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123   엘에스메탈 주식회사   비철금속                                   제2호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화송길 12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124   엘에스일렉트릭(주)   전기전자                                   제2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95)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118번길 118
125   영신금속공업(주)     기계                                    제2호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118번길 118)

       오성연료전지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산단1로 131
126                발전에너지                                  제2호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산단1로 131)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259
127   우지막코리아(주)     요업                                    제2호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대성로 259)

                              울산광역시 남구 신항로716번길 20
128   울산피피주식회사     석유화학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항로716번길 20)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2
129    유성기업(주)     자동차                                    제2호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용산공단길 64)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3
        유한회사
130                전기전자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2공단로 13 / 경상북도     제2호
       클라리오스델코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7로 77-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307번길 132
131    이건에너지(주)    산업단지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307번길 132)

       이래에이엠에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64
132                자동차                                    제2호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64)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55
133    조선내화(주)      요업                                    제2호
                                (전라남도 광양시 산업로 5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삽교평야로 467
134    주식회사 녹수     석유화학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삽교평야로 467 /     제2호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67)
        주식회사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94-27
135                 요업                                    제2호
       대보세라믹스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16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113번길 20
136    주식회사 동아      기계                                    제2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113번길 20)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11길 103
137                전기전자                                   제2호
       디엔오토모티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2길 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41
138    주식회사 메타즈     기계                                    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141)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1길 32-29
139   주식회사 아이유제지    제지                                   제2호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1길 32-29)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서편로4번길 19-22
140   주식회사 알트론김제    자동차                                  제2호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봉은길 683)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80-26
141   주식회사 에이팩트    전기전자                                  제2호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280-26)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7길 9
142   주식회사 엘비루셈     반도체                                  제2호
                               (경상북도 구미시 4공단로7길 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50
143    주식회사 윈팩      반도체                                  제2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50)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배일길 31
144   주식회사 켐트로닉스   디스플레이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배일길 31)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효충2길 13
145                발전에너지                                 제2호
        페트로코너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5)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15
146                전기전자                                  제2호
       포트로닉스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15)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93
147   주식회사 피에스엠     기계                                   제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93)

       지에스에코메탈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75-34
148                비철금속                                  제2호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75-34)

      컬러스앤이펙츠코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196
149                석유화학                                  제2호
          (주)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로 196)

        케이에이에프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로 213
150                 섬유                                   제2호
         주식회사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로 213)

        케이지케미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151                석유화학                                  제2호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곡로 37
152     케이피텍(주)    석유화학                                  제2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곡로 37)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 62
153       코넥       자동차                                   제2호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 62)

       타타대우상용차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72
154                자동차                                   제2호
         주식회사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72)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155    태양금속공업(주)    기계                                      제2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해봉로 212)

      티케이지에코머티리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번길 11
156                 섬유                                      제2호
         주식회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49번길 1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293번길 105
157   파주에코에너지(주)   발전에너지                                    제2호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정문로293번길 10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522번길 61
158    팔미금속공업(주)    철강                                      제2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522번길 6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3로 42
159   하나머티리얼즈(주)   반도체                                      제2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3로 4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53
160     한국NSK(주)    기계                                      제2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53)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부두로 16-3
161    한국기초소재(주)   시멘트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부두로 16-3)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6길 77-31
162    한국세큐리트(주)    유리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6길 77-31 / 전라북도     제2호
                                   익산시 석암로17길 7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35번길 14
163    한국알콜산업(주)   석유화학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66)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1길 2
164   한국프랜지공업(주)    철강                                      제2호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35번길 4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5로 101
165    한라스택폴(주)    자동차                                      제2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5로 101)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57
166    한미정밀화학(주)   석유화학                                     제2호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5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1길 11
167     한융금속(주)    비철금속                                     제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산업1길 11)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4길 21
168    한일캔 주식회사     기계                                      제2호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망향로 1112-8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2길 34-5
169     한주금속(주)    비철금속                                     제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남길 6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170                 기계                                      제2호
           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171   현대로템 주식회사      기계                                      제2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현대오토에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
 172                  통신                                      제2호
          주식회사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팔학골길 148-4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173    현대종합금속(주)     기계                                      제2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0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1
 174      현우산업       전기전자                                     제2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1)

