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983-13      335
 49    983      도    10,454   983-15      105    1∕1    국                  건설부
                              983-16      2233

 50   290-3     도     115      290-9       92    1∕1    국                  건설부


 51   290-4     도     33       290-4       33    1∕1    국                  건설부


 52   290-7     도     465     290-10      194    1∕1    국                  건설부


 53   283-2     도     175      283-5      137    1∕1    공                  제천시


 54   283-1     답     962      283-3      480    1∕1    허**    제천시    신백동 208-11 극동아파트


 55   284-1     답    1,236     284-5      273    1∕1    허**    제천시    신백동 208-11 극동아파트


 56    산79      임    2,975    산79-1       338    1∕1    장**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57   263-1     도     58       263-3       1     1∕1    국                  건설부


 58   286-3     도     357      286-4       16    1∕1    국                  건설부


 59   285-10    도     149     285-10      149    1∕1    국                  건설부


 60    282      도     40       282-6       1     1∕1    공                  제천시


 61   279-2     대    1,085     279-4       19    1∕1    최**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59길 31


 62   276-2     전     663      276-4       24    1∕1    최**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59길 31)

                                                       제천한약영
 63   276-1     전    2,666     276-3       20    1∕1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농조합법인

 64   281-3    도로     635      281-3      635    1∕1    조**                 -




ㅇ 사업시행지역: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1     1497    도     7,791    1497-3      207    1∕1    국                  건설부


 2    1222-6   대      597     1222-11      19    1∕1    김**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3    1070-1    주    1,666    1070-7      189    1∕1    김**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4    1071-12    답    154     1071-19      3    1∕1    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5     1155      철    1,256   1155-4      409   1∕1    한**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871-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6    1071-5     답    141     1071-18     139   1∕1    한**
                                                                      1003-499

7    1153-4     대    2,029   1153-11     554   1∕1    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75


8    1108-1     대    142     1108-1      142   1∕1    윤**      경남     거제시 능포동 449


9    1125-8     대    493     1125-13     266   1∕1    이**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692

                             1125-11     129
10   1125-7     대    223                       1∕2   이**외1인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1125-12      6

11   1125-4     대    534     1125-10      0    1∕1    이**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1125-14      0
12   1125-9     대    327                       1∕1    이**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1125-15     19

13   1487-3     도    305     1487-8      20    1∕1     국                  건설부

                             1124-6      22
14   1124-1     과    1,653   1124-7      55    1∕1    이**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1124-8       0

15    1485      구    3,264   1485-2      20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1115-7       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6   1115-5     전    2,588                     1∕1    고**
                             1115-8      49                            259-1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7    994-3     전    101      994-7      67    1∕1    고**
                                                                       259-10

18   995-12    잡     540     995-14      65    1∕1    장**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57길 19


19    995-3    장     9,927   995-13      183   1∕1    장**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57길 19,

                             997-20      50
20   997-19    차     269                       1∕1    문**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997-21       4

21    992-4    차     4,084   992-19       5    1∕1    한**           제천시    하소동 139


22    864-3    답     372      864-7      168   1∕1     공                  제천시


23    829-1    답     565      829-4      68    1∕1    정**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24    826-3    도     490      826-7      55    1∕1     국                  건설부


25   1471-1     도    1,494   1471-4      585   1∕1     국                  건설부


26    876-2     도    569      876-4      76    1∕1     국                  건설부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27    853-1     답     156      853-6       13     1∕1    공                  제천시


28   1286-12    도    1,087    1286-21     277     1∕1    공                  제천시

                                                        주식회사박
29   1286-13    장    1,048    1286-22     236     1∕1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달재엘피씨

                                                        주식회사박
30   1283-3     장    3,468    1283-6       99     1∕1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달재엘피씨

