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34호                 관         보                2009. 2. 9. (월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3 농어촌주민의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 ○법제처제출:3월 15일까지 알기 쉬운
    보건복지 증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민 ○국회제출:5월 15일까지               법령만들기
    진을 위한 특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형평성 제고         ○시   행:‘10년 2월
    별법(일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의 ‘농어
               촌의 범위’의 확대를 반영하여 농어촌 정
               의 개정

14 긴급복지지원 ○교육지원 신설, 지원기간 연장 등             ○법제처제출:2월 28일까지          국정과제
     법(일부)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시   행:5월 1일

15 노인복지법1 ○노인복지상담원 운영 제도 폐지               ○법제처제출:1월         2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부자격자에 대한 양도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양수 제한 강화                  ○시   행:공포 후 6월
              ○행정벌의 과태료 전환 및 양벌규정 완화 등

16 노인복지법2 ○노인 소비피해 구제 강화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일부)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제재 강화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시   행:‘10년 4월 1일

17 노인장기요양 ○「정부조직법」 개정(‘08.2.29 법률 8867호) ○법제처제출:6월 15일까지
    보험법(일부)    에 따른 부처명칭 정비               ○국회제출:8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의무 감축       ○시   행:‘10년 1월 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른 관련 규
               정 정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제정 근거 규
               정 정비

18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 정비                ○법제처제출:2월 20일까지
     (일부)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폐지                         ○시   행:‘10년 2월 1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절
               차 강화

19 중증장애인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금법(제정)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의 자에게 매월 일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정 금액의 무기여 연금 지급            ○시   행:‘10년 7월 1일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에 필요한 방식·
               절차 및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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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20 중증장애인생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시각장애인 2급에서 ○법제처제출:9월 30일까지

    산품 우선구     3급으로 확대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매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폐 ○시          행:‘10년 7월 1일

     (일부)      지하고, 그 기능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함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

               립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목표를 제시

               하도록 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21 장애인·노인 ○우수 편의시설에 대한 인증제 실시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임산부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안내서비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의 편의증진     스 등 편의제공 대상자 확대             ○시   행:‘10년 5월 31일

    보장에 관한 ○“편의증진심의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

    법률(일부)     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 등

22 입양촉진및 ○중앙입양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 ○법제처제출:9월 15일까지 알기 쉬운

    절차에관한      령상 근거 규정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특례법      ○시설 등에 방치된 아동에 대한 강제친권상 ○시        행:‘10년 3월 20일

     (일부)      실제도

              ○입양사후관리 관련 규정 정비

              ○입양부모 자격요건 규정 개선

23 청소년보호법 ○매체관련 청소년연령통일                    ○법제처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재심의 신설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유해매체물의 광고 금지                ○시   행:‘10년 7월

              ○아동청소년관련법령 정비에 따른 「아동복지

               법」상 안전조항 이관

24 실종아동등의 ○아동 등의 정의에 ‘65세 이상 치매노인’을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지원에 관한     포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법률(일부)                                 ○시   행:‘10년 7월

25 영유아보육법 ○보육비용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법제처제출:5월 31일까지

     (일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영유아의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보호자에 대하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사용을 ○시         행:12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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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거나 보육

               시설의 운영정지 처분 조건에 해당하는 시

               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보육서비스이용권 사용가능 기

               관에서 배제

□환경부(21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환경정책기 ○「환경개선특별회계법」 규정을 「환경정책기본 ○법제처제출:2월28일까지 알기 쉬운

    본법(전부)     법」에 통합·정비(기존 「환경개선특별회계법」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폐지)                          ○시       행:‘10년 7월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통합적 지도점검 실

               시 및 지도점검의 결과 공개 등의 근거 마련

2 환경기술개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정과제

    및 지원에 관    여 제명을 「환경산업발전법」으로 개정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한 법률(전부) ○환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시              행:‘10년 8월

               지원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환경산업체의 경영안정, 설비투자 및 해외진

               출 지원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및 지원, 환경경영 촉진
               을 위한 기업 환경정보 공개 등 신규제도 도
               입

3   환경개선비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알기 쉬운

     용부담법      록 함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시            행:‘10년 7월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4 유해화학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규정을 「유해화 ○법제처제출:8월 31일까

    관리법(일부)    학물질 관리법」에 통합·정비               지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시 사전예고제 도입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자체 방제계획 검토 및 제재 규정 신설        ○시       행:‘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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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5 다중이용시설 ○합판 등 목질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에 대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알기 쉬운

