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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4-166호
　1.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 내 학교(가칭 세교소프트웨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신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5월 0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세교소프트웨어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궐동 762번지일원(세교2지구)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010.00㎡
                 사업시행면적 – 14,010.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1,041.00㎡
                 체육장 부지면적 – 2,969.00㎡
                 주차장면적 – 2,421.00㎡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  2,133.12㎡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합       계 – 14,010.00㎡
                 건 축  면 적 – 4,302.78㎡
                 건축연면적 – 13,868.41㎡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12.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고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설치(신축)
◉산림청공고 제2024-20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73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되고,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
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20079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국유림위원회 심의사
항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의 공동산림사업 대행자에 「상법」에 따른 회사를 추가하며,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전국유
림을 준보전 국유림으로 재구분 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을 정비하고,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신설, 제3조의2, 제3조의3ㆍ제
  3조의4 신설, 제4조, 제5조의2 신설)
 1) 현행법상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지방청별로 설치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
   회’가 심의기구인 ‘국유림위원회’로 재편됨에 따라, ‘풍력 설비용으로 국유림 대부ㆍ사용허
   가’ 등 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받도록 함
 2) 국유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 기
   준을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3)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4조)
 4) ‘특별시 내 5천제곱미터 이상 국유림의 매각ㆍ교환’ 등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
   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구체화(안 제5조의2)
나.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상쇄 및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의 공동산림사업 대행자에 「상
  법」에 따른 회사를 추가(안 제10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전국유림을 준보전
  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정원’ 추가하는 등 국유림 재구분기준 정비(안 제11조)
라. 공유림등의 확대를 위해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
마. 선도 산림경영단지에서 풍력 설비용 대부등을 허용하는 등 경제림육성단지에서 풍력 설비용 대부등
  기준 완화(안 제17조)
바. 보전국유림 내 양봉 관련 허용범위 구체화 등(안 제18조)
 1)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농가가 보전국유림에서 ‘벌통, 채밀기 등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
   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항)
 2)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력 설비용 대부 시 산림사업에 든 비용의 산정기준 및 절차 마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사. 국유림 사용허가가 허용되는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
  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림 사용허가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기준 완화(안 제20조)
아. 「초지법」, 「광업법」 등의 법률에 따라 대부등의 목적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안 제2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5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ntj0116@korea.kr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 481 - 40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46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4. 7. 24.)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7조제2항제3호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제49조제2항제1호, 제2항 제3호)
○ ‘연간’, ‘전년도’, ‘직전 3개월간’으로 혼재되어 사용 중이던 법령상의 용어를 기업 혼란 등
  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용어를 통일하
  여 개정하고자 함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를 정의(제49조의2 제1항)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중기업
   을 정의(제49조의2 제1항제1호)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 적용 대상자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기업
  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체 설비ㆍ시스템을 미보유한 자로 정의 : 웹호스팅서비스 이용자, 클라우
  드 서비스 이용자(제49조의2 제1항제2호)


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 (제49조의2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특성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grace365@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화 (044) 202 - 6463, 팩
스 044-202-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우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4.30.
㈜레이크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4.4.30.
㈜골든오크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4.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4-1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신한에이아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4.30.
㈜시선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4.3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소리도해상기상탑등)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소리도해상
기상탑등
34-13-18.4N
127-43-40.8E
Fl(4) Y 
8s
29
9
황원형
강관조
3.0
2024.
4.25.
시설물
보호
2022.12.15.
