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36호                                 2006년 3 월 2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정희 1947. 7. 8.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6 한 상 1996. 5.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민석 1977. 4. 7.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789           한상은 2004. 7.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설화 1964.11. 9.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203 오원환 2005. 8.15.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최화영 1976. 6.27.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269 최기용 1998. 2.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창용 1979. 2. 7.   남   캐 나 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91-1 박창용 2005. 2.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소연 1984. 1.10. 여     뉴질랜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369 임동일 2000. 7.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두환 1980. 8. 5.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5             오두환 1992. 9. 1 외국국적취득
                                                                          (입        양)
장춘옥 1971. 7. 7.   여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동1가 10-4 이영호 1996. 5. 1.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예해덕 1951. 3.26.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599 예해덕 2001. 1.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옥자 1957. 1. 6.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태평동 248           강천효 2005. 6.14.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남봉현 1955. 7.26. 남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094 남봉현 2004. 7.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 욱 1968. 5.22.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 730 정호웅 2005.11.27.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4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신인수 1936. 3.23.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289 신인수 2005. 8. 7.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심재훈 1948. 9. 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225 심영섭 1980. 6.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옥자 1943.11. 3.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이규희 2005.12. 1. 한국국적취득
                            302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이상록 1947. 9.22.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90        이상록 1996. 5.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금숙 1953. 4. 5.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90        이상록 1999. 4.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채정순 1957.12.11.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눌차동 778      이봉희 2005. 6.30.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이의순 1959. 3. 3.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전동         이성우 2005. 8.16. 한국국적취득
                            387-14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선아 1981. 9.3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540 김영화 2005.11.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경란 1954. 4.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377-4 강석하 1999. 7. 6.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김남순 1954.11.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12 김천호 2005.10.12.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손정희 1954. 2.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96       손동욱 1973. 5.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정철 1952.11.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73        박정철 2001. 7.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 현 1977. 4.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32-1 유관근 2000.11.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5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현우 1964. 4.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33-3 이현우 1997. 5.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신예진 1982. 8. 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0 신성현 2000. 8.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인옥 1957. 3.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35-18 옥시영 2005.12.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남철영 1986. 1.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16-15 남철영 2005. 1.21.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이영성 1977. 4.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413-58 이덕규 2004. 7.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봉열 1955. 9. 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64 문태오 2000. 6.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덕호 1952. 6.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송덕호 1999.12. 3. 외국국적취득
                            101-27                               (귀        화)
공인영 1932. 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71-3 공인영 1985. 6.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경옥 1951. 7.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37-1 이장원 1989.10.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장원 1952. 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37-1 이장원 1988. 6.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정미 1957. 9.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75-1 전인종 1996.10.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길하수 1955. 3.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75-1 계명홍 2002. 3.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수인 1981. 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이춘림 2003. 3.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구본희 1983. 7. 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구두회 2005. 7. 5. 국 적 선 택
                            277-46                               불    이    행
조원자 1930.1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6-29 박영철 1997. 3.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은주 1942.10.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5-7 이 겸 1998. 4.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형근 1931. 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77-0 김형근 1969. 2.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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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권오윤 1961. 3.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10       권영찬 1985.11.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문서 1961. 3.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62       박문서 2001. 2.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창흥 1958. 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4 최창흥 1997.11.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경식 1945. 4. 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55-5 홍익표 1976. 7.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선희 1964. 6.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60       강성모 1995. 8.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지길자 1940.10. 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33       지창근 1980. 2.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용선 1983. 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117       이범희 2005. 8.10. 국 적 선 택
                                                                   불    이    행
김 준 1982. 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04-19 김판동 2005.12.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호준 1968. 9. 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99       임영일 2005. 4.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덕운 1935.12.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        김덕운 1968. 4.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곤 1952. 9.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        김진곤 1987. 5.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해월 1949. 1. 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김종실 2005.10.22. 한국국적취득
                            산101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김미옥 1972.12.28.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27-23 고윤호 1996. 7.31.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한경호 1942.11.27. 남     중   국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한정석 2005. 6.30. 한국국적취득
                            1166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 적 회 복)
이지연 1974. 2.26.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159        이석진 1999. 7.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7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
   -단위길이로 모듈화된 배선회로 일체형 형                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
    광등기구 결합용 알루미늄금속덕트                    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1. 개정이유
 나. 전압위상방식 결상보호기술 (기술)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7292호, 2004.

