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일련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39번길 28, 곡성축산 곡성군 근저
                        정성현 103동 1302호(낙민동, 업협동조 곡성읍 당권
                                   낙민동         합 군청로 3 지상권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39번길 28, 곡성축산 곡성군 근저
                        박영애 103동 1302호(낙민동, 업협동조 곡성읍 당권
                                   낙민동         합 군청로 3 지상권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대구 북구 침산로
                                 153, 104동
                        권점희 1403호(침산동,
                               명성푸르지오)
                               경기도 광명시
                        이현자 철산로      57, 1315동
                               1302호(철산동,
                                주공아파트)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39번길 28, 곡성축산 곡성군 근저
                        정아빈 103동 1302호(낙민동, 업협동조 곡성읍 당권
                                   낙민동         합 군청로 3 지상권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대구 북구 침산로 곡성축산 곡성군 근저
                                 153, 104동 업협동조 곡성읍 당권
                        임영호 1403호(침산동,
                               명성푸르지오)         합 군청로 3 지상권
                                      강원도 정선군 곡성축산 곡성군 근저
                               안경호   북평면 장열안길 업협동조 곡성읍 당권
                                          118-12         합 군청로 3 지상권
                                       인천 부평구 곡성축산 곡성군 근저
                                    마장로272번길
                               신금순 102동 701호(산곡동,   20, 업협동조 곡성읍 당권
                                       한양아파트)            합 군청로 3 지상권
                                        대구 남구
                               박상조 대명복개로4길
                                       111(대명동)
                                       인천 남동구
93 경기도 평택시 산5-4 임 10,775 648   최영묵 호구포로     803, 2202동
                                      701호(구월동,
   포승읍 도곡리 (산5-1)                     롯데캐슬골드)
                                     경기도 의정부시
                               김경태 평화로      122, 101동
                                      808호(호원동,
                                       롯데아파트)
                                   서울 은평구 응암로 곡성축산 곡성군 근저
                               서혜순 360-1, 702호(녹번동, 업협동조 곡성읍 당권
                                      브라운스톤빌)            합 군청로 3 지상권
                                       서울 송파구
                                   오금로32길 14, 106동 곡성축산 곡성군 근저
                               이영순 1403호(송파동, 업협동조 곡성읍 당권
                                   송파삼성래미안아파 합 군청로 3 지상권
                                            트)
                               26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일련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경기도    평택시
                                 최영화 포승면 도곡리 741
171 평택시 포승읍 산50-37                   서울마포구대흥로24
      도곡리 (산50-1) 임 4,631 1,395 최승희 나길19(염리동)
                                 최승자 서울 성북구
                                          332-550
                                                 석관동
172 평택시 포승읍 산50-38
      도곡리 (산50-5) 구 462 23 촌공사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3 평택시 포승읍 965-1
      도곡리 (965-1) 구 2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174 평택시 포승읍 965-8 도 89
      도곡리     (965)          8    국     국토교통부
175 평택시 포승읍 83-2 답 1,168 208 함평이씨      경기도 평택시
                                휘기자용 현덕면
      도곡리      (83)             자파종회        권관리 108
176 평택시 포승읍 85-2 답 932 99 정하태 구미시 사곡동
      도곡리      (85)                       603-145
                                      대구   북구 판음동
177 평택시 포승읍 87-3 전 685 34 최정환 칠곡택지개발1지구
      도곡리      (87)                       109블럭
    평택시 포승읍 산56-19
178 도곡리 (산56-8) 구 945 13 촌공사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79 평택시 포승읍 산56-18 임 5,921 305 함평이씨    경기도 평택시
                                휘기자용 현덕면
      도곡리 (산56-2)               자파종회        권관리 108
    평택시 포승읍   89-9              주식회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중소기업 서울시     중구 근저당
180 도곡리      (89-6) 장 4,900 17 더존피에     추풍로     202     은행  을지로
                                 이치씨                          79
                                                            홍성군 근저당
181 평택시 포승읍 89-8 창 4,730 93 김면화 경기도 평택시 광천농업 광천읍 권
      도곡리    (89-4)                  안중읍 송담리 759 협동조합 광천리 지상권
