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7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울산에너지터미널_
액체화물 하역시설 설치 공사)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에너지터미널 액체화물 하역시설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액체화물 하역시설 신설로 증가하는 수요에 안정적·탄력적 대응
4. 공사시행 장소: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남구 황성동 895번지) 외 3필지
5. 공사의 개요: : 배관(4~14 in : 715.4 m) 9기 및 매니폴드 신설 1식 (A= 491.7 ㎡)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165,72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에너지터미널(대표 서동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211번길 30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시
행자인 ㈜울산에너지터미널(052-268-9800)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6-39호
　「갯벌 및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에 따라 “제2차 갯벌 등
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1. 수립목적 및 법적근거
가. (목적) 갯벌의 현황과 여건, 미래 변화를 고려하여 갯벌의 효과적인 관리와 복원에 관한 향후 5
년간 정책방향을 제시
  
나. (근거)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 주요내용
□ 계획의 범위
  ㅇ (공간적 범위) 갯벌 및 그 주변지역
  ㅇ (시간적 범위) 2026년 4월(고시일) ～ 제3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까지
□ 비전 및 목표, 5대 전략
  ㅇ 비전 : 건강한 갯벌을 현명하고 풍요롭게 활용
  ㅇ 목표
    ① 공간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관리와 사회·생태적 복원력 강화
    ② 생태계서비스 활용 증진 및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③ 디지털·과학 기반의 갯벌 가치 평가 및 정보 체계 확립
  ㅇ 5대 전략
    ① 공간기반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 구축
    ② 갯벌복원 및 관리체계 고도화
    ③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현명한 활용
    ④ 디지털 기반의 갯벌 가치 제고
    ⑤ 갯벌 관리 거버넌스 실효성 제고
◉국방부고시제2026-1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평택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37번지 등 1필지, 72.9㎡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7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필지
1,190 1,190
1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산37
전
1,190
1,117
잡
계획관리지역
-
국방부
-
-
73
등)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
송) 거소 확인 불가
박*분
-
-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노진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9.12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7.14
외국국적취득
노동윤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10.17
외국국적취득
노동건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8.08
외국국적취득
김지아
199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이인규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정병대
196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서경희
197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권세진
1996.**.**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예천군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강동완
200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박예란
196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4.03.08
외국국적취득
정용석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정수정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6.25
외국국적취득
최명숙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1.11.18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12.15
외국국적취득
신인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2.04
외국국적취득
함윤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5.17
외국국적취득
강규빈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홍세레나
1970.**.**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송문윤
1960.**.**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5.05.01
외국국적취득
이임순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1.30
외국국적취득
전인수
1939.**.**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고양시 ****
2001.03.30
외국국적취득
김용범
196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김정택
1979.**.**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5.03.21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76.**.**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7.11.02
외국국적취득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 사항(이전)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변경 사항(이전)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총괄국명
취급국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동천안
천안서부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281, 1층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로41, 1층
2. 시 행 일 : 2026. 4.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7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
정 심사, 적합인정서 취소ㆍ시정명령 및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갱신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성인정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48조, 제48조의2, 제4
  8조의3, 제48조의4, 별표8의2, 별표10)
1)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으로 GMP 적합성인정 심사, 심사원의 임명
  및 교육ㆍ훈련, 적합성인정 대행기관(이하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ㆍ갱신, 적합인정서 발급
  및 취소ㆍ시정명령 등에 대한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심사 기준·절차, 심사원 임명 취소 요건, 적
  합성인정 취소 기준 및 품질관리심사기관 갱신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적합성인정 심사 수수료 납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청인이 전자화폐 등으로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심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및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갱신 세부절차 규정(안 제15조의2)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263호, 2025.12.30.)으로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4년)
  및 갱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관의 갱신 신청 등 세부 절차를 정하고자 함
다. 시판 후 조사 면제 대상 확대(안 제18조)
 1) 희소의료기기 제조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
   판 후 조사 의무가 발생하나, 조사 실시 어려움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오히려 희귀질환자의 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희소의료기기의 경우 시판 후 조사를 면
   제하여 제조업자의 품목 취하 등 공급 중단을 예방하고 환자의 적시 치료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의료기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ㅇ 전화 : 043-719-3758, 팩스 : 043-719-3750
     전자우편 : kyh0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고시제2026-90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통합공공임대 518
세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다산지금 A-3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다산지금 A-3BL 통합공공임대주택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신동아건설㈜, 극동건설㈜>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극동건설㈜>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건설2부(T.031-220-890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면적(㎡)
20,533
좌동
건축면적(㎡)
3,179.4
좌동
연면적(㎡)
64,008.79
좌동
세대수(세대)
통합공공임대518세대
좌동
동수/층수
3개동/ 지하2층~지상14층
좌동
사업비(천원)
126,634,000천원
134,414,000천원
증7,780,000천원
사업기간
`22.8.~`25.5.(예정)
`22.8.~`27.4.(예정)
증23개월
◉국가유산청고시제2026-37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
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2. 개정내용 
ㅇ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제9조)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순화(제4조, 제6조, 제8조)
3. 시행일 : 2026. 4. 6.
4.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958 / 팩스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붙임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1부(홈페이지참조).  끝.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36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고 시 명   :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2. 개정내용

