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전화 : 061) 740-10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 두월리 지내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소유자
           계      2필지             310  주 소               성명
   1 순천 주암 행정 산192-6 임야 49         49                 국토교통부
   2 순천 주암 행정 산2-4 임야 261         261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시점             종점     (㎞) 경과지
 현행 일반
     국도   국도17호선    순천 월등 계월 순천 월등 계월 0.7
                       산29-1임         산29-9도        - 국도17호선 송치터널 등
     일반             순천   월등  계월    순천   월등 계월          3개소 수해복구공사에
 변경 국도 국도17호선 산29-1임                  산29-9도    0.7 -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1. 11. 17 ~ 2012. 07. 10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5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지내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소유자
            계          1필지                    637    주 소       성명
   1 순천 월등 계월 산29-11 임야 637                   637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76호
1. 항공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김포공항 저고도 항공기 관제통신망 시스템(MLAT) 확충사업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35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김포국제공항에 현재 운용중인 지상감시레이더 음영지역을 해소 및 이․착륙 항
      공기에 대한 지상감시 정밀도를 향상하기 위한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인 저고도 항공기관제통신
      망시스템(MLAT)을 구축.
  나) 사업의 내용
    - 저고도 항공기관제통신망시스템 서버 구축 1식
    - 저고도 항공기관제통신망시스템 송·수신 센서(Sensor) 구축 1식
    - 원격감시장치, 이중 서버 및 데이터 통신망 구축 1식
    - 전력시설 및 기타부대시설 개량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 사업시행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480일(장기 계속사업)
5.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가)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김포국제공항 내
  나) 소 유 주 : 국토교통부장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4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9월 1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비 고
  표지명         (WGS-84) 등질  (해리)  구조       목적
                            명목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해양 2014.9.5.부터
 용유도기상청 N 37°25′39.5″ -      -  황구형 2014. 기상 설치목적
  파고부이 E 126°19′58.0″           0.7m 9.5 관측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공현진항태길A호등부표 등 2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36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광달 도색․ 정 지 복 구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예정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공현진항 N 38° 20′58.5″ Fl(4)                2015. 공사용 ㅇ소유자
   태길A호 E 129° 30′55.0″ Y8s 7 황망대형 2014.
                                      9. 4. 3. 1.     -(주)태길종합건설
기능 등부표
정지 공현진항 N 38° 20′52.0″ Fl(4)          2014. 2015.     ㅇ공현진항 침식
   태길B호 E 128° 30′53.5″ Y8s 7 황망대형 9. 4. 3. 1. 공사용 퇴적 저감시설
   등부표                                                 축조공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영남대학교 조폐공사 상수도공동관리소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13-7 태왕드림하이츠 102동 1305호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현흥리 569 일원
5. 점 용 목 적 : (당초) 생활 및 공업용수
                 (변경)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2,000㎡
7. 허 가 량 : 2,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9. 15. ~ 2019. 8. 31.(1,81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수시설 1식(75HPΧ3기, 집수정 1기(D=2.5m), 관로 222m(무공흄관 800mmΧ
   72m, 유공흄관 600mmΧ100m, 600mmΧ5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00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부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4. 하 천 명 : 내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420번지 일원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제11공구))
                                37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6. 허 가 량 : 50㎥/일
7. 허가기간 : 2014. 9. 5.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01호
2. 피허가자 성명 : (주)로벤텍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57-12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70-19번지 일원
            (수원시 하수관거정비(2단계) 공사[구운배수분구])
6. 허 가 량 : 15㎥/일
7. 허가기간 : 2014. 9. 5. ~ 2014. 11.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4TON, 2.8TON 살수차 각 1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7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산340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소교량 가설공사에 따른 접속도로(농로)에 편입되는 부지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평창 대화 개수 산340                             소교량 가설공사에 따른
                              2,286,688 353 접속도로(농로)애 편입되는 부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38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38
6. 허가량: 50㎥/일
7. 허가기간: 2014. 9. 5. ～2015.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01호
