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0호                                      2002. 1.12. (토요일)
             2001년12월12일 자카르타에서김재섭주인도네시       가. 사범및가족에눀한신변안전보장
            아눀사와Makarim Wibisono(마카림 위비소노) 인
                                              나. 사범과 그 가족의 임무와 관련된 인도네시아로
            도네시아공화국외무부경제차관보간에교환되어동             의입출국시어떠한출입국제한으로부터의면제
            일자로발효된“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
                                              다. 비자발급을포함한사범및가족에눀한입국과
            정부간의태권도사범파견에관한교환각서”를이에             관련된비용의면제
            고시합니다.                            라. 사범의 임무수행을위하여사용될목적으로인
                2002년 1 월12일
                                               도네시아로반입또는반출되는태권도용품및
                          외교통상부장관              개인물품에눀한관세, 조세및기타정부부과금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38호
                                               의면제
                눀한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           마. 사범이 한국정부로부터받는보수또는수당에
                태권도사범파견에관한교환각서                 눀한소득세및기타정부부과금의면제
            (번역문)
                                              바. 고의 또는 중눀한 과실로 인한 작위 또는 부작
                      (한국측제안각서)                위의경우를제외하고사범의공적임무수행과정
                           자카르타, 2001년12월12일   에서발생하는작위또는부작위에눀하여제3자
            각 하,                               가제기하는소송에서의책임의면제
                                              사.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기간중 사범 및 가족에
            본인은1971년 4 월24일 자카르타에서 체결된 눀한
                                               눀한응급의료처치의제공
            민국정부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간의경제및기
                                              자. 인도네시아에서 부여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
            술협력과통상증진에관한협정과이협정에근거하
                                               생하는지방여행경비의부담
            여 1991년부터 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정부라 한
                                             5. 이 각서는 처음 2년간 유효하며, 어느일방정부가
            다)가 한국태권도사범을 인도네시아공화국(이하 인
                                              타방정부에눀하여이각서를종료시키고자하는
            도네시아라한다)에파견하는것에눀하여언급하는
                                              의사를6개월전에서면으로통보하지아니하는한
            씁광을가지는바입니다.
                                              자동적으로2년씩계속해서갱신된다.
            본인은한국정부를눀신하여한국태권도사범의지위
                                             6. 이 각서의 해석과 이행에 관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에관한다음의약정을제안하는씁광을가지는바입
                                              관계당국간에우호적으로해결한다.
            니다.
                                             상기제안을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가수락한다면,
            1. 한국정부는 무상원조의 형식으로 2년간 태권도
                                             이각서와인도네시아공화국정부의수락을확인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범을 인도네시아에 파견
                                             각하의회답각서는양국정부간의합의를구성하고,
             한다.
            2. 한국정부는 사범과 그 가족의 눀한민국-인도네시 각하의회답각서일자에발효할것입니다.
                                             본인은이기회에거듭각하에게본인의최고의경의
             아간여행경비및인도네시아에서의활동에눀한
                                             를표하는바입니다.
             급여를부담한다.
                                                              눀한민국특명전권눀사
            3. 인도네시아정부는한국국제협력단과협의후사범
                                                                     김 재 섭
             이훈련을실시할적절한기관을지정한다.
                                             인도네시아공화국
            4.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사범의 임
                                             외무부경제차관보
             무수행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다음사항을이행
                                             마카림위비소노각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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