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650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Capital Dynamics, Inc.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
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19.7.15.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51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이롬넷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
에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이롬넷
2. 주소: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311, 9층
3. 사업자등록번호: 271-88-00518
4. 대표이사: 민윤재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43
6. 등록일: 2019. 7. 12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5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388호
기간통신사업자인법인의합병등인가신청관련의견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전기통신사업법제18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른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합병인가신청등과관련하여인가심사에앞서일반국민등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
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신청개요
ㅇSK브로드밴드가티브로드(기간통신사업자)를흡수합병하고자합병인가및공익성심사신청
ㅇ위합병을통해태광산업이SK브로드밴드(기간통신사업자)의합병신주16.8%를취득하고자주
식취득·소유인가및공익성심사신청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2. 법인 현황
         구분                    SKB       티브로드                   태광산업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IPTV, 초고속인터넷,
       주요사업                          알뜰폰재판매, 인터넷전           석유화학, 섬유, 임대...
                       유선전화...
                                     화 재판매
              자본금         1조 4,923억원      741억원                  56억원
              매출액         3조 2,537억원     6,671억원               2조 1,697억원
  재무상황
              영업
                             1,756억원             1,102억원        2,189억원
              이익
                              SKT                태광산업            이호진
       최대주주
                              100%               53.94%          29.40%
3. 의견 제출 내용
ㅇ 합병 및 주식취득·소유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 기간통신산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ㅇ 공익성 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4. 의견 제출 기간 : 2019. 7. 18.(목) ~ 2019. 7. 31.(수) (14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7. 31.(수)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제출 양식 : 붙임2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
   책기획과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2 - 2110 - 0259
ㅇ 전자우편 : gh001@korea.kr
6. 전화로는 접수받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 양식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02-2110-19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03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지정 취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지정 취소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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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시설명               관리기관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비 고
       KT 혜화국사                            주요통신장비 운용
       KT 용인국사                            주요통신장비 운용
                         주식회사케이티
  KT 과천네트워크관제센터                           전국상황감시시설
    KT 부산국제운용센터                           주요통신장비 운용
    LG유플러스 상암국사           LG유플러스          주요통신장비 운용
                                                                기존
  LG유플러스 대전R&D센터                          주요통신장비 운용
    SK텔레콤 보라매사옥                           주요통신장비 운용
                         에스케이텔레콤
     SK텔레콤 둔산사옥                           주요통신장비 운용
                           주식회사
     SK텔레콤 분당사옥                           주요통신장비 운용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전국상황감시시설
     동작종합정보센터
      KT 구로국사                              주요통신장비 운용
      KT 문화국사            주식회사케이티           주요통신장비 운용
      KT 거제해저                              주요통신장비 운용
  LG유플러스 대전오류국사                            주요통신장비 운용            신규
    LG유플러스 안양국사           LG유플러스           주요통신장비 운용
    LG유플러스 마곡사옥                            전국상황감시시설
                         에스케이텔레콤
    SK텔레콤 성수사옥                             주요통신장비 운용
                           주식회사
      KT 광화문국사           주식회사케이티           타국사로 기능 이관           취소



◉외교부공고제2019-105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
 됨에 따라,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의 세부 운영방안을 신설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등록
 사항, 이동 및 변경신고 사항의 확인절차를 정하는 한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 또는 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의 대리신청 (안 제2조)
  1) 현행 재외국민 등록의 신청방법은 정의가 불분명한 세대를 기준으로 등록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재외공관의 업무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등록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
   용을 활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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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사항의 확인 (안 제2조의2)
 1) 현행 재외국민 등록의 신청방법은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아 실무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이용할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로 각 재외공관의 사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달리 요
   구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하여 실질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둠으로써 등록에 있어서의 재외국민 편의를 도모함.
다. 재외국민등록부의 전자적 작성ㆍ관리 (안 제3조 및 제4조)
  모든 재외공관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는 모두 전자적 처리
  를 원칙으로 하고, 불필요하게 등록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등록부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
  는 규정은 삭제함.
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신청 (안 제5조)
  등록자의 교부신청과 대리인등의 교부신청을 구분하고, 등록자는 “어디서나 민원” 또는 “민원우
  편” 제도를 통하여 국내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화 하도록 함.
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안 제6조)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내용에 관한 규정의 부재로 서식에만 의존하여
   작성되고 있어 재외공관 사이에 간의 업무에 통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재외국민등록부의 기록을 기초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말소된 사항 등 선
   택적으로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등본의 발급기관 명의를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으
   로 이원화하면서, 등록공관이 아닌 재외공관의 장도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이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바. 변경 및 이동신고의 방법 (안 제7조)
  변경 및 이동신고시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확인에 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사.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의 구체화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1) 개정된 「재외국민등록법」은 귀국신고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등
   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바,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
   요성이 대두됨.