ㅇ 기획재정부 → 재정경제부(제12조)

ㅇ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순화(제6조, 제14조, 제21조, [별지 제2호서식])

ㅇ 현장배치확인표 제출시기 변경(제30조)


3. 시행일 : 2026. 4. 6.


4.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973 / 팩스 042-481-4979
다.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붙임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일부개정 1부(홈페이지 참조).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8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뺷청송 청송 청운-부남 감연 국도건설공사뺸안전점검(정기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원)
※ 1.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용역기간은 본 용역의 착수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예정)일까지이며 해당 공사의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른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낙찰된 금액으로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시공
사와 협의하여 점검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이후, 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감
안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입찰자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서 등과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를 포함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금회 공고된 용역 사업에는 하나의 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사업내용
  □ 청송 청송 청운 – 부남 감연 국도건설공사
   가. 사 업 명 : 청송 청송 청운 – 부남 감연 국도건설공사
   나. 시 공 사 : ㈜대경건설 외 3개사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라. 공사개요
연번
용 역 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비고
1
청송 청송 청운-부남 감연
국도건설공사
안전점검 1식
(정기점검)
26,166,227
부가세
별도
- 위 치 : 경북 청송군 청운리 ~ 부남면 감연리
   - 공사기간 : ‘24. 12. 24. ~ ‘29. 12. 22. (-개월)
   - 공 사 비 : 25,912백만원
   - 점검내용 : 교량 1개소(2종) / 교차로 2개소
3.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가. 평가방법 : 도로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나. 수행기관 지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로부터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4. 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작성안내서 포함)은 ’26. 4. 3.~’26. 4. 10.까지 우리 청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brocm/intro.do)에 게재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PQ)(자기평가서) 및 입찰금액(희망예정가격 포함) 제출 
※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6. 4. 3.(금) 17:00 ~ ’26. 4. 10.(금) 17:00
◦ 제출방법 : e-mail 제출(PDF) ryu0301@korea.kr
-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PQ) 자기평가서(양식1)만 1부 제출(입찰가격 및 희망예정가격 
기재)하며, 추후 사업수행능력(PQ)평가서(세부자료-증빙서류 포함) 제출별도 통보
5.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시한 희망예정가격* 금액 전체를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 희망예정가격은 용역비의 ±2% 내외로 기재하여야 하며 ±2%를 벗어날 경우 예정가격 산출시 
제외한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세부자료-증빙서류 포함)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소속업체의 직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
야 하며, 다만 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
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
한 기술인으로 우리 청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체승인 여부를 결정합
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
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brocm/intro.do)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음)
사.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공고 내용은 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
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
항은 우리 청 도로공사1과 담당 류연비 주무관(☎051-660-11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3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전주 중앙성당」
에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필수보존요소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가유산청장
「전주 중앙성당」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필수보존요소 지정 고시
1. 고 시 명 : 「전주 중앙성당」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및 필수보존요소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1) 대상 문화유산 
   ㅇ 등록명칭: 전주 중앙성당
   ㅇ 건립시기: 1956년
   ㅇ 수량: 건물 1동
    ㅇ 면적 등 시설규모: 건축면적 948.33㎡(연면적 1,219.11㎡)
   ㅇ 소유자: (재)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ㅇ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1
   ㅇ 등록구역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등록면적
(㎡)
비고
1
ㅇ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51
(서노송동 639-40)
대
4,169
1,054
측량면적
    2) 등록 사유
   ㅇ 「전주 중앙성당」은 1956년에 건립된 성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써
그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사적 가치가 있음 
    ㅇ 특히,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독특한 지붕 목조 트러스를 활용하여 넓은 예배 공간을 확보한
구조적 특징은 당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기 등록 성당건축과의 차별성이 
있음
나. 필수보존요소 지정
  1) 대상 필수보존요소 : 종탑 상부 조적기법, 지붕 목조 트러스, 원형 창호 및 출입문, 
                           인조석물갈기 바닥 마감
   2) 필수보존요소 지정사유
  
