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상향 입법한 증권 및 파생상품 매입 비율,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 규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
  회 정비 법령에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나. 적립금 대출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정함
 다. 공익사업의 범위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금액 및 절차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도록 함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령 서식 개선 계획’(’08.10월
  행안부 주관)에 따라 별지 임대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612, 팩스 : 02-2195-1629〕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69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등이식대기자가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중 의사의 소견서 이외에 진료의뢰서를 첨
 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각종 신청서의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등이식대기자가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중 의사의 소견서 이외에 진료의뢰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는 뇌사판정관련 자료 중 뇌파검사기록
  사본를 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하도록 선택폭 확대
 나. 장기이식등록기관변경신청서 신설 및 각종 신청서의 처리기간 단축
3. 의견 제출
 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7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2009년 3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
 로구 율곡로 75, 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전화 02-2023-7368, 팩시밀리 02-2023-738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78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적도’를 생략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발전구역 등 지정요청자 및 대상지역 추가
 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지적도’ 제출을 생략함.
 다.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 취소 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라.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07.12)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 등 일반조항
   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전화 : 02-2110-8861, FAX : 02-503-7307,
   E-mail : (rjb57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4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09. 1. 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숙박을 제
 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다중이용업소를 산후조리업과 고시원업으로 함.
   (1) 현재는 지하층에 위치한 바닥면적 150㎡ 이상의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있음.
   (2) 신규로 산후조리업과 고시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
       하되,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함.
 나.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를 산후조리원업과 고시원업으로 정함.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규정이 없음.
   (2) 산후조리업과 고시원업을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로 정함.
   (3)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우)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제도과)
   ○전화번호 : 02-2100-5334
   ○팩스번호 : 02-2100-5339
4. 기    타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9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바. 관리단체 : 목포시(목포시장)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

 치단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 : (042)481-4990~4991 / 전자메일 : lavaecho@korea.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목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270-8155, 8320 전송 (061)270-3577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9-6호
 식물방역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산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 기

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스페인산 소나무재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    입   제   한   지   역         기     주     식    물           제    한      사   유

 스페인 Extremadura주,           소나무속식물·잎갈나무속식물·개잎                소나무재선충
Galicia주, Castilla y Leon주, 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목재류(식물검 (Bursaphelenchus
Adalucia주                    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공목재류는              xylophilus)
                             제외)

 ○다만, 상기 수입제한지역 이외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이 수출국검사증명서에 부기된 경우 수입
  할 수 있음
  ※수출국검사증명서에 상기 부기사항이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수입제한 위
    반)에 따라 폐기·반송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2009년 3월 12일 선적분부터 적용
                                       191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9-19호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 청문통지
 폐기물관리법 제6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취소와 관련
한 청문통지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업 체 명                 처분하고자 처분의 원인된 법적근거 및
          소   재   지                        청문일시및장소                    청문주재자
<대표자>                 하는 내용 사     실  조문내용
                                                       2009. 3. 23
         경북 포항시 지정폐기물 정당한 사유 없 폐기물관리법                                대구지방환경
㈜대민산업                                                  10:00~12:00
         북구 덕산동 수집․운반업 이 계속하여               제27조 및 동                 청 환경관리과
<신인순>                                                  대구지방환경청
         114-1        허가취소    1년이상 휴업       조문 참조                    한흥국
                                                       소회의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053-760-2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197, 2008. 7. 21)한 "포항신항
제1부두 11번선석 증심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
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제1부두 11번선석 증심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포스코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접안시설 수심확보로 대형선의 직접접안을 확대하여 항만 체선 저감 및 항만 물류
  개선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신항 제1부두 11번선석
  ○공사비
   -당    초 : 4,938백만원, 변     경 : 4,734백만원
 ○공사내용
   -당 초 : 준설 136,400㎥, 안벽 기초보강 340m, 기타 부대공사 1식
   -변    경 : 준설 136,400㎥, 안벽 기초보강 340m, 기타 부대공사 1식
                                     192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9-44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 지정명칭 :「목포 갓바위」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다.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용해동 산86-24 인접해역
 라. 지정사유
  ○목포 갓바위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영산강 하구에 위치하여 풍화작용과 해식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풍화혈(風化穴; tafoni)로서 삿갓을 쓴 사람의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풍화혈은 노출암괴에서 수분이 암석내부로 쉽게 스며드는 부위(균열 등)에 발달하
   며, 스며든 수분의 부피변화로 야기되는 물리적 압력에 의해 암석을 구성하는 물질이 보다 쉽
   게 입상(粒狀)으로 떨어져 나오는데, 일단 풍화혈이 생성되기 시작하면 이곳은 햇빛에 가려져
   더욱 많은 습기가 모여 빠른 속도로 풍화되면서 풍화혈은 암석 내부로 확대됨.
  ○목포해안 갓바위는 인위적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해역의 풍화환경에서 자연적인 과정으
   로 빚어진 풍화혈 상태의 자연 조각품이며 다른 지역 풍화혈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성
   을 가지고 있음.
 마. 문화재지정구역 : 해역부 1,179㎡

