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연번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7       인천 중구 을왕동       179-330    잡종지          649
 8       인천 중구 을왕동       179-331    잡종지         4,180
 9       인천 중구 을왕동          667-4    도로          305
10       인천 중구 을왕동         667-5     전          1,021
11       인천 중구 을왕동         667-6    잡종지           50
12       인천 중구 을왕동        678-179   잡종지         2,293
13       인천 중구 을왕동       678-180     전          5,917
14       인천 중구 을왕동        678-181    도로          216
15       인천 중구 을왕동       678-182    잡종지          946
16       인천 중구 을왕동        678-183   잡종지         1,288
17       인천 중구 을왕동        678-184   잡종지          254
18       인천 중구 을왕동        678-186    구거          176
19       인천 중구 중산동          1-39     도로         1,108    바닷가 실태조사 및
20       인천 중구 중산동          1-40     제방         2,053       토지등록사업
                                                            (국토해양부
21       인천 중구 을왕동         667-7     도로         3,514       연안계획과)
22       인천 중구 운북동        779-21     유지        14,579       영종하늘도시
23       인천 중구 중산동          27-5    잡종지          282        개발사업토지
                                                          (LH 영종사업단)
     법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78, 379(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삼례운수
     `소재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23-1
              대표이사 김세영
검     사 박향철(공판)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    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5. 7. 27.자 전북7아4038 김종윤 1994/06/20 21:45    안산고속도로    제한축중 위반
   95고약2573                                       부곡영업소
  1995. 4. 21.자 전북7아4038 나진채 1994/11/23 22:05 국도29호선 금강하구둑 제한축중 위반
   95고약1067
                                    74
제17766호                 관     보        2012. 5. 2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해운대구공고제2012-447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거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 및 이해관계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
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1일
                해운대구청장
1. 공고기간 : 2012 5월 21일 ~ 2012년 11월 20일(6개월 간)
2. 신 고 처 : 해운대구청 토지정보과(☎ 749-4152)
3. 신고사항 :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번(가지번)       지목 면적(㎡) 비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52-22    철도용지  105
   상            훈
제57회 정보통신의 날 정부포상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대학교               이병기           황조근정훈장
         SK브로드밴드㈜              박인식            산업포장
                                                 2012. 4. 23.
제57회 정보통신의 날 정부포상(IPTV 활성화 유공)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LGU+                  이영수         동탑산업훈장
          ㈜케이티                   양재건          산업포장
                                                 2012. 5. 10.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5월 21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80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제정이유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
 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1363호, 2012. 2. 22. 공포, 5. 23.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의 신
 청절차,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운영, 분할측량, 분할조서의 작성 및 청산금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토지 분할신청 등(안 제14조)
  공유토지의 분할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할신청서에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및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적(地籍)소관청에 제
  출하도록 함.
 나.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및 공고(안 제19조)
  지적소관청은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분할개시결정서 사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분할개시결정 공고를 관할 사무소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
  록 함.
 다. 공유토지분할조서의 작성ㆍ의결(안 제30조 및 제31조)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수행자의 지적측량성과와 지번별 조서를 조사ㆍ확인하고, 공유토지분할
  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
  조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공유토지의 분할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라. 청산금의 산정기준 등(안 제40조)
  청산금에 대한 공유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토지가격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하도록 함.
