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6
Ⅳ 실증특례 연장
<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1. 규제자유특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일원
14,690,000
2
부신광역시 강서구 녹산공단 일원
7,310,000
3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명지오션시티9로 36)
40,000
4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과학산단1로 60번길 31)
120,000
5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일원(미음산단5로 41번길 21)
10,000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일원(가리새2로 7)
400,000
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8번길 33
10,000
8
부산광역시 해상 일원(광안리~다대포 일대)
30,060,000
9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리새2로 10
3,322
합    계
52,643,322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신산업 시장 선도
ㅇ 지정 기간 : 2020. 8. 1. 〜 2024.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ㅇ 내용 : ① LPG 연료형 중형선박(24m 미만, 40t 미만)의 건조와 운항에 관한 안전성 검증
② 가솔린or 디젤 연료형 소형선박(12m 미만, 3t 미만) 선외기 엔진을 LPG형
으로 개조 및 전환하기 위한 안전성 검증
③ 육상(탱크로리)에서 해상(실증선박)으로 LPG 충전하기 위한 안전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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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해민중공업
오형석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중로 29
2
㈜KTE
구자영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3
㈜앤써
송달호
부산 강서구 가리새2로 7
4
㈜리벤씨
박일수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허브관 607호
5
㈜한국알앤드디
박범열
부산 강서구 가리새2로 10
6
부산에너지
강귀자
부산 영도구 해양로 160
7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8
중소조선연구원
서용석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6
9
(재)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미음산단5로41번길 21
10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성화
부산 영도구 태종로 727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 12. 01. ~ 2024. 11. 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
①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 실증
  - LPG연료형 중형급 선박(전장 24m급 미만)의 건조와 시험운항 허용
    * 저인화점연료추진선박기준 제3조의 특례
    * 어선기관기준 제149조의 특례
<부대조건>
  - 선박의 설계건조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저인화점연료추진선박 
기준(IGF Code) 및 국내 규정(저인화점연료추진선박 기준)에 따라 
준수해야 할 안전요건을 충족이거나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
  -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위험성 
해양
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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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을 받을 것
  - 우리나라가 IMO에 제출하여 논의 중인 “LPG연료추진선박 가이드라인”
내용 준용
  -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의 설계·건조부터 운항까지의 全 과정에
대한 안전조치를 수립하고 시행
  - 선박 부품은 선급의 승인 제품 사용
  - 안전을 위한 운전 및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하여 운영
  -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등)은 실증대상에서 제외
  - 실증특례 후 어선등록 여부를 명확히 할 것
  - 실증 후 조업을 위한 어선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는 어업허가
등 관련 제반요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실증 후 어선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어선이 규모와
동일한 톤급으로 실증
  -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개발 이행력 검토
  - 건조검사에 관한 기준안(행정규칙) 마련 및 제시
  - 벙커링 시설 등 운용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제시
② (소형선박용 LPG선외기 전환·운항 실증)
  - 가솔린 or 디젤 연료형 소형선박 엔진(선외기)를 LPG형으로 개조 및 
전환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
    * 저인화점연료추진선박기준 제3조의 특례
    * 어선기관기준 제149조의 특례
<부대조건>
  - 유럽 등 선진 외국 사례의 규정을 분석하여 적용하고 선박의 설계·
건조부터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증과 위험성 평가
등을 받을 것
  - 선박부품은 선급의 승인 제품 사용
  - 안전을 위한 운전 및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운용
  - LPG추진 선외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조부터 운항까지의 全 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수립·시행
  - 실증특례 후 어선등록 여부를 명확히 할 것
  - 실증 후 조업을 위한 어선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는 어업허가
등 관련 제반요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실증 후 어선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어선의 규모와
동일한 톤급으로 실증
  -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개발 이행력 검토
  - 건조검사에 관한 기준안(행정규칙) 마련 및 제시
  - 벙커링 시설 등 운용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제시
  - 운항 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자체점검리스트 개발 및 제시
해양
수산부
➂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공급에 대한 실증)
<부대조건>
  - 육상(탱크로리)에서 해상(실증선박)으로 LPG충전이 가능하도록 허용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액화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의 특례
  - 가스안전 관련 검사 총괄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증 및 안전
조치 수립·수행 필요
산업
통상
자원부
19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일원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 일원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오션시티9로 36)
부산 강서구 지사동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부산 강서구 미음동 
