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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1 - 1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에 대한 고시 일
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직렬 등)
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
훈처 ☎ 044-202-5651, FAX 044-202-5694,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1-1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29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 1.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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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률」으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
인 이 시행령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안 제61조 및 안 별표 4)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그 외
이 시행령상의 해당 법률의 제명 및 인용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개정에 따른 제명 등 문구수정 등(제명, 안 제1조 등)
 이 시행령상의 문구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수정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법률 조항의 위치가 대폭 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위치가
조정된 조항이 인용된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61조, 안 별표 4)
 종전의「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있던 과태료 관련 규정이 「5ㆍ18민주유공
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로 위치 조정되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었기에 이
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연락처 : 044-202-5493,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9동, FAX : 044-202-5499, e-mail : kimjk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0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이 공포
(‘20.12.22.)되어 시행 예정(’21.6.23)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탁업무기관 지정 등 관련 하위 법령을 정
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영
제153조제1항제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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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업무(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위탁가능)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원자
력의학원을 지정(영 제154조제6항, 별표 9의3)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업무에 법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사
무를 추가(영 제15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2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jhahn0202@korea.kr

   3) 팩스 : 02-397-7341



◉교육부공고제2021-2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교 육 부 장 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
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

형까지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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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 전화 : 044-203-6255, 6258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zenes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학사제도과(전화 : 044-203-6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056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을 실시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제목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비파괴검사업 등록 후 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트르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변경 발생 시                 제1항제1호(과태료)
                                                                     과태료 100만원
  (대표 장재명)  등록사항을 변경(법 제11조) 해야              ㅇ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함에도, 변경사항 미등록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송달대상 :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 1건(1개 소)
4. 공고기간 : 2021. 1. 29. ~ 2021. 2. 15.
5. 유의사항
ㅇ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044-202-4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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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성   명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대표 우현직)
       법인번호         134811-*******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05-10

2. 기술명 : 체인 테이크업 기능을 갖는 자동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빗물펌프장, 배수펌프장, 오수중계펌프장 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제진기에 로드셀을 이용하여
운전부하를 간접감지하고 실린더를 적용하여 체인텐션을 보정하는 기술로 후단 배수펌프, 배관 등의
손상과 막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4. 기술범위
     ○ 각종 부유 합잡물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제진기에 로드셀을 이용하여 운전부하를 간접감지하는
기술
     ○ 제진기의 인양체인에 실린더를 적용하여 텐션축의 균등 이동을 통해 체인텐션을 보정하는 기술
     ○ 안전한 작업 및 제진기 수명 연장을 위한 레이크 가이더, 전위스크린, 인양체인 안내판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2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2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위한 ‘사전 피해조사 실시 및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재난 피해 조
사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해 종료일’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 피해조사’ 실시 및 협조 근거 마련(안 제8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중앙합동조사 前 사전 피해조사 실시 근거 및 해당 지대
본부장의 협조 조항 신설
나. ‘사전 피해조사’ 결과 보고 근거 및 서식 신설(안 제9조)
다. 피해조사기간의 기준이 되는 ‘재해 종료일’ 명확화(안 별표2)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해 종료일’을 포함하여 조사기간을 산정하고 있으나, 체계적 복구 지
원을 위해 규정상 근거 마련
3. 예고기간 : 2021. 1. 29. ~ 2021. 2. 22. (22일간)
4. 의견제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복구지원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15, (메일) lwh1998@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이동클립을 활용한 변위추종 구조와
코너크리트로 보강된 금속재 패널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이동클립을 활용한 변위추종 구조와 코너크리트로 보강된 금속재 패널 공법
○ 지정번호 : 제109-1호


                                           103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덕인금속㈜ (대표 김흥교)
    법인번호         164811-*******
    소 재 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92

