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다.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확인 검사방법 규정
    ○ (검사방법) 위의 소음도 검사방법과 동일
    ○ (검사대수) 해당기계 모델별로 3대를 선정하여 평균 등가소음도로 측정
    ○ (대상기기) 확인을 받은 휴대용음향기기를 대상으로 필요시 선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
   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2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 변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 선 명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변경없음)
2. 노선연장 : 6.113km(변경없음)
3. 기․종점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공항철도 용유역(변경없음)
  ㅇ (주요 경유지)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국제업무지역~패션아일랜드~워터파크~공항철도 용
     유역사
4.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정거장          위치      역간거리(m)             입 지 현 황
     101       0k028.0        -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인천공항철도 공항역
     102       0k574.0      546.0  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
     103       0k966.5      392.5  국제업무지역, 에어시티 파크(계획)
     104       1k374.5      408.0  정부합동청사, 패션아일랜드(건설예정)
     105       4k425.0     3,050.5 워터파크(건설중)
     106       5k592.5     1,167.5 공항철도 용유역사(계획)
5. 차량기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동 일대(변경없음)
6. 참고사항(사업기간)
  ㅇ 당초 : 2009년~2013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9년~2014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8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122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기관명           소 재 지            지정기간                 비고
경상대학교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 국치 2010.4.1~2015.3.31
 해양산업연구소     길 38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588(미룡동)
군산대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2010.4.1~2015.3.31
 해양개발연구소     588(미룡동)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45(대연동)
부경대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2010.4.1~2015.3.31
 해양과학공동연구소 45(대연동)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2010.4.1~2015.3.31
 해양연구소       1(신림동)
전남대학교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2010.4.1~2015.3.31
 수산과학연구소     50(둔덕동)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2011.11.5~2016.11.4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00(용현동)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도 북제주군 2010.4.1~2015.3.31
 해양과환경연구소    조천읍 함덕5길 19-5
한국해양연구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 2010.4.1~2015.3.31
             로 787(사동)
한국해양대학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010.4.1~2015.3.31
 해양과학기술연구소 727(동삼동)
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 2010.5.18~2015.5.17
 갯벌연구소       산로 1666
(사)한국수산증․양식기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수산업법」제8조에
술사 협회 부설 한국해 1-17번지            2014. 1.1 ~2018.12.31 따른 면허어업 및 동
                                                      법제47조에 따른
양수산과학기술연구소                                            신고어업에 한함
◉문화재청고시제2014-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매장문화재 조
사용역 대가의 기준 중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4년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문화재청장
[별표 7]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2014년도)
                                                       (단위 : 원)
                 구 분                       기준단가 (1일당)
                 조사단장                          291,091
                 책임조사원                         224,485
                 조 사 원                         196,620
                 준조사원                          133,712
                 보 조 원                         107,036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적용
  2. 인부에 대한 노임 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123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유자
 번호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1 마산합포구 구산면 944 944 잡 565 565         김형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옥계리 846
                                                        구산면
       옥계리
     경상남도 창원시
  2 마산합포구 구산면 948-3 948-3 잡 45 45       김형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옥계리 846
                                                        구산면
       옥계리
     경상남도 창원시
  3 마산합포구 구산면 945-2 945-2 잡 707 707     김형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옥계리 854
                                                        구산면
       옥계리
     경상남도 창원시
  4 마산합포구 구산면 945-3 945-3 잡 45 45       김형문 마산시 205-1201
                                                해운동 50두산A
       옥계리
     경상남도 창원시
  5 마산합포구 구산면 946-2 946-2 잡 657 657     김형문 마산시 205-1201
                                                해운동 50두산A
       옥계리
     경상남도 창원시
  6 마산합포구 구산면 947-2 947-2 잡 818 818     김형문 마산시 205-1201
