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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4-23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
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
동래우체국 지원과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169)
051-559-707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1
부산진우체국 지원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가야대로579)
051-810-0851
※ 수탁자로 최종 선정되어 우편취급국 업무 취급 장소에서 다른 업종 
함께 운영 가능(Shop-in-shop 형태)
* 부산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담당자에게(051-559-3112)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지도상 직선거리 0.5km 이내에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 내에업무처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9]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4. 10. 28(월) ~ 11. 12.(화) 09:00 ~ 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동래우체국, 부산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소식 – 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4. 11. 13.(수) ~ 11. 15(금) 09:00 ~ 18:00
  나. 장    소 : 동래우체국‧부산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방문접수
  다. 제출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것이어야 함
    o「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수탁신청인이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이 자가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함(신청자 동의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1), 우편취급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2), 3)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
면도3)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임의서식)’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
자로 선정되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붙임 1] ~ [붙임 6] 의 서류 및 해당 서류에서 요구하는 첨부물 함께 제출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 신청서 [붙임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탁신청인용) [붙임 1-1]
    -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붙임 2]
    - 신원보증서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원보증인용) [붙임 3-1]
    - 자기소개서 [붙임 4],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붙임 5], 확인서 [붙임6]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 공고일(’24. 10. 28.)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의 서류일 것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에
서,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 8]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별표1]의 업무수행능력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다.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 여건‘과 ‘사무
실 요건‘의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단, 
수탁신청인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 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 평가 실시)
     ※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마.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8]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선정결과는 2024. 12. 12.(목）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고(예정)한다.
  아.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 및 창구환경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 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10]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2) 또는 동래우체국(☎
051-559-7071), 부산진우체국(☎051-810-08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기존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계약해지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6] 양식 확인 후 작성)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록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신원보증서 양식 1부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자기소개서 1부
     5.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1부
     6. 확인서 양식 1부
     7.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10.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 제출서류 양식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1】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력, 응시 
자격요건에 따른경력·자격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과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건강 및 얼굴 사진에 관한 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 위탁대상자 선정 절차 완료일로부터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민감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부산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 3】
