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안내사항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12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청미지구)
1. 공고 대상
사업명
국가하천배수영향구간(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기간
2024.4.24. ∼2027.10.22. (1,277일)
안전점검대상
구분
항목
개소, 식
회수
정기
안전점검
2종시설물(통문)
8개소
16
2종시설물(교량)
1개소
3
2종시설물(제방및호안)
1개소
4
건설기계(항타및항발기)
2개소
4
가설구조물
(작업발판일체형거푸집)
1개소
2
가설구조물
(높이가5M이상거푸집및
동바리)
1개소
2
가설구조물
(2M 이상흙막이)
1개소
2
초기
안전점검
2종시설물(통문)
1식
1
2종시설물(교량)
1식
1
2종시설물(제방및호안)
1식
1
안전점검비용
(부가세포함)
금98,800,000원
안전점검
예정기간
2024.11. ∼2027.10.
2. 시행기관명: 한강유역환경청
3. 평가서 제출자격
ㅇ 우리 청 안전점검 수행기관(업체) 명부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업체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4-17(‘24.2.20.)호
4. 평가서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일시: 2024. 11. 4(월) 09:00 ~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wlgns383@korea.kr, 이지훈 주무관 031-790-2527)
다. 제출서류: 안전전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1～10, 증빙서류 미첨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서식11)등으로 각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5. 수행업체 지정방법
ㅇ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정한「하천분야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작성안내서 포함)(2023.10.)」에 의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중 
수자원개발 또는 토목구조로 하되 서로 겹쳐서는 안됩니다.
    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이 토목분야 중 수자원개발일 경우,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토목분야 중 토목
구조또는 사업책임기술인이 토목분야 중 토목구조일 경우,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토목분
야 중 수자원개발
나.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후 지정예정자 및 차순위자(1,2순위)에게만 평가결과를 통보
하며, 기타 수행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내용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결과를 받은 지정예정자 및 차순위자는 사업능력평가서(증빙서류 포함)를 제본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그 평가서의 내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안
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라.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등에 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청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감리단(☎
031-790-252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및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행 
6년인 최대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
여도 저출산 대책에 따른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저출생 추세 극복을 위해 2세 미만의 신생아를 자녀로 둔 가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시최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입주희망자의 공공임대주택 선택 기
회를 넓히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dallaskim333@korea.kr
   - 팩스 : 044-201-56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044-201-4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동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이  동
연월일
목적
비고
허가
위치
수산항계선
등부표
38-04-08.4N
128-40-54.7E
FlW6s
3
백청백
망대형
(LL-24)
'24.10.19.
(추정)
계선용
허가
위치
이탈
이동
위치
38-04-03.5N
128-40-49.8E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2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남신항 1번선석 액체화물 저장시설 건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울산신항 액체화물 저장시설 추가 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4. 공사시행 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3번지 등 9필지(울산신항 1-2단계 1,2부두 일원)
5. 공사의 개요
시 설
규 모
사업부지
(A=104,973㎡)
액체화물 
저장시설
▪ 총 저장용량 275,500㎘(저장탱크 43기)
* 3,000㎘×6기, 5,500㎘×22기, 7,500㎘×5기, 9,900㎘×10기 
건
축
물
증축
▪출하장, 공기압축기실 등 2개동
신축
▪본관동, 소방펌프실, 드럼보관장, 드럼포장실, 폐기물보관장, 펌프실(7개동),
해상사무실, 입고출하장 등 14개동
공작물
▪기타 탱크 5기(SLOP OIL 탱크 3기, 소방탱크, 질소탱크), 배관이송용
파이프랙 등
기타시설
▪ 건축물 리모델링 2동(운영동 1동, 소방펌프실을 전기실로 변경 1동)
▪ 포장, 급수, 배수, 오수, 사내 이송배관 등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02,900,000,000원(비귀속, 비보전)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 대표 신동화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311-96, 2층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현대오일터미널울산(주)(052-240-79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4-143호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장기 미보완에 따른 내용수정신고 접수 취소 게임물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
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내용수정신고 장기 미보완 접수 취소 게임물 목록
내용수정신고 장기 미보완 접수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0. 1. 1. - 2020. 12. 31.)
