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88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 22호선, 국도 17호선
3.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개시 시점 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176          10.72 2~4차로
             구간 종점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934
     국도            시점 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724-1      1.25  2차로
    22호선 폐지 종점 전남 순천시 승주읍 봉덕리 665-4
             구간 시점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532-3         6.72  2차로
                   종점 전남 순천시 서면 대구리 937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 고
     국도 개시 시점 전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648-1               1.16 4차로
    17호선 구간 종점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661-2
4. 주요 통과지
 ㅇ 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봉덕리, 평중리, 서평리, 월계리,
 ㅇ 전남 순천시 서면 대구리, 학구리, 구만리
5. 전용구간
 ㅇ 전남 순천시 승주읍 신전리 176~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934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사용 개시(폐지)일: 2017년 11월 20일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 분의 1 위치도(게재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 위반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
동차 압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2항․「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81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6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蒙山和尙六道普說               6판 대한불교조계종
                            木板)                              개심사
     7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26판 대한불교조계종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木板)                           개심사
     8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5판 대한불교조계종
                   (聖觀自在求修六字禪定 木板)                           개심사
     9             오대진언 목판(五大眞言 木板)                    9판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다.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묘법연화경 목판(妙法蓮華經 木板)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묘법연화경 목판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대흥사
  ㅇ 수 량 : 245판
  ㅇ 규 격 : 광곽 23.3×33.5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1561년(명종 16)
  ㅇ사 유
    묘법연화경 목판은 갑인자본계『묘법연화경』을 1561년(명종 16)에 전라도 장흥지 지제산 천관사
    에서 번각한 것이다. 총246판 중 권3의 15-16장에 해당하는 1판이 결판되어 현재 245판이 해남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은 대체로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갑인자본계열 『묘법연화경』
    은 황해도 자비령사(1493년), 충청도 무량사(1493년), 경상도 신흥사(1545년) 등지에서 간행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 현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흥사 묘법연화경 목판이 유일본이자 시기적으
    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전래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木板)
  ㅇ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7호
  ㅇ 명 칭 :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세심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221
  ㅇ 수 량 : 13판
  ㅇ 규 격 : 광곽 18.2×29.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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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1563년(명종 18)
 ㅇ사 유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은 1545년에 오응성(吳應星)이 언해한 판본을 모본(母本)으로 판각
  한 것이다.『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한없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은과 멸죄를 설명한 불경으로
  『부모은중경』, 『은중경』이라고도 한다. 세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설대보부모은중경』목
  판은 언해본으로 총13판이 전하고 있다. 1563년(명종 18) 동림산(桐林山) 신심사(神心寺)에서 개
  판된 것으로 오응성의 발문은 없으나, 현존하는 언해본 『불설대보부모은중경』중 제작시기가 가
  장 오래된 것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언해본 경전의 판각 현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
  다.
□ 묘법연화경 목판(妙法蓮華經 木板)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묘법연화경 목판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ㅇ 수 량 : 111판
 ㅇ 규 격 : 광곽 18.9×27.8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1565년(명종 20)
 ㅇ사 유
  묘법연화경 목판은 1443년 성달생이 정서하여 새긴 고산 화암사판을 바탕으로 1565년 충청도 가
  야산 보원사(普願寺)에서 복각(復刻)한 것이다. 권미에 있는 혜능(慧能)의 발문을 통해 이러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총112판중에서 41~44장에 해당되는 1판이 결판되어 서산 개심사에는 111
  판이 소장되어 있다. 판목의 울퉁불퉁한 표면의 결을 그대로 살려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강하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성달성계 묘법연화경 목판 중 강화 전등사 소장 묘법연화경 목판과 더
