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바.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 요구 절차(안 제33조의17)
  법률에서 정하는 사고 피해자, 제작자등, 보험회사등이 관련 차량번호, 사고일시 등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규정
 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의 위탁(안 제45조제9항, 제10항)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지원 근거를 규정
 아.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별표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위반자(제작자등,
  보유자, 그 외 관련자), 횟수 등에 따라 50만원~1천만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지 않
  고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률에서 정하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1대당 100만원,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훼손한 경우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
 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761, 4870 / 팩스 :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80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및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도입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
 (`20.10.8 시행예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78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 등(안 제7조의2)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과 관련된 보험업계-정비업계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의 위촉방법 및 해촉사유를 규정
 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안 제11조의5)
  공정하고 원활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업무관련 비위, 출석률 저조 등 자율주행자동
  차사고조사위원회의 해촉사유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
 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761, 4870 / 팩스 : 044-201-5587


◉기상청공고제2020-56호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기 상     청 장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행역무 표준계약서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개선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려
 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대행역무사업의 정산 절차 명확화 (안 제7조 및 별표)
나. 대행역무 표준계약서 개선 (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hjpose@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0-57호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상감정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
 련 고시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 명시 (안 제2조 및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
   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hjpose@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20-5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68호 2020. 4. 1.)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병 무     청 장

                                    280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3) 비내력벽 철거는 금번 개정안에서 신설된 ‘시설물’ 개념에 포함되고 본질이 철거이므로 앞으로
       파손‧철거로 통합 운영(안 별표 3 제3호 개정 및 현행 별표 3 제5호 삭제)
  4)    건축물관리법    시행(‘20.05.01)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7호 및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관
       련 규정이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동주택 파손‧철거 등 별
       표 3에 따른 공사행위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해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
       등 해체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도록 명시(안 별표 3
       ‘비고’란에 ‘마)’ 신설)
  5)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증축‧증설 및 파손‧철거 각 규정을 공사 대상(공동주택, 부대‧복리시
       설)‧공사위치(전유, 공용부분 등)별로 구분‧명시하여 가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별표 3 제3호 및 제5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20년 7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76, 3377,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7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로 완화하고, 비내력벽 철거 규정
 을 파손ㆍ철거규정에 통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별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ㆍ복리시설(주차장ㆍ조경ㆍ놀이터ㆍ대문ㆍ담장 등)의 경미한 파손ㆍ철거의 동의요건을 경
       미한 증설 수준으로 완화하고 허가를 신고로 완화(안 제15조제3항제3호)
  증축ㆍ증설은 대부분 파손ㆍ철거를 수반하므로 경미한 증축‧증설의 경우와 같이 파손ㆍ철거도
  사용검사 받은 면적ㆍ규모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받아 신고하도록
  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75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나. 비내력벽 철거규정 삭제에 따른 별지서식 보완 등(안 제15조,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
     비내력벽 철거 규정을 삭제하고 파손ㆍ철거규정으로 통합함에 따라 행위허가신청서, 행위신고서
     등 관련 개별 서식에서 “비내력벽 철거”를 삭제하고 “파손ㆍ철거”를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
     포함)” 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20년 7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3377,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76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종합교통정책관 및 도로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일부 부서
 의 명칭을 변경하며, 사무분장의 현행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술안전정책관, 물류정책관 및 자동차
 관리관 하부조직의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공정건설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 등을 위한 공정건설추진팀과 국제민간항공기구 업무를 통합 관리
 하기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전략기획팀을 총액인건비로 각각 신설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시범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실 하부 조직의 사무분장을 현행화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76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0-8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6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정비창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순경 6명)을 증원하고,
 ’20년 해양경찰청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해양경찰 현장부서
 훈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명칭과 사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정비창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순경 6명)을 증원(안
      별표8)
 나. 해양경찰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비기획단, 선박
      교통기술개발단 및 과학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인력 5명(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해양경찰청
      정원 13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예산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경사2, 경장2)을 감원(안 제4조의3, 제4조의4, 제34조, 제36조,
      별표4의2, 별표7의2)
 다. 해양경찰 현장부서 훈련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담당관실을 교육훈련담당관실로 변경하
      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45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 지정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보호구역
연번                                       지목                        소유자     지정사유
                                               (㎡)        (㎡)                      종  류
        시·군   읍·면·동       리       지번

