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 별표 11 > 공공업무시설용지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공공업무시설용지
                                                  B11               B14
  도면 B2            B4    B5      B8       B9
                                                 (유시티 (주민센터) (법조타운 (우체B15분국) (행정타
                                                             B12                       B1
  표시 (법조타운)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세관) (용인소방서) (소방파출소)                                               운)
                                               통합운영센터)             지원시설)
     ∙공공업무시설 ∙연구시설 ∙공공업무시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 ∙문화및 집회시 설     ∙제1종근린생활 ∙제1종근린생활 ∙문화및 집회 ∙제1종근린생활 (공무원의 주거 ∙제1종근린생활 ∙제1종근   린생활
      시설         설중전시장        시설중바목 시설중바목 시설               시설중바목 용으로 사용하 시설중바목 시설     주2)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주1)린생 ∙노유자시설 는경우에한함)          ∙문화 및 집회
      단, 건축연면적                                  활시설              ∙노유자시설            시설 중 공연
건     의  70%이상을                                                                    장, 전시장
축 허용 공공업무용도                                                                       ∙교육연구시설
물 용도  설치                                                                            중도서관
용                                                                                 ∙위의 용도의
도                                                                                  부대시설및편
                                                                                   익시설로서 다
                                                                                   음의용도 주3)
                                                                                   -노유자시설


    불허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허용용도
    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이하 6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이하 300%이하 200%이하 250%이하 200%이하 600% 이하

최고층수      -      5층 이하 5층 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5층이하 제한없음주4)

                                                                                      청4-①,
해당블록     청6        청5      청2       청9       청8      청10   청12~청14 청15, 청16   청17     청4-②,
                                                                                      청4-③
주1)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지상층연면적의 10% 이내로 한다.
주2)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전체연면적의 10% 이내로 한다.
주3) 「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주4) 높이지정구간은 지정높이 적용

6)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업무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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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7 > 행정타운 (신설)
   구분                          내           용
           ∙행정타운내 건축물은 ‘세계속의 경기도’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계획한다.
           ∙커뮤니티회랑 통과지역에 시민 이용이 편리한 개발시설(문화시설, 시민광장 등)을 배치한다.
  개발방향     ∙중심보행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개방형 보행통로를 확보한다.
           ∙신분당선 연장선 지하철역사 및 환승센터와의 원활한 보행동선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하
            공간 개발계획 수립 및 외부공간 조성한다.
           ∙C.B.D에 속한 구역으로, <별표24> ‘CBD구역’에 부합되도록 계획한다.

           ∙필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 다만, 행정타운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지
            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하여 사업추진 할 수 있으며,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하여 분할된 필지는
획지의 분할 및    합병 할 수 있다.
   합병      ∙지정된 대지분할가능선과 다르게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승인
            권자(또는 인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기
 건축물의 용도    준으로 허용, 불허용도를 제시하며, 세부 건축물의 용도는 <별표11> ‘공공업무시설용지 건축물
            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따른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는 <별표11> ‘공공업무시설용지 건축물의 허
           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따른다.
건축물의 건폐율, ∙높이지정구간은 <별표24> CBD구역 ‘높이지정구간’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용적률, 높이 등 ∙도청사(본청)의 건축물 최고높이는 제한하지 않되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커뮤니티회랑구간은 5층 이하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도청사(본청)의 위치는 랜드마크로서 상징적 정면성과 환승센터 등 전면가로의 보행자 정면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원천저수지에서의 연계축과 환승센터 연계축의 접점부에 계획한다.
도청사(본청 등)의 ∙도청사(본청 등)의 건축물 주전면은 상징적 정면성과 보행자 정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
 위치 및 전면    여야 한다.
           ∙도청사(본청 등)부지 외의 건축물의 주전면은 폭원이 큰 도로 및 전면공지에 면하는 부분이 되
            도록 한다.
           ∙건축선(건축한계선 등)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의 지정   ∙행정타운 내 공공보행통로변 건축한계선은 대지내 건축물간 연계를 위한 연결통로 및 아케이드
            의 경우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설치할 수 있다.

