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전라남도 나주시 843-21     답   17.0    이상군     520-931 전남 나주시 1/1 농어촌진흥  437-830 경기 근저당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785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전라남도 나주시 843-21                         520-931 전남 나주시 1/1 다시동업협         520-934 전남
다시면 복암리             답   17.0    이상군       다시면 복암리 785       동조합          나주시 다시면      근저당
                                                                         월태리 577-2

전라남도 나주시   846-9    답   31.0    박진수      500-060 광주 북구    1/1                -
다시면 복암리                                    신안동 237-27
전라남도 나주시 846-10                          500-100 광주 북구
다시면 복암리             답   89.0    임모현        두암동 947-1,2    1/1                -
                                        부영맨션 105동 301호
전라남도 나주시 857-24     답   95.0    임채복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영동리 349
전라남도 나주시 857-47     답 1961.0    오봉렬     520-931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568
전라남도 나주시   859-8    답   364.0   이상두     520-931 전남 나주시 1/1 한국농어촌  437-830 경기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779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전라남도 나주시   871-2    답   144.0   신현순     520-931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752
전라남도 나주시   872-11   답   96.0    백순금     520-931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75
전라남도 나주시   872-32   답   48.0    장유환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가흥리 302
전라남도 나주시   872-39   답    7.0    장진도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가흥리 344
전라남도 나주시   872-40   답   18.0      국               -       1/1                -
다시면 복암리                         (재무부)
전라남도 나주시   872-41   답   50.0    김진숙     520-933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동곡리 153
전라남도 나주시   872-42   답   26.0    김진숙     520-933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동곡리 153
전라남도 나주시   872-43   답   42.0    박선례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영동리 429
전라남도 나주시   872-44   답   51.0    박선례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영동리 429
                                        506-306 광주 광산구                   520-110 전남
전라남도 나주시 872-45     답   40.0    김동선      신창동 1111 신창5차    1/1 나주신용협      나주시 금성동      근저당
다시면 복암리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동조합           13-1
                                              505-2004
                                            152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전라남도 나주시 872-46                        506-306 광주 광산구                   520-110 전남
다시면 복암리             답   86.0    김동선     신창동 1111 신창5차    1/1 나주신용협
                                                              동조합       나주시 금성동      근저당
                                       호반베르디움 505-2004                      13-1
전라남도 나주시   872-47   답   76.0    장유환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가흥리 302
전라남도 나주시   872-48   답   125.0   최기휴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가흥리 270
전라남도 나주시   872-49   답   62.0    임강계    520-931 전남 나주시    1/2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회진리 188
전라남도 나주시   872-49   답   62.0    임채웅    520-931 전남 나주시    1/2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회진리 188
전라남도 나주시   872-50   답   122.0   백순금    520-931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75

전라남도 나주시 872-51     답   170.0   임하규    520-931 전남 나주시 1/1 농업협동조 100-151 서울 중구 근저당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60        합중앙회   충정로1가 75

전라남도 나주시 872-52     답   80.0    정순명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가흥리 295
전라남도 나주시 872-53                 흥성장씨   520-933 전남 나주시 1/1
다시면 복암리             답   30.0    참봉직장   다시면 동곡리 산 106                        -
                                공파문중
전라남도 나주시 872-54                 흥성장씨   520-933 전남 나주시 1/1
다시면 복암리             답   58.0    참봉직장   다시면 동곡리 산 106                        -
                                공파문중
전라남도 나주시   872-55   답   61.0      520-932 전남 나주시
                                최기휴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가흥리 270
전라남도 나주시   878-33   답   31.0 한국농어 437-830 경기 의왕시         1/1                -
다시면 복암리                       촌공사      포일동 487
전라남도 나주시   878-54   답   245.0 임강택 520-931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회진리 245
전라남도 나주시   878-55   답   138.0 김봉오 520-931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546
전라남도 나주시   898-33   답   13.0 임승지 520-931  전남 나주시         1/6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회진리 242
전라남도 나주시   898-33   답   13.0 임윤택 520-931  전남 나주시         1/6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회진리 216
전라남도 나주시   898-33   답   13.0 임이택 520-931  전남 나주시         1/6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회진리 440
전라남도 나주시   898-33   답   13.0 임종린 520-932  전남 나주시         1/6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영동리 466
