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가.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18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칭 : 광주용산초 교사 증축공사
다. 사업 규모(변경)
 - 부지면적          당초 : 13,662.0㎡
                 변경 : 13,594.0㎡ (68.0㎡ 감)
 - 건축면적          당초 : 2,055.6㎡
                 변경 : -
 - 연면적           당초 : 6,191.8㎡
                 변경 :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사 업 시 행 자                                                   주 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정기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이강근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1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착수일) 2018년 사업승인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재원 :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담
사.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 (변경)조서
 1) 학교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적(m2)
 구분                   시설명        시설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증감
                                                동구 화산로                                         전고제98호
 변경         25         학교        초등학교                      13,662        13,594     감)68
                                                 334일원                                          82.6.25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 13,594㎡                       ￭ 민원 해결을 위한 학교시설 증축
      25             학교
                                 금회축소(68㎡)                          편입 토지 면적 최소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유권 이외의
                                  면 적(㎡)                           소 유 자
구                                                                                            권리
     소재지     지번      지목
분                                                금회
                          공부      편입    기정                 주       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변경
                                                                           광주광역시
 1   용산동    175-1     학   4,738 4,738   4,738    4,738         -                           -     -    -
                                                                            교육감
                                                                           광주광역시
 2   용산동     180      학   6,349 6,349   6,349    6,349         -                           -     -    -
                                                                            교육감


                                                     125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18-80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브니엘네이처(주)
2) 대    표 자 : 박정호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41 골든벨프라자 6층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47호
6) 등 록 일 자 : 2018. 5. 10.


◉충청남도공고제2018-77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미래이엔텍
2. 대 표 자 : 조**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호
6. 취소일자 : 2018년 5월 8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8년 5월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수량
                                         환부인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김00외 2명       아동복지법위반      김재경   1    컴퓨터 본체            1
 40039   1669

                                   130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130
기
타
사건번호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
환부인
증제
번호
압수물건
수량
2015형제
40039
2015압제
1669
김00외2명
아동복지법위반
김재경
1
컴퓨터본체
1
◉인천광역시공고제2018-80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리대행기관신
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5월16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1) 업
체
명: 브니엘네이처(주)
2) 대
표
자: 박정호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원당대로841 골든벨프라자6층
4) 관리대행기관의종류: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대기제47호
6) 등록일자: 2018. 5. 10.
◉충청남도공고제2018-775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사실을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6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미래이엔텍
2. 대표자: 조**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호
6. 취소일자: 2018년5월8일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
국고귀속또는폐기
됩니다.
　2018년5월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46호
                       사동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동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사동항 어항개발계획(변경)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 고
                                          당 초       변 경
 사동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남방파제        210       210       보강 1식
                      완도군                                       감 50m,
                               북방파제        170        120
                      금일읍                                      보강 1식
                      사동리      서방파제         62         62         -
