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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통일부공고제2012-35호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통일부장관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
    발, 교육훈련을 위한 기업지원제도가 개성에 적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에 대한 적용될 법률로「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추가(안 제9조 ①)
3. 의견 제출
  ○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시 중구 칠패로 42(봉래동 1가 10) 우리빌딩 16층 통일부 남부협력지구지원단
    운영협력팀(우편번호 100-161, 전화번호 : 02-3783-7448, FAX : 02-3783-749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관리인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개발ㆍ시료 감정인력 등을 반영하
   고, 정부청사관리소 일부 정원의 직렬조정 등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행
   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증원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정부청사관리소 직렬의 조정내용을 반영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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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8호
 「전자서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인증서의 이용 범위가 전자금융거래, 각종 민원처리, 인감증명 대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
   고 있어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
   항을 즉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 판단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
   안에 따라 법률에서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
   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공인전자서명의 효력 규정 개선(안 제3조제3항)
    현행 비공인전자서명 규정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 등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오
    해의 소지가 있어 비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촉진 및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
  나. 규제완화를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개선(안 제4조, 제5조)
    현재는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판단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앞으로는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청자를 공인인
    증기관으로 지정하게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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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
                국립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라고 한다)는,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우호 관계를 유념하고,
  개발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희망하고,
  1992년 6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
한 협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을 통
해 정보기술 분야에서 양국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사업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사회기반시
설 관리에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
                             제 3 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 및 예산배분에 따라 사업 수
행을 위하여 미화 일백이십오만불(1,250,000 미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며, 사업은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금 제공, 그 장비 제공, 우즈베키스탄 연수생의 한국 초청 및 한국인 전문가의 우즈베
키스탄공화국 파견을 포함한다.
  2.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이하 “우즈벡 정부”라 한다)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행기관이
결정하는 토지, 인력, 기반시설 및 물자를 포함하여 사업의 준비 및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을 확
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취한다.
                             제 4 조
  1. 우즈벡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비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 항만 또는 공항
으로부터의 하역, 내륙 운송 및 보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우즈벡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장비 및 물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입항세, 수입관세 및 기
타 공공 부과금을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국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우즈벡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의 테두리 아래에서 수입된 장비, 물자 및 그 밖의 물류들에 대하여 관세를 면
제한다.
  3. 우즈벡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인 요원에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허가 및
승인을 제공하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가의 요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덜 유리하지 않은
수준의 특권․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4. 우즈벡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인 요원에게 그들이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영역 안으로 반입
하는 장비, 물자 및 비품에 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관세, 징수금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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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즈벡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인 요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기되는 청
구를 제외하고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한국인 요원에게 부여된 업무수행의 결과로 또는 업무수행
의 과정에서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청구로부터 한국인 요원을 보호한다.
    6. 우즈벡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면제의 부여와 연관된 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 5 조
    사업 완료시 사업기념 현판 또는 기념비를 사업현장에 설치한다. 현판 또는 기념비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다.
                                             제 6 조
    1. 각 당사자는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2. 한국 정부의 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며, 우즈벡 정부의 시행기관은 토지관리위
원회(Goskomzemgeodescadastre)이다.
                                             제 7 조
    시행기관이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세부사항을 상호 합의한다. 또한 시행기관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에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해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양 당사자간 교환각서 형식으로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4. 이 약정의 시행에 있어 어떠한 지연이 있는 경우, 이 약정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완결될 때까
지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05년 5월 10일 타쉬켄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
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IMPLEMENTING THE PROJECT FOR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Bearing in mind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ir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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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rous of strengthening and expand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signed on
June 17, 1992;
     Recognizing the benefits that can be derived by both countries from close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or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is to contribute to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 to the management of the infrastructur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rough the
creation of a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ARTICLE 2
     The Project shall be completed by December 31, 2006.
                                            ARTICLE 3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effect and subject to
its budgetary allocation, provide grant aid of not more than one million and two hundred fifty
thousand US dollars (US $1,250,000)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which will include
funding for the creation of the system, provision of the equipment, invitation of Uzbekistan
trainee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ispatch of Korean experts 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zbek
Government")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in effect,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secure resource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cluding the land,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 and materials that shall be decided by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6 and 7.
