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서울)동작구고시제2014-7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7일
              동작구청장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서울-주택      동작구  만양로11길6       -실적 미제출
  1 (주)경향건설 2001-0219 최판식     지하1층      경고 -변경신고지연 주택법
                                               (소재지) 제13조
               서울-주택      동작구  동작대로145       -실적  미제출 동법시행
  2 동훈씨디아이 2009-0012 김명호       삼원       경고 -변경신고지연 령 제14조
                             빌딩302호            (대표자) [별표1]2호
               서울-주택      상도로58-2호 대방동       -실적  미제출 아목15,
  3 (주)대건건축 2006-0112 최덕영      동배       경고 -변경신고지연 자목2
                             빌딩 1층             (소재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주택과(☏02-820-9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4-633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7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맑은환경기술
2. 대 표 자 : 이길환
3.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0(한국폴릭텍Ⅳ대학 홍성캠퍼스 상록관 105호)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35호
6. 등록일자 : 2014년 7월 2일
    인             사
◎ 2014년 6월 30일자
                          심판사무국 심판사무1과장
                        법원서기관 심 온 섭(沈 溫 燮)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 2014년 7월 1일자
                           심판자료국 심판자료국장
                        법원이사관 김 정 희(金 廷 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관리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190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10 077688 강원도 간성 105      진옥윤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1 077689 강원도 간성 106      진옥윤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2 077690 강원도 간성 115      진옥윤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3 077691 강원도 간성 116      진옥윤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4 077692 강원도 간성 126      진옥윤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5 077431 강원도 창촌 064      최요완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4890 경기도 문산 126      김용구         사금      탐광실적미인정
17 074891 경기도 문산 136      김용구         사금      탐광실적미인정
18 077916 경상남도 안의 072     신원기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7712 경상남도 산청 145     은종해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0 077802 경상남도 진교 119 주식회사 광일태양광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7676 경상북도 연일 039     김건수     금광, 은광, 동광,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22 077894 경상북도 포항 116     박삼준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23 077895 경상북도 포항 117     박삼준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24 077896 경상북도 포항 118     박삼준         규조토     탐광실적미인정
25 077446 경상북도 현풍 122     오주웅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6 077674 경상북도 현동 069     왕승환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7514 경상북도 포항 086     이완형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7897 경상북도 구룡포 149    전은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9 079648 경상북도 선산 33      정문정         고령토      사업미개시
30 077740 경상북도 설천 058     최화열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31 077694 광주광역시 영광 060    김은정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7774 광주광역시 영광 049    김은정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3 076823 광주광역시 나주 051    임성길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34 077781 인천광역시 강화 106    홍연기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35 077782 인천광역시 강화 116    홍연기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36 080066 전라남도 남창 88      김형수         고령토      사업미개시
37 080060 전라남도 보성 5       안영갑         고령토      사업미개시
38 077415 전라남도 우수영 147    이남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39 077416 전라남도 우수영 137    이남서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40 077875 전라북도 장계 104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주식회사
41 077326 전라북도 장계 062 천구산업개발      규석, 몰리브덴광 채광계획미인가
42 077828 전라북도 전주 115     최재호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43 077650 충청남도 당진 114     김정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44 077673 충청남도 모항 059 주식회사 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45 077795 충청북도 괴산 109     엄명섭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규석
46 077796 충청북도 괴산 119     엄명섭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47 077797 충청북도 괴산 129     엄명섭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48 077798 충청북도 문경 121     엄명섭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49 077452 충청북도 문경 131     주기석     금광, 몰리브덴광 탐광실적미인정
50 077453 충청북도 문경 142     주기석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51 077881 충청북도 신림 140 주식회사 동국이앤씨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2 077882 충청북도 신림 150 주식회사 동국이앤씨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3 077772 충청북도 설천 065 주식회사 제이엘골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54 077867 충청북도 괴산 007     최창환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5 077771 충청북도 설천 064     황미원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87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2014.5월 취소 채굴권 현황('14. 5. 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31249 경상남도   산청 105        홍한표                고령토      무단휴지
 2 073300 전라북도   오수 145        최은섭                운모       무단휴지
 3 051331 충청남도   대흥 140 주식회사 보민환경             사문석, 석면      무단휴지
 4 072530 충청북도   청산 095 주식회사 보은광업              규석, 수정      무단휴지
                   2014.5월 취소 탐사권 현황('14. 5. 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21 전라남도   구례 69         김옥자                흑연    탐사계획미신고
 2 200218 전라북도   남원 68         박훈민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219 전라북도   남원 88         박훈민                장석    탐사계획미신고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18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탐진화물자동차 유한회사
          소재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칠거리예양로 33-1
          대표이사 조석환
검     사 이자경(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 4. 10.자 2003고약5583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4. 5.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한윤종의 2003. 2. 17. 11: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
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장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판      결
사     건 2014고단119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트럭물류주식회사(변경전:부일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8
         대표이사 김일수
검     사 이양호(기소), 박현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은집
판 결 선 고 2014. 6. 18.
