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완6   기정   석정동 216-3 답 일원    3,807
                변경   석정동 195-1 답 일원    1,151
           완7   기정   석정동 188-1 답 일원    1,532
           완8   기정    석정동 201 답 일원     3,080
           완9   기정   옥산동 287-1 답 일원    1,138
                변경   옥산동 287-1 답 일원    1,199
          완10   기정    옥산동 298 답 일원     5,889
          완11   기정    옥산동 322 답 일원       295
                변경    옥산동 322 답 일원       171
          완12   기정    옥산동 327 답 일원       734
                변경    옥산동 327 답 일원       858
          완13   기정    옥산동 357 답 일원       353
                변경    옥산동 357 답 일원       436
          완14   기정    옥산동 356 답 일원       545
                변경    옥산동 356 답 일원       616
          완15   기정   아양동 361-9 답 일원      940
                변경    옥산동 357 답 일원       359
          완16   기정   옥산동 435-6 천 일원      134
                변경    옥산동 357 답 일원       616
          완17   기정   옥산동 312-1 답 일원    1,117
                변경    옥산동 339 답 일원     4,335
완충녹지      완18   기정    옥산동 339 답 일원       968
                변경    옥산동 351 답 일원     5,125
          완19   기정    아양동 351 답 일원     5,124
                변경    아양동 329 답 일원     5,449
          완20   기정    아양동 351 답 일원     5,449
                폐지          -              -
          소 계   기정        4개소         12,596
                변경        4개소         12,785
           경1   기정   옥산동 26-1 답 일원     2,882
경관녹지            변경   옥산동 26-1 답 일원     2,861
           경2   기정   석정동 164-1 답 일원    2,805
           경3   기정   석정동 174-6 전 일원    3,807
                변경   석정동 174-6 전 일원    4,017
           경4   기정   석정동 173-1 답 일원    3,102
          소 계   기정        8개소          7,398
                변경        3개소          8,294
           연1   기정    석정동 218 답 일원     2,487
                변경    석정동 218 답 일원     2,437
           연2   기정    옥산동 282 전 일원     2,988
                변경    옥산동 282 전 일원     3,062
           연3   기정    옥산동 331 답 일원       200
                변경    옥산동 331 답 일원     2,795
연결녹지       연4   기정    옥산동 332 답 일원       390
                폐지    옥산동 332 답 일원         -
           연5   기정    옥산동 333 답 일원       390
                폐지    옥산동 333 답 일원         -
           연6   기정    옥산동 346 답 일원       377
                폐지    옥산동 346 답 일원         -
           연7   기정    옥산동 344 답 일원       366
                폐지    옥산동 344 답 일원         -
           연8   기정    옥산동 342 답 일원       200
                폐지    옥산동 342 답 일원         -
                           280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다) 저류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저류시설       저1      기정 옥산동 372-1 답 일원       10,000 근공1 내 포함
  라) 하천계획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금석천           기정 옥산동 26-3 천 일원        27,345
  마) 교육시설계획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기정          3개소         37,810
                      변경          4개소         40,843
    유치원       유1      신설    옥산동 275 답 일원       2,962
   초등학교       초1      기정    옥산동 325 답 일원      12,171
   중학교        중1      기정   옥산동   313-2  답 일원  12,470
                      변경    옥산동 332 답 일원      12,540
   고등학교       고1      기정    옥산동    358 답 일원   13,169
                      변경    옥산동 358 답 일원      13,170
  바) 종교시설계획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기정         2개소           4,056
                      변경         1개소           2,434
               종1     기정 석정동 319-5 천 일원        2,434
   종교시설        종2     기정   옥산동  341-3  답  일원   1,622
                      폐지 옥산동 341-3 답 일원            -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계          기정         2개소           3,639
  위험물저장        위1     기정 옥산동 30-1 전 일원         2,015   주유소
      및        위2     기정    옥산동 376 천 일원       1,624   주유소
   처리시설
  아) 전기공급설비계획 (변경)
             구분                 위 치          면 적(㎡)    비고
   전기공급        전1     기정                       2,844
     설비               변경 옥산동 132-1 대 일원        2,635   변전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안성시 옥산, 석정, 아양, 도기동 일원
  2) 면 적 (변경)
   ㅇ 기정 847,814㎡
   ㅇ 변경 847,793㎡ (감 21㎡)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 붙임 1
 아. 개발계획 평면도 (변경) : 게재생략
3. 실시계획 변경(2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281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 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이재영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이재영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가) 수도권과 중부권 지역의 관문도시로서 자족도시의 위상 재정립
 나) 안성 전통문화와 전원경관의 조화를 통한 친환경 문화예술도시 조성
 다)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2) 사업의 개요 (변경)
 ㅇ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 수용인구 (기정) : 16,623(196.1인/ha)
                 (변경) : 16,837(198.6인/ha)
   - 수용호수 (기정) : 6,393호(2.6인/세대)
                 (변경) : 6,476호(2.6인/세대)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가구수(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623 변경              기정      변경
     단독주택                      822      16,837       6,393   6,476
     공동주택                   15,801         634         316     244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기정 : 2008년 7월 8일 ~ 2016년 6월 30일
 ㅇ 변경 : 2008년 7월 8일 ~ 2017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변경없음) : 경기도 안성시 옥산, 석정, 아양, 도기동 일원
2) 면 적 (변경) :
 ㅇ 기정 847,814㎡
 ㅇ 변경 847,793㎡ (감 21㎡)
바. 자금 및 조성계획서 (변경) : 게재생략(택지개발계획 변경사항 갈음)
사. 사업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변경)
1) 사업개요 : 택지개발계획 변경사항 갈음
2) 사업시행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택지개발계획 변경사항 같음)
카.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변경) : 게재생략
타.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변경) : 게재생략
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관계
   도면 게재생략)
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관계도면 게재
    생략)
갸.「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282
제18629호                          관            보             2015. 11. 3.(화요일)
냐.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 (변경)
 1) 택지 현황 (변경)
                       공급대상용지
 구분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847,814 847,793               385 326
      국민주택        소 계    288,652 300,575                 8     9
       규모의
      주택건설 공동주택용지        288,652 300,575                 8     9
        용지
       기타의        소 계    137,816 125,424               344 284
 안성 주택건설        공동주택용지    43,553 44,371                  1     1
 아양 용지          단독주택용지    83,397 64,360                317 244
 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10,866 16,693                   26 39
                  소 계    421,346 421,794                33 33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용지 341,705 341,323                      4     4 공원    내 저류지
                                                                 (10,000㎡) 포함
        용지 주거편익시설용지 41,866 43,277                        5     5
             상업․업무시설용지 31,292 30,920                    21 21
                기타시설용지     6,483   6,274                 3     3
2) 택지공급계획서 (변경)
공급용도구분 가구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공급가격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방법 결정방법
     합계         847,814 847,793 385 326
        계       288,652 300,575 8 9
          A-1 18,422 18,422 1 1                             조성원가 60% 국민임대
          A-2 33,523 33,523 1 1                             조성원가 60% 국민임대
          B-1 38,621 38,590 1 1                               감정가격
                                                            (기정:조성원가110%) 분양주택
국민주택      B-2 36,185 45,236 1 1 자체사용 자체사용 - (기정:조성원가110%)     감정가격 분양주택
규모의 공동
주택건설 주택 B-3 -1 17,100 17,100 1 2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기정:조성원가100%)
                                              (공공임대리츠)
                                                              감정가격 분양주택
