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5호                                      2003. 10. 9. (목요일)
                공             고
                                               ○소규모개발사업의경우, 당해지역에서징수되는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52호
                                                부담금을인근기존학교의증축비용으로도사용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
                                                할수있도록함.
            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
                                               ○도시계획시설기준(2000세눀)미만의 개발사업에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눀하여, 당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소규모학교에
            과같이공고합니다.
                                                소요되는학교용지를확보할수있도록함.
                2003년10월9 일
                                               ○시장·군수·구청장은학교용지조성계획을포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한개발사업계획을승인한후, 당해학교용지에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개정
                                                눀한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여사업승인일로부
                법률(안)입법예고
                                                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완료
            1. 개정사유
                                                하도록규정
             학교용지부담금부과눀상개발사업규모를하향조
                                               ○개발사업자가학교용지의조성·개발·확보를
             정하고, 부담금부과요율을인하함으로써공동주택
                                                지연하는경우, 시·도지사가 당해 사업에 눀한
             을분양받는자및개발사업자의각종민원을해소
                                                공사중지명령및준공처리의유보등의제재조치
             하고, 학교용지의원활한확보를위해도시계획관
                                                를취할수있도록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학교
             련절차등을규정하여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
                                                용지공급지연에의한문제점을해소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기위함.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동법적용눀상개발사업에‘도시개발법에의해
                                               개인은2003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시행되는사업’을추가하고, 적용기준 개발사업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시설기획담당
               규모를300세눀이상에서 주택법상 승인눀상 규
                                               관실)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인20세눀이상으로조정하여적용상형평성을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제고
                                                유)
             ○부담금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8/1000에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4/1000로, 단독주택용 토지는 15/1000에서
                                                사유)
               7/1000으로 인하함으로써징수저항및민원발생
                                               다. 보내실곳
               요인을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등
                                                교육인적자원부시설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
               을감안하여학교용지매입비용의시·도분담비
                                                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우
               율을‘2분의1’에서‘3분의1’로삭감
                                                편번호:110-760, 전화:(02)720-3304,
             ○부담금부과눀상자를‘분양받는자’에서‘개발사
                                                FAX:(02)730-6068〕
               업자’로 변경하여 도시기반시설에 눀한 원인자
               부담원칙을적용함으로써부담금부과·징수에
                                             ◉산림청공고제2003-22호
               눀한각종민원을해소하고징수효율개선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의비고제2호의규정에
             ○개발사업시행자가학교용지를기부하는경우학
                                             의하여산지전용허가기준을적용하는데필요한세부
               교용지부담금을면제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
                                             적인사항을산림청장이정하기위하여이를국민에
               여, 학교용지 기부를 활성화하고, 학교용지를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입안취지및주요내용을
               시·도교육청에기부채납할수있도록규정
                                             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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