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종을 영위하려는 자
 2)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에서 법 제28조의5, 시행령 제4조의6에 적합한 사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
    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마. 입주심사
  1) 새만금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에 대한 입주자격 등의 적정성은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
     원회’에서 심의의결
  2) ‘새만금산업단지 입주심사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함
 바.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3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
     물, 공작물과 관련 시설(공장시설 및 지식산업시설 용도에 한함)
  3)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벤처기업집적시설)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6) ｢산업융합 촉진법｣ 제26조의 산업융합지원센터
  7)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연구개발업(중분류 70)’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
     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중분리 72)’ 활동을 하는 기관(연구시설용지에 한함)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가(수소에너지) 및 나(연료
     전지)에 따른 신에너지와 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9)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함)
     단, 자원비축시설 관련 건축물은 산업시설용지도 허용
  10)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세부적인 건축물 등의 범위는 새만금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사. 업종별 배치기준
  1) 미래 유망직종 유치확대를 통해 투자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업종별 배치
     면적만 계획하고 배치계획은 생략
  2) 제조업(공장) 등이 1·2공구에 입주가 된 이후 산업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종별 배치계획을 검토 계획
 아. 업종별 배치면적(변경)
용도별       업종별 세분                공급면적(㎡)
          총계                              10,170,540.2
                      소계                           8,465,328.2
                     자동차부품                         2,649,647.7
                   일반기계 및 부품                           778,810.2
                     조선기자재                             482,523.7
        공장시설용도
                    고부가가치식품                            888,859.5
                   신소재·나노융합                        1,760,788.3
                    RFT(핵융합)                           702,622.2
                    신재생에너지                         1,202,076.6
                      소계                  1,705,212.0
        특정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1,237,129.0
                    물류시설용도                 468,083.0
 * 업종별 면적은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3. 지원시설구역
 가. 운영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
     로 특정
  2)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Ⅲ. 3. 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
    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설치계획

              용도             시설명            면적(㎡)
              합계                            969,587.0
                               소계           520,362.8
                              주차장           119,387.0
                             열공급설비          162,180.7
                            가스공급설비           24,026.1
           특정용도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4,498.0
                              통신시설            302.0
                           폐기물처리시설          178,667.0
                              공공청사           11,216.0
                            주유소·충전소          10,086.0
                               소계           449,494.2
           일반용도
                            기타 지원시설         449,494.2

다.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입주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2)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
  물에 입주하는 자
3) 기타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 한함). 다
  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 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 축산폐기물 처리업 입주를 제한함
5) ｢전기사업법｣ 제2조 전기수급계획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운영사업(전력시설용지에 한
  함)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전기통신사업(통신시설용지에 한
  함)
7)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
  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8)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발전사업
 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
   (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라.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주기업체
  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만,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한
  경우에 한함
2)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 업체의 사업지원을 위
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
   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
   전사업
 4)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
   지에 한함)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변전소) 설치 관련 건축물 및 송전설비(전력시설용지에 한함)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 관련 건축물 및 전기통
   신설비(통신시설용지에 한함)


4. 공공시설구역
가. 입주자격
 -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공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설
  치·운영사업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공공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
   생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
   전사업


5. 녹지구역
가. 입주자격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1) 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3)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가(태양에너지)에 따른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전
   사업


6. 장기임대산업용지
가. 사업추진 목적
 - 새만금지역 투자여건 향상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임대용지 제공
나. 위 치 : 새만금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등 임대용지로 지정한 위치 내
 다. 운영계획 : 2,055,267.8㎡, 단, 군산시 수산가공종합센터 제외
 라. 사용허가 기간(임대) : 50년 범위(50년 범위까지 연장 가능)
 마. 연간 사용료(새만금사업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41조, 국유재산법령)
 1) 외투기업 : 재산가액의 1/100
 2) 국내기업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3) 사용료 등 산출방법 : 새만금사업법 및 국·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따름
 바.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
   로 관리기본계획에 입주대상에 해당되고 새만금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기업
 사. 입주기업 선정 및 사용허가 방법
 -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운영지침’에 따름


