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3호                                -위   치: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12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흥하수                         번지 일원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                         -부지면적:84,884㎡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명 칭: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
      2005년 2 월21일
                                                  -시설용량:50,00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처리방식:B3 System(Bio Best Bacillus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System)
1. 사업목적
                                                  -차집관로:10,359.3m(변경)
 기흥읍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종말처리하여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신갈저수지의 부영양화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
                                                  -예정배수구역:2,507.77ha
 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예정처리구역:835ha(변경)
 위함.
                                                 라. 사업시행기간:2002년~2005년(변경)
2. 인가내용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변경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내용“붙임”참조
     -사업시행자:용인시장                                 바. 기타 관계서류는 용인시 하수과(031-329-
     -주 소: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286                        245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하시기 바랍니다.

                                 편 입 용 지 조 서(지곡라인)
소재지:용인 기흥 하갈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553       유     15,694.0          344.0                           국(농 수 산 부)
2     242-1     전         24.0           19.0                           국(건 설 부)
3     240-14    답       121.0            51.0 안성군 안성읍 금산동 126           경남수리조합
4     241-3     답       130.0            49.0                           국(재 무 부)
5     241-5     답       741.0           264.0                           국(재 무 부)
6     191-15    천       131.0            56.0                           국(건 설 부)
7     189-3     천         52.0           23.0                           국(건 설 부)
8     583-13    천      3,630.0          141.0                           국(건 설 부)
9     135-4     임       231.0            95.0                           국(건 설 부)
10    136-5     임       579.0           204.0                           국(건 설 부)
11    137-5     천       131.0            40.0                           국(건 설 부)
12    138-5     천         57.0           19.0                           국(건 설 부)
13    583       천     12,990.0          772.0                           국(건 설 부)
14    141-9     천       269.0            75.0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9-137       김       만   극

                                           100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5   146-6     전     244.0         48.0                    국(건 설 부)
16   146-4     전     459.0         78.0                    국(건 설 부)
17   146-5     전      11.0          8.0                    국(건 설 부)
소재지:용인 기흥 보라
18   539-5     천     2,266        108.0                    국(건 설 부)
19   539-4     천       157         15.0                    국(건 설 부)
20   539       천     3,565        329.0                    국(건 설 부)
21   441-1     천     4,442        214.0                    국(건 설 부)
22   421       천     662.0        204.0                    국(건 설 부)
23   423-2     천    1,022.0       107.0                    국(건 설 부)
24   423-5     천    1,063.0        34.0                    국(건 설 부)
25   409-4     도    4,504.0        48.0                    경       기   도
                                                               (공세라인1)
26   503-42    천     497.0        347.0                    국(건 설 부)
27   503-1     천    1,382.0        76.0                    국(건 설 부)
28   293-3     도     133.0         32.0                    경       기   도
29   294-1     대     745.0         21.0                    대한주택공사
30   527       구     136.0         61.0                    국(농 림 부)
31   291-17    전     248.0         38.0                    경       기   도
32   291-15    도      47.0          8.0                    경       기   도
33   291-18    도      19.0          6.0                    경       기   도
34   289-15    도     228.0         95.0                    경       기   도
35   289-10    도     522.0         45.0                    국(건 설 부)
36   503-47    도      83.0         41.0                    경       기   도
37   503-7     천     975.0        145.0                    국(건 설 부)
38   283-21    도      95.0         42.0                    국(건 설 부)
39   283-10    도     126.0         50.0                    경       기   도
40   503-46    천    1,128.0       110.0                    국(건 설 부)
41   503-45    전    4,616.0        11.0                    국(건 설 부)
42   523-2     도      32.0         17.0                    경       기   도
43   523-1     천      84.0         18.0                    국(건 설 부)
44   304-1     천    2,414.0       120.0                    국(건 설 부)
45   503-13    천    1,322.0       108.0                    국(건 설 부)
46   280-3     천    3,309.0       182.0                    국(건 설 부)

