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고등학교(변경)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고1             -             11,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6답                                  11,000

  고4             -             12,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7답                                  12,000

  고5             -             11,00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39-4답                                11,000

            3개 시설              34,000                                                    34,000

주) 2006. 11. 21. 고시된 내용중 고1, 고5, 합계 면적의 오기에 의한 면적을 금회 정정함.

     ○체육고등학교(신설)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체1             -             66,000 경서동 542-3답                                         66,000       신설

            1개 시설              66,000                                                    66,000

 □기타시설용지
  ○하수시설용지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하수            -      179,81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593-11답                       179,813   하수종말처리장

변경     하수            -      112,81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42-1잡                        112,813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112,813                                                112,813        감)67,000

  ○투자유치용지(관광·위락·레저 및 교육·의료·사회복지·주차시설 등)

     도면 가구                                  획                     지
구분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기정 투자3       -       1,100,694 인천 서구 경서동 540-5답 일원                               -

             1        743,569 인천 서구 경서동 533-16답 일원 743,569 골프장

                                                                                     골프장주택단지, 획지별
변경 투자3       2           77,010 투자유치용지 3-2-1~3-2-120                       77,010
                                                                                     규모는 400~660㎡이하

             3        277,644 인천 서구 경서동 548-8답 일원 277,644

기정 투자4       -        699,194 인천 서구 경서동 553-3답 일원                                -

                                                    171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도면 가구                      획                 지
구분              면 적(㎡)                                              비          고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1     616,536 인천 서구 경서동 553-3답 일원 616,536 골프장

변경 투자4
                                                                골프장주택단지, 획지별
           2      55,598 투자유치용지 4-2-1~4-2-89           55,598
                                                                규모는 400~660㎡이하

나.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단독주택용지
                  <별표 3> 투자유치용지3~6BL내 주택단지 조성기준(기정)
 구     분                        조    성            기      준

           ·획지의 분할 및 합병
               -필지를 분할할 경우 단위필지의 규모는 400㎡(120평)~660㎡(200평)에 한한다.
           ·수용 세대수
               -수용(허용)세대수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투자유치용지 3~6BL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345세대) 범위내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승인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
                하도록 한다.
투자유치용지         -개별필지로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사업단위별 허용세대
3~6BL내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단지          -주택단지의 수용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승
                인)’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
           ·조성원칙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경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
                침” 및 건교부 지침인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에 의거하여
                계획·조성되어야 한다. 이때, 두 지침의 동일사항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재경
                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

                  <별표 3> 투자유치용지3~6BL내 주택단지 조성기준(변경)

 구     분                        조    성            기      준

           ·획지의 분할 및 합병
               -필지를 분할할 경우 단위필지의 규모는 400㎡(120평)~660㎡(200평)에 한한다.
투자유치용지
           ·수용 세대수
3~6BL내
               -수용(허용)세대수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투자유치용지 3~6BL내 주택단지의 전체
 주택단지
                세대수(345세대) 범위내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승인권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
                하도록 한다.

                                    172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구    분                        조      성         기   준

               -개별필지로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사업단위별 허용세대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단지의 수용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승
                인)’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투자유치용지3·4BL내 단독주택지에 한함)
               -단지내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 2m 건축한계선 지정
               -지정된 건축한계선 부분을 도로 연접형 공지로서 보도를 설치토록 함
           ·조성원칙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경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
                침” 및 건교부 지침인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에 의거하여
                계획·조성되어야 한다. 이때, 두 지침의 동일사항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는 재경
                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
 제Ⅰ편      총칙
  제1장     총칙
     <용어의 정의>

          기           정                         변         경

제16조(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제16조(기타 지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삭제                                 ①“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 대지를 일단의 대지
                                    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기준 완화>

          기          정                      변                 경

제4조(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기준 완화) 제4조(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기준 완화)
 ①~③ 생략                            ①~③ 생략
                                   ④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물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
                                   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
                                   폐율, 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필지에 적용되는 건폐율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
                                    지면적) 이내

                                     173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기       정                      변              경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율=당해 필지에 적용되는 용적율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

                              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율)÷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후

                              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Ⅱ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투자유치용지내 주택단지에 관한 사항>

             기       정                      변          경

제22조(수용 세대수)                    제22조(수용 세대수)

 ③주택단지의 수용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            ③주택단지의 수용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

 우에는‘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승인)’규정            우에는‘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승인)’규정에

 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한계선(투자유치용지3·4BL))

                                     ①단지내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 2m 건

                                     축한계선 지정

                                     ②지정된 건축한계선 부분을 도로 연접형 공지

                                     로서 보도를 설치토록 한다.

