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王道の狗 2           安彦良和          白泉社/      2004.12. 4. 0451089 2004.12.10. 선정성 2004.12.28.
11480                              동양물산기업

2004- 용주골 소매치기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4.12. 6. 0421379 2004.12. 9. 음란성 2004.12.21.

11481   탑걸(12)                                                               포악성

2004- 貳十手物語 109        神江里見          小學館/      2005. 1. 1. 0451092 2004.12.10. 선정성 2004.12.28.

11482                              동양물산기업

2004- 잠들 수 없는          F.Akira     (주)학산문화사 2004.10.25. 0421378 2004.12. 9. 음란성 2004.12.28.

11483   밤은 노크를

        해♡(1)

2004- 池袋ウエスト       石田衣良(作)/         秋田書店/      2004.12.25. 0451094 2004.12.10. 선정성 2004.12.28.

11484   ゲ-トパ-ク 4   有藤せな(畵)         동양물산기업

2004- 지켜 줄게!           Y.Nase      대원씨아이(주) 2004.12.15. 0421376 2004.12. 9. 음란성 2004.12.28.

11485

2004- 眞夏の夜のユ           大山 玲          講談社/      2004.11.22. 0451087 2004.12.10. 선정성 2004.12.28.

11486   キオンナ 2                     동양물산기업

2004- 取 締 役            弘兼憲史          講談社/      2004.11.22. 0451088 2004.12.10. 선정성 2004.12.28.

11487   島耕作 7                      동양물산기업

2004- 카리스마(16)         박봉성           (도)우보     2004.11.24. 0421393 2004.12. 9. 포악성 2004.12.21.

11488

2004- 피크닉          Y.Yamada 대원씨아이(주) 2004.12.15. 0421368 2004.12. 9. 음란성 2004.12.21.

11489

2004- 下北GLORY      大谷じろう             小學館/      2005. 1. 5. 0451093 2004.12.10. 선정성 2004.12.28.

11490   DAYS ②                     동양물산기업

2004- 홉 스텝 점프!     K.Watashiya (주)서울문화사 2004.11.25. 0421374 2004.12. 9. 음란성 2004.12.21.

11491   (1)                                                                  성폭력

2004- 황제주먹(5)          장완철           (주)야컴     2004.11.20. 0421389 2004.12. 9. 음란성 2004.12.21.

11492                                                                        포악성

                                                                             성폭력

2004- 吸血鬼の遺言       ヤクヤカイシ            心交社/      2004.12. 1. 0451100 2004.12.10. 선정성 2004.12.28.

11493                              국제출판교역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잡지】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Cheese!      월간 2005년        고성하이테크      2005. 1. 1. 0451106 2004.12.10. 선정성 2004.12.28.

