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3호       노선명    연기~고성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5.96km)
            당초 ◦ 위치
                  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 69전
  접도구역의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375답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5.96km)
            변경 ◦ 위치
                  시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송촌리69전
                  종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375답
               ◦ 국도43호선 음봉~영인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 도로편입 토지의 세목변경
※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69(2014.8.1.)호와 관련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160임 ~
  당초 일반 국도6호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181-1구 7.587 강원도 국도6호선
      국도   (인천~강릉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산160임 ~      평창군 장평-간평1
  변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181-1구 7.587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 성명또는토지소유자       성명또는
                                                관계인
                                                   권리의 종류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및내용
 1 평창군 용평면 755-2                 서울 강남구
    이목정리 (755-2) 전 168 168 장병순 삼성동 118-26
 2 평창군 용평면 757-2 전 498 498 장병순 서울 강남구
    이목정리 (757-2)                삼성동 118-26
                              197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015년 2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5. 3. 10.(화) 14:00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1 42-2004-30-0000158 의무선박국 222우진호        정안숙  충청남도 태안군
    2 94-2009-50-0000579 간이무선국 국환괴정701 김국환        대전광역시 서구
    3 41-1991-50-0000059 선박국          257용진호 김양모  충청남도 보령시
    4 41-1996-50-0000064 선박국          201강원호 김민경  충남남도 서천군
    5 42-2012-50-0000102 의무선박국 201챌린지호 이종태        충청남도 태안군
    6 94-2009-50-0000024 간이무선국 병찬내리700 박병찬        충청남도 부여군
    7 42-2012-50-0000104 의무선박국 211일진호        백지현  충청남도 보령시
    8 94-2009-50-0000208 간이무선국 희순천안501 정희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9 41-2009-50-0000058 선박국          203태진호 황창국  충청남도 보령시
   10 94-2009-50-0000038 간이무선국 동양오정700 동양건설기계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8호
                         행정처분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제5항·제7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227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내역
                        - 수신자의 전회에 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이 상 덕 대전시      대덕구 - 수신동의 철회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미표시 600만원
          대전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법률 제50조제2항·제5항·제7항)
3.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가. 우편: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302-808
  나. 전화: 042­520-4153~4/Fax: 520-4160
   법              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경덕운수 주식회사(변경 전 : 동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대전 대덕구 신일동로17번길 5, 501(신일동, 테크노시티)
          대표이사 이성옥
검     사 박혁수(기소), 이희준(공판)
판 결 선 고 2015. 1.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이 법원 2005고약1221 : 2005. 2. 3. 피고인 소속 운전사 정의영의 과적 운행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가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사 박병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2월 11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64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28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소재지        지  면적
        지번 목 (㎡) 지번 (㎡) 분 성명면적    지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아산시음봉면 299-9 임 11,71 299-13 150 1/1 이애덕 서울       강동구 길동
                                            395-23  정민빌라
  송촌리             8                   외1인        01-202
아산시음봉면 257-6 임 3,346 257-18 1,253 1/1 김창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송촌리                                 외1인         62-19
아산시음봉면 257-1 임 358 257-19 38 1/1 김창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송촌리 4                               외1인         62-19
