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21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01
무인운전시의안전확보등
도시철도운전규칙제32조의2
교통
102
열차의운전위치
도시철도운전규칙제33조
교통
103
운전진로
도시철도운전규칙제36조
교통
104
폐색구간
도시철도운전규칙제37조
교통
105
추진운전과퇴행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제38조
교통
106
노면전차의시계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제44조의2
교통
107
속도제한
도시철도운전규칙제49조
교통
108
상설신호기의종류
도시철도운전규칙제65조
교통
109
상설신호기의종류및신호방식
도시철도운전규칙제66조
교통
110
선로지장시의방호신호
도시철도운전규칙제71조
교통
111
신설구간등에서의시험운전
도시철도운전규칙제9조
교통
112
운행기록장치의장착
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29조의3
교통
113
운행기록장치장착면제차량
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29조의4
교통
114
차로이탈경고장치의장착
교통안전법시행규칙제30조의2
교통
115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범위
교통안전법시행령제16조
교통
116
교통안전체험시설의설치기준등
교통안전법시행령제19조의2
교통
117
중대한교통사고등
교통안전법시행령제36조
교통
118
운행기록장치의장착시기및보관기간
교통안전법시행령제45조
교통
119
이동편의시설의세부기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2조
교통
120
이동편의시설의종류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제12조
교통
121
보행우선구역의지정기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제16조
교통
122
보도및도로부속물의설치
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규칙제7조
교통
123
건축물의구조내력에관한정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의3
건축시설
124
승용승강기의설치기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5조
건축시설
125
비상용승강기를설치하지아니할수
있는건축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제9조
건축시설
126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
벽체의차음구조인정및관리기준고시전
문
건축시설
127
공원시설의설치ㆍ관리기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생활·여가
128
어린이공원내안전시설의설치ㆍ관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3
생활·여가
129
운수종사자의휴식시간보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4조의6
교통
130
중대한교통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1조
교통
131
자동차의차령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40조
교통
132
사고시의조치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
교통
133
자동차의차령제한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
교통
134
졸음쉼터의설치및관리지침
졸음쉼터의설치및관리지침예규전문
교통
135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행위제한
도로법시행령제45조
교통
136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대상
도로법시행령제45조의2
교통
137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
규칙전문
교통
138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기준
도시철도법시행령제25조
교통
139
화물자동차휴게소의건설대상지역
및시설기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3조의3
교통
140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36조
생활·여가
141
주택관리업자의관리상의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66조
생활·여가
142
층간소음의기준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
규칙제3조
생활·여가
143
수직증축형리모델링구조기준
수직증축형리모델링구조기준고시전문
건축시설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22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44
안전수칙등
궤도운송법시행규칙제19조
교통
145
승하차용출입문설비의설치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43조
교통
146
공항건설및유지ㆍ보수에관한보안
지침
공항건설및유지·보수에관한보안지침예규
전문
교통
147
보호구역의지정
항공보안법시행규칙제4조
교통
148
항공기보안조치
항공보안법시행규칙제7조
교통
149
구급용구등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110조
교통
150
항공기의연료와오일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119조
교통
151
경량항공기의의무무선설비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297조
교통
152
항행안전시설관리및운영규정
항행안전시설관리및운영규정고시전문
교통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구제역방역실시요령
구제역방역실시요령고시전문
보건·식품
2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고시전문
보건·식품
3
종돈장방역관리요령
종돈장방역관리요령고시전문
보건·식품
4
맹견의관리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2조의2
생활·여가
5
맹견에대한격리조치등에관한기준
동물보호법시행규칙제12조의3
생활·여가
6
맹견의관리
동물보호법제13조의2
생활·여가
7
맹견의출입금지등
동물보호법제13조의3
생활·여가
8
검사증명서의휴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19조
보건·식품
9
가축소유자등의방역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0조의9
보건·식품
10
사체등의소각∙매몰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5조
보건·식품
11
매몰지의표지등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7조
보건·식품
12
항해중사체의처분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제28조
보건·식품
13
소독설비및실시등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보건·식품
14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고시전문
보건·식품
