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5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129
전
50
25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
348-1
전
1367
25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75
대
99
25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84-1
도로
658
25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
613-2
도로
122
26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연정동
226-17
도로
1182
26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연정동
707-27
도로
112
262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산50-4
임야
992
26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동
168-124
전
274
26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연포리
280-12
대
53
26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001-2
답
26
26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34-2
도로
33
26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하동
374-44
도로
39
26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황산동
745-2
도로
3
26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흥사동
31-6
도로
329
27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화정리
715
하천
176
27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795-16
구거
246
27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1327
도로
157
27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412-8
도로
106
27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221-4
대
57
27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244-3
대
86
27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809-4
도로
7
27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809-6
도로
36
27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810-2
도로
102
27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812-2
도로
43
28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328-2
도로
10
28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마동
61-67
도로
1
28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마동
산13-10
도로
158
28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망성면 어량리
786
대
559
28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571-50
전
61
28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474-2
도로
13
28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475-2
도로
50
28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동
396-3
도로
8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28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283-2
대
66
28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1109-1
전
56
29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1109-2
도로
162
29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12-6
임야
43
29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204-12
임야
304
29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204-13
임야
10
29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204-16
임야
67
29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204-24
임야
42
29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204-25
임야
6
29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204-26
임야
21
29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204-3
임야
17
29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정족동
480-2
도로
10
3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602
구거
10
30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630
도로
139
30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631
임야
198
30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634
구거
331
30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57
도로
708
30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58
도로
303
30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덕면 금정리
산131-3
도로
1388
30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사양리
38
임야
2026
30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221-1
도로
819
30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511-1
도로
1456
3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86-30
도로
333
31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02-110
도로
103
31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
716-1
도로
3184
31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496-42
도로
881
31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3가
942-1
도로
1639
31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754-12
도로
519
31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1677
도로
1662
31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감곡면 화봉리
777
도로
316
31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화죽리
1291
도로
267
31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매정리
1899
도로
200
32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비봉리
1775
도로
65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32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1615
도로
23
32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810
도로
673
32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용호리
산225
구거
892
32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칠석리
산201
도로
863
325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2280
도로
755
32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1411
도로
531
32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산25-1
도로
202
32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산7-5
하천
482
32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9-1
하천
217
33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1415-1
도로
94
33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구신리
산88-4
도로
472
33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576-1
도로
366
333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1665-1
도로
980
33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591-3
하천
105
33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359-1
도로
24
336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316-10
도로
1,049.00
337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316-11
도로
724
338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316-12
도로
149
339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316-13
도로
547
340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316-8
전
426
34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이사리
316-9
답
88
34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1051-10
도로
108
343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1051-9
대
215
34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836-4
답
256
345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299-1
도로
180
346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염작리
299-2
도로
798
347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347-61
전
735
348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325-17
도로
1768
349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35-4
도로
148
350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산141-5
구거
3671
351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713-4
도로
1833
352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801-7
전
84
◉국방부공고 제2024-8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
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기준 이상일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
는 내용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 ( 법률 제20010호, 2024.1.16. 공포, 2024.
7.17. 시행 ) 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과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사업 규정(안 제4
  조제2항)
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와 대표자를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로 정의(안 제8조의2제1항)
다.「군사기밀 보호법」상 위반행위별 형량을 기준으로 2점부터 20점까지 벌점을 부여하며, 군사기밀
  의 누설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 고의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2년으로 하고 죄질(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에 따른 벌점의 범위를 설정(안 제8조의2
  제2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군사시실기획관실
  - 전자우편 : dexter13@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전화 (02) 748 - 5641, 팩스 (02) 748
- 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경자1962.**.**
여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중구 ****
1988.04.26
외국국적취득
박명숙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0.08.01
외국국적취득
한은숙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15
외국국적취득
이지연197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김동각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4.17
외국국적취득
이화자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3.21
외국국적취득
최규화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30
외국국적취득
정윤
199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4.02.1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동진196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문지환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08
외국국적취득
박해서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8.10
외국국적취득
이선민1982.**.**
여성
세인트
크리스토퍼
네비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08
외국국적취득
신아름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박화자1938.**.**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7.01.07
외국국적취득
심화섭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4.25
외국국적취득
이미경1959.**.**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16
외국국적취득
김시현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이재민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4.17
외국국적취득
서진실199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5.15
외국국적취득
서은숙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김옥경1964.**.**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여수시 ****
2010.08.18
외국국적취득
박노경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김지연197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유용민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10.31
외국국적취득
장성훈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김운영194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3.07.10
외국국적취득
이기준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박정희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5.01.04
외국국적취득
유정애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2.09.16
외국국적취득
황미경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이재교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1.08
외국국적취득
유예종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금숙1948.**.**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5.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제광195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8.10
외국국적취득
윤지영199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4.10.11
외국국적취득
오경숙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이승연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5.05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 제2024-6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환경부장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4제7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
 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흙쌓기 재료)·도로기층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비매체접촉형재활용"이란 매체접촉형재활용 외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말한
 다.
 3.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
 평가 업무를 기술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유해성"이란「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예규)
 에서 정한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 고유
 의 성질을 말한다.
 5. "유해특성"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별표 4의2제1호 각 목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평가"란 자연 또는 현장상태와 유사한 지표 환경에서 잠재적 유해
 물질들의 유출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치의 규격, 상향류식 유출방법 및 속도, 시료 충진방
 법, 유출시간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고안된 장치로 유출시험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7. "현장적용성시험"이란 현장상태와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분석대상의 현상을 모형화하고 정해진
 실험 조건하에 실제현장의 모의·해석을 통하여 적합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8. "모델링평가"란 대상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 흡착, 확산을 모사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수질 또는 지하수 등과 같은 주변 환경매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물질의 거동
 특성을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9. "사후관리"란 매체접촉형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대해 재활용 대상 지역
 의 주변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0. 기타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폐기물관리법」,「환경보건법(건강영향평
가)」,「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및 관련 매뉴얼,「화
  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등의 정의를 준용한다.

