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V7252        배기관 장치

확인      KSV7014        선박 기관부 온도계-장비 기준

확인    KSVISO13298 선박 및 해양 기술 용어(일반편)

확인      KSV3019        선박용 5K 및 10K 배관용 관통 쇠붙이

확인      KSV3426        선박용 가이 클리트

확인      KSV7449        선박용 강관 10K 나사식 유니언

확인      KSV3985        선박용 강제 용접 슬리브식 관 이음쇠

확인      KSV2418        선박용 거위목형 통풍통

확인      KSV3988        선박용 구명 부환

확인      KSV3987        선박용 구명동의

확인      KSV3992        선박용 기름 이동 로타리펌프

확인      KSV4007        선박용 냉동장치

확인      KSV3995        선박용 다단형 원심펌프

확인      KSV3996        선박용 물노즐 어플리케이터

확인      KSV4006        선박용 미수분무 소화장치

확인      KSV7410        선박용 밸브 및 콕의 검사 통칙

확인      KSV3999        선박용 살수장치용 헤드

확인      KSV3620        선박용 소방 도끼

확인      KSV3989        선박용 소화 호스 물노즐

확인      KSV4003        선박용 소화호스

확인      KSV4002        선박용 소화호스 및 관 결합 금속구

확인      KSV3997        선박용 소화호스 포말노즐

확인    KSVISO15734 선박용 수압이탈장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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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V3420       선박용 아이 플레이트

확인     KSV7819       선박용 압력 스위치

확인     KSV7820       선박용 압력식 온도 스위치

확인     KSV3994       선박용 양흡입형 원심펌프

확인     KSV7818       선박용 연료유 탱크의 비상 차단 밸브용 공기식 원격 차단 장치

확인     KSV3425       선박용 와이어 로프 스테이 아이 플레이트

확인     KSV3030       선박용 유체 흡입 벨마우스

확인     KSV3998       선박용 이동 소화펌프

확인     KSV4001       선박용 이동용 탄산가스 소화기

확인     KSV7464       선박용 전동축 신축 이음

확인     KSV7463       선박용 전동축 이음

확인     KSV4005       선박용 팽창식 구명뗏목

확인     KSV4004       선박용 팽창식 구조정

확인     KSV3993       선박용 편흡입 단단형 원심펌프

확인     KSV4008       선박용 포말 소화액

확인     KSV0058       소형선박 용어 -범선항법

확인     KSV4317       소형선박-추진기 원격조작장치

확인     KSV7013       압력계의 선내 장비 기준

확인     KSV7250       연료유 이송펌프

확인     KSV3986       유회수기의 성능평가방법

확인     KSV7251       윤활유 이송펌프

확인     KSV4000       잠수용 호흡공기 압축기

                     조선-강관 작업을 위한 플랜지가 있는 용접 격벽 관통 쇠붙이-PN 6, PN
확인   KSVISO5625
                     10, PN 16

                                     304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행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처리대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관

   련 대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 심

   의위원회를 둠.

 나. 실무위원회 및 기획단
  ○심의위원회 안건의 사전 협의·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설치함.

 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처리절차
  ○기획단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권고를 접수 받아 소관기관을 지정·통

   보하고 권고사항 처리방향 등을 수립하여 실무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

   정하며, 심의위원회는 기획단이 권고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함.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참조 : 과거사관련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기획단, 전화 :

 02-722-0490, e-mail : kim96@op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 : //www.opc.go.kr) 상단의 “알림정보/입법예고”란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무조정실 과거사관련위원회 권고사항처리기획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8호(110-755)

  ○전   화 : 02-2100-8793, FAX : 02-722-0490



⊙통일부공고제2007-49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일자)
(사)세계한민족평화           2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2-13 서
                             김재천 420415-1******
통일협의회           (‘02.3.21)                         초에스알타워 1205

                                     310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마이크로그래픽스-16mm마이크로필름용 회전식 카메라-기계적·광학
개정    KSXISO10198
                     적 특성

