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1. 기계․기구․설비 등의 사양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연구·실험·실습 등의 연구내용, 방법(기계·기구 등 사용법 포함), 사용되는 물질 등에 관한 정보
  4.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8조(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연구
 개발활동별(실험․실습/연구과제별) 유해인자에 대해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실험․실습/연구과
 제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esearch & Development Safety
 Analysis, R&DSA)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
 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실 안전계획) 연구실책임자는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후 유해
 인자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보관 등을 위한 조치,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활용 방안 등을 연구실 안
 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비상조치계획) 연구실책임자는 화재, 누출, 폭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
 법, 처리 절차 등을 비상조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장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등
제11조(보고 등)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이하 “보고
 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관리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
 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보관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
 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보존할 수 있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2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R&DSA)에 대하여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시작된 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7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6. 준공면적 : 총 2,972,545.6㎡
  가. 국가귀속 : 1,893,849.1㎡
  나. 한국농어촌공사 : 1,078,696.5㎡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09년 12월 24일 ~2014년 9월 30일
8. 총사업비 : 432,029,484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6-32호
 「결핵예방법」제16조 및「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4-116호, 2014.7.29)를 다음
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를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보호비 지급기준
1. 환자 가구의 소득이 다음 기준 이하인 자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수준의 120% 미만
                 가구 기준                  소득 기준
               환자(본인기준)가구               120%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의 소득조사 방법을 준용
2 생활보호비 지원 제외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 재해구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급여법 ․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
  른 법률에서 생활보호비와 동일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호남선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에 따라 도로구역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37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함.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의 도면의 관보게제는 생략함.
◉해양수산부고시제2016-30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양항 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기본계획 변경
1. 항만명 : 광양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 →
   “새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영월부 관아”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16년 3월 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34호
  나. 문화재 명칭 : 영월부 관아
               (寧越府 官衙, Yeongwol-bu Government Office)
  다. 소 재 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4-1 일원
  라. 지정면적 : 13필지 3,871㎡(문화재구역)
  마. 관리단체 : 강원도 영월군
3. 지정사유
  ㅇ 영월부 관아의 객사는 태조 5년(1396년)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정조 15년(1791년)에 중수되었
     다는 기록이 있음. 영월부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동익헌)은 정면 5칸이며, 객사의 서익헌은 정면
     4칸, 중앙 정청은 정면 3칸, 자규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된 누각 건물임.
  ㅇ 2013년·2015년 발굴조사를 시행하여 건물지, 박석시설, 내삼문지를 비롯하여 객사 건물로부터 내삼
     문지에 이르는 보도시설과 월중도(보물 제1536호)에 표현된 관풍헌으로부터 자규루로 연결된 보도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영월부 관아는 조선후기 중수된 이후 현재까지 그 터와 건축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해 단종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사적(史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9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영월군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100 / 팩스 033-370-2540
      - 주 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붙임>
                             “영월부 관아”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01             984-1 대 2,244 2,244 조계종제4교구보덕사대한불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110
  02             984-3 대 300 300                영월군
  03             984-4 대 34              34     영월군
  04             984-6 대 55              55     영월군
  05            984-16 대 371 371 조계종제4교구보덕사    대한불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강원도                                                     1110
  06 영월군 985 대 159 159                          영월군
  07 영월읍 985-2 대 19                      19     영월군
  08 영흥리 986-1 대 76                      76     영월군
  09             986-2 대 95              95     영월군
  10             986-3 대 117 117                영월군
  11             986-7 대 76              76     영월군
  12            987-13 대 185 185                영월군
  13           944-127 대 140 140                영월군
  계             13필지           3,871 3,87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40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부산광역시
김미라 1954.09.11 여 미 국 591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1996.06.14 외국국적취득
