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구             분 공        종 규             격 단 위 단                가
               ○인삼재배시설    ○차광시설(A형)        ㎡               1,900
                          ○차광시설(B형)        〃               1,300
               ○과수재배시설    ○덕시설             ㎡               1,720
                          ○지주시설            〃                   770
                          ○방조망             〃               1,600
                          ○관수시설            〃                   980
4. 농림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   ○일반저장            ㎡             300,000
               ○농산물저장창고   ○예냉 및 저온저장       〃             800,000
               ○농산물건조시설   ○저장능력기준          〃             562,500
               ○농기계보관창고   ○마을공동보관          〃             177,000
5. 농림시설철거비                                       복구비의10%한도
6. 농작물         ○대파대
                -일반작물     ○무, 배추기준         ha          1,574,490
                -시설채소     ○엽채류             〃           2,120,000
                          ○과채류             〃           2,800,000
                -인 삼      ○묘삼기준            ha         10,751,000
                -과 수      ○묘목기준            ha
                           -사 과            〃           7,187,000
                           -배              〃           1,871,600
                           -복숭아            〃           1,556,800
                           -포 도            〃           1,294,800
                           -단 감            〃           1,400,000
                           -감 귤            〃           2,100,000
                -화 훼      ○종구, 종묘기준        ha
                           -백 합            〃          20,232,000
                           -안개초            〃           9,400,000
                           -장 미            〃          10,800,000
                           -국 화            〃           7,836,000
                           -선인장            〃          15,261,000
                           -카네이션           〃          32,939,000
                           -글라디올러스         〃          13,990,000
                           -심비디움           〃          19,780,000
                -버섯류      ○종균기준            ha         30,000,000
               ○농약대       ○일반작물            ha             49,940
                          ○채소류             〃             139,000
                          ○과수류             〃             3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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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구             분 공         종 규              격 단 위 단                가
7. 축 사         ○우 사        ○한우육사             ㎡            121,000
                           ○유우사              〃            158,000
               ○돈 사        ○번식돈사             ㎡            195,000
                           ○비육돈사             〃            155,000
               ○계 사        ○산란계사             ㎡            150,000
                           ○육계사              〃            104,000
               ○간이축사       ○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             39,000
8. 축사부대시설      ○분뇨처리시설     ○한육우              ㎡             30,000
                           ○젖 소              〃             35,000
                           ○돼 지              〃             74,000
                           ○닭(평사)            〃             21,000
                           ○닭(케이지)           〃             34,000
9. 잠 실         ○치잠공동사육사    ○케리아잠실            ㎡            217,700
               ○애누에공동잠실    ○브럭 및 패널형         〃            108,900
               ○일반잠실       ○부록형              〃            108,900
               ○조상육잠실      ○조립식              〃             14,800
10. 가축입식       ○한 우        ○송아지              마리          1,006,000
                           ○육성우              〃           1,319,000
               ○젖 소        ○송아지              마리           406,000
                           ○육성우              〃           1,234,000
               ○돼 지        ○자 돈              마리            62,000
                           ○육성돈              〃            139,000
               ○육 계        ○병아리              마리                  427
                           ○중 추              〃                   670
               ○산란계        ○병아리              마리                  553
                           ○중 추              〃              1,700
               ○염 소        ○자 양(3개월령)        마리            89,000
               ○토 끼        ○새 끼              마리             3,800
               ○오 리        ○새 끼(육용종)         마리                  664
               ○꿀 벌        ○개량종              군            127,500
               ○인공사육(꿩)    ○병아리(2~4개월령)      마리             1,500
               ○사 슴        ○자 록              마리           120,000
               ○말          ○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528,000
               ○개          ○강아지              마리           120,000
               ○칠면조        ○병아리              마리             1,200
               ○거 위        ○병아리              마리             1,200

