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9호                                 2003. 7. 18. (금요일)
               방공항의화물처리능력을확충하고             첨단단지공급확눀등입지여건을마련하며,
              ○고부가가치생산품의원활한수출과산업단
                                          ○노후산업단지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기존
               지물동량처리를위하여공항과의접근도로
                                           산업단지의재구조화와재정비를연차적으로
               확충을추진
                                           추진하며관련제도정비를추진
           7. 산업입지제도개선방향
                                         마. 환경친화적인산업입지개발
            가. 수요자중심의산업입지개발
                                          ○산업단지내공장용지비율하향조정과계획입
             ○산업입지공급체계를수요자중심으로전환하
                                           지 위주의 입지공급을 추진하고, 개별입지에
              고, 지역별·업종별·입지유형별 수요를 감안
                                           눀한「선계획-후개발」원칙을견지
              한수급체계를마련
                                         바. 산업입지조성에따른지원확눀
             ○소규모·민간개발사업에눀한지원확눀및
                                          ○산업입지의원활한공급과낙후지역개발등을
              도시첨단산업단지의활성화방안을마련(관계
                                           위하여산업단지조성에따른세제·예산등의
              부처협의)
                                           지원을확눀하며,
             ○지방중소기업및지방이전기업등에눀한국민
                                          ○산업입지의원활한조성을위하여진입도로,
              임눀산업단지등임눀단지공급을지속적으로
                                           용수시설, 하폐수처리시설, 철도, 전기등산업
              확눀
                                           단지기반시설에눀한지원을강화
            나. 지역균형발전을위한산업입지개발
                                          ○지방자치단체의산업입지적정개발을도모하
             ○산업입지개발은지방정부를주축으로자율적
                                           기위하여지방산업단지지원시지방정부가일
              으로추진하도록하되, 지역균형발전과국가경
                                           부부담하는매칭펀드방식도입을검토
              쟁력강화를위하여국가의산업입지정책수립
                                         사.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입지지원
              과 지방자치단체에 눀한 조정과 지원 기능을
                                          ○외국인투자확눀를위하여산업단지등에외국
              강화
                                           인전용단지및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다. 계획입지위주의산업입지공급
                                           지정을확눀하고, 
             ○환경보호및교통소통을위하여계획입지위주
                                          ○외국의지식기반산업유치를위하여도시첨단
              로공급하며, 이를 위해 산업단지의 전문화·
                                           산업단지등첨단산업용지공급을확눀
              복합화유도, 산업단지의적시적소·저가공급
              과이를위한산업입지정보망의효율적인운씁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33호
              방안을강구
                                           도로구역결정(변경)
             ○산업단지개발에눀한민간참여를활성화하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9-188호 관보 제
              위해제3섹터, 신탁업자, 전문건설업체 등 민
                                        14313호(1999. 9.22.)에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간개발사업에눀한정부지원을확눀함
                                        고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의세목
             ○장기적으로산업단지외의공장묀집지역을계
                                        이변경및추가되어이를고시합니다.
              획입지에준해관리하는방안을강구하고개별
                                        관계도서사본은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및
              입지에눀한환경기준을강화
                                        현장사무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라. 산업구조변화에따른산업입지지원
                                           2003년7 월18일
             ○기술혁신과지식기반산업의발전등에따른산
              업구조조정을원활히수용할수있도록도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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