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중부내륙선 94.1k 고산교, 창원방향)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
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변경 고속                                     성주군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제45호 중부내륙선 성주군 초전면          271㎡
 (추가) 국도                                    초전면     초전면   초전면 고산리
                    고산리 일원
                                            고산리     고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농로 및 배수로 설치 구간 편입을 위한 도로구역 변경(추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유자
  일련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명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1               316    답    337     46    정순옥
                                                        고산2길 16

                                                      구미시 남통동 20-1
   2               318    답    360     45    송장섭
                                                    두산그린맨션 101동 1310호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3               319    답    431     50    송정선
        초전면                                             동포리 870
        고산리
                                                         경기도 부천시
   4               320    답    876     92    송원길
                                                        옥산로168번길 11

   5               321    답    393     38    송우선              403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성주군청 건설안전과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전화번호 : 054-930-6392)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69, 전화번호 : 053-714-684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2년)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상북도 성주군             도로구역(변경)결정
   1
       (고속국도 제45호선)          초전면 고산리 일원           및 접도구역(변경)결정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25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541-12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2부: 검색 및 글로벌 
서비스
제정
KSXIEC62443-3-2
산업제어시스템 보안 — 제3-2부: 시스템설계 보
안 리스크 평가
제정
KSCIEC62541-13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3부: 종합
제정
KSX19297-1
지능형교통시스템 — ITS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공유 가능한 지리공간 데이터베이스 ? 제1부: 프
레임워크
제정
KSCIEC62541-100
OPC 통합 아키텍처 — 제100부: 장치
제정
KSXISO8000-2
데이터 품질 — 제2부: 어휘
제정
KSCIEC61131-2
산업용 프로세스 측정 및 제어 — 제2부: 장비 요
구사항 및 시험
제정
KSXISO14817-2
지능형교통시스템 — ITS 중앙 데이터 사전 — 제
2부: 중앙 ITS 데이터 개념 레지스트리 관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541-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EC62443-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1-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1929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1-1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800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13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481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481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43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541-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EC62443-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1-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1929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541-1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800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13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481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481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143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2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KSXISO14817-1
지능형교통시스템 — ITS 중앙 데이터 사전 — 제
1부: ITS 데이터 정의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XISO14306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3D 시각화를 위
한 JT 파일 포맷 명세서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84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입주자시설방화구획변경사업”의실시계획변경을승인
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8월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입주자시설 방화구획 변경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2851-19, 2851-30 일원
ㅇ 면적: 53,166,768.4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공항 운영 여건 변경에 따른 벽체 구성내용 변경
ㅇ 사업개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일부 대수선(방화구획 변경, 2개소)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2021. 7. ∼ 8.(2개월)
ㅇ 변경: 2022. 4. ∼ 5.(2개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66백만 원
  - 변경: 174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
-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
중구운서동
2851
잡
1,022,987.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운서동)
2851-19
잡
151,240.8
2851-30
잡
4,366,429.8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2-335호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규정에따라학교시설사업(전포초
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공람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전포초교사개축공사) 시행계획공람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ㅇ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대로255번길38(전포동656-1번지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사업개요
ㅇ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전포초교사개축공사
ㅇ사업면적및규모
- 부지면적: 7,753.3㎡
- 건축면적: 4,915.69㎡, 연면적: 9,231.99㎡(지하1층, 지상3층)
ㅇ사업재원: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ㅇ시행기간: 2022. 12월∼2025. 12월
5.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ㅇ목적: 노후된기존학교시설을전면개축하여학생들의교육환경을개선코자함
ㅇ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초등학교개축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번호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55
학
2,452.2
2,452.2
부산광역시
교육감
부산진구화지로12
2
656-1
학
2,517.4
2,517.4
3
658-3
학
4,155.6
1,822.9
4
868
도
23,484.3
960.8
국토교통부
합계
7,753.3
7.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8.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9.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10. 공람(열람) 기간및장소
ㅇ공람(열람) 기간: 2022년8월24일∼2022년9월6일(14일간)
ㅇ공람(열람) 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
11. 의견제출
ㅇ제출기한및장소: 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제출
ㅇ제출방법: 서면제출
ㅇ제출의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및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대한관련의견
12. 기타
ㅇ관련도서공람및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시설과(☎051-860-0792)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안능수초등학교 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신규등록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2022.8.10., 조례 제5257호)으로 천안능수초등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천안능수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8월 12일

