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4) 상수가압장(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1,651.7
1개소
1,651.7
상수1
상수1
1,651.7
다산동 산5145-3 일원
(다산동 6041)
1,651.7
획지분할불허
1단계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15) 배수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7,978.5
1개소
7,978.5
배수1
배수1
7,978.5
다산동 5573-4 일원
(다산동 6039)
7,978.5
획지분할불허
1단계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16)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3,928.6
3개소
3,928.6
전1
전1
2,638.0
다산동 산5145-3 일원
(다산동 6042)
2,638.0
획지분할불허(변전소)
1단계
전2
전2
397.3
다산동 산5141-29 일원
(다산동 6037)
397.3
획지분할불허(케이블헤드)
1단계
전3
전3
893.3
다산동 5890-25 일원
(다산동 6004)
893.3
획지분할불허(케이블헤드)
1단계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17) 가스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73.6
3개소
73.6
가1
가1
25.0
다산동 3648-4 일원
(다산동 6046-2)
25.0
획지분할불허
1단계
가2
가2
23.6
다산동 3547 일원
(다산동 6162-1)
23.6
획지분할불허
3단계
가3
가3
25.0
다산동 4351 일원
(다산동 6140-1)
25.0
획지분할불허
1단계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18) 방수설비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7,965.3
1개소
7,965.3
방수1
방수1
7,965.3
다산동 5935 일원
(다산동 6006)
7,965.3
획지분할불허
1단계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19)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7,000.1
1개소
7,000.1
집1
집1
7,000.1
다산동 5583 일원
(다산동 6043)
7,000.1
획지분할불허 
(열공급시설)
1단계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20) 방송통신시설용지(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390.9
1개소
390.9
통1
통1
390.9
다산동 5599 일원
(다산동 6034)
390.9
획지분할불허 
1단계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21)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1,440.6
1개소
1,440.6
하1
하1
1,440.6
다산동 4426-24 일원
(다산동 6138-2)
1,440.6
획지분할불허
3단계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3]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4단계)
면 적(㎡)
(4단계)
비 고
합 계
12
1,832
대 지
2
18
도 로
4
148
구 거
6
1,666
주) 준공된 1~3단계 제외(총 필지수 및 면적은 변경없음)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없음)
■ 기정
구  분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1,396,837.7 871,490.0
154,580.8
335,420.8
35,346.1
-
도  로
508,283.8
471,425.7
3,797.1
26,618.9
6,442.1
- 132개노선
(총 132 노선 중 9개 노선 단계분리)
광  장
67,445.3
914.7
-
55,561.6
10,969.0
- 6개소
공  원
459,246.7
173,482.6
120,777.9
164,986.2
-
-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저류지2 44,028.4㎡ 포함)
녹  지
268,578.5
144,517.1
30,005.8
83,453.6
10,602
- 12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73,938.3
63,554.4
-
3,050.9
7,333.0
- 5개소(방수설비2(45,227.3㎡), 유수지1(166㎡) 포함)
수도
공급설비
9,630.2
9,630.2
-
-
-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
기초시설
1,440.6
-
-
1,440.6
-
- 1개소
방재시설
8,274.3
7,965.3
-
309.0
-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수설비2(49,895.2㎡)는 공공공지1에 포함)
(저류지2 (44,028.4㎡)는 수변공원2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경기주택도시공사(대표자 성명 : 이헌욱)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남양주시장, 경기도지사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1) 소관처별 토지조서 총괄(변경없음)
주) 미금중학교 3필지(다산동 3527-1학, 3531-8대, 3531-9대) 존치
