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476 자료 (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                 우편/방문/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 1항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5조 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 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 15일)
               기간)       *유해성심사의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구비서류 <신청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
                         식‘자료 (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 1부(자료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
                          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
                          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
             발급물내용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8
                      호, ‘(보호, 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통지서’
1480000-0478 (제조, 수입) 화학물질 (변경등록신청,                 인터넷
   (환경부) 변경신고)
              근거법령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 1항· 제 11조 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 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 변경신고7일, 변경등록 7일 또는 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
                           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사본 1부
                        3.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변경등록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등록 사유와 관련된 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4)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감면혜택 첨부서류(중,소기업 확인증명서)
                                     60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발급물내용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제조, 수입) 화학물질       관한 법률
                                    (변경등록,       시행규칙」
                                             변경신고) 통지서’별지 제9호서식
1480000-0477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우편/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부칙 제 3조 1항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부칙 제 2조 1항·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30일,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름)
               구비서류 <신청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유해
                          성 심사를
                       <민원인       받은자의 신고서’
                               제출서류>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제1호에 따른 통지서를 제공한 제조ㆍ수입자의 정보(다만, 통지서를
                           제공받은 경우는 본래의 소유자 정보를 말합니다)
                        3.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제조ㆍ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
              발급물내용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제40호 ‘유해성
                          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1480000-0482 국외 (제조, 생산)자에 의한 (선임서, 해임서)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제 38조 2항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 49조 2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7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화학물질등록
                           식 ‘국외 (제조,및생산)자에
                                       평가등에의한
                                            관한(선임서,
                                                법률 시행규칙」
                                                    해임서)’ 별지 제33호 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
                       항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1부
               수수료                            -
              발급물내용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4호, 국외 제
                       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480000-0479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                        우편/방문/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제16조 2항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0조 1항
                                61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14일)
             구비서류 <신청서>
                   -「화학물질등록
                      ‘화학물질 등록및여부
                                평가등에
                                  문의서’관한 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
            발급물내용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화학
                   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 여성가족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83000-0009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방문
 (여성가족부)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2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정서
- 국세청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10000-035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방문
   (국세청)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9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6호
                                62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세무서(즉시)
            (기관 및 기간) - 처리 : 세무서(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사본)과 위
                       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6호 서식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1부

○ 변경등록 : 19종
 - 국민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660000-0062 소방시설업 접 수 처 리 소방서, 시·도          소방서, 소방본부, 시·도,
(국민안전처) 등록(변경)신고 (기관)                        한국소방시설협회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칙 별지 서식1, 7호 소방 별지 서식1, 7호 소방시설업
                              시설업등록신청서, 변경신 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고서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의 경우       1. 신규등록의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칙 별지 제2호서식의 소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기술
                              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 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술자격증(자격수첩)        (자격수첩)
                           -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 -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함)
                              한함)            -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최근
                           -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
                              단보고서(공인회계사법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 등록한 공인회계사, 건설사업
                              63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본법 제49조 2항의 전문경
                               공인회계사, 건설사업기본 영진단기관)
                               법 제49조 2항의 전문경
                               영진단기관)
                            2.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 2.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
                            재지 변경의 경우         지 변경의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
                               록 수첩              수첩
                            3. 대표자 변경의 경우 3. 대표자 변경의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
                               록 수첩              수첩
                            -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 -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항이 적힌 서류          적힌 서류
