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우진 1999.01.08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도원동 12-52         2011.11.04 외국국적취득
백관수 1960.10.1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268-24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김휘중 1955.04.15 남 캐 나 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 602        2007.08.13 외국국적취득
권경자 1956.11.05 여 캐 나 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 602        2007.08.13 외국국적취득
김승범 1984.08.25 남 캐 나 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 602        2007.09.12 외국국적취득
남윤일 1969.07.09 남 캐 나 다 대전 서구 정림동 265            2011.07.12 외국국적취득
임미순 1968.10.05 여 캐 나 다 대전 서구 정림동 265            2011.07.12 외국국적취득
남서영 1997.03.07 여 캐 나 다 대전 서구 정림동 265            2011.07.12 외국국적취득
남현식 1999.12.12 남 캐 나 다 대전 서구 정림동 265            2011.07.12 외국국적취득
윤기호 1970.08.2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64         2002.11.12 외국국적취득
이은자 1964.02.10 여 캐 나 다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46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전영욱 1993.09.12 남 캐 나 다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46       2012.03.09 외국국적취득
박인례 1960.09.24 여 캐 나 다 전남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932       1992.03.20 외국국적취득
조성준 1959.09.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67-86     2001.09.14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3.09.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67-86     2001.03.02 외국국적취득
장정희 1968.07.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54-2      2012.03.07 외국국적취득
장경연 1978.09.11 여 캐 나 다 전북 군산시 나운동 612           2010.08.12 외국국적취득
윤영훈 1964.01.24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            1981.02.25 외국국적취득
김세현 1985.03.08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 536       2000.08.11 외국국적취득
정이연 1951.10.12 여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521       1984.04.30 외국국적취득
윤원모 1960.11.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 광명시 철산동 212            2012.04.12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3.04.10 남 프 랑 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산 14         2005.09.08 외국국적취득
김위혁 1993.03.12 남 영 국 대전 중구 은행동 3-5              2009.06.21 외국국적취득
하점순 1959.02.07 여 영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51      2006.05.15 외국국적취득
장하진 1990.05.20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51      2006.04.24 외국국적취득
장하림 1999.03.14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51      2006.04.24 외국국적취득
장순택 1962.02.05 남 영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951      2006.05.15 외국국적취득
공선자 1967.07.08 여 일 본 강원 춘천시 죽림동 83              2011.11.16 외국국적취득
박행자 1970.06.07 여 일 본 울산 중구 우정동 322              2011.12.20 외국국적취득
추천하오 2008.06.07 남 일 본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169-13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진상희 1977.05.18 여 일 본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169-13       2011.12.14 외국국적취득
김승홍 1965.01.31 남 일 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30         2011.08.09 외국국적취득
이인한 1982.07.27 남 일 본 인천 중구 중앙동4가 2              2012.01.06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48.07.17 여 일 본 인천 중구 중앙동4가 2              2012.01.06 외국국적취득
김수사 1990.11.26 남 일 본 경남 거창군 주상면 남산리 494         2011.07.04 외국국적취득
고희경 1965.07.12 여 캐 나 다 충남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162       2010.03.24 외국국적취득
김윤진 1994.08.05 여 캐 나 다 충남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162       2010.03.24 외국국적취득
                             94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유진 1999.09.07 여 캐 나 다 충남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162  2010.03.24 외국국적취득
김중관 1979.09.01 남 캐 나 다 경기 구리시 교문동 298      1999.12.17 외국국적취득
황혜원 1963.05.17 여 캐 나 다 충북 충주시 칠금동 626      2011.12.14 외국국적취득
임호준 1995.03.31 남 캐 나 다 충북 충주시 칠금동 626      2011.12.14 외국국적취득
한진수 1955.09.16 남 캐 나 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 482      2001.02.23 외국국적취득
이선숙 1958.12.15 여 캐 나 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 482      2001.02.23 외국국적취득
조현순 1967.12.20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52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조산하 1996.12.25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52 2011.12.16 외국국적취득
정선화 1972.09.18 여 캐 나 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4      2012.01.20 외국국적취득
송영옥 1961.09.08 여 캐 나 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82-3    2007.04.12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9.03.10 여 캐 나 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76     2011.07.01 외국국적취득
류선옥 1954.01.10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영동 552      2004.09.29 외국국적취득
권영돈 1934.05.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127     1963.04.26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81.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35 2012.03.30 외국국적취득
김희철 1993.10.14 남 미 국 충북 충주시 달천동 779        2012.04.18 외국국적취득
권희순 1957.07.07 여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41-4 2004.06.29 외국국적취득
송형태 1955.08.11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리 41-4 2004.06.29 외국국적취득
김새미 1989.04.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5    2008.05.28 외국국적취득
김권수 1955.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5    2008.10.20 외국국적취득
