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경
                당초                                                                             관계인
순번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270   423-116   답    382.0     423-116   답       382.0
271   423-117   답    416.0     423-117   답       416.0
272   423-118   답    1,957.0 423-118     답    1,957.0
273   423-119   답     16.0     423-119   답       16.0
274   423-120   답     32.0     423-120   답       32.0
275   423-121   도     40.0     423-121   도       40.0
276   423-122   답    387.0     423-122   답       387.0
                                                         875        도   30,712.9 국토교통부   국
277   423-123   도     78.0     423-123   도       78.0
278   423-124   답    1,209.0 423-124     답    1,209.0
279   423-125   답    484.0     423-125   답       484.0
280   423-126   답    870.0     423-126   답       870.0
281   423-132   답    424.0     423-132   답       424.0
282   423-133   천     24.0     423-133   천       24.0
283   856-3     구    285.0     856-3     구       188.0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신리

                                                               변경
                당초                                                                             관계인
순번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1    431-4     도    133.0     431-4     도       133.0
 2    431-5     임    157.0     431-5     임       157.0
 3    431-10    임    849.0     431-10    임       849.0
 4    431-22    도    686.0     431-22    도       686.0
 5    431-38    대     70.0     431-38    대       26.0
 6    431-39    임    515.0     431-39    임       104.0
 7    431-40    임    4,119.0   431-40    임    2,431.0
                                                         667        도   35,765.6 국토교통부   국
 8    431-42    임    125.0     431-42    임       125.0
 9    432-2     답    232.0     432-2     답       232.0
 10   433-1     도     67.0     433-1     도       67.0
 11   433-2     전     34.0     433-2     전       34.0
 12   433-3     전    310.0     433-3     전       310.0
 13    434      답    198.0       434     답       198.0
 14   434-1     도    138.0     434-1     도       138.0
변경
              당초                                                                             관계인
순번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15   434-2    도     64.0     434-2     도       64.0
16   434-3    도    615.0     434-3     도       615.0
17   434-5    도    151.0     434-5     도       151.0
18   434-7    임    1,111.0   434-7     임       707.0
19   435-2    도    259.0     435-2     도       259.0
20   435-3    전     70.0     435-3     전       70.0
21   435-4    잡    457.0     435-4     잡       457.0
22   435-6    도     68.0     435-6     도       68.0
23   435-8    도     46.0     435-8     도       46.0
24   435-9    도    1,053.0   435-9     도    1,053.0
25   435-10   잡    1,058.0   435-10    잡       857.0
26   435-13   전    917.0     435-13    전       259.0
27   435-14   도    105.0     435-14    도       105.0
28   435-15   제    2,880.0   435-15    제    2,880.0
29   435-16   제     3.0      435-16    제        3.0
30   435-17   대    431.0     435-17    대       431.0
31   435-18   제    264.0     435-18    제       264.0   667        도   35,765.6 국토교통부   국
32   435-19   제    568.0     435-19    제       568.0
33   435-21   제     93.0     435-21    제       93.0
34   437-12   전     26.0     437-12    전        5.0
35   437-13   임     93.0     437-13    임       93.0
36    438     전    355.0      438      전       319.0
37   438-1    도     2.0      438-1     도        2.0
38   439-2    전    731.0     439-2     전       731.0
39   440-3    답     12.0     440-3     답       12.0
40   440-4    전     68.0     440-4     전       68.0
41   442-3    답    645.0     442-3     답       645.0
