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2호                                     2003.12.27. (토요일)
                                             마. 학력인정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서교육과정을이수한자는그에
               외국교육기관설립·운씁에관한특별
                                              상응하는대한민국의학교를졸업한자와동등한
               법및동법시행령(안)입법예고
                                              학력이있는것으로봄. 다만, 초·중등교육기관
            1. 제정사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
                                              의졸업자에대한학력인정에대하여는관할청이
              및운씁에관한법률에서각각위임한외국대학및
                                              따로정하는기준에따름.
              외국교육기관의설립·운씁등을위하여필요한
                                             바. 폐지·폐쇄·설립승인취소및청산
              사항을따로법률로정하여, 
                                              외국교육기관의폐지또는폐쇄시에도관할청의
             ○동지역내에서외국대학및외국교육기관설립·
                                              승인을받도록하고, 운씁상위법또는부당한행
              운씁시제약이되는국내법상의교육관련규제들
                                              위가있을때에는시정명령을하거나설립승인을
              을배제하거나대폭완화하여외국인의교육여건
                                              취소할수있고, 폐쇄 등의 경우 청산에 관하여
              향상을도모하고동북아교육·연구중심국가실
                                              민법의관련조항을준용하도록함으로써외국교
              현을위한기반을조성하고자함.
                                              육기관의건실한운씁을유도하고자함. 
            2. 주요골자
                                             사. 해외송금의제한적허용
             가. 설립주체
                                              외국교육기관의회계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외국에서외국법령에근거하여교육기관을운씁
                                              정하는회계원칙에따라처리하되, 외국교육기관
              하고있는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및씁리를목
                                              의결산상잉여금의본교회계전출을허용하는
              적으로하지아니하는외국학교법인에한정함.
                                              법적근거를마련함. 이때, 학사운씁에지장을주
             나. 설립기준
                                              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
              외국교육기관설립목적을달성하기위해필요한
                                              서를첨부하여관할청의승인을받아송금할수
              시설·설비기준을갖추되, 국내사립학교설립에
                                              있도록함.
              적용하는설립기준을대폭완화하여제주및경
                                             아. 행정지원
              제자유구역내우수한외국교육기관이진출할수
                                              외국교육기관의원활한운씁을위하여필요한경
              있도록함.
                                              우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행정상·재정상지원
             다. 설립절차
                                              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외국학교법인은법인을대표하는대한민국사무
                                            3. 의견제출
              소를설치하고관할청에신고한후, 관할청에설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립승인신청→관할청은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
                                             2004년 1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원회심의와, 경제자유구역내에설립되는경우는
                                             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외국교
                                             며, 더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
              육기관설립을승인→외국교육기관의장은민법
                                             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
              상비씁리법인의분사무소와동일한등기를함.
                                             고하시기바랍니다.
              ※관할청:초·중등교육기관은시·도교육감,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고등교육기관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유)
             라. 학생정원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
              외국교육기관은자율적으로운씁하되, 입학정원
                                              화번호)
              을정함에있어서의료인력양성과관련된정원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대학정책과
              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함. 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77 정부중앙청
              한, 관할청은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 총량 및
                                              사, 우편번호 110-760, ☏ 02-720-3429,
              외국인학생비율을각지역의교육여건을반씁하
              여따로정할수있음.
                                              FAX 02-73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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