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업계 활용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5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9717 인산염 치환 피막                               표준안
   폐지 KSDISO4526 금속 피막 - 공업용 니켈 도금                       표준안
   폐지 KSDISO4525 금속 피막 - 플라스틱 상의 니켈 - 크롬 전기도금            표준안
   폐지 KSDISO4524-5 금 및 금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4522-2 은 및 은 합금도금의 밀착성 시험방법                  표준안
                     금속피복 - 알루미늄의 물리적 증기기상증착 - 규정 및
   폐지 KSDISO22779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22778 및금속피복-철과
                      시험방법
                              철강 위에 카드뮴의 물리적 증기증착 - 규정 표준안
                     용사 - 용사구조물의 품질요구사항 - 제4부: 기본 품질
   폐지 KSDISO14922-4 요구사항                                 표준안
                     용사 - 용사구조물의 품질요구사항 - 제3부: 표준품질
   폐지 KSDISO14922-3 요구사항                                 표준안
                     용사 - 용사구조물의 품질요구사항 - 제2부: 종합적인 품질 표준안
   폐지 KSDISO14922-2 요구사항
                     용사 - 용사 구조물의 품질요구사항 - 제1부: 선택 및 사용에 표준안
   폐지 KSDISO14922-1 대한 지침
   폐지 KSDISO14921 용사 - 공업부품용 용사의 피복 절차                   표준안
   폐지 KSDISO14918 용사작업자의 인증시험방법                          표준안
                                 200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철강 구조물 상의 용융 아연과 아연 - 철 합금 도금 및
        KSDISO1461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458 전기 니켈 및 구리 - 니켈도금                                       표준안
 폐지     KSDISO1456 전기 니켈-크롬 및 구리 - 니켈 - 크롬도금                               표준안
 폐지     KSDISO14232 열용사 - 분말 - 조성 및 기술공급조건                                 표준안
 폐지     KSDISO14231 용사장비의 허가검사 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0713 보석류 - 금 합금 도금                                          표준안
 폐지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수세-비수세크롬산 치환
        KSDISO10546 피막(화학치환도금)                                             표준안
 폐지      KSD95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황산 양극산화처리 작업표준                            표준안
 폐지      KSD953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옥살산 양극산화처리 작업표준                            표준안
 폐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KSD9526 처리작업표준                                                    표준안
 폐지      KSD9521 융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표준안
 폐지      KSD9302 세라믹 용사 작업표준                                               표준안
 폐지      KSD8543 전착 흑색 크롬 및 니켈 도금                                          표준안
 폐지      KSD8506 공업용 전기니켈 도금 및 전주니켈                                        표준안
 폐지      KSD8351 건식 공정 질화티타늄 피막                                            표준안
 폐지      KSD8350 전기아연도금 및 전기카드뮴도금의 크로메이트 피막                                표준안
 폐지      KSD8349 무전해 구리도금                                                  표준안
 폐지      KSD8347 전기 주석―납 합금 도금                                             표준안
 폐지      KSD8346 알루미늄 진공 증착 도금                                             표준안
 폐지      KSD8344 무전해 니켈 인 도금                                               표준안
 폐지      KSD8338 장식용 은 도금                                                  표준안
 폐지      KSD8337 공업용 금 및 금 합금 도금                                           표준안
 폐지      KSD8332 세라믹 용사                                                    표준안
 폐지      KSD8326 강재의 용사                                                    표준안
 폐지      KSD8324 자용합금용사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업계 활용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전환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0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9717
 인산염치환피막
표준안
폐지
KSDISO4526
 금속피막- 공업용니켈도금
표준안
폐지
KSDISO4525
 금속피막- 플라스틱상의니켈- 크롬전기도금
표준안
폐지
KSDISO4524-5
 금및금합금도금의밀착성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4522-2
 은및은합금도금의밀착성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22779
 금속피복- 알루미늄의물리적증기기상증착- 규정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22778
