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우편번호:427-720                        이유)
  ○전 화:02-503-7058~9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팩 스:02-3480-3113                    소,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우편번호:427-720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전 화:02-503-7058~9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팩 스:02-3480-3113
                                  4.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05-111호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국방부공고제2005-67호
               법무부장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안) 입법예고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검사의 기소 전 양형조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조       이 공고합니다.
 사요구에 응하여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관을 지               2005년12월13일
 명하고, 보호관찰관이 조사를 하는 근거등을 규                        국방부장관
 정하기 위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2. 주요골자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검사로부터 양형 조사를 요구받은 관할 보호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찰소 또는 지소의 장은 당해 사건을 조사할 보호       1. 개정이유
 관찰관을 지명하고,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당해             정부예산편성 주기를 고려하여 연차별 개발계획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시에 응하여 필요한 사            수립 시기를 조정하고 공공시설 우선 설치 대상
 항의 조사를 담당함.                          에 철도·고압송전선로를 추가하는 한편, 상업
3. 의견제출                               용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정부 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책 협조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등 현행 규정의
 2006년 1 월 3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하려는 것임.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2. 주요내용
 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가.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 승인 일정 조정
 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1)연차별 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 중앙부처간
 바랍니다.                                  협의 등에 따라 예산 반영에 필요한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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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의
   입법예고                                기본 원칙,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1. 개정이유                               (2)양형기준은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대법원에 독립적인 양형 위원회를 설립하여 법관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3)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며,
 양형기준을 설정케 함으로써 양형의 편차를 줄이             법관으로 하여금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
 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           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함.
2. 주요골자                               (4)그러나, 법원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벗
 가. 양형위원회 설치                           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이유를
  (1)양형기준의 설정·변경과 이와 관련된 양             기재하도록 하되, 서면신속절차 또는 즉시심판
   형정책의 심의를 위하여 대법원에 독립적으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로 업무를 수행하는 양형위원회(이하‘위원            다. 최초의 양형기준 제정 시한 등
   회’라고 함)를 설치                        (1)위원회는 활동상황 등에 대한 연간보고서
  (2)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위원 중          를 발간하여 양형기준 설정·개정과 관련한

   1인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2)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사무기구의 임원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케 하             및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

