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2) 시설 조서

                                                            규 모
 시설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공작물
                                               (㎡)                (㎡)
        공원면적                                   626
        시설면적                  전구간              119                                 시설율19.0%
도로및광장               소 계                        119
                    도 로                        50
                    광 장                        69
            1        진입광장                      69
 조경시설       A        파고라                                                1개소        하부벤치3개소

 휴양시설       B         벤치                                                8개소
     녹지 및 기타                                   507                                 녹지율81.0%


8. 제2호 소공원(변경없음)
                                                     면 적(㎡)
     구분                     시설내용                                                     비고
                                                시설면적       건축연면적
                공원면적                             652
                시설면적                             119                           시설율 18.3%
 도로 및 광장                   도로 · 광장               119
  조경시설                    원 형 플 랜터
  휴양시설                       벤치
 녹지 및 기타                                              533                      녹지율 81.7%
○ 시설별 조서
 1) 도로 조서
                      폭원      연장     면적
등급   유별     번호                                       기능           기점          종점       비고
                      (m)     (m)    (㎡)
 계                                       67
소로    3         1     1.5     17         26      진입로            진입광장2     진입광장1
소로    3         2     1.5     27         41      진입로            진입광장2      공원경계
 2) 시설 조서

            기                                                   규 모
 시설구분                 시설명          위 치        시설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호                                                           공작물
                                               (㎡)                (㎡)
      공원면적                                     652
      시설면적                         전구간         119                             시설율18.3%
도로및광장     소           계                        119
                    도 로                          67
                    광 장                          52
           1-1       진입광장1                       23
           1-2       진입광장2                       29
 조경시설       A        원형플랜터                                              1개소
 휴양시설   B    벤치                                                         8개소
     녹지 및 기타                                    533                            녹지율81.7%

                                              109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037-1 일원                  838
               11                                                                시설번호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037-1 일원                    129
                                                                                  변경
                 소 계                   (2개소)                         2,046
  연 결
               1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66 일원                      1,636
  녹 지
               2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32-3 일원                     410
  5) 공공공지(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6개소)                        2,891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630 일원                      404
                    2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676-3 일원                    705
                    3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43 일원                      686
 공공공지
                    4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47-2 일원                    690
                    5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49-1 일원                    139
                    6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589 일원                      267
  6)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2개소)                     2,078
 수도공급               1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665 일원                    2,030        배수지
 설  비               2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37 일원                       48        가압장
   7)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1개소)                       20,819
  유수지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294 일원                   20,819
   8) 하 천(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1개소)                     5,675
       합계
                        변경                (1개소)                      8,874
                        기정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037-1 일원                  5,675
  하천           1
                        변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037-1 일원                  8,874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합          계               110                107,017.9
           대                    5                   362.0
           전                    9                  2,761.0
           답                   17                  1,543.0
           도                   50                  29,654.0
           학                    3                   304.0
           천                    4                  35,586.0
           구                   21                  33,132.0
           공                   1                   3,675.9

                                         116
제19456호                            관           보           2019. 3. 12.(화요일)
 나. 이용상태
  ◦ 전          : 사업지구내 전, 도로로 이용
  ◦ 답          : 사업지구내 전, 답, 도로, 구거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내 전, 대지, 도로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전, 답, 구거, 하천, 잡종지로 이용
  ◦ 하      천 : 사업지구내 도로, 답, 하천, 구거로 이용
  ◦ 구      거 : 사업지구내 전, 도로, 구거, 잡종지로 이용
  ◦ 공장용지 : 사업지구내 구거로 이용
  ◦ 학교용지 : 사업지구내 대지, 주차장, 잡종지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429,223      430,717
   도               로    207,922      208,197 ·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등 포함
   공               원     62,414       61,213 ·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3개소
   녹               지    124,699      123,920 · 완충녹지 14개소, 경관녹지 11개소, 연결녹지2개소
   공    공 공 지             2,891        2,891 · 공공공지 6개소
   광               장      2,725        2,725 · 교통광장 1개소
   수도공급설비                 2,078        2,078 · 수도공급설비 2개소
   유       수       지     20,819       20,819 · 유수지 1개소
   하               천      5,675        8,874 · 하천 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o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 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원 및 녹지
    o 지구내 양호한 자연환경을 근린공원으로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o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5개소를 계획
    o 지구내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 및 소음문제 등을 해소하고, 경관녹지및 연결녹
       지를 공원과 연계하여 주민의 여가활동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3) 공공공지
    o 지구내 근생시설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한 공공공지 계획
   4) 광 장
    o 교통광장 1개소 계획
   5) 수도공급설비
    o 수도공급설비 2개소 계획
   6) 유수지
    o 영구저류시설 1개소 계획
   7) 하 천
    o 지구내 반포천 1개소

