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다) 방재시설
   1) 유수지(변경없음)
   ㅇ 유수지 결정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 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205,569 - 205,569
 변경 1 유수지 저류 문발리                                                       09. 방수설비 1과
 없음                         시설 211-11유    151,551     -   151,551     01.02 중복결정
  〃        2 유수지 저류              신촌리
                            시설 397-4천     42,364      -   42,364        〃


  〃        3 유수지 저류              문발리
                            시설 211-13유 11,654         - 11,654          〃

   2) 방수설비(변경)
   ㅇ 방수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문발리                                09.   유수지1과중복
 변경 1                방수설비        211-10대 4,900 증)301 5,201 01.02              결정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계                          -                    707,638       -
     파주출판             2단계 지역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산남리,                    686,666       -
     문화정보                              서패리, 신촌리 일원
   국가산업단지 진출입도로                                                    20,972       -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규정에 의거 파주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1-4호, 2011.8.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8 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253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양주검준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구분         연계지역          공동처리구역지정                 비고
                             당초       변경
     계           -         353,649㎡ 360,340㎡           -
              검준지방         145,000㎡ 145,000㎡    경기도 양주군 남면
              산업단지                               상수리 산34번지,
    양주        남면지방         208,649㎡ 208,649㎡    상수리 662-1번지,
  검준지방        산업단지                              상수리 255-11번지
  산업단지                                            일원 및 구암리
             경기그린니트                              산30번지 외 96개
              연구센터             -     6,691㎡          필지
         (상수리 255-11번지 일원)
 나.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
    업
  2) 방지사업의 규모
     - 시설용량 : 23,000㎥/일
     - 설치면적 : 20,000㎡
  3) 사업기간 및 지역
     - 사업기간 : 당초 2001년~2002년, 변경 2011~2014년
     - 사업지역 :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34번지 일원
  4) 분야별 소요사업비
     - 시설설치비 : 당초 23,796백만원, 변경(추가) 13,436백만원
     - 연간유지관리비 : 5,078,706천원/년
  5) 예상원인자 범위
    - 양주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내의 사업자로서 발생 오․폐수를 종말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업체
  6)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당초(신설)
       - 국고 : 49.4%(11,753백만원)
       - 원인자부담 : 50.6%(12,043백만원)
     ○ 고도개량사업(변경)
       - 국고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원 예정
                                   254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중간역 건설로 고속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471번지 일대
   ㅇ 대지면적 : 67,804.87㎡
5. 사업의 내용
   ㅇ주요시설
         분야                                     내 용
                       - 건축면적 : 8,693.74㎡
                       - 연 면 적 : 19,579.57㎡
                       - 역 사 : 8,578.89㎡
         건축              (지하1층, 지상4층, 지상역사)
                       - 연결통로 및 홈지붕 : 10,167.4㎡
                       - 보수기지 창고 : 803,28㎡
                       - 주차대수 : 820대
        통신설비          - 역사 부대 통신 1식
        전력설비          - 역사 부대 전력 1식
        지열설비          - 역사 지열설비 1식
   ㅇ 사업비 : 47,600백만원
6. 사업완료일자 : 2011년 7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고시
                 규모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울산역        380 삼남면 신화리 삼남면
   변경 중로 2 440 16~30 진출입 (265)                  산1-4  신화리 일반도로
                                                      136-1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222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ㅇ 귀속․이관 및 양여되는 공공시설 조서
귀속·이관                 규모
   및   명칭     주소 (폭×연장×높이)                 부대시설            비고
양여 기관
                            - 배수공 : L형측구(150⨉150⨉1000)
                                      L=1094m
                            - 우수관 : L=578m
                            - 오수관 : PE관 D300, L=80m
                            - 환승장지붕 연결통로 : 44.8m
                              (10×44.8×5.4)
  울산 역광장 앞 신화리98    30⨉160 - 환승장     지붕 : 351.1m
 광역시 도로      ~     15.4×105   (3.7×351.1×3.8)              신설
(광장앞      신화리136-1          - 택시승강장 휀스 : 45m
 도로)                          (45×1.2)
                            - 가로등10M 2등용 9개
                            - 가로등10M 1등용 18개
                            - 터널등 250W 12개
                            - 차량 신호등1면 3색 18개
                            - 보행자 신호등1면 2색 18개
                            -배수공 : L형측구(150⨉150⨉1000)
                                      L=238m
      울산역
 울주군 진입도로 신화리산1-4 16.0⨉115 -우수공 : L=115m                   신설
             ~              -오수공 : PE관 D300, L=115m
          신화리산3-51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될 공공부지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신설전 신설후        (㎡)      귀속전 귀속후
 1 울주군  삼남면 136-10 답 도
