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11. 
【
】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12.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13. 
【
】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4..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15. 
·
그 세부목록 
변경 없음
   
【
】
토지소유자가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자에 관한 계획
해당 없음
16. 
【
】
용수ᆞ에너지ᆞ교통ᆞ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7. 
【
】 
문화시설ᆞ공원ᆞ녹지계획
변경 없음
18. 
【
】 
도시경관계획
변경 없음
19. 
【
】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20. 
【
】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 없음
21. 
【
】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22. 
【
】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
23. 
제성 검토
해당 없음
    
【
】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24. 
【
】
문화재 보호계획
변경 없음
25. 
【
】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
변경 없음
26. 
【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변경 없음
27. 
【
】
방재계획
변경 없음
28. 
【
】
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수립
확정
승인
변경
변경
29. 
7
2 
·
·
·
·
【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변경
붙임 
 
(
) 
: 
1
【
】
◦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Ⅱ
실시계획 주요 변경내용
▣ 
영종하늘도시 및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시행기간 변경
  ◦
기정 
     - 
: 2003. 8. 11 ~ 2024. 12. 31
변경 
     - 
: 2003. 8. 11 ~ 2025. 12. 31
의제되는 인
허가의 내용 변경
  
·
◦
공유수면 영종지구 매립실시계획 공사기간 변경
    -  
2
기정 
     . 
: 2007. 12. 17 ~ 2024. 12. 31
변경 
     . 
: 2007. 12. 17 ~ 2025. 12. 31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
】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2. 
【
】
구    분
시행기간
면적(
)
㎡
증감 (
)
㎡
비고
기정
변경
단계
1
2003. 8.11∼2013.12.20.
-
6,014,159.5 
-
단계
2
6,609,015.7 
-
단계
2-1
2003. 8.11∼2014.12.31.
-
165,856.1 
-
단계
2-2
2003. 8.11∼2015.12.31.
-
5,396,610.4 
-
단계
2-3
2003. 8.11∼2016.12.31.
-
443,992.1 
-
단계
2-4
2003. 8.11∼2019.12.31.
-
602,557.1 
-
단계
3
2003. 8.11∼2024.12.31. 2003. 8.11∼2025.12.31.
6,676,873.9 
-
변경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변경 없음
 3. 
【
】
법 제조 제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4. 
4
5
【
】
구    분
시행기간
면적(
)
㎡
증감 (
)
㎡
비고
기정
변경
단계
1
2003. 8.11∼2013.12.20.
-
6,014,159.5 
-
단계
2
6,609,015.7 
-
단계
2-1
2003. 8.11∼2014.12.31.
-
165,856.1 
-
단계
2-2
2003. 8.11∼2015.12.31.
-
5,396,610.4 
-
단계
2-3
2003. 8.11∼2016.12.31.
-
443,992.1 
-
단계
2-4
2003. 8.11∼2019.12.31.
-
602,557.1 
-
단계
3
2003. 8.11∼2024.12.31. 2003. 8.11∼2025.12.31.
6,676,873.9 
-
변경
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5. 
9
4
【
】
법 제
조 제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
 6. 
11
1
·
변경
붙임 
: 
2
【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ᆞ제
조ᆞ제
조의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ᆞ일
  
. 
17
18
18
2
「
」 
반산업단지개발ᆞ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38
「
」 
영종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 
2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7. 
【
】
위치도
실시계획평면도 
변경 없음
 8. 
·
(S=1/10,000)【
】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
변경 없음
 9. 
【
】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없음
10. 
【
】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1. 
·
변경 없음
   【
】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없음
12. 
·
·
【
】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조에 따른 교통영
13. 
33
, 
16
향평가서변경
변경 없음
(
)【
】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 없음
14. 
【
】
공공시설 등의 설치ᆞ이전ᆞ철거 및 귀속ᆞ이관ᆞ양여 등에 관한 조서
15. 
변경 없음
   【
】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ᆞ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16. 
, 
, 
권리자의 성명ᆞ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
】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의 명세서
변경 없음
17. 
【
】
사업비 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해당 없음
18. 
【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이상의 감정평
19. 
2
가 업자의 감정평가서
해당 없음
【
】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
변경 없음
20. 
·
【
】
관계도서 및 본 고시에 게재 생략된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
 