                                           153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전라남도 나주시 898-33     답   13.0    임종홍   520-931 전남 나주시 1/6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회진리 242
전라남도 나주시 898-33     답   13.0    임판용   520-931 전남 나주시 1/6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회진리 207

전라남도 나주시 898-34                       135-967 서울 강남구
다시면 복암리             답   32.0    김현석    일원동 공무원아파트 1/1              -
                                          916동 403호
전라남도 나주시   899-31   답   157.0   김재공   520-931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60
전라남도 나주시   904-18   답   307.0   성봉섭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가흥리 340
전라남도 나주시   904-27   답   347.0   성봉섭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가흥리 340
전라남도 나주시   904-40   답   111.0   장유환    500-170 광주 북구   1/1         -
다시면 복암리                                  운암동 478-11
전라남도 나주시 904-41     답   257.0   강성환   520-931 전남 나주시 1/1 한국농어촌  437-830 경기 근저당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529-4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전라남도 나주시 904-42     답   188.0   강성환   520-931 전남 나주시 1/1 한국농어촌  437-830 경기 근저당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529-4        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전라남도 나주시   904-43   답   480.0   성봉섭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가흥리 340
전라남도 나주시   904-44   답    7.0 장관수 520-931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312
전라남도 나주시   904-45   답   173.0 오은교 520-931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46
전라남도 나주시   904-46   답   245.0 오은교 520-931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복암리 46
전라남도 나주시   904-47   답   117.0 흥성장씨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대박문중 다시면 가흥리 289
전라남도 나주시   904-48   답   86.0 임소만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영동리 715
전라남도 나주시 904-49     답   103.0   임소만   520-932 전남 나주시 1/1           -
다시면 복암리                                 다시면 영동리 715
전라남도 나주시 905-51     구   410.0 국(관리청                    1/1         -
다시면 복암리                       농수산부)
전라남도 나주시 905-175 도      213.0 국(관리청                    1/1         -
다시면 복암리                       농수산부)
                                          154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지에스건설(주) 주섭오(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969-7 퓨전소프트빌딩 2층
3. 하 천 명 : 팔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38-53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1,080㎡
7. 허 가 량 : 24㎥/일
8. 허 가 기 간 : 2010. 07. 6. ~ 2014. 06. 29.(1,45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04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박중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87번지
3. 하 천 명 : 반변천(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1084-7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2㎡
7. 허 가 량 : 89㎥/일
8. 허 가 기 간 : 2010. 07. 6. ~ 2012. 06. 30.(72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전파연구소고시제2010-26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전파연구소장
                            161
제17296호                 관         보          2010. 7.12.(월요일)
   조             약
 2005년 11월 15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1월 22일 아부다비에서 유명환 외교통
상부 제1차관과 압둘라 라시드 알 누아이미(Abdullah Rashid Al Nuaimi) 아랍에미리트 외교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양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7월
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7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유 명 환
                장 관
◉조약 제2013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 의 당사국으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 을
      의미하며, 동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와 제90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이나
      부속서의 개정 중 양 체약당사국 모두에 대하여 유효한 것을 포함한다.
  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장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에는 통
      신부장관, 또는 양국 모두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
      는 그 밖의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항공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통고로 지정하고, 동 타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제3
      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항공사를 의미한다.
  라.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정하여진 의미를 가진다.
  마.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
      각 정하여진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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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항공기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이용 가능한 동 항공
     기의 적재가능량을 의미한다.
  사.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그러한 업무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대하
     여 일정기간 동안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횟수를 곱한 것을 의
     미한다.
