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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청공고 제2026-51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반납신청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반납사유          수리일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영셰프            이*호                      인수·합병으로
                             제18조(인증의 취소)               2026. 4. 23.
 (제2008-055호)    (서울시영등포구)                    인한 폐업
                               제1항제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경영악화 등으로
 이오에스물류(주)         강*화
                             제18조(인증의 취소)   사회적기업 유지가   2026. 4. 23.
 (제2009-040호)    (서울시영등포구)
                               제1항제2호        어려운 경우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6.5.29.(금), 09:00~10:00
5. 청문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 시설자수 79개(104국), 세부내역 하단참조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2,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22-30-0000241     600**3호      (주)**마린서비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     42-2015-30-0000018    601**방제호      (주)**마린서비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3     94-2012-31-0004868     **목포1호         (주)**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4     94-2012-31-0004869     **목포2호         (주)**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5     94-2017-31-0003388     **목포7호         (주)**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6     94-2017-31-0003386     **목포5호         (주)**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7     94-2017-31-0003387     **목포6호         (주)**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8     94-2012-31-0004870     **목포3호         (주)**산업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844번길
 9     41-2013-30-0000100     600**호           윤**       전라남도 순천시 하풍아랫길
 10    49-2023-30-0000380   재난해상600**헌터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11    42-2019-30-0000742     668**1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해안로
12   41-2015-30-0000111     600**호      박**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13   49-2022-30-0000039   재난해상607**호    곽**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14   42-2016-30-0000143     607**호      곽**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15   42-2017-30-0000269    678**운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16   49-2021-10-0000407   재난해상106**호    백**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2길
17   42-2016-10-0000097     106**호      백**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2길
18   41-2020-30-0000132     623**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송림로
19   42-2017-30-0000570     637**호      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20   94-2016-31-0003458    **광주2호       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89번길
21   94-2016-31-0003459    **광주3호       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89번길
22   94-2016-31-0003457    **광주1호       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89번길
23   42-2022-30-0000118    629제2**호     최**       전라남도 여수시 만흥3길
24   42-2020-30-0000344     600**호      신**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강독길
25   42-2019-30-0000331    601**샤크호     박**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내저매생이1길
26   49-2020-30-0000167   재난해상612**호    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27   42-2017-30-0000945     612**호      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28   42-2021-30-0000214     605**호      변**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3길
29   49-2021-30-0000209   재난해상611**호    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30   42-2017-30-0000016     655**호      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31   42-2017-30-0000426     611**호      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32   42-2005-30-0000250     602**2호     길**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4번길
33   41-2018-30-0000175     600**호      김**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길
34   41-2012-10-0000064     630**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75
35   42-2017-30-0000209     600**호      문**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남성2길
36   42-2019-30-0000460     680**00     김**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3번로
37   41-2016-30-0000074    677**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촌3길
                          재난해상622**
38   49-2023-30-0000126                 이**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248번길
                            이프로호
39   42-2020-30-0000061     612***호     박**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길
40   42-2012-30-0000079     617**호      고**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42
41   42-2020-30-0000284     662**호      정**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42   42-2020-30-0000307     600**호      하**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안길
43   42-2019-30-0000015     601**호      강**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44   41-2015-30-0000373     606**호      나**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45   49-2021-30-0000294   재난해상600***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 87
46   42-2020-30-0000552     600**호      황**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평전길
47   42-2021-30-0000539     603**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646번길
48   94-2022-31-0001689    **광주501호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54-24
49   94-2022-31-0001688    **광주500호     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54-24
50   41-2022-30-0000058     617**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91
51   42-2022-30-0000348     600**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노력도1길
52   41-2016-30-0000110    600**13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치도길
53   94-2023-31-0000584    **광양502호     공**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54   94-2023-31-0000582    **광양500호     공**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55   94-2023-31-0000583    **광양501호      공**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56   94-2023-31-0000585    **광양503호      공**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직동1길
57   41-2016-30-0000258     600**호       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산로
58   49-2023-30-0000534   재난해상615**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59   42-2023-30-0000277     615**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60   49-2023-30-0000431   재난해상600****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61   42-2020-30-0000404     600****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62   41-2023-30-0000146   620**낭만요트호     장**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회암길
63   41-2023-30-0000164     613**노바      조**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380
64   42-2024-30-0000140     610**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649
65   42-2021-30-0000002     660**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189
66   42-2021-30-0000001     661**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189
67   42-2012-80-0000052     653**호       이**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68   42-2012-30-0000018     600**밭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4길 13-12
69   49-2024-31-0001262   재난해상600**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남열본동2길
70   49-2025-31-0000067   재난해상600**호     공**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풍류로
71   42-2024-30-0000288     605**호       공**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풍류로
72   49-2025-31-0000075   재난해상600**호     장**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5길
73   42-2025-30-0000003    603**투어호      이**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대각길
74   42-2025-30-0000009     600**호       정**   전라남도 목포시 후광대로143번안길
75   41-2025-30-0000008     631**호       오**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중앙로17번길
76   46-2018-20-0000003        0         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51번길
77   42-2024-30-0000205     600**트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23-4
78   42-2018-30-0000461   600**포인트호      강**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23-4
79   42-2022-20-0000195     602**호       유**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조양마을길
80   42-2019-30-0000279    610**타3호      오**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81   49-2024-30-0000080   재난해상600**호     오**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동안길
82   42-2024-30-0000076     649**3호      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학가2길
83   41-2024-30-0000072     605**호       최**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와온길
84   49-2022-30-0000233   재난해상651**호     박**      전라남도 순천시 텃골길
85   42-2017-30-0000088    602**15호      박**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원평해수욕장길
86   49-2024-30-0000078   재난해상620**2호    김**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천마로
87   41-2022-30-0000158     600**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장감길
88   42-2018-30-0000408     610**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목1길
89   49-2024-30-0000117   재난해상618**호     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90   42-2017-70-0000016     701**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호명2길
91   42-2024-30-0000176     605**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92   42-2024-30-0000233     607**2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4길
93   94-2023-31-0004394    **영광500호      박**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신길
94   94-2024-31-0001313    **영광502호      박**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신길
95   94-2023-31-0004395    **영광501호      박**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신길
96   41-2025-30-0000018     612**호       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97   42-2017-30-0000180     609**호       윤**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98   42-2023-30-0000188     615**호       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99    42-2017-30-0000125   600**주포호   이**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주포로
100   42-2024-30-0000179   602**드림호   이**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길
101   41-2012-30-0000059    612**호    이**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3길
102   42-2013-30-0000071    602**호    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길
103   41-2019-30-0000119    611**호    조**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93번길
104   42-1995-30-0000259    618**호    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07호
  도로법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 노선의 변경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노선의 변경(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 고속국도 노선 변경 현황

