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백보현 1944.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상암로3길 77
                                강동구   1988.05.24 외국국적취득(귀화)
엄난섭 1949.1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상암로3길 77
                                강동구   2005.03.25 외국국적취득(귀화)
이창원 1946.06.07 남 미 국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371    2013.02.27 외국국적취득(귀화)
강승도 1973.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9-198    2013.01.29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진순 1929.09.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돈암동 80-49
                                성북구   1986.12.10 외국국적취득(귀화)
오귀문 1951.05.27 남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서무3길 5     1998.02.06 외국국적취득(귀화)
전지연 1968.04.15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강당길 36-31 1996.05.23 외국국적취득(귀화)
홍성원 1950.04.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호로 224
                                중구    1985.06.11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준희 1956.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황학동 377-3
                                중구    2006.06.16 외국국적취득(귀화)
정숙연 1958.01.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풍납동 176-4
                                송파구   1987.06.19 외국국적취득(귀화)
김규정 1991.06.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방배선행길 1
                                서초구   2006.01.24 외국국적취득(귀화)
김금순 1951.03.12 여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312    1980.03.10 외국국적취득(귀화)
손희진 1988.01.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00-33     2013.03.07 외국국적취득(귀화)
유영희 1932.1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퇴계로 293
                                중구    2011.04.08 외국국적취득(귀화)
김대식 1966.02.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7길 11-22    2008.09.30 외국국적취득(귀화)
김주형 1992.11.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7길 11-22    2008.09.30 외국국적취득(귀화)
송지현 1992.05.3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232   2007.03.01 외국국적취득(귀화)
문동석 1972.02.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답십리동 184
                                동대문구 1996.05.15 외국국적취득(귀화)
최유찬 1940.05.24 남 오스트레일 강원도 강릉시
                   리아 성남동 205-34      1986.04.02 외국국적취득(귀화)
송해욱 1988.04.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20-18 2010.11.17 외국국적취득(귀화)
지세희 1991.09.0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나길 65     2011.06.21 외국국적취득(귀화)
자오롄징 1996.11.26 남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572    2012.09.27 한국국적 취득 후 기간
                                                  내 외국국적 미포기
박영훈 1985.07.07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용리1길 6     2012.05.18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박용회 1944.04.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량진동 산 28
                                동작구   1994.03.02 외국국적취득(귀화)
우희자 1958.09.05 여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흥덕동 574        2002.11.20 외국국적취득(귀화)
                            187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4호선 군산-경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1호
                                도로구역결정(해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해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해제)이유
             국도14호선 울주군 온양읍 0.15 울주군           울산광역시로부터 현행도로와
  해제 일반 국도 (거제~포항) 운화리 지내                온양읍    도시계획도로를 토대로 6필지
                                         운화리     도로유지관리 용이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년 05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340-6634)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해제)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소
                         면적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울주군
 온양읍                           건설부
 운화리      도  157   129-2    (현 국토교통부)      -     -         -    -
  129-2
                                     191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 소
                     면적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울주군                        건설부
온양읍
운화리    도  190  129-3                -      -       -         -
 129-3                  (현 국토교통부)
울주군
온양읍                        건설부
운화리    도  358  130-3    (현 국토교통부)   -      -       -         -
 130-3
울주군                        건설부
온양읍
운화리    도   18  131-1                -      -       -         -
 131-1                  (현 국토교통부)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도 423 136-11          울산광역시     -      -       -         -
136-11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도 2,960 137-4      울산광역시     -      -       -         -
 13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포항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지내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지내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5-340-66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중인 국도33호선 성주 금수 후평18지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제2013-134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일부 지번에 대하여 변경 고
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92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33호선
  당초 국도 (고성 ~ 구미)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성주군
                                        0.245 봉두리 금수면        -
                             봉두리
  변경 일반     국도33호선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0.245 성주군 금수면 토지이동조서(지번
      국도 (고성 ~ 구미)           봉두리                봉두리 변경)에 따른 지번 정정
2.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12년 12월 ~ 2013년 11월 19일
  - 변 경 : 2012년 12월 ~ 2013년 11월 19일(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4. 정정 토지의 세목조서
     분할 전         지목        지번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종류 주소 성명
 경북봉두리
     성주군산71금수면 임 산71 산71-32 전덕련외 1 내당동          대구시410-12
                                                    서구 - - -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25호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거 현대자동차 본사 옥상헬기장의 비행장시설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완성검사를 완료하고 사용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시설
  가.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종류
    ㅇ 비행장의 명칭 : 현대자동차 본사 옥상헬기장
    ㅇ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ㅇ 종류 : 옥상헬기장
  나. 비행장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ㅇ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다. 비행장 설치허가 연월일 : 2013. 4. 9.
