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방사청, 조달청 등과 협조를 통해 방산분야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중기제품 신수요
  창출 노력 등 추진
4. 협조요청 사항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 필요
  ○‘09년도 기관별로 수립한 예산 조기집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 부처(산하 공공기관 포
   함)는 주기적인 점검 강화
    * ‘09.4월, 7월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부진기관 명단 포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협조
  ○기술개발제품 구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 제도의 적극적 이행을 위하여 기관의 관심과 의
   지가 중요
  ○‘08년 제도이행 여부 모니터링 결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미 이행되는 사례가 발생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공공기관 장의 관심과 독려 요청
    * 제도이행 모니터링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권고 : (07)113건 → (08)104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집계시 회계시스템 활용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회계(또는 ERP)시스템을 통해 중소기
   업제품 구매실적이 작성되도록 요청
   -각 부처에서는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09년 실적부터 시스템을 통해 통계를 작성토록
     적극 지원 요청
    * 중소기업청에서는 회계시스템을 통해 구매실적 집계토록 기 요청(‘08.11)
 <별첨> 2009년도 공공기관별 구매목표
 ※별첨자료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공고⇒2009년공고
  에서 「2009-50호 2009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15호
                  선불통화권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공고
 ㈜케이디넷의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불통화권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피해를 보신 분은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1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고대상:㈜케이디넷이 발행한 선불통화권 이용 피해자
2. 신고기한:2009년 5월 25일까지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신고서: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권 실물(카드, 사용권 등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631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라. 피해보상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신고방법:우편 또는 직접 방문
5. 신고처:우) 152-110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보상계획
 가. 보상예정일:2009년 9월
 나. 보상금 산정방법
     ○신고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별 보상금을 산정
 다. 보상의 방법:신고인의 계좌로 입금
7.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2)2680-1745, 1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붙    임-
                              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신고서
1. 선불통화권 발행업체명: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민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연      락    처:☎                  (휴대폰:               )


3. 보상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나. 예      금    주:
 다. 계 좌 번 호:


4. 선불통화권 내역
                     액면가 또는                       사용자등록
      카드명                        구입금액        수량                비   고
                      충전액                         전화번호




                                     632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접수 시 선불통화권 실물과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물형태가 아
  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보내실 곳:우) 152-110 서울 구로구 궁동 산10-34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50조제7항
2. 대상내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강미혜      부산시 동구 수정동 xxx-x                                              1건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코리아유
니텔통신 부산 수영구 광안동 xxx-x                 〃                   〃              〃
 반광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김준호                                  〃                   〃              〃
          xxx-x

 김봉연      경상남도 창원시 소답동 xxx-x          〃                   〃              〃

 김유성      부산 사상구 괘법동 xxx-x            〃                   〃              〃

 이미선      경남 마산시 합성동 xxx-x            〃                   〃              〃

 정미경      경남 창원시 사파동 xxx-x            〃                   〃              〃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김경남                                  〃                   〃              〃
          xxx-x

 조동진      부산 동구 초량동 xxx-x             〃                   〃              〃

 김태진      부산 사상구 감전동 xxx-x            〃                   〃              〃

                                     633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여혜진      경남 진주시 평거동 xxx-x                                                   1건
                                      처     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박일호                                   〃                      〃              〃
          xxx-x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신예충                                   〃                      〃              〃
          xxx-x
 유동혁      경남 마산시 중앙동3가 xxx-x           〃                      〃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최제욱                                   〃                      〃              〃
          xxx-x

 김혜란      경남 통영시 북신동 xxx-x             〃                      〃              〃

 김동규      부산 사상구 감전1동 xxx-x            〃                      〃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강성배                                   〃                      〃              〃
          xxx-x
          경남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윤애라                                   〃                      〃              〃
          xxx-x

 백계수      부산 사상구 괘법동 xxx-x             〃                      〃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배경섭      부산 금정구 금사동 xxx-x             〃                                     〃
                                                         무료전화 미제공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박종민      부산 금정구 서동 xxx-x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황명화      경상남도 마산시 구암동 xxx-x           〃                      〃              〃

3. 공고문 제시기간:2009년 4월 9일~4월 23일(15일간)
4.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5.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3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634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이행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경영안정 도모
 □법적 근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2조
   *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획 작성기관 : 210개
  ○‘08년도 구매실적 제출기관은 163개였으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09년도부터 47
   개 준정부 기관을 추가로 지정 관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기타
   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포함)                                 공단             특별법인

