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4
     7호                      관          보           2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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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내용
 가.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 취득세 신고서와 취득세 분할납부신청서를 통합한 취득세 신고
  서 서식을 마련함(
           제9조의2,별지 제3호서식)
                         .
 나.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위해 기존 OCR고지서 대신 납부안내문 성격의 일반 고지서로 납부토록 함
  (
  안 제9조,제13조,제16조,제21조,제29조,제37조,제40조․제41조,제47조,별지 서식 제14호)
 다.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됨(
             2012.
                 1.
                  1.시행예정)
                        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
  (
  안 제41조,제43조)
3.제출의견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지방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16,FAX.02-2100-3930,E-mai
                                                       l.ks
                                                          c6974@kor
                                                                  ea.
                                                                    kr)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www.
                                         mopas
                                             .go.
                                                kr)
                                                  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면축소와 취약계층․신성장 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 기업구조조정회사 등 감면,신재생에너지․친환경인증 건축물 감면,재래시장․수
 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세부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사실이 확인되면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동거가족 범위에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장애인
  과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 (
                                  안 제8조제3항)
                                          .
 나.영유아어린이집 등 부동산에 대한 직접사용 감면기준을 보유자와 사용자가 가족관계(
                                              직계존․비
  속)
   인 경우와 부동산 소유자가 종교단체이고 그 운영자가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경우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
        안 제8의2)
              .

                                 1337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39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7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지역응급의료기관과응급의료시설의지정기준이대도시와농어촌의여건을고려하지않고동일한
기준을적용함에따라인구구조와환자수,의료자원등이상대적으로열악한농어촌지역의응급
의료기관이지정기준미달로지정이취소되거나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불이익을받아지원대상에
서제외됨에따라농어촌지역주민에대한응급의료의제공과서비스개선의기회가제한되는불
합리한부분을개선하기위해응급실내원환자수에따라지정기준을세분함으로써환자규모에
따른적정한응급의료환경을제시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지역응급의료기관의지정기준조정
○연간내원환자수가1만명미만인경우시설‧인력기준을50% 완화
-응급실전담의사:2인이상→1인이상, 24시간간호사:2인이상→1인이상
-사용하지않는장비를기준에서제외
나.응급의료시설의설치기준완화
○연간내원환자수가1만명미만인경우응급환자진료를위한별도공간면적하향조정(30→
20평방미터이상)
3.의견제출
이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
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종로구율곡로75현대빌딩8
층응급의료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검토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전화2023-7337,7336팩스2024-892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40호
「해운법시행규칙」중일부를개정함에따라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4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52호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방형직위로분류된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2․3차소속기관관리및타행정기관과의긴밀한
협조체계유지등업무특성상민간인수행이곤란하고최근2차례공모에서민간지원자가없는등
개방형으로운영하기에부적합함에따라개방형직위에서해제하고,민간전문가영입이상대적으로
용이한공항항행정책관을개방형직위로신규지정하여행정환경변화에따른개방형직위의실효성
을제고하고자함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국토해양부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02-2110-6145,FAX 02-503-2071,
E-mail:dhk71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고,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국토해양부홈페이
지(www.mltm.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5호
층수가30층이상의고층건축물에대한보다신뢰성있는소화설비를구축하는내용으로국가화재
안전기준(7건)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경제발전과삶의질향상에따라층수가30층이상의고층건축물이급증하고있어,안전관리에관
