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③ 설계공모 참가자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정하
 여야 한다.
제34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
 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
 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
 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③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5】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여
 야 한다. 다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
 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36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
 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
 할 수 있다.
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39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            국도2호선
                     (신안-부산)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진주시 진성면 구천리
2. 공사명 : 국도3호선 냉천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642-13(도) 4.1
  구역                  종점 : 충남 보령시 주교면
       일반 국도21호선           관창리 675-9(도)             ㅇ 지형도면 고시 정정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충남 홍성군 구항면              -     - 구(舊)국도 제외
  변경                       지정리 399-2도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구항면 4.1
                           지정리 47-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330-662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0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5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단양군
   현                    매포읍 영천리 284-3~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일반      국도5호선   매포읍 영천리 286-11 0.34 단양군  도로구역 및
                                            매포읍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마산~중강진) 시점 : 충북 단양군
  변경                    매포읍 영천리 284-3~      영천리   따른 고시
  구역                     종점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286-11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1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제천시
   현                    봉양읍 주포리 219-5~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일반     국도5호선    봉양읍 주포리 237-8 0.28 제천시   도로구역 및
                                             봉양읍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거제~중강진) 시점 : 충북 제천시             장평리   따른 고시
  변경                    봉양읍 주포리 219-5~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237-8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850-256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2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6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제천시
   현                    덕산면 신현리 556-2~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일반     국도36호선    덕산면 성암리 681-3 0.575 제천시  도로구역 및
                                             덕산면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제천시
  변경                    덕산면 신현리 556-2~       신현리   따른 고시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 681-3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3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제천시
   현                    백운면 원월리 734-1~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일반    국도38호선    백운면 원월리 747-7 0.44 제천시   도로구역 및
                                             백운면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서산~동해) 시점 : 충북 제천시              원월리   따른 고시
  변경                    백운면 원월리 734-1~
  구역                     종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747-7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850-256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4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7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괴산군
   현                    청천면   금평리 290~
  구역                     종점 : 충북 괴산군
        일반     국도34호선   청천면 금평리 152-2 0.341 괴산군  도로구역 및
                                            청천면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거창~파주) 시점 : 충북 괴산군              금평리   따른 고시
  변경                    청천면 금평리 290~
  구역                     종점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152-2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850-2567)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51호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거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항공교육시설)에 대하여 서울지방항
공청 고시 제2005-1호로 설치허가하고,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5-22호 및 제2005-11호, 제2005-22
호, 제2006-9호, 2007-8호, 2009-23호, 2009-57호로 시설변경 고시한 내용 중 다음사항을 변경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의 목적(변경 없음)
  ◦ 지식기반 사회를 지향하는 21C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는 국제화, 전문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재의 양성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한서대는 이와 같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
    여 지방의 기능 다변화, 우수인재의 분산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과 서해안 시대의 대표적
    인 국제감각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원에 해양, 항