  ○지정번호:제35호                          12.31. 공포, 2006. 1. 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개발자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

   -회사명:(주)동양기술단                      수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

   -대표자:김춘동                           려는 것임.

   -법인등록번호:171111-0006958         2. 주요내용
                                      가.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출을 유역(지방)환경
   -주 소:경북 안동시 평화동 71-83 (3F)
                                       청장의 승인사항으로 위임(시행규칙 제36조)
   -전화번호:054-841-8433
                                       기존에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환경부의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위탁을 받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였으나,
   -배선용차단기에 내장가능한 전압위상감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각
    방식 전원측 결상보호기술
                                       지역별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변경함.
2. 신기술 보호내용
                                      나. 로테르담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산업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
                                       화학물질 추가
  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로테르담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결정(2004. 9.)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
                                       에 따라사에틸납, 사메틸납, 악티놀라이트, 안
   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소필라이트, 아모사이트, 트레모라이트 등 6개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물질을 추가함.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3. 참고사항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
                                      가. 관계법령:생략
   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없음
   게 할 수 있음 등                         다. 합 의:산업자원부와 합의되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라. 기 타:규제심사대상 아님
 (전화:02-2274-1661~5)에 등록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6호
                                      “간접가열 용융방식을 적용한 고무아스팔트 도
⊙환경부고시제2006-25호                   막 방수재에 자착식 유리섬유 펠트를 접착하는 복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7조제1항 및 동 법 시        합식 교면방수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
질의 수출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        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이 개정 고시합니다.                       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2006년 3 월 2 일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23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중도매인으로서 최근 3개년 평균 양곡도매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8호
  장내 거래실적이 10억원 이상인자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
 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에 의거
  곡을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산업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소비자 시판용     자원부 고시 제2005-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수입미곡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입찰        고시합니다.

 참가자격 등록기간 내에 공매 시행기관에 등록             2006년 3 월 2 일

 하여야 한다.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적격여                         산업자원부장관

 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                    제1장 총 칙

 다.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가.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1
 나. 사업장운용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
                                    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
  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중 1종) 사본
                                    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이하“부품·소재종합
  1부
                                    기술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부가가치세면세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또는 도매시장거래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적증명서 1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기타 공매시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
                                    1.“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는 서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통합연
3. 농림부 장관은 다음 각목의 경우, 공매시행기관
                                     구단(이하“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이 부품·
 으로 하여금 제1항 가목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소재전문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기술
 자격대상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
 시행기관은 공매입찰참가자격기준 변경사항을
                                     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공매입찰시 공고하여야 한다.
                                     말한다.
 가. 공매입찰등록 및 참가현황 등을 고려할 때           가. 통합연구단 구성원(이하“구성원”이라 한
  원활한 공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소속 연구원의 파견사업
 나. 기타 공정한 공매 진행 등을 위해 긴급히 필         나. 구성원 보유 연구장비·시설 및 정보의 제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업
4. 양곡관리법령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벌칙           다. 기술 지도 및 자문사업
 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양곡관리법 시행           라. 국내 외 기술동향 분석자료의 제공사업
 규칙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마. 외국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협력 알
 기준)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다.                  선사업
      부    칙                         바. 외국 선진기술의 전수사업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효

