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 및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747,643.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747,643.9     100.0
   주택 단독주택 소계          303,044.0      40.5
   건설 공동주택              59,917.0       8.0      ․ 222필지
   용지 근린생활시설           236,227.0      31.6      ․ 5개 BL
                        6,900.0        0.9
   상업      소계          121,500.1      16.3
   시설 상업시설              43,049.9       5.8
   용지 유통판매              78,450.2      10.5
           소계          323,099.8      43.2
           도로          161,833.8      21.6      ․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차장           6,162.2        0.8      ․ 5개소
           광장           10,850.9       1.5      ․ 7개소
                                                ․ 근린공원 1개소
           공원           35,044.2       4.7      ․ 소공원 1개소
                                                ․ 어린이공원 4개소
   공공      녹지           32,953.2       4.4      ․ 완충녹지 14개소, 연결녹지 1개소
   시설                                           ․ 경관녹지 5개소
   용지 공공공지              13,685.1       1.8      ․ 6개소
                                                ․ 초등학교 1개소
           학교           54,273.4       7.3      ․ 중학교 1개소
                                                ․ 고등학교 2개소(1개소는 존치)
         보육시설            657.3         0.1      ․ 1개소
         공공청사           3,306.4        0.4      ․ 3개소(우체국,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종교시설           3,240.2        0.4      ․ 4개소
          주유소           1,093.1        0.1      ․ 1개소
5. 준공일자 : 2013년 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폭 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 적(㎡)                      비 고
       계              -          -           -        254,367.2
    도      로         4~25        63        11,214     161,833.8
       근린공원           -           1          -         20,249.8 택지개발촉진법
  공원 소공원              -           1                     1,150.4 제25조의 규정에
       어린이공원          -           4          -         13,644.0      따라
       완충녹지           -          14          -         11,570.3 관리청(광명시,안
  녹지 경관녹지             -           5          -         17,145.1    양시)에 귀속
       연결녹지                       1                     4,237.8
                                     93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석 간만의 차가 많은 장소에 정박하여 대기하
는 경우에는 수시로 순찰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이고, 병렬로 접안된 선박이 있으면
단독 선박에 비하여 위험요소가 배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 깊게 선박의 안전관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정두            42-2010-30-0000076  620해동호  전남 여수시 광무동
      곽성주            42-2011-30-0000147  605성원호  전남 여수시 미평동
      강효선            42-2011-30-0000212  653경주호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박태홍            42-2011-30-0000038  650한진호  전남 여수시 웅천동
      박원식            42-2011-30-0000020  630동일호  경남 사천시 동동
      이종석            42-1996-30-0000040  678광성호  전남 영광군 홍농읍
      주상우            42-2012-30-0000139 621무지개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지상철            42-2011-30-0000121  607골드호  전남 완도군 청산면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3. 7. 31.(수) 14:00
6. 장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
  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1,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99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계
             납세
             일반
             소계
             납세
             일반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단위 : 대, 원)
   구분            시설구분        시설 보유 취득 취득연 잔존 설비 속도․ 모델명
                             기준 대수 가액 월일 가 제원 성능
   Crown       성형기(프레스)       1
     Cap         라이닝기         1
                자동계수기         1
               성형기(프레스)       4
     PP          라이닝기         3
     Cap          패킹기         1
제               자동계수기         4
조            성형기(압․사출기)       1
설 플라스틱          곡면인쇄기         1
비 Cap           자동계수기         1
              인쇄원판제조설비        1
  공통시설          자동식판기         1
   (Crown       자동카메라         1
    ․PP         자동현상기         1
    Cap에       금속도장설비         1
    한함)        금속인쇄설비         1
              산화지속력측정기        1
 실험기계     (Crown․PP Cap에 한함)
  ․기구          순간압력측정기        1
               지속압력측정기        1
               세균검사설비         1
 건물구성 원료      및 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시험실, 판매실,
          사무실, 수위실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탈의실 등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전자파흡수율 시험분야 추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97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o 전자파흡수율(SAR) 분야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 MHz 이상)
         502 무선설비규칙 제107조에 따른 무선설비(간이무선국 220 MHz 대역 제외)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코스텍 508    900MHz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지정번호 : 510-1
         510-2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 MHz 대역)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800  MHz 대역)             2013.7.1.
