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하
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우에는 매입하는 폐건물”을 “경우 매입
당시 해당건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입증되어야 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
지 매매계약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후에 투자가 진행되도
록 해야 한다”로 한다.
 1. 제조업
 2. 정보통신산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은 제외)
 3. 지식서비스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사업장의”를 “투
자사업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 지방에 사업장”으로, “사업장의”를 “사업장”으로, “신청
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기업 중”을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하여”로,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며, 같은 조 제
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존사업장의”를 “기존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을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으로, “50명 이상,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을
“30명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700명”으로, “100명”을 “70명”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투자사업장의”를 “투자사업장”으로, “제3항제2호의 신규고용
규모를 합산하여 충족”을 “신규고용규모를 합산하여 제3항제2호를 충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우”를 “경우라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30퍼센트이내”를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사업장의”를
“투자사업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사업장의”를
“투자사업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토지 매입가액”을 “토지매입가액”으로, “한다)를”을 “한다)를, 제10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설비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환경개선 시설”을
“근로환경개선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투자기업에게”를 “투자기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합”을 “총합(교부
결정액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원규모”를 “보조금 지원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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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사업계획상”을 “투자사업장”으로, 같은 항 및 제2항 전단 중 “설비투자금액의”를 각
각 “설비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있다(신ㆍ증설 기업은 제외)”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
전의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로, “등을 종합판단
하여”를 “등 보조사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존사업장의”를 “기존사업장”으로,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
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
에 대하여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제8항 중 “설비투자금액의”를 “설비보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금 신청 이전”
을 “보조금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으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7의 평가기준 또는”을 “별표 7의 평가기준(국내복귀기업의 지방투자는”으로,
“평가기준에”를 “평가기준 적용)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요청한”을 “요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를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
우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지계약체결일”을 “입지계약 체결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
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투자완료일”을 “투자완료예정일”로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
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임야)대장, 사업자등록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기업에게”를 “투자기업에”로, “자료의”를 “자료”로,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심의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
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로,
“투자사업”을 “사업”으로, “신청기업”을 “투자기업”으로, “신청에”를 “지원에”로 한다.
제18조제10항 중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을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도 거짓”으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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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된”을 “신청한”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를 “보조금 지원 결정이 부적절하다
고”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심의위원회”를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조금의”를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는 이전에”를 “때 이미”로,
“집행잔액”을 “집행잔액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반환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불이행에 따른”
을 “불이행시”로, “내용”을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있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착공신고 확인 후에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만약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
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11항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여야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
호 중 “투자완료일”을 각각 “투자완료예정일”로, 같은 호 중 “이내이고”를 “이내(투자완료예정일은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투자완료일은”을 “투자완료예정일은”으로, “투자완료일까지”를 “투자완료예정일까지”로 하
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을 “보조금을”로, “보조금의 정산신청시”를 “보조금 정
산 신청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투자기업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부동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이 지
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투자기업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
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의 설정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보조사
업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ㆍ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
에 하여야 한다.
 ④ 투자기업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등기
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투자완료일 이후”를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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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후단 중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조기정산”으로, “투자완료일”을 “투자완료예정일”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 중 “접수하면”을 “받으면 정산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으로, “일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보조금 신청서 상의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정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정산신청 할 것을 1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
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해당사업장에서 보조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투자결
과”를 “사업이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진행 현황”을 “사업이행 상황”으로,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응해야하며”를 “응해야하며”로, “조치도 협조해야 한다”를 “사항도 협조해야 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7항 중 “사업 이행상황”을 “사업이행 상황”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고용이행”을 “고용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합은 100억 원을 초
과”를 “총합은 100억 원(교부결정액 기준)을 초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보조사업을 종결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사업의 종결 검토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보조사업 종결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장의 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심의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제4호 중 “투자유치 우수 사례”를 “제14조제8항 및 제15조제11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소재
부품총괄과장(제5조제7호”를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제5조제6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교부결정의”를 “교부결정”으로, “수행하지”를 “이행ㆍ관리하지”로, “수행에”를
“이행ㆍ관리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부결정의”를 “교부결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기업으로부터 제21조제6항에 따른 정산잔액 및 이자,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환수금 및 이자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35조 앞에 “제8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별도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지침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6조를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6조) 중 “2019년 11월 1일”을 “2020년 5월 1일”로, “10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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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경비의 보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2. 보조금 정산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3. 사업이행 상황 점검
 4. 보조사업 종결 검토
 5. 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개최
 6. 전산시스템 관리
 7. 기타 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의뢰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37조(자료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2.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산결과보고
 3. 제22조제3항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통보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5.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6. 제34조제4항에 따른 환수계획과 결과
제38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송 진행 상황 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9조(수사의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ㆍ의무규정 위반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조사
결과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1, 별표 8, 별표9, 서식 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
식 7, 서식 8, 서식 9, 서식 10을 별지와 같이 하고, 서식 11과 서식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마목, 바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고 투자를 수행 중인 기업의 정산은 이 기준(제21조
 및 별표8)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③ 이 기준 시행 당시 사업이행 중인 기업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이
 기준(제34조 및 별표9)을 따른다.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환수기준의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
 리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신청 당시 정산기준을 따른 기업은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기준도 보조금 신청 당시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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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염병 위기대응 조치) 제19조제9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설비보조금의 지급비율은「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 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조
  금을 신청(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 기준)한 기업에
  한하여 80퍼센트로 할 수 있다.
[별표 4]
                     설비투자금액 인정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인정범위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감정원「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건설투자비용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사업재편기업의 건설투자비용 산정은 기존사업장 축소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은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인당
                 건축연면적) × 3 ×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이내에서 인정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로 인정된 경우는 인정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만 해당)
기계장비구입비용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보조금 신청 당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고설비 구입필요성이 인정되고,
                 제18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설비구입의 불가피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인정
                 ‣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근로환경개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투자비용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다만, 보육시설은 제외)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별표 6]
                신규 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제15조제1항 관련)

