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2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3977-2
가스터빈 ─ 조달 ─ 제2부: 표준 기준 조건과 정격
개정
KSR5050
자동차용 정지표시판
개정
KSR2028
자동차 배관용 금속관
개정
KSR1123
승용차용 플라스틱 연료 탱크 시험방법
개정
KSRISO7141
도로 차량 ─ 경합금 휠 ─ 횡방향 충격 시험
개정
KSRISO4513
도로 차량 ─ 가시성 ─ 운전자 눈 위치에 대한 아일립스
의 설정 방법
개정
KSRISO3894
도로 차량 ─ 상용차용 휠/림 ─ 시험방법
개정
KSRISO13215-1
도로 차량 ─ 어린이 보호장치의 오용 위험의 감소 ─ 제
1부: 현장 연구를 위한 양식
개정
KSRISO8098
자전거 ─ 어린이용 자전거의 안전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4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397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50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20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11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71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4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389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1321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80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3977-2 : 이 표준은 가스 터빈의 표준 기준 조건과 국제 표준의 정격을 다루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3977-2:2023)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5050 : 이 표준은 사고 등에 의한 정지 중의 자동차를 다른 차량에게 알릴 목적으로 
도로상에 놓고 사용하는 자동차용 정지표시판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맥 수정을 반영함 
  ㅇ KSR2028 : 이 표준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연료와 윤활계통에 사용하는 배관용 금속관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맥 수정을 반영함 
  ㅇ KSR1123 : 이 표준은 승용차의 플라스틱 연료 탱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성능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맥 수정을 반영함 
  ㅇ KSRISO7141 : 이 표준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경합금으로 제작된 휠의 축방향(횡방향) 연석 
충격 충돌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실 시험 절차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7141:2022)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4513 : 이 표준은 운전자의 차량 내에서 운전자 눈의 위치 설정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4513:2022)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3894 : 이 표준은 KS R ISO 3833에 정의된 상용차, 버스, 트레일러 그리고 다목적 
승용차의 도로용 디스크 휠의 특정 필수 강도 특성을 테스트하는 두 가지 실험실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3894:2023)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ㅇ KSRISO13215-1 : 이 표준은 현장 연구에서 어린이 보호장치의 오용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샘플 양식을 포함하는 기본 방법론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반영, 일부 용어 
및 문맥 수정을 진행함 
  ㅇ KSRISO8098 : 이 표준은 어린이용 자전거의 완제품으로 조립된 자전거 및 부분 조립품의 
안전 및 성능 요구 사항과 설계를 위한 시험방법, 조립 및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8098:2023)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24-291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임용 군무원은 시보기간 중 정확한 자질검증과 평가가 제한되어 공무원과 동일한 기간으로 시보
기간을 확대하고,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군무원 임용 전 타공무원 재직 중 받은 징계처분 승계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 군무원의 시보기간 중 정확한 자질검증과 평가를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5급 일반군무원을
신규채용시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6급이하 일반군무원을 신규채용시에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시보기간을 확대.(안 제12조)
  
