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6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처분(2012.3.9)
법적근거
11
81-1991-10-
0000123
박상덕
　
경기수원시권선구
매교동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개월
(2012.3.9~4.8)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2
81-1986-10-
0000071
김동주
　
서울노원구
공릉1동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개월
(2012.3.9~4.8)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13
81-1996-10-
0000036
남궁완수
(삼일상사)
　
서울서초구양재동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개월
(2012.3.9~4.8)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삼구건설(주)
94-2009-11-0009747~8
계양삼구101~102
17국
인천계양구계산동1082-10
뉴월드프라자8층
94-2009-11-0009751~2
계양삼구105~106
94-2009-11-0019073~4
계양삼구108~109
94-2010-11-0025220~30
계양삼구110~120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94-2002-10-0076080~4
토건광주130~134
5국
인천계양구임학동71-3
장재규
94-2010-11-0037028~9
재규광명101~102
2국
경기광명시광명동376번지
12호
신승철
94-2010-11-0011810~1
승철인천101~102
2국
인천남구주안4동1508-27
요천건설(주)
94-2009-11-0037821~3
요천부천101~103
26국
경기부천시소사구송내동
709-7 리슈빌딩4층
94-2010-11-0000717~26
요천부천104~113
94-2010-11-0002065~6
요천부천114~115
94-2010-11-0012721~5
요천부천116~120
94-2010-11-0017329~30
요천부천121~122
94-2010-11-0028091~4
요천부천123~126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결과
(무선국신고폐지) 통지불능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전파사용료체납으로인한무선국신고폐지
2. 처분대상: 붙임참조(17개시설자146국)
3.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4. 처분사항: 무선국신고폐지
5. 처분사유: 전파사용료체납
6. 처분일자: 2012. 3. 6.
7. 참고사항
- 무선국신고폐지된이후에도무선국을운용할경우전파법제90조(과태료)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서울전파관리소인천사무소032-427-8669(0)
신고폐지무선국공시송달대상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o 패널 예비명부(contingent list)란 한-미 FTA 분쟁 발생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중
       재재판부 구성 합의 실패에 대비, 양국의 합의하에 미리 작성해 두는 명단으로서 신속ㆍ공정한
       패널 구성을 위해 한-미 FTA에서 예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II. 패널의장 후보자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
   3. (선정절차) 패널의장 후보자의 경우 추천을 통해 모집하고, 이를 미합중국의 패널의장 후보자 명단
     과 함께 심사하여 양국간 합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4. (자격요건) 패널의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WTO협정 및 자유무역협정(통상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패널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우리나라 또는 미합중국 이외의 제3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
         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의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협정, 국제무역 또는 통상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5. 패널의장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첨부서식을 사용해 작성한 후 3.30(금)까
     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lawteam@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는 이메일(제목은 한-미 FTA 패널의장(추천인 성명, 피추천인 성명)으로 기재 요망)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①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② 피추천인 영문성명 및 국적
        ③ 피추천인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④ 피추천인 학력
        ⑤ 피추천인 경력
        ⑥ 위 4. ②항 각호 중 해당사항
        ⑦ 추천이유
        ⑧ 기타 참고사항
III. 패널위원 후보자 선정절차 및 자격요건
   6. (선정절차) 패널위원 후보자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본인이 직접 지원하거나 동 자
     격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공동추천을 받아 모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양국의 패널
     위원 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양국간 합의를 통해 패널 예비명부에 등재될 인사로 최종 선정될 예
     정입니다.
                                       48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7. (자격요건) 패널위원 후보자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미합중국과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② 통상협정과 국제무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가운데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가. 통상협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의장 또는 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통상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국제통상법, 국제소송․중재법 또는 통상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를 전공분야로 하며 대
        학교 기타 고등 교육기관에서 교수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라. 대한민국 또는 해외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통상 또는 국제소송․중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사람
      마. 기타 패널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협정, 국제무역 또는 협정이 포괄하는 기타
        분야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하는 사람
  8. 패널위원 후보자에 지원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첨부서식을 사용해 작성한 후
    3.30(금)까지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lawteam@mofa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및 추천서는 이메일(제목은 한-미 FTA 패널위원(ⓐ지원자 성명 또는 ⓑ대표 추천인
      성명, 피추천인 성명)으로 기재 요망)을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① (공동추천의 경우) 추천인 3인의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
        폰 번호
      ②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성명(한글, 영문) 및 국적
      ③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
      ④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학력
      ⑤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경력
      ⑥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의 영어 구사능력 증빙자료 목록(영어로 진행되는 구두심리 및 영문판
        정문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목록, 영어권 국가 근무 경험 등을 기술)
      ⑦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과 관련된 위 7. ②항 각호 중 해당사항
      ⑧ 지원동기 또는 추천이유
      ⑨ 기타 참고사항
      ※ 지원서에 기재한 학위, 자격증 등의 사본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이후 제출방식 및 일정을 알
        려드릴 계획입니다.
IV. 기 타
  9. 정부는 한-미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협정에 따라 작성되는 패널위원 후보자 명부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규(외교통상부 예규 제183호)를 제정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
    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 제224호)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0. 금번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후보자 명단을 토대로 미합중국과 협의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하
    고, 동 명단은 관보 및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11.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외교통상부 통상법무과(02-2100-7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패널의장 후보자 지원서

