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구   분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   고




                                                                                                                                제1661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소유자     권리구분      주        소       소유자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기정 송정동   906-22   답     271         271                           박래석
                                                      307-5
      4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
            변경 송정동   906-22   답     271         271
                                                      구미동 175                 공사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근저당권, 울산광역시 남구 무 중앙농업
            기정 송정동   906-23   답    1,338    1,338                             서진석
                                                      447-7                           지상권    거동 327-27           협동조합
      47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주택




                                                                                                                                관
            변경 송정동   906-23   답    1,338    1,338
                                                      구미동 175                 공사
248




                                                                                  국
      472 기정 송정동     906-24   구    1,138    1,138
                                                                              (농림부)




                                                                                                                                보
                                                                                  국
      473 기정 송정동 1094-54      철     102         102
                                                                              (철도청)

                                                                                  국
      474 기정 송정동 1094-26      도      15         15
                                                                              (건교부)




                                                                                                                                2007.10.19. (금요일)
                                                                                  국
      475 기정 송정동 1094-55      도     263         263
                                                                              (건교부)
                                                                                  국
      476 기정 송정동 1104-17      천    4,455    4,455
                                                                              (건교부)
                                                                                  국
      477 기정 송정동 1104-18      천         5        5
                                                                              (건교부)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다르항
        1990. 7.24   남   몽   골 인천 남구 학익동 21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바타르
최유진
        1996. 8. 1   남   미   국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332                  국적법 제7조1항1호
다니엘

김홍희 1990. 1.25       남   중   국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26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07-7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0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국화 1979.11.11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415-2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상일 1984.12. 8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구황동 88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성 1991. 8.10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536-3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권률 1974. 4.23       남   중   국 경기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71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현덕 1988. 4.15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153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림휘 1983. 8. 3       남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추은비 1988.12.24       여   타 이 완 경북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6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추은지 1992.11.19       여   타 이 완 경북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6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추적민 1994. 7. 7       남   타 이 완 경북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6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차    광 1989. 7. 5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마곡동 1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월화 1986. 8.22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7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동림 1988. 1.10       남   중   국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용사리 4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4번지
김    호 1988. 4. 5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 29

정순실 1986. 8.12       여   중   국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36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옥 1988.10.23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10                    국적법 제7조1항1호

                                          113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장홍매 1980. 3.10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1동 160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   파 1986.10.14   여   중   국 서울 성동구 용답동 13-2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방호남 1990. 5.12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509            국적법 제7조1항1호

하상정 1987. 8.31     여   타 이 완 경기 양주시 옥정동 40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성일 1989. 8.17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9-9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   야 1993. 5. 2   남   중   국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392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영용 1992. 1.25     남   중   국 경기 하남시 풍산동 23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   건 1989. 1. 7   남   중   국 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 1202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하   단 1988. 8. 6   여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147-3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태봉 1990. 7. 7     남   중   국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70               국적법 제7조1항1호

신련희 1987. 8. 1     여   중   국 인천 남구 용현동 611-5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문 1991.11.11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279번지의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광걸 1989.10.16     남   중   국 광주 북구 효령동 16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홍매 1989.11.18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3-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광일 1988.10.26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8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상화 1990. 2.27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8번지의57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건화 1990. 6.14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515-3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청미 1989. 6.24     여   중   국 경기 의왕시 학의동 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화 1991. 9. 1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문향 1980. 3.25     여   중   국 경북 영덕군 병곡면 삼읍리 9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청송 1988.12.13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495번지의9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   강 1979. 7.26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45-5             국적법 제7조1항1호

원춘향 1989. 2. 3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89-4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송화 1985. 4.30     여   중   국 전남 순천시 별량면 송학리 373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철군 1989. 4.13     남   중   국 경기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324            국적법 제7조1항1호

                                      114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옥희 1988. 5.30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산 166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   철 1989.11.10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동 155-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해영 1983.12. 5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40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35 산남
주림호 1980. 4. 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주공2차 202-1105

김진우 1994. 2. 6       남   중   국 인천 부평구 산곡동 1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순 1982. 8. 8       여   중   국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807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소연 1987.12.15       여   중   국 경기 평택시 포승면 방림리 405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96번지
이봉주 1989. 5.23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 1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637번지
김선주 1989. 6.30       여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 1

류웅호 1983.12.14       남   중   국 서울 도봉구 쌍문동 4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영빈 1988. 9.18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7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일 1988. 4. 8       남   중   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44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월화 1989. 1.23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2-15                국적법 제7조1항1호

나   무
        1989. 1. 9   여   몽   골 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775               국적법 제7조1항1호
체   첵
아   치
        1989.10.31   남   필 리 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298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   케

홀   랑 1988. 2.21     여   몽   골 강원 홍천군 내면 방내리 5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손인혜 1996. 1.31       여   타 이 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호동 1996.10. 5       남   중   국 경기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 14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공뮈 1984. 4. 8       여   베 트 남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434               국적법 제6조2항3호




