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용 평 제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일원
  - 용평1제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일원
  - 가 곡 제 : 경상남도 밀양시 가곡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전 체 : 2004. 12 ~ 2013. 4(101개월)
    ․ 용 평 제 : 2008. 2 ~ 2013. 4
    ․ 용평1제 : 2004. 12 ~ 2013. 4
    ․ 가 곡 제 : 2007. 3 ~ 2013. 4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밀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밀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지 ․
    보수 하여야 함.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5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4월 2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WGS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비 고
                        -84)          광학 명목 구 조 연월일
        인천항동수도
    전 제21호등부표 N 37-21-12
           인천항    E 126-28-16 Fl G 4s 10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후 제1호등부표
    전   인천항동수도
현상      제23호등부표 N 37-21-15 Fl(2) G 6s 9    7 녹망대형 2013.4.19 명칭 변경
변경 후 인천항 E 126-29-07
         제3호등부표
    전 인천항동수도
        제25호등부표 N 37-21-16 Fl(3) G 7s 9
           인천항    E 126-29-55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후 제5호등부표
                                  99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상유등표가 아래와 같이 철거(기능정지) 예정에 따라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4월 2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및 정 지 복 구         설치기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높이(m) 예정일 예정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녹원형
상유등표 NE12835°° 43′
               01′ 39.6″ Fl G 5 콘크리트조 2013. 미정 항해 해당없음 태풍 ‘산바’
                   02.4″ 6s              4.22. (준공시) 원조      피해 복구
                                   15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L2424          내열 유리제 식기            표준안
2. 폐지 사유
  기존의 KSL2424(내열 유리제 식기)는 국가표준 선진화에 뒤떨어진 표준이므로 폐지하고함
3. 주요 폐지 내용
  업계가 요구에 따른 신규 KS 표준 2종 제정함
  ○KSL2425-1(유리제 내열식기 - 붕규산염)
  ○KSL2425-2(유리제 강화식기 - 소다석회)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cmyo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구분            위 치
     표 지 명 (WGS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비 고
                  -84)            광학 명목 구 조 연월일
  전 인천항동수도
    제26호등부표 N 37-20-16 Fl(3) R 7s 9
      인천항   E 126-30-28                7 홍망대형    명칭 변경
  후 제6호등부표
  전 인천항동수도
    제27호등부표 N 37-21-18 QG
      인천항 E 126-30-42              9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후 제7호등부표
  전 인천항동수도
    제28호등부표 N 37-20-34 Q R
      인천항   E 126-31-29            9   7 홍망대형    명칭 변경
  후 제8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1호등부표  N 37-22-32 Fl G 4s 10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후 제9호등부표  E 126-31-16
      인천항
  전 제2호등부표  N 37-22-01 Fl R 4s 10 7 홍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후 제10호등부표 E 126-32-52
      인천항
  전 제3호등부표  N 37-23-22 Fl(2) G 6s 9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후 제11호등부표 E 126-32-59
      인천항
  전 제4호등부표  N 37-22-55 Fl(2) R 6s 9    7 홍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후 제12호등부표 E 126-33-28
      인천항
  전 제5호등부표  N 37-24-12 Fl(3) G 7s 9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후 제13호등부표 E 126-32-36
      인천항
  전 제6호등부표  N 37-23-49 Fl(3) R 7s 9    7 홍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후 제14호등부표 E 126-34-03
      인천항
  전 제9호등부표  N 37-25-55 Fl G 4s 10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E 126-33-48
  후 제15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10호등부표 N 37-25-42 Fl R 4s 10 7 홍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E 126-35-01
  후 제16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11호등부표 N 37-26-24 Fl(2) G 6s 9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후 제17호등부표 E 126-33-57
                             100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비 고
               (WGS-84)             광학 명목 구 조 연월일
      인천항
  전 제13호등부표   N 37-27-16 Fl(3) G 7s 9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E 126-34-08
  후 제19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14호등부표   N 37-28-41 Fl(2) R 6s 9      7 홍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E 126-34-18
  후 제24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15호등부표   N 37-27-25    Fl G 4s   10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E 126-34-18
  후 제21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17호등부표   N 37-27-52 Fl(2) G 6s 9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E 126-34-28
  후 제23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19호등부표   N 37-28-18 Fl(3) G 7s 9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E 126-34-39
  후 제25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21호등부표   N 37-28-41    Fl G 4s   10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E 126-34-59
  후 제27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23호등부표   N 37-29-06 Fl(2) G 6s 9      7 녹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E 126-35-10
  후 제29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24호등부표   N 37-29-05 Fl(2) R 6s 9      7 홍망대형        명칭 변경
      인천항     E 126-35-41
  후 제30호등부표
      인천항
  전 제25호등부표   N 37-29-20 Fl(2) G 6s 9      7 녹망대형        명칭, 등질
      인천항     E 126-35-19                                 변경
