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0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118
94-2008-50-
0000590
신*아산701
신*건기이*복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아산시문화로
119
94-2008-50-
0000570
천*중기아산501
신*건기(조*제)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아산시염치읍
충무로308번길
120
94-2013-50-
0000244
신*성정701
신*건설*계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성정15길
121
94-2008-50-
0000728
종*아산700
신*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서부북로
122
94-2009-50-
0000017
현*석림700
신*석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석림4로
123
94-2013-50-
0000181
군*청양501
심*보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고리섬들길
124
94-1999-50-
0016006
아*청양901
아리*다방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청양군청양읍칠갑산로
125
94-2008-50-
0000517
범*공주501
안*수
간이무선국
충청남도공주시번영1로
126
94-2013-50-
0000153
우*예산501
안*성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예산군대술면대술동로
127
49-2012-10-
0004368
제*07대양호
안*남
이동국
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샘골3길
128
94-2009-50-
0000045
정*예산700
안*수
간이무선국
(340-755)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아리랑
로
129
94-2009-50-
0000339
홍*연기501
안*기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청용길
130
94-2009-50-
0000073
종*태안501
양*석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경이정2길
131
94-2013-50-
0000237
종*태안502
간이무선국
132
94-2009-50-
0000147
철*부여501
양*근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성왕로
133
49-2012-10-
0003808
1*원호
양*호
이동국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항로
134
94-2009-50-
0000189
희*서산501
양*동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팔봉면어송6길
135
49-2012-10-
0003959
황*호
어*영
이동국
전라북도고창군상하면구시포해변길
136
94-2008-50-
0000589
여*구대전501
여*구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서구청사서로
137
94-2008-50-
0000603
오*현서산701
오*현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서산시부석면강경마을길
138
94-2009-50-
0000265
원*용문700
오*근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서구괴정로
139
49-2012-10-
0003758
명*호
오*철
이동국
충청남도
서천군장항읍장산로
140
94-2012-50-
0000386
인*휴암700
용*권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휴암2길
141
94-2013-50-
0000228
복*세종501
유*희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짐시넝골길
142
94-2014-50-
0000053
유*삼성501
유*헌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동구대전로
143
49-2012-10-
0003727
홍*호
유*용
이동국
전라북도
군산시옥도면개야도길
144
94-2009-50-
0000195
재*부여502
유*익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부소로77번길
145
94-2009-50-
0000103
재*부여501
유*익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부소로77번길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0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146
49-2012-10-
0003950
수*호
유*옥
이동국
충청남도보령시해태로
147
49-2012-10-
0004083
장*호
유*상
이동국
전라남도
여수시화양면용주길
148
94-2008-50-
0000540
미*내동501
윤*순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서구동서대로1006번길
149
94-2013-50-
0000189
복*계룡501
윤*선
간이무선국
충청남도계룡시엄사면엄사중앙로
150
94-2013-50-
0000239
방*옥룡501
윤*환(옥*자율방
범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공주시무령로
151
94-2008-50-
0000510
주*당진700
윤*호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당진시원당골길
152
49-2012-10-
0004208
제*대광호
윤*근
이동국
울산광역시
북구정자1길
153
94-2013-50-
0000186
희*태안501
윤*두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백교길
154
94-2013-50-
0000154
경*상옥710
이*화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금산군금산읍상옥1길
155
94-2008-50-
0000381
계*삽교501
이*섭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삽교읍삽교로
156
94-2009-50-
0000043
귀*신양700
이*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신양면하천리
157
49-2012-10-
0005147
수*호
이*수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창기리
158
49-2012-10-
0004383
전*호
이*혜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도길
159
94-2008-50-
0000673
상*아산700
이*구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아산시배방읍
고불로231번길
160
94-2009-50-
0000174
성*보령501
이*복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보령시천북면홍보로
161
94-2013-50-
0000140
영*서산601
이*수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서산시율지8로
162
94-2013-50-
0000184
영*당진501
이*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당진시대호만로
163
94-2009-50-
0000150
용*부여501
이*범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흥수로
164
94-2009-50-
0000151
용*부여502
이*범
간이무선국
165
94-2014-50-
0000118
종*서산501
이*문
간이무선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와룡2길
166
49-2012-10-
0003981
대*호
이*우
이동국
충청남도보령시남곡동
167
94-2013-50-
0000029
창*산성501
이*근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중구당디로
168
94-2009-50-
0000239
태*천안501
이*현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진벌로
169
94-2013-50-
0000158
회*당진501
이*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
170
94-2009-50-
0000138
광*부여501
임*빈
간이무선국충청남도
부여군규암면오함로84번길
171
49-2012-10-
0004197
제*7동명호
임*숙
이동국
인천광역시남동구예술로
172
94-2013-50-
0000192
창*보령501
임*빈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보령시지장골길
173
94-2013-50-
0000183
규*태안601
장*혁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태안군소원면영전길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05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174
