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가.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
  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
 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6.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는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 월 1 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50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내지 동법시행령 4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7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 주요 개정내용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확인”을 “지정”으로 함.

                              74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자연재해저감신기술 “유효기간”을 “보호기간”으로 함.

 ※고시내용에 대한 열람 및 내려받기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에서 하실 수 있
  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7-69호
      문화재청 고시
 한복려, 정길자를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자로, 이의상, 이재순을 중요무
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보유자로, 오국진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명예보유자로
인정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7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구분
                 한복려
      제38호                보유자    여   1947. 5.13 궁중음식 서울 종로구 원서동 34번지
                (韓福麗)
 조선왕조궁중음식
                 정길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번지
(朝鮮王朝宮中飮食)                보유자    여   1948. 1.17 궁중병과
                (鄭吉子)                                      SK북한산시티(아) 130동 1802호
                 이의상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성
                          보유자    남   1942. 8. 9 석구조물
      제120호     (李義祥)                                      지(아) 546동 502호
   석장(石匠)        이재순                                       경기 구리시 인창동 665-1번지
                          보유자    남   1956.12.16   석조각
                (李在珣)                                      삼보(아) 311동 503호
      제101호
                 오국진      명예                      금속활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65-4
   금속활자장                         남   1944.7.15
                (吳國鎭) 보유자                             제작   번지
  (金屬活字匠)

2. 인정일:2007년 9 월17일
3. 인정사유
 <조선왕조궁중음식>

 ○한복려는 전 보유자 故황혜성 선생의 딸로 현재 (사)궁중음식연구원을 이끌어 가고 있으며 궁중
  음식의 전승에 힘써왔음. 특히 궁중음식에 있어 그 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이론적 지식까
  지 갖추고 있어 궁중음식의 전승·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길자는 故황혜성 선생의 제자로 현재 (사)궁중음식연구원 교수부장으로서 주로 전통병과에 대
  한 실기와 이론을 지도하고 있음. 조선왕조궁중음식이 크게 궁중음식과 궁중병과로 구분됨에
  따라 궁중음식의 체계적인 전승·보급을 위하여 세부기능에 따라 보유자를 인정하였음.
 <석   장>
 ○‘석장(石匠)’이란 석조물을 제작하는 장인을 말하며,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석조문화재가 전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석조물 제작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

                                        75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석조물 제작의 전통기법과 기능을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석장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음.
 ○이의상은 주로 산성의 복원과 정비, 각종 석조물의 해체 및 보수 공사에 참여하여 특히 성곽의
  보수와 석탑의 해체 및 복원에 대해서는 많은 보수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으로 다채로운 경
  력과 경험,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석구조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 장인정신 등을 고루 갖
  춘 장인으로 평가됨.
 ○이재순은 부도를 비롯한 석조물의 복원과 정비, 각종 불상 및 석비의 재현과 제작에 참여하여
  주로 석조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장인으로, 기량이나 전통양식의 구현 등 여러 면에
  서 석장 보유자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충분한 자질을 지닌 것으로 평가됨.
 <금속활자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령 또는 질환 등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정상적
  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보유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 등을 통해 현지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인정함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4
 ○전송번호:042-481-4979
 ○E-mail :whee@ocp.go.kr



⊙문화재청고시제2007-70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한국고전영화 “미몽”(일명:죽음의 자장가) 등
7편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2. 등록 문화재
 가. 등록개요
                    제작                           상영                        소유자및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감   독   제작사                   필   름    형   태               비고
                    년도                           시간                         관리자
        미몽(일명:죽                        경성              RP 35mm             한국영상
제342호               1936 양주남                     48분
        음의 자장가)                    촬영소                 (7권, 완권)             자료원

                                       고려              DN 35mm             한국영상
제343호 자유만세          1946 최인규                     50분
                                   영화사                 (사운드 이미지 각 6권)       자료원

                                   김영순                 DN 35mm             한국영상
제344호 검사와 여선생       1948 윤대룡                     40분
                                   프로덕션                (사운드 이미지 각 4권)       자료원

                                       동서              DN 35mm             한국영상
제345호 마음의 고향        1949 윤용규                     76분
                                   영화사                 (사운드 이미지 각 4권)       자료원

                                            76
번호 인증구분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 인     증   번    호 인 증 일 자




                                                                                                                                   제16588호
                            특정소출력무선기기
      724 형식등록   ㈜라온디지털     (무선데이타통신시스 S60H                               ㈜라온디지털              한국     UPC-S60H        2007. 8. 3.
                            템 및 무선LAN용)

