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6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신안지구 수해복구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광명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이상기후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빈번히 발생되는 홍수피해에 대한 근본적
     이고 항구적인 수해예방
  나. 개 요
    - 제방보강 : 9,000m         고수호안 : 3,201m
      저수호안 : 2,652m         퇴적토 정비 : 1,786천㎥
      하상유지시설공 : 5개소 유지관리용 도로 : 12.582km
      교량세굴보호공 : 2개소 교량공 : 1개소
      부대공 :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5. 2. ~ 2019. 2.(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15년사 업‘16년계 장획 래 재 원
        감천 신안지구            사업량 ㎞          11.34 -     -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백만원 26,991 5,200 - 21,791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5. 2. ~ 2019. 2.(착수일로부터 48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106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면   리   당  초     전  체  편 입   주              소         성명
 26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345 답 1,694 168       경북 김천시 조마면              김우상
                                         강곡리 298-4
 27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346 답 2,308 516       경북  김천시 조마면             김우상
                                         강곡리 298-4
 28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111 과 44 39       경북  김천시 조마면             김우상
                                          강곡리 228
 29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341 답 3,306 257       경북  김천시 조마면             김현자
                                         강곡리 298-4
 30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341-4 답 1,914 117 서울시 성동구  668-45
                                                 성수동1가        이기항
 31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341-1 답 3,279 77 서울시 성동구   668-45
                                                 성수동1가        이기항
 32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114 과 874 259 대구 동구 지묘동 1055              김우찬
 33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115 과 148 20 대구 동구 지묘동 1055               김우찬
 34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117 과 463 33 대구 동구 지묘동 1055               김우찬
 35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135 과 158 150     경북 김천시 조마면              문명호
                                        강곡리 976-120
 36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26 답 542 74 대구 동구 지묘동 1055                김우찬
 37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157 과 457 88 경북 김천시229    조마면 강곡리         문명호
 38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119 과 1,196 272 경북 김천시229 조마면 강곡리         문명호
 39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120 창 1,000 60 경북 김천시229  조마면 강곡리         문명호
 40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976-159 과 7,043 662 경북 김천시229 조마면 강곡리         문명호
 41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50-2 답 4,163 390 경북덕일아파트
                                        김천시 지좌동 440-2
                                                2동 203호       박영길
 42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44 답 2,283 1,930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김교길
                                             234
 43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44-1 답 831 187     경북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박종임
                                             227
 44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43 답 4,904 2,942 부곡3아파트부곡동
                                     경북 김천시           1328
                                                 302-906      이귀남
 45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38-2 답 2,248 1,602 경북 김천시274 조마면 강곡리         김교춘
 46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333-9 답 56 44 경북 김천시276       조마면 강곡리         김순조
 47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38-1 답 2,430 182 경북 김천시274   조마면 강곡리         김교춘
 48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37 답 2,003 481 경북 김천시 부곡동 421-1              강희자
 49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36-2 답 2,185 261 경북 김천시282   조마면 강곡리         김동조
 50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36-1 답 2,595 196 경북 김천시117   조마면 강곡리         김공조
 51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135-2 답 2,583 7 경북 김천시281     조마면 강곡리         김기조
 52 김천시 조마면 삼산리 10-3 답 1,597 7        경북 김천시 조마면              박종임
                                         강곡리 293-4
 53 김천시 조마면 삼산리 689-113 전 1,518 254   경북 김천시 조마면             김훈 외 1인
                                        강곡리 185-24
