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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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유치원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학(초)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건축선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을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용도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용 도      ∙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5층 이하

  공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공공․    -
교육시설)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옥상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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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용도
           용 도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90% 이하


                      ∙ 주① : 800% 이하, 주② : 400% 이하, 주③ : 350% 이하,
            용적률
                       주④ : 600% 이하, 주⑤ : 350% 이하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른 높이 이하로서 주① : 10층 이하, 주② : 5층 이하,
                       주③ : 4층 이하, 주④ : 7층 이하, 주⑤ : 4층 이하
                       ※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른 높이제한
                         가. 대지가 너비가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의 반대쪽
            높 이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주
      -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의 반대쪽
①~⑤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함).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1.8배로
                       한다.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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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
                    ∙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과 부속용도
                 용도
           용 도       ※ 부속용도라 함은「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종①, ③), 60% 이하(종②)

            용적률     ∙ 100% 이하(종①, ③), 230% 이하(종②)

            높 이     ∙ 4층 이하(종①, ③), 5층 이하(종②)
 종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①~③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허용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용도
           용 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충전소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 최고층수 : 4층 이하
            높 이
 위①                 ∙ 일반미관지구내에 포함되는 부분은 2층 이상
(가스    -
충전소)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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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용도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용 도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위②      -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주유소)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대지경계부에 담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용도
             용 도    ∙ 제13호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체
         -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체육시설)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또는 화목
                     관류의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로 1.2m 이하의 담장으로 설치 권장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 제외)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4층 이하
               배 치  ∙ 획지내 가설건축물 설치는 불허(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은 제외)
  자
                    ∙ 건축물 외벽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물일체형태양발전시스템 (BIVP) 방식으로 건축물 외관에
(자동차     -
                     대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운전시설)
               형 태  ∙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이하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시행지침 제2편 제5장 제9조의 지침을 따름
                    ∙ 건축선의 위치와 폭원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름
               건축선  ∙「건축법」및「전주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추가 이격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에 따름.
               기 타  ∙ 기타사항은 ‘전주효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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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3호                      관           보             2018. 7. 24.(화요일)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차량     ∙ 차량의 진출입구에 대한 지침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따른다.
            진ㆍ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허용




                   ∙ 주거용도 및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및「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D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①~⑩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부설      따름
            주차장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 주차대수를 확보함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차량의 진출입구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차량     허용구간 내에 설치
            진ㆍ출입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승인을 거쳐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내 차량동선은 다음과 같음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함
            대지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함
            차량동선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차량진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에는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함



  A                ∙ 공동주택용지내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
 ①~④                「전주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분석ㆍ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부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장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름
                   ∙ 시설물 인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불허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자전거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함
            보관소    ∙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지관,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



                                   112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56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5호(2017.3.9.), 2017-342호(2017.6.7.) 및 2018-214호(2018.4.20.)로 고시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2. 사업 개요
ㅇ 목적 (변경 없음)
 -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 및 통행시간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
 - 당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수서동․자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삼평동․백현동․서현동․수내동, 수정구 사송동
 -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수서동․자곡동·율현동․세곡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삼평동․백현동․서현동․수내동,
              수정구 복정동․신촌동․오야동․태평동․사송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ㅇ 사업의 내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연장                3.049km                    7.502km                변경
  토    공              0.165km                    0.165km              변경없음
  터    널              2.884km                    7.337km                변경
  정 거 장                2개소                        3개소               용인정거장 추가
  본선환기구                2개소                        8개소                 6개소 추가
                  수용 : 18,415.00㎡            수용 : 43,760.00㎡        증) 25,345.00㎡
  면    적          사용 : 52,459.70㎡            사용 : 122,151.70㎡       증) 69,692.00㎡
               일시사용 : 28,533.00㎡         일시사용 : 53,289.00㎡          증) 24,756.00㎡
  총사업비               15,637억원                   17,449억원             증) 1,812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없음)
ㅇ 2014년 〜 2021년
  * 임대부지 사용기간은 2021.12.31.까지 사용한다.

