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문화재수리에 대한 일
 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
 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문화재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3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
 우에는 문화재수리 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24조[부분사용]
 ① “갑”은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5조[완료검사]
 ① “을”은 문화재수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
 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완료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
 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문화재수리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6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완료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문
 화재수리 현장을 정리하고 문화재수리 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문화재수리 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417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③ “갑”이 문화재수리 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
 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
 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처
 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지체상금]
 ① “을”은 완료기한내에 문화재수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
 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문화
 재수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문
   화재수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문화재수리가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문화재수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지급되는 문화재수리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하자담보]
 ① “을”은 문화재수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 2이상 100
 분의 1이하를 완료검사후 그 문화재수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완료검사를 끝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
 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 문화재수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
 만, 문화재수리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이 “갑”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갑”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을”의 청구
 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문화재수리에 있
 어서는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을”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
 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설정하
 여야 한다.
                             418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제30조[문화재수리의 하도급 등]
 ① “을”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
 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하수
 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문화재수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
 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문화재수리 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1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갑”은 “을”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문
 화재수리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대금지
 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2조[“갑”의 계약해제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문화재수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내에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
   여도 문화재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을”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갑”이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
 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효
 력이 발생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
 행하여야 한다.
 1. 당해 문화재수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문화재수리용 시설․장비 등을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
   야 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문화재수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수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
   한때
                             419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3.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
   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계약해제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
 성부분의 문화재수리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
 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문화재수리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재수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수리기간에서 제외되며, “갑”은 문화
 재수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채권양도]
 ① “을”은 이 문화재수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문화재수리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
 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문화재수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8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문화재수리의 시행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420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8. 허 가 기 간 : 2011. 8. 16. ~ 2016. 5. 31.(1,75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258번지
3. 하 천 명 :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656-2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55㎡
7. 하천수 사용량 : 140,4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8. 16. ~ 2016. 5. 31.(1,75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도수로1식(5m×11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서상동 258번지
3. 하 천 명 :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799-1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109㎡
7. 하천수 사용량 : 250,560㎥/일
8. 허 가 기 간 : 2011. 8. 16. ~ 2016. 5. 31.(1,75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양수장 2동 및 도수로 1식
                                              437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37
8. 허가기간: 2011. 8. 16. ~ 2016. 5. 31.(1,75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서상동258번지
3. 하
천
명: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656-2 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55㎡
7. 하천수사용량: 140,400㎥/일
8. 허가기간: 2011. 8. 16. ~ 2016. 5. 31.(1,75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도수로1식(5m×11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김해양산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김해시서상동258번지
3. 하
천
명: 서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799-1 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109㎡
7. 하천수사용량: 250,560㎥/일
8. 허가기간: 2011. 8. 16. ~ 2016. 5. 31.(1,75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2동및도수로1식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391번지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84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80㎡
7. 하천수 사용량 : 3,600㎥/일
8. 허 가 기 간 : 2011. 8. 27. ~ 2012. 12. 31.(49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도수관 1식(1.0m×80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로 231 완주군수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만리 11-2번지내
            만경강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4,320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 2001. 8. 20. ~ 2011. 8. 19.
  - 연 장 : 2011. 8. 20. ~ 2016. 8. 1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하천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니다.
    2011년 8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438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43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우계리391번지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마전리841번지일원
5. 점용목적: 농업용수
6. 점용면적: 80㎡
7. 하천수사용량: 3,600㎥/일
8. 허가기간: 2011. 8. 27. ~ 2012. 12. 31.(493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도수관1식(1.0m×80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7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8월2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로231 완주군수
3. 사용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구만리11-2번지내
만경강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4,320m3/일
6. 유효기간
- 당
초: 2001. 8. 20. ～2011. 8.
19.
- 연
장: 2011. 8. 20. ～2016. 8.
1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하고, 하천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
니다.
