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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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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김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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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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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박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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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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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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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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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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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순
근정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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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보
근정포장
경상남도 창원시
정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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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강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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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한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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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김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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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강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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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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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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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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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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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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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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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김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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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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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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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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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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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박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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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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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박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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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손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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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최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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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안순연
근정포장
경상남도 합천군
류명숙
근정포장
경상남도
조현영
근정포장
경상남도
박해순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김남진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김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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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오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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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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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완철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정규환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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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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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허태은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복남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강정훈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상철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백미희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양훈철
근정포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채태원
근정포장
강원도 동해시
박영일
근정포장
강원도 속초시
장사식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박용원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서희영
근정포장
강원도 속초시
최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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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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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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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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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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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천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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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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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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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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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김복희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이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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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이미영
근정포장
강원도 강릉시
장은희
근정포장
강원도 강릉시
이선하
근정포장
강원도 강릉시
최은희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최철자
근정포장
강원도 강릉시
강종술
근정포장
강원도 강릉시
신은령
근정포장
강원도 강릉시
홍근표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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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
근정포장
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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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정포장
강원도 태백시
이은실
근정포장
강원도 태백시
전계현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채성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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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태백시
홍준표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홍경녀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황대주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이혜란
근정포장
강원도 영월군
고강순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원수종
근정포장
강원도 평창군
김종필
근정포장
강원도 정선군
진순금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김동인
근정포장
강원도 정선군
강성안
근정포장
강원도 철원군
홍의표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신응섭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신영기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김영남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조영미
근정포장
강원도 고성군
이재하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장헌기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최태섭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김경식
근정포장
강원특별자치도
양금천
근정포장
강원도
김남순
근정포장
세종특별자치시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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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박현숙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중구
하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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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희동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기업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경애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수영구
이미숙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사하구
김부경
대통령표창
부산광역시 
김동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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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최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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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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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박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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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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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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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김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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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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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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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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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권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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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김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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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백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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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현주희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풍식
대통령표창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동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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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배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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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이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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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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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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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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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전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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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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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조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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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김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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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김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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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김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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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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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오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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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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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우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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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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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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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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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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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이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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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손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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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김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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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임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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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황용진
