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60 제천시천남동
41-46
철
866.0
377.0
41-46
철
866.0
377.0
국토교통부
국
　
　
　
　
　
161 제천시천남동
473-5
철
230.0
47.0
473-5
철
230.0
47.0
국토교통부
국
　
　
　
　
162 제천시천남동471-38
철
3,625.0
85.0
471-38
철
3,625.0
85.0
한국철도공사
사
　
　
　
　
　
163 제천시천남동98-112
철
12,896.0
1,068.0
98-112
철
12,896.0
1,068.0
한국철도공사
사
　
　
　
　
　
164 제천시천남동471-39
철
48.0
39.0
471-39
철
48.0
39.0
한국철도공사
사
　
　
　
　
　
165 제천시천남동98-116
철
1,068.0
126.0
98-116
철
1,068.0
126.0
한국철도공사
사
　
　
　
　
　
166 제천시천남동98-111
철
183.0
36.0
98-111
철
183.0
36.0
한국철도공사
사
　
　
　
　
　
제천시천남동계
186
필지
　
74,191.0
185
필지
　
74,145.0
　
　
　
　
　
　
　
1
제천시하소동
211-7
철
596.0
36.0
211-14
철
38.0
38.0
국토교통부
국
　
　
　
　
　
제천시하소동계
1
필지
　
36.0
1
필지
　
38.0
　
　
　
　
　
　
　
1
제천시영천동1109-3
천
279.0
279.0
1109-3
천
279.0
279.0
국토교통부
국
　
　
　
　
　
2
제천시영천동1109-5
천
9.0
9.0
1109-5
천
9.0
9.0
국토교통부
국
　
　
　
　
　
3
제천시영천동1108-4
철
3,389.0
3,389.0
1108-4
철
3,389.0
3,389.0
국토교통부
국
　
　
　
　
　
4
제천시영천동1107-1
전
438.0
438.0
1107-1
전
438.0
438.0
국토교통부
국
　
　
　
　
　
5
제천시영천동1106-6
철
916.0
916.0
1106-6
철
916.0
916.0
국토교통부
국
　
　
　
　
　
6
제천시영천동
506
도
9,565.0
180.0
506
도
9,565.0
-
제천시
공
　
　
　
　
　
7
제천시영천동
1381
철
16,373.0
226.0
1381
철
16,373.0
226.0
국토교통부
국
　
　
　
　
　
8
제천시영천동1381-1
철
16,760.0
2,991.0
1381-1
철
16,760.0
2,991.0
한국철도공사
사
　
　
　
　
　
9
제천시영천동1381-4
철
42.0
2.0
1381-4
철
42.0
-
제천시
공
　
　
　
　
　
10 제천시영천동1420-3
철
815.0
101.0
1420-3
철
815.0
101.0
한국철도공사
사
　
　
　
　
　
11 제천시영천동1387-1
철
4,029.0
60.0
1387-1
철
4,029.0
60.0
한국철도공사
사
　
　
　
　
　
12 제천시영천동1383-1
철
8,628.0
128.0
1383-1
철
8,628.0
128.0
한국철도공사
사
　
　
　
　
　
13 제천시영천동
1382
도
3.0
3.0
1382
도
3.0
-
국토교통부
국
　
　
　
　
　
14 제천시영천동
1384
도
3,355.0
1.0
1384
도
3,355.0
-
제천시
공
　
　
　
　
　
15 제천시영천동1376-2
철
2,543.0
2,543.0
1376-2
철
2,543.0
2,543.0
국토교통부
국
　
　
　
　
　
16 제천시영천동1377-1
도
17.0
17.0
1377-1
도
17.0
17.0
읍부
이상희
　
　
　
　
　
17 제천시영천동1380-1
도
188.0
188.0
1380-1
도
188.0
188.0
원주지정안창
서정우
　
　
　
　
　
18 제천시영천동1381-5
철
785.0
785.0
1381-5
철
785.0
785.0
국토교통부
국
　
　
　
　
　
19 제천시영천동1381-7
철
413.0
413.0
1381-7
철
413.0
413.0
한국철도공사
사
　
　
　
　
　
20 제천시영천동1420-7
철
77.0
77.0
1420-7
철
77.0
77.0
국토교통부
국
　
　
　
　
　
제천시영천동계
20
필지
　
12,746.0
20
필지
　
12,746.0
　
　
　
　
　
　
　
1
제천시화산동
260
도
13,185.0
375.0
260
도
13,185.0
제천시
공
　
　
　
　
　
2
제천시화산동
209-1
대
968.7
968.7
209-1
대
968.7
제천시
공
　
　
　
　
　
3
제천시화산동241-15
도
159.0
13.0
241-15
도
159.0
국토교통부
국
　
　
　
　
　
4
제천시화산동241-16
대
729.0
729.0
241-16
대
729.0
제천시
공
　
　
　
　
　
5
제천시화산동237-43
도
2,022.0
250.0
237-43
도
2,022.0
제천시
공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토피
심도
(m)
구분지상권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 ~ ()m 까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원면적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6
제천시화산동
255-5
도
86.0
12.0
255-5
도
86.0
국토교통부