                           188
제18300호
관
보
2014. 7. 7.(월요일)
190
인
사
연번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주)경향건설서울-주택
2001-0219 최판식
동작구만양로11길6
지하1층
경고
-실적미제출
-변경신고지연
(소재지)
주택법
제13조
동법시행
령제14조
[별표1]2호
아목15,
자목2
2
동훈씨디아이서울-주택
2009-0012 김명호
동작구동작대로145
삼원
빌딩302호
경고
-실적미제출
-변경신고지연
(대표자)
3
(주)대건건축서울-주택
2006-0112 최덕영
상도로58-2호대방동
동배
빌딩1층
경고
-실적미제출
-변경신고지연
(소재지)
◉(서울)동작구고시제2014-7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
하고같은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7월7일
동작구청장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동작구청주택과(☏02-820-977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충청남도공고제2014-63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등록되었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7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맑은환경기술
2. 대표자: 이길환
3. 소재지: 충남홍성군홍성읍충서로1200(한국폴릭텍Ⅳ대학홍성캠퍼스상록관105호)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충남-35호
6. 등록일자: 2014년7월2일
◎2014년6월30일자
심판사무국심판사무1과장
법원서기관심온섭(沈溫燮)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규정에따라정년퇴직
◎2014년7월1일자
심판자료국심판자료국장
법원이사관김정희(金廷姬)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에따라
법원관리관에임함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제1항에따라그직을면함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개정이유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
리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사업을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분리하여 도
시철도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을,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시철
도운송사업 면허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도시철
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및 절차,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
  을 위한 종합평가 및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등을 정하고,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으로서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을 정함.
나.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및 절차 등 명시(안 제4조 및 제5조)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신청서에 운행구간의 기점․종점․정거장 및 도
  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 등을 명시한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와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으로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도시철도사업계획에서 정한 도시철도차량의 대수 및 도시철도차량의 종류․대수 등을 고
  려한 운영인력을 갖추도록 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명시(안 제6조)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허가신청서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및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도시철도노선 등
  을 적은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8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을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하고자 함.
                            43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은적립계좌(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하고, 은지금의 매매 및 중개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추가함(안 제1-4조의3제3항, 제4-1조제3항제1호)
  나. 해외진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함 (안 제
    3-25조제4항)
  다.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업무와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업무간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완화하
    여 기업금융부서에서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5항)
  라. 장외호가중개시스템 거래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해서는 협회에 대한 공시의
    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제6항)
  마. 금 거래의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을 예탁결제원의
    “예탁대상증권등”에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 (안 제8-2조)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9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권의 상장을 위한 모집․매출시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여 반기 제무제표 확
    정 이전에는 반기 감사․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이전 분기의 감사․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함 (안 제2-6조제8항제1호다목)
  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매수자의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함
    (안 제3-1조제4호 및 제4호의2)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14-20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44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4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쵸이스베틀라
나로마노브나1981.03.02
여
우즈베키
스탄
전라북도순창군쌍치면
전암리20
2010.02.0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가복마리자
1965.02.28
여
일
본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
154-5
1993.05.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정해봉
1941.06.20
여
독
일전라북도익산시영등동187
1977.10.26
외국국적취득
양희생
1936.01.07
여
미
국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림읍금능리
1376
1965.02.12
외국국적취득
이강원
1934.09.08
남
미
국경상남도양산시물금읍
물금리787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8.08.0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4가
154-2
1992.07.31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47.03.17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필동2가104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이멜다크루
즈라모스
1969.11.27
여
필
리
핀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218
1995.09.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상조
1948.10.16
남
브
라
질서울특별시성동구사근동
310
2012.10.28
국적회복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강순자
1944.07.10
여
미
국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경화동1760
1983.01.04
외국국적취득
밤티느베트
1966.02.10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322
2012.04.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48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제40조제1항및별표6에따른정보통신기술자의전공학과의범위및
경력인정방법(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96호, 2013. 12. 31.)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
니다.
2014년7월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기술자의전공학과의범위및경력인정방법(고시) 일부개정
「정보통신기술자의전공학과의범위및경력인정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호‘나’목에(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기타(1)부터(4)까지경력인정을받은기관(업체)과유사한경우로서정보통신공사업무를수행
한경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기술자의경력인정방법에관한경과조치) 제2호나목(5)에따라경력인정범위가확대되는
자의경력은소급하여인정한다.
◉법무부고시제2014-25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7월8일
법무부장관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1. 개정사유
  □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
     항의 자구 수정 및 관계법규의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ㅇ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항(안 별표 27.)
