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시위원회의 심의(2005. 5.18.)결과에 따라 기업도                2. 충청북도의 청주시, 청원군, 음성군 및 진천군
시 입지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일원
     2005년 5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25호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지역 및 그 인근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지역으로서 기업도시의 입지가 제한되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는 지역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 충청남도의 연기군,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예                    2005년 5 월21일
 산군,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및 당진군 일원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일반 도로구역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 연 장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신설    고속국도     용인~서울선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10.68㎞ ·수원시                               용인~서울
     (제14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영통구 이의동              고속도로
                              운중동                       ·용인시                  건설공사
                                                         상현동, 성복동,
                                                         신봉동, 동천동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하산운동, 운중동
 ○입체적 도로구역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주 요 경 과 지 구          역     결    정       이   유
신설    고속국도     용인~서울선 경기도 성남시              0.58㎞ ·성남시                  용인~서울
     (제141호)                  분당구 운중동                분당구 운중동       고속도로 건설공사
                                                                 (판교신도시개발계획부지
                                                                   상부에 교량설치)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 로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광로    2     4       50 주간선 2,200 대1-8             상현리구역계      일반 국토관리청 수원시
                            도 로     이의동 산422-15 312-8            도로     고시 325
                                                                       (’97.11. 8.)
변경 광로    2     4       50 주간선 2,070 대1-8             상현리구역계      일반 국토관리청 수원시
                            도 로     이의동 산422-15 312-8            도로     고시325
                                                                       (’97.11. 8.)

                                           7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사용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신설 광로      3    9   59.0 주간선 1,851 이의동 산13-1      이의동 산29-1      자동차             수원시
                        ~ 도 로                                     전용
                    67.1                                          도로
기정 광로      2    6   50.0 주간선 1,370 수지 상현동         대로 1-3호선        일반             용인시
                           도 로       도시계획구역계                      도로             국 도
                                                                                 43호선
변경 광로      2    6   50.0 주간선 1,074 수지             대로 1-3호선        일반             용인시
                           도 로       상현동 438-4                    도로
신설 대로      2   17       30 주간선    250 수지          수지              일반             용인시
                           도 로       성복동 544      성복동 564         도로
신설 대로      2   18 49.7 주간선        570 수지          수지             자동차             용인시
                        ~ 도 로        성복동 산54-2    성복동 산23         전용
                    59.3                                          도로
신설 대로      2   19 27.9 주간선 3,260 수지               수지             자동차             용인시
                        ~ 도 로        신봉동 산149     고기동 185         전용
                    54.5                                          도로
기정 소로      1   69 10.0 국 지 2,800 중로 1-18호선        중로 1-122호선 일반                  용인시
                           도 로                                    도로
변경 소로      1   69 10.0 국 지 2,887 중로 1-18호선        중로 1-122호선 일반                  용인시
                           도 로                                    도로
기정 소로      1   70 10.0 국 지 3,262 중로 1-19호선        수지소로            일반             용인시
                           도 로                    1-69호선          도로
변경 소로      1   70 10.0 국 지 3,184 중로 1-18호선        중로 1-122호선 일반                  용인시
                           도 로                                    도로
신설 대로      1   14 35.0 주간선 3,018 대장동 361-8        운중동 산10        자동차       성남시
                        ~ 도 로                                     전용
                    107.8                                         도로
 나. 광 장
                                                            면          적(㎡)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23       광 장 교 통 광 장 이의동 산13-33임 일원                   -     17,828   17,828 수원시

신설    33       광 장 교 통 광 장 용인시 상현동 735-4 일원                 -     50,700   50,700 용인시

신설    35       광 장 교 통 광 장 용인시 성복동 562 일원                   -    137,644   137,644 용인시
                                 용인시 신봉동 산15-1 일원

                                           8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면         적(㎡)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36    광 장 교 통 광 장 용인시 고기동 183-4 일원                -     3,869     3,869 용인시

신설     27    광 장 교 통 광 장 대장동 351 일원                      -    43,524   43,524 성남시

신설     28    광 장 교 통 광 장 운중동 산102-2 일원                   -    66,682   66,682 성남시

