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라 동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증명 제출과 사실상 중복되어 그 필요성이 소멸
2. 주요골자                                      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려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                       는 것임.
 법률 전부폐지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철도시설관리권 등록시 인감증명제출 의무를 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함.
 은 2006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3. 의견제출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 E-mial:                 은 2006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kyu019@moct.go.kr, 전화 02-2110-8267)에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건                  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철도운영팀, E-mial: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kyu019@moct.go.kr, 전화 02-2110-8267)에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건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
  대 여부와 그 사유)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 여부와 그 사유)
 다. 기타 필요사항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10호                           다. 기타 필요사항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미리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11호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항공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합니다.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006년 8 월25일                         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6년 8 월25일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중                                        건설교통부장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이유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최근 국제적인 항공안전의 강화추세에 맞추어
 을 신청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토록 규정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는「국제민간항공조약」및
 하고 있으나,“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등                    동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되도록 항
 을 별도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인감                   공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항공안전관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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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강화                      및 경기도 7개 시·군 공무원과 지역주민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또는 운영               표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
  하는 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취급                게 하고, 그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량 및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하며,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배출량줄               정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이기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하수관거 또는 배수관거를 설치·운영하는       3. 의견제출
  자는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관거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체는 2006년 9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하도록 함.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한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 안에서는 폐        (www. me. go. 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유
  기물매립시설의 설치 인·허가 등을 제한함.         역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
사.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청사 환경부, 전화:02)2110-6837·6841, 팩
 ○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오염총량관리계획            스:02)504-2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정책협의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활동의 지원을 신설함.                     와 그 이유)
아. 수계관리위원회 위원 조정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부 수자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원기획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인천광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역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강원
  도 행정부지사,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한국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79호
  수자원공사 사장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위원으로 함.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자. 오염부하량 할당업체 등에 대한 보고·검사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규정 신설                        같이 공고합니다.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               2006년 8 월25일
  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
  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시설·장비 등               법률(안) 입법예고
  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차.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             의사상자 정의와 적용범위 등 관련규정을 명확
 ○팔당 유역에 대한 수질보전정책의 원활한           하게 하고 경미한 부상 등으로 의사상자로 인정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 구제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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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대통령 특별감면조치에 따른 수혜자현황 통보
수    혜     대   상   자 수   혜    의   대   상    이   되   는   제   재     의   유   형 수혜자수
○건설관련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소     계
-건설업자                -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감리전문회사             -제재기간은 만료되었으나 PQ 및 적격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
 -품질검사전문기관               는자
 -건축사사무소             -특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영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소     계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처분기간중에 있는 자
 -기술사사무소             -제재기간은 만료되었으나 PQ 및 적격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
 -전기공사업자                 는자
 -정보통신공사업자           -특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소방시설업자            ○과징금, 과태료                                                소     계
 -문화재수리업자            -PQ 및 적격심사시 제한을 받고 있는 자
 -환경관련방지시설업자         -특별조치로 제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등
○건설기술자              ○하도급 벌점                                                  소     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          -하도급 벌점을 받은 자
    한 건설기술자 및 감      -특별조치로 하도급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자
    리원              ○부실벌점                                                    소     계
 -건축사법에 의한 건         -부실벌점을 받은 자
    축사               -특별조치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자
 -기타기술자             ○시정명령, 경고처분 및 기타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조치 등 소                        계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을 받은 자
                     -특별조치로 시정명령 및 경고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총     계

(주) 작성요령:                                 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①수혜 대상자별로 작성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②하나의 업체 또는 기술자가 2이상에 해당하는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되는 제재의 유형순서에                  고합니다.
 따라 하나만 기재                                     2006년 8 월25일
 ③2006. 8. 15. 이후 적발된 행위 등 제재처분을                           환경부장관
    하지 아니하는 대상은 2006년 9 월말 기준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로 산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6-232호                          1. 개정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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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1998년 수립)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의 도           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
 입 및 수변구역의 지정 등을 통한 오염원의 입지            도록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평가보고서
 제한 등 수질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도 불구하              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고 오염부하량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염총량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의 수립·시행을
 리제의 의무제 전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2006년 1 월 규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수질보전지역 규제합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수질환경보전법」
 리화 개선방안”
        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며, 3대강             및「하수도법」등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 또
 수계법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의 한강수계 도입             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중 환경부
 을 통해 타 수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
2. 주요내용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가.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도로·철도 등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시설로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
   서 터널공사시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              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오염
   설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내 설치를 허용.              총량관리의 이행을 담보할 수단들을 규정함.
