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제2022-173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승인되고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85호) 서울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1 월 2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2 Novem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24.2229
26.405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2)
24.2229
26.4054
◉외교부공고제2022-174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86호) 대구시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1 월 2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2 Novem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24.7241
26.906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2)
24.7241
26.9066
◉외교부공고제2022-17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88호) 경상남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1 월 2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2 Novem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24.8990
27.081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2)
24.8990
27.0815
◉외교부공고제2022-17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
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87호) 경상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1 월 2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2 Novem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24.6384
26.820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2)
24.6384
26.8209
◉외교부공고제2022-17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89호) 경기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1 월 2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2 Novem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24.2113
26.4035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2)
24.2113
26.4035
◉외교부공고제2022-17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승인되고 동 10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
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
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외교부장관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공공용역분과위-190호) 전라북도 LNG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11 월 22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2 November, 
2022.
현행
변경(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
24.2701
26.452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October, 2022)
24.2701
26.452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2-155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 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8-78, 제8-79호)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78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P-L2C5
-138L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종식) 138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11.22. 신규
서울
마포
제8-79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5-148L
-(1)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종식) 148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11.22. 신규
◉소방청공고제2022-25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규제에따르면주유취급소에설치하는전기자동차용충전설비중방폭성능을갖추지않은설
비는법정이격거리를이격하여설치해야함. 이는폭발위험유발설비별일률적인이격거리로서기
술적신뢰성이부족할뿐아니라한정된부지내에서거리이격은전기자동차용충전설비의장애요
인이되었음. 이를개선하고자,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폭발위험장소외의장소에서는방폭
성능을갖추지않은충전설비를허용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非방폭형전기자동차용충전설비의설치위치를폭발위험유발설비별로일률적으로이격하도록정
한것을현장의여건에따라폭발위험범위외의장소에설치하도록함
[안별표13 Ⅵ아2), 같은목4) 가), 같은목5) 가) (1), (2)]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소방청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rbtks57@korea.kr
- 팩스: 044-205-874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방청화재예방국위험물안전과(044-205-7483)에문의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소방청홈
페이지(https://www.nfa.go.kr)의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3002
컴퓨팅 및 가전 제품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외부 전력 공급의 
상호 운용 규격 및 통신 방법
제정
KS C IEC 62680-1-2
데이터 및 전력용 범용 직렬 버스 인터페이스 — 제1-2부: 공통
구성요소 — USB 전력 전송 규격
제정
KS C IEC 62680-1-3
데이터 및 전력용 범용 직렬 버스 인터페이스 — 제1-3부: 공통
구성요소 — USB C형® 케이블 및 커넥터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3002: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62680-1-2: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C IEC 62680-1-3: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3002: KS C IEC 62680-1-3(USB C형 케이블 및 커넥터 규격)을 구현하는 컴
퓨팅 및 가전 제품 기기에 사용되는 전원(외부 전력 공급 (EPS) 및 기타 소스)에 대한 일반적
인 충전 상호 운용 지침을 정의하고 있음
ㅇ KS C IEC 62680-1-2: [USB 2.0], [USB 3.2], [USB Type-C 2.0] 및 [USBBC 1.2] 규
격의 확장으로 작성되었으며 USB 전력 전송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소만을 다루고 있음
ㅇ KS C IEC 62680-1-3: USB 2.0, USB 3.2, USB4TM 그리고 USB 전력 전송 규격의 보조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으며, USB C형 리셉터클, 플러그, 그리고 케이블을 구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요소만을 다루고 있음 
부칙: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2-227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
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궁화리123-6 일대등2개소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시고시내용
4. 생태·자연도수시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궁화리123-6 일대
아산366044
1·3등급
2·3 등급
식생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부용외천리산135 일대
외천367064
1 등급
2·3 등급
식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61호
 「도로법」제4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수도권제2순환선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국토교통부 고시
 제400호                        ~
          (화도-양평)                       화도읍 창현리   옥천면 아신리    제2020-739호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접도구역 해제사유 :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
                    지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해제)


4. 관계도서 등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4)


 - 한국도로공사 화도이천건설사업단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천로 17, 전화번호 : 031-698-6832)


5.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대상 : 붙임 참조
접도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 대상


Ⅰ. 지형도면변경(해제) 총괄현황

연번 노선명         노선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수도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51번지 접도구역 해제
 1        제2순환선 제400호
                      외 146필지                     및 변경
          (화도-양평)