   고, 위원은 법관 4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            야 하며, 비공무원인 위원장, 위원은 직무상
                                       범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는 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3)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
   변호사 2인, 법학교수 2인, 학식과 경험이
                                       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
   있는 자 2인을 대법원장이 임명함.
                                       도록 함.
  (3)위원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4)위원회는 법률 시행 후 2년내에 국민적 관
   때 또는 법관·검사의 직을 사임한 때에 대
                                       심, 범죄발생의 빈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
   법원장의 해임권 또는 해임간주 규정을 둠.
                                       여 최초의 양형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4)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3. 의견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
                                     2006년 1 월 3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를 주재함.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6)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결하도록 함.
                                     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
  (7)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         moj.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체 등에 자료요청 및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           이유)
   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8)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          소, 전화번호
 나. 양형기준의 설정과 효력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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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하여예산신청이곤란한문제점을개선
하려는것임.
2)평택시장은경기도지사에게개발계획안을
전년도11월30일까지제출하고경기도지사
의의견을반영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1
월31일까지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3
월31일까지승인하도록함.
3)예산승인·반영에필요한충분한기간확
보로원활한사업추진가능
나. 공공시설우선설치대상에철도·고압송전
선로추가
1)주한미군기지이전시안정적장비운송과
미군기지통합재배치시기존송전선로용량
부족으로전력지원의어려움이예상됨에따
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것임.
2)법제30조의“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에철도·고압송전선로추가
3)주한미군통합재배치시안정적·효율적사
업집행가능
다. 상업용지등의공급에관한특례규정
1)현행상업용지공급은「공여구역내에서영
업또는영농에종사하는이주민」을대상으
로하고있으나연합토지관리계획(LPP) 부
지매수차액보전특약적용이전협의양도
인에게도상업용지를공급할수있도록함.
2)2004년12월8 일이전에주한미군시설사
업시행자에게토지등을제공한자에게제
19조제2항제3호각목에해당하는자와는별
도로상업용지를공급할수있음.
3)정책협조자에대한배려를통하여사업추
진의효율성제고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1 월3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
한의견을서면및인터넷(국방부홈페이지입법
예고의견방)을이용하여국방부장관(참조：군
사시설국시설기획과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
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816, 팩스02-748-5819)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 ：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에개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6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단법인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대표이일하)
의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사항에대하여기부금
품모집규제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허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파키스탄지진피해민돕기및국내
결식아동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2005년12월6 일~2005년12월31일
4.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5. 모집예정액：10억원
6. 모집방법：방송·ARS·인터넷·계좌모금등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2%이내
8.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에예치, 물품은자
체보관후전달
9. 기타(보고서제출및공고의무이행)
가. 모집기간이만료(만료일전이라도모집허가
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야
하며, 모집기간만료일(만료일전모집허가액
도달일)로부터30일내에‘기부금품모집완료
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나. 모집된기부금품은모집기간만료일(만료일
전모집허가액도달일)로부터90일내에당초
목적대로사용하고사용내역에대해중앙일간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58
지에1회이상공고한후, ‘기부금품모집및
사용내역보고서’를제출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마포구상수동95-3 
사회교육관4층(전화02-338-0448)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8호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요내용
을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통교부세산정과관련한주요산식을합리적
으로개선하고분권교부세배분기준을보완하는
한편, 그밖에현행규정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재정수요의합리적산정
(1)기준재정수요액산정의기초가되는측정
항목별단위비용을현실에맞게조정함.
(2)표준행정수요액및보정계수산식등을일
부보완·개선하고, 고령화문제등최근사
회여건을고려한통계를보정·반영함.
(3)낙후지역에대한지역균형수요를보정수요
로분리하여자치단체별반영금액을명확히
알수있도록함.
(4)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지방선거관련경
비를보정수요항목에추가함.
나. 기준재정수입산정방법의단순화·합리화
(1)지방세추계방식을합리적으로변경함.
(2)지방세결산액정산분등의반영비율을조
정하고종합부동산세교부금을보정수입에
산입하는근거조항을신설함.
(3)정산분의과다·과소에따른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완화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정산분을분할하여반영할수있는근거조항
을신설함.
다. 지방자치단체의건전한재정운영을유도하
기위하여기준재정수요·수입인센티브의반
영비율을상향조정함.
라. 분권교부세배분방식보완
(1)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을특정수요로
분류하는등사업수요를합리적으로조정함.
(2)경상적수요산정시재정력지수를반영함.
(3)담배소비세인상분을2005년도이양사업
의재원으로활용하여배분하였으나담배소
비세수의감소등으로분권교부세배분에불
합리한경우가발생하여담배소비세조정율
적용방식을폐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5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교부세팀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행정자치부교부세팀
○전
화：02-2100-4140
○FAX：02-2100-4313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1415호(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
알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
//www.mogaha.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5-220호
국민제안규정및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
지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59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국민제안규정제정 및 시행규칙제정                      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 go.kr)법령정
   (안) 입법예고                               보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 사항                 그 이유)
 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 참여의 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요한 수단인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절차를 효율화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고 제안의 접수·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
                                      ⊙노동부공고제2005-261호
 정부적인 국민제안 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
2. 주요내용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가. 국민제안의 종류를“자체제안”
                  ,“채택제안”
                        ,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추천제안”
      ,“중앙제안”으로 분류하여 정의함.
                                      같이 공고합니다.
 나. 중앙제안제도는“행정자치부장관”이, 자체                    2005년12월13일
  제안제도는“각 중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노동부장관
  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
                이 관장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다. 국민제안의 심사는 제안의 실시가능성 등을                   (안) 입법예고
  기준으로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1. 제안이유
  결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안 심사의 공정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노동시장정책
  성과 효율성 그리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
  국민제안중앙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화하기 위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
 라. 중앙제안의 등급을 5단계로 정하고, 표창과               합·운영,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의 확대 등을 주
  부상금으로 최소10만원부터 600만원 미만까                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개정(법률 제
  지 시상하도록 규정함.                            7705호, 2005.12. 7.)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마. 국민제안의 실시율 제고를 위하여 제안 실시부              (2005.11.22. 입법예고, 관보 29쪽, 노동부 공고
  서 담당 공무원이 제안을 수정 및 보완하여 실시              255호)에 따라 동 법령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
  할 수 있게 하고, 제안 실시 담당공무원에게도 적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절한 포상을 하게 하였으며, 자체제안 기관의 장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에게 제안 실시의 추천 및 성과를 평가하게 함.          2. 주요 내용

