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5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AB338    가스사용 업무용대형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액화
                   다기능 보일러(가스 스털링엔진 방식)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석유가스     AB136                                                  개정
                    기준
  분야
          AB934    가스용 연료전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정전 시 배터리 등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업무용대형 연소기의
               검사설비 및 안전장치 기준 마련 <AB338>
                  - 연소기의 전압 변화 측정장비를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로 규정                                    AB338
                  - 정전 시 가스통로를 차단하지 않고 연소를 지속할 수 있도록           AB136
 액화석유가스
                   정전안전장치 기준 개정
    분야                                                         AB934
             ㅇ     비정상 전압 발생 시 다기능 보일러와 연료전지의
                  보호기능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관련 기준과               총 3종
                  부합화 <AB136, AB934>
                  - 부족전압 고장제거시간을 한국전력공사의 분산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기준과 부합화
             ㅇ 그 외 코드 내 오류 수정 <AB136>

                                    34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391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법률 제1388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UNEP(유엔환경계획)에서는 국제적인 수은 저감을 위하여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2013년도
 에 채택하고 최근 EU 등 가입 국가들이 비준을 완료하여 국제적으로는 협약이 발효(2017.8.16.)된
 상황임. 우리나라는 2014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법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잔류성유
 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2016.1.27.)하였으나 수은의 수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이를 보
 완하고 조속히 국내 비준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한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준
 준수가 어려워 폐쇄명령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시설 인근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시 사전승인이 필요한 물질에 ‘수은’을 추가(안 제13조제6항)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취급이 제한된 ‘수은’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승인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신설
나.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 알권리 제고(안 제16조제4항)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
  나 기준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를 명한 경우 이를 인근 주민에게 고
  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다. 타법 개정조문 반영(안 제5조제1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 기본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근거 조문이「환경
  정책기본법」제37조제1항에서 제58조 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wldud@korea.kr
  - 팩스 : 044-201-6786

                                 35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팩스 044-201-67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28호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2018.4.20.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
문 부재 사유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2. 당사자

  연번       성 명                  주 소               청소년지도사 자격번호
   1         김**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             (3급) 2009-3-022*
   2       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7길 **           (3급) 2010-3-049*
   3       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            (3급) 2004-3-31*
   4       양**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봉1길 **            (2급) 95-2-06*
   5       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             (3급) 2008-3-038*
   6       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7번길 **          (2급) 2016-2-145*
                                                   (2급) 2013-2-116*
   7       임**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92번길 **
                                                   (3급) 2010-3-06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제3호, 제
 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조문내용)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2) 담당자: 이정희 주무관
 (3) 주소: (03171)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3171)
 (4) 전화번호 : 02-2100-6249, 팩스번호 02-2100-6459
나. 제출기한 : 2018년 5월 25일(금)까지

                                      36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술 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가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02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85호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연구원
ㅇ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제1항)
ㅇ 인증신청의 접수
ㅇ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인증심사
ㅇ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ㅇ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정하는 지원업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4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인 공
 공건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6일에서 2020년 6월 6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
 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
 는 시설서기보)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2명(행정주
 사 또는 시설주사)을 종전의 직급(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으로 환원하며, 단수로 배정된 행정
 직렬 등을 복수직렬로 변경하고, 임기제 공무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7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37
7.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귀하는청소년지도사자격취소처분에대하여서면이나구술도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제출을할수있으며, 의견을제출하는경우그주장을입증가기위한증거자료등을첨부할
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02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85호
물류정책기본법제40조의규정에따라｢우수물류기업인증심사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공
고합니다.
2018년5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우수물류기업인증심사대행기관지정
1. 지정기관명
ㅇ한국교통연구원
ㅇ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제40조제1항)
ㅇ인증신청의접수
ㅇ법제38조제4항의요건에맞는지에대한인증심사
ㅇ법제38조제3항에따른점검의대행
ㅇ그밖에인증업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하여시행령제29조제1항에정하는지원업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4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직제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공공건축물설치등건설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한시조직인공
공건축추진단의존속기한을2018년6월6일에서2020년6월6일까지로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따라총액인건비를활용하여자율적으로증원할수있는범위를총정원의‘3퍼센트’에서‘5
퍼센트’로상향하는등의내용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8.
.
. 공포·시행)됨에따라이를반영하는한편,
일자리나누기를위해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일반임기제공무원1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또
는시설서기보)을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로직급을상향조정하여운영하고있는정원2명(행정주
사또는시설주사)을종전의직급(행정주사보또는시설주사보)으로환원하며, 단수로배정된행정
직렬등을복수직렬로변경하고, 임기제공무원조항을신설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알림소식-참고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8-7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
1. 이름 : 한창욱
2.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10, 이시아폴리스더샵1차(봉무동)
3.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각하’ 한다.
4. 그 밖의 사항
 소청사건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8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수입자                  영업소 주소                                            형식승인증서번호
   품명                                                                 형식                               비고
              제작자                  제조소 주소                                            (성능시험번호)
           헴펠코리아(주)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6번길 5, 5층
                                                                                         2018-004
 방오시스템                                                           GLOBIC 9500M8954                      -
                        No.1 Haihong Road, Zhangpu Town,                             (BSNKM-0001-18)
              중국회사
                        Kunshan215321, Jiangsu Province, China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8년 5월 3일

