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4     2003-25호('03.07.09)          <삭제 2014.6.24>(연번164번으로재변경고시)                   14

    157          2014-78호('14.06.24) FUEL CAP                                            184
    158          2014-78호('14.06.24) 정수기 교체용 필터(Orpet Crystal Cartridge)                 185
    159          2014-78호('14.06.24) Mechanical stirring equipment 등 3건                  186
    160          2014-78호('14.06.24) Knock Sensor, Cable type                            187
    161          2014-78호('14.06.24) Crystal       vibrator; Hybrid Crystal Oscillators; 188
                                        KCR070 등 2건
    162          2014-78호('14.06.24) MERCEDES-BENZ TRUCKS; ACTROS 등 2건 189
    163          2014-78호('14.06.24)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 (Prins der 191
                                        Nederlan den); NETHERLANDS
    164          2014-78호('14.06.24) Urinary drainage bag 등 2건                           192
14. Urinary Drainage Bag 품목분류 변경고시
  <삭제 2014.6.24> [연번 164번(Urinary Drainage Bag)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157. FUEL CAP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UEL CAP                                 품 목분류1과-2404호
                                                           (2012.10.4)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연료탱크의 뚜껑으로 연료의 보관 및 주행 시 연료의 누유를 방지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3.5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99-9000호 “기타의 차량용 부분품”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8. 정수기 교체용 필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정수기        교체용    필터(Orpet     Crystal   감정47281-640호
                  Cartridge)                               (1993.08.10)
                                               129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ㅇ 물품설명
  - 활성탄을 내장한 가정용 정수기의 교체용 필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2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1.21-1000호 “가정용 액체 여과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59. 혼합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합금철혼합기(모델:2004FP0020)                 품 목분류과-101954호
                                                       (2004.11.2)
         2       ①   Hot  Metal    Mixing  Equipment ② 심사정책과-100032호
                 Snorkel System ③ Stirrers             (2006.2.28)
         3       Mechanical stirring equipment         품목분류2과-1427호
                                                       (2009.9.24)
 ㅇ 물품설명
  - 철강을 제조하는 공정 중 쇳물에 광물성 물질(생석회 등)을 혼합하는 기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4.3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9.82-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9.82-1000호 “그 밖의 혼합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
     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0. Knock Sens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Knock Sensor, Cable type              품목분류1과-471호
                                                       (2011.6.23)
                                                130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ㅇ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 블럭에 장착되어 엔진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Knocking(진동)을 감지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 ECU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1.6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1.80-9099호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1. Crystal Oscillato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rystal    v i brator;   Hybrid     Crystal   평 가분류47281-7046호
                   Oscillators; KCR070                           (2001.10.10)
         2         Crystal   Oscillator;   FCXO -03L ;  R i v er 품목분류1과-474호
                   Eletec; Japan                                 (2009.9.15)
 ㅇ 물품설명
  - 수정판(Crystal Plate)의 압전효과를 이용하여 규칙적인 기준 신호를 만들어 내며 안정된 주파수
     를 유지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기타 고유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2014년 제3회 관
     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2. MERCEDES-BENZ TRUCK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RCEDES-BENZ TRUCKS; ACTROS (2013.8.14)         품 목분류1과-1955호
         2         MERCEDES-BENZ TRUCKS; ATEGO 품                      목분류1과-1956호
                                                                    (2013.8.14)
                                                    131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ㅇ 물품설명
  - 엔진, 현가장치, 전동장치, 차륜, 조종장치, 브레이크 시스템 등을 갖춘 완전한 섀시에 운전석 캐
     빈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주행 목적 이외에 윈치나 펌프 등을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인출장치와
     동 장치를 장착․가동할 수 있는 특수 변속기 등이 장착된 자주식 차량(화물적재함이 없는 상태
     로 제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704.23-1010호,
