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농지
① 소    재 지 :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21번지 외 7필지
② 전 용 면 적 : 8,852㎡(농업진흥지역 : -㎡)
➂ 농지편입현황

                     소   재 지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221번지 외 7필지
                     구     분         계 (㎡)                전             답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               -             -             -
전용하려는 농지
                 농업보호구역                   -               -             -
                농업진흥지역밖                  8,852           7,477         1,375
               계                         8,852           7,477         1,37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
 ①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산274-1번지 외 12 필지
 ② 전 용 면 적 : 14,102㎡
 ➂ 전용대상산지

             편입                   소 유 별(㎡)                            산 지 구 분 별(㎡)
             면적                                                       보전산지         준보전
전용하려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                                              소계      임업용 공익용       산지
  산지
             9,299        9,299      -             -          9,299    9,299 -       -
             4,803          -        -           4,803        4,803    4,803 -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② 명        칭 : 345kV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강릉에코파워(주)
 ②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점용하고자하는 하천
 ①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모전리 6 필지
 ② 점 용 면 적 : 654㎡


                                           135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7호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
화사업 실시계획 변경(2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노후화된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안정화(복선화)를 통해 단수방지 및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섬진강댐(동진강)
 나. 시 설 용 량 : 90천㎥/일(목표년도 기준)
 다. 목 표 년 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주요 시설물 개요                                        비 고
                            L = 21.4㎞ (D700~600㎜)
           관로               - 도수관로 4.3㎞(D700㎜)
                            - 송수관로 17.1㎞(D700~6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적(㎡)
    구      분                  위                      치                                          증△감
                                                                   당 초          변 경
     계                        -                                     161,364.2    162,651.0      1,286.8
   도수관로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31,809.0   좌 동                -
   송수관로              ∙전라북도 정읍시 일원                                   129,555.2    130,842.0      1,286.8

6. 급수구역 : 전북 정읍시 일원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3년 ~ 2018년 12월
                     (변경) 2013년 ~ 2020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부문 시설관리처(063-281-148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소재지별, 지번순]
                     당초                                  변경1회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공부면적                                공부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권리의
                     (㎡) 수용 점용 사용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전라북도
정읍시                                                                      국(국토교 세종시 도움6로
     348   - 2   임   23.0     1.0     348    -   2   임    23.0   1.0
 북면                                                                       통부)     11
승부리


                                                          291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15호
                  학교시설사업(구,송정초등학교) 시행계획(도시계획시설:폐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437-19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구, 송정초등학교] 시행계획(도시계획
시설:폐지)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시설사업【구, 송정초등학교 시행계획(도시계획시설:폐지)】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초등학교
  - 명칭 : 구, 송정초등학교
 ㅇ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437-19번지 일원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폐교부지면적) 12,351.0㎡
3.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계획(북부교육지원청-14902(2016.12.26.) 및 가칭) 한빛중학교 설립
         계획(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2871(2017.10.13.)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도시
         계획시설:폐지)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없음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ㅇ 학교 결정(폐지)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초 결정일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송정       초등       강서구 송정동                         감)
 폐지     -                                               12,351.0                -     고시제2002-2호(2002.1
                  초등학교      학교     1437-19번지 일원                    12,351.0
                                                                                           0.19.)

 ㅇ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폐지내용                                           폐 지 사 유
  번호
                                                    ∘송정초등학교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의 적정규모
                           ∘초등학교 폐지
          송정                                          육성계획에 따라 2017.3.1.자 폐교되고, 2019.3.1.자
   -                     - A=12,351.0㎡ → 0㎡
         초등학교                                       개교예정으로 추진중인 공립 각종학교 설립을               위해
                             감) 12,351.0㎡
                                                            도시관리계획(시설:초등학교) 폐지코자 함.


