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02­2680­1706~7)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단위 : 원)
과태료        가산금 체납금액 체납자 체            납 자 최초결의일 체납자_주소
                                  실명번호 자
18,000,000 900,000 18,900,000 이형진 530206-
                                  1****** 2010-05-03 경기 시흥시 정왕동 1559-11 (8/4) - 202
18,000,000 900,000 18,900,000 원병희 720810-
                                  1****** 2010-05-03 서울 동작구 흑석동 277-12 (50/1)
10,800,000 540,000 11,340,000 최도선 640215-
                                  1****** 2010-05-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85-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제호 770323-
                                  1****** 2010-05-03 인천 남동구 남촌동 306-19 (15/8)
                                                     한일파크빌라 - 202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성길 890109-
                                  1****** 2010-05-03 서울 강서구 방화동 851 (30/1)
                                                     방화11단지 도시개발(아) 1104동119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서춘만 640928-
                                  1****** 2010-05-03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691번지
10,800,000 540,000 11,340,000 권영수 631129-
                                  1****** 2010-05-03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7번지 18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유화성 600730-
                                  2****** 2010-05-03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72-25
18,000,000 900,000 18,900,000 홍석민 830104-
                                  1****** 2010-05-03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41-6번지 402호
                                        209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18,000,000 900,000 18,900,000 이중용 690506-
                                  1****** 2010-05-03 경남 통영시 무전동 1059-8번지 405호
10,800,000 540,000 11,340,000 임나리 781103-
                                  2****** 2010-05-03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0-2번지
                                                     B101호
10,800,000 540,000 11,340,000 양희선 791011-
                                  2****** 2010-05-03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31-64번지 103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소연 830120-
                                  2****** 2010-05-03 경기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152-1 (1/4)
                                                     천천빌라 나-102
18,000,000 900,000 18,900,000 장기만 521125-
                                  1******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4/4)
                                                     주공(아) 304-505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영선 520527-
                                  1****** 2010-05-03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92-41번지 (13/4)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인환 740629-
                                  1****** 2010-05-03 경기 평택시 서정동 796-3번지 202호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진원 610607-
                                  1****** 2010-05-03 경기 시흥시 대야동 491-52 (18/1)
18,000,000 900,000 18,900,000 조선호 570108-
                                  1****** 2010-05-03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62-46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옥현 601126-
                                  1****** 2010-05-03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03-47
18,000,000 900,000 18,900,000 현상호 720722-
                                  1****** 2010-05-03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302-8
18,000,000 900,000 18,900,000 윤부산 501003-
                                  1****** 2010-05-03 경기 오산시 오산동 873-3
18,000,000 900,000 18,900,000 강성호 680201-
                                  1****** 2010-05-03 경기 시흥시 정왕동 2314-32
18,000,000 900,000 18,900,000 윤호중 610506-
                                  1****** 2010-05-03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173-1 (13/2) -2호
18,000,000 900,000 18,900,000 이병구 471027-
                                  1****** 2010-05-03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44-15번지
                                                     2층
18,000,000 900,000 18,900,000 홍성만 620803-
                                  1****** 2010-05-03 인천 동구 송림동 23-32 (2/1)
18,000,000 900,000 18,900,000 최창수 640516-
                                  1****** 2010-05-0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96번지
                                                     (2/)
18,000,000 900,000 18,900,000 장영수 520717-
                                  1****** 2010-05-03 서울 동작구 상도동 314-15 (6/1)
18,000,000 900,000 18,900,000 지경식 661225-
                                  1****** 2010-05-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698-1 (15/1)
                                                     다세대주택 - 302
12,600,000 630,000 13,230,000 김진유 720419-
                                  1****** 2010-05-03 서울 관악구 신림동 598-30 (38/6)
                                                      3층 - 302
18,000,000 900,000 18,900,000 박철배 800201-
                                  1****** 2010-05-03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31-21 (23/4)
                                       210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시점: 송정리
                      논산시 170-8도
                             연산면
 구역               종점:송정리
                      논산시170-15도
                             연산면
      일반   국도1호선                            국도1호선 논산 송정리
      국도 (목포~신의주) 시점: 논산시 연산면 0.1        - 등 2개소 진입로 개선공
                                            사
 변경                   송정리   70-13전
 구역               종점:송정리
                      논산시170-14전
                             연산면
                  시점: 청양군 정산면
 현
 구역                  백곡리
                  종점:백곡리   241-2도
                      청양군215-1도
                             정산면
      일반  국도 36호선                           국도1호선 논산 송정리
      국도 (보령~울진) 시점: 청양군 정산면        0.2  -  등 2개소 진입로 개선공
 변경                 백곡리   241-6답            사
 구역               종점:백곡리
                      청양군651-8답
                             정산면

