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편입
                          원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면적

421    산정동   558-2   답    1,090      7    광산구 장수동401    정영래

422    산정동   559     답    3,002   767     북구 운암동 1537   조규순

                                          북구 동림동 645
                                                              근저당,지   광주 광산구     비아농업협
423    산정동   613     목    3,622   478      삼익아파트        전호풍
                                                              상권설정    비아동 83-1    동조합
                                            104-1103
                                           서울 도봉구
424    산정동   614     답    1,964   1,329   방학동 600-5     곽준성
                                          청록빌라 202호

425    산정동   615-1   답     91      91       광주광역시        공

426    산정동   615-2   구    711     711       광주광역시        공

427    산정동   615-3   답    243     243       광주광역시        공

428    산정동   616-1   답    3,421   3,42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29    산정동   616-2   구     23      23       광주광역시        공

430    산정동   616-3   답    305     305       광주광역시        공

431    산정동   617-1   답    1,489   1,489   광산구 산정동 363   김복실

432    산정동   617-2   구    179     179       광주광역시        공

433    산정동   617-3   답    542     542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34    산정동   617-4   답     87      87       광주광역시        공

435    산정동   617-5   답     86      86       광주광역시        공


436    산정동   617-6   답     6         6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37    산정동   617-7   답    403     403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38    산정동   617-8   답    1,606   1,606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39    산정동   617-9   답     16      16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40    산정동   618     답    1,526   1,293   광산구 산정동 339   이정숙

441    산정동   618-1   답    287     287     광산구 산정동 632   박순덕

442    산정동   618-2   답    524     524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43    산정동   618-3   답     83      83     광산구 산정동 632   박순덕

                                             서구 광천동
444    산정동   619     대    618     618     747-9 남일아파트   김학율
                                             비동204호

445    산정동   620     답    235     235     여천시 안산동 29    최문배

                                           광산구 산정동            근저당권설   광주 광산구     하남농업협
446    산정동   622     대    509     509                   김경연
                                             962-6              정     월곡동 548     동조합

447    산정동   623     답    245     245     여천시 안산동 29    최문배


                                                334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편입
                           원면적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면적

474    산정동   882-28   철    3,280    1,028     국토해양부        국

475    산정동   882-30   잡     15       15       광주광역시        공

476    산정동   882-31   철     61       61       국토해양부        국

477    산정동   882-32   철     206      12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78    산정동   882-40   철    1,976    1,976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79    산정동   882-41   철     125     123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광주광역시 북구
480    산정동   882-42   철     51       16     삼각동755-17삼익   김광희
                                            아파트101-1006

481    산정동    884     도     80       28       국토해양부        국

482    산정동   884-3    잡     40       40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83    산정동   884-4    잡     10         1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484    산정동    887     도     198     198       국토해양부        국

