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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2011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안 제2조)
     (1) 법률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있는 자로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또
       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범위를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로서 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있거나 지역가입
       자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함
    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 (안 제4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로 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함
    다.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안 제6조)
     (1)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함
     (2)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수급
       자 및 그 배우자의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함
    라. 장애정도의 심사 방법(안 제7조)
     (1) 장애등급 심사 대상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등급 심사 대상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함. 장애등급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실시하도
       록 하였으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장애상태와 장애 등급을 전문기관이 심사함
       으로써 지원이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다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장애인은 법률에 따라 제외되고, 국민연금공
       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장애 종류와 등급이 정해진 사람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수급자
       격의 갱신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및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
       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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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급자격 심의기준(안 제10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등급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 심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등급 수급자격 심의기준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로 산정하며,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
   활동 등 복지욕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3)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심의할 때에 수급자의 심신상태 뿐 아니라 독거 등 생활환경, 근
   로활동 등 복지욕구 등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활동지원등급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지역사회 보건복
   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안 제11조)
 (1) 법률에서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
   은 2회 이후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장애 상태의 변화가능성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등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일부 항목만
   조사하도록 함
 (3)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장애의 고착성을 감안하여 2년으로 하고,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
   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환경 등 일부 항목만 조사하는 등 인정 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함
사. 긴급활동지원급여(안 제13조)
 (1) 법률에서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
   할 필요가 있음
 (2)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때에 수
   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함
아. 활동지원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안 제14조)
 (1) 활동지원기관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에 재지정 금지기간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 사유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별표 1
   의 기간 동안 재지정 받을 수 없음
자. 활동지원인력(안 제15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
   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에 관한 급여 업무를 담당하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는 각각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에 관한 급여 업무를 담당함
차. 업무의 위탁 및 범위(안 제21조 및 22조)
 (1) 법률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관리할 전문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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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위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함. 또한 위탁업무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자격심의 및
    이의신청업무 지원, 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정보관리․제공, 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
    리,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신청자에 대한 인정조사 및 자격심의 등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업
    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적정한 관리․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카. 비용의 부담(안 제24조)
  (1) 활동지원사업의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가 있음
  (2)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을, 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100분의 70을 국가가 부담함
  (3)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
    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활동지원급여 이용(안 제11~13조)
  (1)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제시하
    여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의 본인 여부, 활동지원등급,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표준급
    여이용계획서의 급여 이용계획 및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함
  (3)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
    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수행에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활동
    지원급여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됨
  (4)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 급여 개시 전에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하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해야 함
 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안 제16조)
  (1)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별로 차등하
    여 정함. 다만, 연령, 출산,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함
  (3) 월 한도액을 이용자의 출산 등 이용자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
    게 하고, 생활환경의 변화 등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 금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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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및 행정처분의 기준(안 제18조 및 제23조)
       (1)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
         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적합한 기관
         을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함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횟수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마. 활동보조인의 교육(안 제25조)
       (1)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교육과정(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30시간, 필
         수교육과정 1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3)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
         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최소한의 교육과정(필수교육과정 1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음
     바.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안 제26~제27조)
       (1)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은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횟수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사. 본인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안 제32조)
     (1)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납부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
       음
     (2) 수급자는 별표 6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
       야 하며,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정
       산하여 돌려줌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활동지원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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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
     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
     년 이상인 자
【자격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기상청 5급 특별채용 자격증 : 기상예보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
      는자