제23조(기타사항)                      제24조(기타사항)

 ①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경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및             재경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및 건

 건교부 지침인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             교부 지침인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

 택용지 조성요령”에 의거하여 계획·조성되어             지 조성요령”에 의거하여 계획·조성되어야 한

 야 한다. 이때, 두 지침의 동일사항에 대한 지          다. 이때, 두 지침의 동일사항에 대한 지침에

 침에 대해서는 재경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대해서는 재경부 지침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지

 개발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                침”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한다.



                               174
제16984호                       관               보              2009. 4.20. (월요일)
 제4장    상업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기            정                       변                 경

제2조(건축물의 용도)                          제2조(건축물의 용도)

 ①필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①필지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저층수 규제내용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그                  최저층수 규제내용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그

 림Ⅱ-4-1>과 같이 표시한다.                         림Ⅱ-4-1>과 같이 표시한다.

                                           ②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50%이상을 권장용도로 확보하도록 하며, 건축
                                           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

                                           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장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기타에 관한 사항>
           기                정                       변                  경

제12조(기타사항)                            제12조(기타사항)
 ①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또                 ①대형공공시설(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또
 는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의 경우는 우                는 대지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의 경우는 우
 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수저류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관리용수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조성방법은 제1편제1장(총칙)제14조의 ③항(우                조성방법은 제1편제1장(총칙)제14조의 ③항(우
 수활용시설)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식의‘총                수활용시설)규정에 맞도록 한다. 단, 산식의‘총
 세대수×3.0(인/세대)’대신 ‘계획 유동인구’를               세대수×2.9(인/세대)’대신 ‘계획 유동인구’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산식:우수활용시설용량(V)=계획 유동인구                   •산식:우수활용시설용량(V)=계획 유동인구
  ×172(l/인·일)×0.5                           ×177(l/인·일)×0.5

     <교육 및 연구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표Ⅱ-5-50> 교육 및 연구시설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기정)

 구     분                             교육 및 연구시설용지

      도면표시           E1                    E2                             E3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외국교육기관 자립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고 또는 특목고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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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고종황제가 국권을 지키기 위해 비밀 외교활동을
  펼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어새를 새로 만들 필요성을 가지게 되고, 기밀 유출 방지를 위
  해 내대신(內大臣)의 직제를 통하지 않고 황제 자신이 직접 관장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휴대 비
  장하기에 적합하게 크기로 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제국 시기 일제에게 국권을 강탈당
  하는 국가적 난국을 반영하는 역사적인 유물로서 그 가치가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호
                          관인 폐기 공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환경출장소 및 울산
환경출장소가 폐지되어,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산환경출장소장인                     부산환경출장소장인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울산환경출장소장인                     울산환경출장소장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10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사전통지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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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명시사항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제5항 및 제76조 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김기환:25,200,000원       -이안규:23,400,000원
5.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식: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
     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오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361-832)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사창동 227-1)
  -전화:043-261-5852, 5858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kimcs@kcc.go.kr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이    훈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00-6(5/1)

  채현묵     전북 익산시 마동 260-27(3/2)

  박창현       전북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662-1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10,8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18,000,000원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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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화: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10,800,000              8,64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8,000,000              14,400,000




⊙경기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9-3호
 동두천경찰서 개서 관련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동두천경찰서장의 직인 및 동두천경찰서장
인민원사무용 등 특수관인을 신규조각 하였기 인영 및 전자이미지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일:2009년 4월 20일
 □직인                                     □전자이미지관인
             동두천경찰서장의인                              동두천경찰서장의인