                            안전시스템용 무선기
      725 형식등록   ㈜나라펌프산업                         NRN                      조광이엔씨               한국     NRN-NRN         2007. 8. 3.
                            기

                            안전시스템용 무선기
      726 형식등록    ㈜에스원                           RTP-0080W            주식회사 호서텔넷               한국     SS1-RTP-0080W 2007. 8. 3.
                            기

                            안전시스템용 무선기
      727 형식등록    ㈜에스원                           PIS-0280W            주식회사 호서텔넷               한국     SS1-PIS-0280W   2007. 8. 3.
                            기

                            안전시스템용 무선기




                                                                                                                                   관
      728 형식등록    ㈜에스원                           RTP-0090W            주식회사 호서텔넷               한국     SS1-RTP-0090W 2007. 8. 3.
                            기
41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
      729 형식등록    ㈜에스원                           CDR-0270S            주식회사 호서텔넷               한국     SS1-CDR-0270S 2007. 8. 3.
                            기




                                                                                                                                   보
                            F1D, G1D, F2D,G2D,
                            F3E 또는 G3E 전파                           Motorola Technology      말   레
      730 형식등록 ㈜장수커뮤니케이션즈                        JM3688                                              JSA-JM3688      2007. 8. 3.
                            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Sdn. Bhd.          이지아
                            송수신장치

                            안전시스템용 무선기
      731 형식등록    ㈜에스원                           SPM-0140G            주식회사호서텔넷                한국     SS1-SPM-0140G 2007. 8. 3.




                                                                                                                                   2007. 9.13. (목요일)
                            기

                            F1D,G1D,F2D,G2D,
                            F3E 또는 G3E 전파                         Motorola Technology Sdn.   말   레
      732 형식등록 ㈜장수커뮤니케이션즈                        JP328                                               JSA-JP328       2007. 8. 3.
                            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Bhd.             이지아
                            송수신장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                             SHENZHEN VOGUE
      733 형식등록    KCJ 교역                         FD1000                                       중국     KCJ-FD1000      2007. 8. 3.
                            기                                             TECH.,LTD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적(㎡)         성    명       주               소

충주 살미 세성      258-4         전        4,974   258-9              87 국(산림청)

충주 살미 세성      258-4         전        4,974 258-10                  8 국(산림청)

충주 살미 세성      산3-3          임    67,283 산3-22                  872 국(산림청)

충주 살미 세성      산3-3          임    37,283 산3-23                  138 국(산림청)

충주 살미 세성      산3-3          임    66,273 산3-24             11,274 국(산림청)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공사명:수안보IC~수안보 도로건설공사

              지         번    물건의             구조및          수량및             물   건       소   유   자
소   재    지
              (분할전)          종   류           규   격        면    적 성    명       주                   소

              237-2
괴산 장연 광진                     배나무                          2주        이용기 충북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178
              (237)

                             소   형      Con'c슬라브
충주 살미 문강          556                                     8.1㎡      유인수 충북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246
                            Con'Box (2.7×10×0.3)

                  246
충주 살미 문강                     담   장      벽돌 및 블록 15m                 유인수 충북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246
                  247

괴산 장연 방곡      250-4          연   못                        1식        강홍수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 63

              185-3
충주 살미 세성                    대추나무                          30주       양승호
              (185)

              185-3
충주 살미 세성                     배나무                          4주        양승호
              (185)

              185-3
충주 살미 세성                     감나무                          2주        양승호
              (185)

              185-3
충주 살미 세성                     밤나무                          2주        양승호
              (185)

              185-3
충주 살미 세성                    복숭아나무                         3주        양승호
              (185)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22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87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니다.
      2007년 9 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     지 KSX1212-2 정보기술-정보 보안 관리 지침-제2부:정보 보안 관리와 계획             규 격 안

2. 폐지사유
 관련 부합화 국제규격(ISO/IEC TR 13335-2:1997)폐지에 따른 KS규격 폐지
3. 주요폐지내용
 KSX1212-2 규격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2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XISO2132          옵셋 복사기-명판의 부착도면                          규 격 안

개정 KSXISO2133          복제기용 스텐실-최소 오버프린트 및 부착도면                 규 격 안

개정 KSXISO3066          복제기-등록                                   규 격 안

개정 KSXISO4232-1        복제기-규격표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정보                    규 격 안

                       사무기기-규격표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정보-제2부:문서
개정 KSXISO4232-2                                                 규 격 안
                       복사기기

                                      88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75호(2003. 4.11.) 및 제2007-23호(2007.2.14.)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에 따른 수안보IC~수안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07년 9 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수안보IC~수안보 도로건설공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적(㎡)      성   명     주               소

