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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57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개정(국립환경과학원, ‘23.8.1.)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3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6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gudtjr25@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 제2023-119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 의무이행일의 연기 사유인 취업의 범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병역판정검사등
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477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부담 치료대상자에 대한 세부 신청 절차
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
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
원으로 소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584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박사학
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후, 본인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등으로의
파견을 제한하여 박사학위 취득자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여 복무 대상자 관련 조문 정비(안 제66조, 제68조의19, 및 제70조)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복무 중단 등
  이 된 경우로서 잔여복무 대상여부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자 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예술ㆍ체육요원 등의 복무기간 산정 등 후속조치(안 제68조의19 및 제9
  2조)
  1) 예술ㆍ체육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잔여 복무기간 산출을 규정하는 조문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복무기
    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 잔여복무기간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
  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취득 의무화 후속조치(안 제87조)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후, 본인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등
으로의 파견을 제한하여 박사학위 취득자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기준 마련(안 제129조의2)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
  하여 재임 중인 사람의 원활한 공직 수행 보장을 위해 재임 중인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
  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형자 병역처분 관련 조문 정비(안 제136조)
  징역형 금고유예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후적 경합범(「형법」제37조)의 형기를 합산하
  여 수형사유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국가부담 치료 대상 구체화 및 근거 명문화(안 제153조)
  국가부담 치료 대상에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을 추가하고, 병역판정검사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현행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동일하
  게 보상하여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선정 기준 정비(안 제155조의4)
  고소득자 관리대상 기준을 현행 ‘최고 세율 적용’에서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 적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법원행정처공고제2023-277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 서경환 대법관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대법원
직  위
대법관
성  명
서 경 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또
는 
신탁여
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한결
150,000
매각
150,000
2023.06.20.
개인(비상장주식)
아들
㈜한결
50,000
매각
50,000
2023.06.20.
개인(비상장주식)
◉환경부공고제2023-568호
　환경부고시 제2022-4565호(2022.12.27.) 및 제2023-159호(2023.07.04.)로 실시계획을 고시
한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환경부장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가.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가. 도서지역의 안정적 수원 확보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
  나. 도서지역 용수공급원의 다원화에 의한 물안보 확립
  다. 도서․해안지역의 관광, 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지하수환경 복원
  마.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재난 대비 비상수원 확보
4. 사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개      요
∙취 수 원 : 지하수   
∙계획취수량 : 1,100㎥/일
지하차수벽
∙시 공 법 : 옹벽형   
∙규   격 : 257.0m(L) × 1.0~6.0m(H)
하  천  보
∙형    식 : 가동보  
∙규   격 : 19.1m(L) × 1.0m(H)
지하저류조
∙시설용량 : 1,500㎥
∙규   격 : 25.5m(L) × 13.0m(W) × 4.6m(H)
관  측  정
∙설치수량 : 2개소    
∙관측항목 : 지하수위, 지하수질
집 수 매 거
∙규    격 : ∅900, L=90.0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일원
  나. 면  적 : 5,305㎡
6. 사업시행 기간
가. 2019년 ∼ 2023년 9월
  나. 준공일 : 2023년 9월 27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 참조)
8. 공시송달
  가.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 및 업무협약서 제16조(2020.2.5. 환경부↔완도군)에 따라, 완도군 
보길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시설물은 완도군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구 분
관리처분계획
비 고
시설내역
소유기관
지하차수벽
관련설비 및 부대시설
완도군
토지
포함
지하수 취수시설
관련설비 및 부대시설
지하수 관측시설
관련설비 및 부대시설
용수공급관로
관련설비 및 부대시설
세연지 용수 공급 시설
관련설비 및 부대시설
  나.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따라 지하수저류지 시설 폐쇄시까지 완도군에서 점용·사
용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사업계획처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한다.(☎062-370-1278)
<붙임 :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준공전 재산
준공후 재산
시설
구분
수용
점용
지목
소유자
지목
소유자
계
34,701
3,174
2,131
1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0-1
답
37
37
　
답
김**
잡
완도군
차수벽
2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1-1
임
77
77
　
임
김**
잡
완도군
차수벽
3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5
전
241
241
　
전
김**
잡
완도군
차수벽
4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6
전
88
88
　
전
김**
잡
완도군
차수벽
5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7
대
49
49
　
대
조**
잡
완도군
차수벽
6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8
대
19
19
　
대
조**
잡
완도군
차수벽
7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3
전
203
203
　
전
김**
잡
완도군
차수벽
8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06-9
전
95
95
　
전
김**
잡
완도군
차수벽
9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
전
138
138
　
전
한**
잡
완도군
하천보
1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1
전
853
-
531
전
완도군
전
완도군
저류조
11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5
전
121
121
　
-
이**
잡
완도군
차수벽
12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1-6
전
28
28
　
-
이**
잡
완도군
하천제방
13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8
임
81
81
　
-
박**
잡
완도군
차수벽
14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9
임
1,521
1,521
　
-
박**
잡
완도군
하천보