    등의 실내공      한 관리기준을 신설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기질 관리법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영화관, 학원 등을 ○시            행:‘11년 1월

      (일부)      추가

6   대기환경보 ○「악취방지법」에 있는 규정을 「대기환경보전 ○법제처제출:1월31일까지

    전법(전부)      법」에 흡수·통합하여 정비함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평균배출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배출량 ○시         행:‘10년 3월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자동차제작사가 경비부담

               ○배출가스 적정관리자에 대해 정기점검·정밀

                검사 의무 면제 등

               ○신고의무가 없는 악취관리지역 밖의 축산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 주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설치신고를 의무화 함

7 수질 및 수생 ○공공수역에 정제연료유 유출시 처벌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알기 쉬운

    태계 보전에 ○수질오염사고시 원인자에게 오염정화에 소요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관한 법률(일     된 비용을 징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   행:12월

       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국고지원 근

                거 마련

               ○사업자의 환경기술인 임명, 개임 신고 의무 폐지

8 한강상수원 수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의무제 도입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질개선 및 주민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지원 등에 관                                  ○시   행:‘10년 9월

    한 법률(일부)

9 5대강수계물 ○4대강 수계법상 각 규정을 「5대강수계 물관리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알기 쉬운

    관리 및 주민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통합하여 정비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지원 등에 관 ○수계관리위원회 및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 ○시           행:‘11년 3월

    한 법률(제정)    업 등은 4대강 수계별로 분리·운영

               ○낙동강수계의 경우 완충저류시설 설치, 폐수

                의 재이용 등 독자적인 조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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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0    수도법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탁도기준, 여 ○법제처제출:6월 30일까
      (일부)      과시설 및 소독시설 등을 설치·운영 등이 법      지
                령의 위임을 초과하여 고시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적 근거 마련                     ○시   행:‘10년 12월

11 먹는물관리 ○먹는샘물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법(일부)      먹는샘물 품질인증제 도입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   행:‘10년 6월

12 물의 재이용 ○물재이용기본계획의 수립(10년 마다 환경부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알기 쉬운
     촉진 및 지     장관)과 물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5년마다 시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원에 관한      장·군수)                        ○시   행:‘10년 12월
     법률(제정)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중수도시설의 설치·운
                영,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물재이용 촉진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13   하수도법      ○하수도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일부)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시        행:‘10년 7월
                에 위탁할 경우 위탁범위, 절차 및 위탁성과
                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

14 토양환경보 ○토양환경평가 수행기관을 민간 전문기관에게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알기 쉬운
     전법(일부)     허용하고, 민간 토양정화업자에게는 법적심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사·조사를 제외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허용       ○시   행:‘10년 6월
               ○오염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반
                출정화대상 범위 확대
               ○국가기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 시설
                로 인해 오염된 지역을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과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 마련

15 습지보전법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지정 관련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조항 삭제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시        행:12월
                근거 마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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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6 자연공원법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현행 5개 지구에서 3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일부)      개 지구로 조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용도지구별 허용행위 ○시         행:‘10년 7월
                 규정을 정비
                ○행위허가사항 중 일부를 신고사항으로 완화

17    야생동·      ○일반지역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알기 쉬운
     식물보호법       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수렵면허 시험제도를 환경부장관이 민간전문 ○시         행:‘10년 7월
                 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함
                ○수렵장 운영업무를 법정협회에 위탁운영

18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의 근거 법률 ○법제처제출:1월31일까지 알기 쉬운
     등에 관한 법     을 통합법으로 단일화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률(제정)     ○환경평가 대상의 합리적 구분·설정(전략환경 ○시        행:‘10년 7월
                 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단계적 평가체계 확립, 주민의견수렴 절차 합
                 리화

19 폐기물관리 ○기존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법(일부)      신고자를 통합하여 재활용업 신설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재활용제품의 인체 및 환경유해성 등에 관한 ○시        행:‘10년 6월
                 기준을 설정하고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제
                 도 도입

20 폐기물처리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인허가 의제처리를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시설설치촉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기 전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및 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승인권자가 승인 ○시        행:‘10년 1월
     지원 등에 관     할 수 있도록 함
     한 법률(일부)    ※특별한 필요:‘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긴급
                  한 필요가 있거나, 사실상 인·허가 등 의
                  제 관련 협의가 이루어져 형식적 절차만 남
                  은 경우’ 등으로 요건을 일반화하여 제한할
                  예정

