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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9에 따라 원동기 제작사에서 실시한다. 단, 동일한 원동기에 대하여 동등 이상의 내구시험방법으로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
 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
 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에 한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⑤ 내구시험(외국 인증 시 시험 포함)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작사
  에서 실시하는 내구시험을 입회하여 새로 실시하거나 인증기관(시험기관 포함)에서 내구시험을 직
  접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대수 확인방법) ① 대기규칙 별표 17 제4호 라목 비고 제8호에 따른
  판매대수의 확인방법 및 절차는 별표 11과 같다.
 ② 별표 11 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대상을 확인받으려는 제작
  자의 19㎾ 미만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시험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확인제작자는 자체 시험결과
 2. 시설미확인제작자는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
제3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24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24호,
2017.12.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
  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대기령"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
  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
  에 따라 제작자동차(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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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원동기”란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말한다.
 2. "제작자”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 원동기를 수입하는 자를
  포함한다.
 3.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란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된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4. "동일원동기”란 원동기의 종류별로 배출가스 특성이 동일한 범위에 속하는 원동기로 별표 1과
  같다.
 5. "시험원동기”란 동일원동기를 대표하는 원동기로서 배출가스검사에 사용되는 원동기를 말한다.
 6. "원동기 동력계”란 원동기를 부착하여 농업기계 사용 시 출력 및 운전조건에 맞도록 구동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7. "수시검사”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 시기 및 시험
  대수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8. "정기검사”란 제작자가 인증 받은 원동기에 대하여 양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
  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9. "연료장치”란 연료탱크, 연료펌프, 연료라인 및 연료분사장치 등을 말한다.
 10. "양산”이란 인증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11. "모집단의 크기”란 동일 조건에서 생산되는 동일원동기나 일정기간 내에 생산된 동일원동기의
  총 대수를 말한다.
 12. "표본의 크기”란 검사로트에서 뽑은 검사를 위한 원동기 대수를 말한다.
제3조(원동기인증 대상 농업기계) 대기규칙 별표 5 제2호 나목에 따른 "농업기계" 를 말한다.
                     제2장 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
제4조(제작자의 인증신청 등) ① 대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과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정하게 관리하
  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시설적합확인을 받은
  원동기 제작자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원동기 제작자는 인증신청서를 별표 2에 따라
  작성·편철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대기규칙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결과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은 제작자(이하 "시설확인 제작자”라 한다)는 자체
  시험결과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확인을 받지 않은 제작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시험한 결과서류
 3.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회시험을 실시한 제작자는 해당 시험결과서류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내용의 변경)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신청서를 별표 4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따른 변경인증신청 시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변경 또는 추가되는 원동기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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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오크 또는 최고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시험원동기 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제6조(시험원동기의 선정)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
  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원동기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
  할 원동기(이하 "시험원동기”이라 한다)를 선정한다.
 1. 최고 토오크의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2. 최고 속도에서 행정당 연료배분율이 가장 큰 원동기
제7조(인증시험의 구분) ①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작자의 자체 인증시험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직접 시험을 실시
  하거나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대기규칙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기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설비로서 원동기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
 2. 외국의 원동기 제작자가 효율적 시험 실시를 위하여 시험기관에 입회시험을 요청한 경우
 ③ 시설확인 원동기 제작자는 인증(변경)에 필요한 시험은 원동기 제작자가 보유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8조(시험결과의 보고) 시험기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내용의 표시) ① 제작자는 대기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 양산하는 농업기계 원동기
  에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내용의 표시는 표지판을 이용하여 잘 보이는 곳에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착시켜야 한다.
제10조(농업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 제공 등) ① 제작자는 농업기계 사용자가 배출가스에
  관련된 장치와 부품 등의 기능이 유지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오작동 경고등이 켜질 경우 적절하
  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및 정비안내서(이하 이 조에서 "안내
  서”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안내서에 대기규칙 제76조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인력 및 시설 관리 등) ① 대기규칙 별표 19 비고 제2호에 따른 " 수입자동차의 외국 제
  작자의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외국 공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된 장비와 관련 분
  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에 따른 검사인력과 시설보유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작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인력의 신규채용, 면직, 전보 등이 있는 경우
 2. 검사장비의 증설, 폐기, 이설 등이 있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
  인받아야 하는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
  성하여 당해 제작자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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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대기규칙 별표 19에 따라 제
  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시험장비의 구조와 성능은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기기의 구조와 성능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2. 시험장비의 정도관리 및 검정·교정용품의 정확도 유지 여부는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률」 제9조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준하고 있는지 여부
 3. 기술인력의 경우 국내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규칙 별표 18의2의 기술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외국 제작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재직경력이 국내 기술자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인력 및 시설이 제1항의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7
  호서식의 적합확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1년 이
  내에 동일한 기술인력 및 시설관리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적합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장 개별 수입자의 인증생략
제12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대상) ①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원동기를 말한다.
