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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2-273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환경부고시   제2020-248호,
 2020.12.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

  하수와 그 용기의 제조방법·보존방법·재질 및 회수·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수"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나. 암반대수층안의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總溶存固形物)의 함량이 2,000㎎/L 이상인 염지하수
  다. 지하수가 수압에 의하여 지표로 흘러나오는 용천수
  라. 강수량의 변화, 계절 및 기온의 변동, 취수 전·후의 주변상황 변화 등 자연적·인공적인 상
     황변경에 불구하고 수질의 안전성, 수량의 안정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물
 2. "원수원"이라 함은 제1호 각 목의 원수 중에서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
   이라 한다)에 사용된 것을 말한다.
 3. "수원지"라 함은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말한다.
 3의2. "여과"라 함은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표준제조공정 중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거
      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5. "주 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먹는샘물등을 구
   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또는 QR코드를 인식하여 바로 연결되는 화면을
   말한다.
 6. "소포장 제품"이라 함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
   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7. "포인트(point)"라 함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글자의 기준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자
   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보존방법) 먹는샘물등은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제5조(용기) ① 먹는샘물등의 용기는 유리 등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고 재활
 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② 용기의 재질시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공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2(용기의 관리) ① 용기의 세척에는 오존수, 스팀 및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용기에 잔
 존해서는 안된다.
 ② 세척제의 범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용기세척 및 기타 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정수는 먹는샘물등이 아닌 물도 사용할 수 있
   으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④ 먹는샘물등의 용기에는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포
   장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5조의3(취수정 등의 살균·소독)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의 취수정 및 관로
 의 살균·소독시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
 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제6조(용기의 회수·처리) 삭 제

제7조 삭 제

제8조(유통기한) ① 먹는샘물등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초과된 기간중에도 제품의 품
   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 먹는샘물등의 경우 최초 수
   입시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샘물등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한다)
  가.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질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나.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등
        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3. 수질검사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6.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 의한 유통기한 연장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9조(품질검사)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삭제
 ③ 먹는샘물등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
   다.
④ 제1항의 검사는 법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⑤ 법 제43조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먹는샘물등의 수질검사성적서는 「먹는물 수
   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시료의 채취 및 취급) 원수 및 먹는샘물등의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에 관하여는 별
 표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수출용 먹는샘물의 제조) 삭 제

제12조(표시대상) 표시대상 먹는샘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를 받고 제조·판매하는 먹는샘물등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입·판매하는 먹는샘물등

제13조(표시사항) 먹는샘물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목명
 2. 제품명
 3. 원수원 및 수원지
 4. 업소명 및 소재지
 5. 유통기한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7. 내용량
 8. 무기물질함량
 9. 기타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표시방법) ① 먹는샘물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1. 용기에 표시 또는 부착.
 2. 병목 또는 병마개에 표시 또는 부착.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일부를 병마개 윗면에 표시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나. 유통기한
  다. 전화번호
  라. 수원지
 3.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병마개에 QR코드를 이용하여 표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용기표면의
  보기 쉬운 곳 또는 병마개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글자의 크기는 7point 이상 권장)
  해야 한다.
  가. 품목명
  나. 제품명
  다. 유통기한
  라. 전화번호
  마. 수원지
 4.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소포장지의 겉면에 별도 부
착된 운반용 손잡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이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표시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별제품은 제3호의 단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② 제품명 이외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표시사항을 한자 등의 외국어로 용기 또는 포장의 다른 면에 병기할 수 있다.
③ 수원지 위치 또는 업소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로 표시해야 하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각 목의
 수원지는 시ㆍ도/시ㆍ군ㆍ구 순으로 표기하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다.), 수원지의 위치
 는 대표호정(샘물 개발 허가 취수량이 최대인 호정을 의미한다)의 위치를 표시한다. 다만,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방식의 주소로 표
 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제12조제
 2호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에 대하여는 제5호 및 제6호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의 표시사항 중 품목명, 제품명, 수원지 및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품목
  명은 병마개에 표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주 표시면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외의 표시사항은 별도의 구획된 란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글자로 일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 표시면에 표시사항을 표기
 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3. 수원지는 주 표시면의 제품명 하단에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
 까지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은 주 표시면에 수원지가 소재한 국가명 등
 을 표시해야 한다.
4. 품목명 및 수원지 글자크기는 제품명 글자크기(가장 큰 글자크기를 기준으로 한다)의 1/2이상 크
 기(높이와 폭을 말한다)로 표시해야 하며,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는 1/6이상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5. 제조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6. 유통전문판매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제조업소명 우측 또는
 하단에 제조업소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⑤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QR코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 표시면에 제13조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주 표시면에는 표시사항 이외의 정보를 표시해서는 안된다.
2. 수원지 위치 및 업소소재지는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리, 지번)까지 표
 시해야 한다. 다만,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은 수원지가 소재한 국가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⑥ 용기 또는 소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소포장에 한 표시사항이 보이지 않을 때
 는 다시 포장한 것에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
⑦ 소비자에게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표시하는 자는 전화안내 등의 방법으로 QR코드 이용이 쉽지 않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 비대면판매의 경우 제13조의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정보란 등에 표시해야 한다.

