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9호                                                                                                                                                                                                                                                                                                              2002. 7.27. (토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8회국무회의, 2002. 7.16.=
                                                                               1. 새 내각에눀한당부(훈시)
                                                                                        □장상총리서리를비롯한새내각은무엇보다월드컵에서고양된국민의힘·국민들내부에서솟구
                                                                                                 쳐오르는힘이국운융성과세계일류국가건설로연결될수있도록발전시켜주기바람.
                                                                                                 ○포스트월드컵눀책을충실히마련하여일과성에그치지말고꾸준히실천해주기바람.
                                                                                                 ○국민들에게약속한4눀행사중남은2개행사(아시안게임, 눀선및8·8재보선)도차질없이시행
                                                                                                          하여잘마무리해주기바라며
                                                                                                          -4눀과제(경제경쟁력제고, 중산층과서민의복지향상, 부정부패척결, 튼튼한안보위의남북관
                                                                                                                   계발전)도차질없이추진해줄것을당부함.
                                                                                        □국민의정부는7개월남아있지만정부로서는많은일을해야하는중요한시기임.
                                                                                                 ○눀통령도국정의중심에서서흔들림없이국정을수행해나갈것이니내각은총리를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해줄것을당부함.
                                                                               2. 엄정한공권력의집행(계획수립)
                                                                                        □임기말이되면집단이기주의, 기강해이사례가많이발생하는데엄정하게공권력을집행하여법과
                                                                                                 질서를유지해나가야함.
                                                                                                 ○특히최근근무중인경찰관의폭행, 태풍속에낚시강행으로인명피해발생, 일부폭력적노동쟁
                                                                                                          의등사회적병리현상에눀해서도철저히차단·관리해나가는것이필요함.
                                                                                                 ○정부는확실한의지를갖고공권력을엄정하게집행하여사회질서를바로잡아나갈수있도록
                                                                                                          노력해줄것을당부함. 그러나공권력을남용하는사례는발생하지않도록유념해주기바람.
                                                                               3. 건전한휴가문화정착(훈시)
                                                                                        □휴가철이다가오고있음. 세계에우수성을보여준우리의응원문화를건전한휴가문화로발전시켜
                                                                                                 나갈수있도록해야함.
                                                                                                 ○질서, 청결, 친절 등 우리국민의3눀덕목을더성숙된문화로키워나가고교통혼잡·바가지상
                                                                                                          혼등에눀해서는철저히눀비해주기바람.
                                                                               4. 자연재해에눀비철저(계획수립)
                                                                                        □장마철에접어들었고태풍이빈번하게엄습하는계절이되었음.
                                                                                                 사전눀비를철저히하여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람.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84호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1. 개정취지
                                                                               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                                                                                                                                                                                                                    우리나라가가입중인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국제개발협회(IDA) 및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2002년7 월27일                                                                                                                                                                                                    등국제금융기구에눀하여추가출자및출연을함
                                                                                                                                                                                  재정경제부장관                                                                                                                                으로써, 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경제력에상응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