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19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42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5
답
578.0
420.0
158.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5
답
158.0
　
158.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13
답
420.0
420.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42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5
도
578.0
420.0
158.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5
도
158.0
　
158.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13
도
420.0
420.0
　
경기도시공사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43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7
답
494.0
491.0
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7
답
3.0
　
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14
답
491.0
491.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43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7
대
494.0
491.0
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7
대
3.0
　
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14
대
491.0
491.0
　
경기도시공사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67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8
대
33.0
22.0
1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8
대
11.0
　
1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19
대
22.0
22.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67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8
도
33.0
22.0
1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8
도
11.0
　
1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19
도
22.0
22.0
　
경기도시공사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1020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1
장
732.0
732.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1
장
584.0
584.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5
장
8.0
8.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1020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1
장
732.0
732.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1
장
584.0
584.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5
도
8.0
8.0
　
경기도시공사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20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1100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4
임
1,186.0
293.0
89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4
임
886.0
　
886.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7
임
7.0
　
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8
임
293.0
293.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1100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4
도
1,186.0
293.0
89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4
도
886.0
　
886.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7
도
7.0
　
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8
도
293.0
293.0
　
경기도시공사
○누락사항기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1121
기정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2
임
1,587
-
1,587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2
임
1,587.0
1,587.0
　
경기도시공사
1122
기정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4
임
10,100
-
10,10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4
임
10,100.0
10,100.0
　
경기도시공사
1123
기정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7
임
27,030
-
27,0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7
임
27,030.0
27,030.0
　
경기도시공사
1124
기정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23
임
21
-
21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23
임
21.0
21.0
　
경기도시공사
1125
기정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9
임
663
-
663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9
임
663.0
663.0
　
경기도시공사
3.택지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사.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관리자의성명․주소:붙임1중
○오류사항정정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348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
대
4,959.0
4,802.0
15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
대
157.0
15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1
대
4,802.0
4,802.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348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
대
4,959.0
4,802.0
15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
대
157.0
15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33-11
대
4,802.0
　
4,802.0
경기도시공사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21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259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780-6
도
773.0
79.0
694.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780-6
도
481.0
　
48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780-8
도
214.0
214.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780-9
도
78.0
　
78.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259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780-6
도
773.0
79.0
694.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780-6
도
481.0
　
48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780-8
도
214.0
　214.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780-9
도
78.0
　78.0
경기도시공사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295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815-5
창
9,980.0
1,819.0
8,16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815-5
창
1,819.0
1,819.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815-17
창
8,161.0
　
8,161.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295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815-5
창
9,980.0
1,819.0
8,16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815-5
창
1,819.0
1,819.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815-17
창
8,161.0
8,161.0
경기도시공사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340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17-6
전
538.0
538.0
　
경기도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17-6
전
538.0
　
538.0
경기도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19-1
대
29.0
29.0
　
국(건설교통부)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
-
-
-
-
-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340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17-6
전
538.0
538.0
　
경기도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17-6
전
538.0
　
538.0
경기도
340-1
기정
수원시영통구이의동
919-1
대
29.0
29.0
　
국(건설교통부)
변경
수원시영통구이의동
-
-
-
-
-
-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591
기정
수원시영통구하동
864-1
임
16,724.0
16,724.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64-1
임
7,680.0
　
7,680.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64-13
도
9,044.0
9,044.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591
기정
수원시영통구하동
864-1
임
16,724.0
16,724.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64-1
임
7,680.0
　
7,680.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64-13
임
9,044.0
9,044.0
　
경기도시공사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22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597
