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02-701)
     -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 전자우편 : hyewoong@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31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하이골드오션11호국제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양희권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산업경제진흥원(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253,536,18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2년 12월 26일
7. 선박투자업 변경 인가일 : 2014년 8월 14일
8. 변경 인가 사유 : 용선계약 변경 등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4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영향조사제도의 무력화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의 실질화를 위해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
  중 바다골재채취허가 금지 명문화 및 사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복구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제외 또는 간소화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바다골재 채취업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해양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기간 중 동일 지역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
                            102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정을 도입(안 제71조제3항 신설)
  나. 해역이용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안 제94조제4항제14의3 개정)
  다. 재해복구사업 중 기능복원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개선복구사업은 간이해
     역이용협의로 행정절차 간소화(제61조제2항 관련 별표15 〈비고〉1~2 신설)
  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물 및 해변의 이동시설물 설치의 경우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
     외하여 규제완화(제61조제2항 관련 별표15 〈비고〉3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보전과
  ㅇ 팩스 : 044-200-529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4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의 단순한 점용․사용 허가기간 변경에 대하여는 해역이용협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해
  역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에 대한 대상사업 오류를 정정하며,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간이해역
  이용협의대상인 개선복구사업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역이용협의제도 간소화 방안 도입(안 제48조제3항 개정)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단순 기간연장의 경우 현행은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간
    소화로 처리하고 있지만, 협의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까지 확
    대하여 간소화함으로서 규제완화.
                            103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나. 설명회 대상사업 오류 정정(안 제51조제1항제3호 개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11호, 2010.1.12, 일부개정) 개정 시 대상사업이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또는 단지 지정의 경우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오류 정정.
  다. 재해복구사업 협의기간 단축(안 제58조제1항제1호 개정)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인 개선복구사업의 협의기간을 기
    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200-5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보전과
  ㅇ 팩스 : 044-200-5299
◉기상청공고제2014-82호
                                    공시송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2001가합3307 구상
금, 2001.7.19.)」에 의거 위약금 및 구상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기 상 청 장
 순 체납자명 주민등록번호 내역 체납금액 최초고지일자                              소재지
 번                           (이자 미포함)
  1 김○○ *******  330725- 구상금 52,619,710원 2001.10.1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2 유○○ *******  420527- 구상금 32,384,470원 2001.10.15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3 박○○ *******  661109- 위약금 4,651,430원 2007. 7.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문의 : 기상청 운영지원과 정대성 주무관 : 02-2181-0246)
                              104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10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충남홍성군홍성읍조양로(홍성읍고암리)
1
홍성우체국우편물류과
(041)630-5634
충남홍성군홍동면충절로(홍동면금당리)
1
홍성우체국우편물류과
(041)630-5634
충남서산시동헌로(서산시읍내동)
1
서산우체국지원과
(041)661-6642
충남서산시덕지천로(서산시오남동)
1
서산우체국지원과
(041)661-664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제2014-4호(2014.1.10)로고시한"평택․당진항서부두CARGILL 공업용수
인입관로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에따라변경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12조
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명칭: 평택․당진항서부두CARGILL 공업용수인입관로설치공사
2. 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카길유지가공유한회사
나. 주
소: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1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카길대두착유공장의대두가공과정에필요한공업용수를인입하기위함
나. 사업개요
◦위
치: 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서부두진입도로일원
◦총공사비: 1,661백만원(변경없음)
◦내
용: 공업용수관로설치L=6.5km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4. 1. 30 ~ 2014. 8. 29
- 변
경: 2014. 1. 30 ~ 2014. 12. 29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4-151호
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의거우편취급국설치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4년9월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및설치수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2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09.01. ~ 2014.09.19. (19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105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7 , 043-850-25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내역(압류예고)
                                                            (금액단위 : 원)
순번 단속일자 이름            주소        과태료 납부기일 단속차량 위반내용 위반내용
  1 2014-02-14 김동규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17길     525,000 2014-09-19 충북06노
                                                     54**   축중총중 폐문부재
  2 2014-03-03 김동규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17길    1,050,000 2014-09-19 충북06노
                                                     54**   축중총중 폐문부재
  3 2014-03-12 김동규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17길    1,050,000 2014-09-19 충북06노
                                                     54**   축중총중 폐문부재
                    경북 경산시
  4 2012-06-10 박운종 원효로36길       573,000 2014-09-19 충북83아    축중총중 폐문부재
                          46                         62**
                    경북 경산시
  5 2012-06-12 박운종 원효로36길       573,000 2014-09-19 충북83아    축중총중 폐문부재
                          46                         62**
                    경북 경산시
  6 2012-09-12 박운종 원효로36길      1,158,000 2014-09-19 충북83아   축중총중 폐문부재
                          46                         62**
                    경북 경산시
  7 2013-03-12 박운종 원효로36길      1,098,000 2014-09-19 충북83아   축중총중 폐문부재
                          46                         62**
                    경북 경산시
  8 2013-08-21 박운종 원효로36길      1,062,000 2014-09-19 충북83아   축중총중 폐문부재
                          46                         62**
                    경북 경산시
  9 2013-10-05 박운종 원효로36길      1,050,000 2014-09-19 충북83아   축중총중 폐문부재
                          46                         62**
 10 2012-06-23 배성종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45길    1,146,000 2014-09-19 전남06바
                                                     75**
                                                          과적:축중:1.03톤 폐문부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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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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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인터넷홈페이지(충청지방우정청, 해당우체국) 에서다운받아사용가능함.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및인지류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단, 충청지방우정청승인을받은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위탁받아수행할수있는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 시행령제5조각호해당자
4. 설치장소요건
가. 우편이용에불편하여우체국창구망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설치예정장소로부터지도장
직선거리500m이내(측정오차450m까지허용)에기존우체국(우편취급국포함)이없는지역
나. 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다. 사무실(창구)은1층이어야하며전용면적이25㎡이상이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설치필)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라. 설치예정장소가우편물운송및주민이용이불편한지역은선정대상에서제외한다.
