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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75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공대 격납고 
전면 콘크리트 재포장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부산항공대 격납고 전면 콘크리트 재포장공사)
고   시   문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공대 격납고 전면 콘크리트 재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166-1번지 일원(김해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2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콘크리트 패드면을 적기에 재포장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및 긴급출동 여건 마련을 
위함
ㅇ 변경내용
- (당초) 부산항공대 격납고 전면 콘크리트 재포장(A=828.4㎡)
            (t=60cm, 콘크리트 45cm,  아스팔트 15cm)
- (변경) 부산항공대 격납고 전면 콘크리트 재포장(A=828.4㎡)
            (t=60cm, 콘크리트 45cm,  콘크리트 15cm)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3. 10 ～ ‘23. 11 →(변경) ‘23. 10 ～ ‘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당초) 금242,633,200원(금 이억사천이백육십삼만삼천이백원)
               (변경) 금201,206,800원(금 이억백이십만육천팔백원)
ㅇ 재원조달계획 : 국가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Tel : 051-663-2882)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417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감, 수취인 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
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12.21. ~ 2024.01.0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본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이의제기)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고  
    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http://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본고지액 
1
01-95-2331
-4071-3013
-120
이용*
경기98
사3544
2023-07
-13
당진지사 송악영업소 고
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
향 273Km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4길  
1,000,000
2
01-95-2331
-4072-0017
-120
김홍*
전남98
바8513
2023-07
-20
이동 34 인주면 걸매리
전남 광양시 
눈소10길  
1,000,000
3
01-95-2331
-4080-9002
-120
윤태*
대전88
아2767
2023-08
-09
무창포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81.6Km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로  
500,000
4
01-95-2331
-4081-5002
-120
이두*
경기98
사3571
2023-08
-15
홍성영업소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224Km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평길 53  
1,500,000
5
01-95-2331
-4090-1005
-120
신계*
경기92
사6745
2023-09
-01
당진영업소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263.6Km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
로715번길  
500,000
6
01-95-2331
-4091-2003
-120
이성*
전남83
바3513
2023-09
-12
대천영업소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193.7Km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길 
700,000
7
01-95-2331
-4091-8003
-120
이성*
전남83
바3513
2023-09
-18
무창포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81.6Km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길  
1,600,000
8
01-95-2331
-4091-8004
-120
이성*
전남83
바3513
2023-09
-18
대천영업소 고속도로 서
해안선 목포방향 
193.7Km
제주특별자치
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길  
1,000,00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416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12.21. ~ 2024.01.04.(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80-4004
-110
이양*
충북80자
4811
2023-08
-04
천안지사 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
방향 342.7Km
충청북도 진천
군 광혜원면 
화랑5길  
640,000
2
01-95-2331
-4081-0004
-110
이형*
서울86바
5960
2023-08
-10
북천안영업소 고속도
로 경부선 부산방향 
350.9Km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500번길 
800,000
3
01-95-2331
-4082-2002
-110
박기*
006나
7317
2023-08
-22
천안지사 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
방향 342.7Km
충남 공주시 
의당면     
돌모루1길 
400,000
4
01-95-2331
-4082-2006
-110
박승*
인천98바
7139
2023-08
-22
천안지사 북천안영업
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50.9Km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2번길  
400,000
5
01-95-2331
-4092-1003
-110
노승*
충남06모
6525
2023-09
-21
천안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342.7Km
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
송석길 
640,000
6
01-95-2331
-4100-5011
-110
최진*
대구80아
5369
2023-10
-05
서천안영업소 고속도
로 당진청주선 아산방
향 40.9Km
경북 영천시 
자양면 상기길 
400,000
7
01-95-2331
-4100-9002
-110
하은*
경북98사
2504
2023-10
-09
아산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방향 
23.572Km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320  
400,000
8
01-95-2331
-4100-9003
-110
심흥*
충남80아
3330
2023-10
-09
서천안영업소 고속도
로 당진청주선 아산방
향 40.9Km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800,000
9
01-95-2331
-4101-4007
-110
김명*
경북99아
7006
2023-10
-14
무창포영업소 고속도
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81.6Km
대전광역시  
중구 과례로
22번길  
1,760,000
10
01-95-2331
-4101-6011
-110
유만*
경남99바
9687
2023-10
-16
이동 2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창들2교차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800,000
11
01-95-2331
-4101-9009
-110
유만*
경남99바
9687
2023-10
-19
이동 2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청들2교차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800,000
12
01-95-2331
-4102-4006
-110
정현*
경북99아
5573
2023-10
-24
무창포영업소 고속도
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181.6Km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800,000
13
01-95-2331
-4102-7002
-110
양민*
충남90사
2827
2023-10
-27
해미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37.9Km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로  
800,000
14
01-95-2331
-4102-7005
-110
성백*
인천98사
9915
2023-10
-27
아산현충사영업소 고
속도로 당진청주선 당
진방향 31.3Km
충남 아산시 
문화로 355 
1,200,000
15
01-95-2331
-4110-6001
-110
문영*
충남80바
8803
2023-11
-06
남천안영업소(고속국
도 25.2 논산-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99  
960,000
16
01-95-2331
-4111-0004
-110
차은*
경기89사
5405
2023-11
-10
서산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48.5Km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남산평2길 9 
400,000
17
01-95-2331
-4111-2001
-110
김창*
전북81사
2006
2023-11
-12
홍성영업소 고속도로 
서해안선 목포방향 
224Km
전북 군산시 
풍전3길  
240,000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공고 제2023-15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210호, 2023.12.19.
  공포·시행)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기관(연구소)의 원예작물부 하부조직 편입에 따라
  기존 연구소장명의 관인 폐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기관인내역

