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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1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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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0 말잘듣는섹스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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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 무녀의치마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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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 무녀의치마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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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 무녀의치마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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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4 무녀의치마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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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7 쉬하는거다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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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여경리의처녀
따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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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 앙큼한아내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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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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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욕망을안은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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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2 욕망을안은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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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3 욕망을안은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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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4 욕망을안은꽃(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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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 욕망을안은꽃(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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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욕망을안은꽃(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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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7 욕망을안은꽃(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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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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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8 위기의여직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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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9 위기의여직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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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위기의여직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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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3 위기의여직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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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 유부녀여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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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 음란한몰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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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6 집들이갔다새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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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 짖궂은친구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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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여동생한테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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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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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 성흔의퀘이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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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2 수미.인어이야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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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신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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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 신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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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 완전무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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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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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31
2011.7.7
선정성
성폭력
2011.8.11
2011-
8823 짐승(13)
고행석
도)다모아
2011.6.2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32
2011.7.7
성폭력
2011.8.11
2011-
8824 짐승(14)
고행석
도)다모아
2011.6.2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33
2011.7.7
성폭력
2011.8.11
2011-
8825 짐승(15)
고행석
도)다모아
2011.6.2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34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826 짐승(16)
고행석
도)다모아
2011.6.2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35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8827 짐승(17)
고행석
도)다모아
2011.6.2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36
2011.7.7
성폭력
포악성
2011.8.11
2011-
