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 제2024-462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
로 인증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11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 인증신청서 제출, 인증평가 방법, 인증서 교부, 재인증 절차 등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함(안 제22조의6)
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신설함(안 별표3의5)
다, 정수장 위생안전 (재)인증 신청서 및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6호의8서식 및
  별지 제6호의9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s://m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19,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7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패러글라이더 및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
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위탁기관 및 위탁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비공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률의 근거조항 명확화(안 제2조제1항) 
나. 공개를 금지할 수 있는 사고조사 정보의 범위 명확화(안 제8조)
다.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 업무의 위탁 기관, 위탁 범위, 처리방법 및 처리결과의 통보ㆍ보고 의무 등
(안 제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
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28
    ㅇ 팩스 : 044) 868-2406
    ㅇ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4-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개설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고시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24. 7. 17.
33-2024-10-0000001
시리우스항공(주)
항공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고
33-2024-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동로295번길77-45,
외항사화물터미널
시리우스인천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24-10-0000001
130.775 MHz
6K00A3EJN
6 kHz
10 W
◉부산지방항공청공고 제2024-17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가
 산금 및 체납처분 등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이유로 3차 반송되어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과태료(단위 :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원)

  1       김＊창     1977.10.06.   경남 양산시 교동 회현1길 28 블루빌    1,500,000



2.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신 후, '24.8.6.(화)까지 구술,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우리 청(항공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제출서(행
 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
 분 내용을 확정·통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최대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 하실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다음의 호에 해당 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산항신항서컨한라A호등부표 등 4기)
대상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서컨
한라A호등부표
35-03-48.4 N
128-46-40.9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9. 
9. 24.
2024. 
7. 18.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부산항신항서컨
한라B호등부표
35-03-54.2 N
128-46-40.9 E
부산항신항서컨
한라C호등부표
35-04-01.7 N
128-46-40.9 E
부산항신항서컨
한라D호등부표
35-04-16.6 N
128-46-40.9 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68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
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52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발생 시 조종사 등 관계자가 법률 및 시행
령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고발생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관증 발급부처명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604호 항공․철도사고조
             사위원회
  ㅇ 전화 : 044) 201-5428
  ㅇ 팩스 : 044) 868-2406
  ㅇ 전자우편 : kanglian@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1-5428,
팩스 044-868-2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1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후포 마
리나항만 개발사업(2단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 공고 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후포 마리나 개발사업(2단계)]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1) 명  칭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2단계)
  2) 목  적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국민경제 활성화 기
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후포항) 일원
  2) 면  적 : 건축면적 3,059.62㎡, 연면적 3,148.0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  명 : 울진군수
  2)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4. 사업규모
    ○ 기능시설
     - 클럽하우스, 주유소, 수리시설, 육상보관시설, 육상계류시설
5. 사업시행기간 : 2021.01.12. ~ 2022.08.31.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 및 도면은 경상북도(항만물류과), 울진군(해양수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
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 054-245-1548, 팩스 054-245
-1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공고제2024-13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등록
1. 등록사유: 전라남도장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2. 공인명: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3. 최초 사용일: 2024. 7. 22.
4.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3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 공고
1.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업체소재지
      (대표자)           (업허가번호)
    ㈜맥바이오테크         화장품 책임판매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로31, 306호
      (권*훈)           (12832)



2. 처분 예정 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대상품목) 유니스킨시크릿리턴궁(랩티브이너케어젤)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해당 업체는 불상의 일자부터 점검일(2024. 4. 23.)까지 제품 ‘유니스킨시크릿리턴궁(랩티브
  이너케어젤)’을 자사 온라인 판매 페이지(https://smartstore.naver.com/uniskin)를 통해 판매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세부제품특징: 가려움 진정, 균밸런스유지
 - 면역력 강화


4. 근거 법령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7] 2.개별기준
   더목1)


