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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642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03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례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 위임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
방법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9558호, 2023. 07. 18. 시행)됨
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의무를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함(안 제5조)
     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1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 civilenv01@korea.kr
     - 팩스 : (044) 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   201   -   6688,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7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배수통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1110, 장암면 하황리 105-1
나. 면적: 910㎡
6. 점용기간: 2023. 06. 21. ~ 2028. 06.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6. 21. ~ 2023. 06. 20.
2023. 06. 21. ~ 2028. 06.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8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914-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시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체육시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14번지 일원
나. 면적: 6,541㎡
6. 점용기간: 2023. 08. 07. ~ 2028. 08.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8. 07. ~ 2023. 08. 06.
2023. 08. 07. ~ 2028. 08. 0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7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403-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 강경읍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정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
나. 면적: 30㎡
6. 점용기간: 2023. 07. 30. ~ 2028. 07.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7. 30. ~ 2023. 07. 29.
2023. 07. 30. ~ 2028. 07.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7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8-4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정동배수장 연결 배수관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957-3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469㎡
6. 점용기간: 2023. 07. 24. ~ 2028. 07.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7. 24. ~ 2023. 07. 23.
2023. 07. 24. ~ 2028. 07. 23.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89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10-29
72dd9d2fa5b6d8973ef5a95e2d8af58c
aa737c4083594267c98379a4a64c466b
bc472dcb4f73c0a4772e488d6aa0c658
2023-10-2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10-27
7ef6cb5015dd4bec62b356117f033e05
93285afdce3b5b3f4751a9c38fc03f39
f5862276a92ae84a6b9c36f13e679c3e
2023-10-26
b50c6c494c6bc09ba5174f597b41e935
3c798231930b62e7328a8014ad35cd79
14cc1f04f3bf9bd2f63c7d5875fa33e2
2023-10-25
582a9e297ebec32cc6bb2114547c1f0a
f45a64995ad67775ecae20d4bb707f20
d3e156b6f89e39c09364bd23ee763990
2023-10-24
9ec488280a626c0abed79f3552b93484
99c53bff58a48590f92d66aacc6b63a5
003e7eb558f6b703e8364ad361a88b72
2023-10-23
a1ff74ef55aa6069987369fbda37ddbd
f760e30108df3d8a06411a6bfe635e6e
c4940b516b23baa2de7e2025875c3a7a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7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의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202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XISO205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20228 : 이 표준은 사법 이해 관계자와 같이 구두 및 수어 소통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
한 법적 환경에 처한 당사자의 통역 요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개발되었다.  
  ㅇ KSXISO20539 : 이 표준은 번역, 통역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에서 사용되는 어휘에 대
한 개요서다. 향후에 이런 표준에서의 용어와 정의 사용을 조직화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부칙: 2023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20228  
통역 서비스 - 법률 통역 - 요구사항
제정  
KSXISO20539  
번역, 통역과 관련 기술 - 어휘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0389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예술진흥
법」일부개정(법률 제19480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에 따라 문화시설, 정기적 실시
주기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범위(안 제20조의2 제①항)
나.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주기(안 제20조의2 제②항)
다.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범위(안 제20조의2 제③항)
라.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시기(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예술정책과
  - 전자우편 : gokorea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gokorea16@korea.kr,
(044-203-2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730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
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465호, 2023.6.13. 일부개정,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도
모하고자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 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나.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 정비(안 별표3)
  감염병검사시설 및 관련 장비 기준, 감염병 확산 시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대면 회의 장비 기준
  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yang0@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5,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390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의「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
에 선정된 스포츠클럽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하고 있는 바,         경과규정을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스포츠클럽 간 계약 이행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임
* 기존 경과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4조 일부개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의 스포츠
    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을 사업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balong@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34,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정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박선
1987.**.**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3.03.26
외국국적취득
김진명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11.26
외국국적취득
이형옥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7.09.17
외국국적취득
김종구
195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4.03.16
외국국적취득
박리라
198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6.03.15
외국국적취득
김완기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4.04.28
외국국적취득
김승미
194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0.03.09
외국국적취득
반은주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24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6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2.06.20
외국국적취득
박옥희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이건형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6.12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산시 ****
2001.09.17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한지흠
1971.**.**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7.12.15
외국국적취득
오세광
193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9.21
외국국적취득
홍상의
194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0.10.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재민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강진영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백하영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5.15
외국국적취득
백하민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5.15
외국국적취득
나인환
194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김선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3.20
외국국적취득
김행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에르덴블간졸자야
1990.**.**
여성
몽골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04.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6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처분내용
참여제한
김기현
(고려대학교)
ㅇ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1항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59조1항
2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수행포기(정당하지 않은 사유(해임))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8일
ㅇ 접수처 : 전자메일(pmh0602@korea.kr)
ㅇ 의견제출방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10에 의한 서면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시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박민희 주무관, 044-202-4528, pmh0602@korea.kr)
- 1 -
◉소방청공고제2023-226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소방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따른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NFPC 501A)」와 달리 완공 시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비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
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2)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제2항, 제3항)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11월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3-63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06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및 실내표지 부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변경한「실내공기
질 관리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
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 업무를 정비하고, 실내환경관리센터에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업
무,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우) 30103)
   - 전자우편 : nrkim0304@korea.kr
   - 팩스 : 044-201-68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9, 679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7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T601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B732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T601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2181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T601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B732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T601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2181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3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T6011
PET 병에 적용되는 수축 라벨의 분리용이성 설계 
지침 및 시험방법
제정
KSB7322
착용 로봇
제정
KST6012
식음료용 PET병의 생산 품질 시험 방법
제정
KSBISO21815-1
토공기계 - 충돌 경고 및 회피 - 제1부: 일반 요
구사항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52호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2023년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일부개정 공고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시행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부 비축수산물”이란 제1호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으로 수매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 최종 취득한 수산물을 말한다.
