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 설립일

신청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수
                                                                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2항 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다음의 서류

              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라.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첨부서류         마.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사.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아.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결재         è   지정서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영향평가 수행인력 총수                                     명

                              보유자격증 자격증 취득 후
일련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취득연월일) 업무 수행 경력        전문분야      학위 및 학과       비고
번호
                                      ( 년 개월)




                                   유의사항

 전문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 분야를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주소)


①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있음         [   ]없음


②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 설비

      명칭                     설비 등의 세부사항               수량            비고




③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명칭                     설비 등의 세부사항               수량            비 고




                                작 성방법

①의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란에 [ √ ]표시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란에[ √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1. 대 표 자:

     2.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법 인 명:

     4. 소재지(주소):

     5. 전화번호:

     6.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

 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신고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

       변경일

       구분                       종 전                             변경


    수행 인력



  사무실 및 설비


                      법인명
                  종전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 주소
평가 기관 양도·양수                                                       (전화번호 :            )
  또는 합병 등            법인명
                  변경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 주소
                                                                  (전화번호 :            )

법인명칭·주소·전화번호및
   대표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1. 양도·양수·합병 등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약서 등 사본 1부
  첨부서류
            2.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서류 각 1부


                                       유의사항
 위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54호
　　우리 위원회 기타경상이전수입 체납자에 대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미수납 채권 독촉장 반송 및 회수업무위탁 강제징수 예정 공시 송달
1. 공시송달 대상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체납액(원) 
부과이유
체납자 주소
1
이 * 경
780105
8,818,650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징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221번길 
96-60(지축동)
2. 공고기간 : 2023.10.16. ~ 2023.10.31.(15일)
3. 처분근거 : 서울행정법원 결정문(2021.12.6.) 및 확정증명원(2022.1.4.)
4. 공고내용 :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
간 만료 후 10일 이내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의2),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
5. 문 의 처 : 납부고지서 발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02-397-724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2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412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126-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ISO4126-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ISO4126-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BISO4126-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126-3 : 이 표준은 안전밸브나 제어된 압력 릴리프 시스템과 밸브의 입구로에 설치
되는 파열판 안전장치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2020년에 발행된 ISO 
4126-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ㅇ KSBISO4126-2 : 이 표준은 파열판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설계, 
제작, 검사, 시험, 인증, 표시 및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2021년에 개정된 KS B ISO 
4126-1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관련 내용을 개정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4126-3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3부: 안전밸브와 파열판 
안전장치의 조합
개정
KSBISO4126-2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2부: 파열판 안전장치
개정
KSBISO4126-6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6부: 파열판 안전장치의 
적용, 선택 및 설치
개정
KSBISO4126-7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7부: 공통 데이터
개정
KSBISO4126-4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4부: 파일럿 작동형 안
전 밸브
ㅇ KSBISO4126-6 : 이 표준은 과압 및/또는 과진공으로부터 압력 장치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파열판식 안전장치의 적용, 선택 및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며, 2021년 개정된 KS B ISO 4126-1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관련 내용을 개정함 
  ㅇ KSBISO4126-7 : 이 표준은 파열판 안전장치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2021년
에 개정된 KS B ISO 4126-1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관련 내용을 개정함 
  ㅇ KSBISO4126-4 : 이 표준은 설계된 유체에 상관 없이 파일럿 작동형 안전 밸브에 대한 일반
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2021년에 개정된 KS B ISO 4126-1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관
련 내용을 개정함 
부칙: 202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1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9조의8, 제29조
의9, 제29조의11, 제29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
  보 국외 이전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이란 영 제29조의8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
 원회”라 한다)가 고시하는 인증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란 영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말한
 다.
4. “이전대상국등”이란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전’이라 한다)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제2장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등


제3조(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 ①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는 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외이전전
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외이전전문위원
 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 국외이전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3. 회의 안건 및 내용
⑥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토론을 요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등) ① 국외이전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호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의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등
제6조(소위원회)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수당과 여비) 국외이전전문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
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국
외이전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제11조(인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의 평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 영 제29조
의8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정보주
체의 권리 보호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평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영 제29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해당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적
절성 등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에 대한 정책협의회의 협의) 보호위원회는 영 제29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인증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보호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
관 평가 내용, 제12조에 따른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내용, 제13조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 내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하는
인증을 정한다.
제15조(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제14조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인증은 별표2와 같다.
제16조(유효기간과 갱신) ① 보호위원회는 영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인증의 제외) 보호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고시한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인증에 대해 제1
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절차를 거쳐 해당 인증을 별표2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국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


