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0호                                                                                                                                                                                                                                                                                                           2003. 6. 13. (금요일)
                                                                               ○눀표자:신용수                                                                                                                                                                                                                                  -종별및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                                                                                                                                                                                                                                              (기계·전기분야)
                                                                                        -등록번호:경남통씁2003-1호                                                                                                                                                                                                                -자본금:170,914,000원
                                                                                                            인                                                                                              사
                                                                               ◉2003년6 월9 일자                                                                                                                                                                                                                                               국무조정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교육운씁과                                                                                                                                                                                                                         행정사무관 문 기 웅(文 紀 雄)
                                                                                                                   행정사무관 이 호 근(李 昊 根)                                                                                                                                                                           국무총리비서실행정관에보함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전출을명함
                                                                                                                                                                                                                                                                                                                                           국무총리비서실행정관
                                                                                                                                                                                                                                                                                                                                                    행정사무관 최 재 원(崔 載 元)
                                                                                                                                                                                  최 중 우(崔 重 宇)
                                                                                                                                                                                                                                                                                                                국무조정실근무를명함
                                                                               5급상당에임함
                                                                                                                                                                                                                                                                                                                                                                                                                                                                       (눀 통 령)
                                                                               건설교통부기획관리실비상계획관실근무를명함
                                                                                                             기                                                                                             타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
                                                                                                                                                            ○공                                               고
                                                                                                                                                                                                                                                                                                                         486조규정에의거국고귀속됩니다.
                                                                               1. 다음 물건의 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2003년6 월13일
                                                                                        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다.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피의자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수 량
                                                                               2002  34685 2002 900 민                                                                                                         병 주 특가(절도)등 성명불상 1 주황색오토바이                                                                                                                                                                                                                                                                                         1
                                                                                                                                                                                                                                                                                                                                                                                       (눀림슈퍼리드)
                                                                                2003  9214 2003   267 유                                                                                                       상 현 특 수 절 도                                                                                                        〃                                    6                차량용액정TV                                                                                                                                   1
                                                                                                                                                                                                                                                                                                                                                                                       (눀우통신7인치, 칼라)
                                                                                                                                                                                                                                                                                                                                           이 유
                                                                                                                                                            ○결                                               정
                                                                                                                                                                                                                                                                                                                         관련기록및판결문등본의각기재에의하면, 청
                                                                               2003 코 3 형사보상
                                                                                                                                                                                                                                                                                                                구인은2000년 5 월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청 구 인 황복연, 공무원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같은 날 발부
                                                                                                                                     1954년12월6 일생
                                                                                                                                                                                                                                                                                                                된구속씁장에의하여구속되어, 2000년 6 월 5 일
                                                                                                          주 거 서울도봉구쌍문동산68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금호아파트201동101호
                                                                                                                                                                                                                                                                                                                법률위반(뇌물)죄로기소된후, 2000년7 월20일 위
                                                                                                          본 적 의정부시의정부동271 
                                                                                                                                                                                                                                                                                                                법원의보석허가결정으로같은날석방되었는데, 위
                                                                                                          무죄판결
                                                                                                                                                                                                                                                                                                                법원으로부터2000년9 월1 일범죄의증명이없다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년9 월1 일선고2000
                                                                                                                                                                                                                                                                                                                는이유로무죄판결을선고받았고(2000고합163-1),
                                                                               고합163-1 일부판결
                                                                                                                                                                                                                                                                                                                이에눀하여검사가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은2001
                                                                                                          주 문
                                                                                                                                                                                                                                                                                                                년5 월29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청구인에눀하여징역2년6월에집행유예
                                                                                        국가는청구인에게5,292,000원을지급한다.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