2) 무상귀속 총괄 토지조서(변경없음)
○ 무상귀속 총괄도 : 게재생략
소관처
지목
합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남양주시
합계
필지수
12
10
2
면적(㎡)
1,832
1,814
18
대
필지수
2
-
2
면적(㎡)
18
-
18
도
필지수
4
4
-
면적(㎡)
148
148
-
구
필지수
6
6
-
면적(㎡)
1,666
1,666
-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등기부등본)
성명또는명칭
비고
동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무상
유상
존치
합계
228필지
1,903
1,903
1,832
-
71
-
-
1
다산동
3510
11
구
12
12
12
-　
　-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2
다산동
3510
15
구
1
1
1
　-
　-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3
다산동
3510
16
구
5
5
5
　-
　-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4
다산동
3527
1
학
6
6
-　
　-
6
경기도
미금중 존치
5
다산동
3531
3
대
9
9
9
　-
　-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6
다산동
3531
8
대
17
17
　-
　-
17
경기도교육감
미금중 존치
7
다산동
3531
9
대
48
48
　-
　-
48
경기도교육감
미금중 존치
8
다산동
3531
10
대
9
9
9
　-
　-
남양주시
협의완료:대상
9
다산동
4391
5
도
33
33
33
　-
　-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0
다산동
5733
4
구
1,443
1,443
1,443
　-
　-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1
다산동
5733
5
구
184
184
184
　-
　-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2
다산동
5733
7
구
21
21
21
　-
　-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3
다산동
5767
4
도
105
105
105
　-
　-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4
다산동
5823
3
도
2
2
2
　-
　-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15
다산동
5823
5
도
8
8
8
　-
　-
국(국토교통부)
협의완료:대상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계획(변경없음)
■ 기정
구    분류별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합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계
132
121
3
8
9
26,072 22,802
629
1,977
664
508,283.8 471,425.7
3,797.1
26,618.9
6,442.1 총132개노선 중
9개노선 단계분리
일
반
도
로
합     계
96
90
-
8
6
23,359 21,096
-
1,977
286
448,188
421,597
-
21,921
4,670
총96개노선 중
8개노선 단계분리
대
로 
소  계
13
11
-
5
1
8,888
7,091
-
1,761
36
224,640
203,374
-
20,366
900
1
36
1
1
-
-
-
1,191
1,191
-
-
-
42,876
42,876
-
-
-
2
30
1
1
-
-
-
405
405
-
-
-
12,150
12,150
-
-
-
3
28
2
2
-
-
-
1,618
1,618
-
-
-
45,304
45,304
-
-
-
27
4
4
-
3
-
3,272
2,926
-
346
-
88,344
79,002
-
9,342
-
총4개노선 중
3개노선 단계분리
26
3
1
-
2
-
1,682
267
-
1,415
-
17,966
6,942
-
11,024
-
25
2
2
-
-
1
720
684
-
-
36
18,000
17,100
-
-
900
총2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중
로
소  계
38
38
-
-
4
10,373 10,134
-
-
239
186,048
182,388
-
-
3,660
1
24
2
2
-
-
-
951
951
-
-
-
22,824
22,824
-
-
-
23
4
4
-
-
-
1,403
1,403
-
-
-
32,269
32,269
-
-
-
22
1
1
-
-
-
137
137
-
-
-
3,014
3,014
-
-
-
20
6
6
-
-
2
2,417
2,402
-
-
15
48,340
48,040
-
-
300
총6개노선 중
2개노선 단계분리
2
18
1
1
-
-
-
180
180
-
-
-
3,240
3,240
-
-
-
15
16
16
-
-
2
4,158
3,934
-
-
224
62,370
59,010
-
-
3,360
총16개노선 중
2개노선 단계분리
3
13
2
2
-
-
-
467
467
-
-
-
6,071
6,071
-
-
-
12
6
6
-
-
-
660
660
-
-
-
7,920
7,920
-
-
-
소
로 
소  계
45
41
-
3
1
4,098
3,871
-
216
11
37,500
35,835
-
1,555
110
1
11
1
1
-
-
-
151
151
-
-
-
1,661
1,661
-
-
-
10
27
26
-
-
1
2,653
2,642
-
-
11
26,530
26,420
-
-
110
2
8
9
8
-
1
-
812
679
-
133
-
6,496
5,432
-
1,064
-
3
6
6
5
-
1
-
411
363
-
48
-
2,466
2,178
-
288
-
5.8
1
-
