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벽면은 접한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및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은 곳(예, 집
       배   치
                입광장, 공공보행통로 등)에 면하도록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높이 및 형태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랜드마크 건축물 조성

               ○용지내에 지하철역사 및 인접한 보행자전용도로(Street Mall)와 연결되는

                진입광장(Gate Square)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하여 건축물 계획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 설치시 투시형

                으로 처리하여야 함

       형   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의 허용단차 10cm 이

                하 적용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 고려

               ○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 옥상조경 권장

               ○건물의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 담장설치는 불허


                5.5R 9.0/0.5   3.0Y 9.0/0.5    7.0Y 8.5/1.0    8.5PB 9.0/2.5   5.0B 9.0/0.5


               8.0RP 8.5/1.0   9.0PB 8.0/1.5   6.5PB 7.5/1.5   5.0PB 8.0/1.5   2.5YR 8.5/0.1


       색   채   4.0YR 7.5/1.0 ⊙8.0YR 6.0/1.5 ⊙6.0Y 7.0/1.0      4.5PB 7.5/2.0   5.5GY 8.0/0.5


               ★8.0YR 7.0/0.5 ★4.0YR 5.0/1.5 ★7.0GY 5.5/1.0 ⊙8.0B 6.5/2.0      4.5B 5.5/0.5


               ★6.0P 5.0/1.5   ★3.0Y 4.5/1.0   ★3.0B 4.5/2.0   ★5.0G 5.0/1.5   ★6.0B 3.0/1.0


               ○건축한계선

       건축선      -6m 건축한계선: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9m 건축한계선:35m이상 간선가로변

주) 색채의 먼셀값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컬러 가이드 60』을 적용함
 -⊙:액센트 컬러로의 사용을 권장하며, 넓은 면적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 ★:넓은 면적
  사용시,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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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지원용지(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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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다목 및 라목에 한함)
                     ○운동시설(가목에 한함, 단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업무시설[단,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용 용도
                      30%이하]
           도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 및 나목에 한함)
                     저층부(1·2층) 및 지하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내지 다목에 한함)
                     부 건축물 주전면 권장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가목 및 라목에 한함)
                                             ○판매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Sm1~Sm12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Sm7 ~ Sm12

            용적률      ○350% 이하                 Sm1 ~ Sm6

            높 이      ○60m 이하                  Sm7 ~ Sm12

            높 이      ○80m 이하                  Sm1 ~ Sm6

                     ○건축물의 벽면은 접한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배   치    ○건축물의 주전면은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도록 하되,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 설치시 투시
                      형으로 처리하여야 함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형   태     한 서로 조화를 고려
                     ○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 옥상조경 권장
                     ○건물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 담장설치 불허 함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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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P 9.0/0.5    4.5YR 9.0/1.0   6.0P 9.0/0.5   2.5YR 8.5/0.1   9.0PB 8.0/1.5

                       3.0RP 9.0/2.0 ⊙5.5YR 8.0/3.0 5.5R 9.0/0.5     5.5GY 8.0/0.5   4.5P 8.0/1.5

             색   채    ★6.0P 5.0/1.5 ⊙2.5YR 6.0/5.5 4.0YR 7.5/1.0     ⊙0.1GY 8.0/2.0 5.0PB 8.0/1.5

                      ★6.0RP 4.0/1.5 ★5.0YR 4.5/4.0 ⊙1.0Y 5.5/2.0    ⊙5.5Y 7.5/2.5 4.5PB 7.5/2.0

                      ★7.5R 3.5/3.0 ★1.5YR 4.0/5.0 ★4.0YR 5.0/1.5 ⊙7.5GY 7.0/3.5 ★3.0B 4.5/2.0


                      ○건축선
                       -3m 건축한계선:20m이하 도로변
                       -6m 건축한계선: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건축선       -9m 건축한계선:35m이상 간선가로변
                       - 3 m         저 층 부 벽 면 지 정 선 : 보 행 자 전 용 도 로 ( 중 로
                          2-625·626·627·628·629호선)변
                       -저층부(기단부) 높이:3층 이하

주) 색채의 먼셀값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컬러 가이드 60』을 적용함
  -⊙:액센트 컬러로의 사용을 권장하며, 넓은 면적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 ★:넓은 면적
   사용시,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컬러
   ▨연구시설용지(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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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용도: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90% 이상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업무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제2호 제외)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
                       -공장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2항의 도시형공장(단, 건
                           축연면적의 40% 미만이며,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
           용     허용
Sr1~Sr14                   하는 공장의 범위 이내)
           도     용도
                           ※ 유치업종:IT,BT,NT/신소재,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정밀기
                             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심사 및 승인후 입주 가능
                      ○부용도:건축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등 제외)의 10% 미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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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50% 이하                        Sr13, Sr14
       건 폐 율
                ○60% 이하                        Sr1~Sr12


