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231- 압류상태                                          보관기관
                                부산95 2012-11               경상남도 양산시
 1    윤태*   7110-2008-1 가산금전                   감곡영업소                  경과반송   2,544,000   80,000   864,000
                                아450   -02                   북정2길
                 20     송 (45회)                                       불능처리
            01-95-1531- 압류상태
                                충북06 2015-01 충주국토관리사무소 1   경기도 안성시
 2    최성*   7011-6001-1 가산금전                                          폐문부재   1,087,800   35,000   352,800
                                노829   -16    단양매포영천 이동    공도읍 진사길
                 20     송 (42회)
            01-95-2031-
                        사전통지 전남06 2020-02                  전라남도 광양시
 3    김수*   7022-1003-1                        단양매포영천                 폐문부재   800,000       -
                         서전송 사743   -21                      태인길
                 1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4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주)NKG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북항)」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NKG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북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NKG 대표이사 김영제
 나. 주   소 : 인천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35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35
      2) 공 사 비 : 금2,750,000,000원
      3) 공사내용 : 발전설비 1식(발전량 1,991.34 kW, 패널 5,382장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33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폐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취소일                    사 유
  사설항로표지                                                 경남 창원시
                       대진산업개                                            2019.7.8./                자진
   위탁관리업                                 최문자             마산합포구
                          발(주)                                          2020.3.10.                폐지
       제마7호                                         월영동로 8, 403호
                                                   143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6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광양항 특정해역 내 충돌사고 위험 요소인 암초를 제거하여 입·출항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광양항 특정해역 일원
  ○ 총공사비 : 98,910백만원
  ○ 사업내용 : 준설 533,313㎥(암준설 377,763㎥, 토사준설 155,550㎥)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0-7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합성평가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기본              파생
   업체명        기기명칭         인증번호                                            행정처분 및 위반내용
                                           모델명             모델명
                                                       MIC-7522-Z30W,
                                                        MIC-ILG-400,
                                                        MIC-ILW-400,
                                                        MIC-ILB-400,         적합성평가 취소
                                                        MIC-ILB-100,           (전파법
              Network                                   MIC-ILG-300,       제58조의4제2항제1호
 로버트보쉬코리                R-R-RB9-MIC-75   MIC-7502-Z3
              CCTV                                      MIC-ILW-300,       의 거짓이나 그 밖의
 아 유한회사                    02-Z30B           0B
              camera                                    MIC-ILB-300,         부정한 방법으로
                                                       MIC-7522-Z30GR,      적합성 평가를 받은
                                                       MIC-7522-Z30WR,          경우)
                                                       MIC-7522-Z30BR,
                                                       MIC-7522-Z30B,
                                                        MIC-7522-Z30G


                                          144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42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의성군고시제2020-2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의    성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임야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유자
                         지적
                         (㎡)                    해제예정    산림보호
 군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면적(㎡)   구역종류       주 소         성 명

               1필지 1,347,519    1,347,099        146    경관보호구역
                                                                  경북 의성군
                                                                            대한불교조계종
의성    단촌   구계 산213 1,347,519    1,347,099        146    경관보호구역   단촌면 고운사길
                                                                              고운사
                                                                    415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연월일 : 2020년 03월 16일
4.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산림과(☏ 054-830-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게재 생략)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0-2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양천로69길 49번지(염창동 79)일대의 서울염경초·중학교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⑦항, 제5조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69(신월동)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 성 명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공립)서울염경초·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서울특별시 양천로69길 49번지(염창동 79)일대
                                                 145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학교(대장초·중 통합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1.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내 (가칭)대장초·중 통합학교에 대하여 성남의뜰(주)로부터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8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성남의뜰(주) 대표이사 고재환
 나.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4, 2층 201호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중학교)
 나. 명 칭: (가칭)대장초·중 통합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내 초·중학교 용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55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시설결정면적 – 19,100㎡
           사업시행면적 – 19,100㎡
  나. 규 모: 건 축 면 적 – 7,362.01㎡
           건축연면적 - 19,866.82㎡
  다. 재 원: 학교설립 사업비 35,506백만원
  라.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 ~ 2021. 4. 30.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내 초·중학생 수용을 위한 통합학교시설 신설
  나. 구분(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설치
6. 토지 조서
    위  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성남판교대장            학교용지                                 성남의뜰(주)
                                 19,100㎡       19,100㎡
  도시개발구역 내           (초,중)                                대표: 고재환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학교(서운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1.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60-2번지(서운중학교 내) 고시면적 오류로 인한 정정 및 60-2번지 지
 목변경으로 인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
 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동법시행령 7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 촉진법」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8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47
제19712호                                    관              보                2020. 3. 18.(수요일)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2) 성 명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공립)
   2) 명칭 : 서운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60-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사항
   1) 토지조서

