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 대체 표준 제정
   - 산업계에서 사용 안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789-10 농업용 트랙터-시험절차-10부:트랙터와 작업기간의 유압동력 표준안
   개정 KSBISO5700 농.임업용 차륜형 트랙터-보호 구조물의 정적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5007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운전석-전달 진동의 시험실 측정          표준안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방법-9부
   개정 KSBISO4254-9 :파종기,                                표준안
                         이식기, 시비기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안전확보를 위한
   개정 KSBISO4254-7 기술적방법-제7부:콤바인수확기,                    표준안
                                      사료작물 및 목화수확기
                     농림업용 트랙터와 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 KSBISO4254-5 기술적방법-5부:동력구동                        표준안
                                   토양작업기
   개정 KSBISO3463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보호 구조물-동적시험방법과 허용조건 표준안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3점 지지장치에 의한 작업기
   개정 KSBISO2332 연결-작업기                                 표준안
                            주위의 여유 공간
                     농림업용 트랙터-협폭 차륜형 트랙터-제2부 : 후방 장착 보호 표준안
   개정 KSBISO12003-2 구조물
2. 개정 사유
   ISO표준 개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전면 개정
                                        210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측정단위 및 허용오차 가용압력시험 등 수정
   ㅇ 안전영역구성등의 시험장치
   ㅇ 시험조건과 절차
   ㅇ 시험장치(수평하중시험) 구성 및 시험절차 ROPS시험준비
   ㅇ 작업기의 안전영역 및 수치
   ㅇ 안전요구조건 및 보호장치 검증 심각한 위험요소 등
   ㅇ 콤바인과 목초수확기, 면화수확기 등의 중대한 위험목록 등
   ㅇ 안전요구조건 및 방호조건 심각한 위험요소 등
   ㅇ 시험장치(압쇄, 동하중)와 장비 구성 및 시험절차 기술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509-7303,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5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
   구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요건을 마련하고 운용과정에서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장치를 강
   화하는 한편, 전담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과 그 업무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펀드의 위험평가액 산정 방식 개선(안 제4-54조)
    펀드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최대손실가능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만기가 달라도 기
    초자산이 동일하여 위험감소 효과가 있는 파생상품의 매매거래 간에는 위험평가액의 상계를 허용
    하는 등 그 산정 기준을 합리화 함.
                              211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세척소독기 — 제4부: 불내열성 내시경용 화학 소독 세척소독기의 요건 및 시험 표준안
   제정 세척소독기 — 제3부: 인체 배출물 용기용 열소독 세척소독기의 요건 및 시험 표준안
   제정 및세척소독기     — 제2부: 외과용 기구, 마취 장비, 볼, 디시, 리시버, 도구, 유리제품 표준안
         기타 제품용 열소독 세척소독기의 요건 및 시험
   제정 세척소독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용어 및 정의, 시험                     표준안
   제정 정기의료제품의 멸균 — 의료기기용 멸균제 설명 및 멸균공정 개발, 밸리데이션 및 표준안
           관리에 대한 일반 요건
   제정 외과용 이식재 —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 제5부: 순환 보조 장치                 표준안
   제정 지침의료제품의 멸균 — 생물학적 지시제 — 선택, 활용 및 결과의 해석에 대한           표준안
   제정 장치의료용 가스 배관 설비의 말단 장치 — 제2부 : 마취용 가스 배출 설비의 말단 표준안
   제정 장치의료용 가스 배관 설비의 말단 장치 — 제1부: 압축 의료용 가스 및 진공용말단 표준안
   제정 체외심혈관 이식재 및 체외 시스템 — 혈액투석기, 혈액투석여과기, 혈액여과기용 표준안
           혈액 회로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 제4부: 대퇴부 구성품의
   제정 내구성                                                   표준안
             결정
   제정 책임의료 기기를 통합하는 IT 네트워크에 대한 위험 관리의 적용 — 제1부: 역할, 표준안
           및 활동
        의료용 전기 기기 — 제2–56부: 체온 측정용 임상 체온계의 기본안전 및
   제정 필수성능에                                                 표준안
                관한 개별요구사항
        의료 전기 장비 — 근접방사선치료에 사용되는 선량 계기 — 1장: 우물형
   제정 이온전리함에                                                표준안
                  기초한 기기
        의료용 전기기기 — 제2–54부: 촬영 및 투시용 X선 장치의 기본 안전과 필수 표준안
   제정 성능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의료용 전기 기기 — 제1–11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제정 — 부가 표준: 가정 건강 관리 환경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전기 기기와 의료용            표준안
       전기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 — 제1–10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부가표준: 생리학적 폐쇄 루프 제어기의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 — 제1–9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부가표준: 환경을 고려한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의료용   전기기기 — 제1–6부: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부가 표준: 가용성
                                 206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안 제4-63조)
    성과보수를 받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른 펀드 등을 함께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인력이 다른 펀드․
    투자일임재산을 함께 운용하거나 운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다. 전담중개업자의 기준 마련(안 제4-100조)
    자기자본 및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담중개업자의 기준을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구축,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으로 구체화 함.
