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8호                  관                보                   2009.12.22. (화요일)

                                                                   관    계    인
                                           수       량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성명또는
                                           (면   적)                     주         소
                                                       명       칭

                              직경0.5cm                              구암리 524 원광이안애@
45   구암리   321-1      반송                   1,416주      송오섭
                              높이20cm                               106-305

                              직경5㎝
46     〃       〃      소나무                   4주             〃            〃
                              높이1.7m

                              직경1㎝
47     〃       〃     매실나무                  822주            〃            〃
                              높이1.7m

                              직경0.3㎝
48     〃       〃     매실나무                  1,560주          〃            〃
                              높이70㎝

                              직경3㎝
49     〃       〃      향나무                   6주             〃            〃
                              높이1.8m

                               3년생
50     〃       〃      참다래                   4주             〃            〃
                              높이2.2m

                              높이2cm
51     〃       〃      솔모종                  630주            〃            〃
                              직경0.1㎝
                      산나물
52     〃       〃               2년생         330㎡            〃            〃
                     (고사리)
53     〃       〃      달맞이      2년생         170㎡            〃            〃

54     〃       〃     대추나무      2년생          2주             〃            〃

55     〃       〃     응개나무      2년생          5주             〃       〃

                              직경1cm
56   구암리   321-2      향나무                  1,407주      장경영 창원시 웅남동 61-21
                              높이30cm

                              직경0.3cm
57     〃       〃      만리향                  610주            〃            〃
                              높이5cm

                               3년생

58   구암리       322    매실      직경3cm         46주        최진례 구암리 308

                               높이2m

                                     150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북 경주시 양남면 환      국적법 제7조
이금옥     1973.11. 4   여   중   국
                                 서리 133             1항1호
                                 경북 성주군 수륜면 보      국적법 제7조
이규봉     1973. 5.13   남   중   국
                                 월리 874             1항1호
                                 경북 청도군 금천면 소      국적법 제7조
전화자     1962. 1.24   여   중   국
                                 천리 1967            1항1호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      국적법 제6조
이경호     1962. 7.26   남   중   국
                                 해리 930             2항2호
                                                   국적법 제7조
김광명     1969. 2.19   남   중   국 광주 광산구 오선동 51
                                                    1항1호
                                 경북 안동시 와룡면 주      국적법 제6조
김명숙     1968. 1.20   여   중   국
                                 계리 746             2항2호
                                 경남 창원시 북면 동전      국적법 제6조
김청림     1963. 2.23   남   중   국
                                 리 367              2항2호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국적법 제6조
강   순   1975.11.25   여   중   국
                                 병배리 157 단독주택       2항2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국적법 제7조
한봉화     1971. 2. 5   여   중   국
                                 원곡동 796-7          1항1호
                                 전남 나주시 노안면 도      국적법 제6조
최길용     1962. 9.16   남   중   국
                                 산리 482             2항2호
                                 경남 합천군 청덕면 성      국적법 제7조
차금화     1978. 4.18   여   중   국
                                 태리 573             1항1호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      국적법 제6조
김경실     1952.12.20   여   중   국
                                 면 탑정리 281          1항1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 국적법 제6조
김희숙     1962. 7.13   여   중   국
                                 동 589              2항2호
                                 경북 영천시 대창면 병      국적법 제6조
최순옥     1950. 6.20   여   중   국
                                 암리 698             1항1호
                                 전북 익산시 용안면 창      국적법 제6조
박향순     1958.10.31   여   중   국
                                 리 533              2항2호
                                 경남 창녕군 부곡면 비      국적법 제6조
김명철     1972.12. 5   남   중   국
                                 봉리 401             2항2호
                                 전남 강진군 병영면 상      국적법 제7조
박영승     1991. 2. 1   남   중   국
                                 낙리 110             1항1호
                                 경북 의성군 옥산면 금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장철호     1971. 6. 8   남   중   국
                                 봉리 114             1항1호               (장지영)
                                 경북 의성군 옥산면 금                 장철호의
장지영     2006. 2. 8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봉리 114                       수반취득