  불어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판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 계초심학인문 목판(誡初心學人文 木板)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계초심학인문 목판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ㅇ 수 량 : 8판
 ㅇ 규 격 : 광곽 15.4×23.3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1584년(선조 17)
 ㅇ사 유
  계초심학인문 목판은 1584년(선조 17)에 가야산 개심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계초심학인문』은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1205년에 저술한 책으로 불교수행의 초보자들이 경계해야 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총8판으로 결판 없이 완전하게 전하고 있으며, 한 면에 2장씩 판각되어 총32장이 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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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 있다. 충해나 균열 등이 없어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1603년 간행된 하동 쌍계사 소장본
   (능인암 판각본)보다 10년이 앞서 제작된 것으로, 현존 『계초심학인문』목판 중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목판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
□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道家論辨牟子理惑論 木板)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ㅇ 수 량 : 4판
 ㅇ 규 격 : 광곽 16.6×22.6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1580년(선조 13)
 ㅇ사 유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은 중국 한(漢)나라 사람으로 전하는 모자(牟子)가 당시 사람들이 불교에
   가지고 있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쓴 글로, 일반적으로 『모자리혹론(牟子理惑論)』 혹은 『리
   혹론(理惑論)』로 불린다.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은 1580년(선조 13) 가야산 보원사(普願寺)에
   서 개판된 것으로, 총5판 중에서 제1장 등에 해당하는 1판이 결판되어 현재 4판이 개심사에 전하
   고 있다. 조선시대 동안 『도가논변모자리혹론』은 목판으로 간행된 사례가 매우 희소하며, 그
   중 개심사 판본이 현존 유일본이자 가장 오래된 목판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蒙山和尙六道普說 木板)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ㅇ 수 량 : 6판
 ㅇ 규 격 : 광곽 18.9×28.1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1584년(선조 17)
 ㅇ사 유
   『몽산화상육도보설』은 원(元)의 선승인 몽산 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불가의 육도윤회(六
   道輪廻)를 설명하기 위해 지은 책으로,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은 1584년(선조 17) 현 소장처인 개
   심사에서 개판한 것으로 완전한 구성을 갖춘 6판이 전해지고 있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
   16세기 가장 활발히 간행되어 현재 20여종의 판본이 전하는데, 진안 용출사 현암본(1497) 계통의
   해서체 13자본이 가장 많으며, 개심사본은 행서체의 15자본인 일월사본(1432), 자비령사본(1490),
   대광사본(1509) 계통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된 것으로 파악된다.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몽산화
   상육도보설 목판 중 가장 완전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木板)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69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ㅇ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ㅇ 수 량 : 26판
 ㅇ 규 격 : 광곽 20.3×35.4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1577년(선조 10)
 ㅇ사 유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은 1577년(선조 10) 충청도 서산 가야산 보원사(普願寺)에서 개판한
   것으로, 현재 개심사에 26판이 소장되어 있다.『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는 살아있는 동안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의식인 예수재(豫修齋)에 대한 의식집이다. 개심사 소장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은 여러 가지 의식문을 합철하여 새긴 것으로, 본문 42장과 「예
   수천왕통의」, 「소청사자소」 등과 함께 총 26판에 55장이 전해진다. 구성과 행자수가 동일한
   안동 광흥사간본(1576년)과 비교해 보면 「예수문」 31장이 유실되었으며, 42장에 시주질을 비롯
   한 간행 기록이 새겨져 있다.
   원래의 목재 형상을 목판으로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며,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목판 중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수량이 전해진다는 점에서 문화
   재적 가치가 크다.
□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聖觀自在求修六字禪定 木板)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ㅇ 수 량 : 5판
 ㅇ 규 격 : 광곽 15.7×22.1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1621년(광해 13)
 ㅇ사 유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은 불가에서 육자진언(六字眞言)으로 선정을 닦는 공덕을 담은 책인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것으로, 1621년(광해 1) 충청도 덕산(德山) 상
   왕산(象王山) 가야사(伽倻寺)에서 개판해서 현재 개심사에 전래되고 있다. 한 면에 2장씩 판각하
   여 1판에 모두 4장이 새겨진 형태로 총 5판에 19장이 새겨져 있다. 마지막 제16장에 새겨진 간기
   (刊記)를 통해 발원문과 더불어 목판이 판각된 시기와 판각처, 불사를 시주한 김국남(金國男) 등
   6명의 속인(俗人)과 판각을 담당한 각수 경은(敬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중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 오대진언 목판(五大眞言 木板)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오대진언 목판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개심사
                             70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ㅇ 수 량 : 9판
 ㅇ 규 격 : 광곽 17.5×25.4cm
 ㅇ 재 질 : 나무
 ㅇ 제작연대 : 1604년(선조 37)
 ㅇ사 유
  오대진언 목판은 1604년(선조 37)에 가야산 강당사(講堂寺)에서 간행된 것이다. 1619년 한여현(韓
  汝賢)이 지은 서산군 읍지류인 『호산록(湖山錄)』에 보원사가 강당사로 불린다는 기록이 있어
