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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7호
 「수난구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수난구호협
력기관의 범위 정비,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해양특수구
조단 신설 등에 따른 법령 운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난구호법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령 명칭 변경
  - 수난구호법 시행령→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정비(안 제2조)
  - 법 제2조제6호의 개정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추가
    됨에 따라 중복 규정되는 기관의 삭제
 나. 중앙구조본부의 장의 관장사항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를 추가(안 제4조제3항제1호의2)
 다.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관장사항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주관을 추가(안 제5
     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1호2)
 라. 수난대비기본훈련의 훈련 계획, 참여기관 범위 등 훈련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 연 1회 훈련 실시, 수난대비기본훈련계획 수립
  - 훈련 실시 7일 전까지 훈련일시, 장소,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참여기관에 통보 및 사전교
    육 실시 등
 마.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 보고 관련 사항 신설(안 제5조의3)
  - 훈련실시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서면 보고
 바. 중앙, 광역 및 지역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안 제7조
    의2)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15.8.11)에 따라 위원회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이 의무화되어 본 조항 신설
 사.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관련 사항 변경(안 제16조제1항제2호)
  - (명칭변경) 122특수구조단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변경
  - (편성ㆍ운영) 중앙구조본부에 편성ㆍ운영 → 국민안전처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46, 팩스번호 : 032) 835-2946
  - 전자우편 : bks10111@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8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8호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여객선비상
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된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
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지급 기준 중 유류비 산정기준(별표 2)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
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6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하는 등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수난구호법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변경
  - 수난구호법 시행규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민간해양구조대원 수당(유류비) 산출기준 변경(안 제12조제2항 별표2)
  - 유류소모량 산출 기준 중 “예인시간”을 “활동시간”으로 변경
  ※ 활동시간 : 입․출항 시간 기준
 다. 별지 서식 변경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구명설비배치도 비치 규정 추가(별지 제1호)
  ※ 수난구호법 개정(’15. 7. 24) : 구명설비배치도 기재 의무화(’15. 7. 24)
  - (보상금 및 수난구호비용청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6호, 제1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746, 팩스번호 : 032) 835-2946
  - 전자우편 : bks10111@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95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9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역량 향상 및 정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공·보직을 고려한 평가관행을 해소하고, 직
무·성과중심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과미흡자 관리 강화(안 제6조의2, 제10조, 제16조, 제20조)
   성과미흡자 관리를 위한 각 부처 성과향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요건을
   설정·적용하며, 성과미흡자를 대상으로 보완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성과면담 제도를 실시할 근
   거를 마련함.
 나. 평가자 교육 의무화 및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강화(안 제6조의3)
   근무성적평정 전 평가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자 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2개월 미만 근무 시 성과계약 등 평가 제외 의무화(안 제11조)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반드시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고용휴직자 평가불이익 방지 및 강등에 대한 평가 예외규정 보완(안 제17조)
   고용휴직 기간 동안의 평가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휴직기간 중 평가점수를 휴직 전 최근 2
   회 평가점수 평균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강등된 경우 정직기간 3개월 후 현 직급에서 1개월 이상
   지난 최초의 평가일에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도록 미비규정을 보완함.
 마. 직무파견자 분리평가 의무화(안 제17조)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에 대해서는 파견인원이 직급별 일정 인원 이상 될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평가하도록 함.
 바. 근무성적평정 등급제 도입 및 평가절차 개선(안 제18조)
   현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등급 및 점수를 다시 결정하는 방
   식에서 평가단위 결과에 따라 등급 및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동일 등급에 동일 점수를 부여하
   는 등급제를 도입하여 평가 과정에서 연공·보직이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키도록 함.
 사.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안 제30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현재 5~30%까지 반영 가능한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최대 5~20%까지로
   상한을 축소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9
일까지 인사혁신처장(참조 :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7호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2) 전화번호/팩스 : 02-2100-6869, 6871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 02-2100-68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
     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270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3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박성란           6708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곽종근           62090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최관수           710708-*******                    울산 동구 화정동
    강남희           690730-*******                   서울 강남구 역삼2동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5.31. 보험계약자 박○○에 대해 총 1백만원의 노무컨설팅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박성란 비용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사실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2012.4.12.~2012.11.19.기간 중 총 46건의 보험계약에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곽종근 대해보험계약자 46명에게 총 3.4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최관수 2011.10.24.~2013.2.8.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의 동의 없이 보험업법
        임의로 약관대출을 통해 수령한 대출금 554만원을 유용함 제84조,     제86조
                                                                등록취소
           2011.6.1.~2013.7.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정○○ 등  보험업법
  강남희         5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803만원을 유용함           제84조,         등록취소
                                                  제86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5년 10월 30일(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골든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71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교보악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노무라이화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다비하나인프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대신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도이치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동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동양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라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라자드코리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리치먼드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마이다스에셋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마이애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맥쿼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메리츠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미래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베스타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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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베어링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브레인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블랙록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비엔케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산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삼성에스알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삼성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삼천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스팍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시몬느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신영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신한비엔피파리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씨비알이글로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인베스터스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아시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아쎈다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아이디어브릿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73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아이비케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아주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다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알리안츠글로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인베스터스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알에이케이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알지에너지자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알파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얼라이언스번스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에셋플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에이디에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에이브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에이치디씨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에프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엔에이치씨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엠플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유경피에스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유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유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74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5.10.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이지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제이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제이피모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5.10.26.
   코리아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지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첼시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칸서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캡스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케이디비인프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5.10.26.
   케이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케이티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5.10.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코람코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쿼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키움투자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5.10.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트러스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5.10.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파인브릿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다음의 등록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업무단위                              2015.10.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75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파인트리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프랭클린템플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투자신탁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플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피델리티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하나유비에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하나자산운용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하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한국투자밸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한국투자신탁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한화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현대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현대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흥국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6.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6
제18627호           관               보         2015. 10. 30.(금요일)
◉국립식량과학원공고제2015-9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국립식량과학원장
1. 공고기간 : 2015. 10. 30. ~ 2016. 4. 29.
2. 신 고 처 :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063-238-5186)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재산의 표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4-66  전  277.00
    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894-68  도  580.00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01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2항, 3항에 따라 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철회기간에 대한 중복문구를 삭제함(제19조)
  ㅇ 철회에 대한 환불기준을 정함(제31조)
  ㅇ 등급분류 신청 철회수수료 확인문구를 추가함 (별지서식 제1호, 제1-1호)
  ㅇ 이의신청 수수료 조정 및 수수료 조견표의 항목별 세부문구를 수정함(별표 제2호)
  ㅇ 게임물의 시간당 이용금액 관련 사항을 추가함(별표 제3호)
  ㅇ 하드웨어의 권원 관련 확인절차를 신설함(별지서식 제2호, 제2-1호)
  ㅇ 권원 관련 사항 추가(별지서식 제6호)
3. 의견제출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5년 11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의 ‘공지사항’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층,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aadss@grac.or.kr(전화: 051-720-6800, FAX: 051-720-6898)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