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구 분
                            C3-1, C3-2          C4-1, C4-2                C5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에 한함         종교집회장에 한함                   X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부수용도이어야함
        판매시설                    ○                   ○                     ○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X
        의료시설                    ○                   ○                     X
                      정신병원 및 요양소,격리병원 제외 정신병원 및 요양소,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                     ○
       노유자시설                    X                   ○                     ○
        수련시설                    ○                   ○                     ○
        운동시설                    ○                   ○                     ○
        업무시설                    ○                   ○                     ○
                                ○
       숙박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X                    X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함
                                ○
       위락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X                    X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함
        공장                      X                   X                    X
       창고시설                     X                   X                    X
                                ○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X                    X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방송국,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X
                               한함                  한함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장례식장                     X                   X                    X
주1) ○:허용용도, X:불허용도
주2) 일반상업용지의 허용용도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숙박 및 위락시설 설치가능 블럭은
   일상 1 (5,6번 획지제외)에 한함
                                             110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구분                                     업무용지
              도면 표시                              C6
                      ∙ 일반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 50% 이상)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건축물         허용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종교집회장 제외)
                      ∙ 운동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바.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하남 미사지구의 중심상업지구 형성을 위한 특화된 상권 및 건축물 입지를 유도
                    ∙지하철 역사와 연계한 상업지구를 형성하고, 중심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체
               지정목적 적이고, 복합용도의 계획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를 통하여 하남 미사지구의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주변 용지들과
                     연계하여 하남 미사지구 스카이라인 형성의 중요한 역할 담당

       중상1~23
       주상1~3
특별     일상1~8 지정대상지에 ∙위치 : 하남 미사지구내 중심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계획
구역     근상1~3 관한 사항 ∙면적  : 470,309㎡ (도로 포함)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Ⅰ     업무1~7
       주9~14,
         18
                    ∙하남 미사지구의 상업중심지로 미사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건축
                    ∙접지부의 활성화 - Network화/ 적지적 용도배분/ 전천후 옥외활동공간 조성
              개발방향에 ∙대중교통 중심지로서의 편리성, 쾌적성,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조성
              관한 사항 ∙운동장, 근린공원, 한강변과 상업공간을 연결하여 친환경적인 상업지역 개발 및 다양한
                     공간 체험의 장소로 개발
                    ∙보행자 중심의 환경 조성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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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계획구역 지침(변경)
 가) 특별계획구역 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별표3>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중상1~23
 특별     주상1~3    높이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계획     일상1~8
 구역     근상1~3 건축선 및 배치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Ⅰ     업무1~7
        주9~14,
          18     형태 ∙하남     미사지구의 중심지로서의 상징성을 구현하고,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
                        한 건축물의 형태가 되도록 유도한다.
                       ∙건축선과 벽면선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고, 위치에 따라 공개공지를 지정한다.
               대지내 공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제1편 제1장 제12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제2편 제3장 상업 ․ 업무용지’에 따른다.

<별표3> 특별계획구역Ⅰ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ㅇ 기정
                                        특별계획구역 Ⅰ
   구분
                  중심상업                    주상복합                      일반상업
       권장              -                      -                        -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업무시설 등                 ∙ 판매 및 영업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등
                                  ∙ 업무시설 등
   건폐율           8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400% 이하                   200% 이하
    최고층수            30층                      40층                       3층
 높이
    최저층수            5층                        -                         -
                                         주상1 : 759세대
   세대수                 -                 주상2 : 675세대                   -
                                         주상3 : 685세대
                                       112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특별계획구역 Ⅰ
     구분
                    근린상업(수변)                          업무                             주차장
       권장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                             -
       용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 일반업무시설(설치의무비율 50% 이상)
건축물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장(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및 부속용도1))
          ∙ 판매 및 영업시설 등                 ∙교육연구및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
    건폐율                60% 이하                     80% 이하         70% 이하     8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800% 이하               210% 이하         800% 이하
      최고층수                3층                           30층                   3층              10층
높이
      최저층수                -                            5층                     -               -
    세대수                   -                             -                     -               -
1)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
   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한다.
