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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198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HACCP 준수 우수사업자 우대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정·검사기관 변경 신고 시 전자적 방법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며, 제조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단일공장·시설에서 수지박과 동물성 유지류의 공동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료제조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료제조업 및 성분등록
신청 관련 민원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HACCP 준수여부 중점 심사 시 우수사업자의 경우 차년도 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하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신설)
나.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이 지정사항 변경 신고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
  록 명시(안 제31조 개정)
다.‘고시에서 정한 최소량의 30퍼센트 미만’에서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최대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으로 문구 수정(안 제34조 개정)
라. 단일공장·시설에서 2개 이상의 단미사료(수지박-동물성 유지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조시설 공
  동 사용 허용하고, 용어 혼동 방지를 위해 ‘수지박’을 ‘수지박(獸脂粕)’으로 국·한문으로 병기
  표시하여 의미 명확화(안 [별표 3] 개정)
마.‘제조업등록번호’는 사료제조업등록이 완료되어야 발급되는 번호로 등록신청서에는 제조업등록번
  호 기입이 불가능해 해당 작성란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바. 사료성분등록신청 요청 시 합법적 사업자 여부 확인, 신속한 시스템 접수 처리 등을 위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란 추가(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tpgus0916@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통일부공고 제2026-59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통일부장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
여하는 관계 부처를 확대하고 명칭을 정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존속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전환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관계부처 명칭 변경(제2조제1호, 제8호)
   1) 1. 기획재정부 ⇨ 1. 재정경제부
   2) 8. 산업통상자원부 ⇨ 8. 산업통상부


나.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로 인한 관련 부처 확대 필요(제2조제16호)
   -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 16.
      기획예산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심의·의결사항 관련 업무 담당 부처임.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을 ‘재검
   토기한’으로 변경(제10조)
    1) 제10조(존속기한) ⇨ 제10조(재검토기한)
    2) 통일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 통일부장관은
    3) 2024년 2월 1일 ⇨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
    4) 1월 31일 ⇨ 12월 3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
 - 전자우편: hsy58180@unikorea.go.kr
 - 팩스: 02-2100-582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평화교류총괄과(전화 02-2100-5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알림–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조직 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6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목포대학교
행정과 분임징수관
국립목포대학교
행정과 분임재무관
국립목포대학교
행정과 분임채권관리관
국립목포대학교
행정과 분임지출관
국립목포대학교
행정과 분임물품운용관
국립목포대학교
행정과 수입금출납원
국립목포대학교 행정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44호(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35호(2025. 12. 10.)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6호(접도
구역 지정(해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도   19호선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고시 내용 중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682」일원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682-7번지 제외 필요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9호선      노선명        남해~홍천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 시점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8
        범위
                    - 종점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682-8   (0.05 ㎞)

      접도구역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비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도구역을 변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2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남해송정GNB호부표)
표 지 명
위  치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남해송정
GNB호부표
34-41-47.60N
128-00-50.30E
황/
원추형
'26.2.3.
'26.3.16.
해저케이블
표시
재설치
완료
◉외교부고시제2026-5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레바논 일부 지역을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기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외교부고시 제2026-4호)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10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ㅇ 14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
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
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
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
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
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레바논 일
부지역(남부 주, 나바티예 주, 다히예 일부 지역-베이루트 공항 및 M51 도로 