21    기상법       ○민간 기상사업자에게 대국민 예보 허용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기상사업자의 정의 수정 및 기상사업의 범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확대                          ○시   행:‘10년 7월
                 -기상청장 이외의 자에게도 예보 허용
                 -예보생산 출처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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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15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근로자복지 기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제처제출:4월 1일까지 알기 쉬운
     본법(전부)     법」의 통합                      ○국회제출:6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 사 내 근 로 복 ○공공근로복지사업 효율화 및 재원 확충       ○시   행:’10년 1월
      지기금법은 ○선진기업복지의 제도적 보완
      폐지        -新우리사주제 활성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소득역진성 완화

2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업무 등을 한국공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전부)      인노무사회로 업무위탁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 명확화          ○시   행:‘10년 7월 1일

3 진폐의 예방과 ○법제명 변경(진폐의 예방 및 보상 등에 관 ○법제처제출:5월 1일까지
    진폐근로자 보     한 법률)                       ○국회제출:7월 1일까지
    호 등에 관한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          ○시   행:‘10년 1월 1일
     법률(전부)    ○진폐판정 절차 도입
               ○진폐 관련 보험급여의 종류 및 산정기준 신설
               ○진폐요양의 합리화 방안 마련
               ○진폐보상연금제도 도입
               ○진폐유족연금제도 도입 및 진폐로 인한 사
                망 인정기준 등 신설
               ○진폐위로금의 종류, 지급기준 변경

4 산업재해보상보 ○진폐에 관한 보험급여의 특례규정 신설             ○법제처제출:5월 1일까지
     험법(일부)    ○산재보험기금의 용도 변경               ○국회제출:7월 1일까지
                                            ○시   행:‘10년 1월 1일

5 노동조합 및 노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를 ○법제처제출:5월29일까지 국정과제,
    동관계조정법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등 마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도입            ○시   행:‘10년 1월       법령만들기

6   노동위원회법 ○교섭창구 단일화 등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 ○법제처제출:5월29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할 부문별 위원회 신설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시   행:‘10년 1월       법령만들기

7 저소득층 취업 ○저소득층에 대하여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지 ○법제처제출:6월19일까지 국정과제,
    지원에 관한 법    원 프로그램 제공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률(제정)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취업’한 경우 일정수 ○시       행:’11년 1월 1일 법령만들기
                준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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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8    건설근로자의 ○건설근로자의 산업차원의 재원조성 근거마련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고용개선 등에 ○건설사업주가 지정하는 고용관리책임자 배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치기준 등을 건설현장에 맞게 정비                   ○시   행:‘10년 1월 1일

9     고용보험법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용 ○법제처제출:7월15일까지
       (일부)      ○인력부족기업 취업자에 대한 수당 지급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시                  행:‘10년 4월 1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의무 적용

10 고용보험 및 산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임의가입 허 ○법제처제출:7월15일까지
     재해보상보험의      용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보험료징수 등에                                          ○시   행:‘10년 4월 1일
     관한 법률(일부)

11 고용상 연령차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요건 완화                         ○법제처제출:7월15일까지 국정과제
     별금지 및 고령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자 고용촉진에                                           ○시   행:‘10년 1월 1일
     관한 법률(일부)

12 국가기술 자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조사를 위한 행정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알기 쉬운
       법(일부)      정보 이용 및 조사권한, 절차 등 명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검정업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시                 행:공포 후 6월
                 ○기술자격에 대한 국가 관할 영역 기준 설정

13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제도 정비                            ○법제처제출:9월 1일까지
       (일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국회제출:11월 1일까지
                                                       ○시   행:‘10년 7월 1일

14 기능장려법(일부) ○타 사업과 중복되거나 집행실적이 없는 사 ○법제처제출:9월15일까지 알기 쉬운
      *「기능대학법」    업 정비                                 ○국회제출:11월           9일까지 법령만들기
       은 폐지      ○기능장려사업 추진체계 정비                       ○시   행:공포 후 6월

15 근로자직업 능 ○수요자 중심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계 ○법제처제출:10월30일까지
     력 개발법(일부)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간 체계정비 등 ○시                행:공포 후 6월

 □여성부(1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가정폭력방지 및 ○여성긴급전화 설치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08년11월30일
     피해자보호 등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및 ○국회제출:1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퇴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                 ○시   행:‘10년 7월
                                                                <국회 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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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42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신발전지역육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등 지정 요청자 확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성을 위한 투자    대(도지사외에 광역시장을 추가)           ○국회제출:8월 30일까지

    촉진 특별법 ○청문제도 도입                         ○시   행:10월

      (일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개정

2    건축사법      ○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 ○법제처제출:2월28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건축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 ○시        행:‘10년 7월