5. 기타 사항
○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년 8월 6일)까지 우편,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제4항 및 제35
   조(청문의 종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ktk89089@korea.kr,   Fax:   042-480-8715,   Tel:
 042-480-8707)
◉완도해양경찰서고시제2024-1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음
을 알립니다.
2024년 07월 23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완도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1. 구 역
관리
번호행정구역
해수욕장명
금  지  구  역
기  간
대  상
1
완도군
정도리 유원지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70m
연중
모든 
수상레저기구
(동력, 무동력)
2
신지도 명사십리
-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
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100m
- 길이는 명사십리 7번을 화장실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60m, 동쪽으로 
340m, 폭은해안선으로부터 수영
경계선 내측  20m 구간에 한하여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을 허용
※ 무동력 수상레저 활동구역 양측 10m는
안전구역(Safety Zone)
해수욕장
개장시부터
폐장시까지
3
보길도 중리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4
보길도 예송리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5
약산면 가사리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6
금일읍 해당화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100m
7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150m
8
송지면 사구미
수영금지선 내측, 또는 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100m
2. 문 의 처 :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61-550-2249)
3. 상기 금지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종전의 완도해양경찰서공고 제2021-001호는 폐지한다.
1
◉계룡대실초등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계룡대실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7월 16일
□ 등록사유 : 학교개교
계룡대실초등학교장인
계룡대실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계룡대실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계룡대실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계룡대실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계룡대실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계룡대실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계룡대실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2
계룡대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계룡대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계룡대실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계룡대실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계룡대실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계룡대실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계룡대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계룡대실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계룡대실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계룡대실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49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2필지
104,631
321
104,310
1
서천군
마산면
소야리
산34-1
임야
국
(산림청)
66,001
66,001
103
65,898
상수도설치
2
13-1
임야
국
(산림청)
38,630
38,630
218
38,412
상수도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참고1)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전주지방법원공고제2024-2호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으로 아래의 사람을 위촉하였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다. 
2024년 07월 23일
전주지방법원장
전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공고
   
- 아 래 -
   
   
   
   
   
