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시행령(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점검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을 다음 해 3월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연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
   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소요 재원
 o 2015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2014년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남북협
   력기금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 등에서 사용
  - 2015년도 남북협력기금은 △평화통일기반조성 △사회문화교류지원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
    제협력 △개성공단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총 1조 2,340억원이 편성
    * 【붙임 1】 2015년도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
  - 2015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예산은 총 1,950억원 규모이며, 이중 통
    일부 일반예산이 1,824여억원임.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예산         기관명   예산      기관명         예산
   기획재정부             926 국 방 부    1,000 국토교통부           300
    교육부              350 문화체육관광부  4,108 해양수산부           340
    외교부            3,454 농림축산식품부    320 여 가 부            15
    통일부          182,467 산업통상자원부    170 문 화 재 청         300
    법무부               70 환 경 부       50 법 제 처           120
미래창조과학부              130 보건복지부      600 산 림 청           200
    특허청               40 기 상 청       40
                                           총 1,950억원
   * 예산을 명시하지 않은 일부 부처는 해당 부처의 업무 범위내에서 협조
   ** 민주평통 198억원, 통일준비위원회 27.2억원
  * 【붙임 2】2015년도 통일부 일반예산중 주요사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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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구     분                        ’15년 예산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77,000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4,108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1,941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                                          352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141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509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138
 개성공단 상시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207
 남북회담 추진                                               1,495
 회담본부 시설운영                                             1,727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345
 학교 통일교육 강화                                            4,477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8,42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880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2,816
 통일업무 R&D                                                410
 통일업무지원                                                  389
 통일정책추진활동                                              1,966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2,428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541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1,603
 민간 통일사료 수집                                              400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4,065
                  합    계                            182,467
     ※ ’15년도 주요사업 예산중 ’15년 시행계획 이행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제시
붙임 3 과제별 소관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부처청
             1-1 남북대화 추진
              1-1-1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통일부
1. 당국간 대화 추 1-1-2 대화재개시,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 진행             통일부
   진 및 합의 이행 1-1-3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체계화 추진                 통일부
   제도화       1-2 남북간 합의 이행을 통한 신뢰 축적
      (5)
              1-2-1 남북합의 이행점검 TF 지속 운영                통일부
              1-2-2 계기시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 촉구             통일부
             2-1 이산가족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진
              2-1-1 남북간 대화를 통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          통일부
              2-1-2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병행   통일부, 외교부
2. 인도적 문제의    2-1-3 인도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내부 인프라 구축      통일부, 국방부
   실질적 해결    2-2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추진
   추구         2-2-1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공조 지속              외교부, 통일부
      (9)     2-2-2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 지원 및 협조 지속   통일부, 법무부
              2-2-3 민간단체 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공론화 지속          통일부
             2-3 북한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
              2-3-1 모자패키지 관련 국제기구 사업 지속 지원          통일부, 복지부,
                                                      외교부
              2-3-2 국내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 지원                 통일부
                                36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과 제 명                             소관부처청
            5-3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5-3-1 북한과의 합의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               통일부, 국방부
             5-3-2 남북합의시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초기단계의 사업 추진 통일부,         국토부,
                                                          환경부 등
             5-3-3 대내외 지지 기반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통일부, 외교부,
                                                           환경부
            6-1 통일 비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6-1-1 통일의 비전 및 미래상 제시                       통일부, 통준위
             6-1-2 통일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 마련            통일부, 통준위,
                                                           민주평통
6. 통일정책에 대한 6-2 범사회적인 통일문화운동 전개
   국민적 합의    6-2-1 광복 70주년 계기, 통일문화 행사 개최                통일부, 통준위,
   추진                                                      문체부
       (5)   6-2-2 통일염원을 확산시키기 위한 통일문화 스페이스 조성             통일부
             6-2-3 평화통일상 제정                              통일부, 통준위,
                                                         기재부, 행자부