Ⅰ.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Ⅱ.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50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Ⅲ.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통상분쟁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국제상사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Ⅴ. 기타
                                    추천이유




                                    참고사항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1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패널위원 후보자 지원서




Ⅰ. 추천인 3인 (해당시 기재)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성명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Ⅱ. 지원자 또는 피추천인
❒   인적사항
 성명 (한글, 영문)                          국적
 직장명
 직위
 직장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주소

                            52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   학력 (최종 학위를 먼저 기재)
      학교명           학위명          전문분야                                   소재지                   학위취득년도




❒   경력 (최종 경력을 먼저 기재)
           기간                소속기관                              직위(급)                       참고사항




❒   지원자격 해당사항




Ⅲ. 영어 구사능력 (근무∙강의∙경력 등, 필요시 Full-Time / Part-Time 표시 요망)
          기간           소속기관 (소재지)                         직위(급)                       참고사항
 예) 2001.1~2003.8    ABC Law Firm (제네바)              Partner               International Trade Law Practice
 예) 2003.9~2004.8    Graduate Institute (제네바)        Visiting Scholar




Ⅳ. 전문성
❒   자격증
              자격증                           국가                                      취득년도
 예) 변호사                       미국 (뉴욕주)                                   2000




❒   전문분야
    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SPS협정 등
                                                53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   국제분쟁 참여 경력
               재판부 명칭    Capacity              사건명칭              년도
              예) WTO    패널위원         US-COOL              2000.7~2002.12
 국제통상분쟁


              예) LCIA   중재인          LG-Sony 계약무효중재
 국제상사중재



 기타국제분쟁



※ Capacity (패널의장/의장중재인, 패널위원/중재인, 법률자문 등 담당 역할 기재)
Ⅴ. 기타
                              지원동기 또는 추천이유




