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및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수준 조정 및 안전관리대상 용어 수정을 통한 의미 명확화
(별표1, 별표2, 별표9, 별표10, 별표20)
ㅇ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 통합(별표1, 별표20)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1, 별표9, 별표12, 별표20, 별표28)
ㅇ 중복 및 누락 단어(문구) 수정 등을 통한 법렁체계 현행화(별표2, 별표9, 별표20, 별지8호)
ㅇ 이동형 ESS용 전지의 안전관리 확대를 위한 규제 현실화(별표10, 별표20)
ㅇ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 현행화(별표25)
나. ESS용 전지(KC 62619) 개정
ㅇ 최신 국제표준의 부합화 및 이동형 ESS용 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를 위한 안전기준 개정(K
C 62619)
2. 주요 내용
1) 대상: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ㅇ 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619)
2) 주요 개정 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직류전원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의 안전관리수준 완화(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
  ㅇ 제품의 정격이 전원공급인 품목(변압기, 전력변환장치, 전기차충전기 등)의 관리대상 범위 용어 
일괄 자구수정(정격용량→정격출력)
  ㅇ 동종 유사제품인 전기밥솥과 전기보온밥솥 품목 통합(전기보온밥솥 삭제) 및 전기레인지, 전기
호브, 핫플레이트 품목 통합(전기호브, 핫플레이트 삭제)
  ㅇ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에 따른 자구수정
     * (예시) 열동식 → 열동식(열을 이용하여 가동하는 방식)
  ㅇ 현행 법령체계에 맞지 않는 단순 오기, 중복 및 누락 등에 대한 별표 양식 수정
  ㅇ 확대되는 안전관리품목에 적합한 ‘모델구분 세부기준’ 및 ‘안전관리부품’ 개정으로 관련 
규제 현실화
ㅇ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적용 안전기준의 오기 및 누락 등 현행화
나. ESS용 전지(KC 62619) 개정
  ㅇIEC 62619 Ed.2.0 발행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Ed.1.0) 반영으로 최신 CB인증서의 원활한 수용
  ㅇ 해당 국제기준(IEC)에 따라 전지 적용제품의 이동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ESS용 전지를 
안전관리대상에 포함
    - 시험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5kWh 이하) 전지에 대한 기능안전성평가항목(S/W 검증)의 일
부 조정
부    칙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7호로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안전확인신고 변
경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또는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운용요령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7호로목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6
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 ESS용 전지(KC 626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된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
시 제2019-0309호)은 이 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병행적용 후 폐지한다.
제2조(적용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9-0309호에 따른 정치형 용도 이외의 전지는 이 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2930
사계 : 소설 청사와 
낙원
글 
그루/그림 
청낙원
(주)디앤씨웹툰비
즈
2023-01-27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96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31
美乃すずめ写真集 
ROMANCE
美乃すずめ徳間書店/예스이십
사
2022-12-3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61 2023-02-24
선정성
※표지
포함
2023-03-20
2023-
2932
濡‐ぬれる 
推川ゆうり写真集
推川ゆうりジーウォーク/예스
이십사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62 2023-02-24
선정성
※표지
포함
2023-03-20
2023-
2933
安達夕莉「らぶぱら
」
安達夕莉
竹書房/(주)네픽티
엔에스
2023-01-3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63 2023-02-24
선정성
※표지
포함
2023-03-20
2023-
だいすき 
夏目響
双葉社/예스이십사2023-01-22
간행물윤리
2320064 2023-02-24
선정성
2023-03-20
◉여성가족부고시제2023-9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9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2934
夏目響写真集
위원회
※표지
포함
2023-
2935
姉セーラー 2023 
-グラドル12人の制
服乱舞-
社編
徳間書店/예스이십
사
2023-01-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65 2023-02-24
선정성
※표지
포함
2023-03-20
2023-
2936
四宮ありす1st写真
集 Alice
四宮ありすジーオーティー/예
스이십사
2023-02-0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66 2023-02-24
선정성
※표지
포함
2023-03-20
2023-
2937
金のEX DVD 
Vol.11
社編
大洋図書/(주)네픽
티엔에스
2023-02-0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67 2023-02-24
선정성
※표지
포함
2023-03-20
2023-
2938
PC-9801パーフェ
クトカタログ 下 
美少女ゲーム編
前田尋之
ジーウォーク/예스
이십사
2023-02-27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68 2023-02-24
선정성
성폭력
2023-03-20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2939
소울이터 완전판(1)
Atsushi 
Ohkubo
(주)서울미디어코
믹스
2023-01-3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32
2023-2-24
선정성
폭력성
2023-03-27
2023-
2940
만주 아편 스쿼드(3)
Tsukasa 