1
-
35
-
35
-
203
-
-
203
-
4
1
1
-
-
-
36
36
-
-
-
144
144
-
-
-
보
행
자
전
용
도
로
합     계
36
31
3
-
3
2,713
1,706
629
-
378
18,624
13,418
3,774
-
1,432
총36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소
로 
소  계
36
31
3
-
3
2,713
1,706
629
-
378
18,624
13,418
3,774
-
1,432
1
10
15
13
-
-
2
929
753
-
-
176
7,750
7,530
-
-
220
2
8
6
6
-
-
-
85
85
-
-
-
680
680
-
-
-
3
6
15
12
3
-
1
1,699
868
629
-
202
10,194
5,208
3,774
-
1,212
총15개노선 중
1개노선 단계분리
기    타
-
-
-
-
-
-
-
-
-
-
41,471.8
36,410.7
23.1
4,697.9
340.1
가감속차로 및 
가각전체 등
주) 중복결정 된 지하보도 소로 진건1-76 및 대로 진건3-13은 노선수, 연장은 반영하고 면적은 미반영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 광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6개소
67,445.3
914.7
-
55,561.6
10,969.0
광장
광장1 기정
다산동 3583-2 일원
(다산동 6272 일원)
55,561.6
-
-
55,561.6
-
교통광장
대로진건3-13호선 
중복결정
광장3 기정
다산동 3563 일원
(다산동 6130-3)
914.7
914.7
-
-
-
일반광장
광장4 기정
다산동 5841-1 일원
1,395.0
-
-
-
1,395.0
일반광장
소로 진건1-76
378㎡ 중복결정
광장5 기정
다산동 5841-2 일원
1,455.0
-
-
-
1,455.0
일반광장
광장6 기정
다산동 5841-4 일원
1,133.0
-
-
-
1,133.0
일반광장
광장7 기정
다산동 5822-6 일원
6,986.0
-
-
-
6,986.0
일반광장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공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3개소
459,246.7 173,482.6 120,777.9 164,986.2
-
근린
공원
소계
기정
6개소
255,261.7
51,816.3 120,777.9
82,667.5
-
근1
기정
다산동 5889-3 일원
(다산동 6016)
13,210.2
13,210.2
-
-
-
근2
기정
다산동 산3003 일원
118,844.4
- 118,844.4
-
-
근3
기정
다산동 3652 일원
(다산동 6057 일원)
28,506.4
26,572.9
1,933.5
-
-
근6
기정
다산동 4381-1 일원
(다산동 6083)
12,033.2
12,033.2
-
-
-
근7
기정
다산동 4369-4 일원
(다산동 6135)
19,452.3
-
-
19,452.3
-
근8
기정
다산동 산3007 일원
(다산동 6126)
63,215.2
-
-
63,215.2
-
수변
공원
소계
기정
2개소
144,972.5 100,944.1
-
44,028.4
-
수1
기정
다산동 5948 일원
(다산동 6003 일원)
15,949.9
15,949.9
-
-
-
수2
기정
다산동 5995-1 일원
(다산동 6022 일원)
129,022.6
84,994.2
-
44,028.4
-
저류지2(3단계, 
44,028.4㎡)포함
체육
공원
소계
기정
2개소
51,334.3
13,044.0
-
38,290.3
-
체1
기정
다산동 4347-1 일원
(다산동 6138)
38,290.3
-
-
38,290.3
-
체2
기정
다산동 5597-1 일원
(다산동 6033)
13,044.0
13,044.0
-
-
-
어린이
공원
소계
기정
3개소
7,678.2
7,678.2
-
-
-
어4
기정
다산동 5595-1 일원
(다산동 6047)
2,408.7
2,408.7
-
-
-
어6
기정
다산동 3628-3 일원
(다산동 6093)
2,362.6
2,362.6
-
-
-
어7
기정
다산동 3507-1 일원
(다산동 6154)
2,906.9
2,906.9
-
-
-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2개소
268,578.5
144,517.1
30,005.8
83,453.6
10,602
완충
녹지
소계기정
7개소
127,532.3
70,541.5
-
56,990.8
-
완1
기정
다산동 3691 일원
(다산동 6141-1 일원)
56,990.8
-
-
56,990.8
-
완2
기정
다산동 3507-8 일원
(다산동 6014-2 일원)
35,893.4
35,893.4
-
-
-
완3
기정
다산동 5783-2 일원
(다산동 6013-1 일원)
18,315.2
18,315.2
-
-
-
완4
기정
다산동 4364-14 일원
(다산동 6023-2 일원)
6,349.9
6,349.9
-
-
-
완5
기정
다산동 3517 일원
(다산동 6099-3 일원)
4,904.4
4,904.4
-
-
-
완6
기정
다산동 3343-1 일원
(다산동 6103-6 일원)
4,066.8
4,066.8
-
-
-
완8
기정
다산동 3504-1 일원
(다산동 6152-4 일원)
1,011.8
1,011.8
-
-
-
경관
녹지
소계기정
5개소
141,046.2
73,975.6
30,005.8
26,462.8
10,602.0
경1
기정
다산동 5784 일원
(다산동 6010 일원)
27,127.9
27,127.9
-
-
-
경2
기정
다산동 산5142-1 일원
(다산동 6035 일원)
23,263.1
23,263.1
-
-
-
경3
기정
다산동 5146-2 일원
(다산동 6040 일원)
53,590.4
23,584.6
30,005.8
-
-
경4
기정
다산동 산3008-11 일원
(다산동 6162 일원)
26,462.8
-
-
26,462.8
-
경5
기정
다산동 5759-5 일원
10,602.0
-
-
-