2. 사업시행기간 : 2010.03~2010.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1호선 논산 송정리등 2개소 진입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170-1 전 60 170-13 55 쌍용양회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공업주 24-1
   170-2 전 428 170-14 96 강선모 대전           서구 탄방동 675
                                     탑스빌아파트 703호
□ 사업지역 :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이외의
                                              주     소   성명 주 소 권 리
   241-6 답 129 241-6 81 조문형 충남          리 187
                                             청양군 목면 지곡
                                전동선외    대전 유성구 전민동
   651-6 답 2,004 651-8 55 2인 464-1 엑스포아파트
                                        510-1501호
                                    192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 시점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70-13전
     접도구역 지정        - 종점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70-14전
                   ∘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241-6답
                    - 종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651-8답
                   ∘ 국도1호선 논산 송정리등 2개소 진입로 개선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8)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 위치
     접도구역 해제        - 시점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70-8도
       또는 위치        - 종점 :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70-15도
                   ∘ 위치
                    - 시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241-2도
                    - 종점 :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215-1도
                   ◦ 진입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9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12.30.)호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3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0-22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붙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참조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
    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붙 임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1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북6동 1111-6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2월)
 1   인천-주택 1995-0054   홍익종합건설(주)   백용한
                                                유림빌딩 10층           영업정지       2010.07.27~09.26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42-20
 2   인천-주택 2006-0028   삼정산업개발(주)   김종래                               ˝               ˝
                                               타워플러스 602호
                                             인천 남구 주안1동 265-1
 3   인천-주택 2008-0005    삼호토건(주)    고중근                               ˝               ˝
                                                현성빌딩 401호

                                           인천 남동구 만수2동 5-317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3월)
 4   인천-주택 1999-0047    (주)이즈건설    김종훈
                                                 아주상가 2층           영업정지       2010.07.27~10.26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62
 5   인천-주택 2001-0052    대덕건설(주)    송순호                               ˝               ˝
                                              하이베라스 디동 8층

                                             인천 남동구 간석4동 894
 6   인천-주택 2002-0007    주호건설(주)    김서환                               ˝               ˝
                                                스카이빌딩 1층

                                          인천 부평구 부개3동 496-21
 7   인천-주택 2002-0011   에스알건설(주)    금춘섭                               ˝               ˝
                                              에스알건설빌딩 7층
                                          인천 부평구 부개3동 496-21
 8   인천-주택 2002-0099 (주)에스알산업개발 이인훈                                  ˝               ˝
                                              에스알건설빌딩 7층
                                             인천 남구 주안6동 989-1
 9   인천-주택 2003-0055    (주)대박건설    김준집                               ˝               ˝
                                             르네상스빌딩 1805-1호

                                               213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인천 계양구 계산3동 1076-8
10 인천-주택 2003-0058 원당종합건설(주) 김용현                              ˝           ˝
                                               인일빌딩 3층

11 인천-주택 2003-0065   (주)파란마을     최순열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4 제204호   ˝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3-4
12 인천-주택 2003-0071   (주)건양기업     김상호                          ˝           ˝
                                            남동공단 96블럭 5롯트
                                            인천 계양구 임학동 67
13 인천-주택 2003-0076   (주)푸르.네건설   박정규                          ˝           ˝
                                              훼밀리코아 5층

