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30호
                                                                           사업인정고시




                                                                                                                                       제1713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       업     의       종        류                   사       업   인       정   예      정   지          토지세목조서

     밀양시장        사포일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밀양군 부북면 감천리 24-20번지 등 229필지 (전체 81,480㎡)                     별 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
     ○공사명 : 사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국도58호선)확·포장공사
23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지목                                                                   권리의   비         고
     번호                                            공부상 편        입




                                                                                                                                       보
          시     면   리       당   초 분       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
                                                   면    적 면     적
                                                                                                                   내 용

     계                                             81,480 81,480

                    전사                                                     국
      1   밀양 부북             7-21     7-29     전            6      6
                    포리                                                 (국토해양부)




                                                                                                                                       2009.11.25. (수요일)
                    전사                                                     국
      2   밀양 부북             9-13     9-21     대         27        27
                    포리                                                 (국토해양부)

                    전사                        창고                           국
      3   밀양 부북             9-15     9-22              114      114
                    포리                        용지                       (국토해양부)

                    전사                                                     국
      4   밀양 부북             9-18     9-24     전         31        31
                    포리                                                 (국토해양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제17139호
                                         지목                                                              권리의   비   고
     번호                                       공부상 편       입
          시   면   리    당   초 분      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
                                              면   적 면     적
                                                                                                         내 용

                  전사                                                국
     191 밀양 부북         433-1             답    1,539     1,539
                  포리                                            (국토해양부)

                  전사                                                국
     192 밀양 부북         474-2             도        559    559
                  포리                                            (국토해양부)

                  전사                                                국
     193 밀양 부북         432-12   432-15   답    1,020     1,020
                  포리                                            (국토해양부)




                                                                                                                       관
                  전사                                                국
     194 밀양 부북         432-8    432-13   대         61      61
                  포리                                            (국토해양부)
46




                  전사                                                국
     195 밀양 부북         307-1             전         43      43
                  포리                                            (국토해양부)




                                                                                                                       보
                  제대                                                국
     196 밀양 부북         256-7    256-12   답         4       4
                  리                                             (국토해양부)

                  제대                                                국
     197 밀양 부북         256-8    256-13   답        25       25
                  리                                             (국토해양부)




                                                                                                                       2009.11.25. (수요일)
                  제대                                                국
     198 밀양 부북         256-9    256-14   답    1,254     1,254
                  리                                             (국토해양부)

                  제대                                            설도지(미등
     199 밀양 부북         380-2             도        66       66
                  리                                                 기)

                  제대                                                국
     200 밀양 부북         381-8             도        238    238
                  리                                             (국토해양부)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제17139호
                                          지목                                                                권리의   비           고
     번호                                        공부상 편     입
          시    면   리    당   초 분      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
                                               면   적 면   적
                                                                                                            내 용
                   제대                                                국
     224 밀양 부북          263-1             도        93       93
                   리                                             (국토해양부)
                   제대                                                국
     225 밀양 부북          263-3    263-7    대        241   241
                   리                                             (국토해양부)
                   감천                                                        밀양시 부북면
     226 밀양 부북          28-1     28-20    답        982   982      최을주
                   리                                                         제대리 104
                   감천                                                        밀양시 내일동
     227 밀양 부북          87-2              도        463   463      정순기                                                 1/2지분
                   리                                                         383




                                                                                                                                  관
                                                                     국
                                                                                                                      1/2지분
                                                                 (국토해양부)
49




                   제대                                                국
     228 밀양 부북          124-5    124-15   답        674   674
                   리                                             (국토해양부)




                                                                                                                                  보
                   감천                                                국
     229 밀양 부북          24-1     24-20    답        885   885
                   리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00호
      낙동강살리기 5공구(부산북구2·김해1지구)사업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11.25. (수요일)
              2009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5공구(부산북구2·김해1지구)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산업관세과, 전화 2150-4442, 팩스 503-9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42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의 비용게시 의무신설
 등 의료법 개정(’09. 1. 3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 강화, 병원 내 약사정원의 합리적 조정, 감염관리 및 한약 안전관리
 강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
   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규정함.
 나. 한약 안전관리 강화
  ○한방병원·한의원 개설자 및 관리자는 불량 한약의 반품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고
   시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품목, 조제량·조제연원일·인수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함.
 다. 감염우려 의료기기에 대한 소독의무 부과
  ○감염의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등은 완전히 소독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
   함.
 라. 요양병원의 인력·시설기준 강화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 기준에 외래환자수를 추가하고, 요양병원에 임상병리실, 방사선장치
   실, 물리치료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는 등 인력·시설기준을 강화함.
 마. 병원내 약사기준 합리화