485    산정동    888     구    16,212   7,625   농림수산식품부        국

486    산정동   888-1    구    1,151    322     농림수산식품부        국

487    산정동   888-2    구     11       11     농림수산식품부        국

488    산정동    889     도    3,484    2,472     국토해양부        국

489    산정동    891     도     186     186       국토해양부        국

490    산정동   891-1    도     695     511       국토해양부        국

491    산정동   891-2    도     570     337       국토해양부        국

492    산정동   891-3    도    2,191    578       국토해양부        국

493    산정동    892     구    10,956   795     농림수산식품부        국

494    산정동    893     도    6,785    817       국토해양부        국

495    산정동   893-1    도     186     186       국토해양부        국

496    산정동    894     구    3,276     66     농림수산식품부        국

497    산정동   894-1    철     112      42       국토해양부        국

498    산정동    898     도    2,413    261     농림수산식품부        국

499    산정동   898-1    철    1,433    1,133     국토해양부        국


500    산정동    902     구    1,088    1,088   농림수산식품부        국


501    산정동    903     구    12,941   856     농림수산식품부        국

502    산정동   903-1    철     497     229       국토해양부        국


                                                  336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2011년 7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및 정기재검사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9-20-0000086   306대영호 장석훈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통영시 도천동    의견제출기한
                                                                 (2011.07.26.)
 2   42-2001-20-0000100   315보경호 김영호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사천시 동금동    의견제출기한
                                                                 (2011.07.26.)
 3   42-1999-30-0000046   300가배호 김대원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통영시 항남동    의견제출기한
                                                                 (2011.07.26.)
 4   42-2001-30-0000138   304만선호 박상용 정기재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경남 통영시 도천동   의견제출기한
                                                                 (2011.07.26.)
4. 참고사항
  가.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의 시설자께서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
    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8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제공고2011-25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1001          도자기질 타일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KSL1001 도자기질 타일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미끄럼 저항성 시험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372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0호
                         도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2003-403호(2003.10.31), 제2006-136(2006.7.20), 제2010-293(2010.5.26)로 도로
구역(변경) 결정 고시한 창원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3.10.29 ~ 2011.12.31
2. 사업의 명칭 : 창원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연                                    소유자                         관계인           분할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명 지번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1 창원시 의창구 832-1 답     228   이학근 의창구 동읍 1/1
   북면 용잠리                         용잠리 828-2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1/1 서묘년 경남 창원시 상남동 근저당권
 2 창원시 의창구 833-1 답     122   이찬희 신월동   74-6(42/4)              97-9(40/5)
   북면 용잠리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1/1
 3 창원시 의창구 830-2 답     452   서묘년 상남동   97-9(40/5)
   북면 용잠리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4 창원시 의창구 453-3 답     544   송성곤 마산회원구 1/1
   북면 용잠리                         합성동 133-11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5 창원시 의창구 453-1 답     377   안신랑 의창구 동읍 1/1
   북면 용잠리                         용잠리 437-18
    경상남도                           서울 중랑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가처분
 6 창원시 의창구 455-1 전     51    김종근      중화동         1/1 김충근 동읍    용잠리 437-18
   북면 용잠리                          299-146(4/8)
                                                           대구 수성구 황금동
                                                       김동섭 367 캐슬골드파크 가압류
                                                                1303-702
                                                           대구 수성구 황금동
                                                       김동섭 367 캐슬골드파크 근저당권
                                                                1303-702
    경상남도                            부산 중구
 7 김해시 진영읍 1161-5 대    39    서복남 보수동1가      41-1 1/1 서울보증
                                                      보험주식 서울 종로구 연지동 가압류 1161 에서
     진영리                          대림에이스타운              회사   136-74(부산지점)       분할
                                       208
                                                      주식회사 서울       중구
                                                      한빛은행 203(용호동지점) 근저당권
                                                               회현동1가
                                                           부산 수영구 광안동
                                                       권수복 733-22 해인빌라 근저당권
                                                              에이동 301호
                                                      주식회사 서울 강동구 천호동 근저당권
                                                       카프코       363-32
                                        82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1-535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4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이엔티코리아(주)
2. 대 표 자 : 위성수(510826-1******)
3.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35-2번지
4. 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경기북부 제53호
6. 등록일자 : 2011. 6. 28.
7. 전화번호 : 031) 541 - 2802. 끝.
 인              사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병래(李丙來)
     금융위원회 대변인에 보함
          2011.6.29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경정          권두섭(權斗燮)
     총경에 임함
          2011.6.30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정          강칠원(姜七遠)
     총경에 임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에 보함
          2011.6.30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정          임병호(林王丙浩)
     총경에 임함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에 보함
          2011.6.30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정          홍순원(洪淳元)
     총경에 임함
          2011.6.30
                        377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454호(2010.8.19)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중 사업시행자 변경
및 토지세목의 일부 내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안동시 국도35호선 서부지구
  당초 국도 국도35호선              ~             0.28 도산면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함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서부리
       일반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안동시
  변경 국도 국도35호선              ~             0.28 도산면 사업시행자 변경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서부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0월 8일 ~ 2011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가. 당초 : 국토해양부 영주국도관리사무소
  나. 변경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영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4-630-007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5호선 서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지내
일련               지번           면적 (㎡)        소 유 자              비고
번호   소재지                 지목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안동시
 1   도산면
     서부리   산40-1 산40-5 임 50,715 23         경상북도
 2    “    184-67 184-91 대 631 15
                                       도산면 서부리 184-67   김보영
 3    “    185-3 185-8 전 117 30
 4    “    산37-1 산37-12 임 30,068 67    도산면 서부리 41번지     신한규
                                80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남양주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없음)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35,631인(2.7~3.3인/세대, 173인/ha)
      ○ 수용세대 : 12,035호(단독 : 614호, 공동 : 11,421호)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                구성비 수용세대수 수용인구
    구분       계         1단계 2단계 (%)              (호)      (인)       비고
                       (준공)
     계      905,834.5 905,834.5 -         100.0   12,035 35,631 2.7~3.3인/호
    단독      213,488.1 213,488.1 -          23.6      614   1,656 단독:공동
    공동      692,396.4 692,396.4 -          76.4   11,421 33,975 23.6:76.4
 라. 개발기간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3. 10. 6)
  ○ 준공일
     기정 - 1단계 : 2009년 6월 30일(준공) , 2단계 : 2011년 6월 30일
