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2,611.7                         부대토목
                                             154.5                          부대토목
                                             143.1                         국제선증축
 8      도두2동     1-1      잡    6,178            8.7       국(국토교통부)          부대토목
                                             102.9                          부대토목
  9     도두2동         3    잡     8,078         393         국(국토교통부)         국제선증축
                                              240                           부대토목
 10     도두2동       6-3    잡       39          35.5        한국공항공사            부대토목
 11     도두2동       6-6    잡     1,075         21.3        한국공항공사           국제선증축
                                             862.2                          부대토목
 12     도두2동       6-7    잡       54          45.6        한국공항공사            부대토목
 13     도두2동       7-2    잡      243         119.9        한국공항공사            부대토목
 14     도두2동       9-4    잡      120         110.4        국(국토교통부)          부대토목
 15     도두2동        10    잡       79          22.7        국(국토교통부)         국제선증축
 16     도두2동      20-1    잡     1,946        198.6        한국공항공사            부대토목
 17     도두2동      20-2    잡       10           10         한국공항공사            부대토목
 18     도두2동      20-3    잡       83           83         국(국토교통부)          부대토목
 19     도두2동    2607-21   잡      179          73.1        국(국토교통부)          부대토목
       합계        19필지         1,171,297    17,379.7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신공항건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신
    공항건설팀(담당자 : 박상준, Tel : 02-2660-2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13호
                    제주국제공항 렌터카주차장 개선공사 실시계획
  제주국제공항 렌터카주차장 개선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제주국제공항 내)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렌터카주차장 개선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공항구역 내 교통정체해소 및 교통 서비스수준 향상 위함
 ㅇ 사업내용 :
   - 철거공(주차장내 화단, A=286㎡)
   - 포장공(아스콘, A=2,840㎡)
   - 보도설치(A=492㎡)
   - 수목이식(100주) 및 라인마킹 및 패선제거)1식) 등
                               74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
    지사 시설팀(담당자: 장일현, Tel : 061-455-233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12호
                  제주국제공항 Landside 인프라 확충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Landside 인프라 확충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
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성일환
 ㅇ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Landside 인프라 확충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국제공항 항공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25년까지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Landside 인프라를 확충하여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여객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여객터미널(증축30,294㎡, 리모델링 24,912㎡), 건축현장(증축1,490㎡, 리모델링1,490㎡) 등
4. 사업시행기간 : 2016.10 ~ 2018.12.
5. 수용 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점유면적
                                            (㎡)            소유자              용도
 1     용담2동      833  잡 682,136              26.2        국(국토교통부)         국제선증축
                                             19.6                          부대토목
 2     용담2동     833-2 잡  1,752               230         국(국토교통부)         국제선증축
                                             59.3                          부대토목
 3     용담2동    1462-1 도 18,768              184.7        한국공항공사            부대토목
 4     용담2동    1462-5 잡  2,346                1.5        국(국토교통부)         국내선증축
                                             908                           부대토목
                                           1,730.4       한국공항공사           국제선증축
 5     용담2동     2002     잡   188,563         530         국(국토교통부)         국내선증축
                                             49.9                          부대토목
                                            732.6                          부대토목
                                           2,865.1                        국내선증축
 6     용담2동    2002-10   잡    8,814        1,264.6       국(국토교통부)          부대토목
                                             271                           부대토목
                                            2,898                         국제선증축
 7     도두2동       1      잡   250,834        372.6        국(국토교통부)        건축현장증축
                                          73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2016년 9월 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높이
            36-36-46.2N
변경 전 거아도 126-15-54.0E                                    사용목적
     태안해경 36-35-45.5N Fl W 6s 3     백청백 `16.8.29. 선박계류용 종료시까지 정정
변경 후 계선등부표 126-14-54.0E             망대형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6-12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
공사」의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 부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사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크루즈부두 전면해상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기존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를 확충(8만G/T → 22만G/T) 하고자 함
 나. 공사내용 : 크루즈부두 보강 360m, 확장 40m, 준설 74천㎥ 등
5. 공사기간 : 2016. 8 ~ 2018. 8(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14억원(국비 1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장
3. 목적 및 개요 : 백수보, 농업용수
                               76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1638번지 내(섬진강수계 요천, 국가하천)
5. 허 가 량 : 6,500㎥/일(점용 5,040㎡)
6. 허가기간 : 2016. 07. 24. ~ 2017. 0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하
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3. 공 사 명 : 오암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오산양수장)
4. 사용목적 : 농업용수
5. 사업개요 : 양수장 설치 1식
6. 취수지역 :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705 일원, 섬진강수계 둔남천(지방하천)
7. 허 가 량 : 5,450㎥/일 (점용면적 246㎡)
8. 허가기간 : 2017.01.01. ~ 2021.21.31.
