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02­2680­1707~8)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원)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납자 최 초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12,600,000 630,000 13,230,000     박인천     870203-* 2011-06-24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
 12,600,000 630,000 13,230,000     김교필     730913-* 2011-06-24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
 12,600,000 630,000 13,230,000     이동영     550211-* 2011-06-24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
 27,000,000 1,350,000 28,350,000   김장수     740223-* 2011-06-24 인천 남구 송림로
                                            ******
 7,200,000 360,000 7,560,000       우명근     630926-* 2011-06-24 경기 군포시 금당로
                                            ******
 7,200,000 360,000 7,560,000       김성수     700405-* 2011-06-24 대구 동구 동부로
                                            ******
 4,860,000 243,000 5,103,000       이영문     570506-* 2011-06-24 인천 서구 염곡로
                                            ******
 7,200,000 360,000 7,560,000       장윤석     730509-* 2011-06-24 인천 남구 연송로
                                            ******
 7,560,000 378,000 7,938,000       김영만     790817-* 2011-06-24 서울 중랑구 면목로
                                            ******
 12,600,000 630,000 13,230,000     유명종     751017-* 2011-06-24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
 4,860,000 243,000 5,103,000       이대환     811012-* 2011-06-24 인천 남구 경원대로
                                            ******
 16,200,000 810,000 17,010,000     오상현     710819-* 2011-06-24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
 4,860,000 243,000 5,103,000       정부섭     830307-* 2011-06-24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
 7,560,000 378,000 7,938,000       최민호     780504-* 2011-06-24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
 16,200,000 810,000 17,010,000     한상민     770330-* 2011-06-24 경기 시흥시 군서로
                                            ******
 12,600,000 630,000 13,230,000     정은수     631227-* 2011-06-24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
 12,600,000 630,000 13,230,000     유지민     880928-* 2011-06-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
 27,000,000 1,350,000 28,350,000   김용환     740101-* 2011-06-24 강원 원주시 시청로
                                            ******
 7,200,000 360,000 7,560,000       이종훈     840915-* 2011-06-24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
 5,400,000 270,000 5,670,000       설재필     741103-* 2011-06-24 서울 강남구 언주로
                                            ******
                                         180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7호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2년 10월 15일”을 “2015년 10월 15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미한공사의 범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미한공사의 범위 일부개정
경미한공사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9호
 전파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의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일부개정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8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38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7호
전파법
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1항에따라손실보상금산정기준․절차및이자율등에
관한고시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손실보상금산정기준․절차및이자율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손실보상금산정기준․절차및이자율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3조중“2012년10월15일”을“2015년10월15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0월16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에따른경미한공사의범위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미한공사의범위일부개정
경미한공사의범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59호
전파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따라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방법의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방법일부개정
방송구역전계강도의기준․작성요령및표시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호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나 북괴집단의 목적사항과 기본노선에 동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록 당시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
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철
        판사 전명환
        판사 박주영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27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사 업 명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12-5일원
   나. 사업면적(㎡)          25,551.00
   다. 대지면적(㎡)          19,115.00
   라. 연 면 적(㎡)         62,446.56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457세대, 지상7층~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3,767,5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1. ~ 2015. 4.
6.「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94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25,551      -         25,55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9,895      19,895      77.9
    자연녹지지역        25,551 감) 19,895       5,656      22.1
   나) 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   (%)            결정(변경)사유
번호
     노원구 자연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통해
 - 상계동 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제3종 19,895 250%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712-5 일원                     이하 주택마련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금자
                                     리주택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총괄표(대상지내)
               합 계            1류                2류               3류
 유 별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m) (㎡)       (m) (㎡)           (m) (㎡)           (m) (㎡)
    계 2 (371) 585 7,526 1 428 5,172 1 157 2,354
                   (3,134) (214) (780)       (157) (2,354)
일반 중로 1 157 2,354                             157 2,354
                                           1 (157)
도로           (157) (2,354)                          (2,354)
   소로 1 (214) 428 5,172 1 428 5,172
                    (780)  (214) (780)
※가감속차선 및 가각전제 등 포함, ( )는 대상지내 도로 연장 및 면적임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결정일
                                                            경과지
                                                                   최초 비고
                     (m)
신설 중로 2 508 15 도로 157 상계동             772-3 상계동
                                             712-5 일반도로 - -
                                      상계동                         87.6.20
기정 소로 1 8 10 도로 428 (대2-74)           711-1 상계동
                                             765-1    일반도로    -  (건설부
                                                                  273호)
                                      상계동    상계동                          폭원
                              428
변경 소로 1 8 10~14 도로 (214) (대2-74)      711-1 (소1-10)
                                             765-1 일반도로 -                  확장
※ ( )는 대상지내 도로 연장임
                                  195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다)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중로 2-508 ․- 집산도로,  신설
