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플루엔자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제기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                         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6년10월16일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산업자원부장관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일부 개정령
 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안) 입법예고
 500-1941,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1. 개정취지
 :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외국인 기업경영·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자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                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민원처리 관련 행정
 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농림자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2. 주요골자
 바랍니다.                                     가.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기관 및 시·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각종
  그 사유)                                     외국인투자관련 민원(고충 또는 건의사항) 접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수·조사·처리결과를 매분기별로 외국인투
  자 성명 및 주소)                                자지원센터에 제출토록 함.
                                           나.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원스톱 서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00호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처리민원을 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재의 7개에서 12개로 확대함.

[별 표1]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제24조제1항관련)
      민원사무의종류                     근          거    법     령          처리기간
  1.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제3항                       즉시
  2. 체류자격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즉시
  3.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즉시
  4.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즉시
  5.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즉시
  6.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즉시
  7.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5조                              7일
  8.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
  9.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10. 근무처 변경·추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11.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제31조                              -
  12.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3. 의견제출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투자정책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팀장, 전화(02)2110-5351, 팩스(02)504-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48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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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환경부공고제2006-285호
 (www.moci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2006. 8.)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

    그 사유)                                  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006년10월16일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장관

                             2006. 8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실태
                                                                        (단위:㎎/L)
                                                 BOD
                        목표수질                                         Cd, As, Pb, CN,
하      천 지           점 (등  급)    2005평균        2005. 8월   2006. 8월   Cr +6, Hg, 페놀류
한      강 의           암   Ⅰ         1.2           1.4        1.4       전항목 불검출
            충        주   Ⅰ         1.0           1.0        1.4            〃
            팔        당   Ⅰ         1.1           1.0        0.7            〃
            노 량 진        Ⅱ         3.1           2.1        1.2            〃
            가        양   Ⅲ         2.9           1.9        1.3            〃
낙 동 강 안              동   Ⅰ         0.9           1.0        0.7       전항목 불검출
            구        미   Ⅰ         1.9           2.2        1.4            〃
            고        령   Ⅱ         2.9           3.1        2.6            〃
            남        지   Ⅱ         3.0           2.3        1.7            〃
            물        금   Ⅱ         2.6           2.0        1.4            〃
            구        포   Ⅱ         3.0           2.1        1.6            〃
금      강 옥           천   Ⅰ         0.9           1.5        0.9       전항목 불검출
            대        청   Ⅰ         1.1           1.2        1.4            〃
            청        원   Ⅰ         2.4           1.9        1.0            〃
            공        주   Ⅱ         2.8           1.7        1.8            〃
            부        여   Ⅱ         2.9           1.9        1.9            〃
영 산 강 담              양   Ⅰ         1.5           1.9        1.0       전항목 불검출
·섬진강            우치       Ⅰ         2.4           2.7        1.3            〃
                광주       Ⅱ         3.5           3.7        1.9            〃
                나주       Ⅱ         5.3           4.0        2.8            〃
                무안       Ⅱ         1.8           2.2        1.6            〃
                주암       Ⅰ         0.9           0.6        1.1            〃
◆환경기준(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Ⅰ등급:1이하, Ⅱ등급:3이하, Ⅲ등급:6이하, Ⅳ등급:8이하, Ⅴ등급:10이하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2110-683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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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77호                   요에 따라 주입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을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설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연장튜브를 설치하여 패커의 길이를 자유롭게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탄성도막재에 함유된 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혼합되는 원료 중 수분함유량이 높은 재료에 이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소시아네이트를 0.5~1% 미리 혼합하는 기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바랍니다.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2006년10월16일                   6487), 신청인(주)에이스케이콘 허 훈 대표, 전
                 건설교통부장관             화:02-455-9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성명(법인명):(주)에이스케미콘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624950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 주소(소재지):서울 광진구 중곡2동 150-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76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2. 명    칭:개폐밸브와 연장튜브를 설치한 개량형         경우
 패커와 이소시아네이트 및 실리케이트계 무기물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을 원료로 하는 탄성도막재를 사용한 방수보수             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공법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
3. 구분:보수보강                            가 있는 경우 등
4. 내용요약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주요내용>
 본 기술은 도막방수층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기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78호
술의 유형은 기존 보수재료의 개선과 주입공법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 보수재료는 이소시아네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트 및 실리케이트계 무기물을 원료로 하는 탄성도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막재로, 이소시아네이트를 0.5~1% 미리 혼합하여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원료의 수분을 제거하고 기포발생을 최소화하여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본 기술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물성을 개선하였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다. 또한 보수공법은 패커조립체의 체결방식과 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브체의 구성방법을 개선하고, 주입장비도 다량의        바랍니다.
보수재료를 다수에 주입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2006년10월16일
낮은 압력으로 밀실한 주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
       <기술범위>                    1. 신청인
·공사현장의 다양한 주입조건에 대응이 가능하도            가. 성명(법인명):(주)한보엔지니어링
 록 패커조립체 내부에 잠금벨브를 설치하여 필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70111-