  강당사는 보원사의 또다른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오대진언은 1485년(성종 16)에「사십이수진언
  (四十二手眞言)」,「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수구즉득다라니(隨求卽得陀羅尼)」,
  「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등 다라니 다섯 종류를 묶
  어 범자(梵字)를 적고 한자와 한글로 음역을 달아 처음 간행되었다. 이로 인해 범자와 한글의 용
  법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개심사 소장 목판은 오대진언 중에서「수구즉득다라니」부분만을 판각한 것으로 9판(28장)이 완
  전하게 전래되고 있으며, 현존 오대진언 목판 중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판본으로서 문화재적 가
  치가 높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22. 묘법연화경 목판




                  사진23.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사진24 묘법연화경 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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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5 계초심학인문 목판




          사진26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사진27 몽산화상육도보설 목판




          사진28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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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29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 목판




                                   사진30 오대진언 목판
◉해양경찰청공고제2017-27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
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시험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함께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2017년 11월 27일까지 해양경찰청 수상레
저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 신청
1. 업 무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 집행업무
2. 업무종별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 대행
3. 지정권역 및 최대 추가지정 시험장
          구분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남·세종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 광주·전남
                       권역       권역     권역      권역     권역
       해당권역                   4              1       1       2         1
   최대 추가지정 시험장 수
4. 신청기간 : 2017. 11. 14. ~ 2017. 11. 27.(14일간)
5. 접수장소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73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82
지방자치단체
체납자명
체납자
생년월일
압류재산
(차량)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주소
정* 래
76.02.24
09부9933
5,400,000
270,000
5,670,000
충남천안시
청수1길
이* 훈
73.10.17
49고4449
4,100,000
260,000
4,360,000
대전중구태평로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제41조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전파법제25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국세징수법제41조제1항, 제2항(압류) 규정에의거체납자의재산(차량)을압류하고국
세징수법제41조제3항에의거압류사실을본인에게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
으로서류가반송되어이를공시송달하오니이해당사자께서는이의가있으시면공시기간내에대
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로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문의: 대전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042­520­4188)
공시송달대상자명단
단위(원)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사항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
의거승인되었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11월14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중학교
○명칭: 구산중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현동610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사업연면적: 9,307.57㎡, 건축면적: 3,039.28㎡
○대지면적: 14,333.80㎡
5. 사업준공예정일:
2019년12월31일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6.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모든 서류의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7. 신청자격 : 설립목적이 수상레저교육과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 법인에 한함)
8. 지정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제11조)
   가. 인적기준 :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 안전교육 강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은 안전교육 강사와 중복 가능)
      구분                인적 기준(다른 시험장과 중복등록 불가)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아래의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해양경찰서의 유·도선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책임운영자 나)     수상레저기구 제작·수리·대여업무
             다) 대학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기관의 강사업무
            아래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시험관      가) 제1급 조종면허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수상레저활동 관련 업무 중 아래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 해양경찰서의 유·도선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안전교육 나) 수상레저기구 제작·수리·대여업무
      강사     다) 대학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의 강사업무
  *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해양경찰청고시 제2017-1호) 제16조(수상레저활동 관련업무)
