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
 질」(환경부고시 제2004-54호)과 「영산강․섬진강수계 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총인(T-P) 목표수
 질」(환경부고시 제2008-62호, 제2008-64호)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2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
부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부 지정해제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부 지정해제 현황
    구분               위 치(면 적)            지정일자         해제일자          해제사유
    소양호       양구군,인제군,홍천군(2,227.81㎢)     2007.8.23    2014.12. 관리목표 달성
    임하호       안동시,청송군,영양군(1,360.82㎢)     2007.8.23    2014.12.
3. 지정해제 지역 위치 및 면적 세부내용
 ○ 소양호
  시․도 시․군 읍면동                              동리                         면적(㎢)
                    남면                두무리, 명곶리 원리                       50.43
          양구군 양구읍  해안면
                                    석현리, 수인리, 웅진리
                            만대리, 오유리, 월산리, 이현리, 현리, 후리
                                                                        33.80
                                                                        59.75
                                       소계                              143.97
                   기린면   방동리,  북리,  서리, 진동리,   현리(강원도고시      제2000-    271.55
                                 81호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제외)
                          갑둔리, 관대리, 남전리, 부평리, 상수내리, 수산리,
                    남면 신남리(강원도고시 제2000-150호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240.21
                           제외), 신월리, 신풍리, 어론리, 정자리, 하수내리
                    북면     용대리, 원통리(강원도고시 제2003- 70호에 의한               338.78
  강원도                          도시계획지역     제외),   월학리, 한계리
                   상남면            김부리, 미산리, 상남리, 하남리                   197.31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서화리,   서흥리, 심적리,   천도리(강원도고시           271.16
                             제2000-115호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제외)
                         가리산리, 가아리, 고사리, 귀둔리, 남북리(강원도고시
                            제2000-1501호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제외),
                         덕산리(강원도고시 제2000-150호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317.31
                   인제읍 제외),  덕적리, 상동리(강원도고시 제2000-150호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제외), 원대리, 하추리, 합강리(강원도고시
                             제2000-150호에 의한 도시계획지역 제외)
                                       소계                             1636.32
                                    45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45
구분
위
치(면적)
지정일자
해제일자
해제사유
소양호
양구군,인제군,홍천군(2,227.81㎢)
2007.8.23
2014.12.
관리목표달성
임하호
안동시,청송군,영양군(1,360.82㎢)
2007.8.23
2014.12.
시․도
시․군
읍면동
동리
면적(㎢)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명곶리원리
50.43
양구읍
석현리, 수인리, 웅진리
33.80
해안면
만대리, 오유리, 월산리, 이현리, 현리, 후리
59.75
소계
143.97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북리, 서리, 진동리, 현리(강원도고시제2000-
81호에의한도시계획지역제외)
271.55
남면
갑둔리, 관대리, 남전리, 부평리, 상수내리, 수산리,
신남리(강원도고시제2000-150호에의한도시계획지역
제외), 신월리, 신풍리, 어론리, 정자리, 하수내리
240.21
북면
용대리, 원통리(강원도고시제2003- 70호에의한
도시계획지역제외), 월학리, 한계리
338.78
상남면
김부리, 미산리, 상남리, 하남리
197.31
서화면
가전리, 서화리, 서흥리, 심적리, 천도리(강원도고시
제2000-115호에의한도시계획지역제외)
271.16
인제읍
가리산리, 가아리, 고사리, 귀둔리, 남북리(강원도고시
제2000-1501호에의한도시계획지역제외),
덕산리(강원도고시제2000-150호에의한도시계획지역
제외), 덕적리, 상동리(강원도고시제2000-150호에의한
도시계획지역제외), 원대리, 하추리, 합강리(강원도고시