 2) 귀국신고는 외교부장관이 받아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재외공관에서 이를 미리 접수하
   여 이송한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아울러, 외교부장관은 반기별로 귀국신고 내용 및 등록자의 사망 여부, 출입국기록, 국적상실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말소대상자의 등록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신청 및 신고 방법의 다변화 (안 제2조제4항, 제5조제4항,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4항, 제10조)
 1)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를 재외공관
  의 사정에 따라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대표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재외공관의 재량에 따라 신청 및 신고 방법
  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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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또는 신고의 성격, 국내외 우편제도 등을 고려하여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접수체계
   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신청ㆍ신고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까지 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자. 등록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신설 (안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등록자
 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함을 소명한 국내 연고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청
 하여 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 여부 및 체류국 내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차. 등록부의 정정 절차 신설 (안 제12조)
   현행 규정상 흠결되어 있던 등록부의 정정을 명문화하고, 정정하는 경우 정정내용과 사유를 별
   도로 기재하도록 하여 공기록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서비스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73, 메
   일 : uysuh17@mofa.go.kr,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외교부공고제2019-106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정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전자적 교부,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6026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
 됨에 따라, 귀국신고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각종 신청 또는 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단이 열거되지 않은 경우의 확인 절차 (안 제2조의2)
  1) 재외국민등록을 하기 위하여 국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조선적 재일동포 등 특수한 경
   우에는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국적을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재외국민등록
   을 위한 국적 확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재외공관의 체계적인 국적확인 업무가 불가능한 문
   제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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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7-08                        d89de2c6d99aa258f2a2bcccdb97f38c
             2019-07-09                        9ed87cdb89a562bf4d03ff5fa96651a3
             2019-07-10                        53f57ebe66f8f52b2f390e84c8e05670
             2019-07-11                        42ee77ac45e0f0d985191c8f6cbd579b
             2019-07-12                        84be88c3a3fe5f92d0ab4b2b773ebfb1
             2019-07-13                        58bd83d80e1b8f069071f53ebde2eca7
             2019-07-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656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83호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 통보한 사실을「행정절
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ㅇ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459개소(의료기관 100개소, 유치업자 359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2차)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불이행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한 동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 관련하여 실적보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00-6767,     내선2)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044-202-2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100개소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54(청담동, J&K
 1        오세원성형외과       오세원                                     M-2009-01-08-0223
                                            빌딩 5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63,
 2        유씨엔치과의원       서종천                                     M-2009-02-05-0254
                                   201호(우동, 현대베네시티 상가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39(도곡동,
 3       클라라   성형외과의원   남성한                                     M-2009-01-08-0632
                                        삼성엔지니어링 4층)
                        박재우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05(잠원동,
 4       박재우성형외과의원                                              M-2009-01-08-0838
                          1명        잠원동휴먼타워 8층 802, 80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8(청담동,
 5         주니스의원        유재민                                     M-2009-01-08-1014
                                         리츠타워 2층, 3층)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6                      채종일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5(학성동)       M-2009-07-08-1235
          울산광역시지부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7                      채종일         인천광역시 남구 독배로 500(숭의동)       M-2009-04-08-1309
          인천광역시지부
 8      연세유피성형외과의원      이건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18(신사동)      M-2010-01-08-160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00(인계동,
 9        도도    성형외과    양동영                                     M-2011-08-08-2155
                                             5층)

                                       657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2) 재외공관 사정에 따라 대면면담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절차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나. 관련 서식의 정비 (안 제5조의2 신설, 별지 제1호 내지 6호 서식)
  재외국민등록 신청서, 재외국민등록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재
  외국민등록의 변경ㆍ이동 신고서 등 각종 서식을 정비하면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
  된 귀국신고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의 귀국신고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ㅇ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7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영사서비스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73, 메
   일 : uysuh17@mofa.go.kr, 팩스 : 02-2100-7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21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테크스퀘어(대표 조재연, 김영식)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자동차회관) 3층

2. 기술명 : 실리콘 점성 감쇠장치를 이용한 다층형 토글감쇠시스템 내진보강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지진에 대비한 다층 건축물 내진보강 기술에 대한 것으로 다층을 연결하고 토글감쇠
   시스템을 활용하여 속도의존형 실리콘 점성 감쇠장치에 입력되는 변위 및 변형 속도를 증가시
   키는 고효율의 제진 시스템을 설계, 제작 및 시공하는 기술
4. 기술범위
 ○ 변위증폭구조와 연결되어 제진 성능이 향상되는 실리콘 점성 감쇠장치
 ○ 건축물과 연결되어 감쇠장치로 입력되는 건축물의 변위와 변형 속도를 증폭시키는 다층형 토글
   제진구조
                                    655
제19544호                           관              보    2019. 7. 15.(월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71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최혁배 (520101-1******),   회사원
               주거    서울 광진구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삼덕동3가 69-2
재심청구인          검사 차범준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변갑규(기소), 김현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동현(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11. 25. 선고 76노180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7. 28. 선고 76고합16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6. 2. 26. 별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었다. 원심
은 1976. 7. 2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이적목적 표현물 취득․보관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별
지 공소사실 제1항), 이적목적 표현물 반포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각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을, ② 동조이
적행위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3항), 찬양이적행위로 인한 반공법 위반의 점(별지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 각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을, ③ 사실을 왜곡한 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 점(별지 공소
사실 제5항)에 대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가호를 각 적용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76. 7.
