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번호 시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341 양산시    유산동 21 2 천 879 552                            국(건설부)
342 양산시    유산동 21 21 제 285 194                           국(건설부)
343 양산시    유산동 21 22 천 1,038 1,038                       국(건설부)
344 양산시    유산동 21 23 제 27 16                             국(건설부)
345 양산시    유산동 21 24 천 73 73                             국(건설부)
346 양산시    유산동 21 1 천 7,140 3,933                        국(건설부)
347 양산시    유산동 21 25 제 249 50                            국(건설부)
348 양산시    유산동 21 26 천 383 382                           국(건설부)
349 양산시    유산동 476 0 천 106,637 5,975                     국(건설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유)청마 대표 강옥희
  - 주소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번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이동식 콘테이너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25번지
  - 면적 : 1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14. ~ 2017. 3. 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허상석 외 2인
  -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182, 1동 301호
                               314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우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9번지
  - 면적 : 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17. ~ 2019. 3.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3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체육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유성구 봉산동 지내
  - 면적 : 7,454.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16. ~ 2019. 3.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2호(2007.07.24), 제2008-120호(2008.07.17) 및
제2011-66호(2011.03.29), 제2013-257호(2012.06.22), 제2013-310호(2012.07.26), 제2014-68호(2012.03.07)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을 제외할 토지
및 추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15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예산군
   현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1.507 홍성군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청양~홍성(제2공구)
        일반  국도29호선 홍성읍 고암리 351-3(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예산군                    편입토지 제외 및
  변경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1.507 홍성군 추가에 따른 변경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성읍 고암리 351-3(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11월 ~ 2015.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공사편입에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권리
  251-5 임 177 251-5 49 -           국          국토해양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권리
   344 전 139 344 139 - 김흥수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669
   354 대 57 354 57 - 김정복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354
  354-2 대 17 354-2 17 - 김정복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3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3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3호(2007.07.24), 제2011-67호
(2011.03.29), 제2012-258(2012.06.22), 제2012-311호(2012.07.26), 제2014-69호(2014.03.07)로 접도구역지
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16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치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 변경 ◦-위치
            시점 : 충남 예산군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또는 위치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351-3(도)
                 (홍성 도시계획구역은 접도구역 제외)
  접도구역 ◦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변경사유    - 편입토지 제외 및 추가에 따른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12.30), 제2013-92(2013.04.16), 제2014-70(2014.03.07)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예산군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현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1.5
  구역 일반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군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국도29호선   홍성읍 고암리 351-3(도)                    고시(국도29호선
       국도  (보성~서산) 시점 : 충남 예산군             홍동면
  변경               광시면 하장대리 165-1(도) 11.5             청양~홍성(제2공구)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도로건설공사)
                    홍성읍 고암리 351-3(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계획과(☏042-670-351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1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에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17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살리기 3-2공구(남원지구) 추가구간 생태하천 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및 하천의 생태복원, 합리적인 공간이용 등을 위해 하천 하
     도정비 및 제반사업 시행
  ㅇ 개 요 : 자전거도로 5.12㎞, 쉼터 1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남원시 금지면 상귀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 전라북도지사)
  ㅇ 주 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27(대행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ㅇ 착수일 : 2012. 3. 30
  ㅇ 준공일 : 2013. 9. 30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리