 1.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농업기계 원동기
 2. 제1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한 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를 동일 시점
  에 통관한 29대의 농업기계 원동기
 ② 제1항의 동일사양의 농업기계 원동기는 원동기 제원이 동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동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원동기구매일자, 원동기번호 또는 원동기모델
  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가 100시간 이하 운행된 경우
 2.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를 새로운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
제13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생략신청 등) 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대상 농업기
  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6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2조제1항제2호의 인증생략대상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배출가스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생략신청서를 별표 3에 따라 검토하되, 신청서류의 보
  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이하 "개별 수입자”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생략 신청
  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생략의 경우 시험농업기계
  원동기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확인서와 이를 관리하는 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시험) ①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제12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험방법에 따라 별지 제4
  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맞춰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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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별 수입자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대기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과
  같을 경우에는 시험결과가 대기배출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시험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결
  과가 동 기준치와 동등하거나 낮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개별 수입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보완사항을 통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시험일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문서로 통보를 받은 시험일부터 90일 이내에 시험을 받아야 함
 2. 시험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④ 개별 수입자는 시험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시험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의 보증서) 대기규칙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는 농업기계 원동기 배출가
  스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대기규칙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
  에 관한 보증서
 2.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단체가 발행한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교체에 관한 보증서
                    제4장 인증 적합여부 판정 및 재신청
제16조(인증 적합여부의 판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농업기계
  종류가 달라지면서 동일한 원동기에 배출가스관련 부품의 누락 또는 성능 저하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을 받고 양산중인 원동기에서 제1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원동기 제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인증 부적합 결정 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신청) 제작자는 제16조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할 경우 그 원인에 타당한 개선을 실시한 이후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수시검사
제18조(수시검사대상 및 지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대기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1. 신규 또는 변경인증 받은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를 판매목적으로 제작(수입을 포함)된 경우
 2. 인증시험 결과 등으로 허용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판단
  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인 경우 당해 제작자와 실시시기 및 시험항목
  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검사지시서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시험원동기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시험원동기의 시험 및 그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제19조(표본원동기의 선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받은 원동기 중 동일원동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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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원동기를 선정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원동기를 1대만 선정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시검사
 2. 전년도 생산된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대수가 50대 미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시검사 지정표시서를 원동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표본 원동기의 가바너 등을 봉인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20조(표본원동기의 시험)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표본원동기에 대한 시험을 대기법 제50조제2항 및
  대기규칙 제6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이하 "시험방법”이라 한다)으로 실시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대기규칙 제71조에 따라 원동기 제작자 또는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원동기 제작자가 시험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험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수시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별 수
  시검사 대상 차종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기관의 시험결과의 제출)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장이 지
  정하는 직원이 입회하에 원동기 제작자가 시험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은 시험방법에 따라 결과를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합격·불합격 판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0조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
  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 대수가 별표 8의 합격 판정대수 이하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기를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 판정대수 이상이면 그 표본원동기를 선정한 로트의 원동
  기를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표본 원동기를 1대 선정한 경우에는 그 원동기의 시험결과가 적
  합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부적합이면 부적합한 원동기 1대를 포함하여 별표 8에 따라 표본원동
  기를 추가 선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적합 원동기 대수가 별표 8의 합격 판정대수 이상 또는 불합격 판정대수 이하
  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이 날 때까지 해당 단계별 표본원동기를 추가 선
  정하여 계속시험을 하되, 단계별 표본원동기 대수는 누계대수로 한다. 다만, 원동기 제작자가 스스
  로 불합격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를 불합격으로 하고 시험을 종결한다.
제23조(재검사 등) ①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 받아 환경부장관의 판매·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농
  업기계 원동기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68조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로트의 원동기 중에서 제19조제1
  항에 따라 다시 표본원동기를 선정하고, 제20조에 따라 재시험을 한다. 다만 길들이기 실시 등 필
  요한 경우에는 불합격원동기로 재시험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불합격 판정은 제22조에 따른다.
