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2020-12-02                       d0eb550de8fb3aaa179710520843608b
           2020-12-03                       6017e33ec5df88e99a6cb6a43d2cb90c
           2020-12-04                       622a83b98fdd032a6009250d788c7bdb
           2020-12-0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12-06                       5f8ce3994f21366b81ec4c821948b5e8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2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단체가 우
리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20.12.10.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전립선 질환의
                      서울특별시                               예방, 관리에
         사단법인
                     서초구 서초동                              관한 연구
           한국                                   1995                 02-534-           변경등록
 232                 서초중앙로24길       김세철                  전립선 비대와               건강정책과
          전립선                                   .11.29                2214             (대표자)
                       27, 221호                          암의 예방 진료에
         관리협회
                     (G-five 센트럴)                        관한 지식보급 및
                                                           지도계몽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69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구인․구직신청서에는 필수기재사항과 선택기재사항 등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순서대로 배치
하면서 서식의 체계와 항목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서식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
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78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배면부 퇴적 방지판을 갖는 유압전도식 가동보
○ 지정번호 : 제104-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주식회사 엘에스지 (대표 : 안명선)
   법인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37(태장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전도식 수문으로서 수문이 일측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하면서 기립 및 도복하여 수로
를 개방할 때 수문의 하류측에 이물질이 퇴적하지 않도록 하고, 수문의 구동을 위해 자재의 변형을
막을 수 있으며, 수문 본체에 의한 정체된 상류측 물을 이물질의 걸림 없이 수문 본체의 하류측으로
배출하여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하천폭의 폭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하단부가 하
천의 언체에 힌지를 통해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기립 또는 도복하면서 상기 하천을 막거나 개방하
는 수문 본체와 구동부,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신기술 범위
 ○ 수문 본체와 유압실린더가 삼각지지 구조로 형성되어 유압실린더로 수문의 기립과 전도를 자유
롭게 조절할 수 있고, 저층수 배출장치를 이용하여 하층수의 배제와 이물질 방지판을 이용하여 이물
질 걸림 현상을 제거하는 기술로서 홍수피해 예방과 수문의 유지관리에 편리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이 만료된 날부터 6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1-30                    66515e4d3b2f8f83c30d1fe4a3eb9ef9
        2020-12-01                    478444932bbf069b179b2999c5e2465b

                                       377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
화 044-202-7333,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84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다수기업이 함께 시행한 해외공사 실적 신고시 참여한 기업별로 지분율을 명시하나, 실제 참여한
지분과는 상이하게 신고될 문제 가 있음
ㅇ 기업이 해외실적 신고시(다수당사자계약) 지분률 명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징구를 통해 정확한
실적 확인을 하도록 제도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ㅇ 해외공사 계약 체결 통보 증빙서류 추가(안 제13조제2항제3호)
 - 해외공사 계약체결을 통보할 때, 관련증빙에 합작 등 다수당사자 계약시 지분율이 명시된 계약서
를 첨부서류로 추가
3. 의견제출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해외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522,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3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160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의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허용함으로써 도심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안 제14조제1항)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을 건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부동산 신탁을 통해
당초 이용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토지 이용 의무 이행의 예외를 인정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산림청공고제2020-398호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0.
                          산림청장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380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12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이천시
                              국                                         농어촌도로시설
  호법면      산29-1     임야                 14,975       14,975     3,340
                            (산림청)                                       (리도204호선)
  주미리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12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4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382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1. 개정이유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향후 생산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선발하는 “재배하려는 자”의 요건
중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여 임업후계자 선발 후 실제 임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늦
게 생산하는 등의 임업후계자 선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2호 용어의 정의에서 “재배하려는 자”의 재배포지 요건에서 “대부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를 삭
제(안 제2호 다목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일반우편 :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자우편 : eltonroh@korea.kr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시는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 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0-11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창인건설(503-81-50196)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종류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11필지     -      -        357,209        -       350,749 350,749           -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310-5          국        12,826        제3종       9,961   9,961
                                  임야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산23           (산림청)     25,686        수원함양      22,091       22,091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44-1                     7,494                   7,494        7,494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45-2                      85                       85           85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49-1                     3,273                   3,273        3,273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51                     73,977                  73,977       73,977   군사시설
                                         국                       산림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     임야              48,875                  48,875       48,875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7           (산림청)     26,479        유전자원      26,479       26,479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8                     50,333                  50,333       50,333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9                     12,099                  12,099       12,099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산103                     96,082                  96,082       96,082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2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준공(변경)검사 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0.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준공검사 불응
3. 청문일시: 2020. 1. 4.(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예정 처분
        42-2005-20-00
  1                       이*우          준공검사 불응              울산광역시 동구 서진길                  허가 취소
             00015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20. 1. 4.
       (월), 10:00에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9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83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0-64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20-64호,
2020.12.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일부개정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에서 발령한 민방위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한 다른 관리주체의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에 통합하여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경보단말을 설치하지 아
 니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에서 민방위경보를 발령하면 경보전파책임자는 민방위경보
 단말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① 시ㆍ도지사는 경보발령 일시, 경
 보발령 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
 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을 통해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
 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사항을 시ㆍ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
 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로 한다.
제4조제2항 “민방위경보단말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을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
  할”로 한다.
제5조 “2019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국가기록원고시제2020-45호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 신규지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지
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생산 회의에 대한 신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가기록원장
1. 신규 지정

