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②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에 대한 국 의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
                                                   민


 시, 장소, 의안이 제1항의 단서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당되는지 여부 등을 정하여 위원회 이지                  해                                          홈페


 등을 통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급을 요하 나 부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하
          해                                    긴               거       득                              그러


 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정 의안별 비공개 사항 당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해                            확


제12조(회의 의 성 등)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 을 성
          록       작            ①                                                                              록       작


 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소 자    집


 3. 일시 및 장소
 4. 출 한 위원 및 회의에 또는 배 한 사 의 명단과 직책
      석                            참석              석           람


 5. 회의 진행순서
 6. 상정의안
 7. 주요 의사항 및 발언요지
          논


 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회의 과 께 기 또는 녹음기 을 산하여야 하며, 녹음기 의 경우에는 녹취 을
                      록       함       속    록                   록    생                        록                        록


 함  께 산하여야 한다.
      생


제13조(회의 인 등) 회의 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 정한다. 다만, 회의 성에 시일이 소요
          록 확                 ①        록                                   확                  록 작


 되는 등 불가 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피                   그러


 ②  위원이 회의 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인한 후 내용을 정
                  록                                                                          확            그


 정 수 있다.
  할


제14조(회의 공개) 회의 은 위원회의 인절 가 끝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이지 등을 통
          록            ①           록                   확       차        난                            홈페


 하여 공개한다.
 ②  제11조제1항 단서에 당하는 사항의 회의 부 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비공개 사
                              해                            록       분


 유가 소 되 나 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공개 수 있다.
          멸   었거           익                                                                 거쳐           할


 ③  국회·감사원·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 를 통 비공개 회의의 회의 과 기                          차   해                          록      속


 록   또는 녹음기 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하여 제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록


 ④  제3항에 따라 회의 과 기 또는 녹음기 제출을 의결 때, 심의 중에 있 나 공 상 필요한
                           록       속      록                    록                할                 거        익


 경우 위원회는 제출시기·방법 등의 단서를 부가 수 있다.                               할


제15조(회의의 방청) 공개되는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 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서를
                          ①                                                         람                             신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청 불 결정을 내릴 수                                              허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나 방청 의 사정을 고 하여 방청인의
                          질                                                 거       석                 려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 수 있다.              할


 ③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 의 서유지에 방 가 될 우 가 있는 자에 대 서는 방청을 용하지
                                      석    질                   해            려                해                    허


 않  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 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장을 명 수 있다.
                                                   해                                             퇴            할


제16조(방송을 통한 중계)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회의장 안에서 중계방송(인터넷을 통한 중계 포 )의
                               ①                                                                                      함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 은 회의시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청서를 성하여 위원장의 가를 받
                              람               작                                 신       작                      허


 아야 한다.
 ②   중계는 위원회 회의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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