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고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련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시 ․ 군 읍 ․ 면 리 ․ 동 지번 공부상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비고
 1 밀양 산내 용전 1321 도 - 128 128              국토 도로구역에서
                                         교통부   제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사업시행기간 내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6) 및
   토지 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7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지내
                 - 종범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지내    ( 0.1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고자 기존도
               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             통과지 (㎞)
      일반                밀양시 산내면       밀양시   밀양시   밀양시
 변경   국도     24   신안~울산 용전리 1321 128 산내면    산내면   산내면  0.1
                                      용전리   용전리   용전리
                               42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9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      노선명        산청〜포항
   접도구역 ㅇㅇ 접도구역 위치
                       해제
 지정(해제)구간       - 시점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645번지 일원
    및 범위        - 종점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644-1번지 일원 ( 0.06 ㎞)
   접도구역 ㅇ 면·측도·보도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도로 중 차도· 길어깨·비탈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지정(해제)목적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0호
                          지형도면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시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의령군                    의령군 의령군
 해제 국도일반   20호선 산청~포항 대의면    -               대의면 대의면 의령군 0.06
                      다사리                    다사리 다사리 대의면
                                              645 644-2
2. 공사명 : -
  접도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3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38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명 :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당초 : 부산항만공사
 ○ 변경 : 부산항만공사(공연장 부분 제외)
         부산시장(공연장 부분)
3. 대상지역의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
   부두~4부두 일원
4. 변경사유
  ○ 항만법 제5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한 협상대상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2항에 따른
    협약체결(항만지역발전과-3111, 16. 12.15)로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7-25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과천시             수원011     NJ52-9-19-011          임업용산지
     경기도              과천시             수원012     NJ52-9-19-012          임업용산지
     경기도              과천시             수원022     NJ52-9-19-022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87     NI52-2-7-08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88     NI52-2-7-088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37     NI52-2-2-03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74     NI52-2-18-07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19     NI52-2-25-01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54     NI52-2-23-05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82     NI52-2-20-082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6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43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
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9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3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
노선명
산청〜포항
접도구역
지정(해제)구간
및범위
ㅇ접도구역해제
ㅇ위치
- 시점: 경남의령군대의면다사리645번지일원
- 종점: 경남의령군대의면다사리644-1번지일원(
0.06 ㎞)
접도구역
지정(해제)목적
ㅇ도로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따라해당지역의도로중차도· 길어깨·비탈
면·측도·보도및길도랑등에제공되지아니하는부지의폭(부체도로의폭을
포함한다)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인지역
비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0호
지형도면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시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해제
일반
국도
20호선
산청~포항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645
의령군
대의면
다사리
644-2
의령군
대의면
0.06
2. 공사명: -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06. 29. ~ 2020. 06.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8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어진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아람찬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봉기리 930번지 등 9필지
  나. 면적 : 40,9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2. 30. ~ 2021.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3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1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노산하석로458번길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홍수경보시설
                              48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11-16번지
  나. 면적 : 4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2. 05. ~ 2022. 02. 04.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7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장병수로어장C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적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장병수로어장C N 34°38′35.3″                            여객선
          호등부표 E 126°03′10.3″ Fl(4) Y 8s 5 황원통형 '17.3.9. 항로
  폐지 장병수로어장D      N 34°38′38.2″                           경계
          호등부표 E 126°03′33.2″                             표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도색 년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m) (해리) ․높이 월일            이동여부
   신리에스케이 N 35° 20′ 18.2″
    A호등부표 E 129° 19′ 38.4″                                     ‘17. 3.
   신리에스케이 N 35° 20′ 06.0″                      황             ~공사완료     <소유자>
    B호등부표 E 129° 19′ 32.0″                          ‘17. 공사
신설 신리에스케이 N 35° 20′ 01.9″ Fl(4)Y8s - 6 망대형 3.8. 용 시까지 에스케이건
    C호등부표 E 129° 19′ 17.3″                  (LL-26)         (‘19.7.예정) 설㈜
   신리에스케이 N 35° 20′ 50.5″                                    /이동없음
    D호등부표 E 129° 19′ 05.1″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7-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탁계약 내용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
국 위탁계약 해지 및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49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1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63호(2012.04.0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
입되는 토지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7년 3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2. 06. 28. ~ 2017. 06. 27.
