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B4405       공작기계용 팰릿의 모양·치수                             규격안

2. 폐지 사유
 -KS B ISO 8526-1, KS B ISO 8526-2와 내용이 중복 됨.
3. 주요 폐지 내용
 -KS B ISO 8526-1, KS B ISO 8526-2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재훈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R9169        접착 절연 레일                               규격안

 개정      KSD3552        철선                                     규격안

 개정      KSD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규격안

 개정      KSD9007        무쇠 솥                                   규격안

 개정      KSD9532        블라스트처리용 금속계연         마재                규격안

 개정      KSD9533        블라스트처리용 비금속계         연마재               규격안

                                   104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ISO4955    내열강 및 합금                          규격안

 개정     KSR9221       철도 차량용 차륜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규격, 종류추가 및 용어 표준화 등을 위하여 자체적 및 정부표준 통일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
 정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KSD3552
  -인용표준 추가
  -선재 종류별 검사 내용 추가 규정
  -부속서 A~D로 반복굽힘시험,화학성분,인증및 검사, 인장특성 추가 규정
 ○KSD9007
  -제조방법 추가
  -시험장소, 배치의 구성, 분석방법, 기계시험 신설 규정
 ○KSD3702
  -종류의 기호에 3종 추가
  -신 강종 추가에 따른 화학성분 추가 규정
 ○KSR9221
-제조방법에 있어 기존 조괴법에 연속주조공정 추가 규정

 ○KSD9169
  -인용표준 추가
  -물리적 특성 값을 변경 규정
 ○KSD9532
  -인용표준 추가
  -연마재 누적량의 값을 ISO규정으로 수정
  -시험결과의 표시내용을 수정 및 용어 표준화
 ○KSD9533
  -인용표준 추가
  -ISO 11126 및 11127과의 MOD 추진 및 용어 표준화
 ○KSDISO4955
  -민군표준 통일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방표준에서 많이 쓰이는 7종에 대하여 부속서 C로 추가
    규정하였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105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작업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기현종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6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정보기술-JPSearch-제1부:시스템 프레임워크와 성분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미들웨어-제7부:시스템 무결성 관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미들웨어-제6부:결함 관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미들웨어-제5부:구성 요소 다운로드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멀티미디어 미들웨어-제4부:자원 및 품질 관리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MPEG 비디오 기술-제3부:보조 비디오 및 부가 정보의 표현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MPEG 시스템 기술-제5부:비트열 구문 서술 언어(BSDL)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MPEG 시스템 기술-제2부:프래그먼트 요구 단위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정보기술-JPSearch-제1부:시스템 프레임워크와 성분” 등 8종의 표준안에 대한 한국산업표준
 (KS)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108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노학엽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849호(2008. 10. 7.)에 게재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3호(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
장)는 중복 게재되었기 취소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관보 제16848호(2008. 10. 6.)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40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분:100페이지 하단
○오류사항

   동        호     수    동          호    수

   102       506      202          103

   102       507      202          105

○정정사항

   동        호     수    동          호    수

   102       506      201          301

   102       507      201          302

   201       102      201          405

   201       106      201          501

   201       107      201          503

   201       201      201          505

   201       202      201          506

   201       205      201          507

   201       206      202          103

                                 109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109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노학엽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정
관보 제16849호(2008. 10. 7.)에 게재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3호(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
장)는 중복 게재되었기 취소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관보 제16848호(2008. 10. 6.)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40호(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분：100페이지 하단
○오류사항
동
호  수
동
호  수
102
506
202
103
102
507
202
105
○정정사항
동
호  수
동
호  수
102
506
201
301
102
507
201
302
201
102
201
405
201
106
201
501
201
107
201
503
201
201
201
505
201
202
201
506
201
205
201
507
201
206
202
103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37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인터파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주)인터파크

2. 주    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4-3

3. 사업자등록번호:220-81-*****

4. 대표이사:이기형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결제대금예치업:02-006-00010