  후 제31호등부표               Fl(3) G 7s
      인천항
  전 제27호등부표   N 37-29-56 Fl(3) G 7s 9      7
                                             녹망대형        명칭, 등질
      인천항     E 126-35-44                                 변경
  후 제33호등부표                Fl G 4s   10    7
      인천항
  전 제29호등부표                Fl G 4s   10    7
              N 37-30-36                     녹망대형        명칭, 등질
      인천항     E 126-35-44                                 변경
  후 제35호등부표               Fl(2) G 6s 9     7
                                101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10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L2424
 내열유리제식기
표준안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상유등표가아래와같이철거(기능정지) 예정에따라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4월2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및
높이(m)
정
지
예정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상유등표N 35° 01′ 39.6″
E128° 43′ 02.4″
Fl G
6s
5
녹원형
콘크리트조
15
2013.
4.22.
미정
(준공시)
항해
원조해당없음태풍‘산바’
피해복구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0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4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기존의KSL2424(내열유리제식기)는국가표준선진화에뒤떨어진표준이므로폐지하고함
3. 주요폐지내용
업계가요구에따른신규KS 표준2종제정함
○KSL2425-1(유리제내열식기- 붕규산염)
○KSL2425-2(유리제강화식기- 소다석회)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6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명영찬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cmyoung@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76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
태료 및 과징금을 체납하여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법인)                  주   소                  과태료/
                  등록번호                                         과징금(원)
                          부산
     김현자 490623-2×××××× 2204호 해운대구  좌4동 삼성아파트     1413번지 106동  4,000,000
     김대원 720721-1×××××× 경기도
                          신우아파트)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82, 701동 208호(권선동, 4,000,000
     이경복 710125-1×××××× 대전시 중구 대종로 583번길 28, B1호(선화동)          4,000,000
                          부산
     김현자 490623-2×××××× 2204호 해운대구  좌4동 삼성아파트     1413번지 106동  4,000,000
   민생포럼대부 220-9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7-26 삼일프라자 928 5,000,000
   인스위즈(주) 11011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 동성빌딩 2층 10,000,000
    보험대리점
     문미자 64103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6길 56-1(선부동)           3,000,000
     김용태 641223-1××××××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195, 105동
                          201호(삼익세라믹아파트)                       3,000,000
     유건상 670925-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7 타워펠리스 F동 4706호 16,000,000
     박광해 720708-1××××××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가길 254                  3,000,000
     이기철 641216-1××××××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289-2                      5,000,000
     박진우 74110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2번길 10, 1206동
                          2502호(무지개마을)                         3,000,000
 이디디컴퍼니(주) 11011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8-7                 263,900,000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발부
3. 서류의 내용 :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독촉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3. 5.16.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3-75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3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2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4월 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4. 9. - 2013. 4.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CC-NA-
  1 111123-003        아귀Ⅱ          나우 전체 2013-               등급분류결정
                                  소프트 이용가 04-17                취소예정
       CC-NA-
  2 120921-006     Special リ-チ 원소프트 전체 2013- 2013- 등급분류결정
                   (스폐셜 리치)              이용가 03-29 04-19 취소확정
       CC-NA-       ALSSONG        백씨 전체 2013- 2013- 등급분류결정
  3 120905-014 DALSSONG-FISH 미디어         이용가 04-03 04-19 취소확정
                  (알쏭달쏭피쉬)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3-1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유)성원토양환경
2. 대 표 자 : 손 성 래
3.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무왕로 2길 128
4. 지 정 업 종 : 토양정화업
5. 지 정 번 호 : 제 2013-01호
6. 지 정 일 자 : 2013. 4. 22
7. 전 화 번 호 : 063-855-2602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32호
                     토지대여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41조 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13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가 감면(80%)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의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현행 261개 품목) 중 33개 품목을 추가하고,
   74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220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hol03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품목별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교육부공고제2013-101호
                        개방형٠공모직위(사무국장) 공개모집
                   - 개방형(강원대٠충북대٠강릉원주대)/공모(부경대) -
  교육부는 개방형직위인 강원대학교 사무국장٠충북대학교 사무국장٠ 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장 과
공모직위인 부경대학교 사무국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
니다.