제15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재사용하는 10L 이상 용기의 경우에는 표시사
 항을 용기의 병목 부분에 부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방법의 시행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제14조제1항제1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제품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제품부터 제14조제1항제
 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포장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로서 개별제품의 용기표면 또는 병마개에
   표시해야하는 품목명은 이 고시 시행일 당시 기 제조·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2026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개별제품에 품목명을 표시할 수 있다.
[별표 2]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
                        (제16조 관련)

1. 품목명

 가. 먹는샘물은 ｢먹는샘물」로, 먹는염지하수는 「먹는염지하수｣로 표시해야 한다.

2. 제품명

 가.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제조허가를 받았거나 수입신고한 명칭을 주 표시면에 표시해
    야 하며, 제품명을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상호ㆍ로고 또는 상표 외의 표현을 제품명과 함께 표시
    해서는 안된다.

 나. 실제 수원지와 다른 지역을 연상시키는 제품명의 경우에는 제품명 앞에 수원지(시ㆍ군)를 제품명
    글자크기의 1/2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3. 원수원 및 수원지

 가. 원수원은 지하수, 용천수, 염지하수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수원지는 먹는샘물등의 원수를 취수한 곳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기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다.

4.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제12조제1호에 따라 제조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의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기준은 제14조 및 제
    15조에 따른다.

 나. 제12조제2호에 따라 수입ㆍ판매하는 먹는샘물등은 수입판매업소명과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별도
    의 구획된 란에 표시해야 한다.

5. 유통기한

 가.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제조｣ 또는 ｢년월일제조 년월일까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조용기
    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개월, 제조일자는 용기 상단(또는 마개)에 별
    도 표기｣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6.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가. 허가(등록)관청명 및 허가(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7. 내용량

 가. 내용물의 내용량은 L 또는 mL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나. 내용물과 표시된 양과의 오차는 100분의 2 이하여야 한다.

8. 보관상 주의사항

 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나. 10 L 이상의 용기에는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미생물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짧은 기
    간에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9. 반품 및 교환

 가. 흠결이 있는 제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장소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10. 처리방법

 가. 오존처리한 먹는샘물은 ｢오존처리｣라고 처리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나. 가열처리된 먹는샘물등의 경우 ‘○○○ ℃에서 ○초간 가열처리’를 표시해야 한다.

11. 무기물질 함량

 가. 먹는샘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및 불소의 함량을 ㎎/L 단위로 표시해
    야 한다.

 나. 가목 외의 먹는샘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의 함량을 ㎎/L 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를 하
   려는 자는 표시하는 항목의 함량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먹는샘물등의 수질분석 자료를 시ㆍ도지
   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자는 전체 호정에 대하여 연 2회 이상(6개월 간격) 함량 분석
    을 실시해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의 함량표시는 다목에 따른 분석결과와 각 호정별 원수사용량에 따라 최대치와 최소
    치로 표시할 수 있으며, 무기물질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될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
 마. 가목 및 나목의 함량 분석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고시에 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별표 3]
    을 따르며, 그 외의 항목은 ISO, KS, EPA 시험방법 등 국내ㆍ외 공인된 시험방법을 따른다.

12. 표시금지

 가.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방법(활성탄 제외)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
   샘물에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오존처리라
   함은 취수정ㆍ배관 및 용기 등의 소독ㆍ세척과정에서 사용한 오존의 잔류로 인하여 먹는샘물에
   서 브롬산염이 검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모든 먹는샘물등에는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기술(記述), 그림, 기타의 표시를 할 수 없다.
13. 표시의 예

            병마개 QR코드               병마개 QR코드




                       주 표시면
    2L                                          먹는샘물
                                    Natural Mineral Water

               ○○○먹는샘물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제조원 ○○샘물(주) (유통전문)판매원 (주)○○


                       주 표시면

    2L                                        먹는염지하수
                         Desalinated Drinking Groundwater