⊙법무부고시제2007-7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법 무 부 장 관
                                           115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    주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리아까뜨
                                                                                       인지에의
                                       인천    중구                                 리나마리
원상수 2007. 4.26       남    필 리 핀                      원성훈 2007.10. 1 원성훈                한    국적
                                       신포동 11                                   스까플롱
                                                                                       취득
                                                                                올티가스



⊙법무부고시제2007-7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국적
                                                                                 키티타 인지에의
                               경상남도 합천군 합
이형빈 2007. 6. 8       남    타이                             이대환 2007.10. 4 이동호 나쿤수 한 국 적
                               천읍 합천리 348
                                                                                 팟     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07-46호
    국가기반시설 지정 고시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국가기반시설(행정자치부 소관)
을 지정하였기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지정이유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하여 재
  난대비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 할 장비 인력의 지정 등 신속한 대응·수습체계 구축
2. 국가기반시설 지정내역
 ○정보통신 분야 4개시설
 분야별             시       설     명                 소       재        지        관리기관        비      고

                         4개소

              전자정부통합망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행정자치부

 정보통신            G4C시스템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센터                       경기도 용인시 죽전1동                 행정자치부

                                                 116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지문호 1979. 5. 3       남   중   국 충북 충주시 교현동 31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승남 1988. 1. 4       남   중   국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957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선남 1988. 1. 4       남   중   국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957                 국적법 제7조1항1호

허국화 1982. 1.12       여   중   국 전남 무안군 몽탄면 사천리 697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가령옥 1995.10.17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호리 72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운봉 1979. 9.15       남   중   국 전남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862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의준 1988. 2.27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14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쥬   메
        1987. 1.16   여   중   국 부산 서구 초장동 125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   잉

지경호 1986. 6. 2       남   중   국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성운 1988. 3.11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88-357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문철 1986. 2.12       남   중   국 충남 공주시 산성동 185-82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남 아산시 모종동 한라동백아파트
현명준 1990. 5. 2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102-1809

정   호 1990. 8. 9     남   중   국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70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해준 1990. 1.16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108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   앤
        2001. 2. 6   여   베 트 남 서울 마포구 상암동 43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   융

여   화 1986. 5. 2     여   중   국 경북 청도군 풍각면 안산리 131                  국적법 제7조1항1호

만효민 1999. 3.18       남   타 이 완 대전 서구 용문동 221-1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남 1988. 2.15       남   중   국 서울 성동구 행당동 267-1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웅걸 1991.10. 6       남   중   국 전남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 382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춘영 1982. 7.20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23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설매 1988.12.25       여   중   국 광주 광산구 임곡동 488-5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웬티
        1989. 8.27   여   베 트 남 전북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421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   눙

김설매 1975.10.26       여   중   국 경북 상주시 낙양동 16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연혁 1992. 6.23       남   타 이 완 경기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3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111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조연욱 1994.10. 5       남   타 이 완 경기 평택시 팽성읍 함정리 13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승애 1994.11. 7       여   타 이 완 전북 임실군 운암면 입석리 789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선위 1987. 6. 9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978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0번지
송철룡 1984. 2.27       남   중    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의 2

최향란 1987. 5.12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247-2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   려 1990. 5.22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유경 1986.11.30       여   타 이 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165                   국적법 제6조1항2호

오스니
        1989. 6. 1   여   몽    골 서울 종로구 창신동 616-6                      국적법 제7조1항1호
흐홀랑

황예진 1991. 9.15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시기동 406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실 1988. 2.16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리 296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춘미 1988. 5.29       여   중    국 인천 남구 용현동 132-1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승관 1994. 2. 5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81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하라
        1997. 8. 1   여   일    본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294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   에
콘살베
스   조 1989. 4.17     여   인    도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439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   나

손혜정 2005. 8.27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36-174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원준 1997.11.16       남   타 이 완 부산 남구 문현동 623-92                       국적법 제7조1항1호

도로보
                         러 시 아
스키나 1996. 5.11       여             전북 군산시 나운동 15번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연   방)
탈리아

이광원 1989.11.22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476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천일 1984. 7.16       남   중    국 경기 광주시 목동 13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윤금자 1988. 2.14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신기동 4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해연 1983. 1. 7       여   중    국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13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질소
        1993. 2.22   여   몽    골 인천 남구 학익동 213                         국적법 제7조1항1호
브   드

                                             112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3. 문의:02-2100-3197,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팀



⊙행정자치부고시제2007-47호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행정업무용 S/W를 선정하는
적합성시험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기관 지정
1. 기관명: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 대표자:유병창
3.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1
4. 적합성시험 절차
 가. 행정기관 추천 S/W

             행정기관

        ①수요조사↑↓ ②추천

                              ③적합성시험 의뢰
                                  →            한국소프트웨어
            행정자치부
                                  ←              산업협회
                               ⑥시험결과보고