                                   194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호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수량 정정 및 국보 제243호 “현양성교론” 등 6건의 문화재에 대
한 지정명칭 변경 내용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아래 예고사
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042-481-4914~15, Fax 042-481-493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2건
                                                                                소유자
      문 화 재 명           수량          제작연대          현    소   재   지
                                                                               (관리자)

이헌국 호성공신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로                   이철근
                        1축          1604년
(李憲國扈聖功臣敎書)                                    200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대한제국 황제어새            어새-1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34                 국유
                                1901~1903년
 (大韓帝國皇帝御璽)           내함-1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예고 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수량 정정:1건
                                                                소유자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수량    정정 수량                        지 정 일
                                                               (관리자)

  보물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
                                            3장        4장       경희대학교         2008. 12. 22.
제1598호     (咸鏡道·京畿道·江原道地圖)

 ○수량정정 사유:함경남도지도 1장을 보물 제1598호에 추가하여 지정예고함
 ○지정예고 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예고:6건
지정                                                          소유자
          지정명칭                       명칭변경(안)                           수량       지 정 일
현황                                                         (관리자)
                                                            이건희
국보     현양성교론 권11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제11                           1권
                                                           (삼성미술관              1988.12.28
243 (顯揚聖敎論 卷十一)                (初雕本顯揚聖敎論 卷第十一)                          1축
                                                               리움)
                                                           명지학원
국보     유가사지론 권17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17                           1권
                                                           (명지대학교              1988.12.28
244 (瑜伽師地論 卷十七)              (初雕本瑜伽師地論 卷第十七)                            1축
                                                            박물관)
       신찬일체경원품차록
                           초조본 신찬일체경원품차록 권제20                  국유
국보          권20                                                         1권
                           (初雕本 新纘一切經源品次綠 卷第               (국립중앙박              1988.12.2.
245    (新纘一切經源品次                                                        1축
                                         二十)                   물관)
         錄 卷二十)

                                            189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지정                                           소유자
           지정명칭             명칭변경(안)                   수량    지 정 일
현황                                          (관리자)

                                             국유
국보                       초조본 대보적경 권제59                1권
       대보적경(大寶積經)                           (국립중앙박         1988.12.28
246                     (初雕本大寶積經卷第五十九)                1축
                                             물관)

       대승아비달마잡집론
                       초조본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제14
국보         권제14                                       1권
                       (初雕本大乘阿毗達磨雜集論 卷第     아단문고           1989.08.01
251    (大乘阿毗達磨雜集                                      1첩
                                十四)
          論 卷十四)

                                             국유
국보        묘법연화경          상지은니묘법연화경 권1~7               7권
                                            (국립중앙박         1976.04.23
185      (妙法蓮華經)        (橡紙銀泥妙法蓮華經卷一~七)               1첩
                                             물관)

 ○지정명칭 변경 예고사유:해당 문화재의 명칭이 동일 유형과 상이하여 이를 통일하고자 함
 ○지정명칭 변경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지정예고 사유
□이헌국 호성공신교서(李憲國扈聖功臣敎書)
 ○수     량:1축
 ○규     격:37×155㎝
 ○시     대:1604년
  이 호성공신교서(扈聖功臣敎書)는 임진란에 선조와 세자를 호종(扈從)하고 피란할 때 시종(侍從)
  한 공로로 난후인 1604년에 이헌국에게 내린 것이다. 호성공신은 서울에서 의주(義州)까지 시
  종한 신하들을 공로에 따라 3등으로 나누어 모두 86명을 녹훈하였는데, 1등은 이항복(李恒福)
  등 2명, 2등은 이원익(李元翼) 등 31명, 3등은 정탁(鄭琢) 등 53명이다. 이헌국은 3등 공신의
  두 번째에 책록(冊錄)되었다.
  <이헌국 호성공신교서>는 그의 전기 자료로서의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임진전란사(壬辰戰亂
  史) 연구 및 고문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대한제국 황제어새(大韓帝國皇帝御璽)
 ○수     량:어새-1점, 내함-1점
 ○규     격:전체높이-4.8㎝, 가로×세로-5.3㎝×5.3㎝
 ○시     대:1901~1903년
  이 어새(御璽)는 1897년 10월 성립한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황제국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만
  든 황제어새(皇帝御璽)이다. 이 어새는 실제 사용을 위해 제작한 것이며, 러시아·이태리·독일
  황제 등에게 비밀리에 보내는 친서뿐만 아니라 고종 황제의 개인적인 사서(私書)에도 사용된 예
  가 남아 있다. 이 <황제어새>는 대한제국 시기 제작된 국새(國璽)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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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당사자(건설기술자)                   예정된
                                분야                   처분의 원인사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처분제목
김용득       631229    경남 마산시      토목/   업무정지 부산 남구 대연4동 소재 동남건설(주)에
          1******   석전동 284-2   중급    12월    ‘94.12.1-’02.9.30까지, 부산 사상구
                     개나리맨션                   학장동 소재 (합)동양건설에 ‘87.3.20-’
                      413호                   94.11.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06.4.11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자신
                                             의 경력을 허위신고한 혐의.
□법적근거: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동법 제6조의4(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등),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별표2]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의견제출
 ○기관명: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서명:총무과, 담당자:이현영)
 ○주 소:부산시 동구 초량2동 296번지(전화:051-660-1019,팩스:051-660-1026)
 ○제출기한:2009년 4월 29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김기환        충북 충주시 문화동 2656                                010-4403-7018

