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 제2022-4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2. 6. 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회용품 사
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물티슈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2)
 -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나.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및 별표5)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및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
  자 및 재활용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jy103h@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739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22-199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2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의 검
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2년노인결핵검진사업위탁알림공고
1. 위탁사업명 : 2022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2. 위탁사업비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 국비50%, 지방비50%
3. 위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 위탁 업무범위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노인 및 재가와상노인 등
- 검진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검진내용 : 대상자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일),
대상자 개별 검진결과 통보, 대상자 홍보 및 교육 
* 세부적인내용은「‘22년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재가와상노인 유소견자 추구검진 실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촬영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 포함) 정보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기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5. 위탁 검진 기간 : 2022. 1. 17. ~ 2022. 12. 31.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원)*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1)
검사 
대상물수거
-
-
검사 대상물(재가 객담) 수거비**
10,8001)
흉부X선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902)
7. 검진비용의 지급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80백만원)의 일부(30%)를 선지급·후 정산 처리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1항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사)대한결핵협
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2년 국가결핵관리
지침)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1)
결핵균(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2)
1) 해당항목은공단수가기준이부재하여’20년노인결핵검진사업기준으로결핵협회에서자체적으로산출
한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21년의원급기준의료보험수가인상률(2.1%)의80%를적용한비율임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2년0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비고
186
전국자전거
길잇기국민
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5길 21,
태성빌딩 201호
신용식
이상원
허  철
’10.4.13.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 캠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를 위한 전국 자전거 
도로망 구축
02-471-
5309
생활공간
정책과
변경
등록
변경
등록일
‘22.1.20.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8호
국적상실
2022년01월2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백원경
197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8.06.04
외국국적취득
츄샤오홍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수연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강지연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6.07.21
외국국적취득
박태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윤성수
193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1967.06.06
외국국적취득
김세연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장엘레프테
리오스
1971.**.**
남성
그리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최대운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5.08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4.10.23
외국국적취득
박은미
1964.**.**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5.06.26
외국국적취득
이상연
198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4.21
외국국적취득
김혜수
199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원한
192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곽귀람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8.17
외국국적취득
이유정
1995.**.**
여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석현주
1974.**.**
여성
독일
경상북도 영주시 ****
2000.11.22
외국국적취득
박재은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1.08
외국국적취득
남인천
194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임태현
1990.**.**
남성
뉴질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박헌정
194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86.01.30
외국국적취득
함택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0.03.06
외국국적취득
야나메리포
스터
2004.**.**
여성
오스트
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7.26
외국국적취득
김훈태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윤진옥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10.27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김스웨뜰라
나
1984.**.**
여성
우즈베
키스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9.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양규
1933.**.**
여성
일본
광주광역시 북구 ****
1982.08.16
외국국적취득
홍호석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정미미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4.26
외국국적취득
신순임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81.08.21
외국국적취득
김현중
1985.**.**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11.05.05
외국국적취득
손상훈
199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장덕영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최현빈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2.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부영혜
198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1.07.08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5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1988.08.11
외국국적취득
차승훈
1994.**.**
남성
바누아
투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박나열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이진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박영규
2008.**.**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건규
2005.**.**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9.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
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최현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9.11.19
외국국적취득
정지연
199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03.09
외국국적취득
박태우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12.12
외국국적취득
강지원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9.16
외국국적취득
배정화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5.10.06
외국국적취득
윤서준
2002.**.**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김우성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박범준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권우석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7.07.29
외국국적취득
이은철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2.06.06
외국국적취득
유진벨로포
스터
2005.**.**
남성
오스트
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1.04
외국국적취득
한유니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김욱수
1963.**.**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8.04.03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9.24
외국국적취득
방지현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03.07.22
외국국적취득
최영심
1954.**.**
여성
미국
강원도 속초시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유연주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왕성하오
1993.**.**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윤주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11.30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67.**.**
여성
오스트
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3.03.27
외국국적취득
김혜은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0.07.14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6.07
외국국적취득
주호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정석현