                                45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0079641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다. 주소(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689-4번지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2. 명    칭:L.M.F시트(저융점 섬유시트)를 이용           경우
 한 절연 고인장 우레탄 함침 도막 방수공법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3. 구 분:건축시공                               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4. 내용요약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
       <주요내용>                             가 있는 경우 등
 본 신청기술은 Low Melting Fiber(저융점섬유)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가 일정온도에서 녹으면서 고융점 섬유 및 기타특
수섬유와 결합된 섬유시트의 하부에 PVC필름 또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79호
는 기타합성 시트지를 부착한 도막 방수용 절연 섬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유시트에 액상형의 방수재인 폴리우레탄 및 기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도막형 방수재를 함침시켜 섬유시트와 도막방수재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를 일체화시킨 도막방수공법이다. 또한 시트와 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트를 맞댄 접합부위에 하부에 유리섬유, 상부에 유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리섬유로 상·하부 동시 보강하여 상·하부의 수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평·수직 보강이 가능하고, Joint부위에 우레탄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함침시켜 우레탄이 시트내부로 함침됨과 동시에             바랍니다.
모체와 접착되며, 구조상 모체와 일체화를 이루어                  2006년10월16일
접합부에서의 하자발생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                               건설교통부장관
한 도막방수공법이다.                          1. 신청인
       <기술범위>                            가. 성명(법인명)
 L.M.F시트(저융점 섬유시트)를 보강재로 하여               ①(주)동호플랜트
우레탄 도막방수의 인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상·하부의 수평·수직 보강이 가능하고 고정성과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시공성을 향상시킨 이음부재를 사용하여 이음부의                 ①110111-3161637
성능을 향상시키고, 하부에 합성수지필름이 부착                 ②111241-0002284
된 보강용 섬유시트를 이용하여 바탕의 거동에 영               다. 주소(소재지)
향을 받지 않도록 한 절연 도막 방수 공법.                  ①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39 센터플러스빌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딩 311호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②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6485), 신청인((주)한보엔지니어링 김기태 대         2. 명       칭:제수겸용 Polly-Pigs 삽입형 세관밸
 표, 전화:053-764-5445)에게 문의하시기 바           브형 이용한 급수배관의 Polly Pigs세관공법
 랍니다.                                3. 구분:상하수도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4. 내용요약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                  <주요내용>
 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본 기술은 옥내·외 급수배관의 녹 또는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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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부식생성물과 각종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는 세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관기술로서 수도계량기 또는 제수밸브가 위치한                     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부분에 제수겸용 Polly-Pigs 삽입형 세관밸브를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
설치하여 압송장치의 수압으로 삽입한 Pigs를 배                  가 있는 경우 등
관내로 통과시켜 신속하고 안전하게 세관하여 옥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내·외 급수배관의 유지관리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공법이다. 본 밸브는 제수목적으로 사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80호
할 때는 작동레버의 단순 개폐작용으로 제수가 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며, 또한 세관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작동레버축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과 90 방향에 설치한 캡을 열어 Pigs를 삽입하고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작동레버 사용시 원터치 조작이 가능하며, 상단부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 주행유출 확인과 세관효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과를 평가할 수 있고, 압송장치의 소형화로 이동이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옥내·외에 사용중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합성수지관, 아연도강관 등
                                        바랍니다.
에 적용시켜 세관할 수 있다.
                                               2006년10월16일
    <기술범위>
                                                         건설교통부장관
1. 옥 내 · 외 급 수 배 관 에 일 체 화 된 제 수 겸 용
                                        1. 신청인
 Polly-Pigs 삽입형 세관밸브를 수도계량기함과
                                            가. 성명(법인명):(주)대한아이엠
 제수밸브실에 설치하여 Pigs를 삽입, 통과시켜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배관 내부에 형성된 각종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하
                                             0827836
 는 세관공법
                                            다. 주소(소재지):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2. 관경 15~150mm 옥내·외 급수배관에 적용한
