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1년 2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군도             노선명         17호, 24호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42호선위치
                          사제교 숭상및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951-1도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26-2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42호선 위치
                          사제교 숭상및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951-1도
                  - 종점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26-2도
    접도구역        o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 42호선 사제교 숭상및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70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강원도 원주시
  당초               호저면 만종리 951-1도
                                  0.250
                   종점: 강원도 원주시             국도42호선 사제교 숭
       군도 17호,24호 호저면 만종리 226-2도         - 상 및 교차로 개선공
                   시점: 강원도 원주시             사
  변경               호저면 만종리 951-1도
                                  0.250
                   종점: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26-2도
2. 사업시행기간 : 2011.02 ~ 2013.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3)
4. 사업명 : 국도42호선 사제교 숭상 및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사제교 숭상 및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원언식
 1 만종리 221-2 221-7 임 21,620 967 1 외7인 원주시 학성동 91
                                        경기도 수원시
 2 만종리 225 225-5 임 17,740 6,406 1 김주열 장안구  송죽동 461-4
 3 만종리 226 226 임 4.367 4,367 1 국           재무부
 4 만종리 226-3 226-3 임 1,521 1,521 1 국       재무부
                              69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
 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
 률 제10260호, 2010. 4. 15.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36
 호, 2011. 1.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지명령을 우편송부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
 도록 하고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1-3호
                        국가기반시설 지정(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계      4개소
   정보통신 광주전산센터
             정부통합 대지 42,007㎡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안전부
                    (연면적 33,695㎡) 송암로 143번길 34
                      본관 : 대지
                       23,428㎡
          정부중앙청사 (연면적 80,526㎡) 서울시    세종로
                                          종로구
                                           55    〃
                   별관 : 대지 7,369㎡
     정부              (연면적 59,709㎡)
   중요시설              대지 369,991㎡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연면적      158,174㎡)  관문로 88     〃


          정부대전청사 (연면적대지 518,338㎡ 대전광역시 서구
                           228,306㎡) 선사로 139번지   〃


2. 국가기반시설 지정 해제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계         1개소
               서버 7,                    광주정부통합전산
 정보통신 주민등록전산 네트워크장비 5, 광주광역시 서구          센터로 이전 및
      정보백업센터 보안장비 4, 송암로 143번길 3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센터
              스토리지 1                     에서 원젹 조정
                       15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라. 해외자원개발융자중 투자위험보증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다.
 마.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20% 이내로 한다.
 바. 송유관이설사업융자의 융자비율은 총사업비의 100% 이내로 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8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한국전력거래소 2,517㎡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
   에너지      한국전력거래소    37,549㎡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한국전력거래소
   (전력)       천안지사
            팔당수력발전소 120MW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한국수력원자력(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7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고서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25호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고서간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고서간 확장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25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고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3)
  ◦ 한국도로공사 광양남원건설사업단
    (주소 : 전북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1459, 전화번호 : 063-620-7763)
                                 23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23
라. 해외자원개발융자중투자위험보증사업대출자금의융자비율은100% 이내로한다.
마.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중에너지절감형난방․보온시설사업대출자금의융자비율은
20% 이내로한다.
바. 송유관이설사업융자의융자비율은총사업비의100% 이내로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8호
국가기반시설지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의2에따라국가기반시설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1년2월11일
지식경제부장관
1. 국가기반시설지정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
에너지
(전력)
한국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
2,517㎡
서울시강남구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
천안지사
37,549㎡
충남천안시동남구북면