2. 피허가자성명: (주)로벤텍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건오남로57-12
4. 하천명: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목천동70-19번지일원
(수원시하수관거정비(2단계) 공사[구운배수분구])
6. 허가량: 15㎥/일
7. 허가기간: 2014. 9. 5. ～2014. 11.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TON, 2.8TON 살수차각1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7호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제3종수원함양보
호구역지정해제내역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9월1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주요내용
○위치: 평창군대화면개수리산340번지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내용: 소교량가설공사에따른접속도로(농로)에편입되는부지지정해제고시
[지정해제고시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강원
평창
대화
개수
산340
2,286,688
353
소교량가설공사에따른
접속도로(농로)애편입되는부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KSBISO18437-4 등 11종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ISO17357 조선 ― 공기 부양식 고무 펜더                표준안
  개정 KSV2041 체인 스토퍼                               표준안
  개정 KSV0918 선박 내 종합 정보 시스템 설계 통칙                 표준안
  개정 KSV0415 선외 기관 ― 출력 측정 및 출력 표시                표준안
  개정 KSV0046 조선 용어 (항해기기편 ― 레이더)                  표준안
  개정 KSVISO3674 내륙운항 선박 ― 갑판 레일                   표준안
  개정 KSVISO21 조선 ― 내륙 운항 ― 스터드-링크 앵커 체인용 케이블 리프터 표준안
  개정 KSVISO17339 생존정 및 구조정용 씨앵커                   표준안
  개정 KSVISO16329 고속정의 침로각 제어장치                    표준안
  개정 KSVISO15364 화물탱크용 압력/진공 밸브                   표준안
  개정 KSVISO11812 소형선박 ― 방수 콕핏 및 빠른 배수 콕핏          표준안
  개정 KSVISO11674 침로각 제어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VISO1069 선박용 자기 컴퍼스와 비너클 ― 용어              표준안
  개정 KSV6611 선박용 원심식 기름 청정기 육상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V4011 클로즈드 초크용 시트                          표준안
  개정 KSV4010 파나마 초크용 시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번역 오류, 오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VISO16329 등 16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40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8437-4 기계적 진동 및 충격 —점탄성 재료의 동적 기계 물성 특성화 표준안
                    —제4부: 동강성 방법
   제정 KSV0940 빙해역 선박용 갑판장비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                      표준안
   제정 KSVISO13795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선박용 표준안
                    강재 볼라드
   제정 KSVISO13776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페데스털 표준안
                    페어리드
   제정 KSVISO13767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현측
                    롤러 페어리드                                 표준안
   제정 KSVISO13755 선박롤러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강재        표준안
   제정 KSVISO13742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상부
                    롤러 없는 유니버설 페어리드                         표준안
   제정 KSVISO13733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상부
                    롤러 붙이 유니버설 페어리드                         표준안
   제정 KSVISO13729 선박초크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클로즈드 표준안
   제정 KSVISO13728 선박초크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파나마 표준안
   제정 KSVISO13713 선박초크
                       및 해양기술 ― 선박용 무어링 및 토잉 피팅 ― 무어링 표준안
2. 제정 사유
       표준번호                          제정 사유
    KSBISO18437-4       산업계 수요에 따라 국제표준 ISO18437-4를 부합화 제정
       KSV0940      갑판 장비의 운용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절차로 업계 요구에
                                     따른 제정
     KSVISO13795
     KSVISO13776
     KSVISO13767
     KSVISO13755    우리나라 주도로 제정한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KS로 제정하고 선박용
     KSVISO13742
     KSVISO13733               계류장치 관련 고유표준은 폐지
     KSVISO13729
     KSVISO13728
     KSVISO13713
                                 39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2280-1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 처리 시스템 -제1부 : 폐쇄형 표준안
                  전송 시스템에서의 안전 관련 통신
확인 KSCIEC62280-2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 처리 시스템 - 제2부 : 개방형 표준안
                  전송 시스템에서의 안전관련 통신
확인 KSL3403 인조흑연 둥근형 전극의 나사정밀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L3404 인조흑연 둥근형 전극                                 표준안
확인 KSR9195 레일 절연 재료 -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8352         인산염 치환 피막         표준안
2. 제정 사유
  해당 표준이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재제정함
3. 주요 제정 내용
  KSD8352 등 1종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 1에 수치 오기가 발견되어 개정함
                            42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D8302 등 1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SO16844-6 도로차량 —운행 기록 장치 —제6부: 진단             표준안
   개정 KSRISO16844-2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2부: 기록 장치를 가진
                    전기적 인터페이스                           표준안
   개정 KSRISO11530 도로 차량 —유압 잭 —규격                       표준안
   개정 KSRISO1102 상용차 —50 ㎜ 드로바 아이 —호환성                  표준안