 3. “수매품”이란 수매사업 실시기관에서 구매하여 품질검사, 포장, 인수ㆍ인도 등의 단계에 있는 수
  산물을 말한다.
제4조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1”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가격 안정”을 “가격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동일 규격)”을
“(동일규격)”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평균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최고 연도”를 “최고
연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매 상한 가격 결정과 조정)”을 “(수매 상한가격 결정과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한 가격”을 “상한가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배정 결”을 “배정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매 대상)”을 “(수매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전 연도”를 “직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금산업 진흥법」”를 “「소금산업진흥법」”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 중 “직전 연도”를 “직전”으로, “생산한”을 “생산한(타인에게 임대 등의 경우 포
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생산 부진과 가격 급등 등의 사유로 수급 불안 해소와 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전년도 또는 그
해에 어획하여 보관하는”을 “보관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품목 선정 없이 수매할 수 있다.
제12조제5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생산 부진과 가격 급등 등의 사유로 수급 불안 해소와 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
 2. 외부 요인에 의한 소비위축으로 발생한 산지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서 특정 품목의 수매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양식수산물 포함, 당해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경고 이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양식업자가 생산한 수산물은 제외)
제13조제2항 중 “품목 수매, 물량 부족”을 “품목수매, 물량부족”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
양수산부장관의”로, “선사 입찰”을 “선사입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수매하는 품목 중 보관을 위해 전처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
 표 5] - [3. 가공품] 규정을 준용하여 부대비용을 집행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검사 수량”을 “검사수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역 창고”를 “지
역창고”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매품 안전관리) ① 수매품 방사능 검사는 수매 중도매인 또는 수매사업 실시기관 전담
 직원 입회 하에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사관이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에 따라 지정된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에 송부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능 검사는 제15조에 따른 수매품 검사 시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사능 검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까지 수매사업 실시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방사능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검사 결과표를 첨부하여 비축하
 되, 부적합한 경우 수매한 단위 전량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포장 조건”을 “포장조건”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아래”를 “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결 요청”을 “재결요청”으로 한
다.