신 원 보 증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사람은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업무를신청함에있어본인등이그신원을
보증하겠으며, 만일업무수행중범한고의또는과실등으로인하여우체국
또는우정사업본부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보증인등이이에대한일체의
민사상의책임을지겠기에본보증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신원보증인
성명
(인)
생년월일
주소
부산지방우정청장귀하
※ 첨부: 신원보증인신분증사본(주민등록번호뒷자리제외) 각1부.
*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작성
【붙임 6】
확     인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2동‧부산진구초읍동소재우편취
급국운영에대한우체국창구업무의수탁운영을신청하면서공고에
따라수탁대상자선정이순연또는정지될수있음을확인하였으며,
이에대한일체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신청인
성명
(인)
부산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7】총괄국에서 작성(총괄국장 추천으로 신청자격을 받은 경우)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 추천서
추천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요경력
연월일
주요경력
면담 결과
(사전 제출한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실시)
지원동기
o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
고객만족에 대한 이해
o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사업 서비스 이용 경험
o 고객만족(CS) 서비스 제공 경험
위탁제도에 대한 이해 
o 법령, 위탁제도, 계약내용 준수에 관한 이해 정도
기여도
o 우정사업 기여도 향상을 위한 발전 가능성
추천사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0호에 따라 위 사람을 부산광역시 
온천2동(초읍동) 지역 우편취급국 수탁신청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OO우체국장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우정청장귀하
【붙임 8】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
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내역
비고
위치적
여건
(40)
가. 인접 우체국과
의 거리
10
3㎞ 이상: 10
지도상 
직선 거리
(재선정시 
0.5km 
미만 중 0.45km
이상은 1점 부여)
(측정오차 ±50m
인정)
2.5㎞ 이상 3㎞ 미만: 8
2㎞ 이상 2.5㎞ 미만: 6
1.5㎞ 이상 2㎞ 미만: 4
1㎞ 이상 1.5㎞ 미만: 2
0.5㎞ 이상 1㎞ 미만: 1
0.5㎞ 미만: 0 
특수지역은 별도 평가
(대학교, 대형건물(연면적 33천㎡이상) 구내, 병원 등
은 별도평가하며 0.5km 미만 시 1점)
나. 신청장소 
     주변여건
10
복합지역(빌딩, 상가, 주거): 10
인근지역
종합판단
상가지역: 8
집단주거지역(5천 세대 이상): 6
빌딩구 내: 4
주거지역: 2
다. 이용가능
     인구수
10
  45,000명 이상 : 10    40,000명 이상 : 9 
  35,000명 이상 :  8    30,000명 이상 : 7
  25,000명 이상 :  6    20,000명 이상 : 5
  15,000명 이상 :  4    10,000명 이상 : 3
   5,000명 이상 :  2     5,000명 미만 : 1  
최근통계
(인구+
사업장종사원)
라. 교통 여건
10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변에 인접한 정도: 2∼4
  (설치장소(우편취급국)를 기준으로 도로변 4점, 50m이내 3점,
50m이상 2점)
이용고객 
및 
우편물 운송의 
편리성
(3개 항목을 모
두 평가 후 점
수합산)
이용고객과 우편운송차량의 진출입및 주정차의 편리성: 2∼4
  (설치장소 관리 건물의 주차공간 2대이상 4점, 1대 3점, 없음 2점)
위치식별의 용이성: 1∼2
  (왕복 2차선 이상 도로변에 우편취급국 출입구가 보임2점, 안보임 1점)
사무실
요건
(30)
가. 이용 편의성
10
지상 1층: 10 
지상 2층: 7 
지하 1층: 4 
지상 3층(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1
지하 2층 이하 및 지상 3층 이상: 0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
10
45㎡ 이상: 10 
전용면적 
(사무실과 분리된 
화장실, 창고등은 
제외하고, 전용면
적 계산방법은 내
법으로 한다)
40㎡ 이상 45㎡ 미만: 8
35㎡ 이상 40㎡ 미만: 6
30㎡ 이상 35㎡ 미만: 4 
25㎡ 이상 30㎡ 미만: 2
25㎡ 미만: 0
다. 건물의 소유 
    상태
10
본인 건물: 10
공동지분 계산 : 
5점+5점*지분율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임차 건물이나 가족 소유 건물: 5
업무 수행 능력(30)
30
우정사업 이해도, 동종ㆍ유사 공공서비스 근무 경력, 
고객만족 서비스능력, 우정사업 발전의 협동성, 성
실성, 발전성 등을 종합 평가
선정위
평가
합계
100
【붙임 9】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 간판은 반드시 재질과 표기내용을 CI규격에 맞게 설치
* 점두간판표기예시(“국명”은작게, “우편취급국”은크게)
2. 게시물 부착
  o 필수 : 업무위탁증서, 우편요금표, 창구이용 시간표
  o 기타 : 국정홍보, 우정사업 홍보, 상품안내 등을 목적으로 배포한 포스터 등
* 모든게시물은액자, 프레임을활용하고, 규격및모양등을통일하여품위있게게시
3.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o 카운터, 고객 편의시설 등은 본부에서 제공하는 창구디자인 표준안을 참고
하여 공간 디자인 구성
* 우편창구높이표준규격: 85cm
  o 이미지월은 쾌적한 창구환경을 위하여 설치하며, 이미지월 뒤쪽에 수납장을 
설치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4. 공중실
  o 공중실이 대부분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시설/물품의 방치를 지양, 최소한의 
업무용도(우표첩부, 소포포장등에필요한필연대)만 설치하고 고객편의 공간으로 제공
  o 실내 도색과 조명도를 밝게 하며 쾌적한 분위기 조성
   - 공중실 조도는 가급적 500룩스 이상으로 하고, 실내전반에 균등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치
  o 공중실 공간은 이용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구에서 창구 카운터까지 
3m이상 되도록 권장
5. 현업실 정리정돈
  o 우편자루(트레이) 등 업무시설은 고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정돈
  o 카운터 위에는 고객 필요용품만 비치, 장표류 등은 보이지 않게 수납비치
【붙임 1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1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
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2023-17호, 2023.4.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정산의 적용례) 이 고시는 2023년 4월부터 취급한 업무취급 실적에 대한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24.10.18.~12.17.)
