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구리시 사노동

 일련번호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적(㎡)
기존      변경      기    존   변경                  기 존     변 경             성   명         주          소

 292         산107-1             임    3,554   616     3,554            국      산림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9             549-5           전     14      7          14          김종화
                                                                             1270-3

소재지: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일련번호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적(㎡)
기존      변경      기 존      변경                  기 존     변 경             성   명         주          소

 100            339-1           천    1,349   1,345   1,349 김명환 내각리 367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69
 107            65-8            임    206     117     206             강병욱
                                                                             수락파크빌 501-1301

 105            68-8            장    826     210         0           강병욱 편입제외

 135            91-12           답    1,913    8          0           박성환 편입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20호(2009.04.30)로 도로구역 결정(변
경) 고시한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수산21.0km~20.5km(신당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사업시
행기간,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주시 살미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현     일반    국도36호선 면 신당리 산4-4                                       수산21.0km~20.5km
                                              0.45           -
구역 국도 (보령~울진) 종점: 충주시 살미                                             (신당3지구) 위험도로 개
                             면 신당리 산24-3                             량공사

                                             61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충주시 살미
변경                면 신당리 산4-4                                                    선형
구역                종점: 충주시 살미                                                    개량
                  면 신당리 산24-3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2009년 1월~2010년 12월
 -변   경 2009년 1월~2011년 11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수산21.0km~20.5km(신당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편입되는 토
 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사업 시행자:국토해양부 충주국도관리사무소
□사업의 종류: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수산21.0km~20.5km(신당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충주. 살미. 신                                                    서울 송파 오금 44 현대a
             임    9,447       산18-5    1,108         진성화
 당. 산18-2                                                    34-70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사업 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수산21.0km~20.5km(신당3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사업지역:충북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충주. 살미. 신                                                    서울 송파 오금 44 현대a
             임    9,447       산18-5    1,108         진성화
 당. 산18-2                                                    34-706
충주. 살미. 신                                                    서울 송파 오금 44 현대a
             임    8,339       산18-6        421       진성화
 당. 산18-2                                                    34-706

                                      62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6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21호선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시점: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580-2
               종점: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526-1
               ○국도21호선 보령~홍성 4.2km~3.7km지점 마온교차로개선공사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위   치:시점: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580-1
 또는 위치
               종점: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526-1
               -신설도로 건설에 의하여 기존 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해제사유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9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01호(2009. 11. 04.)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국도21호선 시전교차로 개선공사의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아산시 도고면
                                                                    국도21호선
 현      일반     국도 21호선        시전리 313-14
                                               0.44       -         시전교차로
 구역     국도     (남원~이천)    종점:아산시 도고면
                                                                     개선공사
                              향산리 873

                                    65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홍성군 구항면
 현                             마온리 580-2
                                                                          국도21호선
구역                         종점:홍성군 구항면
                                                                          보령~홍성
        일반       국도21호선        마온리 526-1
                                                   0.48       -       4.2~3.7km지점
        국도   (보령~천안) 시점:홍성군 구항면
                                                                      마온교차로 개선
변경                             마온리 580-2
                                                                           공사
구역                         종점: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526-1

2. 사업시행기간:2009년 6월~2010년 7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예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마온교차로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분할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128
  533        답     1,405   533-1    113    김경환
                                                     현: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154-10

  535        답     760     535-1    96         〃              〃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산39
  536        답     1,120   536-1    53     강태훈 현: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518
                                                     경성큰마을@ 102-903
                                                     홍성군 구항면 마온리 265
  541        전     4,520   541-1    57     이석화 현: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신동아패밀리
                                                     @106-602

  570        답     565     570-1    49     이명수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349-2

  571        답     1,015   571-1    84         〃              〃

                                          64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사업지역: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333-3   답       899      333-5        31       남윤우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32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3
 334-1   답       2162     334-3       104       우제빈
                                                         숲속마을아파트 106-304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3
 333-1   대       1269     333-4        23       홍순정
                                                         교문아파트 103-1004

 327-2   잡       1782     327-3       112       원희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7

  326    답       4066     326-6       250       정락경      천안시 백석동 439-1

 325-4   답       1488     325-7        80       박병례      아산시 배방면 중리 373-1

 325-2   답       2579     325-6       134       유영기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48-3

 325-1   답       4007     325-5       195       남상복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279