28. 선고 76고합166 판결).
    나.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1976. 11. 25. 원심의 위와 같은 유
죄 판단은 정당하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1976. 11. 25. 76노
1801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1978. 1. 10.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
고(대법원 1978. 1. 10. 선고 76도4424 판결),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10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656
일자
전자지문(MD5)
2019-07-08
d89de2c6d99aa258f2a2bcccdb97f38c
2019-07-09
9ed87cdb89a562bf4d03ff5fa96651a3
2019-07-10
53f57ebe66f8f52b2f390e84c8e05670
2019-07-11
42ee77ac45e0f0d985191c8f6cbd579b
2019-07-12
84be88c3a3fe5f92d0ab4b2b773ebfb1
2019-07-13
58bd83d80e1b8f069071f53ebde2eca7
2019-07-1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2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657
구분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1
오세원성형외과
오세원
서울특별시
강남구삼성로754(청담동, J&K
빌딩5층)
M-2009-01-08-0223
2
유씨엔치과의원
서종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해운대해변로163,
201호(우동, 현대베네시티상가동)
M-2009-02-05-0254
3
클라라
성형외과의원
남성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언주로30길39(도곡동,
삼성엔지니어링4층)
M-2009-01-08-0632
4
박재우성형외과의원
박재우
외
1명
서울특별시
서초구강남대로605(잠원동,
잠원동휴먼타워8층802, 803호)
M-2009-01-08-0838
5
주니스의원
유재민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산대로458(청담동,
리츠타워2층, 3층)
M-2009-01-08-1014
6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채종일
울산광역시중구학성로185(학성동)
M-2009-07-08-1235
7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채종일
인천광역시남구독배로500(숭의동)
M-2009-04-08-1309
8
연세유피성형외과의원
이건창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75길18(신사동)
M-2010-01-08-1601
9
도도
성형외과
양동영
경기도
수원시팔달구권광로200(인계동,
5층)
M-2011-08-08-2155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83호
2018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에대한2차시정명령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
사업실적보고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동법제22조제5호에따라시정명령통보한사실을「행정절
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사유: 2018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에대한2차시정명령공시송달
2. 근거법률
ㅇ「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및내역
ㅇ총459개소(의료기관100개소, 유치업자359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내용
ㅇ처분명: 2018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에대한시정명령(2차)
ㅇ처분사유: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유치실적
보고의무불이행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대한동법제22조제5호에따른시정명령
※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3조및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
부터9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직접또는보건복지부에심판청
구를신청하거나「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5. 문의처
ㅇ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시정명령관련하여실적보고방법및절차와관련된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00-6767,
내선2)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044-202-298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숔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100개소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5필지 584㎡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291-9    대     132       132      최귀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12길 10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291-25   대     122       122      임명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10길 7-11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3                 293-18   대     112       112      조준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2-16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4                 293-21   대     112       112      박병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4길 62-24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138, 107동
 5                 126-80   대     106       106     김진옥 외3
        풍납동                                                           204호
       합계                         584       584

                                              674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9-23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산 림      청 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매년 2천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주
 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산림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
 * 산림교육전문가 :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하며 ’19. 5월 현재 53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을 통해 17천명을 양성, 자연휴양림, 수목원, 삼림욕장 등에서 대국민 산림교육서
  비스를 제공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시 의무화되어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
 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제1항)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 제
   출을 생략하고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서식)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항목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18층
  - 전자우편 : young252@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1813, 팩스 042-481-88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5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9-1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418호) 제9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교원소청사건 심사기일 통지
1. 소청인 소속 : 前 총신대학교
        직위(급) : 총장
         성명 : 김영우
2. 심사일시 : 2019. 8. 7.(수) 11:30 (11:20까지 도착)
3. 심사장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6층
         ※ 홈페이지(www.ace.go.kr) 약도 참조
 - 연락처 : (044)203-7432, 7430
4. 유의사항 :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 전까지 진술서
  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심사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사회의
  는 진행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기술연구소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23,       o 전자파적합성분야                             ‘19. 7. 15.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경기 광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676
제19547호
관
보
2019. 7. 18.(목요일)
67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9-1호
교원소청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7418호) 제9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사건심사기일통지
1. 소청인소속: 前총신대학교
직위(급) : 총장
성명: 김영우
2. 심사일시: 2019. 8. 7.(수) 11:30 (11:20까지도착)
3. 심사장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6층
※ 홈페이지(www.ace.go.kr) 약도참조
- 연락처: (044)203-7432, 7430
4. 유의사항: 사정상출석할수없게되어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심사기일전까지진술서
를보내주시기바라며, 지정된심사일에불참하고서면진술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도심사회의
는진행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기술연구소
(지정번호KR0023,
경기광주)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19. 7. 15.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9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같은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18일
국립전파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