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68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I3004
회수재생냉매(R-12, R-22, R134a)
표준안
개정
KSB8901
목재펠릿보일러
표준안
개정
KSB6879
열회수형환기장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29944
산업용동력트럭및트랙터—제동장치성능—측정절차의확인
표준안
제정
KSBISO13564-1 산업용동력트럭—시야성확보를위한시험방법—제1부: 좌승식및입
승식트럭과10 t 용량이하의가변리치트럭
표준안
제정
KSBISO6055
산업용트럭― 오버헤드가드― 사양및시험
표준안
제정
KSBISO3691-1 산업용트럭—안전요구사항및검증—제1부: 자주식산업용트럭, 무
인, 가변리치및화물운반트럭
표준안
주파수(㎒)
전파의형식및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W)
156.375, 156.425
156.475, 156.550
156.500, 156.600
156.700, 156.800
16K0G3E
25.0
156.525
16K0G2B
25.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8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o 난연성에대한시험방법추가, 신재생에너지설비표준을KS로통합, 수분시험방법추가등을위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o KSB6879: 난연성(보온재, 단열재등)에대한시험방법추가등
o KSB8901: 신재생에너지설비표준을KS로통합하여반영
o KSI3004: 수분시험방법에서칼피셔법(전기량적정법), 전기분해법, 수정발진자법및정전용량법추가등
부칙: 이고시는2015년07월2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9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o 부합화제정
3. 주요제정내용
o ISO표준과부합화제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07월29일부터시행한다.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4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
  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09.3.22)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폐지(제19조 및 제20조 삭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
    2)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시행(‘09.3.22) 후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낮
       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
  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전화 : 043-719-2304, 팩스 :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5호
 「통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5조의3에서 정한 총조사의 작성에 등록센서스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총조사의 조사방식 등을
  고려하여 총조사의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총조사의 주기를 각 조사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조사별 조사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작성주기를 총조사별 시행규칙에 위임 (제
     2조의2 개정)
                           687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1) 총조사별 작성방식에 따라 작성 주기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5년으로 규정
       하고 있어 총조사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 등 작성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주기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통계작성 승인시 통계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서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 (제25조제3호 개정)
    1) 통계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의무적으로 성별 구분을 하도록 하고있어 일부 통계작성의 효
       율성을 저해하고 응답자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2)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통계작성상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작성 사항
       이 자연인이라도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성별구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 전화 : 042-481-2524, FAX :
  042-481-2462, e-mail : saoh8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6호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및 20% 표본조사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행
  정자료의 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구의 구분 폐지(안 제2조제6~8호)
    1)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으로 특별조사구에 대해서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
       지 않고,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 특별조사구가 불필요함에 따라, 특별조사구
       와 일반조사구 구분을 폐지하고, 일반조사구를 조사구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나. 등록센서스와 현장조사 정의 규정 명확화(신설 제2조제9호~10호)
    1)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및 표본조사 도입에 따른 등록센서스와 현장조사
       의 정의가 필요함.
  다. 조사주기 및 조사방법 명확화
    1) 등록센서스 도입에 따라 폐지되는 특별조사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등록센서스와 현장조사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688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2)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주기는 1년으로, 현장조사 주기는 5년으
       로 변경함.(안 제5조)
  라. 등록센서스 도입과 관련한 행정자료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신설 안 제6조의2, 제6조의3)
    1)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및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조의2)
    2) 행정자료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를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 대체 후 삭제하고, 행정자료를
       안전하게 입수,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신설 안 제6조의3)
  마. 등록센서스 방식 도입으로 특별조사구 조사는 행정자료로 대체됨에 따라 특별조사구 지정 및
      조사관련 규정 삭제 (안제9조, 안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
  바. 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존기간 조정(안 제16조)
    1) 조사서류 보존기간을 “공표한 날”에서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날”로부터로 변경함.