 바.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                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를 전
                                           자카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에게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보상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장비 등의 지원범위,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7세·2008년
 개인은 2005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은 58세로 하고,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산정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우편번호 110-760, 서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금을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받지 못하여 낮아진 경우를 제외하며, 지원금
 1106호 제도혁신팀, 전화 02)2100-3460~1, 팩
                                           은 반기별로 지급함.
 스 : 02)2100-41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다. 현행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중 보육시설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행                의 장에 대한 임금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60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유아의 수가 40인이상인 경우 취사부에 대한            1. 개정이유
  임금을 추가로 지원함.                            ○전국의 산지를 10년마다 조사하여 산지이용구
 라. 민간의 훈련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직업능력                     분타당성과 구분도 작성
  개발훈련시설·장비 비용 대부요건을 완화하                  ○2007년도 재고시를 위한 자료 수집 등 작업을
  고, 검정수수료에 대한 지원금 중 교재구입 등                   현재 추진 중
  에 필요한 비용은 교재비 등의 영수증으로 내
                                          ○고시 도면의 축척을 5000분의 1의 GIS 전산
  역 확인이 어려우므로 독학자의 자격취득 소
                                              도면으로 정비
  요비용을 고려하여 정액 10만원으로 정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의 범위를 일용근
                                              선·보완
  로 등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실
                                      2. 주요내용
  업인정 대상기간의 구직급여로, 1회 위반자가
                                          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의 경우에는 국립산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한 날의 구
                                              림과학원장 및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
  직급여로 정함.
                                              국유림관리소장이 그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바.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지이용구분도안을
  능력개발훈련비용, 실업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작성하도록 함.
  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
                                          나.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한 공고를 통하여 이
  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부정행위별로
  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 내지 300만원), 지급               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방법, 지급제한등을 정함.                          다. 산지이용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

3. 의견제출                                       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쳐 확정ㆍ고시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23일까             라.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는 현지조사 등을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                    실시하여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그리고 준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503-9750,             보전산지로 구분하도록 함.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마. 산지이용구분타당성 조사시 수집하여야 하

 다 자 세 한 문 의 는 노 동 부 홈 페 이 지 (www.            는 각종 특정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자료작성

 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 산지구분을 위한 기준중 보다 세부적인 사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률별·항목별 의견(찬·                    항을 별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반 여부와 그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소, 전화번호                                 2006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산림청장(참조:산지정책과장, 전화:(042)
                                          481-4289, 팩스:(042) 484-4641, 이메일:
⊙산림청공고제2005-29호                           hsungt@fo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그 이유)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2005년12월13일
                산 림 청 장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소 및 전화번호
   (안) 입법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국 산지

                                     61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정책과(전화:(042)481-4289)로 문의하여          ○심사기준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부    칙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 kr) 법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우체국공고제2005-5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61호                     영주우체국 관내 영주영주1동우체국이 영주하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망동우체국으로 국명변경 후 이전 개축됨에 따라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관인을 폐기 및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2005년12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영주우체국장
2. 대표자:유희선(610613-2******)           ○폐기 및 사용일자:2005년12월 5 일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261               -폐기인
 형제빌딩 3층
                                                영주영주1동우체국장의인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7호
6. 등록일자:2005년12월 6 일
7. 전화번호:02-575-3925


