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unkh@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3) 팩스 : 044-868-07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1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66호
 관보 제18104호(2013. 9. 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237호(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37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66호             관보 205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6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가소비용직수입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사고 예방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의 도입,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강
   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지사로 이양, 도시가스공급 애로 해소를 위해 소
   유자 등을 알 수 없는 토지에 시·도지사의 허가로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065호, ‘13. 8.13 공포, ’14. 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시행 방법과 기준, 과
   태료의 부과기준,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 기록 및 가스배관 설치허가 신청서와 허가증의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8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자가소비용직수입 용도 규정(제1조의3 신설)
     ㅇ 자가소비용직수입 허용 용도를 발전용, 산업용, 열병합용 또는 열전용설비용으로 규정
     ㅇ 세부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는 요금 부과를 위해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
       규정을 따르도록 함
    나. 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안전관리 등 사무 권한위임 삭제 및 가스배관시설
     허가권한의 시·군·구 위임 신설(안 제26조제1항)
     ㅇ 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
     ㅇ 공사계획 승인, 도로굴착 허가 등을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스배관시설 설
       치허가 권한을 시·군·구에 위임을 규정
    다. 신설된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별 부과기준을 정함(안 별표2 제2호)
     ㅇ 도시가스사업법 개정(`13.8.13)으로 신설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실시결과 개선명령
       위반, 도시가스 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 위반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별(1차, 2차, 3차이상)
       과태료 차등 부과기준을 마련
  <시행규칙>
    가. LNG저장탱크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기 및 기준 등을 신설(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별
     표5 제1호라목)
     ㅇ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완성검사 이후 5년, 15년 및 이후 5년마다 받도록 하며,
       진단 방법은 자료조사 → 현장조사 → 보수․보강방법 제시 순으로 실시
     ㅇ LNG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분야와 항목,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ㅇ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는 보수·보강 이
       행계획과 조치결과 제출
    나.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주기 등을 규정(안 제27조의4, 별표7의2, 별표7의3, 별표17의2)
     ㅇ 안전관리수준평가를 받기 원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신청 시기, 안전관리수준평가의 실시계
       획 수립 제출 등 절차를 규정
     ㅇ 안전관리수준평가의 평가분야(6개), 평가항목(39개), 평가등급 및 등급에 따른 정기검사·안전
       관리규정 확인 평가의 주기,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한 보험요율 할인 등을 규정
    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한 상세기준 제정·개정 절차 등을 규정(안 제27조의5 신설)
     ㅇ 상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안건 검토와 의
       견수렴 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함
    라. 도시가스 충전사업자 수요자시설의 안전점검결과 조치 및 기록보존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ㅇ 도시가스 충전 후 수요자시설의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개선권고와 기록보존 서식
       마련
                                209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210
2013년8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8
13.07
13.08
12평균
12.08
13.07
13.08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3
1.1
1.1
0.2
2.0
1.6
0.4
1.0
0.9
0.4
1.2
0.5
2.7
2.7
3.8
2.3
4.0
5.2
3.4
3.0
3.8
3.8
2.4
3.2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1.0
0.7
0.9
1.5
1.1
1.8
2.6
1.3
1.0
1.1
1.4
1.5
2.4
2.3
0.5
0.7
0.6
1.2
0.5
1.2
1.9
1.4
0.7
0.7
1.2
0.7
1.0
1.1
2.5
2.3
3.3
4.3
2.9
5.0
5.8
2.1
2.4
3.7
4.7
3.9
5.5
5.6
2.4
2.2
3.8
5.2
3.6
4.6
5.0
2.5
2.2
4.3
4.6
2.4
3.9
3.9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1
2.6
2.5
1.7
1.2
1.4
2.2
1.8
1.0
2.0
2.8
3.0
1.0
0.9
1.5
1.0
3.9
5.4
5.2
6.5
4.5
5.7
4.9
7.6
4.1
4.8
4.6
7.3
4.3
3.9
4.0
3.8
전항목불검출
〃
〃
〃
마. 가스배관설치허가신청서, 허가증서식(안제63조의2 신설)
ㅇ법률로규정한허가요건(소재확인곤란사유, 신문공고결과)의확인에필요한허가신청서,
허가증서식을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1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로제출해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산업통상자
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ㆍ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 보내실곳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전화: 02-2110-5444, 팩스:02-503-9632, E-mail: sdb56@motie.go.kr)
◉환경부공고제2013-51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3-67호,
'13.6.24)」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3년8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30일
환경부장관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211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0
3.6
3.1
3.3
9.7
10.1
7.4
7.6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7
1.0
1.3
1.8
2.4
2.4
2.4
2.4
1.1
0.9
3.1
2.4
1.0
1.8
1.8
1.8
2.0
1.8
2.8
2.2
2.0
1.4
3.4
3.1
1.0
1.4
1.6
1.8
2.0
2.6
2.9
2.0
1.5
0.7
4.3
2.8
0.4
0.7
1.7
1.9
2.5
3.0
2.9
3.1
1.7
0.8
3.1
2.9
3.8
4.9
4.5
5.5
6.7
5.8
6.2
6.0
5.4
3.3
8.0
5.2
4.1
6.2
5.5
6.6
7.5
6.0
5.8
6.3
6.4
4.7
8.3
6.1
3.5
5.3
5.5
6.4
7.0
5.3
7.0
4.2
5.8
3.5
8.7
6.3
3.5
3.9
5.0
4.7
7.4
5.8
6.8
6.4
5.8
3.5
8.3
6.4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4
3.3
2.4
3.7
4.6
7.3
4.0
6.3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1
3.8
3.2
5.7
4.8
7.1
4.8
6.0
전항목불검출
