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3 약사법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도입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일부)    ○CITES 품목 유통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 : 10월 20일까지
           ○의약품 비상사용허가 제도 도입          ○시 행 : 공포 후 1년
           ○조제기록부 열람 또는 사본 요구 절차 마련
14 장사 등에 관 ○매장신고 및 개인묘지 설치신고체계 개편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한 법률 ○묘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 개선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일부)    ○묘지설치지역 및 설치기준 개선          ○시 행 : ‘12년 6월
           ○분묘의 설치기간 조정
15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사 자격요건 명확화(국민불편법령정비) ○법제처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시설 내 영유아 학대 시 시설운영 정지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후 재취득 허 ○시행 : ‘12년 7월
            용기간 설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
□ 환경부(19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수도법(일부) ○수도 사업 인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등을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시․도로 이양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물 사용기기에 대한 물 사용량 정보표시제도 도입 ◦시행 : 12년 4월
 2 생물다양성 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이행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전 및 이용에 ○국내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동에 대한 관리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제 ○외래종 관리의 기본방침 마련 및 사전예방․사후관 ◦시행 : 13년 1월
   정)       리를 통한 외래종 관리 체계 구축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생태계 복원 추진 등
 3 환경분야 시 ○일반국민에 대한 형식승인 제정․개정 신청권 부여 ◦법제처제출 : 1월31일까지
   험․검사 등에 및 형식승인 유효기간 신설 및 형식승인기준이 마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 련되지 아니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       도 도입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규정을 동
            법률로 이관 (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4조) 및 관리강화
           ○전량 수출목적으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에 대
            한 형식승인 면제
 4 4대강수계물관 ○4대강 수계법상 각 규정을 “4대강수계 물관리 및 ◦법제처제출 : 2월20일까지
   리 및 주민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여 정비 ◦국회제출 : 4월 20일까지
   원 등에 관한 * 기존 한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시행 : 12년 9월
   법률(제정)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은 폐지
           ○낙동강수계의 경우 완충저류시설 설치, 폐수의 재이용 등
            독자적인 조항 유지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협의기간 신설(20일)(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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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토양환경보 전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토양정화업 등록(변경) 등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법(일부)     관련를 시․도로 이양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오염토양을 「농지법」에 따라 토양개량사업으로 정 ◦시행 : 12년 9월
              화하는 경우에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
              화기준 적용 등
  6 자연환경보전법 ○국제기구에서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등의 등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일부)      록․관리 근거 마련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10억) 삭제 및 ◦시행 : 12년 9월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국민불편법령)
             ○전국 자연환경조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
  7 친환 경상 품구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공표시기를 ‘매 회계연도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매촉진에관한 시작 전’에서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법률(일부)    로 조정                           ◦시행 : 12년 1월
             ○과태료 부과․징수 등 국가사무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이양
  8 환경기 술개발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 및 관리 등에 관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및 지원에 관 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위탁할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시행 : 12년 7월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9 환경영향평가법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일부)      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3년을 삭제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0 하수도법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5월 25일까지
    (일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문 위탁관리업 등록제 도입 ◦국회제출 : 7월 25일까지
             ○불량정화조 유통근절을 위한 판매금지 조항 마련 ◦시행 : ‘12년 6월
11 폐기물처리시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설 설치촉진 제출 기간을 단축(30일→20일)(인허가)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및 주변지역지                                  ◦시행 : ‘12년 1월
    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12 대기환경보전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 등이 첨가제로 사용되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법(일부)     지 않도록 첨가제 정의규정을 명확화            ◦국회제출 : 8월 15일까지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과금 ◦시행 : ‘12년 6월
              부과 등 제재근거 규정 마련(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후변
              화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의 국가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13 수질 및 수생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태계 보전에 수립 근거 마련(녹색성장)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 ○‘수질통합관리센터’의 설치 근거 및 기능 등을 명확히 규 ◦시행 : ’12년 7월
