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71
기관명
증원사유
증원내역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운영
1명(6급1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감정강화
1명(연구관1명)
365일법의부검실시
12명(5급2명, 6급3명, 7급2명,
연구관2명, 연구사3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율비행로봇(UAV) 운영
2명(연구관1명, 연구사1명)
한국정책방송원
조정실조명등운영
2명(7급2명)
국립중앙극장
공연관람객안전관리
1명(전문경력관다군1명)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이동경로연구
1명(연구관1명)
국토지리정보원
실내공간정보인프라구축
1명(6급1명)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사고예방
1명(7급1명)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조사선운영
1명(연구사1명)
원양어업의연구
2명(연구관1명, 연구사1명)
경인지방통계청
지자체의지역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명(4·5급1명)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훼손방지및안전관리
3명(연구사3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아세안산림휴양단지(신설) 운영
1명(7급1명)
휴양림시설물의안전관리
1명(7급1명)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관복원사막화방지연구
1명(연구관1명)
바이오에너지산림자원연구
1명(연구관1명)
3. 제출의견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5년5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세입정보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자치부지방세입정보과(T.02-2100-1426,
1423, FAX. 02-2100-1439, E-mail. seovely@korea.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5-81호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효율적인업무수행체계를구축하고행정서비스의개선을위하여국립중앙과학관의
무한상상실운영을위한인력1명(6급1명) 및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교통사고감정및법의부검인
력13명(5급2명, 6급3명, 7급2명, 연구관3명, 연구사3명) 등13개책임운영기관의인력33명(4 5
급1명, 5급2명, 6급5명, 7급7명, 연구관8명, 연구사9명, 전문경력관1명)을증원하려는것임
< 인력증원세부내역>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72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변경등록
구분
2005-
14
한국문화정
책연구소
(변경전)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
리온426
(변경전)
김정란
2005.
4. 6.
○문화공간환경연구,
문화예술진흥
정책
연구, 지역문화정책
연구, 문화예술운동
론연구, 통일문화정
책연구등각분야문
화정책연구및연구
프로젝트수주를통
한사업수행
○문화정책현안에대
한공론의장마련
○중앙• 지방정부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문화정책연구및전
문컨설팅
○각종간행물및자료
발간
○국제문화·학술교류
및매개사업(추가)
○기타본법인의목적
달성에필요한제반
사업
02-
730-
0751
문화
여가
정책과
○소재지변경
○대표자변경
○주된사업변경
(변경후)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43
태평타운
302호
(변경후)
정희섭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5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 조직진단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moga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110호
행정자치부조직진단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 2100-2962
○팩
스: 02) 2100-419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4월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2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
진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주)게코소프트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대룡테크노타운12차), 1302호          69,797,510
    정주연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110(우남퍼스트빌리젠트) 102동 410호   13,482,300
 (주)스마트케어 대전 서구 괴정로76번길 36, 1층                           7,367,160
 (주)에스피기술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1027호                     1,900,000
 (주)신한이엔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산단로341 정우벤쳐타운2, 218호                  6,801,380
  정일수(건우) 전라북도 김제시 서흥공단2길 74(흥사동)                        3,700,000
 ㈜에이스하이텍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706, 707호                               40,199,320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5년 4
   월 22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부가
   금 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
   술개발과(044-203-4529, 4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8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중 재활용 여건이 갖추어진 제품·포장재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으로 전환하
  여 적극적인 회수ㆍ재활용을 유도하고, 아울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
                               73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
  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2,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ojk2000@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9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물질(수은)을 함유한 폐형광등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폐형광등 재활용 회수물질의 수은 함유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일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
  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2,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ojk2000@korea.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5-3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본 공고기간 내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조 달 청 장
1. 공고기간 : 2015. 4. 16. ~ 2015. 10. 16. (6개월)
2. 신 고 처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조사과 (070-4056-6461)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74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공고제2015-1호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 2015. 4. 16. ~ 2017. 4. 15.(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처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내,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3. 신청방법 : 신청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4.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1953.7.27. ~ 2012.4.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나. 제외대상 :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 관련 국가 배상을 받은 경우
              ②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6조 참조
5. 제출서류
  가. 사망자 및 상이자 공통 서류
    ①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
    ②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
    ③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나. 상이자가 의료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