⊙기술표준원공고제2005-286호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개정                             영주영주1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7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 개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심사기준
                                                 영주영주1동우체국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사각형)
개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개정 KS 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개정 KS D3514 와이어 로프
개정 KS D3517 기계 구조용 탄소 강관
개정 KS D3554 연강 선재
개정 KS D3561 마봉강
                                                 영주영주1동우체국
개정 KS D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개정 KS D3585 스테인리스강 위생관                             (원통형)
개정 KS D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개정 KS D3592 냉간 압조용 탄소강 선재
개정 KS D3706 스테인리스 강봉

                                    62
정책과(전화：(042)481-428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이필요하신
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a.go. kr) 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6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유희선(610613-2******)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강남구포이동261
형제빌딩3층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27호
6. 등록일자：2005년12월6 일
7. 전화번호：02-575-3925
⊙기술표준원공고제2005-286호
KS 표시인증심사기준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7조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KS 표시인증심사기준을개정
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심사기준
개정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봉강
개정KS D3507 배관용탄소강관
개정KS D3514 와이어로프
개정KS D3517 기계구조용탄소강관
개정KS D3554 연강선재
개정KS D3561 마봉강
개정KS D3583 배관용아크용접탄소강강관
개정KS D3585 스테인리스강위생관
개정KS D3588 배관용용접대구경스테인리스
강관
개정KS D3592 냉간압조용탄소강선재
개정KS D3706 스테인리스강봉
○심사기준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영주우체국공고제2005-5호
영주우체국관내영주영주1동우체국이영주하
망동우체국으로국명변경후이전개축됨에따라
관인을폐기및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제
4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영주우체국장
○폐기및사용일자：2005년12월5 일
-폐기인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62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영주영주1동우체국장의인
영주영주1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영주영주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원통형)
영주영주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사각형)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신규인                              -폐기인
          영주하망동우체국장의인                     영주영주1동우체국장의인




           영주하망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신규인
                                          영주하망동우체국장의인




          영주하망동우체국분임
           현금출납공무원인
             (사각형)




                               ⊙포항우체국공고제2005-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고

          영주하망동우체국분임               포항우체국 관내 포항효자우체국과 포항공대우
           현금출납공무원인
             (원통형)             체국을 통폐합하여 포항효곡동우체국으로 신설됨

                               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

                               록,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폐기하고 동규정 제

                               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영주우체국공고제2005-6호                               포항우체국장
 영주우체국 관내 영주영주1동우체국이 영주하
                               ○사용개시일:2005년12월12일
망동우체국으로 국명변경 후 이전 개축됨에 따라
                                   -등록관인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 및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
                                           포항효곡동우체국장인
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12월13일

                영주우체국장

○폐기 및 사용일자:2005년12월 5 일

                              63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포항효곡동우체국장인              ○관인사용일자:2005년11월11일
          (전자이미지관인)                  -신규관인

                                          창원대학교종합인력개발원장인




○폐기일자:2005년12월12일
 -폐기관인

         포항공과대학우체국장인
                                 ⊙창원대학교공고제2005-2호
                                     우리대학의 신규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포항효자우체국장인
                                      2005년12월13일
                                                   창원대학교 총장
                                 ○관인사용일자:2005년11월11일
                                     -신규관인

                                          창원대학교종합인력개발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창원대학교공고제2005-1호
 우리대학의 신규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창원대학교 총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013호                        헌법재판소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건 2005 헌마 579·763(병합) 신행정수도
2005년11월24일 선고한 결정〔2005헌마579·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763(병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
                                 청 구 인 1. 최○철외 221인
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05년12월13일                             (청구인 명단은 별지1과 같음, 2005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헌마579

                                64
○폐기일자：2005년12월12일
-폐기관인
⊙창원대학교공고제2005-1호
우리대학의신규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에
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창원대학교총장
○관인사용일자：2005년11월11일
-신규관인
⊙창원대학교공고제2005-2호
우리대학의신규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
정제38조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창원대학교총장
○관인사용일자：2005년11월11일
-신규관인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64
포항효곡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공과대학우체국장인
창원대학교종합인력개발원장인
창원대학교종합인력개발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항효자우체국장인
⊙헌법재판소공시제1013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
2005년11월24일선고한결정〔2005헌마579·
763(병합)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
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
헌확인〕을다음과같이공시한다.
2005년12월13일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05 헌마579·763(병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청구인1. 최○철외221인
(청구인명단은별지1과같음, 2005
헌마579
헌법재판소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05-618호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대구광역시고시 제1999-38호(’
                   99. 4.20.)로 지     의거 공고합니다.
구지정되고 2003년 8 월16일, ’
                    2005년 2 월15일,    관계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2005년10월31일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된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                  2005년12월13일

