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6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
사실을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아테나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12.12.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웅동만현대건설D호등부표)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웅동만현대건설
D 호등부표
35-06-04.9 N
128-45-57.5 E Fl(4) Y 8s
4
황ㆍ원뿔형
(비표준,
LB-160)
2023.
12.13.
공사용
2023. 11. ~
공사완료 시
까지
(’27.9.예정)·
이동가능
소유자:
현대건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6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현재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에 시·도 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관별
로 기준·방식이 다르고,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 검토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자규모 5억원 이상 사업을 위한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 행안부 지정기관에서 타당성 검
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대규모 출자사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ㅇ 입법예고(2023.10.18.∼11.27.)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어 이를 재입법예고함
  - 안 제8조의2 : 시·군·구 출자기관 설립 시 행안부 지정 전문기관이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요건
을 ‘사업규모 1천억원 이상’에서 ‘출자규모 5억원 이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012호(지방공공기관관리과)
   - 전자우편 : ektlektl789@korea.kr
   - 팩스 : 044-204-8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공공기관관리과(전화 (044) 205 - 3987, 팩스 
044-204-8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3-22호
　   우리 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를 시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압류통
지서가 반송되어(송달 불능)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3년 12월 18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재산 압류통지서 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18. ~ 2023. 12. 31.(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고내용: 「국세징수법」 제24조, 동법 제31조 의거 체납자가 체납한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재산(예금) 압류
4. 납부 문의: 동해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경리계 경사 박세영(033-741-2417)
5.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압류재산
부과연도
위반법령
주소
압류금액
김ㅇ근
580210
채권(예금)
2008
해사안전법
강원동해시
885,000원
(원금: 500,000원
가산금: 385,000원)
최ㅇ열
590120
채권(예금)
2008
해사안전법
강원동해시
885,000원
(원금: 500,000원
가산금: 385,000원)
김ㅇ문
550603
채권(예금)
2008
해사안전법
강원동해시
283,200원
(원금: 160,000원
가산금: 123,200원)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6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
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2022년 1월 11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구보증금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의 대상 및 보증금 환급 등 구체적인 이행 방
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업인의 편의 및 수산관계법령 이해 제고를 위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
존 육지(지명) 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는 한편, 조업 중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미국의 수입 
규제 시행에 따라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장형망선 명칭 수정 (안 제14조 및 별표1)
  ｢양식산업발전법｣ 분법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분법 전에 사용하던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조문 정비
나. 신고어업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도구와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별도로 정함 (안 제26조)
  신고어업에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수면관리권자인 지자체 자율로 조업시기
와 조업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
다. 미국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2조)
  美 해양포유류방지법(MMPA)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수입 규제에 대응하여 행정절차 및 제1항 각호의 
제한·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나라 수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
라. 법령체계 정비(안 제38조)
  상하위 법령 간 근거규정의 오탈자를 바로잡음
마. 어구보증금제도의 도입(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5까지)
  1) 어구보증금 부과대상의 범위를 폐기 및 유실률이 높은 연안통발, 근해통발어구, 어장부표로 한정하
여 지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9조의2)
  2) 자연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어구를 구입한 자가 어구를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안 제49조의3)
  3)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9조의4)
  4)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과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9조의5)
- 2 -
바. 업무의 위탁 신설(안 제74조의2)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제의 세부 이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보증
금관리센터의 구체적 사업 내용,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로 
업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도록 함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항 신설(안 제75조제20호의2부터 제20호의 4까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법 제81조제3항에 따
른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업무 세부 이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 신설하도록 함
아.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선박 형태 바지 허용(안 별표 2)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별표2] 실뱀장어안강망 어구에 선박 형태 바지를 추가하되, 어획강도에 영향
이 없도록 선박 규모 및 상태를 규정
자. 과태료 기준 정비(안 별표 12)
  법 제1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위반횟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자 함
차. 조업구역 표기방식 정비(안 별표 5 및 별표 7)
  일부 조업(금지)구역이 육지(지명) 기점으로 표기되어 시대적·지리적 변화로 어업인 등이 정확한 구
역 경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조업(금지)구역 표기방식을 기존 육지(지명) 기점에서 경위도 좌표로 개선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전자우편 : asdf4ghj@korea.kr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1, 5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6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부산항BPA A·B호등부표)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신  설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BPA
A호등부표
35-06-29.0N
129-05-26.1E
Fl(4)Y8s
6
황ㆍ망대형
(LS-24)
2023.
12.1.
2023.
12.12.