  ⑦단가계약의뢰↓↑⑨ 계약결과                           ④시험신청↑↓ ⑤적합성시험

                                 ⑧단가계약체결
                 조달청                →            S/W 업체
                                    ←

 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추천 S/W
                                ①수요조사
                                  →
                                  ←
                                 ③추천           한국소프트웨어
            행정자치부
                              ④적합성시험 의뢰          산업협회
                                  →
                                  ←
                               ⑥시험결과보고

  ⑦단가계약의뢰↓↑⑨ 계약결과                           ②선정신청↑↓ ⑤적합성시험

                                 ⑧단가계약체결
                 조달청                →            S/W 업체
                                    ←

                                  117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89호
    문화재청 고시
 김중섭을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보유자로 인정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문 화 재 청 장
1.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구   분   성별 생 년 월 일        기·예능       주           소

 제39호 처용무      김중섭     보유자     남   1940. 7.18.   무   용   서울 서초구 양재동 332-1

2. 인정일:2007년10월29일
3. 인정사유

 ○김중섭은 장단에 따른 처용무의 다양한 춤사위는 물론이고, 발동작의 변화나 창사(唱詞), 반주
  음악까지도 정통하였으며, 선대의 보유자들로부터 배워 익힌 춤사위를 원형대로 간직하고 있어
  서 처용무의 올바른 계승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유자로 인정함
4.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8,4970
 ○전송번호:042-481-4979
 ○E-mail:pal67@ocp.go.kr



⊙문화재청고시제2007-90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재한유엔(UN)기념공원”
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2. 등록 문화재
 가. 등록 개요
  1) 등록번호:제359호
  2) 문화재명:재한유엔(UN)기념공원
  3) 소재지: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779-1번지 외
  4) 수량·규모:재한유엔기념공원 일곽(144,902㎡)
  5) 소유자: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
                                     122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나. 문화재 등록구역 조서

연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                             지적        등록구역          주       소        성       명

       계      6필지           144,902      144,90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대 재한유엔기념공원
1              785     묘지     32,976      32,976
    남구 대연동                                          연동 779            국제관리위원회
2      〃      779-1    〃      44,030      44,030        〃                  〃

3      〃       800     〃      48,175      48,175        〃                  〃

4      〃      819-2    〃        195           195       〃                  〃

5      〃       841     〃      19,420      19,420        〃                  〃

6      〃      684-2    〃        106           106       〃                  〃

 다. 등록 사유
    ○1950년 발발된 6.25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1951년 유엔군사령
     부가 조성한 성지로, 국제연합(UN)이 공식으로 인정한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이며, 이 곳은 한
     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동족상잔의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한 교훈과 함께 세계사적으로는 세계평
     화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정신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하는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큰 유적임.
    ○이 공원은 11개국의 유엔군 전사자 2,300명의 유해가 안장된 묘역과 위령탑, 전몰장병 추모
     명비 그리고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추모관과 정문 등의 기념물이 있음. 특히, 추모관의 내
     부 디자인은 전투참전 16개국의 의미를 반영하고 외형적으로는 다국적·다종교관을 고려했으
     며, 정문은 한국의 전통적 조형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건축적 가치를 더하고 있음.
3. 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고도보존과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
    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7-91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사항 및 지정번호 변경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문 화 재 청 장

                                        123
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조달청고시제2007-15호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조달청고시 제2002-5호(2002.10.12. 정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0월24일
               조   달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
 의 보존·관리와 도난·망실·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 미술품을 효율적이
 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의 미
 술품으로써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
 되어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하는 미술품은 제외한다.
제3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고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
 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술품 예산의 범위 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예산을 초과하여 구매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
 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장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미술품 관리시
 스템(이하 ‘사이버갤러리’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미술품 관리 대장에 취득사항과
 사진을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등재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재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 및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비치(게재)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품의 표구는 미술품의 장기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표구갈이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물품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기준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물품관리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하여는 5년
 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 받은 미술품 등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소유 미술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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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3호             관         보       2007.10.24. (수요일)
 사용 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부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미술품을 정부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 등으로 표
 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재물조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
 여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미술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2-2호서식의 미술품 증감
 내역서에 의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술품 증감현황통
 보서와 미술품 증감내역서는 사이버갤러리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 ① 조달청 내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관리에 필요할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를 거
 쳐 정부미술품관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소관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감정 또는 자문에 따른 수수료 등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
제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취득(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의 미술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기증받은 미술품을 기증자의 미술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취득
 (추정)가격 100만원 이상의 미술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의 결정을 한 미술품 중 관리전환 등 방법으
 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8조에 해당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9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
 술품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등) ① 물품관리관은 연 2회(1월, 7월)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
 을 경우에는 이를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 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의 취득 당해년도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미술품을 점검한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물품관리법령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소관 미술품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을 할 수 있으
 며,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물품관리법의 적용) 이 규정에 의한 미술품은 「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제30조와 제45조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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