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
  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53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6년도 총
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6년도 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2016년도 금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로 한다.
“2016년도의 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를 “2016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
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
   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54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에 따라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6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2016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로 한다.
“2016년도의 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를 “2016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
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2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제2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
  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6-15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2016년도 총량초과과징
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16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6년도 진위천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2016년도 진위천수계 오염총량초과과징
금 가격변동지수”로 한다.
“2016년도의 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를 “2016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
변동지수는 0.9841로 한다.”로 변경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
   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6-32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6조”를 “제15조의2, 제1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33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69호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69호(관보 제18743호, 2016.4.20)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600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         동읍 용정리               일광면 화전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창원김해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0, 전화번호 : 055-720-6732)
   ◦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2 굿프라임빌딩 5층, 전화번호 : 055-720-6632)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 건설도로과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전화번호 : 055-225-4545)
   ◦ 경상남도 김해시청 도로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전화번호 : 055-330-383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90호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0호(2014.7.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86호(2015.06.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3호(2015.12.29)로 고시된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경북선 예천〜어등간 철도이설 건설사업
                                    136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19-6188)
  ◦ 성남시청 도로과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전화 : 031-729-360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06호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MILS공법)”을 신기
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신이앤씨(대표자 신승복)
   신청인          주 소                    (우)132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에스케이엔테크노파크비즈센터 608
                전화번호               031-776-2634      팩스번호         031-776-2622
              법인명(성명)                           ㈜부명건설산업(대표자 변동주)
   신청인          주 소             (우)1531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85-11 안산제2종합시장
                                                      3041호
                전화번호               031-417-5882      팩스번호         031-417-588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94 호
  ㅇ 명 칭: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MILS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상ㆍ하수도 / 하수도 관로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ㆍ하 개폐수단을 갖는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하여 튜브를
    기존관(D200mm~D1,500mm)에 반전 밀착하는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MILS:Multi-Inversion Lining System)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상ㆍ하 개폐수단을 갖는 현장조립형 공기압 또는 수압 반전장치를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
    수 공법(D200mm~D1,500mm)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140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CCTV조사 → 전체보수공(세정, 반전작업, 경화 및 양생) → 관절단 → 관마무리
   주요공정
          1. CCTV 조사
           가. 800mm 미만
             ☞ 표준품셈 [토목 16-2-4 유지관리/3.하수관내 CCTV조사] 참조
           나. 800mm 이상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일작업량
                                                                     (m)
                           초급기술자                -         인 1
                            특별인부                -         인 1         280
                            보통인부                -         인 2
                          CCTV적재차량           9인승 승합차      hr 8
                [주] ① 본 품은 육안에 의해 하수관내를 조사하는 기준이다.
                    ② 승합차량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시간당 손료       주연료        잡재료비     가 격
                                    (10-7)    (유종, ℓ)    (주연료의%)   (천원)
                          CCTV      2,901     경유, 1.25     44%     14,709
                         적재차량
                   CCTV         5.000          -           -      37,912
         다. 보고서 작성                                                    (일당)
                    구분         단 위 800mm미만CCTV보고서    800mm이상
                                                               작성
                                                                일작업량(m)
 신기술 품셈          중급기술자            인          0.8         0.5
