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9호                                              2003. 5.19. (월요일)
               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당연직위원은산업자원                행에눀한자금의교부없이송금은행에직접지급
                 부장관등중앙행정기관및이에준하는기관의 이가능해졌고, 시중은행의일반눀출연체금리가
                 장으로하고, 위촉위원은 노동·환경 등 경제자             다양화됨에따라연체금산정기준을명확히하는
                 유구역과관련된분야의전문가중에서위촉함.
                                                      등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사.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2. 주요내용
                 행정기구의명칭을경제자유구역청이라하고청                 가. 국고금관리법에의한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구
                 을 설치하는 시기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축되어한국은행에눀한재정차관자금의교부절
                 행정수요, 정주인구및관할면적등을고려하여                  차없이도재정융자특별회계차관계정에서직접
                 결정토록함.
                                                        송금은행에지급가능하고이에따라한국은행총
               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재의재정경제부장관에눀한송금통지가불필요
                 판단되는업종및시설은쾌적한정주환경을저                    하며, 차관원리금 관리를 위한 특별계정없이도
                 해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원금및이자의구분계리가가능하므로관련규정
                 부적합하다고판단하여조례로규정하는업종및
                                                        을삭제함.
                 시설등으로정함.
                                                      나. 국고금관리법에의한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구
              3. 의견제출                                   축되어한국은행에눀한재정차관자금의교부절
               이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차없이도재정융자특별회계차관계정에서직접
               6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송금은행에지급하므로한국은행총재에눀한재
               경제부(참조: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 전화:
                                                        정차관원리금의상환통지가불필요하게되었으
               02-2011-2291/4, 팩스:02-2011-2289)에 제      므로관련규정을개정함.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시중은행일반눀출연체금리체계의선진화·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율화에따라동금리가다양해졌으므로기한후
                 이유)
                                                        납입시적용되는연체금산정기준을명확히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눀표자명), 주소
                                                     3. 의견제출
                 및전화번호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3년 6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재정경제부공고제2003-38호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자금과장)에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사유)
              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2003년5 월19일                           소및전화번호
                               재정경제부장관
                                                      다. 기타참고사항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3-20호
              1. 개정취지                                 폭탄테러행위및테러자금조달의처벌등에관한법률
               2003년 1 월 국고금관리법의시행이후국가재정정 을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
               보시스템에의해재정차관원리금의상환시한국은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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