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경산시           대정동    16-7                   천     28     28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17-1                   천   4,635 4,635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17-2                   제    192 192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18-1                   천    301 301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18-2                   천    155 155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18-3                   제    304 304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18-5                   제    238 238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19-1                   천    218 218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19-2                   제    489 489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0-1                   제    307 307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1-1                   천    668 668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1-2                   제     40     40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2-1                   천    416 416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2-2                   제    354 354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3-1                   천    582 582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3-2                   제    460 460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4                    전   12,792 12,792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5-1                   전   1,868 1,868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5-2                   제    344 344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6-1                   제    519 519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7-1                   천      3       3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27-2                   제    149 149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2-1                   천    146 146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2-2                   제    628 628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3-1                   천   1,739 1,739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3-2                   제     33     33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4-1                   제    393 393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5-1                   제    155 155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6-1                   제    522 522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7-1                   제    129 129         재무부
경산시           대정동    87-2                   제    112 112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7-3                   전    198 198        재정경제부
경산시           대정동    87-4                   제    258 258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7-7                   제    317 317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8-1                   전    522 522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8-2                   제    426 426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9-1                   전    347 347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89-2                   제    202 202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90-1                   제    407 407        국토해양부
경산시           대정동    91-1                   천    846 846        국토해양부
                                      180
제17795호                   관         보          2012. 7. 3.(화요일)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성명 비고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358-2      답 1,302 1,302     북구복현동160-7       강응규
                                        서한2차아파트101동401호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359-2      답 307 307             사복동42        이필우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395-2      답 26      26        사복동107-2       여정학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0-2      답 843 843              38-4        천양우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1-1      답 1,302 1,302 경북경산군경산읍대정동721 동래정씨군수공파종중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2-1      답 1,438 1,438   대구광역시동구대림동47       서응수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3-2      답 952 952             대림동67        김원훈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4        천 1,415 1,415         사복동          이응영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5        전 426 426       서울서대문구홍은동202-5     안종석
                                         현대아파트102동308호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6        전 192 192             금강동          이원백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7        전 1,220 1,220    마산시회성동447-34      신동욱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8        천 986 986        달서구송현동1972-28     천종록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8-1      천 26      26     달서구송현동1972-28     천종록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29-1      답 422 422            숙천동202        주정준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30        천 79      79          사복동          이진우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432-4      전   8      8        남구봉덕동708       홍종철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0-2      답 440 440          수성구범어동106       신필순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1        답 215 215             대림동47        김규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2-2      답 608 608            괴전동293       김진갑외3인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3-2      답 142 142             숙천동97        배팔범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4-3      대 56      56            88         황선우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4-4      대 16      16            239        이세조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395-1      답 721 721               119       김봉선외1인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0-1      천 7,591 7,591 경북경산시압량면인안릴193-1     장윤기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0-2      천 450 450           동호동106-9       장의환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0-3      천 1,600 1,600       동호동106-9       장의환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0-4      답 311 311               102        이수갑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0-7      천 2,854 2,854       동호동106-9       장의환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1-2      답 407 407           중국남산동136       이석근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1-3      답 43      43            81         이상무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2-2      답 192 192             대림동49        서영수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3-2      답 83      83          대림14         이정열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9-1      전 2,291 2,291         대림동14        천영수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9-3      답 73      73         내곡동189        박종호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9-4      답 40      40         내곡동189        박종호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09-5      답 23      23         내곡동189        박종호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410-2      답 79      79            101        곽달부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642        답 367 367 불로동1021제림빌리지101동810호 김칠수
대구광역시 동구 대림동 643        답 1,116 1,116 불로동1021제림빌리지101동810호 김칠수
                                183
