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254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km)
예산(백만원)
시 행 부 서
동해선
주문진~양양
22.9
2,016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17.1
953
중부내륙지선
성서~옥포
9.3
1,115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호남선
동광주~고서
5.9
770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나. 재원 조달계획
구        분
비      율
예   산   과  목
국고
50%
고속도로건설-고속도로건설
한국도로공사
50%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교통정보센터 소재지
□충청지역본부：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79-2
□강원지역본부：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889
□호남지역본부：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중옥리 40-1
□경북지역본부：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875
□교통정보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196
⊙소방방재청고시제2009-14호
⊙해양경찰청고시제2009-15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고
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4-54호,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26호, 2004. 9. 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6일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중 일부 개정
제2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배의 길이, 용골재 및 외판 두께 치수단위 “미터”를 “m”로, “밀리미터”를 “㎜”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9-18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6일
                 산   림   청   장
□이의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지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보안림 해제사유
                                         면     적   면         적 잔여면적

충주 살미 세성                                                               도로구역 결정
              임야     산림청         945      945          945      -
   산3-27                                                              (수안보IC↔수안보)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2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천안시 천안제5일반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천안제5일반산업단지내(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신사리 및
  수신면 신풍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4,400㎥/일(1단계:2,200, 2단계:2,200)
 라. 설치면적:22,437㎡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18,249백만원(1단계:12,727, 2단계:5,522)

  ○연간유지관리비:1,039백만원(1단계:675백만원)

 바. 사업기간:1단계:2009년 9월~2011년 8월(2단계:추후결정)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천안제5일반산업단지(1.510.764㎡)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단 주택건설용지 및

  근린생활용지 68.448㎡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255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노      선   명            구      간    명                   연        장(km)        비        고

          동해선                  주문진~양양                               22.9                 신설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17.1                 〃

      중부내륙지선                    성서~옥포                               9.3                  확장

          호남선                  동광주~고서                               5.9                  〃

 ※동해선 주문진~양양 구간 2009년 15.2km, 2010~2011년 7.7km 개통 예정
  중부내륙지선 성서~옥포 구간 2009년 4.9km, 2010년 4.4km 개통 예정

 나. 위치도: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정보]-[ITS자료실]-[ITS사업] 코
  너 참조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연장                     설    비    수   량(대)
 노    선    명          구   간                                                          시 행 부 서
                              (km)        VDS        CCTV          VMS       AVC

          합           계       208.5       164            101       75           32

                                                                                     한국도로공사
 당진상주선            대전~당진       94.3        75             47        35           16
                                                                                     충청지역본부

 공주서천선            공주~서천       59.0        55             34        22           7

                                                                                     한국도로공사
     동해선          주문진~양양      22.9        22             9          7           3
                                                                                     강원지역본부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17.1         4             4          4           3

                                                                                     한국도로공사
중부내륙지선            성서~옥포        9.3         6             4          4           2
                                                                                     경북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호남선          동광주~고서       5.9         2             3          3           1
                                                                                     호남지역본부

 나. 시행방법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별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발주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
 다. 구축전략
  □현장설비(VDS, CCTV, VMS, AVC)별로 발주
  □개통일정에 맞추어 현장설비 설치 후 시범운영 실시
  □국가ITS 표준(기술기준) 적용

                                               251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교통정보 관리·운영 단위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호)」적용
   ○센터간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4-513호)」적용
   ○VDS 준공전 성능검증
    「ITS업무요령」제19조 및「ITS 성능평가 요령」적용
   ○표준적용 적합성 시험
    「ITS업무요령」제19조 적용
   ○ITS 효과분석
    「ITS업무요령」제8장 적용
  □안전관리계획
   ○작업지점 전방 500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후 작업(작업안내간판, 고휘도
    Sign Board, 러버콘, 신호수 등)
   ○작업 전·후방 안전요원 배치
   ○현장작업시간 제한:9:00~18:00
   ○현장내 차량 속도제한:30Km이내 서행 의무화
    -동 현장은 고속도로 신설구간으로 일부 작업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통행차량 없음.
     ※고속도로 공사장 교통관리도 붙임 참조
  □FTMS 구축 홍보계획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및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홍보
5. 설계내용
 가. FTMS 기 운영체계로 신규 FTMS 현장설비 수용
  □현재 운영중에 있는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FTMS) 운영체계에 수용, 연동될 수 있도록
   2009년 개통노선에 FTMS현장설비 설치
  □현장설비는 노선별로 설치되어 관할 도로유지관리사무소(지사)와 관할지역본부를 거쳐 교통정
   보센터로 연결되어 수집 Data 송수신