            ○○○먹는염지하수
                수원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제조원 ○○○(주) (유통전문)판매원 (주)○○○
별도의 구획된 란

 o 품목명 :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
 o 용 량 : 2.0L
 o 원수원 : 지하수, 용천수 또는 염지하수
 o 제조업소명 : ○○○(주) (☏ 02-2110-7685)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o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주) (☏02-2110-7686)
  및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
 o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개월, 제조일자는 용기 상단(또는 마개)에 별도 표기
 o 무기물질 함량 : 칼슘(Ca) : ○○mg/L ~ ○○mg/L
                 나트륨(Na) : ○○mg/L ~ ○○mg/L
                 칼륨(K) : ○○mg/L ~ ○○mg/L
                 마그네슘(Mg) : ○○mg/L ~ ○○mg/L
                 불소(F) : ○○mg/L ~ ○○mg/L
                 ○○(○) : ○○mg/L ~ ○○mg/L
                           ·
                           ·
 o 영업허가 또는 수입판매업등록번호 : 경기북부허가 제1호
 o 보관상의 주의사항 :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
 o 반품 또는 교환 : 본사 또는 판매점(☏02-2110-7686)

 ※ 수입제품의 경우 수출국 언어로 표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한글 병기

 ※ 무기물질 함량을 표시함에 있어 의무표시 5개 항목 외에 추가로 표시하는
   항목은 3개 이내의 항목에 한함


< 예시 : 용기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
 ① 제조일 2009. 3. 1
 ② 유통기한 2009. 3. 1   제조
          2009. 8. 30 까지
◉국세청고시제2022-31호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폐지)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국세청 고시 제2021-24호(2021.5.14.)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를 폐지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31호)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25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8-36호(2008.5.6)로결정고시된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에
대하
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
시행
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변경사유
○ABB(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산업중심의디지털혁신생태계기반조성및지역경제활
성화도모
- 의료시설용지일부를지식산업시설용지로의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주요기반시설계획(상·하수계획, 폐기물처리, 에너지공급), 산업유치계
획,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의변경사항반영
○대구도시개발공사로의정식명칭의변경에따른시행자명칭변경및대표자변경에따른성명
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구역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변경없음
위치
대구광역시및경상북도일원
〃
면적
18.682㎢
〃
단위
개발
사업
지구
명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수성의료지구
변경없음
위치
대구광역시수성구대흥삼덕시지노변동일원
〃
면적
976,693.9㎡
〃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현재국내에지정되어추진중인경제자유구역은물류․국제비지니스중심이라는특징을가지
고있음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다양한개념의경제자유구역도입필요성대두로, 지식기반서비스산
업중심의대구경북지식창조형경제자유구역을지정
○지식창조형사업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해특성화된대구의의료․IT․SW 인프라와연계된
산업이필요
- 의료․IT․SW 등지식기반서비스산업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8개지구의중심상업․업무․지원기능을수행할지구가필요
3. 개발사업의시행자: 변경
구분
사업시행자명칭
사업시행자주소
대표자성명
비
고
기정
대구도시공사
대구광역시북구침산로73
이종덕
‘12.02 사업시행자지정고시
변경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광역시북구침산로73
정명섭
-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에의거수용및
사용방식에
의한공영개발
나. 개발기간: 2008년～2019년