    공관련 학과 및 항공교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학교법인 함주학원 한서대학교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번지
3. 비행장시설의 개요(일부변경)
 ∙비행장의 명칭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항공교육시설)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활주로                 1,180m×25m 1본         변경없음
 ∙활주로 갓길              3.5m 대칭(콘크리트포장) 변경없음
 ∙유도로                 1,180m×15m 1본         1,180m×15m 1본     증 1,827㎡
                                            대기지역 1,827㎡
 ∙계류장                 24,640.3㎡             변경없음
 ∙건축시설                                      변경없음
                                         49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관제통신            변경 없음           변경없음
∙항공기상관측시설        변경 없음           변경없음
∙항행안전무선시설        변경 없음           변경없음
∙풍향지시기           변경 없음           변경없음
∙항공등화시설          활주로시/종단등 12등    변경없음
                 활주로등 및 정지로등 56등 변경없음
                 진입각지시등 4set     변경없음
                 유도로등 150등       유도로등 151등                  3등 설치
                                                            2등 철거
                 유도로안내등 26set    변경없음
                 활주로말단식별등 4set   변경없음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표고 변경)
  ㅇ 표고 : 해발 4.89m→4.76m
  ㅇ 표점 : 동경126°17′55.50″ , 북위36°35′27.04″
5. 비행장 예정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105번지
6.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변경 없음)
  ㅇ 비행장의 종류 : 육상비행장
  ㅇ 착륙대의 등급 : F급
7. 활주로의 강도(변경없음) : PCN 31/F/C/X/T
8. 기타사항
   ㅇ 진입구역(변경 없음) : 15°(출) 및 33°(출)방향 길이 3,000m
   ㅇ 진입표면 경사도(정정) : 1:25→1:30
   ㅇ 전이표면 경사도(변경 없음) : 1:7
   ㅇ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변경 없음) : 높이 해발49.89m, 반경1,500m
   ㅇ 비행방법(변경 없음) : 주간 시계비행
   ㅇ 사용개시일(변경 없음) : 2005년 8월 25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12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공항 계류장 및 관리
지역 포장보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한국공항공사 여수지사
2. 공항명 및 사업명칭
  가. 공 항 명 : 광주공항
  나.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계류장 및 관리지역 포장보수공사
                              50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충주시
   현                    살미면 내사리 560-3~
  구역                     종점 : 충북 충주시
        일반     국도36호선    살미면 내사리 194-2 0.66 충주시  도로구역 및
                                            살미면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충주시              내사리   따른 고시
  변경                    살미면 내사리 560-3~
  구역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194-2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지형도면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북 충주시
   현                    살미면 내사리 690-2~
  구역                     종점 : 충북 충주시
         일반    국도36호선    살미면 내사리 574-3 0.34 충주시  도로구역 및
                                            살미면 접도구역 변경에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북 충주시
  변경                    살미면 내사리 690-2~      내사리   따른 고시
  구역                     종점 : 충북 충주시
                         살미면 내사리 574-3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8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49
∙비행장의명칭
한서대학교태안비행장(항공교육시설)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증․감
∙활주로
1,180m×25m 1본
변경없음
∙활주로갓길
3.5m 대칭(콘크리트포장)
변경없음
∙유도로
1,180m×15m 1본
1,180m×15m 1본
대기지역1,827㎡
증1,827㎡
∙계류장
24,640.3㎡
변경없음
∙건축시설
변경없음
1. 지형도면(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지형도면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4호선
(거창～파주)
시점: 충북괴산군
청천면금평리290～
종점: 충북괴산군
청천면금평리152-2
0.341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도로구역및
접도구역변경에
따른고시
변경
구역
시점: 충북괴산군
청천면금평리290～
종점: 충북괴산군
청천면금평리152-2
2. 지형도면: 생략 (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은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7)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51호
항공법제76조및제78조규정에의거한서대학교태안비행장(항공교육시설)에대하여서울지방항
공청고시제2005-1호로설치허가하고,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22호및제2005-11호, 제2005-22
호, 제2006-9호, 2007-8호, 2009-23호, 2009-57호로시설변경고시한내용중다음사항을변경고시합
니다.
2014년6월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의목적(변경없음)
◦지식기반사회를지향하는21C를맞이하여사회각분야에서는국제화, 전문화,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전문인재의양성에총력을기하고있으며, 한서대는이와같은시대의조류에편승하
여지방의기능다변화, 우수인재의분산을통한지역발전에이바지함과서해안시대의대표적
인국제감각의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수행을위하여충남태안군남면신온리일원에해양, 항
공관련학과및항공교육시설을건립하고자함
2. 설치하고자하는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성명: 학교법인함주학원한서대학교
◦주소: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대곡리360번지
3. 비행장시설의개요(일부변경)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50
∙관제통신
변경없음
변경없음
∙항공기상관측시설
변경없음
변경없음
∙항행안전무선시설
변경없음
변경없음
∙풍향지시기
변경없음
변경없음
∙항공등화시설
활주로시/종단등12등
변경없음
활주로등및정지로등56등
변경없음
진입각지시등4set
변경없음
유도로등150등
유도로등151등
3등설치
2등철거
유도로안내등26set
변경없음
활주로말단식별등4set
변경없음
4. 비행장의표고및표점(표고변경)
ㅇ표고: 해발4.89m→4.76m
ㅇ표점: 동경126°17′55.50″ , 북위36°35′27.04″
5. 비행장예정지의위치(변경없음)
◦위치: 충청남도태안군남면신온리산105번지
6. 비행장의종류및착륙대의등급(변경없음)
ㅇ비행장의종류: 육상비행장
ㅇ착륙대의등급: F급
7. 활주로의강도(변경없음) : PCN 31/F/C/X/T
8. 기타사항
ㅇ진입구역(변경없음) : 15°(출) 및33°(출)방향길이3,000m
ㅇ진입표면경사도(정정) : 1:25→1:30
ㅇ전이표면경사도(변경없음) : 1:7
ㅇ수평표면높이및반경(변경없음) : 높이해발49.89m, 반경1,500m
ㅇ비행방법(변경없음) : 주간시계비행