                                        38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6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8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를아래와같이현황변경하였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7월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금산등대
34-42-36.6 N
127-58-52.2 E Fl(2)W6s
3
백원형
콘크리트조
9.1
2018.
7. 20
항행원조
영구/
해당없음
개량공사
완료에
따른변경
변경
후
8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7월2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신설
묵호항
동서등부표
37-32-02.8N
129-07-08.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8.
7. 19.
영동선
동해-묵호간
해안옹벽
보강공사
(‘18.6.~’18.12.)
두표
설치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1호
별정우체국법제3조및시행규칙제6조,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
거우체국폐국및신설, 이전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7월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폐국및신설x 이전
1. 우체국폐국및신설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주소
우편용
국기호
EDPS
일부인면
폐국및
개국일
비고
한글
영문
연평
(인천)
별정국
인천광역시옹진군
연평면연평로
137번길13
43229
102012
연평
YEONPYE
ONG
2018.9.3.
(업무종료일
2018.8.31.)
폐국
연평
(인천)
6급
인천광역시옹진군
연평면연평로
137번길13
43229
102012
연평
YEONPYE
ONG
2018.9.3.
개국
○사유: 별정국지정해지에따른폐국및일반국신설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2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사용자 장비와
  개정   KS X ISO/TS 14907-1
                            고정 장비에 대한 시험절차 ― 제1부: 시험절차 설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사용자 장비와
  개정   KS X ISO/TS 14907-2  고정 장비에 대한 시험절차 ? 제2부: 차량탑재장치 응용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합성 시험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위치기반
  개정   KS X ISO 17575-3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의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
                            제3부: 상황 데이터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위치기반
  개정   KS X ISO 17575-2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의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
                            제2부: 통신과 하위 계층과의 연결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방 차량 추돌 경고 시스템
  개정   KS X ISO 15623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위치기반
  개정   KS X ISO 17575-1     전자 요금 징수 시스템의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
                            제1부: 징수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단거리전용통신(DSRC) ―
  개정   KS X ISO 15628
                            DSRC 응용 계층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내용
 ㅇ KS X ISO/TS 1490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TS 1490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1757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175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156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1757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1562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30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2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2. 우체국 이전

  우체국명        관서                   주   소                            우편용금융용
                                                     업무개시
 (총괄국명)       등급             ~에서            ~으로                       국기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온 수        6급
                       강화군 길상면         강화군 길상면    2018. 8. 13.(월)    변동없음
  (강 화)     (집배센터)
                        온수길 27         삼랑성길 3-1

 ○ 이전 사유 : 청사 개축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18. 9. 4.(화)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2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상 이동체에 대한 통신접속 기술
  제정      KS X ISO 21217
                                (CALM) ― 아키텍처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곡선부 속도 경고 시스템 ― 성능 요
  제정      KS X ISO 11067
                                구사항 및 시험절차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시스템(C-ITS) ― 상황별 속
  제정      KS X ISO/TS 17426
                                도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시스템(C-ITS) ― 외부도로
  제정      KS X ISO/TS 17425
                                및 교통 관련 데이터의 차내 표출을 위한 데이터 교환 규격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위한 차량
  제정      KS X ISO/TR 13185-1
                                인터페이스 ― 제1부: 일반 정보 및 유스케이스 정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위한 차량
  제정      KS X ISO 13185-2      인터페이스 ― 제2부: 차량 ITS 스테이션 게이트웨이 인터페이
                      스를 위한 통합 게이트웨이 프로토콜(UGP) 요구사항 및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내용
 ㅇ KS X ISO 212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X ISO 1106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X ISO/TS 174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X ISO/TS 1742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X ISO/TR 13185-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 X ISO 1318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1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3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
  제정       KSCIEC62133-1     전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 이차 단전지 및 이로
                             구성된 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니켈 시스템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
                             전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리튬 이차 단전지 및 전지
  제정       KSCIEC61960-3
                             - 제3부: 각형 및 원통형 리튬 이차 단전지 및 이로
                             구성된 전지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
  제정       KSCIEC62133-2     전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밀폐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제2부: 니켈-수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13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13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96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13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13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96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3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4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 요금 징수 ― 자율 시스템의
  폐지       KS X ISO/TS 17575-4
                            응용 인터페이스 정의 ― 제4부: 로밍(Roaming)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X ISO/TS 17575-4 : 대응 국제표준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폐지
                                     부칙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3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
  개정       KSCIEC61951-1           전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이차 밀폐 단전지 및 전지
                                   - 제1부 : 니켈·카드뮴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
  개정       KSCIEC61951-2           전지 및 전지 - 휴대기기용 이차 밀폐 단전지 및 전지
                                   - 제2부 : 니켈·수소

  개정       KSC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95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95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85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95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95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85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부칙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3
제19304호                        관          보         2018. 7. 2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환경 시험 - 제2-39부: 시험 - 시험 및 지침 - 온도
  개정       KSCIEC60068-2-39
                                  또는 온도와 습도가 결합된 저기압 시험
                                  환경 시험 - 제2-55부: 시험 Ee와 지침 - 반동을 포
  개정       KSCIEC60068-2-55
                                  함한 비결속 화물 시험
                                  환경 시험 - 제2-78부: 시험 - 시험 Cab: 안정 상태
  개정       KSCIEC60068-2-78
                            의 내습성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68-2-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7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2-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7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8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3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1 :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의 설치지역이 수상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상환경
      에 적합한 기준이 필요함이에 따라 수상설치용 태양광모듈의 경우 수상환경에 적합하도록 고온
      고습, 기계적 환경, 누설전류 시험항목을 강화하였으며, 수상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위
      생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반영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