     2013년 4월 26일
                교육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구분             채용직위                채용직급              인원
   개방형직위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 또는 계약직고위공무원(나등급)      1명
   개방형직위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 또는 계약직고위공무원(나등급)      1명
   개방형직위 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 또는 계약직고위공무원(나등급)                 1명
    공모직위         부경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나등급)          1명
2. 채용(계약)기간 : 2년
  ※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경우 근무실적 우수시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3. 담당업무
         채용직위                        주요 업무 내용
                      ‣기관의 적정 정원 관리 및 교직원 인사관리(임용, 교육훈련 등)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대학예산 편성 및 운영(등록금 책정 등)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국유재산․물품관리, 각종공사, 시설관리
  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장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내실화
    부경대학교 사무국장 ‣자체감사
                      ‣예산운용에 관한 심사 분석 등
  ☞ 세부내역은 참고 1, 2, 3, 4의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내용 참조
                                 104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8. 보수수준
  ㅇ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55,397천원
    ~ 94,174천원의 범위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ㅇ 직위별 직무등급에 따른 직무급을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
     봉을 지급함
  ㅇ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고위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 수당
     을 지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 공모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외에 월 30만원의 공모
      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9. 기 타
  ㅇ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해 드립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됩니다.(공모직위는 제외)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ㅇ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운영지원과(인사)(2100-6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92호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변호사법」 제117조에 규정된 과태료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위반 행위를 억
   제하고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행위의 경중․횟수․기간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107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무과)
  - 전화 : 02) 2110-3178, 팩스 : 02) 503-0135
◉법무부공고제2013-9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
     ○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
      정 정비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권한의 일부를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 또는 보
      호소장에게 위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 대외 신인도 제고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날인이외에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근거 마련
     ○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서식 수정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3년 5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108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4. 채용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 개방형직위만 해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
    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
    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격요건
     <개방형직위 : 강원대학교٠충북대학교٠강릉원주대학교 사무국장 응시자격 요건>
      ※ 경력요건과 실적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경력요건
        구 분                        경 력 요 건
            석사학위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학력기준       인자     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소지자     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구     분                    경 력 요 건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경력기준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
            민간인    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실적요건
   ㅇ 대학의 행정 또는 일반행정 업무(연구) 실적이 탁월하다고 인정 되는 자(경력요건 미달시 대
     체 적용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여부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결정)
 ※ 관련분야 : 대학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제도 등 교육행정 전반 또는 재무, 인사 등 기관 관리
   행정 관련된 분야
  □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ㅇ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직위만 해당) 정보화 활용능력(자격증 소지자)
 <공모직위 : 부경대학교 사무국장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ㅇ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ㅇ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
   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ㅇ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ㅇ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지방공무원
                            105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 경력 또는 실적요건
    ㅇ 대학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육제도 등 교육행정 전반 또는 재무, 인사 등 기관 관리행정과 관
     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
  □ 특별요건(응시 필수요건은 아니며, 소정의 가점 부여)
    ㅇ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접 수 처 : 교육부 운영지원과(인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607호, 우편번호 110-760)
  ㅇ 접수기간 : 2013. 4. 26(금) ~ 2013. 5. 02(목)(5일간)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등의 서식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채용공고 메뉴에서 해당 모집공고의
       응시원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됨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ㅇ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장소 게시(통보) : 개별통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개방형직위에 한해 수입인지 부착(공모직위는 미부착)
    ㅇ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무원의 경우 ‘e-사람’상의 약력카드도 추가 제출
    ㅇ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2010~2012년)
     ※ 민간인인 경우와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하여 제출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ㅇ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1부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경력산정은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ㅇ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ㅇ 외국어(영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ㅇ 수상증서(훈٠포장) 사본 1부
    ㅇ 관련분야 학위٠연구논문 사본(표지٠요약 등 발췌본), 기타 실적 등 증빙자료 각 1부.
