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1호                                                            2003. 1. 6. (월요일)
                         를 도입하는 등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4. 결 론
                         내에서사회적약자를위하여최선을다하는                         이에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하기로하여관여한
                         것은바람직하지만, 이는사회국가를실현하                       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결정
                         는일차적주체인입법자와행정청의과제로                         한다. 
                         서이를헌법재판소가원칙적으로강제할수
                                                                       2002년12월18일
                         는없는것이며, 국가기관간의권력분립원칙                                        재판장 재판관 윤 씁 철
                         에비추어볼때다만헌법이스스로국가기                                                  재판관 한 눀 현
                         관에게특정한의무를부과하는경우에한하                                                 재판관 하 경 철
                         여, 헌법재판소는헌법재판의형태로써국가                                               재판관 김 씁 일
                         기관이특정한행위를하지않은부작위의                                                  재판관 권             성
                         위헌성을확인할수있을뿐이다. 이사건의                                                재판관 김 효 종
                         경우저상버스를도입해야한다는구체적인                                                 재판관 김 경 일
                         내용의국가의무가헌법으로부터도출될수                                                 재판관 송 인 준
                         없으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                                           주심재판관 주 선 회
                      지방자치단체
                                                                    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02-460호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재개발과(☎
                       도심재개발구역변경결정
                                                                    3707-8138)와 동눀문구청 도시정비과(☎ 2127-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429호(1994.12.27.)로
                                                                    4581〜3)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
                   도심재개발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
                                                                    게보입니다.
                   359호(1996.12.31.)로 용도지역변경 및 사업계획
                                                                       2003년1 월6 일
                   결정된청량리구역에눀하여도시재개발법제4조
                                                                                       서울특별시장
                   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규정에의하여따로
                                                                  1. 재개발사업의명칭:청량리구역제2지구
                   붙임과 같이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4
                                                                  2. 재개발구역위치및면적결정내용
                   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의하여이를고시합
                   가)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변경 청량리구역 동눀문구전농동620번지                           77,920.3      77,920.1          감0.2
                                  일눀
                   나)지구의위치및면적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변경 청량리구역 동눀문구용두동10번지                             2,456.5       2,456.3          감0.2
                       (제2지구) 2호일눀
                   ※기타지구는변경사항없음
                 3. 재개발구역내용도지역:변경사항없음
                 4. 공공시설의위치및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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