5. 창구환경시설은붙임의『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의한시설이행이가능하여야한다.
6. 신청서교부및접수
가. 기간: 2014. 9. 15. ~ 9. 16.(09:00~18:00)
나. 장소: 해당우체국지원과, 우편물류과(1항참조)
다. 교부및접수
- 수탁신청서: 직접교부또는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정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직접접수(1항참조, 해당우체국지원과,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이
후에발행, 작성된서류이어야함)
7.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4조2항및동법시행령제5조, 제7조의위탁대상자및선정
기준에적합한자중에서충청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
선정한다.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시면접심사를할
수있다.)
나. 선정결과는충청지방우정청홈페이지, 해당우체국게시판에2014년9월23일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자는충청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단, 3
년이후동지역에우체국이설치될경우에는계약연장을위한재계약을하지않는다.)
8.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
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충청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해당(1항)우체국지
원과(우편물류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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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홈페이지참고
2.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및수탁신청서류: 홈페이지참고
3. 자기소개서: 홈페이지참고
4. 신원보증서: 홈페이지참고
5.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배점기준표: 홈페이지참고
6. 우편취급국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 홈페이지참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4-7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4년9월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4. 09. 20.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주)동일실업(대표김종호)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제01102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재지: 서울구로구구로중앙로3길14(구로동)
3. 처분의원인된사실: 최종도급계약종료후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조종진(☎700-2818)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09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392호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고시된서울신정4보금자리주택
지구의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의규정에의거사
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4년9월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1단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업명: 서울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1단지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사장이종수
(서울시강남구개포로621)
3.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강남구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1단지
4. 사업기간: 1단지2014.01.05.～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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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4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2133-7063) 및 에스에이치공사 임대건설2팀(☎ :
  3410-853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1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신정4 보금자리주택지구 1단지
 ② 대 지 면 적 (㎡)                                  21,730.00
 ③ 건 축 면 적 (㎡)                     4,519.05                     4,510.33
 ④ 건축 연면적 (㎡)                     62,854.83                     64,693.85
 ⑤ 건 폐 율 (%)                         20.80                         20.76
 ⑥ 용 적 률 (%)                        219.27                        219.13
              동수 및 층수       아파트 6동 558세대                  아파트 7동 560세대
                          (지하 1층, 지상16~20층) (지하 1층, 지상14~20층)
                  국민임대      전용 39㎡ : 108세대                전용 39㎡ : 220세대
     ⑦                      전용 49㎡ : 112세대
    주택 주택 장기전세              전용 49㎡ : 100세대                전용 49㎡ : 102세대
    규모 형별                   전용 59㎡ : 132세대                전용 59㎡ : 200세대
                  공공분양      전용 84㎡ : 106세대                전용 74㎡ : 68세대
                                                          전용 84㎡ : 72세대
                    계           총 558세대                       총 560세대
         ⑧사업기간              2013.08. ~ 2015.12.           2014.01. ~ 2015.12.
