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49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 환급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러한 환급 유발요인과 환급물량 설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국내거래 세액증명서인 수
   입세액분할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부정 발급에 대한 현행 벌칙규
   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한편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다환급 발생 위험의 방지를 위해 현행 ‘관세율 변동 등’으로 정한 유발요인을 ‘관세율 또는 수입
    가격의 변동 및 수출용 원재료에 2개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으로, 환급물량 설정기준을 ‘재고
    물량과 수출비율’에서 ‘재고 물량, 수출․입 비율 등’으로 보다 구체화함.
  나. 국내거래 세액증명서인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부정한 발급 등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세액증명
    서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현행 벌칙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보완함.
  다. 세관장이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신용담보
    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djgold@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5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4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51호
 소득세법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 등을 통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
   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는 80%로 공제가능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TEL : 044-215-4151, fax : 044-215-8063, e-mail :
   jamty@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13-41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을 위한 시민참여활동
                              - 합리적 환경정보 전달을 위한            대표자
     (사)한국 서울 마포구        2012 - 교육, 문화, 출판, 홍보사업 02-
                                        객관적 평가를 위 715- 환경 및
 155 정보        도화동 남동환 6.8. 한환경정보의사업                   협력과 소재지
      평가원 정우빌딩 219호           - 인간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1216         변경
                                영향에 대한 연구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업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41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86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1.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계속 증가하면서 새로 체결되는 협정내용을 기존 조항에 덧붙
   여 개정함에 따라 법령이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장(章)을 신설하고 조문을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복잡
   한 조문을 여러 조문으로 세분화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원산지 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의 조력자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하위 규
   정에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36개 조문을 8장 45개 조문으로 재구성하는 등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협정세율은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협정세율보다
    우선 적용되는 세율에 관세법에 따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를 추가함
  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상의 협정관세 대상이고 원산지결정기
    준과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으로 정함
  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
    청으로 세분화함
  마.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에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협정관세의 적용 거부 또는 제한하는 경우를 추
    가하고,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바.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증명하고 수출자․생산자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서를 작성․발급하는 원산지증명의 일반원칙을 명확히 함
  사.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
  아.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근거를 신설함
  자. 원산지조사 규정을 원산지조사의 이유와 주체를 기준으로 원산지조사의 일반절차, 상대국 요청에
    따른 조사 및 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등으로 세분화함
  차. 납세자가 원산지조사를 받는 경우 납세자의 조력자 범위를 확대하고 세관공무원의 조사권 남용금
    지 규정을 신설함
  카.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 물품에 대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이
    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타. 양자간 긴급관세조치와 다자간 긴급관세조치의 병과를 금지하고,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이 1년을 초
    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
  파. 세관공무원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다른 법률에 따
    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 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4, 팩스 (044)215-8079, 이메일
   g6xpjrq@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85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호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음성~충주(대소~충주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음성       북진천         1,600 1,600    1,600  1,900 2,100
               서충주         1,100 1,100    1,100  1,200 1,300
     서충주       북충주         1,400 1,400    1,500  1,700 1,8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27.6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3. 8. 12(월)
               19 : 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42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평택제천선(음성~충주(대소~충주 구간))
3. 사용개시구간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27.6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맹동면․금왕읍․음성읍․생극면,
    충주시 신니면․노은면 일원
5. 전 용 구 간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27.6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3. 8. 12.(월) 19: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지형도
                                      87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 금왕 꽃동네 나들목 : 2013. 12월 개통예정
                                88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45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내용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서 제도개선
   하도록 지적(권고)한 사항을 시정하고 기타 훈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불합리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사업 그 자체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상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함(案 제2조제1
    항제5호)
  나. 개발비용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부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
    1) 부정당 개발비용산정기관에 대하여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근거로 용역참가를 제한하도록 함(案
      제14조의 2)
    2)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감면처분 및 개
      발비용 산정내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함(案 제14조의3)
  다. 개발부담금 장기 채납액에 대한 채권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매년 1
    회이상 납부독촉하도록 명시함(案 제18조의4)
  라.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실․국장급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함(案 제22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소방방재청공고제2013-11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86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51호
소득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9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종교관련종사자가종교활동등을통해종교단체등으로부터받는금품은기타소득으로서사례금
에해당하고필요경비는80%로공제가능함을명확하게규정하기위함.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9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TEL
:
044-215-4151,
fax
:
044-215-8063,
e-mail
:
jamty@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13-4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9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55
(사)한국
정보
평가원
서울마포구
도화동
정우빌딩219호
남동환
2012
6.8.