  사.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추가(안 제18조)
    1)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인구주택총조사과, 전화 : 042-481-3738, FAX
  : 042-481-3769, e-mail : leesyeon20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7호
 「농림어업총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계수요자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농림어업 경쟁력, 농어촌 삶의 질,
  농림어가 이주ㆍ출입 유형 파악을 위해 조사사항을 변경하고 조사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가 기준 구체적 명시 및 어가 기준 추가
    1) 산림 면적을 30,000㎡(3ha) 이상 보유하면서 최근 5년 중 육림(나무 심기, 숲 가꾸기, 간벌하
       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안 제3조제2항제1호)
    2)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설(안 제3조제3항제3호)
  나. 농림어가 및 지역조사 조사사항 변경(신설 및 삭제)
    1) 5년 전 농림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 특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
       10호)
    2) 친환경농업의 작물 수확면적 및 재배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4조제1항제7호)
                                  689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3) 5년 전 어업 경영여부 및 5년 전 거주지 등 경영주 특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제3항제6호)
    4) 생활 기반 시설(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4항제4호)
    5) 생산자 조직에 관한 사항을 경제활동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 변경(안 제4조제4항제6호)
  다. 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서류의 보존기간 조정 (안 제15조)
  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추가(안 제17조)
    1)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인구주택총조사과, 전화 : 042-481-3725, FAX
  : 042-481-2475, e-mail : kw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8호
 「경제총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계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존기간을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서류 보존기간을 “공표한 날”에서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날”로 변경함. (안 제15조)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추가(안 제17조)
    1)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경제총조사과, 전화 : 042-481-3774, FAX :
  042-481-3789, e-mail : freeleaf@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29호
 「광업․제조업조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690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사사항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통계조사 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해 보존기간을 조정 하는 한편,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권한의 위임을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사항 일부 삭제(제4조제1항제3호)
  자본금과 유형자산․무형자산을 자본금과 유형자산으로 변경함.
  나. 조사서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서류의 보존기간 조정(안 제14조)
    1) 조사서류 보존기간을 “공표한 날”에서 “조사표 제출이 완료된 날”로 변경함.
  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권한의 위임에 특별자치시장추가(안 제15조)
    1)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산업통계과, 전화 : 042-481-2138, FAX :
  042-481-2467, e-mail : sj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310호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공고 제2012-339호) 일부 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9조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방부공고제2015-149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691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등 연구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얻은 지식재산권의 경우 해당 연
  구기관과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
  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법률 제13243
  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공동 소유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35조, 제35조의2 신설, 제36조)
    1) 방위사업청장의 수행 임무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2) 방위사업청장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비영리기관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계약을 체
       결할 때에는 지분율, 기술료,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3) 지식재산권의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 양도, 질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함.
    4) 기술보유기관 및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게 된 비영리기관이 기술이전(실시권 허락 포함)을
       할 경우 계약에 의하도록 함.
    5) 비영리기관이 공동 소유한 지식 재산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락하고자 할 경우, 범위 및 내용,
       신청자의 적격 여부, 필요성, 기술료 등을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의 동
       의를 요청하도록 함.
    6) 기술보유기관 또는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게 된 비영리기관이 지식재산권을 직접 실시하거
       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수출허가 면제 대상 구체화(안 제68조)
    1) 수출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일반방산물자의 수출 관련 규정
       을 삭제함.
    2) 방위사업청장이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해외 파병부대 또는 해외 파견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8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150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방부장관
                          692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방산물자와 주요방산물자에 대한 수출허가기관을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하고, 해외에 파병된
  부대에 방산물자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방위사업
  법」(법률 제13243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 0. 공포, 9.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56조)
     일반방산물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 등에 따른 서식 정비 및 신설(별지 제7호의3 서식, 별지 제7호의4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1)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일반방산물자 등의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2) 수출허가를 면제받고 방산물자 등을 수출한 경우에 적용할 거래 현황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18
  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재)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2.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기간                 ’14. 7.25.~’15. 7.24.    ’15. 7.25.~’16. 7.24.
         사용기한                       ’16.12.31.               ’17.12.31.