                                                            171-2
                                                            시흥군
182 평택시 포승읍 1026-14                    경기도 평택군 농업진흥 의왕면
      도곡리 (1026-1) 답 1,047 42 강석안 포승면 원정리 86-13 공사 포일리 저당권
                                                             487
    평택시 포승읍 1009-14
183 도곡리 (1009-4) 구 3,158 47       국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평택군
                                 한만봉 포승면     내기리 81
    평택시
184 도곡리 포승읍   62-3                     경기도    평택군
               (62) 답 1,987 21 한신구 포승면 내기리 348
                                 한만성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439
                                       경기도 평택군
                                 한만봉 포승면     내기리 81
                                       부산 해운대구
                                 김병홍 세실로     7, 108동
                                        701호(좌동,
185 평택시 포승읍 68-6 답 1,644 110         해운대상록아파트)
      도곡리      (68)                    경기도 평택군
                                 한백철 포승면    도곡리 818
                                       경기도
                                 한동철 포승면 도곡리  평택군
                                                    811
                                       경기도    평택군
                                 한동진 포승면 도곡리 607
                                 32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평택시 포승읍 1587-33
208 석정리 (1587-13) 도 547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209 평택시 포승읍 1587-32
      석정리 (1587-12) 구 392 27     국    농림축산식품부
210 평택시 포승읍 1587-31
      석정리 (1587-11) 도 147 27     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 성북구              시흥군
211 석정리 (1587-10) 답 358 63 윤백중 607호(안암동3가, 공사 의왕면
    평택시 포승읍 1587-30                  안암로9길    30, 1동 농업진흥
                                                           포일리 저당권
                                       삼익아파트)               487
                                       서울 성북구              시흥군
212 평택시 포승읍 1587-29                  안암로9길 30, 1동 농업진흥 의왕면
      석정리 (1587-9) 답 1,301 299 윤백중 607호(안암동3가, 공사 포일리 저당권
                                       삼익아파트)               487
                                       서울 성북구              시흥군
213 평택시 포승읍 1587-28                  안암로9길 30, 1동 농업진흥 의왕면
      석정리 (1587-8) 답 469 223 윤백중 607호(안암동3가, 공사 포일리 저당권
                                       삼익아파트)               487
    평택시 포승읍 1587-34
214 석정리 (1587-20) 도 87 27        국     국토교통부
215 평택시 포승읍 1591-16 구 295 65
      석정리 (1591-14)              국    농림축산식품부
216 평택시 포승읍 1584-18
      석정리 (1584-4) 답 2,527 32 김기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743-1
                                    서울 관악구 양녕로             서울시
    평택시 포승읍 1584-21                    117, 302동     주식회사   중구 근저
217 석정리 (1584-12) 답 2,440 74 한만혁      512호(봉천동, 국민은행 남대문           당권
                                     벽산블루밍아파트)             로2가    지상권
                                                            9-1
    평택시 포승읍 1584-19                   경기도    평택군
218 석정리 (1584-5) 답 6,584 256 김성진 포승면 도곡리 317-1
219 평택시 포승읍 1584-20
      석정리 (1584-7) 도 181 52      국     국토교통부
220 평택시 포승읍 914-26
      석정리 (914-20) 구 449 7 촌공사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평택시 포승읍 1587-35
221 석정리 (1587-25) 도 69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222 평택시 포승읍 1587-27                 평택시 서정동 865-6
      석정리 (1587-5) 답 1,378 122 황옥자 그랜드빌라 302
223 평택시 포승읍 1583-3
      석정리 (1583-2) 도 414 24      국    농림축산식품부
224 평택시 포승읍 1591-15
      석정리 (1591-9) 구 759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225 평택시 포승읍 1579-9                    경기도 평택시
      석정리 (1579-1) 답 1,913 46 안희주 고덕면 고덕로 275
226 평택시 포승읍 1575-17
      석정리 (1575-8) 도 398 21      국    농림축산식품부
                                김진성 경기도      수원시 농업진 시흥군          저당권
                                      영화동 287-1 흥공사 의왕면    포일리
    평택시 포승읍 1575-15
227 석정리 (1575-5) 답 2,199 16                                 487
                                                     김태룡
                                      경기도 평택군 농업진흥 도봉구 가등기  서울
                                김동원 포승면  도곡리 175-2 공사 미아동 근저당
                                                          791-947
