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3 항공사업법 ○항공운송사업면허·사업자 준수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제정)     사항·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항공기사용사업·항공기취급업                 ◦시행 : 공포 후 1년
            등에 관한 사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54 항공안전법 ○항공기 등록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사항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제정) ○항공종사자 및 전문교육기관 등에 관한 사항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공역, 항공기 운항 및 항공교통업무 등에 관한 사항 ◦시행 : 공포 후 1년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정비조직 인증 및 외
            국항공기에 관한 사항
           ○항공안전활동, 권한의 위임․위탁, 청문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등에 관한 사항 등
55 항공레저스 ○항공레저스포츠용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포츠의 안 장치)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전 및 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시행 : 공포 후 1년
   등 에 관 한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 등에
   법률(제정) 관한 사항 등
56 공항시설법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제정)     항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공항의 설치 및 사업시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행 : 공포 후 1년
           ○항공등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비행장 및 공항의 사용
           ○공항개발 계획수립 및 심의
           ○공항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등
           ○공항시설의 국가귀속 및 공항 운영
57 항공보안법 ○ 법률명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에서 항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전부)      공보안법 으로 변경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 현행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항공의 안전에 관 ◦시행 : 공포 후 1년
             한 사항을 가칭 항공안전법 으로 이관
58 개발제한구 ○보전부담금 제도개선 : 산정기준, 가산금 부과율 등 ◦법제처제출 : 9월 20일까지
   역의 지정 * 감사원 제도개선 권고사항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및 관리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기준 및 범위 제도개선 ◦시행 : 공포 후 3개월
   관한 특별조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 과
   치법(일부) 학적 관리체계 구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공공사업 근거 마련
            등 제도 보완
59 여객자동차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방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과징 ◦법제처제출 : 9월 20일까지
   운수사업법 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2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 기관이 정하는 ◦시행 : 공포 후 3개월
   (일부)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
           ○지방분권위윈회에서 의결된 시내버스 면허, 여객자동차
            터미널공사시행인가 등 지방위임사무에 대한 이양 추진
                               4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0 도시 및 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거환경정비 정비법으로 흡수통합                      ◦국회제출 : 11월 30일까지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던 도시환경 ◦시행 : 공포 후 1년
   (전부)    정비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관
          ○정비사업 추진 상 장애요인 개선 및 사회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국가보훈처(16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유공자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등 예우 및 망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지원에 관한                                ◦시행 : 공포일
   법률1
   (일부)
 2 고엽제후유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의증 환자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지원 등에                                 ◦시행 : 공포일
   관한 법률
   1(일부)
 3 참전유공자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예우 및 단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체설립에                                  ◦시행 : 공포일
   관한 법률
   1(일부)
 4 5․18민주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유공자예우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에 관한 법                                 ◦시행 : 공포일
   률1(일부)
 5 특수임무수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행 자 지 원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및 단체설                                 ◦시행 : 공포일
   립에 관한
   법률1(일
   부)
 6 제대군인지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원에 관한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법률1(일                                 ◦시행 : 공포일
   부)
 7 독립유공자 ○타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복지정보연계망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예우에 관 이용 근거, 정보 제공 위탁 근거 등 마련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한 법률1                                 ◦시행 : 공포일
   (일부)
                               4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8 특수임무수 ○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및 취소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행 자 지 원 근거 마련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및 단체설 ○복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시행 : 공포 후 6개월
   립에 관한 ○취소시 청문절차 등 「국가유공자
   법 률 2 ( 일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준용
   부)
9 한국보훈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09. 3. 25, 09.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지의료공단 12. 29.)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법(일부)                                    ◦시행 :공포일
10 제 대 군 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제대군인에게 상이처 수술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지원에 관 뒤 보철구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한 법률2                                    ◦시행 : 12년 1월
   (일부)
11 고엽제후유 ○현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파킨슨병,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의증환자지 허혈성심장질환 등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원 등에 관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수당 등 ◦시행 : 12년 1월
   한 법률2 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일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들의 상
              이처 수술 후 필요한 보철구를 국가가 지원
12 독립유공자 ○타법에 의해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지원 받는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예우에 관 담배소매인 및 복권판매인 생업지원 관련규정을 보훈법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한 법률2 령 내에 통합․관리                         ○시행 : 12년 1월
   (일부)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
              금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1인에게 위탁병원 진료가 가능
              하도록 함
13 국가유공자 ○타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지원 받는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등 예우 및 담배소매인 및 복권판매인 생업지원 관련규정을 보훈법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지원에 관 령 내에 통합․관리                         ○시행 : 12년 1월
   한 법률2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보훈급