                                26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고             시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제2005-2호                              2005년 6 월28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5-7호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장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64호                                  행정자치부장관
⊙해양수산부고시제2005-30호                                   건설교통부장관
    독도현황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독 도 현 황
항                      목 내                              용 비             고
울릉도와 독도간 거리             87.4km(47.2해리)                   간조시 해안선 기준
경북 울진 죽변과 독도간 거리        216.8km(117.1해리)                 최단거리
경북 울진 죽변과 울릉도간 거리       130.3km(70.4해리)
독도와 오키섬간 거리             157.5km(85.0해리)
독도의 면적                  187,453㎡
동도, 서도, 부속도서의 면적        73,297㎡, 88,639㎡, 25,517㎡
동도와 서도간 거리              151m                             간조시 해안선 기준
                                                         최단거리
부속도서의 갯수                동·서도외 89개
독도 좌표(동도 좌표)            북위 37도 14분 26.8초                 최고위점
                        동경 131도 52분 10.4초
서도 좌표                   북위 37도 14분 30.6초                 최고위점
                        동경 131도 51분 54.6초
독도 높이(서도 높이)            168.5m
동도 높이                   98.6m
독도의 둘레                  5.4km
동도와 서도의 둘레              2.8km, 2.6km
평균 해수면 높이               16cm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법
 고시제2005-3호                        1. 독도의 로마자 표기:독도의 로마자 표기는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 고시              “Dokdo”를 사용함(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
 독도 관련 로마자 및 영문 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호 참조)
고시합니다.                                 (Dokdo에 섬을 의미하는 접미어”do”가 이미 포
    2005년 6 월28일                       함되어 있으므로“Dokdo Island”형태의 표기는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정립기획단장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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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교통정보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주      소: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196
    번지 정부과천청사                                   ○사업구간:국도45호선 등 2개 노선 58km

노    선     명 구            간 연    장(km) 비                                                  고
국도45호선            평택~용인         38       신설(국도 신설구간)
국도32호선            서산~당진         20       이설(국도 신설구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현장 설비
                                                        구    축   시     설(식)

구분 노 선 명 구          간     명 연 장(km)      VDS           AVI   CCTV       Web카메라      VMS
      합      계                  58         54           5        8         10        16
신설    국도 45호      평택~용인         38         38          -         4         10        12
이설    국도 32호      서산~당진         20         16           5        4            -      4

    □센터설비 및 운영소프트웨어 개발:1식                         3) 교통정보센터 및 소프트웨어
 나. 시행방법                                               ○컴퓨터 시스템, 네트웍 등 기존 시스템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현황조사
    ○사업대행자:한국도로공사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성능 및 용량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검토
     1) 교통관리                                           ○확장성 및 융통성을 고려한 S/W 운영
      ○기존 시스템 교통관리전략 분석                                 요구사항 조사
      ○고속국도 우회도로 대상범위 설정 및 도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센터설비 및 운영
          로·교통현황조사                                      S/W 구축내용 검토
      ○관련계획(ITS, 도로건설 및 확장 계획                     4) 통신 및 접지
          등) 조사                                        ○통신망의 신뢰성, 확장성 및 경제성을
      ○상황별(우회, 반복정체, 돌발상황) 교통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성
          관리전략 및 Data Process 검토                       ○한국도로공사의 자가통신망과 통합 및
      ○도로여건 및 교통여건에 맞는(Site-                            연계를 고려
          Specific) 현장설비 설치위치 선정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낙뢰, 써지로부터
     2) 현장설비                                            의 보호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를 고려                       5) 구조물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풍하중, 충돌하중 등 외력에 대한 구조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원격관리                            물 안정성 확보
          전용 H/W, S/W 구성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치공법
      ○시스템 조정 및 성능검사 적용                                 적용