   ㅇ 변경
<특별계획구역Ⅰ(중심상업용지)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특별계획구역 Ⅰ
             구분
                                                              중심상업용지
                   도면표시                                          C1
      건축물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업무시설 등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5층 이상
            해당블럭                                                 중상1~23
                                               113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특별계획구역Ⅰ(주상복합용지)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특별계획구역 Ⅰ
            구분
                                                      주상복합용지
                 도면표시                                    C2
     건축물         허용용도      ∙ 공동주택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0층 이하
              최저층수                                      -
         해당블럭                                         주상1~3
          세대수                      주상1 : 759세대 주상2 : 675세대 주상3 : 685세대
<특별계획구역Ⅰ(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 Ⅰ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도면표시               C3-1                      C3-2                        C5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350% 이하                     180% 이하
    최고높이            10층 이하                     5층 이하                       3층 이하
    최저높이                -                         -                           -
    해당블럭             일상1~3                      일상4~8                       근상1~3
<특별계획구역Ⅰ(업무용지 및 주차장)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 Ⅰ
                                     업무용지                                주차장
         도면표시                           C6                                 -
              도면 표시                   업무1~7                    주14, 주18           주9~13
                      ∙ 일반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 50% 이상)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건축물       허용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제외)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용도                ∙ 운동시설                                  부속용도   1))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210% 이하          800% 이하
              최고층수                      -                       3층 이하           10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                          -                -
1)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한다.
                                            114
제17371호                           관           보                2010.10.28.(목요일)
<특별계획구역Ⅰ(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의 용도분류표>
          구분                              특별계획구역 Ⅰ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도면표시                  C3-1, C3-2                 C5
         단독주택                      X                      X
         공동주택                      X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
                                   ○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에 한함                    X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함
         판매시설                      ○                      ○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상점 및 전문점에 한함
         운수시설                      X                      X
         의료시설                      ○                      X
                        정신병원 및 요양소,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
         노유자시설                     X                      ○
         수련시설                      ○                      ○
         운동시설                      ○                      ○
         업무시설                      ○                      ○
                                   ○
         숙박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X
                             차단된 경우에 한함
                                   ○
         위락시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X
                             차단된 경우에 한함
           공장                      X                      X
         창고시설                      X                      X
      자동차 관련시설                     ○                      X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및통신용시설에 한함                X
         발전시설                      X                      X
        묘지관련시설                     X                      X
        관광휴게시설                     X                      X
         장례식장                      X                      X
주1) ○:허용용도, X:불허용도
주2) 일반상업용지의 허용용도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숙박 및 위락시설 설치가능 블럭은 일상 1 (5,6번 획지제외)에 한함
                                          115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정          정
 관보 제17367호(2010. 10. 22.) 행정안전부령 제16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법 제 처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제1조(시행일) ------------------- 관보 제12쪽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7의 개 ------------------------------- 제4행
정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 -------------------------------
고, 제6조의2, 제5장의2(제20조의2 및 제 -------------------------------
20조의4), 제52조, 별표 8, 별표 9, 별표 -------------------------------
11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 부칙 제6조 -------------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보 제17119호(2009. 10. 28.)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69호(도로구역결정<변경>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분 : 관보 201페이지
-정정전
 2. 사업시행기간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3)
     ○ 포항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월-문덕) 건설공사(054-281-0598)
-정정후
 2.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 : 2004. 11. 8. ~ 2009. 11. 7.