15
판매표지판등의이력번호표시방법
등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9조
보건·식품
16
귀표등의부착기한등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8조
보건·식품
❍농림축산식품부소관안전기준
- 구제역방역실시요령등16개
❍문화재청소관안전기준
- 화재, 재난및도난대응매뉴얼마련문화재의범위등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화재, 재난및도난대응매뉴얼마련등
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8조
생활·여가
❍문화체육관광부소관안전기준]
- 피난안내도비치대상공연장등피난안내대상등4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피난안내대상등
공연법시행규칙제6조의3
생활·여가
2
유원시설업의신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11조
생활·여가
3
유원시설업자의준수사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제42조
생활·여가
4
등록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제5조
생활·여가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23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세제의종류등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6조
보건·식품
2
의료행위에관한설명
의료법제24조의2
보건·식품
3
혈액관리업무
혈액관리법시행규칙제12조
보건·식품
4
부적격혈액및판정기준
혈액관리법시행규칙제2조
보건·식품
5
채혈금지대상자의범위
혈액관리법시행규칙제7조
보건·식품
6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전문
보건·식품
7
응급실출입제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31조의5
보건·식품
8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내진설계기
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내진설계기준
고시전문
보건·식품
9
안전용기ㆍ포장대상품목및기준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73조
보건·식품
10
설치기준및수용인원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보건·식품
❍보건복지부소관안전기준
- 세탁업자가사용하는세제의종류등10개
❍질병관리청소관안전기준
-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등8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고시전문
보건·식품
2
해부시설기준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17조
보건·식품
3
시신의장사방법제한대상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17조의2
보건·식품
4
접촉자격리시설지정기준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31조의3
보건·식품
5
소독의기준및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35조
보건·식품
6
소독의기준및소독에관한사항의
기록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40조
보건·식품
7
자가치료및입원치료의방법및절차
등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
행령제23조
보건·식품
8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및안전관리에
관한고시
고위험병원체취급시설및안전관리에
관한고시전문
보건·식품
❍산림청소관안전기준
- 산사태등복구비의산정기준등6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복구비의산정기준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39조
환경·에너지
2
산사태위험지의판정기준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5조
환경·에너지
3
토석채취허가의기준
산지관리법시행령제36조
환경·에너지
4
산불예방을위한행위제한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28조
환경·에너지
5
산불경보의발령
산림보호법시행령제23조
환경·에너지
6
산불예방을위한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34조
환경·에너지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24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중대한사고의범위등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령제12조
생활·여가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
고시전문
생활·여가
3
안전관리자의준수사항
광산안전법시행규칙제22조
산업
4
안전계원의준수사항
광산안전법시행규칙제23조
산업
5
안전감독자및안전감독계원의준수사
항
광산안전법시행규칙제24조
산업
6
광산안전도의작성방법
광산안전법시행규칙제29조
산업
7
안전조치를위한장비의비치및관리
광산안전법시행규칙제2조
산업
8
광산용차량의운전∙조작시준수사
항
광산안전법시행규칙제3조
산업
9
특례구역에서의안전조치
광산안전법시행규칙제8조
산업
10
광산근로자의준수사항
광산안전법시행령제7조
산업
11
특정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제31조의5
산업
12
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
계기준
건축물의냉방설비에대한설치및설계
기준고시전문
건축시설
13
용기등의수리기준및수리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10조
환경·에너지
14
안전성평가대상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4조
환경·에너지
15
고압가스운반등의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0조
환경·에너지
16
고압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2조의6 환경·에너지
17
품질유지대상인고압가스의종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5조의3
환경·에너지
18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종류및기준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3조
환경·에너지
19
용기등의제조등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5조
환경·에너지
20
안전관리자의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제30조
산업
21
안전계원의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제31조
산업
22
안전감독자의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제32조
산업
23
안전감독계원의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제33조
산업
24
광산안전도의작성
