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667 아산시 인주면 781-17 구 332      781-17 8.6       국유지 농림수산부
      문방리
668 아산시 인주면 780-11 도 287
      문방리                     780-11 227.8     국유지 농림수산부
669 아산시 인주면 773 답 2,433
      문방리                       773 49.4       김영진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317
670 아산시 인주면 774-1 유 80
      문방리                      774-1 66.5      국유지 건설교통부
671 아산시 인주면 773-1 답 1,421
      문방리                      773-1 1036.1    국유지 건설교통부
672 아산시 인주면 774 유 2,409
      문방리                       774 2123.8     국유지 건설교통부
673 아산시 인주면 781-15 구 88
      문방리                     781-15 70.5      국유지 농림수산부
674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561 답 454       575-561 92.8     국유지   건설부
675 아산시 인주면 575-707 답 253
      문방리                     575-707 253.0    국유지   건설부
676 아산시 인주면 780-9 도 689        780-9 598.1     국유지 농림수산부
      문방리
67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10 구 51        575-710 49.4     국유지   건설부
678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08 답 127       575-708 94.4     오국희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39
679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06 답 55        575-706 49.2     오국희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39
680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560 답 92        575-560 14.8     오국희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39
681 아산시 인주면 780-8 도 263
      문방리                      780-8 24.9      국유지 농림수산부
682 아산시 인주면 740-1 답 1,451
      문방리                      740-1 1055.4    국유지 건설교통부
683 아산시 인주면 781-1 구 1,799
      문방리                      781-1 51.2      국유지 농림수산부
684 아산시 인주면 735 답 5,016
      문방리                       735    3.3     김선자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54
685 아산시 인주면 781-14 구 62
      문방리                     781-14 40.9      국유지 농림수산부
686 아산시 인주면 780-7 도 1,364      780-7 115.3     국유지 농림수산부
      문방리
687 아산시 인주면 734-1 답 1,408
      문방리                      734-1 41.3      김선자 아산시 인주면
                                                    대음리 54
688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09 답 332       575-709 137.5    국유지   건설부
689 아산시 인주면 780-6 도 507
      문방리                      780-6 469.5     국유지 농림수산부
690 아산시 인주면 734-3 답 1,015
      문방리                      734-3 556.6     국유지 건설교통부
691 아산시 인주면 734-2 답 453
      문방리                      734-2 453.0     국유지 건설교통부
692 아산시 인주면 734 답 559
      문방리                       734 550.9      국유지 건설교통부
693 아산시 인주면 780 도 4,198
      문방리                       780 2924.4     국유지 농림수산부
694 아산시 인주면 575-566 답 1,438
      문방리                     575-566 14.3     국유지   건설부
695 아산시 인주면 781-13 구 83       781-13 54.3      국유지 농림수산부
      문방리
                                   260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696 아산시 인주면 781-12 구 40      781-12 28.1      국유지 농림수산부
      문방리
697 아산시 인주면 733-1 답 2,040
      문방리                     733-1 86.7      최관영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
698 아산시 인주면 733-3 답 1,673
      문방리                     733-3 1327.6    국유지 건설교통부
699 아산시 인주면 733-2 답 824
      문방리                     733-2 824.0     국유지 건설교통부
700 아산시 인주면 781 구 13,606
      문방리                      781 31.8       국유지 농림수산부
701 아산시 인주면 781-11 구 131
      문방리                    781-11 86.8      국유지 농림수산부
702 아산시 인주면 781-10 구 19
      문방리                    781-10 19.0      국유지 농림수산부
                                                  천안시동남구북면
703 아산시 인주면 713-1 답 2,965
      문방리                     713-1 21.5      김성순 충절로1456
                                                  105-307(중앙A)
704 아산시 인주면 780-4 도 186
      문방리                     780-4 179.9     국유지 농림수산부
70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564 답 784      575-564 10.5     국유지 건설교통부
706 아산시 인주면 713-3 답 1,331
      문방리                     713-3 795.0     국유지 건설교통부
707 아산시 인주면 713-2 답 319
      문방리                     713-2 319.0     국유지 건설교통부
708 아산시 인주면 713 답 681
      문방리                      713 681.0      국유지 건설교통부
709 아산시 인주면 781-9 구 70
      문방리                     781-9 44.7      국유지 농림수산부
710 아산시 인주면 781-8 구 61
      문방리                     781-8 61.0      국유지 농림수산부
711 아산시 인주면 711-1 답 797
      문방리                     711-1 265.1     국유지 건설교통부
712 아산시 인주면 712-1 답 855
      문방리                     712-1 817.6     국유지 건설교통부
713 아산시 인주면 712 답 2,240
      문방리                      712 2240.0     국유지 건설교통부
714 아산시 인주면 781-7 구 194
      문방리                     781-7 147.4     국유지 농림수산부
715 아산시 인주면 780-2 도 258
      문방리                     780-2 244.5     국유지 농림수산부
716 아산시 인주면 709-1 답 10
      문방리                     709-1 8.5       국유지 건설교통부
717 아산시 인주면 709 답 4,242
      문방리                      709    2.6     김금섭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448
718 아산시 인주면 708 답 1,665
      문방리                      708 42.5       김금섭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448
719 아산시 인주면 781-6 구 78
      문방리                     781-6 78.0      국유지 농림수산부
720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570 구 11,610   575-570 10.5     국유지     건설부
721 아산시 인주면 707-2 답 35
      문방리                     707-2 35.0      국유지 건설교통부
722 아산시 인주면 708-1 답 1,349
      문방리                     708-1 782.0     국유지 건설교통부
723 아산시 인주면 707-1 답 728
      문방리                     707-1 707.6     국유지 건설교통부
724 아산시 인주면 707 답 2,430
      문방리                      707 2430.0     국유지 건설교통부
                                  261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725 아산시 인주면 781-5 구 379 781-5 302.7
      문방리                                     국유지 농림수산부
726 아산시 인주면 781-4 구 70 781-4 29.4
      문방리                                     국유지 농림수산부
72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76 임 241 575-676 126.5         국유지 건설교통부
728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97 답 390 575-697 80.5          국유지 건설교통부
729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13 구 952 575-713 900.7         국유지 건설교통부
730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132 제 8,843 575-132 4508.1      국유지 건설교통부
731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596 구 998 575-596 14.5          정한영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99
