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면적 (㎡)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101 군포시 부곡동 421-2    전    927       927                국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102 군포시 부곡동 422-1    전     5        5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103 군포시 부곡동 422-3    전    154       154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104 군포시 부곡동 422-7    전    104       104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

105 군포시 부곡동 424-1    전    1,187    1,187               국            국토해양부


106 군포시 부곡동    425   전    4,191    4,191               국            국토해양부


107 군포시 부곡동 425-1 임야      6,795    6,795               국            국토해양부


108 군포시 부곡동    426   전    2,387    2,387               국            국토해양부


109 군포시 부곡동    427   전    3,076    3,076               국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110 군포시 부곡동    428   답    205       205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

111 군포시 부곡동    429   전    349       349                국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112 군포시 부곡동    430   전    173       173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

113 군포시 부곡동    432   전    2,093    2,093               국            국토해양부


114 군포시 부곡동    433   전    793       793                국            국토해양부


115 군포시 부곡동    434   전    881       881                국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116 군포시 부곡동 435-1    답    154       154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

117 군포시 부곡동    436   전    326       326                국            국토해양부


118 군포시 부곡동 450-1    전    913       913                국            국토해양부


119 군포시 부곡동 450-2    전    311       311                국            국토해양부


                                   39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면적 (㎡)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120 군포시 부곡동 892-2 구거      4,636   145                 국             국토해양부


121 군포시 부곡동    895   도로   3,972    41                 국             국토해양부


122 군포시 부곡동    896   도로   3,596   1,592               국             국토해양부


123 군포시 부곡동 897-1 구거      182     182                 국             국토해양부


124 군포시 부곡동 897-3 구거       14      14                 국             국토해양부


125 군포시 부곡동    906   도로   449     449                 국             국토해양부


126 군포시 부곡동    909   도로   1,970   1,575               국             국토해양부


127 군포시 부곡동    910   도로   241     241                 국             국토해양부


128 군포시 부곡동    산28   임야   3,976   3,976               국             국토해양부


129 군포시 부곡동 산28-2 임야      331     331                 국             국토해양부


130 군포시 부곡동    산29   임야   1,490   1,490               국             국토해양부


131 군포시 부곡동    산30   임야   639     639                 국             국토해양부


132 군포시 부곡동    산32   임야   1,774   1,774               국             국토해양부


133 군포시 부곡동    산33   임야   1,785   1,785               국             국토해양부


134 군포시 부곡동    산34   임야   3,372   3,372               국             국토해양부


135 군포시 부곡동    산35   임야   5,851   5,851               국             국토해양부


136 군포시 부곡동    산36   임야   6,446   6,446               국             국토해양부


137 군포시 부곡동    산37   임야   3,372   3,372               국             국토해양부


                                  40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면적 (㎡)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138 군포시 부곡동    산39   임야   15,174   15,174               국            국토해양부


139 군포시 부곡동 산40-1 임야      1,289    1,289                국            국토해양부


140 군포시 부곡동 산41-1 임야      4,760    4,760                국            국토해양부


141 군포시 부곡동 산41-2 임야       595      595                 국            국토해양부


142 군포시 부곡동 산41-3 임야       397      397                 국            국토해양부


143 군포시 부곡동 산42-1 임야      8,331    8,331                국            국토해양부


144 군포시 부곡동 산42-2 임야       298      298                 국            국토해양부


145 군포시 부곡동    산43   임야   19,459   19,459               국            국토해양부


146 군포시 부곡동 산44-2 임야      2,479    2,479                국            국토해양부


147 군포시 부곡동    산46   임야   7,736    7,736                국            국토해양부


148 군포시 부곡동 산48-1 도로       298      298                 국            국토해양부


149 군포시 부곡동 산48-2 임야      10,810   10,810               국            국토해양부


150 군포시 부곡동 산49-2 임야      1,388    1,234                국            국토해양부


151 군포시 부곡동 산49-3 도로       99       99                  국            국토해양부


152 군포시 부곡동 산50-1 도로       195      72                  국            국토해양부


153 군포시 부곡동 산50-4 임야      10,975   9,282                국            국토해양부


154 군포시 부곡동 산51-1 임야      6,320    5,048                국            국토해양부


155 군포시 부곡동 산51-4 임야      1,673     40                  국            국토해양부


                                    41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면적 (㎡)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군포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삼성에버랜드
      당초         산52-1 임야   9,917     7,214
           부곡동                                       87         (주)
156
           군포시
      변경         산52-3 임야   9,917     7,009                국             국토해양부
           부곡동

