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6-2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
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45kW급 발전용 암모니아 직공급 발전용 연료전지 제작 및 상품화 실증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중부발전(주)
김호빈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2
㈜에프씨아이
이태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1로 41-7
3
트윈에너지(주)
허창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8번길 48-5
4
㈜아이원
김재형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4길 20 (평촌동)
5
㈜케이세라셀
임경태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로 465-9
6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선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407호
(충남테크노파크 천안밸리)
변경
사항
□ 45kW급 발전용 암모니아 직공급 발전용 연료전지 제작 및 상품화 실증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중부발전(주)
이영조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2
㈜에프씨아이
이태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정보영상융합센터 301호)
4
㈜아이원
김재형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정보영상융합센터 302호)
비고
관보 제20762호(2024.5.31.) 103-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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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규제자유특구>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위치및면적
No
위 치
면적(㎡)
1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229
18,221
2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366번길10 일원
37,033
3
대전광역시유성구외삼로8번길99 일원
1,717,471
4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69-84, 다목적안테나타워동307호
50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125
6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91
1,163,894
7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99 일원
1,550,000
8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69-84 일원
660,000
9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205번길22
5,310
10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69-84
26
11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로106번길66, 716호
145
12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로187, 3동
3,824
13
대전광역시대덕구산업단지로87번길106-20
2,145
합    계
5,158,244
변경
사항
No
위 치
면적(㎡)
비고
5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남로69, 3층
109
대전지점 
설립지로 변경
8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69-84 일원
317,942
면적 오류 정정
12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로187, 3동
440
실사용 사업장 
면적 반영
합    계
4,812,786
(감 345,458)
기존
내용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스페이스솔루션
이재헌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229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손재일, 김동관,
마이클윌리엄쿨터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366번길10
대전광역시유성구외삼로8번길99
3
케이마쉬주식회사
최영인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69-84
4
㈜지먼트
최윤구
경기도화성시동탄첨단산업1로27, 비동
2864, 2865, 2866호
5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291
6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임남형
대전광역시유성구대학로99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철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69-84
8
한양이엔지㈜
김윤상, 이종근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1205번길22
9
블루젯스페이스㈜
임하영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169-84
10 ㈜에너베스트
장충효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로106번길6, 716호
11 평창테크㈜
박상규
대전광역시대덕구산업단지로87번길106-20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4
㈜지먼트
최윤구
대전광역시유성구신성남로69, 3층
대전지점설립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변경사항】
<변경 전>
(주)지먼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변경 후>
(주)지먼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69, 3층
비고
관보 제21005호(2025.05.30.) 357~3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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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6-190호
　「군 장려금 지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국방부장관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된 대상자의 장려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이 신규로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장려금 반납 규정을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장려금 제도의 공정
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 지급시기 
     1) 졸업 후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 장교 양성교육 과정 때 지급
     2) 부삭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 부사관 양성교육 과정 때 지급, RNTC : 대학 1학년,
임기제부사관 :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
  나. 부사관에 대해 장려금 반납규정 적용 : 부사관 임용을 포기할 때
  다. 재심사 심사 절차 개선
      1) 장려금 반납 연기·면제에 대한 재심사는 별지 3호서식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하고, 반납 연
기·면제는 1회만 청구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
     2) 각군 참모총장은 재심사 신청을 받으면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
하여 2주 내에 의견서 및 자료 일체를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 및 단체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장관(참조 : 인력정책과)
    ○ 전화 : 02-748-5132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26-20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에 의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처분 예정자로서
‘MAS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예정) 사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30일
조달청장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당사자
○ 성명(명칭)
- ㈜신일석재산업(403-81-26421)
- ㈜신일석재산업 대표이사 신일(670317-*******)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석재단지길 52-18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약촌로 268, 102동 1001호(영등동, 골든캐슬아파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자연석경계석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건설환경구매과(☎070-4056-7544)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0505-480-1956
○ 기    한: 2026년 6월 1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
(앞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건설환경구매과 -
시 행 일 : 2026. 4.
수  신 : ㈜신일석재산업(403-81-26421), ㈜신일석재산업 대표이사 신일(670317-*******)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제목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당사자
명 칭
㈜신일석재산업(403-81-26421)
㈜신일석재산업 대표이사 신일(670317-*******)
주소
(업  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황등면 석재단지길 52-18
(대표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약촌로 268, 102동 1001호(영등동, 골든캐슬
