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총면적 308,177㎡ 중 8,000㎡
    - 규 모 : 건축연면적 5,200㎡
  ○ 총사업비 : 100억원(2011.12.31 기준 불변가격, 부가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붙임 시설사업기본계획 “7.사업참여자의 구성․자격․제한사항” 참조
  ○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부문 450점, 재무부문 55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1. 10. 26.(수) 14:00
   - 장 소 : 기장군청 9층 대회의실
  ○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 일 시 : 2011. 11. 11.(금) 16:00한
   - 장 소 :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PQ심사 결과 통보
   - 일 시 : 2011. 11. 25.(금)
   - 방 법 : 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12. 1. 11.(수) 16:00한
   - 장 소 :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일 시 : 2012. 2. 10.(금)
   - 장 소 : 기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4. 기타사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기장군청 홈페이지 (http://www.kijang.go.kr/) 고시/공
   고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pimac.kdi.re.kr)를 참고하시고, 기타 의문
   사항은 기장군청 인재양성과 (☎051-709-4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1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95호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등록)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9-196호)」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재조합 콩
A5547-127의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으며,
  또한, 안전성 심사가 완료된 유전자재조합체(1507, MIR604, NK603)끼리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1507×MIR604×NK603의 안전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
가 없어 추가적인 안전성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등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및 등록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승인번호 승인일            비고
  유전자재조합 콩 바이엘크롭사             Bayer                              상품명: TM
    A5547-127 이언스(주) CropScience L.P. 미국 제 2011-4호 2011.10.6. LibertyLink
                                                                 soybean
2. 등록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
    유전자재조합               Pioneer Hi-Bred 미국 제 2011-5호 2011.10.6.
       옥수수        (유)듀폰 International, Inc.
    1507×MIR604
      ×NK603
3. 승인(등록)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한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8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취소 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지오디아
2. 대 표 자 : 이문현
3.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613 614호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84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5. 등록번호 : 제2008-1호
6. 등록취소일 : 2011. 10. 6.
7. 전화번호 : 031-400-3800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3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에 싸
2. 대 표 자 : 윤 영 내
3. 영업소재지 : 경북 경주시 동천동 588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 록 번 호 : 제 10호
6. 등 록 일 자 : 2011. 10. 06.
7. 전 화 번 호 : 054-741-2188.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36호
                         환경관리대행기관 등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 및 환경부령 제 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
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에 싸
2. 대 표 자 : 윤 영 내(681110-1******)
3.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동천동 588번지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44호
6. 지 정 일 자 : 2011. 10. 6.
7. 전 화 번 호 : 054-741-2188.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6호
                  산림보호구역 재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85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85
5. 등록번호: 제2008-1호
6. 등록취소일: 2011. 10. 6.
7. 전화번호: 031-400-3800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35호
환경컨설팅회사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6조의4 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에싸
2. 대
표
자: 윤영내
3. 영업소재지: 경북경주시동천동588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10호
6. 등록일자: 2011. 10. 06.
7. 전화번호: 054-741-2188.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36호
환경관리대행기관등록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및환경부령제374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
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
고합니다.
2011년10월12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에싸
2. 대
표
자: 윤영내(681110-1******)
3. 소
재
지: 경북경주시동천동588번지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4호
6. 지정일자: 2011. 10. 6.
7. 전화번호: 054-741-2188.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6호
산림보호구역재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재지정·해제
예정지를공고합니다.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1-99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10월 7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도미니카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다롄출장소 관인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다롄출장소 관인            주피츠버그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관인




    주스탬포드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관인            주솔트레이크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326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주덴버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세인트루이스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미네아폴리스대한민국명예총영사관 관인           주미령사모아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00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1년 9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관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327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11-1호
                                 관인등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으로 신설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사용할 청인, 직인, 전자이미지관인,
회계관련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1. 9. 30.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인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인



인 영                             인 영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인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                       (전자이미지)


 인영                             인영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상임위원인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국장인