DG-NA : 아케이드, DG-NP, DG-OP : PC·온라인, DG-NV, DG-OV : 비디오·콘솔,
DG-NM, DG-O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명
신청자 (상호)
접수일
최초
보완요청일
1차 촉구 
요청일
2차 촉구 
요청일
1
DP-NP-10-04368
spacecombat
(스페이스컴벳)
(주) 아이케이소프트
2010-11-17
2010-12-08
2024-08-05
2024-08-29
2
DP-NA-11-00266
오션일레븐(Ocean11)
컴조이
2011-07-28
2011-08-10
2024-08-05
2024-08-29
3
DP-NA-12-00041
벤츠포커(BENZ POKER)
벤츠랜드
2012-01-20
2012-01-30
2024-08-05
2024-08-29
4
DP-NA-12-00239
킹포커(KING POKER)
코리아테크
2012-05-04
2012-05-10
2024-08-05
2024-08-29
5
DP-NA-12-00261
ACE 1 (에이스원)
별전자
2012-05-16
2012-05-21
주소지불명
주소지불명
6
DP-NA-12-00410
심해포카(Deep Sea Poker)
ING소프트
2012-09-05
2012-12-13
2024-08-05
2024-08-29
7
DP-NA-12-00574
Fuzzle paradise (퍼즐파라
다이스)
양지전자
2012-11-13
2012-12-05
2024-08-05
2024-08-29
8
DP-NA-12-00596
스마트포커(smart poker)
(주)에이젯소프트
2012-11-20
2012-12-05
2024-08-05
2024-08-29
9
DP-NA-12-00648
PARADISE 1(파라다이스1)
한동테크
2012-12-05
2012-12-18
2024-08-05
2024-08-29
10
DP-NA-13-00078
엘리시움(Elysium)
주식회사지스텍
2013-01-29
2013-02-05
2024-08-05
2024-08-29
11
DP-NA-13-00146
스페이스포커
2(spacepoker2)
IH전자
2013-02-22
2013-03-07
2024-08-05
2024-08-29
12
DP-NA-13-00281
코리아포커(KOREA 
POKER)
성경상사
2013-04-04
2013-04-25
2024-08-09
2024-08-29
13
DP-NA-14-00171
매직램프(MAGIC LAMP)
에스에이치
2014-02-18
2014-02-20
2024-08-05
2024-08-29
14
DP-NP-14-04102
BKGAME 바둑이(BKGAME 
BADUKI)
싼타소프트
2014-09-05
2014-10-02
2024-08-05
2024-08-29
15
DP-NP-14-04105
BKGAME 포커(BKGAME 
POKERI)
싼타소프트
2014-09-05
2014-10-02
2024-08-05
2024-08-29
16
DP-NP-14-04106
BKGAME 맞고(BKGAME 
MATGO)
싼타소프트
2014-09-05
2014-10-02
2024-08-05
2024-08-29
17
DP-NA-14-00913
대선장
WOONG GAME
2014-10-30
2014-11-06
2024-08-05
2024-08-29
18
DP-NA-14-00914
나쯔와
WOONG GAME
2014-10-30
2014-11-06
2024-08-05
2024-08-29
19
DP-NA-15-00698
맥스라이더-2
주식회사동호전자
2015-06-24
2015-06-26
2024-07-31
2024-08-23
20
DP-NA-15-00950
龍八二(용팔이)
SM소프트
2015-08-20
2015-08-24
2024-07-31
2024-08-23
21
DP-NA-15-01128
天地(천지)
서울전자
2015-09-18
2015-09-19
2024-07-31
2024-08-23
22
DP-NP-15-03691
비바플러스바둑이
(Viva Plus Badugi)
반디소프트
2015-10-21
2015-10-23
2024-07-31
2024-08-23
23
DP-NA-15-01309
SamGukStory(삼국스토리)
장수소프트
2015-11-04
2015-11-10
2024-07-31
2024-08-23
24
DP-NP-15-04084
비바플러스포커(Viva Plus 
Poker)
반디소프트
2015-11-23
2015-11-25
2024-07-31
2024-08-23
25
DP-NP-15-04085
비바플러스맞고(Viva Plus 
Matgo)
반디소프트
2015-11-23
2015-11-25
2024-07-31
2024-08-23
26
DP-OM-16-00025
new타짱맞고
인플레이
2016-02-16
2016-02-17
2024-07-25
2024-09-27
27
DP-OM-16-00027
드래곤어드벤트(Dragon 
advent)
정재욱
2016-02-19
2016-02-22
2024-07-25
2024-09-27
28
DP-NA-16-00344
K-POP MUSICIAN(케이팝
뮤지션)
대승인터컴
2016-03-10
2017-03-30
2024-07-25
2024-09-27
29
DP-NA-16-00619
바다유
SSS소프트웨어
2016-05-09
2016-11-03
2024-07-25
2024-08-16
30
DP-OM-16-00128
짹팡!
