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전라남도고시제2006-192호                         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 시설사업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
   기본계획 고시                                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민간투자법 제2조 대상 사회기반시설『강진의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민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
간투자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
고시합니다.
                                        본계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
   2006년12월29일
                                        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
                전라남도지사
                                        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1. 사업개요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사업명 : 강진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 시
                                       ○평가항목 : 건설계획 300점, 운영계획 180
  설사업
                                        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460점으로 구
 ○주요 사업내용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1단계 PQ 심사 서류 제출
   305-1번지 일원
  -시설규모 : 대지 30,653.00㎡, 건축연면적         ○일       시 : 2007년 9 월14일(금) 09:00~

   약 20,550㎡(리모델링 포함)                   17:00

  -추정사업비 : 35,000백만원(부가세 제외,           ○장소 : 전남도청 보건한방과
   시설물 준공 기준)                     4. 1단계 PQ 결과 통보일
  -건설기간 : 착공일로부터 720일                  ○일    시 : 2007년 9 월28일(금) 예정
 ○사업추진방식 :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5. 사업계획서 제출(PQ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일    시 : 2007년11월28일(수) 09:00~
  로부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17 : 00
  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          ○장    소 : 전남도청 보건한방과
  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6. 기 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청 보건한방과로 문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전남도청 보건한방과(공공보건) : 061-286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최소자기               -6022,-6]
  자본비율은 10%이며, 사업신청자가 5인 이
  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         ⊙인제군고시제2006-110호
  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인제남면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생활체육공원”임대형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3항
   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규정에 의 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          고시합니다.

                                1445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청주시고시제2006-118호                       5. 사업시행기간
    청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4개월 (우선시
    사업 실시계획승인                                공분 포함)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청주시 하수관거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6. 사업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                  투자법』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
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Leas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29일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청

                 청   주   시   장               주시가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 시행자가

1. 사업의 명칭 : 청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                 부담

 간투자사업                                      나. 소요토지 이용 :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
                                             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
2. 사업시행자
                                             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용)
 가. 법인명 : 청주친환경 주식회사
                                       8. 실시계획 승인 조건 : 별 첨
 나. 대표자 : 공동대표이사 유광준, 김민호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
 다. 법인등기번호 : 009731
                                            소
 라.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267-1
                                            나. 열 람 및 문 의 장 소 : 청 주 시 하 수 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043-220-6452)
 가. 사업의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다. 열람서류 및 도면
  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 이고 효율
                                             1)위치도
  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                     3)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
  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달계획에 관한 사항
  는데 목적이 있음.                                 4)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나. 사업의 개요                                   5)기타 실시계획 승인관련 사항
  1)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일원
                                       ⊙아산시고시제2006-136호
  2)사업규모
                                                토지세목고시
    ○면     적 : 560.6ha(우선시공분 포함)
                                       1. 군도11호(행목-남성)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하수관거 : 43.277km(우선시공분 포함)
                                            토지중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의
    ○배수설비 : 86개소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4. 사업비 (2005. 06. 10일자 불변가격 기준)
                                       2. 관계조서 사본은 아산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가. 총사업비 : 29,901백만원 (우선시공분 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함)                                            2006년12월29일
 나. 공사비 : 25,000백만원 (우선시공분 포함)                                아   산   시   장
                                     1447
제16410호                  관            보            2006.12.2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06-452호                    나. 사업제안자가 8개사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되는 경우 상위 3개사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50%를 초과하여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의 규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정에 의하여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            다. 최소운영수입보장:없음.
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라. 사업제안자는 추정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              할 수 없음.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마. 건설기간 중 재정지원은 추정사업비의
   2006년12월29일                         40%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장                 바.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총 평가점수의
1. 사업개요                                1.5%로 하며,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우

 가. 사업명: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            대자격 상실 등.
                                   4. 사업설명회 개최
  간투자사업
 나. 사업목적                              가. 일   시:2007년 1 월 4 일(목) 14:00~
  -서울 동북부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및 혼              15:00