 금속피복-철과철강위에카드뮴의물리적증기증착- 규정
및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4922-4  용사- 용사구조물의품질요구사항- 제4부: 기본품질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DISO14922-3  용사- 용사구조물의품질요구사항- 제3부: 표준품질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DISO14922-2  용사- 용사구조물의품질요구사항- 제2부: 종합적인품질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DISO14922-1  용사- 용사구조물의품질요구사항- 제1부: 선택및사용에
대한지침
표준안
폐지
KSDISO14921
 용사- 공업부품용용사의피복절차
표준안
폐지
KSDISO14918
 용사작업자의인증시험방법
표준안
2. 폐지사유
사실상사장된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업계활용도가낮은표준을폐지하고단체표준으로전환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조춘강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54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9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0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1461
 철강구조물상의용융아연과아연- 철합금도금및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458
 전기니켈및구리- 니켈도금
표준안
폐지
KSDISO1456
 전기니켈-크롬및구리- 니켈- 크롬도금
표준안
폐지
KSDISO14232
 열용사- 분말
- 조성및기술공급조건
표준안
폐지
KSDISO14231
 용사장비의허가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10713
 보석류- 금합금도금
표준안
폐지
KSDISO10546
 알루미늄과알루미늄합금의수세-비수세크롬산치환
피막(화학치환도금)
표준안
폐지
KSD9531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황산양극산화처리작업표준
표준안
폐지
KSD9530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옥살산양극산화처리작업표준
표준안
폐지
KSD9526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양극산화도장복합피막
처리작업표준
표준안
폐지
KSD9521
 융융아연도금작업표준
표준안
폐지
KSD9302
 세라믹용사작업표준
표준안
폐지
KSD8543
 전착흑색크롬및니켈도금
표준안
폐지
KSD8506
 공업용전기니켈도금및전주니켈
표준안
폐지
KSD8351
 건식공정질화티타늄피막
표준안
폐지
KSD8350
 전기아연도금및전기카드뮴도금의크로메이트피막
표준안
폐지
KSD8349
 무전해구리도금
표준안
폐지
KSD8347
 전기주석―납합금도금
표준안
폐지
KSD8346
 알루미늄진공증착도금
표준안
폐지
KSD8344
 무전해니켈인도금
표준안
폐지
KSD8338
 장식용은도금
표준안
폐지
KSD8337
 공업용금및금합금도금
표준안
폐지
KSD8332
 세라믹용사
표준안
폐지
KSD8326
 강재의용사
표준안
폐지
KSD8324
 자용합금용사
표준안
2. 폐지사유
사실상사장된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업계활용도가낮은표준을폐지하고단체표준으로전환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조춘강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ckcho@kats.go.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5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9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F8009 강제 혼합 믹서                                 표준안
   폐지 KSF8008 가경식 믹서                                   표준안
   폐지 KSF8007 드럼 믹서                                    표준안
   폐지 KSF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표준안
   폐지 KSF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표준안
   폐지 KSB6565 캐터필러식 블도저 작업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563 차륜식 및 캐터필러식 트랙터 셔블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562 크롤러식 불도저 작업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558 로드 롤러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541 무한궤도식 트랙터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540 진동 롤러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539 타이어 롤러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6535 타이어 롤러 시방서 양식                            표준안
   폐지 KSB6534 로드 롤러의 시방서 양식                            표준안
   폐지 KSB6533 차륜식 및 캐터필러식 트랙터 셔블 시방서 양식                표준안
   폐지 KSB6532 캐터필러식 트랙터 시방서 양식                         표준안
   폐지 KSB6531 캐터필러식 트랙터용 드로바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B6530 캐터필러식 트랙터용 캐터필러의 치수                      표준안
   폐지 KSB6522 불도우저용 장삽날                                표준안
   폐지 KSB6521 불도저용 귀삽날                                 표준안
   폐지 KSBISO8688-2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 - 제2부 : 엔드밀링         표준안
   폐지 KSBISO8688-1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 - 제1부 : 정면밀링         표준안
   폐지 KSBISO3294 60˚, 90˚ 및 120˚ 모떼기용 패러렐 섕크 카운터 싱크    표준안
   폐지 KSBISO3338-1 밀링 커터용 원통형 섕크 - 제1부 : 원통형 섕크의 치수 특성 표준안
                    밀링 커터용 원통형 섕크 - 제3부 : 나사붙이 섕크의 치수
   폐지 KSBISO3338-3 특성                                  표준안
   폐지 KSBISO3685 바이트 공구 수명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7738 머리의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 - 콤비네이션 렌치 - 렌치의 길이 및 표준안