    -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
      * 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와 기지급치료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진단서, 치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첨부
6. 심의 결정 절차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02-748-58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 정보공개 - 업무분
     야별 자료 - 서식)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군공고제2015-1호
                              전투식량 도입 관련 공청회 계획
  전·평시 전장 및 작전환경에 적합한 특수식량 운영개념 정립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및 폭넓은 국
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육군참모 총장
1. 개최목적 : 전투식량 운영개념 정립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및 폭넓은 국민 여론 수렴
2. 일 시 : 2015. 4. 28. (화) 10:00 ~ 12:00
                                        91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06년~2015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전화 031-228-0153)
  나.공람기간 : 2015.4 ~ 2015.4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당 초                   변 경                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                  편입
번호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                 (㎡)
 1 0-5 가            776 0-5 가           776 미등기
 2 0-12 가           147 0-12 가          147 미등기
 3 3-2 도 1,720      772 3-2 도 1,720 772 국          농림축산식품부
 4 3-3 도 769        769 3-3 도 769 769 국            농림축산식품부
 5 28-1 도 1,684     104 28-1 도 1,684 104 국         농림축산식품부
 6 28-3 도 297       297 28-3 도 297 297 국           농림축산식품부
 7 43-1 도 165       165 43-1 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8 43-2 구 298                               한국농어
                    298 43-2 구 298 298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9 43-3 구 324       324 43-3 구 324 324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0 43-5 전 165       165 43-5 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11 44-1 구 30                                한국농어
                    30 44-1 구 30 30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2 44-2 구 10        10 44-2 구 10 10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3 44-4 구 304       304 44-4 구 304 304 공             화성시
14 45-1 구 71                                한국농어
                    71 45-1 구 71 71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5 45-2 도 106       106 45-2 도 106 106 국            국토교통부
16 45-4 도 114                               한국농어
                    114 45-4 도 114 114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17 45-6 도 258       258 45-6 도 258 258 국            국토교통부
18 45-7 도 380       380 45-7 도 380 380 국            국토교통부
19 45-8 도 420       420 45-8 도 420 420 국            국토교통부
20 45-9 도 1,840    1,840 45-9 도 1,840 1,840 국       국토교통부
21 45-10 도 109      109 45-10 도 109 109 주택공사한국토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2 45-11 도 1,849   1,849 45-11 도 1,849 1,849 국      국토교통부
23 45-12 도 299      299 45-12 도 299 299 국           국토교통부
24 45-13 도 551      551 45-13 도 551 551 국           국토교통부
25 45-14 도 30       30 45-14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26 45-15 도 2,347   2,347 45-15 도 2,347 2,347 국      국토교통부
                                    44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3. 장 소 : 전쟁기념관 이병영홀
4. 전투식량 도입관련 기본안
  가. 미래 전장환경·작전환경에 부합하는 전투식량 개발 방향
  나. 전투식량( S형 ) 도입과 연계한 적절한 전투식량 운용방안
  다. 전투식량( L형, S형 ) 비축소요 정립
5. 의견 제출
  가.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실 분들은 공청회 당일 현장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전력지원체계지속지원과(☎042-550-42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공청회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홈페이지 참조)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5-83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자(수입
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주)한젠             허가(신고)번호          제140 호
     소재지                       대전 대덕구 와동 341-1호
  성 명(대표자)       김주일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600405-1******
                 클록사마스티디씨(제140-008호),
   처분이유 m암피록사(제140-009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가. 목 해당 (3차)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

  행정처분내용                         해당 품목 허가취소
                                    (2015. 4. 29)
 의견청취 결과                            청문불참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
    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
처분 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농 림 축산 검 역본 부 장
                                92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고려메디칼
  [대표: 김두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6길 14]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스테릴리움액’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 4. 29. ~ 2015. 6. 28. / 1차
   처분)
  ※ 2015. 5. 18.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주)기진싸이언스
  [대표: 하선아, 소재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34-1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벤처공장 203호]
2. 처분내용: 의약품 ‘에이치시시알원(HCCR-1)엘리자키트’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 4. 29. ~ 2015.
   6. 28. / 1차 처분)
  ※ 2015. 5. 18.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93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4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8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한국썰(주)
  [대표: 존보이드, 소재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495]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마이오콜-E점안액(염화아세틸콜린)’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 4. 29.
