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해연          1998.12. 3   여   중   국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죽림리 325                   국적법 제7조

     채향순          1981. 7. 4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5                     국적법 제6조

     김옥란          1973. 1.19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78-5                    국적법 제6조

     서애화          1973. 7.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60-17                   국적법 제6조

     복천룡          1989. 8. 3   남   중   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46                    국적법 제7조

     최    연       1990. 5. 3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복전리 485                   국적법 제7조

     이은하          1987. 4.24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군천리 67                    국적법 제7조

 샤히드모함
                  1964.11. 5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3                  국적법 제6조
 마드챠드리

     전명옥          1986. 8.26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29-171                    국적법 제7조

     김운호          1986.10.28   남   중   국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378-1                  국적법 제7조

     김    걸       1989. 1.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388-33                   국적법 제7조


⊙문화관광부고시제2007-4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6 일
                         문화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
 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출판사/                    심의           결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BOYS JAM!(ボ- 星野リリィ             新書館/
 1                                            2005. 8.10 07721 2007. 2.20 음란성 관보게재일
         イズジャム!) Vol.1  외              고성하이테크

         BOYS JAM!(ボ- みろくこと             新書館/
 2                                            2005.11.10 07722 2007. 2.20 음란성 관보게재일
         イズジャム!) Vol.2  こ외             고성하이테크

         BOYS JAM! (ボ- BENNY’S          新書館/
 3                                            2006.03.10 07723 2007. 2.20 음란성 관보게재일
         イズジャム!) Vol.3    외            고성하이테크

                                               25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일련                                출판사/                 심의             결정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BOYS JAM! (ボ-                新書館/
 4                 水野透子외                2006. 6.10 07724 2007. 2.20 음란성 관보게재일
     イズジャム!) Vol.4               고성하이테크

     BOYS JAM! (ボ-                新書館/
 5                 山田酉子외                2006. 9.10 07725 2007. 2.20 음란성 관보게재일
     イズジャム!) Vol.5               고성하이테크

                                 リブレ出版/
 6        from701號室    藤崎こう             2006. 7.10 07726 2007. 2.20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コアマガジン/
 7   からめ手で口說いて         日下孝秋              2007. 2. 8 07727 2007. 2.20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도   서】
일련                                 출판사/                심의             결정   고시의 효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수입자                번호             사유   력발생일

     み·こ·こ·ん ビジ                  笠蒼出版社/
 1                      社    編          2007. 2. 7 07728 2007. 2.20 음란성 관보게재일
     ュアルファンブック                   동남도서무역

                                  德間書店/
 2         1/2の足枷      佐倉あずき            2007. 1.31 07729 2007. 2.20 음란성 관보게재일
                                 동남도서무역


⊙산업자원부고시제2007-2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승인(동력자원부 가기 29230-73호, 1992. 4.13.)된 한
국가스공사의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
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인천생산기지 사업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746)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부대설비 건설

 ○개    요: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의 기화송출설비, 개량설비, 부취탈취실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1124-1번지 일원

 ○면    적:당초 1,059,761.4㎡(320,576평)

            변경 1,169,116.7㎡(353,656평), 증)109,355.3㎡(33,080평)


                                          26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7-6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 6 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광숙      1960. 4. 5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49                 국적법 제6조

  황미옥      1971.10.25   여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029-5             국적법 제6조

  유전미      1971.12. 1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래태리 779               국적법 제6조

  전춘화      1976. 2. 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92-8               국적법 제6조

  김용걸      1985. 1.11   남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15-2                  국적법 제7조

  엄명희      1959. 2.28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141-3                 국적법 제6조

  배미염      1979. 6. 8   여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가덕리 423               국적법 제6조

  정영진      1974. 5.29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90-132              국적법 제7조

  마리사
           1967.10. 9   여   필리핀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309               국적법 제6조
 아이마고

  마인숙      1963.10. 1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432               국적법 제6조

  김일광      1982.12. 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478                국적법 제7조

  유순       1958. 3.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산108                 국적법 제6조

  강홍순      1980.10.16   여   중   국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장촌리 무번지                국적법 제6조

