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95
ሱ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3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에이치플러스에코(주)
2. 대표자 : 배세달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58-3 제이타워 6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5호
6. 등록일자 : 2009년 3월 18일
7. 전화번호 : 02-2037-2911
ሱ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21호
시정명령 재결 공고
2009년 3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 건 명 : 예인선 부경101호의 피예인 부선 산청1호?무등록 모터보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가재흥(1960년 2월 1일생)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120번지
귀하는 무등록 모터보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등화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야간 운항을 해서
는 안 되는 모터보트로 야간에 가로림만의 좁은 수로에서 규정된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닻을 놓
고 낚시를 하던 중 2008년 7월 14일 22시 05분경 태안군 구도선착장으로부터 약 323도, 약 1.1
마일 거리의 지점에서 예인선 부경101호의 피예인 부선 산청1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
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니 앞으로
는 등화설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박으로 야간운항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ሱ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9-3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식회사 모산이앤씨 대표 주재익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70번지 삼환아파트 상가 2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수요 “구립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공사(건축)”
 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시설과(02-590-8797)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648(반포4동 520-3)
 ○기      한 : 2009년 4월 3일까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인한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보증보험증권 갱신)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취소
4. 의견제출기한 : 2009년 4월 16일(목)
5. 대    상 : (주)모넥스네트워크(대표이사 : 이강승)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이희영 ☏ 02-2680-1745
                                  96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3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조성민      전북 김제시 명덕동 147(48/1)                                  010-2804-7117


심문규      전북 군산시 장재동 46-47(4/4)                                 010-4377-6721


2. 위반 법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과태료금액 : 18,000,000원

5.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화 : 063-263-3113 / 팩스 : 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7.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97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편 입 지 번
                  물 건 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순번 소재지       지번

                  전 기                                                 2식

                  수 도                                                 1식

                  보일러       기름보일러                                     2식

                  정화조                                                 2식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27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비 고

서울 영등포                      SMART PARKING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박달영 동양피씨(주)                                                   2009. 3.18
제1-15호                      SYSTEM(SM6SU)     6대형[중량:1,850Kg]



샛별초등학교공고제2009-5호
                                      공인폐기공고
 샛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함에 따른 샛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샛별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 : 2009년 3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샛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01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101
편 입 지 번
물 건 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순번소재지
지번
전 기
2식
수 도
1식
보일러
기름보일러
2식
정화조
2식
ሱ(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9-275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  류  및  방  식
발  급  일
비 고
서울 영등포
제1-15호
박달영동양피씨(주)
SMART PARKING 
SYSTEM(SM6SU)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6대형[중량:1,850Kg]
2009. 3.18
ሱ샛별초등학교공고제2009-5호
공인폐기공고
샛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원함에 따른 샛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
정 제40조 및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샛별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 : 2009년 3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샛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지방컷  지방자치단체
(서울)도봉구고시제2009-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도봉구청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처 분 근 거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서울-주택                 도봉구 방학동         (영업정지 종료되는
 1             럭스개발(주) 김재일            등록말소            제13조,같은법
     1995-0062             705-2 2층        날까지 등록기준 미
                                                      시행령 제14조
                                           보완)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서울-주택     로얄주택건설     도봉구 방학1동       (영업정지 종료되는
 2                  최성수           등록말소            제13조,같은법
   1999-0163 (주)        674-32 2층      날까지 등록기준 미
                                                  시행령 제14조
                                       보완)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서울-주택     남북석재산업     도봉구 쌍문2동      (영업정지 종료되는
 3                  서경현          등록말소            제13조,같은법
   2001-0146 (주)        644 3층        날까지 등록기준 미
                                                 시행령 제14조
                                      보완)
                                           등록기준 미달
                         도봉구 창4동                      주택법
   서울-주택     (주)샤인종합                       (영업정지 종료되는
 4                   허광남 12-3 두승빌     등록말소            제13조,같은법
   2002-0069 건설                            날까지 등록기준 미
                         딩 801호                       시행령 제14조
                                           보완)
                                        등록기준 미달
                         도봉구 방학1동                  주택법
   서울-주택                                (영업정지 종료되는
 5           최신공영(주) 김경애 680-1 이정빌 등록말소            제13조,같은법
   2003-0041                            날까지 등록기준 미
                         딩 402호                    시행령 제14조
                                        보완)
                                          등록기준 미달
                           도봉구 방학1동                  주택법
   서울-주택                                  (영업정지 종료되는
 6           ㈜민풍       강창규 680-1 이정빌 등록말소            제13조,같은법
   2004-0268                              날까지 등록기준 미
                           딩 602호                    시행령 제14조
                                          보완)