~설치 목적 
소멸 시
/이동가능
레이더비콘
병설
후
Mo(U) W 
10s
10
◉산림청공고 제2024-203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산림청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9873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되고,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
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이 개정(법률 제20079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국유림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이 국유림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내용 삭제(현행 제4조
  삭제)
나. 분할형 매매대금 지급을 경영임지에도 적용하고, 매도자가 일시형 또는 분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삭제(안 제19조)
다. 임도 설치를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임도설계도서로 실측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2호, 제12호서식)
라.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유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25조,
  제16호서식)
마.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064호, 2017. 5. 29. 공포, 2017. 6. 3. 시행) 시 누
  락된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2)
바. 국유림법 개정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이율이 완화됨에 따라 대부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서식 정비(안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사. 국유림 매수․매각, 대부등은 그 실질이 부동산 매매ㆍ임대차이므로 계약 시 본인 확인이 중



                              - 1 -
요하나 관련 서식에서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정비(안 제7호서식, 제9호부터 제16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7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국유림경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intj0116@korea.kr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3) 팩스 : 042-472-322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전화 : (042) 481 - 4091)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72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인투케어     김*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 양주테크노시티 528호, 529호
 (제3581호)
   제조
           ㈜메디폴스     이*엽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1동 232호
 (제7952호)
   제조
           퍼스트메디칼    김*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42, 707호(하우스디 더스카이밸리 2차)
 (제6640호)
   제조
          ㈜코코스바이오텍   김*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씨동 1405호(우림라이온스밸리)
 (제5563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2024. 6. 7.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의 위반에 해당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73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롱타임라이너아시아㈜      김*연
 (제6865호)                          904호(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 처분사항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24. 6. 7. ~ 2024. 9. 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의료용체내표시기(제인16-4658호, 제인16-4599호)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
  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가 기준
  (GMP)에 적합한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 2] 제2호 바목, 제58조제1항 [별
  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차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85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유세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
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
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튜닝의
대상,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증가하는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안 제55조제2항)
 제작허용총중량(제작허용총중량이 없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차종의 총중량) 범위 안에
 서 총중량 및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증가하는 튜닝을 허용
나. 일시적튜닝의 대상,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
 까지 신설, 별지 제33호의4 서식 신설 및 별지 제33호의5 서식 신설)
 1) 일시적튜닝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와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
 2) 일시적튜닝의 승인기준은 길이, 너비, 높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하며, 부착물은 볼트 또는 용접
   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을 것 등으로 규정
 3)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튜닝 전ㆍ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일시적튜닝의 대상과 사용기간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 절차를
   규정
 4) 일시적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부여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일시적튜닝 이전 상태로 원
   상복구 하도록 규정
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를 준용(안 제106조의3)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 공개 규정을 준용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도 자동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에 대한 조항을 준용토록 규정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84




                               - 2 -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처분일자 : 2024. 4. 15. (월).
4. 처분내역 : 2개 시설자 3국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전파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개설허가 취소처분 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고 무선설비를 철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하면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
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6, 팩스 033-660-2849)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김*기
42-2013-30-0000070
803바다호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강현면
낙산사로**번길*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2
플****원
46-2022-40-0000001
32-2019-40-0000006
HLDBF
플라이양양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양양읍
일출로***-**
무선국허가취소
전파사용료체납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경훈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09.12.02
외국국적취득
노티디엠
198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2.06.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혜윤
195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1999.05.10
외국국적취득
권영희
195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1985.11.14
외국국적취득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26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조직은행 설립허가 등 민원 처리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의 정
보를 열람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
용하도록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체조직 조직은행에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위반행위의 유형과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수출국 제조원을 등록하지 않고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위반의 정도 대비 과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yoonjy819@korea.kr
   - 팩스 : 043-719-3300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8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주)구리갈매대토개발위탁관리)
1. 상호 : ㈜구리갈매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상훈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10층
4. 변경인가사항 : 본점 소재지 변경(서울특별시→경기도 성남시)에 따른 정관 변경
5. 변경인가일 : 2024년 5월 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91호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2024년 05월 0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시송달
①성명
최천석
②주민
등록번호
730530-
1******
③사업자
  등록번호
-
④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2길 20, ***동 ***호
⑤상호
-
⑥서류의 명칭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⑦서류의 
주요내용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990,000원, 추가징수액 396,000원, 반환명령액 
1,848,000원(도합 3,234,000원) 반환 명령 및 지급제한('23.12.11.~ 1년)
⑧공시송달 
내용
동 서류를 2024.2.22. 및 2024.3.11.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위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유선 연락 불가, 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하여행
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5월 2일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 비고
1. 본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일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본 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위 서류를 교부합니다.
