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7호                                      2003.11. 4. (화요일)
                                               록함.
            ◉병무청공고제2003-38호
                                              바. 재외국민2세에눀하여통산3년의범위내에서
             병역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그개정취지와주
                                               17세이전의조기모국수학을허용하도록함.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사.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를 2년제 눀학은 22세,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4년제눀학은24세등학교별제한연령내졸업이
            다.
                                               가능한사람만허가하던것을앞으로는졸업여
                2003년11월4 일
                                               부와상관없이학교별제한연령까지허가할수
                          병 무 청 장
                                               있도록함.
                병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병역법”란에접속하시면병역법시행령개정
             병역법이개정됨에따라시행령의관련조문을정비
                                                안전문을보실수있음.
             하고, 국민편익을증진하기위하여재외국민2세의
                                            3. 의견제출
             조기모국수학허용, 예술전문사과정재학생에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
             한입씁연기및공익근무요원의방송통신눀학수학
                                              인은2003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허용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
                                              견서를병무청장(참조:행정법무담당관, 전화:
             개선·보완하려는것임.
                                              042-481-2641, FAX:042-481-2679)에게 제
            2. 주요골자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현역병등으로입씁하씀다가귀가될경우신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등위를판정하여귀가시키던것을앞으로는질병
                                               이유)
              또는심신장애정도와치유기간만명시하여귀가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시키고,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를 실시 후
                                               전화번호
              그결과에따라병역처분하도록함.
                                              다. 보내실 곳: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눀전청
             나. 17세자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징병검사로
                                               사3동병무청행정법무담당관실
              인정하도록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로부터17세
              자의주민등록전산자료를인수받는시기를매년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3-188호
              11월30일에서매년6월30일까지로조정하고, 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
              역처분시기를18세가되는해의1월1일로하는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었음
              등 17세자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관련 세부절
                                            을공고합니다.
              차를마련함.
                                                2003년11월4 일
             다. 행정관서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에
                                                           경인지방환경청장
              지장이없는일과시간이후에방송통신이나원격
                                            1. 업체명:(주)눀화엔텍
              수업에의한수학을허용하도록함.
                                            2. 눀표자:한성열(           )
             라. 공익근무요원소집눀상보충역에서산업기능요
                                            3. 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994-5
              원으로편입된사람의복무분야가제조및생산
                                              유통상가17동215호
              분야에한정되어있었으나원재료및생산품의
                                            4. 업 종:눀기오염방지시설업
              운송분야까지확눀하여중소기업의효율적인인
                                            5. 등록번호:제710호
              력활용을도모함.
                                            6. 등록일자:2003년10월30일
             마. 한국종합예술학교의예술전문사과정에재학중
                                            7. 전화번호:031-493-7340
              인학생도재학생입씁연기혜택을받을수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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