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영정지 2개월(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2차 위반) 및
              허가 취소(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차 위반)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6. 7. 7.(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81-2000-10-
 1 0000033     강남천막사         경기 포천시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전파법
                 김**          가산면      (2차 위반)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1995-10-
 2 0000051     신용천막기업        경기 광주시  정기재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유**          곤지암읍 불이행(2차 위반)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3 81-2000-10-
     0000022
               유신천막기업
                 강**
                             서울 광진구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허가 취소
                              구의동      (3차 위반)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09-10-
     0000017     박**  101현덕호 인천 강화군 정기재검사 수검 허가 취소
                              내가면    불이행(3차 위반)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박종호          94-2006-30          광주광역시
                  -0001691 종호광산1호 광산구 목련로 운용정지1개월 2016.5.20.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5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장인규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길            2015-06-12 당진영업소 500,000 수취인불명
 2 박종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무내2길                  2015-06-15 남풍세영업소 500,000 폐문부재
 3 정진은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7번안길             2014-10-29 송악영업소 500,000 주소불명
 4 김동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3길            2015-12-23 남풍세영업소 1,200,000 수취인불명
 5 박민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2길           2015-12-19 송악영업소 500,000 수취인불명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김민기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부적길   2014-12-04 북천안영업소    315,000 관리실장기
                                                                보관후반송
 2      최봉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안길 2015-02-25 이동(국도
                                              21호선)   1,050,000 수취인불명
 3      박종상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48번길 2015-07-25 송악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4      김병화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2015-08-20 이동(국도
                                              21호선)   2,310,000 보관기간경
                                                                 과반송
 5      김행선        전북 군산시 부곡1길    2015-06-10 동서천영업소    735,000 수취인불명
 6      정필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학현길 2014-12-30 대천영업소      735,000 이사불명
 7      김종성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1길 2015-06-05 송악영업소    1,575,000 이사불명
 8      배강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14길 2015-09-05 서산영업소     525,000 수취인불명
 9      이평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2015-11-02 예산영업소      525,000 폐문부재
                      오송가락로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0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울진군 금강송면 산29 임 26,571,837 17,272,870 4,200   국 도로개설공사 산림유전자
    소광리                                     (산림청) 편입예정지 원보호구역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
   신림로1397 울진국유림관리소 ☎ 054-780-3922)로 할 수 있습니다.
                                   64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6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00-10-
0000033
강남천막사
김**
경기포천시
가산면
정기검사수검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5-10-
0000051
신용천막기업
유**
경기광주시
곤지암읍
정기재검사수검
불이행(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2000-10-
0000022
유신천막기업
강**
서울광진구
구의동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09-10-
0000017
박**
101현덕호인천강화군
내가면　
정기재검사수검
불이행(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박종호
94-2006-30
-0001691
종호광산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목련로
운용정지1개월
2016.5.2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운영정지2개월(정기검사수검불이행2차위반) 및
허가취소(정기검사수검불이행3차위반)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6. 7. 7.(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6. 02. ~ 2016. 06.1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62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65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납부자명         주소            위반일자          장소    과태료 반송사유
 1 지종복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016-01-14   북천안영업소 800,000 이사불명
 2 손성중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2016-01-16   서산영업소 400,000 이사불명
             춘장대길7번길
 3 구승현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천로      2016-01-21   동서천영업소 400,000 이사불명
 4 서구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2길      2016-01-22   송악영업소 400,000 수취인불명
 5 지만수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주석로      2016-01-29    이동(아산) 800,000 수취인부재
 6 김용식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6-02-18    이동(아산) 800,000 우체국보관후
            하남산단천변우로                                        반송
 7 이근식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25번길     2016-02-24   북천안영업소 640,000 수취인불명
 8 장진태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0길      2016-02-26   북천안영업소 800,000 수취인불명
 9 최봉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2016-03-01    이동(아산) 800,000 수취인불명
              상록수안길
 10 이옥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2016-03-04    이동(천안) 800,000 주소불명
 11 윤선의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2016-01-18   당진영업소 960,000 폐문부재
 12 박민호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2길    2016-01-20   송악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13 이해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5길      2016-02-15    이동(당진) 800,000 폐문부재
 14 고영택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중말길     2016-02-24   당진영업소 400,000 수취인불명
 15 김용권   충청남도 아산시 남산로       2016-02-29   인주검문소 400,000 폐문부재
 16 양재신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6-02-16   천안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원양로398번길
 17 홍현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016-02-23   고덕영업소 400,000 폐문부재
             우암로10번길
 18 유성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3길    2016-02-25    이동(천안) 800,000 주소불명
 19 김근중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2016-02-28   남풍세영업소 560,000 폐문부재
               아산호로
 20 김영화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2016-03-15   목천영업소 560,000 주소불명
 21 배창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016-03-17   천안영업소 400,000 이사불명
              두정상가8길
                            63
제18773호                      관           보             2016. 6. 2.(목요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과적금지에 관한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
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으로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피고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원찬
    지방자치단체
◉(서울)마포구공고제2016-51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CP–LT–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8대형           2016. 신규