    기관에서 유지․보수시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2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살리기사업 국도13호선 신덕지구 외 3개소 자전거길 설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섬진강 상․하류 자전거길을 연결하여, 섬진강의 생태환경과 하천경관을 감
    상할 수 있는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
  ○ 개 요 : 자전거도로 L=17.28km
          (신덕지구 1.1km, 사석지구 1.36km, 경천지구 3.36km, 구례․곡성지구 11.46km)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 ~ 순창군 유등면 두승리
  - 전남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일원
                                    318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구분              시설명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15,071.05 15,071.05 20,950.65 20,950.65
    1 중수선공장 경수선공장 11,208.24 11,208.24 13,488.39 13,488.39 지상2층(185m)           (시설명 변경)
    2 종합관리동 종합관리동 750.96 750.96 2,035.95 2,035.95 지하1, 지상 3층
    3 복리후생동 복리후생동 959.88 959.88 2,918.92 2,918.92 지하1, 지상 2층
    4 차륜전삭고 차륜전삭고 506.10 506.10 506.10 506.10                                    지상1층
    5 차륜/습판검사고 차륜/습판검사고 117.00 117.00 114.97 114.97                              지상1층
    6 차체세척고 차체세척고 53.58 53.58 87.61 87.61                                        지상2층
    7 모타카고              모타카고         538.92 538.92 535.86 535.86                 지상1층
    8 변 전 소 변 전 소 368.80 368.80 751.21 751.21                                    지상2층
    9 오․폐수처리장 오․폐수처리장 278.79 278.79 274.65 274.65                                지상1층
   10 경 비 실 경 비 실 86.92 86.92 58.83 58.83                                        지상1층
   11 유 류 고 유 류 고 37.31 37.31 37.31 37.31                                        지상1층
   12 재활용집하장 재활용집하장 140.15 140.15 116.45 116.45                                  지상1층
   13 LPG저장고 LPG저장고 24.40 24.40 24.40 24.40                                      지상1층
  ㅇ 면 적 (변 경)
     - 당 초: 312,612.3㎡
     - 변 경: 315,069.1㎡ (증 2,456.8㎡)
3. 사업시행 기간 (변 경)
  ㅇ 당 초: 2007년 3월 7일 ~ 2014년 6월 30일
  ㅇ 변 경: 2007년 3월 7일 ~ 2014년 12월 31일 (6개월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
   시 사항 (변경)
  ㅇ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철도, 하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교통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 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경과지 (㎞) (㎡)  주요    연장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용문면 용문면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4 철도 일반철도             다문리    화전리
                      (본선) 295-5 1273-5        -   1.58  57,699.0 제2012-592호        -
                                                                   (2012.09.06.)
                     일반철도    용문면 용문면                              국토해양부고시 하천(소하천)
  변경 1-4 철도 (본선) 다문리 화전리 - 1.58 57,335.0 제2012-592호 중복 결정
                             295-5 1273-5                          (2012.09.06.) 면적 2,076㎡
                     일반철도 용문면 용문면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1-5 철도 (전동차 화전리 화전리 - 1.62 190,262.8 제2007-78호                                 -
                     사무소) 1273-5 1547                              (2007.03.13.)
                     일반철도 용문면 용문면                                 국토해양부고시
  변경 1-5 철도 (전동차 화전리 화전리 - 1.62 192,514.8 제2012-592호                                -
                     사무소) 1273-5 1547                              (2012.09.06.)
                                             271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교통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 변경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에 따
  1-4     일반철도     ․  기정:   57,699.0㎡         라 지적 분할결과 반영 및 대체시설
           (본선) ․ 변경: 57,335.0㎡ (감 364.0㎡) 이관협의 등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 연장, 폭원 “변경없음”             변경
                  - 면적 변경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에 따
          일반철도     ․  기정:   190,262.8㎡
  1-5 (전동차사무소) ․ 변경: 192,514.8㎡ (증 2,252.0㎡) 라 지적 분할결과 반영 및 현장여건
                  - 연장, 폭원 “변경없음”             변동에 따른 변경
   2)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폭원 면적
구 분 표시 시설명 종류 기점 종점 주요 (km)                    (m)   (㎡)     비고
       번호                              경과지
                       용문면 용문면
기정 1-1 하천 소하천 화전리 화전리 - 1.7 B=34~49 62,668.8                  -
                        1421 1513
                       용문면 용문면                           일반철도(본선)
변경 1-1 하천 소하천 화전리 화전리 - 1.7 B=34~49 64,835.3 중복 결정 면적
                        1421 1513                          2,076㎡
        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 면적 변경                     중앙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에
    1-1      하천       · 기정:   62,668.8㎡
            (소하천) · 변경: 64,835.3㎡ (증 2,166.5㎡) 따라
                                                장여건
                                                   지적 분할결과 반영 및 현
                                                    변동에 따른 변경
                    - 연장, 폭원 “변경없음”
   ※ 지형도면 고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보게
     재 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별항1. 토지세목조서]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51)
