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여성가족부      정 영 애
                           장     관

◉대통령령 제3200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5호 중 “가출 등으로”를 “가정 밖 청소년 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
    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3.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8조의
     2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력ㆍ관리 정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
     스 지원대상에 관한 정보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
     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의 장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
     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5. 「병역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
     다고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
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으로, “이
하인 제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을 “이하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을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
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특별지원대상청소년”으로 한다.
제4장의2(제10조의2 및 제1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
 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
 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
 며,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
 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으로 한다.
제1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청소년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
생”으로 한다.
 3의2.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가.센터장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
                 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관리 업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무    수행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직원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대상   실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무 업 무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수행   직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 4 -
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
                  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원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행정업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
     무    수행   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직원        인정하는 사람

               1) 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마. 생활 지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도 직원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센터장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5 -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인 사람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
                복지 분야에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
                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나. 관리 업         가)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무    수행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직원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
                람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
                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다.       청소년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대상   실
                가)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무 업 무
                     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수행   직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원
               4)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6)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6 -
가)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나)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
 복지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시근
     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
     를 상시근무직으로 수행한 경우




                        - 7 -
◇개정이유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청
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함께 양육하
는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973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
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청소년부모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6조의2 신설)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등으로 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아동복지법」에 따
 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에 관한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등으로 정함.
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제8조제1항)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종전에는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이면 특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다. 청소년부모의 지원의 내용과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제10조의2 신설)
 청소년부모 가족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로, 청
 소년부모 복지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
 원 등으로 정하고,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의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의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으로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사이에 시간적 선후
 관계가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 8 -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
해제를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의지정해제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전라남도보성군
율어면유신리산100-8
임야
국
(산림청)
19,015
19,015
19,015
공군부대진입로
확보사업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34호
사설항로표지신설(솔지항남오A
B호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9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솔지항남오
A호등부표
34-12-04.3N
126-30-57.1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F))
2021.
9.13.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여건에
따라이동가능
남오종합
건설(주)
솔지항남오
B호등부표
34-12-01.7N
126-31-08.3E
황망대형
(LS-2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43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폐수처리장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62-1, 62-8, 62-9, 62-10, 
62-12, 62-13, 62-14, 
62-15, 70, 76-1, 76-2, 
88-1, 153, 154, 155, 156, 
156-1, 156-2, 156-3, 
156-4, 156-5, 157-1, 
157-3, 157-5, 159, 161, 
161-1, 162, 162-1,163,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4-1, 
164-2, 164-3, 166, 167, 
168, 169, 170, 산26-9, 
산28-1, 산28-2, 산29-2, 
산29-5, 산29-8, 산31-4
268,738 
27.14 
27.14 
직할중대 저장고(탄1)
14.40 
14.40 
직할중대 저장고(탄2)
25.81 
25.81 
직할중대 저장고(탄3)
25.81 
25.81 
직할중대 저장고(탄4)
25.81 
25.81 
저장고 컨테이너(무1)
25.81 
25.81 
수리부속 컨테이너
25.81 
25.81 
통신창고1
49.00 
49.00 
창고1
10.80 
10.80 
초소
3.61 
3.61 
창고2
17.64 
17.64 
오수처리시설
5.04 
5.04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47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수료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별표2] 수수료(제12조제1항 관련)
 1) 인증대행기관이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인증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대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물가상승 등이 반영되도
    록 하고, 하나의 기업이 사업장별로 각각 인증받는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적정한 금
    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규정함
 - 경비는 인건비의 130%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나) 인증평가원 출장비
 - 인증 시 현장평가 일수를 적용하여 현실화 되도록 규정함
 다) 인증평가 일수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12.12., 제정]의2.
    인증평가 일수에서 이동하여 시행규칙 [별표2] 수수료에서 규정함


