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제57조 및 제63조에 따른 제21조의 원산지표시방법 사
  전확인 및 제22조의 원산지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구분에 따라 이의제
  기에 대한 결과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 30일 이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2항)
 2. 원산지 판정 : 150일 이내(「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관세청장은 이의제기 건에 대한 심사시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산지표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참고하
  여 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원산지 증명 및 확인
                       제1절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제24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법 제232조의2에 따라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작성․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하거나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할 수 있다.
제25조(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협정별 국가는 별표 9와 같으며, 원산지결정기준 및 부호는 별표 10과 같다.
제26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제24조에 해당하는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은 세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다. 다만,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3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
  역물품의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24조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2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가능)를 말한다. 다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
  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
  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2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원산
  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
 2. 인터넷방식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2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
  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안에 원
  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제25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신청서류 심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인이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② 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
  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사실을 신청자
  에게 알려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84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확인대상 내용
 4. 확인 거부시 처리내용
 ④ 신청자는 세관장이 통지한 현지확인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 곤란한 때에는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를 세관장에게 알리고 현지확인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해당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 10)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17
  호서식부터 제17호의5까지의 서식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부본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미발급 및 조사의뢰 등)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 심사 또는 수출물품의 원산지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나. 제29조제2항에 따른 추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제32조(원산지증명서 재발급) ① 증명서발급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자가 분실․도난․훼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신청사
  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② 세관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에서 제17호의5까지의 원산지증
  명서의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에 적색으로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재발
  급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증명서 발급세관장은 제3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수량․품목번호 등의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원산
  지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정정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
  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5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제34조(원산지증명서 선적후 발급)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17호서식부터 제17호의4서식까지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사용란(For official use)
  에 다음 각호의 소급발급문구를 적색으로 기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1. 인도, 싱가포르 및 유럽의 경우
    “ISSUED RETROSPECTIVELY”
  2. 아시아 등 기타의 경우
    “ISSUED RETROACTIVELY”
제35조(수작업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수출자, 관세사 등이 전산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없어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세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수작업
  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① 세관장 및 신청인이 보관하여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 :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년
  2. 제24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 수출(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를 전자문서 등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37조(수수료) 제28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절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제38조(체약상대국 발급기관 등록)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명, 발급
  자, 및 인장․서명 등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즉시 그 내역을 반영하
  여야 한다.
제39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2조,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6조제1
  항제1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
  정 또는 협정에 해당하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수입(반입)신고 시에 별지 제17
  호의3서식부터 제17호의7서식까지 중 해당서식의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의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
     허관세(TNDC) : 별지 제17호의3서식
 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의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
     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 별지 제17호의4서식
 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의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
     세(APTA) : 별지 제17호의5서식
 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법 제76조) : 별지 제17호의6서식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 : 별지 제17호
     의7서식
                                  86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6. 그 밖에 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 등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또는 편
    익관세(법 제74조)를 적용 신청한 경우로써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의8 서식의 일반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법 제65조, 제67조
    의2) 등이 적용되는 국가의 인접국에서 수입되거나 적용대상국 생산물품 중 동 관세 비적용 신
    청물품 또는 낮은 세율 적용신청 물품으로서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이 있어 세관장이 이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대외무역법」ㆍ「식품위생법」ㆍ「검역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는 품목
 ③ 제1항의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적용국(별표 9)산 물품이고 원산지결정기준(별표 10)을 충족하
  는 물품으로써 원산지결정기준 부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체약 상대국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관세청장이 전자통관시스템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⑤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기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입화주가 “원본과 다를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을 알고 있음”을 의사 표시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B/L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복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
  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제3국의 중계인이 기재된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등 관련 무
  역서류에 의하여 3자간 무역거래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제40조(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전 반출) ① 수입신고시 영 제2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
  신고서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 신고수리전 반출하려는 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④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수리전 반출후(납부고지서 발급후) 15일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내역 등을 정정신고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안에 수입신고 정정내역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혜세율을 불인정하고 수입신고를 수리 할 수 있다.
제41조(원산지증명서 확인)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양
  식인지 여부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7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② 세관장은 다음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전자통관시스템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수
 리 할 수 있다.
