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K0750   포토크로미즘의 검출 및 평가에 대한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57   지오텍스타일의 온도 안전성 시험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65   토목합성점토차수재 점토광물성분의 유실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K0766   도포 직물의 내한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41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V3414   체인슬링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3417   소형 체인 슬링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3422   선박용 링 플레이트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3437   선박용 강제 하역 토핑 활차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3442   선박용 와이어 소켓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3446   선박용 소형 와이어 릴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3981   작업선용 앵커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4211   선박용 증기 터빈 주기 육상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5621   선박 보일러용 단조강 6.17MPa 밸브붙이 투시식 수면계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6717   유압 계선 윈치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V7012   선박용 기관 회전계
                                                      (관보게재시 생략)

                                34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가스실린더-가스실린더에 밸브 연결을 위한 17E 테이퍼       붙   임
개정 KSBISO11116-1
                       나사-제2부-시방                        (관보게재시 생략)
                       아세틸렌 가스실린더-기본요구사항-제1부 : 가용성 플러       붙   임
개정 KSBISO3807-1
                       그가 있는 가스실린더                      (관보게재시 생략)
                       아세틸렌 실린더-기본요구사항-제2부 : 가용성 플러그가       붙   임
개정 KSBISO3807-2
                       있는 가스실린더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44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제정 KSCIEC61400-11 풍력발전시스템 제11부 : 소음측정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45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B0550            비파괴 시험 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금속 재료의 펄스 반사법에 따른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붙   임
개정 KSB0817
                      통칙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BISO3452         비파괴 검사-침투 탐상 검사-일반 원리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BISO3452-2 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제2부 : 침투탐상제의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36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BISO3452-3 비파괴 검사-침투 탐상 검사-제3부 : 대비 시험편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BISO3452-4 비파괴 검사-침투 탐상 검사-제4부 : 장비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BISO3453        비파괴 검사-침투 탐상 검사-검증 수단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BISO5577        비파괴 검사-초음파 탐상 검사-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비파괴검사-X선 및 감마선을 이용한 금속재료의 방사선투             붙   임
개정 KSBISO5579
                     과검사-기본규칙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BISO9934-1 비파괴 검사-자분 탐상 검사-제1부:일반원리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BISO9934-2 비파괴검사-자분탐상검사-제2부:검출매체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D0243           알루미늄관의 원둘레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철근 콘트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            붙   임
개정 KSD0273
                     험 방법 및 판정 기준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46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0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확인 KSB0831           초음파 탐상 시험용 표준 시험편
                                                            (관보게재시 생략)
                     비파괴검사-공업용 방사선투과사진 필름-제1부 : 공업용             붙   임
확인 KSBISO11699-1
                     방사선투과 검사를 위한 필름시스템의 등급분류               (관보게재시 생략)
                     비파괴검사-공업용 방사선투과사진 필름-제2부 : 참고값             붙   임
확인 KSBISO11699-2
                     에 의한 필름 현상처리의 관리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ISO12706       비파괴 검사-용어-침투 탐상 검사 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ISO3058        비파괴검사-육안검사의 보조기구-저배율 확대경의 선택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ISO3059        비파괴 검사-자외선원의 간접평가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37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확인 KSBISO5576         비파괴 검사-공업용 X선 및 감사선 투과 검사 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ISO5580         비파괴검사-공업용 방사선투과사진 관찰기-최소요건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BISO9712         비파괴 검사-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
                                                            (관보게재시 생략)
                      알루미늄 주물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및 투과 사진의            붙   임
확인 KSD0241
                      등급 분류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확인 KSD0250            강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48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6년11월10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 규격명
○기어 용어-제2부 : 웜기어의 기하학적 형상에 관한 정의

○스퍼기어 및 헬리컬기어의 부하용량 계산-제1부 : 기본원리, 개관, 일반 영향계수

○기어-연삭 후 표면 템퍼 에치 검사

○원통 기어-기어 구매자가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직선 베벨 기어-기어 구매자가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웜기어-웜의 기하학적 형상-웜기어 장치에 대한 명판, 중심거리, 기어 구매자가 제작자에게 제
 공해야 할 정보
○스퍼기어 및 헬리컬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제 3 부 : 이뿌리 굽힘강도의 계산

2. 제정 사유 : 기계요소(기어) 분야 국제규격 부합화 추진
3. 주요 제정 내용 : 별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12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8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509-7274~77, FAX : 509-730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제정 내용
 규           격       명            주        요       제   정       내   용

