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데이싸리 1985.07.19 여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서동 100 2010.12.07 외국적포기국적취득후
                                                           불이행
 김홍민 1947.05.09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수동 17 1977.03.21 외국국적취득
 주혜선 1953.03.16 여 미 국 인천광역시
                       760
                                  부평구 부평동 1987.09.23 외국국적취득
 김길녀 1929.0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4-1
                                  종로구 당주동 1998.12.09 외국국적취득
이디아나 2001.08.20 여 우즈베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2005.11.26 국적취득후
                   키스탄 도개리 547                       외국적포기 불이행
                       서울특별시
 유길자 1944.02.06 여 미 국 6-10        용산구 효창동 2003.05.15 외국국적취득
 이범수 1944.08.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390
                                  중구 운남동 1979.11.16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80.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휘경동 154-3
                                  동대문구    2010.04.22   국적선택
                                                        불이행
                       서울특별시
 이석규 1946.04.01 남 미 국 71          종로구 사직동 1995.05.26 외국국적취득
 강성윤 1976.04.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전포동 153
                                  부산진구    2003.10.23 외국국적취득
 주동진 1942.03.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89
                                  종로구 청진동 1979.02.27 외국국적취득
 박도희 1986.05.12 남 미 국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1555           2008.08.22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53.1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78-316
                                  금천구 독산동 1996.04.0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병조 1935.06.09 남 캐나다 경기도
                       송내동 437
                              부천시 소사구     1999.12.17 외국국적취득
 성상례 1936.09.20 여 캐나다 경기도
                       송내동 437
                              부천시 소사구     2000.11.23 외국국적취득
 딩티짱 1997.05.26 여 베트남 충청남도
                       방축리 61
                                논산시 은진면 2012.09.20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준석 1987.09.24 남 독 일 서울특별시
                       524-19
                                  도봉구 창동 2003.02.26 외국국적취득
 김해찬 1991.03.25 남 뉴질랜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5-26         1997.10.07 외국국적취득
 문영광 1987.02.02 남 오스트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리아 망포동 698            2011.11.14 외국국적취득
 최광진 1949.06.1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25
                                  종로구 안국동 2000.10.20 외국국적취득
보티빗풍 1987.10.18 여 베트남 충청남도
                       가곡리 228
                                논산시 노성면 2012.09.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불이행
 손신실 1954.06.3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휘경동 318
                                  동대문구    2005.01.31 외국국적취득
                              117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홍일 1984.02.10 남 캐 나 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25      2010.06.18 외국국적취득
정옥순 1942.03.2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395 2007.02.20 외국국적취득
박효운 1972.08.20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동 1       2007.01.06 외국국적취득
김정자 1961.03.12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63 2007.03.27 외국국적취득
유지현 1989.11.0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63 2007.03.27 외국국적취득
박화자 1943.08.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36 2007.08.1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5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중도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보호
  - 개 요 : 축제 L=10,108m, 호안 L=7,529m
    ․옥산제 : 축제 L= 902m, 호안 L= 902m
    ․안인제 : 축제 L=3,405m, 호안 L= 968m
    ․중도제 : 축제 L=3,755m, 호안 L=3,755m
    ․가곡제 : 축제 L=1,075m, 호안 L= 933m
    ․차현제 : 축제 L= 971m, 호안 L= 971m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옥산제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일원
  - 안인제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일원
  - 중도제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일원
  - 가곡제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일원
  - 차현제 :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118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3-159호
 다음 사람들은 구(舊) 국적법(법률 제5431호) 제12조 및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한국 1991.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555-2 2009.09.09 외국국적취득
 김추 2006.07.12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316-24          2012.11.08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90.12.13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400 2012.08.20 외국국적취득
 한범희 1988.11.05 남 미 국 전라남도222
                               순천시 낙안면 평촌리 2012.01.09 외국국적취득
 박수주 1988.0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43        2012.05.11 외국국적취득
 황성재 1989.04.1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23-92 2010.11.24 외국국적취득
 이동재 1993.1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6-32 2008.10.31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58.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12 2009.10.29 외국국적취득
 나연희 1978.01.30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37         2007.07.18 외국국적취득
 이도훈 1979.12.18 남 독 일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54 2012.12.17 외국국적취득
 강구혜 1971.10.10 여 일 본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622 2012.08.21 외국국적취득
 김광자 1931.07.27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냉천동 71-33 1966.10.25 외국국적취득
 곽재영 1994.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32        2012.03.26 외국국적취득
 임종진 1951.12.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9        2005.07.20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1968.10.13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03        2003.08.01 외국국적취득
 김인철 2009.03.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11.12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63.05.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52       2009.03.19 외국국적취득
 차옥수 1957.06.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4      2006.01.19 외국국적취득
 이정수 1956.06.30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128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1998.11.05 외국국적취득
 송은희 1957.12.18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128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1998.11.05 외국국적취득
 이병헌 1986.01.20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128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008.12.12 외국국적취득
