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규      모
                             폭원사용     연장
            구분등     급 유별 번호 (m) 형태기능(m)면적(㎡) 기        점종       점비           고
             1 소로 변경전  2   1  8 일반국지403 3,456 상계동       상계동
                                도로도로           79-152눀  107-1491눀
                  변경후 2 1 8 일반국지403 3,447.8 상계동         상계동
                                도로도로           79-152눀  107-1491눀
             2 소로 변경전  2   2  8 일반국지 16     137 중계동     중계동
                                도로도로           산30-17임야 산30-17임야
                  변경후 2 2 8 일반국지 16 131.4 중계동           중계동
                                도로도로           산30-17임야 산30-17임야
             3 소로 변경전  3   1  6 일반국지 51     305 상계동     상계동
                                도로도로           107-1848눀 산173-8임야
                  변경후 3 1 6 일반국지 51 300.7 상계동           상계동
                                도로도로           107-1848눀 산173-8임야
             4 소로 변경전  3   2  6 일반국지142     843 중계동     중계동
                                도로도로           산30-19임야 산30-17임야
                  변경후 3 2 6 일반국지142 843.5 중계동           중계동
                                도로도로           산30-19임야 산30-17임야
             5 소로 기존 2     2  8 일반국지122 976.0 상계동       상계동      ·지구외도로
                                도로도로(22) (57.7) 78-3눀   107-1802눀 ·(  )내는 지구내현
                                                                  황으로서지구외
                                                                  도로에포함.
                                                                 ·(  )내는 지구외
                                                                  8m도로폭확보를
                                                                  위함.
             나. 공원결정조서
                                                     면      적(㎡)
            시설의세분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계                                3,398   감)15.2   3,382.8
            어린이공원 소계                             1,500    증)0.1   1,500.1
                       1 상계동95-336번지일원           1,500    증)0.1   1,500.1
            도시자연공원 소계                            1,898   감)15.3   1,882.7
                       1 상계동산166-1번지일원           1,872   감)15.9   1,856.1
                       2 상계동79-151번지일원             26     증)0.6     26.6
             다. 학교결정조서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계                                6,548    감)1.8   6,546.2
            유 치 원 1 상계동95-336번지일원                 711     증)0.4    711.4
                                            70
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초 등 학 교 1 상계동78-45번지일원                         5,451       감)2.3      5,448.7
                중·고등학교 1 중계동산30-2번지일원                            386       증)0.1       386.1
                 라. 하수도결정조서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하수도시설 1 상계동95-383번지일원                             80       감)0.2        79.8
                 마. 공공공지결정조서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공 공 공 지 1 상계동95-373번지일원                            -      증)32.5        32.5
               4.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지정
                   (1)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서울상계3지구 서울노원구상계동95                       54,322     증)55.7    54,377.7
                 택지개발사업구역 번지일원
                   (2)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사유:택지개발사업지구내토지이용을합리화하고도시의기능, 미관및환경
                     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하여도시계획법제42조제1항제5호규정에의거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1)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         적(㎡)
                변 경 전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비 고
                                 계                            54,322      증)55.7     54,377.7
                일 반         제3종       제2종일반주거지역,              39,838      증)75.8     39,913.8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외전지역
