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식품접객업, 숙박업을 하는 자의 직업소개
      183 직업소개사업자의 겸업금지                                    재검토형(3년) 직업안정법 제26조               노동부
                                 사업 겸직금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시 사업자의 근로복
      184 고용/산재보험 대리인 선임/해임 신고                             재검토형(3년) 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            노동부
                                 지공단 신고의무
                                                                      행령 5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변경허가/허가기 근로자파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85                                                  재검토형(3년)                          노동부
            준/허가취소               건 규정                                 7,9,12조
                                 융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
      186 근로자복지사업 융자업무취급기관 규정                              재검토형(3년) 근로자복지기본법11조              노동부
                                 정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법정요금외의 금품
      187 유료직업소개사업 가격고시                                    재검토형(3년) 직업안정법19조                 노동부
                                 징수금지




                                                                                                    관
      188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규정         조합원 자격에 대해 규정             재검토형(3년) 근로자복지기본법29조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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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정관변경 인가     정관 변경시 인가의무               재검토형(3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6조              노동부

                                 조합의 자사주 배정기준 및 의무예탁기간
      190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배정규정                                 재검토형(3년) 근로자복지기본법33,34조           노동부




                                                                                                    보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 및 훈련 양성시설 및 훈련과정의 승인 및 취소요건
      191                                                  재검토형(3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36조            노동부
            과정                   규정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및 취소요건 규
      192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재검토형(3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8,31조         노동부
                                 정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변경/갱신시 수수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9.12. 3. (목요일)
      193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련 수수료                                 재검토형(3년)                          노동부
                                 납부의무                                 40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및 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및 취소
      194                                                  재검토형(3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33,35조         노동부
            소기준                  /정지요건 규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195 개발촉진지구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시 자격요건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육성에관한법률제16조
                                 실적, 재무건전성, 시공능력 등 민간시행자              도시개발법제11조, 도시개발
      196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자격요건                                 법시행령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