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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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가는 정액적산방식(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
 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과업비용은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
 사후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제46조의 선택과업항목을 결정하고 실비로 계상한다.
 ③ 초기점검의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초기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선택
 과업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42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15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16의 기준인
 원수(고급기술자 수준으로 환산)에 대하여 별표18의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건설 및 기
 타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
 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
 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한다.
 ④ 별표15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인원수를 보간법(내삽 및 외
 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인원수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구조물의 인원수(원점 제외)를 이
 용하며,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를 포함한 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계상한다.
 (별표19 참조)
 ⑤ 별표18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는 기준시설물에 대한 조정비를 보간법(내삽 및 외
 삽법 포함)에 의하여 산출한다. 조정비 보간시 가장 인접한 두 기준시설물의 조정비(원점 제외)를 이
 용하며, 소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세째 자리를 포함한 조정비를 산정하여 인원수를 조정한
 다. (별표19 참조)
 ⑥ 1개 시설물(교량, 터널, 건축물, 관로 등)이 다양한 구조형식, 용도, 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균조정비를 계산하여 전체 연장(또는 면적)에 적용한다.
             
     평균조정비 = 
              해당 조정비 × 해당연장 또는 면적 
                   총 연장 또는 총 면적 
제43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상한다.
제44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상한다.
제4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점검 및 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점검 및 진단요원 등의 현
 지여비 및 체재비,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별표17에 따라 실비로 계
 상한다.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2. 차량운행비
 3. 현지보조인부의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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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험수당
 5. 기계・기구의 손료
 6. 보고서 등 인쇄비
제46조(선택과업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21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
 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코아채취, 공내시험, 암반강도시험 등
 3. 지반조사 및 탐사 : 시추 또는 오거보링,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
   분석 등
 4.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5. 수중조사 : 조사선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항만 등의 수중조사 등
 6.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채취, 강도, 성분, 공기량, 염분함량시험 등
 7.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등
 8. 교량 및 터널점검차 : 교량의 들보 하부조사 및 터널 내부조사 등을 위한 차량 및 조종원(운전수,
   조수)
 9.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10. 구조・지반・수리해석
 11.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12. 표면 청소 : 육안점검을 위한 구조물 면의 심한 녹이나 그을음 등의 제거 청소
 13.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시설물의 육안점검과 접근통로를 위한 기둥, 벽의 미장재, 천정의 부분해
   체 및 복구
 14.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다만, 원유부이식계류시설
   과 갑문에 대한 기계․전기설비 조사․시험의 기준인원수는 기본대가에 포함되어 있음
 15. 내진성 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
 16. 기타 제19조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중 선택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47조(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제2조제6호에 정의된 시설물들이 동일용역의 과업대상시
 설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결정한다.
 1. 기본시설물만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2.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
     전체인원수 = 기본시설물의 기준인원수 + ∑(인접시설물 기준인원수×0.7)
 3. 군집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군집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중에서 그 연면적이 1,000㎡ 미만인 시설물들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
   산된 연면적을 갖는 1개 건축물(이하 “환산건축물”)로 간주한다. 합산된 면적이 1,000㎡보다 작은 경
   우에도 1개 환산건축물로 간주한다.
