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네오브릿지(김의태) ② ㈜한라(정몽원, 박철홍) ③ ㈜동명
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신완수)
 나. 전화번호 : ① 02-2201-2281 ② 02-3434-5114 ③ 02-6211-788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79호
3. 명칭 :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가설교량 공법(CAP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가설시설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거더에 프리스트레스트 도입 등의 별도 공정이 필요치 않으면서 가로보의 연속성으로
하중을 분산시켜 거더에 발생하는 응력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가로보는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
요소로서 복공판은 교축방향으로 설치되므로 차량하중의 재하수를 최소화시켜 복공판에 재하되는 하
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복공판의 파손율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재사용 횟수를 증가시키고 소음진동
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설교량 공법이다.
  <범위>
  거더의 상부에 연속화된 가로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복공판을 교축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가로보
가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을 거더에 직접 횡분배 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가설교량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04 ~ 2018.01.0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8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11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이엑스티㈜(송기용) ② ㈜한라(정몽원, 박철홍) ③ 현대산업
     개발㈜(정몽규, 김재식)
 나. 전화번호 : ① 02-6326-5573 ② 02-3434-5871 ③ 031-766-859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84호
3. 명칭 :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신규 및 리모델링 구조물의 기초설계 및 시공시에 고강도 강관에 스크류를 부착한 소
구경말뚝을 제작하여 천공과 동시에 말뚝을 지반에 관입한 후, 강관 내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구
근을 형성함으로써 시공을 완료하는 공법이다. 기존의 설치공정을 단순화 하여 시공성을 개선하였고,
스크류를 작용하여 주면저항력 확보가 유리하도록 하였으며,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축 및 인장력에 저
항할 수 있는 기초 공법이다.
  <범위>
  고강도 소구경강관에 스크류를 부착한 말뚝을 제작하여, 천공과 동시에 말뚝을 지반에 관입한 후,
강관 내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구근을 형성하여 신규 및 리모델링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기초 공법
5. 보호기간 : 2013.01.21 ~ 2018.01.2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2경인선(고속국도 제110호)
3. 통행료 수납자 : 인천대교(주) 대표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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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경차              소형            중형                대형
     현행            3,100            6,200        10,500            13,600
     변경            2,750            5,500        9,400             12,200

