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도남동 산57-29번지 일원(삼덕양수장)
- 허가량 : 21,3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0.00㎡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2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죽암리 1446번지 일원(성동양수장)
- 허가량 : 131,9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41.00㎡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2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산1번지 일원(간상양수장)
- 허가량 : 2,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6.40㎡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22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산6-4번지 일원(낙동양수장)
- 허가량 : 50,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96.00㎡
ㅇ 취수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9. 1. ∼ 2028. 8. 31.(1,827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3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9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P 6108
혈액, 약품 냉장고 및 냉동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P 6108: 표준 서식 최신화, 소관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 변경, 영문 용어와 정의 추가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P 6108: 표준 서식 최신화, 소관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 변경, 영문 용어와 정의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원문
개정(안)
비고
-
혈액 ,약품 냉장고 및 냉동고
㉿ 혈액, 약품 냉장고 및 냉동고
- 인증표준 마크   
  추가
- 띄어쓰기 수정
-
심 의: 의료제품 기술심의회
원안작성협력: -
심 의: 전기응용 기술심의회
원안작성협력: 가정용 전기기기의 안전 
전문위원회
- 기술심의회 및
  전문 위원회 
  소속 변경
◉산림청공고 제2023-349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1일
                산림청장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이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해 민원을 신청할 경우 민원처리담당의 민원접수․처리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 부여 관련 광역지자체와 산림청장의 권한 중 누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민원신청이 불가능한 사람
     이 민원을 신청할 경우 민원처리담당자가 해당 민원을 직접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스템 사용자 권한부여 기준 정비(안 별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련 업무의 구분을 실제 구성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시․도,
     지방산림청, 산림청장의 권한에 누락되어 있는 민원등록 등 권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 전화 (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출입통제 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 구역 지정
○ 지정사유 : 익수·추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
○ 소 재 지 : 서귀포 하원동 1642-1·1643·1644 (약칭 ‘블루홀’ 포함) 일대
○ 지 정 일 : 2023년 10월 30일
○ 통제기간 : 연 중 
○ 대    상 :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 범    위 :  -     선으로 연결한 표시된 구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0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44호(2016.07.26), 제2016-246
호(2016.07.26),    제2017-193호(2017.04.26),   제2017-361호(2017.08.10),      제2018-35호
(2018.02.01), 제2018-217호 (2018.05.15.), 제2020-66호 (2020.02.19.), 제2020-283호
(2020.06.30.),   제2020-407호(2020.09.02.),   제2021-453호(2021.09.29.),     제2022-20호
(2022.03.03.),   제2023-14호(2023.02.13.),    제2023-32호(2023.03.31.),      제2023-42호
(2023.04.1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국도25호선 남일~보은(2공구) 도로건
설공사의 도로구역을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⑩ 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수한면     회인면     수한면,
  당 초                                        275,209                           10.4
                                                       발산리     눌곡리     보은군
                                      보은군
           일반                                          126-3   240-2   회인면
                   제25호선    진해~청주     회인면
           국도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건천리
                                                       수한면     회인면     수한면,
  변 경                                        274,786                           10.4
                                                       발산리     눌곡리     보은군
                                                       126-3   240-2   회인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 노선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8월 ~ 2023년12월(변경없음)


4. 노선변경으로 변경 또는 폐지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남일~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544-7785)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67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종전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기본
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하면서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
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전 「해사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상교통
안전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공고제2023-1356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55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70-ITD-R
J-R22-t4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9. 13.
2
성동제8-18
호
(2023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6HS-1L-72-
WIT
평면왕복식 6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도) 72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3.
