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주시기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3-109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최저임금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사유)
            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전화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번호및주소
                2003년11월29일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75호
                최저임금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65호(관보 제15555호,
            1. 개정이유
                                             2003.11.25.)로 공고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최저임금심의·의결의중립성과합리성을제고하
                                             공고내용중눀상지역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공고합
             기위하여최저임금은객관적지표에근거하여심
                                             니다.
             의하고최저임금안을노동부장관에게제출할때심
                                                 2003년11월29일
             의과정과의결이유를명시토록하며, 산업구조와
                                                           건설교통부장관
             노동시장의변화를반씁하여그성격과눀상이유
                                             구     분 행      정       구      역
             사한단기근속연소근로자, 양성훈련생및수습근
                                             당초 수도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남양주·시
             로자에눀한최저임금적용범위를합리적으로조정
                                                     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
             하려는것임.
                                                     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
            2. 주요골자
                                                     ·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시,
             가. 종전에는 최저임금의 준거지표로 근로자의 생
                                                     양주·양평군
              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만을 규
                                                부산권 부산광역시, 김해·양산시
              정하고있으나, 소득분배율, 경제성장율, 고용에
              미치는씁향을추가함.                     변경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양주·시흥
             나. 종전에는18세미만취업기간6개월미경과근
                                                     ·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
              로자에눀해서는최저임금을감액적용하고수습
                                                     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
              근로자및양성훈련자에눀해서는노동부장관의
                                                     군포·용인·화성·광주·김포·의정
              인가를받아최저임금을적용제외받을수있도록
                                                     부시, 양주·양평군
              하고있으나, 이를 폐지하고 수습근로자에 눀한
                                                부산권 부산광역시, 김해·양산시(울산광역시)
              감액적용제도로조정
             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76호
              을노동부장관에게제출할때심의과정및의결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의
              이유등을명시토록함.
                                             규정에의거건설공사기준인「도로공사표준시방서」
             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시 근로자위원 또는
                                             개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용자위원이2회이상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
                                                 2003년11월29일
              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다음
                                                           건설교통부장관
                                             1．기준명:도로공사표준시방서
              회의부터의결할수있도록하여최저임금안의
                                             2．구 분:개정
              결에신중을기하도록함.
                                             3．개정목적:건설기준정비지침에맞추어장·절의
            3. 의견제출: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
                                              재편성및용어, 기호, 부호등을통일시키고1996
             기관또는단체및개인을2003년12월19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참조:임금
                                              년 이후 제·개정된 시방서(도로교표준시방서, 콘
             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크리트표준시방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등)와 개정
             화:503-9732, 팩스:503-6692)에게 제출하여
                                              된KS규격이연계되도록시방서를개정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