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01-95-2031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사전통지 경남06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3     엄종* -7042-5003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폐문부재     560,000     -   -
                        서전송 보637                  민다리안길
               -110                  261.4Km

            01-95-2031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사전통지 대구06                                 보관기관경
  4     김태* -7042-9003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강원도 원주시 소일길            400,000     -   -
                        서전송 다894                                   과
               -110                  282.5Km

            01-95-2031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사전통지 대전99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5     유재* -7043-0001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폐문부재     1,200,000   -   -
                        서전송 바950                   사현2길
               -110                  261.2Km

             01-95-2031            제천지사 북단양영업소                   보관기간경
                        사전통지 충북82                   경기도 시흥시
  6     한*   -7043-0003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과(1개월보   1,760,000   -   -
                         서전송 아655                    중심상가로
                -110                  261.2Km                       관)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2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6. 03. ~ 2020. 06. 17.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83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5. 공고내용
ㅇ 우리 원은 귀하의 「공간정보구축법」제37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13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체납된 과태료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어 납부를 독촉하오니, 2020. 6. 29(월)까지 국토
      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제61
      조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로 징수할 예정입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해당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송달 기간 내에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
      과(031-210-2633)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ㅇ 문의전화 :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 측량업 담당
               (TEL : 031-210-2633)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ㅇ 공고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ngii.go.kr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4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소 재  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28개소           45,696,388    115,103
 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141-3임    임야   1,218,983      4,222    국(산림청)
 2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2-1임    임야   2,574,307      6,584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산195임      임야    650,170       6,318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산33임      임야    740,218       1,352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107-2임    임야   2,993,984      1,867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임      임야   2,558,468      733      국(산림청)
 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임    임야   7,468,876      7,406    국(산림청)
 8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임     임야   1,472,727      6,117    국(산림청)
 9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임     임야   1,472,727     10,550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산18임      임야     1,785        125      국(산림청)


                                            86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3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12,787  12,787   1,640 11,147 도로
     옥천군
                               국
     동이면        산26    임야                12,317       12,317   1,170       11,147    도로
                             (산림청)
     평산리
     옥천군
                               국
     동이면        산26-3 임야                  318          318     318                   도로
                             (산림청)
     평산리
     옥천군
                               국
     동이면        산26-4 임야                  152          152     152                   도로
                             (산림청)
     평산리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37)
4. 유전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108호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우정사업본부「2020.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대상 우체
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량의 지속적 감소로 우편사업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통한 우정사업 재정위기 극
 복과 우체국 창구망 운영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대국민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하고자 함
2. 창구망 합리화 대상국
                                                                                     업무이관
  구 분           출장소명                      주       소                     시행일
                                                                                      우체국
                돌산우체국
  폐 국                        전남 여수시 남면 달밭금길31-2                        2020. 7. 1.     돌산
                화태출장소

                                                88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86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28개소
45,696,388
115,103
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석포리
산141-3임
임야
1,218,983
4,222
국(산림청)
2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112-1임
임야
2,574,307
6,584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산195임
임야
650,170
6,318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산33임
임야
740,218
1,352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107-2임
임야
2,993,984
1,867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임
임야
2,558,468
733
국(산림청)
7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임
임야
7,468,876
7,406
국(산림청)
8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임
임야
1,472,727
6,117
국(산림청)
9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2임
임야
1,472,727
10,550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산18임
임야
1,785
125
국(산림청)
5. 공고내용
ㅇ우리원은귀하의「공간정보구축법」제37조에따른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위반에대하여
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13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였고, 체납된과태료에따른가산금및
중가산금을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체납되고있어납부를독촉하오니, 2020. 6. 29(월)까지국토
지리정보원운영지원과에서납입고지서를교부받아가까운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ㅇ체납된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및「국세징수법」제61
조에따라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로징수할예정입을알려드립니다.
만약해당과태료부과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공시송달기간내에국토지리정보원운영지원
과(031-210-2633)로이의제기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공고기간이도래하면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의규정에의하여본서류는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ㅇ문의전화: 국토지리정보원운영지원과측량업담당
(TEL : 031-210-2633)
ㅇ주
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92 국토지리정보원
(FAX : 031-210-2644)
ㅇ공고내용확인사이트: http://www.ngii.go.kr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49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20년6월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87
11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산16임
임야
47,214
1,719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철목리
산17임
임야
3,247,317
1,326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197-1임
임야
104,980
11,074
국(산림청)
14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144임
임야
4,348,826
4,697
국(산림청)
15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산144임
임야
134,239
4,179
국(산림청)
16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15-4임
임야
6,374,210
1,648
국(산림청)
17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5임
임야
3,837,423
1,120
국(산림청)
18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
산1-3임
임야
1,628,925
10,897
국(산림청)
19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산65-25임
임야
661,156
3,158
국(산림청)
20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198-1임
임야
1,185,675
1,471
국(산림청)
21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금산리
산78-1임
임야
1,161,820
13,453
국(산림청)
22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131임
임야
16,860
607
국(산림청)
23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산168임
임야
31,041
1,760
국(산림청)
24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월암리
산109임
임야
67,736
3,284
국(산림청)
25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산4-1임
임야
175,934
645
국(산림청)
2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산30-1임
임야
925,953
2,170
국(산림청)
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산83-3임
임야
341,743
4,204
국(산림청)
28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산10임
임야
253,091
2,417
국(산림청)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20. 7. 2.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경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o 연번
1∼11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12∼18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19∼20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21∼24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25∼28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
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관리방안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담당공무원을지정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특별관리
o 산사태위험예·경보발령시유선또는문자메시지최우선통보등비상연락체계상시유지
8. 본공고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2)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88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3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를공고합니다.
2020년6월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12,787
12,787
1,640
11,147
도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
임야
국
(산림청)
12,317
12,317
1,170
11,147
도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3
임야
국
(산림청)
318
318
318
도로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산26-4
임야
국
(산림청)
152
152
152
도로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41-850-4037)
4. 유전자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0-108호
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하여우정사업본부「2020. 우체국창구망합리화」추진에따른대상우체
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망합리화」추진에따른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편물량의지속적감소로우편사업적자가심화됨에따라비용절감을통한우정사업재정위기극
복과우체국창구망운영규모를효율적으로조정하여대국민보편적우정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
하고자함
2. 창구망합리화대상국
구분
출장소명
주
소
시행일
업무이관
우체국
폐국
돌산우체국
화태출장소
전남여수시남면달밭금길31-2
2020. 7. 1.
돌산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62-385-5724
    o 이메일 : pij284@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3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청문일자 : 2020. 6. 5.(금) 15: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호출명칭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예정처분 내용
                                   (호출부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장*천       42-2003-20-0000430   922부승호                            운용정지 1개월
                                                     동부대로
    김 *       42-2001-80-0000108   997길성호         서귀포시 칠십리로 61            “
                                                   서귀포시 성산읍
    한*용       41-1997-80-0000034   950해금호                                 “
                                                    고성오조로
    최*열       42-2017-80-0000192   947해진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90번길           “
    김*남       42-2017-80-0000202   949공영호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             “
    김*기       41-2009-80-0000028   999제2영천호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