                                          추가 지원 비율
                        ① 기존사업장            ② 기존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수                                                 그 외 기업
                      상시고용 700명 초과       상시고용 300명 초과
                                                          (①~②제외)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5명 이상 20명 미만         -                  -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                  -             4%p

                                   195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40명 이상 50명 미만             -                1%p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                2%p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                3%p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8%p
       80명 이상               3%p               5%p            10%p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신설 투자 : 신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증설 투자 : 증설되는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단, 제1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은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내복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사업재편기업,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 :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

[별표 7]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점 수
                       35% 이상                                5
                 25% 이상 ~ 35% 미만                             4
                 15% 이상 ~ 25% 미만                             3
                  5% 이상 ~ 15% 미만                             2
                       5% 미만                                 1

                   당기 매출액 증가율 ×    전기 매출액 증가율 × 
 * 최근 년간 매출액 증가율 
                                     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당기 매출액 증가율   × 
                    전기 매출액
                전기 매출액  전전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증가율   × 
                    전전기 매출액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점 수
                       35% 이상                                5
                 25% 이상 ~ 35% 미만                             4
                 15% 이상 ~ 25% 미만                             3
                  5% 이상 ~ 15% 미만                             2
                       5% 미만                                 1


                    당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전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최근 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
                                      
                 당기 영업이익  전기 영업이익
 * 당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
                     전기 영업이익
                 전기 영업이익  전전기 영업이익
 * 전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
                     전전기 영업이익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196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40명 이상 50명 미만                                8
                  30명 이상 40명 미만                                6
                  20명 이상 30명 미만                                4
                  10명 이상 20명 미만                                2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지방으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지방 신증설 : 국내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국내복귀기업 : 국내로 복귀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개성공업지구 전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제6조와 관련된 발급기관의 직인이 첨부된 서류로 확인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이자보상배율
                  최근 3년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 최근 년 이자보상배율
   직전년 이자보상배율 ×    직전년도 〃 ×   직전년도 〃 × 
  
                          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 연도별 이자보상배율  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
                                                           10억 원당 1점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限)
           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10억 원당 1점
                    (주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5억 원당 1점
  기계장비구입비용
                    (주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2억 원당 1점


