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38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0-1
산30-1
임
798
　
95
윤**
수원시
장안구조원동
***-**
윤**
수원시
장안구조원동
***-**
139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0-4
산30-4
임
78
78
78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40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0-7
산30-7
임
741
741
741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도77호선
141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3
산33-3
임
29
44
29
최**
화성시
남양읍신외리
***
최**
화성시
남양읍신외리
***
142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3
산33-4
임
5
　
5
최**
화성시
남양읍신외리
***
최**
화성시
남양읍신외리
***
143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3
산33
임
6,000
　
93
최**
화성시
남양읍신외리
***
최**
화성시
남양읍신외리
***
144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3-1
산33-6
임
124
117
124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45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3-1
산33-5
임
2
　
2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46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3-2
산33-2
임
1,749
1,749
1,749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도77호선
147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8
산38-7
임
730
734
730
주**
남양주시평내
로***
*****
*****
(평내마을****
*)
주** 외2
남양주시평내
로***
*****
*****
(평내마을****
*)
148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8
산38
임
138
　
19
주**
남양주시평내
로***
*****
*****
(평내마을****
*)
주** 외2
남양주시평내
로***
*****
*****
(평내마을****
*)
149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8-1
산38-1
임
71
71
71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도77호선
150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8-2
산38-8
임
3
4
3
서**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 *
서** 외5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 *
151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8-4
산38-9
임
23
28
23
서**
양주시
평화로1576번
길**
****
**** (회정동
정안빌라)
서** 외10
양주시
평화로1576번
길**
****
**** (회정동
정안빌라)
152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8-5
산38-10
임
1,164
1,200
1,164
이**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황강서원** **
(효자동**)
이** 외18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황강서원** **
(효자동**)
153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8-6
산38-6
임
1,410
1,410
1,410
박**
서울특별시관
악구구암길***
**** ****
(******)
박** 외8
서울특별시관
악구구암길***
**** ****
(******)
154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9
산39-5
임
160
160
160
신**
화성시
남양읍신외리
***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55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9
산39
임
576
　
95
신**
화성시
남양읍신외리
***
신**
경기도화성시
남양읍남양로
******
156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9-1
산39-1
임
816
816
816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도77호선
157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9-2
산39-2
임
59
59
59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도77호선
158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9-3
산39-3
임
272
272
272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도77호선
159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39-4
산39-4
임
1
1
1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도77호선
160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40
산40
임
4,006
4,006
4,006
김**
화성시
남양읍신외리
***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기정소유자
변경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61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40-1
산40-1
임
4,920
4,920
4,92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도77호선
162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41
산41
임
260
260
260
김**
화성시
남양읍신외리
***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63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41-1
산41-1
임
210
210
21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64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41-4
산41-4
임
13
13
13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도77호선
165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41-2
산41-2
임
337
337
337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66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41-3
산41-3
임
4,238
4,238
4,238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국도77호선
167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43
산43
임
1,289
1,289
1,289
최**
화성시
남양로*****길
** (**동)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68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44
산44
임
8,033
8,033
8,033
김**
화성시
남양읍남양로
****-**
김**
화성시
남양읍남양로
****-**
169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45
산45-1
임
88
110
88
최**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
최**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
170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53
산53-2
임
1,987
2,063
1,987
신**
인천시
남동구간석동
***-**
간석**아파트
**-***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71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31-1
답
671
43
공
화성시
172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39-1
답
307
2
공
화성시
173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40
답
307
36
공
화성시
174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973
도
6,200
125
국
농림축산식품
부
175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42-10
제
469
289
공
화성시
176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42-9
답
420
420
공
화성시
177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42-1
답
13,758
56
백** 외4
성남시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
178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42-15
답
171
171
국
국토교통부
179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42-13
답
22
22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80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42-16
제
300
185
국
국토교통부
181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42-14
제
17
17
한국수자원
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00
182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142-7
제
2,446
19
백** 외1
수원시팔달구
매산로*가**
183
해면부
76,346
91,084
◉법무부고시제2023-2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차해란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명국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5조
이영준
이영준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8조
이명국의 
수반취득
이동매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김지현
김지현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이동매의 
수반취득
김광호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5조
김엘문
김엘문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8조
김광호의 
수반취득
배철호
1971.**.**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배선희
배선희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배철호의 
수반취득
조광춘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조유리
조유리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조광춘의 
수반취득
조광승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조예은
조예은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조광승의 
수반취득
황정희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박소현
박소현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황정희의 
수반취득
방은실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강수민
강수민
2011.**.**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방은실의 
수반취득
김장준
1993.**.**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유찬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유찬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김장준의 
수반취득
서호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서은비
서은비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서호의 
수반취득
정동군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5조
정준성
정준성
2008.**.**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정동군의 
수반취득
김정만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준현
김준현
2013.**.**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정만의 
수반취득
김춘화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박미진
박미진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김춘화의 
수반취득
김옥란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박지환
박지환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옥란의 
수반취득
최려화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효윤,
김효진
김효진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려화의 
수반취득
김효윤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8조
최려화의 
수반취득
리나데즈다겐나
지에브나
1982.**.**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김율리야
이고레브
나
김율리야이고레
브나
2011.**.**
여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리나데즈
다겐나지
에브나의 
수반취득
정영미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5조
이예서,
이예원
이예서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정영미의 
수반취득
이예원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8조
정영미의 
수반취득
김명일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5조
김름준
김름준
200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8조
김명일의 
수반취득
이영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5조
윤기서
윤기서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8조