   잡도 완화                              나. 장   소:서울특별시 시청별관 후생동 4층
  -강북지역 인프라공급으로 지역균형발전 기여             강당
                                   5.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및 교부
 다. 사업구간:우이~삼양~성신여대(4호선)~보
                                      가. 기간 및 장소:사업설명회시 교부
  문(6호선)~신설(1,2호선)
                                       ※사업설명회 이후는 서울특별시지하철건
 라. 연   장:10.72㎞(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설본부 홈페이지(http://subway.seoul.
  1개소, 종합사령실 1개소)
                                        go.kr/) 게재
 마.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
                                      나. 본 공고문은 요약본이므로 제3자 제안희망
  포함)
                                       자는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
 바. 사업추진방식:BTO방식(Build-Transfer-
                                       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전문을 반드시 열람
  Operate)                             하여야 함.
 사.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자율제             다. 제안의향서 제출
   시 가능)                               -기 간:2007년 1 월 5 일(금) 09:00~1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월29일(월) 18:00 서면으로 제출(단, 우
 가. 구   간:강북구 우이동~동대문구 신설동              편접수 불가)
 나. 사업규모:연장 10.72㎞                     -제출장소: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설계
  -정거장 12개소, 종합사령실 1개소, 차량기             관리부
   지 1개소                               -제3자 제안희망자는 반드시 제안의향서를
 다.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향서를 제출하지
 라. 제안자:가칭 “우이신설지하경전철주식회사”              않는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3. 사업시행조건                          6.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가.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의 대            가. 질의기간:2007년 1 월12일(금) 18:00까
  표자 명의로 함.                            지 서면 제출(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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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12월29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인   제   군   수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개요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

○사 업 명 :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인                          별 배점은 일반계획 120점, 건설계획 220

  제남면생활체육공원” 민간투자시설사업                             점, 운영계획 16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

○위     치                                          로 함.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 : 강원도 인제군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서화면 천도리 588-2번지외 18필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부 대 사 업 대 상 위 치 : 서 화 면 천 도 리                 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588-1번지외 2필지                               지정함.
  -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 : 강원도 인제군 남                  추진일정
   면 신남리 292번지외 23필지
                                                ○사업설명회
           인제서화종합문화복       인제남면생활체육
 구 분                                             -일    시 : 2007년 1 월12일 (금) 14:00
              지센터             공원
              10,285㎡                            -장    소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다목적실(1
부지면적                           88,847㎡
           (부대사업 3,037㎡)                          층)
연(시설)       연면적 3,000㎡     시설면적 28,765
                                                ○사전적격(PQ) 심사 서류 제출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일    시 : 2007년 2 월 9 일(금) 10:00~
○사업규모
                                                  18 : 00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내
                                                 -접수처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다목적실(1
○추정사업비 : 14,300백만원 (부가가치세를
                                                  층)
  제외한 준공시점의 경상가격)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인제서화종합문화복지센터 : 7,000백만원
                                                      않음.
  -인제남면생활체육공원 : 7,300백만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전적격(PQ) 심사 결과 통보 : 2007년 2

○사업신청자의 자격                                       월20일(화)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                        ○사업계획서 제출
   자비의 10%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                       -일     시 : 2007년 3 월30일(금) 10:00
   여야함.                                           ~18:00

○사업추진방식                                          -접수처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다목적실(1
  -당해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주무                          층)
   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                              않음
   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기타사항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 + 운영비)을 지급                      (www.inje.go.kr) 고시문을 참고하시고 의문
   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함.                           사항은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033-460-2086,
   [BTL : Build-Transfer-Lease ]                460-2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46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접수처 : 전주 완산 시립도서관 2층 회의실                 공시점)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 하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않음                                  ○사업신청자의 자격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

   년 5 월31일(목)                                자비의 10%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

 ○2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여야 함.
   -일 시 : 2007년 7 월26일(목) 17:00한            ○사업추진방식
   -접수처 : 전주 완산 시립도서관 2층 회의실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익산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 하지                 시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않음                                    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
5. 기    타                                     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www.jeonju.go.kr) 고시 공고를 참고 하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 받
 시고 의문사항은 전주 완산 시립도서관 (☎                      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BTL :
 230-1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uild-Transfer-Lease)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익산시고시제2006-86호                             ○사업계획서 평가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배점은 기술부문 총 420점(설계 160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
                                              시공계획 40점, 유지관리 130점, 서비스
2항의 규정에 따라「익산시립모현도서관 건립사
                                              수준 50점, 사업관리 20점, 창의성 20점),
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제
                                              재무부문 총 580점(출자자구성 80점, 가격
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500점)으로 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2006년12월29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익   산   시   장
                                              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지정함.
 ○사업명 : 익산시립모현도서관 임대형 민자사
                                       3. 추진일정
   업(BTL)
                                            ○사업설명회
 ○사업위치 : 익산시 모현동 배산택지개발지구
                                             -일    시 : 2007년 1 월 9 일(화) 14:00
   내
                                             -장 소 : 익산시립도서관(영등도서관) 시청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각실(지하1층)
 ○사업규모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부지면적 : 9,920㎡(3,000평)
                                             -일 시 : 2007년 2 월 8 일(목) 17:00 한
   -연면적 : 6,943㎡(지하1층 지상4층)
                                             -접수처 : 익산시청 시립도서관 (1층 사무
 ○추정사업비 : 11,000백만원(부가세제외, 준                  실)
                                     1449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연
        필증번호         등급부여일       장     르   부여 등급       게     임        명    상             호
번
                                           청소년이용
108 OL-061130 -007   2006/11/30 MMORPG                파천일검2(성인용)          ㈜ 매직스
                                           불가