                                 35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일련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평택시
424 평택시 포승읍 941-8                      경기도 평택군 안중농업 안중면 근저당
      홍원리 (941-1) 답 2,095 8 방효영 포승면 홍원리 184 협동조합 현화리 권
                                                       94-53
                                                       평택시
425 평택시 포승읍 941-6 답 1,946 117 방효영 경기도 평택군 안중농업 안중면 근저당
      홍원리     (941)                   포승면 홍원리 184 협동조합 현화리 권
                                                       94-53
    평택시
426 홍원리 포승읍  1006-3
             (1006) 도 17,562 85     국  농림축산식품부
427 평택시 포승읍 1092-4 유 871,349 1,195 국
      홍원리    (1092)                    농림축산식품부
428 평택시 포승읍 942-6
      홍원리 (942-2) 유 23,125 9        국  농림축산식품부
429 평택시 포승읍 942-7
      홍원리 (942-3) 유 115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430 평택시 포승읍 1006-4
      홍원리 (1006-2) 도 10,053 35      국  농림축산식품부
431 평택시 포승읍 1092-5
      홍원리 (1092-3) 유 125,138 1,539 국   농림축산식품부
432 평택시 청북면 1534-16
      고잔리 (1534-11) 유 710,543 1,062 국  농림축산식품부
433 평택시 청북면 1534-13
      고잔리 (1534-3) 도 368 73         국  농림축산식품부
434 평택시 청북면 1534-14
      고잔리 (1534-3) 도 368 73         국  농림축산식품부
435 평택시 청북면 1523-7
      고잔리 (1523-3) 도 1,488 189      국  농림축산식품부
436 평택시 청북면 1485-4 답 386 386 이종근 충청북도  상당구
                                             청주시
                                            문의면
      고잔리 (1485-4)                     문의시내로 49
                                       충청북도  청주시
437 평택시 청북면 1485-3 답 113 113 이종근 상당구 문의면
      고잔리 (1485-3)                     문의시내로 49
    평택시 청북면  1484-4
438 고잔리 (1484-2) 도 335 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439 평택시 청북면 1483-4 답 1,554 578 이종근 충청북도상당구
                                             청주시
                                            문의면
      고잔리 (1483-1)                     문의시내로 49
    평택시
440 고잔리 청북면   1483
             (1483) 답 57 57         국   국토교통부
441 평택시 청북면 1482-5 유 8,754 520
      고잔리    (1482)                 국  농림축산식품부
442 평택시 청북면 1482-6 유 8,754 46
      고잔리    (1482)                 국  농림축산식품부
443 평택시 청북면 1482-7
      고잔리 (1482-1) 유 450 143        국  농림축산식품부
444 평택시 청북면 1482-8
      고잔리 (1482-2) 유 3,992 1,293 국     농림축산식품부
445 평택시 청북면 1534-12
      고잔리 (1534-2) 유 154,714 1,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446 평택시 청북면 1534-15
      고잔리 (1534-9) 도 160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447 평택시 청북면 1523-8
      고잔리 (1523-6) 도 6,705 125      국  농림축산식품부
448 평택시 청북면 1492-2
      고잔리 (1492-2) 도 25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평택시 청북면 1228-15
498 고잔리 (1228-12) 구 299 93       국    농림축산식품부
499 평택시 청북면 1228-16
      고잔리 (1228-12) 구 299 40     국    농림축산식품부
500 평택시 청북면 1085-12
      고잔리 (1085-7) 구 335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501 평택시 청북면 1085-13
      고잔리 (1085-7) 구 335 149     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5
                                신양숙 대치2차우성아파트
502 평택시 청북면 1085-11 답 3,266 666           205-605
      고잔리    (1085)                 서울 강남구 대치동
                                            985
                                신효정 대치2차우성아파트
                                          202-307
    평택시
503 고잔리 청북면 1228-13
             (1228) 구 125 63     국    농림축산식품부
                                신중식 청북면경기도 평택군
                                            고잔리 915
                                       경기도
                                신경식 청북면 고잔리   평택군
                                                   895
504 평택시 청북면 산169-4                     경기도 평택군
      고잔리 (산169-2) 임 11,846 188 신권식 청북면 고잔리 1039
                                신대식 청북면경기도 평택군
                                            삼계리 173
                                       경기도
                                신충식 청북면 고잔리   평택군
                                                   527
    평택시
505 고잔리 청북면  1391-3
             (1391) 도 171 15     국    농림수산식품부
506 평택시 청북면 1390-9                     경기도 평택군
      고잔리 (1390-5) 답 717 274 신덕우 청북면 고잔리 1041
507 평택시 청북면 1229-11
      고잔리 (1229-2) 도 176 112     국    농림축산식품부
508 평택시 청북면 1388-48
      고잔리 (1388-26) 답 158 120    국       국토교통부
509 평택시 청북면 1229-8 구 994 92
      고잔리    (1229)              국    농림축산식품부
510 평택시 청북면 1229-9 구 994 52
      고잔리    (1229)              국    농림축산식품부
511 평택시 청북면 1229-10