   나. 변 경 : 2004. 11. 8. ~ 2012. 4. 22.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43)
     ○ 포항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일월-문덕) 건설공사(054-281-0598)
                                        280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9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 원격조종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 공법 (연장)
   ㅇ 지정번호 : 제62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27호, 2007. 11.20)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두산건설㈜ · ㈜서광이엔씨 · (합)자유이엔씨
    - 대표자 : 김기동 · 이종협 · 김창준
    -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 115411-xxxxxxx · 200113-xxxxxxx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42-11 · 전남 담양군 창
      평면 의항리 578-29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원격조종 유압 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경사지 구간 삭도운반 공법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10. 11.20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9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안정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라 무연탄(분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을 지정․고시하고 최고판매가격제도 시행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3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승인과 학교(여수여명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0월 29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산 125-3번지외 4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특수학교
  나. 명 칭 : 여수여명학교 이설
3.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나. 성 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25.233.00㎡
  나. 건축연면적 : 9,896.84㎡(지하1층, 지상3층)
  다. 재 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 공 : 2010. 10. 승인일
  나. 준 공 : 2012. 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관계인성명
       도 시 면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1     전라 여수 소라면 800-5 도로 2,127      58                      전라남도
       남도    죽림리
 2     전라 여수 소라면 1047 도로 2,360       72                      국(건설부)
       남도    죽림리
 3     전라 여수 소라면 산125-1 도로 1,346     14                      전라남도
       남도    죽림리
 4     전라 여수 소라면 산125-3 임야 9,416 7,893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9-11 유희옥
       남도    죽림리                               301호
 5     전라 여수 소라면 산125-4 임야    377   377 서울 델타하우스
                                           중구 만리동1가 56-51 김구종
       남도    죽림리                                    101호
 6     전라 여수 소라면 산125-5 임야    331       부산  북구  덕천동
                                    331 롯데아파트 105-804 132-65 이광순
       남도    죽림리
 7     전라 여수 소라면 산125-6 임야    350   350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61-1
       남도    죽림리                         동래화신타운 102-1905 정차수
 8     전라 여수 소라면 산125-7 임야    330   330 대구  수성구 지산동 1190
       남도    죽림리                         대우로얄하이츠 103-401 박옥련
 9     전라 여수 소라면 산125-8 임야     96    96 부산 남구 대연동 1619-444 강연옥
       남도    죽림리
 10    전라 여수 소라면 산125-9 임야    331   331 부산  동래구 낙민동 93-1
       남도    죽림리                          한신아파트 101-2203 정양숙외 1
 11    전라 여수 소라면 산125-10 임야   824   799 부산경동타운
                                           동래구 명장동 326-4 김혜옥외 송덕례,국민연
       남도    죽림리                                  103-407      15 금공단,국
                                    257
제17372호                       관                보             2010.10.29.(금요일)
 36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9-22 임야            1,062     1,008 울산시   중구 우정동 369-1
                                                   선경2차아파트 207-1204 박경원
 37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9-23 임야             331        328 울산시   중구 태화동 200-1 이중형
                                                    선경아파트 101-805
 38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9-24 임야     331        330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882 연제홈타운 1003호 김세환
 39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9-25 임야     264        264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김술선외 1
                                                       덕신리 31-17
 40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9-26 임야     331        331 울산시 남구   삼산동 1477-10 (주)상도아
                                                       경초빌딩 3층          이엔디
 41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9-27 임야     331        331 울산시   동구 방어동 1096-6
                                                    광운빌라5차 에이-402 김성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2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9-41 임야             760          1 1447-8 동경쉐르빌아파트 곽영숙외    16
                                                         102-901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43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9-42 임야             496         15 1447-8 동경쉐르빌아파트 곽영숙외    16
                                                         102-901
 44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19-2 임야            1,443              여수시 미평동 741
                                              783 선경아파트     201동 1401호 김신웅
 45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19-7 임야            1,444     1,444 울산시 중구 반구동 449-16
                                                   유로캐슬아파트 1604호 설명숙
 46 전라    소라면
    남도 여수 관기리 산21 임야              2,112     1,650   여수시 연등동 233      (사)송정회 울산중앙신용
                                                                             협동조합
 계                               40,538    25,233
7.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조서 : 해당 없음
8.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최 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이설        00   학교     특수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   증)               제1종일반
                      학교 산250-3번지 일원    25,233 25,233     주거지역
 나. 학교(이설)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여수여명학교는 1990년 설립인가를 득하여 장애인 특수교육
     00       학교          신설         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캠퍼스가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되
           (여수여명학교)    -면적 : 25,233㎡ 어 있어, 신청지를 학교시설로 결정 받아 시설확충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259
제17373호                  관        보           2010.11. 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시수입자동차의 경우 운행구간이 항만보세구역에서 공항보세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한민국과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에서 일시 수입된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로 확대하여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적에 따
 른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외교용 등의 자동차도 일반적인 국제관례에 맞추어 「자동차관리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30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유제한이 폐지되고 농지전용 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관한 정보와 토지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에 표시하도록 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97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
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97호, 2010. 10. 25.)을 다
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