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27호                 조 달 관 보                   2001. 6. 16. (토요일)

◉성남시공고제2001-11호                       ②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및 참가등록, 제출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에관한공고                    업체대표자 또는 임원(위임장 지참)에 한합니다.
 성남시 수정, 중원구일원 누수방지(구역정비) 사업          ③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용역의 집행을 위하여 건설관리기술법 제21조 및 같          ④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
은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집행계획과 사업수            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80점이상인 업
행능력평가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체를 선정, 가격경쟁입찰로 최종 선정합니다(심
   2001년 6 월16일                        사후 선정된 업체는 입찰일시등을 별도로 통보합
                  성남시상하수도사업소장          니다).
1. 용역명:성남시 수정, 중원구 일원 누수방지(구역         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
 정비) 사업용역                              과(031-729-5231)로 문의 바랍니다.
2. 용역사업 시행기관:성남시 상하수도사업소
3. 용역개요                              ◉춘천시공고제2001-279호
 ○구역정비                                  용역입찰공고
  -구역고립:24구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용가조사:24,000전                      가. 용역명:종합운동장부지개발사업 실시설계용
  -누수탐사:278.52km                       역
  -수압측정:144회                          나.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26일
 ○기 타:1식                               18:00(도시과)
4. 용역예산:6억원                           다.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6 월27일 11:00
5. 용역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365일간                 (소회의실)
6. 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여건을 모두 갖춘 업체라          라. 관련서류 열람장소:도시과
 야 합니다.                              2. 용역내용
 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가. 사업면적:부지개발 A=144,823㎥
  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과업의 범위:현황측량, 지질조사, 실시설계 각
  -건설부문:상하수도                           1식
 ②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병합계량 및           다. 용역예정금액:178,870,000원
  누수탐사 용역사업 실적이 최근 3년간 매년 2억           -추정가격:162,609,091원
  원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은 공            -부가세:16,260,909원
  공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                     -기초금액:177,921,000원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
 ①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2001년 6 월28일~        3. 입찰참가자격
  2001년 6 월29일(18:00)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②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2001년 7 월 5 일~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토질 및 기초, 토목
  2001년 7 월 6 일(18:00)                 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도시계획, 조경)의
 ③안내서교부 및 참가등록, 제출장소:성남시 상하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측량법 제
  수도사업소 수도과                            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등록 업체
8. 기타사항                               나. 위 가)항의 주된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 이외
 ①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및 과업지시서는 성남             의 지역업체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
  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교부                   문(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상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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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상수도사업소공고제2001-19호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공사입찰공고                                      각 1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라. 입찰참가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및 의료보험증,
 가. 공사명:안산정수장침전지유출웨어설치공사                        신분증, 기타 사원증 각 1부
 나. 공사현장:안산시 고잔동 산10-4(1, 2, 3, 4,             마. 본 공사와 동종의 실적증명서 1부
  5, 7번 침전지)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다.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90일간                           가.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라. 공사내용                                        ○단, 납부면제대상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
  ○침전지유출웨어                                        보증금란에 납부면제 사유를 기재하고 지급확
    -1번지:B=350mm×H=375mm×L=4,900                  약을 하여야합니다(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참
      mm(5t)×4개외 2, 3, 4, 5, 7 번 침전지 각            조).
      규격별 18개                                  나. 국고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형     식:원형웨어(ψ40mm) 5,612 개, 재질: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STS316/L1D                                7. 입찰 및 계약방식
 마. 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119,600,000원(부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
  가가치세 포함)                                      찰이며 상시입찰이 가능하고 우편입찰은 받지 않
2. 입찰등록마감일시:2001년 6 월27일 18:00                  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나. 전산입찰로 진행되오니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3. 입찰일시:2001년 6 월28일 14:00 상수도사업                싸인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수성싸인펜 미사
 소 입찰실                                          용시 입찰무효처리됨).
4. 입찰참가자격                                      다. 입찰장소에서 입찰종료 직후에 개찰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                    라. 입찰무효는 공사입찰 유의서에 정한 바에 따릅
  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업 면허를 보유하고,                      니다.
  정수장침전지유출웨어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                      마. 낙찰자의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
  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바. 적격심사대상공사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
  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격심사기준 및 세부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입찰자(법인인                    48호(2000. 5.29.) 및 제60호(2000. 9.20.) 를
  경우 대표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을 지정한 경                     적용합니다.
  우)에 한하며 동일인이 타인의 입찰신청을 할 수                   사.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없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의료보험증 및 신분증,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의 경우 평가방
  기타 사원증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                     법에 의합니다.
  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배부하는 입찰서를 사용해                    아. 가격입찰 집행후 낙찰하한선미만(입찰가격/예
  야 합니다.                                        정가격의 86.745%)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
5. 입찰참가 등록서류                                    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통보하지 않으며 1~3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위까지는 안산시 홈페이지 입찰정보안내에 게재
 나. 당해 공사에 적합한 면허수첩, 면허증 사본, 사                  하오니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순위에 의하여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서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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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         사. 분배함(M47전차용):입찰참여 희망업체는 입
      는자                                찰신청 입찰등록전에 생산능력기준서를 열람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시기바라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생산능력(제한기
      지 1년미만인 자                         준) 확인결과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 전일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14: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할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아. 입찰참가 업체는 원가자료를 해당 원가과에 제

