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0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6845호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
       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관
                                                                      심 의·                                  고 시 의
      일련번호         곡명/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        수   제작/수입사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148




      2008-                                                           청소년보
              까브라더스                까브라더스        까브라더스        뮤직매니아           음2008-100 2008. 9.18 욕설사용      2008.10. 7
       2385                                                           호위원회




                                                                                                                         보
      2008-                       My Years Of                         청소년보
              Good by Vespa                         이수       코리아리즘           음2008-101 2008. 9.18 욕설사용      2008.10. 7
       2386                         Vespa                             호위원회

      2008-                                                   KC뮤직    청소년보                          비속어사용
              나이대로                 나이대로          H티니                         음2008-102 2008. 9.18           2008.10. 7
       2387                                                  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선정적표현




                                                                                                                         2008. 9.30. (화요일)
      2008-                                                           청소년보
              망명                     누명         버벌진트         KTF 뮤직          음2008-103 2008. 9.18 선정적표현 2008.10. 7
       2388                                                           호위원회

      2008-                                                           청소년보                          욕설사용
              2008 대한민국              누명         버벌진트         KTF 뮤직          음2008-103 2008. 9.18           2008.10. 7
       2389                                                           호위원회                          선정적표현

      2008-                                                           청소년보                          비속어사용
              Ad Hoc                 누명         버벌진트         KTF 뮤직          음2008-103 2008. 9.18           2008.10. 7
       2390                                                           호위원회                          선정적표현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문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및 제16조(기간 및 기한
 의 특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중 “3개 사업연도와”를 “3개 사업연도부터”로 하고, “무역위가”를 “위원회가”로 하며, “기간
을 원칙으로”를 “기간까지를 원칙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에 제출하기”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는 제4조의”를 “위원회는 제6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할 필
요성이 있는 경우”라 함은”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이라 함은”으로 하며,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9조 중 “규정에 의한 통보시에는”을 “규정에 의해 조사개시 결정을 알릴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을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정당
한 사유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36조제1항1호의”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를 “대상기관에 알려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4조(위원의 제척)”을 “법 제34조제1항(위원의 제척)”으로 하며,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영 제4조제2항에서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고 할 때 조사를 받을 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3항의”을 “법 제36조제4항의”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조사과정에서 제8조의”를 “조사과정에서 제10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2항(현지조사)의”를 “법 제36조제3항(현지조사)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25조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5
조제2항의”를 “영 제31조제2항의”로 한다.
제17조 중 “비밀자료가 아닌한”을 “비밀자료가 아닌 경우”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조사의 중지) ①영 제4조제3항에 의한 조사의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중지사유 등
 해당 사항을 조사중지명부에 기재하고 점검·관리해야 한다.
 ②영 제4조제5항제2호에서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6개월 이상을 의미한다.
 ③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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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 중 “영 제4조제3항제2호의”를 “영 제4조제5항제1호의”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을 “아니하거나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로 한다.
제24조 중 “또는 이의 건의를 한 경우”를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를 건의한 경우”로 한다.
제25조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6조 중 “기간을 통지하여야”를 “기간을 알려야”로 한다.
제28조 중 “결정이 있을 때까지”를 “결정이 있기 전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무역위원회고시제2007-3호(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등에관
 한규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지 1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서
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2. 신청인 관련사항
 ○성명(법인명) :
 ○주     소 :
 ○연락처 :
 ○사업내용 :
 ○무역업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 무역업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관련사항
 ○성명(법인명) :
 ○주     소 :
 ○연락처 :
 ○사업내용 :
 ○무역업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수출·판매·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할 수 있으며,
   무역업 및 사업자 등록번호는 생략 가능
4. 조사대상물품

                               208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시험기관 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Underwriters
                     12 Laboratory Drives, Research       전자파내성   ISO/IEC    NVLAP
Laboratories, Inc.
                          Triangle Park, NC 27709         전자파장해    17025    인증서첨부
     (US0067)



⊙전파연구소고시제2008-41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3에 의거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전파연구소장
1.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지정

 시험기관 명               주                       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비        고

                                                      유선, 무선
 SIEMIC, Inc.          2206 Ringwood Avenue,                      ISO/IEC       A2LA
                                                      전자파내성
  (US0160)           San Jose, California 95131                    17025    인증서첨부
                                                      전자파장해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1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백판지의 재단 치수                                                                     규격안

제정 가죽-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3부 : 원자흡광분광법에 의한 정량분석                                    규격안

     가죽-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4부 :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광법
제정                                                                                규격안
     (ICP-OES)에 의한 정량분석
제정 개인 보호장비-신발-미끄럼저항 시험방법                                                          규격안

제정 가죽-화학적 시험-6가 크롬 함량의 측정방법                                                       규격안

제정 휴대용 체인 톱 절단에 대한 보호용 안정화                                                        규격안

