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정비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72                  20,955          1,178
  000 차량 정비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풍산리 115                  11,534          1,272
     00 면회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172-3                 13,256           69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정비고 신축 등 7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71-3,
     000정비고                                              24,007           2,000
                                  871-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470-36,
     000차양대                                              51,354           4,576
                            873-1, 874-1, 871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342,
      000창고                                              22,086           4,963
                                  362-2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328-4,
  000야적장, 차양대                                            31,245           4,991
                    82-4, 333-9, 337-2, 329-4, 333-5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976-1,
  000차양대, 정비고                                            16,736           2,000
                                  986-1
     000차양대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924                  16,022           2,000

      000창고            강원도 인제군 덕산리 874-1                 36,974           4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0-4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맹동인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을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9-8호, ´19. 10.
2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호를 신설한다.
46. 음성군 맹동인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맹동면 인곡리 일원)
 2) 면적 : 1,715,59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유치업종
    구   분                                유치업종 배치계획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비금속 광물제품제
             조업(C23), 1차금속가공업(C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
   맹동인곡
             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
   산업단지
             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제품제조업(C33), 담배제조업(C12), 섬유제품제조업(C13, 의복제
             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C14),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C15),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C16, 가구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C17), 코크스, 연탄 및 석
             유정제품제조업(C19)

 2) 오·폐수 배출량 : 5,68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1차침전조→생물반응조→2차침전조→인제거설비→소독→방류
 2) 처리능력 : 5,700㎥/일
  ※ 1단계 1,400㎥/일, 2단계 1,400㎥/일, 3단계 1,450㎥/일, 4단계 1,450㎥/일
 - 설치면적 : 17,802㎡(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304-1 일원)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한천천
                      환경영향평가 시                                   기본계획 시
     구 분            갈수기       평수기                            갈수기        평수기
                  방류전 방류후  방류전  방류후                        방류전 방류후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갈수기)
                  18,144   22,896   65,664        69,973   18,144   22,872   65,664   70,392
      (㎥/일)
          BOD      1.3      2.1      2.3            2.5     1.3      2.1      2.3       2.5
  하천      COD      4.4      6.8      6.8            7.4     4.4      6.8      6.8       7.4
  수질        SS     2.1      3.7     44.0           41.9     2.1      3.7      44.0     41.7
 (mg/L)   T-N     5.382    7.586    2.591         3.417    5.382    7.577    2.591    3.492
          T-P     0.193    0.194    0.100         0.106    0.193    0.194    0.100    0.107

                                            100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5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
                                                           해제 사유              안전조치에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경남 의령군                                                       시설물
      용덕교                              진주국토          개축공사로 인한 철거
                    용덕면                                                         철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m)    경과지        (변경)이유
                   ㆍ시점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07-50
당초                                                               0.330          교차로 개선공사에
       일반          ㆍ종점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55-12
            국도31호선                                                        -     의한 쌍구형 회전
       국도          ㆍ시점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07-50
변경                                                               0.330           교차로 설치
                         ㆍ종점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55-12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560-072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토지세목조서(당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원래지번)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    (㎡)        명칭                   명칭                내용
      평창군
             1155-12
 1    대화면                 도    1,387   1,387     국         건설부                               도로구역
            (1155-12)
      대화리
      평창군
               1162-4
 2    대화면                 답     97      57       공         평창군                               도로구역
              (1162-4)
      대화리

                                                     103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곡성군 입면 서봉리, 송전리 일원
             변경 - 전남 곡성군 입면 송전리 1098-10번지 외 8필지
3. 점용목적: 당초 - 농공단지 부지성토
             변경 - 주행시험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 15,503㎡
             변경 - 4,208㎡
5. 점용개요: 당초 - 성토 29,677㎡, 절토 309㎡(총 연장 1,340m)
             변경 - 성토 29,677㎥, 절토 309㎥, 휀스 716m, 포장 480㎡
6. 점용기간: 2019. 5. 13. ~ 2024. 5. 12.
7. 피허가자: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4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9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5. 6. 29. ~ 2020. 6. 28.
            변경 – 2020. 6. 29. ~ 2025. 6. 28.
7. 피허가자(주소): 이용구(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5길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28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이동지역 표
지판 기초대 확장 및 기타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이동지역 표지판 기초대 확장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779-1
ㅇ 면 적 : 2,28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108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1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1구역) 전력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신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
3. 항만시설공사의 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지역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운영울 위한 임시 전기인입시설을 적기
     설치하여 배후단지의 조기 활성화 도모
5. 공사기간 : 2019. 5. 10. ~ 2020. 3. 31.
6. 준공시설 : 임시 전력공급시설 2,579m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5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폐 지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측정위치
새만금자기수 35°44′26.5 ″N                                            2020.
                      Fl(5)Y20s             7         황·4각철탑조             관측용 변경에 따른
위탑B호등표 126°32′10.8 ″E                                           4. 16.
                                                                               목적 소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독립바이오제약 공장증축)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020년 4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마산항