                                    참고사항




내용 추가시 양식표에 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4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라. 일부 미생물시험법의 국제기구 및 국내·외 공인시험법과의 조화를 위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라. 세균발육시험 (3) “시험용액의 준
      비”를 “가온보존시험”으로 하고 “(4)시험방법 (가) 가온보존시험 (나) 세균발육시험”을 “(4) 세
      균발육시험 (가) 시험용액준비 (나) 시험방법”으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자. 탄저균 “(3) 시험방법”을 “(3) 시험
      방법 (가) 배양 및 균분리 (나) 동물접종시험 (다) PCR반응을 통한 병원성 확인시험”으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차. 결핵균 “(3) 시험방법”을 “(3) 시험
      방법 (가) 배양 전 확인법 및 균 배양 후 균 분리 검사 (나) 확인검사 (다) 동물실험”으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카. 부루세라균 “(3) 시험방법”을 “(3)
      시험방법 (가) 배양 및 균분리 (나) 확인검사”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파. 살모넬라균 (3) 시험방법 (가) 증균
      배양에서 “SC broth”을 “RVS broth”로 개정, (나) 분리배양에서 “BS Agar”를 “BG Sulfa
      Agar”로 개정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너. 황색포도상구균 (3) 시험방법 “(가)
      균수시험”을 “(나) 정량시험법”, “(나) 균 분리시험”을 “(가) 정성시험법”으로 개정하고 (나) 균
      분리시험 2) 분리배양에 “Baird-Parker-RPF 배지” 추가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더. 클로스트리디움 (1)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다) 시험방법 “1) 균수 측정을 2) 정량시험법”, “2) 균 분리시험을 1) 정성시험법”
      으로 개정하고 2) 균 분리시험 나) 분리배양에 “난황이 첨가된 TSC 배지” 추가
    ○ 제3. 축산물 시험방법 Ⅲ. 일반시험법 9. 미생물시험법 버. 바실러스 세레우스 (3) 시험방법
      (가) 정성시험법 ② 확인시험에 “곤충독소단백질 생성확인 시험과 Rhizoid 집락 확인시험” 추가
  마. 부칙(2012.3. )에 시행일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조치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
    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재검토기한으로서 「이 고시는
    2015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
    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1항
  나. 기타 : 농림수산식품부 및 총리실 규제심사(규제심사대상 없음)
  다. 개정안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동축산물>법령․고시>검역
    검사본부 훈령/예규/고시)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고시제2012-377호
                     공공기관 “지도등” 유상판매의 무상제공 전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정부가 발행한 지도 등을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유상판매 하던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시행시기 : 2012년 3월 20일
                                 78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2. 대상기관
  ㅇ 국가기관 :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ㅇ 지 자 체 :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3. 대상자료
  ㅇ 공간정보의 파일형식의 자료
    - 기준점(삼각․수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정사영상
    - 수치지형도 Ver1.0(1/1,000, 1/5,000, 1/25,000, 1/250,000) 및
             Ver2.0(1/1,000, 1/5,000), 토지특성도(1/1,000, 1/5,000)
    - 토지이용현황도(1/25,000), 기본지리정보, 수치표고모델
      ☞ 파일형식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출력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정보
4. 공급방법
  ㅇ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시 활용계획 및 활용방법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직접제공하며 필요시 해당지
    자체와 별도 협의
5. 공급장소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031-210-2711)
 ☞ 항공사진, 위성영상, 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은 공간영상과(031-210-2675)
                                 공간정보 무상공급 신청서
     기관명                                                 부서명          ㅇㅇㅇ과
  관리책임 부서장 직위, 성명, 전화번호, 공직자 통합메일(E-mail)
    관리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번호, 공직자 통합메일(E-mail)
                            축척                   도엽명           도엽번호      비고
     신청자료 -정사영상(25c          m,51cm)
              -수치지도(VER1.0 1/5,000 등) 수원                    각 해당 도엽번호
              -위성영상                                          (별도첨부가능)
     신청목적                                    구체적인 목적 기재
  (데이터의 활용)                      (단순하게 행정업무 참고용은 정보제공 불가)
     신청지역                       관할지역만 신청가능, 타 지역은 정보제공 불가
   (수량 및 목록)                 (예, A시에서 B시 지역, A시 a구청에서 A시 전지역)
      관련       ※ 사업계획(방침서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기타 과업내용은 첨부바랍니다.
     사업개요
 외주사업 시 자료            외주사업      시   기재요                   담당자               (인)
     관리기관                                                 연락처
     보안규정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적용여부 확인                             (국토해양부훈령 제581호. 2010.3.26.)
   데이터 활용 후                               불용 처리 시 원본자료 파기
     관리대책                                (2중 철제 케비넷에 보안관리)
     기타사항 ※ 제작성과            및 보고서를 우리원에 제공 가능여부 기재
                 저장매체(외장하드 1~3TB)를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장 귀하           신청일시 :
                                신 청 자 : 소속               직위
                                      : 성명               (인)
                                   79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3호(2006.12.28)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고령-성주(2공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된 성주군 소재 일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고령-성주(2공구) 도로보상사무소(☎053-650-6740)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2년 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7. 2. 1. ~ 2016. 1. 31.