                            4.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4.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자격증 및 자격수첩        증 및 자격수첩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칙 별지서식 기술인력연 별지서식 기술인력연명부
                               명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규등록의 경우       1. 신규등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소방시설 -법인등기부등본, 소방시설업등
                            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외국
                            2.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 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가입
                            재지 변경의 경우         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확인서
                               록증명            2.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
                            3. 대표자 변경의 경우 지 변경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록증명               증명,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4.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3. 대표자 변경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
                                                 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60000-0059 소방시설업   접 수 처 리 소방서               소방서, 시·도, 소방본부,
(국민안전처) 지위승계신고      (기관)                      한국소방시설협회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칙 별지 서식8호 소방시 별지 서식8호 소방시설업지
                               설업지위승계신고서         위승계신고서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
                               록수첩               첩
                               64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를 증명하는 서류       증명하는 서류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소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기술
                              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 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술자격증(자격수첩)      (자격수첩)
                            -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
                              작성한 지위승계인의 자 성한 지위승계인의 자산평가
                              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방시설공사업에 한함)
                              한함)           - 장비명세서
                            - 장비명세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방시설업 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
                                            험자격득실확인서
- 미래창조과학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40000-0009 자가전기통신 접수처리 - 접수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접수 : 각 시·도(0일)
(미래창조과학부 설비 설치신고 (기관) -일)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15 - 처리 : 각 시·도(15일)
           )


1440000-0010 자가전기통신 접수처리   - 접수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접수 : 각 시·도(0일)
(미래창조과학부) 설비 설치변경    (기관 ) -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15 - 처리 : 각 시·도(15일)
                           일)
             신고
1440000-0155 자가전기통신 접수처리   - 접수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접수 : 각 시·도(0일)
(미래창조과학부) 설비 설치확인    (기관)  -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7일) - 처리 : 각 시·도(7일)


 - 산업통상자원부 : 1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10000-0169 판결로 인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탐사권,채굴권)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
             이전등록,이전        록,이전등록말소)신청서    이전등록말소)신청서
             등록말소 신청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판결문 사본 1부   (1)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65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병적증명서(만 40세 미 (3) 병적증명서(만 40세 미만
                            만 남자의 경우)         남자의 경우)
                                              (4) 주민등록등(초)본
1410000-0170 상속으로 인한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탐사권,채굴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광권· 상속에 의한 광업권(조광권·저
             권,조광권,저당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당권)이전등록신청서
             권)이전등록신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청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1)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
                            증명서 각 1부(이전등록에 명서 각 1부(이전등록에 필요한
                            필요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경우에는 제적등본,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증명서를 제출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2)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만
                            (2)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만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 (3) 주민등록표 초본(등록권리
                                              자)
1410000-0174 등록명의인(탐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사권자,채굴권           등록명의인(광업권자,저당권 등록명의인(광업권자,저당권자,
             자,저당권자,조       자,조광권자)표시(주소,성명, 조광권자)표시(주소,성명,명칭)
             광권자)표시의        명칭)갱정(변경)등록신청서 갱정(변경)등록신청서
             [주소,성명,명       1. 주소변경의 경우       1. 주소변경의 경우
             칭(경정,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등록             (1) 주소변경의 경우 주민등 (1) 주소변경의 경우 주민등록
                            록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 표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
                            인등기부등본) 1부        부등본) 1부
                            (2) 성명 및 명칭 변경의 경 (2) 성명 및 명칭 변경의 경우
                            우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기본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등기사항증명서) 1부
                            (3)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면 (3) 대위원인을 증명할 서면(대
                            (대위신청의 경우만 제출합 위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
                            니다) 1부            부
                                66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경우)              (5) 주민등록등(초)본
1410000-0496 부품소재기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개발전문기업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
             확인신청           확인신청서            인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 정관
                            (2)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기업의 조직도 및 기술 (3) 기업의 조직도 및 기술개
                            개발전담요원의 현황에 관 발전담요원의 현황에 관한 서
                            한 서류             류
                            (4) 기술연구,시제품제작 및 (4) 기술연구,시제품제작 및 상
                            상용화 기술지원을 위한 연 용화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시설
                            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명세 및 장비에 관한 명세서
                            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6)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 경우에 한합니다.)
                            민등록정보)
1410000-0498 부품·소재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교육·훈련           지정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 지정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기관지정              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 정관            (2) 전문기술인력 양성.훈련사
                            (2) 전문기술인력 양성.훈련 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
                            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 세서 및 운용계획서
                            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5)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 경우에 한합니다.)