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수수료[행정안전부고시 제2018-81호, 2018.12.12., 제정]
 -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예방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 : lofeel@korea.kr
  - 팩스 : 044-205-893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전화   044-205-4519,   팩스
 044-205-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7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RE100(기업
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이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전기신사업(자)의 종
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
접 공급할 수 있도록(PPA)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
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시간대
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전력거래소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공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
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smileh@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2, 팩스 044-203
-4758, 전자우편 smile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
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공고제2021-233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24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종업원에게 알리고 양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18094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
기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시기 및 종업원이직무발명의 승계여부를 알려야 하는 
기간 등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효율화
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발명의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7조의3 신설)
1) 개정법은 종업원등에게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
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상 필요 및 양도 여부 결정의 
절차와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어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발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나.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때 종업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권리
의 진행단계별로 구체화(안 제7조의4 신설)
1) 개정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통
지해야 하는 기간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2)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종업원등에게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날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되,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등을 출원한 경우에 대하여 통지 기간을 별도로 규정 
3) 「특허협력조약」 제3조에 따른 국제출원 후 동 조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택관청에 대한 국
제출원의 사본과 소정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
는 날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에 국내 또는 국외에 특허등을 출원한 경우 「공업소유권
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
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
4) 특허등의 출원을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디자인등록출원 적용 제외)
5) 특허등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료등의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
6) 등록된 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특허료등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로 규정하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함
다. 공공연구기관의 권리 포기를 통지받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의 승계 의사를 알려야 하는 기간을 
규정(안 제7조의5 신설)
1) 개정법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2)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포기를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
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함
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안 제27조제3항 신설)
1)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는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서류심사, 운영실태 점검 등 관리·감독 업무량이 증대되어,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음
2) 2020년 이전 유일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진단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한국특허
전략개발원에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정지에 수반하는 업무를 위탁함으
로써 업무 효율화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806호(우 35208)
- 전자우편 : jylee601@korea.kr
- 팩스 : 042-472-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산업재산정책과(전화 (042)481-5154, 팩스 (042)472-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81호

                             지형도면 고시문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km)   비고

                  제7호    기점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산80-1
 신설    일반국도                                          5.9
              (부산~온성선)   종점 :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864-21



