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9.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따른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초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승연 → 변경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봉순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협의내용
      ○ 사업기간 변경 : 지반조사 등 일부 공사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증가
        - 당초 : 2016년 6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 변경 : 2016년 6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나.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초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승연 → 변경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봉순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협의내용
      ○ 점용기간․굴착기간․공사기간 변경 : 지반조사 등 일부 공사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증가
        - 당초 : 2017년 3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 변경 : 2017년 3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의한 산지일시사용 허가 (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초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승연 → 변경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봉순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3) 협의내용
      ○ 일시사용기간 변경 : 지반조사 등 일부 공사의 지연으로 공사기간 증가
        - 당초 : 2017년 3월 1일 ~ 2017년 10월 31일
        - 변경 : 2017년 3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초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승연 → 변경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봉순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변경)
    1) 사업의 명칭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당초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승연 → 변경 : 한국해상풍력(주) 대표 이봉순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72번길 60, 7층(한전아트센터)
                                      12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6.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변경 없음)
  ◦ 비행장의 종류 : 육상비행장
  ◦ 착륙대의 등급 : F급
7. 활주로의 강도(변경없음) : PCN 31/F/C/X/T
8. 기타사항
  ㅇ 진입구역(변경 없음) : 15°(출) 및 33°(출)방향 길이 3,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변경 없음) : 1:30
  ㅇ 전이표면 경사도(변경 없음) : 1:7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변경)
    - (변경 전) 높이 해발49.89m, 반경 1,500m
    - (변경 후) 높이 해발49.89m, 반경 1,800m
  ㅇ 비행방법(변경 없음) : 주간 시계비행
  ㅇ 사용개시일(변경 없음) : 2005년 8월 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해리)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년월일        이동여부
신설 비경도
   등부표
              36-01-11.5N FI(3) G 7s 7
             126-25-38.0E                 녹 망 대 형 2017. 항 행 영구/ 좌현
                                                  10.16. 원조용 이동없음 표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번호)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주  파 수      전력    측정        정 지 복 구
   표지명       (WGS-84)  부호      (MHz)             구역
                                           (W) (M)  발사주기   연월일 년월일
  울산신항 N 35°24′23.5″ X 4M00L1D X-1.0        Band
 1호등부표 E 129°23′14.6″ (-··-) 9375,9410, S-Band 10 30초  on, 2017. 2017.
                                                    30초off 8.21 10.11
  (레이콘)                     9415,9445,3050 1.0
                                      36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하수관로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수관로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하수관로공사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197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5-253호, 201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용어의 정의, 외부감축사업 감축실적 인증·사용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대상기관의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활
  성화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감축사업 용어정의 명확화(제2조, 제23조, 제24조)
  1)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의 사업시작 시점, 사업기간, 감축실적 사용 등에 대한 모호한 표현 명
    확화
 나. 이행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제출기한 명시(제16조)
  1) 이행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계획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절차 공백 최소화
 다. 외부감축실적의 사용 한도 완화 및 신청절차 마련(제26조, 제28조)
  1) 외부감축실적을 목표달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신청서 제출 및 사용절차 마련
 라.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목록에서 “친환경디젤 자동차” 삭제(별표 6)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개정(’16.12)으로 클린디젤차는 친
    환경자동차에서 제외된 것을 반영
 바. 국민참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용조항 신설(제29조)
  1) 탄소포인트제 감축실적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감축실적으로 전환 사용 가능하도록 관련기준 규정
※ 세부내역(「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지적(㎡)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소유자 및 주소       성명                  권리의
                                               (명칭)      주소          종류
                                                                    및 내용
 56 삼산리 78 임 3,974 3,974         국(기획재정부)
 57 삼산리 1437 도 3,353 18          국(국토교통부)
 58 삼산리 1437-2 도 206 206         국(국토교통부)
 59 삼산리 1438 천 84,522 1,795      국(국토교통부)
 60 삼산리 1438-4 천 139 26          국(국토교통부)
 61 삼산리 1438-8 천 4,376 3,785     국(국토교통부)
 62 삼산리 1438-9 천 517 517         국(국토교통부)
 63 삼산리 1448 도 347 347           국(국토교통부)
 64 삼산리 1449 도 2,054 2,054       국(국토교통부)
 65 삼산리 1449-1 도 45 45           국(국토교통부)
 66 삼산리 1451 도 1,113 1,113       국(국토교통부)
 67 삼산리 산1-12 임 50,513,590 589    국(산림청)
 68 삼산리 산1-26 임 1,477 96          국(산림청)
 69 삼산리 산367 임 14,281 275 강릉시 연홍     원기
                                   곡면 삼산리 978
 70 삼산리 산369 임 42,843 16 강릉시 내김근       업
                                     곡동 619-13
 71 삼산리 산370 임 39,261 3            심성수
                                강릉시 금학동 8-13
                                   정몽진
 72 삼산리 산374 임 14,182 98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6-7
                               상지리버사이트 리츠빌
                                   1301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7-58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를 “제16조의3, 제31조부터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제31조제5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9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3조의5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제20조제3항 중 “이상”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검사원 양성교육”을 “검사원 양성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으로 한다.