  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합니다.                 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자.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장소:조달본

 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           부 종합상담실

 다.                                    차. 적격심사시 적용사항(계회41301-2126:2001.

7.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2.10. 개정된 물품적격심사 기준적용)

 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며 낙찰자 결정방법              1)모사전송기(A4이상)
                                          -적격심사평가 및 적격심사 면제시 계약목적
 에 대한 세부내용과 적격심사 기준은 종합상담실
                                           물과 동등 및 동등이상물품이란:계약대상
 및 인터넷 조달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당해 물품에 한합니다.
 다.
                                          -업종평균율은 한국은행발행 2000년도 기업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경영분석자료 적용(모사전송기 D322)
 가. 규격 및 조달판단서(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
                                          -적격심사 면제는 물품적격심사기준 제9조
  급/의무사항등 계약특수조건)를 입찰등록전에
                                           (적격심사 면제) 해당업체
  필히 열람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자료는 입찰시 지참 제출
 나.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조달판단서의 물품
                                      9. 조달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납기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 소:140-022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7
 다. 전산입찰(OMR)을 시행하므로 입찰참여시 업
                                        국방부조달본부
  체 코드번호를 숙지하시고 컴퓨터용 싸인펜을 반
                                       나. 연락처/문의처
  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입찰참가신청 및 기타사항:종합상담실〔☎
 라. 당본부 예비가격 결정 및 공개에 관한기준에 의
                                          (02)3707-4202〜3〕
  하여 경쟁계약 품목의 물품제조 및 구매에 대한
                                        (2)입찰/계약사항안내:물자부 물자관리과〔☎
  예정가격결정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02)3707-4511〜5〕장비부 장비관리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
                                          (02)3707-4311〜5〕
  격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
                                        (3)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조달상담
  정범위는 입찰신청마감일전일 인터넷 조달홈페
                                          과〔☎(02) 3707-4251〜4)〕
  이지와 종합상담실에서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             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pa.go.kr
  시기 바랍니다.                              ○생산능력대상품목/기준조회:홈페이지→게시
 마. 적격심사품목의 재무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판→업체생산능력확인기준서 및 시행지침
  는’99회계년도 자료를 적용하니 제출바랍니다.               (361번)→첨부문서(down load)
 바. 물품적격심사기준 평가기준표(별표1) 적격심사            ○공고문조회:홈페이지→입찰공고→내자입찰
  항목 및 배점한도의 신인도 평가항목중 계약질서               공고→해당공고호수 크릭→입찰공고문안
  준수정도의“②구매자금융 이용실적”은 평가에                 2001년 6 월16일
  서 제외합니다.                                               국방부조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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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                  감리업(종합 또는 전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업, 소방법 제65
   2001년 6 월16일                              조의2 규정에 의한 1급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
                  부산광역시건설본부장                 체 이어야 합니다.
1. 용역명:사직수영장 증축 및 개·보수공사 전면책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 또는 건축감
 임감리용역                                       리전문회사는 기술보완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업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2개사이내)이 가능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하며, 전력기술관리법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
 가. 위 치:부산 연제구 거제동 1198-6번지 일원               (종합 또는 전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감
 나. 규 모                                      리용역업, 소방법에 의한 1급 소방공사감리용역
  (1)부지면적:24,347㎡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
  (2)건립규모                                    식)이 가능합니다.
   -기     존(15,095㎡):지붕보수보강, 기타 노           라. 공동도급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후시설 보수등                                 첨부하여야 합니다.
   -증     축( 3,054㎡):경영연습풀 신설(50×21         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
     ×1.5m)                                  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다. 용역내용                                     에서 규정한 당해공사를 도급받은 계열업체(추후
  (1)위 공사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건축,                확인)는 본 책임감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소방등)                  니다.
  (2)용역보고서 작성등 1식                          7.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서 교부 및 제출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4개월(단, 공사준공                가. 참가등록 및 평가지침서 교부
  일로부터 1개월 연장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1)일    시:2001년 6 월21일 09:00~18:00
4. 감리용역비:총액 822,000천원(단, 용역비는 사               (당일한)
 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제출서류
5. 입찰예정시기:2001년 7 월중(선정업체 개별통보)               (가)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6. 참가자격                                         필)
 가. 공고일 현재 최근 5년이내 단일공사로서 건축                  (나)인감증명(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다)인감(사용인감을 별도 지정할 경우 사용인
  나, 다목에 의한 실내수영장 또는 실내체육관(실                    감계 제출)
  내빙상장 포함) 연면적 3,054㎡이상으로서 건설                 (라)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대리인
  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증을 지참 등록 및 제출)
  전면책임감리용역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상기                    (마)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및 일반건축물 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 실적증명서 및 일                    장원본
  반건축물대장 원본을 참가등록시 제출)                       (3)장    소:부산광역시 건설본부 AG시설부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                 AG시설1담당(시청내 23층)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감리용역에 필요한 종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합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고 전력기술                   (1)일    시:2001년 6 월29일 09:00~18:00
  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                   (당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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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및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강원도내 업체와               반드시 의료보험수첩 사본(원본제시)을 제출하
  참여지분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하여                여야 합니다.
