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 15일 [ 2019.6.15. ~ 2019.6.29. ]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박*인                 - 2018.5.11.경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박*인은 환
     (851119-2)      위반사항
                               자 강**의 활력징후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인한 것처
     간호조무사                     럼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함
      제2016-                ο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22조
      58821호         근거법령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및 기준      부령 제283호, 2015.1.5.) 1.공통기준 라. 1) 및 2.개별기준 가. 15)
※ 주의사항 ※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각각 의료행위, 약사행위(국내·외 의료봉사포함) 수행 불가합니다.
 ο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중앙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문의처
 공고된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9)로 연락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변경등록사항: 기존 사업계획에 신규 사업을 추가
 -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2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지분(보통주)을 매입·운용 후 처분
5. 변경등록일 : 2019년 5월 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2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96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1. 개정이유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 운영인력 부족으로 회전익항공기 조종준사관 임용기준을 개선을 통해 인
 력획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회전익 항공기조종사 중 준사관 임용기준 개선 (안 제13조 제1항 3)
  1) '16년도부터 ‘예비역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 회전익항공 준사관 모집’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정조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역예정자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인 자가 부족하여 획
     득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정조종사’는 각군마다 달리 적용하는 자격기준으로 타군에서 전역한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행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임.
  3) 또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해 전역 후 1년이내자에서 전역후 3년 이내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인력획득 pool을 확대하기 위함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0013703@mnd.go.kr
  - 팩스 : (02) 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8,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3호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 경감, 신속한 주민대피 등을 위해 제작·활용되는 재해지도의 작성 기준과 관련한 운영상
 문제점 개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세부사항규정 및 침수흔적도 작성결정 주체·절차 등 지침을 개
 정하여 재해지도 작성·활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93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진해일에 따른 재해지도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추가
 나. 지자체의 침수흔적도 작성대상 결정 주체 및 절차 신설
 다. 보고서에 포함될 피해원인 조사·분석 세부 내용(안)을 제시하고 전담기관 침수흔적도 작성 시
     방재분야 등 전문가 포함 의무화
 라. 침수흔적 초동조사 신속 시행을 위한 의뢰 절차 간소화
3. 예고기간 : 2019. 5. 15. ~ 2019. 6. 3. (20일간)
4. 의견제출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6. 3.(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재난보험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
    - 주   소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21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58, (메일) msh2369@korea.kr
 ○ 참고사항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99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공표 규정의 신설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공표(안 제1조의2 신설)
   1)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시 농
      식품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95
대상자
처분내용
면허자격정지3개월[ 2019.8.1. ~ 2019.10.31. ]
우*희
(370409-2)
약사
제3475호
위반사항
ο 약국을개설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약사의업무를한경우
- 약사우*희는2013.12.3.경'***약국'을개설하였으나, 이때부터
2015.11.12.경까지약국에대한실질적운영은약사자격이없
는강*원이하였고, 약사우*희는약사자격이없는강*원에
게불상의금원을명의대여비및급여명목으로지급받아
약국을개설할수없는자에게고용되어약사의업무를하
였음
근거법령
및기준
ο 약사법제79조제3항
ο 약사법시행규칙제50조관련[별표3] 행정처분의기준(보건복지부령
제337호, 2015.7.24.) Ⅱ.개별기준39.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badger1@korea.kr
- 팩스: 044-868-0734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전화044-201-1842/1843)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
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85호
약사법및의료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공시송달
「약사법」및「의료법」을위반한자에대하여자격정지처분을하고자‘행정처분서’를우편(등기)으
로발송하였으나보관기관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 제15조제3항및제21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목
약사면허자격정지및간호조무사자격정지처분알림
2.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3. 공고대상자및내역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96
대상자
처분내용
자격정지15일[ 2019.6.15. ~ 2019.6.29. ]
박*인
(851119-2)
간호조무사
제2016-
58821호
위반사항
ο 법제22조를위반하여진료기록부등을거짓으로작성한경우
- 2018.5.11.경******의원에근무하는간호조무사박*인은환
자강**의활력징후를확인한사실이없음에도확인한것처
럼간호기록부를거짓으로작성함
근거법령
및기준
ο 의료법제66조제1항제3호및제22조
ο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제4조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
부령제283호, 2015.1.5.) 1.공통기준라. 1) 및2.개별기준가. 15)
※ 주의사항※
ο 자격정지기간중에는일체의각각의료행위, 약사행위(국내·외의료봉사포함) 수행불가합니다.
ο 처분의내용에불복이있는경우,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중앙
행정심판위원회)로행정심판청구또는관할법원으로행정소송제기가능합니다.
ο 공시송달의경우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공고일로부터14일이
지난때에그효력이발생합니다.
4. 문의처
공고된내용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는경우,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9)로연락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4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9년5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호위탁관리모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4. 변경등록사항: 기존사업계획에신규사업을추가
-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2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지분(보통주)을매입·운용후처분
5. 변경등록일: 2019년5월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9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5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코람코가치부가형부동산제2의2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번지 일원의 한국씨티은행 다동사옥을 일부매입하여 7년간 임
 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19년 5월 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36호,
‘18.11.15.)한 “현대오일뱅크 #19선석 부두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19선석 부두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강달호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통신,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석유제품의 생산증가로 12만톤급 입․출하부
    두 1선석을 축조하여 증가되는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항내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전면
   2) 총사업비 : 99,181백만원(V.A.T 포함)
   3) 공사내용 : 하역시설 1식(12만DWT급)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대산읍 대죽리                                  충청남도 고시
   변경     11     항만     항만     640-16번지   1,400   증) 17,789   19,189   제2019-111호
                                전면해상                                   (2019.04.30.)