                                                해운동 50두산A
       옥계리
     경상남도 창원시
  7 마산합포구 구산면 951-7 951-7 잡 65 65       김형문 마산시 205-1201
                                                해운동 50두산A
       옥계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48호(2013.12.11)로 고시한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
곡)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
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7)
     2014년 1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4월 10일 ~ 2014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곡)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세 목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유자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1 경남 진주시 이현동 712-6 712-6 전 대 1,230 1,230 진주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6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27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별표6. 3. 중 “안드로스테논(Androstenone)/식용동물”, “테오피린(찻잎)(Theophylline)/식용동물”, “테트
 라디폰(Tetradifon)/꿀벌/채밀기에는 사용하지 말 것”, “합성프로스타글란딘(Synthetic
 prostaglandin)/식용동물”, “ Thiotic acid(α-lipoic acid)“, “AMP(Adenosin monophosphate)“, “Liver
 extract“ 및 ”생약제*/식용동물/사람이 섭취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약/목록에 기재된 생
 약은 제외“을 각각 신설하고, 표 마지막부분에 생약제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생약제 : 고메놀(Melaleucaviridifloa), 고삼(건말), 글리시리진산, 넉스보미카(마전자), 대황, 로베리
   아, 리조푸스속(곰팡이)추출, 박씨, 백죽(대나무), 벨라도나(금잔화), 사포닌(인삼), 쑥, 알레트리스
   (여우꼬리풀), 액타, 약용탄(숯), 왁스, 우르소데옥시콜린산, 유칼립톤, 자단향, 자리공, 제라늄, 지실
   (탱자열매), 콘드란코, 크레오소트, 타르, 트루펜틴(터벤타인), 필로칼핀, 하마멜리스, 화계, 황백말,
   후박, 목향(국화과식물), 여로근, 토근, 포도필룸, 포도필린,밀레폴륨(서양톱풀), 브리오니아, 신곡
별표6. 3. 중 비고란을 삭제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
   현                    구산면   심리        난포리,
  구역                        ~       6.7 반동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옥계리,
         일반   국도5호선     구산면   내포리       내포리, 토지세목 추가에 7
              (거제 연초
         국도 ~자성 중강)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심리,   따른 변경 필지
  변경                    구산면   심리        난포리,
  구역                        ~       6.7 반동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옥계리,
                        구산면 내포리         내포리
2. 사업시행기간
  - 국도 5호선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2012.07.20.~2020.06.07)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5-247-7081)
4. 추가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126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4-2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안전
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31호, 2013.8.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한다.
     2014년 1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5조제1항제9호, 제5조제1항제4호4-10, 제7제1항제8호·제9호, 제13조 중 “기타”을 “그 밖
  의”로 하고,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중 “당해”을 “해당”로 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제외”을 “제외한다”로 하고, 제4조제2항, 제11조제1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제4조제4항 중 “량”을 “양”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이”을 “별표1에서 별표4까지”로 하고, 제8조, 제15조제1항제2호,
  제15조제3항제2호 중 “내지”를 “에서”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중 “만성독성, 변이원성시험”을
  “만성독성·변이원성시험”로 하며, 제5조제4항제2호 중 “그 외에는 필요한 독성자료”을 “그 외의 첨가
  제의 경우에는 필요한 독성자료”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동일한” 및 “의 1”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을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
  양서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별표6의 동물용의약품 중 사용방
     법 등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가. 동물용의약품으로서의 기본적 요건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안전성 유효성 검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최종 원료규격의 기원, 본질, 조성, 제조방법, 유효성분, 함량기준, 순도시험(중금
       속, 비소 함유 기준 등) 등을 기재
    나. 심사대상품목의 품질수준과 규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방법, 국내외에서 특허등
       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등을 첨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시험 지침”에 적합한 자료로서 국내에
       서 실시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기초자료를 첨부
    나. 외국에서 시험한 자료는 그 시험내용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인정할 수 있으며, 신약이 아닌 수입 동물용의약품등(경시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 제외)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유효기간은 제외함)이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판매증명서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한 자료
제7조제1항제4호가목·제8호, 제12조제3호, 제15조제1항, 제15조제3항 중 “1에”을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7조제1항제6호나목 중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관리지침””을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
  침””로 하며, 같은 호 다목 (2) 중 “있다”을 “있음”로 한다.
