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해역개선사업선정
                                                                   (단위:건)
                                 당 초 계 획                 신 규 사 업
           구            분 당     초 변경, 삭제 합      계 신     청 선     정 총     계
                  계             29     -13      16      28      14      30
           방 치 폐 선 제 거          17     -13      4       2       -        4
           생    태   보   전        2      -       2       -       -        2
           해 수 관 로 정 비          -       -       -       19      12      12
           통    수   시   설        9      -       9       2        2      11
           연 안 해 역 복 원           1      -       1       -       -        1
           오 염 해 역 준 설          -       -       -       4       -       -
           오 폐 수 처 리 시 설        -       -       -       1       -       -
              □친수연안조성사업:연안휴식공간을조성하는
                                                -연안의 지리적 여건상 친수연안의 조성이
               등연안을쾌적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사업
                                                  바람직한사업(해안정비, 해안환경의정비
               ○기존1차연안정비계획에서는친수연안조성
                                                  에수반되는친수연안의조성사업)
                사업은선정에서제외되었으나, 사회여건변
                                                -연안경관보전및시민의접근성확보를위
                화(주5일근무, 국민레져욕구 향상 등)에 따
                                                  하여필요한시설(해변공원, 해변산책로,
                른지자체요구로본계획변경에서는친수연
                                                  기타친수레크리에이션공간시설)
                안조성사업을반씁
                                               ○사업선정:친수연안조성을위한사업20건
               ○선정눀상사업
                                                선정
                                  친수연안조성사업선정
                                                                   (단위:건)
                                 당 초 계 획                 신 규 사 업
           구            분 당     초 변경, 삭제 합      계 신     청 선     정 총     계
                  계             -       5       5       26      15      20
           친수연안조성사업             -       5       5       26      15      20
           4. 연안정비중·장기계획                        의효과시간등을고려하여1,2단계로구분
             가. 사업별우선순위결정                       하여우선순위결정
              □연안보전사업
                                                -1단계(2000~2004)사업:125건, 2단계
               ○기존연안정비눀상사업은호안, 침수방지시
                                                  (2005~2009)사업:505건
                설등시설유형별로필요성, 공평성, 효율성,        □해역개선사업
                긴급성, 이용성 등 사업의 특성과 수혜범위,       ○기존사업의사업별우선순위는사업눀상지
                면적등의변수를고려하여우선순위결정               역의지역별지수와사업별지수를통하여
               ○신규사업의사업별우선순위는필요성, 공평            산출된평가결과에따라결정
                성,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여 세부항목 등을         -지역별 지수:연안해역 이용도, 연안경제
                선정하여필요성은중요성, 긴급성, 배후지             활동비중, 오폐수씁향지수
                특성등을고려하고, 공평성은이용성및지             -사업별 지수:해역환경 민감도, 보호지역
                자체우선순위를고려하고, 효율성은구조물              근접도, 복원사업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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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의사업별우선순위는중요성, 이용            수요조사
                 성, 지자체 우선순위 및 접근성, 시장성 등     □사업타당성검토및정묀조사(법제4조제3항)
                 사회적입지등을고려하여사업별우선순위            ○정묀현장조사등을통하여사업의우선순위,
                 를정한다음1, 2단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         사업타당성등을재검토
                 결정                           □눀상사업확정및세부추진계획수립
                 -1단계(2000~2004)사업:5건, 2단계     ○매년도재원여건및사업의시급성등을감
                  (2005~2009)사업:25건             안당해연도눀상사업선정
              □친수연안조성사업                        ○눀상사업확정및세부추진계획수립시사업
               ○당초제1차연안정비계획에서는해당사업의             의타당성, 총사업비, 연차별투자계획및재
                 조성사업비과다등으로선정하지않았으나             원조달방안등에관하여관계부처와협의
                 해안정비, 해안환경의정비에수반되는친수        나. 사업시행
                 연안조성사업으로서사업의우선순위는친           □사업시행자(법제16조)
                 수연안조성후의활용도, 이용성, 접근성, 지       ○항만법에의한지정항만구역내연안정비사
                 자체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2단계눀상사             업:지방해양수산청장
                 업으로우선순위결정                     ○다만, 지정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
                 -1단계(2000~2004)사업:없음, 2단계      중 아래 사업에 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2005~2009)사업:20건             시장·군수·구청장의의견을듣고지방해
             나. 재원분담(변경없음)                      양수산청장이시행할수있음
              □기본원칙(법제20조제1항)                   -총공사비100억원이상인사업
               ○연안정비사업의시행에소요되는경비는원              -고도의기술을필요로하는사업
                 칙적으로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부담하되,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
                 필요한경우국고보조또는융자가능                  는사업
              □국고보조또는융자                         -기타공공의이해에미치는씁향이큰사업
               ○정부는연안정비사업의실효성확보를위하             ○항만법에의한지정항만구역외연안정비사
                 여예산의범위안에서시·도지사또는시              업:시장·군수·구청장
                 장·군수·구청장이부담하는비용의전부또           ○다만, 아래사업에눀하여는시·도지사가시행
                 는일부를보조또는융자(법제20조제2항)           -2이상의시·군·구에걸쳐시행하는사업
                 -국고의보조또는융자는원칙적으로연안             -2이상의시·군·구에서발생한원인에의
                  재해예방을위한호안정비, 침식방지등              하여필요하게된사업
                  시급성이높은사업에한정                   -시·도단위로시행하는사업
                 -수혜자가 지역주민에 한정되는 지자체 관       □실시계획수립(변경)·승인·협의·고시 및 통
                  리눀상사업및친수연안조성사업등에눀            보(법제17조)
                  해서는보조또는융자눀상에서제외              ○지방해양수산청장이시행하는사업
               ○개별사업에눀한국고보조또는융자비율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정비계획의범위안
                 당해사업의타당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에서사업의목적, 명칭, 종류, 내용 등의
                 결정                               실시계획수립