 53 김천시 조마면 삼산리 689-111 목 2,950 27    경북  김천시 조마면            김훈 외 1인
                                        강곡리 185-24
                                  108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면   리   당  초     전  체  편  입    주               소        성명
 55 김천시 조마면 삼산리 689-62 제 3       3           삼산동 689            오용환
 56 김천시 조마면 삼산리 689-105 전 3,206 47      경북    김천시 남산동           김옥규
                                       200-7 정동빌라 203호
 57 김천시 조마면 삼산리 689-103 과 1,471 54      경북 김천시 조마면              김진환
                                           강곡1길 28-59
 58 김천시 조마면 삼산리 689-61 과 49 49               삼산동 689            오용환
 59 김천시 조마면 삼산리 689-104 과 5,131 19      경북 김천시 조마면              김진환
                                           강곡1길 28-59
 60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203 답 1,641 123    수원   팔달구   인계동159 선경       이태균
                                         3차아파트 304-303
 61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202 답 2,602 316    경북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권정억
                                                49
 62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201 답 2,850 296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797 주공아파트309-803          최남섭
 63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200 답 2,483 278 경북 김천시 68조마면 장암리              이인순
 64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199 답 2,086 282 대구광역시         북구경대로 23길
                                           100-5(복현동)           최홍섭
                                      경북 구미시 송동로 154,
 65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198 답 1,762 280           109동 302호           권영동
                                       (도량동,도량파크맨션)
                                      경북 구미시 송동로 154,
 66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197 답 1,428 306           109동 302호           권영동
                                       (도량동,도량파크맨션)
 67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1-23 답 1,098 299        경북 김천시 조마면              안덕하
                                            장암4길 218
 68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1-22 답 797 278          경북    김천시 조마면           안덕하
                                            장암4길 218
 69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1-1 답 493 247 경북 김천시132          조마면 장암리        최상기
 70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1-27 답 2,496 365 경북 김천시131       조마면 장암리        최한섭
 71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1-28 답 2,030 274 경북 김천시132       조마면 장암리        최상기
 72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1-29 답 1,706 229 경북 김천시132       조마면 장암리        최상기
 73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1-30 답 1,468 258 경북 김천시132       조마면 장암리        최상기
                                      경북 김천시 부곡동 1530
 74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1-31 답 1,831 353 부곡우방타운                         여영쾌
                                                  103동 1005호
 75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12-19 답 2,468 419      경북    김천시    조마면        김종진
                                             장암리 498
 76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2-31 답 66 66 경북 김천시510           조마면 장암리        안을용
 77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2-30 답 46 46 경북 김천시510           조마면 장암리        안을용
 78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12-37 답 60 60 경북 김천시132         조마면 장암리        최점출
 79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12-36 답 136 136 경북 김천시487       조마면 장암리        김록생
                                      경북 김천시 지좌동 740
 80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712-18 답 1,217 267        지좌동아주아트빌              송상영
                                             202동302호
                                   109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123
6. 허가량: 52㎥/일
7. 허가기간: 2015. 2. 11. ～2015. 4.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TON 살수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5-3호
별정우체국법제3조, 별정우체국법시행령제6조,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제6조규정에의거다음
과같이별정우체국지정을해지하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ㅇ지정해지우체국명: 의령유곡우체국
ㅇ피
지
정
인: 김원배
ㅇ위
치: 경상남도의령군유곡면청정로1702
ㅇ지정해지일: 2015. 5. 1.자
ㅇ지정해지사유: 별정우체국피지정인자진지정해지신청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5-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변경(시설자명)사항을고시합니다.
2015년2월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시행령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제2항
2. 변경일: 2015. 2. 11.
