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편입             소유자
연번                      목    면적            면적       소유자    구분         소유자주소
      지역 동      본번 부번        (㎡)           (㎡)
49    여수시 주삼동   422 2   답    893.0          51.3    김동수   사유지 여수시 삼일면 중흥리 702
50    여수시 주삼동   423     답   2,175.0         40.2    강태엽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3-2
51    여수시 주삼동   446 1   답   2,073.0         30.4    김두실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27
52    여수시 주삼동   446 3   도     82.0          42.8    여수시   공유지            -
53    여수시 주삼동   447 1   답   1,729.0         32.9    김성완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2
54    여수시 주삼동   448 1   답   1,064.0        471.7    손병식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9-1
55    여수시 주삼동   449     답    939.0         498.1    손병식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9-1
56    여수시 주삼동   452 1   답   1,134.0        218.8    김은수   사유지    여수시 중흥동 1144
57    여수시 주삼동   453 1   답   1,028.0        219.0    김중걸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102
58    여수시 주삼동   454 1   답    311.0         311.0    문학균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8
59    여수시 주삼동   454 3   답   2,110.0       2,056.2   주양선   사유지    여수시 평여동 609-1
60    여수시 주삼동   454 4   답   1,937.0       1,895.0   김종문   사유지     여수시 중흥리 138
61    여수시 주삼동   454 5   답    762.0         762.0    문학균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8
62    여수시 주삼동   455     전   1,501.0       1,501.0   김효연   사유지 여수시 여서동106-106
                                                                        489-1 현대아파트
63    여수시 주삼동   456     대   1,306.0       1,306.0   김병기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56
64    여수시 주삼동   457 1   도      1.0          1.0     손봉렬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25
65    여수시 주삼동   457     답    604.0         604.0    손병식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9-1
66    여수시 주삼동   458     답    169.0         169.0    손병식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9-1
67    여수시 주삼동   459 1   도     73.0          73.0    여수시   공유지            -
68    여수시 주삼동   459     답   1,051.0       1,047.3   손병식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9-1
69    여수시 주삼동   460 1   도   1,089.0        918.4    여수시   공유지            -
70    여수시 주삼동   460     답    194.0         194.0    여수시   공유지            -
71    여수시 주삼동   461 3   도    396.0         329.6    여수시   공유지            -
72    여수시 주삼동   461 4   전    198.0         198.0    김병기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56
73    여수시 주삼동   461     전    384.0         384.0    김병기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56
74    여수시 주삼동   462     전    443.0         443.0    김성완   사유지     여수시 주삼리 482
75    여수시 주삼동   463     전    225.0         225.0    김성완   사유지     여수시 주삼리 482
76    여수시 주삼동   464 1   도     17.0          17.0    김영욱   사유지     여수시 주삼리 482
77    여수시 주삼동   464 2   전      7.0          7.0      -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3-2
78    여수시 주삼동   464     전    335.0         335.0    김성완   사유지     여수시 주삼리 482
79    여수시 주삼동   465 1   대    298.0         298.0    김종운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65-1
80    여수시 주삼동   465 2   도     11.0          11.0    김종운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1
81    여수시 주삼동   465 3   대    144.0         144.0    김종운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65-1
82    여수시 주삼동   465 4   도     97.0          97.0    김종운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1
                                             258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편입             소유자
연번                       목    면적            면적       소유자    구분         소유자주소
       지역 동      본번 부번        (㎡)           (㎡)
284    여수시 주삼동   520 6   도      4.0          4.0     손형숙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20-5
285    여수시 주삼동   520 7   도      8.0          8.0     손형숙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20-5
286    여수시 주삼동   521 1   전   2,172.0       2,172.0   조기창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00
287    여수시 주삼동   521     도    162.0         162.0    조기창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00
288    여수시 주삼동   522 1   대    368.0         368.0    민미숙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7-2
289    여수시 주삼동   522 2   도      3.0          3.0     이영후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7
290    여수시 주삼동   522 3   도      3.0          3.0     이영후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7
291    여수시 주삼동   522 4   도     13.0          13.0    손섭경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22
292    여수시 주삼동   522     대    185.0         185.0    손춘옥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22
293    여수시 주삼동   523     대    684.0         684.0    손병국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23
294    여수시 주삼동   524     대   1,332.0       1,332.0   황태기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24