42   469-9    도     6.0      469-9     도        6.0
43   470-5    도    162.0     470-5     도       162.0
44   471-8    임    1,881.0   471-8     임    1,881.0
45   471-11   임    176.0     471-11    임       176.0
46   471-12   임    4,566.0   471-12    임    4,566.0
47   519-1    전    143.0     519-1     전       143.0
변경
              당초                                                                              관계인
순번                                   편입토지 조서             지적확정토지 조서                소 유 자                비고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성명   주소

48   520-4    도    1,135.0   520-4     도    1,135.0
49   520-5    도    124.0     520-5     도       124.0
50   520-7    도    1,213.0   520-7     도    1,213.0
51   522-2    임    3,164.0   522-2     임    3,164.0
52   609-4    구    311.0     609-4     구       311.0
                                                       667        도   35,765.6 국토교통부    국
53   609-12   답    197.0     609-12    답       197.0
54   651-3    도    4,544.0   651-3     도    4,544.0
55   652-3    잡    714.7     652-3     잡       714.7
56   652-5    잡    368.3     652-5     잡       368.3
57   산88-1    임    567.0     산88-1     임       567.0
58   435-10   잡    1,058.0   435-10    잡       201.0
59   435-13   전    917.0     435-13    전       658.0
                                                       668        도    920.3    국토교통부   국
60   437-12   전     26.0     437-12    전       21.0
61    438     전    355.0      438      전       36.0
62   431-38   대     70.0     431-38    대       44.0
63   431-39   임    515.0     431-39    임       411.0
                                                       669        도   2,572.7   국토교통부   국
64   431-40   임    4,119.0   431-40    임    1,688.0

65   434-7    임    1,111.0   434-7     임       404.0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7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고시(광주효천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효천 도시개발구역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
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ㅇ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94,828,833천원 (주택도시기금 34,928,88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남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
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광주효천1 도시개발구역내 A-1BL
(남구 송하‧임암동, 서구 매월동)
좌 동
-
나. 사업면적(㎡)
29,757.30
좌 동
-
다. 대지면적(㎡)
29,757.30
좌 동
-
라. 연 면 적(㎡)
55,849.36
55,900.74
증 51.38
마. 사업규모
아파트 3개동 (국민임대 710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해양수산부공고제2021-887호
　「선박법」제22조1항에 따라 선박의 존재여부가 90일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아래의 선박에 대해 말소등
록 신청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 송달이 불가능(반송)되어 「행정절차
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7월2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 말소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선박존재여부가 90일 이상 불분명한 선박 소유주에 대해 말소등록 최고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공고기간 : ’21. 7. 26 ~ ’21. 8. 26 (30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에 따라 말소등록최고장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 직권말소 대상선박 소유주 39명 (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 본 공고 대상자는 해당 선박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내 말소등록을 하지않을 시 「선박법」 제22조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되며 「선박법」 제35조2항7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
200-5815, Fax (044) 200-5848)
[붙임]
말소등록 최고장 반송 대상자 명단
관할청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선박
소유자
송달주소
최고장
발송일
부산청
BSB-696133
청해호
59
(유)블루
***환경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21.5.25.
부산청
BSB-806631
동아호
659.41
㈜**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1.5.25.
부산청
BSB-890590
일묵2호
619
성원**지(주)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21.5.25.
