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폭원        연장
등급       류별       번호        구분                                      기       점        종        점       비   고
                                        (m)       (m)

                            기정          30        270           대로2-3호선             대로3-11호선
대로       2류        6                                                                                  노선폐지
                            폐지          -         -                     -                 -

중로       2류        13       기정          16        295           대로2-3호선             해안공원북서측

    ○항만시설계획(변경)
     -부두(변경):3천~7만톤급:42선석 (기정 45선석, 감 3선석)
구분                          지            역                                  규   모             선석       비고

기정                          LNG 인수기지                                    3천~6.5만톤급             11

기정                              포승지구                                    2만~5만톤급               20

기정                              고대지구                                    5천~5만톤급               11

변경                              고대지구                                    5천~5만톤급               8

기정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해면 일원                                         5천~7만톤급               3

     -호      안:10,393m(변경없음)
     -도류제:500m(변경없음)
     -특수시설:1식(변경없음)
2) 용수, 하수 및 배수시설계획(변경)
    ○용수 및 하수계획(변경없음)
    ○배수로계획(변경)
                        도면표시             연장
     구   분                                                      기           점         종           점    비고
                        번       호        (m)

경기지구          기정            배-1          3,506

              기정            배-1          1,065     대로3-10호선 종점                      대로2-4호선

충남지구          변경            배-1          1,051     IN LET 접속부                       북측해면

              신설            배-2          728       고대지구 확장부지내                       배-1

3)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
    ○공원시설계획(변경):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도면표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기정           -                -                               -                  534,989
계
      변경           -                -                               -                  533,918

                                                      141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도면표시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소계       기정           -             -                         -              335,796

         기정           1            번제공원       포승지구 서측 대3-3호선                 127,660

경기       기정           2            신당공원       포승지구 남측 진입도로 4호선변              152,577

지구       기정           3            여술공원       포승지구 북측계                       40,559

         기정           4            도곡공원       포승지구 주거용지 중앙부                  15,000

         기정           -             -                         -              199,193
소계
         변경           -             -                         -              198,122

         기정           6            중앙공원       동측 소머리 주변                      77,766

         기정           7            고대공원       고대지구 남측부                       90,727
충남
         기정           8            한진공원       이주단지내                          18,285
지구
         기정           9            해안공원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2,415

         변경           9            해안공원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1,344

     ○공원시설계획(변경):금회사업구역(고대지구 확장구역)

         구   분                시설명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          -                   -            12,415
     계
                 변경            -          -                   -            11,344         감)1,071㎡


고대지구             기정       해안공원            9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2,415

(확장구역)           변경       해안공원            9       고대지구 확장단지내               11,344

     ○녹지시설계획(변경):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
              도면표시                                                              면      적
 구       분                          시설명                   위       치   폭원                       비고
              번       호                                                             (㎡)

     기정           -                  -                        -       -         764,972
계
     변경           -                  -                        -       -         770,410

소계   기정           -                  -                        -       -         360,165

경기   기정          녹-1           배수로변녹지             배수로변(양측)            10        64,616

지구   기정          녹-2               도로변녹지          대로3-1호선 주변          25        16,203

                                                    142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도면표시                                                       면   적
 구   분                   시설명                  위       치    폭원                 비고
          번       호                                                   (㎡)

     기정    녹-3          도로변녹지       진입도로3호선 주변              50       31,691

     기정    녹-4          도로변녹지       대로2-1호선 주변              25       15,757

     기정    녹-5          도로변녹지       대로3-3호선 주변            25~50      54,163

     기정    녹-6          도로변녹지       대로3-4호선 주변              50      173,344

                                    포승지구 주거용지 북
     기정    녹-7          도로변녹지                               10       1,638
                                    측변
                                    폐기물처리시설 서측
     기정   녹-17         주거주변녹지                               10       2,753
                                    변

     기정       -           -                       -         -       404,807
소계
     변경       -           -                       -         -       410,245

     기정    녹-8          도로변녹지       대로2-3호선 주변            25~98      80,301

     기정    녹-9          도로변녹지       고대지구 진입도로변              25       44,137

     기정   녹-10          도로변녹지       대로1-1호선 양측              25       34,727

     기정   녹-11          도로변녹지       대로2-4호선 주변              15       18,383

     기정   녹-12          도로변녹지       부곡지구 진입도로변              25       68,912

     기정   녹-13         시설지주변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10       14,937

