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복무 및 의무종사를 마친 예비역의 병 계:(1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 자 계:(2일)
                 접수: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관 (1일)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구비서류 1. 수형자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판결문사본, 재소증명서(교정시설의장 발행)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1부
                  2.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
                    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 확인 불가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3.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및 아
                 동양육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라. 아동양육시설 수용사실확인서(아동양육시설장 발행)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4.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 고시 관보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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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병사용 학력증명서 (초등학교 졸업미만자는 인우보증서와 본

                        인진술서로 갈음)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5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신청(복무단축 등 포함) 방문, 우편,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62조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3조

                     병역법시행규칙 제88조 및 [별지108호]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
               접수처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계:(7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7일)
                     ○부·모 또는 형제, 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 계:(2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로 부·모 또는 형제, 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등급이 6급 이상이 있는

                      사람 계:(3일)

                      접수: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1일)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 계:(1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로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 계:(2일)

                      접수: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1일)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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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다. 가사상황신고서 1부
                    라. 병사용진단서(가족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력
                    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마.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바.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확인 불가
                     시)
                    사. 기타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나. 토지(임야)대장 1부
                    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부
                    라. 건축물대장(일반/집합) 1부
                    마. 자동차등록원부(갑/을) 1부
                    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부
                    사.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1부
                    아. 건물등기부등본 1부
                    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
                    차. 토지등기부등본 1부
                    카. 휴업사실증명원 1부
                    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파. 폐업사실증명원 1부
                    하. 소득금액증명 1부
                  2. 부·모 또는 형제, 자매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등급 6급 이상이 있는 경우의 1인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으로 확인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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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국가유공자 증명 1부
                      3.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1974. 12. 31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1부
                        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다.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56                                      방문, 우편,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및 편입취소 유보신청
  (병무청)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병역법 제37조, 제41조
                      병역법시행령 제78조, 제91조의2
                      병역법시행규칙 제51조 [별지62, 64], 병역법시행규칙 제65조의
                      2 및 [별지62]
               접수처리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계:(5일)
               접수처리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5일)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유보신청 계:(3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3일)
               구비서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1부
                        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다.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 유보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1부
                        나. 구제신청서 사본(노동위원회 제출) 또는 소송관계서류 사
                          본(법원 제출)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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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1300000-0057                                       방문, 우편,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및 편입취소 유보신청
  (병무청)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병역법 제38조, 제41조
                     병역법시행령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91조의2
                     병역법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및 [별지62, 64]
                     병역법시행규칙 제65조의2 및 [별지62]
               접수처리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계:(2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신청 계:(3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3일)
               구비서류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1. 기간 및 방위산업분야 종사자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1부
                        나. 해기사 면허증(영제79조제1항제2호 해당되는 사람 제
                          외)
                        다.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휴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나. 국가기술자격증 1부
                      2. 농어업분야 종사자
                       <민원인 제출서류>
                        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1부
                        나.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다. 후계농·어업인 확인서(후계농·어업인인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신청
                      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편입등신청서 1부
                      나. 구제신청서 사본(노동위원회 제출) 또는 소송관계서류 사본
                       (법원 제출)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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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1300000-0058                                방문, 우편,
                  국외여행허가 신청(출국전 변경 포함)
  (병무청)                                     인터넷, 모사전송
               근거법령 병역법 제70조 제1항
                    병역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
                    병역법시행규칙 제109조 및 제110조 [별지132]
               접수처리 ○국외여행허가신청 계:(2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2일)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
                     계:(2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국외여행 출국전 허가기간 변경 계:1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구비서류 ○국외여행허가 신청
                     1. 필수적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1부
                       다.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 1부(연수·견학 및 문
                         화교류)
                       라. 소속기관 또는 지정업체 장의 국외출장증명서 또는 파
                         견명령서 1부(국외파견 및 국외출장)
                       마. 근로계약서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
                       바.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국외취업)
                       사. 병사용진단서 1부(질병치료)
                       아.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유학)
                       자.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차.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타)
                       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파.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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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2. 공동연구 목적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공동연구계약서 사본 1부
                       나. 공동연구협약서 사본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
                     3. 기술연수 목적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기술도입계약서 사본 1부
                       나.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또는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 사본(기술
                           연수사항 포함시) 1부
                     4. 기술지도목적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기술수출계약서 사본 1부
                       나.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또는 제품수출계약서 사본(기술지도 사
                           항 포함시) 1부
                     ○국외여행 출국전 허가기간 변경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59               대체복무확인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시행규칙 제8조 [별지3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4조 제4항 [별지14호]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의관리규정 74조 [별지 15호]
               접수처리 ○계:(즉시)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병역증서 발급(재교부) 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60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병역법 제21조
                     병역법시행령 제32조
                     현역병입영업무예규 제41조제2항 및 제47조 제2항[별지 14호,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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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접수처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10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0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2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구비서류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신청서 1부
                        나. 본인사유서(출퇴근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1부
                        다. 기타 선발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마. 제적등본 1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가. 주민등록 등·초본 1부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00000-0061          신체등위변경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무청)
               근거법령   육군현역병모집업무예규제24조의3 [별지16호]

