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삼호물산빌딩 A동 1603호
2. 명    칭:중간 지지대가 있는 프리스트레스트 가시                 ⊙건설교통부공고제2004-91호
 설 공법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3. 구 분:토질 및 터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신
4. 내용요약                                         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주요내용>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
 본 기술은 빌딩 지하층이나, 지하철 등과 같은 지하                   으로서 신기술 제300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구조물을 건설할 때 지하를 굴착한 뒤 지반이 붕괴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굴착된 지하 공간에 설치되                    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
 는 가시설에 관한 기술로서, 기존의 가시설 공법이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치형 강재의 내하력만으로 토압을 지지해 줌으                            2004년 4 월 8 일
 로써 많은 수의 버팀보를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버                                           건설교통부장관
 팀보가 매우 촘촘하게 설치되어 내부 공간이 좁아                     1. 지정인
 져서 시공이 불편하고 공사비가 비싼 단점이 있었                      가. 성명(법인명)
 는데 반하여, 본 공법은 수직과 수평으로 설치된 부                      ①효동개발㈜
 재에 효과적인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②(주)서영기술단
 의 버팀보의 개수를 대폭 줄임에 따라 굴착된 지하                       ③㈜삼보기술단
 공간을 대폭적으로 넓혀 줄 수 있고 지하공간에서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의 작업여건을 월등히 개선하여 공사비의 대폭적                         ①110111-0392152
 인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프리스트레스트(IPS-                        ②134111-0032106
 Innovative Prestressed Support) 가시설 공법이           ③110111-0956033
 다.                                              다. 주소(소재지)
 <기술범위>                                            ①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7-10
 가. 중간 지지대가 있는 프리스트레스트 가시설의                        ②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5-24
   설계, 시공 기술                                       ③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5 한미타워
 나. 강선의 편심을 주기 위한 받침대의 설계, 시공                   2. 지정번호:제300호
   기술                                           3. 명   칭::모르터 흘러내림 방지장치를 이용한 터
 다. 강선을 정착시키기 위한 삼각형 정착장치의 설                     널천단부의 충전식록볼트시공기술
   계, 시공 기술                                     4. 구 분:토질 및 터널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                   5. 내용요약
 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주요내용>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본 신기술은 터널의 일반적인 록볼트 시공시에 록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고용                  볼트를 천공단면에 가고정시키고 모르터 역류를 방
 택 사장, 전화:02-3463-0795)에 문의하시기 바                 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르터 흘러내림 방지용 고
 랍니다.                                            정구와 이고정구를 이용하여 공내 모르터를 충전하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고 록볼트를 삽입하는 방식의 록볼트시공 기술이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및 주                    다.
   요 내용                                          <기술범위>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가. 모르터 흘러내림 방지용 고정구

                                           54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나. 가항의 고정구를 이용한 터널 천단부 충전식 록              4. 구 분:토목구조
   볼트 시공기술                                 5. 내용요약
6. 보호기간:2001년 9 월29일~2004년 9 월28일(3         <주요내용>
 년)                                         본 신기술은 탄소판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하력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보강할 수 있도록 보강면에 홈 커팅기를 이용하여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화                   일정한 깊이의 홈을 만들고, 에폭시 도포기로 에폭
 :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             시를 탄소판에 도포한 후 이를 홈에 접착하는 홈 삽
 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B/D 6층), 신청인(효            입공법이다. 본 신기술은 보강량 산정을 위한 설계
 동개발(주) 김동만 사장, 전화:02-546-1118)에            이론의 정립과정에서 휨, 전단, 정착 등을 고려한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있는 설계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형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률 제어에 의한 설계기법을 활용하여 보강량을 산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및               정할 수 있고, 보강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함께 신
   주요 내용                                    속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기술범위>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가. 탄소판을 이용한 구조물 내하력 보강을 위한 홈
                                             삽입공법
⊙건설교통부공고제2004-92호                           나. 변형률 제어에 의한 휨보강 및 전단 보강설계기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신                6. 보호기간:2001년 9 월21일~2004년 9 월20일(3
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                 년)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으로서 신기술 제295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
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                   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청인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육시스템 김재학 사장, 전화:042-537-
       2004년 4 월 8 일                        288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 지정인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및
 가. 성명(법인명)                                  주요 내용
   ①(주)일육시스템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②한상훈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①                                       ⊙건설교통부공고제2004-93호
   ②     *******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다. 주소(소재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신
   ①대전시 중구 대흥동 455-2 한미빌딩 5층               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
   ②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개신동 산48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
2. 지정번호:제295호                              으로서 신기술 제297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3. 명    칭::탄소판을 이용한 구조물내하력보강을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
 위한 홈삽입공법 및 보강량설계기법                        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

