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19
2.판단
청구인은무죄판결이확정된위형사사건과관련하여2010.3.12.부터2010.5.14.까지64일동안미결
구금을당하였고,이사건형사보상청구는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4조각호에규정된
보상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청구인은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의하여국가에대하여위미결구금에관한보상을청구할수있다.
보상의범위와관련하여,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5조제1항,같은법시행령제2조에의
하면이사건형사보상금의1일하한은보상청구의원인이발생한연도인2010년(무죄판결확정년도)
의최저임금법상일급최저임금액인32,880원,1일상한은위최저임금법상일급최저임금액의5배인
164,400원이되는바,이사건기록에나타난구금의종류및기간,구금기간중에받은재산상의손실
과얻을수있었던이익의상실또는정신상의고통과신체상의손상,관련국가기관의고의또는과
실의유무,청구인의연령,직업등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이규정한제반사
정을고려하면,청구인에대한1일보상금액은100,000원으로정함이상당하다고할것이므로,결국국
가가청구인에게지급하여야할형사보상금은6,400,000원(=64일×100,000원/일)이된다.
그렇다면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2011년10월14일
재판장
판사
성
낙
송
판사
방
태
경
판사
이
준
현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47호
현행대한민국국새폐기
「국새규정」개정에따라제5대국새를2011.10.25.부터사용하게됨에따라다음과같이현재사용중
인국새를폐기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폐기연월일:2011년10월25일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02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88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변경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
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금융위원회
1.변경일:2011.10.19.
2.신청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3.조건변경
가.2009.2.4금융투자업재인가시1-111-1(국채증권,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투자매매업)의인가업
무단위와관련하여부과된조건
◦1-111-1의경우다음의업무에한함
(1)국채증권의투자매매(인수업제외)
(2)증권시장밖에서의국고채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투자매매
나.변경내용
◦1-111-1의경우다음의업무에한함
(1)국채증권의투자매매
(2)증권시장밖에서의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투자매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34호
2.단체명칭:(사)피스빌리지네트워크
3.대표자:신백헌
4.소재지:서울시서대문구연희동151-38B1
5.주된사업:저개발국내경제적자립을위한공동체설립및지원,저개발국의국제교류및네트
워크형상,아시아쌀문화권국가의농업발전
6.등록연월일:2011.10.20.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35호
2.단체명칭:엠피디에이엔젤스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04
2.주요내용
가.보조금의지급,재정투융자심사우대(안제24조)
보조금및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등을통한지방자치단체지원시통합자치단체를우대하여지
원할수있으며, 통합자치단체에대한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통합자치단체의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심사에반영할수있음
나.개발촉진지구등의우선지정(안제25조)
개발촉진지구및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등의지정에있어통합자치단체를우선지정할수있음
다.시책사업우선지원(안제26조)
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도지사는농어촌경쟁력제고사업등의시책사업추진시통합자치단
체를우선선정할수있음
라.세출예산유지기간(안제28조)
폐지되는지방자치단체간의세출예산의비율유지기간은4년범위내에서통합자치단체의조례
로정하도록함
3.의견제출
입법예고한｢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
단체는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로2011년11월14일까지제출하여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1403
호,전화:02-2100-3648,팩스:02-2100-4227)
◉환경부공고제2011-365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
2010-146호,2010.10.22)을일부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그개정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지정일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생물자원의무분별한반출을막기위하여국외반출승인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승인대상종수가
적어국내생물자원보호에한계
○생물다양성협약및나고야의정서채택(‘10.10)에따른국가생물주권이인정되고생물자원에대한
이용가치및활용이확대되면서고유생물자원확보경쟁등에따른국제적대응노력필요
-세계의생물자원시장규모:’10년1,500억달러→‘15년3,100억달러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205
○고유종,경제적활용가치가있는종등을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으로추가(437종)지정하여,
국내고유생물자원의보호에기여
2.주요내용
○개정안:총1,971종
-현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1,534종에서437종을추가지정
※신규지정예정(437종):곤충류124종,거미류42종,연체동물50종,기타무척추동물63종,식물
64종,해조류45종,고등균류44종,지의류5종
3.의견제출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지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1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자연자원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
다.
