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5) 광장(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고
   계           -            1개소                     1,000
  광장           1    감일동 303-11번지 일원                 1,000
 6) 하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3개소                     56,991
                                                                •소하천(능안천)
               1    감일동 414번지 일원                     28,771     •도로(1,555㎡), 수도용지(2,250㎡)
                                                                 중복면적 포함
  하천
                                                                •소하천(벌말천)
               2    감일동 406번지 일원                     20,913
                                                                •도로(723㎡) 중복면적 포함
               3    감일동 402번지 일원                      7,307     •소하천(서부천)

 7) 저류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30,222
               1    감일동 300-8번지 일원                   10,362     • 1호 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저류           2    감일동 124-3번지 일원                    6,418     • 2호 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시설           3    감일동 111-4번지 일원                    8,143     • 2호 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4    감일동 18-2번지 일원                     5,299     • 3호 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8) 수도용지(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51,248
                                                               • 하천(2,250㎡), 도로(5,842㎡)
  수도           1    감이동 220-1번지 일원                46,267
                                                                 중복면적 제외
  용지
               2    감이동 151-3번지 일원                 4,981       • 도로(725㎡) 중복면적 제외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431                       165,799.2
         전                           12                            505
         답                           19                          2,744
        목장용지                          1                             28
         임야                           3                            104
         대지                           6                            279
         도로                          93                         33,307
         하천                           8                          2,031
         구거                         162                        57,269.2
         유지                           1                            155
        수도용지                        124                         69,324
     잡종지                    2               53
※ 필지수 및 면적은 국·공유지 총 필지수 및 편입면적임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변경)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283
제19677호                                   관           보            2020. 1. 29.(수요일)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1) 전         : 도로, 하천, 전, 답, 목장용지, 임야, 잡종지
 2) 답         : 도로, 구거, 전, 답, 대지, 임야, 하천, 잡종지
 3) 목장용지 : 도로, 목장용지
 4) 임 야 : 임야, 도로, 목장용지, 잡종지
 5) 대 지 : 대지, 답, 도로
 6) 도 로 : 도로, 구거, 대지, 전, 답, 목장용지, 임야, 하천, 잡종지
 7) 제 방 : 도로, 답
 8) 하 천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창고용지, 잡종지
 9)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전, 목장용지, 대지, 잡종지
 10) 유 지 : 유지, 도로
 11) 수도용지 :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대지, 전, 답, 잡종지, 목장용지, 체육용지, 창고용지
 12) 잡종지 : 전, 대지, 도로, 잡종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756,151.2

  도       로           248,705.2    - 95개 노선, 하천(2,278㎡) 중복면적 제외, 수도용지(6,567㎡) 중복면적 포함

  공       원           287,090.0    - 11개소, 저류시설4개소, 함양지 1개소 포함

  녹       지            96,554.0    - 24개소

  공공공지                 14,563.0    - 16개소

  교통광장                   1,000.0   - 1개소

  하       천            56,991.0    - 3개소, 도로(2,278㎡)·수도용지(2,250㎡) 중복면적 포함

 (저류시설)               (30,222.0)   - 4개소(수변공원 내 중복결정)

  수도용지                 51,248.0    - 2개소, 도로(6,567㎡)·하천(2,250㎡) 중복면적 제외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근린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광장 : 차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설치
 6) 하 천 : 친수공간의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방지 및 지구주민의 친수공
               간으로 활용
 7) 저류시설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8) 수도용지 : 광역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