                                      55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4년4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인
가. 성명(법인명)
①구민세
②(주)대능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①
②
다. 주소(소재지)
①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하나APT 204-302
②울산시남구신정1동1335-7 쌍용빌딩3층
2. 지정번호：제297호
3. 명
칭：내부Jacking공법을이용한프리플랙스
빔의제작공법및단부지점의하강-상승을이용한
프리플랙스합성형교의시공법
4. 구
분：토목구조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신기술은단순보용및연속보용프리플랙스빔
제작시2본또는4본을거치대에거치시켜내부에
서Jacking하는프리플랙스빔제작공법과제작한
프리플랙스빔을연결하고, 단부지점에서하강상
승공정을이용하여2경간또는3경간까지의연속
화합성형교를시공하는기술이다.
<기술범위>
가. 2본의상하측강형1개조또는2개조를재하대
에거치시키고, 양끝단부를긴결볼트를이용하
여상하측강형을연결고정시키고, 설계상프리
플랙스하중의재하위치에는상하측강형사이에
유압잭을설치하여상하측강형을서로벌리는
형태로하중을재하하여프리플랙스빔2본또는
4본을제작하는공법
나. 상기1항의공정을거쳐제작된프리플랙스빔
을현장의교대및교각상에거치시키고, 각각을
연결판을이용하여연결한후, 단부지점을하강
시키고바닥판콘크리트를타설양생시킨후상
승시킴으로서부모멘트에대응하는압축응력을
바닥판콘크리트에도입시키는2경간또는3경
간까지의연속화합성형교시공법
6. 보호기간：2001년9 월21일∼2004년9 월20일(3
년)
7.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심사팀(전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안양시동
안구관양동1600번지신창건설B/D 6층), 신청인
(구민세교수, 전화：032-814-0321)에게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이해관계에있는신청신기술의명칭, 범위및
주요내용
나. 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다. 이해관계의견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4-95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의거건설공사기준「고속철도공사전문시방
서(궤도편)」제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전문시방서명：고속철도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2. 구
분：제정
3. 제정목적：고속철도의궤도건설공사에적용되는
시설물의안전및공사시행의적정성과품질확보
등에필요한시공기준을제정하여효율적인고속철
도건설사업을수행하기위함.
4. 구성내용：제1장총칙, 제2장궤도공사, 제3장부
대공, 부록1. 검사·시험관리(ITP) 및점검표작성
운용지침, 부록2. 레일용접부의비파괴검사(초음
파탐상) 지침, 부록3. 궤도재료규격
5. 관리주체：한국철도시설공단(전화：042-607-
3422)
6. 시방서제정에따른경과조치：이고속철도공사
전문시방서(궤도편) 관보공고일이전에이미시행
중에있는설계용역이나건설공사에대하여는발주
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
용하고있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56
*******
○소재지：서울시성북구동선동4가213-1, 201호
○대표자：조종근
2. 처분사항：전품목수입금지2년
3. 처분사유：소재지멸실
4. 근거법령：약사법제34조제3항, 제69조, 동법시
행규칙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6] Ⅰ.일반기
준제5호가목및제8호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에우리청을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심판청구
를할수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0호
다음업체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4 월8 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공시송달서
1. 업소현황
○업소명：새한진제약
○소재지：서울시동대문구제기동930-6 4층
○대표자：김동출
2. 처분사항：의약품(한약재)제조업허가취소
3. 처분사유：소재지멸실
4. 근거법령：약사법제26조제2항, 제69조, 동법시
행규칙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6] I. 일반기준
제8호에의함.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의
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에우리청을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심판청구
를할수있습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4-7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8 일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제111548호
○상
호：(주)상림전자통신
○대표자：김상기
○영업소소재지：서울시용산구원효로2가23-21
천광빌딩201호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처분종료시까지등록
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부족)미보완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3. 행정처분일자：2004년4 월2 일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부산체신청공고제2004-56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8 일
부산체신청장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58
등록번호상
호대
표
자영
업
소
소
재
지등록일자비
고
제120820호기룡정보(주) 황
기
룡경남진주시남성동281-45
2004. 4. 2.
신
규
제120821호(주)효산통신박
호
영부산남구대연3동76-5번지,
2004. 4. 2.
신
규
현대오피스텔B-206호
제120822호태영정보통신(주) 권
경
자부산사상구감전동152-2번지,
2004. 4. 2.
신
규
부산산업용재유통상가7동321호
제120823호신원정보통신손
환
익경남양산시물금읍범어리639-2
2004. 4. 2.
신
규
⊙부산체신청공고제2004-5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양도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8 일
부산체신청장
○등록번호：120449
○양도자
·상
호：동호통신
·대표자：김관길
·영업소소재지：경남김해시삼정동593-3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양수자                                                 2004년 4 월 8 일
 ·상 호:동호통신(주)                                                        부산체신청장
 ·대표자:김관길
                                                     공시송달서
 ·영업소소재지:울산 중구 우정동 280-19
                                                귀 업체에 대하여 2004년 3 월29일자로 청문통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이 두절되어
⊙부산체신청공고제2004-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청문을 다음과 같이 통지

