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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53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숙련기술인에게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대한
   민국명장 등을 선정하고 있음. 이러한 대한민국명장의 위상 제고를 위해 명장패의 명의를 현행 고
   용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발급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한민국명장 명장패 발급시 명의 격상(안 제12조제1항)
    1)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숙련기술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민국명장 명장패 명의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2-6902-8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고용노동부공고제2013-154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명장 명장패의 명의 변경을 내용으로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별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대한민국명장 명장패 명의 변경(별지 제7호)
    1) 명장패 명의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
                             101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2-6902-8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06호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이 개정(법률 제11803호, 2013.5.22 공포, 11.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지하수 정보화에 대한 지방사무 추가에 따라 지자체의 지하수정보체계 구축․운영자에 지자
     체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나. 착정장비 천공기운전 기능사 면허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신설됨에 따라 천공기운전 기능사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추가하고, 착정장비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공기압축기는
     등록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별표4)
    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삭제하려
     는 것임(안 제40조의3)
    라.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및 지하수이용시설 권리․의무 승계 규정 신설에 따른 위한 과태
     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별표7)
  <시행규칙>
    가.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를 위한 수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유출지하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시 승계 절차를 마련하여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려
     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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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신청인의
     상호는 삭제하는 등 별지서식 보완으로 개인 정보보호 강회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별지서식 1호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전화 : 044-201-3599 / 팩스 : 044-201-56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3-8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3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신화기공(대표 황부회)
  나. 법인등록번호 : 120111-*******
  다. 소재지(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368-177
2. 기술명 : 협잡물 제거 및 흐름개선을 위한 스크린 구조 개선형 로터리식 자동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로터리식 자동 제진기의 하단부에 개선형 전위스크린을 장착하여 유입수로 하단부 구간(레이크의
    사각지대)의 협잡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주 스크린의 격판 선단부에 다이아몬드 단면 형상의 스
    크린바를 구성하여 유속흐름 개선 및 목메임 현상을 방지하고, 엔드리스 체인과 레이크 사이에 롤러
    를 장착하여 가이드 레일을 따라 회전시킴으로써 스크린의 내구성 및 협잡물 제거의 효율성을 증대
    시킨 스크린 구조 개선형 로터리식 제진기 제작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수로 하부로 유입되는 협잡물의 효과적 제거를 위한 초승달형 전위스크린
  ○ 수두손실 최소화 및 목메임현상 방지를 위한 다이아몬드형 스크린바
  ○ 내구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 레이크 체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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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신화기공(☎041-357-2851 한희석 전무) 및 방재기
  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문화재청공고제2013-191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등 2건)
2.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가.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ㅇ 지정명칭 :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ㅇ 지정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ㅇ 소 유 자 : 경기도
    ㅇ 관 리 자 :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ㅇ 지정이유
     - 피장자와 그 생몰연대가 확실한 왕실종친(17~19세기 인평대군파 종친인 의원군 이혁 일가)의
       남녀복식 등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수습되어 왕실복식 및 장례문화 연구자료 등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음
    ㅇ 수 량 : 130종 181점 (세부목록 붙임)
  나. 傳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ㅇ 지정명칭 :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ㅇ 지정종별 : 중요민속문화재
    ㅇ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동아대학교박물관
                                104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묘주 능창대군(綾昌大君, 李佺) 의원군(義原君, 李爀)        안동권씨(安東權氏)      이연응(李沇應)
                     현훈       2          베개     1       베개    1
                     천금       1          소낭     6       지요    1
                     지요       1          편의    18      보자기    1
                    소렴금       1         도배차     1       옷감    1
                    대렴금       1          옷감     1       편의    4
                     멱목       1          교포     1       소낭    2
                     악수       2
                     소낭       5
                     베개       1
                     편의       3
                     옷감       1
                    도배차       1
 소계            1             60                  76             41
 기타                  서간       1           서간      1    지석       1
 소계                           1                   1             1
 총계           1점            61점                 77점            42점
 181
◉문화재청공고제2013-19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제5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 문화재실측설계
업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2013년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2.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지정
  ㅇ 발주자 : 문화재청장
         구 분                           우수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업체명               (주)태창건축사사무소            (주)미추홀건축사사무소
        대표자                       박태수                  강선중
    문화재수리업종류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등록번호                      제11호              제02-10-0002호
      사업장소재지          경북 영주시 신재로 12번길 39 경기도무부광오피스  천시 원미구 중동 1141-1
                                                          빌딩 508호
3. 지정일 : 관보공고일
4. 유효기간 : 공고일부터 1년간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61~2, 전송 042-481-487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문화재청공고제2013-194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의 문화재 구역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예고 합니다.
