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연안의상황변화에따른시급을요하는사
                                                                               ◉환경부고시제2003-118호
                                                                                                                                                                                                                                                                                                                                                             업추가반씁요구
                                                                                                          완주및전주과학산업단지내폐수종말처리
                                                                                                                                                                                                                                                                                                                                           ○제1차 연안정비계획의 중간 점검의 필요성
                                                                                                          시설처리구역중산업단지내폐수배출시설
                                                                                                                                                                                                                                                                                                                                                    눀두
                                                                                                          의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계획수립후4년차로서연안의상황변화에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능동적눀처를위한계획의전면재검토
                                                                               하여완주및전주과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처
                                                                                                                                                                                                                                                                                                                                                             필요
                                                                               리구역중완주및전주과학산업단지내폐수배출시설
                                                                                                                                                                                                                                                                                                                         나. 계획변경수립의목적
                                                                               의별도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연안정비사업개념확립및각지자체의수요변
                                                                                                          2003년7 월19일
                                                                                                                                                                                                                                                                                                                                           화에눀한눀처
                                                                                                                                                                                  환경부장관
                                                                                                                                                                                                                                                                                                                                           ○연안정비계획의개념이실질사업시행으로
                                                                               완주및전주첨단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
                                                                                                                                                                                                                                                                                                                                                    확립하여효과증눀
                                                                               설처리구역중완주및전주첨단과학지방산업단지내
                                                                                                                                                                                                                                                                                                                                           ○연안정비사업효과확산으로지자체수요변
                                                                               에위치한폐수배출시설이폐수종말처리시설의차집
                                                                                                                                                                                                                                                                                                                                                    화에눀한능동적눀처
                                                                               관로에배수설비를연결한경우당해폐수배출시설에
                                                                                                                                                                                                                                                                                                                2. 계획수립의개요
                                                                               서배출되는폐수에눀한배출허용기준은생물화학적
                                                                                                                                                                                                                                                                                                                         가. 계획의성격(변경없음)
                                                                               산소요구량600㎎/ℓ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 300㎎
                                                                                                                                                                                                                                                                                                                                  □연안관리법제13조에의한법정계획
                                                                               /ℓ이하, 부유물질량 400㎎/ℓ이하, 총질소 80㎎/ℓ
                                                                                                                                                                                                                                                                                                                                           ○해양수산부장관은우리나라모든연안을눀
                                                                               이하, 총인:10㎎/ℓ이하로한다.
                                                                                                                                                                                                                                                                                                                                                    상으로효율적인연안정비사업을위하여10
                                                                                                          부 칙
                                                                                                                                                                                                                                                                                                                                                    년단위로연안정비계획을수립하여시행
                                                                               1. 이 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연안관리법제2조에의한연안보전, 해역개
                                                                               2. 환경부고시 제1994-73호(1994. 9.15.)는 폐지한
                                                                                                                                                                                                                                                                                                                                                    선및친수연안조성을위한사업계획
                                                                                        다.
                                                                                                                                                                                                                                                                                                                                                    -연안보전사업: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
                                                                                                                                                                                                                                                                                                                                                             호하고훼손된해안을정비하는사업
                                                                               ◉해양수산부고시제2003-45호
                                                                                                                                                                                                                                                                                                                                                    -해역개선사업: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연안관리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연안정비계획을
                                                                                                                                                                                                                                                                                                                                                             등연안해역을보전또는개선하는사업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친수연안조성사업:연안을쾌적하게이
                                                                                                          2003년7 월19일
                                                                                                                                                                                                                                                                                                                                                             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사업
                                                                               연안정비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나. 계획변경의성격
                                                                                                          연안정비계획변경
                                                                                                                                                                                                                                                                                                                                  □연안관리법제15조에의한연안정비계획의변경
                                                                               1. 계획변경의배경과목적
                                                                                                                                                                                                                                                                                                                                           ○해양수산부장관은연안상태의변동등으로
                                                                                        가. 계획변경의배경
                                                                                                                                                                                                                                                                                                                                                    인하여정비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
                                                                                                 □제1차연안정비계획의수요변화및중간점검
                                                                                                                                                                                                                                                                                                                                                    정하는때에는변경할수있음.
                                                                                                          의필요성눀두
                                                                                                          ○지자체에서기존의제1차연안정비계획의
                                                                                                                                                                                                                                                                                                                         다. 계획기간(변경없음)
                                                                                                                   변경요구
                                                                                                                                                                                                                                                                                                                                  □2000년~2009년(10년간)
                                                                                                                   -1차 계획 수립시각지자체의누락사업반
                                                                                                                                                                                                                                                                                                                         라. 계획범위(변경없음)
                                                                                                                            씁및단계변경요구
                                                                                                                                                                                                                                                                                                                                  □연안정비사업의기본방향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