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47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유독물의표시사항
유해성
취급시주의사항
유해그림
2011-1-628
*
2,2,3,3,4,4-헥사플루오로-4-
[(트리플루오로에테닐)옥
시]부탄산
메틸
중합체
[2,2,3,3,4,4-Hexafluoro-4
-[(trifluoroethenyl)oxy]but
anoic acid, methyl ester
homopolymer, hydrolyzed;
661476-43-3]
및
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피부에접촉하면유독함.
․삼켰을경우유해함.
․화상을일으킴.
․피부와접촉하면과민성을
일으킬수있음.
․가스/연기/증기/분무/분진
등을호흡하지말것.
․적절한보호복과보호장갑및
안면보호구를착용할것.
ㆍ사고시혹은불쾌감을느끼면
즉시의사의검진을받을것
(가능하면용기또는포장의
표시사항을보여줄것).
유독성
부
식
성
2011-1-629
*
N,N'-비스(4-아미노페닐)-
N,N'-디메틸에틸렌디아민
[N,N'-Bis(4-aminophenyl)-
N,N'-dimethylethylenediamine;
29103-75-1]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ㆍ삼켰을경우유독함.
ㆍ적절한보호복및보호장갑을
착용할것.
ㆍ사고시혹은불쾌감을느끼면
즉시의사의검진을받을것
(가능하면용기또는포장의
표시사항을보여줄것).
유독성
비고
*해당유독물의표시사항은혼합물질인유독물의경우에한하며,단일물질인유독물의표시사항은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의[별표4]“분류․표시목록”참조.
별표2의“2011-2-70”란다음에“2011-2-71”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1-2-71
1,3,5-트리-2-프로페닐-1,3,5-트리아진-2,4,6(1H,3H,5H)-트리온과2,4,6,8-테트라메틸시
클로테트라실록산의
중합체,
Si-[3-(2-옥시라닐메톡시)프로필]
유도체
[1,3,5-Tri-2-propenyl-1,3,5-triazine-2,4,6(1H,3H,5H)-trione
polymer
with
2,4,6,8-tetramethylcyclotetrasiloxane,
Si-[3-(2-oxiranylmethoxy)propyl]
derivs.;
1245808-06-3]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부칙
①(시행일)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판매,보
관․저장,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개월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
건을갖추어등록하여야한다.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4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훈
1992.08.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동작구상도동산2
2010.05.19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46.10.11 여
미
국경상북도문경시산양면불암리41 1982.03.24 외국국적취득
고명수
1983.06.25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동10-213
2010.05.17 외국국적취득
이재수
1961.04.17 여
미
국경기안성시죽산면죽산리223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서태원
1967.01.22 남
캐
나
다인천중구신흥동2가16
1979.12.03 외국국적취득
명정희
1971.12.01 여
미
국충남청양군운곡면위라리87
2003.02.19 외국국적취득
김미령
1954.09.10 여
미
국서울용산구서계동158
1988.06.24 외국국적취득
오상은
1973.06.01 여
캐
나
다경남하동군하동읍읍내리1203
2009.12.14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47.03.09 여
미
국서울구로구개봉동355
1991.10.10 외국국적취득
윤규범
1962.12.15 남
미
국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화개리
163-1
2003.06.26 외국국적취득
이요섭
1952.03.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12
1999.08.04 외국국적취득
김금숙
1946.11.07 여
미
국서울광진구화양동161-35
1989.04.28 외국국적취득
부티후에1987.07.01 여
베
트
남충남부여군석성면봉정리281
2011.06.24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채상근
1957.07.27 남
캐
나
다인천중구송월동1가4
2009.06.05 외국국적취득
신동현
1955.09.12 여
미
국전남담양군고서면원강리299-2
2011.04.26 외국국적취득
임현숙
1979.12.27 여
캐
나
다서울영등포구양평동3가49
2006.06.21 외국국적취득
김경모
1974.10.14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내자동90
2001.01.30 외국국적취득
김기화
1960.05.25 남
미
국인천동구송현동19
2007.04.26 외국국적취득
하종호
1956.10.13 남
미
국경기시흥시과림동56
1998.09.26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65.03.09 여
미
국충남천안시동남구봉명동24
1991.10.10 외국국적취득
김태형
1990.10.09 남
캐
나
다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507-25
2011.11.15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38.04.23 남
미
국서울중구을지로3가308
2003.07.18 외국국적취득
박영은
1983.07.21 여
미
국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240-36
1999.10.21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7.04.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49-17
1994.11.09 외국국적취득
레티휜
응아
1987.01.09 여
베
트
남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13-5
다동
2010.05.19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도안티
투란
1979.05.29 여
무
국
적경기도부천시원미구원미동
189-251
2011.06.25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오지은
1968.05.27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누상동59
1993.04.21 외국국적취득
안혜송
1955.08.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주교동210
2004.07.23 외국국적취득
김해란
1987.06.29 여
중
국경북영주시휴천동405
2011.12.16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화선
1988.02.01 여
미
국경기부천시소사구범박동29
2011.07.04 외국국적취득
정광적
1946.12.13 남
미
국서울성동구도선동산7
2001.07.30 외국국적취득
변백숙
1949.10.24 여
미
국서울중구을지로3가308
1993.03.26 외국국적취득
이은형
1921.10.25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134-63
1995.05.23 외국국적취득
이명주
1960.12.27 여
타이완
서울중구충정로1가75
1984.03.22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오정미
