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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간호사
406146
한O은
간호사
407624
노O주
간호사
406149
한O석
간호사
407626
정O화
간호사
406265
전O해
간호사
407674
박O은
간호사
406331
이O민
간호사
407676
허O혜
간호사
406412
정O이
간호사
407679
정O인
간호사
406442
장O영
간호사
407686
정O영
간호사
406446
유O은
간호사
407689
정O라
간호사
406518
박O호
간호사
407701
안O희
간호사
406565
김O영
간호사
407746
한O은
간호사
406590
김O애
간호사
407799
장O연
간호사
406631
조O식
간호사
407817
장O선
간호사
406649
홍O수
간호사
407916
이O현
간호사
406658
오O현
간호사
407949
서O현
간호사
406676
홍O리
간호사
407951
윤O민
간호사
406695
박O민
간호사
407979
배O국
간호사
406710
정O수
간호사
408043
이O주
간호사
406769
권O경
간호사
408083
유O지
간호사
406788
장O인
간호사
408095
김O영
간호사
406849
김O수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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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6850
전O인
간호사
408204
이O래
간호사
406861
강O호
간호사
408225
김O원
간호사
406888
임O정
간호사
408226
채O병
간호사
406916
김O현
간호사
408294
조O형
간호사
406972
최O지
간호사
408442
김O아
간호사
406980
윤O이
간호사
408461
강O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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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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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O탁
간호사
40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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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8514
유O현
간호사
40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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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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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수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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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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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O숙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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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O선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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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O우
간호사
407090
윤O정
간호사
40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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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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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8561
정O정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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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O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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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7130
최O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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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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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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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현
간호사
407171
박O용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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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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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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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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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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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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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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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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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8825
강O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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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O희
간호사
408827
김O수
간호사
407271
고O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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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O진
간호사
40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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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8868
김O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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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O정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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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7400
김O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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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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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8963
이O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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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정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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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O우
간호사
407523
박O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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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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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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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7621
유O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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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리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간호사
409088
김O균
간호사
410241
채O희
간호사
409091
김O영
간호사
410258
정O예
간호사
409100
박O지
간호사
410282
이O훈
간호사
409110
