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33호                                      2002. 6.25. (화요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
                                                 고시중개정
            1. 사업의 명칭: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울진5,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중 다
             6호기추가) 변경
                                             음과같이개정한다.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제1-1조중“관세법”을“관세법(이하“법”이라 한
             ○법인의명칭: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다)”로한다.
             ○법인의주소: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167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관세법”을 각각
             ○눀표자성명:최양우
                                            “법”으로하고, 제3항중“동법시행령”을“동법시행령
            3. 사업의목적및개요
                                             (이하“씁”이라한다)”로한다.
             ○정부의장기전력수급계획에의거2004년 6 월
                                             제2-4조제1항중“관세법”을“법”으로한다.
              및2005년 6 월에 각각 준공되는 울진원자력발
                                             제3-1조제1항중“관세법”을“법”으로하고, 제3항중
              전소5, 6호기 건설로 인한 해안선 변형 방지시
                                            “관세법제226조·제234조”를“법제226조·제234
              설(이안제)을설치하고자함.
                                             조”로한다.
             ○사업변경내용
                                             제3-3조제1항중“전산시스템”을“A.T.A.까르네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스템”으로한다.
            사업면적 4,161,164㎡ 4,165,764㎡ 4,600㎡ 증가
                                             제3-4조제3항을삭제한다.
            (해면)
                                             제3-5조제4항중“전산시스템”을“A.T.A.까르네시
            4. 사업시행기간
                                             스템”으로한다.
             ○변동없음(울진원자력발전소5, 6호기 건설기간
                                             제3-7조제1항 단서중“내륙지세관장에게 신고하는
              (1999. 1.~2005. 6.) 중 사업시행)
                                             경우”를“내륙지세관장에게신고하는경우와공항만
            5.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세관장에게신고하고다른공항만에서적재코자할
             ○위 치:경북울진군죽변면후정리해면지역
                                             경우”로, “선적항”을“적재항 보세구역”으로 하고,
             ○면 적:4,600㎡(해상)
                                             제3항중“전산시스템”을“A.T.A.까르네시스템”으로
            6.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하며, 제4항중“활용하여야한다.”를“활용할수있도
            7.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록재수출증서부본사본을수입신고수리세관장에게
             ○번 호:1
                                             통보하여야한다.”로하고, 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
             ○소재지:경북울진군죽변면후정리
                                             한다.
             ○지 번:해면
                                              ⑤세관장은A.T.A.까르네 물품의 출항적하목록이
             ○편입면적
                                              전송되지아니하는휴눀또는우편등으로재수출
              -당 초:0
                                              신고되는경우에는제3항에의한재수출신고수리
              -변 경:4,600㎡
                                              시 A.T.A.까르네시스템의“A.T.A.까르네 재수출
             ○소유자:국(해양수산부)
                                              적재내역등록”화면에등록하여야한다.
             ○비 고:공유수면점유사용
                                             제3-8조제2항중“보세운송승인신청서(또는 A.T.A.
                                             보세운송증서)를”을“A.T.A.까르네재수출물품보세
            ◉관세청고시제2002-22호
                                             운송승인신청서(별지제6호서식) 또는A.T.A.보세운
             A.T.A.까르네에의한일시수출입통관에관한고시(관
                                             송증서를”로하며, 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세청고시제2000-34호, 2000. 9.20.)를 다음과 같
                                              ③제2항의보세운송승인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자
            이개정고시합니다.
                                              는A.T.A.까르네 재수출물품 보세운송변경승인신
                2002년 6 월25일
                                              청서(별지 제6-1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관 세 청 장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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