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220
변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
산48
임
23,034
3,989
대전유성구
송강동236-3
김민구
가압류
대전
서구
월평동
282-1
나라키
움
대전센
터
14층,1
5층
재단법
인
신용보
증
재단중
앙
회
구분지상권
(상공8-56m)
관계인
변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
로
450(역
삼동)
주식회
사
국민행
복
기금
압류
대전광
역
시대덕
구
강원
원주시
건강로
32(반
곡동,
국민건
강보험
공단)
(대전
동부지
사)
국민건
강보험
공단
경북포항시
대도동163-1
김양구
대전유성구
송강동236-3
김영구
대전서구
둔산동
220
김준구
334
당초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574
답
645
328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02-2
이계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구분지상권
(상공29-60m)
충북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45
이범미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27
이성무
충북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3-5
이신무
경기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6 봇들마을
504-303
이영숙
충북옥천군
옥천읍
성암3길
12
이왕무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7-140
이점무
대전동구
성남동
200-18
화이트빌라
-104
이찬무
서울종로구
연건동88-1,
1층
101호
이춘무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111
이정영
변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574
답
645
328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02-2
이계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구분지상권
(상공29-60m)
관계인
변경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충북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45
이범미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27
이성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충북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3-5
이신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경기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6 봇들마을
504-303
이영숙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충북옥천군
옥천읍
이왕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성암3길
12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7-140
이점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대전동구
성남동
200-18
화이트빌라
-104
이찬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서울종로구
연건동88-1,
1층
101호
이춘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111
이정영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335
당초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576
답
1,448
141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02-2
이계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구분지상권
(상공30-58m)
충북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45
이범채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27
이성무
충북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3-5
이신무
경기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6 봇들마을
이영숙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504-303
충북옥천군
옥천읍
성암3길
12
이왕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7-140
이점무
대전동구
성남동
200-18
화이트빌라
-104
이찬무
서울종로구
연건동88-1,
1층
101호
이춘무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111
이정영
변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576
답
1,448
141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02-2
이계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구분지상권
(상공30-58m)
관계인
변경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충북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45
이범채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27
이성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충북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3-5
이신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경기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26 봇들마을
504-303
이영숙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지정리
355-1
충북옥천군
옥천읍
성암3길
12
이왕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47-140
이점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대전동구
성남동
200-18
화이트빌라
-104
이찬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서울종로구
연건동88-1,
1층
101호
이춘무
말소예
고등기
청주지
방법원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111
이정영
가처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지정리
355-1
우봉이
씨의열
공(휘자
성)파종
친회
348
당초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산65-2
임
4,980
1,791
대전유성구
와룡로136번
길
15, 103동
1703호(봉산
동,하
늘바람휴먼시
아아
파트)
김영일
근저당
권
지상
권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27
옥천새
마
을금고
구분지상권
(상공10-51m)
변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산65-8
임
1,355
191
충북옥천군
옥천읍
가화3길18,
104동14층
1402호(가화
현대아파트)
류희자
구분지상권
(상공10-51m)
토지분할
로
편입지번
변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산65-9
임
1,526
364
대전서구
배재로185,
105동
501호(도마동,
대아아파트)
김영일
근저당
권
서울
중구
남대문
로
84(을
주식회
사국민
은행
토지분할
로
편입지번
변경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지로
2가)
(유성
지점)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산65-10
임
1,877
537
대전중구
목동로37,
106동
2205호(목동,
목양마을아파
트)
김영신
토지분할
로
편입지번
변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산65-11
임
1,676
567
대전서구
청사로281,
221동
105동(둔산동,
샘머리아파트
)
조용호
근저당