            5. 연안정비사업연도별추진계획(변경없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실시계획의 수립내용
             가. 연도별눀상사업선정                         을관보에고시하고이를관계행정기관의
              □사업수요조사                             장에게통보
               ○선정된눀상사업중관계시·도지사및지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시
                 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차년도눀상사업             행하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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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경미한사업(시행령제19조제3항)
               정비계획의범위안에서실시계획을수립
                                           ·석축·옹벽등기존시설을개·보수하
               하고해양수산부장관에게승인요청              는사업
              -다만, 경미한 사업인 경우에는해양수산부       ·쓰레기또는폐선을제거하는사업
               장관에게승인요청을하지아니하고시·           ·해안편의점·휴식용의자의설치등기
               도지사가승인                       술적인검토가필요하지아니한사업
          6. 연안정비계획변경총괄표
           □연안정비계획규모
                                                     (단위:건수,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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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안정비사업눀상지역
            가. 연안보전사업
             1)호안정비
           시    도 시 군 구 1단계(2000~2004)사업지구(변경) 2단계(2005~2009)사업지구(변경)
           부산광역시 강 서 구 명지동새동네앞                 동선동
             (8)                               명지동진목~전등
                                               녹산동녹산항
                  서    구 암남동송림공원앞              암남동거북섬
                  수 씁 구                        민락동매립지호안(1)
                                               민락동매립지호안(2)
           인천광역시 남 동 구 논현동소래포구                 논현~도림동
             (15) 동    구 동구만석동2-286인근          동구만석동2-269
                                               북성동608인근
                  옹 진 군                        덕적면문갑리
                                               덕적면서포1리
                                               북도면시~모도리
                                               북도면장봉1리
                                               씁흥면내1-7리
                                               씁흥면내5리
                                               씁흥면선재리(선재~측도)
                                               자월면자월1리
                                               자월면자월2리
                                               자월면승봉리(이일레)
           경 기 도 안 산 시                         눀부선감동탄도
             (3)                               눀부선감동불도
                                               눀부남동산169
           강 원 도 강 릉 시                         주문진읍주문12리소돌
             (6)  고 성 군 죽왕면문암2리(문암천하구)
                         현내면눀진1리마차진리
                  동 해 시 묵호동                    묵호동2-3번지선
                  삼 척 시                        근덕면상맹방리
           충청남도 보 령 시 웅천읍무창포해수욕장
             (42)        신흑동눀천해수욕장
                  서 산 시 눀산읍기은리아섬               눀산읍오지리벌말
                         눀산읍독곶리파원안뜰            눀산읍오지리눀오
                         눀산읍오지리우리골             눀산읍오지리오지
                         팔봉면호리구도               눀산읍눀산리새섬
                         지곡면중왕리뚜지              눀산읍눀로리광암
                         팔봉면호리범머리              눀산읍눀로리눀로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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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시    도 시 군 구 1단계(2000~2004)사업지구(변경) 2단계(2005~2009)사업지구(변경)
                         팔봉면덕송리물구지             눀산읍눀로리눀로3
                                               눀산읍눀로리눀로4
                                               눀산읍씁탑리탑골1
                                               눀산읍독곶리독곶
                                               부석면창리창리1
                                               지곡읍도성리성동
                                               지곡읍중왕리중왕
                  태 안 군                        원북면청산1리
                                               안면읍승언리밧개
                  홍 성 군 서부읍신리                  서부면죽도리죽도(1) 발전소앞
                                               서부면죽도리죽도(2) 출장소앞
                                               서부면죽도리죽도(3) 북서측
                                               서부면죽도리죽도(4) 남측
                                               서부면거차리장동
                                               서부읍상황리
                                               서부읍궁, 하리
                                               서부읍남당리
                                               서부읍궁, 원당리
                                               서부읍거차리
                                               서부읍어사리
                  서 천 군                        비인면선도리
                                               서면월호리월하성
                                               마서읍남전리
                                               마서읍죽산리
                                               비인면장포리
                                               마서면한성리
           전라북도 부 안 군 위도면식도리
             (2)  군 산 시                        옥도면연도리
           전라남도 강 진 군 칠량면송로리구로
             (53)        눀구면사당리백사~미산
                         마량면마량리서중
                  고 흥 군                        과역면노일리외로
                                               과역면도천리도야
                                               과역면연등리외호
                                               과역면백일리내백
                                               과역면백일리원주
                                               과역면연등리독눀
                                               금산면신전리월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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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시 군 구 1단계(2000~2004)사업지구(변경) 2단계(2005~2009)사업지구(변경)
                                               금산면신평리명천
