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아성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1    753-2     구      397     753-2     397     1/1     국          농수산부
 2    768-3     도      88      768-3     88      1/1     국          건설부
 3    353-15    전      54      353-15    54      1/1     국          국토교통부
 4    319-30    도      280     319-30    280     1/1     국          건설부
 5    319-29    도      27      319-29    27      1/1     국          건설부
 6    319-34    도      247     319-34    247     1/1     국          국토교통부
 7    319-28    도      170     319-28    170     1/1     국          건설부
 8    319-38    도      15      319-38    15      1/1     국          국토해양부
 9    319-41    대      10      319-41    10      1/1     국          국토해양부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1    59-5      도      601      59-5     601     1/1     국          건설부
 2    산72-1     도     1,870    산72-1    1,870    1/1     국          건설부
 3     363      도     2,915     363     2,915    1/1     국          건설교통부
 4    360-4     구     1,833    360-4    1,833    1/1     국          건설교통부
 5     393      도     20,067    393     20,067   1/1     국          건설교통부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1    93-22     전      369     93-22      4      1/1     국          국토교통부

 2    139-14    전      753     139-14    114     1/1     국          국토교통부

 3    672-2     구      282     672-2     78      1/1     국          농림수산부

 4    675-16    도     2,570    675-16   1,152    1/1     국          건설부

 5    52-15     도     4,364    52-15     58      1/1   괴산군          괴산군
                                                       한국농어촌
 6    298-9     구      73      298-9     73      1/1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7    298-5     도      354     298-5     354     1/1     국          건설부

 8    295-3     도      297     295-3     297     1/1     국          건설부

 9    297-4     도      62      297-4     62      1/1     국          건설부

 10   139-13    전      68      139-13    68      1/1     국          국토교통부
편입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11   93-29     전       1      93-29      1      1/1   국           국토교통부
 12   93-25     전       3      93-25      3      1/1   국           국토교통부
 13   93-22     전       4      93-22      4      1/1   국           국토교통부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1    489-9     구거     144     489-9     144     1/1   국           국토교통부
 2    401-1     전       4      401-1      4      1/1   국           국토교통부

 3    122-1     전      80      122-1     28      1/1   국           국토교통부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수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1    822-2     도      997     822-2     997     1/1   국           건설교통부

 2    1138-1    구      438     1138-1    438     1/1   국           농수산부

 3     1076     도     10,079    1076    10,079   1/1   국           건설부

 4    802-2     도      398     802-2     398     1/1   국           건설교통부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42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6월04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 등 4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국가기
술자격 종목 중 일반기계기사 등 51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 등을 산업현장
의 직무에 맞게 변경, 임산가공산업기사 등 2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산업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 및 변경(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1의4, 별표 14, 별표 17, 별표 19, 
별표 20)
  나. 산업현장의 수요 저조로 인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별표 2, 별표 8, 별표 9)
  다. 출제기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종목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종목의 과목 통합, 명칭 변경 등 필
기시험 과목 변경(별표 8)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변경(별표 7)
  마. 언어순화, 종목명 상이, 오자 발생 등에 따른 종목 및 과목명칭 변경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9, 별표 2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
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43kangtaekt@korea.kr 
- 팩스: 044-202-80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19호
우체국통폐합에관한고시
　우편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따라우체국통폐합(우편취급국, 출장소로전환) 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통‧폐합 내역
   가. 업무종료일시 : 2021. 6. 11.(금) 18:00 이후
   나. 통‧폐합일(우편취급국, 출장소 전환일) : 2021. 6. 14.(월)
       ※ 우편취급국 설치(전환) 내역은 경인지방우정청 고시 제2021-16호(2021.5.20.) 참조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1. 6. 15.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인면
위치
업  무
이관국
전환
취급국명
한글
영문
용유
(인천)
6급
40424 103242
용유
IC.YONGYU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314-32(남북동 94-8)
인천운서동
인천용유동
우편취급국
정부과천청사
(안양)
6급
41298 103739 정부과천
청사
GOVT.COMPLEX
-GWACHEON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번지)
안양(우편)
과천(금융)
정부과천청사 
우편취급국
경기조안
(남양주)
6급
43158 103994 경기조안
GG.JOAN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로
499번길 4
(조안면 송촌리 284-6)
남양주
남양주조안
우편취급국
제603군사
(백령)
7급
42400 900860 603군사
APO603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당후길 2
(북포리 407-1)
백령
제603군사
출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7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 제외)
2021년 6월 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8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 시 점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22
- 종 점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123-24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ㅇ 해당사항 없음.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 해당사항 없음.
◉국립대전현충원공고제2021-22호
　국립묘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에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건립공사를 위한 국립묘
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 완료 하였기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04일
국립대전현충원장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1번지 일원
2.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국립묘지시설사업
◦사업의 명칭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충혼당) 건립공사
3.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의 전체면적 및 용도별 면적
◦전체면적 : 11,454.00㎡(묘지시설)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  고
부 지
건 축
연면적
묘지시설
계
11,454.00
3,628.52
9,647.71
지하1층, 지상3층
봉안당
8,307.00
3,628.52
9,647.71
안장기수 : 49,000기
주차장
3,147.00
-
-
주차대수 65대
(장애인주차2대, 대형버스6대 포함)
4.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업시행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
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착수일 : 2019. 5. 27.
◦준공일 : 2021. 5. 26.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76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
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2016-38호>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도산동1232-1번지, 1231-5번지
3. 점용목적: 우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57.4㎡
5. 점용개요: 강관추진(D=1,500㎜) L=16.19m, 강관(D=1,200㎜)
6. 점용기간: 당초– 2016.8.22.~2021.8.21.
   변경– 2021.8.22.~2026.8.21.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29번길15)
   