8828 천여지(25)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6.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63
2011.7.7
성폭력
포악성
2011.8.11
2011-
8829 천여지(28)
묵검향
주)조은세상
2011.6.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64
2011.7.7
포악성
2011.8.11
2011-
8830 폭렬도시(3)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6.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20
2011.7.7
선정성
포악성
2011.8.11
2011-
8831 폭렬도시(13)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6.1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21
2011.7.7
선정성
포악성
2011.8.11
2011-
8832 폭렬도시(17)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6.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22
2011.7.7
포악성
2011.8.11
2011-
8833 폭렬도시(30)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6.1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23
2011.7.7
포악성
2011.8.11
2011-
8834 폭렬도시(32)
신형빈/신
형빈프로
참글미디어
2011.6.16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24
2011.7.7
포악성
2011.8.11
2011-
8835
하승남의
무적강호(14)
하승남
참글미디어
2011.6.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19
2011.7.7
포악성
2011.8.11
2011-
8836
MOONLIGHT
MILE(16)
O.Yasuo
주)서울문화사
2011.6.3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12529
2011.7.7
선정성
포악성
2011.8.11
2011-
8837 らぶしぇるたぁ
1 あずまゆき
實業之日本社/
교보문고
2011.2.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10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38 超乳for You
ながしま超
助
雙葉社/
동남도서무역
2011.6.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11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39 女子寮ハ-レム
RAYMON
竹書房/
동남도서무역
2011.6.2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12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40
新
世界一殘酷で美し
いグリム童話
闇と恐怖の章
竹崎眞實
외
集英社/
북오프코리아
주식회사
2003.8.13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13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41
續·夜に蠢く
-漆黑の家路編-
柳澤きみお
Bbmfマガジン/
북오프코리아
주식회사
2010.5.27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14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42
E-コミュニケ-ショ
ン
えむあ
少年畵報社/
북오프코리아
주식회사
2007.11.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15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43 EVILIVE 1
D.P
秋田書店/
북오프코리아
주식회사
2008.3.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16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44 あいのうた
愛染五郞
芳文社/
알라딘커뮤니케이
션
2011.7.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17
2011.7.6
선정성
2011.8.11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42
2011-
8845
ホテルで抱きしめ
て麗し淑女編
八月薰＋粕
谷秀夫
辰巳出版/
알라딘커뮤니케이
션
2011.7.2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18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46
クロスアンドクラ
イム5
葉月
京
秋田書店/
예스이십사
2011.7.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19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47
Kiss×sis ⑧
(初回限定版)
ぢたま某
講談社/
예스이십사
2011.6.2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20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48 Kiss×sis ⑧
ぢたま某
講談社/
예스이십사
2011.6.2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21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49 センセ。④
春輝
秋田書店/
예스이십사
2011.7.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22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50 ココロ言ノ葉
千川なつみ
笠倉出版社/
예스이십사
2011.8.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23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51
江戶百景おんな梅
雨葵
ケン月影
小池書院/
북오프코리아
주식회사
2010.6.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24
2011.7.6
선정성
포악성
2011.8.11
2011-
8852
夢幻紳士《回歸篇
》
高橋葉介
早川書房/
교보문고
2009.10.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25
2011.7.6
포악성
2011.8.11
2011-
8853
漂流ネットカフェ
7
押見修造
雙葉社/
예스이십사
2011.6.2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26
2011.7.6
포악성
2011.8.11
2011-
8854
運がいいとか惡い
とか
館野とお子
フロンティアワ-
クス/
고성도서유통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27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55 極上の戀人3
水名瀨雅良
オ-クラ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7.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28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56 極上の戀人4
水名瀨雅良
オ-クラ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7.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29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57 人魚男子
櫻巳亞子
オ-クラ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7.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30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58
だけど、でも愛し
てる
櫻木あやん
リブレ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6.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31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59
カミサマと幸運男
子
始村ミオ
オ-クラ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7.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32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60 おやじ穴のムジナ
松武
オ-クラ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7.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33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61 變態のメガネ
小林こたろ
海王社/
동남도서무역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34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62
デリカフェボ-イ
~社長室の甘い罠~
くるわ亞希
オ-クラ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7.12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35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63 忍んで♥戀の術
和泉棒子
リブレ出版/
동남도서무역
2011.6.1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36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64
お前でなきゃダメ
みたい
白桃ノリコ
海王社/
동남도서무역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37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65
Dr.Mのささやかな
る欲望
霧嶋珠生
海王社/
동남도서무역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38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66 享樂男に一途男
藤本ハルキ
海王社/
동남도서무역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39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67 凸凹な僕たち
オオヒラヨ
ウ
海王社/
동남도서무역
2011.6.20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40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68
ナ-スがお仕事
(ジュネット文庫)
星野リリィ
ジュネット/
북오프코리아
주식회사