                                           117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성훈     200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4.12   외국국적취득
  이수현     1975.**.**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0.11.03   외국국적취득
  윤채원     200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05.05.24   외국국적취득
  윤동주     200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07.04.09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38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9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
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內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62.77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6.14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24.41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41.8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29.57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47.23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19.6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년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
   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
   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
  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 36호(2018. 3. 13)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61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62
신청인
법인명(성명)
혜동브릿지주식회사(대표자원용석)
주
소
우14322 경기도광명시하안로60, 이동1303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전화번호
070-8255-8240
팩스번호
02-899-961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포스코(대표자권오준)
주
소
우37859 경북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괴동동)
전화번호
054-200-0114
팩스번호
032-200-1850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포스코건설(대표자이영훈)
주
소
우22009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송로180(괴동동)
전화번호
032-748-1944
팩스번호
032-748-4026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동성엔지니어링(대표자김형철)
주
소
우38660 경상북도경산시성암로21길39(옥산동)
전화번호
02-2041-8500
팩스번호
02-449-0585
◉환경부고시제2019-54호
「수도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에따라「2020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
업의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4일
환경부장관
2020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의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업자의출연비율
「수도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제2항에따라2020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의재원조성을위하여수도사업자가부담하는출연금은2018년도수도사업판매수입금의100분의5
로하고, 2018년도정수의전국평균가격은1세제곱미터당432.8원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2019년도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재원조성을위한수도사
업자의출연비율」(환경부고시제2018-79호, 2018.5.18.)은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6호
건설신기술지정
“고강도비부착강연선을다발로이용한듀얼텐던시스템적용단부절취형전도방지프리스트레스
트콘크리트I형거더공법(오뚜기거더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861호
ㅇ명
칭：고강도비부착강연선을다발로이용한듀얼텐던시스템적용단부절취형전도방지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I형거더공법(오뚜기거더공법)
ㅇ기술분야：토목> 교량> 교량거더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변상금 징수를 유예받으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첨부서류 2)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을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
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중소기업 등 영세한 국유재산 점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의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
 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국방부령제979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447호(2019. 2. 26.)에 게재된 “국방부령 제979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②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 ②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
  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
                                                         관보 제19447호(2019.2.26.)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
                                                           135쪽 제일 아래에서
  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00일까         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5일까
                                                           1번째 행 내용 수정
  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            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
  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              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둔다.
                                                         관보 제19447호(2019.2.26.)
2. 제4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 2. 제48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
                                                         137쪽 제일 위에서 1번째
  기한: 2022년 2월 00일)             기한: 2022년 2월 25일)
                                                               행 내용 수정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국적선택
  박준용     1986.**.**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8.01.10
                                                                         불이행
                                                                         국적선택
  문수인     1987.**.**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9.10.01
                                                                          불이행
  전수민     1965.**.**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       2011.06.02   외국국적취득
  최지우     199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12.07   외국국적취득

                                         60
제19457호                  관         보           2019. 3. 13.(수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2. 거더 설치
                ☞ 표준품셈 [공통 6-5-1 빔 가설공] 참조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7호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공통기준 반영)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에서 제시된 내진성능목표, 지반분류 등을 건
   축구조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 반영
 나. (필로티구조 건축물 규정) 포항지진 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하여 특별요구사항 등
   내진설계 고려사항을 규정
 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개선)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외
   벽마감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보완
3. 기타사항
 이 고시(건설기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4752) 관련단
 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철도 적용 - 철도차량 전기장치 –
            KS C IEC 60077-1
                               제1부 : 일반 사용 조건 및 일반 요구사항
                               철도 적용 - 철도차량 전기장치 – 제2부 : 전기 구성품 - 일
  개정        KS C IEC 60077-2
                               반 요구사항
                               철도 적용 - 철도차량 전기장치 – 제3부 : 전기 구성품 -직
            KS C IEC 60077-3
                               류 회로차단기의 개별 요구사항

