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곡성고등학교공고제2005-4호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2005년 3 월 1 일자로 곡성지역적정규모학교육          ○폐기인
성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학교간 통폐합으로 폐교되                             석곡고등학교장인
는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석곡고등학교의 관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 2 일
                  곡성고등학교장


     인                사
⊙2005년 5 월16일자                                 행정사무관       김 희 순
    정책기획실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관       오 종 덕
     부이사관           정 기 창             서기관에 임함
정책기획실 기획조정심의관에 보함
                                               행정주사        김 창 원
     행정사무관          김 봉 수
                                               행정주사        박 형 준
     행정사무관          박 민 주
                                               세무주사        박 영 현
     행정사무관          허 재 우
     행정사무관          양 종 삼                      행정주사        이 인 식

     행정사무관          이 상 범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민 성 심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기                 타
             ○공       고               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            다.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2005년 6 월 2 일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 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1998 2753 1998   320 김건오외3인 특 경 법 김 동 준          1    하드디스크(세진컴퓨터)             1대
                            (조   세)              2    전표(대체전표)                118매
2001 101123 2001 4391 김생길외17인 도 박 개 장 박 순 동      16   현금1만원권                   3매
    17204        4441 박노춘외1인 관 세 법 박 노 춘         1    업무일지(1997.12.15.         1권
                                                      ~1999. 7. 9.)
                                           〃     2    업무일지(1999. 7.12.         1권
                                                      ~2000. 6.30.)
                                           〃     3    업무일지(2000. 7.21.         1권
                                                      ~2001. 4.17.)

                                  37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43 호                지를 도자기 타일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          에 대한 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단체 등 의
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          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 수용하여「축광유도표지 및
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등록기준 및 중복인정         개정 고시합니다.
방법에 대한『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를 다음과 같               2005년 6 월 3 일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소방방재청장
    2005년 6 월 3 일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
                건설교통부장관                  시험기술기준』개정 고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기
1. 사무실                             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사무실 면          제1조의 내용중“소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
 적이 가장 큰 업종의 사무실기준을 우선 갖추고,        조제4항·제5항 및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사무실 면적이 큰 업         인등에관한규칙 제28조제2항의”
                                                   를“소방시설설치
 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사무실 면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        제39조제2항 및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
 을 중복하여 인정한다.                      관한규칙 제32조의”로 한다.
2. 기술능력 및 자본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          제11조(내충격 및 꺽임강도시험) ①축광유도표지
 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
 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 시행시기 등                              300g인 강철구를 50㎝의 높이에서 추의 낙하지
 가. 이 고시는 2005년 6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5회 낙하시키는 내
 나.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건설업등             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표지의 구조에 변형
  록기준의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            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호 2001. 8.27.)는 이를 폐지한다.             시멘트 몰타르 등으로 바닥면 전체를 부착하는
 다. (기존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          구조의 도자기질 타일(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제품은 그러
  을 한 자로서 이 개정고시에 의한 건설업의 등            하지 아니하다.
  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고시             ②도자기질 타일 재질의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등록            위치표지로서 시멘트 몰타르 등으로 바닥면 전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체를 부착하는 구조의 것은 다음 각호에 따라 30
                                       초간 해당 하중을 가하는 꺽임강도시험을 실시
⊙소방방재청고시제2005-32호                      하는 경우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니하여야 한다.
    성능시험기술기준』개정 고시                     1. 짧은변(b) 1㎝당 가하는 하중(F)
 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축광유도표                 가. 긴변의 길이가 155㎜이하인 것: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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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구           분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휴양 및 편익시설 선       유   장          3              3   -
              청소년수련시설            2              2   -    부지면적 확대 및 증축
              야   영   장          7              7   -
              휴   게   소          14           14    -
              대   피   소          1              1   -
              공 중 화 장 실          20           20    -
안전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개요




    ○세부시설계획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                     3동은 공원사업 시행시 철거 완료

     는 충분한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오수는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BOD, SS 각 10㎎/ 이하로 처리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당초 공원계획(환경부고시 제2000-88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