                               ② 제8704.22-1091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704.23-9090호,
                               ② 제8704.22-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4호의 “기타 화물자동차”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63. Trailing Suction Hopper Dredg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railing Suction H opper Dredger ( Prins 품 목분류1과-1585호
                   der Nederlan den); NETHERLANDS           (2013.7.11)
 ㅇ 물품설명
  - 준설 펌프와 선박 양쪽의 2개의 흡입 파이프를 이용하여 해저 또는 강바닥의 모래 등을 채취한
     후, 선박 가운데 거대한 저장 공간(Hopper)에 준설물을 저장하였다가 자체 동력으로 매립지 또
     는 공사현장 근처까지 이동하여 배출관을 통해 준설물을 배출·투기하는 선박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901.90-1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905.1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905.10-0000호 “준설선”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
     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32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64. Urinary Drainage Ba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Urinary drainage bag                                    감정22701-1772호
                                                                (1988.7.20)
      2 Idental
           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품목분류47281-589호
                 or veterinary sciences ; ①Urinary Drainage Bag (2003.7.2)
 ㅇ 물품설명
  - 척추장애 및 배뇨중추신경과 배뇨근 등의 이상으로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들이 사용하는
     소변수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3926.90-9000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2014년 제3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4-52호
 「건축법」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1. 지정목적
  ㅇ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거나 완
     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하기 위함
2. 위치․범위 및 면적
  ㅇ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원
  ㅇ 범위․면적 :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 M1BL(87,202㎡),
    M3BL(57,092㎡), M4BL(31,729㎡), M5BL(17,838㎡), M9BL(15,982㎡), M10BL(24,720㎡)
                                          133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3. 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필지번호         주 택 유 형     세대수 평균층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유형)                     (호)   (층)      (층)      (%)     (%)
      M1      60 ㎡ 초과 ~ 85 ㎡  714
     (분양)          이하                -        30    50 이하   180 이하 중밀
                 85㎡ 초과       553
                 60㎡이하        667
      M3      60㎡초과~85㎡ 219          -        30    50 이하   180 이하 중밀
     (분양)          이하
                 85㎡ 초과       141
      M4      60㎡초과~85㎡ 149
     (분양)          이하                -        30    50 이하   180 이하 중밀
                 85㎡ 초과       296
      M5         85㎡ 초과       222    -        30    50 이하   180 이하 중밀
     (분양)
      M9         85㎡ 초과       200    -        30    50 이하   180 이하 중밀
     (분양)
      M10        60㎡이하        298
     (분양)     60 ㎡초과~85㎡ 174         -        30    50 이하   180 이하 중밀
                   이하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 적용
  ㅇ 인동거리 완화 등 사업자가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 예정임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ㅇ 민간사업자의 시행분으로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하며, 특이사항 없음
6. 도시계획관련 사항
  *기 고시된「2-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20차)」기준
 구분                             변경항목․내용․사유                         적용
                 기지정 사항(’13.9.2)                 금회 변경 사항          블록
      <지구단위계획지침 2-4-13>
   가 · : 입면적 적용 완화 (3,200 → 6,000㎡)
         다양한 입면 변화 및 스카이라인의 유도 ․좌동(변경없음)                          M3,M9
         를 위함
      <지구단위계획지침 2-4-14>
      · 주거동 호수제한 적용 완화 (주거동 별
   나 제한 → 각 층 별 제한)                      ․좌동(변경없음)                M3,M9
       : 다양한 입면변화 및 스카이라인의 변화
         유도를 위함
      <지구단위계획지침 1-2-39>
   다 · : 단지 내 보행 출입구 적용 배제
         자연적 감시기능 강화, 가각부 부대복리 ․좌동(변경없음)                          M3,M9
         시설 설치를 위함
      <지구단위계획 - 디자인주거동>
      · 디자인주거동 배치구간 적용 배제
   라 : 가로친화
         가로변 저층유도를 통한 위압간 해소 및 ․좌동(변경없음)
               형 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동의                                   M1
         배치가 가능, 단지의 상징성, 인지성을 획
         득하는 배치개념의 배제 필요
                                     134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구분                          변경항목․내용․사유                               적용
                 기지정 사항(’13.9.2)          금회 변경 사항                   블록
      <지구단위계획 - 중저밀 공동주택용지 평
        균층수>
   마 · 판상형아파트 평균층수 적용 배제         ․좌동(변경없음)                M1
       : 다양한 스카이라인 주거동의 배치가 가
        능
                                 <지구단위계획지침 1-2-15>        M1,M3
                   (신규 항목)       · 층수제한완화(3개층까지)
   바                              :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창의적인 설계 M,4,M5
                                    유도
