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 취소,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24. 8. 8.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처분
  1    422016260000038    1242대성호      황○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221번길   허가취소

  2    942023270000631    이안엔텍500     (주)이안엔텍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신고폐지
  3    942023270000632    이안엔텍501     (주)이안엔텍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신고폐지
  4    942023270000633    이안엔텍502     (주)이안엔텍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신고폐지
  5    942023270000634    이안엔텍503     (주)이안엔텍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신고폐지
  6    942020270002822    경남종건500   경남종합건설(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신고폐지
  7    942020270002823    경남종건501   경남종합건설(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신고폐지
  8    942020270002824    경남종건502   경남종합건설(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21길         신고폐지
  9    942023270000572    박남윤500       박○윤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66번길       신고폐지
 10    942023270000573    박남윤501       박○윤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66번길       신고폐지
 11    942023270001335    신흥산업500      신흥산업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신고폐지
 12    942023270001336    신흥산업501      신흥산업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신고폐지
 13    942023270001337    신흥산업502      신흥산업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신고폐지
 14    942023270001338    신흥산업503      신흥산업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신고폐지
 15    942023270001339    신흥산업504      신흥산업       울산광역시 남구 대암로           신고폐지
                         에스제이산업개발
 16    942011270000763              에스제이산업개발(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로      신고폐지
                            501호
                         에스제이산업개발
 17    942011270000764              에스제이산업개발(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로      신고폐지
                            502호
 18    942023270001255    정연화500       정○화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92         신고폐지
 19    942023270001256    정연화501       정○화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92         신고폐지
 20    942023270001333    정연화502       정○화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92         신고폐지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취소(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종료에 따라 디지털 무전기로 신규 개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청고시제2024-62호
　산림청고시 제2020-49호(2020.8.20.)로 고시된 ‘동해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에 대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동해 비천 산림복지
지구 지정 2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산림청장
동해 비천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 위치 및 면적
o 명칭: 동해 비천 산림복지지구
o 위치: 강원 동해시 비천동 산100번지 일원(81개 필지)
o 면적: 1,486,053㎡
o 변경내용: 산림복지지구 면적
   - (기존) 1,486,053㎡ → (변경) 886,207㎡ (감 599,846㎡)
2.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일 및 조성자
o 지정 변경일 : 2024년 8월 22일
*  최초 지정일: 2017년 12월 28일 산림청고시(제2017-124호) 
    기존 변경일: 2020년 8월 20일 산림청고시(제2020-49호)
o 조성자: 동해시장
3. 산림복지지구 지정목적
o 산림휴양·치유·교육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종합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o 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확충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o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더불어 우량 산림자원의 보존을 통해 산림자원의 공공성 확보
4. 산림복지지구 기본 방향
o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o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
o 전 세대·계층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o 자연휴양림, 치유센터, 산림레포츠시설, 야생화관찰로, 수생식물원, 등산로 등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복지 기능확보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4-73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서울북부지청공고 제2024-61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집행이 정지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집행정지
회사명
(대표자)
인증취소처분일
집행정지내용
주식회사그린주의
(김현미)
2024. 7.11.
사회적기업인증취소및인증제한3년처분의집행을동처분에
대한심판청구사건의재결의의결일부터30일까지정지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8.1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15호
　  인천국제공항 4단계 주배수지, 오수중계장 및 IBC-I 지역 전력공급시설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
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4단계 주배수지, 오수중계장 및 IBC-I 지역 전력공급시설 개선공사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주배수지, 오수중계장 처리용량 확장에 따라 전력공급 시설을 신·증설하고, 제3어린
이집 등 IBC-1지역에 향후 건설될 시설 전력공급능력 확보
ㅇ 사업내용 : 주배수지 전기설비 증설(PNL : MCC 4면), 오수중계장 전기설비 증설(PNL : TR 4
면, ATS 2면, LV 6면), IBC-I 지역 전력공급설비 신설(PNL : TR 2면, LV 2면, 22.9kV 케
이블)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07.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08.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4-10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등록 직인(재등록) 
  ○ 재등록사유: 기존 직인 일부 파손
  ○ 최초 사용일: 2024. 8. 22.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인
(전자관인이미지)
2. 폐기 직인
  ○ 폐기사유: 직인 일부 파손
  ○ 폐기 연월일: 2024. 8. 22.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인
(전자관인이미지)
◉환경부공고제2024-54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 환경성 표시․광고기준 위반(실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근거법령
  - (위반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
  - (처분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처분사항
어반더무드
(최*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41,
2층****호
748-04-023**
01-69-2489-2209
-0000-535
(납부기한 : ’24.9.30.)