석유광산안전규칙제34조
산업
25
광산안전도등의제출
석유광산안전규칙제35조
산업
❍산업통상자원부소관안전기준]
- 어린이제품이발생시킨중대한사고의범위등25개
❍소방청소관안전기준
-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등6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전문
건축시설
2
방염대상물품및방염성능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건축시설
3
불을사용하는설비의관리기준등
소방기본법시행령제5조
환경·에너지
4
특수가연물의저장및취급의기준
소방기본법시행령제7조
산업
5
탱크안전성능검사의대상이되는탱크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제8조
산업
6
임시소방시설의화재안전기준
임시소방시설의화재안전기준고시전문
건축시설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25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안전기준
- 축산물위생관리기준등7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위생관리기준등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6조
보건·식품
2
마약류의저장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6조
보건·식품
3
용기등의기재사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0조
보건·식품
4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의종류
식품위생법시행령제50조의4
보건·식품
5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
유전자변형식품등의표시기준고시전문
보건·식품
6
등급분류및지정에관한기준등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2조
보건·식품
7
의료기기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관한
규정
의료기기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관한규정
고시전문
보건·식품
❍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안전기준
- 원자력시설등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의기준등5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기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
대책법시행규칙제18조
환경·에너지
2
방사선비상의종류에대한기준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
대책법시행령제19조
환경·에너지
3
공정부산물의처리처분또는재활용
등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제5조
환경·에너지
4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취급관
리시준수사항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14조
환경·에너지
5
원료물질공정부산물취급자및가공
제품제조업자의등록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9조
환경·에너지
❍해양경찰청소관안전기준
- 수상레저활동자의인명안전장비의착용등1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인명안전장비의착용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제14조
생활·여가
❍해양수산부소관안전기준
- 항만건설작업선의선박시설등에관한기준등2개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항만건설작업선의선박시설등에관
한기준
항만건설작업선의선박시설등에관한
기준고시전문
교통
2
선박평형수및기름의적재제한
해양환경관리법제28조
교통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보행안전및편의증진시설의설치
등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시
행규칙제5조
교통
2
보행안전및편의증진시설의설치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
15조
교통
3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
기준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
준고시전문
생활·여가
4
학교등에서의안전교육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10조
생활·여가
5
다중이용시설등의안전교육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12조
생활·여가
6
사회복지시설등의안전교육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13조
생활·여가
7
승객안전매뉴얼비치대상유선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제13조
의2
교통
8
승객안전매뉴얼비치대상도선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제15조
의2
교통
9
도선의인명구조용장비등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제18조
교통
10
안전관리기준의내용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
관한법률시행령제7조
환경·에너지
11
합동안전점검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
관한법률시행령제8조
환경·에너지
12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지정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
관한법률시행령제9조
환경·에너지
13
내풍설계기준의설정대상시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7조
건축시설
14
내설설계기준의설정대상시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7
건축시설
15
내풍설계기준의설정
자연재해대책법제20조
건축시설
16
내설설계기준의설정
자연재해대책법제26조의4
건축시설
17
해일위험지구의지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22조의2
환경·에너지
18
해일위험지구의지정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의3
환경·에너지
19
지진안전시설물인증에관한규칙
지진안전시설물인증에관한규칙고
시전문
건축시설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
특정경유자동차의배출허용기준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
특별법시행규칙제26조
환경·에너지
2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5조
환경·에너지
3
사업장설치의허가를받아야하는자
의배출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7조
환경·에너지
4
측정기기의부착•가동등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18조
환경·에너지
5
대기오염도측정결과에따른조치요
청기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