                         이 규격은 웜 기어의 기하학적 형상의 정의만을 하기위한 국제 기어 용
                         어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기어 용어-제2부 : 웜 기어의
                         기어와 관련된 기하학적 형상에 관한 용어의 각각에 대해서는 국제적으
기하학적 형상에         관한 정의
                         로 유효한 표준 정의를 이 규격이 정해주며 대응 용어는 그 정의의 뜻
                         을 직접 반영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언어로 가능한대로 선택되도록 한다.
                         이 규격은 조립된 구동 기어계의 성능을 보장하려는 의도가아니다. 또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한 일반적인 공학의공공적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다. 반면, 유사한 설계
부하용량 계산-제1부 : 기본원 경험과 논의된 항목들의 영향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여러 수식에사용
리, 개관, 일반영향계수            되는 계수들에 대한 적절한값을 선정할 수 있는 경험 있는 기어 설계자
                         가 사용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 규격은 기어 이뿌리 아래의 최소 림 두께가                         인 인벌류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트 치형의 내접 및 외접 스퍼 기어와 헬리컬 기어에 대한 이뿌리 굽힘
부하용량 계산-제3부 : 이뿌리 응력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식을 규정한다. 이뿌리 응력에 미치
굽힘강도의 계산                 는 모든 하중의 영향은 기어장치에 의한 전달 하중의 결과로써또한 정
                         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데 한하여 포함한다
웜 기어-웜의 기하학적 형상-
                         이 규격은 웜기어 장치용 명판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중심거리 선택에
웜 기어 장치에 대한 명판, 중
                         대한 권장 및 적절한 웜기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웜기어 제작자에게
심거리, 구매자가 제작자에게
                         주어야 할 정보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공해야 할 정보
기어-연삭후 표면 템퍼 에치 이 규격은 화학적 에칭 방법으로 연삭 표면상의 국부적 과열을 탐지하
검사                       고 분류하기 위한 표준 절차와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격은 모든 원통 기어 도면에 기술해야 하는 정보에 대하여 규정한
원통 기어-기어 구매자가 제작
                         다. 각각의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완전히
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나타내야 한다
                         이 규격은 모든 직선 베벨 기어 도면에 기술해야 하는 정보에 대하여
직선 베벨 기어-기어 구매자가
                         규정한다. 각각의 특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필요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작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완전히 나타내야 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06-29호                            통심판팀장’을 다음과 같이 연장공고하여 공개

     법제처 ‘건설교통심판팀장’ 공개모집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재공고)                                     2006년11월10일
 우리 처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건설교                                  법   제   처   장

                                      39
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바. 자격증의 형태를 소지가 간편하게 개선함.               허청과 금융기관을 오가는 번거로움, 보전
3. 의견제출                                   신청서 작성시 오작성·오제출로 인한 불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수리 및 인터넷 지로납부가 되지 않아 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용상의 불편을 야기
 재한 의견서를 2006년11월30일까지 문화관광               * 보전요청서(특허청)→보전신청서(출원인
 부장관(참조 : 공연예술팀장, 주소 : 110-703               등)→접수번호 부여(특허청)→보전료 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팩스 : 02                 부(출원인 등→금융기관)
 -3704-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동 납부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공연예술팀(담                 보전요청시 납부자번호가 부여된 납입고지
 당사무관 : 김혁중, 전화 : 02-3704-9538)으          서를 함께 발송하여 출원인 등이 보전신청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               서 제출없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납
 www.mc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부를 통해 보전료를 납부토록 하여 출원인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편익을 증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나. 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을 등록료와 같
  대 여부와 그 이유)                            이 신청 다음 날까지로 변경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1)그 동안 특허 관련 등록료와 등록세를 통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합징수하면서 등록료는 신청 다음 날까지,
 ○기타 참고사항                                 등록세는 신청 당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
                                          어 민원인이 동 납부기한을 명확히 인지하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17호                        지 못한 경우 등록세 미납으로 불수리 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거나 권리가 소멸되는등 문제 발생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2)특허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을 등록료와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같이 신청 다음 날까지 변경함으로써 납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한 불일치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2006년11월10일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산업자원부장관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안) 입법예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30
1. 개정이유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허 관련 등              장(참조 : 재정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록세 납부기한을 등록료와 같이 신청 다음 날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www.
 까지로 변경하고, 보전료 납부절차 개선 및                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와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가. 출원인 등의 보전신청서 제출없이 납부자                주소, 전화번호
  번호가 부여된 납입고지서를 통한 보전료 납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부절차 추가                                 ※보내실 곳
  ※보전제도 : 출원인 등이 특허(등록)료의 일              ○주   소 : 302- 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부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부족액을 납부토록 하는 것.                       ○전   화 : (042) 481-5046, FAX : (042)
  (1)현재 보전료 납부절차*는 출원인 등이 특               472-3457, 이메일 : kyb21@kipo.go.kr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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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부·접수처 : 법제처 혁신인사기획관실               7. 보수수준
  (정부중앙청사 1509호실)                          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응시원서는 법제처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상한액은 64,041천원이며, 연봉 하한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사용 가능
                                               43,019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정자의 경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
  ※주      소 : (우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의·결정함.
     세종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총
                                           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
     무과(1513호)
                                               봉 외에 월 100,000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
6. 제출서류
                                               당을 지급
 가. 공통사항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응 시 원 서, 이 력 서(사 진 부 착, 공 무 원 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임용되는자에 대하
     PPSS상의 약력카드 제출) 각 1부(소정양
                                                여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식으로 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8. 기        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법제처 및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내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려받아 사용 가능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혁신인사기획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경력증명서
                                               관실(전화 : 02-724-1325)로 문의하거나,
     (상훈, 저술증명 포함), 최종학교졸업증명
     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                     「공지사항」)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

     서 2매 이내 첨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                 페이지(http://www.csc.go.kr 「개방형직

     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                   위」)를 참조하기 바람.

