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22]

                   교통부문의 조직경계 결정방법


교통부문의 경우 다음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하는 법인 등의 조직경계를 결정한다.

 ① 동일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
 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②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 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③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 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은 제외한다.
 ④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교통 부문 관장기관
 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공유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동일 업체 하에 관리되는 복수의 교통분야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 교
 통부문 사업장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02.10. ~ 2025.02.23.(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유한회사 
아르마린
160114-0008662
0178200274100003777
₩13,275,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0 번길 64, 107 호
2
백승훈
1987.OO.31.
0178230274100000683
₩31,860,00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3
합자회사 
금소
160113-0018001
0178240274100001395
₩42,402,12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
뜸로8 번길 16, 1 층
4
㈜뉴스닥
314-09-73986
0178200274100000464
₩4,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8
5
유한회사 
모바일닷컴
160114-0008646
0178240274100002424
₩12,252,640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223
6
유한회사 
수정웨딩정보
161514-0001485
0178200274100003748
₩53,100,0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401-2 번길 106 호
7
스카이기획
161514-0001873
0178200274100001268
₩15,904,86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 길 13
8
이범준
1980.OO.05.
0178200274100004887
₩8,75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1 길
9
이상도
1983.OO.21.
0178230274100004997
₩1,7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창신로12 번길
10
최남호
1972.OO.30.
0178200274100005916
₩31,860,000
대전광역시 동구 
한남로67 번길
11
유한회사 
세리웹
160114-0009454
0178240274100002671
₩10,869,87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북로 8, 308 호
12
합자회사 
지느아르
160113-0018978
0178240274100001393
₩13,162,350
대전광역시 동구 
매봉로22 번길 34, 1 층
13
유한페이로더
160114-0008620
0178200274100001264
₩13,257,880
대전광역시 동구 매봉로 
22 번길 34, 1 층 9 호
14
박수영
1969.OO.03.
0178240274100002760
₩652,80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5
강경자
1956.OO.02.
0178200274100002856
₩18,000,000
경상북도 상주시 
청하2 길 
16
합자회사 
새로운 카인코더
160113-0018803
0178200274100001209
₩29,736,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72 번길 34, 지층
17
(유)민광고
151314-0000201
0178200274100002867
₩24,000,000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216
18
송광섭
1972.OO.02.
0178200274100004921
₩29,736,000
충청남도 보령시 대흥로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9
안민수
1981.OO.27.
0178200274100004089
₩31,860,000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로
20
정대진
1964.OO.10.
0178200274100004934
₩31,86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31 길 
21
김흥순
1970.OO.25.
0178200274100004272
0178200274100004288
₩4,602,000
₩14,16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호수로428 번길
22
이재성
1976.OO.31.
0178230274100003393
₩3,759,780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5-5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울산공항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
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울산공항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울산공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동력동 및 관제탑)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대표:이정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울산공항 항공등화 감시제어시스템('15년 설치)의 내용연수(8년)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교체하
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함
  나. 사업내용
    ㅇ 항공등화 제어 컴퓨터 교체 6대
      - 주 관제탑 2대, 예비관제탑 1대, 항공등화 제어소 3대
    ㅇ 점소등 기록장치 교체 1식
    ㅇ 항공등화 제어반 부품(CPU, Relay 등) 교체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련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
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 7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부 : 전기 진공청소기 및 물흡입 청소기의 개별 요구
사항
2
KC 60335-2-1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2부 : 보온 플레이트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
별 요구사항
3
K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0부 :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4
KC 60335-2-3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2부 : 전기 마사지 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5
KC 60081
이중 캡 형광 램프 ─ 성능
6
K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성능 요구 사항
7
KC 61347-2-3
램프 구동장치 
제2-3부: 교류 및/또는 직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0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4, 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ocwon10@korea.kr, smy1221@korea.kr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3-1987-0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쌍용시앤비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공단 1길 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업용수 시설 사용
나. 개요 : 공업용수 시설의 계속 사용에 따른 기간 연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4번지 일원
나. 면적 :  3,38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04. 01. ~ 2030. 3.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4. 01. ~ 2025. 03. 31.