박경준 1992.04.16 남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260         2009.05.05 외국국적취득
이헌규 1946.12.28 남 미 국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519    1981.02.05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0.11.17 여 미 국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519    1981.02.05 외국국적취득
고숙희 1961.02.27 남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224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송인숙 1955.09.03 여 미 국 대전 서구 도안동 592         2012.02.23 외국국적취득
이상아 1985.01.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198-5 2010.06.03 외국국적취득
유의신 1945.07.02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16     2005.09.15 외국국적취득
김윤석 1983.12.20 남 미 국 충남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산 851 2007.11.01 외국국적취득
이성미 1976.10.13 여 미 국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552    2010.01.2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2-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희성 1961.12.22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7     1999.12.09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61.09.23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7     1986.08.28 외국국적취득
공경수 1960.01.30 남 미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560-9   2008.02.21 외국국적취득
                           95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준희 1988.05.18 남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185 2009.12.04 외국국적취득
신정섭 1952.04.13 남 미 국 서울 중구 다동 109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1.06.06 여 미 국 서울 중구 다동 109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양승한 1994.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158 2005.12.09 외국국적취득
임형숙 1955.12.30 여 미 국 서울 중구 인현동2가 173        1991.04.03 외국국적취득
임아자 1942.11.1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자동 192-8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성환 1982.08.19 남 미 국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53      2005.08.19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84.05.19 남 미 국 강원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53      2005.09.23 외국국적취득
한승규 1996.06.17 남 미 국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47     2011.08.25 외국국적취득
헤스터 1963.0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42-4    1990.06.22 외국국적취득
혜연신
정승희 1975.05.09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49        2005.03.10 외국국적취득
박복남 1958.02.03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48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채형숙 1963.05.07 여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78        2000.10.11 외국국적취득
김준 1990.07.05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78         2000.10.11 외국국적취득
김동현 1988.09.15 남 캐 나 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 78        2000.10.11 외국국적취득
윤영행 1969.10.22 남 일 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182     1987.07.29 외국국적취득
윤직미 1972.04.16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182     1987.07.29 외국국적취득
박철균 1991.04.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335 2010.05.27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56.08.28 여 미 국 경남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992     2007.06.22 외국국적취득
한웅기 1986.06.17 남 미 국 경남 통영시 도산면 오륜리 992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87.12.19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218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강춘자 1943.04.12 여 일 본 경남 함안군 법수면 황사리 517     1981.02.04 외국국적취득
유수인 1980.03.12 남 일 본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007    2011.07.21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61.10.20 여 싱가포르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 17       1997.01.28 외국국적취득
김지숙 1973.12.04 여 싱가포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      2011.12.14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1989.10.20 남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23-1 2012.01.16 외국국적취득
서종숙 1961.12.01 여 영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2       2009.08.06 외국국적취득
최득현 1971.05.05 남 영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2       2009.08.06 외국국적취득
차옥정 1965.06.29 여 영 국 경북 고령군 쌍림면 백산리 147     2009.12.02 외국국적취득
안근효 1962.04.15 남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185 2012.01.21 외국국적취득
최윤영 1952.03.08 남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64-47  2012.01.21 외국국적취득
김고니 1973.03.04 여 타 이 완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6    2012.02.21 외국국적취득
김준식 1966.06.04 남 독 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10-1    1999.08.31 외국국적취득
서둘 1992.03.02 남 독 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 260-20       2010.05.28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70.10.30 여 독 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1337 2011.06.17 외국국적취득
이형민 1988.02.22 남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2607         2007.08.27 외국국적취득
                             96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곽정분 1957.04.03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두산리 385 2012.02.10 외국국적취득
임우제 1989.08.15 남 미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99 2011.12.09 외국국적취득
이홍민 1994.01.0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31-10 2007.08.21 외국국적취득
이재율 1957.12.2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31-10 2006.05.24 외국국적취득
