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공시송달 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
   가능 토지 등의 권리자
 ○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에 1회 이상 별첨 공고문(안)과 같이 공고 : 게재생략
7. 실시계획평면도(S=1:1,500)(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공원시설 결정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택지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13.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 생략
1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 생략
15. 실시계획 내용 및 관계도면은 전라남도 건설도시과(☏061-286-7354),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
 역본부 고흥남계 PM(☏061-835-8212), 고흥군 건설과(☏061-830-54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임실군고시제2018-110호
                           재해 위험 저수지 지정 해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임 실    군 수
1.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 내용

                                 제 원
 저수지명          위 치         총저수량 길이 높이 수혜면적                  해 제 사 유       비 고
                            (천㎥)      (m)   (m)      (ha)

 가적제     신평면 원천리 730-2       4.5      68    4.7      1.3    정비사업 완료

                                                            재해위험저수지
 대덕제        성수면 성수리 97      10.6      56     6       2.8
                                                            정비사업 완료
                                                            재해위험저수지
 암포제      청웅면 향교리 180        23       127   11.4     5.5
                                                            정비사업 완료
 율치제                                                        재해위험저수지
         강진면 학석리 413-1      33.9      82    10.7     10.5
  (강진)                                                      정비사업 완료
 율치제                                                        재해위험저수지
         신덕면 수천리 345-6      14.5      84    11       7.2
 (신덕)                                                       정비사업 완료
 2. 저수지 관리기관 : 전라북도 임실군 건설과 기반조성팀(063-640-2563)
                                      300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1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87호「익산 쌍릉」 등 3건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등 3건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
  2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17 외
  3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유적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05 외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현황
 연번       지정명칭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ㅇ 당초 3필지 1,737㎡(지번변동              ㅇ 당초 12필지 53,797㎡
                       조정, 1,620㎡)                     ㅇ 조정 81필지 190,935㎡
                     ㅇ 조정 14필지 55,892㎡(증54,272㎡)        -보호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조정
 1    익산 쌍릉
                      -보호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조정                  감 12필지 54,272㎡(당초 53,797㎡
                       증 12필지 54,272㎡(당초 53,797㎡         에서 지번변동 조정)
                       에서 지번변동 조정)                      -신규 추가 81필지 136,663㎡
                                                       ㅇ 당초 123필지 179,129㎡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ㅇ 당초 1필지 31,752㎡                    정정 후 71필지 179,275㎡
 2    부여 궁남지
                      -변동 없음                           ㅇ 조정 64필지 167,162㎡(감12,114㎡)
                                                        -해제 7필지 12,113㎡(화지산유적
                                                         보호구역으로 조정)
                                                       ㅇ 당초 없음
                     ㅇ 당초 104필지 156,941㎡
                                                       ㅇ 조정 71필지 68,468㎡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후
                                                        -궁남지에서 화지산유적으로 조정
                       83필지 159,766㎡
 3    부여 화지산유적                                           증 7필지 12,113㎡
                     ㅇ 조정 35필지 114,617㎡(감45,149㎡)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조정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조정
                                                         증 48필지 45,149㎡
                       감 48필지 45,149㎡
                                                        -신규 18필지 11,206㎡

                                        261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다.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사유

 연번         지정명칭                           조정 사유
                         ㅇ 현재 보호구역은 두 왕릉과의 일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문화재
                           구역으로 조정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계획에 따라 보호관리가
  1     익산 쌍릉              필요한 지역과 남측 입구의 임야지역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부여 궁남지 보호구역 중 동측의 충혼탑 지역은 부여 화지산유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부여 화지산유적 보호구역으로 조정
  2     부여 궁남지
                           하도록 하고 궁남지 보호구역에서 해제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ㅇ 부여 궁남지 보호구역 중 동측의 충혼탑 지역은 부여 화지산유적 보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 부여 화지산유적 보호구역으로 조정
                         ㅇ 부여 화지산유적 북동측 주차장 지역과 남측의 충혼탑 지역을 문화재
  3     부여 화지산유적           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조정
                         ㅇ 충혼탑지역과 인접 지역으로서 왕포천과 연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ㅇ 지번변동, 면적오류 등 정정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전라북도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
      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익산시 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ㅇ 부여군청 문화재사업소
      - 전화 (041) 041-830-2640 / 팩스 (041) 830-264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4
                                           262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비고
                                                             성명               주소
59    익산시 석왕동        6-16    임        765         765        익산시
60    익산시 석왕동        6-17    임      9,365       9,365     청주한씨익산시종      익산시남중동538-8
                                                             친회