14 인천-주택 2004-0010 인평종합건설(주) 유행선        인천 남동구 만수2동 868-1     ˝           ˝

                                           인천 연수구 송도동 2-6
15 인천-주택 2005-0031 (주)티에쓰종합건설 윤영태                             ˝           ˝
                                             송도프라자 701호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9-19
16 인천-주택 2006-0009 (주)더원디엔아이 조용보                              ˝           ˝
                                            이노프라자텔 202-1호

17 인천-주택 2006-0027 서일산업개발(주) 서효진       인천 서구 경서동 249-95 2층    ˝           ˝

                                       인천 남동구 논현동 24블럭 4로트
18 인천-주택 2006-0030 오로라종합건설(주) 장석준                             ˝           ˝
                                              소래타워 303호

19 인천-주택 2007-0011 (주)서보종합건설 서장원        인천 서구 석남동 558 201호    ˝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96-6
20 인천-주택 2007-0029 대륜종합건설(주) 한광선                              ˝           ˝
                                               해성빌딩 4층

21 인천-주택 2007-0031 (주)그린주택건설 황달주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221-10 3층       ˝           ˝

                                           인천 계양구 효성1동 31-8
22 인천-주택 2008-0009 (주)우정에스앤에프 우정진                             ˝           ˝
                                             미추홀프라자 501호


23 인천-주택 2008-0019   한인타운하우스     조한금 인천 남구 주안6동 1588-3 2층1호   ˝           ˝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5-6
24 인천-주택 2008-0020 태방종합건설(주) 이재우                              ˝           ˝
                                             남동시범공단 207호

                                        인천 계양구 계산2동 931-52
25 인천-주택 2008-0021 하일리엠앤비(주) 김명빈                              ˝           ˝
                                              계림빌딩 402호



◉충청남도고시제2010-241호
                           서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충청남도고시 2008-117호(2008. 5. 8.), 충청남도고시 제2009-166호(2009. 4.28.) 및 충청남도고시
  2010-122호(2010. 4.15.)로 지정 변경한 서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
  물건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변경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는 충청남도 서산시청 지역발전정책과(041-660-236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28일
                  충청남도지사
                                     214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287호(관보 제14398호, 2000.01.05), 제2000-5호(관보 제14414호,
2000.01.24), 제2000-158호(관보제14619호,2000.10.05), 제2001-201호(관보제14879호,2001.08.18),제
2002-123호(관보제15119호, 2002.06.07), 제2004-20호(관보제15609호,2004.02.02),제2004-42호(관보제
15649호, 2004.03.20), 제2005-60호(관보제15954호,2005.03.28),제2007-245호(관보제16643호, 2007.12.05),
제2008-57호(관보 제16701호, 2008.03.04),제2008-297호(관보 제16908호,2008.12.30),제2009-39호(관보제
16945호,2009.02.24),제2009-52호(관보제16961호,2009.03.18),제2009-81호(관보제16975호,2009.04.07),제
2009-142호(관보제17020호,2009.06.10), 제2009호-318호(관보제17119호,’09.10.28), 제2010호-82호(관보제
17233호,’10.4.9), 제2010호-185호(관보제17294호,’10.7.8)로 고시한 토지중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구
역을 다음과 같이 제외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가. 공 사 명 : 의정부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자금-회천)건설공사
  나. 사업구간 : 경기도 의정부시 자일동 410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봉양리 967-2
  다.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사업기간 : 1999년 6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3.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15)
                                   <토지 세목 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지목
  당초 편입     제외                 당초편입 제외               성명             주소
 양주시 봉양동 양주시 봉양동 답                  299         299 임희정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937-7   937-7                                                1418-12번지
 양주시 봉양동 양주시 봉양동 답                  129         129 임희정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925-8   925-8                                                1418-12번지
 양주시 봉양동 양주시 봉양동 답                   50         50   임희정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925-10  925-10                                               1418-12번지
                                          170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0-1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여성가족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
    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
    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 결정 고시의
번호                                 결정기관                  일 사유 효력발생일
2010- 3000wonsexkor 3000wonsexko 조이큐브 방송통신 유해-10-026- 2010. 7. 2. 음란 2010. 7.28
 4621 ea.com        rea.com       대표 심의위원회 가-150                  선정
2010- 1000wonnude.c 1000wonnude.c 조이큐브 방송통신 유해-10-026- 2010. 7. 2. 음란 2010. 7.28
 4622 om            om             대표 심의위원회 가-151                  선정
2010- 3000wonsexbox 3000wonsexbo 조이큐브 방송통신 유해-10-026- 2010. 7. 2. 음란 2010. 7.28
 4623 .com          x.com         대표 심의위원회 가-152                  선정