신혜경 1963.06.2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31-10 2006.05.24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89.07.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131-10 2007.07.16 외국국적취득
고영섭 1951.12.29 남 미 국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784 1988.06.10 외국국적취득
박영수 1951.02.17 남 미 국 대구 중구 남산동 628           2000.10.18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6.02.02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122          1998.09.17 외국국적취득
이진욱 1987.07.24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63        2012.01.09 외국국적취득
김효심 1959.10.26 여 미 국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79       2008.07.29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88.10.17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32 2010.03.18 외국국적취득
임상묵 1957.10.15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67      2012.01.06 외국국적취득
김기분 1948.01.05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52-5        1981.10.14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4.02.25 여 미 국 경기 양주시 덕정동 134          2006.05.12 외국국적취득
오성수 1931.09.05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도선동 274          2001.08.24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73.05.08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18-21     2012.02.16 외국국적취득
이승오 1972.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243 2000.09.13 외국국적취득
장은영 1973.02.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4-250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설상인 1973.01.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24-6     2008.09.19 외국국적취득
김희자 1965.01.12 여 미 국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815      2007.05.17 외국국적취득
이미령 1960.02.03 여 캐 나 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61     2011.12.08 외국국적취득
김학필 1948.05.08 남 캐 나 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61     1989.04.20 외국국적취득
김민구 1993.05.0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7가 91 2008.09.29 외국국적취득
안정관 1980.09.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133-36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최창옥 1957.01.12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296        1988.03.02 외국국적취득
이한길 1990.1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26-13 2006.08.24 외국국적취득
이동수 1971.08.23 남 캐 나 다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학곡리 556 2007.05.04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87.09.14 남 미 국 경북 경산시 남방동 287          2011.10.31 외국국적취득
홍유진 1988.03.04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694 2011.03.16 외국국적취득
박세덕 1945.05.14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신기리 279 2007.10.30 외국국적취득
천동훈 1971.05.02 남 캐 나 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 860        2011.11.10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72.01.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40   2009.10.22 외국국적취득
전홍준 1998.02.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1-40   2009.10.22 외국국적취득
이석원 1994.06.1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39 2005.06.07 외국국적취득
이예슬 1994.10.04 여 캐 나 다 강원 속초시 동명동 465        2007.10.31 외국국적취득
최수정 1994.02.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3-14 2005.02.0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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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경상남도개발공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2006년 ~ 2012년
5. 재원 조달방법 : 변경 없음
  ○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자(경상남도개발공사) 자체자금 및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 등을
                통해 충당
    ＊기반시설 중 일부 조성비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지원금으
     로 조달(진입․간선도로개설 총사업비 332억원 중 국․지방비 254억원)
  ○ 사업비 : 3,478억원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사유 : 시급한 외국인투자유치지역 추가 확보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 및 연구시설
             용지의 집적화 경향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1,087,420         증)460 1,087,880   100.0
     주택건설용지         362,718         감)83,526 279,192    25.7
         아파트        327,712         감)99,250 228,462    21.0   외국인주거단지
                                                              감) 33,052㎡ 포함
        단독주택         35,006         증)15,724 50,730      4.7
     근린생활시설용지        15,650         증)13,792 29,442      2.7
      근린생활시설            -           증)13,151 13,151      1.2
      주유소 ․충전소        1,028            -       1,028     0.1
        종교시설          2,909            -       2,909     0.3
         주차장         11,713          증)641    12,354     1.1
     상업시설용지          15,987         증)4,455 20,442       1.9
     업무시설용지             -           증)7,788    7,788     0.7
     산업시설용지         126,741         증)62,196 188,937    17.4 외국인
                                                               대상지 포함
                                                                     투자유치
     연구시설용지          25,815         감)25,815     -        -
     공공시설용지         540,509         증)21,570 562,079    51.6
         학교          34,189         감)9,108 25,081       2.3
        공공청사          2,073          감)103     1,970     0.2
         도로         251,684         증)22,596 274,280    25.1
         공원          56,986         증)3,035 60,021       5.5
         녹지         139,875         증)5,591 145,466     13.4
