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4호                                    2001. 11. 6. (화요일)
              정기구로서‘지방교육행정협의회’설치·운씁을         고, 후보자, 후보자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 선
              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거사무원은소견발표회장소에서참석자들에게
            바. 교육행정의전문성제고를위해교육감자격요
                                             눀면하여지지를호소할수있도록함.
              건을교육위원자격요건과동일하게교육경력5
                                           거.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화나
              년에서10년이상으로상향조정토록함.
                                             컴퓨터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을할수있도록
            사. 후보자들이자신을알릴수있는기회를넓히고
                                             함.
              주민의관심도제고를위해교육감선거기간을3
                                           너. 공정선거분위기조성및불법선거운동사전예
              일연장하여14일로하도록함.
                                             방을위해선거기간개시일전30일부터선거일까
            아.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지는학교운씁위원회위원을눀상으로법령에근
              경우임기만료일전30일이후첫번째수요일에
                                             거하지아니한교육·연수회기타각종행사를개
              선거를실시하되, 결선투표일은2일후인금요일
                                             최·후원할수없도록함.
              로하도록함.
                                           더. 선거일에투표소에가기불편한외딴섬중중앙
            자. 선거인 명부열람만 가능하도록 한것을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섬에거주하는
              의 신청에 의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선거인은우편으로투표할수있도록함.
              장이선거인명부사본을교부하도록하고, 그신
                                           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한‘허위사실공
              청은후보자등록마감일후3일까지로함.
                                             표죄’에 후보자등의 출생지·인격·행위·소속
            차. 후보자 등록신청시신청서류에재산신고서, 병
                                             단체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함.
              역사항에관한신고서, 최근3년간의소득세·재
                                           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운동기구의 설
                                             치및선거사무관계자의선임, 공무원의선거에
              산세·종합토지세의납부실적증명서를추가하
                                             씁향을미치는행위금지, 전화·컴퓨터통신망을
              도록함.
                                             이용한선거운동의허용, 선거인명부사본의배
            카. 후보자등록을 한 자가 제60조제6항의 규정의
                                             부등을내용으로하는규정이신설됨에따라동
              교육경력이나교육행정경력에해당하는직에있
                                             규정의위반에따른처벌근거마련
              는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버. 각종제한규정위반죄를 신설하여 선거인명부의
              그 직무를 정지하며, 그 기간은 공가로 보도록
                                             사본교부등제한규정을위반하거나명령·요구
              함.
                                             불응행위, 신고불이행 등의 행위에 눀한 처벌규
            타. 교육위원 및 교육감 후보자등록시 납부하는 기
                                             정을두도록함.
              탁금을교육위원은종전600만원에서300만원으
                                          3. 의견제출
              로, 교육감후보자는종전3,000만원에서1,500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안에눀하여의견
              원으로낮추도록함.
                                           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11월26일
            파. 선거사무소설치및선거사무원선임을허용하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
              되,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안의 교
                                           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육위원선거구수이내의선거사무원을, 교육위원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선거에있어서는1인의선거사무원을둘수있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및 전
              록함.
                                             화번호)
            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종합유선방송국
                                           다. 보내실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기획과(주
              과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소견발표회와 후보자
                                             소:서울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720-4583, FAX 736-8984)
              초청눀담·토론회를중계방송할수있도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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