      고잔리 (1229-1) 도 188 101     국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512 평택시 청북면 1387-14 답 1,894 145 신만식 164-17,
      고잔리 (1387-5)                             102동
                                    102호(우림필유골드1
                                         54아파트)
513 평택시 청북면 1387-13                    경기도 평택군
      고잔리 (1387-4) 답 927 213 신덕우 청북면 고잔리 1041
                                       서울시 노원구              평택시
514 고잔리 (1387-3) 답 1,361 140 신준식 101동 407호(하계동, 협동조합 안중읍
    평택시 청북면 1387-12                   동일로207길     186, 안중농업
                                                            현화리 권
                                                                  근저당
                                     학여울청구아파트)              94-53
515 평택시 청북면 1388-36 답 635 26 이광주 인천시285
                                            서구 심곡동
                                         대동주택아파트
      고잔리 (1388-5)                      105동 501호
                                 52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평택시 청북면 1388-47             고령신씨   경기도
516 고잔리 (1388-17) 답 1,213 52 대곡종중 청북면 고잔리 1041 평택군
                                       경기도 평택군
                                 신중식 청북면
    평택시 청북면 1388-46
517 고잔리 (1388-16) 답 896 45                   고잔리 915
                                       경기도 평택군
                                 신일우 청북면     고잔리 1041
                                     서울 서초구 서초동
    평택시 청북면 1388-45
518 고잔리 (1388-15) 답 512 28 신광식 두진한아름아파트    1609-6
                                          101-1003
519 평택시 청북면 1388-44                    경기도 평택군
      고잔리 (1388-14) 답 695 39 신덕우 청북면 고잔리 1041
520 평택시 청북면 1388-35                    경기도 평택군
      고잔리 (1388-4) 답 796 48 신덕우 청북면 고잔리 1041
521 평택시 청북면 1388-33
      고잔리 (1388-33) 도 9      9    국      국토교통부
522 평택시 청북면 1388-34 답 2,526 183 이인숙 서울
                                     1281
                                          노원구 상계동
                                           코오롱아파트
      고잔리 (1388-3)                      103동 2002호
523 평택시 청북면 1383-4
      고잔리 (1383-4) 구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524 평택시 청북면 1385-4
      고잔리 (1385-4)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525 평택시 청북면 1385-5
      고잔리 (1385-5) 도 23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526 평택시 청북면 1386-6
      고잔리 (1386-6) 도 97 97        국      국토교통부
527 평택시 청북면 1383-5 구 22,271 95
      고잔리    (1383)               국   농림축산식품부
528 평택시 청북면 1385-6 도 124 12
      고잔리    (1385)               국   농림축산식품부
529 평택시 청북면 1385-7
      고잔리 (1385-2) 도 85 56        국   농림축산식품부
530 평택시 청북면 1386-7
      고잔리 (1386-1) 답 85 45 신연우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041
    평택시 청북면 1064-11
531 고잔리 (1064-8) 도 163 154        국      국토교통부
532 평택시 청북면 1064-6
      고잔리 (1064-6) 도 84 84        국      국토교통부
533 평택시 청북면 1064-5
      고잔리 (1064-5) 도 821 821      국      국토교통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신명순 56 고덕현대아파트
                                         12동1004호
                                 신명희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45-3
                                 신부식 서울 구로구881-49
                                                 시흥동
    평택시 청북면 산160-21              신준식     서울 성동구
534 고잔리 (산160-10) 임 3,633 310        성수동2가      316-23
                                 이계헌   평택군     청북면
                                         고잔리 1041
                                 이계헌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04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이정임 공작아파트   관양동 1588
                                                 303동
                                            611호
                               53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일련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 지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경기도 안산시
                                신운호 단원구 경일길
                                      33(선부동)
                                    인천 남구 주안동
                                신의경     830-24
                                     광명아파트-106
                                이태순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041
                                                       화성시
    평택시 청북면  1060-1                  경기도    화성시   발안농업
