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관광단지 조성계획
    에 반영 예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
    영 예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해당사
    항 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
    조·제1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 일반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해당사항 없음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반영 예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예정
  ○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해당사항 없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 해당사항 없음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자 지정, 같은 법 제38조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해당사항 없음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해당사항 없음
8. 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 용 하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28
9. 위치도(변경없음)
10.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변경없음)
11.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변경) - 별첨
12.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변경)
가. 관광단지 전체(변경없음)
  ○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사 업 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9,518(100%)    2,506      7,012
      보상비       1,485(15.7%)     150      1,335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4,982(52.3%)   1,522      3,460 설계, 감리, 공사비 등
      기타비용      1,403(14.7%)     387      1,016 각종부담금, 판관비, 자본(금융비용, 부대비등
   기반시설설치비      1,648(17.3%)     447      1,201 -- 간선도로  3개노선 : 1,272억
                                                   하수종말처리장 : 332억, 배수지 : 44억
  ※ 1단계 매립공사비가 감소(229억원)되었으나, 향후 추가매립 및 단지조성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관광단지 전체 실시계획 수립시 조정.
                                     155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2019년
      계       9,518 40             454      651      821 1,291 1,173        5,088
    보상비       1,485       -        148       -        -    329      411      597
    조성비       4,982 39             295      533      380   308      350     3,077
   기타비용       1,403       1        11        47       92   134      170      948
 기반시설설치비 1,648            -         -        71      349   520      242      466
 ※ 향후 관광단지 전체 단지조성 실시계획 수립시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분                               사 업 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9,518(100%)             2,506          7,012
     중앙정부                  636(6.7%)               71            565    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               1,012(10.6%)              376            636     설치비
    사업시행자               7,870(82.7%)            2,059          5,811
       차입금              2,665(28.0%)              382          2,283 사채발행 등
      자체자금                 500(5.3%)              500              -
      분양대금              4,705(49.4%)            1,177          3,528
 주) 기반시설 설치비 : 중앙정부(간선도로 3개노선 636억원), 지방자치단체(간선도로 3개노선 63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32억원, 배수지 44억원)
   ∘ 중앙정부 지원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국비지원금액 등은 향후 재정여건에 따
    라 변경가능.
나. 제1공구(Gateway) 매립(변경)
 ○ 투자비 산출내역
                                                                        (단위: 억원,%)
                                   사 업 비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 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460 100.0           231 100.0 △229
   순 공사비            349       75.9      184       79.6 △164
     호안공사            66       14.4       36       12.6    △30 •매립호안, 수로호안
     매립공사           272       59.1      139       62.2 △133 •2,384천㎥ 정도
     부대공사            11        2.4         9       4.8    △ 2 •오탁방지막,등부표 등
    기타비용            111       24.1       47       20.4    △64 •제경비, 부가세 등
※ 변경사유 : 공사 낙찰차액 발생 및 매립재료원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사항 반영
                                          156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366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 정보공개제도 및 연수제도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공포(’11.5.24)됨에 따라 정보공
   개의 범위와 공개 방법, 연수시간 및 예외사항,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규정 신설(안 제23조)
    ㅇ 변리사 정보공개의 범위는 변리사의 자격취득사항ㆍ전문분야ㆍ연수교육 이수현황 등으로 하
     고, 공개 방법은 변리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함.
  나. 변리사 연수관련 세부규정 신설(안 제24조, 제25조)
    ㅇ 변리사 연수시간은 1년에 12시간으로 하고, 휴업ㆍ질병 등의 경우에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이수 실적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187,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gdhan@kipo.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01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과 제2항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2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63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2011년 7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무소속         손유승   1980. 2. 1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해당
   무소속         윤석민   1977. 2. 4.               〃

   무소속         이재태   1971. 9. 1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09호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은 지난 ’61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큰 변경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개별적
   인 도로관리청의 권한ㆍ책임 하에 도로가 건설ㆍ운영되고 있어, 국가 간선도로망의 체계적 구성ㆍ
   관리 등 도로 네트워크간 연계를 통한 기능 및 효율성 제고 등이 미흡하고 친환경 도로건설, 도시
   부 교통혼잡, 도로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 최근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및 지역공동체의 최대한 보전 등 도로관리청의 책무 규정, 효율
   적인 간선기능 구축ㆍ유지를 위한 전국단위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
   여 도로교통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별개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고속국
   도법의 내용을 통합하고 기타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는 전국 도로망의 효율적 연계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
    여 추진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계획, 건설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 최소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보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관리 및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 관
    리를 위하여 도로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하는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행우선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보행자 통
    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이설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음(안 제58조 및 제59조).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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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로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파손으로 통행이 위험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이
    에 준하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
    리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진행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
    나 제한할 수 있음(안 제69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
    로 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하며,
    기타 위탁업무의 수행 등을 위해 국고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9조).
