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현황변경,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현황변경, 기능정지[부산남항누리A호등부표 등 10기]
▣ 신설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남항누리
A호등부표
35° 05′ 17.9″ 
N
129° 01′ 44.1″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5.2.
공사용
신설
부산남항누리
B호등부표
35° 05′ 15.8″ 
N
129° 01′ 43.8″ 
E
부산남항누리
C호등부표
35° 05′ 13.7″ 
N
129° 01′ 40.8″ 
E
부산남항누리
D호등부표
35° 05′ 13.5″ 
N
129° 01′ 38.4″ 
E
부산남항누리
E호등부표
35° 05′ 18.7″ 
N
129° 01′ 37.9″ 
E
부산남항누리
F호등부표
35° 05′ 18.9″ 
N
129° 01′ 41.8″ 
E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가원
A호등부표
35° 05′ 42.6″ 
N
129° 02′ 16.9″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5.5.2.
공사용
신설
부산항가원
B호등부표
35° 05′ 40.8″ 
N
129° 02′ 16.7″ 
E
▣ 현황변경(위치이동)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대변항
케이비아이
B호등부표
35° 12′ 52.9″
N
129° 14′ 05.8″
E
Fl(4) Y 
8s
7
황·망대
형
(LL-26(M))
'25.4.28.
공사용
위치
변경
후
35° 12′ 54.8″
N
129° 14′ 05.8″
E
▣ 기능정지(임시철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기능
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
연월일
목적
비고
감천항해양조선
A호등부표
35° 04′ 45.4″ 
N
128° 59′ 39.8″ 
E
Fl(4) Y 
8s
3
황·
망대형
(LT-10)
2025.
4.23.
2025.
5월 중
시설물
표시용
해상기상 
악화에 따라
표체 위치
이탈로 인해 
임시철거, 
재계류
(복구)예정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8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허○정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 목적   사회적기업
   주식회사포아풀
                  광주광역시 남구     못하게 된 경우       실현 요건    인증취소 및    ‘25.5.8.
   (제2013-202호)
                    독립로 ○     (법제18조제1항제2호)    미충족     인증제한 3년

                    박○자       인증요건을 갖추지                사회적기업
   ㈜사과나무
                  광주광역시 서구     못하게 된 경우       사실상폐업    인증취소 및    ‘25.5.8.
   (제2012-054호)
                   경열로 ○○     (법제18조제1항제2호)            인증제한 3년
◉대전광역시고시제2025-103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4조,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처분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대전광역시장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별표1〕2.개별기준 나. 1).
  2.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2025. 5. 12. ~ 8. 11.)
  3. 처분사유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사무실,기술인) 미달
  4.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대전-대지
2021-0049
㈜강산환경
이혜영대전 유성구 원내로 13
지하층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2
대전-대지
2015-0002
㈜금강풍경
개발
황승영대전 서구 대덕대로175
번길 60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3
대전-주택
2021-0010
대인건설㈜
송미정대전 동구 달기장1길 9 
비07호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4
대전-주택
2020-0026
미강건설㈜
김대식대전 서구 갈마로
203번길 44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5
대전-주택
2021-0045
빅홀딩스㈜
김지민대전 서구 월평새뜸로
8번길 15-5. 103호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6
대전-주택
2021-0014
새울건설㈜
김도현대전 서구 갈마로
245번길 12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7
대전-주택
2021-0036 ㈜세종스카이
박세영대전 서구 도안동로
11번길 48. 302호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8
대전-주택
2020-0018
이준개발㈜
이준희대전 동구 달기장1길 9 
비04호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9
대전-주택
2015-0024
㈜지산종합건
설
최기학
배장우
대전 서구 원도안로 16.
4층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10
대전-주택
2018-0007
㈜태아
종합건설
김기만대전 서구 월평중로
3번길 70. 2층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11
대전-대지
2019-0003
㈜플래닛
윤정숙대전 월평새뜸로 5. 2층 
209호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12
대전-주택
2021-0012
㈜다솔
종합건설
노강선대전 중구 대종로
386번길 97. 5층
등록기준 미보완
(사무실,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13
대전-주택
2023-0008 썬랜드개발㈜
김홍천
유승정
대전 서구 대덕대로 325 
스타게이트씨네몰 4층 490호
등록기준 미보완
(기술인)
영업정지 3개월
(2025.5.12.~8.11.)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
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법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65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
16조‧제17조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명예보유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무
형유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국가유산청장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1. 공 고 명: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2. 예고내용
국가유산명
구분
보유단체명/성명
기·예능
주소
봉은사 
생전예수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사)생전예수재
보존회
범패(어산)/
작법/장엄
서울 강남구
영산재
명예보유자 인정
이병우
(李秉祐)
범패, 지화
서울 서대문구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간
4. 예고사유
  ㅇ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덖을 닦는(修) 재(齋)라는 의미로, 망자를 위한 천도의
식인 영산재나 수륙재와 달리 살아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임. 
    -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뺷동국세시기뺸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고 있으
며,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가 확인됨.