  라. 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명시 등(안 제4-6조 및 제4-101조)
    (1) 전담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 재산 보관․관리 이외에 펀드 재산의
      매매주문․결제 등의 처리, 펀드의 설립․운용 관련 자문업무 등을 추가함.
    (2) 전담중개업무의 제공 방법을 신용공여, 펀드 재산 보관․관리 업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업무
      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전담중개업무 담당 부서에서 증권회사 내의 기존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대차 및 장외파생상품
      (스왑거래 등)의 거래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차단의 범위를 합리화
      함.
  마.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기준 마련 (안 별표 2)
    기존의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전문인력이 일정 기간(2년 이상) 운용 경험을 갖추고, 협회의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
   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93
    o 팩 스 : 02-2156-9889
    o 이메일 : ksj031@korea.kr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78호
2. 단체명칭 : (사) 한국희망재단
3. 대표자 : 최기식
                          212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20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IEC62148-8
 광통신능동부품및장치의패키지와인터페이스- 제8부:
저파형률LC형20핀트랜스시버
표준안
폐지
KSCIEC62148-10
 광통신능동부품및장치의패키지와인터페이스- 제10부
: 저파형률MU형듀플렉스20핀트랜스시버
표준안
폐지
KSCIEC61300-3-5
 광섬유연결소자와수동광부품의기본시험및측정절차
- 제3-5부: 검사및측정- 감쇠의파장의존성
표준안
폐지
KSCIEC60874-14-6  광섬유커넥터제14-6부: B1 단일모드광섬유용미조정
SC-9°APC형의개별규격
표준안
폐지
KSCIEC60874-10-3  광섬유커넥터제10-3부: 단일모드및다중모드광섬유용
BFOC /2,5형광어댑터의개별규격
표준안
폐지
KSCIEC60874-10-2  광섬유커넥터제10-2부: B1 단일모드광섬유용BFOC
/2,5형의개별규격
표준안
폐지
KSCIEC60268-7-1
 사운드시스템장비- 제7 부: 헤드폰과이어폰
표준안
폐지
KSCIEC60874-10-1  광섬유커넥터제10-1부: A1 다중모드광섬유용
BFOC/2,5형의개별규격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의료기기관련5년도래표준으로서국제표준개정사항반영, 내용중의용어, 인용표준, SI단위및서
식체제등수정에따른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송주영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 02-509-7294, FAX : 02-509-7416, E-MAIL : songjy@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2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1년10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 해당국제표준폐지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21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789-10
 농업용트랙터-시험절차-10부:트랙터와작업기간의유압동력
표준안
개정
KSBISO5700
 농.임업용차륜형트랙터-보호구조물의정적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5007
 농업용차륜형트랙터-운전석-전달진동의시험실측정
표준안
개정
KSBISO4254-9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기술적방법-9부
:파종기, 이식기, 시비기
표준안
개정
KSBISO4254-7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
기술적방법-제7부:콤바인수확기, 사료작물및목화수확기
표준안
개정
KSBISO4254-5
 농림업용트랙터와기계안전확보를위한
기술적방법-5부:동력구동토양작업기
표준안
개정
KSBISO3463
 농업용차륜형트랙터-보호구조물-동적시험방법과허용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2332
 농업용트랙터와기계-3점지지장치에의한작업기
연결-작업기주위의여유공간
표준안
개정
KSBISO12003-2  농림업용트랙터-협폭차륜형트랙터-제2부: 후방장착보호
구조물
표준안
3. 주요폐지내용
  - 대체표준제정
  - 산업계에서사용안함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이명수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62~7265, FAX : 02-509-7068, E-MAIL : mslee@kats.go.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3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0월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ISO표준개정에따른한국산업표준전면개정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5-9 SL-파크 401호
5. 주된 사업 : 제3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대 실천 등
6. 등록연월일 : 2011. 10. 5.(최초 2008. 4. 2.)
