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공정거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②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2.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3. 그 밖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관으로 하여금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의3(지휘ㆍ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사전에 취
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의4(자료의 제공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탁기
관에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에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행관리를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19조, 제127조제3항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의5(이행관리 현황의 보고) ①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본문에 따라 매 분
기 종료일부터 40일 이내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
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공정거래법 제90조제9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동의의결의 취소 등


제15조(동의의결의 취소 등)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91조제1항 각 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
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보고
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의결 취소 또는 변경 심사보고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② 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전에 신고인 등 당해 사건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의 방법과 기간 등에 관
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③ 각 회의는 동의의결 취소·변경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심사관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심의절차의 재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절
차의 개시로 중단된 조사·심의절차가 개시된다.
 1. 제11조에 의한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된 경우
 2. 제7조에 의하여 동의의결 절차가 중단되거나 제15조에 의하여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다만
  공정거래법 제91조제2항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4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보칙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절차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료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사업상 비밀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회의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제20조(기업결합에 대한 특칙)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 동의의결 결정까지의
기간은 공정거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의 자료보정기간으로 본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61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부
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동의의결 신청서
                                    사 업 자
      사 업 자 명
                                    등록번호
      대 표자 성 명                       법인번호       법인사업자만 기재
신
      주    소
청
                                     전화번호
                 성   명
인                                    (휴대폰)
      연 락 처      근무부서                    직급
                 팩스번호                이 메 일


    동의의결 신청의 대상인 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기술
사
실
관     * 행위주체, 기간, 객체, 동기 등을 상세히 기술(필요시 별지 활용)
계
      * 특정 상품·용역과 관련된 행위는 관련 상품·용역의 범위를 기재




    시정방안의 내용은 제4조 제3항 각호의 요건에 맞추어서 작성


시
정
방
안




별
지 행위사실 등 신청서 기재사항을 별지에 기재하였거나, 기타 자료를 첨부한 경우 그 목록을
목
록  기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제1항 및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의의결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날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혜인
1997.**.**
여성
오스트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정구용
1948.**.**
남성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1984.05.02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3.**.**
여성
오스트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1978.08.17
외국국적취득
방승우
2004.**.**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18.10.30
외국국적취득
김현종
1992.**.**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6.09.19
외국국적취득
안나영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고창군 ****
2019.06.15
외국국적취득
황윤서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문민식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김다운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문솔지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방선웅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오성민
2002.**.**
남성
뉴질랜드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
2015.11.17
외국국적취득
김유운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15.07.23
외국국적취득
박요나단
2002.**.**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전태식
1947.**.**
남성
독일
충청남도 예산군 ****
2021.08.10
외국국적취득
유건철
195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8.11.03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58.**.**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8.12.07
외국국적취득
유재욱
1987.**.**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98.12.07
외국국적취득
염혜숙
1964.**.**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산청군 ****
2008.02.11
외국국적취득
이다경
1993.**.**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산청군 ****
2008.02.11
외국국적취득
이성필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7.12
외국국적취득
서상훈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4.24
외국국적취득
송송학
1971.**.**
여성
독일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8.26
외국국적취득
김원진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오산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강예나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민혜란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임유숙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8.07
외국국적취득
김민하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4.07.17
외국국적취득
김휘성
1997.**.**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12.06.13
외국국적취득
임현정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북구 ****
2010.06.19
외국국적취득
정현진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6.09.05
외국국적취득
이순희
1952.**.**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북구 ****
1986.04.07
외국국적취득
윤미경