환경·에너지
6
시설기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제9조
환경·에너지
7
자가측정대상및방법등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7조
환경·에너지
8
석면을함유할가능성이있는물질의
지정고시기준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12조
환경·에너지
9
휴대용음향기기의최대음량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제63조의3
생활·여가
❍행정안전부소관안전기준
- 보행안전및편의증진시설의설치등19개
❍환경부소관안전기준
- 대기관리권역에등록된특정경유자동차의배출허용기준등19개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27
연번
안전기준명
관계법규
분야
10
실내공기질의측정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제11조
환경·에너지
11
측정기기의부착및운영·관리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2
환경·에너지
12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사용제한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환경·에너지
13
사용제한유해물질의함유기준등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
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
생활·여가
14
가축매몰지주변환경조사, 정밀조
사및정화조치등에관한지침
가축매몰지주변환경조사, 정밀조사
및정화조치등에관한지침예규
전문
보건·식품
15
건설폐기물처리업의허가등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2조
환경·에너지
16
건설폐기물의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제9조
환경·에너지
17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
환경·에너지
18
오염기기등의처리기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의2
환경·에너지
19
사고대비물질의지정
사고대비물질의지정고시전문
산업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피닉스다트
전자다트
2021-01-01
2024-12-31
이승윤
서울구로구디지털로26길111, 3층306호
주식회사
국가대표
요가매트,
에어로빅힙합
매트
2021-01-01
2024-12-31
손상희
충북진천군이월면미잠리113-6
주식회사론픽
기계식체력단련
기구,
체력단련시스템
2021-01-01
2024-12-31
백준영
부산시강서구유통단지1로57번길34, 106
동111호
㈜핏투게더
웨어러블EPTS
2021-01-01
2024-12-31
윤진성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95, 302호
주식회사
참피온
탁구대
2021-01-01
2024-12-31
김영열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태정로43
주식회사타누스
자전거부품
2021-01-01
2024-12-31
이영기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본산로269번길62
㈜케이피앤피
태권도
전자호구
2021-01-01
2024-12-31
이인수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19, 1805호
한별체육산업
농구대,
야외체력단련기구,
어린이놀이기구
2021-01-01
2024-12-31
한재수
경기도파주시월롱면통일로644번길99 B동
※ 안전기준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72호
2020년하반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
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2021. 1. 1 ～2024. 12. 31.(4년간)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15개업체, 30개품목)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28
한아스포츠
포환, 해머, 원반
2021-01-01
2024-12-31
김명식
인천남동구고잔동708-5 남동공단137블럭6로트
㈜신아스포츠산업
철봉,
야외용체력단련
기구
2021-01-01
2024-12-31
채종관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장현천로84-20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자전거에르고미터,
엘립티컬,
전동식런닝머신
2021-01-01
2024-12-31
임상희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421
대우스포츠산업(주)
배구지주,
배구심판대,
축구골대
2021-01-01
2024-12-31
김지성
서울시금천구벚꽃로244, 벽산디지털밸리5
차1003호
㈜마루다움
체육시설
바닥재(목재)
2021-01-01
2024-12-31
윤한
천안시동남구목천읍삼성3길10-11
풍국레포츠
어린이놀이기구,
농구대,
철봉
2021-01-01
2024-12-31
김정환
경기도파주시월롱면휴암로79번길28
㈜이다에스엔티
수영수위조절판,
수영코스로프,
농구대
2021-01-01
2024-12-31
김홍식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1333-6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31호
2021년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8조제3항에따라2021년광해방지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8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명칭: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자연환경을보전하고국민의건강증진을위해광산개발로인한광해를적극적으로방
지및복원하는사업
3. 사업기간: 2021. 1. 1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 사업시행자: 한국광해관리공단
- 주
소: 강원도원주시세계로2번지
- 연
락
처: 033-902-6411
5. 광해유형별사업비
(단위: 백만원, 개소)
유형별 사업명
광해방지사업비
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3,453
21
2. 지반침하방지사업
2,118
20
3. 오염수질개선사업
17,238
42
4.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4,907
66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사업
10,674
20
6. 폐시설철거사업
120
2
7. 산림‧토지복구사업
1,785
9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
15,189
43
합     계
65,484
223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29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1년
사업단계
’21년
사업비
1
폐석유실방지
대성MDI㈜
강원도삼척시신기면일원
‘21~'22
설계, 공사
100
2
폐석유실방지
홍천산업㈜
강원도홍천군북방면일원