3. 변경내용: 시설자명변경(정부조직개편에따른업무조정)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변경전
변경후
1
31-1983-10-0002358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2
31-1992-50-0000001
3
31-1997-10-0000003
4
31-2004-50-0000001
5
31-2004-50-0000002
6
31-2006-50-00000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R9248                전동차용 팬터그래프                   표준
2. 폐지 사유
  KS C IEC 60494-1로 대체 가능하여 본 표준(KS R 9248)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상기 국가표준 1종을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IEC 60268-5    사운드 시스템 장비 ―제5부: 확성기   표준
  폐지 KS C IEC 60268-4   사운드 시스템 장비 ―제4부: 마이크로폰  표준
2. 폐지 사유
  중복 제정된 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중복 제정된 표준의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내화 뿜칠재의 촉진내구성 평가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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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 제정 사유
  내화피복재 관리제도상 신제품을 대상으로만 평가가 진행 되므로 시간경과에 따른 내구성 저하를
  고려한 제품개발 및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
3. 주요 제정 내용
  내화 뿜칠재의 촉진내구성 평가방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530               석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판석의 치수 및 허용차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판석의 치수 및 허용차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nyoum@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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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15년사 업‘16년계 장획 래 재 원
        감천 황산지구             사업량 ㎞       9.88     -     -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백만원 34,235 5,100 -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5. 2. ~ 2018. 2. (착수일로부터 48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  면 리  당  초    전   체    편   입    주          소        성명
 1 구미 선산 원 21-2 전 3,193.00 3,002.50          -              -
 2 구미 선산 원 304-1 천 992         746.3 구미시 선산읍 원리 200       윤배억
 3 구미 선산 원 705-3 천 1,714.00 1,759.00 구미시 선산읍 원리 68        김정억
 4 구미 선산 원 1057-62 답 118        118   구미시 선산읍 원리 77       윤근식
 5 구미 선산 원 897-7 전 264          264   구미시 선산읍 원리 77       윤근식
 6 구미 선산 원 750-3 전 1,311.00 1,319.10 구미시 선산읍 원리 772       임병호
 7 구미 선산 원 750-2 전 737         715.6 구미시 선산읍 원리 772       임병호
 8 구미 선산 원 750-1 도     88      24.2   구미시 선산읍 원리 200      윤성해
 9 구미 선산 원 897-1 도 276         105.4 구미시 선산읍 원리 77        윤배억
 10 구미 선산 원 897-8 전 1,148.00 1,142.80 구미시 선산읍 원리 77       윤근식
 11 구미 선산 원 897-12 전 731       721.4 구미시 선산읍 원리 77        윤중회
 12 구미 선산 원 897-27 도 213       140.5 구미시 선산읍 원리 200       윤배억
 13 구미 선산 원 897-3 전 3,262.0 3,254.5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558       구학준
 14 구미 선산 원 709 전 1,107.0 1,065.0 구미시 선산읍 원리 184          이태방
 15 구미 선산 원 708 천 3,068.0 1,111.9            -              -
 16 구미 선산 화조 32-3 전 531        507.7 구미시 선산읍 원리 183      석천박의
 17 구미 선산 화조 32-4 전 146         146   구미시 선산읍 원리 183     석천박의
 18 구미 선산 화조 32-2 전 972        880.8 구미시 선산읍 원리 183      석천박의
 19 구미 선산 화조 38-2 전 787        471.1         -              -
 20 구미 선산 화조 44-2 전     7       2.3    대구남구 대명동 933-8     조상태
 21 구미 선산 화조 43-3 전 1,290.00 956.9           -              -
 22 구미 선산 화조 50-4 임 1,283.00 448.7      구미시 원평동 122-3     윤숙현
 23 구미 선산 화조 54-8 전 579         146          -              -
 24 구미 선산 화조 54-12 전   92      86.1         285           유희육
 25 구미 선산 화조 54-13 전 229       104.6         -              -
 26 구미 선산 화조 54-14 전 156        78    구미시 선산읍 완전리 118     이봉학
 27 구미 선산 화조 59-6 임    12       12           -              -
 28 구미 선산 화조 59-4 임 986         334   구미시 선산읍 화조동 245     강용이
 29 구미 선산 화조 60-5 제 770        305.2 구미시 선산읍 화조동 558      김타성
 30 구미 선산 화조 407-4 전 110        110          -              -
 31 구미 선산 화조 407-2 전 717       340.7 구미시 선산읍 완전동 131     산전풍홍
 32 구미 선산 화조 405-2 천 126       126.4         -              -
                               60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962                     고무 발포 단열재                        표준안
    개정          KSM6550                       고무 스펀지                         표준안
2. 개정 사유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치수 현실화
  - 유사표준과의 품질 일치화
3. 주요 개정 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의 개정에 따른 치수 현실화
  - 스펀지고무의 25% 압축변형 하중값에 대한 국제표준 일치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태욱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tw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P ISO 20126       치과 ― 수동칫솔 ― 일반요구사항과 시험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및 주요 폐지 내용
  KS G 3103(칫솔)과 중복되어 운영됨.