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
로
84(을
지로
2가)
(유성
지점)
주식회
사국민
은행
토지분할
로
편입지번
변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산65-12
임
908
132
대전중구
목동로37,
106동
2205호(목동,
목양마을아파
트)
김영신
토지분할
로
편입지번
변경
대전서구
배재로185,
105동
501호(도마동,
대아아파트)
김영일
근저당
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
로
84(을
지로
2가)
(유성
지점)
주식회
사국민
은행
충북옥천군
옥천읍
가화3길18,
104동14층
1402호(가화
현대아파트)
류희자
대전서구
청사로281,
221동
105동(둔산동,
샘머리아파트
)
조용호
350
당초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517
전
1,821
515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700
조동식
구분지상권
(상공31-60m)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474-1
조승재
대전동구
계족로368번
길
11, 208동
301호(성남동,
효촌
마을아파트)
조환갑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479-2
조원달
충북청주시
흥덕구
진재로35번길
41-1,
4층호(복대동)
조환호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72
조환숙
변경
충북
517
전
1,821
515
충북옥천군
조동식
구분지상권
소유자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이원면
개심리
700
(상공31-60m)
변경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474-1
조승재
대전동구
계족로368번
길
11, 208동
301호(성남동,
효촌
마을아파트)
조환갑
충북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479-2
조원달
충북청주시
흥덕구
진재로35번길
41-1,
4층호(복대동)
조환호
충남천안시
동남구
청수로15,
103동
504호(청수동,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조면재
388
당초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593
답
1,660
8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5길15,
302호(대화동,
대운빌라)
고재호
구분지상권
(상공9-38m)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5길15,
302호(대화동,
대운빌라)
김미연
변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595
답
2,664
346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5길15,
302호(대화동,
대운빌라)
고재호
구분지상권
(상공9-38m)
소재지,
원면적,
편입면적
오기정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5길15,
302호(대화동,
대운빌라)
김미연
435
당초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산2-1
임
1,181,7
10
8,769
경기광주시
장지동31-1
정용승
소유권
이
전청구
권
가등
기
경기
광주시
장지동
37
동래정
씨
통덕랑
덕
빈파종
중
구분지상권
(상공9-113m)
가압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18
캠브리
지
강남빌
딩
18층
주식회
사
선진씨
엠
씨
서울
한국자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
지원2
부)
산
관리공
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1
주공아
파트
109-10
3
신문규
압류
경기도
광주시
옥천군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염리
동
168-9)
(경기
광주지
사)
국민건
강
보험공
단
서울특
별
시송파
구
구분
지상권
대전
동구
신안동
264
한국철
도
시설공
단
변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산2-1
임
1,181,7
10
8,769
경기광주시
장지동31-1
정용승
소유권
이
전청구
권
가등
기
경기
광주시
장지동
37
동래정
씨
통덕랑
덕
빈파종
중
구분지상권
(상공9-113m)
관계인
변경
가압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18
캠브리
지
강남빌
딩
18층
주식회
사
선진씨
엠
씨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신용
지원2
부)
한국자
산
관리공
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1
주공아
파트
109-10
3
신문규
압류
경기도
광주시
경기
광주시
행정타
운로
50(송
정동,
광주시
광주시(
세외수
입)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청)
경기광
주세무
서(재산
법인납
세과)
옥천군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염리
동
168-9)
(경기
광주지
사)
국민건
강
보험공
단
서울특
별
시송파
구
구분
지상권
대전
동구
신안동
264
한국철
도
시설공
단
441
당초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산2-2
임
68,430
354
대전서구
도솔로
483, 203호
(탄방동)
정지우
구분지상권
(상공16-46m)
경기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26번
길24-29
심규용
변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산2-2
임
68,430
354
대전서구
도솔로
483, 203호
(탄방동)
정지우
지상
권
대전
동구
신안동
264
한국철
도
시설공
단
구분지상권
(상공16-46m)
관계인
변경
경기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26번
길24-29
심규용
◉해양경찰청고시제2022-7호
2022년선박교통관제시행계획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따라 『2022년선박교통관제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해양경찰청장
1. 수립배경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1차('21∼'25)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의 2022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및 방향 
   
  ㅇ (근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ㅇ (방향) 『제1차('21∼'25)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연차별 세부계획으로 선박교통관
제에 대한 효율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해양경찰청장이고시하는 선박교통관제구
역
     * 해상에서항행하는선박이항해를계속할수없는하천·호수·늪등은제외
   
  ㅇ (대상) 선박교통관제관서 및 선박교통관제사, 선박교통관제의 대상이되는 선박, 관제가 시행되
는 해역에 진입한 내ㆍ외국적 선박 등
   
□ 미션 및 추진전략
   
  ㅇ 미션 :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박교통관제체계 구축
   
  ㅇ '22년 시행계획 추진전략
① 광역·통합 선박교통관제 체계 구축
    ②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선박교통관제 시스템 고도화
    ③ 선박교통관제 인적 역량 강화
    ④ 제도 개선,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
    ⑤ 선진 조직 및 인력관리 체계 마련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cg.go.kr) “정책자료 → 정책자료(일반)”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2-1호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전문기관의지정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및「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전문기관지정
및운영등에관한규정」제8조에따라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전문기관을아래와같이지정·고시합니
다.