     기술
  ◯주민등록 등·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공고제2006-11호
     기재된 것) 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무원 채용 공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사·경찰 전문옴부즈만이
 나.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국외훈련 이수증명                신설됨에 따라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널리 모집하

     서, 정보화능력관련 자격증, 업무실적 증빙            고 있으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자료,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2006년11월10일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직위 및 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 : 총 8명
 임   용    예   정   직   위    담    당   예      정    업       무       임 용 예 정 인 원
                               교통관련분야 민원처리                            2
     5급(행정사무관)
                               경찰관련분야 민원처리                            2
                               교통관련분야 민원처리                            2
      6급(행정주사)
                               경찰관련분야 민원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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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다. 공청회 참가 신청처                               지한 개정 공연법에 맞추어 실무경력 합격인
  ○우편번호 : 110-787                            정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변경함.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95-1              마.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떨어지거
   외교통상부 FTA정책과 (809호)                       나 응시하지 않은 경우 실기시험 응시 가능
  ○연 락 처 : 전화 02-2100-8109~18 / 전            시기를 현행 기간에서 횟수(2회)로 규정하여
   송 02-2100-8096                            응시기회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전자우편 : ftapo@mofat.go.kr, wjsungn        바. 실기시험은 작업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05@mofat.go.kr                            에 따라 필기형을 혼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
                                             험의 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6-75호                           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과정 이수자, 무대예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술분야 실무경력자 위주로 되어 있는 무대예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을 일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반에게 대폭 개방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급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별 기술능력 수준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6년11월10일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기준을 개선함.
                문화관광부장관                     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험에서 상호유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사, 중복되는 필기시험 과목을 통합하여 축
  (안) 입법예고                                   소하고 심화된 기술능력의 측정을 위해 전공
1. 개정이유                                      과목의 배점비율을 상향 조정함.

 공연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91호, 2006.                자. 자격증 종류별 업무분야를 명확히 하고,

 9.27.)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신고처 변경,                 단순히 공연작품의 수량만이 아닌 공연의 기
                                             간도 고려하여 공연업종사자 실무경력을 인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
                                             정할 수 있도록 함.
 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 폐지
                                            차. 공연법 의무 위반시 일부 상향 조정된 과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무대예술전문인
                                             태료 금액을 반영함.
 자격시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실무경력 인정
                                            【공연법 시행규칙개정령(안)】
 기준 등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가.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한 개정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무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과 관련한 제도
2. 주요내용
                                             를 폐지함.
 【공연법 시행령개정령(안)】
                                            나.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합격인정제를 폐
 가. 공연장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                 지한 개정 공연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시 제출해야 할 재                    실무경력 합격인정제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해대처계획의 신고처를 관할 소방서장에서                      변경함.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함.                    다. 무대예술전문인 시험 응시기준이 변동됨에
 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시·                    따라 해당 구비서류의 종류를 정비함.
  군·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의 예방 및                    라. 실무경력 인정시 교육관련 증빙서류는 교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육기관 지정제도의 폐지로 삭제함.
  함.                                        마. 실무경력 인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
 다.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                    여 검정기관의 실무경력 인정여부 검토 기간
  한 개정 공연법에 맞추어 무대예술전문인 교                    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실무경력 인
  육과정 등 관련 제도를 폐지함.                          정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청 서식에 이를
 라.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합격인정제를 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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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6호                   관              보             2006.11.10. (금요일)
1. 임용예정직위 : 행정심판관리국 ‘건설교통심                    ○행정심판제도 연구·재결례·판례분석
 판팀장’                                         ○안건검토회의·소위원회 참석

 가. 보직가능직급 : 계약직, 서기관                   2. 임용(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의

 나. 주요업무내용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건설교통부가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청구             3. 응시자격요건
      사건의 검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전문위원회 포함)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
      의 운영 지원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응         시          자        격         기         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변호사로서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자    격   증    기   준
                       2. 변호사로서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변호사 외의 근무 연구 경력
                        이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석사학위이하
                       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학위기준
                       법학·행정학·정책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
학위기준
          박사학위소지자 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
                       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    무   원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
경력기준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
          민        간 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기준          이외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경력요건을 갈음함

    ※관련분야 : 행정구제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시험일정 및 평가방법                                    달능력 및    협상능력 등

 가. 시험일시/장소 : 2006년11월24일, 법제처                 ◯특별우대요건 : 변호사자격증 소지, 외국

    회의실(변동시 개별통보)                                 어(영어) 능력, 정보화능력(컴퓨터·인터

 나. 평가방법                                          넷 활용능력)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가. 기   간 : 2006년11월15일~2006년11월21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일 09 : 00~18 : 00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통하여 심사함.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능력요건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                  ※11월 6 일~10일까지 도착한 원서도 정상

       쉽,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                  접수로 간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