199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최수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이창준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1992.07.10
외국국적취득
주예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권이로
194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8.31
외국국적취득
손명희
197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서익석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1.12.14
외국국적취득
고삼손
1998.**.**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0.11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김재욱
196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여재원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7.20
외국국적취득
박영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백명순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양경선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김학규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남상희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문엠마누엘198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2021.06.02
외국국적취득
고은비
1987.**.**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9.11.25
국적선택불이행
석종훈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김진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홍성곤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윤금숙
194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김문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오형일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유권열
1977.**.**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유재현
200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조창범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최동용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94.12.14
외국국적취득
최희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7.03
외국국적취득
김미루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박예슬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23
외국국적취득
손홍석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30
외국국적취득
임옥화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홍동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문정희
1976.**.**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김환주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김용호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7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0.11.24
외국국적취득
윤동준
2003.**.**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강필선
196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1.28
외국국적취득
강경찬
199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이지인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6.18
외국국적취득
하협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06.21
외국국적취득
강미순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송화니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김경호
1952.**.**
남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한경자
1950.**.**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21.01.04
외국국적취득
김시라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10.15
외국국적취득
박영규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0.09.27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이연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차유자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오정환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이준영
1997.**.**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권혁구
1963.**.**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최동진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정향이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8.04.17
외국국적취득
김국호
198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이유나
198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강윤주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노현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이상열
1972.**.**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5.02.17
외국국적취득
허정연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2.23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9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프리캐스트벽체와기둥의연결부를하부슬래브와
동시타설한저류조제작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프리캐스트벽체와기둥의연결부를하부슬래브와동시타설한저류조제작기술
◦지정번호: 제2022-6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리튼브릿지(대표김성)
법인등록번호
135811-*******
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미래로23, 609호(구월동, 신한데뷰오피스텔)
3. 신기술 내용
◦우수저류조제작기술에있어서프리캐스트벽체및기둥의하면과블록아웃시킨하부슬래브를
동시타설하는기술
4. 신기술 범위
◦우수저류조제작기술에있어서프리캐스트벽체및기둥의하면과블록아웃시킨하부슬래브를
동시타설하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2021년하
반기무선국실효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21년도 하반기」무선국 실효 대상 무선국 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21년12월31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만료되어무선국의허가가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21년12월31일
나. 실효대상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25)
6. 주
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7.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붙임]
실효 대상 무선국 내역
○ 무선국 신규 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92-2017-55-0000028
김○호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636-2
2
92-2007-50-0000258
박○서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서부동 527
3
92-1997-50-0000950
박○정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66-47
4
92-1997-50-0000938
방○희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237-6
5
92-1987-50-0000014
박○기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82-12
6
92-2012-55-0000014
손○연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공주시 의당면 모란길 98-7
7
92-1997-50-0000920
이○철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8
8
92-1998-50-0000450
이○운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51
9
92-1997-50-0001264
이○우
아마추어국
10
92-2007-50-0000111
이○욱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3동 198
11
92-1997-60-0000118
이○수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정로66번길36
12
92-2007-50-0000242
장○영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2길67
13
92-2012-55-0000007
제○시 자전거 
협회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992-6
14
92-2017-55-0000004
조○상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511번길44-2
15
92-2012-55-0000021
조○길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1026
16
92-1997-50-0000130
진○녀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40-5
17
92-1997-50-0000131
최○선
아마추어국
18
92-1999-50-0000324
최○희
아마추어국
19
92-2017-55-0000002
최○민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 751-1
20
92-2017-55-0000017
최○성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몽촌리 156
21
92-2017-55-0000001
한○희
아마추어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362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8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비상정역구동장치및축정렬기능을갖춘수문
권양기”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비상정역구동장치및축정렬기능을갖춘수문권양기
◦지정번호: 제2022-5호
2. 신기술 보유자
성명
금전기업㈜(대표홍종식)
법인등록번호
214811-*******
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황산면용마로455-14
3. 신기술 내용
◦하천제방, 농수로, 배수갑문등에설치하여사용하는수문권양기에비상구동장치를전동기후단
에설치하여공회전을방지하고비상엔진동력을정방향또는역방향으로조절하여전달되게함
으로써비상시재해대비가용이하며, 축처짐방지용쇠구슬을적용하여축정렬로중심을상시
일치되도록하여동력의전달이원활하게이루어져진동과소음, 과부하및기계의손상을방지
하는⌜비상정역구동장치및축정렬기능을갖춘수문권양기⌟ 기술
4. 신기술 범위
◦수문개폐용전동기후단에비상구동장치를설치하여정역기능및단속을조절하는기술
◦축중심정렬로회전력을원활하게전달하는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시행령제105조및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에따른과태료사전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1.25. ~ 2022.2.8.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
액입니다.)