  □현장설비별 세부구축 내역
   ○차량검지기(VDS):루프검지기, 제어기, 통신장치 등
   ○CCTV:카메라, 렌즈, 구조물, 제어기, 문자발생기, 통신장치 등
   ○도로전광표지(VMS):전광표시판, 구조물, 제어기, 통신장치 등
   ○교통량조사장비(AVC):검지센서, 제어기, 통신장치 등
 나. 현장설비별 정보수집 및 제공내용

                                  252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차량검지기(VDS):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차량길이(Length) 수집
  □CCTV:고속도로상에 설치되어 도로 및 교통흐름에 대한 동영상수집
  □도로전광표지(VMS):IC 및 JCT 진입·진출 및 우회유도를 위한 본선의 구간별 교통상황 정
   보 제공
  □교통량조사장비(AVC):차로별 차종정보(12종) 및 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유율
   (Occupancy), 차량길이(Length) 수집
 다. 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환경




 라. 센터간 연계는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를 통하여 시행
 마. 민자고속도로는 교통정보센터를 통하여 교통정보 연계
 바. 설계도(평면도 포함):국가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its.go.kr)의 [ITS정보]-[ITS자료실]
  -[ITS사업] 코너 참조
6.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12월
 나. 시험운영기간:2009년 5월~6월
  ※실시설계기간:2008년 8월~12월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가. 사업비:총 20,157백만원
  노   선   명       구    간   명       연장(km)       예산(백만원)         시 행 부 서

              합   계                 208.5        20,157

  당진상주선               대전~당진         94.3         9,689          한국도로공사

  공주서천선               공주~서천         59.0         5,614          충청지역본부


                                   253
제16953호                     관             보          2009. 3. 6. (금요일)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4.285.2㎥/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협잡물제거→응집침전→생물반응조(HANT)→방류
 나. 처리능력:4.400㎥/일(1단계:2.200㎥/일)
 다. 처리방법:HANT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재실천→승천천→미호천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농                     도(㎎/l)
                  유 량
  구        분
                  (㎥/일)
                            BOD       SS        T-N      T-P      비        고

          현재수질     518.4    2.2       2.8       3.62     0.20

재실천       방류수질     4.400    4.0       5.0       16.0      1.6

          예측결과    4.918.4   3.8       4.8       14.7     1.45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남도 천안시장
 나. 운영자:충청남도 천안시장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18.249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1,039백만원(1단계:67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93.6%, 지방비6.4%(국고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천안시가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괄매입 및 수용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조성부지로 사용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천안시 기업지원과 (전화:041-521-5466)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6
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개정이유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공익사업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기관
 이 지원금 사용후 잔액과 지원금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
 납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금의 사용잔액과 금융기관의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반납하여야 함(제15조의2
  제2항).
 나. 반납된 사용잔액 등은 원칙적으로 적립하여야 함(제15조의2제3항).
 다. 2008년도 지원금의 사용잔액 등에 한하여 2009년 3월 13일까지 반납하여야 함(부칙 제2
  조).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9-9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8-10호(2008. 2.2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되고, 부산
광역시고시 제2008-450호(2008.12. 9.)로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 미음지구 개발사업을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
발계획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장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부지조성 공사기간을 반영한 미음지구 개발사업기간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개발기간(변경)
   -당     초:2008년 2월 28일~2010년 12월 31일
   -변     경:2008년 2월 28일~2011년 12월 31일
  ○재원조달방법: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조성하되 부족분은 선수분양수입금, 금융차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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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통해 조성(변경없음)

  ○사업비:1조 687억원(변경없음)

  ○시행방법:공영개발방식(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

  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2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유
 □부지조성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개발사업기간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개정(2008.2.1)에 따른 산업분류 변경 및 협동화단지 배치조합(조선기자재,
  비철금속)의 입주업체 확대를 위한 세부업종 추가
 □지구경계 토지이동(분할)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3.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당      초:2008년 2월 28일~2010년 12월 31일
  ○변      경:2008년 2월 28일~2011년 12월 31일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재원조달계획(변경)
     ○총 투자비:1조 687억원(변경없음)
     ○부산도시공사 자체자금 및 금융차입:1조 687억원(변경없음)
      -연차별 투자계획(당초)
                                                                                   (단위:백만원)
 구    분      금      액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1,068,664           94         4,292          505,284    262,309       296,685

 보상비             457,747           -                -        457,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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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금      액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사비           353,191               -               -         37,126              142,229        173,836

 설계비             9,961           94            3,515               3,740             2,612                -

 감리비            11,962               -               -              957              4,952          6,053

 부대비           235,803               -           777               5,714           112,516        116,796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금액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1,068,664         94              3,717       342,228     173,167         276,976      272,482

보상비            457,747           -               -       333,749     123,998                 -            -

공사비            353,191           -               -         1,280       41,390        156,313      154,208