  바. 도로발전 및 기반조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국제협력 촉
    진 등을 추진하며, 도로에 관한 조사연구 등 도로분야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관련 업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도로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40조, 제103조 및 제104조).
  사. 고속국도법 내용을 도로법에 통합하고 고속국도법은 폐지(안 제19조, 제42조, 제49조, 제52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1년 7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②한일시멘트(주) (대표이사 허기호)
                 ③(주)유비플러스 (대표이사 전용만)
   나. 전화번호 : ①02-2288-3114, ②02-531-7000, ③042-824-7717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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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 유․무기 하이브리드 나노실리카 및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수화열 저감형 친환경 해양콘크리트
  방식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유․무기 하이브리드 나노실리카는 100 nm 이하의 크기이며 내부를 비활성 할로겐족 폴리머로
    치환하고 표면에는 음전하를 형성하여 전기·화학적 평형상태를 유도하여 염소이온 침투를 억제한
    다. 또한, 산업부산물인 광물질 혼화재 (플라이애시 및 고로슬래그미분말)은 결합재 중 70%이상
    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성의 친환경 해양시멘트를 이용하여 기존 콘크리트 대비 수화열, 이산화
    탄소 배출량 저감 및 방식성능이 향상된 친환경 해양콘크리트 방식 공법
   <범위>
    유․무기 하이브리드 나노실리카를 이용한 염화물 고저항성 조성물과 광물질 혼화재 (플라이애시
    및 고로슬래그미분말)를 이용한 수화열 저감형 친환경 해양콘크리트 방식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14호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부령) 및 「선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면비행선박의 도입에 따라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의 톤수측정방식을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말소등록 시 이를 증명하는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사전 해소
2. 주요내용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가. 수면비행선박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톤수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8조)
    (1) 수면비행선박은 일반 선박과 달리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별도의 톤수측정 방식 필요
                             166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2) 수면비행선박과 같은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에 대한 선박톤수의 측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3) 수면비행선박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선박의 톤수측정방식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구조 및 용도의 선박도입이 가능하도록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선박법 시행규칙】
  가. 선박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 조정(안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1) 측정길이 24미터 미만 선박의 총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새로 도입되는 수
       면비행선박의 총톤수 측정신청 시 제출서류 신설
     (2) 선박 총톤수 측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민원
       편의 증진
  나. 국제톤수증서상 발행권한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정리함(안 별지 제15호서식)
  다. 선박의 구조변경 외에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국제톤수증서의 변경발급이 가능토록 함(안 제19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1) 선박의 구조변경을 포함한 등록사항의 변경 시에도 국제톤수증서의 변경발급이 가능토록 함
     (2) 국제톤수증서의 변경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선박의 국제항해 여건 개선 및 민원불편사항
       해소
  라. 선박말소등록 시 이를 증명하는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23조 및 별지 제20호서식)
     (1) 선박의 말소등록을 증명하는 제출서류 명확히 함
     (2) 선박의 말소등록 신청․처리에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제3자 권리보호 등 민원불편사항
       사전 해소
3. 의견제출
   이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전화 02-2110-8581, 팩스 02-504-3055),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4
   동)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달청공고제2011-1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입찰참가등록증의 사업
장 주소지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와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2011년 7월 26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2. 당사자
  ○성명(명칭) : 영성산업(주) 대표이사 김기진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금거리 14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요 “저수탱크”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조달청
  ○부서명 : 우수제품과(070-4056-7216)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쇼핑몰구매팀
  ○기 한 : 2011년 8월 7일 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22호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16호, 2011.6.15)”을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시험방법 및 휴약기간 설정 절차를 마련하고, 잔류
   성 평가절차를 개선하여 선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제2조)
  나. 휴약기간 설정을 위한 잔류성 시험방법의 국제화(별표 1)
    - 시험동물 체중,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방법 등 추가
    - 유(乳)에서의 잔류성 시험 동물수 확대(8→20마리)
  다. 휴약기간 설정 대상품목 등 기본원칙 제시(별표 1)
    -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하거나 이미 기준이 설정된 유효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을 대상으로 함
    - 유효성분별 마커잔류물질의 소실시험에 근거하여 설정
                               168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라. 식육 및 우유의 휴약기간 설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별표 1)
    - 가식부위별 잔류소실 시험자료에 근거한 휴약기간 설정 절차
    - 선형회귀법(Linear regression) 등 통계적 설정 방법 제시
  마.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방법 마련(별표 2)
    -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유효성분의 대사 및 잔류소실시험, 설정대상 물질 분류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68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30호
2. 지정일자: 2011. 7. 20.