                                                    전자이미지관인인
   관인명칭           폐기사유           폐기일         관인인영
                                                       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장의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장의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2023.12.19.
               기관장 지위 상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의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파속채소연구소장인




                                   1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418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12.21. ~ 2024.01.0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131
-4080-4001
-121
이성*
경기90
자1498
2021-08
-04
남천안영업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21 
515,000
2
01-95-2331
-4052-3006
-120
김형*
경북98
사7715
2023-05
-23
이동21호선 충청남도 
천안시 성남읍 화성리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030,000
3
01-95-2331
-4060-3002
-120
이상*
충남06
모5965
2023-06
-03
일반국도 34 신평면-
인주면 인주검문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721,000
4
01-95-2331
-4060-3007
-120
현재*
대전99
바7487
2023-06
-03
일반국도 29 홍성읍-
갈산면
충남 당진시   
수청2로  
1,030,000
5
01-95-2331
-4061-3007
-120
손경*
경북98
사1559
2023-06
-13
일반국도 34 도림리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3,090,000
6
01-95-2331
-4061-7001
-120
이중*
경남99
바6259
2023-06
-17
일반국도 1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경남 산청군   
차황면 물안실로
631번길  
1,030,000
7
01-95-2331
-4062-6002
-120
이필*
경남99
바5977
2023-06
-26
  천안영업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8번길  
1,545,000
8
01-95-2331
-4062-7002
-120
전기*
경기14
보6336
2023-06
-27
  북천안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뜰길 
824,000
9
01-95-2331
-4070-6005
-120
김철*
전남81
바6200
2023-07
-06
홍성영업소  
전남 목포시   
남악2로9번길   
721,000
10
01-95-2331
-4070-6009
-120
임창*
경기88
자3614
2023-07
-06
목천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131번길  
1,648,000
11
01-95-2331
-4072-9001
-120
안종*
경기93
아5600
2023-07
-29
해미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추담로 58-78   
1,030,000
12
01-95-1431
-4072-0007
-160
황철*
경기92
사2381
2014-07
-20
공세검문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곡교길  
126,000
13
01-95-1831
-4122-0007
-160
김준*
충남94
바4349
2018-12
-20
서산영업소  
충남 당진시   
천변2길 13-82  
755,680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74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해양수산부 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제25조의3(선내 괴롭힘 금지), 제25조의4(선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 신설에 따라 이
를 실습선원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원법」제3조제2항에 따라 실습선원에게 적용되는 동법 규정(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
지)의 적용 범위를 확대(제3조제1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orwell1984@korea.kr
   - 팩스 : (044) - 200 – 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정책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
하시거나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전화 (044) 200 - 5742, 팩스 (044) 200 - 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2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임ㅇ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0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채ㅇ병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31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묵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56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 11.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무선국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2024. 1. 25.(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3층)
 6. 대 상: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92-2023-10-0000253    D**N**      김**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2    81-2008-10-0000001             ㈜한* 대표이사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1984-10-0000224                강**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1984-10-0000173             진*상사 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2-2013-10-0000054   1**바**호      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1999-50-0000114   2**백**호      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42-1993-40-0000037   1**용*호       최**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정기검사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불이행
    8    81-2017-10-0000016             신*열처리(고**)    경기도 부천시 상동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거부)
                                                                     정기검사 불이행
    9    42-2012-10-0000061   1**대*호       이**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거부)
                                                                     정기검사 불이행
    10   42-2018-10-0000184   1**신*호       이**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차 거부)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3-0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7일
  