                 폭원:15m/- 연장:157m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대륜E&S 진입도
                                             로 신설
               ․ 집산도로,  폭원
소로 1-8 소로 1-8 - 폭원 : 10~14m   변경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 폭원 변경
 나) 공간시설
  (1) 녹 지
   (가) 결정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계        -          -           -      증)3,302         3,302 -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711-14       상계동           -      증)3,302         3,302 -
                               일원
   (나)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3,302㎡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부지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완충녹지 신설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
   (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1 가스공급          상계동 712-5 36,993 감)25,551 11,442 서울시고시            제211호
             설비      일원                                             (1984.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8호 (2012.6.21): 면적 변경
   (나)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가스공급방식 변경에 따른 시설소요 부지가 축소되
                                        어 이용하지 않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가스
   1 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변경
                    면적 :감)25,551㎡ -공급설비       변경(일부해제)
                                         변경되는 부지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통한 서민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결정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구분
  신설 상계동     보금자리주택사업 노원구 상계동 712-5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25,551              -
                                    196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지구 결정조서 : [1)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참조]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2)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              위 치           면적(㎡)
      계        19,115              -            19,115    -
 -       1BL   19,115 노원구 상계동 712-5번지일원         19,115    -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위치            구분                     변경         비고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도시계획조례
 712-5 일원         높 이                최고 15층 이하
                  배 치                      -       결정도서 참조
                형태 및 색채                    -       결정도서 참조
                  건축선                      -       결정도서 참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소로1-8호 : 노원구 상계동 711-14번지 일원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사업의 명칭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로 1-8호선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도로)
     - 소로 1-8호선 : L=214m, B=10~14m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주소
    (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2) 성 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대표자 이종수)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2015. 04
                                   197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면 적                  소유자                    비고
                                                                  소유권
구분 위치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이외의
            면적 면적
                                                                  및내용
             - 780.0
                                                     한빛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
1 상계동 711-14 잡    6,443 176.6 (주)대륜E&S 노원구711상계동     은행 회현동1가 203 설정
                                                     외환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
                                                     은행 을지로2가 181 설정
                                 (주)    부산광역시
2 상계동 712-5 잡    20,328 120.7 한진중공업      영도구
                                       봉래동5가 29
                                 (주)    부산광역시 79.9/
3 상계동 712-19 잡    1,444 79.9 한진중공업       영도구
                                       봉래동5가 29 79.9
                              (주)대륜E&S 노원구711상계동 -
                                                     한빛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
4 상계동 712-20 잡    7,008 402.8 (주)대륜E&S 노원구711상계동     은행 회현동1가 203 설정
                                                     외환 서울시 중구 근저당권
                                                     은행 을지로2가 181 설정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시설
      구 분              위 치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 고
   소로 1-8호선 ․상계동 711-14일원           780㎡   ○ B=10~14m, L=214m
 ※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508호선, 완충녹지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로2-508호 : 노원구 상계동 712-86번지 일원
    - 완충녹지 : 노원구 상계동 711-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중로2-508호선, 완충녹지 조성)사업
   (2) 사업의 명칭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중로 2-508호선 개설 및 완충녹지 조성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중로2-508호 : 2,354㎡
      - 완충녹지 : 3,302㎡
   (2) 사업의 규모
      - 중로 2-508호선 : L=157m, B=15m
      - 완충녹지 : B=2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29)
   (2) 성 명 : (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송화영)
  마)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1)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 2013.12.31
                                   198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7.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8.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3707-977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건설2팀(☏3410-8531)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1]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 (기정)결정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199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3. 용도지역 (기정)결정도




4. 용도지역 (변경)결정도




                      200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5. 도시계획시설 (기정)결정도




6.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201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8.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202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270
지적기준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위도
설치(측량)
년월일
소재지
재질
명칭
번호
X(m)
Y(m)
위도(B)
경도(L)
지
적
삼각점
충남27 330668.82
209718.31
32.070
36-28-26.52834 127-06-30.42274 2012.08.09
충남공주시
쌍신동402-5번지
표석
충남28 329129.08
212504.54
25.185
36-27-36.45458 127-08-22.26700 2012.08.09
충남공주시
신관동144-3번지
표석
충남29 329755.54
210493.49
43.352
36-27-56.86726
127-07-01.52044 2012.08.09
충남공주시
금성동113-3번지
표석
충남30 327998.16
211297.17
50.814
36-26-59.81543
127-07-33.71139 2012.08.09
충남공주시중동
308번지
표석
충남31 325734.13
210007.40
105.228
36-25-46.40971
127-06-41.80727 2012.08.09
충남공주시
주미동4-3번지
표석
충남33 329016.75
209058.64
21.947
36-27-32.94964
127-06-03.85163 2012.08.09
충남공주시
웅진동544-1번지
표석
◦근린공공시설(변경)
※ 변경사유: 노외주차장(F4획지) 당초폐지시조건사항(25대추가확보)이기반영건축된바, 법
정주차대수외에25대이상을추가확보하도록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정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H1∼H2,