                          106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2013년 6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중요민속문화재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제266호 경산 상엿집 및 관련문서
    ㅇ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산144-10번지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경상북도 경산시 산144-10 임                     748  경산시  당초 문화재구역
    하양읍 대학리 산144-35 임                     661  경산시     추가지정
                 계                       1,409     2필지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상엿집 이건·보수에 따라 문화재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확대가 필요함
2.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3.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
    상북도 문화재과, 경산시청 새마을문화과)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
       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579
    ○ 경산시청 새마을문화과 : 전화 053-810-5370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3-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3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107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ㅇ 지정이유
      - 조선왕조 마지막 황후인 순종비 순정효황후가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주칠 나전가구로서, 1930
        년대 이름난 나전공예가 김진갑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문양은 조선말기 유명한 화가들의
        화본을 밑그림으로 하여 나전으로 능수능란하게 표현되어 가구의 품위와 예술적 가치가 돋보
        이는 근대 주칠 나전가구임
    ㅇ 수 량 : 4점(주칠 나전의걸이장 2점, 주칠 나전삼층장 1점, 주칠 나전침대 1점)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961~2, 전송 042-481-4979
    ㅇ 전자메일 : whee@korea.kr / ciel92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전송 031-8008-2059
    ㅇ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1-888-3482, 전송 051-888-3459
                       의원군 이혁 일가 묘 출토유물 세부목록
<아래 표는 피장자별 복식+기타를 종합한 총 [점수]에 해당하는 목록임>
 묘주 능창대군(綾昌大君, 李佺) 의원군(義原君, 李爀) 안동권씨(安東權氏)            이연응(李沇應)
 생몰 1599~1615 수량(점) 1661~1722 수량(점) 1664~1722 수량(점) 1818~1879 수량(점)
 연대
       망건       1      단령       1      원삼       2      단령       2
                       철릭       1      장옷       2      도포       2
                       도포       1      당의       1      창의       1
                     광수주의       1     저고리      16      주의       1
                       창의       3      적삼       1     중치막       1
                      중치막       5      치마       5     소창의       1
                      소창의       5      바지       3     마고자       2
                       한삼       1     족두리       1     저고리       1
                       답호       1      여모       1      한삼       1
                       괘자       1      버선       2   저고리(女) 1
 복식                 괘자(반수의) 1          온혜       2      바지       5
                       바지       7      구의       1    심의 선       1
                     심의 선       2      명정       1      망건       1
                       복건       1      현훈       2      복건       1
                       망건       1      천금       1     채조대       1
                       광대       1      지요       1     통행전       2
                       사대       1     대렴금       1      버선       2
                      이행전       2     소렴금       1      습신       2
                       운혜       2      멱목       1     소렴금       1
                       구의       1      악수       2     대렴금       1
                       명정       1      요대       1      멱목       1
                                105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진중갑         620103-******* 2013-05-09 1,000,000 대전 서구 갈마로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83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동양통운
         소재지 김해시 부원동 618-25 해강오피스텔 404호
              대표이사 정의석
검     사 변수량(기소), 안재훈(공판)
판 결 선 고 2013. 5.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110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인천서원시스템( 대표 김두영)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1-0(임학동, 훼밀리빌딩 50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수요 ‘인천지방
   경찰서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4,060,000원) 국고 귀속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6. 의견제출
   ○기관명 :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팀(이현진 ☎070-4056-7870)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기 한 : 2013년 6월 28일까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시 행 일 : 2013. 06. 10.
수 신 : (주)인천서원시스템(대표 김두영) 귀중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회사명 (주)인천서원시스템 <대표 김두영>
  2. 당 사 자            (성 명)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1-0(임학동, 훼밀리빌딩 504호)
  3. 처분의 원인이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수요 “인천지방 경찰서 전산장비 유지보
     되는 사실            수용역”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 기관명 인천지방조달청 부서명 장비구매팀 담당자 이현진
               출 주소 인     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전화 070)4056-7870
 6. 의견제출                (400-103)
               처 E-Mail mazel07@korea.kr    팩스 0505-480-2174
               제출기한 2013년 06월28일까지
                          인천지방조달청장
                                   108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성 명 (주)인천서원시스템 <대표 김두영>
                  (명 칭)
  2. 당 사 자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1-0(임학동, 훼밀리빌딩 504호)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3-65호
  제주특별자치도공고 제2013-18호로 공고한「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수용되는 권리(어업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 항만명 : 애월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애월읍 애월항 전면해상
4. 공사시행기간 : 2012. 3. 5. - 2017. 2. 6.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과에 비치
                                      수용물건조서
  연번 어업의        면허 면허기간               면적      위치    어업권자   주소
         종류 번호                        (㎡)
   1 정치망        10027  2012.03.25 30,000㎡    애월리   애월어촌계 제주시 애월읍
         어업           ~2022.03.24         “큰원아래”지선 장 김종철 애월리 1737-3
   2 정치망        10044  2005.04.02 30,000㎡ 애월리 속칭 애월어촌계 제주시 애월읍
         어업           ~2015.04.01         작지알코지 지선 장 김종철 애월리 1737-3
        공동어업 1002 2004.06.11 1,413,000㎡ 애월리지선 애월어촌계 제주시 애월읍
   3 (마을어업)           ~2014.06.10                  장 김종철 애월리 1737-3
◉울산광역시공고제2013-630호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환지계획변경(처분) 인가
  경남고시 제257호(1990. 7. 13)로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된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
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주군청(도시과) 및 해당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972-2번지 일원
3. 시 행 자 : 방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윤 정 길
                                  193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4. 면 적 : 기정 : 275,715.0㎡
           변경 : 273,992.4㎡(감 1,722.6㎡)
5. 사 업 비 : 기정 : 11,261,712,000원
           변경 : 12,018,989,000원(증 757,277,000원)
6. 사업기간 : 1990. 7. 13. ~ 2013. 7. 12.