Monma, 
Shikako
대원씨아이(주)
2023-01-3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33
2023-2-24
폭력성
2023-03-27
2023-
2941
팥과 사랑은 
느긋하고 여유롭게
아타루/소
얼
(주)ableworks 
C&C
2023-01-3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34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42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우지카와 
지미/장미
선
(주)ableworks 
C&C
2023-01-3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35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43
내가 BL만화의 
주인공이라니, 있을 
수 없어 !(2)
Deco 
Yamano / 
감도희 외
(주)조은세상
2023-02-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36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44
늑대님의 상사병
WASHIO 
TOBI / 
감도희 외
(주)조은세상
2023-02-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37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45
스트렐리치아
YUITSU
(주)조은세상
2023-02-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38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46
코믹 파티 원더 러버 
러브
Deco 
Yamano
(주)조은세상
2023-02-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39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47
I♥카부키쵸
KOUKI / 
김수린
(주)현대지능개발사2023-02-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40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48
α의 신부 - 
공명연정 -(1)
KAORU 
IWAMOT
O & 
KANAE 
YUKIMUR
A / 소얼
(주)현대지능개발사2023-02-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41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49
α의 신부 - 
공명연정 -(2)
KAORU 
IWAMOT
O & 
KANAE 
YUKIMUR
A / 소얼
(주)현대지능개발사2023-02-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42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50
방탕 왕자와 
사로잡힌 짐승
JITA / 
소얼
(주)현대지능개발사2023-02-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43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51
투명한 사랑의 그릇
hitomi/김
영은
(주)현대지능개발사2023-02-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44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52
사이키델리아
Hidebu 
Takahashi
/차지선
대원씨아이(주)
2023-02-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45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53
키스는 거짓말의 
맛(8)
WAKA 
SAGAMI / 
김명은
(주)현대지능개발사2023-02-1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46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속수무책인 나랑 
Miyuki 
(주)서울미디어코2023-02-28
간행물윤리
2310247
2023-2-24
선정성
2023-03-20
2954
키스하자(1)
KITAGA
WA
믹스
위원회
2023-
2955
GIGANT(9)
Hiroya 
Oku/김동
주
(주)학산문화사
2023-01-2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48
2023-2-24
폭력성
선정성
2023-03-20
2023-
2956
revenge -대리 
결혼-(3)
Sayo 
Momota/
이지혜
(주)학산문화사
2023-02-2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49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57
시간 정지 용사(9)
Yasunori 
Mitsunaga
대원씨아이(주)
2023-01-3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50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58
화산검가(2)
묵검향
(주)코리아컨텐츠
네트워크
2023-02-06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51
2023-2-24
폭력성
2023-03-20
2023-
2959
화산검가(3)
묵검향
(주)코리아컨텐츠
네트워크
2023-02-07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52
2023-2-24
폭력성
2023-03-20
2023-
2960
手玉に取りたい黒木
屋さん 5
ポロロッカ
フレックスコミッ
クス/(주)네픽티엔
에스
2023-01-2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50 2023-0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61
あらくさ忍法帖 6
春輝
白泉社/예스이십사2023-01-0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51 2023-02-24
선정성
폭력성
※표지
포함
2023-03-20
2023-
2962
鬼畜英雄 3
よのき
一二三書房/예스이
십사
2022-12-2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52 2023-02-24
선정성
성폭력
폭력성
※표지
포함
2023-03-20
2023-
2963
ギャルせん 5
植野メグル講談社/(주)네픽티
엔에스
2023-02-06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53 2023-0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64
僕のカノジョ先生 8 孟倫&星河
蟹
KADOKAWA/(주
)네픽티엔에스
2022-12-0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54 2023-0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65
比羅坂日菜子がエロ
かわいいことを俺だ
けが知っている。 6
紺矢ユキオKADOKAWA/(주
)네픽티엔에스
2022-11-26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55 2023-0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66
恋愛フロップス 2
