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2호                             관              보                  2018. 10. 8.(월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구분
    2018-3-30-2-                                                          전라남도 여수시
351              1900430085096   차병철        2018-09-21 폐문부재     11,340                  독촉
       2500280                                                                덕양로
    2018-3-30-2-                                                          전라남도 여수시
352              1900430085239   최원선        2018-09-17 이사불명     11,340                  독촉
       2500281                                                                돌산로
    2018-3-30-2-                                                          전라남도 목포시
353              1900430085366   전재례        2018-09-21 폐문부재     11,340                  독촉
       2500282                                                                산정로
    2018-3-30-2-                                                          전라남도 여수시
354              1900430085097   김상수        2018-09-27 폐문부재     11,340                  독촉
       2500290                                                                무선로
    2018-3-30-2-                                                          전라남도 무안군
355              1900430085311   오행섭        2018-09-21 폐문부재     11,340                  독촉
       2500301                                                                영산로
    2018-3-30-2-                                                          전라남도 여수시
356              1900430085163   황규영        2018-09-21 폐문부재     11,340                  독촉
       2500303                                                               좌수영로
    2018-3-30-2-                                                          전라남도 영암군
357              1900430085302   김한석        2018-09-20 폐문부재     11,340                  독촉
       2500360                                                              관광레저로
    2018-3-30-2-                                                          광주광역시 북구
358              1900430084841   박성철        2018-09-17 이사불명     11,340                  독촉
       2500373                                                              상무대로
    2018-3-30-2-                                         수취인불             광주광역시 광산구
359              1900430089747   서동국        2018-09-17          22,680                  독촉
       2500387                                            명                  장덕로
    2018-3-30-2-                                                          전라남도 신안군
360              1900430085395   손학수        2018-09-17 이사불명     11,340                  독촉
       2500390                                                               압해로
    2018-3-30-2-                                                          전라남도 여수시
361              1900430085157   여행순        2018-09-21 폐문부재     11,340                  독촉
       2500398                                                               신월로
    2018-3-30-2-                                                          전라남도 영광군
362              1900430084870   장연자        2018-09-17 이사불명     11,340                  독촉
       2500426                                                               홍농로
    2018-3-30-2-                                                          전라남도 고흥군
363              1900430085079   최민오        2018-09-20 폐문부재     11,340                  독촉
       2500438                                                               우주로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0월 8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

◉대법원규칙 제2805호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 “업무원가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현행 규칙은 위원회가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
  과 공탁 관련 업무원가 및 보상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공탁출연금 = 공탁금운용수익 - 이자 - 보험료 - 업무원가 - 보상이윤〕이 공탁출연금 산
  정모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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