                        최대 두께
                                   202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 폐지 사유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사유
    KSF8009 강제 혼합 믹서                       중복표준(KS B ISO 18650-1)
    KSF8008 가경식 믹서
    KSF8007 드럼 믹서                          중복표준(KS B ISO 18650-1)
    KSF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중복표준(KS B ISO 18652)
    KSF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산업계 수요 없어 사장된 표준
    KSB6565 캐터필러식 블도저 작업 시험 방법
    KSB6563 시험 차륜식 및 캐터필러식 트랙터 셔블 성능         중복표준(KS B 6537 등)
                    방법
    KSB6562 크롤러식 불도저 작업 시험 방법
    KSB6558 로드 롤러 성능 시험 방법
    KSB6541 무한궤도식 트랙터 성능 시험 방법             산업계수요 없어 사장된 표준
    KSB6540 진동 롤러 성능 시험 방법
    KSB6539 타이어 롤러 성능 시험 방법
    KSB6535 타이어 롤러 시방서 양식                   중복표준(KS B ISO 8811)
    KSB6534 로드 롤러의 시방서 양식
    KSB6533 양식 차륜식 및 캐터필러식 트랙터 셔블 시방서 중복표준(KS F ISO 6747, KS
                                                B ISO 7131)
    KSB6532 캐터필러식 트랙터 시방서 양식                중복표준(KS F ISO 6747)
    KSB6531 캐터필러식 트랙터용 드로바의 치수
    KSB6530 캐터필러식 트랙터용 캐터필러의 치수
    KSB6522 불도우저용 장삽날
    KSB6521 불도저용 귀삽날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 - 제2부 :
 KSBISO8688-2 엔드밀링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 - 제1부 :
 KSBISO8688-1 정면밀링
               60˚, 90˚ 및 120˚ 모떼기용 패러렐 섕크 산업계 수요 없어 사장된 표준
   KSBISO3294 카운터     싱크
               밀링 커터용 원통형 섕크 - 제1부 : 원통형
 KSBISO3338-1 섕크의     치수 특성
               밀링 커터용 원통형 섕크 - 제3부 :
 KSBISO3338-3 나사붙이      섕크의 치수 특성
   KSBISO3685 바이트 공구 수명 시험
               나사 및 너트 조립공구 - 콤비네이션 렌치 -
   KSBISO7738 렌치의     길이 및 머리의 최대 두께
3. 주요 폐지 내용
  KSF8009 등 27종 폐지
                                 203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16호(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취소)
 관보 제18097호(2013. 9. 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16호(건설공사금액의 하한)”는 관보
제18092호(2013. 9. 2.)에 게재되어 중복게재 되었으므로 취소합니다.
    2013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3-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20호
2. 단체명칭 : 코피온
3. 대표자 : 김종섭
4.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403호
5. 주된 사업 :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을 세계 각 국의 NGO들과 비영리기관에 봉사자로 파견, 해외
  NGO들과 협력
6. 연락처 : 02-733-1388
7. 등록연월일 : 2013. 9. 13.(최초 2001. 2. 26.)
◉통일부공고제2013-4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재)새누리좋은사람들
                            204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 공사내용 : 접안시설 240m(2만DWT급 1선석), 부지조성 95,970㎡, 기타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09. 8. 1 ~ ’13. 8. 31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56호
                         보호수 지정 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노치마을 당산목으로서의 문화적 상징성과 단본으로 생육하는 소나무와 달리 4본이 한 장소에 생
   육하고, 백두대간 마루금에 위치하는 등 특이ㆍ희귀성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
   호수로 지정
2. 보호수 지정내역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높이
                                   (본) (년) (m) 지름(cm) 관리권자
 서부지방산림청 제2013-1호 전북 남원시 주천면 소나무 1 250 14.8 90
 서부지방산림청 제2013-2호 덕치리 산6-1 소나무 1 250 16.5 85 무주국유림
 서부지방산림청 제2013-3호 전북 남원시 주천면 소나무 1 250 17.0 84 관리소장
 서부지방산림청 제2013-4호 덕치리 산6 소나무 1 250 16.6 108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이의신청 접수처 : 무주국유림관리소 보호ㆍ산사태대응팀(☎ 063-320-3630~3634)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8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도성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9
             대표이사 민경무
검      사     김혜림(공판)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231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04
공
고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이보하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16호(건설공사금액의하한고시취소)
관보제18097호(2013. 9. 9.)에게재된“국토교통부고시제2013-516호(건설공사금액의하한)”는관보
제18092호(2013. 9. 2.)에게재되어중복게재되었으므로취소합니다.