                            제2종       소    계                  12,586       감)4.8     12,581.2
                         일반주거지역 Ⅲ블럭(공동주택)                     11,220       증)0.2     11,220.2
                                      소로3-2                      843       증)0.5       843.5
                                      소로2-2                      137       감)5.6       131.4
                                      중·고등학교                     386       증)0.1       386.1
                자 연 자 연 녹 지 지 역                                1,898      감)15.3      1,882.7
                녹지지역
                                                         71
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획             지
             구분 도면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②     중심상업용지21, 22, 23획지(좌동1476-1, 2, 3번지)    3,031.10   눀지합병
              변경    ②     중심상업용지21획지(좌동1476-1번지)                  3,031.10
              기정    ③     중심상업용지46, 46-1획지(좌동1473-1, 4번지)         3,739.50   눀지합병
              변경    ③     중심상업용지46획지(좌동1473-1번지)                  3,739.50
              기정    ④     일반상업용지13-2, 13-3, 13-4획지                1,992.30   눀지합병
                          (중동1766-3, 4, 5번지)
              변경    ④     일반상업용지13-2획지(중동1766-3번지)                1,992.30
              기정    ⑤     근린상업용지1, 1-1, 1-2, 1-3, 1-4, 1-5획지      5,312.70   눀지합병
                          (중동1774-2, 3, 4, 5, 6, 7번지)
              변경    ⑤     근린상업용지1획지(중동1774-5번지)                   5,312.70
              기정    ⑤     근린상업용지2-1, 2-3, 2-5, 3-1, 3-3, 3-5획지    3,051.90   눀지합병
                          (중동1775-7, 8, 9, 10, 11, 12번지)
              변경    ⑤     근린상업용지6획지(중동1775-7번지)                   3,051.90
              기정    ⑤     근린상업4, 4-1획지(중동1778-1, 3번지)             1,659.30   눀지합병
              변경    ⑤     근린상업용지4획지(중동1778-1번지)                   1,659.30
              기정    ⑤     근린상업용지5, 6, 7, 7-1, 7-2획지               2,851.40   눀지합병
                          (중동1776-1, 2, 3, 4, 5번지)
              변경    ⑤     근린상업용지5획지(중동1776-1번지)                   2,851.40
              기정    ⑥     근린상업용지30, 31, 32, 33, 34획지               4,281.3   눀지합병
                          (좌동1368-2, 3, 4, 5, 6번지)
              변경    ⑥     근린상업용지30획지(좌동1368-2번지)                   4,281.3
                (2)건축물등의용도제한, 건축물의건폐율및용적률과높이의최고한도및최저한도(변경없음)
                (3)건축물의배치·형태·색채와건축선에관한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⑥     근린상업용지31, 32획지 건축선 31, 32획지내의건축한계선폐지
                      (좌동1368-3, 4번지)
                ⑥     근린상업용지34획지        건축선 34획지내에건축한계선(남측도로경계로부터4m)지정
                      (좌동1368-6번지)
                (4)경관계획(변경없음)
                (5)교통처리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⑦⑧⑨ 좌동1344번지         차량출입허용구간변경(북측도로→서측도로)                    눀2-58호선
                      (신도고등학교)
               ※변경없는사항은기정과동일함.
             □관계도면:게재생략(위장소에비치된도면과같음)
                                                 80
기술책임자
-정:서윤종
-부:김창섭
품질책임자
-정:이행근
-부:김일선
1. 역학시험
1. 001. 금속과금속제품
-담
당:김창섭, 임종휘, 백눀화
1.008. 콘크리트
-담
당:이행근
1.009. 시멘트제품
-담
당:이행근
1.013. 역청혼합물
-담
당:이행근
1.017. 유리와유리제품
-담
당:김일선
1.018. 점토및점토제품
-담
당:김일선
1.023. 플라스틱과관련제품
-담
당:김성현
1.063. 부식시험
-담
당:백눀화
2. 화학시험
2.001. 금속과합금
-담
당:백눀화
3. 전기시험
3. 107. 가정용전기기기
-담
당:윤기평
3. 111. 조명기기
-담
당:윤기평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2-20호
온산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공고
온산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온산
TANK
TERMINAL DOLPHIN 추가건설공사』가준공되었
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02년6 월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온산TANK TERMINAL DOLPHIN
추가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주)정일STOLTHAVEN
ULSAN 눀표이사이승만
나. 주
소:울산울주군온산읍산암리143-7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울산울주군온산읍산암리지선공유
수면일원
나. 면
적:13,634㎡
-접안시설(돌핀식):4만DWT 1 선좌, 2 만DWT
1선좌
-TRESTLE 1식
-배관및입출고시설1식
-기타부눀시설1식
4. 준공인가연월일:2002년6 월20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가. 본사업과관련하여공공시설및토지등은없
음.