  아. “교통량의 수송”이라 함은 승객․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
  자.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
     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명시적으로 달
     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제 2 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에서 정기국제항공
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제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노선”이라 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
에 있어 다음의 제 권리를 향유한다.
     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비행
     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비운수목적의 착륙
     다. 부속서에 포함된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정 노선상의 어느 한 지점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
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항공사의 지정
  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 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1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
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는 즉시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동 당국이 협약의 규
정에 일치하게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제반 요건을 동
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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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이나 그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정항공사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허가된 항공사는 수송력이 이 협정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규제되고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유효하게 되
면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 4 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 각 목의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들에 대하여 운
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이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취소․정지 또는 조건 부과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령에 대한
더 이상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이후에만 그 권리를 행사한다.
                           제 5 조
                        관세 및 유사부과금
  1.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 업무에 운용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탑재된 정규
장비, 부품, 연료 및 윤활유 등의 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비행 중 한정수량으로 여객들에게 판매될
주류․담배 및 그 밖의 제품을 포함한다)은 그러한 장비 및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상에 탑
재되어 있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의 반입시에 각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부과금이 면제된다.
  2.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국에서 유
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검사료 및 그 밖의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는 것으로서 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에 적재되
        어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
     나. 합의된 업무에 운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를 정비 또는 보수하
        기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로 반입되는 부품
     다.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 상공항로의 일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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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
       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연료․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상기 가목 내지 다목에 명시된 물품은 세관의 감독이나 통제 하에 보관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기상에 탑재된 물품․공급품 및 정규항공장비는 타방 체약당사국 세
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적하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물
품들은 재반출되거나 세관 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독 하에 둘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대하여 수입제한, 관세, 세금, 검사료 및
승무원 제복, 인쇄된 항공권 재고, 항공화물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표식이 있는 여하한 물품 및 이들
지정항공사가 무상으로 배포한 전단물 및 판촉물에 대한 중앙정부 및/또는 지방정부의 그 밖의 모든
세금 및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 6 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서의 입국․체류․출국 또는 동 항공기의 자국 영
역 상공 비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
되며, 그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입국․출국 또는 체류시에 준수되어야 한다.
  2. 출입국․이민․세관․통화․의료․검역조치의 절차에 관한 법령과 같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자
국 영역으로의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의 입국․체류․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법령은, 타
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항공기가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그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승무원․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 7 조
                       항공사 지점의 설치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지점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지점에는 영업․운영 및 기술직원이 포함될 수 있다.
  2. 지점․대표 및 직원은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다.
                          제 8 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이들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될
수 있는 최소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그 유효기간 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2. 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여타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그를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에 대하여 자국 영역 상공 비행을 위하여 유효한 것
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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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수송력 규정
  1.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
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
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특정노선상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
정항공사들이 제공하는 수송력은 동 노선에서의 항공수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관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항공사들을 지정하는 체
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현행 및 예측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한다. 동 항공사들을 지정한 국가 외의 다른 국가
의 영역 안에 있는 특성노선상의 제 지점을 목적지점이나 출발지점으로 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
역 안에서 적재되거나 적하되는 운송은 부차적인 것이어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 위치
한 특정노선상의 제 지점과 제3국 내의 제 지점 사이를 수송하는 동 항공사들의 권리는 수송력이 다
음과 연관되어 국제항공운수의 질서 있는 발전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운항수요
     나. 지방 및 지역 항공 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운항수요
     다. 직통항공 운항수요
                         제 10 조
                         운 임
  1. 다음 각 항의 목적상 “운임”이라 함은 승객 및 화물의 운송에 부과되는 요금 및 동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대리점 및 그 밖의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요금과 조건을 포함하는 반면
우편물 운송에 대한 요금과 조건은 제외된다.