   (일부)       여금 등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상이로 인한 사망이 아닌 7급 사망자의 유족도 위탁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4 참전유공자 ○보상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참전명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예우 및 단 예수당의 입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는 규정 신설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체설립에                                     ◦시행 : 12년 1월
   관한 법률
   2(일부)
15 국립묘지의 ○국립묘지 설치에 관한 내용 신설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설치 및 운 -국립묘지의 조성절차, 설치 기준, 실시계획 인가, 위탁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영에 관한 시행자 지정 등 근거 마련                     ◦시행 : 12년 1월
   법률
   (일부)
16 국가보훈복 ○국가유공상이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 촉진 사업에 필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지법(제정) 요한 사항 규정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재활치료와 상담, 보훈복지센터 설치, 보훈복지위원회 ◦시행 : 공포 후 1년
              등 지원체계 마련
                                 4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금융위원회(6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 강화         ◦법제처제출 : 기제출
   법(일부) ○손해배상준비금의 보험 대체 허용              ◦국회제출 : 2월 10일까지
          ○일부직무정지 처분 공인회계사의 직무수행 가능범위 조 ◦시 행 : 공포 후 1년
           정등
 2 특정금융거
   래정보의 보 ○전신송금 시 송금금융회사가 송금자정보를 거래상대 금융 ◦법제처제출    : 기제출
                                         ◦국회제출 : 2월 15일까지
   고 및 이용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에 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주체의 확대 ◦시 행 : 공포 후 1년
   법률
   (일부)
 3 자본시장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설치의 근거 마련 등 자본시장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금융투자업 인프라 개선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에관한법률 ○사모펀드 규제의 합리화 등 금융투자업 활성화       ◦시 행 : 12년 2월
   (일부)
 4 금융소비자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동일기능-동일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규제체계 마련
   보호에 관한 ○금융업권에                         ◦국회제출 : 8월 10일까지
   법률(제정) 규정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 조치 ◦시 행 : 공포 후 1년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근거 마련
 5 대부업 등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등록 및 금융 추진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이용자 보호 ○대부업체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 행 : 13년 1월
   에관한법률
   (일부)
 6 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이사회 권한 강화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경영지배구 ○사외이사 제도 정비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조에 관한 ○감사위원회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시 행 : 공포 후 1년
   법률(제정)
□ 방송통신위원회(4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위치정보의 ○개인위치정보 미 취급 사업자에게 허가ㆍ신고의무 및 위치 ○법제처제출: 1월20일까지
 1 보호 및 이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자료의기록․보존 의무 면제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등에 관한 법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근거 ○시행 : 공포 후 6개월
   률        마련
   (일부)    ○위치정보 중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마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양수․합병의 신고기한 명시
 2 전파법 ○주파수 양도․임대 활성화를 위한 거래대상 확대, 양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도·임대 절차 개선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주파수 사용승인 심사기준 및 절차, 주파수 반납 및 사용 ○시행 : 공포 후 6개월
            승인 취소 근거 마련
           ○우주전파로 인한 재난 방지를 위해 우주전파 관측,
            예·경보 근거 마련
           ○한국전파진흥협회의 명칭 및 사업내용을 현실에 맞
            게 변경
                               4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전기통신사 ○설비 등의 제공 또는 상호접속 등의 협정변경 절차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업법     를 완화
   (일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이용자 손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해회복 명령을 추가
         ○자가통신설비 설치 관련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
         ○과징금체납 시 가산금 상한 제한(국민불편법령정비)
 4 방송법    ○보편적시청권 보장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 9월 10일까지
   (일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재허가 유효기간 정비 ○국회제출 : 11월 10일까지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0-13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정과징금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
 ㅇ 과징금 감경 사유 축소
   - 현금결제비율 우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삭제
   - 3대 가이드라인 ‘사용’에 따른 과징금 감경을 가이드라인 도입 ‘운용’에 따른 감경으로 변경하고
    감경혜택을 가이드라인 당 20% 감경에서 가이드라인 당 5% 감경으로 감경 폭 축소
 ㅇ 조정과징금의 과징금 상한을 자진시정한 경우 위반금액의2배에서 3배로, 자진시정하지 않은 경우
   위반금액의 4배에서 5배로 각각 상향
 ㅇ 부칙
   -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기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하도급법 → 고시․지침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50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9호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4(2009.11.19)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고시된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
경을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
      (1) 명 칭
          - 기정 : 인천가정지구 택지개발사업
          - 변경 :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3) 면 적 : 1,325,428.7㎡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기정 : 대한주택공사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 (구미동 175)
          - 변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3) 대표자 성명
          - 기정 : 박 세 흠
          - 변경 : 이 지 송
    3)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06. 11. 3 ~ 2012. 12. 31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증감           비고
                    기정            변 경 기정 변경
      합 계        1,325,428.7   1,325,428.7 100.0 100.0   -
                                     383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소 계     493,823.0    506,434.0    37.3     38.2   증) 12,611
주택    단독주택용지     27,494.0     27,499.0    2.1       2.1     증) 5
건설
용지    공동주택용지    440,898.0    453,565.0    33.3     34.2   증) 12,667
     근린생활시설용지    25,431.0     25,370.0    1.9       1.9    감) 61
상업      소 계      38,206.0     38,213.0    2.9       2.9     증) 7
용지   일반상업시설용지    38,206.0     38,213.0    2.9       2.9     증) 7
        소 계     793,399.7    780,781.7    59.8     58.9   감) 12,618
      도    로    248,071.7    249,190.2    18.7     18.8   증) 1,118.5    가각포함
      보행자 도로     15,869.0     14,713.5    1.2       1.1   감) 1,155.5     18개소
      교통광장       19,768.0     19,705.0    1.4       1.5    감) 63          1개소
      근린공원       97,419.0     90,869.0    7.3       6.9   감) 6,550        2개소
      수변공원       86,475.0     61,648.0    6.5       4.7   감) 24,827       3개소
