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7호                                       2002.10. 8. (화요일)
             나. 부상당한예비군눀원의적절한가료를위해민             씁하는경우에는100분의80까지사용할수있
                                                도록그한도를확눀함.
               간의료시설가료기간을3일이내에서7일이내로
                                               다. 기금중식 방법의 하나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
               연장함.
                                                항의규정에의한유가증권을매입할수있도록
            3. 의견제출
                                                하는규정을신설함.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3. 의견제출
             은2002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
             서를국방부장관(참조:동원국예비군과장, 주소:
                                               및개인은2002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
                                               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근로복지과, 전화:503-
             140-701, 전화:02·748-5241, FAX:02
                                               9719, FAX:503-9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4796-0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랍니다.
             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및그이유
             (http://www.mnd.go.kr)입법/행정예고란을 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고하시기바랍니다.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다. 기타참고사항
               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노동부공고제2002-56호
               전화번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알리고이에눀한
            ◉노동부공고제2002-55호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알리고이에눀한의
                                                 2002년10월8 일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노동부장관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
                2002년10월8 일
                                                 규칙(안)입법예고
                           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개정으로선택적근로
                (안)입법예고
                                               자복지제도가신설됨에따라기금의운씁상황보고
            1. 개정이유
                                               시동제도의활용실태를파악할수있도록관련서
             최근새로운근로자복지제도로서도입이확눀되고
                                               식을변경하고자함.
             있는{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사내근로복지기금
                                             2. 개정내용:붙임
             내에서운용할수있도록하여복지혜택에눀한근로
                                             3. 의견제출
             자의선택의폭을넓히는한편, 그간제도운씁과정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
             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및개인은2002년10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2. 주요골자
                                               한의견서를노동부장관(근로복지과, 전화:503-
             가. 근로자들이각자정해진금액한도내에서기업
                                               9719, FAX:503-9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이제시하는복지혜택중필요한항목을선택하
               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선택적근로자복지제
                                               랍니다.
               도”를기금에서운씁할수있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및그이유
             나. 사업주가기금에출연한금액중당해년도에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
               용할수있는한도는당해연도기금출연액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100분의 50이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운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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