충주 살미 세성       182-3     전       499    182-5          174    김규현     충주시 문화동 710

충주 살미 세성        238      전       985    238-1          460    김규현     충주시 문화동 710

충주 살미 세성        237      전   2,037         237        2,037   김규현     충주시 문화동 710

충주 살미 세성        187      전       304       187         304    김규현     충주시 문화동 710

                                                                      충주시 교현동 1310
충주 살미 세성        185      전   1,008      185-3          122    양승호
                                                                      성원@ 1-811

                                                                      충주시 안림동 1119
충주 살미 세성        190      답   1,041      190-3         1,027   황경란
                                                                      안림엘지@ 103-205

충주 살미 세성        229      전   3,381      229-2          626    이재원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255

충주 살미 세성       230-1     전   2,621      230-4           10    윤태환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21

                                           (살미농업협동조합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21 근저당권)

충주 살미 세성        259      전   1,448      259-8     183×1/2     박해성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0-21

충주 살미 세성        259      전   1,448      259-8     183×1/2     박해용     청주 상당구 용암동 2344

                                                                      충주시 용산동 457
괴산 장연 광진       301-2     전       851    301-3          280    김준석
                                                                      대림@ 102-102

충주 살미 세성       233-1     전       253    233-9          244 국(산림청)


충주 살미 세성       233-2     전       572 233-10             18 국(산림청)

충주 살미 세성       258-4     전   4,974      258-8           70 국(산림청)

                                                 86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제작                         상영                        소유자및
등록번호    문화재명칭        감   독   제작사                    필   름   형   태           비고
                년도                         시간                        관리자
                                 백호               ON 35mm            한국영상
제346호 피아골       1955 이강천                   108분
                             프로덕션                 (사운드 이미지 각 11권)    자료원
                                 삼성               ON 35mm            한국영상
제347호 자유부인      1956 한형모                   120분
                             영화사                  (사운드 이미지 각 12권)    자료원
       시집가는 날
                             동아영화                 ON 35mm            한국영상
제348호 (일명:맹진사 1956 이병일                     77분
                             주식회사                 (사운드 이미지 각 9권)     자료원
       댁 경사)

나. 등록사유
 1) 등록문화재 제342호 “미몽”(일명:죽음의 자장가)
  1936년에 제작된 양주남 감독의 데뷔작으로, 경성촬영소가 제작한 여섯 번째 발성영화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이 2005년도에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반도의 봄>, <조선해협>과 함께 입
  수하여 새롭게 프린트를 복사함으로써 빛을 보게 되었으며, 현존 최고(最古)의 영화로 평가받
  고 있다. 당시 최고의 인기배우이자 북한 인민배우였던 문예봉의 데뷔시절 모습과 당시 서울
  의 도시 풍경이 눈요깃거리로 등장하는 면도 흥미롭다. 일부 설득력 없는 평면적인 캐릭터,
  갑작스런 극의 전개, 어색한 카메라 앵글과 편집 등에도 불구하고 새장의 인서트 쇼트, 애순
  이 남편에게 화가 나자 남편이 비친 화장대 거울을 흔들어 버리는 쇼트 등은 당시의 영화문
  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애순(문예봉)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신여성 및 근
  대성에 대한 담론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영화로 우리나라 영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2) 등록문화재 제343호“자유만세”
  1946년에 고려영화사에서 제작한 최인규 감독의 작품이다. 그는 <국경>(1939)으로 데뷔하여
  <수업료>(1940), <집 없는 천사>(1941)를 그리고 해방 후에는 <죄 없는 죄인>(1948), <독립
  전야>(1948) 등 수많은 작품을 감독하였으며, 홍성기, 신상옥, 정창화와 같은 한국영화의 걸
  출한 감독들을 배출한 감독으로, 광복 후 한국영화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영화는
  광복 직후 최인규 감독과 더불어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전창근(각본), 한형모(촬영) 등의 인
  물들이 참여한 본격 극영화이자 항일과 광복을 소재로 한 영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독립운동에 투신한 주인공 한중과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관계는 멜로드라마의, 교차편
  집까지 시도한 일본 헌병대와의 추격전과 총격전은 액션영화의 시각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영화사에서 액션·멜로드라마의 초기형태를 볼 수 있는 점 또한 흥미로운 영화로 우리나
  라 영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3) 등록문화재 제344호 “검사와 여선생”
  1948년에 김영순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윤대룡 감독의 작품으로, 마지막 변사로 유명한 신출
  의 공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무성영화이다. 이 영화가 제작된 시기는 이미 발성영화가 일
  반화된 시기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제작과 상영방식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
  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16mm 변사 연행방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무성