성명
생년월일
위촉내용
위촉일
김 익 주
1970.01.22.
관리위원(비상임)
2024.07.0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8. 23.(금)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20-50-0000062
249**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신로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63호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규정이 모호·복잡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과 국민의 권리침해
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기
획재정부 등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는 바,(‘21.2.22), 이에 따라 행정제재시 적
용될 가중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본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제1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법령과의 관계(안 제2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에서 가중처분의 적용에 관해 별도 지침을 둔 
경우 해당 지침 우선 적용
다.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제3조)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라 가중된 부가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예시
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안 제4조)
- 2 -
ㅇ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의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순서 예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 전    화 : 044-215-2216
  - 팩    스 : 044-215-8022
4. 그 밖의 사항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60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스 상세기준(KSG 코드) 개정사항 승인
상세기준(개정)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유효성
검토및
전면개편
AA316
고압가스용용기부속품재검사기준
개정
AB935
그밖의연소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수소용품
AH171
수소추출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271
수전해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1
고정형연료전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2
이동형연료전지(지게차용)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AH373
이동형연료전지(드론용) 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용
FU431
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231
액화석유가스판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 2 -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cyber.kgs.or.kr/kgscode.Index.do)을 참
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
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0, 1322, 1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수소시설
FU671
수소연료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GC202
가스시설전기방식기준
개정
GC203
가스시설및지상가스배관내진설계기준
개정
GC204
매설가스배관내진설계기준
개정
GC205
가스시설용접및비파괴시험기준
개정
도시가스
사용시설
FU551
도시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저장
FP331
액화석유가스용기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332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정된용기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333
액화석유가스자동차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P334
액화석유가스소형용기충전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331
액화석유가스일반집단공급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332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제조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S333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정압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S334
액화석유가스배관망공급제조소밖배관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FU331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에의한저장소의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
개정
- 3 -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유효성검토 
및 
전면개편
ㅇ 5년이상개정이력이없는상세기준에대한유효성검토
- 상세기준의정책환경변화가없으며, 지속적으로활용되는기준으로
상세기준존치
ㅇ 국민이이해하기쉬운상세기준(KGS Code) 문화정착을위한
문구·용어전면개편
- 어문규범의오류(외래어표기법, 띄어쓰기등) 수정
- 기타(번역투문장등) 수정
AA316
AB935
총2종
수소용품
ㅇ 수소추출설비와고정형연료전지의충전부구조를타기준과
부합화(AH171, AH371)
- 보호함을쉽게분리할수있는경우와보호함을쉽게분리할수
없는경우로충전부구조기준을명확히규정
ㅇ 캐스케이드용연료전지적용범위확대및이기(移記) 규정(AH371)
- 고체산화물형연료전지를캐스케이드용으로제조할수있도록
적용범위확대
- 캐스케이드용연료전지적용범위를이기(移記)하여적용대상을
쉽게알수있도록개정
ㅇ 이동형(지게차용) 연료전지의내진동성능시험기준합리화(AH372)
- 미군기준에따른진동시험방법을인용하여지게차용내진동
시험기준합리화
ㅇ 이동형(드론용) 연료전지의내진동성능시험기준합리화(AH373)
- 미군기준에따른진동시험방법을인용하여드론용내진동
시험기준합리화
ㅇ 온습도사이클시험의인용표준대체및시험사이클의구성방법
명확화(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 온습도사이클시험에대한기존인용표준(KS C 0228) 폐지에
따른대체표준(KS C IEC 60068-2-38) 반영
AH171
AH271
AH371
AH372
AH373
총5종
- 4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용
ㅇ 빌트인연소기설치기준신설(FU431, FU432, FU433)
- 도시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준을인용하여액화석유가스사용
시설에도빌트인연소기설치기준신설
ㅇ 건축물내수직배관신축흡수조치기준신설(FU431, FU432, FU433)
- 일반집단공급시설의시설기준을인용하여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도