가.입안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정부과천청사환경부자연자원과(우편번호: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753,6755),FAX(02-504-9282), 전자우편:ihjang630@korea.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78호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그취지와개정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5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의세부검사방법에관한규정고시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시멘트소성로가새로이폐기물처리시설에추가되고,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음식물류폐기물
에대한중간처리후새로발생한폐기물을처리하는시설이포함되는것으로「폐기물관리법시행
규칙」이개정(‘11.9.27)됨에따라시멘트소성로및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세부설치검
사및정기검사방법을마련하는한편,민원처리기간단축등현행고시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폐기물처리시설종류변경(제1조,제2조제8호·제9호)
-중간처리시설중소각시설로관리되던시멘트소성로를재활용시설로분류하여별도항목신설
(시행령별표3,시행규칙제41조제2항제5호및별표10개정사항반영)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처리시설을포함토록정의등개정(시행
규칙제41조제2항제4호개정사항반영)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나.주요기반시설 계획
 ① 시화 1단계 :붙임 1(
               변경)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붙임 2(
                   변경)
 ③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변경없음
8.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① 시화 1단계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③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사업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시행
9.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① 시화 1단계 :해당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해당없음
 ③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변경없음
10.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변경없음)
 ① 시화 1단계 :해당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해당없음
11.기타사항 (
        변경없음)
가.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변경없음
나.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
         송산그린시티):변경없음
[
붙임 1]시화1단계 개발계획 변경
1.주요변경사유
○ 공단 및 배후도시 :반월특수지역 일부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 :변경없음
○ 풍력발전시설건설 :변경없음
○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변경없음
○ 복합지원단지 :사업계획 변경(
                 시화MTV 사업으로 조정)
2.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시화 1단계 개발사업
○ 위 치 :경기도 시흥시,안산시 일원
○ 면 적 :33.
         96㎢(
            기정)→ 18.
                   85㎢(
                      변경)
                        ,감 15.
                             11㎢
                            114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3.개발목적 (
       변경)
○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내 개별 공장 이전적지 제공
○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
                                       RPA)체계적 이행
○ 기존 산업단지 및 시화 MTV와 상호 보완적인 개발을 통하여 주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환
  경개선 도모 (
         폐지)
○ 역사공원 조성을 통해 오이도 유적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영구 보존,계승하고 역사교육 및 관광
  자원 등으로 활용
4.사업시행자 (
        변경없음)
○ 시화1단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안산시장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시흥시장
5.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
              변경)
가.시행방법 :공영개발 (
             변경없음)
나.사업기간 :1986~ 2016(
                  변경없음)
 -공단 및 배후도시건설 :1986~ 2010(
                         변경없음)
 -시화호 조력발전소건설 :2003~ 2011(
                         변경없음)
 -풍력발전시설건설 :2007~ 2011(
                      변경없음)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2010.6~ 2012.12(
                  변경없음)
 -복합지원단지 :1995~ 2016(
                    MTV 사업으로 편입,폐지)
 -오이도 역사공원 :1995~ 2016(
                      변경없음)
6.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없음
7.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
               변경)
    (
    단위:
      ㎢)

                       면 적                    구성비(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3.
                  96         18.
                               85        100.
                                            0     100.
                                                     0

  주 거 지 역       4.
                 51           -          13.
                                           3          -

  상 업 지 역       0.
                 55           -          1.
                                          6           -

  공 업 지 역       14.
                  17         14.
                               01        41.
                                           7      74.
                                                    3

  녹 지 지 역       14.
                  73         4.
                              84         43.
                                           4      25.