               접수처리 ○계:(1일)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신체등위변경 신청원 1부
                      나. 병·의원 진단서(3급에 해당되는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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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이푸른환경
2. 대표자:홍기정
3. 영업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4-1 포스테크노 602호·603호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36호
6. 지정일자:2009년 7월 3일
7. 전화번호:031-743-651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녹색과푸름(주)
2. 대표자:전영진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404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1호
6. 지정일자:2009년 7월 13일
7. 전화번호:031-485-392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준공인가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항만공사과-1519, 2005.8. 1.)한 “아산
국가산업단지내 평택지상탱크 건설사업(항만건설사업분)/평택·당진항 한국석유공사부두(5만톤급 돌
핀) 개선공사” 대한 준공인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명:아산국가산업단지내 평택지상탱크 건설사업(항만건설사업분)
 -평택·당진항 한국석유공사부두(5만톤급 돌핀) 개선공사
2.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37번지 지선
                                 137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13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이푸른환경
2. 대표자：홍기정
3. 영업소재지：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4-1 포스테크노 602호·603호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36호
6. 지정일자：2009년 7월 3일
7. 전화번호：031-743-651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6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녹색과푸름(주)
2. 대표자：전영진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404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1호
6. 지정일자：2009년 7월 13일
7. 전화번호：031-485-392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준공인가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항만공사과-1519, 2005.8. 1.)한 “아산
국가산업단지내 평택지상탱크 건설사업(항만건설사업분)/평택·당진항 한국석유공사부두(5만톤급 돌
핀) 개선공사” 대한 준공인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명：아산국가산업단지내 평택지상탱크 건설사업(항만건설사업분)
-평택·당진항 한국석유공사부두(5만톤급 돌핀) 개선공사
2.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1-37번지 지선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나. 전화번호:①031-737-9255
2. 지정번호:제514호
3. 명   칭:공동주택의 바닥온열을 이용한 환기시스템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공동주택의 바닥 모르타르층 하부에 급기관로를 설치함으로써 바닥열을 이용해 별도
 의 장치 없이 외부공기를 실내공기와 유사한 온도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급기 시스템이다.
 <기술범위>
 공동주택의 바닥 모르타르층 하부에 급기관로를 설치함으로써 바닥열을 이용해 별도의 장치 없이
 외부공기를 실내공기와 유사한 온도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급기 시스템
5. 보호기간:2006년 12월 6일~2009년 12월 5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50호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Ⅰ. 제정이유
 전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파수 회수·재배치 시행시 시설자등에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
 기 위한 세부기준·절차 및 금융비용(이자율) 산정기준, 보상협회의 구성,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정하기 위함.
Ⅱ. 주요골자
 가. (손실보상 산정기준) 기존시설에 대한 잔존가액, 철거비용, 이전비용, 이자율 산정기준 등을
   마련
                                135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1) (잔존가액) 기존 무선국에 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감
   정평가사가 평가
  (2) (철거비용 및 이전비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정한 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을 적용
  (3) (이자율)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공고
 나. (보상협의회) 손실보상 대상설비 확인, 감정평가사 선정·방법 등을 시설자와 협의하기 위한
  보상협의회 구성
  (1) (구성) 시설자등, 소속 공무원, 방통위가 지정하는 전문기관 직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다. (감정평가사선정) 손실대상설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 선정 방법
  (1) (선정방법) 방통위 2인, 시설자등이 요청하여 추천하는 경우 1인
 라. (보상심의위원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적정성, 시설자 의견 청취, 이의 신청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 위원장 1인 포함 15인이내, 변호사·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전파 및 손실보상 관
   련 단체 임원 등
 마. (의견청취)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전 시설자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 기회
  부여
 바. (이의신청)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시설자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보상금액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사 재선정 절차 마련
 사. (보상금지급) 주파수 재배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우선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Ⅲ. 의견제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02-750-2272, 팩스:02-750-2289)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
 회 주파수정책과(02-750-2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3. 사업시행면적:216㎡ (돌핀상부면적)
4. 준공연월일:2009.05.29
5. 준공인가사항
 -돌핀 2기(5,000톤급), Loading Arm 2기
 -배관 2기(24″)180m, 항행유도설비등 기타 부대공 1식
6. 기타사항:준공인가필증 교부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 업체는 병역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대상 업체임을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다음사항을 알립니다.