 나. 군집시설물에 포함된 건축물(환산건축물 포함)들의 동당 연면적별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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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군집시설물의 건축물(환산건축물 포함)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기준인원수를 갖는 건축물을
    기본시설물로 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인접시설물로 간주하여, 인접시설물이 있는 경우의 인원수 산
    정방법에 의거해 전체 기준인원수를 산정한다.(별표 20 참조)
제48조(대가의 조정) 제42조 내지 제46조에서 산출한 대가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복잡도 및 시설물의 경
  과년수와 전차보고서 제공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구조적인 구성이 매우 복잡(예 : 강교중 연속교 및 강상판형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상형교, 게르버교, 환기덕트가 있는 터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단순(예 : 콘크리트
    슬래브교, 콘크리트 T-빔교 등)한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조정
  2. 시설물의 경과년수에 따라 보정
                     경과년수                   보정비
                     15년 이내                  1.00
                 15년 초과 25년 이내               1.05
                 25년 초과 35년 이내               1.10
                 35년 초과 55년 이내               1.15
                     55년 초과                  1.20
3. 전차보고서 제공 여부에 따라 조정
                     구분                     보정비
              전차용역보고서 미제공시                   1.00
           전차용역보고서 또는 야장 CAD파일               0.97
                  1개만 제공시
           전차용역보고서 및 야장 CAD파일                0.95
                   동시 제공시
                제4장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49조(평가의 대상) ①법 제11조의3 및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 제12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2조제1항 및 규칙
      제13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다.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마.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통보 받은 점검․진단실시자가 실시
      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실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 하며, 실시시기
      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영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경우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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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
 4. 영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란 영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
    정)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영 제12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6
 조(기술자문위원회)에 따라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0조(평가의 실시 등) ①공단이사장은 제49조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확인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
 단결과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평
 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
 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급기술자 2명이 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
 ㆍ유지관리업자ㆍ공단ㆍ관리주체 등(이하 “점검․진단실시자”라 한다)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시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평가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정밀안전진단결과(정밀점검결
 과는 60점 미만)에 대하여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작성된 계
 약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에 따른 경우 공단이사장은 당해 관리주체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
 아 그 사유 등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실시 범위나 주요항목이 법령 또는 규칙에 위배된 경우
 2.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침, 세부지침의 기준에 미흡하게 작성된 경우
 가.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거나 누락한 경우
 나. 지침 및 세부지침에서 정한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기본과업의 주요항목을 누락시킨 경우
 ⑦영 제1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평가가 의뢰된 경우에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평가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①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실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진단실시자는 관리주체의 확인을 받아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검․진단실시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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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자료(보완자료 포함)가 요구기간 내
 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평가의 기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지침과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3조(평가세부사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계획 수립 및 보고서 체계의 적정성
  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등 자료조사의 적정성
  다.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라. 현장시험의 선정․실시 및 시험결과의 분석․평가 등의 적정성
  마. 구조해석 조건 및 결과의 분석 등 안전성 검토의 적정성(정밀점검결과는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된 경우에 한한다)
  바.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보강의 적정성
  사. 손상․결함에 대한 원인추정 및 조치의 적정성
  아. 주요부재별, 단위구조별, 시설물 전체에 대한 평가 및 안전등급지정의 적정성
  자. 종합결론의 적정성 등
 2. 영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세부사항
  가. 보수․보강방법 및 현장 적용의 적정성
  나.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실용성 여부 등
 3. 영 제1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54조(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①공단이사장은 제50조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 평가위원회의 심의대상
 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 사전통보서를 점검․진단실시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공단이사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평가내용 등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영, 규칙, 지침 또는 세부지침과 다르게 평가된 경우
  2. 행정 착오
  3. FMS 등록 오류
  4. 평가결과가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평가된 경우
 ④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검․진단실시자는 평가위원회 심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55조(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제50조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한 결과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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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
 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
 는 위촉한다.
 ③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
    원 중 해당분야 박사․기술사자격을 갖춘 사람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등 건설관련법령 위
    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제5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신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설물의 기능적ㆍ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로 소위원회 위원(이하 “소위원”이라 한다)을 구성
 한다.
 ⑤소위원장은 소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제60조(평가위원회 심의 등) ①위원장은 제55조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
 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및 자료보완 등의 사유 또는 부
 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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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당해 평가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등에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54조제2항 하단에 따라 소명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점검․진단실시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및 경비
 등의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심의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
 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61조(심의점수 산정) ①평가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정밀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를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들이 제출한 심의서의 심의점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상하고 심의점수 중 최상위
 및 최하위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점수로 결
 정하되 심의점수 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평가위원이 심의의결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서 내용을 심의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2조(심의의결 등) ①평가위원회는 당해 심의에 참여하는 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심의
 에 참여한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
 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시정 또는 부실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에서 심의점수가 70점(정밀점검 결과는 60점)
    이상인 경우
 2. 시정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69점(정밀점검결과는 50~59점)인 경우
 3. 부실 : 당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정밀점검결과는 50점)미만인 경우
 ③평가위원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시정” 또는 “부실”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적내
 용(시정 또는 부실내용)과 시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가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
 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3조(심의결과 통보) ①위원장은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
 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
 다.
