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      )   구분        당 초             변 경
      유료도로관리권 근거법령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 조
1500000-0225                           1.                                                                     1.                                                                 13

국토해양부 등록부 열람 청       행규칙 제 조 제 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       4                3           )               2.

      구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서식
(              )
                                                                                                                     4               1                               3


      사도사용료 징 근거법령 사도법 제 조
1500000-0229                       사도법 제 조제 항
                                       1.            (       7        )                                       1.                     7               3

국토해양부 수허가 신청        사도법 시행령 제 조    사도법 시행령 제 조
                                       2.                                 (       4           )               2.                                 (       4           )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호 사도법 시행규칙 제 조 별지 호서식
(              )
                                       3.                                 (               3       )           3.                                         3                   3


      비도로관리청 수수료 요율별 수수료
1500000-0208                      요율별 수수료
국토해양부 도로공사시행허      공사시행허가의 경우 공사 공사시행허가의 경우                                                   -                                                                  : 1.1000

      가 신청           비 용지 및 용지비제외 유료도로신설의 경우 없음
(              )
                                                 (                                                        )

                                             1/1000


                           근거법령    도로법 제 조
                                       1.         도로법 제 조(       34           )                               1.                         34
                                   도로법 시행령 제 조
                                       2.         도로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16              )       2.                                             23                  1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별지
                                       3.                                             (           12          3.                                                     14
                                    별지       [     호서식
                                                     15])                                                           15
                                   유료도로법 제 조
                                       4.         유료도로법 제 조          (        6       )                       4.                             (       6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조
                                       5.                                                         (       5 5.                                                   (       5       )
                                   조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6.                                                             (       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 별지 호서식
                                       6.                                                             (                      1                   )
                                    조 별지 호서식 2                   2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
                                  유료도로신설 개축 허가신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            )
                                   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 기본서류
                                       1.                                                                     1.
                                   사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부                                              (1)                                                                1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          >
                                    공사시행허가신청서 유료도로신설 개축 허가신청서
                                       (1)                                                                                                   (           )
                                    사업계획서
                                       (2)        기본서류                                                        2.
                                    설계도서
                                       (3)       민원인제출서류                                                      <                                      >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 사업계획서
                                       2.                                                                     (1)
                                   로 신설 개축        수지예산명세서    (            )                                   (2)
                                   민원인 제출서류
                                       <         공사비원리금 상환의 연차계획                      >                       (3)
                                   유료도로신설 개축 허가 서
                                       (1)                                    (               )
                                   신청서            설계도서 위치도 평면도 종단                                             (4)                        (                   .                   ,
                                    사업계획서
                                       (2)        면도 설계보고서 및 교통분석                                                        ,
                                    수지예산명세서
                                       (3)        보고서                                                                            )
                                    공사비 원리금 상환의
                                       (4)
                                   연차계획서
                                    설계도서
                                       (5)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동물
1541000-0056
                            부가정보가
                           온라인          불가              가능
                           <       >
(              )

         병성감정              능 여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저분석
           퇴적물                                             불가                                                                                가능
1541000-0057
(              )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