31   1286-10    도     57      1286-20      36     1∕1    국              기획재정부


32   1286-8     도    2,569    1286-19      44     1∕1    국              건설교통부


33   1226-7     도     109     1226-9       26     1∕1    국                  건설부


34   1069-5     도     17      1069-5       17     1∕1    국                  건설부


35   1228-1     도     191     1228-3       11     1∕1    국                  건설부


36   1487-1     도    11,959   1487-4      4,747   1∕1    국                  건설부


37   1092-5     도     175     1092-7       77     1∕1    국                  건설부


38   1092-3     답    3,174    1092-6      144     1∕1    오**    강원도   원주시 섬밭들1길 34-8,


39   1085-1     답     886     1085-8      215     1∕1    오**    강원도   원주시 섬밭들1길 34-8,


40    1086      답    2,622    1086-3       72     1∕1    민**     충청북도       제천시 원화산로


41   1084-1     전     985     1084-8      729     1∕1    원**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42    1523      도     565     1523-1       88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43   1074-1     답    1,053    1074-1      1,053   1∕1    류**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72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44   1074-2     답    1,626    1074-6      609     1∕1    김**
                                                                            235

45   1064-1     답    1,157    1064-19     1,103   1∕1    정**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1522-1       26
46    1522      구    9,336    1522-2      211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1522-3      253

47   1065-1     답     436     1065-3       31     1∕1    박**          제천시    하소동 110


48    1521      도    1,656    1521-1      141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1048-1     답     167     1048-1      167     1∕1    박**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50   1048-2     답    1,142    1048-9      943     1∕1    김**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74   1007-1     답    240     1007-1      240     1∕1    박**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75    1516      구    1,050   1516-3       28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862-3       77
                                                        한국가스공
 76     862      잡    9,973                       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사
                               862-4       45


 77    1515      도    1,398   1515-1      106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78   1071-15    답    26.0    1071-15     26.0    1∕1    한**
                                                                       1003-499


 79    1108     대     277.0    1108       277.0   1∕1    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4-4


 80   1015-2     답    32.0    1015-2      32.0    1∕1    박**      봉양읍 연박리 908-6


 81    999-2    도로     2.0     999-2       2.0    1∕1    김**              -


 82    997-2    도로    491.0    997-2      491.0   1∕1    공              제천시


                                                        이**외1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83   1071-6     전    191.0   1071-6      191.0   1∕2
                                                         인       235중앙아파트803-106



ㅇ 사업시행지역: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1    249-73     구     67     249-73       67     1∕1    공              제천시


 2    249-17     창    1,047   249-104      13     1∕1    정**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제천군위탁
 3    249-69     답    192     249-106      8      1∕1   영농합자회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사
                                                        제천군위탁
 4    249-77     구     32     249-77       32     1∕1   영농합자회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사

 5    249-39     답    823     249-105     138     1∕1    염**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6    217-34     구    215     217-34      215     1∕1    공              제천시


 7     217-1     답    1,075   217-111     157     1∕1    윤**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ㅇ 사업시행지역: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1     819-5     대    517     819-19       0    1∕1   배**
                                                                     41,

 2     819-4    철     252     819-18      22    1∕1   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3    820-11    대      25     820-14       0    1∕1   국             건설교통부


 4     820-3     대    389     820-13      122   1∕1   국             건설교통부


 5    799-38     대     65     799-38      65    1∕1   국             건설교통부


 6     799-7     대    407     799-52      172   1∕1   국             건설교통부


 7    799-12     대     88     799-54      77    1∕1   국             건설교통부


 8    799-40     대     28     799-40      28    1∕1   국             건설교통부


 9     760-6     철     32      760-6      32    1∕1   국             건설교통부


 10    800-4     도    3,318    800-6      34    1∕1   공              제천시


 11   798-11     대     37     798-15       3    1∕1   윤**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48,


 12   799-34     대     16     799-34      16    1∕1   공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3    799-5     대    319     799-51      99    1∕1   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7


 14   799-17     대     63     799-55      21    1∕1   국             건설교통부

                              799-56      16
 15   799-18     대     19                       1∕1   국             건설교통부
                              799-57       1
                              780-10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16    780-1     대    778     780-11      24    1∕1   채**
                                                                    주포로8길
                              780-12      21