행정처분(실증자료
제출요구및제출할
때까지표시‧광고행위의
중지), 과태료200만원
완소미학
(고*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10길
28, 3층***호
511-20-678**
01-69-2489-2209
-0000-536
(납부기한 : ’24.9.30.)
행정처분(실증자료
제출요구및제출할
때까지표시‧광고행위의
중지), 과태료200만원
4. 공고내용
  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이 결정됩니다.
  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
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가산되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55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8. 22.~9. 5.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또는 팩스(062-975
-6449) 제출
6. 그 밖의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조화주(062-975-6445)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과태료
부과예정액
내용
주식회사
광암건설
(** 9.9MW SRF 발
전소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2024.3월
분>)
230111-0******
전남화순군화순읍
충의로125 3층
김**
3,000,000원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주식회사
한솔건설
산업(양산동
**써밋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조적, 미장, 방수
공사
일체<2024.3월
분>)
200111-0******
광주서구
상무대로956번길6,
102호
김*
3,000,000원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 1 -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20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연월일 : 2024년 8월 22일
□ 등록사유 : 단과대학 조직개편 및 명칭변경
사회과학대학장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39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3(토양정화업 등록 등의 공고) 및「토양정화업 등록 관리
   업무처리 지침」제2조 [별표1](환경부 예규 제701호,2022.4.19.)에 따라 관내 토양정화업
   신규(면허)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서울특별시장
                          토양정화업 신규(면허) 등록 공고


1. 상     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2. 대 표 자 : 허창수, 허윤홍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70)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24-1호
6. 등 록 일 : 2024. 8. 12.
7. 전화번호 : 02-2154-9812. 끝.
◉환경부고시 제2024-165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수자원
시설 재평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환경부장관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
 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도(발전 제외)의 물 이용
 (용수공급)을 말한다.
2. “치수”란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의 흐름을 조절
 (제방의 물길 안정, 댐·하굿둑·홍수조절지·저류지·방수로의 홍수분담 및 수위조절 등)하는 것
 을 말한다.
3. “재평가”란 수자원시설의 건설 이후,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이
 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평가 대상 등) ｢수자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이수 또는 치수 용도가 설정된 시
 설에 한한다) 중 기후변화 등으로 이수 및 치수 부문의 능력 변화가 예상되는 재평가 대상 시설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생활·공업용수댐
 나. ｢지하수법｣ 제9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관리 중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같은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득한 지하수자원확보
    시설 중 지하수댐(이하 “지하수댐”)
 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洑)
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제방, 홍수조절지, 방수로, 낙동강
하굿둑, 보(洑)
3. 재평가 제외 대상
 가. 수원 능력의 저하가 없는 해수담수화 시설 및 낙동강하굿둑(이수 부문)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저수지, 지하수댐, 금강·영산강
    하굿둑
 다. 이수 및 치수 용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발전용 댐


제4조(재평가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재평가 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를 시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 재평가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평가 방법 및 기준)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방법 및 기준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
 가. 다목적댐 및 생활·공업용수댐은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방법 및 기준
    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지하수댐은 단계대수성시험 등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및 별표2(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등에 따른다.
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
 가.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기준
    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제방 및 방수로의 홍수방어능력은 제방고의 여유고 확보 여부를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하천설계기준(하천제방)｣ 등에 따른다.
 다. 홍수조절지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라. 낙동강하굿둑의 홍수배제능력(배수문 통수능)은 외조위 조건을 고려한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
    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제3조제1호 및 제2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 ｢수자원법｣에 의한 재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보며, 타
 법령에 따라 갈음할 수 있는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방 및 방수로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홍수조절
  지 및 낙동강하굿둑(치수부문)
3.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수
  댐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제5조 관련)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댐 계획홍수량”이란 댐의 설계 및 운영 등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나. “계획홍수위”란 댐의 홍수조절을 위해 유입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최고수위로써 계획홍수량
   이 유입되었을 때 댐 운영(홍수조절)을 통해 형성되는 수위를 말한다.
 다. “상시만수위”란 이수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말한다.