  주미화      1958. 8.28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20                국적법 제6조

싱하라치몬캄 1985. 8. 3       남   타 이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500                국적법 제7조

  최현학      1978. 1. 3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40                  국적법 제7조

  오미란      1959. 9. 6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60-1              국적법 제6조

  박선옥      1968. 1.26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63-5 국적법 제6조

  최    용   1982. 5.2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0                  국적법 제7조

  방분자      1959.12. 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01-21               국적법 제6조

람크리슈너
           1976. 4.13   남   네   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11-40               국적법 제6조
 쉬레스타

  찐청르      1985.12. 4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152               국적법 제7조

  이    화   1966. 5. 6   여   중   국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182               국적법 제6조

                                      23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고   봉   1982. 4. 7   남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51-10           국적법 제7조

이미선     1981. 1.20   여   중   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개전리 81                국적법 제7조

우춘옥     1966. 9.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산38                 국적법 제6조

오영남     1981.10.29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84-17            국적법 제7조

오성옥     1972. 4.15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90             국적법 제7조

김화자     1978. 8.26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644              국적법 제7조

차금화     1983. 5.27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1035             국적법 제7조

김성주     1984. 2.15   남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833              국적법 제7조

조경국     1980. 5.2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5               국적법 제7조

전명성     1978. 2.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5-9              국적법 제7조

오성화     1986. 4. 7   여   중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1동 159-22              국적법 제7조

박선화     1976. 3.28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519              국적법 제7조

최옥매     1973. 5.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78-30              국적법 제7조

정동매     1982. 9. 8   여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597              국적법 제7조

이   용   1986.12.29   남   중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33                    국적법 제7조

쑹타이쉰    1999. 4. 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897-6               국적법 제7조

이미연     1992.11.25   여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124              국적법 제7조

허용일     1976. 6.15   남   중   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 588-1             국적법 제7조

김리나     1991. 3.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04-16             국적법 제7조

린샨홍     1993.11.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4-33           국적법 제7조

김국화     1984. 8.1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354              국적법 제7조

손봉비     1986.11.24   남   중   국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진리 386              국적법 제7조

안은숙     1963. 9.24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78-8            국적법 제6조

최향란     1981. 2. 3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794-5             국적법 제6조

장란란     1988. 1.23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172              국적법 제7조

김광휘     1984. 3.20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564                  국적법 제7조

                                   24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31호                                 업비(현금)로 연봉 50%이내, 최대 1천만
   부품·소재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운영                              원(대기업 제외) 지원 【[별표1] 기술지원사
   요령                                             업비 계상기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수행성과현황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성과관리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4항에 의                      추진
거하여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운영요령(산                          -사업기간 종료이후 5년간 수행성과 현황보
업자원부고시 제2006-18호)을 다음과 같이 개                       고 의무 명시【제19조 제3,4항】
정 고시합니다.                                        ○전문기업의 현금부담 완화
   2007년 3 월 6 일                                 -사업비 지원 및 부담기준 중 기업현금부담
                산업자원부장관                           을 30%에서 20%로 조정【[별표1] 기술지
□개정개요                                             원사업비 계상기준】
 2007년도 부품·소재 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환수 기준 재정비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요령 개정                              -참여기업 부도 등 경영악화로 인한 중단과
□주요골자                                             제 및 민간부담금 미입금으로 인한 중단과
 ○전문기업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 지원                            제 처리방안 명시【[별표3] 제재 및 정부출
  -신규 채용된 연구(기술)인력의 인건비를 사                        연금의 회수기준】

 ○용어의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부품·소재         부품·소재전문
                                     ○사업내용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사업명으로 변경
 종합기술지원사업       기업기술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을 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맞
  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추어 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지원기업            참여기업
                                      상위규정의 용어로 표준화 및 의미가 모호한 용어 재정의

   회    수            환       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상의 용어로 통일


   부        칙                                  ⊙산업자원부고시제2007-32호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
 한다.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부품ㆍ소재전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종전의 요령을                       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적용한다.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자세한 통합공고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제2002-1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2007년 3 월 6 일
 /고시』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장관