제2000-150호에의한도시계획지역제외)
317.31
소계
1636.32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기존고시의폐지) 이고시를시행한날부터「영산강․섬진강수계광역시도경계지점의목표수
질」(환경부고시제2004-54호)과「영산강․섬진강수계광역시도경계지점의총인(T-P) 목표수
질」(환경부고시제2008-62호, 제2008-64호)은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4-22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54조제3 및제5항의규정에의하여비점오염원관리지역일
부지정해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8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일부지정해제
1. 근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54조제3항및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일부지정해제현황
3. 지정해제지역위치및면적세부내용
○소양호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46
홍천군
내면
광원리, 명개리, 방내리, 율전리, 자운리, 창촌리
447.51
소계
447.51
총합계
2227.81
시․도
시․군
읍면동
동리
면적(㎢)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구수리, 대곡리, 배방리, 용계리
40.43
임동면
갈전리, 고천리, 대곡리, 마령리, 망천리, 박곡리,
수곡리, 위리, 중평리, 지리
124.64
임하면
임하리
12.22
소계
177.29
영양군
석보면
답곡리, 삼의리, 소계리, 신평리, 옥계리, 요원리,
원리리, 주남리, 지경리, 택전리, 포산리, 홍계리,
화매리
122.39
수비면
계리, 송하리, 신암리, 신원리, 오기리, 죽파리
66.89
영양읍
감천리, 기산리, 대천리, 동부리, 무창리, 무학리,
삼지리, 상원리, 서부리, 양구리, 전곡리, 하원리, 현리,
화천리, 황용리
130.57
일월면
가곡리, 가천리, 곡강리, 도계리, 도곡리, 문암리,
섬촌리, 오리리, 용화리, 주곡리, 칠성리
127.71
입암면
교리, 금학리, 노달리, 대천리, 방전리, 병옥리, 산해리,
삼산리, 신구리, 신사리, 양항리, 연당리, 흥구리
79.50
청기면
구매리, 기포리, 당리, 무진리, 사리, 산운리, 상청리,
저리, 정족리, 청기리, 토곡리,토구리
행화리
140.01
소계
667.08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구천리, 대전리, 양숙리, 이현리, 중기리,
하속리, 홍원리, 화장리
121.43
부동면
내룡리, 라리, 부일리, 상의리, 상평리, 신점리, 이전리,
지리, 하의리
102.92
안덕면
고와리, 노래리
0.64
진보면
각산리, 고현리, 광덕리, 괴정리, 기곡리, 부곡리,
세장리, 시량리, 신촌리, 월전리, 이촌리, 진안리,
추현리, 합강리, 후평리
110.25
청송읍
거대리, 교리, 금곡리, 덕리, 부곡리, 송생리, 월막리,
월외리, 청운리
81.82
파천면
관리, 덕천리, 병부리, 송강리, 신기리, 신흥리, 어천리,
옹점리, 중평리, 지경리, 황목리
99.40
소계
516.46
총합계
1360.82
○임하호
4. 지정해제후시·도지사가추진하여야하는관리방안
○탁수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예방대책(불법경작단속강화, 작목전환등)을최우선으로고려하
고저감시설등구조적인저감방안, 지역주민교육·홍보등비구조적방안을함께추진
○탁수저감을위하여설치한저감시설등은지속적으로유지관리하고관리대책시행계획에준하
는저감노력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114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승강장안전발판
Platform Safety Footboard System
KRS SG 0066-14
제정
2014.11.28
지상신호제어설비시험방법
Track-side
Subsystem
-
Test
methods
:
Equipments for Signalling
KRS SG 0067-14
제정
2014.11.28
전자연동장치
Electronic Interlocking Device
KRS SG 0015-14(R)
개정
2014.11.28
MJ81형선로전환기
MJ 81 Type Point Machine
KRS SG 0027-14(R)
개정
2014.11.28
유절연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Insulated Audio Frequency Track Circuit
KRS SG 0033-14(R)
개정
2014.11.28
무절연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
Non-insulated Audio Frequency Track Circuit
KRS SG 0038-14(R)
개정
2014.11.28
건널목제어유니트(삽입형식)
Railroad Crossing Control Unit(Plug in Type)
KRS SG 0051-14(R)
개정
2014.11.28
단선자동폐색제어장치
Single Track Automatic Block Control Device
KRS SG 0054-14(R)
개정
2014.11.28
복선자동폐색제어장치
Double Track Automatic Block Control Device
KRS SG 0055-14(R)
개정
2014.11.28
ATS 지상장치
Automatic Train Stop Wayside Transmitter
KRS SG 0059-14(R)
개정
2014.11.28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철도차량차륜시험방법
Railway rolling stock – Test methods : Wheel
KRS RN 0007-14
제정
2014.11.28
철도차량차축시험방법
Railway rolling stock – Test methods : Axle
KRS RN 0008-14
제정
2014.11.2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15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74조의규정에의하여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다
음과같이제정, 개정및확인고시합니다.
