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공고 제2022-365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교육부차관 장상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법제처 법제 심사 과정에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입법예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의 주체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절차
    추가(안 제16조의4 제1항 신설)
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청문 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제2항 및 제43조 제1호 신설)
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 접수 업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
    설(안 제44조제2항제2호 신설)
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제4항제9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
               9)
  - F A X : 044-203-6381
  - 이메일 : woojoons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2 -
◉법무부고시제2022-41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법무부장관
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딩반둥
1990.**.**
남성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금화
1984.**.**
여성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벵비크니
1988.**.**
여성캄보디아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두휘
1986.**.**
남성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림미연
1977.**.**
여성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옥하
1994.**.**
여성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영미
1988.**.**
여성중국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언화
1987.**.**
여성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타인마이
1991.**.**
여성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익
1979.**.**
남성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소림
1987.**.**
남성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퐁파이분왈리폰1989.**.**
여성타이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효련
1988.**.**
여성중국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향화
1984.**.**
여성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티응아
1995.**.**
여성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하
1996.**.**
여성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단화
1986.**.**
여성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우동
1981.**.**
여성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엄인나발레리에
브나
1987.**.**
여성우즈베키스탄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화
1987.**.**
여성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탄두엔
1997.**.**
여성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화이
1993.**.**
여성베트남
경기도 오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향매
1988.**.**
여성중국
경상남도 함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미카인
2001.**.**
여성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향란
1987.**.**
여성중국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숙화
1984.**.**
여성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흐
엉
1994.**.**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염선복
1969.**.**
여성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미향
1992.**.**
여성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누엔홍검
1995.**.**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영자
1961.**.**
여성중국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밫갓
1991.**.**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원하오
1983.**.**
남성타이완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해련
1983.**.**
여성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천티새
1983.**.**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슈옌추이
1980.**.**
여성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타인프엉1999.**.**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몽이엔
1989.**.**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탄
1976.**.**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티미넌
1989.**.**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터
1997.**.**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투이항
1984.**.**
여성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온다렌
1994.**.**
여성캄보디아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후인누
1987.**.**
여성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르엉
1993.**.**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휘엔쩐
1994.**.**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찐티홍뜨어이
1994.**.**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투이린
1991.**.**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껌아인1996.**.**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호녹항
1997.**.**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튀짱
1995.**.**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꾸옌
1990.**.**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라인
1985.**.**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트엉트엉
1984.**.**
여성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니
1993.**.**
여성베트남
전라북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디엠
1995.**.**
여성베트남
전라북도 군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프엉남
1990.**.**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신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프엉
1993.**.**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히엔
1996.**.**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냔
1987.**.**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비고
담티빅투이
1992.**.**
여성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늉
1998.**.**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옥아인
1997.**.**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담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빅레
1993.**.**
여성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르엉
1991.**.**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뚜진
2000.**.**
여성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및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및 위치이동(나사항울주군A호등부표 등 9기)
  ⃝
 기능정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목 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나사항울주군
A호등부표
 35°21′17.6″N
129°20′09.8″E
Fl(4)Y
8s
-
7
황망대형
시설물
보호
‘22.
9.8.
‘22.9.
저수심
좌초
나사항울주군
B호등부표
 35°21′19.7″N
129°20′19.6″E
보밑항한백
A호등부표
 35°32′45.8″N
129°27′20.2″E
Fl(4)Y
8s
-
7
황망대형
공사용
‘22.9.
보밑항한백
B호등부표
 35°32′40.6″N
129°27′18.0″E
울산KFW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30′39.0″N
130°13′54.4″E
Fl(5)Y
20s
-
7
황망대형
관측용
‘22.9.
유실
전하만
북방파제등주
 35°30′27.6″N
129°26′54.3″E
Fl(2)R
6s
16
11
홍원형
철탑조
9
항해
원조
‘22.12.
도괴
  ⃝
 위치이동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목 적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이동전
울산항현대
A호등부표
 35°28′03.3″N
129°24′30.7″E
Fl(4)Y
8s
-
7
황망대형
공사용
‘22.
9.8.
‘22.9.