                            민등록정보)
                                  67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10000-0501 부품·소재 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산업통상자원부) 뢰성향상기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실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실시기
             구축사업 실시          기관지정신청서          관지정신청서
             기관 지정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신뢰성인증.평가의 분야 (1) 정관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 (2)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획서               추진계획서
                              (3) 신뢰성 인증. 평가업무 (3) 신뢰성인증. 평가사업의
                              규정               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 전문
                              (4) 신뢰성인증. 평가사업의 인력,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운용계획서
                              전문인력, 기술인력에 관한 < 공무원확인사항 >
                              명세서
                              (5)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4) 법인등기부등본
                              신청한 자가 지정평가기관과 (5) 사업자등록증(법인이 아닌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경우에 한합니다.)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
                              민등록 등본)
1410000-0162 광 업 권 ( 탐 사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권.채굴권)설             광업권설정출원서         광업권설정출원서
             정출원              1.개인의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1)광상에 관한 설명서 1부
                              (1)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 (2)광량 보고서 1부(채굴권설
                              (초)본             정을출원하는 경우만 해당)
                              2.법인의 경우         (3) 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
                              <공무원확인사항>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를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
                              등본               및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
                              (2)40세미만 남자는 병적증 <공무원확인사항>
                              명서               (4)40세미만 남자는 병적증명
                              3.40세미만 남자의 경우 서
                                               (5)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
                                    68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1)40세미만의 남자는 병적 (6)출원인이 외국인인 경우: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4.외국인의 경우        (7)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
                           록사실증명서
1410000-0165 (탐사권,채굴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권)광업출원인
             명의변경 신고
1410000-0173 (탐사권, 채굴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권)공동광업출
             원인(임의, 사
             망)탈퇴 신고
1410000-0186 (탐사권,채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권)광업출원인          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서 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서
             명의승계 신고       1.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 제10조의2 제1항 각 호
                           (1)외국인 상속의 경우 사망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서 및 승계인이 외국인 를 증명하는 서류 1부(승계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
                           (2)외국법인 회사합병의 경 만 해당)
                           우 회사합병을 확인할 수 (2)명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있는 서류 1부         서류 1부
                           (3)명의가 승계되었음을 확 (3)승계인이 개인인 경우
                           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명의 승계에 필요한 사망
                           (4)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1 확인서 1부
                           부(상속인외 2인 이상인 경 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우)               :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각 1
                           (5)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 부
                           에는 다른 상속인의 승낙서 (4)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각 1부             경우 : 회사 합병을 확인할 수
                           <공무원확인사항>        있는 서류 1부
                           (6)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5)승계인이 내국인인 경우: 주
                                            민등록표 초본
                                            (6)승계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7) 승계 원인이 회사 합병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69
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410000-0187 (탐사권,채굴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권)광업출원인
             (주소·성명·명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칭)변경신고        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 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변
                           변경신고서           경신고서
                           1.주소 변경의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개인 : 성명변경은 기본증명
                           (1)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서 1부
                           경우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2)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서류 1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공무원확인사항>       또는 주소 변경 사실을 증명
                           (2)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정 하는 서류 1부
                           보1부             <공무원확인사항>
                           (3)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 (3)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항증명서            주소변경은 주민등록표 초본
                           2.성명 또는 명칭변경의 경 (4)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민원인제출서류>
                           (1)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2)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
                           항증명서
                           (3)개인인 경우 성명변경을
                           증명하는서류
1410000-0189 (탐사권,채굴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산업통상자원부) 권)의(분할·합
             병) 출원신청
1450000-0035 탐사실적 인 구비서류 1.탐사실적인정신청서       <신청서>
(산업통상자원부) 정신청              <민원인제출서류>       탐사실적 인정신청서
                           (1)광상설명서가 포함된 탐 <민원인제출서류>
                           사실적보고서 1부       (1)탐사결과를 반영한 광상설
                           (2)매장량보고서가 포함된탐 명서
                           사실적보고서 1부       (2)광량 보고서
                           (3)굴진갱도가 표시된 경구 (3)굴진갱도가 표시된 광구도
                           도(굴진탐사만해당)가 포함 (굴진탐사의 경우만 해당)
                           된 탐사실적보고서 1부 (4)탐사실적 보고서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