아산시음봉면 산16- 임 19,11 산16-3 234 1/1 정진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송촌리 1           1                   외2인       1040-28
아산시음봉면 산16- 임 19,11 산16-4 467 1/1 정진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송촌리 1           1                   외2인       1040-28
아산시음봉면 257-4 임 500 257-17 244 1/1 황금쇠 아산시 염치면 석두리
  송촌리
아산시음봉면 산22- 임 198,6 산22-2 234 1/1 홍신 서울 성동구 구의동
  원남리 5          56 6                            251-75
아산시둔포면 207-3 답 805 207-42 60 1/1 김정 아산시 방축동 140-4
  관대리                                      동아아파트 103-407
아산시둔포면 386 답 4,354 386-2 15 1/1 김병욱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관대리                                            산13-3
아산시둔포면 386 답 4,354 386-3 59 1/1 김병욱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관대리                                            산13-3
아산시둔포면 387 답 2,355 387-6 29 1/1 이종국         충청남도      아산시
  관대리                                            둔포면
                                               봉재리 229
아산시둔포면 387 답 2,355 387-7 230 1/1 이종국 충청남도        둔포면
                                                      아산시
  관대리                                          봉재리 229
아산시둔포면 388-4 답 2,283 388-12 127 1/1 이훈구 충청남도     둔포면
                                                      아산시
  관대리                                          봉재리 229
                                                               서울특별시
아산시둔포면 388-2 답 3,484 388-11 298 1/1 이훈구 충청남도     둔포면
                                                      아산시
                                                          우리은행   중구 근저당
  관대리                                          봉재리 229         회현동 1가 설정
                                                                 2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6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57호(2014.7.4.)와 관련「항만법」제9조제6항 및 동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가스(주) 대표이사 김정근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46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SK가스 LPG부두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SK가스 평택기지 LPG부두 전면해상
4.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면적          유지준설 139,800㎥           유지준설 167,131㎥          증 27,331㎥
                       부대공 1식                  부대공 1식
     공시기간         착공일로부터 4월간              착공일로부터 5월간               30일 연장
                  (‘14.9.25. ~ ’15.1.24.) (‘14.9.25. ~ ’15.2.23.)
     총사업비              4,430백만원                5,175백만원           증 745백만원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호
 우리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2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및 비
                                     (m) (해리) ㆍ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고
      국화도항    N  37°03′37.9″ Fl(2)R              황 원형 2015. 항행
 신설 방파제등대 E 126°33′38.4″ 6s 11               8   강관조 2. 4. 원조 준영구
                                                   (6.2)
◯ 현상변경(명칭)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변 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
                                    (m) (해리) ㆍ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고
 변경 국화도항
 전 방파제등대             N       Fl Y               황 원형 2015. 항행
      국화도항 37°03′39.0″ 6s 13
 변경 A호방파제                                   9 콘크리트조 2. 4. 원조 준영구
 전 등대         E 126°33′38.2″                     (12)
                                       198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198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면적
유지준설139,800㎥
부대공1식
유지준설167,131㎥
부대공1식
증27,331㎥
공시기간
착공일로부터4월간
(‘14.9.25. ~ ’15.1.24.)
착공일로부터5월간
(‘14.9.25. ~ ’15.2.23.)
30일연장
총사업비
4,430백만원
5,175백만원
증745백만원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변
경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변경
전
국화도항
방파제등대
N
37°03′39.0″
E 126°33′38.2″
Fl Y
6s
13
9
황원형
콘크리트조
(12)
2015.
2. 4.
항행
원조
준영구
변경
전
국화도항
A호방파제
등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신설
국화도항
방파제등대
N
37°03′37.9″
E 126°33′38.4″
Fl(2)R
6s
11
8
황원형
강관조
(6.2)
2015.
2. 4.
