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216
일련
번호
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260 홍좌09
원주시지정면
월송리
205-1
체
3,355
24
산2-2
주식회사
동서울레스피
아
261 홍좌09
원주시지정면
월송리
209-1
전
1,756
1,428
서울시양천구목동913
목동신시가지@ 530-103
박정후
262 홍좌09
원주시지정면
월송리
209-10
대
382
306
서울시양천구목동913
목동신시가지@ 530-103
박정후
263 홍좌09
원주시지정면
월송리
209-3
답
2,694
1,579
원주시지정면월송리165
윤병돈
264 홍좌09
원주시지정면
월송리
209-4
전
885
181
서울시양천구목동913
목동신시가지@ 530-103
박정후
265 홍좌09
원주시지정면
월송리
209-6
전
2,436
1,337
서울시양천구목동913
목동신시가지@ 530-103
박정후
266 홍좌09
원주시지정면
월송리
209-7
전
595
595
서울시양천구목동913
목동신시가지@ 530-103
박정후
267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1331
도
337
285
국
(건설부)
268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1332
구
490
308
국
(농림수산부)
269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49-10
도
126
95
국
(건설교통부)
270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49-11
답
39
39
원주시
271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49-12
대
124
124
개운동401-31
김옥자
272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49-13
전
155
155
원동295
원동아파트202동502호
장병식
273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49-2
도
298
266
국
(건설부)
274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49-24
도
11
11
국
(건설교통부)
275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49-25
도
225
88
국
(건설교통부)
276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49-3
답
1,640
1,267
원주시학성동1035-6
이규창
277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49-31
대
48
48
개운동401-31
김옥자
278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49-9
도
99
20
국
(건설교통부)
279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52-3
전
50
37
원주시호저면주산리732
이호섭
280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53-15
도
1,202
45
국
(건설교통부)
281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53-16
대
192
166
715
이병호
282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53-2
도
202
191
국(건설부)
283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53-21
도
1
1
국
(건설교통부)
284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53-3
대
298
298
732
이호섭
285 홍좌10
원주시호저면
주산리
759-1
임
3,870
1,301
서울강남구대치동612
국제아파트2-706
신세범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22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05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29조및행정안전부“총액인건비제세부운영지침”등에
따라조직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총액인건비제도를활용,문화체육관광부본부및소속기관의직
급별정원중6급19명을5급으로,7급20명을6급으로상향조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세부운영지침｣에의거우리부가동제도를실시함에따라직제시행규칙에있는
별표(기준정원표/별표1,별표3,별표5)의직급별정원을일부조정하여별도운영정원표(별표1-2,
별표3-2,별표5-2)를신설
3.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1년10월18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기획행정관리담
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3704-9222~3,팩스02-3704-9229)로문의하시거나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보내실곳: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15 문화체육관광부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10-360)
◉환경부공고제2011-3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3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78
환경감시
중앙본부
서울강남구삼성
동38-19번지심정
빌딩3층
박태운
2005.
7.7
- 환경문제에관한조사,연구,
자문,지원
- 환경친화적인지역환경사업에
대한연구
-환경교육자료의개발과환경
의식고양사업등
02)
968-7294
녹색협
력과
소재지
변경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3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
「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취소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상호 :주식회사 엠알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2.대표자 :백대권
3.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41-2대호빌딩 301호
4.취소사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0조 및 제42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최저자본금준
 비기간)
    내 최저자본금 미확보
5.인가취소일 :2011년 10월 6일


