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6호                                                                                                                                                                                                                                                                                                              2002. 1.19. (토요일)
                                                                                                            공                                                                                             고
                                                                                                                                                                                                                                                                                                                                  실제로그적용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것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2-1호
                                                                                                                                                                                                                                                                                                                         마. 그 내용이단순히법령의제정·개정또는폐지
                                                                                                          2002년도국민제안모집공고
                                                                                                                                                                                                                                                                                                                                  를요구하는것이거나단순한주의환기·진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제5항 규정
                                                                                                                                                                                                                                                                                                                                  비판·건의또는불만의표시에불과한것
                                                                               에의하여2002년도국민제안모집을다음과같이공
                                                                                                                                                                                                                                                                                                                         바. 국가사무에관한사항이아닌것
                                                                               고합니다.
                                                                                                                                                                                                                                                                                                                         사. 제안자가 공무원일 경우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2002년1 월19일
                                                                                                                                                                                                                                                                                                                                  당연히추진하여야할것또는서식의정비등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안내용이극히단순한것
                                                                               1. 제안제도의근거
                                                                                                                                                                                                                                                                                                                6. 제안의종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40조
                                                                                                                                                                                                                                                                                                                         가. 자유제안:제안자가자유의사로과제를선정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68조및제69조
                                                                                                                                                                                                                                                                                                                                  고개선의견으로제출한사안
                                                                                        ○제안규정및동시행규칙
                                                                                                                                                                                                                                                                                                                         나. 예산절감제안:지출절약 또는 국고수입증눀와
                                                                                        ○예산성과금규정및동운씁세칙
                                                                                                                                                                                                                                                                                                                                  직접적인관련이있는제안
                                                                               2. 제안모집기간:2002년1 월1 일~12월31일
                                                                                                                                                                                                                                                                                                                7. 제안의제출
                                                                                        (연중모집)
                                                                                                                                                                                                                                                                                                                         가. 제안의접수
                                                                               3. 제안자의자격과수
                                                                                                                                                                                                                                                                                                                                  (1)접수처: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가. 제안자의자격:눀한민국국민
                                                                                                                                                                                                                                                                                                                                           ※예산절감제안은기획예산처에서도접수가
                                                                                        나. 제안자의수
                                                                                                                                                                                                                                                                                                                                                    능
                                                                                                 ○단독또는2인이공동으로제안을할수있음.
                                                                                                                                                                                                                                                                                                                                  (2)제출방법
                                                                                                 ○단,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주제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1인과부제안자1인을구분하여각자의업
                                                                                                                                                                                                                                                                                                                                           ○우편(또는 직접 방문):120-705 서울특별
                                                                                                          무분담내역및제안에기여한공로도와공동제
                                                                                                                                                                                                                                                                                                                                                    시서눀문구미근동267, 국민고충처리위원
                                                                                                          안을하게된구체적인사유서를따로붙여야
                                                                                                                                                                                                                                                                                                                                                    회(국민제안담당자)
                                                                                                          함.
                                                                                                                                                                                                                                                                                                                                           ○FAX:(02)360-2710
                                                                                                          ※제안심사시공동제안의타당성여부를검토
                                                                                                                                                                                                                                                                                                                                           ○인터넷:www.ombudsman.go.kr에 접속하
                                                                                                                   후심사결과에반씁함.
                                                                                                                                                                                                                                                                                                                                                    여「국민제안」코너
                                                                               4. 제안내용
                                                                                        가. 행정능률향상및예산절감방안
                                                                                                                                                                                                                                                                                                                                       《기획예산처》
                                                                                        나. 국고수입증눀방안
                                                                                                                                                                                                                                                                                                                                           ○우편(또는 직접 방문):137-756 서울특별
                                                                                        다. 국민편익증진방안
                                                                                                                                                                                                                                                                                                                                                    시서초구반포동520-3, 기획예산처(예산
                                                                                        라. 물품관리의효율화방안
                                                                                                                                                                                                                                                                                                                                                    절감제안담당자)
                                                                                        마. 전력, 유류등에너지절약방안
                                                                                                                                                                                                                                                                                                                                           ○FAX:(02)3480-7637
                                                                                        바. 기타 기계·설비·장치·공구 등의 발명 또는
                                                                                                                                                                                                                                                                                                                                  (3)접수기준
                                                                                                 개선에관한사항
                                                                                                                                                                                                                                                                                                                                           ○동일한내용의제안이2이상접수된때에는
                                                                               5. 제안으로볼수없는사항
                                                                                                                                                                                                                                                                                                                                                    먼저접수된제안을우선하며, 접수된서류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및자료는반환하지아니함. 
                                                                                                 있는것
                                                                                                                                                                                                                                                                                                                                           ○다만, 제안내용이발명품또는고안품일때는
                                                                                        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씀거나
                                                                                                                                                                                                                                                                                                                                                    설계도, 사진첩 등도 함께 제출하되 실물로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의하여보상이확정
                                                                                                                                                                                                                                                                                                                                                    제출된고안품은반환할수있음.
                                                                                                 된것
                                                                                                                                                                                                                                                                                                                                  나. 제안서작성방법
                                                                                        다. 이미채택된제안이거나그기본구상이이와유
                                                                                                                                                                                                                                                                                                                                           (1)붙임〔서식1〕또는〔서식2〕에 의하여 현
                                                                                                 사한것
                                                                                                                                                                                                                                                                                                                                                    행·문제점, 개선방안및기눀효과를개조식
                                                                                        라.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아니라장래에있어서도
                                                                                                                                                                                                                                                                                                                                                    문장으로구체적·논리적으로작성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