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1. 해당없음

 2.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

 3.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

 4. 심의중지

 5. 기타 필요한 결정

제14조(심의중지) 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심의를 중지할 수 있다.

 1. 심의대상과 동일한 사안으로 법원에 소 등이 제기된 경우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심의결정 통지 등) ①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1

 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결정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자 등이 사전에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신청자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제2절 시정요구 등

제16조(시정요구) ①위원회는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당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때

 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의

  이행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

 자 및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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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관련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이의신청에 의한 심의)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는 제12조 내지 제

 16조를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이의신청된 정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시정요구 이행 등 정지) 위원회는 시정요구의 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시정요구

 의 이행이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 등

제21조(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 등) ①위원회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심의를 함에 있어 제4

 조 내지 제9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소년유해정보로 결정할 수 있

 다.

 ②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를 한 정보내용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는 정보내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여부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에 그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청

  소년의 연령, 당해 정보의 특성,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정보에 대

  하여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청소년유해정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2조(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취소) 위원회는 청소년유해정보가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등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결정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의 규

 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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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보 칙

제24조(심의자료의 공개 등) 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관련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관련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

 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보존기간) 심의관련자료의 보존기간은 심의결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7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원회가 심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

정·을 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통신심의 관련 근거 법령 및 소관기관 등을 변경함.

나. 심의기본원칙 중 ‘비밀보호의 원칙’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의 원칙’으로 변경

 하여 구체화함.

다. 음란물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제도와 심의요건 불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청제도를 신설함.

라. 소송기간의 장기화 등을 고려, 심의중지 기한(3월)을 삭제하고 심의재개 여부를 위원회가 판

 단·선별하도록 함.

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한(15일)을 연장(6월)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삭

 제함

바. 심의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위원회 관련 규칙을

 따르도록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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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회
⊙국회사무처공고제2009-6호
 국회인사규칙이 2009년 1월 13일 다음과 같이 개정(국회규칙 제146호)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국회사무총장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46호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국회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

 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2장의 규정은 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회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37조 내지 제39조, 제50

 조, 제50조의3, 제8장 및 제12장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제50조의3의 규정

 은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간근무휴직”이라 함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부

  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50조의7 규정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후단 중 “昇進任用”을 “승진임용, 파견(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파견은 제외한다)

및 그 파견기간의 연장”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제31조제2항제2호 중 “法 第73條의2第1項第3號”를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現階級”을 각각 “재임용 당시 계급”으로, “4級이상 公務員에 대하여는 昇進任用하

고자 하는 날로부터, 5級이하 및 技能職公務員에 대하여는 昇進候補者名簿 작성일로부터 10年이내”

를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정직.....................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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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제32조의2제4항 중 “3人이상 9人이하”를 “5인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역량평가 결과 반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이하의 일

 반직 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에 전보 또는 승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보 또는 승진 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능력과 자질의 구비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시보공무원의 정규근무기관에의 전출) 사무총장은 소속 시보공무원이 교육훈련과정을 이

 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정규로 근무할 기관에 전출하여야 하며, 전입으로 인

 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0조의6을 삭제한다.

제50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7(민간근무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여 임시로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

 업은 다음 각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

  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속하였던 부서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

 에 관하여는 각각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절차,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민간근무휴

 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2의 직군란 중 “事務補助”를 “事務”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6의 개정규정

 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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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직군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중 사무보조직

 군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직군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회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보

 조직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해당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직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채

 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무보조직군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직군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09-14호
                      감사원 감사연구원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감사원에서는 감사연구원 연구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

랍니다.

   2009년 2월 9일

                 감   사   원   장

1. 채용직위(직급) 및 채용예정인원

  임용직위               부 서 명                  채용구분             채용인원(명)

  연구팀장               연구3팀            일반계약직 3호 또는 4호              1

   연구관           연구1·2·3팀                  일반계약직 4호              3

  연구관보               연구1팀                  일반계약직 6호              1


 □주요 업무내용

  ○연구3팀장:직무감찰 및 감사제도 연구 총괄 지휘

  ○연구1팀 연구관:회계검사 또는 재정분야 감사제도 및 방법 연구·개발

  ○연구2팀 연구관:성과감사 또는 건설·환경분야 감사제도 및 방법 연구·개발

  ○연구3팀 연구관:직무감찰 및 감사제도 연구개발

  ○연구1팀 연구관보:회계검사 및 재정분야 연구 지원

                                     443
시설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호출명칭        상태 기종 구분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청문일시         법적근거
                                                        자수                                하는내용




