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비율, 학생지원 등
             교육여건
                           학생복지 우수성, 학생 기숙사 및 교원숙소 확보율
                          커리큘럼, 교육과정 개선 노력, 현장 중심 교육
 교육            교육과정
                          활성화도                                   25
 인프라
                          교원 및 전임교원 확보율, 연구비 수주실적, 연구
        교원 및      공통
                          활동 우수성
        연구역량
               자연계 해당     실험‧실습 기자재 및 연구장비 구축 충실도
            졸업생 현황            졸업생 취업 및 상위교육기관 진학현황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과의 교류 활성화도 (MOU 등) 및
성과활용         상호교류
                           대내외 연구협력 활성화도 (공동연구, 국제교류 등)          40
및 확산
                             지역 주민/기업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사회발전
                                     지역사회 활성화도
                           자립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달성을 위한
미래자립    향후 추진 계획 적절성
                                      추진방안 구체성
                                                                 25
가능성                         신입생 충원 등 재정자립도 증가율, 연구과제
        지속적 예산 확보가능성
                                    참여확대 추진계획 등
□ 추가지원여부 결정
ㅇ (기본방향) 기존 보조사업의 성실 이행여부, 정책목적과 부합, 보조금 중단이후 지속가능 여
  부를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ㅇ (지원여부 결정기준) 성과종합평가 점수 결과*가 우수(81점) 이상일 경우 지원
 * (5단계) 매우우수 91-100점, 우수 81-90점, 보통 71-80점, 미흡 61-70점, 매우 미흡 60점이하
 - (항목별 배점)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항목당 배점
 * 경영관리 10점, 교육인프라 25점, 성과 활용 및 확산 40점, 미래 자립가능성 25점
 - (항목별 평가 점수) 배점 × 평가결과
 * 매우우수 1, 우수 0.9, 보통 0.8, 미흡 0.7, 매우 미흡 0.6
□ 추가지원 규모 결정
ㅇ (기본방향) 지원규모는 기(旣)지원 연평균 초기운영비의 최대 90% 한도
 - 성과평가결과, 재정자립, 정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
ㅇ (추가지원규모 산정)* 성과평가 결과(80%) + 재정자립(5%) ± 기타 α(5%)
[별표4-3] 외국교육기관 추가지원기준

                     기준               지원규모 검토범위
성과    매우우수    ㆍ91점 이상                      80%
평가     우 수    ㆍ81점 이상                      70%
결과    보통이하    ㆍ추가지원 대상에 미포함                 -
    성과평가결과 매우 우수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보조금지원 마지막년도 보조금 제외시 기준)할
 재정 경우 「최대 5%× 재정자립도」를 추가 가산 고려
자립도    재정자립도(%)      59 이하    69 79     89     99
 5%     지원률(%)          5     4   3      2      1
     신규학과 개설로 인해 장비마련 등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경우 등(+), 보조금 집행 점검 시 시정조치를
기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장관이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가감
±α
5%     * 경미한 부정‧비리가 확인되었거나, 소관부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고용창출규모, 기술이전효과 등 경제적 효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99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99호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23조 및「택지개발촉진법」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7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7차) 승인
가. 지 구 명(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다. 면    적(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국제화계획지구          17,328,067.9          17,315,627.5   감) 12,440.4
        택지개발사업           13,422,358            13,409,917.6   감) 12,440.4
       산업단지개발사업          3,905,709.9           3,905,709.9         -

라. 지정목적 : 변경없음
마. 시 행 자 : 변경없음
2.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9차) 승인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나.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ㅇ 택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이 재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중로 46(권선동)                                이 헌 욱

       평택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25(도일동)                              김 재 수

 ㅇ 산업단지개발사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삼성전자 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매탄동)                           김 기 남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 국제교류 증진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남부의 광역
    중심도시 육성