                                                    7

                                   115
제1
  761
    6호                         관            보             2
                                                          011
                                                            .10
                                                              .20
                                                                .(목요일)
          규 모
구분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1   31   20   874        광로3-1        중로1-33시점    반월특수지역 해제
기정   중로   1   32   20    407       대로2-14        중로1-31
기정   중로   1   33   20    803       중로1-31        시설녹지
폐지   중로   1   34   20    825       중로1-32        중로1-31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1   35   20   429        중로1-34        33호공원      반월특수지역 해제
기정   중로   1   36   20   815        중로1-35         방조제
폐지   중로   1 37-1   20   160        중로1-2    시흥시 중로 2-33     반월특수지역 해제
기정   중로   1 37-2   20    509       광로3-1         중로1-31
폐지   중로   1   38   20   369        중로1-28        중로1-39      시화MTV 편입
폐지   중로   1   39   20   673        시화MTV         시화MTV       시화MTV 편입
폐지   중로   1   40   20   810        중로1-39        중로1-39      시화MTV 편입
폐지   중로   2   2    15   184        대로2-5        지구계 동측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3    15   980        광로2-1         중로1-2      반월특수지역 해제
기정   중로   2   4    15   3,
                         565       대로2-6         중로1-28
변경   중로   2   4    15   2,
                         854   지구계 북측            중로1-28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5    15   387        광로2-1         대로2-6      반월특수지역 해제
기정   중로   2   6    15   1,
                         489       중로1-25        중로1-28
기정   중로   2   7    15   650        광로2-3         중로1-28
기정   중로   2   9    15   3,
                         673       대로2-6         중로1-28
변경   중로   2   9    15   2,
                         854   지구계 북측            중로1-28     반월특수지역 해제
기정   중로   2   11   15   3,
                         848       대로2-6         중로1-28
변경   중로   2   11   15   2,
                         854   지구계 북측            중로1-28     반월특수지역 해제
기정   중로   2   12   15   916        광로3-4         광로3-4
폐지   중로   2   13   15   267        중로2-4         중로1-3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14   15    257       중로2-4         중로1-3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15   15   300        대로2-9         중로1-9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16   15    300       대로2-9         중로1-9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17   15   237        중로1-11        중로2-9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18   15   237        중로1-11        중로2-9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19   15   267        중로1-19        중로2-11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20   15   265        중로1-19        중로2-11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21   15   380        대로2-6        7호국민학교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22   15    293       중로1-17        중로1-16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23   15   354        대로2-10        중로1-17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24   15   274        중로1-15        대로2-10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2   25   15   398        대로2-6         중로1-15     반월특수지역 해제
폐지   중로   3   6    12   124    장와방수제            소로1-70-1    반월특수지역 해제

                                    118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48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10호
여수오션리조트특구의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따라여수오션리조트특구계획을변경하였
기에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지식경제부장관
여수오션리조트특구계획변경
1.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명칭:여수오션리조트특구(변경없음)
○위치:전라남도여수시소호동산99번지외39필지(변경없음)
○면적:(당초)120,941㎡→(변경)117,523㎡
2.특구계획변경목적
○현황측량결과및기부채납할도로의제척등구역계의변경을반영하고,특화사업의원활한추진을
위해토지이용계획의일부변경및사업기간의연장등이필요
○사업시행자의주력개발사업인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화양지구의개발과기완공된관광시설의책
임경영을위해각각대표자선임
3.특화사업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호텔
부지면적
15,597㎡
12,735㎡
감2,862.00㎡
건축면적
10,368.85㎡
9,484.90㎡
감883.95㎡
연면적
18,857.24㎡
27,227.81㎡
증8,370.57㎡
규모
지상17층/지하2층
지상17층/지하2층
변경없음
최고높이
77m
72.1m
감4.90m
객실수
141실
138실
감3실
콘도
미니엄
부지면적
8,633㎡
8,633
변경없음
건축면적
4,878.99㎡
4,878.99
변경없음
연면적
25,559.08㎡