                               중방파제         20         20         -
                               연결교량          -         160     신설 160m
                              해안소파제         100        40       감 60m
                                            315        315
                               물양장                                 -
                                          보강1식       보강1식
                                            538        538
                               호안도로                                -
                                          개축1식       개축1식
                                            400        340      감 60m,
                               호 안
                                          보강1식       보강1식      보강 1식
                               선양장          90         30       감 60m
                               도선장          20         20         -
                               준 설       147,000㎥   150,400㎥   증 3,4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47호
                      외연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외연도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외연도항 어항개발계획(변경)
                                               물 량(m)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 고
                                           당 초       변 경
 외연도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동방파제        257m      257m       보강 1식
                    보령시 오천읍    서방파제        250m      400m       증 150m
                                호안         415m      415m          -
                     외연도리
                               물양장         410m      410m       포장 1식
                               선양장          30m      30m           -
                               선착장          40m      40m           -
                                준설       153,700㎥  225,371㎥    증 71,671㎥
                               부잔교           -        1기        신설 1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2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12
◉해양수산부고시제2018-46호
사동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사동항어항개발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해양수산부장관
사동항어항개발계획(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당초
변경
사동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남방파제
210
210
보강1식
북방파제
170
120
감50m,
보강1식
서방파제
62
62
-
중방파제
20
20
-
연결교량
-
160
신설160m
해안소파제
100
40
감60m
물양장
315
보강1식
315
보강1식
-
호안도로
538
개축1식
538
개축1식
-
호
안
400
보강1식
340
보강1식
감60m,
보강1식
선양장
90
30
감60m
도선장
20
20
-
준
설
147,000㎥
150,400㎥
증3,40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47호
외연도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외연도항어항개발계획(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해양수산부장관
외연도항어항개발계획(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m)
비고
당초
변경
외연도항
국가어항
충청남도
보령시오천읍
외연도리
동방파제
257m
257m
보강1식
서방파제
250m
400m
증150m
호안
415m
415m
-
물양장
410m
410m
포장1식
선양장
30m
30m
-
선착장
40m
40m
-
준설
153,700㎥
225,371㎥
증71,671㎥
부잔교
-
1기
신설1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5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35-3
답
651
101
이**
외4인
경기도안산시***
변경
135-6
답
103
103
이**
외4인
경기도안산시***
2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35-2
전
1,031
215
이**
외4인
경기도안산시***
변경
135-5
전
223
223
이**
외4인
경기도안산시***
3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86-1
임
29,865
11,364
김**
외10인
미국캘리포니아***
변경
산86-5
임
11,752
11,752
김**
외10인
미국캘리포니아***
4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6-3
임
2,380
1,959
신**
고양시성사동***
변경
156-12
임
1,972
1,972
국
***
5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6-6
임
4,472
1,691
황**
외3인
서울마포구동교동***
변경
156-13
임
1,682
1,682
황**
외3인
서울마포구동교동***
6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103
임
8,926
7,083
이**
서울강남구압구정동***
변경
산103-1
임
6,956
6,956
이**
서울강남구압구정동***
7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109-1
임
6,704
5,452
곽**
외2인
서울서초구잠원동***
변경
산109-10
임
5,595
5,595
곽**
외2인
서울서초구잠원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76호
서울-문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토지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4(2015.8.7.),
2016-130(2016.3.24.),
2016-287(2016.5.24.),
2016-489(2016.07.22.),
2016-554(2016.8.18.),
2016-741(2016.11.15.),
2017-001(2017.1.5.),
2017-249(2017.4.24.), 2017-282(2017.5.12.), 2017-482(2017.7.18.), 2017-596(2017.9.6.)호로도로구역(변
경)결정및토지세목(변경) 고시된「서울-문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및⌜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
정에따라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서울～문산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서울문산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고속국도17호선(수원-문산선)
4. 사용토지또는수용할토지또는건물의조서‧지번및지목과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서: “붙임”
5. 토지세목(변경) 사유: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및정정사항변경
6. 기타사업내용및다른토지의세목은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변경)조서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5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40-2