    부)        정
             ○일부 과태료 조항 폐지 등(과태료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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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4 소음․진동관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대한 소음등급 표시제 도입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리법        ○소음․진동종합대책 수립 근거 마련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15 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법적 근 ◦법제처제출 : 6월15일까지
   및 평가에 관한 거 마련                              ◦국회제출 : 9월 15일까지
   법률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등록 의무를 기존 화학물질(일 ◦시행 : ‘13년 1월
   (제정)       정 기준 부합)까지 확대
             ○발암물질 등 특정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용도별 허
              가․제한제도 신설
             ○화학물질 취급하는 자의 정보제공 의무화
16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 확인 및 유해성 심사제도를 삭제하고 별도의 ◦법제처제출 : 7월 15일까지
   관리법        법률 제정                           ◦국회제출 : 9월 15일까지
   (일부)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 : ‘13년 1월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 허가제도 폐지
17 폐 기 물 관리법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법제처제출 : 7월 25일까지
   (일부)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국정과제)            ◦국회제출 : 9월 25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무게계근․정보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송 등 RFID 기반 수거체계 구축
18 먹 는 물 관 리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법(일부)      개선(인허가)                         ◦국회제출 : 10월 10일까지
             ○영업정지를 해당 시설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근 ◦시행 : 공포 후 6개월
              거 마련 등
19 전기․전자제 ○재활용부과금 경고가산금 제도 도입(국민불편법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품 및 자동차 령정비)                               ◦국회제출 : 10월 20일까지
   의 자원순환에 ○폐전기·전자제품 대상범위 확대, 의무율 부과방식 ◦시행 : 13년 1월
   관한 법률(일 등 자원순환체계 개선
   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책임 강화 등 자원
              순환체계 개선(녹색성장)
□ 고용노동부(16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고용보험 및 ○항운노조원 산재보험 적용관계 명확화                 ◦법제처제출 : 기제출
   산업재해보상 ○무급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국회제출 : 2월 10일까지
   보험의 보험                                      ◦시행 : 공포 후 1년
   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일부)
 2 산업안전보건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관련 행정처분 법적 근거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법1        보완                                ◦국회제출 : 2월 10일까지
   (일부)     ○석면조사 생략절차,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절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및 석면농도기준조항의 적용범위 등의 명확화 등
 3 산업재해보상 ○무급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보험법1(일                                      ◦국회제출 : 2월 10일까지
   부)                                          ◦시행 : 공포 후 1년
 4 근로기준법1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개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일부)      선                                 ◦국회제출 : 2월 28일까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금융제재                 ◦시행 :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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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5 근로자직업능 ○지정훈련기관 지정취소 필수 사유 변경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력개발법(일 ○훈련기관 평가 결과 반영 내용 변경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부)      ○직업훈련시설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중앙행정권한 사무의 ◦시행 : 12년 1월
            지방이양
 6 기간제 및 단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 차별시정제도 실효성제고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시간근로자 보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요구 및 과태료 업무 지방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호 등에 관한 이양                               ◦시행 : ’12년 1월
   법률(일부)
 7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일부)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지급근거 마련                         ◦시행 : ’12년 1월
 8 산업안전보건 ○건강진단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법제처제출 : 5월 20일까지
   법2       처벌근거 마련                         ◦국회제출 : 7월 20일까지
   (일부)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 중앙행정권한 사무의 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방이양
 9 남녀고용평등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연장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과 일ㆍ가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양립 지원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개선                    ◦시행 : ’12년 1월
   관한 법률 ※일반개폐과제(국민불편법령개폐 국무회의 7차보고
   (일부)      과제)
           ○적극적고용개선조치계획 수립ㆍ제출 등 중앙행정권한
            사무의 지방이양
10 근로기준법2 ○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일부)    ○유·사산 보호휴가범위 확대                  ◦국회제출 : 8월 10일까지
                                            ◦시행 : ’12년 1월
11 시간제근로자 ○각종 시간제근로 규정을 단일법으로 제정            ◦법제처제출 : 6월 15일까지
   고용촉진 및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마련 ◦국회제출 : 9월 15일까지
   보호에 관한                                   ◦시행 : ’12년 7월
   법률(제정)