  야 하며,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 2개사이내로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구성여야 합니다.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4. 입찰등록서류                                  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다. 춘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입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사본(자격부문별기술                  참가신청시 입찰참가 수수료로 춘천시수입증지
  사자격증, 회원수첩 첨부)                           10,000원을 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대금청
 ○측량업등록증 사본                                구시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                             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라. 본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의경우)                         은 우리시 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3-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250-3432).
 가. 입찰보증금액: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2001년 6 월16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춘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리자
  금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
  출                                    ◉양양군공고제2001-68호
 나. 납부방법 및 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군유지매각긴급입찰공고
  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소재지:서면 상평리
6.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입찰등록마감일:2001년 6 월23일 14:00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입찰일시:2001년 6 월25일 10:00
7. 낙찰자 결정                               ○매각방법:일반경쟁입찰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지    번 지       목 매 각 면 적(㎡) 예 정 가 격(원)
  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              38-47      대             298    21,456,000
  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38-48      〃             291    20,079,000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심사결과 평점 95점이상이            38-49      〃             279    19,251,000
  면 낙찰자로 결정                            38-50      〃             279    19,251,000
 나.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용            38-51      〃             281    20,232,000
  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38-52      〃             199    13,532,000
 다.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한국은            38-53      〃             259    17,094,000
  행발행 기업영영분석자료 적용(자기자본비율               38-54      〃             276    18,216,000
  19.77%, 유동비율 136.85%)                38-55      〃             270    18,360,000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이내에            38-57      〃             264    19,008,000
  적격심사서류를 제출                           38-58      〃             259    17,871,000
8. 기 타                                 38-59      〃             263    18,147,000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대표자, 임원, 입        38-61      〃             246    16,728,000
  찰참가등록증에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 이외에는             38-62      〃             241    15,906,00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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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지       목 매 각 면 적(㎡) 예 정 가 격(원)            (5)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38-63      대            248   16,368,000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
38-64      〃            273   18,564,000            니다.
38-65      〃            372   24,552,000         나. 입찰할 때
38-67      〃            294   19,404,000          (1)입찰서(우리군 소정서식) 1부
38-68      〃            296   18,944,000          (2)입찰참가신청시에 사용한 인감증명 및 주민등
38-69      〃            296   18,944,000            록증 지참
38-70      〃            275   17,600,000          (3)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
38-71      〃            309   20,394,000            감증명서(입찰참가 위임용)을 첨부한 위임장 1
38-73      〃            224   16,128,000            부
38-74      〃            222   15,318,000         다. 계약할 때
38-75      〃            221   15,249,000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 지참
38-79      〃            234   16,146,000          (2)인감증명서(군유지 매입용) 1부
38-80      〃            235   16,215,000          (3)다른 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증명이 필요한 경
38-81      〃            234   16,146,000            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원본은 대조
38-86      〃            273   18,564,000            한후 반환)
38-87      〃            248   16,368,000        7. 계약조건
38-91      〃            252   17,136,000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낙찰금액
2.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
 ○입찰등록:양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부서(강원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약체결일로
    도 양양군 군행리 8 ☎ 033-670-2273)                   부터 60일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
 ○입찰장소:양양군청 대회의실                                  부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후
3. 낙찰자 결정방법: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가능합니다.
 예정가격이상 응찰자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                       나. 낙찰자가 위“가”항 기간이내에 매매계약을 체
 로 결정합니다.                                         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
4. 입찰참가자격:입찰등록일 현재 입찰등록을 필한                       찰보증금은 우리군 금고에 귀속합니다.
 자                                              8. 기 타
5.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가.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및 행정상 제
 행규칙 제144조에 해당될 때와 낙찰자 유의사항에                      한사항 확인 및 입찰등록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위배한 사항                                           군유지 매각입찰 현장설명서와 계약서(안)을 열
6. 제출서류                                           람한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 분
 가. 입찰참가등록 신청할 때                                  은 매각재산등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1)입찰참가신청서(우리군 소정서식) 1부                       간주합니다.
    (2)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                    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취득제
     는 상업등기부등본)                                   한이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
    (3)인감증명서(입찰참가신청용) 1 부 및 인감도                   지 아니합니다.
     장                                           다. 공매대상 재산의 행정상 제한, 지상물의 명도등
    (4)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                  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
     감증명(입찰참가신청 위임용)                              다.