개정    KSXISO6342     마이크로그래픽스-간극 카드-강화 영역 두께 측정 방법

                     마이크로그래픽스-그래픽 COM 기록기의 품질 제어-제2부 : 품질 기
개정   KSXISO11928-2
                     준 및 제어
                     마이크로그래픽스-단일 내부 표시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개정   KSXISO14648-2
                     컴퓨터 출력마이크로필름 기록기의 품질 관리-제 2 부 사용 방법
                     마이크로그래픽스-단일 내부 표시 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개정   KSXISO14648-1 컴퓨터 출력마이크로필름 기록기의 품질 관리-제 1 부 소프트웨어 시
                     험 도표의 특성

개정    KSXISO10593    마이크로그래픽스-마이크로필름 커버의 이용

개정    KSXISO9878     마이크로그래픽스-마이크로필름용 그래픽 부호

                     마이크로그래픽스-문서용 16 및 35 밀리미터 실버젤라틴마이크로필름
개정    KSXISO6199
                     -사용절차
                     마이크로그래픽스-문자 숫자식 컴퓨터 출력용마이크로폼-품질 제어-
개정   KSXISO8514-2
                     제2부 : 방법
                     마이크로그래픽스-복사용 필름, 은색, 디아조 및 소포성-육안 밀도-시
개정    KSXISO8126
                     방서 및 측정

개정   KSXISOTR12031 마이크로그래픽스-손상 흔적을 위한 은-젤라틴형마이크로폼의 검사

개정    KSXISO4087     마이크로그래픽스-신문 보관용 35 밀리미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그래픽스-어퍼처 카드 스캐너로 생성되는 영상 품질 측정 방
개정   KSXISO11698-2
                     법-제2부 : 품질 기준 및 제어
                     마이크로그래픽스-어퍼처 카드 스캐너로 생성되는 영상품질 측정방법-
개정    KSXISO10594
                     제2부 : 품질기준 및 제어
                     마이크로그래픽스-원시 문서의 제 1 세대 실버젤라틴마이크로폼-농도
개정    KSXISO6200
                     명세와 측정 방법

개정    KSXISO10550    마이크로그래픽스-유성 카메라 시스템-성능 검사용 시험 대상

개정    KSXISO6198     마이크로그래픽스-투명마이크로폼용 판독기-성능 특성

개정    KSXISO7565     마이크로그래픽스-투명마이크로폼용 판독기-특성 측정

개정    KSXISO10197    마이크로그래픽스-투명마이크로폼용 판독형 프린터-특성


                                    307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XISO10549     마이크로그래픽스-A6 크기 간극 카드

                         마이크로그래픽스-A6 크기마이크로필름 커버 제 1 부 : 16 밀리미터
개정       KSXISO8127-1
                         마이크로필름용 5 채널 커버
                         마이크로그래픽스-A6 크기마이크로필름 커버 제 2 부 : 다른 종류의
개정       KSXISO8127-2
                         16 및 35 밀리미터마이크로필름용 커버

개정       KSXISO6196-2    마이크로그래픽스-용어-제2부 : 화상배치 및 기록방법


개정       KSXISO6196-3    마이크로그래픽스-용어-제3부 : 필름처리


개정       KSXISO6196-4    마이크로그래픽스-용어-제4부 : 재료 및 포장


개정       KSXISO6196-5    마이크로그래픽스-용어-제5부 : 화상,문자판독,정밀검사의 품질


개정       KSXISO6196-6    마이크로그래픽스-용어-제6부 : 장치


개정        KSXISO446      마이크로그래픽스-ISO특성 및 ISO 시험차트No.1-설명 및 사용


개정       KSXISO10196     문서 영상 응용-원본 문서 제작에 대한 권고


개정        KSXISO6148     사진-마이크로그래픽 필름, 스풀 및 코어-치수

                         전자 영상-미디어 에러 제어 및 광 디지털 데이터 디스크에 저장된 데
개정       KSXISO12142
                         이터 검사에 관한 기술 보고
                         전자 이미징-사무용 문서의 흑백 스캐닝을 위한 시험 도표-제 2 부 :
개정    KSXISO12653-2
                         사용 방법
                         전자 이미징-사무용 문서의 흑백 스캐닝을 위한 시험 도표- 제 1 부 :
개정    KSXISO12653-1
                         특성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2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31일
                     기술표준원장
                                     308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XISOIEC15457-1   ID 카드-유연성 자기 박막 카드-제1부 : 물리적 특성

