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55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9호선 (보성-서산)
3. 사용개시구간 :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부터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까지 (L=8.5km:4차로)
   사용폐지구간 : -
4. 중 요 경 과 지 : -
5. 전 용 구 간 :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부터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까지 (L=8.5km)
6. 중 용 구 간 : -
7. 개 시 일 시 : 2010년 11월 11일 14:00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262) 및 공사현장사무실(☏ 061-373-8701)에
     비치되어 있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8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항만물류과-4057, 2009년10월23일)및 실시
계획신고수리한 “수산물보관처리(냉동/냉장)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신고수리를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수산물보관처리(냉동/냉장)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40-10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수산물 보관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4 외 1필지
                                 458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 사업비 : 당초 4,466백만원, 변경 3,972백만원
   ◦ 공사내용 : 창고동(4,104㎡), 전기 및 소방시설, 포장공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당 초 : 2010. 2. 1. ~ 2011.01. 31.(착공후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9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동호
2. 대 표 자 : 김 동 갑
3.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8
4. 등 록 업 종 : 토양정화업
5. 등 록 번 호 : 제2010-10호
6. 등 록 일 자 : 2010. 11. 5.
7. 전 화 번 호 : 031-380-8000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
             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남진          42-2002-30-0000453 608용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김정순          42-1998-30-0000162 605경진호     전남 여수시 남산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0. 11. 19.(금)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459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72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서라물류
       소재지 광주 광산구 도천동 375
              대표이사 최규남
검       사 박지나
판 결 선 고 2010. 10.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종관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7.
13:45경 원주시 태장2동 1867 영동선 강릉종점 130.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원주영업소 앞 고속도로
상에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한 중량으로 광주80바1107호 그랜토 18t 카고트럭을 운행하였다”는 것이
고, 이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국현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공고제2010-794호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
  양산시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60
제17380호                     관         보           2010.11.10.(수요일)
2. 위 치 : 양산시 삼호동 일원
3. 사업면적 : 127,414㎡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1999. 12. 27. ~ 2010. 11. 15.
    - 변 경 : 1999. 12. 27. ~ 2011. 11. 15.(1년간 연기)
  나 변경사유
    - 환지처분 및 촉탁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5. 시 행 자
  ◦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공고2010-1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495-3번지 일대에 강이중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집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8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강이중학교 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495-3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10,039㎡
  2) 건축면적 : 2,700.86㎡
  3) 건축연면적 : 9,306.90㎡
  4)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기간 : 착공일예정일 2010. 12. 1.
             준공일예정일 2012 .2. 2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육여건개선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033-769-4563)
   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
   니다.
    2010년 11월 10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461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기간 단축과 신규장비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급
 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고,「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의 전부개정(행정안전부령 제
 120호, 2009. 12. 9. 공포ㆍ시행)에 따라 바뀐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의 명칭을 반영하는 한
 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2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제4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소유”를 “기간통신사업
  자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로 하며, “허가받은 복수의 역무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을 “허
  가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설립”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제가목을 삭제하고, 제나목을 제가목으로 하며, 제다목을 제나목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제나목 중 “제33조의4”를 “제34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주식취득인”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18조제1
   항제5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를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법인”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가 위하여”를 “허
  가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로 한다.
                               14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제2조제1항제12호 중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해”를 “허가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로 한다.
제3조 중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소유”를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취득․소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
  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로 하고,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 설립”을 “허가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한 법인 설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0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5조의2”를 “제7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제13조제7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
  의”로 하고, “2개월”를 “60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제13조제2항 중 “양도인의 명의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를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제65조”를 “제92조”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제15조 및 제64조”를 “제20조 및 제90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하고, “제22조”를 “제20조”로 하며, "별지 3호“를 ”별
  지 제3호“로 하고, “별지 서식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주식취득인”을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취득인”로 하고, “제20조제4항”을 “제
  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6조를 제28조를 하고,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4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3
  조를 제25조로 하며, 제22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2조와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 신
   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취득인 또는 계약 당사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빙서류
 2. 주식취득인 또는 계약 당사자 및 상대회사(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정관
                                15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3. 주식취득인 또는 계약 당사자 및 상대회사(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현황
 4. 주식취득인 또는 계약 당사자 및 상대회사(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 또는 계약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주식취득 또는 계약 후의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은 별표4와 같다.
 제23조(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 인가심사
   기준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취득․협정체결을 인가함에 있어 제10조에 따른 양수의 인가심
   사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득․협정체결”, “양도인”은 “주
   식피취득인․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 “양수인”은 “주식취득인․계약 당사자”로
   본다.
 ②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의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협정체결시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양수”는 “주식취
     득․협정체결”, “양도인”은 “주식피취득인․경영권의 변동이 발생한 기간통신사업자”, “양수인”
     은 “주식취득인․계약 당사자”로 본다.
제24조제1항(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을 “제18조제7항”으로 하고, “별지 6호”를 “별지
  제7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종전의 제22조제2항) 중 “별표4”를 “별표5”로 한다.
제27조제1항(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주식취득인”을 “주식취득인․계약 당사자”로 하고, “제39조제2
  항”을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종전의 제25조제2항) 중 “주식취득․소유”를 “주식취득․협정체결”로 하고, “공정거래위
  원회와의 협의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로 한다.
제27조제3항(종전의 제25조제3항) 중 “주식취득․소유”를 “주식취득․협정체결”로 하고, “별표5”를
  “별표6”으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6조) 중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16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제29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
  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30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
  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31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필증)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5항에 따른 자가전
  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등의 확인신청서) 법 제64조제3항과 영 제51조의7에 따른 자가전
  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2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단서에 따라 기간통신
  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가통신역무의 구분기준) 법 제2조제1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가통신역무란 법 제2조제11호 본
  문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
  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부가통신역무의 예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
  신서비스는 기간통신역무로 본다.
