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소 재 지                                            소          유       자
                             지  적 지   정
번호     리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65   진동리        171-8     답     331        331      천병열     김해시 외동 686-12
66   진동리        173-1     천     174        174      손형수
67   진동리         174      잡     221        221 진동중앙교회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883-6
68   진동리         175      답     912        912      이봉운     마산시 완월동 216-1 경남맨션2-205
69   진동리        215-2     답      95         95      박덕춘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39
70   진동리         217      답   1,491       1,491     전영신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385
71   진동리         218      답     932        932      전영신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385
72   진동리         219      답     684        684      이용운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34
73   진동리        219-1     답     443        443      이봉운     마산시 완월동 218-1,
                                                                경남맨션2-205
74   진동리         220      답   1,524       1,524     김천식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31
75   진동리        226-3     대      20         20      추헌동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26
76   진동리        227-1     답   2,364       2,364     김남성     마산시 자산동 16블록 9
                                                                노트 성은빌라 401
77   진동리        227-3     답   1,615       1,615     전종하     진해시 이동 620-5
78   진동리        228-1     답     367        367      이용운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34
79   진동리        228-2     답   2,337       2,337     이용운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34
80   진동리        229-1     답     281        281     해동학원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41-1
81   진동리        229-2     답   1,220       1,220     최중웅     마산시 회우너동 355-13
                                                                대림파크맨션 105-408
                                                    김웅석     마산 신포동 1가 새롬미리내A
                                                                102-1301
82   진동리        229-3     답     873        873      전재견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478
83   진동리        229-4     답   2,106       2,106    해동학원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41-1
84   진동리        229-5     답   1,934       1,934     김형수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268
85   진동리         230      답   1,276       1,276     김종율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33
86   진동리        514-1     답   1,003       1,001     정금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09-15
87   진동리        515-1     답   2,936       2,936     김종운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158-2
88   진동리        515-2     대   1,319       1,319     전재견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478
89   진동리         516      답   1,385        568      정금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09-15
90   진동리         517      답   1,276        362      이행조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504
91   진동리         518      답   2,060        608      김세진     창원시 가음정동 174-1
92   진동리        893-2     구      14         14     국(농림부)
93   진동리        893-3     구   3,788       2,510    국(농림부)
94   진동리        894-5     도     524        524     국(농림부)

                                              56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49 옥성면 농소리 283-1       답     234 경주이씨제정 선산군 옥성면 농소리 173
                                     공무숙소파
                                       종중
 50 옥성면 농소리 67          전      40      문세환       선산군 옥성면 농소동 621
 51 옥성면 농소리 69-2        답     302      송춘택       선산군 옥성면 농소리 746
                            (근저당 농어촌진흥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선산군지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75호                 사 경북지사(☏053-603-2694)에 비치하고 일반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인에게 열람합니다.]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                     2006년 8 월29일
관리청 고시 제2004-527호(2004. 11. 22.)로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시된 해평지구 하천개수공사 하천정비시행계획고               1. 사업의 명칭:낙동강 해평지구 하천개수공사
시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 사 업 시 행 기 간 : 2004년 12월 ~2009년 12월
다.                                         (1,800일)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            3. 사업 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리청 보상과(☏ 051-660-1062) 및 대한주택공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해평지구 하천개수공사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   해평면 문량리 651-2      구     162     해평토지       선산군 해평면 낙성동 167
                                      개량조합
 2   해평면 문량리 670-21     구     165      김성준       선산군 해평면 오상동 573
 3   해평면 해평리 104-16     답      25      최종옥       선산군 해평면 해평동 236
 4   해평면 해평리 106-4      도        7     미등기
 5   해평면 해평리 107-11     도        7     미등기
 6   해평면 해평리 107-14     답     129      미등기
 7   해평면 해평리 108-4      제      76      장원조       대구 서구 남산동 582
                                                             (압류 국(동대구세무서))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대전지점))
 8   해평면 해평리 112-2      구      23     선산농지
                                      개량조합
 9   해평면 해평리 112-3      구      56     해평토지       선산군 해평면 낙성동 167
                                      개량조합

