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4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53호(2019. 9. 26.)호로 고시된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7호선
고흥～군산
전남 
순천시
874,714.6㎡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567-9답
순천시 
주암면
요곡리 
162-6답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봉산리 
신평리 
신흥리 
오봉리 
주암면 
문길리 
요곡리
13.26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7호선
노선명
고흥~군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 위    치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봉산리, 신평리, 신흥리, 오봉리,
                   주암면 문길리, 요곡리일원(13.26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상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신설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9년 05월 01일 ∼ 2027년 06월 16일 (99개월,2968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세목조서 미 기재 사항은 종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6)
            순천 벌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4162-0398)
            순천 벌교-주암(3-2공구) 도로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61-723-8126)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8. 도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지나다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너비
(m)
신설
중로
1
101
20
주간선
도로
13,113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567-8 
답
교통광장3호
일반 
도로
-
-
벌교～주암
(3공구)
기정
소로
2
3
9∼19
주간선
도로
6,750
중로1-7호선
송광면 우산리 
산313-2
일반 
도로
-
순천고-40
2009.3.27
국도 
15,18호선
변경
소로
2
3
9∼19
주간선
도로
6,748
중로1-101호선송광면 우산리 
산313-2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1
400
10～31
보조간선
도로
268
교통광장41호
(송광면 신평리 
산10)
소로3-1호선
(송광면 
신평리 707-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
7～8
주간선
도로
5,580
소로3-1
(송광면 신평리 
707-5)
소로3-9
(송광면 
후곡리 776-1)
일반
도로
　
순천고-40
2009.3.27
비도시
군도10호선
변경
소로
3
10
7～16
주간선
도로
5,580
소로3-1
(송광면 신평리 
707-5)
소로3-9
(송광면 
후곡리 776-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6
주간선
도로
2,842
소로3-10
(송광면 신평리 
707-5)
송광면 신평리 
산1-1
일반
도로
순천고-40
2009.3.27
비도시
지방도834
호선
변경
소로
3
1
6～16
주간선
도로
2,842
소로3-10
(송광면 신평리 
707-5)
송광면 신평리 
산1-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401
10～31
보조간선
도로
283
교통광장42호
(주암면 문길리 
산45)
소로2-901호선
(주암면 
문길리 126-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901
8～16
보조간선
도로
359
주암면 문길리 
99-1
주암면 문길리 
산43-1
일반
도로
　
국도 
18,27호선
폐지
중로
1
5
20
집산도로
150
3호교통광장
소로1-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7
10
집산도로
2,180
중로1-2
중로1-5
일반
도로
순천고-40
2009.3.27
국도 
22호선
변경
소로
1
17
10～19
집산도로
2,291
중로1-2
교통광장3호
(주암면 
일반
도로
중로1-
5호선 포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
중로 
1-101호선
․ 신설
(B=20m, L=13,113m)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신설
변경
소로 2-3호선
소로 2-3호선
․ 선형 일부변경 및 
연장 감소 변경
(L=6,750m→6,748m)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신곡천교차로 
교통광장 신설로 연장감소 및 선형 일부변경
신설
-
소로 
1-400호선
․ 선형 및 연장 신설
(L=268, B=10～31m)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송광사입구 
교차로 교통광장 신설로 기존 국도(18,27)호선과  연결도로 
신설
변경
소로 3-10호선소로 3-10호선․ 폭원 일부변경
(B=7～8m → 7～16m)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송광사입구교
차로 연결도로(소로1-400호선)과 가감속차로 접속으로  폭
원 일부변경
변경
소로 3-1호선
소로 3-1호선․ 폭원 일부변경
(B=6m → 6～16m)
․순천 벌교~주암(3공구)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송광사  입구 
교차로 연결도로(소로1-400호선)과 가감속차로 접속으로 
폭원 일부 변경
신설
-
소로 
1-401호선
․ 선형 및 연장 신설
(L=283, B=10～31m)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장동교차로 
교통광장 신설로 기존 국도(18,27)호선과 연결도로 신설
신설
-
소로 
2-901호선
․ 선형 및 연장 신설
(L=359, B=8～16m)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장동교차로 
연결도로(소로1-401호선)과 연결되는 가존 국도(18,27)호선 
신설
폐지
중로 1-5호선
-