나. 시설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5 및 시행규칙 별표3)
   구분                           내      용
        다음 규격의 시험선 3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선체 빗물ㆍ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시험용      길이          5 ~ 6미터         전폭         2 ~ 3미터
          최대출력
수상레저기구 탑승인원           100마력  이상     최대속도         30놋트   이상
                       4인승 이상          기관          제한 없음
                  나침반(지름   100밀리미터
          부대장비 1개, 예비노, 소화기 및 자동정지줄이상) 1개, 속도계(MPH) 1개, RPM게이지
 시험코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실기시험 운항코스를 갖출 것
        ○ 속력 20놋트 이상, 승선정원 4명 이상인 비상구조선 1대 이상
 안전시설 ○ 구명조끼 20개 이상, 구명튜브 5개 이상, 소화기 3개 이상, 예비노 3개 이상, 조난
          신호 장비 및 구급용 장비(비상의약품, 들것)를 갖출 것
        60제곱미터 이상인 안전교육장, 20제곱미터 이상인 행정실, 10제곱미터 이상인
 부대시설 감독실과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갖추고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 1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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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서류
  가. 지정신청서 각 1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17호서식)
  나.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등) 각 1부
  다. 신청 시험장별 수상레저 교육업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첨 2. 자료 포함) 각 1부
  라. 사업계획서
  마.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 안전교육 강사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바. 실기시험장 명세서 1부(계류장, 안전교육장 및 수험자 대기 시설 도면 포함)
  사. 실기 및 교육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아. 시험장 운영수역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허가 관련 서류(예시: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 1부
10. 지정절차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제출여부 및 제반요건 적합 여부 등 심사
  나. 시험관 평가 : 각 시험장에서 선정한 시험관의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 평가(현장실사 시 평가)
     / 9개 항목 총 35점 만점에 21점 이상 득점한 자 통과
    ※ 평가기준 :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고시) 제5조제1항제2호 및 그에 따른 별표 3(별첨 1)
  다.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시험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현장실사) 또는 업무설명을 듣고 지정 심사표에 따라 평가
    ※ 서류심사, 현장실사(법적요건) 및 시험관 평가 :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
    ※ 심사표 평가내용 : 행정, 시설 및 장비, 인력, 접근성, 안전 등 5개 분야
  라. 지정여부 통보 : 지정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지정서 교부 또는 지정불가 사유 통보
11. 기타 유의사항
  가.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위탁기관은 반드시 함께 신청하여야 하고 개별로 신청할 수 없으며,
     지정 역시 함께 지정되고, 개별로 지정되지 않음
  나. 민법 제50조에 따라 하나의 법인이 다수의 시험장 및 교육장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시험장 및
     교육장은 해당 단체에 등기된 사무소여야 한다.
  다. 지정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신청권역을 변경할 수 없음
  라.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를 할 수 있음
  마. 지정심사위원회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바. 제출기한 마감 전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관·단체는 신청기간 중이라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사. 지정위원회에서 신청한 기관·단체가 시험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추가
     지정 시험장 수 보다 적게 지정할 수 있음
  아.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소속 시험장 및 교육장의 추가개설은 신규
     지정 절차에 따라 진행함(지정서 부관에 명시 예정)
  자.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함
  차. 신청서류 제출 시 대표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도 반드시 함께 제출
  카. 지정결과 최대 추가지정 시험장 수에 미달되더라도 추가 지정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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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심사 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방법 : ◯
                                               A 평가 : 증빙자료(현장실사), ◯
                                                                  B 평가 : 설명회

  분야                          평가내용                                   증빙서류
                         설립목적과 사업 일치 여부 ◯A 평가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등
                         법인 또는 기관의 형식·규모 ◯B 평가                법인등기부 등본(지부현황) 등
          가. 법인 및 기관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  업무 경력 자료
                         법인의 업무처리 능력 ◯B 평가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고시) 제16조(
                                                              수상레저 활동 관련 업무)의 관련성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정성, 연속성 ◯A 평가             법인등기부 등본, 2016년 결산서 등
                         ①사업목적과 성과목표 설정, ②구체적인 내용             사업 계획서
                         ③예산편성 내역                 ◯
                                                  B 평가
행정(10점)
