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Ⅱ.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            (주)원주기업도시      (주)원주기업도시
             명 칭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41-6 에이스타워6층 1641-6 에이스타워6층
   공 동 성 명   대표자               김 호 균           유재원      변경
   시행자 시행자
             명 칭               원 주 시          원 주 시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대표자               원 창 묵          원 창 묵
             성 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민간기업주도로 산업ㆍ주거․교육․의료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친환경ㆍ자족형 복합
    신도시를 건설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
    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사업의 개요
    ◦총사업비 : 기정(9,464억원) → 변경(9,437억원)
    ◦인구 및 주택 공급계획
      - 25,000명(10,000가구)
      - 획지형단독주택 : 266호, 블럭형단독주택 : 320호
         골프빌리지 : 144호, 공동주택 : 9,270호
  ◦주요도입시설 : 연구시설 등 첨단의료연구단지, 물류센터, 기업지원센터, 골프빌리지 등 주거시설,
    상업시설, 골프장, 공공편익시설 등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5,290,000              100.0
 가 용 토 지           2,731,826               51.6
  지 식 산 업 용 지        873,980               16.5     가용토지의 32.0%
  산 업 용 지            552,575               10.5
  연 구 시 설            261,498                4.9
  연 수 시 설                  -                 -
  물 류 센 터             22,790                0.4
  기 업 지 원 센 터         37,117                0.7
  주 거 용 지            905,446               17.1     가용토지의 33.1%
  획지형단독주택             86,776                1.6
  블럭형단독주택            128,165                2.4
  골 프 빌 리 지           66,141                1.3
  공 동 주 택            620,092               11.7
  근 린 생 활 시 설          4,272                0.1
  상업 ․ 업무용지          108,234                2.1
  지 원 시 설 용 지        444,281                8.4
  체 육 시 설            444,281                8.4     대중골프장 9홀
                                   841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공편익시설용지                 200,756            3.7
   학         교               60,811            1.1        유치원3, 초2, 중1, 고1
   공 공 청 사                   12,845            0.2
                                                       동주민센터  ,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119안전센터, 사랑방
   사 회 복 지 시 설                4,132            0.1
   도    서    관                4,824            0.1
   종 교 용 지                   11,162            0.2              3개소
   집단에너지시설                   36,889            0.7
   변    전    소                5,822            0.1
   주    유    소                5,805            0.1
   가 스 충 전 소                  6,205            0.1
   주    차    장               38,312            0.7       개발구역의 0.7%, 15개소
   발 전 시 설                    9,851            0.2
   휴 게 시 설                    3,688            0.1
   통 신 시 설                      410            0.0
   유    보    지              199,129            3.8          개발구역의 3.8%
  비 가 용 토 지                2,558,174          48.4
   공공편익시설용지                2,558,174          48.4
   공         원              301,467            5.7           근3, 어5, 소13
   보 전 녹 지                 1,401,583          26.5
   완 충 녹 지                  117,768            2.3
   하         천               30,859            0.6              가곡천
   저    류    지               47,693            0.9              3개소
   배    수    지                5,000            0.1
   폐 기 물 매 립 장               18,984            0.4
   송 수 가 압 장                    529            0.0              1개소
   오 수 펌 프 장                  1,183            0.0              4개소
   송    전    탑                5,147            0.1
   하 수 처 리 장                 12,810            0.2
   폐 수 처 리 장                  7,323            0.1
   도         로              607,828           11.5



4. 사업시행기간
    구분       기준년도          착공일                   준공예정일             목표년도
                                          기정             변경
    연도        2005년      2008.07.30.   2013.12.31.    2015.12.31. 2020.12.3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2) 면적 : 5,290,000㎡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강원도 원주시 도시개발과 (033-737-3921~23)
                 (주)원주기업도시 사업본부 (033-734-9606~08)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842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철도
     ⑤ 용도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존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⑥ 공원                                            인공
                                                     지반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공공보행통로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고
          ∙인공지반(공원)을 통해 지구 남측과 북측간 보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폭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 24시간 개방
    ②, ④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로 하고 야간 통
           행의 안전을 위해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를 경우 계단 설치 가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3-905호
                             가좌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
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가좌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34-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10,995.00㎡
   다. 대 지 면 적 : 10,995.00㎡
   라. 연 면 적 : 24,479.4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362세대, 1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사 업 비 : 47,518,000천원 (국민주택기금 12,9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3. 08. ~ 2017.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행복주택기획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마포구청
  주택과, 서대문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Tel : 02-3416-36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85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4
항 및 [별표 8]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의3제3항”을 “제64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중 “전기통신사업자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자에게”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자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Ⅰ.1.과 Ⅱ.1. 중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가”를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로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55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1호)을 폐지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56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48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361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361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2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의3제4항, 같은법시행령제69조의2제4
항및[별표8]에따라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64조의3제3항”을“제64조의3제4항”으로한다.
제4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중“전기통신사업자의”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로한다.