                                          97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사업 다
              ․면적변경                                               각화로 인한 현대오일뱅크(주)의 제품
  11    항만    ․계류시설(돌핀) : 24㎡ → 17,789㎡, 증) 17,765㎡               생산량 증대로 원유수입 및 제품 수출물
              ․건축시설(운전원실) : 24㎡ 신설, 증) 24㎡                        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9번 선석
                                                                  신규 부두를 건설하고자 함

 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세부 번              면적(㎡)                            규모
       구분                                                                        형식         비고
             시설명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교통                                                                                배관시설
             도로    1   414        -         414     L=89m        -     L=89m       -
        시설                                                                                중복 61㎡
  기본
                                                             1만5천DWT급 1만5천DWT급    철골
  시설    계류                                                                                배관시설
             돌핀    2    24     증) 17,765   17,789        -       ~        ~       구조
        시설                                                                                중복 165㎡
                                                             12만DWT급 12만DWT급     Jacket
        하역   배관
                   3   259        -         259     L=46m        -     L=46m       -         -
        시설   시설
  기능
  시설    항만
        시설    -    4   693        -         693          -       -       -         -         -
        부지
                                                                                           배관시설
  지원    건축                                            초소     운전원실 1개소 초소 1개소
             기타    5    10      증) 24       34                                     -       중복 10㎡
  시설    시설                                           1개소       신설     운전원실 1개소
                                                                                          (초소1개소)
  합계                   1,400   증) 17,789   19,189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현대오일뱅크(주) 전면해상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19선석 부두 축조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기정) 1,400㎡, (변경) 19,18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강달호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 인가의 신청기일 : 해당 없음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19선석 부두 축조공사
 나.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항만시설 면적 : (기정) 1,400㎡, (변경) 19,189㎡