(미음산단5로 41번길 21)
부산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일원 
(가리새2로 7)
부산 북구 금곡대로 8번길 33
부산 해상 일원 
(광안리~다대포 일대)
㈜한국알앤드디, 
부산 강서구 가리새2로 10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제조혁신과(Tel : 051-888-4654,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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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
가.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일원
7,012
2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일원
1,033,343
합    계
1,040,355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게놈 기반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ㅇ 지정 기간 : 2020.08.01. ~ 2024.11.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바이오 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ㅇ 내용 : 유전, 의료정보 관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저장·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구자록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2
울산과학기술원
이용훈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3
㈜솔트룩스
이경일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 313호
4
㈜클리노믹스
김병철, 박종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0동 301-3호
5
㈜에이테크
김정완
울산 중구 종가로 655
6
㈜테이크오프
김동보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 311호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12.01. ~ 2024.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21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바이오데이터팜
구축․운영 실증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전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부대조건>
  - 연구자가 재생산한 유전정보를 바이오데이터팜(인체유래물은행)
으로 제공 시, 생명윤리법 제38조를 준용하여 기관위원회 심의를
받고 익명화하여 제공
보건복지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 (산학융합지구) 일원, 7,0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일원 1,033,343㎡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 화학소재산업과(Tel : 052-229-7681,
www.ul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22
나.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일원
7,012
2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일원
1,033,343
3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130,098
4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14,144
합    계
1,184,597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게놈 기반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ㅇ 지정 기간 : 2020.08.01. ~ 2024.11.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
ㅇ 내용 :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 질환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 구축 및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환 맞춤형 진단마커 개발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클리노믹스
정종태, 박종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50 112동 301-3호
2
울산대학병원
남궁일성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병원로 24
3
울산병원
정형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월평로 171번길 13
4
울산과학기술원
이용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 50
5
㈜메디에이아이
이정혜, 임치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50 112동 301-11호
6
㈜에이테크
김정완
울산 중구 종가로 655, 307호(서동,혁신센트럴시티)
7
에이치앤비지노믹스㈜
홍정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0동 309-1호
8
㈜오상헬스케어
이동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완료,
주소 변경 예정
9
㈜타이로스코프
박재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4동 606-9호
10
㈜솔트룩스
이경일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89-4번지 대웅빌딩 4층, 5층
*울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이전 완료,
주소 변경 예정
23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12.01. ~ 2024.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질환별 진단마커 
개발 실증
① 바이오 데이터팜이 수집한 유전정보를 기업, 병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ㅇ 바이오 데이터팜이 연구자가 분양받은 검체를 분석하여 얻은 유전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병원 등에 제공 시,
   - 당초 인체유래물은행이 기증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의 효력을 
승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
<부대조건>
ㅇ 바이오 데이터팜은 생명윤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으로 허가받아야 하며,
   - 인체유래물은행 업무의 일부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실무위탁 시 
위탁의 범위 및 책임을 관련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설명하되, 인체
유래물은행 제도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업무위탁이 이루
어져야 함
ㅇ 바이오 데이터팜내 유전정보 제공 등에 대해 전문성·윤리성·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공정한 의사결정구조*마련 
   * 통상적인 분양심의위원회 이상의 전문성·윤리성 확보필요
ㅇ 바이오 데이터팜이 생명윤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직접 받지
못한 인체유래물로부터 유래된 유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생명윤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바이오 데이터팜에 설치된 기관생명
윤리위원회는 제공에 필요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데이터팜에서
유전정보가 지침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의
보건