<허가번호: 제1999-33호>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25번지일원
3. 점용목적: 고수부지정비
4. 점용면적: 35,000㎡
5. 점용개요: 송정교고수부지(L=280, 맹암거, 호안석등)
6. 점용기간: 당초– 2014.6.15.~2019.6.14.
   변경– 2019.6.15.~2024.6.14.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29번길15)
   
<허가번호: 제2000-34호>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치: 전북전주시덕진구도덕동487-25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장및배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304㎡
5. 점용개요: 배수장및배수통관(2개소L=67m, L=63m) D600mm
6. 점용기간: 당초– 2015.6.22.~2020.6.21.
   변경– 2020.6.22.~2021.12.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장(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40)
◉법무부고시제2021-22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유애현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03.28
외국국적취득
노성호
1948.**.**
남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구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4.03.24
외국국적취득
임금옥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4.05.10
외국국적취득
이경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강인기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05.24
외국국적취득
이일옥
193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6.03.08
외국국적취득
박석미
194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화성시 
****
1984.06.01
외국국적취득
설은하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3.07.13
외국국적취득
김선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이해숙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77.08.26
외국국적취득
이성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6.03.07
외국국적취득
장경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1.17
외국국적취득
이은상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김수미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29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5.01.19
외국국적취득
김형중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이종식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김인기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12.05
외국국적취득
최왕동
195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1-22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명광
1981.**.**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2.1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엘리사
201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김명광의 
수반취득
김희정
2009.**.**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2.11.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혜성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8.08.18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77.10.05
외국국적취득
구자혁
195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05.08.11
외국국적취득
최막래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다륙유니스
1982.**.**
남성
모로코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9.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숙
1952.**.**
여성
영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2.09.23
외국국적취득
방은화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6.11.11
외국국적취득
송세봉
196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순은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90.04.17
외국국적취득
임명상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3.23
외국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6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4일
             공정거래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고, 벤처기업
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규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안 제21조제8항 및 제9항)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
   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신고하도
   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의 기준을 ‘6천억원 이상’으로, 국내시장 활동 기준을 월간 100만명
   이상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예산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설정
   하고자 함.
나. 벤처지주회사 규제 개선 (안 제26조)
 1)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자산총액 기준 등