위치이탈
(북서측 232m)
이동후
 35°28′09.7″N
129°24′25.8″E
이동전
울산항현대
B호등부표
 35°28′12.3″N
129°24′26.2″E
위치이탈
(북서측 43m)
이동후
 35°28′13.3″N
129°24′25.0″E
이동전
간절곶
기상청파고
관측부표
 35°22′00.0″N
129°22′30.0″E
-
-
-
황구형
(0.7m)
관측용
위치이탈
(남동측 9.2km)
이동후
 35°18′36.0″N
129°26′52.2″E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 제2022-14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67차 전원위원회(2022. 9. 5.)에서 의결된 「5·18민주
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9월 16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상정하여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
호 서식의 보상금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상정하고, 전원위원회는 이를 심의ㆍ의결한
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무처장은 사건조사 경과 등에 비추어 진상규명에 결정적이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
  고 보상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조사종료 및 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보상금 지급 관련 의
  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042
편성물의 표준 허용차
개정
KSK0105
텍스타일의 물리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K0329
합성섬유 이불솜 시험방법
개정
KSK0347
신축성 직물 또는 편성물의 심 파열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개정
KSK0411
텍스타일 웨빙, 테이프 및 브레이드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개정
KSK0463
양모 톱 시험방법
개정
KSK0538
천의 강연도 시험방법: 하트 루프 시험
개정
KSK0559
직물 및 편성물의 파일 유지성 시험방법
개정
KSK0607
텍스타일의 마모 강도 시험방법: 굴곡 마모법
개정
KSK0756
일반 장섬유 부직포 시험방법
개정
KSK0766
코팅 천의 내한 시험방법
개정
KSK0780
폴리우레탄 폼라미네이트천 시험방법
개정
KSK0785
보관 중 염료 이동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천
에서 천
개정
KSK0811
편성물의 커버 팩터 시험방법
개정
KSK0814
모포 시험방법
개정
KSK0822
천의 깃솜털 투과성 시험방법 : 텀블링법
개정
KSK0825
천의 깃솜털 투과성 시험방법: 마찰 시험
개정
KSK1200
㉿ 면 봉사
개정
KSK1300
합성 섬유 필라멘트사의 검사 표준
개정
KSK1303
마봉사
개정
KSK1305
폴리노직 봉사
개정
KSK1317
내광목(생지품)
개정
KSK1318
당목(생지품)
개정
KSK1400
섬유제 방수시트
개정
KSK1455
헤시언 클로스
개정
KSK3700
폴리에스터 방적사
개정
KSK3701
포럴
개정
KSK3702
크레베네트
개정
KSK3703
양모 펠트
개정
KSK3812
목욕용 가운, 드레싱 가운, 네글리제, 나이트가운, 파
자마용 천의 품질기준
개정
KSK4003
마 범포
개정
KSK7503
등산재킷
개정
KSK7803
작업복
개정
KSK7807
정전기 대전 방지 작업복
개정
KSKISO10325
섬유 로프 ― 고탄성률 폴리에틸렌 ― 8가닥 브레이
드 로프, 12가닥 브레이드 로프 및 커버 로프
개정
KSKISO105-S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S01부: 가황에 
대한 염색 견뢰도: 고온 공기
개정
KSKISO10556
폴리에스터/폴리올레핀 이중 섬유 로프
개정
KSKISO10572
혼합 폴리올레핀 섬유 로프
개정
KSKISO1531
어망 류 ― 망 걸림 부분 ― 기본 용어 및 정의
개정
KSKISO2
텍스타일 ― 실 및 관련 제품의 꼬임 방향 표기법
개정
KSKISO23606
텍스타일 ― 편성물 ― 표시 및 패턴 디자인
개정
KSKISO3005
천의 치수 안정성 시험방법: 스팀법
개정
KSKISO5084
텍스타일 ― 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개정
KSKISO6940
텍스타일 천 ― 연소 거동 ― 수직 방향 시료의 인
화성 측정
개정
KSKISO6941
텍스타일 천 ― 연소 거동 ― 수직 방향 시료의 불
꽃 전파성 측정
개정
KSKISO7211-2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2부: 
밀도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042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105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329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347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411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463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538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559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607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756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766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780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785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811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814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822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0825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1200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1300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1303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1305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1317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1318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개정
KSKISO9073-2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2부: 두께 측정
개정
KSKISO9237
텍스타일 ― 천의 공기 투과도 측정 방법
개정
KSKISO105-F0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F02부: 면과 비
스코스 첨부포 규격
개정
KSKISO105-X1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2부: 마찰 견
뢰도
ㅇ KSK1400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1455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3700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3701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3702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3703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3812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4003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7503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7803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7807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325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S01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56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72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1531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2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23606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3005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5084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6940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6941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7211-2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9073-2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9237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F02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ㅇ KSKISO105-X12 : 5년 정비주기 도래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042 : 영문표준명변경,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모델표
준비교검토후의미명확화를위해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0105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오기수정, 모델표준비교
검토후의미명확화를위해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0329 : 국문표준명변경,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모델표준비교검토, 시험조