․ 폐지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주암교차로 
교통광장(3호) 변경으로 기존국도(22호선)과 접속 가감속차로
변경으로 폐지
변경
소로 1-17호선소로 1-17호선
․ 연장 증가 및
폭원 일부 변경
(B=10m → 10～19m,
L=2,180m → 2,191m)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주암교차로 
교통광장(3호) 변경으로 기존국도(22호선)과 접속 가감속차로
변경으로 연장 증가(중로 1-5호선 포함) 및 폭원 일부 변경
변경
소로 1-6호선
소로 1-6호선․ 연장 감소 변경
(L=2,564m → 2,505m)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주암교차로 
교통광장(3호) 변경으로 연장 감소 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지나다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너비
(m)
요곡리 329-3)
기정
소로
1
6
10～16
국지도로
2,564
3호교통광장
주암면 창촌리 
도시지역계
일반
도로
국도 
22호선
변경
소로
1
6
10～16
국지도로
2,505
3호교통광장
(주암면 요곡리 
184-5)
주암면 창촌리 
도시지역계
일반
도로
나. 광장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0
광장
교통광장
송광면 봉산리 
산148 임 일원
-
증)38,824
38,824
-
신설
41
광장
교통광장
송광면 신평리 
산9 임 일원
-
증)31,070
31,070
-
신설
42
광장
교통광장
주암면 문길리 
산45 임 일원
-
증)29,020
29,020
-
변경
43
광장
교통광장
주암면 요곡리 
162-13 도 일원
6,616
증)1,383
7,999
-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40
광장
▪ 신설
  면적 : 38,824㎡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신곡천
교차로 설치로 광장 신설
41
광장
▪ 신설
  면적 : 31,070㎡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송광
사입구교차로 설치로 광장 신설
42
광장
▪ 신설
  면적 : 29,020㎡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장동
교차로 설치로 광장 신설
43
광장
▪ 면적변경 : 증)1,383㎡
   (6,616㎡ → 7,999㎡)
▪ 시설번호 변경 (3호 → 43호)
▪ 순천 벌교～주암(3공구)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주암
교차로 설치로 면적증가 및 교통광장3에서 교통 
광장43으로 시설번호 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순천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70
산70-6
임야
5082
119
이태흥
군산시 축동로 
34, 507동 302호 
(수송동, 
군산수송동제일
오투그란데)
지적
분할
2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71-1
산71-9
임야
10004
306
이재동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이재동 
외3
이진희, 
이향숙, 
이경영,
지적
분할
3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71-2
산71-10
임야
11522
366
김영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56번길 
24-23, 
2층호(안양동)
지적
분할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종류
4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0-
112
산120-1
23
임야
126490
40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지적
분할
5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0-
112
산120-1
24
임야
126490
57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지적
분할
6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0-
112
산120-1
25
임야
126490
80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지적
분할
7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0-
112
산120-1
26
임야
126490
302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지적
분할
8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57-11
57-11
도로
1286
1286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추가
9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산119
산119-3
임야
29771
2105
조계영 
외 12인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27동 801호
조계영 
외2
한국전력
공사
가처분
구분
지상권
지적
분할
◉충청남도고시제2022-1206호
토양정화업등록공고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7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한국이앤알
2. 대 표 자 : 이이주
3.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155-14
4.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토양-정화-9 호
6. 등록일자 : 2022년 7월 4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30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
공사발주자로 변경하고,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
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4호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수도권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연평도해양기상파고부이
37-37-10.0N
125-38-54.0E
황색 구형
(직경 0.7m)
2022.
6.27.
2022.
7월 중.