부산청
BSC-050368
방주
2.65
서*선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21.5.21
부산청
BSC-050541
성용209호
19
㈜한**
개발
경상남도 마산시 월포동
‘21.5.21
부산청
BSC-100728
럭키 
레이디
7.93
조*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21.5.21
부산청
BSC-101173
아이슬
랜디아
2.27
㈜송광
***벌
부산광역시중구 중앙대로132
‘21.5.21
부산청
BSC-685935
금수
8.31
㈜동강
***
부산광역시남구 
무민사로8(감만동) 
‘21.5.21
부산청
BSC-723187
해양3호
10
㈜오션
***
부산광역시중구 충장대로9번길
‘21.5.21
부산청
BSC-805539
부조6
5.63
부산**
공업(주)
부산시영도구청학동330 
‘21.5.21
부산청
BSC-805546
정창
11.1
(합)광명
**
부산서구남부민동696 
‘21.5.21
부산청
BSC-860601
진성12호
7.31
신*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393,
‘21.5.21
부산청
BSC-881564
대성호
6.67
(합)광명
**
부산서구남부민동696 
‘21.5.21
부산청
BSC-920909
태양
2.51
(합)광명
**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6
‘21.5.21
부산청
BSC-930631
칠광
2.82
(합)광명
**
부산 서구 남부민동 696
‘21.5.21
부산청
BSC-950897
송도해상관
광호
1.41
송도해상**개발(주)부산 서구 암남동 354-1,
‘21.5.21
인천청
ICC-082831
월드2호
5.12
박*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1.5.18
인천청
ICB-912559
범양102호
505
편*선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21.5.1
8
인천청
ICC-104489
트라이콘호
2
이*현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서로
’21.5.18
인천청
ICC-725672
동일호
6.51
㈜극동
해양개발
김*희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21.5.18
인천청
ICC-754012
용마5호
18.08
최*경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85번길
’21.5.18
인천청
ICC-892204
제2민성호
10
남*옥
경기 시흥시 오이도중앙로3번길
’21.5.18
인천청
ICC-922380
장성용접호
4.17
최*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42번길
’21.5.18
인천청
ICC-972959
보그호
2.32
채*만
전북 군산시 개시동
’21.5.18
인천청
ICR-685751
일진호
999.86
대명해운㈜
강*배
인천 서구 원적로57번길
’21.5.18
인천청
ICR-740233
만송호
24.2
대**업㈜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21.5.18
인천청
ICR-749625
제9만국호
250.94
㈜스마트해운 
남*순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90번길 
11
’21.5.18
인천청
ICR-973301
유림1호
26
㈜엘*와이 외 1인
(영**업(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7길
’21.5.18
인천청
ICC-861676
경춘호
12
박*옥
외1인
(박*갑)
인천 미추홀구 주안중로16번길 
10,
’21.5.18
평택청
PTC-924026
큰우물호
5.5
권*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813
’21.5.21
울산청
USC-821430
제 5해성
5.58
김*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65
’21.5.20
울산청
USC-848026
해성호
9.17
광**해(주)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21.5.20
울산청
USC-851417
4 해성호
2.46
김*태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65
’21.5.20
울산청
USC-883721
제3해성호
3.83
최*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신경5길
’21.5.20
대산청
DSR-008834
다이아
몬드호
20
양*철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21.5.25
대산청
DSC-971481
해암
트로피호
2.75
문*길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21.5.25
대산청
DSC-910505
동강1호
4.13
남*범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21.5.25
제주단
JJC-930397
애월호
5.98
곽*환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학원동길
’21.5.21
제주단
JJC-984893
뉴월드호
12
㈜일**선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21.5.21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30호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7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50배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금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과 같은 서민 주거지원 관련 보증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공급
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보증의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
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총액한도 확대 (안 제23조제1항)
  현재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
본의 60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wkdwldo@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38, 334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7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시흥장현A-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5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 업 비 : 98,148,179천원 (주택도시기금 31,190,96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시흥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 시
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5BL
좌동
-
나. 사업면적(㎡)
22,044.00
21,995.00
감 49
다. 대지면적(㎡)
22,044.00
21,995.00
감 49
라. 연 면 적(㎡)
43,514.00
43,535.42
증 21.42
바. 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
(국민 528세대, 9∼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사.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마.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2021. 4
사업승인 고시일 ∼2021. 8
증 4개월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1-46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사업 매립공사 준공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9호(2020.8.12)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사업에 대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매립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26일
                새만금개발청장


1. 개발사업의 명칭
 ❍ 명    칭 :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제1지구(초입지) 개발사업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 성    명 :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천환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3.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위    치 : 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
 ❍ 면    적 : 1,000,000㎡
 ❍ 용도별 면적(해당없음)


