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
                         붕               경사지 (10:3 이상)  붕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 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 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설행위 시 관
                축                               축


     3구역   ㅇ 건 물 최고높이 14m 이하
                축                            ㅇ 건 물 최고높이 17m 이하
                                                축
                                                                       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파기 공
     4구역   ㅇ 건 물 최고높이 17m 이하
                축                            ㅇ 건 물 최고높이 20m 이하
                                                축                      사를 시행할 것
     5구역
      ㅇ 함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 은 허용한다.          축

 공통사항 ㅇ 건 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축                                       망루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1-19호
  전통시장 및 상 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점


      2011년 6월 17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 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
                                 점


1. 개정이유
  ◦ 연례적인 집행부진 해소와 민간부 금 완화를 통한 성화 방안 강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                      활


    집행 검 결과, 지자체의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시 의 반영
      점                                         견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전략적인 사업 진으로 지원성과 제고              추


2. 개정 주요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시장 성화 지역 진계획에              활        추


    수립시 반영하고, 연차별투자계획에 포함 시장에 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제6조)
                                     된


 ②   예산 성절차를 경쟁력수준평가 및 연차별투자계획을 반영한 시장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의 종합
       편


    현장진단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심의에 반영하고, 중기청에서는 지자체, 전문가 등이 포함 최종선                     된


    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검토의 수 및 반영(제10-1,12조)
                         견   렴


 ③   재해전통시장의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광특회계 지역계정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
    업의 각 시․도별 배정 국고보조금을 조정하여 최우선 지원(제17조)
                    된


 ④   시설부대비로 조달계 수수 , 공고 ,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복비 등 당해 공사 이행과 관련
                    약    료       료                           피                       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 집행(제18조제3항)
3. 개정일자 : 2011. 6. 17.
  □ 「전통시장 및 상 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개정 조문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점                                        된


    (http://www. m 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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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목
          지정번호
              및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경남 함안군 함안읍 괴산리, 가야읍 광정리 569
     2 사적 제84호 함안도항리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3 사적 제85호 함안말산리고분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325-2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
     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 GIS인트라넷시스템(http://g .cha.go.kr) : 알림마당-고시관리 참조
                          is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7, 전자메일 kwa 980 kor a.kr
                               n   @       e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함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580-2324, 전송 055-580-2309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변경 ]