2022년1월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지정내역
2. 교육분야:「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6의2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부칙
이고시는2022년2월18일부터시행한다.
교육기관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실소재지
(교육장소)
교육지역1), 2)
지정기간
(사)한국화학안전협회
지의상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동산로63, 326～331,
344～349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22.2.18.～
’22.12.31.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정태환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동산로60, 5층502호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김병삼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
호서로79번길20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문동준
서물특별시양천구곰달래로
34(신월동, KCMA빌딩)
전국
비고1. 교육지역은집합교육과방문교육에모두적용한다. 다만,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제주) 및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방문교육은제외한다.
2. 원격(실시간온라인)교육(원격방문교육호함)은교육지역적용을제외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엔씨티
(지정번호 KR0166, 
경기 화성)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 20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0조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무선설비
  - 220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 228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 230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 246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
  - 255-1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UWB)
  -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이동국)
  -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기지국)
  - 26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재난경보방송용)
  -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이동국)
  -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4.7 ㎓ 대역)(기지국)
‘22. 1. 26.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마포세무서
김남선
홍조근정훈장
용산세무서
공준기
홍조근정훈장
강남세무서
구상호
홍조근정훈장
강동세무서
이승원
홍조근정훈장
동수원세무서
한인철
홍조근정훈장
시흥세무서
이진
홍조근정훈장
화성세무서
김상경
홍조근정훈장
아산세무서
박우용
홍조근정훈장
경산세무서
서영윤
홍조근정훈장
파주세무서
이은성
홍조근정훈장
의정부세무서
김재환
홍조근정훈장
북인천세무서
구종본
홍조근정훈장
은평세무서
박종흠
녹조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박동철
녹조근정훈장
남대문세무서
박종오
녹조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이동균
녹조근정훈장
반포세무서
이종현
녹조근정훈장
성북세무서
박삼채
녹조근정훈장
성북세무서
장기엽
녹조근정훈장
이천세무서
정태영
녹조근정훈장
속초세무서
박동훈
녹조근정훈장
남양주세무서
남중경
녹조근정훈장
남양주세무서
권영춘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원주세무서
이성협
녹조근정훈장
영월세무서
남찬환
녹조근정훈장
영동세무서
오수복
녹조근정훈장
제천세무서
김건중
녹조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조상현
녹조근정훈장
정읍세무서
서현순
녹조근정훈장
정읍세무서
김석춘
녹조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오금홍
녹조근정훈장
여수세무서
신명곤
녹조근정훈장
경주세무서
조석보
녹조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이상걸
녹조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김기랑
녹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전병국
녹조근정훈장
창원세무서
장효윤
녹조근정훈장
창원세무서
박승호
녹조근정훈장
성동세무서
이삼문
녹조근정훈장
송파세무서
황미숙
녹조근정훈장
안양세무서
김동언
녹조근정훈장
수원세무서
양근우
녹조근정훈장
동안양세무서
이재규
녹조근정훈장
중랑세무서
신상연
녹조근정훈장
해운대세무서
진일현
녹조근정훈장
해운대세무서
정영덕
녹조근정훈장
포천세무서
김철수
녹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파주세무서
정한청
녹조근정훈장
북인천세무서
국중현
녹조근정훈장
광산세무서
임채동
녹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최미영
옥조근정훈장
강서세무서
안은경
옥조근정훈장
구로세무서
강진영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김영옥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오윤이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강미경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최금란
옥조근정훈장
서울지방국세청
문경옥
옥조근정훈장
은평세무서
함상율
옥조근정훈장
종로세무서
이복순
옥조근정훈장
종로세무서
김영주
옥조근정훈장
마포세무서
이영환
옥조근정훈장
동작세무서
김승호
옥조근정훈장
동작세무서
김헌숙
옥조근정훈장
서대문세무서
권영신
옥조근정훈장
금천세무서
현복희
옥조근정훈장
삼성세무서
이정숙
옥조근정훈장
남양주세무서
이영기
옥조근정훈장
춘천세무서
한춘우
옥조근정훈장
강릉세무서
박옥균
옥조근정훈장
동수원세무서
김영관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중부지방국세청
김명숙
옥조근정훈장
원주세무서
이호근
옥조근정훈장
제천세무서
최순동
옥조근정훈장
前 대전세무서
故 이재각
옥조근정훈장
천안세무서
황규명