제22조 앞에 “제1절 검사원 양성교육”을 삽입한다.
제23조의4 다음에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삽입한다.
제6장제2절에 제2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공단은 영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9조의4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 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
  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
  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보건관리담담자 양성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
   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7]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3조의5 관련)
                     교육내용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1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3시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 등                     3시간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9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리플래시기술(주)(대표자 이홍원, 이희원)
   신청인          주 소      (우)0539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2(성내동, 성원빌딩)
                전화번호      02-480-3807    팩스번호       070-7500-786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75호
 ㅇ 명 칭:프로파일라이너와 고내구성 합성고분자 모르타르, 특수제관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전면 비굴착 보강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21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관경변화가 가능한 자유단면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를 이용하여 관로형상에 맞춘
    프로파일 라이너와 결합유니트로 기존관로 내에 라이닝관을 형성한 후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
    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관로를 갱생 보강하는 전면 비굴착 하수관로 보강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기존관로 내에 경질염화비닐재 프로파일 라이너로 라이닝관을 형성하고 배면에 고내구성 합성고
    분자 모르타르를 주입함으로서 노후관로를 전면보강하는 비굴착 하수관로 전면보강기술
   - 원형관로 : 관경조절장치가 설치된 원형관 제관장치와 신형지보장치를 이용한 비굴착 관로 보
     강공법(ø 800mm 이상)
   - Box형관로 : 가변관경 프로파일라이너 성형장치와 탈선방지장치가 부착된 결합유니트를 이용
     한 비굴착 관로 보강공법(800×800mm 이상)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11. 07. ~ 2022. 11. 06.(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94호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흥우주랜드 조
   성사업」개발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62), 고흥군 우주항공사업소(☏061-830-5725)에 비치
   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2017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의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고흥우주랜드 조성사업 개발계획(변경 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1) 명칭 : 고흥군수
   2)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옥하리 200)
   3) 대표자의 성명 : 박병종
 다.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2013 ~ 2018년(변경 없음)
                                 22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99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집단시설지구 철거·
정비 및 복원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집단시설지구 철거 ․ 정비 및 복원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집단시설지구 철거 ․ 정비 및 복원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환경부고시 제2012-25호, 2012. 2.22)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오류정정)(환경부고시 제2017-86호, 2017. 4.28)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68-1번지 일원
  ○ 면 적 : 75,563㎡(철거·복원 46,518㎡, 이주단지 조성 29,045㎡)
  ○ 규 모 : 상업시설 등 40가구 69동 및 공중화장실 1동 철거·복원, 이주단지 조성 1개소
5.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0월 ~ 2018년 12월
6. 사업시행내용
  ○ 사업시행지내 토지 등 매입 및 지장물 철거 정비 후 철거지역에 대한 자연친화적 복원 및 이주
     단지 조성
7. 토지소유자 및 철거대상 건축물 소유자
  ○ 토지소유자 : 붙임1 편입토지 세목조서 참조
  ○ 철거대상 건축물 소유자 : 오대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오류정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86
    호, '17. 4.28) 중 철거대상 건축물 세목조서 참조
8. 철거대상 건축물 및 이주단지 조성지 위치도 : 붙임2 사업계획도 참조(게재생략)
9.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033-332-6417)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
     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 대행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사
     업인정 의제 공익사업 의견청취 시 제출된 토지소유자 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
     랍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 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16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붙임1>
                                편입토지 세목조서
                지적(㎡)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소유자 및 주소      성명                  권리의
                                              (명칭)      주소          종류
                                                                  및 내용
 계    72필지  50,793,876 75,563
                                                    서울 송파 가락동 140 공유자
                                                김윤진      가락         지분
                                                    쌍용아파트 202-2208 1/4
                                     김윤관             전북 군산시 나운동 공유자
 1 삼산리 20-2 잡 4,916       4,916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8 김윤혜       345       지분
                                 한강아파트1동 1208호      롯데아파트 102-405 1/4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공유자