                                                   38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38
품명
수입자
영업소주소
형식
형식승인증서번호
(성능시험번호)
비고
제작자
제조소주소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부산광역시동구조방로16번길5, 5층
GLOBIC 9500M8954
2018-004
(BSNKM-0001-18)
-
중국회사
No.1 Haihong Road, Zhangpu Town,
Kunshan215321, Jiangsu Province, China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5월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mj32love@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알림소식-참고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8-7호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제25751호)」제1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0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
1. 이름: 한창욱
2. 주소: 대구광역시동구팔공로53길10, 이시아폴리스더샵1차(봉무동)
3. 결정주문: 이청구를‘각하’ 한다.
4. 그밖의사항
소청사건심사결과통지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전화044-201-8650)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8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8년5월3일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8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빈나루 녹지정비 및
장미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동빈나루 녹지정비 및 장미거리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조경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 및 훼손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포항구항의 친수시설 데크 등 시설
   물을 정비하고 녹지를 확대하여 장미를 식재함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해동로 270 포항구항 일원
  2) 총공사비 :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친수시설(녹지) 1식 (14,633㎡(1.7k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청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9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2. 행정처분대상 : 이*길 등 3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720123-    경기도 시흥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이*길                    능곡중앙로 34
                                                           3,750,000   062-941-0397    레져
                      1******               제1항,제4항,제6항
                      285011-    경기도 구리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우*씨앤씨                    건원대로 3
                                                           3,750,000 062-385-1617 부동산
                      0286***               제1항,제4항,제6항
                                 경기도 수원시                                               문화,
                      401031-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김*남                    팔달구 세류로                   3,750,000 010-2231-3619
                      1******    75번길 30    제1항,제4항,제6항                                종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05. 23.(수)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1-2015-20-                                                               청문일자
 1                   304해신호     송*자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3길
         0000068                                                                2018.05.23.
       41-2015-20-                                                               청문일자
 2       0000123     311선진호     이*숙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4길
                                                                                2018.05.23.

                                            40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벌금 7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위 사건의 근거 법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
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개시된 2016고단2420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7. 2.
10.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7. 2. 18.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위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4항은 “벌금 또는 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
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
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및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벌금형 집행에 대한 보상금액은 벌금액
7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벌금액의 징수일 다음 날인 2007. 7. 21.부터 이 사건 보상 결정일인 2018.
4.    18.까지   민법      제379조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76,369원[700,000원
×0.05×(3,925/365), 원 미만은 버림]을 더한 1,076,369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형사보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18.
                      재판장       판사    이봉수
                                판사    이형원
                                판사    이준석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8-700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성보ENG
2. 대표자 : 최 윤 석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솔밭길 19-8
4. 업종(지정번호)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8-004호)
5. 등록연월일 : 2018. 5. 4.

                                            53
제19253호                           관          보          2018. 5. 10.(목요일)
2. 공고기간: 2018. 5. 8.(화) ~ 2018. 6. 8.(금) 32일간
3. 매각계획 공고 방법: 전자관보,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매입신청자 및 사유
 가. 매입신청자: 유○○
 나. 매입사유
   1) 용동2리 마을회 대표자 유○○이 2015년부터 농촌체험 마을로 활용
   2) 용동2리 마을회에서 녹색농촌, 청정한 농촌을 활용해 농산물 판매장 및 민박 사업, 관리형 주
      말농장을 운영하고, 소득 기여를 목적으로 매입 요청
5. 공고목적: 폐교재산 매각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6. 매각예정시기: 매각계획 공고 기간 이후
7. 예정가격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감
  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
  에 든 비용을 포함
8. 매각방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토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을 일괄 수의계약으로 매각
9. 의견서 제출처: (우편번호 38110) 경상북도 경주시 초당길 9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재산담당자(☎ 054-740-9133)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8년 5월 10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7 형제   2017년압제2
                        전명기         장물취득              1         타임      20 갑
   41889      039호
 2017 형제   2017년압제2
                        전명기         장물취득              10        레종      30 갑
   41889      039호
 2017 형제   2017년압제2
                        전명기         장물취득              11      보헴시가      10 갑
   41889      039호
 2017 형제   2017년압제2
                        전명기         장물취득              12        카멜      27 갑
   41889      039호
 2017 형제   2017년압제2
                        전명기         장물취득              2        말보루      150 갑
   41889      039호
 2017 형제   2017년압제2
                        전명기         장물취득              9         디스      20 갑
   41889      039호