                                          23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9-80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각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실시하던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의 기준을 규정화하
 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의 경우에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안전인증 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동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기준의 명확화
  (1) 안전인증 심사의 일부인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기준을 각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처리 규칙
   에 따라 운영함에 따라 동 심사기준 적용의 법적 근거가 미약함.
  (2) 기술능력·생산체계에 대한 심사기준을 고시에 규정하여 심사 수행의 근거 명확화를 도모
  (3) 안전인증을 준비하는 제조사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
   의 취지 및 이해도를 높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나.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대상 범위를
  간결하게 표현
  (1) 가설기자재의 분류체계가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태와 달라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조자·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
  (2) 가설기자재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적용범위를 정의가 아닌 표제중심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여
   사용자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변경
  (3) 적용대상이 사용자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개정되어 사용자 편의 및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다. 안전인증 심사 일부 면제 조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보완
  (1) 안전인증 심사의 일부가 면제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임에 따라 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심사에 장기간 소요 및 민원발생의 우려
  (2) 외국의 안전인증기관과 상호 인정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에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인증 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민원발생이 최소화 및 절차 간소화로 안전인증 제도의 신뢰성 및 실효성이 증대되어 동 제
   도의 활성화에 기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5조
 나. 개정된「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48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고시제2009-81호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기계·기구 및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장치의 안전인증제도 시행과정에서
 사용실태에 맞지 않은 기술기준은 보완하고 표준화된 기술기준의 제공으로 제조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가설기자재 등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등의 기술기준의 미비 내용을 보완·
 개정하여 동 기준을 활용하는 국민에게 알려 규제의 합리성 및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의 세부기술기준을 개정
  (1) 현재 규정은 1991년「일본안전위생법」기술고시를 기반으로 노동부고시에 반영되어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술기준인 한국산업규격(KS)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기준과 다소 차이
   가 있어 최근 전기산업의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기 곤란
  (2) 절연담요 등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의 종류에 따른 하고 구조, 재료, 성능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반영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며 성능시험방법을 한국산업규격으로 일원화하여
   표준화를 도모
  (3)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의 부가성능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안전기준
   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감전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임.
 나. 현장 사용에 위험성이 있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기준을 신설하여 제품을 표준화하고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1)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안전인증기준이 없어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제작·생산
   함에 따라 위험이 내재된 가설기자재가 비표준화되어 현장에서 무작위로 사용
  (2) 시스템 동바리·비계용 및 틀형동바리용 부재, 이동식비계용아웃트리거에 대한 안전인증기
   준을 한국산업규격을 반영하여 표준화하고, 기술검토 및 성능검증을 통하여 수직형 추락방망
   의 안전인증기준 마련
  (3) 현장에서 널리 사용하는 가설기자재의 제작 표준화로 사업주가 안전성 있고 규격화된 제품
   을 사용함에 따라 제품 성능측면의 불안전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임.
 다. 용어의 정의 추가 및 가설기자재 기술기준 분류체계의 변경
                              49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1) 세부기준에 제시된 전문용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가설기자재의 분류체계가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태와 달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2) 안전인증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세부적인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전의 가설기자재 기
   술기준의 분류체계를 사용자가 보기편한 방식으로 변경
  (3) 기술기준이 사용자가 보기편한 방식으로 개정되어 사용자 편의 및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나. 개정된「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고시제2009-82호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제조자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제도 시행과정에서 사용실
 태에 맞지 않은 기술기준을 보완하고 건설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중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품목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하여, 제조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기자재의 용어의 정의를 반영
  (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의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가설기자
   재의 적용범위 중 정의 부분을 성능 및 시험기준을 규정하는 가설기자재 용어 정의가 없어
   제조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2) 선반지주 등 8종의 가설기자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서 자율안전확인 대상
   의 안전성 및 표준화 도모
  (3) 기술기준이 사용자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개정되어 사용자 편의 및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나. 자율안전확인 대상품 구조 및 사용실태를 반영한 기준 개정
  (1) 토치입구에 사용되는 역화방지기는 그 자체가 방출장치의 기능을 갖고 있어 안전함에도 불
   구하고 방출장치의 설치를 강제화하고, 난간틀의 구조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조자의 불
   편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함.
  (2) 토치입구에 사용되는 역화방지기의 구조 기준에서 방출장치를 생략하여 제조자의 편의성을
                              50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③ “직판소비자”란 시범사업을 통해 가스기기 등을 설치하고, 시범사업자로부터 직접 소형용기를
 구입·운반·체결하여 사용하는 가스사용자를 말한다.
 ④ “시범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범사업자 등의 준수의무
 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자 이외에는 소형용기를 이용한 가스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제4조(시범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정부, 공사, LP가스 관련 단체 및 업계
 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범사업 지역 및 사업자 지정 심의·추천
 2.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제품개발 및 보급 지원 방안
 3. 시범사업 운영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4. 지역별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 판매가격 심의
 5. 그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그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시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규모, 조건, 신청절차, 지정방법
 및 의무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공고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일간지 또는 전문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사업자 지정 및 허가 등) ① 장관은 신청마감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거쳐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하
 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자로 지정된 충전사업자 중 용기충전사업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범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업자 지정서
 2. 시범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자동차용기 충전사업자에 한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내주어
 야 하며, 제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자로 지정된 판매사업자는 시범사업 개시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범