기정
수원시영통구하동
891
도
2,641.0
194.0
2,44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91
도
139.0
　
139.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91-1
도
2,120.0
　
2,120.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91-2
도
55.0
55.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91-3
도
327.0
　
327.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597
기정
수원시영통구하동
891
도
2,641.0
194.0
2,44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91
도
139.0
　
139.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91-1
도
2,120.0
2,120.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91-2
도
55.0
55.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영통구하동
891-3
도
327.0
　
327.0
경기도시공사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856
기정
용인시수지상현동
976
대
340.0
128.0
212.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수지상현동
976
대
128.0
128.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수지상현동
976-1
대
212.0
　
212.0
경기도시공사
857
기정
용인시수지상현동
995
답
2,115.0
753.0
1,362.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수지상현동
995
답
753.0
75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수지상현동
995-1
답
1,362.0
　
1,362.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856
기정
용인시수지상현동
976
대
340.0
128.0
212.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수지상현동
976
대
212.0
212.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수지상현동
976-1
대
128.0
　128.0
경기도시공사
857
기정
용인시수지상현동
995
답
2,115.0
753.0
1,362.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수지상현동
995
답
1,362.0
1,362.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수지상현동
995-1
답
　753.0
　753.0
경기도시공사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35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6-11
전
2,506.0
1,130.0
1,376.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6-11
전
97.0
　
9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5-55
전
1,129.0
1,129.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5-56
전
1,279.0
　
1,279.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5-57
전
1.0
1.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35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6-11
전
2,506.0
1,130.0
1,376.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6-11
전
97.0
　
9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6-55
전
1,129.0
1,129.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6-56
전
1,279.0
　
1,279.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6-57
전
1.0
1.0
　
경기도시공사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23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42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5
답
578.0
420.0
158.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5
답
158.0
　
158.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13
답
420.0
420.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42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5
도
578.0
420.0
158.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5
도
158.0
　
158.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13
도
420.0
420.0
　
경기도시공사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43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7
답
494.0
491.0
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7
답
3.0
　
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14
답
491.0
491.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43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7
대
494.0
491.0
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7
대
3.0
　
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47-14
대
491.0
491.0
　
경기도시공사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67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8
대
33.0
22.0
1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8
대
11.0
　
1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19
대
22.0
22.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967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8
도
33.0
22.0
1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8
도
11.0
　
11.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66-19
도
22.0
22.0
　
경기도시공사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1020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1
장
732.0
732.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1
장
584.0
584.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5
장
8.0
8.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1020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1
장
732.0
732.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1
장
584.0
584.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181-5
도
8.0
8.0
　
경기도시공사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24
-정정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1100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4
임
1,186.0
293.0
89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4
임
886.0
　
886.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7
임
7.0
　
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8
임
293.0
293.0
　
경기도시공사
-정정후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1100
기정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4
도
1,186.0
293.0
89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4
도
886.0
　
886.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7
도
7.0
　
7.0
경기도시공사
변경
수원시
영통구원천동
산58-18
도
293.0
293.0
　
경기도시공사
○누락사항기재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단계별편입면적
계
1단계
2단계
1121
기정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2
임
1,587
-
1,587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2
임
1,587.0
1,587.0
　
경기도시공사
1122
기정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4
임
10,100
-
10,10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4
임
10,100.0
10,100.0
　
경기도시공사
1123
기정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7
임
27,030
-
27,030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7
임
27,030.0
27,030.0
　
경기도시공사
1124
기정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23
임
21
-
21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8-23
임
21.0
21.0
　
경기도시공사
1125
기정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9
임
663
-
663
경기도시공사
변경
용인시기흥구영덕동
산69
임
663.0
663.0
　
경기도시공사
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붙임3중
○누락사항기재
Ⅱ.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4.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단독주택용지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11,
F1～3
단독1
~11
형태및
외관
∙지붕및옥탑
-단독주택용지의점포주택에근린생활시설이설치될경우옥상층
의부대시설(옥탑,광고돌출물,철탑등)높이는4.5미터를초과
할수없다.
-단독주택용지의지붕형태및높이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
건축되도록한다.
1.건축물의지붕은용마루를가지는완전한경사지붕을원칙으로
하며,평지붕은전체지붕의10분의3이내에서허용한다.단평
지붕은휴게시설,녹지공간또는기타시설물유지관리이외에
용도로사용하면아니된다.
2.경사지붕의구배는세로:가로의비율이1:1～1:3이되도록
한다.
3.난간높이의경사지붕면을평지붕외곽에설치하는것을금지하
며,박공형식의지붕이되어야한다.이때지붕구배는가로방향
에직교하도록계획한다.
4.계단실등의옥탑구조물설치시경사지붕과조화를이루어야한다.
5.물탱크는지붕구조물내에차폐․설치하며,실외기및안테나
등은전면가로의건너편에서보이지않도록뒷면지붕에설치
한다.이때지붕의형태및색상을고려하여조화로운차폐시설
의계획을권장한다.
6.지상층사용을위한옥외계단은설치할수없다.