아파트)
3. 처분 원인 사실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
4. 처분 내용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제1항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
명
조달청
부서명
건설환경구매과
담당자
박지완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전화번호
070)
4056-7544
전자우편주소
jeepark@korea.kr
팩스번호
0505)
480-1956
제출 기한
2026. 6. 1. (월)까지
조   달   청   장 (인)
(뒤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의
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합니
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미리 그 사
실을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ㆍ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
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99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반복 법위반 가중,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등 그
간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 상향(안 Ⅳ.1.)
    1)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금액(정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나.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른 가중 규정 정비(안 Ⅳ.2.가.)
    1) 반복 법 위반 가중률 강화, 위반전력 확인 기간 확대
  다. 감경 규정 정비(안 Ⅳ.3. 및 Ⅳ.5.)
    1) 감경 사유 삭제 및 비율 축소
    2) 진술 번복시 협조 감경 취소 근거 신설
  라. 기타 인용조문 등 조문 정비(안 Ⅳ.4.가.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
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tohsw@korea.kr
    ㅇ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5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26-97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10조부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
니다.
2026년 0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을 말한다.
  2. “학생”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대학에 입학한 사람(「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월하
여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편입학으로 선발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학비등” 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학비등의 지원)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해야 하는 학비등의 지원 금액은 지역
의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교재비, 실
습비, 주거비(기숙사비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과정 이수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을 학년
별로 산정하여 매년 1월에 각 대학에 통지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학비등의 지급 시기 및 절차 등) ① 학비등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선발 당시 공고한 의무복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
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학비등
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대학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역을 의무복무지역으로 하는 학생 전원의 명단
  2. 학생별 학비등의 산출 내역
  ④ 제2항에 따른 신청기한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2월 14일까지, 제2학기분은 8월 14일까지로 한
다. 다만,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선발한 날 또는 해당 학생의 복
학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⑤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학생에게 학비등의 납부를 요청하거나 학비등의 미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제적, 입학 취소 등을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내용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정 기준 등에 부합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검토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해당 대학에 등록된 학생 전원의 학비등 
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대납할 수 있다. 다만, 학
생이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2.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숙사비
  3. 그 밖에 학생이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기별로 대학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⑨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제8항에 따라 대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생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⑩ 대학의 장은 제8항에 따른 대납 및 제9항에 따른 지급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8항에 따라 대납한 비용의 항목 및 항목별 금액
  2. 제9항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한 금액, 지급일자 및 지급 방법
  3. 그 밖에 학비등의 지급 여부 및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
  ⑪ 대학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제8항에 따른 대납 및 제9항에 따른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⑫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학비등의 지급에 있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5에 따라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학비등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3
조제2항에 따른 산정 기준 등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중단 및 재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그 지원 중단
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휴학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에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기간 종료 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휴학하는 경우 : 휴학을 시작하는 
학기부터 복학하는 학기의 이전 학기까지
    나.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 휴학을 시작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복학하는 학기까
지
  2. 유급(留級)되는 경우 : 유급이 확정되어 해당 학기의 교육과정을 재이수하는 학기
  3. 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 그 
징계 기간
4. 다른 과(科)로 전과(轉科)하는 경우 : 전과가 확정된 날부터 졸업한 날(퇴학 등으로 제적되거나 자
퇴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비등
의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비등의 지원을 재개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휴학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점
    가.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는 경우 : 복학하는 학기부터
    나. 학기가 개시된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 복학하는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2. 유급(留級)되는 경우 : 유급된 학기의 교육과정 재이수를 만료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3. 정학 등 「고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아 학업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경우 : 그 
징계가 종료되어 학업을 재개한 학기부터
  ③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생에게 영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학비등의 지원을 재개하는 경우
제6조(반환금의 산정)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
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과 제4조제9항에 따라 학비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날까지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 : 해당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정된 날