전
581
142
안**
서울시성동구행당동***
변경
140-8
전
143
143
안**
서울시성동구행당동***
9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6
과
2,050
146
강**
고양군원당읍성사리***
변경
156-11
과
145
145
강**
고양군원당읍성사리***
10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6-7
임
198
8
황**
외3인
서울마포구동교동***
변경
156-15
임
7
7
황**
외3인
서울마포구동교동***
11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산102
임
4,661
373
장**
서울특별시용산구***
변경
산102-1
임
392
392
장**
서울특별시용산구***
12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55-2
임
7,041
234
김**
외3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변경
255-5
임
234
234
김**
외3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13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01-1
체
329,613
14,479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변경
301-31
체
3,826
3,826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301-28
체
34
34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301-29
체
737
737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301-30
체
4,738
4,738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301-32
체
5,144
5,144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14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18-1
전
9,531
9,227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변경
318-6
전
9,248
9,248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15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18
전
2,030
1,393
조**
고양일산서구일산동***
일산***
고양시일산서구
일산동***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318-5
전
1,411
1,411
조**
고양일산서구일산동***
일산***
고양시일산서구
일산동***
근저당권,
지상권
16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24
답
4,311
727
양**
경기도고양시덕양구***
변경
324-3
답
726
726
양**
경기도고양시덕양구***
17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25-3
답
1,833
463
남***
***
경기도김포시고촌읍***
변경
325-6
답
471
471
남***
***
경기도김포시고촌읍***
18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25-2
답
1,539
1,119
남***
***
경기도김포시고촌읍***
변경
325-5
답
1,116
1,116
남***
***
경기도김포시고촌읍***
19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25
전
301
133
남***
***
경기도김포시고촌읍***
변경
325-4
전
134
134
남***
***
경기도김포시고촌읍***
20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53-1
전
2,968
745
김**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근저당권
변경
453-3
전
749
749
김**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근저당권
21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55
전
1,610
202
이**
고양시성사동***
변경
455-1
전
205
205
이**
고양시성사동***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57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2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20
전
3,607
3,527
이**
고양시덕양구성사동***
변경
320-1
전
3,529
3,529
이**
고양시덕양구성사동***
23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21-2
전
1,226
347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변경
321-3
전
351
351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24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22-2
전
1,967
1,763
정**
외1인
서울성북구장위동***
변경
322-7
전
1,755
1,755
정**
외1인
서울성북구장위동***
25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22-1
전
1,382
364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변경
322-6
전
365
365
(주)***
경기도고양시덕양구***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26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57
전
1,342
802
안***
***
경기도고양시덕양구***
변경
457-2
전
807
807
안***
***
경기도고양시덕양구***
27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50-6
임
60,481
2,192
행***
***
고양군원당면성사리***
변경
450-8
임
2,207
2,207
행***
***
고양군원당면성사리***
28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59
답
2,748
2,014
이**
서울서대문구충정로***
변경
459-7
답
2,015
2,015
이**
서울서대문구충정로***
29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59-1
전
109
73
(주)***
경기도고양시원당동***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변경
459-8
전
70
70
(주)***
경기도고양시원당동***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
근저당권
30
당초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60-4
전
555
411
국
***
변경
460-6
전
412
412
국
***
31
당초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102-2
임
15,206
196
서**
외3인
서울시종로구평창동***
　
변경
산102-20
임
138
138
서**
외3인
서울시종로구평창동***
32
당초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102-12
임
7,280
5,370
정**
경기도고양시덕양구***
변경
산102-21
임
5,542
5,542
정**
경기도고양시덕양구***
33
당초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96-3
임
15,082
178
민**
서울동대문구용두동***
변경
산96-5
임
153
153
민**
서울동대문구용두동***
34
당초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104-3
임
874
488
권**
서울시서초구반포동***
변경
산104-10
임
447
447
권**
서울시서초구반포동***
35
당초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102-16
임
1,063
760
김**
경기도고양일산동구***
변경
산102-23
임
776
776
김**
경기도고양일산동구***
36
당초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96
임
1,223
855
민**
서울시동대문구
용두동***
변경
산96-4
임
807
807
민**
서울시동대문구
용두동***
37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35-3
임
6,382
253
여***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사리현동***
변경
산135-8
임
207
207
여***
