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9012 가스용접장비 ― 공기흡입식 토치의 ― 사양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7286 저항용접기기의 그림기호                           표준안
확인 KSBISO6847 화학분석을 위한 용접금속 패드의 융착                   표준안
확인 KSBISO5829 저항점용접 ― 전극어답터, 암테이퍼 1 : 10             표준안
확인 KSBISO5184 저항 점용접 전극                              표준안
확인 KSBISO9455-6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제6부 : 할로겐화물(불화물
                 제외)의 측정및 검출                         표준안
확인 KSBISO9455-5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제5부 : 동경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9455-3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제3부 : 산가측정 ― 전위차
                 적정법, 시각적정법                          표준안
확인 KSBISO9455-2 경납땜
                 비등시험
                      용제의 시험 방법 2부 : 비휘발성 물질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BISO9455-15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15부 : 구리부식 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9455-14 경납땜
                 평가
                      용제의 시험방법 ― 14부 : 용제 잔유물의 점착성의 표준안
확인 KSBISO9455-13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13부 : 용제 스패터링 측정     표준안
확인 KSBISO9455-12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12 부 : 강관부식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9455-11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11부 : 용제 잔유물의 용해도    표준안
확인 KSBISO9455-10 경납땜용제의
                 퍼짐 시험
                         시험방법 ― 10부 : 용제의 성능시험 및 납땜 표준안
확인 KSBISO9934-2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제2부 : 검출매체          표준안
확인 KSBISO9712 비파괴 검사 ―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                표준안
확인 KSBISO9606-5 용접사의   승인시험 ― 용융용접 ― 제5부 : 티타늄 및
                 티타늄합금,지르코늄 및 지르코늄합금                 표준안
확인 KSBISO9606-1 용접사 승인시험 ― 용융용접 ― 제1부 : 강            표준안
확인 KSBISO9455-9 경납땜 용제의 시험방법 ― 제9부 : 암모니아 함유량의 측정 표준안
확인 KSD4125 저온 압력 용기용 단강품                             표준안
확인 KSD4108 용접 구조용 원심력 주강관                            표준안
확인 KSD4107 고온 고압용 주강품                                표준안
확인 KSD4106 용접 구조용 주강품                                표준안
확인 KSD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표준안
확인 KSD3857 건축구조용 압연봉강                                표준안
확인 KSD3856 전기아연 철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855 자동차용 전기아연 니켈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표준안
확인 KSD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표준안
확인 KSD7021 니켈 및 니켈합금 피복 아크 용접봉                       표준안
확인 KSD7018 체인 링크 철망                                  표준안
확인 KSD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표준안
확인 KSD7016 직조철망                                      표준안
확인 KSD7011 아연도금철선                                    표준안
확인 KSD7009 PC 경강선                                    표준안
확인 KS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표준안
                              819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19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
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1) 국내지정기부금단체(사단․재단법인)
      사단법인 다문화교류네트워크
          사단법인 가배울
          사단법인 아이길벗
          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재단법인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사단법인 대한하천학회
          사단법인 지혜학교
          사단법인 광주생태유아공동체
      사단법인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안용복 재단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나라사랑청소년포럼
          재단법인 임수복장학재단
          사단법인 삼각산 자연환경보존연합회
      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사단법인 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양신관합기도연맹
          사단법인 대한지적장애인골프협회
          사단법인 아노복지재단
      사단법인 한국 효행수상자 효도회
          사단법인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사단법인 한기범희망나눔
          사단법인 대구독서포럼
          사단법인 영남도민회
          재단법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단법인 오퍼레이션 스마일 코리아
          재단법인 고려인의 꿈
          사단법인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사단법인 여성평화외교포럼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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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아이에스에프
   사단법인 한일문화포럼
 사단법인 평화의친구들
   사단법인 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사단법인 남북언론연구회
 사단법인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
   사단법인 장흥학당
   사단법인 새벽이슬
   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대한민국 예비역부사관 총연합회
   사단법인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사단법인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사단법인 고양평화누리
   재단법인 한국지피에프재단
 재단법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재단법인 독도평화재단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연구소
   사단법인 국립광주박물관회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