94-2009-50-
0000022
용*쌍북700
장*익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부여읍
성왕로328번길
175
94-2013-50-
0000208
저*계왕족발보
쌈천안502
저*계왕*발*쌈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청수로
176
94-2013-50-
0000206
저*계왕족발보
쌈천안503
간이무선국
177
94-2013-50-
0000207
저*계왕족발보
쌈천안501
간이무선국
178
94-2014-50-
0000136
미*홍성501
전*정
간이무선국충청남도
홍성군홍성읍의사로36번길
179
94-2013-50-
0000187
양*계룡501
전*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계룡시엄사면도곡리
180
94-2014-50-
0000121
광*서산501
정*희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서산시팔봉면진장1길
181
94-2009-50-
0000305
낙*태안501
정*성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태안군이원면신재생로
182
94-2013-50-
0000136
대*서산501
정*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서산시부석면취평2길
183
94-2013-50-
0000099
돈*청양710
정*모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고리섬들길
184
49-2012-10-
0003987
풍*호
정*희
이동국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청로31번길
185
49-2012-10-
0004084
제*8수길호
정*호
이동국
충청남도보령시지장골길
186
94-2013-50-
0000185
제*서산501
정*석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예천3로
187
94-2008-50-
0000228
현*예산501
정*명
간이무선국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144번길
188
94-2009-50-
0000020
현*쌍북700
정*성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성왕로328번길
189
94-2014-50-
0000067
제*태안901
제*산*(주)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서해로
190
94-2009-50-
0000097
남*부여501
조*두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규암면신리로
191
94-2009-50-
0000095
남*보령504
조*창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보령시미산면도화담길
192
94-2009-50-
0000094
남*보령503
조*창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도화담길
193
49-2012-10-
0003955
삼*호
조*현
이동국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솟재길
194
94-2014-50-
0000134
영*홍성501
조*주
간이무선국충청남도
홍성군홍성읍의사로36번길
195
94-2008-50-
0000577
조*건설천안701
조*건설*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풍세로
196
49-2012-10-
0003912
해*2호
조*춘
이동국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원산도4길
197
44-2008-50-
0001359
동*아산7
주식회사동*산*개
발
육상이동국
충청남도아산시번영로
198
44-2008-50-
0001081
동*아산5
육상이동국
199
44-2008-50-
0001082
동*아산6
육상이동국
200
44-2008-50-
0001086
동*아산1
육상이동국
201
44-2008-50-
0001084
동*아산3
육상이동국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06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202
44-2008-50-
0001085
동*아산4
육상이동국
203
44-2008-50-
0001083
동*아산2
육상이동국
204
49-2012-10-
0004140
제*범양호
지*희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후곡로
205
94-2013-50-
0000086
규*사곡710
차*중기조*진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서천군서천읍서천로
206
94-2014-50-
0000060
도*예산501
천*중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207
49-2012-10-
0003883
덕*
최*환
이동국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외연도2길
208
49-2012-10-
0003829
제*동백호
최*성
이동국
충청남도서천군서면홍원길31번길
209
94-2008-50-
0000725
선*동대700
최*수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보령시주공로
210
49-2012-10-
0003745
장*호
최*애
이동국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산로
211
94-2008-50-
0000240
승*홍성501
최*현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홍성군갈산면갈산로221번길
212
49-2012-10-
0003961
태*호
최*미
이동국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외연도1길
213
49-2012-10-
0004003
성*호
최*수
이동국
충청남도
보령시시영길
214
49-2012-10-
0003997
진*호
최*이
이동국
충청남도보령시한내로터리길
215
94-2009-50-
0000229
혜*천안501
최*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입장면입장로
216
49-2012-10-
0005208
신*호
추*수
이동국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원산도5길
217
49-2012-10-
0003976
의*호
추*수
이동국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원산도5길
218
94-2008-50-
0000731
판*판암602
판**공1.2단지입
주자대표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동구옥천로180번길
219
94-2013-50-
0000241
하*풍세503
하*중기*업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풍세면
하도2길
220
94-2014-50-
0000064
한*선화502
한*고*관광(주)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
221
94-2014-50-
0000063
한*선화501
간이무선국
222
49-2012-10-
0004339
연*호
한*계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파도길
223
94-2013-50-
0000108
찬*청양501
한*규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청양군비봉면용천리
224
49-2012-10-
0003916
제*006은성호
한*수
이동국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원산도리
225
94-2008-50-
0000298
홍*석남501
한*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동서1로
226
49-2012-10-
0004480
소*호
허*제
이동국
충청남도
태안군근흥면신진도길
227
94-2008-50-
0000230
은*예산501
허*만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예산읍
산성장모랭이길
228
94-2014-50-
0000117
혜*예산503
혜*건설기계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벚꽃로
229
94-2014-50-
0000083
황*복수501
황*각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서구유등로43번길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8-210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73호 및 제2014-388호, 제2016-61호로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된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1. 사    업 명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개요

