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은우   1950.01.15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봉래동 38 1986.08.28 외국국적취득
 현태준   1982.1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1-27용산구 후암동 2010.12.16 외국국적취득
 김동욱   1972.05.1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신선동3가 25
 노영진   1958.1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609강서구 방화동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성세연   1988.12.09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2014.05.27 외국국적취득
                              모산리 452
 최광백   1948.04.2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3.10.28 외국국적취득
                              범천동 939
 김미옥   1951.03.25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257 1985.06.12 외국국적취득
 한재덕                        경상남도 창원시
       1952.05.26 여 미 국 마산합포구     상남동 111 2007.01.19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75.08.13 여 독 일 서울특별시 37중구 서소문동 2004.06.29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55.11.0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2013.06.12 외국국적취득
                               817-23
 김진주   1986.10.20 여 무 국 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1.06.26 국적포기유보후외
                            범천동 875-16               국적포기불이행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숙희 1961.10.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4-2 2011.07.03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67.01.0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5가 1 1990.01.26 외국국적취득
임성근 1958.12.18 남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112 2011.09.09 외국국적취득
윤영순 1961.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15-3 2011.01.19 외국국적취득
안주희 1981.07.13 여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265 2014.05.20 외국국적취득
정혜주 1966.08.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8-30
                              성동구 성수동2가 2010.10.21 외국국적취득
김홍련 1946.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4-59 2003.05.22 외국국적취득
이기수 1936.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4-59 1990.06.21 외국국적취득
이성수 1949.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9-61 1996.06.17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307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일 1952.08.12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188
                                  의창구 용지동 2007.02.27 외국국적취득
유연일 1990.05.21 남 영 국 인천광역시 중구 도원동 23 2005.08.02 외국국적취득
 최룡 1990.05.16 남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493
                                  삼가면 두모리 2009.02.2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현성민 1974.12.26 남 미 국 경상남도 양산시517-7
                                  상북면 좌삼리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조개화 1978.12.25 여 영 국 전라남도 담양군 650
                                  담양읍 삼만리 2007.06.01 외국국적취득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운아 1975.06.19 여 캐나다 전라남도 해남군 310
                                 산이면 노송리 1997.06.19 국적선택불이행
노현순 1975.02.13 여 프랑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1979.10.24 외국국적취득
이동규 1953.02.28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32-7
                                   마포대로4길 2003.08.27 외국국적취득
이태우 1961.04.10 남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342
                                 초촌면 송국리 2014.01.18 외국국적취득
성지예 1985.09.06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16길 28 2006.12.21 외국국적취득
강익자 1940.01.13 여 미국 제주특별자치도661서귀포시 보목동 1979.02.06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69.07.21 여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큰골길 2012.07.13 외국국적취득
                            103-35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4-6호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1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
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14년 12월 2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가. 대상지역 :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나. 대상시설 :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5년간)
                                   308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마. 수질기준
                                            방류수수질기준(mg/L)
   지역명      공공하수      시설용량                          강화기준
            처리시설명     (천㎥/일)       현행         평 시           동절기
                                          (4월1일~11월30일) (12월1일~3월31일)
   광주         제1        600         5.0        4.0             4.5
   광역시        제2        120         5.0        4.0             4.5
             효천          16        10.0        4.0             4.5
   나주시       나주         22.5        5.0        4.0             5.0
   담양군       담양           7         5.0        4.0             5.0
             고서          1.2        5.0        4.0             5.0
             화순          19        10.0        7.0            10.0
   화순군      도곡온천          6        10.0        7.0            10.0
            화순온천          2        10.0        7.0            10.0
   장성군       장 성         11        10.0        7.0             8.5
             삼 계          2        10.0        7.0            10.0
 ※ 비고
   1. 평시(4월1일~11월30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율이 10% 이내일 경우에는 초과회수가 최근 2년
     간 2회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하수도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25호선 경상북도 구미시 0.18 구미시   산동면             -
       국도 (진해 ~ 청주) 산동면 적림리             적림리
                                        구미시    국도25호선 구미 산동 신당
 변경 일반       국도25호선 상북도 구미시
       국도 (진해 ~ 청주) 산동면 적림리 0.18 산동면
                                               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
                                        적림리 험지구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 결정
2.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0월 21일~ 2015년 11월 14일(390일)
3.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12월~2015년 1월(1개월)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309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 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주소 성명
 경북 구미시 산동면 임 2,973 - 2,973 전칠분 외 구미시 상모동 295 - - -
   적림리 산61-5                   3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7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5호선
      도로의 지정           (2013. 12. 24) 노선명    (진해~청주)
                     대통령령 제25025호
                   ｏ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ｏ위치
  구역의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일원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ｏ위치
  구역의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일원
   변경       변경사유 사에국도25호선 구미 산동 신당지구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
                      편입되는 토지의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5호선 진해~청주 경북 구미시 산동면 적림리 경북 구미시  적림리
                                           산동면
                            310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8부터 제77
 조의11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함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말한다.