 이안규        충북 충주시 연수동 1755 연수주공아파트 605-104                010-2440-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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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특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동두천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동두천경찰서장인(민원사무용)




⊙목포대학교공고제2009-28호
                             관인등록공고
 목포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09. 3. 16.)제5조에 의거 사범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목포대학교   총장
1.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4월 1일
2.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등록관인
         목포대학교사범대학장인                   목포대학교사범대학장인(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9-136호
 울산광역시고시 제2009-110호(2009. 4. 3.)로 고시된 바 있는 울산방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중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의 누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
다.
     2009년 4월 21일
                울산광역시장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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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74호
                     학교시설(대동고 다목적강당증축공사) 건축완료
 학교법인 국성학원 이사장이 시행한 학교시설(대동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이 건축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72번지외 2필지
2. 사업명:대동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3. 사업의 규모
 ○건축면적:기존 4,489.845㎡
            증축 25.88㎡
             계 4,515.725㎡
 ○연면적:기존 18,628.575㎡
         증축 743.25㎡
         계 19,371.825㎡
4. 착공일:2008년 11월 1일
5. 준공일:2009년 2월 14일


⊙경상남도합천교육청공고제2009-14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쌍백중학교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경상남도합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4월 22일
 -신규관인
                            쌍백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쌍백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268
제16985호
관
보
2009. 4.21. (화요일)
268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74호
학교시설(대동고 다목적강당증축공사) 건축완료
학교법인 국성학원 이사장이 시행한 학교시설(대동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이 건축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69-72번지외 2필지
2. 사업명：대동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3. 사업의 규모
○건축면적：기존 4,489.845㎡
              증축 25.88㎡
               계 4,515.725㎡
○연면적：기존 18,628.575㎡
            증축 743.25㎡
            계 19,371.825㎡
4. 착공일：2008년 11월 1일
5. 준공일：2009년 2월 14일
⊙경상남도합천교육청공고제2009-14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쌍백중학교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일
경상남도합천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2009년 4월 22일
-신규관인
쌍백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쌍백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제16986호                    관          보                2009. 4.22. (수요일)
 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및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노동부고시제2009-13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특

별신고기간은 2009년도 5월1일부터 2009년도 7월31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4호
 “소형앵커형 강재파일을 적용한 프리캐스트 옹벽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하였기
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동양건설산업(대표이사 이길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 431-08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

             전화번호       02-3420-9564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김우기

       법인번호(주민번호)                       580115-*******
신청인
             주   소   (우) 135-778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1-1114

             전화번호       02-575-7286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90호
 ○명    칭:소형앵커형 강재파일을 적용한 프리캐스트 옹벽 시공법
 ○기술분야:토질및기초
 ○내용요약
  직경 또는 한 변의 길이가 50~200㎜의 원형, 각형, H형등의 단면형상을 가진 소형 앵커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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