                                      77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영화”, “마지막 변사의 상영작”, “신파영화의 원형” 등의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무성영화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된
 여선생(이영애)을 그녀의 소학교 재직 시절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던 담당 검사가 재판장에서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여 석방시킨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신출의 공연으로
 몇몇 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하였으며, 2002년 FIAF(세계영상자료원 연맹) 서울 총회 심포지
 엄에서 그의 공연으로 당대의 변사 연행방식대로 소개되기도 한 작품으로 우리나라 영화사적
 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4) 등록문화재 제345호 “마음의 고향”
 극작가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각색하여 동서영화기업사에서 1949년에 제작한 영화로, 윤용
 규 감독의 데뷔작이다. 산사라는 조용한 공간을 배경으로 주지 스님, 젊은 스님, 동승 삼 세
 대의 일상이 담담하게 펼쳐지며, 신파성을 배제하면서 모정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을 담담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롱쇼트로 거리를 취하면서 산사의 아름다운 풍광을 잡는 한형모
 감독의 촬영기술이 당시에 큰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동승의 모정에 대한 간절한 감정과 친어
 머니가 다녀간 과거의 사건을 섞어 꿈이라는 영상으로 표현한 장면은 신파로 흘러가지 않으
 면서 이야기와 감정을 압축시킨 영상문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고민한 감독의 노력이 돋보이
 는 장면이다. 또한 동승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젊은 미망인으로 나온 최은희의 데뷔초기 모습
 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광복 후 촬영기술과 연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로 제1회 서울시
 문화상 영화부문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 영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5) 등록문화재 제346호 “피아골”
 1955년에 백호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이강천 감독의 작품으로, 휴전 후에도 지리산에 남아 있
 는 소수의 빨치산 부대 중, ‘아가리’(이예춘)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대장을 맡고 있는 부대
 의 생활상을 소재로 하였다. 당시 익명의 악당이나 감정 없는 살인자로만 묘사되던 신문기사
 나 기록영화에서의 빨치산과는 달리, 이 영화에서는 빨치산들을 그들만의 독특한 개성이 부여
 된 캐릭터를 갖도록 묘사하여, 언론과 정부는 ‘너무 사실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렸다’는 비판을
 하며 반공법 위반으로 상영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종전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지리
 산에서 로케이션 촬영했던 스탭들과 배우들은 지리산에 여전히 빨치산이 잔존하고 있었기 때
 문에 실제로 위협을 느끼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작품은 반공 휴머니즘 영화의 모델
 로 평가받고 있으며, 1956년 제1회 금룡상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 영화사적으로 가
 치가 있는 작품이다.
6) 등록문화재 제347호 “자유부인”
 1956년에 삼성영화사에서 제작한 한형모 감독의 작품으로, 1954년 서울신문에 215회에 걸쳐
 연재되어 초유의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영화화한 것이다. 광복 후 근
 대화와 자본주의, 서구문물의 유입 등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당시 여성의 공적영역으로의
 진출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사치와 무비판적 서구화, 성적 방종으로 이어지면서 처
 벌해야 할 대상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주제적인 측면 외에도 제대로 된 크레인과 이동차를 처
 음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 한국영화기술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뭐든지 최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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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으로 주십시오, 최고급품입니까”라는 한 인물의 대사는 시중에 “최고급”이라는 말을 유행시
   키기도 하였고, 수도극장에서 개봉,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에서 1위를 차지하였
   으며, 키스나 러브신 등의 표현수위 그리고 대학교수 부인이 젊은 남자와 춤바람 난다는 내
   용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여러 편의 속편과 리메이크가 제작되
   기도 하였다. 광복 후 대학교수 부인의 공적영역으로의 진출과 일탈적 섹슈얼리티에 대해 센
   세이셔널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영화사 최고의 화제작으로 평가 받는 작품으로
   우리나라 영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7) 등록문화재 제348호 “시집가는 날”(일명:맹진사댁 경사)
   1956년에 오영진의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영화화하여 동아영화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이병일
   감독의 작품이다. 딸을 가진 맹진사는 세도가인 판서댁 아들을 사위로 맞을 기쁨에 들떠 지내
   다가 그가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듣고 딸의 몸종을 대신 시집보내나, 혼인날 나타난 신랑은 절
   름발이가 아닌 늠름하고 당당한 사나이임을 알고 때늦은 후회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는 당시 낯선 장르인 코미디 영화로서 비평과 흥행 양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우
   리나라에서 코미디 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주는
   웃음은 슬랩스틱적인 요소가 아니라 향토색 강한 민속극으로 아이러니와 풍자에서 비롯된다
   는 점이 뛰어나며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지는 맹진사역 김승호의 연기가 재미
   를 자아낸다. 이 영화가 한국영화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비록 주요부문은 아니지만 최초로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아시아영화제 특별희극상)이라는 사실이며, 이는 당시 선진 영
   화계에 깊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영화인들에게 큰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후 한국영화
   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어 60년대 초에는 여러 작품들이 베니스, 베를린, 깐느 등의 유수 영
   화제에 출품되는 계기가 된 작품으로 우리나라 영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14호
   하천정비시행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78호(2007. 4.19.)로 고시한 낙동강수계치수사업 어서지구 하천
개수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051-660-1062)에 비치하고 일반인
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9 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5 월 7 일~2007년12월31까지
2. 사업의 명칭:낙동강수계치수사업 어서지구 하천개수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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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사무기기-규격표에 포함되어 있는 최소정보-제3부:우편
개정 KSXISO4232-3                                            규 격 안
                      스탬프