  라. 비행장 사용개시 예정일 : 관보고시일
  마.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
  바. 비행장 이용상의 특별한 사항
    ㅇ 표 고 : 129.15m
    ㅇ 표 점 : 북위 37˚ 27´ 52.94813˝ 동경 127˚ 02´ 35.31451˝
    ㅇ 사용항공기 종류 및 형식 : S-76++, Wheel
    ㅇ 진입구역 및 길이 : (진입) 50˚, 230˚ (진출) 230˚, 50˚ 길이 1,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 = 1 : 8
    ㅇ 전이표면 경사도 = 1 : 2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 : 높이 해발 174.15m 반경 200m
                                       193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194
표
지
명
고시위치
(WGS-84)
등
질
등고광달
거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광양항포스코
건설A호등부표
N 34-52-40.6
E127-47-43.9
Fl(3)Y7s
-
6
황
망대형
2013.
4. 29.
공사용공사완료시
까지/없음
광양항포스코
건설B호등부표
N 34-53-18.1
E127-47-57.0
Fl(3)Y7s
-
6
황
망대형
2013.
4. 29.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없음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5월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등고
광달거리
(M)
도등의
지도선
(Leading
Line)
방위각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지
리
광
학
명
목
연평도항
도등(전등)
N :
37° 39′ 28.8″
E : 125° 42′ 49.2″ F G
10
10
10
7
333˚
백색
강관조
2013.
5.13.
선박
안전
유도
영구/
이동없음
주간표지판
(홍백홍)
설치
연평도항
도등(후등)
N :
37° 39′ 33.1″
E : 125° 42′ 46.4″
25
15
10
7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0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2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1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화흥포항남해
A호등부표
N
34° 18' 10.2"
E 126° 40' 40.7"
FI(4)Y8s
7
황망대형
2013.
5.9
공사용
해당없음
ㅇ소유자
- 남해종합
개발
화흥포항남해
B호등부표
N
34° 18' 27.3"
E 126° 40' 44.9"
FI(4)Y8s
7
황망대형
2013.
5.9
공사용
해당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1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5월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195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
고
화흥포항
비에스등부표
N
34-18-51.7
E 126-40-34.5
Fl(4)Y8s
7
황망
대형
'13.5.9
공사용목적종료일
까지
○소유자
- 비에스건설(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4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5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 주소: 충남보령시죽성로94-19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보령시웅천읍노천리534-1번지외2필지
- 허가량: 6,48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웅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양수장: 1개소
․집수탱크2개소(4.8×3.6, 4.8×2.3)
․유입수로(D800) : 14.80m
․송수관로(D300) : 56m×2조
․취수펌프(15KW×4P) : 2대(예비1대포함)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5. 13. ～2018. 5. 1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5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5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노천양수장설치사업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장
- 주소: 충남보령시죽성로94-19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남보령시웅천읍노천리534-1번지외2필지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2. 관계도면 : 게재생략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3-51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무지개환경건설(주)
2. 대 표 자 : 이대우
3.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대사동 13길14(동문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59호
6. 등록일자 : 2013년 5월 15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3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압        수          물      건
                번호 피또는     ④죄 명       ⑥증제                         ⑧수
                                 ⑤피
       번호               고인       환부인
                                      번호    ⑦물          건       명  량
   2012형제 2012압제 임상현 절도 불상 4 t-money(1010 0005 6738 5125) 1개
    100455 3374
                                   〃   5 염주                       1개
                                   〃   6 네비게이션(sk)SK - 7043G 1개
   2012형제 2012압제 성명불상 사기 등 불상 1 농협 현금카드                           1장
    112808 3824                           (8010-1102-9627-7013)
                                   〃   2 농  협 현금카드
                                          (8010-1203-0278-5909)   1장
   2013형제 2013압제 이창형 사기 이창형 1 이창형 주민등록증                           1장
     24029      25                        (890615-103XXXX)
                                   〃   2 우리   V체크카드
                                          (6360-9495-5146-5064)   1장
                                  214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196
- 공작물설치명세
․양수장: 1개소
․집수탱크2개소(4.8×3.6, 4.8×2.3)
․유입수로(D800) : 14.80m
․송수관로(D300) : 56m×2조
․취수펌프(15KW×4P) : 2대(예비1대포함)
5. 하천공사의기간: 2013. 5. 13. ～2013. 10.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대한송유관공사아산탕정지구택지조성공사2공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아산시배방읍휴대리427-2
- 성명: 현장대리인박남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배방읍장재리923천
- 허가량: 24㎥/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5. 15. ～2015. 10. 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5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지에스건설(주) 정윤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군위군효령면금매리633-28번지
3. 하
천
명: 사창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군위군효령면장기리1045-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용)
6. 하천수허가량: 4㎥/일
8. 허가기간: 2013. 5. 14. ~ 2017. 6. 27.(1,50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용펌프이용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양수장 : 1개소
    ․집수탱크 2개소(4.8×3.6, 4.8×2.3)
    ․유입수로(D800) : 14.80m
    ․송수관로(D300) : 56m×2조