이영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옥란
1954.**.**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피궤로아다이안
마쿠토
1985.**.**
여성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진유화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류리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준우
김준우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8조
류리의 
수반취득
누엔티투이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에우티바오짬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빚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번티검띠엔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은하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촉반팃싸이폰
1982.**.**
여성
타이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준우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술라이마노브누
르술탄
1994.**.**
남성
키르기즈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해옥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김가연
김가연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8조
서해옥의 
수반취득
당티튀린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뚜옌
2000.**.**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지환
2000.**.**
남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72.**.**
여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최수
1966.**.**
남성
싱가포르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이해인
1993.**.**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성남시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백달주
1969.**.**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고양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고주연
1972.**.**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고양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백민채
2001.**.**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고양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백채환
2004.**.**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고양시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천상현
1964.**.**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수원시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안진희
1968.**.**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수원시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전준우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이영서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2.11.04
외국국적취득
이윤선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최준규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6.14
외국국적취득
전순옥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안병순
194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5.03.06
외국국적취득
전현경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기엽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강은주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98.11.13
외국국적취득
홍용화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7.31
외국국적취득
최흥규
1971.**.**
남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장성군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73.**.**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장성군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최회창
1999.**.**
남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장성군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최보경
2007.**.**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장성군 
****
2022.11.10
외국국적취득
김준
1982.**.**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2.06.08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98.**.**
여성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0.07.01
외국국적취득
이영의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1982.02.19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6.04.21
외국국적취득
최병운
195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3.07.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우진
197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고종숙
1982.**.**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최정호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9.19
외국국적취득
이나윤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오준석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이형진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6
외국국적취득
박경호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8.21
외국국적취득
유승준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23
외국국적취득
이수환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11.18
외국국적취득
최병구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임훈식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김정신
194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98.10.02
외국국적취득
권정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7.23
외국국적취득
박수미
197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08.08.19
외국국적취득
김현령
1982.**.**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5.01.22
외국국적취득
왕윤
2017.**.**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8.21
외국국적취득
남금현
1981.**.**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육해룡
1966.**.**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시흥시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장지민
2008.**.**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김명주
1980.**.**
여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여수시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장흥규
1979.**.**
남성
싱가포르
전라남도 여수시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원대로
1970.**.**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1.04
외국국적취득
고가윤
2018.**.**
여성
싱가포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고채윤
2015.**.**
여성
싱가포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고강민
2013.**.**
남성
싱가포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고지훈
1980.**.**
남성
싱가포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임동혁
2005.**.**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1.28
외국국적취득
노영민
1997.**.**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강은선
198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박희준
197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손진미
1983.**.**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8.06.22
외국국적취득
박승도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1.12
외국국적취득
양상문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옥정윤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김태흥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김선일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조주호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김민혁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조근욱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2.01.23
외국국적취득
김옥연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4.01.23
외국국적취득
신훈우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신진우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신동훈
197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9.01.10
외국국적취득
이병주
1976.**.**
남성
아일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이기언
2008.**.**
남성
아일랜드
충청남도 천안시 
****
2017.02.14
외국국적취득
최정식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24
외국국적취득
문정옥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9.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안금희
193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5.09.2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곽노순
193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정의택
1954.**.**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의성군 
****
2001.11.05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승근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5.05.11
외국국적취득
이원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변은영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2.03.24
외국국적취득
주민길
2002.**.**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12.06.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정희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1.09.09
외국국적취득
주경애
1970.**.**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09.07.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영옥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9.29
외국국적취득
신태후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4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1994.04.21
외국국적취득
황은녀
1968.**.**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성기순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황춘남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8.03.13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7.09.19
외국국적취득
임성령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1989.02.09
외국국적취득
계용희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8.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해건
194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의성군 
****
1994.12.21
외국국적취득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의 변경
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2.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무선국의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
항공국
전북부안군하서면의상봉로498
(동경126도35분59.42초/ 북위35도40분40.65초)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항공교통본부장
2023.5.12.
