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 신청서
                                                               30일
   ①상 호(명 칭)
신청 ②성 명(대표자)                      ③생 년 월 일
 인
   ④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⑤종류 또는 품명
   ⑥형        식
연소
보조 ⑦규 격 및 용 량
장치
   ⑧기타 특기사항
   ⑨검 사 항 목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검사수수료별도)
 1.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성능, 예상효과, 운영방법 및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내역서
 2.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성능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조건을 설명한 내역서
 3. 첨가제의 화학적 조성 및 설명서
 4.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사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67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
 1. 신 청 내 용
    ① 성 명(대표자)              ②생년월일
 신 ③ 상호 또는 명칭
청인
    ④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⑤종류 또는 품명
연소 ⑥형       식
보조 ⑦규 격 및 용 량
장치 ⑧기타 특기사항
    ⑨검 사 항 목
2. 성능기준 검사조건
     구       분          설치전                    설치후
                 50±5 %    75±5 %        50±5 %    75±5 %
⑩ 실부하율(%)
⑪ 사용연료명
⑫ 유황분(wt.%)
⑬ 연료사용량(ℓ/hr)
⑭ 급유온도(℃)
⑮ 급수용량(ℓ/hr)
⑯ 급수온도(℃)
⑰ 통풍량(m3/분)
⑱ 통풍압(㎏/cm2)
⑲ 공기비(O2농도)
⑳ 배출가스온도(℃)
ꊓ 수증기압(㎏/cm2)
ꊊ
ꊔ 기타 특기사항
ꊊ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68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3. 성능기준 검사결과

               성능      설치전                설치후        적합여부(감소율)
     시험항목      기준
                    50±5%    75±5% 50±5% 75±5% 50±5% 75±5%
ꊕ 먼지(mg/Sm3)
ꊊ
ꊖ 황산화물(ppm)
ꊊ
ꊗ기
ꊊ     타
4. 검사기관 종합의견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                  )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결과는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직인


                             469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 2012-10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신 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높이 신 설 목적 설치
                                 (m) (해리)              년월일      기간
           34-30-0.1 N
 월포등표 127-45-6.8 E Q(9)W15s 13                 황흑황     2012. 항행
                                        8 콘크리트강관조 14.5 9. 27 지원 영구
2. 현황변경(위치이동)
 변경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변 경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적 여부
                                                                이동
   전 둔평탄 127-45-54.034-47-08.0 N
       해양경찰 34-46-43.0 NE FlW6s -           3   백청백 2012. 계선용 위치
   후 계선등부표 127-45-03.0 E                        망대형 9. 25       이동

◉기술표준원고시제2012-5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0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EISO15247 황화아연정광의 은 정량방법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EISO13658 황화아연정광의
                    적정법
                             아연 정량방법 ― 수산화 침전 후 EDTA   표준안
   개정     KSE3714 철광석 소결광의 낙하 강도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E3085 크로뮴 광석의 마그네슘 정량방법 ― EDTA 적정법         표준안
   개정 KSEISO621 망가니즈     광석 ― 금속 철 정량(금속 철 함량이 2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설포살리실산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EISO320 망가니즈     광석의 황 정량방법 ― 황산바륨 무게 분석법과 연소 표준안
                    후 이산화황 적정 분석법
2. 개정 사유
   ㅇ 표준명 일부 개정 및 인용표준 변경
   ㅇ 화합물명 변경
   ㅇ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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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E 3085
   - 인용표준에서 KS A 3251-1을 KS Q 5002로 변경
   - 5.4.3 a)에서 "함량"을 "합친량"으로 변경
   - 5.3에서 0.5g을 0.50g으로 변경
 ㅇ KS E 3714
   - 인용표준에서 KS A 0021을 KS Q 5002로 변경
   - 인용표준에서 KS E ISO 3082, KS E ISO 4701을 추가
   - 6. 시료 채취 및 시료 준비를 추가
 ㅇ KS E ISO 13658, KS E ISO 15247
     인용표준에서
   - ISO Guide 35를 KS A ISO Guide 35로 변경
   - ISO 385-1을 KS L ISO 385-1로 변경
   - ISO 648을 KS L ISO 648로 변경
   - ISO 9599를 KS E ISO 9599로 변경
   - ISO 3696을 KS M ISO 3696으로 변경
     화합물명에서
   - "브로몰티몰블루"를 "브로모싸이모블루"로 변경
   - "티오황산나트륨"을 '싸이오황산나트륨"으로 변경
 ㅇ KS E ISO 320, KS E ISO 621
   - "적정 분석법"을 "부피 분석법"으로 변경
   - "술포살리실산 광도법'을 "설포살리실산 광도법"으로 변경
   - ISO 4296-1을 KS E ISO 4296-1로 변경
   - ISO 4296-2를 KS E ISO 4296-2로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무총리실공고제2012-6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국무총리실 공고 제
2012-47호, 2012.7.23)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국무총리실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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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
   당하고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19호, 2012년 5월 14일 공포, 2012년 1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
