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
       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2)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
       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는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비
       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응모 시 주계약자를 포함하여 2개사
       를 초과할 수 없음)
    4) 3)항에 의한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응모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탈퇴자를 다른 자로 교체할 수 없다.
    5) 공동응모 또는 공동대표자를 가진 설계사무소는 대표자 선임계를 응모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설계공모 당선자(최우수작)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면허가 없을 경
          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
          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
          리부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와 공
          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계, 전기 등 계획부분도 평가항목에 포함),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
          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분야 기
          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
          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
          계하여야 한다.
  나. 응모제한
    1) 당해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
    2) 응모등록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
       정처분을 받은 자
     (※ 응모신청서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
       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4)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6. 설계공모 일정
       일 시          추진절차                      비         고
   2015. 6. 17(수) ∘응모신청서 접수 ㆍ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실
                             ㆍ접수시간 : 10:30 ~ 11:00 (우편접수 불가)
                             ㆍ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2015. 6. 17(수) ∘현장설명             (정확한 장소는 응모신청 시 공지)
                             ㆍ시간 : 11:30
                                  70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일 시            추진절차                                  비        고
                               ㆍ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ㆍ방법 :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 질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2015. 6. 23(화) ∘질의접수           ㆍ직접 접수시간 : 10:30 ~ 11:30
                               ㆍ우편 접수주소 : 608-737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단, 우편은 접수 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한함.)
                               ㆍ회신방법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게시
2015. 6. 30(화) ∘질의회신                 http://sh.pknu.ac.kr/ 홈페이지 접속 후
                                 과제공모→교외과제 공모 게시판
2015. 7. 31(금) ∘공모안 접수         ㆍ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ㆍ시간 : 15:00 ~ 17:00
2015. 8. 07(금) ∘평가             ㆍ공모안 제출 시 공지
2015. 8. 11(화) ∘결과 발표          ㆍ방법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게시 http://sh.pknu.ac.kr/
                                         홈페이지 접속 후 과제공모→교외과제 공모 게시판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참가신청(등록)
 1) 일 시 : 2015. 6. 17(수) 10:30 ~ 11:00
 2) 장 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3) 신청서류
  가)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다) 대표자선임계(공동응모 또는 단일응모라도 공동대표일 경우에 한함) 1부
  라)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일 경우)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사)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
  자) 사용인감신고서 1부
  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카)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가 참여할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타)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부.
나. 현장설명
 1) 일 시 : 2015. 6. 17(수) 11:30
 2) 장 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정확한 장소는 참가신청 시 공지)
 3) 내 용 : 설계공모지침서 배부
 4) 참가자격 : 대표자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 현장설명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 자료를 제공하며, 불참한 업체는 공모안을 제출
      할 수 없음.
                                      71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다. 질의 및 답변
    1) 질 의
       가) 접수 기간 : 2015. 6. 23(화) 10:30~11:30
       나) 접수 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608-737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다) 접수방법 : 응모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에 의한 서면질
           의만 가능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단, 우편은 접수마감일 이전 도착분에 하고 이메일제출 불가
    2) 답 변
       가) 회신일시 : 2015. 6. 30(화)
       나) 회신방법 :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게시 http://sh.pknu.ac.kr/
                     홈페이지 접속 후 과제공모→교외과제 공모 게시판
        다)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
             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3) 참가자별 1회로 하고 질의신청자가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라. 공모안 제출
    1) 일시 : 2015. 7. 31(금) 15:00 ~ 17:00
       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나래관 310호
    2) 작성방법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현장설명 시 배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 및 제안보상
    1) 평 가
       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에서 심사한다.
       나) 평가 세부 사항은 “건축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결과발표
       가) 일 시 : 평가 후 개별통지하고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3) 제안보상
       가) 최우수작(당선작) 1점 - 설계용역권 부여
       나) 우수작 1점 - 포상금 10,000천원 지급
       다) 가 작 1점 - 포상금 5,000천원 지급
7. 기타 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부경대학교(☎051-629-6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서식2) 대표자 선임계 : 홈페이지 참조
       3. (서식3) 공동응모 협정서 : 홈페이지 참조
       4. (서식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 홈페이지 참조
       5. (서식5) 건축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 홈페이지 참조
                                           72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1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현대자동차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출시함에 따라 ‘환친
     차 고시*’ 상의 요건 만족 차량으로 등재 신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2. 주요 골자
  ㅇ 同 모델을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⑦ 제3조 및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쏘나타 2.0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12호
 전기사업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법 제2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
정에 의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
정에 의한 송전용 전기설비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법
  제2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신뢰도”라 함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건에서 의도된 기
     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 발생시 소비자가 필요로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적정성”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
     디어 낼 수 있는“안전성”을 말한다.
