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147
1) 경상북도예천군보문면신월리산81번지일원(257,000㎡)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1) 오염원분포: 처리대상지역내모든입주업체에서발생하는오·폐수
2) 폐수배출량및예측에관한사항: 799.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및처리방법에관한사항
1) 처리계통도
 침사지→유량조정조→
1차침전조→생물반응조→2차침전지
→고도처리→방류
2) 처리능력: 800㎥/일(1단계: 400, 2단계: 400)
3) 처리방법: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폐수가방류수역의수질에미치는영향평가
1) 방류수역:
고평천(5.5km)→내성천→낙동강→남해
2) 처리수질조사(처리시설방류수합류후농도)
구분
유량
(㎥/일)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비고
사업시행전
6,912
0.7
3.0
1.4
2.850
0.030
고평천합류직전
(2.4km)
연계처리방류수
800
10
40.0
10.0
20.0
0.5
합류지점
(2.5km)
사업시행후
7,712
0.8
6.3
2.1
4.134
0.064
고평천말단
(5.5km)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운영자에관한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예천군수
바. 부담금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1) 시설설치총사업비(추정) : 단계별시공(1, 2단계)에의한총사업비
8,653백만원(전액국비)
2)
연간유지관리비(추정) : 450백만원/년(원인자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소요사업비및그산출근거
1) 사업비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8,063
시운전비포함
설계비
450
감리비
116
부대비
24
총사업비
8,653
아. 연차별투자계획및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투자계획
구분
1차년도(2016년이전)
2차년도(2016년이후)
합계(백만원)
국비
7,114
1,539
8,653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148
자. 토지등의수용및사용에관한사항: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경상북도예천군새마을경제과(054-650-6854)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1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2-5호(2006.12.28)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6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06년12월28일
2. 등
록
번
호: 제2013-12호
3. 전문분야: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상
호: (주) 서울검사
6. 대
표
자: 강신태
7. 변경사항(소재지변경) :
당초: 서울시송파구삼학사로30 (석촌동213-7, 6층)
→
변경: 인천광역시남동구장아산로186 2층20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2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제2012-6호(2010.10.08)로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사항에대하여「건설
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따라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6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2010년10월8일
2. 등
록
번
호: 제2013-13호
3. 전문분야: 특수분야
4. 업
무
범
위: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5. 상
호: (주) 인스펙트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6. 대 표 자 : 이 영 식
7. 변경사항(소재지변경) :
  당초 :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30 (석촌동 213-7, 5층)
  → 변경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41길 54(양재동, 용진빌딩 2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539(2012.10.19)호로 고시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 「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1차)
2. 사업시행기간 : 2012. 2. 17. ~ 2017. 1. 20.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18)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공부  분할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의령군                                  부산남구망미동227
 1 용덕면 539-8 539-16 답 답 2,060 739     (현주소)부산해운대구반 강점남
   정동리                                   여2동 1291-930
   의령군
 2 용덕면 539-7 539-15 답 답 853 122 1/2 의령군 355-8
                                            용덕면 죽전리 이미희
   정동리
   의령군
 3 용덕면 539-6 539-14 답 답 1,239 141 1/2 의령군 355-8
                                            용덕면 죽전리 이미희
   정동리
   의령군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전용화
 4 용덕면 532-10 532-12 도로 도로 420 282           188
   정동리
   의령군                                   경기도 의왕시
 5 용덕면 531-2 531-3 답 묵답 2,567 111       가나무로   66(이동) 이석준
   정동리
   의령군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6 용덕면 617-7 617-17 답 답 1,755 27             487         공사
   정동리
   의령군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한국농어촌
 7 용덕면 617-6 617-16 답 전 1,779 179            487         공사
   정동리
                                     149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한양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변 경        설치기간
                     (WGS-84)            (해리) 구 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변경전 영암호한양 NE 126° 34° 43′ 8.27″
                        22′ 44.96″
       A호등부표    N   34°  43′ 15.2″
 변경후            E 126° 22′ 32.2″ Fl(4)Y8s 6 황망 '13.6.15 공사  ‘13 .6.15.