   210           39                 32               127               9                  3

2. 200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 구매액(110조 8,929억원)의 59.9%인 66조 3,944억원으로 설정
  ○‘08년도 구매실적(61조 2,971억원) 대비 5조 973억원(8.3%) 증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총구매액 대비 50% 이상 구매 하도록 규정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09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단위 : 억원)
                           ‘0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비고
‘08중기제품
 구매실적        총 구매                    중기제품 구매목표                             목표비율           증가율
   (A)       목표(B)        계 (C)           물품        공사        용역             (C/B)    (C-A/A)

                          663,944       228,437    365,367   70,140
 612,971    1,108,929                                                        59.9          8.3
                          (100%)         (34.4%)   (55.0%)   (10.6%)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2조 8,437억원)의 8.7%인 1조 9,770억원으
  로 설정
  ○‘08년도 구매실적(1조 6,808억원) 대비 2,962억원(17.6%) 증가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5% 이상 구매 하도록 규정 (구매촉진법 시행
   령 제16조 제3항)
                        ‘09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단위 : 억원)

                   ‘0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08년기술개발제                                                             목표비율             증가율
 품구매실적(A)      중소기업물품구매액(B)                 기술개발제품구매(C)                (C/B)          (C-A/A)


   16,808               228,437                    19,770                  8.7            17.6

                                            628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 구매액(110조 8,929억원)의 2.7%인 2조 9,662억원으로 설정

  ○‘08년도 구매실적(2조 8,182억원) 대비 1,480억원(5.3%) 증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포함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09년중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령 개정을 통해 법정 구매비율 설정 예정

                         ‘09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단위 : 억원)

‘08년여성기업제품           ‘09년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목표비율        증가율
  구매실적(A)          총 구매액(B)        여성기업제품구매(C)           (C/B)      (C-A/A)

      28,182       1,108,929             29,662           2.7            5.3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 구매액(110조 8,929억원)의 0.3%인 3,158억원으로 설정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구매계획에 포함(구매목표비율은 정

  해져 있지 않음)

   * 장애인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총 수 중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상반기 조기집행) 구매목표는 총 구매액(110조 8,929억원)의 67.6%인 74조 9,349억원으로 설

  정

  ○기관별 ‘09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목표비율은 중앙행정기관 70.8%, 지자체 70.8% 및 공

   공기관 63.6%임

                                   상반기 조기집행(단위 : 백만원)
       구       분
                       총구매(A)            상반기계획(B)                비율(B/A)

       국가기관           34,820,238          24,661,362              70.8

      지방자치단체          27,588,843          19,531,073              70.8

      공 공 기 관         37,939,744          24,114,960              63.6

      지 방 공 사          5,603,429             3,790,854            67.7

      특 별 법 인          4,940,659             2,836,694            57.4

       합       계     110,892,913          74,934,943              67.6

3. 2009년도 추진계획

 ◆공공기관의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이를 점검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도모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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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 기반 마련
□공공기관의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 도모
 ○구매목표관리 대상기관(210개)의 총 구매액(110.9조원)의 67.6%인 74.9조원을 상반기 집행
  목표로 추진
   * ‘09년 상반기조기집행 비율은 중앙행정기관 70.8%, 지방자치단체 70.8%, 기타 공공기관
   63.2%임
   * 예산조기집행 목표부진 기관은 주로 국립대학병원으로 주무부처의 특별관리가 필요(10개
   국립대병원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54.4%임)
 ○매월 실적점검을 통해 예산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분기별 목표대비 실적을 국무회의 보고
  (‘09.4월, 7월)
  * 매월 실적 점검결과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보고
□공공구매제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추진
 ○작년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08.11.10)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
  질없이 추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고시하여 제도의 이행력 확보 추진
   (‘09.하)
  * 적정한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조사 추진. 연구결과, 예외 사유를 제
   외하고는 직접구매 품목의 분리발주 의무 부여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기피사유별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 추진
기피사유*            ①가격산정어려움          ②제품신뢰 부족         ③제품정보 부족
(비중)         (비싼가격)(18.6%)             (17.8%)         (16.1%)
       원가산정 비용 일부를 정부가 기술개발제품 5종 모 두
                                                 기술제품에 대한 통합쇼
개선방안   보조하여 가격신뢰도 향상 및 적 성능보험 가입(현행 성능
                                                 핑몰 구축·운영
       정가격 산출                    인증 1종)