공사용
해상공사
완료
부산항BPA
B호등부표
35-06-30.8N
129-05-26.1E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1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상 처리 및 입력사항 등 식물방역법에서 위임
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식물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될 사항(병해충 발견·발생, 예찰, 역학조사, 방제 및 검역 등에 관한 
정보,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등) 구체화(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식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사항이 변경되었을때 즉시 변경된 내용을 반
영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다.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라. 식물방역법상 약어(지방자치단체장)와 일치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안 제5조의3제1항(개정안), 제
8조제6항, 제35조제1항, 제37조의7제1항, 제38조의8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
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2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
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jonghoon14@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2985/2984, 팩스 044-
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
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85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사례관리 업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사례관리 업무 등을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조의4)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jylee4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3～4, 팩스 044-202-395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3호(2019.12.1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고시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04호(2022.12.26)로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을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으로 환원 고시하고, 같은 법 제9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과(055-225-421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055-210-85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환원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
다. 면적 : 31,176.9㎡
2.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
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 지구계획 승인(2019.12.18 고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음
3.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 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붙임]
[붙임] 도시관리계회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창원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도시
지역
주
거
지
역
소 계
61,427,000.2
감)
31,176.9
61,395,823.3
6.3%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2,556.0
-
8,042,556.0
0.8%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12,338.5
-
14,112,338.5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35,138.7
감)
31,176.9
24,603,961.8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336,394.9
-
8,336,394.9
0.9%
준주거지역
2,944,538.5
-
2,944,538.5
0.3%
나. 창원태백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1,176.9
-
31,176.9
100.0
주거
지역
소  계
31,176.9
감)
31,176.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31,176.9
감)
31,176.9
-
-
녹지
지역
소  계
-
증)
31,176.9
31,176.9
100.0
자연녹지지역
-
증)
31,176.9
31,176.9
100.0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제2종
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31,176.9 지구단위계획에 
의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
상
업
지
역
소계
10,514,620.9
-
10,514,620.9
1.1%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일반상업지역
8,176,080.9
-
8,176,080.9
0.8%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0.0%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공
업
지
역
소계
46,781,388.6
-
46,781,388.6
4.8%
전용공업지역
-
-
-
0.0%
일반공업지역
38,455,084.7
-
38,455,084.7
4.0%
준공업지역
8,326,303.9
-
8,326,303.9
0.9%
녹
지
지
역
소 계
356,586,760.0
증)
31,176.9
356,617,936.9
36.8%
보전녹지지역
14,664,009.0
-
14,664,009.0
1.5%
생산녹지지역
4,901,895.0
-
4,901,895.0
0.5%
자연녹지지역
337,020,856.0
증)
31,176.9
337,052,032.9
34.8%
비도
시지
역
관
리
지
역
소 계
96,734,820.7
-
96,734,820.7
10.0%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계획관리지역
42,658,737.0
-
42,658,737.0
4.4%
농림지역
172,034,278.3
-
172,034,278.3
17.7%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미지정
120,023,213.3
-
120,023,213.3
12.4%
※ 기정 :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시 고시 제2023-233호, 2023.12.07.)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ㅇ 창원시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경상남도 창원시 일원248.3712931
증) 0.0311769
248.40247
※ 기정 :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47호, 2023.08.04.)
    ㅇ 용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248.3712931㎢
⇒ 248.40247㎢
   증) 0.031176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
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
정·고시된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
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
당하여 개발제한구역 환원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0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 위
임하는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1의2 신설)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 위임하는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의고유식별정보 처리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량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
- 2 -
품부 식량산업과
     - 전자우편 : jonghoon14@korea.kr
     - 팩스 : 044-868-07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전화 044-201-2985/2984, 팩스 044-
868-0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