                                                        구역 ~ ’13.12.31.
 변경후 영암호한양 NE 126° 34° 43′ 18.30″
                        22′ 55.84″
                                              대형        표시 (이동없음)
 변경후 B호등부표 NE 126°  34° 43′ 21.2″
                         22′ 39.7″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33호
                           수문조사시설 설치
『하천법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시행자의 착수 및 물건의
                                           성명 준공예정일 소유자
  ‘13년도                    전남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수문관측소     목적:  하천수위  및 유       231-1번지
                 량 관측을 통한 (만봉천 우안 제방 우물통
  설치 및           수문자료 확보 부자식 및 기기실, 신설) 영산강홍수 ‘13.06 국가
  개선공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양평리 통제소장 ~’13.12
           개요: 수위관측소 신설          523번지
                2개소       (와탄천 반와교 레이더수위계
                              및 기기실, 신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0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407 소형 의료용 가스실린더 ― 핀 인덱스 요크형 밸브 연결기 표준안
   개정 KSBISO13769 가스 용기 ― 각인 표시                   표준안
                              159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1) 면 적 : 시설결정 면적 : 13,714.40M²
           사업시행 면적 : 13,714.40M²
  2) 규 모 : 건축 면적 : 3,462.19M²
           건축 연면적 : 12,593.27M²
  3) 사업 시행기간 : 2013. 06 사업고시일로부터. ~ 2017. 12. 31.
◉경기도공고제2013-79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이앤씨        경기도 남양주시      수질      2012.10.18 2013.06.19  등록취소
   (임경택) 양골1길 6(금곡동) (경기북부 제59호)                           (자진반납)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
   에 귀속됩니다.
      2013년 6월 24일
                 청주지방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번압 호 물수 건 물명 수 건량
                            피해자 증제2호 노란색 스마트 어린이 5,000원
  2013푸121 2013-5 고관영 특수절도 성명불상자        자전거 1대의 환가대금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됩니다.
      2013년 6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①사건 ②압수 ③피 의 자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또는피고인                     ⑥번호 ⑦물 건 명 ⑧수량
  2012형제 2012압제 정주희 점유이탈물 불상          5  티멤버십카드             1개
   4236호 128호              횡령            (2161997470730810)
     〃        〃      〃      〃      〃  9 CJ  푸드빌 페밀리카드 1개
                                         (4251910011458914)
                               179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QISO19011                    경영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심사프로그램, 심사원 및 심사팀을 관리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심사 프로세스에 포함된 개별 인원의
   역량/적격성 평가에 대한 가이던스뿐 아니라, 심사 원칙, 심사프로그램 관리 및 경영시스템 심사수
   행을 포함한 경영시스템 심사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조영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8~7281, FAX: 02-509-7304, E-MAIL: ydch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 상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적으
   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허가 기관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위탁받은 자를 결정할 수 있
   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생업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타 대상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161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분할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의령군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이상봉
25 용덕면 653 653-1 임야 임야 291 134              283
   정동리
   의령군                              양산시물금읍범어리549 이춘득
26 용덕면 산57 산57-2 임야 임야 12,315 4,253  범어덕산타운103-1205
   정동리
   의령군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이유상
27 용덕면 654 654 임야 임야 152 152                302
   정동리
   의령군                              양산시물금읍범어리549 이춘득
28 용덕면 산57-1 산57-3 임야 임야 5,140 849   범어덕산타운103-1205
   정동리
   의령군                              양산시물금읍범어리549
29 용덕면 587 587-1 전 묵전 2,552 117         범어덕산타운        이춘득
   정동리                                   103-1205
   의령군                                 부산초장동3가89
30 용덕면 584-3 584-5 전 묵전 661 433     (현주소)부산서구남부민 이천수
   정동리                                      동25
   의령군                                 부산초장동3가89
31 용덕면 584-1 584-4 묘지 묘지 155 50     (현주소)부산서구남부민 이천수
   정동리                                      동25
   의령군                              의령군용덕면정동리284
32 용덕면 583-2 583-4 전 묵전 972 66      (현주소)부산서구남부민 이천수