7. 복합구역
 가. 입주자격
 -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자격에 적합
   한 자
 나. 건축할 건축물 등의 범위
 - 산업시설구역 또는 지원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 또는 시설. 다만,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
   축물(산업시설)의 연면적이 복합구역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8. 입주계약 절차
 가. 산업집적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입주 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
   관에 제출
 나. 관련 법규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입주계약 체결여부
   를 결정하여 통보
 다. 단,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함


Ⅳ.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일반사항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2. 환경관리
 가.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
    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
    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
    을 준수하도록 안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인양점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부산항동천취수구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부산항동천취수구
A호등부표
35-07-44.2 N
129-03-55.7 E
FIY4s
7
황·망대형
(LS-24)
2024.
2.14.
2024.
3월중
시설물
보호
소유자:
부산시
진구
부산항동천취수구
B호등부표
35-07-44.9 N
129-03-55.0 E
◉기획재정부공고제2024-4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봉고등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도봉고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1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4-39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
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2월 29
일까지에서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96.7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03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김○배         전라북도 익산시 고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송○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승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홍○표          전라남도 순천시 구암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03. 12.(화)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비에스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2.13.
㈜제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2.13.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4-3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
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인가)번호: 제2018-59호>
1.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장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21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배수통문 3개소(신성, 회포, 원금) 및 배수로 정비공사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129-19 등 36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4. 1. 1. ~ 2024. 6. 26.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부안군백산면
　
　
1
금판리
37-30
제
2,250
241
국(환경부)
2
금판리
37-31
천
1,343
201
국(환경부)
3
금판리
39-1
천
3,345
656
국(환경부)
4
금판리
40-3
천
5,914
757
국(환경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2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 모집목적: 국내외 장애인, 아동,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 등
3.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사용기한: 2024.12.31.)
4. 모집지역: 전국
5. 금품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50,000,000,000원
7. 모집비용: 8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0% 이하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모집비용
- 1,500,000,000원
- 800,000,000원
◉경상남도 공고 제2024-29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
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윈파트너스(주)


 2. 대 표    자 : 이덕희


 3. 영업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45, 105-1402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5호


 6. 등 록 일 자 : 2024. 2. 5.


 7. 전 화 번 호 : 055-542-024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부과처분
1. 처분 대상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25 (오류동) 50플러스
 (주)하베스트글로벌       수입판매업            AN B*N
                [제20190004623호]                    남부캠퍼스 1층 공유공간힘나 B8
                  수입식품등            HANDA
  디에스(DS)무역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7길 33 (공항동) 1층102호
                [제20190004310호]     SO**
                  수입식품등            JIANG
   씨엘케이푸드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26(자양동) 1층
                [제20190003773호]     YI**

                  수입식품등              JIN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311호
 중원인터내셔날(주)       수입판매업           GUANLO
                [제20100086693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
                  수입식품등              JIN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8 604호
    대림무역          수입판매업
                [제20172781657호]   WENZ**              (공릉동, 북부포커스빌)

                  수입식품등              JU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13 (가락동)
    한길무역          수입판매업           GUANGH
                [제20190003815호]                          3층,304-37호
                                     **
                  수입식품등             JUNG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16(잠원동)
                  수입판매업           YIYOUN
  유스톤파트너스       [제20172820783호]                     6층 601호 (잠원동, 태양빌딩)
                                   G JO**
    유한회사          수입식품등            KIM JIE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34-3 (남창동) 2층
   프론서그룹        [제20200004761호]     SE**