국
　
　
　
　
　
제천시화산동계
6
필지
　
2,347.7
　
　
　
　
　
　
　
1
제천시왕암동
949
잡
4,772.6
29.0
949
잡
4,772.6
29.0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2.15
　
2
제천시왕암동
1058
공
6,778.7
31.0
1058
공
6,778.7
31.0
제천시
공
　
　
　
2.82
　
3
제천시왕암동산53-8
임
1,050.0
86.0
산53-8
임
1,050.0
86.0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정자동217
한국토지공사
　
　
　
2.56
　
4
제천시왕암동
346
도
4,864.0
299.0
346
도
4,864.0
299.0
제천시
공
　
　
　
2.53
　
5
제천시왕암동
339-2
도
2,954.0
246.0
339-2
도
2,954.0
246.0
제천시
공
　
　
　
4.35
　
6
제천시왕암동
754
도
5,092.0
10.0
754
도
5,092.0
10.0
국토교통부
국
　
　
　
1.67
　
7
제천시왕암동
335
도
3,492.0
242.0
335
도
3,492.0
242.0
제천시
공
　
　
　
2.27
　
8
제천시왕암동
584-2
도
8,349.0
369.0
584-2
도
8,349.0
369.0
제천시
공
　
　
　
1.67
　
9
제천시왕암동
331-4
도
617.0
129.0
331-4
도
617.0
129.0
제천시
공
　
　
　
1.67
　
10 제천시왕암동
761-5
도
102.0
10.0
761-5
도
102.0
10.0
국토교통부
국
　
　
　
1.67
　
11 제천시왕암동
252-1
도
13,019.0
223.0
252-1
도
13,019.0
223.0
제천시
공
　
　
　
5.5
　
12 제천시왕암동
661-1
도
93.0
26.0
661-1
도
93.0
26.0
제천시
공
　
　
　
1.87
　
13 제천시왕암동
646-1
도
3,744.0
346.0
646-1
도
3,744.0
346.0
제천시
공
　
　
　
1.67
　
14 제천시왕암동
646-3
답
457.0
39.0
646-3
답
457.0
39.0
청주시상당구율량동
743
충북개발공사
　
　
　
8.65
　
15 제천시왕암동
660
대
33,215.0
76.0
660
대
33,215.0
76.0
제천시
공
　
　
　
10.65
　
16 제천시왕암동
645-1
천
79.0
6.0
645-1
천
79.0
6.0
충청북도
공
　
　
　
2.54
　
17 제천시왕암동
772-4
도
615.0
6.0
772-4
도
615.0
6.0
국토교통부
국
　
　
　
9.73
　
18 제천시왕암동762-30
천
60,933.0
55.0
762-30
천
60,933.0
55.0
국토교통부
국
　
　
　
6.84
　
19 제천시왕암동
762-9
천
95.0
6.0
762-9
천
95.0
6.0
충청북도
공
　
　
　
2.87
　
20 제천시왕암동
1363
유
8,369.8
44.0
1363
유
8,369.8
44.0
제천시
공
　
　
　
2.7
　
21 제천시왕암동
1393
도
289,394.0
376.0
1393
도
289,394.0
376.0
제천시
공
　
　
　
2.88
22 제천시왕암동
1371
도
40,253.0
509.0
1371
도
40,253.0
509.0
제천시
공
　
　
　
1.67
제천시왕암동계
22
필지
　
3,163.0
22
필지
　
3,163.0
　
　
　
　
　
　
　
제천시총계
847,132.7
844,516.0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3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11-28
af088cf6668a486d0dfc4680d445e21b
d23f0fcda8e6ad504ea48f521402ef11
d2ab99d75c79c4612478d90796cee456
2022-11-29
7fffc61ac473e5a0f1137d97147ca0ea
8d9c572bae5b73334ce5325216edc5a6
2a7390a34086d75b98728c600781a179
2022-11-30
3b0350c09d2b668d04a7bfbc6a933408
55414290e409eacea1fbbe4d18065f64
0c7cc8e7e6a3a2c9e655636e9b331354
2022-12-01
dbfcc21f04af584be85b3ec776996756
541003592abacb3391b672b47bb817dc
47a5f0129c09df07c808d044b3cf2727
2022-12-02
d46c1719320a5825bc1da220a3da7290
5dab6bf24f11a82b9df9d2c2fc2c5883
c09ebaadccf4c58647e31d9fea5f2434
2022-12-03
60cb33f5fd4b555663dbb27f399ed0e9
000595fca8fc414bb1650ae09fc6546a
4c89aba78f2711e11e2a756917d677ca
2022-12-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41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갖추어야 할 재무
건전성의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제5호)

