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2호                                                   2003.12.27. (토요일)
                     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요양급여 2. 주요골자
                     (분만급여)비용을부당하게청구                        가. 종이문서에 의한 민원 신청·처리원칙으로 규
                   ○의료보험법제76제제2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정된개별시행규칙을전자문서에의한민원신
                     제66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검사또는질문을                     청·처리원칙으로확대
                     기피(현지조사기피)한사실이있음.                      나.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
               4. 참고사항및심판청구안내
                                                              원신청첨부서류는민원신청시제출하지않아도
                 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당해 업무정
                                                              되도록정비
                   지처분기간중에는요양급여를행하지못합니다.
                                                            다. 민원수수료납부방법을전자화폐·전자결재등
                 나. 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가5년이
                                                              전자적방식에의해서도가능하도록정비
                   내에다시위반사실을확인되는경우에는당해 3.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업무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2배로가중처분됩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6일까지다음사항
                   니다.
                                                            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참여담
                 다. 부당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부칙제7조에의거
                                                            당관, 전화번호:02-503-2071, 팩스:02-50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당이득금으로징수하게
                                                            9146)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
                   됩니다.
                                                            사항은건설교통부참여담당관실로문의하시거나
                 라. 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
                                                            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터90일이내에 우리 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행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정심판위원회에심판청구를할수있습니다.
                                                              유)
                 마. 업무정지처분등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면우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명
                   리부보험관리과(02-503-7572)로문의바랍니
                                                              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다. 기타참고사항등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95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99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신기술지정신청건공고
               규칙등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
               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조의2제3항의규정에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의거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신기
                     2003년12월27일                           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
                                  건설교통부장관                  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60일내에한국건설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일괄개정                            2003년12월27일
                     령(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사유
                                                           1. 신청인
                 종이문서에의한민원신청등오프라인위주의민
                                                            가. 성명(법인명):(주)삼현피에프
                 원법령을전자문서에의해서도가능하도록하는등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1734931
                 전자적민원의접수와처리절차등을규정함으로써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송파구오금동89-4 화
                 전자적민원처리의활성화를촉진시키기위하여개
                                                              성빌딩4층
                 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등
                                                           2. 명  칭:하중제어방식에의한1회의프리플렉션
                 관련시행규칙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하중도입을특징으로하는프리플랙스합성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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