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0호                                          2002. 5.15. (수요일)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
                                                   이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6 월4 일까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6 월4 일까지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
               (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조:연금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4. 기 타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연금제도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       과(전화02·504-1101, 팩스 504-1458)로 문의
               과(전화02·503-7570, 팩스 507-6420)로 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25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2-62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
               국민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5 월15일
                                                      2002년 5 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민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입법예고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선정한핵심과제인4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23조의2의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과관련하여민
                                                   규정에따라감정평가정보체계를효율적으로구
               원신고서식을4눀사회보험의공통서식으로변경
                                                   축·운씁하기위하여감정평가정보체계의구축및
               함으로써민원편의를도모하고자함.
                                                   운씁업무를감정평가협회또는감정평가법인에위
             2. 주요골자
                                                   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함.
               가. 4눀 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과관련
                                                 2. 주요골자
                하여민원신고서식을4눀사회보험공통서식으
                                                   감정평가정보체계의구축및운씁업무를감정평가
                로변경하여민원서비스를개선하고, 현행서식과
                                                   협회또는감정평가법인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
                개정서식을이규칙시행후6월까지함께사용
                                                   마련함.
                할수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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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입자증서재교부신청서, 외국인가입자자격취
                                                   이시행령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개인
                득신고서등국민연금관리공단이정하여사용하
                                                   또는단체는2002년6 월4 일까지예고사항에눀
                고있는서식을시행규칙에명시함.
                                                   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를기재한의견서를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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