                                     101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12호
항공법제73조및시행규칙제216조에의한항
공업무측정단위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
합니다.
2005년2 월21일
항공안전본부장
1. 제정사유
항공종사자가항공법제73조및시행규칙제216
조의규정에의거항공업무에관한측정단위를
사용함에있어,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정한측
정단위규정을준수할수있도록항공업무에사
용되는측정단위의종류, 적용표준등에관한규
정을제정함으로써항공안전운항을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항공업무측정단위규정의목적및동규정에
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등에관하여정함. 
나. 항공업무측정단위의적용표준및비국제단
위계대체측정단위에대한잠정사용에관한
사항을정함.
3. 기타참고사항
금번제정·고시되는“항공업무측정단위규정”
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www.casa.go.kr)에
서“자료실→법령→훈령/지침/고시등”에게재
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건설교통부항
공안전본부관제기획과(전화：02-2662-5271,
팩스：02-6342-7289)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수리고시
항만법제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4항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05년2 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 항만명：대산항
2. 공사의명칭：현대오일뱅크(주) PETRO NAPHTHA
출하용배관시설추가설치공사
3. 공사시행장소：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
리640-6 현대오일뱅크(주) 
4. 공사의목적：PETRO NAPHTHA 출하설비
신설
5. 공사개요：PETRO NAPHTHA 해상출하용
PIPE LINE의추가설치1식(10"배관40M)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30일
7. 총공사비：11,440천원
8. 공사시행자：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
640-6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서영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0호
물류설비표준규격제·개정
유통산업발전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기술위
원회의심의를거쳐물류설비표준규격을제·개정
하고같은법제2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21일
기술표준원장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103
보관·하역개정LS A 01531
외부포장용골판지상자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LS A 01603
강제오픈드럼
〃
LS A 01613
플라스틱제운반용회수용기
〃
LS A 01644
유동랙
〃
분
야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분       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LS A 02163      파렛트 랙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LS A 02163-1    적층 랙                                〃
              LS A 02163-2    드라이브 인 랙                            〃
              LS A 06711      유닛 로드용 수직 컨베이어                      〃
              LS B 06181      롤러 컨베이어                             〃
         제정 LS B 06182        벨트 컨베이어                             〃
              LS A 10001      다단식 목재상자                            〃
수송·배송 개정 LS A 01623           파렛타이저                               〃
              LS A 01638-1    크레인용 파렛트 행거                         〃
              LS A 01704      플랫 랙 컨테이너                           〃
              LS A 01705      오픈 톱 컨테이너                           〃
              LS A 01720      국내 일반 화물 컨테이너                       〃
              LS A 02166      시트 파렛트                              〃
              LS A 02167      상자형 파렛트                             〃
              LS A ISO 1496-1 국제 일반 화물 컨테이너                       〃
              LS B 06710      파렛트 트럭                              〃
              LS R 06013      포크 리프트 트럭(지게차)                      〃
         제정 LS A 01052        금속제 평 파렛트                           〃
              LS A 02155      일관 수송용 목제 평 파렛트                     〃
              LS A 02169      플라스틱제 평파렛트                          〃
              LS A 10002      돌리 파렛트                              〃
              LS R 00102      트럭용 광폭 적재함                          〃
              LS R 10003      화물자동차용 냉장·냉동 적재함                    〃
              LS R 10004      화물자동차용 윙바디                          〃
              LS R 10005      높이 고정식 운반차 (전동차)                    〃
분류·포장 제정 LS B 10006           자동 포장상자 성형공급기(제함기)                  〃
              LS B 10007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봉함기(테이핑기)             〃
              LS B 10008      파렛트 스트레칭 머신(랩핑기)                    〃
              LS B 10009      포장상자 결속기(밴딩기)                       〃
물류정보화 개정 LS X ISO 15394       적재, 수송, 수취 라벨용 바코드 및 2차원 심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진행중인 물류설비검사는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

