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1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

 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

 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를 어린이 체형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어
 린이를 차량 내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등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을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채순복    1956.**.**   여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5.22   외국국적취득
 권민혁    2001.**.**   남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예천군 *****  2009.01.15   외국국적취득
 권지혁    2005.**.**   남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예천군 *****  2009.01.15   외국국적취득
 임종선    196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3.05   외국국적취득
 천영호    197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2.02.08   외국국적취득
 이춘지    196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7.10   외국국적취득
 김경식    1979.**.**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13.09.06   외국국적취득
 남지선    1980.**.**   여     영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3.03.28   외국국적취득
 심혜진    1974.**.**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6.11.30   외국국적취득
 이경진    1974.**.**   여     타    이 경기도 김포시 *****    2016.07.04   외국국적취득
 박종필    197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11.28   외국국적취득
 김성훈    1965.**.**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4.06    외국국적취득
 홍기은    1989.**.**   여     캐 나 다 강원도 원주시 *****     2012.03.20   외국국적취득

                                        12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82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일련
번호
군(시), 면,
리
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분할전
분할후
(편입부지)
1
파주적성
장현
75-16
75-31
전
2,037 1,669
-
368
김향근
경기파주시
적성면서녘놀길
33-18
북파주
농업협동조합
경기도파주시
문사읍문향로
75
지상
권
근저
당권
2
파주적성
장현
75-3
75-29
전
4,205 4,200
-
5
한종성
경기파주시
적성명장현리
113-1
김은숙
경기파주시
적성명장현리
113-1
북파주
농업협동조합
경기도파주시
문사읍문향로
75
근저
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12,121
12,121
　
　
　
1
경기도평택시지산동산145-12 임야
5,928
5,928
평택시
　
　
　
2
경기도평택시지산동
산145-9
수도
446
446
평택시
　
　
　
3
경기도평택시지산동
산145-5
수도
806
806
평택시
　
　
　
4
경기도평택시지산동산173-20 수도
14
14
평택시
　
　
　
5
경기도평택시서정동
산1-6
수도
3,889
3,889
평택시
　
　
　
6
경기도평택시서정동
산1-12
임야
1,038
1,038
평택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결정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1
일반
국도
국도
37호선
파주적성
장현리
파주적성
적암리
2.9
파주적성
어유지리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에따른
편입용지보상
2. 사업시행기간
: 2018. 09. 01. ～2019. 08. 31.
3. 사업명: 국도37호선파주적성장현리～적암리일원폭원부족구간정비공사
4. 사업시행자: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 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장소
- 공람장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Tel : 031-820-1777)
편입토지조서
□사업명: 국도37호선파주적성장현리~적암리일원폭원부족구간정비공사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83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일련
번호
군(시), 면,
리
지번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분할전
분할후
(편입부지)
3
파주적성
장현
75-24
75-33
대
473
441
-
32
장현1리
마을회
경기도파주시
적성면장현리
75-1
4
파주적성
장현
75-22
75-32
전
21
6
-
15
정병길
경기고양시
일산구탄현동
1595-5 203호
5
파주적성
장현
75-6
75-30
대
489
459
-
30
김향근
경기파주시
적성면어유지리
315-17
6
파주적성
어유지리
308-4
308-12
학
272
246
-
26
경기도
(교육감)
7
파주적성
어유지리
105-5
105-7
도
90
48
-
42
강신택
경기파주시
적성면장현리
520
8
파주적성
어유지리
17-3
17-4
전
69
55
-
14
이종철
경기적성면
어유지리109
9
파주적성
어유지리
16-3
16-5
전
3,124 3,021
-
103
한국농어
촌공사
전남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10
파주적성
어유지리
16-4
16-6
전
926
912
-
14
전채원
서울마포구
도화동83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
12-1201
11
파주적성
어유지리
22-1
22-4
잡
917
776
-
141
박인숙
경기파주시
파평면금파리
45-3
12
파주적성
어유지리
23
23-2
잡
260
175
-
85
박인숙
경기파주시
파평면금파리
45-3
13
파주적성
어유지리
27
27-2
전
2,668 2,623
-
45
이안순
경기파주시
동패동1711
책향기마을
우남퍼스트빌
1401-901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시중구
충정로1가75
근저
당권
14
파주적성
적암리
83-2
83-10
학
12,43
9
12,41
0
-
29
경기도
(교육감)
15
파주적성
적암리
68-2
68-6
전
3847
3,628
-
219
박재수
경기파주시
적성면적암리
109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시중구
충정로1가75
지상
권
근저
당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호
도로구역결정및지형도면결정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고시와「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경
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1
일반
국도
국도
45호선
남양주
조안면
진중리
남양주
조안면
삼봉리
2.5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에따른
편입용지보상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3. 주요 내용
ㅇ (KS X 3123) 무선 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
 -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부속서 N),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부속서 O), 2.4GHz대역 주파수호핑 스펙트럼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의 적합성평가 시험방법(부속서 P)을 마련
ㅇ (KS X 3271) 5G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 방법 제정
 - 5G NR(New Radio) 이동통신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신설되어 전기 통신 사업용 무선 설비 기술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G NR 기지국/이동국/중계장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복사 시험 방법을 규정
                                     부칙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은「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을 통해 전문보기가 가
  능합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19-10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외국국적취득
 박나은   1978.**.**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4.08.15
                                                                  (귀화)
                                                                외국국적취득
 성영모   1947.**.**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10.20
                                                                  (귀화)
                                                                외국국적취득
 정준기   1962.**.**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7.12.11
                                                                  (귀화)
                                                                외국국적취득
 김성례   1963.**.**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08.01.16
                                                                  (귀화)
                                                                외국국적취득
 심현무   196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9.01.09
                                                                  (귀화)
                                                                외국국적취득
 김경남   197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7.20
                                                                  (귀화)
                                                                외국국적취득
 신현주   1971.**.**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5.12.09
                                                                  (귀화)
                                                                외국국적취득
 문영선   196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0.29
                                                                  (귀화)
                                                                외국국적취득
 곽신옥   1963.**.**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2.11.20
                                                                  (귀화)
                                                                외국국적취득
 장경운   196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5.09.29
                                                                  (귀화)
                                                                외국국적취득
 서현주   1972.**.**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18.02.09
                                                                 (귀화)

