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
당초
산77
1
임
38,559 36,190 류
부
경서울동작구노량진동
지구계변경
294-416
변경
36,064
11
당초
산77
2
구
2,479
90 평택농지
지구계변경
개량조합
변경
75
12
당초
산98
3
임
2,380
2,380 박
정
옥서울은평구구산동180-16 지구계변경
보람빌라203호
변경
2,261 김
종
헌서울도봉구방학동666-29
13
당초
산98
5
임
5,951
5,951 박
재
현경기도평택시안중면덕우리지구계변경
488
박
용
배인천시연수구옥련동644-1
쌍용아파트106-2004
박
윤
배경기도과천시중앙동37
주공아파트115-201
변경
5,653
14
당초
산99
0
임
14,380 14,380 박
우
빈경기도평택시안중면덕우리지구계변경
460
박
우
석서울송파구방이동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31동602호
변경
13,100
15
당초산100
1
임
21,748 21,748 우
진
룡서울서초구방배동1018-1 지구계변경
삼익아파트3-308호
정
성
훈서울은평구구산동25-24
정
지
식경기도평택시청북면고잔
리73-43
우
정
열서울은평구구산동25-24
변경
21,291
16
당초산100
2
구
60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60
17
당초산100
3
구
694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416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243
면
적(㎡)
소
유
자
연번구분본
번부
번지목면
적편
입성
명주
소변경사유
18
당초산101
0
임
992
992 최
세
혁경기도평택시포승면만호리지구계변경
산68-20
변경
400
19
당초산103
0
임
15,868 15,868 박
재
선경기도평택시청북면덕우리지구계변경
445
박
재
옥서울서대문구숙연동43-9
박
재
필경기도평택시청북면덕우리
450
공
임경기도평택시청북면덕우리
450
박
우
철경기도평택시청북면덕우리
450
박
우
형충청남도아산시온양읍용화
리387
박
우
한서울서대문구신영동201
박
우
복경기도평택시안중면덕우리
450
박
우
형
변경
14,640
20
당초산104
0
전
1,488
1,488 산
림
청
지구계변경
변경
1,265
21
당초
363
1
전
258
258 오
덕
환경기평택시청북면옥길리
지구계변경
298
변경
226
22
당초
380
0
답
1,217
- 방
옥
희안산시수암동188-4
신규편입
방
건
식평택시청북면옥길리297
방
순
옥인천남구숭의동289-9
방
옥
분서울노원구중계동505
롯데아파트7동603호
박
정
원원주시명륜동705
명륜2단지아파트103-307
박
희
선원주시명륜동705
명륜2단지아파트103-307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244
면
적(㎡)
소
유
자
연번구분본
번부
번지목면
적편
입성
명주
소변경사유
방
정
미원주시명륜동705
명륜2단지아파트103-307
방
정
현원주시명륜동705
명륜2단지아파트103-307
방
정
하원주시명륜동705
명륜2단지아파트103-307
변경
1,217
23
당초
497
0
답
66
- 박
순
분경기도평택시청북면옥길리신규편입
418
변경
66
24
당초
503
11
답
549
- 고령박씨평택군청북면덕우리209
신규편입
수촌파종중
변경
549
25
당초
504
8
전
969
- 박
재
민서울강북구수유동508-65
신규편입
변경
969
26
당초
575
3
구
403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403
27
당초
575
5
구
631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631
28
당초
576
2
구
188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188
29
당초
577
2
구
1,474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1,474
30
당초
578
2
구
152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152
31
당초
579
2
구
119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119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245
면
적(㎡)
소
유
자
연번구분본
번부
번지목면
적편
입성
명주
소변경사유
32
당초
580
1
구
152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152
33
당초
581
2
구
198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198
34
당초
581
1
전
241
241