10,602.0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5개소
73,938.3
63,554.4
-
3,050.9
7,333.0
-
공공
공지
공1
기정
다산동 5933-7 일원
(다산동 6007 일원)
49,895.2
49,895.2
-
-
-
방수설비2(1단계, 
45,227.3㎡)포함
공2
기정
다산동 4348 일원
(다산동 6140-2 일원)
3,540.8
489.9
-
3,050.9
-
저류지1 포함
공3
기정
다산동 3532-4 일원
(다산동 6160-1)
1,269.9
1,269.9
-
-
-
-
공4
기정
다산동 5836 일원
7,333.0
-
-
7,333.0
-
소로 진건1-76 
806㎡ 중복결정
공5
기정
다산동 5610 일원
(다산동 6012)
11,899.4
11,899.4
-
-
-
조경식재
현황도로 일부 존치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3)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상수가압장(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개소
1,651.7
1,651.7
-
-
-
상수
가압장
상수1 기정
다산동 산5145-3 일원
(다산동 6041)
1,651.7
1,651.7
-
-
-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배수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개소
7,978.5
7,978.5
-
-
-
배수지
배수1 기정
다산동 5573-4 일원
(다산동 6039)
7,978.5
7,978.5
-
-
-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하수도(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1개소
1,440.6
-
-
1,440.6
-
오수중계
펌프장
하1
기정
다산동4426-24 일원
(다산동 6138-2)
1,440.6
-
-
1,440.6
-
5)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 방재시설(변경없음)
- 저류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3개소
65,437.4
20,874
- 44,563.4
-
저류지
저1
기정
다산동 4334-18 일원
20,874
20,874
-
-
-
저류지1 존치
전체 20,874㎡ 중
지구내 997㎡포함
(1단계 공공공지2, 
대로진건3-1과 중복결정)
저류지
저2
기정
다산동 4363-8 일원
(다산동 6137 일원)
44,028.4
-
- 44,028.4
-
수변공원2(3단계, 
44,028.4㎡) 내 시설로 
중복결정
저류지
저7
기정
다산동 4427-21 일원
535
-
-
535
-
저류지7 존치
전체 535㎡ 중
지구내 309㎡포함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 방수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
기정
2개소
53,192.6 53,192.6
-
-
-
-
방수설비
방수1 기정
다산동 5935 일원
(다산동 6006)
7,965.3
7,965.3
-
-
-
-
방수2 기정
다산동 5905-6 일원
(다산동 6008)
45,227.3 45,227.3
-
-
-
공공공지1(1단계, 
49,895.2㎡)에 포함
주) 위치의 (  )는 준공된 부지의 확정된 지번임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4단계)
면 적(㎡)
(4단계)
비 고
합 계
12
1,832
-
대 지
2
18
-
도 로
4
148
-
구 거
6
1,666
-
주) 준공된 1~3단계 제외(총 필지수 및 면적은 변경없음)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일부 도로, 구거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도 지구계획 
변경승인 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협의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없음)
■ 기정
구  분
면  적(㎡)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1,396,837.7 871,490.0
154,580.8
335,420.8
35,346.1
-
도  로
508,283.8
471,425.7
3,797.1
26,618.9
6,442.1
- 132개노선
(총 132개 노선 중 9개 노선 단계분리)
광  장
67,445.3
914.7
-
55,561.6
10,969.0
- 6개소
공  원
459,246.7
173,482.6
120,777.9
164,986.2
-
-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저류지2 44,028.4㎡ 포함)
녹  지
268,578.5
144,517.1
30,005.8
83,453.6
10,602
- 12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5개소)
공공공지
73,938.3
63,554.4
-
3,050.9
7,333.0
- 5개소(방수설비2(45,227.3㎡), 유수지1(166㎡) 포함)
수도
공급설비
9,630.2
9,630.2
-
-
-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
기초시설
1,440.6
-
-
1,440.6
-
- 1개소
방재시설
8,274.3
7,965.3
-
309.0
-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수설비2(49,895.2㎡)는 공공공지1에 포함)
(저류지2 (44,028.4㎡)는 수변공원2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