  ‣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
  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
  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642호(지역균형발전과)
  - 전자우편 : kyj1670@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전화 044-205-3525,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2-696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분류식 우수관로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필요


2. 주요내용
○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대상 추가 및 명확화(별표1 개정)
  - 기술진단 대상에 분류식 우수관로 및 빗물펌프장 *을 추가하고, 하수관로 진단 대상에는 맨홀
     펌프를 포함하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하는 빗물·배수펌프장은 제외토록 함
○ 우수관로·펌프장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정비(별표2 제3호 개정, 4호 신설)
  - 우수관로 현상진단 대상 관로선정 시 침수 취약 지역 등을 우선 검토하고, 관로 내부조사 결과
    지반침하 개연성이 확인된 구간은 별도 정밀조사(GPR, 내시경 등)토록 조치
  - 유량·수질 조사 및 송연 조사는 제외·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CCTV 조사는 관로연장의 20%
    이상 실시
  - 중계·빗물펌프장의 기술진단 범위와 방법 구체적 명시
○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정비(제4조제4항, 제7조제4항 개정)
  - 기술진단 시기(당초 수행→ 착수 기준)를 명확히하고, 사전·예비조사를 실시계획 통보받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정비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juykim98@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33/ 7023,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341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자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성 명                      주   소

   김O철                   전라남도 광양시 정수2길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2023.1.31.(화)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유의사항
ㅇ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1조 등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 법
   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63-850-9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양식]


                               이 의 제 기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의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이의신청인은        20    .   .    . 귀 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2-13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조인주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추지
 ㈜금사연       (대구광역시 중구                 요건 미충족       인증 취소
                         못하게 된 경우                          ‘22.12.5.
(제2016-188호) 경상감영길 77,              (일자리제공형으로 (취소일로부터
                       (법제8조제1항제2호)
                1층)                 유급근로자 3인 미만) 3년간 인증제한)
◉조달청공고 제2022-35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올바른네트웍스          1101117231436     689-86-01470

            김군수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12.12.23.~2023.3.2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무조정실 수요 「‘22년 시민사회단체 정책연수」
   서비스 총액계약 건에 대해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환경부공고제2022-697호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비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분류식 우수관로 등 기술진단 대상 추가에 따른 비용을 정하고, 하수관로 구간
별 비용 역전현상 개선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술진단 비용의 현실화 필요
2. 주요내용
○(하수관로) 하수관로 유형별(합류식, 분류식 오수·우수관로)로 기술진단 비용을 제시하고, 펌프장 
기술진단 비용 명시 
- 또한, 하수관로 비용 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직선보간법* 적용 
* 두개점이있을때두점을직선으로이어서그사이위치한값을산정하는방법
○(비용현실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용 현실
화*(현행 대비 4%~68% 증가)
*
공공하수도기술진단실태조사및개선방안마련
연구사업(’19.10∼’20.8,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제시
된기술진단비용에최근물가상승반영
○(단가세분화) 50이상∼500미만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한 구간으로 동일한 비용을 적용하였으나,
규모별 세분화하여 진단 비용 책정 
○(기타) 진단보고서 제출 부수 감소 등 행정업무 간소화 
3. 의견제출
「공공하수도의기술진단비용」개정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
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필요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juykim98@korea.kr
- 팩스: 044-201-703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하수과(전화044-201-7033/ 7023, 팩스044-201-7037)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8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경미한사항 변경 고시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명, 주소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주식회사 트위니         천홍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804호
                                   천영석
        2       ㈜지텍 자율주행로봇센터       최부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11, 508호
 기존
 내용     3          ㈜라스테크           성낙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87-16, 1002호
                   언맨드솔루션          강찬호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8-20, 3층 517호
        4        자율주행셔틀연구소
                    재단법인           김현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
        5         세종테크노파크                        SB플라자 4층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변경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특구사업자명,
        2           ㈜지텍            최부식
                                          운주산로 560             주소 변경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42쪽,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비고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특구사업자명, 주소 변경