   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배출권의 제출·이월·차입 및 상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
    ㅇ 할당위원회 위원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속한 전문가의 참여를 명시함
   나. 배출권 할당 기준 등 (안 제14조)
    ㅇ 할당 기준 수립 시 고려 사항으로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화석연료 이용을 대체함으로써 국
      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추가하여 신설함
   다. 할당대상업체별 할당량 결정절차 및 통보 등 (안 제18조)
    ㅇ 할당량 결정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 시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 속한 전문가
      의 참여를 명시함
   라.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발생 시 주무관청에 신고 (안 제23조)
    ㅇ 배출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함
   마. 시장안정화 조치 기준 등 (안 제 31조)
    ㅇ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장안정화 조치 중 배출권 최대 최소 보유 한도의 범위를 설정하
      고, ‘이월한도 제한’ 을 삭제함
   바. 배출량 검증 및 검증기관의 지정 등 (안 제33조)
    ㅇ 배상액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 가입 등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의 자격과 검증기관 지정취
      소 사유를 구체화함
   사. 배출량 인증 등 (안 제34조)
    ㅇ 주무관청은 배출량 보고 기한 내에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게 대한 가산인증
      규정을 삭제함
   아. 배출량 인증위원회 (안 제35조)
    ㅇ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산업계 연구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의 절차 (안 제38조)
    ㅇ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의 이월 차입에 대한 신청서 제출기한을 배출량 인증 이후 7일 이내에
      서 10일 이내로 변경함
   차. 금융상 세제상 지원 등 (안 제45조)
    ㅇ 금융상 세제상 지원 시 배출권을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지 못하는 할당대상업체가 하는 사업
      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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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시행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장〔참조 :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정책과(전화 : 02-2100-2342, FAX : 02-2100-2379, E-mail :
   64park@pmo.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2호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녹색성장정책과 (우편번호 : 110-760)

◉법제처공고제2012-12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
   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
   하여 법제처에 일반직공무원 5명(5급 4명, 6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행정관리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처
               행정관리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ta2000@korea.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1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2호
 「상호저축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실은폐를 목적으로 한 편법적 신용공여 행위와
   비업무용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제한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영
   지도인을 파견하여 감독을 강화하며,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도입을 통해 상호저축
   은행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수시심사제도 도입 (안 제10조의6)
    1) 현행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심사는 주기적 심사(1년 또는 2년)로 인해 부적격 사유 발생시 적
      시 조치가 곤란
    2) 대주주가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즉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
      여 부적격 대주주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위법행위 발생위험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편법적 신용공여 행위 금지 (안 제18조의2)
    1) 상호저축은행이 현행법상 신용공여 금지행위를 우회적 방법으로 회피함으로써 부실을 은폐
    2)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식매입자금 신용공여 행위, 저축은행 대주주와 다른 금융회
      사 대주주가 상호 교차하여 신용공여하는 행위, 부실은폐를 목적으로 신용공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18조의2)
    1)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일
      부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고가에 취득하고 고가의 장부가액을 장기간 유지하여 상호저축은
      행의 부실을 은폐하려는 문제점이 있음
    2) 비업무용 부동산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의 부실은폐 유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타인명의 대출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안 제22조의4 신설)
    1) 현행법은 타인명의 대출을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만을 규제할 뿐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는 규제
      하지 않아 타인명의 대출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곤란
    2) 타인에게 본인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용공여를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도 제재함으로써 차명대출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72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마.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개선 (안 제23조의3)
    1)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 지시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견제기능이