            7-1 자립·자활 기반 확충
             7-1-1 북한이탈주민 특화 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 강화 산업부,      통일부, 고용부,
                                                              농식품부
             7-1-2 일자리 발굴·상담·사후관리 등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통일부, 고용부
             7-1-3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한 심화교육 실시            통일부
             7-1-4 자활사업단 확대를 통한 탈북민 자립역량 강화                통일부
             7-1-5 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미래행복통장 실시               통일부
            7-2 탈북청소년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7-2-1 일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 확대                     통일부
             7-2-2 정규학교 적응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통일부, 교육부
             7-2-3 탈북청소년을 통일 미래 인재로 양성                   통일부, 교육부
             7-2-4 탈북청소년대상 특화프로그램 추진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7. 북한이탈주민   7-3 지역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맞춤형 정착    7-3-1 지자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조기정착 유도          통일부
   지원        7-3-2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개선   및  지역적응지원   강화   통일부
      (14)   7-3-3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통일부, 복지부
            7-4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7-4-1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발굴·홍보                     통일부, 문체부,
                                                           농식품부
             7-4-2 탈북민 지원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실시                  통일부
            8-1 청소년 대상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8-1-1 청소년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통일교육 내실화 추진 통일부, 교육부
8. 국민통합에     8-1-2 교원 및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                  통일부, 교육부
   기여하는      8-1-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에서 연인원 3만명 상시 체험연수 실시         통일부
   통일교육     8-2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7)   8-2-1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대표적 통일 체험시설로 발전              통일부
             8-2-2 지역사회 미래지향적 통일체험장으로 전국 통일관 육성            통일부
             8-2-3 지역통일교육센터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기반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부
             8-2-4 지역사회의 자발적 통일교육 및 통일문화운동 활성화             통일부
            9-1 통일준비 거버넌스 구축
9. 평화통일을 위한 9-1-1 통일준비위원회-정부간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 성과 도출 통일부, 통준위 등
   역량 강화     9-1-2 정부내 통일준비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통일부
       (6)
             9-1-3 공공·민간 연구기관과의 통일준비 협업 네트워크 구축            통일부
                                38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5-66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부본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산림청 차장으로 기능
  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부본부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서 산림청 차장으로 강
    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dbum@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5-67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일부개정법률(제13138호, 2015.02.03.)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해제 시 절차 간소화와 토지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강화하려
  는 것임
                                226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8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업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
  정(법률 제13127호, 2015.2.3. 공포)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신설(안 제41조)
    o 법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내용, 기간(2년에 1회 이상, 1회 8시간 이상) 및 방법 등
      규정
  나. 유원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유효기간 일정기간 확보 등 (안 제40조, 제70조, 제71조)
    o 유원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기관의 일정기간 안정적 운영을 통한 검사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
      고를 위해 개선
  다. 유원시설·기구의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별표13)
    o 유원시설·기구의 안전성검사결과를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5, FAX. 044-203-347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55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업무의 일부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하도록 규정(장애인복지법 제85조 제2항)하고 있어, 이에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53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예정지 공고를 할 때에는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지역산사태예
     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제1항)
  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 지정 또는 해제 대상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고시토록
     하던 것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의3제5항)
  다.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방법 및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의3제7항 및 별표5)
  라.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내용 및 시간을 정함(안 제37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dbum@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5-68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산 림 청 장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방사업법」일부개정법률(제13137호, 2015.02.03.)이 공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사방댐의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사방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의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dbum@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3) 팩 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79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변경)
  도로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일반국도3호선(남해~초산)
3. 구 간
  - 시 점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 종 점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하강리
  - 연 장 : 9.30km(당초 9.5km에서 종점측 기존도로 접속구간 240m 축소)
4. 통행의 방법 :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5. 지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6.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 기존 일반국도3호선 지평2교차로~양천교차로