4. 처 분 일 자 : 2024. 10. 1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준
42-2022-70-0000019
707승○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수
197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2.14
외국국적취득
허진행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박요섭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3.19
외국국적취득
한선희
196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6.02.12
외국국적취득
임동완
198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이승준
1978.**.**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5.28
외국국적취득
강윤서
2004.**.**
여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08.03.24
외국국적취득
쟈스민사림
2004.**.**
여성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9.10.16
외국국적취득
장성경
2005.**.**
여성
인도네시아
전라남도 장성군 ****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송준헌
1974.**.**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5.28
외국국적취득
김이지
2003.**.**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문경시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홍명선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7.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유진
199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남양주시 ****
2017.08.28
외국국적취득
김연호
196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03.04.01
외국국적취득
정행자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1980.08.09
외국국적취득
송영진
1983.**.**
남성
인도네시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23.12.29
외국국적취득
정지윤
1988.**.**
여성
독일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8.28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86.**.**
여성
독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최하람
2000.**.**
남성
이탈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18.11.17
외국국적취득
김효주
1982.**.**
여성
독일
충청남도 예산군 ****
2019.10.14
외국국적취득
김민경
1992.**.**
여성
독일
전라남도 나주시 ****
2007.08.22
외국국적취득
황하이
2021.**.**
남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2023.09.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안나
1983.**.**
여성
스웨덴
울산광역시 중구 ****
2024.01.10
외국국적취득
김선애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15.11.20
외국국적취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1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4. 11. 26. 09:3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정○호
41-2018-70-0000021
700샤○원호
전북 군산시 비응로
염○삼
94-2009-70-0000227
94-2009-70-0000228
○삼고창501호
○삼고창502호
전북 고창군 고창읍
안○훈
94-2014-70-0000173
○훈정읍502호
전북 정읍시 샘골로
오○종합중기
94-2009-70-0000422
○성정읍502호
전북 정읍시 옹동면
한○태
81-2003-70-0000009
전북 정읍시 명덕2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2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주식회사 태승이엔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34, 401호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24-11호가스공사
수압시험
세동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부귀면 신정리 265-3
공업
용수
500
‘24.10.23 ~‘24.12.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6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창숙박시설 정비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거창 숙박시설)
1. 사 업 명 : 거창 숙박시설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거창군 도시건축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끝.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대평리
1005-12외1필지
좌동
-
나. 사업면적(m²)
655.00m²
좌동
-
다. 대지면적(m²)
655.00m²
좌동
-
라. 연면적(m²)
3,216.97m²
3,188.54m²
감28.43
마. 사업규모
공동주택1개동
(통합공공임대40세대및근린생활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좌동
-
사. 사업비(천원)
13,877,286천원
(주택도시기금3,247,255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사업승인고시일～2026. 10.
증10개월
◉충청북도공고제2024-179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충청북도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공고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 합 명
소재지
설   립
인가일
이사장
휴면조합 지정 사유
충주성서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충청북도 충주시 
성서8길 15-1
2017.7.15.
공석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정기총회 2년 이상 연속 미개최
2. 유의사항
  가. 휴면조합으로 지정 공고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은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 : 충청북도 경제기업과(043-220-3223)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영광군청 외 2개사]
ㅇ 영광군청 교량표지(주/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높이
(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1
법성항해상보행교교량등 
(R1 우측단등)
35° 21′ 30.02″N
126° 25′ 58.03″E
F R
7
14
2024.
10.21.
시설물 
보호용
`24.10.18.~
설치 목적
소멸 시/없음
우측단표
(
)
신설
2
법성항해상보행교교량등 
(R2 우측단등)
35° 21′ 29.93″N
126° 25′ 58.16″E
3
법성항해상보행교교량등 
(C1 중앙등)
35° 21′ 30.67″N
126° 25′ 58.11″E
F W
중앙표
(
)
신설
4
법성항해상보행교교량등 
(C2 중앙등)
35° 21′ 30.58″N
126° 25′ 58.24″E
5
법성항해상보행교교량등 
(L1 좌측단등)
35° 21′ 31.31″N
126° 25′ 58.20″ E
F G
좌측단표
(
)
신설
6
법성항해상보행교교량등 
(L2 좌측단등)
35° 21′ 31.22″N
126° 25′ 58.32″E
7
법성항해상보행교교각등 
(P1 교각등)
35° 21′ 27.74″N
126° 25′ 57.59″E
F Y
13
교각등
신설
8
법성항해상보행교교각등 
(P2 교각등)
35° 21′ 27.71″N
126° 25′ 58.01″ E
9
법성항해상보행교교각등 
(P3 교각등)
35° 21′ 33.42″ N
126° 25′ 58.33″ E
10
법성항해상보행교교각등 
(P4 교각등)
35° 21′ 33.38″ N
126° 25′ 57.59″ E
ㅇ (주)강산 등부표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폐  지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옥도항강산등부표
34° 41′ 00.00″ N
126° 03′ 49.90″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4.
10.22.
공사용
`24.1.12 ~`24.10.22.
/없음
폐지
ㅇ 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 등부표
ㅇ 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 AtoN AIS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
양기상관측A호등부표
34-53-14.60 N
125-47-47.20 E
Fl(5) Y 
20s
7
황선박형
2024.
10.22
관측용
2024.10.22. 
~ 설치 
목적 소멸 
시 /없음
신설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
양기상관측B호등부표
34-53-08.70 N
125-47-46.00 E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
양기상관측E호등부표
34-53-09.38 N
125-47-12.21 E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
양기상관측F호등부표
34-53-19.05 N
125-47-13.39 E
표지명
위치
(WGS-84)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
기상관측A호등부표 AIS
34-53-14.60 N
125-47-47.20 E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4.
10.22
관측용
2024.10.22. 
