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연장        폭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시설명                                         사업기간        비   고
                                  (m)       (m)          (㎡)
                동해시                                                  2005. 05~
       당초                 농수로     60        3.5          209
                송정동                                                  2009. 12
 계
                동해시                                                  2005. 05~
       변경                 농수로     60        2.0          122
                송정동                                                  2009. 12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변경없음)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동해시
            1664-55       하천      265        265               265    국(건설부)
 송정동

 합계             1필지        -      265        265            265           -




⊙문화재청고시제2009-8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를 지

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명칭:「진도 동거차도 구상 페페라이트」

 나. 지정종별 및 번호:천연기념물 제505호

 다. 소 재 지: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산1-4 등

 라. 지정사유

  ○동거차도의 암석은 지각을 뚫고 여러 갈래의 암맥 형태로 상승하던 규질 또는 산성질 마그마

     가 지표 가까이 쌓여있던 화산재와 혼합(混合)하여 만들어진 페페라이트(peperite)로 추정됨.

     페페라이트는 퇴적작용과 화성활동(특히 마그마의 관입이나 용암의 유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종종 만들어져 과거 지질작용의 성격과 시기의 해석에 큰 도움을 주는 암석임. 진도군

     동거차도의 구상 페페라이트(silicic globular peperite)는 규질 암맥이 둥근 단괴 모양으로

     떨어져 나온 모습을 하고 있어, 페페라이트로서의 일반적인 중요성을 지님은 물론 규질 페페

     라이트의 형성과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위 암

     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함은 물론 학술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 함.
                                        154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마. 문화재지정구역:3필지 / 63,450㎡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계       육지부 3필지          81,284    63,450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
                 산1-4    임야    53,356    35,522                                박용구
전남 진도군                                             지 아파트 530-704
조도면 동거           산1-5    임야    27,669    27,66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562-5           최성일
  차도리
                 산18     임야     259       259                              국(산림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

      템(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진도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진도군 도시계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

      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사. 문화재관리단체:진도군(진도군수)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042)481-4990~4991 / 전자메일:lavaecho@korea.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진도군 문화관광과:전화 (061)540-3417, 전송 (061)54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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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8. 공 작 물 내 역

      구    분              당          초                         변             경

      취 수 정     D3.6m×H15m×1개소                      D4.6m×H20m×1개소

     집수매거관      D400mm×L20m×1개소                     D400mm×L20m×6개소
                                                    30kw×3대(예비 1대),
      수중펌프      30kw×3대(예비 1대)
                                                    75kw×3대(예비 1대)
                                                    D250mm×L167m×1열
      송수관로      D250mm×L167m×1열
                                                    D300mm×L167m×1열
      유량계실      B3.0m×L3.0m×H1.8m×1개소               B3.0m×L3.0m×H1.8m×1개소

9. 허가기간
 (당   초) 2008년 9월 12일~2013년 9월 11일(60개월간)
 (변   경) 2009년 10월 5일~2014년 10월 4일(60개월간)
10. 인가기간:2009년 10월 5일~2010년 3월 31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9-42호
                                방송통신기기 인증해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
록에 관한 고시」 제14조(인증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해지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전파연구소장
       인증의                    인증자의
번호               인증번호                      기기명칭         모델명          사   유       해지일자
       구   분                  성명/상호
       전자파                    (주)오마이
 1             OMQ-DZ-MP4                MP4 Player    DZ-MP4       생산중단 2009/09/08
      적합등록                     큐전자
       전자파                    (주)오마이
 2              OMQ-K2                   MP3 Player       K2        생산중단 2009/09/08
      적합등록                     큐전자
       전자파                    (주)오마이
 3             OMQ-QVEGA                 MP4 Player     QVEGA       생산중단 2009/09/08
      적합등록                     큐전자
                                         특정소출력무선
                              (주)휴니트 기기(무선데이
 4    형식등록      HUI-HUI                                  G101       생산중단 2009/09/08
                              네트웍스       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전자파     FS2-ANGEL-     (주)퍼스트                   ANGEL-
 5                                       LCD Monitor                생산중단 2009/09/17
      적합등록      FS185W-G      세미컨덕터                    FS185W-G

                                          157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073번지
가. 대지위치                                              좌       동
               일원

나. 사업면적        10,603.700                            좌       동

다. 대지면적        10,394,700                        10,481.700                증 87.000

라. 건축연면적       16,096.848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3개동 203세대(13~15층)                 좌       동

4. 사업비:17,675,356천원(국민주택기금 8,128,12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5월~2009년 12월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1
 나.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될 기존의 공공시설조서(변경) 고시:별첨2
7.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8.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동해시
 청 건축관리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 1]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변경없음)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동해송정지구           동해시 송정동
                                      10,603.7           -          10,603.7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073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기정      동해시 송정동 1073번지 일원            10,603.7                       변경 없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변경없음)
                                    152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가구번호
                                           획지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위     치
 기정        변경                              번호                          기       정    변      경

