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7-13호
   국세징수법 제6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에 따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
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매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국 세 청 장
1. 모집 내용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압류한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예술품
     *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미술품, 골동품, 도자기 등
2. 추진 일정
  ○ 접수 기한 : 2017. 7. 19.까지
  ○ 선정 결과 공고 : 2017. 8. 1.
  ○ 매각대행 기간 :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3. 신청 자격
  ○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15. 1. 1.~’16. 12. 31.) 동안「국세징수법」제6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4. 선정 절차
  ○ (1차) 신청 자격 요건 검증
  ○ (2차) 1차 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예술품 등 압류재산에 대한 매
     각의 전문성, 매각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 선정결과 공고 : 2017. 8. 1. 관보 게재 및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5. 매각대행 수수료 등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적용
6. 제출서류
  1)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 입증서류
  4)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작성)
7.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징세과(☎ 044-204-3027, 3028)로 문의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4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병 무 청 장
                            203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1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제3307호) ㈜씨브이디솔루션즈    김정*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60길 15, 402호
  수입
(제3145호) ㈜라인스메디칼      오윤*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20, 4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 제4항, 제36조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8. 2. (수)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 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이순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72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에프비엘       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기업도시로 200, 7층 708호
(제4837호)
                              216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제36조제1항 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8. 2. (수) 15:00~16:00
  나. 청문장소 : 서 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이순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임지
    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217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70191980002789   채혜숙  640430-******* 4,86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 0185170191980002795   박성경  850514-*******    99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52길
 3 0185170191980002796   이민숙  530301-******* 5,000,000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58번길
                         ㈜ 쌤
 4 0185170191980002800 에듀테인먼트 215-21-85718    3,75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 0185170191980003076   정봉호  660723-******* 5,400,000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28번길
 6 0185170191980003081   조동환  840716-******* 3,2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292번길
 7 0185170191980003086   조동환  840716-*******    200,000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292번길
   법                원
◉제주지방법원공고제2017-7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제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한다.
    2017년 7월 5일
               제주지방법원장
 구분         직명      성명    생년월일    위(해)촉일       비고
 위촉 비상임관리위원 한철호 1959. 11. 1. 2017. 7. 1.
 위촉 비상임관리위원 허상수 1969. 6. 30. 2017. 7. 1.
 해촉 비상임관리위원 윤은경 1972. 10. 1. 2017. 6. 30.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1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주촌선천1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지구 32B 1L
                              218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1,829.96㎡, 건축면적: 3,285.96㎡
  ○ 대지면적 : 12,142.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통영시공고제2017-907호
                                       보상계획열람
 통영시 제2016-130(2016.09.07.)호 죽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 고시 관련 사업에 편
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5일
                통 영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죽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2단계)
  나. 시 행 자 : 통영시장
  다. 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장
  라. 사 업 기 간 : 2012년 ~ 2017년(6년간)
2. 보상대상 물건 (덧붙임 편입토지 조서)
  가.토 지 :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산139번지 1필지 694㎡
  나.지장물건 : 토지에 존재하는 지장물건 전부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7.06.19. ~ 2017.07.02.(14일간)
  나. 장 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지역개발부(☎055-670-7042),
               통영시 건설과(☎055-650-5542),광도면사무소(☎055-650-3575)
  다. 이의제기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에 제출
4. 보 상 시 기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5. 보상의 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
    정함.