    -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전승단체로서 전승기량, 전승기반, 전승의지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유산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자율전승형 보유단체)로 인
정 예고함. 
  ㅇ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명예보유자 인정
    -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
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
고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
견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새소식 ‘국가유산 지정 예고’란을 이용
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ㅇ 전화번호: 063-280-1641∼2  / ㅇ 전송번호: 063-280-1649
   ㅇ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지정심사과
   ㅇ E-mail  : tnfls123@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7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류○우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 위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개별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과태료 부과 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대평초등학교공고 제2025-1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대평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 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1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평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73호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12.3)으로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
상한이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고, 후원방문판매업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이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예규에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재화 가격상한 상향
  1) 다단계판매자·후원방문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재화등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나. 후원방문판매업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정비
  1)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매출은 제외하도록 명시
  2)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nyongj@korea.kr
   -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5-74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5월 13일
외교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리구제 조항 신설 (제16조 5항, 6항 신설)
  국제교류기여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국제교류기여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
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권리구제 조항 신설
나. 기여금 부과주체 및 위계 명확화(제16조 1항 개정, 3항 신설)
  기여금의 부과 주체를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국제교류기여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을 재단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여금 부과 위계 명확화
다. 기여금 모금 용어 변경 (제16조 1항, 2항, 3항, 5항 적용)
  국제교류기여금이 의무 징수 가능한 부담금임을 고려하여 ‘모금’ 등 자발성을 내포한 용어를 ‘부
과’로 변경
라. 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관련 조항 신설(제16조 4항)
  현행 제16조 1항이 내포하고 있는 재단 기부금품 모집 권한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우지원 전문관 앞
   - 전자우편 : jwwoo24@mofa.go.kr
   - 팩스 : 02-2100-796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72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 대표이사 윤준광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항대로 777, 운영본부(송도동)
2. 항만명: 인천신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창고형 텐트하우스 설치공사
2)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77(송도동 406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잡철물, 타이어 등 화물의 무분별한 적치 상태 및 작업환경 개선
2) 규모 : 텐트하우스 1동(360㎡)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90,970,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80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5월 1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군사우편출장소 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우편물 접수물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군부대와 협의
하여 군사우편출장소를 폐지하고자 함
  가. 운영시간 조정 내역
총괄국
출장소명
취급업무
창구운영시간
현행(~에서)
조정(~으로)
영암
제8군사
우편출장소
우편
목요일 14:00~18:00
(4시간)
폐지
  나. 시행(예정)일 : 2025. 6. 2.(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pong002@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3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5. 13. ~ 2025. 5. 26.(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
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송장섭
73.**.25
0178200274100005894
₩31,860,000
전남 목포시 영산로
2
송승희
62.**.29
0178200274100004935
₩22.302.000
경기 부천시 소사로201번길
3
김영희
67.**.28
0178200274100004977
₩21.24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119번길
4
김영희
67.**.28
0178200274100004955
₩22.302.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119번길
5
황진하
74.**.13
0178200274100004932
₩47,79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6
정상철
67.**.20
0178200274100003765
₩22,302,000
대전시 서구 길평길
7
박대환
86.**.11
0178230274100004961
₩31,86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34
8
권순성
82.**.20
0178200274100008238
₩19,116,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9
이정익
84.**.22
0178200274100008841
₩31,860,000
강원도 홍천군 내면 
덕두원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0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황ㅇ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37길 10,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창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3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2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동서발전(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당초
당진화력도등
(전등)
37-03-43.2N
126-30-27.6E
FW
23
백4각
철탑조
(23m)
2025.
4.28.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 이동없음
변경
37-03-43.58N
126-30-27.85E
FG
변경없음변경없음
당초
당진화력도등
(후등)
37-03-22.2N
126-30-48.0E
FW
23
백4각
철탑조
(32)
변경
37-03-21.90N
126-30-48.22E
FG
변경없음
백수직
철탑조
(4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22호
　시정권고 재결
  2025년 3월 2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07호) 어선 제2013현진호·어선 용성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2013현진호·어선 용성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
          *** *** **** **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용성호가 2024. 3. 1. 08:26경 통영시 산양읍 소재 산서 등표로
부터 방위 약 125도, 거리 약 0.37해리 해상에서 제2013현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2013현진호가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용성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나, 귀하가 적기에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
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규
정에 따라, 어로에 종사 중인 경우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적기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48호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1-3단계)이 공사 완료되었기에「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태안군 도시교통과(041-670-2273) 및 현대도
시개발(주) (041-674-6073)에 비치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1-3단계) 공사완료 공고
1. 개발사업의 명칭
가. 명칭 : 영암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1-3단계)
2. 시행자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현대도시개발(주)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7
백 정 욱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나. 면적 : 178,458㎡
4. 준공일자 : 2025년 4월 30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
  • 공공시설 용지
구분
규격
1-3단계
관리 처분 사항
연장(m)
면적(㎡)
도로
중로
431.8
6,753.4
무상귀속 시점은 향후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
소로
17.0
82.8
계
448.8
6,836.2
• 공공시설물
구분
시설규격
시설수량
비고
도로
중로 (B=15m)
431.8m
1개 노선
소로 (B=9m)
17m
1개 노선
우수관로
흄관 (D600~1,200mm)
435m
우수받이