                              29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범사업자 지정서
 2. 시범사업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제7조(시범사업 개시) 시범사업자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판매사업자 및 용기 충전 사업자는 30일 이
 내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 및 허가관청에 사업
 개시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충전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범사업 허가 변경신청서에,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판매사
 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위원회 및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관리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사업자에 대한 관련 기기의
 보급·설치, 운영실태 점검, 홍보, 중간 진도관리 및 완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업자는 진도관리 보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제출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완료관리를 위해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 완료 평가서를 사업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및 평가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 그 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업자에게 이를 각각 보내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시범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위원회는 시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시범사업자로 지정받은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4. 사업계획서를 현저히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에서 시범사업자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후순위 사업자를 시범사업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범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된 소형용기 등 관련 제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통지의 의무) 시범사업자는 매월 소형용기 소비자현황 및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시범사업자 등의 준수의무
제12조(안전관리자) 시범사업자는 시범사업 개시 전까지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이상

                              30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의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이미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용기 등의 표시) ① 소형용기는 법 제22조에 따라 충전량 및 충전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소형용기는 충전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 외면을 회색(프로판) 또는 청색(부탄)으로 도색하고,
 프로판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가로·세로 5cm 크기의 적색으로 “실외용”이라고 표시 하여야 한
 다.
제14조(안내문 배포) 시범사업자는 소형용기 판매시마다 직판소비자에게 소형용기에 충전된 액화석
 유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배포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용기에 그
 방법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저장능력) 시범사업자의 소형용기 저장설비는 기존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 안에 설치되어야
 하며, 저장능력은 500kg 이하로 한다.
제16조(시설·기술·검사기준) ① 시범사업자의 시설·기술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용기 충전
 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직판소비자 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형용기, 소형용기용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 제조의 기술·검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야외용 프로판연소기 제조의 기술·검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운반기준) 소형용기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경우에는 고법 규칙 제50조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직판소비자가 가스를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따른다.
 1. 직판소비자가 소형용기를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고법 규칙 별표 30 제1호나목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형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세워서 운반하여야 하며 넘어짐 등으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여야 한
  다.
 3. 소형용기를 자동차로 운반할 때에는 3개 이하의 충전용기를 운반하여야 하며 충전용기는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내에 보관할 수 없다.
제18조(보험가입) 시범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 판매사업에 대한 가스사
 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법을 준용 한다. 다만, 법 제11
 조(공급자의무) 및 제23조(판매방법)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관리감독) 장관은 시범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위원회 또는 시범사업자에 대한 현
 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보고의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현황