 KR0041)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512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0 GHz 대역)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2.4 GHz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0 GHz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 MHz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 GHz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GHz 대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44호
                            시정권고 재결
  2013년 6월 25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기타선 당진환경지킴이호 침몰사건(인해심 제2013-20호)
2. 피 요 청 자 : (사)당진환경지킴이(회장 이종철)
                             시정권고서
   귀하의 소유인 기타선 당진환경지킴이호가 2013년 2월 22일 15시 00분경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소재 삼길포항 선착장에 접안하여 계선하고 있던 중 선박에 침수가 발생하여 침몰되는 사고
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귀하가 당진환경지킴이호를 조석간만의 차가 많은 삼길포 선착장에 장기 계류 중
수시로 순찰하여 예견되는 위험상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우현 측에 병렬로 계류하고 있던 다른 선박과 함께 선착장 쪽으로 압류되며 부양
이 자유롭지 못한 당진환경지킴이호의 선체 일부가 선착장 안벽의 방충재 하단에 걸려 선체가 좌현
으로 경사 됨으로써 상갑판이 해수면에 잠기어 선내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98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국세청공고제2013-32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
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 신청서 제출기간 : 2013. 7. 22.(월) ~ 2013. 8. 21.(수) (30일간)
  ○ 신청서 제출처 :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소비세계)
  ○ 제출 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생산설비 배치도
    -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 종사직원 현황 및 직원 조직도
    - 회사 소개서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제2011-25호(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 자
   <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위 고시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 우선 지정
    ②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시설기준 중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
       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Crown Cap, 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설을
       함께 갖춰야 함
     ․동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여야 함
  ○ 신청인이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 선정방법
  ○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설비 보유
    현황 및 기술력, 제조공장 여건, 재무상태, 납세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지정 대
    상자로 선정합니다.
    ※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함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5년간)
5. 기타사항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13년 10월 31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
 과(전화 02-397-1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 : 「주세법」제44조, 「주세법시행령」제57조
       성 명                           법인등록번호
 신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전화번호                           FAX 번호
 인     주 소
      제조장위치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최근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설비별 구입일자․제원 포함)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 공장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공장평면도, 설비배치도
  - 각종 포상증서 및 인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관련 증서
  - 회사 소개서, 종사직원 현황 및 조직도
                   최근 3년 병마개 종류별 매출 실적
                                                           (단위 : 백만개/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계
 합 계      납세
          일반
          소계
Crown Cap 납세
          일반
          소계
 PP Cap 납세
          일반
          소계
플라스틱 Cap 납세
          일반
                                  96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대봉            42-2010-30-0000072   610대성호 전남 여수시 국동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6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3. 7. 31.(수)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1,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노40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 박창수(540328-*******)
               등록기준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391-311
재심청구인          1. 최은주(620214-*******, 피고인 망 박창수의 처)
               2. 박상원(871001-*******, 피고인 망 박창수의 자)
               3. 박지원(910510-*******, 피고인 망 박창수의 자)
               재심청구인들 주거 서울 강남구 수서동 707 주공아파트 108동 406호
검   사          배혜용(기소), 박용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상희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2. 24. 선고 77노1737, 78노9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00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박경식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로서 1999. 7. 4. 23:19경 판교 구리고속도로에
서 과적운행을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변민선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1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충남경동합동택배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경동화물 주식회사) (161511-*******)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895
              대표이사 백문현
검      사      김다래(기소, 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이 법원 1995. 7. 7.자 95고약1426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김남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로서 1995. 4. 3. 22:36경 경부고속도로에서 과
적운행을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변민선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3-147호
                 학교시설사업(가칭 포항제철송도고등학교)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가칭 포항제철송도고등학교)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 사업관리실(☎850-1573)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시
  설과(☎4208-3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22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16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동 483
 2) 성명 : 포스코교육재단이사장 박한용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칭 : 가칭 포항제철송도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6, 7, 19번지(송도신도시 1공구 D6-6)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설결정면적 25,000.50㎡, 사업시행면적 25,000.50㎡, 건축면적 4,602.3㎡,
                     건축연면적 16,200.59㎡, 체육장면적 5,868.20㎡, 녹지면적 4,494.40㎡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기부채납
 ◯ 사업시행기간 : 2013. 07. 22. ~ 2015. 08. 31.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 구
 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조서                                              (단위 : ㎡)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5-6(대)                    13,000.3 13,000.3
     (송도신도시 1공구 D6-6)         학교(고) 10,694.2
           15-7(대)                                 10,694.2 인천광역시
          15-19(공)                         1,306.0  1,306.0
              계                           25,000.5 25,000.5
◉괴산군고시제2013-110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3-80호(2015.05.24)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외사도로 확포장공사(농어촌도로
201호)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4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7월 22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외사도로확포장공사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02-1
  - 종 점 :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104-3
3. 사업시행기간 : 2013.06. ~ 2013. 09.
