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별 약효 지속기간
                                                    약효
연번             품목명           작물명   적용병해충    사용방법
                                                   지속기간

 1       아바멕틴 미탁제 1.8%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2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3      아바멕틴 분산성액제 1.8%      잣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4        아바멕틴 유제 1.8%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5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분산성액제 6(1.8+4.2)%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6                           잣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분산성액제 6(1.8+4.2)%
       아바멕틴‧아세타미프리드 미탁제
 7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8.6(1.6+7)%
       아바멕틴‧아세타미프리드 미탁제
 8                           잣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8.6(1.6+7)%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9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분산성액제 10(8+2)%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10                           잣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분산성액제 10(8+2)%
        에마멕틴벤조에이트 미탁제
11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2.15%
          에마멕틴벤조에이트
12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분산성액제 15.1%

13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액제 2%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14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15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2.15%    잣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2년

          에마멕틴벤조에이트
16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3년
          직접살포액제 9.7%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17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4년
             16(10+6)%

18         밀베멕틴 유제 2%        소나무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6년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3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SCI평가정보(주)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SCI평가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9.12.


3. 부수업무의 내용


◦ 개인·개인사업자·기업 및 법인의 가명정보나 익명 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제4항제2호


◦ 개인·개인사업자·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제4호, 제3항제4호, 제4항제3호


◦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1항제5호, 제2항제2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3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 - 한국기술신용평가(주)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한국기술신용평가㈜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24.10.11.