(032-453-7582), 
▣ 
택공사 영종단지사업부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032-717-4317)
.
붙임 
법 제조의
제호의 규정에 의한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
1> 
7
2 
3
(
) 
산업단지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
】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2. 
【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3. 
【
】
사업시행방법
변경 없음
4. 
【
】
주요유치업종
변경 없음
5. 
【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
】
재원조달계획
변경 없음
7. 
【
】
수용ᆞ사용할 토지ᆞ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변경 없음
영종
8. 
: 
【
】
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의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
9. 
【
】
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
】
구분
주       요       내       용
기 정
변 경
시행기간
2003. 8. 11 ~ 2024. 12. 31. 
2003. 8. 11 ~ 2025. 12. 31. 
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해당 없음
 
. 
【
】
다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변경 없음
 
. 
【
】
라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변경 없음
 
. 
【
】
마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해당 없음
 
. 
【
】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해
 
. 
40
3
「
」
【
당 없음】
붙임 
법 제
조 제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
2> 
11
1
·
서류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조ᆞ제
조ᆞ제
조의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ᆞ일반
. 
17
18
18
2
「
」 
산업단지개발ᆞ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산업단지의 명칭ᆞ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1. 
【
】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 없음
  2. 
【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3. 
【
】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4. 
【
】
가사업시행방법
  