2014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철도시설분야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레일
Rails
KRS TR 0001-14(R)
개정
2014.10.17
특수레일
Special Steel Rails
KRS TR 0002-14(R)
개정
2014.10.17
접착절연레일
Insulated Rails
KRS TR 0004-14(R)
개정
2014.10.17
신축이음매장치(목침목용)
Rail Expansion Joint(Wooden Sleeper Type)
KRS TR 0006-14(R)
개정
2014.10.17
□철도전력·신호·정보통신분야
□철도차량분야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115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철도차량코일스프링시험방법
Railway rolling stock – Test methods : Coil spring
KRS RN 0009-14
제정
2014.11.28
철도차량고무스프링시험방법
Railway rolling stock – Test methods : Rubber spring KRS RN 0010-14
제정
2014.11.28
철도차량공기스프링시험방법
Railway rolling stock – Test methods : Air spring
KRS RN 0011-14
제정
2014.11.28
삼동변
Triple Valve
KRS BR 0001-14(R)
개정
2014.11.28
화차용막판식제동장치
Diaphragm Type Brake Equipment for freight car
KRS BR 0011-14(R)
개정
2014.11.28
정보형ATS 차상장치
Informative Automatic Train Stop
KRS CS 0002-14(R)
개정
2014.11.28
전기기관차모니터장치
Monitor Equipment for Electric Locomotive
KRS OS 0001-14(R)
개정
2014.11.28
MTU 엔진용실리더헤드
Cylinder Head for MTU Engine
KRS PR 0009-14(R)
개정
2014.11.28
철도차량용마모판및붓싱
Wear Plate and Bushing for Rolling Stock
KRS RN 0003-14(R)
개정
2014.11.28
디젤차량용댐퍼
Damper for Diesel Vehicle
KRS RN 0006-14(R)
개정
2014.11.28
발전제동격자송풍전동기
Ventilator Motor for Generation Brake Lattice
KRS AP 0003-11(R)
확인
2014.11.28
MTU 엔진용밸브가이드
Valve Guide for MTU Engine
KRS PR 0008-10(R)
확인
2014.11.28
※ 제정, 개정및확인된규격내용은한국철도표준규격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확인할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16호
「철도안전법」제5조에따라고시하였던「제2차(2011년～2015년)
철도안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고시제2010-1004호, 2010.12.30)을변경.고시합니다.
2014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요변경내용
성과목표조기달성에따른목표상향
ㅇ1억km당열차사고를‘5년간10%감축(10건이하)’에서8건이하로, 1억km당사망자수를5년간
10%감축(38명이하)에서16명이하로변경
* 대형교통사고목표는현행유지(zero화)
철도안전법개정에따른주요제도변경사항보완
①(과제1.1) ‘위험도기반의철도SMS 구축’을‘철도안전관리체계승인제도운영’으로과제명
변경
- 철도안전관리체계시행및운영기관안전관리체계작성등과제보완
②(과제1.6) ‘철도안전인증체계구축’을‘철도차량형식승인등철도안전인증체계구축’으로
과제보완
- 주요철도차량의형식승인, 제작사승인등새로운제도시행에따라추진과제를구체화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242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비고
BN1
1km100
-
지하
암사동아리수로
BN2
4km640
3km540
지하
장자2사거리
BN3
6km473
1km833
지하
건원대로중앙선구리역
BN4
7km629
1km156
지하
도매시장사거리
BN5
9km440
1km811
지하
진건지구중심상업지역
BN6
12km477
3km037
지하
별내지구경춘선별내역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2호
별내선복선전철기본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3조의2에따라광역철도로지정된별내선복선전철기본
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노선명：별내선복선전철
2. 노선연장: 12.906km
3. 기․종점: 서울시암사동~ 남양주시별내동
ㅇ0km000 ~ 12km906(L=12km906)
4. 사업기간: 2015년～2022년
5. 정거장위치
6. 차량기지위치: 기존8호선모란차량기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5호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라택지개발계획
변경(16차) 및실시계획변경(16차)을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기도도시개발과(전화:031-8008-5682), 수원시균형개발과(전화:031-228-2982), 용인
시도시개발과(전화:031-324-2654) 및경기도시공사광교사업처(전화:031-8012-7662)에비치하여일
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4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개발계획의개요
1) 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 분 일자
철도차량 코일스프링 시험방법
Railway rolling stock – Test methods : Coil spring KRS RN 0009-14      제정 2014.11.28
철도차량 고무스프링 시험방법
Railway rolling stock – Test methods : Rubber spring KRS RN 0010-14    제정 2014.11.28
철도차량 공기스프링 시험방법
Railway rolling stock – Test methods : Air spring KRS RN 0011-14       제정 2014.11.28
삼동변                                                  KRS BR 0001-14(R) 개정 2014.11.28
Triple Valve
화차용 막판식 제동장치                                         KRS BR 0011-14(R) 개정 2014.11.28
Diaphragm Type Brake Equipment for freight car
정보형 ATS 차상장치                                         KRS CS 0002-14(R) 개정 2014.11.28