‘21~'22
설계, 공사
200
3
폐석유실방지
경원고령토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
일원
‘21~'22
설계, 공사
200
4
폐석유실방지
대한석탄공사
전라남도화순군동면일원
‘21~'22
설계, 공사
164
5
폐석유실방지
㈜성신청풍광산
충청북도제천시
일원
‘21~'22
설계, 공사
16
6
광미유실방지
광물찌꺼기기본조사
강원도27개광산
'20~'21
조사
26
7
광미유실방지
제2옥령
강원도영월군주천면일원
'15~'22
설계
35
8
광미유실방지
광물찌꺼기기본조사
경기도26개광산
'21
조사
120
9
광미유실방지
고성
경상남도고성군상리면
일원
'17~'22
공사
182
10
광미유실방지
삼용
경상북도봉화군명호면
일원
'17~'21
공사
60
11
광미유실방지
연화
경상북도봉화군석표면
일원
'14~‘24
공사
1,776
12
광미유실방지
광물찌꺼기기본조사
전라남도22개광산
'21
조사
120
13
광미유실방지
썬시멘트㈜
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
일원
‘21~'22
설계, 공사
250
14
광미유실방지
광물찌꺼기기본조사
충청남도25개광산
'20~'21
조사
24
15
광미유실방지
인정등3
충청남도보령시청소면
일원
'18~'22
설계
14
16
광미유실방지
대흥등2
충청남도천안시성거읍
일원
'17~'21
설계
5
17
광미유실방지
윤국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16~'22
공사
40
18
광미유실방지
윤국등3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16~'21
설계
18
19
광미유실방지
일보등2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18~'22
설계
64
20
광미유실방지
호당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17~'22
공사
20
21
광미유실방지
삼량등3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
일원
'18~'22
설계
19
22
지반침하방지
대방등3
강원도삼척시도계읍일원
'17~'21
공사
52
23
지반침하방지
신원등5
강원도삼척시도계읍일원
'20~'21
조사
150
24
지반침하방지
동원(우신)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21~‘23
조사
57
25
지반침하방지
도목동등4
강원도홍천군두촌면일원
‘21~'22
조사
84
26
지반침하방지
명주
경상남도창원시구산면
일원
'17~'21
공사
50
27
지반침하방지
통영등5
경상남도통영시동호동
일원
‘21~'22
조사
105
28
지반침하방지
연화등2
경상북도봉화군석포면
일원
'20~'21
조사
66
29
지반침하방지
세목등7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일원
‘21~'22
조사
147
30
지반침하방지
(가)관화리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
일원
'17~'21
공사
559
31
지반침하방지
문명
경상북도영덕군지품면
일원
'18~'23
설계
70
32
지반침하방지
덕신
전라남도화순군동복면
일원
'21~23
조사
146
33
지반침하방지
우백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
일원
'20~'24
조사
45
(단위: 백만원)
6. 광해방지사업상세내역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30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1년
사업단계
’21년
사업비
34
지반침하방지
금성등5
충청남도금산군금성면
일원
‘21~'22
조사
105
35
지반침하방지
보령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
일원
'07~23
공사
200
36
지반침하방지
단산등5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
일원
‘21~'22
조사
32
37
지반침하방지
서교등7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20~'21
조사
75
38
지반침하방지
삼창등7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
일원
‘21~'22
조사
45
39
지반침하방지
성보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일원
'17~'22
공사
28
40
지반침하방지
당두등7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
일원
‘21~'22
조사
45
41
지반침하방지
영창등5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일원
‘21~'22
조사
57
42
오염수질개선
석공화성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0~'24
부지매입
400
43
오염수질개선
영동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07~'21
공사
1,480
44
오염수질개선
와룡태우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3~'21
공사
6,500
45
오염수질개선
흥일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6~'24
부지매입
50
46
오염수질개선
와룡
강원도강릉시금진리일원
'17~'24
설계
100
47
오염수질개선
강릉-만덕
강원도강릉시왕산면일원
'20~'26
조사
24
48
오염수질개선
와룡-정원
강원도동해시초구동일원
'10~'25
조사
100
49
오염수질개선
대방
강원도삼척시도계읍일원
'21~'27
조사
50
50
오염수질개선
신동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일원
'14~'24
부지매입
100
51
오염수질개선
옥동선진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일원
'16~-'25
설계
23
52
오염수질개선
명신
강원도영월군상동읍일원
'21~'27
조사
20
53
오염수질개선
보령
강원도영월군영월읍일원
'10~'22
공사
500
54
오염수질개선
동원광정
강원도영월군중동면일원
'18~'25
조사
36
55
오염수질개선
석공함백(립2갱)
강원도영월군중동면일원
'18~'25
조사
100
56
오염수질개선
경일(고토일)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12~'21
공사
2,000
57
오염수질개선
삼탄-만항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20~'26
조사
10
58
오염수질개선
낙동
강원도정선군남면일원
'17~'24
설계
64
59
오염수질개선
묵산
강원도정선군남면일원
'18~'25
설계
34
60
오염수질개선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일원
'07~'22
공사
2,330
61
오염수질개선
함태(소롯골)
강원도태백시소도동일원
'10~'21
공사
30
62
오염수질개선
태안한보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13~'21
인허가
50
63
오염수질개선
태안한보(침출수)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20~'26
조사
30
64
오염수질개선
동해-남일
강원도태백시혈동일원
'20~'26
조사
10
65
오염수질개선
동해-삼창
강원도태백시혈동일원
'20~'26
조사
10
66
오염수질개선
보성등4
강원도태백시화전동일원
'18~'25
설계
70
67
오염수질개선
태백광업
강원도태백시화전동일원
'21~'27
조사
50
68
오염수질개선
금용