복지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 (산학융합지구) 일원, 7,012㎡
24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 화학소재산업과(Tel : 052-229-7681,
www.ul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일원 1,033,343㎡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14,144㎡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130,098㎡
25
다.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일원
7,012
2
울산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일원
1,033,343
합    계
1,040,355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게놈 기반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통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ㅇ 지정 기간 : 2020.08.01. ~ 2024.11.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ㅇ 내용 : 감염성 질환 발생 시, 만명 게놈 바이오빅데이터와 바이오데이터 팜의 초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하여 감염성질환을 정밀히 치료·예방할 수 있는 분석
기술및 치료방법 개발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울산과학기술원
이용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 50
2
㈜힐릭스코
강지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0동 301-2호
3
㈜원드롭
이주원
울산광역시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4, 310호
4
㈜누리바이오
남영현
울산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14, 309호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12.01. ~ 2024.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26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감염병 발생 
대응 플랫폼 
구축 실증
① 바이오 데이터팜이 수집한 유전정보를 기업, 병원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ㅇ 바이오 데이터팜이 연구자가 분양받은 검체를 분석하여얻은 유전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 병원 등에 제공 시,
   - 당초 인체유래물은행이 기증자로부터 받은 서면동의의 효력을 승
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 요청
<부대조건>
ㅇ 바이오 데이터팜은 생명윤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으로 허가받아야 하며,
   - 인체유래물은행 업무의 일부를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실무위탁 시 
위탁의 범위 및 책임을 관련 지침 등을 통해명확히 설명하되, 인체유래물
은행 제도의 본질을 해하지않는 수준에서 업무위탁이 이루어져야 함
ㅇ 바이오 데이터팜내 유전정보 제공 등에 대해 전문성·윤리성·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공정한 의사결정구조*마련 
   * 통상적인 분양심의위원회 이상의 전문성·윤리성 확보필요
ㅇ 바이오 데이터팜이 생명윤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직접 받지 
못한 인체유래물로부터 유래된 유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생명윤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바이오 데이터팜에 설치된기관생명윤리
위원회는 제공에 필요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데이터팜에서 유전
정보가 지침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의
보건 
복지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4 (산학융합지구) 일원, 7,012㎡
27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울산광역시 화학소재산업과(Tel : 052-229-7681,
www.ul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
가.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3,276
2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61,957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3,4, 산209, 산210-1,2,3,4, 295, 296
41,874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4,318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12,809
6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66,000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1, 2
45,787
8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20,326
9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창업보육센터
2,986
합    계
259,333㎡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일원 1,033,343㎡
28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ㅇ 지정 기간 : 2020. 8. 1. ～ 2024.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 상용화 실증
ㅇ 내용 :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및 설비(배관, 밸브), 액화수소 저장을 위한
용기 및 탱크, 운송을 위한 탱크 트레일러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실증을 진행함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 12. 01. ~ 2024. 11. 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204호
2
㈜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305
3
디앨㈜
임근영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층 7호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37-41
5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층 308호
6
성우인스트루먼츠(주)
서원식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13호
7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김병식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관 6층 610호
8
㈜크라이온
김재형
강원 삼척 언장1길, 1층 5호
9
현대로템(주)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 창원대로 488
10
정우이앤이(주)
이선해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1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12
㈜수림테크
이덕재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강덕 1길 44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의 
상용화
①액화수소 생산설비(배관·밸브) 제작 실증특례 부여
◦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배관·밸브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와 이를 이용한