한기준정립의필요성대두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및인천「갯벌타워(’10.10.18.)」의화재를계기로추진하고있
는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대책의일환
2.주요내용
가.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1)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수원의저수량설치기준을정함(안제4조제1항)
2)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옥상수조의무설치기준을정함(안제4조제2항)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40
개정안
수정안
사
유
1.개정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제도의경직성으로인한여객운송시장의진입장벽을완화하여합리적인경
쟁유도로건전한발전을도모하고,여객선의현대화촉진및해상교통수단확대를통한도서민의
정주여건개선을위해수송수요기준을탄력적으로적용하는한편,신기술적용선박인수면비행선박
의특성에부합하는여객선보유량기준마련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송수요기준에관한용어변경및자구수정
1)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를위한수송수요기준인최근3년간“평균승선및적취율(積聚率)”용
어를개념에부합하도록
“평균탑재수입률(收入率)”이라함
2)새롭게면허를신청한항로에“이미취항하고있는여객선이없는경우”에는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않고있는바,이경우“같은항로로간주되는항로”에도“이미취항하고있는여객선
이없는경우”로적용하고있음을명확히하기위해자구를수정함
나.수송수요기준(평균탑재수입률)의완화및탄력적적용
1)평균탑재수입률의하한기준35%를전체적으로25%로완화하여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장
벽을낮춤
2)면허신청선박이기존여객선보다여객편의나성능면에서향상된선박(차도선형여객선은제
외)으로서선령10년미만일경우평균탑재수입률하한기준을20%로적용함으로써여객선의
현대화촉진을도모함
3)또한,여객만을수송하는선박이운항중인항로에차량운송이가능한카페리또는차도선형
여객선을투입하고자하는경우에도평균탑재수입률하한기준을20%로적용하여해상교통수
단확대를통해도서민의정주여건개선및섬지역관광활성화를도모함
다.수면비행선박의여객선보유량기준단서규정신설
내항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위한여객선보유량기준에있어수면비행선박의경우는일반
적인여객선과는달리규정함으로써신기술의특성이고려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전화02-2110-8564,8569/FAX 02-504-2677)로제출하여주시기바
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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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7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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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허가취소)
                               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 및 장소 :’
             11.12.15.17:
                        00,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당사자
 1) 법 인 명 :주식회사 프레지던트이에스
      허가번호 :제2341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원 용 설
      소 재 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0-6삼신빌딩 3층
 2) 법 인 명 :주식회사 포스개발시스템
      허가번호 :제2102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 표 자 :김 영 기
      소 재 지 :서울 서대문구 합동 116SK리쳄블 지하 101-10호
3.처분의 원인된 사실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주식회사 프레지던트이에스 :허가취소(
                      신변보호업무)
 2)주식회사 포스개발시스템 :허가취소(
                     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5.법적근거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412호)경위 박영순(
                                ☎ 700-2818)

   지방자치단체
◉(
 서울)
   영등포구공고제2011-1098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영등포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등록말소 사항

  업    종   측정대행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일     비고
 (
 등록번호)       항목
 측정대행업
           소음·
             진동      백산환경    김응재   영등포구 양평동1가 31-5 2011.11.25 자진반납
  (
  제1호)

                                   1345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43
3)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의경보시간기준을정하고비상전원을2이상의변전소에
서전력을동시에공급받을수있는등의설치기준을추가함(안제10조제2항)
마.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
노유자생활시설과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있어서는의무설치하도록설치기준을
정함(안제4조제2항)
바.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기준
1)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의경우에는스프링클러설비의배관과겸용할수없도록
설치기준을정함(안제5조제2항)
2)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비상전원설치기준을정함(안제9조제2항제2호)
사.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
무선기기접속단자의설치장소의설치기준을정함(안제6조제1호)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
○주
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수송동146-1이마빌딩1405호소방방재청소방제도과
○전화번호:02-2100-5358(팩스번호:02-2100-5339)
○이메일:ohsy119@korea.kr
라.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만물류과-5236,‘11.10.19)한“평택․당진항
모래부두제염시설설치공사”에대한실시계획승인을항만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12조규정에
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1.사업의명칭:평택․당진항모래부두제염시설설치공사
