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ISO2374, KSB6237, KSBISO3287, KSBISO15871, KSB6826, KSB6917, KSB6918, KSB638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9, KSBISO8686-5, KSBISO9022-1, KSBISO9022-2, KSBISO10110-12, KSBISO222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374, KSBISO4309, KSBISO8686-5, KSB6237 : 용어와 정의에서 용어 추가, 문장내용
   수정 및 추가
 ㅇ KSBISO9022-1, KSBISO9022-2, KSBISO10110-12 : 표준명(영문 및 국문명) 변경
 ㅇ KSBISO3287, KSBISO15871 : 국문 표준명 및 용어 변경
 ㅇ KSBISO22201, KSB6826, KSB6918, KSB6918, KSB6386 : 표준명(영문 및 국문명), 인용표준에서
   대체표준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95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보훈분야 홍보 기능 강화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가
 보훈처에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1명(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 1명(행정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3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인지에 의한
정성훈 2017.06.04 남   베트남                2018.02.27 정영구 웬티응우옛
                         설매리 207번지의 2                       국적취득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인지에 의한
안가온 2017.12.08 여   베트남                2018.03.28 안기찬 웬티흐엉
                         검암리 883번지                          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1호
         서울청 도로건설공사구간(신갈우회도로 외 1개 구간) 국도 ITS 구축 실시계획
「서울청 도로건설공사구간(신갈우회도로 외 1개 구간)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
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도로건설공사구간(신갈우회도로 외 1개 구간) 국도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구분                          구 간                   연장(km)
                               신갈우회도로                    5.1
   국도 42호선
                                삼가~대촌                    7.4
                          소계                            12.5
  □ 위치도
                     일반국도 42호선(신갈우회도로, 삼가~대촌)




                                   36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설치내역

                                                        현장장비
  호선           구간    CCTV       IP카메라                VMS    DSRC                 VDS        AVC
                      신설       신설   연계               신설      신설                  신설         연계
                                      주)
 일반국도     신갈우회도로       -        2   2                 2       -                   2          -
  42호선    삼가~대촌         2       2          -          3              3             2         1
         합계             2       4          2          5              3             4         1

주) 신갈고가교 기설치 IP카메라 2식
  ㅇ 구간별 구축상세물량

                                                    설치 수량
                                           구조물                       장비
  호선          구간    현장장비                                                                비고
                                                     지급
                                신설             이설               신설        연계
                                                     자재
          신갈우회      IP카메라           -           2     -         2          2
                      VMS           -           -     2         2          -
              도로      VDS           -           2     -         2          -
 일반국도                CCTV           1           1     -         2          -
                    IP카메라           -           2     -         2          -
 42호선                 VMS           -           -     3         3          -
         삼가~대촌
                     DSRC           -           -     -         3          -
                      VDS           -           -     -         2          -
                      AVC           -           -     -         -          1
         소계                         1           7     5         18         3
※ 구조물은 지자체 정비구간 자원 활용
※ 지급자재는 야적장(기철거 구조물) 자원 활용
 □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ㅇ 일반국도 42호선(신갈우회도로, 삼가~대촌)

                                        케이블 연장(100m)                                   통신장비(대)
 호선           구간     지하포설           지하포설              가공포설               가공포설
                                                                                       RT    COT
                    (SM-24C)        (SM-8C)          (SM-24C)            (SM-8C)
일반국도     신갈우회도로       51.0              29.1              4.0              0.6         7      -
42호선     삼가~대촌        82.7              20.0              2.6               -          9         2
        합 계           133.7             49.1              6.6              0.6         16        2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ㅇ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
      정․고시)

