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
   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

   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

   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

   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 전 화            044-203-5861               044-203-5873

    - FAX            044-203-4815               044-203-4815

 * 대만,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

  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무역구제 조사진행>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110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32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개정 취지
 ㅇ 청소년 등 게임개발자의 게임 창작의욕 고취와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등급분류 심의 수수
    료를 면제하기 위한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규정 제38조(수수료) 제3항 및 관련 별표 신설
   -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 기준 마련(별표 6 신설)
□ 의견 제출
 ㅇ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9년 4월 16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1부. : 게재생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 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시험업무 폐지내역                             폐지일자
       ㈜에스테크            □ 무선분야 시험항목 일부폐지
                                                                        ‘19.3.22.
 (지정번호 KR0019, 서울)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항목 전부폐지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이상)
                     503-3 무선호출용 무선설비(900㎒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구원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19.3.23.
 (지정번호 KR0006, 군포)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대역)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용/2.4㎓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대역)

                                         111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11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32호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의일부개정과관련하여, 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개정취지
ㅇ청소년등게임개발자의게임창작의욕고취와창작활동활성화를위하여등급분류심의수수
료를면제하기위한등급분류규정을일부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ㅇ등급분류규정제38조(수수료) 제3항및관련별표신설
- 등급분류수수료면제기준마련(별표6 신설)
□의견제출
ㅇ상기주요내용을참고하시어, 붙임의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게임물관리위원회로2019년4월16일까지제출(우편
또는이메일)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개정(안)에대한찬성·반대의견및그이유
- 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및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서로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붙임]
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1부. : 게재생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동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
항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
등)의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일부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시험업무폐지내역
폐지일자
㈜에스테크
(지정번호KR0019, 서울)
□무선분야시험항목일부폐지
228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
‘19.3.22.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
구원
(지정번호KR0006, 군포)
□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전부폐지
501-2 간이무선국용무선설비(400㎒이상)
503-3 무선호출용무선설비(900㎒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무선설비(800㎒대역)
51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용/2.4㎓대역)
516 RFID/USN용무선설비(900㎒대역)
517-2 코드없는전화기(2.4㎓대역)
‘19.3.23.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세부                         면적(㎡)
        구분                                                                               비고
                   표시번호           시설명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증)61,864.7      61,864.7
        기능              소계                              -    증)20,597.5      20,597.5
 항      시설    신설      1           어항구                        증)20,597.5      20,597.5
 만      지원                 소계                           -    증) 5,766.3       5,766.3
        시설    신설      2           주차장                        증) 5,766.3       5,766.3
 시
        항만                 소계                           -    증)35,500.9      35,500.9
 설
        친수                      해양공원시설 및
              신설      3                                 -    증)35,500.9      35,500.9
        시설                   해양문화ㆍ교육시설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신설
  신설           1           어항구
                                      - 면적:20,597.5㎡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에 따른
                                     ∘ 신설
  신설           2           주차장                              항만시설 신설, 어항구 신규지정, 지적공부
                                      - 면적:5,766.3㎡
                       해양공원시설 및      ∘ 신설                              반영 등에 따른 변경
  신설           3
                      해양문화ㆍ교육시설        - 면적:35,500.9㎡



◉서울지방경찰청공고제2019-4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체력검정 부정행위자 명단
 2019. 2. 22(금)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체력검정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9517                 조연우 (남)                    93.03.27
2. 처분사항
 ○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체력시험 중 감독관의 오기를 기화로 채점표를 임으로 수정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제4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127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변경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실시계획수립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변경사유 : 「항만법」제8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
                  리계획결정 협의 완료 후 이를 반영하여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변경 공고코자함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 목적 :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평상시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
              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동서동 전면해상
 나. 공사의 규모 : 소형어선계류장 520m, 물양장 470m, 호안 240m, 기타 외곽 시설 200m, 매립 및
                    부지조성 약 62,000㎡ 등
 다. 공사의 기간
   - 당초 2013 ~ 2020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6.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공고시 의제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인가사항 : 붙임 1
 나. 「같은 법」 제86조, 제 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 :
      항만공사 시행내용과 같음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창원시 총괄)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소계               59,974,973.7             -    59,974,973.7      6.2%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5,788.0             -     8,045,788.0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58,068.4             -    14,158,068.4     1.5%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3,364,168.7             -    23,364,168.7     2.4%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0,859.0             -     8,240,859.0     0.9%
            준주거지역              2,810,056.0             -     2,810,056.0     0.3%

                                             124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일 : 2019. 1. 8.)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9. 4.23.(화)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순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번
 1     942004500004495    11,340   간이무선국    신ㅇ대덕701
 2     942004500004496    11,340   간이무선국    신ㅇ대덕702     신ㅇ포장건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3     942004500004497    11,340   간이무선국    신ㅇ대덕703
 4     941999500016007    11,340   간이무선국    아ㅇ청양902     아ㅇ랑다방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5     942014510004728    9,450    간이무선국    경ㅇ월평501