                               13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율적 시행을 위한 기획사업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출연
  아. 종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자.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전문기      제4조 (업무 및 권한·의무)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
   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사업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홍보
 2.“전문기관”이라 함은“부품·소재종합기술지          2. 기술지원요청의 접수
  원사업”을 총괄관리·수행하는 법 제36조의 2        3. 기술지원 사전검토표의 작성
  의 규정에 의한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4. 기술지원 가능 협의 및 통보
  하“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5.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3.“지원기관”이라 함은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6.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선정
  기관 또는 단체로서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          7.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하여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말한다.                             8. 정부출연금의 관리 및 지급
 4.“지원기업”이라 함은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9. 기술지원의 수행실태의 점검 및 성과관리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부           10. 기술지원사업비 정산 및 회수
  품·소재전문기업을 말한다.                   11.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수행에
 5. “지원연구원”이라 함은 지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업무
  기술지원을 행하는 지원기관 소속 연구원을           1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말한다.                             ②지원기관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결과에 관한 이의         1. 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처방
  신청 심의, 기타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2.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위하여 필요시 개최되며, 산업자원부 담당관          3.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중 사업
  을 포함하여 평가위원후보단 중 산·학·연            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를           보고
  말한다.                             4.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7.“평가위원회”라 함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원사업의 효율적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5.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
  산·학·연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운영되           한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행정 등의 지원
  는 위원회를 말한다.                      6.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제3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기간 및 지         7.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원) ①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기간은 1          8. 관계자료의 제출
 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행에 장기간        9.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기간         ③지원기업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기술지원의 요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2. 기술지원 사전검토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거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사업의 수행           3.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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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중 사업         수 있다.
  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6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
  지원기관 보고                          한 계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
 5. 기술지원사업비 중 기업부담금의 부담            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전문기관
 6.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의 장과 당해 연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한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행정 등의 지원        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8.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 관계자료의 제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10.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고 재정사정, 정책방향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④지원연구원의 권한·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제7조 (기술지원의 요청)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1.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의하여 공고된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에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기술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품·소재전문기
 2.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업(이하“기술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기술지원
 3.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 중 사업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 기본 목표나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야 한다.
  보고                               ②기술지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권한·의무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
         제2장 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산업자원부장    제8조 (기술지원 가능 협의 및 통보) ①전문기관의
 관은 매년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실시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요청
 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서를 접수한 경우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
 한다.                               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협의하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술지원요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자에게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1. 사업개요                           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재정사정 등으로 인
 2. 지원규모                           하여 기술지원이 곤란한 경우 기술지원 구성원
 3. 지원내용 및 절차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지
 4. 지원의 범위                         아니할 수 있다.
 5. 기술지원 요청자격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6. 기타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함에 있어서 기술지원이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관계중          다.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할          1. 기술지원이 가능한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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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또는 단체, 전문가                     목을 신설하거나 기술지원사업비의 지원 및 부
 2. 기술지원이 가능한 연구원의 주요 연구실적         담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3. 기술지원이 가능한 범위                   ③기술지원사업비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세
 4. 기타 기술지원 가능여부를 통보함에 있어서         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필요한 사항                       제12조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심의·조정 및 선
 ③기술지원 가능협의 및 통보에 필요한 서류 및         정)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         의하여 제출된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심의·조
 도로 정한다.                           정 및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되, 구체
제9조 (기술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사전검토) ①전        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문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         수립한 시행계획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을 고려
 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요청자에 대하여 기          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술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기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처방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③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선정 결과를 기술지
 야 한다.                             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처방서를 접수하여 기술          (이하“지원기관”
                                           이라 한다) 및 기술지원요청자
 지원 사전검토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하“지원기업”이라 한다)에게 평가위원회의
제10조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제출) ①기술지원         종합의견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        며, 평가위원 명단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평
 술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           가결과에 대해 지원기관 또는 지원기업은 이의
 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작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준과 절차
 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술지원요청자와 협의하          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②기술자문의 경우는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            경우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선정을 철회할 수 있
 업계획서(기술자문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③기술지원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          1. 지원기업이 기술지원 요청을 철회하고자 하
 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         는 경우
 이 별도로 정한다.                        2. 지원기관의 장이 기술지원을 포기하고자 하
제11조 (기술지원사업비 계상 및 조정) ①기술지         는 경우
 원 구성원 및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3. 기타 기술지원사업계획서의 선정을 철회하여
 기술지원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별표1의 기           야 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술지원사업비 계상기준 및 별표2의 기술지원사          제3장 계약의 체결 및 기술지원사업비 관리 등
 업비 지원 및 부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체결) ①지원기관의 장은 제12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과제선정 사실을 통
 고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보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비         내에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포함하는 계약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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