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기술가치확인사항
                                  공무원
                                (3)    평가서 >등            관한
                                                          주식   서류
                                                                보유 비율 및 명세에
                                   사업자등록증                관한    서류
                                <                      (3)
                                (4)
                                (5)법인 등기부등본
                                   특허등록원부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
                                                         가를 포함함)
                                                      (5)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6)
                                                         (변경등록에 한함)
                                                      < 공무원 확인사항 >
                                                      (6) 법인 등기부등본

1411000-0058 연구개발특구 실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미래창조과학부)    시계획변경 승인      실시계획
                           1. 유형없음
                                    변경승인신청서           실시계획
                                                      1. 유형없음
                                                                변경승인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
                              도서
                              포함되는(공유수면의 매립이
                                       경우에는      매립      서
                                                         되는(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
                                                               경우에는      매립공사설
                              공사설명서를      포함함            명서를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
                                               )                포함함   )
                              획서
                              포함함 (연차별 투자계획을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함)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              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설물의
                              계획서     관리처분에      관한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               명세서
                              려는
                              물    기존명세서
                                  등의    공장이나 건축 (6)토지      특구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의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토지관한등의법률취득      및 서   관한    법률
                                                             정하는   」 제2조제1호에
                                                                     토지·건물 또는
                              보상에
                              조에서     정하는말함 」 제2
                                           토지. ·이하       권리를
                                                 건물 (7)상계획에      말함 )의 취득 및 보
                                                                   관한무상귀속과
                                                                        서류 대
                              또는
                              같음   권리를
                                  )의 취득 및 보상계획
                                                          공공시설의
                                                         체에 관한 계획서
                              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용
                                                         행자에게산출   명세서
                                                                   귀속    및  사업시
                                                                       ·양도될 기존
                              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개 공공시설의          평가서   (사업시행
                              치비용산출내역서
                              발사업     시행자에게   및귀속        자가
                                                         한함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9)(그특구개발사업
                                                    ·        )
                                                                         대행계획서
                              평가서
                              행정청이  (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한      함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
                              함)                      (10) 도시관리계획(「연구개발
                                                           )
                           (9)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
                              서 (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별법  」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서류
                                                                              )의
                           (10) 도시관리계획(「대덕연              결정에      필요한    관계
                              구개발특구
                              관한     특별법 등의   육성에 및 도면
                                         」제27조제3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
                              항에
                              을     따른)의지구단위계획
                                  포함함    결정에     필요      면
                                                         률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한 관계서류 및 도면                의 경우에 한함)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수면매립법
                              유수면매립의   」에 따른 공
                                          경우에      한     등의
                                                         소유권   소재지
                                                                 및  ·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
                              함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리의
                                                         권리자의  명세와 성명 그  소유자
                                                                       ·주소를 기재
                                                                               및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 한 서류
                              적 , 소유권 및 소유권 외 (1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