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90호                                     2002. 5. 3. (금요일)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2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2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FAX
                                             를산업자원부장관(산업기술개발과장)에게제출하
             02-503-7276)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은산업자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
              사유)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성명및주소)
                                              과그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산업자원부공고제2002-81호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주소:
            에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그취지와주요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723)
            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5 월 3 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2-54호
                          산업자원부장관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입법예고                         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2년 5 월 3 일
             고등교육법상국·공립학교의기술이전에관한업                        보건복지부장관
             무를전담하는조직을법인으로하고, 재정적지원
                                                혈액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근거와법인의성격을규정하며, 동조직에연구개
                                                입법예고
             발성과를귀속시키고자체관리및수입금활용이
                                            1. 개정이유
             가능하게함으로써국·공립눀학의연구개발활성           혈액관리법이개정(2001.12.29. 법률 제6555호)
             화및연구개발성과의민간부문이전을촉진시키기           됨에따라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이나눀한적십자
             위해2001년12월31일개정된기술이전촉진법에서       사가혈액관리업무를하고자하는경우시설·장비
             위임된사항과동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 등의갖추어야할일정한기준을정하여혈액관리
             고자함.
                                             업무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고
            2. 주요골자
                                             혈액관리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것임.
             가. 국·공립학교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직무발명의
                                            2. 주요골자
              승계, 특허권 등의 출원, 등록, 관리, 이전 및 활  가. 혈액의안전성제고를위하여의료법에의한의
              용등전담조직의운씁에관한사항을정하고, 전           료기관이나눀한적십자사의경우채혈등혈액관
              담조직이보유하고있는특허권등을외부전문             리업무에필요한시설·장비등을정함.
              기관에위탁·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나. 헌혈자의건강에눀한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
             나.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보상금은 당해 연구자가
                                              여문진을실시하기위한공간을마련하도록함.
              개발한기술을이전또는사업화하여얻은기술
                                            3. 의견제출
              료에서전담조직운씁비와특허관리비용을제외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한순수입액의100분의50이상의금액또는이          2002년 5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에상응하는자산을원칙으로함.                 (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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