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04호                     관             보    2018. 2. 28.(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 4. 양수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
                          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 등기사항
                          4. 양수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5. 양수인의 여권 정보(신청인이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 ※ 제1호(주민등록표등본만 해당
                          부등본                합니다), 제3호 및 제5호에 대한
                          5. 여권 사본(신청인이 「재외국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
                          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
                                             인등록증 사본,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
                                             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접수: 각 시도(0일)       접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접수/처리 처리: 각 시도(7일)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기관 및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
                     기간)                     관(0일)
                                             처리: 각 시도(10일)
1500000-0720 부동산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발업 법             1. 합병계약서 사본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2. 합병공고문
          인합병신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
          고              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
                         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 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
                         한 다음 각 목의 서류        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 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
                         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 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구비서류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
                         다)                  다)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 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부동
                         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사무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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