ㅇ사용개시일(변경없음) : 2005년8월25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12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광주공항계류장및관리
지역포장보수공사』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장
나. 주
소: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420-25 한국공항공사여수지사
2. 공항명및사업명칭
가. 공
항
명: 광주공항
나. 사업의명칭: 광주공항계류장및관리지역포장보수공사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계류장 아스콘포장 노후로 균열이 발생한 부분을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 확보
  나. 사업내용
    ㅇ 계류장 아스콘포장 절삭 덧씌우기(t=15㎝, A=527㎡) 등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토목팀(담당자 : 강동순, Tel : 062-940-035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1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도색/ 신 설        비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년월일
 부산북항도등 N 35°07' 40.33" F G 366 44 41 25 철탑조/42 2014 ○입항항로 유도용
   (전등) E 129°01' 33.24"                         6.03
 부산북항도등 N 35°07' 58.71" F G 461 49 41 25 철탑조/60 2014 ○도등의 지도선
                                                      방위각:304.8
   (후등) E 129°01' 01.06"                         6.03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한국과학해양기술원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 가거초해양과학기지등
                                       광달 도 색 변 경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등고     거리
                                  (m) (해리) 구 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고
                                                                  (이동여부)
변경 가거초해양                    Mo(U) 31 13 백강  관조
 전 과학기지등 N 34° 56′ 31.19″ W15s             (6.7m) '14.04.23. 시설물보
                                                              호 및
                                                                  ‘14.04.23 ~ 031-
                                                                    ‘14.11.30 400-
변경 가거초해양  E 124° 35′ 34.21″ Mo(U) 9.8 9 관조  황강               항행원조 (이동없음) 6304
 후 과학기지등주                    W8s           (0.7m)
                                        51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 가거초해양과학기지 레이콘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부표 전파표지 및 전력 측정구역 정 지 전 파 복 구
                         부호 주파수(MHZ) (W) (M) 년월일 발사주기 예정일
                               4M00L1D
   가거초해양                         9,375 X-Band               24시간
일시 과학기지 N 34° 56′ 31.19″ K       9,410 (1.0W) 10 '14.04.23. 발사 ‘14.11.30
정지 레이콘 E 124° 35′ 34.21″ (-·-) 9,415 S-band                (15초 on,
                                 9,445 (1.0W)              15ch off)
                                 3,050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4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취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 형식승인 한 아래의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지정취소 하였기에, 선박안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자 : (주)만투
2. 사업자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204번지
3. 지정취소 대상 물건(형식) : 고체식구명동의(J-NBR)
                        팽창식구명동의(MLJ-01)
4. 형식승인번호 : 1996-076호(고체식구명동의)
              1996-043호(팽창식구명동의)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6월 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마산구항동부 N 35°11′55.7″
    A호등부표 E 128°34′45.1″
   마산구항동부 N 35°12′04.2″                           2014. 6. 9.
    B호등부표 E 128°34′59.3″                              ~
신설 마산구항동부  N 35°12′15.5″ Fl(4)Y8s 7 황망 2014. 공사 공사완료시까지
    C호등부표 E 128°35′11.8″               대형 6.9. 용
                                                              동부건설㈜
                                                              243-9916
   마산구항동부 N 35°12′02.7″                                /
    D호등부표 E 128°35′02.4″                          이동 가능
   마산구항동부 N 35°11′54.1″
    E호등부표 E 128°34′48.1″
   리포케이블선박 N 34°58′55.8″ Fl G 4S 4 녹망
   기지1호등부표 E 128°39′15.0″              대형
기능 리포케이블선박 N 34°58′48.6″ Fl R 4S 5 홍망 2014. 항해       영구 kt서브마린
복구 기지2호등부표 E 128°39′11.4″              대형 6.9. 원조      /      636-9040
   리포케이블선박 N 34°58′46.2″ Fl Y 4S 6 황망             이동 없음
    A호등부표 E 128°39′27.0″               대형
                                   52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52
□가거초해양과학기지레이콘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부표
부호
전파표지및
주파수(MHZ)
전력
(W)
측정구역
(M)
정
지
년월일
전
파
발사주기
복
구
예정일
일시
정지
가거초해양
과학기지
레이콘
N
34° 56′ 31.19″
E 124° 35′ 34.21″
K
(-·-)
4M00L1D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W)
S-band
(1.0W)
10
'14.04.23.
24시간
발사
(15초on,
15ch off)
‘14.11.30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4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취소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서형식승인한아래의선박용물건에대하여지정취소하였기에, 선박안전법
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6조에의거하여고시합니다.
2014년6월1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자: (주)만투
2. 사업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고경면상계로204번지
3. 지정취소대상물건(형식) : 고체식구명동의(J-NBR)
팽창식구명동의(MLJ-01)
4. 형식승인번호: 1996-076호(고체식구명동의)
1996-043호(팽창식구명동의)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6월12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마산구항동부
A호등부표
N
35°11′55.7″
E 128°34′45.1″
Fl(4)Y8s
7
황망
대형
2014.
6.9.
공사
용
2014. 6. 9.