                                      64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0 해평면 해평리 113-15     구    642     선산농지
                                   개량조합
11 해평면 해평리 113-17     구    104     선산농지
                                   개량조합
12 해평면 해평리 115-20     구    222     미등기
13 해평면 해평리 153-27     구    273     박태철       경북 구미시 해평면 오상동 436
14 해평면 해평리 158-1      임     93 해평윤씨종중 경성부 안국정 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76호                 -소유자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주     소:경북 구미시 진평동 626번지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1호(2004.                호 대영8차원룸 402호

1.26)로 고시한 가산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              ·성 명:석종철

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92호
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9)에 비치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5호(2003.
                                   4.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수안보IC~수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안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
   2006년 8 월29일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
1.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 2006년12월
                                   입니다).
2. 사업의 명칭:가산지구 하천개수공사
                                         2006년 8 월29일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사업명:수안보IC-수안보 도로건설공사
 ○공사명:낙동강수계치수사업 가산지구 하천
                                      ○연 번:1
  개수공사
                                      ○소재지:괴산 장연 광진
  -일련번호:4
                                      ○분할전지번:273
  -소재지: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분할후지번:273-1
  -지 번
                                      ○지 목:전
   ·당 초:807-61                        ○면 적
   ·편 입:807-101                       ○소유자
  -지 목                                 -전체면적:3,607㎡
   ·공 부:답                              -편입면적:2,374㎡
   ·현 실:답                              -성 명:배명훈
  -면 적                                 -지 분:3/22
   ·당 초:2,970㎡                         -주     소:서울시 마포구 당인동 24-7 동궁
   ·편 입:4㎡                               빌리지 202

                                 65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나. 개 요                                        5. 사업시행기간:2004년 5 일~2009년12월
    ○비상여수로                                     6. 재원조달계획
    ○형 식:터널식 여수로                                   가. 건설비용:160,099백만원
    ○위 치: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규 모                                       7. 실시설계도서
     -터 널:D15.0m 3련 1,262m                         한국수자원공사 임하댐관리단(주소:경북 안동
        (L1=379m, L2=421m, L3=462m)                시 임하면 천전리 1084-7, 전화번호:054-
     -문     비:B11.8m H14.65m 6문(Radial
                                                   820-220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Gate)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기타 부대공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
     -사토장 복원(2개소), 진입도로 및 공사용
                                                   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도로 1식
                                                   처리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첨부 참조
                                (단위:㎡)
                                               9. 이주대책:해당사항 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계                               265,588
                                                   (임하댐 용수공급계획:현행과 동일)
제1사토장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24,163
제2사토장               〃                87,302        임하댐 상하류 및 낙동강 중하류지역과 경북동

터널유입부               〃                98,352        남부지역에 발전 방류수 및 저수를 이용하여 년

유출부도로               〃                 5,343        간 생활 및 공업용수 363.6백만㎥, 관개용수 13

터널유출부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17,867        백만㎥, 하천유지용수 215백만㎥, 계 591.6백만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을 공급
유출부도로               〃                 5,026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없음
가설사무소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27,535        ※첨부.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소 유 기 관 비 고(관리주체)
비상여수로           -위치: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국(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형식:터널식 여수로
                -규모:D15.0m 3련 1,262m(문비 6문)
진입도로            -댐 우안 진입도로(터널 유입부)                          국(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위치: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시설내역:기존도로 개선(687m)
                -발전소 진입도로(터널 유출부)                           국(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위치:경북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천전리
                -시설내역:기존도로 개선(480m)
휴식 공원           -블루,오브제 테마파크(24,163㎡)                       국(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위치: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시설내역:댐우안 수목식재 및 공원조성

