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항공청공고 제2023-15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가산금 및 체납처분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1    김*희    1993.7.9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61길 51, 이하생략   1,500,000


2.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신 후, '23.12.4(월)까지 서면, 구술,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항공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행정
 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확정·통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최대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 하실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공고 제2023-16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가산금 및 체납처분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1    박*령    1991.4.3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로 61-1, 이하생략   1,500,000


2.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신 후, '23.12.4(월)까지 서면, 구술,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항공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행정
 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확정·통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최대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 하실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공고제2023-14호
　「법무사법」 제48조 및 「법무사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징계에 앞서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제9조 2항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서부본 및 심문기일을 우편발송하였
으나 이사불명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
다. 또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 있으면 심문기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23년 11월 06일
법무사징계위원장
법무사징계 심문기일 통지
〇 공고기간: 2023. 11. 6. ~ 2023. 11. 19.(14일) 
〇 통지대상: 경남지방법무사회 김효준 법무사
- 아 래 - 
1. 일 시 : 2023. 11. 30.(목) 14:00
2. 장 소 : 창원지방법원 본관 5층 소회의실
3. 붙 임 : 징계의결요구서
법무사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대상자
성 명
김 ○ 준 
소 속
경남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주 소 : **시 *** **
사무소 : **시 *** ***
징계 회부 사유
별지와 같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23. 10. 23.
창원지방법원장 이 용 균
창원지방법원 법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징 계 회 부 사 유
징계대상자 법무사 김**(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은 경남지방법무사회 **지부 소속 법
무사로서, 
1.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징계대상자가 다음 사유와 같이 법무사 법, 법무사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징계처
분사유에 해당되므로 법무사법 제55조 제2호에 따라 우리 법원에 보고함.
가.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
할 경우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2019년 11월부터 현재 까지 불명의 사유로 휴업신고 
없이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음.
나.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법 제29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16시간 이 상 사이버연수
를 이수하여야 함에도 이 규정을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았 음.
다. 징계대상자는 법무사법 제31조에 따라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 요한 회비를 납
부하여야 함에도 2년 9개월(2023. 8. 31. 기준) 동안 이행 을 하지 않았음. 
2. 징계대상자의 비위내용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의결을 요
구 할 수 없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처리 과정에서 과실에 의
해 발생한 경우 등 참작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서면경고, 주의촉구 등)를 참고하여 불이익처본인 서면경고나 주의촉구를 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비위내용은 위 참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1년 이후 징계대
상자는 **지방법무사회 **지부장 및 총무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과 연락(010-****-****)
이 두절된 상태이고, 징계대상자의 사무소는 간판을 철거하고 폐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징계대상자의 위 건 비위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의거 법무
사징계위원회에 징계 회부함.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28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법령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상황으로 실태조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기관’으로써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실태조사 업무를 위
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2mingky@korea.kr
     ○ 팩스 : (044) 202 – 39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 202 – 3252/3259, 팩스 
(044) 202 - 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자 취업 및 진료 지원 관련하여 기 입법예고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 등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음. 우수 의무고용 기업체 선정 및 인센
티브 제공,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공표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에 대한 선정‧지원 및 선정 취소(안 제33조의4)
나. 고용의무 이행 실태 보고 및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공표(안 제33조의5)
다.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안 제33조의6)
라.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37조의2제4항)
마.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77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3-14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자 취업 및 진료 지원 관련하여 기 입법예고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 등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수 의무고용 기업체 선정 및 인센
티브 제공,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공표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을 위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준용규정 추가(안 제16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준용규정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4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자 취업 및 진료 지원 관련하여 기 입법예고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 등을 취업지
원 실시기관으로 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음. 우수 의무고용 기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공표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을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39조의2 신설)
나.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안 제39조의3 신설)
다.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안 제39조의4 신설)
라.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47조제4항)
마.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70조제1항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4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자 취업 및 진료‧대부 지원 관련하여 기 입법예고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 등을 취업지원 실
시기관으로 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우수 의무고용 기업체 선정 및 인센티
브 제공,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공표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준용규정 추가 등(안 제7조의9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취업지원 관련 준용 규정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4항이 법률 제1502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실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한 후단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45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자 취업 및 진료 지원 관련하여 기 입법예고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 등을 취업
지원 실시기관으로 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음. 우수 의무고용 기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공표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을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24조의4 신설)
나.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안 제24조의5 신설)
다.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안 제24조의6 신설)
라.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29조의2제4항)
마.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95조의2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3-69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42,781,582
51,003
1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산94-1임
임야
66,347
1,088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6임
임야
57,000
1,053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산229-2임
임야
39,967
488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1임
임야
2,329,427
5,625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3임
임야
97,190
3,747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
임야
7,468,876
1,869
국(산림청)
7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산2
임야
139,917
3,215
국(산림청)
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월전리
산10-1
임야
75,193
193
국(산림청)
9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산52
임야
154,116
1,174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17
임야
153,215
548
국(산림청)
11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산14
임야
607,824
3,184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48
임야
884,639
949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구제리
산50
임야
1,563,829
1,042
국(산림청)
14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54-2
임야
526,413
735
국(산림청)
15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145-2
임야
2,645
1,089
국(산림청)
16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죽산리
산57임
임야
179,207
822
국(산림청)
17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산96임
임야
45,884
671
국(산림청)
18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2
임야
7,592,656
1,644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3. 12. 15.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19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산153-1
임야
92,330
574
국(산림청)
20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2
임야
3,435,151
540
국(산림청)
21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산21
임야
53,454
1,303
국(산림청)
22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봉황리
산180-3
임야
74,223
425
국(산림청)
23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평사리
산75임
임야
835,338
2,680
국(산림청)
24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산17임
임야
417,713
655
국(산림청)
25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장전리
산99-1임
임야
298,314
689
국(산림청)
26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산305임
임야
610,017
241
국(산림청)
27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산45
임야
204,663
841
국(산림청)
28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산9
임야
67,735
693
국(산림청)
29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운곡리
산9-1
임야
2,222,187
965
국(산림청)
30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18
임야
631,736
1,870
국(산림청)
3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84임
임야
154,612
1,195
국(산림청)
32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동
-
산162
임야
623,048
3,705
국(산림청)
33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동　
-
산162
임야
623,048
489
국(산림청)
34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동
-
산1-1
임야
1,546,506
455
국(산림청)
35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산121
임야
1,046,247
356
국(산림청)
36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산31
임야
45,421
195
국(산림청)
3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산116-2
임야
4,934,071
3,456
국(산림청)
3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553-1
임야
2,881,423
540
국(산림청)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열람 가능)
  o 연번 1∼15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 16∼21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 22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 23∼30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 31∼38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9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동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5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710-2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영구)0.48㎡
           (일시)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01. ~ 2028. 08.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0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동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주 4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241-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0.384㎡
           (일시)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01. ~ 2028. 08.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0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산림녹지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수목식재 및 이식, 산책로 정비, 휴게시설 설치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60-14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 9,9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05. ~ 2028. 09.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0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충북본부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송전운영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철탑 설치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705-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영구)139㎡
           (일시)4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07. ~ 2026. 07. 10.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4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자 취업 및 진료 지원 관련하여 기 입법예고한 내용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사기업체 등을 취업지
원 실시기관으로 정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음. 우수 의무고용 기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 공표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
을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 우수 기업체 등의 선정 및 우대(안 제21조의5 신설)
나. 의무 이행 실태의 보고 및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안 제21조의6 신설)
다. 업무평가 등 반영 요구(안 제21조의7 신설)
라. 고용인원 산정 관련 실효 조문 삭제(안 제24조의2제4항)
마. 자료의 제공 요청 규정 정비(안 제80조의2제1항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9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69-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자원순환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2번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제방 진입도로 확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2번지
나. 면적: 150㎡
6. 점용기간: 2023. 08. 02. ~ 2028. 08. 0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8. 02. ~ 2023. 08. 01.
2023. 08. 02. ~ 2028. 08. 0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건설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보도 및 안전난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439-2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12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07. ~ 2028. 09.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0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문화예술과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북문로1가, 청주시청 임시청사)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유등 및 무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8-2번지 일원
나. 면적 : 1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07. ~ 2023. 09. 17.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0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15, 103동 2604호(복수동, 복수센트럴자이)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사용 진·출입로(B=3.0m, L=5.3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344-2번지
나. 면적 : 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13. ~ 2028. 09. 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체육회장(생활체육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대전광역시체육회관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천막, 코스판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12번지 등 7필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94-1
나. 면적 : 4,029.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18. ~ 2023. 10.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도마1동축제추진위원회 회장(손중성)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3길 4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1개소, 이동식 부스 17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06-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6,5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15. ~ 2023. 09.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6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반조사 5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43-18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1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12. ~ 2023. 09.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9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3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인디뮤지션연합회 회장(이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122(율량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콘서트 진행)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95번지
나. 면적 : 4,8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10. 07. ~ 2023. 10. 07.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90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0호, 2018. 6.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60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별 의사 발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들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은 안건별로 개별 보고 받은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사무처(간사)에 별지 제 8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방 청 신 청 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소속기관