~
공사완료시까지
/
이동가능
동부건설㈜
243-9916
마산구항동부
B호등부표
N
35°12′04.2″
E 128°34′59.3″
마산구항동부
C호등부표
N
35°12′15.5″
E 128°35′11.8″
마산구항동부
D호등부표
N
35°12′02.7″
E 128°35′02.4″
마산구항동부
E호등부표
N
35°11′54.1″
E 128°34′48.1″
기능
복구
리포케이블선박
기지1호등부표
N
34°58′55.8″
E 128°39′15.0″
Fl G 4S
4
녹망
대형
2014.
6.9.
항해
원조
영구
/
이동없음
kt서브마린
636-9040
리포케이블선박
기지2호등부표
N
34°58′48.6″
E 128°39′11.4″
Fl R 4S
5
홍망
대형
리포케이블선박
A호등부표
N
34°58′46.2″
E 128°39′27.0″
Fl Y 4S
6
황망
대형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2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법률 제12680호, ‘14.5.28 공포)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등 합리적
   사유로 일시적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준 마련과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자구정리를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업 등록기준의 법률 상향입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21조)
    1) 공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현금예치 또는 출
       자 금액 명시 등 관련 조문 정리
  나. 공사업 육성시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련(안 제24조의2)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부설연구소, 비영리법인 중 공사업
       관련 연구실적 및 인력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토록 규정
  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규정(안 제32조의2)
    1)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를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공사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로 하고,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준 마련(안 제50조의2)
    1) 기술자의 사망․퇴사 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와 법원의 기업회생절
       차 진행 기간 등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유예
  마. 기타 법령 정비(안 제27조제4항, 안 제36조제1항)
    1)「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매년 6월 30일)을
      고려하여 시공능력평가 공시일 조정(6월 30일 → 7월 31일)
    2) 민원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사용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를 행정규칙 신청서식과 동일하게 설
       계도면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네트워크기획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전화 : 02)2110-2958, 팩스 :
  02)2110-02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
  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교육부공고제2014-135호
               2014년도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및 2015년도 필요인원 신청
  병역법시행령 제72조,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라 2014년도 병역지정업체(대학연구기관) 선정 및
2015년도 필요인원 추천을 위한 절차 및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교육부장관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제
     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연구기관
    - 신청․접수 기관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대 학            대학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부장관
                   대학부설
    - 신청자격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이하 “대학연구기관”)
  ○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이미 선정된 연구기관 중 동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필요인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
    ※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 6. 12(목)~30(월)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14. 6. 30(월) 소인분에 한함
    ※ 접수현황은 KOITA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http://www.RNDJM.or.kr)에서 ’14. 7. 15.(화)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 접수 및 처리현황, 최종결과 등은 온라인 또는 E-mail과 SMS로 안내될 예정임
3. 신청․접수 기관
  ○ 신청기관
    - 자연계대학원, 대학부설연구기관(자연계 및 인문사회계)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 주소 : 우)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양재동 20-17) 산기협 회관 1층
   ☞ 교통 :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8번 출구 성남방면 400m 소재
   ☞ 안내 : 02) 3460 - 9089
    ※ 우편신청 시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
       중)’으로 필히 “신규”, “기지정”을 구분하여 기재
                                    54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4-14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2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국군재정관리단과 대형세차기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
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제이씨트레이딩
  ○ 대표자 : 배정선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0 (수서동, 수서현대벤처빌)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6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기업 지역본부와 연구개발센터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고용창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조세감면대상
  자본재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산, 판매 등 기업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역본부로 정의함 (안 제2조제8항)
  나. 연구인력, 투자비율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연구개발시설
    로 정의함(안 제2조제9항)
                             57
제18283호                       관             보          2014. 6. 12.(목요일)
4. 절차 흐름도
        접수 관리                  심사 추천                  선정․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교육부                ○ 병무청
                         ➡ (학술진흥과)            ➡ ※ 관할 지방병무청 경유
  ○기간: 2014.6.12.~6.30     ○기간: 2014.7.31까지       ○기간: 2014.10월(예정)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
     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합니다.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실적에서
     제외)
  가. 기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인 경우
    1) 신청공문(신청기관의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휴대폰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신청서(별첨 2 : 엑셀파일_기존)
   ※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할 것
  3)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 연구기관에 한함) (별첨 3)
   ※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나. 신규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를 신청하는 경우
  1) 신청공문(신청기관의 자체양식으로 작성하되 아래사항을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휴대폰
    ※ 공문은 연구기관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별첨 1)
  3)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별첨 2 : 엑셀 파일_신규)
    ※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및 출력하여 제출할 것
  4) 학칙(대학연구기관에 한함)
  5) 대학설치인가 확인서(자연계대학원에 한함)
  6) 대학부설연구기관 평가 보고서(대학부설연구기관에 한함) (별첨3)
    ※ ‘평가보고서’의 작성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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