***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사리현동***
38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35
임
16,232
10,144
송**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사리현동***
변경
산135-6
임
10,089
10,089
송**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사리현동***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5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9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34
임
51,477
6,951
송**
서울송파구올림픽로***
한국***
서울시강남구
삼성동***
지상권
변경
39-36
임
7,321
7,321
송**
서울송파구올림픽로***
한국***
서울시강남구
삼성동***
지상권
40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23-5
임
298
58
이**
경기도오산시***
변경
산123-34
임
44
44
이**
경기도오산시***
41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23-12
임
8,727
746
김**
서울시성동구중곡동***
변경
598-15
임
871
871
김**
서울시성동구중곡동***
42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14-7
임
3,749
130
문**
서울시도봉구번동***
변경
611-26
임
133
133
문**
서울시도봉구번동***
43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산123-13
임
1,091
73
이**
경기도오산시***
변경
산123-35
임
75
75
이**
경기도오산시***
44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산1-1
임
85,415
2,691
전***
***
충북증평군증평읍***
변경
268-29
임
2,691
2,691
전***
***
충북증평군증평읍***
45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산32-1
임
172
42
고***
***
서울시용산구
이태원동***
변경
706-89
임
1
1
고***
***
서울용산구이태원동***
706-90
임
42
42
고***
***
서울용산구이태원동***
46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산157
임
16,165
7,639
김**
외37인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이**
파주시조리읍
고봉로***
가처분
변경
534-3
임
7,974
7,974
김**
외35인
경기도성남시중원구***
김**
성남시중원구
***
가처분
**이
파주시조리읍
***
강제경매
개시결정
47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756-8
구
793
742
한국***
경기도의왕시포일동***
변경
756-102
구
774
774
한국***
경기도의왕시포일동***
48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2-2
도
2,425
769
유**
경기도고양일산동구***
변경
542-23
도
12
12
유**
경기도고양일산동구***
542-32
전
156
156
유**
경기도고양일산동구***
542-26
대
600
600
국
국토교통부
49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산15-6
임
619
75
이**
경기도고양일산동구***
변경
산15-40
임
73
73
이**
경기도고양일산동구***
50
당초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610
답
3,260
402
김**
경기도파주시조리읍***
고양동부
***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근저당권
근저당권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변경
610-2
답
145
145
김**
경기도파주시조리읍***
고양동부
***
610-4
잡
259
259
국
국토교통부
51
당초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
-
-
-
-
-
변경
1334-5
답
30
30
이**
경기도파주시조리읍***
52
당초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837-3
임
4,255
2,265
청***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변경
837-7
임
2,230
2,230
청***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837-9
임
35
35
청***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53
당초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산58-20
임
853
241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관악구***
변경
659-79
장
178
178
주식회사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
근저당권,
지상권
659-81
도
64
64
주식회사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중구
***
근저당권,
지상권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5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4
당초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620-5
답
2,893
2,893
임**
서울시강서구마곡동***
변경
620-5
답
2,686
2,686
국
국토교통부
620-10
답
207
207
한국***
전라남도나주시***
55
당초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620
답
1,519
1,519
임**
서울시강서구마곡동***
변경
620
답
1,322
1,322
국
국토교통부
620-9
답
197
197
한국***
전라남도나주시***
56
당초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54-12
도
71
51
주식회사
연***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백석동***
변경
154-30
도
51
51
주식회사
연***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백석동***
57
당초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54-6
도
891
309
청***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변경
154-22
도
309
309
청***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58
당초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54-8
임
26,864
3,640
청***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변경
154-24
임
5
5
청***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154-25
임
55
55
청***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154-26
임
3,580
3,580
청***
***
경기도파주시월롱면***
59
당초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70-2
답
3,583
2,404
이**
경기도고양시일산구***
변경
370-10
답
136
136
이**
경기도고양시일산구***
370-11
답
2,274
2,274
이**
경기도고양시일산구***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77호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49호(2017.11.17.)로변경승인한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
지산업단지계획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3, 제7조의4에따라다음과같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4-2생활권도시첨단산업단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금남면집현리일원(행복도시4-2생활권)
○면적: 750,356㎡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기업, 대학등의유치를촉진시켜행복도시를자족도시로육성하기위하여세제감면혜택등이
있는도시첨단산업단지로일부구역을지정