73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485 답 2,066 575-485 54.2        정한영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99
733 아산시 인주면 575-760 구 201 575-760 143.4
      문방리                                     국유지 건설교통부
734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74 임 7,297 575-674 2336.3      국유지    건설부
73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12 구 542 575-712 361.6         국유지 건설교통부
73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59 구 176 575-759 66.3          국유지 건설교통부
73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58 구 91 575-758 91.0           국유지 건설교통부
738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464 임 4,180 575-464 20.4        정두희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108
739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92 임 18 575-692 1.1            국유지 건설교통부
740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11 구 414 575-711 261.7         국유지 건설교통부
741 아산시 인주면 575-4 임 124,359 575-4 14805.5
      문방리                                     국유지    건설부
74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89 구 2,079 575-689 682.1       국유지 건설교통부
743 아산시 인주면 575-463 답 4,417 575-463 13.5
      문방리                                     정선섭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13
744 아산시 인주면                                   정선섭 문방리인주면
                                                   아산시
      문방리 575-462 답 4,750 575-462 95.1                  113
74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62 임 642 575-762 14.1          국유지    건설부
746 아산시 인주면 668-1 제 698 668-1 62.1
      문방리                                     국유지    재무부
747 아산시 인주면 667-7 구 2,475 667-7 694.6
      문방리                                     국유지    농수산부
748 아산시 인주면 571-9 구 1,129 571-9 28.8
      문방리                                     국유지 농림수산부
749 아산시 인주면 550-20 구 243 550-20 6.9
      문방리                                     국유지    농림부
750 아산시 인주면 667-4 구 121 667-4 111.1
      문방리                                     국유지    농수산부
751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64 임 83 575-764 26.1           국유지    건설부
75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73 임 707 575-673 528.7         국유지    건설부
753 아산시 인주면 575-672 임 7,255 575-672 5823.6
      문방리                                     국유지    건설부
                                 262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서울시강남구반포동
754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130 제 1,369     575-130 375.8    문태윤 1-1신반포3지구A
                                                             37-604
75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36 답 313       575-736 95.5         국유지    건설교통부
75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315 답 1,245     575-315 19.7         황용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45-44
75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316 답 2,922     575-316 12.3         황용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45-44
758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37 답 11        575-737 11.0         국유지    건설교통부
759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53 답 62        575-753 9.0          국유지    건설교통부
760 아산시 인주면 575-735 답 73
      문방리                     575-735 2.7          국유지    건설교통부
761 아산시 인주면 575-547 답 2,601   575-547 888.2        국유지     충청남도
      문방리
76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23 답 1,048     575-723 1048.0       국유지    건설교통부
763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39 답 4,397     575-639 4397.0       국유지    건설교통부
764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34 답 46        575-734 27.1         국유지    건설교통부
76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312 답 2,768     575-312 26.5         이영자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69-36
76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51 답 62        575-751 7.6          국유지    건설교통부
76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24 제 10,578    575-724 9462.1       국유지    건설교통부
768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22 답 638       575-722 638.0        국유지    건설교통부
769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38 답 1,181     575-638 1168.9       국유지    건설교통부
770 아산시 인주면 575-637 답 513
      문방리                     575-637 110.8        국유지     충청남도
771 아산시 인주면 575-546 답 2,211   575-546 2196.6       국유지    건설교통부
      문방리
77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02 답 750       575-702 750.0        국유지    건설교통부
773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84 구 6,332     575-684 2035.7       국유지    건설교통부
                                                         서울시강남구반포동
774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88 구 6,054     575-688 299.0        문태윤 1-1신반포3지구A
                                                           37-604
77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300 답 2,884     575-300 89.5         이명화 십정동부평구
                                                         인천
                                                              300-17
77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49 답 52        575-749 14.5         국유지 건설교통부
77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48 답 86        575-748 1.7          국유지 건설교통부
778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36 답 214       575-636 179.5        국유지    충청남도
779 아산시 인주면 575-545 답 3,113
      문방리                     575-545 3072.2       국유지 건설교통부
780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01 답 903       575-701 902.6        국유지 건설교통부
781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287 답 4,076     575-287 81.1         안인걸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90-5
                                      263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지분     소유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성 명 등기주소 성명 등기주소 종류
782 아산시 인주면                                     안인걸 아산시    배방면
      문방리 575-682 답 10        575-682 5.4            장재리 90-5
783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81 도 48        575-681 7.6       국유지 건설교통부
784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80 답 34        575-680 0.5       국유지 건설교통부
78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00 답 1,954     575-700 1714.2    국유지    충청남도