      어린이 공원     8,835.0      8,833.0     0.7       0.7     감) 2          4개소
      녹    지    173,560.0    172,161.0    13.1     13.0   감) 1,399     완충22, 경관6,
                                                                          연결2
      공공공지       7,643.0      7,727.0     0.6       0.6    증) 84         31개소
      문화시설       11,704.0     11,704.0    0.9       0.9       -           1개소
      공공청사       3,977.0      2,290.0     0.3       0.2   감) 1,687        2개소
      학    교     87,792.0     76,036.0    6.6       5.7   감) 11,756    초2, 중1, 고2
공공     유 치 원     2,151.0      2,161.0     0.2       0.2    증) 10          2개소
시설
용지    종교시설       6,731.0      9,529.0     0.5       0.7   증) 2,798        5개소
       주 차 장     9,067.0      9,048.0     0.7       0.7    감) 19          5개소
      체육시설      10,891.0     10,891.0     0.8      0.8        -           1개소
      변 전 소      2,760.0         -        0.2       -     감) 2,760          -
      개 폐 소         -         5,897.0      -       0.4    증) 5,897        1개소
       주유소          -         1,667.0      -       0.1    증) 1,667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635.0        633.0      0.1      0.0     감) 2           1개소
      가스정압기        51.0         14.0      0.0      0.0     감) 37          1개소
      빗물펌프장         -          614.0       -       0.0    증) 614          1개소
                                                                          (기정)
      저류시설      (11,144.0)   25,451.0      -       1.9    증) 14,307     수변공원내
                                                                         중복결정
                                    384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 수용인구 및 주택 산정내용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68,392 481,064   8,580 9,028      23,252 24,466    단독 : 공동 = 1.2 : 98.8
                                                                   (세대수 기준)
  단독주택 27,494 27,499         105 105           285 285
   공동주택 440,898 453,565     8,475 8,923      22,967 24,181
  60㎡ 이하 161,860 117,766    4,290 3,139      11,626 8,507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60~85㎡이하 126,621 242,197   2,165 4,462       5,867 12,092   = 35.2% : 50.0% : 14.8%
  85㎡ 초과 152,417 93,602     2,020 1,322       5,474 3,582          (세대수 기준)
주) 가구당 인구기준 : 2.71인/호
○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용적률, 호수, 전용면적
                   면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
  구 분       블록     (㎡)       (호)  (인)  (%)                 층수     평형    분양방식 비(%)고
                                                                  (㎡)
     기정       440,898       8,475   22,967       180    평균15층이하 -          -   100.0
 계       총계
     변경       453,565       8,923   24,181      190.7       -      -       -   100.0
     기정       161,860       4,290   11,626       165    평균15층이하 -          -
         소계
     변경       117,766       3,139    8,507       172        -      -       -
     기정 2BL -                 -        -          -         -      -       -
     변경 2-1BL 20,400         510     1,382       200        -      80   공공임대
                                                                         (10년)
     기정        57,795       1,530    4,146       165    평균15층이하 62      국민임대
         3BL
     변경        57,835       1,530    4,146       165        -      60   국민임대
     기정        45,537       1,210    3,279       165    평균14.5층이하 62    국민임대
 60㎡ 변경  5BL
 이하              -            -        -          -         -      -       -    35.2
     기정        58,528       1,550    4,201       165    평균14.5층이하 62    국민임대
         7BL
     변경          -            -        -          -         -      -       -
     기정 8BL -                 -        -          -         -      -       -
        8-1BL 22,554         619     1,678       165        -      60   국민임대
     변경
        8-2BL 7,405          271      734        165        -      45   영구임대
     기정 9BL -                 -        -          -         -      -       -
     변경 9-1BL 9,572          209      567        175        -      80   공공분양
                                          38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기정       126,621    2,165    5,867        180 평균15.5층이하 -             -
           소계
       변경       242,197    4,462   12,092        196     -      -            -
       기정        32,265     553     1,499        180 평균15.5층이하 106        공공임대
           1BL
       변경        32,305     529     1,434        172     -     105        공공분양
       기정 2BL 51,284        879     2,382        180 평균15.5층이하 106        공공분양
       변경 2-2BL 43,347      826     2,239        200     -     105        공공임대
                                                                           (분납)
       기정 4BL -              -        -           -      -      -            -
       변경 4-1BL 15,000      286      775         200     -     105        공공분양
60~85㎡ 기정 5BL -              -        -           -      -      -            -    50.0
       변경        45,450     909     2,463        210     -     105        공공분양
       기정 6BL -              -        -           -      -      -            -
       변경 6-1BL 41,655      813     2,203        205     -     105        일반분양
       기정 7BL       -       -          -         -            -     -       -
       변경 7-1BL 30,940     589     1,596         200          -     105   일반분양
     기정 9BL 43,072          733    1,986         180 평균15.5층이하 106        공공분양
     변경 9-2BL 33,500        510    1,382         175     -     115        공공분양
     기정       152,417      2,020   5,474         197 평균15층이하 -              -
         소계
     변경        93,602      1,322   3,582         202     -
     기정 4BL 43,946          609    1,650         205 평균15층이하 149          공공분양
     변경 4-2BL 28,986        386    1,046         200     -     150        공공분양
     기정 6BL 78,512         1,006   2,726         190 평균14.5층이하 149        공공분양
 85㎡                                                                              14.8
 초과 변경 6-2BL 37,028         542    1,469         205     -     140        일반분양
     기정 7BL -               -          -         -            -     -       -
       변경 7-2BL 27,588     394     1,067         200          -     140   일반분양
       기정         29,959   405     1,098         195       평균15층이하 149    공공임대
            8BL
       변경           -       -          -         -            -     -       -
※ 1) 평균평형(㎡)과 대지면적(㎡)배분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임
