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임 13】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양평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14】총괄국에서 작성(모든 신청자 작성)
총괄국장 의견서
심사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결과
o 우정사업·지역 특성 이해도 등 
지역주민의견
(현지실사)
o 주민자치회, 관공서, 상가 상인 등 다양한 지역 관계자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 실시
  ★ 필요 시 실시
종합의견
o 위 면담결과와 지역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수탁신청인으로서 적정성 등 판단
년      월      일
소속 : 양평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귀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08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진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30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26.(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2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 내 유류저장탱크 건설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20
4. 공사개요 : 유류저장탱크(2기) 및 부대시설 건설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451,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유)흥진해상 대표이사 최현웅
   - 주소 : 전남 여수시 고소동 42, 303호(한신아파트 상가동).
1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 제2023-6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계인
을지연습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연습장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
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인
2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채권관리관
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부채관리관
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평창취급장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징수관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징계위원회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특수운영직군종사자인사위
원회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특수운영직군종사자징계위
원회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
장인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인
1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 제2023-6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계인
을지연습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연습장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지
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물
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재
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분
임재무관인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채
권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부
채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평창취급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평창교육지원청징
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인사위
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징계위
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특수운영직군종사
자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특수운영직군종사
자징계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
계위원회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
원회위원장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2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간부숙소 등 3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숙소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32-1
1,203,251
958.24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간부숙소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189-42
19,853
1,238.88
신축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714
536,033
13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일시철거)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내용변경(낙동강신호3호등주)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m)
정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신호
3 호등주
35-04-11.8 N
128-51-23.0 E
FI(2)Y6s
3
3
황·
원형강관조·6
2023.
4. 28.
통항
분리
전도,소등
→
일시철거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36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
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명 표기의 표준화(안 제4조)
  ○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는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서로 달라 성명이 긴 사람의 경우 성명의 일
부만 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함
나. 날짜 표기의 표준화(안 제5조)
  ○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함
다.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안 제6조)
  ○ 행정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사진은 가로 3.5 센티미터, 세로 4.5 센티미터의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신분증에 수록하는 사진은 천연색 사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안 제7조)
  ○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국가신분증
이 주기적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안 제8조)
  ○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오피스2 906호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전화: 044-205-647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23-19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 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기기 성능검사 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측량기기 성능검사 위반 과태료부과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6. 8. ∼ 2023. 6. 23.(16일간)
3. 공고대상 :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는 납부기한 이내 우리원 기획정책과(031-210-2691)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
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경기도 수원시 월드컵로92,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031-210-2691)
납부자명
주소
대상기기
과태료
납부기한
비고
(유)대상엔지니
어링
전라북도군산시조촌로69, 4층
레벨(D04585)
250,000
2023.06.23
(유)대상엔지니
어링
전라북도군산시조촌로69, 4층
토털스테이션
(253976)
250,000
2023.06.23
1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23-40호
　항공종사자 행정처분(자격증명 효력 정지) 확정고지
  항공안전법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고지를 안내하고자 우편발송(배달증명)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이사감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
정된 행정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항공종사자 행정처분(자격증명 효력정지) 확정고지
1. 대상 및 처분사항(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가나다 순)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내용
1
김성범
1975.**,**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1리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23.7.1.~2023.7.30.)
2
김성섭
1960.**,**
경남진주시정촌면삼일로13
진주우방아이유쉘1*3동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23.7.1.~2023.7.30.)
3
김왕룡
1958.**,**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1동
445-*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23.7.1.~2023.7.30.)
4
김홍규
1966.**,**
경북영덕군영해면468-*1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23.7.1.~2023.7.30.)
5
최주동
1954.**,**
광주동구운림동무등파크2차
7*6호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23.7.1.~2023.7.30.)
6
홍종민
1990.**,**
창원시의창구북면감계로221
감계푸르지오1*4동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23.7.1.~2023.7.30.)
7
이영석
1971.**,**
전남나주시한빛로61 빛가람동
빛가람우미린아파트106-11**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23.7.1.~2023.7.30.)
8
박수진
1992.**,**
부산광역시금정구부산대학로10
대우아파트101동2**호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2023.7.1.~2023.7.30.)