     기정   녹-14         배수로변녹지       배수로변(양측)                10       15,489
충남
                                    부곡지구 서해안고속
지구   기정   녹-15         고속도로변녹지                            30~130     54,970
                                    도로변
                                    부곡지구 이주단지 외
     기정   녹-16         이주단지변녹지                            15~30      47,297
                                    곽부

     기정   녹-18          도로변녹지       대로1-3호선 양측              25       24,766

     변경   녹-18          도로변녹지       대로1-2호선 우측              25       7,354

     기정   녹-19        오수중계펌프장녹지 오수중계펌프장 주변                  10        888

                                    완충녹지 12호 도로
     신설   녹-20        지하도시가스관녹지                             10        983
                                    변

     신설   녹-21          도로변녹지       대로2-3호선 주변            10~25      21,867

                                        143
제17043호                                관                   보                     2009. 7.13. (월요일)
      ○녹지시설계획(변경):금회사업구역(고대지구 확장구역)

      구    분             시설명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                     -                   24,766
     계
               변경          -            -                     -                   29,221       증)4,455㎡

               기정       도로변녹지       18          대로1-3호선 양측변                       24,766
 고대지구
               변경       도로변녹지       18          대로1-2호선 우측변                       7,354
(확장구역)
               신설       도로변녹지       21          대로2-3호선 주변                        21,867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5)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라. 토지이용계획도(변경):별첨(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토지조서(변경)

                                                면적(㎡)                       소     유        자           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       입       이     름          주       소       사유

           당진군
      기정 송악면            157-55     임야       724           706       해양수산부                              구역계
 1
           고대리                                                                                         변경
      변경       〃        157-55     임야       724           -         해양수산부

