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설치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 「전파법」제45조 및 「전기
  사업법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조건 등)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는 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기의 성능 및 접지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7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④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에프엠(FM)라디오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지하층 수신에 필요한 방송
  공동수신설비는 정전 시에도 항상 방송수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한 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
  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구내교환설비의 예비전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직렬단자) <삭 제>
제6조(장치함 등) <삭 제>
제7조(구내배관 등)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되는 구내 관로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선로를 보호할 수 있고,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
    신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안지름은 배관에 들어가는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퍼센트 이하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굴곡은 가능하면 완만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굴곡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장치함부터 세대단자함까지 또는 장치함에서 다른 장치함까지 등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부분은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직선상태의 배관이 꺾이는 각도가 90도 이하로 하며,
    그 꺾인 각도의 합계는 180도 이하로 한다.
 ④ 방송 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와 증설시공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의 벽이나 바닥 안에 설치하는 증폭기와 분배기 등의 장치는 외부에서 교체하기 쉬운 장
  치함에 설치하여야 하고, 이들 장치와 접속하는 동축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은 적당한 길이의 여분을
  가져야 한다.
제7조의2(구내배선)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구내배선(이하 “구내배선”이라 한다)은 동축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실내에서는 직렬단자를 활
  용하여 분배 또는 분기할 수 있다.
 ② 구내배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및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배선은 장치함까지 각각 단독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세대 내에서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
    른 원룸형 주택의 모든 요건을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세대단자함까지 따로 설치하
    여야 하며, 세대내는 성형배선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동일 실내에서 방송공동수신 안테
    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이용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세대단자함부터 직렬단
    자까지 각각 배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내배선 상호간 또는 그 밖의 사용설비와 접속할 때에는 접속기구(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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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구내배선은 통신용 케이블이 들어오는 세대단자함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용 배관을 이
  용하여 배선을 할 경우에는 통신용 케이블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통신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의 기술기준에 따라 방송용 선로와 전력선은 상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제8조(설계 전 전파조사)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기 전에 수신 전계강도 등 필요한 전파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방송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전파조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전파조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설계)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8조에 따른 전파조사의 결과와 방송 공동수
  신 안테나 시설을 설치할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설계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에 방송신호의 손실이 가장
  많은 경로에 접속되는 직렬단자에서의 예상 신호의 세기를 「건축법」에 따른 설계도서에 적어 넣
  어야 한다.
제10조(신호의 전송)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은 수신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의 신호를 주
  파수의 변환 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선로에서의 방송신호가 손실되는 등의 이유로 수신이 양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별표 1의 방송 주파수대역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해
  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신호와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제11조(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①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에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안테나
 2. <삭제>
 3. <삭제>
 4. 보호기
 5. 신호처리기
 6. 증폭기
 7. 분배기 및 분기기
 8.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9. 직렬단자
 10. 중계기용 무선기기
 ② <삭제>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
  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별표 2]를 적용한다.
제12조(수신안테나) ① 수신안테나는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신호를 잘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
  여야 하며, 기계적·화학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②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의 접속부는 빗물이 침수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동축케이블과 직
  접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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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신안테나의 설치방법) ①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조의 수신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신안테나는 벼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피뢰침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④ 수신안테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풍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풍
  하중의 산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를 준용한다.
제14조(레벨조정기) <삭 제>
제15조(디지털재변조형주파수변환기) <삭 제>
제16조(증폭기) ①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
 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 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②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3. 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원을 수동으
 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제17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옴으로 종단할 것
제18조(신호처리기) ①<삭 제>
 신호처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별표 2〕의 기술기준에 맞게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을 변환할 수 있
  어야 한다.