   ㅇ 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기 정              변 경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지
            (㎡) (㎡)          (㎡) (㎡)                     분 주소 성명 종류
용문면 1-7 답 247.0 247.0 1-7 답 247.0 247.0            국(국토해
다문리                                                 양부)
용문면 1-9 답 152.0 152.0 1-9 답 152.0 152.0            국(국토해
다문리                                                 양부)
용문면 17-7 구 27.0 27.0 17-7 구 27.0 27.0              국(농림수
다문리                                                산식품부)
                                272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공사기간) :
  - 2012. 11. 26. ~ 2013. 12. 30.(400일)
6. 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리
    기관에서 유지․보수시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3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내월 및 향가지구 자전거길 설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며, 섬진강
     사업 효과증대를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
  ○ 개 요 : 교량 L=240.3m, 횡단목교 L=219.5m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리, 내월리, 대가리, 전북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공사기간) :
  - 2012. 7. 23. ~ 2013. 12. 30.(526일)
6. 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비치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319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9. 예정공정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시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1 양산시 물급읍 증산리 158 4 철 13,507 4,343                   국(국토해양부)
  2 양산시 물급읍 증산리 208 10 철 307 307                       국(국토해양부)
  3 양산시 물급읍 증산리 210 1 철 26 26                          국(국토해양부)
  4 양산시 물급읍 증산리 210 3 철 139 139                        국(국토해양부)
  5 양산시 물급읍 증산리 210 2 철 152 152                        국(국토해양부)
  6 양산시 물급읍 증산리 210 4 철 460 460                        국(국토해양부)
  7 양산시 물급읍 증산리 1138 0 철 56,862 8,325                  국(국토해양부)
  8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67 0 철 41,398 7,985                   국(국토해양부)
  9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55 0 수 4,080 16                         부산시
 10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45 2 철 6,834 4,237                    국(국토해양부)
 11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53 1 잡 23 23 서울시서대문구홍제동127-50           허수도
 12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52 1 잡 307 307             847-1        박복덕
 13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49 1 답 773 477 경상남도양산시동면가산리1049         박수연
                                       부산금정구부곡동63-11
 14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26 3 전 595 464 에스케이아파트110동1603호         김미진
                                        부산북구만덕동823-8
 15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49 0 대 326 326 만덕베르빌아파트101동910호         김문우
 16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49 2 차 198 198 부산북구만덕동823-8만덕베르빌아
                                         파트101동910호      김문우
 17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26 2 도 562 - 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증산리503-83 이차희
 18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49 3 도 2 2             부산북구만덕동823-8     김문우
                                      만덕베르빌아파트101동910호
 19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36 3 대 139 139 부산부산진구범천동1104-14         이성웅
 20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36 2 도 337 54                70         정해룡
 21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65 0 도 542 211                         국(건설부)
 22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37 1 도 136 45             1015-1        김영진
 23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37 2 대 241 241 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4가186-46
                                       반도보라아파트108-306    허영희
 24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27 3 임 30 30 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4가186-46
                                       반도보라아파트108-306    허영희
 25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38 1 도 7 -               원동면화제리         김양한
 26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48 0 묘 188 188 부산부산진구범천동1104-14         김영인
 27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38 2 전 1,177 1,166 부산부산진구범천동1104-14     이성웅
 28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39 2 잡 2,094 15                       국(국토해양부)
 29 양산시 동면 가산리 1041 0 잡 1,217 2                        국(국토해양부)
                              306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리
    기관에서 유지․보수시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480번지 외 6필지내
3. 점용목적 :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54㎡(일시 3,793㎡)
5. 점용개요 : 상수도관(D=200mm, L=254m)
6. 점용기간 : 2014. 3. 6. ~ 2019. 3. 5(5년간)
  (공사기간) 2014. 3. 6. ~ 2017. 4. 30
7. 피허가자 : 완주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895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토출관로 및 배수로 설치
4. 점용면적 : 1,103㎡
5. 점용개요 : 토출관로(D=2,400mm, L=37.5m), 배수로(전석쌓기, L=97m)
6. 점용기간 : 2014. 3. 6. ~ 2019. 3. 5.