확인       KSXISOIEC15457-2   ID 카드-유연성 자기 박막 카드-제2부 : 자기 기록 기술

확인       KSXISOIEC10373-1   ID 카드-시험 방법-제1부:일반 특성 시험

확인       KSXISOIEC10373-5   ID 카드-시험 방법-제5부:광 메모리 카드 해설

확인           KSX6509        ID카드-금융거래 카드

확인           KSX6503        ID카드-물리적 특성

확인       KSXISOIEC10536-1   ID카드-비접촉식 IC 카드-밀착식 카드-제1부 : 물리적 특성

                            ID카드-접촉식 IC 카드-제7부 : 구조화 카드 질의 언어용 산업
확인       KSXISOIEC7816-7
                            간 명령어 (SCQL)

확인       KSXISOIEC7816-6    ID카드-접촉식 IC카드-제6부 : 산업간 호환 데이터 요소

확인 KSXISO_IEC7811-6_2001 ID카드-기록기술-제6부 : 자기띠-강보자력

확인       KSXISOIEC10373-2   ID카드-시험 방법-제2부:자기 띠가 있는 카드

확인 KSXISO_IEC7816-4_2001 ID카드-접촉식 IC 카드-제4부 : 교환을 위한 산업간 호환명령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7-56호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국무조정실장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행한 권고에 대하여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고처리 절차 및
 필요한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구성

                                    309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1호
      2007년도 행정자치부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채용공고
 행정자치부에서는「속기업무」 및 「통근차량관리업무」를 담당할 별정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7년10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채용분야 및 직급

  채    용    분   야         상당직위·계급          인        원       근     무    예       정    지

       속기사                별정직 6급상당             1명                  행정자치부

    통근차량관리                별정직 6급상당             1명               (서울시 종로구 소재)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     용    구    분         직          무                  내                  용

                    -국무·차관회의 회의시스템 운영
별정직 6급상당
                    -국무·차관회의 회의록 작성
    (속기사)
                    -기타 국무·차관회의 관련 행정 업무
                    -수도권 각 정부청사별 공무원 통근버스의 임차, 노선조정 및 운행관리·감독
별정직 6급상당
                    -정부청사간 업무연락버스 및 주말버스(대전청사 출·퇴근버스)의 임차·운영
 (통근차량관리)
                    -정부의전행사 초청인사 수송 및 주차관리와 비표교부?확인 등 관리

3. 채용 자격 요건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채용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구분                              채 용 자 격 요 건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자
                    2. 5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자
별정직 6급상당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자
    (속기사)
                    4.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한글속기(컴퓨터) 1급 소지자 우대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통근차량관리분야 실무경력자
별정직 6급상당 2. 5년 이상 통근차량관리분야 실무경력자
(통근차량관리)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통근차량관리분야 실무경력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야 함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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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5.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속기사」의 경우 실기시험(속기능력 검정) 실시 (개인 속기장비 및 프로그램 지참)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07년11월12일(월)~2007년11월15일(목) (도착일 기준)
 ○접 수 처 :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1206호)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 : 00~18 : 00(12 : 00~13 : 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 : 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시험일정

 ○1차 시험 : 서류전형
  -일   시 : 2007년11월 중
   ※「속기사」의 경우 실기시험(속기능력 검정) 실시 (실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원
       서접수일 이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2차 시험 : 면접시험
  -대   상 : 1차 시험 합격자
  -일시 및 장소는 홈페이지 공지 및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8. 최종합격자 발표