   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천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여
   벤처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되, 총수일가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
   는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어 사익편취 등을 위해 벤처지
   주회사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관련 규정 신설 (안 제29조)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의 비중을 제한하고 그 구체적인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CVC가 조성하는 펀드의 외부자금 조달비율 상한을 40%로 설정하여 펀드의 자금조달을 용이하
   게 하고, 나아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라.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안 제32조제1항)
1)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게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소규모 비상장회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
  시의무를 면제하여 부담을 경감하되, 사익편취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마. 국외 계열회사 공시 강화 (안 제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에 직ㆍ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공시의무 면제사유, 공시내용, 간접출자의 의미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음.
2) 동일인에 대한 공시의무 면제 사유를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결정, 소재국
  의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공시내용을 국외 계열
  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으로 규정하며, 간접 출자로 공시대상이 되는
  국외 계열회사의 범위를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
  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구체화하고자 함.
바.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구체화 (안 제31조제2항, 제34조)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해 대규모 상품·용역 내부거래시 이
  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과 거래상대방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을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
  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 및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로 규정하고자 함.
사. 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안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1)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관련 회사와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PEF전업집단의 경우 PEF의 기업 지배가 일시적이고 PEF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및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PFF전업집단에 대한 지정 제
  외사유를 신설하여 해당 기업집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아.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안 제43조)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가격, 생산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
  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 정보교환담함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하고자 함.
자.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안 제54조제1항)
 1)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하여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의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자진신고 감면사유를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
   우,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
   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coolkjh@korea.kr
  ㅇ 팩스 : (044) 200-43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육군1사단 00중대 이전사업-3 등 12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육군1사단 
00중대 
이전사업-3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8-1
21,471
3,254
고시일
∼ 
2021.12.30.
별동
증축
1군수
지원여단 
00대대 
이전사업
(저장고)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5, 2-6
17,974
3,852
고시일
∼ 
2021.12.30.
신축
1군수
지원여단 
00대대 
이전사업
(초소 2,3)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2-1
4,604
120
9사단 
00훈련장 
화장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407-12
6,349
494
고시일
∼ 
2021.12.15
해병0사단 
본부
차량대피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60-19, 560-21
17,292.1
4,979.9
고시일
~
2022.05.31.
제0방공
관제대대 
작전지원실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86-2, 386-3
19,739
2,762
별동
증축
교육장 