      미약
    2)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 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등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내부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바. 임원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 강화 (안 제24조)
    1) 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행한 임원의 제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곤란
    2)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요구를 직무정지 명령으로, 해임권고를 해임요구로 각각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안 제24조의2)
    1)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유예기간 동안 편법적 방법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
      하거나 예금횡령, 재산유출 등 불법행위를 행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지도인을 파견ㆍ관리함으로써 유예기
      간 중 불법행위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dw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3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정성적 기준을 도입하여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
   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
   발 포상금 수준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유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73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대주주에 대한 정성적 평가 도입 (안 별표 1, 안 별표 2)
    1) 현행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심사요건은 주로 형사처벌 등의 결격요건과 부채비율 등 계량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적합한 지에 관한 정성적 판단이 곤란
    2) 대주주 승인요건에 대주주의 공익성, 적합성 등에 관한 정성적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부적합한
      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주주의 불법행위 또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
      실경영 위험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개선 (안 제14조제8항)
    1) 2010년 3월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감시 강화를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였
      으나 실적이 미미
    2) 내부고발 포상금 수준을 현행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dw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94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
   상을 확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실태 종합평가에 상호저축은행의
   체질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안 제42조의2제2항)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인 신용공여한도 위반(제12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제12조의
    3),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제37조) 등 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제18조의2)도 포함하
    여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상호저축은행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74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 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에 기존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단, 최소거리 500m에
    서는 ±50m 오차인정)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가. 기 간 : 2012. 10. 15. ~ 10. 17.(3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 관할우체국 경영지도실(위 1항 참고)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붙임 1~ 2】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및 작성된 서류이어야 하며 자기소개서에는 설치예정 사무실 내·외부
    사진, 설계도면 등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중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 선정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2. 11. 2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이후에 충청
    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
    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 관할우체국 경영지도
    실(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 2012-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박 귀 영 간이무선국 94-2007-30-0000336 귀영영광1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677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12. 심사결과 통지
  가. 응모자 전원에게 등록된 E-Mail 통지
    ○ 별도의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나. 낙선작 반환: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응모자가 회수
    ○ 미회수 시 발주자 임의 처분
13. 입상의 종류와 시상
  가. 최우수작(1점) : 청사 및 관저 기본·실시 설계권 부여
  나. 우 수 작(1점) : 상금 2,000만 원 지급
  다. 가 작(1점) : 상금 1,000만 원 지급
    ※ 응모작품 3점 미만 시 또는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 회의 판단에 따라 우수작, 가작
     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4. 기타 사항 및 문의처
  가. 최우수작품 당선자는 현지(브루나이) 설계 업체와 기술 협력 또는 공동 업무 수행이 가능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착수 시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지 건설 관련 제반법규와 관행을 숙
    지하여 각종 인·허가업무를 대행하여야 함
    ※ 현지 업체와의 업무 조정 범위에는 제한 없으나, 당선자는계약상대자로서의 모든 과업에 대하
     여 책임을 져야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을 따름.