제21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    매   방   법        지급 대상       지    급   률
                             수협중앙회                0.7%
 ◦지정중도매인 수매                   수매기관                0.8%
                              중도매인                1.5%
 ◦수협중앙회 전담 직원 수매             수협중앙회                2.5%
                                         수매
                             수협중앙회                1.5%
 ◦수협중앙회에서 지정중도매인이나 회원수                  물품비
                              중도매인                1.5%
  협을 통해 수매
                              회원수협                1.0%
                             수협중앙회                0.7%
 ◦수매기관 전담 직원 수매
                              수매기관                1.8%

제2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1항) 중 “사진 자료”를 “사진자료”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상시 비축)”을 “(상시비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응력
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목별”을 “품목별”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사업 실시기관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6% 이내에서 판매 결과 손익에 따
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1. 기본수수료는 판매대금의 2% 지급
 2. 수매ㆍ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 80% 이상 90% 미만 판매 시 1% 추가
 3. 수매ㆍ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 90% 이상 105% 미만 판매 시 2% 추가
 4. 수매ㆍ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 105% 이상 110% 미만 판매 시 3% 추가
 5. 수매ㆍ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 110% 이상 판매 시 4% 추가
 6. 수출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기증 시 기본수수료로 물품대의 2% 지급
 ② 도매시장 상장판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냉동품 : 경락가의 3% 이하
 2. 건제품 : 경락가의 2.5% 이하
 ③ 통신판매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1. 기업-기업 간 도매(B2B) 판매: 경락가의 0.3% 이하
 2. 인터넷쇼핑몰 판매: 판매가의 15% 이하
 3. 홈쇼핑 판매: 판매가의 30% 이하
제2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에”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보   고   내   용            보   고   시   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매품 검사결과                               매월 3일까지
                 ◦ 세부 수매계획 보고                           즉   시
                 ◦ 재고조사                          (정기) 매분기 1회 이상
                     -   재고현황,      보관상태     등       (현장),분기말 기준
                         점검결과                    (수시) 매월 1회 이상
                 ◦ 수매사업 정산 결과                        (서류), 월말 기준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총괄보고
                     - 회원수협                      수매기간 종료 40일 이내
                 ◦       연도별       품목별     수산물 수매기간 종료 20일 이내
                         정부비축사업 정산 결과            판매기간 종료 40일 이내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행정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방출 시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 내 한 개 점포에서 미준수 사항을 적발하면, 해당
 시장 전체 점포를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2조 제9항을 위반하여 판매 권장가격 미준수 및 “물가 안정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1회
제외
 2. 정부 비축수산물을 점포당 제한 이상으로 부정 수령하거나 소비자가 아닌 자(도매시장, B2B 등)에
  게 재판매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한 경우 : 3회 제외
제32조(시행일) 이 요령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1조(행정처분)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



1. 개정이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후 발생할 수 있을 적체물량 해소 등을 위한 비축 품목 확대절차, 비축품
방사능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산부진과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수급 불안 해소와 물가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산물 수매가 가능토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제5항)
 나. 정부비축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추가하기 위해 근거를 신설함(안 제
    15조의2)
 다. 정부 비축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판매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근거를 신설
       함(안 제31조)
◉환경부공고제2023-63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된 입주예정자의 입회 하에 스스로 공기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
록「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663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측정 계획 공고, 입주예정자의 입회 신청서 제출, 시공자의 입회자 선정 및 
입회자에 대한 주의사항 사전 안내 등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위탁 측정 대상을 「환경시험검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로 구체
화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19720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 개정
으로 인한 일부 건축자재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
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우) 30103)
   - 전자우편 : nrkim0304@korea.kr
   - 팩스 : 044-201-68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9, 679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안마항케이씨씨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안마항케이씨씨
A호등부표
 35-20-46.7 N
126-00-20.3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10.31.
공사구역
표시용
폐지
안마항케이씨씨
B호등부표
 35-20-38.6 N
126-00-24.6 E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3-305호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264-6번지 외 9필지에 (가칭)고산중학교 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학교시
설사업 촉진법」제4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며, 토지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내에 우리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
간은 공고일부터 14일간 입니다.
2023년 11월 06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가칭 고산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의견청취 열람공고
가. 사업시행지 및 시행면적
     - 사업시행지 : 경기도 광주시 고산동 264-6번지 외 9필지
     - 시행 면적  :  12,045m²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붙임 참조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붙임 참조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 성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마.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중학교 
     - 명칭 : (가칭)고산중학교
바. 사업시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 관계도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열람 기간(공고일부터 14
일) 동안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문의: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031-760-4074 장찬근)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110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연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번                                     (㎡)      면적(㎡)   유형
            합계          15필지   -    1,183,940 1,183,940       -       -
                                                             제1종
1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16 임야       52,927    52,927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제1종
2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41 임야 147,868        147,868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제1종
3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61 임야      63,139     63,139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4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265 임야      49,857     49,857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5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산565 임야      40,463     40,46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      산346 임야      13,488     13,48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69-1 임야          10,314     10,31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제1종
8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산72-1 임야          27,174     27,174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9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북면 성법리 산62-1 임야 293,950          293,950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제3종
10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99    임야    49,587    49,587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126 임야      13,091    13,09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     산135 임야      18,248    18,24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154 임야      27,768    27,76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제3종
14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산87-1 임야         76,562    76,562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산40-6 임야 299,504           299,50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국)산림청

2.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 예정지 공
 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4.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39호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확정측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사업선형이 길어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관리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의 일관성 있는 확정측량 성과 검사 및 사업시행
자의 사업관리 편의 제고 등을 위해 2개 이상 기초 지자체에서 각각 확정측량 성과 검사하던 것을 광역 
시·도에서 일괄 확정측량 성과를 검사하도록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도로, 철도 등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지적확정측량 사업지구는 시·도지사가 일괄 확정측량 성
과를 검사하도록 단서 신설(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1. 27일
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전화 044-201-3483, 팩스 : 044-201-5540)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