[특구면적 변경]

         No                  위치                                 면적(㎡)
          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374                        518,000
  기존        2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세종테크밸리                              20,000
  내용        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208(세종로 2511)                 427,000
            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123(군청로 93)                    898,000
                           합계                                   1,863,000

         No                   위치                   면적(㎡)           비고
  변경
            5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운주산로 560(청송리 483-7)      850         면적추가
  사항
                           합계                      1,863,850     증 850㎡
        관보 제19868호(2020.11.27.) 142쪽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표 부분에
  비고
        5번 추가
[지형도면 추가]

  기존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내용




  변경
  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483-7 >
       관보 제19868호(2020.11.27.) 143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에
  비고
       위치도 및 지형도면 추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부여 및 실증특례 연장>


[특구사업자 주소지 변경]


       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ㅇ 임시허가 기간 : 2021.8.9. ~ 2023.8.8
        ㅇ 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901호
         1    (주)비피앤솔루션       박부곤
                                      (재송동, 벽산이센텀클래스원)
 기존      2   (재)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1(동삼동)
 내용      3     (주)퀘스트엑스       배경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262, 다동(장림동)
         4      (주)이에스피       김영민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86번길 13, 3층(토성동 3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1, 1층 창업아지트
         5      (주)마린플랫       장춘원
                                      106호(동삼동, 해양물류산업센터)



       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ㅇ 임시허가 기간 : 2021.8.9. ~ 2023.8.8.
ㅇ 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1408호(재송동,
         1  에이치엔핀코어(주) 김정익
                            벽산이센텀클래스원)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1408호(재송동,
         2  한국투어패스(주)  문병진
                            벽산이센텀클래스원)
      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ㅇ 임시허가 기간 : 2021.8.9. ~ 2023.8.8
       ㅇ 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262, 다동     주소지
        1    (주)비피앤솔루션       박부곤
                                     2층(장림동)                   변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5,     주소지
 변경     4      (주)이에스피       김영민
                                     1동 15층 1521호(좌동, 까르띠움)    변경
 사항
      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ㅇ 임시허가 기간 : 2021.8.9. ~ 2023.8.8.
       ㅇ 특구사업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1층   주소지
        1   에이치엔핀코어(주)       김정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변경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26쪽 “1. 임시허가 부여” 내 “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의 “특구사업자” 표의 주소지 변경 및
 비고
      128쪽 “1. 임시허가 부여“ 내 ”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의
      ”특구사업자“ 표의 주소지 변경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특구사업자 주소지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김형진,
        1      세종텔레콤(주)                    부산 해운대구 센텀7로 32(우동)
                                 유기윤
 기존
                                 조갑주,
 내용     2    이지스자산운용(주)          강영구,      부산 해운대구 센텀7로 32(우동)
                                 이규성
        3   디에스네트웍스자산운용(주)       박원준       부산 해운대구 센텀7로 32(우동)
        4        (주)비브릭          장원태       부산 해운대구 센텀7로 32(우동)
[지형도면 추가]

 기존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내용




 변경
 사항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12쪽 “7. 규제자유특구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추가
 비고
      관보 제19563호(2019. 8. 9.) 96쪽 “7. 규제자유특구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추가



[세부계획 변경]

      < 블록체인 기반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
      1.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동
      - (보건복지부 데이터연동) 보건복지부 진료정보교류시스템과 연동하여 진료기록요약지
 기존
        (CRS) 데이터 등록 및 활용
 내용
      2. QR인식을 통한 처방전 데이터 확보
      - (처방전데이터 확보방법) 전자처방전을 사용자가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이용하여
        본 서비스 내에서 처방데이터를 등록
      1. 보건복지부 나의건강기록 앱 연동
 변경
      - (보건복지부 데이터연동) 보건복지부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의 나의건강기록(PHR)
 사항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PHR 데이터는 연동 API가 개발되어있지 않아,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여 업로드 하여야함.