                                                                    (분할측량 결과반영)

           군포시
      당초         산52-2 임야    298       1                   국             기획경제부
           부곡동
157
           군포시
      변경         산52-2 임야    298      298                  국             기획경제부
           부곡동

                                                                    (분할측량 결과반영)


158 군포시 부곡동      산53   임야   5,851     3,276                국             국토해양부


159 군포시 부곡동      산54   임야   6,323     2,012                국             국토해양부


160 군포시 부곡동 산54-1 임야         24        24                  국            한국철도공사


161 군포시 부곡동      산55   임야   1,662      19                  국             국토해양부


162 군포시 부곡동 산57-1 임야        6,645     6,645                국             국토해양부


163 군포시 부곡동 산57-6 임야        15,118   15,118                국             국토해양부


164 군포시 부곡동 산57-7 임야        6,645     6,645                국             국토해양부


165 군포시 부곡동 산57-8 임야        3,098     3,098                국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166 군포시 부곡동 산57-9 임야        53,020    278                               한국철도공사
                                                  정부대전청사
                   산
167 군포시 부곡동            도로    610      610                  국             국토해양부
                 153-4

         당초                          321,174
계
           변경                        321,266


                                      42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 공고(선유도)

1. 신청 내용

 군산시장이 직접 매립사업을 실시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33-7번지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14,506.3㎡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군산시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함.

2. 의견 제출

 위의 신청내용에 의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화)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805, e-mail:dpyi@korea.kr



⊙환경부공고제2010-29호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불복시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폐지 및 일부 과태료의 하향조정 등 미비점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조정위원회 재정 불복사건에 대한 중앙조정위원회 재정신청을 허용

  (1) 환경피해를 입은 서민, 취약계층이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2)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

   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 취약계층 등이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안에 환경피해로부터 구제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불합리한 과태료 폐지 및 일부 과태료의 하향조정

  (1)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당사자 등에 부담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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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하고, 일부 과태료는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하향조정할 필요.

  (2)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일부 과태료

   를 하향조정함.

  (3) 개인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 등 환경분쟁사건 관계

   자의 과태료 부담이 해소 또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규정 삭제

  (1)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법원에의 통보, 징수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

  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6981), FAX(02-503-9876), 전자우편:park114@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30호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시 정보이용수수료를 면제하고,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부과를 폐지하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 합리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시 정보이용수수료를 면제

  (1)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의 시간절약과 편리를 위해 온라인에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정보이용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사건 신청인이 온라인에서 조정 등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시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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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를 면제함.

  (3) 이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의 시간ㆍ비용절약과 편리성이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나.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과태료 부과를 폐지

  (1)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

   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09년 규제개혁과제).

  (2) 환경분쟁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함.

  (3) 개인업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 부담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합리적인 과태료 차등기준 확립

  (1) 허위의 문서ㆍ물건을 제출한 자,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한 자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정

   도가 각각 상이하여 개선할 필요(제16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 합리화 방안).

  (2)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면서 가중비율을 일정하게 조정함.