                                              60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4   도개면 궁기리 821-50     답     93      김복향     선산군 도개면 궁기리 745
5   도개면 궁기리 821-53     답    123      김무연     선산군 도개면 궁기리 775
                           (근저당 도개농업협동조합 경북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09-6)
                           (근저당 도개단위농업협동조합 선산군 도개면 궁기동 797-2)
6   도개면 도개리 665-3      전    711      김흥준     선산군 도개면 도개동 485
                                     김준범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5
                                             화성쌍용타운 104-1312
7   도개면 도개리 665-4      전    142 농업기반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8   도개면 도개리 665-5      전     38 농업기반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9   도개면 도개리 666-10     전   1,652     김흥준     선산군 도개면 도개동 485
                                     김준범     대구 수성구 수성동4가 1090-5
                                             화성쌍용타운 104-1312
10 도개면 도개리 674-4       전     36      김재환     선산군 도개면 도개리 602
11 도개면 신림리 577-1       천     54     익산종석     선산군 도개면 신림동 57
12 도개면 신림리 579-24      천    125      김만석     선산군 도개면 신림동 658
13 도개면 신림리 579-5       천     92     석도등조     선산군 선산읍 완전동 9
14 도개면 신림리 629-2       전    184      김봉근     선산군 도개면 신림동 303
15 도개면 신림리 728-19      전    384      정경식     선산군 해평면 낙산동 88
                                                          (압류 국(대구세무서))
                                                        (압류 대구광역시중구청)
16 도개면 월림리 1016-3      대        5    심재건     선산군 선산읍 완전동 48
17 도개면 월림리 1016-4      대        5    심재건     선산군 선산읍 완전동 48
18 도개면 월림리 1024-41     천    123 국(건설교통부)
19 도개면 월림리 465-12      답     14 농업기반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20 도개면 월림리 465-13      답     30 농업기반공사 경기 의왕시 포일동 487
21 도개면 월림리 557-6       답    612      정영자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430-3
                                     박미자     경기 오산시 원동 751-18
                                     박미옥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430-3
                                     박미현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430-3
                                     박 진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430-3
                                     박 혁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430-3
                                     박 군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430-3
                                     박 헌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430-3
22 도개면 월림리 558-6       답    623      문인수     선산군 도개면 월림리 430-4

                                    62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소      유          자
일련                       편  입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23 도개면 월림리 866-3      답        1    조상구     경북 상주시 모서면 득수리 89
24 도개면 월림리 867-2      답     210     조상구     경북 상주시 모서면 득수리 89
25 도개면 월림리 876-4      답     205     권점순     선산군 도개면 궁기동 815
26 도개면 월림리 880-2      과     452     장태식     경북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972
                       (근저당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구미시지부))
                          (근저당 도개농업협동조합 경북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09-6)
27 도개면 월림리 886-2      전     127     정문식     선산군 도개면 월림동 983
28 도개면 월림리 892-1      답      26     김창균     서울 강동구 잠실동 22
                                            아파트 274동 465호
29 도개면 월림리 989-2      전     145     정하술     선산군 도개면 월림동 896
30 옥성면 농소리 1034-113   제   12,925   국(건설부)
31 옥성면 농소리 1034-226   전    1,215    이덕렬     선산군 옥성면 농소동 185
32 옥성면 농소리 1034-227   전    1,196    이덕렬     선산군 옥성면 농소동 185
33 옥성면 농소리 1034-231   천      69     이창록     선산군 옥성면 농소리 176
34 옥성면 농소리 1034-234   천      78     이대진     선산군 옥성면 농소리 185
35 옥성면 농소리 1048-1     제     462    국(농림부)
36 옥성면 농소리 196-4      답     111     이상길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1
                                            대원아파트 106-1005
37 옥성면 농소리 200-4      답     390     이대진     선산군 옥성면 농소동 185
                            (근저당 강영규 서울 송파구 잠실동44 아파트 423동 106호)
38 옥성면 농소리 202-4      답     635     강경만     대구 수성구 범어동 899-20
39 옥성면 농소리 210-4      답     102     이상길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11
                                            대원아파트 106-1005
40 옥성면 농소리 248        전     671     장여자     선산군 옥성면 농소리 178
41 옥성면 농소리 248-1      제    1,838   국(건설부)
42 옥성면 농소리 249        전     311     장여자     선산군 옥성면 농소리 178
43 옥성면 농소리 250-1      전     100     권혁수     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동 615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구미지사))
44 옥성면 농소리 253-1      전        3    이종락     선산군 옥성면 농소동 181
45 옥성면 농소리 255-5      전     299     이대진     선산군 옥성면 농소동 185
                            (근저당 강영규 서울 송파구 잠실동44 아파트 423동 106호)
46 옥성면 농소리 255-6      전     221     이진열     선산군 옥성면 농소동 181
47 옥성면 농소리 256        전      45     이종두     선산군 옥성면 농소동 181
48 옥성면 농소리 282-7      전     146     황해주     경북 구미시 옥성면 주아리 145-1