      ※ 학위٠연구논문 또는 저서는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106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29호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기준 개선을 통해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유도하고,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삭제하며,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
   령」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지구내 외식업소의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30% → 40%로 상향조
   정하고(안 제10조제5호),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취소 시 1년 이내에 우수 외식업 지구로 재신청
   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며(안 제13조제2항),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교육시설 현황, 교육과정 현황, 강사 현황으로 명확화․간소화함(안 제4조제2항제1호부
   터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외식산업진흥과, 전화 : 044-201-2158, 팩스 : 044-868-7798,
   e-mail : yrcgirl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3-20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농업 임업 및 어업 → 인명피해나 농업 임업
   및 어업)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절차 및 신청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정도를 확
    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등)를 포함하여 신청절차 신설(안 제12조
    제3호)
  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식 추가(별지 제7의2호)
                            109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113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
111123-003
아귀Ⅱ
나우
소프트
전체
이용가
2013-
04-1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A-
120921-006
Special リ-チ
(스폐셜리치)
원소프트
전체
이용가
2013-
03-29
2013-
04-19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3
CC-NA-
120905-014
ALSSONG
DALSSONG-FISH
(알쏭달쏭피쉬)
백씨
미디어
전체
이용가
2013-
04-03
2013-
04-19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2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3년4월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3. 4. 9. - 2013. 4. 2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3-1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3 규정에따라토양정화업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6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유)성원토양환경
2. 대
표
자: 손성래
3. 소
재
지: 전북익산시무왕로2길128
4. 지정업종: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제2013-01호
6. 지정일자: 2013. 4. 22
7. 전화번호: 063-855-2602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32호
토지대여료반송에따른공시송달
『도로법』제41조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도로점용료고지서를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
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3년4월26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청1-1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07-13답 일원         24,622
        기정 청1-2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07-34답 일원         12,022
        기정 청1-2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75-3대 일원            6,342
        기정 청1-2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79-14대 일원           8,230
        기정 청1-2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10-37임 일원          9,782
        기정 청1-2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83구 일원            32,340
        기정 청1-2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21-4답 일원          11,556
        기정 청1-2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21-7답 일원          11,546
        기정 청1-2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91-5학 일원           7,074
        기정 청1-2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91-12학 일원          4,847
        기정 청1-2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8-3전 일원           7,174
        기정 청1-3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3답 일원            14,771
        기정 청1-3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5전 일원            18,450
        기정 청1-3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177도 일원        36,077
        기정 청1-36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산26임 일원             4,900
        기정 청1-3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90-5답 일원            8,963
        기정 청1-3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126전일원         11,071
        기정 청1-3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9-15대 일원           7,444
        기정 청1-4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03-13전 일원         23,092
        기정 청1-4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31-1학 일원           5,133
   공공 기정 청1-4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7-1전 일원              5,509
   청사 기정    청1-4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31전 일원
        기정 청1-4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47전 일원
                                                 9,654
                                                 7,348
        기정 청1-45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7-8전 일원           5,326
        기정 청1-46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97답 일원             9,437
        기정 청1-4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20-7답 일원           8,585   선형
        변경 청1-47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20-7답 일원           8,581   변경
        기정 청1-4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91-5학 일원           5,628   선형
        변경 청1-48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91-5학 일원           5,613   변경
        기정 청1-4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91-12학 일원          5,478   선형
        변경 청1-49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91-12학 일원          5,472   변경
        기정 청1-5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8-12전 일원          5,987   선형
        변경 청1-50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68-12전 일원          5,981   변경
        기정 청1-5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5-14전 일원          6,194   선형
        변경 청1-51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5-14전 일원          6,183   변경
        기정 청1-5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산120임 일원            2,508   선형
        변경 청1-5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산120임 일원            2,493   변경
        기정 청1-53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85-2전 일원           8,166
        기정 청2-9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84-2임 일원           27,544
        기정 청2-10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91답 일원            10,687
        기정 청2-12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68답 일원             9,524
        기정 청2-13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97답 일원             8,551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변경없음(기재생략)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