                                   124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당해년도”을 “해당년도”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비교 검토”을 “비교·검토”
 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생물학적동동성 시험지침””을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동성 시험지
 침””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시험방법, 시험결과”을 “시험
 방법·시험결과”로 하며, 제12조 중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1에”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다음 부위에는 투여하지 말 것”을 ““다음 부위에는 투여하지 말 것””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의 1”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원인”을 “서류제출자”로 하며, 제17조 중
 “동물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을 “동물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월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6. 1. 중 다목을 삭제하고, 2. 중 “차. 생약으로써 사람이 섭취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
 질”을 신설한다
별표6. 3. 중 “건강(Ginger)”을 ”건강/양강(고량강-생강과)(Ginger/(Crataegi)“로, "겐티안(Gentian)"을 ”
 겐티아나(Gentiana)로, ”글로블린(Globulin)“을 ”글로블린(Globulin), 알부민(Albumin)“로, ”리도카인
 (Lidocaine)“을 ”리도카인/리그노케인(Lidocaine/Lignocaine)“로, ”멘부톤(Menbutone)“을 ”멘부톤/제
 나비릭산(Menbutone/Genabilic acid)로, "볼더스(Boldus)“를 ”볼더스(Boldus, Peumus Boldus leaf)"
 로, “스테아린산나트륨/소르비탄모노스테아레이트(Sodium stearate/Sorbitan monostearate)”을 “소르
 비탄모노스테아레이트(Sorbitan monostearate)”로, “아미노산(Amino acid)-알부민, 메치오닌, 라이신,
 트립토판, 트레오닌, 글루타치온, 알라닌, 아르기닌, 오르니틴, 시트룰린, 트립신”을 “아미노산(Amino
 acid)-메치오닌, 라이신, 트립토판, 트레오닌, 글루타치온, 알라닌, 아르기닌, 오르니틴, 시트룰린,
 Aspartic acid, Glutamic acid, Glycine”로, “유기산(Orgarnic acid)-아르손산, 프로피온산, 탄닌산, 글루
 콘산, 구연산, 인산, 시트르산, 숙신산”을 “유기산(Orgarnic acid)-아르손산, 프로피온산, 탄닌산, 글루
 콘산, 구연산, 인산, 숙신산”로, “치안톨(thiantol)-메칠페놀, 아연페놀설폰산”을 “치안톨(thiantol)”로,
 “타우린(Taurine(Aminoethylsulfonic acid))”을 “타우린(Taurine)”로, “하이드록시퀴놀린
 /(Hydroxyquinoline)”을 “하이드록시퀴놀린/옥시퀴놀(Hydroxyquinoline/Oxyquinoline)”로, “효소
 (Enzymes)-글루카곤분해효소, 프로테아제, 자일라아제, 피타아제, 섬유소분해효소, 지방분해효소, 키
 모트립신, 제1위추출물, 곰팡이발효물”을 “효소(Enzymes)-글루카곤분해효소, 프로테아제, 자일라아
 제, 피타아제, 섬유소분해효소, 지방분해효소, 키모트립신, 제1위추출물, 곰팡이발효물, 트립신”로, “케
 탭신(Kethepsine)”을 “케탭신(Cethepsine)”로, “크레졸(클로르크레졸)(Cresol(Chlorocresol))”을 “클로
 르크레졸(Chlorocresol)”로 각각 한다
별표6. 3. 중 “메타비설페이트(metabisulfite)”,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아미노피린
 (Aminopyrine)”, “염산메칠에페드린(Methylephedrine Hydrochloride)”, “테레벤(Terebene)”, “리그노
 케인(Lignocaine)”, “메칠글루카민(메그루민)(Methylglucamine(Meglumine))”, “아미노메탄설폰산
 (Aminomethane sulfonic acid)”, “양강(고량강-생강과)(Crataegi)”, “제나비릭산(멘부톤)(Genabilic
 acid(Menbutone))”을 각각 삭제한다
                                             125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안전행정부령제43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171호(2013. 12. 30.)에 게재된 “안전행정부령제43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유의사항                           유의사항
 1.~ 4. (생 략)                    1.~ 4. (생 략)
 5.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6개월 5. 운전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6개월
   ~ 5년) 중 운전면허시험 합격은 무효 ~ 5년) 중 운전면허시험 합격은 무효
   가 됩니다.                          가 됩니다.