                                           37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 입찰방법
  ㅇ 구축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감리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ㅇ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
    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규구축 일반국도 42호선(신갈우회도로, 삼가~대촌) 12.5km에 대한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등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ㅇ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ㅇ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ㅇ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ㅇ 기 보유 자원(구조물+장비) 활용을 포함하여 구축 계획 수립
  ㅇ 관련계획(지방청과 지자체의 관련계획, 신설과 확장 계획 포함) 조사
  ㅇ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ㅇ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ㅇ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통신망 설비
  ㅇ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ㅇ 표준‧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자가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ㅇ 기 보유 구조물 활용 등
                              38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다. 감리
  □ 도로건설공사구간(신갈우회도로 외 1개 구간) 국도 ITS 구축사업 감리
  ㅇ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
  ※ 별첨(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rocm.molit.go.kr)-알림마당-공고)
   (1. 개황도, 2. 직선설계도, 3. 통신망(광케이블) 평면도)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 6월 ~ 2018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10.7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ㅇ 전액 국고 조달(신갈우회도로 도로건설공사 시설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2호
          서울청 국도 ITS 구축(인화~강화 외 3개 구간) 및 노후장비교체 실시계획
「서울청 국도 ITS 구축(인화~강화 외 3개 구간) 및 노후장비교체」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
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청 국도 ITS 구축(인화~강화 외 3개 구간) 및 노후장비교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구분             구분                  구 간            연장(km)
                                           적성~전곡            17.8
                     국도 37호선
                                   여우고개사거리~구읍교차로             20.6
        신규설치         국도 45호선            운용교차로~신궁교차로           6.1
                     국도 48호선               인화~강화             12.7
                                        소계                   57.2
                     국도 48호선             용정교차로~고촌IC          31.9
        이관구간
                                        소계                   31.9
                     국도 6호선              덕소IC~양수교차로          14.4
                     국도 45호선            고덕교차로~마평교차로          30.3
    노후장비교체
                     국도 45호선              조안IC~금남IC          17.6
                                        소계                   62.3


                                   39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6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금산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부동양수장 취입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680번지
나. 면적 : 2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20.~2023. 5.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2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 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하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02-5번지 외 9필지
나. 면적 : 177.89 ㎡(영구) / 190.25 ㎡(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9.~2023. 5. 8.

                                      56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79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제방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63-2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 1,898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0. 17.~2021. 10.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244,     246호(2016.07.26),   제2017-193호
(2017.04.26), 제2017-361호(2017.08.10)로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국도25호선 남일~보은(2
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
거 토지의 세목(정정 및 추가)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노선번호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구간                                                비고
                노선명                                (km)      경과지          이유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남일~보은
  현                              발산리 126-3                   수한면,       (제2공구)
                                                     10.0
 구역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보은군
                                                             회인면      도로건설공사의
       일반      국도25호선            눌곡리 240-2
                                                                        편입 소유자,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보은군
 변경                             발산리 126-3                    수한면,      지목 및 지번
                            종점 : 충북 보은군 회인면          10.0    보은군       정정, 누락으로
 구역
                                눌곡리 240-2                    회인면         인한 추가

2. 사업시행기간 : 2016년 8월 ~ 2023년 8월(변경없음)
                                        54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 위치도
◦ 일반국도 37호선(적성~전곡, 여우고개사거리~구읍교차로)             ◦ 일반국도 45호선(운용교차로~신궁교차로)




◦ 일반국도 48호선(인화~강화, 용정교차로~고촌IC(이관구간))               ◦ 일반국도 6호선(덕소IC~양수교차로)




  ◦ 일반국도 45호선(고덕교차로~마평교차로)                         ◦ 일반국도 45호선(조안IC~금남IC)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설치내역
     ◦ 신규설치
                                                 현장장비
호선       구간     CCTV      IP 카메라                  VMS         DSRC      VDS   AVC
                 신설    신설 이설 연계               신설 이설 연계         이설    신설 이설 연계
                                  주1)                   주2)
        적성~전곡     -     8     - 4              -   -  3         -     1     -  -
37    여우고개사거리
                  -     12   -       -         5     -   -     -      -   -    1
      ~구읍교차로
        운용교차로
45                2     2    1       -         -     2   -     4      -   2    1
       ~신궁교차로
48      인화~강화     3     4    -       -         4     -   -     -      -   5
        합계        5     26   1       4         9     2   3     4      1   7    2
주1) 특수교량(동이대교) 감시카메라 연계하여 교통감시용으로 활용
주2) 적성-전곡 구간은 도로건설공사 사업 현장에서 설치한 VMS(3대)를 ITS에서 수용
                                         40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 노후장비교체