                                                  379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의 조서 :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주
 연번        지   번       지목                                                               비   고
                              (㎡)            (㎡)               성명           주소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1                     학        10,866         10,712
          1437-19                                           (교육감)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2                     학          96             96
          1437-55                                           (교육감)
         강서구 송정동                                           부산광역시
  3                     학          23             23
          1437-56                                           (교육감)
         강서구 송정동                                              국                       관리위임 기관
  4                     학         1,520          1,520
          1437-44                                           (교육부)                    (부산광역시교육감)
           합 계                   12,505.0       12,351.0

6. 수용 또는 사용한 건물의 조서 :

                                                                       개요
   구분          동별           층별                                              면적(㎡)
                                            용도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기존건물          1동       1~3층              교육연구시설            2,633.85             -       2,633.8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해당 없음
9. 기타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8-451호
                    학교[가칭:송산2초 외 1교(송산1유)]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개발지구 내 초2부지 (가칭)송산2초 외 1교(송산1유)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4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및 병설형 단설 유치원
 나. 명 칭 : (가칭)송산2초등학교 및 송산1유치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송산그린시티개발지구 내 초2부지
                                                  380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6,248.00㎡
                      사업시행면적 -             16,248.00㎡
                           초등학교 -          14,248.00㎡
                             유치원 -          2,00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567.24㎡
                           초등학교 -           3,383.65㎡
                             유치원 -          1,183.59㎡
                      건축 연면적 -             18,221.88㎡
                           초등학교 -          14,161.07㎡
                             유치원 -          4,060.81㎡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송산그린시티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구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16,248.00㎡
       송산그린시티개발지구               초2 부지         16,248.00㎡   초:14,248.00㎡   한국수자원공사
                                                           유:2,000.00㎡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87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1) 업    체 명 : 그린에너지개발(주)
2) 대    표 자 : 박영소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61(백석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1호, 수질 제92호
6) 등록연월일 : 2015. 12. 11.
7)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8) 취 소 일 자 : 2018. 12. 28.

                                           381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8-1735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업 체 명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2) 대 표 자 : 전기석
3) 영업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우산동)
4) 지정번호 : 제2호
5) 지정연월일 : 2010. 01. 21.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7) 취소일자 : 2018. 12. 28.


◉경기도공고제2018-3691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등록 내역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9
한국바이오플랜트(주)                                       제101호      2018.12.31.    신규등록
                             호정타워 807호



◉경기도공고제2018-369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지정 내역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55,         대 기
 혜성크린텍크(주)                                                2018.12.31.      신규지정
                           3층(권선동)             (제99호)


                                     382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82
◉광주광역시공고제2018-1735호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광주광역시장
1) 업체명: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
2) 대표자: 전기석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217(우산동)
4) 지정번호: 제2호
5) 지정연월일: 2010. 01. 21.
6) 취소사유: 자진반납
7) 취소일자: 2018. 12. 28.
◉경기도공고제2018-3691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경기도지사
○신규등록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한국바이오플랜트(주)
경기도안양시만안구만안로49
호정타워807호
제101호
2018.12.31.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18-369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경기도지사
○신규지정내역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혜성크린텍크(주) 경기도수원시권선구경수대로355,
3층(권선동)
대
기
(제99호)
2018.12.31.
신규지정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부산대학교공고제2018-5호
                                  관인등록
『부산대학교환경·에너지연구소』관인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관인대장
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부산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6일

                       부산대학교환경·에너지연구소장인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8-561호
                              공인등록 및 폐기
 대전광역시교육청 2019.1.1.자 조직개편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공인등록                              공인등록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예산과분임재무관인                       기획예산과분임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예산과일상경비출납원인                     기획예산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389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2018-839호
                            관인등록
 안산상록경찰서 이동파출소 조직개편(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
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
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안산상록경찰서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7일
      안산상록경찰서 이동파출소장의인           안산상록경찰서 이동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양평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재등록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양평경찰서장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27일
            양평경찰서장의인                     양평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양근지구대장의인                     양근지구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2월 27일
            양평경찰서장의인                     양평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양근파출소장의인                     양근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388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88
안산상록경찰서이동파출소장의인
안산상록경찰서이동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양평경찰서장의인
양평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양근지구대장의인
양근지구대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양평경찰서장의인
양평경찰서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양근파출소장의인
양근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안산상록경찰서공고제2018-839호
관인등록
안산상록경찰서이동파출소조직개편(신설)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
고) 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재등록및폐기관
인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안산상록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27일
◉양평경찰서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명칭변경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공고의내용)에의거재등록및폐기관인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양평경찰서장의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27일
□폐기연월일: 2018년12월27일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회계출납원인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394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공인등록                               공인등록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정책과분임재무관인                       혁신정책과분임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혁신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혁신정책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분임재무관인                       교육복지안전과분임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교육복지안전과분임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청기획국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1월 1일