 6. 응시일정 변경은 시험장 방문(응시시 <삭 제>
   간 종료 전까지) 또는 고객상담처(응                                관보 제309쪽
   시시작 1시간 전까지)를 통해 가능합                                 (별지 제42호
   니다.                                                   의2 서식의
 6.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 6.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 뒤쪽의 왼쪽
   는 경우 응시표에 부착된 연습운전면 는 경우 응시표에 부착된 연습운전면 유의사항 란)
   허증을 도로주행연습 시에 반드시 휴 허증을 도로주행연습 시에 반드시 휴
   대하셔야 합니다.                       대하셔야 합니다.
 7. 응시일정 변경은 시험장 방문(응시시 7. 응시일정 변경은 시험장 방문(응시시
   간 종료 전까지) 또는 고객상담처(응 간 종료 전까지) 또는 고객상담처(응
   시시작 1시간 이전까지)를 통해 가능 시시작 1시간 이전까지)를 통해 가능
   합니다.                            합니다.
 8. (생 략)                        8. (생 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3-8호
 관보 제18172호 교육부고시 제2013-294호(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월 8일
              교육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내용             비고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번호* 기존  :
                              정정
                              교육부고시   제2013-294호 관보 제18172호
 규정 일부개정 규정           * 정정 : 교육부고시 제2013-8호       (162페이지)
                                115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8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교량 개량 설치)
  - 개요 : 호남선 채운~강경간 삼가천교 개량공사
    * 교량면적 L=142.5m(단선 병렬 상․하선, 2 x 5@28.5m, B=8.0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490번지 등 6필지 일원
  - 면적 : 2,309㎡, 일시점용 : 6,0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5. ~ 2018. 11.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41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892-18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만경강 춘포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지장전주 이설)
4. 점용면적 : 2.65㎡
5. 점용개요 : 한전주 9본
6. 점용기간 : 2014. 1. 2. ~ 2019. 1. 1.
  (공사기간) 2014. 1. 2. ~ 2014. 2. 28.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119-7번지 외 9필지
3. 점용목적 : 섬진강 자전거길 순환구간 수해복구
4. 점용면적 : 465㎡
5. 점용개요 : 데크설치 L=18m(B=3.3m), 배수로 설치 L=300m
                                  128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6. 점용기간 : 2013. 12. 30. ~ 2018. 12. 29
  (공사기간) 2013. 12. 30. ~ 2014. 5. 31.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2 외 11필지
            변 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82 외 9필지
3. 점용목적 : 첨단야구장 조성
4. 점용면적 : 당 초 9,800㎡
            변 경 9,691㎡
5. 점용개요 : 야구장 1면
6. 점용기간 : 당 초 2011. 12. 20.~ 2016. 12. 19
            변 경 2011. 12. 20.~ 2017. 12. 31
       (공사기간)                ~ 2014. 5. 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146 일원
3. 점용목적 : 체육시설 조성
4. 점용면적 : 당 초 17,365㎡
            변 경 18,360㎡
5. 점용개요 : 당 초 축구장 2면, 테니스장 6면, 배드민턴장 5면, 자전거도로
            변 경 축구장 2면, 이동실화장실
6. 점용기간 : 2009. 2. 20.~ 2014. 2. 19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및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9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0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니텍(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
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이니텍(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에이스하이앤드2차 11층
3. 사업자등록번호 : 314-81-19071
4. 대표이사 : 변준석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70
6. 등록말소일 : 2013. 12. 30.
