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9호                                   2003. 8. 23. (토요일)
                                          1. 오류사항(시험과목변경내용)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B6332  탈수여과장치의시험방법
                                            ○분 야:유아교육학
           개정 KSB6334  부상분리장치의시험방법
                                            ○시험과목
           개정 KSB6335  침강분리장치의시험방법
                                             -현 행:유아교육개론(유아수·과학교육)
            ○규격내용:생략
               부 칙
                                             -변 경:유아교육론(유아수학·과학교육)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비 고:과목명칭변경(동일과목)
                       ○정   정
                                          2. 정정사항(시험과목변경내용)
            관보제15470호(2003. 8.12.)에 게재된 교육인적
                                                  시 험 과 목
           자원부고시제2003-4호(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과
                                           분 야                    비   고
                                               현       행변       경
           목변경)중요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유 아유아교육개론 유아교육론        과목명칭변
               2003년8 월23일
                                           교육학유아수·과학교육유아수학·과학교육경(동일과목)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            고
                                            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과
          〈법령안입법예고〉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건복지부공고제2003-96호
                                            보고싶으신분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mohw.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조항별의견(찬·반여부
           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와이유)
               2003년8 월23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보건복지부장관
                                             주소및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보건복
               입법예고
                                             지부보험급여과(전화:02-503-7534, 팩스:
           1. 개정이유
                                             02-504-1395)
            1997년부터5년동안의시범사업을통해2002년1 월
            1 일부터 요양기관 선택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질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83호
            병군포괄수가제도를전요양기관에당연실시하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
            위한근거를마련하여, 환자에게는진료비용예측을
                                          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
            가능하게하고, 요양기관스스로비용효과적인진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료를할수있는동기를제공하며, 진료비심사·청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구업무를간소화하기위함.
                                              2003년8 월23일
           2.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
            가. 질병군요양급여의상눀가치점수근거를신설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안)
            나.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전요양기관에당연적
                                              입법예고
              용됨으로요양기관이선택을위한신청절차등에
                                          1. 제정이유
              눀한단서규정을삭제함.
                                            철도산업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구조개혁을통한
           3. 의견제출
                                            철도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철도산업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전기본법(2003. 7.29, 법률 제6955호)이 제정됨에
            2003년 공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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