    ○ 설계공모지침은 현장 설명 참석자에게만 배포 예정
  다. 문의처: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민지안: Tel: (02)2100-8077.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03호
2. 단체명칭 : 한미친선연합회
3. 대표자 : 홍승옥
4.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90, 3층(신림동)
5. 주된 사업 : 모범장병 포상, 묘지정비 보수관리, 각종행사 주최, 유적지 탐방
6. 등록연월일 : 2012. 9. 28.(최초 2010. 3. 29.)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0호
                           580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나. 상호저축은행의 체질 개선 유도 (별표3)
    상호저축은행이 양질의 자본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적절한 여신심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
    부 등을 경영실태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dwlee@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22호
                           주오만(대) 청사 신축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설계 일반공개공
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1. 사업명: 주오만(대) 청사 신축 설계용역
2. 사업 시행기관: 주 오만 대한민국 대사관(이하 주오만대사관)
3. 사업 주요 내용
   가. 위치: 무스카트 외교단지내 plot 42
   나. 대지면적: 7,438㎡
   다. 건축연면적: 2,013㎡
   라. 추정공사비: 5,435천불(6,142백만원)
   마. 설계비예산: 465천불(525백만원)
    ※ 미불에 대한 원화환율: 1,130원/$(2013년 예산 편성환율)
    ※ 상기 사업비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 공모방식: 일반공개공모
5. 응모자격: 아래 3개 요건 모두 구비
  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나. 참가 등록일 기준으로 업무 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 제반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현장 설명에 참가한 자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설계업체로 최종 선정되는 경우 오만설계업체와 공동으로 설계를 진행해야 하
    며, 이를 위해 작품 접수(12.13) 시 오만설계업체와 공동 설계 진행을 입증할 수 있는 협업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575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6. 설계공모일정
           추진사항                         일정                       주요 내용
  ○ 참가 등록                            ‘12.10.12.     - E-Mail 접수.
  ○ 현장 설명                            ‘12.10.23.     - 장소: 주오만대사관(무스카트)
  ○ 질의 접수                          1차: ‘12.11.01.   - E-Mail 접수.
                                   2차: ‘12.11.15.
  ○ 질의 회신                         접수 후 7일 이내 - E-Mail 회신.
  ○ 작품 접수                            ‘12.12.13.     - 장소: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 심사 및 당선작 발표                      ‘12.12.14.     - 심사결과는 E-Mail 통지.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현장 설명 참석자 전원에게 일괄 통보 예정
7. 참가 등록
   가. 기한: 2012년 10월 12일(금) 18:00까지
   나. 등록방법: 공모 신청서 접수(E-Mail)
    ○ E-Mail: hslim07@mofat.go.kr
    ○ 담당자: 임현숙 3등서기관(전화: 02-2100-8079)
   다.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양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 1부
    ○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사본(원본 대조 필) 1부
    ○ 건축사면허증 사본(원본 대조 필)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 필) 1부
    ○ 소속건축사 대리 응모 시: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1부
      ※ 원본 신청서류는 현장 설명(10.23) 시 제출(원본 여부 확인)
8. 현장 설명
   가. 일시: 2012년 10월 23일(화) 10:00(현지 시간)
   나. 장소: 주오만대사관(무스카트 소재)
    ○ 주소: Way No.3023, Bld. No.1921, Shati Al Qurm, Muscat, Oman
   다. 참가자격: 상기 참가 등록자에 한함.
    ○ 현장 설명 미참석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으며, 설계공모자료(공모지침, 응모 확인서 및
      봉투 등)는 현장 설명 참석자에 한해 현장 배부 예정
   라. 연락처: 주오만대사관 배준익 3등서기관
   마. 연락처: 전화 (+968) 9935-7254
9. 질의응답
   가. 공모규정이나 설계지침에 대한 질의는 질의 접수일시에 한해 아래 E-Mail로만 접수함.