                                                                                                                          제16934호
           42-2003-**                                                 전북 군산시 서흥남 전파사용료            2009. 2. 27. 전파법 제72조
      14                9500005967 704장덕호    허가    허가   1     최재식                         허가취소
           -*******                                                   동             체납            (금) 14.: 00   제8항
           42-2003-**
      15                9500008157 701대중호    허가    허가   1     추지선     전북 군산시 소룡동    〃     허가취소        〃          〃
           -*******
           42-2001-**
      16                9600002290 733진성호    허가    허가   1     한완순     전북 군산시 소룡동    〃     허가취소        〃          〃
           -*******
           42-2005-**                                                 전북 군산시 서흥남
      17                9600008492 700한스타호   허가    허가   1     허연수                   〃     허가취소        〃          〃
           -*******                                                   동
           소 계                                          1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7호




                                                                                                                          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420




                 2009년 2월 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보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신고폐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 강태동 전주501호 강태개발 등 50개시설자 267국[붙임내역 참조]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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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 장소 : 2009년 2월 27일 14 : 00/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의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개정이유

○기존 기능직 운전직렬과는 달리 운전업무 외에 신변보호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관리직렬을

 신설하여 인력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신설되는 관리직렬의 채용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함.

○통일적 기준에 의한 적임자를 선발하여 관리직렬 신설의 취지를 살리고자 사법연수원·법원공

 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의 관리직렬 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장

 이 실시하고자 함.

○관리직렬의 신설로 운전원은 장래 관리원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으므로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함(부칙 제2조).

                                     ◇주요내용

○인력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법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별표2] 기능직공

 무원 직급표의 공업직군에 운전직렬(직류)과는 별도의 관리 직렬(직류)을 신설함(제4조 제2항

 별표2).

○신설되는 관리직렬의 채용자격기준으로 [별표5의1]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기능직)의

 관리직렬에 운전면허 자격증을 둠(제19조 제1항 별표5의1).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직의 채용시험의 실시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사법연수

 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서울고등법원 및 그 관내 법원의 관리직렬 채용시험은 예

 외로 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일괄 실시하고자 함(제55조제1항).

○운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원으로 충원하고 운전원은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아

 니하기로 함(부칙 제2조).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문경시고시제2009-2호
                 문경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문경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9일

                 문   경   시   장

1. 사업의 명칭:문경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459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2. 사업시생자

 가) 법인명:문경SMC 주식회사

 나) 대표자:우철식

 다) 법인등록번호:175411-*******

 라) 주    소:경북 문경시 영신동 103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 이고 효율적인 정

  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

  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경북 문경시 점촌하수처리장, 마성하수처리장, 가은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

    일원

  2) 사업규모

  ○면     적:1,829.0ha

  ○연     장:136.195km

  ○배수설비:13,410개소

4. 사업비(불변기준)

 가. 총사업비:82,236백만원

 나. 공 사 비:74,492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45개월(시운전 4개월 포함)

 나. 운영기간:20년(시설준공 후로부터)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문경시가 시행하며, 보상비는 문경시가 부담

 나. 소요토지 이용:문경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

  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8. 실시설계 승인 조건:붙임 참조(생략)

9. 실시설계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460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나. 열람 및 문의장소:문경시 환경관리사업소(054-550-8431)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5) 기타 실시설계 승인관련 사항



⊙전라남도공고제2009-79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 일부해제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9일

                 전라남도지사

1.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

 가. 해제지역:전라남도공고 제2005-576호로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남평읍 동사리”

  와 “산포면 신도리”를 제외한 지역

  -남평읍(동사리 제외), 금천면, 산포면(신도리 제외) 중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216호로 지정

   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과,

  -다도면, 봉황면, 관정동, 평산동 지역

 나. 해제면적:218.49㎢

 다. 해제일자:2009년 2월 5일

2.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

 가. 해제지역:전라남도공고 제2008-371호로 지정된 “함평군 월야면, 나산면” 토지거래계약 허

  가구역 중

  -월야면 용월리, 양정리 지역과

  -나산면 이문리, 수상리, 용두리 지역

 나. 해제면적:16.46㎢

 다. 해제일자:2009년 2월 5일

                              461
가. 사업의 목적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영·호남교류촉진




                                                                                  제16926호(그2)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의 효율성증대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남해안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나. 사업내용
       -사업시행방식 : 턴키 및 기타공사
        2공구, 5공구, 6공구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
        1공구, 3공구, 4공구, 7공구, 8공구 : 기타공사

       구                분                            사      업         내       용




                                                                                  관
           노 선 연 장              51,519m
523




                   토   공        17,271m

                   교   량         7,250m(28개소)