위노베이션
(OUINOVATION)
2016-05-31
2016-06-17
2024-07-25
2024-08-16
31
DP-NA-16-01362
청룡기
에스소프트(S soft)
2016-10-17
2016-10-22
2024-07-25
2024-08-16
32
DP-NA-16-01502
뉴씨캐슬(newSeaCastle)
A＆D 소프트
2016-11-10
2016-11-14
2024-07-25
2024-08-16
33
DP-NA-16-01514
왕바리밀어
서울전산
2016-11-14
2017-02-20
2024-07-25
2024-09-27　
34
DP-NP-16-01702
환성
(주)녹스엔터테인먼
트
2016-11-29
2016-12-02
2024-07-25
2024-08-16
35
DP-OM-16-00339
스페이스2
두유자
2016-12-26
2016-12-29
주소지불명
주소지불명
46
DP-NA-17-00246
두레박크레인
신성산업개발
2017-02-23
2017-03-02
2024-07-31
2024-08-23
37
DP-NA-17-00361
스페이스X호
하회전자
2017-03-17
2017-03-20
2024-07-31
2024-08-23
38
DP-NA-17-00680
제천대성3 (齊天大聖Ⅲ)
마이온GLS
2017-05-31
2017-07-13
2024-07-31
2024-08-23
39
DP-NA-17-00686
샤크파라다이스(Shark 
Paradise)
주식회사탑전자
2017-06-02
2017-06-12
2024-07-31
2024-08-23
40
DP-NA-17-01356
고래고래
하모니
2017-10-27
2017-11-21
2024-07-31
2024-08-23
41
DP-NA-18-00013
천방지축
(주)안다미로
2018-01-03
2018-02-07
2024-07-12
2024-09-27
　
42
DP-NA-18-01060
헌팅존(Huntingzon)
주식회사 인퍼니
2018-07-25
2018-08-06
2024-07-12
2024-08-02
43
DP-NA-18-01073
7080포카
디에치 솔루션
2018-07-30
2018-08-22
2024-07-12
2024-08-02
44
DP-NP-18-00981
신조자룡
주식회사 노블게임즈
2018-08-17
2018-08-20
2024-07-12
2024-09-27　
45
DP-NA-18-01245
팬더PANDA
에이치앤에스소프트
2018-09-10
2018-09-14
2024-07-12
2024-08-02
46
DP-NA-18-01470
타격의달인
스포게임스
2018-11-02
2018-11-05
2024-07-12
2024-08-02
47
DP-NP-18-01460
아쿠아파티
홍현욱
2018-12-10
2018-12-16
2024-07-12
2024-09-27　
48
DP-NA-18-01702
대해적 비밀의 섬
고려전자
2018-12-26
2019-01-02
2024-07-12
2024-09-27　
49
DP-NA-19-00361
달도사홍도사
고려전자
2019-03-15
  2019-09-20 
2024-07-11
2024-09-27
50
DP-NA-19-00391
미스틱월드
에이원(A1)소프트
2019-03-25
2019-09-02 
2024-07-11
2024-08-27
51
DP-NA-19-00417
PUZZLE 9 R 1(퍼즐 나인 
알 원)
WOONG GAME
2019-04-02
2019-09-20 
2024-07-11
2024-08-02
52
DP-NA-19-00422
쌍용성(雙龍城)
용호소프트웨어
2019-04-02
2019-04-03
2024-07-11
2024-09-27　
53
DP-NP-19-00486
드래곤드림Online(드래곤
드림온라인)
사(SA)
2019-04-29
2019-09-20
2024-07-11
2024-08-02
54
DP-NP-19-00511
손오공 온라인
사(SA)
2019-05-08
2019-09-20 
2024-07-11
2024-08-02
55
DP-NA-19-00678
대신전포커
천지소프트
2019-06-05
2019-06-10 
2024-07-11
2024-09-27
　
56
DP-NA-19-00708
빅게임(Big Game)
(주)한울소프트
2019-06-18
2019-06-18 
2024-07-11
2024-08-02
57
DP-NP-19-00683
판테온 온라인
주식회사에이치엔씨
인베스트먼트
2019-06-18
2019-07-10 
2024-07-11
2024-08-02
58
DP-NA-19-00783
천지사방