   사단법인 드림피플
 사단법인 에코언니야
   사단법인 열린문화협회
   사단법인 함께사는 세상
   사단법인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추모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엔지오비유디
   재단법인 엔씨소프트 문화재단
   사단법인 대통령경호안전연구회
   사단법인 한국문화교류회
   재단법인 리영희재단
   재단법인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사단법인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연맹
   사단법인 한국미래소비자포럼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
   사단법인 진주대첩기념사업회
   사단법인 녹색발전소
   재단법인 2019년제18회세계수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사단법인 사랑나눔연대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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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아쇼카 한국
   사단법인 국제로타리심포니오케스트라
   사단법인 부산여성엔지오연합회
   사단법인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육성연맹
   사단법인 아름다운 용동공원
   사단법인 대한민국해병대알오티시통일애국회
   사단법인 광주재능기부센터나눔엔죠이
   사단법인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재활스포츠학교
   사단법인 동의난달
   사단법인 대한시각장애인골프협회
   사단법인 겨레사랑
   사단법인 선양하나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
   사단법인 대암 이태준선생 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열린복지
   사단법인 동가원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 행복한녹색재생
   재단법인 행복한웹앤미디어
   사단법인 충북사회적경제센터
   사단법인 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
   사단법인 운석장면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사단법인 예장문화법인허브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사단법인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
   사단법인 수원가족지원센터
   사단법인 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
   사단법인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사단법인 중요무형문화재기예능협회
   사단법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사단법인 국가비전연구원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
   사단법인 참좋은세상
   사단법인 한국윤활학회
   사단법인 희망지킴이 천사운동본부
   재단법인 마음을 담은 동행
   재단법인 케이비에스교향악단
   재단법인 월드뮤직센터
   사단법인 한국중국어문학회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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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
 사단법인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단법인 여명
 사단법인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재단법인 시장경제연구원
   사단법인 푸른길
   재단법인 손기정기념재단
   사단법인 팀앤팀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사단법인 세계비폭력평화운동연합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협회
 재단법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단법인 참세상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단법인 전국실업단체연대
   사단법인 전국새농민회
   사단법인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청년연합회
   사단법인 경남오페라단
   재단법인 강릉시체육진흥재단
   사단법인 한국해양산업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아이티협회
   사단법인 나누리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회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재단법인 정일형-이태영박사 기념사업회
   사단법인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사단법인 다물민족연구소
   사단법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사단법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단법인 광주국제교류센터
   사단법인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사단법인 우리문화예술진흥회
                       82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2) 해외지정기부금단체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7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노숙인복지시설연합회
     변경후 법인명 : 재단법인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아.태 장애인교육문화지원연구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그린티처스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기쁨과 희망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나보타스장학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ㅇ 변경전 법인명 : 사단법인 글로벌그린코리아
     변경후 법인명 : 사단법인 그린크로스코리아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57개)
연    단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번
             울산광역시         여성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역량강화, 능동적인 삶을 살도록
1 울산장애인여성회 제299호 엄혜경 하고 '여성'과 '장애'로 인한 다중적 차별 없는 통합된 사회
                           조성
2  희망을 만드는  제2003-0-인천 조성혜 주민활동가 발굴 및 양성, 마을모임 발굴 및 협력지원,
     사람들    광역시-10호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운영사업
3   고양시민회   경기도   제2청사
              -154호 권명애 시민의 권리와 이익 지키기, 시정감시, 공동체문화 확립
4 좋은세상을
     사람들
        만드는 서울시 강미연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거리상담 '틴모빌' 활동,
              제1130호       안전마을만들기, 생태실천활동 등
5   마들주민회     서울시          서울노원지역 주민자치와 공동체운동, 저학력 여성을 위한
              제265호 이지현 교육사업,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교육, 복지사업
6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위한   법무부 장주영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제9호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
7  세상을 바꾸는    전라북도     손광진
    시민행동21    제81호 외 3인 사회정의실현, 나눔과 연대를 통한 열린사회 구현