   -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대기과학 및 항공기상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인사)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60-18(우 : 156-720) ☎ (02)2181-0343)
   ○ 접수기간 : 2011. 3.14.(월) ~ 3.21.(월)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채용·인사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6. 시험일시․장소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채용자격 요건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 응시자별 사업운영계획 등 발표(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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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분야 학위소지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 사람' 상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 작성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 민간인인 경우와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기관운영계획서(향후 2년간 : 2011~2012) 1부
     ※ 기관운영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해당기관의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관운영계획서는 메일(rafale@korea.kr)로도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1부
    ○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A4 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
     함) 각 1부
     ※ 영어권지역 대학에서의 교육훈련,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근무경력을 증빙하는
       서류나 외국어 검정기관의 성적확인서와 컴퓨터에 관한 자격․능력 증명서가 있는 경우 별도
       제출
    ○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기관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프리젠테이션 10분) 1부(형
     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함/메일 rafale@lorea.kr로도 제출)
9. 보수수준
  ○ 연봉액은 기준급(51,524천원~87,591천원)과 직무급(나등급, 연 4,800천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가능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
    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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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기재 착
  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
  행할 예정이며,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1주일 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2-2181-0343)로 문의하거나,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자 하는
                                                            내용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 이경택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의료기기법제6조,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제조업허
 (제조 제2674호)           에이스테크노8차 1209호 Ⅱ.일반기준제6호            가취소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 이경택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 수입업허
 (수입 제1623호)           에이스테크노8차 1209호 Ⅱ.일반기준제6호 행정처분기준 가취소
                                      시행규칙제35조[별표7]
 지오메디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의료기기법제6조, 제32조, 같은법
 (제조 제2165호)      소하수 매산리 74외 1필지 2층 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제조업허
                                                           가취소
                       201호           Ⅱ.일반기준제6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     이경택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제2674호)
 에스비히어링파트너스㈜     이경택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 제1623호)
 지오메디칼
 (제조 제2165호)     소하수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3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7호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 공모
  최적의 입지를 갖춘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에서 화물 및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1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목적
  ㅇ 화물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 및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지 구축
  ㅇ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임대시설
  ㅇ 임대면적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내 복합물류시설 부지 4개 구역 232,826㎡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ㅇ 신청면적 : 최소 5,000㎡ 이상 신청
▶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
  ▷ 도로, 단지 및 상․하수도, 전기 : ‘10. 9월 준공
  ▷ 공공하수처리시설 : ‘11. 4월 완공예정
3. 임대료 및 임대기간
  ㅇ 임대료
      구 분                   조 건                      임대료      적용기간
     기본임대료 ․기본적인 입주기업체의 경우                        ㎡당 월 700원
                                                  (연간 8,400원)
     우대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중
                  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 ㎡당 월 500원
                                                  (연간 6,000원) 3년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
   공시지가 임대료 는 기업과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대료 적용대 공시지가×50/1,000(국유재산법)
                  상 외의 국내기업
            감 면 ․경우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는 5년간 50%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하 5년간 면제
                  는 경우
  우대임대료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500만불이상 투자하 7년간 면제 각 기간
   차등적용 면 제 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3,000만불이상 투자하 10년간 면제
                  는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0만불이상 투자하 15년간 면제
                  는 경우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38호(2009. 5. 25.)에 의한 임대료 적용하고, 매 3년마다 공고하는
     「항만자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함
  ㅇ 임대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 단,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20년간 연장
    가능(매 3년마다 협약 갱신 체결)
                                    45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4. 신청자격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 구체적인 입주 가능업종은 별첨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 참조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ㅇ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6. 추진일정
  ㅇ 공고기간 : 2011. 3. 11.(금) ~ 2011. 4. 26.(화)
  ㅇ 접수기간 : 2011. 4. 25.(월) ~ 2011. 4. 26.(화) 16:00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 우편접수 불가
  ㅇ 사업계획서 평가(질의․응답) : 2011. 4. 27.(수)
  ㅇ 입주업체 선정(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2011. 4. 28.(목)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게재
7. 유의사항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여 작성
  ㅇ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업
    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함
  ㅇ 사업신청서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8. 기타사항
  ㅇ 임대료,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등 본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mltm.go.kr/)「고시․공고」란의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6차)』를 참조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 문의(전화 : 031-680-7231,3 FAX :
    031-680-7239)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2011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
내문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17일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장
                 <2011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공시 송달>
1. 사 유 : 환경성보장제도 대상품목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 2011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
  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 상 : 덧붙임 1* 공시 송달자 목록 참조
3. 내 용 : 2011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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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통지내용
  ○ 2011년 4월 12일(화),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
    리 643번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행정동) 2층 회의실(214호))
    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
    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043-719-3756, Fax.043-719-3750)
  ○ 청문주재자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박희병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
  여 제출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
  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 소
                    (   )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27       1   (   31   3       )