공시송달합니다.                                        합니다.

1. 대상업체 및 예정처분 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예정된처분
120699 (주)두전아이티 김종천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21                     ·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위반 등 록 취 소
                         번지 301호                          -정보통신기술자 미보완
120585 신 성 산 전(주) 배효윤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15-2 ·법 제15조(등록의 기준) 위반 등 록 취 소
                                                          -정보통신기술자 미보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등록취소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으로
3. 법적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의 정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및 등록의 취소) 제3호
4. 청문일시:2004년 4 월29일(목), 14:00                  ⊙전북체신청공고제2004-24호
5. 청문주재자:전송주사 조병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
6. 장   소: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3가 1번지 부산체                 신공사업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신청 6층 소회의실(우편번호 600-777, 전화번호
                                                다.
 051-600-3053, FAX 051-600-3059)
                                                     2004년 4 월 8 일
       <청문시 유의사항>
                                                                     전북체신청장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등록번호:160229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상 호:일화엔지니어링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대표자:고해정
 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
                                                ○영업소소재지: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106-3
 다.
                                                ○등록일자:2004년 4 월 2 일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비 고:신규등록
 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삼척대학교공고제2004-26호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신설됨에 따라 삼척대학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교 산학협력단장의 직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다.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2004년 4 월 8 일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삼척대학교 총장

                                           59
○양수자
·상
호：동호통신(주)
·대표자：김관길
·영업소소재지：울산중구우정동280-19
⊙부산체신청공고제2004-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4년4 월8 일
부산체신청장
공시송달서
귀업체에대하여2004년3 월29일자로청문통지서
를발송하였으나우편물이반송되고연락이두절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의거청문을다음과같이통지
합니다.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59
1. 대상업체및예정처분내역
등록번호상
호대표자영
업
소
소
재
지위
반
내
용예정된처분
120699
(주)두전아이티김종천경남창원시신월동68-21
·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등록취소
번지301호
-정보통신기술자미보완
120585
신성산전(주) 배효윤부산사하구다대동1515-2
·법제15조(등록의기준) 위반등록취소
-정보통신기술자미보완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취소
3. 법적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영업의정지
및등록의취소) 제3호
4. 청문일시：2004년4 월29일(목), 14:00
5. 청문주재자：전송주사조병래
6. 장
소：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3가1번지부산체
신청6층소회의실(우편번호600-777, 전화번호
051-600-3053, FAX 051-600-3059)
<청문시유의사항>
1.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
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
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
다.
2.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
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
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
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
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3.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
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
를요청할수있습니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북체신청공고제2004-2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하여정보통
신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4 월8 일
전북체신청장
○등록번호：160229
○상
호：일화엔지니어링
○대표자：고해정
○영업소소재지：전북익산시인화동2가106-3
○등록일자：2004년4 월2 일
○비
고：신규등록
⊙삼척대학교공고제2004-26호
우리대학교산학협력단이신설됨에따라삼척대학
교산학협력단장의직인에대하여다음과같이사용
함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
다.
2004년4 월8 일
삼척대학교총장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처벌조항이 위헌무효가              터 1999. 5.15.까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9-
 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              14에 있는 상가 약 30평 정도에 전화방 10개를 설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치하여 전화기, 텔레비전 각 1대씩을 갖추어 놓고
    2004년 4 월 8 일                        전화 494-2791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각 방에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상훈          연결하여 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1시
                                         간에 1만원씩 받고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하였
2003 고단 411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피 고 인 김점례, 주부                           2. 판 단
        1956년 5 월20일생                    이 사건은 구 전기통신사업법(1996.12.30. 법률 제
    주   거 안산시 성포동 583                    5220호로 개정되어 1997. 1.31.부터 시행되다가
             예술인아파트 2동 1201호             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적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640             제74조(벌칙), 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를 적
    검   사                                용하여 기소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들
 신 시 현                                   에 대하여 2002. 5.30. 위헌결정(2001헌바5)을 선
    판결선고                                 고하였다.
 2004년 3 월25일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
    주   문                                한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5항, 제6항,
 피고인은 무죄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효가 있다.
    이   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처벌조항이 위헌무효
1. 공소사실의 내용                              가 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전화방 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다.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2004년 4 월 8 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8. 1.30.부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상훈