566 고잔리 (1060-1) 답 20 20 김준경 양감면 신왕리 472-1 협동조합 평리137  향남읍 근저당
                                                            지상권
                                                        -27
                                                       화성시
    평택시 청북면 1060-11                  경기도    화성시   발안농업 향남읍 근저당
567 고잔리 (1060-3) 답 1,250 118 김준경 양감면 신왕리 472-1 협동조합 평리137   지상권
                                                        -27
568 평택시 청북면 1067-13
      고잔리 (1067-4) 도 277 58      국   농림축산식품부
569 평택시 청북면 1067-14
      고잔리 (1067-4) 도 277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570 평택시 청북면 1067-17
      고잔리 (1067-8) 구 117 51      국   농림축산식품부
571 평택시 청북면 1065-8
      고잔리 (1065-4) 답 221 142     국    국토교통부
572 평택시 청북면 산157-9
      고잔리 (산157-5) 구 125 42 촌공사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평택시 청북면  1056-8
573 고잔리 (1056-3) 구 468 251 촌공사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경기도 안양시
    평택시 청북면 산157-7                  만안구
574 고잔리 (산157-2) 임 9,594 386 신갑수 럭키아파트    석수동 296
                                               8동
                                        1405호
                                    서울 양천구 목동
    평택시 청북면 산157-8
575 고잔리 (산157-4) 임 6,180 733 김정민 목동신시가지아파트903
                                      304동803호
    평택시 청북면 1063-14
576 고잔리 (1063-9) 답 1,036 20      국    기획재정부
577 평택시 청북면 778-2
      고잔리 (778-1) 답 1,848 206 김숙자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880
578 평택시 청북면 849-21 구 7,526 202
      고잔리     (849)              국   농림축산식품부
579 평택시 청북면 849-22
      고잔리 (849-3) 도 910 111      국   농림축산식품부
580 평택시 청북면 773-5                    경기도 평택군
      고잔리 (773-1) 답 79 65 신통호 청북면 고잔리 896
                                신권식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030
                                신보호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401
581 평택시 청북면 773-4 답 1,826 330 신승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271
      고잔리     (773)
                                     경기도 평택시
                                신영호 안중면   덕우리 399
                                     경기도 평택시
                                신용호 청북면   현곡리 173
                              56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1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신세계아이앤씨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구로동)
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20549
4. 대표이사 : 김장욱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5
6. 등록일 : 2015. 5. 1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5-3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
    해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등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취업제한 사기업체등의 범위,
    취업개념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며, 효과적
    인 부패행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
    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권익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하는 한편,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규모 확대 등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
  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244
제18515호                  관        보          2015. 5. 20.(수요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 연락처 : 전화 044) 200-7132, 7133 / FAX 044) 200-7915
◉교육부공고제2015-84호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사회복지학원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해산명령 처분
1. 학교법인 해산 명령 사항
  가. 대 상 : 학교법인 한국사회복지학원(설립일 : 1969. 2. 17.)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번지의 34
  다. 처분내용 : 학교법인 한국사회복지학원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 사립학교법 제47조)
  마. 학교법인 해산일 : 2015. 5. 11.
2.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
  가.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에 따라 법인 청산 등 현존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3. 기타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044-203-6930)로 문의바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78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의 개정 및 공포(공포 ’15.2.3, 시행 ’15.8.4)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법률로
  상향입법되어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후속 정비가 필요함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