1973.07.22 여
미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역곡동
115-11
2001.09.21 외국국적취득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5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부티후에
1987.07.01 여
베트남충남부여군석성면
봉정리281
2011.12.05
　
　
재취득
도안티
투란
1979.05.29 여
무국적경기도부천시원미구
원미동
189-251
2011.12.13도안만
호잉
윈티단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찐디엠푹1983.02.16 여
베
트
남전북임실군청웅면옥전리643
2011.08.17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일평
1944.03.24 남
미
국전북부안군부안읍동중리360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신윤상
1948.05.27 여
미
국전북부안군부안읍동중리360
2008.06.13
외국국적취득
황길례
1937.03.10 여
미
국전라북도정읍시입암면등천리
742 주택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오병근
1965.06.22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북익산시석암동216
1993.12.01
외국국적취득
한정희
1954.01.17 여
미
국서울성북구석관동234
1985.11.14
외국국적취득
김수아
1970.07.31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동구신흥동12-24
2002.01.2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부성명모성명신고사유
찐디엠푹1983.02.16 여
미
상전북임실군청웅면옥전리
643
2011.11.04
　
　
재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1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74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1-10(2011.04.26)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기
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51
1.상
호:(주)지오넷
2.등록년월일:2009년4월29일
3.등
록
번
호:제2011-28호
4.전문분야:특
수
5.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동재하시험)
6.변경사항(소재지변경):
○당초: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996-4선아빌딩
○변경: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1117-12번지B동2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75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1-8(2011.04.11)호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기
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상
호:케이앤씨컨설턴트(주)
2.등록년월일:2011년4월11일
3.등
록
번
호:제2011-29호
4.전문분야:특
수
5.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동재하시험)
6.변경사항(대표자):
○대표자:조용량→김영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76호
도로구역(변경)및지형도면(변경)결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2-112호(1992.9.2.)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4-102호
(1994.6.25.)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내용중누락된토지에대하여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
법제8조에의하여추가편입하고자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
합니다.
2011년12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주요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도로
일반국도
43호선
남양주시
퇴계원면
내곡리
518(답)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94-5(도)
6.36km
남양주시
퇴계원면내곡리
518(답)~별내면
청학리494-5(도)
도로신설(구역)
(터널관리
가건축물설치)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53
4.기타사항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동구간의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도로에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되고,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
법제24조규정에의거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관계도면은국토해양부수원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51〉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
람토록한다.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58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제5항,같은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에의거광역상수도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시행자
성명및주소
성명:한국수자원공사
주소: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사업면적및위치
(변경없음)
○위치:경북김천시남면일원12,393㎡
-송수관로:9,313㎡
-배수지:3,080㎡
사업목적및개요
(변경없음)
○목적: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거
조성중인경북혁신도시내용수의공급
○시설개요
o상수도기반시설(송수관로및배수지)설치
-시설용량:12,000㎥/일
-목표연도:2020년
-급수지역:경북혁신도시및김천시신촌,월곡,옥산리일원
시행기간
(변경)
당초:2010년1월5일부터2011년12월31일까지
변경:2010년1월5일부터2012년12월31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479호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영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가흥-상망)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이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사업의명칭:영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가흥-상망)건설공사
2.사업시행기간:2009년3월4일~2017년1월20일
3.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수용할토지의세목:별지참조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52
2.사업시행기간:1992.11.1.~1996.12.31.