2011년8월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11.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D4.0m, H=17.0m) : 1개소
  - 수평굴진(D100mm, L=100m) : 12개소
  - 수중펌프(37.5kw=50HP) : 3대(예비 1대)
  - 집수매거관(D400mm, L=120m)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Hamon Investmen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 8.16
 Management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Palisade Capital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1. 8.16
  Management, LLC
                          가. 6-0-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64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장기․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수은의 건전
   성 감독 규제 중 일부인 동일차주(동일계열)에 대한 수은의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배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수은법 시행령 제17조의5) 폐지
    ① 제1항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
    ② 제2항 : 상황변동(환율, 자본감소 등)으로 인해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시 해소기
     한(1년) 규정
    ③ 제3항 :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40%)
    ④ 제4항 : 거액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500%) 규정
                              440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3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문성레저개발(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478-5번지 중앙빌딩 309호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986-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
7. 허 가 량 : 2,000㎥/일(충주댐)
8. 허가기간 : 2010. 8. 19. ~ 2015. 8. 18.(60개월 간)
9. 인가기간 : (당초) 2010. 9. ~ 2011. 8.
           (변경) 2010. 9. ~ 2011. 10.
10. 허가면적 : 137.85㎡
11.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정(D4.0m, H=17.0m) : 1개소
  - 수평굴진(D100mm, L=100m) : 12개소
  - 수중펌프(37.5kw=50HP) : 3대(예비 1대)
  - 집수매거관(D400mm, L=12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1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하천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니다.
     2011년 8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애플트리컨트리클럽(주)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산88번지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986-1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
7. 허 가 량 : 2,000㎥/일(충주댐)
8. 허가기간 : 2010. 8. 19. ~ 2015. 8. 18.(60개월 간)
9. 인가기간 : (당초) 2010. 9. ~ 2011. 8.
            (변경) 2010. 9. ~ 2011. 10.
10. 허가면적 : 137.85㎡
                                           439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을 따름
   - 응모신청서 양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설계공모지침은 보안상 현장설명회 개최시 배포 예정
 다. 문의처 :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문중제
          -Tel : (02) 2100-8074
          - E-mail : jjmoon07@mofat.go.kr.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62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834호, 공포 2011. 7. 14, 시행 2012. 1. 15.)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의 권한의 위임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연구기관장”에서 “농촌진흥청
    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수정함 (안 제9조제1항 개정)
  나. 법 제6조의2(수요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계 수요조사, 관련기관․단체 자료제출요청, 정기
    적인 평가 및 수요조사 및 평가의 대상․방법 등의 결정을 법 제15조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농촌
    진흥청장으로 위임함 (안 제9조제1항제1호 신설)
  다. 법 제9조제6항의 수수료 결정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성을 제고함 (안 제9조제1
    항제2호 후단신설)
  라. 법 제12조의2(안전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계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법 제15조 권한
    의 위임규정에 의거 농촌진흥청장으로 위임함 (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kwkim12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444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63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0834호, 공포 2011. 7. 14, 시행 2012. 1. 15.)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의 권한의 위임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기계 관련 시험․연구기관장”에서 “농촌진흥청
    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8조 및 제19조 개정)
  나. 법 제12조의2(안전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 전화 02-500-1996, 모사전송 02-503-0445, E-mail :
   kwkim12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3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몬트리올 의정
   서에 따라 2013년부터 생산․소비가 규제되는 특정물질(HCFC)을 부담금 부과 대상에 신규로 추가
   하는 한편, 부담금의 징수주체와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일치하도록 「오
                             445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647
  ㅇ 팩스: 02-503-9684
  ㅇ 이메일: pimkey@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24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2호, 2011.3.30 공포,
