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고시 제2025-12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0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4의2”를 “별표 4의2, 수소전기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신청서를 별표 4의3”으로 한다.
 2. 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구매하여 어린이통학 용도로 제작한 전기 승용 자동차 제작자
 3. 전기 화물 자동차 제작자, 전기 경자동차 제작자 또는 전기 이륜차 제작자
제2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②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 성적에 대한 검증 결과, 제작자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측
 정을 위한 단일모드 측정방법 또는 다중모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1회충전 주행거리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단일모드 측정방법 또는 다중모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1회충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허용오차범위(-5%)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측정을 위한 단일모드 측정방법 또는 다중모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1회충전
 주행거리가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측정한 결과로 한다.
제35조제5항제4호 중 “별료 14”를 “별표 14”로 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의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의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의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
 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인증을 신청 또는 변경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1 -
[별표 4의3]


           수소전기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신청서 작성방법(제7조3항 관련)



     번호           인증신청서의 구성내용                   작성방법

      1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별지 제4의3호서식




      2    자동차배출가스ㆍ소음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2-1.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소비효율 시험내용 별지 제15의4호서식
           보고서
           2-2. 소음 시험내용 보고서               별지 제27호서식 내지
                                               제27의2호서식



      3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 ※ 사본을 제출할경우에는
           인서 또는 제작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서(대기법        원본을 같이 제출하여
           제48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증기간    동    담당공무원의 원본대조필
           안 제작차 및 운행차 배출허용기준과 부품성         확인을 사본에 받아야
           능에 관련된 대기법의 의무사항을 이행한다는         함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나 계약서를 말하며, 판
           매대리자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작
           자와 판매대리자간의 계약서를 포함시켜야 한
           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갈음한다.




                              - 2 -
[별지 제4의2호서식]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작성번호        순    서
           01.00.00    인증소개
              01.00    인증대상자동차 개발배경 또는 특성
              02.00    인증대상자동차 제원
           02.00.00    기밀사항
              01.00    기밀에 대한 요청
           03.00.00    시험설비 및 배출가스ㆍ소음측정장비
           04.00.00    시험절차
              01.00    소음시험
              02.00    전기자동차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
           05.00.00    정비 및 보증
              01.00    보증에 관한 설명
           06.00.00    배출가스 표시판(Label)
              01.00    견본(Sample)
              02.00    부착위치 등
           07.00.00    전기자동차 주요부품
              01.00    부품목록
              02.00    전기자동차 제어장치
              03.00    전기자동차 진단장치
              04.00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3 -
01.00.00 인증소개(예시)
  01.00 인증대상자동차 개발배경 또는 특성
  02.00 인증대상자동차 제원

    차 명
    자동차형식
               제작회사
               승차인원
               모델년도
               구동형태
               차종
    자동차        용도
    제원         변속기 종류
               차체형상
               공차중량(kg)
               차량총중량(kg)
               등가관성중량(kg)
               실제다이나모 마력(HP)
               전장(mm)
    치수         전폭(mm)
               전고(mm)
               클러치        형식
               (디스커넥터)    조작방식
                                       전진
                         형식
                                       후진
                         조작방식
                                       1단
                                       2단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3단
    (설치된 부분만
    작성)                                4단
                         변속비
                                       5단
                                       6단
                                       7단
                                       후진
                         제1 감속비
               감속비
                         제2 감속비
               N/V비
                      형식
                      종류
                      정격속도(rpm)
               전동기
                      최대속도(rpm)
                               출력(ps, kW)
                      최대출력
                               속도(rpm)
                      회생제동량(kWh)
                                  셀
                      사양
                                  팩
                      전극종류
    전기자동차
    관련 제원             정격전압(V)
                      저장가능용량(Ah)
                      사용가능용량 범위(%)
                      에너지밀도(Wh/kg, Wh/L)
               축전지
                                  리튬(g)
                                  니켈(g)
                      단위무게당 유가금 코발트(g)
                      속 함유량
                      (재생원료 사용 시 망간(g)
                      사용 비율)
                                  알루미늄(g)



                               - 4 -
열관리장치    소모전력량(W)
                  1회충전     상온
                  주행거리     저온
                           교류(출력/전압/전류)
                  충전구
                           직류(출력/전압/전류)
                  기타 장치    V2L(Vehicle to Load) 등 유무
                  타이어 제조회사
                  타이어 구조
                                     전
    타이어           타이어 크기
                                     후
                                     전
                  타이어공기압
                                     후
             실도로부하력(hp)
    1회충전주행거리                         상온
    시험에 관한 사 도로흡수력계수
    항                                저온
             코스트다운 시간(sec)
                                     형식
    경보장치          경음기
                                     성능(dB(C))