2.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주)공영사외1개사
나.주소: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70-2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토목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44
4.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
적:평택․당진항모래부두의바다모래일괄처리시설설치로양질의모래공급및물류비용
절감
나.사업개요
◦위
치:경기도평택시포승면원정리남양방조제전면해상
◦공사비:5,683백만원
◦공사내용
-제염시설3,296㎡(82.4m x40.0m),설비1식
5.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3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대한통운(주)울산지사장김호출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변경없음):울산신항(1-2단계)남항부두(7번선석)상부시설설치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변경없음)
가.성명(또는명칭):대한통운(주)울산지사장김호출
나.주소: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39-2번지
3.항만명및공사의종류(변경없음)
가.항만명:울산항
나.공사의종류:기계․건축
4.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가.목적:원자재이송시설및운영건물을설치하여부두운영효율극대화및항만부가가치창출
나.공사개요
◦위치: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남항부두7번선석
◦사업비:3,084백만원
◦공사내용:컨베이어187m,스윙타워1기,운영건물1동(728.49㎡)
5.공사시행기간(변경):(당초)‘11.8.30～’11.11.30
(변경)‘11.8.30～’11.12.20
6.기타사항: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
계도면게재생략)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42
3)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의옥내소화전설비의펌프는스프링클러설비의펌프와겸
용할수없도록설치기준을정함(안제5조제1항제5호)
4)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가압수조의방수량및방수압설치기준을정함(안
제5조제4항제1호)
5)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급수배관은스프링클러설비의급수배관과겸용할
수없도록설치기준을정함(안제6조제3항)
6)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가압수조방식의유효한지속시간설치기준을정함
(안제8조제1항)
7)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비상전원설치기준을정함(안제8조제3항제2호)
나.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1)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수원의저수량설치기준을정함(안제4조제1항제3
호신설)
2)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옥상수조설치기준을정함(안제4조제2항)
3)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의스프링클러설비의펌프는전용으로하도록설치기준을
정함(안제5조제1항제3호)
4)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가압수조의방수량및방수압설치기준을정함(안
제5조제4항제1호)
5)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의스프링클러설비의급수배관은전용으로하도록설치기
준을정함(안제8조제3항제1의2호신설)
6)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있어서는10층이상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을
포함하여직상3개층에우선경보후60초이내의간격으로직상3개층씩순차적으로경보되도
록설치기준을정함(안제9조제1항제6호)
7)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가압수조방식의유효한지속시간설치기준을정함
(안제12조제1항)
8)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대한비상전원중자가발전설비또는축전지설비설치
기준을정함(안제12조제3항제2호)
다.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
1)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있어서는10층이상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을
포함하여직상3개층에우선경보후60초이내의간격으로직상3개층씩순차적으로경보되도
록설치기준을정함(안제4조제7호)
2)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의경보시간기준을정하고비상전원을2이상의변전소에
서전력을동시에공급받을수있는등의설치기준을추가함(안제6조제2항)
라.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
1)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설치하는감지기는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를설치하도
록설치기준을정함(안제7조제8항신설)
2)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에있어서는10층이상의층에서발화한때에는발화층을
포함하여직상3개층에우선경보60초이내의간격으로직상3개층씩순차적으로경보되도록
설치기준을정함(안제8조제1항제2호)
제17647호
관
보
2011.12.2.(금요일)
1345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1-11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
석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2월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청문일시및장소:’11.12.15.17:00,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당사자
1)　법인명:주식회사프레지던트이에스
　　허가번호:제2341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원용설
　　소재지:서울서초구양재동350-6삼신빌딩3층
2)　법인명:주식회사포스개발시스템
　　허가번호:제2102호,서울지방경찰청장
　　대표자:김영기
　　소재지:서울서대문구합동116SK리쳄블지하101-10호
3.처분의원인된사실: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처분하고자하는내용
1)주식회사프레지던트이에스:허가취소(신변보호업무)
2)주식회사포스개발시스템: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업무)
5.법적근거: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문의처: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경위박영순(☎700-2818)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1-1098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의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말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2일