  (3)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별 부과금액의 가중편차가 조정되면서 국민의 과태료 부담이 경

   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

 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

  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6981), FAX(02-503-9876), 전자우편:park114@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9호
                           주민감사청구 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감

사가 청구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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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대표자(주소)

 -김영순(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08 우방아파트 404-801)

 -김종기(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3동 609-3 동아하이빌 101-601)

 -최석화(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1·3동 690-24 탐아파트 102-1502)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공릉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법한 심

  의

 나. 청구이유: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정 시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

  거용시설로 포함시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므로 심의내용을 철회하고 재심의 요

  구

3. 연서주민:326명

4.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2010년 2월 8일~ 2월 17일(10일간)

 나. 열람장소: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층),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

5. 이의신청 방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공고제2010-11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주)여수탱크터미날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10년 2월 8일

3. 지정목적:액체화물 보관 및 혼합(Blending) 작업

4. 지정내용

 ○위   치:전남 여수시 낙포동 198-5, 355-36

 ○지정면적:20,010㎡

5. 관할세관:여수세관

6. 지정요청자:(주)여수탱크터미날 (대표 심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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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고제2010-12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현대오일뱅크(주)울산저유소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2010년 2월 8일

3. 지정(확대) 목적

 ○화물반입 및 Blending 물량 증가에 대비한 저장탱크 추가 임차

4. 지정(확대) 내용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82번지(1,560㎡)

 ○종합보세구역의 면적

  -14,674㎡(변경전)→16,234㎡㎡(변경후)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서영태)



⊙조달청공고제2010-9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구매총괄과-308, 2010. 1. 29.) 』제8조(조달청검사) 제2항,

제9조(전문기관검사) 제2항, 제10조(수요기관검사) 제2항에 따라 검사조건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조   달   청   장

                         검사조건별 검사·검수 등에 관한 사항

1. 조달청검사

 2010년 3월 1일 이후 가구류 및 종이류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가구류(책상, 의자, 캐비닛, 책장, 칸막이, 소파, 탁자, 장롱, 침대, 화장대, 실습대, 싱크대 등)

  가. 납품이행에 따른 검사는 다음의 검사 실시기준에 따라 조달청 품질관리단 및 지방조달청,

   수요기관에서 행하며, 검수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나. 조달청(품질관리단 및 지방조달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단일건의 납품요구금액이 5천만원* 이상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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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위치            검사기간                 해당 시·군·구

            광주시 동구 금학1
광주·전남청                      2010.6.10.~11.30.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길 239(학1동 69)

            대전시 중구 중앙로 2010.2.17.~4. 9.
대전·충남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지역
            22(문화동 1-6)     2010.4.26.~9.14.

            강원도 춘천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강원청       대학로15(효자2동      2010.10.21.~11.30. 영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349-2)                              인제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청       병무로 16(사직동      2010.9.20.~11.30.   충청북도 전지역
            38)

            전북 전주시 완산구
                            2010.2.17.~4. 9.
  전북청       병무청1길24(남노                          전라북도 전지역
                            2010.4.26.~6. 4.
            송동519-12)

            경남 창원시 북        2010.2.17.~4. 9.
  경남청       16로 231(신월동     2010.4.26.~7.20.    경상남도 전지역
            103-3)          2010.9.3.~11.30.

            제주도 제주시 청사
  제주청       로 22(도남동 8-4) 2010.8.2.~8.27.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제주종합청사 3층

            경기도 의정부시 병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
                            2010.2.17.~4.9.
 경기북부지청     무청길 34(호원동                          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2010.4.26.~9.3.
            274-2)                              양평군,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강원도 강릉시 남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강원영동지청     강로 262(노암동      2010.9.9.~10.15.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200-11)                             정선군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호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2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73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 지정취소 사항 >

1) 기관명:금광개발(주)

2) 대표자:유선주

3) 소재지: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75

4) 지정업종: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제12호

6) 지정일자:2008년 1월 30일

7) 취소일자:2010년 2월 1일

8) 취소사유:등록증 자진 반납

9) 전화번호:055-343-8643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5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지정취소 사항 >

1) 기관명:영남에스엔티(주)

2) 대표자:최연임

3) 소재지:경남 김해시 이동 239-2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제09-1호

6) 지정일자:2009년 5월 18일

7) 취소일자:2010년 2월 3일

8) 취소사유:지정서 자진 반납

9) 전화번호:055-313-030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74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1. 기관명:삼환기업(주)