                                         100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연보형     1957.**.**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6.02.16    외국국적취득
 김재실     1973.**.**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5.11.05    외국국적취득
 김효중     1962.**.**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1.03.23    외국국적취득
 강정석     198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4.12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도안티테     1987.**.**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동구 *****    2010.02.27
                                                                          포기불이행
 김미복     1960.**.**   여     캐   나 다        경기도 오산시 *****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6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남구 *****    1989.04.21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6.**.**   여     독     일       충청남도 보령시 *****    1996.04.11    외국국적취득
 김승만     1951.**.**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엄동은     1985.**.**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2.27    외국국적취득
 김은철     199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
 김성수     1964.**.**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    2019.05.05
                                                                          포기불이행
 이희자     1944.**.**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3.09.13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송민        2007.**.**      남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9.07.1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전곡~영중 도로건설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0호(관보 제18067호,2013.7.26) 및 제2013-359호(관보 제18142호, 2013.11.18.) 및 제
2014-332호(관보 제18421호, 2015.1.2.) 및 제2016-199호(관보 제18766호, 2016.5.25.) 및 제2016-51호
(관보 제18817호, 2016.8.4.) 및 제2016-483호(관보 제18920호, 2017.1.3.) 및 제2018-177호(관보 제
19295호, 2018.7.12.) 및 제2019-34호(관보 제19460호, 2019.3.18.) 및 제2019-99호(관보 제19491
호,(2019.4.29.)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23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52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연보형
1957.**.**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중구*****
2016.02.16
외국국적취득
김재실
1973.**.**
여
미
국
충청남도예산군*****
2015.11.05
외국국적취득
김효중
1962.**.**
남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
2011.03.23
외국국적취득
강정석
1988.**.**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04.12
외국국적취득
도안티테
1987.**.**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동구*****
2010.02.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미복
1960.**.**
여
캐
나
다
경기도오산시*****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6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남구*****
1989.04.21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6.**.**
여
독
일
충청남도보령시*****
1996.04.11
외국국적취득
김승만
1951.**.**
남
미
국
강원도춘천시*****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엄동은
1985.**.**
여
미
국
경상북도영주시*****
2019.02.27
외국국적취득
김은철
1992.**.**
남
미
국
대전광역시동구*****
2019.07.04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64.**.**
남
미
국
경기도평택시*****
2019.05.0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희자
1944.**.**
여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1993.09.1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송민
2007.**.**
남
중
국
전라북도완주군*****
2019.07.19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3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8월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전곡~영중도로건설공사(1공구)와관련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3-240호(관보제18067호,2013.7.26) 및제2013-359호(관보제18142호, 2013.11.18.) 및제
2014-332호(관보제18421호, 2015.1.2.) 및제2016-199호(관보제18766호, 2016.5.25.) 및제2016-51호
(관보제18817호, 2016.8.4.) 및제2016-483호(관보제18920호, 2017.1.3.) 및제2018-177호(관보제
19295호,
2018.7.12.)
및
제2019-34호(관보
제19460호,
2019.3.18.)
및
제2019-99호(관보
제19491
호,(2019.4.29.)로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
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
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
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편입
      소재지                         지목 지    적                                               권리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강원도 평창군
 6     “        895-1    895-14   전   1,920     299     최정부
                                                                대화면 신리 831-2
                                                                 강원도 평창군
 7     “        산272     산272-1   임   8,628     28      유현균
                                                                대화면 신리 1068
                                                                 강원도 평창군
 8     “        896-2     896-9   대    247      198     최원철       대화면 신리
                                                                   1051-4
9      “        896-1     896-8   전    604      183     최원철          〃
10     “        897-2     897-2   도     66       66     최원철          〃
11     “        897-1     897-3   전   1,795      48     최원철          〃
           계                          15,014   1,93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1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9년 8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도로구역결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0.358㎞)

     접도구역 지정(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시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729번지
                              -종점: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1091-98번지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o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국도38호선 정선 증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신리지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비고
                             접도구역을 변경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8호선 정선 증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신리지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527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국도38호선 정선 증산지
                                    시점: 평창군 대화면 신리
                    국도31호                                                         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구
           일반                           1729번지
 변경               (부산~신고산                                         0.358       -   간 내 신리지구 교차로
           국도                       종점: 평창군 대화면 신리
                     선)                                                           개선 공사에 따른 도로구
                                        1091-9번지
                                                                                  역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8.12.26 ~ 2021. 01. 25.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2)
4. 사업명 : 국도38호선 정선 증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신리지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8호선 정선 증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신리지구)
□ 사업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

                      지 번                                     소     유         자          관계인
일련                                                 편입
   소재지                              지목 지       적                                                권리의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평창군
 1    대화면       1100-14   1100-27   도    820       681    공               평창군
      신리
                                                                    경기도 부천시
 2     “        1100-4    1100-26   도    162       115   김동수
                                                                    심곡동 530-75
                                                                    강원도 평창군
 3     “        1100-3    1100-23   대    367       292   정하걸         대화면 신리
                                                                      1100-1

 4     “        1100-16   1100-24   전    405        20   정하걸              〃


 5     “          -       1100-25   전      -        8    정하걸              〃


                                                         526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ㅇ 전철 · 전력시설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송전선로                         2.23km                             2.23km                 변경없음
       변전설비                         9개소                                    9개소                변경없음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변전건물                                                                                   변경없음
                          (㎡)                   (㎡)          (㎡)                    (㎡)
      건천변전소
                         1,151.08            2,676.93       1,151.08               2,676.93   변경없음
      (지상4층)
    나원보조급전구분소
                         178.14                568.44       178.14                 568.44     변경없음
      (지상4층)
    안강보조급전구분소
                         176.57                392.29       176.57                 392.29     변경없음
      (지상3층)
     포항급전구분소
                         295.80                581.20       295.80                 581.20     변경없음
      (지상3층)
    흥해보조급전구분소
                         176.57                392.29       176.57                 392.29     변경없음
      (지상3층)
    창평보조급전구분소
                         191.92                385.51       191.92                 385.51     변경없음
      (지상3층)
     입실급전구분소
                         285.61                563.06       285.61                 563.06     변경없음
      (지상3층)
    명계보조급전구분소
                         191.92                559.40       191.92                 559.40     변경없음
      (지상4층)
    화곡보조급전구분소
                         191.92                385.51       191.92                 385.51     변경없음
      (지상3층)
       전차선로                         354km                              354km                  변경없음
       전력설비                         93km                                   93km               변경없음