 6     942014510004729    9,450    간이무선국    경ㅇ월평502

 7     942014510004730    9,450    간이무선국    경ㅇ월평503
 8     942014510004731    9,450    간이무선국    경ㅇ월평504
 9     942014510004732    9,450    간이무선국    경ㅇ월평505
                                                        (주)경ㅇ토건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570번길
 10    942004500003651    9,450    간이무선국    경ㅇ둔산533
 11    942014510004734    9,450    간이무선국    경ㅇ월평507
 12    942014510004735    9,450    간이무선국    경ㅇ월평508
 13    942014510004736    9,450    간이무선국    경ㅇ월평509
 14    942002500029238    9,450    간이무선국    경ㅇ둔산517
 15    942014510004733    9,450    간이무선국    경ㅇ월평506
 16    942017510003036    9,450    간이무선국   TㅇP두정511
                                                        (주)티ㅇ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7    942017510003037    9,450    간이무선국   TㅇP두정512

 18    422011500000071    9,450    의무선박국       230금ㅇ호       나ㅇ자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항산단로34번길

 19    422017500000399    9,450    의무선박국       294해ㅇ호       임ㅇ화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갈음이길

 20    422006200000235    9,450    의무선박국       227해ㅇ호       조ㅇ선       충청남도 보령 현충탑길

 21    422017500000028    9,450    의무선박국       256우ㅇ호
                                                            김ㅇ종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4길
 22    412016500000376    9,450    선박국         236용ㅇ호
 23    422017500000367    9,450    의무선박국       262승ㅇ호       김ㅇ민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24    422005500000082    9,450    의무선박국   211파ㅇㅇ이스호        이ㅇ섭      충청남도태안군남면안면대로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28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30. ~ 2019. 4. 1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0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9    형사보상
                 (2018고단569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한곤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단569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벌금 집행에 관한 보상으로 442,410원, 비용보상으로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12.
                     재판장     판사    전지환
                             판사    한경근
                             판사    엄기표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9     형사보상
                 (2018고단569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협동종합중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한곤
대 리 인            변호사 빈정민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단569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09,205원, 형사비용보상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
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3. 12.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9-40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신화엔바텍

                                         136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2. 대 표 자 : 최영철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51길 23(신당동)
                 (전화 053-593-3734)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제51호

5. 등록일자 : 2019. 3. 22.



◉대구광역시공고제2019-40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미래엔비텍
2. 대    표 자 : 이 범 춘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559(신당동,이노비즈타워)803

              (전화번호 : 053-600-8501)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89호

5. 등록일자 : 2019. 3. 22.



◉(서울)강남구공고제2019-55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 남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2. 공고기간 : 2019. 3. 21. ~ 2019. 4. 4. (15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시판, 구 홈페이지

4. 취소내역

                              업소명                                           등록
  등록번호         업 종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법인등록번호)                                        취소일

  제2013-       수질        (주)씨에스에이코스믹               강남구 학동로30길 20
                                             조성아                   등록취소   2019.3.20
   005호     환경전문공사업       (110111-0657499)             (논현동)



                                             137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9. 4. 26.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유성노           94-2009-70-0000242       O노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신풍동
       한순득           94-2014-70-0000184       O득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남북로
       정수연           94-2014-70-0000212       O연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요촌동
       김동우           49-2012-10-0007920         6O명                 전북 군산시 미장동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초기45   형사보상
               (2018노6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서준식 (601110-*******), 회사원
               주거    순천시 왕지3길 36, 101동 604호 (왕지동, 롯데캐슬아파트)
               등록기준지 광양시 옥곡면 장동리 5
무 죄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노65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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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6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3. 29. ~ 2019. 4.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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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031-
                       압류상태가 경기91 2010-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관기간경
 1   이종*   7110-1003-1                      음성대소오류                          843,000     25,000   318,000
                        산금전송 바760   -01                 백범로456번길     과
                20
           01-95-1031-
                       압류상태가 경기91 2010-12               강원도 원주시    보관기간경
 2   김광*   7122-2001-1                      음성감곡오향                          831,000     25,000   306,000
                        산금전송 아705   -22                  포란재로       과반송
                20
           01-95-1131-                     북단양영업소
                       압류상태가 대구06 2011-02              경상남도 양산시    보관기간경
 3   정화*   7022-2002-1                    고속도로 중앙선                          843,000     25,000   318,000
                        산금전송 다525   -22                  북안남1길       과
                20                          부산 261.4
           01-95-1131-                                             보관기간경
                       압류상태가 경기98 2011-02              경상북도 문경시
 4   김신*   7022-5009-1                      북단양영업소                 과반송(반송   2,493,000   75,000   918,000
                        산금전송 사346   -25                  점촌4길
                20                                                   불요)


                                                113
제19467호
관
보
2019. 3. 27.(수요일)
137
2. 대표자: 최영철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서로51길23(신당동)
(전화053-593-3734)
4. 업종및등록번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51호
5. 등록일자: 2019. 3. 22.
◉대구광역시공고제2019-402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3월27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미래엔비텍
2. 대
표
자: 이범춘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달서대로559(신당동,이노비즈타워)803
(전화번호: 053-600-8501)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89호
5. 등록일자: 2019.
3.
22.
◉(서울)강남구공고제2019-55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납) 신청을
수리하고동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9년3월27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공고
2. 공고기간: 2019. 3. 21. ∼2019. 4. 4. (15일간)
3. 공고방법: 행정자치부관보, 게시판, 구홈페이지
4. 취소내역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내용
등록
취소일
제2013-
00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주)씨에스에이코스믹
(110111-0657499)
조성아
강남구학동로30길20
(논현동)
등록취소
201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