3. 부수업무의 내용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3호


◦ 기업 및 법인 또는 그 상품 홍보·광고 업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2항제5호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서산시장(건설과장)
o 주소: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11.22.～2029.11.21.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남동취입보
충남서산시성연면일람리405-3
173
성연천(지방하천)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4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 9월 7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협정관세율, 긴급관세조치의 절차와 내용, 덤핑방
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협의절차 등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하여 협정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협정관
세율을 규정함.
나. 필리핀과의 협정을 반영하여 필리핀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는 
경우 조사 요청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다.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관련 사항을 규정
  1)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
지 필리핀과 협의하도록 함.
  2)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연장기간 포함시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 점진적 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함.
  4) 긴급관세조치를 위한 조사 개시 후 45일이 경과한 후에만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하도록 함.
  5)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필리핀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후 1년 이내에는 동일 물품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수 없도록 함.
마.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와 관련하여 규정
  1)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 개시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필리핀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2) 가격수정 약속의 제의에 필요한 정보를 수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협의 기회를 제
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4-372호
　「합동참모본부 직제」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개정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성 보장 및 시너지효과 발휘를 위해 본부별 유사기능을 재분류하여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작
전본부는 군사력 운용,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을 수행토록 본부체계 개편
     1) 명칭 변경 : 전략기획본부→전략본부, 군사지원본부→전력본부
     2)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계획,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 요구 및 준비태세 평가, 예비전력 소요
제기( 작전본부 → 전략본부)
     3) 군사력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 관리,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등( 전략본
부 → 전력본부)
     4) 민군작전 및 계엄업무, 해외파견 전투부대에 관한 운용 및 파견 전 교육훈련( 전력본부 → 작전
본부)
  나. 하부조직 개편 및 기능 조정에 따른 직제 개정
     1)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장영역의 확장에 대응하고, 인지적 차원의 통합정보작전 수행 조직 
정비를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전략본부에 신편
     2) 심리전, 정보작전 및 사이버작전( 작전본부 → 전략본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midship5781@mnd.go.kr
   - 팩스 : (02) 748 - 65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676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규정된 기존 특례 외에 추가 특례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나.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안 제24조제2항 변경)
다.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선까지 확대(안 제24조 제5항 변경)
라. 도선 면허·신고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제7항 신설)
마.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안 제24조제8항 신설)
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등 설치 허용(안 제24조의2 신설)
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반시설 건축 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안 제24조의3 신설)
아.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안 제25조 제1항 변경)
자.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안 제25조제6항 신설)
차. 미활용 폐교의 지자체 양여 절차 마련(안 제27조제3항 신설)
카. 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안 제28조제2호에 가목 및 나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전자우편 : lecjl@korea.kr
  - 팩스 : 044-205-896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3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W9201
무인 항공기 시스템 — 음압법에 의한 멀티콥터형 무인
비행장치의 음향파워레벨 결정 — 실험실 간이 측정 방
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7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W92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W92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2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3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WISO8280
항공 우주 ─ 금속제 냄비 머리 솔리드 리벳 ─ 치수
개정
KSWISO3353-2
항공우주 — 초입부 및 불완전 나사산 — 제2부: 암나사산
개정
KSWISO3353-1
항공우주 — 초입부 및 불완전 나사산 — 제1부: 전조 수
나사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7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WISO82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WISO335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WISO335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WISO8280 : 표준 서식 등 비 기술적 사항 개정
  ㅇ KSWISO335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WISO335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4-43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밸런스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1.15.
보넥컨설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4.11.15.
㈜에스앤티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4.11.15.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32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유진차량(주) 철
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1. 회사명: 유진차량(주)
2. 대표자: 이재호
3.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42(원시동)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
] 기타(
)
   5.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장 변경 :  (당초) 공항철도 철도차량 정비사업소(용유사업소) → 
                      (변경) 9호선 철도차량 정비 사업소(개화사업소) 및 GTX-A 수서사업소
     - 인력 변경 : (당초) 131명 → (변경) 124명
     - 설비 및 장비수량 변경 : (당초) 290대 → (변경) 272대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31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지엠테크(주) 철
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1. 회사명: 지엠테크(주)
2. 대표자: 남상괄
3.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C동 515호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
] 기타(
)
   5.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장 변경 :  (당초) 개화차량기지 → (변경) 용유차량기지
     - 인력 변경 : (당초) 51명 → (변경) 77명
     - 설비 및 장비수량 변경 : (당초) 129대 → (변경) 151대
1
◉진교초등학교공고 제2024-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진교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관계 법령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됨.
□ 폐기 연월일: 2024년 11월 22일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4-88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
규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
2. 지정유형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희귀식물자생지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 ㎡)
연번 
재산내역(공부)
신규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계 
8필지
　
678,739 
　
678,739 
1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154
임야 
109,19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09,190 
2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163
임야 
70,21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70,215 
3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17-6 임야 
330,53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330,534 
4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39-1 임야 
45,30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45,308 
5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98 
임야 
76,95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76,958 
6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5 
임야 
22,788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자생지)
22,788 
7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리 산21 
임야 
5,51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5,519 
8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산219 
임야 
18,22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18,227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지정 예정일 : 2024. 12. 23.
7.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63-620-4620~4)
붙임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1부.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변경)도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154번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1163번지
S = 1 : 10,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17-6번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산439-1번지
S = 1 : 25,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98번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산105번지
S = 1 : 25,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진목도리 산21번지
S = 1 : 10,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도면
  ◦ 개  소 : 전남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산219번지
S = 1 : 10,000
범  례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비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
◉진교초등학교공고 제2024-5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진교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회계관직의 명칭이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맞지 않아 폐기함.
□ 폐기 연월일: 2024년 11월 22일
□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진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
1
◉진교초등학교공고 제2024-5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진교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신규공인 등록 사유: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공인 등록
□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인: 2024년 11월 25일 
□ 신규공인 이름 및 인영
진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4-10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24-23(2024.9.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한 도시계획시설사
업(열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공사완료 공고 (세종(북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6-1생활권 복합6-2 (세종시 누리동 194-28 외 5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 명칭 : 세종(북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사업면적 : 22,278㎡
ㅇ 사업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22,278㎡
4,009.02㎡
7,037.85㎡
18.00 / 21.07
1개동
지상2/지하1
37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정용기
ㅇ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분당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 05. 25. ~ 2024. 10. 31. 
6. 공사완료일 : 2024. 10. 31.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녹색에너지환경과(전화 044-200-3245) 및 도시정책과(전
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24-469호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제14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등 공고
1. 출제 방향  
  가. 3년 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이라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
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출제함
  나. 기초 이론‧실무를 바탕으로 복잡한 법률적 분쟁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갖
추었는지 검증 가능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함 
  다. 응시자의 학습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최신 판례(2024. 7. 
1. 이후 선고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함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18. 11.) 심의･의결 사항으로, 향후 출제 제외 대상의 판례 범
위 확대 등 관련 논의 지속할 예정
2. 시험일자: 2025년 1월 14일(화)∼1월 18일(토), 4일간(1월 16일: 휴식일)
3.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일 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
과목
오   전
오   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14일
(화)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09:20
- 오후시험 :
시험 시작
40분 전
※ 시험실개방
08:20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5일
(수)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16일
(목)
휴     식     일
1월 17일
(금)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1월 18일
(토)
민사법
․
전문적법률 
분야에관한 
과목(택1)
10:00-13:30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18:00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사례형(160점)
4. 답안 작성 방식
  