에이스테크
2019-07-17
2019-07-22 
2024-07-11
2024-08-02
59
DP-NA-19-00873
폼페이(POMPEII)
혜인컴퓨터
2019-08-13
2019-09-09
2024-07-11
2024-08-02
60
DP-NA-19-01052
서유기전
주식회사 영배
2019-10-17
2019-10-21
2024-07-11
2024-09-27
　
61
DP-NA-19-01082
뉴 북두칠성(NEW 북두칠
성)
대성소프트
2019-10-25
2019-10-31
2024-07-11
2024-08-02
62
DP-NA-19-01115
黃金豚(돈의시대)
해피플레이
2019-11-04
2019-11-04 
2024-07-11
2024-09-27
　
63
DP-NA-19-01221
씨앤드래곤스페셜
이앤에스전자(E＆S전
자)
2019-12-10
2019-12-13
2024-07-11
2024-08-02
64
DP-NA-20-00033
Dragon ＆ Warriors(용의
전사)
에이스소프트
2020-01-14
2020-03-23
2024-09-03
2024-10-07
65
DP-NA-20-00075
불새2
마이온GLS
2020-01-30
2020-02-10
2024-09-02
2024-10-07
66
DP-NA-20-00085
한방이다
주식회사에이엠지인
터내셔날
2020-02-07
2020-02-26
2024-09-03
2024-10-07
67
DP-NA-20-00199
오션콤보아이템(OCEAN 
COMBO ITEM)
나라전자
2020-04-21
2020-04-23
2024-09-03
2024-10-07
68
DP-NA-20-00203
뉴 샤크 아이템 (NEW 
SHARK ITEM)
에이스소프트
2020-04-21
2020-04-21
2024-09-03
2024-10-07
69
DP-OM-20-00258
천사성역
게임랜드주식회사
2020-04-24
2020-05-11
2024-09-03
2024-10-07
70
DP-NA-20-00241
빅토리아(VICTORIA)
(주)캣츠인터내셔널
2020-05-12
2020-06-04
2024-09-03
2024-10-07
71
DP-NA-20-00247
돌아온고스트R 
(CombackGhostR)
테크노시스템
2020-05-13
2020-06-11
2024-09-03
2024-10-07
72
DP-NA-20-00261
흥부놀부2018
주식회사 에이엠지인
터내셔날
2020-05-25
2020-06-04
2024-09-03
2024-10-07
73
DP-OM-20-00325
Despotism 3k
IP KUNZETSOV 
NIKOLAY 
ANDREEVISH
2020-05-28
2020-06-04
2024-09-11
2024-10-07
74
DP-NA-20-00282
황금방패
서진
2020-05-29
2020-06-05
2024-09-03
2024-10-07
75
DP-NA-20-00300
탕탕탕 포커
겜토피아
(GAMTOPIA)
2020-06-11
2020-06-12
2024-09-03
2024-10-07
76
DP-NA-20-00308
몽키킹 POKER
(몽키킹 포커)
(주)에스알솔루션
2020-06-16
2020-07-09
2024-09-03
2024-10-08
77
DP-OM-20-00386
블랙펄
에이스소프트
2020-06-19
2020-06-22
2024-09-03
2024-10-08
78
DP-NA-20-00327
원숭이구만
에스앤에스소프트
2020-07-01
2020-07-09
2024-09-03
2024-10-08
79
DP-NP-20-00956
스팀포커(poker)
지오엠
2020-07-15
2020-07-17
2024-09-03
2024-10-08
80
DP-NP-20-00957
아모르포커(poker)
지오엠
2020-07-15
2020-07-17
2024-09-03
2024-10-08
81
DP-OM-20-00437
술자리오락실
주식회사앱틴플레닛
2020-07-15
2020-07-16
2024-09-03
2024-10-08
82
DP-NA-20-00350
신야마토
에스디소프트(sdsoft)
2020-07-21
2020-07-24
2024-09-03
2024-10-08
83
DP-NA-20-00389
GoldSpin(골드스핀)
하모니
2020-08-18
2020-09-10
2024-09-03
2024-10-08
84
DP-NA-20-00415
風雲英雄歸還(풍운영웅귀
환)
컴조이
2020-08-26
2020-10-28
2024-09-03
2024-10-08
85
DP-NP-20-01277