6. 등록말소일:2008년 10월 6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8-52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8년 10월 8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이르쿠츠크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110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6호
 접경지역지원법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수 증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4.)의 일환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에 맞게 기존 법상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접경지역지원법 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폐지 및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
  과 확정) 제5항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
 ○접경지역지원법 제24조(과태료)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 및 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전화 / 팩스:02-2100-3798 / 02-2100-4316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112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주크로아티아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키르키즈스탄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75호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될 수 있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도서개발심
 의원회”를 폐지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도서개발심의위원회 폐지를 위해 위원회 근거 조항인 도서개발 촉진법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
  원회)를 삭제하고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이 규정된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제2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2항, 제7조(사업계획의 확정), 제8조(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제2항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
3. 의견제출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전화 / 팩스:02-2100-3844 / 02-2100-4316

                                 111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267호
 초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2008년 3월 26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를 통해 관광산업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 완화.

  (1)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대체초지조성비는 관광지·관광단지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전액면제로 함.

  (3) 동 제도가 시행될 경우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자원순

 환팀(02-500-2096~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의 중앙하단 “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80호
   정정공고

 관보 제16845호(2008. 9. 30.)에 게재된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67호(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

용 공고)중 오류가 생겨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13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2008년 10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정정 전:제2008-267호

-정정 후:제2008-275호

'

⊙환경부공고제2008-28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

설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는 지정폐기물 오니(폐수처리 오니, 공정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업종 및 시설 종

     류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관에서 기술의 변화·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지정폐기물 발생 공정(시설)을 매번 파

     악하여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지정폐기물 오니 발생시설이 누락될 우려가 크므로,

    ○사업자 스스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오니가 지정폐기물에 속하는 지 여부를 검사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2.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개정(본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공정오니 발생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오니를 발생시키는 시설.

      다만, 제1호에 따른 폐수처리오니 발생시설은 제외한다.

     ※현행 발생시설은 환경부 고시 제1999-142호 참조

    나. 고시 개정으로 지정폐기물 오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를 고려 시행시기를

     2009년 2월 1일로 정함.

3. 의견제출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부과천청사, 5동 72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물과[전화:

    02-2110-6944, FAX:02-502-4386, E-mail:minj070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두산건설(주)(대표이사 김기동), ②(주)바로건설기술(대표이사 김광만)

 나. 전화번호:①02-510-3114, ②02-413-6503

2. 명칭:나사산 밀착방식의 대구경 철근용 체결구 적용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대구경 철근의 기계적 이음장치에 관한 것으로 대구경 철근의 단부에 가공된 수나사

 산의 양 측면과 대구경 철근용 체결구에 가공된 암나사 골의 양 측면이 밀착되도록 하여, 대구경

 철근과 체결구 사이의 미끌림(slip)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연결되도록 한 형상이 적용된 대구경 철

 근용 체결구에 관한 내용으로, 철근과 체결구 사이의 밀착을 위한 조임력은 개폐식 렌치를 적용

 하여 조임용 너트의 조립을 손쉽고 신뢰도 높게 조일 수 있도록 한 대구경 철근용 조립공법에 관

 한 것이다.

 <기술범위>

 호칭 D41 이상의 대구경 철근에 형성된 수나사 나사산 끝단과 체결구에 형성된 암나사 나사골

 끝단 사이는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나사와 수나사의 나사산과 나사골 양 옆의 경사면이 강하게

 밀착되도록 하는 대구경 철근용 체결구조의 형상 및 체결구와 철근의 나사산 면이 밀착되도록 조

 임너트의 조임을 수행함에 있어 개방된 상태에서 체결구 측면에서 조립된 후 조임작업 시에는 폐

 쇄형이 되어 렌치 손잡이의 왕복운동에 의해 회전렌치의 회전운동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2중구조

 의 개폐식 렌치의 구조와 이를 적용하는 설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5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대풍산업(대표이사 배흥경)

 나. 전화번호:055-271-8155/8402

2. 명칭:블록의 조립체의 형상이 좌우로는 수평이 유지되고 상하로는 구배를 가지도록 조절하여

 속(흙)채움을 한 중력식 옹벽체 축조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일정 두께와 높이, 폭을 가지는 사각판형의 콘크리트패널 상·하부에 일정깊이로 파인 요홈부를