    나. 시정명령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된 경우 : 의무복무 불이행이 종료된 날 
또는 그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
  3. 법 제6조제2항제3호와 제4호의 사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발생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반환금의 고지 및 납부기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반환금의 납부를 고
지할 경우 반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1. 반환의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반환금 발생 사유
  3. 반환해야 할 금액 및 산정 근거
  4. 반환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6.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반환금 감면
  7. 제4호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6조제6항에 의거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뜻
  8.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과 이의신청을 하지 않
을 경우의 처리방법
  9. 이의신청기관의 명칭 및 주소
  10. 이의신청 기한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반환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이내
  2. 반환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서 1억원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3. 반환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이내
제8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승인 여부 및 연장되는 납부
기한, 분할납부 횟수 및 그 금액 등을 결정한다.
  1. 반환의무자의 납부능력(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반환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동일 가족관계등록부 안에
서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질병 또는 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
한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의무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경
제활동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반환의무자가 반환금 납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 해당 반환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 연장 승인의 경우 : 연장된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2. 분할납부 승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할납부 승인 횟수
    나. 회차별 분할납부 금액
    다.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승인된 반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
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반환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반환의무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금의 발생 사유 및 그 산정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금의 납부 독촉 및 징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반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금을 납
부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
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의 통지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중단을 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3. 지원 중단의 내용 및 기간
  4.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 기한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기재된 서면을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제2항에 따른 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상 지원 중단의 사유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종류와 기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사지
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앙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와 권
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권역지원센터”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권역지원센터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협력 지원
  2. 지역의사 지원 관련 표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지역의사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중앙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권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사의 진로 및 경력개발을 위한 사항
  2. 지역의사의 직무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의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4. 지역의사의 권익보호 및 이와 관련된 의견 제시
  5. 지역의사가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한 의견제시
6.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의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진로상담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지
원센터의 장 및 권역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권역지원센터는 영 별표 1의 의과대학 소재지 구분을 고려하여 권역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원센터가 
권역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권역에 권역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2. 해당 권역지원센터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을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
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영계획서
  3. 재정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
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한다.
  1. 기관ㆍ단체ㆍ전담 인력의 지역 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 관련 전문성 및 업무수행 역량
  2.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3. 운영관리 규정의 체계성 및 적정성
  4. 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의 타당성ㆍ실행가능성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
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통지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하여는 「행정절
차법」 제21조에 따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거나 제
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지원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
산운용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을 지원센터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
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점검ㆍ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의 위탁 설치ㆍ운영 성과를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의 결과를 검토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지도,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지침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 중단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반환금의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반환금의 납부 독촉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점검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 따라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국세청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
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 제2조에 따른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
   용하여 평가한 금액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
   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단,「소득세법」제
   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이내)