           ∙정면성과 상징성 측면에서 도청사(본청) 건축물의 형태는 주요축상에서 정면성이 확보되는 형태
 건축물의 형태    로 계획한다.
           ∙건축물의 연계성 및 공공청사로서 상징성 구현을 위해 대지내 각각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
            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입체적 흐름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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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           용
           ∙도청사(본청 등)의 입면은 주변 행정타운용지 및 주변지역 전체경관과 조화되고, 청사로
            서 상징성을 갖춘 형태와 외관을 계획한다.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
            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단, 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지 내 공지 또는 보도와 면하는 건축물 층의 바닥 높이는 15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담장 설치는불허한다. 또한, 인접대지 및 대지 내 지반차가 발생할 경우, 옹벽 등의 설치는 지양
건축물의 외관 등 하고 그린슬로프 및 조경계획을 통한 친환경적인 단차처리를 권장한다.
           ∙가로변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아케이드 단면 예시>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물의 색채는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
            며, <별표26> ‘건축물의 색채’ 기준 및 야간경관
            에 관한 사항은 <별표17> ‘야간경관조명 설치기
            준’을 따른다.
           ∙아케이드 설치구간은 <별표24> ‘CBD구역’의 아
            케이드 설치구간의 규정을 준수하되 다음 그림과
            같이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
장애인을 위한 계획 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수원시 주차장 조례의 관련규정을 적용
            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전면
              공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행정타운 내 전면공지는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 확보를 위해 전면도로에 면하여 이벤트광
              장과 CBD중심상업용지와 연계되는 측면은 시민광장으로 조성한다
             ∙지하철역, 환승센터 및 도청사부지간 원활한 보행동선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도청사부
   전면공지       지의 도시 실개천이 흐를 수 있도록 실개천을 계획한다.
             ∙인접한 커뮤니티회랑 통과지역내 시설들과 원활한 동선 연결이 가능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면공지 내 동선은 가급적 단차가 없도록 계획하되, 불가피하게 단차
              가 발생할 경우는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면공지는 <별표18> ‘대지내 공지 조성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야간활동 지
              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하여 독특한 소재, 형태의 조명 등을 설치토록 한다.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지침도를 따르고,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9> ‘보행네트워크계획’
              의 공공보행통로 기준을 따른다.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공개공지와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
 공공보행통로       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 보도 또는 공개공지의 높이와 동일
              하게 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에 도시실개천을 설치할 경우 주변 시설과의 보행연계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
              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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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구분                                   내          용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되, 별도의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에 따라 적용토록 한다.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교통처리계획 등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차량출입구 및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보행우선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행지침 제Ⅰ편 1장 제13조 제④항의 1호
                 내지 2호’에 기준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시거 확보를 위해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
 건축물 부설주차장 장과          도로 또는 대지내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
                 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
     관련 기준
                 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
                 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
                 야 한다.
                 - 폭 1미터이상, 높이 0.3미터 이상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식재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토록 한다.
                ∙도청사에는
 실개천의 조성 및 으로 활용한다.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살수용수, 조경용수 및 실개천의 유지용수 등
  우수 ․ 중수의 ∙도시실개천은 <별표20> ‘생태적 지구단위계획(친환경계획) 지침’의 우수 및 중수의 재활
       재활용       용 기준을 따르며, 지침도의 입·출수부를 이용하여 주변지역과 연계되도록 한다.
    생태면적률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와 <별표20> ‘생태적 지구단위계획(친환
                 경계획) 지침’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친환경관리구역 ∙친경관리구역을 환경관리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표20> ‘생태적 지구단위계획(친환경계획) 지침’의 친환
                              따른다.
                ∙CBD가로(IT Media Street) 구간은 광교신도시 CBD구역의 상징가로로서 경기도청사부
                 지, 잔여부지, 도청역 및 버스환승센터, 상업지역과 면하여 활력있는 가로로 조성한다.
                ∙CBD가로(IT Media Street) 구간의 가로단면 및 조성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7장 제10조
                 (IT Media Street)'를 따른다.
                ∙보행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가로활성화를 위해 공개공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적
CBD 가로(IT Media 절히 배치토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Street) 구간 계획 ∙CBD가로구간의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전면공지로 계획하
                 여야 한다.
                 - 원활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단차가 없는 바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단차가 생길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포장은 인접보도와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계획하고, 포장재는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해
                    논슬립 재질의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단, 계획적으로 특정구간 및 오픈스페이스 등은
                    디자인 및 재료의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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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구분                           내               용
           ∙커뮤니티회랑 통과지역내의 모든 대지는 대지간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개방적으로 조성
            함을 원칙으로 한다.
           ∙커뮤니티회랑 통과지역내 모든 건축물의 배치, 외관, 공간 구성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도청사 등 주변용지로의 보행동선 및 시각 연계 확보
  커뮤니티회랑    - 이용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동선이 연계되지 않는 불가피한 단차는
 통과지역내 건축     조경계획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처리
   설계 등     - 건축물간, 외부공간간, 건축물과 외부공간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별도의 경계가 인식되
              지 않도록 하고, 창의적 공간연계 계획의 수립으로 죽은 공간(Dead space)을 최소화
           ∙가로변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지붕 옥상층은 녹지공간(옥상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할 것을 권장
            한다.
           ∙중심보행축 구간내 공공보행통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내의 바닥면과 연접한 공지의 포장면은 단차를 두지 않으며, 바닥면은 우
              천시 건축물로의 빗물침투를 방지하도록 경사지게 계획한다.
중심보행축 계획 : - 공공보행통로내에는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불허하며, 영업
              및 업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중심보행축상에 위치한 전면공지는 시민개방광장으로 조성하되 보행연속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지하철역, 환승센터와 도청 및 광장의 원활한 보행연계를 위해 침상형(선큰) 공간을 계획
            한다.
지하철 및 환승센터 ∙지하철
연계를 위한 계획 토록 한다.   및 환승센터 연계부는 침상형으로 조성하고, 환승센터와 광장의 연계방안을 수립
