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1호
 『노 인복지법시행령 및 인복지법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
                               』       『노                               』                                       게

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보 복지부장관               건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  인 대 관련
       학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위 한 시설의 폐쇄명령, 위 사실 공표 등을
                          범죄                                                        반                                       반

내용 로 인복지법 이 개정(법 제13646호,2015.12.29. 공포, 2016. 12. 30. 시행) 에 따라, 인
    으       「노                    」                 률                                                                       됨               노

복지법시행령에 인 대 관련        노       학 전력조 요청의 차· 위, 폐쇄명령 미이행시 시설 취소, 위
                                                범죄              회               절       범                                                    반

사실의 공표의 차와 방법 등 법 에서 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복지법
                      절                         률               임된                                                                  노

시행규칙에 인보호전 기관 원의 인 대 신고 장 , 인 대 장 동시 동행요청, 인
                  노               문         직           노    학              현       출입       노      학       현       출                       노

학  대 관련 전력 인, 의 위 사실 통보에 필요한 서 을 정하려는 .
             범죄               확            무    반                                   식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복지법시행령
       노

   ○ 인보호전 기관의 장이 대피해 은 인보호, 치 등 업 를 수행시 피해 인, 그 보호자
        노                 문                     학           받       노                   료           무                       노

      또는 인 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 요청 차· 위 등 련(안 제20조의7 신설)
                  노   학                                         회           절       범           마

   ○ 인 대 관련 전력조 요청 차· 위 (안 제20조의8 신설)
       노     학                 범죄               회        절       범

   ○ 인 대 관련 자의 취업제한 위 시설에 대한 제 (안 제20조의9 신설)
       노     학                 범죄                               반                           재

   ○ 인 대 관련 금지행위 위 로
       노     학                       은 사실의 공표 차와 방법 등 필요사항(안 제20조의
                                                반으          처벌받                                 절

      10 및 11신설)
 나  . 인복지법시행규칙
       노

   ○ 인 대 장 동시 동행서 및 인 대관련 신분조 , 인 대관련
        노     학       현        출                    식     전력조 및
                                                             노      학                       회       노   학           범죄                  회    회

      신, 인 대 의 위 사실 통보서 (안 제29조의17 신설, 안 제29조의19 신설, 안 제29조의20
             노        학           무    반                    식

      신설, 안 제37조의 2 신설, 안 별지 20호의 16, 안 별지20호의 18부터 22호 서 ) 등                                                               식

3. 의견제      출

 『노   인복지법시행령 및 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
                               』           『노                           』                                                           체

인은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7일 일요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재                                                                    까                   입            템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의견서를 보 복지부(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건        노

인정 과장)에 제 하여 주시기 라 , 기 자세한 내용은 보 복지부 페이지
    책             게            출                            바    며           타                                      건                   홈

(h :// . oh . o. )→정보 당→법령정부( 법/행정예고 )를 조하거 , 인정 과 (전화 :
 ttp    www m             wg      kr            마                    입                      란       참           나       노       책

044-202-3452/3457, 스 044-202-3969)로 의하여 주시기 니다.
                              팩                              문                          바랍

 ㅇ 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 대 여부와 그 이유)
    입                                                   찬        반

 ㅇ 제 자 성명(법인·단 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출                           체

 ㅇ 기 고사항
       타 참

  -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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