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공항소음구간”내 단독주택용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2호「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방음시설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이중창                 복층유리 16mm이상 + 단판유리 5mm 이상
             창*
                   단창                            복층유리 16mm 이상
                출입문                강철제 문* 40mm 이상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
방음시설 설치          지붕                       철근 콘크리트조 두께 120m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 120mm 이상(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벽    벽돌조, 무근콘크리트조, 시멘트블럭조, 석조는 두께 200mm 이상(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해당블럭 Fd-1-1,   1-2-1~1-2-3, 1-4~6, 1-7-1, 1-7-2, 1-7-7, 1-7-8, 1-8, 1-9-1, 1-9-2,
                      1-9-6, 1-9-7, 1-10-1, 1-10-2, 1-10-3, 1-10-7, 1-10-8, 1-11-1, 1-11-5, 1-13
            주1) 설치기준은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11조 제1항 내 제3종 구역 ‘다’지구 기준에 따름
            주2) 창은 합성수지제 이중창으로 구성한다. 단, 발코니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 발코니 창을 단창으로 시공한다.
            주3) 강철제 문은 양면의 철재 두께가 각각 1.0mm 이상이며, 문 내부에 암면이나 그라스울 등의 흡음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4) 알루미늄 합금제 문은 알루미늄 두께가 1.2mm 이상이며, 유리가 설치될 경우에는 복층유리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
            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인허가 관련도서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조서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신재생에너지 활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서
                      우수의 활용      ∙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 우수 저류, 이용 시설 계획서
친환경 부분 운용                         ∙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
                      생태면적률       적 명시)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바람길 조성      ∙ 시각회랑구간 주변 건축물 배치계획서
                                  ∙ 바람장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재     ∙ 친환경 자재 사용 계획서
                     건물에너지 절감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계획서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 지침도 또는 지침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의무, 권장사항)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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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별표 7> 친환경계획 지침(변경)
   구분                                           조성기준

             •용지별 친환경 계획을 위한 생태도시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타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친환경 계획에 대해서는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용지별 친환경 계획 적용사항 >
                                                민간                       공공
                                           공동주택
                    구분                                                        비고
                             단독 근린       주상 상업 기타 교육 공공
                             주택 생활
                                시설 파 생활 복합 업무 시설 시설 시설
                                   아 도시형
                                   트 주택
                  우수의 활용      ○ ○ ○             ○        ○   -   -   ● ●
                                                                        국민임대
                 생태면적률(%)      -      20 40     20                        및
                                                         25 20 20 40 30 영구임대
                                                                          30
용지별 친환경 계획     자연지반면적률(%) -           -    20   20       -   -   -   -    -
 (생태도시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투수성 포장(%)      -      30 30     30       -   -   -   -    -
                (포장면적 기준)
                  바람길 조성       -      -    ○    ○        -   -   -   -    -
                  환경친화적       ○       -    ○    ○        -   -   -   -    -
                  자재 사용
                                                                              공공
                건물에너지 절감      ○       -    ○    ○        ○ ○ ○ ○ ○            기관
                                                                              건설
                                                                              단지
                자전거보관소 및       -      ● ●       ●        ● ● ● ● ●
                 관련부대시설
                 자연채광/환기       -      -    ○    ○        -   -   -   ○ ○

             주1) ●표는 의무사항, ○표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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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에
             너지 재활용 설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에너지 활용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태양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은 태양에너지 활용설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
             입 시 시설기준은 다음에 제시된 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공원, 공공청사, 도서관, 주차장 등의 야간조명은 태양광 설비, LED 등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공공청사, 교육시설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설치를
             고려하여야한다.

