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5 -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04
상습 ․ 누범강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l 흉기 단순 휴대(2유형)
행위
자
/기
타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
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로 인하지 않은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특수강도 범행
행위
자
/기타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l 5인 이상 공동 범행
l 금융기관 강도
l 범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l 중한 상해(누범강도)
l 총기 사용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l 농아자
- 6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기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
우
l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비난 동기
l 특수강도 범행
행위
자
/기타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절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
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1
일반적 기준
마.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
우를 의미한다.
l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
지 않는다.
카. 상당 금액 공탁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
미한다.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7 -
[추가 부분]
다. 집행유예 기준
1)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ㆍ누범강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
함한다.
01
일반적 기준1)
마.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
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
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
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
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
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
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 8 -
3. 횡령·배임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위험한 물건의 사용
l 중한 상해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곤란 시도
l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
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계획적 범행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자수
l 진지한 반성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피고인이 고령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l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l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l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
우
l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
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
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행위
l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
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l 소극 가담
l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수수한 
경우
l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l 횡령 범행인 경우
- 9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l 업무상 횡령 ․ 배임이 아닌 경우
l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
은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9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09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
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
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
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
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
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10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10 -
다. 집행유예 기준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
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
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재범의 
위험성 
등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l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l 미합의
l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
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l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l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일
반
참
작
사
유
재범의
위험성 
등
l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
예 이상 전과
l 반복적 범행
l 비난 동기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참작 동기
l 피고인이 고령
기타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
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l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수수한 
경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
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l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
한 피해 회복 노력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l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
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11 -
4. 위증·증거인멸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위증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과도
한 곤경을 수반
l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높
은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우발적 범행
l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l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l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
l 자수 ․ 자백
l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미필적 고의
l 소극 가담
l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l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
하는 경우
l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l 경제적 대가의 약속
l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증거인멸 ․ 증인은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행위
l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 12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형
인
자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
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l 경제적 대가의 약속
l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l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
함)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1
위증2)
차.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
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
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
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
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
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 13 -
다. 집행유예 기준
01
위증
02
증거인멸 ․ 증인은닉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
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l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l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l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
친 경우
l 소극 가담
l 우발적 범행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반
참
작
사
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위증을 교사한 경우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피고인이 고령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l 경제적 대가의 수수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l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l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
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
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l 경제적 대가의 약속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14 -
5. 무고범죄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구
분
부정적
긍정적 
반
참
작
사
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l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
멸한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l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l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l 중한 피해결과 야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
l 자수 ․ 자백 
l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8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무고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
- 15 -
[추가 부분]
다. 집행유예 기준
미한다.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08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
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
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
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
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
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09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0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
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
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는 3회 이상 벌금) 
l 중한 피해결과 야기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6 -
6.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구분
부정적
긍정적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피고인이 고령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l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
는 경우
l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
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
우
l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l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세 미만인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당하는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l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
자
/기
타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17 -
02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03
약취 ․ 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 ․ 취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l 경미한 상해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3유형 중 
피약취 ․ 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
해 등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
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l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인 경우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
우
l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l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세 미만인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
당하는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
여 범행한 경우
l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
자
/기
타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 3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18 -
04
약취 ․ 유인 ․ 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l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l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
세 미만인 경우)
l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l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
자
/기
타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
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로 인하지 않은 경우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유형 중 13
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 유인치사의 경
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
태인 경우
l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 ․ 매
매 ․ 이송인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l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19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 공동범행
행위
자
/기
타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진지한 반성
l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
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자. 상당 금액 공탁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
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
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
우를 의미한다.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
함한다.
자.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
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
- 20 -
다. 집행유예 기준
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
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
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
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
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l 반복적 범행
l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
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l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l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 ․ 유인 ․ 매매 
․ 이송인 경우
l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l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
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l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경미한 상해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
행한 경우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우발적 범행
l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진지한 반성
l 피고인이 고령
- 21 -
7. 사기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행 후 구호 호송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01
일반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l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
니한 경우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
담
l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
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상습범인 경우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있는 
경우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l 소극 가담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 ․ 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2 -
02
조직적 사기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l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
니한 경우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
담
l 단순 가담
l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l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상습범인 경우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l 소극 가담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 ․ 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
- 23 -
다. 집행유예 기준
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
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
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
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
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
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미합의
l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
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l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
당 부분 피해 회복된은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
상 전과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l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
우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참작 동기
l 피고인이 고령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 24 -
8. 절도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 수수한경
우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하지도 못한 경우
l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
해 회복 노력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
한 경우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생계형 범죄
l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
우(4유형)
l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
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
형)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제외)
l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
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l 상습범인 경우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l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
당하는 경우
행위
자
/기타
l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 25 -
0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
았던 경우
l 흉기를 휴대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l 상습범인 경우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l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
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
던 경우 제외)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양
행위
l 생계형 범죄
l 피해 경미
l 소극 가담
l 흉기를 휴대한 경우
l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l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
- 26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형
인
자
입
행위
자
/기타
l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카.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
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
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
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
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
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
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l 반복적 범행
l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생계형 범죄
- 27 -
9. 공무집행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부정적
긍정적
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는 3회 이상 벌금)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l 피해 회복 없음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
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
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해 경미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자수
l 진지한 반성
l 피고인이 고령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1
공무집행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폭행 ․ 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
도가 경미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l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l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l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
우)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행위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
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28 -
02
공용물무효 ․ 파괴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기
타
l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
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
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l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
자
/기타
l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
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l 무효 ․ 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l 피해입은를 본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l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l 동종 누범
- 29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
자
/기타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차.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
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
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
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
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
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
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폭행 ․ 협박 ․ 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