나.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사람의
직급·직위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징계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그 집행을 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군무원 임용 전 공무원 재직 중 받은 징계처분을 승계하도록 규정.(안 제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정책과
   - 전자우편 : a03-10885@mnd.go.kr
   - 팩스 : (02) 748 - 529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4호
　「산림보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 대상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시군
읍면동
리
지정면적
지정유형
계
9필지
34,020,191
7,238,296
1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
임야
국
(산림청) 18,591,389
4,389,62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고산식물지대)
2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산44
임야
국
(산림청)
10,810
10,81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식물 자생지)
3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15,082,123
2,501,99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고산식물지대)
4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산157
임야
국
(산림청)
143,076
143,07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
산112
임야
국
(산림청)
44,826
44,82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산82
임야
국
(산림청)
135,471
135,47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37
임야
국
(산림청)
2,777
2,77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
평창군
막동리
막동리
산38
임야
국
(산림청)
5,256
5,25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
평창군
막동리
막동리
산39
임야
국
(산림청)
4,463
4,46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CIEC60364-5-57 등 4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사유
  - KSCIEC60364-5-57: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TS60364-8-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XIEC62980: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CIECTS6310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60364-5-57 : 고정식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설비의 설계, 설치, 올바른 사용 및 보호
를 위한 요구사항과 권고사항에 관한 표준임. 
  - KSCIECTS60364-8-3 : 이 표준은 프로슈머 전기설비의 안전하고 적절한 기능을 위한 요구
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함.
  - KSXIEC62980 : 전자기파 빔 방식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표준안으로, 배터리가 없는 IoT 기기
에의 저전력 통신을 위한 충전 제어 기술 이용 가능.
  - KSCIECTS63102 :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계통 연계 시 그리드 코드(송전 및 배전 계통의 접
속, 관리, 계획, 개발 및 유지 관리, 조정 및 계량 등에 대한 실무 또는 절차에 관한 문서) 준수 여부
를 평가하는 기술적인 방법론을 제시함.
부칙: 2024.08.30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364-5-57
저압 전기설비 — 제5-57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고정식 이차전지 설치
표준안
제정
KSCIECTS60364-8-3
저압 전기설비 — 제8-3부: 기능적 측면 —
프로슈머 전기설비 운영
표준안
제정
KSXIEC62980
RF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백스캐터 의존 
통신 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KSCIECTS63102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의 계통연계를 위한 
그리드 코드 적합성 평가 방법
표준안
◉환경부공고 제2024-55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환경부 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변화, 외부 토양 사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의 사전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
   로 해소 필요
나. 이행완료 보고 관련 환경부령 위임사항 마련(안 제18조제3항)
 1) 정밀조사,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 관련하여 환경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한다고 법 제1
  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규정이 미비하여 정비 필요
다. 반출정화 규정 정비(안 제19조)
 1) 최근 정화사례 등을 고려하여 오염토양 반출정화 가능 요건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요건 해석이 불
  명확하여 혼란 유발하므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라. 오염토양 반출 절차 관련 제출자료 명시(안 제19조의2제1항)
 1) 반출정화계획서 검토 시 반출정화 대상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검토가
  어려운 상황으로 제출자료로 명시
마.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안 별표3, 별표7)
 1)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합리화 필요
바. 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정화책임자 애로사항 해소(안 별표6의2, 별표11의2)
 1) 반출정화 시 정보시스템 입력 의무 관련하여 일부 항목은 정화책임자가 입력하기 어려움
사. 검증고시와 정합성 확보(안 별표6의3)
 1) 검증에 대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의3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에 중복으로 포함하여 혼란 유발하므로 해당 내용 삭제
아. 토양관련전문기관 실적 보고체계 정비(안 별표10)
 1)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나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를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혼란 유발하므로 보고 대상을 지정권자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ysolyoon@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 201 – 7177 / 7178,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5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쓰레기 무
단투기 감시용 CCTV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구매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통한 효율적 폐기물 관리 및 환경개
선 도모
ㅇ 사업개요 :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카메라 4대
- 배관 및 배선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8. ~ 2024. 9.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7,941천원(이천칠백구십사만일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7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자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제한 업체가 받는 이중제재의 불이익을 해결하고,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을 조정하여 입찰참가업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공정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제한 감점 기준 삭제[안 별표 부표 제1호다목(3), 제2호가목(3)]
 ㅇ 입찰참가업체의 평가부담 완화 및 공공감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중 행정제재 대상에서 입찰참가제한을 삭제함
나.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부표 제2호가목(4)]
 ㅇ 입찰참가업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개발투자실적 배점기준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축소
다. 업무중첩도 사실확인서류를 협회 확인서로 대체[안 별표 부표 제2호가목(8), 별지 제1호서식]
 ㅇ 입찰참여업체의 편의 및 서류 발급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감리원 업무중첩도 사
   실확인서류를 주택감리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대체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1 -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8,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 201 - 4897)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평택시 팽성읍
재선정          ※ 우체국 임대가능                 1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1
       (면적 : 106.43㎡, 임대료(연)5,357천원)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경기도평택시               평택본정취급국(팽성읍 본정 2길 23-2)을
  평택시 팽성읍
                       팽성읍 본정리                 중심으로 반경 4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8. 29.(수) ~ 9. 20.(목)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9. 19.(목) ~ 9. 20.(금)(2일 간) 09:00 ~ 18:00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10],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접
        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4. 9. 25.(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확인서 양식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9.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10.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끝.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일반전화 :
                                        연락처
                                                 휴대전화 :

