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5-15호
  제20회 법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덧붙임과 같음
2. 합격증서 교부
  가. 일 시 : 2015. 1. 28.(수) ~ 2. 3.(화)
  나. 장 소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동관 434호실)
  다. 지참물 : 주민등록증 및 도장, 사진 2매(가로 3㎝ × 세로 4㎝)
              (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 02 - 3480 - 1397~8
                           제20회 법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응시번호순)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00006               102001        600088   600223
         100019               102035        600092   600231
         100054               200015        600093   600232
         100063               200075        600098   600235
         100119               300013        600100   600238
         100160               300140        600101   600245
         100257               400119        600118   600246
         100265               400204        600119   600258
         100303               400269        600125   600260
         100318               500129        600126   600264
         100323               500166        600129   600265
         100353               600005        600132   600269
         100411               600008        600136   600271
         100673               600011        600139   600273
         100822               600018        600142   600276
         100825               600020        600143   600277
         100881               600024        600153   600279
         101012               600030        600160   600287
         101091               600034        600161   600296
         101118               600035        600162   600301
         101136               600037        600164   600302
         101294               600039        600173   600303
         101395               600043        600174   600307
         101405               600051        600177   600309
         101417               600052        600184   600317
         101450               600054        600185   600322
         101524               600055        600186 (이상 122명)
         101639               600060        600196
         101701               600067        600197
         101770               600072        600215
         101986               600078        600218
         102000               600081        600222
                                      78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6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8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양양군수(상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양양군양양읍임천길55-37
4. 하천명: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양양군현북면어성전리938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100㎥/일
8. 허가기간: 당초2009. 9. 24. ∼2014. 9. 23.(60개월간)
변경2014. 9. 24. ∼2019. 9. 23.(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정(D250㎜×H4.0m) 1개소
ㅇ송수관(D50㎜×L24.6m)
ㅇ취수펌프(3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79-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양양군수(상수도사업소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양양군양양읍임천길55-37
4. 하천명: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양양군현북면원일전리234번지일원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50㎥/일
8. 허가기간: 당초2009. 9. 24. ∼2014. 9. 23.(60개월간)
변경2014. 9. 24. ∼2019. 9. 23.(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정(D250㎜×H4.0m) 1개소
ㅇ송수관(D50㎜×L17.0m)
ㅇ취수펌프(2HP) 1대.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1.22.
   케베로스파트너스
                        가. 5-2-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헥서스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주식회사                                        2015.1.22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사업자의 인증 의무 면제를 통하여 중복 인증 획득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 근거 마련(안 제47조)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또는 일부 항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고, 세부사항 규
    정을 위한 위임 근거 마련.
                             67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5. 2. 13.(금) 14:00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첨부]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무선국 내역
구분      허가번호          체납 국종 허가/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금액          신고
     942011560000908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11560000907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1156000090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951000065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9510000653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1   94201156000090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942007510003643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월평로238번길3-11, (용암동)
     942005500002487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6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5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550000248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7510003644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6012010518 기상건설(주)
     942002500023059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60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8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2   942002500023057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구산리464-1번지
     942002500023056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55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942002500023049 14,170 간이무선국 신고 6013000208 (주)대명건영
 3   322003500000135 15,900 기지국 허가 6041000704 대성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충청북도충주시신니면
                                                           안용원로93, (용원리)
     94201356000005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3935 한호곤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4   94201256000152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3935 한호곤       신율로114,한성SND (복대동)
     94201256000152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3935 한호곤
     94201156000109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94201156000109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대전광역시대덕구
 5   942011560001091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대덕대로1518,
     942011560001090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대중종합운수(목상동)
     942011560001089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94201156000109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8400006330 대중종합운수(주)
                                     77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전화 02-2110-2927~8, 이메일: dufguf@msip.go.kr, jsy5058@msip.go.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
◉교육부공고제2015-9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교육부장관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의 변경등록과 교육훈련과정 승인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된 사항을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로 수정하고, 금고형 이상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자