    ․취수펌프(15KW×4P) : 2대(예비 1대 포함)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3. 5. 13. ~ 2013. 10.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대한송유관공사 아산탕정지구 택지조성공사 2공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427-2
  - 성명 : 현장대리인 박남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923천
  - 허가량 : 2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15. ~ 2015. 10. 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지에스건설(주) 정 윤 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633-28번지
3. 하 천 명 : 사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기리 1045-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용)
6. 하천수 허가량 : 4㎥/일
8. 허 가 기 간 : 2013. 5. 14. ~ 2017. 6. 27.(1,50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용 펌프 이용
                                              196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90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납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강도가 낮은 불량제품의 오용 우려가 있는 하 배수용 폴리
   염화비닐관을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새로이 추가하여 일반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위
   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시설물 수명단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코자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제2호 바목
    「연질 염화비닐 호스」를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한다)」로 개정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우편번호 427-716)
     - 전화 : 02-509-7247, 전송 : 02-509-7302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9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98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공                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68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하는 내용 등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696호, 2013. 03. 23. 공포․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지역개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각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수를 증원하고, 농어촌 주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 위원수 확대 및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추가(안 제6조)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됨에 따라 해당부처의 차관급 공무
       원 등을 포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현행 30명 이내)할 필요가 있음
     2) 실무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차관급 공무원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안전” 항목을
       소관하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을 1명 증원하여, 30명 이내로 하던 실
       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35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함
     3) 신설부처 및 서비스기준 소관청을 실무위원회에 포함하고 위촉직 위원을 증원함으로써 각 부처
       에서 분산 추진 중인 농어업인 삶의 질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 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보완(별표)
     1)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농어촌 주민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공공서비스 항목 및 목표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 치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부문,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고,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완함
     3) 농어촌 치안․안전 및 교육여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정책과, 전화: 044-201-1520~1, 팩스: 044-868-0165, e-mail: songhjoo@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
   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7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Ⅰ.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배전설비 초음파진단 및 상태판정 기술 (연장)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주)이아이에스글로벌(대표 : 김인화)․(주)디엑스비전(대표 : 최창호)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거마로 9길 3, 4층․경기도 하남시 동남로 452 3층
 2. 명 칭 : 전문가시스템을 이용한 배전설비 초음파진단 및 상태판정 기술 (기술)
 3. 지정번호 : 제80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8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배전설비에서 발생되는 이상 신호음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술을 활용하고
    배전설비 상태판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공 배전설비의 열화상태를 분석, 판정함으로서 설비고
    장을 예방하는 전력설비 진단기술임
 5. 신기술 범위
   ㅇ 배전설비의 이상 신호음을 수집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술과 전문가시스템을 활용한 배전설비
    상태판정 알고리즘 적용 가공 배전설비 상태판정기술
 6. 보호기간 : 2010. 9. 9 ~ 2013. 9. 8
Ⅱ. 소형윈치와 차량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내 케이블 기계화 포설공법 (연장)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주)클립이엔지(대표 : 백정선)․대덕전력(주)(대표 : 김동귀)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17 서초디오빌 724호․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9-2 502호
 2. 명 칭 : 소형윈치와 차량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내 케이블 기계화 포설공법 (기술)
 3. 지정번호 : 제81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8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차량에 설치되는 자동풀림장치로서 기존에 1상 인력 포설방식에서 케이블 드럼 3개가 일괄 동시
    에 3상으로 포설될 수 있도록 자동제어를 위해 전력구내에 설치되는 윈치모터의 구동 및 제동을
    각각 구동부 및 윈치부에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장력계측을 통한 케이블 인입을 균일하고
    지속적으로 자동포설될 수 있도록 운전 자동화한 기술임. 또한, 초기 출입구에서부터 3상의 배전
    케이블이 동시 풀링되고 꼬이지 않토록 고정하는 3상 배전케이블 풀링용 유도금구와 수직구에서
    케이블 외피 손상방지 및 원활한 유도금구 투입을 위한 유도관을 적용한 방식이며, 전력구내에서
    도 3상의 전력구 행거위에 자동으로 진행, 포설이동될 수 있도록 각각의 가이드 롤러를 적용하여
    케이블 포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발한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ㅇ 전력구 및 공동구내 3상 포설을 위한 케이블 풀링 기계화 공법
