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금품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한 승

 급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

 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계약지공무원의 연봉책정 협의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금품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

  (1)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급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함.

  (3)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강화되어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됨.

 나. 지방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 협의권 위임

  (1)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은 통상·문화예술분야 및 정책보좌관·비서관 등을 주 대

      상임.

  (2)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통일적 기준에 의한

      연봉책정 협의권을 폐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

  (3)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시 과도한 연봉인상 억제를 위하여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여 연봉책정시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 기준마련

  (1)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시간제로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연봉의 지급기준 및 경력인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76,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9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2008-3
○단체명:초암교육예술연구소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5-24호(2층)
○대표자:손채수
○등록일:2008년 6월 11일
○주된사업:교육예술 연구 및 강좌 운영, 청소년·어린이 교육예술프로그램 운영, 매개자 교육 등
○연락처:02-338-9030
○주관팀:문화예술교육팀
○등록구분:신규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허가번호:제120호
2. 단체명: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봉사회
3. 대표자(주민번호):이존영(601206-*******)
4. 허가년원일:2008년 6월 12일
5.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76 귀빈빌딩 5층
6. 설립목적:물질문명의 만연과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메말라가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노
 인들의 노후생활안정과 교육, 봉사활동 및 건강관리 사업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7. 근    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노동부공고제2008-105호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정정 공고
 관보 제16667호(2008. 1.11.)에 게재된 노동부공고 제2008-4호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160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1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2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2008-3
○단체명：초암교육예술연구소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5-24호(2층)
○대표자：손채수
○등록일：2008년 6월 11일
○주된사업：교육예술 연구 및 강좌 운영, 청소년·어린이 교육예술프로그램 운영, 매개자 교육 등
○연락처：02-338-9030
○주관팀：문화예술교육팀
○등록구분：신규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8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허가번호：제120호
2. 단체명：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봉사회
3. 대표자(주민번호)：이존영(601206-*******)
4. 허가년원일：2008년 6월 12일
5.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76 귀빈빌딩 5층
6. 설립목적：물질문명의 만연과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메말라가는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노
인들의 노후생활안정과 교육, 봉사활동 및 건강관리 사업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7. 근  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노동부공고제2008-105호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정정 공고
관보 제16667호(2008. 1.11.)에 게재된 노동부공고 제2008-4호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명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2008년 6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당초 공고된 「부분 1. 산재다발 사업장(151개소)」중 다음 사업장을 취소함.

 -사업장명(현장명):전라북도청

 -사업장 소재지: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1

 -근로자수:111

 -재해자수:3

 -재해율:2.7%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재해율:0.28%



⊙노동부공고제2008-109호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9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

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외국인 고용허용 및 외국인력 도입업종조정 사항(2008.3.1 ~ 2009.2.28)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외국인 고용허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을 준용,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지방중소

 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외국인 고용을 허용

2. 외국인력 도입업종 조정

 표준산업분류 개편(2008. 2.)에 따라, 기존 산업분류상 허용(도입)업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업종 조정
                              <외국인력 도입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 기업의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
             업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가능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
             우에는 적용 제외

                                  161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인력

   지원內 전문연구요원)에서 2008년 7월 10일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접수사항으로 처리함(이의제기 불가)

3. 신청·접수기관

 가. 기업부설연구기관(대기업/중소·벤처기업)

  ○접수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력지원팀)

   ☞주   소: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산기협회관 4층)

   ☞교   통:지하철3호선 양재역 6번출구 성남방면 600m 소재

   ☞안   내:02) 3460-9082, 9085

    ※우편신청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병특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

 나.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공법인),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기초분야정부출연(연),자

  연계대학원,대학부설연구기관(7개)

  ○접수처: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인력과)

   ☞주   소: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704호)

   ☞교   통: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안   내:02) 2100-6230~4

 다. 지역혁신센터(RIC) 및 과학기술 산업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접수처:지식경제부(산업기술기반팀)

   ☞주   소:우)427-723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3동 716호)

   ☞교   통: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하자 후 100m 직진

   ☞안   내:02) 2110-5206

    ※정부직제개편(2008. 2.29.)에 따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 과기부 소관)의 재편(기