                ○350% 이하                       Sr3~Sr12
       용 적 률
                ○450% 이하                       Sr1, Sr2, Sr13, Sr14


                ○80m 이하                        Sr3~Sr12
       높   이
                ○180m 이하                       Sr1, Sr2, Sr13, Sr14

                ○건축물의 벽면은 접한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배   치    ○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

                 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24시간 R&D 및 벤처활동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함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 설치시 투시

                 형으로 처리하여야 함

       형   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한 서로 조화를 고려

                ○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 옥상조경 권장

                ○건물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 담장설치는 불허함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권장

                ⊙9.0YR 8.0/3.0 3.0RP 9.0/2.0     4.5P 8.0/1.5    5.0P 9.5/2.0    6.0P 9.0/0.5


                ★8.0YR 7.0/0.5 4.0YR 7.5/1.0 6.5PB 7.5/1.5      9.0PB 8.0/1.5   3.0Y 9.0/0.5


       색   채    ⊙5.5R 6.5/2.0 ⊙3.0YR 7.0/2.0 4.5PB 7.5/2.0      ⊙5.0GY 7.0/1.5 7.0Y 8.5/1.0


                ★8.5YR 4.0/3.0 ⊙8.0YR 6.0/1.5 1.0G 5.5/1.5      ⊙7.5GY 7.0/3.5 4.0G 8.0/0.5


                ★5.0G 5.0/1.5   ★6.0B 3.0/1.0 ★0.5P 3.0/0.5     ★7.5GY 5.5/6.0 ★1.5G 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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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선
                  -3m 건축한계선:20m이하 도로변
                  -6m 건축한계선: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건축선    -9m 건축한계선:35m이상 간선가로변
                  -9m 저층부벽면지정선:35m이상 간선가로(광로3-38호선, 광로3-39호
                   선)변
                   ·저층부(기단부) 높이:3층이하

주) 색채의 먼셀값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컬러 가이드 60』을 적용함
 -⊙:액센트 컬러로의 사용을 권장하며, 넓은 면적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 ★:넓은 면적
  사용시,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컬러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교육연구시설(마목에 한함), 업무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제2호 제외)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

                 ○공장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2항의 도시형공장(단, 건축
            허용
                   연면적의 40% 미만이며, 도시계획조례에서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용    용도
                   공장의 범위 이내)
       도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심사 및 승인 후 입주가능

                 ○공동주택(라목에 한함)

Sr15             ○문화 및 집회시설(나목에 한함,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시설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5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높    이    ○140m 이하

                 ○건축물의 벽면은 접한 도로변과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배    치    ○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으로 하되, 기타 외벽면

                  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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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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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R&D 및 벤처활동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건축계획 수립시 포
                함하여야 함
                ○실험동을 제외한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으로 하며, 셔
                터 설치시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함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
       형   태
                한 서로 조화를 고려
                ○건물의 옥상부분의 건축설비 노출을 금지하며, 옥상조경 권장
                ○건물 외벽면 실외기 노출을 금지하며, 담장설치는 불허함(실험동 주변은
                생울타리 내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시 가능)
                ○1층 바닥높이는 도로의 바닥 마감높이와 차이 10cm 이내로 권장

                ⊙9.0YR 8.0/3.0 3.0RP 9.0/2.0   4.5P 8.0/1.5        5.0P 9.5/2.0    6.0P 9.0/0.5


                ★8.0YR 7.0/0.5 4.0YR 7.5/1.0 6.5PB 7.5/1.5        9.0PB 8.0/1.5   3.0Y 9.0/0.5


       색   채    ⊙5.5R 6.5/2.0 ⊙3.0YR 7.0/2.0 4.5PB 7.5/2.0        ⊙5.0GY 7.0/1.5 7.0Y 8.5/1.0


                ★8.5YR 4.0/3.0 ⊙8.0YR 6.0/1.5 1.0G 5.5/1.5        ⊙7.5GY 7.0/3.5 4.0G 8.0/0.5


                ★5.0G 5.0/1.5   ★6.0B 3.0/1.0 ★0.5P 3.0/0.5       ★7.5GY 5.5/6.0 ★1.5G 3.5/4.0


                ○건축한계선
       건축선      -6m 건축한계선: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9m 건축한계선:35m이상 간선가로변

주) 색채의 먼셀값은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컬러 가이드 60』을 적용함
 -⊙:액센트 컬러로의 사용을 권장하며, 넓은 면적 사용시 주의를 요하는 컬러, ★:넓은 면적
  사용시, 대단히 주의를 요하는 컬러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주용도: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자동차관련시설(가목의 주차장에 한함)
                ○부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   허용
 주5               -제2종 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
       도   용도
                    외)
                  -판매시설(다목에 한함)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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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 폐 율    ○9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   이    ○80m 이하

