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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23-8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4종) 
- 고용노동부 : 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종사자용)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4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5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구비서류
<신청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종사자용)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제8항 단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2제3항, 제56조의13, 제56조의15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6 제3항, 제42조의7 제2항, 제42조의11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구비서류
<신청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
<민원인 제출서류>
- 보수지급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고용노동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제77조의2 제2항 제3호 단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4호, 제104조의6 제4항ㆍ제6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25조의3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 근로복지공단(0일)
- 처리 : 근로복지공단(5일)
구비서류
<신청서>
외국인(15세 미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예술인 또는 15세 미만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예술인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15세 미만 예술인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해당사항 없음 
신규등록
(고용노동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외국인(15세 미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제77조의6 제2항 제3호 단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4호, 제104조의12 제4항ㆍ제6항,
제104조의1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25조의9 제3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 근로복지공단(0일)
- 처리 : 근로복지공단(5일)
구비서류
<신청서>
외국인(15세 미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노무제공자 또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가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노무제공자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15세 미만 노무제공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 변경민원(184종) 
1. 고용노동부 : 15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2000-0105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민원명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의3 제5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2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
조의6제7항, 제56조의12
제1항, 제56조의13, 제56
조의15제1항, 제2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의2, 제42조의6제1항, 제
42조의7제1항, 제42조의
11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1492000-0081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
민원명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인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 실시계획서(직업능력
개발정보망(HRD-Net)에 
입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정신청 관련 증빙서류 
1492000-0064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근거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
칙 제5조 제2호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
칙 제5조 제2항
1492000-0052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생계
비 대부
민원명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2.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
한 경우 생략가능)
3. 본인의 개인정보수집ㆍ
이용ㆍ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5.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2.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
한 경우 생략가능)
3. 본인의 개인정보수집ㆍ
이용ㆍ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5.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
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4. 보호종료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1492000-0041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리
기구 해지
민원명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산
결의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산
결의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492000-0040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관리
기구 승인
민원명
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
신청서
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재보험관리기구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492000-0035
(고용노동부)
융자대상사업주
융자
민원명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
융자대상사업주 융자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처리기한: 14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총처리기한: 14일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14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규칙」제8조의8제2항에 
따른 관할지방고용노동
관서장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규칙」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통지서
1492000-0034
(고용노동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민원명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확인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규칙」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주가 「임금채권
보장법」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
하는 것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확인 대상 근로자의 입
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 대상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492000-0024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
보변동 신고
민원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사업장 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
(사업장 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
구비서류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사업장 
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
1492000-0013
(고용노동부)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근로자·예
술인)
민원명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산재(고용) 보수총액 수정 
신고(근로자·예술인)
구비서류
<신청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신청서>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서(근로자·예술인)
1492000-0003
(고용노동부)
장애인 보조공
학기기 지원
(사업주)
민원명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주)
근거법령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1조, 제71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21조 
3.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
22조 제1항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1조, 제71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21조 
3.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
23조제1항
처리기간
-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일)
- 처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0일)
<일반>
-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일)
- 처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0일)
<맞춤형>
- 접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일)
- 처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0일)
구비서류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원기기 이용자가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알선
전상망 등록시 대체 가능)
1부
2. 지원기기 이용 장애인이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사업주용)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2. 장애인증명서
3. 국가유공자확인원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2. 장애인증명서
3. 국가유공자확인원
4. 고용보험가입증명원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90000-0626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다는 해당근로자의 
사실확인서( 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사본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
야 합니다)1부
6.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
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3.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근로자와 자녀의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
서류 각 1부(배우자 출
산휴가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5.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배우자 출
산휴가의 경우만 해당
합니다)
1490000-0608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임금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 재고용
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피크
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기준
감액률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임금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 재고용
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자 대표와의 동의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
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
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90000-0593
(고용노동부)
업무위탁기관 
지정(산업안전
민원명
업무위탁기관지정신청
업무위탁기관 
지정(산업안전보건)
보건)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3. 업무위탁기관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제2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3.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1490000-0592
(고용노동부)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청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5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4.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5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4.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
구비서류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적응
훈련비·재활운동비 청구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수증 사본 1부
2.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
9호서식 “직업훈련 출석
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3. 비용산출 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프로그램 실시 계획서 
사본 1부
5. ※ 재활운동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첨부1호, 2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적응
훈련비 청구서·산업재해보상
보험 재활운동비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직장적응훈련비 청구]
1. 직장적응훈련 실시 확인서
2. 비용 관련 영수증
3. 기타 훈련실시 관련 증빙
서류
[재활운동비 청구]
1. (필수)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비용 
관련 서류* 사본 1부.