화장실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137
20,974
207
고시일
∼ 
2021.12.31.
00 
시설사업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382-4, 382-19
8,263
4,947
훈련장 
화장실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41-41
3,297
459
000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1,300
1,300
고시일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감시초소
885-2
∼ 
2021.12.30.
용교리 
간부숙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11
76,426
1,20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마수리 
법당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196-6 외 1필지
3,870
3,870
고시일
∼ 
2022.11.30.
신축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7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찬민
2018.**.**
남성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2021.05.18
이슬기구존
2018.**.**
여성
필리핀
경기도 광주시 ****
2021.05.20
친저릭들건
1989.**.**
남성
몽골
경기도 화성시 ****
2021.05.3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634호(2020.11.05.), 국방시설본부고시 고시된 00부대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산1, 239-1, 산6, 439-4, 440-1, 233, 
238-3, 256-5, 236-1, 207-1, 234, 
237, 209-2, 209-5, 2, 222, 236-2, 
210-2, 223, 439-5, 235, 221-4, 
221-2, 224, 221-1, 220-2, 220, 
219-2, 219, 436-16
271,757
18,876
4.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20. 11. 5. ~ 2020. 12. 31.
ㅇ 변경 : 2020. 11. 5.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1-12호
출장소폐소및우체국신설에관한고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출장소 폐소 및 우체국 신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06월 04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출장소 폐소 및 우체국 신설 사항
  ㅇ 출장소 폐소
총괄국명
출장소명
주소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폐  소
예정일
한글
영문
김천
김천우체국
김천혁신도시
경북 김천시
혁신로 274
(우정사업조달센터 1층)
75454
704635
김천혁신
GC.HYEOKSIN
2021.7.1.
    - 업무종료일 : 2021. 6. 30.(수) 업무마감 후
  ㅇ 우체국 신설
총괄국명
소속국명
관서급
주소
등기용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신  설
예정일
한글
영문
김천
김천
혁신도시
7급
경북 김천시
혁신로 274
(우정사업조달센터 1층)
75454
704635 김천혁신GC.HYEOKSIN 2021.7.1.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출장소 폐소 및 우체국 신설 익일(2021. 7. 2.)까지 유효
◉고용노동부고시제2021-39호
작업장공기질분야한국산업표준(KS) KSIISO 7708 등8종개정예고고시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뺷산업표준화법뺸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고용노동부장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개정 사유
  ㅇ KSIISO 7708: 작업장과 일반 대기환경에서 공기 중 입자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
하는 데 유용한 입도분율에 대한 시료채취 방법을 규정하고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
  ㅇ KSIISO 8518: 작업장 공기 중의 입자상 납 및 납 화합물의 시간 가중 평균 농도의 결정을 위
한 측정과 불꽃 및 전기가열 원자흡수분광법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고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
준화 수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
  ㅇ KSIISO 8672: , 막여과지 방법을 이용하여 작업장 공기 중 부유 무기질 섬유의 수 농도를 위
상차현미경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
  ㅇ KSIISO 15202-3: 포집된 공기 중 입자상 물질 시료를 KS I ISO 15202－2에 규정한대로 전
연번
구분
제정번호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 7708
작업장 공기- 건강 관련 샘플링을 위한 입도 분율의 정의
2
개정
KSIISO 8518
작업장 공기- 입자상 납과 납 화합물의 측정- 불꽃 및 
전기가열 원자흡수분광법
3
개정
KSIISO 8672
작업장 공기- 위상차현미경에 의한 부유 무기질 섬유의 수 농도 
측정- 막여과지 방법
4
개정
KSIISO 15202-3
작업장 공기-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방출광도계를 이용한 공기 중 
입자상 물질 내 금속과 비금속의 측정법-제3부의 분석
5
개정
KSIISO 16200-2
작업장 공기- 용매 탈착/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제2부: 확산시료채취 방법
6
개정
KSIISO 177338
작업장 공기- 수은 및 무기 수은 화합물의 측정- 냉증기 
원자흡광분광법 또는 원자 형광분광법
7
개정
KSIISO 20552
작업장 공기- 수은 증기 측정-금·아말감 포집 및 
원자흡수분광법 또는 원자형광분광법에 의한 분석방법
8
개정
KSIISO 27628
작업장 공기- 초미세, 나노입자 및 나노구조 에어로졸-흡입 
노출 특성화 및 평가
처리한 시험 용액을 분석하기 위해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방출분광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시
하고, 방법 개발, 성능 점검 및 일상적인 분석 방법을 규정하고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
  ㅇ KSIISO 16200-2: 공기 중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VOCs)의 시