                              < 태양에너지 활용설비 설치기준 >
              구분                           시설 설치기준                           비고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단위시설 부지면적 20,000㎡이상은 100kW급
                      1기, 10,000이상 20,000㎡미만은 50kW급 1기, 10,000㎡미만은 10kW급 1
                 공공 기를 설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청사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단위시설 부지면적 20,000㎡이상은 10,000ℓ급 1
                      기, 10,000이상 20,000㎡미만은 300ℓ급 5기, 10,000㎡미만은 300ℓ급 3기
                      를 설치
                        초·중
                       고등학교 ∘∘ 태양광 태양열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학교당 10kW급 1기
                                          온수기의 경우, 각 학교당 300ℓ급 3기
                     (유치원 제외)
            공공 교육
            시설 시설 대학교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100kW급 1기

                        도서관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kW급 1기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300ℓ급 3기
                 문화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50kW급 1기
                 시설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000ℓ급 3기
                 복지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kW급 1기
                 시설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300ℓ급 3기
             공공시설물
              (공원 내
              조명시설, ∘(태양광발전,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 설치
                                태양열온수기, 태양광가로등 등)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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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단독주택(점포겸용 단독주택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벽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의 열관류율이 20% 향상된 고단열
               벽체의 사용을 권장한다.
             - 창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정의된 “기밀성 창호”의 사용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등급 인증 및 표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20세대 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4조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상업  ․ 업무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전체 건물 바닥면적의 과반비율(50%)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건축물 연간 에너지 소요량 300kWh/㎡ y미만)을 획득 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미만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획득하거나, 벽면율 3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벽면율은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 및 외피
              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2) 벽면율 산정시 외피를 유리로 마감한 경우 유리 내측에 단열재 등을 부착하여 열관류율
              이 0.4W/㎡ K이하이면 벽면율로 산정한다.
             •기타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
              표 74점 이상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자연환기 및 채광이 이루어지도록 천창, 선큰 등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는
  자연채광 및       것을 고려하여야한다.
    환기        • 공공시설은 아트리움, 광선반 설치 등을 통해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한
               다.

   절수 시설      • 「수도법」제15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관련법에 따라 절수 설비 빛 절수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우수활용 방식에 대해 고려하여야하며,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
               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학교,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우수의 활용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기
               준을 따른다. 단, 공공시설(교육시설, 공공청사)의 경우 저류조의 용량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
               시한 지붕면적에 0.1m를 곱한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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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우수의 활용     • 지하 저류조에 저장된 빗물은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또는 단지 내 실개천의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거나, 주거단지 내 생태연못 등에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된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해 환경마크(Eco-label, Eco-mark) 또는 GR마크
            (Good Recycled Mark)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재사용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로포름,아세톤,스틸렌,포름알
            데히드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은「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
             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이란, 계획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계획지표를 말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표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
             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1)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태적 기능이 온전한 ‘자연지반녹지(가중치 1)’와 생태적 기
             능이 전무한 ‘포장면(가중치 0)’을 기준으로 한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을 구분한다.
           -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다음 표에 명기된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구분                                      주상 상업        공공시설
                           근린                  도시형 복합 업무 기타 교육 (공공청사,
                   획지형     생활    아파트           생활           시설 문화시설,
                           시설                  주택              복지시설 등)
           생태       -      20       40          20       25   20   20   40     30
          면적률(%)
          주1) 공동주택 중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생태면적률을 30%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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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자연지반 1.0 -- 식물상과동물상의발생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잠재력내재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녹지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1.0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지하수 수공간
           (투수기능)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
                                          연못
            수공간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차수)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옥상녹화    0.6 -시스템이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적용된 공간       -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0.5 -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90㎝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생태면적률
           옥상녹화    0.5 -시스템이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 20㎝             적용된 공간
                       -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공기와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부분포장    0.5 물이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면적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벽면녹화    0.4 -의벽면이나 옹벽(담장)의녹화, 등반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전면     0.3 -장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
           투수포장             식물생장 불가능        갈, 모래포장 등
            틈새
           투수포장    0.2 -물이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투과되는 포장면      - 사고석 틈새포장 등
          저류․침투시설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연계면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포장면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팔트인터락
                   0.0 -식물생장이
                                                  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
                                                 포장,
                              없음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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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 자연지반 면적률
            - 자연지반면적률이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 (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한다.
            -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1) 산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
            -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20%이상 자연지반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
            • 투수성포장
            - 투수성 포장이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
              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
              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
              장으로 본다.
            - 공동주택용지는 포장면적의 30% 이상을 투수성포장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바람통로 확보를 통한 도시열섬현상저감과 통경확보 등을 위해 시각회랑구간을 계획한다.
 바람길 조성     • 시각회랑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
             을 설치할 수 없으며, 시각회랑구간 주변 건축물 배치는 시각회랑축에 평행하게 배치하거나
             탑상형 배치를 권장한다.