* (자체 실시) 재활운동을 
주관한 해당 직원의 월 
임금대장, (외부 스포츠 
기관 위탁) 영수증(월) 등
2. (필요시) 산재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근부, 사업주
(법인) 통장 사본 등
1490000-0529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민원명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신청(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
신청서(공무원 노동조합)
<신청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1490000-0493
(고용노동부)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민원명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 
신청
고용관리비용 수급자격 인정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
<신청서>
고용관리비용수급자격인정 
신청서
1490000-0463
(고용노동부)
진폐전문기관 
지정
민원명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
진폐전문기관 지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제2차건강진단기관 지정서
사본 1부
2. 지정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7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 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연구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490000-0455
(고용노동부)
안전인증대상
기계등(자율안
전확인대상기
계등, 산업재해
다발 기계·기
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
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민원명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자율안전확인대
상기계등 
제조업체·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국소배기
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소음,진동방지장
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
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
(소음, 진동방
지장치) 시설
업체 등록(변
경) 신청
신청
근거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및 제4항
구비서류
<신청서>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
업체·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 제조업체·산업재해
다발 기계,기구
<민원인제출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
ㆍ진동 방지장치 시설
업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신청서>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제조
업체 등 등록(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합니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
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이나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각 1부
3.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
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
ㆍ진동 방지장치 시설
업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 1부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490000-0436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민원인 제출서류>
1.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490000-0419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해당,
건강보험 사업장
(기관)적용,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
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민원명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고용
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가입
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보험가입신청)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또는 4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별지2호)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또는 4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해
당신고서건강보험사업장
(기관)적용신고서,고용.산재
보험성립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서>
근로자종사사업장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
가입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청(고인)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
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
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
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신청(고)
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청(고인)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
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
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
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신청(고)
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490000-0403
(고용노동부)
사업자협회 
설립 인가
민원명
사업자협회설립인가신청
사업자협회 설립 인가
근거법령
1.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46조의2 제1항
1. 직업안정법 제45조의2
제1항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
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와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
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
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
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
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입증
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
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490000-0387
(고용노동부)
산재장해자 
자립점포임대
지원 신청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2조
2.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5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2조
2.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
2호 서식)
2.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3. 직업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1부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
2호 서식)
2.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3. 직업훈련과정 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4. (예비,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인증)관련 
지정서(인증서) 1부(해당 
법인)
5. (예비, 지역형 예비)사회
적기업 준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관, 규
약 등) 1부(해당 법인)
6.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
하는 법인은 근로자 명부
등 산재장해인 또는 산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 법인)
<공무원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가기술자격증
1490000-0369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
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
민원명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서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가족관계 등록부, 사망
진단서 등 소멸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정보제공요구>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민원인제출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연금수급
자격 상실사유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0346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해지신청)
(근로자종사
사업장)
민원명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해지신청(근로자
종사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해지신청)(근로자종사
사업장)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사업장)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
신고(해지신청)서(근로자종사
사업장)
<민원인제출서류>
1. 임의적용사업장 해지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2. 임의적용사업장 해지신청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만 
해당합니다)
1490000-0338
(고용노동부)
보험사무대행
기관 인가
민원명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에
한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개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합
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1부
<민원인제출서류>
1. 주무관청의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개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사본 1부
1490000-0337
(고용노동부)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
신청, 소멸신고
민원명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보험관계소멸신고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
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
소멸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휴폐업사실증명원(휴업
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만 
해당)
<민원인 제출서류>
1. 근로자 동의로 고용보험을
해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
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
니다)
1490000-0322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
민원명
근로자 후유증상관리비용청구산재보험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
구비서류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내역서 및 영수증,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 1부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진료비․약제비 내역서 
및 영수증, 기타 지급에 
필요한 서류
1490000-0303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민원명
고용보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구비서류
<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490000-0299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변경)
민원명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변경) 신청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 지정(변경)
구비서류
<신청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 지정(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지정의 경우]
1. 예방교육강사보유현황 1부
2. 예방교육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1부
3. 고용평등 상담실적, 교육
이수증,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력그 밖에 예방
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변경신고의 경우]
<신청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지정의 경우]
1. 예방교육 강사 보유현황 1부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1부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변경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민원인 제출서류>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정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있는 서류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지정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1490000-0296
(고용노동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민원명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확인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확인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신청서>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490000-027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장해·유족 
특별급여 청구
민원명
산재보험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
산재보험 장해·유족 
특별급여 청구
구비서류
<신청서>
산재업재해보상보험 
장해·유족 특별급여 청구서,
납부서약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갑·을 주민등록증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신청서>
산재업재해보상보험 
장해·유족 특별급여 청구서,
합의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갑) (을)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1490000-0240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
재보험 가입
민원명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근거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2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2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
사자)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
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