02.00.00 기밀사항
 01.00 기밀에 대한 요청
 A. ○○년도 모델로 시장에 판매된 후 기밀보장이 요구되는 인증정보
  a. 대상항목
  b. 이    유


03.00.00 시험설비 및 배출가스ㆍ소음측정장비
 01.00 배출가스 측정장비

                설비ㆍ 모 델     형 식 승 인 번 형 식 승 인 일 최종정도 실 험 실
                        제작사
                장비명 명       호         자         검사일  명



 02.00 소음 측정장비

                설비ㆍ 모 델     형 식 승 인 번 형 식 승 인 일 최종정도 실 험 실
                        제작사
                장비명 명       호         자         검사일  명



비고 : 외국 제작자의 설비ㆍ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실정에 부합되는 공인 검정 또는 승
   인번호 등을 형식승인번호에 갈음하여 기재할 수 있음


04.00.00 시험절차
 01.00 소음시험
  01 시험장소
  02   시험절차(국내시험방법에 대한 해당 근거법규 및 조항을 제시하고 당해 규정에 따라 시험
    하였음을 간략히 기술)
02.00 전기자동차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


                                    - 5 -
01 시험장소
  02 시험절차 (국내시험방법에 대한 해당 근거법규 및 조항을 제시하고 당해 규정에 따라 시험하
    였음을 간략히 기술)


05.00.00 정비 및 보증
 01.00 보증에 관한 설명
  01. 보증내용
  02. 보증기간(축전지 보증 내구도 기준 등)
  03.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04. 차량소유자의 의무


06.00.00 배출가스 표시판
 01.00 견본
 02.00 부착위치 등


07.00.00 전기자동차 주요부품
  01.00 부품목록

                                       제조자
                           부품
                   항 목              제조     제조   비고
                           번호
                                   업체명     국가

         전동기

         전동기
         제어장치
                    셀
         축전지        모듈
                    팩
         축전지
         제어장치

         전 력 / 전 압 변 인버터
         환장치         컨버터

         충전기

         전기차시스템
         제어장치

         통합충전제어
         장치

         열관리시스템
         제어장치



비고 1. 부품번호는 차량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부품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한다. 단,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내용확인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 6 -
제출한다.
2. 동일항목 부품 중 1개 이상의 다른 부품으로 제작 시 구분하여 기재한다.


02.00 전기자동차 제어장치
 01. 전동기 및 전동기 제어장치
 02. 축전지 및 축전지 제어장치
 03. 전기차시스템 제어장치
 04. 통합충전 제어장치
 05. 열관리시스템 제어장치
 06. 제어장치 구성도


03.00 전기자동차 진단장치(부착한 경우에 한함)
 01. 진단커넥터 규격
 02. 진단기 통신방식
 03. 진단기 저장목록(차속, 가속페달 개도량, 시동 후 주행거리, 누적 주행거리, 고장코드 삭
   제 후 주행거리, 충전속도, 배터리 SOH/SOC/전압/전류/에너지량 등)
 04. 누적전류/에너지 계산 입력값 측정주기
 05. 차량식별정보(구동 제어장치/축전지 제어장치 등 소프트웨어 식별번호)


04.00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01. 교류 충전구 사양(출력/전압/전류 범위)
 02. 직류 충전구 사양(출력/전압/전류 범위)




                        - 7 -
[별지 제4의3호서식]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작성번호        순    서
           01.00.00    인증소개
              01.00    인증대상자동차 개발배경 또는 특성
              02.00    인증대상자동차 제원
           02.00.00    기밀사항
              01.00    기밀에 대한 요청
           03.00.00    시험설비 및 배출가스ㆍ소음측정장비
           04.00.00    시험절차
              01.00    소음시험
              02.00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소비효율시험
           05.00.00    정비 및 보증
              01.00    보증에 관한 설명
           06.00.00    배출가스 표시판(Label)
              01.00    견본(Sample)
              02.00    부착위치 등
           07.00.00    수소전기자동차 주요부품
              01.00    부품목록
              02.00    수소전기자동차 제어장치
              03.00    수소전기자동차 진단장치




