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번지                 국적법 제6조
 마관신   1963. 5.20   남   타 이 완
                                 222호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황현도   1968. 5.30   남   중    국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350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4번지                 국적법 제6조
 이옥화   1968.11.20   여   중    국
                                 51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285번지                 국적법 제6조
 김현덕   1982.10. 1   남   중    국
                                 218호                                 제2항제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57호
 국내 유가자유화에 따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
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가격표시제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판매가격의 정기조사 보고체제 등에 관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해당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고 판매상
 황을 기록·보고토록 하며 석유관련 기관에 소비자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리점”,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의2.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목
  의 사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정상가격”이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
  을 말한다.
 3. “할증가격”이란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4. “할인가격”이란 동일한 석유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5. “가격정보”란 별도의 거래조건에 따른 할증가격, 할인가격,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 등 소비자에
  게 제공되는 정상가격 이외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말하며, 가격표시의무자 이외의 자가 제공하
  는 것도 포함한다.
 6. “면세유”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면)되는 석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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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을 말한다.
 7. “면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또는 감면)되는 금액
  을 말한다.
 8. “면세전가격”이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한 가격을 말한다.
 9. “면세유판매가격”이란 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가격표시의무자)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자(이하 “가격표
 시의무자”라 한다)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취급 유종별(등급별 구분을 포함한다)
 로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석유제품으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등) ①주유소를 경영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주유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판매소를 경영하
 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일반판매소의 입구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일반판매소내의 장소에 가
 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격표시의무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관리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유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표시
  판의 설치위치
 2. 주유소의 입구와 출구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가격표시판의 설치위치 및 설치개수
 3. 가격표시판이 노후하여 소비자가 가격표시판의 유종 또는 가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가격
  표시판의 보수 또는 교체
 ③가격표시판에 표시하는 석유제품의 순서는 위로부터 휘발유·경유·등유로 하며, 같은 유종의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은 가격이 높은 등급을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제외한 제2조제5호의 가격정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글자크기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의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크기와 같거
  나 그보다 작게 표시하여야 한다.
 2. 거래조건별로 표시하거나 할인가격 또는 할인금액의 범위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표시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의 상단 부분에 표시된 전체 정상가격으로부터 이
  격하여 하단부분에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가격표시판 이외의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과 글자모양·색
  상·명도 및 바탕색 등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가격과 함께 정상가격 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가격표시의무자가 할증가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의 글자 크기보다 작지 아니하며,
 정상가격의 글자모양·색상·명도 및 바탕색 등과 동일하게 정상가격의 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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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가격표시의무자가 석유제품의 가격을 공급자별(혼합판매는 별도의 공급자 제품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그 각각의 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
 야 한다.
 1. 가격표시판을 공급자별로 달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급자별로 가격의 글자크기와 모양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가격표시판에 공급자별 가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높은 것을 제5항에 따
  른 할증가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⑦면세유를 판매하는 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1. 취급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을 별표1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면세유가격표시판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사무실 외벽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할 각 글자의 크기는 제9항제2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하여야 한다.
 ⑧제7항에 따른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서 면세액을
 제외한 가격을 면세유의 판매가격으로 본다.
 ⑨가격표시판에 표시할 숫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거나 크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숫자
 가 아닌 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가. 휘발유 및 경유: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나. 등 유:가로 4.5㎝(숫자 1은 제외), 세로 10.0㎝, 굵기 1.4㎝
 2. 일반판매소: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
 ⑩가격표시판에는 석유제품명, 정상가격 및 가격정보 이외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석유제품을 공급자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 해당 석유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를 석유제품명보다 같거나 작게 표시할 수 있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별지와 같다.
제6조(판매가격의 정기조사) 석유제품의 판매가격 변동내역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이 판매가격조사·보고제도를 운영한다.
 1. 조사내용:석유제품 중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판매가격
 2. 조사자:한국석유공사
 3. 조사대상:다음 기준에 의하여 조사자가 선정
  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판매가격:전체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나. 일반대리점 판매가격:도매업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각 3개이상의 일반대리점
  다. 주유소 판매가격:전국 시·군·구별 각 2개이상 주유소
  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판매가격:전국 시·군·구별 각 1개 이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4. 조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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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사자는 조사대상 업체별 판매가격을 주 1회 이상 전화, 전자적 방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 (다만, 중유, 아스팔트 및 액화석유가스는 월 1회 조사)
  나. 피조사자(조사대상업체)는 판매가격 조사시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함
  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판매가격의 정기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라. 제6조에 의해 조사된 판매가격 정보는 소비자 보호, 석유제품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한국석유공사 등을 통해 발표·공개할 수 있다.
제7조(소비자신고센터 설치) 석유제품의 거래상 부당행위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
 는 경우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설치장소:(정부) 지식경제부-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시·도 또는 시·군·구-석유관련업무담당과
             (민간)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2. 주요업무:각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을 비치(통합운영되는 소비자신고센
  터의 경우 신고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의 통합운영 가능)하고 소비자 애로 및 상담사항을 처리
제8조(과태료적용) 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시의무자 또는
 제5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2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
 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8호(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는 폐지한다.
[별표 1] 면세유 가격표시 방법(제5조제7항관련)