                                                                                  보
      노반
                   터   널        26,998m(25개소)

                   용   지       1,651,606㎡(3,265필지)

               궤   도                                       본선 및 정거장 1식




                                                                                  2009. 1.28. (수요일)
           전 기·통 신                                              1식

        정 거 장(5개소)                                       완사, 북천, 횡천, 하동, 진상

                            3개소 (완사,횡천,진상) : 무배치 간이역
           건   축(2개소)
                            2개소 (북천,하동) : 건축
다. 사업시행 장소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삼계리, 내평리




                                                                                                                         제16926호(그2)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정곡리, 작팔리, 송림리, 봉계리, 초량리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직전리, 사평리, 방화리·횡천면 여의리 횡천리, 남산리, 적량면 동산리·하동읍 신기리, 비파리, 광평리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 지원리, 섬거리, 금이리·옥곡면 묵백리, 대죽리, 원월리, 선유리 광양읍 죽림리,
           용강리, 목성리, 인동리, 도월리
      3. 사업시행 기간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관
      5. 국토의계획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32조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사항
524




       □도시계획시설(철도, 녹지) 결정(변경) 조서
        -진주시




                                                                                                                         보
            가) 철    도
            도면표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구분           시설명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m)       (m2)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사봉면 부계리 산36 진주시경계 정촌면 독산리879-2 기존철도 반성역 대곡저수지 진주역 28,271 351,030




                                                                                                                         2009. 1.28. (수요일)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사봉면 부계리 산36 진주시경계 내동면 내평리 846 진주시경계 반성역 대곡저수지 진주역 34,597 424,393

            나) 녹    지

                                                                       면     적(m2)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   초   결     정   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9    녹지      완충녹지     문산읍 경전선 철도변        123,870       감)136     123,734   경고제761호(85.10.22)
나) 도   로

                  규            모




                                                                                                                    제16926호(그2)
      구분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횡천역
      신설    중로        3    가   12~15    국지도로     80               횡천면 남산리 413                 횡천면 남산리 413
                                                                                                             진입도로

                                                                                                             하동역
      신설    중로        2    가   15~22    국지도로     450     하동읍 비파리 153-2 군도7호선                 하동읍 비파리 234-3
                                                                                                             진입도로

        -광양시
           가) 철   도




                                                                                                                    관
                                                        위 치
            도면표                시설의                                                   연장                최 초
      구분              시설명                                                                    면적(m2)          비 고
            시번호                세    분                                                (m)               결정일
526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본선과




                                                                                                                    보
      신설     가        철도       일반철도     다압면 신원리 1642-1 광양읍 도월리 189-7     진상역        19,179   230,100
                                                                                                             중복결정


                               일반철도                                                                          본선과
      신설     나        철도                진상면 섬거리 316-31 진상면 섬거리 359-5                 720     36,920
                               (진상역)                                                                         중복결정




                                                                                                                    2009. 1.28. (수요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및 지형고시도면 :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 건설처(전화 061-749-7714)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붙임 : 토지세목조서 1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제16926호(그2)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진주시 내동면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근저당권 진주시 상대동          진주축산업협동조
      25                  708     답    2,188.0    399.0                           김구석
           독산리                                              804                               지상권     303-45        합

           진주시 내동면                                          진주시 나동면 독산리
      26                 711-1    답    3,345.0    718.0                           이용화
           독산리                                              725

           진주시 내동면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진주시 가좌동
      27                 711-2    답    3,076.0    479.0                           유학열         근저당권                  남부농업협동조합
           독산리                                              794                                       694-2

           진주시 내동면                                          미등록(토지대장 미등
      28                 711-3    도     미정리           1.0
           독산리                                              록)

           진주시 내동면




                                                                                                                                관
      29                 711-4    도      20.0         5.0                         류원길
           독산리

           진주시 내동면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29




      30                 711-6    도     198.0        81.0                         유무성
           독산리                                              754

           진주시 내동면




                                                                                                                                보
      31                 711-8    도      78.0         1.0 진 주 시                       국
           독산리

           진주시 내동면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32                 743-14   창     830.0     192.0                           한광기
           독산리                                              732

           진주시 내동면
      33                 743-15   구    1,990.0       46.0 농 림 부                       국
           독산리




                                                                                                                                2009. 1.28. (수요일)
           진주시 내동면                                          진주시 나동면 독산리
      34                 743-16   답     920.0     287.0                           강정수
           독산리                                              839

           진주시 내동면
      35                 743-17   도     617.0     211.0 농 림 부                         국
           독산리

           진주시 내동면
      36                 743-20   도     123.0        64.0 진 주 시                       국
           독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