      기정       〃        157-28     임야       5,206     1,227           충청남도                             구역계
 2
      변경       〃        157-28     임야       5,206         -           충청남도                             변경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국가산업단지 지
 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용도지역                        면 적         용적율
번호         위        치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도시지역                                             100%       구역변경(제척)으로
 1                                          계획관리지역                  1,227
      고대리 157-28               (미지정)                                            이하         인한 용도지역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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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1-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관목록”이라 함은 법 제254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한다.
제2-1조 제1항 중 “특송업체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를 “특송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자
본금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 제2항 및 동항 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조 제1항 중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를 “특송업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한 특송업체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미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민원인 제출생략)
제2-2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통관지세관
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은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관세청 정보관리과에”를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등록신청을 한 업체가
제2-1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로 한다.
제2-2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 중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을 “에 따른 특송업체
등록을 한 자가”로 한다.
제2-3조 “갱신신청”을 “등록갱신”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를 “특
송업체 등록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를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를 “제2항을”,
“따른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제2-4조로 하고 동조 중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3장 “물품의 반입”을 “특송물품의 반입”으로 한다.
제3-1조 “특송물품의 집중장치”를 “특송물품의 반입”으로 하고, 제1항 중 “세관장이 특송물품 통
관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를 “특송물품 통관을 위해
세관장이 별도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2명 이상의 세관공무원에 의한 엑스선(이하
“X-ray”라 한다.) 검사 등을 거쳐 통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X-ray 투시기의 설치, X-ray 검색업무를 전담하는 복수의 판독직원의 배치 등
으로”를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화시스템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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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는 등”으로 한다.
제3-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특송업체가 본·지사 또는 대리점 관계 등을 통하여 직접 송하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지 않
 고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집한 물품을 반입하여 이 고시에 의한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를 통관지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
 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
 를 마련하여 정확한 적하목록 작성 및 세관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이용”을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 승인”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절차를 수행
할 수 있다.”를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승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승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제4호
를 제6호로 하고, 제1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금
  가. 제2-1조의 특송업체로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
 5. 취급물품
  가.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
제3-2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창고
  가. 특송업체가 당해 창고의 운영인이거나 운영인과 출자 또는 임대차관계 등으로 당해 창고를
   배타적·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독자적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특송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나. 특송창고 표준모델 레이아웃(Lay-out)(별표3)에 의한 창고시설 구비
제3-2조 제1항 제3호 “검색 및 검사시설:칼라판독이 가능한 양방향 X-ray투시기 및 물품검사대”
를 “검색 및 검사시설”로 하고, 동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칼라판독이 가능한 양방향 X-ray검색기
 나. 판독영상과 신고내역이 화면에 동시에 구현되는 실시간 X-ray 정밀판독 시스템
 다. 검사생략물품과 검사대상물품을 자동분류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라. 세관검사대
제3-2조 제1항 제4호 “인력:X-ray검색 판독직원 2명”을 “X-ray판독 인력”으로 하고, 동호 가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X-ray판독 교육을 이수한 판독직원 2
  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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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1항 제6호 중 “특송업체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및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8-2조
에 따른” 및 “협정체결”로 한다.
제3-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송업체가 제1항에 따라 자체시설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명칭, 소재지, 검
 사시설 등을 기재한 자체시설이용통관절차수행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송물품을 장치할 창고의 도면 및 위치도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취급물품이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계획서(반입예상물량, 인력운용,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정확한 세관신고를 위한 우범화
  물선별, 물품수집단계 확인 등 화물관리체계)
 5. 그 밖에 세관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 세관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통
 보한다.
 ④ 특송업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에게 자체
 시설이용 통관절차 수행승인(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관
 장의 승인여부 및 통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자체시설이용을 승인받은 특송업체는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을 제외한 물품
 은 자체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타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은 세관지정장치장으로
 반입하여 통관하여야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자체시설이용 승인취소) 세관장은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특송업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
 2.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사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한 특송물품만을 취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관장이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조치를 지
  시하였음에도 동 기간내 시정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최근 1년내에 제8-6조 제2항의 일시반입정지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특송업체 점검·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업무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송업체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제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
 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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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점검을 배제하고「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체시설이용 승인요건 및 관련법규 이행여부
 2.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
  물품의 적정관리(반출입, 재고관리 등)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실제점검은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점검계획 수립시에는 충분한 점
 검기간을 정하여 특송화물담당공무원, 조사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 별도의
 종합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반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방법에 대하여 충분
 한 사전교육을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필요
 한 조치를 하고, 별도의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
 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특송업체 심사위원회 운영) ① 특송업체 등록취소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특송업체 등록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에 ‘특송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
 세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부세관 통관국장(또는 등록세관장)
 2. 분야별(학계, 법조계, 특송업계, 물류업계, 중소업계 등) 민간인 전문가 8인 이내
 ③ 제1항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결정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이용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2.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송업체의 행정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특송물품 보관·관리)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별도 구분
 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동·식물 검역대상 물품
 2. 장기보관 물품
 3. 검사대상 물품
 4. 목록통관배제 물품
 5. 일반수입신고 및 간이신고 물품
제4-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 중 “100불 이하로서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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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이하”목록통관특송물품“이라 한다)”을 “100불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 할 수 있다(이하 ”목록통관특송물품“ 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2호 중 “2,00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이하 “간
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를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이하 “간
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 제2호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삭제한다.
제4-1조 제3호 중 “물품과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일반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를 ”
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이하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
“로 한다.
제4-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별표1]과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별표2]에 대해서는 목
 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정식으로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전자서류에 의해 작성·제출하는”을 “[별표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
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제출하는”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4-2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전자 서류로 수입신고(이하 “특송 P/L신고”라 한다)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신고C/S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