    ○ 담당자: 임현숙 3등서기관
    ○ E-Mail: hslim07@mofat.go.kr
    ○ 전화번호: (02)2100-8079
   나. 질의 접수일시
    ○ 1차: 2012년 11월 01일(목) 09:00~18:00
    ○ 2차: 2012년 11월 15일(목) 09:00~18:00
   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설명 참석자(공모 신청서 기준) 전원에게 E-Mail로 회신
    ○ 설계공모와 관련한 모든 질의응답은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E-Mail을 통해서만 가능
                                             576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10. 작품 접수
  가. 접수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09:00~18:00
  나.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다. 제출방법: 응모도서 포장 및 확인봉투 밀봉 제출
11. 심사
  가. 심사방법: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나. 심사일: 2012년 12월 14일(금) 14:00
    ※ 심사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2. 심사결과 통지
  가. 응모자 전원에게 등록된 E-Mail로 통지
    ○ 별도의 전화 문의는 받지 않음.
  나. 낙선작 반환: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응모자가 회수
    ○ 미회수 시 발주자 임의 처분
13. 입상의 종류와 시상
  가. 최우수작(1점): 기본·실시 설계권 부여
  나. 우 수 작(1점): 상금 2,000만 원 지급
  다. 가 작(1점): 상금 1,000만 원 지급
    ※ 응모작품 3점 미만 시 또는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 회의 판단에 따라 우수작, 가작
     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14. 기타 사항 및 문의처
  가. 최우수작품 당선자는 현지(오만)업체와 기술 협력 또는 공동 업무 수행이 가능한 용역계약을 체결
    하고, 용역 착수 시 그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오만의 건설 관련 제반법규와 관행을 숙지하여 각
    종 인·허가업무를 대행하여야 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을 따름.
    ○ 설계공모지침은 현장 설명 참석자에게만 배포 예정
  다. 문의처: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임현숙
  다. 문의처: Tel: (02)2100-8079
  다. 문의처: E-Mail: hslim07@mofat.go.kr.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23호
                     주브루나이(대) 청사․관저 신축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설계 일반공개공
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1. 사업명: 주브루나이(대) 청사․관저 신축 설계용역
                                577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2. 단체명칭 : 한베문화교류센터
3. 대표자 : 이순근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55, 602호(역삼동, 선릉빌딩)
5. 주된 사업 : 인재양성, 지역개발, 다문화지원, 문화교류, 한글전파 사업 등
6. 등록연월일 : 2012. 9. 28.(최초 2012. 5. 9.)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2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55호
2. 단체명칭 : 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 한국지역
3. 대표자 : 박희두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서울YMCA 515호
5. 주된 사업 : 국제 상호간의 민간외교활동을 통한 봉사로 국제교류 증진
6. 등록연월일 : 2012. 9. 28.(최초 2005. 10. 25.)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07호
                2012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2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
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5일
                외교통상부장관
                   2012년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일반)                     ▣ 지 역 : 전국
      60000524 정연화 60000881 정만제 60001069 김종화 60001386 공윤정
      60001428 류인아 60002373 정현수 60002867 기태운 60003247 조혜성
      60003927 김계영 60004430 강수희 60004457 김이랑 60006547 손인국
      60007477 양미나 60007700 이지화 60007721 김민주 60008488 최은영
      60029586 이승헌 60030738 김종우 60037505 송경헌 60049921 우현길
      60066338 이준규 60079514 김동일
      계 : 22명
▣ 직 렬 : 행정(일반행정 전국:장애인)                    ▣ 지 역 : 전국
      60100061     60100121  60160028     60179008
      60179070
      계 : 5명
                                      581
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2. 사업 시행기관: 주 브루나이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Negara
  Brunei Darussalam, 이하 대사관)
3. 사업 주요 내용
   가. 위치: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외교단지내 plot No.24160, 24174
   나. 대지면적 :
    1) 청사 -No.24160- 1.048에이커(4,241㎡)
    2) 관저 -No.24174- 1.5에이커(6,070㎡)
   다. 건축연면적: 청사 2,173㎡, 관저 900㎡
   라. 추정공사비: 6,760천불(7,638백만원)
   마. 설계비예산: 543천불(614백만원)
    ※ 미불에 대한 원화환율: 1,130원/$(2013년 예산 편성환율)
    ※ 상기 사업비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4. 공모방식: 일반공개공모
   ㅇ 작품 및 심사는 청사만 시행, 당선자에게 추후 관저 설계권까지 부여
5. 응모자격: 아래 3개 요건 모두 구비.