  * 기술개발제품 구매기피 사유 조사(08.8, 40개 공공기관 대상)
 ○중기청 본청 및 11개 지방청에 공공구매지원관(33명) 및 공공구매위반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공기관의 제도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중소기업청 직원 33명을 구매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시범운영(‘09.2)하고 있으며, 법 제정 후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지원관 임명 추진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09.3월,
  국회심의 중)
□시·도교육청,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야를 반영(기 반영)하여 중기
 제품 구매를 독려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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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주)일오삼엔지니어링            41-2005-30-0000256          603일오삼호    전남 광양시 마동

         조영단            42-2008-30-0000045          603화양호     전남 고흥군 도양읍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의견제출기한:2009년 4월 27일(월)

6. 장    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유   의   사   항>

1. 귀하(사)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61-330-6840, FAX 061-330-684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09-10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안전인증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인증대

상공산품 등의 범위) 제2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안전인증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 및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물휴지’는 표시사항에 대해 ‘부직표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기준’ 적용을 삭제하고, 모델을

   주요 재질별로 구분·표시토록 함.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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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용 안전모’와 ‘운동용 안전모’는 안전성 검사시 시료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자전거·롤
  러스포츠용 안전모의 모델 구분 중 ‘형식별’을 삭제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8「물휴지(물티슈)」, 부속서 11「승차용 안전모」, 부속서
 13「운동용 안전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9년 4월 30일(목) 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연락처: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 (우 427-723)
  ○전   화:02-509-7246~9
  ○팩   스:02-509-7302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9-138호
                            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탄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1.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1개하천 0.74㎞

                                                       하천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구   분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       감

   총 계                                             23.75   23.75

                    경기도 용인시 기흥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전   체                                  23.75   23.75     -
 한강    탄천              구 청덕동 덕수보     (서울, 경기도경계)

            변경구간       언동 2교 지점          언동1교지점     0.74   0.74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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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현황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        (㎥/s)       (㎥/s)       (EL. m)        (m)

                    여수천하구    9.51         217        215     26.08~37.11        -
           여수천
                    중탑교지점    7.50         194        195     37.11~47.63       22~28
           (전체)
                   도촌천합류전    4.99         139        140     47.63~70.48        22
 탄천
                    중탑교지점    7.50         195        195     37.11~47.66        -
           여수천
                   도촌천합류전    4.99         145        145     47.66~52.18       22~28
       (변경구간)
                    영구저류지    4.53         140        140     55.20~57.50        22

6.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구            간           지     구       구     분

                   여수천
  탄    천                      No.9+175~No.15+126                  친 수 지 구
                  (변경구간)

7.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 성남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인천광역시공고제2009-428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인천광역시장
1) 업체명:(주)덕성그린텍
2) 대표자:조덕형
3) 영업소재지:인천 부평구 청천동 425 우림라이온스밸리 C-1201호
4) 방지시설업의 종류:수질분야
5) 등록번호:수질 제52호
6) 등록일자:2009년 4월 8일



⊙전라북도익산교육청공고제2009-62호
                                공인 폐기 공고
 2009년 2월 28일자 여산서초등학교 및 여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여산남초등학교 및 여산남초
                                        642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9-1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신고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오영자       1956. 4. 7   여     중   국                       2009. 2. 3   재취득
                                      425번지
                              우즈베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박안나       1978.11. 5   여                                 2009. 2. 4   재취득
                              스   탄   우아동3가 744번지 88호
                              우즈베키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강이리나       1972. 2.13   여                                 2009. 2. 4   재취득
                              스   탄   신법리 406번지 9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이용민       1979. 9.29   남     미   국                       2009. 2.10   재취득
                                      292번지 126호
바츠카볼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1972. 9. 4   여     몽   골                       2009. 2. 4   재취득
 로르마                                  374번지



⊙법무부고시제2009-175호
                 2009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 국적별 할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
원에 대한 국적별 세부 할당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1. 고시 배경
 □‘09년 “외국인력도입규모”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동포 도입규모를 국적별로 할당
    ○동포는 신규 도입인원이 아닌 체류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
     ※‘09. 3. 19.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외국인력도입규모는 34,000명
      (동포 17,000명, 비동포 17,000명)
 □동포 도입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연고동포의 입국규모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
2. 국적별 할당 내역
                                                                       (단위:명)
    국가
          중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계
 30,000    25,503   1,682     2,125      550         80       40        20

