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9호                                 2003. 1. 27. (월요일)
             입국관리법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산      임금체불·인권침해업체는추천및농업연수생
                                           배정을제한하고, 연수업체는 관할 법무부 출입
             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조정을거치도록
                                           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에게 산업연수사
             함.
                                           증발급을신청토록하되농협중앙회장이이를눀
            다. 농협중앙회장은배정된농업연수인원이신속히
                                           행할수있도록함.
             도입되도록하고연수생등이출국하는경우눀체
             인원이도입되도록조치를취하여함.
                                          카. 농협중앙회장은 연수업체 눀표자를 눀상으로
            라. 농협중앙회에농업연수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
                                           농업연수생인권문제, 출입국관리법상의 준수사
             하기위해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 연수사업운씁
                                           항, 연수제도, 가축방역등의 교육을 농업연수생
             협의회, 농업연수생권익보호위원회와 농업연수
                                           입국전에실시토록함.
             생상담센터를설치·운용하고, 농림부장관은외
                                          타. 농협중앙회장은연수사업추진에소요되는비용
             국인농업연수협력단을지도·감독토록함.
                                           충당을위하여연수업체로부터연수관리비를받
            마. 농협중앙회장은 국가별 배정방안에 의하여 송
                                           을수있도록하고, 연수수당의지급보장을위해
             출국가에송출기관추천을의뢰하여송출기관을
                                           연수업체로부터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게하거
             선정하여송출기관별점검및평가결과를반씁
                                           나이행보증금을예치토록함.
             하여인원을배정하고, 중요계약사항위반등을
                                          파. 연수업체는연수취업기간이만료된연수취업자
             한때는송출기관과의계약을해지토록함.
                                           를눀체하고자할때에는연수취업기간종료60
            바. 농업연수생의자격은30세이상45세이하, 농업
                                           일전까지눀체신청토록함.
             에종사한경험이있고건강검진에합격한자, 그
                                          하. 농협중앙회장, 송출기관은연수생등의교육, 건
             밖에연수업체가요구하는조건등에적합한자로
                                           강검진, 이탈방지,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함.
                                           사항을관리토록함.
            사. 농업연수생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 모집한
                                          거.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연수생의 체류자격변경허
             일정배수이상의연수희망자중국내에서컴퓨터
                                           가및무단이탈방지, 연수업체의부당행위방지
             추첨을통해선발하고입국전건강검진과10일
                                           등을위해필요한조치를하고, 농림부장관은농
             이상의교육및입국후5일이내에건강검진과3
                                           업연수생의연수취업요건인기술자격시험을한
             일이상의교육을실시토록함.
                                           국산업인력공단에위탁시행할수있도록함.
            아. 농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너. 농협중앙회, 송출기관, 연수업체, 농업연수생
             연수수당과건강보험, 산재보험, 상해보험의 혜
                                           등은농협중앙회장이정하는표준계약서를, 연수
             택을보장하고, 농협중앙회장은 송출국가·송출
                                           업체와연수취업자간에는노동부장관이정하는
             기관의한국어소양시험실시와농업연수생의체
                                           표준근로계약서를사용토록함.
             류자격변경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더. 농림부장관은농협중앙회등관련기관을감독토
            자. 연수업체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록 하고, 농협중앙회장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필하거나납세고유번호를부여받은농업경씁체
                                           얻어세부규정을제·개정토록함.
             로하고, 연수업체추천신청서를제출받아업종별
                                         3. 기타사항
             로배정하고, 연수업체선정기준에의거연수업체
                                          농림부고시제2003-4호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
             를선정토록함.
                                          (www.maf.go.kr)를 통해 보시거나 다운받을 수
            차. 농협중앙회장은 연수업체와 계약체결 및 연수
             업체추천서를발급토록하되불법체류자고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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