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정>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기정  변경
                       2 개소
                       1 개소
                                      8,500 - - -
                                      1,500 - - -
 - 도갑 기정   변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산 49-3 7,000 - - -
                         -              -
                                                         폐지
                                                 - - - (장기미조성)
           기정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산194일원           1,500 - - -
 1 경포대
           변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산194일원           1,500 20%이하 - -
  4)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소 계 변경 기정         1 개소        36,542      -   - -
                       1 개소        36,542 -        - -
            기정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36,542 -        - - 세부내용
      전라남도
  1 자연학습장          1152-2외3필지
            변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36,542 -
                   1152-2외3필지                      - - 참조
    ※ 전라남도 자연학습장 세부내용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 고
                                         (㎡) (%)
  1      강당                상동           258.00 - 1층 1
  2      관사                상동           100.00 - 1층 1
  3      변소                상동            17.00    - 1층 1
  4      창고                상동            50.00    - 1층 1
  5 공동취사장                  상동            40.00    - 1층 1
  6      창고                상동            12.00    - 1층 1
  7     숙직실                상동            30.00    - 1층 1
  8     목욕탕                상동            30.40    - 1층 1
  9     관리동                상동           367.40 - 1층 1
 10      숙소                상동            53.76    - 1층 1
 11      변소                상동            33.37    - 1층 1
 12 공동취사장                  상동            76.84    - 1층 1
 13      변소                상동            36.55    - 1층 1
 14 분임학습실                  상동            86.00    - 1층 1
 15 분임학습실                  상동            69.44    - 1층 1
 16 분임학습실                  상동            86.00    - 1층 1
 17 분임학습실                  상동            69.44    - 1층 1
 18 분임학습실                  상동           178.50 - 1층 1
 19 분임학습실                  상동            69.44    - 1층 1
 20 분임학습실                  상동            86.00    - 1층 1
 21 분임학습실                  상동            69.44    - 1층 1
 22 분임학습실                  상동           129.00 - 1층 1
 23      창고                상동            48.00    - 1층 1
 24     샤워장                상동            72.00    - 1층 1
 25 공동취사장                  상동            80.00    - 1층 1
                              89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8(2010.09.15)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광주효천
2 보금자리주택지구 A-1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송화동 일원(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광주효천2 지구계
    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5호)에 따른 A-1BL 주택유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6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8(2010.09.15)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광주효천
2 보금자리주택지구 A-2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송화동 일원(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광주효천2 지구계
    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5호)에 따른 A-2BL 주택유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28(2010.09.15)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광주효천
2 보금자리주택지구 A-3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94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2011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행암동, 송화동 일원(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광주효천2 지구계
    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5호)에 따른 A-3BL 주택유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59(2010.09.27)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의정부민
락2지구 A-1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의정부민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의정부민락2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89호)에 따른 A-1BL 주택유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02(2010.01.06)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인천가
정지구 6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95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인천서창(2)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49호)에 따른 4BL 주택유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99(2010.01.06)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인천서
창(2)지구 9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9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인천서창(2)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49호)에 따른 9BL 주택유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00(2010.01.06)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인천서
창(2)지구 13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인천서창(2)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49호)에 따른 13BL 주택유형 변경)