제24조(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①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가 제22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원동기
  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원동기별로 적합 판
  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작자가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아 환경부장관의 판매·출고정지 명령을 받은 원동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로트의 원동기를 개선하여 적합 판정을 받고 이미 판매된 원동기에
  대하여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함시정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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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받아 이행하기 전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기 전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환경
  과학원 또는 시험기관의 전수검사를 받아 원동기별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험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2조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동일원동기 범위
  내의 원동기가 제23조에 따른 재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기법
  제55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대기법 제89조제6호에 따라 그 원동
  기를 제작한 자(수입자를 포함한다)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6장 정기검사
제26조(정기검사 로트) ① 제작자는 동일원동기 단위의 월 또는 분기 생산대수(수입원동기는 통관대
  수)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로트(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월 기준으로 구성된 로트에서
  생산대수가 101대 미만인 경우에는 101대에 도달하는 월을 기준으로 한다.
 ② 농업기계 원동기 수입자는 정기검사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매분기 15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수입대수 현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원동기의 선정 및 검사) ① 제작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월 기준으로 로트를 구성한 경
  우 로트 중에서 시험원동기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로트가 101대 이상 2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1대
 2. 로트가 201대 이상 4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2대
 3. 로트가 4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원동기 3대
 ② 제작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분기 기준으로 로트를 구성한 경우 분기마다 2대의 시험원동기를
  선정한다.
 ③ 제작자는 로트에 해당하는 동일원동기 중 생산량이 가장 많거나 정기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원
  동기를 시험원동기로 선정하되,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원동기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검사
  표시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시험원동기를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합격·불합격의 판정 등) 제작자는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험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1개 항목
  이상 초과한 경우 그 해당 로트의 원동기를 부적합으로 한다.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 15일까지 국립환경과
  학원이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불합격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는 제27조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불합격 원동기의 처리 등) ① 제작자는 제28조에 따라 불합격한 해당 로트의 원동기의 처리는
  제24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검토하여 제작자 자체 정기검사결과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접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내구성시험 및 열화계수 산정방법 등) ①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내구성시험(이하
  "내구성시험"이라 한다)은 동일원동기 범위내의 원동기 중 대표성이 있는 원동기를 선정하여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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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인증받은 것이 입증되고 외국 인증 당시의 내구시험결과가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내구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최종 배출가스값은 측정된 각각의 배출가스 량에 제1항에 따른 내구시험을 통해 산출된 열화계
 수를 적용한다.
 ③ 원동기 제작사가 제1항에 따라 내구시험을 실시할 때는 동일 내구원동기 그룹, 시험원동기선정,
 시험시간, 운전 싸이클 구성, 배출가스 측정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내구시험 계획서를 별표 10호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해야하고 내구시
 험 종료 후 측정결과 및 정비내역 등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한다.
 ④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에 한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곱셈식의 지정 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⑤ 내구시험(외국 인증 시 시험 포함) 결과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증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작사
  에서 실시하는 내구시험을 입회하여 새로 실시하거나 인증기관(시험기관 포함)에서 내구시험을 직
  접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25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
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225호,
2017.12.1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ℓ)을 말한다.
  3.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기준(㎞/ℓ)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단위 주행거리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k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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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다.
 5.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란 자동차 제작업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기준(g/km)을 말한다.
 7.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배출량이 비슷할 것
    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
    가. 차종
    나.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
    다. 연료공급방식
    라. 변속기 형식(수동․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후륜․사륜구동 등)
    마.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바. 기타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
    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자동차)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및 화물자동차의 특수용도형자동차
               제2장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제4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평
  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환경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연도별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의 선택)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매년 선택한 후, 선택한 기준에 대해 판매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중 어느 한 기
  준을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매년 3월말까
  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가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 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3월말까지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보고하지 않은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가 선택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 제작업체는 그 해에 선택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업간의 인수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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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제작업체에 대한 기준) ①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
  체(이하 "소규모제작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까지 매년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
  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
  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 제작업체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
  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②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업체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
   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16년에는 19%, 2017년에
   는 16%, 2018년에는 13%, 2019년에는 10%, 2020년에는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제출한 2009년 판매실적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
  여 소규모제작업체를 결정한다.
                 제3장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제7조(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
  출량을 측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제작업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승인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및 배출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자동차부품연구원
 4. 한국석유관리원
 5. 한국환경공단
 6. 교통안전공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제4장 실적자료의 제출 및 산정
제8조(실적자료의 제출)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에게 시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동차 제작업체는
  시정․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시정․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
  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의 산정방법) ① 자동차제작업체는 해당 연도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평균에너지소
  비효율 계산시 LPG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제7조에 따라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1.26배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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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g/km) = [∑(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g/km))/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km/ℓ)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
    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km/ℓ))]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계산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g/km로 하며,
 전기자동차,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포함된 평균에너지소비
 효율 산정은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기 전과 후에 계산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의 향상분 만큼 동일하게 비례하여 적용한다.
