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예
  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3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
 령”으로, “영 제21조제3항제3호”를 “영 제21조제3항제2호”로,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법 제8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
 른 공공기관으로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
 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토결과”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를 말한다.
 6. “이행계획서”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결과 공공사업주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공공사업주관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7. “협의결과”라 함은 사업주관자와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를 완료한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22조에”를 “법 제10조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영 제22조에 따른
 1호 내지 5호에”를 “영 제22조 각 호에”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51조제1항1호”를 “영 제51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작성방법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완계획서”를 “수정계획서”로 한다.
 ③ 사업주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
 수정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계획서가 접수된 그 날을 당해 계획
 서의 제출일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1항2호”를 “제4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건설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
    합심의위원회
제7조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단특례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건설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5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소유자                   관계인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자명 권리구분 권리자 주소
73 노성면
   읍내리 산13-26 임 65,808 16,253
                                            논산시 노성면
                                      윤경식 읍내리     산13-26
                                           대전광역시 서구 노성농업
74 노성면
   읍내리 산13-45 임  3,126    3,126       박상용 제비네10길 49 협동조합 근저당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303-1
                                              (도마동)
75 노성면
   읍내리 산13-57 임    468      468       박만식   논산시   노성면 노성농업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31 협동조합 근저당 읍내리303-1
                                            서울 동대문구
76 노성면
   읍내리 산13-69 임      1,765    1,765   윤해중 시영아파트장안동 논산시농업 근저당 논산시 반월동
                                                         협동조합         161-3
                                               35-405
                                             대구 남구
77 노성면
   읍내리 산13-71 임        168      168   정찬종 대명동 629-1
                                           정우맨숀 4동404호
78 노성면
   읍내리 산14-1 임         893      893         논산시 노성면
                                      김옥기 읍내리     산14-1
                                           논산시 강산동 645
79 노성면
   읍내리 산14-6 임          33       33   박정규 동신아파트
                                            102동 902호
                                           논산시 강산동 645
80 노성면
   읍내리 산14-7 임          33       33   박정규 동신아파트
                                            102동 902호
      노성면 산14-8 임                          논산시 강산동 645
81
      읍내리              33       33    박정규 동신아파트
                                            102동 902호
   노성면 산14-9 임                             논산시 강산동 645
82
   읍내리                 33       33    박정규 동신아파트
                                            102동 902호
   노성면 산 임                                  논산시 노성면
                                      김옥기 읍내리
83
   읍내리 14-12        13,710   13,710
                                                  산14-1

◉인천광역시공고제2015-21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원투원케미칼(주)
2) 대 표 자 : 안 성 월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386번길 10, 에이동(원창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25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5. 2. 6.
                                93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가. 대 지 위 치 수영리,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좌동          -
                      공공주택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53,949.00             55,970.00 증 2,021.00
  다. 대 지 면 적(㎡)             53,949.00             55,970.00 증 2,021.00
  라. 연 면 적(㎡)               99,610.26             88,075.55 감 11,534.71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아파트
   마. 사 업 규 모 11개동(1,492세대, 12~20층) 및 8개동(1,388세대, 14~22층) 감 104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53,814,468천원 (국민주택기금 31,264,32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7.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화성봉담2지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봉담2지구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개요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가. 대 지 위 치 수영리, 동화리 일원 화성봉담2                    좌동             -
                      공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36,652.00            37,380.00     증 728.00
  다. 대 지 면 적(㎡)             36,652.00            37,380.00     증 728.00
  라. 연 면 적(㎡)               79,794.67            69,585.09    감 10,209.58
   마. 사 업 규 모 10~18층)  아파트 8개동(988세대,        아파트 6개동(1,028세대,     -
                             및 부대․복리시설 20~2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4,057,803천원 (국민주택기금 35,929,4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6. ~ 2017. 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9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1. 공고내용 : 국유재산의 원상회복 및 불법 시설물의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15. 2. 11. ~ 3. 31.(49일간)
3. 집 행 일 : 공고기간 이후 행정대집행 실시
4. 공고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7조 및 동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6. 공시송달 및 계고내용 : 국유재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통보
    구 분 지목                소재지         시설물 불법행위내용    대집행방법
                                      설치자
   국유재산 대              구로구 궁동             무단점유 및 불법구조물(비닐하우스)
                                      미상 불법구조물
                         117번지                 설치     철거
7. 만약 이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전파관리소에서 강제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