                             260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제4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환류
제23조 (개장시간 이외의 안전관리)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개장시간 이외의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장기간 중 개장시간 이외의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수금지 계도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2. 게시판 및 현수막 설치
 3.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4조 (안전시설 정비) 관리청은 개장기간 중 사용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
 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관리 평가회의) 관리청은 관계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해
 수욕장 안전관리 중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발굴 개선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예산 확보)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시설의 정비 확충 및 안전관리요원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5-198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법무부장관
268. 사단법인 한국도로협회
269.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법무부고시제2015-19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국적회복 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6월 10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사유
 연번 성명                    등록기준지                   국적회복
               성별                   귀화 전(前) 성명 허가     취소일        비고
            1947. 5. 2. 경북 예천군 용궁면       중국     2005. 11. 24. 허위신분관계
  1 백옥순         여         금남리 279    BAI YUSHUN 2015. 6. 4. 증명서류   제출에
                                                              의한 국적취득
            1962. 7. 1. 서울시 동작구          중국      2007. 3. 8. 허위신분관계
  2 최순금         여        신대방2길 58의2 CUI SHUNJIN 2015. 6. 4. 증명서류   제출에
                                                              의한 국적취득
                                   16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교육시설 용지 : 기부체납
    2) 공공시설 용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3) 관리처분계획
                                                                                            (단위 : ㎡)
   구       분 계 1공구합 계2공구 3공구 계 1공구                                   자체공급                  관리처분
                                                                             2공구 3공구 사항
        계     2,120,510.6 470,534.0 1,609,232.0 40,744.6 931,389.6 206,459.6 724,930.0 -
  산 업 시 설 용 지 666,232.3           - 666,232.3          - 499,006.3         - 499,006.3 -
  지 원 시 설 용 지 66,370.4 12,932.4 53,438.0               - 65,700.4 12,262.4 53,438.0 -
  기 숙 사 용 지 71,195.0              - 71,195.0           - 71,195.0          - 71,195.0 -
                                                                                           실수요자 관리
   주 거 용 지 236,195.0 191,924.0 44,271.0                - 236,195.0 191,924.0 44,271.0 -
       공원     364,437.3 6,305.2 358,132.1              -         -         -         - -
   완 충 녹 지 51,512.3 16,344.3 35,168.0                  -         -         -         - -
   공 공 공 지 61,405.2 7,394.4 54,010.8                   - 34,867.4 1,092.7 33,774.7 - 지자체 관리
  공급처리시설용지 90,276.0               - 90,276.0           -         -         -         - -
     오폐수처리장 90,276.0              - 90,276.0           -         -         -         - -
    공 공 시 설 451,101.5 173,848.1 236,508.8 40,744.6 24,425.5 1,180.5 23,245.0 -
     면 사 무 소 3,865.1 3,865.1                  -        -         -         -         - -
                                                                                         일반분양 수요자 관리
     소 방 파 출소 1,357.8 1,357.8                 -        -         -         -         - -
     복 지 회 관 2,361.1 2,361.1                  -        - 1,180.5 1,180.5             - -
     통 신 시 설 1,000.1 1,000.1                  -        -         -         -         - -
        학 교 82,166.5 44,796.2                 - 37,370.3         -         -           - 기부채납
        하 천 72,397.3              - 71,754.3 643                 -         -         - -
        유수지 41,929.6              - 41,929.6           -         -         -         - - 지자체 관리
        도 로 220,111.1 117,799.9 99,579.9 2,731.3                 -         -         - -
       주 차 장 25,912.9 2,667.9 23,245.0                 - 23,245.0          - 23,245.0 -
  이 주 자 택 지 45,751.8 45,751.8                 -        -         -         -         - - 일반분양 수요자 관리
   생활대책용지 12,677.8 12,677.8                   -        -         -         -         - -
   종 교 용 지 3,356.0 3,356.0                    -        -         -         -         - -
                                                    160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유상공급                          관리무상귀속                           기부채납
구          분                                           처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사항
    계 284,549.3 117,323.3 167,226.0 - 750,387.6 140,449.4 606,563.9 3,374..3 154,184.1 6,301.7 110,512.1 37,370.3
산업시설용지 167,226.0 - 167,226.0 - - - - - - - - -
