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6호                                                            2003. 7. 26. (토요일)
                    ○면 적:13,025㎡                                     ○주 소:서울시중구남눀문로5가581번지
                  5. 급수구역:전남 하당동, 신흥동, 옥암동, 부흥동
                                                                   5. 사업용지로사용할토지세목및그에관한소유권
                    옥암지구등
                                                                     및권리의명세:해당없음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및급수개시예정일
                                                                   6. 관계도서및상세한내용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평균급 급수개시
                                                                     전기본부 전력처(전화 02-2288-7615)에 비치하
                  급수인구(명) 수량(ℓ/일) (예정)일 사 업 기 간
                                                                     여일반인에게열람합니다.
                    34,600        400     2005. 1   `03.8~`04.12
                  7. 수용·사용할토지조서:붙임생략
                                                                   ◉국세청고시제2003-22호
                  8. 관계도서는목포시청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
                                                                         특별소비세세율인하물품의제환입신고
                    람(관계도서생략).
                                                                         및세율차액환급(공제)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0조및부칙제4조와부가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87호
                                                                   가치세법시행령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
                    경부고속철도 전력SCADA System 구매·설치사
                                                                   하되는과세물품에눀한의제환입신고및세율차액
                  업 실시계획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환급(공제)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의하여승인하고이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3년7 월26일
                       2003년7 월26일
                                                                                        국 세 청 장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법부칙제4조제1항에관한사항
                                                                   1. 적용눀상
                  1. 사업의 명칭:경부고속철도전력SCADA System
                                                                     가. 신고눀상자
                    구매·설치사업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1호가목(1)공기조절
                  2. 사업의개요
                                                                       기와그관련제품, 나목(2)씁상투사방식·플라
                    가. 목 적
                                                                       즈마씁상표시방식의텔레비전수상기와그관련
                     경부고속철도광명~동눀구간고속차량및부눀
                                                                       제품및제3호승용자동차(이하“과세물품”이라
                     설비에전력을공급하는설비들을전력사령실에
                                                                       한다)를제조·반출하여특별소비세를신고납부
                     서원격으로제어및감시하고이들설비에눀한
                                                                       한자로서세율차액을환급(공제)받고자하는자
                     자료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한 원격시스템을구
                                                                     나. 신고눀상물품
                     축하여전력계통을경제적이고안정적으로운용
                                                                       2003년7 월12일(이하“적용일”이라한다) 00:00
                     하기위함.
                                                                       시부터인하세율시행일전일까지제조장에서개
                    나. 사업비:14,700백만원
                                                                       정전세율로과세되어반출된“과세물품”
                    다. 사업내용
                                                                   2. 세율차액환급(공제)신고방법
                     ○전력계통원격제어설비
                                                                     가. 신고서구분작성
                       -사령설비3개소
                                                                       (1)제조자는「1. 나. 신고눀상물품」을반출한달의
                         ·중앙사령실(광명) 및 지역사령실(천안아
                                                                         다음달말일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시에세
                           산, 동눀구)
                                                                         율차액을차감하여납부또는환급(공제)한다.
                       -현장설비(RTU):149개소
                                                                       (2)과세표준신고시에는「3. 세율차액환급신고시
                    라. 사업위치
                                                                         제출서류」를모두제출·첨부하여야하며, 「3.
                     ○경부고속철도노반연변및역사
                                                                         가. 기본서류(2), (3), (4)」서식에는 과세물품
                  3. 사업시행기간
                                                                         입·출고사항을아래와같이구분기재하여야
                    ○사업실시계획승인일~2003년11월
                                                                         한다.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구분기재할사항
                    ○사업시행자: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정종환
                                                                           -2003년7 월1 일부터적용일까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