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68호                      관             보             2015. 12. 29.(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
    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
    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
    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
    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본인카드만 가능)결재가 가능하오며 카
    드결재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번 성명        차량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호           번호
 1 이은규      강원06    2015-08-31 고속국도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폐문부
            도84**      10:54    생초영업소 축중량    400,000         원당로      재    사전고지서
            부산99    2015-08-27 사천용현                                  폐문부
 2    김경열     사        02:15    사천대로   폭     800,000      전남광양시강변로    재    사전고지서
             76**
 3    이종한   부산99    2015-08-18 창원마산진전 축중량                 부산광역시동래구   폐문부
            사72**      18:17    남해안대로 총중량
                                      길이
                                             2,400,000       금강로      재    사전고지서
            전남98    2015-08-20 진주집현                      전라남도광양시세동   보관기
 4    이정하   사75**      06:25     대신로  폭위반    800,000           길      간    사전고지서
                                                                      경과
 5    박창식   전남98    2015-09-18 사천용현   폭위반    800,000     경상남도김해시진영   폐문부   사전고지서
            사95**      21:50    사천대로                        읍김해대로     재
            제주96    2015-09-11 고속국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   주소불
 6    김주남     바        18:48    곤양영업소 축중량    400,000      시애월읍일주서로    명    사전고지서
             90**
            부산99    2015-08-28 고성동해   축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취인
 7    이종한     사        03:02    조선특구로 총중량    800,000         금강로      불명   사전고지서
             72**
            부산99    2015-01-21 사천축동   축중량                부산광역시연제구구   폐문부
 8    이병철     사        03:06    사천대로  총중량    1,200,000        락로      재    본고지서
             89**
            경북06    2015-01-2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북구팔거   폐문부
 9    고석관     노        11:32    하동영업소 축중량    700,000         천동로      재    본고지서
             84**
            서울86    2015-07-30 통영광도                      인천광역시서구검단   폐문부
 10 허성표       바        01:30    남해안대로 폭위반    800,000           로      재    사전고지서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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