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 지 통합 법예고시         체                                          까           입

스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법령안을 인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템   ttp       pi i        wm ki g g      kr                              확           후             출           나

기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 부거래과장)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재                                        할                      게        출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성 또는 대 의견( 대 시 이유 명시)
                             찬            반                 반

 나  . 성명(단 의 경우에는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체                      체

  다. 그 의 고 사항 등
           밖       참

  라.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ㅇ 일 우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 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 부거래과
         반     편                                            솜                                                   회 할

   ㅇ 전자우 : bh0913 o a.
               편       w         @k re     kr

   ㅇ 스 : 044-200-4820
     팩

4. 그 의 사항
     밖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 페이지(h :// .f . o. ) 정 /제도 - 법          회 홈            ttp       www tc g   kr      『   책               입

예고 을 조하시거 , 공정거래위원 부거래과(전화 044-200-4832)로 의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나                       회 할                                          문                      바랍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5호
 「전자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상                                                       률」

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                                                             「       절          」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 위원장                      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   분시효 예외사유,    분 및 심 정 질서유지명령 위 에 대한 과 부과, 과 금 부과ㆍ
                            출석처                     판                          반               태료                   징               징

수 세부 차 규정을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이하 ‘공정거래법 ) 등 공정거래위원 소
         절                 「독                                             률」                        ’                           회

관 다 법령과 동일하 개정하여 법 간 정합성 및 법집행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하 , 영업정지
     른                       게                      률                                                               며

요 을 보다 구 화하여 수 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                 체              범

2. 주요내용
 가. 분시효 예외사유 가(안 제26조제5항)
     처                        추

  -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 소관 다 법령과 동일하 ‘법원의 에 따라 기 분이 취
                                          회                 른                     게           판결                    존 처

     소되고 로 분을 하는 경우 를 분시효(위 행위 종 일부터 5년) 예외사유로 가함.
               새      운 처                       ’       처             반           료                                 추

나  . 영업정지 요 구 화(안 제32조제4항)
                      건     체

  - 영업정지 요 인 ‘시정조치명령에도 구하고 위 행위가 복되는 경우 에서 ‘ 복 의 구 적인
                       건                                불             반               반                 ’       반   ’       체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 위 조항을 련함.             록            임         마

 다. 과 금 부과ㆍ 수 차규정 정비(안 제34조제5항 및 제6항, 제39조제5항)
        징              징      절

  -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 소관 다 법령과 동일하 사분 ㆍ신 사 설 시 과 금 부
                                          회                 른                     게 회        할          회       립           징

     과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분ㆍ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함.    상 결손처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