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7호                                                                                                                                                                                                                                                                                                              2002. 8.30.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의한국제출원및국제상표등록출원서류를삭제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73호
                                                                                                                                                                                                                                                                                                                                  으로써마드리드출원에눀해서도전자출원도입
                                                                                        상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나. 마드리드전자출원도입에따라관련서식정비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
                                                                                                                                                                                                                                                                                                                3. 의견제출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상표법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
                                                                               합니다.
                                                                                                                                                                                                                                                                                                                         또는개인은2002년9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
                                                                                                          2002년8 월30일
                                                                                                                                                                                                                                                                                                                         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눀전서구둔산동920, 전
                                                                                                                                                                                  산업자원부장관
                                                                                                                                                                                                                                                                                                                         화:(042) 481-5270, FAX (042) 472-3468, 심
                                                                                                          상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사기준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
                                                                               1. 개정이유
                                                                                                                                                                                                                                                                                                                         한문의는특허청홈페이지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및국제상표등록
                                                                                                                                                                                                                                                                                                                         기바랍니다.
                                                                                        출원에있어서관련서류를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
                                                                                                                                                                                                                                                                                                                         가. 예고사항에 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
                                                                                        도록하여국제상표출원인등의편의를도모하는한
                                                                                                                                                                                                                                                                                                                                  여부와그이유)
                                                                                        편, 관련서식을전자출원에맞게정비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
                                                                               2. 주요골자
                                                                                                                                                                                                                                                                                                                                  소, 전화번호
                                                                                        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있는 서류 및전자문서에
                                                                                                                                                                                                                                                                                                                         다. 기타참고사항등
                                                                                                 의한통지눀상제외서류에서마드리드의정서에
                                                                                                            고                                                                                             시
                                                                                                                                                                                                                                                                                                                                           2002년 8 월30일
                                                                               ◉법무부고시제2002-3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명주 1980. 4.27. 여 미                                                                                                                      국 서울서눀문구창천동493                                                                                                                                                 이명주 1999. 1.12. 외국국적취득
                                                                                                                                                                                                                                                                                                                                                                                                                                                                              (입                                         양)
                                                                               도희경 1987. 5. 4.                                                                            여 오스트레 서울서눀문구창천동493                                                                                                                                                                                          도희경 1990. 2.13.                                                                                                〃
                                                                                                                                                                                           일 리 아
                                                                               박유라 1997.11.12. 여 미                                                                                                                      국 서울서눀문구창천동493                                                                                                                                                 박유라 1999. 6.25.                                                                                                〃
                                                                               정종태 1998. 5. 2.                                                                            남                               〃                            서울서눀문구창천동493                                                                                                                                    정종태 2000. 2. 4.                                                                                                〃
                                                                               황씁훈 1998. 8. 3.                                                                            남                               〃                            서울서눀문구창천동493                                                                                                                                    황씁훈 2000. 3.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호준 1998. 9. 5.                                                                            남                               〃                            서울서눀문구창천동493                                                                                                                                    이호준 2001. 1.18. 외국국적취득
                                                                                                                                                                                                                                                                                                                                                                                                                                                                              (입                                         양)
                                                                               임희준 1998.12.28. 남                                                                                                          〃                            서울서눀문구창천동493                                                                                                                                    임희준 2000.11.30.                                                                                                〃
                                                                               차희은 1999. 3.11. 여                                                                                                          〃                            서울서눀문구창천동493                                                                                                                                    차희은 2001. 5.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씁우 1999. 3.14. 남                                                                                                          〃                            서울서눀문구창천동493                                                                                                                                    한씁우 2001. 2.27. 외국국적취득
                                                                                                                                                                                                                                                                                                                                                                                                                                                                              (입                                         양)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