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2. 개정 사유
  - 산업계 현황 및 KS A 0001 산업표준화 용어.서식 반영
  - 표준안 내용교정, ISO 추록 반영, ISO 원안 내용 반영을 위한 번역 수정
  - 인용표준 부합화 및 표준번호 변경사항 반영
  - 환경유해물질 규제 강화차원에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ㅁ KS M 6951
  ㅇ 표준명칭 변경 : 재생 고무 블록(Reclaimed rubber block) → 재활용 고무 블록(RECYCLED
    RUBBER BLOCK)
  ㅇ 인용표준 추가 : KS M 6956 추가
  ㅇ 환경유해물질 규제 강화차원에서 납, 카드뮴, 수은, 육가크롬 및 유해 화학 물질인 T-VOCs,
    PAHs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
  ㅁ KS M 6961
  ㅇ SI단위(㎜)와 병기하여 표시하고 있는 인치(in)를 삭제하는 등 KS M 6961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SI단위로 통일
  ㅇ 밸런스 → 균형, 인정 → 인증 등 용어 수정
  ㅁ KS M ISO 2028
  ㅇ 서문추가 : 1999년 제4판으로 발행된 ISO 2028 번역
  ㅇ 인용표준 괄호 영문명칭 삭제
  ㅇ 5.6 예 추가 : 광목천
  ㅁ KS M ISO 2454
  ㅇ 서문추가 : 1995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2454 번역
  ㅇ 회분화 → 회화, 플루오르화 → 불화 등 용어변경
  ㅇ 염화 아연(ZnO) → 산화 아연(ZnO) 등 번역오류 수정
  ㅁ KS M ISO 24698-1
  ㅇ 표준명칭 변경 : “원료 고무 - 아크로릴로니트릴 - 부타디엔고무(NBR)에 결합된 아크릴로니트
    릴 함량 측정 - 제1부: 연소(Dumas)방법” → “원료고무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의 결합 아크릴로니트릴 함량측정 ― 제1부:연소(Dumas)방법”
  ㅇ 5.6 "체: 150 ㎛ 구멍" → "체 눈의 크기는 150 ㎛" 로 수정
  ㅇ 부속서 B: 표1 "공동값" → "가중 분산의 평균값(Pooled values)" 등 자구 수정
  ㅁ KS M ISO 24698-2
  ㅇ 표준명칭 변경 : “원료 고무 - 아크로릴로니트릴 - 부타디엔고무(NBR)에 결합된 아크리로릴로
    니트릴 함량 측정 - 제2부: 켈달(Kjeldahl)방법” → “원료고무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NBR)의 결합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 제2부:켈달(Kjeldahi)방법”
  ㅇ 흡수화장지 → 흡수지 등 용어 및 자구 수정
  ㅁ KS M ISO 4660
                                   241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ㅇ 인용표준 괄호 영문 명칭 삭제
ㅇ 몰드 → 금형 등 용어 변경
ㅁ KS M ISO 4666-1
ㅇ 서문 추가 : 1982년에 제1판으로 발행된 ISO 4666-1 번역
ㅇ "3.2 이것은 제품 요구 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 → "이것은 제품 요구 사항의 모의시험을 위
  해 ~~." 등 번역오류 수정
ㅁ KS M ISO 4666-3
ㅇ 서문추가 : 1982년에 제1판으로 발행된 ISO 4666-3 번역
ㅇ 선 응력(pre-stress) → 예비 응력(pre-stress), 열전대 → 열전기쌍(thermocouple) 등 용어 변경
ㅁ KS M ISO 506
ㅇ 인용표준의 영문명칭 삭제
ㅇ "5.4 브로모티몰 블루나 페놀프탈레인 용액. 에탄올과 물의 부피비가 1:1인 혼합물에서 농도 는
  0.5 %(m/m)" → "에탄올과 물의 부피비가 1:1인 혼합물에서 농도가 0.5 %(m/m)인 브로모티
  몰(Bromothymol) 블루나 페놀프탈레인 용액." 등 문장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
ㅁ KS M ISO 5775-1
ㅇ 인용표준 변경
ㅇ WE 타이어 → Wired edge 타이어, BE 타이어 → Beaded edge 타이어 등 용어 변경
ㅁ KS M ISO 5775-2
ㅇ 개요 추가 : 1996년에 제2판으로 발행된 ISO 5775-2 번역
ㅇ 적용범위 변경 : KS M ISO 5775(자전거 타이어와 림)이 폐지되어, 관련 부분 삭제
ㅇ 그림 3 주 추가 : ISO 5775-2 Amd1 내용 추가
ㅁ KS M ISO 5945
ㅇ 개요 추가 : 1989년에 제2판으로 발행된 ISO 5945 번역
ㅇ 배합물 → 블렌드, 비가황 → 미가황 등 용어 수정
ㅁ KS M 6956
ㅇ 인용표준 중 KS A 3251-1 → KS Q 5002로 표준번호 변경 수정
ㅇ 7.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측정방법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s) 분석예, 표준물질의 크로마토그램, Quantitative Result Table 등
  추가
ㅁ KS M ISO 10231
ㅇ 인용표준 명칭 괄호 삭제
ㅇ 3.5 "~~트레드 내의 어떤 분리" → "~~트레드의 고무 갈라짐" 등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해 자구 수정
ㅁ KS M ISO 3257
ㅇ 표준명칭 변경 : "고무 배합제 - 카본 블랙 -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 내의 평가 방법" → "고
  무 배합제 ― 스타이렌-부타디엔 고무에 포함된 카본 블랙 함량 평가 방법"