설계비              9,961       94              3,529         3,647            658        1,027        1,006

감리비             11,962           -               -            -            1,042       5,514        5,406

부대비            235,803           -             188         3,552           6,079     114,122      111,862

 나. 연차별 분양계획(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지구경계 토지이동(분할)결과에 따른 변경된 토지조서(첨부)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가. 산업유치계획(변경)
     1)산업유치 방향(변경)
      ○기본방향(변경없음)
      ○유치업종 분석(변경없음)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유치업종 선정(변경없음)>
    구 분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비 고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메카트로닉스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
일렉트로닉스
          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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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부업종별 배치계획(변경)>
        중    분    류                 세           분       류
유치업종
       분류번호             분류번호                                        비        고
구 분              업 종                        업           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241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추가

                        2712 2412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변경

                        2713 2413 철강관 제조업                               〃

                        2719 2419 기타 철강산업                               〃
                 제1차
       27   24   금속      -   2421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추가
                 제조업
                        2722 2422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변경

                        2729 2429 기타 1차 비철금속산업                          〃

                        2731 2431 철강 주조업                                〃


                        2732 2432 비철금속 주조업                              〃


                         -   2511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추가
메 카
트로닉스                    2812 2512 금속탱크, 저장조 및 유사 용기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변경

                        2813 2513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891 2591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금속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8   25 가공제품
                        2892 2592 -도금업(25922)과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
                 제조업
                                     업(25923)은 제외

                        2893 2593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2894 2594                                       〃
                                    제조업

                        2899 259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2951 2851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전기장비
       29   28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
                        2952 2852                                       〃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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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분    류                세           분       류
유치업종
       분류번호            분류번호                                        비       고
구 분              업 종                       업           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2911 2911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변경 없음


                       2912 2912 유압기기 제조업                              〃


                       2913 2913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2914 2914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2915 2915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
                       2916 2916                                       〃
                                   조업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
                       2917 2917                                       〃
                                   기 제조업

                       3002 2918 사무용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변경

               기타기계
메 카                    2919 2919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변경 없음
       29   29 및 장비
트로닉스
                 제조업 2931 2921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변경


                       2921
                              2922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2929


                       2932 2923 금속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2933 2924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


                       2934 2925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


                       2935 2926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2936 2927                                       〃
                                   제조업

                       2939 292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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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분     류                   세           분       류
유치업종
       분류번호              분류번호                                          비        고
구 분               업 종                          업           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411 301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변경


                         3420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및
       34   30 트레일러             303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제조업 3430                                                 〃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039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3111 선박 건조업                                추가


                          -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기타      -     3120 철도장비 제조업                              〃
       35   31 운송장비
                 제조업 3531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산업분류번호 변경


                         3532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


                          -     31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장비제조업                    추가


                                2611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
                         3211                                       산업분류번호 변경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
                                2612
                                       자 제조업

                 전자부품, 3219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컴퓨터,
일 렉               영상,           2631 컴퓨터 제조업
       32   26
트로닉스             음향 및 3001                                          산업분류번호 변경
                 통신장비           2632 기억장치 및 주변기기 제조업
                 제조업
                         3220 2642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


                                2651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3230
                                2652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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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1호                              관             보       2009. 3. 4. (수요일)

           중    분     류                  세         분       류
유치업종
       분류번호                 분류번호                                       비       고
구 분                  업 종                       업           종
       당초 변경                당초 변경

                           3311 2711 방사선장치 및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업                  〃

                           3319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의료,정밀, 332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
                                  2721                                     〃
                    광학기기                 업
       33      27          3322
                    및 시계
                    제조업 3331 2731 안경 제조업                                   〃

                           3332 2732 광학기기 및 사진장비 제조업                       〃

                           3340 2740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3110 281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3120 2812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 장치 제조업                    〃

                           3140 2820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3130 283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전기장비
       31      28
                    제조업
                           3151 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3152 2842 조명장치 제조업                              〃

                           3191
                                  289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3199

※일렉트로닉스 용지에는 저공해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분양시 도금업종, 대기 및 수질 1,2

    종 사업장 및 주거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악취배출시설은 입주를 제한

    ○일렉트로닉스 용지내 입주제한 사업장 종별 구분(변경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_사업장 분류기준>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비   고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해 당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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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비    고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해당없음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해당없음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해당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_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    류              배       출         규   모                 비 고


 제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해 당


 제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해 당


 제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해당없음


 제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해당없음


 제5종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해당없음


비    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
     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
     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
     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
     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2) 협동화단지 유치(변경없음)

    나. 처분계획(변경없음)

8.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변경)

    ○관계도면 게재 생략:관계도면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비치

9. 열람 및 문의:계획내용 및 관계도면에 관한 사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

    979-5224)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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