정O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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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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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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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57
허O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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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O민
간호사
40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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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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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령
간호사
409180
조O은
간호사
410391
안O영
간호사
40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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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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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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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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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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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32
서O경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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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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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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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72
소O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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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O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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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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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O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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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정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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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O서
간호사
4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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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09363
강O수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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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은
간호사
409399
정O아
간호사
410535
이O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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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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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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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O희
간호사
410551
진O솔
간호사
409414
전O희
간호사
410558
박O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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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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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O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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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O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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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현
간호사
409443
이O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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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O현
간호사
409460
정O빈
간호사
410616
유O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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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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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O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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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O열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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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O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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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19
이O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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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O빈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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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정
간호사
410696
권O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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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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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61
유O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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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O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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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O혜
간호사
409626
정O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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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경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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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O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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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선
간호사
409639
이O희
간호사
410959
손O혜
간호사
409661
황O미
간호사
410975
김O하
간호사
409720
나O수
간호사
410979
유O일
간호사
409759
이O은
간호사
410987
전O호
간호사
409815
오O영
간호사
411005
김O경
간호사
409901
이O찬
간호사
411011
임O라
간호사
409917
오O리
간호사
411063
여O현
간호사
409937
주O민
간호사
411070
전O경
간호사
40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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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11071
조O형
간호사
409981
구O형
간호사
411080
안O섭
간호사
410007
이O영
간호사
411138
홍O률
간호사
410069
박O리
간호사
411165
주O진
간호사
410094
김O영
간호사
411250
권O진
간호사
410103
이O연
간호사
411254
이O별
간호사
410113
이O정
간호사
411294
배O애
간호사
410146
김O은
간호사
411319
홍O연
간호사
410168
조O영
간호사
411326
조O인
간호사
410205
윤O빈
간호사
411351
신O루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간호사
411364
김O빈
간호사
412539
박O주
간호사
411370
이O식
간호사
412585
강O은
간호사
411397
박O선
간호사
412595
김O비
간호사
411432
이O현
간호사
412597
송O은
간호사
411445
김O은
간호사
412637
홍O진
간호사
411494
이O연
간호사
412642
이O원
간호사
411528
유O지
간호사
412651
김O훈
간호사
411538
강O순
간호사
412652
윤O민
간호사
411545
김O웅
간호사
412681
서O희
간호사
411563
김O나
간호사
412689
범O혜
간호사
411624
서O진
간호사
412714
김O우
간호사
411642
이O혁
간호사
412773
정O복
간호사
411709
김O문
간호사
412779
최O혁
간호사
411722
박O하
간호사
412796
정O정
간호사
411729
이O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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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O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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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O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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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O린
간호사
411752
현O윤
간호사
412834
송O애
간호사
411797
김O훈
간호사
412847
고O서
간호사
411803
함O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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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희
간호사
411825
김O영
간호사
412919
유O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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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O영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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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현
간호사
411876
백O지
간호사
412961
우O수
간호사
411882
권O림
간호사
412990
오O혜
간호사
411887
오O주
간호사
412995
한O지
간호사
411913
이O영
간호사
413016
오O린
간호사
411929
황O정
간호사
413024
이O정
간호사
411947
박O월
간호사
413034
전O현
간호사
411978
하O웅
간호사
413044
채O훈
간호사
412000
조O정
간호사
413055
최O이
간호사
412004
박O혜
간호사
413065
이O은
간호사
412025
이O희
간호사
413081
진O은
간호사
412064
송O연
간호사
413082
조O지
간호사
412077
신O현
간호사
413098
정O지
간호사
412102
김O윤
간호사
413105
한O영
간호사
412132
안O름
간호사
413116
나O아
간호사
412183
이O선
간호사
413123
김O현
간호사
412209
김O경
간호사
413132
강O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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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O진
간호사
413135
강O선
간호사
412233
이O영
간호사
413145
강O원
간호사
412269
신O주
간호사
413155
김O규
간호사
412341
이O은
간호사
413187
고O비
간호사
412344
김O영
간호사
413208
정O래
간호사
412418
정O수
간호사
413221
한O수
간호사
412420
박O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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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O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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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섭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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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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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영
간호사
413254
강O희
간호사
412503
박O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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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O솔
간호사
412504
김O은
간호사
413296
박O영
간호사
412514
김O유
간호사
413300
박O연
간호사
412536
주O화
간호사
413301
고O령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간호사
413317
이O진
간호사
414298
윤O연
간호사
413388
이O애
간호사
414321
김O희
간호사
413436
김O은
간호사
414323
정O명
간호사
413447
함O혁
간호사
414334
오O현
간호사
413458
이O엽
간호사
414347
주O영
간호사
413480
김O현
간호사
414363
서O소
간호사
413518
천O빈
간호사
414370
최O경
간호사
413529
김O수
간호사
414405
정O인
간호사
413544
이O현
간호사
414420
정O은
간호사
413554
김O원
간호사
414433
주O정
간호사
413557
박O수
간호사
414459
고O영
간호사
413565
신O아
간호사
414465
김O솔
간호사
413591
권O호
간호사
414552
권O희
간호사
413592
김O화
간호사
414564
김O림
간호사
413600
이O리
간호사
414569
류O진
간호사
413614
김O진
간호사
414608
배O은
간호사
413633
최O영
간호사
414615
심O은
간호사
413712
임O진
간호사
414620
김O현
간호사
413795
이O원
간호사
414635
나O송
간호사
413797
이O원
간호사
414639
최O아
간호사
413820
장O영
간호사
414668
김O수
간호사
413836
장O연
간호사
414680
신O은
간호사
413851
박O연
간호사
414688
강O연
간호사
413856
김O영
간호사
414699
윤O혜
간호사
413877
이O현
간호사
414721
김O영
간호사
413895
김O윤
간호사
414727
홍O아
간호사
413897
최O희
간호사
414759
김O지
간호사
413906
신O석
간호사
414777
박O정
간호사
413946
고O국
간호사
414785
정O빈
간호사
413955
이O진
간호사
414813
한O영
간호사
413969
송O지
간호사
414820
김O정
간호사
413992
장O경
간호사
414850
이O예
간호사
414053
장O경
간호사
414880
양O민
간호사
414056
김O원
간호사
414883
박O용
간호사
414061
박O우
간호사
414890
이O은
간호사
414085
배O주
간호사
414893
장O진
간호사
414092
홍O결
간호사
414900
심O솔
간호사
414105
양O서
간호사
414914
김O린
간호사
414109
김O혜
간호사
414971
윤O영
간호사
414165
오O정
간호사
414975
김O지
간호사
414173
이O정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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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진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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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O규
간호사
415002
한O주
간호사
414214
이O영
간호사
415042
이O용
간호사
414215
박O진
간호사
415055
한O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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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O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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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O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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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O림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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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O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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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형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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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O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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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O정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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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O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