 ○2007년11월말~12월 초(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9.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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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채용공고란에 예시된 주요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직무수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10.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
  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직무 관련 문의사항 : 의정팀 (☎ 02-2100-3133, 3134)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인사혁신팀 (☎ 02-2100-3251, 3248)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2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공원시설 허용범위의 합리적 조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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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모순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전통사찰의 증축범위 확대 조정, 임시가설물 및 납
 골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민원을 구역지정목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설내 골프연습장을 입지허용 대상시설에서 제외

 나. 관리계획 승인 제외대상인 ‘경미한 변경’ 명확화

 다. “생업 기타의 사유”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경우를 제외하여 “지정당시거주자” 정의의 명확
  화

 라. 330㎡ 이하 전통사찰의 증축규모를 660㎡까지 완화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관리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지정당시 연면적으로 인정

 마. 기타 납골시설 설치요건 완화(안 [별표 1] 제9호 서목), 임시가설 건축물 설치요건 완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지렁이, 참게, 우렁이 등 이와 유사한 동물 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를 별도기간 제한없이 허
  용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11월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도시환경팀장, 전화 02) 2110-8529 또는 8535, 팩스 504-2677, 이메일 : junsu2034@moct.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 : //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장관 도시환경팀장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213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신규승인 공고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식약청 고시 제2007-60
호)에 의하여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적합하여 신규 승인한 품목을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14
제16618호                      관              보              2007.10.31. (수요일)
    2007년10월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신규 승인 품목
1. 안전성평가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    청   자       개      발       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 인 일

 유전자재조합 식품                              Monsanto
                  몬산토코리아(주)                             미국    제‘07-4호 2007.10.25.
    J101/J163                           Company

2. 승인 조건

 ○본 품목은 기타로 승인된 제품이므로 비의도적 혼입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업적 수
  입,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이 수입, 생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체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고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7-20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대행자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 : 제원-031호
2. 평가대행자명 : (주)자연과사람
3. 대표자 : 오영환 외1명
4. 주사무소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033-766-0774)
5.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상동
6. 실험실 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영진환경산업(주), (주) 영진환경테크>
7. 등록일자 : 2007년10월24일



⊙전북체신청공고제2007-37호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취소 및 운용정지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31일
                전북체신청장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및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처분일 : 2007년10월26일(금)
                                         315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25호
 건설교통부 제2006-602호(2007. 1. 3.)로 고시한 장흥다목적댐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
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12일
                    건설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목포, 장흥, 해남 등 전남 서남해안지역의 안정적인 용수원확보와 탐진강 하류부 홍수피해 경감등
 부존 수자원을 다목적으로 개발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장흥다목적댐(호수명:탐진호)
  나. 위      치: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탐진강)
  다. 면      적:12,134,332㎡
 ○변     경
  가. 명      칭:장흥다목적댐(호수명:탐진호)
  나. 위      치:전남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탐진강)
  다. 면      적:11,630,079㎡
3. 규모 및 형식
 가. 댐규모:댐높이 53m, 댐길이 403m
 나. 댐형식:콘크리트표면차수벽형석괴댐
 다. 발전시설용량:800kW (1대)
 라. 이설도로:37.0km
  ○국     도:14.1km
  ○지방도:1.1km
  ○군     도:11.1km
  ○면     도:1.1km
  ○리도이하: 9.6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191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101백만㎥/년, 농업 및 유지용수:27백만㎥/년
  -홍수조절용량:8백만㎥
  -발전량:4.522백만kWh/년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    가: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관개용수

                                  36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나. 한국수자원공사:생·공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6,679억원
 나. 댐건설비부담: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없음)
 ○1996년~2007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구 분     수 몰 지        댐 부지         공사용부지 홍수예경보                 진입도로       간접보상지             계

 현 행     10,840,463    64,972       432,429           1,454      78,695       716,319    12,134,332

 변 경     10,345,002    64,972       433,270            534       75,427       710,874    11,630,079

 증 감    (감)495,461         -         (증)841      (감)920        (감)3,268   (감)5,445       (감)504,253

 ○토지세목조서:별첨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탐진다목적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수변 및 생태환경지구 환경영향 저감 계획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장흥댐건설단(주소:전남 장흥
     군 부산면 지천리 489-1, 전화번호:061-860-3250)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총괄)

