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유안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6.22
허지성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6.22
안루카스정우
201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6.22
김지화
2004.**.**
남성
일본
전라남도 무안군 ****
2021.06.22
전은지
1996.**.**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6.22
정호빈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6.22
남지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22
밀셉스이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2
밀셉스제이나사
랑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2
원동현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6.22
김사무엘
2003.**.**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6.22
김아일린예린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2
김레이몬드진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2
김데니스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22
조제이콥재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2
조데니얼준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2
문이선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2
이휴고재후
200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21.06.22
제이콥사랑최
200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6.22
제이콥쎄쓰준
201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6.22
윤왕우
2006.**.**
남성
일본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6.22
차범준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2
김민수
2004.**.**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6.22
심폴동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22
심클라라경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22
허다지
2016.**.**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21.06.15
백태준
2006.**.**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6.18
백태웅
200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6.18
김사무엘유진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6.1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구보야마토모카
200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6.22
도재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22
양채은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6.22
김지민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6.22
노윌리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22
정은호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6.22
양브라이언재석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6.22
안그레이스은애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22
안제시카은지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22
하지훈제이콥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2
엄정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22
강지오
200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6.22
비텐도르프리안
로이
2004.**.**
남성
독일
강원도 강릉시 ****
2021.06.22
박지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2
박지웅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2
이알렉스성
2009.**.**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1.06.22
이필릭스현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21.06.22
김신태
201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6.22
남윤빈
2003.**.**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6.22
슈마쳐세바스챤
크리스찬한규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21.06.22
김민우
200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6.22
김선우
2007.**.**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22
장예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1.06.18
윤재민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6.22
쿠마부치아스카
200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6.15
쿠마부치코우
201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6.15
김유이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6.15
티위스유안
2003.**.**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15
- 1 -
◉환경부공고제2021-482호
　관보게재(물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 의뢰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06월29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제도가도입(‘07년)된이후변화된비점오염원관리여건등을반영해지정기
준을개정하고, 호소수생태계건강성조사측정권한을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변경하여전문성을강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기준변경및구체화(안제76조제1항)
관리지역지정기준중비점오염물질에의한자연생태계危害발생지역구체화, 도시지역지정기준을
변경(인구100만이상→불투수면적률25퍼센트이상)함.
나. 관리지역지정요청서세부사항위임근거마련(안제76조제3항)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요청서작성사항을고시로정하도록근거를마련함.
다. 관리지역우선지정요건신설(안제76조제4항)
물순환개선, 비점오염원관리, 탄소저감관련조례를마련한지역은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우선지
정토록함.
라. 권한위임사항개정(안제81조제2항및제3항)
호소수생태건강성조사・측정에관한권한위임을유역(지방)환경청장에서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변
경하고, 비점오염원관리대책수립관련조사・연구권한을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위임함.
마. 수생태계연속성조사관련위임・위탁정비(안제81조제3항, 제84조제4항신설)
“수생태계연속성조사” 위임업무를“수생태계연속성조사의방법·절차, 단절·훼손기준설정, 수생태
계연속성조사의실시” 업무로세분화하여국립환경과학원과국립생태원에위임·위탁함.
바. 과태료가중처분차수적용명확화및인용조문정비(별표18)
적발된날부터소급하여1년이지난처분은가중처분적용차수에서제외함을명시하고, 법률개정사
항을반영하여인용조문을수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8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
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2 -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3동
환경부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khj523@korea.kr
- 팩스: 044-201-700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과(전화044-201-7018, 팩스044-201-7000)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1-14호
국유재산사용부담완화를위한지원기간연장(2차)에관한고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획재정부고시인 제2020-33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적용
기간 등 연장에 관한 고시」의 적용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재차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가. 적용기간 및 신청기한 연장 
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경감액 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가. 적용기간 및 신청기한 연장 
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경감액 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에 관한 고시」
가.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연장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
연장 전
연장 후
적용기간
2020. 4. 1. ~ 2021. 6. 30.
2020. 4. 1. ~ 2021. 12. 31.