12 고용상 연령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등 중고령자 고용연장 및 촉진제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차별금지 및 도 마련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고령자고용촉 ○‘(준)고령자’ 명칭 및 연령기준을 ‘장년’으로 통합 ◦시행 : ’12년 7월
   진법      ○고령자 인재은행 관리기능사무 등의 지방이양
   (일부)
13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자격등록ㆍ자격취소 등 중앙행정권한 사무의 지방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이양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2년 7월
14 근로복지기본 ○정관변경인가, 과태료 부과 등 중앙행정권한 사무의 지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법(일부)    방 이양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2년 7월
15 진폐의 예방 ○작업환경 측정대행, 측정대행자의 지정취소 사무의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과 진폐근로 지방 이양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자의 보호 등                                  ◦시행 : ’12년 7월
   에 관한 법률
   (일부)
16 산업재해보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              ◦법제처제출 : 8월 10일까지
   보험법2(일                                   ◦국회제출 : 10월 10일까지
   부)                                       ◦시행 : ’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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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여성가족부(6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가 족 친 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일부 사무를 여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사회환경의 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로 전환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조성촉진에                                     ◦시 행 : 공포 후 3개월
   관한 법률
   (일부)
 2 건전가정의 ○명예가정의례 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무의 지방 이양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례의 정착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및 지원에                                     ◦시 행 : 공포 후 3개월
   관한 법률
   (일부)
 3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정책 수립 및 청소년복지사업의 법적 근거 ◦법제처제출 : 1월 15일까지
   지원법      마련                               ◦국회제출 : 4월 15일까지
   (전부)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사업의 구체화                 ◦시 행 : 공포 후 1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강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학업․자립 지원 강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위기 청소년 가족 상담 및 부모교육 실시 등 가족 개입
            근거 마련 등
 4 아동․청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진술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 2월 20일까지
   년의 성보호 ○가해청소년 재범방지교육 강화                   ◦국회제출 : 4월 20일까지
   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제도 개선            ◦시 행 : 공포 후 3개월
   률(일부)
 5 한부모가족
   지원법 ○복지급여      신청 주체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확대 ◦법제처제출
                                             ◦국회제출   :
                                                       : 2월 28일까지
                                                        4월 30일까지
   (일부)    ○복지급여의  발생  및 상실 확인 위한   조사․질문 근거 ◦시 행 : 공포 후 1년
            마련
           ○보호대상자 결정을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근거 마련
            등
 6 청소년활동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시 여성가족부장관의 인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진흥법      가  규정 삭제(인허가제도  선진화)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시 행 : 12년 1월
□ 국토해양부(60건)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자동차관리 ○CNG 용기 검사 및 완성검사 등 업무를 일원화 ◦법제처제출 : 10년 12월까지
   법(일부)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국토해양 ◦국회제출 : 1월 31일까지
            부 “자동차관리법”                       ◦시행 : 7월
           ○CNG 용기 재검사 제도 도입
 2 항만공사법 ○항만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거나 ◦법제처제출 : 1월 10일까지
   (일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도록 ◦국회제출 : 3월 10일까지
            함.                               ◦시행 : 9월
           ○항만공사 및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 및 보안업무
            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경비요금의 종
            류 및 요율 공표 및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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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선박투자회 ○전문투자자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구성할 수 ◦법제처제출 : 1월 20일까지
   사법      있도록 허용                       ◦국회제출 : 3월 20일까지
   (일부) ○선박건조 매입 후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 등 제도운 ◦시행 : 10월
           영상 문제점 일부 정비
4 유료도로법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한국도로공사 위탁 징수 ◦법제처제출 : 1월 31일까지
   (일부)    근거 신설                        ◦국회제출 : 3월 31일까지
                                        ◦시행 : ’12년 1월
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여객에 대해 각각 안전띠 ◦법제처제출 : 2월 20일까지
   운수사업법 착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처분       ◦국회제출 : 4월 20일까지
   1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 취업제한 강화       ◦시행 : ’12년 1월
   (일부)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이상의 실형
           을 받은 자 등은 일정기간 운영위원회 참여를 배제
6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권자에 기존 ‘시장․군수‘ ○법제처제출 : 2월 20일까지
   도시의 건 외에 ’도지사‘도 포함‘                  ○국회제출 : 4월 20일까지
   설 등에 관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대상을 ○시 행 : ‘12년 1월
   한 법률(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부)      으로 변경
          ○민간이 도시정보를 가공하거나 재판매를 허용하도
           록 함.