대통령표창
경기도 안산시
우호원
대통령표창
경기도 안양시
서경택
대통령표창
경기도 남양주시
이제창
대통령표창
경기도 의왕시
이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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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윤종식
대통령표창
경기도 하남시
전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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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김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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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임병섭
대통령표창
경기도 김포시
한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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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안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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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장시일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괴산군
홍혜자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김서준
대통령표창
충청북도
이석호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청양군
이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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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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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강성천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논산시
이원선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서천군
김원기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전주시
박영순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군산시
채민석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익산시
현정희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정읍시
장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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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진안군
전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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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장수군
송경숙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장수군
박영찬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고창군
이경환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윤한규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김석진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김송식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목포시
천정원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고흥군
송형숙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여수시
박철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순천시
손용기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담양군
최익석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화순군
김선희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함평군
김재문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김천시
이상수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구미시
민병혁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구미시
이선혜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영천시
백성환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문경시
임병두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울진군
우미경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경주시
이석수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청송군
김갑윤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청송군
김흥래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박병호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김해시
김형학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밀양시
구성진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양산시
이무홍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하동군의회
지미혜
대통령표창
경상남도의회
이현휘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설혜희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양진만
대통령표창
강원도 동해시
이순임
대통령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황영필
대통령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김시만
대통령표창
강원도 화천군 
이성민
대통령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이연학
대통령표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박혜숙
대통령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우정훈
대통령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김택영
대통령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한석근
대통령표창
강원도 양구군
이순자
대통령표창
2023. 12. 31. 수여
             대통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이필자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수영구
최미옥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임순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기장군
황영수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준철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영선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동구
김옥경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미영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김순희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달성군
오명은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군위군
윤상배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북구
이성한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북구
윤선희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북구
김한해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박찬준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변영삼
국무총리표창
대구광역시
권미희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동구
신옥섭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혜란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서구
정진만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서구
김연수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계양구
류문현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홍종섭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박희영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이경미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동구
윤호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서구
이미영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서구
이효숙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남구
김인선
국무총리표창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우현
국무총리표창
대전광역시
심시용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북구
장동수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진숙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김경희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김옥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김영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수원시
김은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부천시
엄현주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산시
최향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화성시 
정승현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산시
이승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산시
김광원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양주시
이문숙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양시
이재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이경아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손승희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김용근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고양시
이용훈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의왕시
남양숙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용인시
김진석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연천군
최희정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양평군
오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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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이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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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석
국무총리표창
충청남도 계룡시
변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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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임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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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완주군
강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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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유중현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안병구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서양기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목포시
김재완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신안군
김선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신안군
이미자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여수시
박주희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순천시
김혜령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김천시
안병권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의성군
권현숙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포항시
김미현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경주시
강미경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최복남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장해석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함양군
백재현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이은아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양영택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영룡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최규원
국무총리표창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심성한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영월군
신현숙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고성군
박용제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배상국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박성준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생보우암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지은, 김홍완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7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산관리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3년 1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1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사무 위탁기관에 포함하여 부과금과 과오납
금의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확
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무 위탁기관 추가
  ㅇ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의 부과금 징수사무 등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
리원으로 위탁되어 있으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외되어 있음
  ㅇ「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을 위탁받은 한
국석유관리원을 특별회계 위탁기관에 추가하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과「석
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의 위탁기관을 일치시키고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 추가
  ㅇ 현행 수소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신에너지인 수
소에너지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사업
의 범위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수소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ㅇ「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여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명확히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
사 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pjh0805@korea.kr
   - 팩스: 044-203-51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128, 팩스 044-2
03-4761, 전자우편 pjh08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
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두리도항방파제등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두리도항
방파제등대
35-44-58.5N
126-28-12.0E
Fl(2) 
R 6s
11
7
홍·원형
강관조·6.5
'24.1.9.
항해
원조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없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7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추가 자산 편입 및 위탁계약 수수료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1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 제2024-03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이하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 개정 취지
 ㅇ 위원회 혁신과제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의 명확화 및 구체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과제에 따른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 의견 반영, 오·탈자 수정 등 필요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분
    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등급분류 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제 반영하여 내용수정신고 절차 개선(안 제28조, 제28조의2)
 ㅇ 아케이드 게임물의 입출고 관련 동의 및 기기 폐기 동의 절차 신설(안 제23조의2, 별지 제18
    호)
 ㅇ 등급분류 간소화 절차 근거 반영(안 제23조)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관련 법률 시행 예정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내 규범 대상
    여부 설문 추가(별지 제2호, 별지 제2-1호)
 ㅇ 오·탈자, 인용 조문 오류, 용어 및 명칭, 자구 등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
    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5조, 제28조, 제
    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0조, 별표2, 별표3)


□ 의견 제출
 ㅇ 붙임의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양식 참고)를 2024년 2월 5일까
    지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소속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전자우편) jtx277@grac.or.kr (전화: 051-720-6863~4, FAX: 051-720-6889)
 ※ 규정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rac.or.kr) 공지사항 참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항풍산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풍산
등부표
35-05-41.2 N
129-04-14.0 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24.
