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3617   텔레비전 수신용 동축 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3342   근거리 통신 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표준안
 개정         KSC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표준안
2. 개정사유
  - KSC3617: 산업계 수요에 따른 개정
  - KSC3342: 산업계 수요에 따른 개정
  - KSC3603: 산업계 수요에 따른 개정
  - KSC3610: 산업계 수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3617 : 인용표준, 겉모양, 구조, 내전압, 절연저항, 정전 용량, 가열 수축, 저온 권부 등 변경
  - KSC3342 : 표 2 차폐의 구조 추가, 도체저항, 내전압, 절연저항 변경, 외부 근단 누화 전력합,
    외부 원단 누화 전력합 추가 등
  - KSC3603 : 절연체 시험, 시스 시험, 가열 변형 시험, 내유 시험 등 변경
  - KSC3610 : 인용표준, 겉모양, 구조, 내전압, 절연저항, 정전 용량, 가열 수축, 저온 권부 등 변경
                                  부칙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CIEC60811-405 제405부: 기타 시험 — PVC 절연 및 PVC 시스의 열  표준안
                     안정성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CIEC60811-407 제407부: 기타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표준안
                     화합물의 질량 증가 측정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CIEC60811-408 제408부: 기타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표준안
                     화합물의 장기 안정성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CIEC60811-410 제410부: 기타 시험 — 폴리올레핀 절연 도체의 구리 촉매 표준안
                     산화 분해 시험방법
                                  266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완주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미니복합타운 추가)
 ○ 계획 오ㆍ폐수 발생량 : (당초) 21,383.5㎥/일 → (변경) 25,987.8㎥/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침사시설 → 유량조정시설 → 생물학적고도처리시설 → 화학처리시설 → 여과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27,000㎥/일
 ○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만경강 → 서해
 ○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유량                     수 질 (㎎/L, 개/mL)
               (㎥/sec)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현재수질 6.63 4.7 11.4          10 6.035 0.391 104,750            -
 만경강 방류수질 0.30          8      20     8      14     0.2    1,000       1
         예측수질 6.93 4.8 11.8 9.91 6.380 0.383 100,259                   -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자 : 완주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총 13,699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계        13,699    12,418         223         1,026         32
    고도처리        1,3041    11,804         193         1,016         28
  (9,000㎥/일)
    연계처리          658      614           30            10           4
 ○ 연간유지관리비 : (당초) 1,002백만원/년 → (변경) 3,522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7,976백만원(58.2%), 원인자 5,723백만원(41.8%)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입주업체)부담
   ※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일자리경제과(Tel. 063-290-2432)
 ○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62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제정 KSCIEC60811-412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412부: 열 노화 시험 — 공기 가압 노화          표준안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성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CIEC60811-510 제510부: 기계적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표준안
                        화합물의 특별 시험방법 — 열 노화 후의 래핑 시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CIEC60811-512 제512부:    기계적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의 특별 시험방법 — 고온 처리 후의 인장강도와      표준안
                        파단시 신장률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방법 —
  제정 KSCIEC60811-513 제513부: 기계적 시험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표준안
                        화합물의 특별 시험방법 — 전 처리 후의 래핑 시험
2. 제정사유
  - KSCIEC60811-40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60811-407: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60811-40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60811-41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60811-41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60811-51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60811-51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60811-51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60811-405 : PVC 절연 및 PVC 시스의 열 안정성 시험
  - KSCIEC60811-407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의 질량 증가 측정방법
  - KSCIEC60811-408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의 장기 안정성 시험
  - KSCIEC60811-410 : 폴리올레핀 절연 도체의 구리 촉매 산화 분해 시험방법
  - KSCIEC60811-412 : 공기 가압 노화시험
  - KSCIEC60811-510 : 열 노화 후의 래핑 시험
  - KSCIEC60811-512 : 고온 처리 후의 인장강도와 파단시 신장률시험방법
- KSCIEC60811-513 : 전 처리 후의 래핑 시험
                                     부칙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CIEC60855 활선작업용 절연발포 충전관 및 봉                   표준안
  폐지 KSCIEC61482-1 활선작업 - 작업자 열보호용 방염재료 -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CIEC61481 활선작업
                    위상비교기
                         ― 교류 1 ㎸ 에서 36 ㎸ 까지의 전압용 휴대 표준안
                              267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폐지 KSCIEC60832 활선작업용 절연봉 및 만능 기구 부속품                             표준안
  폐지 KSCIEC60169-2 R.F. 커넥터 ― 제2부: 비결합 동축 커넥터                      표준안
2. 폐지사유
  - KSCIEC60855 : 대체표준(KSCIEC 60855-1)의 제정으로 인한 폐지