액화수소 제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증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KGS FP112 ‘고압가스 일반 제조설비의 시설/
기술/검사/정밀안전 검진 기준’특례 (기준적용의 특례)
②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 실증특례 부여
산업통상
자원부
29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 액화수소 저장용기 및 탱크 상용화를 위한 제작 실증 특례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KGS AC 213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
기술/검사 기준’특례 (기준 적용의 특례)
③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특례 부여
◦ 생산된 액화수소를 이송이 가능한 탱크로리를 제작해 저장·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 KGS AC 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특례 (기준 적용의 특례)
  <부대조건>
◦ 액화수소용 탱크로리(수입용, 국내제작용 포함) 제작 및 액화수소 
충전·운송은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준
수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탱크로리 해외·국내제조사 제조등록, 제품검사 및 운반자 등록 등
◦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등관련전문가로이루어진안전관리
위원회를구성하고, 위원회를통하여실증에대한안전성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
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23,4, 산209, 산210-1,2,3,4, 295,296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30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도 에너지과(Tel : 033-249-2964, 
provin.gangwon.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1, 2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창업 보육센터
31
나.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3,276
2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61,957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3,4, 산209, 산210-1,2,3,4, 295, 296
41,874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4,318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12,809
6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66,000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1, 2
45,787
8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20,326
9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창업보육센터
2,986
합    계
259,333㎡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ㅇ 지정 기간 : 2020. 8. 1. ～ 2024.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
ㅇ 내용 : 자동차에 연료공급용 액화수소 충전소와 모빌리티(선박, 드론) 운행을 위한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약화수소 실증을 진행함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204호
2
현대로템(주)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 창원대로 488
3
효성중공업(주)
김동우
강원 삼척 언장1길 27
4
㈜제아이엔지
박인규
강원 삼척 언장1길 27, 창업보육센터 307호
5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6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층 308호
7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708호
8
린데코리아(주)
성백석
강원 삼척 교동 505-38, 창업보육센터 305호
9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10
디앨㈜
임근영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층 7호
32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1. 01. 01. ~ 2024. 11. 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①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ㅇ 자동차 연료공급용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세기준 KGS FP217 저장식수소충전소
설치기준’ 특례 (기준 적용의 특례)
②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ㅇ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드론 운행 실증을 위해 이동형 기체/액화수소 
충전소 충전대상에 선박, 드론 포함 허용
<부대조건>
ㅇ 안전조건
  - (실증구간) 주거민이 없는 구 대관령휴게소, 대진항 선착장을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 수행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ㅇ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
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산업통상 
자원부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33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도 에너지과(Tel : 033-249-2964, 
provin.gangwon.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23,4, 산209, 산210-1,2,3,4, 295,296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1, 2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창업 보육센터
34
다.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3,276
2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61,957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3,4, 산209, 산210-1,2,3,4, 295, 296
41,874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4,318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12,809
6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66,000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1, 2
45,787
8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20,326
9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창업보육센터
2,986
합    계
259,333㎡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
ㅇ 지정 기간 : 2020. 8. 1. ～ 2024.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실증
ㅇ 내용 : 액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액화수소 선박 및 드론을 제작하고 실증을 진행함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컨텍모빌리티(주)