2. 사업의 명칭 : 고령-성주(2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별지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사업명칭 : 고령-성주(2공구) 국도건설공사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연번 (경북                지 현
                                     공유                          권리 성 명 주 소
   성주군) 당초 편입 목 실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소        종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670 주공아파트
   수 륜 면
 1 오천리 1133-1 1133-1 답 답 2,492 2,492 1/1 이현일 <송달주소>   920-412
                                                            성주군
                                                    수륜면 성리
                                                 405(이정숙-모친)
 2 수 륜면                                        경주시 용강동 1294-4
   수륜리 1257 1257-2 답 답 4,129 55 1/1 박정환 세나캐슬 501호
                                          미등기 성주군 용암면 계상동
 3 수 륜면 1264 1264-1 답 답 816 72 1/1 (김성응
   수륜리                                                  159
                                          외9인)
 4 수 륜면                              963/
   수륜리 1265 1265-1 답 답 817 367 2451 김추석
                                               성주군 수륜면 수륜동
                                                        884
                                                                           성주군
   수 륜 면
 5 수륜리 1281 1281-2 답 답 2,790 13 1/1 정경락         성주군     수 륜 면 성리 근저 수 륜 농업 수륜면
                                                        323       당 협동조합 신파리
                                                                           92-1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6 수성리
     륜면
         산17 산17-16 임 임 558 11 1/1 박 완 599 원효아파트
                                                     103-1708
     륜면 산17-15 산17-18 임 임 4,739 292 1/1 박 완 경기도
 7 수성리
                                                       의왕시 왕곡동
                                                  599 원효아파트
                                                     103-1708
 8 수 륜면
   수성리 681 681-2 전 전 1,772 319 1/1 서동기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518
                                      82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국수              고지주소
   추수호     94-2010-11-0011222~3 추수호원종101~102 2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65-5 영일빌라 B동 지2호
  비바골프클럽 94-2009-11-0037211~20  비바부천101~110 12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94-2010-11-0014697~8 비바부천111~112            165-17,165-21
           94-2008-11-0026572~5 호창원미101~104
          94-2010-11-0014543~50 호창역삼101~108
  (주)호창건설 94-2010-11-0017764~9 호창역삼109~114 31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0-47
   대표이사 94-2010-11-0030055~7 호창역삼115~117                조선빌딩2층
           94-2010-11-0030095~9 호창역삼118~122
           94-2010-11-0044651~5 호창역삼123~127
    조병국    94-2006-11-0004418~9 병국정왕101~102 2국 심곡본동 경기 부천시 소사구
                                                          603-16번지 401호
            94-2010-11-0036529 명지인천102
명지건설산업(주) 94-2010-11-0036532~3 명지인천105~106 6국 인천(가나베스트텔
                                                      부평구 부평동 199-20
                                                                  707호)
           94-2010-11-0039943~5 명지인천107~109
    김성운   94-2008-11-0036868~70 성운부평101~103 3국 인천한신아파트계양구 작전동 382-1
                                                               3동 301호
    장인봉    94-2005-10-0016521~2 인봉서인천101~102 2국 인천     서구 심곡동 330-1
                                                  삼성아파트 101동 301호
    김종률    94-2007-11-0043493~8 종률공촌101~106 8국 인천 서구 공촌동 318-1번지
           94-2007-11-0044154~5 종률공촌107~108       광명아파트 103동 701호
    양용길   94-2010-11-0038544~51 용길안산101~108 8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43-3번지203호
            94-2006-11-0017857 청진안양114
            94-2006-11-0017859 청진안양116
            94-2007-11-0029869 청진안양118
  청진건설(주) 94-2009-11-0013076~8 청진안양121~123 13국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4-20
   대표이사 94-2009-11-0013082~3 청진안양127~128              호정빌딩 502호
          94-2009-11-0017688~90 청진안양129~131
            94-2009-11-0024481 청진안양132
            94-2009-11-0024483 청진안양134
 (주)우창이엔지 94-2007-11-0009717~9 우창석수101~103 3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대표이사                                             314-1 동촌빌딩 201
    방영순    94-2008-11-0010640~3 영순운서101~104 4국  인천   중구 운남동 426-5번지
                                                         이래건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69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정계주        간이무선국       94-2007-30-0000237       계주순천1호     전남 순천시 해룡면
  화진건설중기      간이무선국       94-2007-30-0000264       화진순천1호     경남 창원시 사림동
   이성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2. 4. 2.(월)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12-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
을 알립니다.
    2012년 3월 2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1. 금지구역
                           ① 33-13-25N 126-28-48E ② 33-13-16N 126-28-53E
                           ③ 33-13-03N 126-29-05E ④ 33-12-59N 126-29-13E
                           ⑤ 33-13-00N 126-29-22E ⑥ 33-13-00N 126-29-38E
                           ⑦ 33-13-03N 126-29-52E ⑧ 33-13-12N 126-29-54E
                           ⑨ 33-13-24N 126-29-43E ⑩ 33-13-41N 126-29-35E를
                           연결한 내측해역

