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서울
13   신광면   38-8         38-13   전    1,368      31   김*********
                                                                  성동
     함정리

     함평군                                                          전남
14   신광면   82-1         82-1    도      51       51      장**
                                                                  함평
     함정리

     함평군                                                          전남
15   신광면   38-9         38-9    도     360      360      김**
                                                                  함평
     함정리

     함평군
16   신광면   83-2         83-2    도      23       23   국(국토교통부)     -
     함정리

     함평군                                                          전남
17   신광면   83-3         83-3    도      24       24    박** * **
                                                                  영광
     함정리

     함평군
18   신광면   산62-4    산62-4       도    2,480      21   국(국토교통부)     -
     함정리

     함평군            731                                           전남
19   신광면   731-1                답    1,306      93      김**
                    -8                                            함평
     함정리




ㅇ소재지 : 전남 함평군 신광면 삼덕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1    신광면   997-3        997-3   답     105       81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전남
2    신광면   997-8    997-11      답     147      101      김**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3    신광면   997-1    997-10      답    2,495      62      김**
     삼덕리                                                          함평

     함평군                                             국(농림축산
4    신광면   1041         1041    구     537      236                -
     삼덕리                                              식품부)

     함평군                                             국(농림축산
5    신광면   1040         1040    구    1,794      21                -
     삼덕리                                              식품부)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전남
6    신광면   996-1    996-13      답    2,804        218     박**
                                                                   함평
     삼덕리

     함평군
                                                                   전남
7    신광면   996-1    996-10      답    2,804          6     박**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8    신광면   696-2    696-10      도      507        409     모**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9    신광면   696-4        696-9   도      106         82     모**
                                                                   함평
     삼덕리

     함평군                                                           전남
10   신광면   696-1        696-1   도       96         96     김**
     삼덕리                                                           함평

     함평군
11   신광면   698-4        698-9   도       30         21    함평군       -
     삼덕리

     함평군
12   신광면   698-3        698-8   도       18          7    함평군       -
     삼덕리

     함평군
13   신광면   699-3    699-12      도      136         65    함평군       -
     삼덕리

     함평군
14   신광면   699-8    699-14      대       31         24    함평군       -
     삼덕리

     함평군                                                           전남
15   신광면   699-6    699-13      대      251              솔*******
     삼덕리                                     42                    함평

     함평군
                                                                   전남
16   신광면   699-2    699-11      도       23         16    해***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17   신광면   695-3        695-5   도      786        750     모**
                                                                   함평
     삼덕리

     함평군
                                                                   전남
18   신광면   695-1        695-1   도      129        129     심**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19   신광면   700-2        700-4   도       40         18     모**
     삼덕리                                                           함평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전남
20   신광면   699-9    699-15      답      627      25      솔*******
                                                                    함평
     삼덕리

     함평군
21   신광면   1025         1025    도      218      10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전남
22   신광면   700-3        700-3   도         2        2      심**
     삼덕리                                                            함평


     함평군                                               국(농림축산
23   신광면   1024         1024    구    1,467      19                  -
     삼덕리                                                식품부)


     함평군                                                            서울
24   신광면   693-3        693-3   도      149     101        모**
                                                                    동작
     삼덕리

     함평군
                                                                    전남
25   신광면   701-2        701-2   도       46      46        김**
                                                                    함평
     삼덕리

     함평군
                                                                    전남
26   신광면   701-3        701-3   도      110     110        모**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27   신광면   701-1        701-4   답      683     200     함*********
                                                                    함평
     삼덕리

     함평군
28   신광면   693-1        693-1   도       79      79        모**
     삼덕리

     함평군
29   신광면   959-7        959-7   도    3,957    1,816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30   신광면   691-1        691-1   도       33      33       해***
     삼덕리

     함평군                                                            전남
31   신광면    453         453-1   답    7,446      90        김**
                                                                    함평
     삼덕리

     함평군
                                                                    전남
32   신광면   703-2        703-2   도       20      20       김***
     삼덕리                                                            함평

     함평군                                                            전남
33   신광면   703-3        703-3   도       65      65        김**
                                                                    함평
     삼덕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함평군                                                         전남
34   신광면   705-1        705-4   전      583      50      모**
                                                                 함평
     삼덕리

     함평군
35   신광면   705-2        705-2   도       33      33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전남
36   신광면   705-3        705-3   도      115     115      모**
     삼덕리                                                         함평