 마. 공유토지 분할비용 등의 징수 등(안 제44조)
  공유토지를 분할 취득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지적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하고, 지적공부 정리신청 수수료는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정승연 1983.04.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276        2012.04.16
 홍주연 1977.12.26 여 캐 나 다 강원 춘천시 효자동 9           2011.11.22
 남상욱 1980.0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40-37     2012.01.09
                          106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최일현 1983.02.05 여 미 국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984                      2012.02.27
 나보령 1987.02.08 여 미 국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279                      2012.03.15
 김진 1985.03.27 여 미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176                       2012.03.16
 김미영 1987.08.01 여 미 국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6                        2012.03.16
 김주섭 1979.05.29 남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2가 66-2                        2012.03.21
 이윤아 1986.02.06 여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 309                   2012.03.22
 오승민 1985.08.09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26-10                        2012.03.28
 이은정 1971.12.21 여 미 국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85                      2012.03.30
 박덕순 1981.10.03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용각리 1095                   2012.04.30
 정나리 1979.04.15 여 미 국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563                      2012.04.17
 조세실 1969.09.15 여 아르헨티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74                       2012.04.19
 양혜원 1981.03.21 여 미 국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648                      2012.03.26
 임미하 1983.09.27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동 1023                       2012.03.29
 이미영 1986.05.03 여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38                  2012.03.30
 이정은 1984.12.09 여 미 국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산 41-2                       2012.04.05
 이나영 1982.01.12 여 미 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38                  2012.04.09
 소미진 1984.12.11 여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734                    2012.04.10
 김미세 1988.04.10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내리 647                     2012.04.18
이샤론다롱 1985.09.20 여 미 국 전남 고흥군 포두면 오취리 83-2                    2012.04.23
 박진우 1981.04.04 남 미 국 서울 중구 회현동2가 42                          2012.04.16
 임한나 1983.04.05 여 코스타리카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0                    2012.04.20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19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インタ-ナショ
                 ナルㆍラグジ
 1 galgoog たべㆍこ- ュアリ-ㆍメデ
             じ ィア/알라딘커   2011.10.10 한국간행물 1250015 2012.05.09 음란성 관보게재일
                                    윤리위원회
                  뮤니케이션
                                 107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2-89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속리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4.767㎢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 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73      73
     교통․운수시설             소계          29      29      -
       공공시설              소계          14      14      -
     휴양 및 편익시설           소계          28      28      -
                         소계           2       2      -
       문화시설             전시관           1       1      -
                       자연학습장          1       1      -    시설계획변경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문화시설(자연학습장)
 번호 노선명                 구 간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1개소
                         1개소
                                          -
                                          -
                                                 -
                                                 -
                                                       -
                                                       -
                                                             -
                                                             -
   1 화양동 기정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87-4 일원 66,000 4.17%이하 3층이하 13동
            변경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87-4 일원 66,000 4.73 이하 3층이하 7동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09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2-88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라산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2일
                환경부장관
                          한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한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53.332㎢
3. 용도지구계획 : 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 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 고
                  계                     64       65       1
                     소 계                25       25       -
                     진입도로                2        2       -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11       11       -
                     주차장                 6        6       -
                     헬기장                 6        6       -
                     소 계                20       20       -
                    관리사무소                3        3       -
   공공시설             탐방안내소                4        4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
                     통제소                 9        9       -
                     소 계                18       19       1
    휴양 및             야 영 장               1        1       -
    편익시설             휴게소                 2        2       -
                     대피소                 6        6       -
                    공중화장실                9       10       1     신설 1개소
   문화시설              소 계                 1        1       -
                  자연학습장(습지원)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 휴양 및 편익시설(공중화장실)
  번호        노선명             구 간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9개소
                변경         10 개소
                기정            -              -        -     -    -
   11 성판악3
         (속밭) 변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330     20이하 1층 1동
                           산137-2
  《공원계획 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108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태균 1973.06.19 남 캐 나 다 서울 중구 예장동 6-13                 2009.08.13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85.01.04 여 캐 나 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3                 2011.07.22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356호(2006.01.04.)로 도로구역결
정(변경)고시한『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명칭 :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06년 1월 ~ 2012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사업명칭 :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경북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면 적(㎡)          소유자
