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ㅇ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 기재
⑭생산자         - 회사명을 기재                           - CBA Corporation
- 상호         - 대표자 성명을 기재                        - Tan Juan Fook
- 성명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                       - 371 Beach Road #10-11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Keypoint Singapore
-사업자등록번호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       - 456-123-78910
             산자가 기재되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
            ㅇ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근거자료 기재      ㅇ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
⑮원산지증빙서류     - 원산지증명서:"1”로 기재                    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 원산지확인서류(사전심사서 포함):"2”로 기재         경우:1

            ㅇ원산지증명서 발급자를 기재
                                                ㅇ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⑯발급자         - 기관발급의 경우:"1”로 기재
                                                 증명서인 경우:1
             - 자율증명(수출자 작성·서명)의 경우:“2”로 기재

            ㅇ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
            ㅇ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를 기재
                                                ㅇ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
             - 국가기관인 경우:"1”로 기재
⑰기관명 및 종류                                        지 증 명 서 인 경 우:S i n g a p o r e
             - 상공회의소인 경우:"2”로 기재
                                                 Customs [1]
             - 기타의 비국가기관:"3”으로 기재
            * ⑯번 항목이 "1”인 경우에만 기재
            ㅇ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기재 (수입자가 알고 있는 경
⑱발급번호        우에 한한다)                            SCCOIN200603010001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발행번호 기재
            ㅇ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자 기재
                                                ㅇ 발 급 일 자 가 2006.3.1인 경 우:
⑲발급일자        - 기관발급의 경우:발급일자를 기재
                                                 2006/03/01
             - 자율증명의 경우:서명일자를 기재

            ㅇ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
⑳적출국                                            ㅇ선적국인 싱가포르인 경우:SG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ㅇ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적출항        ㅇB/L상의 선적항을 기재
                                                 Singapore
                                                ㅇ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출항일        ㅇ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                   o f B/L)이 2006.3.1인 경 우:
                                                 2006/03/01
            ㅇ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     ㅇ싱가포르 출발 일본을 환적한 경
환적국
             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우:JP
            ㅇ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     ㅇ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환적항
             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                       Yokohama
            ㅇ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     ㅇ 환 적 일 이 2006.3.5인 경 우:
환적일
             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2006/03/05

            ㅇ원산지증명서상의 순중량을 기재
                                                ㅇ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 1,000kg
             -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이 여러 개일 경우 품목별 중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순중량           량의 합계를 기재.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총중량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경우:
               수량만 기재된 경우 포장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순중       1,000kg
               량으로 환산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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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분할수입        ㅇ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분할수입 여부를 기재        ㅇ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 1,000kg

             - 분할수입의 경우:"Y”로 기재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

             - 전량수입의 경우:"N”로 기재              정관세 적용 신청하는 경우:[Y]




분할차수        ㅇ원산지증명서 분할수입신고 차수를 기재          ㅇ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 1,000kg

             - 최초수입인 경우:"1”로 기재              중

             - 3차분인 경우:“3”으로 기재             - 3.10일 500kg

             *번 항목 "Y”인 경우에만 기재            - 3.20일 300kg

                                            - 3.30일 200kg

                                            대하여 각각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3.10일 500kg:1

                                            - 3.20일 300kg:2

                                            - 3.30일 200kg:3




재수출원산지증명서   ㅇ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     ㅇ베트남산 물품에 대하여 싱가포르

발급여부          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를 기재         에서 재수출원산지증명서를 발행

             - 재수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Y”로 기재     하는 경우:[Y]

             - 재수출원산지증명서가 미발급된 경우:“N”로 기재

             *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재수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재수출원산지증명서   ㅇ재수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ㅇ발행국이 싱가포르인 경우:SG

발급국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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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22호 서식]
                                                                       처리기간 90일
                                      사전심사 신청서
              □ 수입자                    □ 관세사
1. 신청인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2. 수입자

3. 수출자 또 (알 수 있는 경우 성명, 주소, 국가)
 는 생산자
4. 신청물품
    품 명           HS번호(6단위)        조정가격($)         물품 설명
                                                   구성, 생산과정, 용도 및 견본(가능한 경우)