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63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38조제2항에 따라, 고시 내 일부 폐지, 제 개정된 기준을 최신 기준으로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2호에 적합하게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기술기준 관련 규정 개정(제9조)

ㅇ 해당 규정 중 동일부지 등 최신 기술기준을 제한하는 사항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

나. 계통ㆍ구조물ㆍ기기 관련 참조기준으로 제시된 IAEA, 미국 NRC, 캐나다 CNSC 기준의 폐지,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신 기준으로 현행화(별표1~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8
 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심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jayh01@korea.kr
     2) 주소 :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
     3) 팩스 : 02-6279-78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6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3117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3117 : 용어 변경(파라렐→패럴렐, 유지력 시험→인장 시험, 체부 시험→조임 시험, 컨트롤 
시료→대조군 시료 등), 표3 클램프의 재질 수정(SS400→SS275 등), 표4 커넥터의
재질에서 부품 구분 등
부칙: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3117
알루미늄 배선용 인장 클램프 및 부착 커넥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3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 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표준 
부칙: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12637-2
그래픽 기술 ─ 프린트 예술의 다국 언어 용어 ─ 
제2부: 스크린 프린트 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2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6753-2
프레싱과 몰딩용 공구 ─ 제2부: 몰드용 메인 플
레이트
개정
KSBISO8688-2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 ─ 제2부: 엔드 밀링
개정
KSBISO8018
몰딩용 공구 ─ 가이드 부시
개정
KSBISO8688-1
밀링 커터 공구 수명 시험 ─ 제1부: 정면 밀링
개정
KSL6213
너트 붙이 디스크형 연삭 숫돌과 너트 붙이 링형 
연삭 숫돌
개정
KSL6508
인조 연삭재
개정
KSL6510
탄화규소 연삭재의 화학분석 방법
개정
KSL6528
조립 인조 연삭재의 부피밀도 시험방법
개정
KSBISO9138
연마 입도 ─ 샘플링과 분리
개정
KSBISO9654
전자제품용 플라이어와 니퍼 ─ 전용 니퍼 ─ 절
단 니퍼
개정
KSBISO3685
바이트 공구 수명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675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0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62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65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6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65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1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BISO3002-1
절삭과 연삭작업의 기본 ─ 제1부: 절삭공구 작용
부의 형상 ─ 일반용어, 기준 시스템, 공구각, 가
공각 및 칩 브레이커
개정
KSBISO3002-3
절삭과 연삭작업의 기본 ─ 제3부: 절삭작업의 기
하량과 운동량
개정
KSBISO3002-5
절삭과 연삭작업의 기본 ─ 제5부: 연삭 숫돌을 
사용한 연삭작업의 기본
개정
KSBISO9343
플라이어와 니퍼 ─ 슬립 조인트 플라이어 ─ 치
수와 시험값
개정
KSBISO296
공구 ─ 테이퍼 섕크의 형상과 치수
개정
KSBISO3002-4
절삭과 연삭작업의 기본 ─ 제4부: 힘, 에너지, 동
력
개정
KSBISO8405
몰딩용 공구 ─ 둥근 머리붙이 이젝터 슬리브
개정
KSBISO3002-2
절삭과 연삭작업의 기본 ─ 제2부: 절삭공구 가공
부의 형상 ─ 공구각과 가공각의 일반적 변환 공
식
ㅇ KSBISO965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68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3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300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40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30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6753-2 :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변경, 참고문헌의 표준명 변경
  ㅇ KSBISO8688-2 : 본문 전체 ‘흔들림’을 ‘런아웃’으로 변경, 첫 번째에는 영문(runout) 
병기, 본문 전체 ‘수명 감소’를 ‘열화’로 변경, 7.3.3 ‘경사면 마모’
를 ‘공구 표면 마모’로 변경, 이후 동일 용어 모두 문맥 고려하여 변경
  ㅇ KSBISO8018 : 표 1~2의 ‘예외적으로, 상ㆍ하의 플레이트를 바꿔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D 치수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 15, 19, 24, 
30, 38, 48’을 ‘예를 들어 금형의 상부 플레이트와 하부 플레이트가 서로 
잘못 조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하려면 지름 D에 
대하여 다음 추가 값을 권장한다: 11, 15, 19, 24, 30, 38, 48’로 번역 수
정
  ㅇ KSBISO8688-1 : 4절 제목 ‘공구 커터’를 ‘공구: 커터’로 수정, 본문 전체 ‘흔들림’을 
‘런아웃’으로 변경, 첫 번째에는 영문(runout) 병기, 본문 전체 ‘수명 
감소’를 ‘열화’로 변경, 7.3.3 ‘경사면 마모’를 ‘공구 표면 마모’로 
변경, 이후 동일 용어 모두 문맥 고려하여 변경
  ㅇ KSL6213 : 4.1 ‘갈리짐’을 ‘갈라짐’으로 오기 수정
  ㅇ KSL6508 :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변경, KS L 6516이 폐지됨에 따라 비중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부속서 A로 하여 기재
  ㅇ KSL6510 : 두 단어의 연결인 ‘및’은 ‘와/과’로 변경, 표준명 영문 표기 변경, MOD 사항 
기재
  ㅇ KSL6528 : 1절 적용범위 내 한자 삭제
  ㅇ KSBISO9138 : 4.5 ‘파쇄’를 ‘파손’으로 변경
  ㅇ KSBISO9654 : 3.2 ‘턱의 두 가지 모양’을 ‘턱의 다른 모양’으로 변경, 5절 ‘각인’을 
‘표시’로 변경
  ㅇ KSBISO3685 : 4.2 ‘x100 ~ x500 범위이어야’를 ‘100배 ~ 500배 범위이어야’로 변경
ㅇ KSBISO3002-1 : 목차 3절 용어와 정의의 항목 삭제, 3.1 ‘가공물상’을 ‘가공물’로 변
경, 3.3.3 영문의 ‘dace’를 ‘face’로 변경
  ㅇ KSBISO3002-3 : 목차 내 영문 모두 삭제
  ㅇ KSBISO3002-5 : 인용표준에 ISO 841: 1974를 추가하고 비고에 ‘이 표준의 2001년도 판
이 부합화된 KS는 KS B ISO 841이다.’를 표기, 본문 전체에 ISO 원문
과 같이 각주 추가
  ㅇ KSBISO9343 : 개요에 ‘본체의 수치상 콤마(,)는 소숫점을 의미한다.’ 추가, 2절 인용표준 
중 ‘KS B ISO 5744’를 ‘ISO 5744:2004’로 변경(ISO 5744:2004는 
아직 부합화되지 않음)
  ㅇ KSBISO296 : 개요의 ‘제1판’을 ‘제2판’으로 변경, 표준명의 ‘공구’와 ‘테이퍼’ 사이
에 ‘-’ 추가, 그림 1과 그림 2의 제목에 ‘-’ 추가 
  ㅇ KSBISO3002-4 : 목차 내 영문 모두 삭제, 4절 ‘토크’를 ‘힘’으로 변경, 4.2 ‘절삭부에 
의해 가해지는 전체 힘의 분해 일반’을 ‘절삭부에 의해 가해지는 전체 힘
의 분해와 관련한 일반 원칙’으로 변경
  ㅇ KSBISO8405 : 표준명 마지막에 ISO 원문과 같이 ‘─ 일반용 기본시리즈’를 추가, 개요에 
‘본체의 수치상 콤마(,)는 소숫점을 의미한다.’ 추가하고 본체 일부의 소숫
점(.)은 콤마로 변경 
  ㅇ KSBISO3002-2 : 목차에서 부속서의 세부 항목 삭제, 3.1.2의 ‘tool-n-use axes’를 
‘tool-in-use axes’로 변경
부칙: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18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경찰항공대 격납고 및 기타시설 개선공사」 준공확인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 고시(경찰항공대 격납고 및 기타시설 개선공사)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 제주공항 경찰항공대 격납고 및 기타시설 개선공사