- 환경에대한올바른정보제공
을위한시민참여활동
- 합리적환경정보전달을위한
교육, 문화, 출판, 홍보사업
- 환경정보의객관적평가를위
한사업
- 인간활동이자연에미치는
영향에대한연구사업
- 기타법인의목적을이루기
위해필요한사업
02-
715-
1216
환경
협력과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41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2013년 8월 9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주)강산/정순국
   나. 법인등록번호 : 141111-******* / 490711-*******
   다. 소재지(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519 / 좌동
2. 기술명 : 장대비탈면이나 긴급복구시 천공각도와 수압판 최대각도에 관계없이 인장력최대발회를 위
  한 Auto Head 기능개선과 내하체성능 증대를 위한 일체형 정착 네일 복합앵커공법
3. 기술내용(요약)
   ○ 장대비탈면이나 긴급복구시 높은 인장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효율성이 높은 앵커기술로서
      비탈표면에서 강성체인 수압판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때 앵커체의 천공각도와 수압판(현장타설
      콘크리트 수압판)은 일정한 각도로 시공되어져야 하므로 수압판 경사를 천공각도에 맞게 시공
      하기 위해서는 수압판 제작 및 천공시공이 복잡하므로
     Auto head 기능을 개선하여 수압판 최대각도와 천공각도에 관계없이 인장력을 최대 발휘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앵커장착부에 매입되는 내하체 Wedge 선단에 돌기형강화구와 네일을 일체화시켜 내하체가 중
      앙에 위치하도록 하여 내하체 성능 증대와 인장재축선일치유지로 인장력을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 L형벽체로서 하부우각부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기술, 벽체설치시 수직도 관리가 용이한 기술
  ○ L형 벽체 설치시 바닥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므로 바닥슬래브 양생기간 동안 타공정 수행이 가
    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강산(☎033-742-8541) 및 방술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90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83 CC-OM-130731-003 [이은혜 폴더]큐티팡팡
                            머신
                                  슬롯 루시게임즈 2013-07-18 2013-07-31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253
 84 CC-OM-130731-004       혼게임         리퓨티드   2013-07-17 2013-07-31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247
 85 CC-OM-130731-005     달리는사천성       (주)마나스톤 2013-07-18 2013-07-31 전체이용가 DG-OM-13-00254
 86 CC-OM-130731-006        훌라      빠이어엔터테인먼트 2013-07-22 2013-07-31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258
 87 CC-OM-130731-007 비키니매니아 맞고        레데빌소프트 2013-07-25 2013-07-31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260
 88 CC-OM-130731-008    섹시 판타지 슈팅       허문행   2013-07-25 2013-07-31 청소년이용불가 DG-OM-13-00261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5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3년 8월 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7. 17.- 2013. 7.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3-00130 power worldcup(파워 월드컵) 지엠밸류인    전체이용가 2013-05-23 2013-07-17 등급분류거부
  2 DG-NA-13-00134 JUNGLE WORLD(정글월드) 지엠밸류인        전체이용가 2013-05-27 2013-07-17 등급분류거부
  3 DG-NA-13-00083 Water World(워터 월드)    창우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03-29 2013-07-24 등급분류거부
  4 DG-NA-12-01149 윈더레이스     콤보(WIN THE 주.게임인사이드 청소년이용불가 2012-11-14 2013-07-24 등급분류거부
                   RACE COMBO)
  5 DG-NA-13-00073 海錦江(해금강)              주식회사 다존코 청소년이용불가 2013-03-26 2013-07-24 등급분류거부
                                         리아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5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8월 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2013. 7.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1031-003   고래 왕 (Whale King) 퍼스트네트웍
                                                  스    전체이용가 2013-07-3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2    CC-NP-110504-007        봉맞고          (주)나린기획 청소년이용불가 2013-06-21 2013-07-31 등급분류결정취소
    3    CC-NP-110504-006   봉바둑이(BongBaduki) (주)나린기획 청소년이용불가 2013-06-21 2013-07-31 등급분류결정취소
    4    CC-NP-110504-004    봉포커(BongPoker) (주)나린기획 청소년이용불가 2013-06-21 2013-07-31 등급분류결정취소
    5    CC-NP-110504-005    봉홀덤(BongHoldem) (주)나린기획 청소년이용불가 2013-06-21 2013-07-31 등급분류결정취소
                                                  94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10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김경석(Kyungseok Kim)    1977. 9. 7. 남    뉴욕주(미국)
◉법무부고시제2013-31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미란 1975.10.25 여 중 국 강원도  3-36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감뚜 1987.01.01 여 베 트 남 강원도
                            1068-1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돤티삼 1985.10.27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동면 덕치리 272 제6조2항1호   국적법
 원티후엔장 1991.12.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467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후엉 1984.04.12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85-1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리 1989.08.1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10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레티김완 1980.02.22 여 베 트 남 456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부이티투탄 1982.01.02 여 베 트 남 734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단녹꾸엔 1990.06.15 여 베 트 남 197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향화 1983.03.01 여 중 국 9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이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팜티녹마이 1980.09.14 여 베 트 남 571            제주시  도련이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김니에라스 1991.03.11 여 캄 보 디 아 2336-1       제주시  오라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쉐 1986.07.04 여 중 국 117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쯔엉배탄 1987.12.31 여 베 트 남 51-3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4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94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83
CC-OM-130731-003
[이은혜폴더]큐티팡팡
슬롯
머신
루시게임즈
2013-07-18
2013-07-31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253
84
CC-OM-130731-004
혼게임
리퓨티드
2013-07-17
2013-07-31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247
85
CC-OM-130731-005
달리는사천성
(주)마나스톤
2013-07-18
2013-07-31
전체이용가
DG-OM-13-00254