인 영                             인 영


                              328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2011년 10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재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10.01.26 지정면적 금회 재지정 잔여면적 해제사유
             (㎡) 해제면적                                              비 고
                          (㎡)(B) 해제면적 면적 (㎡)(F)
                 (㎡)(A)          (㎡)(C) (㎡)(D)
                                                            ￭(2011.01.26.)
                                                            2,199㎡ 해제
 충북                                                         농어촌도로편입
영동군                                                    우매지구 ￭산51번지(167,987㎡)
         국                                                   에서 분할
황간면 임야       167,987 2,199 165,788 8,529 1,024 158,283 전원마을 (2011.04.27.)
                                                       조성사업 -1번지 (4,440㎡)
       (산림청)
우매리                                                    진입도로 -2번지 (2,429㎡)
산51번지                                                           -3번지 (2,421㎡)
                                                                -4번지 (1,159㎡)
                                                                -5번지 (1,416㎡)
  ※ 필지별 도면은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 2011.01.2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2,199㎡
  ※ 산51-1, 2, 4, 5 손실보상에 의한 보호구역 해제
2. 지정·해제 예정지 세부 내역
    지번        지적 1차 해제 1차 지정 중복 재지정 금회해제 잔여지정                         비고
    산51       155,862   469 155,393         469     - 155,862         미보상
   산51-1        4,400 1,083   3,317 1,083       3,317       -        손실보상
   산51-2        2,429    85   2,344             2,344       -        손실보상
   산51-3        2,421   555   1,866         555     -   2,421         미보상
   산51-4        1,459         1,459             1,459       -        손실보상
   산51-5        1,416     7   1,409             1,409       -        손실보상
 합계           167,987 2,199 165,788 1,083 1,024 8,529 158,283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재지정 30일, 해제10일)
4.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1-4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86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경인해양사무소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경인해양사무소
          김포출장소 관인                    김포출장소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마한교육문화회관공고제2011-29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전라북도교육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2011.3.10)에 의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이 마한교육문화
회관 일상경비출납원에서 마한교육문화회관 분임지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종전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전라북
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5조에 의하여 2011년 10월 7일자 마한교육문화회관 분임지출원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마한교육문화회관장
○ 공인등록
 ￭ 공인 등록 사유 : 회계직명 변경에 의한 신규등록
 ￭ 최초사용년월일 : 2011. 10. 7.
 ￭ 공인명 및 인영 :
                공인명                        인영
         마한교육문화회관
          분임지출원인
○ 공인폐기
 ￭ 공인 폐기 사유 : 회계직명 변경에 의한 폐기
 ￭ 폐기년월일 : 2011. 10. 7.
 ￭ 공인명 및 인영 :
              공인명                              인영

         마한교육문화회관
         일상경비출납원인




                               330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출관의인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계약관의인

인영                             인영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재무관의인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수입징수관의인

인 영                            인 영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산관리관의인                     물품관리관의인

