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6) 지식기반시설용지(준주거지역)
   ○ 기정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호 중 나
                          목 지식산업센터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
                       3.「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
                          여 허용)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양수장 제외)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
                          술소, 종교집회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지식     지식          허용    제외)
1~12    1~12        용도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용
                도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에 한함)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1호 내지 5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
                       야 하며, 유치업종 및 산업은 <별표2~3>을 참조하며 향후 미래산업 동
                       향 및 신기술 출현에 따라 유치업종·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음
                     ※ 6호 내지 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30% 이하
                       여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해
                  불허
                  용도  불허되는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 지식1, 2, 6-1, 7-1 : 42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3~5, 6-2, 7-2, 8~12 : 500퍼센트 이하
                     ․ 지식1, 2, 6-1, 7-1 : 6층 이하
                높 이
                     ․ 지식3~5, 6-2, 7-2, 8~12 : 1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
                       준으로 하여야 함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
                       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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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옥외광고물
                        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를 따름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지식6, 7, 9)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
                        법」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
 지식     지식
1~12    1~12            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
                 건축선    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여
                        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변경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2호 중 나
                          목 지식산업센터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
                       3.「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에 한함)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용에 한하
                          여 허용)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지식     지식
1~12    1~12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양수장 제외)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
                용   허용    술소, 종교집회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도   용도
                          제외)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에 한함)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1호 내지 5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
                          야 하며, 유치업종 및 산업은 <별표2~3>을 참조하며 향후 미래산업 동
                          향 및 신기술 출현에 따라 유치업종·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음
                        ※ 6호 내지 1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30% 이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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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차목 중 장의사, 거목, 더목, 러목 제외)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상점에 한함)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
                            어야 하며,
                          ※ 4호 내지 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이 건축연면적의 30% 이하여
                            야 함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하이며, 지상
                         2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음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
                    불허   해 불허되는 용도
                    용도
  지식      지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13~14   13~14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지식13,14 : 500퍼센트 이하
                  높 이   ․ 지식13,14 : 8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형 태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
                       준으로 하여야 함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
                       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9장’의 지침을 따름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3편 제8장’의 지
                 옥외광고물
                       침을 따름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별표 2>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업종 예시 (변경없음)

 구분      기능구분        분야          KSIC                     업종명
                                  코드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소프트웨어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핵심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지식기반     유치
서비스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능
                  2. 영상·오디오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컨텐츠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85504        온라인 교육학원

                                         51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13. 반도체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14. 전자, 정보기기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관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15. 정밀기기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권장
지식기반   유치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제조업
       기능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16.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7. 메카트로닉스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본 유치업종 예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 육성방안 연구, 과천시, 2011년’ 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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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최종적으로 선정한 지식기반산업 17개 분야 117개 업종을 정리하였음
<별표3> 지식기반산업용지 유치산업 예시 (변경없음)
         유치산업                              관련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및 별표2의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3항
                        정부 정책에 따른 전략육성산업, 과천시 정책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등
   전략육성산업 등
                        (미래창조과학부 ‘19대 미래성장동력’, 중소기업청 ‘미래유망 신기술(6T)분류’ 등)

※ <별표2~3>의 유치업종 및 산업은 참조용으로 지식기반산업용지의 기본적인 유치업종․산업에 대한 예시이며,
  향후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 출현에 따라 유치업종․산업의 범위를 조정하여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음.
  (7)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가)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용도   ․「영유아보육법」제2조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용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용적률      ․ 100퍼센트 이하
                    높 이      ․ 3층 이하
  유1        유1
                    배 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형 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색 채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허용   ․초1,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용도   ․중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
                   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30퍼센트 이하
 초1, 2     초1, 2    높 이      ․5층 이하
  중1        중1      배 치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형 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색 채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나) 주차장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
                              축물 포함)
                        허용
 주1~4      주1~4    용도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용도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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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1    : 60퍼센트 이하
                건폐율
                          ․종2, 3 : 70퍼센트 이하
                          ․종1    : 200퍼센트 이하
                용적률
                          ․종2, 3 : 350퍼센트 이하
                          ․종1    : 4층 이하
                높 이
                          ․종2, 3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
                          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형 태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함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방식을 권장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변경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주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다음의 시설(봉안당 제외)
                          -가목의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그 부대
                           시설(목회자숙소, 주차시설 등)
                     허용
                     용도   ․ 부용도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주용도는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용도 중 부대시설이
                           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주된 용
                           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종1    : 60퍼센트 이하
                건폐율
                          ․종2, 3 : 70퍼센트 이하
                          ․종1    : 200퍼센트 이하
                용적률
                          ․종2, 3 : 350퍼센트 이하
종1~3    종1~3
                          ․종1    : 4층 이하
                높 이
                          ․종2, 3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
                          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형 태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함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방식을 권장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56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의
                     허용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용도     - 단,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거한 주유취급소
                용도
                              의 부대시설은 허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60퍼센트 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
                형 태
                           준으로 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주유      주유                정도’를 따름
1, 2    1, 2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주유1)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
                          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
                          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행위의 금
                          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
                건축선       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
                          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나목의
                     허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용도    - 단,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 제1항에 의거한 주유취급소의
                용도
                             부대시설은 허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60퍼센트 이하

가스1     가스1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한
                형 태
                          수준으로 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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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가구(가스1)의 경우,
                         개별 건축주가 철도시설용지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철도안전법」제
                         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국
                         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해 행위의 금
                         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명
                         할 경우 개별 건축주는 당해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하
                         여야 함

                         ※「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각호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공공청사에 관한 사항
 ○ 기정
도면      위 치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허용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용도       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등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용적률       ․200퍼센트 이하
               높 이       ․4층 이하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공공1    공공1     배 치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함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
               형 태
                         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 채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
                         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과천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으
                          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 변경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허용
                             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등
                    용도
공공1     공공1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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