109 MO-061130 -002 2006/11/30 보드           전체이용가      해피핏                 ㈜ 지앤씨인터렉티브

110 MO-061130 -003 2006/11/30 스포츠          전체이용가      스맥다운vs로우            ㈜ 지앤씨인터렉티브

111 MO-061130 -004 2006/11/30 어드벤처         12세이용가 로스트아일랜드                 ㈜ 지앤씨인터렉티브

112 MO-061130 -005 2006/11/30 보드           전체이용가      웰컴 투 미니게임           유현소프트

                                                      팝업 액션 아케이드
113 MO-061130 -006 2006/11/30 액션           전체이용가                          ㈜ 엔타즈
                                                      2007
                                 연애시뮬레
114 MO-061130 -007 2006/11/30              전체이용가      뉴욕 나이츠              ㈜ 게임로프트
                                 이션

115 MO-061130 -008 2006/11/30 보드           전체이용가      부그와 엘리엇             ㈜ 게임로프트

116 MO-061130 -009 2006/11/30 슈팅           12세이용가 브라더즈 인 암즈 3D            ㈜ 게임로프트

117 MO-061130 -010 2006/11/30 스포츠          전체이용가      클레이 슈터              ㈜ 블루엣인터내셔널

118 MO-061130 -011 2006/11/30 스포츠          전체이용가      Ex Snowboard        ㈜ 미니게이트

                                           청소년이용
119 MO-061130 -012 2006/11/30 갬블                      2007국민맞고            ㈜ 넥슨모바일
                                           불가

120 MO-061130 -013 2006/11/30 퍼즐           전체이용가      소코반                 ㈜ 엠조이넷

121 MO-061130 -014 2006/11/30 스포츠          전체이용가      파워레이스               ㈜ 엠조이넷

122 MO-061130 -015 2006/11/30 보드           전체이용가      파워블럭                ㈜ 엠조이넷

123 MO-061130 -016 2006/11/30 슈팅           전체이용가      우주수비대               ㈜ 엠조이넷

124 MO-061130 -017 2006/11/30 보드           전체이용가      여우탐험                ㈜ 엠조이넷

125 MO-061130 -018 2006/11/30 전략RPG        전체이용가      삼국지 택틱스             ㈜ 웹이엔지코리아

126 MO-061204 -001 2006/12/4     슈팅        15세이용가 강도가몸부림칠때                ㈜ 네모피아

                                           청소년이용
127 OL-061204 -001   2006/12/4   퍼즐                   워즐                  ㈜ 아스트로네스트
                                           불가

128 AR-061204 -001   2006/12/4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리얼슈팅스타              ㈜카이멀티시스템

129 OL-061204 -002   2006/12/4   레이싱       12세이용가 레이시티                    ㈜제이투엠소프트

130 VC-061204 -001   2006/12/4   액션        전체이용가      소닉 더 헤지혹            ㈜ 세가코리아

131 MO-061204 -002 2006/12/4     액션        전체이용가      나이트사가               ㈜모비클

132 VC-061204 -002   2006/12/4   레이싱       12세이용가 아스팔트2 어반GT              ㈜블루인터렉티브

133 AR-061204 -002   2006/12/4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미주 크레인              싸이버산업

134 MO-061204 -003 2006/12/4     액션        전체이용가      폰버스터X               ㈜블루빈 소프트

                                           1294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
       않음.                                        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 으로 조달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 : 2007년                     하여야 함.
       2월 22일(목)                                ○사업추진방법
 ○사업계획서 제출                                       -당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완도
  -일     시 : 2007년 5 월17일(목) 17:00 한              군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접수처 : 익산시청 시립도서관 (1층 사무                        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실)
                                                  을 완도군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차하여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
       않음.
                                                  Lease)방식으로 함.
4. 기타사항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이전 후 20년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익산시 홈페
                                                ○사업계획서 평가
 이 지(w w w.i k s a n.g o.k r) 공 고 고 시 를 참 고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하 고, 의 문 사 항 은 익 산 시 청 시 립 도 서 관(☎
                                                  배점은 건설계획 220점, 운영 계획 170점,
 063-850-49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계획 11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완도군고시제2006-81호
    완도 맞춤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                         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 시행자를