료 채취와 분석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개
정하기 위함.
  ㅇ KSIISO 177338: 수은과 무기 수은 화합물에 대한 장기간 또는 단기간 노출기준과 비교하고 
고정(지역) 시료채취를 위해 공기 중 수은 증기 및/또는 입자상 무기 수은 화합물에 대한 개인
들의 노출 평가에 적용하고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
  ㅇ KSIISO 20552: 작업장 환경에서 수은 증기를 측정하는 방법(예: 지역 시료채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
에 작업장에서의 나노에어로졸 노출을 효과적으로 특성화하고 감시하는 데 필요한 예비지식과 측정 
지침을 제공하고 용어 재정비, 화학단위 표준화 수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8월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산업보건과 ☏ 044-202-7736, E-mail : jaewoo12@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등 질의사항 및 제안으로는 접수 불가)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반대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전자우편: jaewoo12@korea.kr / 팩스: 044) 202-8093
5.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제 정 안  찬 성 / 반 대
검 토 의 견
수  정  의  견
검  토  사  유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7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0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양주시장
o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5.28.～2026.05.27.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일)
하천명
하천등급
1
검준이보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265-9
250
효촌천
지방
2
공릉천0090보
경기도양주시장흥면삼하리345-22
240
공릉천
지방
3
공릉천0170보
경기도양주시장흥면교현리113-26
180
공릉천
지방
4
배울보
경기도양주시장흥면삼상리19-5
1,380
공릉천
지방
5
기우리보
경기도양주시광적면비암리677-4
190
비암천
지방
6
상다리보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518-14
750
효촌천
지방
7
석현천0030보
경기도양주시장흥면삼상리198-28
290
석현천
지방
8
석현천0070보
경기도양주시장흥면석현리396-5
60
석현천
지방
9
청단보
경기도양주시만송동247-1
100
청담천
지방
10
입암천0010보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56-10
360
입암천
지방
11
상수대동보
경기도양주시남면입암리201-1
440
입암천
지방
12
입암천0050보
경기도양주시남면입암리190-2
340
입암천
지방
13
마웃보
경기도양주시남면입암리171-1
250
입암천
지방
14
입암천0030보
경기도양주시남면입암리10-11
280
입암천
지방
15
입암보
경기도양주시남면입암리2-6
160
입암천
지방
16
석산보
경기도양주시남면신산리66-9
210
입암천
지방
17
입암천0100보
경기도양주시남면매곡리2-3
630
입암천
지방
18
장골보
경기도양주시장흥면부곡리산5-6
410
공릉천
지방
19
장자보
경기도양주시장흥면삼상리160-2
990
공릉천
지방
20
제궁보
경기도양주시장흥면삼상리452-3
340
공릉천
지방
21
중보
경기도양주시장흥면일영리310-5
1,000
석현천
지방
22
중랑천022보
경기도양주시남방동63-4
320
중랑천
지방
◉국방부공고제2021-171호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04일
국방부장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발시험응시자격확대, 체력검정과신체검사방식개선, 현역복무실적등평가요소내용및배
점조정등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시험의운영간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율제고및우수인력확보를위해응시자격확대(안제5조, 별표1)
1) 동원보충대대정작과장을제외한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직위별응시가능병과에서육군(의
정과), 해군(의무과)가포함되고, 공군은누락되어공군의무과중접미어행의의무특기를추가
2) 예비역또는퇴역부사관의7급응시자격을현역복무기간7년에서6년으로완화
나. 응시원서제출을근무를희망하는지역의수임군부대장에서면접을희망하는지역의수임군
부대장으로변경(안제7조)
다. 필요시선발시험순서조정근거신설(안제9조제2항)
1) 현재단계별순차적으로선발시험을시행하도록명시하고있어우발상황발생시탄력적대응이
제한되므로, 필요시효율적이고원활한선발시험진행을위해선발시험순서를조정할수있도록
조문신설
라. 응시자편의증대및시험시행부대의업무부담감소를위해선발시험의체력검정과신체검
사방법개선(안제12조, 제14조의2)
1) 수임군부대에서시행하고있는체력검정을국민체력인증센터의국민체력인증제로변경
2) 각군별건강관리규정에따라군병원에서시행하고있는신체검사를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에따라민간병원에서도시행할수있도록변경
마. 현역복무실적등평가요소의내용및배점조정(안제15조, 별표5, 별표7, 별표7의2, 별표9)
1) 근무경력중보직경력평가기준을진급유형과지휘관직위이수여부에따른차등배점(1.5점～2.5
점)에서지휘관직위이수여부만으로배점(이수자2.5점, 미이수자2.0점)을조정하고, 예비군중
대장보직경력에해군지휘관직위추가
2) 근무병과에서배점을전투병과와그밖의병과로구분(1점, 0.5점)하였으나전투병과인경우만0.
5점을부여하는것으로기준을변경하고, 전투병과에해군정보과, 해병대기갑과, 정보과를추가
3) 동원・예비군관련부서에동원・예비군업무를수행하는해군작전사령부동원과추가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인증등급별(1～3급) 배점(1점～0.6점)에서3급이상취득시0.5점가점부
여로조정
5) 근무병과와한국사능력시험을심의평가요소로조정하여, 심의평가점수를9점에서11점으로확
대
바. 선발심의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위원회구성개선(안제16조)
1) 위원회를구성하는위원에군무원을추가하고, 대대장이하예비군지휘관및군무원선발시위원
장은대령급으로위원은중령급으로임명하여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변경
3. 의견제출
이개정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부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parkjh777@korea.kr
- 전화: 02-748-5249 (FAX : 02-748-527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예비전력과(전화02-748-5249, 팩스02-748-5273)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