3.사업명:퇴계원~의정부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4.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5.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별항
6.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관계인의주소:별항
7.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031-820-1754)
추가세목조서
○공사명:퇴계원~의정부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시․군읍․면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
남양주
별내
광전
산161-3 산161-3 임야
임야
7,853
7,853
국토해양부
소계:1필지
7,853
7,85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7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및지형도면을다
음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일반
국도
국도42호선
ㅇ당초
시점:이천시부발읍고백리294-12
종점:이천시부발읍고백리294-13
ㅇ변경
시점: 제외
종점: 제외
0.1
-
사유지의도로
구역지정에따른
민원사항처리(해소)
2.고시내용: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토지세목고시
3.제외되는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294-12 294-12
주
1460
1460
김중훈대전서구가장동55
삼성래미안아파트111-1902
2
〃
294-13 294-13
임
99
99
김중훈대전서구가장동55
삼성래미안아파트111-1902
제1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5.지구개발사업의 개요

 구분                     사 업 명                       위 치
      1.한개마을 종합정비사업                           월항면 대산리 일원
 관광
 휴양   2.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금수면 봉두리 일원
 사업
      3.성산동 고분군 사적공원 조성사업                     성주읍 성산리 일원
                                              성주읍 대흥리,
 지역   1.복합테마형 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
                                              대가면 옥성리 일원
 특화
                                              수륜면 남은리,
 사업   2.별고을 창작팜스테이 조성사업
                                              보월리 일원
                                              가천면 중산리,
      1.독용산성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
                                              금수면 봉두리 일원
                                              수륜면 보월리,
 기반   2.남은리~상신리 연결도로 개설사업
                                              용암면 상신리 일원
 시설
                                              성주읍 경산리,
 사업   3.성주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리,백전리 일원
      4.성산고분군 탐방로 개설사업                        성주읍 성산리 일원

      5.복합테마형 클러스터단지 내 체육공원조성사업               성주읍 대흥리 일원
6.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
                   053-950-3673)
                               ,성주군 도시행정과(
                                         054-930-6341)
                                                     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시키고 있습니다.


◉관세청고시제2011-50호
 관세청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관세청 고시 제2010-128호,‘
                                     10.12.17.
                                             )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1년 12월 28일
               관   세   청   장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일부개정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신고지검사”
        란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적재지검사”
         란 수출물품이 선적(
                   이하 기적을 포함)
                            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
  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자이미지 전송”
            이란 수출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하
  여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수출신고 및 제출서류)①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
 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
 하여야 한다.다만,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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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8
                                               .(수요일)
 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
 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
                       서류제출’
                           로 기재)다만,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226조(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와「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
  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
                                        단,수출요건내역을 전산
  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계약상
  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
  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
                            다만,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
 4.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
 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2-1조
 (
 신고인 관리)
       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
                                         ID)
                                           를 부여 받아
 야 한다.다만,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체(
                          전년도 수출실적 하위 50% 해당업체 또는 미화
 80,
   000이하 수출업체)
             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 등 포함)등에 설치된 ‘
                                                  수출
 신고지원센터’
       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⑤ 신고인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전송 또는 제출한 신고자료에 대하여 오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시 기재요령은 별표의 “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에 의한다.
 ⑦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
                   FAX,COPY)
                           을 제출 할 수 있으며,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FAX에
 의한 우선통관의 경우에는 익일 세관근무시간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선적일
 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기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전자서명”
         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2.“
   공인인증서”
        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②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ERP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을 활용하여 종합
 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품장(
                       별지 제11호 서식)
                                 을 제출할 수 있다.