   나 .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66 , 043-540-2318 으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초과내역)
납부
금액(원)
납부번호
위반
횟수
박*식
전라남도
광양시
무등길11
770517
전남98사9
5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2.10미터
초과
1,000,000
019521308
071600211
0
7
임*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196번길
781217
경기98자9
64*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이동검문소
2축
: 5.45톤,
3축: 5.00톤,
4축: 7.80톤,
5축: 7.25톤,
총중량:
33.95톤초과
3,000,000
019521308
071700311
0
4
강*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210번길
630820
부산99사6
62*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2축
: 3.85톤,
3축: 5.20톤,
4축: 8.20톤,
5축: 7.10톤,
총중량:
32.60톤초과
3,000,000
019521308
072300211
0
48
강*용
부산광역시강서구가
락대로210번길
630820
부산99사6
62*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
이동검문소
2축
: 2.80톤,
3축: 2.65톤,
4축: 6.00톤,
5축: 6.60톤,
총중량:
25.95톤초과
3,000,000
019521308
080200611
0
51
윤*식
인천광역시계양구봉
오대로743번길
710427
경기92바6
22*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북진천영업소
2축-2.37t
1,200,000
019521308
080600211
0
2
김*규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167번길
730405
경남99바9
74*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2축
: 11.60톤,
3축: 11.10톤,
4축: 3.20톤,
5축: 2.95톤,
총중량:
38.30톤초과
3,000,000
019521308
080700411
0
27
고*수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6길
550820
전북82사3
52*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3축-1.51t,
4축-1.55t
500,000
019521308
081900411
0
1
김*두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31
680418
전남98사9
80*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2축
: 5.30톤,
3축: 4.75톤,
총중량:
18.65톤초과
3,000,000
019521308
082800411
0
25
이*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6길
730922
인천98바7
14*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이동검문소
2축
: 9.80톤,
3축: 9.75톤,
4축: 18.30톤,
5축: 12.30톤,
총중량:
58.15톤초과
1,500,000
019521308
082900211
0
1
김*창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690516
대구98바4
28*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2축
: 9.10톤,
3축: 8.90톤,
4축: 5.00톤,
5축: 4.45톤,
총중량:
35.85톤초과
3,000,000
019521308
090100411
0
32
김*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쇠내로153
641118
대전99바3
64*
청주시
흥덕구
지동동
서청주영업소
총중량-5.74t,
4축-1.43t
1,200,000
019521308
090300211
0
2
김*창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21길
690516
대구98바4
28*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이동검문소
2축
: 11.10톤,
3축: 10.90톤,
4축: 19.60톤,
5축: 18.30톤,
총중량:
69.20톤초과
3,000,000
019521308
091300511
0
35
이*희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물안실로631번길
900331
98조726*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2.5미터
초과
1,000,000
019521308
092400111
0
5
유*균
경상북도칠곡군약목
면관호8길
700919
경북99아2
63*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
이동검문소
2축
: 5.55톤,
3축: 4.85톤,
4축: 5.60톤,
5축: 5.40톤,
총중량:
29.25톤초과
3,000,000
019521308
092600111
0
12
유*균
경상북도칠곡군약목
면관호8길
700919
경북99아2
63*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이동검문소
폭
: 1.7미터
초과
1,000,000
019521308
100700211
0
17
정*근
경상남도창원시마산
회원구내서읍상곡로
790515
경남99바4
15*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2축
: 6.20톤,
3축: 4.25톤,
4축: 13.90톤,
5축: 12.00톤,
총중량:
44.40톤초과
3,000,000
019521308
101300311
0
12
김*창
대구광역시
북구
주좌길
690516
경북98사7
71*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3차우
회도로)
이동검문소
2축
: 11.20톤,
3축: 9.20톤,
4축: 20.80톤,
5축: 21.20톤,
총중량:
72.30톤초과
3,000,000
019521308
101500511
0
36
김*범
경기도구리시장자대
750213
경기98사3
청주시
2축
: 4.05톤,
3,000,000
019521308
6
로37번길
75*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3축: 11.40톤,
4축: 14.90톤,
5축: 13.90톤,
총중량:
53.50톤초과
102600211
0
안*일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18길
690114
경기98아6
85*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이동검문소
폭: 1.6미터
초과
1,000,000
019521308
110400111
0
3
정*근
경상남도창원시마산
회원구내서읍삼계10
길
790515
경남99바4
15*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문의청남대영
업소
총중-15.05t
3,000,000
019521308
111100411
0
14