                                                                   다른 도로노선과
      도로                                                            중복되는 구간
           노선                                             총연장
구분     의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번호                                              (km)
      종류                                                                  연장
                                                                    구간
                                                                          (km)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ㆍ오   -
                                        성면ㆍ고덕면ㆍ지제동ㆍ모
                                        곡동ㆍ칠괴동ㆍ도일동ㆍ칠
                                        원동ㆍ청룡동), 안성시 동남
                                        구(원곡면ㆍ공도읍ㆍ대덕면
                                        ㆍ미양면ㆍ서운면ㆍ중리동
                        경기도      충청북도 ㆍ금광면), 충청북도 진천군
                        평택시      제천시 (광혜원면ㆍ이월면), 음성군
      고속          평택~
당초         제40호         청북읍      금성면 (대소면ㆍ맹동면ㆍ금왕읍ㆍ 126.9                      -
      국도          제천선
                        고잔리      월림리 음성읍ㆍ생극면), 충주시(신
                        1333-1    418-1 니면ㆍ노은면ㆍ중앙탑면ㆍ
                                        엄정면ㆍ금가면ㆍ동량면ㆍ
                                        산척면), 제천시(청풍면ㆍ봉
                                        양읍ㆍ금성면)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ㆍ오
                                         성면ㆍ고덕면ㆍ지제동ㆍ모
                                         곡동ㆍ칠괴동ㆍ도일동ㆍ칠
                                         원동ㆍ청룡동), 안성시 동남
                                         구(원곡면ㆍ공도읍ㆍ대덕면
                                         ㆍ미양면ㆍ서운면ㆍ중리동
                                         ㆍ금광면),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ㆍ이월면), 음성군
                                         (대소면ㆍ맹동면ㆍ금왕읍ㆍ
                                         음성읍ㆍ생극면), 충주시(신
                        경기도      강원도
                                         니면ㆍ노은면ㆍ중앙탑면ㆍ
                        평택시      영월군
      고속          평택~                    엄정면ㆍ금가면ㆍ동량면ㆍ
변경         제40호         청북읍      영월읍                     156.8 -              -
      국도          영월선                    산척면), 제천시(청풍면ㆍ봉
                        고잔리      팔괴리
                                         양읍ㆍ금성면ㆍ대랑동ㆍ고
                        1333-1   산 298
                                         명동ㆍ두학동ㆍ자작동), 단
                                         양군(어상천면ㆍ영춘면), 강