    유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            ○○○

    경유          ○○○○            ○○○

    등유          ○○○             ○○○

  비고) 면세유 판매가격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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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표    시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위 반 내 용
 대상자                                                      1회            2회     3회          4회이상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과 판매가
                                                          300           500   1,000        1,000
              격이 다른 경우)
 주유소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              300   500          1,000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100   300           500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과 판매가
                                                          100           300   500          1,000
              격이 다른 경우)
 일 반
 판매소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              100   300           500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50    100           300

[별지](제5조제11항관련)
                                  표시방법 위반 사례
1. 가격정보
<정상가격 밑에 가격정보(할인가격) 표시>                      <정상가격 위에 가격정보(할인금액) 표시>

     휘발유              1500                     ○○카드                           60원/ℓ할인

     ○○카드             1460                     휘발유                            1500

     경유               1250                     경유                             1250

     등유               900                      등유                             900

2. 면세유 가격
          <면세유판매가격만을 표시>                                  <면세전가격을 잘못 표시>

  유       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유       종    면세전가격              면세유판매가격

 휘발유                        649              휘발유                1,600                800

 경유                         718              경유                 1,500                897

 등유                         671              등유                 1,100                926

                                             비고1)면세전가격은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더

                                              한 가격이므로 휘발유의 면세전가격은 면세유판

                                              매가격 800원에 면세액 817원(교통에너지환경세

                                              462원+주행세138.60원+교육세69.30원+부가가

                                              치세147.01원)을 더한 1,617로 표시하여야 함.

                                        21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비고2)면세전가격에 정상가격을 단순하게 표시하

                                    는 것이 아니라 면세유판매가격에 면세액을 계

                                    산하여 더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면세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면서 면세전가격에서 면세액을 공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
 로 면세유를 판매하는 행위>
정상가격을 1,600원으로 표시하면서 면세유를 783원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가격=1,600-(교통에너지환경세462원+주행세138.60원+교육세69.30원+부가가치세
 147.01원)=783
*부가가치세=정상가격(1,600원)/1.1*10%

3. 공급자별(혼합판매 포함)로 가격이 다른 경우

<낮은가격을 크게 표시>                  <낮은가격을 높은가격 위에 표시>

  ○○사 휘발유         1500              △△사 휘발유         1460

  △△사 휘발유         1460              ○○사 휘발유         1500

  경유              1250              경유              1250

  등유              900               등유              900



<글자(숫자) 모양을 다르게 표시>            <글자(숫자) 색깔을 다르게 표시>

  ○○사 휘발유         1500              ○○사 휘발유         1500(빨강색)

  △△사 휘발유         1460              △△사 휘발유         1460(노랑색)