                                                110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이동지역 표지판 기초확장을 통한 시인성 향상과 제초작업시 항공등화 파손우려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향상시키기 위함
ㅇ 사업개요 :
  - 표지판 기초 확장 : 164개
  - 착륙대 점검로 포장 : 309㎡(콘크리트 포장, T = 20cm)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282,720,000원(금이억팔천이백칠십이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288,000,000원(금이억팔천팔백만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4 m
ㅇ 표점 : 북위 35° 10´ 50˝ / 동경 128° 56´ 17˝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담당자 임영인, ☏ 051-974-3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다음과 같이 형식승
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형식승인 사항(총 1건)
                        영업소 및 주소
       품명                                        형식           용량      형식승인번호       비고
                        (제조자 및 주소)
                         (주)세광마린텍
   분뇨처리장치            SKMARINTEC CO., LTD
                                                SM-16PS       16인/일   제2020-012호   신규
 Sewage Treatment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Plant          김해대로916번길 104-17



                                               109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11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만재항경도
A호등부표
 34°12′36.8″N
125°28′24.2″E
Fl(4)Y8s
7
황
망대형
2020.
4.10.
공사
구역
표시
2020.4.10.~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2021.8. 예
정)
/ 이동없음
만재항경도
B호등부표
 34°12′34.1″N
125°28′26.1″E
2. 공사의명칭: 독립바이오제약주식회사공장증축공사
3. 공사장소: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가포동662번지(가포지구항만배후단지내)
4. 공사개요:
ㅇ의약품제조및보관공장1개동증축, 증축건축면적약1,654㎡, 증축건축연면적약2,979㎡,
층수지상3층/ 비귀속
5. 공사기간: 2020.04 ~ 2020.10. (약7개월)
6. 공사에소요되는총사업비: 4,613백만원
7. 공사시행자
ㅇ주
소: 경남창원시성산구상남로73, 1005
ㅇ명
칭: 독립바이오제약주식회사
ㅇ대표자: 정태기
8. 기타사항
ㅇ문의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5-981-5120~1)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4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하태항대성
A호등부표
34°23′38.7″N
125°17′47.4″E
Fl(4)Y8s
7
황
망대형
2020.
4.10.
공사
구역
표시
2020.4.10.~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2021.11. 예정)
/ 이동없음
하태항대성
B호등부표
34° 23′ 37.5″N
125°17′48.8″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4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35호(별권)                     관          보     2020. 4. 21.(화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54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하고 강릉에코파워(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
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
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사장 권혁준
 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국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급의
  필요성이 대두
ㅇ ‘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설비용량 : 1,040MW × 2기(2,080MW)
 나. 사용연료 : 석탄
 다. 주요시설
  ㅇ 보일러 : 석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방식
  ㅇ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변경 : 2015. 11 ~ 2022. 06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나. 면 적
  ㅇ 기정 : 총 1,143,640㎡ (육상 609,491㎡, 해상 534,149㎡)
  ㅇ 변경 : 총 1,156,777㎡ (육상 622,628㎡, 해상 534,14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1
                                       3
제19735호(별권)                  관               보             2020. 4. 21.(화요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609,491        증) 13,137   622,628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① 시행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609,491        증) 13,137   622,628

 ② 규    모
  - 발전시설용량 : 1,040MW × 2기(2,080MW)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5년 11월
  ② 준공예정일 : 2022년 0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58
제19735호(별권)                       관                  보                     2020. 4. 21.(화요일)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02번지 외366필지
② 전 용 면 적 : 기정 451,021㎡(농업진흥지역 : -㎡) → 변경 455,156㎡ (농업진흥지역 : -㎡)
➂ 농지편입현황

          소 재    지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02번지 외359필지
                                                                         농지개량시설부지
          구      분     계 (㎡)       답             전
                                                       소계          구거        제방    도로       가지번
          농업     기정      -          -            -        -          -        -      -       -
         진흥구역    변경      -          -            -                   -        -      -       -
전용하려는     농업     기정      -          -            -                   -        -      -       -
 농지      보호구역    변경      -          -            -                   -        -      -       -
          농업  기정       451,021   279,914    102,224    68,883      26,629     -    42,254    -
        진흥지역밖 변경       455,156   284,482    102,571    68,103      26,151     -    41,952    -
                 기정    451,021   279,914    102,224    68,883      26,629     -    42,254    -
          계      변경    455,156   284,482    102,571    68,103      26,151     -    41,952    -
                 증감   증)4,135    증)4,568    증)347      감)780       감)478      -    감)302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② 명       칭 : 강릉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9번지 외 47 필지
② 전 용 면 적 : 기정 32,766㎡ → 변경 30,635㎡
➂ 전용대상산지