하오승 1961.04.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283 1987.10.14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은우 1955.09.19 남 미 국 경상북도
                       418
                           고령군 운수면 팔산리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친나롬 1985.02.03 여 캄보디아 경상북도
                       333
                           울진군 매화면 신흥리 2014.02.0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빈 1996.01.20 여 미국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628 2015.12.10 외국국적취득
 조문자 1962.10.17 여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오량리 62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임미선 1965.12.21 여 미국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07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이종건 1942.10.01 남 캐나다 경기도
                       35-7
                            화성시 비봉면 비봉로392번길 2015.06.18 기간내 외국국적
                                                        불행사 미서약
 문순자 1953.10.01 여 미국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36 2014.03.21 외국국적취득
                                                           기간내
보티낌후에 1985.05.25 여 베트남 강원도 화촌면 굴운로279번길 263 2015.08.20 외국국적미포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91호(관보 제16991호 2009. 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81호(관보 제17234
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45호(관보 제17752호, 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2호(관보 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73호(관보 제18288
호, 2014.06.19.)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41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라
1954.09.11
여
미
국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
청강리
591
1996.06.14
외국국적취득
하오승
1961.04.18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8-283
1987.10.1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우
1955.09.19
남
미
국
경상북도고령군운수면팔산리
418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친나롬
1985.02.03
여
캄보디아
경상북도울진군매화면신흥리
333
2014.02.0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빈
1996.01.20
여
미국
강원도횡성군둔내면삽교리1628
2015.12.10
외국국적취득
조문자
1962.10.17
여
캐나다
충청남도부여군양화면오량리62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임미선
1965.12.21
여
미국
강원도춘천시봉의동107
2006.11.15
외국국적취득
이종건
1942.10.01
남
캐나다
경기도화성시비봉면비봉로392번길
35-7
2015.06.18
기간내외국국적
불행사미서약
문순자
1953.10.01
여
미국
강원도홍천군화촌면구성포리36
2014.03.21
외국국적취득
보티낌후에
1985.05.25
여
베트남
강원도화촌면굴운로279번길263
2015.08.20
기간내
외국국적미포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91호(관보제16991호2009. 04.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09-195호(관보
제17048호,2009.7.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81호(관보
제17234
호,2010.4.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45호(관보제17752호, 2012.5.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3-52호(관보제17959호, 2013.02.2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3호(관보제18288
호, 2014.06.1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내용중「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6년3월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천안시고시제2016-69호
             천안 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천안시 고시 제2015-112호(2015.6.1)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한 「천안 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
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7일
                    천 안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천안 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40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395,718㎡, 변경-390,328㎡ (감 5,390㎡)
     - 변경사유 : 지구계 측량(분할 및 등록전환) 결과반영에 따른 경계 및 면적 조정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생략)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변경없음(생략)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변경없음(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기   정
                  395,718      변   경
                              감) 5,390
                                             변경   후
                                             390,328  100.0
   일준공업지역
     반공업지역        191,470
                  117,680     감) 2,445
                              감) 504
                                             189,025
                                             117,176   48.4
                                                       30.0
   자연녹지지역          86,568     감) 2,441        84,127   21.6
   ※ 지구계 측량(분할 및 등록전환) 결과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 및 면적오차 정정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5,718   감) 5,390         390,328    100.0
   산업시설용지       141,969                    141,969     36.4
   복합용지         105,732                    105,732     27.1
   공공시설용지       148,017   감) 5,390         142,627     36.5
     도 로         36,381   감) 2,005          34,376      8.8     구적오차 정정
     주차장          3,900                      3,900      1.0
     공 원         37,456   감) 2,049          35,407      9.1     근린공원 1개소
     녹 지         46,332   감) 1,336          44,996     11.5     완충녹지 3개소
     저류시설        19,198                     19,198      4.9
     배수시설         1,475                      1,475      0.4
   오 폐수처리시설       3,275                      3,275      0.8
                                     156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3) 복합용지계획 : 변경없음(생략)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
     ­변경사유 : 지구계 측량(분할 및 등록전환) 결과반영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
   〇 도로 총괄(변경)