61    익산시 석왕동        6-18    임        889         889     무강왕능소선우씨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247
                                                          한씨종중회외1인        -43층303호
62    익산시 석왕동        6-19    임     10,966      10,966       익산시
63    익산시 석왕동        6-20    임      3,311       3,311       익산시
64    익산시 석왕동        6-21    임      3,352       3,352       익산시
65    익산시 석왕동        6-22    답         15            15     익산시
66    익산시 석왕동        6-23    전        392         392       익산시
67    익산시 석왕동        6-24    임      1,082       1,082       익산시
68    익산시 석왕동        6-25    임        438         438       익산시
69    익산시 석왕동        6-26    임      4,877       4,877       익산시
70    익산시 석왕동        6-27    임     12,355      12,355       익산시
71    익산시 석왕동         11     답      4,162       4,162       익산시
72    익산시 석왕동        11-1    전      1,283       1,283     조양임씨익산파종중         이리읍 경정154
73    익산시 석왕동        21-12   전        674         674     조양임씨익산파종중         이리읍 경정154
                                                          장흥오씨순절신백천
74    익산시 석왕동        산53     임        397         397       공파종중         익산시은기동 산2

75    익산시 석왕동        산54     임     16,007      16,007       최형진         익산시남중동261-9
76    익산시 석왕동       산54-1    도        252         252       익산시
77    익산시 석왕동       산54-2    임        473         473       익산시

78    익산시 석왕동       산54-4    임        433         433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20(빛가람동)
79    익산시 석왕동       산57-3    임     20,926      20,926     조양임씨익산파종중      이리읍 경정154
                                                          무강왕능소선우씨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247
80    익산시 석왕동       산57-18   임      3,586       3,586
                                                          한씨종중회외1인        -43층303호

81    익산시 석왕동       산57-21   임      7,686       7,686      한상록외1인     고양시덕양구화정동936은빛
                                                                         마을604동803호
              합 계                  191,675     190,935




                                               265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 보호구역(해제)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            성명            주소
 1    부여읍 동남리    82          사        2,221        2,221         부여군
 2    부여읍 동남리    83          사        3,227        3,227         부여군                      85, 111 합병
 3    부여읍 동남리    86          사        2,182        2,182         부여군
                                                                                         107,108,109,110
 4    부여읍 동남리    106         사        8,892        1,669         부여군
                                                                                              합병
 5    부여읍 동남리    112         사        1,860        1,860          부여군
 6    부여읍 동남리    113         사          932         932           부여군
 7    부여읍 동남리    114         전          22           22          충청남도
            합계                        19,336      12,113




나. 부여 화지산유적
□ 문화재구역(조정 후)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          성명             주소
 1     부여읍 동남리     100-1          전        645       645          부여군
 2     부여읍 동남리     100-3          전        536       536          부여군
 3     부여읍 동남리     101-2          전        367       367          부여군
                                                                                           100-2, 101-1,
 4     부여읍 동남리         102        임      18,863      18,863       부여군
                                                                                             103-2 합병
 5     부여읍 동남리     103-1          임      4,919        4,919       문화재청
 6     부여읍 동남리      104           전      1461          1461       부여군
 7     부여읍 동남리      105           임      10030        10030       문화재청
 8     부여읍 동남리     105-1          임       347          347        부여군
 9     부여읍 동남리     122-5          전       184          184        부여군
                                                                                           121-1, 122-1,
 10    부여읍 동남리         123        전      7,366        7,366       부여군                      122-2, 122-4,
                                                                                              124 합병
 11    부여읍 동남리     125-1          임      5,656        5,656       부여군                        125-4 합병
 12    부여읍 동남리     144-1          잡       681          681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13    부여읍 동남리         53         답       1794        1794       김언수외3
                                                                                석탑로17


