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첨부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제66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 >
 수의사국가시험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험 시행, 합격자 확인 및 감염병 확진(격리)여
부 확인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 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제
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아래 제공사항은 시험 시행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거부하시는 경
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서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성명, 사진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전화번호(집,핸드폰)           공지사항, 서비스 정보 등의 제공              면허증 발급 시까지
     집주소, 등록기준지             면허증 발송, 결격사유 조회                  (준영구보관)
    출신대학, 졸업(예정)일               응시자격 확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면허증의 발급) 제2항에 의해 수집․
  제공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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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식별, 면허증 발급
       (외국인 등록번호)                                            (준영구보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의사 진단서                 사실확인, 결격사유 조회              면허증 발급 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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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국내 출신대학           고유식별정보, 성명                    응시자격 조회      응시자격 조회까지
결격사유 조회 기관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조회까지
(시구읍면, 경찰청)
면허증 발급기관      고유식별정보(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등),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 기간
   (농식품부)     사진, 성명, 주소, 출신대학, 졸업 연월일
              고유식별정보(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등),          수의사관후보생 역종분류      역종분류 기간,
 국방부, 병무청
                성명, 출신대학, 시험회차 및 성적              및 입영대상 확인     입영대상 확인요청 시
 외교부, 법무부,    고유식별정보(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등),           외국대학 출신자의
                                                               응시자격 심의 기간
 외국 출신대학      성명, 주소, 출신대학, 입학․졸업일, 성적 등          응시자격 심의
                                                               감염병 확진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등),          감염병 확진 또는
  질병관리청                                                        자가격리대상 여부
                       성명, 주소                   자가격리대상 여부
                                                                 조회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   .   .
  출신대학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 서식 다. 코로나19 자가 점검표


                   코로나19 자가 점검표

    시험명 : 2022년도 제66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험일자 : 2022년   월    일

      수험번호              성명           시험장소         비고(시험실)




    자가 점검항목(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점 검 항 목                         해당사항
                                    ※ 시험 당일 기준     예     아니요
  ①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의한 확진환자 판정을 받으셨습니까?

  ②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의 접촉이력이 있으십니까?

  ③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방문력이 있으십니까?
  ④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음을 통보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⑤ 원인미상폐렴 등으로 의사의 소견을 받으셨습니까?

  ⑥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십니까?

  ⑦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대상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상기 본인은 코로나-19 관련 자가 점검항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후 제출합니다.


                                  수험자 성명 :      (서명)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 서식 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수의사국가시험 응시 신청서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수의사국가시험 응시 신청서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시험시행일 1일 전
    18:00 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기획조정과)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전 신청기한: 시험 시행일 1일전 18:00까지
    - 신청방법: 유선(054-912-0356) 상담 후 팩스(054-912-0338)로 제출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시험응시 신청서 접수 후, 시험 시작(09:00)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 내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내역
                                                    졸업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응시번호    (예정)대학    (시험실)



   연락처 및 주소

              구    분                               내 용
              본인
 ① 연락처        가족 등
              관할 보건소
 ② 주소(치료 및 격리장소)

   첨부서류 구비현황
         제출서류(양식)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로 갈음)
  ② 의사 소견서(확진자에 한함)                   □ (시험 당일 응시 전까지 제출 가능)
 상기 본인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통지에 따라 주치의 또는 관할 보건소의
 승인(예정)을 받고 수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2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포항구항삼부A,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포항구항삼부
A호등부표
36°03′02.3″N
129°22′24.7″E
Fl(4)Y8s
8
황․
망대형
2021.
10.13.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위치
이동
후
36°03′04.5″N
129°22′33.5″E
전
포항구항삼부
B호등부표
36°02′56.5″N
129°22′23.0″E
후
36°03′03.7″N
129°22′29.5″E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5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 토목공사 등 대규모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계약관계”에서의 부정청구가 현행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계약관계”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자를 환수할 수 없었으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자를 환수하도록 하며, 자진신고 시 행정청 사전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전액 면제해주던 제재부가금
을 행정청이 사전에 인지한 경우 일부만 감면해 주도록 감면규모를 축소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 받는 과징금은 제재부가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ㆍ과다청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
정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조금 신청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관계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청구 유형에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안 제2조제
   6호라목, 현행 제4조제4호 삭제, 안 제15조의2 신설)