제3-24호            32-18, 4층  4L2-38M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05.30. 인증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85m]
 서울               동양기전(주)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CP–F– (종식, 방향전환자치내장형) 48대형              2016. 신규
제8-8호             32-18, 4층 L1CT1-48L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05.30. 인증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85m]
    인                사
                                    천홍욱(千泓昱)
    관세청장(차관급)에 임함
          2016.5.25.
                                   황전원(黃全苑)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함
           (2016.5.25.~2017.5.24.)
                                   황진구(黃津椇)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에 보함
           (2016.6.1.~2017.5.31.)
                                    77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
 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진찰ㆍ검사 및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도
 록 하고, 이 규칙에 따른 비급여대상에 해당하거나 임상연구로 인한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건복
 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
 여 또는 비급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53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소방방재청고시 제2013-15호, 2013. 5.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16년 6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방재청
 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6. 5. 31
                           7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손크리스챤 2000.09.06 남 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명지길61
                       국 (홍은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홍경연 1994.06.20 여 일   본 전라남도순천시둑실4길94 (조곡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안성준 1998.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238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안성제 2001.08.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238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문호진 1998.12.26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159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문성민 1998.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74-82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원저스틴대한 1998.08.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44길21
                         (창신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송원준 1998.01.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3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조선근 1998.10.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경희궁1길9
                         (신문로2가)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이인수 2002.10.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6나길16
                         (공덕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재현 2003.04.26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 439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사현 1998.08.2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 439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송호태 2004.11.04 남 일   본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550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상훈 2004.05.01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169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지훈 2000.01.14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 169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99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3호(2014.7.23)『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부대설비 건설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기화송출설비, 개량설비, 부취탈취실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76번지 일원
  ◦ 면 적 : 1,169,116.7㎡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1992. 04 ~ 2016. 06
  ◦ 변 경 : 1992. 04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변동없음, 생략)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변동없음, 생략)
                                      16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00호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다조 풀기장치를 이용한 다공포설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5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미래이앤시㈜․제신㈜․㈜누림전기
    - 대표자 : 이천구․최용수․권나운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1545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금어로 311/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302번길 161, 1층/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765-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다조포설 장치를 이용한 송․배전 지중 전력관로 다공포설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명 : 화력발전소 유지보수용 플랫폼 지지방식의 노내비계와 인양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6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케이.엘.이.에스㈜
    - 대표자 : 조선영
    - 법인등록번호 : 135811-xxxxxxx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40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지지 하중에 대해 구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각 단 중에 0단에서 설치와 해체가 가능하여
      신속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지지방식의 노내 비계와 인양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공법
    - 비계의 하중을 상부와 하부로 분산시켜 하중이 하부로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화력발전소
     에서 수냉벽관, 행거 관다발 등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을 다수의 작업자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
     는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 신기술 보호내용 >
  ㅇ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7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동엽 2013.03.13 남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예천군 하리면 송월리 346 제7조1항1호
이민정 2006.04.20 여 중   국 경상북도
                       77-8
                             의성군 다인면 용곡1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미희 2008.02.13 여 중     전라북도
                     국 36-9  순창군 인계면 중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현준 2010.10.30 남 중     전라남도
                     국 30-11 구례군 토지면 조동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설렁거 1983.05.14 여 몽                           국적법
                     골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동을산리 30 제7조1항1호
진따오잉 2014.06.09 남 중  국 경상북도
                       2-7
                             경주시 천북면 신당1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혜진 2011.04.11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642-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진호 2014.01.01 남 중   국 대전광역시동구대전로935
                       한밭자이아파트)
                                       (삼성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원뤼칸 2008.08.30 남 베 트 남 읍성마을2길 7  해미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나정해 1992.07.18 여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32길9-2
                     국 (불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6-1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박경주   2009.09.08 남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182-16
                        국 (응암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혜주   1997.02.27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천로301번길4
                          (수안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최지훈   1998.11.0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830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영준   1998.01.08 남 미     서울특별시마포구포은로6길25