옥조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이승희
옥조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황수문
옥조근정훈장
서대전세무서
염기분
옥조근정훈장
동청주세무서
이규흥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오인자
옥조근정훈장
광주지방국세청
임숙자
옥조근정훈장
북광주세무서
김문희
옥조근정훈장
해남세무서
박용남
옥조근정훈장
순천세무서
류선현
옥조근정훈장
대구지방국세청
이복자
옥조근정훈장
서대구세무서
송춘석
옥조근정훈장
북대구세무서
이기환
옥조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황재덕
옥조근정훈장
남대구세무서
기미혜
옥조근정훈장
부산지방국세청
임영섭
옥조근정훈장
서부산세무서
정광조
옥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김성진
옥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백정숙
옥조근정훈장
부산진세무서
허순자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진세무서
최현주
옥조근정훈장
마산세무서
문영미
옥조근정훈장
진주세무서
서해인
옥조근정훈장
금정세무서
정윤옥
옥조근정훈장
금정세무서
서규은
옥조근정훈장
금정세무서
이기태
옥조근정훈장
성동세무서
송미원
옥조근정훈장
동대문세무서
김명숙
옥조근정훈장
도봉세무서
이정희
옥조근정훈장
도봉세무서
한혜란
옥조근정훈장
안산세무서
한창희
옥조근정훈장
수원세무서
김창주
옥조근정훈장
김해세무서
손길규
옥조근정훈장
동울산세무서
성은영
옥조근정훈장
동울산세무서
이성락
옥조근정훈장
화성세무서
고경애
옥조근정훈장
관악세무서
송인옥
옥조근정훈장
수성세무서
손권
옥조근정훈장
서인천세무서
김정근
옥조근정훈장
동고양세무서
홍종옥
옥조근정훈장
고양세무서
양동호
옥조근정훈장
고양세무서
노성희
옥조근정훈장
포천세무서
황영숙
옥조근정훈장
파주세무서
문병룡
옥조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연수세무서
황용철
옥조근정훈장
중부지방국세청
최정희
근정포장
대전지방국세청
황보희
근정포장
강서세무서
서현문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이성엽
근정포장
용산세무서
홍장희
근정포장
반포세무서
김진기
근정포장
서초세무서
장영서
근정포장
중부지방국세청
안진흥
근정포장
기흥세무서
박천왕
근정포장
이천세무서
현진호
근정포장
북대전세무서
이정우
근정포장
광주세무서
김진식
근정포장
해남세무서
남연규
근정포장
순천세무서
김현수
근정포장
대구지방국세청
정미정
근정포장
동대구세무서
최정미
근정포장
서대구세무서
오주석
근정포장
서대구세무서
박현신
근정포장
경주세무서
김정희
근정포장
서부산세무서
김종배
근정포장
부산진세무서
안창한
근정포장
북부산세무서
이창용
근정포장
울산세무서
김진원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제주세무서
김시철
근정포장
강동세무서
박성섭
근정포장
수원세무서
왕관호
근정포장
평택세무서
장경희
근정포장
평택세무서
나정아
근정포장
노원세무서
조범기
근정포장
노원세무서
오현순
근정포장
동울산세무서
박윤범
근정포장
동울산세무서
노경관
근정포장
북전주세무서
장현량
근정포장
수성세무서
박연수
근정포장
인천지방국세청
류진수
근정포장
북인천세무서
이두근
근정포장
연수세무서
신주철
근정포장
속초세무서
장종식
대통령표창
서대전세무서
천선희
대통령표창
북광주세무서
이재현
대통령표창
서대구세무서
황동율
대통령표창
서대구세무서
장영문
대통령표창
국세청
김정중
대통령표창
노원세무서
이상훈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통령
서울지방국세청
신재완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지방국세청
정미경
국무총리표창
성북세무서
정수엽
국무총리표창
대전세무서
김상민
국무총리표창
아산세무서
최봉섭
국무총리표창
남원세무서
장용각
국무총리표창
목포세무서
정유경
국무총리표창
여수세무서
주상욱
국무총리표창
안산세무서
이범희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
른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3.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결정(변경) 내용
□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도로
국도
46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0.8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
지점 개선에 따른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6호선
노선명
마석-답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72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5-3 (0.89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훼손방지 및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당초
대로
3
3
25
주간선
도로
8,421 진건읍 사능
리 산54-16
화도읍 
녹촌
리 152-28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경고5043호
(‘03.3.31)
변경
대로
3
3
25
~48
주간선
도로
8,421 진건읍 사능
리 산54-16
화도읍 
녹촌
리 152-28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일부구간
확장
당초
소로
화도1
19
10
국지
도로
691
화도읍 녹촌
리 83-1
화도읍 
녹촌
리 180-5
일반
도로
-
남양주고시 제
200-124호
변경
소로
화도1
19
10
~30.5
국지
도로
691
화도읍 녹촌
리 83-1
화도읍 
녹촌
리 180-5
일반
도로
-
일부구간
확장
나. 도로 결정(변경)사유
□ 광장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나. 광장 결정(변경)사유
4.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양주 화도읍 녹촌리 4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 명칭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도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3-3
대로3-3
• B=25m→25m~48m (변경)
• L=8,421m (변경없음)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을 
위해 일부구간 확폭
변경
소로
화도1-19
소로
화도1-19
• B=10m→10m~30.5m (변경)
• L=691m (변경없음)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을 
위해 대로3-3호선과 연결하고 일부구간 확폭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14
광장
교통광장
화도읍 녹촌리 산37 일원
-
13,929
