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제183조(특별조정회의의 진행 등) ① 조사관은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필
  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제184조(결정)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1.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2. 노조법 제71조제2항의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3. 재심의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② 특별조정위원회는 제183조제2항에 의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필수유지업무협
  정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85조(회의록의 작성) 조사관은 특별조정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6조(결정서의 작성)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명
 2. 노동조합(명칭, 주소, 대표자)
 3. 사용자(명칭, 주소, 대표자)
 4. 주문(필수유지업무의 종류와 유지수준 등)
 5. 이유
제187조(결정서의 통지) ① 노동위원회는 제186조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8조(결정서의 경정)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서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제189조(신청사건의 종결)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신청인이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사건을 종결한다.
제190조(결정서에 대한 견해의 제시) 노조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의 해
  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7조를 준용한다.
제191조(재심절차 등) 노조법 제42조의4제5항에 의한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절차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2절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
제191조 다음에 “제10장 보칙” 장을 신설한다.
제10장에 제192조부터 제19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관계기관에의 처리결과 통보) ① 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취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6조제2호의 사건 중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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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6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 사건
 3. 제17조 각 호의 사건
 ② 노동위원회는 제18조제1항의 조정사건과 제3항의 중재사건을 신청 받은 경우와 종료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사건을 종결(‘취하’한 사건을 포함한다)하거나 재처분한 때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3조(판정서 등 재발급)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건 당사자가 판정서ㆍ결정서ㆍ의결서ㆍ화해조서 등
  을 별지 제55호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194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당사자, 대리인 등은 주소나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의 변
  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송달받을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노동위원회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와 내용 등을 해당 노동위원회의 게시
  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라 게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8.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
 ※ 별지서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2012. 8. 2.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통보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심리 및 시정절차를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중앙노동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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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15호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 제11조제1항, 제18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9조제4항에
따라 2012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대출금리, 상환기준소득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자격요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입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예정자 중 소득 1~7분위이면서
 신청대상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및
 자격요건 재학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청가능 공통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에
   대학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신청
  /대출        공통 ▪신청기간     : ‘12. 7. 11(수)부터 9. 24(월)까지
                  ▪대출기간 : ‘12. 7. 11(수)부터 9. 28(금)까지
   기간
   신용        공통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제한
 대출한도 공통 ▪          등록금 :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 학기당 100만원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
   기타        공통 ▪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이용 가능
 대출금리
 ○ 2012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3.9%로 한다.
   - 기존의 대출건도 위 금리를 적용(학기별 변동금리)한다.
 상환기준소득
 ○ 2012년도 상환기준소득주1)은 ‘11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연 1,728만원)로 한다.
   - 다만,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한 실제 상환액은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
   - 의무상환액 = (소득금액주2) - 기준소득주3)) × 상환율(20%)주4)
     주1) 2012년도 발생소득에 대하여 적용
     주2) 소득금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자), 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자)
     주3) 기준소득 : 총급여 1,728만원은 기준소득 환산시 소득금액 794만원에 해당
     주4) 근거규정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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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방법
 ○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한다.
 대출원리금 산정을 위한 학기의 기간
 ○ 2012년 2학기 대출금리는 2012년 7월 11일부터 2013년 1학기 대출시작 전까지 적용
 대출제한
 ○ 2012년 학자금 대출시 대출제한 대학(17개교) 소속 학생의 대출을 아래와 같이 제한한다.
   - 대출제한대학 선정에 따른 대출한도는 학부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재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대출제한 명목은 등록금만이 대상이며, 생활비는 제외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경동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4년제 세한대학교*(구)대불대학교,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6개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제한대출’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ㅇ 일반대출
    그룹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13개교)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전문대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70% 한도
               (7개교)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 ‘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4년제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상동
               (3개교)   선교청대학교 *(구)성민대학교   ㅇ 일반대출
    ‘최소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그룹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4개교)     전문대                          30% 한도
                       성화대학               * ‘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1개교)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12년도 2학년에게도 대출제한 적용)
 기타 공지사항
 ○ 대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2학기 7.11~9.28)과 맞추어 주시
  기 바랍니다.