     변경 - 1단계 : 2009년 6월 30일(준공) , 2단계 : 2011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계                  1단계 (준공)          2단계         (%)
     계                  2,056,957.9           2,032,474.9       24,483    100.0
주택건설용지                    927,977.3             927,977.3    -              45.1
   단독주택                   213,438.1             213,438.1    -              10.4
   공동주택                   692,396.4             692,396.4    -              33.6
   준주거                     10,147.7              10,147.7    -               0.5
   근린생활시설                  11,995.1              11,995.1    -               0.6
상업용지                       28,789.5              28,789.5    -               1.4
공공시설용지                  1,100,191.1           1,075,708.1       24,483      53.5
   도로                     339,621.5             328,979.8       10,642      16.5
   공원                     449,793.3             449,793.3    -              22.1
                                           375
제17542호                       관      보             2011. 7. 4.(월요일)
   녹지               147,403.5       142,201.5       5,202    7.1
   하천                31,028.5        22,389.5       8,639    1.5
   업무시설               2,826.8         2,826.8   -            0.1
   주차장               14,767.5        14,767.5   -            0.7
   학교시설              79,634.0        79,634.0   -            3.9
   종교시설               7,728.8         7,728.8   -            0.4
   광장                 1,815.5         1,815.5   -            0.1
   공공공지               1,540.5         1,540.5   -            0.0
   가스정압시설                42.8            42.8   -            0.0
   하수종말처리장           23,623.1        23,623.1   -            1.1
   통신시설                 365.0           365.0   -            0.0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2) 면적 : 2,056,957.9㎡
      - 1단계 : 2,032,474.9㎡(준공)
      - 2단계 : 24,483㎡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1)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남양주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 지형도면(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76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38호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제14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항만투자협력과) 및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내용
  가. 사업의 명칭 : 부산신항개발 민간투자시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법 인 명 :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2) 대표자 성명 : 김 종 기 (당초)
    2) 대표자 성명 : 정 기 철 (변경)
    3) 법인등기번호 : 110111-1460354
    4)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488번지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항만의 개발
    2) 사업개요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진해시 용원동 일원
    나) 사업범위 및 규모
       ◦ 부두시설 : 3.2km×0.6km(50,000D.W.T급 9선석)
        ․ 1-1단계 : “컨”부두 2.0km×0.6km((50,000D.W.T급 6선석)
        ․ 1-2단계 : “컨”부두 1.2km×0.6km((50,000D.W.T급 3선석)
       ◦ 배후부지 : 3,083,454㎡
  라. 총사업비
    1) 부두시설 : 16,392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09.2 총사업비 조정)
    2) 배후부지 : 3,504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
  마. 사업시행 방법
    1) 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단계
      시설로 구분하여 시행함
    2) 1-2단계 시설의 착공시기는 1단계 시설 준공예정일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착공일을 조정할 수
      있음(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골재채취허가 지연시 소요기간에 대해서는 제외)
  바. 사업시행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 공사기간
       가) 부두시설
         ◦ 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62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 1-1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
      - 3선석(조기개장부분 1.2km) : 공사착수일로부터 55개월(2005.12.31까지)
      - 3선석(조기개장부분을 제외한 0.8km)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2006.12.31까지)
     ◦ 1-2단계 : 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
   나) 배후부지 : 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 PⅠ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
        - PⅠ-1
           ∙ PⅠ-1A : 공사착수일로부터 59개월('06.3.31까지)
           ∙ PⅠ-1B : 공사착수일로부터 86개월('08.6.30까지)
        - PⅠ-2
           ∙ P1-2A : 공사착수일로부터 68개월('06.12.31까지)
           ∙ P1-2B : 공사착수일로부터 80개월('08.6.30까지)
     ◦ PⅡ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당초)
     ◦ PⅡ : 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변경)
           ∙ PⅡ-1A : 공사착수일로부터 101개월(‘09.09.30까지)
           ∙ PⅡ-1B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당초)
           ∙ PⅡ-1B : 공사착수일로부터 122개월(‘11. 6.30까지)(변경)
           ∙ PⅡ-2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당초)
           ∙ PⅡ-2 : 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14. 2.17까지)(변경)
     ◦ PⅢ : 공사착수일로부터 116개월('10.12.31까지)(당초)
     ◦ PⅢ : 공사착수일로부터 128개월('11.12.31까지)(변경)
           ∙ PⅢ-1 : 공사착수일로부터 119개월(‘11. 3.31까지)
           ∙ PⅢ-2 : 공사착수일로부터 128개월(‘11.12.31까지)
     ◦ PⅣ : 공사착수일로부터 122개월(‘11. 6.30까지)(당초)
     ◦ PⅣ : 공사착수일로부터 128개월(‘11.12.31까지)(변경)
2) 운영기간 : 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아. 배후부지 물류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
    계        3,083,454   100.0                        -
 항만물류 1,205,117.3         39.1                        -
 주 거          319,205     10.3                        -
 상 업          116,067      3.8                        -
 업 무          135,677      4.4                        -
 전 시          107,561      3.5                        -
 교 육           51,151      1.6                        -
                                63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
   문 화         11,899        0.4                            -
   공공청사         4,601        0.1                            -
   공 원         85,200        2.8                            -
   녹 지        342,237.1     11.1                            -
   공공공지        51,345        1.7                            -
   배수지          4,663        0.2                            -
   펌프장          3,145        0.1                            -
   변전소          4,000        0.1                            -
   주차장         20,350        0.7                            -
   보행자         41,953        1.3                            -
   전용도로
  도 로         570,610.6     18.5                            -
  철 도           8,447        0.3                            -
   항만시설          225         0.0                            -
  (후 도 등)
 자. 관계도서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 도서와 같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340호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6호(2009. 12. 29.)에 의거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시흥능
  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
  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목감장현사
  업단(031-317-4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시흥능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군자동, 화정동, 광석동 일원
    3) 면 적 : 962,453.3㎡ [1단계 : 943,560.1㎡, 2단계 : 13,762.8㎡, 3단계 : 5,130.4㎡]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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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인천)강화군고시제2011-51호
                               토지(물건)세목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 공고 제2011-250(2011.05.09.)호, 제2011-311(2011.06.09)
호로 도로노선 지정 공고된【인산리 해안순환도로접속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강 화 군 수
1. 공사명 : 인산리 해안순환도로접속교 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01월 ~ 2012년 12월
3.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인산리 해안순환도로 접속교 설치공사
      소 재 지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                                         소유권 비고
번호 읍·면 리 당초 당초 지목 지번 면적       (㎡)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
          지번 면적                                                     의권리
 계                      2필지 1,293
                                           등기 :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90
 1 내가 외포 528-1 4,654 답 528-7 1,263 1/1 고윤순 주민등록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6번지
                                                  한라아파트
                                                   414동 2303호
                                           등기 :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290
 2 내가 외포 528-1 3,391 답 528-12 30 1/1 고윤순 주민등록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6번지
                                                   15호 한라아파트
                                                   414동 2303호

