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조직명칭 변경(산업자원부=>지식경제부)
 □용어통일(한국산업규격=>한국산업표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지식기반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58~61,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40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가일:2008년 6월 16일
○피허가자 / 위치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10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대주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41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가일:2008년 6월 16일
○피허가자 / 위치
 -아이엠엠자산운용(주)/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0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94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허가조건
 (1) 허가업무중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는 다음에 한함.
  -증권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1호)
 (2) 대주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42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가일:2008년 6월 16일
○피허가자/위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주)/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1) 허가업무중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는 다음에 한함.
  -증권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1호)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5호)
 (2)대주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08-43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허가일:2008년 6월 16일
○피허가자 / 위치
 -엠플러스자산운용(주)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타빌딩 3층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허가조건
 (1) 허가업무중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는 다음에 한함.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3호)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7호, 시행령제35조제4항)

                              95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상기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6호)
 (2)대주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대표 송성학)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및 실명 후 재활 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등록일~2009년 6월 15일(사용기한:2010. 5. 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70억원
6. 모집방법:개인후원모금, 특별후원모금, ARS/지로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목표액의 1.9% 이내
8. 보관방법:현금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9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1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1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무지개식품(대표:전은희)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459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17일



⊙환경부공고제2008-19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

                               96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96
-상기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투자기구(간투법 제27조 제6호)
(2)대주주는 허가일로부터 3년간 허가시 소유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08-80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대표 송성학)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시각장애인 개안수술 및 실명 후 재활 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기간：등록일∼2009년 6월 15일(사용기한：2010. 5. 1.)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5. 모집목표액：70억원
6. 모집방법：개인후원모금, 특별후원모금, ARS/지로 모금 등
7. 모집비용：모집목표액의 1.9% 이내
8. 보관방법：현금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9
10.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19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1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무지개식품(대표：전은희)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459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17일
⊙환경부공고제2008-19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 제품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합성수지제품
                                          (EL721)
1. 인증취소
               PE 방호벽, 라인베리어, PE 충격흡수탱크(PCS1, PCS2, PCS3, PCS6), 쿠
 제품
               션탱크(정면탱크:800×1,000mm, 중간탱크:520×790×1,000mm), 쿠션
               탱크(정면탱크:800×1,000mm, 중간탱크 :5 20×790×1,000mm

2. 제조회사                                  신도산업(주)

