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2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사)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사)북한이탈                                                이용운               김경호
              제148호          2019.3.6       대표자
주민사랑협의회                                               (1946.9.13)        (1955.8.3)
             ('14.12.31)



◉국방부공고제2019-43호
「예비군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1) 현역규모의 감축에 따라 예비군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되어 예비전력의 정예화 필요성이 증대
    되었음. 영관장교 및 상ㆍ원사 등은 연령정년까지 복무 후 퇴역됨으로 인해 예비군으로 편성
    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평시 편성율이 저조한 동원사단(00%)과 보충대대(00%) 등 동원위주
    부대는 전시 증ㆍ창설 이후 즉시 전력발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평시 복무 예비군
    을 전시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평시부터 운영하여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하며, 군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역을 저비용으로 운용하여
    예비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병역법 제24조 전환복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제도가 폐지되어 예비군법 제3조 제2항에서 병
    역법 제24조 준용 조항 삭제가 필요하고, 예비군훈련 연기자의 처벌에 대한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의 준용 조항이 잘못되어 있음. 따라서 예비군법의 병역법에 폐지된 조항 삭제와 예비
    군훈련 연기자 처벌의 준용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130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나. 주요내용
  1) 평시 복무 예비군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4호 신설)
  2) 평시 복무 예비군제의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신설)
  3) 제목은 “병역법과의 관계”에서 “병역법 및 군인사법과의 관계”로 변경하고, 평시 복무 예비군
    제 도입을 위한 군인사법과의 관계 조항을 신설 (안 제13조 제2항 신설)
  4) 병역법에서 삭제된 제도를 예비군법에서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개정)
  5) 예비군훈련 연기자 처벌의 준용 조항 수정(안 제15조제11항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전자우편 : jwj5278@naver.com
  - 팩스 : (02) 748-5273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 748-5241, 팩스 (02) 748-52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44호
「병역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역규모의 감축에 따라 예비군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되어 예비전력의 정예화 필요성이 증대되
   었음. 영관장교 및 상ㆍ원사 등은 연령정년까지 복무 후 퇴역됨으로 인해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평시 편성율이 저조한 동원사단(00%)과 보충대대(00%) 등 동원위주부대는
   전시 증ㆍ창설 이후 즉시 전력발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평시 복무 예비군을 전시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평시부터 운영하여 동원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가
   능하도록 하며, 군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역을 저비용으로 운용하여 예비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31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 mndkim@mnd.go.kr
  - 전화 : 02-748-5238 (FAX : 02-748-5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748-5238, 팩스 02-748-5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0호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측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 사항 및 통합위원회 운
 영을 위한 위촉위원 자격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사항 반영함
 나.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의 계측기기 성능검사기준 위원회 참여 위원의 자격기준
   신설
 다.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재난경감과(533호)
  - 전자우편 : na12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나. 주요내용
  1) 평시 복무 예비군을 군 부대에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개정(안 제2조제1항 개정)
  2) 평시 복무 예비군제 도입을 위한 훈련 소집기간 개정(안 제49조제1항 개정)
  3) 평시 복무 예비군의 병역의무 연장 규정 신설(안 제72조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 전자우편 : jwj5278@naver.com
  - 팩스 : (02) 748-5273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과(전화 (02) 748-5241, 팩스 (02) 748-527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45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 강화 법령 정비’ 차원에서 일부 문구 수정하는 등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예비군 육성․지원 업무는 지방자치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조
 례를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지방자치단체
 로’ 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2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31호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개편 사항 및 통합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촉위원 자격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 사항 반영함
 나.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의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참여 위원의 자격기준 신설
 다.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의 재검토 기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재난경감과(533호)