2. 사업의 명칭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획
    군위군 산122-5
 1 소보면 (산122) 임야 116,250 89 경*규         동대구로50길       3*, 10*동             관리
                                              *05호(범*동,                    지역
    달산리                                      범어******숲)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위군 산122-5
 2 소보면 (산122) 임야 116,250 877 경*규        동대구로50길       3*, 10*동             농림
                                              *05호(범*동,                    지역
    달산리                                      범어******숲)
   경상북도
 3 군위군   997-5 임야 730 134 최*환 경상북도 6*,구미시          10*동
                                                       인동 26길
    소보면 (997-1)                         **06호(진평****아파트)
    송원리
   경상북도
 4 군위군   997-6
    소보면 (997-3) 임야 150 93 최*억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월호2길 **-1
    송원리
   경상북도
 5 군위군   산49-3
    소보면 (산49-2) 임야 2,342 1,646X1/3 손*달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송백로 14**-3
    송원리
   경상북도
 6 군위군   산49-3 임야 2,342 1,646X1/3 손*락 대구광역시
                                         2*6, *동
                                                  서구 서대구로
                                                  **1호(비*동,
    소보면 (산49-2)                                대한**빌)
    송원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7 소보면 (산49-2) 임야 2,342 1,646X1/3 손*근 14**호(신*동7*, 시지3차
    군위군  산49-3                            욱수천로          10*동
    송원리                                        **하이츠)
   경상북도                            경주최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8 군위군   산56-5 임야 143,144 675 씨****
    소보면 (산56)                                  송원*길 1*
    송원리                           ***종중
   경상북도                            경주최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계획
 9 군위군   산56-6 임야 143,144 196 씨****
    소보면 (산56)                                  송원*길 1*                     관리
    송원리                           ***종중                                    지역
                                     44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49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석봉동711-16번지
나. 면적: 4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2. 05. ∼2022. 02. 04.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7호
항로표지기능통보(장병수로어장C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폐지
장병수로어장C
호등부표
N
34°38′35.3″
E 126°03′10.3″
Fl(4) Y 8s
5
황원통형
'17.3.9.
여객선
항로
경계
표시
장병수로어장D
호등부표
N
34°38′38.2″
E 126°03′33.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3월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신리에스케이
A호등부표
N
35° 20′ 18.2″
E 129° 19′ 38.4″
Fl(4)Y8s
-
6
황
망대형
(LL-26)
‘17.
3.8.
공사
용
‘17. 3.
~공사완료
시까지
(‘19.7.예정)
/이동없음
<소유자>
에스케이건
설㈜
신리에스케이
B호등부표
N
35° 20′ 06.0″
E 129° 19′ 32.0″
신리에스케이
C호등부표
N
35° 20′ 01.9″
E 129° 19′ 17.3″
신리에스케이
D호등부표
N
35° 20′ 50.5″
E 129° 19′ 05.1″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7-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위탁계약내용의고시)의규정에따라우편취급
국위탁계약해지및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1.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해지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     해지일         사 유
                                           업무
   정선 정선애산 유선균 정선읍 녹송로 96                       ‘17. 3.31.
                                           필수 (업무종료          자진해지
                                                         후) ( 개인사정)
2.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가. 선정내역
  총괄국명       대상지역       위 탁  취급                  설치장소
                        예정자  업무
    정선     정선읍 녹송로      남정숙  필수                 정선읍 녹송로 96
  나. 취급업무: 필수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다. 업무개시일: 2017. 4. 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16_2576 콘크리트보강을 위한 확대머리 철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16_2576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16_2576 : 콘크리트 보강을 위해 한쪽 끝 또는 양쪽 끝에 정착판이 부착된 이형
    철근에 대해서 규정하기위해 종류의기호, 재료 및 제조방법, 모양 치수, 기계적 성능 및 시험 등
    을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51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90
파형강관및파형섹션
소
속
농협중앙회
직위
회장
성
명
김병원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BYC
20
매각
7,213
2017.02.14
NH투자증권
배우자
동일방직
160
매각
9,446
2017.02.14
NH투자증권
배우자
방림
500
매각
10,907
2017.02.14
NH투자증권
배우자
삼목에스폼
700
매각
10,500
2017.02.14
NH투자증권
배우자
제넥신
427
매각
16,083
2017.02.14
NH투자증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3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D 3590: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D 3590: 요철형물결형소형강관, 슬리브, 접속T형관및엘보추가, 원형강관치수추가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5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승훈(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7-80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 제2항의규정에따라농협중앙회김병원등4
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7년3월14일
인사혁신처장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금융투자사
업자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신한금융투자(주)
2. 지정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 정 일 : 2017. 3. 8.