지원시설용지 670.0 670.0 - - - - - - - - - -
기숙사용지 - - - - - - - - - - - - 실수요자                                                                                관리
주거용지 - - - - - - - - - - - -
   공원           -        -        - - 364,437.3 6,305.2 358,132.1 -                  -       -         - -
완 충 녹 지 - - - - 51,512.3 16,344.3 35,168.0 - - - - -
공 공 공 지 - - - - - - - - 26,537.8 6,301.7 20,236.1 - 지자체                                                           관리
공급처리시설용지 - - - - - - - - 90,276.0 - 90,276.0 -
  오폐수처리장 - - - - - - - - 90,276.0 - 90,276.0 -
 공 공 시 설 54,867.7 54,867.7 - - 334,438.0 117,799.9 213,263.8 3,374.3 37,370.3 - - 37,370.3
  면사무소 3,865.1 3,865.1 - - - - - - - - - -
  소방파출소 1,357.8 1,357.8 - - - - - - - - - - 일반분양                                                                  수요자
  우체분국          -        -        - -         -         -         - -                -       -         - - 관리
  복지회관 1,180.6 1,180.6 - - - - - - - - - -
  통신시설 1,000.1 1,000.1 - - - - - - - - - -
    학 교 44,796.2 44,796.2 - - - - - - 37,370.3 - - 37,370.3 기부채납
    하천          -        -        - - 72,397.3          - 71,754..3 643,0            -       -         - -
   유수지          -        -        - - 41,929.6          - 41,929.6 -                 -       -         - - 지자체    관리
    도로          -        -        - - 220,111.1 117,799.9 99,579.7 2,731.3           -       -         - -
  주 차 장 2,667.9 2,667.9 - - - - - - - - - -
 이주자택지 45,751.8 45,751.8 - - - - - - - - - - 일반분양
 생활대책용 12,677.8 12,677.8 - - - - - - - - - - 수요자                                                                   관리
    지
종 교 용 지 3,356.0 3,356.0 - - - - - - - - - -
 나. 공공시설 설치자 및 관리권자
    ◦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사업시행자
    ◦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161
제18528호                    관       보          2015. 6. 9.(화요일)
다.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국・공유 재산
  ◦ 총괄조서
 구 분          합 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필지수        면적(㎡) 필 지 수 면적(㎡) 필 지 수 면적(㎡)
  총계          10        1,992      3  1,238       7 754
  도로           4          767      2    598       2 169
  구거           5          585                     5 585
  하천           1          640      1    640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는 토지조서 – 국토해양부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관청 무상귀속면적 비 고
 번호     (행정명)                               (㎡)
 소계               3필지          1,238        1,238
                 755-21
 24-1 명 암 리 (755-1)         천   640 국토해양부 640
 48-1 명 암 리 784-1 (784)     도   187 국토해양부 187
 49-1 명 암 리 787-1 (787)     도   411 국토해양부 411
  ◦ 사업시행자 무상 양도되는 토지조서 – 농림수산식품부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소유관청     무상귀속면적(㎡) 비 고
 합계               7필지       -    754              754
  29       명암리    629-5     구    160 농림수산식품부      160
  30       명암리   629-15     구     16 농림수산식품부       16
                 (629-6)
 33-1      명암리    735-3     구    389 농림수산식품부      389
                  (735)
 36-1      명암리   736-10     도     12 농림수산식품부       12
                  (736)
 39-1      명암리   736-11     도    157 농림수산식품부      157
                 (736-4)
 43-1      명암리    737-4
                  (737)     구     13 농림수산식품부       13
 47-1      명암리   738-10
                 (738-7)    구      7 농림수산식품부        7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명암리      1288       도           1187.6
   2      명암리      1290       도           1543.7
              소계                         2,731.3
 ◦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 공공시설 무상귀속 총괄표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     고
     계                  2             2,731.3
     도로                 2             2,731.3
                         162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마. 전자공청회 및 설문조사(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행정기관등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입법예고, 주요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자공청회를, 정책수립ㆍ집행ㆍ평가단계에서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
 조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예산낭비신고 및 공익신고(안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
 신고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8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
    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 부표, 조명시설, 감시탑 등 이용
    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3. “안전관리자”란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 관리자로서 제6조에 따라 지
    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험성 평가”란 해수욕장 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안전
    시설 필요성, 안전관리요원 구조장비의 적정성 등을 도출하는 등의 활동으로서 제7조에 따라 규
    정된 평가를 말한다.
 6.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 안전선 등으로 구분되
    어지는 구역으로서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관리청”이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활동 전반에 적
 용한다.