9. 사업기간 : 2017.01.01. ~ 2021.21.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7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제정 KS_B_NEW_2016_1998 산업용 트럭 - 안전 요구사항 및 표준명                      비고
                                          검증 - 제2부: 자주식 신축식 리치 트럭 표준안
 제정
 제정 KS_B_NEW_2016_2013
    KS_B_NEW_2016_2016 토공기계
                       고소작업대- -지속가능성 - 용어, 지속가능성 계수 및 보고
                                조종사 교육                            표준안
                                                                  표준안
 제정 KS_B_NEW_2016_2017 고소작업대 - 안전 원칙, 검사, 유지 보수 및 조종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 KS_B_NEW_2016_1998/2013/2016/201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가. KS_B_NEW_2016_1998 : ISO 3691-2와 부합화 제정
 나. KS_B_NEW_2016_2013 : ISO 10987과 부합화 제정
 다. KS_B_NEW_2016_2016/2017 : ISO 18878, ISO 18893과 부합화 제정
                                           77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8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16.
6. 13.부터 2016. 7. 25.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부칙 경과조치 규정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서 그 경과조치 기
간을 규정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기존 지주회사에는 종전 시행령이, 시행령 개정 이후 설립 전환한 지주회사에는 개정
시행령이 영구적으로 이원화되어 적용되는 문제 등 법 체계적인 문제가 확인되어 경과조치 기간을
두려는 것임.
  단, 경과조치 기간은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지주회사가 개정 시행령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
록 10년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지주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 마련(안 부칙 제2조)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전환한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 상향된 자산요건(5천
  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0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지주회사
  자산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78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전자우편 : 10field20@korea.kr
  - 팩스 : 044-200-4344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거나, 공
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전화 044-200-4334 / 팩스 044-200-4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Quantitative Management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8.29.
     Associates LLC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China Universal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Management (Hong Kong)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8.29.
    Company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토러스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8.29.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98호
                    3400~3700㎒ 대역 주파수회수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3400~3700㎒ 대역의 주파수회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9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7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Quantitative Management
Associates LL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6.8.29.
China Universal Asset
Management (Hong Kong)
Company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6.8.2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토러스투자증권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8.29.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
- 전자우편: 10field20@korea.kr
- 팩스: 044-200-4344
4. 그밖의사항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를참고하시거나, 공
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전화044-200-4334 / 팩스044-200-43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9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98호
3400~3700㎒대역주파수회수
전파법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른3400∼3700㎒대역의주파수회수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80
2016년9월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주파수회수목적
o 전파법제6조및제6조의2에따라3400~3700㎒대역의이동방송중계용, 아마추어용, 고정위성용
주파수를회수하여주파수이용효율을높이기위함
2. 주파수회수대상
o 3400~3500㎒대역내아마추어용주파수
o 3400~3600㎒대역내이동방송중계용주파수
o 3600~3700㎒대역내고정위성용주파수
3. 주파수회수시행시기
o 공고일부터2017년12월31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산정기준
o 손실보상금은전파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1항별표1,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13
호(2015.3.25.)「손실보상금산정기준·절차및이자율등에관한고시」에의함
- 고정위성용주파수는시설자요청에의한기존서비스의종료(‘17.6.30.)로주파수회수에따른손
실보상대상에서제외(전파법제7조제1항제1호)
- 아마추어용주파수는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70호(2016.6.23.)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
에따라제2순위업무이므로손실보상
대상에서제외(전파법제7조제1항제3호)
- 2017.6.30일까지허가기간이만료되는아날로그이동방송중계용무선국은아날로그방송종료에
따른재허가중지및무선국폐지로주파수회수및손실보상대상제외