한국전력거래소
팔당수력발전소
120MW
경기도남양주군조안면
한국수력원자력(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7호
호남고속도로동광주-고서간확장공사지형도면
고속국도제25호선호남고속도로동광주-고서간확장공사의도로부지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2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호남고속도로동광주-고서간확장공사도로부지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25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고서
광주광역시북구문흥동
광주광역시북구망월동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 전화번호: 031-779-5583)
◦한국도로공사광양남원건설사업단
(주소: 전북남원시수지면고평리1459, 전화번호: 063-620-7763)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청 건설과(☎033-737-3231), 원주지방국토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호
                                도로구역 변경(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7-10(2007. 2. 9.)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중 사업기간 및 토지세
목을 변경, 추가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양구남면우회도로(A,B) 건설공사
2. 사업기간
  - 당 초 : 2005년 12월 ~ 2010년 12월
  - 변 경 : 2005년 12월 ~ 2012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 “붙임”
5.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추가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의 종류 : 양구남면우회도로(A, B) 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가오작리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양구군황강리
           남면 141-7 141-14 답 1,107.0 70.0 1 국      재무부
   2 양구군황강리
           남면 141-2 141-13 답 918.0 112.0 1 국       재무부
   3 양구군황강리
           남면 140-1 140-21 답 1,615.0 29.0 1 국      재무부
   4 양구군황강리
           남면 140 140-20 답 1,829.0 166.0 1 이재학 양구읍 송청리 56
   5 양구군황강리
           남면 139-3 139-11 전 4,522.0 29.0 1 김양자 춘천시 우두동 1080
   6 양구군황강리
           남면 140-13 140-22 답 85.0 30.0 1 이재학 양구읍 송청리56
   7 양구군황강리
           남면 139-3 139-12 전 4,522.0 98.0 1 김양자 춘천시 우두동 1080
   8 황강리남면 391 391-2 도 203.0 7.0 1 국
     양구군                                          농림수산부
                                         71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양구군 남면
 31 용하리 573 573-3 구 1,562.6 26.9 1 국             농림부
 32 양구군
     용하리
        남면 572-1 572-21 답 60.2 52.6 1 국         건설교통부
 33 양구군
     용하리
        남면 572-2 572-22 답 1,742.1 310.1 1 노조현 삼척시 나먕동 338
                                              동화3차apt나-601
 34 양구군
     용하리
        남면 572-3 572-23 답 2,216.2 137.6 1 조동원 용하리 미상번지
 35 용하리남면 572-4 572-24 답 2,565.1 90.7 1 김승주 용하리 376
    양구군
 36 양구군
     용하리
        남면 560-1 560-15 답 330.5 14.3 1 국        건설교통부
 37 양구군 남면                                     서울 영등포구
     용하리 560-2 560-16 답 632.4 22.5 1 김성학 신길동 302-10
 38 양구군
     용하리
        남면 560-3 560-17 답 1,519.1 59.0 1 장상용 용하리 356
 39 용하리남면 560-4 560-18 답 1,350.0 49.9 1 장상용 용하리 356
    양구군
 40 양구군
     용하리
        남면 560-5 560-19 답 3,127.9 141.2 1 박제훈 용하리366-1
 41 양구군
     용하리
        남면 560-6 560-20 답 4,089.5 232.2 1 윤환락 용하리 402-1
 42 용하리남면 560-7 560-21 답 929.0 27.6 1 국
    양구군                                          농림부
 43 양구군
     용하리
        남면 549-2 549-17 답 6,305.3 42.2 1 윤도락 용하리 32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 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소 등 복 구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년월일
월정두산중공업 N 33° 34′31.6″ FlY5s - - 8 6 황망대형 2011. 2011.
  A호등부표 E 126° 47′21.6″                          01.11. 02.0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연장)허가를 하고, 동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73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2011년 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공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2가 24-1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1236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904㎥/일
8. 허가기간 : 2011. 1. 1. ~ 2015. 12. 31.(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ㆍ취입보 : 120m
                  ㆍ집수매거(D1000mm) : 220m
                  ㆍ맨홀(2.5m×2.5m) : 5EA
                  ㆍ도수관로(D600mm) : 74m
                  ㆍ취수펌프(150kW) : 3대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1-20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직제의 개정으로 법제지원단이 신설되고, 법제도 선진화․법령심사 및 법제교육 기능의 강
   화 따른 소요인력 11명(4급 2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이 증원되며, 행정규칙 심
   사기능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 등 2011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4명(5급 3명, 7급 1명)이 반영
   됨에 따라 하부조직을 신설하고, 그 분장업무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창의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4호 법제처 창의정책담당관실
                                  74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 전자우편 : hanyul2@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1호
                       「2011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추진계획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 예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학․연 연구기관의 연
구비 관리능력을 상향 표준화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중 인증 신청기관