      신화리                           206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공단
 2 울주군  삼남면 136-1
      신화리            답 도            227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공단
 3 울주군  삼남면 136-9
      신화리            답 도            206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공단
 4 울주군  삼남면 1534-2 도 도
      신화리                            41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공단
 5 울주군  삼남면 135-1
      신화리            대 도              3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공단
 6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135   대 도             37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공단
 7 울주군  삼남면 산10-6 임 도
      신화리                          1,424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공단
 8  울주군 삼남면 98-3     전 도            439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23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신설전 신설후    (㎡)      귀속전 귀속후
  9   울주군 삼남면    97-2     전 도         16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10   울주군 삼남면     99      전 도         53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11   울주군 삼남면    97-3     전 도         57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12   울주군 삼남면    98-1     전 도         81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13   울주군 삼남면    99-2     전 도         34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14   울주군 삼남면    95-8     전 도        894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15   울주군 삼남면     92      전 도          7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16   울주군 삼남면     91      전 도        241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17   울주군 삼남면    95-6     전 도       1,182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18   울주군 삼남면     90      전 도         70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19   울주군 삼남면    89-1     전 도        521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0   울주군 삼남면    88-1     전 도        189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1   울주군 삼남면   482-14    임 도        341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2   울주군 삼남면    18-2     전 도        464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3   울주군 삼남면    18-1     전 도          5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4   울주군 삼남면   482-16    임 도         53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5   울주군 삼남면   482-13    임 도         71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6   울주군 삼남면   482-15    임 도         57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7   울주군 삼남면    17-1     임 도         21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8   울주군 삼남면    17-2     임 도         62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9   울주군 삼남면   482-11    임 도        852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30   울주군 삼남면    15-1     전 도        439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31   울주군 삼남면    14-1     전 도        514    한국철도시설 울산시
        신화리                                   공단
                              224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9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하천법」 제12조에 의거 홍수관리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파
주시 건설과, 연천군 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명칭 등급          기점      종 점 거리(km) 면적(㎡)          지정일 및 사유
 임진강 국가        경기도 연천군 한강 합류점 84.50 5,186,990 결정일 : 2011. 8.
         하천 왕징면 민통선                           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1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국도 제39호선 부여~의정부선 구간 중 용도폐지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 조서
1. 노선명 : 일반국도 제39호선(부여~의정부선)
2. 편입되는 토지세목조서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                   소유권 비고
                공부상 실제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이외의권리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산46-73 임야 임야 1,271 845                국     -    제외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산46-92 임야 임야 - 426                    국     -    포함
3.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되고, 접도구역지정구간은 도로
    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해양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토록 한다.
                                258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58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구간
면적(㎡)
지정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km)
임진강
국가
하천
경기도연천군
왕징면민통선
한강합류점
84.50
5,186,990
결정일: 2011.
8.
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9호
홍수관리구역의지정
「하천법」제12조에의거홍수관리구역지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지
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및파
주시건설과, 연천군건설과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8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첨부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51호
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 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일반국도제39호선부여∼의정부선구간중용도폐지되는토지에
대하여도로의구역및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변경고시합니다.