                                            ARTICLE 4
1. The Uzbek Government shall bear, in respect of the equipment supplied by the Korean
Government, all costs of insurance, unloading and inland transportation from the port or airport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2. The Uzbek Government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effect
and at its own expense, bear all costs of harbor duties, import duties and other public charges
that are imposed on the equipment and material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Uzbek
Government shall exempt imported equipments, materials and other logistics resources under the
framework of the Project financed by the Korean Government from custom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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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Uzbek Government shall provide the Korean personnel involved in the Project with the
necessary permits and authorizations required for carrying out the Project, and shall grant such
personnel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t a level no less favorable than that granted to the
personnel of other countries performing similar missions.
4. The Uzbek Government shall exempt all Korean personnel involved in the Project from taxes,
duties, levies and other charges imposed under its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equipment, materials and supplies brought by the Korean personnel into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5. The Uzbek Government shall protect and hold harmless the Korean personnel involved in the
Project from any claim against them resulting from, occurring in the course of, or otherwise
connected with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assigned to the Korean personnel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except for claims arising from willful misconduct or gross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Korean personnel.
6. The Uzbek Government shall provide the necessary assistance to expedite the formalities
associated with the granting of the exemptions set out in this Article.
                                             ARTICLE 5
     A commemorative plaque or monument for the Project shall be placed at the Project site upon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The details of the commemorative plaque or monument shall be
mutually agreed upon by the Parties.
                                             ARTICLE 6
1. Each Party shall appoint an organization to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2.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shall be,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for the Uzbek Government, Goskomzemgeodescadastre.
                                             ARTICLE 7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shall mutually agree upon all the detail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nd may adjust, if necessary, any of the details after consulting
with each other.
                                             ARTICLE 8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December 31, 2006 unless it is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giving at least three (3) months' prior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i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the form of an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Parties through diplomatic channels.
4. This Arrangement may be extended until the Project is officially completed by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f there is any delay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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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다.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지정 신청(안 제4조의2 및 제34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과 갱신 지정에 관한 사항
    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갱신 지정을 받으려는 공인인증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갱신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되, 기한 내에 갱신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전산정보자료의 활용을 통한 가입자 신분변동 사항의 확인(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은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의 사망, 실종선고, 해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인인증기관이 그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
    지는 사망ㆍ실종자나 해산된 법인의 공인인증서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공인인증기관
    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요청하여 가입자의 사망ㆍ
    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명확화(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금융회사 등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지 또는 폐지된 공인인증서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인인증서의 정지 또는 폐지 여
    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가입자를 보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 전화 : 02-2100-3640 (FAX : 02-2100-422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09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2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1. 개정이유
   사소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영업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태
   료 조항의 완화하고 그밖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개별법에 기술하지 않고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정보공유․분석센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완화(안 제30조제2항 신설)
    1)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이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종전 1천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 경감으로 정보공유․분석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
      어 기업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절차, 재판절차, 체납처분 등 규정 폐지 (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1) 현행법은 개별법상 과태료처분에 대한 상세한 절차를 법에 기술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정(2007.12.21, 법률 제8725호)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어짐.