 나.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              시·군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비용을 우선
   해 수변구역에 대한 중·장기관리방안, 수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녹지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관리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본계획의 수립 의무화.                        시·군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
 다.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                    한 및「수도권정비계획법」제9조의 규정에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시·도 및 시·군              의한 행위제한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경계 지점)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하고,            라.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시·도지사에 통보              ○주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기
   하도록 함.                              준 이내로 개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하여 환경부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용 일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의 특별시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기본계획에             마.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시기 변경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
   방환경관서의 장(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               대해서는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개
   정·고시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              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를 오염총량제관리와
   도록 함.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립시기를 환경부령으
  ○시장·군수 등은 전년도의 오염총량관리시               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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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의 수립·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         (1)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운송산업
 행 규정 중 불명확한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          의 발전, 공항개발 및 운영, 항공이용자의 보
 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            호 및 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이 포함된 항공
 를 투명화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항공운송산업 발전, 공항개발 등 분야별로
2. 주요내용                              시행되던 중장기 개발계획을 통합하여 수
  가.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분야별 시너지 효
  (1) 그간 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등록기준, 계기비         라.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 제도 도입
   행능력, 여객편의시설 보유 등에 대한 법 적         (1) 항공기등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용상 혼란을 초래하여 왔음.                   감항승인을 취득하여 항공기등에 대한 안전
  (2) 항공기사용사업을 항공운송사업외의 사업           성 입증이 필요함에도 그간 수출감항승인에
   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 사진촬영 등          왔음.
   으로 정함.                           (2) 항공기등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
  (3) 항공기사용사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           국제기준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항
   고, 등록기준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항          공기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할 수 있
   공기사용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도록 함.
 나. 항공기정비업 신설                       (3) 외국으로 수출하는 항공기등을 국제기준
  (1) 항공기정비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자          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승인함으로써
   본이 투자되고,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접적인           수출 항공기등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
   관련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도 증진 및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국으로서 위
   하역·급유·지상조업 등 단순 지원적 업무            상제고가 기대됨.
   성격을 가진 항공기취급업로 규정되어 왔음.         마.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연령 하
  (2) 항공기정비업을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         향 조정
   품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하는 사업으로 하          (1)「병역법」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제1군민
   고, 항공기 정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역은 18세이상이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나,「항공법」상 군관제사 자격증명 취득 연
   하는 등 항공기정비업을 현행 항공기취급업            령은 21세로 규정되어 군 관제사 인력운영
   에서 분리하여 규정함.                      에 애로가 있어왔음.
  (3)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항공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연령
   기의 정비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을 만 21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 확보로           조정함.
   국제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군 관제사들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다.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증명 취득을 독려하고, 자격증명 소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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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금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토록 함으            (3) 항공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항공기 안
  로써 항공교통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           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으로 기대됨                            함으로써 전반적인 항공안전이 강화될 것으
바.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 및 운용                로 기대됨.
 (1) 그간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기관 등에    3. 의견제출
  서 개별적인 안전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           이 항공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축하여 제도와 개별 운영 주체의 안전관리         우리 부 항공정책과로 2006년 9 월16일까지 제
  를 일치화 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2)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기 사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등의 예방 및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
  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 바랍니다.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동 항공안전프로그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에 따라 자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여 운용하도록 함.                       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항공기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식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별·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항공정책팀(전화:
  템을 수립·운용함으로써 항공기사고 예방            2110-8313~6, 팩스 504-2679)
  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15호
사.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취소·정지 등 행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
 정처분 기준 마련                    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그간 항공운송사업자등이 항공기의 안전           2006년 8 월25일
  운항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항공                       해양수산부장관
  안전에 대한 제재가 아닌 항공운송사업에 대     1. 법인의 명칭:바다로3호 선박투자회사
  한 면허를 취소·정지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한 점이 있어왔음.                  3. 본점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
 (2)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동 390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정한 법령 또는 운항증명과 운영기준 등을      4. 설립 자본금:50,000,000원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운항체계를 지속적으       5. 설립목적:선박펀드를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모
  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정         아 그 자산으로 선박을 매입하여 선박운항회사
  지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로 투자자원금 상환 및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시 재량행위를 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명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규        회사
  정함.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06년 8 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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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특별조치의 취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부실벌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건설업에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
  대한 각종 행정제재조치는 건설업의 선진화와              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
  되어 왔음.                               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              한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
  을 제한함으로써,                                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와 기술사법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
   차지하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                  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
   한되는 측면이 있고,
                                           된 전문분야 포함
  ○국내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해외건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설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지장을 초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
                                       자
  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구 소방법 제33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
                                           지업자를 포함
   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부실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 자정차원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
   서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금번 특별조치 대상
                                       경오염방지시설업자
   에서 제외하여,
                                  2. 건설기술자
  ○앞으로 건설업계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개요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2006.8.14.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Ⅱ. 특별조치의 대상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1. 건설관련업체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개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사·설계·시공·감리 유지관리)에 입찰자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격이 있는 업체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건설관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련업체”와는 다소 범위가 다름                        필요치 않음.