7 마리나항만 ○마리나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범위 확대          ◦법제처제출 : 2월 28일까지
   의 조성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 ◦국회제출 : 4월 30일까지
   관리 등에 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시행 : 공포 후 1년
   관한 법률
   (일부)
8 공공기관지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방이전에 따 (30일 → 20일)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른 혁신도시 ○협의기간 내 통지가 없는 경우 인허가협의 의제 간 ◦시행 : 공포 후 3개월
   건설 및 지 주 규정 도입
   원에 관한 특 *국경위) 인ㆍ허가 선진화 방안(‘10.10.26)
   별법
   (일부)
9 건설기계관 ○시․도지사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건설기계의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리법      등록 등 14개 사무)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일부) ○건설기계 형식승인 유예규정 마련(인허가 선진화 ◦시행 : 공포 후 1년
           방안)
          ○수수료 납부방법 확대(수수료 금전납부제도 합리
           화 방안)
          ○건설기계관리업무 전산처리규정 마련
          ○건설기계 음주조종 및 면허 부정 취득 시 벌칙 신설
10 신행정수도 ○인허가 의제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후속대책을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30일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위한 연기․ → 20일)                        ◦시행 : 공포 후 3개월
   공주지역 행 -협의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정중심복합 간주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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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기업도시개 ○인허가 의제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발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30→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일부)     20일)                        ◦시행 : 공포 후 3개월
12 주택법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업무범위 확대              ◦법제처제출 : 3월 10일까지
   (일부)    -후순위 유동화증권 매입                ◦국회제출 : 5월 10일까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시행 : 공포 후 3개월
            * 현행 시행령 규정내용을 상위 법령으로 정비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 단축(30→20일)
            -협의기간 내 의견제출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
          ○분양권 전매 등에 신고포상금 지급 주체 변경(국토해
             양부 → 시․도지사)
13 철도사업법 ○과징금․벌금 중복제재 완화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일부)     * 영업정지․벌금 병과개선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14 물류시설의 ○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물류터미널 ◦법제처제출 : 3월 20일까지
   개발 및 운 공사시행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형벌과 과징 ◦국회제출 : 5월 20일까지
   영에 관한 금 중복부과 개선(과징금 폐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법률(일부)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에 관하여 준칙주의 도입
          ○개별적인 창고 등이 밀집된 지역을 물류시설지구로
             지정․ 관리
15 항공ㆍ철도 ○용어의 정의 보완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사고조사에 ○사고조사의 정도와 그 정도에 따른 사고조사절차를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관한 법률 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시행 : 공포 후 3개월
   (일부) ○사고조사 책임ㆍ권한의 다른 국가 위탁 및 협력에 관
             한 근거 마련
          ○사고조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
          ○공개금지정보(사고에 관련된 사람의 성명) 추가
16 무인도서의 ○인․허가 의제조항에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보전 및 관 로 명시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리에 관한 ○동 기간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협의가 된 것으로 간 ◦시행 : 공포 후 3개월
   법률        주
   (일부)   * 국경위) 인․허가 선진화 방안
17 해양환경관 ○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제작․수입시 시험․연구․개발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리법        목적일 경우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일부)      * 국경위) 인․허가 선진화 방안         ◦시행 : 공포 후 3개월
18 댐건설 및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30일→20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주변지역지 일), 협의 간주 규정 및 협의회 구성제도 도입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원 등에 관 (인허가 선진화 방안)                  ◦시행 : 12년 1월
   한 법률
   (일부)
19 지속가능 교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개선              ◦법제처제출 : 3월 31일까지
   통물류 발전 ○자발적 녹색교통생활운동 촉진              ◦국회제출 : 5월 31일까지
   법                                    ◦시행 : 12년 1월
   (일부)
                                4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0 골재채취법 ○영업정지 처분 시 골재채취를 금지토록 하여 행정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일부)      처분의 실효성 확보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국가사무를 시․도로 이양 (골재채취단지 지정 권한 등 ◦시행 : 12년 1월
             2개 사무)
           ○골재의 정의 명확화 , 품질기준 마련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의 폐지
21 산업입지 및 ○준산업단지 처분절차 마련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개발에 관한 ○존치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시설부담금에 대한 이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법률(일부) 의 절차 마련                          ◦시행 : 공포 후 3개월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 기능 통폐합
22 국토의 계획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의제제도 개선             ◦법제처제출 : 4월 10일까지
   및 이용에 - 협의기간명시, 개발행위신속추진                ◦국회제출 : 6월 10일까지
   관한법률(일 ○토지거래허가 네거티브방식 도입                ◦시행 : 공포 후 3개월
   부)       - 토지거래 활성화
           * 국경위)인․허가 선진화 방안