○BT, ET, IT 중심첨단업종산업육성을통한창조경제성장거점구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227-2)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8-45호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서귀포 삼나무숲」등 1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산 림   청 장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의 지번(지목)            수량(면적)
 2017-5   유형 서귀포 한남 삼나무숲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남리 산2-1번지        7ha
 2017-6   유형 평창 봉산 당숲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산1            0.5ha
나. 지정 목적 및 사유
 1) 서귀포 한남 삼나무숲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삼나무 숲 중 가장 오래된 숲으로 생태적으로 안정된 임분을 형성하고
   있어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자 함
   * 소유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장
 2) 평창 봉산 당숲
  봉산리 성황당 옆에 위치한 당숲으로 수령이 오래된 노령목이 많으며 마을주민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고 신령스럽게 여기면서 보호하고 있는 숲으로써 주변에 장승, 솟대 등과 어울러져 마을주민
  에게 휴식과 문화행사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으로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호 관
  리하고자 함
   * 소유자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장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1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6904     피혁의 납 및 카드뮴 정량 방법
    폐지       KST1302     포장 ─ 친환경포장 및 포장재에 관한 일반 지침
    폐지       KST1343     포장과 환경 ― 포장재 재활용
    폐지       KST1344     포장과 환경 ― 에너지 회수
    폐지       KST1345     포장과 환경 ― 화학적 회수
     폐지      KST1346     포장과 환경 ― 포장 시스템 최적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49
제19258호                           관          보           2018. 5. 17.(목요일)
2. 폐지 사유
ㅇ KSM6904 :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KS I ISO 17072-1, KS I ISO 17072-2)을 제정함에 따라 동
  표준은 폐지하고자 함.
ㅇ KST1302 :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KS T ISO 18601)을 제정함에 따라 동 표준은 폐지하고자 함.
ㅇ KST1343 :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KS T ISO 18604)을 제정함에 따라 동 표준은 폐지하고자 함.
ㅇ KST1344 :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KS T ISO 18605)을 제정함에 따라 동 표준은 폐지하고자 함.
ㅇ KST1345 :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KS T ISO/TR 16218)을 제정함에 따라 동 표준은 폐지하고자 함.
ㅇ KST1346 : 국제표준 부합화 표준(KS T ISO 18602)을 제정함에 따라 동 표준은 폐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대구광역시중구달구벌대로445길26-1
 박은용   1985.03.21   남   독   일                           1986.11.21    외국국적취득
                                 5 (삼덕동3가)
                                 부산광역시부산진구동성로25번길36
 김주형   1988.11.07   남   미   국                           2016.03.09    외국국적취득
                                 (전포동, 그린하우스)
 최정희   1946.08.29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121       2018.02.23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평사3길
 김선희   1970.06.01   여                                   2007.06.14    외국국적취득
                          리아     31-2
 황태숙   1960.10.22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769   2017.07.1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134                      국적취득후외국적
 지규엽   1950.07.25   남   미   국                           2017.07.20
                                 (성북동)                                 포기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63호
                                    토지세목(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9호(2017.5.2.)로 하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감천 신림지구 수해복구공사』의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분
할전 지번 및 면적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50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압류통지서
및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압류통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제23조(독촉과 최고), 제24조(압류)
2. 대상자 : 장희영 등 636명(업체) [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
     위규제법」 제24조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2017.6.3. 이전은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
     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6.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대상자 명단
                                    체납자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과태료(원) 가산금(원)          고지주소
                                   실명번호
     01621701919
 1                   장희영        670306-******* 27,000,000   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80000859
     01621701919
 2                   장희영        670306-******* 27,000,000   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80000857
     01621701919
 3                   장희영        670306-******* 27,000,000   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80000856
     01621701919
 4                   장희영        670306-******* 27,000,000   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80000855
     01621701919
 5                   장희영        670306-******* 27,000,000   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800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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