                                                                          (기정:5년임대)
 용지 용지       -2 29,527 32,430                                 감정가격 분양주택
                                                            (기정:조성원가110%)
          B-4 60,455 60,455 1 1 기타실수요자 기타실수요자 추첨 조성원가 85% 10년임대
          B-5 29,778 29,778 1 1                               감정가격
                                                            (기정:조성원가110%) 분앙주택
          B-6 25,041 25,041 1 1                             조성원가 85% 10년임대
                                                            (기정:조성원가110%) (기정:분양주택)
        계       137,816 125,424 344 284
     공동
     주택 C-1 43,553 44,371 1 1 기타실수요자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분양주택
     용지
         단독1 17,798 18,191 68 69 이주대책자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단독
기타의 주택 단독2       18,558 13,789 71 53
                                        협의양도인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감정가격
주택건설 용지 단독3 12,583 17,718 48 67
 용지      단독4 34,458 14,662 130 55 기타실수요자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 근생1 3,565 4,513 8 11 생활대책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생활 근생2 7,301 3,986 18 10 기타실수요자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시설
     용지 근생3 -             8,194 - 18 보상금예치자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283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관인초등학교공고제2015-10호
    관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관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금주초등학교공고제2015-09호
   금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금주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내촌초등학교공고제2015-01호
   내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내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도평초등학교공고제2015-04호
   도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도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일
◉선단초등학교공고제2015-01호
   선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해당없음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6일
◉송우초등학교공고제2015-01호
   송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송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4일
◉신봉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신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313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신북초등학교공고제2015-17호
    신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영북초등학교공고제2015-10호
   영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영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6일
◉영중초등학교공고제2015-02호
   영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영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9일
◉영평초등학교공고제2015-04호
   영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영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왕방초등학교공고제2015-05호
   왕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해당없음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외북초등학교공고제2015-01호
   외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외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운담초등학교공고제2015-08호
   운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운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6일
                             314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유암초등학교공고제2015-02호
    유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유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이곡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이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이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이동초등학교공고제2015-03호
   이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이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일동초등학교공고제2015-03호
   일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일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정교초등학교공고제2015-01호
   정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정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중리초등학교공고제2015-08호
   중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중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지현초등학교공고제2015-01호
   지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지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315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창수초등학교공고제2015-14호
    창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창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6일
◉청성초등학교공고제2015-16호
   청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청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추산초등학교공고제2015-01호
   추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추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축석초등학교공고제2015-16호
   축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축석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태봉초등학교공고제2015-15호
   태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해당없음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포천노곡초등학교공고제2015-01호
  포천노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천노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포천삼정초등학교공고제2015-01호
  포천삼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천삼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316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포천초등학교공고제2015-08호
    포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일
◉화현초등학교공고제2015-01호
   화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화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갈월중학교공고제2015-26호
    갈월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갈월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경북중학교공고제2015-02호
    경북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경북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관인중학교공고제2015-11호
    관인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관인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내촌중학교공고제2015-18호
    내촌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내촌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태봉초등학교공고제2015-16호
     태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해당없음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317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대경중학교공고제2015-27호
     대경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해당없음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대경중학교공고제2015-27호
     대경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해당없음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1월 1일
◉삼성중학교공고제2015-07호
    삼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삼성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5일
◉송우중학교공고제2015-09호
    송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송우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30일
◉영북중학교공고제2015-08호
    영북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영북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영중중학교공고제2015-02호
    영중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영중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이동중학교공고제2015-01호
    이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이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318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일동중학교공고제2015-34호
     일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일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포천여자중학교공고제2015-14호
   포천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천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2일
◉포천중학교공고제2015-12호
    포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포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6일
◉왕방초등학교공고제2015-06호
     왕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해당없음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일동유치원공고제2015-04호
    일동유치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일동유치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15-9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충청남도 교육감
