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 상업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상업시설1           ·제7호 판매시설
      C1(1~2),        ·제8호 운수시설
      C2(1~5) 허용용도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3호 운동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16호 위락시설(카지노영업소 및 기타 사행산업 관련용도 제외)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상업시설2           ◦상업시설1 건축물용도 포함(규제)
      C1(3~4),        ·제15호 숙박시설
      C2(6), C3
                건 폐 율 ◦80% 이하(규제)
                용 적 률 ◦500% 이하(규제)
                      ◦10층 이하(규제)
                높 이 ◦상업용 건축물로서의 인지성 및 실내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1층부의 높이는 4.5미터를 권장한다.(권장)
 C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폭원이 큰 도
                        로에 면한 외벽면을 전면방향으로 한다.(규제)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에는 2개면 모두 전면방향으로의 의미가 있으므로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을 전면방향으로 하되,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에 대하여도 전면방향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배치 및 권장한다. 또한 가각이 있는 경우에는 가각에 대하여도 전면방
                 건축선 향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권장)
                      ◦1층부 벽면지정선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선의 수직면을
       C1~C3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되며,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의 50%이상 접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제)
                      ◦건축한계선과 1층부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
                        정도에 따른다.(규제)
                       -건축한계선 2m, 1층부벽면지정선(보도부속형)
                      ◦건축물의 외관(권장)
                       -너비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하여 건축허
                        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태 및 -전통적,   자연친화적 마감재(황토, 목재 등)를 사용하도록 한다
                  외관 ◦1층바닥높이(권장)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1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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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역사자원이 건축물에 의해 차폐되지 않도록 경관적 특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조망을 확보하고, 역사자원 및 주변지역과의 조
                            화를 도모하도록 한다.(권장)
                         ◦지붕 등 천공부 구조물(권장)
                           -건물 옥상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형태 및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C     C1~C3 외관 -건축물의 지붕은 전통건축형태(기와 등)를 권장한다.
                         ◦담장(규제)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규제)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신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 산업용지(변경)
 ○ 제조시설(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규제)
                          *익산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에 의한 유치업종계획에 따름
          I1~I19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I               높 이                         -
        I2,I4~I10,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제)
          I12,I15 건축선 -건축한계선 5m(녹지조성형)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I1~I19 외관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허용용도 ◦*익산식품클러스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규제)
                                         산업단지계획에 의한 유치업종계획에 따름
          I1~I19 건 폐 율 ◦80% 이하(규제)
                   용 적 률 ◦350% 이하(규제)
                   높 이                         -
   I I2,I4~I10,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제)
          I12,I15 건축선 -건축한계선 5m(녹지조성형)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I1~I19 외관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244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 연구시설(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허용용도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D           D1     높 이 ◦7층 이하(규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
                    배치 및 제)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보도부속형)
                           - 건축한계선 5m(녹지조성형)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외관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신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물류시설(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1호 물류시설
                           및 7호 물류단지시설(권장)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64조 제2항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권장)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D         L1~L2   높 이 ◦5층이하(규제)
                    배치 및 ◦건축한계선과
                           정도에
                                    1층부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
                                 따른다.(규제)
                     건축선 -건축한계선 5m(녹지조성형)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외관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신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 지원시설용지(변경)
 ○ 공공지원시설(변경)
     - 기정
                                 245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허용용도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제17호 공장
  S    S1~S2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제)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보도부속형)
                         건축한계선 5m(녹지조성형)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외관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제4호
                허용용도 결혼상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S         S2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배치 및 - 건축한계선 2m(보도부속형)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제)
                 건축선 - 건축한계선 5m(녹지조성형)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외관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246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 후생복지시설(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 보험조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 소,
                허용용도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일반음식점, 체육시설(테니스
                       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
                       연습장, 놀이형 시설 등), 노래연습장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S        S3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제)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보도부속형)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외관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 복합용지(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제4호
                허용용도 결혼상담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제14호 업무시설         ·제17호 공장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S        S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높 이                         -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제)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보도부속형)
                        건축한계선 5m(녹지조성형)
                형태 및 ◦옥외광고물(규제)
                  외관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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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시설용지(변경)
○ 주차장(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P1~P4      지정용도 ◦「주차장법」
                          (규제)
                                    제2조11호 주차전용건축물 관련규정에 따름
          P1      건 폐 율 ◦80% 이하(규제)
        P2~4            ◦70% 이하(규제)
          P1            ◦560%(규제)
        P2,P4     용 적 률 ◦490%(규제)
          P3            ◦210%(규제)
       P1,P2,P4   높 이 ◦7층    이하(규제)
  P       P3            ◦3층 이하(규제)
       P1,P2,P4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제)
                   건축선 - 건축한계선 1~2m지정(보도부속형)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
                          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장)
                  형태 및 들 간의 조화를 서로
                        ◦동일건축물에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고려하여야  한다.(권장)
       P1~P4        외관 ◦옥외광고물(규제)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신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 종교시설(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지정용도 시설(규제)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제외)
                  건 폐 율 ◦60%(규제)
                  용 적 률 ◦150%(규제)
                  높 이 ◦26m이하(장식탑 6m이하 포함)(규제)
  J    J1~J2      배치 및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규제)
                   건축선 - 건축한계선 1m지정(보도부속형)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
