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3. In order to address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from the
Union and Euratom, the Withdrawal Agreement provides for a time-limited transition period
during which, save certain very limited exceptions, Union law shall be applicable to an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at any reference to Member States in Union law, including as
implemented and applied by Member States, shall be understood a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4. The Union and Euratom, and the United Kingdom have agreed that Union law within the
meaning of the Withdrawal Agreement encompasses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luded by the
Union (or Euratom), or by Member States acting on behalf of the Union (or Euratom), or by the
Union (or Euratom) and its Member States jointly.
5. Subject to timely ratification and conclusion of the Withdrawal Agreement, the Union and
Euratom notify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oint 4 above that,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United Kingdom is treated as a Member State of the Union and of
Euratom for the purposes of these international agreements.
6. It is understood that the principles set out in this Annex also extend to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arrangements without legally binding force entered into by the Union or Euratom
and to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oint 4 above which are provisionally applied.
7.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transition period are laid down in Part Four (Articles 126 to
132) of the Withdrawal Agreement, to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he Withdrawal Agreement, in particular its Part One.
8. The transition period starts on 1 February 2020 and ends on 31 December 2020, but the
Withdrawal Agreement foresees the possibility of adopting a single decision extending the
transition period for up to 24 months. In the event of an extension, the Union and Euratom will
communicate this by a further Note Verbale.
9. At the end of the transition period, the United Kingdom will no longer be covered by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oints 4 and 6 above. This is without prejudice to the
status of the United Kingdom in relation to multilateral agreements to which it is a party in its
own right.
     REPLY NOTE VERBALE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NOTE VERBALE OF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OZT - 407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the honour to acknowledge

  1) The text of the Withdrawal Agreement can be consult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f 12
  November 2019, C384I, p.1.

                                                     12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백수현           2017.**.**   남성        필리핀           강원도 고성군 ****         2020.02.03
     백선해           2011.**.**   여성       필리핀            강원도 고성군 ****         2020.02.03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호
 김포시 통진배수지 확장 및 상수관로 설치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통진배수지 확장 및 상수관로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김포시장[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김포시 북부지역(양촌, 통진, 월곶, 하성)의 장래 용수수요량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되어 급수구역 내
 배수지 확장 및 북부지역 배수관로 안정화와 구래-모담배수지 비상연계관로를 통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 구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13-80번지 일원
 나. 면적 : 11,829㎡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일부), 월곶면,
                                               41,020                  393
             하성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2.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2. 12.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구 분                                    시설물 계획
                   ․시설용량 : 14,000㎥(기존 V=8,000㎥, 증설 V=6,000㎥)
     배수지
                   ․규격 : B15.0m × L50.0m × He4.0m × 2지
                   ․송수관로 : D700mm, L=8.3km
                   ․배수관로 : D800mm, L=0.7km
    상수관로
                   ․월곶-하성면 배수관로 안정화 : D400mm, L=9.8km
                   ․구래-모담 비상연계관로 복선화 : D=400mm, L=2.7km

                                          29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1. 사업의 명칭: 대자배수지 및 상수관로 신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고양시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고양시 고봉급수구역의 내유동‧관산동 일대 용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대자
 배수지 신설 및 송‧배수관로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23-29번지 일원
 나. 면적 : 14,52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관산동,
                                                    39,988                      412
           대자동 일원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0.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1. 11.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구    분                             시설물 계획                                       비 고
                     ․시설용량 : 8,600㎥ (HWL=94.6m, LWL=90.4m)
      대자배수지
                     ․규격 : B34.5m × L30m × He4.2m × 2지
                     ․월류 및 드레인관 : D300mm
                     ․송수 연결관로 : D900mm, L=122m
      송‧배수관로
                     ․송수관로 : D600mm, L=2,208.8m
                     ․배수관로 : D300mm~D700, L=3,410.8m
      진입도로           ․B=6.0m, L=273.0m (기울기 0~13.49%)

     나. 재정계획

    구 분                   합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용            비고
 총사업비(백만원)               17,225            14,172              700      2,353         시비 100%

10. 기타 관계서류는 고양시 수도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8075-4492)
<붙 임>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92,553    14,522
      고양시
 1          산70-2    도      4,264         426       유윤환, 윤성준, 유만염
      관산동
      고양시
 2          산70-3    임      55,611    5,429          재단법인 부운장학회
      관산동
      고양시                                                                     한국전력
 3          산70-11   임      4,410         82                 고양시                             지상권
      관산동                                                                      공사