  1     울릉        서       남양      산3-1   임야     86,546       86,546 (국)산림청 등록사항정정
                                                                                     재해방지
                                                                           (면적, 경계)에
                                                                                     보호구역
  2     울릉        서       남양      산4     임야     65,050       65,050 (국)산림청 따른 재지정



2.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
  길 62 울릉국유림사업소 ☎ 054-791-1252 )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0-212호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충청지방우정청장
                「3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농어촌지역 등에 위치한 3인이하 근무우체국의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과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점심시간 휴무제도 대상국을 확대
 시행함
2. 시행예정일: 2020. 7. 1. 자
3. 대상관서 : 총 218국(대상국 세부내역 : 붙임)
 - 운영시간 : 1시간(12:00~13:00, 단 운영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적용)

                                              313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4) 공사의 규모‧경중 및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위해의 방지’를 위한 시설물‧설비의 철
   거 등의 일반적인 파손‧철거와 건축물 전부 철거를 구별하여 공동주택의 1개동 이상을 철거하
   는 경우에는 당초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에서 해당 동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시설물‧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에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조정
   (안 별표 3 제3호 개정)
 5) 일정 부대‧복리시설을 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증설하는 경미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증축‧증설의 경우 파손‧철거를 수
   반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경미한 파손‧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받아 신고하도록 개정
   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 3 제3호나목 ‘신고기준’란 2) 신설)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
 1)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차량대수가 급증(1995년 847만대에서 2019년에 2,344만대로 약 276퍼센
   트 증가)함에 따라 기축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제도개선 요청이 지속제기 됨에
   따라 1996. 6. 8.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기축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
   용하던 것을 2013. 12. 17. 이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다만, 조경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설치기준이 삭제
   (‘14.10.27.)되어 동의요건 등이 완화된 신고를 통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삭제함
   (안 별표 3 제1호다목 허가기준 개정)
 2)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필수시
   설 전부에 대해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공동주택 개별 단지에 필요하게
   된 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3 제1호다목 신고기준 개정)
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행위허가‧신고기준 정비(안 별표 3 제2호, 제3
 호, 제5호 개정)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파손·철거, 개축‧재
   축‧대수선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하여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건축법 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파손‧철거 및 증설의 경우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에 크게 영향이 없어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규제
   를 합리화하되,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 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가능성 등이 있어 특별히 관
   리할 필요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은 현행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함
라. 다의적 규정의 명확화 및 중복 규정의 통합 등
 1) 파손‧철거,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방지 외의 사유로 확대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자함(안 별표 3 제3호 및 제4호 개정)
 2) 파손‧철거 및 증설 행위기준에 규정된 ‘시설물’에 건축물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그간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시설물’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구성요소와 건축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정의함(안 별표 3 ‘비고’란 ‘라)’ 신설)
                             274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1호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활동 저속운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수정
  - 2021년 6월 18일 →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나.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59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1-664-2551, FAX : 051-664-2951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2호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 사항 · 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 사항 ·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 사항 · 장소에 관한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
 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수정
  - 2021년 6월 18일 →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나.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60호 폐지

                                       320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1-664-2551, FAX : 051-664-2951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10호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

 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수정

  - 2021년 6월 18일 →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나.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58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1-664-2551, FAX : 051-664-2951
                                       319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순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87                    안남              7급     12:30~13:30
 188                    청성             별정국     12:30~13:30
 189                   옥천군북            별정국     12:30~13:30
 190                    동이             별정국     12:30~13:30
 191                    청산              6급     12:30~13:30
 192        음성          삼성              6급     11:30~12:30       추가
 193                   음성꽃동네            6급     11:30~12:30
 194                     보천            출장소     11:30~12:30
 195                     소이            별정국     11:30~12:30
 196                     맹동            별정국     11:30~12:30
 197                     대소             6급     11:30~12:30
 198                   음성감곡            별정국     12:30~13:30
 199                   음성동성             6급     11:30~12:30
 200                     생극             6급     11:30~12:30
 201        영동          추풍령             6급     12:00~13:00
 202                     심천             6급     12:00~13:00
 203                   영동상촌             6급     12:00~13:00
 204                     학산             6급     12:00~13:00
 205                   영동용산             6급     11:30~12:30
 206                   영동계산             6급     12:00~13:00
 207                     매곡            별정국     12:00~13:00
 208                   영동양산            별정국     12:00~13:00
 209                     양강            별정국     12:00~13:00
 210                     황간             6급     12:00~13:00
 211                     용화            별정국     12:00~13:00
 212        보은         보은원남             6급     12:00~13:00
 213                    속리산             6급     12:00~13:00
 214                     내북            별정국     12:00~13:00
 215                     회남            별정국     12:00~13:00
 216                     탄부            별정국     12:00~13:00
 217                   보은장안            별정국     12:00~13:00
 218                     수한            별정국     12:00~13:00
 219                   보은회인             6급     12:00~13:00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0-9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 및 재검토 기한 설정                   일부 개정에 따른
 반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수정
  - 2021년 6월 18일 →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나.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56호 폐지