항행
원조
준영구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57호(2014.7.4.)와관련「항만법」제9조제6항및동법제10조제1항
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을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5년2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SK가스(주) 대표이사김정근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1346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
SK가스LPG부두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SK가스평택기지LPG부두전면해상
4. 변경내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2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현상변경(명칭)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변경           표지명            위치          설치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이동여부)
  전 압해운남연륙교 교량등 N 34° 54' 47.1"                 ‘13.12.23 ~
  후       김대중대교 교량등     E 126° 20' 11.4" 교량 표시 폐지    시 까지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목적 폐 지 설치기간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광양항영진 N 34-53-09.5
 A호등부표 E 127-38-02.0 Fl(4)Y8s 7     황 특수용 ‘15.2.6 ‘14.5.22
                                                      ~
 광양항영진 N 34-53-16.2                망대형             ‘15.2.6
 B호등부표 E 127-37-50.7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항 4부두 액체화물 맨홀 지상화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액체화물 맨홀의 부식방지 및 사용자 편의 도모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항 4부두(남구 매암동 472-21)
5. 공사의 개요 : 맨홀 1개소(6.375㎡)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6백만원
                               199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199
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설치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압해운남연륙교교량등
N
34° 54' 47.1"
E 126° 20' 11.4"
교량표시
‘13.12.23 ~
폐지시까지
(이동없음)
후
김대중대교교량등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광양항영진
A호등부표
N
34-53-09.5
E 127-38-02.0
Fl(4)Y8s
7
황
망대형
특수용
‘15.2.6
‘14.5.22
~
‘15.2.6
광양항영진
B호등부표
N
34-53-16.2
E 127-37-50.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2월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2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폐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2월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울산항4부두액체화물맨홀지상화공사
3. 공사시행목적: 액체화물맨홀의부식방지및사용자편의도모
4. 공사시행장소: 울산항4부두(남구매암동472-21)
5. 공사의개요: 맨홀1개소(6.375㎡)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0일간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46백만원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부두로 101
  ○ 성명 : (주)한국보팍터미날 대표이사 이정인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주)한국보팍터미날(052-260-02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0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계룡건설산업(주) 국방대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산4-1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570-4천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6. ~ 2016.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0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인선이엔티(주) 세종지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솔티로 494-52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200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800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송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2. 6. ~ 2020. 2. 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영건설(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건설공사 제1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441-1
3. 하 천 명 :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879-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4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2. 11. ~ 2015. 12. 31(32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영건설(부산과학관건립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산 8-6
3. 하 천 명 : 송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404-6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12 ㎥/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02. 11 ~ 2015. 12. 31(32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201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01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전동면송성리800천
- 허가량: 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송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2. 6. ∼2020. 2. 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2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태영건설(고속국도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11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용수리441-1
3. 하
천
명: 철마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웅천리879-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4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2. 11. ∼2015. 12. 31(32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2월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태영건설(부산과학관건립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석산리산8-6
3. 하
천
명: 송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당사리404-6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12 ㎥/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02. 11 ∼2015. 12. 31(32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o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근거 마련(안 제6조의제4항 신설)
  o 국가의 통일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
   치단체, 시․도교육청 상호간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6조의제5항 신설)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일 관련 직장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제1항 신설)
3.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교육원(우편번호 142-715, 전화번호 :
   02-901-7173, FAX : 02-901-708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2호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립니다.
    2015년 2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상호 또는 명칭 : (주)지오엠
2. 대표자 성명 : 김근수
3. 영업소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내덕로 86번길 18-11
4. 영업소 연락처 : 055)327-2709
5. 영업의 종류 : 온천전문검사
6. 등록일자 : 2015. 2. 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3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 및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정확한 국가표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
  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25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기본