 주식회사 네이쳐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KIM S**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98 (구로동) 701-3호
    바이오텍        [제20180016941호]
                  수입식품등             LEE
  주식회사 글로벌
                  수입판매업            DANNY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청담동) 12 층 1267-1
  소싱 네트워크       [제20190003180호]     JO**
                  수입식품등              LI
    성원유통          수입판매업           CHUNG*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4-1 , 302호
                [제20180002122호]      *
                  수입식품등              LI
   펜보 Penbo
                  수입판매업           XIANGH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93 (시흥동) 4층 415호
    Company     [제20200004756호]     **
                                  NADYRB
                  수입식품등            EKOVA
  엔에이지 그룹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22 , 403호
                [제20190004811호]   GULSHAI
                                     **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OCALLAH
오칼라한트레이딩           수입식품등            AN
                   수입판매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44 (행신동) 701-2호
   주식회사         [제20150029204호]   TADHG
                                  PADRA**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piaoz**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가산동) , 307호
 대서양국제무역        [제20172781344호]
                   수입식품등           RIM
주식회사 버즈샵           수입판매업        JEONGW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8길 4 지하층
                [제20160003452호]   O**
                   수입식품등        SHIN YU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왕산로 128
트랙소스(TREKSOS)      수입판매업
                [제20140042613호]   CH**              14층 1405호(동의보감타워)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WANDI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1205호
                   수입판매업
  키멕스코리아        [제20200003678호]   YAMU**              (수서동, 수서타워)

                   수입식품등        WESTALL
 오케이수퍼푸드
                   수입판매업         DAVID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318-26 , 다동(상지석동)
    코리아         [제20172780997호]   PA**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70 (등촌동)
  원더케이트            수입판매업           고*희
                [제20200002183호]                   SK그레이스힐 B1층 112호-(32)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맨하탄            수입판매업           김*희
                [제20030106527호]                     (역삼동,아남타워 1520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4길 26 (신사동)
  송일물산(주)          수입판매업           고*렬
                [제20180017041호]                         성호빌딩 4층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21
(주)고원인터네셔널         수입판매업           고*우
                [제20110042398호]                  (답십리동,삼희상가 2동 지하26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오라           수입판매업           고*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길 7 , 1층(누하동)
                [제20140098241호]
                   수입식품등
     서원            수입판매업           박*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5-12(주교동, 2층일부)
                [제20080320325호]
                   수입식품등          KUANG
이하이코리아푸드
                   수입판매업            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7가길 3(대림동) 304호
   주식회사         [제20190010917호]   (쾅* )
                   수입식품등          쉔메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70(C동 1104호
(주)세광인터내셔날         수입판매업         (SHEN
                [제20150320730호] MEISH**)        중산동, 대방트리플라온비즈니스타워)

                   수입식품등
  (주)태화농산          수입판매업          쉰*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58 , 3층
                [제20180002052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스위트비코리아           수입판매업        앤디데**
                [제20150288157호]                     송파테라타워2 A동 422호
                   수입식품등
 제이제이 유통           수입판매업          양*혁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1길 3-5 1층
                [제20200004304호]
업종
    업소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29길 47 (방화동,골든펠리
 주식회사 비어업        수입판매업           엄*결
              [제20200004318호]                       스) 102호, 101호