4. 준공일 : 2021. 7. 20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49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협찬고지의 형식규제를 개선하여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비대칭 규제를 해
소하고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안 제8조, 제9조)
o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제8조),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제9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11조)로 되어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 지상파유료방송간 규제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
화
나. 협찬고지 내용 확대(안 제8조)
o 열거된 내용만 허용하던 협찬고지 내용을 포괄적인 예시형태로 전환하여 고지할 수 있는 협찬고
지 내용 확대
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안 제8조)
o 협찬고지시 화면 하단 또는 우측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협찬고지 위치를 삭제하되 시청권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가, 나,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장(방송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bitbybit@korea.kr, jakim4@korea.kr
2)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3)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1264,
1276),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bitbybit@korea.kr,
jakim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86호
천연기념물(지질ㆍ지형) 지정명칭변경
　「문화재보호법」제28조에따라지정된천연기념물(지질․지형) 문화재지정명칭변경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지질․지형) 지정명칭 변경 
  가. 변경내용 및 사유 
연번
지정
번호
기존 지정명칭
변경된 지정명칭
변경사유
소재지
1
69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
변경없음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운평리
2
98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제주 김녕굴과 만장굴
맞춤법 반영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
146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화석 산지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4
155
울진 성류굴
변경없음
-
경북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5
177
익산 천호동굴
변경없음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6
178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변경없음
-
강원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7
195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제주 서귀포층 패류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8
196
의령 서동리 함안층 빗방울자국
의령 서동리 백악기 빗방울자국
특정시기 표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9
219
영월 고씨굴
변경없음
-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10
222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화석 
산지
함안 용산리 백악기 새발자국 
화석산지
특정시기 표기, 
의미 명확화(띄어쓰기)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11
224
밀양 남명리 얼음골
변경없음
-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12
226
삼척 초당굴
변경없음
-
강원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13
236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4
249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변경없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15
256
단양 고수동굴
변경없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6
260
평창 백룡동굴
변경없음
-
강원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17
261
단양 온달동굴
변경없음
-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18
262
단양 노동동굴
변경없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19
263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0
267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변경없음
-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21
342
제주 어음리 빌레못동굴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2
373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23
384
제주 당처물동굴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24
390
진주 유수리 백악기화석 산지
진주 유수리 백악기 하성퇴적층
학술적 특성 반영
경남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25
391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천연비행장)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문화재와 관련없는 
용어 삭제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6
392
옹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변경없음
-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해안일대
27
393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
옹진 백령도 진촌리 맨틀포획암 
분포지
학술적 특성 반영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8
394
해남 우항리 
공룡ㆍ익룡ㆍ새발자국화석 산지
해남 우항리 공룡ㆍ익룡ㆍ새 
발자국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29
395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경남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30
411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화석 
산지
고성 덕명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띄어쓰기), 
명칭 통일성 반영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31
413
영월 문곡리 건열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
변경없음
-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32
414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경기 화성군 송산면 
고정리
33
415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34
416
태백 장성 전기고생대 화석 산지
태백 장성 오르도비스기 
화석산지
특정시기 표기, 
의미 명확화(띄어쓰기)
강원 태백시 장성동
35
417
태백 구문소 전기고생대 지층 및 
하식지형
태백 구문소 오르도비스기 
지층과 제4기 하식지형
특정시기 표기, 
의미 명확화(띄어쓰기)
강원 태백시 동점동
36
418
보성 비봉리 공룡알화석 산지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37
431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변경없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38
434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및 퇴적층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학술적 특성 및 
의미 명확화(띄어쓰기)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39
435
달성 비슬산 암괴류
변경없음
-
대구 달성군 유가면 
용리