                               당      초                         변         경
연번     소 재 지                   지                                지                         소 유 자
                      지번           공부(㎡) 편입(㎡)          지번          공부(㎡) 편입(㎡)
                               목                                목
【수몰지】

      강진군 옴천                                                                                국
 1                    95       답    1,660     1,660      95     답    1,660       1,660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2                    96       답    1,266     1,266      96     답    1,266       1,266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3                    97       전      73        73       97     전         73        73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4                98-1         답    3,745     3,745     98-1    답    3,745       3,745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5                98-2         도      93        93      98-2    도         93        93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6                98-3         답    1,005     1,005     98-3    답    1,005       1,005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37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당      초                  변       경
연번      소 재 지           지                         지                       소 유 자
                 지번         공부(㎡) 편입(㎡)      지번        공부(㎡) 편입(㎡)
                        목                         목
       강진군 옴천                                                              국
92              889-81 답      305      305 889-81 답      305      305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93              889-82 답      152      152 889-82 답      152      152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94              889-83 답       19       19 889-83 답       19       19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95              889-87 천    30,589   30,589 889-87 천   30,589   30,589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96              산83-1 임       106      106 산83-1 임       106      106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97              산83-5 임       238      238 산83-5 임       238      238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98              산84-1 임       792      792 산84-1 임       792      792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99              산92-1 임       256      256 산92-1 임       256      256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100             산93-1 임       299      299 산93-1 임       299      299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국
101             산94-1 임       355      355 산94-1 임       355      355
       면 봉림리                                                             (건설교통부)
       강진군 옴천
102             101-4   도     665      665
       면 봉림리
       강진군 옴천
103             101-5   답     506      506
       면 봉림리
       강진군 옴천
104             103-1   도       8        8
       면 봉림리
       강진군 옴천
105             111-3   답      47       47
       면 봉림리
       강진군 옴천
106             115-1   전     629      629
       면 봉림리
       강진군 옴천
107             115-2   전     404      404
       면 봉림리
       강진군 옴천
108             119-3   전     112      112
       면 봉림리

                                       43
제16605호                   관            보             2007.10.12. (금요일)

                        당      초                   변      경
연번      소 재 지           지                          지                     소 유 자
                 지번         공부(㎡) 편입(㎡)      지번        공부(㎡) 편입(㎡)
                        목                          목
       장흥군 유치
942              676    구      60      60
       면 늑용리
       장흥군 유치
943             68-1    전
       면 늑용리
       장흥군 유치
944             72-1    대      39      39
       면 늑용리
       장흥군 유치
945             산10-2 임       163     163
       면 늑용리
       장흥군 유치
946             산12-1 임      2,342   2,342
       면 늑용리
       장흥군 유치
947             산16     임     694     694
       면 늑용리
       장흥군 유치
948             산2-4    임     136     136
       면 늑용리
       장흥군 유치
949             산29-5 임        93      93
       면 늑용리
       장흥군 유치    산
950                     임     151     151
       면 늑용리    32-14
       장흥군 유치    산
951                     임     583     583
       면 늑용리    32-15
       장흥군 유치    산
952                     임     471     471
       면 늑용리    32-17
       장흥군 유치
953             산40-1 임 558,347       347
       면 늑용리
       장흥군 유치                                                             국
954              4-1    전     404     404    4-1   전     404     404
       면 단산리                                                            (건설교통부)
       장흥군 유치                                                             국
955               5     답     122     122     5    답     122     122
       면 단산리                                                            (건설교통부)
       장흥군 유치                                                             국
956               6     임    1,835   1,835    6    임    1,835   1,835
       면 단산리                                                            (건설교통부)
       장흥군 유치                                                             국
957               7     답    1,111   1,111    7    답    1,111   1,111
       면 단산리                                                            (건설교통부)
       장흥군 유치                                                             국
958               8     전     926     926     8    전     926     926
       면 단산리                                                            (건설교통부)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