2013년8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8
13.07
13.08
12평균
12.08
13.07
13.08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0.9
1.0
2.1
2.2
2.2
4.5
4.1
3.2
1.0
1.2
1.7
2.4
1.9
2.1
3.0
2.6
0.8
1.2
2.0
2.3
2.4
3.6
4.1
4.6
0.5
1.2
1.8
1.6
1.5
3.2
3.9
2.7
3.6
4.7
6.1
6.0
6.0
10.9
8.7
7.4
4.4
5.2
6.6
7.0
7.1
7.9
8.7
8.1
3.7
4.2
5.3
5.6
5.5
9.0
9.6
8.8
4.1
4.0
4.9
5.7
6.1
7.7
9.0
6.2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4
3.8
6.0
3.9
10.0
10.1
12.6
8.1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1.8
3.6
2.8
7.2
7.6
8.4
7.1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0
5.9
6.6
3.7
12.8
11.5
9.7
9.8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4
2.7
4.2
5.1
4.6
1.7
2.9
2.3
0.7
2.6
3.2
4.7
5.0
2.3
1.7
2.6
1.1
2.3
2.7
4.3
2.9
1.5
2.1
1.7
0.5
3.1
2.8
4.4
3.5
1.5
2.2
2.8
전항목불검출
〃
〃
〃
〃
〃
〃
〃
3.8
6.4
7.4
9.5
8.2
6.3
6.5
6.1
3.4
7.4
6.6
8.5
8.2
7.8
7.2
6.9
4.0
7.1
7.0
7.5
6.7
6.6
6.1
5.9
3.7
8.2
7.0
9.3
10.8
6.2
5.9
7.4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2.1
0.8
1.3
1.0
0.7
2.6
0.8
0.6
0.7
0.7
1.1
0.7
0.8
0.7
0.5
1.4
0.7
0.5
0.5
0.3
4.2
3.0
3.9
4.0
3.1
5.6
3.5
3.7
3.9
3.9
5.3
2.8
4.6
4.4
3.2
4.2
2.9
4.8
4.2
3.5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2.0
1.4
1.3
4.6
6.0
5.1
4.8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다. 공동주택수 : 114,050호(아파트 72,751호, 연립 4,326호, 다세대 36,973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2. 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 6월 1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
    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00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복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행복도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13.8.13)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에 대하여 부지매입
   비 및 건축비 등의 지원(제63조의8)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절차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건축위
   원회 위원 정수 상한 확대,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을 통해 건축심의 및 자문안건의 증가에 대응하
   고, 원활한 도시건설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의
    지원 기준
    1) 부지 매입 및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
       게 신청
    2) 건설청장은 지원 신청을 받을 경우 고용창출 효과, 인구유입 유발효과, 재원조달 등 사업계획
       의 타당성, 그 밖에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
    3)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건설청장이 고시
                              213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나. 행복청 소관 건축위원회 위원 정수 상한 확대 및 위원회 개의 요건 변경
    1) 건축위원회 위원수 상한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2) 위원회 개의(開議) 요건을 재적과반수에서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30명 이상의 위원) 과
       반수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업복합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장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90, 팩스 : 044-201-55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0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대책(4.1 대책) 및 후속조치(7.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분양
   주택 축소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중 분양주택 비율을 축소 (안 제3조제1항제2호)
    보금자리지구 전체주택중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35%이상, 보금자리 분양주택은 25%이상으로 비율
    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분양주택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하여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세종시 도움로6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59)
                                      214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경찰청공고제2013-2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 중 영상물 표시 및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
   률 제12045호 ’13. 8. 13 공포, ’14. 2.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범칙금 금액의 구체적 내
   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 중 영상물 표시 및 조작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 금액을 정함(별표 8)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3-2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 중 영상물 표시 및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
   률 제12045호 ’13. 8. 13 공포, ’14. 2. 14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및 연습운전면허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24644호 ’13. 6. 28 공포, ’13. 12. 29 시행)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 중 영상물 표시 및 조작행위에 대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과 같은 면허벌점 15
     점을 부과(별표 28)
                                          215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나.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운전 중 영상물 표시 및 조작행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를 추가(별
    표 29)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안 제4조제1항제1호, 제
    21조제1항, 제45조, 제59조제1항, 제66조제2항제2호, 제76조제2항, 제84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
    제99조제4항, 제101조제3항·제4항, 제119조제1항, 제146조, 제148조, 별표9, 별표28, 별표29)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17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9월 30일
               중소기업청장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대책으로 일시
   정지 명령제 도입,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자격 확대, 지자체 사업조정심의회 설치 등 상생법이 개
   정(‘13.8.6 공포, ’14.2.7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절차, 지자체 사
   업조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중소기업자단체도 동반성
    장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중 적합업종의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ㆍ보완
    함