제5조제2항․제3항중“전기통신사업자에게”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로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6조제2항제1호․제2호중“전기통신사업자가”를“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로한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4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
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3조를삭제한다.
부칙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별표] Ⅰ.1.과Ⅱ.1. 중“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가”를각각“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로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55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
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선안전관리등의교육훈련에관한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41호)을폐지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56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3-48호(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를다음과
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부담하는비용에관한규정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3)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용지보상                    해당없음                                    토지사용
     조성공사     26     -     8       5                 5           8
   4)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165       -         47         34    34     50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2013년 08월 28일) ~ 2017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총괄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25,900           100.0
  주택         소계              10,995            42.5
  건설
  용지        주거복합             10,995            42.5
             소계              14,905            57.5
  공공 복합커뮤니티시설                1,709              6.6    도서관, 주민문화시설, 근린
                                                       생활시설 등
  시설        철 도              7,226             27.9
  용지        공     원          1,393              5.4    철도시설 중복결정
            공공공지             4,148             16.0    철도시설 중복사용
            완충녹지              429               1.6
    2)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362호(공동주택)
     구 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 고
               (㎡) 규모(㎡) (호)                   (%)    (인)    (%)
     합계       10,995      -         362       100.0   581     -  224인/ha
      소계      10,995     32         362       100.0   581     -     -
     60㎡이하 10,995        32         362       100.0   581 400%이하 -
 ※ 평균주택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공원․녹지 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5,970
     공원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대                   1,393    철도와 중복결정(인공지반)
   완충녹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3 일대                       429         존치
   공공공지        마포구 성산동 120-1 일대               4,148          존치
※ 공원은 경의선 철도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조성
                                         846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복합커뮤니티시설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5 일원 1,709           도서관, 주민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탄소감축 목표 설정
      ◦ 친환경주택(passive house) 도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 등) 활용, 옥상녹화 및 인공지
         반 상부 공원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2)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친환경 옥상녹화 조성
       - 온도 및 열전도율 저감
       -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외부환경조성
      ◦ 친환경 거리만들기
       -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연출
      ◦ 친환경 시설물 설치
       -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는 친환경시설 설치
       - 태양광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이용
     3)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에너지 효율화
       - 친환경주택 도입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지구지정시 고시내용과 동일)
 [붙임 1]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나. 공간시설
     1) 공원
      2) 녹지
  다. 공간적 범위결정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847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05,958,000        - 605,958,000 100.00
          소 계      309,617,858        - 309,617,858 51.1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45,969             -       5,445,969 0.90
 주거 제2종    전용주거지역 844,368             -        844,368 0.14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594,960 감) 1,709 64,593,251 10.66 감) 1,709㎡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938,478 감) 10,995 132,927,483 21.94 감)10,995㎡
     제3종 일반주거지역 94,174,496            -      94,174,496 15.54
       준 주 거 지 역 11,619,587 증) 12,704 11,606,883 1.92 증)12,074㎡
           소 계     25,970,977         -      25,970,977 4.29
 상업 중   심 상 업 지 역 360,078             -        360,078 0.06
 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23,246,007
     근 린 상 업 지 역 807,068
                                      -
                                      -
                                             23,246,007 3.84
                                               807,068 0.13
     유 통 상 업 지 역 1,557,824            -       1,557,824 0.26
 공업        소 계     27,645,005                27,645,005 4.56
 지역 준 공 업 지 역 27,645,007                     27,645,005 4.56
           소 계     242,724,160        - 242,724,160 40.05
 녹지 보 전 녹 지 지 역 72,300                -         72,300        0.01
 지역 생 산 녹 지 지 역 656,860               -        656,860 0.11
     자 연 녹 지 지 역 241,995,000          - 241,995,000 39.93
   ※기정은 2012년 서울시 통계연보상(http://stat.seoul.go.kr) 용도지역 현황데이터 사용
 나. 가좌 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25,900       -            25,90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122 감) 1,709            7,413       28.6
  지역                         16,778  감)   10,995        5,787       22.3
            준주거지역               -    증) 12,704 12,704               49.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번호
       서울시 제1종일반 제1종일반     주거지역 9,122 7,413 150 ․가좌 주택지구 조성
       마포구 주거지역, 제2종일반
   - 성산동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16,778 5,783 200 사업에 따른 용도
     134-2번지 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 12,704 400 지역 변경
        일원
                                     848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미관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 폭원 최초