단독8
～
단독11
전용
주택지의
형태및
외관
∙처마높이제한의적용기준
-건축물의처마높이는전용주택지(단독8,단독10,단독11)는8m,
점포주택지(단독9)는12m를초과할수없다.(필로티구조를포
함한높이임)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25
구분
단독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R1(점포주택지)
R2(점포주택지)
R3(전용주택지)
R4
(블록형단독주택지)
∙해당용도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에의한다음의용도
허용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합계가총연면적(지하층포함)
의40% 이하로설치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독형집합주택주4)
∙3층이하공동주택
(아파트,기숙사제외)
건
축
물
용
도
불허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다음용도
-안마시술소및단란주점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기타이와유
사한것으로서다음의요건중어느하나에
해당되는시설
(1)「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
에관한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
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허가또는신고를
요하지아니하는것
(2)「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허가
또는신고대상시설이나,귀금속․장신
구및관련제품제조시설로서발생되
는폐수를전량위탁처리하는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의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수원시
용인시
수원시
용인시
50%이하
60%이하
60%이하
50%이하
50%이하
용적률
180%이하주1)
기준130%이하
주2)
100%
이하
기준90%
이하주2)
80%이하
최고층수
3층
3층
2층
2층
3층
필지당
가구수
3가구이하
3가구이하
2가구
이하
2가구
이하
<별표1-1>에따름
해당블록
단독1~단독7
단독9
단독11
단독8,
10
F1
주3)~F3
주1)수원시와용인시의제1종일반주거지역내용적률기준이상이하여,행정구역별용적률을차등적용.
주2)도면표시R2(단독9),R3(단독8,단독10)의경우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완화항목준수시
용적률을완화하여적용
주3)F1블록은한옥형단독주택으로계획을권장
주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6조제4항에따른'단독형집합주택'을말함
< 별표1> 단독주택용지건축물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26
구분
단독주택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표시
R1(점포주택지)
R2(점포주택지)
R3(전용주택지)
R4
(블록형단독주택지)
∙해당용도지역내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1호에의한다음의용도
허용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합계가총연면적(지하층
포함)의40% 이하로설치
∙단독주택
(다중주택제외)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단독형집합주택주4)
∙3층이하공동주택
(아파트,기숙사제외)
< 별표1> 단독주택용지건축물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단독1
～11,
F1～3
단독1
～11
형태및
외관
∙지붕및옥탑
-단독주택용지의점포주택에근린생활시설이설치될경우옥상층
의부대시설(옥탑,광고돌출물,철탑등)높이는4.5미터를초과
할수없다.
-단독주택용지의지붕형태및높이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
건축한다.
1.건축물의지붕은경사지붕으로하여야하고평지붕의면적은최
상층전체지붕면적의10분의3이내에서허용하며,도시경관
형성에지장이없다고건축허가권자가인정하는경우에는10분의4
이내로허용할수있다.단평지붕은휴게시설,녹지공간또는기
타시설물유지관리이외의용도로사용할수없다.
2.단독2,7블록의건축물이4층일경우,지붕전체를경사지붕으로
조성하여야하며,평지붕설치하고자할경우경기도문화재위
원회심의를득하여야한다.이때,평지붕의면적비율에관한사
항은1호의기준을따른다.
3.경사지붕의구배는세로:가로의비율이1:1~1:3이되도록
한다.
4.난간높이의경사지붕면을평지붕외곽에설치하는것을금지하
며,지붕의구배는가급적가로방향에직교하도록한다.
5.계단실등의옥탑구조물설치시경사지붕과조화를이루어야
한다.
6.물탱크는지붕구조물내에차폐․설치하며,실외기및안테나
등은전면가로의건너편에서보이지않도록뒷면지붕에설치
한다.이때지붕의형태및색상을고려하여조화로운차폐시
설의계획을권장한다.
7.지상층사용을위한옥외계단은설치할수없다.
단독8
～
단독11
전용
주택지의
형태및
외관
∙처마높이제한의적용기준
-건축물의처마높이는전용주택지(단독8,단독10,단독11)는8m,
점포주택지(단독9)는15m를초과할수없다.(필로티구조를포
함한높이임)
■변경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27
건
축
물
용
도
불허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다음용도
-안마시술소및단란주점
-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유사한것으로서다음의요건중
어느하나에해당되는시설
(1)「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또는「소음․진동
관리법」에의한배출시설의설치허가
또는신고를요하지아니하는것
(2)「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
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
음․진동관리법」에의한배출시설
의설치허가또는신고대상시설이
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발생되는폐수를전
량위탁처리하는것
- 청소년게임제공업의시설,복합유
통게임제공업의시설,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의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수원시
용인시
수원시
용인시
50%이하
60%이하
60%이하
50%이하
50%이하
용적률
180%이하
주1)
기준130%이하
주2)
100%
이하
기준90%
이하주2)
80%이하
최고
층수
4층
4층
2층
2층
3층
필지당
가구수
5가구이하주5)
5가구이하주5) 2가구이하2가구이하
<별표1-1>에따름
해당블록
단독1~단독7
단독9
단독11
단독8,10
F1주3)~F3
주1)수원시와용인시의제1종일반주거지역내용적률기준이상이하여,행정구역별용적률을차등적용.