영등포구청장
ㅇ대상업체및등록말소사항
업
종
(등록번호)
측정대행
항목
상
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말소일
비고
측정대행업
(제1호)
소음·진동
백산환경
김응재
영등포구양평동1가31-5 2011.11.25 자진반납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김풍
1983.10.17 여
베
트
남경기파주시탄현면
성동리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배응완1987.02.24 여
베
트
남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5가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송매
1982.02.14 여
중
국경기가평군설악면
선촌리380
국적법
제6조2항1호
　
　
또티투언
1983.10.10 여
베
트
남서울종로구무악동59-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응아옵
야어이
1983.03.11 여
베
트
남서울은평구불광동6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애자
1971.05.10 여
중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
1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와사몬자
로엔랏
1967.11.20 여
타
이경북김천시개령면
서부리243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송화
1967.02.06 여
중
국충남아산시신창면
황산리34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졍티옥효
1984.03.26 여
베
트
남충남당진군신평면
부수리1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짜오티응
억마이
1987.04.20 여
베
트
남대전서구용문동221-39
국적법
제6조2항1호
　
　
붓스레이
스로스
1985.03.12 여
캄보디아대전대덕구오정동
437-13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김트엉1987.06.03 여
베
트
남충남아산시영인면역리
2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뜨란티후옹
1985.11.09 여
베
트
남충남홍성군홍성읍
대교리435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탄댑
1986.01.01 여
베
트
남충북옥천군옥천읍
삼양리47-3
국적법
제6조2항1호
　
　
멘도자루비
1981.07.23 여
필
리
핀
충남예산군예산읍
발연리115-1
휴먼시아아파트
103-150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크리스텔
린쿠얼버
1985.01.14 여
필
리
핀충남서산시인지면
둔당리49-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시야리
1972.06.14 여
중
국서울성동구행당동
317-592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탄쭉
1987.12.24 여
베
트
남인천부평구부평동65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엔탄떰
1973.04.20 여
베
트
남경북봉화군봉화읍
내성리27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투
1989.11.23 여
베
트
남울산중구성안동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뉀티홍탐
1987.08.23 여
베
트
남울산울주군온산읍
덕신리438-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63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5일
법무부장관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김경자
1946.02.18 여
러시아(연방)충북음성군음성읍신천리1058
국적법제6조2항2호
김봉송
1948.05.15 여
러시아(연방)충북음성군음성읍신천리1058
국적법제6조2항2호
진금자
1951.01.24 여
러시아(연방)충북제천시영천동2227
국적법제6조2항2호
홍소
1962.04.21 남
러시아(연방)경기화성시향남읍행정리무번지
국적법제7조1항1호
손영숙
1971.02.14 여
러시아(연방)경기화성시향남읍행정리무번지
국적법제7조1항1호
킴벌리로벌슨1986.11.21 여
미
국
전북정읍시시기동376
국적법제7조1항3호
리정자
1946.08.03 여
러시아(연방)경남김해시장유면율하리1404
국적법제6조2항2호
김춘자
1947.09.20 여
러시아(연방)경남김해시장유면율하리1404
국적법제6조2항2호
박금옥
1947.10.07 여
러시아(연방)경남김해시장유면율하리1404
국적법제6조2항2호
이경숙
1951.08.27 여
러시아(연방)부산기장군정관면용수리1359
국적법제6조2항2호
김순애
1951.10.09 여
러시아(연방)부산기장군정관면용수리1359
국적법제6조2항2호
조경숙
1949.12.02 여
러시아(연방)경남김해시장유면율하리1404
국적법제6조2항2호
이순자
1946.12.14 여
러시아(연방)경남양산시상북면대석리808
국적법제6조2항2호
서지나이다
1949.09.14 여
러시아(연방)경남양산시상북면대석리808
국적법제6조2항2호
김영순
1965.03.29 여
중
국
서울관악구봉천동1556-28
국적법제6조2항2호
당룽
1970.02.27 여
중
국
서울영등포구신길동271-8
국적법제6조2항2호
채승문
1969.04.07 남
중
국
서울동대문구휘경동281-72
국적법제7조1항2호
리차이앤
1992.01.27 남
타이완
경기평택시팽성읍남산리산5
국적법제7조1항1호
공샹찡
1996.06.22 여
타이완
서울영등포구문래동3가94
국적법제7조1항3호
이중원
1953.05.20 남
중
국
경북성주군월항면안포리752
국적법제7조1항2호
허옥순
1947.09.19 여
러시아(연방)충남서천군서천읍화성리14-2
국적법제6조2항2호
신금자
1946.05.04 여
러시아(연방)충남서천군서천읍사곡리387
국적법제6조2항2호
정신자
1946.07.19 여
러시아(연방)충남서천군서천읍사곡리387
국적법제6조2항2호
젬쪼와
1935.09.23 여
러시아(연방)충남서천군서천읍사곡리387
국적법제6조2항2호
김옥남
1946.02.03 여
카자흐스탄충남서천군서천읍사곡리387
국적법제6조2항2호
김정숙
1949.08.03 여
러시아(연방)충남서천군서천읍사곡리387
국적법제6조2항2호
◉국방부고시제2011-44호
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에의거『육군인천․부천․광주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
업(BTL)』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국방부장관
1.사업명:육군인천․부천․광주병영시설민간투자시설사업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8
2.사업개요
◦사업위치
-경기도부천시오정구고강동산27-2번지일원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동산1-1번지일원
-경기도광주시오포읍양벌리산186번지일원
◦사업규모
-병영생활관13동,간부숙소4동(414실),부사관생활관2동(100실)등
◦시행기간:공사착수일로부터607일이내
3.사업시행자:단결주식회사
4.사업주무관청과그주소
◦주무관청:국방부
◦주