 라. “홍수기제한수위”란 홍수기에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수위로 홍수조절
   목적 이외에는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 수위를 말하며, 홍수기제한수위가 설정되지 않
   은 댐은 상시만수위를 말한다.
 마. “저수위”란 댐의 저수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저수위로써 댐의 평가에 있어 용수공급 부족의 기
   준이 되는 수위를 말한다.
 바. “댐 기본계획공급량”이란 댐 설계 시 산정된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용수 등 댐이 공급
   해야 할 용수의 총량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시된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사. “이수안전도(利水安全度)”란 댐의 용수공급 안정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전체 분석기간 중 용
   수공급 부족(댐의 수위가 저수위 아래일 경우)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비율을 말한다.
 아. “댐의 평가”란 댐 준공 이후 실측된 댐의 유입량과 최신 홍수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댐의 용
   수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 “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란 목표공급량을 기준으로 이를 만족시키는 이수안전도를 산정하는
   용수공급안정성 평가와 목표 이수안전도를 만족시키는 공급량을 산정하는 용수공급가능량 평
   가를 말한다.
 차. “댐의 홍수조절능력 평가”란 최신의 계획홍수량을 이용하여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산
   정된 첨두홍수위와 댐 계획홍수위를 비교·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카.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이란 댐 상류에 발생한 홍수가 저수지로 유입됨에 따라 저수지의 수
   위, 유량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타.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이란 실제 저수지 운영과 동일한 조건으로 댐의 유입량과 공급량에
   따라, 저수지의 저류량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댐의 용수공급안정성 평가 및 용수공급가능량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 조건
 가. 수문년(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30일까지)을 기준으로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나. 저수지 초기수위는 댐 준공 이후 전체 운영기간 중 수문년 시작일(10월 1일)의 평균수위를 적
용한다.
 다. 수위별 저수용량은 가장 최근의 댐 퇴사량 조사 시 산정한 수위별 저수용량을 적용한다.
 라. 유입량 자료는 댐 운영 이후 20년 이상의 실측유입량을 기반으로 반순(5일) 단위로 분석하고,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유출 모의를 통해 과거자료를 확장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저수지 모의운영 결과 분석 시 평가 단위는 반순(5일) 단위 및 연 단위 신뢰도로 평가한다. 다
   만, 회복도 등 댐의 유입량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 단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용수공급안정성 평가
 가. 목표 용수공급량은 댐 기본계획 공급량을 적용하되, 필요시 댐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나. 용수공급안정성은 1) 공통 조건 및 목표 용수공급량을 적용하여 총 분석기간 중 용수공급 부족
   (댐의 수위가 저수위 아래일 경우)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한 값(이수안전
   도)으로 평가한다.
3) 용수공급가능량 평가
 가. 댐의 용수공급가능량은 1) 공통 조건을 적용하여 목표 이수안전도를 만족하는 용수공급가능량
   으로 평가하되,
 나. 목표 이수안전도는 댐의 설계 시 이수안전도 또는 97%, 100% 등 재평가 시의 여건 등을 고
   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국가계획과의 연계·검토를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하여 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3. 댐의 홍수조절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댐의 홍수조절능력 평가는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나. 저수지 초기수위는 상시만수위를 적용한다. 다만, 홍수기 제한수위가 설정된 경우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적용한다.
 다. 수위별 저수용량은 가장 최근의 댐 퇴사량 조사 시 측정한 수위별 저수용량을 적용한다.
 라. 댐의 계획홍수량은 ｢수자원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법 제20조에 따
   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등에서 고시된 최신 홍수량을
   적용한다.
 마. 댐 지점의 계획홍수량이 없거나 ‘라’목에 의한 계획홍수량이 재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최신 ｢홍수량 산정 표준지침｣에 따라 계획홍수량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바. 상기 조건 및 해당 댐별로 설정된 운영규칙을 적용하여 저수지 홍수추적을 시행한 첨두홍수위
   와 댐 계획홍수위 비교·검토를 통해 홍수조절능력 평가를 시행한다.