    1)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관한 위원들을 확보하고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함(안 제21조제1항)
    2)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3명)과 위촉직 위원(12명)으로 각각 구분하고,
      사업조정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위촉 위원을 회의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
      항부터 제5항)
    3) 사업조정 관련 전문성이 있는 위촉 위원의 연임을 가능하게 함(안 제21조제7항)
                                      216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를 두도록 한 법 제3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조문을 신설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경우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이 해
    당되지 않으므로 현행 조정심의회와 같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1조의2)
  다. 조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안 제22조제1
    항), 조정심의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2조제7항)
    1)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
    2) 특정 위원의 발언내역
    3)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
       하는 사항
  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영 제23조제3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할 때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도 첨부하
      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5호)
  마.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미비된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3조제2항)
  바. 중소기업자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이 미비된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사.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한 위임 대상에 특
      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재배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충
      함(안 제27조제1항)
    *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권고·공표·이행명령 및 철회, 영 제2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
       영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
  아. 그 밖의 사업조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함(안 제29조)
  자. 법 제34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이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별표 2)
3. 의견제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
   체 또는 개인은 ’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
   -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전화 :
    042-481-4368, Fax : 042-472-5641)
                                      217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27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9월 30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          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삼호건설 이효근 수원시         팔달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경수대로 420 경고 2013.10.1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1993-0006 (주)      마라톤빌딩 14층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주)정석 정원석 심곡로 부천시 소사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1-0011 종합건설            9번길 43 경고 2013.10.1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알찬집 401호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베스트디 구본중 평택시 평택로 경고 2013.10.1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13-0031 앤씨(주)      31, 2층 2호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낙원건설 김현식 용인시 기흥구 경고 2013.10.1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12-0092 (주)       기흥로 32 2층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주)오메         성남시 분당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가 주영봉 황새울로 224 경고 2013.10.1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09-0074 씨티      청구블루빌 913호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등록사항
                     성남시 분당구 영업정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주)에스 이장호 성남대로 916번길 지 2013.10.1 지연(최근1년 제14조 제1항
 2008-0023 씨 민경욱 11 글라스타워 1개월 ~10.30 간 동일한 별표1 제1호 가목,
                         302호                  위반행위로 별표1 제2호 자목
                                               2회 경고)
                                                등록사항
                                  영업정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주)재민 권재운 광명시 광명로 지 2013.10.1 지연(최근1년 제14조 제1항
 2007-0100 산업개발       950-1, 4층 1개월 ~10.30 간 동일한 별표1 제1호 가목,
                                               위반행위로 별표1 제2호 자목
                                               2회 경고)
                                 232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3-30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신호중
  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학교시설사업[(가칭)신호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
   1)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302-1번지
   2)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1동 455-1)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중학교, (가칭)신호중학교
   4) 사업면적 : 13,800.3㎡
   5) 건축계획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2,376.44㎡
   6) 사업기간 : 2013년 12월 ~ 2015년 3월
   7) 편입 토지 : 토지조서 참조
나. 열람 기간 및 장소
   1) 열람기간 : 2013년 9월 30일 ~ 2013년 10월 14일(14일 이상)
   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다. 의견제출
   1)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2) 제출방법 : 서면제출
   3)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의견
라.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권리 비
  분                       (㎡) (㎡)              성명      주소     성 주 권리 고
                                                              명 소 내용
   1 강서구
       신호동    302-1   학 13,800.3  13,800.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233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09호