건구체화를위해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0347 : 국문표준명변경,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단위표
기수정및용어표기통일, 의미명확화를위해문구재배치, 해설서추가
  ㅇ KSK0411 : 영문표준명변경,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시험편및시험내용명확화
를위해문구수정및보완문구삽입, 시험보고서항목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0463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단위오기정정및용어표
기통일, 의미명확화를위해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0538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용어표기통일및상용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0559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모델표준비교검토하여
문구수정, 단위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0607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모델표준비교검토하여
문구삽입, 용어표기통일및단위표기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0756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및본문반영, 모델표준비
교검토하여문구수정, 단위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0766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모델표준비교검토후의
미명확화를위해문구수정, 용어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0780 : 국문제목변경,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모델표준
비교검토후의미명확화를위해문구수정, 단위표기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0785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모델표준비교검토후인
용오류문구삭제, 해설서추가
  ㅇ KSK0811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내용명확화및중복내용제거를위해문구수
정, 수식기호검토, 해설서추가
  ㅇ KSK0814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참조항오기수정, 모델표
준비교검토후의미명확화를위해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0822 : 국문제목변경,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및본문
변경사항반영, 수치및단위표기검토, 해설서추가
  ㅇ KSK0825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수치범위및단위표기검
토및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1200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및본문반영, 모델표준비
교검토하여문구수정, 용어및단위표기통일, 수식기호검토, 해설서추가
  ㅇ KSK1300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기술용어검토및수정, 내
용명확화를위해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1303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모델표준비교검토하여
문구수정, 용어및단위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1305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중복내용제거및내용명
확화를위해문구수정, 용어표기검토, 해설서추가
  ㅇ KSK1317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및본문변경사항반영, 용
어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1318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및본문변경사항반영, 용
어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1400 : 국문표준명변경,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내용명
확화를위해문구수정, 수치및단위표기검토, 해설서추가
  ㅇ KSK1455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의미명확화를위해문구
수정, 수치범위표기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3700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공통용어및문구표기통일, 수치범위설명
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3701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의미명확화를위해허용
한계설명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3702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및본문변경사항반영, 의
미명확화를위해허용한계설명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3703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시약인용표준변경, 의미명확화를위해문구
수정, 중복표현삭제, 해설서추가
  ㅇ KSK3812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의미명확화를위해문구
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4003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모델표준비교검토후의
미명확화를위해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7503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맞춤법오기수정, 시험조
건설명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7803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용어및수치표기통일, 시
험설명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7807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일부용어변경, 해설서추가
ㅇ KSKISO10325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대응국제표준개정내용반영, 국문용어
적용및번역검토, 해설서추가
  ㅇ KSKISO105-S01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
역재검토및오역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ISO10556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역
재검토및오역문구수정, 용어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ISO10572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역
재검토및오역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ISO1531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역재
검토및누락내용삽입, 참고문헌업데이트, 해설서추가
  ㅇ KSKISO2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역재검토
및오역문구수정, 용어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ISO23606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역
재검토및오역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ISO3005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역재
검토및오역문구수정, 시험보고서항목추가, 해설서추가
  ㅇ KSKISO5084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역재
검토및오역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ISO6940 : 국문표준명변경,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
응국제표준번역재검토및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ISO6941 : 국문표준명변경,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
응국제표준번역재검토및오역문구수정, 기술용어적용검토, 해설서추가
  ㅇ KSKISO7211-2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역
재검토및오역문구수정, 용어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ISO9073-2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역
재검토및오역문구수정, 용어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ISO9237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역재
검토및누락내용삽입, 용어표기통일, 해설서추가
  ㅇ KSKISO105-F02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
역재검토및오역문구수정, 해설서추가
  ㅇ KSKISO105-X12 : KS A 0001:2021에따른서식수정, 인용표준업데이트, 대응국제표준번
역재검토및오역문구수정, 용어표기통일, 해설서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지민호 연구사(충
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94, email : mhj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동민
2020.**.**
남성
타이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8.01
김하늘카틴구엘
2017.**.**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8.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4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유실된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부산항신항8호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 고
부산항신항8호
등부표
35-00-35.0 N
128-48-21.7 E Fl(4)R8s
8→7
홍ㆍ
망대형
2022.
