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122 국적법 제6조
류훙잉     1985. 9.12   여       중    국
                                      번지 85호                          2항1호
우엔티홍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 아 동 국적법 제6조
        1980. 8. 2   여       베 트 남
  엠                                   734번지 47호                       2항1호
                                      강 원 철 원 군 동 송 읍 이 평 리 국적법 제6조
김금란     1985. 5.15   여       중    국
                                      497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국적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경북 포항시 남구 대
이명숙 1946. 2.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송면 산여리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
윤익자 1938. 4.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읍 당월리 135번지
                                     경북 의성군 단북면
김용운 1943. 2.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연제리 630
                                     경북 경주시 건천읍
정순조 1931. 2. 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조전리 857
                                     경북 의성군 구천면
윤도한 1948. 2.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소호리 919



⊙법무부고시제2010-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상실사유
                                                                        상 실 일
                                                                                    한국국적 취
                                                                                     득후 6월내
김철호 1960. 4. 8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148                  2009.10.20
                                                                                    외국국적 미
                                                                                      포기

                                                119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를 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1. 제정이유
 ○그간 하수관거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가 없어서 유사한 건설공사(콘크리트, 하천, 도로 등)의
  시방서 및 하수도시설기준 등을 인용ㆍ적용함에 따라 지역 간 공사비 및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
  고 그로 인하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등의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지자체 및 민간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공사의 표준화된 시공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적정 품
  질을 확보하고 시공효율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공통사항, 현장운영절차, 현장조사, 품질관리, 현장업무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구조물 및 토
   공사, 도로포장 등
 나. 관거 공사
  ○적용범위, 관의 취급·운반·보관, 굴착 및 되메우기, 터파기 지보공, 기초공사, 관부설공, 관
   의 연결, 구조물공, 배수설비공, 기존관 부분보수 및 전체보수공, 시공준공검사, 유지관리 모
   니터링시스템 등
 다. 중계펌프장 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 및 계측공사, 조경공사 등
 라.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사
  ○관련기준 및 법률검토, 설치사례조사, 시방서 작성 등
 마. 특수 공사
  ○추진공사, 압송식 하수도공사, 진공식 하수도공사, 압력식 하수도공사, 하수도 터널공사 등
 바 자재구매시방서
  ○공통사항, 하수관, 맨홀 등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0-18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

책(환경부고시 제2009-292, 2009. 12. 3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126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10-4호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제의 수정수락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공급자인 Sanyo Special Steel Co., Ltd.의「관세법」제54조에 따른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제의를 수정수락하였으며, 동 공급자의 약속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제의 수정수락
 일본의 Sanyo Special Steel. Co., Ltd.는 포스코특수강㈜ㆍ㈜세아특수강 및 동일제강㈜가 신청
한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약속 재심사 요청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관세법」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
가격 약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의합니다.
                                      -다         음-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수출자”라는 용어는 일본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생산
  하는 (나)항의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로서 Sanyo Special Steel Co., Ltd. 및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또는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한국에의 수출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대상물품”이라는 용어는 Sanyo Special Steel Co., Ltd.가 일본 내
  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일본) 한국으로 수출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제7222.11.0000호 및 제7222.20.0000호)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
  中空)이 없고 지름이 600mm이하인 원형강(Round Bar)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사용되는 “최저가격”이라는 용어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이 약속을 수락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가) 수출자는 한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최저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US$/톤)

      모   델                   강   종                           최저가격(CIF)

                     TP304                                       XXX
   Ni-based
                     TP304L                                      XXX

                                           111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모   델                 강   종              최저가격(CIF)

                TP303                          XXX

                TP316                          XXX

                TP316L                         XXX

                TP310S                         XXX

                MKK-F11                        XXX

                SUS410                         XXX
 Cr-based
                SUS420J2                       XXX

