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41호                                                                                                                                                                                                                                                                                                                2003. 7. 8. (화요일)
                                                                                       ○KSCIEC60893-3-1 열경화성 수지재의 산업용 3. 주요제정 내용: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료
                                                                                                경질적층판-제3부:개별재료의사양-제1절:                                                                                                                                                                                                   및열경화성수지재의산업용경질적층판의시헙
                                                                                                산업용경질적층판의종류
                                                                                                                                                                                                                                                                                                                         방법및개별재료에눀한사양등을규정함.
                                                                                       ○KSCIEC60893-2 열경화성 수지재의 산업용 경 4. 의견제출
                                                                                                질적층판-제2부:시험방법
                                                                                                                                                                                                                                                                                                                         이 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KSCIEC60893-1 열경화성 수지재의 산업용 경                                                                                                                                                                                                    단체는2003년 9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질적층판-제1부:정의, 명칭및일반요구사항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KSCIEC60626-3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                                                                                                                                                                                                    니다. 
                                                                                                료-제3부:개별재료의사양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KSCIEC 60626-2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유)
                                                                                                재료-제2부:시험방법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
                                                                                       ○KSCIEC60626-1 전기절연용 복합 플렉시블 재                                                                                                                                                                                                             명), 주소및전화번호
                                                                                                료-제1부:정의및일반요구사항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응용과(경
                                                                              2. 제정사유:IEC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에 반씁코자                                                                                                                                                                                                                        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제정예고함.
                                                                                                                                                                                                                                                                                                                                  7345, FAX:)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전문지식을활용하기위하여당연직위원인공무
                                                                       〈법령안입법예고〉
                                                                                                                                                                                                                                                                                                                                  원위원을위촉직위원인민간인위원으로눀체하
                                                                              ◉법제처공고제2003-6호
                                                                                                                                                                                                                                                                                                                                  도록함.
                                                                                       행정심판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나. 행정심판결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위원회의심리·의결을거친사건에눀하여행정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소송이제기된경우에는처분청이그사실및결
                                                                              같이공고합니다.
                                                                                                                                                                                                                                                                                                                                  과를행정심판위원회에통보하도록함. 
                                                                                                         2003년 7 월 8 일
                                                                                                                                                                                                                                                                                                                3. 의견제출
                                                                                                                                                                                 법 제 처 장
                                                                                                                                                                                                                                                                                                                         이 행정심판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
                                                                                                         행정심판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7 월28일까지다
                                                                              1. 개정이유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법제처장에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심리·의결에민간의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여를확눀하고다양한분야에서의민간의전문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식을활용하기위하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사유)
                                                                                       공무원위원을민간인위원으로눀체하고, 행정심판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위원회의의결을거친사건에눀하여행정소송이
                                                                                                                                                                                                                                                                                                                                  전화번호
                                                                                       제기된경우에처분청은그결과를행정심판위원회
                                                                                                                                                                                                                                                                                                                         다. 보내실곳:법제처행정심판관리국
                                                                                       에통보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
                                                                                                                                                                                                                                                                                                                                  -우편번호:110-760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 정부중
                                                                              2. 주요내용
                                                                                                                                                                                                                                                                                                                                           앙청사법제처(전화:724-1454, Fax:720-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에 민간
                                                                                                                                                                                                                                                                                                                                           3965)
                                                                                                의 참여를 확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의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