       다    .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고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호에 함께 기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

                             .


                                     44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4. 근 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055-320-0335~7)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상호(성명)
   서류명칭 송달불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적근거
           사유
   2011년도 명성통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재활용의무          경남 양산시 621-11-7**** 한 법률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
                                     출 등), 시행령 제1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
  이행계획서          북부동 702-6           서의 제출), 시행규칙 제6조(재활용의무이행
 제출 안내문 이사감                          계획서의 제출)

   감        사    원
 2011년 3월 7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7일
                감사원장 양 건
◉감사원규칙 제223호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감사위원회”를 “감사위원회의”로, “이를 개회한다”를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긴급한 필요가 있다”를 “필요하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아니할”을 “아니하거나 이미 의견표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으로 한다.
제7조 중 “사무차장”을 “사무차장ㆍ본부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으로, “실장”을 “실장, 심의관”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관”을 “기관,”로, “협조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하여야 한다”를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한 협조요구서(「정보통신
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지감사시에는 실지감사통할자의 기명날인으로서 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의 방법으로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7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4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의 개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8. 11. 1.
2.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중앙징계위원회인




3. 폐기관인 폐기연월일 : 2008. 11. 1.
4. 폐기관인의 인영
            제1중앙징계위원회인                       제2중앙징계위원회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5호
                                   관인등록
   공직자윤리법(법률 제7493호, 2005. 5.18,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5. 5. 19.
2.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주식백지신탁심사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인                  위원회위원장인




                                   131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1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4호
관인등록및폐기
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의개정에따라중앙징계위원회의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
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17일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08. 11. 1.
2. 등록관인의명칭및인영
중앙징계위원회인
3. 폐기관인폐기연월일: 2008. 11. 1.
4. 폐기관인의인영
제1중앙징계위원회인
제2중앙징계위원회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5호
관인등록
공직자윤리법(법률제7493호, 2005. 5.18, 일부개정)의개정에따라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
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17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05. 5. 19.
2. 등록관인의명칭및인영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인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위원장인
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피 고 인 공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3- 6
                       대표이사 심재선
검          사 김효진
판 결 선 고 2011. 3.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98바4837호 차량의 소유자로서 그 사용인인 강평진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0. 28. 19:20경 영동고속도로 신갈 방향1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
지사 군자영업소에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한 중량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구 도
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15,21,27,35,38,4470(병합)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국현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1-6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광역시-주택 (주)한국공영 장재춘 인천 연수구 연수동 등록기준 영업정지 2011.03.16
     2003-001                 597-3    미달     3월  ~ 06.15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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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고시제2011-53호
                            전라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전라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도로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전라남도지사
1. 명 칭 : 전라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2. 수립배경
  가. 지방도 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비 방향으로 10년 단위 수립
  나.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산업시설, 투자유치 지원망 구축
  다. 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 간선교통망 연결체계 확립
  라.「섬」, 해안도로, 미개통 연결 및 위험구간 개선
  마. 보행자, 자전거, 농기계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바. 자연친화적 비탈면 녹화, 목재이용 제품 확대, 경관형 도로부속물 설치 및 가로수 식재 등 친환경
    녹색도로 건설기반 확립
3. 주요내용
  가. 계획범위
    1) 목표연도 : 단기 2015년, 중기 2020년, 장기 2021년 이후
    2) 계획대상 : 지방도 38개노선 L= 1,969㎞
  나. 도로교통 현황분석
    1) 도로 계층간 기능분류 미흡 및 미개통 등 연결체계 미비
    2) 광주권 및 시 군 소재지 인접 주요 교차로에 교통량 집중
    3) 노폭협소, 급커브 등 기하구조 불합리에 따른 사고위험 상존
  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
    1) 상위계획 등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6~2010)
      라)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마) 시 군 주요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
    2) 사회 경제지표(2020년) : 인구 1,526천명, 자동차 801천대
    3) 교통수요(2020년) : 수단통행 6,036천 통행/일, 화물 448천 통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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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북대학교 직제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따라 동 관인을 등록 및 폐
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경북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경북대학교기업기술경영지원센터장의인            경북대학교기업기술경영지원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서울어코드활성화사업단장인              경북대학교서울어코드활성화사업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약학대학장의인                 경북대학교약학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에너지공학부장인                    경북대학교에너지공학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대경권블루골드클러스터구축              경북대학교대경권블루골드클러스터구축
          사업단장의인                      사업단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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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경북대학교공간정보연구소장의인                 경북대학교공간정보연구소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말의학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말의학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줄기세포치료기술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줄기세포치료기술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청정나노소재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청정나노소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의공학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의공학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대학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경북대학교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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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67호                 관          보             2011. 3.17.(목요일)
□관인폐기
○관인폐기 연월일 : 2011년 2월 28일
  경북대학교첨단감각기능회복장치연구소장인              경북대학교첨단감각기능회복장치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목포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2010. 12. 31.)제 5조에 의거 약학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8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목포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년월일: 2011년 3월 4일
◇ 등록관인 및 전자이미지등록관인
          목포대학교약학대학장인                      목포대학교약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여주경찰서공고제2011-1호
 여주경찰서 기존 관인의 마멸로 인해 여주경찰서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재등록 사용하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여주경찰서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1년 3월 8일
□ 등록 관인
            여주경찰서장의인                여주경찰서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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