  경유              1250              경유              1250

  등유              900               등유              900


4. 설치위치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소비자가 우회전(일방통행 등의 경우 좌회전 포함)하는 도로(「도로교통

  법」제2조에 따른 도로의 도로점용 부지 및 보도를 제외한 주유소 입구 또는 출구로부터 직선으

  로 최단거리인 곳)에서 가격표시판을 쉽게 볼 수 없는 위치나 사업소내 등의 장소에 가격표시판

  을 설치하는 행위

  -단, 주유소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고, 별도의 다른 장소에 제5조제4항제4호에
   적합하게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가격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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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53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7-182호, 2007. 12.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18의”를 “제89조부터 제105조의”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1.3.4에”를 “1.3.2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별표 27의4제3호가목(1)에서”
를 “별표 26 제3호가목(1)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별표 27의4 제3호가목(2)에서”를 “별표
26 제3호가목(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1개”를 “동일한 검사장비를 사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규칙 제92조의15에 따른“을 ”규칙 제9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자율점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정밀검사대행자, 지정사업자 또는 전문정비업
  자가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 업
  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규칙 제92조의4에 따른”을 “규칙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9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8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7의4 제1호라목에서”를 “별표 26 제1호바목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칙 제9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8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의 내용 중 “규칙 제92조의3제3항에 따른”을 “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92조의4제1항제3호에서”를 “규칙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섬지역(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에”를 “섬지역(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를 제외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9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9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칙 제9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제9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호 또는 대표자
 ③지정사업자의 검사 기술인력이 변경된 때에는 지정사업자가 교통안전공단 검사전산시스템에 기
 술인력 변경사항(운전면허취득일 및 번호, 자격취득일 및 번호, 교육수료일자 및 번호 등)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변경신고를 득한 것으로 하며, 책임검사원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서류(전산이용신청
 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건강보험확인서 사본)를 교통안전공단에 송부하여 전산 사
 용 승인을 받을 경우 변경신고를 득한 것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규칙 제92조의1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규칙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으로 한다.
                                311
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제15조 중 “규칙 제92조의1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규칙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92조의12제1항제3호의”를 “규칙 제100조제1항제3호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와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 별표 27의6”을 각각 “규칙 별표 28”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도지사는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대행자, 지정사업자 또는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
 도·점검(1회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차대동력계 및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
 2. 기술인력 선임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자율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민원이 제기된 사업자 등은 제2항의 단서에
 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정밀검사시행요령(제4조제2항 관련)”을 “정밀검사시행요령(제6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나)6) 중 “25초경과”를 “150초경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3)(라)를 다음
과 같이 한다.
 (라) 검사 중 시료채취관이 자동차 배기관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료채취관이 배
  기관으로부터 이탈된 때에는 주제어장치를 통해 검사모드가 중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제목 “지정사업자의 표지판(제9조제2항 관련)”을 “지정사업자의 표지판(제10조제2항 관
련)”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인건비·통신비·유지보수비·제경비·기술료를”을 “인건비·통신비·유지보수
비·제경비를”로 하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치비·인건비·통신비·유지보수비 및 제경
비·기술료의”를 “설치비·인건비·통신비·유지보수비 및 제경비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구
입가격의 150%로 계산한다”를 “구입가격의 100%로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설치비의
10%로 계산한다”를 “실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은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의4제1항에 따
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92조의11제1항 별표 27의6에 의한”을 “제99조 별표 28에 따른”으로, “제92
조의17 별표 27의8에 의한”을 “제104조 별표 30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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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20   년도 자율점검 결과 보고서


       ①상호(사업장명칭)

 보
 고     ②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
                                                          (TEL:        )
       ③사업장소재지
                                                          (FAX:        )

 ④자율점검
                  정밀검사대행자, 정밀검사지정사업자, 전문정비업자
  지정분야


 ⑤자율점검일자




 ⑥자율점검 결과·
  조치




 ⑦특이사항




 20    년도(상, 하반기)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대표이사         (인)