 이병필 1989.07.11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128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2008.12.12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최현숙 1961.10.11 여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4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이호경 1988.04.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4      2011.03.10 외국국적취득
 이윤 1991.06.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44       2010.12.09 외국국적취득
 박철성 1965.01.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71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2010.02.11 외국국적취득
 김승희 1971.01.13 여 리아 전라북도
                  오스트레일
                          714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2010.02.11 외국국적취득
                               40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박진수 1994.08.23 남 리아 71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2010.02.11 외국국적취득
박희진 1997.09.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71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2010.02.11 외국국적취득
강정호 1988.09.28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230     2007.02.19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7.04.20 여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582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2012.02.13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89.07.15 남 뉴 질 랜 드 충청북도
                         582
                              충주시 금가면 원포리 2012.02.13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72.09.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52 2012.04.16 외국국적취득
김재현 1959.03.05 남 미 국 경상북도229
                              성주군 용암면 본리리 1984.02.23 외국국적취득
박재홍 1989.05.28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328       2012.09.27 외국국적취득
박종석 1988.02.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328       2012.11.29 외국국적취득
강덕원 1973.05.04 남 미 국 충청북도193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012.10.26 외국국적취득
구영신 1972.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85-1 2008.04.21 외국국적취득
이진녀 1960.01.22 여 미 국 경상북도1517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1991.05.01 외국국적취득
백희원 1995.11.04 남 미 국 전라남도554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2009.01.22 외국국적취득
김면기 1968.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85-1 2008.04.22 외국국적취득
차도근 1985.06.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60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차보근 1989.08.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60       2012.11.15 외국국적취득
차명석 1956.07.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60       2012.11.15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81.11.19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       2000.04.06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88.08.16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산 1 2007.09.20 외국국적취득
김윤기 1963.02.28 여 싱 가 포 르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129 2012.02.28 외국국적취득
김재선 1969.03.0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54-54 2012.06.07 외국국적취득
윤선교 1997.01.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54-54 2012.06.07 외국국적취득
윤선함 2006.02.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54-54 2012.06.07 외국국적취득
노학석 1989.10.20 남 일 본 전라남도129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2012.11.14 외국국적취득
문정녀 1954.07.20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동 506-184 2013.01.03 외국국적취득
최태훈 1987.09.20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2가 130          2011.07.22 외국국적취득
장미령 1969.08.11 여 미 국 경상북도405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2009.09.29 외국국적취득
이필우 1991.06.20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22 2011.10.20 외국국적취득
안혜진 1996.10.13 여 미 국 경상남도886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2012.03.12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0.10.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40       1981.01.12 외국국적취득
이용우 1964.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1       2012.09.14 외국국적취득
남은주 1966.07.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1       2012.09.14 외국국적취득
                              41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다영 1993.04.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1    2012.09.14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68.12.13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43              2012.06.28 외국국적취득
박준현 1987.0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2-51 2008.04.07 외국국적취득
길승일 1973.03.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440    1993.01.21 외국국적취득
김정혁 1989.03.08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동 3       2012.08.25 외국국적취득
이성재 1990.11.0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218-1            2012.11.17 외국국적취득
박용재 1956.10.07 남 미 국 충청북도
                     186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2008.05.14 외국국적취득
장도선 1960.07.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31    2012.06.07 외국국적취득
이명화 1966.0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31    2012.02.21 외국국적취득
장연규 1993.01.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31    2012.06.28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93.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36
                             종로구 신문로2가    2012.08.25 외국국적취득
이경준 1991.11.28 남 미 국 전라북도
                     521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 2012.07.26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0.10.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55 2011.03.25 외국국적취득
이정민 1964.04.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84    2000.06.14 국적선택
                                                       불이행
최숙자 1939.07.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64-14 1972.01.24 외국국적취득
김인식 1993.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746-2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김원식 1995.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746-2 2012.09.12 외국국적취득
정수민 1993.12.21 남 미 국 경상북도
                     192-1
                           포항시 북구 학산동     2012.09.05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1995.1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33-25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박민정 1993.05.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33-25 2012.06.20 외국국적취득