15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2-4
도
260
　
10
도
완도군
도
완도군
차수벽
16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7
전
298
298
　
-
박**
잡
완도군
차수벽
압송관로
17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8
전
94
94
　
-
박**
잡
완도군
차수벽
18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9
전
84
84
　
-
박**
잡
완도군
압송관로
하천보
19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314
-4
도
228
　
10
도
완도군
도
완도군
관측정
20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88
구
4,228
　
9
구
국(건설부)
구
국(건설부)
취수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준공전 재산
준공후 재산
시설
구분
수용
점용
지목
소유자
지목
소유자
21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3
-3
천
16,330
　
10
천
국(건설부)
천
국(건설부)
관측정
22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3-4
천
1,276
　
618
천
국(건설부)
천
국(건설부)
차수벽
하천보
23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3-5
천
1,528
　
58
천
국(건설부)
천
국(건설부)
차수벽
압송관로
24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4
도
3,441
　
14
도
국(건설부)
도
국(건설부)
차수벽
25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7
구
4,102
　
54
구
국(건설부)
구
국(건설부)
차수벽
26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598
도
1,848
　
18
도
국(건설부)
도
국(건설부)
차수벽
27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산60-5
임
297,
433
　
799
임
완도군
임
완도군
저류조
하천보
◉산림청고시제2023-96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계획
(2023~2024) 주요내용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계획(2023~2024)
1. 계 획 명 : 탄소흡수원 증진 실행계획(2023~2024)
2. 계획년도 : 2023년~2024년(2년간)
3. 수립배경
가. 근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나. 범위 :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23∼2027)｣ 에 따른 6대 전략 및 20대 주요과제
다. ｢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의 수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방안
4. 주요내용
가.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
  1)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2)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순환경영 기반 확충
  3) 기후위기 대응 미래수종 발굴 및 보급
나.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1) 생활권 녹색 도시공간 확대 및 관리
  2) 유휴토지 나무심기 확대
  3) 섬 지역 산림생태계 관리 강화
다. 목재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1) 목재 수요·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2) 생활 속 목재이용 문화 확산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라. 산림 탄소흡수원 보전 및 복원
  1) 산림재난 최소화 및 대응력 강화
  2)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체계적 보호지역 관리
  3)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지전용 감소
  4) 혼농임업(Agroforestry) 활성화
마. 국제·남북협력 기반 감축량 확보
  1) REDD+ 확대 기반 구축
2) 남북산림협력 추진
  3) 기후위기 대응 ODA 전략사업화
바. 산림 탄소정책 지원체계 구축
  1) 기후위기 연구개발(R&D) 확대
  2) 빅데이터 기반 MRV 체계 고도화 
  3)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및 ESG 연계
  4) 소통 및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5. 그 밖의 사항
   본 내용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8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판단기준을 단순화 하고 사업주 위탁훈련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안에 맞춰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준 정비(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4조)
  고용조정의 불가피성 판단기준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매출액으로 단순화하고, 매출액 요건을 충
 족하지 않는 사업장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지원할 수 있
 도록 함
 나. 사업주 위탁 훈련비 지원방식 변경(제60조)
  사업주 위탁훈련 지원금 신청 주체를 사업주로 명확히 하되 사업주 편의를 고려하여 훈련기관이
 훈련비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다. 65세 이상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 정비(제109조)
  65세 이상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자에게 6개월 이상 고용 예정 또는 사업 운영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31호서식 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정비, 조기재취업수당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15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비고
1
온도계
KL400-TP
웰비안시스템
주식회사
TP-2023-6호
(2023.9.25.)
신규
2
습도계
KL400-RH
웰비안시스템
주식회사
RH-2023-4호
(2023.9.25.)
신규
3
기압계
KL400-AP
웰비안시스템
주식회사
AP-2023-7호
(2023.9.25.)
신규
4
자동기상관측장비
(온도계·습도계·기
압계·풍향계·풍속
계)
WXT536
VAISALA
(수입사: 주식회사
지비엠아이엔씨)
AWS-2023-9호
(2023.9.26.)
신규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93호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
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인숙
780806-*******
경기도 화성시
정현숙
770509-*******
충청북도 영동군
김준영
900619-*******
경기도 남양주시
방수연
8704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윤희숙
741126-*******
전라남도 여수시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
(02-2100-2965), 전자메일(soonsiee@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 제2023-569호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95호)」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환경부장관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수력 등 수자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산업의 범위에 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산업의 범위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
에너지(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만 해당한다) 포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6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물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lyjfree@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팩스 : 044-201-76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3-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아산
아산도고
박OO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충남 아산시 도고면 아산만로 199-2
(현 도고출장소)
도고면
음성
음성보천
김OO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로 75
(현 보천출장소)
원남면
2. 업무개시일 : 2023. 10. 10.(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인), 
증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3. 10. 11.)까지 유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7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
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② ③노선                                                                    ⑩ 총연장
 ①구분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종류 번호                                                                       (㎞)

