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주소: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 127-                     사업
      2번지, 전화번호:031-3506-280)                  2. 사업개요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가. 위 치
      (주 소 : 경 기 도 안 양 시 동 안 구 관 양 동                  -동서축: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경기
      1488-7, 전화번호:031-425-9214~17)                    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4. 사업시행자                                              -남북축: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경기
                                                       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한국도로공사(토지취득)
                                                   나. 연     장:38.5km(동서축:17.8km, 남북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축:20.7km)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다. 차로수:4~6차로
 등의 공람
                                                   라. 공사비:7,700억원(2002. 9. 1. 불변가격 기준)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마. 착공일:2005년 6 월29일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할 계획임.
                                                   바.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2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83호                                 가. 사업시행자: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                           나. 출자자(6개사):두산중공업(주), 금호산업
에 의하여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                             (주), 대림산업(주), 동부건설(주), (주)한화건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설, (주)신한은행
      2005년 6 월29일                                 다. 용지보상 관련업무:한국도로공사
                        건설교통부장관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 총사업비:8,568.84억원(2002. 9. 1. 불변
      실시계획                                            가격 기준)
1. 사업명: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민간투자                         나. 총투자비:11,153.73억원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합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11,153.73         82.85   433.87       1,386.41       3,429.92   3,758.14   2,062.54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라. 출자자별 지분율
합        계 두산중공업(주) 금호산업(주) 대림산업(주) 동부건설(주) (주)한화건설 (주)신 한 은행
100.00%             25.00%    25.00%       16.00%         13.33%     10.67%      10.00%

5. 공사시행방법:견실시공을 위하여 전면책임감                             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로부속시설
 리를 시행함                                               사업 추진시 별도 협약으로 정함
6. 공정별 공사 시행계획:
              “생략                              9. 부대사업 시행계획:
                                                           “없음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10. 기타사항
 ○소요 토지(부대사업 토지제외)는 정부에서 국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공사시
     고로 매입하여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하                          방서 등 세부사항은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및
     도록 함.                                            한국도로공사 서수원~평택건설사업소에 비치
8.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로부                             -경기고속도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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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지지물수
 사장 한준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50기            51기        1기 증가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지
                                                 ○사업면적
 지물수 및 사업면적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4. 변경내용
                                                  11,219㎡         12,545㎡     1,326㎡ 증가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해

    16.7㎞           16.67㎞    0.03㎞ 감소           당사항 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지등의명세(토 지)
소재지: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철 탑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10        산163-1    임        215        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군내동               석 진 강 고시해제
                                          369-16 2/2 중앙하이츠빌라
                                          206-101
           산161      임         0     280 국(산림청)                                     추가고시
10-1       산161      임         0     280 국(산림청)                                     추가고시
 11        산163-1    임        176     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군내동                 석 진 강 위치변경
                                          369-16 2/2 중앙하이츠빌라                        면적감소
                                          206-101
           산161      임         0     164 국(산림청)                                     추가고시
 12        산163-1    임        163        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군내동               석 진 강 고시해제
                                          369-16 2/2 중앙하이츠빌라
                                          206-101
           산161      임         0     391 국(산림청)                                     추가고시
 13        산159      임         18        0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김 성 빈 고시해제
                                          481-4
소재지: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25        산196      임        217        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정 문 익 고시해제
                                          21-18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김 중 길 고시해제
                                          263-18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2               문 광 호 고시해제
                                          44-3
           산195      임         0     285 국(산림청)                                     추가고시

                                           281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편입면적(㎡)              소       유      자
철 탑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28     산143-1    임      319    405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신 대 리 위치변경
                                     316-7                   개발위원회 면적증가
 29     산143-1    임      268    33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신 대 리 위치변경
                                     316-7                   개발위원회 면적증가
 30     산145-2    임      194        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정 은 수 고시해제
                                     255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구운리         정 연 순 면적증가
                                     141
        산145-1    임        0    34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신 대 리 추가고시
                                     316-7                   개발위원회
 31     산146      임      148    19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신 대 리 위치변경
                                     316-7                   개발위원회 면적증가
 32     산146      임      176    19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신 대 리 위치변경
                                     316-7                   개발위원회 면적증가
 33     산146      임      205    26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신 대 리 위치변경
                                     316-7                   개발위원회 면적증가
소재지: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대리
 34      산16      임      216        0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15-14     채 헌 석 고시해제
                                     현대그랑빌 3-303호
         산16-1    임        0    280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315-14       채 헌 석 추가고시
                                     현대그랑빌 3-303호
 35      산17      임      286        0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70-3     우 복 순 고시해제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70-3      천 재 호 고시해제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70-3      천 용 호 고시해제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70-3      천 현 옥 고시해제
         산21      임       10        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신양리        정 원 철 고시해제
                                     512-2
         산20      임       10        0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604-44     최 준 철 고시해제
                                     (8/6)개나리APT B동 307호
         산27      임        0    492 화천군                                추가고시