  격운영과 관련 없는 금고형 이상자에 대한 이중제재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신설 외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나.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맞춰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
    경(안 제18조)
  다. 민간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자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행위능력을 회복한 경우 즉시 결격사유가 소멸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라. 공인자격 취득 조건으로서 교육훈련과정을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과정으로 명확히 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전화 044-203-6247,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68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2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안전축산물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안전축산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나.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안전축산물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산정기준,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지급 및 환수 등을 정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9까지 신설)
  다. 동 사업시행기관 등에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축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colivestock@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
     환경축산팀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전화 044-201-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23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법시행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안전축산물보조금 지급상한 및 횟수 지정(제1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축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ecolivestock@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
       환경축산팀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전화 044-201-2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2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업소개소 내부에 갖추어 두는 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은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토록 규정하여 구직자가 직업소개요금의 법정비율
    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
  ○ 구직신청서(장애인용)상 일본식 용어 및 장애인 비하 용어 등 일부 법령 용어를 정비
                            70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개정이유
  전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 지연이나 전력수급의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
 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제출
 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등의 정관 및 사업 현황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5-9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4-238호, 201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
  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
  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유독물질(고유번호 2014-1-723) : 2015년 5월 31일까지
  2. 유독물질(고유번호 2014-1-719 ~ 2014-1-722) : 2015년 4월 30일까지
[별표 1]
                                  유독물질(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현행(~을)                           개정(~으로)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무기은    염류[Inorganic silver, salts] 및
      97-1-92 다만, 염화 은(Silver chloride) 및 염화 은(Silver 함유한
                                                  이를  25%이상           혼합물. 다만,
                                                              chloride) 및 뇌산
                 뇌산 은(Silver fulminate)은 제외 은(Silver fulminate)은 제외
     97-1-156 아닐린[Aniline;
                 염류
                              62-53-3] 및 그        아닐린[Aniline; 62-53-3] 및 그 염류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97-1-161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141-78-6]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혼합물
                                          13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은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 5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
  나. 별지 제2호의3서식 중 장애 유형란의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하고, 보장구란의 “맹도견”
     을 “안내견”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
  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33, 202-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5-1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ㅇ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464-1번지 외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기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14필지 2,119㎡, 보호구역 19필지 5,956㎡
    ㅇ 추가지정 신청 면적 : 문화재구역 2필지 454㎡, 보호구역 1필지 897㎡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문화재구역 16필지 2,573㎡, 보호구역 20필지 6,853㎡
  다. 추가지정 사유
    ㅇ 남원읍성 체성 구간을 추가 지정하여 매입, 정비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남원시장)
2.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전라북도 문화유산과, 남원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71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60-76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전북도청 9층
    ㅇ 남원시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592 / 팩스 063-620-6719
    - 주소 : (우 590-701)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518)
                  “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신청 면적(㎡)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남원시 360-1 대 225                  225    -  양재문 남원시 동충동 360-1
  동충동
   〃    360-17 대 229               229    -  박정남 남원시 동충동 360-17
  남원시 763-2 답 897                   -    897 이미숙       순천시 조례동
  향교동
         계             1,351       454   897
◉문화재청공고제2015-20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123-19번지 등 2필지
538㎡를 사적 제115호「수원 화령전」의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수원 화령전」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5호 수원 화령전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34 일원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 2필지 53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문화재 주변 주택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문화재구역을 통과하여 문화재 관리 및 관람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자함.
  라. 관리단체 : 수원시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5-6호
                             보세판매장운영
 보세판매장운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관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른 보
 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정하여 보세판매장운영을 원활
 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교관면세점”이란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
 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04.10.27 개정)
 ② “출국장면세점”이란 운영인이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
 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③ “시내면세점”이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
 다.(‘04.10.27 개정)
 ④ <삭 제>
 ⑤ “매장”이란 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⑥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
 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04.10.27, ‘05.12.27 개정, ’11.11.30 개정)
   1. 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2.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이하 “외국무역선등”이라 한다)의 선내
   3. 통관우체국내 세관통관장소
   4.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⑦ “출국장”이란 공․항만 보세구역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04.10.27 개정)
 ⑧ “운영인”이란 법 제174조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
 은 자를 말한다.