◉금융위원회공고제2017-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 서울지점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가.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나. 1-31-2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외파생상품
  다. 1-321-1 투자매매업 통화 이자율기초 장외파생상품
  라. 2-32-1 투자중개업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3. 폐지 승인일 : 2017. 3. 8.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
     할것
◉환경부공고제2017-19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
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30호, 2016.7.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안전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결과(화학물질 취급현황 배출현황 등)를 “화학물질 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
     템”에서 공개하고 있음.
                             55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52
소
속
강원대학교
직위
삼척부총장
성
명
이현창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삼성전자
3
매각
5,610
2017.01.11
NH투자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166
매각
8,964
2017.02.08
NH투자증권
배우자
쿠쿠전자
50
매각
6,500
2017.02.09
NH투자증권
배우자
만도
40
매각
11,600
2017.02.15
NH투자증권
배우자
고려아연
20
매각
8,440
2017.02.10
NH투자증권
배우자
한국콜마
130
매각
8,307
2017.02.10
NH투자증권
배우자
CJ대한통운
48
매각
7,656
2017.02.13
NH투자증권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정무수석비서관
성
명
허원제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LG전자
4,800
매각
294,505
2017.02.10
삼성증권
배우자
LG전자
10,860
매각
665,343
2017.02.10
삼성증권
자녀
LG전자
7,540
매각
462,777
2017.02.10
삼성증권
자녀
화천기공
2
매각
103
2017.02.09
키움증권
자녀
대덕전자
174
매각
1,445
2017.02.10
키움증권
자녀
LG산전
2
매각
85
2017.02.10
키움증권
자녀
하이록코리아
4
매각
74
2017.02.06
키움증권
자녀
성광벤드
13
매각
122
2017.02.09
키움증권
자녀
한섬
17
매각
540
2017.02.09
키움증권
자녀
유진기업
40
매각
186
2017.02.09
키움증권
자녀
삼성물산
5
매각
640
2017.02.09
키움증권
자녀
농우바이오
11
매각
168
2017.02.09
키움증권
자녀
TIGER200
38
매각
1,038
2017.02.06
키움증권
자녀
KBSTAR국고채
9
매각
999
2017.02.09
키움증권
자녀
SKC 코오롱
30
매각
451
2017.02.10
키움증권
자녀
유지인트
270
매각
118
2017.02.09
키움증권
자녀
KODEX건설
10
매각
28
2017.02.08
키움증권
자녀
TIGER원유선물
10
매각
44
2017.0209
키움증권
자녀
KOSEF10년
국고채
1
매각
116
2017.02.03
키움증권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53
소
속
한국산업은행
직위
회장
성
명
이동걸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셀트리온
9
매각
914
2017.02.03
신한금융투자
본인
일신바이오
500
매각
1,275
2017.02.03
신한금융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20호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주관기관모집
식품위생법제70조의8 및같은법시행령제50조에따라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의관리를주관할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주관기관’을지정하고자신청자를공모하오니관련기관․단체또는
법인의적극적인참여를바랍니다.
2017년3월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주관기관지정개요
가. 지정공고: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주관기관지정
제70조의8(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주관기관설립·지정)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건강위
해가능영양성분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주관하여수행할기관(이하“주관기관”이라
한다)을설립하거나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와관련된사업을하는기관·단체또는법인을
주관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나. 지정목적: 정부가수립한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전문성
있는기관·단체또는법인을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주관기관으로지정하여운영하고자함
다.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주관기관의주요업무
1)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적정섭취실천방법교육·홍보및국민참여유도
2)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함량모니터링및정보제공
3)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을줄인급식과외식, 가공식품생산및구매활성화
4)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실천사업장운영지원
5) 그밖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사업
라. 단체및인력요건
1) 기관또는단체의역량
❍「식퓸위생법」제70조의8에명시된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와관련된사업을주된업무
로하며이에대한전문성을가진비영리목적의기관·단체또는법인일것
1.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사업또는유사사업추진실적이있는기관·단체또는법인으로이에대
한전문적능력을겸비할것
2.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사업추진에필요한사무실, 시설및장비등을구비할것
3.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관리사업추진에필요한상시조직을운영할것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55
◉금융위원회공고제2017-6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7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금융투자사
업자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3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신한금융투자(주)
2. 지정내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정일: 2017. 3. 8.