11494                   1월호

                                               9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47,779,086천원(국민주택기금
12,188,37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기도청도시주택과및시흥시주
택과,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시흥시시흥능곡택지개발지구내9BL 시
흥능곡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
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시흥능곡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시흥시시흥능곡택지개
발지구내9BL
나. 사업면적：24,327㎡
다. 대지면적：24,327㎡
라. 건축연면적：44,941.345㎡
마. 사업규모：아파트7-10층10동592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54,445,256천원(국민주택기금
13,695,45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기도청도시주택과및시흥시주
택과,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1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경기도시흥시시흥능곡택지개발지구내13BL
시흥능곡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시흥능곡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
사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경기도시흥시시흥능곡택지개
발지구내13BL
나. 사업면적：27,908㎡
다. 대지면적：27,908㎡
라. 건축연면적：42,813.417㎡
마. 사업규모：아파트7-10층9동556세대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54,807,930천원(국민주택기금
13,212,85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12월
6. 기
타：관계도서는건설교통부국민임대주택
건설기획단, 경기도청도시주택과및시흥시주
택과, 대한주태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
게합니다.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16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13호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
         2005년도과밀부담금산정을위한                        청고시 제2002-392호(2002.12.30.)로 도로구역
         표준건축비                                   결정(변경) 고시한 죽변~북면간도로4차선확장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                       포장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조 별표2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과밀부담금 산                     니다.[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우리청(051-660-
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를 1제곱미터당 1,321,000                    1064) 및 동 공사 현장사무실(054-783-8570)에
원으로 고시합니다.                                       비치하고 일반에게 열람합니다.]
         2004년12월21일                                    2004년12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      칙                                1. 공사명:죽변~북면간도로4차선확장및포장공사
이 표준건축비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합니                    2. 사업시행기간:1998년 3 월 2 일~2005년12월
다.                                                  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77호                              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4. 편입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공사명:죽변~북면간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토지)
소재지:울진군 북면 신화리
     지       번         지목        수     량(㎡)               소      유          자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산78      산78-4    임     임 12808    705    울진군 북면 신화리 119                 전    치      풍
                                              울진군 북면 신화리 53                  전    택      원
                                              울진군 북면 신화리 90                  전    원      동
    247      247-5    전     전   1648   318    부산시 동구 수정5동 445                장    순      기
    250      250-2    전   묵전 1254       59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76-9               장    형      찬
소재지:울진군 북면 나곡리
산49-9 산49-11 임              임   1129   665    인천 연수구 동촌동 490                 차    영      호
                                              대림3차아파트 302-102
산49-9        산49-9    임     임   208    208    인천 연수구 동촌동 490                 차    영      호
                                              대림3차아파트 302-102
947-2        947-2    전     과   111    111    대구시 동구 신암동 629-8               장    분      순
947-2        947-3    전   묵전    416    305    대구시 동구 신암동 629-8               장    분      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8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21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17
⊙건설교통부고시제2004-413호
2005년도과밀부담금산정을위한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및동법시행령제18
조별표2의규정에의거2005년도과밀부담금산
정을위한표준건축비를1제곱미터당1,321,000
원으로고시합니다.
2004년12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부
칙
이표준건축비는2005년1 월1 일부터적용합니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
청고시제2002-392호(2002.12.30.)로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죽변~북면간도로4차선확장및
포장공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관계도면및용지조서는우리청(051-660-
1064) 및동공사현장사무실(054-783-8570)에
비치하고일반에게열람합니다.]
2004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죽변~북면간도로4차선확장및포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1998년3 월2 일~2005년12월
31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장
4. 편입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17
□공사명：죽변~북면간도로4차선확장및포장공사(토지)
소재지：울진군북면신화리
산78
산78-4
임
임
12808
705
울진군북면신화리119
전
치
풍
울진군북면신화리53
전
택
원
울진군북면신화리90
전
원
동
247
247-5
전
전
1648
318
부산시동구수정5동445
장
순
기
250
250-2
전
묵전1254
59
울진군울진읍읍내리76-9
장
형
찬
소재지：울진군북면나곡리
산49-9
산49-11
임
임
1129
665
인천연수구동촌동490
차
영
호
대림3차아파트302-102
산49-9
산49-9
임
임
208
208
인천연수구동촌동490 
차
영
호
대림3차아파트302-102
947-2
947-2
전
과
111
111
대구시동구신암동629-8
장
분
순
947-2
947-3
전
묵전
416
305
대구시동구신암동629-8
장
분
순
지
번
지목
수
량(㎡)
소
유
자
당
초편
입공부현실전
체편
입주
소성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08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21일
기술표준원장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W0121 항공기 구조물용 유리 강화 에폭시 프리 프레그 177C 에서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운용
개정 KSW0627 항공 우주선용 부품의 호환성 및 대체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0628 항공기 및 유도탄의 모크업 시험 일반 요구 사항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0629 주문자의 우선적 선택에 한 표준 시방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0630 비행기 구조 완전성 프로그램 요구 사항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0631 비행기 손상 허용 요구 사항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0632 항공 우주용 열처리 설비와 고온 계측 설비의 관리 및 시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통칙
개정 KSW0811 항공우주기기의 환경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0913 항공 우주용 재료의 방사선 투과검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0914 항공 우주용 기기의 침투 탐상 검사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0915 항공 우주용 비파괴 검사원의 기량 인정 기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1114 항공 우주용강의 열처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1115 항공 우주용 스텐인리스강의 부동 태화 처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1116 항공 우주 시스템의 방식 관리를 위한 재료 및 공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1122 항공기용 금속 부품의 쇼트피이닝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1125 미경화적층 포리에스텔 파이버글라스 직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1513 항공기용 턴버클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1515 항공기 턴버클용 두갈래 볼트 아이 볼트 및 스웨징용 터미날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W1516 항공기 볼트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10호                 ○규격명:LED교통신호등
   한국산업규격개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1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2004년12월21일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장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구 분:개정                                   2004년12월21일
○규격번호:KS C 7528                                     기술표준원장