                                390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91
공인폐기
공인폐기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9년1월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9년1월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분임물품관리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월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안전총괄과
분임재무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1월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분임재무관인
□폐기연월일: 2019년1월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분임물품관리관인
□폐기연월일: 2019년1월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9년1월1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분임물품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9년1월1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18-319호
공인등록및폐기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에따른2019.1.1.자조직개편으로부산광역시남부
교육지원청내명칭이변경되는부서의공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
의규정에의하여등록및폐기하고자하며, 동규정제3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92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민원감사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민원감사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분임재무관인
□등록공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 1. 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분임물품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분임재무관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공인의폐기연월일: 2019. 1. 1.
제19413호
관
보
2019. 1. 4.(금요일)
393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분임물품출납원인
◉부산해마루학교공고제2018-14호
관인등록및폐기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규정에따라보유직인의마멸로다음과같이관인
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부산해마루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24일
부산해마루학교장인
부산해마루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8년12월24일
부산해마루학교장인
부산해마루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8-3호
관인등록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2019년3월1일개원)에따라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4일
서울응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20일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318호
                               2019년 생계비 지원액
난민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의거 난민신청자에 대한 2019년도 생계비 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7일
             법 무 부 장 관
□ 2019년 생계비 지원액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이하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적용례
 이 고시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2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물환경 목표기준 평
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일부개정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별내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6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A1-1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ㅇ 사 업 면 적 : 23,066.60㎡
 ㅇ 대 지 면 적 : 23,066.60㎡
 ㅇ 연    면    적 : 46,429.4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국민임대 577세대, 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23,176,174천원 (주택도시기금 31,793,43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남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6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검단 AA18-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내 AA18-2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8-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내 AA18-2BL(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9,404.00㎡
 ㅇ 대 지 면 적 : 29,404.00㎡
 ㅇ 연   면 적 : 71,973.5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597세대, 영구임대 486세대, 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46,858,908천원 (주택도시기금 31,331,7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7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6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318호
2019년생계비지원액
난민법시행령제17조제2항에의거난민신청자에대한2019년도생계비지원액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9년1월7일
법무부장관
□2019년생계비지원액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비이용자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432,900
737,200
953,900
1,170,400
1,386,900
※ 생계비지원액(난민지원시설비이용자포함)은가구구성원이5인이상일경우5인까지지급
❍난민지원시설(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16,450
368,600
476,950
585,200
693,450
※ 난민지원시설이용자는비이용자의50% 이하지급
❍예산사정에따라지원금액은감액될수있음
□적용례
이고시의규정은2019년1월1일이후지급분부터적용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2호
「물환경보전법」제10조의2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따라「물환경목표기준평
가규정」(환경부고시제2018-6호)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목표기준평가규정」일부개정
「물환경목표기준평가규정」제9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2019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
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남양주별내A1-1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남양주별내택지개발지구내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울산다운2 A-4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90호(2010.01.06.)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4호(2015.06.03.)로 승인 고
시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
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지구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
    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토지이용계획 변경)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울산다운2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다운2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내 A-4BL
 ㅇ 사 업 면 적 : 14,009.00㎡
 ㅇ 대 지 면 적 : 14,009.00㎡
 ㅇ 연    면 적 : 27,107.7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94세대, 국민임대 194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50,882,574천 원 (주택도시기금 17,716,400천 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
  본부(051-460-5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8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8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울산다운2 A-4BL)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390호(2010.01.06.) 및국토교통부고시제2015-354호(2015.06.03.)로승인고
시된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55
조에따라승인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울산다운2지구내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A-4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
유:「공공주택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으로인하여주택건설사업의계
속적인시행이불가능하게된경우(토지이용계획변경)
5. 기타: 기의제처리된승인사항과지형도면고시는일괄취소하고별도로작성‧고시하지아니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7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울산다운2 A-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A-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울산다운2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내A-4BL
ㅇ사업면적: 14,009.00㎡
ㅇ대지면적: 14,009.00㎡
ㅇ연
면
적: 27,107.76㎡
ㅇ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194세대, 국민임대194세대, 2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4. 사업비: 50,882,574천원(주택도시기금17,716,4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2. 12.
6. 기타: 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청건축주택과, 중구청건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
본부(051-460-591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