     제2장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제3조(평가대상 범위) 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신청자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법
 제13조의3제1항2호에 해당하고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제출 및 검토) ① 신청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해 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명시된 서
 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시 제출받은 서류의 누락 및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
 우 신청자에게 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현장조사) 평가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성평가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야 하며 신청
 자가 제출한 서류와 현장조사와의 일치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그 내용을 작
 성하여야 한다.

제6조(시료채취) ① 평가기관은 환경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평가에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 시
 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폐기물
 2. 재활용제품
 3. 재활용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물질
 4. 고형연료제품
 5. 에너지회수 후 잔재물
 6. 유용자원 회수공정에서 생산된 물질
 7. 그 밖의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
 ② 시료채취 방법에 대해서는「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
 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야 한다.

제7조(유해특성평가 등) ① 평가기관은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기준을 따라 해당 재활용 용도·방법
 의 유해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고시」에 따
 른 유해특성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해특성 평가표에 기재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활용 제조공정 상 제거 또는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평가표에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기준 제시) ① 평가기관은 「폐기물관리법」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
형의 기준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등에 명시된 재활용 제품 등의 기
 준을 고려하여 제6조에서 채취한 시료 등의 적정성 평가에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대해 평가기준 및 근거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분석) 평가기관은 재활용 제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
 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제8조에서 제시한 평가기준과 비교하고 그 시험결과를 별
 지 제4호 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 ① 평가기관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폐기물 유해특성평가 및 시험분
 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한 환경성평가의 최종의견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
 2. 조건부 적정
 3. 부적정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제11조(평가대상 범위) 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 평가를 신청한 신청자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4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로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접촉하여 복토재·
 성토재(흙쌓기재료)·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2. 법 제13조의3제1항2호에 해당하면서 토양이나 지하수 등의 자연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용도 또
 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제12조(서류제출 및 검토)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자는 제출된 서류를 제4조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조사) 평가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제5조에 관한 사항, 대상부지의 적절성, 대상부지와
 폐기물의 혼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시료채취) 평가기관은 환경성평가를 위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되는 물질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1. 재활용 대상폐기물
 2. 대상폐기물 외의 물질을 투입하여 혼합할 경우 그 투입물질
 3. 혼합 또는 처리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제품
 4. 그 밖의 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료