                                   18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0263-1 토공기계-운전실환경-제1부:일반사항과 정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0263-2 토공기계-운전실 환경-제2부:에어필터시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0263-3 토공기계-운전실 환경-제3부:운전실 가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내부순환)시험방법

제정 KSBISO10263-4 토공기계-운전실 환경-제4부:운전실 환기,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난방 및 에어컨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14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21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 KSBISO6150        공압 유체 동력-1 MPa, 1.6 MPa 및 2.5 MPa의 최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작동압력용 실린더형 신속 작동 커플링-플러그 연결

                     치수, 시방서, 적용 지침과 시험

제정 KSBISO6162-1 유압 유체 동력-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램프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미터계 또는 인치계 나사를 가진 플랜지 연결기-

                     제1부:3.5 MPa~35 MPa, DN13~DN127의 압력에서

                     사용하는 플랜지 연결기

제정 KSBISO6162-2 유압 유체 동력-스플릿 또는 일체형 플랜지 클램프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미터계 또는 인치계 나사를 가진 플랜지 연결기-

                     제 2부:35 MPa~40 MPa, DN13~DN51의 압력에서

                     사용하는 플랜지 연결기

제정 KSBISO6164        유압 유체 동력-25 MPa 및 40 MPa의 압력에서 사용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하는 4-나사, 일체형 스퀘어 플랜지 연결부

제정 KSBISO6605        유압 유체 동력-호스 및 호스 조립체-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7241-1 유압 유체 동력-신속 작동 커플링-제 1부:치수 및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요구사항

제정 KSBISO7241-2 유압 유체 동력-신속 작동 커플링-제 2부: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                ⊙환경부공고제2004-175호
    입법예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
1. 개정이유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상수도시설기준)
 전국으로 산재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하던                      2004년12월21일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여부에 대한 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험에 관한 권한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
                                    1. 기준명:상수도시설기준
 고 있는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하여 기술기준
                                    2. 구 분:개정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3. 개정목적
2. 주요내용
                                        1997년12월에 개정되어 현재 사용중인 상수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 중 법 제25조제5항의 규
                                        시설기준에 대해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등을 보
 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여부에
                                        완·개선하고, 신기술 및 신공법 등 기술변화 추
 대한 조사 또는 시험 및 이에 대한 법 제53조제1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항제3호의 과태료부과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
 서 관할 체신청장으로 위임.                    4. 구성내용