신청기한
2021. 6. 30.
2021. 12. 31.
연장 전
연장 후
적용기간
2020. 8. 1. ~ 2021. 6. 30.
2020. 8. 1. ~ 2021. 12. 31.
신청기한
2021. 6. 30.
2021. 12. 31.
연장 전
연장 후
적용기간
2020. 8. 1. ~ 2021. 6. 30.
2020. 8. 1. ~ 2021. 12. 31.
적용대상
적용기간 내에 납부기한이 도
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국유재
산 
사용료 
및 
대부료(단, 
2021년 7월 15일 이후 납부기
한이도래하는 경우는 제외)
적용기간 내에 납부기한이 도
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국유재
산 
사용료 
및 
대부료(단, 
2022년 1월 15일 이후 납부기
한이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
가. 적용기간 연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3호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적용기간 등 연장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연장 전
연장 후
적용기간
2020. 3. 1. ~ 2021. 6. 30.
2020. 3. 1. ~ 2021. 12. 31.
◉행정안전부고시제2021-40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1
종, 변경 23종, 폐지 3종)합니다.
2021년6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 주요내용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주요내용
신규등록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1.6.1)에 따른 신고제도 신설
1471000-000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접수처리(기간) 현행화
1310000-0153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사항 변경허가(신고)
‣접수처리(기간) 현행화
1370000-0135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현행화,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등 현행화
1480000-0194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
고(변경신고)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80000-0193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
고(변경신고)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480000-0272
(환경부)
(공동처리 운영기구)사업
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접수처리(기관) 현행화
1541000-0053
(해양수산부)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
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구비서류 현행화
1520000-0303
(해양수산부)
구획어업허가
‣사무명 변경,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현행화 및 구
비서류 등 현행화
1520000-0302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구비서류 현행화
1520000-0264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신고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현행화, 근거 법령 및 구비
서류 등 현행화
1520000-0266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사무명 변경,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현행화 및 구
비서류 등 현행화
1420000-002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요청
‣신청방법 현행화
1420000-0040
벤처투자조합
‣사무명 변경, 근거 법령 및 구비서류 등 현행화
○신규등록 : 1종
(중소벤처기업부)
(변경)등록
1420000-0046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사무명 변경, 신청방법 및 근거법령 현행화
1420000-0053
(중소벤처기업부)
의뢰자의 
시험분석성적
서 등본 교부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20000-005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시험설비 
이용신청
‣신청방법 현행화
1420000-006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신청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현행화, 신청방법 및 수수
료 등 현행화
1430000-0028
(특허청)
출원사실증명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30000-0029
(특허청)
우선권 증명신청
‣구비서류 현행화
1430000-0047
(특허청)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
‣구비서류 및 근거법령 현행화
1430000-0059
(특허청)
특허법인 해산신고
‣접수처리(기관 및 기간) 현행화
1430000-0064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특허
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근거법령 및 구비서류 현행화
1430000-0070
(특허청)
국제출원 보정
‣구비서류 현행화
1520000-0301
(해양수산부)
연안어업허가
구획어업허가,
연안어업허가,
근해어업허가 서식이 
한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무명을 통합하여 운영
(변경) 어업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1520000-0299
(해양수산부)
근해어업허가
구획어업허가,
연안어업허가,
근해어업허가 서식이 
한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무명을 통합하여 운영
(변경) 어업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1420000-00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변경)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8.12.)이후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
조합'으로 일원화
- 국토교통부 : 1종
○변경등록 : 23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0000000-0000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신고
방문, 온라인(인터넷)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근무시간 내 3시간)
- 처리 : 읍․면․동 주민센터(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신청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사유서(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
<공무원 확인사항>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부동산 거래신도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1부
- 행정안전부 : 1종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 환경부 : 3종
- 해양수산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1000-0003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접수처리
(기간)
15일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등록은 
7일)
10일
(책임판매관리자의 변경등록은 
7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153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의 허가(신고)
사항 변경허가
(신고)
처리유형
(허가)
7일
10일
처리유형
(신고)
3일
5일
처리유형
(심의대상 
허가,신고)
-
2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135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독립
제작사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신고의 
경우 0일, 변경신고의 경우 0일)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신고의 
경우 5일, 변경신고의 경우 3일)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신고의 경우 
0일)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신고의 경우 
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
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계획 요약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민원인 제출서류>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방송
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변경
신고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중소벤처기업부 :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194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
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특별자치도,
각 시도,특별자치시,
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특별자치도,