                                      천안능수초등학교장인
           천안능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천안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천안능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천안능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천안능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천안능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천안능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물품풀납원인
  천안능수초등학교물품풀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능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천안능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8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3번 선석 35톤 SILO 증설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에스피에스엔에이 대표이사 이병훈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기계공사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시멘트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한 35톤 SILO 증설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평택‧당진항 서부두 #3)
2) 총공사비 : 8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35톤 SILO 증설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37호
항공종사자행정처분(자격증명효력정지) 확정고지
　항공안전법위반자에게행정처분에대한확정고지를안내하고자우편(배달증명)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및이사감등의이유로반송되어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8월2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대상 및 처분사항(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내용
1
김*규
1966.04.30
경북영덕군영해면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기간: 2022.9.1 ~ 2022.9.30)
2
김*범
1975.01.13
경북영덕군영해면성내1리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기간: 2022.9.1 ~ 2022.9.30)
3
최*동
1954.04.16
광주동구운림동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기간: 2022.9.1 ~ 2022.9.30)
4
김*룡
1958.06.14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1동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기간: 2022.9.1 ~ 2022.9.30)
5
홍*민
1990.09.22
창원시의창구북면감계로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기간: 2022.9.1 ~ 2022.9.30)
6
박*진
1992.04.20
부산광역시금정구부산대학로10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기간: 2022.9.1 ~ 2022.9.30)
7
김*섭
1960.05.17
경남진주시정촌면
경량항공기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30일
(기간: 2022.9.1 ~ 2022.9.30)
  
   
2. 근거 법령 :「항공안전법」 제115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8호
3.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유의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
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9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8월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이수도항주영
A호등부표
34°58'21.0”N
128°43'36.8”E
Fl(4)Y8s
7
황‧망대형
2022.
2.7.
2022.
8.17.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이수도항주영
B호등부표
34°58'18.9”N
128°43'26.2”E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8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0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PDCT 제2보세장치장 개발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당진중앙부두㈜ 대표이사 이현호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151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시설개선을 통한 운용 효율성 증가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51
2) 총공사비 : 1,91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아스콘 포장 27,789㎡,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2-0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
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4일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22년 8월 24일
충청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장의인
충청북도 탄소중립 지원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63호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특구사업자명 변경]

       2. 실증특례연장
       <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
       나. 대구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지현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0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기존
 내용
          2        ㈜멘티스로지텍      김의준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0, 603호, 604호
                                이일환

                                선두훈
          3         ㈜코렌텍        선승훈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0, 603호, 604호
                                선경훈
                                 AHN
          4    ㈜지비에스커먼웰스        KYOUNG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0, 603호, 604호
                                  GEE
                                (안경기)

       2. 실증특례연장
       <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
       나. 대구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김의준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2         ㈜멘티스                                특구사업자명 변경
                                이일환      70, 603호, 604호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36쪽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표 부분에 나의
 비고
       2번 특구사업자명 변경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위치 및 면적 변경]

     No                         위치                         면적(㎡)/거리
      1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일원                                 2,054,555
      2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4길 51 일원                                   7,946
      3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9 일원                                   26,994
      4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목모전길 20 일원                                   15,915
기존    5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일원                                 95,674

내용    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728 일원                                53,074
      7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803-77 일원                              148,760
      8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48 일원                                18,480
      9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393-4 일원                                        200
      10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농로                                       1.18㎞
                                                            2,421,598㎡/
                            합 계
                                                           (경작로1.18㎞)
     No                    위치                    면적(㎡)/거리           비고
변경
      9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393-4 일원                             200     삭제
사항                                                 2,421,398㎡/
                         합 계                                       감200
                                                  (경작로1.18㎞)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19쪽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표 부분 9번
비고
     위치 및 면적 삭제



[특구사업자 주소 정정]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현대오일뱅크(주)      강달호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2         ㈜우룡         이상훈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4길 51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9,
기존    3        ㈜SP S&A      이병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목모전길 20
내용    4        ㈜에스와이씨       유광열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5      신우산업개발(주)      김동우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충절로 2728
      6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    전근식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803-77
      7      한일에코산업(주)      주명주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56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사항    3        ㈜SP S&A      이병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목모전길 20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19쪽
비고   관보 제20215호(2022. 3. 25.) 141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 부분 3번 사업자 주소 변경
[위치도 및 지형도면 변경]