40
436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변경없음
-
경기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강원도 철원
군 동송읍 장흥리
41
437
강릉 정동진 해안단구
변경없음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42
438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43
439
제주 비양도 호니토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44
440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
변경없음
-
강원 정선군 임계면 
직원리
45
443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변경없음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46
444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7
464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화석 
산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제주 서귀포시 대정
읍 상모리
48
465
무등산주상절리대
무등산 주상절리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광주 동구 용연동,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49
466
제주 용천동굴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50
467
제주 수산동굴
변경없음
-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51
474
사천 아두섬 공룡화석 산지
사천 아두섬 공룡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경남 사천시 신수동
52
475
고성 계승사 백악기 퇴적구조
변경없음
-
경남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53
477
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 산지
하동 중평리 장구섬 백악기 
화석산지　
특정시기 표기, 
의미 명확화(띄어쓰기)
경남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54
487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화석 산지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55
490
제주 선흘리 벵뒤굴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56
499
남해 가인리 화석 산지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57
500
목포 갓바위
목포 갓바위 풍화혈
학술적 특성 반영
전남 목포시 용해동
58
501
군산 말도 습곡구조
변경없음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59
505
진도 동거차도 구상 페페라이트
진도 동거차도 유문암질 단괴 
학술적 특성 반영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60
507
옹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변경없음
-
인천 옹진군 백령면 
남포리
61
508
옹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옹진 소청도 선캄브리아 
특정시기 표기
인천 옹진군 대청면
2.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984 / 팩스 : 042-481-499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sjh1010@korea.kr
분바위
스트로마톨라이트와 분바위
소청리
62
509
정선 산호동굴
변경없음
-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3
510
평창 섭동굴
변경없음
-
강원 평창군 평창읍 
주진리
64
511
태안 내파수도 해안지형
태안 내파수도 해안 자갈톱 
학술적 특성 반영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65
512
경산 대구 가톨릭대학교 
스트로마톨라이트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백악기  
스트로마톨라이트
특정시기 표기,
고유 명칭 반영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66
513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67
525
신안 작은대섬 응회암과 
화산성구조
변경없음
-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68
526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제주 사계리 용머리 화산쇄설층
학술적 특성 반영
제주 서귀포시 안덕
면 사계리
69
527
의성 빙계리 얼음골
변경없음
-
경남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70
528
밀양 만어산 암괴류
변경없음
-
경남 밀양시 삼랑진
읍 용구리
71
529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변경없음
-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
72
530
홍천 광원리 삼봉약수
변경없음
-
강원 홍천군 내면 
광원리
73
531
인제 미산리 개인약수
변경없음
-
강원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74
534
진주 호탄동 익룡ㆍ새ㆍ공룡 
발자국화석 산지
진주 충무공동 익룡ㆍ새ㆍ공룡 
발자국화석산지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반영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75
535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 둥지 
화석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둥지 
화석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
536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변경없음
-
경북 경주시 양남면
77
537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폭포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경기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78
542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변경없음
-
경기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연천군 전곡
읍 신답리
79
543
영월 무릉리 요선암 돌개구멍
변경없음
-
강원 영월군 무릉도
원면 무릉리
80
547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변경없음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계리
81
548
군산 산북동 공룡과 
익룡발자국화석 산지
군산 산북동 공룡발자국과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명칭 통일성 반영
전북 군산시 산북동
82
549
정선 용소동굴
변경없음
-
강원 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83
552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변경없음
-
제주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84
556
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정선 봉양리 쥐라기 역암
의미 명확화
(띄어쓰기)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5
557
정선 화암동굴
변경없음
-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
◉ 거제우체국공고 제2021-1호
관인폐기
우체국창구망합리화및별정국지정취소에따른거제남부우체국이폐국함에따라관인을
폐기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26일
거제우체국장
□폐기연월일: 2021년7월2일(업무종료일: 2021년6월30일)
거제남부우체국장인
거제남부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265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실 공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전북은행, 교보생명㈜,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뱅큐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7. 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대표자, 소재지)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7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01
사단법인 
내일은희망
서울시 마포구 새
창로 11, 1114호
서성교2011.10.21.
