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8호                                              2002. 3.26. (화요일)
                 용하도록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함.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
               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금 및 분담금이 폐
                                                    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지되고, 공단의 운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고합니다.
                 의출연금, 사업 수입금, 보조금·융자금·차입
                                                         2002년 3 월26일
                 금 등을 활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
                                                                     경 찰 청 장
                 라국가의출연금지급및차입금승인절차등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정함.                                     입법예고
               바. 통고처분불이행자가즉결심판선고전에범칙금 1. 개정이유
                 의 1.5배를 자진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면제하거
                                                      도로교통법(법률 제6565호, 2001.12.31.)이 개정
                 나청구된즉결심판을취소하도록도로교통법이
                                                      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
                 개정됨에따라이에눀한절차를정함.
                                                      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간제도의운씁상나타
               사. 현행 2단계(20㎞/h이하·20㎞/h초과)인 과속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단속기준을3단계(20㎞/h 이하·21 40㎞/h· 2. 주요내용
                 40㎞/h 초과)로 세분화하여 제한속도를 40㎞/h         가. 초속 15미터이상의바람이불때에는자동차의
                 초과운행한운전자는처벌을강화(범칙금:승합                  속도를감속하여운행하도록하고, 등급또는지
                 10만원, 승용9만원)함.
                                                        역이서로다른도로구간의제한속도가급변하는
               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에 운행
                                                        것을예방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함.
                 기록계를설치하지아니하거나운행기록계가고
                                                      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사눀상을 수시적성검
                 장난자동차를운전한때와어린이통학버스운행
                                                        사눀상자이외에운전면허시험에응시하고자하
                 자가그의무를위반한때에는처벌하도록도로                    는정신질환의심자까지확눀함.
                 교통법이개정됨에따라이들위반행위에눀한 다. 교통안전교육의교육눀상, 교육내용및교육시
                 범칙금(승합7만원, 승용6만원)을정함.                  간등을정하고, 교육기관의지정신청및지정취
              3. 의견제출
                                                        소, 운씁책임자의선임, 교통안전교육관리등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통안전교육에관한구체적절차를정함.
               은2002년4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라. 제한속도를40㎞/h 초과운행한운전자와철길
               서를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건널목통과방법을위반한운전자에눀한운전면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허벌점을상향조정(15점→30점)하고, 운행기록
               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계가설치되지아니하거나고장난자동차를운전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한자의운전면허벌점(15점)을신설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3. 의견제출
                 과그이유)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은2002년4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서를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다. 보내실곳:경철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울시 서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호:             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13-6576)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과그이유)
              ◉경찰청공고제2002-2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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