 2. “시험기관”이라 함은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라 함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도록 국립전파연구원장
 (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4. “비교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참여기관의 시험능력을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비교하는 방
 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심사기구”라 함은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영 제
 77조의9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구를 말한다.
 6. “시험분야”라 함은 영 제77조의8의 구분에 따라 원장이 지정하는 적합성평가 시험분야를 말한다.
 7. “시험종목”이라 함은 이 고시 별표 1에 따라 시험분야별 세부 기술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시험종
 목을 말한다.
 8. “표본검사”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을 선정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시험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또는
 ISO/IEC 17000, ISO/IEC 17011, ISO/IEC 17025, ISO/IEC 17043 및 관련 국제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험분야) ① 시험기관이 지정 신청하는 시험분야별 시험종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
 만,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체결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에서 따
 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내용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의 시험분야
 별 시험종목에서 유예 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신규 인증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종목으로 향후
 시험설비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2. 적합성평가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요가 적고, 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험종목으로 신청인이 시험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시험분야별 세부 시험종목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
 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현황 1부
                                           300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현황 1부
 3. 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각 1부
 4.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한 확
 인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에 소재하는
 시험기관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보완
 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
 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정요건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
 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험분야별 시험원 2명
 2.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3. 시험장에 대한 전파환경 등 관계법령 또는 국제표준으로 정한 요건과 해당 분야 시험에 필요한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방침
 2. 시험기관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시험원의 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험업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시험성적서의 서식 및 그 발행에 관한 사항
 6. 시험업무 관련문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측정설비의 성능유지에 관한 사항
 8. 시험종목별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험 및 지정시험기관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시험기관의 심사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
 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2. 제8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② 전문심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에 대한 심사방법과 절차 등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원장은 전문심사기구의 심사결과와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01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② 원장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
 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2. 시험분야 및 시험종목
 3. 지정일
 4. 지정번호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6자리의 식별부호를 부여하되 앞의 2자리는 “KR"로 표
 시하고 뒤의 4자리는 지정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지정시험기관의 변경 등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분야 또는 시험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
 2.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정서 원본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2. 기관대표주소
 3. 대표자
 4. 시험장주소
 5.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시험원
 6. 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
 7. 품질관리규정 및 시험수수료
 ④ 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
 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3항제6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변경내용이 제5조의 지정요
 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설비의 변경은 설비의 성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일부 또
 는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전부폐지한
                            302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때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시험기관의 양수ㆍ합병 승인신청 등) ①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 시험업무를 양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2. 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합병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 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병승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지정서 원본 1부
 3.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 또는 합병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필
 요한 시험설비 및 시험장 환경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
 여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①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에 출입하여 영 제77조의10제1항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성 및 이행 여부
 3. 시험환경 및 시험시설의 적합성 유지 여부
 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7일
 전까지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검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
 다. 이 경우 원장은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원장은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지명령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내
 용 등을 관보에 공고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303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제4장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3조(시험성적서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
 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대형, 정밀기자재로서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하고 주변기자재 구성 등 시험
 기관에 반입하여 시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장에서 시험
 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지정요건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신청 기자재명
 2. 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 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
 4. 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
 5. 시험신청기자재에 대한 개요 및 형식명 또는 모델명․모델번호, 기자재일련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시험신청기자재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
 7.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8. 시험결과(필요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첨부)
 9. 시험결과에 대한 담당시험원의 의견
 10. 시험업무 수행 중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하게 된 경우 보완 전후
 의 모습, 부위, 재질, 사유, 보완전의 부적합 사항 등의 보완내용
 11. 지정시험기관의 장, 시험책임자 및 담당시험원의 직위 및 서명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측정설비의 관리) ①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설비는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적합측정설비는 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하는 주요 측정설비에 대하여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정기점검 결
 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직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원의 품
 질관리 능력과 시험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의 품질관리 및 시험업무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
 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와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품질관리규정)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ISO/IEC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
 반적 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규정을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지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
 시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유효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보관)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304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1. 시험신청서류(기기의 동작을 위해 신청자가 시험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2. 시험성적서(시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야 하며 열람, 복사, 반출 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제출) 원장이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위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 시험 관
 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0호에 따른 보완내용은 시험성적서 발급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표본검사 등)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전파법 제5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11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에 합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매년 6월말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표본검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며 시험성적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표본검사 비율은 제1항에 의한 대상기자재의 100분의 3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
 만, 표본검사 비율을 적용한 결과 1건 미만인 경우에는 1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표본검사 대상기자재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 시험시 회로 및 구조를 보완 또는 변경한 기자재
 2. 국민의 인체안전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자재
 3. 공중통신망에 전파 혼신 간섭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자재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자재 등
 ⑤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선정된 표본에 대하여 회로 및 구조 등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적합성평
 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표본검사 결과 회로 및 구조가 변경되었거나 시험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표본검사용 표본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구매하거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표본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
 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비교숙련도 시험) 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험기관 또는 시험원이 수행
 한 시험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교숙련도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지정시험기
 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정책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시험기관 심사 또는 검사과정에서 시험기관의 이의제기가 있어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참석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
 접 수행할 수 있다.
