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지원사항) ① 관세 납기 연장·분납 지원,
                                                     ②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③ 고용
                                                     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실직자 우대
                                                     지원,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⑤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⑥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우대, ⑦ 해외마케팅 지원(수출금융) 우대
                                                 ㅇ (필요성) 산업용기계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충청남도 서산시
     100                                         ㅇ (주요내용) ① 설비 매각·매입, 공장 신축
                 선진정공(주)    조영철    성연면 성연3로          ② 경량헬리콥터, 에어보트, 선외기 엔진
 (2018.12.20.)
                                     153-60          기술개발·제조

                                                 ㅇ (지원사항) ① 관세 납기 연장·분납 지원,
                                                     ②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③ 해외
                                                   마케팅 지원(수출금융) 우대
                                                 ㅇ (필요성) 조선기자재 사업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9년 1월 ~ 2021년 12월

                                                 ㅇ (주요내용) ① 조선기자재 관련 설비 매각·
                                                     매입, ②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 교량
     101                          전라북도 군산시
                 (주)번영중공업   김광중                      사업(강재 가설물막이, 격막 및 가로보)
 (2018.12.20.)                    군산산단로 170-30       확대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사업화 융자 우대,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④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 ⑤ 해외
                                                     마케팅 지원(수출금융) 우대


◉경찰청공고제2018-36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학원의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운전전문학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의 최소면적을 현행 시험제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249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학원을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졸업자의 운전능력기
   준을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
   으로 조정함(안 제67조제5항)
 나.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을 350제곱미터 이상에서 2,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안 별표5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3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학원의 학사관리의 전산화로 인해 기존 서면으로 관리하여야 하던 서류가 전산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일부 서면 관리 서류를 전산관리 하도록 하여 운전학원 서류의 서면관리 의무를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교육기관과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부 및 서류 중 서면으로 관리하
   여야 하는 서류에서 직원명부, 수료증 발급대장, 도로주행 기능검정 채점표, 직인 및 인영대장
   을 삭제함(안 별표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250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83호
               해양경찰공무원 경력채용(회전익경위)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채용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해양경찰청장
1. 대 상

  연번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1         1230016          이정은(男)              1976.04.08          회전익경위

2. 처분사항
 - 2018년 제3차 해양경찰 경력채용 항공조종(회전익경위) 최종합격처분 무효
3. 처분사유
 - 응시자격 요건 미비로 당해 합격을 무효로 함
4.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 4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18-84호
              해양경찰공무원 경력채용(항공전탐 순경)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8년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경력채용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해양경찰청장
1. 대 상

  연번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1         1730010          김주호(男)              1986.10.28
                                                                     항공전탐 순경
   2         1730013          강 찬(男)              1990.02.04

2. 처분사항
 - 2018년 제3차 해양경찰 경력채용 항공전탐 순경 최종합격처분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응시제한
3. 시험응시 제한기간
 - 2018년 12월 20일 ~ 2023년 12월 19일 / 5년
4. 처분사유
 -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어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것임.
5.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3항

                                        252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52
◉해양경찰청공고제2018-83호
해양경찰공무원경력채용(회전익경위)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8년제3차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경력채용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7일
해양경찰청장
1. 대상
연번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1
1230016
이정은(男)
1976.04.08
회전익경위
2. 처분사항
- 2018년제3차해양경찰경력채용항공조종(회전익경위) 최종합격처분무효
3. 처분사유
- 응시자격요건미비로당해합격을무효로함
4.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제2항4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18-84호
해양경찰공무원경력채용(항공전탐순경)시험부정행위자명단
2018년제3차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경력채용부정행위자명단을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7일
해양경찰청장
1. 대상
연번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응시분야
1
1730010
김주호(男)
1986.10.28
항공전탐순경
2
1730013
강
찬(男)
1990.02.04
2. 처분사항
- 2018년제3차해양경찰경력채용항공전탐순경최종합격처분을취소하고, 그처분이있은날부터
5년간경찰공무원임용령에따른시험응시제한
3. 시험응시제한기간
- 2018년12월20일~ 2023년12월19일/ 5년
4. 처분사유
- 시험에관한증명서류에거짓사실을적어시험결과에부당한영향을주는행위를한것임.
5. 근거법령
-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대한조치) 제1항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등에대한조치) 제3항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4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59호선(광양~양양)
3. 사용개시구간 : 국도2호선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L=16.2km)
                국도59호선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8.88km)
4. 중요 경과지      : 국도2호선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횡천면, 북천면
                국도59호선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횡천면
5. 개 시 일 시 : 2018년 12월 28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8)
7. 비      고 : 국도2호선 “하동-적량2, 하동-완사1,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로 관계도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
              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5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2호선(신안~부산), 국도59호선(광양~양양)