5. 손실보상금의청구및지급방법
o 해당시설자등은주파수회수공고일로부터120일이내에「전파법시행령」제8조제2항에따른손
실보상청구서에그증명서류를첨부하여미래창조과학부에제출하여야함
- 손실보상청구서는「전파법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에의함
- 손실보상금지급을위한시설자명의의국내금융기관입금계좌및통장사본을함께제출하여야함
o 손실보상금은주파수회수시행일까지제출된입금계좌로입금
6. 기타
o 공고된회수대상시설자등은개별통지된바에따라본공고에대한의견서를통지일로부터30
일이내에미래창조과학부에제출가능
o 송달이불가능하거나통상의방법으로시설자등의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또는전자우편주
소를확인할수없어개별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본공고의공고일로부터30일이경과한날에
통지가해당시설자등에게도달한것으로봄
o 문의: 미래창조과학부전파정책국주파수정책과(허경일사무관, ☎02-2110-1997)
◉교육부공고제2016-270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부를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수용자가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 피수용자를 수용해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신보
      호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즉시항고 기간 연장(제15조)
      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항고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아. 점검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0조 제1항 및 제2항)
  1) 인신보호관의 점검 및 점검 관련 요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고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신보호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 혹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 전자우편 : jb8421820@korea.kr
  ○ 팩스 : 02-2110-03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란 혹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인
권국 인권조사과(전화 02-2110-32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8.22.                   2489c4c6200c5fe09d4689a626575209
        2016.08.23.                   9dca7ad2d36a6beeb7ff1c25da85c38a
        2016.08.24.                   bcfa7586f3fbd128aa45356e1f77b6e4
                                 83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2016.08.25.               150989c546a114718aec14bf062ed088
        2016.08.26.                98e3c51f5e92604c29af155fbcf45e18
        2016.08.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8.28.               95a0f89ce8dc661a0d01ac30a325103c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단법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2. 모집목적 : 복지시설 후원, 소외된 이웃들에게 방한용품 및 김장김치 지원, 중소기업 임직원 봉사
   단 활동 지원, 인도적 차원의 국제원조활동 및 재난·재해현장복구 지원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6. 9. 1. ~ 2016. 11. 30. (사용기한 : 2018.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 금전 또는 물품
6. 모집목표액 : 12억 원
7. 모집방법 : 방송·온라인 모금, 행사·이벤트 모금 등
8. 모집비용 : 1억 원(목표액의 8.3%)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금전)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 재단 물품보관소 보관 후 사용
10.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에서 위치 찾기가 어렵다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건물군내 도로에 도로명
                          84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83
일자
전자지문(MD5)
2016.08.22.
2489c4c6200c5fe09d4689a626575209
2016.08.23.
9dca7ad2d36a6beeb7ff1c25da85c38a
2016.08.24.
bcfa7586f3fbd128aa45356e1f77b6e4
수용자가구제청구서부본을송달받은이후에피수용자를수용해제할경우에는사전에인신보
호관에게통보하도록함
사. 즉시항고기간연장(제15조)
시설에수용되어인신의자유를제한당하고있는피수용자의사정을고려하여즉시항고기간을
3일에서7일로연장하되즉시항고는집행정지의효력이없도록함
아. 점검방해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제20조제1항및제2항)
1) 인신보호관의점검및점검관련요구를거부또는방해하는자에대해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2) 피수용자가지정하는자에게구제청구가가능함을고지하지아니한자, 고지를서면으로하도록
되어있음에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자, 인신보호청구에필요한서류를비치하지아니한자
등에대해과태료를부과하도록함
3. 제출의견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9월12일까지법무부홈페이지
(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
혹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인권조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13809) 과천시관문로47 법무부인권국인권조사과
○전자우편: jb8421820@korea.kr
○팩스: 02-2110-035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법무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란혹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참조하시거나, 법무부인
권국인권조사과(전화02-2110-321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84
2016.08.25.
150989c546a114718aec14bf062ed088
2016.08.26.
98e3c51f5e92604c29af155fbcf45e18
2016.08.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8.28.
95a0f89ce8dc661a0d01ac30a325103c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9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6년9월2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재단법인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2. 모집목적: 복지시설후원, 소외된이웃들에게방한용품및김장김치지원, 중소기업임직원봉사
단활동지원, 인도적차원의국제원조활동및재난·재해현장복구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6. 9. 1. ~ 2016. 11. 30. (사용기한: 2018. 12. 31.)