2013년9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외교부공고제2013-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3년9월23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20호
2. 단체명칭: 코피온
3. 대표자: 김종섭
4. 소재지: 서울시용산구한남동737-37 한남빌딩403호
5. 주된사업: 청소년, 대학생및일반인을세계각국의NGO들과비영리기관에봉사자로파견, 해외
NGO들과협력
6. 연락처: 02-733-1388
7. 등록연월일: 2013. 9. 13.(최초2001. 2. 26.)
◉통일부공고제2013-43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9월23일
통일부장관
1. 단체명: (재)새누리좋은사람들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9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파주～부산(일반국도77호선)
3. 사용개시구간
:
신안군압해읍복룡리～무안군운남면연리까지(5.2㎞)
4. 중요경과지
:
해당없음
5. 전용구간
:
신안군압해읍복룡리～무안군운남면연리까지(5.2㎞)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및폐지일시
- 개시일시
:
2013년9월17일13:00
- 폐지일시
:
2013년9월23일13:00
8. 비고(※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3호
도시계획도로임시개통사용개시
「항만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목포북항친수문화공간조성
공사실시계획인가및공고(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005호)된공사의내용중도시계획도로
(중로1-3호선,중로1-6호선)의임시개통을위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도로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도로(중로1-3호선, 중로1-6호선)
2. 사업명: 목포북항친수문화공간조성공사
3. 사용개시구간: 산정동1110-18번지부근【중로1-3호선, L=116.0m, B=20.0m】
산정동1110- 9번지부근【중로1-6호선, L=100.0m, B=20.0m】
※ 상기표기된도로의연장중중로1-3호선과6호선의교차로구간은중로1-6호선에포함시킴
4. 개시일시: 2013년9월16일12시부터
5. 비
고: 본도로는당초2014년4월말준공을목표로추진중이었으나목포북항의교통난해소를
위해중로1-3호선전구간(116.0m) 및중로1-6호선의일부구간(100.0m)을임시개통하며, 본도로의보
도포장,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는현재공사추진중임
※ 별첨: 목포북항도시계획도로임시개통구간위치도1부: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5호
세방(주) 대표이사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9월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9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파주~부산(일반국도 77호선)
3. 사용개시 구간 :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 무안군 운남면 연리 까지(5.2㎞)
4. 중요경과지 : 해당없음
5. 전용구간 :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 무안군 운남면 연리 까지(5.2㎞)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 및 폐지일시
  - 개시일시 : 2013년 9월 17일 13:00
  - 폐지일시 : 2013년 9월 23일 13:00
8. 비고(※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3호
                         도시계획도로 임시개통 사용 개시
  「항만법」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목포북항 친수문화공간 조성
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공고(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2-005호)된 공사의 내용중 도시계획도로
(중로1-3호선,중로1-6호선)의 임시개통을 위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도로(중로1-3호선, 중로1-6호선)
2. 사업명 : 목포북항친수문화공간 조성공사
3. 사용개시구간 : 산정동1110-18번지 부근【중로1-3호선, L=116.0m, B=20.0m】
              산정동1110- 9번지 부근【중로1-6호선, L=100.0m, B=20.0m】
  ※ 상기 표기된 도로의 연장중 중로1-3호선과 6호선의 교차로 구간은 중로1-6호선에 포함시킴
4. 개시일시 : 2013년 9월 16일 12시부터
5. 비 고 : 본 도로는 당초 2014년 4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었으나 목포북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중로1-3호선 전구간(116.0m) 및 중로1-6호선의 일부구간(100.0m)을 임시개통하며, 본 도로의 보
  도포장,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는 현재 공사추진 중임
※ 별첨 : 목포북항 도시계획도로 임시개통 구간 위치도 1부 :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5호
 세방(주)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229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1번선석) 상부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세방(주) 대표이사 김옥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우드칩 등 잡화화물 보관용 창고시설 및 운영건물을 설치하여 부두운영 효율 극대화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남항부두 1번선석
    ◦ 사 업 비 : 6,543백만원
    ◦ 공사내용 : 창고시설 1동, 운영건물 1동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세방(주) 대표이사 김옥현으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1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세방(주) 대표이사 김옥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62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공사목적(변경없음)
    울산신항 남항부두 내 잡화 유통기지 구축 및 물류서비스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항만시설 확보
  나. 공사개요(변경)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일원 전면해상
   ◦ 사 업 비 : (당초) 23,801백만원
               (변경) 22,068백만원(감 1,733백만원)
                                      230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 변경사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제9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0.4.30)   ’13.9.12. 주된 사무소 창전동 102-1 133-3 리첸시아용산 A동 235호