◉교육부공고제2014-3호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라 2014회계연도부터 교비회계를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
   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는 한편,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
   한 특례규칙 개정(’09.12.22) 이후 계정과목 미사용 또는 신설 필요성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안 제26조)
    교비회계 구분을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에서 등록금 재원으로 구성된 ‘등록금회계’와 그 외의
    재원으로 구성된 ‘비등록금회계’로 변경
  나. 투자유가증권 평가방식 개정 및 계정과목 신설(안 제33조)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을 기본금 조정에 반영하고 미실
    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운영손익으로 미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에 의한
    회계 과대 및 손실 계상 방지
                                   137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129
6. 점용기간: 2013. 12. 30. ～2018. 12. 29
(공사기간) 2013. 12. 30. ～2014. 5. 31.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82 외11필지
변경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82 외9필지
3. 점용목적: 첨단야구장조성
4. 점용면적: 당초
9,800㎡
변경
9,691㎡
5. 점용개요: 야구장1면
6. 점용기간: 당초
2011. 12. 20.～2016. 12. 19
변경
2011. 12. 20.～2017. 12. 31
(공사기간)
～2014. 5. 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146 일원
3. 점용목적: 체육시설조성
4. 점용면적: 당초
17,365㎡
변경
18,360㎡
5. 점용개요: 당초
축구장2면, 테니스장6면, 배드민턴장5면, 자전거도로
변경
축구장2면, 이동실화장실
6. 점용기간: 2009. 2. 20.～2014. 2. 19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당 초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4-1 외 60필지
           변 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34-1 외 63필지
3. 점용목적 : 고수부지 정비
4. 점용면적 : 당 초 40,500㎡
           변 경 34,564㎡
5. 점용개요 : 축구장 3면
6. 점용기간 : 당 초 2003. 7. 16.~ 2013. 7. 15
           변 경 2013. 7. 16.~ 2017. 12. 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56-37번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4,747㎡
5. 점용개요 : 공덕배수장(6대) 및 용암배수문(4련)
6. 점용기간 : 당 초 1988. 12. 22. ~ 2013. 12. 21.
            연 장 2013. 12. 22. ~ 2018. 12. 21.(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979-2
3. 점용목적 :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74.5㎡
5. 점용개요 : 광관로 L=191.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9. 1. 21. ~ 2014. 1. 20.
            연 장 2014. 1. 21. ~ 2019. 1. 20.(5년)
7. 피허가자 : (주)LG유플러스 대표이사
                                            130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130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34-1 외60필지
변경
광주광역시광산구산월동34-1 외63필지
3. 점용목적: 고수부지정비
4. 점용면적: 당초
40,500㎡
변경
34,564㎡
5. 점용개요: 축구장3면
6. 점용기간: 당초
2003. 7. 16.～2013. 7. 15
변경
2013. 7. 16.～2017. 12. 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공덕면동계리1056-37번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4,747㎡
5. 점용개요: 공덕배수장(6대) 및용암배수문(4련)
6. 점용기간: 당초
1988. 12. 22. ～2013. 12. 21.
연장
2013. 12. 22. ～2018. 12. 21.(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979-2
3. 점용목적: 통신관로매설
4. 점용면적: 74.5㎡
5. 점용개요: 광관로L=191.0m
6. 점용기간: 당초
1999. 1. 21. ～2014. 1. 20.