 1.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다만, 동일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간에 컴퓨
   터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27호
 「전기통신사업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8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25호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
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5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 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0조제1항·제2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0조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19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21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21조”를 “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22조”를 “법 제23조”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25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25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25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27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법 제54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내역서) 법제22조제1항 전단과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축 내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4조 중 “법 제64조의2”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요전기통신설
비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28조(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설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17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인력과, 전화 02-2100-6234/6623, 팩스 02-2100-623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5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1      임은숙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수신동의없는광고성 정보
                                                   영리목적
                                                    전송 2,700만원 ggaa1004.com
                        5번지 4호 303호        (법률 제50조제2항)
   2      김낙현         충남 천안시 동남구                        1,260만원 070-7562-2723
                         성황동 93-18              〃


   3 까사린  주식회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2,160만원 060-900-5448
             노윤태         남장리 462-6              〃

          주식회사
   4 엘케이상사 대전광역시     135 오케이빌딩
                               중구 은행동
                                    207호        〃       1,680만원 1688-3126
          박기용
   5 (주)루엘시
          박성호
                      충남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122-5              〃       1,680만원 070-7741-4977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 / Fax : 520-4160
                                         105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일부개정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3제4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 후단에 “다만 등록센터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를
  신설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1항 중 “직접방문․우편․FAX 등”을 “직접방문․우편․FAX․인터넷 등”
  으로 한다.
제32조 중 “전화․직접방문․우편․FAX”를 “전화․직접방문․우편․FAX ․인터넷”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2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영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간통신역무 중”을 “영제2조제2항제2호가목의 기간통신역무 중”
  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29호
 「전기통신사업법」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일부개정
                             19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의4제2항”을 “제41조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0호
 「전기통신사업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의4제2항”을 “제42조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 이나”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 이나”로 한다.
제7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
  한 설비제공관련 정보, 상호접속관련정보, 공동사용관련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기타필요한 정보
  등으로 한다”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제공관련 정보, 도매제공관련정보, 상호접속관련정보, 공동사용관련정보,
  이용자 및 과금정보, 기타필요한 정보등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매제공관련 정보) 전기통신설비의 도매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비스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서비스의 종류, 단말기기 등의 연동 정보, 과금정보
   2. 설비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설비종류, 설비규격, 시설용량, 기능 및 특성, 연동에 필요한 망구
    성 방식,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제12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요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로
  한다.
제16조 중 “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 설비제공, 공동사용 또는 요금의 부
  과 및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2. 정보의 사용목적과 용도가 불명확하거나 상호접속, 도매제
  공, 설비제공, 공동사용 또는 요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20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1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4조제항․제16조 제2항․제17조․제19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9호 나목 후단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36조의2제3항”을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
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일부개정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제명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승인기준”을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로 한다
제1조 중 “승인에 필요한 정산방식 및 승인절차”를 “신고 방식 및 절차”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상호 지불하기로”를 “상호 균등하게 배분하기로”로 한다
제3조 제2호 중 “제1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료중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가 균등하게 배
  분받는 금액”를 “국제전화역무 제공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가 상호간의 착신통화량에 대해서 지불하기
  로 계약한 단위요율”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협정료”를 “협정료 또는 정산료”로 한다
“제6조(승인신청)”을 “제6조(신고)”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사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승인”을 “신고”로 “매분기”을 “매반기” 한다
제9조 제1항 중 “45일”을 “60일”로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가. 음성재판매통화량(중계통화량 포함)”를 “가. 국제직접통화량(중계통화량 포
  함)”로 한다.
                               21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제9조 제1항 제2호 “나”를 “다”로, “다”를 “라”로, “라”를 “마”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4호
 「전기통신사업법」제86조제5항에 따라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일부개정
국제로밍서비스 계약에 관한 승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제3항”을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5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일부개정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제36조”로 한다.
제21조, 제26조 및 제31조 중 “「전기통신기본법」제17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으로 한
다.
제50조제3항 중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제35조 내지 제47조”를 “제34조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제67조 내지 제68조”를 “제67조부터 제68조까지”로 한다.
제71조 중 “제65조 내지 제70조”를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65조 내지 제71조”를 “제65조부터 제71조까지”로 한다.
제73조 중 “제4조 내지 제5조”를 “제4조부터 제5조까지”로 한다.
                                 22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일부개정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5조제2항”를 “제92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제17조”를 “「전기통신사업법」제62조”로 하며, “「전기통신기
  본법」제25조”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제23조”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한
  다.
제17조제2항 중 “「전기통신기본법」제26조”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0조”로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2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7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개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6조”를 “제48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전기통신기본법」제17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4조, 제15조, 제27조 및 제28조”를 “제19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13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23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제22조제1항 중 “제13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3호 부칙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8호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관리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일부개정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6조”를 “제48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4조, 제15조, 제27조 및 제28조”를 “제19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7조”로 하고,
   “제13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3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제18조,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3조”를 “제18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39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제17381호                   관         보           2010.11.11.(목요일)
제1조 중 “제38조의4제6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 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7조제1호에 따른 전송역무”를 “「전기통신사
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로 한다.
부칙 제2조(처리절차 자동화 시행의 특례)는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40호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4제6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784호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건축구역 지정
1. 지정 목적
  ㅇ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
    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ㅇ 지속가능한 新주거문화 조성을 목표로 보금자리주택에 고품격 디자인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코자 함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