구분
답안 작성 방식
비고
선택형
▪수기(手記) 방식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기존 방식과 
동일
논술형
(사례형, 
기록형)
▪컴퓨터 작성 방식(Computer Based Test, 이하 CBT)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두 가지 방식 
중 택일
▪수기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5. 시험장소
가. CBT 방식 시험장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96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희대 법학관 001
~ 경희대 법학관 102
경희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고려대 법학관 신관 001
~ 고려대 법학관 신관 247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서강대 하비에르관 001
~ 서강대 하비에르관 072
서강대학교 하비에르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울대 법학관(15동) 001
~ 서울대 법학관(15동) 227
서울대학교 법학관(15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시립대 법학관 001
~ 서울시립대 법학관 09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168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광복관 001
~ 연세대 광복관 233
연세대학교 광복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이화여대 법학관 001
~ 이화여대 법학관 20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중앙대 법학관(303관) 001
~ 중앙대 법학관(303관) 092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12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양대 제3법학관 001
~ 한양대 제3법학관 200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아주대 연암관 001
~ 아주대 연암관 105
아주대학교 연암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인하대 로스쿨관 001
~ 인하대 로스쿨관 108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166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캠퍼스)
부산대 제1법학관 001
~ 부산대 제1법학관 221
부산대학교 제1법학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3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07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094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001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226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호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7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91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130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08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58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아라캠퍼스)
  나. 수기 방식 시험장
  
응시표 좌석번호
시험장소
소 재 지
건국대 상허연구관 001
~ 건국대 상허연구관 009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 시험장소 확인방법: 2024. 11. 25.(월) 09:00∼2025. 1. 13.(월) 기간 중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025’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소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앞장 및 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
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
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6.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도 필
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신분증 미지참자는 개인정보(인적사항, 지문정보 등)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신분확인을 위해 
법무부에서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불참 시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
다.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
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험실에는 쏟아질 우려가 있는 뚜껑 없는 음료(예: 원터치 캔음료, 1회용 커피 음료 등) 반입
이 금지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 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음료 이외
의 취식을 금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준수사항 위반
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뒷면 포함)에는 출력된 내용 외의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도 금합니다.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
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장 내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위는 일절 금지
됩니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으며,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 기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
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CBT 방식 시험 추가 유의사항]
   ○선택형 시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험시작과 종료를 호루라기 소리로 알리며, 논술형(사례형·
기록형) 시험의 시작과 종료는 호루라기 소리없이 프로그램으로 자동 진행됩니다.
   ○응시자는 시험관리관 및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노트북과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해 즉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험관리관은 노트북 재부팅, 예비석 
또는 예비시험실로의 좌석 이동, 오프라인 모드 또는 수기 방식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까지 프로그램에 로그인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까지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 결시 처리됩니다. 또한, 그 시험이 결시 처리되는 경우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니다.
      ※ 로그인은 ① 수험번호,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및 시험 시작 전 시험관리관이 안내하는 
④ ‘교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완료됩니다.
   ○노트북은 논술형(사례형·기록형) 시험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
함한 전체 시험 기간 중에는 노트북 덮개를 닫거나 전원을 끄는 등 절대로 임의로 조작을 해
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 프로그램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트북 위에는 어떠한 물품도 올려놓아서
는 안 됩니다.
  나. 시험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칼, 가
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
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
음).
   ○소음․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
이 가능합니다(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주의하여 이용).
      ※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
하고, 시험관리관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이동하되, 시험관리관에게 소지품 등을 검사 받은 
후에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BT 시험의 경우 본인 노트북 화면도 잠금 처리(프로그램 우측 상단 자물쇠 모양 아이콘 
클릭)하여야 합니다.
  다. 답안 작성 시
  【선택형 시험】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
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응시생 본인 지참 요망)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는 사용 불가).
  【논술형 시험】
   ○번짐 등으로 인한 응시자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수성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
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수기 방식만 해당).
   ○답안은 반드시 문제 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을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 번호의 답안에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답안에는 문제 번호만 기재하고 문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수기 방식만 해당).
   ○시험용 법전은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배부하며,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이를 회수합니
다.
    - 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가방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응시자에게 법전을 무작위 배부하나,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펼쳐볼 수 없습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을 금하며, 밑줄, 메모 및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
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매 교시 시험 종료 후 회수된 법전은 법전가방에 넣고 자물쇠로 잠금 후 시험실에 보관합니
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 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CBT 방식 시험]
   ○시험시간은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종료되고, 시험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모든 응시자의 답안이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고 회수된 법전
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
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수기 방식 시험]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을 수정하는 등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하여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매 시험시간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인 경우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교체한 후, 새로 작성 중인 답안지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즉시 
회수됩니다.
   ○응시자는 시험관리관이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야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마. 기 타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자 및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7.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
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
지하여야 한다.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
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40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및 국립
괴산호국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anna01@korea.kr
   - 전화 : 044-205-2368(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