                                     22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5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03㎞)
                       ㅇ 위치
                  당초
                        - 시점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885
  접도구역의                 - 종점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98-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03㎞)
                       ㅇ 위치
                  변경
                        - 시점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885
                        - 종점 :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798-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3호선 수안보교차로 개선공사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당초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온천리 885  온천리 798-1  충주시
       일반국도   제3호      남해~초산선 수안보면                     수안보면     0.3
 변경                            온천리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온천리 885  온천리 798-1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2)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도 제38호선(서산~동해선) 노선 중“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 건설공사”구간에 대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7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양산천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교동, 유산동 일원
         (양산천 하구~북정보 지점 No.0-100~No.25+130)
ㅇ 낙동강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매리, 대동면 덕산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ㅇ 당초(전체) : 2014. 3. 21 ~ 2019. 3. 23 (착수일로부터 61개월)
ㅇ 변경(전체) : 2014. 3. 21 ~ 2019. 7. 31 (착수일로부터 62.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ㅇ 변경없음
7. 설계도서(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수안보면
 당초                        충주시                       충주시
                                 온천리 885  온천리 798-1
      일반국도    제3호선   남해~초산 수안보면                     수안보면                 0.3
 변경                        온천리 충주시 수안보면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온천리 885  온천리 798-1

                                     85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전남            신안군      신안군
        일반        국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읍         신안군
 당초                        신안-부산            -                                 1.680
        국도    2호선                  압해읍           분매리      분매리         압해읍
                                    일원           130-56   368-6
                                   전남            신안군      신안군
        일반     국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읍         신안군
 변경                        신안-부산            -                                 1.120
        국도    2호선                  압해읍           분매리      복룡리         압해읍
                                   일원            130-56   942-28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2호선 신안 압해 분매지구 길어깨 정비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0월 ~ 2019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061-536-643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소재지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932-4         전      1673    24     이**              전남 신안
   2     932-5         전       825   419    전라남도
   3     933-7         전       282    21     오**              전남 신안
   4     933-8         전       282   145     오**              전남 신안
   5     934-4         전       866   319     박**              전남 신안
   6     935-5         전      1822   275     고**              전남 신안
   7     936-15        전      3533   276     정**              전남 신안
   8     937-8         전      1810   249     고**              전남 신안
   9     938-15        전      1887   170   국토교통부
   10    942-32        잡      1158   516   압해협동조합             전남 신안
   11    942-33        전      2930   282     오**              인천광역시
   12    942-34        전       422   396     정**              전남 목포
   13    942-35        전       591   198     오**              인천광역시
   14    942-36        전       591    57     오**              인천광역시
   15    997-6         도       378    85    국토교통부
   16    997-7         도       377   332    국토교통부
   17    1020-5        도       43     12     정**               미등기