강원도평창군미탄면일원
'14~'25
설계
21
69
오염수질개선
㈜KCC글라스
경기도가평군가평읍일원
'21
설계, 공사
230
70
오염수질개선
삼보(상리)
경기도화성시봉당읍일원
'07~'25
조사
35
71
오염수질개선
삼봉
경상남도고성군삼산면
일원
'14~'24
설계
160
72
오염수질개선
다덕
경상북도봉화군봉성면
일원
'14~'24
설계
317
73
오염수질개선
금정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일원
'14~'23
설계
353
74
오염수질개선
무등
전라남도화순군청풍면
일원
'17~'25
설계
24
75
오염수질개선
호남광업
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
일원
'09~'23
공사
1,000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31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1년
사업단계
’21년
사업비
76
오염수질개선
호남탄좌
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
일원
'09~'25
설계
15
77
오염수질개선
태화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
일원
'11~'24
설계, 공사
600
78
오염수질개선
태화(오성)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
일원
'11~'24
부지매입
45
79
오염수질개선
장풍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
일원
'20~'27
조사
53
80
오염수질개선
봉양
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
일원
'20~'26
조사
37
81
오염수질개선
㈜삼보광업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
일원
`21~'22
설계, 공사
70
82
오염수질개선
청산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
일원
'10~'25
조사
44
83
오염수질개선
거풍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
일원
'16-'25
설계
63
84
토양개량복원
제2연화
강원도삼척시가곡면일원
'07~'25
조사
27
85
토양개량복원
옥동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일원
'19-'23
설계
642
86
토양개량복원
동원덕일
강원도영월군중동면일원
‘17~'21
공사
400
87
토양개량복원
신림(석광) 등3
강원도원주시신림면일원
'10~'24
설계
37
88
토양개량복원
낙동
강원도정선군남면일원
'10~'21
공사
1,613
89
토양개량복원
의림
강원도정선군신동읍일원
'12~'21
휴경보상
7
90
토양개량복원
동성
강원도정선군여량면일원
'17~'21
공사
396
91
토양개량복원
동성진덕
강원도정선군여량면일원
'17~'21
공사
17
92
토양개량복원
봉정
강원도정선군여량면일원
'17~'21
공사
232
93
토양개량복원
우전대평
강원도정선군여량면일원
'17~'21
공사
215
94
토양개량복원
원동
강원도태백시원동일원
'17~'21
휴경보상
8
95
토양개량복원
성창
강원도평창군미탄면일원
'21~'23
설계
67
96
토양개량복원
정개
강원도평창군미탄면일원
'21~'23
설계
200
97
토양개량복원
두촌
강원도홍천군두촌면일원
'13~'21
공사
573
98
토양개량복원
가학
경기도광명시가학동일원
'07~'21
휴경보상
23
99
토양개량복원
황거
경기도양평군양동면일원
'13~'21
공사
52
100
토양개량복원
일산
경기도파주시광탄면일원
'13~'21
공사
1,110
101
토양개량복원
삼보
경기도화성시봉당읍일원
'07~'21
휴경보상
56
102
토양개량복원
삼산등5
경상남도고성군삼산면
일원
'21~'24
설계
33
103
토양개량복원
삼산제일
경상남도고성군삼산면
일원
'17~'21
휴경보상
3
104
토양개량복원
노구(남흥)
경상남도남해군창성면
일원
'18~'21
휴경보상
1
105
토양개량복원
국전
경상남도밀양시단장면
일원
'09~'21
휴경보상
1
106
토양개량복원
귀명
경상남도밀양시하남읍
일원
'14~'21
휴경보상
2
107
토양개량복원
구룡
경상남도창원시북면일원
'07~'21
공사
734
108
토양개량복원
대원
경상남도창원시북면일원
'14~'21
휴경보상
2
109
토양개량복원
가회
경상남도합천군가회면
일원
'15~'21
휴경보상
2
110
토양개량복원
남경상
경상북도경주시산내면
일원
'17~'21
휴경보상
1
111
토양개량복원
안강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
일원
'13~'21
휴경보상
3
112
토양개량복원
선양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
일원
'11~'21
공사
261
113
토양개량복원
석산등2
경상북도군위군고로면
일원
'21~'24
설계
25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32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1년
사업단계
’21년
사업비
114
토양개량복원
붓든
경상북도봉화군법전면
일원
'15~'21
공사
48
115
토양개량복원
금주
경상북도봉화군석포면
일원
'17~'22
공사
1,226
116
토양개량복원
덕일(덕일만강)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
일원
'17~'21
공사
1,014
117
토양개량복원
분천(2)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
일원
'17~'21
공사
1,260
118
토양개량복원
금정2
경상북도봉화군춘양면
일원
'15~'21
휴경보상
1
119
토양개량복원
봉명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
일원
'11~'21
휴경보상
5
120
토양개량복원
서점
경상북도영덕군달산면
일원
'11~'21
휴경보상
5
121
토양개량복원
황금산
경상북도예천군풍향면
일원
'16~'21
휴경보상
7
122
토양개량복원
사계
경상북도울진군북면일원
'17~'21
휴경보상
1
123
토양개량복원
금장
경상북도울진군온정면
일원
'08~'25
설계
218
124
토양개량복원
국일
경상북도칠곡군동명면
일원
'09~'21
휴경보상
1
125
토양개량복원
발산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
일원
'11~'21
휴경보상
5
126
토양개량복원
달성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
일원
'11~'21
휴경보상
2
127
토양개량복원
일광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
일원
'08~'25
조사
235
128
토양개량복원
전보
전라남도보성군문덕면
일원
'07~'21
공사
825
129
토양개량복원
산양
전라남도보성군복내면
일원
'11~'21
휴경보상
5
130
토양개량복원
순천
전라남도순천시서면일원
'10~'21
휴경보상
3
131
토양개량복원
오성
전라남도순천시승주읍
일원
'13~'22
공사
130
132
토양개량복원
대덕(명화),금곡산업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
일원
'20~'21
공사
136
133
토양개량복원
병사
충청남도논산시노성면
일원
'13~'21
휴경보상
6
134
토양개량복원
덕풍
충청남도논산시벌곡면
일원
'11~'19
휴경보상
1
135
토양개량복원
신석,대보(1공구)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일원
'21
설계, 공사
115
136
토양개량복원
초촌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