                                       104
가료병원에서진료토록함으로써, 합리적의
료이용을유도하고재정을건전하게운영함.
(2)위탁가료병원에서가료시에는별도의진료
요청절차없이가료가가능토록하고종합전
문요양기관에대해서는특별한경우를제외
하고는위탁가료지정을요청할수없도록함.
(3)위탁가료병원에서보훈병원과동일하게별
도절차없이직접이용이가능해져가료대상
자의진료편의가향상되고, 위탁가료지정이
곤란한사유를명시함으로써국가유공자가
미리알수있도록하여불필요한민원을없앰.
나. 총리령으로특수질환의인정범위를구체화
(1)특수질환의범위가보훈병원장재량으로결
정되어가료대상자의예측가능성낮은상황임.
(2)보훈병원장이특수질환자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수있는특수질환인정범위를총리
령에정하도록함.
(3)보훈병원장의재량영역을총리령을통해
법제화함으로써특수질환대상자의권익향상
에이바지할것임.
다. 고용비율표상에철도운송업신설
(1)국가기관이던철도청이2005년1 월1 일
로공사화되는데고용비율표상에철도운송
업이없어고용비율적용에혼란이예상됨.
(2)고용비율표상에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
철도운송업을신설함.
(3)해당기업에맞는산업분류를적용함으로
써행정의합리화를도모하게됨은물론국
가유공자의취업지원에크게기여할것임.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3 월14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A4종)를국가보훈처장
(참조：의료지원과(의료보호), 2020-5282,
FAX 785-6127, e-mail, jhjeon@mpva.go.kr
/복지지원과(취업보호), 2020-5291, FAX 785
-6127, e-mail, qt2739@mpva.go. 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에대한
신·구조문대비표및규제영향분석서를보고싶
으신분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
mpva.go.kr, 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산업자원부공고제2005-41호
관보제15919호(2005. 2.14.)에게재된산업자
원부공고제2005-35호(2005 우수산업디자인
(GD)상품선정계획)에대하여정정사항이있어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1일
산업자원부장관
○정정사항
-정정전：연간선정계획중2차(하반기)서류접
수8 월29일(월)~8 월30일(화)
-정정후：연간선정계획중2차(하반기)서류접
수9 월5 일(월)~9 월6 일(화)
⊙농림부공고제2005-14호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
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2 월21일
농림부장관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5년부터국가재보험제도의도입과농작물재
해재보험기금의신설을주내용으로농작물재해
보험법이개정(2005. 1.27. 법률제7373호)됨에
따라동제도의안정적인도입·운용을위한시
행령관련사항을규정하고, 일부미비점을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106
가. 국가재보험의계약조건, 기금계정의설치,
기금의관리운용에관한업무의위탁, 기금운
용계획에관한사항등을규정
나. 기타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에따른조문변
경및자구수정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2005년3 월14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장관(참조：농업구조
정책국구조정책과, 전화：02-500-1665,
FAX：02-507-3962, e-mail：leeds2@maf.
go.kr)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
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건설교통부공고제2005-52호
청주가경(4)지구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청주가경(4)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대한주택공사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다. 대표자의성명：사장한행수
3. 사업시행지의위치：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가경동, 죽림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539,570.1㎡(163,220
평)
나. 용도별면적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107
구
분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539,570.1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35,528.5
43.7
단독주택용지
48,537.8
9.0
공동주택용지
179,034.9
33.2
근린생활시설용지
7,955.8
1.5
공공
시
설
용
지
소
계
304,041.6
56.3
도
로
105,960.6
19.6
광
장
16,024.0
3.0 교통, 일반각1개소
주
차
장
4,465.4
0.8 4개소
하
천
17,853.8
3.3
공
원
58,227.5
10.8 근린1, 어린이5개소
녹
지
11,815.7
2.2 완충녹지6개소
공
공
공
지
8,959.7
1.6 8개소
학
교
50,555.7
9.4 초2, 중1, 고1
수
도
시
설
4,161.2
0.8
전기공급설비
500.3
0.1 5개소
열
공
급
설
비
160.7
0.0 1개소
상업· 업무용지
18,369.3
3.4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종    교       용   지             4,545.9                          0.9 1개소
 사 회 복 지 시 설                     655.5                           0.1 1개소
 주        유       소             1,021.3                          0.2 1개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                        24.5                           0.0 1개소
 업 무 시 설 용 지                     740.5                           0.1 1개소
5. 준공일자:2004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의종류 규                         격 연        장(m) 면              적(㎡) 관      리   처   분   사    항
하      천 가경천                                     -        17,853.8 건설교통부에 무상귀속
수도시설                                             -            4,161.2 건설교통부에 무상귀속
도      로 폭 5-35m 47개노선                     8,544          105,960.6 본시설물을 관리할 청주시에
                                                                        무상귀속
광      장 2개소                                     -        16,024.0             〃
공      원 6개소                                     -        58,227.5             〃
녹      지 6개소                                     -        11,815.7             〃
공 공 공 지 8개소                                      -            8,959.7          〃
상 수 도 D100~D400m/m                         5,890                   -           〃
우 수 관 로 D500~D1,200m/m                     6,237                   -           〃
          BOX 1.5×1.5~3.0×2.0                   872                -           〃
오 수 관 로 D250~D400m/m                       4,954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청주시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5-55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5-21호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2005년도 싱글PPM 품질혁신 지원사업

처분을 하였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참여기업 모집공고
                                                싱글PPM 품질인증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싱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글PPM 품질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2005년 2 월21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5년 2 월21일
1. 감정평가사:(주)고려감정평가법인 노동진
                                                                        중소기업청장
 (530421-*******)
                                              □신청대상기업
2. 처분명:업무정지 1월(2005. 3. 3.~2005. 4. 2.)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3. 처분사유: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모기업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기술혁
 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와 성실로써                           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기업 우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할 의무 위반                           □신청방법