                              처분사전통지서

 귀 업체는 선정기준에 미달된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아 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임을 사전통보하오니 선정취소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09년 7월 28일까지 서울

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선정취소 대상업체 명단
처분내용                           병역 지정업체 선정취소

       선정기준에 미딜된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않아 지정업체
처분원인
       선정취소

 업체명          업체 소재지               업체장             우편교부 반송내역

㈜에스엠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7                     2009. 6.16. 업체주소 반송
                                   이동호
 온라인   트러스트타워 7층                          2009. 6.30. 업체장주소 반송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38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07)
                              과태료납부대상자
※수입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산출근거: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건명: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과태료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 주소

 21,600,000   전익기   701014-*******    2009-6-16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131-2

                                                  인천시 서구 가정동 555-14
 12,600,000   김금례   360322-*******    2009-6-19
                                                  대진빌라 14동 301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9-41
 3,780,000    이래병   630725-*******    2009-6-19
                                                  성광빌라 B03호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공고대상자(위반내역):백영환외 140명(붙임 참조)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정보통신망(전자우편ㆍ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139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9-828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삼공환경개발

2) 대표자:조홍엽

3) 영업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4-12

4) 방지시설업의종류:대기분야

5) 등록번호:대기 제12호

6) 취소사유:자진반납

7) 취소일자:2009년 7월 10일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직인·청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위원장

○사용개시일:관보공고일자
 -신규인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위원장인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인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재무관인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지출관인




                            152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성명 및 주소

 ○시행자성명:학교법인 제일학원 이사장

 ○시행자주소: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2가 18-1번지 일원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학교법인 제일학원(인성초등학교·인성여자중학교·인성여자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2가 18-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12,304.2              12,644.7

      건축면적                    4,367.31              6,184.23

   건축연면적                     15,612.12             17,475.12

마. 사업시행기간:2009년 7월~2010년 3월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인성여중 다목적관 증축공사로 원활한 체육활동 제공 및 교육환경개선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지적·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40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2의 규정에 따라 수원하이텍고등학교와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를 「산

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경기도 교육감
○지정사항
                                       설치학과               학  생              남녀공학
 학교명      위        치   지정분야                                        적용기간
                                     (학년당학급수)             모집지역               여 부

        경기도 수원시                메카트 자동화시스템과(2)                    2010학년도~
수원하이텍                  메카트
        영통구 청명로                로닉스 정밀기계과(4)                전 국    2014학년도 남녀공학
고등학교                   로닉스
              95               계열(8) 전기·전자제어과(2)                   (5년간)

                              자동차금형과(2)
                                                                 2010학년도~
평택기계공 경기도 평택시          자동차    자동차기계과(2)
                                                           전 국    2014학년도 남녀공학
업고등학교    비전동 564       ·기계    생산자동화제어과(2)
                                                                   (5년간)
                              시스템제어과(2)

                                         151
제17046호                  관         보            2009. 7.16. (목요일)
  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
  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9-12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를 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위반내용

                                                          영업정지만료일까지
대구-주택                                         등록말소
             (주)연주   한상우 수성구 파동 48-4                      등록기준미보완
 2007-16                                     2009. 7.16
                                                          (기술자 미보유)

대구-주택                       중구 태평로1가 1-187    경    고
            (주)동일주택건설 곽순분                                 영업실적 미제출
2001-0006                   3층 1호            2009. 7.16

대구-주택                       동구신천4동 356-5      경    고
            (주)나우산업개발 이승진                                 영업실적 미제출
2002-0056                   전문건설회관 3층        2009. 7.16

대구-주택                                         경    고
            구월주택건설(주) 천근식 중구 봉산동 235-11                   영업실적 미제출
2008-0001                                    2009. 7.16

2. 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
 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0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학교법인 제일학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16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