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공급설비(함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함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함덕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053-670-011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최 연 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276-1번지 외 4필지 (14,661㎡)
5.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8.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함덕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069, 102동
 1          2276-1   과   2,799    2,799    이*호
                                                    103호(노형동, 휴안 더
                                                     프레스티지 노형1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278-2   과   3,647    3,647    이*호       원노형로 102, 103동
     제주특별                                         501호(노형동, 한화아파트)
      자치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3    제주시   2278-5   과   5,865    5,865    차*주     107, 617동 206호(진관동,
      조천읍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함덕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069, 102동
 4          2278-6   과   2,218    2,218    이*호
                                                    103호(노형동, 휴안 더
                                                     프레스티지 노형1차)
                                                                                              등기사항전부
 5           2280    묘    132      132     김*행      제주시 오라리(사정)                                 증명서
                                                                                                미등기

     합 계    5필지          14,661   14,66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529호
　「철도안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2.03.26.
동양대학교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제2종전기차량)
대표자
최성해
허노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XISOIEC14443-2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IEC14443-2
ID 카드 — 비접촉식 IC 카드 — 근접식 카드 — 제2부: 
RF 전력 및 신호 인터페이스
개정
KSXISO/IEC7816-4
ID 카드 — IC 카드 — 제4부: 상호 교환을 위한 조직, 보
안 및 명령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3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XISOIEC14443-2 등 2종 : 국제표준(ISO/IEC JTC1)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IEC14443-2 : 제목 변경, 8.1.2.1의 PauseA의 끝을 설명하는 그림5의 삭제, 
8.2.2의 PICC 부하변조 전송 및 8.2.5의 PCD 부하변조 수신 
등 8절의 전반적 내용 변경 및 보완, 부속서A의 내용 변경
ㅇ KSXISOIEC7816-4 : 7.2.2절의 VA 취급 및 사용에 대한 기본 규칙 삭제, 3.32의 객체, 
3.52의 보안객체, 3.68의 논리보안장치 등 용어 및 정의 추가 
기재, 7.5절의 다중 논리보안장치 및 11.9.1절의 논리보안장치 
처리 등에 관한 절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성은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kim50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6. 1. 5.(월)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동*천막사
  1    81-1990-50-0000019     -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김*성

  2    42-2013-50-0000113   224신*호    김*민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길19번길

  3    42-2022-50-0000122   202해*호    김*용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152번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공고 제2025-002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782호, 2025. 9. 25.제정)」에
따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이 신설되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장
                          관인(공인) 등록
□ 관인 등록 사유 :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관인 신설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25. 11. 17.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인(전자)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5-10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 등록 조건 공고
□ 등록법인(등록일) : (주)학교종이(2025.12.4.)
□ 등록조건
○기간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을상시준수할것
○등록기관의등록요건이행여부에대한점검및기간통신사업과관련된자료요구시에는성실이응할것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61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1. 처분대상
2. 처분사항  
○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2026. 1. 30.(금)까지)
3. 처분사유 
○ 2023년도 의약외품 생산실적 미보고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약사법」제38조제2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9조제1항
○ 처분근거법령: 「약사법」제9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39조 관련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타목
5. 기타사항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종
[업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은진위재
의약외품 제조업
[제587호]
오*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766번길 34
주식회사엠피가드
의약외품 제조업
[제1600호]
임*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46-24
202-6호
주식회사움라우트
의약외품 제조업
[제666호]
박*현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50번길 53
4층 401호 일부(가좌동)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미납 시 불이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법제처공고 제2025-16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 중 1명(7
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법제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
정하며, 행정 및 경제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
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1.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국가법령정보센
터장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42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OTK 2부두 개선공사
3. 공사시행 목적: 물동량 증가 대응 및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역시설 개선
4. 공사시행 장소: OTK 2부두(온산읍 처용리 137번지 해상)
5. 공사의 개요(A=3,003 ㎡)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8,678,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오드펠터미널코리아㈜(대표 김종수)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당월로 594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오드펠터미널코리아㈜(052-231-1644)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 설
규 모
건축물
▪ 해상조정동 리모델링 1동
하역시설
▪ 화물이송배관(선적, 하역용): 8”*6기
▪ Hose Handling Crane: 2기
기타시설
▪ 배관 이송용 파이프랙 신설 및 보강
  - 10”*6기, 8”*1기, 4”*2기, 2”*3기, 1½”*1기
▪ 부두 보수
  - 방충재 교체: 8기
  - 소방탱크(4KL): 1기
  - CatWalk(L=30.0m, B=1.7m) 교체: 1개소