    천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천안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2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2일
                                 319
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 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폐
 지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유사 업종 간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진단전문
 기관이 등록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경고 후 2차 위반 시 등록취소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술적 문제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1일 50세제곱미터 이상을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
 을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환경부령제61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627호(2015. 10. 30)에 게재된 “환경부령제61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별표 5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관보 제29쪽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제23행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74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
  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
  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용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 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로 구분함.(안 제4조제1항 제1호
     와 제3호 관련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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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개구부 및 통기구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 제10호 마목~사목)
  라. 주방에 자동확산소화기 대체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마. 주방에는 수동식소화기 대신 K급 화재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
    -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375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제정)이유
  옥내소화전의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동기동방식을 적용한 경우 옥상수조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고장시 자연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해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옥상수조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인 옥내소화전 수동기동방식(ON-OFF)은 주펌프의 고장이나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없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펌프를 추가
     설치토록 함(제5조제1항제9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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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동기동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인 아파트, 업무시설, 학교, 전시시설, 공장, 창고시설, 종교
     시설 중 사람이 거주하여 동결우려와 건물 환경 변화로 수동기동방식 설치비율이 낮은 아파트,
     업무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등은 수동기동방식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공장, 창고시설
     로 설치 대상을 축소함(제5조제1항제9호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0852(팩스번호 : 02-2100-5482)
    ○ 이 메 일 : seo1214joo@korea.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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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제2015-865호
  2015년 7월 8일 안타나나리보에서 최연호 주마다가스카르 대한민국대사(남아프리카공화국 상주)와
Beatrice Attalah 마다가스카르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7월 8일자로 발효된 ”대
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마다가스카르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
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외교부장관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마다가스카르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2008년 10월 1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에 관한 협정(이하 “EDCF”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가 마다가스카르 국가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
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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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2호                관        보         2015. 11. 6.(금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39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적시 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상호
연계성 확보 등을 통하여 사무기기의 성능향상과 유지보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m 행정기관 관련업체 대상 개정 의견조사: ‘15.4.20.~5.31.
  - 의견제출 : 행정기관(법무부), 규격 시험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제조사(삼성전자, 엘지전자, 인텔코리아, 삼보컴퓨터)
 m 개정(안) 게시 및 검토의견 수렴 : ‘15.6.15.~7.10., 8.7.~8.17.
 m 개정(안) 쟁점사항 검토회의 개최 : ‘15.7.22., ’15.8.21.
  - 대 상 :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업체 및 관련 시험기관
  - 내 용 : 기 제출된 개정의견 중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 및 추가 의견 수렴
 m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및 규제심사             : ‘15.9.2. ~ 10.29.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내용
 m 기술 발전에 따른 PC 주요부품 규격 현행화
 * (입력장치) 선택규격 중 속기키보드 등 생산중단에 따른 삭제, (하드웨어) 입출력단자 또는 보조기
   억장치 세부규격 변경 등
 m 조달청 물품분류체계 기준으로 규격관련 정비
 * 복합기 관련 규격을 조달청 물품분류체계(복사기)로 변경하고, 세부규격 조정
 m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한 LCD 모니터 규격 추가
 * 하이엔드급 등 모니터 출시로 인해 일반화면(5:4)과 와이드(21:9) 화면크기 반영
5. 자료 제공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m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게재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6. 문의
 m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전화 : 02-2100-3965, 전자우편 : hbseung@korea.kr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0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 온라인방식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3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제정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1. 규격명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2. 개정이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용으로 각각 운영 중인 단말기 표준규격이 유사하여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전된 기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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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344호
                           관인등록 및 폐기
 「울산광역시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5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관인등록                       관인폐기
    강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강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강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2일
     강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2일
   개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개운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2일
     개운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개운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2일
   검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검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2일
                                  197
제18631호            관               보             2015. 11. 5.(목요일)
   격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격동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6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5일
   구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구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8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7일
   굴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굴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남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의인              남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남산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남외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내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내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5년 10월 14일    □ 폐기 연월일 : 201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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