                             - 8 -
01.00.00 인증소개(예시)
  01.00 인증대상자동차 개발배경 또는 특성
  02.00 인증대상자동차 제원

    차 명
    자동차형식
               제작회사
               승차인원
               모델년도
               구동형태
               차종
    자동차        용도
    제원         변속기 종류
               차체형상
               공차중량(kg)
               차량총중량(kg)
               등가관성중량(kg)
               실제다이나모 마력(HP)
               전장(mm)
    치수         전폭(mm)
               전고(mm)
               클러치        형식
               (디스커넥터)    조작방식
                                       전진
                         형식
                                       후진
                         조작방식
                                       1단
                                       2단
    동력전달장치   변속기                       3단
    (설치된 부분만
    작성)                                4단
                         변속비
                                       5단
                                       6단
                                       7단
                                       후진
                         제1 감속비
               감속비
                         제2 감속비
               N/V비
                      형식
                      종류
                      정격속도(rpm)
               전동기
                      최대속도(rpm)
                               출력(ps, kW)
                      최대출력
                               속도(rpm)
                      회생제동량(kWh)
                                  셀
                      사양
                                  팩
                      전극종류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제원             정격전압(V)
                      저장가능용량(Ah)
                      사용가능용량 범위(%)
                      에너지밀도(Wh/kg, Wh/L)
               축전지
                                  리튬(g)
                                  니켈(g)
                      단위무게당 유가금 코발트(g)
                      속 함유량
                      (재생원료 사용 시 망간(g)
                      사용 비율)
                                  알루미늄(g)



                               - 9 -
연료전지종류
                    출력(kW)
             연료전지
                    작동전압범위(V)
                    중량(kg)
                    재질
                    수소저장량(kg)
             연료탱크   내용적(L)
                    사용압력(MPa)
                    중량(kg)
                    시험방법(중량, 유량, 압력온도)
                    CVS-75모드
             연료소비효율 HWFET모드
                    복합모드
                    정속모드
             타이어 제조회사
             타이어 구조
                             전
    타이어      타이어 크기
                             후
                             전
             타이어공기압
                             후
             실도로부하력(hp)
    수소전기자동차                  상온
    시험에 관한 사 도로흡수력계수
    항                        저온
             코스트다운 시간(sec)
                             형식
    경보장치     경음기
                             성능(dB(C))




02.00.00 기밀사항
 01.00 기밀에 대한 요청
 A. ○○년도 모델로 시장에 판매된 후 기밀보장이 요구되는 인증정보
  a. 대상항목
  b. 이   유


03.00.00 시험설비 및 배출가스ㆍ소음측정장비
 01.00 배출가스 측정장비

         설비ㆍ                                최종정도검
                모델명 제작사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자         실험실명
         장비명                                사일



 02.00 소음 측정장비

         설비ㆍ                                최종정도검
                모델명 제작사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자         실험실명
         장비명                                사일



비고 : 외국 제작자의 설비ㆍ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실정에 부합되는 공인 검정 또는 승
    인번호 등을 형식승인번호에 갈음하여 기재할 수 있음


04.00.00 시험절차


                             - 10 -
01.00 소음시험
  01 시험장소
  02    시험절차(국내시험방법에 대한 해당 근거법규 및 조항을 제시하고 당해 규정에 따라 시험
       하였음을 간략히 기술)
 02.00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소비효율시험
  01 시험장소
  02 시험절차 (국내시험방법에 대한 해당 근거법규 및 조항을 제시하고 당해 규정에 따라 시험
       하였음을 간략히 기술)


05.00.00 정비 및 보증
 01.00 보증에 관한 설명
  01. 보증내용
  02. 보증기간(연료전지 및 축전지 보증 내구도 기준 등)
  03.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04. 차량소유자의 의무


06.00.00 배출가스 표시판
 01.00 견본
 02.00 부착위치 등


07.00.00 수소전기자동차 주요부품
  01.00 부품목록




                          - 11 -
제조자
                           부품
                항 목                  제조     제조   비고
                           번호
                                    업체명     국가
        전동기
        전동기
        제어장치
                   셀
        축전지        모듈
                   팩
        축전지
        제어장치
        전 력 / 전 압 변 인버터
        환장치         컨버터
        연료전지
        연료전지
        시스템제어장치
        수소전기차
        시스템
        수소전기차
        시스템제어장치
                연료탱크
        수소연료시스템 연료압력조절기
                연료탱크밸브
        열관리시스템
        제어장치

비고 1. 부품번호는 차량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부품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로 한다. 단,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내용확인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2. 동일항목 부품 중 1개 이상의 다른 부품으로 제작 시 구분하여 기재한다.