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B/L(AWB)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를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 한다. 다만, 간이신고C/S시스템과 수작업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적하목록(B/L 또는 AWB)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식수입통관절차를 적용한
 다.
제4-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목록통관을 배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목록통관C/S시스템에
 등록하고 특송업체에 이를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X-ray 검사) ①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송물품이 반입되는 즉시 X-ray 검색
 기에 의하여 마약류·총포류·위조지폐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등의 은닉 또는 혼적여부를 검사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이용을 승
 인받은 특송업체에 한하여 특송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대상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공무원은 화물의 중량·크기 등으로 인하여 X-ray검색기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X-ray검사를 생략하되 필요시 현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X-ray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 또는 특송업체 판독직원은 X-ray판독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판독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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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X-ray검사는 목록통관특송물품과 간이신고특송물품·일반신고특송물품을 구분하여 복수판독
 하여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검사대상물품 처리) ① 세관장은 제5-1조 제1항에 따른 X-ray 검사에 의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특송업무 담당부서에서 정밀 개장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전산C/S시스템에 의해 선별되거나 세관공
 무원이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
 담당부서에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 특송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효율적인 수작업선별을 위하여 자체 특성에 맞는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동항 제2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2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7. 제4-1조 제2항에 따른 목록배제대상물품
제5-3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를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5-3조 제3항 중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및 “세관직원은”을 각각 “제1항 제5호의” 및 “세관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물품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제5-1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전량 개장검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전량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췌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특송업체는 세관검사를 위하여 장치장소내 특송물품을 장치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세관검
 사시 자체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세관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목록통관특송물품의 경우에는 통관목록 세관기재란에 [별표 4]의 목록통관특송물품 검사결과
  부호를 기재하여 주무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주무 또는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입통관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 제1항 중 “각호의 1”, “보류하여야 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류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 중 “조사의뢰한 경우”를 “자체조사 또는 고발의뢰한 경우”로 하고, 동항 제2
호 중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6조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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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제1항 제3호 중 “가격을 심사한 결과 물품가격이”를 “물품가격이”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5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제4-2조 제4항에 따라 일반수입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6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6조 제1항 중 “목록통관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시스템의 목록통관특송물품 심사화면에
서 일괄하여 수리하여야 하며”를 “세관 통관담당직원은 목록통관특송물품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5-6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결재/심사등록없이 자동수리한다”를
“결재/심사를 종료한 후에 수리한다”로 한다.
제5-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은「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1조에 따라 수리한다.
제6-1조 제1항 중 “법 제24조 제4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 제4항과 관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1조 제2항 제1호 중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8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제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7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
에 따라”로 하고,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 내지 제13
조의”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로 한다.
제6-2조 제1항 중 “특송업체가” 및 “각호의 1”을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송업체
가” 및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제2호 “은행지급보증”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한다.
제6-2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담보물 중” 및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를 “제1항에
서 정한 담보물 중”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6-2조 제2항 제2호 중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중에 제6-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4월내 당해 관세등 제
세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등 제세를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및 “때에는 보증 또
는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당해 관세 등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
이 기재된 것”으로 한다.
제6-3조 제1항 중 “일반신고특송물품”을 “일반수입신고특송물품”으로 한다.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를 각각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로 하고,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7-1조(사후심사)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를 위해 특송물품 통관담당부서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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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분석팀은 팀장(6급이상)과 팀원(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제7-2조 중 “목록통관특송물품 사후심사는”을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는 납세심사 사무처리
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7-3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3조 제3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4조 중 “목록통관특송물품”,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목록통관된 물품의”, “법
제266조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5조 중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4조에 따라”로 한다.
제7-6조 중 “목록통관특송물품 사후심사”, “각호의 1”을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후심사”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6조 제2항 중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상의”를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으로 한다.
제7-7조 중 “제7-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규정에 의하여”
를 “에 따라”로 하고, “단서규정에”를 “단서에”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① 세관장과 이 고시에 의해 등록된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의 신속
 한 통관 및 마약 밀반입 등 불법·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통해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특송업체에 적발사례,
 밀수동향 등을 전파하고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송업체는 물품취급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행
 위에 관한 취득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특송업체는 특송물품 배송정보 등 세관장이 우범성 분석에 유용하다고 인정하여 제공을 요구
 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특송업체는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반입방지 및 효과적 선별을 위해 거래 및 물품취급과
 정상의 정보를 토대로 우범정보 수집, 분석 및 세관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⑥ 특송업체는 물품수집단계에서 송하인에게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8-4조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업체(개선대상업체, 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컨설팅하
 고, 특송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⑧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세관과 특송업체간 협정체결) 특송업체(세관 지정장치장 이용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관지세관장과 협정을 체결한 후 이 고시에 의한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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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관에 대한 성실신고, 우범정보 제공 등 특송업체의 책임에 관한 사항
 2. 통관물품의 통관 및 운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총기,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무역 방지 및 감시단속을 위한 협력
 4. 법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개선
 5. 운송거래, 물품취급 및 배송과정에서의 우범정보의 수집, 분석 및 세관제공을 위한 조직 및 인
  력 운영에 관한 사항
 6. X-ray 검색기 운용에 관한 사항
 7.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매년 1회 16시간 이상 X-ray 판독교육 이수 등 판독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4-1조의 목록배제물품 등 우범물품 선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세관장이 효율적인 특송물품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특송업체의 의무) ① 이 고시에 의해 세관에 등록된 특송업체는 소속직원이 수취인 등과
 결탁하여 마약류, 가짜의약품 등을 밀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 결탁 등에 의한 마약류, 가짜의약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2. X-ray 판독직원 및 통관목록 선별자에 대한 근무명령서 세관제출 및 근무실태 점검
 3. 제8-1조와 제8-2조에 따른 세관과의 협력 및 협정사항의 성실한 준수
 ② 특송업무부서 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
 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특송업체 차등관리) ① 세관장은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 검사대상물품 선별의 성실도,
 시설·장비·인력관리 등 특송업체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
 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특송업체 평가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특송업체를 ‘우수업체’, ‘양호업체’, ‘개선대
 상업체’, ‘관리대상업체’로 구분하여 검사비율 차등관리, 자체시설 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특송업체별 검사비율 차등관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의 특송업체별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특송C/S시스템 운영) ① 목록통관특송물품 및 간이신고특송물품의 검사대상 선별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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