                                     64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63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1. 거더제작
제작대설치→철근가공및조립→정착구설치(듀얼텐던시스템) →거푸집조립
및해체→콘크리트타설→인장
2. 거더설치
신기술품셈
1. 거더제작
가. 제작대설치
☞표준품셈[공통6-4-1 PSC빔제작7.PSC빔제작대설치] 참조
나. 철근가공및조립
☞표준품셈[공통6-2-1 현장가공및조립(토목)] 참조
다. 정착구및강연선설치
☞표준품셈[공통6-4-1 PSC빔제작2.정착구설치] 참조
[주] 본품은듀얼텐던시스템을설치하는기준이다.
라. 강연선설치
☞표준품셈[공통6-4-1 PSC빔제작4.강연선설치] 참조
마. 거푸집조립및해체
☞표준품셈[공통6-3-2 강재거푸집설치및해체2.인력설치및해체] 참조
바. 콘크리트타설
☞표준품셈[공통6-1-4 콘크리트펌프차타설] 참조
[주] 증기양생이필요한경우별도계상한다.
사. 인장
☞표준품셈[공통6-4-1 PSC빔제작5.인장] 참조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2,160 MPa 이상의고강도비부착강연선을쉬스관없이다발로사용한듀얼텐던시
스템을적용하여텐던의편심량을증가시키고콘크리트탄성변형에의한프리스트레스손실을
최소화하며텐던의거더전단면정중앙배치와양단부에서의균등한긴장력도입으로횡만곡현
상을방지하면서그라우트시공을배제하여강연선부식방지효과를높임으로써품질확보가가
능하며, 교량거더양단의하부를절취하여거더의무게중심을낮추고받침점을상향시켜가설시
발생할수있는전도사고를방지할수있는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I형거더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2,160 MPa 이상의고강도비부착강연선을쉬스관없이다발로사용한듀얼텐던시스템을적용하
고, 교량거더단부를절취하여받침점을상향시켜교량가설시전도를방지할수있는프리스트
레스트콘크리트I형거더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8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을
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64
2. 거더설치
☞표준품셈[공통6-5-1 빔가설공] 참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077-1
철도적용- 철도차량전기장치–
제1부: 일반사용조건및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077-2
철도적용- 철도차량전기장치– 제2부: 전기구성품- 일
반요구사항
KS C IEC 60077-3
철도적용- 철도차량전기장치– 제3부: 전기구성품-직
류회로차단기의개별요구사항
5. 기
타
ㅇ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진흥원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7호
「건축구조기준」일부개정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른내진설계기준공통적용사항
등을반영하여「건축구조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공통기준반영) ｢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에서제시된내진성능목표, 지반분류등을건
축구조기준에맞게일부수정반영
나. (필로티구조건축물규정) 포항지진시피해를입은필로티구조건축물에대하여특별요구사항등
내진설계고려사항을규정
다. (비구조요소내진설계개선) 지진발생시탈락등으로인명안전을위협할수있는비구조요소(외
벽마감등)에대한내진설계기준보완
3. 기타사항
이고시(건설기준)는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에게재되어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044-201-4082, 4752) 관련단
체또는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
전문은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게재할계획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1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에따라한국산업표준개정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3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15.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7.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055-211-339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320-5212)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9-4호
                            학교(도곡초) 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고시 제2018-1(2018.2.8.)호로 시행계획 고시한 도곡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준
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도곡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40-6번지 일원(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6공구 초3 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815.30㎡

         사업시행면적 : 11,815.3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351.55㎡

          건축 연면적 : 10,991.17㎡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30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147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철도 적용 - 철도차량 전기장치 – 개방형 전력 저항기의 개
        KS C IEC 60322
                        별 요구사항
        KS C IEC 60638  전기 견인용 회전 기기의 정류상태 시험평가기준 및 코드
        KS C IEC 61373  철도 적용 – 철도차량 장치 – 충격 및 진동 시험
        KS C IEC 61991  철도 적용 – 철도차량 – 전기 위험 방지를 위한 보호 대책
       KS C IEC 61992-1 철도 적용 – 고정 설비 – 직류 개폐 장치 – 제1부 : 일반
                        철도 적용 – 고정 설비 – 직류 개폐 장치 – 제2부 : 직류
       KS C IEC 61992-2
                        회로 차단기
                        철도 적용 – 고정 설비 – 직류 개폐 장치 – 제3부 : 옥내
       KS C IEC 61992-3
                        용 직류 단로기, 개폐-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077-1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7-2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7-3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22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638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373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1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2-1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2-2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2-3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077-1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7-2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077-3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322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0638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373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1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2-1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2-2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92-3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36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4일
              문 화 재 청 장
                                  65
제19458호                   관           보                2019. 3. 14.(목요일)
1. 보존조치유적 목록

                                                                  조치    보존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년도    유형
      제주시 외도1동(131-1번지 일원) 다가구주택 및 사무소 신축부지
 1                                          2017-0962 2017              현지
      내 유적
 2    경산 하양(무학)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                       2016-1477 2017   현지
 3    진천 삼덕리(789-1번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사업부지내 유적 2017-0396 2017               현지
 4    연천 임진강 유원지 조성부지 내 유적                             2016-0957 2017   현지
 5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유적                                2014-1186 2017 현지/이전
 6    영주 다목적댐 건설구간 내 이산서원 유적                           2013-0634 2017   현지
      서울 통의동(7-33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7                                                     2016-1226 2017   이전
      유적
 8    청주 충북환경교육센터(가칭)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2018-1232 2019   현지
 9    인천 관청리 소로2-86호선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                      2018-1201 2019   현지
 10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2016-1429 2019   현지
 11 부산 에코 델타 2단계 2공구 조성부지 내 유적                         2018-0178 2019   이전
 12 경주 성건동 도시계획도로(소3-37) 개설부지 내 유적                     2018-0433 2019   현지
 13 서울 봉은사 역사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18-0997 2019   현지
 14 서울 신문로2가(1-145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2018-1214 2019   현지


2. 유적별 보존조치내용

     유 적 명
               제주 외도1동(131-1번지) 다가구주택 및 사무소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7-096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7㎡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1동 131번지
  유 적 명
                    경산 하양(무학)지구 택지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제2016-1477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5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231번지
  유 적 명            진천 삼덕리(789-1번지)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사업부지 내 유적
  (허가번호)                          (제2017-0396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10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북도 진천군 삼덕리 789-1번지
  유 적 명
                       연천 임진강 유원지 조성부지 내 유적(제2016-0957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344㎡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696-3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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