1976.**.**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북구 ****
1986.04.07
외국국적취득
윤미란
1980.**.**
여성
독일
광주광역시 북구 ****
1986.04.07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08.22
외국국적취득
이승애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14.07.08
외국국적취득
김이안
201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민애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구리시 ****
2014.04.29
외국국적취득
안정애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주미애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정민희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장성군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하혜정
1974.**.**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밀양시 ****
2015.04.30
외국국적취득
강기원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10.10.15
외국국적취득
최영규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07.10.10
외국국적취득
민경옥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2.08.05
외국국적취득
우선희
197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정호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8.29
외국국적취득
고혜정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9.11
외국국적취득
김은란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옥천군 ****
2015.03.31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3.01.09
외국국적취득
권주오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김예진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8.15
외국국적취득
김영채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05.08
외국국적취득
김혁원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05.08
외국국적취득
박찬영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최현명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정희종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5.07.15
외국국적취득
김봉기
195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7.21
외국국적취득
양미원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01.03.22
외국국적취득
서유정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광주시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김현희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3.01.15
외국국적취득
이우진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8.15
외국국적취득
최린
195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전지은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중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박미하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8.15
외국국적취득
엄예닮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5.10.24
외국국적취득
박충근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5.11.04
외국국적취득
황현정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08.01.09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순창군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정은숙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3.05.15
외국국적취득
안초현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5.05.18
외국국적취득
김상철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남구 ****
2008.07.17
외국국적취득
유미자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4.10.16
외국국적취득
오진영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부안군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이예솔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11.10.31
외국국적취득
하지윤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11.10.05
외국국적취득
이영자
1945.**.**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고의명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19.10.30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226호
산업단지관리지침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단지관리지침일부개정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의 “기준사업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를 “기준사업건축면적은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후단의 “･ 기준사업건축
면적=사업부지면적×기준건축면적률”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사업건축면적”으로, “단위공장”은 “단위사업장”으로, 
“공장”은 “사업장”으로, “공장부지면적”은 “사업부지면적”으로,“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
면적률”로, “전체공장부지면적”은 “전체사업부지면적”으로 본다.
   
[별표 1]을 [붙임 1]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별표 1]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산업집적법상 업종명
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건축
면적률(%)
전기업
35113
화력발전업
20
35114
태양력 발전업
20
35119
기타발전업
20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
35200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25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0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37012
폐수 처리업
3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20
3821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25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25
38311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0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20
38321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25
38322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25
운송업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20
4930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20
49303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20
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20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20
50201
내륙 수상여객 및 화물 운송업
20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
에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25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35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20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30
-
84229
기타산업진흥행정
20
교육서비스업
85302
대학교
20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20호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5호(2020. 12. 16.)로고시된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
궤도분야)의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따
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
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제27조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건설사업(노반․궤도분야)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
  -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동시 추진에 따른 고속철도 전용선 확보로 잠재 수요 창출