   정동리                                      동25
   의령군                              의령군용덕면정동리284
33 용덕면 583-1 583-3 묘지 묘지 155 39     (현주소)부산서구남부민 이천수
   정동리                                      동25
   의령군
34 용덕면 582-2 582-3 묘지 묘지 235 107      김해시 부원동 805 이현우
   정동리
   의령군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이형두
35 용덕면 579-2 579-2 묘지 묘지 321 321            552
   정동리
   의령군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이형두
36 용덕면 579-1 579-3 전 묵전 1,633 39           579-1
   정동리
   의령군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이소광상
37 용덕면 576 576 전 묵전 390 390                 287
   정동리
   의령군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배극선
38 용덕면 575 575-1 전 전 1,765 271              289
   정동리
   의령군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파평윤씨소
39 용덕면 산49-3 산49-3 임야 임야 754 754            351       정공파
   정동리                                                가례종중
   의령군                               의령군 가례면 가례리 파평윤씨소
40 용덕면 산50 산50-3 임야 임야 19,487 2,042         351       정공파
   정동리                                                가례종중
   의령군
41 용덕면 산42 산42 임야 임야 496 496            가례면 수성리       강창형
   정동리
   의령군
42 용덕면 산41 산41 임야 임야 254 254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김삼봉
   정동리
   의령군                                마산시합성동150-23
43 용덕면 486 486 답 묵답 1,170 1,170      (현주소)창원시성산구      박종진
   정동리                                  반림동18번지
                                     트리비앙228동1804호
                                     151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공부   분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류
                                           부산해운대구좌동1419
   의령군                                    해운대4차롯데아파트50
                                                3-2204
69 정곡면 848 848-1 전 전 2,235 1,946 1/2 (현주소)부산해운대구좌          박동기
   죽전리                                          동1414
                                            건영1차306동904
                                           의령군정곡면죽전리78
                                      1/2 →대전서구월평동누리
                                             아파트상가1층       김선곤
                                              누리세탁소
   의령군                                     의령군정곡면죽전리
70 정곡면 847 847 임야 임야 86 86                       516-5     지춘례
   죽전리                                    (현주소)의령군정곡면죽
                                              전리516-5
   의령군                                     의령군정곡면죽전리
71 정곡면 845 845 전 전 575 575                       516-5     지춘례
   죽전리                                    (현주소)의령군정곡면죽
                                              전리516-5
   의령군                                     창원시봉곡동148-12
72 정곡면 산85-1 산85-4 임야 임야 8,746 1,357      (현주소)의령군정곡면죽     지춘례
   죽전리                                        전리516-5
   의령군                                     창원시봉곡동148-12
73 정곡면 산84-4 산84-10 임야 임야 7,514 5,125     (현주소)의령군정곡면죽     지춘례
   죽전리                                        전리516-5
   의령군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74 정곡면 486 486 답 전 324 324                        540      김판수
   죽전리
   의령군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설정수
75 정곡면 403 403-1 임야      임야 264   50            1020
   죽전리
   의령군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구암우
76 정곡면 404-1 404-1 대     전   8    8             349
   죽전리
   의령군
77 정곡면 산82-2 산82-12 도로   도로 198   18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설정용
   죽전리
   의령군
78 정곡면 산82-5 산82-13 임야   임야 676 320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설정용
   죽전리
   의령군                                     의령군정곡면죽전리516 김중곤
79 정곡면 493-4 493-4 도로    도   30   30       →의령읍중동리265-2
   죽전리
   의령군                                                              농업협동
80 정곡면 1540 1540-2 답     답 1,642 619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김상구 서울시 중구 조합중앙회 근저당
   죽전리                                         366-2       충정로1가 75 (의령군
                                                                     지부)
   의령군                                     부산시 남구 문현동 박동호
81 정곡면 1543 1543-2 답     답   911 263           117-9
   죽전리
   의령군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이무순
82 정곡면 1544 1544-2 답     답 1,447 403           365-1
   죽전리
   의령군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이무순