                            82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수 종 별             묘 령           2012년산 가격             비 고
                       1-2              462,000
                      1-2-3            3,898,000         분뜨기 묘목
                       2-1              421,000
                      2-2-3            4,369,000         분뜨기 묘목
    아까시나무              1-0              290,000
     오리나무              1-0              358,000
     자작나무              1-0              382,000
                       1-1              723,000
                      1-1-1            1,375,000
      잣나무              2-1              375,000
                       2-2              494,000
                       2-3              728,000
                      2-2-1            2,028,000
                      2-2-3            4,641,000         분뜨기 묘목
      전나무              2-2              538,000
                       2-3              741,000
       편백              1-1              454,000
                      1-1-1             794,000
                      1-1-2            3,329,000         분뜨기 묘목
                      1-2-2            3,937,000         분뜨기 묘목
       해송              1-1              274,000
                      1-1-2            3,523,000         분뜨기 묘목
       화백              1-1              441,000
o용기묘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묘 령          2012년산 가격           비 고
     낙엽송 용기묘          2-0             649,700
   상수리나무 용기묘          1-0             463,100
     소나무 용기묘          1-0             249,600
     소나무 용기묘          2-0             564,400
     소나무 용기묘          2-2            3,212,700      “용기 대묘”
      편백 용기묘          2-0             573,100
      편백 용기묘          2-2            3,324,800      “용기 대묘”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목
     은 상차인도 가격임.)
o 유 묘(幼苗)                                            (단위 : 원/천본)
          수 종               묘 령                2012년산 가격
         고로쇠나무                1-0                 238,800
           낙엽송                1-0                  60,100
                            75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수 종               묘 령              2012년산 가격
          느티나무                1-0               306,500
        리기다소나무                1-0                45,800
       리기테다소나무                1-0                47,700
         물푸레나무                1-0               235,300
          박달나무                1-0               291,500
           밤나무                대목                575,800
          백합나무                1-0               404,500
          백합나무                C1/0              525,800
           삼나무                1-0                72,000
         상수리나무                1-0               345,300
           소나무                1-0                49,200
       스트로브잣나무                1-0                67,500
       스트로브잣나무                2-0               106,200
          자작나무                1-0               359,200
           잣나무                1-0                71,700
           잣나무                2-0               133,100
           전나무                2-0                71,700
            편백                1-0                69,700
            해송                1-0                46,100
            화백                1-0                60,900
  ※ 본 가격은 출하관련 생산비용(굴취, 선묘․결속․가식, 포장, 기업이익, 재해손비 등)을 제외한 기
   준 가격임.
o 종 자(種子)                                            (단위 : 원/kg)
        수 종               종자품질 기준               2012년산 가격
                     순량률           발아률
                          %             %
      고로쇠나무           89            26               80,400
        낙엽송           90            40              276,000
       느릅나무           84            36               79,300
       느티나무           95            61               82,000
      리기다소나무          91            85              116,000
     리기테다소나무          94            85              204,300
      물푸레나무           93            47               27,800
       박달나무           76            21               58,700
        밤나무           96            61                2,100
    밤나무 접수(천본)         -            -                36,800
       백합나무           86             9               39,200
        삼나무           89            32              145,600
      상수리나무           89            57                3,100
        소나무           93            87              194,800
     스트로브잣나무          92            80              229,500
      아까시나무           90            64               77,500
                            75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
     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
    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
    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