합병토지
지적오기
당초
582
1
전
963
890 최
종
섭안성시공도읍용두리275-70
조
용
욱평택시월곡동477-1
변경
582
1
전
963
963
35
당초
582
2
구
238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238
36
당초
584
4
구
3,118
560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지구계변경
개량조합
변경
2,331
37
당초
592
0
전
417
- 신
원
식경기평택시안중면덕우리
신규편입
399
변경
417
38
당초
596
0
전
463
- 조
동
재서울서초구우면동59
신규편입
동고아파트102-1202
조
일
재오산시원동299-8 
주공아파트207-102
변경
463
39
당초
602
2
구
26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24
40
당초
603
2
구
390
- 평택농지평택군오성면안중리산84-5 신규편입
개량조합
변경
150
41
당초
603
4
전
51
- 최
종
섭안성시공도읍용두리275-70
신규편입
조
용
욱평택시월곡동477-1
변경
51
42
당초
630
3
답
46
- 신
찬
호평택군청북면덕우리370
신규편입
변경
35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246
면
적(㎡)
소
유
자
연번구분본
번부
번지목면
적편
입성
명주
소변경사유
43
당초
630
4
답
10
- 신
찬
호평택군청북면덕우리370
변경
7
44
당초
634
1
전
992
- 박
창
희평택군청북면덕우리445
신규편입
박
경
희평택군청북면덕우리70
박
재
범평택군청북면덕우리209
박
영
복평택군청북면덕우리441
박
남
극평택군청북면덕우리451
박
재
홍평택군청북면덕우리403
박
순
배평택군청북면덕우리463
변경
850
45
당초
789
0
답
1,959
- 박
향
배서울양천구목동929
신규편입
목동한신아파트110-1302
변경
1,400
46
당초
789
1
답
815
- 박
향
배서울양천구목동929 
신규편입
목동한신아파트110-1302
변경
652
47
당초
790
0
답
2,324
- 박
향
배서울양천구목동929 
신규편입
목동한신아파트110-1302
변경
2,000
48
당초
790
1
답
517
- 박
향
배서울양천구목동929 
신규편입
목동한신아파트110-1302
변경
465
49
당초
791
0
답
2,983
- 김
은
수평택시안중읍현화리828-1 신규편입
늘푸른아파트102-602
변경
2,983
50
당초
791
1
구
784
- 농림수산부
신규편입
변경
470
51
당초
792
0
답
2,309
- 정
선
례평택시비전동256-2
신규편입
변경
2,309
52
당초
792
1
답
1,000
- 재정경제부
신규편입
변경
1,000
53
당초
793
0
답
2,870
- 신
영
호평택군청북면덕우리399
신규편입
변경
2,870
54
당초
794
0
답
1,452
- 신
갑
수평택군청북면덕우리465
신규편입
변경
1,452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247
면
적(㎡)
소
유
자
연번구분본
번부
번지목면
적편
입성
명주
소변경사유
55
당초
794
1
답
96
- 농림수산부
신규편입
변경
96
56
당초
794
2
답
1,452
- 신
갑
수서울관악구신림동497-19
신규편입
변경
1,452
57
당초
796
0
답
1,150
- 농림수산부
신규편입
변경
1,020
58
당초
796
1
답
121
- 농림수산부
신규편입
변경
121
59
당초
797
0
답
4,291
- 신송
수평택시안중면덕우리403
신규편입
변경
2,790
60
당초
797
1
답
2,834
- 신
영
호안중면덕우리399
신규편입
변경
1,984
61
당초
851
0
도
44,493
- 농림수산부
신규편입
변경
2,000
62
당초
855
0
구
18,147
- 농림수산부
신규편입
변경
5,000
63
당초
963
0
구
4,467
3,650
농수산부
지구계변경
변경
4,467
64
당초
963
3
구
1,136
1,100
농수산부
지구계변경
변경
1,136
65
당초
973
1
구
330
- 농림수산부
신규편입
변경
181
소재지：청북면후사리
66
당초
366
8
도
1,515
- 건설교통부
신규편입
변경
253
67
당초
373
6
도
1,356
- 건설교통부
신규편입
변경
475
68
당초
466
0
답
2,377
- 신
동
수경기도오산시수청동11 
신규편입
주공아파트105동302호
변경
110
69
당초
488
0
전
1,927
- 이
병
문평택군청북면후사리438
신규편입
변경
10
70
당초
490
0
전
149
- 김
병
노경기도평택시청북면후사리
신규편입
437
변경
20
제16100호
관
보
2005.10. 7. (금요일)
248
면
적(㎡)
소
유
자
연번구분본
번부
번지목면
적편
입성
명주
소변경사유
제16101호                              관            보           2005.10.10. (월요일)