                               11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제2장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및 위험구역 설정 게시 계획
 2. 해수욕장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확보 운영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5. 대국민 해수욕장 안전 홍보 계획
 6.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기관 협업)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소방관서, 해양경비안전관서,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관계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1.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및 수상구조장비 지원
 2. 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3. 그 밖의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지원
제6조(안전관리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담
 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리
 2.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조장비 확보 운영 및 점검
 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 훈련, 배치 운영, 복무관리
 4.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5.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
 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제7조(위험성 평가)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해저 급경사면, 웅덩이, 갯골, 암초, 갯바위 등 위험지역 조사
 2. 안전저해 시설 여부 조사
 3. 안전시설 설치 규모 및 위치 판단
 4.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 및 배치 위치 판단
 5. 과거 사망사고 발생장소,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6.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제8조(위험구역 설정 게시) ① 관리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
 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를 금지 또
 는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점검)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안전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전망대, 감시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류
 5. 구명환, 구명볼, 구명조끼 등 구명장구류
 6.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7.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
 ③ 안전시설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영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적정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영 제12조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물놀이구역 설치 관리) 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물놀이 구역과 수상레저구역 구분을 위한 경
 계선을 표시하여야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해수욕장 운영
제11조(안전관리요원)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해수욕장
 규모, 이용객 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미 자격자 중 관리청이 지정하
 는 자는 자격자의 보조요원으로서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 자격
 2.「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자격(단,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 시에 한함)
 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규모, 이용객, 위험
 개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1호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④ 관리청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수욕장 배치 전 다음 각 호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볼, 구명조끼 등 구명장구 사용요령
 2. 인명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사용 요령
 3.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4. 물놀이 안전지도, 민원처리 등 근무요령
                             13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⑤ 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 순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정보제공) 관리청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에 유용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이용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통계)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를 관리하고, 매일 개장시간 종료 즉시 관할 해양
 경비안전서장, 시 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
 2.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생물 출현, 이안류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수상레저기구 이용제한) 관리청은 물놀이구역 내에「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
 레저기구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제한)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는 행위
 2.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② 관리청은 영 제13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이용제한의 절차 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
 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해양생물) ① 관리청은 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해양생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
 2. 그 밖의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해양생물 등
 ③ 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해양생물 출현 및 출현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
 2. 위험해양생물 방지막 설치
 3. 상어퇴치기 운용
 4. 위험해양생물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
 5. 위험해양생물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
 6.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14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제17조(이안류) ① 관리청은 이안류에 의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안류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안류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
 2. 이안류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
 3. 이안류 빈발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
 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8조(상황반 운영)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상황반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관리청의 장이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현장 점검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점검반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0조(사고 대응매뉴얼) ① 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고 대응매뉴얼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익수 사고
 2. 수상레저기구 사고
 3. 백사장 응급환자 발생
 4. 그 밖에 관리청이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③ 관리청은 사고 대응매뉴얼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요원 등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
 야 하고, 개장기간 중 대응태세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황통보)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에서 발생된 사망 실종사고에 대해 관할 시 도지사, 지방해양수
 산청장, 해양경비안전서장,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즉시보고 : 사망 실종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시간 이내
 2. 최종보고 : 즉시보고 후 현장 확인결과 등 정확한 사망원인 확정 후 24시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통보하여야한다.
제22조(물놀이 안전 홍보) ①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휴대폰 문자메세지
 4. 관리청 홈페이지
 5.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6. 차량이용 방송
 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보 경보시설 등
                             15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16
연번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국적회복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국적회복
허가취소일
비고
1
백옥순
1947. 5. 2.
경북예천군용궁면
금남리279
중국
2005. 11. 24.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BAI YUSHUN
2015. 6. 4.
2
최순금
1962. 7. 1.
서울시동작구
신대방2길58의2
중국
2007. 3. 8.
허위신분관계
증명서류제출에
의한국적취득
여
CUI SHUNJIN
2015. 6. 4.
제4장해수욕장안전관리환류
제23조(개장시간이외의안전관리) ①관리청은해수욕장개장기간중개장시간이외의물놀이사고
예방을위해필요한대책을마련시행하여야한다.
②개장기간중개장시간이외의물놀이사고예방을위한
대책은다음각호와같다.
1. 입수금지계도를위한안전관리요원배치
2. 게시판및현수막설치
3. 그밖에관리청이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
제24조(안전시설정비) 관리청은개장기간중사용한안전시설을정비하여다시사용할수있도록보
관하여야한다.
제25조(안전관리평가회의) 관리청은관계기관및단체가참여하는안전관리평가회의를개최하여해
수욕장안전관리중나타난문제점등을발굴개선하여야한다.
제26조(안전관리예산확보) 관리청은해수욕장안전시설의정비확충및안전관리요원의운영을위한
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및전문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5-198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6월10일
법무부장관
268. 사단법인한국도로협회
269. 재단법인평창장학회
◉법무부고시제2015-199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5년6월10일
법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