石坂リュー
ダイ
白泉社/예스이십사2023-01-0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56 2023-0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67
天獄で悪魔がボクを
魅惑する 1
銀河味めて
お
KADOKAWA/예
스이십사
2022-11-0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57 2023-0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68
セックス & 
ダンジョン!! 9
佐原玄清
KADOKAWA/예
스이십사
2022-12-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58 2023-02-24
선정성
폭력성
2023-03-20
2023-
2969
常勝魔王のやりなお
し 1
ひよひよ
秋田書店/예스이십
사
2022-08-2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59 2023-02-24
선정성
성폭력
2023-03-20
2023-
2970
衛府の七忍 8
山口貴由
秋田書店/예스이십
사
2020-01-0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60 2023-02-24
폭력성
2023-03-20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2971
체리피킹(외전1)
러브솔트
피아체출판(판매
처:리디북스)
2020-05-1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97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72
체리피킹(외전2)
러브솔트
피아체출판(판매
처:리디북스)
2020-05-1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98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73
여담임 임신시키기
xtc
레드망고(판매처:
짱만화)
2023-02-02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199
2023-2-24
성폭력
2023-03-20
2023-
2974
비밀공방(전체)(3)
문어랑/짝
태
(판매처: 
(주)미툰앤노벨)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00
2023-2-24
선정성
2023-03-27
2023-
2975
비밀공방(전체)(4)
문어랑/짝
태
(판매처: 
(주)미툰앤노벨)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01
2023-2-24
선정성
2023-03-27
2023-
2976
잘 익은 모녀(1)
무신
불기재(판매처:하
이북)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02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77
잘 익은 모녀(2)
무신
불기재(판매처:하
이북)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03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78
잘 익은 모녀(3)
무신
불기재(판매처:하
이북)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04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79
잘 익은 모녀(4)
무신
불기재(판매처:하
이북)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05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잘 익은 모녀(5)
무신
불기재(판매처:하
　
간행물윤리
2310206
2023-2-24
선정성
2023-03-20
2980
이북)
위원회
2023-
2981
잘 익은 모녀(6)
무신
불기재(판매처:하
이북)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07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82
성교육 
시간입니다(10)
카니토마토
지티이엔티(판매
처:미스터블루)
2022-09-14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08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83
성교육 
시간입니다(11)
카니토마토
지티이엔티(판매
처:미스터블루)
2022-09-14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09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84
성교육 
시간입니다(13)
카니토마토
지티이엔티(판매
처:미스터블루)
2022-09-2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10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85
욕망 실현 어플(1)
원작 
양기충천 / 
각색 및 
그림 
김로봇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2-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11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86
욕망 실현 어플(2)
원작 
양기충천 / 
각색 및 
그림 
김로봇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2-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12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87
욕망 실현 어플(3)
원작 
양기충천 / 
각색 및 
그림 
김로봇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2-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13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88
욕망 실현 어플(4)
원작 
양기충천 / 
각색 및 
그림 
김로봇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2-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14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89
욕망 실현 어플(5)
원작 
양기충천 / 
각색 및 
그림 
김로봇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2-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15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90
욕망 실현 어플(6)
원작 
양기충천 / 
각색 및 
그림 
김로봇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2-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16
2023-2-24
성폭력
2023-03-20
2023-
2991
욕망 실현 어플(7)
원작 
양기충천 / 
각색 및 
그림 
김로봇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2-1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17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92
