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5.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may re-export, sell
with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or grant to the Tanzanian Government on its approval
the items imported free of customs duties, taxes, and other charges of a similar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6.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accord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 such privileges, exemptions, and benefits as are no less favorable than those
accorded to the representatives, staff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offices of executing
agencies of any third country or of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performing a similar mission 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s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9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10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Tanzanian Government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each of the Loan Agreements.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Dar es Salaam, on this 25th day of March, 2015,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THE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국방부고시제2015-10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19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 통합건물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산69-1,   90,265   4,900          ‘15. 3.
          옥천면 용천리 131-1                             ~’16. 8.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1-440-7042]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5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
니다.
     201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관리기준 일부개정
에너지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 제8호, 제16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지식경제부고
시”를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
    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8. “창 세트”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효율기준을 만족하
    는 제품을 말한다.
 16. "고효율유도전동기"라 함은 삼상유도전동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
      정」에 따른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전동기를 말한다.
 19.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에너지기자재를 신규설치 및 교체할 때에는 해당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며, 효율
 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권장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1 제2항에”를 “별표 1 제2호에”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단열 강화) 관리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단열이 미흡하거나 훼손
 된 부위는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문이나 창호를 교체할 때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
                                20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국토교통부령 제19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을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를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로, “주택”을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
에서 “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중 “주택”을 각각 “주택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등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하
 던 것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토지에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
 령 제26173호, 2015. 3.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
 준을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시․군․구의 지역 및 이와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으로 정하려
 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5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41호(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
   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
   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의료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
   급과 이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이하“밀봉선원”이라한다)
 3.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
 4.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이하 “개봉선원”이라 한다)
                              8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진료장비”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하는 방사선기기(이하 ‘치료용
   방사선기기’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의료용 가속장치
  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장치
 2. “의료용 가속장치”란 가속된 전자선 또는 이 전자가 금속 표적과 충돌할 때 방출하는 고에너지 X
   선이나 가속된 입자빔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
   치를 말한다.
  가. 선형가속기
  나. 사이버나이프
  다. 토모테라피
  라. 양성자 치료장치
  마. 중입자 치료장치
 3.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장치”란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종양을 치
   료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Co-60 치료장치
  나. Ir-192 치료장치
  다. 감마나이프
제4조(적용대상)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방사선규칙”이라 한다) 제52
   조제2항에 따라 진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인체에 사용하는 시설ㆍ기
   기ㆍ방사성 의약품 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품질관리) ① 의료기관은 방사선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환자의 피폭선량이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절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 및 직무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3. 품질관리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 주기, 관리오차 및 관리오차 초과 시 조치방법
 4.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선량 교정 및 평가
 5. 방사선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계획
   수립 및 점검방법
 6. 방사선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의료방사선품질관리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한다)의 교육
   및 훈련
 7.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사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항목, 관리 주기 및 관리 오차는 별표 1을 참조하여 수립한
   다.
                              9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④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비치
   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결과 관리오차를 초과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원인 파악 및 시
   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은 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매3년 마다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사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6인 이하로 별도의 품질감사팀을 구성하여 품질감사를 수행하
   게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품질감사를 수행한 때마다 품질감사팀은 수행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⑨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기기별로 환자별 조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취급절차서)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국문 취급절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선기기 안전요건) 치료용 방사선기기 중 밀봉선원이 내장된 장비의 안전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방사선원이 차폐되고 제어판으로부터 빔 제어 기능이 재
   작동될 때까지 차폐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비정상 상황 시 방사선 조사를 중단시키는 독립된 장치를 둘 이상 갖추어야 한다.
 3. 밀봉선원이 장착된 치료실에는 연속적으로 방사선량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종사자가 선원
   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5. 방사선 치료를 위해 치료실 내부에 치료받는 자 외의 사람이 잔류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방사선량 교정) ① 의료기관은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방사선량교정 및 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방사선 기기의 방사선량교정에 적합한 측정장비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국제원자력기구 기술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 및 해당 방사선 기기의 제작사가 권고한
   조건에 따라 방사선량을 교정하여야 한다.
 3. 치료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선량 교정 및 평가주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장비를 설치하고 처음으로 사용할 때
  나.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매 1년마다
  다. 삭제
  라. 방사선원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시설로 이전한 경우
  마. 선량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를 한 경우
  바. 1년 이상 사용을 중지 한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의료방사선 품질관리 인력 등) ① 의료기관은 방사선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의료방사선 품질
   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한 사항
   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자로서 방사선진료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과 같은 책임 및 권한을 갖는다.