 다. 완충녹지

                                                        면         적(㎡)
   도면표시
구분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변경     24    녹 지 완 충 녹 지 수지 상현동 일원                   30,050 감)1,682    28,368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양측면)

변경     27    녹 지 완 충 녹 지 수지 상현동 일원                   45,440 감)4,405    41,035 용인시

                         (국도43호선 양측면)

3. 사업시행기간:2005년 6 월~2008년 6 월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             2005년 5 월21일
 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건설교통부장관
 가. 공람장소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획(1단계)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3번지       1. 사업명:용인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정동 28번지)                       2. 사업개요(1단계)
     ·전화번호:02)2125-2500                 가. 위    치:경기도 용인시 상현동경기도 성남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시 분당구 운중동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나. 연 장:11.26km

       541 대우센타 9층                      다. 차로수:6차로

     ·전화번호:02)2288-5079                 라. 공사비:3,810억원

 나. 공람기간:2005년 6 월~2006년 5 월            마.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등의 공람                                  가. 사업시행자: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나. 출자자(6개사):(주)대우건설, 롯데건설

  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주), 신동아건설(주), SK건설(주), 성지건설

                                         (주), 원하종합건설(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26호                     4. 전체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가. 총사업비:7,742.12억원(2004. 1. 1. 불변
규정에 의하여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가격 기준)
중 1단계 구간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              나. 총투자비:8,935.99억원