김*창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서부로
690516
경북98사7
71*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이동검문소
2축
: 3.70톤,
3축: 3.15톤,
4축: 11.80톤,
5축: 12.10톤,
총중량:
39.00톤초과
3,000,000
019521308
111300111
0
38
이*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오창읍
2산단로
640930
경기92자5
86*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2축-3.12t
1,600,000
019521308
111500111
0
3
김*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153번길
641118
대전99바3
64*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영업소
총중량-16.52t,
5축-1.18t,
6축-6.85t
3,000,000
019521308
111900411
0
4
◉서울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2-1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서울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22년 3월 11일개교)에 따라 공인을 다음과 같이등록하고자 합
니다.
2022년 1월 25일 
서울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22년 1월 14일
서울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신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관세청공고제2022-8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관세법제197조및같은법시행령제2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종합보세구역으로지정(변경)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태남신항만물류센터 종합보세구역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178로 37-14)
2. 지정(변경)일자 : 2022.1.25.
3. 지정(변경)목적 : 종합보세구역 지정 면적 변경
4. 지정(변경)내용
ㅇ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15,286.4㎡ 축소)
변경 전
변경 후
52,288.5㎡
37,002.1㎡
5. 관할세관 : 부산세관
6. 요청자 : 태남홀딩스(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4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다도해운광주광역시서구
상무중앙로
42-2003-20-0000262
301다도호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2022. 1. 12.
~ 2022. 2. 11.)
㈜삼봉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42-2005-20-0000348
306삼봉호
㈜석진
전라남도광양시
산업로
42-2006-20-0000291
300오션
지도자호
서*성
부산광역시영도구
하리해안길
42-2014-20-0000018
313성길호
김*성
경상남도통영시
북신3길
42-2015-20-0000259
301정진호
이*택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용원동로
42-2018-20-0000988
447강승
페리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1. 11.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6호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자원통합기준」개정을추진하면서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54조및같은법시행령제66조에따라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정보시스템을통합적
으로구축·관리하기위한기준과원칙을정하고통합관리기관의지정운영에필요한기준과절차를정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통합대상(안제7조)
행정공공기관이보유한정보시스템은모두통합대상이나, 현장설치가필요하거나슈퍼컴퓨터등
통합이곤란한정보시스템등은통합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나. 통합관리기관의지정(안제8조)
행정기관등의통합관리기관지정요청에대해실무전문가를통해검토하고,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
회심의를거치도록함
다. 정보시스템의통합방법(안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이정보시스템을통합구축관리하려는경우에는통합관리기관으로이전구축하는
방안을우선강구하여야하며, 행정기관등의장도보유한정보시스템의통합구축관리방안을마련
하여야함
라. 데이터센터신규구축등(안제14조)
신규데이터센터구축은통합관리기관, 지역정보통합센터, 자체통합등정보시스템을통합적으로구
축관리하려는경우만가능함
마. 경과조치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자원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2020-31호, 2020.6.16.) 제14조에따라지
정된공공클라우드센터를보유한기관은이고시안에따른통합관리기관으로봄
3. 의견제출
이고시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경우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2월15일까지행정안
전부장관(디지털자원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okwak@korea.kr
2)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디지털자원
정책과)
3) 팩스: 044-204-8929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디지털자원정책과(044-205-2828)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
정안전문은행정안전부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전
자공청회”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호
항로표지현황변경및기능복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및기능복구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1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및기능복구〉
구
분
표지명
위  치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복
구
전
상백도등대
레이더비콘
34°03'19.0"N
127°34'58.0"E
G
(――·)
2M01L1X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45초 
ON
15초
OFF
2021.