   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                          ·재등록인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제2004-12호

    관인재등록공고

 대구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마모되어

폐기하고 재등록하였기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폐기인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2004년 4 월 8 일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년월일 및 폐기년월일:2004년 3 월27일

                                   64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최초사용일:2004년 3 월15일                         충주대학교교무과기성회         충주대학교교무과기성회
                                            계분임계약관인             계분임출납관인
         삼척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충주대학교대외협력과기         충주대학교대외협력과기
                                            성회계분임계약관인           성회계분임출납관인

⊙충주대학교공고제2004-59호
    관인등록공고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우리대학 기성회회계분임회계직공무원 신규 임명자
                                            충주대학교기획연구과기         충주대학교기획연구과기
가 사용할 직인을 다음과 같이 조각하여 등록하고, 사               성회계분임계약관인           성회계분임출납관인
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 8 일

                    충주대학교 총장

1. 사용년월일:2004년 4 월 1 일


     법                원
             ○판        결                     안산시 고잔동 540-1 동원빌딩 407호에 있는

2003 고단 3334(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남성전용휴게방 약 25평 규모의 점포에 14개의
2003 고단 3335(병합)                             방을 갖추고 10대의 전화를 가설하여 불특정의
피 고 인 김용기, 무직                                남성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2,000원을 받고 입장
         1958년 1 월 3 일생                      을 시킨후 외부에서 걸려오는 여성들과 전화연결
    주    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2                   을 해주는 등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주공아파트 21동 501호                 나. 2003고단3335 사건
    본    적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265-1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검    사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
 신 시 현                                       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0. 6. 1.부터 2001. 1.
    판결선고                                     19. 14:00경까지 안산시 본오동 874-8 청암빌
 2004년 3 월25일                                딩 4층에 있는 이른바‘남성휴게방’에서 약 12평
    주   문                                    의 면적에 방 8개, 텔레비전 8대, 전화기 8대 등
 피고인은 무죄                                     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그곳
    이    유                                   에 찾아온 김범석 등 여러 명의 손님에게 외부에
1. 공소사실의 내용                                  서 여러 명의 여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연결시
 가. 2003고단3334 사건                            켜 통화하게 하고, 그 이용료로 기본 1시간에
  피고인은 1999. 6.26.경부터 2000. 1. 6.경까지         15,000원, 추가 10분당 2,000원을 받아 하루 매

                                       60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경기도여주교육청고시제2004-14호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학교(교리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종 류:초등학교
1. 경기도 여주읍 교리 121번지 외 4필지에 교리초등                (2)명 칭:교리초등학교
 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                    교리 121번지 외 4필지
 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면 적
2. 관계도서는 경기도여주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1,392.00㎡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업시행면적:11,392.00㎡
       2004년 4 월 8 일
                       경기도여주교육청 교육장            (2)규 모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붙임 참조                          -건축면적:2,340.31㎡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여주군 여주                       -건축연면적:9,120.98㎡
 읍 상리 201번지 경기도여주교육청                           (3)사업 시행 기간:착공부터~2008년12월31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교리
                                               소          유           자
                    편  입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121        전    1,838       8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조원동 495번지)
 121-4      임    2,007      35     〃               〃
 121-7      임   17,063    9,029    〃               〃
 122        전    1,330    1,312    〃               〃
 123        전    1,008    1,008    〃               〃
합계        5필지 23,246     11,392    〃               〃