윤석재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
㈜보고
전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3
㈜빈센
이칠환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7호
4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5
㈜아이팝
김동현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2호
35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2. 12. 01. ~ 2024. 11. 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① 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특례 부여
ㅇ 액화수소를 사용하는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을 위한 특례 허용
<부대조건>
ㅇ 안전조건
  - (실증구간) 선박은 어민 출입이 작은 대진항에서 일반인 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실시
  - (실증방법) 
   * 안전관리 기준(ASME, DOT등 해외기준) 아래 조건부 승인
   * ◯
1 선박 건조 시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최소 안전규정 제시 및 적용(울산 규제
특구 사업 참고), ◯
2 액체수소 탱크, FGS system,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분석
수행 및 설계 반영 후 보고서 제출, ◯
3 해양환경에 적합한 기자재 시험(공인시험) 수행
후 성적서 제출
ㅇ (어선 관련 부대조건) 
< 현장 적용성 검토 >
  - 실증특례 후 어선등록 여부를 명확히 할 것. 실증 후 어선으로 등록하여 사용
하려는 경우는 어업허가 등 관련 제반요건을 마련할 것, 
실증 후 어선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어선의 규모와 동
일한 톤급으로 실증할 것
  - 어선 허가톤수를 고려하여 수소추진 시스템의 소형화가 필요하고, 향후 확
장성을 감안 주요톤급을 선정하여 실증실험을 수행한 후 실증실험을 수행
하지 못한 톤급은 검증된 모델을 계열화하여 적용 될 수 있도록 할 것
  - 단순한 추진시스템이 아닌 조업을 위한 어로설비(양승기 등)의 소요동력을 
감안한 기술개발 필요(별도의 발전기가 필요 없도록 할 것)
< 제품 및 기술기준 개발 >
  -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개발 이행력 검토
  - 수소추진 시스템 패키지에 대한 어선용품 형식승인 기준안 마련 및 제시
  - 건조·검사에 관한 기준안(행정규칙) 마련 및 제시
  - 형식승인기준 및 건조·검사에 관한 기준안을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안전관리 
정도를 파악하고, 안전설비 요건 및 검사방식에 대해 최소 국제기준과 동등
수준의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할 것
  - 실증실험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어선을 운용하는 만큼, 사고 등에 대비한 
절차를 마련할 것
  < 제도도입 방안 마련 >
  - 벙커링 시설 등 운용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제시
  - 운항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자체점검리스트 개발 및 제시
  - 에너지효율과 관련하여 수소생산에서 최종 어선의 사용까지 과정 전체를 
고려하여 기존 연료추진 시스템과 비교하여 효율개선자료를 제시할 것
  -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수소생산에서 최종 어선의 사용까지 과정 
전체를 고려하여 기존 연료추진 시스템과 비교하여 개선자료를 제시할 것
(EEDI등의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필요)
산업통상 
자원부
해양수산부
36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ㅇ(어선 외 선박 관련 부대조건) 
  - ‘규제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실제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정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및 검증’이 필요
   · 선박의 경우, 육상 자동차 대비 고출력 엔진과 대용량 연료전지가 요구되며, 
선박의 운항특성(진동, 파도 등 외력발생)상 엄격한 안전기준 마련할 것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준수할 것
ㅇ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
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②  액화수소 드론 제작 및 운행 실증특례 부여
ㅇ 티타늄 소재의 액화수소 저장용기를 탑재한 드론 제작 및 운행 
실증을 위한 특례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세기준 KGS AC 213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요건 완화
  <부대조건>
ㅇ (실증구간) 드론은 산불감시를 위한 산악지역에서 일반인 출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하여 실시
ㅇ (실증방법) 안전관리 기준(ASME, DOT등 해외기준)을 준수하고, 드론용
이동식 충전시스템에 안전관련 센서, 안전밸브 등을 장착하여 안
전성을 확보하고, 드론 운행은 자격취득자만으로 한정하고, 기후 
등 조건을 고려하여 드론을 운영할 것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ㅇ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밸브 등) 및 시설(액화수소생산시설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준수
  - 지자체, 업계, 학계, 관련기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 (실증 前) 실증사업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기준 및 점검방안 등에 대한 적
정성 여부 검토
(실증 中)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실시
(실증 後) 실증 결과 및 마련된 기준(안) 검토 
산업통상자
원부
37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강원도 에너지과(Tel : 033-249-2964, 
provin.gangwon.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23,4, 산209, 산210-1,2,3,4, 295,296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1, 2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창업 보육센터
38
< 충청남도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
가.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청남도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거리
1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132,812
2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3,253
3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8-89번지 일원
1,260,003
4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387번길 10
3,987
5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27,005
6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번지
5,068.6
7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115,703
8
공주시 우성면 일원
71,900,000
9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387번길 10 ~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119km
10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 공주시 우성면 일원