                              해역부(세계측지좌표)
  소   재     지                                                지정구역(㎡)      소유자
                  구분      위        도        경        도


                  1    34-47-21.39408     126-25-28.55883       1,179     국유


                  2    34-47-21.42191     126-25-28.77022


                  3    34-47-21.58361     126-25-29.99829
전남 목포시 용해동
86-24 인접 해역
                  4    34-47-21.64294     126-25-30.49499


                  5    34-47-20.97621     126-25-30.63276


                  6    34-47-20.85086     126-25-28.65536


                                    190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6호
                      월성전원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1976-219호(1976.12.31.)로 고시된 『월성 산업기지 원자력발전소 건설구역』,
국토해양부고시 제1978-144호(1978. 6.20.)로 고시된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조성사업』, 국토해양
부고시 제1995-438호(1995.12.29.)로 고시된 『월성원자력발전소 건설구역(변경)』에 대하여 산업단
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월성전원단지계획 변경승인을 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09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월성전원단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장기 전원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원자력발전단지를 개발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원
 나. 면      적
     -기    정:4,134,393㎡
     -변    경:4,054,746㎡(감 79,647㎡)
      ※사유 ①구적오차에 따른 면적 변경
               ②“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하는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에 일부 지역을 편입 개발하고자 제척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기    정:1976년~2009년 12월
     ○변    경:1976년~2014년 12월
      ※사       유: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10호(2004.11.11.)에 의거 환경부 협의의견 수용
          [신월성원자력 1, 2호기 건설 야적 및 창고부지는 건설완료(2013. 1.)시까지 한시적 사용후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공원 등)으로 조성]
 나. 개발방법(변경없음):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원자력 발전소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성       명: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49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940                              2,290,896

             전                         88                                 50,680

             답                         370                               330,790

             임                         117                               831,746

             대                         80                                146,018

             장                         14                                437,665

             학                         6                                  11,012

             창                         2                                   7,761

             도                         132                                62,714

             천                         5                                  41,791

             구                         51                                 29,128

             체                         1                                  22,341

             묘                         14                                 19,799

             잡                         55                                112,460

         매립부분                          1                                 186,505

          가지번                          4                                     486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단위:㎡)
                               변             경
 구       분   기        정    구적오차            기타변경             증     감             비             고
                            정정             부분반영
                                                                        구적오차 정정(감 9,846)
     계       4,134,393     4,124,547       4,054,746    감 79,647
                                                                        편입부지 제척:녹지지역(감 69,801)

                                                                         구적오차 정정(감 3,781)
공업지역         1,418,384     1,414,603       1,422,836        증 4,452
                                                                         녹지→공업지역(증 8,233)

주거지역             305,864    306,108          306,108            증 244    구적오차 정정(증 244)

                                                       50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변       경
구    분    기    정       구적오차        기타변경             증   감                비              고
                        정정         부분반영
                                                              구적오차 정정(증 66,049)
녹지지역       573,937      639,986     561,952      감 11,985     제척(감 69,801)
                                                              녹지→공업지역(감 8,233)

해    면    1,836,208    1,763,850   1,763,850     감 72,358     기 매립지 반영(감 72,358)

※변경사유
    1.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
    2.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원개발사업 구역 편입을 위한 제척
    3. 대외협력시설의 신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총       계                     4,134,393      4,054,746        (-)79,647

                소        계               1,418,384      1,426,617            (+)4,452

                공장용지                      376,699           376,699           -

                   발 전 소                  268,709           268,709           -

                 옥외변전소                     64,992            64,992           -

                 취수펌프장                     42,998            42,998           -

           업무 및 지원시설용지                   1,041,685      1,046,137             -

                   사 무 실                   56,374            56,374           -

                 하수처리장                     16,973            16,973           -
공업용지
                   도     로                110,642           110,642           -

                   주 차 장                   21,169            21,169           -

              자재창고 및 야적장                  414,108           414,108           -

                폐기물처리장                     39,600            39,600           -

                   정 수 장                   82,353            82,353           -

                   사 토 장                   62,176            62,176           -

               발전소 부대시설                    44,529            52,762          (+)8,233

                   녹     지                 79,614            33,553      (-)46,071

                                               51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항 만 시 설                    114,147          114,147              -

                     공       원                  -                    42,280        (+)42,290

                     소       계                  573,937          561,952           (-)11,985

녹지용지                 녹       지                  573,937          466,172           (-)95,780

                     공       원                  -                    95,780        (+)95,780

             해       면                      1,836,208        1,763,850             (-)72,358

                     소       계                  305,864          306,108              (+)244

                     주거용지                       112,707          112,707              -

                     지원용지                       193,157          193,157              -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                         51,749          162,549          (+)110,800

                     도       로                   20,351              20,595           (+)244

주거용지         용수공급·하수처리시설                        -                     4,635         (+)4,635