 라. 접수처                                             ※설명회 장소에 오시면 사업안내서 책자를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02) 3800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500
    ○주    소: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우 122             ⊙노동부공고제2005-242호
     -706)                                             합격 취소품 공고
    ○E-mail:kiest@kiest.org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항의
    ○Fax:(02) 3800-680                          규정에 의하여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폭기
3. 사업설명회 개최                                     기 및 보호구의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
 ○2005년10월14일(금), 14:00~16:00, 한국               합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강당                                2005년10월10일
    ※교통안내:지하철 3,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노동부장관

○합격취소품 현황
            제 조 형 식         사 업 장 명                              합격취
제   품     명 (모 델 명) 합 격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소일자 합 격 취 소 사 유 비 고
    LC       EX d IIBT5/    2004-1-       우창전기산업 서울 성동구          2005. 성능시험미달     서울동
CONTROL FOB-S100             310-01       (대표 전명호) 성수2가 3동       9.12. -폭발인화시험 부사무
 PANEL                     (’
                            04.10.29.)              275-72                        소관할
    가죽제       경작업용            가안          세이투안전화 경기 고양시          2005. 개선명령 시험    의정부
    안전화       KS-405       제1001호-1 (대표 김영표) 일산구 구산동 9.12. 결과 부적합                 사무소
                           (’04. 5.17.)             1190-6            -겉창 인장강도 관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05호                                 다 . 주 소 (소 재 지 ): ① 서 울 서 초 구 서 초 동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1354-5, ②서울 서초 서초동 1435-17 대흥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빌딩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2. 지정번호:제364호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3. 명   칭:간접가열 용융방식을 적용한 고무아스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64호의 보호기간 연장                         팔트 도막 방수재에 자착식 유리섬유 펠트를 접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착하는 복합식 교면방수 공법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4. 구 분:토목시공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내용요약
     2005년10월10일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본 신기술은 현장 간접가열 용융시스템을 이용
1. 지정인                                             하여 고무아스팔트의 용융온도를 160~180℃로
 가. 성명(법인명):①(주)삼송마그마, ②(주)대                       유지하며 도막방수층을 형성하고, 도막 방수층
    흥산업                                            위에 자착식 유리섬유펠트(유리섬유에 아스팔트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함침 후 방수재와 동질의 고무아스팔트를 코팅
    0872576, ②154511-0004286                       시킨 펠트)를 접착하는 교면방수공법이다.

                                              39
제16101호              관             보          2005.10.10. (월요일)

2. 개정내용                                금지하였으나, 이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출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금지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출국금
 제조업자의 출연금을 궐련 20개비당 15원에서             지심사결정시 참작사항으로 되어있던 성별·학
 20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력·성행 및 사회적 신분을 삭제함으로써 차별
3. 의견제출                                적 요소를 제거하는 외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
 이 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2. 주요내용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정               가. 출국금지대상자의 확대 운영
 보관리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1)출국금지의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여 출국
 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2392, FAX          금지하였던 종전의 일부 출국금지대상자를
 :02-3679-610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예측
 니다.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징병검사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공급가액
     그 사유)                               20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범죄혐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및 위·변조여권행
     주소 및 전화번호                           사자 등을 출국금지대상자로 예시하여 규정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함.
                                        (3)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한 출국금지대상
⊙법무부공고제2005-86호                          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함으로써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외국               출국금지와 관련한 법적다툼의 소지를 사전
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               에 해소할 수 있음.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나. 출국금지 심사결정시 차별소지 항목 삭제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1)출국금지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성별·학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력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참작하는 것은 차별
다.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2005년10월10일                       (2)출국금지 심사결정시 참작사항으로 규정되
                 법무부장관                   어 있던 성별·학력·성행 및 사회적 신분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등을 삭제함.
      (안)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               (3)출국금지 심사결정시 차별적 요소를 삭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함으로써 부당하게 출국금지대상자로 결정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1. 개정이유                                다. 출국금지 통지유예자에 대한 사후통지 보완
 종전에는 출국금지의 포괄적 규정인“대한민국                (1)종전 출국금지사실 통지유예의 대상이었던
 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사실을 통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한 자”를 적용하여 징              지토록 하기 위함.
 병검사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고액의 허위세금              (2)출국금지 통산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장기
 계산서 관련범, 위·변조여권행사자 등을 출국                출국금지자의 경우 출국금지통지 유예대상

                                  36
제16101호             관              보            2005.10.10. (월요일)

   에서 제외함.                            출국정지와 관련한 법적다툼의 소지를 사전
  (3)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자의 범          에 해소할 수 있음.
   위를 확대함으로써 출국금지자의 인권보호            나. 출국정지 통지유예자에 대한 사후통지 보완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종전 출국정지사실 통지유예의 대상이었던
 라. 출국금지사실 확인 규정 신설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출국정지사실을 통
  (1)종전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            지토록 하기 위함.

