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9호(그2)            관            보           2015. 10. 5.(월요일)
 구분      주택유형 주택규모
               (㎡)
                   대지면적
                     (㎡)
                                   연면적
                                    (㎡)
                                             계획
                                            세대수    계획인구       기준
                                                             용적률
 BD-14    블록형  450  20,244         20,244    44     110      100%
 BD-15    블록형  400  17,676         17,676    44     110      100%
 BD-16    블록형  400  15,112         15,112    37      90      100%
 BD-17    블록형  500  18,944         18,944    37      93      100%
 BD-18    블록형  400  14,414         14,414    36      90      100%
          중학교   -   13,071         30,063     -      -       230%
  학교     고등학교   -   16,051         36,917     -      -       230%
          유치원   -    1,116          2,567     -      -       230%
사) 특별계획구역7 (의료복지시설)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미래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고품격 실버타운 조성
               지정목적 ∙원지반의 자연지형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형지 공급
                        추진
                       ∙미래 실버세대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시
                        설 도입
  특별           개발방향 ∙원지반의
                        수립
                              자연지형과 최대한 조화될 수 있는 건축 및 단지계획
  계획 의복1
  구역                   ∙리베라 C.C 주변 산책로 조성 등 관련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단
                        지내 조경계획 수립
   7           용도 및 ∙의료복지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은
                규모 <별표29>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사항(건축부문, 환경부문, 경관부문 등)은
                        해당 지침도 및 결정조서를 따른다.
               기타사항 ∙상기 내용은 특별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 별표 29 > 의료복지시설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변경없음)
         구분                         의료복지시설용지
            도면표시                         SM
   건축물      허용용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용도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기준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
        해당블록                            의복 1

                             604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7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영희
1962.01.05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광산구원도산안길37
(도산동)
2007.02.06
외국국적취득
김명호
1939.03.08
남
미
국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금암리
239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주재일
1940.07.17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길19-12
(인사동, 통일빌딩)
2013.10.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배명자
1956.07.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지석리
72
2014.02.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곽진옥
1965.12.27
여
미
국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150
번길27
(비산동)
1998.07.24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64.01.10
여
미
국전라남도영암군서호면몽해리
881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1988.09.05
여
미
국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성덕리
202
2015.03.27
외국국적취득
장명훈
1959.10.14
남
미
국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물무로82
(백조연립)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우엔디에
우아이
1986.12.18
여
베
트
남대구광역시수성구상화로123-12
(두산동)
2010.01.1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용화
1937.02.19
남
미
국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오봉리
414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유혜영
1974.05.27
여
미
국경기도안양시만안구현충로66번
길38
(안양동)
2015.09.25
외국국적취득
장구대
1944.09.04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399
1985.03.21
외국국적취득
ㅇ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 허용기준참조
3. 기준시행일: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ㅇ주
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ㅇ연락처: 전화042-481-4986, 4988,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대전광역시문화재종무과: 전화042-270-4523
전송042-270-4509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0월1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 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 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대전광역시 문화재종무과 : 전화 042-270-4523 전송 042-270-4509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광주광역시광산구원도산안길37
 임영희 1962.01.05 여 캐 나 다 (도산동)               2007.02.06 외국국적취득
 김명호 1939.03.08 남 미 국 경상북도
                         239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2007.12.20 외국국적취득
 주재일 1940.0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길19-12
                         (인사동, 통일빌딩)        2013.10.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배명자 1956.07.21 여 오스트레일
                    리아 72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2014.02.0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150
 곽진옥 1965.12.27 여 미 국 번길27 (비산동)            1998.07.24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64.01.10 여 미 국 전라남도
                         881
                                영암군 서호면 몽해리 2004.03.10 외국국적취득
 이진경 1988.09.05 여 미 국 전라북도
                         202
                                완주군 봉동읍 성덕리 2015.03.27 외국국적취득
 장명훈 1959.10.14 남 미 국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물무로82
                         (백조연립)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우엔디에 1986.12.18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수성구상화로123-12 2010.01.17 국적취득후외국적
 우아이                     (두산동)                           포기불이행
 이용화 1937.02.19 남 미 국 전라남도
                         414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005.07.01 외국국적취득
 유혜영 1974.05.27 여 미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현충로66번
                         길38 (안양동)          2015.09.25 외국국적취득
 장구대 1944.09.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399 1985.03.21 외국국적취득
                                78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9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
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가목,
       나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파평윤씨 서윤공파고택(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3구역 ㅇ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
                 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공통 사항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
                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
                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77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4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케이티 대표이사 황창규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번길 30 KT 14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KT이동통신 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촌종 288-7번지
  -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0. 8. ~ 2020. 10.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3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충남중부권관리단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왕릉로 371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임시가도 및 가물막이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96번지 등 2필지
  - 면적 : 2,4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8. 8. ~ 2016. 5. 15.
