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8호(별권)
관
보
2020. 11. 17.(화요일)
36
공
고
◉법무부공고제2020-366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및수사준칙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7일
법무부장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검사의수사지휘및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검사의지휘에관한구체적사항을법무부령으로정하도록위임한「형사
소송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16850호, 2020. 2. 4. 공포)에따라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한검사의
수사지휘및특별사법경찰관리가수사과정에서준수해야할수사준칙의구체적내용을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사의기본원칙및준수사항규정(안제3조, 제4조, 제6조)
1) 수사과정에서헌법과법률에따라보장되는피의자와사건관계인의권리보호및적법절차준
수, 예단금지등규정
2) 인권침해신고나인권구제를위한신고등을이유로한불이익금지, 수사기밀엄수, 사생활
의비밀보호등규정
3) 임의수사우선의원칙과강제수사시피의자등의인격과명예보호등유의사항규정
나. 변호인의조사과정참여, 의견진술, 출석요구절차, 임의동행시고지사항, 심야·장시간조사제
한, 조사시휴식시간부여, 전자정보대한압수·수색절차등인권보호관련규정(안제9조, 제
10조. 제34조내지제38조, 제68조, 제69조등)
다. 피혐의자에대한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신청, 현장압수·
수색·검증영장신청시즉시입건하여피의자와사건관계인이절차적권리를보장받도록필요적
입건사유규정(안제18조)
라. 검사에대한수사개시보고, 검사의입건지휘대상중요범죄의범위규정(안제23조, 제33조)
마. 검사의수사지휘일반원칙, 절차및방식을구체적으로규정(안제26조내지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법
무부장관(참조: 형사기획과장, FAX 3480-3089, 전화2110–354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0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2012.12(일부준공)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2010.11                         변경없음
                                                        2015.07.
                                                   2012.12(일부준공)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단지                 2010.11.                          변경없음
                                                      2015.07.
        체육시설 개선사업                  2011.01.           2011.12        변경없음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2015.11.           2017.12.       변경없음
       스포츠콤플렉스건립사업                 2016.12.           2018.11.       변경없음
        주거시설 확충사업                  2016.12.           2019.11.       변경없음
       친환경에너지 테마파크                 2019.11.           2020.05.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ㅇ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산단기획단(☎ 070-8895-7709)에 비치하여
   열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3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4호 서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정(고시일자)                       변 경
                G밸리 근로자
   1                                           좌동                변경없음(대행사업)
             문화복지센터(2017.6.4)
   2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2016.9.12)              좌동                 변경없음(대행사업)
   3     G-SQUARE 건립사업 (2016.9.12)            좌동                   변경없음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4                 -                                               신규
                                               건립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청년 선호 업무공간 확충 및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추가
                                        25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되고, 경상남도고시 제2020-283호(2020.6.11.)로 개
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중점 유치업종 및 지역 연관업종 추가
 ○ 단독폐수처리장 설치, 사업여건 변화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진정리 일원
 ○ 면 적 : 1,371,60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 Hub항으로서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 해외 유수 물류 기업을 유치, 화물의 저장, 분류, 전시, 가공, 조립
   → 제3국 반출의 부가가치 창출
○ 기존 석유화학 ․ 제철산업 등을 활용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전략수출 산업으로 육성
○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이용, 관광 및 휴양시설을 유치
3.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 하동군,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 변경

  가.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 없음)
   나. 시행기간 : (당초) 2009년 ~ 2020. 12. 31. (변경) 2009년 ~ 2022. 12. 31.(증 24개월)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비                 233,993            276,758             증 42,765
  나. 재원조달방법
  ○ 국․지방비 지원 및 자체자금, 분양수입, 원석대금과 은행권 대출을 통한 재원조달
                                                                   (단위: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                 233,993             276,758             증 42,765
        국·지방비               33,262               50,758             증 17,496
         민자                 200,731             226,000             증 25,269

                                           5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 업종별 배치계획도

               당   초                         변   경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6.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7.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

  1) 전력공급계획 : 변경없음

  2) 열수요 및 최대열부하 예측 : 변경
   ○ 산업시설 및 기타시설의 연료원단위는“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9호,2009.2.16.』적용
   ○ 추가되는 신규업종의 경우에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정보보고서(통계청, 2020.3.)"상의
     2017년 12월 가동률지수(계절조정) 적용

                                  7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18.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21.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2.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 없음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광양만권경제
     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055-880-651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2호(2007.08.30.), 산
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3-105호(2013.09.04.), 경상남도고시 제2016-508호(2016.12.23.), 경상남도고시
제2018-461호(2018.12.13.),   경상남도고시   제2019-516호(2019.12.05.),   경상남도고시        제2019-566호
(2019.12.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요 변경사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 내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공급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인
   창원시(진해구)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연구지구를 연구기능과 산업기능을 융합
   하는 복합지구로 개발
  - 토지이용계획 변경 : 연구시설(감 87,130㎡), 공공시설(감 190,439㎡) 용지를 축소하여 산업시설
    (증 235,780㎡), 업무시설(증 37,580㎡), 업무(공공)시설(증 15,000㎡) 용지 확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면적                 51.065               51.081               증) 0.016
 나. 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기 정                                        변    경
             BJFEZ 보배연구지구                              BJFEZ 보배복합지구