11.11.
2022.
1.19.
항해
원조
복
구
후
4M00L1D
9375,9410
9415,9445
3050
◉관세청공고제2022-9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1월25일
관세청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 
(부산시 서구 암남동 및 사하구 감천동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2022. 1. 25.
3. 지정(변경)목적 : 종합보세구역 지정 면적 변경 
4. 지정(변경) 내용
ㅇ종합보세구역 면적 변경(1,020㎡확대)
변경 전
변경 후
438,944㎡
439,964㎡
5. 관할세관 : 부산세관
6. 요청자 :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7호
　「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기준및안전성확보등에관한고시」제
정을추진하면서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2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54조의2에따라행정기관및공공기관에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안전하게이용할
수있도록이용기준및안전성확보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우선검토(안제4조)
행정기관등에서정보시스템을신규로도입또는교체할때에는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비용효율성
등을고려하여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용을우선검토하여야함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안전성기준(안제7조)
1) 행정기관등의장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도입할때에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준수하
여야함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정보보호에관한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에따라보안인증된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여야함
3) 행정기관등의장이교육, 금융, 의료및연구개발등의목적으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이용하
는경우보안인증되지않은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사용할수있음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이용정보관리등(안제8조, 제9조, 제10조)
행정기관등의장은이용정보에대한안전성조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중단되지않도록필요한
조치, 이용계약의해제, 해지또는종료된경우이용정보의반환또는파기조치등을하여야함
라. 민간활용형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모델개발활용등(안제11조)
행정안전부장관은행정기관등에서업무의특성과여건에맞게활용할수있는민간활용형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모델을개발하고, 모델의이용촉진을위한시범사업등을할수있음
마. 소프트웨어제공서비스이용촉진(안제12조)
행정안전부장관은소프트웨어제공서비스수요를조사하여서비스제공자에게제공하고, 소프트웨
어제공서비스의이용을촉진하기위해시범사업등을할수있음
3. 의견제출
이고시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경우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2년2월15일까지행정안전
부장관(디지털자원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okwak@korea.kr
2)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디지털자원
정책과)
3) 팩스: 044-204-8929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디지털자원정책과(044-205-2828)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
안전문은행정안전부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전자
공청회”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경상남도경찰청공고 제2022-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따름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2년 1월 25일
              경상남도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22. 2. 23. 10:30,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로얄시큐리티              (대표 : 김 홍 종)
  나. 허가업무 : 시설,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경남경찰청장 제397호(2017.05.08.)
  라. 소 재 지 :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147번길 28-21, 1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경비업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2021. 11. 14.까지 2년간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윤정민(☎ 055-233-234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공고 제2022-4호
관인 등록 공고
  「청원법」제8조 개정 및「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제정에 따라 
제작한 관인을「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4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동 규칙 제
36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관인의 등록사유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설치·운
영하는 청원심의회 관인등록
2.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22. 01. 20.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위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