 1. 치료용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2. 치료용 방사선기기와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방사선 측정장비의 교정
 3. 환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의사의 처방대로 유지하기 위한 치료계획 수립 및 확인
제10조(교정장비) 제8조에 따른 교정에 사용하는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정 받아야 하는 측정장비는 다음과 같다.
 1. 전리함
 2. 온도계 및 기압계
 3. 그 외 교정이 필요한 장비
제11조(환자방호) ① 방사선 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치
   료 전에 해당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사선치료의 개요와 예상 이득, 잠재적 위험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이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의사 및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선량 상호 교차 평가, 치료용 방사선 기기
   품질관리,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외부 독립적인 품질감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방호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진료환자의 격리 및 퇴원 기준) ① 방사선규칙 제53조제1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은 별표 2의 1란
 2. 환자 신체 표면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최대 방사선량률은 별표 2의 2란
 3. 환자 퇴원 후 요양 계획 및 주변 환경을 면밀히 고려하여 환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이 받는 개인
   의 유효선량이 5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치료의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사용하는 자는 환자의 퇴원으로 인하여 방사선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퇴원 후 주의사항이 기재된 지침(이하 “지침서”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침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 내에 수유중인 유아(乳
   兒) 또는 어린이가 있거나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환자가 가정 이외의 장소에 머무르는 경우, 퇴원
   한 환자 이외의 다른 개인의 유효선량이 시행령 별표 1의 일반인 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
   을 때,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강조한 특정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투여량에 따른 환자와의 접촉 제한과 접촉시간 최소화
 2. 방사성동위원소 투여 환자 특정 장소로의 군집 제한
 3. 환자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오염의 최소화
 4. 모유 수유 또는 임신 계획에 대한 주의사항 및 방사선에 의한 영향
 5. 항공 이용 시 X-선 검색 주의사항
 6. 전리방사선 영향에 대한 정보
 7.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11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제13조(진료환자의 배설물) 방사선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진료환자의 배설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액 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6
   조의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방호 절차) 방사선규칙 제54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합한 방사선 방호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배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치료를 수행하기 전 가임여성의 임신여부 확인
 2.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하는 치료를 수행하기 전 여성의 모유수유 확인
 3.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환자가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는
   절차
제15조(기록의 유지) 의료기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41호(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독립적 품질감사 유예기간) 이 고시 제5조제2항제7호에 의한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적인 품질감
  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치료방사선 품질관리기관 설립 전까지 “선량보증프로그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미국 RPC(Radiological Physics Center, MD Anderson) 등에서 국제
  원자력기구 기술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기준에 따라 방사선치료기 방사선량 측정, 방사선측
  정기 교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실시 결과로 갈음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29호
 관보 제18476호(2015. 3. 25.)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9호(무선설비규칙)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4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4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9           삭제      관보 115페이지
 호를 제4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를 제39호로 한다.                      (34, 35행)

◉외교부고시제2015-855호
 2015년 3월 25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정일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와 Servacius Likwelile 탄자니아
재무부 사무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3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
합중국 정부 간의 2014년~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일
               외교부장관
                              12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28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우진산업(대표자정회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61511-*******
주
소
(우)331-803
충남천안시서북구성환읍매주1길47
전화번호
041-581-5400
팩스번호
041-581-8424
법인명(성명)
(주)한국종합기술(대표자이강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805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476번길6
전화번호
02-2049-5288
팩스번호
02-2049-5115
법인명(성명)
(주)삼안(대표자임종명)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27-800
경기도과천시별양상가3로5
전화번호
02-3424-7486
팩스번호
02-3424-7507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인가의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으로실시계획인가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기정)충주시도시계획시설(도로,하천)사업
(변경)충주시도시계획시설(하천:치락소하천)사업
○사업목적: 충주안림2지구주택건설사업지구하천정비를통한쾌적하고편리한단지조성
○사업위치: 충청북도충주시안림동468-4번지일원
○사업면적: (기정)22,988.80㎡중4,331.72㎡(도로1,795.07㎡, 하천2,536.65㎡)
(변경)19,329.16㎡중2,588.13㎡(하천2,588.13㎡)
○사업방법: 충주안림2지구주택건설사업과병행시행
○사업기간: (기정)인가일로부터2016년12월(변경)인가일로부터2017년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연장
(m)
폭
(m)
면적
(㎡)
사업기간
비고
기정
도로
충청북도충주시안림동
951-31번지일원
222
8
1,795.07
인가일～
2016.12
도로개설후
무상귀속
기정
하천
충청북도충주시교현동
468-4번지일원
216
-
2,536.65
인가일～
2016.12
하천정비후
무상귀속
변경
하천
충청북도충주시교현동
468-4번지일원
216
-
2,588.13
인가일～
2017.12
하천정비후
무상귀속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97호
“수문상부에권양장치설치구조물이없는유압식일체형수문제작및설치공법”을신기술로지정
하였기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29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구조물설치(기초, 벽체, 기둥) →수문설치(문틀설치, 문비설치, 권양장치설치)
신기술품
1. 구조물설치(기초, 벽체, 기둥)
☞
표준품셈[토목6장. 철근콘크리트] 참조
2. 수문설치
가. 문틀설치
☞
표준품셈[플랜트설비공사3-8-2 Roller Gate Guide Metal 설치] 참조
[주] 본품에서박스해체, 검측, 도장, 전기설비설치작업은제외한다.