김수희 1966.04.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33-25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박형석 1965.1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33-25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유정현 1986.08.14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44 2006.06.30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88.01.27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75      2008.02.12 외국국적취득
이효섭 1988.11.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87-7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이동녘 1993.08.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211    2004.05.17 외국국적취득
김말임 1961.02.13 여 미 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4-1   1999.02.17 외국국적취득
이하늘 1988.01.2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211    2004.05.17 외국국적취득
김선주 1978.08.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86 2013.01.02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94.03.04 여 미 국 경상남도
                     350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2012.11.28 외국국적취득
이진규 1988.07.23 남 미 국 충청남도
                     179
                           논산시 강경읍 산양리 2008.03.17 외국국적취득
곽영진 1965.03.28 여 미 국 전라북도
                     268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1997.01.28 외국국적취득
                           42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노향숙 1969.11.0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63       2003.03.17 외국국적취득
손미선 1968.03.01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35-89     2005.01.27 외국국적취득
김한주 1988.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7-9 2006.10.10 외국국적취득
이성일 1983.10.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7-19 2004.01.15 외국국적취득
김다윗 1988.12.28 남 미 국 전라남도
                      309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2006.08.07 외국국적취득
김종근 1958.01.23 남 키르기스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옥연리 2012.05.18 외국국적취득
                  스탄 554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3조), 포장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6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7조)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심결정기관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3-2623 王都とりかへ
          ばや物語 男裝 麻生ミカ
                   リ   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3-03-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0564 2013-04-11 선정성 2013-04-23
          令孃と王子
          パ-フェクト
2013-2624 ウェディング
          伯爵に愛され  澤城利穗 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3-03-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0565 2013-04-11 선정성 2013-04-23
          た花嫁
2013-2625 激愛ハレム 麻木未穗 プランタン出版
                       /동남도서무역 2013-03-3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0566 2013-04-11 선정성 2013-04-23
2013-2626 砂漠の薔薇と
          夜の王子 南原 兼 インフォレスト
                       /동남도서무역 2013-04-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0567 2013-04-11 선정성 2013-04-23
2013-2627 狼伯爵にキス
          のご褒美を 水島忍 集英社/예스이
                          십사 2013-03-10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0568 2013-04-11 선정성 2013-04-23
2013-2628 危險なフィア
          ンセ  諜報員
          の甘い誘惑   水島 忍 インフォレスト
                        /예스이십사  2013-04-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320569 2013-04-11 선정성 2013-04-23
                                     43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2013-2698 FLASH
          No.1231
          (2013.4.2)
                               光文社 2013-03-19 간행물윤
                        1231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320602 2013-04-11 선정성 2013-04-23
2013-2699 FLASH
          No.1232
          (2013.4.9)
                               光文社 2013-03-26 간행물윤
                        1232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320603 2013-04-11 선정성 2013-04-23
          weekly
2013-2700 プレイボ-イ
          No.12         12     集英社 2013-03-11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320604 2013-04-11 선정성 2013-04-23
          (2013.3.25)
          weekly
2013-2701 プレイボ-イ
          No.13         13     集英社 2013-03-18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320605 2013-04-11 선정성 2013-04-23
          (2013.4.1)
          weekly
2013-2702 プレイボ-イ
          No.14         14     集英社 2013-03-25 간행물윤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1320606 2013-04-11 선정성 2013-04-23
          (2013.4.8)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환교통 협약의 관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받은 기관
  ㅇ 명 칭 : 한국철도물류협회
  ㅇ 대표자 : 박재우 회장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철도회관 805호
2.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및 보조금 지급 등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환
    교통에 관한 협약의 관리
3. 위탁기간
  ㅇ 2013. 4. 11부터 2013년도 협약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며, 당사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기간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56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시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47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전 체 : 2004. 12 ~ 2013. 04(100.9개월)
    ․ 옥산제 : 2004. 12 ~ 2013. 04
    ․ 안인제 : 2004. 12 ~ 2013. 04
    ․ 중도제 : 2004. 12 ~ 2013. 04
    ․ 가곡제 : 2004. 12 ~ 2013. 04
    ․ 차현제 : 2004. 12 ~ 2013. 04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밀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밀양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지
   ․ 보수 하여야 함.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2호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변경)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3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매립사업명(변경없음) : 단지포 공유수면 매립사업
2. 매립면호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변경)
  가. 당초
    ○ 성 명(또는 명칭) : 새창조건설㈜ 대표이사 이상구 외 1개사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32번지
  나. 변경
    ○ 성 명(또는 명칭) : 보성건설㈜ 대표이사 선 규 환
    ○ 주 소 : 전란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38-8번지
3. 매립목적(변경없음) : 유통․가공 시설용지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남 여수시 삼일동 산 36-3번지 지선
  나. 면 적 : 126,438㎡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 : 2004. 2. 3. ~ 2013. 3. 31.(110개월)
 나. 변 경 : 2004. 2. 3. ~ 2014. 5. 31.(124개월)
6. 보상 및 손실방지 시설계획(변경없음) : 없음
                                          119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3-7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제1항 및『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북측피더)부두 CY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한진해운빌딩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동북아 물류중심(Hub Port)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중 서
    ‘컨’부두(피더부두)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결호안 및 부지를 조성하기 위함.
