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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
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
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
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
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
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열
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
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
     치 기준 고시」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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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
과를 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
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1절 총칙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50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
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3.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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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
정보파일
4.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5.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
 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은 교육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
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고시」(이하 "고
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
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
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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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
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
함) 등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
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
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
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
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
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
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57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검토
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제53조제2항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
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
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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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공공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
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
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
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
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
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
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영」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61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
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
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해야 하며, 개
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다.
                          제5장 보칙
제62조(친목단체에 대한 벌칙조항의 적용배제) ①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법 제75조
제1항제1호, 법 제75조제2항제1호, 법 제75조제4항제8호 및 법 제75조제4항제8호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벌칙규정은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3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시행 전에 근거법령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
우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
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영, 고시 및 이 지침
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
서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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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
 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6항, 「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심사기관”이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7항, 「개인정보 보호
 법 시행령」제34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
 는 기관을 말한다.
 5.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란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터넷
 진흥원･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하 “심사수행기관”이라 한다)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
 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인증위원회”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
 치･운영하는 기구로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8. “인증심사원”이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심사
 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최초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청
 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0. “사후심사”란 인증(인증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
 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1. “갱신심사”란 유효기간 만료로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공
 통으로 적용하되, 각 인증에 따로 적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제2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협의회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
 계 인증 운영에 관한 정책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호위원회 소속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
 다.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진흥원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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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인증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업무정지･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민원 처리 및 법적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를 협의회
 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제6조(지정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을 지정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서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신청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관･심사기관 지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제출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재지정, 사후관리 등
 에 따른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
 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 신
 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심사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인증기
 관 또는 심사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신청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8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실적 보고서(해당 시)
 2.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심사실적 보고서(해당 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지정기준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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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재지정)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
 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 업무
 수행 요건･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하고,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기관에 제7조제4
 항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10조(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절차, 인증기준 등의 일부를 생략하는 행위
 3. 조직의 이익 등을 위해 인증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인증심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
제11조(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5.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른다.
                       제4장 인증심사원
제12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인증심사원 자
 격 신청 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진흥원이 공고하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
 격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신청서류가 자격 신청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결과 적합한 자는 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
 료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심사원 자격 발급 및 관리) ①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
 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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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의 자격 증명서 발급, 심사원등급, 인증심사 업무경력 등을 관리하여
 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을 부여 받은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자격 유효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인증심사를 참여한 인증심사원에 대하여 제2항
 의 보수교육 시간 중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제2항의 보수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공
 지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인증심사원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
 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갱신하여 발급하고 자격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한
 다.
제16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격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인증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인증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서류를 관련 법령의 근거나 인증신청인의 동의 없이 누설
 또는 유출하거나 업무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경우
 5. 인증신청인으로부터 금전, 금품, 향응,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②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의 적합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격심의위원
 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자격심의위원회는 제29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
 터넷진흥원은 해당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심사의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제17조(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준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
 리체계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심사 실시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를 위한 문서 및 증적자료
 2. 인증심사 수행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기자재 등의 확보
 3. 그 밖에 인증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수행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18조(인증 신청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인증 선택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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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청인은 인증범위 및 일정 등을 심사수행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심사수행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인의 인증심사 사전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에는 신청인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사수행기관은 인증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이하 “의무대상
 자”라 한다)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마련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의무대상자는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의무대상자가
 같은 항 제1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의무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 ①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별표 5의 인증
 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인정협력기구에 가입된 인정기관이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ISO/IEC 27001 인증
 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9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또는 정보보호 조치의 범위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일치할 것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 및 심사 시에 해당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이나 정보보호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심사 일부 생
 략 신청서를 심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수행기관은 별표 5의 인증심사 일부 생략의 범위를 생략하여 심사하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부여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별표 6의 인증 수수료 산정 및 심사원 보수 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한다.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수수료의 납부) 신청인은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 시 인증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심사수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인증심사의 기준과 방법
제23조(인증심사 기준) ① 인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경우 별표 7의 인증기준 중에서 “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나. 보호대책 요구사항”
 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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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별표 7의 인증기준 내에서 인증범위, 업무특성 등을 고려
 하여 인증심사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인증심사팀 구성) ①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 일정이 확정된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에 심사원
 모집을 요청하여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팀 구성 시 신청인의 인증범위, 사업유형, 기술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원을 구
 성하고 심사팀장은 심사수행기관 소속의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의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에 참여하였거나 소속직원 등 신청
 인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사전에 소명하여야 하며, 심사수행기관은 해당 심사원을 인증심사팀
 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인증심사는 신청인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한
 다.
 ② 서면심사는 별표 7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운영 관련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적자료 검토, 정보보호대책 및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
 사항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
 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한다.
 ④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심사종료 다음날부터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사수행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위원회 종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사수행기관은 보완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6조(심사중단) ① 심사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
 다.
 1. 신청인이 고의로 인증심사의 실시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증심
 사팀장이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인증심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
 우
 3. 인증심사 후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최대 10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완료하
 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심사수행기관은 제1항의 인증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인증심사를 재개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제27조(사후관리)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중 연 1회 이상 심사수행기관에 사후심사
 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후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③ 인증 취득한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사고 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인증관련 항목의 보안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인증의 갱신) ①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심사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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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② 갱신심사는 제5장 및 제6장을 준용하여 진행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7장 인증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29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인증위원회는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요구로 개최하되,
 회의마다 위원장과 인증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6인 이상의 인증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
 를 대행한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
 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29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 인증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또
 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에
 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위원회 위원은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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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홍보
제32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적합으로 판정
 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는 별표 8의 인증의 표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3조(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
 14호서식의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4조의7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2
 조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8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인증의 취소)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후심사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갱신심사를 받지 않
 았거나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인증 받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범위 및 유효기간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누락한 경우
 5.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제32조
 에 따라 발급한 인증서를 회수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가 인증심사 결과 또는 인증 취소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인
 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
 증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인증을 취득한 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장 인증업무 일반 등
제37조(비밀유지 등) ①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심사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인증심사원 등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110
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11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서홍봉
1952.**.**
남성
오스트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1983.07.01 외국국적취득
　
　
강영분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2005.07.20 외국국적취득
　
　
서인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고길산
195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1982.08.16 외국국적취득
　
　
허만위
1961.**.**
남성
타이완
충청남도
청양군****
1980.08.01 외국국적취득
　
　
이종재
1950.**.**
남성
스페인
경상남도
밀양시****
2014.02.1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양군숙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7.10.27 외국국적취득
　
　
이재우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2010.03.0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30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30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8월11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고시제2020-42호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표준화),「공공기관의데이
터베이스표준화지침」에따라「공공데이터공통표준용어」를제정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공통표준용어」제정
1. 제정목적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공공데이터법」이라한다) 제23조(공공
데이터의표준화),「공공기관의데이터베이스표준화지침」에따라, 공공데이터를누구나같은의
미로이해하고같은방식으로사용할수있도록공통표준용어를정의함
2. 주요내용
가. 적용기관: 공공기관(공공데이터법제2조제1호에따른공공기관)
나. 적용대상: 공공데이터베이스. 공공기관이구축, 운영, 관리(업무위임·위탁관리를포함)하는데이
터베이스를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