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8호                                                                                                                                                                                                                                                                                                            2002.12.18. (수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내역                                                                                                                                                                                                   변                                         경                                         내                                         역
                                                                               상호 또는 성명 모델명/기기명칭/인증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INFOCUS                                                                           X1/                                                                                                                제조자 ○CHINGPING FUNAI 1. CHAINGPING FUNAI
                                                                               CORPORATION 프로젝터/                                                                                                                                                                                    변 경                                               ELECTRIC CO.                                                                                    ELECTRIC CO.
                                                                                                                                                                 E-B023-02-4765
                                                                               JVC Lite-on IT                                                                    LSD-081D/                                                                                                          모 델 ○LSD-081D                                                                                                                            1. 좌 동
                                                                               Manufacturing and SLIM DVD-ROM DRIVE/ 추 가                                                                                                                                                                                                                                                                                                     2. XJ-SD081D
                                                                               Sales,Limited                                                                     E-H023-02-4032
                                                                               엘지전자(주)                                                                           GCE-8522B/                                                                                                         제조국 ○한 국                                                                                                                                 1. 좌 동
                                                                                                                                                                 CD-R/RW DRIVE/                                                                                                     추 가                                                                                                                                      2. 중 국
                                                                                                                                                                 E-H022-02-4731
                                                                                                                                                                 GCE-8521B/                                                                                                         제조국 ○한 국                                                                                                                                 1. 좌 동
                                                                                                                                                                 CD-R/RW DRIVE/                                                                                                     추 가                                                                                                                                      2. 중 국
                                                                                                                                                                 E-H022-02-4732
                                                                                                            공                                                                                             고
                                                                                                                                                                                                                                                                                                                                           강상의이유로정상적인의사표시를할수없
                                                                        〈법령안입법예고〉
                                                                                                                                                                                                                                                                                                                                           는 경우 등에는 차순위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보건복지부공고제2002-147호
                                                                                                                                                                                                                                                                                                                                           수있도록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
                                                                                                                                                                                                                                                                                                                                  2)장기이식의료기관의지정요건으로서장기이식
                                                                               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등록기관으로우선지정받을것을추가함.
                                                                               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
                                                                                                                                                                                                                                                                                                                                  3)각막의 경우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식의료기관의장이이식눀상자를선정하되,
                                                                                                          2002년12월18일
                                                                                                                                                                                                                                                                                                                                           이식눀상자선정기준등은국립장기이식관리기
                                                                                                                                                                                  보건복지부장관
                                                                                                                                                                                                                                                                                                                                           관의장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어정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및
                                                                                                                                                                                                                                                                                                                                           도록함.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4)장기등이식눀상자선정시당해뇌사자를관리
                                                                               1. 개정사유
                                                                                                                                                                                                                                                                                                                                           하고있는뇌사판정눀상자관리전문기관에등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개정됨(2002. 8.26, 법률
                                                                                                                                                                                                                                                                                                                                           록된이식눀기자중에서우선선정하도록하되,
                                                                                        제6725호)에 따라 뇌사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
                                                                                                                                                                                                                                                                                                                                           다만당해뇌사자의가족중이식눀기자로등
                                                                                        여당해뇌사자를관리하고있는뇌사판정눀상자관
                                                                                                                                                                                                                                                                                                                                           록된자가있는경우최우선이식눀상자로선
                                                                                        리전문기관에이식눀상자선정상의우선권을부여
                                                                                                                                                                                                                                                                                                                                           정하도록함.
                                                                                        하며, 뇌사장기기증을위한선순위의동의권자눀신
                                                                                                                                                                                                                                                                                                                                  5)이식눀상자의 선정시 본인이 과거에 장기등을
                                                                                        차순위자가동의권을행사할수있는부득이한사유
                                                                                                                                                                                                                                                                                                                                           기증한경우뿐만아니라가족중뇌사장기기증
                                                                                        를규정하는등장기이식절차를개선하고자함.
                                                                                                                                                                                                                                                                                                                                           을한경우를추가하여고려하도록함.
                                                                               2. 주요골자
                                                                                                                                                                                                                                                                                                                         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1)장기등의 기증과 관련한 가족 또는 유족 동의
                                                                                                                                                                                                                                                                                                                                  1)뇌사판정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 선순위의 동의권자가 가출·행방불명·해
                                                                                                                                                                                                                                                                                                                                           업무를정하고, 그운씁에필요한그밖의세부
                                                                                                          외체류등으로연락이두절된경우, 고령등건
                                                                                                                                                                                                                                                                                                                                           사항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장이보건복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