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고성군    간성099       52-6-17-099
                             NJ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100    NJ52-6-17-100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51    NJ52-6-18-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71    NJ52-6-18-071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72    NJ52-6-18-072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81    NJ52-6-18-081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91    NJ52-6-18-091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속초011    NJ52-6-25-011     준보전산지
 강원도     고성군    속초013    NJ52-6-25-013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96    NJ52-14-1-09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충주097    NJ52-14-1-09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속리007    NJ52-14-8-00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속리023    NJ52-14-8-023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속리028    NJ52-14-8-02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괴산군    속리035    NJ52-14-8-03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044    NI52-6-10-044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88     NI52-5-7-088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무안군    목포069     NI52-5-6-069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35    NI52-5-24-035     준보전산지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076    NI52-5-24-07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9    NJ52-14-11-08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098    NJ52-14-10-09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10    NJ52-14-11-01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16    NJ52-14-11-01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20    NJ52-14-11-02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27    NJ52-14-11-02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29    NJ52-14-11-02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38    NJ52-14-11-03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40    NJ52-14-11-04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49    NJ52-14-11-04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0    NJ52-14-11-05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6    NJ52-14-11-05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7    NJ52-14-11-05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59    NJ52-14-11-05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61    NJ52-14-11-06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75    NJ52-14-11-07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2    NJ52-14-11-08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087    NJ52-14-11-08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3    NJ52-14-12-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04    NJ52-14-12-00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1    NJ52-14-12-01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2    NJ52-14-12-01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13    NJ52-14-12-01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0    NJ52-14-12-04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42    NJ52-14-12-04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59    NJ52-14-12-05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0    NJ52-14-12-06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61    NJ52-14-12-06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0    NJ52-14-12-07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79    NJ52-14-12-07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4    NJ52-14-12-08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5    NJ52-14-12-085    준보전산지
                   174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87    NJ52-14-12-08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1    NJ52-14-12-09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2    NJ52-14-12-09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5    NJ52-14-12-09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099    NJ52-14-12-09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007    NJ52-14-18-00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4    NJ52-14-19-00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7    NJ52-14-19-00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8    NJ52-14-19-00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09    NJ52-14-19-00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16    NJ52-14-19-01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17    NJ52-14-19-01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26    NJ52-14-19-02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36    NJ52-14-19-03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37    NJ52-14-19-03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38    NJ52-14-19-03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39    NJ52-14-19-03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45    NJ52-14-19-04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46    NJ52-14-19-04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47    NJ52-14-19-04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57    NJ52-14-19-05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068    NJ52-14-19-06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82    NJ52-14-5-08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83    NJ52-14-5-08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84    NJ52-14-5-08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2    NJ52-14-5-09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안동시    춘양095    NJ52-14-5-09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081    NJ52-14-13-08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영양093    NJ52-14-13-09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10    NJ52-14-19-01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20    NJ52-14-19-02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30    NJ52-14-19-03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60    NJ52-14-19-06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70    NJ52-14-19-07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79    NJ52-14-19-07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80    NJ52-14-19-08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88    NJ52-14-19-08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95    NJ52-14-19-09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96    NJ52-14-19-09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길안097    NJ52-14-19-09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1    NJ52-14-20-00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2    NJ52-14-20-00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3    NJ52-14-20-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4    NJ52-14-20-00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6    NJ52-14-20-00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07    NJ52-14-20-00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11    NJ52-14-20-01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12    NJ52-14-20-01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14    NJ52-14-20-01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16    NJ52-14-20-01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17    NJ52-14-20-01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21    NJ52-14-20-021    준보전산지
                   175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23    NJ52-14-20-02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24    NJ52-14-20-02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33    NJ52-14-20-03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35    NJ52-14-20-03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38    NJ52-14-20-03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41    NJ52-14-20-04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44    NJ52-14-20-04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45    NJ52-14-20-04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46    NJ52-14-20-04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51    NJ52-14-20-05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52    NJ52-14-20-05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55    NJ52-14-20-05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56    NJ52-14-20-05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58    NJ52-14-20-05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67    NJ52-14-20-06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69    NJ52-14-20-06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71    NJ52-14-20-07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72    NJ52-14-20-07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74    NJ52-14-20-07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75    NJ52-14-20-075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76    NJ52-14-20-07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84    NJ52-14-20-084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87    NJ52-14-20-08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88    NJ52-14-20-08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89    NJ52-14-20-08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096    NJ52-14-20-09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화북007    NJ52-14-26-00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화북008    NJ52-14-26-00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화북009    NJ52-14-26-009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화북010    NJ52-14-26-010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화북016    NJ52-14-26-01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화북017    NJ52-14-26-017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기계001    NJ52-14-27-00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기계002    NJ52-14-27-00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기계003    NJ52-14-27-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기계011    NJ52-14-27-011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청송군    기계012    NJ52-14-27-012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05    NI52-2-23-00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33    NI52-2-23-03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35    NI52-2-23-03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046    NI52-2-23-04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30    NI52-2-16-03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58    NI52-2-16-058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삼가065    NI52-2-16-06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16    NI52-2-17-01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24    NI52-2-17-024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33    NI52-2-17-03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55    NI52-2-17-055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63    NI52-2-17-06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의령군    남지065    NI52-2-17-065     준보전산지
                   176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호
                         접    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5호선
      도로의 지정            (1996. 07. 01)   노선명
                                                    (부산~강릉)
                     대통령령 제15101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지 정                -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일원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위치
                       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구역의                -시점: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일원
  해 제                -종점: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일원
            해제사유 구역(변경)결경상
                   국도35호선         북도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일원의 국유지에 대한 도로
                              정함에 따라 접도구역을 변경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5        부산~강릉 경북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경북 영천시 화남면 금호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55),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81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2. 처분사항
  ○의 품“  약        ” 제4호 수입허가 소(2016. 2. 4자)
                 쿠르키드캅셀 <                   >           취


