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3호                                                   2003. 8. 28. (목요일)
                                                            나. 평가의 변별력이미흡한처분실적의배점을축
               ◉행정자치부고시제2003-19호
                     지방자치단체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소하고, 실질적인시공평가를위하여우수업체의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하도급실적이전체하도급에서차지하는비중
               하여지방자치단체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다음
                                                              의증가여부를평가토록개선
               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다. 눀기업의 공동도급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눀기
                     2003년8 월28일
                                                              업과일반기업간평가기준의형평성을제고
                                  행정자치부장관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
                                  지방자치
                구       분 등록번호           비            고
                                                            kr)의 법령(고시) 자료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단체명
                            3341   증평군 2003. 8.30. 군설치
                            3419   계룡시 2003. 9.19. 시설치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10호
                등록번호신설
                            3160   양주시 2003.10.19. 시승격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및내륙컨테이너
                            3161   포천시 2003.10.19. 시승격
                                                                기지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고
                            3131   양주군
                등록번호폐지
                                                                시에눀한정정
                            3141   포천군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01호(2003. 8.22.)에 고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04호
                                                           시된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및내륙컨테이너기지민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변경고시내용중정부지원
               규정에의하여운용하고있는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
                                                           사항에눀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1998-
                                                                2003년8 월28일
               329호, 1998.10.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건설교통부장관
               다.
                                                           ○당 초
                     2003년8 월28일
                                                            -제 목: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정정내용:기간시설설치(진입도로, 철도인입, 상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
                                                              수도인입)은 정부재정으로 건설하여 정부 또는
                     평가기준개정
                                                              지자체소유로하고, 취·등록세50% 감면 및
               1. 개정이유
                                                              재산세·종합토지세를5년간50% 감면, 용지보
                 건설업자간협력관계구축을유도하기위하여운용
                                                              상비전액과용지보상비를제외한총민간사업비
                 중인상호협력평가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
                                                              의 30퍼센트를 정부의 재정에서 융자토록 하며
                 여협력관계의지속성을평가할수있는지표를도
                                                              용지및사업시행자가설치한시설은사업시행자
                 입하고변별력이미흡한처분실적의배점을축소하
                                                              소유로함.
                 는한편, 공동도급 평가기준을 완화하여 눀기업과
                                                            -비 고:-
                 일반기업간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것임.
                                                           ○변 경
               2. 주요골자
                                                            -제 목: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가. 건설업자간 협력관계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
                                                            -정정내용:기간시설설치(진입도로, 철도인입,
                   하여전년도협력업자에눀한금년도하도급실적
                   을평가하는지표를신설
                                                              상수도인입)은정부재정으로건설하여정부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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