계획
승인,
경기도고시
제2020-167호(2020.09.01.)
및
정정
경기도고시
제2020-186호
(2020.09.29.)에의거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실시계획변경(1차)
승인된이천중리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및제9조의
규정에의거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실시계획변경(2차)을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이천시도시개발과(전화: 031-644-7113) 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단지
사업2부(전화: 031-250-8279)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il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04월06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3차)
가. 택지개발지구의명칭(변경없음) : 이천중리택지개발지구
나. 택지개발지구의위치(변경없음) : 경기도이천시중리동, 증일동일원
다. 택지개발지구의면적(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10,966
607,439
감) 3,527
공부상면적과지적공사좌표측량오
차보정, 편입토지분할측량결과반
영, 중로1-3호선구간법면부지확보
라. 택지개발지구지정일자: 2016년05월09일
마. 사업시행자지정(변경)
- 기정
시행자
주소
성명
이천시
경기도이천시부악로40 (중리동)
엄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변창흠
- 변경
시행자
주소
성명
이천시
경기도이천시부악로40 (중리동)
엄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김현준
바. 택지개발지구지정도: 게재생략
2. 택지개발계획변경(3차)
가. 택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 이천중리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
- 기정
시행자
주소
성명
이천시
경기도이천시부악로40 (중리동)
엄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변창흠
- 변경
시행자
주소
성명
이천시
경기도이천시부악로40 (중리동)
엄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김현준
다. 개발하려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이천시중리동, 증일동일원
2) 면적(변경)
- 기정: 610,966㎡
- 변경: 607,439㎡(감3,527㎡)
라. 개발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수용인구
- 10,905인(인구밀도: 179인/ha)
◦수용세대
- 4,472호(임대주택1,109호포함, 세대당2.5인기준)
◦수용인구및세대에관한계획
구
분
면적(㎡)
용적률(%)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구성비(%)
비고
합
계
287,405
-
4,472
10,905
100.0
단독주택
50,986
100, 180
189
473
4.3
공동주택
236,419
-
4,283
10,432
95.7
60㎡이하
41,519
180
890
2,226
20.5
24,696
160
658
1,367
12.5
행복주택/
국민임대
60∼85㎡
170,204
180
2,735
6,839
62.7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
◦전력공급계획(변경)
- 기정: 최대전력수요는18,917kW로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이천지사와협의하여공급
- 변경: 최대전력수요는18,749kW로예측되며, 한국전력공사이천지사와협의하여공급
◦도시가스(LNG) 공급계획(변경없음)
- 사업지구의사용연료는청정연료인LNG(도시가스)를사용토록하며, 이천시전역을공급권역
으로하는코원에너지서비스(주)와협의하여공급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검토(변경없음)
-
제4차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 (2014.12.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2014-641호)에의거
검토결과, 본지구는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이없음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 기정- 일반도로: 40개노선, 118,517㎡
- 보행자전용도로: 10개노선, 1,498㎡
- 변경- 일반도로: 39개노선, 112,233㎡
- 보행자전용도로: 20개노선, 4,123㎡
◦주차장계획(변경)
- 기정-노외주차장: 6개소, 7,636㎡
- 변경-노외주차장: 6개소, 7,022㎡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비고
용지보상
611
-
371
204
34
2
-
조성공사
611
-
-
30
122
183
169
107
-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비고
용지보상
607
-
371
204
32
-
-
조성공사
607
-
-
30
122
183
167
105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연차별투자계획
- 기정
(단위:억원)
구
분
계
2015년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계
4,885
8
2
978
1,994
115
270
751
767
용지비
3,318
-
-
966
1,981
56
19
115
181
조성비
1,567
8
2
12
13
59
251
636
586
※ 재원조달에관한계획: 이천시(10%)․한국토지주택공사(90%) 자체자금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15년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계
5,242
8
2
978
2,503
131
342
407
871
용지비
3,751
-
-
966
2,491
87
152
12
43
조성비
1,491
8
2
12
12
44
190
395
828
※ 재원조달에관한계획: 이천시(10%)․한국토지주택공사(90%) 자체자금
6) 기타관계기관의견및이의반영여부에관한구체적인사항: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