1. 2015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
    스 배출량이 50g/km미만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46.9km/ℓ,
    경유자동차 53.8km/ℓ, LPG자동차 35.3km/ℓ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
    으로 산정한다.
2. 2015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
    스 배출량이 50g/km이상 100g/km이하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
    차 23.4km/ℓ이상 46.9km/ℓ이하, 경유자동차 26.9km/ℓ이상 53.8km/ℓ이하, LPG자동차
    17.7km/ℓ이상 35.3km/ℓ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미만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44.7km/ℓ, 경유자동차 51.8km/ℓ, LPG자동차 34.4km/ℓ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
   적으로 산정하되, 2017년 판매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1대당 5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판매한 차량 중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1.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6.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1대당
   1.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7.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그 판매 비율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30% 이상 40% 미만 : 온실가스 3g/km, 에너지소비효율 0.75km/ℓ
 40% 이상 50% 미만 : 온실가스 4g/km, 에너지소비효율 1km/ℓ
 50% 이상 : 온실가스 5g/km, 에너지소비효율 1.25km/ℓ
8.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작사에서 요청할 경우 향상된 판매대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
  상된 판매대수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증가되는 판매대수 향상분을 더하여 산정한다.
③ 2015년까지 자동차제작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입증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만큼을 실적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에 대한 효과의 합이 온실가스는 10g/km, 에너지소비효율은 1.2km/L
 를 초과할 수 없으며, 5호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효과는 온실가스는 4g/km, 에너지소비효율은
 0.5km/L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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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TPMS)
 2. 저마찰타이어
 3. 최적기어변환지시기(GSI)
 4. 에어컨 냉매 또는 성능 개선
 5. 그 밖에 자동차 제작업체가 그 효과를 입증하여 신청하는 기술중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
    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술
 ④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업체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
  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
  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술에 대한 효과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전체 평균값으로 온실가스는
  14g/km, 에너지소비효율은 3.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
  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해 해당 연도의 초과달성분 또는 미달성분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의 실적이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달성분, 기준을 달성하
  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성분으로 한다.
 1. 온실가스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2. 에너지소비효율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환산계수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3. 제2호의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2012년부터 2015까지는 140/17,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97/24.3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66/15.3
  을 각각 적용한다.
 4.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계산시 사용되는 온실가스 또는 에
  너지소비효율 값의 유효자리 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로 하고 계산 과정 중의 모든 값은 반올림 없
  이 산출하되 최종 결과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0조(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거래 등) ①자동차 제작업체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제작업체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다.
 ② 소규모제작업체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제작업체의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제작업체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①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
  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월된 초과달성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제작사
  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여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고,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초과달성분을 다른 차종의 미달성분을 상환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별표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28.4577 - 0.007813 × m
    2)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가)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40.678 - 0.011168 × m (m > 1,070kg)
                     28.7 km/L (m ≤ 1,070kg)
      나) 연차별 기준 적용시
         2016년 : 31.136 - 0.008548×m (m > 1,070kg)
                 22.0 km/L (m ≤ 1,070kg)
         2017년 : 32.140 - 0.008824×m (m > 1,070kg)
                 22.7 km/L (m ≤ 1,070kg)
         2018년 : 32.810 - 0.009008×m (m > 1,070kg)
                 23.2 km/L (m ≤ 1,070kg)
         2019년 : 35.823 - 0.009835×m (m > 1,070kg)
                 25.3 km/L (m ≤ 1,070kg)
         2020년 : 40.678 - 0.011168×m (m > 1,070kg)
                 28.7 km/L (m ≤ 1,070kg)
    3)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
         동차
      가) 판매비율별 기준 적용시
                      23.45 - 0.004089 × m (m > 1,070kg)
                      19.1 km/L (m ≤ 1,070kg)
      나) 연차별 기준 적용시
         2016년 : 21.646 - 0.003774×m (m > 1,070kg)
                 17.6 km/L (m ≤ 1,070kg)
         2017년 : 21.796 - 0.003801×m (m > 1,070kg)
                 17.7 km/L (m ≤ 1,070kg)
         2018년 : 21.947 - 0.003827×m (m > 1,070kg)
                 17.9 km/L (m ≤ 1,070kg)
         2019년 : 22.698 - 0.003958×m (m > 1,070kg)
                 18.5 km/L (m ≤ 1,070kg)
         2020년 : 23.45 - 0.004089 × m (m > 1,070kg)
                 19.1 km/L (m ≤ 1,070kg)
     m은 해당 연도의 판매자동차의 종류별 공차중량값을 말한다.
  나.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
        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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