질주맞고(JilJuMatgo)
푸른소프트
2020-09-23
2020-11-16
2024-09-03
2024-10-08
86
DP-NP-20-01278
질주포커(JilJuPoker)
푸른소프트
2020-09-23
2020-11-16
2024-09-03
2024-10-08
87
DP-NP-20-01279
질주바둑이(JilJuBaduki)
푸른소프트
2020-09-23
2020-11-16
2024-09-03
2024-10-08
88
DP-NP-20-01280
찬찬찬 맞고
푸른소프트
2020-09-23
2020-11-16
2024-09-03
2024-10-08
89
DP-NP-20-01282
찬찬찬 포커
푸른소프트
2020-09-23
2020-11-16
2024-09-03
2024-10-08
90
DP-NP-20-01283
찬찬찬 바둑이
푸른소프트
2020-09-23
2020-11-16
2024-09-03
2024-10-08
91
DP-NP-20-01284
해머 바둑이
푸른소프트
2020-09-23
2020-10-05
2024-09-03
2024-10-08
92
DP-NP-20-01285
해머 포커
푸른소프트
2020-09-23
2020-10-05
2024-09-03
2024-10-08
93
DP-NP-20-01286
해머 맞고
푸른소프트
2020-09-23
2020-10-05
2024-09-03
2024-10-08
94
DP-NA-20-00492
마고
제이아이티물산
2020-10-13
2020-12-17
2024-09-03
2024-10-08
95
DP-OV-20-00002
Despotism 3k_Nintendo 
Switch
IP KUNZETSOV 
NIKOLAY 
ANDREEVISH
2020-10-29
2020-11-09
2024-09-11
2024-10-07
96
DP-OM-20-00700
가디안(Guardian)
지운전자
2020-11-13
2020-11-17
2024-09-03
2024-10-08
97
DP-OV-20-00004
Monkey Barrels
Justdan International 
Co., Ltd.
2020-11-23
2020-11-24
2024-09-11
2024-10-08
98
DP-OM-20-00754
고래친구들
티지텍
2020-12-09
2021-04-15
2024-09-03
2024-10-08
99
DP-NA-20-00661
마블포커
제이아이티 물산
2020-12-30
2021-02-04
2024-09-03
2024-10-0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6540-2000-000323호)
2. 사용자의 성명:동보섬유㈜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양주시 남면 **리 ***-*번지 
  - 허가량:1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상패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여성가족부공고 제2024-116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자 통지(의
견제출 통지)서를 2024.09.2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
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29.(화) ~ 2024. 11. 11.(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한수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정드1002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박상수      부산가정법원 2022정드1010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22.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법무부공고 제2024-446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징계처분 결과
=====================================================
1. 징계대상자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김미은
2. 처분일자 : 2024. 10. 23.