2025. 04. 01. ~ 2030. 3.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증 분야 및 등급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건우기업
(205911-*******)
제2025-2호
교량
3급
김○덕
김○혁
전남 곡성군 겸면 마전농공
길 8
신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3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493-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와이어블
나.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28 BK 타워 10~12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이동통신기지국 시설 사용
나. 개요 : 이동통신기지국 시설의 계속 사용에 따른 기간 연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515-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2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03.23. ~ 2030.03.2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20. 03. 23. ~ 2025. 03. 22.
2025. 03. 23. ~ 2030. 03. 22.
◉산림청공고제2025-49호
　산림청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산림청장
산림청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공시송달
1. 과제명 :  ESG 기반 산림경영 실무 구축 지원 및 인큐베이팅 사업
2. 처분내용  
대상자
제재사유
법적근거
처분내용
덕성ENG
연구개발과제 수행종료
이후 정산결과 회수금에
대한 미반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제3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9조, 제60조,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83조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규정」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제한
  (회수금 반납완료시까지)
박정범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기간 : 회수금 반납완료시까지
4. 처분청 
  ㅇ 기관명 / 부서명 : 산림청/산림정책과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ㅇ 연락처 : 042-481-8860 / sony0023@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1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8호, 2023. 4. 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 일부 개정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질문신호”를 “질문을 위한 전파(이하 ”
질문신호“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기에 탑재하는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이하 “응답기”라 한다)“를 “2차감시레이다용 트랜스폰더(자동응답장치.
이하 “응답기”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나목 중 “모오스부호”를 “모스부호”로 한다.
제16조제1호라목 중 “모오스부호”를 “모스부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앙각”을 “앙각(시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호 자목 (1) 중 “야기되는”을 “생기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호다목 중 모오스부호”를 “모스부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가목 중 “야기되는”을
“생기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레이더”를 “레이다”로 하고, 제1호나목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부 칙 <제2025-1, 2025. 00. 00.>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고시제2025-14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15차 위원회(2024.1.10.)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 · 위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2월 07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 ·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
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
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동수행"이란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을 말
한다.
  4.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임기관"이란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업무를 위탁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7.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기구 
및 공·사 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
다.
  8. "공동수행기관"이란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공동수행하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9. "공동수행 실시서"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가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공동수행 실시를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문서형식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업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
는 업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업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
다.
  ③ 위원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업무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
탁업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휘․감독)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원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원회는 위임 및 위탁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업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
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업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업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는 필요한 업무처리지
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
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
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감독) ① 위원회는 민간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민간수탁기관의 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
지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
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업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공동수행
제14조(공동수행의 기준) ①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
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이하 "공동수행기관" 또는 "공동수행인"
이라 한다)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공동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1. 위원회와 공동수행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3.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③ 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사안은 공동수행의 내용에서 제외한다.
  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
  2. 위원회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
  3.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제15조(공동수행 실시절차) 공동수행 실시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6조(공동수행 실시계획의 수립) ①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공동수행 실시계획(이하 "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조사총괄과장, 재난안전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존 공동수행 업무와의 중복 여부
  2. 공동수행 협약 내용과 위원회 추진 업무정책과의 일치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 기획지원과장의 협의
를 거쳐야 한다.
④ 실시계획은 공동수행의 취지와 목적, 주요 내용, 공동수행 실시서(안), 관련 부서 의견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별표 2의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작성
할 수 있다.
제17조(공동수행 실시서 확정) ①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과장은 해당 업무와 공동수행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동수행 실시서(안)을 작성하고,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하여 조사총괄과장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공동수행 실시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
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동수행 업무에 부속되는 세부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사안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안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
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공동수행 실시서 체결의례) 공동수행 실시서를 체결할 때에는 별도의 의례를 개최할 수 있
다.