   나. 사업의 개요
     - 연결호안 115m
     - 부지조성 190,300㎡
     - 준설 및 매립 1식
     - 부대시설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송도 동측해역 일원(190,300㎡)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착수일로부터 46개월(2013.5.1.부터 2017.2.28.
  까지)
6. 총사업비(44,534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292․제방(2978.2㎡), 국(국토해양부)
   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1187․제방(5495.1㎡), 국(국토해양부)
8. 토지이용계획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이라는 취지
   나. 위치
   라. 면적 또는 규모
   마.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10.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120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산169외 2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전원개발사업(철탑)에 편입되어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계       3필       145,587  684
 강원 영월 영월 팔괴 산169               26,777  180
   〃    〃     남 광천 산121         42,843  297 전원개발사업에
                                              철탑부지 편입
                                                     따른
   〃    〃     남 창원 산44          75,967  20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75호
                        보험업 영위 허가
 금융위원회는 에이아이지 유나이티드 개런티 인슈어런스 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에이아이지 유나이티드 개런티 인슈어런스 아시아 리미티드 한국지점
 2) 본점소재지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 5층
 3) 납입자본금                              90억원
 4) 허가 보험종목                    보증보험 중 모기지보험
                                (Mortgage Insurance)
 5) 허가일                             2013. 4. 17.
                            121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12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호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제3종수원함양보
호구역지정해제내역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3년4월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주요내용
○위치: 영월군영월읍팔괴리산169외2필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내용: 전원개발사업(철탑)에편입되어지정해제고시
[지정해제고시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계
3필
145,587
684
강원
영월
영월
팔괴
산169
26,777
180
전원개발사업에따른
철탑부지편입
〃
〃
남
광천
산121
42,843
297
〃
〃
남
창원
산44
75,967
20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75호
보험업영위허가
금융위원회는에이아이지유나이티드개런티인슈어런스아시아리미티드한국지점의보험업허가
신청에대하여보험업법제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3년4월2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에이아이지유나이티드개런티인슈어런스아시아리미티드한국지점
2) 본점소재지
서울시중구태평로1가84 서울파이낸스센터5층
3) 납입자본금
90억원
4) 허가보험종목
보증보험중모기지보험
(Mortgage Insurance)
5) 허가일
2013. 4. 17.
제18001호                     관         보            2013. 4. 23.(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3-8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난민법 제정(법률 제11298호, 2012. 2. 10. 공포, 2013. 7. 1. 시행) 및 성폭력사범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밀착 보호관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0명(4급 2명, 4ㆍ5급 1명, 5급 10명, 6급 7명, 7급
   45명, 8급 41명, 9급 32명, 기록연구사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천
   청사 이전(2013. 7. 1)에 따라 서울지역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 서울출입국관리사무
   소의 위치에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전화 02-2110-3106, 팩스 02-211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대한민국무궁화미술
                                대전위원회 공모사업
       대한민국 서울시 용산구 오의교, 2013 ․무궁화 선양 연구회 02-703- 의 정 신규
 232 무궁화미술대 원효로 205, 최봉실 4.15. 조성사업 및 무궁화 6793 담당관실 등록
       전위원회 고당빌딩 302호           박물관 및 미술관 건
                                립사업 등 무궁화 선
                                양사업
◉환경부공고제2013-2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