◉통일부공고제2011-5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대표:김봉옥)
2. 변경내용 :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66호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3 강원도 춘천시
    (’06.11.20)   ’11.10.5  소재지                  우두동 1082
                                  마스터즈빌딩 2309호 강변코아루 113-503호

◉법무부공고제2011-165호
 상업등기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법무부장관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1., 일부 개정)에서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 및 유한책
   임회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필요한 등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신설ㆍ규정하여, 제도시행 초기
   에 기업의 등기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공시의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 그 밖에 개정 상법
   에서 변경된 회사의 등기할 사항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상업등기사무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자조합의 등기제도 도입(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 까지 신설)
    1)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2) 합자조합의 등기에 있어서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규정 및 설립등기사항에 관하여 신설하고 합
      자조합의 영업소 소재지의 이전등기,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해산등기 등에 관하여 합
      명회사에 관한 등기규정을 준용함
  나.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제도 도입(안 제78조의2부터 78조의10까지 신설)
    1) 개정 상법에서 새로운 회사 형태로 도입한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213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용모 1965.12.19 남 미 국 광주 광산구 하산동 81        1988.11.15 외국국적취득
 장미혜 1988.02.11 여 미 국 전남 나주시 남외동 25        2010.02.11 국적선택불이행
 조유리 1977.11.11 여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 중구 정동 16        2011.02.24 외국국적취득
 김은직 1967.04.21 남 미 국 광주 남구 행암동 100        2007.12.03 외국국적취득
팜홍바오짠 1984.07.25 여 베 트 남 전남
                         596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   2011.06.26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박선영 1987.06.07 여 베 트 남 전남
                         350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국적포기유보후외
                                           2011.08.06 국적포기불이행
 강사무엘 1979.09.28 여 브 라 질 광주 동구 금남로5가 125   2001.09.28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형규 1993.09.03 남 캐 나 다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58 2011.06.17 외국국적취득
강순예 1962.08.07 여 캐 나 다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58 2011.06.17 외국국적취득
이중희 1931.08.21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운니동 38         1972.07.21 외국국적취득
원종성 1938.02.2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10 2003.06.03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49.01.1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10 1979.05.01 외국국적취득
한인숙 1959.11.23 여 미 국 서울 중구 오장동 206         1988.03.24 외국국적취득
조경상 1931.12.07 남 캐 나 다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623 1991.07.16 외국국적취득
김창종 1938.11.11 여 미 국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28 1996.03.01 외국국적취득
김규회 1970.07.28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자동 34-3       2008.01.01 국적선택불이행
 이철 1946.06.02 남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 2008.05.19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57.04.01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 2008.05.21 외국국적취득
이용성 1968.07.24 남 미 국 경기도 1012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2005.04.13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웬티티우 1972.12.16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25 2009.11.28 외국적포기불이행
박정근 1987.02.05 남 뉴 질 랜 드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5-15 2011.06.08 외국국적취득
 이석 1923.12.03 여 미 국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6                    국적취득후
                                           2010.08.02 외국적포기불이행
최중열 1971.05.25 남 미 국 서울 노원구 공릉동 492-1      2011.05.09 외국국적취득
임봉수 1956.06.27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8-32 2009.02.12 외국국적취득
김명호 1936.02.04 남 미 국 부산 강서구 대저1동 4267-1 1984.03.23 외국국적취득
                               54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2)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있어서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규정, 설립의 등기, 업무집행자ㆍ대표업
      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ㆍ설립등기 사항에 관하여 신설하고 본점 소재지의 이전등기,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
      부서면, 해산등기 등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등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주식회사로의 조
      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관하여 규정함
3. 제출의견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상사법무과(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2110-3167, FAX
    502-2072)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3호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0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콘텐츠산업진흥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콘텐츠 식별체계를 확
   립․보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총괄기구, 등록관리기관,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정
    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등록관리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지정 신청은 총괄기구에 하며, 총괄기구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10조까
    지)
  다. 식별체계 이용 절차를 규정하고, 등록관리기관은 총괄기구가 요구하는 경우 식별체계발급 현황 및
    식별메타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라. 총괄기구는 식별체계 구문구조, 등록업무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식별체계 업무세칙을 수
    립, 등록관리기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214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마. 총괄기구는 국가,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식별체계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
   도록 하며, 국가 등은 콘텐츠를 관리․유통․서비스하는 경우 식별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
   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총괄기구는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
   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조정을 통해 확정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16조)
 사. 확정된 지원사업은 국가계약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관리하며, 사업
   에 대한 성과를 매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지원사업 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과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식별메타데이터
   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총괄기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총괄기구는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Ⅲ. 의견제출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산업과