23 건설산업기 ○처분 위반사실을 발주자에 통지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본법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감사원 개선요구사항)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보완하지 ◦시행 : 공포 후 3개월
              아니한 경우를 필요적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조정(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조잡시공으로 인한 처벌대상의 명확화
24 측량ㆍ수로조 ○토지 출입시 증표, 허가증의 간소화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사 및 지적에 ○아라뱃길, 경인항, 서울항 등 수로조사에 대한 항해안전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관한 법률(일 정보 제공 제도 마련                     ◦시행 : 12년 1월
   부)      ○수로정보 상업화에 대한 민간 서비시스 시장 활성화
           ○비영리목적의 수로조사 성과 복제 무료
25 국가공간정 ○공간정보참조체계 용어 재정립                  ◦법제처제출 : 4월 20일까지
   보에 관한 ○공간정보참조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 ◦국회제출 : 6월 20일까지
   법률        는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시행 : 12년 1월
   (일부) ○공간정보참조체계 사용시점 규정
26 건축법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완화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방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근거 마련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관광호텔을 주거․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        ◦시행 : 12년 1월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시 주민의견 청취절차 마련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보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건축신고 시 의제되는 법령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
             의규정 마련
27 교통안전법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취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로 이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양                             ◦시행 : 12년 하반기
28 교통약자의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이동편의 증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진법(일부)                                  ◦시행 : 1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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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9 항만운송사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 국가사무의 지방자치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업법      단체 이양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시행 : 12년 상반기
          -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30 해상교통안 ○외항 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내항 인증심사 적용 면제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전법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임무 신설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시행 : 12년 상반기
31 선박법 ○총톤수 20톤 이상의 유류저장용 부선의 경우 선박법 ◦법제처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수면비행선박에 대해서는 총 ◦국회제출 : 6월 30일까지
           톤수 측정의 적용을 배제                  ◦시행 : 공포 후 3개월
         ○수수료를 정할 때 의견수렴을 거쳐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고 결정 내용 및 실비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32 항만법 ○조선사업자에 대한 예선업 등록 제한 일시적 해제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일부) ○국가의 항만배후도로 건설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에 물류창출 뿐 아니라 비즈니스 ◦시행 : 공포 후 3개월
           기능도 포함
         ○항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근거와 절차 및 기준 수립
         ○실시계획 승인 의제 관련 협의간주 및 협의회 운영
           규정 도입
33 신항만건설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협의기간 내에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촉진법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일부) ○실시계획 승인시 신속한 의제처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시행 : 공포 후 3개월
           이 참여하는 인․허가 협의회 구성․운영
34 해양과학조 ○관할해역 및 외국인 정의규정 명확화             ◦법제처제출 : 5월 10일까지
   사법    ○외국인의 해양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공유 근거마 ◦국회제출 : 7월 10일까지
   (일부)    련                              ◦시행 : 공포 후 3개월
         ○내국인의 국가관할권 외측 해양과학조사 통보절차
35 부동산투자 ○1인당 주식소유제한 완화                   ◦법제처제출 : 5월 15일까지
   회사법 ○공모의무기한 연장                         ◦국회제출 : 7월 15일까지
   (일부) ○현물출자제한 완화                        ◦시행 : 공포 후 1년
36 경관법 ○경관계획 체계 정비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일부) ○경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별 경관관리 방안을 마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경관심의 기준, 경관위원회 역할을 강화
37 해운법 ○서비스 우수업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일부) ○해운부대사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관련 협회의 육성을 위해 정부업무의 일부 위탁 ◦시행 : 공포 후 1년
38 선박직원법 ○2012년 발효되는 STCW협약 마닐라 개정사항 반영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일부)   -해기사면허증과 교육훈련이수증에 관한 정의 개정 ◦국회제출 : 7월 31일까지
          -해기사면허증의 진본확인과 유효성 확인 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1년
          -증명서 유효기간 갱신절차 개정
          -승무기준 규정 개정
          -전자기관사 면허의 신설
          -해기사의 보수교육 규정 개정등
         ○해기사 면허의 직종별 등급체계를 6단계(1급 ~ 6급)에
           서 2단계(관리급 및 운항급)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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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9 자동차손해 ○보험회사가 자동차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사고조사 시 경찰 ◦법제처제출 : 6월 10일까지
   배상 보장법 등 공공수사기관의 사고조사관련 자료 열람권 신설 및 보 ◦국회제출 : 8월 10일까지
   (일부)    험회사 등에게 관련 열람자료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 ◦시행 : 공포 후 1년
           부여