                             321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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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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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8
                                              .(수요일)
 ③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무역서류 전자
 제출 신청(
      승인)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종합인증우수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ERP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서류제출없는 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 전
 송한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제2항제2호 중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재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당해물품
 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사하고,수출입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물품검사)①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생략한다.다만,제1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계약상
 이물품,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신고인은 적재지 검사대상물품을 수출신고한 이후 적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물품검사 이전
 에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적재지 관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대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
 에 대하여도 컨테이너검색기검사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장명세서 등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지검사를 완료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봉인조치를 하거나 보세운송을
 통하여 적재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검사가 완료되고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45
 조에 따른 적재 목적 이외의 사유로 반출되는 경우 해당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재반입된 때 물
 품검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검사대상의 통보)세관장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2-2조
 에 따라 수출물품의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적하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
 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다만,세관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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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5호                관         보       2
                                         011
                                           .12
                                             .28
                                               .(수요일)
 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를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
      검사대상의 확인)적하목록 제출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2-2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때 적하목록상의 수출물품이 제17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
 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
      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① 제17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
 은 신고인은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당해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적하목록 제출자는 제17조의3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하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당
 해 보세구역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당해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
 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5(
      검사생략)세관장은 제17조의2에 의하여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
 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수출검사담당직원은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고 이를 적하목록 제출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호의 “
         적재전”
            을 “
              적재지”
                 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수출신고필증의 교부)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
                                                 재정경
 제부 훈령)
      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1.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
  접 날인하여 교부
 2.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
  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
 ②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한다.이
 경우 세관장은 제26조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수출신고정정 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다만,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 한다.
 ④ 세관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4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
                                                 별표9]
                                                    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다만,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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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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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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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8
                                               .(수요일)
 ⑤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신고필증이 통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통
 관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영문수출통관증명서)
                                             에 수출신고
 수리내역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
 여 작성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이 경
 우 신청인은 관세법 제3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신고자료의 보관)① 신고인은 제2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서
 류를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세관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제7조에 따른 서류를 제7조의2에 따라 전자제출 하였거나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수출화주는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수출신고필증
 2.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3.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③ 신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당해 서류와 함께 통관지세관
 장에게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관세사가 재개업을 조건으
 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신고인은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관세법 제12조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목록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고인 및 수출화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자료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전산매체
 에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의 “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를 “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로 한다.
제2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다
  만,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 신고 되었다면 거쳤을 서류
  심사 및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정을 허용한다.
제32조제2항제2호의 “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를 “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로 한다.
제36조제1항제8호의 “
            제7조제1항”
                  을 “
                    제7조제2항”
                          으로 한다.
제45조제6항의 “
         적재전”
            을 “
              적재지”
                 로 한다.
제52조제5항의 “
         적재전”
            을 “
              적재지”
                 로 한다.
                             324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5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19호
하천공사준공
강경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의준공내용을하천법제27조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5항에따라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강경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본공사는금강수계의본류및주요지점하천연안의농토및인가를홍수피해로부터보
호하기위한기성제보강및하천환경을개선하기위한사업임.
나.개요:축제3,274m ,호안공498m,교량1개소/185m,배수문1개소
3.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충남논산시채운면삼거리일원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명칭: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주소: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599(용전동173-1번지)
5.하천공사착수및준공연월일
가.착수:2005.6.27.
나.준공:2011.10.17.
6.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조서:게재생략
(사유:편입토지는매입하여국유화하였으므로게재생략)
7.하천구역에관한축척1/1,500이상의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게재생략
(열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충남도청치수방재과)
8.폐천부지발생면적및그처분계획: 없음
9.준공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하천법제8조및제27조제5항에의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20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0호(2009.5.11),제2010-212호(2010.6.25),제2010-224호(2010.7.6),
제2010-416호(2010.11.29)로고시한바있는금강살리기행복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의하천
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금강살리기행복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제1공구)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
: 홍수피해로부터행정중심복합도시보호
나.개요
: 축제L=7.8Km,수중보1개소, 소수력발전소1식,친수공간조성1식등
3.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가.좌안:충남연기군금남면반곡리～송원리일원
나.우안:충남연기군남면양화리～송원리일원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56
구분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하천공사
시행지역의위치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및주소
하천공사의
착수및
준공예정연월일
당초
영산강살리기
1공구(무안,영
암지구)사업
-홍수,가뭄등물문제해결및하천의
생태복원,합리적인공간이용등을위
해시행하는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
에의거영산강구간에대한하도정비
및제반사업을시행코자함
-하도정비484.6만㎥,자전거도로50.14
㎞
좌안:전남영암군삼호읍나불리
～나주시동강면운산리
우안:전남목포시옥암동
～함평군엄다면영흥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남중동
국토관리청로35번지
(대행자:전라남도,
전남무안군삼향면
오룡길1번지)
착수:2010.3
준공:2011.12
변경
〃
-홍수,가뭄등물문제해결및하천의생태
복원,합리적인공간이용등을위해시행
하는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에의거영
산강구간에대한하도정비및제반사업
을시행코자함
-하도정비
6.72㎞(102.3만㎥), 자전거도로
50.9㎞,
하천환경정비1식등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익산시
익산대로52길27
(대행자:전라남도,
전남무안군삼향읍
오룡길1)
착수:2010.3
준공:2012.3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명칭: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주소: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47(용전동173-1)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년월일
(당초)2009.5.15.～2011.12.31.