. 
시 행 방 법 
수용 또는 사용방식공영개발
   
: 
(
)
◦
나사업시행기간
  
. 
시 행 기 간 
기정
   
: (
) 2003. 8. 11 ~ 2024. 12. 31. 
◦
변경
                    (
) 2003. 8. 11 ~ 2025. 12. 31.
주요유치업종 
변경 없음
  5. 
【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6. 
【
】
재원조달계획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7. 
: 
(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8. 
: 
(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9. 
: 
에 의함생략
(
)
사업시행지역의 토지ᆞ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ᆞ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영종하
 10. 
: 
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
 11. 
: 
(
략)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2. 
: 
(
)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13.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양
 14. 
, 
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에 의함생략
: 
(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 
38
「
」 
영종지구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2
▣ 
공사기간 변경
  ◦
당초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
    - 
: 2007
12
27
~ 2024
12
31
(204
)
변경 
년 
월 
일 
년 
월 
일 
개월증 
개월
    - 
: 2007
12
27
~ 2025
12
31
(216
, 
12
)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페어웨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12.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763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107조에 따라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기 개정된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폐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 위임사항 추가(안 제2항)
나.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 팩스 : 044-201-5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전화 044-201-3786, 379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알파벳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2.26.
(가칭)㈜한국홀딩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2.26.
(가칭)㈜아크로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2.26.
(가칭)위드플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2.26.
(가칭)㈜코르사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4.1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53호
  ‘탈착클립과 하이브리드 프레임을 이용한 반도체 공장건축물의 외장재 시공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63)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월테크(김두영, 김의원)
 신청인(1)       주  소       우1405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45(K비즈리움 610호)
              전화번호       031-342-0557    팩스번호          031-342-0582
             법인명(성명)                  삼성물산(주)(오세철)
 신청인(2)       주  소                우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
              전화번호       02-2146-7906       팩스번호        02-2145-6470
             법인명(성명)                 현대알루미늄(주)(박준영)
 신청인(3)       주  소            우33016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원앙로503번길 117
              전화번호       02-2103-3141      팩스번호        02-2103-307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09호
ㅇ 명    칭:탈착클립과 하이브리드 프레임을 이용한 반도체 공장건축물의 외장재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건축 > 마감 > 금속, 건축 > 특수 건축물 > 복합구조물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다수의 개별 메탈패널을 유닛 프레임에 고정하고 배면에 강재 바탕 프레임을 결합
  한 하이브리드 프레임 구조의 메탈패널 유닛을 공장제작하고 현장에서 구조체에 미리 설치된 앵
  커브라켓과 결합함으로써 교체가 용이하고 시공성을 향상시킨 반도체 공장건축물의 외장재 시공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알루미늄재 패널프레임이 부착된 다수의 개별 메탈패널을 탈착클립을 이용해 알루미늄재 유닛
  프레임에 고정하고 유닛 프레임 배면에 바탕 프레임을 결합한 메탈패널 유닛을 현장에서 구조체
  에 미리 설치된 앵커브라켓과 결합하는 반도체 공장건축물의 외장재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 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4-699호
　1. 『학교(수성고)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부칙(법률 제
4881호, 1995.1.5.) 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의 시행계획(변경) 자료제출 후 같은 법 
4조 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1월 06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수성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나. 성 명 : 경기도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수성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0번길 39 (정자동 49)
    변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90번길 39 (정자동 49) 외 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 결정 면적 : 당초) 17,284.20㎡  변경) 21,375.00㎡(+4,090.80㎡)
               사업 시행 면적 : 당초) 17,284.20㎡  변경) 21,375.00㎡(+4,090.80㎡)
   나. 규 모 : 교사용대지면적 : 당초) 11,750.20㎡   변경) 15,841.00㎡(+4,090.8㎡)
               체 육 장 면 적 : 당초) 5,534.00㎡  변경) 5,534.00㎡(변경없음)
               합          계 : 당초) 17,284.20㎡  변경) 21,375.00㎡(+4,090.8㎡)
             녹  지  면  적 : 당초) 1,728.42㎡   변경) 3,847.50㎡(+2,119.08㎡)
             주  차  대  수 : 당초) 210㎡(7대)변경)1,925㎡(70대)[+1,715㎡(63대)]
             건  축  면  적 : 당초) 1,018.18㎡   변경) 5,484.33㎡(+4,466.15㎡)
             건 축 연 면 적 : 당초) 3,554.05㎡   변경)13,844.68㎡(+10,290.63㎡)
   다. 재 원
○ 회 계 명 : 보통교부금(민자사업지급금)
       ○ 예 산 액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시      설      비
그린스마트스쿨 수성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36,455,000,000
부  지  조  성  비
합              계
36,455,000,000
   라. 사업시행기간
       - (예정)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7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적: 체육관 증축
   나. 구분(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결정면적
시 행 계 획 면 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성     명  
소유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
49
학
17,284.2
17,284.2
17,284.2
17,284.2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2
70-1
학
4,090.80
4,090.80
-
4,090.80
합  계
21,375.0
21,375.0
17,284.2
21,375.0
단위:㎡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7호
　낙동강유역환경청 제2024-9호(2024.02.05.)로 고시한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실시계
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지진 및 노후화 등 증가된 댐 안전 위험요인과 내진설계 기법, 지반분류 체계 세분화 및 설계지반운