  - 기존 일반국도3호선 지평2교차로~송죽IC~910번지방도(김천시 양천동) 이용
7.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
     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 생략
                                 228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수교육실시 (안 제41조의2 신설)
    - 의지․보조기기사 및 언어재활사 보수교육 위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전화: 044-202-3325, 팩스: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38호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교부(등기송달 및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공고사유: 예고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5.4.30. ~ 2015.5.14.(15일)
3. 공고대상: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아래의 명단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대상 체불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제
      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제23
      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명기한(2015년 8월 14일)까지 소명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에 의한 명단공
     개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3에 의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5. 소명서 작성을 위해 공시송달 내역서에 표시된 정보 외 상세 체불내역 등 추가 정보의 확인이 필
   요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및 소명서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7537)
                                      54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연번      사업장명   피의자 주민번호           사업장주소       유죄 체불액 1년이내
                                              횟수
150    포인트석재       751229-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무성 1******                     3   25,000,000
                           효령로55길 *********
151     하스(주)      530112- 경기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4
               최영길 1******                        403,766,051
                           *********
152   경인건설(주)      550522- 경기포천시가산면가산로 2
               최영필 1******                         92,245,479
                           *********
153   (주)대보환경      550904- 서울특별시 서초구
               최완범 1******                     4  277,953,711
                           신반포로 *********
154     영원스틸       670525-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2
               최원진 1******                         31,101,000
                           두동로 *********
155   (주)천도관광      580528-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최승무 1******                     3   66,967,605
                           *********
156   (주)제스솔라      550720- 경기 평택시 청북면
               최재경 1******                     2   42,052,582
                           *********
157    (주)프린아      630103-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최정의 1******                     3   29,184,195
                           *********
158    (주)올포비      640220- 부산 북구 만덕대로78번길 2
               최해영 1******                         21,283,639
                           *********
159     한림학원       590919-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봉수 1******                     3   34,323,154
                           매탄동 *********
160   (주)애니마루      681101- 서울시 동작구
               한우진 1******                     6   61,144,510
                           동작대로3길 *********
161     대상C&D      760820- 울산광역시남구정동로
               허용석 1******                     3   45,768,003
                           *********
162                640225- 경기안성대덕면죽리
      개인건설업자 홍석흥 1******                       2   29,725,000
                           *********
                   680814- 경기도화성시정남면고지5 3
163 제이에스전자주식회사 홍수경 2******                         28,633,953
                           길 *********
164   (주)광호건영      570310-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 2
               황규선 1******                         23,797,960
                           로33길 *********
165     대우환경       430406- 경기 광주시 초월읍
               황기연 1******                     3   49,272,831
                           용수길 *********
166      라테크       690224- 경기도 시흥시
               황재오 1****** 마유로132번길 ********* 3    53,652,350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6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5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과를 신설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예보의 생산․제공을 전담하는
  해양예보과를 신설하며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5
                             65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급1)과 어업경영체 등록 업무 총괄에 필요한 인력 1명(6급1)을 증원하며, 국가해양과학기지 전용선
  운영인력 3명(7급3)을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불량수산물 근절을 위한 시험․연구에 필
  요한 인력 3명(연구관1, 연구사2)을 증원하며, 어업관리단에 불법어업 대응에 필요한 어업지도선 운
  항인력 5명(6급2, 7급3)과 원양어선 조업감시 인력 3명(6급1, 7급2)를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해사노동 인증검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1, 7급1)과 외국적선 점검(PSC)에 필요한 인력 1명(6급1)
  과 어업경영체 등록․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의 위성항
  법중앙사무소를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해양측위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해양수산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5.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정하고,
  책임운영기관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적선 점검(PSC)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과 국립수산과
  학원에 원양어업 전담 연구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과 수산자원조사선 조사․운영 인력 1명(연구
  사1)을 증원하는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호,
  2015. ○.○. 공포․시행)이 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는 한편,
  관공선 승무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결원인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선박항해운영서기보 3
  명, 선박기관운영서기보 2명)을 기술직군 해양수산직렬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
  전분야에 대한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며,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별 일부 직급(7급→6급 8명)을 상향하고, 개방형직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일부 변경하며, 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생․조리직렬 등의