                                                           268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68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9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중해71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52호)
2. 피 요 청 자 : 박**(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새동네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해성호가 2018. 3. 18. 12:24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중리항 방
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178도 0.25마일 해상에서 어선 중해7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다.
 이 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내 낙동강 하구의 수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어
선 중해71호와 해성호가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항해 중에는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69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9월 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어선 중해71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52호)
2. 피 요 청 자 : 이**(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중해71가 2018. 3. 18. 12:24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중리항 방
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178도 0.25마일 해상에서 어선 해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내 낙동강 하구의 수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어선 중해71호와 해성호가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항해 중에는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8-1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관보 제19351호
2018. 10. 5.자로 공고된 충청지방우정청 제2018-133호의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모집 접
수 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잠정 보류하며 추후 일정은 재공고토록 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286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86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68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9월1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중해71호‧어선해성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8-052호)
2. 피요청자: 박**(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새동네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해성호가2018. 3. 18. 12:24경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중리항방
파제끝단으로부터진방위178도0.25마일해상에서어선중해71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
다.
이사건은시정이양호한주간에부산항내낙동강하구의수로에서마주치는상태로접근하던어
선중해71호와해성호가안전한속력을준수하지아니하고경계를소홀히하여상대선을발견하지
못하여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향후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
의규정에따라, 귀하께서는항해중에는안전한속력을준수하고주위경계를철저히하도록시정
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69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9월1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중해71호‧어선해성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8-052호)
2. 피요청자: 이**(부산광역시영도구와치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중해71가2018. 3. 18. 12:24경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동중리항방
파제끝단으로부터진방위178도0.25마일해상에서어선해성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시정이양호한주간에부산항내낙동강하구의수로에서마주치는상태로접근하던
어선중해71호와해성호가안전한속력을준수하지아니하고경계를소홀히하여상대선을발견하지
못하여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향후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
의규정에따라, 귀하께서는항해중에는안전한속력을준수하고주위경계를철저히하도록시정
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8-1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6조에의거관보제19351호
2018. 10. 5.자로공고된충청지방우정청제2018-133호의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선정을위한모집접
수일정을불가피한사유로
잠정보류하며추후일정은재공고토록할예정임을공고합니다.
2018년10월1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18-91호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신규 채용인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신임교육 적체 해소를 위해 중앙소방학교에 신임소방공무
   원과정을 신설하여 운영으로 현재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준용하여 운영 중이나 향후 지속
   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신규 제정이 필요(소방간부후보생과정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임용예정계급․교육기간 등 상이)
 나.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효율적인 생활지도를 규정함으로서 교육기강 확립
   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생활규정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교육생 준수 사항, 교육생 편성 및 대표 선출 등)
 나. 제2장 예절 및 용모·복장(상호호칭, 사무실 출입 등)
 다. 제3장 생활과 일과(생활실 준수사항, 생활지도점검, 비상출동훈련 등)
 라. 제4장 일과 외 생활(휴가ㆍ외출ㆍ외박ㆍ조퇴 등)
 마. 제5장 신임소방공무원 근무(근무종류 및 방법 등)
 바. 제6장 상벌(퇴교 및 가․감점 등)
 사. 제7장 면담 및 고충처리(정기면담 등)
 아. 제8장 지도교수 근무(지도교수의 임무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유량동)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전자우편 : fire1000@korea.kr
  - 팩스 : 041-550-0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전화 041-550-0912,         팩스 041-550-0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18-92호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중앙소방학교장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의무실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7년 소방청 개청, 약품지급 방법의 재검토를 통한 의무실 관리개선을 위한 훈령 일부 개정을 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에 맞는 교육생 및 교직원 등 보건관리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목적 개정)
 나. “진료”에서 “치료”,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당직근무자”에서 “편집실 근무자”변경 및 삭제
   등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일부 개정)
 다. 중앙소방학교 직제규정에 맞는 진료대상 선별(안 제3조 전문개정)
 라. 합동청사에서 발생하는 비용 수익자부담원칙에따른 약품 위탁의뢰 내용추가(안 제5조 일부개정)
 마. 진료절차에서 의무실 이용원칙으로 내용 개정(안 제6조 전문개정)
 바. 의무실 운영위원회 신설(안 제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유량동)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전자우편 : fire1000@korea.kr
  - 팩스 : 041-550-0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전화 041-550-0912,         팩스 041-550-0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18-28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88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 전자우편: ywkim45@korea.kr
  - 팩스: 02-2011-21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02-2011-3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공고제2018-29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감 사     원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새만금개발청을 법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하고,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 관련 법 개정안에 맞추어 문서보고 갈음 조항을 정비하며,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
 는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의 세부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청을 법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추가(안 제2조 개정)
 나.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의 문서보고 갈음 조항 정비(안 제14조 개정)
  1) 기존의 법 제24조가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만 하도록 하여 법
     적용상 문제점이 발생한 까닭에 징계ㆍ문책권자에게도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마련.
  2) 이에 자체감사 실시주체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과 징계ㆍ문책권자가 같은 경우 자체감사기구
     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 개시 및 종료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통보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신의 상급자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문서로 보고하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어 실무상 애로사
     항을 해결하고자 함.
 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설정(안 제21조 및 별표 2 신설)
  1) 기존에 자체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음.
  2) 이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별표 2로 정함.
  3) 향후 자체감사업무가 원할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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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
 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장(공공감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
  - 전자우편: ywkim45@korea.kr
  - 팩스: 02-2011-21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02-2011-3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8-307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9차) 변경 및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전라남도지사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9차) 변경 및 실시계획(8차) 변경 승인고시 조서