  일련                                          시설결정         사업시행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성명              변경사항
  번호                                          면적(㎡)         면적(㎡)
   1      서운면 인리          60         학         766           766          경기도교육감            변경없음
                                                                                            지목변경
   2      서운면 인리         61-2        답            338         338         경기도교육감
                                                                                         답→학교용지
   3      서운면 인리          67         학        20,441         20,441       경기도교육감          변경없음
               합계                             21,545         21,545

2.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정정)
 가. 변경결정 취지
  - 기정 고시된 서운중학교 면적의 기재 오류로 인하여 정정하여 변경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적(㎡)                 최초          비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안고
                  서운중                서운면 인리
 기정         20                 중학교                       21,558     감13    21,545   제2006-32호
                  학교                     150-2 일원
                                                                                    (2006.03.06.)



◉충청남도공고제2020-497호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 제 수질 –55 호
3. 업 소 명 : 이수환경엔지니어링(주)
4. 대 표 자 : 김 범 진
5.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9길 38
6. 등록일자 : 2020. 3. 12.
                                                   148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72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3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천명옥   1957.**.**   여                                            2020.3.13.
                              성흥로88번길 16         방법으로 귀화허가



◉법무부고시제2020-7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예다훈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3.13
 박다이앤서연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03.13
 박라이언지원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03.13
 고헤롤드형경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3.13
 조대니얼영민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03.13
   윤대성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03.13
 정제이슨대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3.13
   고병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3.13
   고병헌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3.13
   오승원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3.13
   이경화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0.03.13
   이호준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3.13
   도아인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3.13
   강성욱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0.03.13
   강수민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0.03.13
   윤태인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3.13
   강해나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13
   김준함         200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0.03.13
   이동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3.13
   이종건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3.13
   권지원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3.13
   장예린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3.13
  슈도코우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3.13
  슈도하스         200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0.03.13
   이홍준         2007.**.**   남성    일본           경기도 광명시 ****     2020.03.13
   민행기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3.13
  김쟈슈아순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3.13
  김아이린윤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0.03.13
   두성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3.13

                                      4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가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256㎢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39         39             -
                      소   계         13         13             -
                      진입도로           2          2             -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2          2             -
                      탐 방 로          9          9             -
                      소   계          5          5             -
                      관리분소           1          1             -   가천(명칭, 위치, 규모 변경)
   공 공 시 설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          3          3             -
                      소   계          1          1             -
   체 육 시 설
                      체육시설           1          1             -
                      소   계         17         17             -
                      야 영 장          4          4             -
                      휴 게 소          2          2             -
 휴양 및 편의시설
                      전 망 대          1          1             -
                                                                  롯데(명칭, 규모 변경),
                     공중화장실          10         10             -
                                                                  국제(명칭 변경)
                      소   계          3          3             -
   문 화 시 설            전 시 관          1          1             -
                     자연학습장           2          2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1개소             519         -        -       -
  소계
            변경                1개소             1,004       -        -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기정       가천                            519     50 이하 3층 이하          2
                        백운리 1805                                                    명칭,위치,
   1
                      경북 성주군 수륜면                                                    규모 변경
       변경       백운                            1,004   20 이하 9m 이하          2
                      백운리 1805-4 일원