      초/산업/공공기술⇒기초/산업기술연구회)으로 감독관청이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된 산업

      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지정업체 신청·접수는 지경부가 주관

    ※과학기술산업분야정부출연(연):연구원(생산기술/전자통신/식품/기계/전기/화학/국가보안

      기술/안정성평가/철도기술/에너지기술/지질자원),건설기술원등

 라. 우수연구집단인(SRC/ERC, MRC, NCRC)연구기관

  ○접수처:교육과학기술부(기초연구지원과)

   ☞주   소: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종로 77-6(정부중앙청사 605호)

   ☞교   통: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안   내:02) 2100-6827~31
                                    149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4. 절차 흐름도
            접수·관리                  심사·추천                  선정·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업부설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
                                                
○교육과학기술부(기타 연구기관)               (과학기술인력과)            ※관할지방병무청 경유
○기간:2008. 6.20.~6.30.          ○기간:2008.7.31까지       ○기간:2008.12월초

5. 제출서류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기업부설), 특정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SRC,

      ERC, MRC, NCRC)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기초분야), 지역혁신센터(RIC) 8개
      1)신청공문 1부

      2)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1부(별첨2 또는 별첨3)

       ※전문연구요원 소요신청 인원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기업부설연구기관-「별첨2」, 그 외의 연구기관-「별첨3」양식 제출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동 서식 및 증빙서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근거인 평가등급(A~D)을 결정하

          는 중요자료로 활용됨.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대학부설연구기관)

      1)전자문서 공문 1부

      2)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별첨 4)

      3)대학부설연구기관 등급평가 보고서 1부(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별첨6)

       ※‘등급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평가등급(A~D) 결정자료로 활용)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기업부설), 특정연구기관, 우수연구집단인(SRC,

      ERC, MRC, NCRC)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지역혁신센터(RIC) 8개기관

      1)신청공문 2부(임의 작성하되 다음사항 포함)
                                      담당자(연락자)
                                                       전   화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팩      스
                                                       (E-mail)
                                  직    위   성     명

  연구소

  본 사


      2)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2부 (별첨 7)
      3)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2부(별첨2 또는 별첨3)
       ※기업부설연구기관-「별첨2」, 그 외의 연구기관-「별첨3」양식 제출
                                150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평가등급(A~D) 결정자료로 활용)

   4)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 2부 (별첨 5)

   5)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은 제외

    ※한국/광주과학기술원, 대학연구기관:학칙으로 대체

    ※우수연구집단인연구기관:설치규정이나 운영규정으로 대체

   6)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기업부설연구기관의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제출

    ※과학기술원의 경우는 ‘대학설치인가확인서’ 제출

    ※과학기술원부설연구기관은 부설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서류 제출

   7)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계사

    발급) 2부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이상 제출

   8)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학교

    장 발급) 2부

    ※병역법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이상 제출

   9)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 사본 2부(벤처기업인 경우)

   10)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 2부 (별첨 8)

   11)연구기관 약도 2부

  ◈대학연구기관(자연계대학원/대학부설연구기관)

   1)전자문서 공문 1부

   2)학칙 1부

   3)대학설치인가확인서 1부(자연계대학원에 한함)

   4)교과부장관이 부설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서류(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5)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1부 (별첨 7)

   6)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1부 (별첨 4)

   7)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추천 명부 1부 (별첨 5)

   8)대학부설연구기관 등급평가 보고서 1부(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별첨6)

    ※‘등급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평가등급(A~D) 결정자료로 활용)

6. 신규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08년 하반기)

 가.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 각 2부를 편철하여 제출
                             151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나. ‘등기부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2008. 4. 1.이후) 발급된 것으로써 말소사항까

 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다. 세무·회계사가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제출 (2008. 5, 6월 중

 에 발급/확인된 것에 한함)

 ○2008년 5월 이전에 채용된 근무자는 1월부터 5월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야 함.

 ○2007년도에 채용된 근무자는 채용된 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안됨.

 ○석사이상 학위자의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2008. 5. 1.이후 채용)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사

  본을 추가 제출

  ※미제출시 접수 불가, 서류 반려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라. ‘자연계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학위번호가 기재된 졸

 업증명서」원본만 인정됨

 ○졸업장 사본, 수료증명서, 학위기는 인정안됨.