2010.6.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41
2011.7.6
선정성
2011.8.11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43
2011-
8869
戀愛遺傳子XX ①
限定版B
影木榮貴(
原作)/
藏王大志(
作畵)
一迅社/
예스이십사
2011.7.1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42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70
だいすきっ
-ひかるとさくら-
月石
少年畵報社/
예스이십사
2011.7.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43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71
こいごころ
-短篇作品集-
月石
少年畵報社/
예스이십사
2011.7.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44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72
壹コトコ
噓泣きアリス
壹コトコ
ブライト出版/
알라딘커뮤니케이
션
2010.1.2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45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73
HertZ[ハ-ツ]
Band.44
CJ
Michalski
외
大洋圖書/
동남도서무역
2011.6.15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46
2011.7.6
선정성
2011.8.11
2011-
8874
b-Boy Phoenix 4
性感帶特集
しおべり由
生
외
リブレ出版/
북오프코리아
주식회사
2007.1.24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1121147
2011.7.6
선정성
2011.8.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4호(2005.04.23) 및제2010-280호(2010.07.27),
제2011-68(2011.03.2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32호선신풍～우성도로건설공사의편입되
는토지및물건등의변경으로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8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2호선
(서산～대전)
시점: 충남공주시신풍면
산정리309-3(도)
종점: 충남공주시우성면
동대리463(도)
11.68
-
신풍～우성
도로건설공사
토지추가편입
변경
구역
시점: 충남공주시신풍면
산정리309-3(도)
종점: 충남공주시우성면
동대리463(도)
11.68
-
2. 사업시행기간: 2002.10월～2013.12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42-670-3515)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국도32호선신풍～우성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권리의
명세를공람장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광장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의 개정('11.5.24일 공포, '11.1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
   비를 위하여 용기등 수입자 중 보험 가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에 맞
   게 조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의 개정('11.5.24일 공포,
   '11.11.25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11.5.2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용기등 수입자가 추
     가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시('11.5.24)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추가함 (안 제22조제2항)
  다. 방위사업법 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용기등 안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1 제20호 신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11.5.24)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를 개선함에 따라 허가 등록
     대상자가 안전관리규정, 보험가입 또는 안전관리자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는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안 별표 4 제2호)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
                                 131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443
  ㅇ 팩스: 02-503-9632
  ㅇ 이메일: hgjung@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9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의 개정('11.5.24일 공포, '11.1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
   비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삭제하
   는 한편, 보세구역 안의 고압가스 종류 변경시 이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
   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저장 허가를 받은 자가 관세법 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 안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완성검사시 현행 시설기준 중 일부만 적용토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나목 신설, 별표8 제1호가목10)나) 신설)
  나. 배관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관련 행정절차를 간
    소화하고, 이를 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완성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제6
    호 삭제, 제28조제3항 신설)
  다. 검사기관이 용기부속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를 경미한 수리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품 교체 후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37조제4항제5호라목 신설)
  라.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육교 또는 고가차도 아래의 주정차를 금지함(안 별표9의2 제2호, 별표30 제1
    호)
  마.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용과 압축천연가스용으로 분리하여 각 제품의 특
    성에 맞는 검사기준을 적용토록 함(안 별표12 제3호나목3) 4))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11.5.24)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를 개선함에 따라 경미한 위
    반사항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삭제함(안 별표
    13의2 제2호)
                                132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사. 내용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기 밸브에 대하여 해당 용기의 재검사시 용기
    밸브도 함께 재검사를 받도록 함(안 별표22 제1호)
  아. 현행 초저온가스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기식 기화장치의 재검사 면제 대상을 모든 대기식 기화
    장치로 확대하여 적용함(안 별표22 제2호)
  자. 공인검사기관의 종류에 LPG충전시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종류를 추가함
    (안 별표36 제2호)
  차.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해임 퇴직 신고시 자격증 사본 첨부를 제외하는 등 행정서식 간소화 및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함(별지 제8호서식, 제8의2호서식, 제19호서식, 제31
    호서식, 제37호서식)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
   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443
    ㅇ 팩스: 02-503-9632
    ㅇ 이메일: hgjung@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0711호, 2011. 5. 24 공포, 2011. 11.25 시행)개정으
   로 외국가스용품 제조자 등록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의
   대상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생략
   기준을 강화하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저장소 안전관리자선임기준을 합리화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충전사업의 종류 확대 (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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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1-3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법 제17조)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서 명               저 자      출판사/ 출판연월일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수입자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11- 꽃의 요람           이기린      도)로담 2011.6.20 한국간행물
 8674                                           윤리위원회 112462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꽃잎 눈           S.Aida 주)현대지능개발  2011.7.20 한국간행물