◉경찰청공고제2011-28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법률 제10148호,2010.
                            3.
                             22 공포․시행)
                                     되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
 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관련 내
 용을 명시하고,징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징계위원 위촉비율을 위원회 정원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
 로 바꾸며,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징계령｣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반영함(
                                            안 제1조,제4조에
  서 제20조까지)
          .
 나.조직이 방대하고 연간 징계인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많으며 특히 감독자들에 대해서도 지
  휘책임 등을 물어 엄중 문책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징계특성을 감안해 의무위반 행위자와 감독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 조항을 완화하여 징계제도의 효율적 운영 도모(
                                           안 제5조제5항)
                                                   .
 다.개방직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이 보편화 됨에 따라 징계위원 자격을 경찰공무원에서 경찰청 소
  속 공무원으로 확대함(
             안 제6조 제2항․제4항,제8조 제4항)
                                  .
 라.｢공무원징계령｣의 개정에 맞추어 외부징계위원의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함(
                                                  안 제6조제
  3항)
    .
                                   223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22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8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산수환경기술(주)
2.대
표
자:이운용
3.영업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428흥안빌딩3층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3호
6.지정취소일자:2011.10.10.
7.지정취소사유:지정서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8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주)너나우리
2.대
표
자:송동근
3.영업소재지: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980-3디지털엠파이어빌딩B-1302호
4.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등록번호:제135호
6.등록일자:2011.10.1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9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산수환경기술(주)
2.대
표
자:이운용
3.영업소재지:경기도시흥시정왕동1428흥안빌딩3층
4.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42호
6.지정일자:2011.10.10.
7.전화번호:031-433-1728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할 경우 검역검사소장은 100분의 20범위에서 과태료 감
      경할 수 있음
 ○ 당사자 이의제기 조항 개정(
                 안 제8조)
  -당사자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 과태료 부과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 통보기한 신설(
                              안 제9조)
  -검역검사소장은 당사자로부터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
      에 통보토록 개선
  -검역검사소장은 관할 법원에 통보사실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지함
 ○ 과태료 사전고지‧부과 등에 따른 관련서식 개정
  -신고 및 의무위반행위 조사‧확인서 개정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신설 :별지 제2호‧제3호 서식
  -과태료부과고지서 개정 :제4쪽 신설
3.의견제출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
 부 홈페이지(
       www.
          qia.
             go.
               kr>알림마당>법령․고시>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173,우편번호
  430-757)
 라.전화문의 :임종율 사무관(
                031-467-1928)
 마.FAX :031-467-171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8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11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 :(
            주)한국보건환경연구소
2.대    표 자 :박경자,최호달
3.영업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309-148협성빌딩 602호
4.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등록번호 :제 134호
6.등록일자 :2011.10.7.
                                 225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마.공무원징계령상 ‘
           회피’규정 도입(
                   안 제15조제4항)
                            .
 바.공무원징계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
                      안 제22조)
                            .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일(
                                         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
          참조 :감찰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 전문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전화 :02-3150-0426
              FAX :02-3150-3817,E-MAI
                                    L :pu981031@hanmai
                                                     l.
                                                      net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8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제36조제1항 단서조항,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
                                                 농림수
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47호,2011.
                         6.
                          15)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 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을 거부․방
  해․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관련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 Ⅰ.라.삭제에 따라 ‘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
                     에 감경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휴대검역물 신고 및 검역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고시명 개정
  -고시명 :휴대검역물 신고 및 검역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 위반행위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신설(
                              안 제3조)
  -당사자에게 위반내용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부여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 검역검사소장은 의견 요지를 기록해야 함
 ○ 과태료 부과 개정 및 감경 조항 신설(
                       안 제4조,안 제5조)
  -검역검사소장은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과태료 부과 조치
                                   224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6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Or
                                    ganotin-f
                                            reesel
                                                 fpoli
                                                     shi
                                                       ng
 1     방오시스템     조광요턴(
                     주)                                   2011-009
                          지사동 1205     (
                                       AF PI CCOLO II)
                         부산광역시 사상구
 2     방오시스템    벽산페인트(주)                 PSP A/F 354      2011-010
                          감전동 950-1

2.근거규정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상기 항목 1 : 2011.07.27.
 ○ 상기 항목 2 : 2011.10.10.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1-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
                                                수
취인부재”
    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13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당사자
 ○ 성명(
     명칭):주식회사 펠릭스전자 대표 이정희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56번지 8층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군작전사령부 수요 “
                            광전스위치”
                                 에 대한 계약불이행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일자            품 명
  00-10-7-2209-00        38-11-3-35136         2011/
                                                   06/
                                                     20        광전스위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
                               7조 제1
                                   항 및 동법시행령 제7
                                              6조 제1
                                                  항 제6호
6.의견제출
 ○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 부서명 :장비구매팀(
             070-4056-6754)
 ○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 기    한 :2011년 10월 24일까지.

                                         227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1-359호
                   대죽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 취소
 관보 제17608호(
           2011.10.10)충청남도 고시 제2011-348호로 고시한 대죽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
계획>변경 고시는 이중 고시로 취소 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제천교육청고시제2011-117호
                        동명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제천시 천남동 9-45번지외 16필지 동명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
 속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관리과(
                        T.043-640-6642)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10월 13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성 명 :충청북도교육감
 2)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나.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공립초등학교
 2)명 칭 :동명초등학교
다.학교 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제천시 천남동 9-45번지외 16필지
라.학교 시설사업의 개요
 1)신축면적 :대지면적 16,
                001㎡
           건축면적 3,
                 451.
                    33㎡
           연 면 적 7,
                  749.
                     08㎡
 2)재원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3)시행기간 :2011.
             11.~2012.
                     02.
                       (추정)
마.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도심에 위치한 학교를 이전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가 필요한 신축 아파트 단지내의 학생을 수용.