건축물내수직배관의신축흡수조치기준마련
ㅇ 금속플렉시블호스설치기준을명확화(FU431, FU432, FU433)
- 시설구간별설치하여야하는금속플렉시블호스의종류를명확화하고
배관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은폐·매몰시에만사용할수있도록도시
가스사용시설설치기준과부합화
ㅇ 소형저장탱크사용시설의기밀시험방법합리화(FU432)
- 소형저장탱크에압력조정기가직결되는경우소형저장탱크로부터
압력조정기출구측첫번째배관용밸브까지기밀시험이곤란한
부분으로볼수있도록개정
ㅇ 연료전지캐스케이드연통설치기준합리화(FU431, FU432, FU433)
- 캐스케이드연통설치시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와고체
산화물연료전지(SOFC)의혼용설치를방지하는등가스보일러
캐스케이드연통설치기준과부합화
ㅇ 연료전지CO경보기설치기준부합화(FU431, FU432, FU433)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내설치되는연료전지에가스보일러설치
기준을준용하여CO경보기설치기준마련
ㅇ LPG 사이폰용기와기화기간이격거리기준합리화(FU431)
- 점화원의우려가적은대기식기화기, 온수순환식기화기등전원으로
작동하지않는기화기를용기와의이격거리기준적용대상에서제외
ㅇ 공동주택·오피스텔·콘도미니엄의
배관설비
설치기준
명확화
(FU431, FU432, FU433)
- 각기다른기준으로규정하고있는공동주택·오피스텔·콘도미니엄의
배관설비설치기준을하나의기준으로통합
ㅇ 배관설비재료기준에서중복되는문구삭제(FU431, FU432, FU433)
- 고온및저온에서사용되는배관의재료성능기준에대한중복
문구삭제
ㅇ “밸브등”의정의규정(FU431, FU432, FU433)
- 액법시행규칙상의문구를인용하여상세기준상의“밸브등”을정의
ㅇ 비파괴검사대상기준문구정리(FU431, FU432, FU433)
- 시공자등이비파괴검사대상배관을쉽게구분할수있도록문구정리
ㅇ 상세기준의항목번호및항목번호명정비(FU431, FU432, FU433)
- 동일한상위기준에속한모든하위기준의항목번호양식통일
ㅇ LPG 판매시설용기보관실면적기준경과조치오기수정(FS231)
- 액법시행규칙상경과조치적용기준일자를상세기준에인용
FU431
FU432
FU433
FS231
총4종
- 5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소시설
ㅇ 수소배관도색기준정비(FU671)
- 지상배관과지하매설배관의도색방법분리규정및스테인리스강관을
지상배관으로사용시부식방지도장대상에서제외
ㅇ 수소연료전지실의환기팬설치금지규정삭제(FU671)
- 외부에서수소를직접공급받는수소연료전지의경우연료전지에서누출된
수소가실내로역류할우려가없으므로, 환기팬설치금지기준삭제
ㅇ 수소연료전지실내설치시실내환기기준정비(FU671)
- 수소연료전지실환기설비설치기준문구정비및기존내용상의오기
수정반영
ㅇ 수소시설의전기방식기준신설(GC202)
- 고압가스시설전기방식기준을준용하여전위측정터미널설치방법,
절연조치방법및부식방지전위상태등을규정
ㅇ 수소지상시설의내진설계기준신설(GC203)
- 고압가스지상시설의내진설계기준을준용하여수소지상시설의
내진등급결정을위한중요도등급규정
ㅇ 매설수소배관의내진설계기준신설(GC204)
- 수소배관을내진설계기준적용대상에포함하고, 수소배관의내진
등급을고압가스배관과동일한내진Ⅰ등급으로분류
ㅇ 수소시설의용접및비파괴시험기준신설(GC205)
- 수소배관용접접합의건전성확인을위해고압가스시설과동일하게
수소시설의용접기준및비파괴시험기준신설
FU671
GC202
GC203
GC204
GC205
총5종
- 6 -
구분
주요내용
비고
도시가스
사용시설
ㅇ 주택내매립·은폐배관설치위치합리화
- 주택내매립·은폐배관설치시걸레받이못박음을하지않는바닥에
설치시벽으로부터0.3m 이내설치가능토록합리화
ㅇ 연료전지캐스케이드연통설치기준합리화
- 캐스케이드연통설치시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와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의혼용설치를방지하는등가스보일러캐스케이드연통
설치기준과부합화
ㅇ 연료전지CO경보기설치기준부합화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내설치되는연료전지에가스보일러설치기준을
준용하여CO경보기설치기준마련
ㅇ 정압기실에설치하는흡음재설치기준명확화
- 정압기실흡음재재료에대한설치기준을규정하지않아이를명확화
ㅇ 정압기실에설치하는흡음재재료검사기준을국토교통부고시와부합화
- 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및
「건축자재등품질인정관리기준」에따른난연성능분류체계및성능평가
방법개정사항반영
ㅇ 융착기성능확인시험기준경과조치규정
-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기준과동일하게융착기
성능확인시험경과조치신설
ㅇ 소방관계법률명변경사항반영
- 「화재예방,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화재의예방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로분리되어반영
ㅇ 오기문구수정
- “빌트인(built-in) 연소기”용어를명확히하고, 오기문구를수정
FU551
총1종
- 7 -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
저장
ㅇ LPG충전소내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의무화
(FP331, FP332, FP333, FP334)
- LPG충전소에서LPG 이입·이송작업시기준준수여부를상시확인하고사고
예방및사고발생시원인규명을위해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의무화
ㅇ 탱크로리등과저장설비간의충전작업기준신설
(FP331, FP332, FP333, FP33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GC206에서규정하고있는탱크로리등과저장
설비간의충전작업기준을LPG충전시설상세기준에명문화
ㅇ 일반집단공급시설배관설치기준및기밀시험기준합리화(FS331)
- 일반집단공급시설의배관설치기준및매설배관기밀시험방법을
배관망공급시설기준(FS334)과합리화
ㅇ 액법시행규칙개정에따른상세기준부합화
(FP331, FP332, FP333, FP334, FS333, FS334)
- 액법시행규칙개정(‘18.12.3, ‘23.10.10)에따라상세기준부합화
ㅇ 충전시설등의스톱밸브설치대상명확화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S332, FU331)
- 자동식및수동식스톱밸브의설치대상을저장탱크와유리제게이지를
접속하는상하배관으로명확화
ㅇ 배관망공급시설정압기실에설치하는흡음재설치기준합리화(FS333)
- 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및「건축자재등
품질인정관리기준」에따른난연성능분류체계및성능평가방법개정사항반영
ㅇ 지하에매설하는배관관련KS 표준개정사항부합화(FS334)
- 지하매설배관표준명을KS 개정사항과동일하게규정
ㅇ 노출된사용자공급관과타시설물의이격거리기준완화(FS334)
- 노출된사용자공급관의이격거리200mm 유지하는규제를완화하여
현장시공상의불편함을해소
ㅇ 하천횡단매설배관의설치기준관련용어합리화(FS334)
- 하천구역매설배관의보호관및방호구조물에대한설치기준을지하매설배관과
동일하게규정하며, 이중관과평가의용어를타상세기준과동일하게합리화
ㅇ 소방관계법률명변경사항반영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S332, FS334, FU331)
- 「화재예방,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화재의예방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로분리되어반영
ㅇ 인용항목번호오기수정(FU331)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S332
FS333
FS334
FU331
총9종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88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1.2. 공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고, 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나.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3조)
   자율운항선박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 전자우편 : nsy191@korea.kr
 - 전화번호: 044-200-6201



