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항공기등의 적재화물목록
전자문서화 및 선별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1-6호, 2001. 9. 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항공기등의 적재화물목록 전자문서화 및 선별에 관한 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시행일 2008. 2. 4.)에 따라 「항공기 등 적재화물목록 전자문서화
 및 선별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1-6호, 2101. 9. 3.)의 고시 제목, 설치근
 거와 적하목록 전자문서 제출업무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문내용을 정비하려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같은 고시 제목, 설치근거 및 목적 등 내용 정비
 나. 적하목록 관련 용어의 정의는 관세청 관련 고시(「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
  상에 정의된 용어를 따르도록 정함.
 다. 적하목록 작성책임자의 동물검역대상 물품코드(QA) 표시 의무 사항을 완화하고 그 절차를 보
  다 명확히 함.
 라. 적하목록의 제출은 관세청 등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토록 함.
 마. 적하목록의 수정·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관세청 발급 증빙서류와 현물검사
  로 확인토록 함.
 바. 신?구 조문 대비표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에
  등재되어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주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우편번호:430-824, 전
 화:031-467-1947, 팩스:031-467-171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1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３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16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1. 기관명:고려공업검사(주)

2. 대표자:송흥식, 주광태

3. 소재지: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4-21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일자:2008년 2월12일

6. 전화번호:02-711-51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36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일반국도 24호선(산외~상북 국도확장공사)

2. 구    간

 -시     점: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종     점: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연     장:8.663km

3. 통행의 방법: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이유: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1) 기존국도24호선(밀양시 산내면 삼양리~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이용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0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위치도 별첨 1:50,00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6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8년 1월 24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17
제16690호                   관          보          2008. 2.18. (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목    적(변경없음)
  -녹산국가공단, 가덕도 신항만 개발에 따른 배후 수송시설 확보, 부산권역 항만 및 공단의 원
     활한 화물수송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변경없음)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금곡리·시산리·장방리·퇴래리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본산리·죽곡리·이전리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고모리·담안리·초전리·신월리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유하리·내덕리·응달리
  -경상남도 김해시 명법동·이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지사동·구랑동·송정동 일원
 ○면    적
  •당    초:1,929,589㎡, •변   경:1,919,565㎡(감 10,024㎡)
5. 사업의 내용
 ○철도연장:38.714km(변경없음)
 ○노선형태:단선→복선화 및 복선철도 신선 건설(변경없음)
  •낙동강~한림정(단선→복선화)
  •한림정~녹산(복선철도 신선 건설)
 ○사업비:변경
  •당초:8,401억원, •변경:8,696억원(증 295억원)
6. 사업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2011년 12월 31일(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
 음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변경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실 토목설계1처 토목설계2부(042-607-3470) 및 한국철도시
     설공단 영남지역본부 토목부(051-603-3833)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동부권PM팀(042-607-4112)
 ㅇ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변경없음)

                                    122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한림면 시산리
          당초    195-5     전      199.0        199.0                   배종남
                                                        177
      1
                                                        한림면 시산리
          변경    195-5     전      199.0        199.0                   김송자
                                                        177

          당초   1394-1     답      282.0        282.0 장방리 99            김광도     근저당권외 장방리 456-3외        한림농협외
      2
          변경   1394-1     답      282.0        282.0 장방리 99            김광도




                                                                                                                       관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당초    116-6     임    2,691.0      2,691.0 장방리 628           김경구
124




      1
          변경    116-6     임    2,691.0      2,691.0 장방리 628           김경범




                                                                                                                       보
                                                        김해시 외동
          당초   1253-163   대       47.0         47.0                   강호진
                                                        1229-16
      2
                                                        김해시 외동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변경   1253-163   대       47.0         47.0                   강호진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229-16                      9-1(김해부원동지점)
                                                        한림면 장방리
          당초   1253-115   대       92.0            2.0                 강점중




                                                                                                                       2008. 2.18. (월요일)
                                                        1253-57
      3
                                                        김해시                          서울중구남대문로2가
          변경   1253-164   대          2.0          2.0                 강호진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동 1229-16                   9-1(김해부원동지점)
                                                        김해시 진영읍 여
                                                        래리 344
      4   추가   228-28     전       89.0         89.0                   허창호
                                                        장복아파트 201
                                                        동 1003호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김해시 진영읍 진
                                                  영리 598-3
          당초   197-11   답      250.0      250.0                   김수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협성아파트 103
                                                  동 1206호
      1
                                                  김해시 진영읍 진
                                                  영리 598-3
          변경   197-11   답      250.0      250.0                   김수천
                                                  협성아파트 103