  토록하고 그 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재무징수계(☎ 02-2680-1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5. 3. 17.(화)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붙임]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주)상명자동차
 1 -0001017 운전학원 상명운학 인천광역시
   32-2001-10
                           당하동
                               서구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체납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대표이사
 2 41-1984-10    ㈜성라
    -0000003 대표이사 102아라호
                         인천광역시 중구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항동7가     체납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07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1052(2013.1.4)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6BL 공
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하갈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 공공분양→변경 일반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하갈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
      형의 변경(당초 국민임대→변경 일반임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6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176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2-1052(2013.1.4)호로승인고시한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B16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5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화성시하갈리, 상신리, 방축리일원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B16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공공분양→변경일반임대)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2014.11.20)호로승인고시한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5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화성시하갈리, 상신리, 방축리일원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5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
형의변경(당초국민임대→변경일반임대)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632(2014.11.20)호로승인고시한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내B-3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B-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 공공분양→변경 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32(2014.11.20)호로 승인 고시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 공공분양→변경 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8(2014.4.9)호로 승인 고시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
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177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공급유형의 변경
     (당초 국민임대→변경 일반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3(2013.5.9)호로 승인 고시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탑
   동, 두곡동 일원(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의 변경
    (당초 공동주택용지→변경 단독필지)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통계청고시제2015-37호
                    표본추출시스템 운영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표본추출시스템 운영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태평1동 6454번지)
  - 대표자명 : 김경태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표본추출시스템 운영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관리
3. 위탁기간 : 고시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78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하경 2014.03.18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동구 2015.02.04 황인채 LI MINGJI 인지에 의한
                       방어동 218                            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3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미호천 단위유역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미호천 단위유역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ㅇ 대상지역 : 청주시,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ㅇ 대상시설 : 3개 시․군 20,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ㅇ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ㅇ 적용시기 : 고시일로부터 적용(2015년~)
ㅇ 수질기준 :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보증수질로 기준 강화, 청주·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 및 시설개선 완료 후 강화 적용
                <미호천 1단계 방류수수질기준(BOD) 강화지역 및 시설>
    지역명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mg/L) 적용시기
                처리시설명      (㎥/일)      현행     강화기준
    청주시            청주     280,000      5.0     3.0  2019년~
    증평군            증평       25,000     5.0     4.0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20,000     5.0     3.0  2018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79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178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시흥시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일원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내A-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공급유형의변경
(당초국민임대→변경일반분양)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23(2013.5.9)호로승인고시한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2BL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2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오산시궐동, 금암동, 가장동, 서동, 가수동, 청학동, 누읍동, 벌음동,탑
동, 두곡동일원(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사업유형의변경
(당초공동주택용지→변경단독필지)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통계청고시제2015-37호
표본추출시스템운영업무수탁기관지정
통계법제37조및동법시행령제52조에의거표본추출시스템운영업무를아래와같이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2월16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재단법인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85 (태평1동6454번지)
- 대표자명: 김경태
2. 위탁업무및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표본추출시스템운영
시스템안정화및운영․관리
3. 위탁기간: 고시일부터2015년12월31일까지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17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하경2014.03.18
여
중
국
울산광역시동구
방어동218
2015.02.04
황인채
LI MINGJI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2월1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3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규정에따라‘미호천단위유역1단계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5년2월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미호천단위유역1단계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ㅇ대상지역: 청주시, 증평군, 세종특별자치시
ㅇ대상시설: 3개시․군20,000㎥/일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3개소
ㅇ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ㅇ적용시기: 고시일로부터적용(2015년~)
ㅇ수질기준: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의경우보증수질로기준강화, 청주·조치원공공하수처리시설은
증설및시설개선완료후강화적용
<미호천1단계방류수수질기준(BOD) 강화지역및시설>
지역명
공공하수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일)
방류수수질기준(mg/L)
적용시기
현행
강화기준
청주시
청주
280,000
5.0
3.0
2019년~
증평군
