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1. 개정이유
 m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대한 계산방법 고시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명
  확히
  하고자 함.
m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위탁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사후관리 규정을 명
  확히
  하여 인증제도 운영을 관리하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계산방법에 중량 및 부피 환산 기준인
  「국유
  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m 제명 “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계산방법”을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으로 수정하여 산림청장 위임사항을 이 고시에 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표시 및 마크 사용법 신설 (안 제1조, 제6조)
  -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마크 표시 방법에 대해 고시에 규정
나. 지역간벌재 이용제품 계산방법의 제품 중량 환산 기준 현행화(제4조)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중량단위 매각기준 적용
다.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7조)
  -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라. 지역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마크 표시 및 작도법 신설(별표 1)
 - 인증마크 세부 작도방법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이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otato23@korea.kr
 ㅇ 팩스 : 042-471-42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291, 팩스 042-471-14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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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1-1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섭 (80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7.12.0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6462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선 (86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를
  되는 사실      선고받음 (2016.06.22.)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2796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수 (71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3년, 6월, 몰수를 선고받음 (2014.05.2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합기도, 1748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19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문화재청장이 지명
 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안 제2조)
2)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권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5) 전문위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역사ㆍ문화ㆍ문화재․도시계획․토목․경관․지역개발․관광 등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
 8조)
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기본계획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
  조 ~ 제12조)
1)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1조)
2)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
 도록 함(안 제12조)
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정비
  구역 지정 등의 고시, 정비구역에서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8
  조)
1)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3조)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
3) 정비구역이 지정·변경·해제된 경우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4)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 절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한 내용, 기 착수사업의 신고 절
 차,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6조 ~ 제18조)
라. 시행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의 고시, 시행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제22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하는데,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안 제19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계획의 내용을 명시함(안 제20조)
3) 시행계획의 고시 방법을 명시함(안 제21조)
4)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2조)
마.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고려할 사항,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113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함(안 제23조, 제30조)
1) 사업시행자 중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한 기관으로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함(안 제23조)
2)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령을 한 경우 고시에 관한 사항
 을 제시함(안 제30조)
바.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1)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사. 실시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실시계획의 내용,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청취, 실시계획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 제29조)
1)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함(안 제25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제시함(안 제26조)
3) 실시계획의 고시 방법을 명시함(안 제27조)
4)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도록 함(제28조)
5) 실시계획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에 관한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회 절차를 명시함(안 제29조)
아.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사업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특별회계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 제33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따른 수입금과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는 문화재 관람료 등 문화재 활용에 따른 수입금으로 함(안 제32조)
2)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용도는 역사문화권 보존․정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사업으로 함(안 제33조)
차.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1)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
 범위,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카.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
1)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두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파.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6조)
1) 이 법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함
                              114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26호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제8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박소유자가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어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과태료 체납 현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위반선박             체납금액*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제7우주관광호
  1      정원진     1956.07.05.                                              531,000원
                                신진대교길 188-4         (27톤, DSR-934055)
                                                        송도관광호
  2      정원진         〃                〃                                   531,000원
                                                    (27톤, DSR-934062)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애랑호
  3      안미경     1964.10.19.                                              453,000원
                                 성주산로 628           (8.55톤, DSC-881847)

  * 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을 기준으로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 하의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한 내 미수검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납부를 독촉하오니,
      2021. 3. 26까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가산금 포함)을 징수하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공고제2021-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124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126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1988-10-
0000067
101제*포
호
연*영
인천광역시남구
능해길
준공검사
거부
허가취소
전파법제72
조2항
2
81-2000-10-
0000019
대*천막사
안*주
경기도용인시
처인구모현면
갈담리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
항제5호
3
81-2005-10-
0000043
대*비닐공
업사한*선
인천광역시계양구
새벌로112번길
정기검사
거부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
항제5호
4
81-1990-10-
0000049
국*천막사
박*서
경기도안양시
만안구만안로
정기검사
거부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
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준공ㆍ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무선국허가취소, 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21. 4. 12.(월)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2021. 02. 17.(수)
5. 대
상: 붙임참조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 사유
                      (대표자)                                    수리 일자
                                     경남 양산시
                    ㈜행복한나눔                       경영악화에
  제2011-139호                       중앙우회로 150,                  2021.3.8.
                      (노춘화)                      따른 폐업
                                     4층(북부동)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1-1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부안해양경찰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이유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1호 5조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법령 및 현실 반영에 따른 개
 정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조치기한 도래 및 고시 일부 개정
  - 구명조끼 보관방법을 성인·소아·유아로 구분하여 보관(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유아용 구명조
   끼 비치의무 신설)
  - 선박안전기술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명칭 변경 반영
나. 부칙 :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1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1) 주    소
   - 우편번호 : 56308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연락처
   - 사무실 : 063) 928-2249(경사 조연수)
   - FAX : 063) 928-2948
  3) 전자우편 : yszzim@korea.kr.