동 특성 등을 반영한 강화된 설계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일원
나. 면 적 :  9,428 ㎡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20년 ~ 2024년
  (변경) 2020년 ~ 2026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 11,300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중앙대로 500 K-wtaer 낙동강유역본부 
8층, 전화번호 : 053-668-13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유․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합  계
9,428
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5
수
1,383  
101 국
환경부
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8-2
유
1,190 
443 국
환경부
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93
구
4,106 
342 국
환경부
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2
유
922 
107 국
환경부
5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2
유
4,354 
410 국
환경부
6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8-1
임
11,603 
1,451
국
산림청
7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11
수
350 
69 국
환경부
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7
유
5,078 
1,150
국
국토교통부
9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92-6
도
13,921 
44 국
국토교통부
1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3-2
수
133 
20 국
환경부
1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3-1
유
1,389 
180 국
환경부
1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1
유
1,028 
170 국
환경부
1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22
유
7,037 
747 국
환경부
1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6-2
유
496 
68
국
환경부
15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3
임
10,215 
9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35(복산동)
윤순남외1인
16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1
임
4,950 
1,547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15-26
안락현대아파트 102동406호
손영희
17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6-1
수
5,259 
1,067 국
환경부
1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8-1
전
1,448
1,19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55
손귀분
19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9-1
전
1,031
31
울산광역시동구봉수로450,109동
405호(서부동,성원상떼빌아파트)
강정수
2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7
전
1,402
198
울산광역시남구옥동1386
도성타운아파트8동209호
김규한외1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72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대구공항 항공유저장소 변압기 교체 전기공사」에 대하여 준
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대구공항 항공유저장소 변압기 교체 전기공사)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대구국제공항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 변압기의 교체 및 개량을 통해 전원공급 신뢰도‧안정성 향상
  나. 사업내용
   ㅇ 기설 몰드변압기(400kVA) 및 변압기반 철거 1식
   ㅇ 유입변압기(400kVA) 설치 1식
   ㅇ 기타 부대공사 1식
     - 철거된 변압기반 천정 마감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산림청고시제2025-0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
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산림청장
2025년도 조림비용 고시
1. 2025년도 조림비용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79조제5항 내지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
조의 별표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조림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재료비
2,495,692
가. 묘목대
2,121,000
’24년산 낙엽송 1-1묘 3,000본/ha
나. 유류대 등 잡품
374,692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유류대, 잡품, 조림목표시봉
2. 노무비
5,194,959
가. 직접노무비
4,545,021 
조림예정지정리 9인(보통50%, 특별50%), 식재 12인(보통70%, 특별
30%), 소운반 1.2인(보통인부), 표시봉 2.1인(보통인부)
나. 간접노무비
649,938 
직접노무비의 14.3%
3. 경비
973,045
가. 운반비
8,400 
묘목운반비(대운반비)
나. 기계경비
31,752 
조림예정지정리 기계톱 손료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4,424
노무비의 5.86%
라. 고용보험료
59,742
노무비의 1.15%(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실업급여 0.90)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5,742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바. 기타경비
422,985
(재료비+노무비)의 5.5%
4. 일반관리비
519,821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0%
5. 이윤
1,003,173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0%
6. 부가가치세
1,018,669
총원가의 10.0%
합 계
11,205,000
1회 실행(천원단위 절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52호
 ‘케이블을 활용한 터널형 방음시설 경량 프레임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650)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가스코㈜(강한묵)
 신청인(1)       주  소                우58143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전화번호       061-375-1141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다스코㈜(한상원)
 신청인(2)       주    소             우58143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전화번호       02-3440-7878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유신(박석성)
 신청인(3)       주  소                우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전화번호       02-6202-0114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택한(이필구)
 신청인(4)       주  소                 우16006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B동 811호
              전화번호       070-8844-0640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윤영준)
 신청인(5)       주  소                      우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번호        1577-7755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08호
ㅇ 명   칭:케이블을 활용한 터널형 방음시설 경량 프레임 시스템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방음벽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라멘구조의 방음터널 지붕에 컨트롤 로프와 타이 케이블을 적용한 방음터널 골조시
  스템으로 케이블 인장력을 이용해 기둥 단면을 감소시켜 시공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기둥부에 설
  치한 케이블 컨트롤 박스를 통해 컨트롤 로프 장력 조절이 용이하여 유지관리성 등을 개선한 터
  널형 방음시설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도로 및 교량의 콘크리트 기초위에 H-형강 지주와 지붕을 볼트로 조립한 뒤 우각부와 지붕부재
  를 설치하고 컨트롤 로프 및 타이 케이블을 연결한 후 케이블을 긴장하여 아치형 지붕프레임을
  형성하는 터널형 방음시설 골조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H형강 지주 설치 → 횡방향 H형강 빔 설치 → 종방향 Tie 빔 설치 → 케이
블 설치 → 지붕 방음판 설치 → 측면 방음판 설치
                       신기술 품
 1. H형강 지주 설치
☞ 표준품셈 [토목 1-9 부대공, 건축 1-2 철골 세우기] 참조