25,559.08
변경없음
규모
지상7층/지하4층
지상7층/지하4층
변경없음
객실수
128실
128실
변경없음
워터파크
부지면적
18,500㎡
18,800㎡
증300.00㎡
건축면적
5,829.02㎡
5,853.02㎡
증24.00㎡
연면적
28,404.74㎡
28,567.03㎡
증162.29㎡
규모
지하4층
지하4층
변경없음
4.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
○성명:(당초)일상해양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정창주
(변경)일상해양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정창주,김희수
○주소:전라남도여수시소호동산99번지(변경없음)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49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변경
(해제)
고속
국도
남해고속도
로
(본선)
(제10호선)
경남김해시
주촌면양동리
～
부산북구
대저1동
-연장:
17.12km
-IC 2개소
(서김해,
동김해)
-JCT 1개소
(냉정)
경상남도
김해시주촌면양동리
내삼리,망덕리,천곡리,
농소리
김해시장유면부곡리,
유하리
김해시풍유동,흥동,
전하동,봉황동,강동,
부원동,삼정동,어방동,
안동,지내동,불암동
김해시대동면수안리
부산광역시
강서구강동동,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5.특화사업의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시행기간:(당초)2004년12월31일～2011년12월31일
(변경)2004년12월31일～2012년
5월11일
○재원조달:2,065억원(변경없음)
(단위:억원)
구분
2004~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당초
893
586
156
138
292
-
2,065
변경
893
586
156
138
231
61
2,065
○시행방법:일상해양산업주식회사(대표정창주,김희수)가시행
6.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특구법제39조제1항제1호(도시관리계획결정의제)
-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
○특구법제39조제1항제2호(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변경의제)
-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
7.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0,4983,Fax:02-503-0271)
또는전남여수시관광개발과(Tel:061-690-2224,Fax:061-690-8140)에서열람할수있음
8.토지조서및관련도서(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2호
도로구역변경(2차)결정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
   762
     0호                         관         보            2
                                                       011
                                                         .10
                                                           .26
                                                             .(수요일)
 나.공람기간 :2011년 10월 ~ 2012년 9월
5.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0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
                   2005.
                       8.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06호(
                                             2006.
                                                 4.
                                                  5),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224(
        2007.
            6.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64호(
                                  2008.
                                      2.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6호(
                                                            2008.
                                                                7.
                                                                 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
                  2009.
                      12.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91(
                                            2010.5.
                                                  13)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57(
       2011.
           3.2)
              로 고시되었던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
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ㅇ 경전선 삼랑진~진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2.사업의 개요
 ㅇ 목    적 :변경 없음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제공
  -경부선,호남선,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위    치 :변경 없음
  -경남 김해시,창원시,함안군,진주시 일원
 ㅇ 철도연장 :변경 없음
  -노선형태 :복선전철
  -경전선 삼랑진~진주 95.
                5km 중 75.
                        1㎞
    *총 95.
         5km 중 함안~군북 20.
                       4km 민자사업 구간 별도 고시
  -미전신호소~낙동강 전철화(
                상선 1.
                    677km,하선 1.
                              941km)
   ※ 낙동강~진례 16.
              3km 복선전철 시설물
       ․노반,궤도,전차선,전력,신호,통신 시설물 포함
       ․철도건설법 제11조에 의한 인허가는「부산신항 배후철도 건설공사」사업에서 조치
                        < 참고 :사업별 시공경계 구분 >

   구   분   삼랑진     ~       진례       ~     함안    ~      군북   ~   진주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54.
                         8km                                    20.
                                                                  3km
   경전선
   (
   BTL)                                        20
                                                .4km
  부산신항
  배후철도                 16.