   었던 점을 보완하여 출국금지여부를 사전에            (2)출국정지 통산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장기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출국정지자의 경우 출국정지통지 유예대상

  (2)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중            에서 제외함.

   인 변호인의 경우에는 출국금지사실을 확인            (3)출국정지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자의 범

   할 수 있도록 함.                         위를 확대함으로써 출국정지자의 인권보호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사전에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국
                                    다. 출국정지사실 확인 규정 신설
   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음.
                                     (1)종전 출국정지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
□외국인 출국정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었던 점을 보완하여 출국정지여부를 사전에
1. 개정이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종전에는 출국정지의 포괄적 규정인“대한민국
                                     (2)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중
 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현저
                                      인 변호인의 경우에는 출국정지사실을 확인
 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적용하
                                      할 수 있도록 함.
 여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범을 출국정지하
                                     (3)사전에 출국정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출
 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출국정지대상
                                      국정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
 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출국정지대상자의
                                ◎의견제출
 알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나 본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외국
 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수행 중인 변호인의 경우
                                    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
 에는 출국정지사실을 확인할 수 규정을 신설하
                                    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31일까
 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출
 보완하려는 것임.                          입국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2. 주요내용                             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 법무부 홈페
 가. 출국정지대상자의 확대 운영                  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 참
  (1)출국정지의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여 출국          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하였던 종전의 일부 출국정지대상자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예측             그 이유)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2)공급가액 20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련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출국          다. 보내실 곳:법무부 출입국기획과(주소:경
   정지대상자로 예시하여 규정함.                  기도 과천시 관문로1가, 우편번호:427-720,
  (3)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한 출국정지대상           전화번호:02-2110-3433, 팩스:02-503-
   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함으로써            1707)

                               37
제16101호                   관             보           2005.10.10.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5-218호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5년도              는 2005년11월 4 일(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
     한·중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 공고                시기 바랍니다.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5년도 한·중                    2005년10월10일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환경부장관

1. 지원분야:중국현지 사업화가 가능한 5개 분야의 15개 실용화 기술
번호 대        분    야 세                   부                   기                술
1    맑고 안전한 공기      디젤 배가스 정화·처리 기술개발
                    화력발전소의 배연 탈황·탈질 기술개발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배가스 정화 및 자원화 기술개발
2    만족도 높은 먹는 물    농촌지역 먹는물 처리를 위한 역삼투 기술개발
                    중국 조양공원 부영양화 수질 생태복원 연구
                    하천 인공습지 수질정화기술개발 및 시범공정 적용
3    하·폐수처리 고도화 병원폐수·난분해성 유기폐수처리 기술개발
                    중력식 무밸브 여과기술을 이용한 하수고도처리 및 중수이용 기술개발
                    쓰레기 침출수 처리 기술개발
                    진공하수 집수시스템을 연계한 CWSBR(Constant Water Level Sequencing
                    Batch Reactor) 공정개발
4    환경친화적 폐기물      폐타이어 분말 혼합에 의한 개질 아스팔트의 제조 및 시공 기술개발
     자원순환           제지공정 슬러지 감량 및 재이용 기술개발
                    도시하수처리장의 슬러지 처리·처분 기술개발
5    측정분석 장비·장치 휴대용 대기오염물질 연속 측정장치 개발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측정 원격 모니터링 기술개발

2. 신청방법                                      청시 기술분류를 실용화기술로 구분)
 가. 신청서 작성방법                                -환경기술인력정보 중 [인력등록]을 클릭하여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RFP:Request             선임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
     for Proposal)를 참고하여 작성·신청하여             원의 인적사항 등 해당내용을 입력(중국측
     주시기 바람.                                 제외)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는 환경부 홈                나. 접수기간:2005년10월31일(월)~2005년11
     페이지(http://www.me.go.kr) 및 한국환         월 4 일(금) 17:00까지
     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est.          ※사업계획서 내용 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org)의「사업공고」배너에서 세부내용 열람                 사항은 필히 11월 3 일(목)까지 입력
     가능                                    다. 제출방법: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
    -온라인과제관리시스템 중 차세대 과제관리                  까지) 또는 방문 제출
     시스템의 [신청]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접수시
     회/수정]을 선택한 후 해당 내용을 입력(신                온라인에서 출력한 접수증을 반드시 지참)

