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기관 및 처리 시 군 구 읍 면 동 제주특별자치도 일
                     기간
                   (                   -                       :           ·   ·       (           ·       ·           ),                                        (10         )
                               )


                    구비서류 신청서           <                           >

                            중수도 설치신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                                                   (

                            지제 호 서식                            3                   )

                           민원인 제출서류    <                                                   >

                            중수도 사용계획서      -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                                                   ,                   ,                            ,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중수도 설치확인서
1480000-0438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       우편 방문 민원우편               (                                   )                                                     ,            ,
     환경부           서
                       ·                                                           ·

     (     )


                     근거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11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환경보건법 제 조의
                                               -                                                               11                      1                                     23                2



                   (
                     접수처리 접수 각 시 도
                    기관 및 기간 처리 각 시 도 일
                                   )
                                               -                       :               ·

                                               -                       :               ·       (30             )


                     구비서류 신청서                  <                           >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서 물의 재이용 촉진
                                                   -               ·                                                                       (            ·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 호 서식                                                                                                          7                )

                            민원인 제출서류           <                                                   >

                              실시설계 도서              -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필요시       -                                                                   (                       )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 필요시
                                                   -                               ,                                                                                     (                 )

                              공급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                                                                     (                 )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건설기술관리법 제
                                                   -                                                                                                                                   (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5                                                                                   19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필요시                                                                                                                                        )(   )

                              하류 하천의 하천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사업의 효과 분석서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인가 변경인가 서      ·                                                           (               ·                         )


1480000-0439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시공업 등록 변      우편 방문 민원우편                                           (                                                             ,            ,
     환경부           경등록 신청서
                       ·                                                           ·                                        ·

     (     )               )


                     근거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                                                                                                                       18             1
                                               -                                                               16


                     접수처리 등록접수 시 군 구 읍 면 동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및 기간 등록처리 시 군 구 읍 면 동 제주특별자치도 일
                                               -                               :           ·       ·       (               ·       ·           ),


                             변경등록접수 시 군 구 읍 면 동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21           )


                             변경등록처리 시 군 구 읍 면 동 제주특별자치도 일
                                               -                                           :           ·       ·               (       ·            ·   ),
                                               -                                           :           ·       ·               (       ·            ·   ),                                 (14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