제19조(디지털 아날로그신호변환기) <삭 제>
제20조(동축케이블) <삭 제>
제21조(구내배선) <삭 제>
제22조(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수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제23조(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범위)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이하 “구내전송선로설비”라 한
 다)는 도로와 택지 또는 건축물의 경계점으로부터 세대단자함까지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② <삭 제>
제24조(사용되는 설비 및 기술기준) ① 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기기 및 분배기
 2. 동축케이블
 3. 증폭기
 4. 보호기
 5. 직렬단자
 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규
  정한 사항 외에는〔별표 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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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증폭기)구내전송선로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의 특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감쇄된 상향신호 및 하향신호를 분리하여 증폭하는 기능
    이 있을 것
 2. 수동으로 증폭기능을 조정할 수 있을 것
 3.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쇄할 수 있을 것
 4. 전원을 수동으로 연결 또는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접지단자를 구비할 것
제26조(분배기 및 분기기) 분배기와 분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 신호를 임피던스의 변화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을 것
 2. 유휴분배단자와 유휴분기단자는 사용회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75Ω으로 종단할 것
제27조(동축케이블) <삭 제>
제28조(인입접속점) 「방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
  가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점은 구내전송선로설비중 보호
  기의 인입커넥터로 한다.
제29조(가입자설비)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가입자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1.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2. 자동 주파수조정기능 및 자동 이득조정기능이 있을 것
 ②<삭제>
 ③<삭제>
제30조(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 디지털종합유선방송신호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
  한 구내전송선로설비의 질적수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장 보칙
제31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
  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후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설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9호 개정규정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시 개정규정에 따른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 방송 신호처리기 및 관련 설비의 상용화
  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설치할 수 없거나 해당 지역에서 방송신호 수신이 불가하는 등의 사유
  가 있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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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예
    정가격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재설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afra.go.kr)접속→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 예규·고시 →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64호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4호(2013.10.7)의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을 농어촌정비법 시
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 및 단체명 변경사항 반영
    제3조제3호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제5조제2항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
    회”를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변경
  나. 재검토기한 연장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재설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afra.go.kr)접속→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 예규·고시 →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79호
               음식료품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에 대하여 업체명 변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료품 업종 배출
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3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음식료품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업종 : 음식료품                ․업종 : 음식료품                     업체명 변경,
․업체명 : ㈜삼립식품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3-5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01(정왕동) 소재지 표기 변경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 044-201-2418, 2424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31-8012-7383
◉환경부고시제2016-25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환경부고시 제2015-173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일부개정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세부내용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 국제적멸종위기종 목
   록 검색 → 고시 내 별표에서 확인
◉환경부고시제2016-25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
유류) (환경부고시 제2015-17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일부개정
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을 “앵무목(PSITTACIFORMES) 전 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 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부산재송)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부산재송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44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13 81-2011-10
     -0000004   장**               경기 부천시 정기재검사 운용정지        전파법
                                  원미구 도당동 수검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4 81-1992-10
     -0000012
               하나로지퍼
                김**
                                  경기 남양주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화도읍     불이행
                                                           전파법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8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대 상 :
  o 사업자명 : ㈜네온소프트(180111-0573998), 대표자 : 서영갑(640824)
  o 신고번호 : 제202130015호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세 체납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제2항 및 제92조 및 지방세기본법제65조
5. 처분일자 : 2016. 12. 28.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년 1월 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무선국 허가취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비 고
  김*수   94-2011-70-0000157   *수군산501호 전북군산시나포면옥곤리*** 2016.12.12.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277
제18919호
관
보
2017. 1. 2.(월요일)
44
음식료품업종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변경
기존
변경
비고
․업종: 음식료품
․업체명: ㈜삼립식품
․소재지: 경기도시흥시정왕동1253-5
․업종: 음식료품
․업체명: 주식회사에스피씨삼립
․소재지: 경기도시흥시공단1대로101(정왕동)
