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4호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
 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준공되는 물류
  단지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2호「공주
공산성」등 9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공주 공산성」등 9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45
제19181호                                 관              보          2018. 1. 24.(수요일)
                                                공시송달 대상자

                        등기번                           반송일 반송사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주소      등기구분
                           호                            자      유  (원)
         2013-1-50-2-00 1305202   대전전파               2018-01 수취인           충남 연기군
    1                                          ㈜지앤씨              25,200               독촉등기
              01337     133327     관리소                 -08    불명            조치원읍
         2014-2-50-1-00 1305201   대전전파        (주)현대산 2018-01              전라남도 순천시
    2                                                        이사감 9,450                독촉등기
              00032     368808     관리소          업공사    -15                  충효로
         2014-1-50-2-00 1305201   대전전파        (주)현대산 2018-01              전라남도 순천시
    3                                                        이사감 28,350               독촉등기
              01075     368808     관리소          업공사    -15                  충효로
         2017-4-50-2-00 1305202   대전전파               2018-01              충청남도 서산시
    4                                           신O철          이사감 12,600               독촉등기
              03914     133380     관리소                 -09                  부석면
         2018-1-50-1-00 1305202   대전전파               2018-01              충청남도 서산시
    5                                           신O철          이사감 3,000                독촉등기
              00009     133380     관리소                 -09                  부석면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593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12월 28일 선고한 결정[2015헌마632 열람·등사
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7년 1월 24일
                      헌법재판소장              이    진 성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정
                          2. 이○우
                          3. 송○섭
                          4. 김○욱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 김종보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7. 12. 28.
                                                주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56 체포치상 등 사건에 관하여 2015. 3. 11. 위 법원이 한 열람․등사 허
용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변호인이 [별지 1] 기재 순번 1, 2, 3, 4, 6, 7, 8, 9번 수사서류에 대하여
한 열람․등사 신청 중 등사 부분에 대하여 2015. 4. 7.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신
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 한다)에 소속된 변호사들이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3. 7. 11. 및 2013. 8. 2.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집회를 원천봉쇄하려고 하는 경찰
의 조치를 규탄하고, 위법한 경찰력 남용으로 집회금지구역이 되어 버린 장소에서 집회의 자유를 위
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141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4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4호
물류단지관리지침일부개정
물류단지관리지침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단지관리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물류단지는법제53조제1항에따라영제43조에서정하고있는관리기구또는입주기업체가자율
적으로구성한협의회(이하"입주기업체협의회"라한다)에서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행자가관리할수있다.
제11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물류단지지정권자는법제61조제4항에따라연1회이상법제51조에서정하고있는물류단지
내에개발한토지․시설등의적정처분여부에관한사항을확인하고, 그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
에게보고
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물류단지관리에관한적용례) 제4조제1항본문의개정규정은이지침시행후준공되는물류
단지부터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호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18년1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5년”을“8년”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사적제12호「공주
공산성」등9건의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1월2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공주공산성」등9건국가지정문화재주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
관한허용기준변경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1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화재
   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7억 원 이상의 문
      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화재
   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7억 원 이상의 문
      화재수리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나. ‘가’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규정) 이 고시 적용일 이전에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문화재수리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변
경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⑨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면적(㎡)                  통과지 연장(㎞)
                                                 김포시    김포시
                      강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읍
 변경    일반국도    제48호    ~    양촌읍 누산리 ~   88,630                  -   1.84
                                                 누산리    석모리
                      서울선     석모리
                                                 1291    209

                                  53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범전동·부전동·양정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낙민동·안락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재송동·우동·좌동·송정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당사리·석산리·청강리·대라리·동부리·교리),
                일광면(삼성리·이천리·화전리·청광리·원리),
                장안읍(좌천리·좌동리·임랑리·월내리·길천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명산리·화산리), 온양읍(발리·대안리·남창리·고산리·망양리·동천리),
                청량면(덕하리·상남리·개곡리)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상개동·선암동·야음동·삼산동·여천동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3년 8월 8일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부산광역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고
                종 류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부산진구
                                기장군       연제구                             부산광역시고시
                일반철도     부산진구
기정   1    철도                    장안읍       동래구      38,651    170,326.0    제2001-181호
               (동해남부선)   부암동
                                길천리      해운대구                              (2001.7.18)
                                          기장군
                                         부산진구
                                기장군       연제구
                일반철도     부산진구
변경   1    철도                    장안읍       동래구      38,651    167.863.0
               (동해남부선)   부암동
                                길천리      해운대구
                                          기장군