         하천          54,715          감)441    54,274     5.0
      오수중계펌프장          987             -        98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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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신규 산업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도 로       ○ 67개소(251,684㎡) → 87개소(274,280㎡) (증) 22,596㎡
    (변 경)      ＊ 신규 산업용지변 도로 계획과 신규 단독주택용지내 도로 신설
    공원계획      ○ 8개소(56,986㎡) → 8개소(60,021㎡) (증) 3,035㎡
    (변 경)      ＊ 신규 단독주택용지변 이용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면적 증가
    녹지계획      ○ 39개소(139,875㎡) → 39개소(145,466㎡) (증) 5,591㎡
    (변 경)      ＊ 신규 산업용지변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완충녹지 추가 확보
     주차장      ○ 6개소(11,713㎡) → 7개소(12,354㎡) (증) 641㎡
    (변 경)      ＊ 신규 단독주택용지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
    공공청사      ○ 1개소(2,073㎡) → 1개소(1,970㎡) (감) 103㎡
    (변 경)      ＊ 업무시설용지내 변경 계획으로 인한 면적 축소
     학 교      ○ 3개소(34,189㎡) → 2개소(25,081㎡) (감) 9,108㎡
    (변 경)      ＊ 계획인구 감소 및 교육청 협의 결과에 따른 초등학교 1개소 폐지
     하 천      ○ 1개소(54,715㎡) → 1개소(54,274㎡) (감) 441㎡
    (변 경)      ＊ 신규 산업용지변 하천 횡단도로 계획에 따른 하천 면적 감소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단독주택용지 증가 및 아파트용지 감소에 따른 수용인구 변경
   ○ 당초 : 18,807인 → 변경 : 15,108인 (3,699인 감소)

     구분      단독주택용지        아파트용지        외국인주거단지         총 계획인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인구(인)    428 588      17,179 14,520 1,200 -        18,807 15,108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단독주택용지 증가 및 아파트용지 감소에 따른 주택호수 변경
 ○ 당초 : 362,718㎡(6,180호) → 변경: 279,192㎡(5,396호)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       호수밀도      주택공급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인/ha)     (호/ha)    계획(호)
    18,807   15,108     36.3  27.9            540        193      5,396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 교통광장 : 국도2호선에 진출입 램프 2개소 계획(기정)
   ○ 보조간선도로(B=35m) : 국도2호선과 웅동지구 연결도로로 사업지구 진출입로 계획(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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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산도로(B=20~23m) : 사업지구내 원활한 집분산을 위한 간선기능 계획
 ○ 도로면적 : (당초) 251,684㎡(23.1%) → (변경) 274,280㎡(25.1%)
 ○ 주차수요 집중예상지역에 주차장 7개소 확보(1.1%)
   - (당초) 11,713㎡(6개소) → (변경) 12,354㎡(7개소)
   등급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67    87         13,460     15,304        200,993 229,513          가각면적
                                                                                44,767제외
   대로         5     5          1,385      1,386         46,690    46,549
   중로        22    29          7,699      8,612        121,732 143,359
   소로        40    53          4,376      5,306         32,571    39,605

 ○ 사업지 내․외 연결도로 계획
  - 남문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구 밖 토지의 맹지 발생 및 토지이용에 제약이 초래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외 기존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차량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
    구분        도로등급           폭원(m)          연장(m)        사업주체                비고
    신설        소로3류            6              110         경상남도              ․지구내 : 18m
                                                         개발공사              ․지구외 : 92m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바 신규 지구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
   ○ 남문지구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대상 토지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산업
     시설용지 변경
                         총면적                          산업시설용지
      구분                                                                     증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1,087,420      1,087,880         126,741  188,937         증) 62,196
○ 유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중분류)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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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나. 교육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남문지구내 계획인구 감소와 관할 교육청 협의결과에 따른 초등학교 1개소 폐지 및 위치 변경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개소        2      1     1     1      -    -
  다.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
   ○ 부품소재전용공단의 추진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대상지 규모 확장
     - (당초) 98,196㎡ → (변경) 137,380㎡ (증 39,184㎡)
   ○ 남문지구내 외국인주거단지를 공동주택호수의 5%에 해당하는 비율의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설
      용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가. 상수 공급계획 : 변경
   ○ 용 량 : 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 및 계획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지구내 총괄 상수 수요량을
            재 산정
    - 총 급수량 : 8,110㎥/일 → 6,803㎥/일 (공업용수 : 873㎥/일, 생활용수 : 5,930㎥/일)
   ○ 공급체계(생활․공업용수) : 마진계통 광역상수도(원수) 및 성주수원지→진해 석동정수장→
                           지구외 기존 관로(D=400㎜)
  나. 우․오수 처리계획 : 변경
   ○ 용량 : 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 및 계획인구 감소에 따른 사업지구내 오수량을 재산정
          (1일 시간최대 오수량 : 5,928㎥/일→4,448㎥/일)
   ○ 처리방법 : 발생오수는 웅동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발생우수는 비점오염처리시설 여과 후
               남해로 방류
  다.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없음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계획 : 해당 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 공원 8개소 계획 : 단지 중심부 및 기존 취락 인접변에 계획(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 경관녹지 15개소 계획 : 양호한 임상지 보전 및 재해방지를 위해 임야부 녹지에 계획