9.7.
2022.
9.13.
항해
보조
유실복구
*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일체형
등명기(7NM)를
임시
설치하였고,
향후
분리형
등명기
(LED-200HI)로복구예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02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20호(2021.12.29.)로고시된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
야)의실시계획에대하여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8항에따라변경승인
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및제27조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2년09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개통과동시추진에따른고속철도전용선확보로잠재수요창출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연계로한반도고속철도X망네트워크구축
- 서울시강남, 강동, 수도권동남부지역고속철도서비스제공
ㅇ사업내용(변경없음)
- 연장및시행면적
구간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수서～평택
연장
61.119km
61.119km
변경없음
면적
편입
1,629,221.8㎡
1,619,218.5㎡
변경
임대
68,698.0㎡
-
변경
- 시설내용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초
변경
노반
토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터널
연장
56.939km
56.939km
〃
터널
개착
3.421km
3.421km
〃
NATM
53.518km
53.518km
〃
ㅇ사업시행장소(변경)
- 서울특별시강남구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일원
- 경기도성남시수정구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원구
성남동․여수동, 분당구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동․금곡동․
구미동․동원동일원
-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죽전동, 기흥구보정동․마북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동․
공세동․고매동일원
- 경기도화성시영천동․오산동, 방교동, 송동, 장지동(구:동탄면방교리․송리․장지리) 일원
- 경기도오산시부산동․원동일원
- 경기도평택시진위면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고덕면여염리, 지산동, 장안동,
이충동, 가재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세교동, 신대동, 통복동, 팽성읍신호리․신궁리․두리․객사리․
추팔리․남산리일원
ㅇ총사업비(변경없음)
- 3조583억원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2011년5월27일～2022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자의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군관리계획
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 변경
ㅇ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초
변경
노반
정거장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변경없음
환기구
23개소
23개소
〃
작업구
15개소
15개소
〃
궤도
부설
127,665m
127,665m
〃
분기기
57틀
57틀
〃
정거장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
신촌마을이주단지
8,770㎡
(주거5,500㎡,공공시설3,270㎡)
8,786㎡
(주거5,500㎡,공공시설3,270㎡)
정정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강남구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3-4
2,920
105,161.0
(49,196)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 중복결정
· 대로1-73 : 10㎡
· 중로1-3 : 53㎡
· 중로1-4 : 1,255㎡
· 고속철도(분당선
반입선) : 358㎡
· 근린공원1 : 21,168㎡
· 근린공원2 : 26,135㎡
변경
1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3-4
2,920
104,576.0
(48,611)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 중복결정
· 대로1-73 : 10㎡
· 중로1-3 : 53㎡
· 중로1-4 : 1,255㎡
· 근린공원1 : 21,168㎡
· 근린공원2 : 26,135㎡
기정
2
철도
(수서역)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14-3
445
109,679.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 중복결정
· 중로1-1 : 6,617㎡
· 중로1-2 : 7,102㎡
· 고속철도(분당선
본선) : 10,415㎡
· 고속철도(분당선
반입선) : 1,234㎡
· 유수지: 2,043㎡
· 하수도: 1,228㎡
변경
2
철도
(수서역)
고속철도
강남구
수서동
214-3
강남구
세곡동
13-4
445
109,679.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 중복결정
· 중로1-1 : 6,617㎡
· 중로1-2 : 7,102㎡
· 고속철도(분당선
본선) : 10,415㎡
· 유수지: 2,043㎡
· 하수도: 1,228㎡
기정
고속철도
(분당선)
반입선
강남구
수서동
203-5
강남구
자곡동
150
933
(512)
건설부고시
제592호
(1991.10.11.)