                                 31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도모하고 길이 제한으로 사용 제약이 있는 난간틀의 길이 기준을 건설현장의 실정에 맞게 개
       정
   (3) 다양하고 사용용도에 적합한 방호장치의 개발을 유도하여 작업특성에 맞는 맞춤식 방호장치
       가 산업현장에 널리 사용됨으로서 근원적 안전성 향상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나. 개정된「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
   molab.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부고시제2009-83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1. 부담금비율:임금총액의 1000분의 0.8(전업종 공통)
2.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밖의 안내사항>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상기 부담
 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
 를 신고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구 체 적 인 내 용 은 노 동 부 임 금 복 지 과(02-507-1701) 또 는 근 로 복 지 공 단 임 금 고 용 팀
 (02-2670-0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95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
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중원문화권 특정지역
                                  51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2. 위치 및 범위: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원 975.75㎢

           행정구역                  중원문화권 특정지역편입현황
 구    분                                                        대   상   사    업
           면적(㎢)      편입면적(㎢)             편입행정구역(㎢)

충청북도       7,431.50     975.75          2시 1군 3읍 19면 12동           29개 사업

                                 가금면, 금가면, 노은면, 동량면, 산척면,
                                                             •고구려 역사문화공
 충주시        983.78      321.17 살미면, 상모면, 금능동, 목벌동, 묵행동,
                                                              원 조성사업 등 8건
                                 용탄동, 종민동, 직동, 칠금동, 호암동

                                 봉양읍, 금성면, 덕산면, 백운면, 송학
                                                             •선사문화유적(점말동
 제천시        883.01      326.28 면, 청풍면, 한수면, 모산동, 신동, 신
                                                              굴)정비사업 등 11건
                                 월동, 왕암동

                                  단양읍, 매포읍, 가곡면, 단성면, 대강 •향산사지 복원 및 기
 단양군        780.12      328.30
                                 면, 어상천면 영춘면, 적성면             반조성사업 등 10건

3. 기본목표
 ○중원문화권이 보유하고 있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자연생태·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
  화관광산업의 중심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
 ○중원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발굴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
  화적 정체성 확립과 전통과 개발의 상호 관계성 확립
4. 지정기간:2009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2009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방법:공공개발 및 민간자본개발
6. 개발계획 사업개요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개발·정비사업(8건)
  -(충주)고구려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미륵리사지·하늘재 복원정비사업
  -(제천)선사문화유적(점말동굴) 정비사업, 덕주산성 주변 사적공원 조성사업, 제천 의림지 명소
     화사업
  -(단양)향산사지 복원 및 기반조성사업, 죽령옛길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온달산성 탐방로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8건)
  -(충주)UN평화공원 조성사업, 충주 민속공예마을 조성사업, 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제천)산악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덕산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청풍호 주변 관광지 연계 모노레
     일 조성사업
  -(단양)단양 수변테마공원 조성사업, 양백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11건)
                                           52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충주)중원역사문화지구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살미-수안보 관광연계도로 확·포장사업, 용

      탄-동량간 연계관광도로 개설사업

  -(제천)청풍호반 문화관광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 청풍호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웰빙휴

      양타운 연계순환도로 확·포장사업, 충주호 관광순환연계도로 확·포장사업

  -(단양)3도 문화교류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남한강 르네상스 호안도로 확·포장사업, 단양8경

      연계관광도로 확·포장사업, 지역문화 연계도로 확·포장사업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확충사업(2건)

  -(제천)남부권 관광지 주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봉양읍(구곡마곡리) 상·하수도 정비사업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과(043-220-3482), 해당 시군(충주시 관광과 043-850-6712, 제