소: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전화(02)748-5853]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48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지식정보산업단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9호(2003.8.11)로지정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첨단산업클러스터
(5․7공구)와지식정보산업단지의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
별법』제7조,제9조의규정에의거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변경승인하고,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지식경제부장관
송도지구〔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변경사유
송도지구바이오산업신규투자를확정한삼성바이오로직스의바이오시밀러연구․생산시설건립으
로첨단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변경하고,가천의과학대학유치로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및실시계획을변경하고자함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변경없음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203-1번지일원
변경없음
면적
3,993,304.3㎡
3,994,271.1㎡(966.8㎡)
※ 변경사유:지적확정측량반영에의한구역면적변경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토티투이
1973.02.03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
4번지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녹프엉
1980.12.01 여
베
트
남전북남원시수지면
고평리3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속리나
1984.06.26 여
캄보디아전북고창군대산면
덕천리200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지아오
1982.05.06 여
중
국전북장수군산서면
오성리439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티또안
1989.07.30 여
베
트
남전북남원시아영면
일대리754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너
1987.05.18 여
베
트
남전북군산시중앙로3가
60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티신
1986.03.13 여
베
트
남전북완주군화산면
성북리63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쭉린
1985.08.09 여
베
트
남전북임실군오수면
대명리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흐엉
1982.04.26 여
베
트
남전북전주시덕진구
우아동3가
743-14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배띠
1987.05.15 여
베
트
남전북군산시지곡동
538-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기우느
1988.02.03 여
베
트
남전북전주시덕진구
도덕동431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우리리
1985.12.30 여
중
국전북진안군백운면
동창리66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젤라마리엘디
비카카요린
1986.09.07 여
필
리
핀전북부안군보안면
하입석리4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빠오위
1973.08.29 여
중
국전북무주군설천면
소천리104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뚜엣마이
1985.01.21 여
베
트
남전북순창군복흥면
어은리4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리팡
1972.10.18 여
중
국전북익산시황등면
동연리430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김솨
1987.09.06 여
베
트
남전북남원시화정동540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위엔위엔
1982.04.02 여
중
국전북임실군임실읍
신안리259-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짱
1985.04.10 여
베
트
남충북청원군미원면
대신리5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수영
1962.02.26 여
중
국충남당진군송악읍
월곡리산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성길
1965.06.27 남
중
국경기도양주시덕정동
131번지1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63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1년12월5일
법무부장관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방호남
1974.03.25 남
중
국부산남구감만동196-1
국적법
제6조2항1호
　
　
펑해샤
1979.01.23 여
중
국충남논산시광석면율리
2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티깜지
1987.04.23 여
베
트
남전남강진군옴천면
정정리1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콜브다니
1985.11.14 여
캄보디아전남영광군군남면
백양리527-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쭉형
1986.06.22 여
베
트
남전남목포시산정동
1052-22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몽
1988.01.01 여
베
트
남광주남구방림동
509-1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척드바이갈마1985.06.12 여
몽
골전남화순군동복면
한천리190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금란
1985.07.16 여
중
국경기시흥시목감동산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젠제드토야쟈
르갈
1977.03.03 여
몽
골
광주광산구흑석동504
장자울마을
휴먼시아
501-1005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송죽
1982.10.20 여
중
국경남남해군이동면
초음리76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응억민
1983.10.08 여
베
트
남경남의령군정곡면
적곡리26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동선
1959.07.27 남
중
국부산광역시부산진구
개금동
133번지2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푸얀
1981.09.01 여
중
국부산서구동대신동2가
75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티미한
1980.01.17 여
베
트
남경남양산시북정동2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우티흐