                         3km

                                    151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53
구분소재지
기
정
변
경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원면적편입면적성
명
원면적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권리자의주
소
성명
5
소계동130-87 주855.0
46.0
신미선130-438 주60.0
60.0
경상남도창원시
명서동56-5
신미선
6
소계동130-90 대1,983.0
17.0
신미선130-439 대24.0
24.0
경상남도마산시
월영동180
월영한백아파트
101-1203
신미선
근저당
창원시
북동237
동창원
농업협동
조합
7
소계동130-91 장937.0
21.0
이학춘130-440 장29.0
29.0
마산시구암동51-1
구암동메트로하이츠
101동1101호
이학춘
근저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
진흥공단
8
소계동130-186 답955.0
23.0
김창엽130-441 답23.0
23.0
대전광역시동구
신안동264
한국철도
시설공단
9
소계동130-188 답1,046.0
90.0
신미선
외2
130-442 답109.0
109.0
창원시동정동277
흥한웰가105동
1302호
신미선
외2
10 소계동130-208 잡150.0
85.0
김창엽130-443 잡85.0
85.0
대전광역시동구
신안동264
한국철도
시설공단
11 소계동130-372 장810.0
5.0
이학춘
외1인
130-444 장
8.0
8.0
마산시구암동51-1
구암동메트로하이츠
101동1101호
이학춘
근저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
진흥공단
12 소계동
372-1 대1,008.0
33.0
성용욱
외2인
372-7 대35.0
35.0
창원시사파동93
동성아파트105동
601호
성용욱
외1인
근저당
마산시
석전동
246-1
주식회사
경남은행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01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5-91호(2005.4.16),건설교통부고시제2006-45호(2006.2.23),건설교통부고시제
2008-61(2008.2.18),국토해양부고시제2009-153호(2009.4.8),국토해양부고시제2011-88호(2011.3.18)로
고시되었던부산신항배후철도건설공사사업실시계획이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부산신항배후철도건설공사
2.사업의개요
ㅇ목
적:변경없음
-녹산국가공단,가덕도신항만개발에따른배후수송시설확보,부산권역항만및공단의원활
한화물수송
ㅇ내
용:변경없음
-철도연장:낙동강～녹산38.714km
-노선형태:복선화및복선철도신선건설
-변전설비:낙동강급전구분소,삼랑진․한림정보조구분소
-역사건축:한림정․진영․진례․장유․녹산역(부산신항역)
-검수시설:녹산정거장(부산신항정거장)검수시설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54
ㅇ위
치:변경없음
-경상남도밀양시삼랑진읍삼랑리일원
-경상남도김해시생림면마사리일원
-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금곡리․시산리․장방리․퇴래리일원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설창리․본산리․죽곡리․이전리일원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산본리․고모리․담안리․초전리․신월리일원
-경상남도김해시주촌면양동리일원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부곡리․유하리․내덕리․응달리일원
-경상남도김해시명법동․이동일원
-부산광역시강서구미음동․지사동․구랑동․송정동일원
ㅇ면
적:변경없음
-1,944,069.2㎡
ㅇ사업비:변경없음
-9,361억원
3.사업시행기간
ㅇ당초:2005년4월16일～2011년12월31일
ㅇ변경:2005년4월16일～2012년12월31일(1년연장)
4.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주
소: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번지(신안동264번지)
5.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5항각호의사항:변경없음
7.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변경없음
ㅇ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051-664-5075)
ㅇ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05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7(2010.07.09)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에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2차)승인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서초구청도시계획과(전화:02-2155-6793),한국토지주택공사서초직할사업단
(전화:02-3497-4520)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1년10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6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동1991.07.11 남
미
국대구북구읍내동747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이승애1946.12.10 여
미
국경기용인시기흥구마북동302
1977.11.16
외국국적취득
손희경1972.03.14 여
미
국경기수원시팔달구인계동754
2011.04.28
외국국적취득
김은순1959.01.02 여
미
국충북진천군초평면연담리325
1989.01.11
외국국적취득
권대악1931.08.20 여
미
국전남구례군구례읍봉북리273
2006.04.13
외국국적취득
안영선1971.06.10 여
미
국대전동구용운동492
2007.01.03
외국국적취득
김경숙1964.08.25 여
캐
나
다서울강북구미아동70-24
2002.04.30
이재화1971.12.31 남
캐
나
다전북전주시완산구풍남동1가
60-2
2005.06.14
외국국적취득
윤정혜1981.04.28 여
미
국서울성북구삼선동4가352-3
2003.04.28 국적선택불이행
김미숙1955.02.10 여
미
국서울은평구불광동593-9
1995.09.27
외국국적취득
오진순1960.11.30 여
미
국전북전주시완산구서완산동2가
130
2010.12.03
외국국적취득
이명순1950.03.11 여
미
국서울강동구성내동457-21
1990.09.07
외국국적취득
현주
1935.02.17 여
미
국서울성북구안암동2가160
1978.08.17
외국국적취득
이경숙1957.02.19 여
미
국서울은평구불광동614
2011.09.07
외국국적취득
ㅇ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변경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시행
ㅇ하천공사의위치(변경없음)
-충남연기군남면일원
ㅇ하천공사의기간
구
분
기정
변경
사업기간
‘09.3.1.～’11.12.31.