  -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전라선 연계로 한반도 고속철도 X망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강남, 강동, 수도권 동남부 지역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ㅇ 사업내용
  - 연장 및 시행면적
구간
구분
사업내용
비고
당초
변경
수서～평택
연장
61.119km
61.119km
변경없음
면적
수용
1,629,221.8㎡
1,629,221.8㎡
〃
사용
68,698.0㎡
68,698.0㎡
〃
  - 시설내용
구
분
사업의내용
비
고
당초
변경
노반
토공
4.180km
4.180km
변경없음
터널
연장
56.939km
56.939km
〃
노반
터널
개착
3.421km
3.421km
〃
NATM
53.518km
53.518km
〃
정거장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
환기구
23개소
23개소
〃
작업구
15개소
15개소
〃
궤도
부설
127,665m
127,665m
〃
분기기
57틀
57틀
〃
정거장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3개소
(수서, 동탄, 지제)
〃
신촌마을이주단지
8,770㎡
(주거5,500㎡,공공시설3,270㎡)
8,770㎡
(주거5,500㎡,공공시설3,270㎡)
〃
ㅇ 사업시행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신촌동․태평동․오야동․심곡동․둔전동․수진동․사송동, 중원구 성남동․여
수동, 분당구 야탑동․삼평동․이매동․서현동․수내동․백현동․정자동․궁내동․금곡동․구미동․동원동 일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상갈동․보라동․하갈동․공세동․고
매동 일원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오산동, 동탄면 방교리․송리․장지리 일원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원동 일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고현리․동천리․봉남리․은산리․마산리, 고덕면 여염리, 지산동, 장안동, 이충
동, 가재동, 장당동, 모곡동, 지제동, 세교동, 신대동, 통복동, 팽성읍 신호리․신궁리․두리․객사리․추
팔리․남산리 일원
ㅇ 총사업비
  - 3조 583억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11년 5월 27일 ～ 2021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1년 5월 27일 ～ 2022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초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
  - 변경 :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
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02-6181-3545), 강남구청 
교통행정과(02-3423-6392), 성남시청 교통기획과(031-729-3655), 용인시청 
도시철도과(031-324-4493), 화성시청 철도트램과(031-5189-3889), 오산시청 
대중교통과(031-8036-7716), 평택시청 교통행정과(031-8024-498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21호
호남고속철도철도과선교(평화육교) 건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
　호남고속철도철도과선교(평화육교) 건설공사실시계획에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
리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따라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3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제27조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호남고속철도 철도과선교(평화육교)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변경 없음) 
ㅇ 사업목적
  - 호남고속철도가 하부로 통과하는 노후화된 평화육교 시설물을 개체 공사하여, 도로 차량 및 
열차안전 운행 확보
ㅇ 사업내용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위
치
익산시인화동, 평화동, 목천동일원
구
간
0km000.00 ∼0km770.00
연
장
L=770.00m
교
량
1개소(기존: 193m, 신설: 365.5m)
대체우회도로
1개소(왕복4차선)
ㅇ 편입면적
  - 수용 : 48,517.46㎡
  - 사용 : 42,023.0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ㅇ 변경 :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2년 3월 31일 (증 3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062-602-536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1-23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목포동초외1교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목포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전라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목포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목포동초전남 목포시 산정로 245 일원
12,678
본관동
4,193.66
6,480.08
개축
별관동
2,330.91
꿈자람관
474.75
0
철거
소계
6,999.32
6,480.08
목상고
전남 목포시 소영길 13
54,628
본관동
3,628.90
3,260.00
개축
도서관동
595.00
500.00
개축
소계
4,223.90
3,760.00
계
11,223.22
10,240.08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목포동초
15,340
2,847
635일
2023. 2.13.
2024. 11.9.
목상고
9,913
2,977
523일
2023. 2.13.
2024. 7.20.
계
25,253
5,82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
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
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없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략
PQ질의
2022. 1. 12.(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2. 1. 26.(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센터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2. 2. 9.(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2. 3. 30(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센터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므로 질의관련 직접제출시 제출장소는 담당자에게 문의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전라남도교육청 그린
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김 훤 (061-260-04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1-24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여수서초외1교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및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여수서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전라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여수서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여수서초
전남 여수시 봉강4길 20
23,757
본관동
2,218.30
6,750.83
개축
3호관
1,918.50
4호관
2,566.80
소계
6,703.60
6,750.83
여수여중
전남 여수시 관문1길 29
14,399
본관동
5,229.24
4,882.00
개축
숙직실
53.80
0
철거
관사
51.50
0
철거
소계
5,334.54
4,882.00
계
12,038.14
11,632.83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여수서초
15,773
4,222
563일
2023. 2.13.
2024. 8.29.
여수여중
12,272
3,026
642일
2023. 2.13.
2024. 11.16.
계
28,045
7,248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1-25호
그린스마트미래학교구례중앙초외2교임대형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지정
및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례중앙초 외 2교 임대
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
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전라남도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구례중앙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담양남초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5길 14
14,828
본관동
3,708.23
3,875.85
개축
숙직실
27.39
0
철거
소계
3,735.62
3,875.85
구례중앙초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30
22,350
본관동
2,845.20
4,557.00
개축
후관동
1,180.73
체육관
532.00
소계
4,557.93
4,557.00
화순초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9-7
27,786
본관동
3,287.05
3,426.30
개축
소계
3,287.05
3,426.30
계
11,580.60
11,859.1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담양남초
8,694
1,896
515일
2023. 2. 13.
2024. 7. 12.
구례중앙초
10,709
2,183
455일
2023. 2. 13.
2024. 5. 13.
화순초
7,805
2,753
491일
2023. 2. 13.
2024. 6. 18.