욕망 실현 어플(8)
원작 
양기충천 / 
각색 및 
그림 
김로봇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2-12-26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18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93
욕망 실현 어플(9)
원작 
양기충천 / 
각색 및 
그림 
김로봇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3-01-02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19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94
욕망 실현 어플(10)
원작 
양기충천 / 
각색 및 
그림 
김로봇
불기재(판매처:탑
툰)
2023-01-0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20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95
부녀회장(31)
코이 / 
아트홀
불기재(판매처:투
믹스)
2021-09-16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21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96
부녀회장(32)
코이 / 
아트홀
불기재(판매처:투
믹스)
2021-09-30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22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97
부녀회장(33)
코이 / 
아트홀
불기재(판매처:투
믹스)
2021-10-07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23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98
부녀회장(34)
코이 / 
아트홀
불기재(판매처:투
믹스)
2021-10-14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24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2999
부녀회장(35)
코이 / 
아트홀
불기재(판매처:투
믹스)
2021-10-2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25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3000
부녀회장(36)
코이 / 
아트홀
불기재(판매처:투
믹스)
2021-10-28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26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3001
몸값(1)
문석배/야
왕
지티이엔티(판매
처:미스터블루)
2022-12-0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27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몸값(2)
문석배/야
지티이엔티(판매
2022-12-09
간행물윤리
2310228
2023-2-24
선정성
2023-03-20
3002
왕
처:미스터블루)
위원회
2023-
3003
몸값(3)
문석배/야
왕
지티이엔티(판매
처:미스터블루)
2022-12-0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29
2023-2-24
성폭력
2023-03-20
2023-
3004
몸값(4)
문석배/야
왕
지티이엔티(판매
처:미스터블루)
2022-12-0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30
2023-2-24
선정성
2023-03-20
2023-
3005
몸값(5)
문석배/야
왕
지티이엔티(판매
처:미스터블루)
2022-12-09
간행물윤리
위원회
2310231
2023-2-24
선정성
2023-03-20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3006
MEN'S DVD SEXY 
vol.13
13
三和出版/예스이십
사
2023-02-05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69 2023-02-24
선정성
2023-03-20
2023-
3007
MEN'S DVD 
2023年 1月号
2023.1.
三和出版/예스이십
사
2023-01-0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70 2023-02-24
선정성
2023-03-20
2023-
3008
MEN'S DVD 
2023年 3月号
2023.3.
三和出版/예스이십
사
2023-03-01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71 2023-02-24
선정성
2023-03-20
2023-
3009
EX MAX! 2023年 
3月号
2023.3.
文友舎/(주)네픽티
엔에스
2023-01-26
간행물윤리
위원회
2320072 2023-02-24
선정성
2023-03-20
◉관세청고시 제2023-15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2호, 2022.8.1.)를 다음과 같이 일
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관세청장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관리 품목 개편(공산품)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제2조 제4호, 제6호)
 ㅇ 현재 운용대상 공산품(H형강·플랜지·맨홀뚜껑)에 맞춘 소매업자 유형 예시 변경
   (음식점 → 건설업체)
 ㅇ 농·수산물 소관부처 이관 후 관계행정기관 정비
   (농식품부·해수부 ·식약처 삭제, 산업부 추가)


□ 관세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지정기준 정비(제3조 제4호)
 ㅇ (개정전) 시장질서ㆍ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개정후) 사회안전ㆍ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반영(제10조 제1항)
 ㅇ 유통이력조사 항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및 용도외 사용 등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소매업자
     도 조사대상자로 포함하는 단서 규정 삭제
   * (법제처 의견) 소매업자를 유통이력 조사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를 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상위법과 상충



□ 유통이력 신고(양도일~5일 이내) 제외기간 명확화(제8조 제1항)
 ㅇ (개정전)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 → (개정후) 양도 초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제1조, 제12조)
 ㅇ 유통이력 과태료 조항이동 반영(법 제277조 제3항 → 제277조 제4항)


2. 시행일자 : 2023. 3. 20.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1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김재옥선생
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37
박정학
2013.2.28.