국립목포대학교인사위원회인
국립목포대학교일반징계위원회인
국립목포대학교일반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교무처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교무처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학생취업처장인
국립목포대학교
학생취업처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
학생취업처분임재문관인
국립목포대학교
학생취업처분임재문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학생취업처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
학생취업처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2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7일
  
목포대학교인사위원회인
목포대학교일반징계위원회인
목포대학교일반징계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교무처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교무처분임지출관인
목포대학교학생취업처장인
목포대학교학생취업처장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학생취업처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학생취업
처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학생취업처분임지출관인
목포대학교학생취업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목포대학교학생처장인
목포대학교학생처분임재무관인
3
  
목포대학교학생처분임지출관인
목포대학교학생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6일
   
국립목포대학교기획처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기획처분임지출관인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6일
   
목포대학교기획처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기획처분임지출관인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5일
국립목포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국립목포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연구처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연구처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연구처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연구처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4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5일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지출관의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지출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목포대학교총장인연구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산학연구처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산학연구처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연구처분임지출관인
국립목포대학교산학연구처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소금품질검사전용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소금품질검사전용
(전자이미지관인)
5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5일
   
국립목포대학교입학처분임재무관인
국립목포대학교입학처분임지출관인
□ 폐기 연원일 : 2023년 11월 28일
   
목포대학교입학처분임재무관인
목포대학교입학처분임지출관인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12월 14일
□ 폐기 연원일 : 2023년 12월 14일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천일염인증기관전용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장인
천일염인증기관전용(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목포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목포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국립목포대학교보통징계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3-2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경주
경주대학교
경주대학교 본관 1층
2113호
경주대학교 본관 1층
2133호
2024.1.2.(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1. 3.(수)까지 유효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48호(2022.12.15)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6538),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
업본부 단지사업1부(031-228-01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3) 면  적 : 743,783㎡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주)세대당 인구는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지표(2.5인/호) 적용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기정
219,965
4,138
9,770
변경
219,965
4,117