계
27,208
6,83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54호
공항개발사업준공확인증명서교부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수배전설비 교체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2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가. 명  칭 : 무안공항
나.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내용연수를 초과한 무안공항 수배전설비를 전면 계량하여 수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나. 사업내용 
1)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관제송수신소 지역 노후 수배전설비 개량 1식
    2) 동력동, 레이더송신소 지역 노후 수배전설비 개량 1식
    3) 비상발전기 및 전원 공급시설 개량 1식
    4) 전력감시 및 중앙감시 제어장치 구성 1식
    5) 기타 사무실 개량 및 설비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1. 11. 2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12. 23.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조달청공고 제2021-23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조달청장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애경레지콘(주)                      1449110-006260    225-81-17230
 대표자 김정환




 3. 법적 근거 : 舊「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6조 [별표2] 2.개별기준 제4호 다목, 舊「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9호 다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2.01.13.~2022.07.12.)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2012.2월~2017.10월까지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
총액입찰 과정에서 담합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 및 과징금 부과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481-7527
    팩스 0505-480-144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87호
부천역곡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16호(2019.12.30.)로공공주택지구로지정된부천역곡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및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및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지정변경(1차)
및지구계획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부천역곡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부천시춘의동, 역곡동일원
3) 면
적: (기정) 660,556㎡
(변경) 661,953㎡(변경사유: 까치울역광장조성등을위해상업시설부지일부편입,
역곡로선형개선에따른도로부지편입, 지구지정이후부천시도시공간정보고도화에
따른면적변경사항반영)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기정
변
창
흠
변경
김
현
준
부천도시공사
경기도부천시소사로482 (춘의동)
김
동
호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붙임1]
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음홈페이
지(http://www.eum.go.kr)에서열람할수있음
사.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경기도신도시기획과(전화: 031-8008-5692), 부천시도시전략과(전화:
032-625-4907),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계양부천사업본부(전화: 032-721-2054) 및부
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전화: 032-340-079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
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
함
2. 지구계획승인
가. 지구계획의개요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
○명
칭: 부천역곡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부천시춘의동, 역곡동일원
○면
적: 661,953㎡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김
현
준
부천도시공사
경기도부천시소사로482 (춘의동)
김
동
호
3) 사업시행기간: 2019년12월30일(지구지정고시일) ∼2025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661,953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242,158
36.6
-
단독주택
21,350
3.2
82필지
공동주택
194,114
29.3
공공3개소, 민간3개소
주상복합
11,922
1.8
1개소