295    여수시 주삼동   525 1   대    721.0         721.0    최경규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25
296    여수시 주삼동   525 2   도     17.0          17.0    최용관   사유지 여수시 문수동  675-1 흥화아파트
                                                                     5동 406호
297    여수시 주삼동   526 1   대    327.0         327.0    강길량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200
298    여수시 주삼동   526 2   도     33.0          33.0    강길량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200
299    여수시 주삼동   527 1   대    486.0         486.0    손충자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00
300    여수시 주삼동   527 2   목    512.0         512.0    손충자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00
301    여수시 주삼동   527 3   도     33.0          33.0    손충자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00
302    여수시 주삼동   527 4   도      7.0          7.0     손충자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00
303    여수시 주삼동   527 5   도     20.0          20.0    손충자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00
304    여수시 주삼동   528 1   대    192.0         192.0    김진희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740 주공아파트
                                                                    203동 302호
305    여수시 주삼동   528 2   도     17.0          17.0    김병길   사유지     여수시 주삼리 484
306    여수시 주삼동   529 1   대    307.0         307.0    김용내   사유지     여수시 주삼리 529
307    여수시 주삼동   529 2   도     10.0          10.0    김용내   사유지 여수시 쌍봉면 주암리 529
308    여수시 주삼동   530 1   도      4.0          4.0     강종윤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1
309    여수시 주삼동   531     대    127.0         127.0    최순아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1
310    여수시 주삼동   532 1   대    228.0         228.0    손창현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2-1
311    여수시 주삼동   532 2   도     50.0          50.0    김응칠   사유지           -
312 여수시 주삼동 532     6    도    36.0          36.0     손창현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2-1
313 여수시 주삼동 532     7    대    10.0          10.0     손창현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2-1
                                              265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편입                소유자
연번                             면적          면적        소유자                 소유자주소
       지역 동      본번 부번 목        (㎡)        (㎡)                구분
314 여수시 주삼동 533        1   대   221.0       221.0     김윤철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3-1
315 여수시 주삼동 533        2   도    20.0       20.0      김윤철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53
316 여수시 주삼동 534            대   863.0       863.0     이근평     사유지      여수시 주삼리 534
317 여수시 주삼동 535            대   281.0       281.0     김종필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5
318 여수시 주삼동 536        1   대   73.0         73.0      김종필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5
319 여수시 주삼동 536            대   350.0       350.0      손석만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6
320 여수시 주삼동 537        1   대   403.0       403.0   대한예수장로회여천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7-1
                                                      삼동교회
321    여수시 주삼동   537   2   도   40.0         40.0      손만순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7
322    여수시 주삼동   537   3   대   149.0       149.0      문정주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7-3
323    여수시 주삼동   537   4   대   17.0         17.0      이제일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8
324    여수시 주삼동   537   5   대   20.0         20.0      손병식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9
325    여수시 주삼동   537   6   대   17.0         17.0      손만순    사유지     여수시 쌍봉면 주삼리 537
326    여수시 주삼동   538   1   대   28.0         28.0      이제일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8
327    여수시 주삼동   538   2   대   141.0       141.0      김이심    사유지       여수시 해산동 126
328    여수시 주삼동   538   4   도   43.0         40.8      손병식    사유지      여수시 주삼리 539-1
329    여수시 주삼동   538   5   대   22.0         22.0      이제일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8
330    여수시 주삼동   538   6   도   141.0        38.8      여수시    공유지           -
331    여수시 주삼동   538   7   도   31.0         31.0      여수시    공유지           -
332    여수시 주삼동   538   8   도   44.0         29.8      여수시    공유지           -
333    여수시 주삼동   539   1   대   104.0       104.0      여수시    공유지           -
334    여수시 주삼동   539   2   대   161.0       161.0      전용현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9-2
335    여수시 주삼동   539   3   대   385.0       385.0      손병식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9-1
336    여수시 주삼동   539   5   도   194.0        37.5      여수시    공유지           -
337    여수시 주삼동   539   6   도   219.0        60.9      여수시    공유지           -
338    여수시 주삼동   539   7   도   25.0         7.3       여수시    공유지           -
339    여수시 주삼동   540   1   도   196.0        64.9      여수시    공유지           -
340 여수시 주삼동 540            전   964.0       964.0     신준수     사유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510