 8675                            사              윤리위원회 112466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배드              태류 동아&발해 2011.6.21 한국간행물
 8676                                           윤리위원회 112463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백야             알리시아 주)발해 2011.6.17 한국간행물
 8677                                           윤리위원회 112465 2011.7.7 선정성 2011.8.11
2011- 작렬하는 장미는 R.Shuhdoh 주)현대지능개발 2011.7.20 한국간행물 112467 2011.7.7 선정성 2011.8.11
 8678 달콤하게 흐트러져                  사              윤리위원회
2011- 클레오파트라          천령 우신출판문화(주) 2011.6.18 한국간행물                    선정성
 8679                                           윤리위원회 112464 2011.7.7 성폭력 2011.8.11
2011- NUDE STORY(15) 편집부 주)멀티미지 2011.6.25 한국간행물 112461 2011.7.7 청소년불  선정성
 8680                                           윤리위원회                       2011.8.11
                                                                      건전교제
2011- 黑獸                     パラダイム/ 2010.9.10 한국간행물 1121148 2011.7.6 선정성 2011.8.11
 8681 ~氣高き聖女は白濁
      に染まる~
                      天草白 동양물산기업                윤리위원회
2011- 戀するおもちゃ サタミシュ 角川書店/ 2011.5.25 한국간행물 1121149 2011.7.6 선정성 2011.8.11
 8682                  ウ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夜明け前より瑠璃
2011- 色な -Moonlight 佐佐宮ちる ハ-ヴェスト出版/ 2010.5.15 한국간행물 1121150 2011.7.6 선정성 2011.8.11
 8683 Cradle-《side     だ      교보문고              윤리위원회
      Terra》
                                        34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아. 장애인 등의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 제한 규정 합리화 (안 제53조)
    ㅇ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5년이 초과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을 완화
     하여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LPG 중고차량 판매시 재산상의 손실 해소
  자. 집단공급시설 등의 안전거리를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경계까지로 합리화 (안 별표 5제1호 및
    별표 15제3호)
    ㅇ 완성검사 후 안전거리내에 보호시설이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공급시설, 영업소시설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거리를 보호시설까지에서 사업소경계까지
     로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
   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02-2110-5446, 팩스: 02-503-9632, 이메일: kjj9865@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42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민연금법 개정(‘11.6.7 공포, ’11.12.8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국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 내용
  가.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기재사항 규정(영 제23조의2, 규칙 제10조․17조)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충당방법, 반환․추가납부 청구 등 세부절차 규정(영 제24조의2,
     규칙 제11조의2)
     -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하여 가입기간이 완성되지 않은 미납 월들이 있는 경우 맨 나중 월
       에 일부 납부된 보험료로 맨 처음 과거 월의 미납 보험료에 충당하여 가입기간에 반영
     - 충당 후에도 일부납부 보험료가 남은 경우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받거나 미납 보험
       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136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3회 이내) 허용(영 제56조의2, 규칙 제34조의2)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장가입자 적용을 원하지 않거나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적용제외․재
      가입 신청서 제출(규칙 제6조)
  나. 국민 불편사항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 정비
     ○ 임의(계속)가입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허용(영 제10조)
     ○ 미지급급여 등 동순위 수급권자가 3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중 일부의 대표자 선정 허용(영 제
      40조)
     ○ 소득 있는 업무 적용에 따른 연금액 정산절차 도입(영 제45조)
      - 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 확인시 타 공적 소득자료가 확보되면
        우선 연금액을 조정하되,
      - 이듬해 국세청 자료에 따른 정산결과와 지급된 연금액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 정산차액을 다
        음 달 이후에 지급할 연금액에 가감하여 지급
     ○ 반납금(반환일시금과 이자)의 분할납부 방법 개선(영 제52조)
       - (현행) 단순 균분 납부 → (개선) 고지월 단위로 분할 납부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임기 등 조정(영 제89조․91조․92조)
       - 심사위원회 위원 확대(20→26명), 회의 구성위원 축소(10→8명)
       - 위원 실무경험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신고와 변경신고 분리(규칙 제29조)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로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9,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63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7
제17570호                  관         보           2011. 8.11.(목요일)
    ㅇ 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충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의 세부종류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배관을 통한 충전을
     규정
   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의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마련 (안 제3조의2)
    ㅇ 대상범위를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자로 하되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등록기준은 한국가스안전
     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될 것 등으로 규정
  다.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 등록의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 마련 (안 제3조의3)
    ㅇ 대상범위는 벌크로리를 보유한 충전․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운송하는 사업으로 하되 벌크로리를 보유한 충전․판매사업자가 위탁받은 경우
     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등록기준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로서벌크로리를
     위탁운송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로 확보할 것 등을 규정
  라. KS인증 가스용품 검사생략 기준 강화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ㅇ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액법에 따른 검사생략시 KS인증 기준이 액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기술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만 생략
  마. 사업소내 다수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안 별표 1)
    ㅇ 하나의 사업소내 다수의 저장소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안전관리자선임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
     하기 위해 사업소내 설치된 다수 저장소 시설의 저장능력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
   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전화: 02-2110-5446, 팩스: 02-503-9632, 이메일: kjj9865@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0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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