Ⅱ. 지형도면변경(해제) 대상 토지조서
□ 대상토지

                     토지소재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       기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51   임       581.4
      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41   임       660.6
      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47   임       870.5
      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14   임       166.2
      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13   임       234.8
      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4-1   전        89.5
      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4-3   전       644.9
      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5-1   전       423.6
      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4-5   전         323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4-2   전       289.3
     1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3-1   전       155.3
     1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3    장       203.2
     1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2-2   잡         373
     1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2-1   전       396.8
     1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120-13   도        25.2
     1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0-3   도          18
     1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0    대        80.4
     1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0-4   답       176.7
     1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08-11   구        48.7
     2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08-3   전       113.7
     2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08-2   도        48.6
     2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08-4   전       155.8
     2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07-2   답        92.8
     2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07    답     1,358.1
     2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98    전       110.3
     2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37-1   목        63.2
     2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38    대          4.5
     2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37-3   도          39
     2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37-4   전          52
     3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38-1   도        24.3
     3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33    전            8
3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32-18   구     101.7
3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7     대     203.6
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17-1    답        11
3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16    임   1,018.3
3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21     임      17.2
3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22     전       155
3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23     전     223.5
3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4-48    임     866.8
4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9-11    임   1,627.9
4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8-2    임        86
4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00-1    대      38.4
4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8-26    도      68.4
4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97-1    구   1,148.2
4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01-3    도        33
4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01-14   잡        30
4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01-16   잡        52
4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01-12   잡        50
4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01-7    잡        78
5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8     임        73
5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37-6    목      90.2
5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37-5    전      70.9
5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37-2    전     123.4
5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7-1    임       130
5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7     임     1,121
5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45-5    전        0.4
5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98     전     110.4
5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78-113   임      85.2
5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9-4    임     123.1
6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97-5    구        39
6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9-14    임       200
6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97-9    구        60
6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9-13    임      64.9
6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9     임     322.2
6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산59-11    임       150
6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19-108   임        15
67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19-109   임      78.7
6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19-43    도      35.6
69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346-11   도     107.2
7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346-20   임        32
7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39-3    임          7
7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39-6    임     140.1
7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39-4    임      42.5
7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218-1    전      72.5
75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산97     도      62.4
7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93-2    도      27.6
77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93-1    전     110.6
7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17-3    임        2.5
79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4      임   598.8
8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42     임   525.5
8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38-1    임      9.6
8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158     도    55.3
8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37     임      8.7
8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19-6    임   259.5
85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19-7    임   180.6
8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09-3    답    55.6
87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09-1    답      10
8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09     답   210.7
89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08-6    답   329.3
9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08-2    답   197.2
9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08-3    답   237.3
9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07-5    대    66.6
9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07-8    답    77.3
9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10     대   154.1
95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11-3    답   482.8
9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736     도    19.2
97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16     답   355.2
9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516-1    답   456.7
99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38     답   225.1
10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26-4    도        7
10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710     도    25.8
10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26-2    도    49.8
10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26-5    답     264
10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711     구   115.6
105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14-1    창   304.1
10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13     창     143
107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14-10   도      0.4
10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13-4    도        5
109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712     도    33.5
11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16     답   306.2
111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18     답     133
112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221     답    35.1