    구 분 노선수 연합장(m)   계               1류                3류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4,914 (36,381)
             3 (1,839)   72,402 2 (1,605)
                                    4,680 (35,415)
                                            71,436 1 (234)
                                                       234 (966)
                                                             966
  합 계 변경 3 4,914 70,397 2 4,680 69,431 1 234 966
                (1,839) (34,376)   (1,605) (33,410)   (234) (966)
                 4,680   71,436     4,680   71,436
     중로 기정   2 (1,605) (35,415) 2 (1,605) (35,415) -
                 4,680 (33,410)
                         69,431 2 (1,605)
                                    4,680 (33,410)
                                            69,431 -
                                                        -     -
일반 변경 2 (1,605)                                         -     -
도로 기정 1 (234)     234     966
                         (966)   -    -       -        234 966
                                                    1 (234) (966)
     소로 변경 1 234 966 -                -       -     1  234   966
                  (234)   (966)                      (234)   (966)
※ ( )는 산업단지내 도로 연장 및 면적의 합임
   〇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번호모 폭원(m) 기능 연(m)장 기점           종점     사용 최초
                                                형태 천결정일          비고
                    보조 3,773 대로 1-4 풍세면 일반 제2001-2호    안시고시
기정 중로 1 23 20~25 간선도로                  미죽리129 도로 (2001.01.18)
                    보조 3,773 대로 1-4 풍세면 일반 제2001-2호   천안시고시
변경 중로 1 23 20~25 간선도로                  미죽리129 도로 (2001.01.18)
기정 중로 1 A 20 국지도로 907 중로 1-23 중로 1-23 일         도로
                                                  반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기정 소로 3 A 4 국지도로 234 중로 1-A 미죽리91-5 도로  풍세면     일 반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 산업단지 내 중로1-23호선 도로면적 구적 오차 정정(감 2,005㎡)
    나) 주차장 : 변경없음(생략)
   2) 공원․녹지계획
    가) 공원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근린공원 근 동남구 구룡동 산47-5 일원 37,456 감) 2,049 35,407
※ 지구계 측량(분할 및 등록전환) 결과반영에 따른 근린공원 조정
    나) 녹지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3개소 37 일원       기정
                                   46,332     변경
                                             감) 1,336
                                                        변경   후
                                                        44,996
완충녹지 완1        동남구 구룡동             31,275   증)     98   31,373
         완2   풍세면 미죽리  90-2 일원     13,402    감) 1,434   11,968
         완3 동남구 구룡동 산47-5 일원       1,655        -        1,655
   〃
   〃

※ 지구계 측량(분할 및 등록전환) 결과반영에 따른 완충녹지 조정
                           157
제18712호                      관           보             2016. 3. 7.(월요일)
3) 공급처리시설계획 : 변경없음(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가. 산업단지 지원도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위치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지방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지방도 629호선
             629호선 ~ 산업단지 남측 경계 ~ 산업단지 북측 중로1-23호선
     사업량 연장포함    1.88㎞(교량 1개소 / 56m 연장 1.37㎞(교량 2개소 / 24m
                     ), 폭 20m(4차로)          포함), 폭 20m(2차로)
    사업기간            2016년~2018년                2016년~2018년
     사업비             22,824백만원                   15,250백만원
※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지원계획 반영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첨부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가. 산업단지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역명                  위치              기정      면 변경
                                                      적(㎡) 변경후 비고
 천안 LG생활건강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40 일원 395,718 감) 5,390 390,328
 퓨쳐일반산업단지
※ 지구계 측량(분할 및 등록전환) 결과반영에 따른 구역경계 및 면적오차 정정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95,718      감) 5,390     390,328         100.0
   일반공업지역          191,470      감) 2,445     189,025         48.4
    준공업지역          117,680      감) 504       117,176         30.0
   자연녹지지역           86,568      감) 2,441      84,127         21.6
※ 지구계 측량(분할 및 등록전환) 결과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경계 및 면적오차 정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천안 LG생활건강                                           천안시고시
 변경  퓨쳐일반산업단지 동남구              구룡동 395,718 감) 5,390 390,328 제2015-11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40 일원                                       (2015.6.1)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위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 동남구             구룡동 390,328 ⦁천    측
                                          안 LG생활건강 퓨쳐일반산업단지 지구계
                                          량(분할 및 등록전환)결과 반영에 따른 경
                 40 일원                   계 및 면적오차 정정
                                     158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5-347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대하여 사업명 및 사업
기간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여 정정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국도42호선 여주 능서 왕대리 보도설치공사
2. 노 선 명 : 국도 42호선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기간 : 당초 2015년 6월 25일 ~ 2015년 12월 21일
            변경 2015년 6월 25일 ~ 2016년 12월 31일
5.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km)
                         시점:
     일반    42호선 -경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87-9 0.05 - 국도42호선 여주 능서
     국도                  종점                   왕대리 보도설치공사
                -경기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87-12