13,929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4
교통광장
•A=13,929㎡ (신설)
•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을 
위한 교차로 개설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대로
3
3
25
~48
주간선
도로
8,421 진건읍 사능
리 산54-16
화도읍 
녹촌
리 152-28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경고5043호
(‘03.3.31)
시행
대로
3
3
7
~15
주간선
도로
886
화도읍 녹촌리 
472
화도읍 녹촌리 
185-4
일반
도로
호평,
평내동
결정
소로화도1
19
10
~30.5
국지
도로
691
화도읍 녹촌리 
83-1
화도읍 녹촌리 
180-5
일반
도로
-
남양주고시 제
200-124호
시행
소로화도1
19
12.5
~30.5
국지
도로
120
화도읍 녹촌리 
152-44
화도읍 녹촌리 
182-5
일반
도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남양주 화도읍 녹촌리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472
답
808
130
양*락
화도읍 녹촌리 ***
2
473-1
전
430
64
양*락
화도읍 녹촌리 ***
3
산41-2
임
35,929
357
양*락
화도읍 녹촌리 ***
4
470
전
603
80
양*락
화도읍 녹촌리 ***
5
468
전
222
18
양*락
화도읍 녹촌리 ***
6
산37
임
81,370
1,584
이*수
서울 성동구 옥수동 ***
- * 한남하이츠아파트
*-***
7
289-4
장
1,213
53
황*주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번안길**(평내동)
농*은행㈜
㈜하*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1가)(남
양주지점)
서울시중구을지로
**(을지로*가)(망
우동지점)
근저
당권
근저
당권
8
289-5
장
1,243
5
서*화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99-1 동성아파트 102동
1112호
농*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가 **(남양
주기업금융지점)
근저
당권
9
465-6
답
660
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0
465-16
대
246
1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번길 ***, ***동***호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중*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
가)(호평지점)
근저
당권
11
472-2
답
127
14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번길 ***, ***동***호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중*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
가)(호평지점)
근저
당권
12
471-3
전
335
44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번길 ***, ***동***호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중*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
가)(호평지점)
근저
당권
13
471-1
대
666
3
맹*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 ***동***
호(이안남양주아파트)
화*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14
468-2
전
446
8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5
468-4
전
5
5
국
국토교통부
16
산41-1
임
11,450
758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7
산37-2
임
17,305
1,899
장*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
서당로**길 **, ***동
***호(옥수동, 어울림
더리버아파트)
18
185-6
답
217
21
국
기획재정부
19
152-34
천
217
180
국
국토교통부
20
185-2
답
1,149
486
이*수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
리 ***-*
화*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지상
권
21
152-33
천
118
48
국
국토교통부
22
185-12
답
79
71
국
국토교통부
23
185-4
대
1,485
1,255
박*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
로 **, ***동***호(도
농동, 부영그린타운)
농*은행
(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
*가)(광명서지점)
근저
당권
24
185-20
도
140
48
박*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
로 **, ***동***호(도
농동, 부영그린타운)
농*은행
(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
*가)(광명서지점)
근저
당권
25
152-51
천
138
138
국
국토교통부
26
152-47
천
24
24
국
국토교통부
27
185-15
도
327
327
공
남양주시
28
185-16
답
144
144
공
남양주시
29
152-52
천
35
11
국
국토교통부
30
152-46
천
51
40
국
국토교통부
31
185-8
답
356
323
공
남양주시
32
152-44
천
470
298
공
남양주시
33
183-7
답
97
97
공
남양주시
34
183-1
답
317
275
공
남양주시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53)
9.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5
184-6
답
147
147
공
남양주시
36
152-45
천
10
2
국
국토교통부
37
173-15
대
191
2
국
국토교통부
38
182-2
답
1,776
413
국
국토교통부
39
152-32
천
219
3
국
국토교통부
40
182-3
답
1,466
995
공
남양주시
41
182-5
답
784
570
공
남양주시
42
182
답
1,011
483
진*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읍 
수레로****번길 
**, 
***동***호(화도
센트럴우방아이유쉘)
화*농업협동
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지상
권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1