                                   197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 수
                   20%<(IRR-할인률)                               5
                 15%<(IRR-할인률)≦20%                             4
                 10%<(IRR-할인률)≦15%                             3
                 5%<(IRR-할인률)≦10%                              2
                   (IRR-할인률)≦5%                                1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1.5년 이내                                  4
                       2년 이내                                   3
                      2.5년 이내                                  2
                       3년 이내                                   1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
 *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기산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을, 지방 신증설 투자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의 지방투자는 투자사업장의 신규상시고용인원을 적용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여부 : 2점

[별표 7의1]
               국내복귀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점 수
                      35% 이상                                   5
                 25% 이상 ~ 35% 미만                               4
                 15% 이상 ~ 25% 미만                               3
                  5% 이상 ~ 15% 미만                               2
                       5% 미만                                   1


                   당기 매출액 증가율 ×    전기 매출액 증가율 × 
 * 최근 년간 매출액 증가율 
                                     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당기 매출액 증가율   × 
                    전기 매출액
                전기 매출액  전전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증가율   × 
                    전전기 매출액
  ※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으로 평가


                                    198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최근 3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점 수
                       35% 이상                                   5
                 25% 이상 ~ 35% 미만                                4
                 15% 이상 ~ 25% 미만                                3
                 5% 이상 ~ 15% 미만                                 2
                       5% 미만                                    1

                       당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전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최근 년간 영업이익 증가율 
                                         

                  당기 영업이익  전기 영업이익
* 당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
                      전기 영업이익

                  전기 영업이익  전전기 영업이익
* 전기 영업이익 증가율   × 
                      전전기 영업이익

 ※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으로 평가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국내복귀기업의 신용등급은 해외법인의 최대주주 신용등급으로 평가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해외사업업력
                 업력                                 평가점수
             10년 이상                                   10
           7년 이상~10년 미만                                8
           5년 이상~7년 미만                                 6
           3년 이상~5년 미만                                 4
             ~3년 미만                                    2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                              7억 원당 1점
           건설투자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금액                          7억 원당 1점
                      (주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3억 원당 1점
  기계장비구입비용
                      (주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1.5억 원당 1점


                                    199
제19759호                     관           보           2020. 5. 27.(수요일)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1점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경매의 경우 매각결정기일부터 투자완료시점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투자 여부 : 2점


[별표 8]
                       정산 산정기준(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투자금액 달성률  고용인원 달성률
               * 정산금액  보조금액 ×   
                                            

                               실제투자금액
               * 투자금액 달성률  
                               투자계획금액

                               정산시점 개월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 달성률 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투자금액 달성률과 고용인원 달성률은 각각 1을 초과할 수 없음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요구수준에
    정산금액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지원요구수준 :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3항제2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제2항제1호
              ※ 투자금액 달성률 산정시 토지매입비, 건설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의 실제투자
               금액은 투자계획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투자금액 달성률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 처리
               * 지원요구수준 : 제9조제2항제4호, 제10조제3항제3호
              ※ 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사사오입)까지 계산

              ※ 고용인원 달성률 산정시 신증설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기타 유형의 경
                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 정산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타당
    타당성평가      성평가 통과기준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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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환수 기준(제34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 보조금 교부 조건 (교부결정 사항 포함)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
          을 경우

         ‣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되는 경우
  전액
         ‣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
         ‣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재편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
          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3에 따라 소재ㆍ
          부품전문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에 따른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
          반하는 경우
         ‣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

                 * 환수액  보조금 ×   평균달성률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달성률의 합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평균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달성률 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 상시고용인원 적용 기준

  부분         ①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사업
  환수           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목표 초과시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목표
             ②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사업
               계획상 상시고용인원 목표에 미달시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
               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달성률 산정시 신증설 투자의 경우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기타 투자유형의 경우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을 적용
             ※ 투자사업장의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해당 사
               업이행기간 해의 고용인원달성률을 0으로 처리
               * 지원요구수준 : 제9조제2항제3호, 제10조제3항제2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2
               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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