 천시 지역개발과 043-641-5163, 단양군 문화체육과 043-420-32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9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63호(2009.11.11.)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
○구    간:변경없음
○위    치:변경없음
○목    적:변경없음
○투자비:당초 4조 995억원
         변경 4조 1,815억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4-204호
  <성명>:코레일 공항철도(주) 대표이사 하승열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성명>: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용지보상 관련 업무에 한함)
5. 사업용지로 사용할 토지세목 및 그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별첨
6. 관계도서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358)에 비치하여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53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기상청고시제2009-3호
 기상관측시설 주변의 개발·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의 관측환경 유지와 국민의 재산권 보
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
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 8.24.)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 상 청 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
제2조 중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2006-30호)”을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
 준규격」”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위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및 자문을 구하여 최
 소한의 기상관측환경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기상측기의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 가 중 “옥상 바닥 면에서 최소 7m 이상의 높이”를 “지면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의 1.3배 이상
또는 옥상 바닥 면에서 건물의 폭(width) 만큼의 높이”로 한다.
1의 나 중 “그 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1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
다.”를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3배 이상 이
격하여야 한다.”로 한다.
2의 마 중 “4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를 “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3의 나 중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4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39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및 「전파법」 제63조에 따라 정보통신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1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구분               표준번호                               정보통신표준명

개정          KICS.KO-06.0028/R1                휴대전화 외부단자 접속 통합 표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및 개정된 정보통신국가표준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방송통신기
     술기준·표준→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2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152
⊙기상청고시제2009-3호
기상관측시설 주변의 개발·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최소한의 관측환경 유지와 국민의 재산권 보
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
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 중 「기상측기별 설치기준」(기상청고시 제2009-1호, 2009. 8.24.)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기 상 청 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
제2조 중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2006-30호)”을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
준규격」”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위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및 자문을 구하여 최
소한의 기상관측환경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기상측기의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 가 중 “옥상 바닥 면에서 최소 7m 이상의 높이”를 “지면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의 1.3배 이상 
또는 옥상 바닥 면에서 건물의 폭(width) 만큼의 높이”로 한다.
1의 나 중 “그 장애물 높이의 최소 4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10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
다.”를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3배 이상 이
격하여야 한다.”로 한다.
2의 마 중 “4배 이상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를 “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3의 나 중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하며, 4배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를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39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및 「전파법」 제63조에 따라 정보통신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1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구분
표준번호
정보통신표준명
개정
KICS.KO-06.0028/R1
휴대전화 외부단자 접속 통합 표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및 개정된 정보통신국가표준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방송통신기
술기준·표준→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10. 영광 칠산도 괭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번식지 허                                    용    기     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시군구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름


11.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2구역
                  (1층 이하)                                (1층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2층 이하)                                (2층 이하)

                                                                                    전체 해역
 제4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포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한다.

12.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제1구역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문화재청고시제2009-12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3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확대 조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관리단체:강화군
                                               138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소 재 지: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나. 지정구역 조정 내용

  <당     초>

   ○면     적:435,016,325㎡

   -육지부:비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2,380㎡

   -해역부:“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세부내역(붙임 참조)”중 좌표(A~T)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내의 바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5,013,945㎡

  <변     경>

   ○면     적:435,067,696㎡

   -육지부:22,351㎡

       •비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번지) 2,380㎡

       •함박도(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 19,971㎡

   -해역부:435,045,345㎡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 세부내역(붙임 참조)”중 좌표(A~T)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바다부분(지적경계선 기준) 435,013,945㎡

       •각시암(위도 37°35’22″, 경도 126°28’43″)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지역 31,400㎡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 지정구역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청 문화재지리

         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gosi.html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 조정사유

  ○각시암, 함박도에는 많은 수의 저어새가 번식과 휴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시급히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3. 지정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6호 천연기념

   물과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전자메일 cyh6815@korea.kr

 나. 강화군청

  ○주     소:(우)417-80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군청길 16 문화예술과

  ○연락처:전화 032-930-3627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