  02.00 수소전기자동차 제어장치
    01. 전동기 및 전동기 제어장치
    02. 축전지 및 축전지 제어장치
    03. 연료전지 및 연료전지 제어장치
    04. 수소전기차시스템 제어장치
    05. 수소연료시스템 및 제어장치
    06. 수소공급 및 저장시스템
    07. 열관리시스템 제어장치
    08. 제어장치 구성도


  03.00 수소전기자동차 진단장치(부착한 경우에 한함)
    01. 진단커넥터 규격
    02. 진단기 통신방식
    03. 진단기 저장목록(차속, 가속페달 개도량, 시동 후 주행거리, 누적 주행거리, 고장코드 삭


                           - 12 -
[별지 제15의3호서식]

               전기자동차 1회충전 주행거리 시험내용보고서(다중모드)


시험자동차                                             용량                           Ah
 차명⦁형식
 제 조 사
 차대                                  번호        시험 날짜              년   월        일
공차 중량                                ㎏         시험장소
 관성 중량                               ㎏
 도로부하력계수(a, b, c)                              측정자
 과거 주행 거리                            ㎞         실험실 조건
타이어 제원                                            기    압                       ㎪
 제조사                                              기    온                       ℃
 규격(단면폭, 편평비, 휠크기)         /     /       R        상대 습도                        %
 공기압(전륜, 후륜)                         ㎪
전동기 제원                                         축전지
 종류                                            충전완료 시간                시    분       초
 최대출력                          ps/rpm          시작 전압                       V
 정격전압                                V         종료 전압                       V
축전지 제원
 종류
 출력전압                                V



충전 자료 기록표

       구 분          누적 교류 전력량[Wh]            누적 직류 전력량[Wh]   충전 소요시간[시간]

       상 온
       저 온



주행 자료 기록표
[상온시험]




                                         - 14 -
②방전                         구간별 직류
                      ①전기동력            직류 에너지      총 방전    에너지 소모율
                                 직류
횟수      시험모드           주행거리            소모율(②÷①)   직류 전력량     [Wh/km]    비고
                                전력량
                        [km]            [Wh/km]     [Wh]
                                [Wh]                       도심      고속
         도심
     다중 고속
 1
     모드 도심
         정속
         도심
     다중 고속
 2
     모드 도심
         정속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후 완전히 충전 시까지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후 완전히 충전 시까지
      요구되는 축전지의 교류전력량[Wh]                      요구되는 축전지의 직류전력량[Wh]


      2회째 정속 주행시험(CSC) 주행거리의 총
           주행거리에 대한 비율[%]

[저온시험]

                                ②방전                         구간별 직류
                      ①전기동력            직류 에너지      총 방전
                                 직류                        에너지 소모율
횟수      시험모드           주행거리            소모율(②÷①)   직류 전력량                비고
                                전력량                          [Wh/km]
                        [km]            [Wh/km]     [Wh]
                                [Wh]                       도심      고속
                 도심
       다중        고속
 1
       모드        도심
                 정속
                 도심
       다중        고속
 2
       모드        도심
           정속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후 완전히 충전 시까지               전기동력주행거리 측정 후 완전히 충전 시까지
        요구되는 축전지의 교류전력량[Wh]                    요구되는 축전지의 직류전력량[Wh]

      2회째 정속 주행시험(CSC) 주행거리의 총
           주행거리에 대한 비율[%]




시험 결과 기록표

           온도                               전기동력주행거리         직류에너지소모율
                               시험모드
           [℃]                                 [km]            [Wh/km]
                               도심
        상온시험                   고속
                               복합
                               도심
        저온시험
                               고속
        [-6.7℃]
                               복합




시험결과 세부 기록표

      구분               결과
     KUDDS1




                                           - 15 -
방전 직류 전력량(Wh)              합계
        구분
                       ①채널1         ②채널2     ③채널3    ④채널4   (①+②+③+④)
      EdcUDDS1
      EdcHWFET1
      EdcUDDS2
        CSCm
      EdcUDDS3
      EdcHWFET2
      EdcUDDS4
        CSCe
     정차구간
  (UDDS1-HWFET1)
     정차구간
  (UDDS2-CSCm)
      정차구간
  (UDDS3-HWFET2)
      정차구간
    (UDDS4-CSCe)
        합계


측정위치 세부내역

* 방전 직류 전력량 측정지점(①,②,③,④)을 확인할 수 있는 개략도 및 설명자료
* 측정시 특이사항




공조장치 설정 방식(저온 조건)

         공조 설정               순환              온도
                                     풍량
유리창     상단        중앙   하단   (내/외)          (최대값)




* 공조장치 설정 확인자료 제출
* 열관리 장치의 최대 성능이 작동되는 조건에 대한 설명자료




                                            - 16 -
[별지 제15의4호서식]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소비효율 시험내용보고서