                                      (㎡) (m) (m)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① 수색로 미관지구   중심지 수색로변 12,360 1,030 양측12m 82.04.22 건축선
                              양측 (2,663) (210)                       3m지정
                    중심지 수색로변 10,978 1,030 양측12m 82.04.22 주택지구내        가좌
    변경 ① 수색로 미관지구             양측 (2,663) (210)                      건축선 폐지
   ※주) ( )는 가좌지구내 연장, 면적임
     ◦ 미관지구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미관지구 내 건축선(3m) 폐지
     - 수색로 - 위치 : 가좌 주택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시설 적정규모
               - 연장 : 210m                              확보를 위한 건축선 폐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시설의
                                         (m)
                                                면적 최초
                                                (㎡)     결정일         비고
      번호
               일반                가좌역                          ․일부 공간적 범위 결정
                         서울   디지털미디     11,380 996,249
   기정 ③ 철도 철도 용산역 시계 어시티역 (471) (25,900) 73.12.30 ․일부공원과 중복결정
             (경의선)               수색역                            (인공지반 1,393㎡)
   ※주) ( )는 지구 내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철도 ∙ 공간적및 중복결정
                           범위 결정 ∙가좌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일부 공간적 범위
                                    및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대문구 성산동
   신설 ① 공원 문화              134-1
                   공원 (인공지반)     일원      -     증)1,393   1,393         철도와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①     공원 ∙-문화공원        신설 ∙가좌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공원 신설
                       면적 : 1,393
                                     849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완충녹지      서대문구                 557 서울시제355호
변경 ① 녹지 (경의제5녹지) 남가좌동 1,615 감)1,058 (429)       (81.09.29)
                    296번지일원
※주) ( )는 가좌주택지구 내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①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변경
               면적 : 1,615㎡ → 557㎡ ∙가좌 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변경
다. 공간적범위결정
  ◦ 공간적범위 결정(변경)조서
    도면                                    공간적범위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높이             ·지하1층미만 ·지하1층미만
     ② 철도             층      - ·해수면기준   12m미만
                                                  ·해수면기준
                                                     12m미만
                    면적(㎡)               ·719㎡        ·719㎡
            서울시      높이             ·지하1층미만 ·지하1층미만
            마포구              - ·해수면기준             ·해수면기준
           중동 268, 층                    12m미만         12m미만
            성산동 면적(㎡)              ·면적:10,995㎡ ·면적:10,995㎡
            120-1,
           서대문구 높이                  ·지하1층미만 ·지하1층미만
                                     ·해수면기준 ·해수면기준
     ④ 철도 남가좌동
            296-13    층      -         12~15.7m 12~15.7m
             일원 면적(㎡)               ·면적:2,510㎡ ·면적:2,510㎡
                     높이            ·지상1층 일부 ·지상1층 일부
                      층      - 15.7  ·해수면기준 ·해수면기준
                                          ~ 21.2m 15.7 ~ 21.2m
                    면적(㎡)           ·면적:2,203㎡ ·면적:2,203㎡
  ◦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높이 : 지하 1층 미만            ∙가좌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기존 철도
   ② 철도 ∙용도 : 해수면기준
                철도
                       12m미만          시설에 대하여 공간적범위를 결정
                                   ∙철도의 공간적범위를 지하 1층 미만으로
         ∙면적 : 719㎡                   결정하고 상부에 비도시계획시설을 건축
                               850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높이 : 지하 1층 미만
                   해수면기준 12m미만
            ∙용도 : 철도                     ∙가좌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기존 철도
            ∙면적 : 10,995㎡                 시설에 대하여 공간적범위를 결정
            ∙높이 : 지하 1층
     ④ 철도 ∙용도 : 해수면기준
                    철도
                             12~15.7m ∙철도시설의 부속주차장(1,997㎡)과 환기구
            ∙면적 : 2,510㎡                  (406㎡)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상1층 및
            ∙높이 : 지상1층 일부                 지하층 일부에 공간적범위를 결정하고 상부에
                   해수면기준 15.7~21.2m 비도시계획시설을 건축
            ∙용도 : 철도
            ∙면적 : 2,203㎡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2]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행복주택 건설을 성산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토교통부
   기정 ① 위한 가좌 주택지구 268, 120-1,  서대문구
                                      중동 25,900 - 25,900 고시
                                                        제2013-50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남가좌동 296-13 일원                        (‘13.08.2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정 ①       성산동   120-1, 중동 25,900 ․ 가좌 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
               268, 서대문구                   위계획구역 지정
             남가좌동 296-13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851
제18171호(그2)                 관         보           2013. 12. 30.(월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25,900 -                        -               25,900
                      ①       · 서대문구 남가좌동299-3 일대          429   완충녹지
                      ②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5 일대 1,709 복합커뮤니티    시설
                            ·  마포구 성산동    134-1, 중동 268,
        1BL 25,900 ③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대 8,619          철도
                      ④ · 마포구 성산동 122-1, 중동 268 일대 10,995 주거복합
                      ⑤ ·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387 일대 4,148 철도, 공공공지
                   (인공지반)                -               (1,393)
                       ⑥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0일대 (1,393)         공원
   ※괄호( )는 철도시설과 중복되는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획지                               계획내용                            비고
    번호
       ① 완충녹지                                                        존치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고시원 제외)
                허 ∙「건축법시행령」
                용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판매소, 복합
      ② 용도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커뮤
           A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니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
                    복지주택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