 ※첨부서류 1. 차대동력계 및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해당 시기에 한함) 부
         2. 기술인력 선임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210㎜×297㎜[보존용지(1급)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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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작성요령>
                                                    (뒤     쪽)

 ①②③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④ 자율점검업소 지정분야에 대하여 ○표

 ⑤ 자율점검을 실시한 일자를 기재

 ⑥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기술인력, 업무 수행시의 관련 법

   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사항 없음을, 부적

   합 또는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과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술인력의 변경 등 특이사항을 기재

 ※서식 중에서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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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08-154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및 수정·보완 내역

        대       상   지   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38번지
                                생태·자연도 1 등급         생태·자연도 1, 2, 3 등급     식 생
(국수:377064)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 영송리 및
창수면 가양리 일원                      생태·자연도 1 등급         생태·자연도 2 등급           식 생
(신읍:377012)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일원
                                생태·자연도 1 등급         생태·자연도 1 등급           지 형
(삼척:379092)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일원
                                생태·자연도 1 등급         생태·자연도 2, 3 등급        식 생
(삼척:379092)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 산14-1번지
                                생태·자연도 1 등급         생태·자연도 2 등급           식 생
(연일:359021)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 4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경
 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
 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8-155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페수처리오니및공정오니발생시설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고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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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용마리 615 국적법 제6조
김영자     1964.10.30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국적법 제6조
전미해     1970.10. 7   여   중   국
                                 116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86번지       국적법 제6조
조미화     1963. 5. 4   여   중   국
                                 33호                      제2항제1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국적법 제6조
주   옥   1962. 6.28   여   중   국
                                 738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박화순     1978.12.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73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복정동 696번 국적법 제6조
장문녀     1977. 5.22   여   중   국
                                 지 3호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미자     1956.12.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202번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193 국적법 제6조
박성화     1954. 6.21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이철운     1983. 3.20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168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690 국적법 제6조
정   음   1976.11.20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신엄 국적법 제6조
노현희     1973. 9.14   여   중   국
                                 리 2577번지 2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67 국적법 제6조
왕청룽     1961. 8.29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 111번 국적법 제6조
김경옥     1961. 1.25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79번 국적법 제6조
김명숙     1962. 1. 4   여   중   국
                                 지 89호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25번 국적법 제6조
장금화     1970. 7.11   여   중   국
                                 지                        제2항제1호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267 국적법 제6조
송홍숙     1983.10. 1   여   중   국
                                 번지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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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2호                      관           보          2008.11. 7.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8번지       국적법 제7조
김   성   1984. 7. 7   남   중   국
                                 15호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국적법 제6조
쒸잔화     1962. 2. 7   여   중   국
                                 986번지                     제2항제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 29번지       국적법 제7조
장잉민     1986.12.22   남   중   국
                                 16호                       제1항제1호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사정리 352 국적법 제7조
최   용   1987. 5. 7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88번지 국적법 제7조
김금매     1987.12. 6   여   중   국
                                 5호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27번지 국적법 제7조
오미령     1994. 8. 7   여   중   국
                                 6호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 90      국적법 제7조
정영국     1989. 7.11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박려선     1989. 8.1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52번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181번      국적법 제7조
김   단   1991.10.23   여   중   국
                                 지                         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번지        국적법 제7조
이은화     1989. 4. 9   여   중   국
                                 266호                      제1항제1호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원미동 204번 국적법 제7조
김초월     1988. 8.22   여   중   국
                                 지 44호                     제1항제1호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율사리 633 국적법 제7조
김혜진     1994.12. 9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72번      국적법 제7조
박성휘     1987. 8.28   남   중   국
                                 지                         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 국적법 제6조
이옥숙     1963. 3.23   여   중   국
                                 미리 1678번지                 제2항제1호

느구엔                                                       국적법 제6조
        1983. 7.1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1302번지
느곡탄                                                        제2항제3호

                                                          국적법 제7조
이설매     1985. 4. 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번지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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