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가. 고사항에 대한 의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예                    견       ․

  나.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4. 기  타

  자 한 사항은 보건 지부 홈페이지( . . .k )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 행정 고를
  세                   복                       www mw go      r                                             /    예       참

  조하거나 보건 지부 사 서비 정책과(전화 044 202 3208,
                  복       회       스     044 202 3956)으로 문의하여 주시
                                                         -       -       팩스          -       -

  기 랍니다.
     바




◉환경부공고제2014-301호
 「온실가 출권의 할당, 조정 및 소에 관한 지침」을 제정 에 있어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스 배                             취                                  함

국 에게 미리 알리고, 의 을 수렴하고자 「행정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                        견                             절

     201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온실가 출권의 할당, 조정 및 소에 관한 지침(안) 입안 고
                          스 배                                취                                    예

1. 제정이유
  시장기능을 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 온실가 축 표’를 성하기 위하여 업 에 온실가
              활                                         스 감      목           달                         체            스 배

  출권을 할당하고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을 내용으로 「온실가 출권의 할
                      래                                                  것                                스 배

  당 및 거 에 관한 법 」(법 제11419호, 2012. 5. 14. 공포, 2012. 11. 15. 시행) 및 「온실가
          래               률       률                                                                                 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 에 관한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80호, 2012. 11. 15. 공포ㆍ시행)이 제정
                      래               률

 됨  에 따라 출권 할당 대상업 의 지정, 할당 의 산정 방법과 할당신청서의 수 및 심사 차,
              배                       체                 량                                             접             절

  할당의 조정 및 소 등 법령에서 위 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                           임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당대상업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기준 구 화(안 제3조)
                  체                                          체

    1) 연평균 12만5 CO2톤 이상 온실가 출업 등 법령에서 정한 할당대상업 의 지정기준을
                      천                           스 배        체                                            체

       구 화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
          체

    2) 할당대상업 에서 출권 할당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할당
                  체       배

       대상사업장의 지정 기준을 마련
  나. 출권 할당신청서의 내용 구 화(안 제5조) 및 업 별 할당 산정방법 차 명시(안 제8조부
     배                                체                          체           량                   ․절

    터 제15조까지)
    1) 출권의 공정한 할당을 보할 수 있도록 할당신청서의 내용을 부적으로 명시하고 서식을
      배                           담                                                      세

       첨부
    2) 법령에서 정한 업 별 할당 결정 차를 구 화하고, 산정방법을 명시하여 공정한 출권
                          체               량        절             체                                                  배

       할당을 유도
  다. 출권의 추가할당 사유 및 신청서의 내용 구 화(안 제16조 및 제17조) 및 업 별 추가할당
     배                                                      체                                             체             량

      산정방법 차 명시(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절

    1) 상하지 못한 시설의 신설 증설 등 법령에서 정한 출권 추가할당의 사유와 그에 따른 신
      예                               ․                                  배

       청서의 내용을 부적으로 명시세

    2) 추가할당이 공정하게 이 어질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업 별 추가할당 결정 차를 구
                                  루                                              체                 량           절        체

       화하고, 산정방법을 명시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