                                   9
가. 북위37도58분20초, 동경124도31분20초
나.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31분20초
다.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25분00초
라. 북위37도58분20초, 동경124도25분00초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5-28호
옥포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승인
옥포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부분) 실시계획
승인신청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
17조1항에의거변경승인하고동법제19조2의1항
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5 월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옥포국가산업단지LLNGC 및상
선의장작업용생산시설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1)주
소：서울시중구다동140
2)성
명：대우조선해양(주) 대표이사정성립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1)항만명：옥포항
2)공사의종류：토목
4. 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대형액화천연가스운반선(LLNGC)
생산의장용계류시설신설및특수선박계류
시설의시설재배치
2)사업개요
○사업위치：경남거제시아주동지선일원
○총공사비：57,343백만원
○공사내용
-A3시설(잔교식) 20m×440m
-독도시설(잔교식) 22m×34.6m
-Finger Jetty시설(잔교식) 11.5m×174.4m
등
5. 사업시행기간：2005년5 월1 일~2005년12월31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
만공사과) 및대우조선해양(주)에비치되어있으
므로관계인이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
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67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5 월21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L9003
석고의화학분석방법
2. 개정사유：관련규격KS L 9001(도자기형재
용석고)의3. 품질항목의“황화물황”의함유량
을측정하기위하여는동규격에“황의정량방
법”이기술되어있어야함에따라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분석항목에“황(S)”과동황
목의분석방법“황의정량방법”을추가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6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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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제조자 지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비세과(전화 02-397-1862~5)에 문의하
   2005년 5 월21일                         시기 바랍니다.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대상업체수:1개업체         ⊙무역위원회공고제2005-2호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은 신청서에 다음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2005년 5 월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의 산업
 30일부터 2005년 6 월 4 일까지 신청하여야 합     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
 니다.                               함을 공고합니다.
 (첨부서류)                                   2005년 5 월21일
 -신청서                                                무역위원회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 일 시:2005년 6 월22일(수) 15:00~
 -직전 3년이상 병마개 제조공급실적               2. 장      소:산업자원부 대회의실(정부과천청사 3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동 626호)
 -직전 과세연도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
 ○다음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지정 결격사             체 대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
  유 해당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계자
  -지정일 현재 직전 3년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4. 참가신청
   전업하여 영위한 자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국세청 고시 2000-16호의 시설을 갖춘 자            2005년 6 월 8 일(수)일까지 이해관계인이라
  -당해 법인이 주세법 제10조제6호 내지 제8             는 소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임원 중에서 주              (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
   세법 제10조 제2호, 제9호, 제10호 또는 제          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에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              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
  무상태를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신청자를 지정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기한:2005년 7 월 1 일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2010년 6 월30일(5년간)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
5. 기타사항                                 (A4종 10매 이내)하여 15부를 제출(문서파일
 ○적격자로 선정된 지정신청자는 2005년 6 월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0일까지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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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                   -대표자:김성한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                  -소재지: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성리 902
  항을 준용한다.                                  ○운용개시일:재허가 후(2005.10.23.)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역무제공계획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가입설치비 40,000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월수신료 4,000원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이전비 15,000원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해당구역사업자현황:SO:(주)신라케이블방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송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2. 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 2주간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3. 제출의견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허가 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
 에 열람할 수 있다.                                 견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우편번호:427-723                               여부에 관한 여건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과 관련된
  천청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의견
 ○전 화:(02) 2110-5565, FAX:(02) 504 -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4817                                      ○우 편:(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제일빌딩 4층,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
⊙방송위원회공고제2005-37호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담당자 앞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관련                     ○팩 스:053-766-8025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전자우편:twoship@kbc.go.kr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
합니다.                                        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 월21일
                 방송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99호
1. 심사대상 신청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상 호:신령유선방송사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자본금:-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매
 ○방송구역:경북 영천시 신녕면 전역                    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
 ○전송망:자가망(50Mhz~550Mhz)                 형식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
 ○사업자(소재지)                              정에 의거 다음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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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74호                     화:02-2110-2436, FAX:02-503-926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               전자우편:jyna88@mofe.go.kr)로 문의하여 주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시기 바랍니다.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부와 그 이유)
   2005년 5 월21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재정경제부장관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                    다. 기타 필요사항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재 정 경 제 부 홈 페 이 지
1. 개정이유                               (www.mof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
 일정한 비공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2년간 내부회            하시기 바랍니다.
 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의 적용 제외, 회계부
 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등을 주요내         ⊙행정자치부공고제2005-82호
 용으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2. 주요내용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대상에서 2              2005년 5 월21일
  년간 적용이 제외되는 비공개 중소기업의 범                           행정자치부장관
  위를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만인 주식회사로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입법예고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 개정이유
  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식회사로 함.                 연금수급자인 퇴직공무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
 나.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증권선물위원회가             소득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             일부를 감액하는 연금지급정지제도가 법률에 규
  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필           한편,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해 금전 비리로 해
  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임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액을 설정하
3. 의견제출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    2. 주요내용
 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             가. 합산반납금 연체금리 인하
 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            나. 급여의 이중지급 제한규정의 일부 보완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다. 연금지급정지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등을 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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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법 제47조제2항의 소득월액은 당해연도 소       2. 주요내용
      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          가.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선거취임공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원 또는 공공기관 재취업자 관련 내용 삭제
  (2)공단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나. 연금지급정지제도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연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에 대해 연금지          다. 퇴직급여청구서 기재사항중 형벌사항확인란
      급정지를 실시하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           에 금전비리로 인한 징계해임 여부 항목 신설
      은 후에 재산정한 연금지급정지액과기존 정       3. 의견제출
      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정산토록 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라.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퇴직수당의 제한액 규정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연금복
3. 의견제출                                지팀장, 전화번호:02-3703-4564, FAX:02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3703-55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연금복               //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지팀장, 전화번호:02-3703-4564, FAX:02        다.
 -3703-55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             그 이유)
 //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24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주소 및 전화번호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자치부공고제2005-83호                  공고합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2005년 5 월21일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산업자원부장관
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5년 5 월21일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               염관리법 개정(2005. 5. 3, 국회통과, 의안번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71015)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염관리
      (안) 입법예고                         법시행령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1. 개정이유                                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재임용 및 재퇴          2. 주요골자
 직신고서와 퇴직급여청구서 등의 서식을 보완               가. 제2조(염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제28조(허
 또는 신설을 위한 것임.                          가의 취소등)의“산업자원부장관”을“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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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로 함.                              원부장관(문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나. 권한의 시·도이양에 따라 제31조(권한의 위           염산업발전팀 2110-5667)에게 통보하여 주시
  임·위탁) 제1항을 삭제                        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5년 6 월           그 이유)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원부장관(문의처: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염산업발전팀 2110-5667)에게 통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26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그 이유)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25호                          2005년 5 월21일
 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산업자원부장관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공고합니다.                                      수수료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2005년 5 월21일                             입법예고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염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디자인 출원변경제도가 보정 개념에 포함되는
   입법예고                                내용으로 의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의장
1. 개정이유                                변경출원료를 보정료에 포함시키고, 민원인의
 염관리법 개정(2005. 5. 3, 국회통과, 의안번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허(등록)결정시 특허
 171015)에 따라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염관리          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도 특허(등록)료를
 법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청장이 등록세를 특
 것임.                                   별징수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
2. 주요골자                                세의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고, 개정 상표법상에
 가. 별지 제1호서식(염전개발허가신청서), 제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
  호서식(염제조업허가신청서), 제5호서식(염전             표등록출원료·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및 그 밖의
  개발·염제조업 변경허가신청서) 및 제10호서             수수료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추가하며,“의
  식(염전개발허가증·염제조업허가증)의 뒤쪽               장”에서“디자인”으로 등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
  의“위임기관”
        란을 삭제                          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5년 6 월          가. 종전의 의장 변경출원료를 보정료에 포함시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              킴

