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2호                                     2001.12.20. (목요일)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      보존하여야한다.
              무
                                            제12조 (기금의 납입) ①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제7조 (기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씁) ①관리
                                              규정에의한출연금등을기금계정에납입토록하
             기관의장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위탁받은사항
                                              고자하는경우납입금액, 납입예정자및납입기한
             중중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기금사업심의위            등을명시하여기금출납담당임직원및납입예정자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씁하여야        에게각각통보한다.
             한다.                              ②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제1항에의한통보를받
             ②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하여10인내외의            는즉시납입예정자에게제1항의사항이기재된납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관리기관의장이위
                                              입고지서를발부하여야한다.
             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
                                              ③납입예정자는장관의통보및납입고지서의내용
             기관의관련전문가중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에따라납입금액을기금계정에납입하여야한다.
             중에서위원장의추천을받아관리기관의장이위 제13조(기금의배정및인출) ①기금출납담당임직원
             촉한다.                             이기금의배정을요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장관
             ③관리기관의장은기금의운용·관리를위하여필            에게기금사용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요한경우위원회의하부조직을설치·운씁할수 ②장관은제1항에의한기금출납담당임직원의배
             있다.
                                              정요청을검토한후지출한도액을배정하고이를
             ④위원회및하부조직의설치와운씁에관하여필
                                              관리기관과한국은행에통보한다.
             요한사항은관리기관의장이정한다.
                                              ③기금출납직원이기금계정으로부터기금을인출
            제8조 (세부요령) 관리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할경우에는한국은행또는한국은행국고눀리점을
             의하여위탁받은사무의처리에필요한세부적인 지급인으로하는수표를발행하여야한다.
             사항을정한세부요령을작성하여장관의승인을 제14조(여유자금의운용) ①관리기관의장은기금의
             얻어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           여유자금을운용하고자할경우에는장관의승인을
             같다.
                                              얻어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
                 제3장 기금의회계등
                                              여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하고, 그에눀한운용
            제9조 (기금회계기관) 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
                                              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다.
             한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관리기관의장으로하고,
                                              1. 금융기관(체신관서포함)에의예탁
             기금출납직원은관리기관에소속된기금운용·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
             리전담부서의장으로한다.                      나채무의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
            제10조 (기금의 계리)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의 운     3.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예탁
             용·관리에관한회계를별도로설치하여관리기관
                                              ②제1항에의한여유자금의운용에의해수익이발
             의다른회계와구분하여계리하여야한다.
                                              생한때에는기금계정에납입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회계는씁제
                                            제15조(기금의운용·관리경비) 기금의운용.관리에
             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계정과 연구개발       소요되는경비는제5조의규정에의한기금운용계
             계정으로구분하며, 기금의수입및지출과자산및           획에반씁하여야한다.
             부채의변동을계정별로발생사실에따라계리하여 제16조(결산보고서제출) 관리기관의장은매회계
             야한다.
                                              년도마다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년도
            제11조(회계장부의비치) 관리기관의장은세부요령
                                              2월5일까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정하는바에따라기금총괄부, 기금징수부, 기금
                                            제17조 (기금취급은행) ①장관은 씁 제31조제2항의
             지출원인행위부, 기금지출부및기금수표발행부등          규정에의하여기금취급은행을정하고, 이를관리
             을계정별로비치하고, 그기록을증빙하는서류를           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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