                                          8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4) 휴양 및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10개소              2,990  -      -      -
소계
         변경       10개소              3,430  -      -      -
             경남 합천군 가야면
    기정  롯데                          160   20 이하   1층     1
               치인리 산1-1                                      명칭,규모
 3
             경남 합천군 가야면                                       변경
    변경 육각정                          600   20 이하   1층     1
             치인리 산1-1 일원
             경남 합천군 가야면
    기정  국제                          407   20 이하   1층     1
               치인리 51-1
 4                                                           명칭 변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
    변경 허덕교                          407   20 이하   1층     1
              치인리 51-1 일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055-930-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0-55호
「소음 ․ 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
품 소음도 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19호, 2016.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개정안
                    제 1 장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1. 목 적
 이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소음도 검사
방법) 제5항 규정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를 검사함에 있어 검사의 정확 및 통일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3.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방법
3.1. 측정기계 대수 및 지점수
가. 측정기계 대수
 해당기계 모델별로 1대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 측정할 수 있다.

                                     9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바. KS I ISO 9614-2(음향-음향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제2부: 스캐닝에 의
  한 측정)
  ※ 시험환경에 따른 측정 불확도가 표준서 KS I ISO 9614-2의 4.3에 따른 실용급(등급 2)인 경우
   에만 적용 가능
사. KS I ISO 9614-3(음향-음향강도를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의 결정-제3부: 스캐닝에 의한
  정밀측정법)
4. 소음도 검사
가. 검사 대수
 해당제품 모델별로 3대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모델의 경우 해당 대표 모델
의 소음도 검사 신청서에 파생모델의 범위를 설정하고, 음향 파워 구조가 동일하다는 서류를 첨부하
여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시험 조건
 1) 진공청소기
  가) 소음도 검사를 위한 기기의 동작과 위치는 KS C IEC 60704-2-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
    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제2-1부: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6. 피시험기기의 동작
    과 위치’를 따른다.
  나) 소음도 측정시간은 KS C IEC 60704-2-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
    제2-1부: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7.4 측정’을 따른다.
 2) 세탁기
  가) 소음도 검사를 위한 기기의 동작과 위치는 KS C IEC 60704-2-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
    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제2-4부: 전기 세탁기 및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6. 시험시 기기
    의 위치 및 동작’을 따른다.
  나) 표준시험포 규격 및 부하는 KS C IEC 60704-2-4(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소음
    측정방법-제2-4부: 전기 세탁기 및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의 ‘3.0 정의’를 따른다.
5. 저소음표시값의 결정 및 확인 방법
 저소음표시값의 결정 및 확인 방법은 KS C IEC 60704-3(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기기의 소음
측정 방법-제3부: 표시소음 방출값 결정 및 검증 절차)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5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목감 복합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38호(2017.08.2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목감 복합휴게시설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
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7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립중앙박물관 직접 운영(별도 수립 시행)
9.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대효과
ㅇ 국가문화유산의 원형 정보 규명 및 지원을 선도하는 문화재 보존전문기관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
  며, 보존과학과 관련한 전시·체험·교육 등 종합적인 기능 수행
11. 기타사항
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 관리과 (☏02-2077-9142)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경미   197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9.04.15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유영일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3.11.26   외국국적취득
 류지훈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임예빈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8.06   외국국적취득
 염동헌   199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박준우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10.16   외국국적취득
 이규원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8.10   외국국적취득
 이주희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   2019.07.11   외국국적취득
 박범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한건희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19.09.08   외국국적취득
 박주현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15.09.01   외국국적취득
 오윤자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74.12.04   외국국적취득
 김영대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한승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9.06.12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5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6.26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8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유성균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2.04.12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7.26   외국국적취득
 윤주민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박영은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임현묵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7.09.18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신선빈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왕성문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2.1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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