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력 기준은 반 시 필요하며, 또한 제조 등은 유 성 질을 보관하 로 이를 취급하는 영 장의
                        드                             업               독   물                       므                           업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반 시 필요하 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 하여야 함
                                            드             므                                           속

    ○ 제조 ·원제 ·수입 및 판 인력·설비 및 장비 등의 기준설정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업       업           업           매업                                                                                직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필요성이 인정 으로 정책 경 등을 고려하여 일
                    것                   속           기한을 3        됨                환                            몰 검토

       년으로 장하는 이 바 함연           것           람직

    ○ 제조 등의 인력기준을 실을 반영하여 식 보호 만 아니라 식 방제 을 전공한 자에
             업                              현                     물       학 뿐                             물   학

       게도 자격을 우수한 인력 용을 유도하고자 함             채

 하. 판 의 등록 신청등 개인정보 동의 제(안 제4조)
        매업                                           란 삭

    농약  을 판 하는 사 장은 대부분 유 성 질을 보관하 로 이를 취급하는 영 장의 관리는 반
                    매           업                    독    물                   므                               업

    드 시 필요하 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 하여야 함
                    므                                    속

    ○ 판 의 등록은 국민 안전성 확보와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필요성이 인정 으로
        농약       매업                                              직            것                       속                       됨

       정책 경 등을 고려하여 일
             환            기한을 3년으로 장하는 이 바 함몰 검토                          연               것           람직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 에 제공하지 않으 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 을 제
                                        외                     므                                                   란       삭

갸 . 원제의 등록신청 시 개인정보 동의 제(안 제20조)                  란 삭

    원제는 의 원료 질로서 원제의 이화 적 분 성적서, 성시 성적서 등을 하여 안전성
             농약                 물                         학          석            독           험                검토

    이 입증된 원제만 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 적으로 로운 원제가 개
                            농약                                                                    속           새

    발  및 등록되고 있으 로 이와 관련된 규제는 존 하여야 함
                                므                                    속

    ○ 원제의 등록은 원제 자가      또는 수입하는 원제에 대하여 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
                                    업        생산                                               품                               최

       한의 행정절차이며, 원제를 사용하는       목 제조 자와    목을 사용하는  자및   농약품                 업           농약품                         농작업

        농약을 사용한    을 취하는 국민의 보 과 결되는 사안이 로 재 가 불필요하며
                            농산물             섭                        건    직                           므       검토

       일 설정이 적절하지 않음
            몰

    ○ 개인정보를 행정 목적 에 제공하지 않으 로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동의 을 제
                                        외                     므                                                   란       삭

냐 . 고의 방법과 과대 고의 범위(안 제24조)
    광                           광

    광 고의 방법 및 과대 고의 방지는 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
                                광                    농약

    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규제 존 이 필요함                   속

    ○ 고의 방법 및 과대 고의 방지는 국민 안전성 확보와 결되는 으로 규제 존 의 필요성
        광                           광                                                 직           것                   속

       이 인정 으로 정책 경 등을 고려하여 일
                    됨               기한을 3년으로 장하는 이 바 함
                                    환                         몰 검토                                연           것        람직

댜 . 수수료(안 제31조)
    농약   영 및 목 등록 수수료는 소한의 행정비용을 부담시 기 위해서 규제 존 이 필요함
             업          품                        최                                        키                        속

    ○   농약 영 및 목 등의 등록시 수익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소한의 행정 비용이 로 규제
                    업       품                                                                 최                        므

       의 재 대상에는 적절하지 않으 로 제하는 이 타당함
                검토                                   므       삭            것

제16조 어 경영체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    업              육

 가. 주요내용 음          없

제17조 어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    촌

 가. 어 재해대책법에 따 피해의 경우에도 간 지 각대금의 부기한 장(안 제6조제5항, 제
     농      업                       른                             척       매               납               연

     8조제3항)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