                                      38
제16101호               관            보            2005.10.10. (월요일)

  송출, 직물 권취장치 및 배칭 부분(방사 운반          정할 목적으로 섬유 산업에 사용되는 자카드
  기, 방사 제동장치, 방사 이송장치, 방사 인도         직기용 종광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한다. 또한
  및 인장장치, 직물 권취장치 및 직물 배칭 및          종광의 부품과 위치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품
  폴딩장치)에 관한 용어를 정의                   의 명명법을 제정
 -섬유 기계 및 부속품-편평 경편기-용어-제4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부:스티치 접착기 및 스티치 접착장치:ISO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12월 2 일까지 다음사
  8640의 이 부는 상이한 기재로 만든 섬유 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조물을 생산하기 위해 또는 상이한 기재를 결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하여 복합물을 생산하기 위해 편물 기계, 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셀 기계, 그리고 크로세 갤론 기계에 부착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스티치 접합기와 스티치 접합장치에 관한 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술과 이에 관련된 기본 용어를 정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
 -직물 공정의 제어 및 감시 데이터 요소의 정의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와 속성-제1부:스피닝, 스피닝 준비 및 관련          509-7281~85, FAX:02-507-1923)로 문
  공정:이 규격은 장/단 스테플 스피닝 기계와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처리 장비를 직접 또는 시스템버스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연결하는데 사용된 데이터       ⊙전남체신청고시제2005-17호
  요소를 정의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 법시행령 제6조에 의
 -섬유 기계-평판형 편직기-용어:이 규격은        거 별정우체국 지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평판형 편직기의 기술에 관련된 용어를 정의       다.
 -섬유 기계 및 부속품-경편기 체인 링크-용어            2005년10월10일
  와 기호:이 규격은 경편기 체인 링크에 관련                        전남체신청장
  된 용어와 기호를 정의                  1. 별정우체국 지정
 -섬유 기계 및 부속품-편직기용 방사 혼입기-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용어:이 규격은 편직기용 방사 혼입기에 관       임     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남 신안군 임자면
  련된 기본 용어를 정의                  우 체 국 진리 463-1          일원
 -섬유 기계 및 부속품-자카드 직기용 종광-용      칠     량 전남 강진군 칠량면 전남 강진군 칠량면
  어:이 규격은 표준화되고, 규정된 표현을 제      우 체 국 영동리 1138-3       일원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55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1. 개정이유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부담금을 인상하여 흡연
과 같이 공고합니다.                         억제와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2005년10월10일                      방침의 일환으로 연초경작자 지원 출연금을 인
              재정경제부장관               상하려는 것임.

                               35
제16101호                   관            보           2005.10.10. (월요일)

