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은정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6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치의학-베이스 폴리머-의치상용 폴리머         표준안
    제정                  치의학-구강 위생용품-구강양치액          표준안
    제정                       치의학 - 용어              표준안
    제정                   치의학-치과용 기구의 그림기호          표준안
    제정         치과학-치과 임플란트 시스템의 전임상 평가-동물 시험 방법    표준안
    제정               치과학-설비실 장비-제2부:콤프레서 시스템       표준안
    제정                 치의학-치아와 구강 영역의 명명 체계        표준안
    제정             치과용 임플란트-치과용 임플란트 개발을 위한 지침     표준안
    제정            치의학-수동 칫솔-굴곡에 대한 칫솔모 부위의 저항성     표준안
    제정          치과용 재료-마모 시험법 안내- 제2부 : 2체 및 3체 마모 표준안
    제정         치의학-치과용 핸드피스-전기구동식 스케일러와 스케일러 팁     표준안
    제정       치과-회전 기구의 번호 코드 시스템-제5부: 근관 기구의 세부 특성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하여 무결성과 신뢰성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와 관련
   산업의 품질향상 및 생산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정보제공을 위한 명명(용어)체계, 구강위생용품, 치과용 재료 및 기구 분야 12종의 국제표준을 한국
   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244
제17298호                 관        보           2010. 7.14.(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0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57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Ⅰ. 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10.9.23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
Ⅱ.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될 방송통신 콘텐츠 및 광고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1) 방송통신콘텐츠의 법․제도 개선, 공정거래, 시청자 또는 이용자 보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 인력양성, 장비․시설, 해외진출 등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방송통신광고의 법․제도개선, 운영․편성․판매․진흥․균형발전, 시청자 또는 이용자 보호
     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운용심의회) 심의회 위원장을 방통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통위 위원으로 하고 임기 2년
     규정
   (2) (방송사 분담금)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내에서 분
     담금을 징수하되
   -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징수율을 고시하도록
     규정
   (3) (분담금 경감)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 이상인 경우 50% 경감, 누적결손이 자본
     금의 50% 이상인 경우 30% 경감
                             24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66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추가




                                                                                                                제17298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38호(2010. 3. 5.)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
      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낙동강살리기 6공구(양산1·김해2지구) 사업
      2. 사업시행기간 : 2010. 3. ~2011. 12.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관
       나. 공람장소 : 낙동강 살리기 6공구(양산1·김해2지구) 현장사무실(055-382-4472)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
                    (051-660-1088)
                                                     공 사 용 지       기 본   조 사 서 (전체)
187




      ○양산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보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계             367필지           1,009,713㎡ 646,440㎡

           양산시 동면




                                                                                                                2010. ７.14. (수요일)
       1              615-1    대       787.0      15.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2              618-1    답        57.0      57.0                            하성봉
            가산리                                            연산동 118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산시 동면
       3              618-2    잡       809.0     809.0     연지동 179-1 봉황           서가원
            가산리
                                                           아파트 1동 307호
           양산시 동면                                          경상남도 양산시 동
       4              618-5    답        79.0      79.0                            하방식
            가산리                                            면 가산리 1144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98호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5             618-6    잡      1.0      1.0                     부산교통공사
            가산리                                     범천1동 861-1
           양산시 동면
      6             618-7    잡    1,212.0   659.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7             618-8    잡      1.0      1.0                     한국토지공사
            가산리                                     정자동 217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8             618-10   답    223.0     223.0                    부산교통공사
            가산리                                     범천1동 861-1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9             618-11   답     47.0     47.0                     부산교통공사




                                                                                                      관
            가산리                                     범천1동 861-1
           양산시 동면
      10            618-14   잡      1.0      1.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188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
      11            618-15   잡      1.0      1.0                     부산교통공사
            가산리                                     범천1동 861-1
           양산시 동면                                   양산시 동면 가산리
      12            618-18   답      1.0      1.0                      하방식
            가산리                                     1144
           양산시 동면
      13            618-20   잡      5.0      5.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2010. ７.14. (수요일)
           양산시 동면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14            618-21   잡      4.0      4.0                     한국토지공사
            가산리                                     정자동 217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5            618-22   답     24.0     24.0                      하성봉
            가산리                                     전포동 375-14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6            618-23   답     24.0     24.0                     부산교통공사
            가산리                                     범천1동 861-1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17            618-39   잡      1.0      1.0                      하성봉
            가산리                                     연산동 1186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98호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부산광역시 북구 화
           양산시 동면                                      명동 2307 화명2차
      76             790    잡     456.0      456.0                       최정자
            가산리                                        현대아파트 201동
                                                       504호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남구 대
      77             799    잡    37,369.0   37,369.0                     오희복
            가산리                                        연동 1500-28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8            799-1   잡     707.0      707.0                      부산교통공사
            가산리                                        범천1동 861-1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남구 대
      79            799-2   잡    2,154.0    2,154.0                      오희복




                                                                                                         관
            가산리                                        연동 1500-28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80            799-3   잡     161.0      161.0                      부산교통공사
            가산리                                        범천1동 861-1
196




                                                                                                         보
           양산시 동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케이비부동산
      81            799-4   잡     185.0      185.0
            가산리                                        역삼동 823          신탁주식회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산시 동면                                      좌동 1414 해운대1
      82             800    잡     936.0      936.0                       박성엽
            가산리                                        차건영아파트 306동
                                                       2002호