                                             211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겉 가죽                            규격안

제정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겉창                              규격안

제정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안창                              규격안

제정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안감 및 깔개                         규격안

제정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자동차용 가죽에 대한 마찰에 의한 오염 측정방법              규격안

제정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회의 선택, 사용 및 유지에 관한 지침                     규격안

제정 편면 및 양면 골판지-평면 압축강도 측정                                 규격안

제정 골판지-수직 압축강도 측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하지 않는 방법)                   규격안

     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함량-동일 검정색 면적(EBA)법을 이용한 반사광에 의한
제정                                                        규격안
     측정

제정 펄프-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길이 측정-제2부 : 비편광법                      규격안

제정 종이 및 판지-유지 저항성 측정-제2부 : 발유도 시험                         규격안

제정 종이, 판지 및 펄프-총 마그네슘, 총 칼슘, 총 망간, 총 철분 및 총 구리            규격안

제정 종이-확산 반사율 측정에 의한 투과율 측정                                규격안

제정 펄프-물 보류도 측정                                            규격안

2. 제정 사유
 종이, 가죽 및 신발분야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이를 국가표준으로 도입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표준명 : 백판지의 재단 치수
  -주요내용 : 이 표준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류, 신발 등 주로 소비제품의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백판지의 재단지수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가죽-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3부: 원자흡광분광법에 의한 정량분석
  -주요내용 : 이 표준은 가죽을 분해하여 얻은 용액 내의 크롬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가죽의 총 크롬에 대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자흡광분광법에 의한 크롬의 측정기술이고, 산화크롬 함량이 5mg/kg을 초과하
     는 가죽에 적용할 수 있다.
 ○표준명 : 가죽-산화크롬 함량의 화학적 측정방법-제4부: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석법
  (ICP-OES)에 의한 정량분석

                            212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주요내용 : 이 표준은 가죽을 분해하여 얻은 용액 내의 크롬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가죽의 총 크롬에 대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발광분석법에 의한 크롬의 측정기술이고, 산화크롬 함량이

  1mg/kg을 초과하는 가죽에 적용할 수 있다.

○표준명 : 개인 보호장비-신발-미끄럼저항 시험방법

 -주요내용 : 이 표준은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의 미끄럼저항에 대한 시험방법에 대

  하여 규정

○표준명 : 가죽-화학적 시험-6가 크롬 함량의 측정방법

 -주요내용 : 이 표준은 규정된 조건 하에서 가죽에서 추출한 6가 크롬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이 방법은 가죽에 함유된 6가 크롬 양이 3 mg/kg이하일 경우에 적합하다.

○표준명 : 휴대용 체인톱 절단에 대한 보호용 안전화
 -주요내용 : 이 표준은 휴대용 체인톱 절단에 대한 보호용 안전화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겉 가죽

 -주요내용 : 이 표준은 재료에 상관없이 최종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발에

  대한 겉 가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겉창

 -주요내용 : 이 표준은 재료에 상관없이 최종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발에

  대한 겉창 가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안창

 -주요내용 : 이 표준은 재료에 상관없이 최종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발에

  대한 안창 가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신발-신발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안감 및 깔개

 -주요내용 : 이 표준은 재료에 상관없이 최종 사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신발에

  대한 안감 및 깔개 가죽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자동차용 가죽에 대한 마찰에 의한 오염 측정방법

 -주요내용 : 이 표준은 염색한 가죽에 대하여 표준 오염포로 마찰한 후 가죽의 변퇴색을 측정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의 선택, 사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

 -주요내용 : 이 표준은 산업용 안전화, 보호화 및 작업화의 선택, 사용 및 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신발 제조자, 공급자, 사용자 및 자영업자, 안전 기술자 및 이용자를 위해서 설계되

  었다.

                          213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표준명 : 편면 및 양면 골판지-평면 압축강도 측정

  -주요내용 : 이 표준은 포장 용기의 제조에 사용되는 골판지의 평면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방법

   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골판지-수직 압축강도 측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하지 않는 방법)

  -주요내용 : 이 표준은 골판지의 수직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방법(가장자리에 왁스를 도포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펄프-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함량-동일 검정색 면적(EBA)법을 이용한 반사광에 의한

  측정

  -주요내용 : 이 표준은 물리적 면적범위가 0.02mm제곱에서 0.03mm제곱 이내인 협잡물 반점

   의 동일 검정색 면적(EBA)을 사용해서, 시트상으로 제조된 펄프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협잡물

   및 결속섬유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반사광에 의한 기계적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펄프-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길이 측정-제2부: 비편광법

  -주요내용 : 이 표준은 비편광을 이용한 자동 광학분석에 의한 섬유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표준명 : 종이 및 판지-유지 저항성 측정-제2부: 발유도 시험