 17    797-3     대    261     797-10      104   1∕1   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784-7      130
 18    784-3     대    397                       1∕1   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784-8       7

 19    796-4     대     83     796-11      61    1∕1   최**    서울 강남구 광평로3길 35


 20    796-1     대    668      796-9      69    1∕1   안**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21    796-3     전     42     796-10      36    1∕1   국             건설교통부


 22    795-4     전    159     795-11      14    1∕1   원**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23    785-1     창    704      785-4      149   1∕1   원**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1075-20     175
 24   1075-14    도    2,139                     1∕1   국             기획재정부
                              1075-21     299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25     788      잡     3,702    788-12       2,981   1∕1    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4길

                               1051-10
26   1051-1     천    264,029                 32     1∕1     국                 건설부
                                  6

27    682-3     전     345       682-8       203     1∕1     국                국토교통부

                                                          권**    외
28     682      전     1,245     682-6       890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235,
                                                           6인

29    682-2     도     241       682-7       238     1∕1     공                 제천시


30    775-8     대     259      775-15        41     1∕1     국                건설교통부


31    774-9     전      5       774-13        1      1∕1     국                건설교통부


32   775-10     답     115      775-16        92     1∕1     국                기획재정부


33   775-11     답      40      775-18        18     1∕1     국                건설교통부


34    775-4     답      73      775-12        61     1∕1     국                건설교통부

                               1075-18       12
35   1075-18    도      60                           1∕1     국                건설교통부
                               1075-23       14

36   799-39     대      48      799-58        32     1∕1     국                건설교통부


37   799-50     대      59      799-59        53     1∕1     국                건설교통부

                                                          한국철도공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38    760-4     철      84       760-4        84     1∕1
                                                            사          920) 정부대전청사 2동

39   776-14     대     112      776-22        93     1∕1     국                건설교통부


40    760-5     철     459      760-11       431     1∕1     국                국토교통부


41    760-3     철     253      760-10       206     1∕1     국                국토교통부


42   799-48     대      51      799-48        51     1∕1     국                건설교통부


43   799-11     대      21      799-53        18     1∕1     국                국토교통부

                                760-8       327           한국철도공
44    760-2     철     9,715                         1∕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760-9        3              사

45    776-3     대     278      776-20        7      1∕1   유**외1인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46    776-8     대     112      776-21        50     1∕1    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47   776-16     전     114      776-23        67     1∕1     국                국토교통부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일련
                    면적
번호                                      면적
      지번      지목     (㎡)     지번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48   776-10    전    111     776-10      111   1∕1   국             국토교통부


49   776-2     철     33     776-19      26    1∕1   국             국토교통부


50   780-2     철     50     780-16      31    1∕1   국             국토교통부


51   780-9     창     73     780-15      47    1∕1   국             국토교통부


52   780-3     창    876     780-13      746   1∕1   한**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53   781-1     대    740      781-4      170   1∕1   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54   781-2     대    529      781-5      488   1∕1   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55   784-2     대    473      784-6      442   1∕1   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784-4      131
56   784-1     대    466                       1∕1   김**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784-5      18
                            1094-4      10
57   1094-2    도     95                       1∕1   국             건설교통부
                            1094-2      61

58   1075-4    대    665     1075-19     355   1∕1   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59   785-2     대    215      785-2      215   1∕1   원**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60   786-1     대    258      786-3      29    1∕1   원**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61   787-2     전     17      787-2      17    1∕1   국             기획재정부


62   787-1     답     20      787-1      20    1∕1   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촌4길