      154㎸ 마천~녹산#2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장 한준호
1. 사업의 명칭:154kV 마천-녹산#2 송전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건설사업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선로길이 및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업면적 변경

                                      282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4. 변경내용                                              ○사업면적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774㎡            3,387㎡      387㎡ 감소
    1.855㎞             1.931㎞     0.076㎞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규모(㎡)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당        초 변       경 비   고
154kV 마천-녹산#2               변경    고압선     진해시 남양동 363-7                   726           0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해시 두동 1133                         0      324
                                          진해시 두동 산290                     376        384
                                          진해시 두동 산20                          0      348
                                          진해시 청안동 산48                     304        408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지등의명세(토지)
소재지:경남 진해시 남양동

                                 편입면적(㎡)                  소        유          자
철 탑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마천           363-7      장         726        0 부산 사하구 장림동 333-1                   동 양 제 강 고시해제
C/H                                                                               주식회사
소재지:경남 진해시 두동
    2       산294        임         445        0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153-8                  용 안 개 발 고시해제
                                              한일오피스텔914호                          주식회사
            1133        답          0     324 진해시 웅동2동 청안동 245                     최 진 구 추가고시
    3       산290        임         376    384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3-5                      류 해 열 위치변경
                                              협진태양아파트 2-1505호                     박 영 순 면적증가
소재지:경남 진해시 청안동
    5       산25-2       임         342    34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9-22                   신 성 엽 위치변경
                                              방배멤버스카운티 102동 302호
5-1         산20         임           0     48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9-22                   신 성 엽 추가고시
                                              방배멤버스카운티 102동 302호
    6       산48         임         304    408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245                     신 용 웅 위치변경
                                              반포아파트 95-508                                  면적증가

        154㎸ 매리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                      선로 건설사업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1. 사업의 명칭:154kV 매리변전소 및 관련 송전                        사장

                                               283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한준호                                                    ○사업면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변전소 위치                                 3,407㎡            5,361㎡          1,954㎡ 증가
 변경 및 잔여부지 매수로 사업면적 변경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결정 변경명세:해
4. 변경내용                                                 당사항 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지등의명세(토지)
소재지: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편입면적(㎡)                          소        유          자
철 탑
번 호 지          번 지목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비     고

         산87-1       임       3,407              0 부산 연제구 거제동 1262-4                    박 래 영
                                                  부산 수영구 남천동 558                       이 병 천 고시해제
                                                  뉴비취아파트 501-1105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79                      허 춘 위
                                                  거제2차 현대홈타운 210-2101
         901-1       임             0     5,36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추가고시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2004. 9.24:지적분할 [매리 산87-1(8,524㎡) 매리901-1(5,361㎡) / 매리901-2(3,163㎡)]

     345㎸ 신온양변전소 건설사업                                   ○사업면적 변경:변전소 건설 예정부지중 농업

1. 사업의 명칭:345kV 신온양변전소 건설사업                                진흥구역 내 진입도로 부근 농지전용 협의조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                                 건 이행을 위해 전기공급 설비에서 제척

 장 한준호                                                  ○충남 천안/아산지역 대규모 산업단지와 신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시 조성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 대비

3. 변경사유                                                    345kV #2주변압기 증설공사 금회 추가 시행

4. 변경내용
 ○토지 증감표
                                                                                                 (단위:㎡)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사 유 지 국 유 지                    계         사    유    지 국 유 지                계         비           고
답          3,727.9                      3,727.9           1,098                    1,098 2,629.9㎡ 감소
임야        61,530.4       4,562         66,092.4       61,530.4      4,562      66,092.4
구거                           284            284                        284             284
도로                           216            216                        216             216
합계        65,258.3       5,062         70,320.3       62,628.4      5,062      67,690.4

                                                  284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변전소 설비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설비명         규                  격 수          량 규                      격 수           량 비              고
주변압기        345/154/23kV,            4대      345/154/23kV,                   7대     3대 증가
            166.7MVA                         166.7MVA
개폐장치        362kV GIS                9CB     362kV GIS                     10CB     1CB 증가
            170kV GIS                6CCT    170kV GIS                     7CCT     1CCT 증가
 ○농지 집계표
                                                  규          모(㎡)

지목 소              재              지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답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930                        1,212.1                         0 제척
답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931                        1,417.8                         0 제척
답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19                                 919                  919
답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20                                 179                  179
계                                             3,727.9                    1,098 2,629.9㎡감소
 ○농지편입 변경내역
                                                  규          모(㎡)

지목 소              재              지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답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930                        1,212.1                         0 면적감소
답   충남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931                        1,417.8                         0 면적감소
5.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명세(변경분)
                                                                             규 모(㎡)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당      초 변        경 비        고
345kV신온양              신설    진입도로       영인면 성내리 930                       1,212.1         0   진입도로
변전소건설                                  영인면 성내리 931                       1,417.8         0   진입도로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변경분)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고시
                                                                                               해제


