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보수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조정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 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과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
 사항 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160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8. 국가민속문화재 제786호 함양 일두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허용기준                           비
                     평지붕                          경사지붕(3:10)      고
      ·원지형 보존지역
  1구역 ·건축 ·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 개 · 보수 허용
      ·기존의 전답은 농업용 창고에 한해 허용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범위 내 개 ·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2구역 보수 허용                             -초가, 한옥, 절충 한옥 등 개평마을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양식 허용
      · 최고 높 이 5m
  3구역 -농업용 창고에 한함 이하(1  층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농업용 창고에 한함
  4구역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5구역 ·함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 성 · 절토 금지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이로 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조정후>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초가, 한옥, 절충 한- 옥 등 개평마을 경관과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조화되는 건축양식 허용
        ㅇ  건 축물 최
 제3구역 ㅇ 농업용 창고에 한함고 높 이 5m 이하           ㅇ 건 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제5구역 ㅇ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단, 1구역 제외)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
          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
          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
          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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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민속문화재 제151호 나주 계은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ㅇ전통한옥 형태에 한하여 신축·증축 허용(건축물 최고높이 7m이하)
    1구역 ㅇ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한옥 형태로 재·개축 허용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 ㅇ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
     사항 ㅇ축  사 및 분뇨시설 제한
         ㅇ권고사항 : 건축물 신축 및 재·개축시 기와지붕 또는 초가지붕, 색상은 저채도의 난
           색계열 유도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조정후>

    구분                           허용 기준                       비
                  평슬래브                      경사지붕(3:10 이상)    고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한옥형태에 한함)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기존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은 전통 한옥형태에 한함)
        ㅇ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등 이와 유산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 통 ㅇ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사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
         토 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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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10.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 보성 이정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국가민속문화재 제159호 보성 이진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국가민속문화재 제160호 보성 이준회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국가민속문화재 제162호 보성 열화정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기     준       안                       비 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각3:10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지역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전통
                                                     한옥형태의 재․개축 허용
  2구역 ㅇ최축고·증높축이 허5m(1                                    기존 건물범위내
                  용 층) 이하 신 ㅇ최축고·증높축이 허7.5m(1
                                       용 층) 이하 신 재․개축 허용
  3구역 ㅇ보성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
   사항통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조정후>
  구분                              허용기준                            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은 전통한옥 형태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사항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163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11. 국가민속문화재 제153호 해남 윤철하 고택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건축물, 시설물의 신축ㆍ증축 및 원지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 허가사항)
  2구역 ㅇ1구역과 같음                         ㅇ건축물 최고높이 8m(1층)이하
  3구역 ㅇ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
          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공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
   사항 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3구역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이상의
  제외) 절토·성토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 유적정비, 공익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 및 시설물
         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조정후>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3구역 ㅇ해남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 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및 재․개축 시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 1구역 : 개․보수만 허용
        - 2구역(경사지붕) : 재․개축도 허용(단, 한옥 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이외의 건
   공통     축양식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사항 ㅇ-기건타축물문화최재고청장 허가사항
 (3구역 - 위험물 저장높및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제외)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
         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
         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164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WGS-84)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목 적 비 고
 전 오륙도 N 35° 05′ 04.5″                    7   홍원형                광달
     방 파제 E 129° 06′ 20.5″ ISO R 4s 20       콘크리트조 '17. 8. 2. 항행
                                                              원조 거리
 후 서단등대                                  10    15                변경
 전 부산항 N 35° 05′ 19.0″ VQ R               7  홍 원주형     “       “ 등 질
 후 2호등부표 E 129° 05′ 51.0″ ISO R 4s -                             변경
 전 부산항 N 35° 06′ 21.2″ VQ G               8  녹 원주형     “       “  “
 후 9호등부표 E 129° 03′ 40.0″ ISO G 4s -
 전 부산항 N 35° 06′ 29.7″ VQ R               7  홍 원주형     “       “  “
 후 10호등부표 E 129° 03′ 48.4″ ISO R 4s -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1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해리)
                                        달거리 도색      설치 폐지
                   (WGS-84)                   구조 년월일 년월일 비고
        해운대대경     35-09-12.1N,                 황
 폐지     A호등부표    129 -09-23.9E Fl(4)Y8s  6   망 대형 ‘13. 12. 5 ‘17. 8. 4.
        해운대대경     35-09-22.4N,              (LL-24)
        B호등부표    129-10-02.8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해리) 달거리 도색    설치 폐지
                   (WGS-84)                   구조 년월일 년월일 비고
        송정항KT     35-10-06.8N
        A호등부표    129-12-19.8E
        송정항KT     35-10-02.6N
 폐지     B호등부표    129 -12-12.0E Fl Y 4s     7   황
        송정항KT     35-10-15.6N                 망대형 ‘17. 7. 4. ‘17. 8. 4.
        C호등부표    129-12-02.3E
        송정항KT     35-10-23.4N
        D호등부표    129-12-05.9E
                                      177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17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8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오륙도
방파제
서단등대
N
35° 05′ 04.5″
E 129° 06′ 20.5″
ISO R 4s
20
7
홍원형
콘크리트조
15
'17. 8. 2.
항행
원조
광달
거리
변경
후
10
전
부산항
2호등부표
N
35° 05′ 19.0″
E 129° 05′ 51.0″
VQ R
-
7
홍원주형
“
“
등질
변경
후
ISO R 4s
전
부산항
9호등부표
N
35° 06′ 21.2″
E 129° 03′ 40.0″
VQ G
-
8
녹원주형
“
“
“
후
ISO G 4s
전
부산항
10호등부표
N
35° 06′ 29.7″
E 129° 03′ 48.4″
VQ R
-
7
홍원주형
“
“
“
후
ISO R 4s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1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폐지
해운대대경
A호등부표
35-09-12.1N,
129-09-23.9E
Fl(4)Y8s
6
황
망대형
(LL-24)
‘13. 12. 5
‘17. 8. 4.
해운대대경
B호등부표
35-09-22.4N,
129-10-02.8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폐지
송정항KT
A호등부표
35-10-06.8N
129-12-19.8E
Fl Y 4s
7
황
망대형
‘17. 7. 4.
‘17. 8. 4.
송정항KT
B호등부표
35-10-02.6N
129-12-12.0E
송정항KT
C호등부표
35-10-15.6N
129-12-02.3E
송정항KT
D호등부표
35-10-23.4N
129-12-05.9E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시행자 :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4
5. 하천공사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16. 10. ~ 2017.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조서(변경)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권자
 번호                          (㎡) (㎡)           주    소          성 명
  1    광주광역시 북구      29-3 답 236      33  광주  북구    일 곡마 을로      김*
         월출동                         33         173-1
  2         〃
                     29-1 답 1,454 44 44           〃             〃