※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통행료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대교(주)에서 수납을 대행함
                       <차종분류>
       구     분                                  차종
       경     차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소     형             2축차량(윤폭279.4mm 이하)
       중     형             2축차량(윤폭279.4mm 초과)
       대     형             3축이상 차량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대교
 ※ 인천대교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공항신도시JCT ~ 연수JCT ~ 학익JCT·송도IC
  ◦ 인천 중구 운서동 ~ 인천 남구 학익동
  ◦ 인천 연수구 송도동 ~ 인천 연수구 동춘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인천대교영업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 인천공항지역에서 인천방향(인천대교 영업소 통과)으로 통과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
     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
   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7년 8월 15일 ~ 2039년 10월 23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7년 8월 15일(화요일) 00:00부터 적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0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
    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원을 확
    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최소 인원 구성요건을 마련하여 역량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부실
    심의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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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나.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시공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이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할 때
     반드시 외부의 건설안전점검기관에게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다.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
     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함
 라. 건설사업관리를 기본설계까지 확대하고,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을 일원
     화함으로써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함
 마. 건설신기술의 설계 반영 후 실제 시공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
     용 활성화를 위해 건설신기술 최초 보호기간을 3년 확대(5년 → 8년 범위내)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안 제9조제2항, 안 제17조제5항, 안 제18조제5항)
  1)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심의시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분야별 평가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할 필요
  2)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설계
     심의분과위원회,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자격요건(안 별표2)
  1)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요건이 공무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연구원 및 교수에 한정되어
     있고 군인에 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므로,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시 주로 포함되는 군인
     에 대한 자격요건 마련 필요
  2) 설계심의분과위원의 자격요건에 “건설기술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중령 이상 군인” 조항 신설
 다. 중앙설계심의분과 위원 활용 확대(안 제18조제5항)
  1) 필요한 경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설계심의분과위
     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라.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확대(안 제35조 제1항)
  1)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최초 보호기간을 당초 5년 범위내에서 8년 범위내로 3
     년 확대
 마. 건설기술자 교육 훈련 대상 축소(안 제43조 제1항)
  1) 건설기술자 교육대상을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중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기술자
     로 한정하여 교육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통합발주 의무화(안 제55조제3항 개정)
  1)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발주토록 개선
 사.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 사업 확대 등(안 제55조제1항, 안 제57조, 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1) 전문성이 부족한 발주청의 경우 기본설계 시에도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전문가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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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중 중복되게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리스크 관리 등
     을 추가하는 등 체계화
  3) 설계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대상을 일원화하여, 발주청이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유도
 아.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승인 의무화(안 제98조제2항 개정)
  1)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계획 수
     립절차를 개선
 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심사 결과 통보 기한 규정(안 제98조제3항 개정)
  1)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위해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반
     드시 검토를 의뢰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심사 결과 통보 기한을 20일로 일괄 규정
 차. 안전관리계획 심사 時 외부전문기관 검토 의뢰 의무화(안 제98조제4항 개정)
  1) 발주청(민간의 경우 인ㆍ허가기관)이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심사할
     때, 반드시 외부의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도록 계획 수립절차를 개선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65, FAX 044-201-5552, 메일 sakang@korea.kr)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8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관사항 정비 및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 강화를 주요 내
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관사항 정비(시행령 안 제33조)
   해역관할청의 관할해역, 해양환경국제협력사업, 해양환경통합정보망,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 및 해
양환경기준 설정방법 등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관사항 정비
 나.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수립(시행령 안 제55조, 시행규칙 안 제37조)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를 위한 정도관리 기준 수립방법, 정도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환경종합
조사기관 및 정도관리계획 수립기준․방법 등에 대해 규정
                           115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785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8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사항 규정 및 해양환경평가체계구축, 해양공간계획 등 해양환경분야 신규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역관리청이 관할하는 해역 및 항만(안 제2조)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의 관할해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
임함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의 관할해역을 규정
 나. 해양건강성 평가체계의 구축 등(안 제3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건강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항목, 평가지수 등을 포함한 해양건강성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해양수
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침에 따라 해양건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종합하여 공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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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해양환경보전협회(안 제12조)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협회에 사무국, 전문
위원, 지역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사업운영계획,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을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zavane@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팩스 044-200-529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노선명 : 제3호, 남해~초산 선
3. 사용 개시 구간
   :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34-2 ~ 도촌동 2-1 (2.8km)
4. 사용 개시일 : 2017년 8월 31일 16:00~
5. 도면의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기타 상세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로 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4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77조 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18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다.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방법, 변경절차 생략 사유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도별 사업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
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오류 수정의 경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등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라. 해양환경기준(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시사가 설정하는 해양환경기준 및 지역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각각의 기준을 해역별 특성, 해역이용 목적별로 구분하고, 해수수질, 해저
퇴적물, 해양생물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 해양수산부장
관 및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마. 해양공간계획(안 제6조)
  해양환경의 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공간
계획의 내용을 해양공간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수
요와 보전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
 바. 해양기후변화 대응(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현황 조사,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기후
변화 대응방안 및 해양환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포함되도록 규정
 사. 해양환경종합조사(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및 해양환경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환경종합조사의 종류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조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환
경조사망 조사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해양환경조사에 대해 기술적ㆍ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해양환경질평가(안 제9조, 별표1)
  해양환경질평가를 위한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환경질평가의 기준을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해양부유생물, 해양저서생물 등 해양환경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자. 해양환경통합정보망(안 제10조, 별표2)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해양환경통합
정보망의 구축 대상이 되는 정보를 명시하고,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을 관리ㆍ운영을 해양환경관리공단
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차. 해양환경 국제협력사업(안 제11조)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국제협력사업의 종류와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범
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국제협력 사업을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업,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조사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참여 연구기관을 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으로 규정
                             117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부가통신사업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알트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에서 지방세를 체납하였고, 엔아이미래영농조합법인 및 국방이동통신㈜는 서울특별시 용산
     구청에서 지방세를 체납하여 해당 구청에서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면허
     부여 기관인 우리 소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였음
  ㅇ 우리 소는 청문 개최 이전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7. 8. 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
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7618   김지헌   851024-******* 4,000,00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157번길
 2     0162170191980007619   김효천   850725-******* 4,000,000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     0162170191980007621   홍석기   770530-******* 3,750,000      인천시 남동구 소래역로
 4     0162170191980007622   최시현   920104-******* 1,000,000       인천시 남구 주안로
 5     0162170191980006172   윤순자   680627-******* 18,000,000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58길
 6     0162170191980007639   김정화   730314-******* 27,0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7     0162170191980007643   최향숙   600110-******* 3,750,000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79길
 8     0162170191980007647   정성인   790217-******* 1,000,000       서울시 서초구 주흥길
                                         125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노선명 제3호, 남해~초산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의           경기도 성남시 여수동
                 40 톤을 초과하는 차 량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2미터, 길 구간 34-2 ~ 도촌동 2-1
                 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8km)
       기간     2017년 8월 31일 부터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기타 상세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2-2110-6823)로 문의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0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413호(2014.11.27), 제2016-166호(2017.04.06)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진안계통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3. 사업목적
  진안군 취수원 문제해결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역용수 적기 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용담댐
 나. 시설용량 : 6.6천㎥/일(생활용수)
 다. 목표연도 : 2025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비 고
               송수관로               D350~250mm, L=31.4km
  ∙관로시설         가압장               용담가압장(Q=5.5천  /일)
                                                  