                          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장)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형태 및 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외관 ◦옥외광고물(권장)         한다.(권장)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신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권장)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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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지정용도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주유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규제)
               건 폐 율 ◦60%(규제)
               용 적 률 ◦150%(규제)
  G    G1~G2   높 이 ◦3층 이하(규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
                       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장)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형태 및 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외관 ◦옥외광고물(규제)         한다.(권장)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변경)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 전기공급시설(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도시계획시설의
                     전기공급설비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E      E1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 공공청사(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규제)
              지정용도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 폐 율 ◦70% 이하(규제)
              용 적 률 ◦300% 이하(규제)
  F      F1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권장)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
              형태 및 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외관 ◦옥외광고물(규제)          한다.(권장)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
              색 채 ◦『익산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다.(규제)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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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교통처리계획(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특별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
           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 규정에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①항의
                의한 설치 대수에 「주차장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
           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획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
           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설치기준
         -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분석 개
           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공동주택 - 단지주택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가. 주차장은 전체의 5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상주차장의 경우‘투수성포장’으로 한다.
          나.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
           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우선구조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주차장의 설치기준
준주거용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
근린생활시설 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지   -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획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
           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
           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우선구조
  상업용지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상업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50
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구분                        계획내용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획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
         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상업용지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
         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 위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특별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
         으로 한다.
 산업용지 • 주차장   설치기준
       - 산업용지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 위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특별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
 클러스터    칙으로 한다.
 지원시설 • 주차장 설치기준
       - 산업용지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 위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획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
         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기타시설용지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종교시설 및 주유소 관련기준
       - 특별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
         으로 한다.
       - 진 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 ~ 20미터 이상 이격
         하여 차량 진 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변경
  구분                        계획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단독주택 - 낮은
        차량의 출입구는 특별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
        에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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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내용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대수에 「주차장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
         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획지연접도로를 주차를 위한 진입도로로 간주한다.
       -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
         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설치기준
       -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분석 개
         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
 공동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 단지 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
         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가. 주차장은 전체의 50%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상주차장의 경우‘투수성포장’으로 한다.
        나.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
         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우선구조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주차장의 설치기준
준주거용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
근린생활시설 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지   -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획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
         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
         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
         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우선구조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상업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상업용지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획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
         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
         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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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15호                   관        보            2016. 8. 2.(화요일)
   구분                                      계획내용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 위치를 임의로 정할 수 있
                    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특별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
    산업용지 • 주차장      칙으로 한다.
                           설치기준
                  - 산업용지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
                    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 위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클러스터 - 특별히      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
                         한다.
   지원시설, • 주차장 설치기준
    복합용지 - 산업용지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
                    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차량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 위치를 임의로 정할 수 있
                    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획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
                    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
                    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
 기타시설용지 는           한다.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
                    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면
                    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종교시설 및 주유소 관련기준
                  - 특별히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
                    칙으로 한다.
                  - 진 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 ~ 20미터 이상 이
                    격하여 차량 진 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
                                            기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일원 2,322,676 감) 705 2,321,971 국가산업단지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농식품산업과(063-280-3665), 익산시 식품클러스
    터지원과(063-859-397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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