                      정보기술-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제1
개정 KSXISOIEC9995-1                                         규 격 안
                      부:키보드 배열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정보기술-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제2
개정 KSXISOIEC9995-2                                         규 격 안
                      부:문자와 숫자 영역

                      정보기술-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제3
개정 KSXISOIEC9995-3                                         규 격 안
                      부:문자와 숫자 영역의 구역에 관한 보완적인 배열

                      정보기술-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제4
개정 KSXISOIEC9995-4                                         규 격 안
                      부:숫자 영역

                      정보기술-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아이
개정 KSXISOIEC9995-5                                         규 격 안
                      콘 기호와 기능-제5부:편집 영역

                      정보기술-텍스트와 사무 시스템을 위한 키보드 배열-제7
개정 KSXISOIEC9995-7                                         규 격 안
                      부:기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들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포함되어야할 최소한의 정
개정 KSXISOIEC11159                                          규 격 안
                      보-복사기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개정 KSXISOIEC11160-1                                        규 격 안
                      정보-인쇄기-제1부:1급 및 2급 인쇄기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개정 KSXISOIEC11160-2                                        규 격 안
                      정보-인쇄기-제2부:3급 및 4급 인쇄기

                      정보기술-사무용장비-영상스캐너를 위해 규정되어야할 최
개정 KSXISOIEC14473                                          규 격 안
                      소한의 정보

개정 KSXISOIEC15404     정보기술-사무용장비-명세서에 넣어야할 최소한의 정보         규 격 안

                      정보기술-사무용장비-아날로그 시험화상으로 칼라복사기
개정 KSXISOIEC15775                                          규 격 안
                      의 영상재생을 규정하는 방법-실현과 응용

개정 KSXISO15411        정보기술-분할형 키보드 배치                      규 격 안

                      정보기술-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기호-아이콘 기호
개정 KSXISOIEC11581-1                                        규 격 안
                      와 기능-제1부:아이콘-일반

                      정보기술-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기호-아이콘기호와
개정 KSXISOIEC11581-2                                        규 격 안
                      기능-제2부:객체 아이콘

                      정보기술-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기호-아이콘 기호
개정 KSXISOIEC11581-3                                        규 격 안
                      와 기능-제3부:포인터 아이콘

                                    89
제16590호                     관        보          2007. 9.17. (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정보기술-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기호-아이콘기호와
개정 KSXISOIEC11581-6                                             규 격 안
                      기능-제6부:동작 아이콘

                      정보기술-펜 기반 인터페이스-펜 기반 시스템에서의 텍스
개정 KSXISOIEC14754                                               규 격 안
                      트 편집을 위한 일반적인 동작

                      정보 기술-키보드 또는 다른 입력 장치를 이용한 ISO/
개정 KSXISOIEC14755                                               규 격 안
                      IEC 10646의 목록에 있는 문자 입력 방법

개정 KSXISOIEC15412     정보기술-휴대용 컴퓨터 자판 배열                        규 격 안

2. 개정사유

 KS A 0001 서식 개정에 따른 KS서식개정이 요구
3. 주요개정내용

 KS A 0001 서식 개정에 따른 KS서식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509

 -726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33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측정용 마이크로폰-제6부:주파수 응답을 측정하기 위한 정전기 액츄에이터                  규 격 안

       측정용 마이크로폰-제5부:비교법에 의한 작업용 표준 마이크로폰의 압력 교정
 제정                                                             규 격 안
       을 위한 측정

 제정    음향 인텐시티 측정을 위한 기기-한 쌍의 압력 감지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측정               규 격 안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