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부산 사하구 오작
                             로 46, 4-1605 윤상원
                             (괴정동,신익타운
                             아파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 윤상준
                             로146번길 290-1,
                             501호(곡반정동)
                             서울 강서구 목동 윤상후
                             737-6
                             부산 북구 화명동 윤성갑
                             265
                             부산 서구 토성동 윤소자
                             2가 18
                             부산 북구 화명동 윤수홍
                             388
                             부산 남구 문현동 윤순혜
                             141-27
                             부산 북구 화명동 윤시득
                             1536
                             부산 동래구
                             온천동 397-6
                             삼익아파트 2동 윤영애
                             1013호
                             충남 아산군 신창 윤옥자
                             면 읍내리 297
                             부산 북구 만덕동 윤외선
                             467
                             서울 성북구
                             동선동 2가 177 윤용훈
                             부산 북구 덕천동 윤원규
                             436-3
                             부산 북구 화명동 윤원종
                             668
                             부산 동구 초량동 윤은갑
                             산5
                             부산시 사하구
                             오작로 46,
                             4-1605(괴정동,신 윤은주
                             익타운아파트)
                             부산 북구 화명동 윤응관
                             266
                             부산시 동구
                             망양로580번길 윤인미
                             13-2 (초량동)
                                                                 주식회
                             부산 남구 민락동 윤인선 가압류 서울 중구 다동 사정리
                             129-3                     33        금융공
                                                                  사
                             부산
                             287 북구 화명동 윤인정
                             부산 북구 주례동 윤자정
                             80-144
                             부산 남구 광안동 윤재생
                             1296-22
                             부산
                             명륜로2번길연제구 7,
                             101-1505(거제동, 윤정민
                             삼익퓨처타워)
                             부산 남구
                             진남로198번길
                             9-1  , 103동    윤정배
                             1103호(문현동,현
                             대아파트)
                                        206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부산 남구 분포로
                             113, 208-901
                             (용호동,엘지메트 윤정숙
                             로시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29.     윤정애
                             보훈4동 409호
                             서울 강서구 내발
                             산동 주공아파트 윤정옥
                             28동 203호
                             부산 동래구
                             사직동 366-16 윤정우
                             부산 남구 망미동 윤정웅
                             799-3
                             서울 동대문구 윤정임
                             장안동 239-23
                             부산 서구 충무동 윤정자
                             3가
                                                      서울 중구
                             부산 남구 수영동 윤정호 가압류 남대문로5가 한국주
                             457-2                    6-1(경기중부지 택금융공사
                                                      사)
                             일본국                      서울 강남구
                             후지미구무         윤영순 근저장권   삼성동 17
                             가이지마                     롯데아파트 정태곤
                             나가시마쪼 105-3              101-2001
                             서울 서초구
                             반포동 735-14 윤주경
                             서울 성동구
                             자양동 616-37 윤주득
                             부산 동래구
                             장전동 634-11 윤주섭
                             부산 북구 화명동 윤주언
                             350
                             부산 부산진구 윤주완
                             범일동 1062
                             부산 북구 금곡동 윤주일
                             1266
                             부산 북구 화명동 윤주호
                             369
                             부산 영도구 동삼
                             동 656. 조양비취 윤주화
                             맨션 8동 413호
                             부산 북구 괘법동 윤진우
                             525-11
                             부산 남구 망미동 윤진웅
                             795-27
                             부산 북구 화명동 윤차득
                             1369
                             부산 북구 화명동 윤통갑
                             280-3
                             부산 부산진구 윤필선
                             범천동 1080
                             부산 동래구 명장
                             동 143-2 새동양 윤필수
                             아파트 309호
                             경남 양산군 양산 윤필옥
                             읍 중부동 604-2
                             서울 송파구 잠실
                             동 22. 아파트     윤형석
                             210동 502호
                                        207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미국(11801)뉴욕
                          주 힉스빌레인 윤동근
                          센드타운 48
                          부산시 북구        윤명갑
                          화명동 788
                          부산 동구 범일동 윤명자
                          832-7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306
                          대림쌍용강변타운 윤미혜
                          712-403
                          전남 여천시
                          선원동 1100.