                                         원도 영월군(남면ㆍ영월읍)
동·귀산동·귀곡동), 마산합            도15호선 중복, 고
포구(가포동·예곡동·우산동·            흥군 도양읍~ 고
현동·진동면·진북면·진전면),           흥읍간 국도27호
고성군(동해면·거류면), 통            선 중복, 고흥군
영시(광도면·도산면), 고성            고흥 읍~남양 면간
군(삼산면·하일면·하이면),            국도15호선 중복,
사천시(사등동·향촌동·동금             보성군   조성면~
동 · 선 구동 · 동 동· 서 동 ·대 방   보성읍간 국도2호
동), 고성군(늑도동), 남해군          선 중복, 보성군
(창선면·삼동면·미조면·상주            보성읍~장흥군 안
면·이동면·남해읍·고현면·서            양면간 국도18호
면), 전라남도 여수시(신덕            선 중복, 장흥군
동·상암동·호명동·둔덕동·미            용산면~강진군 마
평동·오림동·광무동·연등동·            량면간 국도23호
광무동·서교동·봉강동·봉산             선 중복, 완도군
동·남산동·돌산읍·남면·화정            군외면~해남군 북
면·화양면·화정면), 고흥군            평면간 국도13호
(영남면·점암면·영남면·점암            선 중복, 해남군
면·포두면·도화면·풍양면·도            황산 면~문내 면간
덕면·도양읍·도덕면·풍양면·            국도18호선 중복,
고흥읍·두원면·점암면·과역             신안군 압해읍 일
면·남양면·대서면), 보성군            부는   국도2호선
(조성면·득량면·미력면·보성            중복, 무안군 현경
읍·회천면), 장흥군(안양면·           면~해제면간 국도
용산면·관산읍·대덕읍), 강            24호선 중복, 전라
진군(마량면), 완도군(고금            북도 고창군 상하
면·신지면·완도읍·군외면),            면~해리면간 국도
해남군(북평면·송지면·현산             22호선 중복, 부안
면·화산면·황산면·문내면·화            군 변산면 일부는
원면), 목포시(달동·율도동),          국도30호선 중복,
신안군(압해읍), 무안군(운            김제시 진봉면~군
남면·망운면·현경면·해제면),           산시 옥도면간 국
영광군(염산면·백수읍·홍농             도12호선 중복, 군
읍), 전라북도 고창군(상하            산시 오식도동~서
면·해리면), 부안군(변산면),          천군 서천읍간 국
김제시(진봉면), 군산시(옥            도4호선 중복, 충
도면·비응도동·오식도동·내             청남도 서천군 서
초동·소룡동·해망동), 충청            천읍~보령시 화산
남도 서천군(장항읍·마서면·            동간 국도21호선
서천읍·종천면·비인면), 보            중복, 보령시 화산
령시(주산면·웅천읍·남포면·            동~신흑동간 국도
명천동·동대동·화산동·동대             36호선 중복, 태안
동·명천동·궁촌동·내항동·남            군 태안읍~서산시
곡동·요암동·신흑동·오천면),           예천동간 국도32
태안군(고남면·안면읍·남면·            호선 중복, 서산시
태안읍), 서산시(팔봉면·인            예천동~서산시 대
지면·예천동·읍내동·인지면·            산읍간 국도29호
갈산동·성연면·지곡면·대산             선 중복, 서산시
읍), 당진시(석문면·송산면·           대산읍~당진시 신
송악읍·신평면), 아산시(인            평면간 국도38호
주면), 경기도 평택시(현덕            선 중복, 당진시
면·포승읍), 화성시(장안면·           신평면~아산시 인
우정읍·장안면·우정읍·남양             주면간 국도34호
읍·새솔동), 안산시 단원구            선 중복, 충청남도
(초지동·원시동·목내동·성곡            아산시 인주면~경
동), 시흥시(정왕동·월곶동),          기도 평택시 포승
인천광역시 남동구(논현동·             읍간 국도38호선
고잔동), 연수구(동춘동·옥            중복, 인천광역시
련동), 남구(학익동·용현동·           중구 신흥동3가~
숭의동), 중구(신흥동3가·신           북성동2가간 국도
흥동2가·신흥동1가·신생동·            42호선 중복, 인천
사동·항동6가·해안동4가·해            광역시 중구 북성
안동3가·해안동2가·해안동1            동2가~서울특별시
가·항동2가·항동1가·선린동·           마포구 합정동간
산107-2   855-5