나. 오지급의 경우 부정청구등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오지급 환수 시에는 이자부과 면제(안 제2조
   제6호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

다. 부정수익자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과 같이 국ㆍ공립학교도 제외(안 제2조제8호)

라. 다른 법률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자 부과(안 제5조제2항 단서 신
   설, 안 제8조제1항)

마. 부정청구 후 자진신고 시 행정청이 인지한 이후에는 전액 감면에서 50%이하 부과로 감면규모
   축소(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제
   재부가금 감면에서 제외(안 제10조제4항 신설)

사. 허위청구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다청구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30조의2 신설)

아. 부정청구 신고자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3조제3항)

자. 보상금 신청 기한을 법률관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법률관계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신청
    불가)로 규정(안 제23조제4항 신설)

차.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부정청구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보상금 상환규정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
 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박종혁 사무관, 전화: 044-200-7642, 팩스:
 044-200-796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
과, (우) 301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7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119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119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191-1
인쇄회로기판 조립품 ― 제1부: 일반규격 ― 표면실장 및 관
련 실장기술을 이용하여 솔더링한 전기전자 조립품에 대한 
요구사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1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이상의 주력분야을 등록하고 있는 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사
업성이 없는 주력분야 등록사항을 반납하는 경우 등록사항을 말소하고, 건설업 등록과 같이 주력분야도
시ㆍ도시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 주력분야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예정(‘22. 1. 1.) 중에 있으나,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주력분야에 대해 자진반납하는 제도가 없어 등
록기준 미달할 경우 건설업종에 대해 행정처분 받을 문제점이 있어 주력분야 자진반납 및 변경에 따른
등록말소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력분야 업무 위임 근거 마련(안 제8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건설업 등록ㆍ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나, 주력분야의 업무에 대
한 위임 근거가 없어 주력분야도 건설업종 등록 등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
련하고자 함
다. 업종통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4조 신설)
 종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 업종통합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승계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주력
분야에 대해서만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적용례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
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
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
합니다.
2021년10월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DB ADVISORY
AMERICA, LT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10.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1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를 등
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공
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2개 이상 주력분야를 등록하였거나 주력분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 등록된 주력분야의 어느 하나에 대해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말소 신청하도록 신청 서
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 말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근거 마련(안 제10조의5 신설)
전문건설사업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를 신청할 경우 필
 요한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
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
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48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025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36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0258 : 표준명 변경, 3. 제목 수정, 부속서 C.2 표 중 r, P, SL, Sr, X바 등 수정 등  
  ㅇ KSE3600 : 표준명 변경, 단어 수정(예: 메스실린더 → 눈금실린더) 등  
  ㅇ KSE3049 : 7.1 제목 수정(퍼올림 → 용탕채취), 단어 수정(예: 융체 → 융해물) 등  
  ㅇ KSE3028 : 표준명 변경, 단어 수정(예: 공기욕 → 건조기) 등 
  ㅇ KSE3047 : 표준명 변경, 1. 적용범위 수정, 단어 수정(예: 부로트 → 서브로트) 등 
부칙: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0258
황화구리 정광— 구리 함유량의 정량— 부피분석법
개정
KSE3600
분쇄 작업지수의 시험방법
개정
KSE3049
조금은 잉곳의 샘플링 방법
개정
KSE3028
망가니즈 광석의 결정수 정량 방법
개정
KSE3047
가니어라이트 니켈 광석— 샘플링, 시료조제 및 
수분 정량 방법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2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한송우드㈜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 사 명 : 한송우드㈜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송우드㈜ 대표이사 왕영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32번안길111(원창동)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북항(북측) 항만배후단지]
나. 사업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복합물류창고 및 제조시설 신축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4번지
  2) 총사업비 : 금 9,670,1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건축시설 연면적 11,157.43㎡(물류창고동 7,025.27㎡, 공장동 4,132.16㎡) 및 부대
공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한송우드㈜(032-572-3626)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1-280호
　의정부3동우체국업무중지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의정부우체국 소속 의정부3동우체국의 건물 붕괴위험(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에 따라 우체국 업무
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 기간
의정부우체국
의정부3동우체국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2
(의정부3동 137-3)
2021. 11. 29.(월)
~ 2024. 12. 31.(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전자 우편 : quicman@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37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허가 사항
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2. 허가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2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허 가 일 : 2021. 10. 1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45호