    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행정안전부
  고객센터(02-2100-3399), 채용관리과(02-751-1323~1331)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02호
  정부중앙청사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 고 명 : 정부청사 명칭 공고
2. 공고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시행일
   명 칭(영문) (Central 정부중앙청사                      정부서울청사
                    Government Complex) (Government Complex – Seoul)   2013. 1. 1
3. 기타사항
  ○ 이상과 같이 새로운 정부청사 명칭을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0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오태광 외 1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84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소 속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직위(직급)      원장        성 명          오태광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본인       RNA      1,500  신탁      7,500 2012.11.28.   농협
  본인      흙살림        750   신탁      3,750 2012.11.28.   농협
  본인       거산       1,000  신탁      5,000 2012.11.28.   농협
  본인    프로바이오닉       300   신탁      1,500 2012.11.28.   농협
  본인    인섹드바이오 1,000       신탁      5,000 2012.11.28.   농협
  본인    KPX바이오텍 1,625      신탁      8,125 2012.11.28.   농협
  본인    라이오팀코리아 18,523     신탁      9,261 2012.11.28.   농협
  본인       진켐      15,000  신탁      7,500 2012.11.28.   농협
  본인    바이오리더스      3,920  신탁      1,960 2012.11.28.   농협
 배우자      엔솔테크      3,960  매각     19,800 2012.11.22. 하나대투증권
 소 속        한국가스공사     직위(직급)    상임감사위원      성 명          이성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주)        (천원)
   본인    대림산업      234   매각   19,094       2012.12.14.   현대증권
   본인    삼성물산      200   매각   12,460       2012.12.14.   현대증권
  배우자   SK네트웍스    1,300  매각   10,816       2012.12.12.   현대증권
  배우자   현대자동차       50   매각   11,350       2012.12.12.   현대증권
  배우자    두산건설     1,000  매각    2,380       2012.12.12.   현대증권
  배우자      GS      330   매각   24,024       2012.12.12.   현대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2-406호
                    2013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시행
 외무공무원법 제10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의거, 2013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84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96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촌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협동을 통해 ‘상향식’ 자율 어촌발전 모형으로 유도함으로써 어촌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433호, 2012. 5.23. 제정, 2013. 5.24. 시행)됨
  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의 세부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시설 등을 기부하거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어촌특화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매각․임대 대금을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채무
      등 사용에 한정함(안 제3조)
  다.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인가를 받도록 규정(안 제5~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44-201-2639, 모사전송 044-868-0596, E-mail:
  jeehyekim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97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85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
   에 기재한 경력․학위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
   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각종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12. 기타사항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분야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의3 등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선발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는 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1년간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정규
    과정 수료자들은 임용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 정규과정을 이수중인 외교관후보자는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 선발시험에 합격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 입교를 유예할 수는 없으나, 정규과정
    수료 후 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유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정부 인력운영 사정
    상 임용 유예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입교 및 임용유예 사유는「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4조 및 「공무원임용령」제13조의
      2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외무공무원 임용 관련 문의 :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 02)2100-7152
 ‣ 국립외교원 입교 관련 문의 : 국립외교원 기획협력과 02)3497-7624
 ‣ 시험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 02)2100-8515 채용관리과 02)751-1323
 ‣ 응시원서 접수 등 전산처리 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 02) 751-13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311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한국방송공사(KBS)에서 관리․운영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 4+
급)』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12-1호(2012. 12. 17.)