  (공사기간) 2014. 3. 6. ~ 2015. 4. 30.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1455 외 1필지
3. 점용목적 : 광양국제매화축제 임시부교 설치
4. 점용면적 : 840㎡
                              320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320
9. 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 준공고시한하천시설에대하여고시한다음날부터하천법제27조제5항및제8항에따라관리
기관에서유지․보수시행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완주군고산면화정리480번지외6필지내
3. 점용목적: 상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영구54㎡(일시3,793㎡)
5. 점용개요: 상수도관(D=200mm, L=254m)
6. 점용기간: 2014. 3. 6. ～2019. 3. 5(5년간)
(공사기간) 2014. 3. 6. ～2017. 4. 30
7. 피허가자: 완주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용리895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토출관로및배수로설치
4. 점용면적: 1,103㎡
5. 점용개요: 토출관로(D=2,400mm, L=37.5m), 배수로(전석쌓기, L=97m)
6. 점용기간: 2014. 3. 6. ～2019. 3. 5.
(공사기간) 2014. 3. 6. ～2015. 4. 30.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도사리1455 외1필지
3. 점용목적: 광양국제매화축제임시부교설치
4. 점용면적: 840㎡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5. 점용개요 : 부교(L=280m, B=3.0m)
6. 점용기간 : 2014. 3. 6. ~ 2014. 4. 3.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42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 오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115.44㎡(일시 752.85㎡)
5. 점용개요 : 오수관로(D=200mm, L=513.4m)
6. 점용기간 : 2014. 3. 13. ~ 2019. 3. 12.
  (공사기간) 2014. 3. 13. ~ 2014. 7. 30.
7. 피허가자 : 익산시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안인진항방파제등대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목 적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예정일
     안인진항 N 37° 44′09.39″               홍사각철탑조/
기능 방파제등대 E 128° 59′31.28″ FlR4s 10 5      6.5m  2014. 2014. 항해
정지 안인진항 N 37° 44′08.73″ FlG4s 10 5 백사각철탑조/ 3. 18. 6. 1. 원조용
    방사제등대 E 128° 59′26.61″                6.5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동군수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321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321
5. 점용개요: 부교(L=280m, B=3.0m)
6. 점용기간: 2014. 3. 6. ～2014. 4. 3.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석탄동1068-42번지외3필지
3. 점용목적: 오수관로매설
4. 점용면적: 115.44㎡(일시752.85㎡)
5. 점용개요: 오수관로(D=200mm, L=513.4m)
6. 점용기간: 2014. 3. 13. ～2019. 3. 12.
(공사기간) 2014. 3. 13. ～2014. 7. 30.
7. 피허가자: 익산시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안인진항방파제등대외1기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목
적
기능
정지
안인진항
방파제등대
N
37° 44′09.39″
E 128° 59′31.28″ FlR4s
10
5
홍사각철탑조/
6.5m
2014.
3. 18.
2014.
6. 1.
항해
원조용
안인진항
방사제등대
N
37° 44′08.73″
E 128° 59′26.61″ FlG4s
10
5
백사각철탑조/
6.5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0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3월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영동군수
- 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853 등 2필지
  - 허가량 : 4,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점용면적 : 175㎡
    ․양수장 1개소
    ․수중펌프(70HP, 3.87㎥min) : 2대
    ․흡입수조(2.0×2.0×3.5m) : 1개소
    ․인수로(1.0×1.0m) : 3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19. ~ 2019. 3. 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주군수
  - 주 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2215
  - 허가량 : 3,13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점용면적 : 216㎡
    ․집수정 1개소
    ․인입관로(D800mm) : 56m
    ․취수펌프(30HP, 2.15㎥/min) : 1대
    ․인수로(1.0×1.0m) : 3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9. ~ 2019. 4. 8.
                                   322
제18229호            관          보        2014. 3. 24.(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보광종합건설(주) 이 준 영(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1712
3. 하 천 명 : 단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밀양시 단장면 범도리 1531-1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48㎥/일
7. 허 가 기 간 : 2014. 3. 24. ~ 2014. 4. 15.(23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17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에 대
   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평균매출액에서 관련매출액으로 변경되고, 구체적 부과기준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종전 규정이 삭제되는 등 과징금 제도가 대폭
   변경됨
  이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다음과
    같이 함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이상 2.0%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이상 2.2미만    0.8%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이상 0.8%미만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