                                                 284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6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회계법인명            회계법인 등록번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일
          정인                제283호              2020.1.23
          한길                제109호              2020.1.2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기구 분담금 예산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지정기부금단체 심사 및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
 명), 인구정책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미래에 대한 체
 계적 예측 및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달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
 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남
 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관리를 강
 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각종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예산실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5명(4급 1
 명, 5급 3명, 6급 1명) 및 공공정책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관리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
 력 2명(4급 1명, 5급 1명) 및 대외경제국 1개 과와 이를 신설하면서 증원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며, 주요 20개국 국제금융체제 및 아세안 10개국 간 국제금융
 양자협의 관련 업무를 위하여 202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정규정
 원으로 전환하고, 개발금융국의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지원 기능을 국제금융국으로 이관 등의 내
 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제실 및 국제금융국과 개발금융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9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2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수인력 107명(교수ㆍ부교수 또
 는 조교수), 장애인 학생 학습지원 및 체육 분야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 4명(조교 4)
 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영양교
 사 1, 보건교사 1, 사서교사 1, 교과교사 1)을 증원하며,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8급 2명, 9급 3명), 학생의 안전하고 체계적 승선 실습을 위
 해 관리자급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 6급 1명을 해양수산 5급 1명으로 직급조정 하는 한편,
  ‘19년 국립대학 교원임용 목표예고제에 따라 의무 충원인원 미충족 대학교육공무원 정원을 감배
 정(4개대학, 5명)하여 ’19년 양성평등 기여 우수대학에 증배정(5개대학, 5명 : 대학별 1명)하고, 국립
 학교(유·초·중·고) 정원을 교과교사, 특수학교, 비교과교사(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로 세분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각급학교 공무원 정원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
 군 정원 27명(6급 1, 7급 3, 8급 1, 9급 22)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정원 18명(6급 5, 7급 2,
 8급 7, 9급 4)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30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신북방 등 외교다변화를 위해 외교부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에 각각 1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8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
 사조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
 등급 1명), 해외안전 상황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
 등급 1명), 평택지역 SOFA 국민지원센터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 외교기
 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외교원에 외교센터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7급 2명, 9급 3명)을, 대한민국재외공
 관에 주인도네시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발리분관 신설에 필요한 인력 2명(9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신남방정책 추진 및 경제협력에 필요한 인력 7명(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
 등급 1명), 공공외교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재외국민보호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33명(3등급 또는 4등급 33명)을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의 평가대상 조직 중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문화외교국에 두는 2개 과를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고, 감사관 밑에 두는 1개 담당관과 재외동포영사실에 두는 1개 센터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유럽국에 신설되는 1개 과 및 아프리카중동국에 신설되는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 중 재외공관 사건ㆍ사고 전담인력 1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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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직제상 국가명 표기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국가명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외교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실ㆍ국 요청에 따른 경미한 개정소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9호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및 여행객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영사서비스를 제공
 하고, 재외국민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발리분관을 신설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2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22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청년장병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1, 7급1)을 증원하고,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1, 7급1), 군무원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 7급2)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비밀기록물 관리담당 1명을 전문경력관 나급에서 6급으로 조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
 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홍보원에 뉴미디어 운영을 위한 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1, 7급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
 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20-2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동원관리국과 사
 회복무관리국을 신설하고,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가 신설됨에 따라 필
 요한 인력은 병무청 소속기관 6급 2명을 5급 2명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며, 병무청에 효율적
 인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
 총괄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포렌식 장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관련 상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6명), 병역판정검사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공직자 등 병
 적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연수기획과, 연수운영
 과 및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잠복결핵 검
 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0명(8급 6명, 9급 4명) 중 1명(9급 1명)은
 존속기한 도래와 함께 감축하되, 한시정원 9명(8급 6명, 9급 3명)의 존속기간을 1년 연장(2021년 2
 월 28일까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중앙신체검사소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지방병무청 인력 1명(5급)을 상호 이체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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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1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취소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관련 당사자의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그 통지·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2020. 1. 30.(목) ~ 2020. 2. 13.(목)
3. 당사자

 연번             법인명               설립허가일      소재지  대표자
                                      서울 강북구 삼양로173길61호
   1   (사)국가기반보호협회     ’08.11.13. 이종팔
                                          (우이동 157-3)
4.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최근 수년간 목적사업 미수행, 주사무소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
  적 운영 불가능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2020. 2. 24.(월) 14:00~15:00
ㅇ 청문장소: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434호)
ㅇ 대       상: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ㅇ 청문주재자: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임태완 사무관
ㅇ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5-5259, 팩스 044-205-8967)
8. 유의사항
ㅇ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ㅇ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
    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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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8호                          관         보        2020. 1. 30.(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8호
 상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상훈법」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이 행하는 서훈취소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포상지침의 근거, 서훈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
 서훈 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훈법」(제10조)에서 위임된 서훈의 취소절차 마련
  1) 서훈의 취소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범죄에 따라 형을 받아 취소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서훈추천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훈취소를 위해 공판기록, 범죄
       경력 등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부포상업무지침」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
  정부포상의 영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침의 대외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상훈법시행령에 지
  침 제정ㆍ운용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다. 서훈관련 기록관리 강화(안 제32조)
  서훈 관련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서훈 관련 기록물별로 적정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관리하도록 함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4092 (FAX : 02-2100-4113)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08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20-18호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1.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단지사업부)와 청주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23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방서동 일원

  ◦ 면   적 : (기정)2,066,535㎡(1단계 : 88,264㎡, 2단계 : 1,978,271㎡)

            (변경)2,066,535.0㎡(1단계 : 88,275.5㎡, 2단계 : 1,978,259.5㎡)

 나. 개발목적(변경없음)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1) 수용인구(변경없음)
  ◦ 36,180인[호당 2.5인 기준(행복주택 호당 1.6인), 2030년 청주도시기본계획 반영]

  2) 주택건설계획(변경)
  ◦ 14,832호(단독주택 : 657호, 공동주택 : 14,175호)

