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울진해양경찰서고시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대상 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울진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
                    울 진 해 양 경 찰 서 장
1.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번                        항만구
   항구명         소 재 지                                고 시 수 역
 호                         분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용추갑(37-03.20N 129-25.41E)으로
            경북 울진군
 1    죽변항                국가어항 부터      205°-1,000m해점(37- 02.51N, 129-25.24E)까지 그
            죽변면 죽변리
                                은 선과 이 해점에서 298°방향으로 육지로 그은 선내의 해면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동방파제 기점 (36-40.39N
          경북 울진군      129-27.46E) 으로부터 219° - 1,000m 해점(36-40.14N
 2    후포항         연안항
          후포면 후포리     129-27.20E)까지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223°방향으로 마리나항 방
                      파제 꺾이는 지점(36-40.30N 129-27.01E) 까지 그은 선내의 해면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북방파제       끝단(36-30.38N
            경북 영덕군
 3    축산항                국가어항 129-27.11E)에서 죽도 돌출부(36-30.34N 129-27.10E)로
            축산면 축산리
                                그은 선내의 해면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은동 북부 82m 표고의 지점(36-21.07N
            경북 영덕군              129-23.16E)으로부터      090°-415m       해점(36-21.07N
 4    강구항                 연안항
            강구면 강구리             129-23.33E)까지 그은 선과 이 해점에서 북방파제 끝단을 향하
                                여 그은 선내의 해면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울진해양경찰서 고시 2017-1호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은 모든 항내를 포함한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60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개정       KSBISO10625         방제기 - 분무기 노즐 - 식별용 색코드
                               임업기계 ― 휴대용 체인톱 ― 비수동식 체인브레이
  개정       KSBISO13772
                               크의 성능
                               농업용 트랙터-전방부착 작업기-제1부: 동력취출장
  개정       KSBISO8759-1
                            치:안전요건과 동력취출장치 주위의 안전영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736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794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51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62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7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75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361 : 농림업용에 사용되는 엔진에 대한 표준이므로 ‘육용’→‘농림업용’으로 변경 등
 ㅇ KSB7941 : ‘구형 간의’를 구형 간이로 변경 등
 ㅇ KSBISO10517 : 용어‘탐침자’를 ‘프로브’로 변경 등
 ㅇ KSBISO10625 : 단위표기 ‘l/분’를 L/min으로 변경 등
 ㅇ KSBISO13772 : 표준명의 ‘자동’을 ‘비수동식’으로 변경 등
 ㅇ KSBISO8759-1 : ‘발판’→‘디딤판’ 용어 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125호(예)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62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13부: 용어와 시험보
  제정       KS_B_NEW_2020_2249
                            고서 견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0_224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0_2249 : 농업용 트랙터 시험절차의 연료소모량, 축간거리 등 용어 정의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0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127호(예)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9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63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죽변항                          후포항




              축산항                          강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124호(예)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7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361              소형 농림업용 내연 기관 성능 시험 방법

  개정     KSB7941              농업용 트랙터 3점 지지장치용 볼의 주요치수

  개정     KSBISO10517          손잡이식 동력전정기 ? 안전


                                  61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

순번 항 구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부산시
 1     천성항              1. 북위 35-01.88, 동경 128-48.51
                강서구
                         2. 북위 35-01.50, 동경 128-48.43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부산시
 2     대항항              1. 북위 35-01.00, 동경 128-49.33
                강서구
                         2. 북위 35-00.56, 동경 128-49.21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부산시
 3     눌차항              1. 북위 35-04.00, 동경 128-50.18
                강서구
                         2. 북위 35-03.95, 동경 128-50.11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03.50, 동경 128-46.70
                        2. 북위 35-02.87, 동경 128-47.22
                부산시
 4    부산신항              3. 북위 35-02.87, 동경 128-47.63
                강서구
                        4. 북위 35-02.92, 동경 128-47.87
                        5. 북위 35-05.85, 동경 128-47.03
                        6. 북위 35-05.90, 동경 128-47.28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09.43, 동경 128-35.43
                        2. 북위 35-08.51, 동경 128-35.85
               경남 창원시
 5    마 산 항             3. 북위 35-08.91, 동경 128-36.60
               마산합포구
                        4. 북위 35-09.15, 동경 128-36.55
                        5. 북위 35-09.95, 동경 128-35.88
                        6. 북위 35-10.48, 동경 128-35.51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5-07.43, 동경 128-40.50
                        2. 북위 35-06.36, 동경 128-40.80
               경남 창원시   3. 북위 35-06.23, 동경 128-41.28
 6    진 해 항
                진해구     4. 북위 35-08.73, 동경 128-40.58
                        5. 북위 35-07.93, 동경 128-40.86
                        6. 북위 35-07.91, 동경 128-41.2
                        7. 북위 35-08.15, 동경 128-41.51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0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7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전의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창원해양경찰서 제2017-01호)는 폐지한다.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도 】