                                                                     한양아파트 81동 1402호
341 여수시 주삼동 541        1   대   595.0       595.0     김형자     사유지      여수시 중흥동 96-10
342 여수시 주삼동 541        2   대   198.0       198.0     손형수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41-2
                                             266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편입             소유자
연번                       목    면적            면적       소유자    구분        소유자주소
       지역 동      본번 부번        (㎡)           (㎡)
343    여수시 주삼동   541 3   대    325.0         325.0     손모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5
344    여수시 주삼동   541 4   도     49.0          49.0    손봉모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81
345    여수시 주삼동   541 5   도    103.0         103.0    손봉모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81
346    여수시 주삼동   541 6   대    931.0         931.0    손병천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81
347    여수시 주삼동   541     대    268.0         268.0    손병천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81
348    여수시 주삼동   542 1   도      2.0          2.0     정병만   사유지    여수시 쌍봉면 주삼리 577
349    여수시 주삼동   542 2   대    617.0         617.0    손현모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42
350    여수시 주삼동   542 3   도     21.0          21.0    손현모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42
351    여수시 주삼동   542 4   대    348.0         348.0    정병만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77
352    여수시 주삼동   542     도      3.0          3.0     손현모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42
353    여수시 주삼동   543 1   도     17.0          17.0    손동식   사유지      여수시 화치동 132
354    여수시 주삼동   543 2   대      6.0          6.0     손동식   사유지      여수시 화치동 132
355    여수시 주삼동   543     대    516.0         516.0    손동식   사유지      여수시 화치동 132
356    여수시 주삼동   544 1   대    300.0         300.0    이동의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6
357    여수시 주삼동   544 2   도     11.0          11.0    이동의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6
358    여수시 주삼동   544     도     13.0          13.0    이동의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6
359    여수시 주삼동   545 1   도     11.0          11.0    박치곤   사유지    여수시 쌍봉면 주삼리 545
360    여수시 주삼동   545 2   대    411.0         411.0    박정채   사유지      여수시 서교동 816
361    여수시 주삼동   545     도      4.0          4.0     박치곤   사유지    여수시 쌍봉면 주삼리 545
362    여수시 주삼동   546 1   도     54.0          54.0    이제봉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8
363    여수시 주삼동   546 2   전   1,751.0       1,751.0   이제일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38
364    여수시 주삼동   546 3   도    180.0         180.0    이희성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486
365    여수시 주삼동   546 4   전    422.0         422.0    이희성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105-8
366    여수시 주삼동   546     대    139.0         139.0    이현숙   사유지      여수시 주삼리 540
367    여수시 주삼동   547 2   전    100.0         100.0    김영만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53
368    여수시 주삼동   547 3   대    245.0         245.0    김영만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53
369    여수시 주삼동   547 4   전     36.0          46.2    김영만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53
370    여수시 주삼동   547     도     12.0          12.0    손길태   사유지    여수시 쌍봉면 주삼리 490
371    여수시 주삼동   549 2   전    212.0         212.0    김영만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53
372    여수시 주삼동   549 3   전    110.0         110.0    김영만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53
373    여수시 주삼동   549 7   전     62.0          54.3    김영만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53
374    여수시 주삼동   550 3   전    119.0         119.0    김영만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53
375    여수시 주삼동   550 4   전     61.0          61.0    김영만   사유지      여수시 주삼동 553
                                              267
제17349호                          관              보              2010. 9.28.(화요일)
￭ 제4 환승주차장(변경 없음)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편입                 소유자
연번                            면적            면적          소유자                소유자주소
       지역 읍,면   리     본번 부번 목 (㎡)           (㎡)                구분
                        합계       9,203.0   94,414.0

 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66 7        임   540.0      80.0        옥영옥    사유지 부산광역시베스트빌라
                                                                         동래구 온천동 1118-3
                                                                              302
 2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66 8        임   601.0      12.0      송순례 외1인 사유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78-13
 3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66 19 임         276.0      16.0       주식회사           대전시 서구 탄방동 81-10
                                                      대명아이앤디 사유지         정일빌딩 7층