                                         28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시스템 상세설계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표준절차 수정 및
 1) 교통관리                                   적용
  ○도로조건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                 4) 통신 및 접지
   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낙뢰, 써지, 누전 등으로부터 현장설비
  ○도로 구간별 특성에 따른 기존 교통관리                   보호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
   전략(우회관리, 반복정체관리, 돌발상황                   원 및 피뢰 접지(각 10Ω 적용)
   관리)의 수용여부 및 중점관리구간 검토                  ○대지비저항 수치에 따라 일반 봉접지와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의 단                   고강도 접지판 방식 적용
   계별 도로 및 교통여건의 반영                       ○통신망의 신뢰성 및 확장성과 망구축 및
  ○각 상황별 효과적 정보수집 및 교통관리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를 위해 최적의 현장설비 구성, 설치위                   -영상 및 데이터 통신망에 대해 고속도
   치 선정                                     로 구간에는 한국도로공사 자가통신
   -현장설비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등                  망을 이용하고 국도구간에는 기간통
   -VDS, AVI, CCTV, Web 카메라,                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VMS등                                    통신망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2) 현장설비                              5) 구조물
  ○노면 파손에 영향이 없는 영상식 차량검                  ○현장 시공성과 공기를 고려하여 기초구
   지기 적용                                   조물 현장타설 방식 적용
  ○구간 교통정보수집을 위한 AVI 적용                   ○현장 여건을 고려한 Type별 상부구조
  ○중점감시구간 등의 도로/교통상황 모니                    물 형태 적용
   터를 위한 CCTV 적용                     □상기 언급된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상세 설
  ○도로관리에 적합한 Web 카메라 적용               계에 따라 시공
  ○도로전광표지에 표출문안 확인 가능한          5. 실시설계
   감시카메라 적용                         (1) 근거 법령
  ○원격관리 S/W를 통한 원격/로컬 관리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
   기능 구현                              12조
 3) 교통정보센터 및 소프트웨어                  (2) 계획평면도
 가) 센터설비                             ○홈페이지 (http://www.moct.go.kr:자료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등              실) 참조
   센터설비 용량 설계                       (3) 설계도
  ○운영자 운영환경 향상을 위한 운영환경              ○홈페이지 (http://www.moct.go.kr:자료
   개선                                 실) 참조
  ○건설교통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연계 개          6. 사업시행 기간
   선 등 시스템 성능개선                     □2005년 7 월~2005년11월
 나) 소프트웨어                       7. 사업비/재원 조달계획
  ○현장설비 수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데            (1) 사업비
   이터베이스 설계                          ○총 사업비:36억원
  ○운영자 요구사항 적용 등 소프트웨어 기            (2) 재원 조달계획
   능개선                               ○전액 국고 조달

                               29
⊙산림청고시제2005-55호
보안림의지정해제고시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
안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6 월28일
산
림
청
장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31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면적：㎡)
⊙방송위원회고시제2005-4호
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율
방송법제37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22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
발전기금징수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28일
방송위원회
1. 한국방송공사와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광고
매출액의3.17%
2. (주)문화방송과(주)SBS：방송광고매출액의
4.75%
3. 지역방송사업자：방송광고매출액의3.37%
○적용대상사업자
부산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광주문화방
송㈜, 대전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마산
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 제주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강릉문
화방송㈜, 진주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안동문화방
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삼척
문화방송㈜,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
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
4. 라디오방송사업자：방송광고매출액의2.87%
○적용대상사업자
㈜경기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극동방송, (재)평화방송, ㈜
경인방송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5년7
월1 일부터적용한다.
②이고시의적용일부터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
방송발전기금징수율고시(방송위원회고시제
2004-1호, 2004. 7. 1.)를폐지한다.
⊙방송위원회고시제2005-5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대한지역사업권료
징수율
방송법(2005. 5.18. 법률제7498호)부칙제2조
의규정에의하여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대한지
역사업권료징수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6 월28일
방송위원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지역사업권료징수율은다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음과 같이 적용한다.                              부   칙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이하인 사업자:방송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회
 관련 매출액의 1%                        계연도에 발생한 영업이익 분부터 적용한다.
○방송관련매출액이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②2006년 1 월 1 일 이후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사업자:25,000,000원+25억원을 초과하는 방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
 송관련 매출액의 1.3%                     송발전기금 징수율의 다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방송관련매출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이 고시의 내용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57,500,000원+50억원을 초과하는 방
 송관련 매출액의 1.8%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21호
○방송관련매출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인 사업자:147,500,000원+100억원을 초과하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는 방송관련 매출액의 2.3%                  (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1997-3호, 1997. 9. 8.)
○방송관련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자:377,500,000원+200억원을 초과하는 방송           2005년 6 월28일
 관련 매출액의 2.8%                                         국립환경연구원장
     부   칙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개정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계연도에 발생한 매출액분부터 적용한다.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 별
②2006년 1 월 1 일 이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종합    표1의 유독물 고유번호 97-1-176의 화학물질의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역사업권료 징수율의 다          명칭란 중“안티몬 화합물질
                                                〔Antimony compounds〕
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내용으로 고시        ”을“무기 안티몬 화합물질〔Inorganic antimony
한 것으로 본다.                          compounds〕”로 한다.
                                         부   칙
⊙방송위원회고시제2005-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5-3호
     금 징수율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하수
 방송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3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                2005년 6 월28일
할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전주지방환경청장
다.                                       군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2005년 6 월28일                  1. 사업목적
                방송위원회                  군산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방류해양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
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방송발전기금 징수               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율은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10%         2. 변경 인가내용
로 한다.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변경없음)