ㅇ 신호 · 통신설비(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신호설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 2,659,273 백만 원
 - 변경 : 2,666,712 백만 원 (증 7,439 백만 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진장동, 효문동, 연암동, 화봉동, 송정동,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중산동
  일원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구어리⋅입실리⋅냉천리⋅제내리,
  내남면 명계리⋅노곡리⋅월산리⋅이조리⋅덕천리⋅화곡리,
  건천읍 화천리⋅모량리⋅대곡리⋅건천리⋅용명리,
  서면 운대리⋅사라리⋅도계리, 광명동, 충효동,
  현곡면 상구리⋅하구리⋅소현리⋅라원리,
  안강읍 청령리⋅검단리⋅사방리⋅대동리⋅갑산리⋅안강리, 강동면 인동리⋅유금리 일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달전리⋅학전리 일원
ㅇ 면 적 (변경)
 - 수용면적 (변경)
                                                  505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ㅇ 당초 : 2,538,025.0㎡
  ㅇ 변경 : 2,543,944.6㎡ (증 5,919.6㎡)
 - 사용면적 (변경없음)
  ㅇ 61,313.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09년 04월 17일 ~ 2020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09년 04월 17일 ~ 2021년 12월 31일 (증 12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
 경)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1:5,000, 1:1,200) : 게재생략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경주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 고
                 종류      기점        종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입실신호장
                        경주시
                                  경주시        신경주정거장                        국토해양부고시 삼각선포함
                일반철도    외동읍
기정    6    철도                     강동면         나원정거장   55,311   743,246     제2009-197호 나원,안강역
                 (본선)   모화리
                                 유금리 산15      안강정거장                         (2009.04.23) 중복
                        산100-1
                                              부조신호장

                                              입실신호장
                        경주시
                                  경주시        신경주정거장                                       삼각선포함
                일반철도    외동읍
변경    6    철도                     강동면         나원정거장   55,311   746,146                    나원,안강역
                 (본선)   모화리
                                 유금리 산15      안강정거장                                         중복
                        산100-1
                                              부조신호장


ㅇ 울산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구 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 고
                 종류      기점        종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국토해양부고시
                        명촌동       중산동
기정    16   철도   일반철도                          송정역     13,870   212,997     제2009-197호
                        433-48     산33
                                                                            (2009.4.23)

                        명촌동       중산동
변경    16   철도   일반철도                          송정역     13,870   214,109
                        433-48     산33



                                              506
제19560호                                                    관                        보                  2019. 8. 6.(화요일)
               당초(㎡)                                변경(㎡)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평균해수면기준
구분소재지                         편입 구분                                편입                                                     +100m   비고
        지번 지목 원면적                   지번             지목 원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m~()m 까지
                              면적                                   면적
                                                                                                               포항제일
                                                                           북구 홍해읍 북송리                포항시 남구
19 학전리 68-3    임    2,719.0   456.0 19     68-4    임      699.0    456.0              정부장        근저당           신용협동 123.7 ~ 145.0
                                                                               87-7                  상도동 649-7
                                                                                                                조합
  학전리                                 20   158-1   답         3.0     3.0     국토교통부         국

  학전리                                 21 산55-7     임         2.0     2.0     국토교통부         국

  학전리                                 22 산55-8     도         5.0     5.0     국토교통부         국

  학전리                                 23   127-2   답        38.0    38.0     국토교통부         국

  학전리                                 24   117-1   답     2,707.0   147.0     국토해양부         국

  학전리                                 25   118-2   전     1,313.0   479.0     국토해양부         국

  학전리                                 26    692    구    28,540.0   196.0    농림축산식품부        국

  학전리                                 27 산210-2 도        1,021.0    46.0     건설교통부         국

  학전리                                 28 산43-8     도      413.0    211.0     국토해양부         국
학전리
        19필지       17,133.0 9,948.0         28필지       143,624.012,664.0
 소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08호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하천법」 제33조제7항”을 “「하천법」 제33조제8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를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하천점용은”을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로, “허가”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서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계속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하천관리 또는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하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하천법 제37조 하천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하천법 제69 및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조치 및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계속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것이 하천관리 또는 하천환경의 보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
    는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임대ㆍ전대의 금지)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하천관리청
 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8조2의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임대는 이용객 편의시설 또는 수상레저사업에 필요한 부
 대시설과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