                                                      31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리 267-15번지 외 45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4. 점용면적: 732.3㎡
5. 점용개요: 가스관로(D=508mm, L=1,236.3m)
6. 점용기간: 당초 – 2015. 3. 12. ~ 2020. 3. 11.
             변경 - 2020. 3. 12. ~ 2025. 3. 11.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939-14번지 등 32필지
3. 점용목적: 교량 및 차량통행 제한시설
4. 점용면적: 17,060㎡, 일시 6,544㎡
5. 점용개요: 당초 - 지석천교 331.38m(교량총연장 589m)
            변경 - 지석천교 331.38m(교량총연장 589m)
                     차량통과높이 제한시설 4개소(단주형)
                     볼라드 8개
6. 점용기간: 2018. 4. 4. ~ 영구
7. 피허가자: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에서 시행한 “양양공항 항공등화시설 교
체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33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
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o 입산통제구역 : 영주시 풍기읍 한천리 산6-1 외 / 223.3ha
2. 입산통제 기간
 o 2020. 3. 7. ~ 2030. 3. 6.(10년간)
3. 기타사항
 o 본 입산통제는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연중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소재지                        구역 내               구역면적
     관리기관           권역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지    번              (ha)
      합계           2개 권역                                                                     223.3
                                                                산6-1, 7, 8, 9, 10,
                   한천시험림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산6-1 외 6                                 10.8
                                                                    11, 16-2
                                                                산26, 산51, 산112,
 국립산림과학원                                                         산113, 787, 789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26 외 13    790. 산23, 산47,
                   봉화시험림                                                                     212.5
                                                                산50, 산56, 산122,
                                                                   산126-1, 산128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산60-1          산60-1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8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2월 7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금융위원회                직     위         자본시장정책관                 성       명        김정각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지놈앤컴패니             5,000          매각         175,000        2020. 1.15.       키움증권
 배우자          지놈앤컴패니            45,000          매각        1,395,000       2020. 1.15.       키움증권

                                                38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중소벤처비서관           성     명      석종훈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주)메디쎄이       7,564              매각        64,520    2020. 1.16.    농협은행
     본인         (주)나무온       540,000             매각        270,000   2020. 1.16.    농협은행


 소        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직       위          원장          성     명      김종남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에코바이오         29,000             매각        185,310   2020. 1.22.    삼성증권

 소        속     국가인권위원회              직       위         사무총장             성     명      송소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에이치엘비          95                매각        11,010    2020. 1. 6.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삼성전자          422               매각        23,674    2020. 1.10.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아난티       1,115              매각        11,096    2020. 1.13.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삼성전자           1                매각          57      2020. 1.13.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LG화학           3                매각         918      2020. 1.13.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다스코         1                매각          6       2020. 1.13.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45                매각        18,812    2020. 1.13.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LG전자          559               매각        38,291    2020. 1.16.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아이에스동서        1,351              매각        42,083    2020. 1.17.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SK이노베이션        57                매각         7,695    2020. 1.22.   SK증권주식회사


◉인사혁신처공고제2020-89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험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연구·지도직 공채 시험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을 현행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임.
                                                 39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장흥군장흥읍순지리267-15번지외45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4. 점용면적: 732.3㎡
5. 점용개요: 가스관로(D=508mm, L=1,236.3m)
6. 점용기간: 당초– 2015. 3. 12. ∼2020. 3. 11.
변경- 2020. 3. 12. ∼2025. 3. 11.
7. 피허가자: 한국가스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산포면등정리939-14번지등32필지
3. 점용목적: 교량및차량통행제한시설
4. 점용면적: 17,060㎡, 일시6,544㎡
5. 점용개요: 당초- 지석천교331.38m(교량총연장589m)
변경- 지석천교331.38m(교량총연장589m)
차량통과높이제한시설4개소(단주형)
볼라드8개
6. 점용기간: 2018. 4. 4. ∼영구
7. 피허가자: 한국도로공사강진광주건설사업단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한국공항공사양양공항에서시행한“양양공항항공등화시설교
체및기타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
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양양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ㅇ 공항 면적 : 2488500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ㅇ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양양공항 항공등화시설의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적정 시기에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 및 장애발생 가능성 사전제거
 ㅇ 사업내용
   - 항공등화시설 교체 1식
   -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교체 1식
   - 항공등화제어소 부대시설 개량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2. 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2. 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2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보강설
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57681.00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4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R6 및 R7)의 항공기 안전 분리 미충족 지역 해소를 위한
    정지선등 설치로 항공기 지상이동 안전운항 증진 및 항공등화 서비스 향상
 ㅇ 사업내용
   - 정지선등(매입형) 10등, 정지선등(노출형) 1등 신설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2. 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2. 4.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1단계)”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금회 사업시행면적: 50732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대표: 앤드류 데이빗 빌라니)
ㅇ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디동 1603호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호텔, 카지노, 공연장 등 복합리조트 개발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공항주변 개발
   및 한국관광 경쟁력 제고
ㅇ 사업개요(변경)
  - 당초: 호텔, 공연장,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건설(사업부지 507320.00 ㎡, 연면적 340858.04 ㎡)
  - 변경: 호텔, 공연장,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건설(사업부지 507320.00 ㎡, 연면적 347335.35 ㎡)
5. 사업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35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조 5천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35 %
                                    35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     잡      2224320.5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대구공항 국제선 격리대합실 확장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
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대구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국제선 대합실 2층)
다. 공항의 면적 : 171 308 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국제선 대합실 2층)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국제선 수요의 급진적 증가로 혼잡완화를 위한 단기 개선방안으로 일반대합실을 활
   용한 격리대합실 확장
나. 사업내용
  1) 건축 : 유리칸막이 신설 130 m, 내부시설 개선 600 ㎡
  2) 전기 : 간선설비 및 옥내 조명‧전열설비 1식
  3) 통신
    - 신규 사업 : FIDS 2대, CCTV 2대
    - 이설 사업 : TV 모니터, 전화, 방송설비, 출입통제시스템, 출입국심사대, X-RAY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36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위치                       광달거리      도색․ 폐지
 표     지   명                     등 질                                    목적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새만금GS건설         35° 49′18.5″N
  A호등부표         126° 32′19.3″E
 새만금GS건설         35° 49′59.5″N
  B호등부표         126° 32′55.3″E
 새만금GS건설         35° 49′43.8″N
  C호등부표         126° 33′08.3″E                             황    2020.
                                 Fl Y 4s          7                     공사용      -
 새만금GS건설         35° 50′29.6″N                            망대형   2. 3.
  D호등부표         126° 32′51.4″E
 새만금GS건설         35° 50′30.9″N
  E호등부표         126° 32′14.6″E
 새만금GS건설         35° 51′02.4″N
  F호등부표         126° 32′16.5″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중부발전(주) 서천건설본부방
o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235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화평리 203-1
o 허가량 : 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웅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2.04.~2020.12.31.