2011년8월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 조서
1. 노선명: 일반국도제39호선(부여∼의정부선)
2. 편입되는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비고
공부상
실제
당초
변경
주소
성명
화성시팔탄면
율암리산46-73
임야
임야
1,271
845
국
-
제외
화성시팔탄면
율암리산46-92
임야
임야
-
426
국
-
포함
3.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동구간의도로구역에서제외되는도로에대한접도구역은자동해제되고, 접도구역지정구간은도로
법제24조규정에의거결정된도로구역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5m를접도구역(변경)으로지정
- 관계도면은국토해양부수원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55〉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
람토록한다.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명티리
   충북 옥천군 청산면 임야 국 2,570,088 2,570,088 196 2,569,892 농촌농업생활
    명티리 산37-1       (산림청)                            용수개발사업
2. 문의사항 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IISOTR12148 천연가스
                   장비 보정
                         — 탄화수소 이슬점(액체형성)에 대한 냉각 거울형  표준안
  제정 KSIISO12219-1 자동차 실내공기 ― 제 1부: 실차시험챔버 ― 자동차 실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방법 및 규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차량 내장재의 휘발성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표준화 추진 및 천연가스분석 관련 국제표준 도입으
   로 국내·외 신뢰도를 향상을 위한 제정을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자동차 실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방법과 자동 냉각 거울형 탄화수소 이슬점 측정기기의 소급,
   교정 원리와 일반적 요건 등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62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322-9 322-27 답 답 1,231 168 1 김양무 충남 조현리
                                     부여군 홍산면
                                         32
                                  충남  부여군  홍산면 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322-10 322-28 답 답 1,178 241 1 김영수    조현리 423 진흥공    포일동 487 근저당권
                                                사 (부여군지부)
                                  충남  부여군  양화면 남면농 충남 부여군 근저당권
369-10 369-28 전 전 3,767 351 1 나병숙    오량리 226 업혐동    남면 회동리 지상권
                                                조합    1-1
                                  충남  부여군  양화면 남면농 충남 부여군 근저당권
 371-8 371-13 전 전 4,232 490 1 나병숙    오량리 226 업혐동    남면 회동리 지상권
                                                조합    1-1
○ 소재지: 부여군 홍산면 좌홍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지분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178-7 178-44 전 전 108 80 1 김기용 충남교원리   부여군 홍산면
                                          135
178-45 178-45 공장 공장 77   77   1   국         국토해양부
178-46 178-46 전 전 183 183     1   국         국토해양부
178-47 178-47 전 전 53     53   1   국  국토해양부
183-2 183-2 전 전 43 43 1 김기용 충남교원리     부여군 홍산면
                                         135
                                    경기도 성남시
210-1 210-32 답 답 4,549 1,125 1 이덕출 수정구 고등동 495
210-33 210-33 답 답 730 730     1   국    국토해양부
212-2 212-6 전 전 1,086 154     1 한기용 충남좌홍리
                                        부여군 홍산면
                                          212-2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종다리암등부표)가 신설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신 설
   표지명        (WGS-84)    등 질                         비고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높이 년월일
종다리암등부표 NE 125°28′05″
                34°42′27″ Q W - 9 7 - 흑황 망대형 '11.8.17

                                      261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26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IISOTR12148 천연가스— 탄화수소이슬점(액체형성)에대한냉각거울형
장비보정
표준안
제정
KSIISO12219-1 자동차실내공기― 제1부: 실차시험챔버― 자동차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측정방법및규정
표준안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6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1년8월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북옥천군청산면
명티리산37-1
임야
국
(산림청) 2,570,088 2,570,088
196
2,569,892
명티리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사업
2. 문의사항접수처: 보은국유림관리소보호계(☎043-540-7030-3)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차량내장재의휘발성유해물질저감을위한표준화추진및천연가스분석관련국제표준도입으
로국내·외신뢰도를향상을위한제정을추진
3. 주요제정내용
자동차실내의휘발성유기화합물측정방법과자동냉각거울형탄화수소이슬점측정기기의소급,
교정원리와일반적요건등을규정
부칙
이고시는2011년8월25일부터시행한다.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J4207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형광분석법
                                정량분석을 위한 분광분석 및       표준안
  개정 KSJISO21569 식료품  —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 유래 산물의 검출 방법 표준안
                  —핵산 정성분석법
  개정 KSJISO21570 식료품  —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 유래 산물의 검출방법 — 표준안
                  핵산 정량 분석법
2. 개정 사유
  관련 ISO 표준과의 부합화 개정 및 용어 혼용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ISO 개정에 따른 수정 및 일부 용어 등을 재정리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29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8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ISO8729      선박용 레이다 반사기           표준안
2. 폐지 사유
   조선분야의 ISO 8729가 폐지됨에 따라 KS V ISO 8729(선박용 레이다 반사기) 1종의 한국산업표
   준를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V ISO 8729는 폐지하고, ISO 8729-1 및 KS V ISO 8729-2로 표준 대체
                                     263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42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68호 (2001.10.06)로 도로구역변경 고시한 ‘홍산~구룡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부여군 남면 삼용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지분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255-13 255-13 답 답 34 34 1 국        국토해양부