  -주요내용 : 이 표준은 종이 및 판지의 유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주로 플루오르화 탄소와 같은 유기물질로 내부 또는 표면이 사이징 처리된 종이 및 판지의

   유지 침투 저항성 및/또는 발유도를 시험해서 대략적인 수준의 유지 저항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명 : 종이, 판지 및 펄프-총 마그네슘, 총 칼슘, 총 망간, 총 철분 및 총 구리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8~81, FAX : 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기술표준원장
                               214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KS M 5000 시험방법 1021, 2152, 3312 등이 폐지되어 대체규격으로 수정

 ○KS M 5985

  -용어통일

  -KS A 0001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단위표시방법 수정

 ○KS M 5986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명 수정

  -KS A 0001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단위표시방법 수정

 ○KS M 9245

  -용어 통일, 오타 수정

 ○KS M ISO 2409

  -용어 통일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용표준명 수정

  -시험결과 그림 삽입

 ○KS M ISO 4628-3, KS M ISO 4628-4

  -국제표준 부합화로 인용표준명 수정

 ○KS M ISO 11998

  -문구 및 그림 수정

  -용어 통일

 ○KS M ISO 15710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명 수정

  -KS A 0001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단위표시방법 수정

  -국제표준과 비교하여 일부 문구 수정

 ○KS M ISO 15741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명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기술표준원장
                                     216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정보 기술-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광대역 사설 종합 통
개정    KSXISOIEC19058                                               규격안
                        신망-상호교환 신호 프로토콜-일반적 기능 프로토콜
                        정보기술-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서비스망-명세
개정    KSXISOIEC14842 서, 기능모델, 정보흐름-방해금지요청과 방해금지 요청무시 부가            규격안
                        서비스
                        정보기술-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사설종합서비스망-명
개정    KSXISOIEC13863                                               규격안
                        세서, 기능모델, 정보흐름-경로 대체 추가 망 기능
                        정보기술-정보통신 및 시스템간 정보교환-IS0 8473 PDU 전달을
개정    KSXISOIEC10747 지원하기 위한 중간시스템과 도메인간의 라우팅정보 교환을 위한 규격안
                        프로토콜

개정    KSX4306           사설 종합 통신망 회선 모드 다중 베어러 서비스 정의              규격안

                        고성능 병렬 인터페이스-제3부 : 논리 링크 제어 프로토콜(HIPPI-
개정    KSX3119-3                                                    규격안
                        LE)

개정    KSX3119-2         고성능 병렬 인터페이스-제2부 : 프레임 프로토콜 (HIPPI-FP)     규격안

                        고성능 병렬 인터페이스-제1부 : 기계적, 전기적 및 신호 프로토
개정    KSX3119-1                                                    규격안
                        콜 명세(HIPPI-PH)

2. 개정 사유 정보통신기술분야의 5년 도래 검토 대상 규격으로 관련 국제표준 개정안에 부합하도
 록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명, 인용규격 등 간단한 자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0월 31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배진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2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기술표준원장

                                         217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4821        아닐린 ( 염료 )                                규격안


개정 KSM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규격안


개정 KSM5963        속건 알키드 방청 프라이머                            규격안


개정 KSM5985        도료중의 저농도 납, 카드뮴 및 코발트 정량방법-원자흡수분광법        규격안


개정 KSM5986        도료 및 건조된 도막 중의 납 검출방법                     규격안


개정 KSM9245        도료와 염료 중 클로로페놀류의 분석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2409     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 방법                     규격안

                  도료와 바니시-도료 도막의 열화 평가-일반적인 결함의 정도, 양
개정 KSMISO4628-3                                             규격안
                  및 크기에 대한 평가-제3부:녹 등급의 평가
                  도료와 바니시-도료 도막의 열화 평가-일반적인 결함의 정도, 양
개정 KSMISO4628-4                                             규격안
                  및 크기에 대한 평가-제4장:균열 등급의 평가

개정 KSMISO11998    도료와 바니시-도막의 습식-문지름 저항성과 청결성 측정            규격안


개정 KSMISO15710    도료와 바니시-완충소금용액에 교대로 담갔다 꺼내는 부식시험          규격안

                  도료와 바니시-비부식성 가스에 대한 육상과 해상의 강철관로 내
개정 KSMISO15741                                              규격안
                  부의 마찰 감소 도장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KS)의 정기 검토 결과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인용표준 적용, SI단위 및
 용어 수정, 개정된 KS A 0001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M 4821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명 수정
  -SI단위 부합화
 ○KS M 5713
  -인용표준 KS M 5307의 폐지로 인용표준을 KS M 6030으로 수정
 ○KS M 5963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명 수정
                                   215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빵류                                                          규격안