(다) 위 (나)항의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 이외
 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라) 위 (나)항의 최저가격은 2010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10년 3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매 2개월 마다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
 산식(별첨 예)을 매 산정 대상기간 시작 직전 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매분기별 최저가격은 2002년 연평균 CIF가격에 원심 당시 산업피해구제수준(15.39%)의
  100%를 인상하여 결정한 기준가격에 주재료인 니켈과 크롬의 함유량(대상물품 1톤 중 차지
  하는 비중)에 대한 각각의 가격변동분을 연동시켜 결정하되, 연동비율은 니켈과 크롬의 각각
  의 가격변동분의 100%를 연동시킨 후 수율(1.185)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대상물품에 연동시킬 니켈가격 변동분은 2002년도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상의 니켈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니켈의 평균가격(US$6,768/톤)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는 직전 산정 대상기간의 시작 전 2개월간(예, 2010년 3월~4월 대상기
  간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및 12월)의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상의 니
  켈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니켈의 평균가격(US$/톤)을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별첨 산식과
  같이 산출한다. 이 때 소수점 2자리에서 절사한다.
 -대상물품에 연동시킬 크롬가격 변동분은 2002년도 일본의 정보자료인 THE TEX REPORT
  상의 크롬가격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크롬의 평균가격(US$778/톤)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2010년 3월 1일부터는 직전 산정 대상기간 시작 전 2개월간(예, 2010년 3월~ 4월 대상기간
  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및 12월)의 일본의 정보자료인 THE TEX REPORT상의 크롬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크롬의 평균가격(US$/톤)을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별첨 산식과 같이
  산출한다. 이 때 소수점 2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수출자가 위 (나)항 이외의 신규모델을 새로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격은 동일
 모델 또는 유사모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적절한 비교대상 모델이 없
                                 112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거나 그러한 모델이 있는 경우라도 규격, 품질 등의 차이로 인해 비교대상 모델의 최저가격 산
  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본내수가격 등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최저가격을 다시 수정하기 위
  한 협의를 할 것을 약속한다.
 (바) 위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선적분부터 적용한다. 단, 약속시
  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한 경우 이러한 주문에 따른 선적분에 대하여는 상기 최
  저가격 또는 원심 가격약속에 따라 보고한 최저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일본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수출자 이외의 일
 본 수출자들이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가) 수출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를 통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수출자는 형식, 모델,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및 자료보관
 (가) 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의 아래 보고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2010년
  3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2010년 3월부터는 매 2개월의 산정 대상기간 종
  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2개월분에 관한 아래 사항의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ice)사본과 선적일
      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량(중량), 판매금액, 한국 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수출국내에서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위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의한 검증을 허용한다.
제6조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단, 제6조에 의한 마지막 기간의 보고서 제출의무
 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본 약속의 이행 및 대한한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
 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상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자는 그 적법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명날인하게 하였다.
                                           제출일자:2009년 12월 11일

                              113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SANYO SPECIAL STEEL CO., LTD.
(첨부) 원재료가격의 변동에 연동하는 최저가격산정 산식
1. 기준가격의 산정
 -각 강종별 2002년도 평균CIF가격(H)×[1+ 원심당시 산업피해구제수준의 100%(I)]
2. 상기의 기준가격에 가감할 원재료가격변동분 계산 산식
 [1톤의 조사대상제품(원형강)에 함유되어 있는 니켈과 크롬 함유량의 가격변동이 1톤의 조사대상
 품목(원형강)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금액화한 산식]
 {[(A–B)×톤당 니켈함유량(C)] + [(D-E)×톤당 크롬함유량(F)]}×1.185(G)
  A:수출대상 최저가격 산정 대상기간의 직전 산정 대상기간의 직전의 2개월간의 런던금속거래
   소(London Metal Exchange)상 니켈의 톤당 평균가격
  B:원심 조사대상기간(2002년도)의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상의 연간 니켈
   의 톤당 평균가격(US$6,768/톤)
  C:제품 톤당 니켈함유량(하기 3참조)
  D:수출대상 최저가격 산정 대상기간의 직전 2개월간의 일본의 정보자료인 THE TEX
   REPORT상의 크롬의 톤당 평균가격
  E:원심 조사대상기간(2002년도)의 일본의 정보자료인 THE TEX REPORT상의 연간 크롬의
   톤당 평균가격(US$778/톤)
  F:제품 톤당 크롬함유량(하기 3참조)
  G:수율
  H:산요특수제강주식회사 제품의 2002년도 톤당 CIF수입가격
  I:원심 당시 산업피해 구제수준의 100%인 15.39%를 적용
3. 각 강종별 니켈과 크롬의 함유량

      강 종 별                니켈(Ni)함유량                크롬(Cr)함유량

   TP304                      XX%                       XX%


   TP304L                     XX%                       XX%


   TP303                      XX%                       XX%


   TP316                      XX%                       XX%


   TP316L                     XX%                       XX%


   TP310S                     XX%                       XX%


   MKK-F11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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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강 종 별                    니켈(Ni)함유량                 크롬(Cr)함유량