□ 현상변경허용기준
  1~3.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등 3건
    - 사적 제67호 함안성산산성, 사적 제84호 함안도항리고분군,
      사적 제85호 함안말산리고분군
                                     26
제17531호                  관         보           2011. 6.17.(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3. 9.~ 2011. 12.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66)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별도 열람가능
<붙 임>
  ○ 소재지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공부상 편입(예정)                 소 유 자
  편입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계     6필지       1,787        1,787
   산31-6   임        1,240        1,240      무창리482       김효순외4인
  산19-13 임           222          222    광주서구풍암동664-6     하치수
                                         동부센트레빌106-902
  산19-14 임           112          112    광주서구풍암동664-6     하치수
                                         동부센트레빌106-902
  산19-15 임            66           66    광주서구풍암동664-6     하치수
                                         동부센트레빌106-902
  산12-10 임           133          133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92    김성진
                                        거여3단지APT 302-503
  산12-11 임            14           14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92    김성진
                                        거여3단지APT 302-503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8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동호항 방파제등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신설
구분 항로표지명 (WGS-84)              등질          (m)  및  높이  연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홍/
신설 방파제등대 E 128° 35′ 05.92″ Fl R 5s 12 7 5 15 12각형콘크리트조 2011.
      동호항    N  34° 48′ 32.35″                                우현
                                                        6.13. 표지
                                                 /8.5m
                               119
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1-179호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1.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그 승인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예산군 경제통상과(041-339-727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6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 명 칭 : 예산 신소재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기존 뿌리산업의 집적화, 고도화 및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뿌리산업 업종 간 협업을 활성화하
       여 생산성 제고
    ○ 상호 연계가 가능한 금형, 주조, 열처리 업체를 동반 입주시켜 동업종 융합에 따른 융합형 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성 제고 효과 극대화
    ○ 인접한 서해안의 철강클러스터와 연결되는 내륙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성이 부족한 예
       산군의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3-5 2F
    ○ 성 명 : 예산신소재산업단지㈜
                                 193
제17530호                          관           보               2011. 6.16.(목요일)
4. 산업단지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0 ~ 2013년
  ○ 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 면 적 : 480,942㎡
6.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산업시설용지                              313,222 1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4,960            1.6
       1차금속 제조업 (C24)                                260,326           83.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3,306            1.1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11,572            3.7
       폐기물 수입운반 처리 및 원료제조업 (C38)                      33,058           10.5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합계 답 전 대 도 구 임 목 유 장
    면 적(㎡) 480,942 79,517 2,539 1,219 4,389 45,257 249,115 98,210 426 270
   필지수(필지) 101 45             3     3        1 20 23                 4      1   1
   구성비(%) 100.0 16.5 0.5 0.3 0.9 9.4 51.8 20.4 0.1 0.1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
     합                     계        480,942    100.0
     산      업      시       설        313,222    65.1
     지원 소지 원 시 계설                     13,395
                                      10,315
                                                2.7
                                                2.1
     시설 R           &      D           3,080    0.6
            소              계        154,325    32.2
            주       차      장           3,205    0.7                    2개소
            오 수 처 리 장                    900    0.2                    1개소
            저       류      지           6,656    1.4                    1개소
            방 수 설 비                    1,804    0.4                    2개소
     기반 완공 충 녹 지원                     31,596
                                      40,564
                                                6.6
                                                8.4
                                                                       3개소
                                                            3개소(원형보존지:15,463㎡포
     시설                                                                 함)
     용지       근 린 공 원                 29512     6.1                    1개소
              수 변 공 원                  8,669    1.8                    1개소
              소 공 원                    2,383    0.5                    1개소
            배       수      지             288    0.1                    1개소
            하              천           6,138    1.3
            도              로          63,174   13.1                    9개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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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반시설계획(구역내)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9 3,603 63,174   3 2,196 44,153    2   847 14,653         4   560 4,368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6 3,143 60,158   2 2,064 42,599    2   847 14,653         2   232 2,906
 소로       3   460 3,016    1   132 1,554 -       -       -          2   328 1,462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류  번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별 호 폭원
                           산업단지 저류시설 일반도로
신설 중로 1 1 20.5 보조간선 2,019 구역계 남측
신설 중로 1 2 20.5 보조간선 45 중로1-1호선 1호 완충녹지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1 17.75~
           15.0 집산도로 604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2 2 15.0 집산도로 243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1 12.0 집산도로 199 중로1-2호선 폐수종말처
                                  리장 일반도로
신설 중로 3 2 12.0 집산도로 33 중로1-1호선 중로3-1호선 일반도로
                                 산업단지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1 10.5 집산도로 132 중로1-1호선 구역계  서측
                         산업단지 산업단지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1 4.0 집산도로 266 구역계   남측 구역계 서측
신설 소로 3 2 6 집산도로 62 중로1-1호선 구역계  산업단지 일반도로
                                     동측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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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2개소       - 증)3,205 3,205
                고덕면 상몽리 - 증)1,405 1,405
  신설 1 노외주차장 459-12번지   일원
  신설 2 노외주차장 고덕면     상몽리 - 증)1,800 1,800
                산69번지 일원
나. 공간시설
(1) 공원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합계          3개소        - 증)40,564 40,564
                  고덕면 상몽리 - 증)29,512 29,512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산36-121번지   일원
                  고덕면 상몽리 - 증)8,669 8,669
 신설 1 공원 수변공원 442-1번지    일원
 신설 1 공원 소공원 고덕면        상몽리 - 증)2,383 2,383
                  산69번지 일원
(2) 녹지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3개소        - 증)31,596 31,596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고덕면        상몽리
                    산73번지 일원      - 증)8,567 8,567
                    고덕면 상몽리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산36-68번지     일원 - 증)2,978 2,978
                    고덕면 상몽리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산36-67번지     일원 - 증)20,051 20,051
다. 방재시설
(1) 하천
      도면    시설의           면 적(㎡)           연장 폭원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번호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 (m) (㎡) 결정일
                고덕면 상몽리 예산신소재 예산신소재
 신설 1 하천 소하천 422-1번지 산업단지 산업단지 0.74 8 6,138
                   일원 남측구역계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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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수지
                                       면 적(㎡)
 구 분 도면표     시설의
     시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고덕면 상몽리 - 증)6,656 6,656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965-6번지 일원
 (3) 방수설비
   구 도면                                     면 적(㎡)       최초 비고
   분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2개소     -            증)1,804 1,804
                    고덕면 상몽리 -
  신설 1 방수설비 방수설비 965-9번지                   증)322           322
                          일원
                    고덕면 상몽리 -
  신설 2 방수설비 방수설비 786-6번지                   증)1,482      1,482
                          일원
 라.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면 적(㎡)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최초 비고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수질오염방 폐수종말처 고덕면 상몽리
       지시설 리시설 459-9번지 일원              -        증)900        900
8.3 기반시설계획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면 적(㎡)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 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수도공급설비 고덕면  상몽리
                      996번지 일원     -    증)288        288
9. 공급처리계획
 가. 용수공급계획
   ○ 필요용수량 : 189㎥/일(생활 189㎥/일)
   ○ 공급방법
    - 생활용수 : 예산~당진간 공업용수도 통합관로에서 분기 공급(L=2.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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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수처리계획
  ○ 우수유역은 A, B, C, D구역으로 구분하여 저류지 및 사업부지내 하천을 통하여 기존
    소하천(막동천)에 방류
  ○ 암거
  - A구역 : 1@1.5×1.5
  - C구역 : 1@1.5×1.5
  ○ 영구저류지 1개소
 다. 오수처리계획
      구 분           계 (㎥/일) 생활오수량(㎥/일) 지하수량(㎥/일)   비 고
      오수량             163       148        15      일최대
  ○ 발생 오수량 : 163㎥/일
  ○ 처리방법 :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사업지구내 오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
 라. 폐기물처리계획
  ○ 연간 폐기물발생량(재활용제외) : 4,431.1톤/년
     - 생활폐기물 237.2톤/년, 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4,193.9톤/년
  ○ 처리계획
    - 생활폐기물 : 전량 위탁처리
    -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 전량 위탁처리