 ○1부는 사본이어도 무관하나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

  ※‘연구전담요원’: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 또는 여성만 해당되며, 신청당시 연구소·연

   구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병무청예규 제2조)

  ※‘연구전담요원’ 산정시 제외되는 경우 (병무청예규 제6조)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

    책을 겸한 경우

   ▷다른 업무로 6개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경우로써 소득자별 근로소득원

    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마. ‘자연계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에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
                           152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외국학위자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영어권, 일어권은 사본만 제출

구분                 국외 학위자                   비고(국내 학위자)

     1.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 서류 제출          1. 학위수여증명서원본 or
석사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 불분명한 경우 성적       2. 학위번호가 등록된 졸업증명
       증명서 추가 제출                         서 제출

     1. 국내에서 자연계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석사학위수여
      증명서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본 제출도 가능
     2. 석·박사 모두 외국에서 수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여 1. 학위수여증명서원본 or
박사    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석사학위수 2. 학위번호가 등록된 졸업증명
      여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         서 제출
     3. 석·박사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자연계 여부가 모두 불
      분명할 경우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추가 제출

 바.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한 후 담당자의 직위와 성
  명 기재
 사.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은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임
  대계약서 or 입주계약서 or 총장확인서) 사본 2부
 아.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는 실태조사시 활용할 예정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
     -통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
 자.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는 「별첨 2」의 ‘소요(인원)통보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
 차.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등기우편” “전자문서 공문”만 가능, 팩스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카.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7.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을 위한 평가 안내
 가. 평가기간:2008년 7월 1일~2008년 7월 20일
 나. 평가대상:‘09년 신규/기존 지정업체로 신청·접수한 모든 연구기관
 다. 평가방법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연구기관별 자체평가기준에 따라 정량
     평가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해당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실시
  ○자체평가는 총점기준으로 상위 25%씩 균등하게 상대비교 평가하여 4등급(A~D) 부여(병무청

                              153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요구 반영, 2007. 6. 5.)
  ※자연계대학원, 한국(광주)과학기술원 등은 선정요건 부합 여부에 따라 추천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
라. 연구기관별 자체평가기준
 ◈기업부설연구기관
  1)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점수별로 등급화하여 추천
   -100점만점(우대포함115점)으로 상위25%씩 A~D등급으로 분류
   -평가지표:1)연구인력         2)연구개발투자
             3)연구기반·인프라확충      4)연구성과
   ※지방소재,벤처또는INNO-BIZ기업, 편입우수업체 등은 별도 가산점 부여
   ※기업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별첨 9
   ※추천기준은 2001년 4월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협의 확정(교과부, 병무청, 중기청, 중소기
     업특위, 대·중소·벤처기업 관계자 참석)
 ◈자연계연구기관(국·공립/공공기관/공익법인),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점수별로 등급화하여 추천
   -100점만점(우대포함105점)으로 상위25%씩 A~D등급으로 분류
   -평가지표:1) 연구인력 2) 연구성과 3) 편입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전)이외 지방소재 연구기관은 가산점 부여(5점)
   ※국·공립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별첨 10
 ◈지역혁신센터(RIC)
  1)연구센터의 성과데이터를 근거로 추천등급(A~D)을 구분
   -평가지표:1)연구과제 2)기술지도 3)특허등록 수
   ※RIC추천기준:등록 수(연구과제·기술지도·특허)에 따라 100건 이상(A)/80건이상~100건
     미만(B)/60건이상 ~80건미만(C)/60건미만(D)
 ◈우수연구집단인(SRC/ERC, MRC, NCRC)연구기관
  1)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여 상위 25%씩 A~D등급으로 분류
   -신규 신청은 SRC, ERC, MRC, NCRC로 각각 구분하여 추천
   -평가지표:연구센터의 설립 단계별로 등급화
     ※우수연구집단인 추천기준
       1)초기·중간단계 센터(A)     2)7년이상 지원 중단·종료센터(B)
       3)소요인원 없으나 신청서만 제출한 센터(C)           4)기 기정업체로 신청서 미제출(D)
 ◈대학부설연구기관
  1)대상기관별(신규/기존)로 구분하고 점수별로 등급화하여 추천
   -최고 150점 만점으로 하여 상위 25%씩 A~D등급 균등 분류
   -평가지표:1)연구인력 확보현황          2)연구기반