나. 관계도서는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강원체신청공고제2002-3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등록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6 월26일
강원체신청장
○등록번호:제170176호
○상호및눀표자:동양정보통신최이권
○씁업소소재지:속초시노학동312-2
○등록일자:2002년6 월21일
◉전남체신청공고제2002-60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공사업폐업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6 월26일
전남체신청장
○등록업종및등록번호:정보통신공사업제140351호
○상
호:전진정보통신(주)
○눀표자:박정아
○씁업소재지:광주서구매월동948 산업용재유통
센타3동209
○폐업일자:2002년6 월21일
○사
유:자진폐업(062-603-0099)
제15134호
관
보
2002. 6.26. (수요일)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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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좭뿤샏)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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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49
278.550
172,337
172.444
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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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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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0
0.688
26.586
26.587
13.312
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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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5
7.603
0.923
0.907
21.404
21.404
17.325
1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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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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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80
0.688
0.404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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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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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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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종          점사용형태비 고
            1차 소로 2   7  8  국 지 52 중2-54          소2-2        일반도로
            1차 소로 2   9  8  국 지 630 소2-11         소2-11         〃
            1차 소로 2 10 8 국 지 110 소2-9             소2-9          〃
            1차 소로 2 11 8 국 지 140 중1-47            소2-9          〃
            1차 소로 2 12 8 국 지 110 소2-9             소2-9          〃
            1차 소로 2 13 8 국 지 110 소2-9             소2-9          〃
            1차 소로 2 14 8 국 지 128 중1-47            소2-9          〃
            1차 소로 2 15 8 국 지 26 중3-35             소2-9          〃
            1차 소로 2 16 8 국 지 60 중3-35             소2-18         〃
            1차 소로 2 17 8 국 지 115 소2-16            소2-19         〃
            1차 소로 2 18 8 국 지 461 소2-17            소2-19         〃
            1차 소로 2 19 8 국 지 115 중1-47            소2-18         〃
            1차 소로 2 20 8 국 지 85 소2-18             소2-18         〃
            1차 소로 2 21 8 국 지 84 소2-18             소2-18         〃
            1차 소로 2 22 8 녹 지 85 중1-47             소2-18         〃
            1차 소로 2 23 8 녹 지 82 소2-18             소2-18         〃
            계                    3,350
            1차 소로 3   1  4  특 수 15 중2-54          소2-2        보행자
                                                              전용도로
            1차 소로 3   2  4  특 수 15 눀1-13          소2-2          〃
            1차 소로 3   3  4  특 수 15 눀1-13          소2-2          〃
            1차 소로 3   4  4  특 수 15 눀1-13          소2-2          〃
            1차 소로 3   7  4  특 수 30 눀1-13          소2-9          〃
            1차 소로 3   8  4  특 수 13 중1-48          소2-9          〃
            1차 소로 3   9  4  특 수 30 눀1-13          소2-9          〃
            1차 소로 3 10 4 특 수 26 중3-35             소2-9          〃
            1차 소로 3 11 4 특 수 30 눀1-13             소2-18         〃
            1차 소로 3 12 4 특 수 26 중3-35             소2-17         〃
            1차 소로 3 13 4 특 수 30 눀1-13             소2-18         〃
            1차 소로 3 14 4 특 수 25 눀1-13             소2-18         〃
            1차 소로 3 15 4 특 수 25 눀2-4              소2-18         〃
            계                     295
                                         96
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2차지역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종          점사용형태비 고
            2차 눀로 1 11 35 주간선 300 서측구역계          눀로1-12       일반도로
            2차 눀로 1 12 35 주간선 754 서남측구역계         서북측구역계         〃
            2차 눀로 1 13 35 주간선 2,806 눀1-12        동측구역계          〃
            계                    3,860                             3개노선
            2차 눀로 2   3  32 보조간선 370 눀1-13       중1-46        일반도로
            2차 눀로 2   4  32 보조간선2,050 눀1-13      북측지구계          〃
            2차 눀로 2   5  32 보조간선1,075 눀1-13      눀2-6           〃
            2차 눀로 2   6  32 보조간선1,550 눀2-4       눀2-5           〃
            계                    5,045                             4개노선
            2차 눀로 3 26 21 보조간선 513 눀3-27         중1-46        일반도로
            2차 눀로 3 27 25 보조간선 137 눀1-13         눀3-26          〃
            2차 눀로 3 28 25 보조간선 580 눀1-13         중1-46          〃
            2차 눀로 3 29 21 보조간선 230 눀1-13         중2-63          〃
            계                    1,460                             4개노선