6. 기타 토지 세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7호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362호(관보 제17660호,
2011.12.21.),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02호(관보 제18574호, 2015.08.12.)로 고시된 지형도면 결
정(변경)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0호(경기도보 제3118호, 2003.9.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79호(관보 제15994호, 2005.5.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0호(관보 제16079호,
2005.9.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62호(관보 제16291호, 2006.7.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23호(관보 제16755호, 2008.5.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53호(관보 제17083호,
2009.9.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2호(관보 제17137호, 2009.11.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10-184호(관보 제 17295호, 2010.7.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호(관보 제18182호,
2014.1.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69호(관보 제18368호, 2014.10.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
시 제2015-161호(관보 제18545호, 2015.7.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191호(관보 제18563호,
2015.7.28)로 고시된 도로구역 결정(변경) 관련하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변경)을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3공구)
2. 노 선 명 : 국도3호선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기간 : 2004년 11월 8일~2017년 12월 31일
                                       44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기점 ⑦ 종점                  ⑧ 주요통과지
 도로 일반국도 제42호 인천~동해선 용인시 인천광역시
                            중구
                                강원도
                                동해시
                                                     인천광역시, 시흥시,
                                                       용인시 등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용인시(삼가-대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구간 도
   로구역 내 토지의 분할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3. 3. ~ 2017. 3. 1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5동 5
   층) 및 현장사무실(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334-1, 031-333-5985)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면적 편입면적 증감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용인시                                      경기 용인시
  1 기흥구 445-16        대 43      - 감43 박** 기흥구 신갈동                 제외
    지곡동                                       3**-2**
    용인시        157-23          146 -         인천 연수구
  2 처인구 157-23 157-72 도 210 55 - 김** 동춘동 934-3                    분할
    삼가동        157-73            9  -       삼성아파트 *-***
               157-49           32 -         인천 연수구
  3 〃 157-49 157-74 대 34         2 -   김**   동춘동  934-3           분할
                                            삼성아파트 *-***
               157-51          324           서울 송파구
  4 〃 157-51 157-75 대 580 256 - 박** 우성아파트    잠실동  101-1           분할
                                              **-***
                288-2          245           서울 강서구
  5 〃 288-2 288-21 전 641 396 - 우** 등촌동 515-49                     분할
                                            아트빌라 *-***
                288-3           38           경기 김포시
  6 〃 288-3 288-22 전 245 207 - 우** 대곶면 초원지리                       분할
                                                ***
                288-7           59
  7 〃 288-7 288-23 전 533 1 - 용인시                                  분할
               288-24          473
                288-8 임 3,162 640 - 용인시
  8 〃 288-8 288-25                                                분할
                              2,522
  9 〃 288-10 288-10             43
               288-26 임 1,475 1,432 - 용인시                         분할
 10 〃 288-19 288-19
               288-27 전   18    17 - 용인시
                                 1                                분할
                289-5 임 539 73 - 용인시
 11 〃 289-5 289-19                                                분할
                               466
                289-6          231
 12 〃 289-6 289-20 임 348 75 - 용인시                                 분할
               289-21           42
                                42
제18713호                       관           보             2016. 3. 8.(화요일)
5. 내 용 : 도로구역선 및 접도구역선 지정(변경)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7. 공람기간 및 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8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⑧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도로 일반
     국도 국도43호선
                       시점:화성시 반월동 264-11
                       종점:화성시 반월동 781-11      0.08 -   용도폐지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화성시 반월동    264-11        전        307     254    1/1       국       -
 2 화성시 반월동     737-9        도       5,082    124    1/1       국       -
                                            3,037
 3 화성시 반월동     781-1        구        391      84    1/1       국       -
 4 화성시 반월동     781-9        장        684      69    1/1       국       -
 5 화성시 반월동    781-11        전        126      85    1/1       국       -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8호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627(2012.12.12)호로 하천공사시행계
획을 고시한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편입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
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2) 및 한국감정원 동남권보
상사업단(☎051-465-33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3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