09. 13.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사무엘
2019.**.**
남성
러시아(연방)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7.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애
194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1980.05.13
외국국적취득
박병준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4.13
외국국적취득
윤소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4.23
외국국적취득
김영민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송복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7.09
외국국적취득
김용덕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5.11.18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6.14
외국국적취득
이원협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6.04.20
외국국적취득
박상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김동일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96.12.04
외국국적취득
박현희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94.06.29
외국국적취득
신은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3.24
외국국적취득
임진훈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신예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박흥용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04.07.08
외국국적취득
원지호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08.19
외국국적취득
성희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5.06.14
외국국적취득
백성희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01.31
외국국적취득
우동엽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부산광역시 서구 ****
1991.06.26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5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9.04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7.16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68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관보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해사안전기본법」과 별도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나. 법 제49조에 따라 위임된 갱신인증심사의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40조)
다. 법 제51조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연장기간을 신설함(안
 제51조)
라. 법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업무 종사선박의 범위, 경광등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6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1 -
- 전자우편 : kimsang007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21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2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3호
　｢2023년 수위관측소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
문조사시설의 설치)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2023년 수문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한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의 신설
을 통하여, 홍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ㅇ 개요 : 홍천군(귀미뜰교) 등 3개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
하천명
위 치
비고
1
홍천군(귀미뜰교)
덕치천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466
2
가평군(제령교)
가평천경기도 가평군 북면 제령리670
3
파주시(덕천교)
눌노천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281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0650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3년 9월부터 12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관측소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홍천군(귀미뜰교)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466
하천
환경부
가평군(제령교)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제령리
670
하천
국토부
파주시(덕천교)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281
제방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88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한 혁신과 신산업 발현을 추동하면서 디지털 경제시대의 국가
경쟁력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ㆍ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갑을문제, 이용자 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우선 지원함에 따라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가 출범하였으나, 현행 법률 상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설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가 스스로 또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상생협력 등을 위한 자율협약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그 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1 신설).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안 제22조의11 제1항)
  - 자율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업무 수행의 근거조항 신설
나.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안 제22조의11 제2항, 제3항)
  -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및 자율규제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
다.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안 제22조의11 제4항)
  - 자율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공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라.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지원 중단,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고려(안 제22조의11 제5항, 제6항, 제7항)
  - 민간의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 업무 수행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정책기획과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
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mangel94@korea.kr
   - 팩스 : 044-202-6041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hyhy95@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전화 044-202-6635, 팩스 
044-202-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3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서해디앤씨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대산항
서해디앤씨
A호등부표
37-02-08.7N
126-24-00.7E
37-02-17.1N
126-23-12.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8.25.
특수표지
(공사용)
2023.8.25.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023.12. 예정)
/ 이동없음
대산항
서해디앤씨
B호등부표
37-01-58.6N
126-24-12.2E
37-02-10.9N
126-23-19.2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설치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 AIS AtoN
  끝.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목적
설치
연월일
비고
인천한국전력
해양관측C호등부표
AIS
37-08-54.0N
124-45-31.0E
994401070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항행
원조
2023.
9. 9.
3분주기
발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전남해상풍력(주) 자은도전남해상풍력A호등부표 등 18기]
  가. 등부표(14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전남해상풍력
A호등부표
 34-57-11.6 N
125-55-23.5 E
Fl(4) Y
8s
7
황·망대
형
2023.
 9.15.
공사용
2024.
12.31.까지/
없음
-
자은도전남해상풍력
B호등부표
 34-57-48.9 N
125-55-22.1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C호등부표
 34-58-26.2 N
125-55-20.8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D호등부표
 34-58-59.8 N
125-55-39.0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E호등부표
 34-59-01.1 N
125-56-29.7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F호등부표
 34-59-02.4 N
125-57-20.5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G호등부표
 34-59-03.7 N
125-58-11.3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H호등부표
 34-59-04.9 N
125-59-02.0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J호등부표
 34-58-27.7 N
125-59-03.4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K호등부표
 34-57-50.4 N
125-59-04.7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L호등부표
 34-57-17.4 N
125-58-50.2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M호등부표
 34-57-15.9 N
125-57-58.5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N호등부표
 34-57-14.5 N
125-57-06.9 E
자은도전남해상풍력
P호등부표
 34-57-13.0 N
125-55-15.2 E
나. AtoN AIS(4기)
표지명
위치(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해리)
발사
주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전남해상풍력
A호등부표 AIS
 34-57-11.6 N
125-55-23.5 E
9944
03133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023.
 9.15.
항행
지원
2024.