86
CC-OM-130731-006
훌라
빠이어엔터테인먼트2013-07-22
2013-07-31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258
87
CC-OM-130731-007
비키니매니아맞고
레데빌소프트
2013-07-25
2013-07-31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260
88
CC-OM-130731-008
섹시판타지슈팅
허문행
2013-07-25
2013-07-31 청소년이용불가DG-OM-13-00261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A-13-00130 power
worldcup(파워월드컵)
지엠밸류인
전체이용가
2013-05-23
2013-07-17
등급분류거부
2
DG-NA-13-00134
JUNGLE
WORLD(정글월드)
지엠밸류인
전체이용가
2013-05-27
2013-07-17
등급분류거부
3
DG-NA-13-00083 Water
World(워터월드)
창우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3-03-29
2013-07-24
등급분류거부
4
DG-NA-12-01149
윈더레이스
콤보(WIN THE
RACE COMBO)
주.게임인사이드
청소년이용불가
2012-11-14
2013-07-24
등급분류거부
5
DG-NA-13-00073 海錦江(해금강)
주식회사다존코
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3-03-26
2013-07-24
등급분류거부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1031-003
고래왕
(Whale King)
퍼스트네트웍
스
전체이용가
2013-07-31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2
CC-NP-110504-007
봉맞고
(주)나린기획청소년이용불가2013-06-21
2013-07-31
등급분류결정취소
3
CC-NP-110504-006
봉바둑이(BongBaduki)
(주)나린기획청소년이용불가2013-06-21
2013-07-31
등급분류결정취소
4
CC-NP-110504-004
봉포커(BongPoker)
(주)나린기획청소년이용불가2013-06-21
2013-07-31
등급분류결정취소
5
CC-NP-110504-005
봉홀덤(BongHoldem)
(주)나린기획청소년이용불가2013-06-21
2013-07-31
등급분류결정취소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5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거부결정
결과를공표합니다.
2013년8월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거부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3. 7. 17.- 2013. 7.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5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3년8월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2013. 7.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0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생활관 및 취사식당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노후화된 기존 생활관 및 취사식당을 개선하여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한 군
  시설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00부대 생활관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13. 8. 6. ~
                             437-2, 437-5 / 3,951㎡     ’14. 8. 31.
       00부대 취사식당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13. 8. 6. ~
                             436-2, 436-5 / 4,798㎡     ’14. 8.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4829]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08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 사기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542-3,          '13. 8. 6.
       신 축               542-6번지 / 4,948㎡         ~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12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12
◉국방부고시제2013-207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8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생활관및취사식당신축공사
2. 사업의개요: 노후화된기존생활관및취사식당을개선하여장병들의사기와복지증진을위한군
시설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및시행기간
구
분
사업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00부대생활관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북포리
437-2, 437-5 / 3,951㎡
’13. 8. 6. ~
’14. 8. 31.
00부대취사식당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북포리
436-2, 436-5 / 4,798㎡
’13. 8. 6. ~
’14. 8.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4829]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208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8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장병사기및복지증진을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면적) 및사업시행기간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군사시설
신
축
강원도원주시소초면의관리542-3,
542-6번지/ 4,948㎡
'13. 8. 6.
～'14. 12.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제18078호                관        보         2013. 8. 1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원티튀반 1986.01.2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1102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스렝스레이덴 1987.12.09 여 캄 보 디 아 989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3-3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1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배향실 1978.12.25 여 중 국 강원도 468-1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티 1984.02.07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2가 48 제6조2항1호
  리쳉화 1952.01.05 여 중 국 전북 김제시 검산동 1048           국적법
                                               제6조2항1호
 행찬디네 1983.08.07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132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양샤오리 1982.12.24 여 중 국 인후동1가 211-7 전주시 덕진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백원향 1984.04.08 여 중 국 550-201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티홍김 1989.03.2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1407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원도
까오띠홍응업 1983.09.16 여 베 트 남 490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엔티미흐엉 1990.05.26 여 베 트 남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백우리 28 제6조2항1호
 부이티둥 1988.07.12 여 베 트 남 경기도
                           304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뉀티탄타오 1986.03.01 여 베 트 남 경기도
                           167-11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즈엉옥상 1984.11.12 여 베 트 남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리 144 제6조2항1호
  김수연 1982.11.14 여 중 국 충청북도1277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쩐몽뚜 1986.02.16 여 베 트 남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89 제6조2항1호
 트란티빛휀 1987.05.1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303-10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레띠꾸엔 1989.11.30 여 베 트 남 180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춘선 1986.07.02 여 중 국 경기도 225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