  단위 기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5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8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장 김형중
등 6명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대전지방국세청        직위     청장        성 명 김형중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배우자       인프라웨어     2,820     매각  21,512 2015.1.19 대우증권
    자       인프라웨어     2,960     매각  22,637 2015.1.19 대우증권
    자        현대제철       1       매각     67  2015.1.19 HMC투자증권
    자      현대하이스코       1       매각     78  2015.1.19 HMC투자증권
 소 속         울산지방경찰청        직위     청장        성 명 서범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본인        현대로템     4,940     매각  88,727 2015.1.21 KDB대우증권
 소 속         대구교육대학교        직위     총장        성 명 남승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본인          대교     3,100     매각  21,998 2015.1.22 삼성증권
  배우자         게임빌       10      매각    876   2014.7.4 교보증권
  배우자 아프리카TV           200      매각   6,150 2014.7.10 교보증권
  배우자       삼목에스폼      200      매각   7,800 2014.7.14 교보증권
  배우자         휴온스      100      매각   4,591 2014.7.15 교보증권
 소 속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직위     원장        성 명 신용현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배우자 현대비앤지스틸         1,246     매각  18,128 2015.1.28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성신양회      980      매각  12,686 2015.1.28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SBS     124      매각   3,610 2015.1.28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코나아이     1,024     매각  34,893 2015.1.28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게임빌      170      매각  30,524 2015.1.28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컴투스      212      매각  39,516 2015.1.28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베이지하우스           788      매각  12,380 2015.1.28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에스에너지     1,315     매각   9,916 2015.1.28 신한금융투자
                               202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비서관        성 명      김재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아시아나항공      3,000    매각    25,680   2015.1.29 현대증권
 소 속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직위       총장        성 명 김재열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국순당      1,515    매각     8,767   2015.1.21 삼성증권
 배우자         OCI      261     매각    18,590   2015.1.21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백화점       203     매각    23,866   2015.1.21 삼성증권
 배우자      휠라코리아       135     매각    15,709    2015.1.6 삼성증권
 배우자      서울반도체       722     매각    14,512   2015.1.21 IBK투자증권
 배우자       삼성SDI       86     매각     9,589   2015.1.21 IBK투자증권
 배우자        CJ우       113     매각     8,927    2015.1.6 신한투자금융
 배우자     CJ제일제당우       66     매각     1,088    2015.1.6 신한투자금융
◉교육부공고제2015-2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파견공무원의 외국어 사용 능력 제고를 위해 외국어 시험 성적을 6할 이상으로 상향하고, 선
  발 요건의 자격 기준일을 ‘최종 시험일’에서 ‘파견 예정일’로 변경하여 규제 성격의 조건을 완화함으
  로써 우수한 재외교육기관장을 선발․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 14조2항에 따른 교육원장 자격 기준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추가하여 지원 자격에 대한 기
  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과를 현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 추가하여, 한국학교 특성에 맞는 자
  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부고시 2013-7호에 따른 한국학교 자율 편성 교과 수정(안 제10조)
    재외 한국학교에서 교육과정과 내용을 일부 변경 편성할 수 있는 교과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교과명을 수정 추가함
  나. 파견공무원의 선발 요건 개정(안 제18조 제2항)
    자격 경력 등의 기준일을 ‘최종 시험일’에서 ‘파견 예정일’로 개정함
                              203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다. 시험의 방법 개정(안 제21조 제4항)
    1차 시험 과목 중 외국어 과목 점수를 ‘5할 이상’에서 ‘6할 이상’을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
    험을 대체하도록 개정함
  라. 제21조 제4항의 개정에 따른 수정(안 제24조 제1항)
  마.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 기준 개정(안 별표2)
    영 14조 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교육원장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사립학교 교장 경
    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사립학교 교감 경력이 있는 자’, ‘15년 이상의 사립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
  바. 외국어 시험 과목 개정(안 별표3)
    영어를 공통 외국어 시험으로 허용하고, 지역 공용어를 3할 가산 외국어 대상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3. 2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전화 044-203-6793, 팩스 044-203-679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320호,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공고제2015-18호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통일부장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일 준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함으
   로써 국가적 차원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통일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
   식제고,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등으로 구체화(안 제6조의제1항 각 호 신설 및
   안 제6조의제3항)
                           204
제18449호                   관        보           2015. 2. 1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차관급 공무원의 국가표준심의회 참여를 위한 관련 중앙
    행정기관 위원 변경(안 제2조)
  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연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 검토 근
    거 마련(안 제6조)
  다. 기본단위의 기호 및 정의 등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 보완 (안 제7조의
    2 신설, 제8조, 별표1~3)
  라. 중앙행정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기업 및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
    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형식, 중복성 등 확인을 위한 국가표준 총괄관리 체계를 마련(안 제14조의
    2 신설)
  마. 국가표준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표준 및 인증 정보 등
    을 기업ㆍ소비자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바. 인증의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해당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하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규
    정(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306호 표준정책과
                 (전화 043-870-5343, 팩스 043-870-566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6호
 「변리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변리사 업무영역
  이 복잡·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
  공성을 제고하고, 변리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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