번호
필수보존요소 명칭
수량 , 위치 등
지정사유
비고
1
종탑 상부
조적 기법
종탑 상부
1식
기존 성당 건축에서 보기 드문 벽돌 쌓기 
기법으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음
2
지붕 목조 트러스
지붕 구조 전체
1식
건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으로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사례임
3
원형 창호 및 
출입문
남동측 철거면
창문 2개소
출입문 1개소
건립 당시 원형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보존
필요성이 있음
4
인조석물갈기
바닥 마감
중앙 복도
바닥 일부
10m 구간
당시의 기술이 잘 남아 있고, 또한 그 사례가
많지 않아 희소성이 인정됨
3. 등록 및 지정일자 : 2026. 4. 6.(월)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도면 1부.  끝. 
<붙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도면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6-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6. 4. 20.(월)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성호
1967.01.24.
877,080
미정산급여
김경만
1973.01.20.
78,640
미정산급여
이영원
1993.01.15.
1,128,650
미정산급여
김동현
1996.07.10.
100,910
미정산급여
라현호
2000.03.22.
352,640
미정산급여
이윤표
1986.10.08.
684,770
미정산급여
김영만
1989.08.03.
269,190
미정산급여
'2026년 2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한국과학기술원
송민호
옥조 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오병하
근정포장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근정포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김철기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이동만
대통령표창
2026. 2. 28. 수여
대통령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67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제29조제3항,제29조제4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사전통지                연락두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폐문
 김O민     2001.03.13    북구       및 이에대한                취업활동계획미이행
                                          취업지원종료 등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부재
                      (이하생략)    의견제출요청                출석통지 2회불응
4. 공고기간: '26.4.6. ~ '26.4.20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6.4.20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6. 4. 30.))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62-712-4504)로 의견을 제츨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법무부고시제2026-10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박정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9.12.11 외국국적취득
2026.03.30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6호(국적상실 취소)
 관보 제21203호(2026. 03. 24.)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14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경상북도 의성군
전지연     1968.**.**   여성    미국                2025.03.19   외국국적취득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359호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를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
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재활용산업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수입 금지 폐기물 중 일부 품목은 수입 제한으로 국내 수급 부
족, 업계 부정 수입 등 미비점 발생하여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한 순환자원은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수입 제한 해지 필요
2. 주요내용
가. 순환자원의 수입 금지 품목 제외(안 제24조 개정)
   - 「순환경제사회법」 제23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경우 수입 금지 폐기물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rain0167@korea.kr / kmj749@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 044-201-7427 및 742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3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4. 06. ~ 2026. 04. 20.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예금)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홍식
1980.○○.25
채권(예금)
₩6,562,5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9 길
2
최홍식
1980.○○.25
채권(예금)
₩6,562,5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9 길 
3
㈜누리텔
160111-0534902
채권(예금)
₩6,562,500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100, 
은어송마을5 단지
4
주식회사 리코
161511-0266308
채권(예금)
₩5,347,5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3 길
5
변종수
1971.○○.06
채권(예금)
₩4,042,500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괴산로대방래길 306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3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04. 06. ~ 2026. 04. 20.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상희
1988.OO.29.
0145250277680004874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6 길 40
2
송광주
1977.OO.27.
0145250277680004471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개목7 길 23