  
   
2. 근거 법령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8호
3.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
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6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29일까지에
서 2025년 6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407호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고시 목록
구분
기준명
타겟인증
제정
상업및산업환경용UV-C 살균기능이적용된융복합매입형
및고정형LED 등기구
국가표준(KS)
제정
스패니시S형대기와
국가표준(KS)
2. 제정 사유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3. 주요내용
o  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 적용범위 : 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
구
- 시험방법 : 광생물학적 안전성, 오존, 안전장치, 동작 감지기 적용 대상 영역 결정, 감지 범위 확
인, 동작 감지기 내구성 등
o 스패니시 S형 대기와
- 적용범위 : 스패니시 S형 대기와
- 시험방법 : 치수, 휨 파괴 하중, 흡수율 시험, 내동해성 시험 등
※ 적합성 인증 기준(안)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4.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ㅇ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에 의한 적
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공고제2023-1호
　수신자 : 아래 추징 재산 사항의 명의수탁자 기재와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
로 참가 신청 고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0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제3자 참가신청 고지 공고
1.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2023고합131, 피고인 김용빈
3. 추징 재산 사항
□ 주식
  피고인이 아래 명의수탁자 명의로 아래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회사주식의 지분소유에 대
한 아래의 주식  
4. 추징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20. 2.경까지 ㈜한국O퍼레이션의 주식, 전환사
채 등의 발행·거래와 관련하여 사채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 납입 후 즉시 인출한 뒤 변제하거나, 
순번
명의수탁자
소유 주식지분(%)
소유 주식수(주)
제3채무자
1
밸류플러스투자조합1호(서
울 중구 소월로2길, 이하생
략)
19.54
1,000,000
성명:주식회사 엠피씨플러스(조0완)
주소:서울 중구 소월로2길, 이 하 생략
2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서울 
중구 소월로2길, 이하생략)
2.75
140,940
3
주식회사 한국이노베이션(충청
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4길, 
이하생략)
12.57
19,757,901
성명: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신0구)
주소:서울 중구 소월로2길, 이 하 생략
4
주식회사 한국홀딩스(서
울 중구 소월로2길, 이하생
략)
50
200,000
성명:주식회사 한국이노베이션(김0석)
주소: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34길, 이하생
략
5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서울 
중구 소월로2길, 이하생략)
보통주95.98
우선주60
보통주
5,565,701
우선주37,500
①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
성명: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전0우)
주소: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이하
생략
②한국예탁결제원
성명:한국예탁결제원(이0호)
주소: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이하생략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공시 및 허위·과장된 언론 보도를 이용하는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5. 귀하는 피고인 김용빈에 대한 형사사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 김용빈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집니다.
6. 귀하는 본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
여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피고인의 공판기일 
             
순번
일자
시간
장소
1
2023. 6. 7.
10:50
서울남부지방법원대법정406호
2
2023. 6. 23.
14:00
3
2023. 6. 30.
4
2023. 7. 7.
5
2023. 7. 21.
1
◉속초교육문화관공고 제2023-1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속초교육문화관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속초교육문화관장인
(2.1*2.1)
속초교육문화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속초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인 
(2.0*2.0)
속초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속초교육문화관장인 
(2.1*2.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속초교육문화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속초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
인 
(2.0*2.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속초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
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6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의 분장사무에 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신성장조달기능 강화를 위
하여 구매사업국에 신성장조달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직인 혁신조달기획관은 폐지하며, 구매사업
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운영과의 명칭을 신성장판로지원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
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혁신조달운영과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
하며,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
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구매사업국의 1개 과를 폐지하고, 인력 1명(4급 1명)의 직급을 조정(4
급 또는 5급 1명)하며, 조달관리국과 신기술서비스국의 명칭을 각각 공정조달국과 기술서비스국으로 변
경하고,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3-69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23. 6. 1. 공포, ’23. 6. 1.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함
2.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안 제2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함.
나.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주택의 매각유예ㆍ정지 신청(안 제3조),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안 제4조) 신청 서식을규정함.
다. 국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안 제5조)
  안분하여 징수하려는 임대인의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와 그 외의 국세에 대
한 안분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함.
라.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특례(안 제6조)
  안분하여 징수하려는 임대인의 지방세에 대한 안분액 산정 방식과 기준, 신청방법 등을 정함.
마. 업무의 위탁(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정보체계의 운용에관한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
사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주택임차인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차인보호과
ㅇ 전화(☎) 044-201-4150, 4175 / 팩스  044-201-5539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67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
수료」를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전부개정고시
  고시제명을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으로 하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
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
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
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 업무 수행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기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
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산출단위) 제2조를 적용할 때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산출단위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건별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내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하거나 필지별로 검
증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별 또는 필지별로 할 수 있다.
제4조(여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에 더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3년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D_NEW_2023_265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23_2654 : ISO 22444-2 국제표준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23_2654
희토류 ― 정의 및 용어 ― 2부: 금속과 그 합금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더채움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6.2.
백현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3.6.2.
포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6.2.
㈜인테그랄투자일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6.2.