제외, 바알벡-헤르멜 주, 베카 주 서베카 구 및 라샤야 구), ⑩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⑪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⑫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⑬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시리아 일부지역
(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제외)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6.3.20.~2026.7.31.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
지 효력을 가짐.  끝.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44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체납자(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가산
금)에게 독촉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기간 : 2026. 3. 26. ～ 2026. 4. 8. (14일간)
2. 대 상 자
연번
체납자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일부기재)
체납액*(원)
1
토로스시가
659-71-00632
761222-1******
경기도양평군중앙로
2,538,360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가산금을 합한 금액
3. 공고내용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독촉합니다. 본 공고 대상자는 
담당부서(☎044-202-2332, 2341)로 연락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 만료시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2, 2341)
◉서울특별시고시제2026-14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일대 일원 신내4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서울특별시장
신내4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2차)
1. 사업의 명칭 : 신내4 공공주택지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대행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대행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성명 : 오세훈(대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일대
○ 대지면적 : 27,011.00㎡
○ 규 모 : 공동주택-지하4층/지상25층, 생활SOC-지하2층/지상3층,
            연면적 : 126,515.561㎡
○ 용 도 :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7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생활SOC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0.01 ~ 2029.11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070)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입체
도시설계부(전화번호: 02-3410-769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 신내4 공공주택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2차)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일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123-11일원
② 대 지 면 적 (㎡)
27,011.0000
27,011.0000
③ 건 축 면 적 (㎡)
12,085.3969
12,157.812
증 72.4151
④ 건축 연면적 (㎡)
126,786.4556
126,515.561
감 270.8946
⑤ 건  폐  율  (%)
44.74
45.01
증 0.27
⑥ 용  적  률  (%)
290.94
286.21
감 4.73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아파트 7동 798세대
(지하4층, 지상25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아파트 7동 798세대
(지하4층, 지상25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31A) 전용 31.97㎡형 : 210 세대
31A) 전용 31.97㎡형 : 210 세대
31AU) 전용 31.94㎡형 :   24세대31AU) 전용 31.94㎡형 :   24세대
51A) 전용 51.93㎡형 :  44 세대
51A) 전용 51.96㎡형 :  44 세대
51AU) 전용 51.99㎡형 :   7 세대51AU) 전용 51.96㎡형 :   7 세대
59A) 전용 59.97㎡형 :  16 세대
59A) 전용 59.97㎡형 :  16 세대
59B) 전용 59.97㎡형 :  14 세대
59B) 전용 59.97㎡형 :  14 세대
59C) 전용 59.80㎡형 :  12 세대
59C) 전용 59.80㎡형 :  12 세대
59D) 전용 59.93㎡형 :  90 세대
59D) 전용 59.93㎡형 :  90 세대
59E) 전용 59.95㎡형 :  70 세대
59E) 전용 59.95㎡형 :  70 세대
59F) 전용 59.92㎡형 :  34 세대
59F) 전용 59.98㎡형 :  34 세대
59G) 전용 59.92㎡형 :  19 세대
59G) 전용 59.98㎡형 :  19 세대
59DU) 전용 59.93㎡형 :  5 세대59DU) 전용 59.99㎡형 :  5 세대
74A) 전용 74.98㎡형 :  32 세대
74A) 전용 74.96㎡형 :  32 세대
74B) 전용 74.98㎡형 :  11 세대
74B) 전용 74.96㎡형 :  11 세대
74C) 전용 74.98㎡형 :  29 세대
74C) 전용 74.96㎡형 :  29 세대
74D) 전용 74.96㎡형 :  14 세대
74D) 전용 74.98㎡형 :  14 세대
74E) 전용 74.96㎡형 :  15 세대
74E) 전용 74.98㎡형 :  15 세대
74F) 전용 74.96㎡형 : 15 세대
74F) 전용 74.98㎡형 : 15 세대
74G) 전용 74.96㎡형 :  15 세대
74G) 전용 74.98㎡형 :  15 세대
84A) 전용 84.94㎡형 :  30 세대
84A) 전용 84.97㎡형 :  30 세대
84B) 전용 84.94㎡형 : 30 세대
84B) 전용 84.97㎡형 : 30 세대
84C) 전용 84.94㎡형 :  30 세대
84C) 전용 84.97㎡형 :  30 세대
84D) 전용 84.94㎡형 :  30 세대
84D) 전용 84.97㎡형 :  30 세대
84E) 전용 84.98㎡형 :    1 세대
84E) 전용 84.97㎡형 :    1 세대
84F) 전용 84.99㎡형 :   1 세대
84F) 전용 84.98㎡형 :   1 세대
계
총    798 세대
총    798 세대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⑧ 사 업 기 간
2020.01 ~ 2029.08
2020.01 ~ 2029.11
⑨ 
부대
복리
시설
관리사무소
215.6241 ㎡
225.2558 ㎡
증      9.6317
경비실
35.7130 ㎡
34.9558 ㎡
감      0.7572
용역원휴게실
43.7292 ㎡
48.5158 ㎡
증      4.7866
다함께돌봄센터
167.7821㎡
162.4946 ㎡
감      5.2875
작은도서관
424.8883㎡
420.0901 ㎡
감      4.7982
경로당
192.8517㎡
195.374 ㎡
증      2.5223
키즈스테이션/맘스카페
128.9921㎡
139.1647 ㎡
기타부대복리시설 
합계
전:  4,930.8428
후:  4,860.4001
감     70.4427
주민공동시설-1
(일상지원센터/워크스테
이션)
156.5002㎡
153.4132 ㎡
주민공동시설-2
(커뮤니티키친/공유세탁방)
260.8027 ㎡
259.0244 ㎡
주민공동시설-3
(커뮤니티 센터)
367.4655 ㎡
365.2168 ㎡
주민공동시설-4
(미디어센터)
265.3638 ㎡
266.0761 ㎡
주민공동시설-5
944.5901 ㎡
946.6728 ㎡
택배보관함
-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
-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
게스트하우스-1,2
478.0449 ㎡
477.8967 ㎡
커뮤니티 라운지
(404동4층)
72.5749 ㎡
72.5749 ㎡
옥외코어-1~5
235.5231 ㎡
239.0597 ㎡
세대창고
2,020.9855 ㎡
1941.3008 ㎡
기계실
88.4607 ㎡
89.1847 ㎡
기전실 합계
전:    953.4269
후:    970.2253
증     16.7984
전기실/발전기실
294.7247 ㎡
297.0216 ㎡
소화펌프실
91.5441 ㎡
110.3981 ㎡
정화조 관리층