3. 징계종류 : 정직 1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3. 2.경 회식 중 술에 취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손상
=====================================================
1. 징계대상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박지용
2. 처분일자 : 2024. 10. 23.
3. 징계종류 : 정직 4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3. 1.~6.경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후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직
    무상 의무 위반
=====================================================
1. 징계대상자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배철성
2. 처분일자 : 2024. 10. 23.
3. 징계종류 : 정직 6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23. 9.~12.경 회식 중 술에 취하여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으로 품위손상 등
=====================================================
1. 징계대상자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정민희
2. 처분일자 : 2024. 10. 10.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16. 12.경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
    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하여 품위손상
◉환경부공고 제2024-66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4.10.22.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재협의 요청 대상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 등(안 제54조제1항)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2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등록                   사무소 소재지                    최초                     등록
        단체명칭                             대표자                  주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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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혈모세포이식을
                                                             요하는 환자와
                              서울특별시
                                                            조혈모세포공여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                                                   사이에       등록
                   용산구        디지털로9길
 제41호   조혈모세포                            이홍기   2000.8.10.   조혈모세포이식이    사항
                한강대로102길        65,
        은행협회                                                원활하게 이루어질   변경
                   17, 2층    백상스타타워
                                                            수 있도록 홍보,
                              1차 1503호
                                                              등록 및
                                                             조정역할을 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3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4호(2019.5.29.), 제2022-154호(2022.12.31.), 제
2023-55호(20263.05.03.)로 고시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
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변경)
구분
종류
노선번
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1호선
36호선
목포
∼
신의주
보령
~
울진
세종특별
자치시
연서면
한별리
일원
321,723.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14-11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세종
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연기리
보통리
연서면
봉암리
월하리
조치원읍
번암리
4.9km
변경
321,651.3㎡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14-11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3
34
주간선
도로
1,975
연기면 
연기리
556-7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09-49호
(2009.12.29.)
연기비도시
(국도1호선)
변경대로
2
3
34
주간선
도로
1,975
연기면 
연기리
556-7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4
34
주간선
도로
1,332
연서면 
봉암리
53-1
조치원도시
지역 경계
일반
도로
-
행복청고시
제2009-49호
(2009.12.29.)
연기비도시
(국도1호선)
변경대로
2
4
34
주간선
도로
1,332
연서면 
봉암리
53-1
조치원도시
지역 경계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대로
1
1
35~
72
주간선
도로
7,230
신안리 
구역계
월하리 
구역계
일반
도로
-
내무부고시
제266호
(1954.5.15.)
변경대로
1
1
35~
72
주간선
도로
7,230
신안리 
구역계
월하리 
구역계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1,267
(646)
연기면 
연기리
75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
충남고시
제1994-132호
(1994.6.9.)
(구역 내)
변경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1,267
(646)
연기면 
연기리
75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소로
1
3
10~
17.4
집산
도로
108
연기면 
보통리
403
연기면 
보통리
385-1
일반
도로
-
대전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변경소로
1
3
10~
17.4
집산
도로
108
연기면 
보통리
403
연기면 
보통리
385-1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소로
2
12
8
집산
도로
96
연기면 
보통리
230-3 
연기면 
보통리
380-3 
일반
도로
-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변경소로
2
12
8
집산
도로
96
연기면 
보통리
230-3 
연기면 
보통리
380-3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변경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일반
도로
-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변경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중로
1
2
20
집산
75
연서면 
연서면 
일반
-
충남고시
(2) 공간시설
  1) 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광장
교통광장
번암리
160-5 일원
16,500
감) 5,843
10,657
충청남도 고시 
제1995-64호
(1995.4.19.)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도로
봉암리
233-1
봉암리
229-26
도로
제1994-28호
(1994.2.18.)
변경중로
1
2
20
집산
도로
75
연서면 
봉암리
233-1
연서면 
봉암리
229-26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기정소로
2
7
8
국지
도로
484
봉암리
772-1
봉암리
234-6
일반
도로
-
충남고시
제1994-28호
(1994.2.18.)