      -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접수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접수 및 이행실태 점검
      - 침해사고의 통지 접수
      -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 요청
    ㅇ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사항(안 별표 44.)
      - 표준계약내용(규정 별표1)의 일부 수정에 대한 승인업무
      -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신청 사항 중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처리와 관련되지 않는 전산설비의
        국외위탁 승인업무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 사전보고 생략조건에 따른 반기보고
      -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관련 위탁회사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요구
    ㅇ 금융실명제 관련 사항(안 별표 28.)
      -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방법
      - 행정처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의 조치 요구 등
    ㅇ 기타 경미한 사항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신고 수리(안 별표 1.)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안 별표 15.)
      -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현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반기보고(안 별표 34.)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사항(안 별표 45.)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록․변경등록에 대한 거부 또는 변경요구
       ․ 기초자산집합 감시인 선임에 대한 승인
       ․ 예금보험공사의 시정요청의 접수
       ․ 과태료 징수 관련 사항
       ․ 금감원 위탁업무 중 즉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
  나. 기존 위임사항 중 수정사항
    ㅇ 기존 위임사항 자구수정(안 별표 15,28.) 및 관계법규 정비(안 별표 2,6,15,20.)
      -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수정 및 관계 법규 변경에 따른 정비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45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4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96호, 2013. 12. 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4년 7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고시) 일부개정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타 (1)부터 (4)까지 경력인정을 받은 기관(업체)과 유사한 경우로서 정보통신공사업무를 수행
      한 경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호나목(5)에 따라 경력인정범위가 확대되는
 자의 경력은 소급하여 인정한다.
◉법무부고시제2014-2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쵸이스베틀라 1981.03.02 여 우즈베키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2010.02.05   국적취득후
나로마노브나               스탄 전암리 20                         외국적포기불이행
                          전라북도    전주시
 가복마리자 1965.02.28 여 일 본 팔복동2가 154-5   덕진구                국적취득후
                                            1993.05.16 외국적포기불이행
  정해봉 1941.06.20 여 독 일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187 1977.10.26 외국국적취득
  양희생 1936.01.07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금능리 1376
                                      제주시   1965.02.12 외국국적취득
  이강원 1934.09.08 남 미 국 경상남도
                          물금리 787
                                  양산시 물금읍   1987.07.10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8.08.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54-2
                                   종로구 명륜4가 1992.07.31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1947.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04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이멜다크루 1969.11.27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995.09.20 국적취득후
  즈라모스                    218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김상조 1948.10.16 남 브 라 질 310       성동구  사근동              국적회복후
                                            2012.10.28 외국적포기불이행
  강순자 1944.07.10 여 미 국 경상남도
                          경화동 1760
                                  창원시 진해구   1983.01.04 외국국적취득
 밤티느베트 1966.02.10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322
                                   성동구 행당동 2012.04.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46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김연자 1943.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2-5
                                  서대문구 창천동 2012.11.08 외국국적취득
 송인청 1943.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2-5
                                  서대문구 창천동 2012.11.08 외국국적취득
 허홍국 1989.02.05 남 중 국 전라북도
                         제성리 587
                                 익산시 웅포면    2011.12.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박기호 1948.11.19 남 미 국 79-40       동작구  상도동  2001.04.13 외국국적취득
 유순갑 1931.03.21 남 미 국 충청남도
                         317-1
                                 서산시 양대동    1999.09.23 외국국적취득
 박길자 1937.02.01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16
                                  용산구 한강로2가 1970.01.22 외국국적취득
 최인청 1939.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58-59
                                  성북구 돈암동 1990.08.21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47.09.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58-59
                                  성북구 돈암동 1988.03.11 외국국적취득
 정화수 1930.05.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75
                                  종로구 숭인동 1985.09.18 외국국적취득
 정영인 1932.06.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40-9
                                  성북구 돈암동 산 1996.01.23 외국국적취득
 김홍식 1937.03.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0
                                  종로구 청운동 1992.10.01 외국국적취득
 윤경희 1945.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8 2012.08.23 외국국적취득
 목영수 1948.02.20 남 미 국 경기도덕성리 446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2007.03.14 외국국적취득
 이동백 1948.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7
                                  은평구 신사동 2003.09.12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54.08.22 남 미 국 충청남도
                         송석리 529
                                 서천군 마서면    1996.07.22 외국국적취득
 손병철 1932.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8-3
                                  성북구 종암동 1984.11.07 외국국적취득
 이규창 1946.09.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41-2
                                  은평구 불광동 2005.04.06 외국국적취득
 김대웅 1945.0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5 2003.07.16 외국국적취득
 김충선 1947.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5 2003.06.18 외국국적취득
  성진 1948.11.04 남 캐 나 다 세종특별자치시
                         달전리 272
                                     금남면    2003.05.15 외국국적취득
팜테이풍엔 1984.10.2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802-7
                                 경주시 동천동                 국적취득후
                                            2010.01.16 외국적포기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4-2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준석 1999.03.14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1-23 2014.01.28 외국국적취득
오종석 1996.05.22 남 벨 기 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1-23 2014.01.28 외국국적취득
                              49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용진 1967.08.1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284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2013.06.04 외국국적취득
정영인 1969.07.2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284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2013.06.04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1997.02.0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284
                            포항시 북구 신광면 안덕리 2013.06.04 외국국적취득
위유리 1975.01.27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5 2014.02.17 외국국적취득
조병금 1969.01.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99-6 2006.04.03 외국국적취득
최승철 1967.08.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99-6 2006.04.03 외국국적취득
최민식 1996.03.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99-6 2006.04.0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25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4년 7월 8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타인명의로
 한영자 1956.12.25. 전라북도  정읍시    중국      2009.12.31.