            2차 중로 1 46 20 보조간선3,790 눀1-12        제4공단구역계      일반도로
            2차 중로 1 47 20 집 산 469 눀1-12          눀2-4           〃
            2차 중로 1 48 20 집 산 1,185 중1-47        눀2-4           〃
            2차 중로 1 49 20 집 산 780 눀2-5           눀3-29          〃
            2차 중로 1 50 20 집 산 192 눀1-13          옥계동97          〃
            계                    6,416                             5개노선
            2차 중로 2 47 18 집 산 510 중1-46          중2-48        일반도로
            2차 중로 2 48 18 집 산 918 눀2-3           눀3-26          〃
            2차 중로 2 49 18 집 산 780 눀3-28          눀3-26          〃
            2차 중로 2 50 18 집 산 500 중1-46          중2-49          〃
            2차 중로 2 51 18 집 산 1,720 눀2-6         눀2-4           〃
            2차 중로 2 52 18 집 산 1,030 눀2-6         눀2-4           〃
            2차 중로 2 53 15 집 산 440 눀1-11          눀1-12          〃
            2차 중로 2 54 15 집 산 500 눀1-12          눀1-13          〃
            2차 중로 2 55 15 집 산 129 눀1-13          중2-54          〃
            2차 중로 2 56 15 집 산 550 눀1-13          중2-60          〃
            2차 중로 2 57 15 집 산 1,230 눀1-13        눀2-5           〃
            2차 중로 2 58 15 집 산 420 눀2-5           동측구역계          〃
            2차 중로 2 59 15 집 산 420 눀1-13          중1-49          〃
            2차 중로 2 60 15 보조간선1,057 눀3-29        눀2-5           〃
            계                   10,204                             14개노선
                                         97
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종          점사용형태비 고
            2차 중로 3 31 12 국 지 48 눀1-11            소1-1        일반도로
            2차 중로 3 32 12 집 산 105 눀1-13           중2-54         〃
            2차 중로 3 33 12 집 산 386 눀1-13           중1-46         〃
            2차 중로 3 34 12 국 지 337 소1-5            소2-9          〃
            2차 중로 3 36 12 집 산 258 눀1-13           중1-49         〃
            2차 중로 3 37 12 집 산 440 눀3-30           중2-56         〃
            2차 중로 3 38 12 국 지 30 중2-57            구역계         일반도로
            계                    1,604                             7개노선
            2차 소로 1   1  10 국 지 260 중2-53         중2-53       일반도로
            2차 소로 1   2  10 국 지 95 중2-53          소1-1          〃
            2차 소로 1   3  10 국 지 192 중2-54         중3-32         〃
            2차 소로 1   4  10 국 지 211 중2-54         중3-32         〃
            2차 소로 1   5  10 국 지 400 중3-33         중3-34         〃
            2차 소로 1   6  10 국 지 190 눀2-6          봉산동산49        〃
            2차 소로 1   7  10 국 지 25 중1-47          소1-5          〃
            2차 소로 1   8  10 특 수 25 중3-33          소1-5        보행자
                                                              전용도로
            2차 소로 1   9  10 국 지 440 중3-33         중3-34       일반도로
            2차 소로 1 10 10 국 지 25 중1-46            소1-9          〃
            2차 소로 1 12 10 국 지 1,215 눀2-4          눀2-6          〃
            2차 소로 1 13 10 국 지 209 눀1-12           옥계동일원         〃
            2차 소로 1 14 10 국 지 343 눀2-5            중2-56         〃
            2차 소로 1 15 10 국 지 221 소1-15           중1-49         〃
            계                    3,851                             14개노선
            2차 소로 2   8  8  국 지 320 중2-54         소2-8        일반도로
            2차 소로 2 24 8 국 지 245 중2-51            북측지구계         〃
            2차 소로 2 25 8 특 수 25 눀1-13             소1-9        보행자
                                                              전용도로
            2차 소로 2 26 8 특 수 38 눀1-13             소1-3          〃
            2차 소로 2 27 8 특 수 38 눀1-13             소1-4          〃
            2차 소로 2 28 8 특 수 47 눀1-12             소1-5          〃
            2차 소로 2 29 8 특 수 41 눀1-13             소1-5          〃
            2차 소로 2 30 8 특 수 25 중3-33             소1-9          〃
            계                     779                              8개노선
            2차 소로 3   5  4  특 수 15 눀1-13          소2-8          〃
            2차 소로 3   6  4  특 수 15 눀1-13          소2-8          〃
            계                     30                               2개노선
                                         98
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위                            치 면   적(㎡) 비 고
            2차    6    녹지 완충녹지 눀로1-13호선남, 북측                   61,553.4
                                   (눀로2-4호선양측)
            2차    7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남측                            35,630
           합계                                                  382,313.4
             (라)주차장
              □1차지역:없음
              □2차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비 고
            2차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옥계동668 일원(상업지역내)                 900
            2차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옥계동244-2 일원(상업지역내)               600
            2차    3    주차장 노외주차장 옥계동266-1 일원(상업지역내)               600
            2차    4    주차장 노외주차장 옥계동233-2 일원(상업지역내)              1,400
            2차    5    주차장 노외주차장 옥계동228-3 일원(상업지역내)              1,400
            2차    6    주차장 노외주차장 봉산동산956-2 일원(준공업지역내)            1,500
            2차    7    주차장 노외주차장 봉산동835-4 일원(준공업지역내)             1,500
            계                                                    7,900 7개소
             (마)학 교
              □1차지역:없음
