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면적 (명칭)
                             성명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비고
 4      461 답 218 218 (기획재정부) 국
 5      462 답 793 793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215
 6      463 답 516 516 한국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7      464 답 565 565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215
 8     466-1 답 1,642 1,642 한국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9     466-2 답 331 331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215
10      469 답 1,765 1,765 한국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11      471 답 1,355 1,355 한국가스공사 경기도정자동성남시 분당구
                                          215
                              국
12     768-1 구 247 247 (농림수산
                            식품부)
   합 계         8,288 8,288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0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42호('12.02.23)『천연가스 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부여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222-1번지 외 8필지(8,306㎡)
  ◦ 변 경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222-1번지 외 12필지(8,306㎡)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9. 3. ~ 2012. 12.
  ◦ 변 경 : 2009. 3. ~ 2013. 10.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40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부여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비고
                    면적               (명칭)               (명칭) 주 소 내용
                                                             충남 부여군 근저당권
1     222-1 전 488    488             김철환 충남동남리 부여군 부여읍 부여농업 부여읍
                                                 739-3 협동조합      구아리 설정
                                                               167
                                     김정환 충남가탑리 부여군 부여읍
                                                  187
 2          222-2 전 727      727           충남  부여군 부여읍
                                     김철환    동남리 553-3
                                     김정환 충남가탑리 부여군 부여읍
                                                  187
 3          222-6 전 182      182           충남  부여군 부여읍
                                     김철환    동남리 553-3
 4          223 전 860        860     김철환 충남가탑리 부여군 부여읍
                                                  187
                                                             충남 부여군 근저당권
 5          223-1 전 2,138    2,138   김철환 충남동남리 부여군 부여읍 부여농업 부여읍
                                                 739-3 협동조합      구아리 설정
                                                               167
                                     김정환 충남가탑리 부여군 부여읍
                                                  187
                                     김철환   충남  부여군 부여읍
 6          224-1 답 1,917    1,917          동남리 553-3
                                     김영환 대전 서구 변동 46-38
     충청남도                            김월환 충남구아리 부여군 부여읍
                                                 172-4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여읍                            김정환      가탑리 187
      가탑리                            김철환 충남동남리 부여군 부여읍
 7          224-2 전 691      691                 553-3
                                     김영환 대전 서구 변동 46-38
                                     김월환 충남구아리 부여군 부여읍
                                                 172-4
                                     김정환   충남  부여군 부여읍
                                              가탑리 187
                                     김철환 충남동남리 부여군 부여읍
                                                 553-3
 8          226-1 답 612      612
                                     김영환 대전 서구 변동 46-38
                                     김월환 충남구아리 부여군 부여읍
                                                 172-4
                                     김정환 충남가탑리 부여군 부여읍
                                                  187
                                     김철환 충남동남리 부여군 부여읍
                                                 553-3
 9          226-2 답 691      691
                                     김영환 대전 서구 변동 46-38
                                     김월환 충남구아리 부여군 부여읍
                                                 172-4
      합 계            8,306   8,306
                                          641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64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440-4
답
379
379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2
440-2
구
17
17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3
440-3
답
777
777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4
451-2
답
1,587
1,587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5
450-1
답
1,590
1,590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6
450-2
답
1,610
1,610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7
443-1
답
1,405
1,405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06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 규정에따라고시된지식경제부고시제
2012-162호(‘12.07.04)『천연가스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2년12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3차)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흥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 한국가스공사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1 (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 주강수
3. 사업의목적및개요
◦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설비건설공사
◦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및건축물, 조경등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남성리450-2번지외18필지(15,051㎡)
5.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9. 7. ~ 2012. 12.
◦변경: 2009. 7. ~ 2013. 8.
6. 수용·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명세서: 별항
7. 토지등의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
인의성명및주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의권리명세서: 흥해관리소>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64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내용
8
443-2
답
367
367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303-2
답
76
76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10
303-3
구
17
17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11
303-4
답
549
549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12
303-5
답
231
231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13
303-6
답
1,263
1,263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14
303-13
답
575
575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15
303-14
답
117
117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440-1
답
246
246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17
451-1
답
1,736
1,736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18
452-2
답
1,967
1,967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19
452-1
답
542
542
한국
가스공사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215
합
계
15,051 15,051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07호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 규정에따라고시된지식경제부고시제
2009-143호(‘09.07.13)『천연가스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
다.
