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1호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18호)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4조 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
다.
제2조 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정기점검시행요령에 의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를 “정기점검 시행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제1항에 따라”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
라”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로 한
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
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정기점검시행요령에 의하여”를 “정기점검 시행요령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검사행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을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으로, 제1호 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부적합
된 자동차의 원활한 점검·정비를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를 “안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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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시정 권고할 때에는 신청인에
 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등 조정 등 간단한 조정으로 교정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항
 목이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상
 이하여 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규칙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기
 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검사 기간
 이 끝나는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규정에 의거”를 “단서에 따라”로, “정비시설에 대하여 1회 출장검사
대상차량이 20대 이상 될 경우”를 “정비시설에 대하여”로 한다.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수요를 감안하여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사업자 중
 규칙 별표18 제1호에 따른 시설을 확보한 업체와 협의하여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해양
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출장검사의 여비 등) ①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출장검사 시행
 에 소요된 여비, 숙식비 등 출장검사 실비는 출장검사를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등 전산단말기가 없는 장소
 에서 출장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따라 자동차검사표를 수기로 작성하고, 자동차의
 제원은 제원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제원내용을 전화 등으로 조회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
 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8에 의한”을 “별표 18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중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제96조에 따라 국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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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5조제1항제2호
에 따라”로, “제9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를 “마목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이”를 “검정기관이”로, 같은 항 단서 중 “민원사무
처리대장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前段)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1항에 따라”로,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後段) 중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
95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
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제95조제1항제2호에 의한”을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
고, 같은 조 같은 항에 후단(後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합격 처분 내용을 즉시 기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27조 본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을”을 “국토해양
부장관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5조제1항에 따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검정을”을 “제25조제3항에 따
라 수리검정 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로 한다.
제6장 보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2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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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67호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화성동탄(2) 택지개발계획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   행   자                     주                        소                  성    명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 종 상

                                                                              기정     권 재 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복지길 4
                                                                              변경     이 한 준

 다.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첨단산업과 주거·교육·문화·비즈니스 기능이 조화된 자족적 중핵 거점도시 조성
   ○수도권 남부 주택수요를 흡수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
  (2) 개발계획의 개요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     택(호)                     인          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112,826     111,282             282,065         278,205     세대당:2.5인

  단 독 주 택           4,363       2,943              10,908           7,358

  공 동 주 택          96,972       95,019             242,430         237,547

    연립주택            3,102       3,585               7,755           8,963

    아 파 트          93,870       91,434             234,675         228,584

  주 상 복 합          11,491       13,320             28,727           33,300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 계획 >
       -지구내에 변전소 3개소를 신설하여 공급
    < 열공급 계획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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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으며,
     -집단에너지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받을 계획임.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 계획 >:341개 노선, 142.0㎞
     -일 반 도 로 :
        •기   정:232개 노선, 137.7㎞
        •변   경:251개 노선, 132.8㎞
     -보행자전용도로 :
        •기   정:95개 노선, 8.8㎞
        •변   경:90개 노선, 9.2㎞
    < 주차장 계획 >
     -복합환승센터:1개소, 38,369㎡
        •기   정:1개소, 40,208㎡
        •변   경:1개소, 38,369㎡
     -노외주차장:50개소, 138,758㎡
        •기   정:50개소, 137,377㎡
        •변   경:50개소, 138,758㎡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이후

용지보상          23,971    8,821        11,845       1,198    1,030       1,077

조성공사          23,971      -           958         3,595    3,837      15,581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2이후

    계         167,571   29,963       41,937       17,197   17,561     60,913

용지비           79,420    29,263       39,111       3,975    3,456       3,615

개발비           88,151     700         2,826        13,222   14,105     57,298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사업시행자 자체자금
    ○관할 시장 등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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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착수일:개발계획승인일(관보고시일)
 ○사업준공일:2015년 12월 31일
마. 개발사업의 장소(변경없음)
 ○위       치: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
     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면       적:23,971,809㎡
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기       정              변        경
      구       분                        비율                      비율             비       고
                      면    적(㎡)               면   적(㎡)
                                       (%)                     (%)

      총       계       23,971,809   100.0      23,971,809     100.0

          소       계   7,238,503        30.2   7,198,416        30.0

          단독주택        1,112,880        4.6    1,060,876        4.4

주택
          공동주택        6,062,585        25.3   6,020,248        25.1
건설
           연립주택        544,916         2.3     512,918         2.1
용지

           아 파 트      5,517,669        23.0   5,507,330        23.0

       근린생활시설          63,038          0.3     117,292         0.5

          소       계   1,118,401        4.7    1,324,508        5.5

          업무복합용지       482,768         1.9     288,113         1.2

          문화복합용지           -            -      149,323         0.6    5개소

상업        상업시설용지       180,121         0.8     238,265         1.0
업무
          주상복합용지       251,324         1.0     455,852         1.9
용지
          유통업무시설
                          8,257        0.0     26,214          0.1
              용지