2. 기 간 : 2012. 4. 13. - 2015. 12. 31.
3. 대 상 : 모터보트, 요트, 카약 등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
4. 기타사항 : 주․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5.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 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70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2-70호
 관보 제16567호(2007.8.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7-306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
사유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원
                           국적 본적주소 호주 상 실 일 인 구 분 비고
 정정
  전 후지모토 1967.4.17 여 일본 경상북도          구            한 국 국 적 취 득 관보
                              미시 선산읍 심정석 1992.7.8 후 6월내 외국 제36쪽
      사에꼬                     신기리 628              국적미포기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정정 고시사항
 정정                                     ○ 국적상실 수리 취소
  후 후지모토 1967.4.17 여 일본 경상북도  미시 선산읍
                                      구 ○ 취소사유 :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에 외
                                          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발견됨
      사에꼬                     신기리 628 ○ 한국국적 취득일 : 1992.1.8.
                                        ○ 일본국적 포기일 : 1992.6.24.

◉법무부고시제2012-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6일
               법무부장관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비고
  1      황춘면     1927.02.02 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237
  2      김정덕     1944.11.26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3      한문조     1942.02.27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4      김순희     1937.03.27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5      이영빈     1938.10.02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6 제갈말자 1940.04.26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7 제갈갑일 1944.10.05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법무부고시제2012-7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3월 26일
              법무부장관
                           55
제17726호
관
보
2012. 3. 23.(금요일)
71
지방자치단체
기
타
사
건
번
호
압
수
물
보호소년
(행위자)
사
건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
량
08
푸
308
08
압제
5-1
유태준
절도등
불상
1
대가보관
50,000원
08
푸
308
08
압제
5-2
유태준
절도등
불상
2
오토바이열쇠
1
08
푸2054~2056
08
압제
42
김지수외2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불상
3
대가보관
21,000원
08
푸
3317
08
압제
74
석태양
절도및
도로교통법
불상
4
대가보관
18,000원
08
푸1907~1909
08
압제
80
심재민외2
특수절도등
불상
5
오토바이열쇠
1
08
푸
5190
08
압제
118
이민호
절도
불상
6
라이터
2
08
푸
5293
08
압제
128
박재우
특수절도
불상
7
대가보관
50,000원
08
푸5448~5450
08
압제
133
김영우외2
절도
불상
8
대가보관
6,000원
08
푸
5561
08
압제
136
윤소우
특수절도
불상
9
대가보관
3,000원
08
푸
6498
08
압제
153
박재우
절도미수
불상
10
대가보관
10,000원
08
푸
6683
08
압제
156
김대영
절도
불상
11
대가보관
40,000원
◉광주광역시공고제2012-205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의한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동법시행
규칙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3일
광주광역시장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측정대행항목
(사)대한산
업보건협회
광주산업
보건센타
박정일
광주광역시광산구
사암로414(흑석동)
실내공기질
분야
제5호
2012. 3. 19.
총10개항목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
이드,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오
존, 이산화질소, 총휘발성유기화합
물, 라돈, 석면)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이법원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 소년심판규칙제36조규정에의하여국
고에귀속됩니다.
2012년3월23일
서울가정법원판사
제17727호
관
보
2012. 3. 26.(월요일)
55
◉법무부고시제2012-70호
관보제16567호(2007.8.14.)에게재된법무부고시제2007-306호(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
사유에중대한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3월26일
법무부장관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
국적
본적주소
호주
한국국적
상실일
외국국적취득원
인구분
비고
후지모토
사에꼬
1967.4.17
여
일본
경상북도
구
미시
선산읍
신기리628
심정석
1992.7.8
한국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
국적미포기　
관보
제36쪽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
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후지모토
사에꼬
1967.4.17
여
일본
경상북도
구
미시
선산읍
신기리628
○국적상실수리취소
○취소사유: 한국국적취득후6월내에외
국국적을포기한사실이발견됨
○한국국적취득일: 1992.1.8.
○일본국적포기일: 1992.6.24.
◉법무부고시제2012-7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3월26일
법무부장관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비고
1
황춘면
1927.02.02
여
서울특별시마포구아현동85-237
　
2
김정덕
1944.11.26
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3
한문조
1942.02.27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4
김순희
1937.03.27
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5
이영빈
1938.10.02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6
제갈말자
1940.04.26
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7
제갈갑일
1944.10.05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534
　
◉법무부고시제2012-72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3월26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