     방청희망
                             제   차    방송통신위원회
     회     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 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본회의 등 방청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소속기관
     2. 수집 및 이용 목적 : 방청 신청 처리 및 방청인 신원확인·사후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방청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미동의 시 방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1.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2.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허가신청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소속기관              직    위                 직   업


 구   분   □ 녹음   □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희   망
 회   의

 목   적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
     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본회의 등 방청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소속기관, 직위, 직업
 2.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신청 처리 및 신청인 신원확인·사후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미동의 시 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방송통신위원회 안건 의견서




 1. 안 건 명 :


 2. 의   견 :




              상임위원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9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균형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청주시청제2임시청사)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교량, 암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777번지 등 2필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영구)741㎡
          (일시)1,015㎡
6. 점용기간: 2022. 02. 19. ~ 2027. 02. 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영구)570㎡
(영구)741㎡
(일시)1,015㎡
공작물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교량, 암거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9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대전충남지역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108, 1층(둔산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우수 및 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46-2번지 등 45필지
나. 면적 : (영구)594.76㎡
           (일시)7,67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3. 09. 15. ~ 2028. 09. 14.
    (일시)2023. 09. 15. ~ 2024. 06. 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1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태평2동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최락*)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평촌로 51(태평동)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테이블, 이동식 부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20-1(유등천 인라인 스케이트장) 일원
나. 면적 : 7,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 09. 22. ~ 2023. 09. 2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1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11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건설관리본부 17층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공중비계 1식 및 시스템비계 1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27번지 등 6필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616번지
나. 면적: 752㎡
6. 점용기간: 2023. 08. 04. ~ 2023. 12.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424㎡
752㎡
공작물
공중비계 1식
공중비계 1식 및 시스템비계 1식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27번지 등 2필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65-27번지 등 7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