                                           76
제14828호                   관           보           2001. 6. 18. (월요일)

 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과태료 부과등 기초적인 집행업무를 지방이양 차원
 시기 바랍니다.                                에서 기초 지자체에 이관하려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             2. 주요골자
     여부와 그 이유)                           가. 석탄가공업의 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무를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
     소, 전화번호                              수에게 이양
 다. 기타 참고사항등
                                         나. 석탄산업장기계획에 석탄공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시 석탄공급량의 사용권고·조정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27호
                                          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석탄·석탄가공제품(연
 석탄산업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탄)의 최고판매가격 또는 최저판매가격을 결정할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개정취지와 주요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다.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을 위한 조성사업비
이 공고합니다.
                                          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의 효력을 2011년
      2001년 6 월18일
                                          12월31일까지로 연장
                     산업자원부장관
                                        3. 의견제출
      석탄산업법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 개정이유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규정이              2001년 7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1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를 산업자원부 석탄산업과(전화 02-500-2766,

 아직 석탄산업에 대한 합리화사업과 폐광지역개발               FAX 02-504-4506)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지원사업이 진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중에 있으므로 동 한시 규정을 연장 하고, 석탄산업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의 유지를 위하여 석탄공급에 대한 정부의 장기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획수립·조정 기능 부여하며, 석탄가공업의 등록·              다. 기타 참고사항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1-68호                   3. 변경사유:여건변동으로 인한 선로길이, 철탑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수,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345kV 신화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       4. 변경내용
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변경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선로길이:4.472km
같이 고시합니다.                                 -철탑기수:12기(2회선 12기)
      2001년 6 월18일                        -사업면적:3,953㎡
                     산업자원부장관              -사업기간:1997년 1 월~2001년10월
1. 사업의 명칭:345kV 신화순분기 송전선로 건설사           ○변경후
 업                                        -선로길이:4.570km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철탑기수:13기(2회선 9기, 4회선 4기)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수병                       -사업면적:6,240㎡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사업기간:1997년 1 월~2002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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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28호                  관           보            2001. 6. 18.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26호                     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              2. 주요골자
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1)재외자의 특허관리인선임 또는 그 변경등록료를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삭제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2)출원의 분할과 출원의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 분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 및 변경출원료를 2만4천원으로 하되, 복수의
   2001년 6 월18일                        장등록출원한 1일련번호의 의장에 대하여 출원
                  산업자원부장관              의 분할 및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                      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3만1천원, 의장무심사등
   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                      록출원한 1일련번호의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
   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안)                     여 출원의 분할 및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
   입법예고                                의 변경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7만1천원, 의장심
1. 개정이유                                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출원의
 ○개정특허법에서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선임 또는              분할 및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의 출원의 변경
  그 변경등록료의 근거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재외            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5만8천원으로 함.
  자의 특허관리인선임 또는 그 변경등록료를 삭제           (3)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를 1만7천원으로
  하려는 것임.                              하고,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를