78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544 답 7,625     575-544 3061.8    국유지    충청남도
78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33 답 197       575-733 104.8     국유지     건설부
                                                     아산시 실옥동
788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284 답 3,647     575-284 39.9      이동영 186 벽산A
                                                       105-102
789 아산시 인주면 575-747 답 118
      문방리                     575-747 9.1       국유지 건설교통부
790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32 답 383       575-732 39.5      국유지 건설교통부
791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31 답 308       575-731 169.6     국유지 건설교통부
79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78 답 90        575-678 67.8      국유지 건설교통부
793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218 답 4,066     575-218 31.5           수원시 팔달구
                                                정옥순 고등동   198-128
794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46 답 68        575-746 8.2       국유지 건설교통부
79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30 답 329       575-730 22.7      국유지 건설교통부
79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71 구 50        575-671 30.8      국유지 건설교통부
79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04 천 381       575-704 320.6     국유지     건설부
798 아산시 인주면 575-729 답 393
      문방리                     575-729 147.4     국유지 건설교통부
799 아산시 인주면 575-255 답 2,166   575-255 15.1      서정규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문방리 136
800 아산시 인주면                                     서정규 문방리인주면
                                                     아산시
      문방리 575-254 답 2,985     575-254 11.4                  136
801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28 답 16        575-728 16.0      국유지 건설교통부
802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44 답 73        575-744 14.7      서정규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136
803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43 답 84        575-743 2.0       국유지 건설교통부
804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27 답 351       575-727 37.7      국유지 건설교통부
805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25 제 2,136     575-725 1997.9    국유지 건설교통부
806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21 임 1,301     575-721 1130.1    국유지     건설부
807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703 천 295       575-703 78.3      국유지     건설부
808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554 천 14,983    575-554 4.2       국유지     건설부
809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12 임 4,015     575-612 842.2     국유지     건설부
810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575-610 임 133       575-610 52.8      국유지     건설부
                                    264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2014년 6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상도의 작성, 입목벌채 등의 허가취소, 종묘생산업자 등록 사무의 시․군․구이양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 3. 11. 공포,
  2014. 9. 1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는 한편,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세부 산림사업
  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사업의 정의에 산림치유, 산림교육, 수목장림을 추가(안 제2조제2항 제7호, 제7의2호, 제7의
    3호)
  나.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을 완화하고, 종묘생산업자 등록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이양(안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
  다. 벌채의 허가, 신고, 임의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 신고로 할 수 있는 경미한 벌채대상에 대하
    여 입목굴취를 허용토록 함(안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호)
  라. 산림환경기능증진을 위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단체에 녹색사업
    단 추가(안 제6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안 제61조제2호)
  마. 녹색사업단의 수행업무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67조제3항)
  바. 산림기반시설설치, 시험림, 채종림 관리 등 위임규정 정비(안 제71조제1항 내지 제8항)
  사. 산림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법인의 업무범위를 및 자격요건을 개정하고, 산림
    공학기술자의 기술등급명칭을 산림경영기술자와 통일 함(안 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4044, FAX: 042-471-1447, 전자우편 : saneg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전화(042-481-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13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315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주식회사
규격인증센터
지정번호KR0155
□무선분야
218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
220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
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
제9조에따른무선설비
23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38
자계유도식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245-3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17, 19㎓및DFS시험제외)
248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51
RFID/USN용무선기기
256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분야
301-4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자기장세기및유도전류
시험제외)
303
KN 14-1(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304-2
KN 15(조명기기류/삽입손실제외)
306
KN 22(정보기기류)
312
KN 61000-6-3(주거, 상업및
경공업환경)
313
KN 61000-6-4(산업환경)
314
KN 14-2(가정용전기기기및전동기기류)
2014.05.27.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산림자원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4044, FAX: 042-471-1447, 전자우편: sanega@korea.kr)으로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3)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자원과에전화(042-481-4044)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
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및행정예고> 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
항,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주식회사규격인증센터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316
시험기관명
지정분야및시험종목
일자
316-4
KN 24(정보기기류/음압및잡음전력시험제외)
319
KN 61547(조명기기류)
321
KN 61000-6-1(주거, 상업및경공업환경)
322
KN 61000-6-2(산업환경)
323-2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9
KN 301 489-9(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주)마르높코리아
제조제3468호
신동열
경기도광주시곤징암읍만삼로68-12
㈜인산
제조제3419호
이용철
경기도용인시처인구이동면백옥대로260번길1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7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2항규정에의거우리청의료기기법위반업체에대한행정처
분에앞서아래와같이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공고합니다.