                                    242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무연 솔더볼의 정의, 접합부 시료제조 및 샘플링 방법, 시험방법, 고장기준 및 해석, 시험보고서 등
  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0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무연 솔더볼 접합부 굽힘 충격시험                                            표준안
2. 제정 사유
   전기, 전자 및 통신기기 등의 배선의 기계적, 전기적 접속 및 그의 부품제조 ․제작에 사용되는
  BGA 등 무연 솔더볼 접합부에서 낙하충격 특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위한 굽힘충격 시험법에 대
  해 규정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무연솔더볼의 정의, 접합부 시료제조 및 샘플링 방법, 시험방법, 고장기준 및 해석시험보고서 등 접
  합부 굽힘 충격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85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사업자
    상호      하나방송(주)                     자본금     10,702,815,000원
  방송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송망       자가망(750㎒)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사업자     대표자 : 이덕선
   (주소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허가유효기간 2008.02.12~2011.02.11
            405-47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해당구역       (주)씨제이헬로비전
 역무제공내용 - 묶음 2 : 월 8,0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마산방송
        - 묶음 3 : 월 9,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0,000원 이하
2.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담당자 앞
  ○ 팩스 : 02-750-2469
  ○ 전자우편 : sangyong@kcc.go.kr
  ○ 문의전화 : 02-750-2457, 2459
5. 기타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247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0호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내용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등을 다
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 내용 업무정지기간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경민컨설팅 1996089182 보험모집
                  대한 모집위탁
                         무자격자에 신계약모집 2010.11.8.~
                          및 대가 업무정지                보험업법 제99조
 보험대리점            지급              (30일) 2010.12.7.
 보험설계사 10003610      보험료 횡령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6조
  김종민                            등록취소
 보험설계사 10002361 보험계약의 허위판매를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97조
  이지용             통한 보험료 편취 등    등록취소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4호
2. 단체명칭 : 굿피플 인터내셔널
3. 대표자 : 조용기/이영훈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번지 제2교육관 503호
5. 연락처 : 783-2291~3
6. 주된 사업 : 대북지원사업, 의료활동 및 교육․개발사업, 긴급구조사업
7. 등록연월일 : 2010. 10. 19.(최초 2000. 7. 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88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수입금지 제
외기준」을 제정 및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및 「수입금지식
    물중 호주산 감귤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
    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
    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안) 입안예고
                            248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248
대상자
처분원인
처분내용
업무정지
기간
법적근거
성명
등록번호
경민컨설팅
보험대리점
1996089182
보험모집
무자격자에
대한모집위탁및대가
지급
신계약모집
업무정지
(30일)
2010.11.8.～
2010.12.7.