5.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비내역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계
6,179.1
단지조성비
6,179.1
용지비
3,863.1
토지보상비
조성비
1,830.8
공사비및부담금등
기타비용
485.2
차입금이자등
나. 재원조달계획
구분
사업비(억원)
비고
계
6,179.1
중앙정부
329.2
도로
지방자치단체
329.2
도로
사업시행자
5,520.7
자체재원2,720.7, 공사채발행2,800
* 도로(간선도로) 건설비: 658.4억원(중앙정부329.2, 지방자치단체329.2)
다.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계
기투자
(13년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계
6,179.1
755.0
3,360.0
1,206.4
650.0
98.0
103.7
　
중앙정부
329.2
187.0
139.0
3.2
-
-
-
지방자치단체
329.2
187.0
139.0
3.2
-
-
-
사업시행자
5,520.7
381.0
3,088.0
1,200.0
650.0
98.0
103.7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 변경사유
○ABB기반디지털혁신생태계조성을위해의료시설용지일부지식기반산업시설용지로변경
- 의료시설– 82,808.3㎡→26,717.0㎡감)56,091.3㎡
- 지식기반산업시설– 109,687.9㎡→165,779.2㎡증)56,091.3㎡
나. 토지이용면적표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
적
(㎡)
구성비
(%)
면
적
(㎡)
증감
구성비
(%)
총
계
976,693.9
100.0
976,693.9
-
100.0
산업
연구
시설
용지
소
계
192,496.2
19.8
192,496.2
-
19.7
의
료
시
설
82,808.3
8.5
26,717.0
감)
56,091.3
2.7
지식기반산업시설
109,687.9
11.3
165,779.2
증)
56,091.3
17.0
물류
시설
용지
소
계
17,625.1
1.8
17,625.1
-
1.8
물
류
시
설
17,625.1
1.8
17,625.1
-
1.8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12,573.1
11.5
112,573.1
-
11.5
단
독
주
택
29,326.1
3.0
29,326.1
-
3.0
공
동
주
택
83,247.0
8.5
83,247.0
-
8.5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소
계
55,881.0
5.7
55,881.0
-
5.8
근린생활시설
36,719.9
3.7
36,719.9
-
3.8
주
차
장
7,478.0
0.8
7,478.0
-
0.8
종
교
시
설
1,766.4
0.2
1,766.4
-
0.2
문화및집회시설
9,916.7
1.0
9,916.7
-
1.0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12,561.1
11.5
112,561.1
-
11.6
상
업
시
설
33,927.0
3.5
33,927.0
-
3.5
업
무
시
설
1,585.0
0.2
1,585.0
-
0.2
유통상업시설
77,049.1
7.8
77,049.1
-
7.9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85,557.4
49.7
485,557.4
-
49.6
도
로
229,363.9
23.5
229,363.9
-
23.5
보행자도로
2,608.3
0.3
2,608.3
-
0.3
주민편익시설
328.0
-
328.0
-
0.0
공
원
96,778.3
(51,783.0)
9.9
96,778.3
(51,783.0)
-
9.9
( )안은대구체육공
원으로기결정되어
있는면적임
완
충
녹
지
73,490.2
7.6
73,490.2
-
7.5
경
관
녹
지
27,702.1
2.8
27,702.1
-
2.8
공
공
공
지
18,466.7
1.9
18,466.7
-
1.9
하
천
8,252.4
0.8
8,252.4
-
0.8
학
교
16,292.8
1.7
16,292.8
-
1.7
하
수
도
172.7
-
172.7
-
0.0
변
전
소
3,777.6
0.4
3,777.6
-
0.4
가스정압기
15.1
-
15.1
-
0.0
통
신
시
설
66.0
-
66.0
-
0.0
통합운영센터
4,270.7
0.4
4,270.7
-
0.4
오수중계펌프장
1,092.6
0.1
1,092.6
-
0.1
재난안전통신망운영센터
1,880.0
0.2
1,880.0
-
0.2
소
방
서
1,000.0
0.1
1,000.0
-
0.1
7.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상·하수계획변경사항반영
나. 상수계획: 변경
○용수급수는고산정수장에서급수되는기존관로에서분기하여공급
○수성의료지구는의료IT SW 등지식기반서비스산업중심의계획이므로생활용수만계획
< 급수량산정>
이용구분
인구
(명)
생활용수(㎥/일)
비고
원단위
(Lpcd)
일평균
일최대
시간
계수
시간
최대
상주인구
기정
5,981
222
1,327
1,552
1.3
2,017
변경
5,981
1,327
1,552
1.3
2,017
상근인구
기정
20,476
90
1,843
2,156
1.3
2,803
변경
17,394
1,565
1,831
1.3
2,380
이용인구
기정
116,539
15
1,748
2,045
1.3
2,659
변경
86,080
1,291
1,510
1.3
1,963
계
기정
142,996
-
4,918
5,753
-
7,479
변경
109,455
-
4,183
4,893
-
6,360
-급수인구 : 생활용수의 공급 대상이 되는 상주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포함
         (상주인구는 일반단독주택 1필지당 5가구로 산정)
-급수량 원단위 : 2009년 대구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참조