  SUS410                               -                        XX%


  SUS420J2                             -                        XX%


 (주) 니켈함유량 XX%의 의미는 조사대상제품(원형강) 1,000㎏에 함유되어 있는 니켈양이 XX㎏이
  라는 의미임. 즉 XX% = XX㎏/1,000㎏×100임



⊙법무부고시제2010-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국적법 제6조
전연숙     1953. 7.23   여   중   국
                                 74번지 18호                2항3호
                                 서울       용산구    한 강 로 3 가 국적법 제6조
이동산     1963. 4.23   남   중   국
                                 40-188                  2항1호
                                                         국적법 제6조
서재춘     1965. 1. 1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창신동 595-286
                                                         2항1호
                                                         국적법 제6조
김성민     1977. 9. 5   남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393-29
                                                         2항1호
                                 경 북 문 경 시 문 경 읍 마 원 리 국적법 제6조
김승일     1975. 5.17   남   중   국
                                 107                     2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남포동         298 국적법 제6조
조향선     1947. 4.24   여   중   국
                                 번지                      2항1호
꾸안샤오                                                     국적법 제6조
        1972. 9.11   여   중   국 강원 강릉시 노암동 390
  용                                                      2항1호
                                                         국적법 제6조
안성화     1965. 4. 1   여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527-136
                                                         2항1호
자오춘후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신송리 국적법 제6조
        1967. 5.30   여   중   국
  아                              183번지                   2항1호
피아오춘                             충 북 청 주 시 흥 덕 구 원 평 동 국적법 제6조
        1978. 2.18   여   중   국
  지                              533                     2항1호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국적법 제6조
원순옥     1979. 7. 3   여   중   국
                                 211번지                   2항1호

                                           115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및 수변구역 밖의 지역에 법 제33조에 의한 설치허가 또
  는 신고를 받아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구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또는 1,1-디클로로에
  틸렌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나. 발생 또는 처리한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른「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
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에 의한 특
 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 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
 리와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배출허용기준) 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1일 평균 유효측정농도 또는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한다. 이때 유효측정농도 또는 정량한계값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1일 평균은 30분 이상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 각각의 측정분석 값을 산술평균하
 여 구하고, 시료채취 횟수는 1일 가동시간에서 1을 뺀 후 2를 곱한 수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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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티투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활산리 국적법 제6조
       1984. 9.19   여   베 트 남
  짱                             548번지                    2항1호
수키오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동음리 국적법 제6조
       1981. 1.29   여   몽   골
건덕스                             99번지                     2항1호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국적법 제6조
레티당    1977. 8.15   여   베 트 남
                                25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양화리 국적법 제6조
호티김탄 1972.12.25     여   베 트 남
                                728번지                    2항1호
                                전 남 완 도 군 노 화 읍 도 청 리 국적법 제6조
김미련    1976. 2. 7   여   중   국
                                579                      2항1호
                                                         국적법 제6조
       1982. 7.21   여   베 트 남 경기 광주시 장지동 167-1
                                                         2항1호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국적법 제6조
한옥금 1981.10.15      여   중   국
                                335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국적법 제6조
치매리    1977.11. 8   여   중   국
                                502번지                    2항1호
트란티미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 국적법 제6조
       1987.10.15   여   베 트 남
  린                             707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두산리 국적법 제6조
이정화    1984. 1.24   여   중   국
                                634번지                    2항1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상용리 국적법 제6조
김영자    1952. 8. 1   여   중   국
                                413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 산 동 국적법 제6조
오문협    1960. 1.28   남   중   국
                                157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곡리 국적법 제6조
이춘희 1965.12.22      여   중   국
                                308번지 10                 2항1호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3번 국적법 제6조
안승준    1963. 4. 7   남   중   국
                                지                        2항1호
                                강 원 도 철 원 군 서 면 와 수 리 국적법 제6조
왕리나    1970.11. 7   여   중   국
                                178번지                    2항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 월 동 국적법 제6조
 리단    1968. 4. 4   여   중   국
                                1312번지                   2항1호
                                경 기 양 평 군 서 종 면 수 입 리 국적법 제6조
박분선    1973. 1.24   여   중   국
                                252                      2항1호
누엔후인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25 국적법 제6조
       1983. 9.17   여   베 트 남
  느                             번지                       2항1호