33-2006-70-0000001
항공의상봉
구분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형식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변경전
120.7250, 121.5000, 123.7250, 124.5000
126.1750, 126.9000, 128.3000, 132.1500
132.2000, 241.8000, 243.0000, 250.8000
263.9000, 272.7500, 275.4000, 355.5000
TRX
6K00A3E
6 ㎑
50 W
변경후
120.7250, 121.5000, 123.7250, 124.5000
126.1750, 126.9000, 128.3000, 132.1500
132.2000, 239.2500, 243.0000, 250.8000
263.9000, 272.7500, 275.4000, 355.5000
TRX
6K00A3E
6 ㎑
50 W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183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  아    래  -
인가번호
조합명
사무소
소재지
이장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제
2019-13
71-SO-
7596호
한복
문화
교육 
사회적
협동
조합
서울시 송파구 
잠실로 62
(잠실동 트리지움)
이한석
2020.1.29.
경력단절녀·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모집
하여 한복예절·규방공
예 강사교육, 교육이
수후 각급학교에 한복
예절, 규방공예 강사 
파견
02-
417-
6008
전통
문화과
설립
인가 
취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종국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신순기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5.03.18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6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96.01.18
외국국적취득
조양순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1994.06.28
외국국적취득
안정순
195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1992.11.06
외국국적취득
이삼광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1.07.29
외국국적취득
김기홍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99.02.17
외국국적취득
김진우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1.09.25
외국국적취득
권유진
1981.**.**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송민호
1992.**.**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97.04.21
외국국적취득
김경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마상덕
198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배숙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오도윤
2019.**.**
남성
타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1.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성준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김종열
193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0090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일자 : 2023년 05월 18일
○ 등록 사유 :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등록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중계3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서부지방법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 등록 일자 : 2023년 05월 18일
○ 등록 사유 : 마모에 따른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중계3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직인명
서울서부지방법원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사용품)
인  영
인  영
◉행정안전부공고제2023-770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05-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05-13
7c25ddb9d84cf6a8522bea36f0acba14
3a8c500b52c3e5664b7d2c83102f9954
e983439b78a478f8dba4154e5791148b
2023-05-12
60b6d5bc2fb24f7d81d3baa628e1e7e0
93707725f31ad68963245af0c726fec9
699c39c800ca57c7774daa288f74b0e1
2023-05-11
8af78511ae7de8a488fd16529580e1ed
0984ed09951471b50e52986eb92755ea
98a99eafdc7153ea2466e61ef0eb88cb
2023-05-10
e8ee7a28c8c354eefdd09f9de3c649da
6c798bb69266e4976d65e909d30705a6
cfca9f23b1ed3c4cbad5af0ebda8e793
2023-05-09
f923e7ea491c377472ba9f8660091037
86a255c6ca839457d13d3c1745393f20
7045cc172218ed386bd8d2395c5fbb5d
2023-05-08
42d0fefc3c0edc1a578350a845810b94
a4ba4dd663cd83a5d8385155ee4c8a4a
06f11f6348390b3edcdd502188547fa9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50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기관을 다음과 같
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
1. 목적
ㅇ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4제2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1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
2.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ㅇ 기관 명칭 : 교통영향평가협회
  - 대표자 : 이기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호
  - 지정번호 : 제2023-1호
3. 지정기간
ㅇ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취소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3-4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항공국 변경허가
1. 무선국 일반사항
  가. 허가(변경)일자: 2019. 9. 16.(2023. 5. 15.)