5. 원재료 내역
  원재료 품명        HS번호(6단위)         가격($)             원산지(결정근거)          생산과정
      .
      .
      .
      .
6. 사전심사 신청내용
 ①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②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이 일어났는지 여부 □
 ③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 □
 ④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또는 물품의 조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절한 방법 □
 ⑤ 중간재 가치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는 적절한 방법 □
 ⑥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하는 물품이 면세처리될 자격이 있는 지 여부 □
 ⑦ 기타 □ (상세 기재)
7. 물품의 법적지위(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표시를 하고, 물품의 성상을 나타내 는 간단한 설
  명자료 첨부)
 ① 원산지 검증 □
 ② 행정적 심사 또는 불복청구 □
 ③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
 ④ 사전심사요청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신뢰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
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만약 허위나 잘못 기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협정관세
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일자 ________________


 신청인과의 관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신청인 대신 작성한 경우)

 ※만약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다른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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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22호 서식(영문)]
                                                                          Processing Time 90day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n application for Advanced Ruling of Origin
 1. Applicant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2. Importer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


 3. Exporter(or Producer) (full name, address, country) (if known)


 4. The good subject to advanced ruling
 Name of the good      HS Code(6 digit) Adjusted Value(U$)               Description of the good
                                                                     composition, production process,
                                                                      use of the good and sample(if
                                                                      practicable)
 5. List of Materials which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HS No                    Origin(Basis of
     Material list                 Price(U$)                                   Production Process
                       (6 digit)                 determination)


 6. Type of the request for the advanced ruling
 ①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
 ② Whether materials imported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③ Whether a good satisfies a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
 ④ The appropriate method for value for calculating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o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
 ⑤ The appropriate method for reasonably allocating cost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an
     intermediate material □
 ⑥ Whether a good that re-enters after repair or alteration qualifies for duty-free treatment □
 ⑦ Others □ (specify)
 7. Status of the good (Mark Yes or No and if yes, attach a brief statement setting forth the
   status or disposition of the matter)
 As to whether the issue that is the subject of the request for an advance ruling is or has
  been the subject of
 ① a verification of origin □
 ② an administrative review or appeal □
 ③ a judicial or quasi-judicial review □
 ④ a request for an advanced ruling □
 I certify that all the information and statement I have filled up o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and
 misrepresentation may result in th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

  Applicant’s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Issue________________

  Relationship to applic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f prepared on behalf of applicant)

 *Please attach an additional sheet if you need more space to continue our answers

                                                1394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25호 서식]

                         사전심사서 수정 통보서


             □ 수입자             □ 관세사

 1. 신청인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2. 수입자



       사전심사서번호                          발행(교부)일자
  사
  전
          품명·규격                         수출자(생산자)
  심
  사
          심사내용


          수정일자                           확인일자
  수
  정
          수정전
  내
  용
          수정후


                     1. 협정관세 적용 수입통관내역
      첨 부 서 류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서류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서 수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1395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25호 서식(영문)]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 Importer            □ Agent
  Appli-
  cant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tax I.D., e-mail address)


 Importer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tax I.D., e-mail address)



            Advance
                                                    Issuing Date
           Ruling. No
Advan-
  ce       Description                                Exporter
Ruling      of Goods                                 (Producer)

            Contents

           Correction
                                               Conformation Date
             Date
Contents
 of the    before
Correct- Correction
   ion
            after
         Correction

                         1. Import Clearance list which appli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ttachment
                         2. Originag Advance Ruling
                         3. Supporting Document for Correction


 I notify you of the correction of the Advance Ruling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 (yy/mm/dd)




                                       applicant                   (signature)


                                                            to the commissioner of KCS




                                             1396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26호 서식]
   적용유예
   승인번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신청(승인)서


 ◈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통보 내용


   변경통보
                                                 통지일자
   문서번호

 신청인 구분        □ 수입자           □ 관세사

   신 청 인                                         수 입 자

   수 출 자
                                                 원 산 지
 (또는 생산자)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 유예신청 이유
 - 이유 :
 - 첨부서류:1. 손해발생내역 기재서류
           2. 증빙서류

 ◈ 유예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내용의 적용유

예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위 사전심사 변경내용 적용 유예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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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26호 서식(영문)]

 Approval No.