                         시험업무 자체규정 제출 ◯A 평가
                         • 조종면허시험에 필요한 응시원서 접수 및 절차, 필기시험장 시설 임대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응시개시 전 준비사항, 응시자 입실 후 확인 및 조치사항, 응시자에 대한 교양
          나. 사업계획의         실시사항, 시험관 배치 및 행정지원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문제지 및 답안지 취급요령,
             충실성           시험관의 감독요령, 답안지 제출 및 채점절차에 관한 사항, 합격자 발표 및 시험 종료 시
                           처리할 사항 등
                         •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 점검, 실기 시험용 동력레저기구 관리 및 취급요령,
                           시험실시전 교양실시, 시험채점요령, 오채점발생시 조치요령, 시험관 시험부정 행위시
                           조치사항, 실기시험 판정요령,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등
                         • 시험업무관련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 각종 장비 운영․관리 및 시험관 요원의 복장에 관한 사항
                         시설의 겸용 여부 ◯A 평가                      현장실사
                         전반적인 시설의 우수성 ◯B 평가                   건축물 등기등본 및 준공 자료 등
                                                              제출 / 설명회
          가. 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성(교육장 내에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이 구비, 출입구 현장실사
                         이외에 별도의 비상구와 소방차 진입이 가능 여부) ◯A 평가
                         부대시설 마련(보트 보관대, 수리실, 응급실) ◯A 평가      현장실사
시설 및                     ①주차시설 ②주차대수 ③응시자 대기실 ④주변편의시설 ◯A 평가 현장실사
장비(30점)
          나. 편의시설 및 홍보 제도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B 평가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 장소의 적절성(규모, 쾌적성 등), 주변환경 청결 등 ◯B 평가 설명자료(사진 및 영상자료 등)
                       시험선의 ①선령 ②외관 ③엔진 ④사고이력 ◯A 평가 안전검사증       사고이력
                                                                      또는 제조증명서, 보험사
                                                                     조회 등 서류제출 및
          다 장비에 관한     구조선의  ①선령  ②외관   ③엔진  ④사고이력              현장실사
             사항
                       기타 장비(구명조끼, 구급도구, 구명튜브, 소화기, 조난신호 현장실사
                       장비 등) ①사용연도 ◯A 평가 및 ②외관 ◯B 평가
                                           77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분야                         평가내용                                 증빙서류
                       기준인력이상 ①시험관 및 ②강사의 추가 보유 ◯A 평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등

          가. 인적구성에    조종면허 및 인명구조 이외의 자격증 보유여부(해기사,
          관한사항        수상구조사, 생활체육지도자(수영), 등 조종면허 및        자격증 사본
                      인명구조요원과 관련된 자격) ◯A 평가
인력(30점)               종사자 별 조종면허시험 또는 면제교육, 수상안전 등        관련 증명서
                      관련 ①경력 및 ②학력               ◯
                                                 A 평가

                      ①별도의 행정요원 여부 ②종사자 겸직                관련 현황표 및 증명서 제출
          나. 전체종사자(행정 ③종사자 근로형태(4대보험 가입)          ◯A 평가
          요원 포함)에 관한
          사항          종사자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처벌 사실 제출
                      법률」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 ◯A 평가
                      ①기존시험과의 거리 ②시험장 과밀여부(지도상 반경         거리는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포털
 접근성      가. 실기시험장    100km) ③대중교통 정류장으로부터 이동거리 ◯A 평가     사이트 ‘지도’에서 측정 결과 제출
 (20점)    위치          ①안전교육장↔대기시설, ②실기시험장↔대기시설,
                      ③안전교육장(필기시험장)↔실기시험장 ◯A 평가           현장실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및 점검 계획 수립 및 계획서 설명
                       실현 가능성 여부, 안전점검 주기(1년 기준) 평가 ◯B 평가
          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는       안전매뉴얼 수립(인근 의료시설 파악 여부 포함), 구급함 자료준비 / 현장실사
          철저한가?        구비, 안전사고예방 장비의 구비 ◯A 평가
                       인근 의료시설 등 안전시설의 접근성 ◯A 평가          자료준비 / 현장실사
                       ① 실기시험장 수면의 조류 및 해류 상태 ◯B 평가
                       • 실기시험장이 해수면과 내수면 중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 여부
  안전                   • 연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일수에 관한 사항 :
 (10점)                    날씨ㆍ기후 등의 이유로 인해 연간 시험 실시가
                          가능한 일수가 어느 정도 인지 등(1년 200일 기준)
                       ② 실기시험장 내 장애물 현황(실기시험이 실시될 수면 내
          나. 실기시험장       수중 표류물이나 암초 등 장애물의 존재) ◯B 평가
          위치           ③ 실기시험장 내 항로 유무 및 교통량 등 상태 : 실기시험이 설명자료(사진 및 영상자료 등)
                         실시될 수면 내 항로 및 타 기구의 교통량 상태 ◯B 평가
                        • 우수 : 계류장으로부터 200m 이내 반경에 항로가
                               없고 교통량이 적은 경우
                        • 보통 : 계류장으로부터 100m 이내 반경에 항로가
                               없고 교통량이 적은 경우
                        • 미흡 : 계류장으로부터 100m 이내 반경에 항로가
                               없고 교통량이 일부 있는 경우
※ 심사표 증빙자료는 평가분야 순서(행정→시설 및 장비→인력→접근성→안전)대로 편철 후 제출바랍니다.