증평
25,000
5.0
4.0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20,000
5.0
3.0
2018년~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내서-칠원국도건설공사」와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의규정
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2월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452호                    관        보           2015. 2. 16.(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남 창원시           창원시 내서읍
                                마산회원구             호계리
   현                           내서읍 호계리 6.21        ~
  구역                               ~            함안군 칠원면 호계마을
                               경남 함안군             구성리    부체도로 확폭
       일반 국도5호선 칠원면 구성리                                  요청 민원에 2필지
       국도 (거제~중강진) 경남 창원시                       창원시 내서읍 의한 도로구역
                                마산회원구             호계리       변경
  변경                           내서읍 호계리 6.21        ~
  구역                               ~            함안군 칠원면
                               경남 함안군             구성리
                               칠원면 구성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 4. 23.~2016. 12. 1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64) 국도5호선 내서-칠원 국도건설공
     사 현장 사무실(☎ 055-586-0637)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5. 지형도면 : 첨부서류와 같음(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일련        지 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대 지적 편입 제외 성 명              편입           주소         비고
   1 486-10 486-63 대 312 4 - 정금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도로구역
                                              교회 내서읍 호계리 486-10 추가편입
   2 486-11 486-64 대 267 - 17 국                        -        도로구역
                                                                편입제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99(2014. 5. 1.)호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한 『지도-임자간 도로건설공사』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80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산업단지 지정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노성특화농공단지
 나. 위 치 :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
 다. 면 적 : 171,08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 생산농산물의 가공 판매와 생산기반 강화, 농외소득원의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 입주업체에 쾌적하고 저렴한 공장용지를 제공하여 도 농지역의 균
   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논산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2013년 ~ 2017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논산시장)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가.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 식료품제조업(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금속가공제
    품 제조업(25)(존치)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 분            분류기호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19,016  100.0
         식료품 제조업             10     95,611   80.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11,318    9.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     12,087   10.2      존치
      (기계 및 가구 제외)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합     계            171,088          100.0
              산업시설용지             119,016           69.5
              공공시설용지              52,072           30.5
                  도   로           13,665            8.0
                  주 차 장            1,737            1.0
                  유 수 지            5,856            3.4
                  배 수 지             500             0.3
                 폐수종말처리장           4,025            2.4
                  공   원            2,733            1.6
                  완충녹지            23,556           13.8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2 778 13,665 - - - 1 679 12,428 1  99                 1,237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2 778 13,665 - - - 1 679 12,428 1  99                 1,237
 소로 - - - - - - - - -               -  -                    -
지구외 - - 1,224 - - - - - 1,224 -        -                    -
                         81
제18451호                                  관            보                   2015. 2. 13.(금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신설 중로            2     3     18   국지     679    읍내리 읍내리 일반                          -   -
                                  도로            중1-7-1 산14-10도 도로
신설 중로            3     4     12   국지      99    읍내리 읍내리 일반                          -   -
                                  도로             중2-3 451-9전 도로
 2) 주차장
     도 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최 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신설           4         주차장         노성면 읍내리            -        증)1,737      1,737
                                   457-11전 일원
  3) 공원
     도 면 공원명 시설의
구 분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신설       2           공원      소공원       노성면 읍내리            -    증)2,733      2,733
                                        8-7장 일원
 4) 녹지
구분 도    면 시설명 시설의
     표시번호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4개소                                  -    증)23,556 23,556
신설       6            녹지    완충녹지       노성면 읍내리            -    증)4,654 4,654
                                       산13-45임 일원
신설       7            녹지    완충녹지       노성면 읍내리            -    증)10,222 10,222
                                         14답 일원
신설       8            녹지    완충녹지       노성면 읍내리                 증)2,222 2,222
                                        12-8전 일원
신설       9            녹지    완충녹지       노성면 읍내리            -    증)6,458 6,458
                                       463-3전 일원
 5)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4         수도공급설비          노성면 읍내리            -        증)500     500
                        (배수지)          산14-12임 일원
 6) 유수지
     도 면 시설명 시설의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최초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9           유수지 저류시설 노성면   읍내리
                              463-1답 일원                   -    증)5,856      5,856
 7)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   면 시설명 시설의
    표시번호      세분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5           수질오염 폐수종말 노성면 읍내리                    -    증)4,025      4,025
                     방지시설 처리시설 457-6답 일원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