 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번지, 전화 : 02)3704-9483, 팩스 : 02)3704-9479)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9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0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에서 규정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조문이 “제21조제1항”에서 “제36조제1항”
   으로 개정(‘10.5.17)됨에 따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
   임
                                 215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2. 의견제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전화
    02-2110-5497, 팩스 02-6488-0594, 이메일 chul@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된 광해방지심의위원회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국가경쟁력강
   화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칙허용 규제방식 도입 및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제1항 및 제12조~제14조 삭제)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광해방지심의위원
      회 폐지(‘11.3.30)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
    2)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ㆍ변경시 심의 규정, 위원회 구성, 운영세칙 규정 등에 관한 규정을 삭
      제항
  나. 원칙허용 규제방식 도입(안 제17조제1항)
    1)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
    2) 행정재량을 투명화하여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안 제25조제2항)
    1) 광해방지 부담금 부과에 대한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확대됨에 따라
      납부 의무자의 충분한 권리구제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216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라. 광해방지부담금 부과ㆍ징수를 광해공단에 위탁(안 제38조)
    1)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ㆍ징수를 광산보안사무소에 위임하던 것을 한국광해관리공
      단에 위탁
    2) 광해방지 부담금 요청기관(공단)과 부담금 부과ㆍ징수기관을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이 제고돨
      것으로 기대됨
4. 의견제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전화
    02-2110-5497, 팩스 02-6488-0594, 이메일 chul@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21호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규정을 개정하여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본재산의 처분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령에서 정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금지” 기준의 도입(안 제23조)
3. 의견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02-2023-8217, 전송 02-2023-822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17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366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1.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규제 재검토 규정을 개정하고 정화조 악취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정화조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및 개인하수도 기술인력 교육의무 규제재검토 기한 연장(안 42
     조의2)
     - 하수도시설을 소홀히 관리할 경우 공공수역의 수질 및 환경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 실
        시는 필요함
     - 다만,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은 필요하므
        로 규제재검토 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보완(안 별표 1 제8호)
     (1) 악취로 인한 불쾌감 유발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악취제
        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정화조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합류식하수관거 설치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설비(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용존
        악취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9
                          e-mail : k8616ynh@korea.kr
                                   sanai92@korea.kr
◉환경부공고제2011-367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18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2011년 10월 11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를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
   령령 제22888호, 2011. 4.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1)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함.
  나. 신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일부 기준 조정
     1) 추가된 4개 다중이용시설(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기존 일반시설군
       과 동일하게 설정함.
     2) 재실자 밀도가 높은 도서관, 영화관, 학원, PC방 중 자연환기가 어려워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
       는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500ppm으로 완화함.
     3) 라돈 기준값의 단위를 국제단위계(SI)의 단위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2-2110-6909/6815, 팩스 : 02-504-5472, 이메일 : hso7302@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국세청공고제2011-2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무관서의 세정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조세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에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 일부 직급의 정원 조정과 전산직 공무원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복수 직렬화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
   임
                           219
제17609호                   관         보          2011. 10. 11.(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011년 10월 11일
                  중소기업청장
1. 대상조합
 연번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휴면지정사유
                                          ㅇ ‘08년도 이후 총회 미개최, 조합회비
     한국골프용품
   1 공업협동조합 업로 1층인천 계양구 서운산   공석 00/10/05 ㅇ 미징수  등 조합기능 상실
                                            조합 존립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 제
                                            시(전임 이사장 및 조합원들)
     한국중고이륜 경기 수원시 권선구                    ㅇ ‘09년도 이후 총회 미개최, 임원공석,
   2 자동차수집수 매송고삭로 646         공석 05/05/24 ㅇ 공동사업  부재 등 조합기능 상실
                                            ‘09년 실태조사시 정상화 기회를 주었
     리업협동조합                                 으나 개선의지가 없음
                                          ㅇ ’10년 현장지원단 및 ‘11년 실태조사
     한국급식산업      서울 영등포구  은행                방문 거절
   3 협동조합 로                   공석 09/09/25 ㅇ 최근 2년간 총회결과 미보고, 장기간
                 29                         임원공석(이사장 10개월, 전무 22개월)
                                          ㅇ 급식협회 등 내부문제로 운영에 한계
  ※ 위 조합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실시(‘11.7.8~9.19)
2. 문의 및 활동재개 신고서 제출 : 기업협력과(042-481-4590)
3.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
    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
    른 증빙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
    면지정을 해제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2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
업협동조합의 해산을 명합니다.
   2011년 10월 11일
                중소기업청장
연번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사유
 1 한국신재생에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공석 08/12/30 ㅇ
                                         ㅇ
                                           조합 활동이 없으며, 사무실 폐쇄
                                           조합원의 목적사업 미수행 및
   너지협동조합 18길 5                            조합원 30인 미만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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