   2011.10.1 시행)의 개정과 이에 따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의 개정(현재 개정 중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 서류는 기금의 관리·
     운용 위탁 기관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647
     ㅇ 팩스: 02-503-9684
     ㅇ 이메일: pimkey@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447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대외경제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ㅇ 전화 : 2150-7613, ㅇ FAX:503-9138
    ㅇ e-mail:ringkyi7@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90호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청사 신축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설계공모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외교통상부장관
1. 사 업 명 :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청사․관저 신축설계용역
2. 사업시행기관 : 주카자흐스탄대사관
3. 사업주요내용
  가. 위치
    - 청사 : 아스타나시 오바간路와 아르가나티路 교차지역
    - 관저 : 아스타나시 오바간路
  나. 대지면적
    - 청사 : 10,000㎡
    - 관저 : 5,000㎡
  다. 건축 연면적
    - 청사 : 3,132㎡(부속건물 포함)
    - 관저 : 890㎡
  라. 추정 공사비 : 905만불(10,407백만원)
  마. 설계비 예산 : 64만불( 736백만원)
4. 공모방식 : 제한공개공모
  ※ 본 설계공모는 청사(부속건물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최우수작 당선자에게 관저 설계권까지 부여
    예정
                               441
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나. 국내․외 외교공관을 설계한 경험이 있거나, 카자흐스탄에서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 또는 주
    거시설 설계용역을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자
  다.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정지, 부정당업체지정 등 관련제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현장
    설명에 참가한 자
6. 설계공모 일정
         추진 사항                        일 정                          주요 내용
 ◦ 공고                          2011.08.22(월)       ◦ 관보게제, 홈페이지 공고(우리부 등)
 ◦ 참가등록                        2011.08.26(금)       ◦ 응모접수(Fax 또는 E-mail)
 ◦ 현장설명                        2011.09.02(금)       ◦ 장소: 주카자흐스탄대사관(아스타나)
 ◦ 질의 접수                       1차:2011.09.09.      ◦ E-mail 접수
                               2차:2011.09.23.
 ◦ 질의 회신                       접수후 7일이내            ◦ E-mail 회신
 ◦ 작품 접수                       2011.11.2(수)        ◦ 장소: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16층)
 ◦ 심사 및 당선작 발표                 2011.11월 중          ◦ 심사결과는 E-mail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현장설명회 참석자 전원에게 일괄 통보 예정
7. 참가등록
  가. 기 한 : 2011년 08월 26일(금) 18:00
  나. 등록방법 : 응모신청서 접수(FAX 또는 E-mail)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37 정부중앙청사 별관 1610호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 담당자 : 국유재산팀 문중제(전화 : 02-2100-8074)
               < Fax : 02-2100-7986, E-mail : jjmoon07@mofat.go.kr >
  다. 제출서류 : 원본서류는 현장설명회 시 제출
    1) 응모신청서<양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1부
    2)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건축사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소속건축사 대리응모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6) 실적증명원(원본) 1부
8.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1.09.02(금) 10:00(현지시간)
  나. 장 소 : 주카자흐스탄대사관(아스타나 소재)
    - 주소 : Office No. 91, kaskad Business-Center, kabanbai Batyr Av. 6/1, Astana, Kazakh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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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6호              관        보         2011. 8.22.(월요일)
  다. 참가자격 : 상기 참가 등록자에 한함
    - ‘현장 설명’ 미참석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라. 연 락 처 : 주카자흐스탄대사관 권동석 1등서기관
                 대표 (7-7172) 925-591 / 내선 132
9. 질의 및 회신
  가. 공모규정이나 설계지침에 대한 질의는 질의 접수일시에 한해 아래 E-mail로만 접수함
    - 담당자 :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문중제
    - E-mail ID : jjmoon07@mofat.go.kr
    - 전화번호 : (02) 2100-8074
  나. 질의 접수일시
    - 1차 : 2011. 09. 09(금) 09:00 ~ 18:00
    - 2차 : 2011. 09. 23(금) 09:00 ~ 18:00
  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설명’ 참석자(등록신청서 기준) 전원에게 E-mail로 회신
    - 설계공모와 관련한 모든 질의·회신은 참가등록신청서에 기재된 E-mail을 통해서만 가능
10. 작품접수
  가. 접수일시 : 2011. 11. 2(수)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정부중앙청사 별관 1610호)
  다. 제출방법 : 응모도서 포장 및 확인봉투 밀봉 제출
    - 현지 설계업체와 협업이 필요한 경우 협업의향서 제출
    - 협업이 필요없는 경우, 현지 라이센스 사본 제출(공증 필)
11. 심 사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12. 심사결과 통지
  가. 응모자 전원에게 등록된 E-mail로 통지
    - 별도의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나. 낙선작 반환 :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응모자가 회수
    - 미회수시 발주자 임의 처분
13. 입상의 종류와 시상
  가. 최우수작(1점) : 설계권 부여
  나. 우 수 작(1점) : 상금 2,000만원 지급
  다. 가 작(1점) : 상금 1,000만원 지급