                                        경상북도 영양군(수비면),
                                        울진군(온정면)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양군   울진군
     일반          영양~
변경        제88호          일월면   평해면                        37.0   -   -
     국도          울진선
                        문암리   평해리
                       산107-2 855-5
미평동·분평동·수곡동·모충     일부는 국가지원
동), 상당구(석교동·서운동·   지방도70호선 중
문화동·수동·북문로2가·영     복, 공주시 신풍면
동·사직동·사창동), 흥덕구    일부는 국도39호
(복대동·송정동·봉명동·화계    선 중복, 공주시
동·송절동·원평동·상신동·옥    이인 면~신관 동간
산면·원평동), 청원구(오창    국도40호선 중복,
읍·내수읍)             공주시 신관동~세
                   종특별자치시 장
                   군면간 국도 32호
                   선 중복,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
                   이면~상당구 북
                   문로2가간 국도17
                   호선 중복,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흥덕구 복대동간
                   국도36호선 중복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항 알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위반사항)
곽*환
41-2009-80
-0000018
999귀일호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5**8
무선국 운용정지 2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월(2026.4.10. ~ 2026.6.9.)          
5.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무선국 
운용정지 처분기간 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6-359호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ㆍ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PM지원센터 신설(안 제6조)
나. PM 지원인력 배치 명문화(안 제8조)
다. PM의 장기간 공석 방지를 위해 필요시 단기간 진흥원 본원 인력을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8조)
라. 추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 역할 부여(안 제9조)
마. 추진단의 주요 업무 보고 및 복지부 조치 권한 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바. 추진단 및 단장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평가계획 사전보고 및 평가결과 보고 규정 추가(안 12조, 
제23조의2)
3. 의견 제출
이 훈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년 5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jy498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 (044) 202 - 2874)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고시제2026-96호
1.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32호 및 제2025-050호로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66에 시행된 청담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4월 29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청담고등학교 준공 고시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12길 35
    - 성  명: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공립(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당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9
    - (이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66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11,605.00㎡
    2) 건축 면적: 3,860.54㎡
    3) 건축연면적: 17,177.67㎡
    4) 사업 기간 
      - 착공일: 2024. 10. 17.
      - 준공일: 2026.  1.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관련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
해 해당 재건축 단지 내 고등학교 이전·신축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생략.  끝.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77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1. 기 관   명 : ㈜나우환경