                                           37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38
공
고
관리기관
권역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합계
2개권역
　
　
　
　
　
223.3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한천시험림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
산6-1 외6
산6-1, 7, 8, 9, 10,
11, 16-2
10.8
봉화시험림
봉화군
재산면
상리
산26 외13
산26, 산51, 산112,
산113, 787, 789
790. 산23, 산47,
산50, 산56, 산122,
산126-1, 산128
212.5
봉화군
명호면
고계리
산60-1
산60-1
소
속
금융위원회
직
위
자본시장정책관
성
명
김정각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지놈앤컴패니
5,000
매각
175,000
2020. 1.15.
키움증권
배우자
지놈앤컴패니
45,000
매각
1,395,000
2020. 1.15.
키움증권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호
입산통제구역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규정에따라산림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입
산통제구역을지정·고시합니다.
2020년2월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지정
o 입산통제구역: 영주시풍기읍한천리산6-1 외/ 223.3ha
2. 입산통제기간
o 2020. 3. 7. ～2030. 3. 6.(10년간)
3. 기타사항
o 본입산통제는통제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동해제됨
o 입산통제구역에입산을하고자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입산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를받지아니하고입산통제구역에들어간경우「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에따라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연중입산통제구역지정현황
◉인사혁신처공고제2020-87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 제2항의규정에따라금융위원회자본시장
정책관등4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0년2월7일
인사혁신처장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39
소
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직
위
원장
성
명
김종남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에코바이오
29,000
매각
185,310
2020. 1.22.
삼성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
위
중소벤처비서관
성
명
석종훈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주)메디쎄이
7,564
매각
64,520
2020. 1.16.
농협은행
본인
(주)나무온
540,000
매각
270,000
2020. 1.16.
농협은행
소
속
국가인권위원회
직
위
사무총장
성
명
송소연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에이치엘비
95
매각
11,010
2020. 1. 6.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삼성전자
422
매각
23,674
2020. 1.10.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아난티
1,115
매각
11,096
2020. 1.13.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삼성전자
1
매각
57
2020. 1.13.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LG화학
3
매각
918
2020. 1.13.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다스코
1
매각
6
2020. 1.13.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45
매각
18,812
2020. 1.13.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LG전자
559
매각
38,291
2020. 1.16.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아이에스동서
1,351
매각
42,083
2020. 1.17.
SK증권주식회사
배우자
SK이노베이션
57
매각
7,695
2020. 1.22.
SK증권주식회사
◉인사혁신처공고제2020-89호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2월7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험생부담완화등을위해연구·지도직공채시험과목중한국사과목을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타법령개정에따라명칭이변경된자격증을현행화하는등제도를개선·보완하려는임.
제19684호                           관          보        2020. 2.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안 제24조)
  연구사·지도사 공채 과목중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2의5, 별표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물공학기사의 명칭이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로 변경됨
  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yss07@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317, 팩스 044-201-831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강기영            780623-*******                대전시 서구 복수서로
    김대은            860823-*******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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