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이 인상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에 반영하고, 법인지
 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와 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 등 인상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서식 반영(안 별지 제41
   호 서식)
 나. 법인지방소득세 등 가산세액 계산서 서식에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 란을 구분(안 별지 제43
   호의4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kdc119@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를 시․군․구 단위로 선포함에 따라, 모든 재난 피해자들을 수혜대상으
  로 포함하지 못하고 선포지역 피해주민으로 한정되어 선포대상에 미포함 된 집중피해 읍․면․
  동은 국고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포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야기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 피해 발생 읍․면․동에 국고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1항)
  ○ 읍․면․동 지역 국구추가 지원 기준 금액은 시군구 지원기준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읍면동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안 제7조 별표 2)
3. 의견제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hahalong62@korea.kr
  -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0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57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고시 발령 후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제3호 지역미디어시설, 제4호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삭제
  ㅇ ‘3. 지역미디어시설’은 지역주민의 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2
    호에 기 규정되어 있어 삭제
  ㅇ ‘4.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은 그 정의 규정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문화의 집’과
    동일하여 별도 고시할 실익이 없어 삭제
 나. 제3호 지역서점 신설
  ㅇ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
    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을 생
    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ㅇ 전자우편 : eric7729@korea.kr
  ㅇ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전화 044-203-2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5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8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1. 개정이유
 현행법은 매장이 분양되고 매장면적의 2분의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대규모점포등의 경우 입
 점상인의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이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간 입점상인의 동의방법이 법령에 불명확하여 동의 진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었음
 이에,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점상인의 서면동의
 는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도
 록 규정하였고 규정 내용이 포함된 통일된 서면 동의서식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에 신설
 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신설된 서면 동의서로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지자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정의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정의된 기존 ‘대규모점포등관리
 자’ 정의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점상인의 서면 동의서 제출 추가(안 제6조제1항)
  1)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신고시 신설 서면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2 서식)를 추가 제출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이메일) : jaw78@motie.go.kr
  - 전화 : 044-203-4822
  - 팩스 : 044-203-473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41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9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1. 제안이유
 「중견기업법」에서는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보험업의 범위는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 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연계 조문을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제외 및 개정된 업종분류표 적용
  1) 일반지주회사를 금융․보험업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조제2항제2호)
  2) 기존 일반지주회사의 중견기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소급 적용(안 부칙 제2조)
  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한 중견기업법령의 ‘별표1’을 정비(제2조제4항제2호 관련)
 나. 「공정거래법」개정에 따른 중견기업법령 연계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제1호)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삭제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연계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중견기업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전화 : 044-203-4362
  ○ 팩스 : 044-203-4735
  ○ 이메일 : wsyeo@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0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면허취소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
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160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1. 제 목
 의료인 등 면허 자격정지처분 및 면허취소처분의 알림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역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3개월 (2018.3.1. ~ 2018.5.31.)
                             〇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
                             -2011.7.25.경부터 2016.4.11.경까지 의사의 동의 없이 수
                    위반사항
    이*아(780509-2)             회(약 75건으로 추정)에 걸쳐 의료정보시스템에 접근
 간호조무사 제567321호               하여 처방전을 발행 하였음.
     (2003-20238)            ○ 의료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제10호
                    근거법령 및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제4조
                    기준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가. 19)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취소 (2018.3.1. ~ )
                             〇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
                              우
                             -2009.4.경부터 2010.7.13.까지 모텔에서 출장형식으로 약 450
                    위반사항      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2010.12.3.경부터 2012.6.26.경까지
    한*숙(670210-2)
                              의원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간호사
                              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
         제72847호
                              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
                             ○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제8조제4호
                    근거법령 및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기준
                               부령 제1호, 2010.3.19.) 2. 개별기준 가. 1)

 ※ 주의사항
  -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 (대진의 최대 6개월
    간 사용가능)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
    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음(대진의도 사용불가)
  - 동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가능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의료인 면허자격정지와 관련된 사전통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
 료자원정책과(044-202-2466)로 연락 바랍니다.