171.4455 ㎡
174.2228 ㎡
우수저수조 기계실/관리층
307.2519 ㎡
299.3981 ㎡
지하주차장
39,638.2915 ㎡
39,157.1246 ㎡
감    481.1669
⑩ 공동저수시설
504 톤
486 톤
감        18톤
⑩
생활 
SOC
다목적 체육관
2,615.5720 ㎡
2,309.9008 ㎡
생활SOC 합계
전:  7,530.6792
후:  7,488.6445
감     42.0347
체육관 사무실
71.8800 ㎡
248.222 ㎡
국공립 어린이집
1,194.2658 ㎡
1,185.2165 ㎡
청소년 독서실
980.1280 ㎡
981.0745 ㎡
기타 생활SOC
(문화 및 집회시설 SOC)
336.0256 ㎡
337.4505 ㎡
공용면적
2,332.8078 ㎡
2,426.7802 ㎡
기계실
441.2700 ㎡(펌프실포함)
418.9425 ㎡(펌프실포함)
기전실 합계
전:    897.1599
후:    975.8317
증     78.6718
전기실/발전기실
288.5800 ㎡
277.9225 ㎡
지열기계실
99.5699 ㎡
120.5892 ㎡
정화조관리층
67.7400 ㎡
158.3775 ㎡
지하주차장
3,762.0428 ㎡
3745.2971 ㎡
감     16.7457
⑫ 공동저수시설
216 톤
135 톤
감        81톤
⑪
근린
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1
99.8792 ㎡
99.7465 ㎡
근린생활시설 합계
전:  756.9601
후:  762.9013
증     5.9412
근린생활시설-2
657.0809 ㎡
663.1548 ㎡
소화펌프실
96.7598 ㎡
96.7801 ㎡
증      0.0203
정화조 관리층
28.6521 ㎡
29.2171 ㎡
증       0.565
지하주차장
394.9020 ㎡
391.0078 ㎡
감      3.8942
구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공급면적기타공용계약면적
⑫
단위
세대
면적
공공
임대
31A
210
31.9768
14.9725
46.9493
32.3230
79.2723
31U
24
31.9474
14.9913
46.9387
32.2933
79.2320
주거약자
51A
44
51.9334
23.9663
75.9341
52.5305
128.4646
51U
7
51.9657
23.7493
75.7150
52.5283
128.2433
주거약자
59A
16
59.9707
26.7302
86.7009
60.6200
147.3209
59B
14
59.9707
26.7302
86.7009
60.6200
147.3209
59C
12
59.8017
27.0124
86.8141
60.4491
147.2632
59D
90
59.9336
26.7944
86.7280
60.5824
147.3104
59E
70
59.9514
27.0923
87.0437
60.6004
147.6441
59F
34
59.9899
27.374
87.3639
60.6394
148.0033
59G
19
59.9899
27.374
87.3639
60.6394
148.0033
59U
5
59.9916
26.7798
86.7714
60.6411
147.4125
주거약자
74A
32
74.9666
34.9431 109.9097
75.7782
185.6879
74B
11
74.9666
34.9431 109.9097
75.7782
185.6879
74C
29
74.9666
34.9431 109.9097
75.7782
185.6879
74D
14
74.9869
33.2328 108.2197
75.7988
184.0185
74E
15
74.9869
33.2328 108.2197
75.7988
184.0185
74F
15
74.9869
33.2126 108.1995
75.7988
183.9983
74G
15
74.9869
33.2126 108.1995
75.7988
183.9983
84A
30
84.9718
36.7985 121.7703
85.8917
207.6620
84B
30
84.9718
36.7985 121.7703
85.8917
207.6620
84C
30
84.9718
36.7735 121.7453
85.8917
207.6370
84D
30
84.9718
36.7735 121.7453
85.8917
207.6370
84E
1
84.9715
40.5236 125.4951
85.8915
211.3866
84F
1
84.9815
39.6983 124.6798
85.9016
210.581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6-15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고시 제2025-25호(관보2025.06.26.)로 고시한 도로구역, 지형도면을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    종   노선번                       면적                    주요     총연장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분    류    호                        (㎡)                  통과지     (km)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일                                                  남양주시   전체:3.440
                          남양주시               남양주   남양주
      반                                                   와부읍
                  인천~강     와부읍                시     시           남양주시
      국   제6호                                            도곡리,
                    릉     도곡리,               와부읍   와부읍          (3.440)
      도                                                   팔당리
 당                         팔당리               도곡리   팔당리
                                   99,177
 초                                                       하남시    전체:1.630
      일
                                                          창우동   남양주시
      반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서산~가                                   남양주시    (0.670)
      국   제45호             하남시               하남시   하남시
                    평                                     와부읍     하남시
      도                    창우동               창우동   창우동
                                                          팔당리    (0.960)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일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   남양주          전체:3.440
      반                                                   와부읍
                  인천~강     와부읍                시     시           남양주시
      국   제6호                                            도곡리,
 변                  릉     도곡리,               와부읍   와부읍          (3.440)
      도                                                   팔당리
 경                         팔당리               도곡리   팔당리
                                   105,897
 없                                                       하남시    전체:1.630
 음    일
                                                          창우동   남양주시
      반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서산~가                                   남양주시    (0.670)
      국   제45호             하남시               하남시   하남시
                    평                                     와부읍     하남시
      도                    창우동               창우동   창우동
                                                          팔당리    (0.960)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변경(예정지적측량 결과 반영)