11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673-9    대    43.3
11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673-10   임    42.3
115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673-11   도   107.7
116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673-13   도    32.6
117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28-3    임        6
11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30-5    임     144
119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673     구      57
120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85-5    답    99.4
12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70     임   320.6
122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70     대   146.4
123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67-4    전    71.8
124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36-2    답   125.3
125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31-5    답      36
126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31-2   답   115.6
127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40    답   184.1
12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1002-3   천   367.3
129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41-3   도    10.8
13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40-1   도      23
13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41-1   도      9.3
132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1003    도    25.4
133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22-2   답    33.6
134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39-3   답     384
135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639-2   답   634.8
136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1002-2   천    28.8
137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3-2   도    81.2
138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24-13   임   191.6
139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4-3   전   330.8
140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4-7   전   250.8
141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6-2   답   635.6
142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8-6   대   100.5
143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58-5   답   266.9
144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968-4   천     120
145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260    임   297.5
146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81     임      80
147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산82     임   736.5
◉법무부고시 제2022-575호
 관보 제19670호(2020. 1. 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0-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70호(2020. 1. 16),
  국적상실일: 1982.12.23   국적상실일: 1977.03.01   60쪽, 표 1째 줄, 한국명 김성
                                          숙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453호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7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대청댐계통(III) 광역상수
도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7회) 승인을 하였기에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청댐계통(III) 광역상수도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남 서북부지역 7개 시·군은 최근 각종 개발 활성화로 용수수요가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되
어 적기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4.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목 표 년 도 : 2025년
    다. 개 발 물 량 : 690천㎥/일
    라. 시 설 개 요 :
시설명
규
격
수량
비
고
∙취수시설
733천㎥/일
1개소
신설
∙정수시설
청주정수장
생활: 106천㎥/일(403→297)
공업:
30천㎥/일(193→223)
1개소
시설축소76천㎥/일
(급수체계조정)
천안정수장
생활:
84천㎥/일(351→435)
공업:
60천㎥/일( 63→123)
1개소
시설확장144천㎥/일
아산정수장
생활:
59천㎥/일( 71→130)
공업: 190천㎥/일(350→540)
※ 아산(Ⅱ) 유보설비(149천㎥/일) 추가
1개소
시설확장100천㎥/일
설비추가149천㎥/일
∙가압시설
전동가압장
615.0천㎥/일(634→1,249)
1개소
확장
아산가압장
320.0천㎥/일
1개소
신설
당진가압장
35.4천㎥/일(231→266.4)
1개소
개량및확장
∙조절지
V=4,400㎥
1개소
신설
∙관로시설
도수관로
D＝2,400～1,100㎜
L=62.2km
신설
(터널2.0㎞포함)
송수관로
D＝1,650～500㎜
L=32.9km
신설
(하저터널0.5㎞포함)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계
508,770.9
취수장
∙청주시서원구현도면노산리일원
20,474.0
정수장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일원
58,668.0
가압장
∙세종시, 아산시, 당진시일원
18,313.0
조절지
∙청주시서원구현도면달계리일원
4,094.0
도수관로
∙청주시, 세종시, 천안시, 아산시일원
319,204.8
송수관로
∙아산시, 당진시일원
88,017.1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11년 ∼ 2022년 12월
    - (변경) 2011년 ∼ 2023년  6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붙임참조)
9.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
적
(㎡)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508,770.9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새로이설치된공공시설은
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
준공시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및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2 제2항에
의거한국수자원공사가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
수용토지가사업구역에서제외될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및제92조에
의거원소유자에게환매하고, 회수한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된경우
그금액은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
원상회복
취수시설
20,474.0
취수장신설
정수시설
58,668.0
정수장3개소
개량및확장
가압시설
18,313.0
가압장3개소
신설, 개량, 확장
조절지
4,094.0
조절지신설
관로시설
407,221.9
도수관로
송수관로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취수시설, 정수시설, 가압시설, 조절지 및 관로시설(도수‧송수)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관
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권수도사업단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844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441-
8
도
633.0
　
3.0
　
국(국토교통
부)
　
　
　
　
4845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441-
9
도
395.0
　
3.0
　
국(국토교통
부)
　
　
　
　
484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441-
11
도
2,215.0
　
1.0
　
국(국토교통
부)
　
　
　
　
4847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445-
13
도
751.0
　
1.0
　
국(국토교통
부)
　
　
　
　
4848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92-
21
수
84.0
　
3.0
　
국(환경부)
　
　
　
　
4849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98-
7
도
12,091.0
　
4.0
　
국(국토교통
부)
◉법무부고시 제2022-576호
 관보 제16216호(2006. 3. 2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6-5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16호(2006. 3. 21),
  국적상실일: 2005.11.01   국적상실일: 1994.03.16   10쪽, 표 10째 줄, 한국명 김
                                          용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2-13호
공직자윤리법제10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재산공개대상자109명의재산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22년11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신규
소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성명
이관섭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실거래가격)
비고
▶ 토지(소계)
2,268,786
본인
하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 5번지 2,174.00㎡
1,072,434
(789,000)
배우자
대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36-1번지 99.20㎡
1,196,352
(990,413)
▶ 건물(소계)
11,468,636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건물 206.89㎡ 중 124.11㎡ 
3,141,000
(2,568,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건물 178.94㎡ 
6,200,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건물 206.89㎡ 중 82.76㎡ 
2,094,000
(1,712,000)
배우자
상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건물 475.68㎡ 중 147.14㎡ 
30,974 건물지분의 1/3 소유, 하기건물(98.71m2)와 
사실상 단일건물 
배우자
상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건물 98.71㎡ 중 30.60㎡ 
2,662 건물지분의 1/3 소유, 상기건물(475.68m2)
와 사실상 단일건물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4,180
배우자
자동차
2008년식 BH330 배기량(3,342cc)
6,720
(6,720)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E3004M Avantgarde 배기량(1,991cc)
27,460
(27,460)
▶ 예금(소계)
437,584
본인
(주)KEB하나은행 101,062, KB증권 1,341, 국민은행 98,901, 농협은행 261, 
미래에셋증권 12, 삼성증권 23,947, 신한은행 15,170, 씨티은행 152, 우리
은행 1,328, 우체국 13,840, 중소기업은행 244, 푸르덴셜생명보험 49,268
305,526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985, 국민은행 3,733, 미래에셋증권 17, 삼성생명보험 
18,020, 삼성증권 64, 신한은행 40,460, 우리은행 65, 중소기업은행 
45,626, 푸르덴셜생명보험 17,095, 현대해상화재보험 5,993
132,058
▶ 증권(소계)
457,858
본인
상장주식
원익피앤이 500주
10,275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용후 전액 매각 완
료(2022.8)
본인
기타(채권)
브라질국채(BNTNB 6)815//24 180,000주, 브라질국채(BNTNB 6 08/15) 
130,000주
410,768
배우자
상장주식
일승 4,000주, 현대일렉트릭 650주
36,815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임용후 전액 매각 완
료(2022.8)
▶ 채무(소계)
7,20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한남 임대보증금
6,900,000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2가 임대보증금
300,000
▶ 회원권(소계)
66,000
본인
헬스
반트클럽
30,000
배우자
헬스
반트클럽
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