나. 문비설치
☞
표준품셈[플랜트설비공사3-3-2 수문설치/2.Roller Gate] 참조
[주] 본품에서리벳팅, 도장, 전원배선작업은제외한다.
다. 권양장치설치
☞
표준품셈[플랜트설비공사3-5 수문Hoist설치] 참조
[주] 본품은유압장치등기타장치의설치작업이포함된것이다.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61 호
ㅇ명
칭：수문상부에권양장치설치구조물이없는유압식일체형수문제작및설치공법
ㅇ기술분야: 토목/ 수자원/ 기타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유압실린더를문틀과문비에일체형으로삽입제작된수문을콘크리트구조물에설
치하고, 수문과분리설치된유압발생장치에서발생된유압이배관을통해실린더에전달되어수
문을개폐하는구조로권양기설치용슬라브및도교가없는수문제작및설치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수문에권양장치인유압실린더를삽입하여문틀과문비를일체형으로제작하고,
거꾸로설치한
유압실린더를작동시켜수문을승강하여개폐하는권양기설치용슬라브및도교의구조물이없
는수문제작및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진흥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한글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4년~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탄자니아 정부”라 한
다)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한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
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한국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을 조달하기 위하여 탄자니아 정부가 EDCF로부터 2014년부터 2016
년까지 미화 이억달러(US$2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총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
에 제공된다.
           가. 두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탄자니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탄자니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EDCF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탄자니아 정부에 알린다.
           라. 각 개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차관금액의 세부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탄자니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탄자니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컨설턴트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컨설팅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
         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라. 탄자니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
         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
         된 이자율에 연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구매되는 재화 및 컨설팅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
         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되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탄자니아합중국이 된다. 구매적격국
         가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13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컨설턴트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세부 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
       여 탄자니아 합중국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탄
       자니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원칙의 개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어떤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그 사업을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탄자니아 정부는 필요한 자
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차관계약에 따른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은 차관을 탄자니아 정부에 또는 탄자니아 정부를 대
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지출한다.
                           제6조
    1. 탄자니아 정부는 은행이 탄자니아합중국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를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
원”이라 한다)이 이 약정 하의 차관과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2. 탄자니아 정부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다음의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1)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나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그 밖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2) 대표 및 직원 1인당 차량 1대와 개인적 용도만을 위한 그 밖의 품목을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 조세 및 보관․운송․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3) 현지 파견기간 동안 탄자니아합중국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한다.
         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1)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텔렉스 기기를 포함하여 사무소 장비 및 그 밖
         의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허가서의 취득에 필요한 요건들과 관세, 조세 및 보
         관․운송․그와 유사한 용역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
         을 면제한다.
              2)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합의한 수량의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차량
         을 면세로 수입하거나 탄자니아합중국에서 면세로 구입한다.
                            14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3)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사무소 비용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소득
          세와 그 밖의 재정 부과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4) 사무소 임대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 대표, 직원 및 사무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3.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차량이 관세와 조세의 면제 또는 유사한 특권을 부여 받지 아니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탄자니아합중국 내에서 추후 매각 또는 양도되는 경우 관세와 조세의 지불
대상이 된다.
    4. 상기 제2항의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물품을 수입하는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수입과 재수출 절차를 돕기 위하여 탄
자니아 정부 관계당국에 이 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한다.
    5. 탄자니아합중국의 법령에 따라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은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받은 수입 물품을 탄자니아 정부의 승인 하에 재수출하거나, 탄자
니아합중국 내에서 매도 또는 탄자니아 정부에 공여한다.
    6. 탄자니아 정부는 탄자니아합중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의 집행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사무소와 그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사무소와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 협상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
정 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비롯된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탄자니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이 약정
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
의 규정에 따라 완료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25일 다르에스살람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탄자니아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15
제18481호                              관             보                 2015. 4. 1.(수요일)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nzan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ugust 1,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Tanzan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Two Hundred
Million US dollars (US$200,000,000) for the years 2014 through 2016 to finance the EDCF loan
projects in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Tanzan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two Government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Tanzan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EDCF project, it shall inform the Tanzan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Tanzanian Government.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