       호스트웨이아이디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36
 175                  통신                                      제2호
           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36)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259-33
 176     화인베스틸        철강                                      제2호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259-33)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91
 177     희성촉매(주)     석유화학                                     제2호
                                    (경기도 시흥시 소망공원로 91)
* ( )는 제2호 기준으로 지정된 관리업체의 대상 사업장 주소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
  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3.)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
  문별 관장기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65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산업에너지팀 : 052-920-0383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87호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
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30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22-25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윤상운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신형선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11.21
외국국적취득
조인숙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3.09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2호
새만금국제공항개발사업기본계획
　공항시설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항(개발예정지역) 현황 분석
ㅇ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예정지역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인근 새만금개발 사업구역 1권역 내 공
유수면에 위치
ㅇ 공항개발예정지역 인근에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농생명용지 3공구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2. 공항수요 전망(목표연도인 ‘58년 기준)
ㅇ 여객 105만명(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 화물 8천톤
3. 공항개발예정지역 및 장애물 제한표면
ㅇ 공항개발예정지역(붙임1 공항개발예정지역 도면 참조)
   - 위치 : 새만금개발 사업구역 내(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지역 일원 공유수면, 군산공항 활주로
에서 서쪽으로 1.35km 이격)
   - 면적 : 3,403,054㎡
ㅇ 장애물 제한표면(붙임2 장애물 제한표면도 참조)
   - OCISE(새만금 열병합발전소) 굴뚝, 옥녀봉 등 3개소가 새만금국제공항 수평표면에 저촉
구분
명칭
좌표(TM-X)
좌표(TM-Y)
고도(MSL)
표면
저촉여부
1
OCISE 굴뚝
160921.4164
371543.2033
100m
수평
표면
약 49m 저촉
(보일러동 2기 
포함)
(굴뚝으로부터 84m 이격)
(61m)
(약 10m 저촉)
2
옥녀봉
165728.4570
371340.9750
87m
약 36m 저촉
3
자연장애물
(옥녀봉 남측 
봉우리)
166442.6400
370444.0300
62.16m
약 11m 저촉
   -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장애물 방치 허가 등 추진
4. 공항의 규모 및 배치
ㅇ 공항의 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고
활주로
2,500m × 45m, 1본
유도로
직각유도로 폭 27m, 2본
계류장
34,596㎡
5대 주기(제빙용 1개소 포함)
계
15,010㎡
1,052천인/년 (‘58)
여객터미널
국내
4,785㎡
536천인/년
국제
10,225㎡
516천인/년
화물터미널
750㎡
8천톤/년 (‘58)
주차장
22,757㎡
696면
진입도로
연장 450m, 폭 30m
4차로
항행안전시설
ILS(계기착륙시설) 등
CAT-Ⅰ
* 공항개발예정지역, 장애물 제한표면 등은 장래 항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활주로 길이 
3,200m 기준으로 계획
ㅇ 공항 배치도
5. 건설 및 운영계획
ㅇ 건설계획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
     * 향후 국가 외의 사업시행자가 추가 지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0년 ∼ 2028년
   - 2024년 착공, 2028년 완공 및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 여건변화,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시설계획,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운영계획
   - 국내선은 제주노선과 도서노선(울릉, 흑산) 취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동북아(중국, 일
본, 대만) 및 동남아 지역(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취항 계획
   - 새만금국제공항은 기존 군산공항과 인접하여 관할 공역이 대부분 중첩되므로 안전하고 효율적
인 항공기 운항 및 공항 운영을 위해 통합 관제시설을 신축하여 운영
   - 관제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공항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효
율적인 방안 마련 추진
6. 재원조달계획
ㅇ 사 업 비 : 8,077억원
ㅇ 재원조달 : ‘24년 착공, ‘28년 완공 및 ‘29년 개항 목표에 맞추어 사업시행자가 연도별 소요
사업비를 조달
7. 환경관리계획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항환경관리기준 등을 준수
ㅇ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 및 저감방안 마련
ㅇ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주변 환경영향 최소화 등 탄소중립·친환경 공항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ㅇ 향후 공항설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친환경 요소 발굴 및 
선제적 도입
8. 그 밖에 공항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ㅇ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에 맞추어 군산공항에서 운영중인 민항 노선은 새만금국제공항으로 이전하
고, 이후 남게 되는 군산공항 민항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
ㅇ 공항개발사업 추진이 중지된 김제공항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
진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 이후 단계에서 마련·시행
◉법무부고시제2022-25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서정선
195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08.03.13
외국국적취득
찌라타나윗사이팁
1999.**.**
여성
타이
전라남도 나주시 
****
2017.01.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수희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2021.06.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25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석현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6.08.07
외국국적취득
민병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0.01.13
외국국적취득
염남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4.11.16
외국국적취득
김영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79.12.14
외국국적취득
차명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0.10.19
외국국적취득
김순기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83.07.28
외국국적취득
김탁제
193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79.04.20
외국국적취득
신광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7.12
외국국적취득
최돈용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안상국
194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96.07.12
외국국적취득
엄원효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5.07.27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이광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6.08.25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01.06.12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2001.06.12
외국국적취득
배승한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1.05.0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92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업무정지 3개월
이○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022. 5.24.~2022. 8.23.)
                                                                업무정지 3개월
이○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내길 이하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022. 5.24.~2022. 8.23.)
                                                               업무징지 12개월
원○연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7길 이하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022. 6. 7.~2023. 6. 6.)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동
      이○호     -       5공병여단시설대대병영생활관신축공사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2009.1.5.~2010.10.31.)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구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및 동
      이○철     -                  육군인사선발센타신축공사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2004.6.25.~2005.5.30.)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                        구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및 동
      원○연
              - ㈜다인종합건설(2003.8.11.~2005.3.15.)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별표2]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등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14호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및 제
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유
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율ㆍ대부료율의 경감)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
 료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3. 적용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② 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
  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3.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
  료.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다.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적용기간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
 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연체료의 경감)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
 료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
 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연체료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
 3.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또는 납부기
 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3호, 2021.12.31.)에 따른다.
제4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같은 항 제2호의 적용기
 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종전의 고
 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3호, 2021.12.31.) 제3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12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
 시 제2021-33호, 2021.12.31.)」는 폐지한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2-5호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
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계                                             28