2. 대표자:허     종

3. 주   소:서울시 중구 북창동 93-33외

4. 등록업종: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제2010-4호

6. 등록일자:2010년 1월 29일

7. 전화번호:02-775-217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 대표자:이영관

3.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5. 지정번호:제2010-01호

6. 지정일자:2010년 2월 1일

7. 전화번호:031-299-6681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0-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

지 및 청문실시)공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8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SK전자 대표 김영호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75-4 나열 116호
                                    75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수요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된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
    리)별 납품요구 누적금액이 최초에는 2천만원을 초과한 때, 2회부터는 7천만원*(건당 5천만
    원이상 납품요구건 제외)을 초과할 때마다 조달청에서 검사를 실시함.
   ※다만, 해당품명의 납품요구일 기준 15일*이내에 조달청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검사함.
  다. 조달청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검사실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지방청 포함)에서 실시함
   -수요기관이 요청 시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 종이류(프린터 또는 복사기용지, 신문용지절지, 화장실용화장지 등)
  가. 납품이행에 따른 검사는 납품요구금액에 따라 조달청 품질관리단 및 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에서 행하며, 검수는 수요기관에서 실시함
  나. 납품요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품질관리단(지방청 포함)에서 검사실시함
  다. 납품요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검사실시함
   * 가구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실시 기준금액(5천만원, 2천만원, 7천만원) 및 기준일(15일)과
    종이류에 대한 조달청검사 실시 기준금액(1천만원)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이 변경할 수 있으
    며 변경 시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 공고함
2. 전문기관검사
 전문기관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및 품명별 지정 전문검사기관 등 자
 세한 사항은 조달청 품질관리단 공고에 따름
 (1) 총액계약의 경우
  구매대상 물품의 대표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이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이고 조달요청금액(예
  산액) 합계가 2억원*이상으로서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체결한 건
 (2) 단가계약*의 경우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납품요구금액
  을 누적하여 누적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마다 해당 납품요구건은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함. 다만, 해당품명의 납품요구일 기준 30일*이내에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한 실
  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검사함
   * 단가계약은 일반단가, 제3자단가(다수공급자(MAS)계약 포함) 등 납품요구서에 따라 납품하
    는 모든 계약을 의미함(단, 조달청검사 조건부 계약 제외)
   * 기준금액(2억원) 및 기준일(30일)은 필요한 경우 조달청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조달
    청 품질관리단장이 공고함
3. 수요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요구 된 경우 관계법령과 계약서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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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등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함. 다만, 다음 물품의 경우는 수요기관이 검사를

위해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각 물품별로 기술한 검사 및 검수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를 수

있음

(1) 강관파일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수요기관에 사전 검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격서

 에 의한 품질검사는 KS규격에서 정한 시험에 따르되, 자체시험 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로 갈음할 수 있음.

(2) H형강

 수요기관에 납품검사원 제출시 KSD3502, KSD3503, KSD3515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시험 성

 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별도 시험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3) 자연경계석

 본 제품의 시험·검사는 본 계약서의 규격 및 도면에 의거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시험을

 받아 그 시험성적서(납품일자 기준 최근 60일이내 발급분)를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거나, 수

 요기관의 검사(감독)공무원이 직접 적당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의

 할 수 있음. 단, 공인시험기관 시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에 자체 시

 험성적서에 의할 수 있음.

(4) 철근

 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의 검사’

  나 항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한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검사증(생산회사 시험성적표)의 제출요

  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의 검사’

  나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이화학시험 분

  석검사를 할 수 있음.

(5) 시멘트

 가. 검사는 산업표준화법 제34조(검사 또는 형식승인의 면제) 및 품질경영촉진법 제20조(안전검

  사의 면제)에 의하여 면제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요기관으로부터 검사증(생산회사, 시험성적

  표)의 제출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필요시에는 수요기관에서 이화학시험분석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6) 아스콘

 수요기관 검사공무원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상 검사면제 조항을 적

 용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납품업체 자체 시험성적서를 징구하고 검사에 갈음할 수

 있음.

(7) 재생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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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검사공무원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상 검사면제 조항을 적

 용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납품업체 자체 시험성적서를 징구하고 검사에 갈음할 수

 있음.

