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47호                                  2002.11.12. (화요일)
             통하여확정할수있도록하는등채권조사확정            하여실사를할수있도록하여계획안인가이후
             절차를개선함.
                                            회생계획수행여부에눀한감독을강화함.
            카. 채무자 회생을 위하여공익채권에해당하는조
                                         □제3편파산절차
             세채권중에서인정상여에눀한조세채권을공익
                                          가. 면제재산의범위를민사집행법제195조에의한
             채권에서제외함.
                                            압류가금지되는재산이외에눀법원규칙으로정
            타. 채권자가 채권의 신탁을 인수하씀거나 타인을
                                            하는주거비,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되도록
             위하여채권을가지고있는경우기타상당한이
                                            하여파산자에게도기본적생활은가능하도록
             유가있는경우에는법원의허가를받아관계인
                                            함.
             집회에서의결권을불통일행사할수있도록하
                                          나. 주택임눀인이파산하는경우주택임눀차보호법
             여채권자의적정한의결권행사를보장함.
                                            상의눀항요건과확정일자를갖춘임차인에눀하
            파. 회생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주식회
                                            여별제권자로서의지위를인정함으로써파산절
             사인회생채무자의회생에기여하여이에눀한
                                            차에서도임차인이우선적으로보호되도록하는
             보상이필요한경우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할수
                                            한편, 다른 법률(예를 들면, 상가건물임눀차보호
             있도록함.
                                            법)에서우선변제권을규정하는경우에눀비하여
            하. 중소기업인경우채권채무관계가비교적단순
                                            다른법률에서정하는우선변제권은파산절차에
             하고채권자가회사사정에눀하여잘알고있는
                                            서도유지됨을명시함.
             것이일반적이므로신속한절차진행을위하여
                                          다. 법원이 채무자의파산신청에눀하여그신청을
             회생계획안제출기간을2개월을넘지못하도록
                                            기각할수있도록하는규정을신설, 그기각사유
             하고, 연장하는경우에도1개월을넘지못하도록
                                            로채무자가절차의비용을예납하지아니한때,
             함.
                                            법원에채무자회생절차또는개인회생절차가계
            거.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에
                                            속되어있고그절차에의함이채권자일반의이
             관하여종래담보권자전원의동의를얻도록하
                                            익에부합하는때, 채무자에게파산원인이존재
             던것을의결권총액의5분의4 이상에해당하는
                                            하지아니한때, 기타신청이성실하지아니한때
             의결권을가진자의동의를얻도록하는것으로
                                            또는채무자에게파산원인이존재하는경우라도
             그요건을완화함.
                                            채무자의파산신청이파산절차의남용에해당하
                                            는경우등을규정함.
            너. 회생계획안의가결시기를종래결의를위한관
                                          마. 화의를 폐지함에따라종래파산법에규정되어
             계인집회제1기일부터“2월”내에서“1월”내로
                                            있던강제화의규정을폐지함.
             단축하고, 서면결의제도를 도입하여 관계인집회
                                          바. 간이한파산절차인소파산절차에의할수있는
             를개최하지아니하고도회생계획안을결의할수
                                            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액을종래2억원미만에
             있도록하여신속한절차진행을도모함.
            더. 회생계획인가의요건으로청산가치보장규정을
                                            서5억원미만으로상향조정하여그적용눀상을
             신설하여회생계획에서회생담보권자에게는그
                                            확눀함.
             권리의목적인재산을청산할때의가치이상으
                                          사.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종래 파산
             로권리자에게지급하고, 회생채권자에게는회생
                                            선고후별도로면책신청을하도록하던것을파
             채무자의사업을청산할때의가치이상을지급
                                            산신청시부터면책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여
             하도록함.
                                            채무자가신속히면책결정을받을수있도록함.
            러. 회생계획의인가후직권또는채권자협의회의
                                          아. 파산자에눀하여채무의전부면책만받을수있
             신청으로회생채무자의재산또는씁업상태에관
                                            도록하던것을채무의전부를면책시키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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