~ 설치 목적 
소멸 시/ 
없음
신설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
기상관측B호등부표 AIS
34-53-08.70 N
125-47-46.00 E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
기상관측E호등부표 AIS
34-53-09.38 N
125-47-12.21 E
자은도서방티유브이해양
기상관측F호등부표 AIS
34-53-19.05 N
125-47-13.39 E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하순연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8.04
외국국적취득
김선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박춘근
1961.**.**
남성
온두라스
경상남도 사천시 
****
1993.03.19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1985.01.23
외국국적취득
김재겸
195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97.08.15
외국국적취득
채정훈
198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김영은
197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이선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10.18
외국국적취득
이준성
196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7.04
외국국적취득
김경철
1952.**.**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전두루시원
200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12.12
외국국적취득
임영미
1965.**.**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덕군 
****
2019.08.05
외국국적취득
천관우
1981.**.**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사천시 
****
1999.09.21
외국국적취득
박범기
200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10.21
외국국적취득
장연희
195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0.03.01
외국국적취득
박태욱
197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8.12.22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49.**.**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0.06.01
외국국적취득
정성태
196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2.10.08
외국국적취득
서정숙
1971.**.**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
2007.07.23
외국국적취득
오혜린
1998.**.**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광명시 ****
2007.05.01
외국국적취득
유영신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8.02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8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2.08.20
외국국적취득
이성심
195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5.03.18
외국국적취득
김충열
195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5.03.18
외국국적취득
이숙자
194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남상수
194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봉애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01.09.13
외국국적취득
최주진
197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2.08.18
외국국적취득
문승일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3.10
외국국적취득
강준혁
200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6.28
외국국적취득
장동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조정일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4.09.25
외국국적취득
박경애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9.11.19
외국국적취득
김옥경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4.19
외국국적취득
최희정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정동기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4.26
외국국적취득
양지예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8.12
외국국적취득
정대한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고종욱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황의태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황의태
196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8.01.09
외국국적취득
소재훈
195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5.01
외국국적취득
안성수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5.23
외국국적취득
박호균
198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8.06
외국국적취득
노지선
198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9.26
외국국적취득
여중현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박완수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1990.02.16
외국국적취득
신재은
1994.**.**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김준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김준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7.1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민
199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2.27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93.**.**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여환욱
1955.**.**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9.08.31
외국국적취득
이영임
196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8.02
외국국적취득
이용기
1959.**.**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천시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한아윤
1986.**.**
여성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동구 
****
2010.03.04
외국국적취득
김봉선
1972.**.**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녕군 
****
2018.05.17
외국국적취득
권회원
198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6.10
외국국적취득
정두영
1957.**.**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영동군 
****
2003.11.24
외국국적취득
배유라
1998.**.**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북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윤정은
1980.**.**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6.02.29
외국국적취득
명승현
198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8.07
외국국적취득
민승기
1997.**.**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이진아
1974.**.**
여성
뉴질랜드
전라남도 광양시 
****
2024.05.06
외국국적취득
김률
1981.**.**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07.04.16
외국국적취득
신봉철
195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정운동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3.07.30
외국국적취득
이용선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변원재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9.01.25
외국국적취득
진은영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2.07.06
외국국적취득
지주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12.14
외국국적취득
민경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1.26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8.26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최은석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1.02.09
외국국적취득
이경훈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2.26
외국국적취득
정홍란
196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4.21
외국국적취득
1
◉김포공항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김포공항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관인등록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등록일자: 2024. 10. 28.
○ 최초사용일자: 2024. 10. 28.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김포공항세관장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 관인폐기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폐기일자: 2024. 10. 28. 
○ 최종사용일자: 2024. 10. 27.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김포공항세관특수관인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
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정기(재)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예정처분 내용
주식회사
*프
42-2009-80-0
000001
930아일랜드에프
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허가취소
삼*해운(주)
42-2004-20-0
000043
999삼진선우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무선국 운용정지 
1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재)검사 미필
4. 청문일자: 2024. 11. 25.(월) 14:00 (허가취소) / 16:00 (운용정지 1월)
5.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
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공고제2024-50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가
칭 흑석고 신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가칭)흑석고 신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60번지 일원 학교용지에 (가칭)흑석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
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
름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67(흑석동102-1) 3층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가칭)흑석고 교사 신축공사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60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14,047.5㎡
    2) 건축 면적 : 3,622.12㎡
    3) 건축연면적 : 8,935.3㎡
    4) 사업 기간 
      - 착공예정일 : 2024. 12. 01.
      - 준공예정일 : 2026. 01.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동작구 일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 : 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97호

 「건설기술 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업무정지)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인)
                                                            예정된 처분 내용
   성 명                   주  소
                                                             업무정지 12개월
  정○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이하 생략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 법령

  성 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 법령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줌                       「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정○진
          ①대여받은 업체 및 기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 광남기술개발(주)(2008.03.01.경~2022.09.30.경)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1. 27.(수)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청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