                                           134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87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선
노선명
남해~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당초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03㎞)
ㅇ위치
- 시점: 충주시수안보면온천리885
- 종점: 충주시수안보면온천리798-1
변경
ㅇ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범위내(0.03㎞)
ㅇ위치
- 시점: 충주시수안보면온천리885
- 종점: 충주시수안보면온천리798-1
접도구역지정목적ㅇ국도3호선수안보교차로개선공사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을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9년3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호
남해~초산선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충주시수안보면
온천리885
충주시수안보면
온천리798-1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0.3
변경
충주시수안보면
온천리885
충주시수안보면
온천리798-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2)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제38호선(서산~동해선) 노선중“제천시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 건설공사”구간에대한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하여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행정명 지 번 지목                   면적                                         권리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관계
174 무도리 376-18     도   154       154     공          제천시
175 무도리 376-12     답   103       67      공          제천시
176 무도리 376-16     도   77        77      공          제천시
177 무도리 376-3      도   1,172    242      국      국토교통부
178 무도리 376-10     답   257       66      공          제천시
179 무도리 376-11     답   500       76      공          제천시
180 무도리 376-4      도   1,336    605      국      국토교통부
181 무도리 376-17     도   352      347      공          제천시
182   무도리 378-4    도    112      32      국      국토교통부
183   무도리 376-14   도    602      29      국      국토교통부
184   무도리 376-15   도    428      102     공       제천시
185   무도리 376-13   도   1,303     166     국      국토교통부
 계                             125,36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38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8호선    노선명
                                                                      (서산~동해선)
                   o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구간명 :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 건설공사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1.1㎞)
      또는 위치
                    -시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293-17
                     -종점: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376-13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o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8호선 제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도화~송학) 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신설
      비   고
                및 일부구간 선형개량, 교차로변경에 따른 접도구역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9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3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94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화천군
554 하남면   733 하천 374,636.0 9,557.0  국     건설교통부
    서오지리
     화천군
555 하남면  13-4 유지   3,593.0   116.0  국     건설교통부
    서오지리
     화천군
556 하남면  14-4 하천     2,556.0  72.0  국     건설교통부
    서오지리
     화천군
557 하남면  14-2 유지 2,648.0     178.0  국     건설교통부
    서오지리
     화천군
558 하남면  11-1 유지      383.0 144.0   국     건설교통부
    서오지리
     화천군
559 하남면  12-6 유지   2,919.0 1,591.0  국     건설교통부
    서오지리
     화천군
560 하남면  12-7 하천    684.0    368.0  국     건설교통부
    서오지리
     화천군
561 하남면  10-1 유지     337.0   244.0  국     건설교통부
    서오지리
     화천군
                                         화천군 하남면
562 하남면  12-4  전      588.0   76.0 김주중
                                         서오지리 29-1
    서오지리
     화천군
                                         화천군 하남면
563 하남면   9-2  전   3,111.0   666.0 이희창
                                         서오지리 미상
    서오지리
     화천군
                                         화천군 하남면
564 하남면 산16-1 임야 45,322.0 2,454.0 이희창
                                          서오지리 36
    서오지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1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중간진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 종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접도구역의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 위치
                     - 시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또는 위치           - 종점 : 화천군 하남면 서오지리
     접도구역
                   ○ 사업구역내 불량한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으로 접도구역 변경
     변경사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
       비 고
                     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130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 화천2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춘천시 도로과(☎ 033-250-3159), 화천군 건설방재과
      (☎033-440-245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79-6                    강원도
 당초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79-6                    인제군   국도31호선 인제
       일반
                국도31호선                                                상남면   상남 상남지구
       국도
 변경                      시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124-5                   상남리   단구간 확장공사          추가
                                                              0.39
                         종점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79-6                     일원                     편입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31호선 인제 상남 상남지구 단구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구역결
 정(변경)
3.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 초
구분                            기 능            시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남측구역계     중로 2-5                     건고
                              주간선                                    일반
기정    대로    3       1    25         2,701    상남리      상남리                        제157호
                              도로                                     도로
                                             460-2도   79-3답                     (1987.5.1)
                                            남측구역계     중로 2-5
                              주간선                                    일반
변경    대로    3       1    25         2,701    상남리      상남리                           -
                              도로                                     도로
                                             460-2도   79-3답

                                              131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134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932-4
전
1673
24
이**
전남신안
2
932-5
전
825
419
전라남도
3
933-7
전
282
21
오**
전남신안
4
933-8
전
282
145
오**
전남신안
5
934-4
전
866
319
박**
전남신안
6
935-5
전
1822
275
고**
전남신안
7
936-15
전
3533
276
정**
전남신안
8
937-8
전
1810
249
고**
전남신안
9
938-15
전
1887
170
국토교통부
10
942-32
잡
1158
516
압해협동조합
전남신안
11
942-33
전
2930
282
오**
인천광역시
12
942-34
전
422
396
정**
전남목포
13
942-35
전
591
198
오**
인천광역시
14
942-36
전
591
57
오**
인천광역시
15
997-6
도
378
85
국토교통부
16
997-7
도
377
332
국토교통부
17
1020-5
도
43
12
정**
미등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
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일원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130-56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368-6
신안군
압해읍
1.680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호선
신안-부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일원
-
신안군
압해읍
분매리
130-56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942-28
신안군
압해읍
1.120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호선신안압해분매지구길어깨정비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5년10월~ 2019년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붙임과같음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기간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해남출장소(☎061-536-643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추가)
○소재지: 전라남도신안군압해읍복룡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