                                             84-1
 제수겸용 Polly-Pigs 삽입형 세관밸브
                                        2. 명     칭:불투수 특성이 강화된 TVP 분말형 복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합조성물과 투입공정개선(자동공급 System)을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통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밀화 구체방수
 6486), 신청인(①(주)동호플랜트 김길남 대표,
                                            공법
 전화:02-2164-1631,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구분:건축시공
 정낙형 원장, 전화:031-910-0297)에게 문의
                                        4. 내용요약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신청기술은 반응성과 재료안정성이 우수한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
                                        TVP(응회암, 화산재, 진주암을 함유하는 천연광
 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물)을 주요성분으로 하고, 수밀성과 균열저항성을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개선하고 재료간 혼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무기 성분을 첨가한 분말형 복합조성물을 사용하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압과 물의 영향을 받는 지하
   경우                                   콘크리트의 구조물에 한층 강화된 방수성과 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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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부여하며, 분체를 자동으로 계량하고 이송할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수 있는 자동공급 시스템을 통해 투입공정을 획기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종래 유사기술들이 인력시공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에 의존함에 따라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효        바랍니다.
과적, 경제적으로 극복하고 수밀 콘크리트의 품질               2006년11월16일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수밀콘크리트의 생산성                          건설교통부장관
을 극대화하고, 시공의 안전성 및 편의성, 경제성,      1. 신청인
환경성을 개선한 공법이다.                        가. 성명(법인명):(유)남해환경
   <기술범위>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201114-
 불투수 특성이 강화된 TVP(응회암, 화산재, 진           0003141
주암을 함유하는 천연광물) 분말형 복합조성물과             다. 주소(소재지):전남 무안군 삼향면 유교리
투입공정개선(분체 자동계량 및 이송공급장치를               350-1
이용한 자동 공급 System)을 통한 지하 콘크리트     2. 명     칭:거품 및 부유물제거기형 수평·수직
구조물의 수밀화 구체방수공법                       교차패들형 적용하여 석회 이물질을 제거하는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콘크리트구조물용 우량 순환잔골재 생산공법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3. 구분:환경기계설비
 6485), 신청인((주)대한아이엠 윤윤모, 조관영     4. 내용요약
 대표, 전화:02-456-4900)에게 문의하시기 바           <주요내용>
 랍니다.                                 패들밀 수조 내부의 샤프트에 수직 및 수평날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를 교차하여 회전하도록 구성하여 수직 날개는 물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        과 잔골재 이동 방향 90도 각도로 회전하여 물을
 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상하 운동시켜 난류화 시키고, 수평 날개는 수직날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개에 의해 발생한 상하운동난류에 90도 방향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힘을 가하여 물을 와류화함으로서 잔골재와 수직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수평날개에 의한 충돌력 및 물과 잔골재사이에서
  경우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잔골재에 포함된 석회질을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탈락 및 분리제거하며 또한 수평날개에 의한 와류
  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로 이물질 및 석회이물질을 부상시켜 부유물제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기로 일반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품제거기로 석회부
  계가 있는 경우 등                      유물을 제거하여 천연모래 동등수준으로 순환잔골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재를 생산하는 거품 및 부유물제거기형 수평수직
                                  교차 패들밀을 적용하여 석회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81호                콘크리트구조용 우량 순환잔골재 생산공법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기술범위>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거품 및 부유물제거기형 수평수직교차패들밀의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수직 수평날개와 잔골재사이의 충돌력과 물과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잔골재사이의 마찰력에 의하여 순환잔골재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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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이물질 및 석회이물질을 분리하고 부유물 제           1. 개정이유
 거기와 거품 제거기를 이용하여 분리된 이물질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 등에 관한 사
 및 석회이물질을 부상시켜 제거한 밀도, 흡수율               항을 규정한「산림법」이 폐지되고,「산림자원의
 이 우수한 고품질 콘크리트용 순환잔골재 생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
 공법                                      라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잔 골 재 단 일 제 품 을 생 산 하 는 단 순 FEED        규정하려는 것임.
 BACK 시스템을 구성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2. 주요내용
 마찰력을 이용한 설비비율을 높이는 설비개선으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로 충격력을 최소화하여 잔골재 강성퇴화를 방                 청장은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