                성 명                         생년월일
   (사진)                (한자)
                                        직위 (근속년수)
                주 소                                       (   년 월)
  (30×38)                                (법인의 경우)
  (스캐너)
                수상경력


   학력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직    급                    경력사항




 < 개인능력 >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IT, 기타)          자격증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제출
○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 우체국이용도               예금고객등급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총괄우체국장 추천서           관할 총괄우체국장 추천의 경우에 한함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법인인 경우 지정대리인(위탁업무종사자)이 작성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신 원 보 증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위 사람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업무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 등이 그 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 업무수행 중 범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우체국 또
는 우정사업본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증인 등이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
상의 책임을 지겠기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 신원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 첨부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4-1】
우편취급국 위탁신청자 신원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 표기 예시(“국명”은 작게, “우편취급국”은 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 게시물은 액자, 프레임을 활용하고, 규격 및 모양 등을 통일하여 품위 있게 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 높이 표준 규격 :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 등에 필요한 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창구디자인 표준(안)
확       인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시 □□동 소재 우편취급국 운영에 대한 우체국창구업

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하면서 공고에 따라 수탁대상자 선정이 ◎◎우

체국 업무종료(폐국)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8】



             행 정 정 보 공 동 이 용 동 의 서

 인적      성   명              생년월일

 사항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②

항에 근거하여,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①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법 인 등기 사 항 증 명 서’ , 개인 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 명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9】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추천대상자
           주    소                                전화번호


                    연월일                              주요경력


  주요경력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면담 결과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지역 우
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10】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 경력·자격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인지방우정청장 귀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4-36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4-   킹메이커    1    모스카레 (주)디앤씨미디어 2024-02-29 간행물윤리 2410855 2024-08-09 선정성 2024-08-30
 19097                  토                         위원회
 2024-                모스카레                       간행물윤리
 19098   킹메이커    2      토   (주)디앤씨미디어 2024-02-29  위원회  2410856 2024-08-09 선정성 2024-08-30
 2024-                모스카레                       간행물윤리
 19099   킹메이커    3      토   (주)디앤씨미디어 2024-02-29  위원회  2410857 2024-08-09 선정성 2024-08-30
                       블란카
 2024-   또 다른         리핀스카/    다산북스   2024-01-17 간행물윤리 2410858 2024-08-09 선정성 2024-08-30
 19100   365일          장현희                        위원회
       四半世紀を
 2024- 振り返るエ          前田尋之 ジーウォーク/네픽 2023-09-28 간행물윤리 2420181 2024-07-19 선정성 2024-08-30
 19101 ロゲー大全                 티앤에스                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3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김○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23번길 (이하 생략)         250,000원

   이○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81번길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경국립대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등록 및 폐기 연월일: 2023년 3월 1일
□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유: 학교 명칭 변경
□ 등록 관인 이름 및 인영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인연구업무전용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징계위원장의인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출납관인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분임재무관인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분임지출관인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성적서발급용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성적서발급용
한경국립대학교
창의인재개발원장인
한경국립대학교
국제개발협력사업센터장의인
2
  □폐기 관인 이름 및 인영
한경대학교
총장인연구업무전용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징계위원회인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출납관인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분임재무관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분임지출관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제1분임계약관인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제1분임출납관인
한경대학교
창의인재개발원출납관인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성적서발급용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인성적서발급용
한경대학교
창의인재개발원장인
한경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7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4-0070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0번길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671번지 일원(의령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당초
변경
점용면적 A=4.16㎡
ㅇ 유출배관(D100㎜) L=20.8m
점용면적 A=2.48㎡
ㅇ 유출배관 L=24.8m, W=0.1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 25. ∼ 2028. 11. 19.(1,761일간)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3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신규 도입되는 대형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4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3명, 순경 14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 재난안전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연구센터의 정원 
14명(경사 2명, 경장 2명, 5급 3명, 7급 3명, 9급 4명) 중 12명(경사 2명, 경장 1명, 5급 3명, 7급 3명, 
9급 3명)은 연구직(연구관 3명, 연구사 9명)으로 전환하며, 2명(경장 1명, 9급 1명)은 감축하고, 해양
경찰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수사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이전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의 위치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6, 팩스 044-204-894
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