          배   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평행하게 배치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상부분
          형   태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
                    -옥상공간을 정원화 하여 도심의 녹화공간 최대한 확보
                   ○해당가구의 주용도의 색채를 준용함
          색   채
                    -연구시설(Sr)의 색채범위 내
                   ○건축한계선
          건축선
                    -6m 건축한계선:20m초과 35m미만의 도로변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첨단산업클러스터

도면번호                          계        획       내       용

          ■교통처리계획
            ○차량동선
              -보행통로 및 공원으로 부터 1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조성토록 함
              -가각부 30m 이내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변보도와 같거나 동등이상의 이미지가 연출되는 재질 및
               디자인으로 조성토록 함
Rc1~Rc4       -차도율 40%이하
              -단지내 도로면적 중 30% 이상을 투수성 포장재로 포장토록 함
            ○보행동선
              -보차분리포장을 원칙으로 함
              -주보행통로(6m이상, 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학교,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 등과 연계되는 커뮤니티 동선 조성
              -보도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
              -단지내 횡단보도는 평탄형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체화한 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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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으로 설치
            ○단지내 주차장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하며, 지하에 설치 권장
           ■단지내 공지계획

            ○단지내도로 및 주보행통로의 결절부는 광장을 조성하여 단지의 중심성을 강화

            ○도로 등과의 경계부에 건축선 이격으로 생기는 공지에는 산책로 등의 보행통로

             와 식재, 벤치등 조성

            ○아파트 진출입구와 단지내 도로 및 주보행동선은 교목식재 등으로 방향성 유도

            ○단지내 옥외 생활공간 비율은 20%이상 확보



           ■단지내 시설물

            ○담장

             -담장 및 울타리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단, 결정도상에 담장설치불허구간 이

              외의 구간에서 부득이하게 담장, 울타리 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인접

              토지이용 상태를 고려하여 설치위치에 따라 형태, 높이, 재료 등을 선택하도록

              함

             -도로에 면한 담장:투시형 담장 또는 화목류의 생울타리, 높이 1.2m 이하

            ○자전거보관대

             -주호동 단위별 또는 2~3개 주호동별로 자전거보호대를 설치

            ○포 장

             -재료의 질감, 패턴, 색채, 크기 등에 있어서 각 가구별로 특성을 가질 수 있도

              록 함
           ■교통처리계획
  Cn
           ○간선가로(폭 35m 이상)변 및 가각부 5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Rm1,Rm2
            단, 결정도상 허용구간은 예외로 함
Ms1~Ms10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Ki1~Ki13
           ○버스정차대,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허
Ks1~Ks10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Ri1~Ri11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r1~Er4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Dc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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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단, 부득이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
              우 해당 획지내에서 위치 변경 가능
            ○차폐조경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교통처리계획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버스정차대,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
유,초,중,고
             허
  Go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복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종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주1~주4,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주6        ○진출입구 분리시 1개의 대지에 2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로의 진출입 폭원은
  주유         4m이하로 조성(주유소 용지에 한함)
 집하1       ■대지내 공지계획

  전기        ○전면공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차폐조경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집하1, 전기:주변의 환경영향(악취, 소음, 미관 등)이 최소화 되도록 도로 및
              대지와의 접경부에 마운딩 또는 구조물을 통해 차폐식재를 하도록 함

2)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

 도면번호                    계      획       내   용

           ■교통처리계획
   Cr       ○간선가로(폭 35m 이상)변으로부터의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Sm1~Sm12     단, 결정도상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Sr1~Sr15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위계가 낮은 도로로 차량진출입구를 조성
  주5        ○버스정차대, 횡단보도, 보행통로등 통행시설 설치구간 10m 이내 차량진출입 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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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번호                         계       획       내   용

