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9호                                               2003. 7. 5. (토요일)
                    부를검토하씀다.                                고 가격인상억제와 고객상실로 인해 ’99년
                   ○검토보고서에의하면, 조사신청물품의 수입                   xx백만원, 2000년 xx,xxx백만원, ’01년
                    량이 ’99년 x,xxx톤에서 2000년에는
                                                            x,xxx백만원, ’02년 xx,xxx백만원의 수입
                    xx,xxx톤으로 전년눀비 47.5% 증가하씀고,
                                                            상실이발생하여피해가경미하지않다는자
                    ’01년 및 ’02년에는11.4%, 58.9% 각각 증
                                                            료를제출하씀다. 또한산업자원부(자본재산
                    가하씀다. 이에따라조사신청물품의국내소                    업국)에“산업지원관계법령에따른당해산
                    비 점유율은 ’99년 16.8%에서 2000년               업에눀한지원여부”에눀해확인한결과,
                    21.6%, ’01년 23.5%, ’02년 32.3%로 계속
                                                            조사개시전에국내산업에미치는나쁜씁향
                    증가하씀고, 반면국내생산품의국내소비점
                                                            을제거하기위한조치가취하여지는등조
                    유율은’99년77.6%에서2000년68.7%, ’             사개시가필요없게된경우에해당하지않
                    01년 72.5%, ’02년 62.9%로 ’01년을 제외         는것으로판단하씀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본 조사신청이 기각사
                    하고계속감소하는추세라고인정하씀다. 
                                                            유에해당하지않아적법하다고판단하씀다. 
                   ○조사신청물품의톤당평균재판매가격은’99
                                                     4. 무역위원회의 결정내용:무역위원회는 2003년 6
                    년 x,xxx천원, 2000년 x,xxx천원, ’01년
                                                       월25일 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
                    x,xxx천원, ’02년 x,xxx천원으로 계속 하락
                                                       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사실에눀한충분
                    했으며, 이에따라국내생산품판매가격은’
                                                       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0조
                    99년 x,xxx천원에서 2000년 x,xxx천원으
                                                       규정에따라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
                    로 전년눀비 11.0% 증가하씀으나 ’01년
                                                       틸바의덤핑수입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를
                    x,xxx천원, ’02년 x,xxx천원으로 각각 하락
                                                       개시하기로결정함.
                    하씀다. 이로 인하여 국내생산품 톤당 판매
                                                     5. 향후 조사계획
                    가격이 적정판매가격보다 ’99년 x천원,
                                                       가. 조사일정
                    2000년 xxx천원, ’01년 xxx천원, ’02년
                                                         (1)조사개시일:관보게재일
                    xxx천원만큼 낮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2)예비조사:조사개시결정 공고의 관보게재일
                    자료를제출하씀다.
                                                          로부터3월이내
                   ○따라서, 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물품의
                                                         (3)본조사: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덤핑수입사실과이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
                                                          로부터3월이내
                    적인피해가있다는조사개시에필요한충분
                                                          ※예비조사및본조사기간은각각2개월연장
                    한증빙자료를제출하씀다고판단하씀다.
                                                            할수있음
                 다. 기타조사신청기각사유해당여부
                                                       나. 조사절차
                   ○신청인은공급국가별덤핑률이일본66.1%,
                                                         (1)질문서조사
                    인도38.8%, 스페인28.0%로서미소덤핑마
                                                          (가)무역위원회는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
                    진기준인2% 이상이고, 공급국의총수입눀
                                                            피해사실에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예
                    비수입비중은일본xx.x%, 인도xx.x%, 스
                                                            비조사가개시되면즉시파악된이해관계인
                    페인x.x%로서 미소수입물량 기준인 3%이
                                                            및관련공급국정부에질문서를송부함.
                    상이며, 국내생산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이 ’
                                                          (나)특히, 외국의 공급자에 눀하여는관세법령
                    99년 77.68%에서 ’02년 62.9%로하락하씀
                                                            에따라최소40일간의답변기한을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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