                                                     설치 수량
호선           구간         현장장비            구조물                    장비                 비고
                                         이설           교체       이설      연계
            덕소IC        DSRC              -            -        4       -
 6                      VDS               -            7        -       -
           ~양수교차로       AVC               -            -        -       1
            고덕교차로       DSRC              2            7        -       -
           ~마평교차로       VDS               -            6        -       -
 45
                        DSRC              -            -        4       -
        조안IC~금남IC
                        VDS               -            2        -       -
              소계                          2            22       8       1

※ 구조물 및 장비 이설은 지자체 정비구간 자원 활용
 □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ㅇ 일반국도 48호선(인화~강화) 외 3개 구간

                   케이블 연장(100m)   통신관로(100m)                              통신장비(대)
              지하포설 지하포설 가공포설 가공포설  PE  후강                                  RT     COT
      구분                                                                  지급
             (SM-24C) (SM-8C) (SM-24C) (SM-8C)        (Φ28)    (Φ28)   이설     신설 신설
                                                                          자재
      전곡~
 37            174.5    1.9      -             -         -      -       -    -    12   1
      적성
호선    여우~
                  5.7   -       205.5         5.7        -      -       -    -    18   1
      구읍
 45   운용~
                  -     -       66.3          5.6        -      -       10   -    -    1
호선    신궁
      인화~
 48            122.1    2.8     10.8          1.4        -      0.5     -    -    17
      강화
                                                                                       1
호선    용정~
                  7.8   1.0      5.6          30.1       0.2    -       -    21   -
      고촌
    합 계        310.1    5.7     288.2         42.8       0.2    0.5     10   21   47   4

※ 국도48호선 용정~고촌 구간은 김포시 자가망을 활용하고, 도로공사 임대망 연결, 강화출장소 연
 결, 인화~강화 구간 연결을 위해 일부 신규 자가망 포설
※ 통신장비의 경우 지자체 정비구간, 노후장비교체구간 내 미사용 자원 활용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ㅇ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
      정․고시)
 □ 입찰방법
 ㅇ 구축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2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ㅇ 감리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ㅇ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ㅇ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
    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규구축 일반국도 48호선(인화~강화) 외 3개 구간 57.2km,     ITS 이관 일반국도 48호선(용정
    교차로~고촌IC) 31.9km, 노후장비교체 일반국도 6호선(덕소IC~양수교차로) 외 2개 구간
    62.3km에 대한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등
나.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및 구축방안
  □ 기설치 운영 중인 서울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 전략 수립
  ㅇ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
    (정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ㅇ 효과적인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ㅇ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 현장장비
  ㅇ 기 보유 자원(구조물+장비) 활용을 포함하여 구축 계획 수립
  ㅇ 관련계획(지방청과 지자체의 관련계획, 신설과 확장 계획 포함) 조사
  ㅇ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분석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분석
  ㅇ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ㅇ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통신망 설비
  ㅇ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ㅇ 표준‧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자가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ㅇ 기 보유 구조물 활용 등
다. 감리
  □ 서울청 국도 48호선(인화~강화) 외 3개 구간 ITS 구축사업 감리
  ㅇ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
  ※ 별첨(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rocm.molit.go.kr)-알림마당-공고)
    (1. 개황도, 2. 직선설계도, 3. 통신망(광케이블) 평면도)