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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O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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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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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면허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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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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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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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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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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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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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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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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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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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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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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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O은
간호사
415343
강O빈
간호사
416143
정O란
간호사
415352
정O의
간호사
416214
황O은
간호사
415397
이O은
간호사
416216
제O주
간호사
415405
박O은
간호사
416227
주O기
간호사
415412
김O지
간호사
416242
김O연
간호사
415424
양O예
간호사
416250
금O현
간호사
415434
박O희
간호사
416257
김O한
간호사
415446
김O연
간호사
416267
김O민
간호사
415466
김O정
간호사
416284
김O영
간호사
415495
손O명
간호사
416313
서O원
간호사
415496
김O원
간호사
416316
지O인
간호사
415521
이O림
간호사
416328
박O영
간호사
415537
박O인
간호사
416331
김O은
간호사
415547
경O석
간호사
416338
송O미
간호사
415558
황O선
간호사
416367
손O림
간호사
415559
차O형
간호사
416407
김O랑
간호사
415589
조O하
간호사
416450
박O영
간호사
415595
김O이
간호사
416464
한O민
간호사
415605
오O란
간호사
416473
손O연
간호사
415621
이O엽
간호사
416480
손O희
간호사
415629
임O현
간호사
416481
최O운
간호사
415646
안O은
간호사
416501
박O진
간호사
415667
박O선
간호사
416521
서O은
간호사
415703
김O언
간호사
416535
김O진
간호사
415718
박O영
간호사
416583
양O혁
간호사
415720
지O연
간호사
416589
이O종
간호사
415724
김O서
간호사
416607
김O연
간호사
415803
윤O봉
간호사
416608
홍O원
간호사
415809
김O주
간호사
416613
백O재
간호사
415815
문O정
간호사
416615
김O희
간호사
415838
김O진
간호사
416635
이O진
간호사
415847
김O송
간호사
416648
장O태
간호사
415860
김O나
간호사
416658
문O혜
간호사
415906
송O정
간호사
416674
정O원
간호사
415915
문O태
간호사
416709
장O정
간호사
415923
권O경
간호사
416711
조O아
간호사
415959
채O영
간호사
416713
이O명
간호사
415973
신O경
간호사
416732
김O선
간호사
415998
황O빈
간호사
416750
이O진
간호사
416000
구O정
간호사
416833
김O희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간호사
416843
정O린
간호사
417609
문O욱
간호사
416855
박O림
간호사
417611
김O인
간호사
416882
박O현
간호사
417617
김O희
간호사
416913
서O경
간호사
417627
정O원
간호사
416919
김O영
간호사
417651
김O은
간호사
416920
박O희
간호사
417665
최O솔
간호사
416929
전O영
간호사
417671
황O희
간호사
416939
홍O안
간호사
417690
박O덕
간호사
416940
정O진
간호사
417707
양O진
간호사
416949
정O희
간호사
417729
윤O철
간호사
416971
김O영
간호사
417733
최O현
간호사
416984
박O진
간호사
417751
맹O애
간호사
417013
신O솔
간호사
417754
신O빈
간호사
417016
김O연
간호사
417785
김O영
간호사
417060
박O현
간호사
417811
윤O현
간호사
417061
박O현
간호사
417836
권O영
간호사
417116
장O정
간호사
417845
김O강
간호사
417124
유O원
간호사
417879
조O재
간호사
417163
김O진
간호사
417881
한O현
간호사
417185
박O지
간호사
417921
박O영
간호사
417204
방O식
간호사
417927
윤O영
간호사
417213
권O원
간호사
417942
임O수
간호사
417224
홍O주
간호사
417956
엄O진
간호사
417225
김O진
간호사
418003
최O정
간호사
417230
김O민
간호사
418047
소O경
간호사
417240
정O지
간호사
418055
한O정
간호사
417241
조O주
간호사
418071
김O해
간호사
417264
정O이
간호사
418075
이O영
간호사
417283
문O호
간호사
418076
차O현
간호사
417321
윤O리
간호사
418100
박O은
간호사
417357
이O람
간호사
418110
김O인
간호사
417371
손O훈
간호사
418111
김O주
간호사
417377
이O진
간호사
418113
김O현
간호사
417390
조O희
간호사
418124
양O원
간호사
417408
박O리
간호사
418139
김O진
간호사
417432
이O원
간호사
418151
한O진
간호사
417461
신O미
간호사
418161
김O이
간호사
417468
배O준
간호사
418168
노O비
간호사
417471
홍O희
간호사
418175
조O세
간호사
417488
최O영
간호사
418181
박O주
간호사
417516
임O은
간호사
418189
박O연
간호사
417530
박O현
간호사
418210
김O은
간호사
417538
서O민
간호사
418216
차O우
간호사
417540
김O경
간호사
418218
고O민
간호사
417541
임O성
간호사
418219
정O호
간호사
417548
이O숙
간호사
418231
이O빈
간호사
417560
이O음
간호사
418234
조O주
간호사
417566
하O안
간호사
418262
정O지
간호사
417580
안O빈
간호사
418263
김O언
간호사
417597
박O원
간호사
418290
박O현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간호사
418296
장O영
간호사
418911
김O은
간호사
418316
천O진
간호사
418920
안O리
간호사
418324
원O아
간호사
418931
주O기
간호사
418325
서O경
간호사
418941
서O빈
간호사
418329
한O주
간호사
418948
양O혜
간호사
418339
류O수
간호사
418949
김O은
간호사
418349
유O주
간호사
418979
권O정
간호사
418377
정O진
간호사
418981
박O진
간호사
418385
서O욱
간호사
418990
반O주
간호사
418403
김O은
간호사
419000
박O정
간호사
418408
송O은
간호사
419013
박O태
간호사
418422
우O제
간호사
419026
문O현
간호사
418433
김O연
간호사
419027
편O형
간호사
418446
홍O의
간호사
419035
홍O빈
간호사
418463
임O진
간호사
419078
김O주
간호사
418476
김O경
간호사
419089
권O정
간호사
418492
조O영
간호사
419090
박O규
간호사
418497
이O호
간호사
419098
고O린
간호사
418498
김O연
간호사
419101
김O언
간호사
418518
금O희
간호사
419102
박O희
간호사
418519
김O정
간호사
419115
공O미
간호사
418552
오O정
간호사
419116
원O정
간호사
418555
서O우
간호사
419119
김O강
간호사
418566
고O진
간호사
419136
김O훈
간호사
418575
김O수
간호사
419138
양O수
간호사
418601
한O영
간호사
419191
심O진
간호사
418615
차O빈
간호사
419199
서O지
간호사
418620
조O민
간호사
419201
임O리
간호사
418647
이O정
간호사
419205
양O인
간호사
418655
이O현
간호사
419214
김O진
간호사
418657
변O영
간호사
419215
최O울
간호사
418677
김O미
간호사
419220
박O연
간호사
418686
최O영
간호사
419221
박O영
간호사
418687
홍O민
간호사
419224
박O연
간호사
418701
심O선
간호사
419226
강O원
간호사
418716
박O영
간호사
419248
서O희
간호사
418730
강O훈
간호사
419269
권O진
간호사
418740
김O슬
간호사
419281
박O규
간호사
418745
심O하
간호사
418751
강O관
간호사
418755
윤O리
간호사
418770
지O빈
간호사
418785
백O련
간호사
418801
강O빈
간호사
418822
박O하
간호사
418824
황O지
간호사
418825
조O빈
간호사
418829
김O경
간호사
418846
김O영
간호사
418901
김O연
◇ 별첨 3(면허신고방법)
면허신고방법
면허 미신고자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 접속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면허신고서 작성
↓
면허신고서 작성 시, 
보수교육이수 여부 확인
↙
↘
보수교육
면제신청
↓
보수교육
이수
↓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 절차 완료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 최종 결과 확인(7일이내)
◇ 별첨 4(면허신고안내 Q&A)
면허 효력정지 관련 질의응답(Q&A)
Q1. 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면허신고제도의 도입취지는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을 확인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2.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면허가 바로 정지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
는 것으로 추후 행정처분서를 받아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Q3. 이미 면허신고를 했는데,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면허신고 확인서를 간호
협회로 보내야 하나요?