일원
'08~'21
휴경보상
4
137
토양개량복원
삼준
충청남도서산시고북면
일원
'15~'21
휴경보상
2
138
토양개량복원
서성
충청남도서산시지곡면
일원
'07~'21
휴경보상
115
139
토양개량복원
청양1 등8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
일원
'21~'24
설계
62
140
토양개량복원
(가)양당아연
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
일원
'16~'21
휴경보상
8
141
토양개량복원
어상천
충청북도단양군어상천면
일원
'20~‘21
공사
53
142
토양개량복원
상곡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
일원
'20~‘21
공사
752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33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1년
사업단계
’21년
사업비
143
토양개량복원
유진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
일원
'20~‘21
공사
33
144
토양개량복원
부국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
일원
'17~'21
휴경보상
7
145
토양개량복원
거풍
충청북도옥천군청성면
일원
'14~'21
휴경보상
13
146
토양개량복원
당두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
일원
'15~'21
휴경보상
1
147
토양개량복원
대유,일산수산활석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
일원
'20~'22
설계, 공사
524
148
토양개량복원
동아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
일원
'12~'23
설계, 공사
1,338
149
토양개량복원
수리
충청북도제천시수산면
일원
'17~'21
휴경보상
3
150
먼지날림방지
한라시멘트㈜
강원도강릉시옥계면일원
'19~'21
공사
318
151
먼지날림방지
㈜태영이엠씨
강원도삼척시도계읍일원
‘21
설계, 공사
150
152
먼지날림방지
아세아시멘트㈜
강원도영월군주천면일원
'19~'21
공사
1,126
153
먼지날림방지
㈜오미아코리아
강원도영월군중동면일원
'20~'21
공사
200
154
먼지날림방지
쌍용양회공업㈜
강원도영월군한단도면
일원
'19~'21
공사
2,752
155
먼지날림방지
한일현대시멘트㈜
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
일원
'21~'22
설계, 공사
200
156
먼지날림방지
㈜케이마인
강원도정선군암계면일원
'21
설계, 공사
188
157
먼지날림방지
남명개발㈜
강원도정선군임계면일원
'21
설계, 공사
273
158
먼지날림방지
㈜태령산업
강원도태백시원동일원
'19~'21
공사
146
159
먼지날림방지
㈜금산산업
강원도평창군평창읍일원
‘21~'22
설계, 공사
200
160
먼지날림방지
청우산업㈜
강원도횡성군횡성읍일원
'20~'21
공사
575
161
먼지날림방지
㈜세종언더그라운드
세종특별자치시금성면
부강면일원
‘21~'22
설계, 공사
280
162
먼지날림방지
민경산업㈜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
일원
'20~'21
공사
34
163
먼지날림방지
㈜한국분체
전라남도완도군노화읍
일원
'19~'21
공사
250
164
먼지날림방지
성신양회㈜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
일원
'20~'22
공사
3,000
165
먼지날림방지
㈜태경비케이
충청북도단양군매포읍
일원
‘21~'22
설계, 공사
266
166
먼지날림방지
대성MDI㈜
충청북도단양군어상천면
일원
'20~'21
공사
333
167
먼지날림방지
㈜비엠씨
충청북도단양군적성면
일원
‘21
설계, 공사
100
168
먼지날림방지
㈜송경
충청북도제천시송학면
일원
'20~'21
공사
185
169
먼지날림방지
㈜보우
충청북도청주시미원면
일원
'20~'21
공사
98
170
폐시설물철거
삼탄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21~'22
설계
20
171
폐시설물철거
봉양
충청북도단양군단성면
일원
'20~'22
공사
100
172
산림토지복구
옥동
강원도영월군김삿갓면
일원
'20~'21
공사
66
173
산림토지복구
동우-세방
강원도영월군상동읍일원
'19~'21
공사
588
174
산림토지복구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일원
'20~'22
공사
250
175
산림토지복구
구절리
강원도정선군여량면일원
'19~'21
공사
15
176
산림토지복구
동성-진덕
강원도정선군여량면일원
'19~'21
공사
35
177
산림토지복구
동해
강원도태백시소도동일원
'20~'23
설계
60
178
산림토지복구
함태
강원도태백시소도동일원
'20~'22
설계, 공사
69
179
산림토지복구
태안한보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12~'21
공사
593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34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1년
사업단계
’21년
사업비
180
산림토지복구
장자
경상북도문경시불정동
일원
'20~'22
설계, 공사
109
181
사후관리운영
영동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5~'21
시설운영
650
182
사후관리운영
와룡구룡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0~'24
설계, 인허가
115
183
사후관리운영
와룡산업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4~'24
설계, 인허가
167
184
사후관리운영
와룡태우
강원도강릉시강동면일원
'13~'22
시설운영
220
185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광미)
강원도삼척시가곡면일원
'19~'23
조사, 설계
142
186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수질)
강원도삼척시가곡면일원
'12~'21
시설운영
542
187
사후관리운영
삼마태정
강원도삼척시도계읍일원
'17~'24
부지매입
50
188
사후관리운영
삼마태정외
강원도삼척시도계읍일원
'09~'21
시설운영
799
189
사후관리운영
경일(고토일)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12~'22
시설운영
50
190
사후관리운영
경일(본갱)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12~'22
시설운영
70
191
사후관리운영
삼탄(수해복구)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20~'21
공사
160
192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14~'21
시설운영
854
193
사후관리운영
삼탄(증설)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20~'24
설계
100
194
사후관리운영
삼탄(침출수)
강원도정선군고한읍일원
'17~'21
시설운영
1,105
195
사후관리운영
나전
강원도정선군북평면일원
'03~'21
시설운영
461
196
사후관리운영
동원
강원도정선군사북읍일원
'05~'21
시설운영
634
197
사후관리운영
석공함백
강원도정선군신동읍일원
'07~'21
시설운영
655
198
사후관리운영
신태일
강원도정선군정선읍일원
'14~'21
시설운영
70
199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도태백시소도동일원