  486    구       873                  121        국       농수산부

                                  물 건 조 서(추가)

                                      수량                          소       유    자
 토지소재지       지       번    물건면                   단위
                                      (면적)               성   명             주       소

아산시 도고면                               6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325-1       비닐하우스                  식        권태중
  향산리                                 (6x7)                       448-2
                                                                  서울 광진구 자양동 854
    〃        327-2       단풍나무          1        주        홍순정
                                                                  광진트라팰리스 A-2704

    〃            〃        향나무          1        주         〃                    〃

    〃            〃        가로등          2        식         〃                    〃

    〃            〃        소각장          1        식         〃                    〃

아산시 도고면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81-36       감나무          3        주        장동현
  시전리                                                             313-23
                                      1동
    〃        313-22      비닐하우스                  식         〃                    〃
                                      (5x6)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8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정기 인양점검 완료로 인해 아래와 같

                                           68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등질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년월일

성산포한국       33˚ 26' 47.5″N     FlY                                      2010.   2010.    정기
                                     -        -        6   4   황망대형
통신등부표       126˚ 56’ 25.5″E    4s                                       5. 3    6. 1    인양점검
성산포제3해
            33˚ 24' 42.6″N
저광케이블                          -     -        -        -   -   황원추형
            126˚ 55’ 54.9″E
 A호부표
성산포제3해
            33˚ 24' 52.6″N
저광케이블                          -     -        -        -   -   황원추형
            126˚ 55’ 41.2″E
 B호부표
성산포제3해
            33˚ 25' 02.1″N
저광케이블                          -     -        -        -   -   황원추형
            126˚ 55’ 29.0″E
 C호부표
성산포한국       33˚ 26' 46.8″N
                               -     -        -        -   -   황원추형
통신G호부표 126˚ 56’ 07.1″E
성산포한국       33˚ 26' 44.6″N
                               -     -        -        -   -   황원추형
 통신부표       126˚ 56’ 37.5″E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8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천연가스 - 황 화합물의 측정 - 제4부 : 황화수소, 황화카
폐지     KSIISO6326-4         보닐 및 황 함유악취 성분측정 - 불꽃광도검출기를 이용한                             표준안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가스분석 - 천연가스에서 황 화합물의 측정 - 제2부 : 악
폐지     KSIISO6326-2         취성 황 화합물 측정 - 전기화학 검출기를 이용한 가스크                             표준안
                            로마토그래피법

                                                  69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2. 폐지 사유
 환경(가스분석 및 천연가스)분야 KS I ISO 6326-2 및 KS I ISO 6326-4는 2004년에 ISO
 6326-2 및 ISO 6326-4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I ISO 6326-2(가스분석 - 천연가스에서 황 화합물의 측정 - 제2부 : 악취성 황 화합물 측정
 - 전기화학 검출기를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및 KS I ISO 6326-4(천연가스 - 황 화합물
 의 측정 - 제4부 : 황화수소, 황화카르보닐 및 황 함유악취 성분측정 - 불꽃광도검출기를 이용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은 2004년에 ISO 표준이 폐지되어 국제표준으로서 적용범위 및 시험방법
 등이 상실되어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8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수질 -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이용한 선택된 프
 개정    KSIISO18856                                               표준안
                         탈레이트 측정

                         수질 - 활성 슬러지에 기질의 흡착 - 구체적인 분석법을
 개정    KSIISO18749                                               표준안
                         사용한 회분법

                         수질 - 4-에서 8-까지 염소화 다이옥신과 퓨란의 측정 -
 개정    KSIISO18073                                               표준안
                         동위원소 희석법 HRGC/HRMS

 개정    KSIISO17994       수질 - 미생물학적 방법 사이의 등가성 확립을 위한 척도         표준안

                                       70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2. 개정 사유
 5년도래 표준으로서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
 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1501-추록 1       건축제도 통칙                                 표준안

 개정     KSF6309-추록 1       주택용 욕실 유닛                               표준안

 개정     KSF6308-추록 1       주택용 화장실 유닛                              표준안

 개정     KSF6307-추록 1       주택용 세면실 유닛                              표준안

 개정     KSF2226-추록 1       주택용 배관 유닛                               표준안

 개정     KSF2223-추록 1       주택용 복합 새니터리 유닛                          표준안

 개정     KSF1540-추록 1       CAD 도면작성 원칙과 기준                         표준안

 개정     KSF1541-추록 1       CAD 도면작성을 위한 포맷과 원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F 1542(CAD 도면작성을 위한 레이어 원칙과 기준) 제정에 따라 개정수요가 발생한 3종의