                                     125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127
번호
허가번호
호출
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81-2005-10-0
000018
　
하**업사
박*원
경기도포천시
삼육사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참고사항
가. 운용이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공고제2021-1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라우리청범죄피해재산환부절차
개시에관한공고를하오니, 아래사건과관련하여범죄피해재산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
부터60일이내에우리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021년3월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회복대상재산을보관하고있는검사및소속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환부전담검사(검사염호영)
2. 회복대상재산의명세및가액: 금전459,500,000원
3. 몰수또는추징재판을한법원등
가. 몰수또는추징재판을한법원: 서울고등법원
나. 재판연월일및확정연월일: 2020. 4. 3. 선고, 2020. 6. 25. 확정
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9노2300 판결(대법원2020도4432 판결로확정)
라. 재판을받은피고인의성명: 최창식, 최창훈, 최미애
마. 몰수또는추징의이유가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
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바. 몰수또는추징의이유가된범죄사실: 피고인들은2018. 12월중순경부터2019. 2월중순경까
지118명의피해자를상대로‘(주)블럭셀의사업에투자하면부동산유동화사업, 암호화폐개
발사업등으로수익을내어투자원금을보장하고투자원금의40%를수익금으로지급하겠다.’
라고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투자금명목으로금전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
4. 환부를청구해야하는기간: 이공고일로부터60일이내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가) 범죄피해재산환부청구서및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나) 확인서
다) 청구인의신분증사본및인감증명서
라) 청구인의통장사본등피해회복금을지급받을계좌관련자료
마) 위임장과대리인의신분증사본및인감증명서(대리인이환부청구를하는경우에해당)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휴 (61 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음. (2019.04.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합기도, 473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 ○ 필 (7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오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성남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5.1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2119)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창 (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2018.12.0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육상, 2142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윤 ○ 수 (83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음성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청주충주지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11.18.)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20018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형 (66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김포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되는 사실    선고받음 (2017.04.2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합기도, 711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20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현 (79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되는 사실    받음 (2018.10.19.)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 4556),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구, 4802)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 6890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호 (80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8.01.16.)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배구, 1831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나 ○ 욱 (73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6.09.)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780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완 (79년생)
 당사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2016.12.07.)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6141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노 ○ 호 (92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공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8.01.27.)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35917),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96)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985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21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남 ○ 석 (61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영덕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5.1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739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준 (78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경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2016.01.1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849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구 ○ 회 (72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원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17.12.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1153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연 (63년생)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서천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2016.12.1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26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원 (68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2019.02.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237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22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권 ○ 찬 (5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2016.05.1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821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호 (71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2017.02.03.)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합기도, 281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억 (77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2016.11.1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 3022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 ○ 선 (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2016.05.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820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3)으로 연락 바랍니다.

                               123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바) 범죄피해사실, 범죄피해재산 및 그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예: 판결문, 공소장, 불기소결정문,
    투자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상품권 등)
  사) 재산을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재산이나 가액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 배당 내
    용, 합의서, 입금 내용 등)
 2) 접수방법
  - 등기우편
  - 신청서를 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740호 피해자지원과 환부전담수사관 앞
   (우편번호 06594)
 3)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4)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
   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5)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피해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환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ð고시･공고 게시판
   (http://www.spo.go.kr/site/seoul/main.do)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환부전담수사관(☏02-530-4732)에게 연락바랍니
   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44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우정사업본부「2021.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대상 우체
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통한 우정사업 재정위기 극
 복과 우체국 창구망 운영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하고자 함
2. 창구망 합리화 대상국

                                                                     업무이관
  구 분       우체국명                  주    소                 시행일
                                                                     우체국
 통폐합        광주효죽동           광주 북구 동문대로 53              2021. 4. 1.   북광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128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역인권전문위원회”를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인권분야”를 “지역인권분야, 북한인권분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인권에 관련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전문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칙으로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21-35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이앤에스텍(주)
2. 대    표 자 : 오현섭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704-1호
               (갈산동, 대구비즈니스센터)
              (전화번호 : 010-8591-3755)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98호
5. 등록일자 : 2021. 3. 9.


◉경기도고시제2021-48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3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행정처분
  (영업정지3개월)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및 1. 일반기준 다목 2) 감경사유 바)
                                       130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2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
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3.5.

                공인등록                           공인등록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25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행정업무의 효율
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8일

                공인등록                       공인등록(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1-10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21. 3. 1.자 조직개편으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공인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33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133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2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따라
「행정효율과협
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공인등록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2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3.5.
공인등록
공인등록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대외협력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공고제2021-25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
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3월12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3월8일
공인등록
공인등록(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1-10호
공인등록및폐기
2021. 3. 1.자조직개편으로회계관계공무원관직명칭이일부변경됨에따라「행정효율화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공인등록및폐기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12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o 이메일 : wisebo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찰청공고제2021-1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21. 3. 6.(토)에 실시한 2021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
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충청남도경찰청장
1. 대상자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충남              10720       고동완(남)           94.01,25.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 정지 및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2021. 3. 9.부터 ~ 2026. 3. 8.까지
3. 처분사유
 ○ 시험 중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시험에 응시함
4. 근거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 4호 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 4호,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8호
 2021년 3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

칙」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