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ㅇ 연락처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문화예술과(전화) 063-454-3923, 팩스063-452-6399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조경무     1994.**.**   남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4.05.08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04   외국국적취득
 신동혁     2002.**.**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신성철     1970.**.**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정동준     197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이정란     197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04.29   외국국적취득
 김현석     199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곽민애     197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06.12.12   외국국적취득
 최혁중     197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04.11   외국국적취득
 이승우     198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3.13   외국국적취득
 박노여     195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5.03.13   외국국적취득
 정선민     198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72.**.**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8.10.1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일봉     1997.**.**   남    미   국                     2018.04.02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태환     1968.**.**   남    미   국                     1998.08.1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강화미     1944.**.**   여    미   국                     2000.07.07   외국국적취득
                                   *****
 백영숙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2.12.18   외국국적취득
 김준범     1998.**.**   남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8.07.03   외국국적취득
 박경임     1974.**.**   여    미   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18.11.06   외국국적취득
 곽필선     199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7.09.05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6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7.09.05   외국국적취득
 강보라     1982.**.**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백명혜     195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8.07.04   외국국적취득
 하은주     1980.**.**   여    미   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6.02.01   외국국적취득
 조현정     197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양근석     198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양희란     1984.**.**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2.06.12   외국국적취득
 김춘희     1960.**.**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양명식     1959.**.**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12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3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3호「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함.
라. 허용기준 내용 및 도면

                         명승 제113호「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5m이하                   7.5m이하
  3구역              8m이하                   12m이하
  4구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①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함.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③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인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④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
            리시설(폐기물관리법), 수질오염(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토양오염(토양환
            경보전법), 위험물제조․저장․처리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관련시설[축사(견사 포함),
            도축장(개 포함), 도계장 등 도살 시설]과 화학물질․열․빛을 발생하는 시설 등
            은 개별 심의함.


                                10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⑤ 지하 3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⑥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⑦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⑧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공공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⑩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⑪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⑫ 4구역의 경우 ⑨, ⑩번 공통사항만을 적용함.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817),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 697-5
 당초                                                 0.09km
                           종점: 횡성군 공근면
         일반                   신촌리 641-6                            도로현황에 맞게
               국도5호선                                         -
         국도                시점: 횡성군 공근면                              도로구역 변경
                              신촌리 697-5
 변경                                                 0.09km
                           종점: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 641-6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로구역 변경(해제)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제외면                                               비고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면적  적
                                                명칭                  명칭       내용
                                                                                 도로
       횡성군 공근면                                   국
 1                697-5     천   298     298                                      구역
         신촌리                                   (건설부)
                                                                                 해제

                                               18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제외면                                         비고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면적   적
                                            명칭              명칭       내용
     횡성군 공근면                                 국
 2              641-3   도   317      317                                    “
       신촌리                                (농수산부)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공근면
 3              641-1   전   1,025   1,025   주*규 공근면 신촌3길                    “
       신촌리
                                                 38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공근면
 4             641-31   전    36       36    주*규 공근면 신촌3길                    “
       신촌리
                                                 38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공근면
 5              641-2   전   1,478   1,478   주*규 공근면 신촌3길                    “
       신촌리
                                                 38
     횡성군 공근면                                 국
 6             642-22   구   568      568                                    “
       신촌리                                (농수산부)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공근면
 7              641-4   답   616      616    김*훈 공근면 학담리                     “
       신촌리
                                                 355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37번길
     횡성군 공근면
 8              641-5   답   461      461    김*정 55, 104동                    “
       신촌리
                                                 903(교문동,
                                                 덕현아파트)
                                                 경기도 구리시
                                                 장자대로37번길
     횡성군 공근면
 9              641-6   답   175      175    김*정 55, 104동                    “
       신촌리                                       903(교문동,
                                                 덕현아파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5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9년 3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횡성근 공근면 신촌리 697-5
                   - 종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 641-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횡성근 공근면 신촌리 697-5
                    - 종점: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 641-6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19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3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817),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26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2018년)]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시행한 ‘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2018년)’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노후배수시설의 개량과 시설 확충으로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공항시설물 선
       제적 보호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국내선 계류장 514 m, 국제선 계류장 190 m, 내곽도로 1,037.6 m
   - 부대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9년 3월 6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일: 2019년 3월 7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20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3월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817),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26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김포공항배수체계정비사업(2018년)]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이시행한‘김포공항배수체계정비사업(2018년)’에대하여「공항시설
법」제20조제4항에따라준공확인증명서를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
규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명칭·위치및면적
ㅇ공항의명칭: 김포국제공항
ㅇ위치: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김포국제공항
ㅇ면적: 8,440,923㎡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ㅇ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김포공항노후배수시설의개량과시설확충으로풍수해재난으로부터공항시설물선
제적보호및항공기안전운항확보
ㅇ사업내용
- 배수로정비: 국내선계류장514 m, 국제선계류장190 m, 내곽도로1,037.6 m
- 부대공사: 1식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9년3월6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일: 2019년3월7일
6.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해리)

변경                   33° 29′ 27.9″N
 전                  126° 56′ 50.5″E                                            소유자:
                                                                 2019.
       천진등부표                          Fl(4)Y8s        3   황원추형           공사용   제주특별
변경                   33° 29′ 28.4″N                               3.5.
                                                                                자치도
후                   126° 56′ 48.6″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항 고압 육상전원공급시설 시범 설치공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전기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항만에 친환경 인프라시설 고압 육상전원공급시설(AMP)를 설치하여 정박
 중인 선박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나. 규 모

