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완도군 완도읍              395
14                                  답          735         735    허성봉     완도읍 군내리 1442
         장좌리              (395)

     완도군 완도읍 산16-28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15                                  임        12,609        638    황   신
         장좌리           (산16-54)                                           987 건건e편한세상A 103-1702

                                                           (유지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19 근저당권)


         합       계       15필지                           1,859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8-6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당사도등대 무신호”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표지명             위     치(WGS-84)        음달거리           정지년월일           복구예정일               기           사

                                                                                            AIR SIREN
당사도등대                N 126° 36.1′
                                        5마일           2008. 6. 4.      2008. 8월중          매48초에 1회 취명
 무신호                 E 34° 05.9′
                                                                                          (취명8초 정명40초)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5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해제·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군사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해제·고시사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해 제 사 유
                                                  지정면적           해제신청면적       잔여면적

     계           1필지            46,860,960     46,860,960             2,096   46,858,864

                                                       208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완도군 완도읍      594-7                                       목포시 상동 1019(24/4)
1                           답        36          36   고이주
       가용리       (594-7)                                      꿈동산신안@ 110-1504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09-21 근저당권)

     완도군 완도읍 837-13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589-5
2                           전    1,527           3    공성옥
       가용리       (837-7)                                      (36/4) 부영@ 102동108호

     완도군 완도읍      334-2
3                           답     847            34   곽이철     완도읍 대야리 701
       장좌리        (334)

     완도군 완도읍      334-3
4                           답     847            17   곽이철     완도읍 대야리 701
       장좌리        (334)

     완도군 완도읍      591-6
5                           도로    307            16   김경수     완도읍 가용리 669
       가용리       (591-3)

     완도군 완도읍      547-7
6                           도로       60           2   김동식     완도읍 군내리 635
       가용리       (547-3)

     완도군 완도읍      314-2
7                           도로       79          79 김자경희 완도읍 죽청리 835
       죽청리       (314-2)

     완도군 완도읍      541-2                                       인천 남동구 간석3동 224-715
8                           전    1,098           21   김화봉
       장좌리        (541)                                       (10/2)소망빌라1-101

     완도군 완도읍 585-17
9                           도로        7           1   방   홀   완도읍 가용리 587-2(5/2)
       가용리       (585-9)

     완도군 완도읍      237-2
10                          도로       53          53   서영렬     고금면 회룡리
       죽청리       (237-2)

     완도군 완도읍      532-2
11                          도로       10          10   이수용     고금면 회룡리 271
       가용리       (532-2)

     완도군 완도읍      532-3
12                          도로    169          169    이수용     고금면 회룡리 271
       가용리       (532-3)

     완도군 완도읍 248-26
13                          도로    193            45   죽청리     완도읍 죽청리 784-2
       죽청리       (248-11)

                                           207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해 제 사 유
                                     지정면적     해제신청면적      잔여면적

인제군 서화
            산1   임야 46,860,960   46,860,960       2,096   46,858,864 군사시설 편입
면 서화리

 ※지정고시번호(지정년월일):북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07-13호(2007.12.31.)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7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11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G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규   격   안


2. 개정사유

 ○신제품 개발에 따른 규격개정 필요성 대두 및 실내공기질관리법강화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방산

  량 기준 강화

3. 주요개정내용

 ○목질재료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 강화(1.5mg/L이하에서0.5mg/L이하로)

 ○학생용 책상 및 의자의 틸팅형 추가

 ○시험방법을 국제기준으로 변경하고 품질기준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78~81, FAX:02-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50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




                                                                                                                         제16768호
      지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

       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관
      【도   서】
      일    련                                                             심 의·                               고 시 의
133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번    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8-                       Saki Aida/                             한국간행물




                                                                                                                         보
                  DEADHEAT                       대원씨아이(주)   2008. 4.30           081339 2008. 5.22   선정성    2008. 6.11
       877                          안상민                                  윤리위원회

      2008-                      Unit Vanilla/   주)현대지능                  한국간행물
                  SASRA (4)                                 2008. 5.30           081340 2008. 5.22   선정성    2008. 6.11
       878                          홍은영            개발사                   윤리위원회