3. 처분사유
  ○ 2015년 문 재평가 자료 미제출
                    헌


4. 법령
    근거


  ○ 사법 제33조, 제42조제3항 및 제5항, 의 품 재평가 시에 관한 규정( 처 고시) 제5조제1항
        약                                           약           실                    식약


  ○ 사법 제76조, 의 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 일반
        약                       약                           칙           [        ]              준 Ⅰ


      기 제2호, 제8호다목, . 개별기 제9호가목(3차)
            준                       Ⅱ           준


5.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로부터 90일 이내
    본                                                   심판                                날


또는 처분이 있었 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 행정 위원회에 행정 을 청구하
                        던   날                                       앙       심판                심판


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 로부터 1년 이
                                                    날                                     던 날


내에 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수 있습니다.
            할                                   할


  ※ 문의: 지원과 송 희 주무관 / 02-2110-8016
                운영              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호
                              행정처분
 약  사법 위반사 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수 어 행정절차법 제
                     실                                                           달할       없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경인지방 품의 품안전청장        식       약


1. 업체   현황


  ○업체명: 텍            콜브


  ○업         : 의 품 수입
                종        약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계길11번길 6            황


  ○대표자:            경 최 혜


2. 처분사항
  ○ 의 품 “ 로 스 에스( 사 타 )” 제1호 수입허가 소(2016. 1. 20자)
         약       슈      덱    디디         덱   메   손   <       >       취


3. 처분사유
  ○ 2015년 문 재평가 자료 미제출
                    헌


4. 법령
    근거


  ○ 사법 제33조, 제42조제3항 및 제5항, 의 품 재평가 시에 관한 규정( 처 고시) 제5조제1항
        약                                           약           실                    식약


  ○ 사법 제76조, 의 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 . 일반
        약                       약                           칙           [        ]              준 Ⅰ


      기 제2호, 제8호다목, . 개별기 제9호가목(3차)
            준                       Ⅱ           준


5.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로부터 90일 이내
    본                                                   심판                                날


또는 처분이 있었 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 행정 위원회에 행정 을 청구하
                        던   날                                       앙       심판                심판


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 로부터 1년 이
                                                    날                                     던 날


내에 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수 있습니다.
            할                                   할


  ※ 문의: 지원과 송 희 주무관 / 02-2110-8016
                운영              진


                               211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81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1996. 07. 01)
대통령령제15101호
노선명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금호리일원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 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금호리일원
-종점: 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금호리일원
해제사유
국도35호선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금호리일원의국유지에대한도로
구역(변경)결정함에따라접도구역을변경함.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35
부산~강릉
경북영천시화남면금호리
경북영천시화남면금호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
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4-260-2555), 토지이
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
   일반 31호선 부산〜신고산 경북소천면
                      봉화군
                           385,647
                                   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천면    소천면   10.02
   국도             현동리, 고선리          현동리    고선리 현동리, 고선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3. 공 사 명 :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7.05.14.~2018.04.0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5) 및
            소천-도계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4-674-00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결정(폐지)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노
                           (㎡)                        (㎞)
                  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
                                 경북 봉화군      소천면고선리,
   일반 31호선 소천〜도계2 소천면고선리~ 367,569 소천면 강원 태백시 석포면 대현리, 10.19
   국도              강원 태백시          고선리  장성동 강원 태백시
                    장성동                      동점동·장성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3. 공 사 명 :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7.05.14.~2018.03.2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051-660-1125) 및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4-673-90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82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5호선 횡성 묵계교차로 개선공사>

   도구역 지정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243-7
  접
   또는 위치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9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300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7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5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5호선 횡성 묵계교차로 개선공사>