                                  161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8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장려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효행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효행장려법 일부개정(법률 제15190호, 2017.12.12.)됨에 따라 이 법에서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였으므로 시행령에서도 과태료 부과권자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
 되어 상기 효행장려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28454호, 2017.11.28.)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행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과태료 부과권자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추가(안 제3조)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를 추가함
나. 효행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과태료의 징수 절차 삭제(제4조)
       효행장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시행규
       칙으로 위임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효행장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7 또는 3458,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8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2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모부동산펀드에 한해 면제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까지 확대하여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부동
 산펀드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주인이 기존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호)
 나. 부동산펀드의 일반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공모 부동산펀드에 한해 건축
   허가나 부동산등기 시 면제되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전체 공모 부동산펀드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별표 제3호제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sj5133@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4 팩스 : 044-201-55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수소․천연가스 연료 승합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연료장치 안전
 기준 부재로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바 전복 사고시 연료장치(용기, 용기밸브, 배관 및 연결장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63
제19183호                        관          보             2018. 1. 2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및 수소가스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입석 시내버스, 마
    을버스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 제외)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 추가(안 제91조제7항 신설)
  1) 자동차 및 주요 차체 구조물의 전복 시험시 연료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면 또는 차체에 직
      접 접촉되지 않도록하여 연료장치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3. 27.(월)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1,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0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비율을 상향 조정 함
2.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15 이하에서 1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함(제3조제1
 항제2호)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7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서기관 : 하재범, 전화 :
 044-201-4505,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1. 신고의무자
     경기도                        직위   소장
소속                                                                 성명   조창휘
     경기도농업기술원                   직급   농업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본인         조창휘   1965.08.20   ③입영(임관)일자:19880406              ④전역(해제)일자:1993040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경기도                        직위   과장
소속                                                                 성명   인치권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인치권   1966.08.05   ③입영(임관)일자:19860602              ④전역(해제)일자:19871202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인정서   1992.01.14   ①2011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야맹증



1. 신고의무자

     경기도                        직위   대표이사
소속                                                                 성명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설원기   1951.11.09   ③입영(임관)일자:19741101              ④전역(해제)일자:1977102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경기도                        직위   사장
소속                                                                 성명   황태현
     경기평택항만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황태현   1948.11.25   ③입영(임관)일자:19710716              ④전역(해제)일자:197405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황필주   1976.09.25   ③입영(임관)일자:20090422              ④전역(해제)일자:2012042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차남         황형주   1980.04.20   ③입영(임관)일자:20100415              ④전역(해제)일자:20130414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경상북도                       직위   실장
소속                                                                 성명   이상학
     (재)문화엑스포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이상학   1964.08.28   ③입영(임관)일자:19840716              ④전역(해제)일자:19850915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85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성명   오영하
                               직급   전문임기제가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오영하   1975.08.02   ③입영(임관)일자:19950509              ④전역(해제)일자:1997071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성명   우태현
                               직급   전문임기제가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중위
 본인        우태현   1965.10.21   ③입영(임관)일자:19910705              ④전역(해제)일자:19940731
                              ⑤전역(해제)사유:원에의한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시장
소속 고양시                                                            성명   이봉운
                               직급   지방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이봉운   1953.10.07   ③입영(임관)일자:19740601              ④전역(해제)일자:197703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교육부                                                            성명   한정이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한정이   1970.12.07   ③입영(임관)일자:19921208              ④전역(해제)일자:1995020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교육부                        직위   학장
소속                                                                성명   양창용
    제주대학교                      직급   교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양창용   1966.03.27   ①1985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수지강직(수장수지관절)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양형석   1994.01.19   ③입영(임관)일자:20141117              ④전역(해제)일자:201608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교육부                       직위   기획처장
소속                                                                성명   김동연
     한경대학교                     직급   교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동연   1961.05.08   ③입영(임관)일자:19811114              ④전역(해제)일자:1984030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김도현   1990.01.17   ①2009년 병역판정검사연기(24세이전출국)        ②2015년 병적제적(국적상실)




                                                   88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1. 신고의무자
     교육부                       직위   원장
소속                                                                성명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안병욱   1948.06.01   ③입영(임관)일자:19700721              ④전역(해제)일자:1973053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이병
 장남        안건형   1976.09.18   ③입영(임관)일자:20001021              ④전역(해제)일자:2003101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국장
소속 구미시                                                            성명   김종율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김종율   1961.03.24   ③입영(임관)일자:19820206              ④전역(해제)일자:1983041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준연   1988.11.02   ③입영(임관)일자:20080908              ④전역(해제)일자:201007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가보훈처                                                          성명   강병구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강병구   1971.03.27   ③입영(임관)일자:19891012              ④전역(해제)일자:199206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국가보훈처                                                          성명   강운철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강운철   1969.04.19   ③입영(임관)일자:19900626              ④전역(해제)일자:19921224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대변인
소속 국가보훈처                                                          성명   김대원
                               직급   고위공무원(나)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대원   1961.02.22   ③입영(임관)일자:19830402              ④전역(해제)일자:198506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동하   1993.04.11   ③입영(임관)일자:20150720              ④전역(해제)일자:2017071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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