                                                김윤정      49-8       지분
                                                    한강아파트1동 1208호 1/4
                                     정필영
 2 삼산리 20-3 잡 3,312       3,312 서울 영등포구28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6-1006
                                                    서울 송파 가락동 140 공유자
                                                김윤진      가락         지분
                                                    쌍용아파트 202-2208 1/4
                                     김윤관             전북 군산시 나운동 공유자
 3 삼산리 21      대    268    268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8 김윤혜        345       지분
                                 한강아파트1동 1208호      롯데아파트 102-405 1/4
                                                     서울 서초구 잠원동 공유자
                                                김윤정      49-8       지분
                                                    한강아파트1동 1208호 1/4
                                     염진찬
 4 삼산리 24-1 대       357    214 강릉시 포남동 1192-1
                                  고려맨션 1동 505호
                                     정몽진
 5 삼산리 25-1 잡 4,651       4,651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5동 907호
                                     김한수
 6 삼산리 25-3 잡 3,078       3,078 서울 종로구 충신동
                                     175-19
                                     정몽진
 7 삼산리 30-6 전       116    1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6동 806호
                                     정몽진
 8 삼산리 31      대    694    694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5동 907호
                                     정몽진
  9 삼산리 32-1   답 3,455    3,45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6동 806호
 10 삼산리 37-1   도 602       602      국(환경부)
 11 삼산리 37-2   답 154       154      국(환경부)
 12 삼산리 40     잡 8,093    8,093     국(환경부)
                                    17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지적(㎡)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편입              소유자 및 주소            성명                  권리의
                                                   (명칭)      주소          종류
                                                                        및 내용
                                    김정임
13 삼산리 43-2   임    452 45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0
                                 탑마을 502-1203
14 삼산리 43-3   도    174 174        국(환경부)
15 삼산리 44-1   답   2,742 2,742 서울 종로구김명삼옥청동 133-2
16 삼산리 44-2   도    397 397        국(환경부)
17 삼산리 45-1   잡                 학교법인한
                  3,547 3,547 서울 성동구 행당동 양학원
                                              17
                                    정화자
18 삼산리 45-2 잡     2,314 370 경기도 고     양군 신도면
                                    지유리
                                     430
                                                                    공유자
                                    최성원            최대오 강릉시 옥천동 36-3 지분
19 삼산리 45-3 잡 1,382 1,382        강릉시 임영로                             1/3
                                 153-4(용강동)                         공유자
                                                   최돈홍 강릉시 안현동 산7 지분
                                                                     1/3
                                  조화자
20 삼산리 45-4 대 707       707     강릉시 연곡면
                                 소금강길488
21 삼산리 46-2 도 1,157     89        강릉시
                                             황경 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유자
                                  황연남               장미로 198, 714호 지분
22 삼산리 46-4 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938 938 장미로 78, 604호(야탑동,       (야 탑동, 아델파크빌)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경희
                               시그마3 오피스텔) 장정효           금곡동         지분
                                                  141 청솔마을 804-601 가압류
                                  김근태
23 삼산리 46-5 잡      192 165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45-4
24 삼산리 46-6 도       30    6      국(환경부)
                                                  강 릉 시 연  곡면 삼 산리 공유자
                                             김근홍          123       지분
                                                                    1/5
                                                     강릉시 주문진읍 공유자
                                                        교향리
                                             김근성 29-1 정우2차아    파트 지분1/5
                                  김근  영                1동205호
25 삼산리 49     임    148 148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23          부천시 원미구 상동 공유자
                                             김근철 다정한500-4마을 2114동 지분
                                                        2204호       1/5
                                                    서울 강남구 개포동 공유자
                                             김건세 주공아파189트 431동 지분
                                                         106호       1/5