                                       78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상주시고시제2017-106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상 주 시 장
                             규모
 저수지명         위치      구역면적 총저수량 제당높이 관리자      해제 사유 비고
                       (㎡) (㎥) (m)
  가막지 구잠리 168-1 일원 35,000 4,900 3.5 상주시장 재해위험저수지
        경북  상주시   낙동면
                                             정비사업 완료
  승장지 경북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540-2 일원 20,000 1,000 3.0 상주시장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완료
  교곡지 경북    상주시 모동면 36,000 600
          수봉리 50 일원                4.5 상주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   모동면
  송산지 덕곡리 380 일원 39,000 4,000 12.0 상주시장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   모서면                        재해위험저수지
  득수지 득수리 282-3 일원 136,000 9,000 6.2 상주시장 정비사업 완료
  봉양지 경북    상주시 모서면 116,000 13,000 6.3 상주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석산리 883 일원                         정비사업 완료
        경북  상주시   외남면                        재해위험저수지
구서1호지 구서리 256 일원 57,000 15,300 6.5 상주시장 정비사업 완료
  소비지 경북    상주시 중동면 27,000 2,000 5.0 상주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죽암리 1150 일원                         정비사업 완료
◉경상남도공고제2017-1443호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양산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
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도시개발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양산시 덕계동 산68-1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05,223㎡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기 정 : 1996. 05. 30. ~ 2017. 12. 31.
    - 변 경 : 1996. 05. 30. ~ 2018. 12. 31.(12개월 연장)
  나. 변경사유
    -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확보, 잔여 공정 추진 및 원활한 사업 마
      무리를 위한 사업기간 연기
5. 사업시행자 : 덕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노기욱
6. 관계도서 : 게재생략(양산시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83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83
◉상주시고시제2017-1062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
이재해위험저수지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7년11월14일
상
주
시
장
저수지명
위치
규모
관리자
해제사유
비고
구역면적
(㎡)
총저수량
(㎥)
제당높이
(m)
가막지
경북상주시낙동면
구잠리168-1 일원
35,000
4,900
3.5
상주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승장지
경북상주시낙동면
승곡리540-2 일원
20,000
1,000
3.0
상주시장수리시설개보수사업
완료
교곡지
경북상주시모동면
수봉리50 일원
36,000
600
4.5
상주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송산지
경북상주시모동면
덕곡리380 일원
39,000
4,000
12.0
상주시장수리시설개보수사업
완료
득수지
경북상주시모서면
득수리282-3 일원
136,000
9,000
6.2
상주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봉양지
경북상주시모서면
석산리883 일원
116,000
13,000
6.3
상주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구서1호지
경북상주시외남면
구서리256 일원
57,000
15,300
6.5
상주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소비지
경북상주시중동면
죽암리1150 일원
27,000
2,000
5.0
상주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완료
◉경상남도공고제2017-1443호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양산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2조에따라사업계획의변경을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에따라공고하
오니이해관계인은양산시청(도시개발과) 및해당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다.
2017년11월14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양산시덕계동산68-1번지일원
3. 사업면적: 205,223㎡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기
정: 1996. 05. 30. ~ 2017. 12. 31.
- 변
경: 1996. 05. 30. ~ 2018. 12. 31.(12개월연장)
나. 변경사유
- 사업계획변경등행정절차이행에필요한소요기간확보, 잔여공정추진및원활한사업마
무리를위한사업기간연기
5. 사업시행자: 덕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노기욱
6. 관계도서: 게재생략(양산시청도시개발과및조합사무실에비치)
제19132호                관        보        2017. 11. 15.(수요일)
18.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가. 공연․문화시설계획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개소수                1                 1
       면적(㎡)           19,236            17,476    감) 1,760
  나. 공원․녹지계획
  ㅇ 수변으로 폭 50m녹지를 계획하고, 하천변으로는 20m녹지를 계획하여 녹지를 순환형으로 조성
                            < 공원⋅녹지 계획 >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개소수                 14                 13    감) 1
       면적(㎡)            193,739            193,989  증) 250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ㅇ 개발목표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계획
  ㅇ 국제관광단지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형성 및 도시의 구조를 부각
     하는 경관체계 수립
  나. 주요 경관계획
  ㅇ 진입경관(Gate) : 도시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진입경관 형성
  ㅇ 축경관(가로 및 수로) : 친환경 관광단지로서의 도시이미지 강화 (친수공간 및 특화가로 조성 등)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4. 관련도면 : 변경
  가. 위치도(S=1:50,000)
  나. 지형도(S=1:3,000)
  다.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 총괄(변경)도(S=1:50,000)
  라. 새만금 게이트웨이지구 개발계획(변경)도(S=1:3,000)
  마. 지적도(S=1:3,000)
◉문화재청고시제2017-13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문화재청장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김치 담그기
 ㅇ 지정번호 : 제133호
 ㅇ 지정일 : 2017. 11. 15.
 ㅇ 지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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