                                 43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6. 사업시행기간
     □ 2018년 6월 ~ 2018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35.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ㅇ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관리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5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목적 : 본 과업은 『4대강 외 지류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하천인 임진강의 치수계획규
     모를 고려하여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를 통하여 홍수위 저감으로 피해경감 및 제내지 침수피해를
     방지를 도모하고, 하천환경정비 등을 통해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
     경을 보전하며, 생명력 있는 하천으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 제방보강 L=0.32km, 호안정비 L=2.75km, 하천환경정비 L=5.18km, 하도개선 L=3.22km, 부
      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시점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845-3
 - 종점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601-1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7년 2월
 - 준공예정일 : 2022년 2월(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 지장물조서 참조(추가)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지목                                                           권리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1    연천 군남 선곡       855   천   2,526   2,526   이현구
                                                       선곡리 417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2    연천 군남 선곡       856   천   945     945     이현구
                                                        선곡리 417

                                               44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27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공항 항공등화시설
(SSALF) 교체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주공항 항공등화시설(SSALF) 교체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광주공항
              [광주공항 동편활주로(22L 방향) 간이식 진입등(SSALF)]
 ㅇ 면       적 : 5 854 564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장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420-2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광주공항 동편활주로(22L 방향)의 내용연수 초과 항공등화시설(SSALF)을 교체하여
    항공등화 무중단 운영에 기여
 ㅇ 사업개요 :
   - 케이블(F-CV 6.6 kV 8sq × 1C 외 2종) 교체 1식
   - 항공등화 등기구(노출 6.6 A 200 W × 3 외 2종) 교체 48등
   - 절연변압기(6.6 / 6.6 A 200 W 외 1종) 교체 65개
   - 진입등(ALS) Master Panel 교체 1식
   - 정전류조정기(10 kW) 예비 교체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5. ~ 2018.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30,247,000원(금사억삼천이십사만칠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사용수익기부자산)
   - 확보예산 : 금448,584,000원(금사억사천팔백오십팔만사천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14.2 m
 ㅇ 표점 : 북위 35° 07´ 35˝ / 동경 126° 48´ 32˝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활주로                               최저 착륙기준          최저 이륙기준
             시설등급       착륙시설                                              비 고
   방향                            운고(ft)   시정(m)     운고(ft) 시정(m)
  04R(민)     CAT-Ⅰ       ILS      200   * RVR 730    200     800     * 공군 비행절차 적용
  22L(민)      비정밀      LLZ/DME    600     * 2 400    700    3 200   * GP 無, 진입등 420 m
  06L(군)      비정밀        PAR      200   * RVR 730    200     800     * 공군 비행절차 적용
  22R(군)      비정밀        PAR      200     * 1 200    200    1 200      * 진입등 42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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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시설팀(담당자 이해종, Tel : 062-940-036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28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김해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
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내
 ㅇ 공항의 면적 : 3,697,435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조현영)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인 노후 아날로그 CCTV 카메라를 최신 고화질 디지털카메라
    로 교체하여 공항보안, 안전 대테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1) IP CCTV 카메라 159대
   2) 운영서버 1식
   3) 계류장 CCTV 시스템 1식
    - 광각카메라 5대, PTZ 카메라 5대
   4) 무정전 전원장치(UPS)
    - UPS 100kVA 1식, 병렬운전반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03. 08.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05. 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변경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77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5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6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금산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부동양수장취입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금산군부리면예미리680번지
나. 면적: 24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20.∼2023. 5.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29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아산시수도사업소장
나. 주소: 충남아산시시민로457번길3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하수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염치읍백암리502-5번지외9필지
나. 면적: 177.89 ㎡(영구) / 190.25 ㎡(일시)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9.∼2023. 5. 8.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32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민방위 재난경보시스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번지
나. 면적 : 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1. 15.~2021. 11.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8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임시 가도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8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337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31.~2019. 3. 31.

                                      57
제19256호
관
보
2018. 5. 15.(화요일)
5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329-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영동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북영동군영동읍동정로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민방위재난경보시스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영동군심천면고당리1064번지
나. 면적: 4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6. 11. 15.∼2021. 11.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5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80-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성왕로9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임시가도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부여군임천면두곡리2-58번지등4필지
나. 면적: 337 ㎡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5. 31.∼201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