                                         116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6호
 “탄소섬유를 함유한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와 보호피복용 폴리카보네이트 거푸집을 이용
한 해상 강관파일 방식 공법 (PMS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미래이엔씨(주)(대표이사 박경태)

       법인번호(주민번호)   134511-*******

             주 소    (우)447-220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462-1

            전화번호    031-372-4657          팩스번호      031-372-4668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대표이사 정동화)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신청인
             주 소    (우)790-7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568-1

            전화번호    031-370-9818          팩스번호      031-370-9829

         법인명(성명)    (주)에스오건설(대표이사 강희선)

       법인번호(주민번호)   211111-*******

             주 소    (우)573-885,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848-3 영문빌딩 3F

            전화번호    063-453-8188          팩스번호      063-453-8181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 제601호
 ○명   칭: 탄소섬유를 함유한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와 보호피복용 폴리카보네이트 거푸
  집을 이용한 해상 강관파일 방식 공법 (PMS공법)
 ○기술분야 : 품질 및 안전
 ○내용요약
  본 기술은 해상 강관파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해수면(M.S.L)을 기준으로 하여 상부
  부분은 탄소섬유를 함유한 방청기능을 가진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로 도장하고, 그 하
  부부분[M.S.L~ DL-1.000m]은 상·하부에 재료 주입구와 내수 및 공기배출구가 있는 수밀 폴
  리카보네이트(P/C)로 제작된 거푸집을 강관파일에 설치하여, P/C 거푸집과 강관파일 간극에 하
  부 및 상부 주입구를 통하여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라이닝을 형성시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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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관파일을 방식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상 강관파일의 평균해수면 상층부는 탄소섬유를 함유한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로 도
  장하고, 평균해수면 하층부는 폴리카보네이트 거푸집을 제작·설치한 후 거푸집과 강관파일 간
  극에 아질산리튬을 함유한 폴리머 개질 마이크로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방식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9-19번지 등 12필지 1,300
㎡를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기 지정면적 : 441필지 257,629㎡
  ○추가지정 면적 : 12필지 1,300㎡(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지정 후 면적 : 453필지 258,929㎡
 다. 추가지정 사유
  ○추가지정 대상 지역은 풍납토성 동, 서성벽 유실구간과 경당지구 주변에 위치해 있고 풍납토

                                 129
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성 보존관리 및 활용기본계획 중 2·3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 지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코
      자 함.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594/팩스 02-2171-2589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10-3412/팩스 02-410-3824
                          “풍납리토성”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149-19     대     180       180           최순규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9-19

 2    풍납동 152-52     대     102       102           이원섭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52

 3    풍납동 152-68     대        99         99        박노희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68

 4    풍납동 152-79     도        52         52        정두옥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7-5

 5    풍납동 152-80     도        7          7         정두옥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7-5

 6    풍납동 292-13     대     126       126           박경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2-13

 7    풍납동 222-43     대     112       112           이광수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43

 8    풍납동 133-10     대     106       106           박광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3-10

 9    풍납동    131-4   대     102       102           이병상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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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2호                              관             보               2010. 2.24. (수요일)


                          지        번 지        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10    풍납동 220-15      대     216         216        김영배      서울 송파구 풍납동 216

11    풍납동 139-19      대     102         102        배문찬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9-19

12    풍납동 163-14      대       96         96        남상입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3-14

      계                     1,300       1,300




⊙문화재청고시제2010-17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 지정내용

     문화재명        현행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소   재     지            비   고
     (종   별)     문화재구역             현행         금회 지정

 김해봉황동유적             68필지                       65필지    경남 김해시 봉황동 344-2번          면적조서
                                    -
  (사적 제2호)       99,301㎡                      9,102㎡    지 등                            (별첨)
김해예안리고분군(            46필지                       5필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                                                   〃
 사적 제261호)       11,004㎡                      1,256㎡    373-6번지 등

 나. 사     유 : 현행 지정문화재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동일한 성격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
     아 전체적인 지형보존과 주변 개발로부터 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을 지정함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지형도면 :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의 “문화재지역·지구 고시” 참조
4.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 ://gis.cha.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경상남도 문화예술과·김해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
     계도서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45 / 팩스 (055)2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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