⊙경기도여주교육청고시제2004-15호                           읍 상리 201번지 경기도여주교육청

       학교(교리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경기도 여주읍 교리 121번지 외 3필지에 교리중학                (1)종 류:중학교
                                               (2)명 칭:교리중학교
 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교리 121번지 외 3필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면 적
2. 관계도서는 경기도여주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1,854.00㎡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업시행면적:11,854.00㎡
       2004년 4 월 8 일                           (2)규 모
                       경기도여주교육청 교육장                -건축면적:2,005.03㎡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붙임 참조                          -건축연면적:9,476.21㎡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여주군 여주                   (3)사업시행기간:착공부터~2008년12월31일

                                         135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소재지:여주군 여주읍 교리
                                                소              유            자
                    편  입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성              명 주                                                 소
 121        전     1,838    1,830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조원동 495번지)
 121-4      임     2,007    1,972    〃               〃
 121-7      임    17,063    8,034    〃               〃
 122        전     1,330      18     〃               〃
합계        4필지 22,238      11,854    〃               〃


⊙충청북도공고제2004-131호                              ⊙경기도성남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소방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제5항의 규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
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하였기에 다음과
                                               니다 .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 월 8 일
       2004년 4 월 8 일
                       충청북도지사                                           성남소방서장

○등록번호 및 일자:제2004-8호, 2004년 4 월 2               ○업체명:(주)강남소방설비
 일                                             ○영업소재지: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3-4
○상 호:진우공영(주)                                   ○대표자:김종식
○대표자:이철기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영업소재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90-2번
                                               ○등록번호:경기성남 제93-2호
 지
○업종별: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영 업 정 지 사 유 (영 업 정 지 기 간 ): 등 록 기 준 미 달

○자본금:181,287,747원                               (2004. 4. 3.~7. 2.)



       인                  사
⊙2004년 4 월 7 일자                                부감사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임 승 주(林 承 柱)
         시   보                                          행정자치부
부감사관에 임함                                                 통신사무관          박 득 서(朴 得 緖)
                                                         시   보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행정자치부                                   통신사무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임 정 혁(任 正 爀)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시   보
                                                        행정자치부
부감사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안 현 식(安 鉉 植)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시   보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사무관         임 상 진(林 相 辰)
         시   보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13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소재지：여주군여주읍교리
편
입
소
유
자
지
번지목지적(㎡) 면적(㎡) 성
명주
소
121
전
1,838
1,830 경기도교육감경기도수원시장안구월드컵길15(조원동495번지)
121-4
임
2,007
1,972
〃
〃
121-7
임
17,063
8,034
〃
〃
122
전
1,330
18
〃
〃
합계
4필지
22,238
11,854
〃
〃
제15664호
관
보
2004. 4. 8. (목요일)
136
⊙충청북도공고제2004-13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법제52조및동법시행규칙제61조제5항의규
정에의거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하였기에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8 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및일자：제2004-8호, 2004년4 월2
일
○상
호：진우공영(주)
○대표자：이철기
○영업소재지：충북청주시흥덕구봉명동190-2번
지
○업종별：전문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181,287,747원
⊙경기도성남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법제58조규정에의하여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영업정지처분을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4년4 월8 일
성남소방서장
○업체명：(주)강남소방설비
○영업소재지：성남시수정구신흥동2463-4
○대표자：김종식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경기성남제93-2호
○영업정지사유(영업정지기간)：등록기준미달
(2004. 4. 3.∼7. 2.)
⊙2004년4 월7 일자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시
보
임
승
주(林承柱)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근무를명함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시
보
임
정
혁(任正爀)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근무를명함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시
보
임
상
진(林相辰)
부감사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근무를명함
행정자치부
통신사무관
시
보
박
득
서(朴得緖)
통신사무관에임함
감사원사무처근무를명함
행정자치부
행정사무관
시
보
안
현
식(安鉉植)
행정사무관에임함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근무를명함
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