- 폭: 11.66m
- 중복결정
· 중로1-1 : 246㎡
· 중로1-2 : 1,039㎡
· 중로1-4：1㎡
· 소로1-1 : 391㎡
· 철도1 : 358㎡
· 철도2 : 1,234㎡
· 근린공원1 : 1,365㎡
· 연결녹지3 : 327㎡
· 하수도: 50㎡
폐지
고속철도
(분당선)
반입선
강남구
수서동
203-5
강남구
자곡동
150
-
(
) 수서역세권공공주택지구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1
철도
(고속철도)
- 면적변경
· 당초: 105,161.0㎡
→변경: 104,576.0㎡(감585.0㎡)
- 수도권고속철도사업부지외지역의철도시설제외
로인한면적변경
(2) 도
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27
30
(59)
보조간선
도로
3,750
강남구
수서동
(142호
광장)
강남구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
수서역
건고41호
(84.2.14)
변경대로
2
27
30
(59)
보조간선
도로
3,750
(1,205)
강남구
수서동
(142호
광장)
강남구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
수서역
건고41호
(84.2.14)
- 중복결정
· 고속철도
(분당선본선) :
824㎡
· 하수도: 58㎡
기정대로
2
27
30~60
(30~42.6)
보조간선
도로
3,750
(1,205)
강남구
수서동
(142호
광장)
강남구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
건고41호
(84.2.14)
- 중복결정
· 고속철도
(분당선본선) :
824㎡
· 하수도: 58㎡
폐지대로
2
27
30~60
(30~42.6)
보조간선
도로
3,750
(1,205)
강남구
수서동
(142호
광장)
강남구
세곡동
(39호
광장)
일반
도로
건고41호
(84.2.14)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27
대로2-27
- 변경구간
․연장: 66m
․폭원: 48m →43m
- 수서역세권공공주택지구개발계획반영및지적분
할결과반영에따른일부구간폭원변경
- 대로2-27호선이수도권고속철도사업과서울시밤고
개로확장공사사업과중복고시된사항을수도권
고속철도사업에서고시된사항을폐지하고자함.
나. 방재시설
(1) 유수지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가
유수지
빗물펌프
처리장
강남구수서동
185-2답일원
(수서역내)
11,541.0 증)26.0 11,567.0
국토부고시
제2015-1085호
(15.12.31)
-중복결정
․철도(수서역) : 6,944㎡
· 중로1-1 : 216㎡
· 중로1-2 : 4,290㎡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2
철도
(수서역)
- 등재오류정정
· 연장: 445m
· 면적: 109,679.0m
-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1호(2016.08.08.) 9차변경
고시된
고속철도2
수서역이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1085호(2015.12.31.) 8차변경고시된등재선으
로되어있어정정하고자함.
고속철도
(분당선)
- 폐지
· 연장: 933(512)m
· 폭원: 11.66m
- 수도권고속철도수서역개발계획이완료됨에따라
수서역지상부반입선의도시계획시설폐지를위함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가
유수지
(빗물펌프처리장)
- 면적변경
․당초: 11,541.0㎡→변경: 11,567.0㎡
증) 26.0㎡
-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2) 방수설비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가
방수설비방수설비수서동213-3전
일원
-
증)1,292
1,292
-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가
방수설비
- 신설
ㆍ면적: 1,292.0㎡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철도사업중대체시설
부지의LX 지적분할측량결과를반영하여방수시
설로시설결정하고자함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하수도
우수
BOX
(합류식)
강남구
자곡동
302-2잡
강남구
수서동
242-1천
368
(250)
1,789
(1,283)
서울시고시
제2001-356호
- 중복결정
· 대로2-27 : 58㎡
· 중로1-1 : 1,125㎡
· 철도2 : 1,228㎡
· 고속철도(분당선본선) : 105㎡
· 고속철도(분당선반입선) : 50㎡
변경
하수도
우수
BOX
(합류식)
강남구
자곡동
302-2잡
강남구
수서동
242-1천
368
(250)
1,792
(1,286)
서울시고시
제2001-356호
- 중복결정
· 대로2-27 : 58㎡
· 중로1-1 : 1,125㎡
· 철도2 : 1,228㎡
· 고속철도(분당선본선) : 105㎡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결정내용
변경결정사유
하수도
- 면적변경
· 연장: 368m(250m)
· 면적: 1,789㎡(1,283㎡) →1,792.0㎡(1,286.0㎡)
- 지적분할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성남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철도
(고속철도)
- 등재선정정
ㆍ연장: 14,234m
ㆍ면적: 273,493.1㎡→273,467.1㎡
감) 26.0㎡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4호(2017.06.20.) 10차변
경시협의된사항중소면적제척된부분이미반
영되어금회도시계획선정정
- 준공전용지검토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용인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주
요
경과지
기정
28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217-1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839
13,455
231,232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및중복결정
변경