                                   63
10
해평면해평리113-15
구
642
선산농지
개량조합
11
해평면해평리113-17
구
104
선산농지
개량조합
12
해평면해평리115-20
구
222
미등기
13
해평면해평리153-27
구
273
박태철
경북구미시해평면오상동436
14
해평면해평리158-1
임
93 해평윤씨종중경성부안국정8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65
일련
편
입
소
유
자
번호소
재
지지
번지목면적(㎡) 성
명주
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76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따른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1호(2004.
1.26)로고시한가산지구하천개수공사에편입되
는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및지장물조서는우
리청보상과(전화：051-660-1069)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2006년8 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12월~ 2006년12월
2. 사업의명칭：가산지구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공사명：낙동강수계치수사업가산지구하천
개수공사
-일련번호：4
-소재지：의성군단밀면낙정리
-지
번
·당
초：807-61
·편
입：807-101
-지
목
·공
부：답
·현
실：답
-면
적
·당
초：2,970㎡
·편
입：4㎡
-소유자
·주
소：경북구미시진평동626번지10
호대영8차원룸402호
·성
명：석종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9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75호(2003.
4.11.)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수안보IC~수
안보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
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
입니다).
2006년8 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명：수안보IC-수안보도로건설공사
○연
번：1
○소재지：괴산장연광진
○분할전지번：273
○분할후지번：273-1
○지
목：전
○면
적
○소유자
-전체면적：3,607㎡
-편입면적：2,374㎡
-성
명：배명훈
-지
분：3/22
-주
소：서울시마포구당인동24-7 동궁
빌리지202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53호                    (API)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정보기술-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RTLS)-제2부:2.4GHz 에어 인터페이스 프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로토콜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2. 제정사유:무선인식(RFID) 관련기술의 국제표

니다.                                  준(ISO/IEC)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제정

      2006년 8 월29일               3. 주요 제정 내용:무선인식(RFID) 기술에 관한

                 기술표준원장              고유식별자, 성능 및 적합성 시험 등 관련 규격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1종 제정

1. 제정 규격명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규격명:정보기술-고유식별자-제3부:고유
                                     단체는 2006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식별자를 위한 일반 규칙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규격명:정보기술-고유식별자-제4부:공급
                                     바랍니다.
  망 관리를 위한 고유식별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명:정보기술-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유)
  기술-무선인식 기기 성능 시험 방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규격명:정보기술-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험방법-제2부:135KHz 이하 에어 인터페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
  스 통신용 시험 방법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규격명:정보기술-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
                                      509-7262~65, FAX:507-1924)로 문의하
  험방법-제3부:13.56MHz 에어 인터페이스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용 시험 방법
 ○규격명:정보기술-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57호
  험방법-제4부:2.45GHz 에어 인터페이스 통
                                       한국산업규격 제정
  신용 시험 방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명:정보기술-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험방법-제6부:860~960MHz 에어 인터페이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스 통신용 시험 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명:정보기술-무선인식 기기 적합성 시               2006년 8 월29일
  험방법-제7부:433MHz 능동 에어 인터페이                        기술표준원장
  스 통신용 시험방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명:정보기술-품목관리용무선인식-            제정 KSP1509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
  KSXISO/IEC18000 에어인터페이스정의기초                     수 원칙 및 기준
  태그라이센스플레이트 기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격명:정보기술-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부      칙
  (RTLS)-제1부: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6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53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8 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규격명：정보기술-고유식별자-제3부：고유
식별자를위한일반규칙
○규격명：정보기술-고유식별자-제4부：공급
망관리를위한고유식별자
○규격명：정보기술-자동인식및데이터획득
기술-무선인식기기성능시험방법
○규격명：정보기술-무선인식기기적합성시
험방법-제2부：135KHz 이하에어인터페이
스통신용시험방법
○규격명：정보기술-무선인식기기적합성시
험방법-제3부：13.56MHz 에어인터페이스
통신용시험방법
○규격명：정보기술-무선인식기기적합성시
험방법-제4부：2.45GHz 에어인터페이스통
신용시험방법
○규격명：정보기술-무선인식기기적합성시
험방법-제6부：860~960MHz 에어인터페이
스통신용시험방법
○규격명：정보기술-무선인식기기적합성시
험방법-제7부：433MHz 능동에어인터페이
스통신용시험방법
○규격명：정보기술-품목관리용무선인식-
KSXISO/IEC18000 에어인터페이스정의기초
태그라이센스플레이트기능
○규격명：정보기술-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
(RTLS)-제1부：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API)
○규격명：정보기술-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
(RTLS)-제2부：2.4GHz 에어인터페이스프
로토콜
2. 제정사유：무선인식(RFID) 관련기술의국제표
준(ISO/IEC)제정에따른한국산업규격제정
3. 주요제정내용：무선인식(RFID) 기술에관한
고유식별자, 성능및적합성시험등관련규격
11종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디지털
표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62~65, FAX：507-1924)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5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P1509
고령자배려주거시설설계치
수원칙및기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76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02호                   다. 미비규정의 정비보완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1) 변리사의 등록을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오색식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서류
 (대표:양기숙)                             중 인감신고서도“특허청장이 정하는 인감
○소재지:광주시 북구 양산동 401-18                신고서”로 변경