3. 인증취소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소일                                  2008. 6.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0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9127호, 2008.6.13)에 따라 주
 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
 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중개법인의 설립 요건 완화,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구체화, 중개업자의 손해배
 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 조정,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출제범위 축소, 중개업자의 성명표기 방법
 자율화,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령(안)》
 가. 중개법인 개설등록 기준 완화
  (1) 현재 중개법인 설립시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 비율이 과반수로 중개법인 설립의 제약요
   인으로 작용
  (2) 중개법인 설립시 임원·사원 중 공인중개사의 비율을 1/3 이상으로 완화하되, 공인중개사는
                                    97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종인), ②(주)알루이엔씨 (대표이사 홍성철)
 나. 전화번호:①02-2011-7114, ②02-597-5521
2. 지정번호:제471호
3. 명    칭:열교차단 스페이서를 이용한 3중유리 창틀의 조립 및 설치공법(HI-PER Window
 System)
4. 분야:건축시공
5.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기존 창호의 열교에 의한 단열 취약, 결로 발생, 에너지 손실 및 차음성능 저하 등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신기술로서, 중앙유리를 플로팅구조로 하며 분할된 공기층을 상호 유동시키
는 요철형 열교차단 스페이서를 사용한 2면 접착방식의 3중유리와 합성수지 열교차단 프레임을 적
용한 창호의 조립 및 설치공법이다.
       <기술범위>
 중앙유리가 플로팅 구조로 지지되는 열교차단 스페이서를 이용한 3중유리와 이를 구성하는 창틀
의 조립 및 설치공법(HI-PER Window System)
6. 보호기간:2005년 11월 14일~2008년 11월 13일(3년)
7. 기 타 신 청 신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1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101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주)케이티씨 (대표이사 황상구)
 나. 전화번호:031-487-7144
2. 명    칭:부직포와 항균성 LDPE(Low Density Poly Ethylene)를 이용한 저수조 방수시트라이닝
 공법
3. 분    야:상하수도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저수조의 콘크리트벽면을 부착력, 내수성, 유연성이 있는 프라이마로서 일차 도장 후 그 상부에
 항균성을 보유한 L.D.P.E 소재의 시트를 전용접착제를 사용하여 전면적으로 접착하는 공법으로
 써, PE시트, 프라이머도막층, 접착제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콘크리트의 보수, 보강 및 누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게 되는 항균성 L.D.P.E 시트라이닝용 시공공법에 관한 것이다.
       <기술범위>
 저수조 벽체에 라이닝용 코팅제를 도포하고 일면에 부직포가 융착된 항균성 LDPE시트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PE시트 단부 표면을 플라즈마로 개질하여 이음부를 처리하는 방수 시트공법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병무청공고제2008-15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병   무   청   장
                                          102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3) 일방의 공동신고 거부에 따른 신고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어 실거래가의 적기 확보가 가능
   하고 거래당사자는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게 되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절차 및 서식 규정
  (1) 법률 개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거래신고 의무가 부
   과됨에 따라 신고절차 및 서식을 정할 필요
  (2) 계약자, 계약일, 거래가액,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등을 기재하여 주택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으로 신고토록 함
  (3) 거래신고를 전자적 방법(인터넷)으로도 가능하여 중개업자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중개의뢰인은 거래신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거래신고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함
 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후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신고 절차 및 서식 신설
  (1) 현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계약면적, 실제 거래가격, 거래지분, 매수자 또는 거래물건
   변경(추가 또는 교제를 제외한다) 등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신고하는 불편함이 있음
  (2) 거래계약 내용 중 매수자나 거래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가 없는 변경은 거래계약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3) 단순한 거래계약변경 내용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어 재신고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어 신고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팩   스: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0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7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100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최소 2인 이상으로 함
 (3) 중개법인 설립 기준의 완화로 중개법인 설립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신고사항 신설
 (1) 법률 개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의
  무가 부과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2) 거래를 중개한 주택의 계약당사자, 주택의 종류 및 규모, 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등을 중
  개업자의 신고사항으로 정함
 (3)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의 내용을 신고함에 따라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부동산시장이 투명화될 것으로 기대함
다. 신고가격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의 종류를 구체화
 (1) 법률 개정으로 부적정한 신고의 거래가격 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제출요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2) 거래당사자간 거래대금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거래대금지급을 위
  하여 대출, 정기예금 해약, 주식·채권 등을 처분한 서류 등 증명서면을 구체적 명시
 (3) 부적정한 신고에 대하여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요구하여 신고가격의
  허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격 확보 및 공평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라.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방안 마련
 (1) 법 제28조제1항에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조항만 있고, 구체적
  인 구축·운영방법은 없음
 (2) 부동산거래가격의 효율적인 검증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
  적정 신고의 조사결과 또는 거래신고 가격의 검증결과를 제출 요구하거나, 부동산가격 동향조
  사 기관에 토지 또는 주택 등의 거래가격의 정보 등을 조사·수집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동 자료를 기초로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 마련
 (3) 현실성 있는 검증체계의 구축·운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가격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 상향
 (1)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액은 낮아 소비자보호
  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보장금액을 높일 것을 건의
 (2) 2000년 6월 7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중개법인 1억원 이상, 개인 중개업자 5천만원 이상인
  보장금액을 중개법인 2억원 이상, 개인 중개업자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현실화 함으로써 중개사고 발생시 중개의뢰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
  과 영세 중개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출제범위를 축소
 (1) 현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범위에서 출제하고 있으나 출제범위가 너무 넓어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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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어 부동산중개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법률 만으로 한정할 필요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산림법」 및 「산지관리법」을 출제범위
   에서 제외함
  (3) 부동산중개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법률 만을 출제범위로 지정함에 따라 수험생의 부담을 완
   화하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관련 법률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사. 부동산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1) 법 개정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
  (2) 과태료 부과기준을 거래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최소 5백만원(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 이하)부
   터 최고 2천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차등적으로 설정
  (3)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허위신고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상응
   하는 수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
   대함
《시행규칙 개정령(안)》
 아. 중개업자의 성명표기 방법 자율화
  (1) 현재는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에
   대표자 성명의 표시규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개업자의 자율성을 억제하므로 이에
   대한 완화를 중소상공인 단체에서 건의
  (2)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및 세로형간판에 대표자 성명의 표기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변경함
  (3)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소 대표자 성명표기 규격을 삭제하여 중개업자의 자율적인 업무활동이
   기대됨
 자.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 완화
  (1)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요건인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의 수가 너무 많게 규정되
   어 부동산정보업체의 진입을 제한하므로 이에 대한 완화를 중소상공인단체에서 건의
  (2)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의 수를 2천500인 이상에서 1천인 이상으로, 10개 이상 시·도에
   서 각각 50인 이상을 각각30인 이상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
  (3) 부동산정보업체가 부동산거래정보망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
   동산정보업체의 업무영역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차. 부동산거래의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의 단독신고 절차 규정
  (1) 법률 개정으로 거래당사자의 공동신고를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신고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른 1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담당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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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tutorkim@ocp.go.kr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문화재청공고제2008-122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및 제52조 제1항에 따라 “누상동 이중섭 가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
화재 등록말소를 예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말소 예고
2. 문화재 등록말소 예고내용
 가. 등록말소 대상
  등록번호
                  대상문화재           소   재      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      고
  (일    자)
   제86호                         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1동, 1층
                누상동 이중섭 가옥                                        정종호
(2004. 9. 4.)                   누상동 166-10           연면적 49.59㎡