인영                             인영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인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2호
                              관인등록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대통령령제223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하여
경인해양사무소 및 김포출장소 설치․운영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
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9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경인해양사무소 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경인해양사무소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329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1-664호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 : 238,020㎡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94. 10. 28 ~‘11. 10. 27
    - 변 경 :‘94. 10. 28 ~‘12. 10. 27(1년간 연기)
  나 변경사유
    - 일부 미완료구간의 환지처분 및 마무리 사업을 위한 사업기간 연기
5. 시 행 자
  ◦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홍천군공고제2011-684호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대상지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일원의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 제5항 및 제54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의한“무릉도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의 5(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관리하고자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2일
                 홍 천 군 수
가. 대상임야 :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산1번지 외 20필지(827,122㎡)
 ※ 필지별내역은 붙임을 참조하고 지형도면은 군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나. 의견제출기관 : 홍천군 허가민원과
다. 의견제출기한 : 2011. 10. 10.일까지
라. 유의사항
 1)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 허가민원과 산지개발담당(담당자 유연준 전화 033-430-2639) 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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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붙임. 1. 대상지내역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생략)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대상지 조서
(홍천군)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해제 헤제
                               면적    도면                  소유자
번호 읍면 리동             (m2)  사유 (예정) 번호                 주소           성명
 1 북방 전치곡 산 1- 0    44,331    44,331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2 북방 전치곡 산 4- 0    24,136        24,136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박광신
                                                   역전평리 67
 3 북방 전치곡 산 4- 1    27,930        27,930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4 북방 전치곡 산 6- 0    163,835       139,824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5 북방 전치곡 산 7- 0    12,595        12,595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변성우
                                                   전치곡리 130
 6 북방 전치곡 산 8- 0    49,865        49,865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7 북방 전치곡 산 9- 0    85,884        81,740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8 북방 전치곡 산 10- 0   68,132        68,132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밭치리10
                                                   전치곡리 46         인회
 9 북방 전치곡 산 12- 0   62,975        54,791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밭치리10
                                                   전치곡리 46         인회
10 북방 전치곡 산 13- 0   73,785        73,785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11 북방 전치곡 산 22- 0   20,826        20,826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12 북방 전치곡 산 23- 0   15,174        15,174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13 북방 전치곡 산 24- 0   25,587        25,58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14 북방 전치곡 산 25- 0   54,050        54,050           전치곡리 130       변선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변성우
                                                   전치곡리 130
15 북방 전치곡 산 26- 0   44,628         9,890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183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해제 헤제
                                      면적  도면                 소유자
번호 읍면 리동                 (m2)     사유 (예정) 번호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6 북방 전치곡 산 27- 0       10,472         8,873                633         박재승
                                                       청실아파트 7-901
17 북방 전치곡 산 27- 1       10,473         7,493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616 이재원
                                                     중흥 S-클래스 1305-150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43
18 북방 전치곡 산 27- 2       10,473         6,670        중앙하이츠빌1단지아파트        서권웅
                                                          102-203
19 북방 전치곡 산 28- 0       33,521         7,698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반종훈
                                                         원소리 206
20 북방 전치곡 산 29- 0       11,107         3,864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21 북방 전치곡 산 30- 0       120,893        89,868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에이엠엘앤디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인                사
       국토해양부
            부이사관           류영하(柳榮夏)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1. 10. 7.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10월 12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명 번호
                                   증제       물건명        수량 및 금액
   11-15140 11-611 오진권 1명
                          외 절도 등 1     택트   50cc(빨강색)      2대
                                                        (20,000원)
   11-18456 11-692 현재혁 절도 등 1          대림  윙크   49cc이하     1대
                                           오토바이         (10,000원)
   11-18818 11-701 주대일 절도 등 13          애니콜 휴대폰            1대
                                    14  O.S.T 손목시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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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지역 및 설치수 : 26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중구 만리동1가         1      서울중앙우체국 경영지도실       (02)6450-1440
