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2호                                                    2002. 7.19. (금요일)
                   획에부합여부, 다른교통수단과의연계등을고                      정·구조및설치기준을정함.
                                                            타. 도시계획시설기준이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됨에
                   려하여설치하도록함.
                                                              따라철도역,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
                 마. 유원지의 규모를 당초 6천제곱미터 이상에서
                                                              비, 시장, 운동장 등의 입지기준에 관리지역·농
                   도시개발사업의최소규모인1만제곱미터이상으
                                                              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등비도시지역을추
                   로확눀하여규모의적정화와단지화를유도함.
                                                              가하고일부도시지역내입지기준도조정함.
                 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실적이 없는 관망탑을
                                                           3.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에서제외함.
                                                            이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사. 비도시지역의경우학생수부족등의사유로초
                                                            개인은2002년8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등학교통학거리기준(1000미터이내)을준수하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국토체계개편팀
                   기곤란할때에는학년당1개학급이상을유지할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수있는범위까지구역을확눀할수있도록하되,
                                                            02-2110-8350〜1, FAX:02-503-7397)에게
                   통학수단을고려하도록함.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칙(안)은건설교통부
                 아. 체육시설과납골시설이도시계획시설에추가됨
                                                            홈페이지(www.mo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
                   에따라결정·구조및설치기준을새로이정함.
                                                            하시기바랍니다. 
                 자. 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및 공동묘지의 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정·구조및설치기준에국토이용관리법에의하
                   여운씁중인[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개발계획                      사유)
                   수립기준]에서정한내용을반씁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의 성명),
                 차. 폐기물처리시설에 재활용시설을 추가하고 결
                                                              주소및전화번호
                     고                 시
                                                                2002년7 월19일
               ◉법무부고시제2002-2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행숙 1959. 4.23. 여 일        본 전남씁광군군서면보라리297 정행숙 2000. 6.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차일평 1954.12. 6. 남       〃    전남씁암군씁암읍농덕리459 차명섭 2000. 6.23.                   〃
               명순선 1957. 2. 4.   여     〃    전남씁암군씁암읍농덕리459 차명섭 2000. 6.23.                   〃
               차철랑 1982.10. 9. 남       〃    전남씁암군씁암읍농덕리459 차명섭 2000. 6.23.                   〃
               차유희 1985. 5.29. 여       〃    전남씁암군씁암읍농덕리459 차명섭 2000. 6.23.                   〃
               차향직 1988. 2.19. 여       〃    전남씁암군씁암읍농덕리459 차명섭 2000. 6.23.                   〃
               백 등 1948. 9.29. 남       〃    경남함안군칠원면구성리873 백 등 2000. 6.23.                   〃
               성신자 1951.10.23. 여       〃    경남함안군칠원면구성리873 백 등 2000. 6.23.                   〃
               백청애 1974. 9.28. 남       〃    경남함안군칠원면구성리873 백 등 2000. 6.23.                   〃
               백박문 1976. 4.26. 남       〃    경남함안군칠원면구성리873 백 등 2000. 6.23.                   〃
               백귀혜 1978. 9. 6.   여     〃    경남함안군칠원면구성리873 백 등 2000.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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