                                          108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2호                 적 균열저항 측정-쐐기충격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접착제-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접합마디의 접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착강도 측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접착제-시료채취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구조용 접착제-접착제 접착전의 금속 및 플라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스틱 표면처리 지침
   2005년 2 월21일                  ○플라스틱-필름 및 판재-인열저항측정방법-
              기술표준원장              제1부:트로저 인열방법
1. 제정 규격명                      2. 제정사유:국제규격 부합화
 ○플라스틱-필름 및 판재-인열저항측정방법-       3. 주요 제정내용:접착제의 인열저항 및 전단특
  제2부:엘멘도로프 방법
                                 성 측정방법
 ○접착제-인장전단시험에 의한 구조용 접착제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의 피로특성 시험방법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4 월24일까지 다
 ○접착제-동물성 접착제-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접착제-나사패스너의 혐기성 접착제 토크강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 측정방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접착제-구조용 접착제의 전단특성 측정방
  법-제1부:맞댐 접합 실린더를 이용한 비틀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림 시험방법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접착제-구조용 접착제의 전단 특성 측정방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법-제2부:두꺼운 피접착제를 이용한 인장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험방법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접착제-충격환경에서 고강도 접합부분의 동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5-4호                 국가유공자의 취업보호를 위해 철도운송업을 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2. 주요내용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위탁가료병원 진료요청절차 합리화
   2005년 2 월21일                   (1)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진료받
              국가보훈처장               을 수 있는 위탁가료병원이 전국 시·군별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거의 지정(172개)됨에 따라 위탁가료병원에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는 별도의 진료요청절차 없이 가료받도록
1. 개정이유                            함. 또한 국가유공자가 응급질환이 있거나 보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향상을 위해 위탁가료병          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특수질환에 걸린
 원 이용시 지정요청을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개선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토
 하고,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록 하고, 기타 일반질환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

                           105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신청기간                                     TEL:02)771-7195, FAX:02)771-
  -(1차) 2005년 2 월21일~3 월 2 일               7199
  -(2차) 2005년 3 월~년중 수시접수(예산소              ※인터넷 홈페이지:sppm.korcham.net
   진시까지)                              □참여기업 지원사항
 ○신청서 교부                                 ○싱글PPM 품질혁신 지도
  -중소기업청 및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모기업, 표준협회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된 신청서를 작성하                  체당 15일 이내 기간동안 품질혁신 기술지
   여 접수처에 제출(Fax신청가능)                      도 실시(지도비용의 75% 정부지원)
 ○신청서 접수                                 ○싱글PPM 품질혁신 교육
  -중소기업청(산학협력과)                           -싱글PPM품질혁신 추진기법을 습득토록 전
   우)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            문교육 실시

   대전청사 1동
   TEL:042)481-4458, FAX:042)472-     ⊙중소기업청공고제2005-22호
   328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인터넷 홈페이지:www.smba.go.kr→정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책마당→기술지원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우)140-709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2 게이             2005년 2 월21일
   트웨이타워빌딩 16층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대성환경산업㈜ 제 건재-242호 김용식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271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제
             (’05. 2. 7.)                                  오수처리시설
신 성 네 오 텍㈜ 제 생활-87호 조상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73-13                강제 사무용 캐비닛
             (’05. 2. 7.)      (시화공단 3마 226호)
에 이 블 팀 버㈜ 제 생활-88호 이성호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438                    유물수장대
             (’05. 2. 7.)
백 마 종 합 상 사 제 생활-89호 이승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49-4 학교용가구(학생용사물함,
             (’05. 2. 7.)                                  청소용구함), 교탁(학교용)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5호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텔레비전방
 방송법시행령 제53조 및 동시행령 제56조의 규                송의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 채널 인정
정에 의한‘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텔레비전방                 절차 고시(안)
송의 전문편성분야 및 해당 채널 인정절차’고시를            1. 제정 사유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방송의 실질적인 공익성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인 필요성과 방송 법상의 공익성 규정을 감안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익성 방송분야’를 신설하여 방송의 다양성을
   2005년 2 월21일                          유지하면서, 다매체·다채널의 방송환경 속에서
                 방송위원회 위원장               시청자의 실질적인 채널 선택권 또는 시청자주