유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50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0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빛나라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김근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9.29
외국국적취득
서현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9.29
외국국적취득
명종윤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8.13
외국국적취득
최세은
198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제2022-388호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
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7일
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또는폐가스류처리업자에대해영업정지
를갈음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근거가신설되었기에, 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의금액과부과절차등을
마련하려는것임
가. 매출액산정기준구체화(안 제31조의2제1항)
- 폐자동차재활용업자또는폐가스류처리업자대상과징금부과액의기준인‘매출액’은직전3개사업
연도연평균매출액으로규정
※ 3년이되지않은경우에는그사업을시작한날부터직전사업연도말일까지의매출액을연평
균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
나. 1억원이하부과기준명확화(제31조의2제2항)
- 영업실적이없는경우와객관적매출액산정이곤란한경우로규정
다. 위반행위별과징금부과금액신설(안제31조의2제2항, 별표7의4)
구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시설및장비를갖추지못하게
된경우
매출액의2/100
매출액의3/100
매출액의5/100
라. 과징금부과및납부절차구체화
- 과징금통지를받은자는20일이내에납부하여야함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3층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leemari@korea.kr
- 팩스: (044) 201-7394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재활용과(전화044-201-7390, 7384, FAX : 044-201-739
4, 전자우편: soh1@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76호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남북산림협력
단에서 수행하던 남북산림협력 업무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3년 7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청에 두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ondesi0@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6,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69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
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
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검증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령」이 제정(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
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을 위하여 자체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과 관련하여 포항 지진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명확히 하고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서식을 수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 검증ㆍ조치를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부터 제1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해야 하는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사 결과 통보ㆍ보고에 관한 사항,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
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본문1>의 안내사항에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안전 및 보안조치를 충
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참여연구자 현황에서 학생연구자의 ‘현 학위과정’과 ‘전공’, ‘입학연도’를 기재하도
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 전자우편 : dud7576@korea.kr
  - 팩스 : 044-202-60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전화 044-202-6971)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2-242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을 폐지하면서 남북산림협력단에서 수행하던 남북산
 림협력 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
 급 1명)을 2023년 7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청에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남북산림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남북산림협력팀을 신설하면서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산림청
 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림일자리창업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10일에서 2025
 년 8월 10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
 원한 인력 8명(5급 3명, 7급 5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인력 7명
 (5급 2명, 7급 5명)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5년 7월 31일까
 지, 6명(5급 1명, 7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4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8급 1명) 및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산림청
 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산림청 기획조
 정관 밑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namu026@korea.kr
ㅇ 팩스 : 042-472-32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강원교육과학정보원동해분원공고 제2022-1호
관인(공인)등록
2022. 3. 1.일자 신설에 따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동해분원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강원교육과학정보원동해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6월 9일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동해분원장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동해분원일상경비출납원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
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신
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
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면세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시 과세사업으로 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skim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jskim00@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9호
사설항로표지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기성항동성
등부표
36°48′06.8″N
127°27′34.7″E
Fl(4)Y8s
8
황·
망대형
2022.
6.3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1년이상)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가능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7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직권등급재분류결
정결과를공표합니다.
2022년07월0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직권등급재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2. 6. 1. - 2022. 6. 3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1
RE-OM-220602-001
FPS Commando 
Encounter Shooter
Hexabin 
Gam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
RE-OM-220602-002
Fps Commando 
Shooting Battle
Maroot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3
RE-OM-220602-003
Nurse story: Tricky 
Puzzle
Gioi  Pham
App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4
RE-OM-220602-004
Sniper Games: FPS 
Gun Shooting
Kaizen  
Internet
App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5
RE-OM-220602-005
3D Fantasy Episodes 
Choices
Story  World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6
RE-OM-220602-006
Brain Nurse: Tricky 
Story
Great  Casual 
Gam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7
RE-OM-220602-007 Coast Lifeguard Beach 
Rescue
Quick  Rat 
Entertainment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8
RE-OM-220602-008
Combat Master 11
MegaTir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9
RE-OM-220602-009
Commando Shooting 
Game 3D
Crystal  Offline 
Game Studio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10
RE-OM-220602-010 Counter Terrorist Real 
shooter
Million  Apps 
12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11
RE-OM-220602-011
Dead Wave: Zombie 
Attack
Red  Lobster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12
RE-OM-220602-012 Escape from Zombies
Tamer  
Zenginoğlu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13
RE-OM-220602-013
FPS Commando:FPS 
Shooting Game
GamerGlamStu
dio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14
RE-OM-220602-014
Kill Zombie: Survival 
Shooter Game
Woziva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15
RE-OM-220602-015
Layer Of Hell
Lihito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16
RE-OM-220602-016
Max Clash Squad 
NOSCRISMA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Survival 2022
Inc.