 ○ 기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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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02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지정 업무                  병원명               소재지         연락처
  번호 개시일                (대표자)
                    (의료법인 원전의료재단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042-717-
2012-24 고시일부터        보시파시오 요양병원
                 (의료법인 원전의료재단 임한규) 225(대덕구 덕암동 43-5번지) 1000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지경 1975.03.04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25-11 2001.09.19 외국국적취득
 박혜원 1982.10.22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389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최광지 1943.09.13 여 독 일 전라남도
                       731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1966.02.23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64.08.27 여 미 국 인천 중구 내동 2            2002.08.06 외국국적취득
 류동목 1954.10.08 남 미 국 경남
                       1402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1987.09.23 외국국적취득
 성민희 1955.03.06 여 미 국 경남
                       1402
                            밀양시 무안면 운정리     1987.09.22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42.08.13 여 일 본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951 1981.01.29 외국국적취득
 허달웅 1949.03.19 남 오스트렐
                    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102-2 1999.01.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국적취득후외국적
레티김쑤엔 1983.12.29 여 베트남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699-19 2012.04.19 포기불이행
 김수진 1971.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4-1 1999.09.28 외국국적취득
 백평수 1922.08.10 여 미 국 부산 연제구 연산동 1782       1997.07.16 외국국적취득
 한태화 1957.11.15 여 미 국 전남 목포시 죽동 270         2011.12.12 외국국적취득
 김종혜 1958.11.03 여 미 국 부산 북구 덕천동 231         1979.09.25 외국국적취득
 강인덕 1942.10.04 여 미 국 경상북도
                       377
                              군위군 군위읍 상곡리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추봉연 1954.05.20 여 미 국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08       2008.05.02 외국국적취득
 임판득 1933.08.10 남 미 국 대구 수성구 범어동 679        2005.09.2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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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2-66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태일환경관리(주)
2. 대 표 자 : 박 승 남
3.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양주테크노시티지식산업센터 508호)
4. 등록분야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13호
6. 등록일자 : 2012. 7. 5.
7. 전화번호 : 031) 858-0518.
◉경기도공고제2012-6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태일환경관리(주) (대표자 박승남)
2.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양주테크노시티지식산업센터 508호)
3. 등록분야 : 환경컨설팅회사 (경기북부 제2호)
4. 반납일자 : 2012. 7. 5.
5. 전화번호 : 031)858-0518.
◉의정부시공고제2012-521호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공사완료
  의정부시고시 제2007-850호(관보 제16556호, 2007. 7. 30), 제2007-1226호(관보 제16629호, 2007. 11.
15), 제2007-1372(관보 제16657호, 2007. 12. 27), 제2008-35(관보 제16768호, 2008. 6. 11), 제2008-82
(관보 제16906호, 2008. 12. 26), 제2011-25(관보 제17537호, 2011. 6. 21), 제2012-53(관보17773호,
2012.05.31)로 고시된『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의정부시장
1. 사 업 명 :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의정부경전철(주) 대표이사 김해수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656-6번지
                                          151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151
◉경기도공고제2012-666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소음․진동측정대행업등록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0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태일환경관리(주)
2. 대표자: 박승남
3. 소재지: 경기도양주시광적면부흥로847(양주테크노시티지식산업센터508호)
4. 등록분야: 소음․진동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경기북부제13호
6. 등록일자: 2012. 7. 5.
7. 전화번호: 031) 858-0518.
◉경기도공고제2012-667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자진반
납)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10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태일환경관리(주) (대표자박승남)
2. 소재지: 경기도양주시광적면부흥로847(양주테크노시티지식산업센터508호)
3. 등록분야: 환경컨설팅회사(경기북부제2호)
4. 반납일자: 2012. 7. 5.
5. 전화번호: 031)858-0518.
◉의정부시공고제2012-521호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공사완료
의정부시고시제2007-850호(관보제16556호, 2007. 7. 30), 제2007-1226호(관보제16629호, 2007. 11.
15), 제2007-1372(관보제16657호, 2007. 12. 27), 제2008-35(관보제16768호, 2008. 6. 11), 제2008-82
(관보제16906호, 2008. 12. 26), 제2011-25(관보제17537호, 2011. 6. 21), 제2012-53(관보17773호,
2012.05.31)로고시된『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
투자법」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준공확인하고「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98조4항에
따라공사완료공고합니다.