함양군고시제2009-16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와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8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이미 계류 중인 사건이거나 조정이 성립된 사건인 경우” 를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 단, 제25조에 따른 재조정 신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개정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4조의10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
에“로 개정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위원회는 정해진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를 “위원회
는 정해진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
식에”로 개정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를 “제5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재조정 신청이유
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제3장의 장 제목을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로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조정신청”은 “정보제공청구”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위임장”으로 본다”를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는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보
제공청구위임장”으로 본다”로 개정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결정한 청구인 경우”를 “결정한 경우”로 개정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29조제1항 중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를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로 개정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9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명



 접   수   자    부   서              성   명        (인 또는 서명)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0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조 정 신 청 접 수 사 실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접 수 일 자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1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5호 서식>
                        조 정 신 청 취 하 서




    사 건 번 호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취 하 사 유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82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6호 서식>
                      조 정 전 합 의 서




 사건번호


              성   명                             (인 또는 서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또는 서명)
 피신청인
              주   소




 합의내용




 합의성립
  연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3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7호 서식>
                  조 정 기 간 연 장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연 장 기 간




   연 장 사 유




   기 타 사 항




  귀하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8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성   명

 출석대상자

              자   격



      조 정 기 일



      출 석 장 소




  위의 사건에 대한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인감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미
 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9호 서식>
                      조     정    안




  사건번호                사건명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피신청인
              주   소



 조정결정사항




 조정결정이유




  이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6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10호 서식>
                       조         정        서




  사건번호                 사건명


               성   명
  신 청 인
               주   소


               성   명
  피신청인
               주   소




 조정결정사항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또는 서명)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7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11호 서식>
                            정 보 제 공 청 구 서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연락처
        (소재지)                              전 자 우 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 성   명                        □ 주   소
   청 구 정 보
                 □ 전   자 우 편 주 소                □ 기 타 연 락 처

  제기하고자 하는
    소의 종류

  소로써 구하는
     취지

  침해된 권리의        □ 명예훼손                 □ 모욕              □ 성폭력
     유형          □ 스토킹                  □ 기타(                 )


  권리침해 사실
                 ※별지 첨부 가능

   제 공 방 법       □ 전자우편     □ 우편        □ 모사전송        □ 방문        □ 기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합니다.
첨부:관련 증거자료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접수일자와 사건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88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12호 서식>
                      정 보 제 공 청 구 위 임 장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본인)                                   전 화 번 호
             주   소
                                   연락처
             (소재지)                       전 자 우 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연락처
             (소재지)
 수 임 인                                   전 자 우 편

 (대리인)



             위임사항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수임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89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13호 서식>
                       결   정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성   명

   청 구 인

               주   소




  결 정 사 항




  결 정 이 유




  귀하의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0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14호 서식>
                    정 보 제 공    요 청 서




   사 건 번 호




  청 구 인 성 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청 구 정 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자 정보
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1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15호 서식>
                    기 간 연 장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연 장 기 간




   연 장 사 유




   기 타 사 항




  귀하의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
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별지 제16호 서식>
                    정 보 제 공   통 지 서




  사 건 번 호



  청    구   인




  청 구 정 보




  제 공 정 보




  기 타 사 항




  귀하의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답변 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93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명예훼손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과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법 개정(시행일 2008. 12. 14)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등

 관련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제1조, 제2조, 제3조제5호, 제14조제1항, 제29조제1항)