28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217-1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839
13,455
231,233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
철도
(고속철도)
- 등재선정정
ㆍ연장: 13,455m
ㆍ면적: 231,232㎡→231,233㎡
증) 1.0㎡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94호(2017.06.20.) 10차변경시
협의된사항중소면적제척된부분이미반영되어금
회도시계획선정정
- 준공전용지검토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화성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4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성남시수정구
복정동338-1
성남시분당구
구미동173-9
14,234
273,493.1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변경
4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성남시수정구
복정동338-1
성남시분당구
구미동173-9
14,234
273,467.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당초
3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동탄면
영천리
628-26
동탄면
장지리
213-22
6,763
122,212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변경
3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동탄면
영천리
628-26
동탄면
장지리
213-22
6,763
151,058
당초
4
철도
(동탄역)
고속철도
동탄면
청계리
59
동탄면
청계리
410-3
610
46,924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철도③과
중복결정
변경
4
철도
(동탄역)
고속철도
동탄면
청계리
67-3
동탄면
청계리
410-3
610
46,725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나. 공간시설
(1) 공
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6
공원
근린공원
동탄면청계리
414-2답일원
60,244.0
감) 449
59,795
국고제2010-130
(2014.10.1.7.)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6
근린공원
- 면적감소
ㆍ면적: 60,244㎡⟶ 59,795㎡
(감449㎡)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노반․궤도
분야) 동탄역외부출입구등계획반영에따른근
린공원면적감소
□평택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및사유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철도
(고속철도)
ㆍ연장: 6,763m
ㆍ면적: 122,212㎡→151,058㎡
(증28,846㎡)
- 동탄역계획변경및준공고시를위한용
지검토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 철도3 당초도시계획시설면적오류정정
4
철도
(동탄역)
ㆍ연장: 610m
ㆍ면적: 46,924㎡→46,725㎡
(증199㎡)
- 동탄역외부출입구계획변경으로인한면
적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2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진위면
고현리
산11-2
팽성읍
남산리
산32-66
21,454
427,196.0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변경
2
철도
(고속철도) 고속철도
진위면
고현리
산11-2
팽성읍
남산리
산32-66
21,454
523,695.0
기정
2-1
철도
(지제역)
고속철도
지제동
192-2
지제동
239-2
625
55,304.0
철도②와
중복결정
변경
2-1
철도
(지제역)
고속철도
지제동
192-2
지제동
239-2
625
54,781.5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2) 도
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소로
1
가
10
보조간선
도로
498
평택시
지제동
975-1
평택시
지제동
959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5-1085호
(15.12.31)
변경소로
1
가
10
~
24
보조간선
도로
498
평택시
지제동
975-1
평택시
지제동
959
일반
도로
신설소로
1
나
10
~
18
보조간선
도로
275
평택시
지제동
975-1
평택시
지제동
959
일반
도로
기정소로
3
499
6
보조간선
도로
178
평택시
신대동
622
평택시
신대동
289-1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변경소로
3
499
6
~
22
보조간선
도로
178
평택시
신대동
622
평택시
신대동
289-1
일반
도로
기정소로
3
500
6
보조간선
도로
321
평택시
세교동
446-1
평택시
신대동
289-14
일반
도로
국토부고시
제2011-246호
(11.05.27)
변경소로
3
500
6
~
18
보조간선
도로
321
평택시
세교동
446-1
평택시
신대동
289-14
일반
도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철도
(고속철도)
- 면적변경
ㆍ연장: 21,454m
ㆍ면적: 427,196㎡→523,695㎡
(증96,499㎡)
- 평택도시공사중로1-79호선, 통광장37호(지제역
진입도로) 개설구간편입부지제척요청에따른
편입면적변경
- 현재철도상단으로결정된도시계획결정을용지
경계(시공선)로변경함에따른면적변경
2-1
철도
(지제역)
- 면적변경
ㆍ연장: 625m
ㆍ면적: 55,304㎡→54,781.5㎡
(감522.5㎡)
- 평택도시공사중로1-79호선, 통광장37호(지제역
진입도로) 개설구간편입부지제척요청에따른
편입면적변경
- 현재철도상단으로결정된도시계획결정을용지
경계(시공선)로변경함에따른면적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