10,297
단독주택
기정
37,330
143
358
주거전용
기정
22,608
86
215
점포겸용
기정
14,722
57
143
공동주택
기정
182,635
3,995
9,412
변경
182,635
3,974
9,939
60㎡미만
기정
101,662
2,546
5,788
변경
98,229
2,463
6,160
60㎡∼85㎡
기정
80,973
1,449
3,624
변경
84,406
1,511
3,779
2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삼천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열공급계획 : ㈜휴세스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7
9,002
133,429
16
2,427
30,449.5
26
4,560
77,406.5
25
2,015
21,174.5
일반
도로
계
55
8,599
125,750.5
16
2,427
30,449.5
21
4,274
75,122.5
18
1,898
20,178.5
중로
19
4,953
94,029
3 
524
11,199
8
3,249
66,922.5
8
1,180
15,907.5
소로
36
3,646
31,721.5
13
1,903
19,250.5
13
1,025
8,200
10
718
4,271
보행자
전용
도로
계
12
403
3,280
-
-
-
5
286
2,284
7
117
996
중로
1
48
582
-
-
-
-
-
-
1
48
582
소로
11
355
2,698
5
286
2,284
6
69
414
가각 및 기타
-
-
4,398.5
-
-
-
-
-
-
-
-
-
주) 지구외변경사항은제외
주) 합계면적(133,429㎡)는가각및가감속차로포함면적임
주) 토지이용계획상도로면적(130,748㎡)과도로총괄조서상면적(133,429㎡)의오차는철도중복부분(2,681㎡)을포
함한면적임
- 지구밖도로의준용
주) 도로확폭및신설구간연장
- 중로1-어천4 : 370m(지구내7m, 지구외363m), 중로매송2-6 : 537m(지구내360m, 지구외177m), 중로3-어천7 :
240m(지구내131m, 지구외109m)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노선명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649
12,529
일반
도로
중로1-어천4
21
363
7,617
중로매송2-6
21
177
3,547
중로3-어천7
13.5
109
1,365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3개소
13,385
주차장
주1
숙곡리 253 일원
841
주2
숙곡리 350-3 일원
843
주3
어천리 459 일원
11,701
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용지보상
744
-
-
-
-
-
-
521
223
-
조성공사
744
-
-
-
-
-
-
-
521
223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금  액
4,411
2
2
85
10
1
359
2,391
1,034
527
주) 사업비는 용지비, 조성비 합계임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18년 12월 31일) ∼ 2026년 06월 30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43,78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21,844
29.7
단
독
주
택
37,330
5.0
공
동
주
택
182,635
24.5
근린생활시설
1,879
0.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21,939
70.3
도시
지원
시설
계
122,576
16.5
상
업
시
설
15,468
2.1
물
류
시
설
15,876
2.1
공
공
청
사
13,607
1.9
1개소
문화복지시설
6,188
0.8
1개소
자
족
시
설
71,437
9.6
공원
녹지
계
195,886
26.5
공
원
78,945
10.6
근린2, 어1, 소2 / 
저류시설(11,542㎡) 
중복면적 포함
4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총괄(변경)
구   분
면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기정
219,965
4,138
9,770
변경
219,965
4,117
10,297
단독주택
기정
37,330
143
358
주거전용
기정
22,608
86
215
점포겸용
기정
14,722
57
143
공동주택
기정
182,635
3,995
9,412
변경
182,635
3,974
9,939
60㎡미만
기정
101,662
2,546
5,788
변경
98,229
2,463
6,160
60㎡∼85㎡
기정
80,973
1,449
3,624
변경
84,406
1,511
3,779
녹
지
93,345
12.6
완충, 경관, 연결
공
공
공
지
1,120
0.2
2개소
보행자도로
444
0.1
B=10m 이상 / 
철도(138㎡) 
중복면적 제외, 
농수로용지(12㎡) 
중복면적 포함
하
천
22,032
3.0
도로(1,905㎡), 
철도(473㎡) 
중복면적 제외
( 저류시설)
(11,542)
(1.6)
공원 내 중복결정
교육
시설
계
13,436
1.8
초
등
학
교
11,392
1.5
1개소
유
치
원
2,044
0.3
1개소
도로
계
130,304
17.5
일
반
도
로
127,606
17.1
하천(1,905㎡), 
농수로용지(14㎡) 
중복면적 포함, 
철도(2,543㎡) 
중복면적 제외
보행자도로
2,698
0.4
B=10m 미만
철
도
42,415
5.7
도로(2,543㎡), 
보행자도로(138㎡), 
하천(473㎡) 
중복면적 포함
농
수
로
용
지
455
0.1
보행자도로(12㎡), 
도로(14㎡) 
중복면적 제외
주
차
장
13,385
1.8
3개소
기타
공공
시설
계
3,482
0.4
종
교
시
설
1,849
0.2
2개소
주
유
소
1,633
0.2
1개소
5
주)세대당 인구는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 지표(2.5인/호) 적용
◦ 용지별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
- 기정
주1)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 변경
블     록
면적(㎡)
평균평형(㎡) 수용호수(호) 구성비(%)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합    계
219,965
-
4,138
100.0
9,770
-
-
단독주택
37,330
-
143
3.5
358
-
-
주거전용
22,608
265