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정부인증을 부여하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이오니 인증을 희망하
는 연구기관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신청대상 : 자체평가 실시결과 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한 연구기관
2. 평가내용
  ○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및 관리수준의 안정성, 연구비 관리기반 구축․운영,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을 종합 평가
  ○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비 집행절차 등 3개 영역별 절대평가
     ※ 인증평가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 -7호(’11. 2. 10)참조
3. 평가방법 : 1차 자체평가, 2차 현장평가
  ○ 1차 자체평가 : 연구기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고시한 자체평가편람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결과 적
    격 시, 신청서(자체평가결과서) 접수
  ○ 2차 현장평가 : 인증평가단의 자체평가결과서 현장 정밀실사 검증
4. 인증기관 우대 사항
  ○ 평가 결과 인증획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3항에
    근거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연구비 중앙관리 A 등급 자동 부여, 간접비 비율 상향조정,
    「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 부여
5.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011년 3월 1일~2011년 8월 31일(18:00까지)
     ※ 매월 상시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제도실
             우)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길68(양재동) 동원산업빌딩 8층
  ○ 설명회 일시 : 2011. 2. 17(목) 14:00/ 서울교육문화회관 신관 관악홀
                                      7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지분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양구군남면
황강리
141-7 141-14
답
1,107.0 70.0
1
국
재무부
2
양구군남면
황강리
141-2 141-13
답
918.0 112.0
1
국
재무부
3
양구군남면
황강리
140-1 140-21
답
1,615.0 29.0
1
국
재무부
4
양구군남면
황강리
140
140-20
답
1,829.0 166.0
1
이재학양구읍송청리56
5
양구군남면
황강리
139-3 139-11
전
4,522.0 29.0
1
김양자춘천시우두동1080
6
양구군남면
황강리
140-13 140-22
답
85.0
30.0
1
이재학
양구읍송청리56
7
양구군남면
황강리
139-3 139-12
전
4,522.0 98.0
1
김양자춘천시우두동1080
8
양구군남면
황강리
391
391-2
도
203.0
7.0
1
국
농림수산부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71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원주시청건설과(☎033-737-3231), 원주지방국토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9호
도로구역변경(추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2007. 2. 9.)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중사업기간및토지세
목을변경, 추가고시합니다.
2011년2월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양구남면우회도로(A,B) 건설공사
2. 사업기간
- 당
초: 2005년12월～2010년12월
- 변
경: 2005년12월～2012년12월31일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추가세목조서:
“붙임”
5.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추가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종류: 양구남면우회도로(A, B) 건설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양구군남면구암리～가오작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지분성명
주
소
성명
주소
9
양구군남면
황강리
384
384-4
구
16,331.0 4.0
1
국
농림수산부
10
양구군남면
황강리
276
276-2
답
4,321.0 36.0
1
조상묵
황강리미상번지
11
양구군남면
황강리
275
275-2
답
2,686.0 73.0
1
조상묵
황강리미상번지
12
양구군남면
황강리
274
274-2
답
633.0
18.0
1
이인해양구읍상리131-2
13
양구군남면
황강리
273
273-2
답
1,600.0 116.0
1
이인해양구읍상리131-2
14
양구군남면
황강리
272
272-2
답
318.0
47.0
1
이인해양구읍상리131-2
15
양구군남면
황강리
271
271-3
답
149.0
21.0
1
이인해양구읍상리131-2
16
양구군남면
황강리
384
384-5
구
16,331.0 19.0
1
국
농림수산부
17
양구군남면
황강리
285
285-2
답
1,387.0 77.0
1
최경례
남면창리521-4
18
양구군남면
황강리
286
286-2
답
1,660.0 753.0
1
최경례
남면창리521-4
19
양구군남면
황강리
389
389-2
도
805.0
31.0
1
국
농림수산부
20
양구군남면
황강리
384
384-6
구
16,331.0 12.0
1
국
농림수산부
21
양구군남면
황강리
288
288-2
답
2,876.0 141.0
1
이춘녀태백시황지동59-113
우석아파트107-206
22
양구군남면
황강리
287
287-2
딥
1,001.0 787.0
1
박진용양구읍상리545-7
23
양구군남면
황강리
384
384-7
구
16,331.0 58.0
1
국
농림수산부
24
양구군남면
황강리
306
306-2
답
3.036.0 289.0
1
원종호양구읍상리135-4
25
양구군남면
황강리
307
307-2
답
1,751.0 671.0
1
장광용
황강리미상번지
26
양구군남면
황강리
308
308-2
답
1,015.0 736.0
1
최옥매
송우리130-1
27
양구군남면
황강리
388
388-1
도
1,295.0 19.0
1
국
농림수산부
28
양구군남면
황강리
384
384-8
구
16,331.0 115.0
1
국
농림수산부
29
양구군남면
용하리
580
580-2
도
1,643.3 29.3
1
국
농림부
30
양구군남면
용하리
583-3 583-16
답
1,917.7 25.7
1
김용훈
인천남구용현동647
용현2단지금호타운
214-2003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7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지분성명
주
소
성명
주소
31
양구군남면
용하리
573
573-3
구
1,562.6 26.9
1
국
농림부
32
양구군남면
용하리
572-1 572-21
답
60.2
52.6
1
국
건설교통부
33
양구군남면
용하리
572-2 572-22
답
1,742.1 310.1
1
노조현삼척시나먕동338
동화3차apt나-601
34
양구군남면
용하리
572-3 572-23
답
2,216.2 137.6
1
조동원
용하리미상번지
35
양구군남면
용하리
572-4 572-24
답
2,565.1 90.7
1
김승주
용하리376
36
양구군남면
용하리
560-1 560-15
답
330.5
14.3
1
국
건설교통부
37
양구군남면
용하리
560-2 560-16
답
632.4
22.5
1
김성학
서울영등포구
신길동302-10
38
양구군남면
용하리
560-3 560-17
답
1,519.1 59.0
1
장상용
용하리356
39
양구군남면
용하리
560-4 560-18
답
1,350.0 49.9
1
장상용
용하리356
40
양구군남면
용하리
560-5 560-19
답
3,127.9 141.2
1
박제훈
용하리366-1
41
양구군남면
용하리
560-6 560-20
답
4,089.5 232.2
1
윤환락
용하리402-1
42
양구군남면
용하리
560-7 560-21
답
929.0
27.6
1
국
농림부
43
양구군남면
용하리
549-2 549-17
답
6,305.3 42.2
1
윤도락
용하리329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73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2월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소
등
년월일
복
구
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월정두산중공업
A호등부표
N
33° 34′31.6″
E 126° 47′21.6″
FlY5s
-
-
8
6
황망대형
2011.