             기존내용                              변경사항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393-4 일원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일원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 7. 29.) 121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변경


 별첨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세부계획변경(안)

              당초                                 변경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서 1쪽>
- 특구위치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393-4 일원(200㎡)                     삭    제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서 4쪽>

           PC 옹벽 실증                           PC 옹벽 실증




   주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393-4        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일원
당초                                          변경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서 41쪽>
- 실증규모
⑤ PC 옹벽 400㎡(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지방도, ⑤ PC 옹벽 400㎡(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일원)
  ㈜SYC 야적장 설치)




         <(주)SYC 내 실증 위치>




                                                     <(주)SYC 내 실증 위치>
  <태안군 원북면 일대 PC 옹벽 실증 위치>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서 52쪽>
ㅇ (PC옹벽 적용) 탄산화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ㅇ (PC옹벽 적용) 탄산화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PC 옹벽 블록을 경사면 부지에 적용                        PC 옹벽 블록을 경사면 부지에 적용
- 특구사업자 : 신우산업개발(주)                         - 특구사업자 : 신우산업개발(주)
- 설치위치 :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지방도                 - 설치위치 : 아산시 ㈜SYC 공장 내 옹벽 설치
           634호 일원 및 아산시 ㈜SYC 공장 내
           야적장 옹벽 설치
- 시험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11월 30일(9개월)   - 시험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11월 30일(9개월)
- 타 설 량 : 태안군 원북면 지방도 인근 120톤(200㎡)         - 타 설 량 : ㈜ SYC 공 장 내 240톤 (400㎡ )
          / 탄산화물 4.0톤 ㈜SYC 야적장 120                    / 탄 산 화 물 8.0톤
          톤(200㎡) / 탄산화물 4.0톤
당초                               변경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서 96쪽>

               PC 옹벽 실증                        PC 옹벽 실증




   주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393-4          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471-15 일원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주소 변경]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파나시아        이수태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2      동일조선(주)      김성태           부산시 사하구 원양로 391
          3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

          4    ㈜코스텍조선해양       이재봉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 4층
                                               415호,416,417
          5      ㈜대창솔루션       김대성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6     ㈜에스아이웨어       성태경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비동 3층
          7       ㈜MS가스       전청민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8      ㈜MS이엔지       신현대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165
 기존
          9     미래아이티(주)      송정화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번길 11, 비동 412호
 내용
          10      한국선급        이형철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11    한국해양대학교       홍성화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
                 산학협력단
          12     동명대학교        김정인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산학협력단
                             구자영 구본
          13       ㈜KTE        승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14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정경문         울산시 남구 여천로 217번길 19

          15    포항공과대학교       김상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산학협력단
          1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경석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17    한국가스안전공사      유방현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가스안전연구원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부산 강서구
          3      범한퓨얼셀(주)            정영식                        주소변경
 변경                                        과학산단1로60번길 30
                                             부산 부산진구
 사항       9      미래아이티(주)            송정화                        주소변경
                                             개금온정로 5
                                             부산 해운대구
          14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            정경문                        주소변경
                                             센텀중앙로 90

      관보 제20136호(2021.11.30.) 263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비고
      의 성명 및 주소” 표 부분에 3번, 9번, 14번 주소 변경

[면적 추가]

          No                          위치                         면적(m2)

          1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3로 55                              48,201

          2               부산시 사하구 원양로 391                             12,747

          3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                        122,938

          4             부산시 사상구 엄궁로 70-16                              7,014

          5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55                              4,437

          6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 22                               1,697

          7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176번길 92                            1,669
 기존
          8               부산시 사상구 학장로 165                              1,911
 내용
          9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15,515

          10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                          500,170

          11                부산시 남구 신선로 428                         192,139

          12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95-12                            27,000

          13     부산시 강서구 화전산단, 녹산국가산단 및 인근도로                      6,940,000

          14            부산시 인근 해상 실증 구역                          13,920,000
                       부산시 강서구 및 사하구 일대 도로
          15                                                       13.2km
                    (화전산단-르노삼성대로-을숙도대로-감천로)
                                 합    계                          21,768,438

          No                 위치                     면적(㎡)         비고
                                                                ㈜파나시아
          16   부산 강서구 미음국제3로 98                      12,911     사업장 추가
 변경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8,263         추가
 사항
          1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5                    4,582         추가