                                     17    전라남도 순천시
  3         〃
                      27   전 1,846 30          봉화2길          이** 외 2인
                                           116,801동 201호
  4                 519-1 천 181     181           -            하**
            〃
                                    181
  5    광주광역시 북구      1187 전 990      34 설죽로광주광 196번
                                                   역시 북구
                                                    길 22, 1동 이** 외 5인
         용전동                         45         1309호
   6   광주광역시 북구     420-6 답 69       69         건설부
         월출동                         69
   7               420-11 답 5         1
            〃
                                      17          〃

   8        〃       36-12 답 7          7          〃

   9                 36-8 답 375     218
            〃
                                    218           〃

  10                 30-2 전 884     244
            〃
                                    244
                                     31
                                                  〃

  11        〃        30-5 전 125      31           〃

  12                 27-2 전 66      482
            〃
                                    482
                                     28
                                                  〃

  13        〃       420-5 답 28       28           〃

  14               420-10 답 14       10
            〃
                                     10           〃

  15        〃      943-15 도 1,072 64 64    농림축산식품부
  16                420-4 도 205      -          건설부
                                     13
  17                420-7 도 361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강**
                                    103   서천역길 41번길 25
  18                424-2 도 77       -          건설부
                                     2-
  19                420-3 도 7          7 광주 북구 월출동 451         서**
  20                420-8 도 13       -       건설교통부
                                     13-
  21               420-12 도 21         4     국토해양부
  22                424-5 도 307      -          건설부
                                     42
  23   광주광역시 북구    1187-1 전 94       94         건설부
         용전동                         94
  24        〃
                                     -
                   1209-18 구 1,502 436          건설부
                                175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구조․       변경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변경전     부산항신항       35-02-07.0N,                 7                             LED200
        17호등부표      128-44-09.9E    Fl(2) G 6s        망대형
                                                          녹     ‘17. 8. 1. 항행
                                                                           원조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35-02-58.5N,                 7     홍                       LED200
        18호등부표      128-44-34.3E    Fl(2) R 6s        망대형           〃       “    =>
변경후                                              9                            LED200HI
변경전     부산항신항       35-02-28.5N,                 7     녹                       LED200
        19호등부표      128-42-59.9E     Fl G 5s          망대형           〃       “    =>
변경후                                              9                            LED200HI
변경전     부산항신항       35-03-19.5N,                 7     홍                       LED200
        20호등부표      128-43-23.5E     Fl R 5s          망대형           〃       “    =>
변경후                                              9                            LED200HI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    등고 광  달 도색 변 경
                                                          목적 설치기간 /
              (WGS-84)        질  (m) (해리) 구조
                                      거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변경         N 36° 03′ 33.9″
 전 대동배항 E 129° 31′ 54.5″ Fl G 5s 9.6 5 원형철 백
                                                          항해  설치목적 방사에
                                                                     파제연장공
                                                                       따른
변경 방 파 제등주 N 36° 03′ 33.3″
                                              조 2017.8.3. 원조 종료일까지/ 위치이동
                                          7.3m                 없음   (국유표지)
 후         E 129° 31′ 54.0″
□ 폐지
                 위치                    광달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공사완료에
대동배1리항 N 36° 03′ 33.1″ Fl(4) Y 8s       3    황․망대형 2017.7.19.              공사    따른
                                                                 2017.8.3. 목적용 목적소
한영등부표 E 129° 31′ 52.4″                        (LT-10)                               멸
                                                                               (사설표지)