제18조(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영 제29조의9제2
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29조의9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이전대상국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펑가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정책협의회의 협의) 보호위원회는 영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해당 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이전대상국등 인정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보호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국외이전전문
위원회 평가 내용 및 제19조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쳐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라 이전대상국등의 인정 여부를 정한다.
제21조(이전대상국등 인정기간 및 갱신) ① 보호위원회는 영 제29조의9제3항에 따른 이전대상국등의
인정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려는 경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이전대상국등 인정의 내용변경 및 취소 등) 보호위원회는 영 제29조9제5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이전대상국등의 의견을 듣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제23조(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가 등) 국외이전전문위원회가 영 제29조의1
1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영 제29조의11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법령 위반의 중대성, 피해
의 심각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내용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① 보호위원회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 평
가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 이
전 중지를 명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중지 명령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통보 등) 영 제29조의11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외 이전 중
지를 명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26조(국외 이전 중지 명령 이의 제기 등) ① 영 제29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중지 명령 해제 여부
 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27조(국외 이전 중지 명령의 해제) ➀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
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가 법 제2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제28조의9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8조의9에 따라 국외 이전의 중지를 명령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지 명
 령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과 이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
 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
 다.


제6장 보 칙


제28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평가 기준
[별표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별지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서
[별지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이의신청서
[별지 3]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해제신청서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평가 기준 (제11조〜제14조 관련)

             구분                               세부 평가항목

                              1) 수집·이용·제공
 가. 합법적인 처리근거                 2) 목적 외 이용·제공
                              3) 가명정보의 처리

                              1) 사생활 침해 최소화, 가명처리·익명처리
                              2) 수집 제한
 나. 최소처리
                              3) 보유기간 제한
                              4) 파기

                              1) 열람
                              2) 정정·삭제
                              3) 처리정지
 다. 정보주체 권리                   4) 전송요구권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6) 피해구제
                              7) 손해배상 청구권

                              1) 처리방침 공개
 라. 투명성                       2) 출처 통지
                              3) 이용내역 확인

                              1) 정확성·최신성·완전성
                              2) 영업양도
                              3) 영향평가
 마. 책임성
                              4) 보호책임자 지정
                              5) 위탁
                              6) 국내대리인 지정

                              1) 관리적 보호조치
                              2) 기술적 보호조치
 바. 안전성
                              3) 물리적 보호조치
                              4)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1) 아동 개인정보
 사.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개인 2) 민감정보
   정보 처리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4) 영상정보(고정형, 이동형)

                              1)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아. 침해대책 및 대응                 2)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3) 유출 등의 통지 신고

                              1) 이전
 자. 국외 이전
                              2) 재이전

 차. 인증제도 운영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 (제15조 관련)
         인증명           인증 유효기간              비고