2012년7월10일
의정부시장
1. 사
업
명: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의정부경전철(주) 대표이사김해수
○주소: 경기도의정부시고산동656-6번지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납부
 자(법인) 대 표 법인등록번호 체납액                납부자(사무소) 주소            납부자(대표) 주소
씨엠지종합 선명기 135511-******* 1,278,000    고양시 일산동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
 건설(주)                            백석동1294-1아이비프라자902호          33(용담이동)
씨엠지종합 선명기 135511-******* 1,278,000    고양시 일산동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
 건설(주)                            백석동1294-1아이비프라자902호          33(용담이동)
씨엠지종합 선명기 135511-******* 2,556,000    고양시 일산동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화로
 건설(주)                            백석동1294-1아이비프라자902호          33(용담이동)
태광종합건설 유종목 111511-******* 1,086,000
                                  경기도양주시회정동 21번지 1호 경기도양주시회정동 21번지 1호
  (주)
                                                           의정부시 천보로 287
하이탑개발㈜ 신기완 280111-******* 859,200 경기도 의정부시(신곡동)
                                               부용로 203      101동706호(금오동,
                                                            우암센스뷰아파트)
                                                       서울시 은평구 진관3로 70, 826동
㈜오픈코리아 김민석 284911-******* 448,800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57-2      405호(진관동,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태양산업개발 임경환 285011-******* 897,600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612-5     파주시 돌곶이길 55-10(서패동)

◉경기도공고제2012-665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고지통보 및 독촉하였으나, 우
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경기도지사
1. 공고기간 : 2012. 7. 6. ~ 2012. 7. 26.(20일간)
2. 공고장소 : 경기도 시·군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체납에 따른 조치내용 : 과태료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과태료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성명(명칭) 남영희
    나. 당사자         주   소      파주시 파주읍 향양말길 65-25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과태료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라.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체납금액 : 693,000원(2012.6.29.기준)]
 마.법적근거 및 조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111조, 시행령 제105조, 행정절
                           차법 제21조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
    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031-850-39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제 처분의목
                성 명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고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경기도청 북부청사 도시주택과 031-850-397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50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2-17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12년 7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정종은 1982.01.28 여 브 라 질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동 135-1    2012.04.10
 남기훈 1982.12.21 남 미 국 경기 구리시 인창동 495-2        2012.04.12
 윤수연 1982.08.31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54-1    2012.04.13
 최혜지 1987.02.09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 1        2012.04.13
 김영훈 1982.03.18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181      2012.04.13
 이미우 1985.01.04 여 미 국 전북 군산시 창성동 92           2012.04.16
 민혜원 1981.11.0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성동 72-2         2012.04.16
 이정민 1983.06.22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중왕리 236    2012.04.18
 이용준 1983.10.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142     2012.04.19
 강미리 1982.09.04 여 미 국 충북 충주시 성서동 62           2012.04.20
 김윤경 1984.11.10 여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797           2012.04.23
 김상아 1985.05.22 여 미 국 광주 북구 두암동 446-1         2012.04.23
 김주원 1985.05.26 여 미 국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399      2012.04.23
 최대일 1979.09.26 남 미 국 전남 영암군 신북면 용산리 437      2012.04.24
 조윤경 1985.07.31 여 미 국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372     2012.04.24
 김지수 1987.06.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33-2     2012.04.24
 남윤경 1988.02.2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2         2012.04.24
 이희숙 1986.02.0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누하동 159          2012.04.25
 이지나 1979.06.09 여 미 국 대구 중구 삼덕동3가 502         2012.04.25
 손혜진 1982.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         2012.04.26
 황태원 1977.01.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09-33    2012.04.26
 허지연 1987.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33-59     2012.04.26
 신동호 1978.04.27 남 미 국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310      2012.04.26
 이지용 1985.07.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00-1     2012.04.26
 한혜진 1981.06.03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255          2012.04.27
 김정은 1984.07.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15-8     2012.04.27
 홍윤경 1962.03.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28      2012.04.27
 박지원 1983.08.2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제동 109          2012.04.27
 이지은 1984.02.17 여 미 국 대전 동구 인동 250            2012.04.27
 양동하 1983.05.17 여 미 국 전남 강진군 병영면 지로리 351      2012.04.27
 정태용 1979.01.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43-66    2012.04.27
 차희원 1984.08.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69-10    2012.04.27
 이하림 1985.07.02 여 미 국 서울 중구 광희동1가 232         2012.04.27
                           5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진사라    1984.03.08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27-3                  2012.04.30
 이일환    1973.09.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89 31동              2012.04.30
 김성은    1986.11.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누하동 189-2                    2012.04.30
 김소연    1984.10.23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0-611                   2012.04.30
 김정은    1984.05.20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성북동 37-2                     2012.04.30
 강예원    1983.01.02   여 미 국 서울 중구 신당동 17                        2012.04.30
 장서희    1983.04.26   여 미 국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653                  2012.04.30
 김지운    1985.09.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74-1                  2012.04.30
 조해영    1984.05.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84-31                  2012.04.30
  권준    1980.01.28   남 미 국 대전 서구 도마동 363                       2012.05.01