 나. 등록말소 사유:문화재 등록 가옥의 연혁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화가 이중섭과는 관계가 없
  음.
3. 의견제출
 위 등록말소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등록말소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전    화:(042)481-4892, 4893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tutorkim@ocp.go.kr
  ○주    소: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해양경찰청공고제2008-4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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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08-121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김제농업기반공
사 동진지부 죽산지소” 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사항 변경을 예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사항 변경 예고
2. 등록사항 변경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현             행                 변              경
연번    등록               소재지, 수량·       등록                소재지, 수량·          비       고
             문화재명                            문화재명
      번호               규모, 소유자        번호                   규모, 소유자
                     <소재지>
                                                    <소재지>
                     전라북도 김제시 죽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산면 죽산리 570-6
                                                    죽산리 570-20, 19번지      소재지
                     번지
             김제농업                            김제농업                             정정
             기반공사                            기반공사 <수량·규모>                  부속
 1    제61호                            제61호
             동진지부 <수량·규모>                    동진지부 2동(사무소 1동, 부속건물          건물
             죽산지소 1동(사무소), 1층                죽산지소 1동), 1층                  추가
                     건축면적 97.6㎡                     사무소 건축면적 97.6㎡,
                                                    부속건물 건축면적 140㎡

                     <소유자>                          <소유자>
                     김제시장                           김제시장
                     <소재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
                                                                          문화재
                     홍지동 40                         동 40
               홍지동                           홍지동                          명칭 및
                     <수량·규모>
 2    제88호     이광수                    제88호   이광수    <수량·규모>               등록대
                     4동, 1층
               가옥                            별장터    대지 509㎡               상물 변
                     연면적 221.18㎡
                                                                              경
                     <소유자>                          <소유자>
                     김재철                            김재철
                     <소재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
                     구 동소문동 4가
                                                    문동 4가 103-3
                     103-3                                                건축물
 3    제91호     돈암장   <수량·규모>          제91호   돈암장    <수량·규모>               3동 제
                     4동, 연면적                        1동(한옥 본채), 건축면적           외
                     427.94㎡                        155.17㎡
                     <소유자>                          <소유자>
                     김수근                            김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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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나. 변경 예고 사유
  1) 등록 제61호 『김제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죽산지소』
   ○김제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죽산지소는 원래 일본인 지주회사인 하시모토 농장사무실로 사
    용되어 일본인에 의한 토지수탈의 역사가 남아 있는 곳으로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의
    무대가 되기도 한 곳임.
   ○추가로 등록하는 건물은 기 등록된 사무소의 부속건물로 그에 필적하는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니고 있으며, 1926년 9월 사무소 건물과 함께 완성되어 숙직기능과 소규모 부속창고 등
    보조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로, 마감재는 노후되었으나 기둥·보·지붕트러스
    등 주요 구조체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여 사무소와 함께 등록하여 보존할 필요성 있
    음.
   ○건물 추가 등록 외에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소재지를 정정함.
  2) 등록 제88호 『홍지동 이광수 가옥』
   ○문화재 등록 가옥의 연혁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이광수가 1934년부터 1939년까지 거주·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별장은 1972년 같은 장소에 형태가 비슷한 다른 한옥 건물 신축시
    철거되었음.
   ○현재 등록된 가옥은 당시의 건물이 아니지만 건물 신축 과정에서 문단 원로들의 노력으로
    건축주가 당초 계획하였던 양옥이 아닌 원래 별장 형태의 한옥으로 확장·건축되었고 현재
    에도 이광수가 심은 향나무와 우물 등이 남아 있는 등 문인의 자취가 남아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이므로 문화재 명칭을 “홍지동 이광수 별장터”로 변경함.
  3) 등록 제91호 『돈암장』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귀국하여 1년여 동안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돈암장의 청기와 양옥
    은 이미 철거되었음.
   ○비서진이 거주했고 주요 정치인을 면담했던 한옥 본채는 한국 정치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
    간이므로 이곳만 등록문화재로 보존하고, 본채 외의 기타 건물은 신축·개축되어 보존 가치
    가 미흡하고 해당인물과 연관성이 적으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위 변경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변경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락처
  ○전   화:(042)481-4886, 4887, 4892, 4893