                                         9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34
일련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5-8
전
125
125
국
환경부
2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6-3
전
154
154
이*재
경북청송군진보면
추현리114
3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8-5
전
73
73
국
건설부
4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9-11
도
251
251
국
건설부
5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9-12
도
160
160
국
건설부
6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9-13
전
527
527
국
건설부
7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1-10
임
9,317
9,317
국
건설부
8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1-9
임
644
644
국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143호(2017.03.24.),
제2017-468호
(2017.09.19.), 제2018-131호(2018.04.11.), 제2019-482호(2019.09.03.), 제2020-341호(2020.07.20.)로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에대해기고시했던부산지방국
토관리청고시제2017-143호, 제2017-468호, 제2018-131호, 제2019-482호, 제2020-341호의편입지번
및면적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0년11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7. 01. 20 ~ 2023. 12. 1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24)
안동~영덕국도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054-518-8801)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35
일련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9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2-3
유지
180
180
국
환경부
10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6-5
유지
158
158
국
환경부
11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6-4
임
1,550
1,550
국
국토해양부
12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7-5
유지
12
12
국
환경부
13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7-6
유지
19
19
국
환경부
14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9-10
전
107
107
국
국토교통부
15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7-7
임
3,770
3,770
국
건설부
16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3-2
대
23
23
이*기
경북청송군진보면
추현리112
17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5-7
전
126
126
국
환경부
18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5-1
임
74
74
안*옥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야탐로163
205동103호
(야탑농,목련마을)
19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8-1
임
5,089
5,089
국
건설부
20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6-2
전
323
323
국
건설부
21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3-1
전
140
140
국
건설부
22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5-2
임
43
43
국
국토해양부
23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2
전
15
15
국
환경부
24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산1-8
도
2,865
2,865
국
건설교통부
25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119-9
전
205
205
이*재
경북청송군
진보면
추현리114
26 추가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
4-1
전
158
158
국
기획재정부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4호
토지세목(변경)중정정
「도로법」제25조에
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4호(2020.10.30.)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조서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1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9. 04. 08. ~ 2026. 01. 0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26)
포항~안동2(2공구)국도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단사무실(☎054-823-9592)
5. 정정사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11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13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관광마케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로100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지구면적                                  785,524                       801,515                        증) 15,991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성명 : 주식회사보배산업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3층(연산동)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 방식
 ○ 시행기간

                       기    정                                                            변        경
               2003년 ~ 2020년                                                      2003년 ~ 2023년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사업비                              179,710                         247,169                           증) 67,459

나. 재원조달방법
 ○ 지구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달
 ○ 또한,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 민자, 외자를 유치․활용
                                                                                                                 (단위:백만원)
                           2017년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전
  금액         247,169       70,745            10,000          33,284     33,284          33,284         33,284        33,288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 (총괄)                                                                                  (단위: 천㎡, %)

                                 계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복합용지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1,065 51,068 3,841 3,832                 225     225       728   728 1,210 1,262 322 322
       합 계
                       (100.0) (100.0) (7.5) (7.5)              (0.4)   (0.4)     (1.4) (1.4) (2.4) (2.5) (0.6) (0.6)

   신항배후지(북측)            3,083        3,083     319    319           -       -     116      116        136     136     -      -
      신호지구   3,121                   3,121     428    428          20       20     67        67       -          -    -      -
Ⅰ-1
    부산과학산업단지 1,967                   1,967     209    209           -       -      18        18       -          -    -      -
단계
     용원레저지구  1,691                   1,691      -        -          -       -      -         -        -          -    -      -
     마천산업지구                611       611        -        -          -       -      -         -        -          -    -      -

                                                              10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총 인구수용계획
                                      상근인구(명)                      이용인구(명)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소계            -         3,016       3,719   증) 703     754      4,689    증) 3,935
 교육·연구시설용지        90,110      3,016       1,502   감) 1,514   754       375     감) 379
  산업시설용지          235,780         -       1,475   증) 1,475   -         136     증) 136
  업무시설용지          52,580          -       742     증) 742     -        4,178    증) 4,178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 대상지 내 가로망계획은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연계와 도로기능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정폭원으로 계획
 ○ 도로의 성격, 교통량 및 교통의 기능을 고려하여 도로의 기능별로 가로망 체계를 마련
 ○ 체계적인 보행자전용동선 및 자동차전용동선을 설정하여 각 기능간의 상호유기적 연계성을 제고
   하고, 이용자의 편리성, 안전성,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면적(㎡)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정       변경           증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산업
                                                                                 증)
 시설                 전기장비 제조업                          C28    -       235,780
                                                                               235,780
 용지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35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 : 해당없음
나. 복지시설 : 해당없음
다. 교육시설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유치원                   -                     5,200               증) 5,200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조화와 균형 도모
 ○ 공원․녹지 등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형성
 ○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의 조화를 통한 단지내부 경관요소를 선정한 후 경관영향 및 저감방안을
   수립
 ○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항이 최소화 되는 계획 수립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3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8 규정에 의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목록 : 별첨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기   정                                          변    경