   ~ 2015. 6. 28. / 1차 처분)
  ※ 2015. 5. 18.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99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1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국제의료기(주)
  [대표: 김윤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51]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피디아이스테릴알콜프렙패드(이소프로판올)’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
   4. 29. ~ 2015. 6. 28. / 1차 처분)
  ※ 2015. 5. 18.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2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기창상사(주)
  [대표: 한동한,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63, (양재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로빈아니점안액’, ‘아이달루스허벌-콤플렉스연질캅셀’, ‘페파톤연질캅셀’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 4. 29. ~ 2015. 6. 28. / 1차 처분)
  ※ 2015.05.18.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3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95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3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길풍씨앤팜(주)
  [대표: 남종훈, 소재지: 서울 금천구 시흥동 954-7 3층]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마린아이에스점안액’, ‘벨로빈점안제’, ‘우르르바란스점안액’ 각 판매업무
   정지 2개월(2015. 4. 29. ~ 2015. 6. 28. / 1차 처분)
  ※ 2015. 5. 18.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3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4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세교통상(주)
                             96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대표: 이봉한,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길 43, 삼원빌딩 지하1층(장안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리도카인비스코스2%액’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 4. 29. ~ 2015. 6.
   28. / 1차 처분)
  ※ 2015. 5. 18.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5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우전약품교역(주)
  [대표: 김정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3길 46, 신영빌딩 201호(양재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네프로산정’, ‘니렌정’, ‘바이오칼신나살스프레이100IU(살카토닌)’, ‘프로
   코밀스프레이’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 4. 29. ~ 2015. 6. 28. / 1차 처분)
  ※ 2015. 5. 18.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4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97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케이씨엘상사(주)
  [대표: 김경선,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5길 38, 청아빌딩 3층(서초동)]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이멕스연고(염산테트라사이클린)’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 4. 29. ~
   2015. 6. 28. / 1차 처분)
  ※ 2015. 5. 18.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품목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
      2014-64호] 제5조 위반
  ○ 약사법[법률 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7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클레오(주)
  [대표: 김석진,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88-4 한영빌딩]
2. 처분내용: 의약품 수입품목 ‘화비토비온정’, ‘사루스아우겐샤쯔캅셀’, ‘플루디펜카타플라스마’, ‘프로스
   타민캅셀’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5. 4. 29. ~ 2015. 6. 28. / 1차 처분)
  ※ 2015. 5. 18.까지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 예정(2차, 상기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98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99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상기4품목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64호] 제5조위반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제1089
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9호가목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
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58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명: 한국썰(주)
[대표: 존보이드,
소재지: 강원도횡성군횡성읍한우로495]
2. 처분내용: 의약품수입품목‘마이오콜-E점안액(염화아세틸콜린)’ 판매업무정지2개월(2015. 4. 29.
～2015. 6. 28. / 1차처분)
※ 2015. 5. 18.까지의약품재평가자료(문헌) 또는재평가대상제외신청서를식약처(의약품관리총
괄과)에제출하지않는경우가중처분예정(2차, 상기품목판매업무정지6개월)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상기품목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
4. 근거법령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33조, 제42조제4항,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식약처고시제
2014-64호] 제5조위반
○약사법[법률제11998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제1089
호]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9호가목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
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상훈주무관/ 02-2640-1306
제18492호                     관        보        2015. 4. 16.(목요일)
순            지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용지소재   번 목 공부 편           소유자    소유자 주소   권리 권리자 권리자 주소
                            입 명                 구분 명
18 "     " 526-
              4 도로 448 174 공            충청남도
19 "     " 525-
              2 도로 119 119 공            충청남도
20 "     " 515-
              3 도로 36 28 공              충청남도
21 "     " 241-
              4 도로 230 42 공             충청남도
22 "     " 237-
              4 도로 133 53 공             충청남도
23 가야곡면 왕암리 268-
              4 답 777 216 공             충청남도
24 가야곡면 야촌리 662-
              2 구거 4,870 9 국           국토교통부
25 가야곡면 야촌리 664 도로 1,998 110 국         국토교통부
26 "     " 662-
             21 구거 159 159 국           국토교통부
27 "     " 665 구거 998 84 국             국토교통부
28 가야곡면 왕암리 407 도로 2,888 134 국         국토교통부
29 가야곡면 야촌리 685 도로 975 146 국          농림축산식품부
30 "     " 670 구거 19,494 259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가야곡면 왕암리 427 도로 4,800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32 "     " 413 구거 14,386 34 국         농림축산식품부
        합계         78,661 2,189

◉경기도공고제2015-42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상호         분야 관리번호         영업소재지            비고
   (대표자)
  ㈜에이치앤텍 수질환경 경기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8-6
   (김도은) 관리대행 제104호              (공세동)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
  니다.
    2015년 4월 16일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