○인증년월일:2006년 8 월24일                  (2) 제12조의“영 제26조제2항”의 조문인용
                                      이 잘못 인용되었는 바“영 제20조제2항”으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57호                    로 변경

「변리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3)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과 동일한 이유로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산업자원
                                      부장관”을“특허청장”으로 변경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3. 의견제출
이 공고합니다.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2006년 8 월29일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산업자원부장관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장(참조: 산업재산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입법예고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1. 개정이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
 전문 자격사 시험인 변리사시험 집행에 소요되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는 비용의 대부분을 일반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랍니다.
 비형평성을 개선, 수익과 비용의 균형적 모델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수익자 부담주의의 실현을 위해 변리사시험 응
                                     부와 그 사유)
 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변리사법 제5조의3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원하는 자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위한 등록취소 신청서식을 마련함으로써 폐업에
                                    다. 기타 참고사항
 의한 사유 이외에도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자의로          ※보내실 곳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미비규정을 정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
 비 보완하고자 함.                           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우편번호:
2. 주요내용                               302-701)
 가. 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전화:(042)481-5183, Fax:(042)472-
 나. 변리사등록취소신청시 필요한 서식의 근거             3465
  규정을 신설                             ○이메일:patricks@kipo.go.kr
  (1) 종전에는 자의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별도
   서식이 없어 등록사항변경신고서의 폐업신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12호
   청을 받아 등록취소 처리함.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
  (2) 폐업에 의한 사유 이외에 자의로 등록취소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서식 마련(별지 제8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호의2서식)                       고합니다.

                               78
제16326호              관             보               2006. 8.29. (화요일)

   2006년 8 월29일                       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열
              건설교통부장관                 람하실수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
   입법예고                               시)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출자자격             소 및 전화번호
 요건(현행 BBB이상)을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토지를 공시지가 전액으로 인정 하는 등 현행 기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복합도시기획팀(전
 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상 규제를 완화하여 기              화:02-2110-8554~8, FAX:02-507-
 업 참여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도시를 활성화             7639, myisland@moct.go.kr)
 하려 함.
2. 주요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06-49호
 가. 사업시행 전담기업 출자자격(BBB) 등 완화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전담기업의 초기 확보 법정자본금에 출자하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는 기업은 현행대로 BBB이상으로 하되, 신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용등급을 얻기 힘든 비영리법인 등도 총출자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
   액의 20%범위 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합니다.
   출자 허용                               2006년 8 월29일
  -외국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하                              해양경찰청장
   여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 불편 해소         1. 업체명:유한킴벌리(주) (대표 문국현)
 나. 토지 현물출자 인정범위 확대              2. 주 소: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7-4
  -토지 현물출자시 인정범위를 현행 공시지가의       3. 품 명:유흡착재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자금부담 경감          ○형    식:매트형(킴벌리 크라크 유흡착재 패드
 다. 전기시설 설치 기준 정비                     소형-100)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범위를             ○형식승인번호:제흡-146호
   사업구역 밖 기간시설로 부터 현행 8미터 이          ○성능시험합격증명서:제OA-0609호
   상의 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에서 6미터 이           (2006. 6.27.)
   상 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까지로 함.         4. 형식승인일:2006년 8 월16일
  ※산업자원부가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마
   련한 후, 우리 부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       ⊙해양경찰청공고제2006-51호
   행령 개정시 동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변경
3. 의견제출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 방제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18일까지 다음사    자재 약제 형식승인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복        공고합니다.
 합도시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8 월29일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                         해양경찰청장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