3. 사용폐지구간 : 2호선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L=24.92km)
                59호선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L=16.50km)

4. 중요 경과지      : 국도2호선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횡천면, 양보면, 북천면

                국도59호선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적량면, 횡천면
5. 개 시 일 시 : 2018년 12월 28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8년 12월 28일까지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8)

                                   262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83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호,
2018.1.18.)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18-6호,
    2018.1.18.) 제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5항에 따라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특별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
    합대책」 제6조제3항제3호와 제6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 명확히 하고자 함
 ㅇ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6조제3항제6호가목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에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알림마당/공지공고/전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우편번호 : 1290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790-2474), 팩스(031-790-2479), 전자우편(sjw0203@korea.kr) 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8-31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일자리창출
   ㈜행복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재정지원사업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2018.12.21
                강선석     따른 재정지원을      참여제한근로자
    사람들                                                   인증취소         .
                      받았거나 받으려고      참여사실로 인한
 (제2010-155호)
                           한 경우          부정수급
                       (법 제18조1항3호)

                                    261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61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행복한
세상을만드는
사람들
(제2010-155호)
강선석
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이
법또는다른법령에
따른재정지원을
받았거나받으려고
한경우
(법제18조1항3호)
일자리창출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근로자
참여사실로인한
부정수급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18.12.21
.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83호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호,
2018.1.18.)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2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특별배출허용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제2018-6호,
2018.1.18.) 제6조제3항제6호에따라설치되는폐수배출시설에대하여,
-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5항에따라특별배출허용기준을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ㅇ특별배출허용기준적용대상을「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
합대책」제6조제3항제3호와제6호에따른폐수배출시설로명확히하고자함
ㅇ「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제6조제3항제6호가목의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구체화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1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한강유역환경청장(상수원관리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은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알림마당/공지공고/전체)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29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우편번호: 12902)
※ 자세한사항은전화(031-790-2474), 팩스(031-790-2479), 전자우편(sjw0203@korea.kr) 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8-31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2월2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7. 비        고 : 경남 하동군 관내에 “하동-적량2, 하동-완사1,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로 국도의

                일부구간(L=16.2km)이 신설, 건설공사로 하동군 관내 국도지정에 따라 해당 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6호
                                      도로사용 개시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    선 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2.00km(신설4차로)

 -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155-1답 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두명리 324-6답 까지
4. 주요통과지(개시구간)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 두명리

5. 사용개시일시 : 2018. 12. 26.(수), 15:0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번호 051-660-1112)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경남 양산시 덕계서로 9

               전화번호 055-362-8025)

7. 비     고 :
 - 첨부서류 : 위치도 1/25,000<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67호
                                      도로사용 폐지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63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 노    선 명 : 국도7호선(부산~온성)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3.1km(기존국도 7호선)
 -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산125-1 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26-18 까지

4. 주요통과지 : 경남 양신시 동면 개곡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
5. 사용폐지일시 : 2018. 12. 26.(수), 15:0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번호 051-660-1112)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경남 양산시 덕계서로 9

               전화번호 055-362-8025)
7. 비     고 :

 - 첨부서류 : 위치도 1/25,000<게재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04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일반국도 36호선(보령~울진선)

2. 사용개시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1구간 충남 보령시 화산동 525-15(도)부터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823(도) (3.84km)