                                                           산림보호법 시행령
  전라남도 진도군                국
                   임야           566,941   566,941    28    제6조제2항제12호
 진도읍 수역리 산148           (산림청)
                                                            사업부지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59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함양졸음쉼터(광주방향) 신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91호(2022.04.15)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함양졸음쉼터(광주방향) 신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함양졸음쉼터(광주방향) 신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함양졸음쉼터(광주방향) 신설공사

                                      편입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호     (원지번)                  (㎡)           성명                  성명                권리
                                      (㎡)               주 소               주 소
                                            (명칭)                (명칭)               관계
        함양군
               494-3
  1     병곡면              도     139    75     국       농림축산식품부
               (494-2)
        도천리

        함양군
               492-17                              함양군 병곡면 도천
  2     병곡면              답    2,227   835   우**
               (492-1)                             리 374-1
        도천리
        함양군                                                     함양농업     경상남도 함
               492-2                               경남 함양군 함양읍                      근저당
  3     병곡면              답     707    707   이**                 협동조합     양군 함양읍
               (492-2)                             원교1길 11-20                      지상권
        도천리                                                     (용평지점)   한들로 1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46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주택건설 실적 인정을 받는 반면, 분양 등 실제 업무를 하는 등록사업자인 위탁자
는 주택건설 실적이 인정되지 않음,
 이에 신탁방식 사업의 실질을 감안하여 위탁자도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통해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인 위탁자의 실질을 고려하여 주택건설 실적을 인정하도록 함(별표 1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my486jy@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044-201-3320, 333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277호
국적판정(보유)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30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박정희
1951.**.**
여성
강원도 원주시 ****
김영순
195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임춘필
195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유환
195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조병섭
194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박귀향
195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노정성
195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최인규
1951.**.**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이모또첸수
195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이옥분
195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강화자
195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우송근
195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이동환
1950.**.**
남성
경기도 안산시 ****
릐즈흐따찌야나
195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하영희
195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옥순
195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서춘희
195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용구
1951.**.**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송복성
195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권제인
1949.**.**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곤우현
1945.**.**
남성
경기도 김포시 ****
정정님
1956.**.**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권찬식
1945.**.**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안유진
1950.**.**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권옥순
1950.**.**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이화자
1944.**.**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