                 시기동 377번지 HAN YINGZI 2014.07.03.          국적취득
            여
◉국방부고시제2014-18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창고 등 3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정비 및 저장시설 신축으로 근무환경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 시행기간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 시행기간
                                        (㎡)
              창고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00여단            사리현동 617-2번지 외 1필지 2,020
    00대대 창고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538 ’14. 7. 2. ~ ’15.10.31.
   저장시설              문봉동  84-7번지  외 1필지
              창고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17-6번지 외 3필지 1,527
      00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3,006 ’14. 7. 2. ~ ’15. 9.30.
         정비시설        마산리 283-2번지 외 1필지
   00사단 00대대 A지역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3,000 ’14. 7. 2. ~ ’15.12.31.
         저장시설               319번지
  ※ 세부 사업위치 및 면적 : ‘붙임’ 참조
                                   56
제18301호                 관        보           2014. 7. 8.(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유신 1998.01.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87-9     2006.03.08 외국국적취득
지명재 1976.10.08 남 독 일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49 2013.08.13 외국국적취득
김진인 1939.04.07 남 독 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00-35      1983.10.28 외국국적취득
최정복 1941.10.20 여 독 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00-35      1983.10.28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9.09.12 여 독 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00-35      1983.10.28 외국국적취득
김정일 1972.08.23 남 독 일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00-35      1983.10.28 외국국적취득
김철희 1986.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7-14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유화순 1960.05.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7-14 2006.12.15 외국국적취득
남지은 1979.11.15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904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임은하 1970.05.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4-3      2010.07.01 외국국적취득
이종구 1956.09.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91-139 2012.06.27 외국국적취득
김옥진 1960.0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91-139 2011.12.15 외국국적취득
이형국 1986.08.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91-139 2014.02.12 외국국적취득
김영경 1992.04.13 여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740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고건희 1992.04.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97-3      2013.08.21 외국국적취득
김성태 1960.12.09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740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윤진영 1992.02.25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73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56.06.2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2-4 1995.02.17 외국국적취득
김연정 1972.09.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31-50 2000.10.17 외국국적취득
남경우 1968.04.25 남 미 국 경상북도1031-1
                                 안동시 예안면 도목리 1994.11.09 외국국적취득
유병규 1996.03.06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62-8 2013.07.26 외국국적취득
박재희 1963.03.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210-375 1997.03.27 외국국적취득
박상현 1971.08.3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25-2 1988.06.09 외국국적취득
문기태 1976.0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99      2012.03.01 외국국적취득
박성복 1967.12.11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135         2006.11.21 외국국적취득
한미란 1970.07.30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135         2007.11.14 외국국적취득
최우보 1991.10.20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847 2014.02.25 외국국적취득
최인미 1992.10.11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847 2014.02.25 외국국적취득
최란아 1969.01.30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282-220
                                  성동구 성수동2가  2009.06.10 외국국적취득
하헌민 1996.01.3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08        2014.02.28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63.04.0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08        2013.06.25 외국국적취득
하헌석 1996.01.3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208        2014.02.28 외국국적취득
김지건 1983.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282 2013.12.17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4.0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96-31 2008.11.19 외국국적취득
조조이 1982.09.18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17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정갑식 1948.02.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1가 18       1987.04.01 외국국적취득
김태성 1968.12.27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5 2013.08.22 외국국적취득
김정우 1996.09.21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5 2014.02.20 외국국적취득
김서연 1999.03.13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5 2014.02.20 외국국적취득
 홍남 1962.05.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8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천수란 1965.10.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3-2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최기영 1970.01.1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342       2013.01.07 외국국적취득
 원진 1998.08.24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문주리 152 2012.05.09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8.08.15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550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이동후 1996.05.02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 550 2012.11.27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85.09.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8-95
                                  성북구 동소문동4가 2013.05.23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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