                                                                                                                         2008. 6.11. (수요일)
      2008-                                       白泉社/                   한국간행물
                  24パ-トナ-        いおかいつき                     2008. 2.25           085372 2008. 5.20   선정성    2008. 6.18
       879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2008-                                      ルチル文庫/                  한국간행물
                variation 變奏曲      愁堂れな                     2008. 1.20           085379 2008. 5.20   선정성    2008. 6.18
       880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2008-                                       新書館/                   한국간행물
                  戀になるなら           渡海奈穗                     2007.12.25           085374 2008. 5.20   선정성    2008. 6.18
       881                                       고성하이테크                  윤리위원회
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33호
   현대커머셜(주)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현대커머셜(주)의신기술사업금융업등록
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회사명:현대커머셜(주)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3
□등록업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일:2008년 6월 4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적으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고유가로 인한 서민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중장기적인 에너
  지 절약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한 근로
  자·자영사업자 로서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
  업자에 대하여 연간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새로이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10
  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액 환급제도의 대상에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를 추가함
  (1) 환급대상이 되는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의 요건을 규정.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소유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중 1대에 대해서만 지원
   ○법인소유 차량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
    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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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타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절차는 경형 승용·승합차의 경우와 동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화물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
 버스(시내·시외·고속·농어촌·마을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유가에 연동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
 기로 하고 동 재원을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
 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서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며,
 유가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교
 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의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장, 전화번호:2150-4253, 팩스:
 503-9226, e-mail:ns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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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6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교육감이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
 의 전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교장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도교육청 국장 이상인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
  의 장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다.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
  보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함.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4,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480~4, 팩스:02-2100-6485



⊙외교통상부공고제2008-24호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조직법」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공포·시행) 결과를 반영하고 에너지외교를 강화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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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의 종류 및 직류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하여 작성할 경우 1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신축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라. 다면평가 실시여부에 대한 자율권 부여
  (1) 피 평가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기위주의 평가 및 경력만을 고려한 연공서열의 고착화 등
   부작용이 발생
  (2) 다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마. 지방 전산 5급의 행정직렬로 통합
  (1) 정보화 능력의 보편화로 전산직과 행정직의 업무영역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전산직의 경우
   행정직에 비해 4·5급으로의 승진적체가 심해 근무의욕상실 등 사기저하
  (2) 전산직렬의 경우 5급 사무관부터 행정직렬로 통합관리
  (3) 전산직렬의 관리능력 및 사기향상을 기대
 바. 외국인의 특수경력직 임용근거 마련
  (1) 현행 법령상 외국인은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채용이 가능
  (2) 외국인을 별정직 등 특수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사.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
  (1) 금품관련 비리와 일반 비리의 징계효력 차별이 없어 금품관련 비리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원
   칙 실현에 한계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
   월간 가산하여 적용
  (3)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행위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91,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0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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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8호              관         보        2008. 6.11. (수요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유가에 연동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
 고 동 재원을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주행세율의 인상이 필요하
 며,
 유가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주행세율을 국제유가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주행세의 탄력세율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의 탄력세율의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3914, 팩스:
 02-2100-3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08-71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화물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
 버스(시내·시외·고속·농어촌·마을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유가에 연동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
 기로 하고 동 재원을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을 인상하여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상
 주행세수의 안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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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1) 용도지역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3,600,164                  -           3,600,164   100.0


 주 거 지 역               -            증)         424,577      424,577     11.8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201,661      201,661      5.6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058      4,058      0.1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143,204      143,204      4.0


     준주거지역             -            증)          75,654       75,654      2.1


 상 업 지 역               -            증)          62,631       62,631      1.8


     일 반 상 업 지 역       -            증)          62,631       62,631      1.8


 공 업 지 역               -            증)    2,097,678        2,097,678    58.2


     일 반 공 업 지 역       -            증)    2,064,585        2,064,585    57.3


     준공업지역             -            증)          33,093       33,093      0.9


 녹 지 지 역            3,600,164       감)    2,584,886        1,015,278    28.2


     자 연 녹 지 지 역    3,600,164       감)    2,584,886        1,015,278    28.2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부산광역시                                    부산·진해
         미음지구
                                강서구 녹산동                    3,600,164    경제자유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랑, 미음, 범방) 일원                                  미음지구