정리사업법 제1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                           경기도지사

설립 및 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1. 사업목적 (변경없음)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

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난 해소
    2005년12월13일
                                     2. 사업명칭:수원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구광역시장
                                         (변경없음)
1. 사업목적: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3. 시행지구: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반정동 일
 증진
                                         원(변경없음)
2. 사업명칭: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 시행토지면적:593,400㎡(변경없음)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5. 사무소의 소재지: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및 서재리 일원
                                         (동서로265)(변경없음)
4. 시행토지면적:438,547㎡(132,660평)
                                     6. 사업기간
5. 사무소의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당 초:1997년10월22일~2005년12월31일
 세천리 942-1
                                         -변 경:1997년10월22일~2006년12월31일
6. 사업기간:2005년12월 8 일~2008년12월 7 일
                                     7. 시행인가년월일:1997년10월22일
5. 시행인가일:2005년12월 8 일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수원시장 (변경없음)
7. 조합명칭 및 신청인 대표의 주소와 성명
 ○조합의 명칭: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경기도공고제2005-710호
 ○신청인 대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주 소: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027           조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성 명:조합장 추영종                       이 공고합니다.
8.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달성군                 2005년12월13일
 청 도시건축과 및 세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                             경기도지사
 합 사무실에 비치(게재생략)                     1. 상 호:선우플랜(주)
                                     2. 대표자:정해영
⊙경기도공고제2005-701호                     3.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290-2
 수원시장이 시행하는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                 대영골든밸리 907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제2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
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           5 등록번호:제2005-108호
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 하였기            6. 등록일자:2005년12월 7 일

                                   125
⊙대구광역시공고제2005-618호
대구광역시고시제1999-38호(’99. 4.20.)로지
구지정되고2003년8 월16일, ’2005년2 월15일,
2005년10월31일도시계획결정(변경) 및지적고시
된세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
정리사업법제16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조합
설립및시행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제1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하오
니이해관계인은보시기바랍니다.
2005년12월13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목적：도시의건전한발전과공공복리의
증진
2. 사업명칭：세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리
및서재리일원
4. 시행토지면적：438,547㎡(132,660평)
5. 사무소의소재지：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
세천리942-1
6. 사업기간：2005년12월8 일~2008년12월7 일
5. 시행인가일：2005년12월8 일
7. 조합명칭및신청인대표의주소와성명
○조합의명칭：세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신청인대표
-주
소：대구달성군다사읍세천리1027
-성
명：조합장추영종
8. 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청도시계획과, 달성군
청도시건축과및세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
합사무실에비치(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05-701호
수원시장이시행하는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제2
조규정에따라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2
조규정에의거사업시행계획을변경인가하였기
같은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규정에
의거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수원시청도시개발과에비치하고토지
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05년12월13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목적(변경없음)
○계획적인도시개발로무질서한도시확산방지
○쾌적한주거환경의질적향상, 도시기반시설
확충및주택난해소
2. 사업명칭：수원곡반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없음)
3. 시행지구：수원시권선구권선동, 곡반정동일
원(변경없음)
4. 시행토지면적：593,400㎡(변경없음)
5. 사무소의소재지：수원시팔달구인계동1111
(동서로265)(변경없음)
6. 사업기간
-당
초：1997년10월22일~2005년12월31일
-변
경：1997년10월22일~2006년12월31일
7. 시행인가년월일：1997년10월22일
8. 시행자의주소및성명：수원시장(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05-71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규정에의거대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3일
경기도지사
1. 상
호：선우플랜(주)
2. 대표자：정해영
3. 영업소소재지：경기도의왕시고천동290-2
대영골든밸리907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2005-108호
6. 등록일자：2005년12월7 일
제16147호
관
보
2005.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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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