4.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와 같
으며, 이러한 경우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용수공급능력 평가의 ‘경미한 변경’은 ‘가’ 및 ‘나’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차 재평가 시점까지 비홍수기(1.1~6.20, 9.21~12.31) 평균유입량과 금회 평가시점까지 비
  홍수기 평균유입량의 증감이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인 경우
나. 전차 재평가 시점까지 홍수기(6.21~9.20) 평균유입량과 금회 평가시점까지 홍수기 평균유입량
  의 증감이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인 경우
2) 홍수조절능력 평가의 ‘경미한 변경’은 전차 평가 시 적용한 계획홍수량과 금회 평가 시 산정
 한 계획홍수량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1
◉국립한국교통대학교공고 제2024-20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총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8월 22일
□ 폐기사유 : 단과대학 조직개편 및 명칭변경
사회과학대학장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28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93호(2022.12.26)로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3차) 승인고시된과천과천공공주택
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승인및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경기도과천시청신도시조성과(전화: 02-3677-2877), 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과천
사업단(전화: 02-6177-4552)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국토이용정보체계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지구계획승인
가. 지구계획의개요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명
칭: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과천시과천동, 주암동, 막계동일원
○면
적: 1,686,775㎡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
동
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
한
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김
세
용
과천도시공사
경기도과천시통영로5(중앙동)
이
근
수
3) 사업시행기간: 지구지정고시일(2019. 10. 15.) ～2030. 12. 31.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686,775
-
공공주택사업
1,664,892
100.0
주택건설용지
425,799
25.6
단독주택
96,144
5.8
공동주택
316,551
19.0
근린생활시설
13,104
0.8
공공시설용지
1,239,093
74.4
상업용지
68,124
4.1
주상복합시설용지
68,124
4.1
도시지원시설
280,726
16.9
자족시설용지
250,373
15.0
중심복합시설용지
30,353
1.8
공원녹지
437,745
26.3
공원
304,639
18.3
공공하수처리시설및전기공급설비,
주1) 면적및구성비의(
)는중복결정포함임
다. 인구･주택수용계획
1) 수용인구
○27,552인(인구밀도165인/ha, 훼손지복구사업제외)
※ 호당인구는「2035년과천도시기본계획」에서설정한2020년가구당인구수지표(2.7인/호) 적용
2) 주택건설계획
○건설호수10,204호(단독주택: 380호, 공동주택: 8,259호, 주상복합: 1,565호)
구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
계
480,819
100.0
10,204
27,552
단독주택
소
계
96,144
20.0
380
1,026
블록형
15,796
3.3
54
146
주거전용
74,451
15.5
302
815
점포겸용
5,897
1.2
24
65
공동주택
소
계
316,551
65.8
8,259
22,301
60㎡이하
214,597
44.6
6,194
16,725
60~85㎡이하
65,653
13.7
1,420
3,834
85㎡초과
36,301
7.5
645
1,742
주상복합
소
계
68,124
14.2
1,565
4,225
60~85㎡이하
54,499
11.4
1,309
3,534
85㎡초과
13,625
2.8
256
691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저류시설중복결정
녹지
51,725
3.1
광장
821
0.0
하천
80,560
4.8
교육시설
65,900
4.0
초중고등학교
61,900
3.7
초2, 중1, 고1
유치원
4,000
0.2
1개소
도로
335,849
20.2
일반도로
330,562
19.9
보행자도로
5,287
0.3
공공청사
18,906
1.1
소방서1, 복합커뮤니티2
주차장
13,730
0.8
4개소
주유소
1,700
0.1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40,000)
(2.4)
1개소(공원내중복결정)
전기공급시설
(3,082)
(0.2)
1개소(공원내중복결정)
저류시설
(15,600)
(0.9)
3개소(공원내중복결정)
수도용지
16,413
1.0
훼손지복구사업
21,883
100.0
공공시설용지
21,883
100.0
공원
21,080
96.3
일반도로
803
3.7
3)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가) 단독및공동주택
구분
면적(㎡)
건설호수
(호)
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