                 초급기술자            인         0.93         0.5        280
        2. 전체보수공
         가. 세정
           ☞ 표준품셈 ‘토목 16-2-4 유지관리/2.하수관준설(흡입식)’ 참조
         나. 반전 작업                                                       (m당)
            관경       인 력(인)                         장 비(hr)
                                     공기압축기
           (mm) 특별인부 보통인부 (3.5㎥/min) 반전장치 (2.5ton)           냉동차 크레인
                                                                    (10ton)
            200  0.010    0.009       0.006      0.006 0.006           -
            250  0.010    0.009       0.007      0.007 0.007           -
            300  0.010    0.009       0.008      0.008 0.008           -
            350  0.010    0.010       0.009      0.009 0.009           -
            400  0.011    0.010       0.010      0.010 0.010           -
            450  0.011    0.011       0.011      0.011 0.011           -
            500  0.011    0.011       0.011      0.011 0.011           -
            600  0.011    0.012       0.012      0.012 0.012         0.012
            700  0.012    0.012       0.013      0.013 0.013         0.013
            750  0.012    0.013       0.015      0.015 0.015         0.015
            800  0.012    0.014       0.016      0.016 0.016         0.016
            900  0.013    0.015       0.018      0.018 0.018         0.018
                                     141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3. 관 절단
                                                                   (개소당)
                  관경                인 력(인)                 장 비(hr)
                          특별인부               보통인부         공기압축기
                 (mm)                                     (3.5㎥/min)
                   200     0.160              0.160           0.640
                   300     0.160              0.160           0.640
                   400     0.200              0.200           0.800
                   450     0.218              0.327           0.872
                   600     0.268              0.402           1.072
                   800     0.334              0.501           1.336
                   900     0.368              0.552           1.472
                  1000     0.400              0.600           1.600
                  1200     0.460              0.690           1.840
                  1500     0.520              0.780           2.080
            4. 관 입구 마무리
                                                                   (개소당)
                  관경                인 력(인)                재 료(kg)
                 (mm)      특별인부              보통인부        초속경시멘트
                450이하       0.550             0.550        15.19
                500~600     0.650             0.650        20.26
                700~800     0.720             0.720        25.63
                900이상       0.800             0.720        31.00
5.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05호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
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1. 지정번호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12호
2. 명 칭 :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
3. 지정년월일 : 2016년 7월 28일
4. 지정목적
  ○ 가로림만 해역의 점박이물범 등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보호와 수산생물·저서생물의
주요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5. 근거법령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6. 관 리 청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143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북도청이전신도시와 주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관
      련 일부 저촉되는 기존 경북선 구간(예천〜어등)의 철도이설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청복리 일원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노선연장 : 1,214.11m
    - 노반형식(토공) : 1,214.11m
    - 궤도부설 : 본선 1식
   ㅇ 면 적 (변 경)
    - 당 초 : 27,901.0㎡(66필지)
    - 변 경 : 31,957.0㎡(76필지) (증 4,056.0㎡)
   ㅇ 사업비 (변경없음)
    - 108억원
3. 사업의 시행기간 (변 경)
   ㅇ 당 초 : 2014년 7월 29일 ~ 2016년 7월 30일
   ㅇ 변 경 : 2014년 7월 29일 ~ 201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일반철도처(042-607-391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세목조서
                       기 정                        변 경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1 예천읍 남본리   102-6   전      47  47 1   102-6    전      47  47 국토교통부   국
  2 예천읍 남본리   103-1   도   2,297 590 2   103-1    도   2,297 590   예천군   공
  3 예천읍 남본리   105-5   구   2,615  81 3   105-5    구   2,615  81 농림축산식품부 국
  4 예천읍 남본리   111-1   답      69  69 4   111-1    답      69  69 국토교통부   국
  5 예천읍 남본리   112-1   답     545 545 5   112-1    답     545 545 국토교통부   국
                                    6    113     답     593 593 국토교통부   국
  6 예천읍 남본리   113-1   답     846 846 7   113-1    답     846 846 국토교통부   국
  7 예천읍 남본리   113-4   답     168 168 8   113-4    답     168 168 국토교통부   국
                                     137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⑪ 단위세대면적 변경내역
 구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21A    21.81 21.92     11.95 12.07      33.76 33.99   14.54 14.55    48.30 48.54
  31A    31.91 31.98     16.76 16.91      48.67 48.89   21.27 21.24    69.94 70.13
 31AS    31.91 31.98     16.76 16.91      48.67 48.89   21.27 21.24    69.94 70.13

◉서울특별시고시제2016-216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마곡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규
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마곡지구 9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마곡지구 9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변 창 흠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주택법」제17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2133-7079) 및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
계부(전화번호 : 3410-7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①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서울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내 9단지