주2)도면표시R2(단독9),R3(단독8,단독10)의경우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용적률완화항목준수
시용적률을완화하여적용.
주3)F1블록은한옥형단독주택으로계획을권장
주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6조제4항에따른'단독형집합주택'을말함
주5)3가구초과시관할교육청과협의하여야함
제1
   768
     2호                          관        보      2
                                                 012
                                                   .1.18
                                                       .(수요일)
7.허가면적 : 23.
           8㎡
8.허가기간 :(
        당초)2009.1.6.~ 2011.12.31.
         (
         변경)2012.1.1.~ 2012.6.30.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 제거용)
10.공작물 내역 :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 한강(
           일시)제191호
2.피허가자 성명 :(
           주)한진중공업 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 현장소장
3.피허가자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540번지
4.하 천 명 :원곡천(
            지방하천)
5.사용장소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미내리 175번지 일원
6.허 가 량 : 13.
            2㎥/
              일
7.허가면적 : 24㎡
8.허가기간 :2012.1.13.~ 2012.7.31.
9.사용목적 :공업용수(
            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 내역 :2.
            2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V4014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리세스 비트 — 철판형          표준안
 개정    KSV2814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십자형 볼러드 강판제           표준안
 개정    KSV3317    앵커 스토퍼                                 표준안
 개정    KSV3315    앵커체인 부속 도구                             표준안
 개정    KSV2062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무어링 초크                표준안
 개정    KSV2061    예선용 겹십자가형 비트                           표준안
 개정    KSV0935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상부 롤러 없는 유니버셜 페어리더    표준안

                                     42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4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4014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리세스비트— 철판형
표준안
개정
KSV2814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십자형볼러드강판제
표준안
개정
KSV3317
앵커스토퍼
표준안
개정
KSV3315
앵커체인부속도구
표준안
개정
KSV2062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무어링초크
표준안
개정
KSV2061
예선용겹십자가형비트
표준안
개정
KSV0935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상부롤러없는유니버셜페어리더
표준안
7.허가면적: 23.8㎡
8.허가기간:(당초)2009.1.6.～2011.12.31.
(변경)2012.1.1.～2012.6.30.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12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월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일시)제191호
2.피허가자성명:(주)한진중공업귀래-목계도로건설공사현장소장
3.피허가자주소: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괴동리540번지
4.하천명:원곡천(지방하천)
5.사용장소: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미내리175번지일원
6.허가량: 13.2㎥/일
7.허가면적: 24㎡
8.허가기간:2012.1.13.∼2012.7.31.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2.2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1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
   768
     2호                      관        보   2
                                          012
                                            .1.18
                                                .(수요일)
2.단체명칭 :글로벌호프
3.대표자 :조용중
4.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새말로8길 17
5.주된 사업 :국내외 교육문화사업 및 역량강화사업
6.등록연월일 :2012.1.1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40호
2.단체명칭 :한민족미래연구소
3.대표자 :구동수
4.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04-202
5.주된 사업 :연구 및 토론,한민족 통일문화 활동
6.등록연월일 :2012.1.1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41호
2.단체명칭 :한중국제우호협력교류재단
3.대표자 :오정현
4.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70-41층
5.주된 사업 :한-중간 상호 교류 협력 행사 개최 등
6.등록연월일 :2012.1.1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42호
2.단체명칭 :한민족하나되기본부
3.대표자 :이현경
4.소재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494-7,3층
5.주된 사업 :러시아,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문화교류 협력
6.등록연월일 :2012.1.13.