                         Application (approval) for Postponement
                            of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 the contents of the modification of the advance ruling

 Modification                                       Receiving
 Document No.                                         Date

Applicant Type     □ Importer                 □ Agent

   Applicant                                        Importer

   Exporter
                                                     Origin
 (or Producer)

                       before Modification                      after Modification
 The Contents
of Modification


 ◈ Reasons of claims for postponement
 - reasons :
 - attachment:1. document indicating damage by the modification
                  2. other evidences


 ◈ period of postponement:

 I claim for postpon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pursuant to the Article
○.○ of Korea-○○○ FTA
                                       Date (yy/mm/dd)


                                               applicant                     (signature)


                                  to the Commissioner of KCS

 I approve the application for the postpon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Date (yy/mm/dd)


                            the Commissioner of KCS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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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4.    시험일시 및 장소
[학력기준]
                                 ○시험일시: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석사학위 이하인 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
                                 ○시험장소:정부과천청사 2동 보건복지부 회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
                                  의실(4층)
  상인 자                      5. 시험방법
○박사학위 소지자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자)에 한하여 다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
                                  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상인 자
                                  선발함.
[자격증기준]                           -능력요건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자로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력

[경력기준]                             •정보화능력(컴퓨터활용능력), 외국어능력

○공무원                                    (영어)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부여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기     간:2007년 6 월11일(월)~6 년15일
  공무원                             (금)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한함.

  력이 있는 자                        ○교부·접수처:보건복지부 혁신인사팀
○민간인                              -주소:(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번지 , 정부과천청사 2동 409호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접수방법: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     7. 제출서류
  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실적기준]                           ○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기재) 및 자기소
○감사·감찰 및 공직윤리, 반부패활동 또는           개서(서식, 매수제한없음) 각 1부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

 거나,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           이지(www.mohw.go.kr) 에서 내려받아 사

 이 있는 자                            용할 수 있음(공지사항→고위공무원단)
 ※관련분야:감사행정 및 복무관리 분야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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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관세청공고제2007-21호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007년도 관세사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                       (최종합격자 공고일 기준)
    계획 공고                                        ○관 세 사 법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관세사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계획                        2000.12.31이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에 종사한 자 중 특별교육개시일 전까지
    2007년 6 월 1 일                                 상기 경력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관   세    청   장                 -경력기간 산정은 군복무·휴직·정직 등

1. 특별교육 대상자                                        실제 관세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에 20년 이상                           타부처 근무경력은 제외

  종사한 자(특별전형) 및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 특별전형 및 연수

  관세행정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5급 이                      가. 특별교육 및 시험 과목

  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연수)를 대상으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로 하되                                             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청장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세율표 및 상품학

    퇴직(예정)일,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                       ○내국소비세법(부가세법·특소세법 및 주세

    상자를 배정                                         법에 한함)

2. 특별교육 신청자격                                      ○무역실무

 나. 시행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특별교육기간                  시 험 일 시               합격자발표

 ‘07. 6.18(월) 09:00~                                   ‘07. 9. 8(토)
                           ‘07. 7.30(월)~8.17(금)                            ‘07. 9.28(금)
   6.21(목) 18:00                                       09:30~12:50

 * 1교시(09:30~10:50):관세법, 내국소비세법
 * 2교시(11:30~12:50):관세율표 및 상품학, 무역실무
 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교부 및 접수처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02) 3438-1064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032) 740-4997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17                            051) 460-6035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1-18                          032) 452-3030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3                            053) 752-0033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광주시 서구 상무1동 627-1                          062) 600-2025

 대전세관 납세심사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042) 930-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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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서접수방법                         ○응시표는 특별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시험당
  ○원서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신청서류를            일 시험본부에서 교부하며, 응시자는 09:
   접수처에 제출                          0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함.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때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 및 컴퓨터용 싸인
   에는 서울세관 세관운영과로 등기우송(접            펜을 소지하여야 함
   수 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          ○휴대전화기나 무선호출기 등을 소지할 수 없
   여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성명 및 우편           으며, 부정응시 또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등기료 상당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우표 첨부)를 동봉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특별전형의 응시
 마. 기타 사항                           자격을 정지함.
  ○교육장소:한국관세사회(서울 강남구 논현
   동 209-9)                    ⊙경찰청공고제2007-8호
  ○시험장소:관세국경관리연수원(경기 수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개정함
   시 장안구 파장동 216-11)           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
  ○교육비용:100,000원(교육당일 현금 납부)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 원서접수시 구비서류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사진(최근 6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          2007년 6 월 1 일
  매                                              경   찰   청   장
 ○(최종)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1통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응시수수료:10,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서에 첨부)                      1. 개정이유
5. 합격자 등 결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일부 개