Informative Automatic Train Stop
전기기관차 모니터장치                                          KRS OS 0001-14(R) 개정 2014.11.28
Monitor Equipment for Electric Locomotive
MTU 엔진용 실리더 헤드                                       KRS PR 0009-14(R) 개정 2014.11.28
Cylinder Head for MTU Engine
철도차량용 마모판 및 붓싱                                       KRS RN 0003-14(R) 개정 2014.11.28
Wear Plate and Bushing for Rolling Stock
디젤차량용 댐퍼                                             KRS RN 0006-14(R) 개정 2014.11.28
Damper for Diesel Vehicle
발전제동격자송풍전동기                                          KRS AP 0003-11(R) 확인 2014.11.28
Ventilator Motor for Generation Brake Lattice
MTU 엔진용 밸브 가이드                                       KRS PR 0008-10(R) 확인 2014.11.28
Valve Guide for MTU Engine
※ 제정, 개정 및 확인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16호
 「철도안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하였던 「제2차(2011년~2015년) 철도안전종합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04호, 2010.12.30)을 변경.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요 변경내용
   성과목표 조기달성에 따른 목표상향
    ㅇ 1억km당 열차사고를 ‘5년간 10%감축(10건 이하)’에서 8건 이하로, 1억km당 사망자수를 5년간
       10%감축(38명 이하)에서 16명 이하로 변경
      * 대형교통사고 목표는 현행 유지(zero화)
  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제도 변경 사항 보완
    ① (과제 1.1) ‘위험도 기반의 철도 SMS 구축’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으로 과제명
       변경
      - 철도안전관리체계 시행 및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작성 등 과제 보완
    ② (과제 1.6) ‘철도안전 인증체계 구축’을 ‘철도차량 형식승인 등 철도안전 인증체계 구축’으로
       과제 보완
      - 주요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제작사 승인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추진과제를 구체화
                                    115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   철도안전 대책에 따른 주요과제 보완 : 3개 과제
    ① (과제 1.3) ‘철도 기관사 자격제도 운영’을 ‘철도 기관사 등의 자격제도 운영’으로 과제명 변경
     - 철도관제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 추진 과제 포함
    ② (과제 1.4) ‘철도종합안전심사·시험운전의 내실화’를 ‘철도안전 감독 및 종합시험운전의 내실화
      로 과제명 변경
     -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폐지된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제외하고 안전감독관 충원, 안전대책 이행
       여부 확인 점검을 과제에 추가
    ③ (과제 4.2)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를 ‘철도차량 방호장치 확대 및 다자간 무선통신망 구축’
      으로 과제명 보완
     - 자동열차보호장치 미설치 차량 설치 확대 등 과제 추가
2. 기타
  ㅇ 변경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
     규․고시 란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17호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8호(2013.12.24)로 기 고시된 경춘선 망우~금곡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
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되
었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춘선 망우~금곡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ㅇ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 남양주시 평내동
  ㅇ 목 적 : 수도권 동북부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
  ㅇ 사업연장 (변경없음)
    - 경춘선 망우~금곡간 18.807km
  ㅇ 사업비 (변경없음)
    - 6,205억원
  ㅇ 면 적 (변경)
    - 당 초 : 593,519.6㎡
    - 변 경 : 588,839.1㎡ (감 4,680.5㎡)
  ㅇ 역 사 (변경없음)
   - 망우, 신내, 갈매, 별내, 퇴계원, 사능, 금곡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당초 : 2005년 10월 14일 ~ 2014년 12월 31일
  변경 : 2005년 10월 14일 ~ 2015년 12월 31일(1년 연장)
    - 변경사유 : 군전용선 이설사업 추가에 따른 협의소요기간 반영
                                     116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243
◦기정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용지
보상
(㎡)
계
11,305
7,247
1,717
1,508
108
120
74
396
12
123
1단계
7,009
4,747
1,125
988
71
78
-
-
-
-
2단계
4,155
2,500
592
520
37
42
74
390
-
-
3단계
18
-
-
-
-
-
-
6
12
-
4단계
123
-
-
-
-
-
-
-
-
123
조성
공사
(㎡)
계
11,305
-
-
366
2,117
3,641
3,500
610
94
977
1단계
7,409
-
-
366
1,833
2,567
2,643
-
-
-
2단계
1,525
-
-
-
284
1,074
29
138
-
-
3단계
1,394
-
-
-
-
-
828
472
94
-
4단계
977
-
-
-
-
-
-
-
-
977
◦변경