  KS G 3103표준에 KS P ISO 20126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KS P ISO 20126은 폐지함.
                                   126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자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5부: 체외진단                            표준안
            시험 기기
   제정 자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4부: 체외진단                            표준안
            시험 시약
         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 ─ 제3부: 체외진단
   제정 전문가용                                                                    표준안
               기기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 P ISO 18113은“체외진단 의료기기 ─ 제조자가 제공하는 정보(라벨링)”이라는 공통제목하에
  체외진단전문가용 의료기기 제조자가 제공할 정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다.
  - 제3부: 체외진단 전문가용 기기
  - 제4부: 체외진단 자가 시험 시약
  - 제5부: 체외진단 자가 시험 기기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4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myzzam@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8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창광이앤씨(대표 손정익)                     ㈜동호(대표 오준미, 박한익)
     법인등록번호                 174811-*******                   460507-*******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365번길 39                          37(호계동)
2. 기술명 : 압축코일 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시설 제작 및 설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와이어로프의 중간부위와 단부에 코일스프링을 설치하여 하중작용 시 압축으로 저항하게 하는 낙
     석방지시설의 제작 및 설치 기술로서, 낙석발생 시 고유진동수가 작고, 큰 변형율이 유도되므로
     접촉시간이 길어 와이어로프에 발생하는 장력을 감소시키고 충격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와이어로프에 코일스프링을 접합한 탄력성 와이어로프와 단부 충격흡수장치를 제작하는 기술과
     탄력성 와이어로프와 단부장치를 이용한 낙석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128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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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5-89호
「공무원임용시험령」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직 인사혁신을 추진함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1) 필요시 개방형 직위 일부를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이 경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제5조제5
       항 및 제6조제2항)
    2)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고
       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의 선발시험은 서류전형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
       2항)
    3)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임용
       을 연장하거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의3제1항, 안 제31조제6항․제7항, 안 별표1, 안
       별표2)
    2)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시 직접 7급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기시험
       의 과목은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능력으로 함(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제2항,
       안 제30조제1항, 안 제31조제5항)
    3)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
       험 등의 영어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각각 연장(2년ㆍ3년→3년ㆍ4년) 및 성적 제
       출시기를 원서접수마감일에서 제1차시험 전일로 변경하는 한편,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함(안 제7조제1항, 안 제25조제1항․제2항, 안 제31조제1항․제3항․제4
       항, 안 제34조제4항․제5항, 안 별표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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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 신설, 채용 및 전직을 위한 자격증 대상직렬 추가, 응시자 서류
       제출 규정 정비 등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안 별표1, 안 별표5, 안 별표8 등)
  다. 공무원징계령
    1) 보통징계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단위에 두도록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필요시 소속 기관에
       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2) 민간부문의 인사․감사전문가 등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과 민
       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이하로
       확대함(안 제4조, 안 제5조)
    3) 징계 등 혐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 해소하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
       선심사제’를 도입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14조의2, 안 제18조의2)
  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1) 인사혁신처장이 필요시 직접 연구사․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이 경우 합격 유효기간은 2년으로 신설하는 한편, 임용직위 및 별도정원 인정근거를 마
       련함(안 제7조의3, 안 제7조의4, 안 제23조, 안 제27조)
    2) 연구관․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점수(등급)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 부여 근거를 신설하며
       정보화 가산점을 폐지함(안 제26조의2, 안 별표4)
  마. 인사감사규정
    1) 중앙행정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인사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시기,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
       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14호
            인사혁신처 법무감사담당관(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538, 6542 / 팩스 : 02) 2100-6539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6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화재로 인
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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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9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2.9%에서 2.5%로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044)215-4114, FAX:044)215-8060, e-mail:
  darksea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3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핵
  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추가하고,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고
     시요건을 삭제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
     설창작연구소 등으로 간소화함.
  나.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
     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을 추가함.
  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요건을 본인명의 개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 외 증권 거래불가 등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
     재직 요건의 예외사유로서 사망․정년 등을 규정함.
  라. 소득세 감면대상인 외국인기술자가 근무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 기준을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거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
     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 등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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