3. 의견제출                                 제1장 총론(시설계획과 설계 및 개량과 정비 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고려해야 할 사항 설명), 제2장 수원과 저수시설
 는 개인은 2005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수원의 종류와 저수댐 관련내용 개정), 제3장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                취수시설(지하수 취수 관련내용 정리), 제4장 도
 정책국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수시설(개정), 제5장 정수시설(고도정수처리시
 전화:02-750-2323·2329, 팩스:02-750-        설 내용 보강 및 용존공기부상(DAF), 막 여과,
 23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담수화 항 신설), 제6장 송수시설(개정), 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7장 배수시설(중·고층의 직결급수와 블록배수
  이유)
                                        내용 보강 및 배수지용량에 비상급수 개념도입,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각 도시의 실정에 적합하게 배수지용량을 설계
  주소 및 전화번호
                                        하도록 개정), 제8장 기계 및 전기·계측제어설
 다. 기타 참고사항
                                        비(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부분을 단일화), 제9
4. 기 타
                                        장 급수장치(사용자재 설명 및 원격수도미터 소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ic.go.kr)법령자료실 입법예고란에          개)

  게시된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참조           5. 관리주체:한국상하수도협회(전화:02-384-

  하거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                8151~4)

  과(02-750-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6. 설계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니다.                                   이 상수도시설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중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
  방법: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단의 정책넷               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
  법령자료 입법예고                             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로부터30일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적용
하는건폐율및건축높이제한특례에관한
지방자치단체의조례는4개월이내에제정
토록함.
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안)
1)무등록시장중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하는
시장으로확인을받기위하여제출하는구비
서류와확인절차를정함.
2)시정정비사업시행구역추천신청권자, 추천
신청의검토기한, 사업시행구역의변경신청
에필요한제출서류, 사업시행구역의분할
및통합의요건등을규정함. 
3)시장정비사업을시행할수있는주체를토
지등의소유자와시장정비사업조합등으로
정하고공동으로시행할수있는자를건설
업자와대규모점포를개설운영하는자등으
로정함.
4)시장상인회의설립에필요한동의요건을
시장의규모에따라전체상인의2분의1(상
인이300인미만인경우) 내지4분의1(상
인이1,000인이상인경우)로차등화하고
대규모시장인경우상가건물또는구역대
표의2분의1 이상의동의를받아설립토록
하며, 상인회의등록에필요한구비서류와
규약(정관) 기재사항등을규정함.
5)시장상인연합회를지역시장상인연합회와
전국시장상인연합회로구분하고지역시장상
인엽합회는시도지사가, 전국시장상인연합
회는중소기업청장이설립을허가토록함.
6)지역시장상인엽합회의설립시회원의동의
와발기인기준을시도에소재하는시장의
수에따라회원10인(발기인20인)에서100
인(발기인200인)까지규모에따라차등화
하고, 설립에필요한구비서류와정관기재사
항등을규정함.
7)전국시장상인연합회는지역상인연합회대
표9인이상및발기인200인이상의동의를
얻어설립토록함.
8)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보조금이나
경비를지원받은시장이나단체등은중소기
업청장, 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이지
원사업비의집행내역에대한자료의제출을
요청하는경우10일이내에제출토록규정
함.
3. 의견제출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1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참조：지식서비스
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
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중소기업청홈
페이지(http：//www.smba.go.kr)의“법령정
보”에수록된내용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
견과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
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기업과
장(주소：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302-701, 전화
02-509-7061 7062, 팩스02-502-
1181)
※2005년1 월3 일부터는전화번호가변경될
예정이므로042-481-4360으로문의바랍
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4-57호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개정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1일
정보통신부장관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21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으로산재되어있는전기통신설비에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전파연구소장에게위임하던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적합여부에대한조사
또는시험에관한권한을전국적인조직을갖추
고있는관할체신청장에게위임하여기술기준
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정보통신부장관의업무중법제25조제5항의규
정에의한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적합여부에
대한조사또는시험및이에대한법제53조제1
항제3호의과태료부과권한을전파연구소장에
서관할체신청장으로위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5년1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
정책국장, 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100번지,
전화：02-750-2323·2329, 팩스：02-750-
2392)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사항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http：
//www.mic.go.kr)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에
게시된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참조
하거나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국기술정책
과(02-750-232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go.kr) 이용
방법：홈페이지접속홈페이지상단의정책넷
법령자료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04-175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의거건설공사기준(상수도시설기준)
개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1일
환경부장관
1. 기준명：상수도시설기준
2. 구
분：개정
3. 개정목적
1997년12월에개정되어현재사용중인상수도
시설기준에대해그동안나타난문제점등을보
완·개선하고, 신기술및신공법등기술변화추
이를반영하여합리적으로조정
4. 구성내용
제1장총론(시설계획과설계및개량과정비시
고려해야할사항설명), 제2장수원과저수시설
(수원의종류와저수댐관련내용개정), 제3장
취수시설(지하수취수관련내용정리), 제4장도
수시설(개정), 제5장정수시설(고도정수처리시
설내용보강및용존공기부상(DAF), 막여과,
해수담수화항신설), 제6장송수시설(개정), 제
7장배수시설(중·고층의직결급수와블록배수
내용보강및배수지용량에비상급수개념도입,
각도시의실정에적합하게배수지용량을설계
하도록개정), 제8장기계및전기·계측제어설
비(기계, 전기및계측제어부분을단일화), 제9