◉국가보훈처공고제2023-49호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20일
국가보훈처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_비영리민간단체 말소)
숔예정된 처분의 제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숕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된 1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었으며, 단
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는 단체
숖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숗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수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조의2
숙청문실시
  ○ 일시: 2023. 4. 10.(월) 14:00 ~ 16:00
  ○ 장소: 국가보훈처 4층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 출입등록이 필요하므로 청문에 참석하실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 기관명: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 담당자: 허근창 (044-202-5715, hkc6366@korea.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상희 사무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선민
199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1.15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주예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12.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전충원
1965.**.**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8.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10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3항, 제14조의 3 제4항,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8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라 사천 축동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8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고시
1. 함안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명
군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군북농공단지 내 99,500㎡
변경없음
시설용량
500㎥/일
변경없음
목표연도
1997년
2011년
-
주요공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2차처리 : 생물반응조(활성슬러지공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2차처리 : 생물반응조(KSMBR)
변경
(고도처리공법)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담요 및 침구류, 직조, 금속제련, 기계제작
  2) 오ㆍ폐수발생량 : 441.0~490.5㎥/일
    ○ 군북농공단지 입주업체 실측 운영자료(2005~2009년) 중 95%확률의 유입폐수량으로 반영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KSMBR) → 활성탄여과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KSMBR)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강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함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920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5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예상원인자 범위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함안군청 환경보호과(Tel. 055-580-2406)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 합천 율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합천 율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복리
    - 면적 : 229,700㎡
    - 농공단지 지정일 : 1차 1987. 2. 2,  2차 1988. 7. 9.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합천군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3. 사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사천 송포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사천시 송포동 일원
    - 면적 : 113,100㎡
    - 농공단지 지정일 : 1989. 12. 19.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사천시 환경보호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4. 합천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합천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일원
    - 면적 : 118,000㎡
    - 농공단지 지정일 : 1990. 5. 21.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합천군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5. 김해 진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분 : 김해 진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일원
    - 면적 : 329,900㎡
    - 농공단지 지정일 : 1988. 8. 30.
나.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김해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6. 의령 부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명
부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부림농공단지 내 147,000㎡
변경없음
시설용량
900㎥/일
변경없음
목표연도
-
2012년 6월
-
주요공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2차처리 : 생물반응조(활성슬러지공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2차처리 : 생물반응조(막공법)
변경
(고도처리공법)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 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목재종이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874.4㎥/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합계
840
34.4
-
874.4
(주) 지하수유입량 : 반영하지 않음(실측자료 인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막공법)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9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막공법)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신반천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의령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850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10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3,850백만원
3,615
170
53
12
  4)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Tel 055-570-2594)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7. 양산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처리대상지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계
2,087,959
2,305,437.9
(증)217,478.9
양산지방산업단지
1,579,525
1,579,525.0
변경없음
(당초 기본계획 적용)
북정공업지구
390,109
390,109.0
산막공업지구
118,325
118,325.0
유산일반산업단지
-
120,771.9
(증)120,771.9
양산도시계획 교리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
96,707.0
(증)96,707.0
변경
사유
▸유산일반산업단지, 교리지구 공업용지 및 북정공업지구 내 ㈜송우TR 발생 