            천 성 항




                             1
                                  해양레저활동
                                 ←
                                  허가대상수역
                         2




            대 항 항




                                  1
                                       해양레저활동
                                      ←
                                       허가대상수역
                                  2




                                  48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눌 차 항




                                       1
                                        해양레저활동
                                  2    ←
                                        허가대상수역




          부산신항
                       해양레저활동
                      ←
                       허가대상 제외
                        6
                          수역
                  5




                           해양레저활동
                          ←
                           허가대상수역

              1


                                           4
                      2       3




                                  49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마 산 항




          진해해항
          진
                  4



                                       해양레저활동
                               ←
                                   허가대상 제외 수역
                                   7



                      5   6




                          50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통영해양경찰서고시제2020-1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통영해양경찰서장의 허
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7. 06.
                     통 영 해 양 경 찰 서 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의 이동해역과,
                             1. 북위 34도49분58초, 동경 128도24분13초
                             2. 북위 34도49분53초, 동경 128도24분18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이서 해역
 1    통 영 항 경남 통영시
                             a. 북위 34도49분50초, 동경 128도26분03초
                             b. 북위 34도50분00초, 동경 128도25분46초
                             c. 북위 34도50분25초, 동경 128도26분29초
                             d. 북위 34도50분35초, 동경 128도26분36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2    장승포항 경남 거제시            1. 북위 34도51분36초, 동경 128도43분40초

                             2. 북위 34도51분45초, 동경 128도43분53초




                                         51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12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9                연료전지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9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정격 전기 출력 10 kW 이하, 교류 출력 380 V 이하 또는 직류 출력의 고체산화물연료전지
   (SOFC) 시스템을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시험항목 등에 신규로 추가(1항, 3항, 5항 등)
 ㅇ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 발전효율 40 % 이상, 종합효율 80 % 이상으로 규정(6.3.3.2항,
   7.2.1.2항)
 ㅇ 운전조건에서 부하변동이 없고 정격 출력만을 사용하는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시스템의 부하변동
   특성 시험을 제외(6.3.4항)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연료전지 시스템으로부터 배출되는 CO 농도를 기존
   0.1 % 이하에서 0.02 % 이하로 강화(6.4.1.2항) 등
부칙: 2020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64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신양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858-7           31,200   신양천(지방하천)
  2      서계양양수장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787-1            3,000   신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6.30.~2025.06.29.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9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
시 제2018-64호, 2018.12.2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개정 부분

  구분            번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ES 02001.c       정도보증/정도관리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ES 02131.d
                           시험방법-소형챔버법
  개정                       실내 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2, 4
          ES 02601.1c
                           DNPH카트리지와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실내 및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ES 02602.1c
                           측정방법-고체흡착관 기체크로마토그래프-MS/FID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5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3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6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6-22                    25a0a51f8547e8e386b13b11ef8cdfe6
       2020-06-23                    b7b6d172ee9d72633a3fbb1b8ed1e9d4
       2020-06-24                    9b8a73fc1a76202434497f0b1093aec4
       2020-06-25                    a4c0cd824775e936b1e37f535247f9da
       2020-06-26                    fbd68c8c0cb915acfc111f47c5670d99
       2020-06-2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6-28                    8499358676a66727c6cbd168a8bb4a0b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5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
에 처하고, 당해 사업주가 설립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일정한 금액을 사용하
여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