                              - 1 -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전화 044-200-6201)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2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89호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1.2. 공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변경·해제, 자율운
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평가, 운항의 승인신청 및 승인, 규제 신속 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변경·해제(안 제2조)
   해수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 규정
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 안전성 평가(안 제3조)
   안전성 평가의 신청, 심사·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운항의 승인신청(안 제4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승인 신청 절차 규정
라. 운항의 승인(안 제5조)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승인·불승인 관련 사항 규정
마. 규제 신속확인(안 제6조)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및 통지서 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1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 전자우편 : nsy191@korea.kr
 - 전화번호: 044-200-620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전화 044-200-6201)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87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통적인 조선·해양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IT·전자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자율운항선박 관련 세계표준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
제정(법률 제19909호, 2024.1.2. 공포)됨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운항해역,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때에는 자율운항선박
  의 운항해역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 기
  타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 수립·변경 시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의무 등
나.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3조·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규정
다.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일시 및 방법
  등을 규정, 현황조사의 대상 규정
라. 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안 제6조)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운영을 위한 정부위원 구성 및 민간위원 임기(2년),
  운영 절차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명시
마.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고시 및 운영성과 평가(안 제7조~제8조)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항해역을 고시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지정·변경·해제 할 경
  우 해당 내용에 대한 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통보의무, 운항해역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시기 및
  항목 규정
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안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성능실증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성능실증센터로 지
   정 및 예산 지원 가능, 성능실증센터의 수행 가능 업무 규정
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안 제10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 규정
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 고려하
   여야 할 사항을 규정
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
   을 추진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
차.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
카.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안 제14조)
   국제협렵 및 해외시장진출 대상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
타. 협회 등의 사업(안 제15조)
   협회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을 규정
파. 운항의 승인(안 제16조)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 규제 신속확인, 권한의 위임, 업무의 지원, 과태료(안 제17조~제20조)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할 때 필요한 사항 규
   정,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 위탁사항 및 대상 기관 규정, 업무 지원이 가능한
   대상 기관 및 비용 지원 근거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
 - 전자우편 : nsy191@korea.kr
 - 전화번호: 044-200-620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전화 044-200-6201)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3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4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케이디탱크터미널(주) 온산1부두 액체화물 이송배관 교체공사
3. 공사시행 목적: KDTT(주)의 바이오디젤 원재료 이송용 배관 교체  
4. 공사시행 장소: 온산1부두, 달포부두 일원(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43-24, 946-3, 946-4, 
991번지) 
5. 공사의 개요: 배관설치(200/300A*1기, L=69M), 기존배관 철거(250A*1기, L=69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91,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케이디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장선우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로 213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케이디탱크터미널 주식회사(052-238-81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천안가람중학교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천안가람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7월 18일
구분
공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가람중학교장인
천안가람중학교운영위원장인
천안가람중학교분임징수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