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99호                  관              보                 2019. 5. 10.(금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김
 현겸, ☎ 033-640-8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35필지                               150,198
  1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317         임야        30,739       2,532    국(산림청)
  2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2-1          임야    8,853,736        2,759    국(산림청)
  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333         임야   50,522,813          961    국(산림청)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333         임야   50,522,813        3,576    국(산림청)
  5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333         임야   50,522,813          849    국(산림청)
  6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333         임야   50,522,813        1,206    국(산림청)
  7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삼교리      산169         임야         1,091         169    국(산림청)
  8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산302-1        임야      334,941       10,000    국(산림청)
  9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산242-1        임야    4,072,362       19,500    국(산림청)
 10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769          500    국(산림청)
 11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 상원리        산1          임야    41,573,404       4,344    국(산림청)
 12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15         임야    18,801,006       1,572    국(산림청)
 13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3-4         임야       552,428       4,128    국(산림청)
 14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          임야   10,768,720        1,546    국(산림청)
 15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          임야   10,768,720          147    국(산림청)
 16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산270         임야    2,970,356        2,803    국(산림청)
 17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25        임야      825,808         1,071   국(산림청)
 18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교리       산404         임야        3,610           526   국(산림청)
 19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          임야   10,768,720         1,279   국(산림청)
 2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산270         임야    2,970,356           585   국(산림청)
 21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53-27        임야    2,964,758         2,720   국(산림청)
 22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7        임야    7,287,873         4,299   국(산림청)
 23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1-3         임야   12,204,098           726   국(산림청)
 24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1-3         임야   12,204,098         1,298   국(산림청)
 25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5        임야   11,368,267         1,770   국(산림청)
 26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산166         임야       34,512         1,228   국(산림청)
 27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          임야    8,566,201         4,311   국(산림청)
 28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도전리        산64         임야   22,023,625        11,617   국(산림청)
 29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86-1        임야      809,209         2,687   국(산림청)
 30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         임야    10,021,774          629   국(산림청)
 31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고양리       산307         임야       27,876           845   국(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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