                                            89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269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
다.
      2020년 6월 3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20월 5월 29일 ~ 2020년 6월 11일
- 통지대상 : 김월성(640111-1******)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김월성
 당사자
           주소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632
      처분의 원인이        성산초등학교에서 발주한“불용물품(살균수제조장치) 매각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위 당사자)가
       되는 사실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17.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          홍태훈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89
                                    2020년 6월 25일(목)                         전라남도교육청
       청문실시          일시                                          장소
                                   오전 10:20부터 10:40까지                      지하1층 중회의실Ⅰ
                               소속 및 직위                        前 장성공공도서관장
                     주재자
                                 성명                             김원경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또는 대리인 출석 시 신분증 지참)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270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6월 3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20월 5월 29일 ~ 2020년 6월 11일
- 통지대상 : 보육사/다음세대(417-08-76290) 대표 노희진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보육사/다음세대 대표 노희진
 당사자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구암1길 7(연향동)
   처분의 원인이         순천왕운초등학교와 계약 체결한 “순천왕운초등학교 2019학년도 교재교구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되는 사실         (위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2019.10.16. 계약을 해지 함.

                                         92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국                회
◉국회규칙 제218호
 2020년 5월 20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
립니다.
   2020년 6월 3일
               국 회   의 장   문 희    상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67인으로”를 “77인으로”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12인씩”을 “16인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인씩”을 “13인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8인씩”을 “10인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人”을 “2인”으로, “2人”을 “3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 배정은 이 규칙의 시행 전 최후
 로 정책연구위원이 배정 또는 재배정된 날의 교섭단체소속의원수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증원하고 교섭단체 별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교섭단체의 입법활
 동 보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77인으로 하고, 증원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 정원의 배정과 직급별
 정책연구위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국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10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환경안전코리아(주)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1동
                                          제131호 2020. 5. 29. 신규등록
    (이덕화)         1010호(원천동, 영통이노플렉스 1단지)

                                  90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271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
다.
      2020년 6월 3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20월 5월 29일 ~ 2020년 6월 11일
- 통지대상 : 이룸테크(281-08-01128) 대표 최은해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이룸테크 대표 최은애
 당사자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정수2길 23-24(광영동)
      처분의 원인이       “광양하이텍고등학교 발명특허특성화부 기자재 구입”과“양산초등학교 창의공작실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되는 사실        계약상대자(위 당사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17.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담당자          홍태훈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89
                                     2020년 6월 25일(목)                         전라남도교육청
       청문실시          일시                                           장소
                                    오전 10:40부터 11:00까지                      지하1층 중회의실Ⅰ
                                소속 및 직위                        前 장성공공도서관장
                     주재자
                                  성명                             김원경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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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또는 대리인 출석 시 신분증 지참)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6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                 피
                            죄 명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리우창화    특수공무
2019-135   2019-2                  성명불상         1    노영어51217호     1척
                     외 2명   집행방해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
 처분합니다.
   2020년 6월 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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