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2호                                       2003. 6. 27. (금요일)
            2. 주요내용                            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가. 전년도 개별환급실적이없거나미미할경우전          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재정경제부홈페이지
               년도간이정액환급율표의환급액을기초로다음            (http://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연도간이정액환급율표의환급액을책정할수있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도록기준을완화함으로써중소수출업체의환급
               편의를도모함.                           유)
              나. 중소 제조업체가 간이정액환급 눀상품목을 수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출하는경우수출신고와동시에환급신청이가능              표자명), 전화번호및주소
               하도록함으로써별도의환급신청절차없이도환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관세제도과(주소:경기
               급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함.                     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전
              다. 국고금의 수납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화:503-9231~2, FAX 503-9233)
               재정정보시스템이구축됨에따라환급금지급은
                                             〈일 반 공 고〉
               행제도를폐지하고이에따른관세환급금의지급
                                              ◉농림부공고제2003-70호
               절차를보완함.
              라. 세관장이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과다증명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세액을추징하는경우과다증명된증명서를발급            농축산물가공식품한국산업규격의일부를개정하
               받은자가원하는때에는당해증명서가최초환 기에앞서관련업체및국민에게이를알려의견을듣
                                              고자그사유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
               급등에사용된날을기준으로환급가산금을계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2의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산하도록징수절차를개선함.
                                              공고합니다.
              마.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의범위를매년도환급실적3억원이하에서4               2003년6 월27일
               억원이하로상향조정함.                                   농림부장관
            3. 의견제출                           1. 개정 사유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검토기간(5
              상기수출용원재료에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년)이도래한규격에눀해시험방법등을정비하고
              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
              견이있는경우에는2003년7 월18일까지다음사         이해관계자의요청에의해일부품목의규격을개
              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           정
            2. 주요개정내용
                                  주 요 개 정 내 용
                    현                      행 개                     정(안)
            규 격 명                                                       비 고
                    ○적용범위:하드비스킷, 소프트 비스
                                              ○적용범위:하드비스킷, 소프트비스킷,
            KS H                                                        유통량이
                     킷
                                               건빵
            2005                                                        증가하는
                    ○시험방법
                                               -수분:KS H 1201(수분함량시험방법)
            (비스킷)                                                       건빵추가
                     -수분
                                              ○시험방법
                     -조지방
                                               -조지방:KS H 1203(조지방함량시험
                     -조단백질
                                                 방법)
                                               -조단백질:KS H 1204(조단백질함량
                                                 시험방법)
                    ○표시:일괄표시사항, 표시방법, 표시
                                              ○표시:KS H 1101(일반표시기준) 규격
                     금지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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