                                          66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5분43초, 동경 128도03분20초
                        2. 북위 34도54분11초, 동경 128도03분49초
                        3. 북위 34도54분38초, 동경 128도04분32초
                        4. 북위 34도54분31초, 동경 128도04분54초
3    삼천포항 경남 사천시
                        5. 북위 34도53분51초, 동경 128도05분00초
                        6. 북위 34도54분01초, 동경 128도06분09초
                        단,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은 제외
                        a. 북위 34도54분59초, 동경 128도04분58초
                        b. 북위 34도54분52초, 동경 128도06분04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3분22초, 동경 128도42분00초
4    옥 포 항 경남 거제시       2. 북위 34도53분26초, 동경 128도42분20초
                        3. 북위 34도53분51초, 동경 128도43분02초
                        4. 북위 34도53분29초, 동경 128도43분55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3분31초, 동경 128도37분29초
                        2. 북위 34도54분52초, 동경 128도36분30초
5    고 현 항 경남 거제시
                        3. 북위 34도56분28초, 동경 128도35분12초
                        4. 북위 34도54분53초, 동경 128도33분49초
                        5. 북위 34도54분53초, 동경 128도35분15초

                        ◦ 남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2분17초, 동경 128도02분53초
                        2. 북위 34도42분20초, 동경 128도02분56초
              경남 남해군    ◦ 북항
6    미 조 항
              미조면 미조리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a. 북위 34도42분58초, 동경 128도02분41초
                        b. 북위 34도43분16초, 동경 128도03분03초
                        c. 북위 34도43분07초, 동경 128도03분11초
                        d. 북위 34도42분53초, 동경 128도03분13초




                                   52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6분25초, 동경 128도43분10초
                         2. 북위 34도56분09초, 동경 128도43분18초
               경남 거제시
 7    외 포 항              3. 북위 34도56분13초, 동경 128도43분29초
               장목면 외포리
                         4. 북위 34도56분08초, 동경 128도43분27초
                         5. 북위 34도56분03초, 동경 128도43분11초
                         6. 북위 34도56분11초, 동경 128도43분07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55분16초, 동경 128도31분21초
               경남 거제시
 8    성 포 항              2. 북위 34도55분40초, 동경 128도31분30초
               사등면 성포리
                         3. 북위 34도55분45초, 동경 128도31분45초
                         4. 북위 34도55분17초, 동경 128도32분05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하동군
 9    노 량 항              1. 북위 34도56분51초, 동경 127도51분09초
               금남면 노량리
                         2. 북위 34도56분47초, 동경 127도51분49초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통영시    1. 북위 34도38분17초, 동경 128도16분32초
 10   욕 지 항
               욕지면 동항리   2. 북위 34도38분05초, 동경 128도16분46초
                         3. 북위 34도37분48초, 동경 128도16분21초


2. 문 의 처 :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647-2549)
3.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법 제110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
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 통영해양경찰서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고시 (통영해양경찰서 제2017-06호)는 폐
지한다.


                                      53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별첨】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도




                           54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
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7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
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
여야 하는 금액 기준(안 제26조의2제2호)
 법률에서 위임한 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67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함
나.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26조의3 신설)
 기금법인을 설치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
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월평균 생산량에 비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
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64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2. 기술인력기준 비고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6조(교
육)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 전문기관 확대(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원 직무교육 전문기관 확대(공모) 계획
1. 배경 및 필요성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하려는 경우 직무교육기관 교육을 수료
한 감리원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함

 ㅇ 교육대상
  - 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 제6조): 교육훈련을 이수
    하고 교육수료 시험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1회 재응시 가능, 보수교육 주기 3년)
 ㅇ 교육과정(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
  - 강의 28시간, 실습 6시간, 시험 1시간(보수교육은 강의 7시간)
 ㅇ 교육기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및 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시행령),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및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고시)


                                    68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능하도록 규정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개정(제11조의4제1항)
ㅇ 공제조합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계리사, 세무사, 교통분야 전문가 등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9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수종사자 연수
기관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41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교육현황 제출 방법·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하는 한편,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
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 추가(제48조제1항)
ㅇ 캠핑용자동차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
나.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 제출 시기 및 방법 규정(제53조)
 ㅇ 연수기관은 교육 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연 4회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72
제19787호                       관          보              2020. 7. 6.(월요일)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
산업과
(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20-1013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07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이관하고, 기존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
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12.3. 공포, 2020.12.4. 시
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항목 규정(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해역관리청이 수
립하여야 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 및 처리실적, 수거ㆍ처리
선박ㆍ장비ㆍ시설 등의 현황,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2) 매립ㆍ고립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고립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규정(안 제5조ㆍ제6조)
 매립 또는 고립 가능한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 폐패각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로 정하고, ‘고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고립처분 계획서와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해역
이용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3) 해양지중저장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규정(안 제7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요건을 해양투기 관련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와 동일하게 “이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