보험업법제99조
보험설계사
김종민
10003610
보험료횡령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보험업법제86조
보험설계사
이지용
10002361
보험계약의허위판매를
통한보험료편취등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
보험업법제97조
◉금융위원회공고제2010-200호
보험대리점업무정지및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내용
보험업법제86조, 제88조규정에따라보험대리점업무정지및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등을다
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0년11월4일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4호
2. 단체명칭: 굿피플인터내셔널
3. 대표자: 조용기/이영훈
4.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1번지제2교육관503호
5. 연락처: 783-2291~3
6. 주된사업: 대북지원사업, 의료활동및교육․개발사업, 긴급구조사업
7. 등록연월일: 2010. 10. 19.(최초2000. 7. 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88호
식물방역법제10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규정에의거「수입금지식물중수입금지제
외기준」을제정및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말레이시아산두리안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정(안) 및「수입금지식
물중호주산감귤류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중미국산양벚생과실, 소나
무속및잎갈나무속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산오렌지(탠저린포함)와자몽생과실및캘리포니아
산석류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개정(안) 입안예고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0-33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객관적 기준에 따른 성과중심의 승진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경위이하 현장 실무인력의 근무의욕 고
   취를 위해 특별승진 예정인원수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경감이하 계급에의 특별승진 임용예정인원수는 해당 계급에의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로 각각 조정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leeky27@nate.com,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식회사 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2. 대 표 자 : 박 태 현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0-33 금석빌딩 410호(☏ 02-2614-7875)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120호
7. 등록일자 : 2010. 10. 2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368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1. 제정이유
   수입금지식물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하고, 「수입금지식물중
   호주산 감귤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수입금지식물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산 석류 생
   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 재배과수원 및 선과장을 말레이시아 식물검역 당국에 등록하고 한국의 검역 병해충에 대한 예
       찰과 방제를 실시하도록 함
     ○ 두리안 생과실의 선과는 방충시설이 구비된 등록된 선과장에서 실시하고 내수용 과실과 구분
        하여 관리하도록 함
     ○ 포장상자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 표기 및 생산과수원 ㆍ 선과장 등록번호를 표기 하도록 함
     ○ 선과가 완료된 생과실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공식 검역절차에 따라 화물 당 2%의 검사를 실시
       하고 위생증명서를 첨부토록 함
     ○ 수입된 생과실에 대하여 도착시 한국검역관의 도착지 검사를 받도록 함
  나. 호주산 감귤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 호주산 오렌지ㆍ레몬에 대한 3℃에서의 저온처리 기준 추가
     - 오렌지는 3±0.5℃에서 20일간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실시하여야 함
     - 레몬은 3±0.5℃에서 18일간 육상 또는 수송 중 저온처리 실시하여야 함
     - 상기 3℃에서의 저온처리사항을 부기사항 란에 기록하여야 함
  다. 수입금지식물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산 오렌지
      (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개정(안)
  ○ 제4장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 카리브과실파리의 선호기주식물에 “케이틀리구아바”를 추가
     - 카리브과실파리가 검출된 지역을 수출지역으로 재지정 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추가
     - 카리브과실파리가 3마리 미만으로 발견되었을 경우,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
       인 조치의 도입 필요성을 결정하도록 추가
     - 카리브과실파리 지정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2년에 한번 실시
     - 저온처리 기준 및 처리절차, 식물위생증명서상의 기재사항, 수입검사 방법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0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49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2010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금액인 “선정기준액” 고
   시 최종시한을 전년도 9월1일에서 전년도 11월1일로 개정하여 선정기준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을 매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까지에서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로 개정하여 선정기준액 적용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일을 전년도 11월1일로 연장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
    게 평가, 선정기준액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나. 현행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을 매년 4월1일부터 다음연도 3월31일에서, 대부분의 타
    복지사업 선정기준액 적용일자인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개정함으로써 “행복e음(사회복지통
    합관리망)”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연금지급 업무에 통일성을 기하고, 선정기준 적용에 대한 수급자
    및 연금 신규신청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기초노령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전화 02-2023-8375, 팩스 02-2023-8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1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소득세법시행령 개정(대통
   령령 제22395호, 2010. 9. 20.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전부개정,
   2011. 1. 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0369호, 2010. 6. 10.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250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 02-2023-7512, 팩스 : 02-2023-7521, 전자우편 :
  ocsoch@m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66호
  하천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료와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는 등 하천점용료 징수기준을 개선하고, 수
   문조사시설 설치공사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천을 점용 등을 하는 경우 점용료의 상한선을 전년도의 5퍼센트로 제한
  나. 홍수통제소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시행시 토지등의 수용․사용을 할 수 있도
    록 토지등의 수용 권한을 위임
  다. 하천점용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항만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봄
3. 의견제출
   이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로 2010년 11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 fax
    02-504-014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89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52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상기 법률 및 법령 조항을 인용한 사항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2011. 1. 1.