 김지혜    1984.06.0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원남동 49-8                     2012.05.01
 김지연    1987.03.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원남동 49-8                     2012.05.01
 황정미    1981.08.15   여 미 국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143                  2012.05.01
 권미영    1986.02.25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257                    2012.05.01
 신동희    1986.03.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564                 2012.05.02
 김향인    1975.10.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16-13                2012.05.02
 최수희    1985.09.25   여 미 국 경기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435                  2012.05.02
 김성희    1987.02.27   여 미 국 서울 중구 필동2가 62                       2012.05.02
 고경이    1984.04.01   여 미 국 전남 여수시 관문동 1130                     2012.05.02
 김하경    1987.07.23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황계리 858                2012.05.02
 김낙승    1982.03.08   남 미 국 경기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271                  2012.05.03
 김흥기    1983.12.27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61                    2012.05.03
 전선영    1985.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73                   2012.05.03
 문미정    1986.01.05   여 미 국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339                2012.05.03
 김정흔    1987.05.31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080-363               2012.05.03
 최보원    1981.02.08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8-84                   2012.05.04
 양수진    1982.08.27   여 미 국 서울 중구 필동3가 62                       2012.05.04
 김경원    1982.08.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81                  2012.05.0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96호
                                  추가고시
 관보 제17797호(2012. 7. 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81호(2012. 7. 5.)로 고시한 아산탕정지구 택지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에 대해 누락분을
추가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추가 고시
□ 추가 고시 사유 : 붙임1, 2, 3 서류 누락
                                   6
제17801호                 관       보          2012. 7. 1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용건 1946.07.20 남 러시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연방) 1534              2012.05.17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허진석 1973.02.21 남 캐나다 부산 동구 수정동 984       2012.03.22 외국국적취득
 박영태 1944.07.07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동림동 103-2 2012.02.08 외국국적취득
 강혁 1989.12.07 남 캐나다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551 2009.10.20 외국국적취득
 전학조 1961.10.02 남 캐나다 부산 남구 문현동 913       2007.03.15 외국국적취득
부아텅유핀 1982.08.22 여 타 이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 349 2011.03.10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박미혜 1958.06.05 여 캐나다 부산 금정구 선동 247       2009.01.20 외국국적취득
 리춘 1967.11.04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601 2012.02.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성빈 1986.09.14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산 83-27 2008.09.18 외국국적취득
 김은영 1968.05.2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33-3 2004.08.20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59.11.23 여 미 국 경상남도
                        1059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1982.05.24 외국국적취득
 허복순 1954.08.05 남 미 국 경상남도
                        1059
                              진주시 문산읍 이곡리 2003.10.08 외국국적취득
 강현아 1987.09.14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동 172 2009.07.28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한국국적 상실사유
                               기준지         상실일
 임정순 1956.03.21 여 뉴질랜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41    1999.09.08 외국국적취득
 정하은 1990.04.2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 2005.02.24 외국국적취득
 임선아 1975.10.19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성동구 행당동 135-11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권택연 1955.09.26 여 캐나다 대전 중구 대흥동 400       2009.03.25 외국국적취득
 한지나 1985.08.18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69       2007.08.18 국적선택불이행
 김기현 1970.01.10 여 미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494      2004.09.30 외국국적취득
 호테이란 1987.03.21 여 베트남 광주 광산구 비아동 156     2010.03.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영준 1958.07.15 남 캐나다 인천 중구 북성동1가 3       2004.03.27 외국국적취득
 이종선 1937.04.08 남 미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17   2000.10.17 외국국적취득
 노경숙 1962.01.01 여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오룡동 872-16 2008.02.08 외국국적취득
 이예일 1981.10.01 여 캐나다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999 2012.04.23 외국국적취득
 조재훈 1941.05.20 남 미 국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188     2008.09.23 외국국적취득
 윤인옥 1959.10.02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85    2003.04.16 외국국적취득
                            884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고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
  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
  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경기도청 북부청사 도시주택과 031-850-3975)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47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3. 사업의 종류 : 철도 및 노반시설
4. 사업의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 고산동
5. 시설의 규모 : 노선연장 11.076km,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6. 공 사 기 간 : 2007. 8. 28. ~ 2012. 6. 27.
7. 준공 년월일 : 2012. 6. 29.
8. 운 영 기 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9. 완 료 시 설 : 시설물 전체(의정부시 귀속)
    인             사
        해양경찰청 차장
             치안정감          임창수(林昌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7.6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대금에 대하여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7월 1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물        건    환가대금
 2012형제 2012압제5 박두호 절도 등           1     오토바이      175,000원
  21279호 69호                            (환가대금)
1. 다음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됩
  니다.
      2012년 7월 10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사건번호 압수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                     6   K2 등산용 장갑      1
 2012형제 압제 배윤우 사기, 절도 등 불상 8               후레쉬         1
   11357 526                        9    아이팟 MP3       1
                                   10  아이팟 MP3 충전 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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