                               154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하수, 폐수 및 분류 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산동물 도매업(46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가정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가전제품·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47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육상여객 운송업(492)

                                 -숙박업(55111,55112)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을 제외한 공중위생관리

       -호텔업(55111)                    법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음식점업(5611, 5619)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건축물일반 청소업(74211)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752)

                                 -사회복지사업(87)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 세탁업(96911)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가구 내 고용활동(97)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                         좌 동

       (내륙에 위치한 업체)

       -연근해어업(03112)
 어업
       -양식어업(0321)

                                162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작물재배업(011)
농축산업
         -축산업(012)

 ※업종 조정으로 인해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급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유효함.
3. 문의처
 ○노동부 전국 고용지원센터(1588-1919)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1544-1350)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98호
 「도시철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체계 개선을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
 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용어의 정의에 최근 도입 중인 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등을 포
  함함.
 나.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도시철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의 결정, 「공유수면관리기본법」에 따른 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
 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63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
 우편: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11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예고
2. 명승 지정예고
 가.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지정명칭:제주 서귀포 정방폭포(濟州 西歸浦 正房瀑布)
  ○지정종별:명승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번지 등
  ○지정사유
   -서귀포 정방폭포는 폭포수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동양 유일의 폭포로 주상절리가 잘 발달
    한 해안 절벽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20여m 물줄기가 제주 남쪽 바다의 빼어난 해안 절경과
    어우러져 장관을 자아내고 있는 곳임.
   -조선 숙종 때 제주목사였던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에 폭포 주변에서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기는 “정방탐승(正方探勝)”이 남아 있으며, 영주십이경의 하나로써 “정방하폭(正房夏瀑)”
    으로 알려진 경승지임.
  ○문화재구역:10,529㎡(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제주 용연·용두암
  ○지정명칭:제주 용연·용두암(濟州 龍淵·龍頭岩)
  ○지정종별:명승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581번지 등
  ○지정사유
   -용연은 제주시를 흐르는 하천이 바다와 접하는 부분에 형성된 깊은 못이고, 용두암은 용머
    리 형상을 하고 있는 해안가 화산암 지형으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안 절경지이며 용과 관
    련된 전설이 다수 전하는 상징적, 민속적 가치가 큰 경승지임.
   -용연·용두암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해안지형으로 뛰어난 경관 때문에 많은 유명인
    사들이 이곳을 찾아왔고, 특히 용연은 “용연야범(龍淵夜帆)”이라 불리는 영주십이경의 하나
    로 역사적 가치가 큼.
 ○문화재구역:29,462㎡(세부내역 붙임)
                              164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8) 신진 퍼블리카
     ○신진자동차가 1967년에 생산한 차량으로 일본의 도요타 퍼블리카를 국내에 들여와 조립
       한 차량임. 자가운전의 수요가 생기기 시작할 무렵인 1967년부터 1971년까지 2,005대를
       생산한 모델로 연료가 적게 들어 주로 도시 중류층의 자가용으로 이용되었으며, 공랭식엔
       진이 사용되어 주행 중 자주 쉬면서 엔진을 식혀주어야 했고 ‘꼬마차’, ‘빨간차’, ‘왕눈
       이차’ 등의 애칭으로도 불림.
     ○현재 국내에 3대만 남아 있는데 자동차수집가 백중길이 소장하고 있는 이 차량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 차종은 최초의 국산 경차로서 연료절약형 승용차의 시초라는 점에서
       자동차산업 기술사적·자료적 가치가 큼.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락처
  ○전   화 : (042)481-4888, 4892
  ○팩   스 : (042)481-4899
  ○전자우편 : starry9@ocp.go.kr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공고제2008-2호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세칙 일부개정
1. 제안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735호, 2007. 12. 21. 공포,
 2008. 3.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50호, 2008. 3.21. 공포, 2008. 3.22 시
 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심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
                                     174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자 : 2008년 6월 11일

3. 주요내용

 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에서 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업무와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무

  의 추진상황 보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실무위원회에 위임된 사무(위령탑 건립 등 위령