                                             178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178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신항
17호등부표
35-02-07.0N,
128-44-09.9E
Fl(2) G 6s
7
녹
망대형
‘17. 8. 1.
항행
원조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18호등부표
35-02-58.5N,
128-44-34.3E
Fl(2) R 6s
7
홍
망대형
〃
“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19호등부표
35-02-28.5N,
128-42-59.9E
Fl G 5s
7
녹
망대형
〃
“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변경전
부산항신항
20호등부표
35-03-19.5N,
128-43-23.5E
Fl R 5s
7
홍
망대형
〃
“
LED200
=>
LED200HI
변경후
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8월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8월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대동배항
방파제등주
N 36° 03′ 33.9″
E 129° 31′ 54.5″
Fl G 5s
9.6
5
백
원형철조
7.3m
2017.8.3.
항해
원조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없음
방파제연장공
사에따른
위치이동
(국유표지)
변경
후
N 36° 03′ 33.3″
E 129° 31′ 54.0″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대동배1리항
한영등부표
N
36° 03′ 33.1″
E 129° 31′ 52.4″
Fl(4) Y 8s
3
황․망대형
(LT-10)
2017.7.19.
2017.8.3.
공사
목적용
공사완료에
따른
목적소멸
(사설표지)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미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타용수(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469번지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
  - 허가량 : 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구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별도 점용허가
    ￮ 취수장 및 취수구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8. 03. ~ 2022. 08. 0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 (원동취수장)
  - 허가량 : 17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7. 21. ~ 2017. 10. 31.
                                   317
제19069호                      관            보            2017. 8. 9.(수요일)
 69   멀리네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덕암리 490          2,880       왕덕천(지방하천)
 70    송산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송산리 507          5,470       왕덕천(지방하천)
 71   신소내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사포리 659          1,440       왕덕천(지방하천)
 72    오산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오산리 333-03       36,930       왕덕천(지방하천)
 73    군봉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육곡리 550-64       1,290       왕암천(지방하천)
 74    두월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 91-3         5,760       왕암천(지방하천)
 75    들논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134-01       1,800       왕암천(지방하천)
 76    정착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왕암리 228-3        1,220       왕암천(지방하천)
 77    월오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월오리 43-13 답       3,310       월산천(지방하천)
 78    석종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석종리 58-20 답       1,440       주천(지방하천)
 79   이내성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학당리 25          2,010       주천(지방하천)
 80   지경2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지경리 265-3 답      30,240       주천(지방하천)
 81    조화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600           5,400       중교천(지방하천)
 82    마전양수장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541          3,600       황화천(지방하천)
 83    외평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269          3,160       황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8.01.~2018.07.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논산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가시락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대덕리 234-1        2,500   갑천(지방하천)
 2    가장골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석서리 448-1        1,500  장성천(지방하천)
 3    갑천15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501-10        100    갑천(지방하천)
 4    갑천30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87-1          100    갑천(지방하천)
 5    갑천31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58-2          200    갑천(지방하천)
 6    갑천32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검천리 9-3         1,100   갑천(지방하천)
 7    갑천33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308-10       1,400   갑천(지방하천)
 8    갑천34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401          400    갑천(지방하천)
 9    갑천35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도산리 314-1         400    갑천(지방하천)
10     고양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어곡리 36-1          100   어곡천(지방하천)
11    고인돌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234-1         100   논산천(지방하천)
12     남산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274-1        2,800  논산천(지방하천)
13    노성천2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하도리 275-5         100   노성천(지방하천)
14    논산천10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278         1,400  논산천(지방하천)
15    논산천4취입보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병암리 98-6        4,600  논산천(지방하천)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