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21호                              관             보                 2017. 1. 4.(수요일)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
                                 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
                                 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
                                 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
                                 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
                                 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
                                 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
                                 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송수관로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사업처(☎063-260-4381)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 사업명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 실시계획
                     당초                              변경                    토지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면적(㎡)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170 - 0 도 14,875.0      26.0 139.0 170 - 0 도 14875.0       49.0 국(국토교
                                                                       통부)
 신지리
전라북도
 완주군  171 - 1 도 1,825.0             103.0                             국(기획재
 용진면
 신지리                                                                   정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195 - 0 천 289.0           6.0 90.0 195 - 0 천 289.0           6.0 국(국토교
                                                                       통부)
 신지리
전라북도
 완주군 195 - 3 제 1,053.0
 용진면                          19.0 298.0 195 - 3 제 1053.0        19.0 국(국토교
                                                                       통부)
 신지리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198 - 0 천 367,697.0     75.0 1325.0 198 - 0 천 367,697.0 285.0 국(국토교
                                                                       통부)
 신지리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1570 - 11 제 2,561.0      12.0 111.0 1570 - 11 제 2,561.0     12.0 국(농림축
                                                                      산식품부)
 신지리
전라북도
 완주군 1570 - 36 도 3,654.0
 용진면                           8.0 454.0 1570 - 36 도 3,654.0      8.0 국(농림축
                                                                      산식품부)
 신지리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1570 - 40 제 407.0         6.0 23.0 1570 - 40 제 407.0         6.0 국(농림축
                                                                      산식품부)
 신지리
전라북도                                                                         전라북도완주
 완주군
 용진면 1572 - 7 답 3,528.0             260.0                             유한회사한
                                                                         * 군용진면
 신지리                                                                         **
전라북도                                                                         전라북도완주
 완주군
 용진면 1572 - 8 답 2,511.0 4.0         280.0                             유한회사한
                                                                         *   군용진면
 신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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