2012년12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 천연가스공급설비(청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
◦명
칭: 한국가스공사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1 (전화1588-1604)
◦대표자의성명: 주강수
3. 사업의목적및개요
◦목적: 천연가스공급및차단을위한공급설비건설공사
◦개요: 제6호의사업시행지내에가스공급시설및건축물, 조경등을건설
4.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경상북도포항시북구청하면고현리199-8번지외4필지(7,078㎡)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8       443-2 답 367 367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9       303-2 답 76 76 가스공사 분당구한국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215
10       303-3 구 17 17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11 경상북도 303-4 답 549 549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포항시                             분당구 정자동 215
12 북구 303-5 답 231 231 가스공사 분당구 한국   경기도 성남시
   흥해읍                                 정자동 215
                               한국   경기도
13 옥성리 303-6 답 1,263 1,263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성남시
                                           215
14                             한국   경기도 성남시
        303-13 답 575 575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15      303-14 답 117 117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16                             한국
         440-1 답 246 246 가스공사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정자동 215
17 포항시 451-1 답 1,736 1,736 가스공사한국   경기도 성남시
    북구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   경기도
18 흥해읍 452-2 답 1,967 1,967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성남시
   남성리                                     215
19                             한국   경기도 성남시
         452-1 답 542 542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합 계          15,051 15,051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0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143호(‘09.07.13)『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청하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고현리 199-8번지 외 4필지(7,078㎡ )
                                  645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 :
   ◦ 당 초 : 2009. 3. ~ 2012. 12.
   ◦ 변 경 : 2009. 3. ~ 2013. 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청하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편입     성 명            성명         소 내용 비고
 호              면적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1                           한국 경기도
        199-8 답 1,313 1,313 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  경기도 성남시
 2      199-7 답 1,886 1,886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경상북도                            215
    포항시                      한국  경기도 성남시
 3 북구 199-6 답 925 925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청하면                            215
    고현리                      한국  경기도 성남시
 4      199-5 답 1,440 1,440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5                           한국 경기도
        199-4 답 1,514 1,514 가스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합 계         7,078 7,078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0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040호(‘10.02.23)『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311번지 외 1필지(2,210㎡ )
                                  646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남호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성 명    주         성명
                                        소 (명칭 )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1                           한국
          82 답 3,481 3,481 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2      287-6 도 155 155 국(농림수산부)
 3       81-7 답 884 884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4 경상북도 80-6 답 602 602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5 영덕군
    남정면  83-1 답   17    17   한국    경기도 성남시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6  남호리  85-4     83         한국
                        83 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7       84-2    340 340 가스공사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8       84-3    690 690 가스공사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9                           한국    경기도 성남시
         83-3 답 1,111 1,111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합 계         7,363 7,363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10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039호('10.02.23)『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남산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남산리 44-5번지 외 5필지(3,635㎡ )
5. 사업시행기간 :
  ◦ 당 초 : 2009. 8. ~ 2012. 12.
  ◦ 변 경 : 2009. 8. ~ 2013. 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648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남산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한국   경기도 성남시
        44-5 답 500 500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2      56-9 답 2,020 1,380 국(건설교
                            통부)
   경상북도
 3 영덕군 33-13 답 896 896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영덕읍                       한국
 4 남산리 33-14 답 291 291 가스공사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215
 5                           한국   경기도
         177 답 230 230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성남시
                                         215
 6       178 답 338 338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합 계        4,275 3,635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160호(‘12.07.04)『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영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고곡리 530-1번지 외 10필지(8,195㎡ )
5. 사업시행기간 :
   ◦ 당 초 : 2009. 8. ~ 2012. 12
   ◦ 변 경 : 2009. 8. ~ 2013. 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649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청구인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8.
                판사 이종록
                              대전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2재고단1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태창기업
                소재지 대전 유성구 원내동 73-6, 1층
                대표이사 신봉균
재심청구인           피고인
재심대상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7. 11. 선고 2003고단2198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청구인 부분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이         유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청구인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
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근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2항 단서의 재심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청구인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8.