 4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166 20 임         274.0      67.0       주식회사           대전시 서구 탄방동 81-10
                                                      대명아이앤디 사유지         정일빌딩 7층
 5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311 4        임 2,985.0      183.0     국(국토해양부) 국유지            -

 6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311 9        임   585.0      585.0       이현명    사유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200
                                                                    센텀파크1차아파트 114-3703
 7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311 10 임         661.0      661.0     여승모 외 2인 사유지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606-3
 8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311 11 임         661.0      525.0       오윤선    사유지    울산시 중구 우정동 369-1
                                                                       선경2차아파트 209-1003

 9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315          임 2,620.0      854.0     신영철 외 7인 사유지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10-1205
 10             미등록                -       91,431.0       -      -            -

◉국토해양부고시제2010-663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61호(‘10. 9.27)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
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예정인 박람회 직접시설(Big-O)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Big-O)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 - 0045724
  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4층
                                   272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EISO16042 철광석 - 인증표준물질(CRM)의 사용 지침           표준안
    제정 KSEISO15633 철광석 - 니켈 정량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ISO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철광석 분석에서 인증표준물질 사용에 대한 지침
   ㅇ철광석 중에 포함된 니켈 함유량을 측정하는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에 대한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1.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EISO3082 철광석 - 시료 채취 및 시료 준비              표준안
   개정 KSEISO9683-2 철광석 - 바나듐 분석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철광석 - 망가니즈 분석방법 - 제1부: 불꽃 원자 흡수 표준안
   개정 KSEISO9682-1 분광법
2. 개정 사유
   ㅇISO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
                              189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AISO15534-3 체측기계 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공학적 설계 제3부 : 인 표준안
                       기계 정장치의
                            자료 안전성을 위한 인간공학적 설계 제2부 : 개
  확인   KSAISO15534-2 방구 치수결정을 위한 원칙                            표준안
  확인                   기계 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공학적 설계 제 1 부 : 표준안
       KSAISO15534-1 기계장치     개방구의 전신 접근에 대한 치수 결정 원칙
  확인     KSAISO1503    기하학적 방위와 동작의 방향                         표준안
  확인   KSAISO14915-1 공멀티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인간 표준안
                        학 제1부: 설계 원칙 및 절차
  확인    KSAISO13407 대화형 시스템을 위한 인간중심 설계 프로세스                   표준안
  확인                   평면패널 기반 시각적 표시 장치 작업에서의 인간공학적 표준안
       KSAISO13406-2 요구사항     제2부:  평판디스플레이의 인간공학적 요구사항
  확인   KSAISO13406-1 적 요구사항: 제1부시각적
                       평 면 패널  기 반 의
                                      도입
                                             표시 장치 작업에서의 인간공학 표준안
  확인    KSAISO11399 열환경의 인간 공학-관련 규격들의 원칙과 적용                  표준안
  확인    KSAISO10551 경의 열환경의 인간 공학 - 주관적 판단 척도를 사용한 열환 표준안
                          영향 평가
  확인                   시각표시단말기(VD
        KSAISO9241-3 3부: 시각표시단말기 T요건     s)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 표준안
  확인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 표준안
       KSAISO9241-13 13부:사용자    지침
  확인   KSAISO9241-11 용성 관련 지침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11부:사 표준안
                       영 상 디스 플레

  확인   KSAISO9241-10 화영상 원칙
                           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10부:대 표준안

  확인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 제 표준안
        KSAISO9241-1 1부:일  반 개요
  확인     KSAISO8996    열환경의 인간 공학―대사율의 결정                      표준안
  확인     KSAISO7933 스트 열환경의 인간 공학-필요 발한율의 계산을 이용한 열 표준안
                          레스의 분석적 결정과 해석
  확인     KSAISO7243 추정 환경-WBGT 지수에 의한 작업자의 열 스트레스 표준안
                       고온
  확인     KSAISO6385    작업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원칙                  표준안
  확인    KSAISO15537 의산업     및 제품설계의 인체측정학적 평가를 위한 피실험자 표준안
                         선별과 운영에 대한 원칙
  확인    KSAISO9241-8 시영상   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8부:표 표준안
                         색에 대한 요건
  확인    KSAISO9241-7 사에영상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7부:반 표준안
                          관한 표시 장치 요건
  확인    KSAISO9241-5 업대 배
                       영 상 디스플레이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5부:작 표준안
                            치 및 자세 요건
  확인                   시각표시단말기(VD
        KSAISO9241-4 4부: 자판 요건         Ts)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1.부터 시행한다.