86
2.1
215
80
-
점포겸용
14,722
57
1.4
143
180
-
공동주택
182,635
-
3,995
96.5
9,412
-
-
60㎡
이하
소계
101,662
-
2,546
61.5
5,788
-
-
A-1BL
5,805
42
211
5.1
528
155
영구임대
11,785
59
305
7.4
763
국민임대
A-2BL
18,947
84
442
10.7
1,105
200
공공분양(신혼희망)
9,474
221
5.3
553
행복주택(신혼희망)
A-3BL
22,451
84
482
11.6
1,205
185
공공분양(신혼희망)
11,226
241
5.8
603
행복주택(신혼희망)
A-4BL
21,974
52
644
15.6
1,031
155
행복주택
60~
85㎡
소계
80,973
-
1,449
35.0
3,624
-
-
B-1BL
30,408
105
545
13.2
1,363
190
민간분양
B-2BL
23,378
411
9.9
1,028
185
민간분양
B-3BL
27,187
493
11.9
1,233
195
민간임대
블     록
면적(㎡)
평균평형(㎡) 수용호수(호) 구성비(%) 수용인구(인) 용적률(%)
비고
합    계
219,965
-
4,117
100.0
10,297
-
-
단독주택
37,330
-
143
3.5
358
-
-
주거전용
22,608
265
86
2.1
215
80
-
점포겸용
14,722
57
1.4
143
180
-
공동주택
182,635
-
3,974
96.5
9,939
-
-
60㎡
이하
소계
98,229
-
2,463
59.8
6,160
-
-
A-1BL
5,805
42
211
5.1
528
155
영구임대
11,785
59
305
7.4
763
국민임대
A-2BL
18,947
84
442
10.7
1,105
200
공공분양(신혼희망)
9,474
221
5.4
553
행복주택(신혼희망)
A-3BL
22,451
84
482
11.7
1,205
185
공공분양(신혼희망)
11,226
241
5.9
603
행복주택(신혼희망)
A-4BL
18,541
66
561
13.6
1,403
200
통합공임
60~
85㎡
소계
84,406
-
1,511
36.7
3,779
-
-
A-4BL
3,433
110
62
1.5
155
200
통합공임
6
주1) 평균공급규모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 건설호수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
설사업계획 승인 내역에 따름
◦ 근린생활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3) 공공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 상업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 물류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 문화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 자족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5,468
상업시설용지
상
어천리 312 일원
15,468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5,876
물류시설용지
물
어천리 512-1 일원
15,876
B-1BL
30,408
105
545
13.2
1,363
190
민간분양
B-2BL
23,378
411
10.0
1,028
185
민간분양
B-3BL
27,187
493
12.0
1,233
195
민간임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879
근린생활 
시설용지
근생
숙곡리 366-1 일원
1,879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71,437
자족시설용지
자
어천리 637 일원
71,437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6,188
문화복지시설
문1
어천리 390 일원
6,188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3,607
공공청사
공1
어천리 380 일원
13,607
7
4)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도로 계획(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7
9,002
133,429
16
2,427
30,449.5
26
4,560
77,406.5
25
2,015
21,174.5
일반
도로
계
55
8,599
125,750.5
16
2,427
30,449.5
21
4,274
75,122.5
18
1,898
20,178.5
중로
19
4,953
94,029
3 
524
11,199
8
3,249
66,922.5
8
1,180
15,907.5
소로
36
3,646
31,721.5
13
1,903
19,250.5
13
1,025
8,200
10
718
4,271
보행자
전용
도로
계
12
403
3,280
-
-
-
5
286
2,284
7
117
996
중로
1
48
582
-
-
-
-
-
-
1
48
582
소로
11
355
2,698
5
286
2,284
6
69
414
가각 및 기타
-
-
4,398.5
-
-
-
-
-
-
-
-
-
주) 지구외변경사항은제외
주) 합계면적(133,429㎡)는가각및가감속차로포함면적임
주) 토지이용계획상도로면적(130,748㎡)과도로총괄조서상면적(133,429㎡)의오차는철도중복부분(2,681㎡)을포함한면적임
- 지구밖도로의준용
주) 도로확폭및신설구간연장
- 중로1-어천4 : 370m(지구내7m, 지구외363m), 중로매송2-6 : 537m(지구내360m, 지구외177m), 중로3-어천7 :
240m(지구내131m, 지구외109m)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노선명
폭원(m)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649
12,529
일반
도로
중로1-어천4
21
363
7,617
중로매송2-6
21
177
3,547
중로3-어천7
13.5
109
1,365
◦ 철도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3개소
13,385
주차장
주1
숙곡리 253 일원
841
주2
숙곡리 350-3 일원
843
주3
어천리 459 일원
11,701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42,415
철도
철
어천리 411 일원
42,415
도로(2,543㎡), 
보행자도로(138
㎡), 하천(473㎡) 
중복면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