                                                                                                                  관
                                                  동 1206호
                                                  통영시 용남면 동
125




                                                  달리 945-7
          당초   197-12   잡    2,296.0    2,296.0                   최승리
                                                  통영청구하이츠




                                                                                                                  보
                                                  203동 202호
      2
                                                  부산 금정구 부곡
                                                  동 63-11 부곡동     손명환
          변경   197-12   잡    2,296.0    2,296.0
                                                  에스케이아파트         외 1인
                                                  105동 1605호




                                                                                                                  2008. 2.18. (월요일)
          당초   173-1    과       85.0       85.0 설창리 635           김재용      근저당
      3
          변경   173-1    과       85.0       85.0 설창리 635           김재용

                                                  진영읍 신용리
          당초   산16-3    임    1,190.0       23.0                   김영환
                                                  520
      4
                                                  진영읍 신용리         김상환
          변경   산16-3    임       23.0       23.0
                                                  242             외 1인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부산 수영구 남
                                                         천동 183 우성보     오형근
          당초   산36-1         임    143,061.0    5,929.0                           지상권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라아파트 101동      외 6명
      5
                                                         105호

                                                         대전 중구 대흥동      한국철도시
          변경   산36-20        임       811.0       811.0                           지상권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
                                                         452-3           설공단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진영읍 죽곡리




                                                                                                                          관
          당초   491-1         임       487.0       487.0                   유진한
                                                         420
      1
126




                                                         진영읍 죽곡리         박태현
          변경   491-1         임       487.0       487.0
                                                         424            외 1인
                                                         경북 청도군 대성       김준필




                                                                                                                          보
          당초       산30       임     13,652.0    1,522.0
                                                         면 운산동 864      외 4인
      2
                                                         경북 청도군 대성       김준필
          변경   산30-4         임       942.0       942.0
                                                         면 운산동 864      외11인

                                                         서울 강동구 길동




                                                                                                                          2008. 2.18. (월요일)
                                                                         이정환
          당초       526       전       960.0        93.0 160 신동아아파트
                                                                        외 1인
                                                         6동 509호

      3                                                  서울 동작구 사당
                                                         동 17 사당우성       이승환
          변경   526-2         전         91.0       91.0
                                                         아파트 207동       외 1인
                                                         706호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진영읍 죽곡리
          당초   196-1         답          6.0          6.0                 기찬수
                                                           759
      1
                                                           진례면 담안리
          변경   196-1         답          6.0          6.0                 기찬수
                                                           759
          당초   699-3         답      380.0        380.0 담안리 887           김삼균
      2
          변경   699-4         답      380.0        380.0 담안리 887           김삼균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관
      1   추가   113-45        도       83.0        83.0                    김해시
128




          당초       313       도      284.0        190.0 농림부                   국
      2
          변경   313-2         도      190.0        190.0 농림부                   국




                                                                                                                          보
          당초   324-3         도      260.0        86.0 주촌면 망덕리            장철휴
      3
          변경   324-4         도       89.0        89.0 주촌면 망덕리            장철휴

          당초   1026-8        도    4,982.0      2,007.0 건설교통부                 국
      4




                                                                                                                          2008. 2.18. (월요일)
          변경   1026-11       도    2,102.0      2,102.0 건설교통부                 국

                                                           서울 종로구 공평
                                                                             신젠타종묘
          당초   1027-1        답    8,522.0        263.0 동 100 제일은행
                                                                                 주식회사
                                                           빌딩 18층
      5
                                                           서울 종로구 공평
                                                                             신젠타종묘
          변경   1027-25       답      304.0        304.0 동 100 제일은행
                                                                                 주식회사
                                                           빌딩 18층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464-2     구    9,013.0      388.0 농림부                국

      6    변경   464-6     구      325.0      325.0 농림부                국

           변경   464-7     구       76.0      76.0 농림부                 국

           당초   1027-7    답    2,360.0      453.0 신월리213         이덕출
      7
           변경   1027-31   답      471.0      471.0 신월리 213        이덕출

           당초   1027-8    답      846.0      614.0 신월리213         이덕출




                                                                                                                관
      8
           변경   1027-32   답      627.0      627.0 신월리 213        이덕출
129