2014년6월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o 의료기기제조업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o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3조제1항
o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 행정처분의기준
Ⅱ. 개별기준제34호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4. 6. 30.(월) 14:00~16:00
나. 장
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중회의실(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6층)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관리과사무관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4-103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상도의 작성, 입목벌채 등의 허가취소, 종묘생산업자 등록 사무의 시․군․구이양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 3. 11. 공포,
  2014. 9. 12.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능구분도의 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의 기능별 구분․관리를 위한 산림기능구분도의 작성주기와 방법을 정하고 조림비용 산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조의2호)
  나. 벌채수반 산림사업의 신고, 벌채 또는 굴취 허가․신고 시 수량조사서 등 첨부서류의 작성기준
    과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5항)
  다. 대행생산 종묘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보험료 등 기타 제경비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8조제8호)
  라. 「종자산업법」분법으로 품종보호 출원 절차 등의 업무가 「식물신품종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안 제20조)
  마.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채종림, 채종원 관리 보호를 위해 국유림영림단을 운영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5조의2, 제25조의3)
  바. 임상도의 작성방법 및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작성된 임상도를 활용하여 산림입지토양도를 작성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도시지역의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임의벌채를 골라베기 벌채로 한정하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취소처분 방법을 정함(안 제47조, 제47조의2)
  아.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 서식을 추가하고, 임산물을 수입하는 자의 수입이익금 납부절
    차와 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8조의3, 제49조)
  자. 산림청장이 위촉하던 임도 타당성평가 평가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기
    관의 장이 추천토록 함(안 별표 1)
  차. 벌채 및 국산재이용활성화를 위해 기준벌기령을 완화하고, 모두베기 벌채와 불량림의 수종갱신
    대상지 선정, 수목굴취 대상 및 제한지역을 명확히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314
제18278호                    관          보            2014. 6. 3.(화요일)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
             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2-2110-8013,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제공고2014-153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L5405             플라이 애시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석탄회의 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정제설비에 전력량계와 타이머를 부착하고 소
  비전력량을 기록관리하여 정상적인 정제 처리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전력량계와 타이머를 부착하고 소비전력량을 기록관리하도록 추가
                             부칙
이 공고는 2014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3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금풍종합중기
          소재지 울산 남구 여천동 921-9
          대표이사 김득만
검      사 허선주(공판)
판 결 선 고 2014. 5.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317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설계 등 건축서비스산업을 개별적인 ‘서비스산업’의 분야로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건축서
 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우수 건축물등의 지
 정, 건축진흥원 및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 제
 11865호, 2013. 6. 4. 공포, 2014. 6.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70호, 2014. 6. 3. 공
 포, 6. 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고,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을 설계의 우수성 및 공공에의 기여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45호, 2012. 7.1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교육방송(EBS):”를 “전문편성방송사업자:”로, “70”을 “6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육방송(EBS)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종합편성방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
 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매 반기 각 2편 또는 각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방
 송통신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편성비율 적용기간) 편성비율이 적용되는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기간을 충족하
 지 아니한 방송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월간 :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2. 반기간 : 1월 1일부터 6월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4조(종전의 제12조) 중 “2015년 7월 17일까지로”를 “2017년 6월 4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월, 반기, 연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월간 편성비율, 반기
 간 편성비율, 연간 편성비율을 적용한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