01.11.
2011.
02.0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1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연장)허가를하고, 동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6. 제출서류
   ○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신청서(자체평가결과서)
    - 관련 서식 및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참조
7.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02-2100-662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제도실
  (☎ 02-589-2253, 2839)
◉법무부공고제2011-1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하여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10258호,
    2010. 4. 15. 공포, 2011. 4. 16. 시행)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함께 등록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의 세부내용과 등록절차, 제출된 정

    보의 등록ㆍ관리ㆍ활용, 공개되는 정보의 세부내용과 공개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시행령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 내용 구체화, 등록대상자의 제출 및 관할경찰관서
      의 장 등의 확인절차 규정(제2조)
    나.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 및 성폭력범죄 경력정보 내용
      의 구체화(제4조)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공개정보의
      구체화(제7조)
    라.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공개명령 집행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제9조)
   시행규칙
    가.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명령 집행 방법의 구체화 및 여성가족부장관
      이 운영하고 있는 우편고지 전산시스템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제7조)
    나. 신상정보 제출서, 등록정보 폐기서, 공개정보 원부 등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 마련
                                          76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3. 제출의견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보호법제과, 전화 02-2110-3335,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
    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
    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1-2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
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최종주소
  (주)제이케이보성         채수윤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807호
  (주)삼보이엔씨          강규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88-20
  세광 J&M            김현숙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 545-4번지 1층
  21라인              김경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49-11
  지블루오션(주)          이관희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9 현대41타워 807호
  (주)한신             황인광 경북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1090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77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남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11년 2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0호
  갯벌어장 개발을 통한 패류수출 확대를 위하여 잠정 제8호해역(덕적·자월면 해역)을 추가 지정해역
으로 개정·고시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자월 주변해역 위생조사 결과에 따라 동 해역을 잠정지정해역으로 추가 지
   정함으로써 갯벌어장 개발을 통한 패류수출 확대 및 어업인 소득원 창출 기대
2. 주요내용
   갯벌어장 개발을 통한 패류수출 확대를 위하여 잠정 제8호해역(덕적·자월면 해역)을 추가 지정해역
   으로 지정고시함.
3. 의견제출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유어내수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02-500-2377, FAX : 02-503-912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8호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산․판매중인 식품의 위해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대
                           78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95,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3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혐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은 지난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해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09년말 적립
   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른 수준보다 하회하였고,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07년부터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지속되어 법정 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1천분의 9에서 1천분의 11로 조정함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
   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참조: 고용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한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전화 02-2110-7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국세청공고제201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제17444호                    관         보            2011. 2.11.(금요일)
   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사고의 확산 방지와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식품안전관리 및 추적조사, 식품안전관련 정보 공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일부 기능을 관계행정
   기관도 수행하도록 하여 최근 급증하는 식품 위생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긴급대응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안 제15조제2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식품이력추적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규정 (안 제18조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식품등의 위해성 평가 요청 규정 마련(안 제20조제2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종식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규정(안 제21조제2항)
     마. 관계행정기관의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화 (안 제24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우편번
   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5, 7793,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66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안마원의 연면적을 확대하여 안마원 운영의 활성화
   를 도모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하는 행정처분의
   단계를 합리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2331호, 2010. 8. 11 개정, 2010. 11. 12 시행)으로 안마시술소가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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