  ㅇ 3상 동시 풀링장치, 소형윈치, 유도관, 유도금구 및 가이드롤러를 적용한 풀링공법
 6. 보호기간 : 2010. 9. 9 ~ 2013. 9. 8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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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65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사유를 보다 상세히 명시하고, 수련연도 변경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던 것을 보고로 개선하는 등 제도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한방전공의 수련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방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사유 상세화 및 변경절차 개선 등 (안 제5조제4항)
    ○ 한방전공의의 사직,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하게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연도를 변경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함
  나. 한방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보고 업무 등은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위탁(안 제20조제1항)
    ○ 한방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보고업무 등은 대한한방병원협회에서 수행하도록 위탁함
3. 의견제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참조 :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한의약정책과(전화 2023-7468 /팩스 2023-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66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방전공의 수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공의 파견 수련을 현실에 맞게 수련연차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연도 변경에 따른 보고 절차를 변경하는 등 일부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
   려는 것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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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한방전공의의 파견 수련은 수련연차별로 1회씩 실시할 수 있으며, 1회에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서 실시할 수 있도록함(안 제2조의2제2항)
  나. 수련한방병원이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제출하
    고,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한의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한의약정책과(전화 2023-7468 /팩스 2023-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267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실내 활동 유형 및 실내공기 오염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건축자재 등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관리 강화, 실내 라
   돈 저감 등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재입법예고 사유
   실내공기질 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입법예고안(2013.3.8)에 대해 의
   견 수렴 결과,
   실내공기질 관리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는 것으로 변경, 재입법
   예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다중이용시설 외 주택 등 실내공기질 관리의 확대 등을 위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
    법」을「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함
  나.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의 부착(안 제10조, 제14조)
    1) 다중이용시설 또는 민감계층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하여 측정망
      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음
                              201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2)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또는 민감계층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기기의 부착을 의무화함
  다.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 마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시설에 대해 공기질 측정의무, 교육 등
     을 면제할 수 있음
  라. 실내공기질 관리범위의 확대(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1)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등)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고시할 수 있음
     2)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기준치 미 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일반 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보급할 수 있음
  마.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건축자재, 목질판상제품 등에 대해 방출시험을 의무화하고, 저급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제한함
  바. 실내라돈의 체계적 관리(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전국 라돈 실태조사를 토대로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기준 초과 시 라돈 관리지역으로 지정, 저감
     공법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kjseok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20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
   써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202
제18020호                   관        보           2013. 5. 2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규정방식 변경(안 제5조의2제5항)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수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3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 팩스 : 044-201-5530)
◉해양수산부공고제2013-75호
  「항만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나.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일원
    ㅇ 부산항(북항) 제1~4부두, 연안․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다. 사업규모 : 1,532,419㎡(공유수면 포함)
  라. 사업기간 : 2008년~2019년
  마. 주요내용 :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2. 공고기간 및 관련 서류 열람장소
  가. 공고기간 : 2013.5.21~2013.6.3(14일간)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ㅇ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ㅇ 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 중구청, 동구청)
    ㅇ 부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ㅇ 부산항만공사(투자유치실)
3. 의견제출
   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6.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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