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1호                                       2002. 6.10. (월요일)
             ○눀체에너지발전을위한소내소비전력은자체발             3.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F00 내지 F99,
               전량을우선사용하여야한다. 를
                                                G40 내지G41)
                                               4. 호흡기결핵(A15 내지A16, A19) 
               지 원 눀 상        지원금산정기준
                                               5. 심장질환(I05 내지 I09, I20 내지 I27, I30 내지
             눀체에너지발전사업자 (정부가정한기준가격-
                                                I52)
                            계통한계가격) 발전량
                                               6. 눀뇌혈관질환(I60 내지I69)
             전기판매사업자        (구입전력단가-계통한계
                                               7. 신경계질환(G00 내지G37, G43 내지G83)
             (전력수급계약을체결 가격) 발전량
                                               8. 악성신생물(C00 내지C97, D00 내지D09) 
             한경우)
                                               9. 갑상선의장애(E00 내지E07)
             ○계통한계가격은거래시간별또는월별시장운씁
                                               10. 간의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포함)(B18, B19,
               실적기준
                                                K70 내지K77)
             ○지원눀상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전력시장에
                                               11. 만성신부전증(N18)
               참여하여운전중인발전소로“눀체에너지이용발
                                                 부 칙
               전전력의기준가격지침”의 적용을 받는 발전소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2년1 월1 일부
               에한한다.
                                             터적용한다.
             ○눀체에너지발전을위한소내소비전력은자체발
               전량을우선사용하여야한다. 로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2-109호
                부 칙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고시일부터적용한다.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제2조 (전기판매사업자에 눀한 지원특례) “별표3의
                                             음과같이변경(추가)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3”의 전기판매사업자에 눀한 지원은 제10조제1항
                                                 2002년 6 월10일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계약(PPA) 변
                                                            건설교통부장관
             경에따른2002년7 월31일까지의 손실금액을 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내용
             원한다.
                                               ○구 분:변경(추가)
                                               ○종 류:고속국도(제10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02-40호
                                               ○노선명:남해고속국도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
                                               ○구 간:경상남도함안군산인면모곡리1321-1
            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의3제1항제3호 규정에 의
                                                구〜경상남도김해시주촌면양동리671도
            한“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규 모:33.9km
            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중요경과지:경남함안군산인면·가야면·칠원
                2002년6 월10일
                                                면,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합성동·회성동·두
                           보건복지부장관
                                                척동·내서읍, 창원시 동읍·동정동·소계동·
                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
                                                북면, 김해시진씁읍·진례면·주촌면
                질환제정
                                               ○구역변경(추가)결정사유:절토사면경사조정,
            다음각호에해당하는질환으로요양급여를받는경
                                                부체도로설치등
            우에연간요양급여일수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2. 사업시행기간:1997년7 월〜2002년12월
            기준에관한규칙제8조의3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
                                             3. 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 토지와
            라산정한다.
                                               지장물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
             1. 고혈압성질환(I10 내지I15)
                                               의명세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
             2. 당뇨병(E10 내지E14)
                                               가. 공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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