각 시도,특별자치시,
1480000-0193
(환경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
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특별자치도,
각 시도,특별자치시,
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특별자치도,
각 시도,특별자치시,
1480000-0272
(환경부)
(공동처리 운영
기구)사업장폐
기물배출자 신
고(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특별자치도,
각 시도,특별자치시,
시.군.구,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특별자치도,
각 시도,특별자치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20000-002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
개발제품 우선
구매 지원 요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인터넷
1420000-004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민원명
한국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
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
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
력 및 투자경력 등)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
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벤처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
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
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및 투자경력 등)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
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조)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50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1000-0053
(해양수산부)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근해
어업· 연안어
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
어업·종묘생산
어업)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운항계획,협약)신
고서(변경신고서)
(2) 선박운항계획서
(3)
협약서(번역문 포함)
사본
(4) 협약개요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
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
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
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사본(근해
어업ㆍ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
어업의 경우로서 「어선
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
만 해당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
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
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업
ㆍ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
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
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
만 해당합니다) 1부
1520000-0303
(해양수산부)
구획어업허가
사무명
구획어업허가
어업허가(근해어업,연안어
업.구획어업)
사무개요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조업수
역, 개인 혹은 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어업허가(구획어업.연안어
업.근해어업)를 하려는 자
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조
업수역, 개인 혹은 단체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4.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제4조)
1420000-0046
(중소벤처기업부)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민원명
벤처기업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4.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및 제5조)
1420000-0053
(중소벤처기업부)
의뢰자의 시험
분석성적서 등
본 교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1420000-005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시
험설비 이용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1420000-006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일)
- 처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30일)
- 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7일)
- 처리: 중소기업유통센터(45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수수료
없음
770,000원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
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
니다.
접수/처리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3일)
1. 유형없음(총 3일)
*접수:시.군.구(0일)
*경유:
*협의:
*처리:시.군.구(3일)
*접수: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시.도(5일)
근거법령
1.
수산업법(제41조 제3항 
1호)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1)
1.
수산업법(제41조 제1항.
제2항.제3항제1호)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
제1호)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
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
거나 다른허가어업의 조업
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
가를 받은다의 동의서 1부
(3)
새우조망어업,
실뱀장
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
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사
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
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수류(총톤수 
20톤이상인 어선의 경우에
는 선박등기부등본을 말
함) 1부
(4)
수산업법 제41조제6항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
본을 말합니다) 1부
나. 「수산업법」제41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어선검사증서 사본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
부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
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같은항에 따라 해
당교육을 받아야하는 사람
만 해당)
(5) 동의하지않는 경우 직
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
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
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제출) 1부, (나)어선
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제
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다
른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
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만 해당)
2. 구획어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
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
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
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
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
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다. 새우조망어업, 실뱀장
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
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
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
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
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
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
부
라. 「수산업법」제41조
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마.