 1. 발급번호(Reference No), 발급일자
 2. 발급국가, 발급기관, 지역명, 서명자
 3. 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 및 추가 기재사항
 4. 수출자(공급자), 수입자, 기타 필요사항
 ③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번호가 중복되거나 인장ㆍ서명 등의 식별곤란 및 증명서의 진위가 의
  심되는 경우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여부 및 분할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분석소(분
  석실)에 분석의뢰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발급기관 인
  장, 발급담당자 서명이 빠져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등 중요한 흠이 있
  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담당자의 서명이 전자통관시스템에 미등
  록 되어 있거나 등록된 서명과 다른 경우 제50조의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조
  회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요구) ① 법 제23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따라 세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
  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
      이 지정한 물품
 5.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제25조에 따라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보완기간이내에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
  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특혜관
  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88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제43조(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흠)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탈자 등 형식
  적이고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
  의 효력 전체를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경미한 오류를 송품장, 무역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혜관세 적용시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세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세번이
  서로 다르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번상이로 인하여 관세율에 차이가 있
  는 경우에는 사후심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세관장은 영 제236조제2항제5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92조제7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유상수리를 제외한다) 물품
 2. 개인이 자가소비용(영업용물품을 제외한다)으로 수입하는 물품
 3. 국내 제조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미 원산지가 확인되어 원산지증명서 제출
    이 필요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4. 제47조에 따른 원산지사전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반입하는 물품(원산지사전확인 내용과 변
    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한 후 3년 이내에 수입되는 동일규격의 물품.
    다만, 모델․제조공정․사용원재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별 부품사용 내용 등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 등 참고자료를 붙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
  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관련 입증
     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
     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영 제236조의2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
  구, 중간회신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의
  변경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뒤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
  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
  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89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제3절 원산지확인의 특례
제46조(직접운송 원칙) ①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
  가를 경유하는 경우에 직접운송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AWB)을 포함한다). 다만, 제39조제1항3호 APTA의 경우 수출참가국에서
     발급된 통과 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참가국의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호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다만,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제출서류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해당물품의 품명, 수량 및 포장의 개수, 기호, 번호
 2. 비원산국에서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기)명, 선박(기)의 등록번호, 적재일자
 3. 운송 수단 및 경로(예 : By Air, Laos to India via Bangkok)
제47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원산국의 세관 또는 권한 있는 관공서가 해당 물품이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연결원산지증명서) ① 세관장은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을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비원산국
  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것임이 증명되는 원산지증명서(이하 “연결원산지
  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결원산지증명서상에는 "원산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발급
  기관․발급일자와 함께 해당 증명서를 기초로 발급한 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절 원산지 조사
제49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대상자는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
  는 현지조사를 연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사연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50조(체약상대국의 발급기관 등에 원산지 확인 요청) ① 세관장은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번호가
  중복되었거나 기타 구비서류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
  를 붙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등의 사실여부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요청서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해당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 결정기준
 2. 원산지증명서 사본
 3. B/L,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담당기관에 이를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확인 요청한 세관장에게 회신한다.
                                      90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실여부가 회신된 경우 15일 안에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결과
   를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안에서 그 처리결
   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조회에 대하여 6개월 안에 회신이 없는 경우 적정하지 않은 증명서로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51조(이의제기서) 영 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5절 원산지 위원회
제52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영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한다.
 1.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2.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장
 3.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4.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5. 관세평가분류원장
 6. 한국관세사회 회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7.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8.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은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
  료되거나 3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
  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영 제236조의4제8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원산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에 관
  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제도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개최결
  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보안 또는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개최시에 배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영 제236조의2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한다.
 1. 전례가 없거나 제조공정이 복잡한 경우 등 원산지확인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세계관세기구(WCO) 또는 특혜협정당사국 등으로부터 원산지결정을 재고해 주도록 요청된 물품
 3. 영 제236조의3에 따라 원산지확인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물품
                              91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4. 그 밖에 원산지확인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5.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
 ③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원산지확인 신청 또는 수입자의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
  청장은 60일 이내에 원산지를 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수
  입품이나 완제품의 품목분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품목분류 요청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4조(원산지심사위원회) ① 본부세관장 및 직할세관장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위하여 원산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본부세관 통관국장(서울본부세관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 광주본부세관, 대
 구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은 세관장)으로 하며 위원은 원산지확인 및 표시업무에 전문성이 높은 내부위
 원 3인과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해당 세관 및 산하세관으로부터 상정된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산지확인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3. 원산지표시 방법 적정성 여부
 4.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적정성
 5.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거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상정할지 여부
 6. 그 밖에 원산지확인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결정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
  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1회용 포장용기(한국산 표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처리지
  침」(공정무역과-356호, 2008.10.23)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원산지표시 위반판정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와 관련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한다.