                                       182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아. 공급처리시설에 계획(변경)
 1) 상수도계획(변경)
  ◦ 기본방향
    - 통합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급수 계획을 수립
    - 상수도 보급률은 100%로 계획하며, 사업지구내 계획인구 및 유치시설을 고려하여 급수량 산정
  ◦ 상수공급계획
    - 지북(통합)정수장으로부터 송수관로 신설(기정:기존 상수관로를, 오기정정)을 통해 공급
    - 사업지구의 상수공급은 지구내 봉화공원 인근에 동남배수지(계획) 신설 후 공급
 2) 하수도계획(변경없음)
  ◦ 우수배제계획
    - 현 배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여 하류의 기존수로나 관로의 배제에 영향이 없도록 계획
    - 하수도 배제방식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장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 강우 유출량 증가 및 하천 첨두 유입시간 단축에 따른 하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지구내 하천(월운천, 낙가천) 인근에 2개의 저류지 설치
    - 배수면적은 사업지구내 165.02ha, 외부유입 150.59ha로 2개의 저류지 계획을 통하여 홍수
       유출량을 저감한 후 월운천(12개소방류), 낙가천(11개소방류)으로 배수계획 수립
  ◦ 오수처리계획
    - 기본방향
    ․ 통합청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2014.11), 기존 및
       신설 하수처리장계획, 지형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오수처리계획을 수립, 배제방식은 분류식
       으로 계획
   - 오수처리계획
    ․오수처리는 지구내 발생오수를 차집하여 사업지구내 하천인 월운천과 낙가천에 기매설된 차집관로
       개량 또는 신설 후 연결하여 청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계획
자. 통신계획(변경)
  ◦ 기정 : 사업지구내 통신수요량은 42,676회선이나 여유율을 고려하여 계획시설 용량은 51,211
             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변경 : 사업지구내 통신수요량은 42,673회선이나 여유율을 고려하여 계획시설 용량은 51,208
             회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계획시설용량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고
                                                          (회선)
             기정         -          -           42,676     51,211
   계
             변경         -          -           42,673     51,208
    가 정 용           14,832호    1.5회선/호         22,248     26,698
             기정    396,651㎡                    11,900     14,280
상업업무용                          0.3회선/10㎡
             변경    396,599㎡                    11,898     14,278
             기정    422,785㎡                    8,456      10,147
 공 공 용                         0.2회선/10㎡
             변경    422,739㎡                    8,455      10,146
    공중전화           36,180인     1회선/500인          72         86
주) 여유율 20% 적용시 총 51,208회선 소요


                                   186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방서동 일원
    ◦ 면     적 : (기정) 2,066,535㎡(1단계 : 88,264㎡, 2단계 : 1,978,271㎡)
                (변경) 2,066,535.0㎡ (1단계 : 88,275.5㎡, 2단계: 1,978,259.5㎡)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와 권리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1식 : 붙임참조
8.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
  : 043-901-4392)와 청주시청(도시개발과:043-201-247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음
  (관계도면 게재생략)
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택지개발사업
    ◦ 명칭 :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 대 표 자 의 성 명 : 변 창 흠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08년 5월 2일
    ◦ 준공예정일 : 1단계 : 2020년 01월 31일, 2단계 : 2020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암동, 방서동 일원
    ◦ 면 적 : (기정)2,066,535㎡(1단계 : 88,264㎡, 2단계 : 1,978,271㎡)
            (변경)2,066,535.0㎡ (1단계 : 88,275.5㎡, 2단계: 1,978,259.5㎡)
6. 사업의 개요
 가. 용도지역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경                                            비고
                         기정                                                    증감         (%)
                                        계           1단계           2단계
        합 계              2,066,535   2,066,535.0      88,275.5   1,978,259.5         -     100.0
           소 계           1,524,661   1,524,652.2      49,609.5   1,475,042.7     감)8.8      73.8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415,651     415,645.3      26,642.7     389,002.6     감)5.7      20.1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3,943   1,053,939.9     22,966.8    1,030,973.1     감)3.1      51.0
         준주거지역              55,067      55,067.0             -      55,067.0         -       2.7
          소 계               70,855      70,850.9     35,980.8       34,870.1     감)4.1       3.4
 상업
        일반상업지역              64,875      64,870.9     35,980.8       28,890.1     감)4.1       3.1
 지역
        유통상업지역               5,980       5,980.0             -       5,980.0         -       0.3
          소 계              471,019     471,031.9       2,685.2     468,346.7    증)12.9      22.8
 녹지
        자연녹지지역             374,729     374,741.9       2,685.2     372,056.7    증)12.9      18.1
 지역
        보전녹지지역              96,290      96,290.0             -      96,290.0         -       4.7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