                                                             권리 성 명
                                                                   관계인
번호 칠곡군)                                         주소           종류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석적읍                                     백산로
 1 중리 161-1 161-17 대 801.2 216.5 이달형 906호(송정동,두산  199-1,가동
                                                맨션)
   석적읍                                조병구
 2 중리 161-8 161-18 대 1063.5 196.3 외 1 석적읍 중리경상북도     칠곡군
                                                         630
   석적읍                                      경상북도
 3 중리 161-9 161-19 대 196.0 108.5 조병구 석적읍 중리 630      칠곡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 석적읍
    중리  161-10 161-20 대   356.7 176.5 조병대     45,  412동
                                       외 1 101호(식사동,위시
                                            티일산자이4단지)
                                                                        경상북도
   석적읍                                      경상북도     칠곡군     근저 구미칠곡축산   구미시
 5 중리 161-11 161-21 대 252.6 92.1 이수철 석적읍 강변대로 당 업협동조합 원평동
                                                 2359                   1029-13
                                                                       석주빌딩7층
                                        국
 6 석적읍
    중리   657-1  657-1 전    84    84   (국토해
                                       양부)
 7 석적읍  산24-1  산24-7  임야 39,386 1,559 도익환 서울특별시
                                              개봉동
                                                      구로구
                                                      481
   남율리                                 외 1 현대아파트 128-701
   석적읍                                  국
 8 남율리 738-1 738-1 답 438 438 (국토해
                                       양부)
                                      112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경북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 명
                             면 적(㎡)       소유자
                                                       권리
                                                            관계인
번호 칠곡군)                                       주소       종류 성 명   주소
    석적읍                                국
  9 남율리 743-3 743-3 답 200 200 (국토해
                                      양부)
                                       국
 10 석적읍
    남율리   738    738-2  대  941   90  (국토해
                                      양부)
 11 왜관읍                              구교헌 대구광역시 남구
    왜관리 271-81 271-81 대 529 529 외 5 대명동 2040-3 압류 칠곡군 외 1
 12 왜관읍                              구교헌 대구광역시 남구
    왜관리 271-80 271-80 대 175 175 외 4 대명동 2040-3
                                                           국
 13 왜관읍
    왜관리 271-168 271-168 하천 208   208 구교헌 대구광역시 남구 압류 (구미세무서)
                                      외 4 대명동 2040-3 외 외 4
                                     경상북 대구광역시 북구
 14 왜관읍
    왜관리  270-7   270-7  전  192   192 도교육 연암로 4(산격동)
                                     감외1
    왜관읍
 15 왜관리 270-5 270-5 전 63 63 이동기 왜관읍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리 259
                                     경상북
 16 왜관읍
    왜관리 272-5 272-40 전 5,047 166 교육감
                                          대구광역시 북구
                                       도 연암로   40(산격동)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읍 왜관리
 17 왜관리 210-2 210-183 전 4,998 3,535 이삼환      208-16
                                          이원리버빌아파트
                                            101-1002
                                       국
 18 왜관읍
    왜관리  745-4   745-4  답   17   17  (국토해
                                      양부)
                                       국
 19 왜관읍
    왜관리  746-3   746-3  답  120   120 (국토해
                                      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8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47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정암지구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일원
  나. 함안2지구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하기리일원
  다. 자전거도로 : 낙동강합류점~진주시 금산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환경 정비 및 자전거도로 개설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사업(함안2지구, 정암지구), 자전거도로 L=37.19km
                              113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연평어장AㆍBㆍCㆍD호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5월 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순번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현상변경 비 고
                       (WGS-84)      (m) (해리) 구조, 높이 연월일
    변경전    연평어장제A호   N   37-28-50.0
 1             부표
            연평어장A호
                     E 125-22-52.5 - -
                     N   37-29-12.1        - 황망대형 2012.
                                                      5.16.
    변경후        부표    E 125-22-32.5
    변경전 연평어장제B호부표
                     N 37-30-10.2
                     E 125-24-52.5 - -               2012.
 2                                         -  황망대형
    변경후 연평어장B호 부표
                     N 37-30-15.9
                     E 125-24-49.1
                                                      5.16.
    변경전    연평어장제C호   N   37-31-21.0
 3             부표    E 125-27-18.6 - -     -  황망대형   2012.
    변경후 연평어장C호 부표
                     N 37-31-31.8
                     E 125-27-10.7
                                                      5.16.
    변경전 연평어장제D호      N 37-32-37.3 - -
 4             부표
            연평어장D호   E  125-29-52.5        - 황망대형 2012.
                                                      5.16.
    변경후        부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5월 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도색ㆍ구 신 설
   표지명          위치      등질 (m) (해리) 조ㆍ높이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등고 광달거리
                                                        이동여부
                                                              및
                                        (m)
 평택당진항 N 37°00' 50.6" Fl(4)Y8s 12 7 황강관조 `12.5.16 특수목적용
                                                   (시설물  영구 /
공영해운 등대 E 126°47' 49.3"                 6.2m        보호) 이동없음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1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6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126
공
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연평어장AㆍBㆍCㆍD호부표」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5월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순번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높이
현상변경
연월일
비고
1
변경전
연평어장제A호
부표
N
37-28-50.0
E 125-22-52.5
-
-
-
황망대형
2012.
5.16.
변경후
연평어장A호
부표
N
37-29-12.1
E 125-22-32.5
2
변경전
연평어장제B호
부표
N
37-30-10.2
E 125-24-52.5
-
-
-
황망대형
2012.
5.16.
변경후
연평어장B호
부표
N
37-30-15.9
E 125-24-49.1
3
변경전
연평어장제C호
부표
N
37-31-21.0
E 125-27-18.6
-
-
-
황망대형
2012.
5.16.
변경후
연평어장C호
부표
N
37-31-31.8
E 125-27-10.7
4
변경전
연평어장제D호
부표
N
37-32-37.3
E 125-29-52.5
-
-
-
황망대형
2012.
5.16.