                          호남석유화학사택 윤민규
                          23동 45호
                          서울 종로구        윤상국
                          종로3가 16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35,
                          105-203(우동,해 윤상돈
                          운대자이아파트)
                          부산 북구 화명동 윤상우
                          287
                          부산 사하구
                          오작로 46,
                          4-1605(괴정동,신 윤상원
                          익타운아파트)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윤상준
                          290-1,
                          501호(곡반정동)
                       76 서울
                          737-6
                               강서구 목동 윤상후                     구분지상권
                                                             (상공12-50m)
                          부산시 북구        윤성갑
                          화명동 265
                          부산시 부산진구 윤수호
                          개금동 152
                          부산시 북구        윤수홍
                          화명동 388
                          부산 사하구        윤순전
                          당리동 133-1
                          부산 남구 문현동 윤순혜
                          141-27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08-8 윤영순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397-6
                          삼익아파트 2동 윤영애
                          1013호
                          경남 사천군
                          사교면 외구 12 윤영옥
                          부산 부산진구 윤영자
                          전포2동 549-3
                          부산 부산진구 윤영희
                          양정동 518-6
                          아산군 신창면 윤옥자
                          읍내리 411
                          부산 북구 만덕동 윤외선
                          467
                          부산시 북구        윤원갑
                          화명동 386
                                    210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부산 북구 덕천동 윤원규
                             436-3
                             부산시 동구        윤은갑
                             초량동 산5
                             부산 사하구
                             오작로 46,
                             4-1605(괴정동,신 윤은주
                             익타운아파트)
                             부산 북구 화명동 윤음전
                             1537
                             부산시 북구        윤응관
                             화명동 266
                             부산 북구 화명동 윤이강
                             1538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580번길 윤인미
                             13-2 (초량동)
                             부산 남구 민락동 윤인선
                             129-3
                             부산 북구 화명동 윤인정
                             287
                             부산 북구 주례동 윤자정
                             80-144
                             부산 연제구
                             명륜로2번길 7, 윤정민
                             101-1505(거제동,
                             삼익퓨처타워)
                             부산 남구 진남로
                             198번길 9-1 , 윤정배
                             103동 1103호(문
                             현동,현대아파트)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3,
                             208-901(용호동, 윤정숙
                             엘지메트로시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29.     윤정애
                             보훈 4동 409호
                             서울 강서구 내발
                             산동 주공아파트 윤정옥
                             28동 203호
                             부산 동래구
                             사직동 366-16 윤정우
                             부산시 남구        윤정웅
                             망미동 799-3
                             서울 동대문구 윤정임
                             장안동 239-23
                             부산시 남구                   서울 중구 남대 한국주
                             수영동 457-2     윤정호 가압류 문로5가 6-1 택금융
                                                      (경기중부지사) 공사
                             부산시 동래구 윤주섭
                             감전동 634-11
                             부산시 북구        윤주일
                             금곡동 1266
                             부산시 북구        윤주호
                             화명동 398
                             부산시 북구                             한국주
                             괘법동 525-11 윤진우 가압류                 택금융
                                                                 공사
                             부산시 남구
                             망미동 795-27 윤진웅
                                       211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⑦      ⑧    권리                  비고
                 (㎡)   면적         주 소      성 명 종류       ⑩ 주소 ⑪성명
                       (㎡)
                             부산시 북구        윤차득
                             화명동 1369
                             부산시 북구        윤찬홍
                             화명동 410
                             부산 사하구        윤철문
                             신평동 253
                             부산 북구 덕천동
                             376. 시영아파트 윤철수
                             1-110
                             부산 사하구        윤철재
                             당리동 305-9
                             부산 사하구        윤철호
                             신평동 253
                             부산시 북구        윤통갑
                             화명동 280-3
                             부산 부산진구 윤필선
                             범천동 1080-211
                             부산 동래구 명장
                             동 143-2 새동양 윤필수
                             아파트 309호
                             경남 양산군
                             양산읍 중부동 윤필옥
                             604-2
                             부산광역시 금정
                             구 금샘로 262, 윤형민
                             202-301(구서동,
                             쌍용예가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
                             동 22. 아파트     윤형석
                             210동 502호
                             부산 동래구
                             거제동 129-1     윤화선
                             한양아파트 1-309
                             부산 북구 구포동 윤희대
                             산37-21
                             부산 북구 화명동
                             1170-1 화명동대 윤희문
                             림타운 201-1701
                             부산 동래구 수안
                             동 106-1 반도보 윤희성
                             라맨션 가-213
                             경남 김해군
                             가락면 죽동리 윤희순
                             519
                             부산 북구 덕천동 윤희신
                             483-2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564-1     윤희운
                             벽산아파트
                             105-907
                             부산 북구 화명동 윤희원
                             414
                             부산시 북구        윤희종
                             구포동 1009
                             부산 북구 화명동 윤희진
                             1538