○ 네. 현재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협회 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복지부로 보고하게 
됩니다. 시스템상 또는 협회 담당자 확인 결과 면허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전통지서는 ’23.8월 말 신고실적 기준이며 ‘24.1.15일까지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으
므로, 그 이후에 신고하신 경우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Q4. 면허효력이 정지되면 병·의원에서 일을 할 수 없나요?
○ 네, 그렇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5.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신고를 하면 바로 효력정지가 풀리나요?
○ 네, 그렇습니다. 각 협회에서 복지부에 통보하여 업무처리되는데는 20여일이 소요되지만, 면허효
면허신고 제도 질의응답(Q&A)
Q1. 왜 협회에 문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 의료법 제30조 제2항(보수교육),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신고)에 의해 의료인에 대한 보수
교육과 면허신고 업무는 각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Q2.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데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면허신고의 대상은 모든 의료인이며,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
에 한 번씩 면허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3. 이번에 면허신고를 하면 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보건복지부 장관에게신고
하는 것입니다. 
○ 2021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4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4.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와 면제가 다른 건가요?
○ 보수교육 면제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는 일시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비대상 포함)
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의료인은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5.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중앙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6. 보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요?
○ 다른 것입니다. ‘보수교육 면제신청’은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
여 각 중앙회에 보수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현황(보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승인현황)등을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보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①해당연도보수교
육 면제 신청을 하고(그 사유가 같더라도매년 면제를 신청해야 함) ② 면허 신고서까지 작성 
및 저장해야 면허 신고가 완료됩니다.
Q7.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면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
   - 당해 연고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 면허증 사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출생증명서, 분만확인서, 출산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군입영사실확
인서, 현역복무확인서 등
○ 유예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1호)
       ⇒ 휴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Q8.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요?
○ 휴직자(육아휴직/질병휴직 등), 퇴직자, 교수 및 연구원, 일반·행정기관 종사자, 해외체류자 등
이 이에 해당됩니다.
Q9.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의료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효력이 회복됩니다.
Q10.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여부에 대해 확인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 면허신고 현황은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kna.or.kr)>마이페이지에서확인 가능합
니다.
○ 대한간호협회 시험면허자격관리팀(1588-6282(내선1번))으로 전화문의 또는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고객센터>온라인 1:1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70호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환경부장관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하천 중심으로 운영 중인 75개 홍수특보지점이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다수지점에 홍수특보를 신속하게 발령하고 관련 정보를 조속히 전달하기 위해 
홍수특보 발령 기준과 서식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유역면적에 제한 없이 홍수주의
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1)
  나. 기존 한 지점씩 홍수특보를 발령하도록 구성된 홍수특보 발령서, 변경발령서 및 해제발령서 서
식을 다수지점에 동시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지 제1, 2, 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전자우편 : g1386@korea.kr
  -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044-201-7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4-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예나
2020.**.**
여성
러시아(연방)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23.12.11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위한 선순위
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 해당에 따른 선순위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883호, 2021.1.5., 타법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380호, 2021.1.5., 타법개정」제8조(등
    록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77호, 2021.4.7., 일부개정」제3조
    (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50)




3. 공고기간 : ‘24. 2. 1. ~ ’24. 2. 15.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훈자
  보훈관서

  서울남부       김인형      1940년 6월 6일         미국 거주 추정   거주 불명   故김길준



5. 서류의 명칭 : 선순위 유족 지정을 위한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위 김인형님의 부친이신 故김길준 님의 국가유공자 등 유족 등록이 형제분의 신청으로 접수되어
관련 규정 및 제출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로, 고인의 유족을 같은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고인의 자녀 중 1인의 선순위유족 지정하여 등록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
  내드립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 1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

 ※ 1순위: 협의에 의한 자 / 2순위 :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 3순위 : 연장자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수권자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
    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와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 신고서
  작성 후 영사관 등 공증기관의 공증 후 제출(시민권 또는 여권사본 첨부)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 같은 순위 유족 중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출가녀 포함)를 수권자로 지정하는 경우

 - 아래 제출 기일까지 ㉠ 또는 ㉡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소재파악이 되는 자녀 중
    연장자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됨
㉣ 서류 제출 기일 : 2024.2.1. ~ 2.19.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50, 담당 송성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고시제2024-32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다산진건 A-3BL)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업명(변경없음): 남양주 다산진건 A-3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좌 동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대우건설, ㈜서영산업개발, 
㈜우미토건
좌 동
  다.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위치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좌 동
대지면적
46,275.00㎡
좌 동
건축면적
6,876.7505㎡
좌 동
연 면 적
151,428.5423㎡
151,432.0394㎡
증 3.4971㎡
주동/층수
7개동, 지하2층~지상29층
좌 동
세 대 수
1,272세대
좌 동
사 업 비
266,770,000천원
좌 동
  라. 사업기간
    - 기 정: 2021. 4. ~ 2024. 1.