Ⅰ. 개발계획(9차)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 면 적 : 140,839㎡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비고
          수용호수(호)                      900
          수용인구(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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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8-326호
                   학교시설사업(가칭 천안꿈이룸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천안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
1. (가칭)천안 꿈이룸학교 교사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86
 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사업명 : (가칭) 천안 꿈이룸학교 교사 신축공사 시행계획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특수학교
⦁명 칭 : (가칭) 천안 꿈이룸학교
4.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15-16번지 일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규 모
 - 대지면적 : 15,924㎡
 - 학 급 수 : 총 12학급(고등과정 6학급, 전공과정 6학급)
 - 건축면적 : 2,914.70㎡(건폐율 18.30%)
 - 연 면 적 : 4,698.82㎡(용적률 27.59%)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재 원 : 약 9,887백만원
⦁시행기간 : 2018년 시행계획 승인일 ~ 2020년 3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병천면                                                                        지분
 1        115-3   전     1,107   1,107   정갑철   천원군 병천면 탑원리 154
      탑원리                                                                        4/21
                                              서울 양천구 신월동 591-1                   지분
                                        정명희
                                               신안 약수아파트 5-703                    1/21
                                                                                 지분
                                        정은희   천원군 병천면 탑원리 154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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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15-1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2) 명칭 : 천안꿈이룸학교 도시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 15,924㎡
 - 학 급 수 : 총 12학급(고등과정 6학급, 전공과정 6학급)
 - 건축면적 : 2,914.70㎡(건폐율 18.30%)
 - 연 면 적 : 4,698.82㎡(용적률 27.59%)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년 3월
바. 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상동
11.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경기도공고제2018-335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508-13                     대 기
       엔비온                                                           2018.10.15   신규등록
                               다동                         (제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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