                             울산시 남구 옥동
                             191-1 석유화학 윤희창
                             지원사택 651호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임미경
                             686-7 한주주택
                             가동 102호
                                       212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 등록번호 : 제40호
2. 단체명칭 : 생활개혁실천협의회
3. 대 표 자 : 황 규 환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128-1 부국빌딩 303호
5. 주된 사업
  - 허식적이고 낭비 없는 관혼상제 등 건전 가정의례 실천 운동
  -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출판, 교육사업
  - 회원단체와의 연대 사업을 통한 시민운용
  - 기타 건강가정과 생활문화개혁에 관련되는 사업
6. 변경사항 : 대표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진민자           황규환
7. 변경연월일 : 2015. 6. 8.(등록연월일 2012. 11. 12)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43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법률(령)
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점검 또는 단속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전문적 인력풀 확대를 위해 종사자 자격기
  준을 정비하는 등 일부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매매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보호를 위하여 단란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점
      검 또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84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 점검 단속 대상 청소년유해업소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것
      -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
          다.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
        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
        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
          업을 말한다.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
          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
          다.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것
      -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
          업을 말한다.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
          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
          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온라인 성매매 방지를 위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의 내용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안내하는 근거 마련(안 제33조제1항)
   <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정비 및 완화(안 별표 1)
        * (현행) ‘여성폭력 방지’, ‘여성인권 또는 여성폭력 방지’, ‘사회복지 또는 여성‘ 등 분야로 다양
          → (개정안) ’사회복지 또는 여성‘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법률(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5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3 팩스 : 044-201-55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24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절차를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정됨. 이에 건축법 시행령을 건축심의 시점을 착공신고 전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심의하도록 하여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서식 지정(안 제2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25호
 관보 제18528호(2015. 6. 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706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015년 6월 29일 까지          2015년 6월 26일 까지    관보 64페이지(3.의견제출)
                                     87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87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2015년6월29일까지
2015년6월26일까지
관보64페이지(3.의견제출)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로2015년7월22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
044-201-3343 팩스: 044-201-55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24호
「건축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에서특수구조건축물의건축기준과절차를일반건축물에비해강화하거나변경하여적용
할수있도록개정됨. 이에건축법시행령을건축심의시점을착공신고전으로할수있도록개정
함과동시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의해심의하도록하여구조안전에적합한설계와시공
이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기반마련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심의서식지정(안제2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로2015년6월26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
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전화: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25호
관보제18528호(2015. 6. 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06호(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
규칙․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6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1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며 민간중형국민주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
  한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주택 공급제도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른 입주자저축 일원화 반영(안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
     5, 제5조의7,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제8호의2,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 제1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제19조제14항, 제20조, 제31조제4항,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5, 제35조제2항,
     별표 1의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이 폐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
    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관련 내용을 삭제 또는 정리하고자 함
  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 반영(안 제2조제8호, 제4조, 제5조의4제5항, 제6조제3항제6호, 제9조
     제1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1호, 제11조 제목 및 제1항 본문, 제11조의2, 제16조제2항,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3항, 제22조제8항, 제22조의2제4항, 제26조제5항, 제35조제1항 및 제2
     항, 별표 1,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주택법 개정 추진에 따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제도가 폐지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관련 내용을 삭제 또는 정리하고자 함
  다.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주택 특별공급 등(안 제19조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제12항, 제
     31조제1항제2호, 제6항, 제32조제5항제3호, 제7항)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와 6.25전쟁 참전 등으로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주거 안정이 필요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
    급과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통해 주거를 지원코자 하는 것임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 규모 선택 통지 의무, 규모의 변경 조항 삭제(안 제5조의4제6
     항, 제5조의5제3항)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인터넷 등 청약 신청 시 원하는 규모로 선택하고 있어 규
    모 선택 통지 의무 등은 불필요하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 규모 선택 통지 의무, 규
    모의 변경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마.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 등에 대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폐지 등(안 제13조제3항)
    현재 청약예금 미실시 군지역은 없어, 미실시 지역에 대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제도는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에 대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제도는 폐지하고, 청약예
    금 실시 후 2년 미경과 지역에 대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도 2016년 9월 1일까지만 한시
    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