                              전라북도 황
                                                                     황등면 신기리,
                              등면 신기리                황등면     삼기면
       일반          고흥-군산                                             황등리, 임상동,
  당초        제27호                 ~      569,750.8   신기리     용연리                    6.72
       국도          (서수-평장1)                                          월성동, 삼기면
                               삼기면                  941-4   1335-4
                                                                       용연리
                               용연리

                              전라북도 황
                                                                     황등면 신기리,
                              등면 신기리                황등면     삼기면
       일반          고흥-군산                                             황등리, 임상동,
  변경        제27호                 ~      572,625.7   신기리     용연리                    6.72
       국도          (서수-평장1)                                          월성동, 삼기면
                               삼기면                  941-4   1335-4
                                                                       용연리
                               용연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7호            노선명         고흥-군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시점 : 전라북도 황등면 신기리 941-4
                     - 종점 : 전라북도 삼기면 용연리 1335-4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
                     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건설공사｣ 편입용지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21. 06. ~ 2028. 05.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2)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1)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918-2301)


7.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익산시 황등면 신기리 ~ 익산시 삼기면 용연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황등면
 1         1029        1029-1   도로     1,395.6    35.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         1043     1043-1      도로     1,264.3   176.7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         1044     1044-1      구거      651.0     89.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4         1049     1049-1      구거      135.1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5         1062     1062-2      구거     1,423.1   340.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6         1063     1063-3      구거      397.3     48.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7         1064     1064-3      도로      828.0    114.8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황등면
8          1065        1065-1   구거    1,786.9    392.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9          1067     1067-1      구거     927.8      80.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0         1068    1068-1       도로    1,908.7    167.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1         1069    1069-1       구거    2,037.0    20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2         1070    1070-1       도로    1,982.7    19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3         1071    1071-1       구거     980.5      95.5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4         1072    1072-1       구거    1,602.8   1,110.3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5         1101    1101-1       도로    7,021.7   2,666.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한＊＊＊     경기도 의왕시
16         1103    1103-1       구거     971.9     575.1
     신기리                                                  ＊＊＊      포일동＊＊＊



     황등면
17         1105    1105-1       구거     322.4      43.5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8         1106    1106-1       도로     566.1      83.1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19         1107    1107-1       구거     866.5     548.8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0         1110    1110-1       구거    3,340.0    239.5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1         1113    1113-1       구거    1,363.9    102.8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2         1114    1114-1       도로    2,411.5    185.1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3         1116    1116-1       구거    3,476.0    27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4         1119    1119-1       구거    1,412.7    107.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황등면
25         1120          1120-1   도로    2,571.9    200.1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6         1122      1122-1       구거    3,242.3    275.7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7         1125      1125-1       구거    1,438.9    110.4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8         1126      1126-1       도로    2,444.8    189.4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29         1128      1128-1       구거    2,787.4    239.4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0         1134      1134-1       도로    2,292.5   1,522.8   공        익산시
     신기리



     황등면
31         1135      1135-1       구거    1,168.4    777.3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2         1137      1137-1       구거     689.0     173.4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3         1140      1140-2       구거     891.0      77.3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4         1141      1141-1       도로    1,788.4    176.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5         1143      1143-1       구거    1,545.5    171.5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6         1145      1145-1       구거    1,884.3    308.6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37         1030-1    1030-2       구거    1,124.5    591.6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38         1045-1    1045-1       도로     372.1     372.1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39         1045-2    1045-2       도로     200.2     200.2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황등면
40         1046-1    1046-1       구거     232.2     232.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41         1046-2    1046-2       구거     111.3     111.3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기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황등면
100         929-13        929-13    답    1,326.6   1,326.6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01         929-14        929-14    답    1,549.5   1,549.5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02         929-15        929-15    답    1,777.8   1,777.8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03         929-16        929-16    답    2,009.6   2,009.6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04         929-17        929-17    답    2,053.2   2,053.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05         929-19        929-19    답    1,990.2   1,990.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경기도 고양시
      황등면
106         929-7         929-21    답    1,886.2     65.4    채＊＊      일산서구
      신기리
                                                                     가좌＊로 ＊＊

                                                                    전라북도 군산시
                                                             채＊＊    개정면 원발산길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107         929-8      929-22       답    1,605.1    327.1    정＊＊     하나로＊＊길
      신기리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108         929-9      929-23       답    1,296.4    953.6    황＊＊     황등면 신기리
      신기리
                                                                      ＊＊＊＊＊


      황등면
109         930-13     930-13       답     729.5     729.5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10         930-14        930-14    답     482.2     482.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11         930-15        930-15    답     241.6     241.6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12         930-16        930-16    답      14.2      14.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13         941-15        941-15    답    1,512.1   1,512.1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14         941-16        941-16    답     417.2     417.2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


      황등면
115         941-17        941-17    답    1,096.7   1,096.7    국       국토교통부
      신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