변경소로
2
7
8
국지
도로
290
봉암리
560-1
봉암리
234-49
일반
-
시종점 및 
연장변경
기정소로
2
152
8
국지
도로
263
중로1-9
교통광장5 일반
도로
-
충남고시
제1995-64호
(1995.4.19.)
변경소로
2
152
8
국지
도로
263
중로1-9
교통광장5
일반
도로
-
경계변경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
2-3
대로
2-3
y 경계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주간선도로
- 폭원 : 34m
- 연장 : 1,975m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변경
대로
2-4
대로
2-4
y 경계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주간선도로
- 폭원 : 34m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연장 : 1,332m
변경
대로
1-1
대로
1-1
y 경계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주간선도로
- 폭원 : 35~72m
- 연장 : 7,230m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변경
중로
2-1
중로
2-1
y 경계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보조간선도로
- 폭원 : 18m
- 연장 : 1,267m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변경
소로
1-3
소로
1-3
y 경계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폭원 : 10~17.4m
- 연장 : 108m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변경
소로
2-12
소로
2-12
y 경계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폭원 : 8m
- 연장 : 96m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변경
소로
2-13
소로
2-13
y 경계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폭원 : 8.5m
- 연장 : 120m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변경
소로
2-14
소로
2-14
y 경계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폭원 : 8.5m
- 연장 : 111m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변경
중로
1-2
중로
1-2
y 경계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집산도로
- 폭원 : 20m
- 연장 : 75m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변경
소로
2-7
소로
2-7
y 시종점 및 연장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국지도로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시종점 및 연장변경
2) 광장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교통광장
y 경계변경
- 위치 : 번암리 160-5번지 일원
- 면적 : 16,500㎡ → 10,657㎡         
                    (감:5,843㎡)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4. 실시계획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조치원읍 번암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사업의 종류 : 도로 16개노선, 광장(교통광장) 2개소
      - 도로 : 대로2-3, 중로2-1, 소로1-3, 소로2-12, 소로2-13, 소로2-14, 소로2-15, 중로
1-1, 대로2-1, 중로1-2, 대로2-4, 소로2-152, 대로1-1, 소로1-7, 소로
2-7
      - 광장 : 광장5호, 광장7호
    ○ 명칭 :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
(3)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 면적 또는 규모
  1)교통시설
  2)공간시설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시점명 : 봉암리 772-1 
           → 봉암리 560-1
- 종점명 : 봉암리 234-6
           → 봉암리 234-49
- 폭원 : 8m
- 연장 : 484m → 290m (감 194m)
변경
소로
2-152
소로
2-152
y 경계변경
- 사용형태 : 일반도로
- 기능 : 국지도로
- 폭원 : 8m
- 연장 : 263m
y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경계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결정대로
2
3
34
주간선
도로
1,975
연기면 
연기리
556-7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행복청고시
제2009-49호
(2009.12.29.)
연기비도시
(국도1호선)
금회
시행
대로
2
3
34
주간선
도로
1,975
연기면 
연기리
556-7
봉암리 
607-4
일반
도로
결정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1,267
(646)
연기면 
연기리
75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4-132호
(1994.6.9.)
(구역 내)
금회
시행
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69
연기면 
연기리
75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결정소로
1
3
10~
17.4
m
집산
도로
108
연기면 
보통리
403
연기면 
보통리
385-1
일반
도로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금회
시행
소로
1
3
10~
17.4
m
집산
도로
108
연기면 
보통리
403
연기면 
보통리
385-1
일반
도로
결정소로
2
12
8
집산
도로
96
연기면 
보통리
230-3 
연기면 
보통리
380-3 
일반
도로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금회
시행
소로
2
12
8
집산
도로
96
연기면 
보통리
230-3 
연기면 
보통리
380-3 
일반
도로
결정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금회
시행
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결정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일반
도로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금회
시행
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일반
도로
결정소로
2
15
8.5
집산
도로
421
연서면 
봉암리
620-91
연서면 
봉암리
656-2
일반
도로
대전청 고시 
제2019-224호
(2019.5.29.)
금회
시행
소로
2
15
8.5
집산
도로
421
연서면 
봉암리
연서면 
봉암리
일반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