엉타오
1988.05.09 여
베
트
남부산금정구장전동
610-9
국적법
제6조2항1호
　
　
쩡티디에
우마이
1987.02.01 여
베
트
남경남밀양시단장면
감물리763
국적법
제6조2항1호
　
　
콩킴리엔
1988.01.04 여
베
트
남부산서구남부민동434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프엉칸1987.04.20 여
베
트
남부산수영구망미동
393-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까오쉬에지에1982.06.17 여
중
국경북경주시양북면
용동리896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홍
1981.05.14 여
중
국부산사상구학장동
168-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군언
1988.04.20 여
중
국부산서구아미동2가9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안위링
1979.06.03 여
중
국부산부산진구연지동
259
국적법
제6조2항1호
　
　
땅티항
1984.04.20 여
베
트
남경남밀양시상동면
도곡리2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해선
1964.02.23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북구
길음동
476번지
10
국적법
제6조2항2호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경화
1970.11.15 여
중
국서울강북구수유동
190-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이후오이
1989.07.06 여
캄보디아전남장성군장성읍
유탕리1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후이밍
1982.04.18 여
중
국전남순천시황전면
회룡리481
국적법
제6조2항1호
　
　
퀜티홍탄
1983.08.08 여
베
트
남전북고창군고창읍
내동리467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미향
1985.10.17 여
중
국경기안성시보개면
구사리35
국적법
제6조2항1호
　
　
꿔앤훙
1976.02.13 여
중
국서울성북구성북동143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향숙
1984.10.15 여
중
국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
약성리16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엔티슈흥
1984.01.02 여
베
트
남서울중구남대문로5가
2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샤핑
1965.06.09 여
중
국전남강진군성전면
금당리80
국적법
제6조2항2호
　
　
왕팡
1978.11.23 여
중
국전남영광군백수읍
죽사리224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마리나
1980.04.17 여
우즈베키
스탄
경북안동시일직면
광연리498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홍잉
1975.12.28 여
중
국전북군산시대야면
죽산리558
국적법
제6조2항1호
　
　
메이리후오
1987.04.14 여
캄보디아전남해남군송지면
해원리64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홍순
1979.12.23 여
중
국경기평택시팽성읍
두정리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인향
1979.07.16 여
중
국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
244-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세날파티
마퀴아포
1975.05.13 여
필
리
핀경기성남시수정구
태평동2836
국적법
제6조2항1호
　
　
휜김또아
1985.08.02 여
베
트
남경기의정부시의정부동
18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하이얀
1973.10.29 여
중
국서울강서구과해동644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하이샤
1976.09.12 여
중
국전북부안군백산면
금판리164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설화
1977.05.10 여
중
국서울양천구신정동
1045-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경옥
1979.05.15 여
중
국서울동대문구제기동
1158-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반취득
(김가영)
김가영
2008.05.06 여
중
국서울동대문구제기동
1158-16
국적법
제8조
정경옥의
수반취득
　
딩티후에
1978.02.04 여
베
트
남서울강북구미아동
645-24
국적법
제6조2항1호
　
　
킷창낙
1984.04.01 여
캄보디아충남예산군신암면별리
49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선화
1973.10.12 여
중
국서울마포구공덕동5-26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와츠링
1983.08.15 남
무
국
적경남양산시상북면
석계리22-7
국적법
제6조2항2호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37
연번
공구
업종
성 명
주 소
처분청
어업의 
종류
제한
종류
조업구역
선명
선질
톤수
1
금강7공구
허가
이상명
충남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589-4
공주시
자망어업
제한
불티교상류부터 
연기군경계까지청벽호85마력
0.6톤
2
금강7공구
허가
신영복
충남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26-7
공주시
정치망
어업
제한
불티교상류부터 
연기군경계까지한천호
30마력
FRP
0.38톤
3
금강7공구
허가
김광수
충남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347-1
공주시
자망어업
제한
불티교상류부터 
연기군경계까지금암호
5마력
목선
1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2호
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의규정에의거원주지식기반형기업도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시관리계획결정지형도면: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7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3.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원주시(033-737-3922～3),(주)원주기업도시개발사업소
(033-734-9606～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이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26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83호로고시한금강살리기7공구(공주지구)사업에수용되는권리(어업
권)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1.하천공사의명칭:금강살리기7공구(공주지구)사업
2.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주
소:대전광역시대덕구연축동산6-2
3.사업시행기간
-전체:2009.11.～2011.12.