     호, 00.7.28)에 미반영된 폐교시설 6동중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금회 변경시 편입될 3동을 제외한 나머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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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번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편입면적(㎡) 성명(명칭) 주                              소
                         (윤종옥 강원도 속초시 교동 783 대명늘푸른아파트 102-1502 근저당권)
                                          (이병학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837-1237 가압류)
13   1461-1     1461-1     답     870.8 최 춘 식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897
소재지: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14   5-2        5-4        유        30 박 판 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22-8
15   272-1      272-5      임        14 쌍 암 리 새 전북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422
                                      마을회대표
                                      고 재 덕
16   284        284-1      전        46 김 인 순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122-29
17   287-1      287-13     임     1,059 청 주 한 씨 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438-4
                                      쌍암종중
                                      대표한상우
18   287-7      287-14     대        92 청 주 한 씨 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438-4
                                      쌍암종중
                                      대표한상우
19   549-1      549-4      전     1,129 전 치 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74-65
                                                영지홈타운-501
20   산10        산10        임     2,975 박 윤 규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688-1
21   산20-1      산20-7      임        560 김 종 규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288
                                                아람맨션305호
22   산21-1      산21-12     임     2,404 엄 기 섭 전북 순창군 인계면 마흘리 508
                                      엄 경 필 전북 순창군 인계면 탑리 300
                                      엄 재 문 전남 곡성군 입면 금산리 372
                                      엄 주 일 전북 순창군 인계면 마흘리 587
23   산21-1      산21-13     임        396 엄 기 섭 전북 순창군 인계면 마흘리 508
                                      엄 경 필 전북 순창군 인계면 탑리 300
                                      엄 재 문 전남 곡성군 임면 금산리 372
                                      엄 주 일 전북 순창군 인계면 마흘리 58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5-5호                     1. 하천의 명칭:금강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합니다                                       -명 칭:(주)크린에너지
     2005년 6 월 3 일                         -주 소: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4
                     금강홍수통제소장              -성 명:김상승