                                 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편입 토
지소유자에게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거절 및 미거주로 우편물이 반송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순번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주소                공사명
              490605-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 95
   1 오세열 *******                          국도31호선
                                          대진지구교차로개선공사
              660729- 포항시   남구 연일읍
   2 서대중 ******* 대림한숲타운1차 109동605호 유강리    국도31호선
                                          지동지구교차로개선공사
              670303- 포항시 북구 삼호로217번길 19, 국도31호선
   3 정창호 *******      1406호               지동지구교차로개선공사
              481029- 대구광역시 남구 월성동 1337-1 국도31호선
   4 김성호 *******                          지동지구교차로개선공사
              490819-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35, 국도7호선 경주시외동읍구어리지내
   5 장상걸 ******* 109동 802호(양산2차 e-편한세상) 사고잦은지점개선공사
2. 서류의명칭 : 공사편입토지보상계획통지
3. 서류의내용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해당
   위의 서류를 2013년 8월 27일 귀하에게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260-2515)로 연락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제출기한
  (유)금강기초건설 94-2001-70-0000027 6012000631 전북완산구
                                             전주시 운용정지 2013.10.18.(금)
                                                  2개월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220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8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공포(법률 제11989호, ‘13.7.30)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법률 제11985호, ‘13.7.30)됨에 따라, 닭․오리의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책임수의사에서 검사관으로 전환하여 책임수의사가 수행하는 검사대상 가축을 삭제하고, 닭·오리에
   대한 검사관 및 검사원 수 조정, 출하 전 절식·휴약기간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
   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가. 책임수의사의 검사대상 가축을 삭제하고, 책임수의사의 임무에 가축 및 식육의 검사 부분을
     삭제 (안 제13조, 안제15조제1항)
     - 닭․오리 등의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책임수의사에서 검사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책임수의사 검사대상 가축에서 삭제하고, 책임
       수의사의 임무에서도 가축 및 식육의 검사를 삭제하려는 것임
    나. 닭․오리 도축검사를 담당할 검사관 및 검사원 수를 조정(안 제17조의2관련 별표 1)
     - 닭․오리 도축검사를 검사관이 하게 됨에 따라 닭․오리 도축검사 검사관 및 검사원 1인당
       검사기준 두수를 정하려는 것임
    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32조관련 별표 4)
     - 출하 전 절식·휴약기간 준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
       는 것임
    라. 용어의 변경 및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2조, 안제14조, 안 제18조, 안 제20조의
     2, 안 제31조 등)
     1) 기타 축산물(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을 신설함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맞도록 하고, 위
       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을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
     3) 축산물판매업의 범위 삭제(안제 20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가.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발급 근거 마련(안 제4조)
     - 외국에서 우리나라 축산물 수입 시 요구하는 위생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
       차,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하도록 근거 마련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범위와 안전관리통합인증의 적용 대
     상 및 신청 절차를 정함(안 제7조제3항, 안 제7조의2제2항·제3항·제4항·제5항)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중 유가공의
       영업자로 함
                                218
제18109호                      관         보            2013. 9. 30.(월요일)
     2) 안전관리통합인증을 적용 대상은 축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
       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
       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안전관리통합인증 요건 및 인증서 발급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다.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신설(안 제8조의2)
     1) 가축은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절식(물은 제외한다)하도록 하고, 가축 , 원유와 식용란을 작
       업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하 대상 축산물은 원유와 식용란으로 정함
    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27조 내지 제28조의6, 안 별표 9의2, 안 별표9의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신
       청, 변경신고, 검사업무 정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 신청, 대표자 교육, 지정취소 또는 검
       사업무 정지의 처분기준,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마. 가축외동물 중 뉴트리아를 삭제(안 제58조)
      - 축산법에서 뉴트리아를 가축에서 제외함에 따라 가축외동물에서 삭제함
    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을 일부 조정(안 별표2의2, 안 별표 6)
     1) 적정성 평가 대상을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장․축산물가공장으로 확대하고, 집유장․축산물가
       공장의 평가기준을 마련함
     2) 식용란, 축산물가공품의 채취·수거량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향 조정함
    사. 조제유류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안 별표12, 별표13)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영유아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제유류를 제
       조․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기록 등을 하도록 함
    아. 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 및 서식 전부를 개정(안 제1조, 안제1조의2, 안 제3조, 안 제7조
     내지 제7조의10, 안 제15조 내지 18조, 안 제22조, 안 제22조, 안 제26조, 안 제30조, 안 제37조,
     안제52조, 안제55조의3, 안제59조, 안 별표, 안 서식)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등의 용어를 법 개정에 따라
       법적 용어로 통일함
     2) 용어 변경에 따라 해당 별표 및 서식 전부를 개정함
    자. 그 동안의 타법 개정 및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안 제40조, 안제45조, 안 별
     표 1, 안 별표3의2, 안 별표 10, 안 별표 1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
   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043-719-3204,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3204, 3207,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