변경후
연평어장D호
부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7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5월2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
조ㆍ높이
(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평택당진항
공영해운등대
N
37°00' 50.6"
E 126°47' 49.3" Fl(4)Y8s
12
7
황강관조
6.2m
`12.5.16
특수목적용
(시설물
보호)
영구/
이동없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14호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인회계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안」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22일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
다.
   2012년 5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혜연 1978.02.12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1-9 2001.07.19 외국국적취득
 전지성 1984.05.27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69 2004.04.20 외국국적취득
 오세윤 1975.0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170
                                     성북구 길음동 2000.05.25 외국국적취득
고아르나 1988.03.27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산 6 2010.03.27 국적선택불이행
 이현숙 1957.09.19 여 캐 나 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40         2009.07.14 외국국적취득
 박형세 1966.04.18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서교동 132          2011.04.14 외국국적취득
 전우호 1960.11.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92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993.07.01 외국국적취득
 공남표 1945.02.21 남 독 일 서울특별시
                          181-3
                                     중구 인현동2가 1988.05.19 외국국적취득
 김한나 1978.02.27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45 2006.03.21 외국국적취득
 송재천 1945.11.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744
                          경기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2003.04.29 외국국적취득
 나용준 1950.07.27 남 캐 나 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8 2007.07.26 외국국적취득
 정선영 1939.03.17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리아 432-100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임만수 1927.09.18 남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 1988.11.30 외국국적취득
 서효진 1988.02.25 여 뉴 질 랜 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50 2011.08.25 외국국적취득
 강성근 1987.07.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18-35
                                     강남구 역삼동 1990.04.19 외국국적취득
 손정임 1959.03.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68
                                     중구 을지로3가 2006.03.21 외국국적취득
 신영란 1958.01.03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용문동 114-5 2003.03.19 외국국적취득
 황희연 1987.05.01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100-68 2009.05.01 국적선택불이행
 김지연 1987.03.2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원남동 49-8 2009.03.25 국적선택불이행
 오신성 1981.08.04 남 노 르 웨 이 충북
                          246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 1989.03.30 외국국적취득
 이미혜 1958.01.07 여 영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2-304 1984.06.06 외국국적취득
 임성만 1968.10.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4 2011.06.29 외국국적취득
 김형주 1979.08.04 남 미 국 전북  745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2003.11.13 외국국적취득
 김익추 1981.07.20 남 미 국 전북  745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2007.02.07 외국국적취득
                                  110
제17767호                   관         보           2012. 5. 2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명준 1987.03.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498
                                    마포구 상암동 2011.06.29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59.06.07 여 미 국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43 1991.08.02 외국국적취득
오정희 1959.03.25 여 브 라 질 서울 성북구 정릉동 130-25 1979.01.18 외국국적취득
성은호 1987.01.03 남 뉴 질 랜 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04 2005.08.31 외국국적취득
나명현 1981.07.20 여 미 국 대구 중구 대봉동 13            2003.07.20 국적선택불이행
임지현 1990.04.16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301-26
                                    동작구 상도동 2010.05.10 외국국적취득
양입빈 1934.09.14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98-12
                                                          국적취득 후
                                             2009.06.24 외국적 포기 불이행
이성수 1962.11.07 남 캐 나 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50-19 2004.06.28 외국국적취득
최창열 1957.03.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26-3 2006.07.06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0.05.2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남 서산시 동문동 662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정이슬 2008.02.15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7.22 외국국적취득
김상태 2008.03.08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9.30 외국국적취득
박효원 2008.03.14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10.17 외국국적취득
 권혁 2008.03.24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6.22 외국국적취득
노현승 2008.04.11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6.16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2008.04.16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5.27 외국국적취득
이호연 2008.04.24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12.11 외국국적취득
이성수 2008.02.20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11.10 외국국적취득
민태양 2008.04.05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09.18 외국국적취득
배소망 2008.05.16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11.25 외국국적취득
문지수 2008.05.18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10.07 외국국적취득
함경빈 2008.05.17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7.28 외국국적취득
차영희 1957.02.10 여 미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851-39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0.11.27 여 미 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61           1987.06.02 외국국적취득
유병주 1973.07.24 여 미 국 경기  589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2005.05.02 외국국적취득
홍사해 1954.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5
                                    동작구 노량진동 2009.10.29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77.11.04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산
                         64-277              1994.08.01 외국국적취득
노주원 1966.07.07 여 오스트레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리아 205-131                1986.12.19 외국국적취득
하승범 1964.09.0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낙원동 262          2007.04.26 외국국적취득
구민성 1989.06.10 남 캐 나 다 서울 은평구 신사동 274-3 2006.01.16 외국국적취득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