(단위: 년, 천㎡)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용지
보상
계
11,305
7,247
1,717
1,508
108
120
74
396
12
19
104
1단계
7,009
4,747
1,125
988
71
78
-
-
-
-
-
2단계
4,155
2,500
592
520
37
42
74
390
-
-
-
3단계
18
-
-
-
-
-
-
6
12
-
-
4단계
123
-
-
-
-
-
-
-
-
19
104
조성
공사
계
11,305
-
-
366
2,117
3,641
3,500
610
94
5
972
1단계
7,409
-
-
366
1,833
2,567
2,643
-
-
-
-
2단계
1,525
-
-
-
284
1,074
29
138
-
-
-
3단계
1,394
-
-
-
-
-
828
472
94
-
-
4단계
977
-
-
-
-
-
-
-
-
5
972
5) 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기정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용
지
비
(억원)
계
43,157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331
4
38
1단계
42,784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
-
-
2단계
331
-
-
-
-
-
-
331
-
-
3단계
4
-
-
-
-
-
-
-
4
-
4단계
38
-
-
-
-
-
-
-
-
38
개
발
비
(억원)
계
50,811
1,509
1,686
3,789
5,025
5,759
8,673
9,372
5,078
9,920
1단계
25,659
1,509
1,686
3,789
4,815
5,438
7,227
631
-
-
2단계
14,839
-
-
-
210
321
1,446
8,741
4,121
-
3단계
957
-
-
-
-
-
-
-
957
-
4단계
9,920
-
-
-
-
-
-
-
-
9,920
◦변경
(단위: 년,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용
지
비
계
43,157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331
4
2,688
7,270
1단계
42,784
26,920
6,358
4,443
3,121
260
1,682
-
-
6
32
2단계
331
-
-
-
-
-
-
331
-
-
-
3단계
4
-
-
-
-
-
-
-
4
-
-
4단계
38
-
-
-
-
-
-
-
-
-
-
개
발
비
계
50,811
1,509
1,686
3,789
5,025
5,759
8,673
9,372
5,078
6
32
1단계
25,659
1,509
1,686
3,789
4,815
5,438
7,227
631
-
2,682
7,238
2단계
14,839
-
-
-
210
321
1,446
8,741
4,121
-
-
3단계
957
-
-
-
-
-
-
-
957
-
-
4단계
9,920
-
-
-
-
-
-
-
-
-
-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244
6) 기타관계기관의견및이의반영여부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기정
․ 1단계: 2005년12월30일～2011년12월31일
․ 2단계: 2005년12월30일～2012년12월31일
․ 3단계: 2005년12월30일～2013년12월31일
․ 4단계: 2005년12월30일～2014년12월31일
◦변경
․ 1단계: 2005년12월30일～2011년12월31일
․ 2단계: 2005년12월30일～2012년12월31일
․ 3단계: 2005년12월30일～2013년12월31일
․ 4단계: 2005년12월30일～2015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관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등의관계도서는경기도, 수원시, 용인시및경기도시공사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2. 택지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가. 사업의명칭(변경없음) :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목적과개요
1) 사업의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및주택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
◦기정
․ 1단계: 2005년12월30일～2011년12월31일
․ 2단계: 2005년12월30일～2012년12월31일
․ 3단계: 2005년12월30일～2013년12월31일
․ 4단계: 2005년12월30일～2014년12월31일
◦변경
․ 1단계: 2005년12월30일～2011년12월31일
․ 2단계: 2005년12월30일～2012년12월31일
․ 3단계: 2005년12월30일～2013년12월31일
․ 4단계: 2005년12월30일～2015년12월31일
마.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245
바.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관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도시관리계획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
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43(2008.11.17)호로
최초
승인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1
(2013.12.30)호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한양주옥정A-16BL의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6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경기도양주시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일원양주신도시(옥
정) 택지개발사업지구내A-16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조치법」제33조제1항제3호에따른사정변경(공
급유형의변경(당초국민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으로계속적인주택건설사업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지구내
A-1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지구내A-16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양주신도시(옥정) 택지개발지구내A-16BL
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나. 사 업 면 적 : 60,595.00㎡
  다. 대 지 면 적 : 60,595.00㎡