4. 본 건에 관한 문의: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과
   (담당 김혜원. ☎ 062-609-880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KSV0046 등 112종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V0046
조선 용어 (항해기기편 ─ 레이더)
표준안
확인
KSVISO8864
선박 조타실의 공기 조화 및 통풍 ─ 설계 
조건과 계산 기준
표준안
확인
KSVISO8863
선박 조타실의 창 ─ 유리창의 열기에 의한 가열
표준안
확인
KSVISO8862
선박기관 제어실의 공기 조화 및 통풍 ─ 
설계 조건과 계산 기준
표준안
확인
KSVISO8861
디젤기관 추진 선박에서의 기관실 통풍 ─ 
설계 조건 및 계산 기준
표준안
확인
KSVISO8729-1
레이더 반사기 ─ 제1부: 수동형
표준안
확인
KSVISO8468
선교 배치 및 관련 장비 ─ 요건 및 지침
표준안
확인
KSVISO7545
내륙 항해 ─ 푸시 토용 단일 잠금 자동 커플링
표준안
확인
KSVISO7255
선박의 능동 제어 장치 ─ 용어
표준안
확인
KSCIEC60092-353
선박용 전기 설비 ─제353부: 정격 전압 1 kV 
및 3 kV용 전력 케이블
표준안
확인
KSV0021
조선 용어(선체편 ─ 기본 계획)
표준안
확인
KSV0836
선박평형수 샘플링 포트 설치 방법
표준안
확인
KSV0929
선박용 방화문 방화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V3989
선박용 소화 호스 물노즐
표준안
확인
KSV4017
선박용 나선형 고정 피치 및 가변 피치 프로펠러
표준안
확인
KSV7825
선박용 디젤 기관의 흡ㆍ배기 밸브
표준안
확인
KSV7831
선박용 소형 기관의 실린더 라이너 ─ 지름 230 mm 이하
표준안
확인
KSV8021
선박용 전기 그림 기호(동력, 조명, 통신, 
계측, 항해 및 무선 관계)
표준안
확인
KSV8425
선박용 방수형 백열등 ─ 작업등, 벽붙이등, 
신호등 및 휴대용 작업등
표준안
확인
KSV8427
선박용 투광등
표준안
확인
KSV8448
선박용 형광등 기구 ─ 
벽붙이(비방수)/천장붙이(비방수/방수)
표준안
확인
KSV8465
선박용 주간 신호등
표준안
확인
KSVISO7236
선박 및 해양 기술 ─ 내륙 운항 선박 ─ 
압항 및 예인에 사용되는 탈부착이 가능한 
신호 마스트의 설치 부착물
표준안
확인
KSVISO7222
선박 적재 바지 시리즈 2 ─ 주요 치수
표준안
확인
KSVISO6765
선박 적재 바지 시리즈 3 ─ 주요 치수
표준안
확인
KSVISO6764
선박 적재 바지 시리즈 1 ─ 리프팅 포스트 
캐스팅 ─ 배치, 치수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VISO6454
스트럼 박스
표준안
확인
KSVISO6217
내륙 운항 ─ 도선사선 ─ 식별 도장 및 새김
표준안
확인
KSVISO5621
기관구역 및 터널용 빌지 머드 박스 - 일반 설계 특성
표준안
확인
KSVISO3674
내륙 운항 선박 ─ 갑판 레일
표준안
확인
KSVISO25861
항해 ― 주간 신호등
표준안
확인
KSVISO2412
표시등의 색
표준안
확인
KSVISO18154
LNG선의 화물탱크용 안전밸브 ─ 설계 및 시험 요건
표준안
확인
KSVISO18139
극저온용 글로브 밸브 ─ 설계 및 시험 요건
표준안
확인
KSVISO16329
고속정의 침로각 제어 장치
표준안
확인
KSVISO14726
파이프 시스템 내용물에 따른 식별 색
표준안
확인
KSVISO11711-1
선박평형수 샘플링 및 분석방법 ─ 제1부: 
선박평형수 표본 추출 포트
표준안
확인
KSVISO1069
선박용 자기 컴퍼스와 비너클 ─ 용어
표준안
확인
KSV8890
선박용 주파수 분석 시스템의 다이내믹 
레인지 측정 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V7396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언 보닛형 글로브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95
선박용 청동 호스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94
선박용 청동 1.57 MPa 앵글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93
선박용 청동 1.57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92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온 보닛형 앵글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90
선박용 청동 5 K 나사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84
선박용 청동 5 K 나사조임식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72
선박용 청동 0.49 MPa 앵글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71
선박용 청동 0.49 MPa 글로브 밸브
표준안
확인
KSV7365
선박용 청동 5 K 스윙 체크 밸브
표준안
확인
KSV7016
조선 용어(선박 배관)
표준안
확인
KSV6611
선박용 원심식 기름 청정기 육상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V2035
케이블 클렌치
표준안
확인
KSV0918
선박 내 종합 정보 시스템 설계 통칙
표준안
확인
KSV0415
선외 기관 ─ 출력 측정 및 출력 표시
표준안
확인
KSV0411
선박에 장비된 주기의 출력 호칭 방법과 정의
표준안
확인
KSV0211
기본 선각 구조도의 자동 제도 통칙
표준안
확인
KSV0051
조선 용어(특수선편)
표준안
확인
KSV0031
조선 용어(기관편)
표준안
확인
KSV0028
조선 용어 (선박편)
표준안
확인
KSVISO7825
갑판 기계 ─ 일반 요건
표준안
확인
KSV7510
선박 사각 덕트 이음부 및 안내 날개 설계 기준
표준안
확인
KSV7228
선박용 평형 및 원통형 사이트 글라스
표준안
확인
KSV4047
선박거주구용 개방형 선반
표준안
확인
KSV4046
선박 거주구 위생구역 수밀구획 설계기준
표준안
확인
KSV4044
선박용 선실 조립식 화장실
표준안
확인
KSV4043
선박용 기관실 개방형 선반
표준안
확인
KSV4038
선박용 주방 싱크대
표준안
확인
KSV3323
부이 섀클
표준안
확인
KSV3322
플래시 버트 용접 앵커 체인
표준안
확인
KSV2344
선박용 선실 강제 속빈 문
표준안
확인
KSV2041
체인 스토퍼
표준안
확인
KSV0953
진공 오수처리 시스템 선상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V0952
생물 화학형 오수 처리 장치 선상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V0951