8조의2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지정함.

의를 거쳐 완도 맞춤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3. 추진 일정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사업(현장)설명회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                        -일    시 : 2007년 1 월 10일 14 : 00

시합니다.                                            -장    소 : 완도군청 상황실(2층 신관)

    2006년12월29일                                 ○1단계 PQ 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완   도   군   수                 -일    시 : 2007년 2 월 9 일 14 : 00 한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장    소 :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않음.
  9-191번지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 자료)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제출 (PQ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함)
 ○사업규모
  -부지면적 : 8,669㎡ (약 2,622평)                      -일    시 : 2007년 4 월30일 18:00 한

  -연면적 : 6,303㎡ (약 1,907평)                       -장    소 :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사업신청자의 자격                                           않음
                                         1450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4. 기타 사항                                  나. 사업의 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및 강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사업비구성중 전면책임
                                              면 일원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사업비 포함)대상자
                                           2)사업규모
  를 완도군에서 기선정한 자와 사업시행자가
                                              ○면       적 : 290.68㏊ (우선시공분 포함)
  계약하여 추진함.
                                              ○하수관거 : 48.613km (우선시공분 포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                          함)
  (www.wando.go.kr)를 참고하고 의문사항은               ○배수설비 : 4,009개소 (우선시공분 포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061-550-5459)로                     함)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비 (2005. 06. 2일자 불변가격 기준)

                                          가. 총사업비 : 35,137백만원 (우선시공분 포
⊙영덕군고시제2006-575호                           함)
   영덕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나. 공사비 : 30,837백만원 (우선시공분 포함)
   사업 실시계획승인                         5. 사업시행기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덕군 하수관거                  가.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50개월(우선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                 시공분 포함)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
                                          나.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            6. 사업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2006년12월29일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영   덕   군   수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명세서 : 영덕군청
1. 사업의 명칭 : 영덕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
                                           상하수도사업소 열람가능
 간투자사업
                                          나.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영
2. 사업시행자
                                           덕군이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
 가)법인명 : 영덕 엔바이로 주식회사
                                           담
 나)대표자 : 이우평
                                          다. 소요토지 이용 : 영덕군은 사업시행자로
 다)법인등록번호 : 110111-3455593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라)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교동 1 한화빌              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 행사인정(무상사
  딩5층                                      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8. 실시계획 승인 조건 : 영덕군청 상하수도사업

 가. 사업의 목적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               소 열람가능

  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             9. 실시계획 승인 조건관련 서류 열람기간 및 장

  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                소

  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나. 열람 및 문의장소 : 영덕군 상하수도사업
  는 데 목적이 있음.                              소(054-730-6374)
                                   1451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6-59호                         2006년12월30일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                               재정경제부장관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 개정이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시합니다.                                  WCO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2006년12월30일                       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 월
                    재정경제부장관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1. 개정이유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품목명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을 수정하려는 것임.
 WCO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          2. 주요내용
 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 월            한-싱가폴 자유무역협정 및 한-EFTA 자유무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역협정 체결 결과, 싱가폴을 원산지로 하는 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품목명                품에 대한 협정관세표와 EFTA 국가를 원산지
 을 수정하려는 것임.                            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표의 품목번호
2. 주요내용                                 및 품목명을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결과, 칠레를 원산              따라 수정·변경함.
 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표의 품목번호           3. 참고사항
 및 품목명을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따라 수정·변경함.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 변경고
3. 참고사항                                 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                 mofe.go.kr) 법령정보/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습니다.
 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 변경고시내용                   부    칙
 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      ①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go.kr) 법령정보/고시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다.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6-61호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일부 개정내용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2월30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6-60호                                     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1. 개정이유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협정관세표를 다음과                관세협력이사회가 제4차 품목분류표를 개정하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여 모든 체약국에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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