                                     36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나. 긴변의 길이가 155㎜초과하는 것:10㎏/㎝        제20조제1호“15로트 당”을“20로트 당”으로,
 2. 시험방법                             “행정자치부장관이”
                                              를“소방방재청장 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성능시험기술
                                         기준」
                                           전문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nema.go.kr/알림마당/소방방재 소식 / 고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5-14호
타 일 의 긴 변 길 이(㎜) 지지봉간 거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50초과 95이하                     45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기업청
95초과 185이하                    90     고시 제2005-1호, 2005.1.8)」을 다음과 같이 개
185초과 305이하                   180    정 고시합니다.
305초과 605이하                   270          2005년 6 월 3 일
  ※지지봉은 타일의 긴변 양단에 설치하며, 정                             중소기업청장
   방형 구조의 타일로서 타일 표면에 홈이 있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중
   는 경우에는 타일의 홈이 파인 방향과 지지                 개정규정
   봉을 평행으로 하여 설치한다.                  제3조제1항중“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의
제13조제1항“다만, 도자기질 타일 재질의 제품의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
경우에는 제1호를 표시면 뒷면에 표시할 수 있다.” 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 등록”
                                                   을“한
는 단서를 신설한다. 동조제2항 각호를“1. 종별          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
2.제품승인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         가증권시장이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
트번호) 4. 제조업체명 5. 설치방법 6. 사용상 주의      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동조제3항은         동조제4항 중“창업투자조합”을“창업투자조합 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멘트 몰타르 등으           동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로 바닥 면 전체를 부착하는 구조인 도자기타일               2.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 및 기술지원
 재질의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표지                  을 위한 사업
 뒷면에 제2항 제2호·제3 호·제4호 만을 쉽게          제5조제2항중“100억원”
                                                  을“70억원”
                                                        으로 한다.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조제6항제3호중“시행령 제9조제4항 각목의
 제2항 각호를 제 품설명서에 표기할 경우 제2항          1”을“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나목내지라목”으
 각호를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 포장에 첨부하여            로 한다.
 야 한다.                               동조제10항중“중소기업청장은”
                                                    을“중소기업청장
제14조 시험항목·제15조 3호·제16조 특별시험          은 제7항에 의하여 승인을 요청한”으로 한다.
10 및 제17조 2“내충격시험”을“내 충격시험 또         동제동항제2호중“(상장 또는 등록회사의 경우
는 꺽임강도시험”으로 한다.                      100분의 15)”
                                              를“(상장회사의 경우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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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용위치:충북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591-2             ○옥외광고물-옥상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4. 점용면적:3,840㎡                           ○옥외광고물-미디어 보드-일반 요구사항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2. 제정 사유
 -목 적:고무보 시설노후에 따른 교체                    ○&#4363;현재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
 -개 요:당초 H=1.0m, 변경 H=1.2m                리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
6. 점용기간:2001년 4 월18일~2006년 4 월17일         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옥
 (1,825일간)                                외광고물-용어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85호                       ○규격번호 및 규격명:옥외광고물-제1부: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반 요구사항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주요 제정내용:이 규격은 옥외광고물 전반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물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광고물의 목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적, 정의, 분류체계, 기본용어, 기본적인 구성
    2005년 6 월 3 일                         요소에 대하여 규정
                 기술표준원장                  ○규격번호 및 규격명:옥외광고물-제2부:벽
○구 분:제정                                   면이용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규격번호:KSXIEC80416-3                      ○주요 제정내용:이 규격은 벽면이용 광고물에
○규격명:설비사용상의 그래픽기호용 기본원리-                  대한 기본적인 항목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의
 제3부:그래픽 기호의 적용을 위한 지침                    의 기준을 갖는 일반사항이다. 벽면이용 광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물에 관한 제반 항목으로서 정의, 목적, 형상,
    부    칙                                내용, 구성 요소, 유형, 설치 장소, 위치 및 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규격번호 및 규격명:옥외광고물-제3부:벽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95호                        면돌출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주요 제정내용:이 규격은 벽면돌출 광고물에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대한 기본적인 항목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의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의 기준을 갖는 일반 요구사항이다. 벽면돌출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광고물에 관한 제반 항목으로서 정의, 목적,
    2005년 6 월 3 일                         형상, 내용, 구성요소, 유형, 설치장소, 위치
                 기술표준원장                   및 크기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규격번호 및 규격명:옥외광고물-제4부:지
1. 제정 규격명                                 주이용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옥외광고물-통칙                               ○주요 제정내용:이 규격은 지주이용 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벽면이용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대한 기본적인 항목을 규정한 것으로 임의의
 ○옥외광고물-벽면돌출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기준을 갖는 일반 요구사항이다. 지주이용 광
 ○옥외광고물-지주이용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고물에 관한 제반 항목으로서 정의, 목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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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청장이 인정한 자에 한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
제7조제1항중“영 제9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          원은 출자금의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여서는
정에 따라”
     를“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니된다.
로 한다.                                1. 당해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 100분의 10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상일 것
 ②영 제9조의2제3항에서 투자의무이행 유예기            2. 법 제7조제2항제2호사목에 해당하는 자가 아
 간은 투자의무이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닐것
 로 한다.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동조제3항중“창업투자조합은 영 제9조의2제1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날         합 결성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한책임조
부터 출자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합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
때부터는”을“창업투자조합은 영 제9조의2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서 및 동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의무비율을 이행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규약에 이
으로 한다.                               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중“출자금은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다만, 출자금 총액이 10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
억원 미만인 경우 출자원금을 배분할 수 없으며,           상 위탁하는 방식으로 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된 출자원금중 규약상 우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소실충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합청산시까지 별        제14조제2항중“조합원은”을“유한책임조합원은”
도로 관리를 하고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출        으로 한다.
자원금은 조합원 동의를 얻어 조합원에게 배분할        제16조제1항중“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
수 있다. 다만, 배분 후 출자원금은 10억원 이상을    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규약에서 정한 수익률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된 출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수익의 100분의 20
자원금중 당해 조합규약상 업무집행조합원이 우선        의 범위안에서”를“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충당을 하는 경우 우선손실충당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청산시까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경우는 창업투자조합의 수익률이 조합규약에서 정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한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로 한다.
동제제4항을 삭제한다.                     동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제12조제2항중“제1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로 한다.                   7.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항내지제3항을       제18조제1항중“영 제25조제1항의”를“영 제25
다음과 같이 한다.                       조제2항”으로 한다.
 ①벤처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원이 그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②영 제25조제4항의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영
 자 하는 당해 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은            제25조제2항1호내지3호의 업무를 한국벤처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창업투자조합            피탈협회에 위탁한다.
 의 정상적인 업무집행 능력이 있다고 중소기업            ③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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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이내에 중소기업청               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내에서 치유기간을 부여한다.
 1. 영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접수결과:매 사업연도 종료후 4월                         부        칙
 2. 영 제2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결과:익월 15일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0호
 3. 영 제8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토지세목고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때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제20조제1항중“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81(2003. 4.