  라. 연 면 적 : 98,807.9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영구/국임 1,618세대, 18~21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9,325,994천원 (국민주택기금 47,531,60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7.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기도청 경기북부청사 도시주
   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031-820-874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2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후단 “카드협약사는 교체전 카드를 말소하여야한다.”를 “카드협약사는 교체된 유류구
 매카드의 최초 사용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단, 제17조 제3항 제3호의 카드 사용 개시
 일까지 사용실적이 없을 경우 카드 사용 개시일에 교체 전 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4-118호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8호, 2014.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관 세 청 장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등록규제 폐지 등 규제개선과제 이행
    ㅇ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세사 성실의무관련 세부사항(현행 제2-1조) 및 세관근무일 상시
       근무 조항(현행 제2-4조) 삭제 (관세사회 자율관리)
    ㅇ 관세사 폐업 또는 보관 서류 폐기시 신고지세관에 보관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관할지 세관에
       도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현행 제2-3조)
    ㅇ 관세사 징계요건을 관세사법에 맞게 정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하여 징
       계건의하지 않고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개선(현행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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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4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8호, 2014. 1.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
     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
     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 원칙) 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
    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
    여야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란 발전기·원동기·연료전지·태양전지·해양에너지발전설비·전기저장장치 그 밖의 기계기구
  [비상용 예비전원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
  산[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와 같
  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하는 곳을 말한다.
2.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전동발전기․회전변
  류기․정류기 그 밖의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으로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
  하는 곳을 말한다.
3. “개폐소”란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변
  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
4. “급전소”란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조작을 하는 곳을 말한다.
5. “전선”이란 강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
  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6. “전로”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7.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을 제외한
  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8. “전기기계기구”란 전로를 구성하는 기계기구를 말한다.
9. “연접 인입선”이란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입선”이란 가공인입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
  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
  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
  분의 전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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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10. “전차선”이란 전차의 집전장치와 접촉하여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말한다.
11. “전차선로”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2. “배선”이란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전기기계기구 내의 전선 및 전선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13. “약전류전선”이란 약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 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
  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전기 도체를 말한다.
14. “약전류전선로”란 약전류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에 시
  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5. “광섬유케이블”이란 광신호의 전송에 사용하는 보호 피복으로 보호한 전송매체를 말한다.