                                    98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98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인천서창(2)지구
지구계획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0-649호)에따른4BL 주택유형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99(2010.01.06)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한인천서
창(2)지구9BL 사업계획승인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4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9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논현동, 운연동일원(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9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인천서창(2)지구
지구계획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0-649호)에따른9BL 주택유형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400(2010.01.06)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한인천서
창(2)지구13BL 사업계획승인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4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논현동, 운연동일원(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13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인천서창(2)지구
지구계획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0-649호)에따른13BL 주택유형변경)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96
블럭
규
모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9,650
189,650
3,761
3,360
9,928
8,869
200% 이하
(단, 연립주택
100이하)
평균15층이하
(단, 연립주택
4층이하)
2.64
인/호
연립주택
8,879
8,879
62
62
163
163
100% 이하
4층이하
타운
하우스
공동주택
180,771
180,771
3,699
3,298
9,765
8,706
-
-
아파트
계
60㎡이하
79,323
79,323
2,015
1,842
5,319
4,862
-
-
60㎡～85㎡
69,517
69,517
1,255
1,114
3,313
2,942
85㎡초과
31,931
31,931
429
342
1,133
902
1BL
소계
72,608
72,608
1,486
1,402
3,923
3,701
200% 이하
평균15층
이하
60㎡이하
31,861
31,861
810
808
2,139
2,133
60㎡～85㎡
27,922
27,922
504
504
1,330
1,331
85㎡초과
12,825
12,825
172
90
454
237
2BL
소계
108,163
108,163
2,213
1,896
5,842
5,005
200% 이하
평균15층
이하
60㎡이하
47,462
47,462
1,205
1,034
3,180
2,729
60㎡～85㎡
41,595
41,595
751
610
1,983
1,611
85㎡초과
19,106
19,106
257
252
679
665
1. 사업명: 인천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내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일원(인천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내6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인천가정지구지구
계획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9호)에따른6BL 주택유형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3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중정정
1.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5호(’11. 03. 28)로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대하여정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1년4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내용: 고시문중“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에관한사항
<당초>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주택용지계획(변경)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97
<정정>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주택용지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9,650
189,650
3,761
3,360
9,928
8,869
-
-
2.64
인/호
공동주택
189,650
189,650
3,761
3,360
9,928
8,869
200%이하
평균15층이하
연립주택
8,879
8,879
62
62
163
163
100% 이하
4층이하
타운
하우스
아파트
180,771
180,771
3,699
3,298
9,765
8,706
-
-
계
60㎡이하
79,323
79,323
2,015
1,842
5,319
4,862
-
-
60㎡～85㎡
69,517
69,517
1,255
1,114
3,313
2,942
85㎡초과
31,931
31,931
429
342
1,133
902
1BL
소계
72,608
72,608
1,486
1,402
3,923
3,701
200% 이하
-
60㎡이하
31,861
31,861
810
808
2,139
2,133
60㎡～85㎡
27,922
27,922
504
504
1,330
1,331
85㎡초과
12,825
12,825
172
90
454
237
2BL
소계
108,163
108,163
2,213
1,896
5,842
5,005
200% 이하
-
60㎡이하
47,462
47,462
1,205
1,034
3,180
2,729
60㎡～85㎡
41,595
41,595
751
610
1,983
1,611
85㎡초과
19,106
19,106
257
252
679
665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98(2010.01.06)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한인천서
창(2)지구4BL 사업계획승인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4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인천광역시남동구서창동, 논현동, 운연동일원(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4BL)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99
보물
지정번호
문화재명
제작
연도
지정
연도
수
량
소유자(관리자)
제1564-1호
이순신선무공신교서(李蕣臣宣武功臣敎書)
1604
2008
1축
국유(현충사)
제1564-2호
이순신등선유호상교서
(李舜臣等宣諭犒賞敎書)
1596
2011
1점
개인(현충사)
제1564-3호
이순신사명훈유교서(李舜臣使命訓諭敎書)
1597
〃
〃
〃
제1564-4호
이순신유서(李舜臣諭書)
1591
〃
〃
〃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7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59(2010.09.27)호로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한인천가정
지구7BL 사업계획승인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4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인천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내7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신현동, 원창동일원(인천가정보금자리주택지구내7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인천가정지구지구
계획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29호)에따른7BL 주택유형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11-83호
문화재보호법제28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4월27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ㅇ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현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보물제1564호