◉금융위원회공고제2017-6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3월1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서울지점
2. 폐지대상금융투자업
가. 1-111-1 투자매매업국채증권, 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
나. 1-31-2 투자매매업주권기초장외파생상품
다. 1-321-1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기초장외파생상품
라. 2-32-1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3. 폐지승인일: 2017. 3. 8.
4. 이행사항보고
◦금융투자업폐지를공고하고청산등기를하는경우그사본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고
할것
◉환경부공고제2017-19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른「화학물질조사결과및정보공
개제도운영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6-130호, 2016.7.8)을다음과같이개정함에있어행정절
차법제46조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조사결과및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따라국가안전
기업의영업비밀등을제외한사업장별화학물질
통계조사배출량조사결과(화학물질취급현황배출현황등)를“화학물질조사결과정보공개시스
템”에서공개하고있음.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소 속        한국산업은행       직위           회장      성 명       이동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셀트리온       9   매각     914  2017.02.03 신한금융투자
  본인        일신바이오      500  매각    1,275 2017.02.03 신한금융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20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모집
  식품위생법 제7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관리를 주관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고자 신청자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개요
 가. 지정 공고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제70조의8(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
   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지정 목적 : 정부가 수립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주요 업무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라. 단체 및 인력 요건
  1) 기관 또는 단체의 역량
    ❍「식퓸위생법」 제70조의8에 명시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
      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
       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53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2) 인력 요건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을 위한 전담인력 4명 이상 구성 권장
   - 주관기관 총괄조정, 사업기획, 사업운영, 조직관리 등 분야별 1명 이상 인력 편성으로 영역별 업
     무 분담
   -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 필요
 마. 심의 및 평가
  ❍ ‘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사업계획서, 단체역량, 수행실적 등에 대해 서류·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전문인력,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
   -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 발표자료(PPT 등) 준비
   -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
   - 단, 단독 지원시 1차에 한하여 재공고(10일간) 후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결정
    * 재공고 후 단독 지원인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지정
 바.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0. 1. 31까지(3년간 운영을 원칙으로 함)
 사. 예산지원
   ❍ 지정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2. 신청요강
 가.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양식1 참조)
   - 사업계획서(양식 2참조)
  ❍ 제출기한 : 2017.4.13.(목) 18:00까지(우편접수인 경우 당일소인까지 인정)
     * 단, 단독 지원 신청시 1회에 한하여 추가 재공고(4.14~4.24, 10일간)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
    - 주 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
      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 FAX : (043)719-2250
   - E-mail : listo05@korea.kr
     * FAX, E-mail 접수인 경우, 제출 후 유선 확인 요청(043-719-2255)
 나. 행정사항
 ❍ 선정결과는 우리처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기관별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식품의약
    품안전처 고시 제2017-1호)에 따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 김민정(☎ 043-719-2255)
                                     54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8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7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대림제5호천안원성동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최택용
3. 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림빌딩)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신축예정인 공동주택(천안시 동남구 소재) 일부(1,328세
     대)를 선매입하여 약 8년간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7년 3월 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93호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시공보증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434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시공보증의 보증금액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기준을 삭제하며, 조합원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공개모집의 시기․방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등록사업자의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안 제14조제3항제3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확보하여야 할 사무실의 면적기준(22제곱미터 이상)을 삭제하되, 주택건
    설사업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나. 조합총회에 조합원 직접 참석 등(안 제20조제2항제4호의2 및 제3항)
    조합 총회 의결 시 조합원 10퍼센트(창립 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
    는 20퍼센트) 이상이 직접 참석토록 하고, 조합규약에는 조합원 제명 탈퇴 시 이미 납부한 비용
    의 환급시기 및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