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4. 사업명 : 팔당대교~와부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18.11.02. ~ 2026.08.30.

6.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 관련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8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규정 정비(안 제7조)
   사업주가 국세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것으로 보는 서류에 「고
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
행상황신고서’를 추가함
나. 예술인 노무제공 개시 신고 규정 정비(안 제16조의7)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신설에 따라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 신고 시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6-41호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청문실시 통지)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
                      [유한회사 국제뷰티발건강진흥원]
1. 처분(공표)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유한회사          제조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85-8 그랑프리빌딩
                              오*숙
 국제뷰티발건강진흥원        [제7030호]          2층 206호


2. 처분(공표)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공표)원인이 되는 사실 :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 등 관련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행정처분 기준)제1항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 4. 28.(화) 13:00 ~ 13:3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6. 4. 13. ~ 2026. 6. 11.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20-50-0000154   **부여501   정*기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릉로
  2     41-2014-50-0000062   200해*호    박*자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대천항1길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8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간을 단축하고, 일ㆍ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고, 내ㆍ외국인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24조제1항)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내에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시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최대 1년 6개월) 
연장을 허용하도록 개선함
나.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29조제1항, 제5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ㆍ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던 업무분담지원금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
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내ㆍ외국인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함
라.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 정비(안 제9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신설로 육아휴직을
주 단위(1주 또는 2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월 단위의 육아휴직 감액 기준을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1주 또는 2주)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45호(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35호(2025. 12. 10.)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57호(지형
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도 19호선 하동근 하동읍 두곡 지형도면 고시 현황 내용 중 하동군
                                                        -
리 682」일원 지형도면 고시            하동읍 두곡리 682-7번지 제외 필요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하동군     하동군
                      남해   하동군                          하동군
       일반                               하동읍     하동읍
  폐지          19호선     ~   하동읍   190㎡                   하동읍        0.05
       국도                               두곡리     두곡리
                     홍천선   두곡리                          두곡리
                                        682-8   682-8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경남 진주시 남강로 50, 055-740-2632)에서 열람 가능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8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신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새로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분담지원금의 업무 분담 사유를 기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산정을 위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횟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절차 변경(안 제39조)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시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45조제3항)
  사업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새로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함
다.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 제52조)
  업무분담지원금의 업무 분담 사유를 기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까지 확대함에 따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을 규정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105조제1항, 제2항)
  추가징수액 부과 기준인 구직급여 지급제한 횟수에 당해 지급제한 처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공모형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이 산정되도록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마.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 규정(안 제116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