- 따뜻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봉사활동
- 위의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 및 캠
페인
- 국제구호 
개발 
및 지원
- 다양한 대학생·청년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개발
민 간
협력과
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6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3개사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등록신청 접수일 순)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7. 21.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50호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형식규제의경직성으로인해사업자의부담이과도하게발생할수있는가상광고고지크기에대
한규제를권고형태로전환하고가상광고포함여부를시청자에게명확하게알리도록함
2. 주요내용
o 가상광고고지크기완화(안제5조)
- 고지크기규제를고지크기및색상에대한권고형태로변경하되가상광고포함여부를시청자
가명확하게알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가, 나, 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장(방송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이메일) : bitbybit@korea.kr, jakim4@korea.kr
2) 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3)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1264,
1276),
FAX(02-2110-0146)
또는 전자우편(bitbybit@korea.kr,
jakim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94호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으로 국가치매관리
위원회 위원을 종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고, 부위원장 규정을 신설(제8조 제1항, 제2
항)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위원 구성 정비(안 제3조)
 -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15인→20인), 보건복지부 외에 타 관계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함
 - 기존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행정기관 공무원, 치매 전문가)의 인원 제한을 삭제하여 상황
  에 따라 위원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간사를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으로 명시(안 제5조)
다. 위원의 해촉 규정 마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전자우편 : seolhee@korea.kr
  - 팩스 : 044-202-39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전화   044-202-3531,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1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고시(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전라남도 신안군199,634㎡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2-16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813-9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대천리,
동서리
6.06
변경
일반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전라남도 신안군202,618㎡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2-2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147-6
산안군
압해읍
송공리,
대천리,
동서리
6.06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지정
국도
노선명
2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내
○ 위치(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도로시설개량공사 L=6.06 km)
- 시 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2-2
- 종 점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147-6
접도구역의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 접도구역 지정 사유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 2 -
4. 사업시행기간 : 2020. 06. 15. ~ 2025. 05. 19.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전화 061-261-2839)
        주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대천리 796-2번지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열람가능
- 3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변경)조서
◦신안압해-송공도로시설개량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군
읍·면
동·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신안
압해
송공
2-2
도
40
3
국(국토
교통부)
　
　
　
　
2　
신안
압해
송공
2-10
도
194
109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3
신안
압해
송공
2-16
전
564
530
국(국토
해양부)
　
　
　
　
4
신안
압해
송공
2-3
2-20
전
425
115
허**
외 1인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
　
　
　
5
신안
압해
송공
산59-9
산59-9
임
225
225
국(국토
해양부)
　
　
　
　
6
신안
압해
송공
산59-14
산59-17
임
381
182
국(국토
해양부)
　
　
　
　
7
신안
압해
송공
산59-4
산59-16
임
832
15
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연곡로 ***
　
　
　
8
신안
압해
송공
산57-12
산57-12
임
488
488
국(산림
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둔산동)
　
　
　
9
신안
압해
송공
산57-5
도
79
49
국(국토
교통부)
　
　
　
　
10
신안
압해
송공
산56-2
도
496
376
국(국토
교통부)
　
　
　
　
11
신안
압해
송공
산57-16
산57-16
임
189
189
국(산림
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둔산동)
　
　
　
12
신안
압해
송공
산56-10
임
233
60
국(국토
해양부)
　
　
　
　
13
신안
압해
송공
산57-6
산57-19
임
34,472
11
국(산림
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둔산동)
　
　
　
14
신안
압해
송공
산57-18
임
224
139
국(산림
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둔산동)
　
　
　
15
신안
압해
송공
산56-4
산56-11
임
1,495
37
김**
외 1인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
　
　
　
16
신안
압해
송공
산56-8
산56-8
임
214
214
국(국토
해양부)
　
　
　
　
17
신안
압해
송공
1-100
1-100
도
28
28
국(국토
해양부)
　
　
　
　
18
신안
압해
송공
1-145
대
25
3
국(국토
해양부)
　
19
신안
압해
송공
1-84
1-84
도
329
329
신안군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