                                        34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계획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하폭    비고
                              (㎢)      (㎥/s)        (㎥/s)   (EL. m)
                                                                      (m)

                        당초   14.55     354          355      67.35    65
            연원천합류전
                        변경   14.55     354          355      67.35    65

                        당초    6.64     179          180      84.25    41
            마북천합류전
                        변경    6.64     179          180      84.25    41

                        당초     -           -         -       93.95    33
            언동천합류전
                        변경    4.69     135          135      93.95    33

                        당초    4.69     135          135      96.65    24    하천변
            언남1교지점
                        변경    4.69     135          135      95.38    25    경구간

                        당초     -           -         -       98.69    24
            언남2교지점
                        변경     -           -         -       97.98    25

                        당초    3.02         94        95     116.86    20
              하천기점
                        변경    3.02         94        95     116.86    20

6.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수계명         하천명                구              간            지    구    구     분

             탄   천
 한    강                      No.7+00 ~No.32+03                  친 수 지 구
            (변경구간)

7.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건설본부 하천과, 용인시 하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에게 열람.



⊙경기도고시제2009-139호
                         여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여수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하천

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640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1.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1개하천 1.19㎞

                                                                      하천연장(km)
수계명 하천명         구   분      기      점          종         점
                                                              당   초      변    경     증       감

   총 계                                                        4.03          4.03        -

                          성남시 도촌동            성남시 사송동
                전   체                                         4.03          4.03        -
                         섬말세천 합류점            탄천 합류점
탄 천   여수천
                          성남시 도촌동            성남시 도촌동
                변경구간                                          1.19          1.19        -
                           33-6 지점              도촌교지점

2.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목적
 ○지방하천인 여수천은 2001년에 하천기본계획이 기수립된 하천으로써 중류부 구간에 성남 도촌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구간에 하천폭의 변동이 발생되어 하천기본계획 변경
  이 필요하게 되었다.
3.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유역면적
수계명      하천명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

         여수천
                        1296.6          -                 -             -             -
      (하구 변경전)
 탄천
         여수천
                        1309.2        12.3             6.4             5.9           9.51
      (하구 변경후)

4.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시설 및 홍수량             홍수량
                                  (㎥/s)                                             (㎥/s)
                                                     (㎥/s)            (㎥/s)

                    여수천하구         217                 -               215           215
         여수천
                    중탑교지점         194                 -               195           195
         (전체)
                    도촌천합류전        139                 -               140           140
 탄천
                    중탑교지점         195                 -               195           195
         여수천
                    도촌천합류전        145                 -               145           145
      (변경구간)
                    영구저류지         140                 -               140           140

 ※금회 변경시 도촌천합류전~영구저류지 구간은 80년에서 100년 빈도로 상향하였음.

                                          641
제16981호            관          보         2009. 4.15. (수요일)
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교(원)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5일
              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장
○폐기연월일:2009년 4월 15일
 -폐기 공인명
         여산서초등학교장인                   여산서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여산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여산남초등학교장인




   여산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여산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여산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여산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여산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여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643
제16982호
관
보
2009. 4.16. (목요일)
34
⊙법무부고시제2009-17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신고사유
오영자
1956. 4. 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425번지
2009. 2. 3
재취득
박안나
1978.11. 5
여
우즈베키
스    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4번지 88호
2009. 2. 4
재취득
강이리나
1972. 2.13
여
우즈베키
스    탄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법리 406번지 9호
2009. 2. 4
재취득
이용민
1979. 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92번지 126호
2009. 2.10
재취득
바츠카볼
로르마
1972. 9. 4
여
몽    골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374번지
2009. 2. 4
재취득
⊙법무부고시제2009-175호
2009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원 국적별 할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연간 허용인
원에 대한 국적별 세부 할당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1. 고시 배경
□‘09년 “외국인력도입규모”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동포 도입규모를 국적별로 할당
○동포는 신규 도입인원이 아닌 체류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
※‘09. 3. 19.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외국인력도입규모는 34,000명
(동포 17,000명, 비동포 17,000명)
□동포 도입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연고동포의 입국규모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
2. 국적별 할당 내역
(단위：명)
   국가
계 
중   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우크라이나타지키스탄
30,000
25,503
1,682
2,125
550
80
40
20
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