H4
H1∼H2,
H4
기정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가각부및도로굴절부에서10
미터이내구간)으로지정된구역은출입구를설치할수
없음
∙주차장설치기준
- 폐지되는주차장F4에해당하는주차수요(25대이상)을
H4에서추가적으로확보
변경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가각부및도로굴절부에서10
미터이내구간)으로지정된구역은출입구를설치할수
없음
∙주차장설치기준
- H4(면사무소)에건축물건축시법정주차대수외에25대
이상을추가적으로확보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I2
I2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가각부및도로굴절부에서10~48미터
이내구간)으로지정된구역은출입구를설치할수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12-349호
지적기준점성과
지적기준점성과를「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0월12일
충청남도지사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271
충남34 328279.06
210155.69
51.725
36-27-08.97534
127-06-47.88141 2012.08.09
충남공주시
웅진동98-8번지
표석
충남35 325512.80
205260.60
19.850
36-25-39.36438
127-03-31.21337 2012.08.09
충남공주시
검상동594-2번지
표석
충남37 323062.72
203992.25
25.910
36-24-19.89119
127-02-40.24369 2012.08.09
충남공주시
이인면만수리
501-3번지
표석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성과보관장소
충청남도토지관리과
비고
재설치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계
609,639
-
609,639
100.0
100.0
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203,187
감)169
203,018
33.3
33.3
◉충청남도고시제2012-350호
서산2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1. 충청남도고시2012-205호(2012. 6. 8)호로지정(변경)된서산2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제7조의4에따라지정변경내
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충청남도서산시청성장전략과(041-660-2369)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0월12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변경없음)
○서산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변경)
○위치: 서산시성연면해성리산80-1 번지일원
○면적: 당초) 811,975㎡→변경) 811,411㎡감) 564㎡
3.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서산시의산업기반을정비하여공장용지수요증가와서해안권신산업지대에대처하고산업의
합리적인배치를통해지역균형발전촉진
○사회기반시설의확충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증대를도모하여지역경제의지속적인성장
유지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주소: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화천리산180
○성명:　서산이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김병균
5.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 2006년~ 2012년
○개발방법: 제3섹터방식
6.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제17865호
관
보
2012. 10. 12.(금요일)
306
순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정관면
달산리
1204
학교
용지
13,635.9
13,635.9
대한주택
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구미동175번지
계
13,635.9
13,635.9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312호
학교시설사업[(가칭)정관8초등학교] 시행계획
1.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달산리1204번지에(가칭)정관8초등학교를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 같은법제4조제4항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2항의
규정에의한공고(의견서의제출등)와시행계획이
협의되어같은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관리국교육시설과(051-8600-802)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10월1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4
-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종류: 초등학교(공립)
- 명칭: (가칭)정관8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달산리1204번지(정관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라.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 사업면적: 13,635.9㎡
- 건축계획: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11,387.63㎡
- 사업기간: 2012년10월～2014년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 목적: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지역
학생수용대비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부산광역시기장군)
사.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건물없음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정착물없음
자.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분묘없음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0호
 전파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 일부개정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
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2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3호
 전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
지하는 주파수대역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9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39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0호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4항에따라방송국허가신청의단위고시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국허가신청의단위고시일부개정
방송국허가신청의단위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1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규정에따른인터
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전기통신설비제공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전기통신설비제공기준일부개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전기통신설비제공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2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1항의규정에따른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회계분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회계분리기준일부개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회계분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0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3호
전파법
제58조제4항에따라전력선통신설비가다른통신에방해를주지아니하도록그운용을금
지하는주파수대역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일부개정
전력선통신설비가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그 운용을 금지하는 주파수대역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한 전
기통신설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일부개정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재검토기한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5호
 방송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
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일부개정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항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사
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개정
                             40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40
전력선통신설비가다른통신에방해를주지아니하도록그운용을
금지하는주파수대역일부개정
전력선통신설비가다른통신에방해를주지아니하도록그운용을금지하는주파수대역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에따라미리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거나승인을얻어야하는중요한전
기통신설비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요한전기통신설비일부개정
중요한전기통신설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Ⅲ. 재검토기한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5호
방송법
제9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
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요건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요건일부개정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신청요건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다항중“2012년10월31일”을“2015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1일부터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6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제31조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사
전심사청구제운영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0월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사전심사청구제운영규정일부개정
제17866호                 관        보           2012. 10. 15.(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일부개정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2012년 10월 31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