장급수장치(사용자재설명및원격수도미터소
개)
5. 관리주체：한국상하수도협회(전화：02-384-
8151~4)
6. 설계기준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상수도시설기준발간시점에서이미시행중에
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대하여는발주기
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
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제15877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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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5호                    글(Angle)형상의 고정철물(fastener)을 상·하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분리하여 핀(Pin)없이 직접 고정철물(fastener)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로 석재를 고정하며, 고정철물(fastener)의 결합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철물로 원형와셔 대신 사각형와셔를 사용하고, 측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면 날개형 고정철물(fastener)을 사용하는 공법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화:031-389-6481~7), 신청인(서주영 대표이
바랍니다.                                 사, 전화:053-816 -2700)에게 문의하시기 바
       2004년12월21일                    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 신청인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가. 성명(법인명):(주)서린건축사사무소                주요 내용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70111-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0112730                             내용
 다. 주소(소재지):경북 경산시 정평동 221-4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번지 신성B/D 2층
2. 명    칭:완충장치와 사각형 와셔 및 날개형 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6호
 정철물을 이용한 건식석재 설치공법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3. 구 분:건축시공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4. 내용요약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주요내용〉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본 기술은 석재판에 일정한 크기의 홈을 설치하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여 완충장치(shoe case)를 설치하여 석재판과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고정철물(fastener)의 직접 접합으로 인한 충격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을 흡수·완화하고, 날개형 고정철물(fastener)    바랍니다.
 및 사각형와셔를 설치하여 석재판 중첩하중에                2004년12월21일
 의한 처짐 및 미끄러짐을 개선한 건식석재 설치                         건설교통부장관
 공법이다. 그리고 석재판의 보수교체 작업시 보        1. 신청인
 수전용스패너를 사용함으로써 석재판의 보수교              가. 성명(법인명):대동안전(주)
 체작업을 능률적으로 시공하고, 처음과 같은 시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34911-
 공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공법이다. 본 공법은             0016576
 석재외벽 뿐만 아니라 기타 건식외장패널 등에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93-1
 도 시공이 가능하여 외벽건식마감공법에 폭넓게         2. 명 칭:수성 에폭시 수지와 대구경 유리알을 사
 활용될 수 있다.                            용한 표지 및 변성 부틸고무를 사용한 후층접착제
       〈기술범위〉                         를 이용한 노면테이프의 상온 감압침투접착공법
 석재홈에 완충장치(Shoe case)를 매입하고 앵     3. 구 분:토목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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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적용              얻어 설립토록 함.
  하는 건폐율 및 건축 높이제한 특례에 관한             8)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4개월 이내에 제정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이나 단체 등은 중소기
  토록 함.                                업청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
나.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안)                 원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1)무등록시장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시장으로 확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구비              함.
  서류와 확인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2)시정정비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권자, 추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신청의 검토기한, 사업시행구역의 변경신청             는 개인은 2005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에 필요한 제출서류, 사업시행구역의 분할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지식서비스
  및 통합의 요건 등을 규정함.
                                     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3)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토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
  지등의 소유자와 시장정비사업조합 등으로
                                     페이지(http://www.smba.go.kr)의“법령 정
  정하고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를 건설
                                     보”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자와 대규모점포를 개설 운영하는 자 등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로 정함.
                                      견과 그 사유)
 4)시장상인회의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시장의 규모에 따라 전체상인의 2분의 1(상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인이 300인 미만인 경우) 내지 4분의 1(상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인이 1,000인 이상인 경우)로 차등화하고
                                      ※보내실 곳: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
  대규모 시장인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 대
                                       장(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번지
  표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토록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
  하며, 상인회의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02-509-7061 7062, 팩스 02-502-
  규약(정관) 기재사항 등을 규정함.
                                       1181)
 5)시장상인연합회를 지역시장상인연합회와
  전국시장상인연합회로 구분하고 지역시장상               ※2005년 1 월 3 일부터는 전화번호가 변경될