83㎞
11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73㎞
13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당진시(행담도)
해상115㎞
14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보령시(외연도)
해상108㎞
15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36
983
16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태안군(격렬비열도, 가의도)
해상184.6㎞
합    계
73,448,814.6㎡/
(육로 275㎞,
해상 407.6㎞)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수소연료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을 통한 수소경제사회 전환 
ㅇ 지정 기간 : 2020. 8. 1. ～ 2024.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ㅇ 내용
   1) 가정·건물용 고온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 대한 복합배기 실증
   2) 연료전지를 통해 정전 시 비상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통전한 시스템 실증
   3) 직접수소공급에 의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39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미코파워
하태형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밀가공센터 104호
2
에이치앤파워(주)
강인용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밀가공센터 103호
3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밀가공센터 102호
4
(주)SPG수소
이성재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5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덕중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407호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 12. 01. ~ 2024. 11. 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① 고온형 연료전지의 복합배기 설치 허용
- 가정·건물용 고온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에 대한 복합배기 실증 허용
〈부대조건〉
- 고온의 연료전지 작동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 후 실증
- 제품기준인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KGS 
AB934) 및 시설기준인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KGS FU551)의 동등 이상의 안전기준 준용 
- 업계, 학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
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실증에 대한 안전성 검증 필요
②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시스템 허용
- 연료전지를 통해 정전 시 비상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통전환 시스템
실증 허용
〈부대조건〉
- 계통연계 및 독립전원의 전환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후 실증
- 연료전지 발전설비 점검지침(SPS-KESG-Ⅲ-M-13-7285)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실증
③ 직접수소를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시스템 허용
- 직접수소공급에 의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SOFC)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 허용 및 기준 마련
〈부대조건〉
- 수소생산 및 수소공급시스템(배관, 저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 후실증
- 사고예방설비(수소가스누출검지기, 환기설비 등) 설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후 실증
산업
통상
자원부
40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충남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밀가공지원센터)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당진산학융합직 內 ㈜SPG수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 산업육성과(Tel : 041-635-3929, 
www.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수소연료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을 통한 수소경제사회 전환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충청남도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거리
1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132,812
2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3,253
3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8-89번지 일원
1,260,003
4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387번길 10
3,987
5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27,005
6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번지
5,068.6
7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115,703
8
공주시 우성면 일원
71,900,000
9
아산시 둔포면 테크노밸리387번길 10 ~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70-2번지
119km
10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 공주시 우성면 일원
83㎞
11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73㎞
13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당진시(행담도)
해상115㎞
14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보령시(외연도)
해상108㎞
15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36
983
16
태안군 남면 양잠리(태안UV랜드) ~ 태안군(격렬비열도, 가의도)
해상184.6㎞
합    계
73,448,814.6㎡/
(육로 275㎞,
해상 407.6㎞)
41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수소연료 발전, 충전, 모빌리티 실증을 통한 수소경제사회 전환 
ㅇ 지정 기간 : 2020. 8. 1. ～ 2024. 11. 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실증
ㅇ 내용 : 
   1) 이동식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정해진 장소
에서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 실증
   2)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능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 및 연료전지
파워팩 실증
   3)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드론에 탑재하여 장시간, 장거리비행 실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 12. 01 . ~ 2024. 11. 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패리티