                판사 이종록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2-335호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
준점(지적삼각점)표지에 대한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성과(폐기)
  기준점 원                                          설치일 표지
  명칭 및 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   위  도    (측량       소재지   측량성과 비
   번호 명                                           일) 종류          보관장소 고
             X 451315.92        경 37° 33′40″775            서울시
 지적삼각점 중                  37.33 도                1983.0 표철  중구 서울특별시 폐
  서울276 부 Y 201361.22           위 127° 00′55″470 9.30      신당동 토지관리과 기
                                도                          101-8
                                       1136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기준점 원                                      설치일 표지
 명칭 및 점 평면직각좌표 표고     (m)    경  ․   위  도    (측량 종류 소재지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
                                                                고
  번호 명                                       일)
         X 451255.72       경 37° 33′38″817           서울시
지적삼각점 중                    도                1983.0    중구 서울특별시 폐
 서울278 부 Y 202055.06 54.36 위 127° 01′23″744 9.30 표철 신당동85 토지관리과 기
                           도                         -24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6361-3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2-402호
                    2013~2014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 ~
2014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기간 : 2013.1.1. ~ 2014.12.31.(2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구 분         대 표             소재지   교육비         교육장
  한국공인중개사 직무대행 서울 관악구 130,000                 협회 교육장 (천안시 서북구
      협회        문 한 식 남부순환로 17222            성정공원1길 9-4 호원빌딩 805호)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 1항의 실무교육
4.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042 - 220-3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성보(李晟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임함
         (2012.12.11~2015.12.10)
                                                (대통령)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2년 12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
                                 번호                      량
  2010형제 2010압제 박한솔       절도 성명불상 1 오토바이                1대
    39297 961
                                   1137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30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2-162호(‘12.07.04)『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흥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설비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450-2번지 외 18필지 (15,051㎡)
5. 사업시행기간 :
   ◦ 당 초 : 2009. 7. ~ 2012. 12.
   ◦ 변 경 : 2009. 7. ~ 2013. 8.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
  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흥해관리소>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소 내용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
 1      440-4 답 379 379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2      440-2 구 17 17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
 3 경상북도 440-3 답 777 777 가스공사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포항시                               정자동 215
                             한국   경기도
 4 북구 451-2 답 1,587 1,587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성남시
                                         215
   흥해읍                       한국   경기도 성남시
 5 남성리 450-1 답 1,590 1,590 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6                           한국
        450-2 답 1,610 1,610 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7                           한국
        443-1 답 1,405 1,405 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644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영덕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    소 (명칭 ) 주 소 내용 비고
                                              성명
1       530-1 답 145 145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2       530-2 답 129 129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3                             국
        530-3 답 585 585 (국토해양부)
4       530-4 답 582 582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5 경상북도 531-1 답 17 17 국토해양부   (국)
6 영덕군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축산면 531-2 답 2,777 2,777 가스공사     정자동 215
7  고곡리                       한국
        539-6 전 1,329 1,329 가스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8       537-1 답 896 896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9       537-4 전 744 744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10      538-9 전 565 565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11       662 도 426 426 가스공사  한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합 계         8,195 8,195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2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
  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부담기초액
  은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월 부담기초액
                                              (장애인 1명당)
                         부담기초액                  626,000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782,500원
     장애인           2분의 1 이상이면서 4분의 3에 미달하는 인원
  고용률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939,000원
     가산한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
   부담기초액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1,015,740원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 그 달에 대한 인원
 ※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650
제17910호
관
보
2012. 12. 14.(금요일)
65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계
82필지
152,078
152,078
1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104
대
810
810
국
(경찰청)
국
　
　
　
2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111
대
243
243
국
(경찰청)
국
　
　
　
3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118
답
641
641
박남규
충남아산시신창면
황산리27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2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따라건설업에서근로자수확인이곤란한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의공사실적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14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건설업에서근로자수확인이곤란한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의공사실적액고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제1항에따라건설업에서근로자수를확인하기곤란한
사업주로서장애인을고용하여야할의무가있는사업주는같은법시행령제24조제1항에따라산
정한공사실적액이69억900만원이상인사업주로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고시는201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고시는2015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84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경찰청장
경찰대학지방이전
신축공사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황산리
104등82필지(152,078㎡)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