오·폐수를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업, 목재 및 종이제조업, 섬유의복, 석유화학 제조업, 기계제조업, 전기전
자제조업, 운송장비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13,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제1유량조정조→가압부상조→제2유량조정조→응집반응조/1차침전지→생물반응조
→2차침전지→총인처리→방류
  2) 처리능력 : 13,0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양산천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  수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10
20
10
20
0.3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3.1.1이후)
10
20
10
20
0.3
3,000
1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양산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164백만원(국고 100%)
    ○ 고도처리 13,102백만원, 총인처리시설 2,062백만원
  2)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입주업체 100%)
  3)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양산시청 환경관리과 (Tel 055-392-557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8. 함안 칠서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면 적
3,640,000㎡
4,658,170㎡
증
1,018,170㎡
위 치▸경남 함안군 칠서면 일대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일대 및 
칠서면 태곡리 일원
변경
사유
▸칠서일반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칠서태곡일반산업단지를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함안군 칠원하수처리구역을 연계처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발생되는 
오ㆍ폐수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음식료품, 섬유, 의복, 나무목제품, 종이제품, 화학, 제1차금속, 기계장비 및 기타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13,863㎥/일
공동처리구역
연계처리구역
합  계
칠서일반
칠서태곡
칠원하수처리구역
6,106
2,367
5,390
13,863
주) 1. 칠서일반산단 : 2007~2009년도 실제 유입 오․폐수량 자료 인용
    2. 칠원하수처리구역 발생하수량 : 함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0.03) 자료 인용
    3. 지하수량 산정시, 계획 일최대 오․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반응응집/최초침전지 → 생물반응조/2차침전지 → 가압
부상막 → 사여과 → 오존접촉조 → 방류
  2) 처리능력 : 14,0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MLE공법)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광려천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함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6,915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10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6,915백만원
6,303
296
93
223
  4) 예상원인자 범위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주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함안군청 지역경제과 (Tel 055-580-2534)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9. 고성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처리구역 :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및 제일리버스(주)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159번지 일원
  2) 면적 : 120,199㎡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동
처리
구역
처리
구역
율대농공단지+제일농공단지(산업시설)
율대농공단지(제일리버스(주) 포함)
면적
130,434㎡
120,199㎡(감10,23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품제조․가공, 금속구조재, 가스운송, 기타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86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 → 생물반응 → 침전 → 후처리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고성천 → 남해
  2) 방류수역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8
16
8
16
1.6
2,800
1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2
3,000
1
(단위 : ㎎/L, 개/mL, TU)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고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7,79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소요사업비
설 계 비
감 리 비
공 사 비
부 대 비
7,793
475
601
6,700
17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비용부담 방안 : 국고보조는 표준사업비의 70%(2,904백만원)이며 개량사업과 관련 없는 도로
편입에 따른 처리시설 이전 비용 등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의 사유지는 공사착공 전까지 매입 
완료하여야 함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고성군 환경과(055-670-2402)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0. 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공동처리구역 : 안정일반산업단지(1,304,939㎡) 및 덕포일반산업단지(1,016,757㎡) 내 
2,321,696㎡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2,920㎥/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1,527.0
1,254.0
139.0
-
     <주>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ㆍ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화학응집침전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간헐포기접촉산화조)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해
  2) 방류수역 수질 : 실험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ㆍ폐수 처리수가 사업지구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통영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603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표준총사업비 범위 내 국고보조 79.1%
     ※ 산업단지 내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이주단지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
한 시설설치비용(20.9%)은 원인자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15,603
14,216
525
828
34
(단위 : 백만원)
   ※ 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통영시청 환경과 (Tel 055-650-5413)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1. 사천 일반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면적
4,851,412.1㎡
(일반주거용지및지원시설용지제외.
다만, 종포산단지원시설용지포함)
5,821,080.4㎡
(일반주거용지및지원시설용지제외.
다만, 종포산단지원시설용지및사
천항공국가산단
일반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용지포함)
증
969,668.3㎡
위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초전리및용현면선전리일원
▸경남사천시사천읍용당리및
사남면방지리, 유천리, 월성리일원
▸경남사천시용현면신촌리일원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초전리, 유천리, 월성리일원
▸경남사천시사천읍용당리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전리,
신촌리일원
사천항공산단,
항공MRO산단
추가
변경
사유
▸사천항공국가산단및용당(항공MRO)일반산단내발생오ㆍ폐수를사천일반지
방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함에따라공동처리구역들을통합.