제19조(공동수행 실시서 체결사항의 송부) 공동수행 실시서를 체결한 부서의 과장은 다음 각호에 포
함된 내용을 체결 후 7일 이내 조사총괄과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공동수행 실시서 정본
  2. 공동수행 실시서 상 주요내용
  3. 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보고서 및 향후 추진계획
제20조(평가 및 조치)  담당부서는 공동수행 종료시 공동수행 실적을 기초로 하여 평가자료를 작성
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공동수행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동수행 실시 흐름도
[별표 2] 공동수행 실시서 기본형식
[별표 2] 공동수행 실시서 기본형식
[별표 1] 공동수행 실시 흐름도
단계
내     용
공동수행
의사표명
위원회 주관부서
⇩
준비
공동수행 실시 검토
공동수행실시부서
⇩
조사총괄과장 등* 협의
공동수행 실시계획(안) 수립
⇩
공동수행 실시서(안) 마련
⇩
의안 확정
⇩
체결
위원회 의결
예외적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
⇩
공동수행 실시서 체결
⇩
공동수행 실시 내용 송부
⇩
관리
공동수행 실적 평가
(공동수행 종료시)
⇩
조사총괄과장 등
위원회 보고 
* ‘조사총괄과장 등’은 조사총괄과장, 재난안전과장, 기획지원과장을 의미함.
[별표 2] 공동수행 실시서 기본형식
기본목차
규정사항
전문
공동수행체결취지등
총칙조항
목적, 용어정리등
실체조항
공동수행의범위, 권한과의무, 인적․물적분담, 성과관리(결과물의
귀속등), 의사결정구조등
해석조항
필요시규정의해석기준
효력및해지조항
효력유효기간, 연장및해지등
개정조항
내용의수정또는변경절차등
기타부칙
비밀유지, 효력발생시기등
※ 본 형식은 기본형식이며, 체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별표 3]  
공동수행 실시서 예시문안
제목
A와 B의 업무 공동수행 실시 협약서
전문
A와 B는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총칙조
항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이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기본 운영원칙) 양 기관은 업무를 공동수행함에 있어 당해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
적인교류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실체조
항
제3조 (협력분야) 양 기관이 추진하는 공동수행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
호 협의하여결정한다.
      1. 
      2.
      3. 
제4조 (인력 활용 및 교류)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활용 및 교류를 
할 수 있으며 방법은 양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학술정보 교류) 양 기관은 학술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학술 및 기술정보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 (자문) 양 기관은 상호 간 공동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7조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석조
항
제8조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효력 및
해지 조항
제9조 (효력 및 유효기간) ①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협약의 유효기간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0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일에 자동 종료된다.
  ③본 협약의 필요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기 종료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경
우 상대측에 0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조
항
제10조 (개정) 본 협약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기타 부칙
제11조 (비용부담) 공동업무를위해소요되는비용은상호협의하여결정한다.
제12조 (운영) 본 협약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연락담당자를 둔다.
A(체결기관)
B(상대기관)
(체결권자)
(체결권자)
(서명)
(서명)
◇제정이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국가기관 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 ·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직접 시행할 업무 외에 정책의 구체화 및 일상적 반복업무의 일부 권한을 위임 · 
위탁할 수 있음
나.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일부 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음
다. 위원회는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수행기관 또는 공동수행인과 협
의에 따른 공동수행을 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곽태순
810303-●●●●●●●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164 카라리버빌 ◆◆◆호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본느의 제8기(2022.1.1.~2022.12.31.)부터 제9기(2023.1.1.~2023.12.31.)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25.1.8.
의결)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느 담당임원 곽태순에 대한 조치 1부.  끝.
(붙임)
㈜본느 담당임원 곽태순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본느 담당임원 곽태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곽태순 (㈜본느 담당임원)
◦ 생년월일 : 810303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164 카라리버빌 ◆◆◆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 등에 의하여,
◦ ㈜본느의 담당임원 곽태순에대하여 과징금 8,300,000원*을 부과한다.