  2) 각 블록의 -1BL, -2BL은 혼합블럭내 면적별 구분을 위한 블록번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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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용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52개소)             25,431
  계               -
      변경                      (52개소)              25,370
        기정                     (9개소)               4,235
           소계
        변경                     (9개소)               4,234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466
            ①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465
        기정 ②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490
        기정 ③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490
     B1
        기정 ④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490
        기정 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659
        기정 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413
        기정 ⑦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413
        기정 ⑧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413
        기정 ⑨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401
근린생활    기정                     (5개소)               2,712
시설용지       소계
        변경                     (5개소)               2,711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523
            ①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522
     B2
        기정 ②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531
        기정 ③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3 일원       522
              기정 ④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576
              기정 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560
              기 정 소계           (6개소)               2,781
          B3 기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464
              기정 ②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464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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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③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464
          기정 ④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464
       B3
          기정 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464
          기정 ⑥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71-134 일원       461
          기 정 소계           (5개소)                2,530
            기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39 일원        550
            기정 ②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39 일원        495
       B4
            기정 ③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1-2 일원       495
            기정 ④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1-2 일원       495
            기정 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1-1 일원        495
            기정             (3개소)                1,483
               소계
근린생활        변경             (3개소)                1,484
시설용지        기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1-1 일원        503
       B5
            기정 ②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1-1 일원        503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38 일원         477
                ③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38 일원         478
            기정              (5개소)               2,375
               소계
            변경              (5개소)               2,374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9-2 일원        458
                ①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9-2 일원       457
       B6
            기정 ②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9-2 일원       480
            기정 ③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9 일원        480
            기정 ④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9 일원        480
            기정 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49-4 일원       477
                           388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6개소)                2,653
             소계
         변경               (6개소)                2,631
         기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1 일원       463
         기정 ②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1 일원       463
         기정 ③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2 일원       462
     B7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2 일원       450
              ④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2 일원       432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3 일원       408
              ⑤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3 일원       407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3 일원       407
              ⑥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3 일원       404
         기정               (5개소)                2,853
             소계
         변경               (5개소)                2,823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3 일원      1,050
              ①
근린생활 B 8 변 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3 일원      1,020
시설용지     기정 ②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3 일원       462
         기정 ③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4 일원       462
         기정 ④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3 일원       462
         기정 ⑤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3 일원       417
         기정               (8개소)                3,809
             소계
         변경               (8개소)                3,802
         기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4 일원       475
         기정 ②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60 일원       475
         기정 ③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4 일원       475
     B9 기정 ④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4 일원       477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4 일원       473
         기정 ⑤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1 일원       475
         기정 ⑥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52 일원       475
         기정 ⑦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4 일원       475
         기정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5 일원       482
              ⑧
         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5 일원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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