            • 주거단지 내·외부의 자전거 도로망을 적극적으로 연계 조성하고, 세대별로 자전거 보관소
             계획을 의무화한다.
            • 자전거보관소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자전거보관소
및 관련부대시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따른다.
            • 노외주차장, 정류장, 환승주차장, 공원 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자전거주차장에는
             차양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수변 및 공원의 교량·계단·기타 도입시설은 친환경 재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구조물      한다.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을 덩굴식물로 녹화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친환경적 도시건설 •신호등,
           한다.
                가로등, 건축물의 야간조명 등 도시조명 설치 시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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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공항소음구간”내 단독주택용지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02호「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11조에 의거하여 다음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방음시설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이중창               복층유리 16mm이상 + 단판유리 5mm 이상
            창*
                 단창                           복층유리 16mm 이상
              출입문              강철제 문* 40mm 이상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문*
방음시설 설치        지붕                     철근 콘크리트조 두께 120m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 120mm 이상(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벽   벽돌조, 무근콘크리트조, 시멘트블럭조, 석조는 두께 200mm 이상(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해당블럭 1-9-6, 1-9-7, 1-10-1, 1-10-2,1-7-1,
                     Fd-1-1, 1-2-1~1-2-3, 1-4~6,      1-7-2, 1-7-7, 1-7-8, 1-8, 1-9-1, 1-9-2,
                                                 1-10-3, 1-10-7, 1-10-8, 1-11-1, 1-11-5, 1-13
            주1) 설치기준은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제11조 제1항 내 제3종 구역 ‘다’지구 기준에 따름
            주2) 창은 합성수지제 이중창으로 구성한다. 단, 발코니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부 발코니 창을 단창으로 시공한다.
            주3) 강철제 문은 양면의 철재 두께가 각각 1.0mm 이상이며, 문 내부에 암면이나 그라스울 등의 흡음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4) 알루미늄 합금제 문은 알루미늄 두께가 1.2mm 이상이며, 유리가 설치될 경우에는 복층유리 16mm 이상을 사용하
            여야 한다. 또한 문틀과 문 사이에 밀봉용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인허가 관련도서
             -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
               (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는 조서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신재생에너지 활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서
                       우수의 활용      ∙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 우수 저류, 이용 시설 계획서
친환경 부분 운용                          ∙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
                       생태면적률       용면적 명시)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 ∙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바람길 조성      ∙ 시각회랑구간 주변 건축물 배치계획서
                                   ∙ 바람장 시뮬레이션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재     ∙ 친환경 자재 사용 계획서
                      건물에너지 절감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계획서
                        공통사항       ∙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 지침도 또는 지침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의무, 권장사항)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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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범죄예방 안전도시(CPTED)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이 조서 이외에 관련법규 및 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안(경찰청)」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경관상세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수립
                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이 본 조서와 상이한 경우, 경관상세계획의 내용을 따르며, 이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건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기본방향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설계한다.
               •건축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설계한다.
               •도시공간구조를 다양화하고 지역주민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
                燈을 사용하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창문은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되, 상층부 창문 및 발코니와의 거리를 확보하여 수목을 이용한
       조경 및  외부인의 침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식재
            •과도한 식재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정원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권장한다.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 또는 틈이 있는 울타리를 사용하고, 높이는 1.2m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도록 조성한다.
     건축의
단독주택 설계 및 •담장의 형태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택 침입 시 발판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
 용지   건축   여야 한다.
               •일반유리보다는 강화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출입구나 현관은 동작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명   •건물의 좌우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도 보안등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야간에 필로티 내부를 인접 도로 및 공개공지에서 보았을 때,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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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구 분                              내 용

              •단지 진출입로에 경비초소, 차량통행차단기를 설치한다.