◉강원도공고제2011-806호
                           대기측정대행업 (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대기측정대행업 (
                                                  신규)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97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227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64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1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광역시강서구
지사동1205
Organotin-freeselfpolishing
(AF PICCOLO II)
2011-009
2
방오시스템
벽산페인트(주) 부산광역시사상구
감전동950-1
PSPA/F 354
2011-010
2.근거규정:「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
관한규칙」제57조
3.형식승인증서발급일
○상기항목1 : 2011.07.27.
○상기항목2 : 2011.10.10.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1-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서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서를내용증명송달하였으나“수
취인부재”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아래의기일까지
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0월13일
경남지방조달청장
1.예정된처분의제목: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당사자
○성명(명칭):주식회사펠릭스전자대표이정희
○주
소: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경동1756번지8층
3.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해군작전사령부수요“광전스위치”에대한계약불이행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납품요구일자
품명
00-10-7-2209-00
38-11-3-35136
2011/06/20
광전스위치
4.처분하고자하는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5.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의견제출
○기관명: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장비구매팀(070-4056-6754)
○주
소: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상남로231
○기
한:2011년10월24일까지.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297
◉충청남도고시제2011-359호
대죽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고시취소
관보제17608호(2011.10.10)충청남도고시제2011-348호로고시한대죽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
계획>변경고시는이중고시로취소하고자합니다.
2011년10월13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제천교육청고시제2011-117호
동명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제천시천남동9-45번지외16필지동명초등학교이전신축공사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
속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관리과(T.043-640-6642)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0월13일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성
명:충청북도교육감
2)주
소: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516번지
나.학교의종류및명칭
1)종
류:공립초등학교
2)명
칭:동명초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
충북제천시천남동9-45번지외16필지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1)신축면적:대지면적16,001㎡
건축면적3,451.33㎡
연면적7,749.08㎡
2)재원: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3)시행기간:2011.11.~2012.02.(추정)
마.학교시설사업의목적:도심에위치한학교를이전하여도심공동화현상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고
학교가필요한신축아파트단지내의학생을수용.
◉강원도공고제2011-806호
대기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5항규정에따라대기측정대행업(신규)
등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298
소재지
임시지번
지목
면적(㎡)
비고
제주시이호이동
1953번지지선
전
90
제주시한림읍대림리
2020-3번지지선
도로
76
제주시애월읍상귀리
307-3번지지선
도로
49
제주시애월읍고내리
산5-1번지지선
수도용지
207
제주시애월읍고내리
산5-1번지지선
도로
82
제주시애월읍유수암리
산109번지지선
구거
1,766
제주시구좌읍덕천리
688번지지선
임야
4,550
제주시구좌읍송당리
411번지지선
도로
2,518
제주시구좌읍송당리
2808번지지선
하천
9,153
제주시구좌읍종달리
4653번지지선
목장용지
1,005
제주시조천읍교래리
849번지지선
하천
689
제주시조천읍교래리
산137-17번지지선
도로
218
제주시조천읍선흘리
4199번지지선
도로
153
2011년10월13일
강원도지사
1.상
호:(주)이푸른환경기술
2.대표자:노영재
3.영업소소재지: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리1987-51층(☏033-764-0040)
4.업종(등록번호):대기측정대행업(제4호)
5.측정대행항목
-먼지,황산화물,암모니아,이황화탄소,황화수소,매연,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염화수소,시안화수
소,불소,벤젠,THC,비산먼지,비소,수은,카드뮴,납,크롬,페놀,브롬,포름알데히드및알데히드
류,구리,니켈,아연,염소
6.등록연월일:2011.10.7.
◉제주시공고제2011-1433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규정에따라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10월13일
제
주
시
장
1.공고기간:2011년10월13일~2012년4월12일(6개월간)
2.신고처:제주시청종합민원실지적담당(☏064-728-2132)
3.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2011년 10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1.상    호 :(
          주)이푸른환경기술
2.대표자 :노 영 재
3.영업소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1987-51층(
                                  ☏ 033-764-0040)
4.업종(
    등록번호):대기측정대행업(
                 제4호)
5.측정대행항목
 -먼지,황산화물,암모니아,이황화탄소,황화수소,매연,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염화수소,시안화수
  소,불소,벤젠,THC,비산먼지,비소,수은,카드뮴,납,크롬,페놀,브롬,포름알데히드 및 알데히드
  류,구리,니켈,아연,염소
6.등록연월일 :2011.10.7.