제15조(유해특성평가 등) ① 평가기관은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유해특
 성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료 중 유해물질 함량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토양오
 염물질에 관한 공정시험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을 따라 유해물질 함량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기준 제시) ① 평가기관은 「폐기물관리법」별표 5의3에 따른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등에 명시된 재활용 제품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14조에 채취한 시료 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해물질의 함량 등의 평가
 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을 참고하여 재활용 유형에 따라 제14조의 시료들에 대해서 제17조의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 기준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평가) ① 평가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시료 중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
 출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료에 대해서 항목별 상향류 투수방식의 유출시험(이하 "유출시험"이
 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유출시험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폐기물에 관한 공정시험 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향류
 투수방식 시험 방법을 따른다.

제18조(모델링 평가) 평가기관은 대상폐기물 내의 잠재오염원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모델링에 의한 오염영향 예측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별
 표 5의5제3호아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델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자료 수집검토, 수리지질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재활용 대상폐기물 내의 잠재오염원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대상부지의 환경을 고려하여 이동, 흡착, 확산을 모사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선
 정하여야 한다.
 3. 모델링 평가에 필요한 인자목록 작성 시, 기존자료의 수집검토와 재활용환경성평가에서 도출된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측이 필요한 경우 세부지질조사, 시험정 설치 및 지하 수리지질
 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적용성시험) 평가기관은 동·식물의 생장을 확인하거나, 기술의 안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다만, 규칙 별표 5의5제3호아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델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목적과 장소에 적합한 현장적용성시험 방법을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
 다.
 2. 시험목적이 식생인 경우와 지반의 안정성인 경우 등 목적에 따라 필수 검토사항을 정하도록 한
 다.

제20조(사후관리계획의 작성) 평가기관은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따른 대상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성평가 결과의 검토) ① 평가기관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폐기물 유해특성평가, 함량시
 험, 유출시험, 사후관리계획 등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의 환경성평가
에 대한 최종의견을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
 2. 조건부 적정
 3. 부적정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을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

제22조(재활용환경성평가서 작성 등) ① 평가기관은 규칙 제14조의11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②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자(이하 "승인받은 자"라 한다)가 규칙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대상에 해당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2. 규칙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
 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사항을 반영한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변경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후 재활용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은 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제23조(실적보고 등) ① 평가기관은 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
 를 매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체접촉형 재활용 방식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승인을 받고 재활용한 자는 사후관리를 수행
 한 사항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현장조사표(제5조, 제13조 관련)

1. 비매체접촉유형:    성명(상호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제품 제조공정 □                                 등록번호)
               주 소
원료물질 제조공정 □
               전화번호                       E-mail
에너지 회수공정 □

유용자원 회수공정 □
               대상폐기물
2. 매체접촉유형 □
               재활용 유형
(※ 해당사항 표기)
              점검내용               점검확인 (세부적으로 기입)
가) 재활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용도 및 방법에 따른
  재활용 과정 또는 재활용 제품 생산공정도 및
   물질수지 분석 자료가 현장시설과 일치하는가?
나) 재활용 적정성 및 환경유해성 확인을 위한
  시설현황 또는 대체시설 자료의 검토결과가
   현장시설과 일치하는가?
다) 공정시설의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제한구역이 있는가?
라) 현장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가)”와 “나)”의
  점검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등을 통해
  일치여부의 판단이 가능한가? 판단이 가능한
   경우 일치하는가?
마) (매체접촉형유형인 경우만 해당) 대상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제한구역에 해당되는가?
바) (매체접촉형유형인 경우만 해당) 대상부지와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혼합으로 인한 화학조성 및
  수소이온농도(pH)의 변화 등 대상부지의 특성에
  변화를 주는가?