                                     158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성능시험
   업체명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합격증명서

한국스미더스                   매트형         제흡-171호         제OA-0828호
             유흡착재
 오아시스(주)               SOM-5040S    (2008. 6. 17.)   (2008. 6. 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6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7호(2007. 4. 9.)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4월 9일
2. 등록번호:제2008-33호
3. 상호 및 대표자:(재)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대표 박덕흠
4. 전문분야:종합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7. 12. 31.)에 따른 업무범위 구분



⊙동작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 등록 공고
 동작세무서에서 사용하는 수입징수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 월 23일
                 동작세무서장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년월일:2008년 5 월23일
                            동작세무서수입징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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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2008. 6.23. (월요일)
160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품    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비   고
한국스미더스 
오아시스(주)
유흡착재
매트형
SOM-5040S
제흡-171호
(2008. 6. 17.)
제OA-0828호
(2008. 6. 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68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4-7호(2007. 4. 9.)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한 변
경사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7년 4월 9일
2. 등록번호：제2008-33호
3. 상호 및 대표자：(재)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대표 박덕흠
4. 전문분야：종합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6. 변경사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7. 12. 31.)에 따른 업무범위 구분
⊙동작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 등록 공고
동작세무서에서 사용하는 수입징수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등록함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 월 23일
동작세무서장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년월일：2008년 5 월23일
동작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강릉대학교공고제2008-30호
   강릉대학교 종합강의연구동 신축설계 현상공모
 강릉대학교 종합강의연구동 신축설계를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 합니다.
   2008년 6월 23일
               강릉대학교    총장
1. 건 명:강릉대학교 종합강의연구동 신축설계 작품 공모
2. 사업개요
 ○신축위치: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번지(문화산업대학 내)
 ○건축규모:연면적 9,270㎡ 신축
3.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서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설계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제2조 7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록업체(단,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가능)
 2) 교육연구시설 단일 건물로 5,000㎡이상 설계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4.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일   시:2008년 6월 26일(목). 13:00~15:00
 ○장   소:강릉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주)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응모등록 서류
  -공모신청서(우리대학교 비치 소정양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대리 등록시는 대리인계 1부
5. 공모내용 설명
 ○일   시:2008년 6월 26일(목) 15:00
 ○장   소:강릉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주) 대학본부 2층 소회의실
 ○청취자격:공모신청을 필한 자
6. 작품 제출(응모등록자에 한함)
 ○일   시:2008년 7월 28일(월) 18:00까지
 ○장   소:강릉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제출도서:설계설명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조감도 또는 투시도
 ○제출요령: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도서의 규격, 수량, 작성방법등은 현상설계과업지침서 참조
7. 입상작 발표 및 시상
 ○입상작 발표:2008년 7월말 발표(개별통지 및 학교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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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상:당선작 1점-본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부여
         우수작 1점-상금 500만원 지급
         가   작 1점-상금 300만원 지급
8. 기타 문의사항
 ○공모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123번지 강릉대학교 시설과
  (TEL:033-640-2067, FAX:033-640-2704)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8년 6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   현   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98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충청남도의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명             위 원 회 명              관 할 구 역            사무소소재지

                   천안시서북구
                                         천안시서북구             천안시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천안시동남구             천안시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별표2-3 충청북도란 아래에 충청남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도 명                  선 거 구 명                        관할위원회명

  충청남도          천안시장·비례대표천안시의원선거구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여 재임중인 읍·면·동선거관리
 위원회위원 가운데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및천안시동남구선거관
 리위원회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각각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
 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으로 보되, 잔임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3조(처분의 승계) 이 규칙 시행 전에 천안시선거관리위원회가 천안시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지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및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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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6호                       관              보          2008. 6.23.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08-398호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및 취소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이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등록번호)
                                   전남 화순군 능주면 잠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주)대진환경산업        이병노                                        2008. 6.16.
                                   정리 7-3                 제58호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한성이엔씨(주)        장한정                                        2008. 6. 9.
                                   리 199-1                제13호



⊙(대구)달성군공고제2008-53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내용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3일
                   달   성   군   수
                                                 주차장치        주차장치
인증번호      제작자          사업장 소재지                                          인증일자
                                            종류 및 방식          명 칭

 달   성    (주)바로인 대구시 달성군 하빈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DW-MR-12M 2008. 6. 17.
제1-2호 (황 길 동)          면 동곡리820-3      12대형 〔중량1850KG)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불허가통보(정선지적 99호)
1. 귀하께서 2008년 1월 29일 제출하신 정선지적 제99호 석회석 광업권설정출원은 2008년 6월
 2일 등록 제76994호 석회석 광업권이 전단위로 등록되어 광업법 제21조(동종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규정에 따라 불허가 합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
 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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