                                  14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10
5. 공사시행방법
○건설관련법령등제반법령을준수하여추진
하며, 전면책임감리에의거시행
6. 소요토지의확보및이용계획
○실시협약및실시계획에의하며소요토지는
정부에서국고로매입하여사업시행자가무상
으로사용하도록함.
7. 공정별공사시행계획：실시계획에의함.
8. 도로부속시설사업계획：해당사항없음
9. 부대사업시행계획：없음
10. 기타사항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및시방서
등세부사항을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수고속
도로주식회사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중구덕수궁길
63, 전화02-2125-2500
-경수고속도로(주)：서울시중구남대문로5
가541, 전화02-2288-5079
⊙해양수산부고시제2005-20호
어선안전조업규정(해양수산부고시제2004-48
호)중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5 월2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규정중개정
어선안전조업규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및제7호를각각다음과
같이한다.
2. 대연평도주위의다음과각점을차례로연결
하는선내의해역(“연평도주변어장”이라한
다)
가. 대연평도최동단
나. 북위37도36분36초, 동경125도45분12초
다. 북위37도36분36초, 동경125도46분36초
라.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5도51분12초
마.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5도50분00초
바. 북위37도25분00초, 동경125도50분00초
사. 북위37도25분00초, 동경125도23분00초
아. 북위37도28분40초, 동경125도23분00초
자. 북위37도30분00초, 동경125도25분00초
차. 북위37도32분25초, 동경125도30분00초
카. 북위37도37분50초, 동경125도40분05초
타. 대연평도최서단
3. 백령도, 대청도및소청도주위의다음의각점
을차례로연결하는선내의해역(“백령·대청·
소청도주변어장”이라한다)
가. 북위37도55분, 동경124도36분
나.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36분
다. 북위37도59분30초, 동경124도40분
라. 북위37도59분, 동경124도40분
마. 북위37도59분, 동경124도40분에서백령도
의최동단정동해상800미터의점에이르는
백령도북동쪽해안선으로부터800미터의선
바. 소청도의최동단정동해상1마일의점
사. 북위37도43분, 동경124도47분27초
아. 북위37도43분, 동경124도43분40초
자. 북위37도55분00초, 동경124도31분20초
7. 백령도서방해역중다음의각점을차례로연결
하는선내의해역(“C어장”이라한다)에서는대
청도, 소청도어선에한하여어로를할수있다.
제15999호                    관               보               2005. 5.21. (토요일)

    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1406호                강 등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오염도 현황
   ○전   화:(042) 481-5046, FAX:(042)      (2005. 4.)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이를 공고
    472-3457, 이메일:tykim111@kipo.go.kr    합니다.

                                               2005년 5 월21일
⊙환경부공고제2005-117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한 한                                환경부장관




⊙여성부공고제2005-18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1. 제안이유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보호시설에 함께 입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한 동반아동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의
   2005년 5 월21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
               여성부장관                         를 다양화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며,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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