                                  32
음과같이적용한다.
○방송관련매출액이25억원이하인사업자：방송
관련매출액의1%
○방송관련매출액이25억원초과50억원이하인
사업자：25,000,000원+25억원을초과하는방
송관련매출액의1.3%
○방송관련매출액이50억원초과100억원이하인
사업자：57,500,000원+50억원을초과하는방
송관련매출액의1.8%
○방송관련매출액이100억원초과200억원이하
인사업자：147,500,000원+100억원을초과하
는방송관련매출액의2.3%
○방송관련매출액이200억원을초과하는사업
자：377,500,000원+200억원을초과하는방송
관련매출액의2.8%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4년회
계연도에발생한매출액분부터적용한다.
②2006년1 월1 일이후이고시의적용대상종합
유선방송사업자에대한지역사업권료징수율의다
른고시가없는경우에는이고시의내용으로고시
한것으로본다.
⊙방송위원회고시제2005-6호
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
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
금징수율
방송법제37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22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전문
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하여적용
할방송발전기금징수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5년6 월28일
방송위원회
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게적용하는방송발전기금징수
율은방송사업과관련된결산상영업이익의10%
로한다.
부
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2004년회
계연도에발생한영업이익분부터적용한다.
②2006년1 월1 일이후상품소개및판매에관한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방
송발전기금징수율의다른고시가없는경우에는
이고시의내용으로고시한것으로본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2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
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독물·관찰물질지정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1997-3호, 1997. 9. 8.)
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6 월28일
국립환경연구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0조및동법시행규칙제6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독물·관찰물질지정별
표1의유독물고유번호97-1-176의화학물질의
명칭란중“안티몬화합물질〔Antimony compounds〕
”을“무기안티몬화합물질〔Inorganic antimony
compounds〕”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5-3호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군산하수
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변경인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6 월28일
전주지방환경청장
군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변경인가고시
1. 사업목적
군산시에서발생되는생활하수를차집처리하여
방류해양의수질보전및지역주민의쾌적한생
활환경을조성하기위함
2. 변경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및주소(변경없음)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32
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5호                        우회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토지세목 정정고시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정정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235호(2003.                        2005년 6 월28일
9.15.)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한 국도19호선 중 안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 세목고시정정 조서
○공사명:무주 안성우회도로 건설공사
소재지:안성면 금평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비       고
 1    1708-2   1708-15     임   9,650.0        5.0 김 진 만 안성면 사전리1017            지목변경

 2    1708-2   1708-16     임   9,650.0    581.0 김 진 만 안성면 사전리1017              지목변경

 3    1769-1   1769-1      도      17.0    17.0 강 길 수 안성면 사전리65                 지번변경

 4     산65     산65-2       임   3,791.0 2,646.0 박 천 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지번,면적

                                                          696 코오롱@7-1605       소유자

                                                                               주소변경

 5     168-5       168-5   대     660.0    660.0 황 월 주 안성면 장기리168-4             소유자

                                                                               주소변경

 6    1740-3   1740-17     답     325.0   94×½ 김 용 갑 안성면 사전리 764-1               면적변경

 7    1740-3   1740-17     답     325.0   94×½ 김 정 중 안성면 사전리 758                 면적변경