           ∙연계공간에는 시민을 위한 공간, 도시실개천, 보행공간 및 문화․전시공간을 배치한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21>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에서 규정하는 관련도
   기타사항     서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22> ‘u-city’ 규정을 따른다.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 기정 -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특1           118,218               청4
       특2           195,053              컨1, C2
       합계           313,271                -
   ○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분도 : 게재생략
- 변경 -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특2           195,053              컨1, C2
       합계           195,053                -
   ○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분도 : 게재생략
                            35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1 – 행정타운
- 폐지 -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공통 CBD계획 ∙본하도록
                  구역은 광교 CBD구역에 포함되어 '<별표24> CBD구역'의 계획내용에 부합
                    건축하여야함.
           용도  ∙업무시설(청사, 의회, 행정지원시설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교
                육시설 중 도서관 등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이지정구간 - 45m지정(최고54m이하)
         높이(층) ∙최고층수 제한없음. 단, <별표23>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앙각확보를 위한 고도제
                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배치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선
               ∙행정타운내 건축물은 ‘세계속의 경기도’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계획
               ∙커뮤니티회랑 통과지역에 시민 이용이 편리한 개방시설(문화시설, 시민광장 등)
        개발방향에 배치
         관한 사항 ∙중심보행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개방형 보행통로 확보
               ∙신분당선 연장선 지하철역사 및 환승센터와의 원활한 보행동선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하공간개발계획수립 및 외부공간 조성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른다.
               ∙건축물의 형태는 경기도와 광교신도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원경과 근경
                을 모두 고려한 랜드마크로 계획하되,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한다.
         건축물의 ∙커뮤니티 회랑구간은 저층부에 전시장, 공연장 등 시민개방시설의 설치를 권장하
          높이 및 며, 광역녹지축으로의 통경을 고려하여 5층이하를 권장한다.
           형태 ∙시각회랑 확보를 위한 통경구간의 계획을 권장하고, 위치 및 폭원은 지침도를 따
특별계획            른다.
 구역1           ∙“아케이드설치구간”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총칙 제16조의 ③(아케이드 설치구
 (행정 청4         간)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운)           ∙대지내 공지의 조성기준은 <별표18>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 확보를 위해 전면도로에 면하는 이벤트광장과 측면의 시
                민광장으로 조성
          대지내 ∙전체적인 디자인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외부공간(광장), 환승센
           공지   터 등과 통합 디자인 설계
               ∙시각회랑 확보를 위한 통경축(통경구간) 설치를 권장
               ∙통경축(통경구간),공공공지 및 환승센터와 연계되도록 보행자 동선연결
               ∙환승센터 등 지하공간에 레벨차를 활용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도입
               ∙외부공간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지역은 보행자우선구조로 계획한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차량 및 임산부를
                적으로  개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만, 제반여건을 감안 도청사를 단계
                       할 경우 우선 개발대상지에 한하여 공공보행통로 주변을 제외하고
         보행동선 한시적으로발지상주차장을     둘 수 있으며, 추후 개발대상지는 기존의 지상 주차장
                을 포함한 필요주차장 중 비상주차 및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제외한 나
                머지는 지하 및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둘 수 있다.
               ∙차량 진출입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침도에 따른다.
               ∙인허가 진행 이전에 사업계획안에 대한 MP위원회 및 특별계획구역 관련위원회
        사업계획의 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시행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심의  ∙당해 허가권자(인허가 포함)는 자문 및 심의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
                토한 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기타사항에 대한 기준은 상업업무시설용지를 따른다.
                               36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8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5            진해-청주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경 남
       일반   국도33호선
  당초 국도 (고성~사천)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  고성군 국도33호선 고성 상리 고봉1지구
                          고봉리              상리면 낙석산사 위헙지구 정비공사
                                                     태
                                           고봉리
                                           경 남
       일반   국도33호선
  변경 국도 (고성~상리)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  고성군 국도33호선 고성 상리 고봉1지구
                          고봉리              상리면 낙석산사 위헙지구 정비공사
                                                     태
                                           고봉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3.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1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740-264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49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지세목       토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편입              주소    성명
                                                        비고
 계           2필지
                                                경상남도
 1 고성 상리 고봉 산339-3 산339-6 임        임 1,767 177 사천시 사천읍 김영조
                                               정의동 402-4
                                                경상남도
 2 고성 상리 고봉 산339-3 산339-7 임        임 1,767 457 사천시 사천읍 김영조
                                               정의동 40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84호
                       접      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3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고성-사천)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시점 :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지내
  구역의                -종점 :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지내
  해 제
            해제사유 국도33호선     고성 상리 고봉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하
                   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8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        고성-사천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경남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50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055-740-264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구역변경이유   비고
                                                  항시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포항시 남구 장기면 0.31km 포장기면
       국도 (부산~신고산)       대진리 지내                                -       -
                                                대진리
                                                  항시 국도31호선대진지구교차로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포항시 남구 장기면 0.31km 포장기면
       국도 (부산~신고산)       대진리 지내                                        -
                                                대진리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3. 7 ~ 2015. 1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11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아래와 같음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31선 대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대진리 지내
                                     토지세목