  사업 중 집행에 관한 사항)의 진행상황을 위촉위원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도모

 나. 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회의록 작성 시 기획단장과 간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실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절차(시행세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기획단의 회의록 작성관련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절차 보완

 다. 재심의 시 심의 관련 내부의결방법과 절차 준용

  재심의시에도 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과 실무위원회의 의료지원금 산정 등에 대하여 심

  의 시 적용했던 내부의결방법과 세부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라.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수정

  정부조직법 전면개정 시행(’08. 2. 29.) 및 호적법 폐지로 인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시행(’08. 1. 1.)에 따라 해당조문 변경

4. 참고사항

 이 시행세칙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2008. 6. 11.)에서 의결되었으

 며, 부칙에 의거 의결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시행세칙의 전문을 보기 원하거나 기타 궁금한 점

 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처리지원단(☎02-2100-4291)으로 문의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08-8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중 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 허가취소 등)

2. 처분사유 :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정기검사 불응,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청문(의견제출)일시 : 2008년 5월 14일(수) 14 : 00

4. 청문(의견제출)장소 :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대구 수성구 효목로 379(만촌동 1429-7), ☎(053-749-2871)>

5. 처분사항 : 운용정지(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전파사용료 장기체납)

6. 처분일자 : 2008년 5월 28일
                                   175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역삼세무서공고제2008-1호
   관인등록공고

 2008년 8월부터 납세고지서 출력시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되도록 변경됨으로 인하여 역삼세무

서에서 사용 중인 수입징수관인을 전자이미지 관인으로 등록하여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역삼세무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8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역삼세무서수입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동부경찰서공고제2008-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 신설된 궐동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조
각하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화성동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6월 5일
 -등록관인
                           궐동파출소장인




⊙화성동부경찰서공고제2008-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칙에 의거 신설된 안용파출소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조각하

여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화성동부경찰서장

                              177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문화재관리단체: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
 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전화 064-710-3421~3, 전송 064-710-3419
     ○제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64-728-2732~4, 전송 064-728-271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전화 064-760-2501~4, 전송 064-760-2489
<붙    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10,529㎡
 ○육지부:11필지/3,224㎡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서귀포시 서귀동 100-2 대           2,825       551                        제주특별자치도

               102-3 대     1,226       566                        제주특별자치도

                962   구   18,446       290                        국(국토해양부)

서귀포시 동흥동        278   대     241        241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139-10      김광익

               296-7 도      713        713                        국(국토해양부)

               298-2 도      205        205                        국(국토해양부)

               298-3 답      119        119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700       김봉화외7인

               299-2 도       50        50                         국(국토해양부)

               299-3 대      112        112                        제주특별자치도

               2180   구     942        230                        국(국토해양부)

               2181   구 179,287        147                        국(국토해양부)

                                          165
제16773호                     관             보           2008. 6.18. (수요일)
 ○공유수면:7,305㎡

  -서귀동 100-2번지, 동흥동 296-7번지, 278번지 등의 연결 공유수면

     ※문화재청 홈페이지(cha.go.kr) 국민마당 문화재지정예고 게시판 참조

□「제주 용연·용두암」:29,462㎡

 ○육지부:14필지/24,784㎡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제주시 용담1동       350-2    전      141      141                             제주시


               351-1    전     1,944    1,944                            제주시


               373-3    전      577      577                             제주시


               373-4    전       37       37                             제주시


               373-5    전     2,402    2,402                            제주시


               382-33   전       73       73                             제주시


               382-34   전      757      757                             제주시


               2579-1   도    15,776    1,286                      국(국토해양부)


               2581-4   천    17,694    8,698                      국(국토해양부)


제주시 용담2동       488-5    묘      377      377    제주 제주시 용담2동 446          이준수


               488-6    도       89       89                             제주시


               488-7    잡       40       40                       국(기획재정부)


               488-14   잡      112      112                       국(기획재정부)


                2581    천    23,948    8,251                      국(국토해양부)


 ○공유수면:4,678㎡

  -용담1동 404-5번지, 용담2동 488-5번지 연결 공유수면

     ※문화재청 홈페이지(cha.go.kr) 국민마당 문화재지정예고 게시판 참조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