                                 청문실시 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80번길 12-11,
블루라인무역(주)         수입․판매업         민*덕
                                                  6층 601호
              (제2018000463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1호 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1. 11. 12.(금) 10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동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행정동 6층 운영지원과)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1-284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규정에따라부암초등학교다목적강당및급
식실증축건축설계공모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9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암초등학교다목적강당및급식실증축건축설계공모
1. 공 모 명: 부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75
  나. 계획규모
    ㆍ 대지면적: 15,328㎡
    ㆍ 증축건물연면적: 지상3층, 건축연면적 2,242㎡,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및 식당, 3층: 다목적강당)
  다. 예정공사비: 금7,086,77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금284,6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 계약 시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계하며 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3공,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인편의시설관련 설계 적합성 자문, 
설계안전성평가,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3. 설계공모 목적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
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
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문화 공
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일반공개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
를 필 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
6. 설계공모 일정
일정
년 월 일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공고
2021.10.19.(화)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1. 10. 26(화) ~ 10.28(목)
17:00까지
이메일접수(liebe@korea.kr)후 
유선접수확인
*시설1팀 담당자 김수연: 051-640-0372
현장설명
2021.10. 26.(화)
*생략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질의
접수
2021. 11. 04.(목) ~ 11.05.(금)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1회한정 질의가능, e-mail로 
접수(e-mail : liebe@korea.kr)후 
유선연락(051-640-0372)하여 접수확인
회신
2021. 11. 10.(수)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공모안
제출
2021. 12. 08.(수)
(14:00~17:00)
방문제출: 남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1. 12. 14.(화)
법규 및 공모지침위반 검토
심사
2021. 12. 17.(금)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예정)
결과
발표
2021. 12. 22.(수)
(예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nambu.pen.go.kr)→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표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 (등록)
  가. 등록일시: 2021. 10. 26(화) ~ 2021.10. 28.(목)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liebe@korea.kr)로 제출서류 스캔본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시설과 시설1팀 김수연, 연락처 051-640-0372)로  확인
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서식1]
    2)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2]
    3) 공동응모협정서(공동 참가시) [서식3]
    4) 대표자선임계(공동 참가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참여회사 전체)
    6)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인 경우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7)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5), 6), 7) 항목은 공동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1.10. 26.(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ambu.pen.go.kr)
            →과홈페이지→ 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다. 제공자료: 위치도, 대지조건, 기존 건축물 현황도면(캐드파일)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것으로 대체함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현장방문가능 일시와 담당자 연락처 개별 전달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질의접수: 2021. 11. 04.(목) ~ 2021. 11. 05.(금) 17:00 까지
    2) 접수처: 전자우편 주소(liebe@korea.kr)로 제출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5]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나. 답 변 
    1) 질의답변: 2021. 11. 10.(수)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남부지원청 페이지(http://nambu.pen.go.kr)
                 → 과홈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3)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질의답
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공모 응모자에게 있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나 질의서 서식이 
상이한 경우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1. 12. 08.(수) 14:00 ~ 17:00
  나. 제출장소: 남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출서 [서식6]
    2) 사용인감계 1부 [서식7]
    3)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5) 청렴서약서 [서식8]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9]
    7)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공동참가시 참가회사 각각 제출
    8)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10]
    9) 참가등록시 이메일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서류 각 1부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마. 제출도서 종류
    1)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10부(보관용 1부, 심사용 9부)
    2) 배치도, 조감도 각 1매(심사시 게시용으로 별도 제출)
    3) CD 또는 DVD 2매(제출서류일체,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2021. 12. 17.(금)
  나. 심사장소 :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다. 심사위원 명단
라. 발표일시: 2021. 12. 22.(수)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nambu.pen.go.kr)
               →과홈페이지→시설과→공개자료실 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의 8% 범
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시설과 김수연주무관(051-640-0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이종민
종합건축사사무소 효원
위원장
2
정희웅
동서대학교
위원
3
김미연
청주대학교
위원
4
이영재
건축사사무소 이인집단
위원
5
이은경
EMA건축사사무소
위원
6
김시원
㈜건축사사무소 시담
기술심사위원
7
김진아
섬토건축사사무소
예비위원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참가신청서              (서식 1)
     2.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서식 2)
     3.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4.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5.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5)
     6. 건축설계공모 제출서                  (서식 6)
     7. 사용인감계                           (서식 7)
     8. 청렴서약서                           (서식 8)
     9.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서식 9)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0)
     11.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11)
     12.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2)
     13.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보고서           (서식 13)
     14.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14)
◉환경부공고 제2021-703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시 그 토지의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하수
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
상의 기준 및 방법과 대행계약의 성과평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
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방법 신설(안 제6조의2)