업체명변경,
소재지표기변경
□문의처
ㅇ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 044-201-2418, 2424
ㅇ농업기술실용화재단기후변화대응팀: 031-8012-7383
◉환경부고시제2016-251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
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환경부고시제2015-173호)을
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환경부장관
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일부개정
국제적멸종위기종목록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세부내용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국제적멸종위기종목
록검색→고시내별표에서확인
◉환경부고시제2016-252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
수입또는반입이가능한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
유류) (환경부고시제2015-175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환경부장관
수입또는반입이가능한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 일부개정
수입또는반입이가능한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의“앵무목(PSITTACIFORMES) 전종.”을“앵무목(PSITTACIFORMES) 전종, 문조(Lonchura
oryzivora) 및검은턱금정조(Poephila cincta cincta).”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4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부산재송)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따라부산재송지구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6-44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고시 제2016-176호(2016.06 .09)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지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
     - 관련부서(기관) 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어린이공원6내 기존마을 사당존치를 위해 어린이공원6 일부를 문화공원1으로 변경
         (강서구청 요청사항)
       ∙진목·신포·영강중리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부산광역시고시 제2016-344호)에 따른
          지구내 방수설비1 반영(강서구청 요청사항)
       ∙공공청사4(해양파출소) 면적조정(부산해양경비안전서 요청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 적 : 총 면적 51.26㎢, 19개지구 면적 32,665천㎡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위치 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구분        지구명칭                  위치                  면적(천㎡) 비고
          계                                               32,665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3,083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신항배후지(남측)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북측 일원                 1,444
   명지       신호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일원                    1,251
             명지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4,476
   지역        화전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일원                    2,448
           서부산유통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828
          부산과학산업단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1,962
   지사        미음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일원                    3,549
   지역        송정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일원                      760
             명동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                      506
             생곡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일원                      557
                                  300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웅동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제덕동 일원             6,332
 웅동       남양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일원                    293
 지역       남문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1,086
         웅천·남산진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남문동 일원               665
          와성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와성·웅동만 일원                 796
 두동       두동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1,679
 지역      보배연구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785
          문화지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165
나. 지구별 사업시행자
 지역명        지구명                    사업시행자                          비고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해양수산부, 부산신항만(주), 부산도시공사
 지역      신항배후지(남측)       해양수산부(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명지       신호산업단지                부산광역시, 실수요자
           명지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화전지구                   부산도시공사
         서부산유통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과학산업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광역시, 실수요자
  지사       미음지구                   부산도시공사
  지역       송정지구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
           명동지구                원자력산단개발주식회사
           생곡지구                   부산도시공사
           웅동지구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웅동       남양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남문지구                   경남개발공사
          웅천·남산진구                청산종합건설(주)
           와성지구                  청산종합건설(주)
  두동       두동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역      보배연구지구                 학교법인 동아학숙
           문화지구                  창원시(구. 진해시)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지역명        지구명                     사업시행기간                        비 고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2000 ~ 2014
  지역     신항배후지(남측)                   2013 ~ 2020
           신호산업단지                    1993 ~ 2007
 명지지역       명지지구                     2003 ~ 2017
            화전지구                     2003 ~ 2010
          서부산유통지구                    2006 ~ 2012
         부산과학산업단지                    1992 ~ 2008
            미음지구                     2003 ~ 2016
 지사지역       송정지구                     2016 ~ 2020
            명동지구                     2009 ~ 2018
            생곡지구                     2008 ~ 2015
            웅동지구                     2003 ~ 2020
            남양지구                     2003 ~ 2009
 웅동지역       남문지구                     2006 ~ 2014
          웅천·남산지구                    2007 ~ 2018
            와성지구                     2009 ~ 2020
            두동지구                     2004 ~ 2018
 두동지역      보배연구지구                    2003 ~ 2016
            문화지구                     2007 ~ 2015
                              301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나.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지역명              지구명                 시행방법              비 고