◉제주시공고제2011-1433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제   주   시   장
1.공고기간 :2011년 10월 13일 ~2012년 4월 12일(
                                   6개월간)
2.신 고 처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지적담당 (
                         ☏064-728-2132)
3.신고사항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재산의 표시


            소 재 지                 임시 지번           지목     면적(
                                                           ㎡)    비 고

         제주시 이호이동              1953번지 지선          전        90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2020-3번지 지선         도로       76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307-3번지 지선         도로       49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산5-1번지 지선         수도용지     207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산5-1번지 지선          도로       82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109번지 지선          구거      1,
                                                           766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688번지 지선           임야      4,
                                                           550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411번지 지선           도로      2,
                                                           518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808번지 지선          하천      9,
                                                           153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653번지 지선         목장용지     1,
                                                           005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849번지 지선           하천      689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17번지 지선        도로      218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99번지 지선          도로      153

                                      298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개정이유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고,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품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업육성
 법이 개정(
      법률 제10455호,2011.3.9.공포,9.10.시행)
                                    됨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에 대
 한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과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농업환경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농업환경변동조사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ㆍ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실태조사 기관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추가함.
 나.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표시방법,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정함(
                                                 안
  제24조 및 제25조)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도형이나 사용방법 등 문자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원료의 특성,유해성분,재배성적시험,약효ㆍ약해 시험성적 등 제
  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함(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 갖추어야할 조직 및 인력,시설 및 장비,업무규정 등의 지정기준과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재지정)신청방법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함.
 라.공시 또는 품질인증 신청,심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0조부터 제38조 등)
  공시 또는 품질인증의 신청,심사절차,유효기간 연장,위반 시 행정처분,승계 신고,보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기준을 정함(
                                 안 별표 9)
  영농관련 장부 등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의 투입 한도 등 인증종류별로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유기농산물 사용가능 자재를 조정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시 수수료를
  정함(
    안 별표 10및 별표 18)
  국제식품규격(
        CODEX)등에서 허용하는 인산철,유기축산에서 유래된 난황 등을 사용가능 자
  재에 추가하고 유기농자재 제품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시 신청인이 납부할 수수료를 정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44호
 「민법」제31조부터 제97조까지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2조제2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10호,
2009.
    3.
     13)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84
제1
   761
     1호                   관        보        2
                                            011
                                              .10
                                                .13
                                                  .(목요일)
1.개정이유
 o방송통신위원회와 소속기관 간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 등을 위해 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제명을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책과의 연관성,지방소재 법인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
  회가 직접 감독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 조항 개선(
                            제2조제2항)
 다.’
   09년 고시 개정 이후,법인의 청산,신설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현행 17개 법인에서 22개 법인으로 확대(
                         별표)
 라.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설립,청산 신고 시 등에 제출하는 재산목록,등기부등본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경우,관련서류 제출 생략(
                       제3조,제5조,제10조 및 제12조)
 마.법인의 정관변경 승인 요청 시에도 설립허가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또는 중앙전파
  관리소가 접수 및 검토 후 결과 회신(
                      제13조)
 바.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등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8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개정 이유
 □ 최근 전기차에 대해 기재부(
                 개별소비세․교육세)
                          ,행안부(
                              취득세)
                                 ,국토부(
                                     공채)
                                       에서 ‘
                                          12.
                                            1월 시행을
  목표로 세제지원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준이 부재
  ㅇ 하이브리드차는 지원기준*이 존재하나,전기차는 기준 설정이 필요
   * 연비․‘
        기술적사양 검토’
                (지경부)
                    ,저공해차인증(
                           환경부)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지경부가 고
    시하면 관련 세제를 지원
 □ 각 소관부처별로 추진 중인 세제지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대상차량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이 필요
  *관계부처 장관회의 “
             녹색위 이행점검”
                     에서 지경부에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차종
   기준을 설정할 것을 결정〔총리주재,‘
                      11.
                        9.7(
                           수)〕
2.주요 내용
 가.환경친화적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준의 추가가 필요
 나.신규용어 추가
  ① “
    전기차의 지원 대상 기준”
                 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차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정의가 필요
                              85
제17611호
관
보
2011.10.13.(목요일)
12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70호
1.국토해양부고시제2010-315(2010.5.26)호로보금자리주택지구로지정된성남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
에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을승인고시하고,「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관계서류는성남시청(택지개발과,031-729-4502),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031-250-6063)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1년10월13일
국토해양부장관
가.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
1)명칭:성남고등보금자리주택지구
2)위치:경기도성남시수정구고등동,시흥동일원
3)면적:568,924㎡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1)시행자의명칭:한국토지주택공사
2)주
소: (기정)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변경)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대표자의성명:이지송
다.지구계획의개요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구분
면적
(㎡)
수용세대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계
227,240
3,960
10,692
단독주택
39,454
161
435
공동주택
187,786
3,799
10,257
60㎡이하
89,275
2,200
5,939
60㎡∼85㎡
69,396
1,180
3,187
85㎡초과
29,115
419
1,131
2)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대한도시가스(주)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인근의판교지구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연계공급을협의하여지역난방방식으로추진
3)교통에관한계획
○도로계획:33개노선,5,785m
-일반도로
․신설:24개노선,5,57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