                                 <지구단위계획지침 1-2-16>
                                 · 개방지수 완화
   사               (신규 항목)        : 일관성 있는 주거동 배치로 가로경 M1,M5
                                    관 향상, 세대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로 거주성 향상
                                 <지구단위계획지침 2-4-9, 1-2-16>
                                 · 탑상형 배치구간 내 개방지수 산입방
   아               (신규 항목)          식 완화(테라스하우스, 부대복리시설 M9
                                    제외)
                                  : 테라스하우스 등의 디자인유도로 주
                                    거단지 경관 향상 및 커뮤니티 형성
7.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http://www.macc.go.kr) 자료실>/법령/규정>훈령/예
  규/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전화
  044-200-3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41 (관보 제
18067호, 2013.07.26)호 및 고시 제 2013-360(관보 제18142호, 2013.11.18)호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시 점구 간종 점 총(km           연장         중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포천시 연천군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일부 미분할
        일반                                오가리,
 신 규 국도 37 창수면 청산면 7.3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토지의 재분할로 인한주원리
                      오가리 장탄리             백의리,궁평리, 장탄리
                                                                 면적조정(2공구)
                                        135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지번       분할전 편입면적( ㎡ )     소 유 자                        관 계 인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  적                                          성명 주소 권리 비고
                        (㎡)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관계
     경남창원
 48 마산합포구 산215 산215-
                  2 임     1,072        465 465 장철경 내포리 1091                  추가
    구산면내포리
     경남창원
 49 마산합포구 산217 산217-
                  2 임     13,194        471 471 교하노   씨 회원구 내서읍
                                                   두릉종회 삼계리 591              추가
    구산면내포리
     경남창원                                               회원구 내서읍
 50 마산합포구 산219 산219-
                  1 임     22,810         24 24 장정문 삼계 10길                    추가
    구산면내포리                                                 22,113
     경남창원                                                부산 동래구
 51 마산합포구 산220-
            1
                산220- 임
                 10       8,526         394 394 서정근외    안락동 600-6
                                                    1인 남흥아파트                 추가
    구산면내포리                                                  1-30
     경남창원 산220- 산220-
 52 마산합포구 7 11 임          6,551        2,256 2,256 장명규 마산시14-14성호동           추가
    구산면내포리
     경남창원
 53 마산합포구 산220-
            9
                산220- 임
                  9        309         309 309 장명규 마산시14-14성호동               추가
    구산면내포리
     경남창원                                           내서면 중리
 54 마산합포구 산221 산221-
                  1 임      694         191 191 전덕철 스마996일빌라                  추가
    구산면내포리                                            402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옥계~산동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2009-122호
(2009.02.24) 및 제2013-439호(2013.09.30)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제24조 규
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사유
          일 반   국도67호선    경북 구미시 옥계동              구미시
  당초 국도 (칠곡~군위)                    ~         3.24 옥계동,         -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산동면
                                                        구미4공단 확장단지 도로
                          경 북  구미시    옥계동         구미시   접속부 토지분할 및 오
  변경 일      반 국도67호선
          국도 (칠곡~군위)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         3.24 옥 계동, 르막차로 신설 및 성수
                                                  산동면 B교  차로 변경(간이입체
                                                        →평면)에 따른 변경(추
                                                        가/해제)
2.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9년 1월 ~ 2014년 12월
  - 변경 : 2009년 1월 21일 ~ 2014년 7월 2일
                                          162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옥계~산동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4-475-9209)
5. 추가 편입토지 및 해제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가. 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
  연번 시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1 구미     옥계 616-2 616-3 공 공 1,899 167        국(국토교통부)
    2            387-1 387-6 대 대 212 179         한국수자원공사
    3           386-16 386-22 대 대 201 159        한국수자원공사
    4           386-10 386-21 대 대 81 1           한국수자원공사
    5            386-9 386-20 대 대 316 52         한국수자원공사
    6            385-1 385-8 잡 잡 387 96          한국수자원공사
    7            383-1 383-8 대 대 1,457 312       한국수자원공사
    8           375-13 375-15 대 대 131 72         한국수자원공사
    9            375-6 375-14 대 대 401 101        한국수자원공사
   10            377-2 377-7 체 체 3,394 360       한국수자원공사