               경로당               167.37 ㎡                      234.31 ㎡
               작은도서관              97.85 ㎡                      193.92 ㎡
               관리사무소             135.64 ㎡                      253.64 ㎡
     ⑨         보육시설              269.08 ㎡                      331.20 ㎡
    부대        주민공동시설             687.32 ㎡                      523.35 ㎡
    복리         경비실                54.46 ㎡                       55.20 ㎡
    시설        어린이놀이터             937.89 ㎡                      850.00 ㎡
    현황 기계,전기,발전기실                542.47 ㎡                      442.81 ㎡
               주차장                  460대                          488대
                            면적 : 15,207.33 ㎡              면적 : 16,831.18 ㎡
              근린생활시설             440.54 ㎡                      335.42 ㎡
 ⑩ 공동저수시설(TON)                     587 ton                       600 ton
◉인천광역시고시제2014-18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
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인천광역시장
                            113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인천-주택 (주)유승건설 황의찬 인천광역시 남동구
   1 2003-0006                     51,
                                       논현로46번길 변경신고 지연
                                                        경고
                              유승테라폴리스 7층        (대표자)
      인천-주택 ㈜반석종합 문창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17, 변경신고
   2 2001-0033                                  (대표자,
                                                     지연
                                                        경고
                 건설            2층(이노프라자)         소재지)
      인천-주택 ㈜효원건설 김효동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404번길 변경신고 지연 경고
   3 2002-0028                      23          (대표자)
      인천-주택 이동민 이동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61 변경신고 지연 경고
   4 2012-0024                                  (기술자)
      인천-주택 ㈜경일산업 이명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402번길 변경신고 지연 경고
   5 2012-0025   개발                 25           (상호)
      인천-주택 ㈜뉴명성 김선경
   6 2012-0037                인천광역시 부평구        변경신고 지연 경고
                 건설         부평대로167번길 7, 202호   (대표자)
      인천-주택    케이에이브  김두우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변경신고 지연
   7 2013-0004 이원(주) 김동옥           72,          (소재지,   경고
                               에클라트 602호         기술자)
      인천-주택 하늘주택 김동호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4, 변경신고 지연 경고
   8 2013-0005        이동욱          9층            (상호)
      인천-주택 에스지이 하형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45, 변경신고 지연 경고
   9 2013-0008  건설(주)              2층           (소재지)
      인천-주택 에스알주택 박재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변경신고 지연 경고
  10 2013-0016                부흥북로95번길 12,      (기술자)
                              에스알프린스틴 1층
      인천-주택 ㈜이젠건설 이강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43, 변경신고 지연 경고
  11 2005-0012                     5층           (소재지)
      인천-주택 ㈜삼정 정덕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7, 변경신고 지연 경고
  12 2005-0016  하우징           이노프라자텔 402호       (기술자)
      인천-주택 대신건설 이근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항동로46번길 변경신고 지연 경고
  13 2011-0002                   38, 2층         (기술자)
      인천-주택 세인주택 윤연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35, 변경신고 지연 경고
  14 2013-0025  건설(주)        리더스타워 A동 406호      (기술자)
2. 고지사항
  가.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14-242호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3일
              경기도지사
                          114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4-62호
                            관인등록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에 의하여 신설된 대전인권사무소의 관인을 교부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8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대전인권사무소장인           국가인권위원회대전인권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14-10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4년 9월 2일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 인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 인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장 인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 인




◉외교부공고제2014-10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외교부장관
                            151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51
국가인권위원회대전인권사무소장인
국가인권위원회대전인권사무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4-62호
관인등록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별표1에의하여신설된대전인권사무소의관인을교부하였으므로,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4년8월28일
◉외교부공고제2014-10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4년9월2일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인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인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장인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세부분관인
◉외교부공고제2014-10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3일
외교부장관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4년 8월 27일
  주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인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인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공고제2014-22호
                                 관인등록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보통징계회원회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 신규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 2014. 8. 22.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보통징계회원회인




◉수원보호관찰소공고제2014-1호
                              관인등록
 수원보호관찰소보통징계위원회 설치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관인등록 공고합니다.
원보호관찰소장
    2014년 9월 3일
                수원보호관찰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4일
                        수원보호관찰소보통징계위원회인




                                152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1. 위탁기간 : 2014. 9. 1. ~ 2016. 8. 31. (2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아주대학교                   안재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3. 교육장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종합관 1003호, 평생교육원 3층
4.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충청남도고시제2014-240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제2014-72호로 고시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7조 및 제18조에 의거 풍세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70)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3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 면 적 : 산업단지(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57,986㎡), 부진입도로(19,178㎡)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천안 남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적인 성장
    을 유도
  ◦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주변 환경오염 예방
  ◦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주 소 : 기정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7층
               변경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18층
  ◦ 사업시행자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이사 박 성 표 (위탁자 : ㈜세흥)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
                                   115
제18341호                관        보          2014. 9. 3.(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
          건축물 용도 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관리사
          용 도 불허 무소에 한함)
              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폐율 ∙80% 이하
 G1   G1    용적율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4-12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88-1번지 일원 충북체육고등학교(이전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6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3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충북체육고등학교(이전신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88-1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291,688.00㎡
  2) 건축면적 : 8,737.23㎡
  3) 연 면 적 : 25,278.92㎡
  4)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 2013. 1. ~ 2014. 8.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