3. 신기술 내용
○ 지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체(기둥, 보, 벽 등)에 시공된 금속재 패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트러스 형식의 하지철물과 시트 지지 프레임 사이에 설치된 이동클립이 구
조체의 변형을 흡수 및 추종할 수 있으며, 시트 지지 프레임의 코너크리트가 보강되어 금속재 패널의
비틀림 및 뒤틀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 범위
○ 지진 및 태풍 발생 시 이동클립의 면내방향 상하좌우 이동과 면외 방향 전후 회전을 이용하여
코너크리트로 보강된 변위 추종이 가능한 금속재 패널 공법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 - 35호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10종)」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출판 분
야 표준계약서(10종)」 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제10종) 고시
   ·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1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2
   ·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 별표3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 별표4
   ·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 별표5
   ·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 별표6
   ·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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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 별표8
    ·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 별표9
    ·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 별표10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18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독서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jindol@korea.kr
◦ 팩스 : 044-203-3246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3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여행업 환경 변화에 맞추어 여행업종 등록 요건 완화, 업종 통합 등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 촉진 및 영업 불편 해소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액 또
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카지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05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영업범위의 제한이 없이 종합적으로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일반여행업”의 명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여행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나.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여 국외 및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여
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각각 등록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
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다.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또는 고용의 감소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에 의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제30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45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
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마. 종합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하하고 국외여행업을 국내외여행업
으로 변경 등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
업과, 관광기반과
  - 전자우편 : daun75@korea.kr, kim4709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 203–2886, 팩스 (044)
203-3480)와 관광기반과(전화 (044) 203–2840, 팩스 (044) 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3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06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 개정이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보호와 상황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하여 의료현장의 의료인력은 필수사항임. 이에,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는 전공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겸직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인정 추가(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kjyrt428@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5/2436, 팩
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모가 큰 어린이집의 경우, 많은 인원만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규정(안 제21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ㅇ 전자우편: sophiaygkim@korea.kr
  ㅇ 팩스: 044-202-3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044-202-3582,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1-4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9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녹색환경분야에 관한
                 경기도 안양시
     (사)녹색                              조사 및 연구, 학생을
                 만안구 안양로                             044-20 환경      주소
 140 환경실천                 이철구 ‘16.11.3 대상으로 녹색환경 미술
                  137, 3층                            1-6537 교육팀     변경
      본부                                 전국대회와 교육,
                                        녹색환경 환경보전 등

                                         국내 환경단체(연구소)와
                  부산광역시
     녹색한국                                  연대한 학술회의,
                   강서구                                 044-20 환경    주소
 138 환경운동                    유정복 ‘11.1.5 환경보호운동 관련 출판,
                 신호산단4로                                1-6537 교육팀   변경
      본부                                 환경보호 국민운동 전개
                 64번길 7-17
                                        및 감시 모니터 운영 등



◉환경부공고 제2021 - 49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8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안전
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전문기
관에 위탁하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이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불이행 위
반사항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
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안 제35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
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나. 과태료 위반행위의 누적차수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8 제1호)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간을 최근 1년 이내 부과처분을 한 날로 명확하게 규정
다.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개정(안 별표 8 제2호)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
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 또는 상향됨에 따라 위반차수별 부과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 7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 - 5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9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안전
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 등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1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를 매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
나. 민원서류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18조, 별지 제21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시 인감증명서 제
출의무를 폐지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의 명확화(안 별표 4)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행정처분을 위한 가중처분 적용시 그 적용시점, 적용기준
과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leemari@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0, 7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1-52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110
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1,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1-53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기준(안 제2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운영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기준 등(별표1)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3조)

 설치‧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별표2)
다. 제한행위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및 매수청구서(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1,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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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부동산 공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
급 1명),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립항공박물관 관리를
위하여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무직 근로자 인사ㆍ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 건설분야 산업혁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노동부 및 조달청 파견 인력 각 1명(5급 2명), 건설분야 안전 강화를 위하
여 필요한 고용노동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 국가 주요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
통상자원부 파견 인력 1명(5급 1명)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위하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국가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7급 1명),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항공청
에 드론 비행승인을 위하여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감축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규제혁신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화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
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되고, 항공교통본부에 항공위성
항법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교통물류실내 교통안전복지과 및 생활교통과의 업무·정원을 조정하면서 명칭을 각각 교통안전정책
과 및 생활교통복지과로 변경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건축정책관에 두는 정원
3명(5급 3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감원하며,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21명(7급 3명, 9급 18명)을 기술직군 21명(7급 3명, 9급 18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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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 임도 유지관리 역량 및 파트너십 제고
  ㆍ임도관리단 상시 운영 체계 마련, (가칭)임도협회 설치, 지역주민/산주 및 NGO를 연계한 파트너
십 구축
3. 의견제출
 이 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붙임을 작성 후 산림청 목재산업과
(FAX, 042-471-1446, E-mail, foa4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평가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forest.go.kr)『법령제공-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
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공고 제2021-6호

관보 제19927호(2021. 1. 26.)에 게재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
2021-4호(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 중 의견제출 기한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927호(2021. 1. 26.)
           2021년 3월 8일까지                  2021년 2월 25일까지
                                                            419쪽, 위에서 18번째 행)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9.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3. 2.(화) 09:00 ~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부호)
                                                유한회사
  1        42-1987-20-0000576    611청룡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에*에이치
  2        42-2015-30-0000066   600동천기업호       (유)동*기업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3        42-2018-30-0000883     601신흥호      대*수산영어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73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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