(변경)2009.5.15.～2012. 6.30.
6.수용하거나사용할다음각목의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와그소유자또는소유자외의권리자
의성명및주소를적은서류(변경없음)
7.설계도서
-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금강살리기사업팀비치
8.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
(당초)총사업비134,400백만원(국비:125,410백만원,수공:8,990백만원)
(변경)총사업비135,154백만원(국비:125,900백만원,수공:9,254백만원)
9.공사예정공정표
(당초)2009.5.15.～2011.12.31.
(변경)2009.5.15.～2012.6.30.
10.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변경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54
번
호
토지소재지
편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공부현실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91 가흥
556-4
전필
전
263
263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사망말소
192 가흥
555-1
555-8 전
전
7,581 3,666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193 가흥
555-3
전필
전
전
2,136 2,136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나이스카
드정보
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
역삼동832-7
근저당
권설정
194 가흥
553
전필
전
전
1,177484.06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194 가흥
553
전필
전
창고1,177692.94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195 가흥
555-7 555-10 전
창고
등
756
667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209 가흥
556-2
556-5 전
1,438 925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나이스카
드정보
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
역삼동832-7
근저당
권설정
210 가흥
555-6
전필
도
11
11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211 가흥
555-2
555-9 창
창
839
660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212 가흥
552-1
552-4 전
1,823 624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220 가흥
1381-722 전필
도
94
94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221 가흥
1381-577 전필
창
고물
상
1,236 1,236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222 가흥
551-3
551-6 도
121
24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223 가흥
551-2
551-4 창
창
2,292 268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영주지점)
근저당
권설정
228 가흥
551-2
551-5 창
창
2,292 23 방중원
영주시휴천동
석미아파트
101-501호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시중구
남대문로2가
9-1(영주지점)
근저당
권설정
토지세목조서
○영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가흥-상망)건설공사
제17665호
관
보
2011.12.28.(수요일)
35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분할
당초
편입
지분
주소
성명
3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단전리
544-2 544-2
답
774
774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단전리103
김태원
4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단전리
544-1 544-1
답
1,489 1,489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단전리103
김태원
5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단전리
281-1 281-2
답
324
63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단전리137
강복길
6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22-2 822-2 도로
33
33
1/5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740
김형두
7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22-2 822-2 도로
33
33
1/5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701
김득현
8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22-2 822-2 도로
33
33
1/5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573
김상기
9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22-2 822-2 도로
33
33
1/5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662
김동환
10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22-2 822-2 도로
33
33
1/5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731
김사현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22-3 822-3 도로
26
26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773
정현수
12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23-2 823-2 도로
13
13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768
정판선
13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23-3 823-3 도로
44
44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768
정판선
14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64-3 864-3 도로
40
40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742
김응성
15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864-4 864-4 도로
17
17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914
임양순
16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대악리
326-2 326-19 답
1,909
683
1/1
전라남도장성군
북하면단전리421
김장원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5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위치정정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한다.
2011년12월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및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후서등표
N 37-08-11
E 126-16-04
Fl(2)W
10s
18
13
8
6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16
m
2011.
9.27.
고립장
해표지
변경후
N 37-08-01.2
E 126-16-00.7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신고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2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