7. 관계도서 : 생략
◉울산광역시공고제2013-631호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경남고시 제167호(1990. 5. 19)로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된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
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
경 및 환지계획변경(처분)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주군청(도시과) 및 해당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13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일원
3. 시 행 자 : 상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여 태 원
4. 면 적 : 기정 : 385,320㎡
            변경 : 386,888㎡(증 1,568㎡)
5. 사 업 비 : 기정 : 34,061,990,800원
            변경 : 38,437,000,182원(증 4,375,009,380원)
6. 사업기간 : 1990. 5. 19. ~ 2014. 11. 18.
7. 관계도서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750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유일엔시스
2. 대 표 자 : 김 웅 수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27-28
4. 실험실 소재지 : 상 동
5. 업종(등록분야)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경기 제7호)
6. 등 록 취소일자 : 2013. 6. 7.
                             194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194
4. 면
적: 기정: 275,715.0㎡
변경: 273,992.4㎡(감1,722.6㎡)
5. 사업비: 기정: 11,261,712,000원
변경: 12,018,989,000원(증757,277,000원)
6. 사업기간: 1990. 7. 13. ~ 2013. 7. 12.
7. 관계도서: 생략
◉울산광역시공고제2013-631호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및환지계획변경인가
경남고시제167호(1990. 5. 19)로조합설립및사업인가된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
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및제31조, 제55조, 같은법시행령제4조의규정에의거사업계획변
경및환지계획변경(처분) 인가하고, 같은법제13조, 제61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
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울주군청(도시과) 및해당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에비치된
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2013년6월13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면상남리일원
3. 시행자: 상남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여태원
4. 면
적: 기정: 385,320㎡
변경: 386,888㎡(증1,568㎡)
5. 사업비: 기정: 34,061,990,800원
변경: 38,437,000,182원(증4,375,009,380원)
6. 사업기간: 1990. 5. 19. ~ 2014. 11. 18.
7. 관계도서: 생략
◉경기도공고제2013-750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1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주)유일엔시스
2. 대
표
자: 김웅수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화성시팔탄면구장리127-28
4. 실험실소재지: 상동
5. 업종(등록분야) : 소음․진동측정대행업(경기제7호)
6. 등록취소일자: 2013. 6. 7.
제18037호                 관        보           2013. 6. 14.(금요일)
 다.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안 제7조)
  학술지원 대상자는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업비를 사용ㆍ관리하여야 하고,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교육부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집
  행한 금액이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함.
                                             <교육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2호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1-52호, 2011. 12. 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개정(‘13.3.23)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금지행위 업무에 대한 소관 국 명칭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o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
    보→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3호
「 송방 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호, 2012.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o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개정(‘13.3.23)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업무에 대한 소관 국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o 이 고시 개정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
    보→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경기도공고제2013-75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2. 대 표 자 : 이 동 헌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1410호(관양동 성지스타위드)
4. 실험실 소재지 : 상 동
5. 업종(등록분야)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경기 제40호)
6. 등 록 취소일자 : 2013. 6. 7.
◉경기도공고제2013-75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 12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엔탑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신 수 정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24-5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902호
4. 업종(등록분야) : 환경컨설팅회사(경기도 제40호)
5. 등록 취소일자 : 2013. 6. 7.
◉강원도공고제2013-513호
                      「강원의 바람 이름ㆍ스토리」전국 공모
  강원도(대관령 지역)의 대표적인 그린 에너지원인 바람에 개성 있고, 참신한 이름과 스토리를 부여,
이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화하기 위하여 “강원의 바람 이름ㆍ스토리 전국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6월 13일
                강원도지사
1. 공 모 명 :「강원의 바람 이름ㆍ스토리 전국 공모전」
             (부제 : 대관령 바람에 이름을 지어 주세요!)
                                195
제18036호                                        관               보             2013. 6. 13.(목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공급변압기로부터 지중인입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 예정
 ◦ 열 공급계획
  - 2002년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의 공급기준에 따라 독립된
    열원시설을 갖추어야할 규모에는 미달되나,
  -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결과 지역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 : 71개 노선, 12,663m
  - 일반도로
   ∙39개 노선, 11,065m
  - 보행자전용도로
   ∙32개 노선, 1,598m
 ◦ 노외주차장 계획
   ∙8개소, 12,328㎡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용지보상          기정            1,291             -     771       383 137     -     -
                 변경            1,291             -     771       383 119     1   17
   조성공사          기정            1,291             -        -       50 205 1,036     -
                 변경            1,291             -        -       50 175 381 685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이후
            기정        12,916              -       3,522        3,289 2,923     3,181     -
   사업비
            변경        12,916              -       3,522        3,289    511      800 4,79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3년 12월 31일
 ◦ 변경 : 지구지정고시일(2009년 6월 3일) ~ 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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