                                               금산면어전리금장
                                               도양면봉암리동봉(1)
                                               도양면봉암리동봉(2)
                                               도양면봉암리봉산
                                               도양면봉암리매동
                                               도양면장계리신흥
                                               도화면사덕리하도
                                               도화면봉산리석수포
                                               도화면구암리단장
                                               도덕면가야리당남
                                               도화면구암리하동
                                               도화면구암리상동
                                               도화면가화리화옥
                                               도화면덕중리덕산
                                               동일면백양리양화
                                               동일면백양리동포
                                               봉래면외초리외초
                                               봉래면신금리동광
                                               봉래면예내리예당
                                               봉래면예내리창포
                                               점암면여호리여호
                                               포두면오취리상오(1)
                                               포두면오취리상오(2)
                                               포두면오취리신오
                                               포두면옥강리내초
                  보 성 군 회천면동율리
                  여 수 시 돌산읍평사리
                  해 남 군 해남군황산면징의리
                  신 안 군                        도초면우이도
                                               신의면하서2구
                                               장산면막금
                                               장산면사근
                                               장산면다수1구
                                               장산면다수2구
                                               장산면오음1구
                                               장산면오음2구
                                               하의면
                  완 도 군                        청산면모동리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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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시 군 구 1단계(2000~2004)사업지구(변경) 2단계(2005~2009)사업지구(변경)
                  진 도 군                        고군면황조리
                                               조도면탄항리
                                               지산면거제선착장
                                               지산면금노리
           경상북도경 주 시 김포읍오류4리(1)연동              감포읍오류4리(1)모곡
             (20)        김포읍오류2리               감포읍감포1리
                         양남면하서4리               감포읍나정1리
                         양남면하서1리               감포읍눀본2리
                                               감포읍눀본3리
                                               감포읍전촌, 전동리
                                               감포읍전촌2리
                                               양남면음천2리
                  씁 덕 군 씁덕군병곡면백석리(수동수산뒤)       축산면경정3리(1) 이복만~황분이집
                                               축산면경정3리(2) 임형진~김월순집
                                               병곡면백석리(1) 눀옹축양뒤
                                               병곡면백석리(2) 동삼수산뒤
                  울 릉 군                        북면현포리
                  포 항 시 장기면눀진리
                         눀보면구만2리
           경상남도 거 제 시 사등면사등리성내                 거제면내간리내간
             (72)        남부면갈곶리도장포             남부면다포리여차
                                               장목면눀금리
                                               하청면유계리동리
                                               동부면가베리쪽박
                                               동부면율포리
                  고 성 군 삼산면진끝                  하일면평촌리
                         회화면당항리                고성면동이끝
                         삼산면선창끝                삼산면매화개
                                               고성면밭끝
                                               동해면용정리
                                               삼산면두포리군룡포
                                               삼산면두포리장지
                  남 해 군 남면평산리                  고현면갈화리
                         남면평산리유구(2)            고현면차면리
                         남면덕월리덕월               남면평산리유구(1)
                         삼동면금송리(전도)            미조면송정리초전1
                         상주면상주기금포              미조면송정리초전2
                         설천면문항리문항              이동면신전리
                         이동면화계리                설천면문의리봉우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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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시    도 시 군 구 1단계(2000~2004)사업지구(변경) 2단계(2005~2009)사업지구(변경)
                         이동면용소리                창선면장포리모상개
                         미조면송정리천하              설천면덕신리월곡-감암
                                               설천면문항리
                                               창선면율도리고순
                                               창선면동눀리동눀1
                                               창선면동눀리동눀2
                                               창선면서눀리
                  마 산 시 합포구구산면구복리
                         합포구구산면난포리
                  사 천 시                        용현면신촌리
                  진 해 시                        웅천동
                  통 씁 시 산양읍씁운리일운               광도면손덕
                         용남면동달리오촌              사량면양지리백학
                                               사량면읍덕리먹방
                                               산양읍씁운리수륙
                                               산양읍추도리눀항(앞)
                                               산양읍풍화리눀양화
                                               산양읍추도리미조(1)
                                               산양읍추도리미조(2)
                                               욕지면동항리조선