 8     산60-1   산60-2       도     2,708    1,469 박 찬 익 안성면 사전리 51               면적,소유

                                          ×¼                                   자변경

 9     산60-1   산60-2       도     2,708    1,469 박 광 우 안성면 사전리 62               면적,소유

                                          ×¼                                   자변경

10     산60-1   산60-2       도     2,708    1,469 박 찬 동 안성면 금평리 1086             면적,소유

                                          ×¼                                   자변경

11     산60-1   산60-2       도     2,708    1,469 박 찬 홍 안성면 금평리 1088             면적,소유

                                          ×¼                                   자변경

12    1425-2   1425-6      도       43         22 황 규 복 안성면 사전리 49              소유자

                                                                               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9호                        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62호(2003.                       2005년 6 월28일

12.31.)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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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사업시행자:군산시장                             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고시
     -주 소: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88번지                 합니다.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변경없음)                        2005년 6 월28일
     -위 치: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4번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부지면적:239,580 ㎡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구 분:일반국도
     -명 칭:군산하수종말처리시설                          ○종 류:간선도로
     -시설용량:200,000 ㎥/일                        ○노선명:75호선
     -처리방법(변경)                                ○구        간:가평군 가평읍 이화리 산229-12~
      ·당 초:표준활성슬러지법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530-7
      ·변       경:고도처리공법(설계·시공 일괄              ○총연장:1,000m
       입찰)                                    ○중요경과지:가평 가평 이화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구역결정(변경)이유:위험도로 개량공사
     -예정배수구역:11,211ha                        2. 사 업 명:국도87호선 설악~가평간 7.4km~
     -예정처리구역:6,243ha                          6.4km 이화지구 위험도로개량공사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8년                       3.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유지건설사무소)
 사. 기타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군산시 하수과                    4. 사업시행기간:2003년11월14일~2005년12월
     (063-450-453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31일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5. 추가(변경)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13호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7. 관계도면은 우리청 산하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무소(031-820-1750)에 비치하고 사업시행기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                    간 중 공람가능함.

                                   편입용지조서
○공사명:국도75호선 설악-가평간 7.4km~6.4km 이화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가평 가평 이화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산238-13 산238-13      도   도       103      103
                                              지분1/2 가평 가평 이화 257 71/1 신 상 순
                                              지분1/2 가평 가평 이화 449 71/3 신 상 균
 2    산238-14 산238-14      도   도        57         57
                                              지분1/2 가평 가평 이화 257 71/1 신 상 순
                                              지분1/2 가평 가평 이화 449 71/3 신 상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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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0호                   관               보           2005. 6.28. (화요일)

1. 정정고시 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용도지역 용 도 지 역 세 분 면         적(㎡)      확인 KSC3816    정자형 애자
기정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467,305.5    확인 KSC4808    배전용 폴리머 피뢰기
변경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67,305.5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정정사유: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맞게                     부   칙
 용도지역을 종세분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외에는 당초 고시내용과
  동일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46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4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한국산업규격 확인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2005년 6 월28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 6 월28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장                   확인 KSC0231    저압용 배선기구의 표준사용상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2812    기기 부착용 레일
확인 KSR5032   자동차용 와이퍼 모우터               확인 KSC4503    단로기 조작용 훅봉
확인 KSR5058   자동차 컨트롤 케이블                확인 KSC4506    컷아웃 스위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4509    벗김형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부    칙                              확인 KSC4517    제어용 버튼 스위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4534    프리셋 전자 카운터
                                        확인 KSC4608    고압수전용 유도형 과전류 계전기
⊙기술표준원고시제 2005-345호                     확인 KSC8304    상자 개폐기(저압 회로용 )
    한국산업규격 확인                           확인 KSC8308    압력식 서머스타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확인 KSC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확인 KSC8315    로제트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확인 KSC8318    가로등 스위치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확인 KSC8327    컷 아웃
    2005년 6 월28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3802   전기용 자기류의 겉모양 검
확인 KSC3805   저압 애자 놉                    ⊙기술표준원고시제2005-347호
확인 KSC3807   고압 애관                            한국산업규격 폐지
확인 KSC3815   특수 컵 애자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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