                    도로 차량 —어린이 보호 장치에 대한 차량 내 고정부 및 연결
   개정 KSRISO13216-3 장치 —제3부:차량에서 어린이 보호 장치 치수 및 공간의     표준안
                    분류
   개정 KSRISO13215-2 도로 차량 —어린이 보호 장치의 오용 위험의 감소 —제2부: 표준안
                    올바른 장착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험절차(패널 방법)
   개정 KSRISO11157 도로방법
                       차량 —브레이크 라이닝 어셈블리 —관성 동력계 시험 표준안
   개정 KSRISO11096 도로   차량 —보행자 보호 —보행자의 대퇴부, 다리 및 무릎에 표준안
                    대한 충격 시험 방법
   개정 KSRISO10997 승용차 —이동식 변형 베리어에 의한 측면 충격 —실차 시험 표준안
   개정 KSRISO10392 도로 차량 —무게 중심 결정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원문 개정 및 용어, 표준명 등 변경에 따른 KS표준 개정
  ISO 원문 개정 및 용어, 표준명 등 변경에 따른 KS표준 개정
  ISO 원문 개정 및 용어, 표준명 등 변경에 따른 KS표준 개정
  ISO 원문 개정 및 용어, 표준명 등 변경에 따른 KS표준 개정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대응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43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C4806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커패시터용 직렬 리액터                      표준안
확인 KSC5219 신뢰성 보증 제어용 소형 전자 계전기 통칙                         표준안
확인 KSC6028 제어용 소형 전자 계전기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9001 아크 용접기 통칙                                       표준안
확인 KSCIEC60141-2 OF   케이블, 가스압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제2부 : 275kV 표준안
                   미만 내부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확인 KSCIEC60141-3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제3부 : 275kV 표준안
                   미만 외부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제4부 : 400kV
확인 KSCIEC60141-4 이하 오일함침절연지 오일주입지 절연 고압 OF 파이프형 케이블 표준안
                   및 부속품
확인 KSCIEC60287-1-1 전기케이블   - 전류정격 계산 - 제1-1부 : 전류정격계산식과
                   손실계산 - 일반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0317-0-1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0-1부 : 일반 요구사항 - 에나멜
                   원형 동선                                   표준안
확인 KSCIEC60317-8 개별    권선에 대한 사양 - 제8부 : 폴리에스터이미드 에나멜 원형 표준안
                   동선, 분류등급 180
확인 KSCIEC60397 금속 가열저항기가 있는 배치로 시험법                        표준안
확인 KSCIEC60398 공업용 전기가열 설비-일반 시험법                          표준안
확인 KSCIEC60800 정격전압 300/500V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CIEC60949 비 단열 가열 효과를 고려한 열적허용 단락전류의 산출               표준안
확인 KSCIEC60986 정격전압 6kV ~ 30 kV이하 케이블 단락회로 온도한계            표준안
확인 KSCIEC61235 활선작업 - 전기용 절연 중공관                           표준안
확인 KSCIEC61236 활선작업용 새들, 봉 클램프 및 부속품                       표준안
확인 KSCIEC61243-1 활선작업 - 검전기 - 제1부: 교류 1kV를 넘는 용량형          표준안
확인 KSCIEC61243-2 활선작업 - 검전기 - 제2부: 교류 1㎸에서 36㎸ 까지의 저항형 표준안
확인 KSCIEC61310-3 기계류의    안전성 - 지시, 표시 및 작동 - 제3부: 액츄에이터의 표준안
                   위치 및 조작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CIEC61496-1 기계류의
                   시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표준안
확인 KSCIEC61810-1 전기기계용
                   요구사항
                           보조 계전기 제부:일반 요구사항 및 안전에 관한      표준안
확인 KSCIEC61810-7 전기기계용 올 오어 나싱 계전기 제7부:시험 및 측정 절차          표준안
확인 KSCIEC61811-1 품질    평가된 전자-기계적 비규정 시간의 올 오어 낫싱 계전기 표준안
                   1부:일반 시방
확인 KSCIEC61811-10 품질
                   계전기
                       평가된 전자 -기계적 기본 계전기 제10부:부분 시방-산업용 표준안
확인 KSCIEC61811-11 품질   평가된 전자-기계적 기본 계전기 제11부:공란 상세
                   시방-산업용 적용 계전기                           표준안
확인 KSCIEC62246-1 리드 접점 유닛 제1부:일반 사양                        표준안
확인 KSCIEC62278 철도용      전기설비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RAMS) 표준안
                   관련 시방서 및 설명서
확인 KSCIEC62279 철도용      전기설비의 통신 및 신호 처리 시스템과 제어 및 보호 표준안
                   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41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KSRISO16844-6 등 10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4024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표준안
  확인 KSR2066 자동차용 6각 로오프붙이 나사 부품                       표준안
  확인 KSR2025 자동차용 타이어 압력게이지                            표준안
  확인 KSR2015 자동차용 비광유계 액압 브레이크 휠 실린더                   표준안
  확인 KSR1170 승용차 - 차고 조절용 공기 스프링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169 자동차용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 제어 장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168 자동차 공기조화 시스템의 냉매 누설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079 자동차용 후드레치 시스템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0101 연결장치가 있는 트럭의 리어크로스멤버의 부착치수                표준안
  확인 KSR0086 승용차 실내의 돌기부 처리                            표준안
  확인 KSRISO10599-2 카 오디오 - 동축 안테나 커넥터 - 제2부 : 특성값, 성능 표준안
                   요구 조건 및 시험
  확인 KSRISO10054 압축   착화 내연 기관 - 정상 상태의 엔진에서 배출되는
                   매연 측정기구 - 필터형 매연 측정기                표준안
  확인 KSR5033 자동차용 미러 장치                                표준안