 ○연수대상자는 3주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정안의 입법예고(’07. 1.22.~2.16.) 결과 분사

  야 함.                             기의 정의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과다한 규제라

 ○특별전형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후 실시하           는 지적이 제기되어 분사기의 정의를 현실에

  는 객관식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         맞게 수정·보완하고 총포 소지허가 신청자 교

  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육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

  함.                               비하려는 것임.

6. 응시자 주의사항                    2. 주요내용

 ○금년도 특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금년도 특          가. 분사기 정의 개정안에 “제1항에 규정된 기

  별전형의 응시자격이 있음.                    타 물리적인 힘으로 분사하는 분사기중 총포

 ○특별교육 희망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           형이 아닌 것으로서 내장된 작용제의 무게가

  아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응시원           20g 이하 이거나 최대 사거리가 3m 이하인

  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서의            것은 제외한다”를 예외조항(제2항)으로 추가

  내용불비·누락·착오 또는 허위기재로 인해            신설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제26조(교육실시) 제1항 총포 소지허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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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청자 교육면제 대상에 “바. 행정자치부령이                  기관(경찰청)·실시방법(필기시험)·합격기준
  정하는 평가시험 합격자”를 추가                        (엽총 70점, 공기총 60점)·시험공고·응시
3. 의견제출                                    수수료(2만원) 등 규정 신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나. [별표 18](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2일까지 다음 사              화약류 취급보조원 교육 수수료(3만원) 규정
 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삭제
 생활질서과장, 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다. [별지 제17호 서식](교육 수강신청서)「교육
 209, 전화:02) 313-0609)에게 제출하거나             수강 신청서」서식의 수수료 “없음”을 “2만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게재하여            원”으로 변경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와 그 사유)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22일까지 다음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              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 (참

  소 및 전화번호                                조:생활질서과장, 주소:서울 서대문구 미근
4. 기타 참고사항                                동 209, 전화:02) 313~0609)에게 제출하거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                 나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에 게재하
 청(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경찰청공고제2007-9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 개정                   소 및 전화번호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4. 기타 참고사항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공고합니다.                  청(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2007년 6 월 1 일                          시기 바랍니다.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원회공고제2007-4호
1. 개정이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26조                    등 신청 공고
 (교육실시) 제1항의 개정으로 신설된 평가시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실시에 필요한 세부규정과 화약류 취급 보조원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
 교육 폐지에 따른 교육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            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
 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7년 6 월 1 일
 가. 제32조의2(교육절차 등) 평가시험의 주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463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원회 홈페이지(www.minjoo.go.kr-자료실-   1.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신청안내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            2007년 6 월 1일
  실 수 있습니다.                       2. 등록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합동참모의장인
⊙합동참모부공고제2007-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대통령령 제17811호(2002.12.26.)사무관리규
정 제3장 관인관리 규정개정에 따라 합동참모의
장, 통합방위본부장 직인 전자이미지관인 마멸
및 계엄사령관 직인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관사용 중인 상기 관인을 2007년 6 월 1 일부                 통합방위본부장인

터 관인대장에 등록사용하고 구관인은 합동참모
본부 기록보존소 이관함을 사무관리 규정 제4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1 일
               합동참모의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7년 6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 명 및 인영
            합동참모의장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2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임용추천후보자
                                       모집 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임용추천후보자를 다
                                  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7년 6 월 1 일
            통합방위본부장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공모직위 및 인원: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
                                     관(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
                                  2. 임용기간:임용일로부터 3년(근무실적 등에
                                     따라 연임가능)
                                  3. 주요직무내용
             계엄사령관인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규명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
                                      결
                                  4.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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