                                          56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4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권정남
1974. 4. 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동숭동산2
2005. 9. 23.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권정남
1974. 4. 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동숭동산2
1998. 10. 9.
외국국적
취득
비고
관보제16172호(2006. 1. 16.), 30쪽, 표위에서1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배명자
1952. 2. 10.
여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신촌동945
1997. 8. 19.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배명자
1952. 2. 10.
여
미국
광주광역시광산구
신촌동945
1983. 3. 18.
외국국적
취득
비고
관보제16418호(2007. 1. 10.), 19쪽, 표위에서17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영애
1955. 11. 10.
여
중화민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381
1972. 10. 7.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영애
1955. 11. 10.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381
1982. 8. 16.
외국국적
취득
비고
관보제9192호(1982. 7. 19.), 9쪽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93호
관보제16172호(2006. 1. 16.)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06-1호(국적상실)의대상자명단중아래
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5월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8-137호
관보제16418호(2007. 1. 10.)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06-600호”의대상자명단중아래사람에
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5월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8-138호
관보제9192호(1982. 7. 19.)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742호”의대상자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
이정정합니다.
2018년5월11일
법무부장관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5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이강영
1951. 11. 7.
남
캐나다
강원속초시대포동423
2007. 5. 24.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이강영
1951. 11. 7.
남
캐나다
강원속초시대포동423
2007. 5. 10.
외국국적
취득
비고
관보제17432호(2011. 1. 21.), 62쪽, 표2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보형
1973. 5. 29.
여
캐나다
대전광역시대덕구
석봉동395
2013. 10. 18.
외국국적
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김보형
1973. 5. 29.
여
캐나다
대전광역시대덕구
석봉동395
2008. 6. 25.
외국국적
취득
비고
관보제19214호(2018. 3. 15.), 10쪽, 표24번째줄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수반취득
이관숙
1950.10.24
여
미국
전라북도정읍시북면남산리471
1978.06.21
외국국적취득
　
장리쫸
1957.10.19
여
중국
전라북도군산시문화동869
2010.07.22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원철호
1951.09.27
남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봉로114
2000.06.24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8.11.26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봉로114
1978.03.16
외국국적취득
　
강정실
1950.02.25
남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3가10
2012.07.25
외국국적취득
　
백용즙
1941.02.16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운동50
2017.07.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8-139호
관보제17432호(2011. 1. 21.)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1-12호”의대상자중아래사람에대한
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5월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8-140호
관보제19214호(2018. 3. 15.)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18-61호”의대상자중아래사람에대한고
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8년5월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8-14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5월11일
법무부장관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74호
「환경보건법 시행령」개정 및 시행(‘18.4.25)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규정한「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를 폐지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폐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ㆍ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4-7호)를 폐지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75호
「환경보건법 시행령」개정 및 시행(‘18.4.25)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규정한 「환경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폐지
「환경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15호)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76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영향평가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격의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 별표 5의2 비고 1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자격
  가. 환경분야의 기술사 및 기사, 산업기사

                                 10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10
◉환경부고시제2018-74호
「환경보건법시행령」개정및시행(‘18.4.25)에따라환경유해인자로인한국민의건강피해를예방‧
관리하기위한업무를위탁하고자규정한「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예방·관리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를폐지합니다.
2018년5월11일
환경부장관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예방ㆍ관리업무위탁기관지정폐지
「환경유해인자로인한건강피해예방ㆍ관리업무위탁기관지정」(환경부고시제2014-7호)를폐지
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75호
「환경보건법시행령」개정및시행(‘18.4.25)에따라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지원
등의업무를위탁하고자규정한「환경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의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1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폐지
「환경보건업무위탁기관지정」(환경부고시제2018-15호)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76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기술자격및학력ㆍ경력등의인정방법및절차등의세부기준｣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1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기술자격및학력ㆍ경력등의인정방법및절차등의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규정은｢환경영향평가법｣제62조의2, 같은법시행령제69조의2에따라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기술자격및학력·경력등의인정방법및절차등에대한세부사항을규정함으로써환경
영향평가기술자경력관리등의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기술자격의인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69조의2 별표5의2 비고1에
따른국가기술자격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따른환경영향평가사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제3조별표2에따른다음각호의기술자격
가. 환경분야의기술사및기사, 산업기사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나. 임업분야 중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및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다. 토목분야 중 해양기술사,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토목기사 및 산업기
    사, 응용지질기사
  라. 화공분야 중 화공기술사, 화공기사
  마. 에너지·기상분야 중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바. 도시·교통분야 중 도시계획기사 이상
  사. 조경분야의 조경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
제3조(학력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업무를 수탁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
 라 한다)은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해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2에 따른 학력·경력 관련
 전공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를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관련학과의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 등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복수·연계·다전공 등으로 학
  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복수·연계·다전공 등 교과목을 말한다) 이수학점의 50% 이상인 경우
 2. 제1호에 따른 이수학점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8조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이하 "경력관리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수학과 및 학위, 학위논문, 연구실적, 이수과목 등을 심의하여 관련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시 이수학과의 성적증명서, 학위논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력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영 제68조제2항 별표 5 비고
 4 및 영 제69조의2제1항 별표 5의2 비고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른 기타 환경분야의 경력
 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술자는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 작성시 해당 분야의 경력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무경력 등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규칙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가 규칙 제3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를 발
 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등록내용
 등과 대조하여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
 술자 경력증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타 환경분야 경력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6조(경력자료의 경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는 본인의 경력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