근린생활시설
14,772
2.3
4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19,795
63.4
-
공원
·
녹지
계
210,144
31.7
-
공원
168,918
25.5
근린3개소, 수변1개소
녹지
33,320
5.0
완충13개소, 경관7개소
공공공지
1,032
0.2
2개소
하천
6,010
0.9
1개소
광장
864
0.1
2개소
도로
계
111,836
16.9
-
도로
110,775
16.7
-
보행자도로
1,061
0.2
폭10m 미만
교육
시설
계
43,267
6.5
-
학교
39,942
6.0
3개소(초2개소, 고1개소)
유치원
3,325
0.5
1개소
도시지원시설
17,071
2.6
1개소
주차장
4,406
0.7
4개소
공공청사
24,603
3.7
3개소
문화시설
4,468
0.7
1개소
주유소
4,000
0.6
1개소
유수지
(5,947)
(0.9)
저류시설(공원중복결정1개소)
철도
(1,548)
(0.2)
철도(공원중복결정1개소)
다. 인구주택수용계획
1) 인구계획
○12,671인(인구밀도191.4인/ha)
※ 2030년부천도시기본계획상지표(2025년인구수)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따
라중저밀도(200인/ha 미만)로개발
2) 주택건설계획
○5,634호[단독주택82호, 공동주택5,190호, 주상복합362호]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계
227,386
5,634
12,671
[건설호수비율]
단독(1.5%):공동(98.5%)
단독주택
21,350
82
197
-
일반형
주거전용
6,058
23
55
-
점포겸용
15,292
59
142
-
공동주택
194,114
5,190
11,605
신혼희망건설호수: 1,497호
[건설호수비율]
60㎡이하: 60∼85㎡이하
= 64.9% : 35.1%
60㎡이하
96,990
3,239
6,923
60∼85㎡이하
97,124
1,951
4,682
주상복합
11,922
362
869
60㎡이하
11,922
362
869
3)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가) 단독및공동주택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계
227,386
-
-
5,634
100.0
12,671
-
단독
주택
소
계
21,350
-
-
82
1.5
197
-
주거전용
6,058
100
263
23
0.5
55
-
점포겸용
15,292
180
259
59
1.0
142
-
공동
주택
소
계
194,114
-
-
5,190
92.1
11,605
-
소계
30,609
-
-
1,358
24.1
2,408
-
A-1
60㎡이하
24,309
210
48
1,064
18.9
1,702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60㎡이하
6,300
210
45
294
5.2
706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나) 근린생활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14,772
-
근린생활시설
1
춘의동430전일원
5,236
-
2
춘의동432전일원
2,792
-
3
춘의동139전일원
1,023
-
4
역곡동157-23대일원
5,721
-
라. 도시지원시설에관한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17,071
-
도시지원시설
1
춘의동278전일원
17,071
-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공동
주택
소계
57,051
-
-
1,497
26.6
3,593
-
A-2
60㎡이하
38,034
210
80
998
17.7
2,395
신혼희망
(공공분양)
60㎡이하
19,017
210
80
499
8.9
1,198
신혼희망
(행복주택)
소계
15,440
-
-
515
9.1
1,236
-
A-3
60㎡이하
9,330
210
51
384
6.8
922
통합공공임대
60㎡~85㎡
6,110
210
98
131
2.3
314
통합공공임대
B-1
60㎡~85㎡
26,272
210
105
525
9.3
1,260
민간분양
B-2
60㎡~85㎡
43,905
210
105
878
15.6
2,107
민간분양
B-3
60㎡~85㎡
20,837
210
105
417
7.4
1,001
민간분양
주상
복합
소
계
11,922
-
-
362
6.4
869
-
S-1
60㎡이하
11,922
270
80
362
6.4
869
민간분양
주1) 평균공급면적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20조의건설호수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2) 용적률은부대복리시설이포함된것임
3) 민간분양중B-3블록은민간임대사업자에게우선공급함
4) 통합공공임대블록의유형배분은교육환경평가승인시제시된초등학교학구별임대주택유형별총량범위를준수
하여초등학교의과밀또는과소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함
마. 문화시설에관한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4,468
-
문화
1
역곡동192전일원
4,468
-
바. 기반시설설치계획
1) 교통시설계획
가) 도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1
5,530
111,836
9
1,521
15,984
7
751
12,947
15
3,258
82,905
일반
도로
소계
24
5,324
110,775
9
1,521
15,984
7
751
12,947
8
3,052
81,844
대로
2
2,207
72,114
-
-
-
-
-
-
2
2,207
72,114
중로
11
1,605
23,904
1
238
2,215
7
751
12,947
3
616
8,742
소로
11
1,512
14,757
8
1,283
13,769
-
-
-
3
229
988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7
206
1,061
-
-
-
-
-
-
7
206