          ○정부보장사업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근거 및 중앙행
           정기관 등의 자료 열람권한 신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
           ㆍ질문 권한을 시ㆍ군ㆍ구에 이양
40 철도건설법 ○ 건널목개량촉진법 을 철도건설법 으로 통합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일부)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국회제출 : 8월 20일까지
           등                             ◦시행 : 공포일
          ○고속철도 정의 규정 및 지정 기준 등
41 물류정책기 ○글로벌 물류인증제 도입                   ◦법제처제출 : 6월 25일까지
   본법     ○물류관련 인증제의 체계화                 ◦국회제출 : 8월 25일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1년
42 국가통합교 ○수수료 산정 시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산정내역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통체계효율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수수료 산정의 투명성 확보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화법                                    ◦시행 : 공포 후 1년
   (일부)
43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부담금 부과․징수, 수입 먹는 해양심층수 ◦법제처제출 : 6월 30일까지
   의 개발 및 검사기능 등 지방이양 확정사무 지방이양 추진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관리에 관한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시행 : 공포 후 1년
   법률
   (일부)
44 지역균형개 ○기존 지역․지구를 통합 정비하여 초광역, 광역 ◦법제처제출 : 5월 31일까지
   발 및 지방 등 공간차원별로 단일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국회제출 :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육 * 기존 신발전지역 육성법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 ◦시행 : 12년 1월
   성에 관한 권 발전특별법 통합
   법률(전부) ○사업절차 간소화, 재원조달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
          ○계획과 예산을 연계 검토할 수 있는 중앙/지방통
           합조정위원회 설치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30일 →
           20일), 협의 간주 규정 및 협의회 구성제도 도입
           (인허가 선진화 방안)
45 도로법 ○도로의 종류 체계화 및 도로계획 체계 재정립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전부) ○국가간선도로망의 계획적 관리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고속국도법과 통합에 따른 고속국도 관리ㆍ운영 규 ◦시행 : 공포 후 1년
           정 등 추가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간주 규정 도
           입
          ○도로통합관제센터 및 도로정책연구센터 설치 등
46 자동차 교통 ○자동차 교통시스템의 개발, 이용 및 관리와 산업의 육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시스템 기본 성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법      ○소유권 위주의 자동차 관리체계에서 교통시스템 차원 ◦시행 : 공포 후 1년
   (제정)    의 자동차 교통정책으로 전환
          ○친환경, 첨단안전, 미래형 자동차를 포괄하는 자동차
           교통시스템 개발 및 운영
          ○자동차 지능형교통체계(ITS) 촉진
          ○자동차 교통시스템 복합단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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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7 자동차기술 ○자동차 등록행정 일원화(지방자치단체 → 교통안 ◦법제처제출 : 6월 20일까지
   안전법     전공단), 자동차등록 번호판 인식시스템 구축(봉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제정)    인제 등 폐지) 등 자동차 등록 제도 개선     ◦시행 : 공포 후 1년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제작자의 등록기준, 자기인
           증 등 제도의 개선
         ○효율적이고 소비자 위주의 자동차 검사제도 구축
         ○국제화 부응한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의 구축 등
48 유류오염손 ○일반선박의 선주 책임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제45 ◦법제처제출 : 7월 20일까지
   해배상보장 조)                            ◦국회제출 : 9월 20일까지
   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상 일반선박의 책 ◦시행 : 공포 후 3개월
   (일부)     임제한 대상의 범위에서 방제비 제외
49 연안관리법 ○지역계획수립 및 연안지킴이 위촉 권한을 지방자치단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체로 이양                       ◦국회제출 : 9월 30일까지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을 특정인이 불법매립하거나, 무단 ◦시행 : 공포 후 3개월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설
           립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도
           록함
50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던 도시환경정 ◦법제처제출 : 7월 31일까지
   (전부)    비사업을 도시개발사업에 통합             ◦국회제출 : 10월 31일까지
         ○주거지와 대별되는 중심지에 대한 정비․개발․활성 ◦시행 : 공포 후 1년
           화를 위한 일반법으로 개정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협의간주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협의회 구성 도입
          * 국경위)인․허가 선진화 방안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대한 협의조
           정 근거 마련
          * 국경위)부담금제도개선
51 철도안전법 ○철도안전 법령 체계의 일원화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전부)    -도시철도법과 중복된 철도안전관련 법령체계를 일원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화                          ◦시행 : 공포 후 1년
         ○철도안전기준 체계 정비
         ○철도차량 용품 인증체계 구축
           -제품 단위별 인증체계를 제작자 설계 인증체계로
            전환
         ○철도차량 안전검증 체계 합리화
         ○철도교통 관제권 규정 마련
         ○철도기관사 양성제도 합리화
         ○규제합리화 및 절차 간소화 방안
           * 품질인증 유효기간 폐지 등
         ○위임사무 지방이양
         ○수수료 산정 투명성 확보
52 항공기본법 ○항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법제처제출 : 8월 20일까지
   (제정)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회제출 : 11월 20일까지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시행 : 공포 후 1년
           관한 사항
         ○항공사업·공항개발 및 관리·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
         ○항공협력에 관한 사항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외국항공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법령 위반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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