   11              431 431-4 주 주 1,233 210       한국수자원공사
   12            432-2 432-4 대 대 994 190         한국수자원공사
   13            460-4 460-12 대 대 1,481 38       한국수자원공사
   14           460-11 460-13 주 주 788 63         한국수자원공사
   15           산58-6 산58-10 임 임 1,984 365       국(국토해양부)
   16           산15-6 산15-10 임 임 2,000 804       국(국토해양부)
   17            483-5 483-6 답 답 343 50          국(국토해양부)
   18            488-1 488-4 전 전 182 161           구미시
   19            487-4 487-4 전 전 173 173           구미시
   20           산14-1 산14-5 임 임 2,634 396        국(국토해양부)
   21 구미 산동 성수 산1 산1-3 임 임 10,472 409            국(국토해양부)
   22           산16-14 산16-14 임 임 675 675        국(국토해양부)
   23           산16-3 산16-20 임 임 22,593 93       국(국토해양부)
   24             75-9 75-9 묘 묘 92 92            국(국토해양부)
   25           산16-3 산16-19 임 임 22,593 18       국(국토해양부)
   26             75-3 75-11 묘 묘 291 181         국(국토해양부)
   27             76-5 76-5 답 답 12 12            국(국토해양부)
   28           산16-3 산16-18 임 임 22,593 1,328    국(국토해양부)
   29             산22 산22-20 임 임 62,360 1,606    국(국토해양부)
   30            138-1 138-1 전 전 165 165         국(국토해양부)
   31            140-2 140-6 답 답 1,830 10        국(국토해양부)
   32              141 141 잡 잡 31 31             국(국토해양부)
   33            138-3 138-3 도 도 44 44           국(국토해양부)
   34            150-1 150-1 잡 잡 661 661         국(국토해양부)
   35            148-1 148-12 답 답 2,555 1,992    국(국토해양부)
   36           166-16 166-16 임 도 186 186        국(국토해양부)
   37           166-13 166-13 임 도 105 105        국(국토해양부)
   38            168-3 168-3 답 답 274 237         국(국토해양부)
   39                   168-11    답       37     국(국토해양부)
   40            166-3 166-33 대 대 649 79         국(국토해양부)
                                163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연번 시군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41           169-5 169-5 전 전 82 82   국(국토해양부)
42           212-2 212-2 수 수 399 399 국(국토교통부)
43           212-5 212-5 답 답 153 153 국(국토해양부)
44           213-4 213-5 답 답 662 662 국(국토해양부)
45           215-3 215-3 답 답 84 84   국(국토해양부)
46           216-3 216-4 답 답 32 32   국(국토해양부)
47           217-8 217-8 답 답 152 152 국(국토해양부)
  나. 도로구역 해제 편입 용지 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1 구미 옥계 387-1 387-1 대 대 212 212                353         박재희
 2          386-10 386-17 대 대 282 201 구포전원   구포동 536-2      김병기
                                                타운 110-104
 3           386-9 386-16 대 대 530 214 구포전원   구포동 536-2      김병기
                                                타운 110-104
 4           375-6 375-13 대 대 532 131 구평동 진평구획지구 1블럭 박인수
 5           460-3 460-8 창 창 116 12 김천시 황금동 27-4            김문수
 6           457-5 457-11 전 전 1,024 292 산동면 신당리 994         황휘식
 7           457-9 457-9 전 전 87 87 산동면 신당리 994              황휘식
 8           457-1 457-10 도 도 572 105            -          황기화
 9            537 537-2 종 종 2,100 144 543 에덴타운110동202호 이외도
10                  537-3 종 종         1 543 에덴타운 110동202호 이외도
11           536-2 536-5 답 답 1,157 161           -          536-1
12           536-1 536-4 답 답 860 51 구미시 옥계동 562-5          박 현철외
                                                             1인
13          산15-1 산15-6 임 임 9,218 2,00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8 1인 이숙영외
14           483-1 483-5 답 답 1,165 343       서울시 구로구        최중근
                                              구로동 108
15 구미 산동 성수 146-5 146-9 답 답 869 14          공단동 108-15      황득생
16                  146-7 잡 잡         28    공단동 108-15      황득생
17                  146-8 답 답         94    공단동 108-15      황득생
18           150-1 150-4 잡 잡 661 430             86         이기송
19           147-1 147-2 전 전 479 156        공단동 108-15      황득생
20           148-1 148-11 답 답 2,605 1,894   공단동 108-15      황득생
21          166-16 166-29 임 임 247 231            87         박정식
22          166-13 166-28 임 임 105 69           168-1        김상탁
23           170-1 170-7 대 대 210 46              -          이성하
24            229 229 답 답 20 20                  -          윤병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4
제18291호                     관          보             2014. 6. 24.(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명                         구 간         연장     비고
      국도67호선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 3.24km
      옥계〜산동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2. 공사명 : 옥계~산동 국도건설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8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여군수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왕포 배수펌프장
    ㆍ토출관로(D=2400mm, 4열, L=223.5m), 배수문(4@3.0x3.0m, L=42.1m, 문비, 권양기, 도교 포함)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 39-36번지 등 6필지
  - 면적 : 당초 4,077㎡, 변경4,91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5. ~ 2018. 11. 4.
7. 변경사유 : 배수통문 시공순서 및 배수 BOX 시공위치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