 2. 변경사유 :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3.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
  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토지정보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09호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도로법 제5조에 따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주요내용
Ⅰ. 계획의 개요
□ 수립근거
ㅇ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 계획의 성격
ㅇ｢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
ㅇ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ㅇ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가능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1~2030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Ⅱ. 목표 및 기본방향
□ (국가간선도로망정비) 격자형 국가간선도로망 개편및 대도시권 
방사축 고속교통망보완 ⇨ “10×10 + 6R2” 으로 도로망 체계 재정비
ㅇ 공사 중인 사업 적기 준공, 대도시권 순환도로 사업 차질없이 완공, 
민자 고속도로 적기 추진 등을 통해 고속도로 네트워크 강화
ㅇ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다양한 확장방안 검토
□ (국토균형발전 촉진) 도서지역·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소외지역 연결성 강화, 일반국도 효율성 증진등
□ (투자 효율화)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도로 
등급․관리체계 조정, 국민 체감이 높은 소규모 사업 투자 확대등
□ (도로산업 육성) 인프라에 IoT 센서, AI 등을 결합한 디지털 도로산업 
육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G2G 협력, 도로분야 연구개발추진 등
□ (공공성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민자 고속도로 운영·
관리 강화, 도로부지 활용성강화, 도로점용료 산정체계 개편
□ (사람중심 도로환경) 교통약자 이동성강화, 보행안전을 위한 도로
시설 지능화, 소음․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환경 친화공간제공
□ (이용자 편의 제고) 비대면·언택트서비스 확대, 고속도로 환승체계구축, 차세대 통행료 정산시
스템구축, 하이패스 개선
□ (교통안전) 화물차 과적 근절, 도로살얼음 등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①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경제 재도약 지원
② 사람중심 포용적 교통서비스 제공
③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설확충,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지역 맞춤형 안전대책수립
□ (디지털 유지관리) 디지털 투자를 통한 도로시설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
□ (구조물 안전관리) 예방․선제적 유지관리, 노후시설물 점검강화
□ (재난대응 역량) 시나리오 기반 대응체계구축, 구조물 선제적 재정비
□ (디지털·스마트)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 지원 도로망구축, 
새로운 교통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스마트 건설본격 추진
□ (친환경·탄소중립) 친환경 차량 확대촉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고속도로 구
현
④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도로 구축
< 관련자료 열람방법>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을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1-3876, 3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5호
항로표지기능통보(현황변경)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 표 지 명: 장사항방파제등대
- 고시목적: 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이동)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현황변경_무인등대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연월
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
부
비
고
변경
전
장사항
방파제
등대
N 38° 13´ 28.9˝ 
E 128° 35´ 30.0˝
FlR5
s
10
7
홍사각
철탑조
(6.5m)
2021.
9.16.
우현
표지
공사완료시
(이동)
변경
후
N 38° 13´ 29.0˝ 
E 128° 35´ 30.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2호
사설항로표지폐지(미포항현대중공업A호등부표등2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미포항
현대중공업
A호등부표
35°31′04.7″N
129°26′59.2″E
Fl(3)Y
7s
7
황
망대형
2021.
7.14.
2021.
9.16.
공사용
ㅇ소유자
- 현대중공업㈜
ㅇ폐지사유
- 공사완료
미포항
현대중공업
B호등부표
35°31′17.5″N
129°27′05.5″E
◉환경부공고 제2021-6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4.12.31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
 도록 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
 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
 목32)라) 신설 등)
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안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5 신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1.12.31까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3.12.31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민간 사업장은 각각 ’24.12.31까지 및
 ‘25.12.31까지로 단계적으로 적용
다. 도서지역 액체연료 사용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을 조정(안 별표 8 제2호
 가목1) 비고 제10호 및 나목1) 비고 제7호)
  백령도 설치된 시설 적용시점을 ‘21.1.1에서 ’23.1.1로 조정하고, 연평도 및 울릉도 설치된 시설 적
 용시점을 ‘21.7.1에서 ’22.1.1로 조정
라.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 중 자가측정이 불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
 우 자가측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1 제2호비고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lcm1945@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
나 대기관리과(전화 (044) 201-6905, 팩스 (044) 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토지현황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
          소재지                           편입                                 권리   비고
 호                 지번      지목   지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관계
 23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8-17   도    1,032   1,032   국     건설교통부
 24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90-2    도     26      26     국     건설교통부
 25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8-15   도    294     294     국     건설교통부
 26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8-14   도     35      35     국     건설교통부
 27   임실군운암면운종리   산1-26    도    243     243     국     건설교통부
 28   임실군운암면운종리   산1-30    도    362     136     국     건설교통부
 29   임실군운암면운종리   산1-14    임    245     172     국     건설교통부
 30   임실군운암면운종리   산1-47    유     53      53     국      환경부
 31   임실군운암면운종리   498-2    유     94      94     국      건설부
 32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4     유     62      62     국     건설교통부
 33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5-2    유     84      84     국     건설교통부
 34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5-4    유     31      31     국      환경부
 35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6-4    유    341     341     국      환경부
 36   임실군운암면운종리   498-8    유     89      89     국      환경부
 37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5-3    유    117     117     공      전라북도
 38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5-5    유     35      35     국      환경부
 39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6-3    유     3       3      국      환경부
 40   임실군운암면운종리   498-3    구    463     463     국      건설부
 41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7     도    248     248     국     건설교통부
 42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8-19   도    503     503     국     건설교통부
 43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8-2    도    136     136     국     건설교통부
 44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90-3    도     7       7      국     건설교통부
 45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8-20   도    214     214     국     건설교통부
 46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8-21   도     51      51     국     건설교통부
 47   임실군운암면운종리   188-9    도    466     466     국     건설교통부
       합 계         47      필지           8,630



5.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63-620-2932〉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5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9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1-2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장
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현충사교 교각(P2) 시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637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2,894㎡
6. 점용기간: 2021. 1. 1. ~ 2022. 10.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2021. 1. 1. ~ 2021. 6. 30.
2021. 1. 1. ~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