63   788-11    잡    582     788-17      260   1∕1   국             국토교통부

                            788-18      10
64   788-5     잡    478     788-20       0    1∕1   국             국토교통부
                            788-21      45
                            788-14      739
65   788-10    잡    1,117                     1∕1   국             국토교통부
                            788-16      45
              철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292
66   823-18          65     823-18      65    1∕1   이**
              용지                                             효자촌309동1401호
              철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23번길
67   823-13         205     823-13      205   1∕1   전**
              용지                                                  14,301호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2로17,
68   820-6     대    112      820-6      112   1∕1   이**
                                                           102동 813호(두진아파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57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9월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10. 5.(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에스엠에너지(주)
42-1999-30-0000362
309동방호
부산광역시중구
광복로97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주)라온에너지
42-2007-20-0000349
300연주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센텀서로
우리해운주식회사
42-2008-20-0000298
302한진호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어시장7길
이*시
42-2018-20-0001526
303뉴태양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수로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00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한 「영유
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
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위생관리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방법 등 규정(안 제32조의5~제32조의8)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함
 나.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대상 변경(안 제35조의5)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이 가능한 범위에, 현재 예탁 대상이 아닌 양육수당을 삭제하고 시간
    제 보육비용을 추가함
 다. 보육교직원 제출서류 편의 증진(안 제5조 및 제18조)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
    는 증명사진을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파일 첨부로 갈음하도록 함
 라.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9)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어린이집 위생관리) 신설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인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법 제33조의4”를 명시하여 법령상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별관) 보육정
             책과
  - 전자우편 : ks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2호
하천수사용허가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399-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4. 하천명: 군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번지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150 ㎥/d
8. 점용면적: 69 ㎡
9. 허가기간: 2021. 9. 15. ∼ 2026. 9. 14.(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A 2.0 m, B 2.0 m, H 9.1 m)
  ㅇ 도수관(D 50 ㎜, L 12.0 m)
  ㅇ 취수펌프(1.5 ㎾) 2대.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1-12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우체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지역
대전둔산
대전기성동
김ㅇ운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3길 5
대전광역시 서구
  나. 계약기간 및 취급업무
취급국명
업무개시일
(계약기간)
위탁업무
대전기성동
'21. 10. 1.(금)
('21. 10. 1.(금) ∼ '24. 9. 30.(월))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라. 우체국보험 모집·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영업일(2021. 10. 4.)까지 유효
- 1 -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1-11호
우체국통폐합고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충청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대전흑석동
(대전둔산)
별정국
지정
해지
대전시 서구 
세점길 11
우편
금융
32922
대전흑석동
2021.10.1.
(2021. 9.30.)
310870
DJ.HEUKSEOK
대전가수원동
2. 시행일: 2021. 10. 1.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1. 10. 4.까지 유효
◉충남대학교공고제2021-5호
관인 등록
대학회계조직개편에따른관인등록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0일
충남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9월1일
충남대학교사회과학대학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충남대학교행정대학원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산림청고시 제2021-109호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5 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
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산림청장


1. 개정이유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
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별표 1의 조사항목 중 ‘1. 훼손현황’의 ‘4)경관의 훼손정도’와 ‘3. 기반환경’의
‘나. 토양현황’ 조사 항목 등을 보완하고 조사방법을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를 사업시행 1년 전에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를 구체화 함
   (제5조)

 1) 사업대상지가 「산림보호법」 등 법정 보호ㆍ보존지역, 통제(보호)제한구역,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등
   피해 우려지, 국가 시책 등 복원이 시급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함

나. 사업 시행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에 결과보고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산림복원지원센터의 검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8조)

 1) 산림복원지원센터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의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별표 1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항목별 조사내용 및 방법’의 경관 및 토양조사 관련 항목을 보
   완하고 조사 방법을 구체화 함

 1) ‘1.훼손현황’의 ‘4)경관의 훼손’ 조사는 이용밀도가 높은 곳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신설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도록 함

 2) ‘2.주변환경’의 각종 조사는 복원대상지 경계로부터 1km, 대상지 소재 읍ㆍ면ㆍ동 등 대상지와 유
   의미한 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로 한정하여 조사의 효율성 제고하도록 함

 3) ‘3.기반환경’의 ‘나.토양현황’ 조사는 토양시료 분석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토양분석 시
   료의 채취방법 및 시료 수 등을 구체화함

 4) 또한, 토양오염의 확인 항목을 신설하여 중금속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
   도록 함

라. 기타 용어 및 문맥 정리, 항목 구체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