                                                    98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99
징수내역
체
납
자
체납내역
성명
주
소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최고납부서
속초*병원(송*현)
경기도부천시부흥로356벌길18
(심곡동)
515,290
후납우편료
최고납부서
석진*앤씨(김*태)
서울특별시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18-9(송파동)
149,929,520
건물대여료
변상금
최고납부서
김*희(미래)
강릉시경강로2539번길8,
송정한진아파트101동305호
44,127,800
건물대여료
변상금
최고납부서
솔천*조경(김*기)
강릉시교동광장로163. 203동
303호(교동, 부영아파트)
19,307,060
건물대여료
변상금
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현대오일뱅크㈜대표이사강달호
- 주소: 충남서산시대산읍평신2로182
라.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2019. 05.
- 준공예정일: 2020. 10.
9.『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승인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별첨)
10.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41-660-769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9-1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제32조(사용료) 및우편법시행령제30조(우편요금등의후납)에의거부과한국유재산
사용료및후납우편료등을체납하여최고납부서를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
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5월14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제목: 후납우편료및국유재산사용료등체납자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제32조
나. 우편법시행령제30조
다. 국세기본법제11조
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마.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자및내역
5. 공고기간내에강원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에서납부고지서를교부받아지정된기일까지관내금융
기관에납부하시기바라며, 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국가수입금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
징수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강원지방우정청회계정보과[☎033)749-2094]로문의바랍니다.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청문실시 통지 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5. 31.(금)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 1개 시설자 3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 942016410000569     대호삼척101호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전파사용료
 2 942016410000570     대호삼척102호 대호기계설비(주)                                    신고폐지
                                                        (정상동, ◯◯◯아파트)                  체납
 3 942016410000571     대호삼척103호
6. 참고사항
   -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 질문 또는 청문 및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9.4.29.~5.28.)
4. 처 분 일 자 : 2019. 4. 29.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유성노           94-2009-70-0000242       O노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신풍동
        한순득           94-2014-70-0000184       O득김제501호            전북 김제시 남북로
        정수연           94-2014-70-0000212       O연김제501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100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1
942016410000569
대호삼척101호
대호기계설비(주)
강원도삼척시오십천로◯◯◯,
(정상동, ◯◯◯아파트)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2
942016410000570
대호삼척102호
3
942016410000571
대호삼척103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9-7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시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및제22조(의견청취)
3. 예정처분: 무선국신고폐지
4. 청문일시및장소: 2019. 5. 31.(금) 14:00∼17:00, 강릉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5. 공고대상: 1개시설자3국
6. 참고사항
- 의견제출서를제출하거나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
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공고내용에
대한질문
또는청문
및
처분
관련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033-660-284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9.4.29.～5.28.)
4. 처분일자: 2019. 4. 29.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유성노
94-2009-70-0000242
O노김제501호
전북김제시신풍동
한순득
94-2014-70-0000184
O득김제501호
전북김제시남북로
정수연
94-2014-70-0000212
O연김제501호
경남창원시성산구대암로
<유의사항>
1.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때에는불법무선국으로전파법제86조(벌치)의규정에따라처벌을
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기간내에정기검사에응하여검사증명서를교부받거나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경우에는행정처분이자동기각됨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검사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2) 교통처리계획

                               계획내용
         구분                                                   비   고
                         기정                    변경
                                     ▪차량출입불허구간      :
                ▪차량출입불허구간        :
                                         도로모퉁이에서 30m
                  장안벚꽃로(20m)변,
                                         구간
                  도로모퉁이에서 30m
                                     ▪이면도로의 보행안전성
                  구간                                    ▪행복주택 단지내로의 원활한
    차량진출입                                확보 및 인접 단지와의
                ▪차량출입부는 가급적                              진출입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
                                         차량소통 상충에 따른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의 출입구와 연계하
                                         있도록 차량출입부 설치
                  여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 행복주택 단지내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안벚꽃로(20m)변 차량
        출입불허구간 조정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3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65호(2018.12.1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대하
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6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강동구청 도
시계획과(02-3425-6023),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강일동․상일동 일원
 3) 면 적 : 1,660,535㎡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 : 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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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건설호수비율)
    계      493,110 493,110        -          11,584   12,057       473    26,992    28,174    1,182 인구밀도=170.9인/ha
 단 독 주택      6,544      6,544     -             24         24     -          60         60     -      단독:공동 = 0.2:99.8
 공 동 주 택 486,566 486,566          -          11,560   12,033       473    26,932    28,114    1,182
  60㎡ 이하 257,594 309,439        51,845        7,650    8,993      1,343   17,153    20,511    3,358 60㎡ 이하:60㎡~85㎡:85㎡초과
                                                                                                      =(기정)66.0 : 24.2 : 9.5
  60㎡~85㎡ 162,897 126,606 -36,291             2,807    2,198      -609     7,021     5,498   -1,523    (변경)74.7 : 18.3 : 7.0
  85㎡ 초과    66,075     50,521 -15,554         1,103       842     -261     2,758     2,105    -653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로계획(보행자전용도로 포함)
  ㅇ 일반도로
    * (기정) 40개 노선, 9,417m
  ㅇ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20개 노선, 1,420m
 나) 교통광장계획
  ㅇ (기정) 2개소, 4,500㎡
 다) 노외주차장계획
 ㅇ (기정) 8개소, 10,91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연 도 별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용지보상              1,661             914             664              83          -                 -              -
   조성공사              1,661              -              42               374        829               374             42