* 단, 외부감사법상과징금의경우향후금융위원회에서최종의결될예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및 제42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7항 등에 의하여,
◦ ㈜본느의 담당임원 곽태순을 검찰에 고발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본느(이하 ‘회사’)는제8기(’22.1.1.~’22.12.31.)부터 제9기(’23.1.1.~’23.12.31.)까지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 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재고자산 과대계상 
(연결·별도 : ’22년 630백만원, ’23년 478백만원)
- 회사는 이미 판매가 완료된 제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부자재를 수불부에서
제거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에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역
(단위 : 백만원)
위반사항
제8기(’22년)
제9기(’23년)
재고자산 과대계상
630
478
◦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계상
(연결·별도 : ’22년 382백만원, ’23년 382백만원)
- 회사는 자사 제품 불량과 관련하여 ’22.5.27. 거래처와 최종 합의한 조건에 
따라 즉시 손해배상 관련 비용을 인식하고, 이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22년에 반영하지 않고 ’23년에 회계처리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역
(단위 : 백만원)
위반사항
제8기(’22년)
제9기(’23년)
손해배상 관련 비용 과소(과대)계상
382
382
◦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제8기(’22.1.1.~’22.12.31.)부터 제9기(’23.1.1.~’23.12.31.)까지의 연결·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 생산에 이미 투입되어 존재하지 않는 원부자재가 재무제표에 포함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타처보관 조회서를 만들어 감사인에게 전달하였고,
’22년 발생한 손해배상손실을 ’23년에 잘못 인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크레딧 노트)을 발행하여 감사인에게 전달함으로써,
-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자료제출 거부(거짓 자료 제출)
- 회사는 ’22년과 ’23년 작성한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리와 무관한 거짓 자료를 반복 제출한 사실이 있음
<거짓 자료 제출내역>
①재고자산 폐기 관련
- 가상의 원재료(벌크) 허위 폐기 관련 내부 품의서, 폐기 사진, 폐기 비용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해외(미국) 출장 회의록, 국외 항공권, 해외
거래처와의 클레임(손해배상) 증빙, 제조사에 대한 클레임(손해배상)
관련 발송공문 및 내부 품의서
②재고자산 실사 관련
- 재고자산 실사 관련 내부 품의서 및 하위 문서(’22년, ’23년)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경 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
하여야 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
우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
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3개 사업연
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
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
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
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
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379조
◦증선위는 회사가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증권시장에서 거래금액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3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1.17 발생기준 회계는 거래와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을, 비록 그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이 
다른 기간에 이루어지더라도, 그 영향이 발생한 기간에 보여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15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와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27 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6 재고자산 : 다음의 자산을 말함
⑶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8 재고자산은 완제품이나 생산중인 재공품도 포함하며, 생산에 투입될 원재
료와 소모품도 포함한다.
34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8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법인 변경등록 공고(사단법인 재난안전드론협회)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99
사단법인 
재난안전
드론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36, 
512-3호(이스페이스)
장형삼
2021.1.20.
○ 드론을 활용한 재난
안전현장, 
취약계층 
모니터링 활동 지원
○ 재난피해현장 조사 시 
사진촬영 등 기초자료 
제공 
010-
3728-
3042
재난관리
정책과
변경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옥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조헌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김성권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07.14
외국국적취득
민승욱
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12.19
외국국적취득
박미선
196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4.01.08
외국국적취득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폐지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폐지 신고
1. 폐지 전 무선국의 일반사항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무선국 폐지일)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의 종별
무선국의 명칭
비 고
31-2012-80-0000001
2021.9.15.
(2025.2.3.)
제주해양
경찰서장
해안국
제주해경
폐지
2. 폐지 전 무선국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 고
31-2012-80-0000001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추자면영흥1길
2-25
제주해경추자
폐지
3. 폐지 전 무선국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허 가 번 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안테나공급
전력
비 고
31-2012-80-0000001
156.300MHz,156.375MHz
156.400MHz,156.425MHz,
156.450MHz,156.475MHz,
156.500MHz,156.550MHz,
156.575MHz,156.600MHz,
156.650MHz,156.700MHz,
156.725MHz,156.800MHz,
156.875MHz
16K0G3EJN
16kHz
25W
폐지
156.525MHz
16K0G2B
16kHz
25W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102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제도에 대한 타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 및 규제완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인력
란을 해소하고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전기관련 비전공자가 일정기간 공사업무 
수행을 통해 시공경험을 갖춘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 관련 학과 외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등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 양성교육훈련을 거쳐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 인정교육 
방법 및 이수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
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itsme12@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
-203-4758, 전자우편 itsme1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7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소비자
 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취급기준 등 의무가 면제되는 소비자특례 등의 내용
 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2
 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8
  조)
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법 제7조)의 “전문위원회”로서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화학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안 제4조)
다. 소비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무 예외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라. 제한·금지·허가물질 등의 용도관리 개선 명확화 (안 제8조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마.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의3)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팩스 : 044-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