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2호                              관           보               2017. 12. 28.(목요일)
◉국세청공고제2017-38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 세 청 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
  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
붙 임 :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서울특별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강현식
                   컴퓨터      마포구        부가가치세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징역2년6월
 1   (주식회사   44세                                 2,544백만 원
                   도소매업   월드컵로 67      법인세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집행유예 3년)
     와우폰)
                            (망원동)                            포탈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김선태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
                           전라남도
     (주식회사                                                   도 매입한 것처럼 허위매입세      징역5년
 2           39세   비철금속 보성군 문덕면        부가가치세     9,823백만 원
     제이와이메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     벌금 250억 원
                   도소매업   장운길 28-44
      탈 외)                                                   법으로 매입세액공제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성명불상의 무자료 비철 브로커
                                                             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였음에도
      박장민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
     (주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징역2년6월
                   비철금속
 3           53세           동탄원천로       부가가치세     2,336백만 원   하여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   (집행유예 3년)
     제이와이메         도소매업
                          338-10(능동)                                             벌금 48억 원
                                                             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
      탈 외)
                                                             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
                                                             로 조세를 포탈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서울특별시
     김성회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징역1년6월
                   컴퓨터    노원구 덕릉로
 4   (아이티    51세                       부가가치세     824백만 원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집행유예 2년)
                   도소매업    126아길 4
     프라자)                                                    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추징금 2천만 원
                            (상계동)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5   김용순     60세   유류      부산광역시       법인세       1,252백만 원   해상유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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