83 정곡면 1545 1545-1 답     답   822 230           365-1
   죽전리
   의령군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박권제
84 정곡면 1546 1546-1 답     답   963 279           560-1
   죽전리
                                           154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11120 이음매가스 용기 ― 내용적 150L 이상 3 000 L이하의 재충전용                     표준안
                       없는 강관 ― 설계, 제작 및 시험
 개정 KSBISO10297 가스 용기 ― 재충전용 가스 용기 밸브 ― 사양과 형식 시험                          표준안
                   석유및천연가스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제공 조직을 위한
 개정 KSBISO29001 특정분야                                                       표준안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충전 가능한 복합 재료 가스 용기/튜브 관 ― 설계, 제작 및
 개정 KSBISO11119-2 시험 ― 제 2부 : 부하 배분 금속 라이너를 가진 450L 내용적                    표준안
                  풀랩 복합 강화 섬유 가스 용기 및 튜브
 개정 KSBISO11119-1 및충전 가능한 복합 재료 가스 용기 및 튜브 관 ― 설계, 제작
                    시험 ― 제 1부 : 후프랩 강화가스용기                                 표준안
 개정 KSBISO10462 용해 아세틸렌 용기 ― 정기 검사 및 유지 관리                                 표준안
 개정 KSBISO10156 평가 가스 및 혼합가스 ― 용기밸브 충전구 선택을 위한 산화도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제표준에 부합화되도록 국내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B ISO 10156 : 세계부합화시스템(GHS)를 적용하여 가스 용기 밸브 충전구의 선택을 포함한
  가스 및 혼합 가스 분류와 가연성 가스와 증기의 Tci와 Lci 데이터 추가 및 가스와 혼합가스의 산
  화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기술
  KS B ISO 10462 : 용어의 정의, 인용규격, 정기 검사 주기, 검사 및 유지관리, 표시, 기록, 사용하
  기 부적절한 용기의 폐기 기준 및 처리 등 표준의 전반적인 내용 개정
  KS B ISO 11119-1 : 설계, 구조, 초기 검사, 형식승인절차 및 위험물질의 운송에 관한 후프랩 강
  화가스용기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 변경 및 보완
  KS B ISO 11119-2 : 설계, 구조, 초기 검사, 형식승인절차 및 위험물질의 운송에 관한 부하 배분
  금속 라이너를 가진 450L 내용적 풀랩 복합 강화 섬유 가스 용기 및 튜브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
  변경 및 보완
  KSBISO 407, KSBISO 10297, KSBISO 11120, KSBISO 13769 : 용어의 정의, 인용규격, 정기 검사
  주기, 검사 및 유지관리, 표시, 기록 등 표준의 전반적인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2 - 2020 - 529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 62길 13, FAX : 780-9807, e-mail : sunfl200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7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업지원 확대와 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명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매점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88조의3제2항 삭제)
    1) 타 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족 등)는 생업지원 시 매점규모 제한이 없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33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업지원 확대를 위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하려는 것 임
  나. 수의계약 근거 신설(안 제88조의3제3항 신설)
    1) 현행 규정 상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
      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허가 기관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위탁받은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생업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타 대상자와 형평성을 확보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2 - 2020 - 5297,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FAX : 780-9807, e-mail : sunfl200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62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143호
 「10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4일
               국방부장관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한다)이 지난 2013년 5월 22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사무처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사무처장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
    고 임명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4조 ①항)
    1) 10.27법난의 피해자 및 단체가 종교인(승려)과 종교단체이고, 명예회복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
      는 역사교육관의 사업내용도 종무행정 차원에서 조치되어야 할 성격임.
    2) 종무행정을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므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업
      무를 지원하는 사무처의 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하고자함.
    3) 현행법의 취지인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
  나. 사무처에 두는 직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③항)
    1) 법난피해자 조사 및 심사 등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업무 성격상 관련분야 전문인
      력이 필요함.
    2) 동 위원회의 사무처에 두는 직원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할 수 있도록 함.