이순신관련고문서
(李舜臣關聯古文書)
13점
충남아산시
개인소장
(현충사)
보물제1564호를‘이순신관련고문서’로함에따라기존에보물제1564호였던‘선무공신교서’는제
1564-1호로, 금번지정고시하는13점의번호는다음과같이정함.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38호
                                   하천수 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119-1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물산(주) 학생중앙군사학교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380번지
4. 하 천 명 : 동진천, 신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51-1번지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사창리 739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 제거용)
7. 허 가 량 : 80㎥/일
8. 허가면적 : 23.6㎡
9. 허가기간 : 2011. 04. 30 ~ 2011. 09. 30
10. 공작물 내역 : 10톤 살수차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33호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
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제출대상>
                          신문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및 이사회
  법인명          일간신문 법인   부수자료 및보고서 감사   감사보고서 구성현황   및
                                                 운영현황
               (주)조선일보사    ○       ○     해당없음      ○
                (소년조선일보)   ○
    ㈜          (주)스포츠조선    ○       ○     해당없음      ○
 씨에스티브이         (주)영남일보    ○       ○     해당없음      ○
               (주)제주일보사    ○       ○     해당없음      ○
              (주)중부매일신문    ○       ○     해당없음      ○
                             107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5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5           부산-강릉         양산시 동면 가산리 양산시 동면 가산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60호(2009.10.6)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
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시 점 : 영동군 영동읍
   현                  부용리 431-1도         1.7
  구역                  종 점 : 영동군
              국도 19호선 설계리 676-1도 영동읍
        일반 (남해~홍천)                            -  영동-용산 도로건
        국도            시 점 : 영동군 영동읍              설공사
  변경                  부용리 431-1도
  구역                  종 점 : 영동군 영동읍 1.7
                      설계리 676-1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20일 ~ 2015년 3월 20일
                                   103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1-58호
               북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정정
  관보 제17423호(2011.1.10.)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0-193호(북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
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오>
                                                                  (단위: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증 감(B)
                       (A) 편입 해제 구적오차 계 (A+B)
                                                      변 경 시군별 면적
         서울 강북구                                            서울 강북구:11.889
             도봉구                                               도봉구 : 8.703
            서대문구                                              서대문구 : 0.218
   공원        성북구                                               성북구 : 3.864
   구역        은평구 79.789 0.006 1.676 -1.213 -2.883 76.906       은평구:7.663
             종로구                                               종로구:4.998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 15.813
              양주시                                              양주시:14.674
           의정부시                                               의정부시:9.084
    <정>
                                                                  (단위: ㎢)
 구 분 행정구역 고시면적                     증 감(B)
                      (A) 편입 해제 구적오차 계 (A+B)
                                                     변 경 시군별 면적
         서울 강북구                                           서울 강북구:11.899
              도봉구                                             도봉구 : 8.703
            서대문구                                             서대문구 : 0.218
   공원         성북구                                             성북구 :3.864
   구역         은평구 79.789 0.006 1.660 -1.213 -2.867 76.922     은평구:7.663
              종로구                                             종로구:4.998
         경기 고양시                                           경기 고양시 : 15.813
              양주시                                             양주시:14.680
            의정부시                                             의정부시:9.084
나. 세부조정내역
    <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676,009
   공원해제           강북구 우이동 73-146 일원         46,518        경계부시설 등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20-4 일원 402,050             집단시설지구 및
             
                                                           밀집마을지구
                                    80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1,660,339
 공원해제             강북구 우이동 73-146 일원                      36,475       경계부시설 등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20-4 일원                    396,423      집단시설지구 및
            
                                                                       밀집마을지구
4. 용도지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오>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비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계             79.789      -1.670       -1.213        -2.883   76.906