  - 전자우편 : na128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044-205-51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33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고시 제614호, 2017.10.20)
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34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1. 개정이유
 국내산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 촉진을 통한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이용
 목표율 상향 및 재활용 이행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현행 고시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재활용실적 인정 체계를 현행 평균중량에서 실중량으로 측정하여 실적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상위법령인 전자제품등자순법에 부합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이하‘예규’)을 개정하고, 타법 개정사항*
 을 반영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정내용 반영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
 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5,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lionhairz@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3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적용범위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고
  용보험 당연적용하되, 그 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도록 함. 이
  에 따라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제3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제
  3조의3에 신설하면서, 인용되는 법 조항을 제10조의2로 변경하고자 함
 나. 대규모기업의 노동자 직업훈련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제6호)
  현재 대규모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45세 이상인 경우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하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45세 미만이더라도 훈련비 지원이 필요하
  므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대상에 대규모기업 소속 노동자가 45세 미만인 경우라도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임금 수준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를 추가하고자 함
                                     135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다. 인용조문의 정비(안 제96조 및 안 제98조)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신고 및 지급제한에 관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이 변경
  되었으므로, 시행령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3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임의가입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 제10조의2를 신설하면서,
  기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던 영 제3조제2항제1호가 제3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신청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인정기준 신설(안 제116조제3항)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고용보험법｣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신고가 필요한 취업사실에 관한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자영업을 개시하거나 근로제공의 대가
  로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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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신설(안 제118조의2)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
  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1회 위반의 경우 취업한 기
  간 동안, 2회 위반의 경우 해당 월 전체의 육아휴직 급여를, 3회 위반의 경우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지급을 제한하도록 범위를 정함.
 라. 별지서식 일괄 개정(안 제100조제2호 및 별지서식 제5호 등)
  고용보험 별지 시행 서식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의 삭제 및 오탈자 정정, 우리말로 표현을 순화함으
  로써 국민의 작성 편의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별지서식을 일괄 정비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90호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사업법｣개정(‘18.12.31 공포, ’19.7.1 시행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점용료 감면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현실적 수
 준으로 제재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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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감면률 규정(제14조)
  ｢철도사업법｣개정으로 점용허가 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사
  례별로 구체적인 감면률 규정
 나.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강화(별표 2)
  철도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용자 보호·안전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현
  실적 수준으로 제재 강화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91호
「철도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고·장애로 열차가 장시간 정차·지연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철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일몰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규제를 정비하며, 법적근거 없이 운영 중인 지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법적근거 마련(제2조)
  사업용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지정·고시, 기타 역명 관리 등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국토부장
  관이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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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정비(제31조의2)
  국무조정실의 일몰도래 규제심사 결과(‘18.7.27), 일몰 재검토 대상 중 일부 규제가 일몰해제로 전
  환되어 반영
 다. 철도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별표 3)
  사고·장애로 장시간 정차·지연 시 열차 승무원 등이 객차 내에서 수행해야 할 행동지침 등 이용
  자 보호기준 수립
3. 의견제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nho74@korea.kr
  - 팩스 : 044-201-5597(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전화 044-201-4637, 팩스 044-201-559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5호
 관보 제19452호(2019. 3. 6.)에 게재된 “경찰청공고제2019-3호(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경 찰      청 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19452호(2019. 3. 6.) 170쪽,
   경찰청공고제2019-3호              경찰청공고제2019-4호
                                                        위에서 1번째 행
                                                 관보제19452호(2019. 3. 6.) 171쪽,
    2019년 4월 15일까지            2019년 4월 23일까지
                                                        위에서 5번째 행
                                                 관보제19452호(2019. 3. 6.) 171쪽,
    팩스: 02-3150-1172          팩스: 02-3150-2404
                                                       위에서 15번째 행


                                     139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9-52호
                                목재제품 신기술 연장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은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산 림   청 장
1. 신청인 : 주식회사 가온우드

  지 정 번 호           제2016-01호
  성     명           주식회사 가온우드 (대표 송 태 연)
  사업자등록번호           418-81-52334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116호
  기  술  명           수용성 난연수지 처리 흡음 및 난연성 목질 내장재 제조기술
                    수용성 난연수지를 처리하여 흡음 및 난연성을 부여한 목질내장재를 제조할
  기   술 개      요
                    수 있는 기술
  기   술 범      위    수용성 인계 난연제(NF200플러스)로 난연성 목질 내장재를 제조하는 기술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지원실(전화 : 02-6393-2623, 김기훈)
  1) 전자우편 : khkim@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지원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86번길 62
      Dreams                           박*준
                     [제20140320053호]               (항동7가) A동 2층(일부, 203호)


                                       140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4. 4. (목) 15: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조*열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5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68 (송산동)
   (유)태원주류                             김*현
                    [제20080364014호]                      2층(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관련 영업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1항 및 제3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등록취소 등)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9. 4. 4. (목) 16: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 조*열

                                       141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2호 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879)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1945
 ○ 기          한 : 2019년 3월 18일(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12호
         『전파법』,『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및 압류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전파법』또는『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
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3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및 제11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통지서 반송된 30명(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가 체납한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19. 3. 11.~2019. 3. 25.(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90조(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신고하지 않은 간이무선국 개설 운용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 이행 등에 따
     른 과태료 부과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금                고지주소
      01621701919
 1                   명성고주파 박**   691202-*******   2005.03.15.    300,000      서울시 중구 충무로9길 ***
        80000099
      01621701919
 2                      임**      631007-*******   2007.12.12.    20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17길 ***
        80000230
      01621701919
                                                  2008.11.13.   8,850,000
        80001797
 3                   한국위치정보(주)   110111-3176024                                서울 중구 소공로 116 ***
      01621701919
                                                  2009.07.28.   26,550,000
        80001920


                                                   144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3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오상석
                              사회적기업육성법제
                (인천 미추홀구
                                18조1항2호                             사회적기
  ㈜지백프로          석바위로 78,                          유급근로자 고용
                                 -제8조의                              업 인증     ’19.3.7.
(제2015-181호)     403호(주안동,                         및 영업활동 없음
                              인증요건을 갖추지                              취소
                문화콘텐츠산업
                               못하게 된 경우
                  지원센터))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1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계                   649  649   649   -
                            국
충주시 동량면        산7-12   임야            382         382    382     -
                          (산림청)                                       도로편입
  지동리
                            국
               산7-13   임야            267         267    267     -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42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142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및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
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운영지원과(Tel: 02-2110-8024, Fax: 02-2110-0801, 이메일: kokonara@korea.kr)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34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3월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지백프로
(제2015-181호)
오상석
(인천미추홀구
석바위로78,
403호(주안동,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사회적기업육성법제
18조1항2호
-제8조의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유급근로자고용
및영업활동없음
사회적기
업인증
취소
’19.3.7.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1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
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9년3월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충주시동량면
지동리
계
649
649
649
-
도로편입
산7-12
임야
국
(산림청)
382
382
382
-
산7-13
임야
국
(산림청)
267
267
267
-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41-850-4022)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