                                                                                                         2010. ７.14. (수요일)
           양산시 동면
      83            802-1   천      59.0       59.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84            805-1   천     297.0      297.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남구 대
      85             807    잡    55,699.0   55,699.0                     오희복
            가산리                                        연동 1500-28
           양산시 동면
      86             813    답    1,134.0    1,134.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98호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양산시 동면                                    안락동 945-3 동래
      114            861-2   잡    526.0     526.0                      김정애
             가산리                                      화목타운 별동 801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산시 동면                                    괴정1동 530-13 협
      115             863    전    585.0     585.0                      한창윤
             가산리                                      진태양아파트 1동
                                                      305호
                                                      부산광역시 중구 중
            양산시 동면




                                                                                                       관
      116             867    임    1,131.0   1,131.0   앙동2가 50-11 태아 ㈜태아건설
             가산리
                                                      빌딩
            양산시 동면
      117            869-1   천    112.0     112.0     국               국토해양부
200




             가산리




                                                                                                       보
            양산시 동면
      118            870-1   천    205.0     205.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19            871-1   천    303.0     303.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농림수산식품
      120            873-1   유    2,744.0   2,744.0   국
             가산리                                                           부




                                                                                                       2010. ７.14. (수요일)
            양산시 동면
      121            873-3   천    721.0     721.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22            874-1   천    563.0     563.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23            875-1   유    288.0     288.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24            875-3   천    595.0     595.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98호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양산시 동면
      125            877-1   천    633.0     633.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26            878-1   천    1,503.0   1,503.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27            879-2   유    3,970.0   3,970.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28            881-2   유    205.0     205.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29             882    잡    1,580.0   1,580.0   국                기획재정부




                                                                                                       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30             883    잡    1,388.0   1,388.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201




            양산시 동면




                                                                                                       보
      131             884    잡    4,258.0   4,258.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32            885-1   유    836.0     836.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33             886    잡    1,339.0   1,339.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2010. ７.14. (수요일)
            양산시 동면
      134             887    잡    1,788.0   1,788.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35             888    잡    1,382.0   1,382.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36             889    잡    691.0     691.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남구 대
      137            890-1   잡    2,149.0   2,149.0                     오희복
             가산리                                      연동 1500-28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98호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양산시 동면
      159             915    전    1,107.0    1,107.0    국               기획재정부
             가산리
                                                                                       부산 금정구 구서동
                                                                         진영준     가압류   1023-9 바실리코 4    박정희

            양산시 동면                                      부산시 사하구 괴정                     층
      160             916    전    13,141.0   13,141.0                                  부산시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가산리                                        동 554-15         진영준     근저당
                                                                                       830-38          (사하지점)
                                                                                       부산시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진영준     지상권
                                                                                       830-38          (사하지점)




                                                                                                                관
            양산시 동면
      161            917-3   천      73.0       73.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62            918-3   천     217.0      217.0     국               국토해양부
205




             가산리




                                                                                                                보
            양산시 동면
      163            918-4   천    2,874.0    2,874.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경상남도 물금읍 물
      164            919-1   제     334.0      334.0                     양산수리조합
             가산리                                        금리 410
            양산시 동면
      165            919-4   천    2,539.0    1,869.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2010. ７.14. (수요일)
            양산시 동면
      166            919-5   천    1,113.0    1,113.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67            919-6   천    2,548.0    2,525.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68            920-1   천    7,309.0    7,309.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69            920-2   천    11,306.0   5,902.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98호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양산시 동면
      170            921-1   천    263.0     263.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71            922-1   천    1,056.0   1,056.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72            923-1   천    4,387.0   4,387.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73             924    잡    1,712.0   1,623.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74            925-1   천    635.0     635.0     국               국토해양부




                                                                                                      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75            925-2   천    737.0     737.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206




            양산시 동면




                                                                                                      보
      176            926-1   천    1,901.0   1,901.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77            926-2   천    245.0     245.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78             927    천    2,367.0   2,367.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2010. ７.14. (수요일)
            양산시 동면
      179            928-1   천    1,838.0   1,838.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80            928-2   천    3,468.0   3,468.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81             929    잡    1,362.0   1,362.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182             930    잡    1,174.0   1,174.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98호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양산시 동면
      203            942-3   천    2,805.0   2,805.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4            942-4   천    104.0     104.0                부산교통공사
             가산리                                      범천1동 861-1
            양산시 동면
      205            942-5   천    117.0     117.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서구 초
      206             943    잡    864.0     864.0                      장만영
             가산리                                      장동 2가 56
            양산시 동면
      207            943-1   천    5,080.0   5,080.0   국               국토해양부




                                                                                                        관
             가산리
            양산시 동면
      208             944    천    4,056.0   4,056.0   국               국토해양부
             가산리
210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
                                                      남천동 148 비치아  허성앙
            양산시 동면
      209             945    천    6,959.0   6,959.0   파트 213-808
             가산리
                                                      부산광역시 동구 수                    부산 동구 범일동   ㈜부산은행
                                                                   박준도        근저당
                                                      정동 761-2                      830-38      초량동지점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10            950-1   잡     75.0      75.0                 부산교통공사
             가산리                                      범천1동 861-1




                                                                                                        2010. ７.14. (수요일)
            양산시 동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11            950-2   잡     37.0      37.0                  부산교통공사
             가산리                                      범천1동 86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447-1 삼익   허성앙
                                                      아파트9-1208호
            양산시 동면                                    부산 남구 남천동
      212             957    대    2,225.0   2,225.0
             가산리                                      148            정인호
                                                      비치213-808
                                                      부산 동구 수정3동
                                                                     박준도
                                                      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