  공원자연보존지구          29.742      -0.013        0.174         0.161   29.903
  공원자연환경지구          48.598      -0.498       -1.412        -1.910   46.688
  공원자연마을지구           0.157      -0.162        0.005        -0.157      -
  공원밀집마을지구           0.546      -0.604        0.058        -0.546      -
  공원집단시설지구           0.746      -0.393       -0.038        -0.431    0.315
  <정>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증 감(B)                  변 경        비고
                 (A)   조정                   구적오차              계     (A+B)
        계      79.789 -1.654                 -1.213        -2.867   76.922
   공원자연보존지구 29.742    -0.013                  0.174         0.161   29.903
   공원자연환경지구 48.598    -0.487                 -1.412        -1.899   46.699
   공원자연마을지구     0.157 -0.162                  0.005        -0.157      -
   공원밀집마을지구     0.546 -0.604                  0.058        -0.546      -
   공원집단시설지구     0.746 -0.388                 -0.038        -0.426    0.320
라.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오>
  1) 총괄
   구 분          기 정(A)                    증 감(B)                    변 경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A+B)
   면적(㎢)         0.746       -0.393        -0.038        -0.431      0.315
                                           81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
구 분 지구명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고
            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5개소 746,401 -393,237 -38,603 -431,840 2개소 314,561
- 폐지 원도봉산 64,521 -65,664 1,143 -64,521 -         -          공원구역 해제
- 폐지 도봉산 79,773 -80,946 1,173 -79,773 -          -          공원구역 해제
                                                            (자연환경지구)
1 존치 송추 313,286 -226,409 -4,599 -231,008 송추 82,278
- 폐지 정릉 22,242 -20,218 -2,024 -22,242 -          -           자연환경지구
2 존치 북한산성 266,579 - -34,296 -34,296 북한산    성 232,283
 3)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송추집단시설지구
                                                           (단위 : ㎡)
      구분    기 정(A)                 증 감(B)          변경(A+B)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면적
       계     313,286      -226,409 -4,599 -231,008 82,278
    숙박시설지        -           0         0      0        -
    상업시설지     21,547       -4,312    1,571 -2,741   18,806
    공공시설지      4,884         0       -146   -146     4,738
      녹지      93,782      -72,369     510  -71,859  21,923
    유 보 지     23,625      -23,806     181  -23,625     -
    기타시설지    169,448      -125,922 -6,715 -132,637 36,811
      도로및광장   56,508      -27,401   -9,751 -37,152  19,356
      주 차 장   15,487       -5,417     -26  -5,443   10,044
      조경휴게지    1,052         -         1      1      1,053
     휴양편익시설 85,722        -86,352     630  -85,722     -
       운동시설      -           0         -      0        -
        하천    10,679       -6,752    2,431 -4,321    6,358
<정>
 1) 총괄
   구 분 기 정(A)                        증 감(B)             변 경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A+B)
   면적(㎢)     0.746      -0.367        -0.039   -0.406    0.340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
       고시면적(A)
 구 분 지구명                  증 감(B)            변 경(A+B)                비고
            면적     조정 구적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5개소 746,401 -387,610 -38,603 -426,213 2개소 320,188
1 존치 송추 313,286 -220,782 -4,599 -225,381 송추 87,905
                           82
제17496호                  관        보           2011. 4.27.(수요일)
  3)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송추집단시설지구
                                                         (단위 : ㎡)
       구분     기 정(A)              증 감(B)          변경(A+B) 비 고
                           조정     구적오차       계      면적
        계      313,286   -220,782 -4,599 -225,381 87,905
     숙박시설지         -        0         0      0        -
     상업시설지      21,547    -4,312    1,571 -2,741   18,806
     공공시설지       4,884      0       -146   -146     4,738
       녹지       93,782   -72,369     510  -71,859  21,923
     유 보 지      23,625   -23,806     181  -23,625     -
     기타시설지     169,448   -120,295 -6,715 -127,010 42,438
       도로및광장    56,508   -27,401   -9,751 -37,152  19,356
       주 차 장    15,487     210       -26    184    15,671
       조경휴게지     1,052      -         1      1      1,053
      휴양편익시설 85,722      -86,352     630  -85,722     -
        운동시설       -        0         -      0        -
         하천     10,679    -6,752    2,431 -4,321    6,358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오>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18 282 64
교통 운송시설 탐소 방 계  87 113 26
             로 80 96 16       신설 16개소
  휴양 및 소 계 61 77 16 폐지 2개소(장기미조성 및 철거지역 고시), 신설
 편익시설 휴 게 소 4       17 13      15개소
  <정>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218 282 64
교통 운송시설 소    계 87 113 26
         탐 방 로 80 96 16       신설 16개소
  휴양 및 소 계 61 77 16 폐지 2개소(장기미조성 및 철거지역 고시),
 편익시설 휴 게 소 4       17 13     신설 15개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