 <기술범위>                                  다. 주소(소재지):①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간접가열 용융방식을 적용한 고무아스팔트 도막                 ②경기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 349-1
 방수재에 자착식 유리섬유 펠트(유리섬유에 아            2. 명     칭:높낮이가 조절되는 3개의 받침봉으로
 스팔트 함침 후 밑면에 고무아스팔트를 코팅시                구성된 경계석 받침대와 면기가 부착된 경량 조
 킨 펠트)를 접착하는 복합식 교면방수공법                  립식 거푸집을 이용한 경계석과 측구의 시공법
6. 보호기간:2003년 3 월20일~2006년 3 월19일    3. 구 분:도로 및 공항
 (3년)                                4. 내용요약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주요내용>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본 기술은 기층위에 높낮이가 조절되는 3개의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받침봉으로 구성된 경계석 받침대를 이용해서
 시 동안구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경계석의 양쪽 단부를 3개의 받침봉으로 지지한
 신청인((주)대흥산업 양우정 대표이사, 전화:               상태에서 경계석 받침대를 수평방향으로 두드리
 02-587-174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나 받침봉에 결합된 나사식 높이 조절봉을 회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전시켜서 경계석의 선형과 높낮이 및 수평을 조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위              정한 후 경계석의 전면과 후면에 보조거푸집을
  및 주요 내용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면기가 부착되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어 측구의 모따기부를 쉽게 시공할 수 있는 조립
  내용                                     식 거푸집을 설치하고 경계석과 후면 조립식 거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푸집 사이에 스페이서를 삽입한 다음 거푸집 내
                                         에 콘크리트를 타설함으로써 경계석의 설치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06호                       함께 기초콘크리트와 측구, 후면보강콘크리트를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일체형로 시공하는 공법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기술범위>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높낮이가 조절되는 3개의 받침봉으로 구성되고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재생 ABS로 제작된 경계석 받침대와 보조거푸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집의 결합을 통해 거푸집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고 측구의 모따기부 성형을 위한 면기가 부착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어 있으며 2개의 거푸집 고정봉에 의해 설치가
바랍니다.                                    완료되는 경량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경량
    2005년10월10일                          조립식 거푸집을 이용해서 경계석과 측구를 시
                건설교통부장관                  공하는 공법
1. 신청인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가. 성명(법인명):①롯데건설(주), ②(주)씨에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스라인테크                                  화:031-389-6481~7), 신청인 ((주)씨에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라인테크 신영옥 대표이사, 전화:031-529-
  0014764, ②284111-0053870               33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
제16101호                 관              보            2005.10.10. (월요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의 불편이 발생함.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2)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검사를 수행하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고,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시설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등의 출입검사를 수행함.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3)중복 수행하던 선박의 출입검사가 일원화되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5호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해운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가 있는 경우 등
                                     공고합니다.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005년10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34호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05-230호(2005.10. 4.)로
                                     1. 개정이유
공고된 바 있는“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해운법 위반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하는
(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중
                                         과태료를 감경하여 해운업자에 대한 부담을 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화해 주려는 것임.
   2005년10월10일
                                     2.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
〈정정내역〉
     “2. 주요 개정내용”중에서
                                         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횟수
〈당 초〉
                                         등을 참작하여 1/2의 범위 안에서 감경
나. 중복 수행하던 선박 및 해양시설 등의 출입검
                                     3. 규제 사항:해당없음
 사 일원화
                                     4. 의견제출
 (1)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하여 해역관리청 및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해양경찰청장이 중복으로 출입검사를 수행함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0월31일까지
  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함.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
 (2)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검사를 수행하               조:해운정책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
  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시설 등의 출입검사                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를 수행토록 일원화함.                           니다.
 (3)중복 수행하던 출입검사가 일원화되어 민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부와 그 이유)
〈정 정〉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나. 중복 수행하던 선박의 출입검사 일원화                   명), 주소 및 전화번호
 (1)선박에 대하여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
  이 중복으로 출입검사를 수행함으로써 민원인                 과(전화:02-3674-6613, FAX:02-3674

                                    41
제16101호                     관             보          2005.10.10. (월요일)

  -6615, E-mail:ihch.momaf.go.kr)로 문    의 방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다음과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개정법률(안)에 대하              같이 추가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                 2005년10월10일
  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중소기업청장
  랍니다.                                        <2005년도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추가
                                              지정 내역>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27호                      1. 2005년도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추가 내역 붙임
    2005년도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추가지정               2. 울산경남가구공업협동조합 업무구역 내에서 소
    공고                                      요로 하는“문(문틀포함)(금속제 제외), 사무용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가구(금속제 제외), 공공시설가구(금속제 제외)”
9조제2항 및 동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는 2005년10월 9 일부터“중소기업자간 제한경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중소기업                   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에
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2005년도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추가지정 내역>
물 품 목 록 표준산업
번     호 분류번호 물                     품                   명 관   련    조   합     명
4540-004   29150   폐기물소각로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1ton/h이하에 한하며, 화장로 및 협잡물소각로 포함)
  7310     29511   취사용기구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
                   (가스기구 및 냉동냉장실 포함. 다만, 가정용은 제외) 협동조합
                   가스그리들 후라이어
7310-040           가스렌지
7310-111           가스오븐렌지
7310-047           부침기
7310-048           구이장치(사라만다)
7310-049           볶음장치
7310-051           만능조리기(튀김, 볶음)
7310-052           중화기
7310-054           가스집합장치
7310-026           제빵로(오븐)
                   보온케비넷
7310-090           건조대
7310-029           온장고
7320-042           반죽발효케비넷
7320-090           세미기
7320-102           수저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