                               9단지
 ② 대 지 면 적 (㎡)               69,122.00                        69,122.00
 ③ 건 축 면 적 (㎡)               17,938.30                        20,231.97
 ④ 건축 연면적 (㎡)               231.089.22                       243,306.27
 ⑤ 건 폐 율 (%)                   25.95                            29.27
 ⑥ 용 적 률 (%)                   221.54                           219.78
                      아파트     15동,  1,239세대
                                                      (지하 2층, 지상1,529세대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9동,
                     (지하 2층, 지상 14~16층)                                12~16층)
                59㎡K형 : 22세대 / 59㎡K-S형 : 4세대      49㎡A형 : 448세대 / 49㎡A-S형 : 64세대
          국민
 ⑦        임대 59㎡L형 :59㎡M-S형
                          48세대 / 59㎡M형 : 48세대
                                     : 6세대
 주택 주택            59㎡A형 : 68세대    / 59㎡F형  : 14세대 59㎡A형 : 53세대 / 59㎡A-S형 : 2세대
 규모 형별
          공공     84㎡N형 : 36세대 / 84㎡N-S형 : 6세대
          임대         84㎡O형 : 20세대 / 84㎡O-S형 : 4세대
                              101㎡A형 : 3세대
                                           200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평면           43㎡      11   43.29   21.28       64.57    38.46       103.03
 면적 초                  69   59.84   29.42       89.26    53.15       142.41
 변경           59㎡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49㎡A     448   49.69   19.77       69.46    40.19       109.65
                      64    49.69   19.77       69.46    40.19       109.65
        임대   49㎡A-S
              59㎡A    53    59.86   23.80       83.66    48.42       132.08
             59㎡A-S    2    59.86   23.80       83.66    48.42       132.08
              59㎡A    328   59.86   23.80       83.66    48.42       132.08
              59㎡B    11    59.94   23.66       83.60    48.48       132.08
              59㎡C    17    59.92   23.42       83.34    48.47       131.81
 ⑪           59㎡C2    30    59.92   23.42       83.34    48.47       131.81
 단위 변        59㎡D     17    59.50   23.96       83.46    48.14       131.59
 세대                   30    59.50   23.96       83.46    48.14       131.59
 면적 경
             59㎡D2
                      86    84.85   32.21       117.06   68.64       185.70
 변경   분양
             84㎡A
             84㎡B     12    84.95   32.85       117.80   68.72       186.51
             84㎡C     60    84.93   32.33       117.26   68.70       185.96
             84㎡D     214   84.65   32.69       117.34   68.47       185.81
             84㎡D2    26    84.56   32.95       117.51   68.40       185.91
             84㎡E     78    84.96   32.72       117.68   68.73       186.41
             84㎡F     25    84.73   32.78       117.51   68.54       186.04
             84㎡G     28    84.98   32.66       117.64   68.74       186.38

◉서울특별시고시제2016-217호
  서울특별시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A1-13BL 주택건설사업에 대하
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
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3BL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3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시 에스에이치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3BL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202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석문당진에코파워(주)
   및 매립면허관청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07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행낭곡항 지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전면해역) 어항시설용지             3,662.40㎡  안산시장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153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
      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안산시(대부해양관광본
  부 해양수산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경기도(수산과)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08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대송산단 지구          공공시설용지(도로) ․도로25,250㎡
                                          14,285㎡ 대송산업개발(주)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전면해역) 기타시설용지(접안시설) ․접안시설    10,985㎡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
      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
      자연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
      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54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8호
 관보 제18754호(2016. 5. 9.) 65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6-080호 국적상실 고
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사유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일        사유
  전 니후이런 1989.07.27.         여 타이완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6.04.02. 외국국적
                                     신평동 90-102             미포기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정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 내
  후 니후이런 1989.07.27.         여 타이완
                                     신평동 90-102 외국국적상실자가
                                                      포기되어 대한민국 국적
                                                           아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안재윤                          전라북도 장수군
           2015.04.08 남 타 이 완 산서면                          2016.06.24 안경섭 인지에의한
                                  마하리 192                                  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하남시
 장용준 2014.03.29 남 중국 하남대로777번길 32 2016.06.24 장명철                      황산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07호
(2014.06.19.), 제2014-312호(2014.08.22.), 제2015-241호(2015.07.29.), 제2016-57호(2016.02.24.)로 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도로의 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