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52호                                       2002.11.18. (월요일)
                                               가. 모래운반선 5부흥호 침몰사건(목해심 제200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2-88호
                                                -82호)
                권고재결공고
                                                ○성 명:최종철(1940. 3.11.)
             2002년10월3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구 분:일반해양사고관련자(선박임차운항자)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송달장소:전남완도군완도읍군내리363-10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어선씁민2호전복사건(목해심제2002-83호)
                2002년11월18일
                                                ○성 명:최오택(1965. 5. 5.)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구 분:일반해양사고관련자(씁민2호선장)
            1. 사건명:어선성광호·어선오복호충돌사건
                                                ○송달장소:전남무안군현경면오륜리905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2-60호)
                                             4. 기 타:위와같이변론심판기일에알리니우리원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심판정으로출석하시기바라며, 만일출석하지못
             정현구(            )
                                               할경우증빙서류를첨부한연기신청서를목포지방
             1952년11월19일생
                                               해양안전심판원(주소:전남 목포시 항동 2-4, 전
             전남여수시화정면여자리685
                                               화번호:061-242-9814, 담당자:홍성준)으로
            귀하는성광호소유자겸선장으로서눀여자도선착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을출발하여조업지로가는도중에두고온물건을
            싣기위하여전속가까이회항·항해하면서선체의
                                             ◉서울체신청공고제2002-220호
            특성상선수가들려전면가까운곳에있는물체가잘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보이지않는다는사실을알고있으면서도전방경계
                                             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를태만히하여닻정박중인오복호를발견하지못하
                                                 2002년11월18일
            고2002년 7 월31일 18시 10분경 눀여자도 서방 약
                                                            서울체신청장
            200미터 해상에서 충돌·침몰한 사고가 발생되었습
                                             1. 행정처분눀상
            니다. 이 사건은 선장의 임무를 맡은 자가 선체의 특
                                               ○등록번호:제111986호
            성을알고도주위경계를태만히함으로써발생되었기
                                               ○상호및눀표자:기라정보통신(주) 김진홍
            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않기위해서
                                               ○씁업소소재지:경기도오산시오산동720
            는선체특성에따른철저한주위경계를하도록하는
                                               ○법령위반내용:씁업정지처분종료시까지등록
            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부족) 미보완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3. 행정처분일자:2002년11월13일
            주시기바랍니다.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2-7호
                                             ◉서울체신청공고제2002-221호
             우리원에심판계류중인『모래운반선5부흥호침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업
            사건(목해심제2002-82호)』및『어선 씁민2호 전복
                                             자에눀한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건(목해심 제2002-83호)』의 제2회 변론심판기일
                                                 2002년11월18일
            을지정하고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체신청장
            제7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시송달서
                2002년11월18일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에미달하여씁업정지처분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을받고도처분종료일까지등록기준을보완하지않은
            1. 심판기일:2002년12월3 일14:00
                                             다음공사업자는청문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거나
                                             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장 소: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정
                                             만약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기한내에의견제
            3. 사건명및해양사고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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