제17796호                 관        보           2012. 7. 4.(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9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25호
2. 단체명칭 : 평화캠프
3. 대표자 : 김길오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6-1 성도빌딩 5층
5. 주된 사업 : 한센씨병에 대한 홍보 및 자원봉사, 워크캠프 활동 홍보, 국제교류 등
6. 등록연월일 : 2012.6.29(최초 2011.4.25)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2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과 관련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
   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가의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안 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1)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입찰부터 계약이행까지 계약의 전 과정에서 금품ㆍ향응 등
      의 제공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청렴서약서
      를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
      자에게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례ㆍ금품ㆍ향응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3)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
      공부문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계약 관련 내용의 공개 의무화(안 제43조 신설)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따른 대가의 지급 현황, 사업별 감독자 및 검사자 현황 등 계약
      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62
제17796호                 관       보           2012. 7. 4.(수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61호
                  교육과학기술부 과장급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재공고
  우리 부에서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장,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7월 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
  구분 임용예정 직 위 직 급
                  임용가능                담당업무                 채용
                                                           인원
                       ○ 상주캠퍼스 문서, 보안, 청사관리, 소방, 방화 및 용역 등
                         관리 총괄
                   서기관 ○ 상주캠퍼스 민원사무, 각종회의 및 행사관리 총괄
         경북대학교 또는 ○ 상주캠퍼스 직원 복무, 공익근무요원, 직장예비군 및 직 1명
        행정지원부장 일반계약직 장방위대 업무 총괄
                    4호 ○ 상주캠퍼스 예산 회계 업무 총괄
                       ○ 상주캠퍼스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 연구실 안전관리,
                         축산․실험폐수 등 환경관리, 주차 관리 등 업무 총괄
 개방형                   ○ 국제학술교류  기본계획 수립
                       ○ 국외대학과의 교직원 및 학생 교류를 위한 협의 및 교류
                         협정체결․운영
                   서기관 ○ 국외자매대학 등과의 상호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남대학교 또는 ○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학생 입시계획 수립 및 입학업무 1명
        국제협력과장 일반계약직 ○ 외국인(학위과정생, 교환학생, 언교원생 등) 학생 관리 및
                    4호   지원
                       ○ 국제여름(겨울)학교 및 예비교환학생 운영 등 교환학생자
                         원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비장학생(한국 및 외국) 추천, 선발 및 관리 등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경력요건 또는 실적요
    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자
  ○ 경력 또는 실적요건
      구 분                          경력 및 실적요건
         석사학위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
   학위 소 지 자 경력 2년 이상인 자
   기준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소 지 자 2년 이상인 자
                               459
제17796호                관        보          2012. 7. 4.(수요일)
  구     분                                  경력 및 실적요건
자격증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경력경쟁채용등
기 준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공 무 원 - 5급 경력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경력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민 간 인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실적요건 : 관련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자
  ※ 관련분야
    - 경북대학교 행정지원부장 : 대학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제도 등 교육행정 전반 또는 재무, 인사
      등 기관 관리행정 분야
    - 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장 : 고등교육 및 교육행정, 국제협력 관리 분야
  ○ 특별요건(전남대학교 국제협력과장만 해당) ※ 응모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 외국어 : 영어( TOEFL, IELTS, TOEIC, TEPS 등)
    *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점수에 한함
    * 1년 이상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교육관련 국제기구 근무경력 또는 국외훈련 경력(유
      학 및 연수 등 포함)
3.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면접심사 일자 및 장소 : 2012. 7월 중 / 교과부 회의실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명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
      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을 통하여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심사
5.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2. 7. 2(월) ~ 7. 9(월)(7일간)
  ○ 원서접수기간 : 2012. 7. 3(화) ~ 7. 9(월)(5일간, 토․일요일 제외)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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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정부중앙청사 1607호)
     [우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142, FAX : 02-2100-614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로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 도착분까지 유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양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이력서1부(첨부양식 참조)(공무원인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원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1부
  ○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담당업무 추진계획(추진전략, 수단, 방법, 일정 등)을 A4
      용지 약 4~5매 이내 기술하여 제출(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인 경우 e-사람 출력물 대체)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12.6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별도양식
      없음)
  ○ 관련분야 학위․연구논문 사본(표지․요약 등 발췌분), 수상증서(훈․포장) 사본, 기타 실적 등 증
    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7.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1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연봉한계액(49,061천원~73,036천원) 범위 내에서 책정하
    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인사과(☎ 02-2100-6142)로 문의 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및 행정안전부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
    조하기 바람.
                                          461
제17796호                   관        보            2012. 7. 4.(수요일)
    3)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에 관한 계약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공개함으
      로써 주민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통합계약제도의 도입(안 제28조제3항 등 신설)
    1)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유사사업의 경우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계약함에 있어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내의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운
      영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계약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권 부여(안 제31조제2항)
    1)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
      였는데 계약사무의 수행자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자가 서로 달라 처분의 객관
      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
      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
      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7번 (도렴빌딩) 102호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우편번
      호 110-760)
    ○ 전화 : 02-2100-4122 / FAX : 02-2100-43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환경부공고제2012-357호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등 환경부 소관 고시, 예규, 훈령 13개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463
제17796호                  관         보            2012. 7. 4.(수요일)
      2012년 7월 4일
                 환경부장관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1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동 고시 등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등의 규정 사항을 유지하
   기 위해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