                                      71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아산시 도고면
 변경                               시전리 313-14
 구역                          종점: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873

2. 사업시행기간:2009년 8월~2011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예산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시전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사업지역: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918
 313-14        답     1388     313-27        15    양병융
                                                              한화아파트 621-1404
                                                              대전 대덕구 송촌동 461-1
  313-7        답     1359     313-26       159    엄미숙
                                                              선비마을아파트 303-1202

  313-1        전     666      313-25       127    엄미숙                     〃

 313-21        전     118      313-28        25    엄미숙                     〃

 313-22        전     459      313-29        63    장동현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313-9

 581-66        답     1823                   25        국       재정경제부

 581-36        천     1263                  275        국       건설부

 581-37        천     8919                  2342       국       건설부

  312-8        답     321                   321        공       아산시

□사업지역: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333-3        답     899      333-5        31     남윤우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329

                                            66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53
 334-1    답    2162     334-3        104   우제빈
                                                    숲속마을아파트 106-304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809-3
 333-1    대    1269     333-4        23    홍순정
                                                    교문아파트 103-100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327-2    잡    1782     327-3        112   원희옥
                                                    827

  326     답    4066     326-6        250   정락경      천안시 백석동 439-1

 325-4    답    1488     325-7        80    박병례      아산시 배방면 중리 373-1

 325-2    답    2579     325-6        134   유영기      아산시 신창면 행목리 248-3

 325-1    답    4007     325-5        195   남상복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279

  486     구     873                  121       국    농수산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사업지역: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분할전지번     지목           분할후지번
                (㎡)                  (㎡)   성   명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918
 313-14   답    1388     313-27       15    양병융
                                                    한화아파트 621-1404
                                                    대전 대덕구 송촌동 461-1
 313-7    답    1359     313-26       159   엄미숙
                                                    선비마을아파트 303-1202

 313-1    전     666     313-25       127   엄미숙              〃

                                                    엄미숙:대전 대덕구 송촌동
                                           엄미숙½ 461-1 선비마을아파트 303-1202
 313-21   전     118     313-28       25
                                           장동현½ 장동현:아산시 도고면시전리
                                                    313-9

 313-22   전     459     313-29       63    장동현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313-9

 581-66   답    1823                  25     국       재정경제부

 581-36   천    1263                  275    국       건설부

 581-37   천    8919                 2342    국       건설부

 312-8    답     321                  321    공       아산시

                                      67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건축제도 관련 표준과 석면조항 폐지를 위한 건축자재 관련 5종의 표준을 추록발간을 통하여 개
 정하려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F 1542(CAD 도면작성을 위한 레이어 원칙과 기준) 제정에 따라 개정수요가 발생한 3종의
 건축제도 관련 표준과 석면조항 폐지를 위한 건축자재 관련 5종의 표준을 추록발간을 통하여 개
 정하려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박정우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0-51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통 일 부 장 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10.5.20)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을 우선 위촉하던 것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명하게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2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우편번호 100-856,
  전화번호:02-2250-2227, FAX:02-2237-872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상단의 “정책자료-통일부자료실-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72
제17271호               관         보          2010. 6. 7. (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6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에 대한 적절한 권리구제절차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
 관광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융자대상자 취소 규정은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임근거
 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법적근거 마련
  (1)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10. 3. 31.)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출국납부금 이의제기 절
   차를 마련하여 부과된 납부금에 불복하는 경우 적절한 사후 구제절차가 없어 권리보호에 미
   흡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15이내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대여 또는 보조 금액의 취소 및 회수 근거 명확화
  (1) 대여 또는 보조 금액에 대한 취소기준 및 회수 근거를 구체적으로 법령에 규정하여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보조금액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
   조금액 사용권한을 취소하고 지출된 금액은 회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3)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금액을 선정받은 자가 대여금액 신청시 융자지원지침에 공지된 사용
   용도, 자격요건 등에 위배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대여금액을 신청하는 등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대여금액 사용권한을 취소하고 지출된 금액
   을 회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44,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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