 2. 횡방향 H형강 빔 설치 / 3. 종방향 Tie 빔 설치
☞ 표준품셈 [건축 8-3-1 잡철물 제작 및 설치] 참조


 4. 케이블 설치
                                          (케이블 설치면적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철골공              -                  0.0178
 인력                                  인
         특별인부             -                  0.0089
 장비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hr      0.0178

[주] ① 본 품은 라멘구조의 방음터널 우각부와 지붕부재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기준이
     다.
   ② 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작업대차 및 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 케이블 설치 면적은 다음 그림과 같이 산출한다.




       방음터널 단면도                      케이블 설치부 면적


 5. 지붕 방음판 설치
☞ 표준품셈 [건축 7-1-6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참조


 6. 측면 방음판 설치
☞ 표준품셈 [토목 1-9 부대공] 참조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5-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
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요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
제1조(손실보상 요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요율은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제5호
2. 처 분 사 유 : 준공 및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 분 결 과 :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처 분 일 자 : 2024. 12. 27.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
   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된 이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변○섭500
    변○섭       94-2024-10-0000243                  경기도 여주시 어영실로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경기06초6684)
                                                                               운용정지 1개월
  동덕건설기계                             장○식500                        정기(재)검사 불
              94-2019-10-0000247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                (24.12.27.
   장○식                              (006다8345)                      이행(1차)
                                                                                ~25.1.26.)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펨코로지스틱제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승준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20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12월 3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발사
주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V_WRECKSHIP_
3M
36-53-48N
126-20-34E
994406127
16K0F1D
161.975
162.025
12.5
-
3분
2024.
12.31.
특수표지
(침선용)
‘24.12.31~
인양 완료시 
까지/ 
이동있음
가상
AIS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7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
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55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4,204.00㎡
    ㅇ 대 지 면 적 : 4,204.00㎡
    ㅇ 연   면  적 : 6,358.6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총 80세대, 지상 11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8,249,975천원(주택도시기금 7,393,4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별첨2]
  나. 개발행위허가
  다. 건축허가
  라. 사업인정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정책과, 장수군청 민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
           본부(063-230-610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장계면장계리
424-3
답
779.0
779.0
한**
장수군장계면장계리454
2
장계면장계리
544
구
2,466.0
94.0
국유지
-
3
계남면호덕리
550
답
83.0
83.0
장수군
-
4
계남면호덕리
551
답
1,604.0
1,604.0
유**
장수군장계면장계2길3
5
계남면호덕리
552
답
1,504.0
1,504.0
한**
장수군장계면장계리454
6
계남면호덕리
841
도
86.0
80.0
국유지
-
7
계남면호덕리
842
구
1,304.0
60.0
국유지
-
계
7,826
4,204
[별첨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1.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장수계남
고령자복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수군계남면
호덕리551번지
일원
-
증)
4,204.0
4,204.0
금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
신설
-
장수군계남면
호덕리551번지
일원
4,204.0
∘장수계남고령자복지주택건설사업을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세분(변경) 조서
※ 기정 : 장수군 고시 제2017-92호(2017. 08. 25)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지
비  고
번호
위치
면적
-
1
4,204.0
①
계남면 호덕리 551번지 일원
4,204.0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①
용
도
지정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장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14호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장에의한복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11층이하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551번지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377
250
∘ 장수계남 고령자복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33,646,225
-
533,646,225
100.00
도시지역
5,474,447
-
5,474,447
1.03
주
거
지
역
소계
1,231,139
-
1,231,139
0.23
제1종일반주거지역
1,057,302
감) 2,377
1,054,925
0.19
제2종일반주거지역
92,047
증) 2,377
94,424
0.02
준주거지역
81,790
-
81,790
0.02
상업지역
188,800
-
188,800
0.04
공업지역
81,669
-
81,669
0.02
녹지지역
3,972,839
-
3,972,839
0.74
도시 외 지역
528,171,778
-
528,171,778
98.97
관리지역
173,319,261
-
173,319,261
32.47
농림지역
337,736,515
-
337,736,515
63.29
자연환경보전지역
17,116,002
-
17,116,002
3.2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5-1호
　「수입식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
하였으나 우편반송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 대상 :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 3건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등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
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 등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불이익》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 됩니다.    
2.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의 압류, 매각, 추심 등(「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84조)
  - 부동산, 동산, 급여, 보증금, 예금, 적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추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의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소명
(전자납부번호)
체납액(원)
(2025. 1. 2. 기준)
소재지
위반법령
납부기한
인생극장(김*우)
(0197240625690000483)
과태료 309,000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입식품법
2025-01-28
타이 티 수위룬 코리아 
금선다원(김*준)
(0197240625690000179)
과태료 309,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입식품법
2025-01-28
타이 티 수위룬 코리아 
금선다원(김*준)
(0197240625690000483)
과태료 309,000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수입식품법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