 1.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이 제․개정됨으로 인해 시험종목이 추가되
                             305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2),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6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읍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경작로 포장 및 대피차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산63번지 등 3필지
  - 면적 : 95.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18. ~ 2019. 12. 1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0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2014-361(2014.7.30)로 고시된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하여「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
대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11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담당자 김규원
  - 전화 : 053-230-6514, 팩스 : 053-638-0245
  - 전자우편 : kim91@korea.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daegu, 알림마당>공지 공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72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29호선(보성~서산)
3. 사용개시구간 : L= 2.1km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144-5(답)~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산36-4(임)
4. 중요경과지 :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 망월동,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5. 전용구간 : L=2.1km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144-5(답)부터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산36-4(임)까지
6. 중용구간 : 없 음
7. 개시일시 : 2014년 12월 22일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6)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 2만5천분의 1이상 지형도(게재 생략)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 2차 (정정)
 우리 청에서 기 공고(제2014-68호, 2014.11.17)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자 선정(2차) 계획(3페
이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정정 공고 내용
 4. 사업시행자 심사 및 선정발표
       구분                    당 초                       정정 후
    가. 심사 일시        2014.12.22(월) 10:00~18:00 2014.12.23(화) 13:00~18:00
    나. 선정 발표              2014.12.23(화)             2014.12.24(수)
 정정되는 이유 : 우리청 업무 일정 변경
 ※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
                                      351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댐 상류 지역에 급격한 홍수사태 발생 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나. 사업의 개요
    1) 댐체 월류식 여수로 : 월류폭 601m
    2) 댐하류 도로 : 길이 220m
    3) 부대시설
      - 지방도 우회도로 및 공사용도로 1식, 가설비 1식, 댐 하류 가물막이 1식
      - 사방시설 1개소, 유량측정시설 1개소, 건축물 3동, 공원 1식, 경보시설 1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계                                            435,111
       댐 부 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245,422
       공사용부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74,354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댐하류도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5,86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사용부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30,222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일원
        하류공원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일원        79,250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2년 ~ 2014년
                (변경) 2012년 ~ 2016년
6.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1,480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관리단(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
  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구분                     시설 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본댐
       본댐           ◦ 댐 좌안정상 시설 1식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물문화관 및 주변시설 1식
      부대시설          ◦ 댐하류 좌안부지 시설 1식        국(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 기타 주요시설 1식
                    ◦ 댐하류 교량 220m              화천군      화천군
     댐하류도로          ◦ 댐하류 도로 132m
                    ◦ 댐하류 도로 257m              양구군      양구군
                    ◦ 오토캠핑장 등 공원 1식
      하류공원          ◦ 사방시설 1개소              국(국토교통부)    화천군
                    ◦ 선착장 1개소
                                      312
제18415호                    관         보          2014. 12. 23.(화요일)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변경) 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 댐 관리단
  (주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평화로 3481-18(동촌리 2921), 전화번호 : 033-480-154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2호(2014.2.25.)로 충주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한 바 있는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에 대비하여 충주댐의 수문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능력증대사업 중 상류가물막이, 공사용도로, 가설비등을 우선 시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나. 사업개요
    ◦ 공사용도로 : 0.5km
    ◦ 상류가물막이
      - 형 식 : 축도식 가물막이
      - 규 모 : 높이 58.0m(EL.148.0m), 길이 156m
    ◦ 가설비 및 사토장 조성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
  ◦ 면 적 : 147,267 ㎡                                     (단위 : ㎡)
            구 분                           면 적       비 고
               계                          147,267
             댐 부지                          34,765  터널 유출부
           공사용 부지                         112,502  가설부지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8년
6. 재원조달계획
 ◦ 건설비용 : 2,354억원(금회사업비 : 179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