    2) 과태료 처분의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및 과태료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 정보보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3634 / FAX : 02-2100-4221
    - E-mail : gunsik24@mopas.go.kr 또는 gunsik2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13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하여 석유사업자 수급상황보고를 전자화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시행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수급상황 보고를 전자화 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별표2 개정)
    ㅇ 석유거래상황의 과세정보 입증, 가짜석유 등의 불법석유 유통조사 등을 위하여 석유거래상황
      을 전자보고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석유사업자들의 등록요건에 전자보고시
      스템을 의무화함
  나. 석유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요건 강화(안 별표 2)
    ㅇ 등록과 폐업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 등록후 무자료 거래 등 불법거래를 하고 폐업을 하는
      방법으로 석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일반대리점, 용제대리
      점, 용제판매소 등에 대한 등록요건을 강화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
   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
   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0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5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1. 개정이유
   석유유통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하여 석유제품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의 위헌소지문제 정비를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석유수입 및 판매부과금 면제와 환급관련 조항을 법률로 이관하며, 그 밖에 현행 법률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특례규정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ㅇ 주유소가 정제업자와 타상표 제품 판매비율을 합의하여 혼합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유소에 대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계약정제업자의 상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12.4.19)의 후속조치
  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면제와 환급내용을 법률로 규정(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19조제1항 개정, )
     ㅇ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면제와 환급내용을 법률로 이관하여 법
      령의 위헌소지를 해소
  다. 면세유 부정유통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안 제39조제4항제3호 신설)
     ㅇ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 사용자와 공모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도록 함
  라. 가짜석유 취급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안 제8조제2항 개정, 제13조제1항제12의2호 신설)
     ㅇ 가짜석유 취급시 명의사장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처벌 적용기준을 통일시킴
      - 가짜석유 취급으로 3년내 3회 위반시 등록취소 대상이 되나, 사업장 양도시에는 완화된 기준
        (1년내 3회)을 적용하고 있음
     ㅇ 석유사업자의 가짜석유 제조원료 공급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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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2012년 6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하여 석유사업자 수급상황보고를 전자화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보고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시행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석유사업자의 석유수급상황보고 방법 개선(안 별표8 개정)
    ㅇ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주요 석유제품의 수급상황은 전자보고를 통하여 매일
     자동보고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
   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환경부공고제2012-32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목           소재지
               서울특별시       2000.    회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7 (사)한국교회   종로구  교남동
      환경연구소 75번지 201호  최완택  5.9.    실시              02-711 녹색협 및
                                 - 기독교 환경운동의 이념 연 -8905 력과 대표자
                                    구 및 연구 결과의 집필활             변경
                                    동
                                   116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2-32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과 구분
                                     - 환경문제에 관한 조사, 연             소재지
             서울시   중량구   묵            구, 자문, 지원                녹색
  78 환경감시    2동   250-34번지
      중앙본부 명보빌딩 401호       박태운 2005. - 환경친화적인 지역 환경사업 02) 협력 및
                                7.7 에 대한 연구           975-7294 과 전화번
                                     -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과               호 변경
                                       환경의식 고양사업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6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윤)
                ②(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종률)
                ③(주)한양엔티 (대표이사 박영태)
  나. 전화번호 : ①02-2011-7114, ②02-3400-3114, ③02-2201-7870
2. 명칭 :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멤브레인 복합재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인공지반 녹화 구성요소 중 구조부와 식재기반부 사이에 설치하는 방근․방수층에 관
    한 것으로서, 방근 및 방수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는 단층(One-layer) 멤브레인을 이용하는 복합
    성능 기술이다. 폴리올레핀계 결정성 고분자인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가 폴리머 블랜드(Polymer blend)처리된 단층 멤브레인 복합재(상부에 공장생산의 도막방수처리
    부직포와 하부에 부직포)를 바탕체에 부분접착하고 간접 열풍융착을 이용하여 접합부의 수밀성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이중층(방근층, 방수층)의 단일화 및 기능의 복합화가 가능하게 되
    어, 식재뿌리에 대한 방근성 및 우수, 토양수에 대한 방수성 그리고 시공 효율성이 보다 향상된
    인공지반 녹화를 실현할 수 있다.
                                       117
제17787호                 관       보          2012. 6. 21.(목요일)
   <범위>
   결정성 고분자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를 폴리머 블랜드
   (Polymer Blend)한 멤브레인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 열
   풍장비로 융착하여 방근․방수 단층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72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2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취
   소, 청문에 관한 기능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심의결정('10.9.16) 되어 행정안전부에
   서 심의결과가 통보('10.10.4)됨에 따라 법률을 일부 개정 이양토록 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청문대상 확대를 위해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관을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27조)
    -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토록 하던 것을 시․도지
      사에게 등록토록 하려는 것임
  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안 제29조)
    - 성능검사대행자가 부정한 방법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취소 청문권자를 소방방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계측업 및 성능
    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청문대상 확대(안 제32조)
    - 성능검사대행자가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 소방방재청장이 청문을 실시토록 하던 것을 시․도지
      사가 하도록 하고
    -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자의 업무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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