  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나. 참가 등록일 기준으로 업무 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 제반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현장 설명에 참가한 자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설계업체로 최종 선정되는 경우 현지 브루나이 설계업체와 공동으로 설계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작품 접수(12.13) 시 브루나이 설계업체와 공동 설계 진행을 입증할 수
    있는 협업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허가 : 주재국 법령상 현지 브루나이 설계면허를 가진 업체만 가능
6. 설계공모일정
          추진사항                        일정                주요 내용
  ○ 참가 등록                 ‘12.10.12(금)       -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방문 접수
  ○ 현장 설명                 ‘12.10.23(화)       - 장소 : 주브루나이대사관
  ○ 질의 접수                 1차: ‘12.11.01      - E-Mail 공문 접수
                          2차: ‘12.11.15.
  ○ 질의 회신                 접수 후 7일 이내         - E-Mail 공문 회신
  ○ 작품 접수                 ‘12.12.13.         - 장소: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
  ○ 심사 및                  ‘12.12.14.         - 심사결과 E-Mail 통지
     당선작 발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현장 설명 참석자 전원에게 일괄 통보 예정
7. 참가 등록
   가. 기한 : 2012년 10월 12일(금) 09:00~18:00까지
   나. 등록방법 :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정부청사 별관 1층) 방문 접수
   다.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서약서 1부(양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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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60호                          관            보              2012. 10. 5.(금요일)
    ○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사본 1부
    ○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소속건축사 대리 응모 시: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공모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8. 현장 설명
   가. 일시: 2012년 10월 23일(화) 10:00(현지 시간)
    ※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통보예정)
   나. 장소: 주브루나이대사관
    ○ 주소: No.17, Simpang 462, Kg Sg. Sungai Hanching Baru, P.O.Box 2169, B.S.B. Brunei
      Darussalam BC2115
   다. 참가자격: 상기 참가 등록자(업체)에 한함.
    ○ 현장 설명 미참석자는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으며, 설계공모자료(공모지침, 응모 확인서 및
      봉투 등)는 현장 설명 참석자에 한해 현장 배부 예정
    ○ 현장 설명 참석자 제출 서류 :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사용인감계 첨부) 1부
    ※ 공모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라. 연락처: 주브루나이대사관 이재성 서기관(부영사)
   마. 연락처: 전화 (673) 233-0248
   ※ 업무 시간(현지) : 08:00-12:00, 13:30-16:30 (Mon.-Fri.)
9. 질의응답
   가. 공모규정이나 설계지침에 대한 질의는 질의 접수일시에 한해 아래 E-Mail로 접수함.
    ․ 1차 질의 : ‘12.11.01(목) 09:00~18:00
    ․ 2차 질의 : ‘12.11.15(목) 09:00~18:00
      ※상기 시간 내 발송 확인 된 것만 간주함
    ○ E-Mail: sverry@korea.kr(외교부 국유재산팀 민지안 서기관)
       - 참조 수신 : jslee10@mofat.go.kr (대사관 이재성 서기관)
    ○ 전화번호: (02)2100-8077
   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설명 참석자(공모 신청서 기준) 전원에게 E-Mail로 회신
    ○ 설계공모와 관련한 질의응답은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E-Mail을 통해서 가능
      ※ 대사관 및 현지 사정에 따라 검토 일정이 늦춰질 수 있음
10. 작품 접수
   가. 접수일시: 2012년 12월 13일(목) 09:00~18:00
   나.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 국유재산팀(1층)
   다. 제출방법: 응모도서 포장 및 확인봉투 밀봉 제출
11. 심사
   가. 심사방법: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나. 심사일: 2012년 12월 14일(금) 14:00~
    ※ 심사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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