                                              변경승인 내역
          구 분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 대지위치                                                                                  대표지번 변경
                           상계동 712-91일원                          상계동 1322 일원
                                                                                     측량결과에 따른
 나. 사업면적(㎡)                       25,554.00                          25,383.70
                                                                                           면적 변경
 다. 대지면적(㎡)                                        18,986.90
 라. 연 면 적(㎡)                                       62,074.51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457세대, 지상7층~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기간 : 2013. 10. ~ 2018. 8.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주택법」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25,554           감)         170.3        25,383.7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9,895           감)         144.8        19,750.2    77.8
         자연녹지지역                  5,659        감)         25.5          5,633.5    22.2


                                                   630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위치                  구분                        변경                             비고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50% 이하
                                                                                 서울시
                          용적률(%)                          250% 이하
                                                                                도시계획조례
       1BL
                         높 이                          최고 15층 이하
                         배 치                              -                     결정도서 참조
                       형태 및 색채                            -                     결정도서 참조
                         건축선                              -                     결정도서 참조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8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소로1-8호선 : 노원구 상계동 1322-1번지 일원(대표지번 변경)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사업의 명칭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로 1-8호선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도로)
     - 소로 1-8호선 : L=214m, B=10~14m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주소
     (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2) 성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2016.03.(조성완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면 적                         소유자                   비고
구                                                                                       소유권
  위치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이외의
분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면적      면적                                                  및내용
                             -      763.5
 1    상계동    1322-1   도     763.5   763.5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시설
   구 분                    위 치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 고
 소로 1-8호선              ․상계동 1322-1 일원             763.5㎡          ○     B=10~14m, L=214m

 ※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2-508호선, 완충녹지, 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로2-508호 : 노원구 상계동 1322-3번지 일원(대표지번 변경)
     - 완충녹지 : 노원구 상계동 1322-2번지 일원(대표지번 변경)
     - 사회복지시설 : 노원구 상계동 1322-2번지 일원
                                                    633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중로2-508호선, 완충녹지, 사회복지시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상계동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중로 2-508호선 개설, 완충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대지 조성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중로2-508호 : 2,329㎡(기정 : 2,360㎡, 감31.0㎡)
        - 완충녹지 : 3,241.5㎡(기정 : 3,299㎡, 감57.5㎡)
        - 사회복지시설 : 63㎡(신규)
      (2) 사업의 규모
        - 중로 2-508호선 : L=155.7m, B=15m
        - 완충녹지 : B=20m
        - 사회복지시설 : B=1.3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29)
      (2) 성 명 : (주)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이윤희)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준공예정일 : 2018.0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
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면 적                         소유자                     비고
 구                    지                                                                       소유권
   위치         지번          공부       편입                                                         이외의
 분                    목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면적       면적                                                         및내용
                            -      5,633.5
  1    상계동   1322-2   공   3283.7   3283.7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
                                                            부산광역시 영도구
  2    상계동   1322-2   도   2349.8   2349.8    ㈜한진중공업         봉래동5가 29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기부채납시설

   구 분                   위 치                       편입면적             기부채납            비 고
 중로 2-508호선           ․상계동 1322-3 일원                2,329㎡           ○     L=155.7m, B=15m
       완충녹지           ․상계동 1322-2 일원               3,241.5㎡          ○     B=20m
  사회복지시설              ․상계동 1322-2 일원                  63㎡            ○     B=1.3m