5)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8,768          6,559             4,910           1,921             3,302          1,874            202
   용지보상         11,925          6,559             4,770            596                -              -               -
   조성공사         5,645             -                140            1,265             2,823          1,275            142
   간접비          1,198             -                 -               60               479            599             60

 ㅇ 재원조달계획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지구지정고시일(2011년 12월 8일) ~ 202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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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1호                       관               보           2019. 5. 14.(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적(㎡)         전체구성비(%) 구분별구성비(%)           비고
               총계              1,660,535         100.0        -
                   합계          1,471,757          88.6     100.0
                    소계          508,776           30.6      34.6
     주택
                   단독주택           6,544             0.4      0.4
     건설
                   공동주택         486,566           29.3      33.1
     용지
               근린생활시설            15,666             0.9      1.1
                    소계          962,981           58.0      65.4
                         계      161,066             9.7     10.9
                    상업용지         19,073             1.1      1.3
          도시
          지원       자족기능시설용지      61,086             3.7      4.2
          용지
                   유통판매시설        68,389             4.1      4.6
                    공공청사          7,597             0.5      0.5   1:강동세무서;3:한국임업진흥원

                   복합커뮤니티시설       4,921             0.3      0.3
                         계      487,742           29.4      33.1
                    근린공원        285,028           17.2      19.4    저류지중복(10,512㎡)
 공
          공원        체육공원         31,150             1.9      2.1    폐기물처리시설 중복
 공
          녹지        완충녹지         17,828             1.1      1.2
 주
 택                  연결녹지         30,963             1.9      2.1

 사 공공                   하천      111,415             6.7      7.6     도로중복(3,638㎡)

 업                  보행자도로        11,358             0.7      0.8        10m이상
   시설
   용지                    계      314,173           18.9      21.3
                        유치원       3,007             0.2      0.2
                    초등학교         35,194             2.1      2.4
                        중학교      24,000             1.4      1.6
                    체육시설         13,829             0.8      0.9
                                  42,553
                   폐기물처리시설                          0.7      0.8   체육공원 중복(31,150㎡)
          기타                    (31,150)
          공공
                    열공급설비        23,321             1.4      1.6          존치
          시설
                    종교시설          1,333             0.1      0.1
                    창고용지         16,487             1.0      1.1
                        주차장      10,913             0.7      0.7
                    교통광장          1,711             0.1      0.1
                    보행자도로         1,567             0.1      0.1        10m미만

                        도로      171,408           10.3      11.6     하천중복(3,638㎡)

                   합계           188,778           11.4     100.0
                   체육시설          28,000             1.7     14.8     어린이야구연습장
 훼
 손                  도로            2,034             0.1      1.1
 지 공공
 복 시설              교통광장           2,789             0.2      1.5     올림픽대로 접속부
 구 용지
                    공원          135,428             8.2     71.7     저류지중복(7,364㎡)

                    녹지           20,527             1.2     10.9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