김사순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로 155-50
2
㈜SPG수소
이성재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191
3
㈜발맥스기술
김일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7번길 10
4
㈜아소아
김현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405호
5
㈜클로버스튜디오
최태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312호
6
㈜아스트로엑스
전부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철길 10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113호
7
㈜KT
구현모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36
8
드론테크
박준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이차전지기술센터 206호
42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액체수소드론 
제작‧충전 및 
비행 실증
①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용기 충전시스템 허용
- (기체/액화수소)이동식 기체/액화수소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수소용기에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부대조건〉
- 충전 장소 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만족하여 
허가를 받고, 충전시설 내 고압가스 제품(액화수소용기 등)은 검사품 사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특례기준(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술기준)
- (액화수소) 이동식 충전소의 저장설비로서 차량에 고정된 저장탱크가 아닌
초저온용기* 장착 필요 
   * 액화수소용 용기(초저온용기)는 미국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액화수소용기 제조· 검사
기준을 적용 
- (기체수소) 이동식 충전소의 저장설비로서 자동차(버스)용 용기가 아닌 
산업용용기 장착 필요
② 액화수소 연료전지 드론비행 허용
- 드론용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의 성능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 허용 
및 연료전지 파워팩 실증을 통한 기준 마련
- 액화수소 연료전지 파워팩을 드론에 탑재하여 장시간, 장거리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
〈부대조건〉
- 액화수소용 제품(용기, 저장탱크 등) 및 시설(액화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미국, 일본 등 해외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마련·준수 및 인허가, 검사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준수
- 액체수소의 생산, 저장, 취급 및 시설에 대해 국내외 기술 및 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준용
산업
통상
자원부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액화수소 생산시설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58)
드론 비행자유구역
(충남 공주시 드론비행자유구역 (U-14))
태안 UV 랜드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일원)
태안UV랜드 ~ 당진시(행담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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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
가.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거리
1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일원(팔복동)
488,130㎡
2
군산 1, 2국가산업단지 일원(소룡동, 오식도동)
20,184,000㎡
3
어청도 인근 해수면
5,840,000㎡
4
십이동파도 인근 해수면
  7,009,000㎡
5
연도 인근 해수면
2,420,000㎡
6
상왕등도, 하왕등도 인근 해수면
3,740,000㎡
7
위도 인근 해수면(거륜도, 식도, 외치도 인근 포함)
42,285,000㎡
8
비안도 인근 해수면(두리도 인근 포함)
8,060,000㎡
9
선유도 인근 해수면 및 양식장(말도, 명도, 무녀도, 신시도 등 포함)
61,185,000㎡
10
비응항↔선유도
1,270,000㎡
11
선유도↔비안도
290,000㎡
12
비안도↔위도
1,620,000㎡
13
위도↔상왕등도
1,420,000㎡
14
비응항↔십이동파도
2,640,000㎡
15
비응항↔연도
1,680,000㎡
16
연도↔어청도
3,880,000㎡
17
상왕등도↔어청도
5,000,000㎡
18
어청도↔십이동파도
2,350,000㎡
19
선유도↔상왕등도
2,780,000㎡
20
선유도↔십이동파도
2,130,000㎡
합   계
184,446,986㎡ /101.6km
태안UV랜드 ~ 보령시(외연도)
장거리 해상 비행시험
태안UV랜드 ~ 태안군(가의도, 격렬비열도)
44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탄소융복합 사업화 제약 규제해소로 탄소산업생태계 창출
ㅇ 지정 기간 : 2020.8.1. ～ 2024.11.30.
3. 실증 세부사업명 및 내용
ㅇ 사업명 :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ㅇ 내용 : 탄소복합재 보강재를 적용한 소형 FRP선박에 대하여 운항실증을 통한 구조
안전성 검증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실증 세부사업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20.12.1. ～ 2024.11.30.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
ㅇ 시행방법 : 실증특례 부여안에 따라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실증특례
세부사업
실증특례 부여(안)
비고
탄소복합재 소형 
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
① 탄소복합재(CFRP) 적용 소형선박 제조 및 운항 실증특례 부여
→ (부대조건)
◦ 실증선박은 어선법에 따른 어선에 한함
◦ CFRP 선박의 구조강도 등 실용성 검증결과 및 신소재로서 내화성에 대한 검
증결과 제시
◦ 실증 종료 후 어선구조기준 개정(안) 제시
  * 구조강도, 내화성 측면에서 공학적 근거 포함
해양
수산부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코스텍(유)
임종길
전북 군산시 무역로 22
2
태양조선 
강민호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21
3
㈜해도
강대인
전북 군산시 외항로 977
4
㈜라지 부설연구소 전주지점
박철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86
5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배정철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89
6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45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전라북도 탄소바이오산업과(Tel : 063-280-3009,
www.jeonbu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나. 고압·대용량 탄소복합 수소 운송시스템 실증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전주시팔복동일원)
군산시국가산업단지일원
어청도인근해수면
십이동파도인근해수면
연도인근해수면
상왕등도, 하왕등도인근해수면
위도인근해수면
(거륜도, 식도, 외치도인근포함)
비안도인근해수면
(두리도인근포함)
선유도인근해수면및양식장
(말도, 명도, 무녀도, 신시도등포함)
비응항↔선유도/선유도↔비안도/비안
도↔위도/위도↔상왕등도/비응항↔십
이동파도/비응항↔연도/연도↔어청도/
상왕등도↔어청도/어청도↔십이동파도
/선유도↔상왕등도/선유도↔십이동파
도(25,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