     기준으로 현행화함으로써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적용의 정확성을 높임
 3. 의견제출
   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
   층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기초노령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전화 02-2023-8375, 팩스 02-2023-8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4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도시철도시설 등의 공중위생영업 신고서류를 보완하고, 이․미용사의 면허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목욕업장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22시 이후부터 5
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 철도․ 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 국유재산사
     용허가서 등 관련 서류로 확인하도록 함
  나. 이․미용사의 면허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함
  라. 목욕장업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 제한 예외사유에 ‘친권자 등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구강생활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2010년 11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수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시공
   상황 보고 주기를 완화하는 한편, 시행령의 일부 미비 조항을 바로 잡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확대
    (1)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기관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비적용 기관의 해외진출 시 해외건설
      업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 또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
      적 기준 모호하여 체계적 관리 및 대외 공시적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2) ‘제10조제1항’ 및 ‘[별표3]’을 신설하여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이상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가
      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공사 자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
      공사’ 등 16개 기관을 추가하고,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기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자’를 해외건설업자로 인정
  나. 해외공사 시공상황 보고 간소화
    (1) 시공상황 보고주기가 짧아 시공업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
    (2) 보고에 충실함을 기하고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상황 보고를 현행
      매분기가 아닌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개정
  다. 시행령 미비사항 정비
    (1) 2009년도 법 개정 시 조문 이동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지 않아 인용 조문 상 오류
      발생
    (2) 안 제8조(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법 제6
      조(해외건설업의 신고)제2항“제9호”에 해당할 것이나, 현행 시행령 상 “제8호”로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해외건설과, 전화 2110-8361, FAX 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53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368
◉경찰청공고제2010-33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4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객관적기준에따른성과중심의승진제도정착을도모하고경위이하현장실무인력의근무의욕고
취를위해특별승진예정인원수를현실에맞게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경감이하계급에의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해당계급에의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30퍼센트
이내로각각조정함.
※ 이개정령안은공포한날부터시행.
※ 개정령안전문은경찰청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 코너에서보실수있습니다.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leeky27@nate.com, fax : 02-3150-3830, tel : 02-3150-1205)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1월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식회사한국종합공해시험연구소
2. 대
표
자: 박태현
3. 영업소재지: 서울시구로구개봉동170-33 금석빌딩410호(☏02-2614-7875)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20호
7. 등록일자: 2010. 10. 2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2010년 11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파아란환경건설(주)
2. 대 표 자 : 김 상 규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191-8 경희빌딩3층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53 호
6. 지 정 일 자 : 2010. 10. 29.
7. 전 화 번 호 : 031-761-05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47호
                        품질검사전문기관(변경) 등록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변경)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4월 19일
2. 등 록 번 호 : 제2010 - 1호
3. 전 문 분 야 :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5. 사 무 소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219번지
6. 시 험 실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219번지
7. 상호 및 성명 : 당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강원지원(대표자:오태식)
              변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기강원지원(대표자:오태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51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9월 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경기호 등부표접촉사건(부해심 제2010-65호)
2. 피 요 청 자 : 서현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원동 423-4번지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경기호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서, 경기호가 2010년 7월 9일 14시 30분경 거제시 소재
저도 동방, 약 400미터에 위치한 대우 제B호 사설등부표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69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이 사건은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장소를 이동하던 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타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의 직무수행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0-41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11월 4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유)세정해운
  나. 대 표 자 : 김 은 주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4-1(☎ 051-462-6676, FAX : 051-462-6675)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록일 : 2010. 10. 29.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선
   유창청소업 제10-74호          ∙1 용 원(유조부선,176.38.00톤, BSB-753231)         -
                          ∙해강1호(유조선,42.50톤, BSR-824448)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1월 4일
             대법원장 이 용 훈
◉대법원규칙 제2306호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1 중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370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제정이유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
 3. 26. 법률 제10190호로 공포되어 2010. 9. 27.부터 시행됨.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납북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
 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납북자 또는 그 가
   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또
   는 그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관한 제2조의 결정서를 첨부
   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4조).
 ○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
   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을 하도록 함(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0-123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용
 1. 업 소 명 : (주)신영동성
 2. 대 표 자 : 강구일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시그마2오피스텔 A257-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83호)
 5. 등 록 일자 : 2010. 11. 2.
                                374
제17376호                     관         보            2010.11. 4.(목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0-59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경상남도고시제2009-307호(2009. 6. 10.)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사업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924-356 ~ 갈사리 924-98(국도59호선)
  나. 사업규모 : L= 3.11㎞, B= 19.5m(4차선)
2.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와의 연결로 매립지역의 다양한 진․출입
     로 확보
  ○ 국도59호선과의 연결을 통한 남해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으로 경제자유 구역내 하동지구 기본 인프
     라 조기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3. 개발사업 기간 및 시행자
  가. 사 업 명 :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개설사업
  나.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
  다. 개발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 성 명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수 량
    구 분              기 정            변 경                 확보계획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58 146,575 158 146,441
  1. 사 유 지        99     99,318  99     99,184 •
                                               • ‘09년~’10년
                                                  협의 불능시중수용재결협의매수
  2. 국 공유지 59            47,257  59     47,257 • 소관청
                                                   무상귀속협의후 조치 유상매입 및
  3. 지 장 물            1식             1식        •
                                               • ‘09년~‘10년도 보상협의
                                                  협의 불능시 수용재결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 붙임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계획내용 및 관련도면에 관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개발과(055-880-6503)
     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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