   도구역해제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243-7
  접
   또는 위치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9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300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7
               -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5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2
    도구역      o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횡성 묵계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 -9154)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85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예림리 442-1번지외 8필지
  - 허가량 : 2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238.4㎡
    ․ 양수장 : 1개소
    ․ 취수관(D1,000) : 69.24m
    ․ 취수펌프(11.1㎥/분) : 2대
    ․ 유량계 :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21.~2020. 12. 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중흥토건(주)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6블록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186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46-88구
  - 허가량 : 48㎥/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 18. ~ 2016. 3.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 주 소 :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공주시 소학동 11-1
  - 허가량 : 3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취수펌프(22.2㎥/분)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1. 17.~2016. 3.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새만금지방환경청장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새만금자동수질측정소)
4. 취수위치 : 전북 김제시 부량면 옥정리 379-2 일원(동진강수계본류, 국가)
5. 허 가 량 : 0.0054 ㎥/일(점용 99㎡)
6. 허가기간 :
  - 당초 : 2015. 10. 20. ~ 2015. 12. 31.
  - 연장 : 2016. 1. 01. ~ 2020. 12. 31.
                                       187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구역결정
  당초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43-4 0.2
                       종점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100-4
  변경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43-7 0.2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100-1
  당초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300 0.1           국도5호선 횡성
      일반 국도5호선          종점   :   성     성   교리 297
  변경 국도 (거제~증강진)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300-3 0.1 -               묵계교차로
                               횡   군 횡  읍 곡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7-3               개선공사
  당초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4 0.1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2
  변경                   시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4-2 0.1 -
                       종점 :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292-2
2. 사업시행기간 : 2014. 11. ~ 2016.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4)
4. 사업명 : 국도5호선 횡성 묵계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국도5호선 횡성 묵계교차로 개선공사
   토지 소재지    당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면적
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주 소 종권류리의및 비고
             (㎡)          (㎡)                            명칭
                                                                    내용
횡성군 횡성읍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계리 묵계리 답
 1 103-2
    묵
                  1,736   369     이** 하****
                                        길로 **, ****동
         103-8                             호(********
                                         **********)
                                우봉이씨
      계리 묵계리 답
 2 묵101-2         1,873   194   대사간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101-4                 세종중(대 수류암로 ****
                                 표이**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교리 곡교리 답
 3 곡243-4         263     107     이** 하****
                                        길로 **, ****동
          243-7                            호(********
                                         **********)
     교리 곡교리 답
4-1 곡300          1,298   27      유**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지분
         300-3                            곡교리 ***                          1/5
    곡교리 곡교리
4-2 300 300-3 답   1,298   27      유** 강원도곡횡교리성군 횡성읍
                                                 **
                                                                           지분
                                                                           1/5
     교리 곡교리 답
4-3 곡300          1,298   27      유**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지분
         300-3                            곡교리 **                           1/5
                                       183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187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146-88구
- 허가량: 48㎥/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1. 18. ∼2016. 3.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9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장
- 주소: 충남공주시공주대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공주시소학동11-1
- 허가량: 31,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취수펌프(22.2㎥/분) :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6. 1. 17.～2016. 3.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곡로100, 새만금지방환경청장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새만금자동수질측정소)
4. 취수위치: 전북김제시부량면옥정리379-2 일원(동진강수계본류, 국가)
5. 허가량: 0.0054 ㎥/일(점용99㎡)
6. 허가기간:
- 당초: 2015. 10. 20. ∼2015. 12. 31.
- 연장: 2016. 1. 01. ∼2020. 12. 31.
제18684호                       관           보            2016. 1. 21.(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1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송법 제
72조 개정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범위를 명확하
게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 완화(안 제58조 제1항)
  ○ (개정사유) 외주제작사의 안정적 성장 및 보호, 방송제작 생태계의 협력적 경쟁체계 구축을 위
     하여,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편
     성 비율 완화 필요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란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
     한 프로그램을 의미함
  ○ (개정내용) 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비율을
     35% 이내로 완화하고, 제명 및 조항 자구 정리
 나.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규정 폐지(안 제58조 제2항)
  ○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방송법 시행
     령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
 다.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등 자구 정리(안 제58조 제3항 및 제5항)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변경, 제2항 삭제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3항”으로 자구 정리
  라. 가상광고의 방법 제한 규정의 명확화(안 제59조의2 제4항)
  ○ (개정사유) 제59조의2제4항제4호 나목은 오락, 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 자체를 통한
     광고효과도 제한하는 것으로 혼동될 우려
  ○ (개정내용) 오락, 스포츠보도에서 출연자의 직접적인 가상광고 상품 언급이나 구매 이용 권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전화 : 02-2110-1285, 방송광고정책과 02-2110-1271,
FAX : 02-2110-0148, 전자우편 : kw_park@kcc.go.kr, je0918k@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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