                                                폐기물 발생량
             구분        조성면적                                       재활용
                                       계           처리대상         +생활폐기물
              설치기준    50만㎡이상            -       2만ton/년이상            -
      폐기물     사업지구     4,431.1㎡   81,321ton/년    4,193.9ton/년   237.2ton/년
      처리시설
              해당여부         ×            -              ×             -
  마. 통신계획
   ○ 산업단지 내 통신수요 : 563회선
   ○ 공급방법 : KT 예산전화국과 협의하여 공급
바. 에너지공급계획
   ○ 도시가스 연간 수요량 : LNG 12,092 천N㎥/년
      - 공급방법 : 서해도시가스(주)에서 공급
   ○ 전력연간 수요량 : 220,165 MWh/년
      - 공급방법 : 한국전력공사 예산변전소에서 공급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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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구 총 설비용량 및 최대부하>
            구분            설 비 용 량(kVA)           최 대 부 하(kW)
          산업시설용지                38,383              28,787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3,147               2,833
             합계                 41,530              31,620
                     <총 열수요량 및 최대열부하>
          구 분         년간 총 열수요량        최대열부하               비 고
                        (Gcal/년)       (Gcal/hr)
         산업시설용지          123,136         5.04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2,021          2.18
            합계           125,157         7.22
10. 공사개요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절토 : 100만㎥(토사 : 58만㎥, 암 : 42만㎥)
     토 공
               ◦ 성토 : 100만㎥(노상:2만㎥, 노체:12만㎥, 비다짐:86만㎥)

               ◦ 차도포장 : 36천㎡
     포장공
               ◦ 자전거도로 및 보도포장 : 19천㎡

     상수공       ◦ 생활용수관로(D100) : 3,017m

               ◦ 원형관로(D450~D1,200) : 2,770m
     우수공       ◦ 우수암거(1.5x1.5) : 494m
               ◦ 초기우수처리시설 : 3개소

   농업용수로공      ◦ 농업용수로 : 351m


     오수공       ◦ 오수관로(D300) : 2,781m


     구조물공      ◦ 1식


     저류지공      ◦ 1개소 (A=6,656㎡)


     하천공       ◦ 1개소 (A=6,138㎡)


     조경공       ◦ 근린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소공원 1개소, 완충녹지 3개소