인지한 때에는 인지한 날로부터”를“등록취소 사                 2)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순창-운암(1공구)도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26조의3에 의하여 이               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
를 통지한 날로부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한다.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투자의무이                      2005년 6 월 3 일
행 유예기간 이후에도 영제9조의2제1항에 의한 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현장명:순창-운암(1공구)도로확장공사
소재지: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지         번                             토       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편입면적(㎡) 성명(명칭) 주                                    소
 1    1208        1208-1      답         16 최 영 철 경기도 군포시 당동 915-1
                                                     삼일맨션-301
 2    1209        1209-1      답         29 박 근 수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53-1
 3    1214        1214-1      답   1510×1/4 정 병 용 서울 서초구 방배동 964-1
                                                    (인천세무서 인천시 동구 상영동 41 압류)
 4    1250        1250-1      답         6 최 복 록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30
 5    1251        1251-1      답         41 진주최씨목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570
                                          사공파용암
                                          종중최형옥
 6    647-1       647-17      전        179 최 성 락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709-8
 7    1461-8      1461-14     답      235.5 전 동 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810-20
 8    1461-9      1461-15     답        38.2 임 치 호 전북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485
 9    산256-25     산256-47     임         26 양 만 규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364
10    산256-26     산256-48     임         40 강 영 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800
11    1204        1204        답      2,347 박 영 애 전북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665
12    1233        1233        답        653 최 형 옥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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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내용, 구성 요소, 유형, 설치 장소, 위치 및         사항이다. 미디어 보드의 정의, 목적, 특징, 원
  규격에 대해 일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리, 설치 장소, 위치 및 종류에 대한 일반 요구
 ○규격번호 및 규격명:옥외광고물-제5부:옥                사항에 대하여 규정
  상 광고물-일반 요구사항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주요 제정내용:이 규격은 옥상 광고물에 대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7 월29일까지 다음 사
  한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임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의의 기준을 갖는 일반사항이다. 옥상 광고물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관한 제반 항목으로서 정의, 목적, 형상, 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용, 구성 요소, 유형, 설치 장소 및 위치, 규격          유)
  에 대해 일반사항 기준을 규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번호 및 규격명:옥외광고물-제6부: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디어 보드-일반 요구사항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
 ○주요 제정 내용:이 규격은 옥외광고물의 분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류 중, 미디어 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을              02-509-7251~55, FAX:)로 문의하여 주시
  규정한 것으로 임의의 기준을 갖는 일반 요구              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5-15호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재정기획관실)
 법제업무운영규 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안)                     명시)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1. 개정내용                                  주소 및 전화번호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요청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
 시 부기관장 이상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              부중앙청사 법제처 재정기획관실(전화 02-
 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724-1442, 팩스 02-720-3762)
 의 결재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여 법제처
 에 대한 법령해석요건을 대폭완화하고, 민원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11호
 이 중앙행정기관에 법령해석기관에의 법령해석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의 요청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서류의          법률 시행령』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작성방법 등을 정함.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2. 의견 제출                           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영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2005년 6 월 3 일
 는 개인은 2005년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38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의 소비자                   인은 2005년 6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전자거
   입법예고                                 래보호과장 전화 504-7331, 7334 / FAX
1. 개정취지                                 504-94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이 개정(법률 제7487호 일부개정 2005. 3.31.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             기 바랍니다.
 정하는 한편, 시행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유)
2. 개정(안)의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한 소비자가 그               전화번호
  결제대금을 예치할 제3자의 범위를『전자금융
  거래법(안)』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41호
  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중등
  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          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기관 등 그 밖의 기관으로 정함.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나.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경우, 제3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수령사실을 확인받           공고합니다.
  은 후 그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                 2005년 6 월 3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수령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송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후 그 결제               규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중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함.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다.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           1. 개정이유
  험계약등의 체결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2005. 3. 24, 법률 제
  록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거래의 범위를               739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10만원으로 정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라.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고자 하는 통신판매           2. 주요골자
  업자는『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                가.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단·
  템』에 등록된 소비자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               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
  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을 1월에 1회이상 확              함.
  인하도록 정함.                              나.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치료교육
3. 의견제출                                  담당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중 제2항“치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

                                   39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법 시행령에 일괄 규정하여 치료교육 담당
 다.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         교원 배치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사로 실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2. 주요골자
  바에 의하여 교육감이 실시하거나 교육인적자          가. 제5조(생활지도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생활지도원”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수 있도록 함.                          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으로 수정
 라. 특수교육 실태조사는 2006년을 기준연도로        나. 제11조(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 등)를 삭
  하여 조사사항별로 5년을 주기로 조사하되, 조         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
  사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1. 개정이유                            는 개인은 2005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현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특수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을 초 중등교육법          교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시행령에 일괄 규정하여 치료교육 담당교원 배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교육인적자
 치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법령
2. 주요골자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특수학교의 경우는 총 학급수가 6개학급이           그 사유)

   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학급을 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6학급마다 1인을           및 전화번호

   추가 배치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2 이상의 인근학교를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번지 정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지          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역교육청에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를 둠.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

   다만, 이 경우 순회하는 학급이 6개학급을          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2100-6385,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FAX 2100-6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다.

1. 개정이유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      ⊙국방부공고제2005-26호
 준이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 공립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공개모집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정          우리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인 국방홍보원장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
 도원의 배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은 응모를 바랍니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2005년 6 월 3 일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관련 조항을 초 중등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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