    (단,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 공사에서 선정
    하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함)
      ※ 토지소유자가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와 보상대상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신청(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 재결금 공탁
                                          219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죽림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2단계)편입토지조서
□ 토지소재지 :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
번호 지 번 지목 지면적 적(㎡)   편입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1 산139 임 694 694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박수일
     1필지        694 694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③피의자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또는               ④죄 명      ⑤피 ⑥                 ⑧
      번호       번호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마커스 배임수재 마커스 143             계좌별거래명세표      4매
    73191     4207 플라워스             플라워스
  2015형제 2015압제 마커스 배임수재 마커스 144               기업은행통장       1
    73191     4207 플라워스             플라워스
  2015형제 2015압제 마커스 배임수재 마커스 145 SAENATECH 파일철 1
    73191     4207 플라워스             플라워스
  2015형제 2015압제 마커스 배임수재 마커스 146             이메일 출력물철       1
    73191     4207 플라워스             플라워스
   215형제 2015압제 마커스           배임수재   마커스 147  DOGNBU CNI    1
    73191     4207 플라워스             플라워스
  2015형제 2015압제 마커스 배임수재 마커스 148                하드디스크       1
    73191     4207 플라워스             플라워스
  2015형제 205압제 마커스 배임수재 마커스 149                usb 메모리      2
    73191     4207 플라워스             플라워스
                           성폭력범죄의
  2017형제 2017압제 메티암안토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메티암안 1 삼성 갤럭시노트(S/N : 1
    52946     3411    니어 (카메라등이용 토니어          R39F204X7DP)
                              촬영)
                           성폭력범죄의
  2017형제 2017압제 김경태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김경태 1         휴대전화기       1
    51938     3451        (카메라등이용
                              촬용)
                                   220
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주요내용
가. 소방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및 별표 1 신설)
 1) 시ㆍ도지사는 도로 등 교통시설을 갖추고, 재해 및 재난 위험요소가 없는 등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 소방체험관을 설립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소방체험관에 필수로 갖추어야 하는 체험실을 생활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 자연
   재난안전분야 및 보건안전분야로 구분하여 정하고, 각 실별 바닥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
   도록 함.
 3) 체험실별 체험교육을 총괄하는 교수요원은 소방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 등이 되도록 하고, 실습을 보조하는 조교는 2주 이상
   의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주 이상의 체험교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한 의무소방원 등이 되도록 교수요원과 조교의 자격기준을 정함.
 4) 시ㆍ도지사는 체험실별로 체험교육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체험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
   입하도록 함.
나.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기준 마련 등(별표 3의2 신설 등)
 1)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하는 경우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시설 또는 어린이 30명을 동시
   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있는 자동차에 안전체험복ㆍ안전체험용 헬멧ㆍ물소화기 등의 장비
   를 갖추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함.
 2)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진행하는 강사는 소방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되도록 하고, 보조강사는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되도록 함.
 3)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실습교육이 전체 교
   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함.
 4)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5)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
   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7-2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 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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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7.8.1-2018.1.31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 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4)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
            의 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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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 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 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5)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30일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7-1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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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5호                         관           보              2017. 7. 6.(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59호
                                      건설신기술 지정
 “지표에서 선지보재를 시공한 후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
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이앤씨(대표자 서동현)
   신청인          주 소               (우)1044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925호(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
                전화번호                02-2082-8363        팩스번호         02-2082-8365
               법인명(성명)                           ㈜도화엔지니어링(대표자 박승우)
   신청인          주 소                       (우)061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대치동)
                전화번호                02-6323-3353        팩스번호          02-558-5669
               법인명(성명)                              ㈜이산(대표자 이원찬)
   신청인          주 소                    (우) 우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관양동)
                전화번호                031-389-0069        팩스번호         031-389-008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21호
 ㅇ 명 칭:지표에서 선지보재를 시공한 후 터널을 굴착하는 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설치
 ㅇ 내용요약
    터널이 계획된 저토피 구간에서 지표면에서 굴착 계획선을 향해 네일을 선지보한 후, 굴착면에
    노출된 선지보재와 지압판 및 쉘구조를 결합하여 함께 터널을 지보하는 갱외 선지보 공법(KPST
    공법,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
 ㅇ 신기술의 범위
    저토피 구간에서 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사용한 갱외 선지보재와 강지보재 등을 숏크리트로 일
    체화 시공하는 터널 굴착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천공 및 네일 설치 → 팩커설치 → 그라우팅 → 강지보재와 지압판 체결 → 터
       주요공정 널굴착 및 숏크리트 타설

    신기술 품셈 1. 천공 및 선지보 네일 설치
              ☞ 표준품셈 [토목 3-9 비탈면보강공/ 2.작업능력, 3.천공 및 보강재 삽입] 참조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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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팩커설치
                                                                   (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력 보통인부          인           0.04
                                                인           0.02
                               재료     팩커        개             1
                          [주] 팩커는 100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 그라우팅
                       ☞ 표준품셈 [토목 3-9 비탈면보강공/ 4.그라우팅] 참조
                    4. 강지보재와 선지보 지압판 체결
                                                                   (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16
                                 보통인부            인           0.11
                        [주] ① 공구손료 및 경장비(철근절단기, 철근절곡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8%로 계상한다.