  실무직급 정원을 복수직렬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seo78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5-28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변동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병 무 청 장
                              66
제18501호
관
보
2015. 4. 29.(수요일)
229
연번
소
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77개소
　
　
346,061
　
1
충청북도
괴산군문광면광덕리
산12-1
임야
114,050
2,143
국(산림청)
2
충청북도
괴산군문광면옥성리
산28-1
임야
290,380
757
국(산림청)
3
충청북도
괴산군문광면흑석리
산16
임야
1,045,661
1,620
국(산림청)
4
충청북도
괴산군연풍면갈금리
산51-3
임야
113,550
2,108
국(산림청)
5
충청북도
괴산군연풍면원풍리
산110-1
임야
150,452
594
국(산림청)
6
충청북도
괴산군연풍면주진리
산45-5
임야
2,659,637
1,250
국(산림청)
7
충청북도
괴산군청안면문방리
산15-1
임야
1,558,620
739
국(산림청)
8
충청북도
괴산군청안면문방리
산15-59
임야
1,139,792
1,250
국(산림청)
9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백봉리
산83-1
임야
43,636
61
국(산림청)
10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백봉리
산83-6
임야
30,744
947
국(산림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70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행정처분
「해양환경관리법」제8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7조에의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에대한행
정처분을하였기에「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및관리에관한업무처리지침」의규정에따라
그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처분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등록일자)
주사무소소재지
㈜한국해양과학기술
이진원
제인-012호(2008.12.12)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271
(구로동벽산디지털밸리3차501호)
㈜환경과학기술
조성억
제인-016호(2010.10.28)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205
(가산동KCC웰츠밸리402호)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계속하여2년이상해역이용협의등의대행실적이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등록취소
4. 법적근거
〇「해양환경관리법」제89조제1항제4호, 제2항
〇「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57조[별표21] 평가대행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2.개별기준라목
5. 기타사항: 등록취소후2년간평가대행자등록이불가함
※ 관련사항문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032-880-6227)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19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의하여산사태취약지지정예정지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4월2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예방시설설치등국민의생명과재산및산림
자원을보호하기위함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개정이유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폐 전업 연착륙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전업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배출업 저장시설 공동사용 허용 등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저장시
 설을 공동으로 사용 및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반선의 공동사용시 허용인원 제한(현재 3
 인)을 두지 않도록 하여 업체의 폐 전업 연착륙 유도
나. 해양배출이 가능한 ‘원료동식물’ 정의 명확화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중 ‘원료로 사용된 동 식물폐기물’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어 원료동식물의 정의에 생물 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
 생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시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53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법무부장관
265. 대한소방공제회
◉국방부고시제2015-1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학생군사학교 이전사업(2단계)
2. 사업의 개요 : 후보생들의 교육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42        34,751.9    1,648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55       418,544.5  418,544.5
                 합 계               453,296.4  420,192.5
                             5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전화 : 042-481-4561,
    Fax : 042-472-793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39호
                              시정명령 재결
  2015년 3월 2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7동광호 전복사건(부산해심 제2015-019호)
2. 피 요 청 자 : 조 정 곤
                              [시정명령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제7동광호가 2014. 6. 4. 07:15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은점마을 남동방 해상
인 북위 34도 46분 46초 동경 128도 03분 56초 해상에서 기관실 냉각수 흡입 파이프의 단락으로 기
관실이 침수되고 선박이 전복되어 선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이 선박을 매입한 이후 정치망 어장의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크레인을 설치
하여 복원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입니
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황천시에는 출항을 자제하고 또 침수 등의 경우에는 일반 어선보다 전복 등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선박 및 선원의 안전 관리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시정 명령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도 시군구소 재읍면동     지
                         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38개소          396,816
   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170-1 임야 76,551        1,812 국(산림청)
   2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 임야 8,138,010 1,834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 임야 6,564,035 2,656 국(산림청)
                             445
제18502호
관
보
2015. 4. 30.(목요일)
6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4. 24.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헌릉로879 ☎031) 786-643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사업본부) 사업담당에게문의[☎031-786-6443]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30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실험동및시험쉘터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실험동신축
충남태안군근흥면도황리1284
15,826
159
충남태안군근흥면도황리1284-3
8,250
961
충남태안군근흥면도황리1285-15
41,203
3,105
합
계
65,279
4,225
시험쉘터신축
충남태안군근흥면도황리923-7
4,462
4,462
시험쉘터신축
충남태안군근흥면도황리1373-1
135,263
4,903
시험쉘터신축
충남태안군근흥면도황리1300-5
7,703
3,200
시험쉘터신축
충남태안군근흥면도황리1290-6
35,411
3,261
충남태안군근흥면도황리1300-3
16,163
139
합
계
51,574
3,4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4. 24.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
소: 대전광역시유성구북유성대로488번길160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과학연구소사업담당에게문의[☎042-821-3857]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39호
2015년도군인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군인연금법시행령」제34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15년도군인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30일
국방부장관
○2015년도군인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4,6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