(8) 레미콘

 수요기관 검사공무원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상 검사면제 조항을 적

 용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납품업체 자체 시험성적서를 징구하고 검사에 갈음할 수

 있음.

(9) 입상활성탄

 가. 완제품검사는 본 계약의 납품용 입상활성탄을 직접생산하고 있는 제조공정 중 최종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생산공장에서 수요기관의 검사·검수자 및 계약상대자 입회 하에 1회 그리고

  생산된 제품의 현장 반입시 수요기관의 검사·검수자 및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여과지 1지 투

  입량을 기준으로 1회 채취를 원칙으로 함.

 나. 완제품에 대한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 검사관이 납품분에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의함.

(10) 분말활성탄(5%, 20%, 40%) 단가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품질확인을 거쳐 규격미달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화학

  검사는 수요기관의 검사관이 납품분에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의함.

 나. 완제품검사는 본 계약의 납품용 분말활성탄을 직접생산하고 있는 제조공정 중 최종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생산공장에서 수요기관의 검사·검수자 및 계약상대자 입회 하에 1회 그리고

  생산된 제품의 현장 반입시 수요기관의 검사·검수자 및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여과지 1지 투

  입량을 기준으로 1회 채취를 원칙으로 함.

 다. 완제품에 대한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 검사관이 납품분에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의함.

(11) 수산화나트륨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의 검사관이 납품분에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

 은 시험성적서에 의함.

(12) 수산화칼슘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의 검사관이 납품분에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

 은 시험성적서에 의함.

(13) 염화칼슘 (국내산, 수입산)

 가.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 단위로 최초 납품량이 30톤 이상일 때 1회, 누계 납품량이 300톤

  초과시 마다 1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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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의 검사관이 계약자의 입회하에 납품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

    험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 중소기업청 등)에 의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의함.

  다. 계약자는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이화학검사에 따

    른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시험대상항목:염화칼슘(CaCl2ㆍ2H2O로서)함량, 유리알카리(Ca(OH)2로서)함량, 총염화알

    카리(NaCl로서)함량, 황산염(CaSO4로서)함량, 산화철(Fe2O3로서)함량, 물불용분 함량, 구리

    (Cu) 납(Pb) 카드늄(Cd) 크롬(Cr) 수은(Hg) 비소(As)의 중금속함량(중금속을 Pb로 환산), 입

    도(9.5mm체 통과 잔량 중량비) 등

 (14) 소금

  가.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 단위로 최초 납품량이 30톤 이상일 때 1회, 누계 납품량이 300톤

    초과시 마다 1회로 함.

  나.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의 검사관이 계약자의 입회하에 납품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

    험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의함.



⊙병무청공고제2010-4호
                              2010년도 징병검사 실시공고

 2010년도 징병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징병검사대상자께서는 병무청홈페이지(mma.

go.kr)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8일

                  병   무   청   장

1. 징병검사 대상자

 ○1991년1월1일부터 1991년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199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선택대상:1991년생(1990년도 이전출생자는 제외)

  ※1990년도 이전출생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 실

    시

 ○선택방법: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민원」

  →「징병검사본인선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다만,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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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 선택가능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1일 징병검사 인원이 190명 내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선택기간:검사희망일 1일전까지(다만,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종료 35일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학 력

    대 학

    고 졸                                       제 2       병 역      재신체
                     현   역              보충역
    고 퇴                                       국민역       면 제      검   사

    중 졸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부·모·배 우 자 또 는 형 제·자 매 중 전 몰 군
               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징병
 보 충 역 대 상     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분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자

              ○중학중퇴이하자, 고아, 귀화자
              ○1년6월이상 실형선고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대 상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관계서류 출원으로 제2국
              ○성 전환자(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         민역 처분
               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4. 징병검사 안내
 ○징병검사통지서 송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본인이 신고한 e-mail로 징병검사통지서를 직접 출
   력(징병검사통지서 송달로 갈음)사용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징병검사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기일 20일전까지 우편으로 송달
 ○징병검사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하며, 4시간정도 소요됨
 ○준비물: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격·면허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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