 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
   한 금액


 ②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
   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
   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

 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
   한 금액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2.4.3. 국세청 고시 제2012-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3.31. 국세청 고시 제2013-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31. 국세청 고시 제2014-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3.31. 국세청 고시 제2015-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3.31. 국세청 고시 제2016-1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3.31. 국세청 고시 제2017-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3.31. 국세청 고시 제2019-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4.30. 국세청 고시 제202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4.30. 국세청 고시 제2024-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4.30. 국세청 고시 제2026-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지역별 평균임차면적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강남구    61.7   78.2               강서구    59.1   71.2

      강동구    55.6   52.8               금정구    61.3   63.2

      강북구    48.7   51.1               기장군    62.1   72.4

      강서구    52.1   55.9               남구     65.9   60.3

      관악구    46.6   46.2               동구     61.2   57.9

      광진구    50.5   49.8               동래구    68.6   70.4

      구로구    49.3   50.1               부산진구   61.8   57.4

      금천구    48.1   56.1               북구     67.7   73.3
                                  부산
      노원구    51.9   48.3               사상구    61.6   57.4

      도봉구    70.2   65.7               사하구    57.3   58.6

      동대문구   52.3   48.0               서구     67.5   65.5

      동작구    49.2   46.8               수영구    69.5   64.2

 서울   마포구    49.6   52.7   14.0        연제구    65.8   62.3     14.0

      서대문구   49.8   53.7               영도구    67.6   57.0

      서초구    62.7   73.6               중구     67.6   63.3

      성동구    48.1   46.0               해운대구   63.1   66.8

      성북구    53.1   55.2               강화군    68.1   98.5

      송파구    52.5   51.2               계양구    59.2   67.0

      양천구    62.3   53.5               남동구    58.7   72.9

      영등포구   49.8   46.2               동구     64.6   61.5

      용산구    56.3   53.6          인천   미추홀구   53.2   67.1

      은평구    52.0   60.2               부평구    62.7   70.6

      종로구    53.3   61.7               서구     73.9   74.5

      중구     52.3   50.7               연수구    63.9   70.6

      중랑구    54.4   59.2               옹진군    78.9   87.6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인천   중구    51.3   83.1               고양시    75.1   80.1

     대덕구   56.9   64.1               과천시    65.5   73.9

     동구    51.7   55.1               광명시    57.3   56.8

대전   서구    53.0   66.6               광주시    48.1   70.6

     유성구   57.6   64.6               구리시    53.2   60.0
     중구    52.7   68.6               군포시    62.0   68.0
     광산구   59.1   66.6               김포시    55.6   83.8
     남구    62.8   65.0
                                     남양주시   59.4   80.4
광주   동구    54.1   70.5
                                     동두천시   68.1   85.6
     북구    61.8   72.5
                                     부천시    63.5   62.9
     서구    65.2   70.6
                                     성남시    62.2   53.6
     남구    55.0   63.1
                                     수원시    75.9   66.0
     달서구   53.9   64.9
                         14.0   경기   시흥시    62.7   62.6     14.0
     달성군   72.4   82.4
                                     안산시    69.3   64.8
     동구    58.1   66.3
                                     안성시    49.6   83.5
대구   북구    65.3   72.9
                                     안양시    66.1   59.9
     서구    65.4   64.7
                                     양주시    54.6   80.5
     수성구   71.7   74.4
                                     양평군    62.8   93.8
     중구    51.5   60.8

     군위군   48.0   72.9               여주시    50.6   99.3

     남구    68.1   70.8               연천군    55.1   78.8

     동구    54.8   62.0               오산시    63.3   71.3

울산   북구    54.3   68.7               용인시    66.5   86.8

     울주군   77.9   82.9               의왕시    54.5   61.9

     중구    61.4   76.1               의정부시   58.5   67.0

경기   가평군   66.8   93.5               이천시    49.2   74.7
(단위 : ㎡)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시도   시군구   다가구    단독       다중

     파주시   59.2   85.4                보은군   52.5   84.2

     평택시   56.6   79.3                영동군   46.3   72.5

경기   포천시   52.8   90.3                옥천군   58.9   77.4

     하남시   59.4   59.4                음성군   59.2   76.0

     화성시   58.4   83.0           충북   제천시   60.8   64.6

     강릉시   65.9   73.9                증평군   54.0   65.6

     고성군   79.7   87.4                진천군   44.6   72.5

     동해시   57.8   76.3                청주시   63.5   71.9

     삼척시   69.7   79.4                충주시   48.3   77.4

     속초시   62.5   75.3                계룡시   71.6   96.7

     양구군   64.7   102.6               공주시   47.7   72.5

     양양군   91.2   94.3                금산군   52.1   86.3

     영월군   69.6   87.7    14.0        논산시   52.3   75.9     14.0

     원주시   58.4   71.4                당진시   51.3   87.2
강원
     인제군   58.8   78.4                보령시   51.5   76.2

     정선군   54.6   83.1                부여군   50.4   72.7

     철원군   65.7   85.6           충남   서산시   53.1   75.9

     춘천시   57.5   70.7                서천군   63.7   84.4

     태백시   59.6   83.0                아산시   55.6   79.7

     평창군   70.5   97.7                예산군   52.2   77.9

     홍천군   61.1   72.7                천안시   61.0   68.9

     화천군   53.9   85.4                청양군   60.8   89.6

     횡성군   63.0   87.7                태안군   87.1   98.9

     괴산군   53.9   95.8                홍성군   44.9   78.9
충북
     단양군   52.8   81.1           전북   고창군   54.4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