제64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공단이사장은 제60조 내지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친 평
 가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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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
 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공단(이하 “점검․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은 통보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여 공
 단이사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재평가는 제50조 내지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의는 제60조 내지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는 경우 재평가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당초의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 제외)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5조(비밀의 엄수) 평가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및 공단의 임원ㆍ직원 등을 포함한 평가업무
 관계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도 또한 같다.
제66조(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①평가심의 또는 자문 등의 업무수행을 한 사람에게 공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심의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무 또는 현장조사 수행시 필요한 소요경비는 공단 예산 범위 안에서 실
 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7조(서류의 보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서류(관련자료를 포함한
 다)는 평가완료 보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8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법 제9조의4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점검․진단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는 기준은 규칙 제11조에 따
 른다.
 ②관리주체에서 직접 실시한 정밀점검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법 제
 4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다.
 ③제6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시
 정” 또는 “부실”로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적내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정밀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 점검․진단기관에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에 대
    하여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점검․진단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여 그 결
 과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
 도ㆍ감독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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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관리주체 및 점검․진단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한 후에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시정기간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리주체가 점검․진단기관에게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아니 할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점검․진단기관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제70조(교육훈련 과정 등) ①교육훈련은 안전점검 과정과 정밀안전진단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안전점검 과정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자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토목시
 설물반, 건축물반, 주택관리사반으로 구분한다.
 ③정밀안전진단 과정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
 여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으로 구분한다.
제71조(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①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2와
 같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과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
 며, 해당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제72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 및 민간관리주체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종사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종사자
 4.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5.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 받은 자
제7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출) ①제70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개설․시행
 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교육시간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교육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규모
  4. 연간 총 수강예상 규모
 ③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①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해당 교육과정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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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간
 3. 피교육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소속
 4. 수료번호
 ③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목별 주요내용․시간 수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과정별 교육단위의 수강생 인원
제75조(점검 및 진단기술자 교육과정) ①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
 술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 안전점검 과정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 정밀안전진단 과정
 ②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수리시설반․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축반의 교육
 을 이수한 자는 각각 안전점검 과정의 토목시설반, 건축반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6조(시설물별 교육분야)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분야는 별
 표 23과 같다.
제77조(교육기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규칙 제4조 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
 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8조(교육방법) ① 교육기관은 제70조에 따라 과정별 교육을 실시할 때,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
 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한다.
 ② 집체교육은 강의, 실습, 분임토의, 시청각교육 등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온라인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9조(근태 및 평가관리)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학사관리의 통일성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
   표 24에 따른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80조(수료) ①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
 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 한다.
제81조(강사요원 선임 등) 교육기관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훈련 강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2. 건설관련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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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분야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 9년 이상 실무경험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82조(설문조사)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효과, 교육시설 등 교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년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83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
 과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교육내용 및 교육효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
 시 점검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훈련의 과정과 교과목 내용 등이 안전점
 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효과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그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교