◉(울산)울주군고시제2011-8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을 지정
해제하고, 「산림보호법」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5일
               울 주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갈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184
제17543호                    관          보              2011. 7. 5.(화요일)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 : 처리수 방류 → 저류지 → 신척저수지 → 홍개천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량                        수 질(mg/L)
    구분        (㎥/일) BOD COD                          대장균군 생태독성
                                  SS     T-N T-P 수(개/ml)    (TU)
    현재수질       1,988 10.0 11.6    4.1   0.577 0.080
 당초 방류수질      11,000 7.0 28.0     7.0   14.000 0.500 3000이하 1이하
    예측수질      12,988 7.5 25.5     6.6   11.946 0.436
    현재수질       1,988 10.0 11.6    4.1   0.577 0.080
 변경 방류수질      13,500 5.0 20.0     7.0   14.000 0.300 3000이하 1이하
    예측수질      15,488 5.6 18.9     6.6   12.277 0.272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진천군수
   나. 운영자 : 진천군수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 42,978백만원[ 1단계 : 29,246백만원]
   나 연간 유지관리비 : 당초 985백만원, 변경 1,208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85.8%, 사업시행자 14.2%
       ※ 국고 비율은 환경부와 협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진천군 전략사업추진단 (전화 : 043 - 539 - 397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 - 865 - 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1-04(2011.02.07)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
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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