   ○ 완충녹지 15개소 계획 : 상충되는 기능간의 완충공간 확보를 위함
   ○ 연결녹지 9개소 계획 : 하천과 연계한 녹지축 확보를 위함
   ○ 하천 1개소 계획 : 지방하천인 동천을 하천시설로 계획
   ○ 공원녹지면적 : (당초) 251,576㎡(23.1%) → (변경) 259,76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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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검토 : 해당 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271)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6호(2009.3.30)로 개발계
획 변경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 국책사업으로 진행중인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설립계획에 따라 산업유치계획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PF곤란 등에 따라 지연된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사업기간 변경 및 내부
      간선도로 국․지방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갈사만 일원
    ○ 면적 : 5,612,93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구분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대표자 성명
                     하동군
       기정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 군수 조유행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327-10 대표이사 유현주
                     하동군
       변경 하동지구개발사업단(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 군수 조유행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99-11 대표이사 류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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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방재계획 : 변경없음
2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 세부목록 : 해당없음
23) 주요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4)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시 기간시설 계획에 대한 경제성 검토(2012. 5월 용역착수 )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황해경제 자유구역청 개발1과(041-351-6211) 및 개발2과
     (041-351-6241)에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10호
  부산 신항역 CFS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부산 신항역 CFS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공사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293-74)
3. 사업의 목적
  ㅇ 부산신항 철송장 장치공간 부족에 따라 물동량 적체해소를 위한 물류기지를 조성하여 철도수송 활
    성화 및 안정화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부산 강서구 송정동 516번지 일원
  ㅇ 면 적 : 20,730㎡
5. 사업의 내용
  ㅇ 사업비 : 3,286백만원
  ㅇ 건 축 : 철골조 지상2층(연면적:3,607.5㎡)
6. 사업 완료일
  ㅇ 사업기간 : 2011. 8. 1. ~ 2012. 7. 25.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 별항(토지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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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산108 임 20,430 1,018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산109 임 793         144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산110 임 3,967         4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산111-1 임 645       331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산111-2 임 7,536 1,835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산112-1 임 1,319       1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산112-2 임 7,871 252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8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512-5 답 749         37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515-1 답 469        422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515-3 답 3,736 2,269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516-1 답 830        598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516-2 답 1,273 1,124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519-1 답 1,056 641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520-1 답 1,334 901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521-1 전 293         18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58 답 1,537 751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59 답 3,716 2,164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8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61-2 답 1,587 202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1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70-2 답 4,317 2,136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20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70-3 유 99         110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2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72 답 3,025 1,810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22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73-1 답 1,993 810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23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773-2 답 1,630 219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2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832-1 답 2,704 1,622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25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832-2 답 2,000 661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설공단
26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14 구 169       37             국(건설부)
2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78-16 구 3,389 484                국(건설부)
28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399-1 도 129        42             국(건설부)
29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400-1 도 304        87             국(건설부)
 계              29필지      78,900 20,730
◉관세청고시제2012-3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2-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2년 8월 13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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