       종로구 공평동          1       광화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3703-9150
       종로구 종로6가         1
     서대문구 남가좌2동         1       서대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332-9554
      서대문구 현저동          1
      동대문구 휘경2동         1       동대문우체국 경영지도실       (02)2210-3711
       성동구 옥수동          1      서울광진우체국 경영지도실       (02)2049-0640
       강북구 인수동          1      서울강북우체국 경영지도실        (02)987-6642
       마포구 공덕2동         1      서울마포우체국 경영지도실        (02)719-0207
       마포구 용강동          1
       은평구 역촌동          1      서울은평우체국 경영지도실        (02)357-1211
      영등포구 신길3동         1       여의도우체국 경영지도실        (02)782-0601
       강남구 논현동          1
       강남구 신사동          1      서울강남우체국 경영지도실       (02)2040-4100
       금천구 독산1동         1      서울금천우체국 경영지도실        (02)865-0170
       송파구 오금동          1      서울송파우체국 경영지도실        (02)401-1053
       송파구 가락동          1
       강서구 화곡6동         1
       강서구 가양1동         1      서울강서우체국 경영지도실       (02)3663-0214
       강서구 화곡3동         1
       강서구 화곡1동         1
       서초구 서초1동         1      서울서초우체국 경영지도실       (02)3498-8004
       중랑구 면목2동         1
       중랑구 면목8동         1      서울중랑우체국 경영지도실       (02)2208-1798
       중랑구 신내동          1
       중랑구 상봉1동         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장소 및 시설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측정 오차 450m까지 허용)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87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은 붙임의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붙임]』에 의한 시설이행이 가능하여야 한
  다.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1. 11. 10. ~ 11. 14.(09:00 ~ 18:00)
  나. 신청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위탁대상자 선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정기준[별표]에 적합한 자 중에
    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게시판에 2011. 11. 25일 공고(예정)한다
  다. 선정된 자는 서울체신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우체국 경영지도실(접수처) 또는 서울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6450-3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 및 처분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및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월,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1. 10. 21.(금)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서울시 중구 소월길 10 단암빌딩 26층 】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담당자 이우식 ☏ 02-753-7769
                                 88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6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89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90
순번
납부자명
최
초
결의일자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주소
1
홍석의
2011-06-02
21,970,000
1,098,500
23,068,500
전북정읍시연지동37-7번지
연지아파트105동302호
2
김형륜
2011-06-02
27,000,000
1,350,000
28,350,000
전북정읍시흑암동147-1번지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광훈
42-2007-30-0000022
627태양호
전남신안군흑산면
김은경
42-2001-30-0000357
601대진호
전남보성군벌교읍
박웅
42-1996-30-0000676
676영성호
전남신안군흑산면
이창민
42-2009-30-0000104
600인혜호
전남신안군흑산면
최종렬
42-2009-30-0000150
600금강호
전남목포시죽교동
문명원
42-2003-30-0000227
607금강호
전남여수시소호동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1.10.1~10.31)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우편물이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
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가산금과
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
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원]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18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이성휘1982.04.03
남
미국
전남목포시북교동235
2011-138
성명정정
양현희1986.09.10
여
프랑스
충북보은군회남면금곡리99-1
2011-93
성별정정
박상훈1983.01.21
남
미국
서울서초구방배동1118
2011-57
등록기준지정정
최원호1983.10.05
남
미국
서울광진구중곡동647-20
2011-74
등록기준지정정
김영훈1986.03.07
남
오스트레
일리아
서울영등포구당산동2가39
2011-76
등록기준지정정
한희남1976.02.28
남
미국
부산남구대연동649
2011-137 등록기준지정정
박인규1980.02.25
남
프랑스
인천부평구부평동453-3
2011-162 등록기준지정정
최종모1978.09.05
남
프랑스
경기군포시산본동40-44
2011-163 등록기준지정정
홍윤식1982.06.18
남
프랑스
서울송파쿠석촌동213-14
2011-284 등록기준지정정
최정국1985.06.28
남
미국
경기하남시덕풍동262
2011-284 등록기준지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고시번호
정정사유
박서지
1991.05.15
남
중국
경기성남시분당구궁내동309-3
2011-238 등록기준지정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등의고유식별번호는별도의동의를얻거나법령에의한경우등에한하여제한
적으로처리할수있게하는등의내용으로「개인정보보호법」이제정(법률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따라비영리법인설립허가등에관련된민원서식및첨부서류에
주민등록번호대신생년월일을적도록하고, 「사무관리규정」의개정(대통령령제22322호, 2010.
8. 4. 개정ㆍ시행)으로공공기관에서사용하고있는허가신청서, 허가증등의민원서식의규격, 용
어, 항목등서식의전반적인사항이변경됨에따라비영리법인의설립관련서식을변경하며,
비영리법인의잔여재산처분서식등을별도로두지않아민원처리에어려움이있어관련서식
을신설함.
<농림수산식품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1-512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상실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1년10월12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1-513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이탈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을의뢰합니다.
2011년10월12일
법무부장관
제17610호                    관        보          2011. 10. 12.(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62호
 “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
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고려이엔시 (대표자 변항용)
            법인번호(주민번호)                   205211-*******
               주 소           (우)519-807 전남 화순군 화순읍 유천리 81-1
   신청인         전화번호       061-371-0131        팩스번호      061-371-0139
              법인명(성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대표자 오봉석, 윤수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1-10 동일건축
               전화번호       02-2106-4300        팩스번호      02-3444-336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629호
  ㅇ 명 칭 : 기존 기초의 단면증설과 압입말뚝을 이용한 기초 보강공법
  ㅇ 기술분야 :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설하여 설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여 기존 구조물의 기초를 보강하고, 압입한 복수
    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침하된 구조물의 복원인상 및 승상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존 기초의 측면 또는 상·하부에 철근을 정착 보강하여 단면을 증설하거나 기초를 신설하여 설
    치한 가압장치로 말뚝을 개별 압입하고, 압입한 복수의 말뚝을 동시 가압하여 기초보강, 침하복원
    및 승상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