17
RE-OM-220602-017
Our Last Hope
Frozenfly  
Gam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18
RE-OM-220602-018 Real FPS Gun shooting 
games 3D
Glory  
Simulation 
Gam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19
RE-OM-220602-019
Royal Battle Gun 
Shooting Game
X  Simulation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0
RE-OM-220602-020 Sausage Battle Royale 
Man
devstif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1
RE-OM-220602-021 Sniper Zombie Shooter 
3D
Play  Gadgets 
Gam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2
RE-OM-220602-022 Tank heavy war Games
Fun  Racing 
Free Gam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3
RE-OM-220602-023
Wild Animal Hunting 
FPS Games
NLE  
SUPPLI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4
RE-OM-220602-024
NUN MASSACRE
Vague  
Scenario, LLC
소니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5
RE-OM-220602-025 Archer Thunder: Battle 
3d game
blue  shark 
gam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6
RE-OM-220602-026
Deadly Dinosaur- 
Hunting Games
Axx  Bone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7
RE-OM-220602-027 Fire Game: Gun Games 
3D Battle
Gameous  
World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8
RE-OM-220602-028
Fps Shooting Game
Games  
Shocked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29
RE-OM-220602-029
Gun War- Target 
Shooting Games
High  School 
Studio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30
RE-OM-220602-030
Hellevators
Mad  Noodle 
Studios Free 
Gam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31
RE-OM-220602-031
Hitwoman 3D
Afella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32
RE-OM-220602-032 Hot Bunny Girl Shooter
Andles  
Gam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33
RE-OM-220602-033 Mutant Zone - Horror 
Bunker
Enax  Games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34
RE-OM-220602-034
My Friendly At 
Neighborhood
DonDev10
Google
2022-06-02 청소년이용불가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Google
Cool  Gaming 
Studios
Sniper Game: 3D 
Sniper Shooter
RE-OM-220602-035
35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Google
Jokko  Games 
22
Super Robot Iron Fight 
Hero
RE-OM-220602-036
36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Apple
OUSSAMAE  
EL RHDIR
Breach Out All The 
Worlds
RE-OM-220602-037
37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Apple
Chand  Qayum
FPS Frontline Shooter 
Commando
RE-OM-220602-038
38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Google
Gameest
FPS Shooting Sniper 
Game
RE-OM-220602-039
39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Google
hatradingorg
FPS Special Ops-Battle 
Field
RE-OM-220602-040
40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Apple
Ayush  
Chaudhary1783
41785041
Rise Of Demons: 
mobile FPS
RE-OM-220602-041
41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Apple
Khurram  Rauf
Shooting Strike Gun 
Games 3D
RE-OM-220602-042
42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Google
NKN  Studio
Critical Strike FPS Gun 
Games
RE-OM-220602-043
43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Google
Brain  game 
saga
Deer Hunting: Wild 
Animal Hunt
RE-OM-220602-044
44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Google
Boss  Level 
Studio
Five Night Survival: 
Bear Hunt
RE-OM-220602-045
45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Google
Fun  Fire Hero 
Adventure 
Games
FPS Commando 
Shooting 3D Games
RE-OM-220602-046
46
청소년이용불가
2022-06-02
Google
VGame  
Globel
FPS Commando 
Shooting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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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gers  
Battleground
Fps Shooting Game 
Offline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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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line  
Gaming Hub
FPS Shooting Warfare 
Gun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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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rat  Games
FPS: Tactic Shooter
RE-OM-220602-050
50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51
RE-OM-220602-051
Imposter 456 Survival 
Shooting
Meta  Hero 
Monster 
Strange 
Game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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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52 Poppy Smashers: Scary 
Playtime
Rocket  Game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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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53 Battle Squad Fire: FPS 
Game
Fps  Macro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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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54
Beach Defense
Horus  
Technology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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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55
Bear Rope Hero Vice 
Town
Origin  
Gaming Studio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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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56
Bio Ops - Special 
Force 3D
Game  Cure 
Studio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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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57
Neighbor 2: House 
Secrets
Spinz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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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58
Project Zombie
Maria  Games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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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dead pirates
Azur  
Interactive 
Game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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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60
Alpha Guns Squad 
Shooting Game
Mini  Boss 
Gunfire Game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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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61
Battle Gun Shooter 
Game 3D
FLOODLIGHT  
GAMING 
STUDIO PVT 
LTD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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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62
Battle in the Snow : 
3D
Y-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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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63 Death Copter Reloaded
UBD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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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64
Game & Gain - Earn 
Now
Pige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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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e Light Survivalist
Rage  
Production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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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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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66 Masked Special Forces FreezeNova.Ga
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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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67
Neon Stack
GameZ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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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68 Sniper Strike Shooting 
Game 3d
Maroot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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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69
Squad Fire Gun: 
Survival Game
Dawn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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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70
GM Penny Pusher - 
Coin Pusher