3. 지정내역
  ○ 기관명: 한국섬유기술연구소
  ○ 대표자: 김정수
  ○ 사무실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8-7번지
  ○ 실험실소재지: 상 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 범위: 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수의 수질검사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8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식물원 신축공사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식물원 신축공사 설계공모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69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 설계공모지침서는『산림청 인터넷홈페이지-산림청 소개-알림마당-공고』(www.forest.go.kr)란
    공고하며, 각종 양식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람
 마. 문의처 :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김기형
  - 전 화 : 054) 850-7723
  - E-mail : kkh77@korea.kr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및 불합격재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삼진수산
   1 0000185 삼진수산호 영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42-1999-20-   300                        창원시 의견제출기한
                                             마산합포구 (2011.08.18.)
                         조합법인
   2 42-2002-20-
        0000426 청신호
                    307  박정호  불합격재검사 운용정지1월 부산시 기장군 의견제출기한
                                 불응           기장읍 (2011.08.18.)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1-6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인천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씨케이쉽핑
                           173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나. 대 표 자 : 김 봉 열
 다. 소 재 지 : 인천시 중구 선린동 11-1 2층(☎ 032-765-7014, 010-6326-0100)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해양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번호 : 인천 제13호
 바. 등 록 일 : 2011. 7. 19.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1-211호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경미한 실시계획변경(2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우
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민간사업자가 경미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고시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 대표자 : 권혁두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88 한방천하 포스빌 18층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 ~ 정릉 ~ 성신여대 입구 ~ 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6.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 - Transfer - Operate)
7. 주요변경내용 : 정거장(LO1,LO3~6, LO8, LO10)일부와 본선 일부 구간의 지적 불부합지 조정
8. 실시계획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공무부(☎ 02-772-716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설계부(☎ 02-772-7149)
            주식회사 우이트랜스(☎ 02-924-9812)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174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1. 사 업 명 : 울진소광리 금강소나무 식물원 신축공사 설계 공모
2. 사업시행기관 : 남부지방산림청
3. 사업주요내용
  가. 부 지 위 치 :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9번지
  나. 대 지 면 적 : 8,620㎡
  다. 건축 연면적 : 1,330㎡
     - 지하1층/지상2층 내외, ±5%내외로 가감할 수 있음
  라. 예정 공사비 : 3,000,000천원(부가세 포함)
  마. 설계비 예 산 : 94,500천원(부가세 포함)
  바. 설계공모 기간 : 응모등록일로부터 51일간
  마. 실시설계 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방식으로 함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등록업체로서 관계법령
    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건축사 또는 회사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
  나.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
  다. 설계용역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
    별 설계용역 수행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자
  라.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 제반 규정에 결격사
    유가 없는 자(공동응모자 포함)
  마. 다른 건축사와 공동응모 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공동수급체 구성은 2개 업체 이내로
    함)
  바.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여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자
6. 설계공모 추진 일정
  가. 설계공모 공고         : 2011. 7. 21(목) 09:00 ~
  나. 현장설명회           : 2011. 7. 26(화) 14:00~15:00
  다. 등록 일시           : 2011. 7. 27(수) 18:00까지
  라. 질의서 접수          : 2011. 7. 28(목) ~ 8. 03(수) 18:00까지
  마. 질의서 회신          : 2011. 8. 05(금)
  바. 작품 접수 마감 일시 : 2011. 9. 14(수) 18:00까지
  사. 작품 심사           : 2011. 9. 16(금)(예정)
  아. 입상작 발표          : 2011. 9. 19(월)(예정)
    ※위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등록자 전원에게 통보 예정임
                                        170
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7. 참가등록
  가. 기 한 : 2011년 7월 26일(화), 18:00
  나. 장 소 :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1) 주 소 : 경북 안동시 옥동 1230-2번지 남부지방산림청 2층 운영과
    2) 연락처 : 전화 054-850-7720~7726, FAX : 054-850-7777 (담당 : 김기형)
  다. 등록방법 : 응모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록(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 부(대리인 접수시에 한함)
    6)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사용인감사용시에 한함)
    7) 대표자 선임계(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 부
     ※ 사본 제출 시 원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8. 현장설명
  가. 일시 : 2011년 7월 26일(화) 14:00-15:00
  나. 장소 : 울진국유림관리소 3층 회의실 및 현장
  다. 내용 : 설계공모지침 및 설계기본지침서 등 설명, 참고자료 배부
     ※ “현장설명” 미참석자는 설계응모에 참가 할 수 없음
         주 소 : 울진군 울진읍 읍내3리 246번지(울진국유림관리소)
9. 질의 및 회신
  가. 질의기간 : 2011년 7월 27일(수) ~ 8월 3일(수) 18:00까지
    1) 서면질의로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내용에 한해 회신한다.