  - KSCIEC61482-1 : 대체표준(KSCIEC 61482-1-1)의 제정으로 인한 폐지
  - KSCIEC61481 : 대체표준(KSCIEC 61481-1,KSCIEC 61481-2)의 제정으로 인한 폐지
  - KSCIEC60832 : 대체표준(KSCIEC 60832-1, KSCIEC 60832-2)의 제정으로 인한 폐지
  - KSCIEC60169-2 : IEC 국제표준의 폐지 및 대체표준(IEC 61169-2) 제정
3. 주요 폐지 내용
  - KSCIEC60855 : 폐지
  - KSCIEC61482-1 : 폐지
  - KSCIEC61481 : 폐지
  - KSCIEC60832 : 폐지
  - KSCIEC60169-2 : 폐지
                                      부칙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1830-1 실리콘 망가니즈의 분석방법 ― 제1부:망가니즈 정량                표준안
   개정 KSD2532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수소 정량 방법                      표준안
                     초경합금을
   개정 KSDISO7625 시료 준비        제외한  소결 금속  재료 - 탄소 정량용 화학분석  표준안
   개정 KSD2569 탄탈럼의 유도결합플라스마방출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1971 니켈 및 니켈합금 중의 코발트 정량 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KSD1830-1: 유사표준 통폐합에 의한 개정
  - KSD2532: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DISO7625: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 KSD2569: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 KSD1971: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D1830-1 : 규소, 탄소, 인. 황 및 붕소 정량 방법 추가
  - KSD2532 : ㅇ 참고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
  - KSDISO7625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 KSD256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 KSD19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68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5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344호(2015. 12. 31.)로 결정·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 실시계획을 위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의견 반영 및 1단계 매립부지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53,399,873.6㎡, 변경) 53,400,882.6㎡ (증)1,009㎡
    - 아암물류단지 : 2,625,730㎡(변경없음)
    - 국제여객터미널 : 기정) 1,324,524㎡, 변경) 1,325,533㎡ (증)1,009㎡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1) 아암물류단지
    m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2,625,730    2,625,730               -      100.0
 상업시설      소계             249,373      249,373               -        9.5
  용지     주상복합용지            54,550       54,550               -        2.1
          복합지원            194,823      194,823               -        7.4
 연구시설      소계             134,317      134,457   증)        140        5.1
  용지      연구용지            134,317      134,457   증)        140        5.1
     물류시설용지             1,156,035    1,156,035               -       44.0
           소계           1,086,005    1,085,865   감)        140       41.4
           도로             517,632      517,482   감)        150       19.7
 공공기반   보행자전용도로             1,191        1,191               -        0.0
 시설용지      주차장             10,122       10,214   증)         92        0.4
           공원             313,637      313,830   증)        193       12.0
           녹지             228,801      228,526   감)        275        8.7
         공공용시설             14,622       14,622               -        0.6
   주) 기정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74호(2015.03.19.)
                            263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기
             주 차 장
                   타   2,046,850.2
                         252,123.0 증)45.0
                                   증)45.0
                                               2,046,895.2
                                                 252,168.0
                                                                        3.8
                                                                        0.5
             자동차정류장       14,270.0      -         14,270.0              0.0
             공 공 청 사
             복 지 시 설
                         200,416.7
                          18,008.4      -
                                        --
                                                 200,416.7
                                                  18,008.4
                                                                        0.4
                                                                        0.0
             문 화 시 설     118,849.9               118,849.9              0.2
             체 육 시 설
             공급처리시설
                         738,173.8
                         675,615.9       --      738,173.8
                                                 675,615.9
                                                                        1.4
                                                                        1.3
             트 랩 역 사      15,295.0        -       15,295.0              0.0
             기 타 용 지      14,097.5        -       14,097.5              0.0
    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344호 (2015.12.31)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상수공급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상수         ◦급수량
  공급계획         - (기정)295,991㎥/일 → (변경)295,944㎥/일 (감47㎥/일)
  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344호 (2015.12.31)
 ○ 하수처리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하수         ◦오수량
  처리계획         - (기정)248,672㎥/일 → (변경)248,908㎥/일 (증236㎥/일)
   주1.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344호 (2015.12.31.)