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지구중심 간선도로변으로 교통광장을 계획하여 각종차량과 보행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
3)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6) 수도공급설비
○ 지구 내 수도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7) 환경기초시설
○ 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를 담당
8) 방재시설
○ 지구 내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 참고사항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의 기준공(단계별 준공)된 지역에서 변경된 ‘남양주 도시관리
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및‘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사항은 해당 고시내용을 참고
1.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19-296호(2019.07.04.)
2.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19-297호(2019.07.04.)
3.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공공주택(장기전세)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경기도 고시 제2020-55호(2020.02.28.)
4.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남양주시 고시 제2021-138호(2020.04.01.)
  - 남양주시 고시 제2021-157호(2020.04.08.) 정정고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29호
　「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법 제
45조에 따라 소유재산을 압류 후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압류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
명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
다. 
2022년 11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재산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제  목 : 재산 압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11. 24. ~ 2022. 12. 8.
3. 대상자 및 압류내역  
4. 안내사항
○귀사(하)가 체납금액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 및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 062-602-130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체납자)
상호
㈜ 엔피씨
법인등록번호
160111-0******
사업장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209
압류재산의 표시
지게차(전북04바4***)
압류일
2022년 11월 11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3,600,000원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57호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적용기간 : 2023. 1. 1 ∼ 차후 개정시까지
나. 재검토기한 :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
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22-32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전담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국방데이터 관리·활용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국방데이터 관리 활용 전담기관 지정
   1. 기관명 : 한국국방연구원
   2. 대표자 : 김윤태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4. 지정일 : 2022년 11월 18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공고제2022-1호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및 독
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검역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11.24.~12.8.(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272, 제1여객터미널 2F, 4017호, ☎032-740-2798)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와 독촉장이 폐문부재 사유  
   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
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대상자 주소
KHAN *
1981.04.19.