  - 기타공사: 다이크설치, 보더 설치, 가드레일, 보안휀스 등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36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구분
시범운행지구의명칭
위치
관할시‧도
1
서울청계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청계천로) 일원
서울특별시
2
부산오시리아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부산광역시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일원
부산광역시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서울 청계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서울특별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서울특별시청계천로서비스운영노선(1개도로총6.4km)
6.4km
2
서울특별시새문안로등회차노선(8개도로총2.4km)
2.4km
3
서울특별시삼일대로등회차노선(3개도로총1.1km)
1.1km
4
서울특별시종로등회차노선(2개도로총0.3km)
0.3km
계
10.2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① 자율차 기반 미래표준 도시공간 재창출, ② 시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험 기회 제공, ③ 자율주행환경에서 도로이용자 안전성확보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지정기간 : ’25. 12. 16.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5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서울특별시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제정 이후)
  ㅇ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www.seoul.go.kr/news)
  ㅇ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02-2133-4963)
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변경)
1. 시범운행지구의 명칭
  ㅇ 명칭 / 관할 시‧도 : 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부산광역시
2.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연장)
구분
위치
면적또는연장
1
부산광역시오시리아관광단지일원(6개도로총5.05km)
4.75km
2
오시리아역앞회차구간
0.3km
계
5.05km
3.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
4.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목적 
   - 단지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이동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체교통수단 확보
   - 승용차 중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ㅇ 지정기간 : ’25. 12. 16.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
5. 시범운행지구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사항
  ㅇ 여객 유상운송 노선 서비스 : 허가대수 상한 총 4대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홈페이지 : 부산광역시청(www.busan.go.kr)
  ㅇ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국 교통혁신과(051-888-3924)
◉지식재산처공고 제2025-50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처에 특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10명) 및 디지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7명(6급 7
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특허 심사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4명(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
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6급 9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
상에서 제외하고, 특허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4명(4급 또는 5급 6명,
6급 18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
명, 6급 7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증원되는 특허 심사 인력 10명(6급 10명)을 신규 평가대상 정원으
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
식재산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https://www.moip.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지식재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3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의3 및 제82조에 따라 불법하도급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가능하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최대 처벌 수위가 법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하고자 함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
금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
정행위 입증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대금 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습체불명단을 작성·공표 중이나 일부 세부절차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하여, 이에 명단 
공표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 지침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관리 필요
2.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수준을 법에서 정한 처벌 상한 내에서 최대 수준으로 강화(시행령 별표3의
2, 별표6 개정)
나. 신고포상금 규모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공정행위 입증
에 기여한 공이 큰 최초 신고자인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령 제34조의9 
제1항 및 제2항 개정)
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규칙으로 제
정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시행령 제82조의4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현장준법감시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
시팀
  - 전자우편 : mjklldh@korea.kr
  - 팩    스 : 044-201-3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전화 044-201-3511)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499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제품 관련 허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
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바이오생약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식품의약
품안전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5급 7명, 6급 8명, 7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평
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0명(연구관 17명, 연구사 43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17명(연구관 33명, 연구사 8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에 의료제품분야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8명(연구관 4명, 연
구사 14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정책국과 식품소비안전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
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디지털 홍보 분야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6명(6급 6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1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1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자인보일레스
2000.**.**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11.10
이유준마우리시오
2024.**.**
남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2025.08.29
박지후만랑잇
2011.**.**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함안군 ****
2025.08.28
박지원만랑잇
2013.**.**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함안군 ****
2025.08.28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239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
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 제4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발급 알림
인증번호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등급