주택유형
합계
480,819
10,204
27,552
-
-
인구밀도165인/ha
단독주택
96,144
380
1,026
-
-
-
공
동
주
택
계
316,551
8,259
22,301
-
-
-
60㎡
이하
소계
214,597
6,194
16,725
-
-
-
A-1
12,076
319
861
240
86
공공임대
A-2
23,890
585
1,580
250
86
공공분양
A-3
23,890
792
2,138
250
66
통합공공임대
A-4
23,900
663
1,790
250
86
공공임대
A-5
26,053
673
1,817
250
86
공공분양
A-6
16,650
458
1,237
240
87
민간임대
A-7
34,004
1,288
3,478
250
66
통합공공임대
A-8
15,565
368
994
240
87
공공분양
A-9
36,969
1,005
2,714
250
86
공공분양
S-1
1,600
43
116
240
86
공공분양
60~85㎡
소계
65,653
1,420
3,834
-
-
-
B-1
30,811
669
1,806
240
110
민간분양
B-2
23,250
507
1,369
240
110
공공분양
S-1
11,592
244
659
240
110
공공분양
85㎡초과
소계
36,301
645
1,742
-
-
-
C-1
36,301
645
1,742
250
140
민간분양
주
상
복
합
계
68,124
1,565
4,225
-
-
-
60~85㎡
M-1
22,728
568
1,534
395
110
주상복합
85㎡초과
5,682
111
300
395
140
주상복합
60~85㎡
M-2
15,834
369
996
370
110
주상복합
85㎡초과
3,959
72
194
370
140
주상복합
60~85㎡
M-3
15,937
372
1,004
370
110
주상복합
85㎡초과
3,984
73
197
370
140
주상복합
주1) 평균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를적용하여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이고, 향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따름
2) 개별블록의건폐율, 용적률, 높이, 세대수는규정된범위를따르되, 조정이불가피한경우승인권자(허가권자)의승
인을거쳐해당블록의지구계획상세대수의2% 범위내에서축소조정할수있음
3) A-6 블록은민간임대사업자에게우선공급
4) 주상복합주거부분용적률은M-1: 275%, M-2~3 : 257%로계획
나) 근린생활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근린
생활시설
계
5개소
13,104
　
1
과천동449-29번지일원
6,475
2
과천동449-10번지일원
3,496
3
과천동524-22번지일원
868
4
과천동136-24번지일원
1,293
5
과천동140-8번지일원
972
라. 복합시설용지에관한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5개소
98,477
주상복합
계
3개소
68,124
1
과천동348-6번지일원
28,410
2
과천동258-5번지일원
19,793
3
과천동232-13번지일원
19,921
중심복합
계
2개소
30,353
1
과천동191번지일원
15,893
2
과천동658-3번지일원
14,460
마. 도시지원시설용지에관한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0개소
250,373
자족시설
1
막계동1003-5번지일원
108,333
　
2
과천동329-5번지일원
31,680
　
3
과천동281-1번지일원
7,312
4
과천동282-5번지일원
7,639
5
과천동250-1번지일원
17,152
6
과천동236-5번지일원
28,928
7
과천동220-3번지일원
21,757
8
과천동140-23번지일원
9,018
9
과천동130-9번지일원
4,827
10
과천동103-8번지일원
13,727
바.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
주1) 훼손지복구사업내도로803㎡포함
주2) 도로와하천중복결정면적8,025㎡포함
주3) 중로1-3 지하차도는향후중복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22
17,909 336,652
24
6,549
129,026
78
8,839
172,358
20
2,521
35,268
일반
도로
소계
100
17,249
331,365
24
6,549
129,026
57
8,187
167,162
19
2,513
35,177
광로
2
1,309
53,028
-
-
-
2
1,309
53,028
-
-
-
대로
8
3,003
80,126
-
-
-
4
2,103
64,248
4
900
15,878
중로
41
8,384
159,284
22
5,808
121,276
6
1,105
19,576
13
1,471
18,432
소로
49
4,553
38,927
2
741
7,750
45
3,670
30,310
2
142
867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22
660
5,287
-
-
-
21
652
5,196
1
8
91
중로
1
8
91
-
-
-
-
-
-
1
8
91
소로
21
652
5,196
-
-
-
21
652
5,196
-
-
-
나)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주차장
계
4개소
13,730
　
3001
과천동449-39번지일원
1,488
3002
과천동347-7번지일원
1,662
3003
과천동524-26번지일원
685
3004
과천동154-1번지일원
9,895
2) 공간시설계획
가) 공원
나) 녹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15개소
325,719
소공원
소계
5개소
8,804
3001
과천동582-14번지일원
459
철도1호(459㎡) 중복결정
3002
과천동555-47번지일원
560
3003
과천동140-110번지일원
501
3004
막계동992-3번지일원
3,939 저류시설3003호(1,739㎡) 중복결정
3005
과천동419번지일원
3,345
철도1호(244㎡) 중복결정
근린공원
소계
4개소
69,850
3001
과천동317번지일원
32,988
훼손지(21,080㎡) 포함
3002
과천동226-3번지일원
13,535
3003
과천동136-45번지일원