             단, 부득이한 경우 도로시설물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대지의 진출입구는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대지로의 진출입폭원은 최소 6m를 확보토록 함
           ■대지내 공지계획
            ○전면공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함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단, 부득이한 경우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
               우 해당 획지내에서 위치 변경 가능
            ○차폐조경
             -공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 설치
           ■Fun Street 조성기준(1)
            -인천이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 한국경제를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달성하
             기 위하여 글로벌 마인드 및 창의적 마인드 필요
            -내·외국인이 어울려 즐겁고 영어상용화가 가능한 특별하지만 자연스러운 Fun
             & Easy 영어존의 전략적 조성으로 Global City 환경을 제공하며 젊음이 넘치
             는 집적지로서 문화·상업의 멀티공간으로 계획
           ■Fun Street 조성기준(2)
            ○컨셉에 부합하는 전략적 시설 배치
             -몰조성시 외국식클럽(재즈카페 등), 세계음식전문점, 외국브랜드 상품점 등 외
               국인 집객에 효율적인 업종배치 고려
             -내국인을 위한 어학원, 유학원, 영어학원, 영어기숙사 등 영어교육시설 집적화
               (블럭단위 또는 건물 단위)
Sm1~Sm12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프로그램 마련(각 국의 거리공연 Festival 도입 등)
            ○특화된 외국인 지원시스템 개발
             -외국인 지원시설 집적화 및 One stop service 제공
             -U-City 기술을 적용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 정보시스템 제공
               ·Fun Street 내 쇼핑, 여가, 생활, 행정정보 등을 제공하는 휴대용 단말기
                지원
               ·무인 Help Box 운영 및 도우미 Call 시스템 마련
            ○Global standard에 부합된 Street Design
             -Street Design시 이국적 분위기 연출(건축방식, 상가조성, 표지판, 색채, 영문
               표기 등)
             -Fun Street의 상징로고 및 심볼 제정, 각종 디자인시 적용
             -상업시설에 적용가능한 간판·메뉴 등의 영어표준 기준 제공
             -외국인 베스트 서비스시설 선정,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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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구분           규         격       연 장(m)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어린이공원               7개소             -           20,492.1
                                                              및 지자체에 무상귀속

   완충녹지              32개소              -           26,953.2            〃

   경관녹지                2개소             -            2,136.2            〃

   상 수 도          D25~500m/m           9,412        -                  〃

   하 수 도         Φ200~Ø3.0×2.5        21,391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고양시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0호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료도로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인하를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퇴근시 고속국도 통행료 최대 50%인하 정책의 도입에 따라 할인대상 차량 식별가능 방법
  규정
  (1)출퇴근시 고속국도 통행료를 최대 50%인하함에 따라 할인대상 차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출퇴근시 고속국도를 통행하여 출퇴근 감면을 받는 차량의 외관상 식별제도 도입
  (3)출퇴근시 출퇴근 차량으로 식별될 경우 시간대별 차종별로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감면받
   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93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선원보험법은 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선원 및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1962. 1.)되었으나, 별도의 국가재원 마련 등의 시행수단이 미비되어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동 법률에서 정한 선원보험의 내용 대부분이 선원법에 수용됨에

 따라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선원보험법 전부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선원노정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02-2110-8571, FAX:02-504-2677,

  E-mail:bsjang57@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폐지)안에 대하여는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68호
 충청북도고시 제2008-63호(2008. 3.2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청주성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청주성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대표자의성명:사장 박세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464,002.4㎡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464,002.4         100.0

                                    189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주택건설용지                      185,349.1              39.9

          단독주택                     23,629.1               5.1

          블럭형주택                     9,493.2               2.0

          공동주택                    144,455.6              31.1

          근생시설                      7,771.2               1.7

      공공시설용지                      278,653.3              60.1

                  일반도로             92,408.4
   도로                                                    21.0
          보행자전용도로                   5,019.5

              주차장                   3,199.3               0.7                      3개소

                  근린공원             53,158.0                                 근린공원 : 3개소
   공원                                                    12.6
              어린이공원                 5,277.6                                 어린이공원 : 3개소

                  완충녹지              6,014.4                                 완충녹지 : 7개소
   녹지                                                     7.8
                  경관녹지             30,330.3                                 경관녹지 : 5개소

          일반광장                      1,284.7               0.3                      1개소

              유수지                   8,695.0               1.9                      2개소

              학   교                27,574.4               5.9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방송통신시설                       20,446.0               4.4                      KBS

          공공청사                      1,860.2               0.4                    동사무소

      상업업무용지                       23,385.5               5.1

5. 준공일자:2008년 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구분                 규       격      연     장(m)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계                                                     202,187.9

                              폭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도       로                               7,178              97,427.9
                          4m~38m                                                 및 지자체에 무상귀속

  어 린 이 공 원               3개소                  -                  5,277.6                〃

   근 린 공 원                3개소                  -                 53,158.0                〃

                                                   190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시설의 구분           규       격       연      장(m)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완 충 녹 지           7개소                   -                  6,014.4
                                                                             및 지자체에 무상귀속
      경 관 녹 지           5개소                   -                 30,330.3             〃
      일 반 광 장           1개소                   -                  1,284.7             〃

      유 수 지             2개소                   -                  8,695.0             〃

      상 수 도          ø100-500m/m           4,603                 -                   〃

            우수관거 ø450-1,200m/m             6,467                 -                   〃

 하수도        우수암거           -                  606

            오수관거 ø200-400m/m               4,939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청주시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69호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8-5035호(2008. 2.14.)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고양풍동지구 2공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고양풍동지구 2공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대표자의 성명:사장 박세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식사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836,311.1㎡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836,311.1                100.0

      주택건설용지                   408,496.2                 48.8

         단독주택                      43,051.6               5.1                195필지

         공동주택                  357,440.4                 42.7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