3
정효성
1971.OO.06
0145250277680003921
₩18,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57
4
고종극
1962.OO.01
0145250277680003916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4 길 70
5
방동국
1962.OO.01
0145250277680003913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북8길29
6
오정훈
1971.OO.28.
0145250277680005366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0길 
19
7
유용근
1967.OO.03.
0145250277680003911
₩31,86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283 번길 79-12
8
손경섭
1967.OO.28.
0145250277680003910
₩19,116,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모전1 길 354-45
9
윤여봉
1969.OO.01.
0145250277680003904
₩22,302,0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76 번길 12
10
한정수
19822.OO.05.
0145250277680003901
₩31,86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 655
11
최민우
1982.OO.27.
0145250277680003896
₩22,302,00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로 
125
12
장진성
1978.OO.01.
0145250277680005069
₩22,302,000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밸리남로
8, 아산테크노밸리이지더원
13
송찬숙
1969.OO.07.
0145250277680000141
₩3,862,5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성로 21
◉기상청고시제2026-2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기상청고시 제2024-22호, 2024.12.17.)
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를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제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차혜연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85.08.27
외국국적취득
조용오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1.30
외국국적취득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6-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2024.1.26.)에 따
른 자구 수정과 서귀포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호의 재검토 기한(매3년) 도래함에 따라 해양레저활
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용 재정비
    1)「해사안전법」이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시행에 따른 관계법령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
    2)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변경 협조 요청 관련 일부 용어 수정
      - '선내의 해면' 용어를 '선안의 해면'으로 수정
      - '갑문교' 용어를 '갑문교(선박 통행에 필요한 수위 조절 수문을 갖춘 다리)'로 수정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작성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63568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64-793-2349 / FAX: 064-793-2948
    3) 전자우편: yoor717@korea.kr
개정(안)
수정(안)
사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212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고려한 내용 등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내용 등 사전 통지 및 재검토 요청 안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내용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 결과
(주)다온씨앤티
2세대 스마트 온실 생산성 
실증·고도화 및 지능형 
환경제어 모델 개발
연구개발비 정산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미납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주)다온씨앤티
2세대 스마트 온실 생산성 
실증·고도화 및 지능형 
환경제어 모델 개발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미납기술료를
납부할 때까지)
포테닛 주식회사
축산 생력화 로봇 개발
연구개발비 정산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미납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포테닛 주식회사
축산 생력화 로봇 개발
기술료 미납
참여제한
(~미납기술료를
납부할 때까지)
(주)워터테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스마트 
폭기장치 기반 축산분뇨 
액비장치 개발
연구개발비 정산 
회수금 미납
참여제한
(~미납회수금을
납부할 때까지)
2. 재검토 요청 안내(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
○ 요청기간 :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 제출처(문의처)
○ 재검토 요청 방법
   - 제재대상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재검토요청서(국가연구개
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기 제출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박원배
전화번호
044-201-2418
팩스번호
044-868-0219
전자우편
pwb2429@korea.kr
주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
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
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
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
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
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검토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
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2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3쪽)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해당 
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 환수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