1호, 300x400
37개소
우수맨홀
1호-Φ900mm, 2호-Φ1200mm
1개소
원형
2호-1.2x1.2, 4호-1.5x1.5
6개소
각형
초기우수처리시설
A1 유역 – 13.28ha
1개소
유역별
오수관로
PVC이중벽관 (300mm)
175m
오수맨홀
1호-Φ900mm
3개소
원형
상수도관로
닥타일주철관 (D100 ~ 250mm)
423m
제수변보호통(상수)
1호 (D80~100mm) ~ 2호 (D150~300mm)
2개소
지수전
보호통 포함
소화전
D100mm
2개소
가로수
회화나무 H3.5 x R8
113주
가로등
등주높이 (10.0m)
25개소
도로:LED100W
보도:LED50W
가로등 제어반
2개소
나. 조성토지 등의 처분계획 
구분
부지면적(㎡)
관리 처분 사항
비고
계
178,458.0
분양
소 계
171,621.8
화훼단지
지원시설
72,521.3
실 수요자
바이오
농업단지
99,100.5
실 수요자
무상
귀속
소 계
6,836.2
도 로
6,836.2
무상귀속 시점은 향후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
<참고>
■ 토지이용계획(1-3단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1-3
단계
계
178,458.0
100.0
가용토지
171,621.8
96.2
화훼단지 지원시설
72,521.3
40.6
바이오농업단지
99,100.5
55.6
비가용토지
6,836.2
3.8
도로
6,836.2
3.8
- 1 -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5-4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동 내
1
속초우체국 지원과
(속초시 중앙로 175)
033-630-2013
  ※ 겸업(shop-in-shop) 가능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
   - 우정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이나 공신력을 손상시키는 업종의 겸업은 제한
   *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담당자(033-749-21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 보험 모집․유지․관리(수탁자 희망시)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5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 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 이상 권고(「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2 -
시행규칙」제11조),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8]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5. 5. 13.(화) ~ 5. 28.(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속초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w)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5. 5. 29.(목) ~ 5. 30.(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속초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붙임 1] ~ [붙임 5]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할 예정이나 신청 당시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탁신청인은 수탁자로 선정된 즉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여야 함
- 다 음 -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차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의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기
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3 -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에 따라 이용 편의성,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7]의‘이용 편의성’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
되거나 이용 편의성의 점수가 3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5. 6. 18.(수）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 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3 - 749 - 2125)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속초우체국 지원과(☎ 033 - 630 - 2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속초모래기우편취급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5] 양식작성)
- 4 -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1부
[붙임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붙임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붙임 5] 확인서 1부
[붙임 6]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붙임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붙임 8]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붙임 9]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5 -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5.>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
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
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
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
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우체국창구업무
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일반용지 80g/㎡]
- 6 -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응시 자격
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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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해당여부에 체크 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종류
신  청  자  의    자  격
해당여부
1
ㆍ지방자치단체,「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ㆍ「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ㆍ「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
ㆍ「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
ㆍ「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
ㆍ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
7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
8
ㆍ「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ㆍ「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10
ㆍ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이하 “우체국”이라 한다), 우편
집중국 및 물류센터
   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11
ㆍ법 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2
ㆍ군(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4호에 따라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을 설치하고 그 
수취함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나. 우체국과 우표류의 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우표류를 판매하는 사람
13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4
ㆍ군의 이장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이 있는 사람
15
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관할 총괄우체국장의 면담 필요
- 8 -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사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만  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직  위 
(근속년수)
※ 법인의 경우
(
년  월)
주
소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하게 된 동기
  -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제도 이해정도
  - 사회봉사정신 및 고객만족 서비스 능력 등
<첨부서류>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한함
※ 동일자격증은
한개만인정
- 전산처리능력(IT), 기타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 인정 자격증 등
  * 워드프로세스(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전산회계운용사(1‧2‧3급), 
유통관리사(1,2,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2급, 전문가), 회계관리(1‧2급), 재경
관리사, 전산회계(1‧2급), 전산세무(1‧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물류관리사, 
사회복지사(1‧2급), 자산관리사, ITQ 정보기술자격(단, 아래한글과 MS워드는 
워드프로세스와, 한셀과 한글엑셀은 컴퓨터활용능력과 동일 자격증으로 본다)
○건강진단서
* 필수제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 공고일이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내의 서류일 것
*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건강정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9 -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성명 :
연락처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신청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3매 이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마음가짐
  - 우정사업 발전의 협조성
  - 법령, 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성실성 
  - 계약 후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 가능성 등
◎업무수행능력평가 시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적절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함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10 -
【붙임 5】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속초시영랑동소재우편취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
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공고에따라수탁대상자선정이속초
모래기우편취급국업무종료(폐국) 일정에따라순연또는취소될수
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
- 11 -
【붙임 6】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속초시 영랑동
지역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속초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지방우정청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