  1. 시행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위반유형 분류 결과가 종전 고시를 적용할 때의
      위반유형 분류 결과보다 불리하게 적용되어 제재 조치될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고시의 해당 위반유형으로 분류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하고 제재 조치(2015년 4월 30일까지)
  2. 제1호를 적용한 이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은 개정 고시에 따라 위반유형을 분류하여 위반
     횟수를 산정하고 제재 조치
제4조(원산지표시 글자크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5호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92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장성군
  7 북하면 864-3 864-3 도 40    40 장성군
                                 대악리
                                    북하면 김응성
                                     742
    대악리
    장성군
  8 북하면 822-2 822-2 도 33 33×1/5 장성군 북하면 김형두
                                 대악리 740
    대악리
    장성군
  9 북하면 864-4 864-4 도 17    17 장성군
                                 대악리
                                    북하면 임양순
                                     914
    대악리
    장성군                             북하면 정판선 장성군 부하면 북하단위
 10 북하면 823-2 823-2 도 13    13 장성군
                                 대악리 768     약수리   395  농협협동 근저
    대악리                                                  조합 당권
    장성군                             북하면 정판선 장성군 부하면 북하단위
 11 북하면 823-3 823-3 도 44    44 장성군
                                 대악리 768                농협협동
                                             약수리 395 조합 당권
                                                             근저
    대악리
    장성군                         장성군 장성읍       경상남도
 12 장성읍 450 450 답 636 636 덕진리 622 차민호 거제시 계룡로 거제시 압류
    덕진리                                      125(고현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국민겅강보험공단 압류
                                             311(염리동)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
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보험설계사 임선욱        580706-1****** 대전 서구 계룡로491번길
    보험설계사 유미옥        570207-2****** 서울 노원구 동일로
    보험설계사 강미순        641120-2****** 인천 남구 경원대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설계사 2012.10.1.~2013.9.30. 기간 중 53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임선욱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김경이 등 총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31명에게 34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102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간 중 1,456건(생보 29건, 손보
 보험설계사 1,42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유미옥 보험설계사가           아닌 이정희 등 총 252명에게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296백만원(생보 9백만원, 손보 287백만원)의 수수료를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2012.10.1.~2013.9.30. 기간 중 789건(생보 4건, 손보
 보험설계사 78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소속                  보험업법 업무정지 90일
     강미순 보험설계사가           아닌 최재석 등 총 63명에게               제86조, (손해보험 신계약
            227백만원(생보 0.6백만원, 손보 226백만원)의 수수료를 제99조 모집업무에 한함)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2. 25.(수)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 제2소회의실(5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구조조정지원팀 선욱 팀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바랍니다.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103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재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의 재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 및 등급
                                                         재공인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삼일회계법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안경태       회계관리       2015. 4. 1.
 (106-81-19621)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1급, 2급) ~ 2020. 3. 31.
  삼일회계법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안경태 재경관리사            2015. 4. 1.
 (106-81-19621)    (한강로2가, LS용산타워)         (등급 없음) ~ 2020. 3. 31.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5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한시조직으로 경영정보과를 신
  설하고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되 1명은 현재의 정원을 재배정하여 확보하는 등의 내용으로「기
  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직급별 정원(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외화환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
  급 1명)을 증원하며,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 2명으로, 5급 2명을 4급 또
  는 5급 2명으로 그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
  기 위해 국제금융정책국의 국제금융과ㆍ외화자금과ㆍ외환제도과 간의 업무를 재편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예산실 지역예산과 업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
    ㅇ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그 명칭을 변경
  □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에 재정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제협력 관련 사항을 신설
  □ 공공정책국에 경영정보과 신설
    ㅇ 공공기관 경영정보 관리 및 경영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정책국에 경영공시과를 신설
    ㅇ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및 평가분석과에 편제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지원 및 경영정보 공
      개 등과 관련된 기능을 경영정보과에 이관
                              105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 국제금융정책국 개편
    ㅇ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및 금융위험에 대비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유사업무를 통합하는
      등 국제금융정책국 소관 과 간에 업무를 재 편제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10명) 사항을 신설
  □ 정원 증원 : +13명(4급1, 4.5급1, 5급8, 6급2, 7급1)
    ㅇ 경영정보과 신설, 조세지출 심층평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점검,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총 13명 증원
  □ 직급 조정 : ±4명(4급 △2명 → 3.4급 +2명, 5급 △2명 → 4.5급 +2명)
    ㅇ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2292
    ㅇ 팩스 : 044-215-8023
    ㅇ 이메일: kch9090@mosf.go.kr
◉법무부공고제2015-26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법무부장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기준 개월 수가 상향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함
2. 주요 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22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기준 개월 수
  를 기존의 1/3의 비율만큼 상향
    - 유족구조금 : 기존 18~36개월을 24~48개월로 상향
    - 장해구조금 : 기존 3~30개월을 4~40개월로 상향
    - 중상해구조금 : 기존 30개월을 40개월로 상향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