'04~'21
시설운영
620
200
사후관리운영
함태(소롯골)
강원도태백시소도동일원
'10~'22
시설운영
620
201
사후관리운영
연화
강원도태백시장성동일원
'19~'21
시설운영
220
202
사후관리운영
태안한보
강원도태백시통동일원
'17~'21
시설운영
468
203
사후관리운영
성원
강원도태백시화전동일원
'19~'21
시설운영
70
204
사후관리운영
삼보(내리)
경기도화성시봉담읍일원
'17~'21
시설운영
60
205
사후관리운영
삼보(상리)
경기도화성시봉담읍일원
'20~'24
설계, 공사
571
206
사후관리운영
구룡
경상남도창원시북면일원
'21~'22
조사
120
207
사후관리운영
고로
경상북도군위군고로면
일원
'21
공사
200
208
사후관리운영
석봉성봉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
일원
'16~'24
조사
13
209
사후관리운영
붓든
경상북도봉화군법전면
일원
'21~'22
설계
80
210
사후관리운영
일월
경상북도봉화군재산면
일원
'11~'25
설계
135
211
사후관리운영
다락
경상북도성주군수륜면
일원
'21~'22
조사
120
212
사후관리운영
울진
경상북도울진군북면일원
'14~'21
시설운영
230
213
사후관리운영
옥동
경상북도의성군옥산면
일원
'13~'21
시설운영
87
214
사후관리운영
달성(광미)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
일원
'20~'22
조사
25
215
사후관리운영
달성(수질)
대구광역시달성군가창면
일원
'16~'24
설계
106
216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
일원
'17~'21
시설운영
250
217
사후관리운영
점동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
일원
'19~'25
설계
70
218
사후관리운영
덕음
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
일원
'20~'21
조사
43
219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라북도완주군비봉면
일원
'19~'21
시설운영
380
220
사후관리운영
덕곡
충청남도공주시유구읍
일원
'20~'22
조사
15
221
사후관리운영
천보등
충청남도천안시입장면
일원
'14~'21
유지관리
1,863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35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총
사업기간
’21년
사업단계
’21년
사업비
222
사후관리운영
단양
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
일원
'13~'21
시설운영
28
223
사후관리운영
무극등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
일원
'14~'21
유지관리
21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성명
계
7필지
7,534
5,469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213-4
대
960
570
대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충청남도천안시
서북구입장면
호당리213-4
박**
2
213-7
전
1,291
960
전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3
214
임
625
484
임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준보전산지
4
215-1
임
2,430
1,227
임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준보전산지
5
215-3
임
1,023
1,023
임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준보전산지
6
215-2
임
603
603
임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경기도안산시
상록구본오공원길
**-*
유**
7
215-4
임
602
602
임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경기도용인시
수지구대지로**
이**
※ 광해분석및연구용역등제외(1,741백만원)
7. 『광산피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제19조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
◉환경부고시제202-296호
「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따라2020년도가격변동지수및2021년도폐기물처분부
담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환경부장관
2020년도가격변동지수및2021년도폐기물처분부담금산정지수
2020년도가격변동지수는1.0006으로하고, 2021년도폐기물처분부담금산정지수는1.024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21년도폐기물처분부담금산정지수는2021년1월1일부터소각또는매립의방법으
로처분한폐기물부터적용한다.
제19911호
관
보
2021. 1. 4.(월요일)
136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경
기
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매산로3가1-1)
이재명
과천도시공사
경기도과천시통영로5 (중앙동)
이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장충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 (권선동)
이헌욱
◉환경부고시제2020-301호
수문조사전담기관변경지정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제9조제6항, 같은법시행령제8조에따라수문조사
전담기관대표자가변경되어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환경부장관
ㅇ전담기관의명칭, 담당업무등
전담기관
(대표자)
소재지
담당업무
한국수자원조사
기술원
(강복규)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킨텍스로217-59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
법률」제9조에따른수문조사업무중유량,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조사및
자동유량측정시설구축·운영업무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38호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의지정변경및지형도면등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61호(2019.10.15.)로지구지정고시된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
공주택특별법」제6조에따라지구지정변경을하고, 같은법제1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가. 명
칭: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경기도과천시과천동, 주암동, 막계동일원
다. 면
적: (기정) 1,555,496㎡
(변경) 1,686,888㎡증) 131,392㎡
2. 주택지구의지정일: 관보게재일(변경없음)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 [붙임1](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