‘09.3.1.～’13.9.15.
ㅇ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소유권과소유권외의명세
및그소유자․권리자의성명․주소:게재생략(변경없음)
10.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1-860-9151),연
기군청(도시건축과☎041-861-2623),공주시청(세종특별시출범실무준비팀☎041-840-8732～3),한국토
지주택공사(세종시사업본부사업계획부☎041-860-7416～7)에비치하여관계자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1-860-915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26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웅만1955.06.11 남
미
국서울서대문구천연동90-8
2011.09.07
외국국적취득
유준식1977.10.21 남
미
국서울중구중림동188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이명영1954.04.28 남
미
국서울성북구돈암동산40-111
2011.07.18
외국국적취득
김화선1946.11.01 여
중
국전북장수군장계면송천리449
2010.04.16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오소연1983.07.03 여
캐
나
다전북전주시완산구다가동1가50
2007.02.28
외국국적취득
서형섭1953.06.22 여
미
국대구중구남산동499
2011.09.09
외국국적취득
김효비1996.05.23 여
미
국인천남구도화동677-5
2011.08.12
외국국적취득
한상빈1986.09.21 남
캐
나
다경기수원시장안구정자동
542-19
2010.10.26
외국국적취득
김덕현1947.06.22 남
미
국대구중구남산동225
2011.08.25
외국국적취득
차호은1975.04.15 여
미
국경기포천시군내면좌의리367
2011.08.03
외국국적취득
이명희1980.01.0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남부여군외산면화성리472
2010.12.06
외국국적취득
강전목1947.01.07 남
미
국서울중구회현동1가109
2006.06.29
외국국적취득
신윤태1957.08.12 남
캐
나
다서울용산구이태원동97
1998.11.23
외국국적취득
박나리1976.04.11 여
무
국
적경기용인시처인구마평동405
2011.08.11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권하영1966.12.03 남
미
국서울종로구부암동48-16
1978.09.29
외국국적취득
이종학1945.10.15 남
독
일경기동두천시생연동612
1984.12.19
외국국적취득
이성재1952.08.05 남
미
국전남순천시송광면낙수리
384-56
1989.08.12
외국국적취득
이미숙1956.02.25 여
미
국서울용산구원효로3가189
1997.11.13
외국국적취득
남궁미1960.11.05 여
미
국충남아산시염치읍강청리326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조경신1954.09.06 여
캐
나
다경북상주시낙동면구잠리312
2011.08.12
외국국적취득
김홍기1954.06.06 남
캐
나
다경북상주시낙동면구잠리312
2011.08.12
외국국적취득
김혜경1976.08.16 여
미
국충북진천군백곡면석현리142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이영자1945.02.28 여
미
국서울중구태평로2가46
1996.11.19
외국국적취득
용병국1961.05.29 남
미
국서울동대문구제기동939
2011.05.10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2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명암리
21-2번지일원탕정디스플레이시티1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안)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10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탕정디스플레이시티1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안)승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791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23-3
223-13
답
297
110
　
김진원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577-2
　
　
　
　
792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23-4
223-14
답
535
342
　
정연홍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414
　
　
　
　
793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61
261-3
도
706
22
　
국
농수산부
　
　
　
　
794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18
218-6
답
1,944
156
　
정연요
강릉시
포남동
1965주공아파트
17-505
　
　
　
　
795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218-4
218-10
답
1,039
959
　
국
건설교통부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31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단,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1년10월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위치