              •단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담장 대신 식재할 경우 수목 사이로 통행이 불가능한 관목을 식재하거나 고저차를 두어야 한다.

              •주동 앞 정원에는 관목을 식재하며 수고는 창문아래 높이를 유지하고, 주변에 식재한 교목은
               캐노피를 2m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단지 내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아파트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하여 배치하
        외부
        공간     되, 출입차단기, 감시장치(CCTV) 등의 방범장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내 공원 및 놀이터는 출입구 주변 또는 주동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낮은
               관목, 울타리, 포장 등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주차장 출구 주위에는 가능한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            •경비실은 단지출입구와 주동출입구에 대한 효율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경비실 내에
주택
용지             서 시야 차단 없이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주동 출입문은 투명한 재질의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엘리베이터는 내부가 보이도록 하거나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각 주호 현관에서 엘리베
                이터가 보이도록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동 내   •계단과 복도에는 비상출입구의 방향과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용
        공간     크기의 창문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옥상에는 감시장치(CCTV)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 외벽에 각종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무단침입에 활용되지 않도록 배관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벽면 홈 또는 돌출물이 없도록 계획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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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구 분                                내 용

             •주동출입구와 계단은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
              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상주차장이나 공동주택 앞 정원에는 조도 15룩스 이상의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조명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
주택     단지 내 •상가의 주차장은 별도로 운영하며, 주출입구는 단지 외곽 쪽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용지      상가

            •거주자용 주차장과 방문자용 주차장을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지 내
       주차장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
             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조명을 가리거나 1, 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일반    •도로(차량 및 보행자 도로), 광장 또는 공원변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명재료를 50%
       사항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속이 들여다보이는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입간판, 타워형 간판의 설치를 규제하고, 유리창에 데칼, 광고지부착,
              선팅을 금지한다.
상업
업무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용지            한다.
       조명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주차장   •방문객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분리 운영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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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구 분                             내 용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업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
업무     주차장    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지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공원 내·외의 시설과 현 위치 및 출입구 등을 표기한 표지판과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사항   •공원 출입구와 이용이 많지 않은 장소에는 감시장치(CCTV)나 초소를 설치한다.
            •공원 등은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수목은 밀집식재나 차폐식재 등으로 은닉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조경 및 - 방적으로
              공원 울타리, 둔덕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나 외부에서 과도하게 차폐되지 않도록 개
                   조성한다.
공원      설계
녹지          •벤치, 조형물, 정자,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은 가로등 아래 및 주요 동선에 인접하여 배치하고,
             관리담당 기관의 연락처 표지를 부착한다.
             •산책로 등 보행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한다.
        조명   •수목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리기 쉬운 곳은 투광조명, 볼라드 조명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원 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한다.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하며, 막힌 길은 입구에서 끝까지 가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    직선으로 계획한다.
        사항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는 충분한 통행량이 있는 곳에 배치하고, 은닉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선형을 계획한다.
            •지하도는 직선으로 짧고 폭이 넓게 하여 반대편 출입구가 보일 수 있도록 한다.
            •지하도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을 가급적 배제하고, 감시장치
       보행자용 (CCTV), 안내도,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등을 설치한다.
도로      지하도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를 유지하되, 과도한
             눈부심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의 설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로등은 차도를 위한 조명과 함께 보행등도 설치되어야 한다.
             •보행로는 15m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바닥면 기준 20룩스
        조명    이상)를 유지하되, 가로수 등에 의하여 조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설치를 자제하고, 볼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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