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
                 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지붕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
                 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
                 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치며, 설치기
                 준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 하
                  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한다.
                -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층   ∙1층에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
          바닥    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높이    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
          담장    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시
                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을위한
               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계획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4)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의 사) 옥외광고물>
           색채,
                을 따른다.
          옥외광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4)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의 마) 색채경관>을
          고물 등
                따른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대지내     전면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와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공지     공지
               ∙전면공지는 <별표 1>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차량
                한다.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9m 이하로
          진출입
                조성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교통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조례」규정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처리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주차장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
               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주차 공간
               을 확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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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한
            주차장
                  다. 다만, 획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형태 및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다만,
             위치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③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
                 여야 한다.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규정에 따
            보관소  라 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는 원활한 보행 연결을 위해 건축물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권
                 장한다.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 2.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친환경계획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2) 공공시설용지
     ○ 주차장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허용
                   70% 이상이어야 함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및 차고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주1
        높 이      ∙5층 이하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차장용지(P1)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순서 예시도
                 -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 비율(용적률)의 30%미만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배치           1층부는 50%이하)
            건축물
       및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 한다.
             배치
      건축선          (단,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後面)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는 지상1층 ~ 지하 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전거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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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선(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를
          건축선  따른다.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김포시 건축조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형태
               ∙1층부의 높이는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 4m 이상으로 한다.
           및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장변의 건축물에 대한 시각적인 입면분절, 기능시설의
          외관
                분할배치, 지붕의 높이차 등 건축물에 대한 위압감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
                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
                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최상층에 근린생활시설 배치시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경시설 조성을 권장한다.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
                과 일체감 있게 계획한다.
               ∙대규모 건물의 공조시설에 부속되는 환기탑은 보행로 주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설치
  형태 및    지붕    가 불가피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치며, 설치기준은 다음과
   외관           같다.
               - 보행로 주변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변의 식재 등으로 충분히 차폐될 수 있도록 하며
                 환기구가 노출될 경우에는 보행자보다 높이 설치한다.
               - 환기구의 환기방향이 보행통행로를 향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 배치시 1층에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1층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
          바닥
          높이    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
          담장    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 소재로 하고 시각적
                개방감을 유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을위한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계획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4)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의 사) 옥외광고물>을
           색채,
                따른다.
          옥외광
          고물 등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4)공공 및 경관부문에 관한 사항의 마) 색채경관>을 따
                른다.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건축물 및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연접한 두개의 차량출입구 사이에는 폭 3m 이상의 보행자 대기공간을 조성하여야
   교통     차량
                한다. 보행자 대기 공간 내 식재 또는 시설물 설치 시 높이는 0.9m 이하로 조성하여
   처리     진출입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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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 주차장 조례」규정과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투수성 포장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전면도로 측 대지경계선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도는 보도와 단차
            주차장   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
                 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
                 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에는 입주기업 ․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 등을 싣거나 내리기 위한 주차 공간을 확
                 보하여, 가로변 불법 주정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 획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
                  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 필지 경계부에 담장설치 불허구간을 지정한다. 다
            주차장
                  만, 획지의 구분을 위하여 경계석 표시는 가능하다.
            형태 및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다만, 필
             위치
                  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③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규정에 따
            보관소
                 라 설치한다.
                ∙자전거 보관소는 원활한 보행 연결을 위해 건축물 출입구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별표 1 > 전면공지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
         축물 외벽면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
         를 말한다. 이 때‘전면공지’는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주･정차 금지(차량진출입 등 허용), 공작물, 담장, 계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
           장을 주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통
           행에 지장이 없고 지형 및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 주차출입구가 설치될 경우, 보행공간으로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주차출입구와의
 전면공지      경계부에 단주 등을 설치한다. 다만,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전면공지 단주설치 예시도 >




        3. 포장
         - 보도 연접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
           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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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나. 대체시설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4,964
     도       로               3,865         - 일반도로 4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개 노선
     공       원               7,257         - 소공원 2개소 / 유수지 1개소(950㎡) 중복결정
     녹       지               3,842         - 4개소(완충녹지 3개소, 연결녹지 1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김포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합계                                        김포시
     구 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9                1,198               19                  1,198
         대                     6                168                   6                 168
         임                     6                706                   6                 706
         잡                     7                324                   7                 324
    2) 소관청별 토지조서
     ○ 김포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합 계                          6,848         1,198                -
1        고촌읍 신곡리             447-18   대           6            6                 김포시
2        고촌읍 신곡리             447-44   임          215           36                김포시
3        고촌읍 신곡리             447-45   임          506          149                김포시
4        고촌읍 신곡리             447-46   임          1445         298                김포시
5        고촌읍 신곡리             447-51   대          575           35                김포시
6        고촌읍 신곡리             447-52   잡          313           6                 김포시
7        고촌읍 신곡리             447-53   잡          332           47                김포시
8        고촌읍 신곡리             447-55   잡          422           56                김포시
9        고촌읍 신곡리             447-57   잡          243           59                김포시
10       고촌읍 신곡리             447-58   잡          128           70                김포시
11       고촌읍 신곡리             447-59   잡           55           47                김포시
12       고촌읍 신곡리             447-60   잡           46           39                김포시
13       고촌읍 신곡리             447-61   대          145           67                김포시
14       고촌읍 신곡리             447-62   대          173           18                김포시
15       고촌읍 신곡리             447-63   대          391           41                김포시
16       고촌읍 신곡리             447-65   대          381           1                 김포시
17       고촌읍 신곡리             447-68   임          441           47                김포시
18       고촌읍 신곡리             447-70   임          576           26                김포시
19       고촌읍 풍곡리             226-14   임          455          150                김포시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29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합 계     5    533     3,865    2      497   3,496    2        14    304       1     22       65
중 로     3    426     2,922    1      412   2,618    2        14    304       -     -        -
소 로     2    107      943     1       85    878     -        -      -        1     22       65
주) 연장 및 면적은 지구내만 산정