나. 조정사건 및 정보제공청구 관련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접수대장 등 일부 사무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함(제4조제2항 신설)

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

 는 해당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함(제5조제6항 신설)

라. 조정신청의 보완요구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쟁조정 처리기한(60일)에 산입하지 아니함

 (제10조제3항 신설)

마. 조정의 성립 이외의 조정의 불성립 등 위원회에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며, 단, 제25조에 따른 재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

 록 규정함(제12조제4항제2호)

바.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지 않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건 또는 비인격권 피해 등에 대하여

 는 조정신청 및 정보제공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12조제4항제5호, 제28조제4

 호 신설)

사.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부에 회부하도록 개정함(제14조제1

 항)

아. 당사자가 재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재조정신청사유를 작성하여 조정부

 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1항)

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의 발신명의를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등 일부 서식을 개정함(별지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

 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서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94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분류번호                 폐지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1380000-0274    열처리시설 검사신청                         법령 개정

                열처리시설검사증명서(소독처리마크신고증)
1380000-0296                                       법령 개정
                재교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1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식품 품질인
증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 지정
   구    분          품질인증대상 품목명                 비         고

   지    정              청주                   인증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

                      증류식소주

                       리큐르

                       증편

                       새알심

                       시래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23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6호(2008. 12. 24.)로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고시된 “서하남 편의
시설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하남편의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고속국도 제100호선(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 토지세목:별도 붙임
                                  331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 지 소 유 자
일련             지           번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목                              성명 또는
번호             (당초지번)                   (㎡)        (㎡)                         주       소
                                                               명     칭
      하남시       209-7
 1                             전          739          273      어수백       서울 강동구 고덕동 646-1
      춘궁동      (209-1)
      하남시       210-3
 2                             전         1,131         606      김기한       하남시 덕풍동 435-189
      춘궁동          (210)

                                                 (관계인 이선희외 4명 하남시 춘궁동 188-2 가처분)

      하남시       211-2
 3                             전          618            10     방철규       하남시 덕풍동 435-189
      춘궁동          (211)
      하남시       211-3
 4                             전          618            17     방철규       하남시 덕풍동 435-189
      춘궁동          (211)

 계              4필지                      3,106         906




⊙특허청고시제2009-4호
 「발명진흥법」 제23조, 「발명진흥법시행령」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
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9-4호, 2009. 3.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특     허   청    장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중 일부를 발명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지정 한다.
(신규지정)
                                                                                       등록일
 시·도별                 등록기관                                     소재지
                                                                                     Registered
Provinces   Registered Authorities                            Locations
                                                                                       Dates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단지 E3-2
서울특별시       (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산학협력센터 1층                     2009. 2. 18
  Seoul     Seoul Business Agency
                                                              (305-510)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12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11호(2009. 3. 18.)로 고시한 바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
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기관 명칭에 대한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332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
원의 접수·교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5호,
2008. 7. 4.)”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1 취급민원의 종류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의 종류 변경 사항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신청서식 변경-54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병역대상자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처       11800000013                              ○          별지1서식
                          명

국가보훈처       11800000014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별지1서식

국가보훈처       11800000015   수송시설이용확인증 발급신청             ○          별지1서식

                          교육지원대상자 증명(국가유공
국가보훈처       11800000020                              ○          별지1서식
                          자등)
                          제대군인(자녀)교육보호대상자
국가보훈처       11800000021                              ○          별지1서식
                          증명
                          취업보호 대상자증명(국가유공
국가보훈처       11800000025                              ○          별지1서식
                          자등)

국가보훈처       11800000058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          별지1서식

국가보훈처       11800000068   교육지원대상자증명                  ○          별지1서식

  법무부       12700000024   출입국 사실증명                   ○          별지1서식

  법무부       12700000027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별지1서식

  법무부       12700000091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별지1서식

  국방부       12900000022   군인연금증서 재교부                 ○          별지1서식

  국방부       12900000071   군인연금 급여결정서 발행신청            ○          별지1서식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