1,061
소로
7
206
1,061
-
-
-
-
-
-
7
206
1,061
나) 주차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4,406
-
주차장
189
춘의동442대일원
1,187
-
190
춘의동452전일원
994
-
191
역곡동140전일원
1,060
-
192
역곡동170답일원
1,165
-
다) 철도
구분
번호
위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7,390
(104)
107,938
(1,548)
-
철
도
2
기점: 춘의동산110
종점: 상동623
7,390
(104)
107,938
(1,548)
부천근린공원
중복결정
주) ( )는지구내연장및면적
2) 공간시설계획
가) 공원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168,918
-
근린공원
소계
3개소
145,549
-
142
춘의동461전일원
51,078
부천근린공원
324
역곡동174전일원
54,540
-
325
춘의동334전일원
39,931
-
수변공원
326
춘의동434전일원
23,369
-
나) 녹지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20개소
33,320
-
완충녹지
소계
13개소
15,128
-
306
춘의동산62-2임일원
1,143
-
307
역곡동128-73대일원
1,052
-
308
역곡동산14임일원
1,043
-
309
역곡동134답일원
1,076
-
310
역곡동120전일원
1,369
-
311
역곡동172-3대일원
795
-
312
역곡동162-3대일원
694
-
313
역곡동157-33대일원
894
-
314
역곡동142-1답일원
579
-
315
역곡동128-41도일원
2,155
-
316
역곡동128-45대일원
1,281
-
317
춘의동300-7도일원
2,199
-
318
춘의동300-7도일원
848
-
경관녹지
소계
7개소
18,192
-
319
춘의동437전일원
8,835
-
320
춘의동456전일원
1,849
-
321
춘의동454전일원
430
-
322
역곡동산12-3임일원
1,966
-
323
역곡동산11-9임일원
239
-
324
춘의동296답일원
2,864
-
325
춘의동산41임일원
2,009
-
다) 광장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1,614
(864)
-
광장
54
춘의동415전일원
464
(464)
-
55
역곡동산11임일원
1,150
(400)
-
주) ( )는지구내면적
라) 공공공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2개소
1,032
-
공공공지
103
춘의동산57임일원
245
-
104
역곡동151-2전일원
787
-
3)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가) 교육시설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4개소
43,267
-
유치원
156
역곡동128전일원
3,325
-
초등학교
소계
2개소
26,383
-
157
역곡동129대일원
13,775
-
32
역곡동178-17학일원
12,608
존치(역곡초등학교)
고등학교
142
역곡동200-10학일원
13,559
존치(역곡고등학교)
나) 공공청사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3개소
24,603
-
공공청사
78
춘의동302전일원
11,167
-
79
춘의동311전일원
12,446
-
80
역곡동117전일원
990
-
4) 방재시설계획
가) 하천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6,010
-
소하천
1
춘의동359-2천일원
6,010
베르네천
나) 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5,947
-
유수지
21
역곡동175-2전일원
5,947
근린공원324 중복결정
5) 주유소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개소
4,000
-
주유소
1
춘의동321전일원
4,000
-
사.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기본방향
- 사업지구내베르네천, 부천근린공원등기존생태환경보전을통한생태적연속성유지도모
- 저영향계획수립등개발전후의자연환경변화최소화를통해환경친화적도시조성
○보전지역설정및조성방향
-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현존식생등환경성고려하여사업지구북측베르네천인근을핵심
보전지역으로설정
- 하천변공원을완충지역으로설정하고주변근린공원을전이지역으로설정
- 완충, 전이지역의공원녹지의경우동식물의서식환경제공을위해기존토양의특성을
분석하여비옥토를사업지구내조경녹지등에재활용할수있도록토양보전계획수립
○저영향개발(LID) 기법도입
- 소규모·분산형의자연친화적인기법을활용해우수유출발생원부터우수유출량및비점오염을저감,
유출속도를지연시켜도시의물순환생태계를조성개발이전의환경으로유지도모
2) 탄소저감계획
○기본방향
- 도시내탄소량저감기법및친환경조성계획으로녹색도시조성
- 탄소저감을위해토지이용계획측면, 에너지, 녹색교통측면에서검토
○탄소저감토지이용계획
- 지구내바람길확보를통해도시주변열섬현상저감
- 하천주변에녹지대를조성하고, 동서방향의공원을계획하여도시내부바람길확보
- 냉난방사용을최소화하기위해통풍이잘되는바람길조성및에너지절감을고려한주동배치
○바람길계획
- 건축물배치시바람의흐름을고려하여배치
- 사업지구주변원미산에서발생·생성되는신선한공기가공원형생활가로를통해유입되
고더운공기가배출되는바람길을확보하여사업지구의대기질순환과열섬현상을방지
- 도시외곽산림과도심의숲을연결하고공기순환을촉진시켜도심내미세먼지등대기
오염물질과뜨거운열기를외부로배출하는공원·녹지내바람길조성
- 원미산으로부터유입되는바람을끌어들이는바람길조성을통한대기오염및미기후완화
○탄소저감형공원·녹지기반조성
- 탄소저감을위한직간접배출저감을통한Low Carbon City 구현
- 직접저감: 수목및토양을통하여탄소를저장및흡수
- 간접저감: 옥상녹화, 도시열섬현상완화등
- 배출저감: 수목의유기물분해및녹지의유지관리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