                                   117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세목고시 명세서
   토지소재지 지 번                                            소유자 등기
                   지 지적 편입                            이외의 권리 여부
                   목 (㎡) 면적      주 소              소유자 권리 주 성 미 등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                           의     등
                                                      종류 소 명 기 기
괴산 칠성 외사 102
          -1 -4
               102 전 2,102 56 경기도 하남시 수리북로 조연식
                                15, 301호 (덕풍동)                  0
괴산 칠성 외사 102
          -2 -5
               102 대 82 47 경기도 하남시 수리북로 조연식
                                15, 301호 (덕풍동)                  0
괴산 칠성 외사 105
          -4 -7
               105 전 261 79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288       한정수           0
괴산 칠성 외사 105
          -6 -8
               105 대 213 67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10길17       이상선           0
         125   125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로
괴산 칠성 외사 -1 -6 답 96 12 83, 214동 701호 (관저동, 김건용                  0
                                 신선마을아파트)
괴산 칠성 외사 125   125                괴산군 칠성면
          -3 -7 전 230 11 명태재로사은1길 59-86 노진화                     0
괴산 칠성 외사 125   125                괴산군 칠성면
          -5 -8 전 1,297 51 명태재로사은1길 59-86 노진화                   0
괴산 칠성 외사       125 전              괴산군 칠성면
                           94 명태재로사은1길
               -9                           59-86 노진화           0
괴산 칠성 외사 125
          -2       도 175 175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83 김학수                  0
괴산 칠성 외사 105
          -3       도 205 205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371       김호주           0
괴산 칠성 외사 104
          -2       도 99 99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754       김종하           0
괴산 칠성 외사 146
          -2       도 139 139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272       심영식           0
괴산 칠성 외사 145
          -4       도 17 17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516-2       신귀석           0
괴산 칠성 외사 143
          -1       도 136 136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9길56       김양규           0
                           물건세목고시명세서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시군 읍 리                                 (㎡)         주소         성명
괴산 칠성 외사 125-5 간 판                      1.0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208 조만영
괴산 칠성 외사 125-5 현수막걸이대                   2.0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208 조만영
괴산 칠성 외사 105-6               이사비 54.0 괴산군칠성면칠성로10길17 이상선
괴산 칠성 외사 105-6 주 택 조적조스레트 54.0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 10길 17 이상선
괴산 칠성 외사 105-6 화장실 조적조스레트 11.5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 10길 17 이상선
                               118
제18063호              관       보         2013. 7. 22.(월요일)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시군 읍 리                      (㎡)          주소           성명
괴산 칠성 외사 105-6 점 포     담장이용 12.5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 10길 17 이상선
괴산 칠성 외사 105-6 가 추     보일러실 6.1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 10길 17 이상선
괴산 칠성 외사 105-6 담 장      조립식   7.0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 10길 17 이상선
괴산 칠성 외사 105-6          조립식 12.0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 10길 17 이상선
괴산 칠성 외사 105-6 대 문      철제    1.0 괴산군 칠성면 칠성로 10길 17 이상선
괴산 칠성 외사 105-4 가 옥    주거이전비 1인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이사비 89.67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이주정착금 89.67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주 택 조적조강판지붕 75.6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방앗간 조적조강판지붕 37.7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창 고 경철판넬지붕 19.5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가 추           12.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담 장      조립식 12.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담 장      강판   34.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담 장      조립식 16.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대 문      스텐    1.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장독대            1.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자가수도           1.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수도대            1.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마 당     콘크리트 30.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동산이전비 고추분쇄기외 1.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장 미            5.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연산홍            6.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오가피            3.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회양목            2.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5-4 화 단            2.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괴산 칠성 외사 104-3 창 고 목조강판지붕 28.0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 288 한정수
◉무안군고시제2013-63호
                  무안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변경)지정
  무안군 군계획시설(유원지-호텔)사업에 대하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변경지정하고,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무 안 군 수
1. 사업시행의 위치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1084-1번지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유원지-관광호텔)사업
  ○ 명칭 : 황토클리닉타운조성(관광호텔)사업
                              119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3-280호
 다음 사람들은 구(舊) 국적법 제12조 또는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정연 1942.05.11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04 1995.05.01 외국국적취득
 엄경순 1962.07.24 여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256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2006.11.13 외국국적취득
 조규탁 1992.01.27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256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2006.07.31 외국국적취득
 유선미 1961.04.08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1가 296 2012.08.27 외국국적취득
 차우경 1962.06.27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6 2005.06.13 외국국적취득