 다수개 형성하여 각각의 패널이 요홈부에 의해 결속되고 이러한 블록의 조립체를 시공조건에 따

 라 적절한 곡선과 구배를 가지도록 조적하여 내부 속채움과 식재가 가능토록 한, 중력식 옹벽체

 축조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상·하단에 요홈부를 갖는 블록을 서로 수평되도록 긴밀히 결속시키고 내부에 속(흙)채움과 다짐

 을 하여 블록간의 오프셋 거리를 통해 옹벽 외형 높이의 구배를 조절하여 연속적으로 조적한 구

 조의 중력식 옹벽체 축조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6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두산중공업(주)(대표이사 백한식), ②(주)반석팽이기초(대표이사 김태완), ③시

  지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이정영)

 나. 전화번호:①055-278-6114, ②02-557-4124, ③02-2109-6001

2. 명칭:형상변화가 가능한 피복으로 보강된 복합팽이말뚝기초의 시공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팽이말뚝을 피복으로 보강하여 현장에서 시공함으로써, 말뚝길이 등 형상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기초공법를 제공하고, 콘크리트 열화를 방지하며, 자재의 초경량화로 시

 공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복합팽이말뚝기초의 시공공법.

 <기술범위>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말뚝길이와 형상을 조정하여 제작한 팽이형상의 피복용기 다수개를 말뚝

 부 상단에 위치한 삽입공에 위치철근을 관통시켜 조립한 유니트 판넬을 제작하고, 다수의 유니트

 판넬을 현장으로 이동, 설치하여 그 내부에 채움재를 채워서 피복으로 보강된 복합팽이말뚝기초

 를 완성하는 시공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7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08-70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소방방재청장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대상시설

  물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침수취약지구

   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적

   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18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

   대응과

  ○전화번호:02-2100-5408(팩스번호:02-2100-5499)

  ○이메일:kyoungchan@nema.go.kr

4.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4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단순화하고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분기준을 대분류체제로 일원

 화하고 서비스업의 전문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준을 확대하며, 규모가 큰 기업의

 출자를 받은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정부지원 역량을 보다 효율적

 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제로 일원화

  (1)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6개, 중분류 8개, 소분류 6개, 세분류 6

   개, 세세분류 6개를 혼용하고 있어, 범위기준이 복잡할 뿐 아니라 세분류 이하의 경우 특례

   적용으로 인해 업종간 형평성이 떨어짐

  (2)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현재 32개 업종구분에서 18개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326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며, 5개 업종은 범위를 축소

  (3) 범위기준이 단순화됨에 따라 개정수요를 줄이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원활히 뒷받침

 나. 매출액·자기자본 상한선 도입

  (1)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선은 상시 근로자수 1천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 발생

  (2) 이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자기자본이 1천억원
                               119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상한기준을 추가로 적용
  (3) 대규모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 지원수단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
 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간접소유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
  (1) 현재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발행주식의 30%를 직접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
   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소유하는 편법사례 발생
  (2)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은
   2008. 1. 1일부터 시행)
  (3) 대기업 간접소유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실질
   적인 독립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함.
 라. 규모가 큰 기업의 출자회사 범위기준 강화
  (1) 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범위기준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어 정부지원이나 공공구매를 선
   점하는 사례 발생
  (2) 개정안에서는 규모산정시 모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업은 그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근로
   자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모기업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관계회사제도를 도
   입하여, 합산결과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관계회사를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3) 규모가 큰 기업과 그 출자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
   기업 경영환경이 조성
 마. 유예제외 사유 추가
  (1)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적용받아 졸업하는 기업에도 3년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
   어 소기업계에서 불만을 제기
  (2) 이에 따라 상한기준 초과업체와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을 졸업
  (3) 정부의 지원역량을 중소기업에 보다 집중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참여마당-입법예고’에 수록
 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전화:042-481-4541,

  042-481-48913, Fax:042-472-7929)

                                     120
연번    접 수 번 호     신   청   일     최종결정일        장   르       결정발급          게        임   명             상         호