                                  수림빌딩 6층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37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제
   도가 공공부문 디자인용역 발주시 자격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어 영세 디자인기업들도 공공발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요건 중 매출액과 관련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2억 원 이상(종합디자인 6억 원 이상)으로 제한
     하던 것을 직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종합디자인 3억 원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 1억
     원 이상(종합디자인 3억 원 이상)으로 완화(안 제9조제1항제2호 개정)
3. 의견 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108
    ㅇ 팩스 : 02-503-9488
    ㅇ 이메일 : ljyeon@korea.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병무청공고제2013-3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9월 23일
              병 무 청 장
                           205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231
법
원
지정번호
소재지
수종
본수
(본)
수령
(년)
수고
(m)
가슴높이
지름(cm)
관리권자
서부지방산림청제2013-1호전북남원시주천면
덕치리산6-1
소나무
1
250
14.8
90
무주국유림
관리소장
서부지방산림청제2013-2호
소나무
1
250
16.5
85
서부지방산림청제2013-3호전북남원시주천면
덕치리산6
소나무
1
250
17.0
84
서부지방산림청제2013-4호
소나무
1
250
16.6
108
◦공사내용: 접안시설240m(2만DWT급1선석), 부지조성95,970㎡, 기타부대공1식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09. 8. 1 ～’13. 8. 31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
계도면게재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56호
보호수지정예정
『산림보호법』제13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보호수지정예정공고합니다.
2013년9월2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노치마을당산목으로서의문화적상징성과단본으로생육하는소나무와달리4본이한장소에생
육하고, 백두대간마루금에위치하는등특이ㆍ희귀성있어지속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보
호수로지정
2. 보호수지정내역
3. 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무주국유림관리소보호ㆍ산사태대응팀(☎063-320-3630～363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8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도성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2가94-29
대표이사민경무
검
사
김혜림(공판)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고약264 사건의 범죄사실)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
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재판소 2010. 10. 28.자 결정(2010헌가38)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옥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60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흥업운수 주식회사
                주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9
                대표이사 김진형
검      사        권동욱(공판)
판결선고            2013. 8.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고약3011 사건의 범죄사실)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
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
판소 2010. 10. 28.자 결정(2010헌가38)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
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옥희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3-30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1
단지에 대해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234
제18104호                  관        보          2013. 9. 23.(월요일)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1단지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1단지 아파트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도시개발사업지구 내 11단지
   나. 사업면적(㎡)                          9,811.0
   다. 대지면적(㎡)                          9,811.0
   라. 연 면 적(㎡)                        25,255.60
   마. 규 모             지하1층 지상10층 공동주택(아파트) 3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51,579,022천원
5. 사업기간 : 2013. 12.~ 2015. 6.
6.「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건설1팀(☏3410-8523)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13-204호
                      청량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1-63(2011. 3. 31)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된 청량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울산광역시장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변경 없음)
      - 명 칭 : 청량율리 보금자리주택지구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300번지 일원
      - 면 적 : 193,120㎡
    2)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 명 칭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285-3번지 울산진장디플렉스
      - 대표자 성명 : 이 효 재
    3)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9. 09. 10 ~ 2013. 12. 31
      - 변경 : 2009. 09. 10 ~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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