                증보험·공제가입 의무화 등

3   국토의 계획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한도시계획수립제도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및 이용에 관한    의 개편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률(일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제도의 신축 ○시        행:‘10년 6월

                성 제고

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나지비율 50% 이상)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일부)      완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나지비율 완화 및 기 ○시      행:‘10년 6월

                 성시가지에 도시개발사업방식 도입시 필요

                 한 입체환지 규정정비


5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 규정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알기 쉬운

    지원법(제정) ○도시재생사업시 국고·금융·세제지원 및 토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법령만들기

                지이용규제 완화 등                  ○시   행:‘10년 6월

               ○도시재생기구, 도시재생사업지원기구, 도시

                재생센타 및 도시대학 설립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법      ○건축허가 의제처리 법률 확대 및 건축허가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일부)      (신고) 제약 개선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 제도개 ○시        행:‘10년 6월

                선

7 도시재정비촉 ○지구지정및계획수립절차간소화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알기 쉬운

    진을 위한 특 ○주민참여형 사업협의회 구성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별법(일부)    ○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축소        ○시   행:‘10년 3월

               ○기존사업지구에 대한 특례사항 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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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8      주택법       ○리모델링 동의기준 완화                 ○법제처제출:7월 31일까
       (일부)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방법 등 개선         지

                 ○하자보수기간 일원화(헌재결정사항 반영)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시   행:‘10년 10월

9 부동산투자회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요건 완화                    ○법제처제출:5월10일까지 알기 쉬운
      사법(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충되는 일부조항 개정                  ○시   행:12월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등

10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 등록자본금 및 전문인력요건 ○법제처제출:5월10일까지
     의 관리 및 육     완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성에 관한 법 ○부동산개발공동사업방식 및 절차등을 개선            ○시   행:12월
      률(일부)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범위 및 자격기준 개선

                  등

11 부동산 가격공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처제출:2월28일까지 알기 쉬운
     시 및 감정평      근거 및 공시방법 규정 등               ○국회제출:4월 20일까지 법령만들기
     가에 관한 법 ○비리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취소제도 신설 ○시             행:‘10년 1월
      률(일부)       등 감정평가 제도개선

12 택지개발촉진 ○택지개발사업 경쟁체제 도입                      ○법제처제출:5월15일까지 국정과제,
      법(일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확대(공공→민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알기 쉬운

                 ○알기 쉬운                        ○시   행:‘10년 6월          법령만들기

                 법령만들기 관련 정비

13    건설산업       ○적격심사대상(300억 미만) 공공공사의 하도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알기 쉬운

     기본법(일부)      급 적정성 심사 면제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부당특약 체결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시        행:‘10년 3월
                  근거 마련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 행위 구
                  체화 근거 마련 등

14    건설기술       ○「건설기술관리법」상 ‘신기술’ 용어의 통일      ○법제처제출:3월31일까지
     관리법(일부)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시   행:6월

15 댐건설 및 주변 ○댐사용권자는 댐 건설비용과 댐 운영·관리 ○법제처제출:8월20일까지 알기 쉬운
     지역지원 등에      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댐용수 사용 ○국회제출:10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관한 법률(일부)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시   행:‘1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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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2개 이상 댐에 대한 댐사용권자는 통합채산
                제에 따라 댐용수 사용료를 받도록 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16 공유수면관리 ○기존 「공유수면 관리법」과 「공유수면 매립 ○법제처제출:1월15일까지 알기 쉬운
     및 매립에 관    법」을 통합                      ○국회제출:3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한 법률(제정) ○매립목적변경 제한기간 단축(20년→10년) 등    ○시   행:12월

17 무인도서의 보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先 사업승인 後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알기 쉬운
     전 및 관리에    법적절차 이행” 방식으로 승인절차개선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관한 법률(일부) ○무인도서의 정의 등 일부 용어와 표현 등을 ○시       행:‘10년 3월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정

18 해양환경관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면책사유 신설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법(일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시   행:‘10년 1월

19 해양생명자원 ○해양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법제처제출:3월 1일까지 알기 쉬운
     의 확보·관리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접근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및 활용에 관    동의                          ○시   행:‘11년 1월 1일
     한 법률(제정) ○외국인의 해양생명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해양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의
                지정·운영
               ○해양생명자원의 분양승인제도 도입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신고
                제도의 도입

20 해양생태계의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범주 확대 및 유입시 ○법제처제출:11월 1일까지
     보전 및 관리    대응방법 마련                     ○국회제출:12월 20일까지
     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사업을 확 ○시          행:‘10년 8월
       (일부)     대하고 용도조항 신설