            편입                소 유 별(㎡)                              산 지 구 분 별(㎡)
  구분        면적                                                      보전산지         준보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소계    임업용 공익용       산지
  당초       32,766     1,618        -         31,148            -      -    -     32,766
  변경       30,635     1,618        -         29,017            -      -    -     30,635
  증감       감)2,131      0          -         감)2,131           -      -    -    감)2,131

                                            59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12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0-0320
대지3양수장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대지동
744-22
농업
7,000
2020.04.20.
~2021.04.19.
2020-0321
대지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대지동
14-2
농업
4,000
2020.04.20.
~2021.04.19.
2020-0322
대지2양수장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지석동
370
농업
800
2020.04.20.
~2021.04.19.
2020-0323
원산2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지석동
410-13
농업
800
2020.04.20.
~2021.04.19.
2020-0324
원산1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지석동
714-2
농업
800
2020.04.20.
~2021.04.19.
2020-0325
갱인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이장동
839-19
농업
3,000
2020.04.20.
~2021.04.19.
2020-0326
삼한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이장동
887-1
농업
6,000
2020.04.20.
~2021.04.19.
2020-0327
칠석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이장동
1038
농업
7,000
2020.04.20.
~2021.04.19.
2020-0328
노대6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이장동
532-3
농업
800
2020.04.20.
~2021.04.19.
2020-0329
이장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이장동
980
농업
800
2020.04.20.
~2021.04.19.
2020-0330
회량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원산동
1161-1
농업
3,000
2020.04.20.
~2021.04.19.
2020-0331
노대5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이장동
1007-2
농업
800
2020.04.20.
~2021.04.19.
2020-0332
한가리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임암동
463-3
농업
3,500
2020.04.20.
~2021.04.19.
2020-0333
노대1취수보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
532
농업
800
2020.04.20.
~2021.04.19.
2020-0334
노대남저수지
영산강수계
대촌천
광주광역시남구노대동47
농업
1,000
2020.04.20.
~2021.04.19.
2020-0335
양과9취수보
영산강수계
수춘천
광주광역시남구이장동
875-7
농업
800
2020.04.20.
~2021.04.19.
2020-0336
양과8취수보
영산강수계
수춘천
광주광역시남구이장동
875-11
농업
800
2020.04.20.
~2021.04.1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남구봉선로1, 광주광역시남구청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15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0년4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2020년4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관보
제19732호(2020.4.16.)
34쪽, 위에서23번째행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
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
관·단체
또는개인은2020년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보
제19732호
(2020.4.16.) 35쪽, 위에서
2번째행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신청을
승인하였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4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폐지승인일: 2020. 4. 16.
2. 신청인: 에셋원자산운용㈜
3. 폐지대상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업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8호
관보제190732호(2020. 4. 16.)에게재된“금융위원회공고제2020-143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4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5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4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자에대한조
치내용을공고합니다.
2020년4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조치대상: 아데나투자자문㈜
2. 조치내용: 영업전부정지3월
3. 조치원인: 최저자기자본(등록요건) 유지의무위반
4. 조치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0조및
제420조제3항
5. 조치일자: 2020. 4. 16.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42호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방송법』제73조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과태료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221-88-8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    0178200004530000760   ㈜한국여론방송                    10,000,000
                                       110111-49716**                   (장항동) 빛마루방송지원센터


4. 문의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및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276, 1371)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
  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과태료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2)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
      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
      부 할 수 있습니다.

                                              114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16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8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4월2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효율적인중장기관세정책및제도기획을위해세제실관세제도과장은관세평가관련업무를분
장하고, 관세협력과장은분장사무에편익관세업무를명문화하여분장하고, 산업관세과장은덤핑방
지관세및상계관세업무를분장하도록하는한편, 혁신성장및공정경제의주요정책수단으로계
약·조달·국유재산이강조되는등정책환경변화에따라국고국하부조직의직제순서와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출자관리과장분장사무에세외수입관리업무를명확화하여분장하는등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4월2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시갈매로477 기획재정부인사과
- 전자우편: dandan2@korea.kr
/ 팩스: 044-215-8023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인사과(전화044-215-2292, 팩스044-215-8023)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38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재공고합니다.
2020년4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제1675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에따라
개정된법조항에서위임한사항을시행령에정하는한편, 기타병합개정된사항과관련한시행령
내인용조항을정비하려는것임.
또한, 남북방송통신분야에대한정부의역할을구체화하는법개정취지에따라관련조항의의미
를명확히할필요가있음. 이에방송통신위원회에설치된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심의사
항에실제운영현황을반영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업무에관한사항’으로명시함. 이는남북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