 255-14 255-14 답 답 52 52 1 국        국토해양부
  296-4 296-4 전 전 84 84 1 국         국토해양부
 296-38 296-38 잡 답 215 215 1 국      국토해양부
 296-39 296-39 전 전 401 401 1 국      국토해양부
 296-40 296-40 잡 전 74 74 1 국        국토해양부
 296-41 296-41 전 전 111 111 1 국      국토해양부
 298-10 298-10 전 전 143 143 1 국      국토해양부
○ 소재지: 부여군 남면 송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212-5 212-5 임 임 43 43 1 국        국토해양부
 212-6 212-6 임 답 19 19    1   국         국토해양부
 213-5 213-5 답 답 115 115 1    국         국토해양부
 214-3 214-3 답 답 8    8   1   국      국토해양부
 216   216-9 전 답 3,253 155 1/2 김헌수 충남운치리
                                      부여군 내산면
                                         588
                           1/2 김영환 충남운치리
                                      부여군 내산면
                                         454
216-10 216-10 전 답 106 106 1   국         국토해양부
                                  259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 소재지: 부여군 옥산면 안서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서울 강동구 둔촌동
 30-3 30-23 답 답 2,346 20 1 김영자 주공아파트    211-304
 30-4 30-24 답 답 936 5 1 이상현 충남 신안리부여군 옥산면
                                         12
 30-5 30-25 답 답 1,176 13 1 이상현 충남 신안리
                                  부여군 옥산면
                                         12
 30-6 30-26 답 답 2,630 73 1 박계신 서울 동작구
                                   159-13
                                         상도동

                                  부여군 옥산면 홍산농
 30-8 30-27 답 답 2,447 37 1 이봉순 충남신안리            업협동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근저당권
                                        161      조합    162-9
 30-9 30-28 양 답 912 25 1 박만규 충남안서리부여군 옥산면
                                       366-1
○ 소재지: 부여군 홍산면 교원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43-5 43-5 도 도 1104 1104 1       국         국토해양부
 51-1 51-1 답 답 202 202 1 국                국토해양부
○ 소재지: 부여군 홍산면 정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170-11 170-11 임 임 1136 1136 1   국         국토해양부
○ 소재지: 부여군 홍산면 홍양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17-6 17-6 답 답 346 346 1 국          국토해양부
○ 소재지: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종류
 322-7 322-25 답 답 1,663 33 1 김영수 충남조현리
                                     부여군 홍산면
                                         423
 322-8 322-26 답 답 1,481 113 1 김양무 충남 조현리
                                     부여군 홍산면
                                          32
                                    260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7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 교육비․보육비 지원, 교과교실 전면 확대 및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 등의 교육정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외부 민간재원 유치 실적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서해 5
   도 지역의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세 누리과정 도입,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교과교실 증설비․운영비 및 방과후학교 지원
    (안 별표 1 및 별표 2)
    1)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5세 보육료 지원 및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 교과교실 시설비․운용비 및 방과후학교 지원 기준을 보완함
  나. 교육환경 개선 유도(안 별표 1)
    1)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립 유치원 신설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서해 5도 지역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비용을 표준 용지매입비와 표준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고, 서해 5도 지역 학교의 학교당 경비 산정시 추가로 지원하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통폐합
      을 추진할 경우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함
  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교부기준 개선(안 별표 2)
    1) 시․도교육청과 민간간 협력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 외부 민간재원 유치실적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유치 측정항목에 통합하여 반영하고자 함
                              264
제17579호                   관         보           2011. 8.2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9,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7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유아 교육비․보육비 지원, 교과교실 전면 확대 및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 등의 교육정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외부 민간재원 유치 실적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현행 제
   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세 누리과정 도입,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교과교실 증설비․운영비 및 방과후학교 지원
    (안 별표 1 및 별표 2)
    1)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5세 보육료 지원 및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 측정항목을
      신설하고, 교과교실 시설비․운용비 및 방과후학교 지원 기준을 보완함
  나. 교육환경 개선 유도(안 별표 1)
    1)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립 유치원 신설비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 비용을 표준 용지매입비와 표준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
      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함
  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교부기준 개선(안 별표 2)
    1) 시․도교육청과 민간간 협력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 외부 민간재원 유치실적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유치 측정항목에 통합하여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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