                             836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수를 기준으로 약사정원을 산정함.
 바.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한방병원·한의
       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고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
       입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및 가격을 기재한 책자와 제증명수수료를 접주창구
       등에 비치 및 게시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내 비치·게시
       하는 방법외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함.
 아. 장례시설을 의료기관 부수시설로 인정
   ○의료기관 시설 기준에 “장례시설”을 추가하고,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있도록 하고 병원 내
       장례식장의 시설규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47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의 감축을 위하여 변경된 국제출원인이 출원인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의무화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특허출원서에 첨부하는 명세서의
 기재방법 중 필수적 기재사항과 선택적 기재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837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주)레이앤창업투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제00-167호 2009.11.20
(이상혁)                               동 318번지 원진빌딩 7층       43조 제1항 제5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6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      재         지     등 록 취 소 사 유

신보창업투자(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
             제88-17호 2009.11.20
(공인욱)                               890-12 다봉타워 8층       조 제1항 제5호, 제8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8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838
제17139호
관
보
2009.11.25. (수요일)
838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주)레이앤창업투자
(이상혁)
제00-167호
2009.11.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
동 318번지 원진빌딩 7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43조 제1항 제5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6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        재        지
등 록 취 소 사 유
신보창업투자(주)
(공인욱)
제88-17호2009.11.2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 8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
조 제1항 제5호, 제8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8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제17137호
      나. 사업의 개요

      공           종            내       용     비                           고

     생태하천             생태하천 1식

     제방축제             3.71km

     하도정비             4.2백만㎥

     자전거도로            22.11km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관
      가. 위   치
95




       ○좌안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일원

       ○우안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매하리~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일원




                                                                                    보
      나. 면   적 : 5,883천㎡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2011년 12월

     6.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2009.11.23. (월요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은 중앙과 당해지방의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하고, 토지 또는 건물 등이 있는 관할시, 군, 구, 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먹·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8. 기타 필요한 사항: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명세서와 지적도는 충청북도 충주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건설처에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보이게 합니다.
[별첨] 한강 살리기 7공구(중원지구) 사업 실시계획 편입 토지조서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제17137호
     연번    소   재   지                지목                                                              비   고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지분

      1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산   1     4   임      573      120 소유권       중원군                               공유지


      2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25    5   전     2,319     742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국
      3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83   4   구      256         5 소유권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국
      4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86   1   구     2,821    2,389 소유권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




                                                                                                            관
      5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87   2   도     3,704    1,849 소유권     국(농수산부)                            농림부


      6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0    1   전     1,484    1,484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96




      7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0    5   전      145      145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보
      8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     1   전     1,767    1,767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9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         전     2,159    2,159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2009.11.23. (월요일)
     10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         전     1,475    1,475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11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     1   전         16       16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12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1    5   전         73       7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13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7         전      893      893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비   고




                                                                                                        제17137호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지분

     14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2   3   전      212      212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15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5       전     4,337    4,337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16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6   2   전     1,538    1,538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17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6   6   전     1,153    1,15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18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4   3   전      448      448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관
     19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4   4   전      319      319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97




     20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14   4   전      319      319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보
     21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221   1   답      843      421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22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221   2   답      823     1,58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23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88   1   구         64       4 소유권    국(농수산부)                            농림부




                                                                                                        2009.11.23. (월요일)
     24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229   3   답     1,717        3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25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7   4   전      574      574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26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7   1   전         47       47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27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8   1   전     2,250    2,250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비   고




                                                                                                        제17137호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지분

     28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8   6   전      137      137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29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80   1   도         76       76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30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1   3   전         89       89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31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8   7   전      807      807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32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8   2   전     2,605    2,605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관
     33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9   1   전     1,491    1,491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98




     34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8   3   전     1,274    1,274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보
     35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8   8   전      871      871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36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80   3   도         13       1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37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9   2   전     3,395    3,395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2009.11.23. (월요일)
     38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89   3   전     2,255    2,255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39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0       전     2,045    2,045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40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1   1   전         82       82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41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0   1   전         11       11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비   고




                                                                                                        제17137호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내용          성   명        주           소   지분

     42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2   1   전         73       7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43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2   6   전     1,153    1,15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44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680   6   도         43       4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45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1   3   전     1,432    1,432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46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2   3   전      783      473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관
     47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2   7   전     1,548    1,548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
99




     48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2   2   전      680      680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보
     49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3       전     3,071    3,071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50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4       전     7,127    6,464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51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95   1   전     3,164    1,255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2009.11.23. (월요일)
     52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509   1   전     1,874    1,874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53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510   1   전     2,377    2,377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54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511   1   전     2,140    2,140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국토부

     55 충주시 앙성면 단암리    511   6   전      107      107 소유권      국(건설부)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