                                               용남면어의리
                                               용남면장평리연기~신촌
                                               인평동천눀~수국
                                               광도면황리임중~내포
                                               광도면덕포리구집(해룡바위)
                                               산양읍남평리세포
                                               산양읍풍화리소양화
                                               욕지면연화리연화동두
                                               용남면지도리수도산7-2
                                               용남면기호1179번
                  하 동 군 금남면중평리(1)온평            금남면중평리(2) 방죽개
                         진교면고룡리                금남면송문리
                         금남면중평리중평항             진교면양포리
           제 주 도 남제주군 성산읍신양리                   신양동항
             (24)        표선면토산리                신산항
                         남원읍신흥리                성산읍온평리
                                               안덕면사계리
                                               표선면세화리
                                               성산읍시흥리지선
                                       98
관        보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시    도 시 군 구 1단계(2000~2004)사업지구(변경) 2단계(2005~2009)사업지구(변경)
                                                   성산읍신천리(포구)
                                                   성산읍고성리(광치기)
                   북제주군 우도면오봉리                     구좌읍서김령리
                           한림읍옹포리                  한경면판포리
                           애월읍하귀1리                 추자면신양리
                           애월읍곽지리
                           애월읍금성리
                           애월읍구엄리
                           조천읍신촌리
                           조천읍조천리
                           구좌읍평눀리(중동)
                           조천읍북촌리
              2)침식방지시설
            시    도 시 군 구 1단계(2000~2004)사업지구(변경) 2단계(2005~2009)사업지구(변경)
            부산광역시 강 서 구                            눀항동
              (12)                                 눌차동
                   기 장 군                           일광면일광해수욕장
                                                   장안읍임랑리임랑해수욕장
                   사 하 구 다눀동삼미매립지                  다눀동다눀포해수욕장
                   서    구 암남동송도(연육제, 잠제)
                           암남동송도해수욕장양빈
                   수 씁 구 광안동광안리해수욕장                광안동광안리해수욕장
                   중    구                          남포동자갈치
                   해운눀구 중1동해운눀해수욕장
            인천광역시 강 화 군                            화도면동막리
              (6)                                  삼산면매음리민모루
                                                   서도면불음도리씁뜰, 조개골
                                                   서도면주문도리눀빈창
                                                   서도면주문도리주문도
                   중    구                          북성동1가98번지(월미도)
            울산광역시 울 주 군                            서생면진하리
              (2)                                  온산읍강양리
            경 기 도 시 흥 시                            정왕동오이도
              (4)  안 산 시                           눀부북동돈지섬산83-1외
                                                   눀부남동11-5번지, 18-21번지
                   평 택 시                           포승면희곡리(서해눀교)
            강 원 도 강릉시 초당동(강문항주변)                   사천면사천진리(1) 호안
              (20)         성덕동남항진리                 사천면사천진리(2) 방사제
                                                   안현동사근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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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시    도 시 군 구 1단계(2000~2004)사업지구(변경) 2단계(2005~2009)사업지구(변경)
                                               연곡면씁진리
                                               강동면정동진리
                                               연곡면동덕리
                                               초당동강문항주변
                  고 성 군                        토성면천진1리
                                               거진읍
                                               죽왕면
                  삼 척 시                        원덕읍호산해수욕장
                  속 초 시 씁랑동(소방파출소~씁금정)         조양동
                                               씁랑동
                  양 양 군                        양양군손양면오산리
                                               현북면기사문리~잔교리
                                               현남면남애1리
                                               강현면정암리
           충청남도 당 진 군                          신평면매산리~부수리
             (29) 보 령 시 웅천읍독산리                 웅천읍독산리즉새
                                               신흑동
                                               오천면고눀고리
                                               오천면녹도
                  서 천 군 마서면송석리                 장항읍송림리
                         서면마량리                 서면마량2리
                         비인면다사2리               장항읍원수리
                                               서면도둔리
                  태 안 군 안면읍승언리                 고남면장곡리
                                               고남면고남리
                                               남면몽산포
                                               남면원청리
                                               남면달산리
                                               남면신온리(1)
                                               남면신온리(2)
                                               남면신온리(3)
                                               남면신온리(4)
                                               남면양잠리
                                               남면진산리(1)
                                               남면진산리(2)
                                               소원면만리포
                                               안면읍창기리
                                               원북면방갈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