2. 주요 내용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까지 재검토기한 연장
   ※ (현행) 2012년 00월 00일 → (개정) 2015년 00월 00일
3. 의견 제출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등 13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조 : 자원재활용과, 전화 02-2110-6947 또는 6950, 팩스 02-504-9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4.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등 1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의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내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83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사주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높이는 한편, 관
   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료제공 및 전산망 이용(안 제10조)
    ○ 근로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목적도 구체화함
  나. 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안 제42조의2)
    ○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취득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함
  다. 기금법인 인가의 예외적 금지방식 전환(안 제52조)
    ○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예외적 금지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립인가를 기속조항으로 전환
                             464
제17796호                   관         보           2012. 7. 4.(수요일)
  라.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 확대(안 제62조제2항)
    ○ 중소기업 사내기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100분의 80)에서 기금의 사용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마.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안 제62조제4항)
    ○ 기금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의 구입․설치, 적자로 3년간 출연받지 못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우리사주 취득 강요 시 처벌(안 제96조)
    ○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3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실 근
     로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7월 4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296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50만원”을 “2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국선대리인 제도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월평균수입을 150만원 미만에서 230만원 미만으로 상
 향조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헌법재판소 제공>
                               465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27
토지세목조서
◯용지매수
소재지: 충북청원군오창읍용두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54-1
답
182
182
충남연기군서면와촌리1023
성낙길(1/2)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404-903
성경태(1/4)
경북포항시남구대도동167-8
301호
성경수(1/4)
155-3
전
146
146
충남연기군서면와촌리1023
성낙길(1/2)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404-903
성경태(1/4)
경북포항시남구대도동167-8
301호
성경수(1/4)
155-4
전
29
29
충남연기군서면와촌리1023
성낙길(1/2)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404-903
성경태(1/4)
경북포항시남구대도동167-8
301호
성경수(1/4)
155-5
전
569
569
충남연기군서면와촌리1023
성낙길(1/2)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858 열매마을4단지아파트404-903
성경태(1/4)
경북포항시남구대도동167-8
301호
성경수(1/4)
산74-7
임
111
111
연기군서면와촌리1023
창녕성씨진사공파종중
산74-8
임
52
52
연기군서면와촌리1023
창녕성씨진사공파종중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70호
농림수산부고시
제89-50호(1989.9.30)
및
농림수산부고시
제1994-51호(1994.9.10),
농림부고시
제
2000-10호(2000.1.29), 농림부고시제2004-18호(2004.4.26), 농림부고시제2005-31호(2005.5.6), 농림수산
식품부고시제2010-86호(2010.9.7)로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계획변경고시한미호천(Ⅱ)지구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및권리에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호천(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고시
1. 사업종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업명: 미호천(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 농업기반조성, 관개개선, 영농의근대화, 농가소득증대
4. 사업구역: 2도2시1군10개읍·면
-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군내수읍오창읍문의면가덕면남일면남이면북이면옥산면강내면부용면
- 충청남도천안시
5. 사업시행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6. 사업기간: 1989∼2012년(24개년)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전화
031-420-3666)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전화
043-290-3393)에문의바랍니다.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28
소재지: 충북청원군오창읍화산리(花山里)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155-1
답
58
58
청원군오창읍화산리(花山里) 87
오
종
호
산55-3
임
32
32
청주시상당구율량동862 삼정아파트101-810
강
규
영
소재지: 충북청원군오창읍백현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214-15
답
456
456
청주시흥덕구사창동285-3 사직아파트13동302호
강
창
수
근저당권청원군옥산면호죽리144 강규동
214-18
답
10
10
청원군옥산면호죽리159
강
영
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주시북문로2가116-84 청주개발
주식회사
213-10
전
133
133
청원군오창읍백현리193
정
후
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원군오창읍화산리40-1 청주개
발주식회사
산50-1
임
190
190
청원군옥산면장남리140
문화유씨동지공파문중
90-40
답
52
52
청원군오창읍성재리80
김
재
기
소재지: 충북청원군남일면신송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213-3
구
45
45
청주시상당구공항로48(내덕동)
금
분
옥
213-4
구
99
99
청주시상당구공항로48(내덕동)
금
분
옥
213-6
구
96
96
청주시상당구공항로48(내덕동)
금
분
옥
217-3
구
86
86
청주시상당구공항로48(내덕동)
금
분
옥
217-4
구
81
81
청주시상당구공항로48(내덕동)
금
분
옥
217-5
구
68
68
청주시상당구공항로48(내덕동)
금
분
옥
◉여성가족부고시제2012-40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2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4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제14조)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7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
소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법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0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0조제2항별표7)
제17797호                관        보          2012. 7. 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허금선 1935.03.19 여 중 국 대전 동구 인동 353      국적법 제5조
  송풍화 1981.02.19 여 중 국 경기320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국적법
  함혜금 1980.06.02 여 중 국 622 중산현대아파트       제6조2항1호
                         201-604
 쯔엉느아 1984.02.03 여 베 트 남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 31 국적법
  무어이                                    제6조2항1호
  응우엔 1987.09.15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국적법
  티삑껌                    365-3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1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리젠핑 1979.09.10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마동 38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유화 1977.05.28 여 중 국 전남 곡성군 입면 금산리 16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성 1983.11.05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십정동 216-2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빛 1983.02.28 여 베 트 남 충북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2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하이죈 1988.12.08 여 중 국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550        국적법
                                               제6조2항1호
  권영란 1982.02.21 여 중 국 광주 남구 양림동 5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넌 1984.05.15 여 베 트 남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46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광원 1970.11.24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논현동 60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 시흥시
  링쇼쉐 1980.01.20 여 중 국 C-1101    포동 1-63 서강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단단 1988.07.05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간석동 893-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옥명 1985.01.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56-1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옌루 1978.10.14 여 중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40-1 제6조2항1호
  김지소 1984.04.26 여 중 국 인천 남구 주안동 1453-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난 1989.03.24 여 베 트 남 전남 화순군 동면 언도리 520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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