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9-277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 기관명 :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 대표자 : 신 경 림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4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9. 11. 28. ~ 2024. 11. 27. (5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별도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75호
 관보 제19572(2019.8.23.)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공고 제2019-0467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정정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관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간
                                                         제19572(2019.8.23.)
 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127쪽, 위에서
 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1~12행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로 연장하고                          로 연장하고


◉환경부공고제2019-639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9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1. 개정이유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 대상 제품
 중 불가피하게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가 필요할 경우 판매중단 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과징금 부과 절차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활용실적 인정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현재 제조기술로 개선이 불가능 하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등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과 및 수납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신설(안 별표5의2)
  제품‧포장재 품목을 주 포장용도, 형태, 기능 등 재질의 특성 및 회수‧재활용 체계가 유사한 5가지
  재질군으로 묶어 운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40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와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150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149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받는가입자의
통신비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기간
통신사업자가다른전기통신사업자에
게자신의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한
경우해당기간통신사업자에대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것을2019년12월31일까지
로연장하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받는가입자의
통신비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기간
통신사업자가다른전기통신사업자에
게자신의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한
경우해당기간통신사업자에대하여
2019년12월31일까지전파사용료를
감면하던것을2020년12월31일까지
로연장하고
관보
제19572(2019.8.23.)
127쪽, 위에서
11~12행
◉교육부공고제2019-277호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인정기관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제6조제3항에따라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인정기관지정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8일
교육부장관
□기관명: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
□대표자: 신경림
□주소: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314
□평가․인증의종류: 고등교육프로그램평가‧인증
□평가․인증주기: 5년
□지정의유효기간: 2019. 11. 28. ~ 2024. 11. 27. (5년)
※ 프로그램평가․인증기준, 방법, 절차등은인정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별도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75호
관보제19572(2019.8.23.)에게재된"과학기술정보통신공고제2019-0467호(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안)"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8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중정정
◉환경부공고제2019-639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28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9-645호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 호)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46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 호)을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4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
 무생산자”라 한다)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를 표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152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나.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과 관
  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44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019- 호)을 제정함에 있어「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제9조의2에 따른 재질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및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1,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151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elle1981@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8. 팩스 044-202-8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4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0-38번지 등 1필지 11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119㎡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54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길
 1               130-38     대      119        119    한상현
        풍납동                                                       10길6
       합계                          119        119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9-343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5호, 2018. 10.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헤파박스-진티에프주
                                 0.5ml        헤파뮨주                           2,730
                                              유박스비주
                                              헤파박스-진티에프주
B형간염                 HepB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4,77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8,800
                                              에스케이티디백신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                                 티디퓨어주
                     Td                                                     12,680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일해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아다셀주
                     Tdap                                                   20,090
                                              부스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코박스폴리오PF주
폴리오                  IPV                      아이피박스주                         8,540
                                              이모박스폴리오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                                 테트락심
                     DTaP-IPV                                               22,840
일해, 폴리오                                       인판릭스IPV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                                 펜탁심주
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       DTaP-IPV/Hib                                           31,920
                                              인판릭스아이피브이힙주
루스인플루엔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                                   악티브주
                     Hib                      박셈힙                            6,760
자                                             유히브주


                                              155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36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대상 전체 사업장에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추가 제출하는
 내용의 법 제17조의3 제2항, 제3항, 제5항이 적용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칙의 조문 및 제출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자료 제출 일자도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외에 ‘임금현황’을 추가 제출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 문구를
   조정(근로자→ 근로자 및 임금)하고, 자료 제출 일자를 변경(안 제12조)
  1) 사업장의 자료 작성 부담 경감 및 고용형태공시제 데이터(고용형태별 근로자수) 연계 활용을
    위해 근로자 현황 산정 방법을 변경(매월 근로자수 합의 평균→ 3.31. 시점 근로자 수)하고,
    이에 따라 제출일자를 변경(매년 3월 31일→ 매년 4월 30일)
 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통
   일하고,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 분석’ 부분을 삭제(안 제11조, 제11조제1호의2 삭제)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전체 사업장이 직종별․직급별 임금현황을 제출하게 됨에 따라 중복 등의
    이유로 기존 부진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시행계획서 내용 중 ‘남녀 근로자간 임금격차분석’
    부분을 삭제
 다. 같은 이유로 이행실적 보고서의 제출 일도 매년 4월 30일로 변경 (안 제14조제1항)
 라. 관련 제출 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4호․제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53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6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31. ~ 2019. 9.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157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적                                   반송                    중가
구분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발일시                                   사유                    산금
           01-95-1931
                        사전통지   경기99   2019-07                    충청북도 제천시   주소
1    전경*   -7073-1001                                제천검문소                        800,000    -    -
                        서전송    바388    -31                       바이오밸리로     불명
              -110
           01-95-1931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사전통지   서울82   2019-08                     서울특별시     수취인
2    장인*   -7080-5010                               고속도로 중앙선                      400,000    -    -
                        서전송    바408    -05                       서초구 동산로    불명
             -110                               부산방향 261.2Km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22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58
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체납자           부과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주민번호        금액(원)
                              570611-****               전라북도 남원시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9       김재*      전북06사101*                 530,000
                                  ***                   주천면 *****      전송      (폐문부재)
                              661125-****               경기도 안성시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10      장준*      경남80아805*                 1,060,000
                                  ***                   공도읍 진*****     전송      (폐문부재)
                              650205-****               경기도 용인시      가산금고지서     반송불능
 11      강금*      경기07고719*                 1,590,000
                                 ***                    처인구 금*****      전송     (폐문부재)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19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8. 22. ~ 9. 05.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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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75호                                   관               보                2019. 8. 28.(수요일)
  부과                    위반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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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55
                                                                                         반송불능
 허석희     경북98사1214    2018.9.19   장수군    2,266,000    (신호동, 부산신호윌더하임아파트)         가산금
                                                                                         (이사불명)
                                                            108동 301호
                                  무주영업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21번길                 반송불능
 황지연     대전87아4939   2018.10.22          515,000                                 가산금
                                   소                        12(대흥동)                      (이사불명)
                                  무주영업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21번길                  반송불능
 황지연     대전87아4939   2018.10.22          515,000                                 가산금
                                   소                          12(대흥동)                    (이사불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반송불능
 이우환     인천99아6090    2018.8.22   무주군    1,667,200    새천년대로422번길 15-8 (대잠동)      가산금    (보관기간경과
                                                                 203호                     반송)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16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9. 8. 22. ~ 9. 05. (15일간)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의제기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면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
       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
       하는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
       니다.
 다. 납부기한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
       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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