                                   109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권 보장장치를 구축하기 위함.                         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kbc.go.kr)
2. 주요 내용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송법 제6조의 공익성 개념을 구체화하여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공익성 방송분야’를 신설하되, 종합유선방송              대 여부와 그 이유)
     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전체 운용 채널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수, 동시재송신 의무,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도 및 종합편성채널 구성 의무 등을 고려하                보내실 곳: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
     여, 한국문화(한국어), 한국문화(영어), 수능             국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방
     교육, 초중등교육, 사회적 소수 대변(장애인·              송콘텐츠부(우편번호 158-715)
     노인·시민·농어민 등), 환경·자연보호, 어
     린이·청소년, 과학·기술, 순수문화·예술,          ⊙전북지방병무청공고제2005-1호
     역사·다큐 등 10개 분야로 한정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전송채널 규모를 감                2005년 2 월21일
     안하여, 고시된 분야 중 80% 이상 분야에 해                           전북지방병무청장
     당하는 채널을 구성할 경우, 법상 의무를 다한              공시송달서
     것으로 간주함.                         다음 사람들은 병역의무가 발생하기전에 출국하였
 다. 공익성분야 해당 채널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으나 병역의무가 발생한 18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채널 공고(매년 11       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70조제3항
     월30일)시 반영토록 함.                   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시행령 제56조            현재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
     에 따라, 별도 고시된 분야에 해당하는 채널         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중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                          다      음
     용하는 방송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함.             □만일 2005년 3 월16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때
 마.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채널 구성                 는 병역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및 운용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이번            의무 위반죄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고시에는 제외하고, 추후 별도로 고시토록 함.        □고발될 경우에는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
3.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과 40세까지 취업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등 국내활동 제한을 받게 됩니다.
 2005년 3 월16일까지 방송위원회(참조:방송콘              다만, 2005년 3 월16일이전에 귀국하여 귀국신
 텐츠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고를 하거나 국외여행허가원을 출원할 경우에는
 한 내용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방송콘텐츠부                 고발대상에서 제외, 공시송달로 인한 불이익처
 (전화 02-3219-5215, 팩스 02-3219-5159)       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명단
연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본                            적 발생년도 체 류 국 가
 1    황         재 850516-******* 익산 춘포 춘포 94                   1990   미       국
 2    정    예    성 850802-******* 경남 진주 강남 211                  1997   캐 나 다
 3    신    찬    호 851115-******* 전주 덕진 서노송 666-10              2000   타 이 완

                                    110
제15925호                      관               보               2005. 2.21. (월요일)

연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본                                       적 발생년도 체 류 국 가
 4   성     진    원 850325-******* 완주 봉동 용암 170                            1998       미   국
 5   손     창    배 850403-******* 군산 창성 24                                2001       베 트 남
 6   김     민    홍 850504-******* 익산 오산 영만 1017                           2001       미   국

⊙경남병무지청공고제2005-1호                                그 가족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기 간:2005년 3 월22일까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
     2005년 2 월21일                                우에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남병무지청장                        -병역법 제94조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
                -공시송달서-                           게 되며, 40세까지 취업등 국내활동이 제한을
병역법 제70조에 의거 17세 이전에 출국하여, 지                      받게 됨.
금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중                       -다만, 위 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
인 병역의무자(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가족에                         를 받으시면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
대하여 귀국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거소가                          니함.
확인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귀국(토                   ○허가원 출원:재외공관의 장
록)하거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경남병무지청 징병검사과(☎ 055-279
○대상자: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아래참조) 및                        -9231, 담당자:이경만)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명단
            병    역   의    무       자                       가            족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출      국   일 최초목적지 성               명 생 년 월 일 관 계 비               고
이 주 광 850818-*******      ’01. 7.18.   미         국 이 영 호        ’
                                                                58. 1.20.       부
조 현 명 850615-*******      ’97. 7.14.   미         국 백 영 숙        ’
                                                                56. 3. 2.       모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1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2제1                           2005년 2 월21일
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 등으로 3개월동안 기업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동을 하지 아니한 다음 업체의 벤처기업 확인을 취                  1. 처분내용: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예정)
소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2. 대상기업

일련                                                          사 업 자        취소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번   호 벤처확인번호 사유
 1   (주)알파엔지니어링 이등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12-16 204-81- 20031125131 폐업
                          (벽산디지털밸리 5층)                        21606     -2-253
 2   (주)엠 솔 테 크 김규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213-86- 20031126221 휴업
                          (대림아크로텔 C-1201)                     26196     -3-301
 3   주식회사 메가라운드 최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8                       120-86- 20041137011 폐업
                          (201)                               15077     -3-289
 4   (주)시 큐 아 이 티 이주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08                       107-81- 20031134231 폐업
                          (현대파크빌 824)                         8823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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