  인엽합회는 시 도지사가, 전국시장상인연합               예정이므로 042-481-4360으로 문의바랍

  회는 중소기업청장이 설립을 허가토록 함.               니다.

 6)지역시장상인엽합회의 설립시 회원의 동의
  와 발기인 기준을 시 도에 소재하는 시장의        ⊙정보통신부공고제2004-57호
  수에 따라 회원 10인(발기인 20인)에서 100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내
  인(발기인 200인)까지 규모에 따라 차등화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하고,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정관기재사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항 등을 규정 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전국시장상인연합회는 지역상인연합회 대                2004년12월21일
  표 9인 이상 및 발기인 200인 이상의 동의를                       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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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우의 날개가 벌어져 암반을 파쇄하는 장치로서
   내용                                  특히, 수직 암반파쇄시공에서 기존 무진동 공법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의 경우 크랙발생을 유도한 후 2차 파쇄작업을
                                       한 후 집토 및 상차작업이 이루어지지만, 본 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8호                     기술은 천공 파쇄 집토 및 상차의 연속 동시 시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공이 가능한 무진동 암반파쇄공법이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기술범위〉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유압실린더의 유압으로 상하 이동하는 장대 쐐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기에 의해 좌우의 날개가 벌어져 암반을 파쇄하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36호의 보호기간 연장             는 장치와 와이어에 의한 방향유동성을 갖는 브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라켓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는 암반파쇄기를 이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용한 무진동 암반파쇄 공법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호기간:2002년 6 월14일~2005년 6 월13일
       2004년12월21일                     (3년)
                 건설교통부장관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1. 지정인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가. 성명(법인명):①쌍용건설 주식회사, ②주식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회사 백양이엔지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신청인(쌍용건설(주) 김석준 대표이사, 전화:
   0220395, ②180111-0374528            02-3433-77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소(소재지):①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7-23, ②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73-1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2. 지정번호:제336호                           및 주요 내용
3. 명    칭:장대쐐기와 브라켓으로 구성된 암반파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쇄기를 이용한 무진동암반파쇄공법(SUPER                내용
 WEDGE 공법)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4. 구 분:토질 및 기초
5. 내용요약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65호
       〈주요내용〉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본 신기술은 수입 무진동 암반파쇄기(PD-5)의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브라켓, 쐐기 및 날개를 개량하여 와이어에 의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방향유동성과 파쇄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직암반           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쇄는 물론 수평암반파쇄에서도 작업효율을 높                 2004년12월21일
 인 공법이다. 굴삭기의 몸체에 와이어 의한 브라                         해양수산부장관
 켓 연결로 방향유동성을 가져 암반내 천공구의                 국제선박등록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방향에 관계없이 운용이 가능하며, 유압실린더          1. 개정이유
 의 유압으로 상하 이동하는 장대 쐐기에 의해 좌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제주특구선박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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