 □해당업체                                □해당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
   질검사전문기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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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금품수수행위시점 판단기준
Ⅲ. 특별조치의 시행기준 등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 등 뇌물을 공여한
1. 시행기준                                     시점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                  3. 부실시공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
  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기준
  포함, 이하 같음)의 원인이 되는 처분(받을 예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행정처분
  정인 처분을 포함, 이하같음)을 해제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영업정지·과징금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에 의한 영업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정지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품수수행위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               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실시공행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특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8.14. 이              한
  전에 범한 위법·부당한 행위상태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의한
  2006.8.15. 이 후 에 도 지 속 되 고 있 으 면          부실벌점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처분이 가능함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2. 금품수수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                  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기준                                        참가자격 제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의한 영                  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업정지                                    □부실시공행위시점 판단기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위법·부당한 상태가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가 지속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있는 것으로 판단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부실시공행위에 의하여 시설물 손괴, 상
   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                    해, 사망 등의 부실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고를 이유로 처분한 경우는 관계기관 등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0                      에 의한 점검·적발일과는 무관하게 사고
   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생일이 원인행위 시점이 됨.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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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한 경우는 점검·적발일을 원인행위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시점으로 간주함.                           □경고처분
   -따라서 부실벌점의 경우 부과일이 아닌 점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에 의
    검일을 기준으로 부실행위시점을 판단함.                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
Ⅳ.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효과                    제
1. 개요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입찰자격을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는 2006.8.15 이
  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하는 원인이 되는 행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정처분 등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
2. 해당 행정처분 등                             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경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
 □경고처분,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지 아니함.
 □하도급 벌점                                □하도급벌점
 □부실벌점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한 조치                                   2006.8.15. 부로 해제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참가의 제한 또는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하도급 벌점에 근거하여 2006.8.15. 이후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외                                    ○2006.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3. 효과                                    하도급 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            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             □부실벌점
   은 2006.8.15. 부로 즉각 해제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실벌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점은 2006.8.15. 부로 삭제하며 그로 인한
   2006.8.15. 부로 해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다만,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부실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               그러하지 아니함.
   은 해제하지 아니함(이하 같음)                    ○다만, 2005.8.15. 이후에 적발되어 부과된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                 부실벌점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
    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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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시정명령                                  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부과된
○2006.8.14.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               자격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결론적으로 2006.8.14.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06.8.15. 부로 해제                      는,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입찰
○2006.8.14.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자격을 제한하는 등 건설관련업체의 영업활
 2006.8.15.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되,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금품수
 령 부과는 가능                              수, 부실시공 행위에 의한 처분은 그러하지
○2006.8.14.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아니함.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4.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2006. 8. 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06.8.15.           적용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              □다만 2006.8.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
  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               중 2006.8.25. 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
  을 부과                                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
□과징금·과태료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006.8.14.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1. 시행방법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2006.8.14. 이전의 행위로 부과예정인 과징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
 금·과태료중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과징                 분청은,
 금·과태료는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함.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부실시           고,
 공,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는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
 부과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해제               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하지 않음.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
 ※입찰시 감점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를 부기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부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
  과처분을 하여야 함.                         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기 타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예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                ○2006. 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준) 등에 의하여 2006.8.14. 이전에 벌금이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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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4호                     관              보       2006. 8.25. (금요일)

  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2006.10.31. 까지 별표 양식에 따라 수혜현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황을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경제팀장)
 ○관련기록에「2006.8.15.부 광복 61주년 경                에게 통보
  축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관련기관 상호간은 수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                 혜대상 파악을 위한 타 관련기관의 자료요청
 관리함                                     에 적극 협조
2. 결과통보·보고 등                            3. 질의
 □당해 건설관련업체와 기술자를 관리 감독하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
 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로 질의

관 련 부 처 부            서 연   락      처 소            관         사             항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2110-2380    ·부정당업자 제재 및 PQ(적격)심사 감점처분사항
                      2110-2385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2110-8736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8746
            기술정책팀     2110-8772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건설환경팀     2110-8780    ·설계업체 행정처분 등 관리
            건설관리팀     2110-8801~2 ·감리업체 행정처분 등 관리
            건축기획팀     2110-8541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031-436-8612 ·엔지니어링 업체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2110-5471    ·전기공사업자 및 관련 기술자 관리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750-1334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관련 기술자 관리
소방방재청       소방제도팀     2100-5334    ·소방공사업자 및 관련기술자 관리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2100-4117~8 ·지자체 발주공사의 입찰자격 적용관련 사항
환 경 부       환경경제과     2110-6681    ·환경관련 방지시설업자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
            생활공해과     2110-6812    ·환경관련 법규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관련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         507-194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
                      2110-4889         거래에관한법률 위반 건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
                                        분 사항
노 동 부       자격제도팀     503-9757     ·국가기술자격자의 총괄관리
            산업안전팀     504-205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관
                                        련 사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042-481-4810 ·문화재 수리업자 및 관련 건설기술자 관리
조 달 청       시설총괄팀     042-481-7337 ·PQ관련 사항
                                   ·공공발주공사의 입찰자격 적용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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