2. 민간자격관리자: 한국방송공사(KBS)
  - 사업자등록번호: 116-82-00640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 대 표 자: 길환영
3. 공인자격 종목 : KBS한국어능력시험 1급 ~ 4+급(1, 2+, 2-, 3+, 3-, 4+급)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2013. 1. 23. ~ 2015. 1. 22.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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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25호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211호, 2009.9.16) 제 1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국가참조표준 데이터
센터」를 지정(갱신)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지정(갱신)
1. 데이터센터명 : 한국인 관절가동범위 데이터센터(충남대학교병원)
   ◦ 지정구분 : 신규
   ◦ 지정번호 : 제 23 호
   ◦ 대표자 : 송시헌
   ◦ 법인등록번호 : 160171-0000121
   ◦ 법인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 사업장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 유효기간 : 2012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0일(5년)
   ◦ 지정분야 및 범위 : 보건·의료(한국인 관절가동범위)
2. 데이터센터명 : 한국인 표준 유발전위 데이터센터(서울대학교병원)
   ◦ 지정구분 : 신규
   ◦ 지정번호 : 제 24 호
   ◦ 대표자 : 정희원
   ◦ 법인등록번호 : 110133-0000634
   ◦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 유효기간 : 2012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0일(5년)
   ◦ 지정분야 및 범위 : 보건·의료(한국인 유발전위)
3. 데이터센터명 : 유기화합물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 지정구분 : 갱신
   ◦ 지정번호 : 제 6 호
   ◦ 대표자 : 김상식
   ◦ 법인등록번호 : 114471-0002565
   ◦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내
   ◦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내
   ◦ 최초지정일 : 2007년 12월 26일
   ◦ 유효기간 : 2012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0일(5년)
   ◦ 지정분야 및 범위 : 화학공정(유기 및 무기화합물 열역학적 물성)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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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 제안이유
  어촌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 공동체의
  신뢰와 협동을 통해 ‘상향식’ 자율 어촌발전 모형으로 유도함으로써 어촌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1433호, 2012. 5.23. 제정, 2013. 5.24. 시행)됨
  에 따라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어촌특화시설의 종류, 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로서 특화어촌위원회를 정함
      (안 제7조)
  나.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시설 등을 기부하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때 국․공
      유지무상양여신청서 제출 등 양여 절차를 정함(안 제9조)
  다.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어촌특화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안 제11조)
     * 어촌특화시설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생태경관 관리시설, 레포츠 교육관 등 해양관광
       시설, 어촌체험․교육․실습 시설
  라. 어촌특화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매각․임대 등을 할 때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안 제12조)
     * 매각 : 매각 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매각 이외의 관리․처분 : 계약 체결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마.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 절차(설립준비위원회 구성, 특화어촌위원회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
      및 시장․군수․구청장 인가) 및 의결정수를 규정(안 제16조)
     * 특화어촌위원회 : 마을 주민들이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어촌 고유의 자원과
       특색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조직
  바. 특화어촌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안 제18조, 안 제19조)
  사. 특화어촌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체결하는 어촌사회협약의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20조)
    * 어촌사회협약 : 특화어촌위원회가 특화어촌발전계획을 수립․이행 시 마을발전에 대한 주민들
       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체결하는 협약
     * 협약 기초위원회가 협약초안 작성 → 주민 의견 청취 → 특화어촌위원회 총회 표결 → 시
        장․군수․구청장과 특화어촌위원회 서명 후 발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44-201-2639, 모사전송 044-868-0596, E-mail:
  jeehyekim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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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55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설치된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에 의한 대형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 사용 중압(0.1 ㎫이상) 배관에 대해 고압(1.0 ㎫이상) 배관과 같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최근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에 맞도록 도시가스 배관을 건축물내 피트․파
  이프 덕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전문기관의 안전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그간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스사고 예방
   (1) 배관 설치 후 ‘20년이상 경과된 도심설치 중압배관’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추가 (안 제27조의
       2제1호)
     - (현행) 도심지내 설치된 중압배관의 경우, 장기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있음.
     - (개정) 도심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1 ㎫이상 1 ㎫미만의 20년 경과된 본관 및 공급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함.
     - (효과) 장기사용 도시가스 중압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잠재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함.
   (2) 건축물내 가스배관 매립 설치시 안전기준 마련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 의무화 (안 제
       20조의2①, 별표6제3호가목, 별표7제1호가목)
     - (배경)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설치토록 제한할 경우, 외벽이 유리제품인 경우 설치 불가
        능하며, 입상관의 차량 추돌사고 및 절도 범죄에 이용되고, 건축물의 미관을 해쳐 민원 발생
     - (개정)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배관매몰을 허용
        하고, 가스 누출시 자동 가스공급차단기능을 가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
     - (효과) 최근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에 맞도록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어 민원 해소는 물론,
        가스사고 예방
   (3) 소형 LNG저장탱크를 이용한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부취설비 설치를 의무화 (안 별표 7제6호다목)
     - (배경) 대량수요자 가스시설에서 가스누출을 인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첨가토록 하는 근거가
        없어 품질기준을 잘 지키지 않음.
     - (개정) 소형 LNG저장탱크 등에서 가스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냄새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
        한 장치를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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