어선검사증서 사본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
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
업의 경우로서 「어선법」
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
업ㆍ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
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
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
우만 해당합니다)
1520000-0302
(해양수산부)
수산종자생산
업 허가
구비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
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
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
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
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
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
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
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
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
부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
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
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
은 자의 동의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
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
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
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1520000-0264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
신고
접수/처리1. 유형없음(총 7일)
*접수:부산광역시,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경유:
*협의:
*처리:부산광역시,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7일)
1. 유형없음(총 7일)
*접수:부산광역시,
시.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경유:
*협의:
*처리:부산광역시,
시.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7일)
근거법령
1.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
의5 제1항)
2.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
업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제1
항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신청서
수산물가공업신고서 
해양
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
법 시행규칙(폐지) : 별지
서식 5호의 
수산물가공업신고서 수산식
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
식 제9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어유(간유)가공업,냉동
ㆍ냉장업>사업계획서(원료
의확보,가공공정및제품의종
류별생산량등에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2) <어유(간유)가공업,냉동
ㆍ냉장업>가공공장의건물
및그밖의설비의배치도
(3) <어유(간유)가공업,냉동
ㆍ냉장업>주요기기의명칭
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
류
(4)
<선상수산물가공업>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
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
ㆍ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
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
비의 배치도
3.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
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 >
(2)선상가공업
1. 「어선법」제13조제3항
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
당합니다)
(5)
<선상수산물가공업>
어업허가증 사본
(6)
<선상수산물가공업>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7)
<선상수산물가공업>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
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
능력에 관한 서류
(8)
<선상수산물가공업>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
험 성적표
(9)
<수산피혁가공업,해조
류가공업> 주요기기의명칭
ㆍ수량및생산능력에관한서
류
(10) <수산피혁가공업,해조
류가공업> 가공공정에관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1) 선박국적증서
(12) 또는 선적증서
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
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
다)
2.
어업허가증 사본(원양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합니다)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
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
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
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
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
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
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
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선박국적증서
7. 또는 선적증서
< 민원인 제출서류 >
(3)그 밖의 가공업
1.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1520000-0266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 신
고필증 재발급
사무명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
발급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접수/처리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부산광역시,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경유:
*협의:
*처리:부산광역시, 시.군.구,
제주특별자치도(0일)
1. 유형없음(총 0일)
*접수:부산광역시,
시.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경유:
*협의:
*처리:부산광역시,
시.군.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근거법령
1.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
업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
1.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특허청: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서
수산물 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
규칙(폐지) : 별지서식 8호
수산물 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수산식품산
업의 육서임 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12호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
우만 해당합니다)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
증(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
우만 해당합니다.)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30000-0028
(특허청)
출원사실
증명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2)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신청서식
-
증명신청서접근코드부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
1430000-0029
(특허청)
우선권
증명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여권
<민원인 제출서류>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
신청서식
서류제출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호)
증명신청서접근코드부여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
1430000-0047
(특허청)
반도체배치설계 
설정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치설계설명서
(2) 배치설계파일
(3) 등록의 신청이
배치설계관리인이 아
<민원인 제출서류>
(1) 배치설계파일
(2) 배치설계설명서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에는 그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닌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 또
는 외국법인인 경우
에는 국적증명서 또
는 이국법인임을 증
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 배치설계창
작자의 승계인이면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류
(4) 신청인이 외국인이면
국적증명서
(법인이면 
외국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인이「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
항에 따른 배치설계창
작자의 승계인이면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
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
조, 제8조, 제9조)
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430000-0059
(특허청)
특허법인
해산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대한변리사회(0일)
- 처리 : 특허청(1일)
- 접수 : 대한변리사회(0일)
- 처리 : 대한변리사회(1일)
1430000-0064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을
위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근거법령
1. 특허법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1. 특허법 제203조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1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명세서, 청구의 범위,
요약서 및 도면
(도면 중 설명부분으로 
한정한다)의 번역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
류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민원인 제출서류>
(1)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
번역문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의한 증명서류
한 증명서류
1430000-0070
(특허청)
국제출원 보정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법 시행규칙 13
조의 보정의 경우
- 보정 또는 추가 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보정의 경우
- 보정서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
칙 제92조 보정의 경
우
-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의 보정인 경우 : 보
정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상표법 시행규칙 제
32조 보정의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상표법 시행규칙 제
83조 보정의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
는 서류파일
-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
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 
<민원인 제출서류>
(1) 특허법 시행규칙
13조 보정의 경우
-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01
조 보정의 경우
- 보정서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류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 보정
의 경우
-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의 보정인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류
(4) 상표법 시행규칙 제32
조 보정의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류
(5) 상표법 시행규칙 제83
조 보정의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
을 증명하는 서류
○폐지등록 : 3종
- 해양수산부 : 2종
- 중소벤처기업부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 지 사 유
1520000-0301
연안어업허가
구획어업허가, 연안어업허가, 근해어업허가 서식이 
한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무명을 통합하여 
운영(변경) 어업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1520000-0299
근해어업허가
구획어업허가, 연안어업허가, 근해어업허가 서식이 
한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무명을 통합하여 
운영(변경) 어업허가(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폐 지 사 유
1420000-003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변경)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8.12.)이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견본
(가. 밀폐용기, 나. 향 
패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
를 밟는 경우 그 대리
권을 증명하는 서류
◉환경부공고 제2021-4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29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요 기계장치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단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폐수배출시설 등의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산정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토록 하고,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등록 수수료 기준과 납부방
법을 정하며,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는 가중처분 적용 차수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실시의 주체 변경(안 제31조의2제1항)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하는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국립생태원이 실시토록 변경함.