◉환경부고시 제2023-129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2조 및 제13조(법률 제18911호, 2023. 6. 11., 시행예정)에 따라 환
경부고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제2020-191호, 2020. 9. 11.)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전부개정고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같
 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ㆍ제한이 면제되는 세부
 적인 물질과 용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중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 또는 부
 속서 비(B)에서 정한 물질이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
 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
 우 “미량”은 정량한계 미만 또는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불순물이나 부산물을 제거하는 기술의 한
 계에 해당하는 농도 수준을 의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2017-28호에 따른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퍼센트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제4조(특정면제 사항) 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이 면제(이하 “특정면
 제”라 한다)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정면제 대상 잔류성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체물질
 존재 여부, 사회ㆍ경제적 영향,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평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 2022-31호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 10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부속서 에이(A)”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
행하고, 별표 2 중 미나마타협약에 관한 사항은 제4차 미나마타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부속서
에이(A)” 개정사항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 제2023-4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징수
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지출
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물품
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
원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재무
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재무
관인(전자이미지공인)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
원청물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9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징수
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물품관리관인
3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물품
출납원인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인
(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정선교육지원청재무관인
(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3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EC82304-1 
: 
식약처 
소관 
표준으로 
2018년 
기 
제정된 
식약처 
표준
(KSCIEC82304-1)과 중복으로 인하여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EC82304-1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 제1부: 일반적 제품 안전 요
구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위드보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3.6.2.
㈜에이알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가. 6-1-2 투자일임업
2023.6.2.
루나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6.2.
◉환경부고시제2023-13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1.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213-3 일대 등 3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일부 수정 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
고시(안)
수정·보완
부산광역시강서구지사동산213-3 일대
무계358161
1 등급
1 등급
3 등급
식생
경상북도경주시천북면화산리산194 일대
연일359021
1 등급
1 등급
2 등급
식생
경상남도양산시동면석산리산39 일대
양산359093
1 등급
1 등급
2 등급
식생
◉외교부공고제2023-8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말
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No.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소관부서
1
78
(2008.4.2.)
한국희망재단
최기식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2층(서교동)
개발의제
정책과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3-17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목
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m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산업 동향 및 기술 현황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한국산업표
준(KS)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m 제3조의2조제1항에서 검사의 면제 근거법령 및 절차 수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
아’를‘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평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면제확인서를 받아’로 수정
  m 제3조의2조제2항에서 사전검사 생략 가능한 경우 추가
    - 4. 부속서1의 제재목과 부속서 2의 방부목재에 대해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아 생재 기준을 적
용하는 제품
  m 부속서(3∼6, 8∼13, 15)에서 인용표준 추가 및 적용범위, 용어, 종류, 품질기준, 시험방법, 표
시사항 등 변경
    - 부속서 내 항목의 제목 및 문장 형식 통일, 인용되는 표준 추가 및 항 번호 변경
    - 부속서 3에서 난연목재 종류를 ‘옥외용과 옥내용’에서 ‘실외용과 실내용’으로 수정
    - 부속서 6에서 ‘포장용 합판’ 및 ‘코어합판(블럭보드, 배튼보드)’ 신설
    - 부속서 8에서 난연성 표시를 ‘난연 2급, 난연 3급’에서 ‘준불연, 난연’으로 수정
    - 부속서 11∼13에서 목재펠릿 및 목재칩의 품질기준을 KS 및 ISO와 부합화
    - 부속서 15에서 숯 제조방법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목재산업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ryu@korea.kr
   2) 우편 : (우 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3) 팩스 : 02-961-2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전화 02-961-2702)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63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변경)지정 공고
1. 지정번호 : 제2019-1-3호
  가. 당초지정일 : 2019. 7. 1.
  나. 변경지정일 : 2023. 6. 9.
    ※ 변경사항 : 분사무소(인천지원)의 주소
  다. 기관명 :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라. 주소 
    ◦ 서울본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6길 15, 402호(당산동 3가, 동원빌딩)
    ◦ 경기지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7, 5층 506호(신동)
    ◦ 인천지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8, 702호(구월동, 정방빌딩)
  마. 업무수행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외교부공고제2023-89호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
라 사단법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외교부장관
사단법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허가 공고
ㅇ 법인명 : 사단법인 재외동포협력센터
ㅇ 설립허가일 : 2023.6.2 
ㅇ 허가번호 : 제 798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4층(외교타운)
ㅇ 대표자 : 최영한
ㅇ 설립목적 :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 동포사회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소방청고시 제2023-21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청고시 제2023-12호, 2023.5.3. 개정)」 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9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료전지(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한 바,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주유취급소 내에 설
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V 제1호아목


2. 주요 개정내용
 주유취급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규정 및 설치기준 신설(제110조제1항제6호)
  ○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참고사항
 고시 개정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또는 '소방청 누리
집(https://www.nfa.go.kr)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