4.수용또는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한국수자원공사4대강건설처에비치
수용물건조서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22
9.자금계획및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변경없음
10.개발사업시행지역안의토지등의매수·보상계획및
주민의이주대책에관한서류:해당없음
11.개발사업으로조성되는토지및시설의사용·수익·관리및처분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
12.환경영향평가법제22조규정에따른환경보전방안:별첨
13.문화재보존대책에관한서류:해당없음
14.공공시설등의설치․이전․철거및귀속․이관․양여등에관한조서:해당없음
15.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
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16.존치하고자하는기존공장이나건축물등의명세서:해당없음
17.사업비위탁또는신탁계획서:해당없음
18.도시개발사업의시행으로용도폐지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산에대한2이상의감정평
가업자의감정평가서:해당없음
19.관련도서의열람
ㅇ｢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도면및본고시에
게재생략된부분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032-453-7545)에서열람가능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열람가능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52호
전기사업법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지중이설)규정에의한「가공배전선로의지중이설사업운영
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지식경제부장관
가공배전선로의지중이설사업운영기준
제1조(목적)이고시는전기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지중이설)규정에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지자체장”라한다)의요청에따라가공배전선로및법제20조제2항에따
라설치한전기통신선로(이하“가공배전선로및전기통신선로”라한다)의지중이설사업을추진함에
있어비용부담의기준과절차등에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이고시는지자체장이공익을목적으로기존가공배전선로및전기통신선로를지중으
로이설을요청하여전기사업자및전기통신사업자가시행하는지중이설사업에적용한다.다만,다음
각호의경우에는이를제외한다.
1.주택단지,산업단지등신규수용에의하여처음부터지중배전선로로건설하는지역의지중이설사
업
2.“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을받는도서지역의지중이설사업
3.“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등타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지중이설사업
4.전기통신사업자가별도의통신선로로우회설치를시행하는경우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23
제3조(용어의정의)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는다음의각호와같다.
1.“가공배전선로”란전주등의지지물과가공전선을사용하여지상에시설한35kV미만의전선로와
부속설비를말한다.
2.“지중배전선로”란지중배전용기기와케이블을사용하여지하에시설한35kV미만의전선로와부속
설비를말한다.
3.“전기통신선로”란법제20조에따라설치한전기통신설비로서전기통신사업,정보서비스,방송을
목적으로시설하는통신케이블,통신기기및기타부속기기등을말한다.
4.“공가(共架)”란소유자가서로다른가공전선,가공약전류전선,통신설비,전차선및그부속물을
동일한지지물에가설하는것을말한다.
5.“지중배전기기”란지중개폐기,지중변압기,분전함등지중배전선로를구성하기위하여시설되는
전력기기를말한다.
6.“대표전기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설비지중이설을위하여지중이설구간에법제20조에따라전기
통신설비를설치한사업자중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지정한전기통신사업자를말한다.
제4조(지중이설사업구간)지자체장은다음각호를고려하여지중이설사업구간을선정하여야한다.