 지하며 안정도가 양호한 골재생산 공법                     할 수 있으며, 산불경보 발령시 경보의 종류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및 발령기준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

 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389-                나 등산로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함.
 6487), 신청인((유)남해환경 조화정 대표, 전
                                         나. 대형산불의 범위를 피해면적의 규모가 30헥
 화:061-281-20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타아르 이상으로 확산되거나 24시간 이상 지
 다.
                                          속되는 산불로 정함.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의 효과적인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본부장을
 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라.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현장통합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지휘본부, 지상진화대·공중진화대 간의 무선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통신 체계를 규정함.
  경우
                                     3. 의견제출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가. 제출기간:2006년10월16일(월)부터 2006
  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년 11월 6 일(월)까지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               나. 의견제출 내용
  가 있는 경우 등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다.‘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와 그 사유)
                                          2)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
⊙산림청공고제2006-47호                            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에 관한 의견 등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3)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등
      2006년10월16일                        다. 의견제출 방법
                산 림 청 장                   1)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산불방지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                   팀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령(안) 입법예고                            정 부 대 전 청 사 , 전 화 : 042-48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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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481-4260, 전자우편:ljg7@foa.       1.27.)로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록공고한 사항에 대
   go.kr)에게 제출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2)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신            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청회 주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한다.
   소:http://www.epeople.go.kr)              2006년10월16일
 라.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공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         1. 등록년월일:2001년 1 월17일
  foa.go.kr)“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
                                      2. 등록번호:제2004-7호
  에 게시되어 있음
                                      3. 품질시험분야:건축
                                      4. 상호(변경) 및 성명:대한전문건설협회부설 한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93호
                                          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정장율→(재)한국건설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업품질연구원 정장율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경주세무서공고제2006-1호
   2006년10월16일                              경주세무서 영천지서 관인 등록 공고
                 중소기업청장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경주세무서 영천지
   우수제품마크 인증                          서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조업체명:(주)동휘                          공고 합니다.
○인증번호(일자):제 화학-110호(2006.10.)
                                            2006년10월16일
○대표자:윤태호
                                                        경주세무서장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140-1
                                                   경주세무서장인
○인증품목: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내충격성 경                           (영천지서전용)
 질염화비닐관(직관, 편수칼라A형)]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9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1-13호(2001.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6-97호                 3.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9-7 현
   중앙당 등록공고                               진오피스텔 B 201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4. 대표자
   2006년10월16일                            ○성 명:이태희(     泰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   소: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35-39 궁전
1. 등록번호:제115호                              빌라 가동 201호
2. 명 칭:자유평화당(약칭:평화당)                  5. 등록연월일:2006년10월10일

                                     50
제16357호                  관              보              2006.10.16. (월요일)

  경관리공단으로 문의(제주시청 하수과:064-               1)종 류:특수학교
  728-3281,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2)명 칭:성우학교
  02-3475-6910~36)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
                                         리 산2-2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167호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학교시설사업(성우학교)시행계획승인                    1)부지면적:9,918.00㎡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2-2번지              2)건축면적 :418.24㎡
 주변일원에 학교법인 성우학원의 학교(성우학
                                         3)연면적:1,822.05㎡
 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학교시설
                                         4)규 모:지하 1층, 지상 4층
 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년간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는 확장의 구분:성우학교 교사신축공사
 시설과(☎ 051-8600-772) 및 학교법인 성우학
 원 법인사무실(☎ 051-727-0753)에 비치하고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30호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
   2006년10월16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행정초외 5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에 대하여 같은법 제10조

 1)성 명:학교법인 성우학원 이사장 이태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2)주    소: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           같이 고시합니다.

  2-2                                      2006년10월16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경기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 T L 사 업 규 모
                                                  건축연면적 추정사업비
학교명 학 교 명 예          정   지 부지면적(㎡) 완성학급수            (㎡)  (백만원) 비              고
신 축 행 정 초 화성시 향남택지          12,000.00     24       7,905.78     7,946
               (초 4)
    도 이 초 화성시 향남택지          12,000.00     24       7,906.02     7,946
               (초 3)
    평 리 초 화성시 향남택지          12,000.00     36      11,115.09    11,171
               (초 2)
    학 동 1 초 화성시 동탄택지        12,507.00     42      12,701.00    12,765
              (초 15)
    세 교 초 오산시 세교택지          13,989.00     24       7,905.87     7,946
               (초 2)
    행 정 중 화성시 향남택지          13,000.00     30       9,833.00     9,882
               (중 1)
       계        6교                                             5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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