                                 45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43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V2036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상부롤러붙이유니버설페어리더
표준안
개정
KSV2027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파나마초크
표준안
개정
KSV2015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닫힘형초크
표준안
개정
KSV4013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리세스비트— 주물형
표준안
개정
KSV4036
선박용계선및예인장치— 무어링초크용시트
표준안
2.개정사유
조선분야친환경고부가가치선박용기자재부품표준화기반구축을위하여KS V 0935(선박용계
선및예인장치— 상부롤러없는유니버셜페어리더)등12종의한국산업표준으로개정
3.주요개정내용
ISO 및국제해사기구(IMO)규정및국제석유회사해사평의회(OCIMF)규정과내용상일치시키기
위하여이표준을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8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호
(주)케이비저축은행에대하여아래와같이상호저축은행영업인가를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3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금융위원회
(주)케이비저축은행의영업인가
(주)케이비저축은행의영업인가신청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한
다.
-다
음-
가.상호저축은행명:(주)케이비저축은행
나.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60제일빌딩
다.영업구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라.업무범위: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의업무
마.영업인가일
:2012.1.13.
바.부
대조건:
◦상호저축은행의영업을개시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호
(주)제일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규
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45
2.단체명칭:글로벌호프
3.대표자:조용중
4.소재지:서울시송파구문정동새말로8길17
5.주된사업:국내외교육문화사업및역량강화사업
6.등록연월일:2012.1.1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40호
2.단체명칭:한민족미래연구소
3.대표자:구동수
4.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금곡동404-202
5.주된사업:연구및토론,한민족통일문화활동
6.등록연월일:2012.1.1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41호
2.단체명칭:한중국제우호협력교류재단
3.대표자:오정현
4.소재지:경기도과천시주암동70-41층
5.주된사업:한-중간상호교류협력행사개최등
6.등록연월일:2012.1.13.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42호
2.단체명칭:한민족하나되기본부
3.대표자:이현경
4.소재지:서울강동구둔촌동494-7,3층
5.주된사업:러시아,중앙아시아등에거주하는해외동포들의안정적정착지원및문화교류협력
6.등록연월일:2012.1.13.
제1
   768
     2호                       관            보      2
                                                  012
                                                    .1.18
                                                        .(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V2036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상부 롤러 붙이 유니버설 페어리더   표준안
 개정      KSV2027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파나마 초크               표준안
 개정      KSV2015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닫힘형 초크               표준안
 개정      KSV4013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리세스 비트 — 주물형         표준안
 개정      KSV4036    선박용 계선 및 예인 장치 — 무어링 초크용 시트           표준안


2.개정 사유
 조선분야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용 기자재 부품 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KS V 0935(
                                                  선박용 계
 선 및 예인 장치 — 상부 롤러 없는 유니버셜 페어리더)등 12종의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
3.주요 개정 내용
 I
 SO 및 국제해사기구(
            IMO)규정 및 국제석유회사해사평의회(
                                OCI
                                  MF)규정과 내용상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 표준을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호
 (
 주)케이비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
                           주)케이비저축은행의 영업인가
 (
 주)케이비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
다.
                               -다    음 -
가.상호저축은행명 :(
           주)케이비저축은행
나.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제일빌딩
다.영 업 구 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라.업 무 범 위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영 업 인 가 일 :2012.1.13.
바.부 대 조 건 :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5호
 (
 주)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
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43
제1
   768
     2호                       관             보   2
                                                012
                                                  .1.18
                                                      .(수요일)
   2012년 1월 18일
             금 융 위 원 회
                  (
                  주)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
        주)제일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다    음 -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
        주)제일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9-3
□ 인가취소 일자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함 .
2.주요내용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
 통령령으로 정함(
         안 제106조의2제2항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
                                    2년 2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조 :직업교육지원과장)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개정령(
        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
                                     p:/
                                       /www.
                                           mes
                                             t.go.
                                                 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
           안)전문을 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교육지원과
  ◦ 전화 :02-2100-6392(
                    FAX :02-2100-6969)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편번호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39호
                                     44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44
2012년1월18일
금융위원회
(주)제일저축은행에대한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제일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상호저축
은행법」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한다.
-다
음-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　(주)제일저축은행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99-3
□인가취소일자: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9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주요내용에대하여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제62조제2항의규정에의한국립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권한의위탁에관한사항은따로대
통령령으로정하기위함.
2.주요내용
법제62조제2항의규정에의한국립학교의설립ㆍ운영에관한권한의위탁에관한사항은따로대
통령령으로정함(안제106조의2제2항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직업교육지원과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하단의
입법예고란에개정령(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직업교육지원과
◦전화:02-2100-6392(FAX :02-2100-6969)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우편번호: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1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