  2)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7,257
   소공원               1               신곡리 543-26 일원                   5,351
   소공원               2               신곡리 447-138 일원                  1,906       저류시설1 중복결정

  3)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3,842
                     1              신곡리 447-94 일원                     900
   완충녹지              2              신곡리 447-16잡 일원                    410
                     3              신곡리 447-13잡 일원                    602
   연결녹지              1               신곡리 543-7 일원                    1,930

  4)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950
   저류시설              1               신곡리 447-138 일원                  950         소공원2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19                        1,198
        대                       6                         168
        임                       6                         706
       잡종                       7                         324
나. 이용상태
   ○ 대 : 대지, 잡종지, 도로
   ○ 임 : 대지, 잡종지, 도로, 전
   ○ 잡 : 잡종지, 도로, 전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구분                                                                    비 고
                         시설전체면적                대체시설면적
       합계                  26,667                14,964
       도로                  15,538                 3,865                  5개 노선
       공원                   7,257                 7,257                소공원 : 2개소
       녹지                   3,872                 3,842          완충녹지 : 3개소, 연결녹지 : 1개소

                                           30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구내 도로와 보행자전용
              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해 설치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44호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7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사업단(전화 : 032-712-6588) 및 경기도 부천시 도시전략과(전화 : 032-625-489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일원
 3) 면 적 : 138,063㎡
 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변 창 흠
 다. 사업시행기간 : 2018년 07월 02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2년 03월 31일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38,063       100.0
            계             38,008        27.5
주택건설      단독주택             3,483         2.5
 용지       공동주택            31,215        22.6
         근린생활시설            3,310         2.4
            계            100,055        72.5
              소계           3,968         2.9
       도시지원
             업무시설            698         0.5
       시설용지
             공공청사          3,270         2.4
              소계          44,168        32.0 ⦁소공원1과 중복 결정된 유수지 제외
                                             ⦁4개소(근린공원1개소, 소공원3개소) /
               공원          35,232       25.5
                                              유수지 중복결정(2,747㎡)
       공원녹지
            (유수지)         (2,747)      (2.0) ⦁소공원1과 중복결정
공공시설
              녹지            6,146        4.5 ⦁3개소(완충녹지2개소, 경관녹지1개소)
 용지
              하천            2,790        2.0
              소계           14,608       10.6
            초등학교           10,081        7.3 ⦁1개소 존치
            종교용지            1,199        0.9 ⦁2개소 존치
        기타
             펌프장              233        0.2 ⦁1개소 존치
           우수처리시설           1,936        1.4 ⦁1개소 존치
             주차장            1,159        0.8
           도로              37,311       27.0
                                         31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2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북사직로 3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상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용담면 송풍리 일원
나. 면적: 95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28.~2024. 10.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06번지 등 13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506번지 등 14필지
3. 점용목적: 교량 설치
4. 점용면적: 3,580 ㎡ (일시 5,539 ㎡)
5. 점용개요: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교량
6. 점용기간: 2019. 9. 10. ~ 2024. 9. 9.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1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영산강) 어등대교 인근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교량 설치공사

                                          105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1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10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2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금산권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북사직로34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상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진안군안천면삼락리∼용담면송풍리일원
나. 면적: 95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0. 28.∼2024. 10.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변경) 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506번지등13필지
변경-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506번지등14필지
3. 점용목적: 교량설치
4. 점용면적: 3,580 ㎡(일시5,539 ㎡)
5. 점용개요: 보행자및자전거전용교량
6. 점용기간: 2019. 9. 10. ∼2024. 9. 9.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1호
「하천법」제33조제9항에따라하천공사실시계획을인가하였기에같은법제30조제6항및같은
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영산강) 어등대교인근보행자및자전거전용교량설치공사
제19602호                                 관                      보           2019. 10. 10.(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418-1, 505-46, 505-1
3. 점용목적: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
4. 점용면적: 580 ㎡
5. 점용개요: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강관(D600㎜, L=46m) 삽입(기존 흄관 D800㎜)
             및 진입도로 개설(B=8.0m, L=68m)
6. 점용기간: 2019. 10. 7. ~ 2024. 10. 6.
7. 피허가자: 곡성군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                               설치기간
                                                                   도색․구조     현황변경
 구분        명 칭         위   치           등질                    거리                         목 적     /  비고
                                                (미터)                ․높이       년월일
                                                            (해리)                              이동여부
                                                                   흑홍흑‧원형콘
변      전                                         15                                           목적종료 고립
                  북위 36도 39분 11.0초    FI(2) W                      크리트조‧17              항해
           행여등표                                              8               20191004         시까지 / 장애
                  동경 126도 09분 42.3초      10s                       흑홍흑‧원형콘              원조
경      후                                         18                                           이동없음 표지
                                                                   크리트조‧18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3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목포해대위본A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지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해리)
  목포해대위본          N 34° 47′ 32.0″
   A호등부표          E 126° 21′ 30.0″                                   황       2019. 공사구역 설치목적
                                         Fl(4)Y8s           7
  목포해대위본          N 34° 47′ 28.3″                                   망대형      9. 30. 표시 소멸로 폐지
   B호등부표          E 126° 21′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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