 케이씨아이코리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75 401호(망원동,전원빌딩)
   주식회사       [제20160002314호]
 케이씨아이코리아        수입식품등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잠실동,갤러리아
                 수입판매업           유*호
   주식회사       [제20200005968호]                    팰리스 A) 에이동 11층23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38번길 27
  이창엽(L2K)       수입판매업           이*엽
              [제20160320076호]                       (301일부호 화정동)
                 수입식품등
 삼연바이오테크         수입판매업           이*삼       강원도 춘천시 우두하리길 55-2 (우두동) 주1 1층
              [제20190004775호]
주식회사 완포인터        수입식품등
  내셔널홀딩스         수입판매업          치우**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23길 22-10 1층
 리미티드(영업소)    [제20190002764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REN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30 (역삼동) 452호
 후워즈네트워크      [제20200005319호]   YONG**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LIANG
                 수입판매업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505번길 16-16 (동패동)
  화예엘이디       [제20190003888호]   SHIH**
                 수입식품등           NA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남영식품          수입판매업
              [제20180002500호]   LONGZ**                6층 A603
                 수입식품등
   아기자기          수입판매업           박*순        경기도 파주시 문발들길 91(문발동) 아기자기
              [제2010035577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 기한 : 2024. 3. 8.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1년도 정기 위생교육 미실시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위생교육)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과태료)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산림청공고제2024-65호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산림청장
자연휴양림 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조사서 피톤치드 농도 평가 점수를 과학적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피톤치
드 평가기준 조정 및 피톤치드 농도 표기 단위를 변경하여 타당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조사서의 피톤치드 평가기준 조정과 피톤치드 농도 표기 단위 변경 및 조
사 시 피톤치드 종류 20가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치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 전자우편 : lshric@korea.kr
   - 팩스 : 042-472-3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전화 (042) 481 – 41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1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2860-2014-0027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합천군수
- 주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1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합천군용주면용지리795번지일원(신합천취수장)
- 허가량: 9,33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명칭및등급: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327.00 m2
ㅇ 취수펌프장12,650㎥/일
ㅇ 집수매거D600㎜L=250m
ㅇ 도수관로D400㎜L=661.6m
ㅇ 집수매거유공흄관D1,000㎜/ L=20m
ㅇ 집수맨홀D500㎜, H=5.0m / 1조
ㅇ 도수관로(주철관) D500㎜/ L=100m
ㅇ 조립식간이흙막이L=26.15m, H=5.0m / 2조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1. 30.(33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2860-1982-00294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합천군수
- 주소: 경상남도합천군합천읍동서로1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합천군적중면죽고리747번지일원(적중취수장)
- 허가량: 3,800㎥/일(수원: 지표수300㎥/일, 합천댐3,5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황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370.90㎡
ㅇ 유공관(GRP) L=40m(D1,000㎜)
ㅇ 무공관(GRP) L=62m(D1,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2. 2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0-0051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
- 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06번지일원(학장천생태하천복원시설)
- 허가량: 13,20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1,174.00 m2
ㅇ 취수틀D=2,500㎜, H=3.7m
ㅇ 취수관로D=800㎜, L=123.5m
ㅇ 도수관로D=600㎜, L=4,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1. 30.(33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6-0054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산광역시장
- 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부산광역시북구덕천동815-6번지일원(대리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4,990㎥/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 점용면적A = 586 .00m2
ㅇ 취수관로(D600㎜) L=30m, 송수관로(D350㎜) L=1.9㎞
ㅇ 펌프실1개소(4.0×6.5m), 유량계실(3.5×8.6×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4. 1. 1. ∼2024. 12. 31.(365일간)
3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17-005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조교동 883-1번지 일원(영천파크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43 ㎥/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0,243.00㎡
ㅇ 관수용 지하수관정(7.5HP)×3개소
ㅇ스프링클러 124개소
ㅇ PE관 L=4,19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5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령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592-4번지 일원(다산파크골프장집수정)
- 허가량 : 50 ㎥/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7,630.00㎡
ㅇ 마사토부설 V=3,181㎥
ㅇ양수시설(수중펌프)
ㅇ 이동식 관리실 및 화장실 1개소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1. ∼ 2024. 12. 31.(365일간)
◉국립대전현충원고시제2024-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72-2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건립공사를 위한 국립묘지시설
사업에 대하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0일
국립대전현충원장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72-2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신청사 건립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규모 또는 범위
   ◦ 시설부지 면적 : 7,608.00㎡
   ◦ 건축 면적     : 1,829.00㎡
   ◦ 건축 연면적   : 2,979.92㎡ (층수 : 지상 2층)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4. 06. 
   ◦ 준공예정일 : 2026. 12.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허가 동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