                                                     송정동                                         공동주택
                    10,603.7    10,603.7    1                      10,097.3         10,184.3
                                                   1073 일원                                      준주거지역
                                                     송정동                                        근린생활시설
 Ⅰ          A                               2                              297.4      297.4
                                                   1074 일원                                      준주거지역
                                                     송정동                                         구거용지
                                            3                               209           122
                                                   1093-1 일원                                    준주거지역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 1.5m 규제
      A          차량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진출입구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변경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2]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조서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연장        폭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시설명                                                  사업기간          비   고
                                           (m)       (m)           (㎡)
                    동해시                                                            2005. 05~
           당초                  농수로         60        3.5           209
                    송정동                                                             2009. 12
  1
                    동해시                                                            2005. 05~
           변경                  농수로         60        2.0           122
                    송정동                                                             20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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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인증의                 인증자의
번호               인증번호                 기기명칭       모델명         사   유   해지일자
       구   분               성명/상호

                                     RFID/USN
               SIH-RR9201T- (주)에스아   용 무선기기     RR9201T-
 6    형식등록                                                  생산중단 2009/09/23
                   HFR1   이티코리아 (13.56MHz 대      HFR1
                                     역 사용 기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1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2220        정보 기술-소프트웨어 상태 전이의 의사 소통을 위한 표현                  표준안

 개정    KSX2215        정보 기술-단일 적합 결정표의 규격                              표준안

 개정    KSX2213        정보 기술-양식설계와 레이아웃 차트                              표준안

 개정    KSX2026        정보 기술-트리 구조 도표용 다이어그램 변환 언어(DXL)                 표준안

                      정보 기술-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POSIX)의 적합
 개정    KSX2023-2                                                       표준안
                      성 시험 방법-제2부:쉘과 유틸리티
                      정보 기술-이식 가능 운영 체제 인터페이스(POSIX)의 적합
 개정    KSX2023-1                                                       표준안
                      성 시험 방법 제1부:시스템 인터페이스

 개정    KSX2015        정보 기술-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Ada                         표준안

 개정    KSX2013        정보 기술-전자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파스칼                         표준안

 개정    KSX2006        정보 기술-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기본 BASIC                    표준안

 개정    KSX2005        정보 기술-산업용 실시간 FORTRAN                            표준안

 개정    KSX5701        정보 기술-130 ㎜ 되쓰기형 광 디스크 카트리지                      표준안

                      정보 기술-정보교환을 위한 자료압축의 적응 내장사건
 개정    KSX5435                                                         표준안
                      -DCLZ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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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X2005 “산업용 실시간 FORTRAN” 등 12종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노학엽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74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 민간자격으로 관리·운영중인 『재경관리사』 및
『회계관리1·2급』에 대해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재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재경관리사』 및 『회계관리1·2급』 민간자격 재공인 공고
1. 민간자격관리기관:삼일회계법인
2. 사업자등록번호:106-81-*****
3. 소재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번지 LS용산타워
4. 대표자:
 ○성   명:안경태
 ○생년월일:1954년 8월 3일생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3(75/5) 아크로비스타 C-3105
5.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및 등급:재경관리사 및 회계관리 1·2급
6.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10년 4월 1일~2015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222호
 행정기관에서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의 일관된 단계별 처리절차
를 정한「정보화사업 표준 프로세스」에 대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5장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장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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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9-880호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준설계도서를 폐지하였기에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09년 10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표준설계도서 폐지 목록

작성자      도 서 명     공고년도        공 고 번 호          유       형

                                              종합체육/복지관 A형

                                              종합체육/복지관 B형

                                              종합체육/복지관 C형

                                                목욕탕 35평형

                              건설교통부 공고          목욕탕 50평형
         군사시설      ´00.1.4
                              제1999-392호        목욕탕 73평형

                                             면회실 연대급(철콘조)

                                             면회실 연대급(철골조)

                                             면회실 사단급(철콘조)

                                             면회실 사단급(철골조)

국방부                                          정밀장비 정비고 61평형

                                            정밀장비 정비고 222평형

                                            정밀장비 정비고 182평형
                              건설교통부 공고
         군정비고      ´01.1.26                 정밀장비 정비고 313평형
                              제2001-21호
                                            정밀장비 정비고 132평형

                                            정밀장비 정비고 326평형

                                            정밀장비 정비고 451평형

                                               단독관사 22평형

      군 단독·연립관사               건설교통부 공고         단독관사 30평형
                   ´01.4.20
      및 미혼독신자 숙소              제2001-100호   단독관사 44평형(22평형 2세대)

                                             미혼 독신자숙소 10인용

                               161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작성자     도 서 명       공고년도        공 고 번 호        유          형

                                            미혼 독신자숙소 22인용

                                            미혼 독신자숙소 35인용

                                              100인용(철콘조)

                                              200인용(철콘조)