제정    절임류                                                         규격안

제정    당절임                                                         규격안

제정    신선편이 농산식품                                                   규격안

제정    떡류                                                          규격안


2. 제정 사유 국무조정실 식품안전T/F 권고사항(2004.10, 2005.9.)인 식품공전 품질기준의 KS표준

 화 추진에 따라 국가표준 설정을 통하여 국내 가공식품 생산업체의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혁신

 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류(떡류, 당절임, 빵류, 절임류 및 신선편이 농산식품)

 의 품질과 시험방법을 설정하고, KS H 1101(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표

 준을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8-9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

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218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1. 지정기부금단체
 (사) 세계명인문화예술교류회
 (사) 최경주복지회
 (사) 대한레저스포츠협의회
 (사) 푸른전주운동본부
 (사) 한누리
 (사) 2009 월드콰이어챔피어십 한국조직위원회
 (사) 한국정가진흥회
 (사) 사랑담는 사람들
 (사) 이친구 사랑 나누기
 (사) 그린에너지 포럼
 (사)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사) 생명의숲국민운동
 (사) 김해여성회
 (사) 한국선교역사문화원
 (사) 하트하트재단인터내셔널
 (사)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사) 진해 세계 군악 의장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사) 한국사법교육원
 (사) 대한중의협회
 (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 한민족문화선양회
 (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 세계걷기운동본부
 (사) 한국소비자교육센터
 (사) 대한기미독립정신선양사업회
 (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사) 국민일복운동본부
 (사) 보금자리
 (사) 열린문화
 (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사) 인천복지
                          219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 한국구조연합회
 (사) 선진한국정책연구원
 (사)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사) 한중학술문화교류협회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사) 한중앙아문화교류협회
 (사) 우원기념사업회
 (사)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사)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사) 마당
 (재) 동서협력재단
 (재) 사회투자지원재단
 (재)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재) 한국메이크어위시소원.별재단
 (재) 한택식물원
 (재) 강원테크노파크
 (재) 경암
 (재) 아름다운가게
 (재) 2009대전국제우주회의조직위원회
 (재) 49평화통일재단
 (재) 서울그린트러스트
 (재) 대한걷기연맹
 (재)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재) 명랑대첩기념사업회
 (재) 아시아문화교류재단
 □명칭변경
   변경전 법인명 : (사) 창의공학연구센터
   변경후 법인명 : (사) 창의공학연구원
   변경전 법인명 : (사) 한국이에피협회
   변경후 법인명 : (사) 한국이에이피협회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한 : 2013년 12월 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20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제9조)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

 가 77-6번지, 전화:02-2100-6160~6164, 팩스:02-2100-61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통일부공고제2008-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한민족평화통일전국노인회

2. 변경내용: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등록일자)
     6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75-95
                선진규    340403-1******
(‘07. 4. 25.)                           우제 빌딩 3층



⊙외교통상부공고제2008-51호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외교통상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민의 기본권 강화 차원에서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 개정

 및 개정 추진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그 밖

                                        222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167호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안)」,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일
   부개정법률(안)」,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병원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의 경우에 벌금으로 행정제재 처분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규정의 실

 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목적 달성과 함께,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제7조)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나.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제6조)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제5조)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제5조)는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마.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 5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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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에 각종 관계법령 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외무공무원임용령」상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외무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외무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30세 미만”(외교

  통상직렬) 또는 “20세 이상 35세 미만”(외무영사직렬 및 외교정보기술직렬)에서 “20세 이상”으

  로 함.

 나. 고위외무공무원의 전보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절차 폐지

  특정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제한기간 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

  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과(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68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2건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 없이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 징역·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을 삭제하려는 것임.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223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의견제출

 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

 나 단체는 2008년 10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    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    화:02-2100-3304

 팩    스:02-2100-4099)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6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이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지정 신청내용 공고

Ⅰ. 다노즐 선택분사 및 입체적 회전가능 주수봉을 장착한 헬기 활선애자 세정공법

1. 신기술 신청인

 ○기술 개발자:삼성전력 (대표:정경환)·㈜삼성전력항공 (대표:정경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570913-xxxxxxx·194211-xxxxxxx

 ○주     소:경남 창원시 팔용동 177-9·경남 창원시 팔용동 177-9

2. 신청기술명:다노즐 선택분사 및 입체적 회전가능 주수봉을 장착한 헬기 활선애자 세정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신청기술은 헬기에 세척수 분사노즐이 주수봉의 선단에서 거리를 달리하는 2개 또는 3개가 장

  착되고 세척수 단속밸브를 완전폐쇄, 선택개방 및 모두 개방할 수 있고, 송배전선로의 현수 및

  내장애자련의 1련 애자련은 물론 내,외측에 2련 또는 3련으로 설치되어 있는 애자련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음. 또한, 세척수 분사노즐이 설치되는 애자세정 주수봉이 롤링, 피칭 및 요잉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애자 바닥면과 45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세척수 분사각도를 입체적으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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