                                  운봉가압장(Q=4.7천  /일)
                                                  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12,419

    송수관로      ∙전라북도 용담면, 정천면, 주천면, 진안읍 일원
              ∙충청남도 금산군 일원                                             10,605

   용담가압장      ∙전라북도 용담면 송풍리 1312 일원                                     1,069
   운봉가압장      ∙전라북도 주천면 운봉리 646 일원                                       745

                                   119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여객터미널 입구 캐노피 설치를 통한 여객터미널 이용자의 편익도모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번길(포항여객터미널)
    2)총공사비 : 9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캐노피 74.4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항시 해양산업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86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7월 20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돌핀2호ㆍ어선 영흥호 충돌사건
            (동해해심 제2017-012호)
2. 피 요 청 자 : 이**(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2길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영흥호가 2016년 8월 1일 06시 05분경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항 동
방파제등대로부터 091도 방향, 약 0.18마일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핀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귀하가 조업에 집중하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自船)의 진로 우현에
서 접근하는 돌핀2호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에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조업 중에도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판
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
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6.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7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실시계획 변경고시(제2016-166호, 2017.04.06)한 바와 같음
8.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전화번호 :
   063-260-4379)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함.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81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16조(사
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8. 16 ~ 2017. 08. 30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
    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습
    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T.053-605-6068, 6064)
※ 과태료부과 확인은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내역서
 순 납부자명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번
 1 정영* 경****
         북81아 2017-05-10 남구미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 보관기간 400,000   사전
                          고속도로     북길 (구평동)  경과            고지서
 2 최명* 경****
         북86아 2017-05-10 동김천영업소 경상북도 영천시 충효 폐문부재 240,000
                          고속도로      로 (문내동)                  "
                              120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7-1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3개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관악구 삼성동            1     서울관악우체국 지원과           (02)6911-0514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1동           1     여의도우체국 지원과            (02)782-4001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1     서울강남우체국 지원과           (02)782-400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8. 14.(월) ~ 8. 29.(화) 09:00 ~ 18:00(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설치예정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8. 25.(금) ~ 8. 29.(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해당 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123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
     무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7. 9. 8.(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8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번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1            제 011609 호                ㈜알트원           홍창우
     2          제 2-01-15-0037 호         엔아이미래영농조합법인       이경택
     3            제 018393 호               국방이동통신㈜         이정근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124
제19072호
관
보
2017. 8. 14.(월요일)
125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62170191980007618
김지헌
851024-*******
4,000,000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157번길
2
0162170191980007619
김효천
850725-*******
4,000,000
서울시영등포구63로
3
0162170191980007621
홍석기
770530-*******
3,750,000
인천시남동구소래역로
4
0162170191980007622
최시현
920104-*******
1,000,000
인천시남구주안로
5
0162170191980006172
윤순자
680627-*******
18,000,000
서울시강서구화곡로58길
6
0162170191980007639
김정화
730314-*******
27,000,000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지곡로6길
7
0162170191980007643
최향숙
600110-*******
3,750,000
서울시강북구삼양로79길
8
0162170191980007647
정성인
790217-*******
1,000,000
서울시서초구주흥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ㅇ부가통신사업자는지방세법에따른지방세를납부하여야하나,
㈜알트원은서울특별시영등포
구청에서지방세를체납하였고, 엔아이미래영농조합법인및국방이동통신㈜는서울특별시용산
구청에서지방세를체납하여해당구청에서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제한)에따라면허
부여기관인우리소에면허취소를요구하였음
ㅇ우리소는청문개최이전에체납된지방세를납부하도록조치를취하였으나이를이행하지아니함
4.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제한),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
폐지명령등)
5. 처분일자: 2017. 8. 8.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8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납입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
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