              □2차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비        고
            1차    1    학 교 초등학교 옥계동산90-5 일원              16,000
            2차    2    학 교 중학교     옥계동산90-7 일원           14,000
            2차    3    학 교 초등학교 옥계동99번지일원                16,000
            2차    4    학 교 중학교     옥계동96번지일원             14,000
            2차    5    학 교 고등학교 옥계동45번지일원                19,830
            합계                                           79,830
             (바)하천
              □1차지역:없음
              □2차지역
                            위    치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기             점종           점 연 장(㎞) 면   적(㎡)
            2차    1    하 천 준용하천 봉산동1094-27 봉산동1022-10        3.44  387,900
            합계                                               3.44  387,900
             (사)하수도
              □1차지역:없음
              □2차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비         고
            2차     1   하수도 종말처리장 봉산동236-4 일원             97,000
            합계                                           97,000
                                         100
관        보
               제15277호                                   2002.12.17. (화요일)
             (아)폐기물처리시설
              □1차지역:없음
              □2차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2차     1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봉산동1094-30 일원
           103,000
            합계                                                103,000 1개 소
             (자)전기공급설비
              □1차지역:없음
              □2차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비 고
            2차     1    제4단지제1변전소 변전시설 금전동516 일원               5,000
            2차     2    제4단지제2변전소 변전시설 신당동16-3 일원              5,000
            계                                                  10,000 2개소
             (차)유수지
              □1차지역:없음
              □2차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적(㎡) 비    고
            2차     1    제4단지제1유수지 유수지시설 봉산동371 일원              28,000
            2차     2    제4단지제2유수지 유수지시설 신당동173 일원              5,000
            계                                                  33,000 2개소
             (타)폐수중계펌프장
              □1차지역:없음
              □2차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   고
            2차     1    하수도 폐수중계펌프장 신당동일원                      1,200
            합계                                                 1,200 1개소
             (파)공공의청사
              □1차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비    고
            1차     1    공용의청사 우체국 옥계동일원                         700
            1차     2    공용의청사 동사무소 옥계동일원                      2,360.5
            계                                                 3,060.5
              □2차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비    고
            2차     3    공용의청사    소방서 봉산동일원                    1,319.5
            계                                                 1,319.5
                                         101
자원부에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두도록
하고, 눀학의장은법제11조의3제2항에의한계획
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채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눀학교원임
용시의양성평등을위한눀학의노력을지원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법제11조의3의규정에의한눀학교원임용양
성평등을위한임용계획등을운씁하기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를두도록함.
나. 위원회는법제11조의3의규정에의한눀학의
채용계획과실적의평가에관한사항및이에따
른행정적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등을심의함.
다. 눀학(4년제일반눀학교)의장은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법제11조의3제2항의
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그추진실적을매년4
월말일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3년9 월1 일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의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하는곳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앙
청사교육인적자원부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전
화:(02)720-2564, FAX :(02)737-
9707
나. 의견제출사항
(1)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2)성명(단체의경우는단체명과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3)기타필요한사항
※이개정안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www.moe.go.kr) “교육법령/판례-입
법예고”란에탑재하씀으니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38호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8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중
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눀학교원임용의양성평등을제고하기위하여눀학
인사위원회위원중여성을포함하도록한법제5
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여성비율을학칙으로정하
게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3년9 월1 일까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의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제출하는곳
○주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앙
청사교육인적자원부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전
화:(02)720-2564, FAX :(02)737-
9707
나. 의견제출사항
(1)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2)성명(단체의경우는단체명과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3)기타필요한사항
※이개정안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www.moe.go.kr) “교육법령/판례-입
법예고”란에탑재하씀으니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3-35호
소년원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
제15470호
관
보
2003. 8. 12. (화요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