     번호              소관기관명                       회의명
      1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전원회의

                                   21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재고합2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오경대 (391209-*******),   농업
               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1266
               등록기준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예동 1266
검       사      황진호(기소), 윤석환, 양성필(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정규, 조영신
판 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 진행경과
    가. 피고인은 1967. 4. 28. 공동피고인 오경무, 오경심, 오경부와 함께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중 오경
무는 반공법상 금품수수, 회합, 특수목적 잠입·탈출, 반국가단체 가입, 국가보안법상 군사목적수행 간
첩미수 등, 오경심은 반공법상 편의제공, 오경부는 반공법상 불고지죄로 각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별
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반국가단체 가입의 점, 특수목적 탈출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로 인정되
어 징역 15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오경무는 반국가단체 가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 및 그 외 공소사
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 오경심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오경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5
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67. 9. 21. 선고 67고
948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19. 3. 11.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0. 3. 4. 재심대
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오경무는 1968.
6. 27. 오경대의 처 김춘자가 새로운 증인이라는 점과 최덕선의 위증 등을 이유로 재심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1970. 10. 13. 선고 70도84결정).
    다. 피고인은 오경무, 오경부, 오경심과 이복형제이고, 북한에 있는 오경지와도 이복형제인데, 피고
인 외 오경무, 오경부, 오경심은 오경지와 친형제간이다.
3. 검찰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
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
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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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정비하
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정비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119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
조에 따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
 에 따라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마스크”란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
 른 마스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제7호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신고
 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재고량
 5.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이하
  “필터용 부직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및 구매단가
  나. 구매처
  다. 당일 사용량
  라. 재고량
 6. 그 밖에 마스크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향후 4주간 주 단위 생산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9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제4조(생산 확대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설비 현황,
 과거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일정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도서․벽지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의료․방역 등 분야에 마스크를 공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 확대 명령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 명령을 위하여 필터용 부직포의 업체간 재고

 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생산업자간 필터용 부직포 재고의 양도ㆍ양수
 명령을 추가로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 제조 인력 지원 등의 물적ㆍ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승인 및 신고 현황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에 관한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제6조(매점매석한 마스크 출고) ①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마스크의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에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판매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
 률」 제6조에 따라 생산·공급·출고·양도 등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및 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양도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양도물량, 양도가격, 양도대상자 등 세부사
 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마스크 공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민관 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5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마스크 생산업자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라 신고 의
 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
 다.

                                20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
  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고시제2020-278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을 다음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제3항에 따
 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지정, 수련과정의 운영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기관 지정신청)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으로 지
 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학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 근무조건 포함)
 3. 신청기관에 소속된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수련지도자 자격 증빙서류
제3조(서류검토) ① 협회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장은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와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기관 지정) ① 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등을 기재한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당해 의료기관 또는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생모집)    ① 수련기관의 장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생을 년1회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
 ② 수련생을 모집한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생
 명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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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7. 선고 2019고정35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9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6.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4    형사보상
              (2018고정94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신희영 (741209-*******)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2. 선고 2018고정94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8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11. 26.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16    형사보상
              (2019고정1077 명예훼손)
청   구 인       김경년 (641104-*******)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23. 선고 2019고정107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22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11. 26.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0-431호
                                     건축설계공모 공고
재송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 모 명: 재송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건축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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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84번길 148
 나. 계획규모
  ㆍ 대지면적: 13,204.4㎡
  ㆍ 증축건물연면적: 지상3층, 건축연면적 1,898㎡,
    (1층: 필로티, 2층: 펜싱연습장, 3층: 다목적강당)
 다. 예정공사비: 금5,978,6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218,3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하며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3공,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설계 적합성 자문, 설계안
   전성평가, 에너지효율등급 및 경계복원측량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
 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
 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문화 공
 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분을 받지 않은 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 (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 한 자
    로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 및 「소방시
    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기술사법
    에 의한 기술사무소(구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의 면허를
    전체 보유하지 않고 응모 시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갖
    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분담비율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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