  분할전지 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소
 포항시 장기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모포리 318
              답 1,987 318-2 134 장정자 하정리 115-1                    - - -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320-1
              답 785 320-4 118 허순자       임규섭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239
                                                                 - - -
 포항시 장기면                                       울산시 중구 약사동
  모포리 327-1
              답     94   327-4    28    오 두필
                                                     598-9
 포항시 장기면
                                                서울  양천구    목동
  모포리 328-1
              답    116   328-1   116    서정희     502-11 도양빌라
                                                     401호
 포항시 장기면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329-1
              답 51 329-1 51 임수봉                    모포리 218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332-2
              전 726 332-4 415 오세열 부산시 강서구            904-3
                                                           영지동
                                       51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분할전지 번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 지 번 (㎡) 성 명
                               소   유
                                   주
                                         자     관계인
                                         소 종류 성명 주소
포항시 장기면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333-2
          전 70 333-4 29 정정식        모포리 254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337-1
          도 288 337-5 35 허곤이         칠전리
포항시장기면
모포리 351-2
          전 2,430 351-3 83 오세덕 부산시문동리기장군 일광면
                                       173
포항시장기면
모포리 363-2
          천 1,378 363-4 269 임수봉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218
포항시 장기면                          대구 달성군 논공읍
 모포리 369
          전 1,016 369-2 234 김양수    삼리리 184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370-1
          도 79 370-1 79 차일준          칠전리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370-4
          전 121 370-4 121 포항시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421-2
          도 109 421-2 109 차일준        칠전리
포항시 장기면                          포항시 남구 장기면
모포리 421-3
          전   99  421-4  7  임규섭   모포리 420-4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422-2
          전 28 422-2 28 포항시                  - - -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426-1
          답 447 426-4 262 윤만준 포항시    남구 장기면 - - -
                                   모포리 249
포항시 장기면                     국(농수
모포리 527-1
          구 6,085 527-4 143  산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87호
                       접      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도로의 지정            (2012.01.26.)    노선명    국도31호선
                     대통령령 제23562호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북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 시점 : 경북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지내
  구역의                - 종점 ; 경북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지내
  변 경
            변경사유 국도31호선       대진지구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해제함
                                      52
제18137호           관              보         2013. 11. 1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8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곡리, 정동리,
   현
  구역                               4.7 운연리, 죽전리
                          ~
                     경남 의령군 정곡면                   토지세목    1
         일반   국도20호선    죽전리
         국도 (산청~포항) 경남 의령군 용덕면                     추 가에  필지
  변경                    운곡리             곡리, 정동리,  따른  변경
  구역                      ~        4.7 운연리, 죽전리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2. 사업시행기간
  - 국도20호선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2012. 2. 17.~2017. 1. 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5-574-0240)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