0120220275200000055
￦2,084,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0034호
 관보 제20365호(2022.11.2.)에 게재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9(국적상실)” 대
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취소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취소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전라북도 남원시              외국국적
           김영옥     1964.**.**   여     미국               1996.8.7
                                              *****                취득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11-14
ae0b7a9840d493d6bd37bc7231c943bb
02366566f868b68e4035e0310d3ea3b6
14e1107b34d92a74289862c21e88862f
2022-11-15
d5d7ab0820adbd63a77ba358febb486a
17a7611381ad22ddd5bbb5a08069c4e6
52eb33476f7d24c88d36cf2e3d0ede94
2022-11-16
792dbdc6d0788d5e5c94d59926dce639
30027af35b75defc520f4bdbacf7dedc
c3e06e8bdf0e1145519ea803f497309e
2022-11-17
8be42958ff8fc3cecea53e02a6bbe83f
96885a8e475c3a4ad92b76a90119fa33
105a7f38b682ce0605273328adea7eeb
2022-11-18
9209e0cba84260f1ae18f2a3a052e598
d8a64209e088a33442657ee0d5424825
102237e6b9e0ce335eed737c401951d4
2022-11-19
0d4b2c4bfb74684cb6e9e1a5eb393beb
627b868e7878b9d2ddcb20aad4a1e73b
5d13261fb678f2c871b21cbfc78e036b
2022-11-20
936fabbcc49674ec89c4ea5fc0676426
a79231f130d4a163ecdf2d23dc4bd042
44af7499b110e76ba3cb4f200f32cb89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역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1
42-2002-20-0000085
김○자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북구
2022. 11. 30.(수) 10:00
2
42-2016-26-0000036
김○준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울주군
2022. 11. 30.(수) 10:00
3
42-2012-26-0000017
박○성
정기검사불응
울산광역시동구
2022. 12. 1.(목) 10:00
5.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
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52)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6,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 제2022-387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매년 제출해야하는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
서’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2년 10월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
에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고 그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1조)
  -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가 일몰규제에서 해제되었기에 재검토 조항 삭제
ㅇ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위임된 업무사항 정비(안 제16조 등)
  - 서류 제출처 등을 문화재청장에서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변경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안 제16조)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안 제17조)
  * 우수 이수자 추천서 제출(안 제17조의2)
  *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안 제20조)
  * 별지서식 제12호, 제13호, 제18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무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kalava@korea.kr
  ㅇ 팩     스: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68~4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제주대학교공고 제2022-18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장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융합과학기술사회연구소장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수산종자디지털육종연구센터장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수산종자디지털육종연구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2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1월 10일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장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장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2년 11월 10일
□ 폐기 연월일 : 2022년 11월 16일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장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장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장
(전자이미지관인)
3
□ 폐기 연월일 : 2022년 11월 16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생물자원활용풀뿌리기업육성사업단장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생물자원활용풀뿌리기업육성사업단장
(전자이미지관인)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법령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예 정 처 분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22. 12. 16.(금) 13:00 ~ 16: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22, 리젠트프라자 5층)
6. 공고대상 : 1개 시설자 2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1     942018410001328   주원원주501호
                                                     강원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2    주원이앤씨(주)                     신고폐지
                                                      16, 202호 (무실동)
  2     942018410001329   주원원주502호




7. 참고사항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
       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42호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우편법 제2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거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기송달 하
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예금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예금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라.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2절(압류)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11. 24. ~ 2022. 12. 8.)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체납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건물대여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
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채권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조서 등본, 
제3채무자 명단 요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체  납  자
압 류 내 역
성 명
주  소
세목코드
징수과목명
압류금액
주식회사*진
(정*국)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 *24, 3*4호
02-11-51-512-20
외 1건
국유재산사용료
6,729,970
다**드시스템
전북 익산시 *열읍 박전길 
*1
01-10-43-431-105
외 1건
후납우편료
1,512,850
㈜세*에*텍
전북 군산시 자**역로 **3
01-10-43-431-107
후납우편료
499,820
한*푸드
전주시 완산구 메**3길 
1*-1*
01-10-43-431-105
외 1건
후납우편료
1,555,960
(유)제*
전북 군산시 임*면 탑천로 
**3
01-10-43-431-105
후납우편료
302,550
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매봉*1길 *2, 3층
01-10-43-431-105
후납우편료
409,240
박*용
(전*매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산*앙로 *8, *층
01-10-43-431-100
후납우편료
37,220
전**일신문
김제지사
전북 김제시 중*로 *4
01-10-43-431-100
외 9건
후납우편료
958,09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2-5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자격취소 처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1.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2.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권**(960117-1******)
   당사자
               주 소          (0759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2016.08.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80077, 2014.08.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761015-1******)
   당사자
              주 소  (216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6.07.04.)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 3528, 2001.12.28.),
   는 내용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8434, 2013.09.26)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640419-1******)
   당사자
               주 소          (1475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안산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를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2.10.12.)
 처분하고자 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