일반국도 46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일원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1호
요소긴급수급조정조치개정고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요소긴급수급조정조치를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22년1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소"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 3102109000으로 
수입되는 물질을 말한다.
  2. "수입ㆍ판매업자"란 2021년 1월 1일부터 고시 이전 일까지의 기간 동안 요소를 100,000달러 
이상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한 자 및 고시한 날 이후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수입ㆍ판매업자 신고) 요소 수입ㆍ판매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수입량, 수입처 및 수입단가
  2. 향후 2달간 수입예정량
  3. 당일 판매량, 판매대상 및 판매단가
  4. 당일 직접 사용량
  5. 당일 재고량
  6. 그 밖에 수입ㆍ판매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수입ㆍ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소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
소 수입ㆍ판매에 대해 수입 및 판매 시의 수량, 수입ㆍ판매대상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요소 수입ㆍ판매업자가 제1항의 조정명령에 따라 요소를 수입ㆍ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정부는 인력지원, 운송, 신속통관 등 인적, 물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수출제한) ① 요소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요소 수입ㆍ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1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매점매석한 요소 판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요소의 전부를 다른 수입ㆍ판매업자가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판매계획을 이행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현황의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소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
회 이상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수입하거나 판매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22-2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2조, 제14조의2,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
합니다.
2022년1월28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철영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77.08.08
외국국적취득
김분환
1925.**.**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91.10.04
외국국적취득
김선봉
191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95.08.10
외국국적취득
안소연
1967.**.**
여성
멕시코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7.19
외국국적취득
정혜원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5.04.20
국적선택불이행
권민지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1.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현아
199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나하영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1.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신라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1.1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나그레이스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박예린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정엘리샤은아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심상희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윤수지니나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08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예은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1.09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환경부고시제2022-30호
부여규암지구친수구역지정(변경) 및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친수
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변경) 및실
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부여군(공동체협력과), 한국수자원공사(스
마트시티처)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2년1월28일
환경부장관
1. 친수구역 지정(변경)
가.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2)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3) 면 적 : 110,553㎡
나. 친수구역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칭(변경없음) : 부여군, 한국수자원공사
  2)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라.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0,553
100.0
110,553
100.0
친수구역
조성사업
용지
주거시설용지
6,442
5.8
6,442
5.8