     전기공       ◦ 가로등 : 128EA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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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구 분                      주요시설 계획내용                          비 고
         진입도로            ◦ L = 2.7km , B = 15.0m (2차로)               ◦ 국고지원
                 배수지     ◦ V=100㎥
 용수공급시설                                                              ◦ 국고지원
  (생활용수)
                 송수관로    ◦ D100mm , L = 2.8km
12. 재원조달계획
 12.1 사업비
       구 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비고
        합 계          67,695    100.0
        보상비          32,749     48.4
        조성비          26,996     39.9
         공사비         2,2400     33.1
         설계비          2,100      3.1
         감리비            730      1.1
       기타부대비용         1,766      2.6
       금융비용           6,800     10.0
        기타            1,150      1.7                 각종부담금, 운영비, 홍보비
※ 사업비는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2.2 연차별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67,695     1,465        30,330                 25,807    10,093
  보상비        32,749   -              19,649                 13,100    -
  공사비        26,996     1,350        10,258                  8,976    6,412
  금융비용        6,800   -                 164                  3,369    3,268
  기 타     1,150      115          258.75                 362.25            414
※ 사업비는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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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13.1 개발되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유상공급 대상지
    ◦ 산업시설용지 : 실수요자 분양
    ◦ 지원시설용지, R&D용지 : 일반 분양
  나. 무상공급 대상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무상공급 공공시설용지(도로, 공원, 녹지, 저류시설, 배
      수지, 하천, 주차장 등)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킴
13.2 처분계획
   구                분 면 적 ( ㎡ ) 구성비(%) 처             분     방   법
   합                계      480,942       100.0
 처 분 산 업 시 설               313,222        65.1         분양
 대 상 지 원 시 설                10,315         2.1         분양
 용 지 R & D                   3,080         0.6         분양
          소         계      154,325        32.2
          도         로       63,174        13.0      예산군 무상귀속
          완 충 녹 지           31,596         6.4      예산군 무상귀속
 국 가/ 공             원       40,564         8.7      예산군 무상귀속
 지자체 하              천        6,138         1.3      예산군 무상귀속
 무 상
 귀 속 저 류 시 설                 6,656         1.4      예산군 무상귀속
 시 설
 용 지 방 수 설 비                 1,804         0.4    한국농어촌공사 무상귀속
          폐수종말처리장              900         0.2      예산군 무상귀속
          주 차 장              3,205         0.7      예산군 무상귀속
          배 수 지                288         0.1      예산군 무상귀속
14.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1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 현황
                                토 지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           지장물 비고
                                  소계       국유지     공유지
   필지수          101       84          17       13      4 1식
  면적(㎡) 480,942.0 424,329.7 56,612.3 45,191.3 11,421.0
  (2)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 사유지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사
      정가격으로 협의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벌률」제22조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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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ㆍ공유지 : 산업단지내 포함되는 국ㆍ공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
   (3) 기타의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에 의한 매수 및 보상
   (4) 토지 등의 매수현황 및 추진계획
            구 분                  수 량              추진계획                       비고
                           필지수 면적(㎡)
              합계             101 480,942.0
                                               ∘「공익사업을 위한
             사 유 지            84 424,329.7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수용
                  소 계         17 56,612.3                           ∘무상: 11필지, 43,309㎡
                                                                    ∘유상: 7필지, 13,303.3㎡
    토지           국토해양부         5 22,827.0                           ∘무상: 5필지, 22,827㎡
         국·공유지 농림수산부           6 21,263.0                           ∘무상: 6필지, 20,482㎡
                                                                    ∘유상: 1필지, 781㎡
                 기획재정부         2 1,101.3                            ∘유상: 2필지, 1,101.3㎡
                  예산군          4 11,421.0                           ∘유상: 4필지, 11,421㎡
          지 장 물              -         - ∘보상후 철거
    ※ 996번지-무상:8,578㎡ 유상:781㎡
16.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6.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총괄표
          구분               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1          43,309         5          22,827       6         20,482
          도로             1 4,389                  -                -       1 4,389
          구거            10          38,920         5          22,827       5         16,093
    ■ 소관청별 국유지 토지조서(국토해양부)
    일련       소재지                        공부상면적
    번호 읍․면 동․리 지번 지목 (㎡) 편입면적(㎡)                                       소유관청         비고
                 합 계                                   22,827
      1 고덕면 상몽리 442-2 구 9,542                          7,914         국(국토해양부)
      2 고덕면 상몽리 457-1 구 5,901                          5,901         국(국토해양부)
      3 고덕면 상몽리 786-6 구 7,220                          3,152         국(국토해양부)
      4 고덕면 상몽리 산155 구 3,988                           3,988         국(국토해양부)
      5 고덕면 상몽리 산156 구 2,215                           1,872         국(국토해양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