 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7월 5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 원격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온라인 원격교육에 관한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당시의 평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7
 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고시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평가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평가의 대상에 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49조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3-553호)의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0호)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2-535호)
 3.「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53호)
 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84호)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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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21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8294
물-공기지열원멀티형열펌프유닛
표준안
제정
KSB8293
물-공기지열원열펌프유닛
표준안
제정
KSB8292
물-물지열원열펌프유닛
표준안
제정
KSC8573
해상용중대형풍력터빈설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8572
육상용중대형풍력터빈설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8576
모니터링설비
표준안
제정
KSC8571
소형풍력터빈용인버터
표준안
제정
KSC8570
소형풍력터빈
표준안
제정
KSB8296
태양열온수기(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진공관일체형)
표준안
제정
KSB8295
태양열집열기(평판형, 진공관형, 고정집광형)
표준안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고속국도제700호선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제3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영오리30번지
3. 하
천
명: 연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칠곡군지천면연호리880-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6.0㎥/일
7. 허
가
기
간: 2015. 07. 03∼2015. 12. 15(1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동해선포항∼삼척철도건설제10공구노반건설공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망양로93번지
3. 하
천
명: 척산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기성리411-14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53.0㎥/일
7. 허
가
기
간: 2015. 07. 03∼2015. 12. 24(1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3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2. 제정 사유
  KSB8294: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KSB829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KSB8292: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KSC8573: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KSC8572: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KSC8576: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KSC8571: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KSC8570: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KSB8296: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KSB8295: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의 KS 인증 전환을 위한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B8294: 주거용 또는 상업용 및 산업용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증기 압축식
  물-공기 또는 브라인-공기 멀티형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그리고 성능시험 등에 적용
  KSB8293: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증기 압축식 물-공기 또
  는 브라인-공기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그리고 성능시험 등에 적용
  KSB8292: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 공장에서 제작되는 증기 압축식 물-물 또는
  브라인-물 열펌프의 정격 용량 산정 그리고 성능시험 등에 적용
  KSC8573: 해상용 풍력터빈이 설치될 사이트에서 외부조건의 평가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을 규정하
  며, 해상용 풍력터빈의 기술적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 설계 요구사항을 규정
  KSC8572: 안전 철학, 품질 보증 및 기술적 완전성을 다루며, 설계, 설치, 유지보수 및 특정 환경 조
  건하에서의 운전을 포함한 안전성에 관계되는 요구사항을 규정
  KSC8576: 발전설비, 태양열설비 및 지열설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전송장치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
  터링설비
  KSC8571: 정격출력 회전자면적 200 m2미만(또는 정격출력 30 kW(정격전압 AC 1 000 V 또는 DC
  1 500 V 미만))인 소형 풍력터빈용 인버터의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해 규정
  KSC8570: 날개의 회전면적이 200 m2미만, 정격전압이 AC 1 000 V 또는 DC 1 500 V 미만인 소
  형 풍력터빈과 날개의 회전면적이 6.5 m2미만(정격 출력으로는 1 kW미만)으로 정격전압이 AC 1
  000 V 또는 DC 1 500 V 미만인 초소형 풍력터빈에 구분하여 적용
  KSB8296: 저탕용량 600 L 이하의 가정용 태양열온수기(이하 “온수기”라 한다)의 성능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KSB8295: 태양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액체식(상변환식 포함) 태
  양열집열기(이하 “집열기”라 한다) 중 평판형, 진공관형 및 고정집광형 집열기에 적용
  * 부칙 : 이 고시는 2015년 07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38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
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취지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88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1부: 일반요구사항
                                218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2) 개정취지
    안전기준(K60884-1)과 산업표준(KS60884-1)의 일치화시 K60884-1의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플러그 및 콘센트의 표준시트(KS C 8305) 적합성 여부 및 이동형 콘센트 4구 이상 시 과부하 보호
  장치와 전원스위치를 부착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양극 차단에 대한 사항을 추가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제닉스윈(대표 나병철)
     법인번호                          160111-*******
     소재지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429호(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2차)
  가. 기술명 : 전원설비에 유입되는 낙뢰, 누전, 정전 분석 감지 기술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전력 설비에 유입되는 1차 자연재해인 낙뢰, 누전, 정전을 감지기록 하고 통신 기능
     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 2차 피해로 발생되는 재해인 정전, 전기화재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
     는 통합감지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누전 차단기 오동작 원인 분석 기술
   ○ 전원설비에 유입되는 낙뢰, 누전, 정전 통합감지 알림
2. 신청인
    성 명                          ㈜제닉스윈(대표 나병철)
    법인번호                           160111-*******
    소재지                       낙뢰로 인한 오작동 방지 누전차단기
 가. 기술명 : 낙뢰로 인한 오작동 방지 누전차단기
 나.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전원선로에 유입되는 1차 피해인 낙뢰로 인한 누전차단기의오작동(정전)을 방지하여
    시설물에 순단 없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누전차단기 제작 기술
 다. 기술범위(요약)
 ○ 전원선과 내부 전자회로의 전기적 절연 기술
 ○ 과전압으로 인한 부하 설비의 파손 방지 기술
 ○ 전파 측정방식의 누설전류 검출 기술
                            219
제18547호                   관        보            2015. 7. 6.(월요일)
3.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298호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의 기준(안 제1조의 2) 신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의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미래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
  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양성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420호, 전화 :
     02-2110-2582, FAX : 02-2110-0241, E-mail : hjsong@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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