제2025-9호
화주
㈜태웅로직스
2025년 12월 16일
2등급
제2025-10호
화주
세방익스프레스(주)
2025년 12월 16일
2등급
제2025-11호
선사
범주해운(주)
2025년 12월 16일
2등급
제2025-12호
선사
팬오션 주식회사
2025년 12월 16일
1등급
제2025-13호
선사
㈜HMT메가라인
2025년 12월 16일
2등급
◉조달청공고 제2025-498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한라온       170111-0831075   708-88-02264
           이수헌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4개월(2025.12.31.~2026.4.3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데스크톱
      컴퓨터외 10종’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부품)을
      납품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가데이터처공고 제2025-42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가데이터처장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연계ㆍ활용 및 분석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및 디지털 분야 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종전의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의 평가대상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국가데이터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의 기능ㆍ역할 강
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
로, 지방통계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
처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기관별 직무
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데이터연구원에 통계분야 AI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지방데이터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데이터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406호,


                               - 1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tpgmlbb@korea.kr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036,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www.mods.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30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6. 1. 26.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O호
42-2024-60-0000012
포항시 남구
무선국 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O령
42-1992-60-0000008
대구시 달서구
이O수
42-2021-60-0000054
포항시 남구
박O정
42-2019-60-0000015
사천시 사남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95호
　「항만공사법」 제22조에 따라 “연안항 물양장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하부공)”에 대한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변경 2회)
1. 공 사 명 : 연안항 물양장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하부공)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대표자 이경규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시설물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안전확보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연안항(연안부두) 일원
    2) 총사업비 : (당초) 23,746백만원 → (변경) 22,671백만원(감 1,045백만원)
    3) 공사내용 : (당초) 물양장 117m, 매립 20,400㎡, 준설 55,390㎥, 도교·부잔교 30m × 
2함
                  (변경) 물양장 117m, 매립 20,400㎡, 준설 53,666㎥, 도교·부잔교 30m × 
2함
    4) 공사기간 : 2022.12.30. ~ 2025.10.25.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항만공사 항만건설실(032-890-8116)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
획조사과(032-880-6282)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보건복지부공고제2025-888호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과 관련하여 처방명 및 출전 자구
(字句) 오타를 수정하고, 계량 단위 및 단위의 환산 방식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통일
하며, 동 고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안 제6조)
  나. 계량 단위의 환산 방법을 1전당 3g에서 3.75g으로 변경(안 별표 1)
      과거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내용을 반영하여 칭량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량 단위 및 
단위의 환산 방식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통일
  다. 한약처방의 처방명 및 출전 상 자구 오타 수정(안 별표 2)
      과거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한 내용을 반영하여 처방명 및 출전 상 자구(字句) 오타를 수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한의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ludawn@korea.go.kr, warmpark@korea.kr
  2)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3) 팩스 : 044-202-39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44-202-2575, 
044-202-2574, 팩스 044-202-39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소희
2023.**.**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거제시 ****
2024.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정자
193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09.08.18
외국국적취득
이대겸
198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4.11.23
외국국적취득
양윤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0.28
외국국적취득
황수현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13.05.20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3.10.10
외국국적취득
율전미화자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93.09.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태수
199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김은지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7.07.20
외국국적취득
강영자
194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2003.**.**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박재현
198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25.04.07
외국국적취득
최기용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2.01.25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23.03.29
외국국적취득
이효성
198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이종효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1.22
외국국적취득
박세진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7.14
외국국적취득
김솔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11.15
외국국적취득
한성수
197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09.22
외국국적취득
손경숙
196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25.06.20
외국국적취득
전희연
197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
2012.07.27
외국국적취득
김동성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7.11
외국국적취득
윤채명
200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계룡시 ****
2025.03.10
외국국적취득
김석준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8.13
외국국적취득
신신애
198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1.21
외국국적취득
신원준
2010.**.**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5.01.21
외국국적취득
신지운
2014.**.**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25.01.21
외국국적취득
나길광
195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1990.06.01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