                                              300인용(철콘조)

                                              400인용(철콘조)

                                              500인용(철콘조)


                               건설교통부 공고       600인용(철콘조)
        취사식당        ´02.1.3
                               제2001-364호     100인용(철골조)

                                              200인용(철골조)

                                              300인용(철골조)

                                              400인용(철골조)

                                              500인용(철골조)

                                              600인용(철골조)


                               건설교통부 공고            18평형
      연립관사(2세대용)   ´02.12.26
                               제2002-338호          22평형

                                                106평형

                                                152평형
                               건설교통부 공고
       통합사무실       ´02.12.26                    209평형
                               제2002-338호
                                                267평형

                                                381평형

                                                   7평형
                               건설교통부 공고
            탄약고     ´03.1.7                        14평형
                               제2002-348호
                                                   21평형

                                162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70호
 방송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
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
단 확보)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Ⅰ. 제정이유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
 사를 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대상행사) 아시안게임, 야구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월
   드컵 축구 예선 포함)
 나. (시청수단 확보 범위) 국민전체 가구 수의 75% 이상
Ⅲ. 의견제출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
 총괄과(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314, 팩스:02-750-2329)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운영총괄과(02-750-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9-4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
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제23호
                                     293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 2008. 4. 2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화사업 표준 프로세스(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에서 정보화사업 추진시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사업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09. 8. 31~9. 2
  -참석: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 전문가 등
 ○신규 제정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09. 10. 7~
3. 적용범위
 ○행정기관에서 BPR/ISP 등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등
  다양한 정보화사업 추진시 적용
4. 주요내용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계약절차, 사업관리절차, S/W 분리발주, 하도급 관리 등
 ○다양한 정보화사업 추진 프로세스 검토·반영
  ※국제표준 ISO/IEC 12207(Software life cycle process)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07, 정보통신부)
    서울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07, 서울특별시)
    행정기관 정보화사업 추진매뉴얼(‘08. 10,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08. 12,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09. 6,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09. 7,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사업 기획부터 사업종료까지의 처리절차 표준화
  ※기획→발주 및 계약→사업관리→종료 프로세스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참고법령, 표준서식 안내
5.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15일
6.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전산사무관 김종오
  -전화:02-2100-3572, 전자우편:kiss@mopas.go.kr
 ○참고사항
  -정보화사업 표준프로세스의 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 및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최근 제·개정」에 게시함.
                                     160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3. 업체명:해명환경(주)
4. 대표자:안정환(491225-1******)
5. 영업소재지:충북 충주시 금릉동 872-1(043-847-7436)
6. 지정일자:2009년 10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85호
    개선권고 재결 공고
 2009년 9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 건 명:어선 제2옹진호·모터보트 영흥마린3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양선우(1968년 3월 6일생)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3-28
 귀하는 모터보트 영흥마린3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영흥마린3호에 낚시승객 5명을 태우
고 영흥도 진두선착장을 출항하여 선상낚시를 하던 중, 2009년 7월 5일 12시 45분경 옹진군 영흥
면 풍도등대로부터 225도, 약 0.8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6분 25초·동경 126도 22분 25초 지점
에서 선장과 낚시승객 14명을 태우고 영흥도 진두선착장을 출항하여 선상낚시를 하던 총톤수 6.62
톤의 낚시어선인 제2옹진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내에서 정류하다 운항을 재개하였던 제2옹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지
근거리에서 정류하며 낚시하던 영흥마린3호를 발견하지 못해 돌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제2옹진호에 너무 근접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①다른 선박이 낚시하고 있는 곳
으로 접근할 때 상대선박에게 미리 자선의 접근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②정류상태로 낚시중일 때에
는 조류에 의한 압류를 고려하여 타선에 너무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③항시 주변 경계를 철저
히 하고, ④다른 선박이 자선에 접근하면 미리 음향으로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적기에 충돌피항 협
력동작을 취하도록 귀하의 조선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적
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2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94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2009년 10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부
 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윤 경 숙         41-2008-30-0000055           600덕흥호    전남 여수시 화장동

  유 관 호         42-1988-30-0000244           202명동호    충남 태안군 안면읍

  김 대 식         42-2008-30-0000110           600골드호    전남 여수시 여서동

  박 종 문         42-2008-30-0000152           600합동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청문일시:2009년 10월 15일(목) 09:00~18:00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유의사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53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10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 상 복          41-2002-30-0000096          600상민호    전남 고흥군 금산면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95
제17106호                    관         보   2009.10. 9. (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75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07호
2. 명   칭:국민통합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55-2 윤빌딩4층 405호
4. 대표자
 ○성     명:고명덕(高明德)
 ○주     소:경기도 광명시 철산2동 207 영풍APT 113-201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9년 9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76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08호
2. 명   칭:국정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24호
4. 대표자
 ○성     명:김점득(金点得)
 ○주     소: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97-16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 :2009년 9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77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