2. 대 표   자 : 김 대 성

3.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4. 지 정 번 호 : 제20호

5. 지 정 일 자 : 2026. 4. 23.

6. 사무실소재지 :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3층

7. 실험실소재지 : 경남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 3층

8.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 범위 : 먹는물(먹는샘물 포함)의 수질기준 전항목,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수의 수질검사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170호

 행정처분서를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처분서(제재부가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 내용
 귀 기관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처분 제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명 칭         주식회사 노리***(대표자: 정*인)
 당사자
             주 소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17, 이하생략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 처분대상: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처분 내용  - 제재부가금 부과액: 600,000,000원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반환명령액의 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근거,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과
            관련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함.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사유
           ('26.3.4./'26.3.11. 공시송달)
          - 처분대상: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 반환 명령액: 200,000,000원

납부번호
(국고금    01-72-2601-5794-0001-002
 계좌)

납부기한    2026년 5월 31일까지

        ㅇ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ㅇ 온라인 납부 안내
           - 인터넷 지로(giro.or.kr)에서 납부
           - 인터넷뱅킹에서 납부번호(국고금계좌)로 계좌이체 (23:00까지)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1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법적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2, 별표8
1.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고지사항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납부기한까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박연아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제출처      주소     정부세종청사 15동 대중문화산업과
                                                   전화번호 044-203-3296
이의신청
                  전자우편
                   주소        yeonah0808@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3

           제출기한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6-11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6.3월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026년 3월광업권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
다.
2. 이에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고, 저당권자 등 이해관
계인께서도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6.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08595
강원특별자치도
　
　
*****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2
024140
경상남도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046791
경상북도
평해
109
*****
규회석,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4
071666
충청남도
안면도
024
*****
사철
무단채굴중단
5
071667
충청남도
안면도
023
*****
사철
무단채굴중단
6
072980
경상남도
단성
039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073015
경상남도
단성
040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075608
충청북도
미원
061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9
075609
충청북도
미원
031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0
075610
충청북도
미원
071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1
0769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
005
*****
운모
무단채굴중단
12
077201
경상남도
산청
094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077202
경상남도
산청
084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077701
경상남도
산청
085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5
078306
충청북도
증평
018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6
078809
충청북도
증평
018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7
078810
충청북도
미원
031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8
078971
충청북도
증평
029
*****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9
079434
경상남도
산청
085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079556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005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1
079846
경상남도
단성
049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080087
경상남도
단성
048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080088
경상남도
단성
050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100165
경상남도
산청
111
*****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100419
경상북도
서벽
006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6.3월)
  
26
100696
강원특별자치도
장성
135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7
100697
강원특별자치도
장성
145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8
100698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016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29
100702
강원특별자치도
서벽
015
*****
석회석
생산실적미인정
30
100842
충청북도
괴산
011
*****
금광, 은광, 동
광, 연광
생산실적미인정
31
100902
충청북도
괴산
012
*****
은광, 동광
생산실적미인정
32
100916
충청북도
괴산
013
*****
동광, 연광, 아
연광
생산실적미인정
33
100965
강원특별자치도
문막
077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4
100966
강원특별자치도
문막
077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5
10096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077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6
100969
전라남도
망운
017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7
100970
전라남도
망운
037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8
100971
전라남도
망운
038
*****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9
100973
경기도
문산
070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0
100974
경기도
고양
061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1
100975
강원특별자치도
장성
084
*****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2
100976
강원특별자치도
장성
094
*****
티탄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3
100978
충청북도
용유리
140
*****
금광, 은광, 동
광
채굴계획미인가
44
100979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06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5
100980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06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6
100981
강원특별자치도
호명
116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7
100982
충청남도
예산
011
*****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371
경상남도
의령
077
*****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372
경상남도
의령
088
*****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373
경상남도
충무
124
*****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378
경상북도
무풍
061
*****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379
전북특별자치도
삼례
020
*****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1380
전북특별자치도
삼례
090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381
전북특별자치도
장계
095
*****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1382
강원특별자치도
임계
147
*****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1383
경상북도
영해
063
*****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1385
경상남도
충무
133
*****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1
201386
경상남도
충무
134
*****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12
201388
경기도
연천
081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1389
경기도
연천
082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1391
전북특별자치도
운봉
134
*****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5
20140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089
*****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6-13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6. 3. 11.
3.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께서는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6. 3. 11.)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6. 3. 1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9606
충청북도
충주
008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079608
충청북도
황강리
147
*****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079907
경기도
문산
016
*****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등
광종
취소처분사유
1
078814
경기도
오산
019
*****
장석
무단채굴중단
2
078836
경기도
기산
078
*****
은광, 금광
무단채굴중단
3
079715
충청남도
함열
085
*****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