                   2구간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524-1(도)부터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339-5(도) (3.06km)
 나. 사용폐지구간 : -

3. 주요 통과지 : 보령시 화산동, 청라면 향천리, 의평리, 내현리, 소양리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
4. 사용개시일 : 2018년 12월 31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8년 12월 31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생략>

                                          264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68호
                        선박등록 직권말소를 위한 공시송달
 선박법에 따른 선박등록 직권말소 사전 통보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 송달내용 : 선박 등록 말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 대상자 및 대상선박

                                                     처분의 원인이    처분하고자
 소유자               주소          선명        선박번호
                                                       되는 사실    하는 내용
            전북 부안군 줄포면        홍제호                     선박의 존재    선박등록
 김*화                                    KSC-871411
            줄포중앙로 **-*        (5.55톤)                90일간 불분명    직권말소
        전북 목포시 포미로 23, 109동
                              애양호                    선박의 존재      선박등록
 김*희          1104호(용해동,                KSC-963740
                              (3.69톤)                90일간 불분명    직권말소
           포미타운주공1단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부영호                    선박의 존재      선박등록
 박*수                                    KSR-120042
             38, 에이동 ***호     (75톤)                  90일간 불분명    직권말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A-1호                    선박의 존재     선박등록
 배*한     신봉1로48번길 45, ***동              KSR-974213
                              (29톤)                  90일간 불분명    직권말소
         ***호(신봉동, 벽산아파트)

 우리 청에서는 「선박법」제22조에 따라 선박의 존재여부가 90일간 불분명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
등록을 말소하고자 선박존재를 확인요청 하는 문서를 우편 발송(‘18.8.5., ’18.11.7)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회신이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본 처
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9.1.31.(목) 까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63-441-224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71호
                        항만공사 준공 취소 및 실시계획 변경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한 항만공사 준공 공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8-141호)에 대하여 준공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275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72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12-26-                                                     운용정지일자
 6                307덕성호   조*진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해송정2길
        0000021                                                   2018.12.11.~ 2019.1.10.
      42-2012-30-                                                     운용정지일자
 7      0000033   313신영호   구*학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2018.12.11.~ 2019.1.1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9. 1. 14.(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1993-20-                                                          청문일자
 1                312대해호   ㈜대해로지텍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0000296                                                            2019.1.14.
      42-2016-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18번          청문일자
 2                312해양호    박*규     정기검사불응
        0000543                                 길                          2019.1.14.
      42-2016-20- 300뉴그린                                                   청문일자
 3                          최*성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
        0000550      호                     면 지산2길                          2019.1.14.
      49-2012-10-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새동네길2          청문일자
 4                  중해95    김*란     정기검사불응
        0000980                                 번길                         2019.1.14.
      49-2012-10-                                                          청문일자
 5                  춘신호     김*진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0000997                                                            2019.1.14.
      49-2012-10-                                                          청문일자
 6      0000999     신선호     구*곤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019.1.14.
      49-2012-10-                                                          청문일자
 7                  거북선호    성*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0001085                                                            2019.1.14.
      49-2012-10-                                                          청문일자
 8                  비너스호    김*식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0001086                            220번길                           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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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9-2012-10-                                                            청문일자
 9                  시원호         김*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1가
        0001127                                                              2019.1.14.
      49-2012-1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5           청문일자
 10     0002761   323명성VP       박*일       정기검사불응 번길
                                                                             2019.1.14.
      49-2012-10-                                                            청문일자
 11               동인호800        손*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0003440                                                              2019.1.14.
                                                                             청문일자
 12 42-2016-20- 341해진호          김*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멘데해안길
      0000578                                                                2019.1.14.
      42-2016-20-                                                            청문일자
 13               308장경호        구*갑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멘데해안길
        0000538                                                              2019.1.14.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9. 1. 14.(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비 고
                     41-2003-60-0000019
김◯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연오로15번길
                         (501하영호)

               42-2016-60-0000100
이◯규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145번길
               (502강룡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8년 12월 12일
4.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불응(1차 위반)
5.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8. 12. 12. ~ 2019.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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