                       합     계                     21,794,194    증 25,756

      관보 제20136호(2021.11.30.) 262쪽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표 부분에
 비고
      16번, 17번, 18번 추가
[지형도면 추가]

 기존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내용




 변경         <부산시 강서구 미음국제3로 98>          <부산시 해운대구 센템중앙로 90>

 사항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5>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관보 제19803호(별권1권)(2021.11.30.) 267~269쪽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비고
      지형도면”에 추가된 위치․면적 및 누락된 지형도면 추가
◉문화재청고시제2022-102호
제1차전통조경보존관리활용기본계획
　제1차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2∼‘26)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제1차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 추진배경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2020.2.25.)에 따른 전통조경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3. 적용기간 : 2022년∼2026년
4. 기본계획 주요내용
  가. 정책비전 : 생동하는 전통조경의 가치 조명과 전승
  나. 정책목표 
    1) 문화재 품격을 높이는 전통조경 위상 정립
    2) 전통조경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관리
    3) 국민과 함께하는 전통조경의 전승
  다. 추진내용 : 3대 전략, 9개 핵심과제, 24개 세부과제
    1) 전통조경 정책기반 조성
      가)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22∼’23) : 용어 및 법령 정비, 설계·시공 제도개선 등
      나) 유형별 자원발굴 및 재분류(’22∼’24) : 잠재자원 발굴, 문화경관 정책 적용 등
      다) 전통조경 전문가 육성(계속) : 정책 관리·연구·기능인력 확장, 기법 및 재료 연구 등
    2) 지속가능한 전통조경 보존관리
      가) 보존관리 지침 마련(’22∼’23) : 전통조경 표준시방서(품셈)·업무편람 제작 등
      나)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22∼계속) : 3D 원형 기록화, 고문헌 발굴 및 DB 구축 등
      다) 안전방재(’24∼’25) : 안전관리지침 마련, 기후변화 대응 전통조경 보존기술 개발 등
    3) 전통조경 국제위상 제고 및 대국민 향유
      가) 콘텐츠 개발·보급(’24∼계속) : 전통조경 통합서비스, 콘텐츠 구축 확대 등
      나) 국내외 교류 및 외연 확장 :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박람회) 개최(2년 1회) 등
      다) 세계유산 등재 확대(’24∼계속) : 전통조경 세계유산 대상 발굴, 등재 추진 등
5. 세부내역 :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게재(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6. 시 행 일 : 2022. 8.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6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에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의
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8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 실시계획 열람
1. 사업의 목적 
ㅇ 행복도시 5생활권 일원의 생활하수를 수질복원센터(D)로 압송하여 방류수역 수질보전 및 주민 보건
위생 향상 도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10-23 일원(오수5-1)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하수도)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오수중계펌프장(오수5-1) 설치사업
4. 사업시행 면적
ㅇ 사업 면적 : 785㎡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
ㅇ 실시계획 인가일 ∼ 2024. 2. 29.
7. 열람기간
ㅇ 2022. 8. 17. ∼ 2022. 8. 30.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
으나 납부하지 않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08월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 독촉 
□공고기간 : 2022. 8. 24.～2022. 9. 24.
□대 상 자 
소 유 자
생년월일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과태료
김*수
1957년
7월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비취맨숀 7동 
303호
101인성호/
ICR-020083
선박검사 
미수검
150,450원
(원금:85,000원,
가산금:65,450원)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2022.9.24.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개인·기업·신용정
보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는「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
으나 납부하지 않은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08월2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 독촉 
□공고기간 : 2022. 8. 24.～2022. 9. 24.
□대 상 자 
소 유 자
생년월일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과태료
김*수
1957년
7월17일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비취맨숀 7동 
303호
진양2100호/
ICB-024222
선박검사 
미수검
531,000원
(원금:300,000원,
가산금:231,000원)
□유의사항
가. 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2022.9.24.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개인·기업·신용정
보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현주
모범공무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김지진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김혜림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정창균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정가훈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강기선
모범공무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최미영
모범공무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김필자
모범공무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일석
모범공무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김인숙
모범공무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오효준
모범공무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김수민
모범공무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이성환
모범공무원
남해어업관리단
박운성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박은영
모범공무원
해양수산부
민현태
모범공무원
국립수산과학원
김신권
모범공무원
부산해사고등학교
이철희
모범공무원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