Gray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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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71
Lucifer Devil Angel 
Superhero
Ahmad  Jalil 
Qarshi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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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72
Mega War : Heroes 
Land
Tuan  Huynh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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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02-073 Memory Games: Brain 
Games
UsiApp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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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01 Black Superhero Crime 
City War
Kalsoom  Afaq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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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02
FIREshot
The  Royal 
B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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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03
Toon Sniper Shooting 
SE
Magic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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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04
Special Commando 
Shooting Game
Kaloey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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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05
Pharaohs Assasin 
Temple Hunter
Game  4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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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06
Shadow Ninja RPG 
Zombie Games
hypo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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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07
Exile: Desert Survival 
RPG
Pride  Games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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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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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08 Gangster San Andreas
Nadin  Nayef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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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09
Pharaon Treasure
CANTOV  LTD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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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10
Special Duty-Fps 
Shooting game
crushiz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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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11 Battle Royale: Sausage 
Shooter
devs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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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12
Rescue Commando 
Shooting Strike
Hi  Gamez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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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13 WarCry-Gun Shooting 
Games
Just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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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14
Super Samurai Sword 
Fight
Playfireroyal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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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15
Black Spider Super 
Hero Games
Darren  
Mitchell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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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16
UltraHero Flying Hero
Banana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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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17
FPS Shooting Game: 
Gun Game 3D
Windst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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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18 Haunted Mansion Scary 
Story
Shockwav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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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19
Counter FPS Force 
Army Strike
Playfireroyale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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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20 Ragdoll Ninja One Hit 
Kill
Ragdol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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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21
Counter Strike : FPS 
Games
Gamerz  
Ove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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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22
Real commando 
Cap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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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제작자
자체등급분류사
업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shooting game 3d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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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23
Body Man
Bri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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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24
Fps Shooting 3D 
Sniper Games
Kuku  Game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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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25
Zombie Poly
VNG  GAME 
STUDIOS
Google
2022-06-23 청소년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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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26 Sniper Shot 3D : Gun 
Shooting
Shooting  Gun 
Game
Google
2022-06-23 청소년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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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27
Prison Escape Break 
Jail Games
NLE  
SUPPLIES
Google
2022-06-23 청소년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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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28 Poppy Survival: Hide N' 
Seek
Rocket  Game 
Studio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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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29
FPS Secret Mission 
Games
FPS  Shooting 
Transformation 
Game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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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30
Blade & Sorcery: 
Nomad
Warpfrog
Oc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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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31
Fps Fire Battleground 
Survival
Muhammad  
Mubeen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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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32 Call of Sniper Assassin
LALIT  
PAN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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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33
Gun Games: FPS 
Shooter Games
Super  Tas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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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34
BattleStrike Gun 
Shooting Game
Zain  Studios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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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M-220623-035 Cammando Shooter Pro Logic  Cross
Google
2022-06-23 청소년이용불가
109
RE-OM-220623-036
Gorilla Games: king 
Kong Game
King  Kong 
Godzilla Kaiju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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