  ○ 총사업비 : 6,304 백만원

  ○ 공사내용 : 고압 육상전원공급시설 설치 1식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시설팀

 (032-890-8194)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1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22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9-45
제하양수장
동진강수계고부천
전라북도고창군흥덕면
제하리917
농업
4,000
2019.03.07.
~
2020.03.06.
19-46
성내저수지
동진강수계용교천
전라북도고창군성내면
신대리
16-3
농업
31,200
2019.03.07.
~
2020.03.06.
19-47
장자취수보
동진강수계용교천
전라북도고창군성내면
양계리
212-7
농업
2,300
2019.03.07.
~
2020.03.0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3월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2019-0016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국립환경과학원장
- 주소: 인천광역시서구환경로4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칠곡군기산면행정리1285-1번지일원(왜관수질누적시료채수시설)
- 허가량: 0.0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기존왜관수질자동측정소시설활용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3. 7. ∼2024. 3. 6.(1,827일간)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고창군고창읍고인돌대로1636-8, 고창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3월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천진등부표
33° 29′ 27.9″N
126° 56′ 50.5″E
Fl(4)Y8s
3
황원추형
2019.
3.5.
공사용
소유자:
제주특별
자치도
변경
후
33° 29′ 28.4″N
126° 56′ 48.6″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인천항고압육상전원공급시설시범설치공사」에대한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을승인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시행자명칭및주소
가. 명칭: 인천항만공사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신흥동3가)
2. 항만명및항만시설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종류: 전기
3. 항만시설공사의목적: 항만에친환경인프라시설고압육상전원공급시설(AMP)를설치하여정박
중인선박이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저감
4. 항만시설공사의장소․규모․기간
가. 장소: 인천광역시
나. 규모
○총사업비: 6,304 백만원
○공사내용: 고압육상전원공급시설설치1식
다.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8개월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항만시설팀
(032-890-819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4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8부: 화학물질 농도에 따른 공기
   개정    KSIISO14644-8
                            청정도 등급 분류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0부: 화학물질 농도에 따른 표면
   개정    KSIISO14644-10
                            청정도 등급 분류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9부: 부착 입자 농도에 따른 표면
   개정    KSIISO14644-9
                            청정도 분류
                            궐련 - 주류연 중 벤조[a]피렌 분석 -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
   개정    KSHISO22634-1
                            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 제1부: 추출용매로 메탄올을 사용한 방법
                            담배 및 담배제품 - 니코틴 순도 측정 - 텅스토규산을 사용한
   개정    KSHISO13276
                    무게분석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표준번호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KS H ISO 22634                         KS H ISO 22634-1
3.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644-8 : 용어 통일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IISO14644-10 : 용어 통일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IISO14644-9 : 용어 통일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HISO22634-1 : KS H ISO 22634가 KS H ISO 22634-1과 KS H ISO 22634-2로 나뉘어 개정
 ㅇ KSHISO1327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120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7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1. 개정이유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하여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지급범위 확대(안 별표)
  1)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피해구제급여 중 진료비는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질병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할 필요가 있음

  2) 피해구제 시 진료비를 요양급여 비용만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질병 치료에 지출한 비급여 비용
    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 사용 시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로부터 질병치료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 agblue97@korea.kr
  - 팩스 : 043-719-2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043-719-2719,   팩스
 043-719-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27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외 교 부 장 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격 제한 기간 가산 사유 및 기간을 확대․연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
 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5등급 외무공무원의 6등급 승격에 대한 심사를 도입하기 위하여 승격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연 락 처 : (팩스)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제2019-48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할 필요가 있는 군인이 휴직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이 개정('19. 1. 15.)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현재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간호휴직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련조항을 신설하되, 공무원임용령상(57
 조의8)의 가사휴직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임용령상(57조의8)의
 해당 조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9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49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교와 준사관과는 달리 부사관은 공군 항공과학고 외에 민간에서 장기 복무자로 모집하는 제도가
 없어 우수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민간 장기복무자 모집제도 도입(안 제3조 제②항, 제3조 제③항)
  1) 부사관의 구분은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구분됨. 현

       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부사관을 지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으나 장
       교나 준사관과 같이 임관시부터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수부사

       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각 군에서 필요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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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9-50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사관 장기 및 진급 심사시 부여하는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각 군에서 심사 준비간 도출된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장기 및 진급 심사시 부여 가점 개선(안 제3조의 2, 제31조의 2)
  1) 부사관 장기 및 진급심사시 부여 가점을 항목에 따라 지정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한 것을 각
       군의 인력획득 환경이 다름을 고려하여 각 군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
       이 필요함.
  2) 학위 및 학점 관련 가점은 각 군에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아 행정의 효율성과 역량개발
       차원의 효과 달성을 고려 학위 이수에 따른 가점만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
  3)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누락된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에 대한 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
  4) 기존에 적용 중인 군별 가점과 혼선을 방지하고 각 군 특성을 고려한 가점 부여가 되도록 가
       점 산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
  5) 군의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복무 지원시 부사관 임관전 현역 복무기간에 대한 가점을 필
       요시 부여할 수 있도록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49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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