  1. ISMS-P              해당 없음    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3. 9. 15.>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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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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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를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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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9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4
  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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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23-436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무연수가 짧더라도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은 승진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고, 
각 기관 업무공백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자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각종 인사운영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는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경력채용 시 요구되는 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안 제31조제1항)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여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총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
나.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요건 확대(안 제57조의4제3항)
    특정 사유의 휴직 또는 휴가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이외에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 또는 파견
자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 신설 
다. 필수보직기간 적용 유연화 (안 제45조제2항 및 제8항)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긴급현안 업무 수행을 사유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하는 경우 
필요한 소속 장관의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소속 장관이 사전승인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지역의 직무가 유사
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인사혁신처 협의 절차 없이도 필수보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속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국(局)내 유사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최소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안 제16조제2항)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3호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한 지 3년 이내인 자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5년 이내
까지 확대 적용
마. 인사운영위원회의 통ㆍ폐합(안 제10조의4, 제14조, 제23조, 제34조의3, 제57조의6, 제57조의7 
등)
    고용휴직 관련 심의 역할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고용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
보 공무원의 정규임용ㆍ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수습직원 임용ㆍ별정직공무원 면직ㆍ전문경력관 임
용, 휴직 등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하는 ‘임용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승진 심사와 관련한 위원회들을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안 제16조제2항, 제33조의2, 제43조제7항)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3호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가능 기간을 퇴직 후 10년까지 확대 적용하고,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 보직관리 시 고려사항에 다자녀 양육 여건을 추가함 
사.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안 35조의4제6항, 제42조제4항, 별표4의2 등)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심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1회 또는 연 2회로 확대하고, 전문경력관의 공
로연수 파견 시 결원보충 방식을 각 기관 인력 운영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을 보완하고 그 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
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364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대학 사무국장 보임 가능 대상을 기존 일반직공무원에서 교수, 민간 전문가 등으로 전면 
개방하고, 국립대학 총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으로써 경직적이고 규제 중심의 사무국장 인사제도 운
영의 선진화와 더불어 총장의 인사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y1027@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S3002-3
상해 보험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Q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확인
KSS3009-2
민원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SISO22222
개인재무설계 ─ 개인재무설계사의 요건
확인
KSS1012-2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VISO28002
공급사슬 보안경영시스템 ─ 공급사슬에서 회복력의 개
발 ─ 활용지침 및 요구사항
확인
KSS1008-2
컨벤션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3001-2
자동차 보험 서비스 ─ 보상 서비스
확인
KSS2008-1
이사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2009-1
택배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S3006-2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S1012-1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2009-2
택배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1007-2
시장 및 여론 조사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AISO21500
프로젝트관리 지침
확인
KSSISO18513
관광 서비스 ─ 호텔 및 숙박 시설 ─ 용어
확인
KSS3002-2
상해 보험 서비스 ─ 손해 사정 서비스
확인
KSS3009-1
민원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3001-1
자동차 보험 서비스 ─ 계약 서비스
확인
KSS2004-2
국외 여행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S2010
이륜 자동차 운송 서비스
확인
KSQISOIEC17011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확인
KSS2008-2
이사 서비스 ─ 제2부: 기반구조
확인
KSS3002-1
상해 보험 서비스 ─ 계약 서비스
확인
KSS2004-1
국외 여행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3006-1
차량 수리 및 견인 서비스 ─ 프로세스
확인
KSS1007-1
시장 및 여론 조사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확인
KSAISO21504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 포트폴리오
관리 지침
확인
KSS1008-1
컨벤션 서비스 ─ 제1부: 프로세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S3001-3
자동차 보험 서비스 ─ 기반구조
확인
KSQ9100
항공우주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확인
KSQISOTS9002 
품질경영시스템 ─ ISO9001:2015의 적용을 위한 가이
드라인
확인
KSQISO10007
품질경영 ─ 구성 관리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2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1757-1 : 대응 국제표준(IEC 61757-1)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 X ISO 22178 : 대응 국제표준(ISO 22178)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충청북도 음성면 맹동
면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3, E-mail : jjw411kr@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1757-1
광섬유 센서 — 제1부: 품목 규격
폐지
KS X ISO 2217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저속 추종(LSF)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2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480 : 국제표준 제정(ISO 5345)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82 : 국제표준 제정(ISO 21734-1)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83 : 국제표준 제정(ISO 23376)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84 : 국제표준 제정(ISO/TR 7872)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485 : 국제표준 제정(ISO/TS 5255-1)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3_2480 : 이 표준은 ITS 분야 내의 관심 항목과 식별자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규칙과 절차를 정의한다.
  ㅇ KS_X_NEW_2023_2482 : 이 표준은 대중교통 체계에서 ADB(Automated Driving Bus)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480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식별자
제정
KS_X_NEW_2023_248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대중교통에서 자율주행 
버스의 연결성(connectivity) 및 안전성 기능에 대한 
성능시험 — 제1부: 일반 프레임워크
제정
KS_X_NEW_2023_2483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교차로 내 차량 간 충돌 
경고 시스템(VVICW) — 성능 요구 사항 및 시험 절차
제정
KS_X_NEW_2023_2484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모빌리티 통합 — 도시 
ITS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서
비스 역할 및 기능 모델
제정
KS_X_NEW_2023_2485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저속 자율주행 시스템
(LSADS) 서비스 — 제1부: 역할 및 기능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