           당초   1027-9    답    2,725.0    1,187.0 신월리69          박재근
      9




                                                                                                                보
           변경   1027-9    답    1,221.0    1,221.0 신월리 69         박재근

                                                    김해시 이동
           당초   1027-10   답    2,030.0    1,015.0                황갑순
                                                    514-2
      10
                                                    김해시 이동
           변경   1027-35   답    1,056.0    1,056.0                황갑순
                                                    514-2




                                                                                                                2008. 2.18. (월요일)
           당초   1027-11   답      537.0      308.0 신월리 65         문광자
      11
           변경   1027-36   답      306.0      306.0 진례면 신월리 65     문광자

           당초   1027-19   도    3,259.0    1,658.0 건설교통부              국
      12
           변경   1027-39   도    1,709.0    1,709.0 건설교통부              국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1062-1         도      146.0      39.0 농림부               국
      13
           변경   1062-6         도       52.0      52.0 농림부               국

           당초       1062       도    2,674.0      390.0 농림부              국
      14
           변경   1062-5         도      431.0      431.0 농림부              국

           당초   1039-5         도    1,744.0      637.0 건설교통부            국
      15




                                                                                                                      관
           변경   1039-8         도      670.0      670.0 건설교통부            국
130




           당초   1086-15        답    2,340.0      48.0 신월리110        전사봉

      16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보
           변경   1086-29        답       62.0      62.0 신월리 110       전사봉     근저당                      진례농업협동조합
                                                                                   249

           당초   1086-16        도      473.0      35.0 농림부               국
      17
           변경   1086-30        도       43.0      43.0 농림부               국




                                                                                                                      2008. 2.18. (월요일)
           당초   1062-2         도      160.0      45.0 농림부               국
      18
           변경   1062-7         도       46.0      46.0 농림부               국

           당초       1160       구      133.0      133.0 농림부              국
      19
           변경       1160       구      133.0          - 농림부              국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당초   263-1    답    1,246.0      149.0 신월리213          이양출
      1
          변경   263-1    답      172.0      172.0 신월리 213         이양출

          당초   263-2    답    1,316.0      267.0 신월리213          이덕출
      2
          변경   263-2    답      279.0      279.0 신월리 213         이덕출

                                                  장유면 삼문리
          당초   263-3    답    3,002.0      979.0                 서태수




                                                                                                                  관
                                                  109
      3
                                                  장유면 삼문리
          변경   263-3    답    1,027.0    1,027.0                 서태수
131




                                                  109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당초   263-4    답    2,583.0    1,178.0 신월리65           문광자     근저당                      장유농업협동조합




                                                                                                                  보
                                                                               237
      4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변경   263-12   답    1,362.0    1,362.0 신월리 65          문광자     근저당                      장유농업협동조합
                                                                               237

          당초   267-2    도    1,945.0      118.0 농림부                 국




                                                                                                                  2008. 2.18. (월요일)
      5   변경   267-5    도       45.0       45.0 건설교통부               국

          변경   267-6    도       74.0       74.0 건설교통부               국

          당초   263-5    도      419.0      339.0 건설교통부               국
      6
          변경   263-13   도      353.0      353.0 건설교통부               국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제16690호
                                   원 면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권   리   주   소   성   명

           당초   265-8         도    4,181.0    1,739.0 건설교통부            국
      7
           변경   265-10        도    1,891.0    1,891.0 건설교통부            국

           당초   266-2         답    3,170.0      28.0 신월리116        김만식
      8
           변경   266-18        답       35.0      35.0 신월리 116       김만식

           당초   267-1         구    1,256.0      209.0 농수산부             국
      9
           변경   267-4         구      213.0      213.0 농림부              국




                                                                                                                  관
           당초   266-12        도    3,678.0    2,360.0 건설교통부            국
      10
132




           변경   266-25        도    1,997.0    1,997.0 건설교통부            국

           당초       268       도    1,019.0      164.0 농수산부             국




                                                                                                                  보
      11
           변경   268-2         도      157.0      157.0 농림부              국

           당초       244       구    5,710.0      271.0 농림부              국

           변경   244-3         구      103.0      103.0 농림부              국




                                                                                                                  2008. 2.18. (월요일)
      12
           변경   244-4         구      160.0      160.0 농림부              국

           변경   244-5         구       41.0      41.0 농림부               국

           당초   268-1         도      145.0      83.0 농림부               국
      13
           변경   268-3         도       89.0      89.0 농림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