  신항만지역           신항배후지(북측)             민간개발방식
                  신항배후지(남측)             공영개발방식
                   신호산업단지               공영개발방식
   명지지역             명지지구                공영개발방식
                    화전지구                공영개발방식
                  서부산유통지구               공영개발방식
                  부산과학산업단지              공영개발방식
                    미음지구                공영개발방식
   지사지역             송정지구                  미정
                    명동지구                민간개발방식
                    생곡지구                공영개발방식
                    웅동지구                공영개발방식
                    남양지구                공영개발방식
   웅동지역             남문지구                공영개발방식
                   웅천·남산지구              민간개발방식
                    와성지구                민간개발방식
                    두동지구                공영개발방식
   두동지역            보배연구지구               민간개발방식
                    문화지구                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가. 지구 총 사업비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 고
     계              94,713                100.0
    용지비             30,726                 32.4
    조성비             49,602                 52.4
   기타비용             14,385                 15.2
나.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사업비
구분     지구명           면적                 사 업 비 (억원)              비고
                    (천㎡)         계       용지비    조성비 기타비용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3,083     5,476        57   3,499  1,920
지역 신항배후지(남측)         1,444     5,286         9   4,807   470
명지 신호산업단지
      명지지구
                     1,251
                     4,476
                               7,040
                              19,086
                                          3,375
                                         10,174
                                                 2,363
                                                 7,858
                                                        1,302
                                                        1,054
      화전지구
지역 서부산유통지구           2,448     7,645      3,190  2,341  2,114
                      828      2,781      1,322  1,459    0
    부산과학산업단지         1,962     2,350      1,028  1,127   195
지사    미음지구           3,549    10,734      4,517  3,607  2,610
지역    송정지구            760      1,914       647    832    435
      명동지구            506      1,390       590    600    200
      생곡지구            557      2,550       926   1,075   549
      두동지구
두동 보배연구지구            1,679     4,220      1,850  1,131  1,239
지역                    785      1,797       493   1,229   75
      문화지구            165       265         29     70    166
      웅동지구           6,332    12,707       136  12,571    0
웅동    남문지구           1,086     3,478      1,761   919    798
      남양지구
지역 웅천·남산지구            293       575        362    213     0
                      665      2,263       210   1,602   451
      와성지구            796      3,156        50   2,299   807
    총 계             32,665    94,713     30,726 49,602 14,385
                                  302
제18918호(그4)               관            보              2016. 12. 30.(금요일)
7.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구 분          도로명        구 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주체
                                     (차로) (억원) (년)
       변경     BJFEZ       부산 생곡동    L=1.5km 1,000 2009 부산․진해
             북측진입도로
       없음 (국제산업물류도시진입로) ~부산 명지동 B=30m(6)           ~2020 경제자유구역청
       변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L=7.13km 2,864 2007 부산․진해
  노선 없음 석동~소사간 도로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4)                 ~2018 경제자유구역청
(사업기간, 변경  소사~녹산간  도로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L=7.41km 2,938  2006 부산․진해
 사업비) 없음                ~부산광역시 녹산동     (4)         ~2017 경제자유구역청
       변경 신항배후지(북측) 신항 북측~창원시 L=0.40km 361 2009 부산․진해
       없음 ~용원간 연결도로       진해구 용원동      (6)         ~2016 경제자유구역청
       변경 웅동지구 진입도로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L=0.70km 226 2012 부산․진해
       없음                              (6)         ~2018 경제자유구역청
나. 용수계획
 지역          지 구                     급수량(㎥/일)                        비 고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총 계              158,269.5      33,907.5       124,362.0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28,800.0             -        28,800.0
 지역       신항배후지(남측)          4,937.0       2,238.0         2,699.0
 명지          명지지구           21,270.0             -        21,270.0
            신호산업단지           9,870.0             -         9,870.0
 지역          화전지구           13,659.0      10,201.0         3,458.0
           서부산유통지구           3,358.0             -         3,358.0
          부산과학산업단지          11,165.0       6,324.0         4,841.0
 지사          미음지구           10,696.0       9,483.0         1,213.0
 지역          송정지구            9,100.0             -         9,100.0
             명동지구            2,017.0       1,777.0           240.0
             생곡지구            1,896.0       1,615.0           281.0
             웅동지구           19,910.0             -        19,910.0
 웅동          남양지구            1,045.0         928.0           117.0
 지역          남문지구            6,790.0         860.0         5,930.0
           웅천·남산지구             165.0             -           165.0
             와성지구            3,044.0         381.0         2,663.0
 두동          두동지구           10,064.5         100.5         9,964.0
 지역         보배연구지구             363.0             -           363.0
             문화지구              120.0             -           120.0
다. 하수계획
  지역       지 구             계획오수량(㎥/일)                오수처리계획          비고
      총 계                    137,636                    -
신항만지역 신항배후지(북측)
       신항배후지(남측)
                              28,200
                               4,013
          명지지구                20,325                 녹산하수처리장
 명지지역    신호산업단지                9,770
          화전지구                13,522
        서부산유통지구                2,992                 강동하수처리장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