   주2. 송도9공구 오수량 산정시 기정은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7.11)의 유효수율 85%를
       적용하였으나 금회 변경된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15.10)의 유효수율 90%를 적용함
       에 따라 상근인구 및 이용인구가 감소하나 오수량은 일부 증가함.
 ○ 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공원
             - 아암물류단지: (기정)313,637㎡ → (변경)313,830㎡ (증193㎡)
   공원        - 국제여객터미널: (기정)145,322 ㎡ → (변경)145,725㎡ (증403㎡)
  녹지계획       ◦공공녹지
             - 아암물류단지: (기정)228,801㎡ → (변경)228,526㎡ (감275㎡)
             - 국제여객터미널: (기정)39,451㎡ → (변경)39,451㎡ (감50㎡)
   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344호 (2015.12.31)
 ○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환경보전        ◦생활폐기물 발생량
   계획          - (기정)363.66톤/일 → (변경)363.64톤/일 (감0.02톤/일)
    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344호 (2015.12.31)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3)에서 열람 가능.
                            265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22975-3 태양         에너지 ― 태양열집열기 구성품 및 재질 ― 제3부:
                         흡수기 표면 내구성                            표준안
 제정 KSCIEC61400-25-1 풍력      터빈 ― 제25-1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용 표준안
                         통신 ― 원리 및 모델에 관한 종합적 기술
 제정 KSCIEC61400-25-6 풍력      터빈 ― 제25-6부: 풍력 발전소의 모니터링 및 제어용 표준안
                         통신 ― 상태 감시용 논리 노드 클래스와 데이터 클래스
 제정 KSCIEC61427-1 재생         에너지 저장용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및 시험방법 ― 제1부: 독립형 태양광 설비
 제정 KSCIEC62670-1 집광형    조건
                              태양광 발전장치(CPV) ― 성능 시험 ― 제1부: 표준 표준안
 제정 KSCIEC62790 태양광발전 모듈용 접속함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2817 태양광 발전 시스템 ― 태양광 추적기 설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852 태양광발전 시스템 직류용 커넥터 ―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TS62282-7-2 연료전지기술      ― 제7-2부: 시험방법 ― 고체 산화물 연료 표준안
                         전지(SOFC)에 대한 단전지 및 스택 성능 시험
2. 제정사유
  IEC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B ISO 22975-3: 흡수기 표면 상의 내성에 초점을 맞춘 내구성 시험 절차를 규정
  - KS C IEC 61400-25-1: 풍력 발전기 등의 풍력 발전소 구성요소와 SCADA 시스템 등 액터 사
    이의 통신 규정
  - KS C IEC 61400-25-6: 풍력 발전소에 대한 상태 감시 및 관련 데이터 값의 정보 교환 규정
  - KS C IEC 61427-1: 태양광 발전 에너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이차 전지의 일반 시험방법 및 일
    반 정보 제공
  - KS C IEC 62670-1: CPV 시스템과 하위 부속품들에 의해 생산된 전력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조
    건 정의
  - KS C IEC 62790: 태양광발전 모듈에 사용되는 접속함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시
    험을 서술
  - KS C IEC 62817: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태양광 추적기에 작용되는 설계 심사 표준
  - KS C IEC 62852: 태양광발전 시스템 내의 커넥터 및 장비 보호를 위한 지침
  - KS C IEC TS 62282-7-2: SOFC 전지/스택 어셈블리 유닛, 시험 장비, 계측기 및 측정 방법과
    SOFC 전지 및 스택의 성능 시험방법을 제공
                                     부칙
201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69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
               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한국방재협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6-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 록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3.16.
    오마이컴퍼니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IBK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3.16.