                                         112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8-5074호
1.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양일산(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
 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공구분할)를 변경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공구분할)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9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공구분할) 지정
 가. 지구명(변경없음)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풍동 일원
 다. 면적(변경)
  -기    정:827,248.5㎡
  -변    경:827,248.5㎡(1공구:644,447.0㎡, 2공구:182,801.5㎡)
  -변경사유: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공구분할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공구분할)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사업시행자                 주                  소            대      표      자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변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이용락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인구
       -기정:17,412인, 변경:17,412인(1공구)
   ○수용세대
       -기정:5,804호, 변경:5,804호(1공구)
                                    157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인구(인)         건설호수(호)         비   고

          합           계        312,506.7               100.0            17,412             5,804   3.0인/호

         단 독 주 택                  28,195.6                 9.0               390            130    공구분할

              소       계        284,311.1                91.0            17,022             5,674

1         60㎡이하(APT)           100,187.0                32.1             8,427             2,809
공 공
구 동       60~85㎡(APT)          120,263.7                38.5             6,561             2,187

    주
              85㎡이상               63,860.4              20.4             2,034              678
    택
               A P T              34,390.0              11.0             1,323              441

              연       립           29,470.4                 9.4               711            237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사업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1. 6. 29.)
    ○준공일:2008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                       경                     비 고
                          기        정                                                       (%)
                                             합     계             1공구             2공구

     합        계           827,248.5          827,248.5           644,447.0   182,801.5     100.0 공구분할

         소        계       314,020.2          314,020.2           314,020.2             -    38.0

주       단 독 주 택            28,195.6           28,195.6            28,195.6             -     3.4
택
        공 동 주 택           284,311.1          284,311.1           284,311.1             -    34.4
건
설
          아 파 트           254,840.7          254,840.7           254,840.7             -    30.8
용
지        연 립 주 택           29,470.4           29,470.4            29,470.4             -     3.6

        근린생활시설                1,513.5            1,513.5           1,513.5             -     0.2


                                                       158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                   경                      비 고
                    기      정                                                  (%)
                                   합     계         1공구             2공구


          소   계     505,159.3      505,159.3       330,426.8    174,732.5      61.1


          도   로     149,463.1      149,463.1       140,878.1        8,535.0    18.1


        보행자전용도로         4,863.5        4,863.5       4,863.5             -      0.6


        근 린 공 원      91,721.9       91,721.9        23,679.6       68,042.3    11.1 4개소


         어린이공원          6,394.4        6,394.4       6,394.4             -      0.8 4개소


        경 관 녹 지      73,470.1       73,470.1              -        73,470.1     8.9 고봉산 자락


        완 충 녹 지      37,477.0       37,477.0        37,477.0             -      4.5

공
        공 공 공 지         6,636.4        6,636.4        198.5         6,437.9     0.8 2개소
공
시
         주 차 장          5,480.5        5,480.5       5,480.5             -      0.7 5개소
설
용
        학 교 시 설      58,369.6       58,369.6        53,415.2        4,954.4     7.0 5개교
지

        공 공 청 사         8,230.4        8,230.4       8,230.4             -      1.0 4개소


        공공시설용지       13,223.0       13,223.0              -        13,223.0     1.6 1개소


        사회복지시설           638.6          638.6         638.6              -      0.1 1개소


        상 업 용 지      13,811.4       13,811.4        13,811.4             -      1.7


        준 주 거 용 지       8,803.9        8,803.9       8,803.9             -      1.1


        산 업 용 지      12,944.4       12,944.4        12,944.4             -      1.6


        종 교 시 설         5,393.7        5,393.7       5,393.7             -      0.6 3개소


                                             159
제16766호                          관               보                2008. 6. 9. (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변                 경                    비 고
                      기      정                                               (%)
                                     합     계         1공구           2공구


         의 료 시 설          4,079.0        4,079.0     4,079.0             -    0.5 1개소


          주 유 소           4,138.4        4,138.4     4,138.4             -    0.5 4개소


        가스공급시설              20.0           20.0            -         20.0     0.0 1개소


             소   계        8,069.0        8,069.0           -       8,069.0    1.0
기
타
          문 화 재           8,069.0        8,069.0           -       8,069.0    1.0 1개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위      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풍동 일원

    2)면      적

        -기   정:827,248.5㎡

        -변   경:827,248.5㎡(1공구:644,447㎡, 2공구:182,801.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붙임)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1)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 이상에 1회이상 공고

차.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붙임-도면생략)

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제32

    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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