                                  79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8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처분을 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부당진항만운영㈜ 대표이사 구용기
  나. 주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동부당진항만운영 고대부두 배후부지 창고시설 신축공사
  나. 장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6 외 5필지
4. 공사개요 : 창고 2개동(A동 5,943㎡ / B동 3,238㎡, 철골조)
            항만노조사무실 1개동(286.59㎡, 철근콘크리트조)
            야적장 포장(면적 20,000㎡, 아스콘 포장)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총사업비 : 11,432,077천원(부가세 포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속초항쌍용A호등부표 외 2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속초항쌍용 N 38° 11′41.0″                           ○설치기간:
      A호등부표     E 128° 36′19.0″
 신설 속초항쌍용 N 38° 11′13.4″ Fl(4)Y8s 6 황망대형 9. 14. 공사용 ~설치목적
                                               2015.
                                                      소멸시까지
      B호등부표 E 128° 36′38.9″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SK건설(주)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2 공구 현장대리인
                              80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47.30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토사유출 저감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창촌리         49.48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14.79
                                   자운리         68.91
                         합 계                  133.18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토사유출 저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부 지정해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223호,
 2014.12.18.)는 폐지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5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청소년유해
 2015-
 10255 cigamall.com        cigamall.com   베토 의위원회 0-044 2015. 9. 24. 물건
                                                방송통신심 유해-15-7          조장사용
                                                                          및 2015-10-15
                                                                        매개
 2015-                                                                청소년유해
 10256 legendmall.net     legendmall.net 에프앤씨 의위원회 0-045 2015. 9. 24. 물건
                                          ㈜퓨어   방송통신심 유해-15-7
                                                                       조장
                                                                         사용
                                                                          및 2015-10-15
                                                                        매개
                                             73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8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을하였기에「같은
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ㆍ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동부당진항만운영㈜대표이사구용기
나. 주소: 충남당진시송악읍북부산업로1228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동부당진항만운영고대부두배후부지창고시설신축공사
나. 장소: 충남당진시송악읍고대리346 외5필지
4. 공사개요: 창고2개동(A동5,943㎡/ B동3,238㎡, 철골조)
항만노조사무실1개동(286.59㎡, 철근콘크리트조)
야적장포장(면적20,000㎡, 아스콘포장)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80일
6. 총사업비: 11,432,077천원(부가세포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속초항쌍용A호등부표외2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속초항쌍용
A호등부표
N
38° 11′41.0″
E 128° 36′19.0″ Fl(4)Y8s
6
황망대형
2015.
9. 14.
공사용
○설치기간: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속초항쌍용
B호등부표
N
38° 11′13.4″
E 128° 36′38.9″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SK건설(주) 중앙선도담~영천복선전철제2 공구현장대리인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758-2번지
3. 하 천 명 : 남원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리 24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0. 8. ~ 2016. 10. 7.(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우건설 구어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주시 외동읍 구어들밑길 132-11
3. 하 천 명 : 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주시 외동읍 문구로 327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0. 8.~ 2015. 11. 12.(3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영신디앤씨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귀곡~행암)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 A701호
3. 하 천 명 : 양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1134-9번지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0. 8.~ 2016. 10. 7.(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81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81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주시봉현면오현리758-2번지
3. 하
천
명: 남원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영주시풍기읍성내리240-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0㎥/일
7. 허
가
기
간: 2015. 10. 8. ∼2016. 10. 7.(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구어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주시외동읍구어들밑길132-11
3. 하
천
명: 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주시외동읍문구로327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10. 8.∼2015. 11. 12.(3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영신디앤씨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242, 판교디지털센터A701호
3. 하
천
명: 양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남창원시성산구양곡동1134-9번지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0㎥/일
7. 허
가
기
간: 2015. 10. 8.∼2016. 10. 7.(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금호산업(주) 대구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제4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109-1
3. 하 천 명 : 팔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칠곡군 동명면 814-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5㎥/일
7. 허 가 기 간 : 2015. 10. 8. ~ 2015. 12. 15.(6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환경부장관
2. 시 행 자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1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기타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1                       천   48.0 국토교통부
                                     계          -  48.0㎡
7. 공 사 기 간 : (당초) 2015. 05. ~ 2015. 8.
                 (변경) 2015. 05. ~ 2015. 10.
8. 공작물설치내역 : 채수관(Φ50mm), 보호관(Φ100mm), 연장 120m 2EA
                  전선관(Φ50mm), 연장 120m 2EA
                  수중펌프 3HP 1EA
                                            82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8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주) 대구외곽순환도로건설공사제4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금암리109-1
3. 하
천
명: 팔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칠곡군동명면814-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5㎥/일
7. 허
가
기
간: 2015. 10. 8. ∼2015. 12. 15.(6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5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환경부장관
2. 시행자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죽전리621-1천일원
5. 인
가
목
적: 기타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죽전리
621-1
천
48.0
국토교통부
계
-
48.0㎡
7. 공
사
기
간: (당초) 2015. 05. ~ 2015. 8.