      주식회사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2016.3.16.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3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2018년 ○월 ○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청탁금지제도과를 신
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권익위
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한시
조직 및 기존부서의 업무 분장사무를 정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6. 1. 25. 시행)에 따라 신설된 업무에 대하여 하부조직에 업무 분
장사항을 추가하며,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급의 청렴연수원장 직위에 3급 또는 4급으로 보
할 수 있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서울종합민원사무소로,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정
원 1명(4․5급 1명)을 국민권익위원회로 각각 재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위원회소식-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05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신규)
  성 명      ㈜다음이앤씨              ㈜삼호                  ㈜건영               ㈜삼주이엔텍
           (대표 민대홍)         (대표 추문석)             (대표 추정일)             (대표 김진구)
  법인번호    160111-*******   110111-*******       110111-*******       14111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인청시 남동구              서울시 강남구              강원도 강릉시
  소재지      사기막골로 124          미래로14              테헤란로 306              수리골길 67
                              (구월동)                                     영일빌딩
2. 기술명 : 프리플렉스 부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박스구조를 우각부의 전단 및 휨 보강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 기술은 콘크리트구조물 내부의 우각부(슬래브와 벽체사이)에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
    재를 설치하여 토압하중에 대응하는 가압력이 도입되어 외력하중을 저감시키고 단면 저항력을
    증대시켜 보강재는 형강을 가공, 제작하여 경제성이 우수하면서 현장 시공이 간편하고 구조물과
    일체화를 통해 높은 구조적 안전성과 박스내부의 공간 확보가 용이한 보강공법
4. 기술범위(요약)
 ○ 부모멘트 또는 전단력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기존에 존재하는 지중 철근콘크리트 박스 구조물
    의 우각부의 보강 기술
 ○ 벽체를 연결하는 위험단면 우각부에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재를 설치하여 단면력을 향상시키
    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진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270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
     실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 044-200-7141, FAX : 044-200-7915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24호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 포함) 제출과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이 공포(‘15.6.22)됨에 따라 원
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146조의2에서 위임한 적극적 정보공개 관련 구체적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안) 제146조의2제1항제9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원전 사고 고장 사건조사보고서, 계속운전에 관한 심사보고서 및 환경방사능 감시관련 서류로
    명시 (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
 나. 적극적인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생산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서류 제출시 해당정보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
    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부분을 음영처리한 공개용 서류와 비공개용 서류를 구분하여 제
    출 가능함 (안 제3조제2항)
 다. 정보공개시기와 연장가능 사유 (안 제4조)
 라. 원자력안전정보 수집 공개, 정보공개센터 포털 구축 운영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설
    치 운영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1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
      빌딩 13층, 03154)
                                272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54호
                              공동주택가격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7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 정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05~2015년 정정대상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 공시
  가. 공시대상 :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기준일 : 당초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과 동일
  다. 공동주택 수 : 411호(아파트 206, 연립 95, 다세대 110)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생략,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와 시․군․구에서 열람 및 주택 소재지로 개별통지)
  마.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교통부홈페이지>국토교통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주택․토지>공동주택가격 열람 시스템
2.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6년 3월 21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
      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문화재청공고제2016-7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상주 옥동서원」의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상주 옥동서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
  가. 예고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32호 「상주 옥동서원」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수봉리 546
  나. 사 유
                             276
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4. 기금의 조달 및 운용
                                                                (단위:백만원)
             과    목                   계획             실적          비 율(%)
               부담금 수입                   2,099,637      2,021,806      96.3
  기            자산운용수익                     692,100        623,054      90.0
  금        일반회계전입금(국가부담금)                 655,239        655,239     100.0
  의           융자사업 회수 등                 1,758,093      1,610,914      91.6
  조            여유자금회수                   5,318,513      5,326,415     100.1
  달
                 합 계                   10,523,582     10,237,428      97.3
  기             급여 지급                   2,701,812      2,673,862      99.0
  금             기금운영비                      83,294         68,974      82.8
  의        융자 및 자본지출(대여사업)              1,476,337      1,458,576      98.8
  운            여유자금운용                   6,262,139      6,036,016      96.4
  용              합 계                   10,523,582     10,237,428      97.3

◉환경부공고제2016-215호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환경부장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악취방지법이 개정(제30조, 16.1.27)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권한을 환경부장관에
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9조제2항)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을 환경부장관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 별표 개정)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1차 100만원, 2차 150
   만원, 3차 200만원)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06,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hwaryeo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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