                        국 (망원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최민규   1998.07.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95-14
                                  동대문구 답십리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이원    2003.12.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133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이수    2002.08.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133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임재영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466번길17-1
       1998.05.17 남 캐 나 다 (신곡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이형배   1999.08.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로125-27
                          (대저1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유민우   2001.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43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영행   2008.10.06 남 일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1길27-1
                        본 (인의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형우   1998.03.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42-14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조영인   2001.05.24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214-11
                                 김천시 봉산면 봉계길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조영준   2005.03.1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214-11
                                 김천시 봉산면 봉계길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건휘   1998.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322-6 (쌍림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문강    1998.02.01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남내로 242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11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최동성 1999.03.19 남 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14
                         국 주공아파트)          (개포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최요한 1999.12.24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1189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최진 1998.06.01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 1189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오스트레
  박소연 1995.03.07 여 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595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이수지 2000.0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란희은 1999.05.24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15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란희원 1999.05.24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15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이다형 1998.12.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413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정진 1999.10.19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232번길63
                           (월평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봉현진 2004.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214
                           (당산동5가, 당산 삼성 래미안)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봉현우 1998.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214
                           (당산동5가, 당산 삼성 래미안)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서리혜 1999.12.11 여 일     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1-113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지운 2009.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22다길30
                           (석관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이영 1998.09.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오스트레
  안민 2001.06.20 남 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78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안리베카송 2003.08.21 여 오스트레
                      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78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한원석 1998.0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서로400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10단지)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로저스크리스 1998.08.26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토퍼토마스                      305
로저스마크제 1998.08.26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임스                       305
로저스매튜폴 2000.03.30 남 미    국 경상북도
                           305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최승만 1998.08.10 남 일     본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학안로 159-16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가연 2002.06.14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남창2길 33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길우 2000.03.31 남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남창2길 33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김진중 1998.08.10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51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정민용 1998.02.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32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배진우 1999.04.07 남 미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13길11-13
                         국 (응암동, 선정하우징)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6-17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길성재       2014.07.28 남 미     대전광역시유성구덕명로63
                             국 하우스토리네오미아아파트)  (덕명동,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이정훈       1998.08.17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금천구시흥대로68길59-3
                               (시흥동, 형제베스트빌)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이현우       1998.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산 1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이주영       2005.0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86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최영재       2001.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73    2016.05.31 외국국적 선택
                                   13
제18774호                관       보          2016. 6. 3.(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106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
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환경부장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2015년 12월31일까지”를 삭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66호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철도건설법」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구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
   - 미래형 철도시스템 제시를 위한 실증적 연구기반시설 구축
   - 시스템 단위의 실차 현장 시험시설 구축․운영으로 철도시스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359-1 일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오송기지 내)
   - 면적 : 43,025㎡
 ○ 사업내용
            구 분            건축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철도완성차 안전시험연구센터 지상5층/지하1층              980.01  4,694.24
           (본관동)
    철도완성차 안전시험시설            지상2층        5,767.86 7,536.11
           (실험동)
           변전실              지상1층         269.66   269.66
           선로인입            319.308m
    - 철도완성차 안전시험 연구시설 3개동 신축 및 실험동 인입선로 구축
    - 사업비 : 287.17억원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