(변경) 2015. 05. ~ 2015. 10.
8. 공작물설치내역:
채수관(Φ50mm), 보호관(Φ100mm), 연장120m 2EA
전선관(Φ50mm), 연장120m 2EA
수중펌프3HP 1EA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 지정목적 : 광주광역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광주광역시의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관리대상물질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관리목표 : 광주광역시 말단지점(환경부 고시 제2007-20호의 수질조사지점에 의한 광산지점)의
              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0mg/L 이하로 유지
 ○ 목표달성기간 : 10년
 ○ 목표달성평가 : 3년 평균 연속 2회 관리목표 유지 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시․도 시․군 읍면동                         동리               면적(㎢)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유천리, 차항리, 횡계리     148.73
                           총합계                          148.73
 ○ 지정년월일 : 2007.8.23.
 ○ 지정목적 : 도암호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도암호의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관리대상물질 : 탁수유발물질
 ○ 관리목표 : 도암호 말단지점(도암댐 앞 지점)의 수질을 SS 5mg/L 이하로 유지
 ○ 목표달성기간 : 10년
 ○ 목표달성평가 : 3년 평균 연속 2회 목표 수질 유지 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명 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수원시 전역, 121.0㎢
 ○ 지정 연월일 : 2010.12.28.
 ○ 지정목적 : 경기도 수원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수원시의 비점오염원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① 수원시 말단 환경부 수질측정망 황구지천 1지점 수질측정결과 하천 생활환경기준 Ⅲ등급을
     초과(2007년~2009년)
  ②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BOD기준) 배출부하비율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평균
     치(52.4%)보다 높은 62.8%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
 ○ 관리대상물질 : 유기물질(BOD기준)
 ○ 관리목표 : 수원시 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유기물질, BOD기
              준) 비율을 52.4%이하로 낮추거나 또는 2009년도 대비 배출량을 250톤/년 저감
 ○ 목표달성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 목표달성평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을 평가한 결과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비율 또는 배
                    출량이 2년 연속하여 관리목표를 달성한 경우 관리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66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낙천리             16.77
                                       덕암리             19.66
                                       문래리             15.62
                                       봉산리             15.08
                                       용산리             20.15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25.19
                                       고양리             18.77
                                       도전리             26.67
                                       반천리             18.11
                                       송계리             15.97
    강원도                                임계리             36.37
                                       직원리             17.49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25.35
                                       송현리             12.75
                                       갈전리             19.95
                                       공전리              4.53
                                       광동리             10.82
             삼척시       하장면             장전리              7.87
                                       중봉리             47.66
                                       추동리             14.96
                                       토산리               8.60
                      합 계                             398.34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골지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금암동          금암동
                           덕진동1가        덕진동1가
                           덕진동2가        덕진동2가
                            동산동          동산동
                            반월동          반월동
                            산정동          산정동
                            성덕동          성덕동
                           송천동1가        송천동1가
                           송천동2가        송천동2가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용정동          용정동            39.8
                             원동          원동
                           인후동2가        인후동2가
                           전미동1가        전미동1가
                           전미동2가        전미동2가
                           팔복동1가        팔복동1가
                           팔복동2가        팔복동2가
                           팔복동3가        팔복동3가
                            화전동          화전동
                            67
제18616호         관           보           2015. 10. 15.(목요일)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대정리
                    회현면          세장리
                                 월연리
                    나운동          나운동
                    미룡동          미룡동
                                 상평리
                                 선제리
                                 수산리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105.9
                                 오곡리
                                 옥정리
                                 이곡리
                                 금성리
                                 당북리
                    옥산면          옥산리
                                 선연리
                                 옥봉리
                     갈산동         갈산동
                     금강동         금강동
                     남중동         남중동
                     동산동         동산동
                      마동         마동
                     만석동         만석동
                    모현동1가       모현동1가
                     목천동         목천동
                     석왕동         석왕동
                     석탄동         석탄동
                     송학동         송학동
                     신흥동         신흥동
                     영등동         영등동
                     오산면         목천리
                                 송학리
                                 광암리
                                 구덕리
          익산시                    도순리            114.2
                                 동봉리
                                 동용리
                    왕궁면          동촌리
                                 발산리
                                 쌍제리
                                 온수리
                                 평장리
                                 흥암리
                     은기동         은기동
                    인화동2가       인화동2가
                     정족동         정족동
                     주현동         주현동
                    중앙동1가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중앙동3가
                    창인동1가       창인동1가
                    창인동2가       창인동2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