숙박시설용지
37,205
33.7
35,602
32.2
운동·오락시설용지
3,344
3.0
3,344
3.0
상가시설용지
3,457
3.1
3,457
3.1
공공시설
용지
소 계
60,105
54.4
61,708
55.9
소공원
5,321
4.8
4,490
4.0
1개소
수변공원
-
-
831
0.8
1개소
경관녹지
35,895
32.5
37,252
33.7
4개소
완충녹지
3,555
3.2
3,754
3.4
3개소
공공공지
138
0.1
138
0.1
1개소
주차장
1,652
1.5
1,652
1.5
2개소
도로
12,982
11.7
13,013
11.9
2)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교통시설계획(변경)
  ◦도로계획(변경)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
-
-
9
9
-
1,372
1,400
증)28
12,982
13,013
증)31
일반
도로
중로
소계
-
-
1
1
-
506
506
-
6,072
6,072
-
3류
12
12
1
1
-
506
506
-
6,072
6,072
-
소로
소계
-
-
8
8
-
866
894
증)28
6,170
6,201
증)31
1류
-
-
-
-
-
-
-
-
-
-
2류
8
8
3
3
-
487
487
-
3,896
3,896
-
3류
6 4~6
5
5
-
379
407
증)28
2,274
2,305
증)31 보행자도로
포함
기타 
-
-
-
-
-
-
-
-
740
740
-
가각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
1,652
주차장
1
규암면 호암리 140-1답 일원
291
2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1,361
  나) 공원·녹지계획(변경)
  ◦공원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2개소
5,321
소공원
1
규암면 호암리 116-3전 일원
4,490
2
기정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수변공원으로변경
변경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
수변공원
1
신설
규암면 호암리 152-8답 일원
831
소공원2⟶수변공원
  ◦녹지계획(변경)   
  ⬝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7개소
39,450
경관녹지
소계
4개소
35,895
1
규암면 호암리 산12-1임 일원
5,282
2
규암면 호암리 173-13임 일원
21,198
3
규암면 호암리 산2-11임 일원
8,980
4
규암면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완충녹지
소계
3개소
3,555
1
규암면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2
규암면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3
규암면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농업용용수로
562
0.5
578
0.5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7개소
41,006
경관녹지
소계
4개소
37,252
1
규암면 호암리 산12-1임 일원
4,949
2
규암면 호암리 173-13임 일원
21,198
3
규암면 호암리 산2-11임 일원
10,670
4
규암면 호암리 144-20답 일원
435
완충녹지
소계
3개소
3,754
1
규암면 호암리 91-6답 일원
1,791
2
규암면 호암리 152-4도 일원
1,356
3
규암면 호암리 140-3도 일원
408
  다)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공공공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1
규암면 호암리 142-10전 일원
138
  3) 공공시설계획(변경)
  가) 농업관련시설(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562
변경
-
-
578
농업용 
용수로
1
기정
규암면 호암리 산2-12임 일원
562
변경
규암면 호암리 산2-12임 일원
578
※ 농업용용수로는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음
바.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변경)
   - 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
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붙임1)
아. 관계 서류의 열람 방법 : 부여군 공동체협력과(041- 830-2957),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
(042-629-331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른 지형도면 : 위 ‘아’번 열람 장소에 비치
   ※ 친수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1/1,200)은 위 ‘아’번 열람 장소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 가능
2. 실시계획 승인(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박재현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천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역사 도시의 위상 회복과 다시 찾고 싶은 부여 조성
  ◦수상레포츠 교육공간 도입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48인
   - 수용호수 : 19호(2.54인/세대)
  ◦토지이용계획(변경)
라.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
  2) 면적(변경없음) : 110,553㎡ 
마.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2년 ~ 2021년
  - 변경 : 2012년 ~ 2023년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변경없음)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110,553
100.0
110,553
100.0
친수구역
조성사업
용지
주거시설용지
6,442
5.8
6,442
5.8
숙박시설용지
37,205
33.7
35,602
32.2
운동·오락시설용지
3,344
3.0
3,344
3.0
상가시설용지
3,457
3.1
3,457
3.1
공공시설
용지
소 계
60,105
54.4
61,708
55.9
소공원
5,321
4.8
4,490
4.0
1개소
수변공원
-
-
831
0.8
1개소
경관녹지
35,895
32.5
37,252
33.7
4개소
완충녹지
3,555
3.2
3,754
3.4
3개소
공공공지
138
0.1
138
0.1
1개소
주차장
1,652
1.5
1,652
1.5
2개소
도로
12,982
11.7
13,013
11.9
농업용용수로
562
0.5
57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