-동해∼옥계간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
지정목적
o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미관의보존
o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위치
-동해∼옥계간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
해제사유
o법면정비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단,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1년10월2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87
2)광장
○자동차전용도로인과천-우면산간고속화도로와폭30m의선암로의교차지점에각종차량과보행
자를원활히소통시키기위하여설치
3)공원
○수변공원:대상지남측에접하여있는양재천의수변공간을활용하여도시민의여가·휴식등을
제공하기위하여계획
○근린공원:대상지내거주자의보건·휴양및정서생활의향상에도움을주고자계획
4)녹지
○완충녹지: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및공해와각종사고나자연재해그밖에이에준하는재해
등의방지를위하여설치
○연결녹지:도시안의공원․하천․산지등을유기적으로연결하고도시민에게산책공간의역할
을하는등여가․휴식을제공하기위하여설치
5)하천
○기존양재천과우면천의수변공간을활용하여,친환경적친수공간으로활용
6)저류시설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시설확보
〔붙임4〕
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토지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조서(변경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기정
서초구우면동
566-0
묘
90
90
미등기
　
1
변경
서초구우면동
566-0
묘
93
93
미등기
　
총계
면적
기정:361,301㎡
변경:361,304㎡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11호
울산화봉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택지개발촉진법(2007.4.11.법률제8370호)」제8조및제9조규정에의거울산화봉2지구택지개발사
업의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전화:052-229-4373),북구청도시녹지과(전화:052-219-7423)및한
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전화:052-711-0117)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1년10월26일
국토해양부장관
1.예정지구지정변경(변경없음):게재생략
2.개발계획변경
제17620호
관
보
2011.10.26.(수요일)
188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기정
계
1,438
165
339
41
74
60
369
173
113
104
-
1공구
1,189
159
326
39
71
57
355
162
18
2
-
2공구
249
6
13
2
3
3
14
11
95
102
-
변경
계
1,438
165
339
41
74
60
369
173
113
86
18
1공구
1,189
159
326
39
71
57
355
162
18
2
-
2공구
249
6
13
2
3
3
14
11
95
84
18
용지비
(변경없음)
계
541
151
325
27
5
5
11
11
6
-
-
1공구
523
146
313
26
5
5
11
11
6
-
-
2공구
18
5
12
1
-
-
-
-
-
-
-
조성비
기정
계
757
-
-
-
41
41
330
148
100
97
-
1공구
543
-
-
-
39
39
317
138
10
-
-
2공구
214
-
-
-
2
2
13
10
90
97
-
변경
계
757
-
-
-
41
41
330
148
100
80
17
1공구
543
-
-
-
39
39
317
138
10
-
-
2공구
214
-
-
-
2
2
13
10
90
80
17
가.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울산화봉2지구택지개발사업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시행자의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2)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대표자의성명:사장이지송
다.개발계획의개요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2)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3)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4)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단위: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용지보상
(변경없음)
계
454
137
317
-
-
-
-
-
-
-
-
1공구
436
132
304
-
-
-
-
-
-
-
-
2공구
18
5
13
-
-
-
-
-
-
-
-
조성
공사
기정
계
454
-
-
-
24
46
192
174
9
9
1공구
436
-
-
-
24
46
192
174
-
-
2공구
18
-
-
-
-
-
-
-
9
9
변경
계
454
-
-
-
24
46
192
174
9
7
2
1공구
436
-
-
-
24
46
192
174
-
-
-
2공구
18
-
-
-
-
-
-
-
9
7
2
5)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ㅇ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