12,922
3004
과천동157-4번지일원
10,405
수변공원
소계
2개소
83,607
3001
과천동249번지일원
57,775 저류시설3001호(5,953㎡) 중복결정
3002
주암동545-3번지일원
25,832
문화공원
소계
4개소
163,458
3001
과천동441-2번지일원
6,273
3002
과천동276번지일원
10,938
3003
과천동36-4번지일원
29,247
저류시설3002호(7,908㎡)
하천8호(531㎡) 중복결정
3004
과천동123-17번지일원
117,000
공공하수처리시설1(40,000㎡)
전기공급설비1(3,082㎡)
중복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20개소
51,725
경관녹지
소계
12개소
27,353
3001
과천동423번지일원
15,049
철도1호(584㎡) 중복결정
3002
과천동산85-3번지일원
719
3003
과천동347-33번지일원
619
3004
과천동524-2번지일원
381
3005
과천동524-14번지일원
173
3006
과천동140-20번지일원
1,248
3007
과천동555-47번지일원
3,638
3008
과천동140-116번지일원
246
3009
과천동139-12번지일원
2,971
3010
과천동129-6번지일원
1,112
3011
과천동133-5번지일원
1,092
3012
막계동995-7번지일원
105
철도1호(49㎡) 중복결정
다) 광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광장
계
1개소
821
　
1
과천동451-24번지일원
821
철도1호(357㎡) 중복결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교육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학교
계
5개소
65,900
　
유3001
과천동342번지일원
4,000
초3001
과천동291-12번지일원
16,000
초3002
과천동80-3번지일원
14,500
중3001
과천동294-5번지일원
16,000
고3001
주암동551-1번지일원
15,400
　
나) 공공청사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공공
청사
계
3개소
18,906
　
3001
과천동344-2번지일원
5,000
3002
과천동351-7번지일원
5,906
3003
과천동154-4번지일원
8,000
4) 방재시설
가) 하천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하천
계
3개소
80,560
　
8
과천동555-1번지일원
59,070
양재천/ 도로, 공원, 녹지, 철도
중복결정시65,556㎡
3001
과천동555-8번지일원
19,097
막계천/ 도로, 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시21,484㎡
2702
주암동691-90번지일원
2,393
삼붓골천
나) 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저류시설
계
3개소
15,600
3001
과천동265번지일원
5,953
수변공원3001 내중복결정
3002
주암동553번지일원
7,908
문화공원3003 내중복결정
3003
막계동994-10번지일원
1,739
소공원3004 내중복결정
완충녹지
소계
6개소
18,885
3001
과천동438번지일원
938
3002
과천동289-4번지일원
1,823
3003
과천동288번지일원
2,151
3004
과천동36-23번지일원
6,140
하천8호(318㎡) 중복결정
3005
과천동94번지일원
4,242
3006
과천동154-2번지일원
3,591
연결녹지
소계
2개소
5,487
3001
과천동293-1번지일원
3,409
3002
과천동350-13번지일원
2,078
5) 유통및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수도공급
설비
2
과천동131-10
16,413
도로, 하천, 철도중복결정시
23,360㎡
나) 전기공급설비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변전소
1
과천동117-1번지일원
3,082
문화공원3004호중복결정
6)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공공하수
처리시설
1
과천동123-3번지일원
40,000
문화공원3004호중복결정
7) 기타시설계획
가) 주유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주유소
1
과천동129-1번지일원
1,700
사.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1) 녹색단지계획방법
○저지대성토와같은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원지형을고려한계획을수립으로토지의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토양의특성을고려한계획을수립하여생태환경유지및주변생태자원들의높은질유지
○기존생태자원의수용능력(Carring Capacity)을기반으로대상지가감당할수있는개발밀도를산정
○일조·자연채광을최대한반영할수있는단지배치구축
○냉난방사용을최소화하기위해통풍이잘되는바람길조성및에너지절감을고려한주동배치
○투수성포장으로집수된수자원, 공동주택단지내주동곳곳에수경공간의도입을통해단지내온도와
습도를유지하는방법등미기후활용을최대로할수있는주동형태및배치도입
2) 탄소감축목표설정
○저탄소친환경단지조성
- 지구내·외의양호한자연환경(양재천등)을활용하여오픈스페이스및녹지공간을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및근린생활시설등건축물의옥상녹화를적극유도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투수성포장재료사용, 수공간을토지이용계획에반영하여생태면적률기준
최대한확보
○녹색교통활성화유도
- 지구외버스및지하철역과연계하여자전거도로를연결하여녹색교통활성화로탄소발생저감
- 사업지내외부의양호한자연환경과연결될수있는보행네트워크를구축하고, 대상지내의자전거도로망
을구축하여차량통행을최대한억제하고녹색교통이용활성화를유도하여탄소배출량저감유도
3) 녹색도시기반구축에관한계획
- 주변지역의자연환경과연계되며어우러질수있도록지구내녹지공간조성
- 기존자연식생구조와연계된수종도입
- 빗물지표면흡수유도및저류시설을이용한우수유출저감
4) 탄소감축기반구축에관한계획