①지중배전기기설치장소확보가가능한지역
②굴삭기등의장비를활용하여지중관로매설이가능한지역
③고열의발생,화학적열화또는진동등으로지중배전선로유지보수가곤란하지않은지역
④타지하매설물과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정한이격거리확보등기술적으로지중선로시설이가
능한지역
⑤지중배전선로경과지가붕괴의위험이있는연악지반또는굴착이곤란한암반지역등으로지
중배전선로설치및유지보수가곤란하지않은지역
⑥도시계획에따라도로확장,재개발등으로추후지중배전설비의이설이수반되지않는지역
제5조(지중배전기기설치장소제공)지자체장은전기사업자와협의하여지중배전기기설치장소를제공
하여야하며,다음각항의장소는제외하여야한다.
①횡단보도,소화전,도로가각의교통시각장애지역
②버스정류장등상시다수의사람이모이는지역
③침수의우려,기기설치공간협소등으로유지보수곤란지역
제6조(도로점용료면제)지자체장은전기사업자또는전기통신사업자가지중이설사업에소요되는비용
의일부를부담한경우지중이설사업으로시설되는지중배전선로또는지중전기통신선로의설치공간
에대하여도로법등관련규정에따라
설비존치기간동안도로점용료를감액하거나면제할수있다.
제7조(중복투자방지)전기사업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배전선로를건설또는이설한후5년이내
의배전선로에대해서는지자체장의요구로지중이설사업을실시하는경우지자체장이그공사비전
액을부담하여야한다.다만,건설또는이설비용을전기사업자가부담하지않았거나도로공사등으로
현재설비에대하여전기사업자부담지장전주이설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택지개발지역등간선가공배전선로
2.지장전주로이설된가공배전선로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24
제8조(지중이설사업수요조사)①전기사업자는매년5월까지차기년도지중이설사업정기수요조사계
획을수립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이를알려야한다.
②전기사업자는제1항이외에별도수요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지중이설사업의추가수
요조사를실시할수있다.
제9조(지중이설사업의신청)①지자체장은제8조에의하여전기사업자로부터지중이설사업수요조사
실시계획을통보받은날로부터2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전기사업자에게차기년
도지중이설사업을신청할수있다.
1.지중이설사업목적및사업구간위치도
2.지중배전기기설치공간제공여부
3.지중이설설비의존치기간동안점용료면제여부
4.2건이상인경우기초지방자치단체의지중이설요청건별공사순위
5.도로굴착및점용허가가능여부
6.도로공사에따른지장전주병행사업여부(병행시사업계획서포함)
7.국제행사장주변지중이설시행사계획
8.도로포장복구지자체시행여부
②지자체장은제1항에의한지중이설사업신청시공문을통하여신청한다.
제10조(지중이설사업지원대상평가)①전기사업자는차기년도지중이설사업지원대상선정심의를위
한평가위원회를운영하여별표의평가기준에따라사업의타당성을심의한다.다만,전기사업자가필
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②제1항에의한평가위원회는지식경제부와협의하여전기사업자와외부전문가로구성한다.
제11조(지중이설사업지원대상선정)①전기사업자는다음각호에따라차기년도지중이설사업지원
대상으로선정한다.
1.제10조에의한선정평가결과평가점수가50점이상이고해당지자체장이제6조에따라도로점용
료를면제한사업중전기사업자의연간배전선로지중이설사업예산범위내의평가점수고득점
순에해당하는사업
2.특별법으로지원받는국제행사와관련한배전선로지중이설사업중행사장과의연관성등사업의
타당성이인정되는사업
②전기사업자는사업취소등으로당초지중이설사업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제8조제2항에
따라추가수요조사를실시하여지원대상을선정할수있다.
③전기사업자는지중이설사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하여매년지중이설사업계획의수립과적정
한규모의지중이설예산이편성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2조(지중이설사업지원대상통보)전기사업자는제11조에따라선정한지중이설사업에대해지자체
장과해당전기통신사업자에게7일내에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사업비부담기준)①제10조및제11조에따라지중이설사업을시행하여발생하는총소요비용
은다음의각항에따라부담한다.
1.전기사업자가승인한지중화사업에대해전기사업자는소요되는사업비의50%까지지원할수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