    - 변 경: 2021. 2. ~ 2024. 2. (사업계획승인고시일 정정 및 사용검사예정일 증 1개월)
  마. 세대 당 규모(변경없음)
  
구분
유형
세대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다산
진건
A-3BL
51A
288
51.9911
19.7289
71.7200
36.7482
51B
221
51.9877
20.5002
72.4879
36.7458
59A
452
59.9398
22.7757
82.7155
42.3665
59B
199
59.9802
23.3272
83.3074
42.3952
59C
112
59.9805
23.9865
83.9670
42.3954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부(T.031-220-321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6호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02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
□ 지정기관
ㅇ「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28번길 24
ㅇ「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주요업무
ㅇ 「건축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적정성 등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 건축 인‧허가 모니터링을 통한 구조기준 준수 현황관리 및 개선사항 발굴 등
ㅇ 건축구조안전 관련 정책제안 및 제도개선 지원
ㅇ 건축구조기준 개정내용 검토 및 자문
ㅇ 건축구조기준 대국민 서비스 지원(민원상담 등)
□ 지정기간
ㅇ 2024년 2월 1일부터 별도 해지 시까지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재검토기한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5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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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a9f1cb6851905495f7d140cff5d78
ec44bdb27385c0e70b1c486d346b370c
2024-01-27
a02166e53793684d444aa4c5ae45ec2a
1b58368202a0506b6c05ab4c2a75f884
d5a5e015d2169ab66a84da1f11cfc3aa
2024-01-26
57dc6a86efd0ccb63adc2ab881fda6dc
4947d626ff0a8451872b834d1c6f3562
1abd3ff8c9184e669c7b305fe8d68f5a
2024-01-25
806f10138b20d8fc94251fff17b97cfb
218234ccd94bf8efb4ae7fc7f8506771
da8f840b2896a217c48a302c7d420aa3
2024-01-24
7fcb645124bc85e167e29e32fde64613
65bb64eadacea8706027699feacf7c98
d616e072e5658a53cbca38eb56d12b00
2024-01-23
3d809157fd125670e774e4d577ea2b14
2f91e6a2da93d863d6612906da0f993c
81088725514b9863b3e512c01ebb935e
2024-01-22
ca49785072114cd82dbae538dcc8d89d
30a83be7c4028a6a3364c7d206695f63
57408cdb173bbd12c5deeaed9387a28c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10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3-23호(‘23.7.18.)와 관련,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번호                                                          (km)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성환읍
                         성환읍               천안시     경기도     복모리, 수향리,
                  목포
      일반                 복모리               성환읍     평택시       안궁리,
 당초        제1호     ~           223,357.1                               4.62
      국도                  ~                복모리     소사동       경기도
                 신의주선
                         경기도               460-9   499-4   안성시 공도읍
                         평택시                               중복리, 진자갈,
                         소사동                               평택시 소사동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성환읍
                         성환읍               천안시     경기도     복모리, 수향리,
                  목포
      일반                 복모리               성환읍     평택시       안궁리,
 변경        제1호     ~           224,300.5                               4.62
      국도                  ~                복모리     소사동       경기도
                 신의주선
                         경기도               460-9   499-4   안성시 공도읍
                         평택시                               중복리, 진자갈,
                         소사동                               평택시 소사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55개월 (2028년 6월 20일 준공예정)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목포 ~ 신의주선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배묶기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청북도 천안시 복모리 593-3
            - 종점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237-1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천안 성환-평택 소사 도로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비고
             (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