 장동기 1987.12.07 남 뉴 질 랜 드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38 2013.03.05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89.12.2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      2002.11.25 외국국적취득
 홍성도 1944.09.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236-1 1993.10.07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67.06.2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3가 8         2011.05.19 외국국적취득
 한슬빈 1995.03.3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3가 8         2011.05.19 외국국적취득
 지수해 1951.06.28 여 미 국 전라북도593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985.09.20 외국국적취득
 신재연 1975.09.13 여 파 라 과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산 8 2012.06.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제주특별자치도
 탁태범 1990.06.17 남 미 국 1044-15         제주시 일도이동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정용주 1964.01.14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044-15
                                      제주시 일도이동 2008.08.22 외국국적취득
 탁진협 1962.06.17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1044-15
                                      제주시 일도이동 2008.08.22 외국국적취득
 박진선 1989.02.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39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013.03.08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91.04.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39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013.01.25 외국국적취득
 심재용 1953.04.12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1 1984.10.24 외국국적취득
 조승준 1947.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8         2001.11.08 외국국적취득
 양명순 1948.05.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8         2005.02.11 외국국적취득
 정재희 1981.12.19 여 미 국 경상북도150
                                  영천시 금호읍 대미리 2013.02.01 외국국적취득
 신경혜 1972.0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59-7 1999.10.28 외국국적취득
 임형욱 1967.04.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28 1993.05.13 외국국적취득
 오경숙 1960.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35-168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정인국 1947.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57 1979.11.06 외국국적취득
 정금옥 1967.03.15 여 미 국 경상북도352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2003.04.25 외국국적취득
 박병윤 1958.07.1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6-18 2013.03.08 외국국적취득
                                   15
제18064호                 관        보          2013. 7. 23.(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재인 1952.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51-30 2013.03.20 외국국적취득
김예진 1985.08.10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304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진형규 1987.10.26 남 미 국 충청북도
                     405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전유선 1991.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29 2012.01.18 외국국적취득
이지용 1985.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원민재 1983.02.24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269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이준용 1991.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06.08.04 외국국적취득
이춘구 1954.0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13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조향희 1964.04.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13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서만원 1964.07.27 남 미 국 경상북도
                     352
                            영천시 청통면 신덕리 1991.05.13 외국국적취득
유행복 1978.09.26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112      2000.09.26 국적선택불이행
신장송 1955.03.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3-13
                             서대문구 북아현동 1995.11.22 외국국적취득
신동훈 1979.08.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63-13
                             서대문구 북아현동 1997.07.25 외국국적취득
제갈영 1967.02.05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5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식
제갈민 1997.02.18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5 2013.02.17 외국국적취득
제갈현 2000.01.26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5 2013.03.07 외국국적취득
이현철 1990.06.18 남 미 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48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최병종 1959.09.07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17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성춘희 1961.09.14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17 2011.10.26 외국국적취득
최성규 1986.07.13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17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최고은 1989.11.02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817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흔자 1963.01.13 여 일 본 충청북도
                     10-4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984.08.08 외국국적취득
김중식 1964.09.13 남 일 본 충청북도
                     10-4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984.08.08 외국국적취득
김홍배 1936.04.02 남 일 본 충청북도
                     10-4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984.08.08 외국국적취득
배복태 1979.06.02 남 일 본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백계리 211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안정훈 1995.01.08 남 독 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78      2012.10.29 외국국적취득
윤휘열 1995.07.21 남 독 일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56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조예진 1996.01.07 여 독 일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262     2012.11.19 외국국적취득
조인성 1997.03.10 남 독 일 전라남도 여수시 경호동 262     2013.02.13 외국국적취득
홍성란 1960.11.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1-2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0.12.27 외국국적취득
박성만 1964.01.20 남 미 국 충청남도
                     457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2011.09.27 외국국적취득
박동만 1938.10.15 남 미 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산 2      2005.08.24 외국국적취득
장영자 1953.07.18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964-2 2012.11.30 외국국적취득
신명효 1960.05.08 남 일 본 경상남도
                     650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013.01.31 외국국적취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