1. 10. 공사용
2023.12.~
공사완료시까지
('24.5.예정) /
이동없음
소유자:
풍산건설㈜​
◉특허청공고 제2024-7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특허청장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유가족 포함)를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개정(제187조, 제200조)으로 국제상표 분할출원제도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상표분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상표법상의 분할출원료를 기준으로 국제상
 표분할출원에 수수료 산정(안 §11④, §11⑤ 신설)


나. 특허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면제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유가족 포함) 및 지원대상자(유가족 포함)를 추가하여 직무수행 중 사
 망·상이를 입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공무원 등에 예우 필요(안 [별표 4]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1의 1 및 11의 2 신설)


다.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23.8.1. 수수료 체계를 개편함에 있어 일부 반영되지 못한「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내용 개정
 필요(안 §2①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csw74@korea.kr
- 팩스: 042-472-34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전화 042-481-833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4-1호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나. 규모 : 연장 8.89km, 정거장 3개소 및 하양역사 1동(1,993.1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사업
 나. 명칭 :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
 <당초>
 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대구광역시청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경산시청
 나. 성명 : 대구광역시장, 경산시장
 <변경>
 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대구광역시청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경산시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상인동) 대구교통공사
 나. 성명 : 대구광역시장, 경산시장, 대구교통공사사장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6년 ~ 2023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 주
 소ㆍ성명(변경없음)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4-1호
　
  1.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95-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옥산초등학교) 시행계획(변
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053-233-012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1월 16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대구옥산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고시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5(내당동)
나. 학교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대구옥산초등학교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395-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시설결정 부지면적
  - 기정 : 12,564㎡
  - 변경 : 16,871㎡ (증 4,307㎡)
○ 건축면적
  - 기정 : 3,171.22㎡
  - 변경 : 4,195.16㎡ (증 1,023.94㎡)
○ 건축총면적
  - 기정 : 11,129.18㎡
  - 변경 : 12,501.68㎡ (증 1,372.50㎡)
○ 재원 : 약 60억원
○ 사업시행기간 : 사업 승인일부터 ~ 2025년 1월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의 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2020. 7. 1.)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분할되었던 도시계획시
설(학교)을 실제 학교부지와 일치되도록 현행화(조정)하고, 인근 주택건설사업으로 발생하
는 학생수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교사동 증축을 통한 학생배치를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2020. 7. 1.)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을 실제 학
교부지와 일치되도록 현행화(조정)
  - 옥산초등학교 내 교사동 설치(증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연번
소재지
지번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구
동
기정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계
2필지
16,942.9 12,564 증)4,307 16,871
1
북구칠성동2가395-1
학
16,658.6 12,394 증)4,197 16,591 대구광역시
(교육감)
2
북구칠성동2가
672
학
284.3
170
증)110
280 국(교육부)
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대구옥산
초등학교
초등
학교
북구 칠성동2가 
395-1번지 일원
12,564
증)4,307
16,871
대구광역시 
북구고시
제2002-11호
(2002.04.01.)
○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구옥산
초등학교
∙ 대구옥산초등학교 확장(현행화)
- A = 12,564㎡ → 16,871㎡
       증) 4,30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2020. 7. 1.)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로 분할되었던 도시계획시설
(학교)을 실제 학교부지와 일치되도록 
현행화(조정)
○ 관계도면 : 위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4-4호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제2항 규정을 위반(유해화학물질 폐업미신고)한 행위자에 대하여 사업장 
방문, 유선 연락 등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1. 건명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법 제34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법률)
처분사항
비고
1
동양인더스트리
(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5, 퍼스트빌 
70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2
서우
(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10동 117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3
에스에이치
케미칼㈜
(방**)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267, 30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4
성포페인트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도매시장로 108, 1층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5
아이골드켐
(홍**)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8, C동 20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6
㈜에피디어
(대표이사)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297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의견
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우리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74)으로 연락하여 
의견제출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
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감경되나, 공고 기간 내 과태료가 자진납부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600만
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와이티
(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32번길 44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8
하영산업
(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목로 95, 1층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9
㈜디지인포
(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1, 621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0
제이와이
머티리얼즈
(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13동 22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1
㈜다호케미칼
(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13동 220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2
현대켐텍
(박**)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37-24, 321동 
313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13
세림섬유㈜
(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6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과태료 600만원
※ 자진납부시 
480만원
4. 공고기간 : 2024.01.16. ~ 2024.01.22.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031-470-247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운유고등학교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운유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1. 8.
  
운유고등학교장인
운유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운유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운유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운유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운유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운유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운유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운유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운유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운유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운유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운유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운유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운유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운유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운유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운유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