 ㅇ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정함에 따라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나. 관리대행업의 성과평가 방법 등(안 제15조의4제3항)

 ㅇ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성과평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연간 평가계
   획 수립·서류심사·현장평가 등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이 가능한 자에 대한 법 위임사항 규정(안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
  31조제2항, 별표 4)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가능한 자에 관한 규정(법 제38조)과 업 등록에 관한 법 조문(법 제51
   조) 정비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
   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규정하고, 환경전문공사업 중 별도 등록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
   공 가능 분야를 수질분야로 명확히 규정

  -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환경전문공사업(수
   질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등록한 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
   록 관련 비목 정비

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의 수리 업무의 권한 위임(안 제4
  1조제2항제4호의4·제4호의7)
ㅇ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상속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시 권리 의무를 승계하
   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련 지위승계 신고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마.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41조제3항제9호다목)

 ㅇ 강우시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기록 의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바.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 8 제2호 위반행위란 아목)

 ㅇ 강우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하
   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 기록 등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사. 하위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

 ㅇ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22.1.6.)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 등 정비(안 제15조제3항․
   제5항․제6항, 제15조의3제2항․제5항, 제15조의4제1항․제2항, 별표 8 제2호라목․마목․자목(종
   전 아목)․하목(종전 너목)․러목(종전 더목))

 ㅇ 인용된 타 법령의 조문 및 알기 쉽게 자구 등 정비(제15조제3항․제6항,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
   제1항․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1 ~ 7022, 팩스 044-201-70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50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훈련장 등 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훈련장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70-6
72,220
1,445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6-6, 
546-9
61,225
37
고시일
∼ 
2021.12.30.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43-2
7,886
7,886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741-2
103,730
38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31
7,792
264
신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2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 등으로 실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자유롭
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며, 행복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속 거주하거나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안 제13조제8항 신설)
 세대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
 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
 등 확인 시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함.
나.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안 별표 4 제3호나목 및 별표 5의2 제3호라목)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에 따른 가구원수에 맞춰
 적정 규모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재입주 신청 시 감점 적용을 배제함.
다. 행복주택 재계약 시 신혼부부 요건 개선(안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 및 자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안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
 자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변경 허용 확대(안 별표 5 제4호가목)
 행복주택에 거주 중 다른 계층으로 변경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층 변경 시 최대 거주기간은 신규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함.
바.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안 별표 5 제4호나목 및 다목)
 대학생,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이동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된 경우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해당 공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