     함평군
37   신광면   692-1        692-1   도       43      23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38   신광면   946-87   946-87      천      773     23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함평군
39   신광면   946-53   946-53      천    2,061        9   국(국토교통부)   -
     삼덕리
◉농촌진흥청공고제2023-21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80호)」 제
3-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9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3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1. 심사 품목 : MON87429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
Science LP
수입승인
사료용및
농업가공용
적합
◉기상청공고제2023-11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3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명세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일조계
BNP_2_SDS
EKO Instruments
(구매사: 주식회사
비앤피인스트루먼트)
SD-2023-1호
(2023.7.27.)
신규
2
일사계
BNP_1_Pyranometer
주식회사
비앤피인스트루먼트
SR-2023-1호
(2023.7.27.)
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18호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게 민방위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전달 수단, 방법, 
문안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하여 핵 경보 신설(안 제4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난 경보 관련 중복내용 삭제 등(안 
제14조)
다. 국민들에게 친숙한 재난문자를 전달 수단에 추가하고 관련 문안 신설(안 제2조, 별표 9)
라. 경계경보, 공습경보에 대한 신호방법을 국민 혼란이 없도록 개선(별표 1)
마. 민방위 경보 발령에 따른 관계기관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문안 정비(별표 8)
3. 의견 제출
이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
월 1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on787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02호
  3) 팩스 : (044) 205 - 897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전화 : (044) 205 - 4383)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화성시                       직위     읍장              성명   이광훈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1사단
                     ③ 계급 : 이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71   ⑤ 입영(임관)일자 : 19910422               ⑥ 전역 (해제)일자 : 19911021
                     ⑦ 전역(해제)사유 : 의가사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5보병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11101(소총)
   장남         1996   ⑤ 입영(임관)일자 : 20160426               ⑥ 전역 (해제)일자 : 20180125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해제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7호
(2016.05.24.),    2016-195호(2016.06.14.),        2017-481호(2017.11.09.),    2018-214호
(2018.05.14.),     2019-71호(2019.02.25.),        2019-392호(2019.09.24.),    2020-190호
(2020.05.15.), 2021-122호(2021.03.22.), 2022-116호(2022.10.20.)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
립생태원~동서천IC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과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
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178호(2016.05.24.), 2017-482
호(2017.11.09.),     2018-215호(2018.05.14.),       2019-72호(2019.02.25.),    2019-393호
(2019.09.24.),    2020-191호(2020.05.19.),        2020-272호(2020.06.29.),    2021-123호
(2021.03.22.), 2022-117호(2022.10.20.)로 결정(변경) 고시한 접도구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79호(2016.05.24.),
2017-483호(2017.11.09.), 2018-216호(2018.05.14.), 2019-73호(2019.02.25.), 2019-394
호(2019.09.24.),    2020-192호(2020.05.19.),       2020-273호(2020.06.29.),    2021-124호
(2021.03.22.), 2022-118호(2022.10.20.)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 지정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
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3년 08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도삼리 221-6 송내리 505-3
당초                                     310,627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서산군                                          서산군
                                                  도삼리 238-8 옥포리 156-3
     일반국도                        마서면                                       마서면   8.05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마서면
                 제21호   남원~이천 화양면                                          화양면
                                                  도삼리 221-6 송내리 505-3
변경                                     310,634
                                                  서천군 마서면 서천군 화양면
                 제29호   보성~서산
                                                  도삼리 238-8 옥포리 156-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립생태원~동서천IC 건설공사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05월 ~ 2025년 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6 )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ㅇ 세목정정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1000    도           -        63   1000   도      -                                 제외

 15-36   구           69       69 15-36    구      69       국         농수산부           추가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432-4   답                    35 432-4    답      -                                 제외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화양면 망월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서천군 화양면 망월길
 189-1   도          536      118 189-33   도     120      김관옥                       분할
                                                                      10
                                                                서천군 화양면 망월길
 115-1   도      1,671     1,503 115-3     도     1,540    박희환                       분할
                                                                     218

- 사업지역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223-3   도          124       31 223-11   도      31     이소형외1인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16 분할

 223-8   천           57       48 223-12   천      43     이명배외1인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02-2   분할

 244-4   도           34       15 244-8    도      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분할


2.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내용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9호선    노선명       보성~서산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현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접도구역의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지정구간 및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범위
                      ○ 위치
                      노선번호                 시·종점               전체 연장
               변경구역   국도21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21-6
                      (L=2.74km) - 종점 :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      (8.05km)
                      국도29호선 : - 시점 :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238-8
                      (L=5.31km) - 종점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3.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1호선           221-6(철)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당초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8(도)
                                                    국립생태원~동서천IC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도로건설공사의
                          156-3(도)
                                                       도로구역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및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21호선           221-6(철)
                                                       따른 고시
     국도 (남원~이천) 종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505-3(구)
변경                                           8.05
                     시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
     일반 국도29호선           238-8(도)
     국도 (보성~서산) 종점 :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156-3(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6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3-9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임시가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5-3
나. 면적 : 3,492㎡
6. 점용기간 : 2023.07.28.~2023.07.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51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
교통부고시 제2023-229호(2023.5.2.)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
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
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위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또는 대학의 제안사업 관리
스마트도시협회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협의체 운영지원
스마트도시협회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지원
스마트도시협회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AI·
데이터허브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
   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디지털트윈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
   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스마트IoT 구축
한국정보화진흥원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
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
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사이버보안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
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통연구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
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
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
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혁신생태계 조성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6. 법 제25조 및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
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확산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7. 법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
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
관리할 필요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업시행자에게 수탁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에 국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네트워크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지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
원공사
(계획수립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외실증형)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체감도 증진사업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스마트시티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2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스마트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해외협력센터 및
로드쇼 운영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
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로봇분야 구축 및 지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4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주요 대상 사업이 법률로 상향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19378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 조문을 정비하
고, 개선대책비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
지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공제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담금의 공제 및 환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
경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사
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와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거제시와 밀양시
를 대도시권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광역철도의 평면환승 적용구간 명확화(안 제4조)
 광역철도 중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연결구간’에 한하여 평면환승을 의무화하도록 규정
  보완
나.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및 별표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인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와 주요 대상사업 일부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
  향됨에 따른 시행령 규정 정비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전공제 및 환급조항 개선(안 제16조의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경우, 부담금 산정
  시 사업시행자가 개선대책비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전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 환급 시 환급사실을 시ㆍ도지사가 공고하여 알릴 수 있도록 규정
라. 대도시권 범위 조정(안 별표 1)
 경상북도 군위군이 경상북도 관할구역에서 제외되고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도록 행정구역
  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권에서 경상북도 군위군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의성군,
  청송군을 대구권에 추가하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인접하여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고 있
  는 거제시와 밀양시를 부산ㆍ울산권에 포함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 전자우편 : msj20@korea.kr
  - 팩     스 : 044-868-83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5050, 팩스
044-868-8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