    3) 10.27법난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업무가 능률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
  다. 명예회복 관련 지원사항인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상 삭제
    (안 제6조 제1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63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37), FAX(02-748-68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0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소재지                                    구분
          민족문화    서울시 종로구         ‘홍익인가’,‘이화세계 02-763- 지역민족
 2013-13 축제협의회 원서동 이정희 2013.6.18. ’ 이념의 민족문화 0815 문화과 신규
                  288번지 4층           정립과 전파
◉문화재청공고제2013-60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변경등록을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등 2건 변경등록
2. 변경 등록문화재 내용
등록     문화재명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소재지 청수리 1171, 798-2번지     청수리     1171, 798-2, 1166-1, 동굴진지 소재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1165, 1207-3번지               확인에 따른
             수량      일곽동굴15,854㎡
                             7기               일곽 28,416㎡            등록확대
353 충청북도지사
       관사    명칭    충청북도지사 관사              충청북도지사 구 관사              사용목적 변경
3. 변경 등록일 : 관보 고시일
4. 특이사항
  ㅇ 위 고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 화 : (042)481-4885 / 팩 스 : (042)481-489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64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164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140-701)
※ 기타문의: 전화(02-748-6837), FAX(02-748-68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0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우리부소관비
영리민간단체로신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6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3-13
민족문화
축제협의회
서울시종로구
원서동
288번지4층
이정희2013.6.18.
‘홍익인가’,‘이화세계
’ 이념의민족문화
정립과전파
02-763-
0815
지역민족
문화과
신규
◉문화재청공고제2013-60호
문화재보호법제53조, 제59조, 같은법시행규칙제34조에따라『제주가마오름일제동굴진지』
등2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문화재변경등록을고시합니다.
2013년6월24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제주가마오름일제동굴진지등2건변경등록
2. 변경등록문화재내용
등록
번호
문화재명
현
행
변
경
변경사유
308 제주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1171, 798-2번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한경면
청수리
1171,
798-2,
1166-1,
1165, 1207-3번지
동굴진지소재
확인에따른
등록확대
수량
일곽15,854㎡
동굴7기
일곽28,416㎡
353
충청북도지사
관사
명칭
충청북도지사관사
충청북도지사구관사
사용목적변경
3. 변경등록일: 관보고시일
4. 특이사항
ㅇ위고시내용에대하여궁금하신분은아래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ㅇ연락처
- 문화재청문화재활용국근대문화재과
- 전
화: (042)481-4885 / 팩
스: (042)481-4899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제18043호
관
보
2013. 6. 24.(월요일)
165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NA-130605-001 영어와한자를
공부하는영
한마스터
(주)대신전자기술
2013-05-07
2013-06-05
전체이용가
DG-NA-13-00123
2
CC-NP-130605-001
재난
구조대3(Rescue
Team3)
넥스텝미디어주식회
사
2013-05-28
2013-06-05
전체이용가
DG-NP-13-00241
3
CC-NP-130605-002
The Bureau:
XCOM
Declassified (더뷰로: 엑스
컴디클래시파이드) [PC]
테이크투인터랙티브
유한회사
2013-05-21
2013-06-05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28
4
CC-NP-130605-003
Lockon
Flaming Cliffs3
(플래밍클립스3)
에이스알파
2013-05-30
2013-06-05
12세이용가
DG-NP-13-0024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3-62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35호('09.9.8)로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실시계획인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9호('12.4.17)로실시계획변경인가된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거공
사완료공고합니다.
이와관련한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4-200-3151)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2013년6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가람동(S-2생활권) 529번지일원(복합S-6)
2.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ㅇ명칭: 수질복원센터및크린에너지센터A
3. 면적및규모
ㅇ부지면적: 97,898㎡
ㅇ건축면적: 2,526.76㎡(건폐율2.58%)
ㅇ연면적: 10,209.8㎡(용적률3.87%)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 사업시행기간: 2009. 9. 8. ～2012. 12. 31.
6. 공사완료일: 2012. 12. 31.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4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3년6월2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13. 6. 1.- 2013. 6. 1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