       o 접수처 :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등록처와 주소 동일)
         - FAX : 054-850-7720~7726, E-mail : kkh77@korea.kr, 담당 : 김기형
        ※ FAX나 E-mail은 응모자가 사전 전화 통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경
          우에 한하여 회신함
  나. 회신일자 : 2011년 8월 05일(금)
    1) 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경기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서식]으로 질의
      하여야 하며, 답변은 지정된 날짜에『산림청 인터넷홈페이지-산림청 소개-알림마당-공고』
      (www.forest.go.kr)란을 통한 일괄 게재로 갈음
       ※ 질의는 업체별 1회에 한하여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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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58호                  관        보           2011. 7.26.(화요일)
    3)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산림청 인터넷홈페이지-산림청 소개-알림마당-공
      고』(www.forest.go.kr)에 수시로 게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
      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10. 작품접수
  가. 접수일시 : 2011년 9월 14일(수)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보호계
  다. 제출방법 : 응모도서 포장 및 확인봉투 밀봉하여 직접 인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1.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
  가. 심 사 : 2011년 9월 16일(금)(예정)
  나. 심사방법
    - 본 지침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8
      호)에 따라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다. 결과발표 : 2011년 9월 19일(월)(예정)
  라. 심사결과
    -『산림청 인터넷홈페이지-산림청 소개-알림마당-공고』(www.forest.go.kr)란에 발표하고 당선작
      및 입선작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마. 문의 또는 이의제기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
      사기준, 심사결과에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입상 작품 수 및 보상
  가. 당선작(1점) : 설계권 부여
  나. 우수작(1점) : 300만원
  다. 가 작 (1점) : 150만원
     - 우수작, 가작 시상기준
       o 5개 작품 이상 응모 시 : 우수작, 가작 시상
       o 3~4개 작품 응모 시 : 우수작만 시상
       o 2개 작품 응모 시 : 우수작, 가작 시상 안함
    ※ 그러나 심사 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 시 수정․보완
    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은 없으며,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대상토지를 임의
    조작,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한 암호나 기호를 표기, 법규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설계지침서의 규정
    에 따라 처리함
  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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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제2011-19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
라 등록말소 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26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보유)에 미달되어 주택법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함.
3. 처분 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4.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1항 별표1 제2호 가, 나목
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업체내역
 번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위반내역
      경기-주택 경진건설㈜ 정두봉 경기 광주시 탄벌동 35-30
   1 2000-0021                                           사무실미
                                                          보유
      경기-주택            김원제·최
   2 2007-0154 ㈜팍스브릿지 완순 210호 경기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렐타워   “
      경기-주택 럭키주택
   3 2003-0027          김홍규 경기 군포시 당동 749-14 502호          “
      경기-주택 토가산업개발㈜ 이기호 경기 김포시 북변동 191-2
   4 2007-0126                                             “
      경기-주택 삼덕건설㈜ 김태구 경기 김포시 사우동 348-6 대경빌딩 3층
   5 2005-0198                                             “
      경기-주택 ㈜고천건설 이광모 경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341-13
   6 2007-0109                                             “
      경기-주택 ㈜고은건설 이경순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8
   7 2008-0115                                             “
                              세영타워메카 201호
      경기-주택 ㈜한솔랜드 홍응표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3-6 1층
   8 2008-0101                                             “
      경기-주택 티유건설㈜ 김상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707-6
   9 2007-0057                                           사무실미
                                                          보유
      경기-주택
  10 2008-0038 원종시장㈜ 박종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7                “
      경기-주택 ㈜무훈사종합건설 장영석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2-1
  11 2007-0006                                             “
                              영플러스빌딩 2층
      경기-주택 운정종합건설㈜ 박진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5-4
  12 2007-0007                                             “
                              승민프라자 402호
      경기-주택 번창산업개발㈜ 송기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3-3,4
  13 2007-0175                                             “
                              굿모닝프라자 3층 314호
      경기-주택 ㈜성복건설 조훈식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
  14 2005-0137                                             “
                              뉴월드프라자 7층 701호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