  ㅇ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이동 833번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격납고 시설 출입구 확장 및 교체(수동→자동) 통한 이용자의 안정성 및 편의성 증진
  ㅇ 사업내용 : 증축 8.55㎡(경찰항공대 연면적 876.02㎡→884.57㎡)
4. 공사기간 :  2023. 5. ~ 2023. 11. (7개월) / 2023. 12. 12.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일 : 2023. 12.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554백만원(VAT포함)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예산
7.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담당자 : 조준
영, Tel : 064-797-1783)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시설단(담당자 : 박규현, Tel : 064-797-2
2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7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23.12.8.)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배제 기업의 범위, 금융거래의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액
이 50억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의 실익이 작은 기업 등은 기업구조조정 촉
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융채권자만 참여하는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융거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안 제3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여 채권은행의 요청 등으로 금감원장
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변경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채권은행, 기업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채권은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
행되고 있는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기업 등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대상에서 제
외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상환능
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부당한 
기업구조조정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제외 절차 마련(안 제7조)
   주채권은행이 효율적인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한 금융채권자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들에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함께 합리적인 제외 사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채권은행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마.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및 공동
관리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관
리절차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12조)
   협의회 소집 시 협의회 개요․안건 등을 최소한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신규 신용공여 등 중요 
안건의 경우 10일)할 것을 규정하고,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의견 개진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채
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은행과 최다 채권자 간 협력 의무를 부과함.
사.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안 제13조)
   기업구조조정 실무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채권의 종류․성격 
및 범위, 기업의 자산․부채의 종류․성격 및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14조부
터 제16조까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1)
   시정조치 수단인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차.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 전자우편 : hjs1983@korea.kr
   - 팩스 : 02-2100-2929
4. 그 밖의 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 후 재입법(’23.12.8일 국회 본회의 의결 / 연내 공포‧발효) 될 예정
으로 기존 시행령을 폐지제정 하는 것으로 기존 시행령과 내용상 변동은 없음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5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유아이프라미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2.13.
㈜엘피스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12.13.
아하에셋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3.12.13.
스피네이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3.12.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3-4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이지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2.13.
어센딩웨이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3.12.1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44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동력동C 설
비 증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4단계 동력동C 설비 증설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3,166,768.4 m2)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동력동C 설비 증설공사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3-41, 2868-1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4단계 제2여객터미널 증축에 따른 냉방 및 비상전력 확보
ㅇ 사업내용: 냉방(15,900 USRT) 및 비상발전(7,500 KW) 용량 증설 등 1식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년 12월 12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년 12월 13일 
7.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수도권동부환경본부공고제2023-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산정 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고지하였으나, 체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장
재산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재산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담당(031-590-0637) 
업체명
사업자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주소
주식회사
하라컬렉션
131-86-66483
예금
28,280,030원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
경춘로2275번길9-16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21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3.12.4.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12. 19.(화) ~ 2024. 1. 1.(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이경우      창원지방법원 2023정드10002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한미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정드10001 이행의무위반(감치)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4. 1.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