                            ② 작업에 필요한 고소작업차는 “5. 터널굴착 및 숏크리트”에서 반영한다.
                    5. 터널굴착 및 숏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13장. 터널] 참조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용숙   1959.09.26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2008.10.08 외국국적취득
                                   큰창고개길 45
 이중원   1957.04.19    남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2007.02.23 외국국적취득
                                   큰창고개길 45
 이찬희   1993.11.21    여    미    국   전라북도군산시진포로222-1 2017.04.06 외국국적취득
                                   (경암동)
  김한   1976.03.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8 2002.03.17 국적선택불이행
                                   5길12 (수유동)
 송일열   1953.03.10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2001.07.25 외국국적취득
                                   괴정리 542
 유영춘   1956.01.02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2001.10.10 외국국적취득
                                   괴정리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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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진형 1978.11.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의문로3 2017.03.23         외국국적취득
                                     길31 (부암동)
김경모 1999.11.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212 2013.12.20        외국국적취득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영숙 1970.07.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212 2013.12.20        외국국적취득
                                     (대치동, 은마아파트)
오지훈 1995.05.02 남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의정로132번 2016.10.13        외국국적취득
                                     길47 (가능동)
안은진 1988.02.26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2008.10.22      외국국적취득
                                     오천읍 항사리 245
박신덕 1950.02.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177 2005.04.11        외국국적취득
                                     (상도동, 현진빌라)
손금자 1957.08.15 여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2014.06.03          외국국적취득
                                     중초2길 30
                                     서울특별시강동구고덕로131
이동수 1973.11.20 남         미     국     (암사동, 강동         2015.11.06      외국국적취득
                                     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김우준 1993.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2016.08.05        외국국적취득
                                     38-2
서숙희 1957.03.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991.05.01         외국국적취득
                                     140
김치수 1941.01.01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9 1996.10.30         외국국적취득
                                     9길60 (시장북로)
공현식 1990.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 2015.02.09          외국국적취득
                                     로180길34-21 (신림동)
채영기 1952.01.07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2016.11.22          외국국적취득
                                     선고리 5
이숙자 1951.06.20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선고리 5
홍성호 1991.09.06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2017.03.21          외국국적취득
                                     본평리 383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미경    1961.06.10    여       미   국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1975.02.20   외국국적취득
                                       노곡리 966
정은경    1977.06.29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음성읍 수정로 79-5
조윤정    1980.12.07    여       미   국     충청북도 단양군          2011.10.26   외국국적취득
                                       매포읍 어의곡리 343
송옥희    1953.09.25    여       미   국     대전광역시대덕구장동        2001.06.08   외국국적취득
                                       로278번안길21 (장동)
                                        87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나노산업 인프라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산업경쟁력 제고로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 구축
    ○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 면 적 : 1,656,920㎡
4.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개발기간 : 2017년 ~ 2020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제조업 중분류                                비고
    C10. 식료품제조업
    C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C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4. 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0.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가. 지목별 현황 : 사업대상지의 69.8%가 전, 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임야 14.8%, 기타 창고,
                 과수원 등으로 이용
   구 분       계         답        임        전    도         구    대          기타
   필지수 1,219          553      113      119   87        66  173         108
   면적(㎡) 1,656,920 1,065,811 244,529 90,662 64,490 80,299 51,499 59,630
  구성비(%) 100.0        64.3     14.8     5.5  3.9        4.8 3.1         3.6
   나. 소유자별 현황 : 사업대상지 대부분 사유지(85.2%)이며, 국·공유지는 대부분 도로, 구거 및
                  제방 등으로 이용
      구 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1,219            196          41             982
     면적(㎡)          1,656,920        145,845      98,687        1,412,388
     구성비(%)           100.0            8.8          6.0            85.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