                                             285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154㎸ 초정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                      사장 한준호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1. 사업의 명칭:154kV 초정변전소 및 관련 송전                   3. 변경사유:변전소 건설 예정부지 토지소유자의
 선로 건설사업                                          변전소 위치 조정 요구 및 변전소진입로 신규개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설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토지 증감표
                                                                                       (단위:㎡)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사 유 지 국공유지               계        사   유   지 국 공유지               계        비    고(증감)
전                 0        0            0               0       0              0
임              9,826       0       9,826          9,931         0          9,931 +105
도                 0        0            0               0       63            63 +63
계              9,826       0       9,826          9,931         63         9,994 +168
 ○산지 집계표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사 유 지 국공유지               계        사   유   지 국 공유지              계         비    고(증감)
임              9,826       0       9,826          9,931         0          9,931 +105
계              9,826       0       9,826          9,931         0          9,931 +105
 ○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해당없음
 ○농지 집계표:해당없음
 ○농지편입 변경내역:해당없음
5.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명세:해당없음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변경분)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추가
                                                                                         고시

                                            286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154㎸ 자인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사업                                               3. 변경사유:변전소 건설 예정부지 토지소유자들
1. 사업의 명칭:154kV 자인변전소 및 관련 송전
                                                        의 편입제외 요구(4필지) 및 추가매수 요구(1필
 선로 건설사업
                                                        지)를 수용하여 변전소 위치 변경 및 잔여부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매수로 사업면적 변경

4. 변경내용
 ○토지 증감표
                                                                                                 (단위:㎡)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사 유 지 국공유지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계      비       고(증감)
임야         14,862            839        15,701          22,181          839        23,020 +7,319
대지             2,302         848         3,150                  0        0              0 -3,150
도                 0          203            203             -           246            246 +43
구                 0          130            130             -           775            775 +645
계          17,164        2,020          19,184          22,181      1,860          24,041 +4,857
 ○토지이외의 물건 증감표
                                   토지 등의 명세 (토지이외의 물건)
 소 재 지            변     경     전                   변     경       후

경산시 평산동 지              번 종류 수량(기) 지                   번 종류 수량(기) 주                     소 성    명 비        고
     1          651      분묘         2       산37-1        분묘         0                               -2
 ○농지 집계표:해당없음
 ○농지편입 변경내역:해당없음
5.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명세(변경분)




                                                  287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변경분)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2004.12. 6.:지적분할
                 〔평산동 산37-1(26,777㎡) 평산동 산37-1(12,820㎡)/평산동 산37-3
  (13,957㎡)〕

     154㎸ 부강~월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4. 변경내용

1. 사업의 명칭:154kV 부강-월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
                                      1999. 7.~         1999. 7.~    12개월 증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2005. 6.          2006. 6.
 사장 한준호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결정 변경명세: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당사항 없음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기간 변        6.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해당사항
 경                                    없음

                                288
제16031호                    관              보           2005. 6.29. (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05-60호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합니다.
규정(2004. 7.24, 대통령령 제18480호) 제7조의             2005년 6 월29일
규정에 따라 산림분야 사유시설에 대한 2005년도                               산 림 청 장

                     2005년도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사유시설)
                                                                      (단위:원)
공       종     별 규                  격 단        위 단        가 비                  고
[산림청]
1.기타사유시설
○표고자목            ·1.2m                   본            2,200
○표고재배사           ·1-A2형                  ㎡           25,000
○잔디              ·파종·생산비                 ㎡             179
○대파대             ·유실수(묘목기준)
                    -밤                   ha         770,000
                 ·유실수(묘목기준)
                    -대추, 떫은감, 호도         ha         338,000
                 ·산림작물(종자대)
                    -도라지, 더덕             ㎡              45
                 ·조경수·분재(묘목기준)           ㎡            1,200
                 ·야생화(종자대·비료대)           ㎡             133


⊙특허청고시제2005-15호                           이 출원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허법」제61조,「동법시행령」제9조 및 제10                직무에 관한 출원’임을 이유로 우선심사신청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허청고시 제2005-3호, 2005. 2. 3.)를 다음과   2. 주요내용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가.“의장”을“디자인”으로,“의장등록출원”을
     2005년 6 월29일                        “디자인등록출원”으로,“의장법”을“디자인보
                 특 허 청 장                  호법”으로,“의장권”을“디자인권”으로 각각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고시일부개정령                  변경
1. 개정이유                                  나.“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0
 가.「의장법」이「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2005.              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7. 1. 시행예정)됨에 따른 용어를 정리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
 나.「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이「신                   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
    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술개발사업」”으로 변경
    으로 개정(2005. 7. 1. 시행예정)됨에 따른 용       다.「고등교육법」상의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
    어 및 조문을 정리                            된‘기술이전전담조직’이 출원하고‘국가 또
 다.「기술이전촉진법」상의‘기술이전전담조직’                  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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