연장
2014. 1. 21. ～2019. 1. 20.(5년)
7. 피허가자: (주)LG유플러스대표이사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호
  국가하천 섬진강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165-5번지
3. 점용목적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320㎡
5. 공사개요 : 소독시설 및 유량계실 1개소
6. 점용기간 : 2009. 1. 13. ~ 2014. 1. 14.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1호
1.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주)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
  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기내식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주)(대표 : 정힝카이)
   나. 주소 :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40-13 아시아나 기내식시설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국제공항의 기내식 수요 증가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기내식을 공급하고자 시설을 건립
   나. 사업개요
     ㅇ 건축면적 4,354.84㎡
     ㅇ 연 면 적 8,864.77㎡
       - 기내식시설 지하1층/지상3층 1동(연면적 8,749.74㎡), 경비동1 지상1층 93.83㎡, 경비동2 지상
         1층 21.2㎡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 중구 운서동 2840-13 기내식부지 C
   나. 부지면적 : 17,010㎡
5. 사업시행기간 : `13. 12. ~ `14. 8.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131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1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8호
국가하천섬진강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4년1월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오사리1165-5번지
3. 점용목적: 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
4. 점용면적: 320㎡
5. 공사개요: 소독시설및유량계실1개소
6. 점용기간: 2009. 1. 13. ～2014. 1. 14.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1호
1.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주)가신청한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
법
제7조에따라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1월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명칭: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기내식시설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
가. 명칭: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주)(대표: 정힝카이)
나. 주소: 인천시중구운서동2840-13 아시아나기내식시설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사업목적
ㅇ인천국제공항의기내식수요증가에맞추어안정적으로기내식을공급하고자시설을건립
나. 사업개요
ㅇ건축면적4,354.84㎡
ㅇ연면적8,864.77㎡
- 기내식시설지하1층/지상3층1동(연면적8,749.74㎡), 경비동1 지상1층93.83㎡, 경비동2 지상
1층21.2㎡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인천중구운서동2840-13 기내식부지C
나. 부지면적: 17,010㎡
5. 사업시행기간: `13. 12. ∼`14. 8.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부호 전파형식 및 전력 측정 년 발사주기 비고
               (wgs-84)     주파수(㎒)          구역 월일
                             4M00L1D X-Band
     온산항                       9,375 1.0W           24시간발사  <기능정지>
기능 북방파제 N 35°27′04.6″ B        9,410           '14. 30초 on ‘13.12.18
복구 등대레이콘 E 129°22′21.7″ (― ) 9,415 S-Band 10 1.2 30초    off      ~
                               9,445 1.0W                    ‘14.01.02
                               3,05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기간연장허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288외 6필지
  - 허가량 : 9,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318.8㎡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정 1개소
    ․ 인입수로(D800) : 128m
    ․ 펌프(D300, 45KW×6P, 10.8㎥/min) 1대
    ․ 초음파 유량계 :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 3. ~ 2019. 1. 2.
                                      132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132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월8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전파형식및
주파수(㎒)
전력
측정
구역
년
월일
발사주기
비고
기능
복구
온산항
북방파제
등대레이콘
N
35°27′04.6″
E 129°22′21.7″
B
(―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W
S-Band
1.0W
10
'14.
1.2
24시간발사
30초on
30초off
<기능정지>
‘13.12.18
~
‘14.01.0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기간연장허가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예산군오가면신원리288외6필지
- 허가량: 9,5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무한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318.8㎡
- 공작물설치명세
․ 집수정1개소
․ 인입수로(D800) : 128m
․ 펌프(D300, 45KW×6P, 10.8㎥/min) 1대
․ 초음파유량계: 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4. 1. 3. ～2019. 1. 2.
제18178호          관            보         2014. 1. 8.(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양막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산성양수장)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288외 6필지
  - 허가량 : 9,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국가하천)
  - 점용면적 : 318.8㎡(일시점용 : 1,924.2㎡)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정 1개소
    ․ 인입수로(D800) : 128m
    ․ 펌프(D300, 45KW×6P, 10.8㎥/min) 1대
    ․ 초음파 유량계 :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4. 2. 1. ~ 2015. 12. 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변경 및 기간연장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및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594-3외 5필지
  - 허가량 : 8,8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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