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30호                                                                                                                                                                                                                                                                                                           2001. 6. 20. (수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3회국무회의, 2001. 6.12.=
                                                                              1. 물절약눀책강구(계획수립)
                                                                                       □민·관이가뭄극복을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는데단기적으로당장추진할수있는일이물절
                                                                                                약임. 공장폐수를재활용하여농업용수로활용하는등단기적으로실천할수있는방안을적극
                                                                                                강구해주기바람.
                                                                              2. 새로운노사문화의정착(훈시)
                                                                                       □우리나라경제는과거에비해노사관계가많이안정되고있으나일부에서이러한상황을악화시
                                                                                                키고있는것은매우유감임.
                                                                                                ○최근파업을주도한노조는국민의정부가합법성을인정해준노조인데, 혹독한가뭄으로전국
                                                                                                         민이어려운때에비합법적이고폭력적인투쟁으로국가경제와사회를불안하게만들고있음.
                                                                                                ○최근파업하는사업장은상눀적으로임금을많이받는사업장들임. 중소기업저임금근로자는
                                                                                                         월급을깎아가며기업을살리려고노력하고있는데, 이는사회정의차원에서도문제가있음.
                                                                                                ○일부에서는노조가불법과폭력을휘두를때경찰이개입하면탄압이라고비판하고있음. 정부
                                                                                                         가잘못한점은비판받아야하지만노조도법과질서유지를위해본분을지켜야함. 이점에눀
                                                                                                         해서는국무위원들이확고한소신을갖고판단해불법·폭력행위에눀해서는엄정눀처해주
                                                                                                         기바람.
                                                                                       □국민의정부가지난3년간추진해온구조조정은계속되어야함. 구조조정은고통이따르지만더
                                                                                                많은실업과기업도산을막기위해불가피한것임.
                                                                                                ○중남미국가들은철저한구조조정을단행치못해오늘까지고통을받고있으나씁국은눀처총
                                                                                                         리의결심으로충실한구조조정을실시하여경제회생을이루었음.
                                                                                                ○우리의개혁작업은국가미래를위해서도반드시필요한작업임. 우리사회를지식기반경제로
                                                                                                         끌어올리고전통문화와정보화를접목시켜경쟁력을갖추어나가는입체적개혁이이루어져
                                                                                                         야함.
                                                                                       □우리가국제경쟁에서살아남고외국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기업의투명성확보와함께노사
                                                                                                안정이필수적임.
                                                                                                ○노사안정은노동문제로만보지말고우리경제의사활이걸린과제로생각하고이번기회에21
                                                                                                         세기형새로운노사문화정착을위한전환점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2001년6 월20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1-83호
                                                                                                                                                                                                                                                                                                                                                                                                                   문화관광부장관
                                                                                       제14회아시아경기눀회지원법시행령을개정함에
                                                                                                                                                                                                                                                                                                                                           제14회아시아경기눀회지원법시행령
                                                                              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중개정령(안)입법예고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