2010- zzamtong.net zzamtong.net 비즈소프트 방송통신 유해-10-026- 2010. 7. 2. 음란 2010. 7.28
 4624                            대표 심의위원회 가-153                   선정

2010- ssexkorea.com ssexkorea.com 코코플라워 방송통신 유해-10-026- 2010. 7. 2. 음란 2010. 7.28
 4625                              대표 심의위원회 가-154                   선정

                                       111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사업비 : 3,988백만원
    ◦ 공사내용
     - 접안시설(물양장) 140m
      - 준설 및 기타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5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서부지방산림청장
□ 이의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간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 정산림보호구역         면적
                                   해제 잔 여      해제 사유
                                            한국농어촌공사 화순
   전남 화순 이양 임야 국 18,707 18,707 8,098 10,609 지사에서 시행하는
                                            장치지구 농업용
    장치 산66         (산림청)                    저수지 둑 높이기 공
                                            사 편입
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벽산건설(주) 공주 정안 제2농공단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195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주 소 : 충남 공주시 정안면 보물리 131-3
    - 성 명 : 현장대리인 장진원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비산먼지 방지 작업용수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충남 공주시 정안면 사현리 479-6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정안천(지방하천)
  - 점용면적 : 2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7.27. ~ 2011. 3.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6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창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번지
4. 하 천 명 : 창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366-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민물고기생태관 유지용수)
7. 허 가 량 : 30㎥/일(0.00034㎥/sec)
8. 허가기간 : 2010. 7. 22. ~ 2015. 7. 21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매거(D300mm, L=7m) : 1개소
                  ․송수관로(D50mm, L=40m) : 1개소
                  ․모터펌프(1HP×50mm) : 1대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0-46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96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05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53차 “국가정책조정회의”(10.3.26)에서 확정한「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따
   라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범위 확대
    1) 당연직위원 임명 대상 정부부처에 행정안전부를 포함
      * 현행 정부위원 대상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
        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3. 의견제출
   이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
   조: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전화 02-2023-7464, 팩스 02-2023-7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0-94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시행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0.5.17. 공포, 11.18.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
    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업
                             204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규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10.5.17. 공포, 11.18. 시행)되고, 같은 법 시
    행령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통․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중개사무소의 확보 등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기준을 정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중개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상정보 제공시기, 절차, 입증방
     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결혼중개업의 신고․등록업무의 시․군․구로의 일원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보증보험으로
     단일화 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방법, 제공하는
     언어의 종류 등을 규정함
    ○ 결혼중개업의 신고ㆍ등록 업무의 시ㆍ군ㆍ구로의 일원화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전화 02-2075-8726,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7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205
제17308호                      관            보   2010. 7.28.(수요일)
◈ 고시내용
 o 시설자명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허가번호 : 31-1984-10-0000028
 o 변경허가일자 : 2010.07.22.
 o 무선국 종별 : 해안국
 o 호출명칭 : 수협군산
 o 설치장소 : 전북 군산시 해망동 998-9
 o 변경내용 : 주파수 삭제
       주파수                         전파형식           출 력
       156.375000㎒                 16KOG3EJN        25.0W
       156.475000㎒                      〃              〃

       156.800000㎒                      〃              〃

       156.525000㎒                  16KOG2B            〃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6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2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3108 안전 면도날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내수용 제품생산 거의 없음)
3. 주요 폐지 내용
   KS G 3108(안전면도날)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