  2. 모든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적정이윤 및 특정노선의 일정 구간에서의 그 밖의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3. 운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가. 이 조 제 2항에 규정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가능하다면 관련 지정항공사들 간에 각각의 특정노선 및 구간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나.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도입 예정일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양 체약당
       사국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 동 기간은 상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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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다. 동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양 항공당국 중 어느 일방도 이 조 제3항나목
       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동 운임은 승인
       된 것으로 본다. 이 조 제3항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양 항공
       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라. 이 조 제3항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일방 체
       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이 조 제3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대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통고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
       의 항공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항공당국이 이 조 제3항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
       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조 제3항라목상의 요금에 관한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그
       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바.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운임을 새롭게 설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 항으로 인하여 동 운임의 효력이 달리 종료된 날부터 12월 이상 연장 적용되
       지는 아니한다.
                          제 11 조
                          수입의 송금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승객․우편 및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전기
체약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취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유효한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여
하한 자유태환성통화로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 12 조
                         통계자료의 교환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에 제공하는 수송력 검토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기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
여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와 그러한 운송의 적재지점
및 적하지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13 조
                          안 전
  1.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 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유지하는 안전 기준에 관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동 협의는 그 요청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은 만약 그러한 협의 이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 있어
서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아니하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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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러한 사실발견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
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은 합의
된 기간 내에 적절한 수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협약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거나 동 항공사를 대
리하는 항공기는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동안 동 항공기의 운항에 비합리적인 지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약 제33조에서 언급된 의무에 불
구하고 이러한 수색의 목적은 해당 항공기 서류, 승무원 허가서 발급 및 항공기 시설과 상태가 당시
의 협약에 따라 확립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4. 항공사의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각 체약당사국
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 혹은 항공사들에게 부여한 운항허가를 즉시 중단시키거나 변화시킬 권
리를 보유한다.
   5.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일방 체약당사국의 어떠한 조치도 그러한 조치 부과의 근거가 사
라지게 되면 중단되어야 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합의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다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하여 통보받는
다. 사무총장은 계속해서 상황의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대하여도 통보받는다.
                             제 14 조
                             항공안전
   1.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에 따라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
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일반적
인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
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모두 당사국인 항공안전에 관한 그 밖의 협약의 규정
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체약당사국들은 요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와 항공기․승객․승무
원․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 및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모
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체약당사국들은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동 협약의 부
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조항에 대하여 그러한 안전조항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동
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체약당사국들은 자국 등록 항공기의 운항자, 자국 영역 내에 주
영업소 또는 영구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항공기 운항자, 자국 영역 내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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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항공안전조항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입국․출국․체류를 위하여 요
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안전조항을 상기 항공기 운항자가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승무원․소지품․수화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 중에 타당한 조치가 자국 영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특정위협
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요구할 경우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
운항시설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
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하여 상호 지원하여야
한다.
                         제 15 조
                         협 의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 수시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양 체약당사국의 의도이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러
한 특정요청을 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는 합리적인 시간 계획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제 16 조
                         분쟁의 해결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국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어떤 개인 또는 기관
에 분쟁을 위탁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국들이 그와 같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
부될 수 있으며, 중재인은 체약당사국이 각각 1인을 지명하고 이들 2인이 제3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분쟁중재를 요구하
는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그 후 60일의 기간
내에 임명된다. 각 체약당사국이 규정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제3의 중재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구
에 따라 필요한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 국민이어
야 하며 중재재판소장으로 행동한다.
  3. 체약당사국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려진 잠정적 권고를 포함한 어떠한 결정도 따
라야 한다.
  4.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3항의 요구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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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7 조
                            개 정
   1.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규정의 개정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
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토의 또는 교신을 통하여 행하여지며 요청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시작된다. 이와 같이 합의된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2.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 직접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개정
은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3. 항공운수에 관한 다자간 일반협약이나 협정이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
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
                            제 18 조
                            종 료
   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언
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 종료통보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접수 후 12월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통지
가 없는 경우, 동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 19 조
                            등 록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 20 조
                            발 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
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05년 11월 22일 아부다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제 1 부
1.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할 양 방향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도착지점        이원지점
대한민국내             임의의 세 지점    아랍에미리트연합국내 임의의 세 지점
제 지점                          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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