거주구용 공기조화 냉난방장비 선상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V0950
냉동기 선상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V0940
빙해역 선박용 갑판 장비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V0830
선실 급수용 구리관 및 폴리프로필렌관 
지지용 밴드
표준안
확인
KSV0420
선박용 주기관 및 발전기용 윤활유 시스템
표준안
확인
KSV3448
소형 선박 ― 로프 사용 기준
표준안
확인
KSV3321
단정용 앵커 체인
표준안
확인
KSV2342
소형 선박 ─ 강재 풍우밀 및 비풍우밀 문
표준안
확인
KSV0103
소형 선박 ─ 해상 시운전 방법
표준안
확인
KSVISO25197
소형선박 ─ 조타, 시프트 및 스로틀용 
전기전자식 제어시스템
표준안
확인
KSVISO21487
소형선박 ─ 상설 가솔린 및 디젤 연료 탱크
표준안
확인
KSVISO19009
소형선박 ─ 전기항해등 ─ 
발광다이오드(LED) 등의 성능
표준안
확인
KSVISO16180
소형선박 ─ 항해등 ─ 설치, 위치 및 가시성
표준안
확인
KSVISO12215-6
소형선박 ─ 선체구조 및 치수 ─ 제6부: 
구조 배치 및 상세
표준안
확인
KSVISO9094-2
소형 선박 ─ 방화 ─ 제2부: 선체 길이 15 m 
이상의 선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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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VISO9094-1
소형 선박 ─ 방화 ─ 제1부: 선체 길이 15 m 
이하의 선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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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VISO8848
소형 선박 ― 원격 조타 장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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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VISO8846
소형 선박 ─ 전기 장치 ─ 주위의 가연성 
표준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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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발화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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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VISO5572
선박의 의장품 및 구조 요소의 번호 부여
표준안
확인
KSVISO6042
조선-강제 단판 풍우밀문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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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VISO5489
승정용 사다리
표준안
확인
KSVISO30000
선박 재활용 경영시스템 ─ 안전 및 환경친화적 
선박 재활용 설비의 경영시스템 시방서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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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VISO23269-1
선박용 호흡구 ─ 제1부: 본선 비상탈출용 
호흡구(EEBD)
표준안
확인
KSVISO18813
생존정 및 구조정용 생존 장치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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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VISO17339
생존정 및 구조정용 시 앵커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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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VISO16165
기름유출 대책 관련용어
표준안
확인
KSVISO16155
컴퓨터 응용－선박용 적하지침기기
표준안
확인
KSVISO16145-1
보호도장 및 검사방법 ─ 제1부: 해수 
전용의 평형수 탱크
표준안
확인
KSVISO15736
불꽃 구명 설비－ 생산 제품의 시험, 검사 및 표식
표준안
확인
KSVIECPAS63108
선박용 전기 설비 ─ 기본적인 직류 배전 
─ 시스템 설계 구성
표준안
확인
KSVIEC60092-352
선박용 전기설비 - 제352부 : 전기 
케이블의 선택 및 포설
표준안
확인
KSVIEC60092-306
선박용 전기설비 ─ 제306부: 기기 ─ 
조명기구 및 조명 부속품
표준안
확인
KSV8866
선박용 항해등 및 신호등
표준안
확인
KSV8852
선박용 소형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V8844
선박용 구전반(퓨즈식/차단기식/간이형)
표준안
확인
KSV8830
선박용 분전반(퓨즈식/차단기식/간이형)
표준안
확인
KSV8817
선박용 전선 관통 쇠붙이(상자용)
표준안
확인
KSV8611
선박용 무선 전신 장치 통칙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V8469
선박용 탐조등
표준안
2. 확인 사유
  ㅇ KSV0046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8864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8863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8862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8861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8729-1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8468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7545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7255 : 5년도래 확인