○그린홈(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을도입하며, 건축물에너지효율화기술도입을통한저탄소녹색도
시조성적극권장
○자연에너지를최대한활용한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등)의적용권장
○공원및녹지조성으로온실가스흡수를도모하여온실가스저감하도록계획
○현지환경에적응가능한충분한수목식재를계획하여기존수목에의한온실가스변화를최소화
5) 녹색단지실현방안
○에너지절약형단지계획
- 토지이용계획및설계의효율성을통하여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는에너지절감형단지조성
- 물, 에너지, 토양, 벌채식생, 폐기물등의자원절약과동시에자원을생태적으로순환시키는단지계획
유도
- 지형을최대한살린단지배치로에너지절약, 비용절감, 생태계훼손최소화를도모(입체적인토지
활용을통하여지형변형과토공량발생을최소화하여공사의경제성을도모하고, 대상지내의절
성토비의균형을맞추어토량의이동을최소화)
○자연에너지활용계획
- 태양열에너지의보존과활용을위한생태건축물의입지를고려하여단지를배치
- 남향배치를기본으로하되, 획일적인남향배치는지양하고, 남향건물전면부에베란다설치
- 주택및주요시설물의집광판설치, 건물녹화를통한열손실최소화
○녹색교통계획
- 지구내통행을차량중심에서보행자혹은자전거이용자중심으로전환하는보행환경계획
으로쾌적한도로공간조성
- 주요시설을연결하는공원·녹지및보행자전용도로계획을통한Green-Network 계획
6) 녹색단지조성을통한기대효과
- 바람길확보를통해단지내열섬현상저감및대기질개선을도모
- 건축물의옥상녹화및보행자전용도로와자전거도로에투수성포장을적용하는등열섬현상
저감및에너지절감
- 양재천및공원으로연결되는Blue/Green-Network를확보하여개방감창출
- 양재천및막계천등수변에서대상지의내부로인입하는보행환경에충분한녹지제공으로
녹음이풍부한환경제공
아.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
1) 공급내용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합
계
812,985
403
-
-
-
-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필지형
80,348
326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기준면적이하: 이주자
택지공급단가
기준면적초과분: 감정
평가액
승인후
협의양도자(주거전용)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점포겸용)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경쟁입찰에
의한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주거전용)
추첨
감정평가액
블록형
15,796
2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공동
주택
60㎡이하
214,597
13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승인후
통합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공공임대
자체사용
-
감정평가액
공공분양
공모에의하여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주거지원) 조성원가
민간임대
60~85㎡
65,653
자체사용
-
감정평가액
공공분양
공모에의하여선정된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민간분양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
85㎡초과
36,301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민간분양
근린생활시설
13,104
23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대토보상계약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평균낙찰률
공공
시설
용지
상업
용지
주상복합
시설용지
68,124
3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승인후
공모에의하여선정된자
수의계약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낙찰가격
대토보상계약자
수의계약
(주거부분)　감정평가액
(비주거부분) 감정평가액
×평균낙찰률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자족시설
용지
250,373
25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국가
또는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받아관련
시설을설치하는경우포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공모에의하여선정된자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대토보상계약자
수의계약
감정평가액
중심복합
시설용지
30,353
2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공모에의하여선정된자
수의계약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공공청사
18,906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교육시설
유치원
4,000
1
국가·지자체외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평가액
승인후
주차장
13,730
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유소
1,700
1
협의양도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 참고:「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및존치대상자공급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공급
※ 전기공급설비는공원내(지하화) 시설로입지하기에토지공급계획에서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