시험자동차                                            용량                        Ah
 차명⦁형식
 제 조 사                                        시험 날짜            년   월       일
 차대                                 번호        시험장소
공차 중량                               ㎏
 관성 중량                              ㎏         측정자
 도로부하력계수(a, b, c)                             실험실 조건
 과거 주행 거리                           ㎞            기    압                    ㎪
타이어 제원                                           기    온                    ℃
 제조사                                             상대 습도                     %
 규격(단면폭, 편평비, 휠크기)        /     /       R
 공기압(전륜, 후륜)                        ㎪         연료탱크 용량                          L
전동기 제원                                        구동연료전지 제원
 종류                                              연료전지 종류
 최대출력                         ps/rpm             연료전지 용량               ~       Ah
 정격전압                               V         출력전압                     V
축전지 제원                                        시험방법(중량, 유량, 압력-온도 중)        방식
 종류
 출력전압                               V


시험 조건

< 시험 시작 상태 >
시작시간                                총 주행거리 표시값(km)
수소탱크 온도(℃)                          압력(MPa)
< 시험 완료 상태(시험 종료 후 30분 소킹) >
종료시간
                                    총 주행거리 표시값(km)
안정화 종료시간(30분)
수소탱크 온도(℃)                          압력(MPa)

시험 결과 기록표(중량법)




                                        - 17 -
시험      시작 수소         종료 수소                                    연비[km/kg]
                                  소모된 수소질량[kg]     주행거리[km]
  모드     탱크질량[kg]      탱크질량[kg]
                                                               보정전     보정후




시험 결과 기록표(유량법)

  시험모드      주행거리[km]     총 수소 유량*[L]    수소 소모량[kg]        연료소비효율[km/kg]


                                                        보정전


                                                        보정후


* 총 수소 유량(L)은 표준상태(273K, 101.3kPa)에서 수소 유량을 적산한 값
시험 결과 기록표(수소가스용기 온도압력법)

            수소탱크        수소탱크           수소탱크
 주행거리[km]                                         수소 소모량[kg]   연료소비효율[km/kg]
            부피[L]       압력[Mpa]        온도[℃]

                                                               보정전


                    변화량            변화량                         보정후


시험 결과 산출 근거(공통)


1) 연료소비효율
2) 연료소비효율 보정 방법




                                         - 18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94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 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1) 사용개시구간
   2) 사용폐지구간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0.94km
4. 중용구간 : 없음
5. 사용개시(폐지)일 : 2025년 07월 11일
6. 비   고 : 관련 도면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033-430-9154)에 비치하며 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위치도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국도5호선
시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304-7
0.94km
2차로
종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 185-12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국도5호선
시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 169-6
0.66km
2차로
종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 169-1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금융위원회
김건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금융위원회
김석환
국무총리표창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34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나주시청,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4-19호
나주천
집수정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995
환경
개선
8,600
2025.06.29.~2030.06.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30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 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접도구역(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④                                          ⑨ 주요   ⑩총연
  ①구분    ②종류                    ⑤위치        ⑥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노선명                                         통과지    장 (㎞)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일반                     용진읍                 용진읍     용진읍      용진읍
   당초            제17호선    완주로              28,623                             5.3
          국도                     상운리                 상운리     상운리      완주로
                                25-11 일원             75-14   213-16    210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전북완주군
          일반                     용진읍                 용진읍     용진읍      용진읍
   변경            제17호선    완주로              28,623                             5.3
          국도                     상운리                 상운리     상운리      완주로
                                25-11 일원             75-14   213-16    210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7호선       노선명          완주로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 위 치
        또는 위치           기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75-14
                        종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상운리 213-1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시행에 따른 도로확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12. ~ 2025. 09.


  5. 사업명 : 국도17호선 완주 용진 용흥 용진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 063-220-0461)


9.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96호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취소 처분되었음을 알
립니다.
      2025년 07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1. 관련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7조(인증취소 세부 절차)


2. 우리청 관내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취소 처분되었음을
  알립니다.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김*국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취소
   로보메카          (인천    육성법 제18조                      2025.7.8.
                                    미충족    (취소일부터
 (제2021-287호)    연수구)   제1항제2호
                                          3년간 인증제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손*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취소
  더카페쿠키          (인천    육성법 제18조                      2025.7.8.
                                    미충족    (취소일부터
 (제2021-290호)    연수구)   제1항제2호
                                          3년간 인증제한)

 엔엔씨자연과                                     사회적기업
                 이*환    사회적기업
      창의성                          인증요건     인증취소
                 (인천    육성법 제18조                      2025.7.8.
   주식회사                             미충족    (취소일부터
                 연수구)   제1항제2호
 (제2016-208호)                             3년간 인증제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