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전국 위험도로 5단계
                                                                                   기본계획에 의거 의정부
                                                                                   국토 관내 도로 선형
             국도
                                                                             가평군   불량으로 인한 교통
 도로 국도        37 시.종점:가평 설악 방일 산90-14                             0.41
                                                                             설악면   사고 예방을 위한 위
             호선
                                                                                   험도로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에 따른 결정
                                                                                   (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20. 04. ~ 2021. 10.
3. 사업명 : 국도37호선 가평 방일 위험도로 개량공사
4.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820-1765)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별항1]                   편 입 용 지 조 서
□ 사업명 : 국도37호선 가평 방일 위험도로 개량공사
                    지번                                               소        유    자       관     계     인
                                       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목                                                                        비 고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국(국토교                                     도로구
 1      1   산90-13   산90-13      임     838.0         76.0         통부)                                      역내
                                                                                                           도로구
 2      2   산90-14   산90-14      도    4,410.0    4,095.0 국(국토교
                                                          통부)                                              역내
                                                                                                           도로구
 3      3   산90-11   산90-11      임    4,707.0    3,650.0 국(국토교
                                                          통부)                                              역내
                                                                 국(국토교                                     도로구
 4      4    650          650    구     349.0     226.0            통부)                                      역내
                                                                             경기도 가평군
 5      5   산90-74   산90-233     임    13,093.0   204.0           남규옥           설악면
                                                                             양방가루재길 7
                                                                             경기도 가평군
 6      6   산90-16   산90-232     임    29,745.0   2,126.0         남규옥           설악면
                                                                             양방가루재길 7
                                                                 국(국토교                                     도로구
 7      7   452-10   452-10      도     337.0     202.0            통부)                                      역내
                                                                 국(국토교                                     도로구
 8      8   452-1        452-1   도     658.0     352.0            통부)                                      역내
                                                                 국(국토교                                     도로구
 9      9    655          655    도     565.0         60.0         통부)                                      역내
                                                                 국(국토교                                     도로구
 10    10   449-1        449-1   답    1,001.0    212.0            통부)                                      역내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