26 삼산리 49-1 임      116 67        국(환경부)
27 삼산리 57-1 답     1,787 1,787    국(환경부)
                                    18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지적(㎡)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및 주소       성명               권리의
                  전체 편입                        (명칭)     주소        종류
                                                                 및 내용
28 삼산리 57-3   답     97 32         국(환경부)
29 삼산리 58-1   임   1,467 1,437     국(환경부)
30 삼산리 58-3   임     54    6       국(환경부)
31 삼산리 59-1   전    238 238        국(환경부)
32 삼산리 59-2   전    278 278        국(환경부)
33 삼산리 60     대                 학교법인한
                   347 347 서울 성동구 행당동 양학원
                                            17
34 삼산리 61     잡                 학교법인한 양 학원
                  2,264 1,480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35 삼산리 64     임   1,408 484 서울학교법인한   양학원
                                  성동구 행당동 17
                                               북인천               압류
                                               세무서
                                   김덕애              서울시 영등포구
36 삼산리 65-1 전      182 182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5            문래동3가
                                동아아파트 13-607 이종호        55-4     근저당
                                                    문래동메가트리움
                                                      102-2903
                                               북인천               압류
                                               세무서
                                   김덕애              서울시 영등포구
37 삼산리 65-2 전      225 225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5            문래동3가
                                동아아파트 13-607 이종호        55-4     근저당
                                                    문래동메가트리움
                                                      102-2903
38 삼산리 66-1   잡                 학교법인한 양 학원
                  1,603 1,603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39 삼산리 66-2   임    565 565        국(환경부)
40 삼산리 67-1   대                 학교법인한
                   380 380 서울 성동구 행당동 양학원
                                            17
41 삼산리 67-2   대                 학교법인한 양
                   152 152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학원
42 삼산리 67-3   대    122 122 강릉시 연김근    영
                                   곡면 삼산리 123
43 삼산리 68-1   잡   1,369 1,369     국(환경부)
44 삼산리 68-2   답   1,223 1,223 강릉시 연김근 영
                                   곡면 삼산리 123
45 삼산리 68-3   잡    902 902 서울학교법인한    양학원
                                  성동구 행당동 17
46 삼산리 69-1   임   1,878 1,878     국(환경부)
47 삼산리 69-2   도    493 493       국(국토교통부)
48 삼산리 69-3   임     25 25        국(국토교통부)
49 삼산리 69-4   임     74 74        국(국토교통부)
50 삼산리 70     전   3,337 3,337     국(환경부)
51 삼산리 71     대    268 268        국(환경부)
                                   박인순
52 삼산리 74     전   2,203 401 서울 강남구 청담동 60
                                경남아파트6-302
53 삼산리 75     답    512 512        국(환경부)
54 삼산리 77     전    134 52          강원도
55 삼산리 77-2   전     17 17         국(환경부)
                                 19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변경없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
     도면고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편입지번 지목 당초  면 적
                         편입
                         면  적   성명
                                          소유자
                                                         성명
                                                              관계인
                                                                       권리
번호      (당초지번)     (㎡) (㎡)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관계
   여주시 109-10                          서울 강북구 오현로 156,       경기도 여주군 근저
 1 대신면 (109-7)  임 12,509 637 김복현           101동201호     김태현 대신 면 초현리18 당권
   초현리                                  (번동,헤모로아파트)
   여주시 175-4                  김복현 서울 강101동201호
                                            북구 오현로 156,      경기도 여주군 근저
                                                        김태현 대신
 2 대신면 (175-1) 임 7,302 1,004   (2 /15)  (번동,헤모로아파트)            면 초현리18 당권
   무 촌리                          국         국토교통부
                              (13/15)
   여주시 109-9
 3 대신면 (109-6)  임 37,493 2,291 국           국토교통부
   초현리
   원주시
 4 호저면 산189-6
         (산189) 임 1,986 671 국              국토교통부
   무장리
   원주시 1158-3
 5 호저면 (1158) 전 2,061 1,600 국              국토교통부
   무장리
   원주시 산189-7
 6 호저면 (산189-2) 임 1,557 1,080 국            국토교통부
   무장리
◉산림청고시제2017-98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공익용)산지로 지
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16     NJ52-13-11-016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25     NJ52-13-11-025 공익용산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034     NJ52-13-11-034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041     NI52-6-13-041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통영시    사천059      NI52-6-5-059  공익용산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