※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6. 지형도면 : 붙임1 참조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3410-79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634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붙임1]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 (기정)결정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635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3. 용도지역 (기정)결정도




4. 용도지역 (변경)결정도




                      636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5. 도시계획시설 (기정)결정도




6.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637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7.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8.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638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화천군고시제2018-55호
 북한강 상수원 수질관리 및 수원함양 기능을 위하여「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동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산림보
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화 천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193번지 외 11필지 (붙임 1. 참조)
2. 산림보호구역 지정 일자
 - 2018. 6. 28.
3. 산림보호구역 구분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 행위제한사항
 - 붙임 2. 참조
5. 본 고시에 대하여 문의 사항 및 도면 열람하고 싶으신 산림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 24113>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206
                             (전화 033-440-2424,           팩스 033-440-2582)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1부.
    2.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부. : 게재생략
    3. 산림보호구역 지정 구역도면 1부. : 게재생략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구역의             소    재    지             지정예정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지정사유   비고
   종류      시군     읍면    리        지번        일자           (㎡)         (㎡)
  제3종
           화천     화천   동촌       산193      2018.6.28.     388,138   388,138    화천군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화천     화천   동촌       산298-7    2018.6.28.     12,268    12,268    국토교통부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화천     간동   방천       산1-1      2018.6.28.     710,706   710,706    화천군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화천     간동   방천       산188      2018.6.28.     18,347    18,347    국토교통부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화천     간동   방천       산198-3    2018.6.28.     11,578    11,578    국토교통부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화천     간동   방천       산205-2    2018.6.28.     26,593    26,593    국토교통부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화천     간동   방천       산206      2018.6.28.     143,108   143,108    화천군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화천     간동   방천       산209      2018.6.28.     61,071    61,071     화천군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화천     하남   거례       산288-1    2018.6.28.     171,273   171,273    화천군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화천     하남   원천       산105      2018.6.28.     21,818    21,818     화천군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화천     하남   원천       산111      2018.6.28.     17,184    17,184     화천군    수원함양
 수원함양
  제3종                  서오
           화천     하남             산9       2018.6.28.     51,305    44,996     화천군    수원함양
 수원함양                   지

                                                   642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8-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6
월 11일 양형위원회 제87차 회의에서 의결된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8년 8월 15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8년 7월 6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폭력행위처벌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은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 중상해(형법 제258
조 제1, 2항), 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 제3항),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
수중상해․특수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상해치사(형법 제259조 제1항), 존속상해치사(형
법 제259조 제2항),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 특수폭행․특수존속폭
행(형법 제261조), 폭행치상․특수폭행치상․존속폭행치상(형법 제262조), 폭행치사․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형법 제262조),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상습중상해․상습중존속상해․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존속상해․상습특수중상해․상습특수중존속상해․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존속폭행(형법 제264조),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 존속협박(형법 제283조 제2항), 특수협
박․특수존속협박(형법 제284조),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상습특수존속협박(형법 제
285조),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누범상해․누범존속상해․누범폭행․누범존속폭행․누범협박․누범존속협박(폭력행위
처벌법 제2조 제3항), 누범특수상해·누범특수존속상해·누범특수폭행·누범특수존속폭행·누범특수협박·
누범특수존속협박(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보복목적 상해·보복목적 폭행·보복목적 협박(특정범
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보복목적 상해치사·보복목적 폭행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운전자 폭행·운전자 협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치상·운전자 폭행치사·운전자
협박치상·운전자 협박치사(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
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0월       4월-1년6월        6월-2년6월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8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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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미한 상해(1, 4유형)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우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만 2.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행위
                                              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                                        ○중한 상해(1, 4유형)
양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농아자                         ○상습범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동종 누범
       행위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     행위
                                          ○계획적인 범행
양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특수
 상해․누범상해,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2.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4월-1년           6월-2년            1년-3년
  2        특수중상해․누범상해          10월-2년         1년6월-3년6월          2년-5년
  3          누범특수상해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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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경미한 상해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으로 범행한 경우
             우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존속인 피해자
      행위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양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농아자                     ○상습범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소극 가담                  ○계획적인 범행
일반    행위

양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행위자
인자          ○진지한 반성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1년6월
 2         폭행치상            2월-1년6월         4월-2년          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8년
 6       누범․특수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경우(6유형 제외)
            ○경미한 상해(2, 4유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
             우                          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특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양형    행위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으로 범행한 경우
인자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중한 상해(2,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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