▸기존공동처리구역의산업단지고시(면적)변경사항반영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사천 일반지방산업단지 : 운송장비, 전기ㆍ전자, 철강, 음식료, 조립금속제품, 비금속, 화학, 제지
   ○ 사천 사남농공단지 : 조립금속제품, 음식료, 운송장비, 기계, 금속
○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 기타운송장비 제조
   ○ 사천항공국가산업단지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부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 계획 오ㆍ폐수 발생량 및 예상 유입수질
(단위 : ㎥/일, ㎎/L)
구분
계획
오·폐수량
BOD
COD
TOC
SS
T-N
T-P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5,700
131.3
86.1
47.9
123.8
28.7
5.8
기존공동처리구역
4,164
116.1
62.9
34.9
112.2
26.82
3.97
사천항공국가산단
1,236*
171.8
146.6
96.1
153.7
33.3
10.9
용당(항공MRO)일반산단
197**
171.8
146.6
96.1
153.7
33.3
10.9
예비용량
103
180.0
185.0
102.8
180.0
40.0
10.0
   * 폐수 832㎥/일, 생활오수 345㎥/일, 지하수량 59㎥/일(오ㆍ폐수량의 5%)
  ** 폐수 116.6㎥/일, 생활오수 70.7㎥/일, 지하수량 9.3㎥/일(오ㆍ폐수량의 5%)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스크린, 침사지 → 유량조정조 → 분배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지 → 오존처리
→ 생물막여과지 → 방류
  2) 처리능력 : 14,400㎥/일(현재 5,700㎥/일)   ※ 설치면적16,897.3㎡
   ○ 1단계 5,700㎥/일, 2단계 8,550㎥/일, 3단계 11,400㎥/일, 장래 14,400㎥/일(분양 및 폐수 
유입량에 따라 단계별 시행)
       ※ 사업기간 : 1997년 ～ 2007.07.05(1단계)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CASS-SBR)
  4) 연계처리계획(사천항공국가산단 및 용당(항공MRO)일반산단 오폐수)
   ○ 오·폐수 : 사천 일반지방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맨홀로 오·폐수관로를 신설하여 처리
   ○ 연계처리량 : 오ㆍ폐수 약 1,433㎥/일 예상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해(사천만)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 사천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5,476 백만원
2) 유지관리비 : 40백만원(연간)
  3)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50%), 민자(50% : 경남개발공사)
       ※ 금회 연계처리 관로시설 설치비 : 국고(70%), 원인자 등(3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4) 예상원인자 범위 
   ○ 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주업체
  5)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는 원인자인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오ㆍ폐수발생량, 오염물질항목별 
부하량을 기준으로 배분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Tel 055-831-277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12. 양산 어곡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공동
처리
구역
(㎡)
계
1,494,744.4
1,522,223.4
증)27,479
어곡일반산업단지
1,269,608.6
1,243,673.6
감)25,935
어곡도시개발사업지구
225,135.8
225,135.8
변경없음
코카콜라음료(주)
-
53,414
증)53,414
시설용량(㎥/일)
10,000
10,000
변경없음
폐수처리방식
생물학적고도처리
생물학적고도처리
변경없음
방류수역
유산천→낙동강 (Ⅱ지역)
변경없음
계획
수질
(㎎/L)
항목
유입
방류
유입
방류
-
BOD
216
10
216
10
변경없음
COD
199
20
199
20
SS
96
10
96
10
T-N
88
20
88
20
T-P
3.4
0.3
3.4
0.3
소요사업비(백만원)
16,409
-
-
   * 당초 승인(변경) 기본계획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5-3호(2015.2)
나.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