16. “광섬유케이블선로”란 광섬유케이블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조영물의 옥내 또는 옥측
  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7. “지지물”이란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및 철탑과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8. “조상설비”란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19. “전력보안 통신설비”란 전력의 수급에 필요한 급전․운전․보수 등의 업무에 사용되는 전화 및 원
  격지에 있는 설비의 감시․제어․계측․계통보호를 위해 전기적․광학적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제 장치․전송로 설비 및 전원 설비 등을 말한다.
20. “전기철도”란 전기를 공급받아 열차를 운행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를 말한다.
       21. 극저주파 전자계(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 ELF EMF)라
         함은 0 Hz를 제외한 300 Hz 이하의 전계와 자계를 말한다.
22. “수로”란 취수설비, 침사지, 도수로, 헤드탱크, 서지탱크, 수압관로 및 방수로를 말한다.
23. “설계홍수위(flood water level : FWL)”란 설계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계홍수량은
  빈도별 홍수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4. “최고수위(maximum water level : MWL)”란 가능최대홍수량이 저수지로 유입될 경우에 여수로 방
  류량과 저수지내의 저류효과를 고려하여 상승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를 말한다. 최고수위는 설계
  홍수위와 같거나, 빈도홍수를 설계홍수량으로 채택한 댐의 경우는 설계홍수위보다 높다.
25.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 : PMF)”이란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 PMP)으로 인한 홍수량을 말하며, 유역에서의 가능최대 강수량이란 주어진 지속시간
  동안 어느 특정 위치에 주어진 유역면적에 대하여 연중 어느 지정된 기간에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이론적 최대 강수량을 말한다.
       26. “탈황, 탈질설비”란 연소시 발생하는 배연가스 중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의 농도를 저감하
         는 설비로서 보일러, 압력용기 및 배관의 부속설비에 포함한다.
       27. “해양에너지발전설비”란 조력, 조류, 파력 등으로 해수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8. “전기저장장치”란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전압을 구분하는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압 : 직류는 750 V 이하, 교류는 600 V 이하인 것.
2. 고압 : 직류는 750 V를, 교류는 600 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
3. 특고압 : 7 kV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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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2호                관       보         2014. 12. 18.(목요일)
③ 특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한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은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
   압을 말한다.
제4조 (적합성 판단)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충족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1.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조에서 “기준위원회”라 한다)에서 채
        택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 기준위원회에서 이 고시의 제정 취지로 보아 안전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다
        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2장 전기공급설비 및 전기사용설비
                           제1절 일반 사항
제5조 (전로의 절연) ① 전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시켜야 하며, 그 절연성
    능은 제27조제3항 및 제52조에 따른 절연저항 외에도 사고 시에 예상되는 이상전압을 고려하여
    절연파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1.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로 보아 위험이 없는 경우
2. 혼촉에 의한 고전압의 침입 등의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접속점 그 밖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변성기 안의 권선과 그 변성기 안의 다른 권선 사이의 절연성능은 사고 시에 예상되는 이상전압을
   고려하여 절연파괴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① 전기설비(제3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4장 발전용 수력설비 및 제6장 발전
    용 풍력설비에 의한 전기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 시 전위상
    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를 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한다.
② 전기설비를 접지하는 경우에는 전류가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지로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6조의2 (전기설비의 피뢰)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의 손상, 감전 또는 화재의 우
    려가 없도록 피뢰설비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선 등의 단선 방지) 전선, 지선(支線), 가공지선(架空地線), 약전류전선 등(약전류전선 및 광
    섬유 케이블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하는 선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 단선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8조 (전선의 접속) 전선은 접속부분에서 전기저항이 증가되지 않도록 접속하고 절연성능의 저하(나
    전선을 제외한다) 및 통상 사용상태에서 단선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전로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는 통상 사용상태에서 그 전기기계기
    구에 발생하는 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고압 또는 특고압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는 취급자 이외
    의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접촉에 의한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개폐기․차단기․피뢰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동작할 때에 아크가 생
   기는 것은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목제(木製)의 벽 또는 천정 기타 가연성 구조물 등으로부터 이격하
   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성 재료 등으로 양자 사이를 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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