                                          45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5. 사업시행기간

 ○당    초:1992년 4 월~1996년12월
 ○변    경:1992년 4 월~2009년 6 월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7. 기타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항

 ○공사시행은「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관련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조치할 것.
                           인천생산기지 부대설비 사업실시계획
소재지: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련                   지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962     잡   164,278.0   164,27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당초

 2     963     잡   317,523.9   317,52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     964     잡    31,241.4   31,24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4     965     대    15,188.8   15,18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5     966     잡    12,191.8   12,19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6     967     잡    35,435.5   35,43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7     968     잡    67,359.0   67,3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8     969     잡    34,550.9   34,550.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9     970     잡    12,204.5   12,20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0     971     잡    14,706.3   14,706.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1     972     공     6,742.0    6,74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2     973     대    19,533.4   19,53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3     974     잡    34,153.4   34,15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4     975     잡     7,534.2    7,53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5     976     잡    32,438.0   32,43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6     977     잡    19,223.9   19,22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7     978     잡     8,610.5    8,610.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8     979     잡     6,625.6    6,62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9     980     잡     3,684.0    3,68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20     981     잡    30,483.5   30,48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27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일련                  지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21     982     잡     786.1       786.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당초

22     983     잡     314.6       314.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23    962-1    도     313.5       31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4     975     잡    7,534.2     7,53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5     976     잡   32,438.0    32,43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16     977     잡   19,223.9    19,22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24    962-2    도     295.7       29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25    967-1    도     310.2       31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26    968-1    도     277.0       27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27    968-2    도    1,080.7     1,08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28    968-3    도     395.5       39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29    969-1    도     687.5       68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0    979-1    도     325.8       32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1    980-1    도        68.6      68.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2    981-1    도     951.2       95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3    981-2    도     337.1       33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4    987-1    도    2,430.3     2,43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5    987-2    도    3,128.0     3,12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6    987-3    도     137.3       13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7    987-4    도    7,191.3     7,19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8    987-5    도    7,402.8     7,40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39    987-6    도    2,794.4     2,794.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40    987-7    도    6,467.5     6,46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41    987-9    도    3,191.9     3,19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42   987-10    도    4,142.6     4,142.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43   987-11    도     264.2       264.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44   987-12    도    4,171.8     4,17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45   987-13    도    8,264.3     8,26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46     976     잡   32,438.0    32,43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

                                          28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일련                    지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47    964-1    대     2,275.0    2,275.0                              해양수산부     당초
                                           (계동40-2)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번
 48     987     도    55,551.9   55,551.9                              건설교통부         〃
                                           (중앙동1번지)

 49   1124-1    잡   176,408.1   109,355.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변경


⊙산업자원부고시제2007-30호                                  3. “집행기관”이라 함은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요령 산업자원부고시                             등의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 2004-131(2004. 12. 23)호를 다음과 같이                   이 요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보
개정 고시합니다.                                           조기관을 말한다.
      2007년 3 월 6 일                                4. “인증심사”라 함은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
                    산업자원부장관                         증을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전문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요령                                가로 구성된 심사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공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                       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의 적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서                         합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현장평가, 고객평
 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암행평가로 구분한다.
 으로써 서비스품질 향상과 고객지향적 서비스                           5.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문화의 확산·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                           절차에 따라 위촉된 심사원으로 선임심사원
 다.                                                 과 심사원으로 구분한다.
제2조 (정        의)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6. “인증마크”라 함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절
의는 다음과 같다.                                          차에 따라 서비스 품질평가 수준을 달성하여
 1.“서비스품질우수기업”이라 함은 서비스업을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상품 또는 포장 등에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전문가                        제3조 (인증대상)①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대상
  로 구성된 심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                          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
  가한 후 심사기준에 적합한 기업 또는 기관                          는 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중 자사의
  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한 우수기업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제품에 대하여 서비스를
  을 말한다.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인증대상
 2. “서비스품질지수‘라 함은 고객이 인지할 수                        업종은 【별표 2】에 의한다.
  있는 용어로 표현되는 일련의 지표로서 고객                          ②인증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
  입장에서 고객접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                          분하며 중소기업의 분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
  로세스의 상태 등 총괄적인 품질지수를 말한                          행령 제8조(중소기업의 구분)에 의한다.
  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서비스품질 향상에 대한 국