아) 그 밖의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점검평가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4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의성군 춘산면           1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     054-830-3004
   경북 의성군 비안면           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
    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3. 26.(화) ~ 4. 10.(수)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4. 4. 11.(목) ~ 4. 15.(월)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
         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확인서[붙임8], 우편
        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에 적합한 경우 경
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함)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4. 5. 3. 공고(예정)한다.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음)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의성우체국 우편물류과(☎054-830-3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설치 예정지역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자격증명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첨부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홈페이지 참조)
  8.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9.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01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
로 단축하여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8조제1항제2호)
 ○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위탁업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
    하기 위하여 발송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우편번
             호 30119)
 - 전자우편: kinema@korea.kr
 - 팩스: 044-203-2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69, 팩스 044-203-34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21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3월 2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고시는 안전기준에 식품으로 오인·혼동되는 생활화학제품 용기·포장의 금지 규정을 시행하
고 있으나, 식품 오인·혼동 여부 판단이 모호한 제품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안 제10조),
  생활화학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해당 변경 사
실을 알 수 없으므로,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 6」Ⅱ.7.나.)
2. 주요 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 신설(안 제10조)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혼동 적합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최종 
판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구성·운영 근거 마련
나. 제품의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 표시 신설(안 「별표 6」Ⅱ.7.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heroyoon@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
리과(044-201-68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33호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보은군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보은정수장 정수시설 예비라인(증설) 설치사업]
1. 사업의 명칭 : 보은정수장 정수시설 예비라인(증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보은군수
  나.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보은정수장 가동율이 최대 95%를 상회하여 정수시설 예비라인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풍취리 421번지 일원
  나. 면적 : 23,381.2㎡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시행기간 : 고시일 ~ 2024. 12.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4 3.(운영 중)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 급수량(ℓ/일)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면, 수한면, 
삼승면, 탄부면, 장안면, 마로면, 
산외면(일부)  
28,644
45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보은읍 풍취리
420
답
338.4
338.4
충청북도
2
보은읍 풍취리
421
수
18,508.4
18,508.4
보은군
3
보은읍 이평리
222
수
4,534.4
4,534.4
보은군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위 사항과 동일
9. 주요 인가(변경) 내용
  가. 시설물(정수장 시설용량 증가 및 기계설비 증설)
  나. 재정계획
10. 기타 관계서류는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40-43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정수장
시설
용량
계
9,000㎥/일
12,000㎥/일
증 3,000㎥/일
생활용수
8,350㎥/일
10,680㎥/일
증 2,330㎥/일
공업용수
650㎥/일
1,320㎥/일
증 670㎥/일
기계
설비
취수펌프
4대
5대
규격 등
토목설계
변동없음
망간여과설비
5지
6지
원수공급 펌프
3대
4대
막여과 설비
3계열
4계열
송수펌프
4대
5대
구분
총 사업비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사업비
(백만원)
1,537
1,518
-
14
4
1
◉국방부고시제2024-1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P시설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P시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국방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연구 및 시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고 기
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1길 일원 108필지, 99,953㎡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과학연구소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수남동)
  ◦ 연 락 처 : 042 - 821 -2055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총  계
108필지
99,953
99,953
1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345-4
도로
74
74　
도로
한*택
충남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48* 
　
　
　
　
2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346-1
답
276
276　
답
국방과학
연구소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488번길 160
　
　
　
3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346-2
도로
132
132　
도로
서산시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1
　
　
　
　
4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346-3
도로
48
48　
도로
서산시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1
　
　
　
　
5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347
전
116
116
전
이*영
충남 서산시 해미면 기지1
길 17*   
　
　
　
　
6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348-1
답
2,883
2,883　
전
이*영
경기 시흥시 거모동 3블럭 
3롯트 유호아파트 
1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