21    물류정책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폐지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기본법(일부) ○종합물류정보망의 개념, 국가물류통계 연계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등 물류정보화 관련 규정 정비            ○시   행:12월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대한 행

                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정비

               ○국제물류주선업 주기적 신고제 등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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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22   화물자동차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운수사업법      사업자에게 지급정지 등 제재근거 신설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화물공제조합의 법인화                 ○시   행:12월
               ○우수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 근거
                마련 등

23   개항질서법     ○항만내 잡종선 범위를 명확화             ○법제처제출:7월 1일까지
      (전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 ○국회제출:9월 1일까지
                정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시   행:‘10년 5월

24    해운법      ○일정한 경우 화물선에 의한 해상여객운송행 ○법제처제출:4월 1일까지
      (전부)      위 제한근거 마련                   ○국회제출:6월 1일까지
               ○사업자 및 여객의 의무조항 신설           ○시   행:‘10년 1월 1일
               ○전산매표를 위한 사업자 노력의무 신설
               ○선사부담 운항관리비용의 국고부담 근거마련
               ○선박담보조건부 지급보증 계정의 설치근거
                마련
               ○연륙교 등 건설시 항로폐업에 대한 적정한
                보상근거 마련 등

25 선주상호보험 ○「보험업법」전부 개정(’07.8) 내용 반영         ○법제처제출:4월 1일까지 알기 쉬운
     조합법(일부)                                ○국회제출:6월 1일까지           법령만들기
                                            ○시   행:10월

26    선원법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재해보상 연금제도 ○법제처제출:5월29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도입                          ○국회제출:7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제도 신설, 선원근로 ○시        행:‘11년 7월
                감독제도의 정비 등

27   해사안전법     ○국가, 국민 등의 해사안전관리 책무 등 규정    ○법제처제출:8월31일까지 국정과제,
      (제정)     ○해사안전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집행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해상교통 안 ○배타적 경제수역內 난파물제거국제협약 도입 ○시          행:공포 후 6월          법령만들기
      전법 폐지    ○조난선박의 국가피난해역 지정(UN 권고) 근
                거 마련
               ○외국선박의 영해내 무해통항방법 제시

28    선박법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수상구조물에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일부)      대하여 「선박법」에 따른 등록(「선박등기법」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에 따른 등기)대상에 포함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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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29   선박안전법     ○해상운송 위험물 관련 육상관계자에 대한 위 ○법제처제출:5월 1일까지
       (일부)     험물 교육훈련 의무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   행:‘10년 1월 1일

30   항로표지법     ○해양경찰청장에게 일부 해역의 선박통항신호 ○법제처제출:4월30일까지
       (일부)     소(VTM)에 대한 설치·운영을 위임할 수 있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는 근거조항 마련                   ○시   행:공포일

31 신교통시스템 ○신교통시스템의 범위 및 정의                  ○법제처제출:10월31일까지 알기 쉬운
     의 개발 및 운 ○바이모달 트램 등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및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법령만들기
     영에 관한 법    지원 근거 마련                    ○시   행:‘10년 9월
      률안(제정)   ○신교통시스템 구축 및 사업운영 근거 마련
               ○신교통시스템 운행안전 확보체계 마련

32 교통시설특별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존치기간 삭제(부칙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알기 쉬운
       회계법      개정)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법령만들기
       (일부)    ○일반재원(개별소비세)으로부터 전입비율 확 ○시        행:‘10년 1월 1일
                대(교통·에너지세의 80%)
               ○부처명칭 관련 조문정비 등

33   교통안전법     ○교통안전진단의 미비점 보완              ○법제처제출:5월15일까지 국정과제
       (일부)    ○교통안전위약지역에 대한 특별조사 근거마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의무화             ○시   행:‘10년 1월 1일
               ○교통안전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
               ○교통안전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34 교통약자의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근거 등 신설             ○법제처제출:6월30일까지 국정과제,
     동편의증진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제 시행근거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알기 쉬운
       (일부)     신설                          ○시   행:‘10년 10월      법령만들기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설치 및 정비근거 신설

35 자동차관리법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 ○법제처제출:7월31일까지
       (일부)     신고를 의무화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임시운행허가 차량의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 ○시       행:‘11년 7월
                운행목적 및 운행구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
                도록 하고, 이 경우 수수료를 면제

36 자동차손해배 ○뺑소니 사고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이륜자동 ○법제처제출:7월30일까지
      상보장법      차 의무보험 가입 강화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일부)                                 ○시   행:‘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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