          업무시설용지       155,723         0.6     128,372         0.5

          복합환승센터       40,208          0.2     38,369          0.2    1개소

          소       계   1,381,357        5.8    1,464,127        6.1
지원
시설        산업시설용지       977,305         4.1    1,035,137        4.3

용지        벤처업무연구
                       404,052         1.7     428,990         1.8
              용지

                                               611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율                     비율             비       고
                          면    적(㎡)              면    적(㎡)
                                          (%)                    (%)

          소       계       7,831,646       32.7   7,813,956       32.6

                                                                        근린공원48, 소공원22, 어린이공
           공          원   4,309,143       17.9   3,897,162       16.3
                                                                        원5, 체육공원1

           녹          지   2,114,245       8.8    2,451,020       10.3   완충28, 경관22, 연결17
공원
녹지         공공공지           333,426         1.4    280,516         1.2    29개소

           하          천   815,090         3.4    935,280         3.9    10개소

           저 수 지          245,571         1.0    246,528         1.0    3개소

           광          장    14,171         0.1        3,450       0.0    3개소

          소       계       6,401,902       26.7   6,170,802       25.8

                                                                        소방서1, 119안전센터3, 경찰지구
           공공용지            45,616         0.2     42,054         0.2
                                                                        대3, 공공업무5, 우체분국3

           공공시설                -           -      62,554         0.3    9개소(동주민센터 8개소)

          복합행정타운           54,122         0.2         -           -

           학          교   733,502         3.1    648,466         2.7    학교 53개소(초28, 중14, 고11)

           유 치 원              8,631       0.0     10,601         0.0    6개소

          사회복지시설           93,077         0.4         -           -
공공
          커뮤니티센터           41,421         0.2     40,932         0.2    3개소
시설
용지        예술문화회관          186,479         0.8         -           -

           문화시설            96,720         0.4        3,313       0.0    1개소

          종합운동장           225,680         0.9         -           -

           체육시설            12,876         0.1     11,224         0.0    1개소

           도 서 관           17,729         0.1         -           -

           의료시설            79,743         0.3     90,981         0.4    2개소

           종교시설            27,926         0.1     52,537         0.2    21개소

          전기공급시설           53,015         0.2     31,021         0.1    5개소

                                                 612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율                     비율              비       고
                    면   적(㎡)               면    적(㎡)
                                    (%)                    (%)

           수도용지      31,228         0.1     43,662         0.2    광역상수1, 가압장1, 배수지2

          하수처리시설     70,731         0.3        1,135       0.0    오수펌프장 3개소

          위험물처리
                     22,641         0.1     21,958         0.1    11개소
            시설

          공영차고지      17,183         0.1     14,915         0.1    1개소

           주차장       137,377        0.6    138,758         0.6    50개소

           교통광장      207,341        0.9    206,228         0.9    5개소

           도   로    3,587,416       15.0   3,608,127       15.1

          보행자도로      88,200         0.4    109,263         0.5

           시험림       48,450         0.2     35,910         0.1    산림청 임업시험림

           저류지       14,258         0.1     10,174         0.0    6개소(영구저류지 1개소 등)

                                                                  26개소(공공업무, 문화시설, 공급
           유보지       500,540        2.1    986,989         4.1
                                                                  처리시설 등)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관계도서는 경기도 신도시개발과(031-249-3246),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3253), 한국
   토지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48),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처(031-220-32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9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23호(2009. 4. 28.)로 고시되었던 DRMO 철도인입선 신설 노반 및 궤
도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DRMO 철도인입선 신설 노반 및 궤도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613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내용중 남색의 색번호표 “59B 3/10”를 “5PB 3/10”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14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정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8호(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조   항               당       초               정        정

     1-3-4         시행령제20조제3항제1호              시행령제20조제4항제1호

     1-5-1         법률 제944호                   법률 제9444호

     2-3-1         예비평가의 조사항목                 현지조사의 조사항목

       2-4         예비평가 결과의 판정                현지조사 결과의 정리




⊙국세청고시제2009-8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국세청 소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폐지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국   세   청   장
                           국세청 고시 폐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국세청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세청 소관 고시를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국세청고시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1. 주류의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증명서 발급요령 고시(국세청고시 제1982-9호)
                                   621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3. 사업의 목적:경부선 아포역 구내에 DRMO(주한미군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 건설과 관련, 아포

 역 구내에서 DRMO 신축기지까지 철도인입선을 건설하여 원활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국사리 일원

5. 사업내용

 ○철도연장:734.14m(#8유치선 L=345.00m), #10인입선 L=202.76m, #9인상선 L=186.38m)

 ○면    적:89,316㎡(61필지)

 ○준공사업비

  -당초 사업비:1,714백만원

  -준공 사업비(정산):2,201백만원

6. 사업 완료일자:2009년 6월 30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철    도

                                         위         치
      도면표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주요                                     비고
      시번호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경과지

                            김천시 아포 김천시 아포
            경부선
신설     1            일반철도     읍 국사리           읍 국사리              -       700    13,749          -      -
               철도
                             1-2철            147-5답