                 정수장·가압장                            2,235        -                  (-)2,235

                     하수처리장                          2,400        -                  (-)2,400

                 유치원·복지관                            5,622             5,622           -

                  근린생활시설                            8,733        -                  (-)8,733

                     기 타 용 지                    102,067          -                (-)102,067

다. 기반시설계획
 (1)도    로
  (가)전원단지 내
  •소로2-8호선, 소로1- 호선, 소로2-9호선, 소로3-60호선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폐지
 (나)전원단지 외(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소로       2       1       8.0    6,500       읍천리 113-3             봉길리 415-1
기정
        국도       1               10.5   4,471       읍천리 30-3              봉길리 655

                                                    52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2)항만(변경없음)                                                                      (단위:m, 폭×연장)

시 설 명       위        치        세   부    시   설           규           격          면       적(㎡)        비   고

                                   계                           -                  114,147

                                  방파제                  41.8×2,168                  90,622

          경북 경주시 양남
                                  북방파제                 41.8×1,467                  61,320
항만시설      면 나아리 650-1
                                  남방파제                 41.8×701                    29,302
                일원

                              물량장(안벽)                   40×100                        4,000

                                  호 안                  68.3×286                    19,525

 (3)용수계획(변경없음)
   (가)생활용수

  구   분         용   수    량(㎥/일)                 인          입       처                    비         고

   기정                3,600              경북 경주시 대종천에서 취수

  (나)공업용수
  구   분         용   수    량(㎥/일)                    인           입          처                   비       고

                                      -경북 경주시 대종천에서 취수(1,400㎥/일)
   기정                15,400
                                      -울산시 공업용수도에서 공급(1,4000㎥/일)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자체자금 조달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별첨)
11. 에너지사용계획:해당사항 없음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월성 전원단지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일원                             4,054,746천㎡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다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3.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경주시청 도시계획과
  (054-779-6341)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53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09-18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편대발령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
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관인 폐기 및 등록연월일 : 2009년 3월 3일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3월 4일
 -폐기 관인                              -등록 관인
      동해해양경찰서1508함장인                          해양경찰1511함장인




한국철도대학공고제2009-3호
                           관인등록공고
한국철도대학 관인 및 한국철도대학 민원업무전용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
보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한국철도대학장
○최초사용일자 : 2009년 3 월11일
 -등록관인
          한국철도대학장인                        한국철도대학장인(민원업무전용)




                               193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193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제 생략)
ሱ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09-18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함정 편대발령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
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40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동해해양경찰서장
○관인 폐기 및 등록연월일 : 2009년 3월 3일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3월 4일
-폐기 관인                                     -등록 관인
          동해해양경찰서1508함장인                         해양경찰1511함장인
ሱ한국철도대학공고제2009-3호
관인등록공고
한국철도대학 관인 및 한국철도대학 민원업무전용 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관
보에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한국철도대학장
○최초사용일자 : 2009년 3 월11일
-등록관인
              한국철도대학장인                         한국철도대학장인(민원업무전용)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9-8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주택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및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사업자와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고
시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처 분 근 거

 울산-주택                      울산 남구 무 대표자(김용순⇒백승                                 주택법 시행령
            ㈜처용토건 백승목                                           영업정지 1월
2008-0004                   거동 1265-4 목)변경 신고 지연                               제14조 제1항
                                                                (2009. 3. 6.
 울산-주택             권재갑 울산 남구 달 대표자(권재갑⇒권재갑, ~04. 5.)                           별표1 제8호
             ㈜벧엘                                                                  나목
2002-0016          조웅기 동 630-18 조웅기)변경 신고 지연

2. 행정처분(등록말소) 내용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처 분 근 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주택법 제38조 제1항                   주택법 시행
울산-주택       뿌리         대안리 12B 3,8L 국 제1호 규정에 의한 입                             령 제14조 제
                 윤차숙                                                 등록말소
2007-0012 건설㈜          도발리아파트 1층 관 주자모집 승인을 득하                                 1항 별표1 제
                       리사무소내                    지 않고 주택 공급                     7호 아목 (1)

3. 처분일자:2009년 3월 6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2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1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학교시설사업
 2) 명   칭:남목고등학교(신설)
                                          194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09-507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동일건설(주)
2. 대표자:전경선(480204-1******), 정기용(690512-1******)
3.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6-4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제2호
6. 등록일자:2005년 8월 29일
7. 전화번호:031) 877-****

⊙북정초등학교공고제2009-4호
 2009년 3월 1일 개원하는 신설 유치원의 관인을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사
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북정초등학교장
1. 최초사용일자:2009년 3월 2일
2. 신등록공인 및 전자이미지등록 공인
                          북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율전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율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5일
                          율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197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197
⊙경기도공고제2009-507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동일건설(주)
2. 대표자：전경선(480204-1******), 정기용(690512-1******)
3.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6-4번지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제2호
6. 등록일자：2005년 8월 29일
7. 전화번호：031) 877-****
⊙북정초등학교공고제2009-4호
2009년 3월 1일 개원하는 신설 유치원의 관인을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사
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북정초등학교장
1. 최초사용일자：2009년 3월 2일
2. 신등록공인 및 전자이미지등록 공인
북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율전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율전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9년 3월 5일
율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