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490000-0227
(고용노동부)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민원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4.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1~4이외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본인정보제공요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민원인 제출서류>
1.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2. 이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본인정보제공요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490000-0180
(고용노동부)
진폐 건강진단
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
민원명
근로자건강진단기관지정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진폐 
건강진단(전문)기관
기관 변경신고
변경신고
근거법령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지 11,13]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6항, 제
23조 제1항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38조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진폐 □제1차 □제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_변경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신규지정 신청의 경우]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
는 서류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1. 변경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신청서>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 
신청서·진폐 건강진단(전문)
기관 변경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신규지정 신청의 경우]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3의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1.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490000-0179
(고용노동부)
진폐근로자 
이직자 건강진단
민원명
진폐근로자 
이직자건강진단신청
진폐근로자 이직자 건강진단
근거법령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별지 10]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1490000-0173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제148조 및 제
160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제148조제1항 각호
및 제1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제14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제148조 및 제
150조에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제148조제1항 각 호
및 제1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제14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1490000-0066
(고용노동부)
수급자격 인정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민원명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93조의2, 제104조의8
제8항, 제104조의15 제8항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82조, 제115조의5, 제125
조의4, 제125조의10, 제
107조의2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
조의2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104조의8 제8항, 제
104조의15 제8항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82조, 제125조의4, 제125
조의10
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
조의2
1490000-003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
험자 전근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
민원명
고용보험 피보험자전근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
1490000-0011 직업소개, 직업
민원명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고용노동부)
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
근거법령
1. 직업안정법 제35조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별지제16호
1. 직업안정법 제35조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신청서>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신청서>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 폐업 신고서
1490000-0005
(고용노동부)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
민원명
국내/국외유료직업소개
사업등록신청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국내(국내, 국외)유료직업
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신청서>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
사업 등록신청서
1490000-0003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구인신청서(상용·일용직용),
구직신청서(상용·일용직·장
애인용)
1490000-0157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
민원명
산재보상 재심사청구
산재보상 재심사 청구
구비서류
<신청서>
산재보상 재심사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청구취지 및 이유서
2.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출근부 또는 업무일지,
진료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과거병력자료, 의료
영상, 기타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청구의 취지 및 이유 1부
2.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에 
한함) 1부
3.
출근부 또는 업무일지,
진료기록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수진내역
등 과거병력자료,
의료
영상(필름,
CD,
의학영
상정보시스템 영상전송),
기타
1490000-036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심리조서 열람
민원명
산재보상 심리조서 열람신청
산재보상 심리조서 열람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8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 - 제9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구비서류
<신청서>
산재보험 증거조사 신청서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 심리조서 열람신청서
1490000-0366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심리
회의 비공개
민원명
산재보상 심리비공개신청
산재보상 심리회의 비공개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단서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
채권보장서식규정 제94조
별지 98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령 제109조
<신청서>
산재보상 심리비공개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심리비공개신청서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 심리회의 비공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삭제
1490000-0318
(고용노동부)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 정산 신고
민원명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
정산신고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 
정산 신고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2. 산업재해근로자 사회
재활지원규정 제55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2. 산업재해근로자 사회
재활지원규정 제56조
구비서류
<신청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정산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석부
2. 증빙서류
3. 예산집행내역서(별지 
제40호 서식)
<신청서>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금 
정산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사회적응프로그램 
예산집행내역서(별지 
제41호서식) 1부
2. 사회적응프로그램 
출석관리대장(별지 
제42호서식) 1부
3. 증빙서류 1부
1490000-0316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금 청구
민원명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2조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규정 제5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2조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규정 제78조
구비서류
<신청서>
재활스포츠지원금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석관리대장
2. 수강비용 영수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재활스포츠 지원금 청구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석관리대장 사본(별지 
제58호서식) 또는 
출결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수강비용 영수증 1
3. 스포츠 이용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490000-0315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 변경
민원명
산재보험 재활스포츠지원 
변경신청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 
변경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2조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규정 제5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2조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규정 제7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 증빙서 1부
2. 출석관리대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초본(변경신청
의경우, 해당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
당서류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 증빙서 1부(변경
신청의 경우)
2. 출석관리대장 사본 1부
(별지 제58호서식)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변경신
청의경우, 해당자)
1490000-0314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
민원명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신청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
근거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규정 제5장
2.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지원규정 제63조
구비서류
<신청서>
재활스포츠지원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추천소견서(요양중인자)
<신청서>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추천소견서(요양중인자만
해당)
* 다만, 일반재활스포츠 지원
신청한 자 중 진료계획
서에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이거나 공단 
자문의사가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추천소견서 
생략 가능
1490000-0425
(고용노동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민원명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
신청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
조의2 제1항 ·제2항·제4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조의2
1.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
조의2 제1항 ·제2항·제4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조의2
구비서류
<신청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
신청서
<신청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1490000-0022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민원명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2. 고용보험법 시행령 
1.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1항 단서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조
제3조의3 제2호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조
구비서류
<신청서>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가입탈퇴) 신청서
<신청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
1492000-0103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민원명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이직신고(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6 제2항, 제104
조의12 제2항, 제104조
의13 제3항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3 제2항, 제125
조의9 제2항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2항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6 제2항, 제104
조의12 제2항, 제104조
의13 제3항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25조의3 제2항, 제125
조의9 제2항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2항, 제42조
의7 제1항 단서, 제42조
의11 제1항 단서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등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1492000-010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
공자)
피보험자 내용,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
민원명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
피보험자 내용,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
근거법령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4조의7,
제104조의14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125조의3 제4항,
제125조의9 제4항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4조의7,
제104조의14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125조의3 제5항,
제125조의9 제5항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