                                318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326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단위:m2)
지정면적
(단위:m2)
해제
예정면적
(단위:m2)
소
유
자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소
경남
창원
북면
감계
산2
임야
29,718
29,718
29,718
김**
경상남도창원시천주로3*, 1*4동
1*01호(동정동, 흥한웰가)
◉창원시공고제2020-126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의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1일
창
원
시
장
1. 공고기간: 2020. 6. 5. ∼2020. 6. 15. (10일)
2. 산림보호구역종류: 수원함양보호구역(제2종)
3.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붙임내역서참조
4.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지정목적상실) 주변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개발되어산림보호구역의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
5.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연월일: 별도지정해제고시일
6. 이의신청
가. 기간: 2020. 6. 6. ∼2020. 6. 16. (10일)
나. 접수처: 창원시청산림녹지과(☏055-225-4454)
※ 본공고에이의가있으신산림소유자및이해관계자는붙임이의신청서제출또는기타문의
사항은창원시산림녹지과(☏055-225-445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간내서면또
는전화(구두)로이의가없을경우에는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
절차를진행하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서1부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20-60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따라폐교재산(구미탄초기화분교장)
매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1일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폐교재산(구미탄초기화분교장) 매각계획
1. 매각재산의표시
폐교명
구분
소재지및지번
지목(용도)
면적(㎡)
비고
(구)미탄초
기화분교장
토지
강원도평창군미탄면기화리283
대지
304
강원도평창군미탄면기화리284-1
학교용지
3,696
강원도평창군미탄면기화리284-3
전
102
강원도평창군미탄면기화리284-4
전
169
강원도평창군미탄면기화리126
전
615
강원도평창군미탄면기화리128
전
1,907
강원도평창군미탄면기화리312-2
전
992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1-664-2551, FAX : 051-664-2951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20-28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9-111호(2009.6.4.), 지
식경제부 고시 제2009-262호(2009.11.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4호(2011. 6. 30.), 경상남도 고시
제2012-543호(2012.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8호(2013.10.23.), 경상남도 고시 제2014-2호
(2014.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1호(2016.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321호(2016.9.26.), 경상남도고
시 제2017-477호(2017.11.24.), 제2018-420호(2018.11.08.), 제2019-515호(2019.12.0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 진정리 일원
○ 면 적 : 1,371,60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개발사업의 시행자 :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재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2009 ~ 2020.12.31.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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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7. 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42-611-1129
  ㅇ E-mail : leehs1110@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42-611-1120, 담당자 이해성)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지역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도입·운영관서
 (2020. 7. 1.기준)

 순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1        대전유성              제78군사               7급   11:30~12:30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급   11:40~12:40
  3                         국방과학연구소             출장소   12:30~13:30
  4          천안                입장                6급   11:30~12:30
  5                            직산               별정국   12:00~13:00   추가
  6         동천안                병천                6급   11:30~12:30   추가
  7                          천안성남                6급   12:30~13:30
  8                            광덕                6급   11:30~12:30
  9                          천안동면               별정국   12:30~13:30
 10                          천안북면               별정국   12:00~13:00
 11                            목천               별정국   11:30~12:30
 12                            풍세               별정국   12:00~13:00
 13                            수신               별정국   12:30~13:30
 14          공주              공주계룡                6급   12:00~13:00
 15                          공주정안                6급   12:00~13:00
 16                            이인                6급   12:00~13:00
 17                            탄천                6급   12:00~13:00
 18                            사곡                7급   12:00~13:00
 19                            반포               별정국   12:00~13:00
 20                            의당               별정국   12:00~13:00
 21                            신풍               별정국   12:00~13:00
 22                            우성               별정국   12:00~13:00
 23          아산                도고                6급   12:00~13:00
 24                          아산장재                6급   12:00~13:00   제외
 25                            인주               별정국   12:00~13:00
 26                            송악               별정국   12:00~13:00
 27                          아산신창               별정국   12:00~13:00
 28                            음봉               별정국   12:00~13:00
 29                            선장               별정국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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