    ※ 응모작품 3점 미만시 또는 우수작품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우수작, 가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4.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최우수작품 당선자는 현지(카자흐스탄)업체와 기술협력 또는 공동업무 수행이 가능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착수계 제출 시 현지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카자흐스탄의 건설관련 제
    반 법규와 관행을 숙지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여야 함
     - 단, 현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독자적으로 인허가가 가능한 경우 적용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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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92호, 2011.3.30 공포, 2011.10.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징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안 제6조)
    ㅇ 별표 1의 특정물질 중 현행 부담금 부과 대상물질에 2013년부터 생산․소비가 규제되는 제Ⅵ
     군의 특정물질(HCFC)을 추가하여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를 제Ⅰ군
     부터 제Ⅵ군까지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함
  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면제(안 제6조의2)
    ㅇ 사용된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판매하거나, 제조한 특정물질을 파괴 또는 파괴목적으로 수입하
     는 등의 경우 부담금 부과를 면제함
  다.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안 제7조)
    ㅇ 현재 고시로 정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 징수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현행 부담금
     대상인 물질의 징수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신규로 부과되는 제Ⅵ군의 특정물질은
     징수비율을 100%로 함
  라. 부담금의 분할 납부(안 제7조의2)
    ㅇ 납부해야 할 부담금 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납부 대상자가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때에
     는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분할 납부기한 및 횟수를 각
     각 3개월 이내 및 3회 이내로 규정함
  마. 독촉장 발급(안 제7조의3)
    ㅇ 독촉장 발급시에는 부담금 금액, 가산금, 납부기한을 적어야 함
  바. 가산금의 산정 기준(안 제7조의4)
    ㅇ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정하되, 가산금의 총
     액이 내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안 제9조)
    ㅇ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업무 등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함
  아. 권한의 위탁(안 제19조)
    ㅇ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부담금의 부과․징수․면제,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한국
     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철강화학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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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1-20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배경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저소득 장애인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
   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사업주의 직업생
   활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출 관련 사항 신고 및 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로 단축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의 조기파악과 장애인 고용지도의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0969호, 2011.7.25. 공포,
   2011.10.26. 시행)됨.
   이에 따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의 범위를 정하고, 민간기
   업의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기한을 국가·자치단체 제출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고
   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와 ‘고용부담금·장려금 신고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며, 부담금의 분할납부 간격을 현행 2개월 간격에서 3개월 간격으로 조정하여, 장애인 고
   용현황을 적기에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용의무 이행지도를 내실화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실질적 부
   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사업주의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 지원 규정(안 제21조)
     (1)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저소득 장애인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
       라 (법률 제10969호, 2011.7.25. 공포),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필요.
     (2)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상시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함.
     (3) 경제활동이 취약한 영세규모의 장애인 사업주의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이 기대됨.
  나. 장애인 공무원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 제출(안 제23조)
     (1) 연 1회 실시상황 보고는 사업주의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 유발에 어
       려움이 있음.
     (2) 연초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이행상황을 그 연도 7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3)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다. 민간사업주 장애인 고용계획 제출시기 조정 및 상반기 이행상황 제출(안 제27조)
     (1) 민간부문의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기한이 국가·자치단체와 달라 전체 장애인 고
       용현황 파악이 지연되며, 연 1회 실시상황 보고는 사업주의 형식적인 자료 제출과 장애인 고용
       에 대한 관심 유발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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