                         동래구    해운대구
                일반철도                                                                      본선과
신설   가    철도             안락동    반여동           -        192    4,117.2
               (원동정거장)                                                                   중복결정
                         52-2   1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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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외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5-1번지 외
   1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충남 공주시 금성동 산1번지 외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산30-1번지 외
   2    사적 제333호    공주 학봉리요지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22-1번지 외
   3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4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전적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78-1번지 외
   5    사적 제433호    공주 장선리유적         충남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151-6번지 외
   6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고분군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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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고분군, 사적 제474호 공주 정지산유적,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개별심의
   2구역
           - 단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최고높이 4m이하로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기준 초과시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 - 기준 초과시 “공주고마나루” 주변 경
             관 보호를 위해 개별심의           관 보호를 위해 개별심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구역(고도법)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7구역(고도법)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1구역~5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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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제333호 공주 학봉리요지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3구역 제외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 3구역 제외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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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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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적 제387호 공주 우금치전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2구역   ㅇ시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8호 공주 주미사지) 허용기준 준용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리시설(축사, 도축장, 도
 사항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화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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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적 제433호 공주 장선리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심의

  2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 구 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 구 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
              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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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6.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고분군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구역
        처리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6구역
        처리
     <1구역~4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
        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 1,2,3 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
        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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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1. 사업의 명칭: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2. 2. 1. ~ 2019. 1. 31.
3. 사 업 시 행 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가. 당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비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고
                             면 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629
 1                        답   719.2   719.2   안*엽          봉곡남로2*길 15,
      구미시 구포동     (629)
                                                         20*동 60*호(현대아*파크)

 나. 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비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고
                             면 적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629
 1                        답   719.2   719.2   김*수          봉곡남로2*길 15,
      구미시 거의동     (629)
                                                         20*동 60*호(현대아*파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2008-0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무주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번지
나. 면적 : 5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1. 01. ~ 2022. 12. 31.
                                                    68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호
 관보 제19178호(2018.1.19.)에 게재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14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ㅇ 영 [별표 2] 수정        ㅇ 개정안 중 [별표 1] 수정
                                              관보 제19178호(2018.1.19)
    - 별표 2 제2호 나목 중 매     - 별표 1 제2호 가목 중 매출액
                                              203쪽, 위에서 1번째, 2번째, 3
      출액 10,000백만원 이상의      10,000백만원 초과의 과징금
                                              번째 행
      과징금 금액이 명확하게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확인되도록 수정              수정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5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스마트로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
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스마트로
2.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2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217-81-14493
4. 대표이사 : 이홍재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51
6. 등록일 : 2018. 1. 17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렉스인포텍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하렉스인포텍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2
3. 사업자등록번호 : 210-81-27828

                                   70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주시장(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조명시설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 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01. 19. ~ 2023. 01. 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794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익산천양수장       익산천
                          익산 춘포 용연 609-13          농업       51,840   91      ‘18.01.22.〜’18.04.30.
   (제18-01호)    (지방)

 - 담양레이나CC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깊은실길 109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담양CC집수정      영산강
                           담양 담양 학동 610-7          공업       2,500    95.3    ‘18.01.01.〜’20.12.31.
    (제05-02호)   (국가)

                                              69
제19182호
관
보
2018. 1. 25.(목요일)
6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공주시장(교육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공주시봉황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조명시설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공주시신관동553번지
나. 면적: 3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01. 19. ∼2023. 01. 1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
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2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허가기간
-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장: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1794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익산천양수장
(제18-01호)
익산천
(지방)
익산춘포용연609-13
농업
51,840
91
‘18.01.22.〜’18.04.30.
- 담양레이나CC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깊은실길109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담양CC집수정
(제05-02호)
영산강
(국가)
담양담양학동610-7
공업
2,500
95.3
‘18.01.01.〜’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