                                     188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KS E ISO 3082
   - 표준명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시료 분할에 관한 항목 추가
   - 물리적 시험을 위한 시험시료의 준비사항 추가
   - 부속서 A(기계적 시료 채취 시스템의 검사) 추가
   ㅇ KS E ISO 9683-2
    - 표준번호가 KS E ISO 9684에서 KS E ISO 9683-2로 변경됨
    - 적용범위 변경(바나듐 함유량이 0.005%~0.05%, 0.05%~0.5%에서 각각 0.004%~0.06%,
      0.06%~0.5%로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8.결과표시에서 분석방법의 정밀도 회귀식 변경 및 정밀도 데이타 추가
   ㅇKS E ISO 9682-1
   - KS M 0131[분석화학용어(원소이름)]을 반영하여 "망간'을 "망가니즈"로 변경
   - 적용범위 변경(0.01%~3%에서 0.01~2.5%로 변경)
   - 8.결과표시에서 분석방법의 정밀도 회귀식 변경 및 정밀도 데이터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1.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가공용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그 합금 - 역학적 시험용 표준
         KSDISO2142 시편 및 시험편의 선택법
2. 폐지 사유
   ㅇISO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ㅇ인장시험 및 굽힘시험을 위한 알루미늄, 마그네슘 및 이들 합금의 시편 및 시험편의 선택 및 준비방
    법에 대한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1.부터 시행한다.
                            190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0-49호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법 제 처 장
               법령집편찬및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대한민국 법령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장은 헌법, 법률, 조약, 대통
   령령 등 법령을 전산화하여 제공하고, 이를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
   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전산화된 법령정보 및 법령정보시스템은 법령집
   과 연계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유지ㆍ관리 업무를 법령집을 발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 법제정보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005호 법제처 법제정보과
    - 전자우편 : armdri1123@moleg.go.kr
    - 전화 02-2100-2582, 팩스 02-2100-2776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9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사단법인 5대운동
 사단법인 화평복지
 사단법인 건설문화연대
                             191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별도의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100만이상 대도시 부시장의 직급기준을 설정하여 입법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5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shm06@mopas.go.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1호
 「초지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법 시행령 제16조2에서는 대체초지조성비 납입 후 오납입한 금액 등에 대한 환급절차가 있으
   나 이의신청 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 권익강화를 위해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이
   의신청절차를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이의신청절차 규정 신설
     ○ 법률에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통지를 받은 납입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시장․군
       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53,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
   hi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195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사단법인 세계한인변호사회
 재단법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사단법인 완산국악제전진흥회
 사단법인 마리소리 음악 연구원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활성화네트워크
 사단법인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5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감염연구재단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감염재단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지원센터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밝은청소년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삽살개보존협회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삽살개재단
3. 기타
  ㅇ 관보 제17288호(2010. 6. 30.)의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40호(지정기부금단체)에 게재된 “사단법인
    미래성장지식포럼”을 “사단법인 미래지식성장포럼”으로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후 입법추진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부시장의 직급기준 설정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부시장 중 1명은 일반직·별정직·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
      게됨
                              194
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사단법인 희망나눔마켓
사단법인 군산자전거타기생활화운동본부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장애인다사랑회
사단법인 밀알심장재단
사단법인 존경배려나눔회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의회봉사단
사단법인 함안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장은공익재단
사단법인 과학사랑희망키움
사단법인 새금융사회연구소
재단법인 박영석탐험문화재단
사단법인 한국에이이오진흥협회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재단법인 진실의 힘
사단법인 부산어머니그린운동본부
사단법인 대구건축문화연합
사단법인 한국가톨릭레드리본
사단법인 국제피스스포츠연맹
사단법인 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사단법인 중요무형문화재제85호석전대제보존회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단법인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사단법인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단법인 하나여성회
재단법인 에스에이씨 꿈과희망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사단법인 한국외국인근로자복지봉사단
사단법인 기후변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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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10. 1.(금요일)
사단법인 무위당사람들
사단법인 하나누리코리아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
재단법인 행복한학교재단
사단법인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
사단법인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사단법인 평화통일국민포럼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송암
사단법인 천일염 세계화 포럼
사단법인 울산광역시기독교사회봉사회
사단법인 본사랑
사단법인 글로벌다문화
사단법인 경제추격연구소
재단법인 안세재단
사단법인 원니스미션클럽
사단법인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
사단법인 독도중앙연맹
재단법인 한식재단
사단법인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사단법인 희망예술기지
재단법인 골프존 문화재단
사단법인 유라시아문화포럼
사단법인 인터넷문화협회
사단법인 세계화교육재단
사단법인 한 알제리협회
사단법인 더 프라미스
사단법인 한 시리아 친선협회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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