 ⑨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⑩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
 득한 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자를 말한
 다.(‘01.7.1 신설, ‘08.1.15 개정)
 ⑪보세판매장 협의단체“란 운영인의 공정한 상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고 보세판매
 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11.11.30 전문신설)
 ⑫ “통합물류창고”란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장이 회원사의 원활한 보세화물관리와 물류지원을 위하
 여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
 을 말한다.(‘12.10.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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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심사
제2-1조(운영인의 자격) ①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법인이어
 야 하며, 같은 법인이 다른 장소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장소별로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99.7.6 개정)
 ②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시설요건) ① 보세판매장의 매장과 보관창고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99.12.24, ‘00.12.22 일부개정, ‘04.10.27 개정)
   1. 외교관면세점
     서울특별시내에 한하여 매장 및 보관창고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되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면적
   2. 출국장면세점
    가. 매장
       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3-1조제4항에 따른 사전협의된 장소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08.1.15 개정)
    나. 보관창고
       매장과 동일 출국장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
         공․항만의 보안구역 중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08.1.15 신설).
   3. 시내면세점
    가. 서울과 부산지역
       매장 496㎡ 이상
       보관창고 165㎡ 이상
    나. 기타 지역
       매장 331㎡이상
       보관창고면적 66㎡ 이상
   4. <삭 제>
 ② 보세판매장을 설치․특허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화물의 화재, 도난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세
 관장이 지시하는 시설 또는 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보석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보세판매장은 세
 관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타기 및 보석 현미경을 판매장과 인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330㎡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01.7.1, ‘04.10.27 일부
 개정, ’12.10.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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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
다.
③ 운영인은 제4-1조에 따른 판매물품을 진열․판매하는 때에는 상표단위별 진열장소의 면적이 매
장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특성 등을 고
려하여 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0.12.22 개정, ‘04.10.27 전문개정)
④ 운영인이 외화로 표시된 물품을 표시된 외화이외의 통화로 판매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한다)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당일 적용하는 환율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하여 정문입구
또는 구매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98.12.11 단서신설, ‘00.12.22, ‘04.10.27 개정)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면세점에서 발행하는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01.7.1 신설)
 1. 출국내국인 구매한도액과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2.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
 3. 면세물품의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⑥ 제5항의 홍보게시판은 면세점 정문입구, 면세점 안내데스크, 면세점 계산대,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나 매출실적이 좋은 품목의 매장 앞, 그 밖에 구매자들의 시야에 가장 잘 띄는 장소
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갯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장면적에 따라 차등 설치하되 매장
당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01.7.1 신설)
  1. 매장면적 2,000㎡ 초과 : 5개 이상
  2. 매장면적 1,000㎡ 초과~2,000㎡ 이하 : 4개 이상
  3. 매장면적 100㎡ 초과~1,000㎡ 이하 : 3개 이상
  4. 매장면적 100㎡ 이하 : 1개
⑦ 운영인은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에 대하여 판매가격 표시제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대고객에 대한 할인판매와 재고상품 등의 처분을 위한 할인판매는 동등
한 고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거나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매장에 게
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06.6.28 개정, ’11.11.30 개정)
⑧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
하여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7호 및 제7-1호에서 제7-5호 서식)을 다음 달 7일
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04.10.27 개정, ‘08.1.15 개정)
⑨ 운영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월별 해당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매물품의 판촉․물
류․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의 현황 및 변경사항(별지 제
7-6호 서식)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
로 본다.(‘01.7.1 신설, ‘04.10.27 개정)
⑩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촉사원 등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협의단
체장이 주관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단체장이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수립한 교육계획을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경우 그 계획 범위내에서 운영인은 소속
직원과 판촉사원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11.11.30 전문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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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38호              관        보        2015. 1. 27.(화요일)
 ⑪ 운영인은 시행령 제191조에 따라 수용능력증감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
 20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보세판
 매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각 본부세관(직할세
 관 포함)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통관지원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
 으로 하며,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③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50인이내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1. 관세청 및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
 ④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매 회의마다 관세청장이 10
 인부터 15인까지를 선임하여 개최(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장이 7인 이내의 위원 선
 임)하되,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안건에 따
 라 특허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충족여부
   2.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3.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출국장면세점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⑦ 위원장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
 의개최 1주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을 사전에 배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당일에 배포할 수 있다.
 ⑧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 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의결한다.
제2-5조(보세판매장 제도심의위원회) <삭 제>
                     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심사절차 등
제3-1조(특허신청의 공고) ①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면세점의 매출액 추이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1.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2.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이상 증가하는 경우(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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