 ○개정특허법 및 개정실용신안법에 우선권주장의              1만1천원으로 하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
  추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            권주장신청시 가산료를 1만1천원으로 함.
  고, 정정심판에서 부적법한 정정을 보정할 수 있          (4)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보정료, 정정명세서 보정
  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조            료 및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정하려는 것임.                             대한 절차보완료를 신설하여 1만1천원으로 함.
 ○개정실용신안법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             (5)개정특허법 등에서“거절사정”을“거절결정”으
  불복심판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또한 상표법의 개            로,“다의장”을“복수의장”으로 용어를 변경함에
  정으로 상품분류 전환등록무효심판제도와 상표              따라 이를 반영함.
  등록출원절차보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수            (6)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동법
  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됨
 ○개정의장법에서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출원의 분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수료감면의 대상이 되
  할과 출원의 변경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는 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함.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정특허법등에서 “거          3. 의견제출
  절사정”
     을“거절결정”으로, 개정의장법에서“다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
  의장”을“복수의장”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을 반           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영하려는 것임.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7 월 8 일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동법에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대전
  서 규정하고 있는 소기업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           서구 둔산동 920, 전화:(042) 481-5043 기획예
  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수료감면 적용대상           산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

                                22
제14828호                         조 달 관 보                           2001. 6. 18. (월요일)

     -대리인 신청시(임원:등기부등본, 직원:재                       행계획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건에대하여 다음
       직증명서, 의료보험수첩 등)                             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우리시 건설과(828-                           2001년 6 월18일
    2891),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시 회계과                                        원 주 시 장
    (828-2612), 입찰결과는 (http://www.ui4u.            5. 참가자격
    ne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①항중-정보·통신부분:정보관리 및 전자계산을
     2001년 6 월18일                                        -정보·통신부분:정보관리 또는 전자계산
                    의정부시 경리관                              으로.
                                                   8. 기타사항
◉원주시공고제2001-340호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
     용역사업집행계획및기술제안서제출안내                                  [(031) 741-2577)]을
     정정공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원주시수질환경사업소
 원주시공고 제2001-328호로 공고된 용역사업집                            〔(033〕741-2577)〕으로

◉제천시공고제2001-344호
                                시유재산매각3회차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매각재산의 현황:(구)제천시청사
                     재      산   의   표     시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구조) 면              적(㎡) 비            고
토    지 청 전 동 110                              대                          14,403
           〃        50-5                      〃                          2,150.2
           〃        108-1                     〃                          1,091.7
           〃        96                        〃                               206
           〃        97-1                      〃                               650
           〃        577-1                     〃                           377.4
           〃        97-3                      〃                               486
           〃     산13-7               임              야                         120
건    물 위 지상건물 본관동                    철근콘크리트                              5,421.6
           〃     창고                  조    적         조                         80
           〃     후관동 (구의회동)          철근콘크리트조                             1,292.5
           〃     창고                  철근콘크리트/스라브                           403.2
           〃     의회동                 철근콘크리트                            2,348.775
           〃     수위실                 연와조/스라브                              29.09
           〃     차고                  시멘벽돌/철골스레트                          265.94
           〃     관사                  연    와         조                    264.79
지 장 물 관상수외 6종

 2)예정가격:10,027,253,700원(지방재정법시행                     편입찰은 불허)
    령 제100조의5 에의한 10%체감 금액)                        3. 입찰등록마감 및 장소:2001년 6 월30일 13:00
2. 입찰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상시입찰(우                         까지 제천시청 회계과(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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