  ㅇ KSCIEC60092-353 : 5년도래 확인
  ㅇ KSV0021 : 5년도래 확인
  ㅇ KSV0836 : 5년도래 확인
  ㅇ KSV0929 : 5년도래 확인
  ㅇ KSV3989 : 5년도래 확인
  ㅇ KSV4017 : 5년도래 확인
  ㅇ KSV7825 : 5년도래 확인
  ㅇ KSV7831 : 5년도래 확인
  ㅇ KSV8021 : 5년도래 확인
  ㅇ KSV8425 : 5년도래 확인
  ㅇ KSV8427 : 5년도래 확인
  ㅇ KSV8448 : 5년도래 확인
  ㅇ KSV8465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7236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7222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6765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6764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6454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6217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5621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3674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25861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2412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8154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8139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6329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4726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1711-1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069 : 5년도래 확인
  ㅇ KSV8890 : 5년도래 확인
  ㅇ KSV7396 : 5년도래 확인
  ㅇ KSV7395 : 5년도래 확인
  ㅇ KSV7394 : 5년도래 확인
  ㅇ KSV7393 : 5년도래 확인
  ㅇ KSV7392 : 5년도래 확인
  ㅇ KSV7390 : 5년도래 확인
  ㅇ KSV7384 : 5년도래 확인
  ㅇ KSV7372 : 5년도래 확인
  ㅇ KSV7371 : 5년도래 확인
  ㅇ KSV7365 : 5년도래 확인
  ㅇ KSV7016 : 5년도래 확인
  ㅇ KSV6611 : 5년도래 확인
  ㅇ KSV2035 : 5년도래 확인
  ㅇ KSV0918 : 5년도래 확인
  ㅇ KSV0415 : 5년도래 확인
  ㅇ KSV0411 : 5년도래 확인
  ㅇ KSV0211 : 5년도래 확인
  ㅇ KSV0051 : 5년도래 확인
  ㅇ KSV0031 : 5년도래 확인
  ㅇ KSV0028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7825 : 5년도래 확인
  ㅇ KSV7510 : 5년도래 확인
  ㅇ KSV7228 : 5년도래 확인
  ㅇ KSV4047 : 5년도래 확인
  ㅇ KSV4046 : 5년도래 확인
  ㅇ KSV4044 : 5년도래 확인
  ㅇ KSV4043 : 5년도래 확인
  ㅇ KSV4038 : 5년도래 확인
  ㅇ KSV3323 : 5년도래 확인
  ㅇ KSV3322 : 5년도래 확인
ㅇ KSV2344 : 5년도래 확인
  ㅇ KSV2041 : 5년도래 확인
  ㅇ KSV0953 : 5년도래 확인
  ㅇ KSV0952 : 5년도래 확인
  ㅇ KSV0951 : 5년도래 확인
  ㅇ KSV0950 : 5년도래 확인
  ㅇ KSV0940 : 5년도래 확인
  ㅇ KSV0830 : 5년도래 확인
  ㅇ KSV0420 : 5년도래 확인
  ㅇ KSV3448 : 5년도래 확인
  ㅇ KSV3321 : 5년도래 확인
  ㅇ KSV2342 : 5년도래 확인
  ㅇ KSV0103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25197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21487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9009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6180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2215-6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9094-2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9094-1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8848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8846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5572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6042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5489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30000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23269-1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8813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7339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6165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6155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6145-1 : 5년도래 확인
  ㅇ KSVISO15736 : 5년도래 확인
  ㅇ KSVIECPAS63108 : 5년도래 확인
  ㅇ KSVIEC60092-352 : 5년도래 확인
ㅇ KSVIEC60092-306 : 5년도래 확인
  ㅇ KSV8866 : 5년도래 확인
  ㅇ KSV8852 : 5년도래 확인
  ㅇ KSV8844 : 5년도래 확인
  ㅇ KSV8830 : 5년도래 확인
  ㅇ KSV8817 : 5년도래 확인
  ㅇ KSV8611 : 5년도래 확인
  ㅇ KSV8469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