5. 모집금품의종류: 금전또는물품
6. 모집목표액: 12억원
7. 모집방법: 방송·온라인모금, 행사·이벤트모금등
8. 모집비용: 1억원(목표액의8.3%)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전) 금융기관에예치, (물품) 재단물품보관소보관후사용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30 (여의도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1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단지등건물군내에서위치찾기가어렵다는불편사항해소를위해건물군내도로에도로명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인학습자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대한민국 명장과 우수숙련기술자에 대한 학점
을 인정하고자 함. 또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별 학습비 인상률의 상한을 설정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교육훈련기관이 평생교육제도를 수익사업 수단으로 활용하여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더불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국방 치안 등의 사유로 「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가 어려운 기관을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하고, 시정명령 및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절차를 재설정하여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가능하도
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비를 정할 때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나. 시정명령 미 이행시 대통령령에 따라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수정)
 다. 국방 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려운 기관은 정보공시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의2 제5항 신설)
 라. 학점인정 대상에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과 동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
      기술자를 추가 명시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13.(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387, 팩스 044-203-6968, 이메일
withme1@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법무부공고제2016-185호
 「인신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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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1. 개정이유
  법무부직원이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법한 수용 등을 발견한 경우 검사를 통해 법원에 대해 인신
보호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용시설 피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청구자에 검사 추가(제3조)
   현행법에 의하면 피수용자가 수용시설에 위법하게 수용된 경우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
   나 검사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용자의 인신보호제도 고지 의무 강화(안 제3조의2)
  1) 수용자는 수용을 개시함과 동시에 수용신청자가 아닌 피수용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중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자 1인 이상에게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수용자가 고지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고지대상자의 주소불
     명 등의 사유로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고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2) 법원에 구제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수용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피수용자가 서면 수령을 거부하는 등 서면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두로 고지하고 구두 고
     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수용자는 피수용자가 인신보호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수용
     시설 내에 비치하도록 함
 다. 수용시설의 점검(제3조의3)
  1) 인신보호제도 고지 여부, 인신보호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비치 여부, 위법한 수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하 “인신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2) 위법한 수용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신보호관은 피수용자와의 면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점검결과의 처리(제3조의4)
  1) 인신보호관이 위법한 수용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피수용자에게 동 사실을 고지토록 함
  2) 고지를 받은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원하거나, 원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신보호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제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토록 함
  3) 검사는 인신보호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신보호신청서 및 첨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인신보호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검사는 인신보호관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고, 이유 없다
     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서류를 인신보호관에게 반환토록 함
 마. 인신보호 청구를 한 자의 타 시설 이송 제한(제9조제4항)
     수용자가 법원으로부터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수
     용자를 이송토록 함
 바. 인신보호 청구를 한 자의 수용해제 시 통보의무 부여(제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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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여하는 근거를 특례조항으로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의 도로명부여 절차의 특례(안 제7조의3 신설)
  1)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에서 위치 찾기가 어렵다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건물군내의 도로에 도
      로명을 부여하여야 하나, 현행 신청 규정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 건물등의 소유자로 규정하
      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가 없음.
  2) 건물군내 도로명 부여 신청은 해당 건물군 내에 주소를 주소변경자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명이 부여되면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 등의 주소변경이
      수반되므로 관련 절차는 현행 도로명 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규정함.
  3) 새로이 아파트단지 등 건물군내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되면 위치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나. 멸실건물등의 건물번호 재사용 개선(안 제9조제2항 단서 신설)
    멸실된 건물등과 신규 건물등의 주출입구가 같아서 신규 건물등에 기존 건물등과 같은 건물번호
    가 재 부여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기존 건물등의 건물번호를 폐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소 사용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명예도로명 부여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 신설 등(안 제11조의5)
    명예도로명의 부여하는 때에는 같은 구간내의 도로명 변경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등으로 개선함.
 라. 신청 없이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 절차 마련(안 제11조의12)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하도록 근거가 신설됨(도
    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4제3항 신설)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
    에 대한 사전 통보, 이의신청서 제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skygene@korea.kr - 팩스 : 02-2100-3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행정예고”에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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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기업과(1418호)
   - 전자우편 : karin@moi.go.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전화 02-2100-3550, 팩스 02-2100-356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5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연구원의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시 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
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1.30.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령
에 위임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영평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 삭제(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기업과(1418호)
    - 전자우편 : karin@moi.go.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전화 02-2100-3550, 팩스 02-2100-356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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