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5호                                                                                                                                                                                                                                                                                                              2002. 5.21.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마.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중일정장해등급에해당
                                                                               ◉국가보훈처공고제2002-34호
                                                                                                                                                                                                                                                                                                                                  하는자에게는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수송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에
                                                                                                                                                                                                                                                                                                                                  설을무료로이용할수있게함.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
                                                                                                                                                                                                                                                                                                                         바. 광주민주유공자 본인과 등록신청 선순위 유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족에게는 각각 그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광
                                                                               같이공고합니다.
                                                                                                                                                                                                                                                                                                                                  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을
                                                                                                          2002년5 월21일
                                                                                                                                                                                                                                                                                                                                  교부함.
                                                                                                                                                                                  국가보훈처장
                                                                                                                                                                                                                                                                                                                3. 의견제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시행령(안)입법예고
                                                                                                                                                                                                                                                                                                                         2002년 6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1. 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참조:법무담당관, 전화 02-780-
                                                                                        광주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자
                                                                                                                                                                                                                                                                                                                         31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를광주민주유공자로예우하고그유족또는가족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이 제정(20002. 1.26, 법률 제6650호)됨에 따라
                                                                                                                                                                                                                                                                                                                                  자), 주소및전화번호
                                                                                        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사항을정하려는것임.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2. 주요골자
                                                                                                                                                                                                                                                                                                                                  시기바랍니다.
                                                                                        가. 등록신청을받은관할청장또는지청장은요건
                                                                                                 관련사실을확인하여이법적용눀상여부를결
                                                                                                                                                                                                                                                                                                                ◉국가보훈처공고제2002-35호
                                                                                                 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도록하되, 사실상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함
                                                                                                 배우자인정, 광주민주유공자의 부양 또는 양육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사실과관련하여다툼이있는경우등에는보훈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
                                                                                                 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치도록함.
                                                                                                                                                                                                                                                                                                                과같이공고합니다.
                                                                                        나. 기타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가생활정도의변동
                                                                                                                                                                                                                                                                                                                                           2002년 5 월21일
                                                                                                 으로교육지원또는눀부를받고자하는경우에
                                                                                                                                                                                                                                                                                                                                                                                                                   국가보훈처장
                                                                                                 는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신청하고이신청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받은관할청장또는지청장은생활정도를확
                                                                                                                                                                                                                                                                                                                                           시행규칙(안)입법예고
                                                                                                 인하여교육지원의내용또는눀부실시여부를
                                                                                                                                                                                                                                                                                                                1. 제정이유
                                                                                                 결정하게함.
                                                                                                                                                                                                                                                                                                                         광주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공헌하거나희생한자
                                                                                        다. 광주민주유공자와그유가족에눀해실시하는국
                                                                                                                                                                                                                                                                                                                         를광주민주유공자로예우하고그유족또는가족
                                                                                                 가기관등의우선채용과업체등의의무고용의비
                                                                                                                                                                                                                                                                                                                         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율은각각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이 제정(20002. 1.26, 법률 제6650호)됨에 따라
                                                                                                 규정에의한비율의범위에포함되는것으로함.
                                                                                                                                                                                                                                                                                                                         동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
                                                                                        라.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사항을정하려는것임.
                                                                                                 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2. 주요골자
                                                                                                 받을수있게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는
                                                                                                                                                                                                                                                                                                                         가. 광주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이되고자
                                                                                                 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기준에따라보철구를지
                                                                                                                                                                                                                                                                                                                                  하는자는등록신청서에호적등본, 사진1매와
                                                                                                 급할수있게함.
                                                                                                                                                                                                                                                                                                                                  필요한경우자신이선순위등록신청자라는사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