            2003년 ~ 2020년                                   2003년 ~ 2023년


나.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 용수공급계획 : 변경

                                               계획용수량(㎥/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363                   2,639                 증) 2,276
    생활용수량                    363                   526                      증) 163
    공업용수량                     -                    2,113                 증) 2,113

 □ 오수처리계획 : 변경

                                               계획용수량(㎥/일)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합계                      254                   2,327                 증) 2,073
    생활오수량                    254                   414                      증) 160
    공장폐수량                     -                    1,702                 증) 1,702
    지하수유입                     -                    211                      증) 211

 □ 우수처리계획 : 변경
 ○ 사업지구는 주변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부지정지계획을 고려하여 배수유역을 크게 3개 유역으로
   나누어 분산 방류토록 계획
 ○ 1유역 :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전골저수지로 방류
 ○ 2유역 : 두동제1,2저수지에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외부유입수 및 단지 내 우수를 저류지로 유입
        하여 두동지구 내 하천으로 방류
 ○ 3유역 :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소규모 분산 방류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 문화시설계획 : 해당 없음
 □ 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합계                     548,844               303,545               감) 245,299
     공원                     43,600                28,530                 감) 15,070
     녹지                     505,244               275,015               감) 2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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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라. 도시경관계획 : 변경
 □ 기본방향
    ○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경관 조성
    ○ 물과 녹지의 조화로 대상지만의 특색 있는 경관요소 창출
    ○ 주변 산악지형과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 경관계획
    ○ Zone 경관
     - 각 지구 및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뤄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며, 조화로운
       경관 형성
     - 토지이용별 특성에 따른 Identity 확보 및 유도
    ○ 거점경관계획
     - 물과 녹지의 거점지역, Zone 간 연결지역 등에 형성
     - 사람 밀집지역은 보행자 위주의 경관을 형성하여 휴먼스케일로 조성
    ○ 건축물경관계획
     - 단지 중심부, 결절부, 시각초점이 형성되는 주요공간을 활용하여 주변 지형과 조화되는 스카이
       라인 형성
     - 차폐감을 완화하고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폐도를 고려
    ○ 가로경관계획
     - 경관의 연속성과 구간별 장소적 특성이 함께 구현되도록 조성
     - 가로 경관계획을 통해 지구 내 통일된 가로경관과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
    ○ 공원 및 녹지경관계획
     - 물과 녹지의 주요 거점을 조성하여 녹지축과 수변축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
     - 자연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
     - 공원, 녹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하여 생태적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
     - 생활커뮤니티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계층, 안전성, 접근성 등을 고려
마.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바.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사.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자.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1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청(051-979-516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별첨) 편입토지 세목조서

                         기 정                              변 경                                   소 유 자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공유지분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대장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여부                성명       주      소       소유지분
                          (㎡)  (㎡)                        (㎡)  (㎡)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황령산로
1    두동   산 147-1   임     18,298   18,298   산 147-1   임    18,298        18,298
                                                                                      보배산업    599, 3층 (연산동)
                                                                                      주식회사   부산 연제구 황령산로
2    두동   산 153-1   임      146      146     산 153-1   임       146         146
                                                                                      보배산업    599, 3층 (연산동)


                                                                    15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2호
                        구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37호의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변경없음
     1                                             좌동
                     (‘14.12.10)                                      (산단공)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변경없음
     2                                             좌동
                   생산단지(‘14.12.10)                                    (산단공)
                  체육시설 개선사업                                           변경없음
     3                                             좌동
                     (‘10.11.04)                                      (산단공)
                 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4                                             좌동                 변경없음
                     (‘15.04.16)
                 스포츠콤플렉스건립사업                                           변경없음
     5                                             좌동
                     (‘16.12.21.)                                    (민간대행사업)
                  주거시설 확충사업                                            변경없음
     6                                             좌동
                     (‘16.12.21.)                                    (민간대행사업)
     7                    -                   친환경에너지테마파크                신규

 ※ 민간대행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ㅇ 휴폐업 부지의 활용을 위해 성장유망형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공간 제공 및 구미 국가산업단
         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부족한 체육․문화․기반시설․지원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복합적인 기능
         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전환하여 단지의 생산성 제고
 나. 내 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 휴폐업 유휴부지를 활용하 • 금형, IT융복합신소재, 그
 집적화단지
                 여 성장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린에너지, 3D디스플레이 집
 조성사업
                 입지지원            적화단지                                           변경
                                                            88,982      좌동
 전자의료기기                                                                         없음
                •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부품소재
                 연구‧생산시설 입지지원             생산단지
  생산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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