      2. QR, OCR인식을 통한 처방전 데이터 확보
      - (처방전데이터 확보방법) 처방전의 2차원 바코드가 훼손되거나 왜곡되어 바코드 등록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시를 대비하여, 2차원 바코드로 등록하는 기능과 함께,
       문서를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문자인식기능(OCR) 추가

      (보건복지부 데이터연동)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서 118~123쪽, 276~279쪽, 526쪽 중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동” 내용 변경

 비고   (처방전데이터)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서 118~123쪽, 278쪽 중 “처방전데이터 확보방법”
      내용 변경

      ※ 변경내용에 대한 전후비교표는 별첨자료 참고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특구사업자명, 주소 및 대표자명 변경]

      1. 임시허가
      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시그넷에너지      최진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2          ㈜지니        장은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기존    3        ㈜시그넷이브이      황호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8길

 내용   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연번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차지인        변성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2         ㈜시티랩스       조영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3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이무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4        메티스정보(주)     김봉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8길 40


      1. 임시허가

 변경   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2          ㈜지니        문은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3    에스케이시그넷 주식회사     신정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차지인             최영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48

 변경    ㈜지니: 대표자 변경
 사유    ㈜시그넷이브이: 상호명 및 대표자, 주소 변경(SK의 시그넷 지분 투자에 따른 상호 등 변경)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특구면적 변경]
1.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3,276
        2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61,957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3,4, 산209, 산210-1,2,3,4, 295, 296     41,874
 기존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4,318
 내용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12,809
        6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66,000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1, 2             45,787
        8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20,326
        9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창업보육센터                        2,986
                             합      계                                  259,333


       NO                              위치                             면적(m2)
       1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36-14                              3,276
       2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23-2,3                            61,957
       3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201-1,3,4, 산209, 산210-1,2,3,4, 295, 296     41,874
 변경    4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38                            4,318
       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790-3                   12,809
 사항
       6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66,000
       7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803-2, 808-14, 810-1, 2             45,787
       8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20,326
       9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창업보육센터                        2,986
       1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대진항 일원                               10,260
                             합      계                                  269,593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33호(2021.06.03.), 13쪽, 1.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비고
      표 부분에 10번 추가
[지형도면 변경]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기존
      해당없음
 내용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변경
 사항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33호(2021.06.03.) 15쪽 “7.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비고
      및 지형도면” 부분에 면적 추가 반영(18,230㎡)



[특구사업자명 변경]
2.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       김서영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204호

       2    ㈜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305

 기존    3    ㈜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층 308호

 내용    4    현대로템(주)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 창원대로 488

       5    ㈜크라이온         김재형   강원 삼척 언장1길, 1층 5호

       6    디앨㈜           임근영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층 7호
       7    ㈜진아스틸         김두일   강원 동해공단8로 42
8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9    ㈜제아이엔지            박인규    강원 삼척 언장1길 27, 창업보육센터 307호
         10   넬코리아(주)            마틴    서울 강남 테헤란로 84길 15
         11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12   효성중공업(주)          김동우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37-41

         1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708호
         15   ㈜보고               전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6   ㈜빈센               이칠환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7호
         17   컨텍모빌리티(주)         윤석재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8   ㈜아이팝              김동현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2호
         19   정우이앤이 주식회사        이선해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   성우인스트루먼츠(주)       서원식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13호
              강원대학교 삼척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21                     김병식
              산학협력단                    그린에너지관 6층 610호
         22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성백석    강원 삼척 언장1길, 삼척창업보육센터 305호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사항      15   ㈜보고인더스트리즈         전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관보 제19886호(2020. 11. 27.) 150쪽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비고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15번 특구사업자명 변경


[세부계획 변경]
4. 규제자유특구 사업 계획

               기존 내용                               변경 사항

                                      실증특례(액화수소 드론 제작 및 운행 실증) 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실증특례(액화수소 드론 제작 및 운행 실증) 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대진항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인근)
  :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897-1,2,3, 898-1,2
                                          강원도 삼척시 교동 798 (㈜보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104-9,18
                                          강원도 삼척시 교동 515-1, 514-4
                                               (삼척복합체육공원)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14-276, 277, 297

 비고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계획서 3~4쪽 “실증특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내용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