  확인 KSR4039 자동차 승차자용 뒷머리받이 베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4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44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1126 자동차용 소음기 내부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125 자동차 증발가스 발산방지 장치용 캐니스터의 단체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24 자동차용 인터 쿨러 방열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R1122 자동차용 왕복동 내연기관 피스톤 링의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R1121 자동차 엔진용 타이밍 벨트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78 자동차용 사이드 도어 힌지 시스템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73 자동차용 휠 베어링의 사용 한도 판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46 도로 차량 - 검사 및 정비시 배기 가스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R1033 자동차용 디젤 엔진 배기 매연 농도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R0104 자동차용 점화 스위치붙이 조향 잠금                           표준안
   폐지 KSR5068 자동차용 진공 스위치                                   표준안
   폐지 KSR5064 전조등 테스트                                       표준안
   폐지 KSR5057 자동차용 콤비네이션 스위치                                표준안
   폐지 KSR5036 자동차용 디젤엔진 배기 매연의 농도 측정용 반사식 스모크 미터            표준안
   폐지 KSR5030 자동차용 속도 표시 장치                                 표준안
   폐지 KSR4088 왕복동 내연기관용 클러치 하우징 - 호칭 치수 및 공차                표준안
   폐지 KSR3035 자동차용 워터 펌프                                    표준안
   폐지 KSR2074 버스용 출입구 문 고무 범퍼                               표준안
   폐지 KSR2073 버스용 출입구 문 스토퍼                                 표준안
                  도로 차량 - 60 V 및 600 V 단심케이블 - 치수, 시험방법 및
   폐지 KSRISO6722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R5082 차량용 클래스 B 데이터 통신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표준안
   폐지 KSR5070 자동차용 후진등 스위치                                  표준안
   폐지 KSR4014 자동차용 림의 윤곽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표준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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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대응국제표준(ISO 6722)이 폐지됨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표준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타이어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ISO 표준으로 부합화함
3. 주요 폐지 내용
  KSRISO6722 등 23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5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1123     승용차용 플라스틱 연료 탱크 시험법                  표준안
   개정     KSR1067     자동차 가솔린 엔진용 연료 여과기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2028     자동차 배관용 금속관                          표준안
   개정     KSB6007     왕복형 내연 기관의 성능에 관한 온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6621-5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5부 : 품질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RISO2698 디젤엔진 ㅡ 클램프로 장착된 연료 분사기, 타입 7 및 28         표준안
                      도로 차량 - 압축 천연 가스 연료 시스템의 부품 - 제14부 : 표준안
   개정 KSRISO15500-14 과류 방지 밸브
   개정     KSR0087     승용차의 차 바깥 돌기물 처리                     표준안
   개정     KSR0018     자동차 바깥 치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0014     자동차 부품의 도막 통칙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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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표준 폐지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표준 폐지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표준 폐지
  대응국제표준 폐지
  대응국제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KSRISO9511 등 5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민승기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skmin7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253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4.8.25 집중호우
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4년 9월 16일
                대 통 령          박 근 혜
                         -다 음-
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 5개 시․군․구
  ○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2.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3.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안전행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14. 9. 5.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4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해당 고시를 폐지하기 위함
                           49
제18347호                 관         보          2014. 9. 16.(화요일)
2. 주요내용
  요금고지서의 구성, 고지사항, 기재방법, 제공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
  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5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 방법 폐지(안) 입안예고
1. 폐지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개정에 따라 해당 고시를
  폐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방법으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개정에 따라 전자적 표시방법의 내용 및 적용방법을 정한
  고시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4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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