                                             29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개정사유                              ⊙노동부고시제2007-7호
 ○부품소재전문기업의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
  사항을 규정한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요령           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
  (제2002-39호) 개정을 통해 전문기업 관리       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6-6
  체계를 개선하고 업계 의견 반영                호, 2006. 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주요골자                              니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                 2007년 3 월 6 일
  년으로 연장                                            노 동 부 장 관
  -부품소재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기업의 유효기간
                                         일부개정
      을 연장(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요령 시행일 기준
                                   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소급 적용(부칙 제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2항 내지 제
      2조)
                                   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확인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추천기관의
                                       ①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국민건
  정의규정 변경
                                       강보험법」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
 ○전문기업 확인서 서식상 유효기간을 명시
  -유효기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               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국민건강보험 요양

      으므로 전문기업 확인서 서식에 유효기간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요양급여의

      을 명시(별지 제2호서식)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 (요양급여의 범위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범위 중 생산설비에 관               등),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한 부분 명확화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동법 제2조 2호에 따라 부품·소재뿐 아니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
      라 생산설비의 매출액까지 포함토록 별지            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서식 개정(별지 제3,4,5,6호서식)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
      부     칙
                                       한 세부사항」중 세부인정사항의 기준을 초과하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여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
 다.
                                       해서는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유효기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요령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한다.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부품소재전문
                                       ②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중 발급일로부터
                                       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유효기
 간을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시행규칙」제15조 제4항(같은조 제1항 제3호

□자세한 통합공고 전문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와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46
제16455호                     관               보             2007. 3. 6.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1호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 저융점 섬유(L.M.F)시트에 함침용 우레탄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도포한 절연도막 방수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
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2007년 3 월 6 일                               용을 권고함.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1. 신기술개발자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법인명(성명):주식회사 한보엔지니어링                         권고할 수 있음.

 ○법인번호(주민번호):170111-0079641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주   소:706-852)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689-4
                                        4. 기     타
 ○전화번호:053-764-5445
 ○팩스번호:053-764-0277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

2. 신기술의 개요                                   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
 ○지정번호:제527호
                                             니다.
 ○명   칭:저융점 섬유(L.M.F)시트에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한 절연도막 방수공법
                                        ⊙건설교통부고시제2007-72호
 ○기술분야:건축시공
                                            “고장력 연질보강튜브 직접삽입방식에 의한 하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방수시트 하부에 절연 PVC                수관 비굴착 보수 공법(Interposition of High-

  계 합성수지필름을 부착하고 상부에 저융                 Tension Liner/I.T.L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보

  점섬유를 열융착시킨 저융점 섬유시트(Low               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Melting Fiber sheet; L.M.F시트) 위에 함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

  침용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는 도막방                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공법이다. L.M.F시트 간의 이음부위는 절                    2007년 3 월 6 일

  연체를 부착하지 않고 상?하부를 유리섬유로                                   건설교통부장관

  보강한 뒤 우레탄을 도포한다.                      1. 신기술개발자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인명(성명):봉화토건 합자회사

  저융점 섬유(Low Melting Fiber ; L.M.F)가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3-0006949

  결합된 섬유시트 하부에 절연 PVC계 합성수                  ○주       소:137-160)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지재를 부착한 저융점 섬유(L.M.F)시트 위에                 536-1
  함침용 우레탄을 도포하는 도막방수공법                      ○전화번호:02-575-4527

  -L.M.F시트 간의 이음부위는 PVC계 합성수                ○팩스번호:-

   지재를 부착하지 않고 상·하부를 유리섬                2. 신기술의 개요

   유로 보강한 뒤 우레탄을 도포함.                       ○지정번호: 제409호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명 칭:고장력 연질보강튜브 직접삽입방식에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