  나. 허가번호: 33-2015-80-0000002
  다. 시설자 명칭: 항공교통본부장
  라. 무선국 종별: 항공국
  마.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서남쪽 149km 해상,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바. 호출명칭: 항공이어도
2. 무선국 제원
    : 변동사항 없음
3. 변경 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파수 변경
133.425MHz
132.825MHz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3-1호　
1.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27번지 외 33필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나주영산 중ㆍ고등학교 기숙사 
증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영
산고) 시행계획(변경-1차)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결과를 근거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영산고) 시행계획 승인 및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Tel. 061-330-0183)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18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영산고) 시행계획(변경-1차) 승인
1. 사  업  명: 나주영산중ㆍ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27번지 외 33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중학교, 고등학교)
나. 명칭: 나주영산중학교, 영산고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나. 성명: 학교법인 홍인학원  이사장 한 상 원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시행면적: 기정 35,117.00㎡, 변경 35,643.00㎡  (증  526.00㎡)
나. 건축면적: 기정  4,578.25㎡            
다. 연 면 적: 기정 11,056.11㎡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2층
마.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나주시/법인
6.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
재
지
번호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M2)
지정
면적(M2)
신청면적 (M2)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미시행신청외
면적
합계
주     소
성  명
나
주
시 
삼
영
동
1
5
답
192
192
192
192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2
5-1
답
74
74
74
74
3
5-2
답
81
81
81
81
4
26-4
답
53
53
53
53
53
소 계
400
400
53
53
347
400
5
10
전
1,048
1,048
1,048
1,048 나주시 삼영동 3
김○선
가등기
다스코(주)
나.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및 정착물의 조서: 해당없음
8.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실시계획인가: 생략
9. 사업 시행기간: 2023년 05월(사업승인일) ~ 2023년 12월
소
재
지
번호
지 번
지 
목
공부상
면적(M2)
지정
면적(M2)
신청면적 (M2)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미시행신청외
면적
합계
주     소
성  명
소 계
1,048
1,048
1,048
1,048
6
6-2
대
139
139
139
139 나주시봉황면봉황농공
단지길 134-7
세라코
주식회사
7
6-4
대
20
20
20
20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8
6-5
대
279
279
279
279
9
8-2
대
98
98
98
98
10
9
대
149
149
149
149
11
27
대
152
152
152
152
152
12
28
대
96
96
96
96
96
13
29-2
대
89
89
89
89
89
14
33-4
대
8
8
8
8
8
15
33-6
대
101
101
101
101
101
소 계
1,131
1,131
446
446
685
1,131
16
11-4
학
13
13
13
13
13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17
17
학
15,103
15,103 14,467
14,467
636
0 15,103
18
22
학
1,811
1,701
1,701
1,701
110
1,811
19
23-1
학
906
868
868
868
38
906
20
65
학
2,754
2,725
2,725
2,725
29
2,754
21
74-2
학
3,541
3,541
3,541
3,541
3,541
22
88
학
3,345
3,342
3,342
3,342
3
3,345
23
101-6
학
18
18
18
18
18
24
689-1
학
170
170
170
170
170
국
(기획재정부)
25
670-6
학
636
636
636
636
636
26
673-1
학
140
140
140
140
140
27
673-2
학
227
227
227
227
227
28
676-1
학
968
968
968
968
968
소 계
29,632
29,452 28,816
28,816
636
180 29,632
나
주
시 
삼
영
동
29
11-3
도
43
43
43
43
43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30
23-2
도
13
10
10
10
3
13
31
25-1
도
10
10
10
10
10
32
25-2
도
127
116
116
116
11
127
33
26-2
도
23
23
23
23
23
34
26-3
도
109
109
109
109
109
35
66-3
도
33
3
3
3
30
33
36
75-2
도
74
74
74
74
74
37
689
도
78
78
78
78
78
국(기획재정부)
소 계
510
466
466
466
44
510
38
676
구
138
138
138
-
138
138
국토교통부
39
676-5
구
544
544
156
388
544
544
국(기획재정부)
소 계
682
682
156
526
544
138
682
40
산1-1
임
496
496
496
-
496
496
국(산림청)
41
산3
임
198
198
198
-
198
198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42
산4
임
60
60
60
-
60
60
국(산림청)
43
산5-8
임
11,481
9,192
4,426
-
4,426
4,766
2,289 11,481
나주시 영강길 
32(삼영동)
학교법인
홍인학원
소 계
12,235
9,946
5,180
5,180
4,766
2,289 12,235
합 계
45,638
43,125 35,117
526 35,643
7,482
2,513 45,6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539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국민경제·안보·신산업 창출 등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방위적으로 육
성·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36호, 2023. 3. 21. 공
포, 2023.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및 확인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다.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제9조)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수립·조정 등 총괄 업무의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함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 확산
 의 촉진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함
마.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방법, 현황 조사·분석 방법,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표준화 사
 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바.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제17조)
 특화연구소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
 화함
사.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제18조)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대상을 구체화하고, 설립·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조성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9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총괄사업책임자를 사업 및 과제의 기획에서부
 터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제20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요건, 운영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비용 지원을 위한 요건 등
 을 규정함
차.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인력양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시기·방법을 구체화하고, 국가
 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 지원 내용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구체화함
카. 외국 정부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제25조)
 보안과제로 지정된 전략연구과제와 국민경제 및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로서 고
 시하는 정보를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타.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제28조)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 재원 부담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공동 재원 마
 련을 통한 해외 연구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자우편 : bek08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3-68호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8일
기상청장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의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심의ㆍ의결기구 및 사업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이 출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하는 경
우 평가의 범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특이기상 및 지진 현상에 대한 장기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
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종전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출연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 심의강화를 위한 기상R&D 심의ㆍ의결 기구 개편(안 제4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체계 개편
   - 자체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시설․장비 심의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18조)
    - 출연 연구개발과제 심의․의결 기구 명칭 변경(안 제22조)
   - 전문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계획 수립 명확화(안 제27조)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강화
   -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자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 명시(안 제19조의2)
   - 과제담당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평가 범위․역할 등) 명확화(안 제36조)
  라. 특이기상연구센터 참여 연구개발기관 개념 확대(안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연구개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