나. 개선계획서 제출기한 산정기준 정비(안 제52조제2항)
 불가피한 사유(기계장치의 돌발사고, 단전・단수 등)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
 일은 제출기한(48시간 이내) 산정 시 제외토록 함.
다. 관계기관 검토사항에 관리지역 지정 또는 해제 추가(안 제84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사전 의견청취 사항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또는
 해제 항목을 추가함
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 조치사항 및 개선명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87조, 제88조)
 물환경보전법 개정(‘21.4.13,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라 하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함.
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수수료 규정(안 제106조제1항, 별지 제23호의3 서식, 별지 제23
   호의5 서식)
 측정기기관리대행업 수수료를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 이용 시 9천원),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 이
 용 시 4천원)으로 함.
바. 행정처분 적용 차수기준 정비(별표14의3, 별표22)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적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
 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사.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 정비(별표20의2)
 혼합반응 기준 초과 시 유해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성상변경 여부 확
 인주기(반기 1회 이상)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 1 -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9호
항로표지기능복구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6월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복 구
년월일
비고
기능
복구
장안서등표
37-04-34.1 N
126-17-35.5 E
Fl(2) W 5s
16
7
흑홍흑ㆍ
원형강관조ㆍ
21
2021.
6.23.
개량공사 완료에 따른 
기능 복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9호(2019.8.30.)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해당 사업
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
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반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345kV 포스파워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기정 - 포스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인환,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
층
 변경 -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인환,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
딩 1층
3. 사업의 목적 :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통
    망에 연계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구    간 : 삼척시 적노동(삼척화력 발전소)~태백시 원동(신태백 변전소)
    나. 선로길이 : 30.10km
    다. 지 지 물 : 철탑 72기 (1기 재사용)
    라. 전    선 : ACSR(AW)480㎟ × 4B
    마. 전    압 : 345kV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7월 ~ 2023년 6월 (48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태백시 일원
     나. 면   적 : 기정) 741,862㎡ (철탑부지 38,117㎡, 선하지 703,745㎡)
               변경) 766,250㎡ (철탑부지 38,117㎡, 선하지 728,133㎡)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철탑부지 (삼척시)

                                                                (단위:㎡)

                                              규모 또는
 사업명     구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연장           비고
               세분
                                              기정    변경
 345kV   변경   고압선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산29-3임          583   583   일반공업지역
포스파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200-2임   779   779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건설사업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76임     173   17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77-2임   190   190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75임     493   49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58-1임   458     -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58-4임    -    45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221임     665     -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221-1임    -    665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조비동 산372-1임       636     -     -

                    강원도 삼척시 조비동 산372-11임       -    636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조비동 산372-1임       395     -     -
                    강원도 삼척시 조비동 산372-11임       -    395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251임     363   363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254임     233   233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산43임      178   178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산48-1임    458   458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산84임      372   372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산86임      496     -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산86-1임     -    496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우발리 산97임        9     9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고자리 산62임      155     -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고자리 산62-1임     -    155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고자리 산58임      336   336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고자리 산55임      333   333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0-1가     214     -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산5임       -    214   농림지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월산리 산6임       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