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10000-0382 계량기 자체수 민원  계량기 자체수리자 인정 신청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리자 인정 신청 사무명
                      근거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1.                                                      (       7           11.                                                         (      8            2

                          항     )            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2.                                                                  (   122.

                            조제 항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
                                             2        )                                                              (        8               1                            4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3.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
                                     (        8               2                            8       )

                      접수
                       /    유형없음
                           1.
                       처리 접수 시 군 구 시 도 일
                                             유형없음                                                       1.

                           *             :  접수 시 군 구 시 도 일
                                                  .       .       ,       .    (0          )            *                :        .       .       ,       .    (0          )

                          경유
                           *             :  처리 시 군 구 시 도 일                                              *                :        .       .       ,       .    (15             )

                          협의
                           *             :

                          처리 시 군 구 시 도 일
                           *             :        .       .       ,       .    (20             )

                       구비  <신청서
                       서류 자체수리자 인정신청서
                                             신청서      >                                                 <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신청
                                            서 변경신고서                                                          ,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
                             기술인력 현황 각 부
                           (1)                자체시설명세서 부                                1                (1)                                                    1
                             검사설비명세서 부
                           (2)                검사설비명세서 부                        1                        (2)                                                    1
                             보유 계량기에 대한 품질관
                           (3)
                            리계획서 부           공무원확인사항          1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한                                           (3)                                                       (
                           <공무원확인사항            함                              >                                              )
                             국가기술자격증
                           (4)                사업자등록증                                                    (4)


                      수수료 수수료 없음                원                                                       50,000

 1410000-0381 계량기 소재장 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1.                                                                           1.

(산업통상자원부) 소 정기검사 신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
                                 (           34               3                            29      )             (           28               3                            21      )

              청       접수
                       /      톤 미만 계량기
                       처리 접수 시 도 시 군 구 일
                           1. 10               톤 미만 계량기                                                 1. 10
                           *             :  접수 시 도 시 군 구 일
                                              .       ,       .       .   (0       )                    *                :       .    ,       .       .   (0          )
                          경유
                           *             :  처리 시 도 시 군 구 일                                              *                :       .    ,       .       .   (7          )
                          협의
                           *             :
                          처리 시 도 시 군 구 일
                           *             :    .       ,       .       .   (7       )
                              톤 이상 계량기
                           2. 10
                          접수 시 도 시 군 구 일
                           *             :    .       ,       .       .   (0       )
                          경유
                           *             :
                          협의
                           *             :
                          처리 시 도 시 군 구 일
                           *             :    .       ,       .       .   (15          )

 1410000-0378 계량기 검정기 민원 계량기 검정기관 지정        계량기 검정기관ㆍ자체검정사
(산업통상자원부) 관 지정        사무명                   업자 지정
                       근거
                       법령 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조제
                           1.                                                  (       21              11.                                                     (          26           1
                                )            항및제항                                                                                         3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2.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2.                                                                                        (        25                  1                                18
                           칙 제 조제 항 별지 제 호
                                     (        21                  1                                17                )
                           호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