                                                                                                                         제16851호
       85   A-08-0533   2008-08-14   2008-9-26   FPS[1인칭슈팅]    등급거부    마법의 성                        엘피코리아

       86   A-08-0527   2008-08-14   2008-9-26      기타         등급거부    보물사냥꾼                        태양코리아

       87   A-08-0478   2008-07-31   2008-9-26     레이싱         등급거부    X-MOTOR(엑스-모터)               제일산업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8-50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포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관
      ○등급 취소 대장(기간:2008. 9. 10.~2008. 10. 1.)
      ○AR-아케이드, OL-pc 온라인, VC-비디오 콘솔, MO-모바일
143




      연번    필   증   번   호    등급취소일         결정등급            장   르         게    임       명       상     호   등급취소예정결의일

       1    AR-071128-003   2008-09-24     등급취소            레이싱        맥스4(Max4)           사파이어전자            2008-07-02




                                                                                                                         보
       2    AR-080516-001   2008-09-10     등급취소        FPS[1인칭슈팅]     Sky Star(스카이스타)     보령유통              2008-08-08

       3    OL-080104-002   2008-09-10     등급취소          보드게임         슈퍼바둑이               E.Z.COM           2008-08-22

       4    OL-080104-003   2008-09-10     등급취소          보드게임         슈퍼맞고                E.Z.COM           2008-08-23




                                                                                                                         2008. 10. 9. (목요일)
       5    OL-080104-004   2008-09-10     등급취소          보드게임         슈퍼포커                E.Z.COM           2008-08-24

       6    AR-080229-002   2008-09-12     등급취소            기타         DANCE WITH WOLF     대진테크              2008-08-27

                                                           청소년
       7    OL-070615-019       미상정      등급취소 예정                      헌터스                 하이소프트             2008-09-10
                                                         이용불가

       8    AR-080604-002       미상정      등급취소 예정         전체이용가        City War(시티워)       범우아케이트            2008-09-19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8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엔이비이엔씨
2. 대표자 : 박인구
3.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90-4 우토파크프라자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한강 제2008-08호
6. 등록취소 일자 : 2008년 10월 2일
7. 전화번호 : 02-971-680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2호
       약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소
 ○업     종 : 의약품(한약재) 제조업
 ○성     명 : 삼화제약 대표 권영식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월성동 491-9
2.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사항
 ○청문일시 : 2008년 10월 31일(금) 14 : 00~16 : 00
 ○청문장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회의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소
 ○처분원인된 사실
   -의약품 제조업소로 허가받은 소재지 “전라북도 김제시 월성동 491-9”에 의약품 제조에 필요
       한 시설이 전혀 없음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 제11호
                                  144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
 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
 (담당자 : 임현진, 전화 : 062-602 -1455, 팩스 : 062-602-1430)로 연락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8-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주소불명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처분사유 : 전파법 위반무선국(준공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준공신고 불이행)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4. 처분일자 : 2008년 10월 2일자
5. 대상 무선국 시설자
                             무선국명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호출명칭)
(자)대광건설                     대광원주     강원 원주시       준공기한 경과후
          942004400000120                                        허가 취소
  장관덕                        710호    우산동 298-8   30일이내 준공불이행



⊙서해어업지도사무소공고제2008-5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단순·반복적인 고지서 날인업무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최초 사용일 : 2008년 3월 3일
 -전자이미지 관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의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재무관인




                                     145
제16851호
관
보
2008. 10. 9. (목요일)
145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
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
(담당자 : 임현진, 전화 : 062-602 -1455, 팩스 : 062-602-1430)로 연락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08-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주소불명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처분사유 : 전파법 위반무선국(준공기한 경과후 30일 이내 준공신고 불이행)
3. 처분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4. 처분일자 : 2008년 10월 2일자 
5. 대상 무선국 시설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자)대광건설
장관덕
942004400000120
대광원주
710호
강원 원주시 
우산동 298-8
준공기한 경과후
30일이내 준공불이행
허가 취소
⊙서해어업지도사무소공고제2008-5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단순·반복적인 고지서 날인업무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9일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최초 사용일 : 2008년 3월 3일
-전자이미지 관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의인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재무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