         모집금액                        15억원                      12억원
* 기타 모집목적, 모집방법, 보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4-246호(2014. 7.17.)와
  동일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59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93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1. 개정이유
  아마추어 선수의 도핑검사 의무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고, 프로선수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단체에 속한 선수 모두에게 도핑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3302호,
  2015.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단체 등록선수의 도핑검사 방법 구체화(안 제39조의1 신설)
    1)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39조의1 제1항)
    2) 각 경기단체는 그 소속선수에 대한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39조의1
       제2항)
    3)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를 위해 매년 검사 대상자,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검사 배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39조의1 제3항)
    4)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에 대하여 제재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각 경기단
       체는 도핑방지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재하여야 함(안 제39조의1 제4항)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7일(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거
  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책참여/전자공청회)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044-203-3170, 팩스 044-203-3491, E-mail :
  dasan12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우편번호
               : 339-012)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46호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상 임원 후보자와 가족이 범한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관해 형을 분리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범죄에 대한 형의 분리선고 도입(안 제172조의 2)
    1) (개정 주요내용) 선거범죄의 경우에도 형법상 경합범의 예에 따라 다른 죄와 병합 선고하던
       것을 분리선고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 사유) 유사 사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것을 반영해 위헌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임
                               694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7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2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47호
 축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도지사만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농촌진흥청장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장에게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권한 부여(안 제12조)
  1) (개정 주요내용) 현행 시도지사 외에 농촌진흥청장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함 있도록 함
  2) (개정 사유) 농촌진흥청장에게도 시험 시행권한을 줌으로써 응시기회 확대를 통해 응시희망자들
     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7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2094
                                   695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49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폐지(안 제24조)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함
  2) (개정 사유) 위원회의 중복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
     지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8월 7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2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
     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350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696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33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
래의 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한옥센터 지정
1. 기 관 명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 대 표 자 : 제 해 성
3. 법인등록번호 : 111222 - *******
4.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대림아크로타워 B-301
5. 연 락 처 : 031-478-96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3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1. 상 호 : (주)인천도화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대익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역삼동, 카이트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공동주택(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 6-2BL)의 건설, 임대운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5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3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1. 상 호 : ㈜인천도화뉴스테이기업형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김대익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16층(역삼동, 카이트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공동주택(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 5BL, 6-1BL)의 건설, 임대운
            용 및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5년 7월 2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83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772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활동안전 업무 전담체계 구축 등 청소년정책관의 기능 개편에 따라 부서간 사무분장을 조
  정하고, 개방형직위를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 화 :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
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55호
2. 단체명칭 : 다문화종합복지센터
3. 대표자 : 조 만 웅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19, 3층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족 갈등예방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전문교육
 ○ 다문화가족 장애인 지원
 ○ 다문화가족 법률상담
 ○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등
6. 등록연월일 : 2015. 7. 24.
                                771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771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7호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청소년활동안전업무전담체계구축등청소년정책관의기능개편에따라부서간사무분장을조
정하고, 개방형직위를변경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8월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
o 전화: 02-2100-6082 (FAX : 02-2100-6483)
o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
3. 기타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비영리민간단체의신
규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7월29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수리내역
1. 등록번호: 여성가족부제55호
2. 단체명칭: 다문화종합복지센터
3. 대표자: 조만웅
4.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319, 3층
5. 주된사업
○다문화가족갈등예방및상담교육프로그램운영
○다문화가족전문교육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다문화가족법률상담
○다문화가족자녀교육등
6. 등록연월일: 2015. 7. 24.
제18564호
관
보
2015. 7. 29.(수요일)
772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33호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제2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제1항에따라아
래의기관을국가한옥센터로지정하여공고합니다.
2015년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한옥센터지정
1. 기관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 대표자: 제해성
3. 법인등록번호: 111222 - *******
4. 소재지: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30, 대림아크로타워B-301
5. 연락처: 031-478-960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3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1. 상호: (주)인천도화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대익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6, 16층(역삼동, 카이트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공동주택(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6-2BL)의건설, 임대운용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5년7월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3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1. 상호: ㈜인천도화뉴스테이기업형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김대익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6, 16층(역삼동, 카이트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공동주택(인천광역시남구도화동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5BL, 6-1BL)의건설, 임대운
용및처분
6. 영업인가일: 2015년7월2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83호
「도로법」제77조및제117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가산․ 중가산)와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