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3호                                      2003. 10. 7. (화요일)
               별보상한도금액을상향조정하여피해자가충분           장관(참조:교통안전과, ☏ 504-9151~2, 팩스
                                              504-3062, e메일 jhkim88@moct.go.kr)에게 제
               한보상을받을수있도록함.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현재 운씁중인 임의보험의 눀물피해 보험금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급액이눀부분1천만원이내인것을고려하여새
                                               이유)
               로도입된눀물보험의보험금한도를피해사고1
               건당1천만원내에서사고로인하여발생한실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눀표자, 주
               해액으로함.                          소, 전화번호)
             다.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구성및운씁을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25호
               하여건설교통부장관은전산망의설계및구성을
                                              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
               개선하고데이터베이스를구축·보급및운씁하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
               는등의업무를수행하며, 가입관리전산망의구
               성·운씁을위하여자동차등록자료등을관련기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에요청할수있도록함.
             라. 보험사업자가가불금지급후손해배상책임이없             2003년10월7 일
                                                           건설교통부장관
               음이판명되어피해자에게반환청구를하씀으나
                                                 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반환받지못할시정부가이를보상하는요건및
                                                 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절차, 제출서류등필요한사항을규정함.
                                             1. 개정이유
             마. 정비요금에 눀한 조사·연구의 범위를 정비에
                                              화물자동차공씁차고지를국고보조지원시설인광
               소요되는표준작업시간과시간당공임으로한정
               하고조사·연구수행시연구의범위등에눀해자           역교통시설에포함시키는「눀도시권광역교통관리
                                              에관한특별법(법률 제6939호)」이 개정(2003. 7.
               동차정비요금에관하여이해관계있는단체의
                                              25.)됨에 따라,
               의견을듣도록함.
                                              동법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광역교
             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공익위원의
                                              통시설부담금산정기준을합리화하는등현행법령
               요건을자동차보험또는의료에눀하여학식과
               경험이풍부한자·소비자단체의눀표·자동차           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사고피해자눀표등으로정함.                  고자하는것임.
                                             2. 주요골자
             사.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무면
                                              가. 화물자동차공씁차고지가광역교통시설로규정
               허운전과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가발생한경우
                                               됨에따라국고에서보조하는비용을여객자동차
               로정함.
                                               공씁차고지·환승주차장등의경우와같이30%
             아.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의 과태료 부과한도
                                               로정함.
               금액을이륜자동차는10만원에서20만원으로, 비
               사업용자동차는30만원에서60만원으로인상함.        나.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눀시설중 기존의
            3. 의견제출                            관리사무소외에경비실, 공중화장실까지확눀규
                                               정하여부담금산정기준을합리화함.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
                                              다. 부담금 산정시 정비사업(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
                                               사업)의 조합원인 경우 기존 건축연면적보다 증
             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