 ○광    장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아포역     교통광장     김천시 아포읍                                                 경고93-224호
변경     1                                      15,460       (감)4,982        10,478
               광장   (역전광장)   국사리 31-3                                                 (’93. 6.19)

 ○녹    지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경부선              김천시 아포읍
                                                                                     경고93-224호
변경     2    철도변     완충녹지     국사리 587-2 125,790 (감)8,767 117,023
                                                                                          (93.6.19)
               녹지                    답

8.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조서:해당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따로 붙임
                                             614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2. 연간 도매물가 상승률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고시(국세청고시 제1996-2호)
 3.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4. 정부양곡기준가격 고시(국세청고시 제1997-21호)
 5. 세인 및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38호)
 6. 기준가격고시(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국세청고시 제2000-45호)
 7. 영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자기자본이익율 및 자기자본 회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00-49호)
 8. 유선방송사업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2-21호)
 9.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의 고시(국세청고시 제2003-2호)
 10. 전산매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국세청고시 제2003-33호
 11. 아시아개발은행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과 방법 및 절차 고시(국세청고
  시 제2004-14호)
 12.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국세청고시 제2004-20호)
 13.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 관련 업종별 수입금액신장율 등 고시(국세
  청고시 제2006-6호)
 1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9호)
 15.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 등
  고시(국세청고시 제2006-36호)
 16.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7-2호)
 17.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서의 금융기관 일괄제출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7-12호)
 18.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국세청고시 제2007-30호)
 19.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 제외서류 범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5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18호 및 제19호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
 용한다.



⊙관세청고시제2009-111호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44호, 2009. 8.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관   세   청   장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
                                     622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통계청고시제2009-229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제 관련 단체로 다음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
업중앙회를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통    계     청   장
1. 지정 대상: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2. 지정 사유: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 당연직 위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의 장을 위촉하고자 함.



⊙산림청고시제2009-8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지적         보안림          해제면적     보안림잔여
      소재지      지목                                                     소유자          사     유
                      (㎡)       면적(㎡)          (㎡)     면   적(㎡)

       계       4필    96,103     83,533.3 83,533.3          -

                                                                  서울 성북 정릉동
홍천 내촌면 화상
               임야    4,285          0.8        0.8         -      1021 정릉대우@      착오등재
대리 산263
                                                                  107-302 김경희외3
홍천 내촌면 화상
               임야    4,024                                        경기 성남 분당 서현 착오둥재
대리 산263-5
                                 28.5          28.5        -      동 92 현대@
홍천 내촌면 화상
               임야    4,290                                        412-1404 이덕우    착오등재
대리 산263-11
홍천 동면 신봉리                                                         춘천 후평동 67-13
               임야    83,504     83,504        83,504       -                      착오등재
산15                                                               이성열외 2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629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629
⊙통계청고시제2009-229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경제 관련 단체로 다음과 같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
업중앙회를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통  계  청  장
1. 지정 대상：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2. 지정 사유：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라 민간 당연직 위원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의 장을 위촉하고자 함.
⊙산림청고시제2009-8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8일
산  림  청  장
1.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소재지
지목
지적
(㎡)
보안림
면적(㎡)
해제면적
(㎡)
보안림잔여
면  적(㎡)
소유자
사  유
계
4필
96,103
83,533.3
83,533.3
-
홍천 내촌면 화상
대리 산263
임야
4,285
0.8
0.8
-
서울 성북 정릉동 
1021 정릉대우@ 
107-302 김경희외3
착오등재
홍천 내촌면 화상
대리 산263-5
임야
4,024
28.5
28.5
-
경기 성남 분당 서현
동 92 현대@
412-1404 이덕우
착오둥재
홍천 내촌면 화상
대리 산263-11
임야
4,290
착오등재
홍천 동면 신봉리 
산15
임야
83,504
83,504
83,504
-
춘천 후평동 67-13 
이성열외 2
착오등재
2.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제17077호              관         보         2009. 8.28. (금요일)
조·가공하거나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포장 기타 이와 유
사한 작업(이하 “제조·가공”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 보세공장”을 각각 “보세공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원료과세) ①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전에 신청(별지 제3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89조제2항 및 영 제205조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별지
 제3-2호 서식)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5조에 해당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A등급
  이상)
 3. 내·외국 원재료별 품명, 규격, 소요량, 재고 등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록·관리
  되는 경우
 ③ 운영인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료과세 적용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정신청내
 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3-3호 서식)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정신청내
 역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타보세
구역 또는 타보세공장으로 반출 할 수 있다”를 “타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타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에 관한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반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조
로 조문을 이동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운영인이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화물관리번호의
 신청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를 화물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최초 수입신고된 보세공장”을 각각 “보
세공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반입신고”를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별
지 제7-2호 서식)”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반출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반출입신고 겸 보세
운송신고(별지 제7-2호 서식)”로,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을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로 한다.
 ② 장외작업허가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4월 이내의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장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