12.31.까지/
없음
-
자은도전남해상풍력
D호등부표 AIS
 34-58-59.8 N
125-55-39.0 E
9944
03134
자은도전남해상풍력
H호등부표 AIS
 34-59-04.9 N
125-59-02.0 E
9944
03135
자은도전남해상풍력
L호등부표 AIS
 34-57-17.4 N
125-58-50.2 E
9944
0313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민수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0.11.07
외국국적취득
임영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14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6.09
외국국적취득
이아인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남정래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이태호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15
국적선택불이행
김윤경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2.08.29
외국국적취득
김혜성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97.03.26
외국국적취득
심은송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이레위
2020.**.**
남성
노르웨이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2.20
외국국적취득
도소은
1966.**.**
여성
말레이시아
울산광역시 남구 
****
1987.08.26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현태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박흥율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9.09.15
외국국적취득
송지섭
1974.**.**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9.12.04
외국국적취득
김주령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나란희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10.05
외국국적취득
박명숙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1.15
외국국적취득
한경순
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황정언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김경애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8.24
외국국적취득
김희연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1986.05.09
외국국적취득
****
양내리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0.08.12
외국국적취득
조예림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명시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신경자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8.05.03
외국국적취득
최은택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문인호
199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암군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이예찬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진천군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운정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6.04.23
외국국적취득
손애자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5.07.16
외국국적취득
김희찬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10.21
외국국적취득
황신현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08.31
외국국적취득
최윤석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01.15
외국국적취득
김훈남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9.08.24
외국국적취득
조경애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3.06.02
외국국적취득
김성해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구준모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3.23
외국국적취득
육홍경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2.08
외국국적취득
강건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2.07.13
외국국적취득
정덕철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7.08.04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주경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10.17
외국국적취득
민우식
1958.**.**
남성
멕시코
충청남도 금산군 
2013.10.31
외국국적취득
****
김진순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08.09
외국국적취득
신애경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6.05.01
외국국적취득
이명아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8.07.04
외국국적취득
이훈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0.04.05
외국국적취득
이선주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06.27
외국국적취득
임지혜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1.05.07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유소정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4.12.28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2.01.27
외국국적취득
이재규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7.27
외국국적취득
신규동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윤소리
2020.**.**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3.01.29
외국국적취득
최가람
202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1.21
외국국적취득
이수호
202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김민우
202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1.03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202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1.13
외국국적취득
박연
202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유행복
202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1.13
외국국적취득
모길연
194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1984.05.18
외국국적취득
장수영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6.09.27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5.12.15
외국국적취득
주경미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김석호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서구 
****
2010.09.29
외국국적취득
정윤구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정윤지
201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허정훈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박정은
197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허재영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허서은
200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박재희
199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소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10.15
외국국적취득
한종우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01.19
외국국적취득
윤태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0.05.11
외국국적취득
이태웅
1971.**.**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75.**.**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이민준
200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이민혁
200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팽지성
200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팽지완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8.12.14
외국국적취득
조윤희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4.02.07
외국국적취득
유혜경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서기권
195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장현진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1.19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4.08.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애란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김래영
198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4.02.21
외국국적취득
고영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정재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2.06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윤나리
198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이병환
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김기숙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강미영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4.06.17
외국국적취득
정민승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9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이희정
196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6.07.14
외국국적취득
김철민
197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13.10.22
외국국적취득
문주현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진안군 
****
2013.10.22
외국국적취득
전우진
197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1990.05.25
외국국적취득
곽구원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남연희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5.10.06
외국국적취득
제갈동준
198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권순정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20.09.14
외국국적취득
김필구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05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05
외국국적취득
박다근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11.17
외국국적취득
이현승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78.05.18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북구 
****
2023.03.15
외국국적취득
최진경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9.29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주시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문동숙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90.05.15
외국국적취득
박준명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3.17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0.10.18
외국국적취득
****
김연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김현혁
198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3.03.08
외국국적취득
김현화
198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04.03.16
외국국적취득
강원석
196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05.04.06
외국국적취득
홍윤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2.13
외국국적취득
최안토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맹영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2.13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92.**.**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3.02.24
외국국적취득
한정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2.28
외국국적취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36호
　시정권고 재결
  2023년 6월 1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부산해심 제2023-009호)어선 영진호·어선 금수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어선 영진호·어선 금수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박** (경* ***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영진호가 2022. 11. 8. 06:24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소재 내항
항 방파제등대로부터 방위 약 108도, 거리 약 0.9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38초 · 동경 
128도 28분 41초 지점에서 어선 금수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금수호 선장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주된 원인은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정류 중인 금수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
를 수행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