-목표년도 수성구의 생활용수 사용량 : 200Lpcd, 계획유수율 : 90%, 첨두부하율 : 1.17적용(2020 대구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참조)
-시간최대계수 : K=2.6002(Q/24)-0.0628 : 2004년 상수도 설계기준
               : K=1.3(대도시의 경우) : 1997년 상수도 설계기준 → 적용
< 용수공급계획>
구분
계획용수량(㎥/일)
생활용수공급체계
공업용수공급체계
비고
기정
5,733
고산정수장
해당사항없음
감)860
변경
4,893
다. 하수계획: 변경
○수성의료지구의하수처리구역은신천처리구역, 고산처리분구에속함
○하수도배제방식은우오수분류식으로계획하고, 지구내발생하는오수는오수중계펌프장및
신설관로(D300~D500)를설치하여안심공공하수처리장(Q=47,000㎥/일)에서처리되도록계획
< 계획오수량>
구분
인구
(명)
생활오수(㎥/일)
비
고
원단위
(Lpcd)
일평균
일최대
오수발생
지하수량
일최대
오수량
상주인구
기정
5,981
180
1,076
1,345
135
1,480
변경
5,981
1,076
1,345
135
1,480
상근인구
기정
20,476
73
1,495
1,869
187
2,056
변경
17,394
1,270
1,588
159
1,747
이용인구
기정
116,539
12
1,398
1,748
175
1,923
변경
86,080
1,033
1,291
129
1,420
계
기정
142,996
-
3,969
4,962
497
5,459
변경
109,455
-
3,379
4,224
423
4,647
-오수량 원단위는 2009년 대구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급수량 원단위를 참조
-목표년도 2020년 : 유효수율 90%, 오수전환율 90% 적용 
-변동부하율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6)상 지표적용 (1.25)
-지하수유입량 : 발생 일최대 발생오수량의 10%를 적용
< 오수계획>
구분
생활오수발생량(㎥/일)
지하수량(㎥/일)
합계
비고
기정
4,962
497
5,459
변경
4,224
423
4,647
감)812
라. 우수계획: 변경없음
○사업지구에서발생되는우수는강우유출량증가및하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사업지구
내저류지를경유하여매호천으로최종방류토록계획
○사업지구내우수유역은크게5개방류로구분되며, 외부H, I유역은내부유역방류D, E에서처
리하고유니버시아드로하부에서유입되는나머지외부유입은사업지구에서발생되는우수와는
별도처리
구분
구분
면적(ha)
비고
내부유역
방류A
17.13
방류B
49.13
방류C
31.23
방류D
1.19
방류E
0.31
방류EAB
0.65
방류ECD
10.45
방류EE
1.72
방류EF
0.22
외부유역
A 유역
56.64
B 유역
6.11
C 유역
8.68
D 유역
47.42
E 유역
350.92
F 유역
65.83
G 유역
2.22
H 유역
2.72
I 유역
0.43
마.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수성의료지구는의료및전문지식을바탕으로하는첨단의료․IT․SW 등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위주의
계획이므로산업계폐기물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
○생활계폐기물의처리는우선종량제, 음식물, 재활용가능물질로분리수거하며재활용가능물
질의경우
최대한회수하여재활용하도록함
○지정폐기물은지정된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처리토록계획
구분
생활계폐기물(톤/일)
지정폐기
물
(톤/년)
비고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계
기정
7.8
13.7
15.0
36.5
15.1
변경
6.3
12.4
13.4
32.0
15.1
감)4.5
바.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전력공급계획
- 전력공급은한국전력과협의하여부지내변전소1개소설치계획
구분
산업용
전력수요(kVA)
주거․상업․공공용
전력수요(kVA)
합계
비고
기정
31,502
39,670
71,172
변경
35,133
39,670
74,803
증) 3,631
○열공급계획
- 본사업지구의도시가스공급은대성에너지(주)에서공급받을계획임
구분
난방용도시가스수요량
(천N㎥/년)
취사용도시가스수요량
(천N㎥/년)
합계
비고
기정
10,007
1,171
11,178
변경
9,940
1,063
11,003
감) 175
주) 1. N(Normal) = 1기압0℃의조건
2. 난방용도시가스수요량= [열수요(Gcal/년) x 10
3] ÷ [10,550 Kcal/N㎥x 0.8(보일러효율)]
3. 취사용도시가스수요량= [열수요(Gcal/년) x 10
3] ÷ [10,550 Kcal/N㎥]
○집단에너지공급계획
- 본사업지구는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공고제2009-439호, 2009. 11)에의해검토
한결과
집단에너지공급은타당성이없음
*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2011.8.31, 지식경제부)
사.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통신시설과연계하여공급
수요량(회선)
계획시설용량(회선)
비고
43,078
51,694
시설용량≒수요량×1.2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인구및주택건설계획
○총1,661세대4,648명수용할수있도록계획
- (단독주택) 119세대333명, (공동주택) 1,542세대4,315명
○외국인을위한외국인전용임대주택은전체세대수의1.8% 확보
- 30세대(전체세대수의1.8%)
< 인구및주택건설계획총괄표>
구
분
면적(㎡)
세대수(세대)
인구수(명)
비고
합
계
112,573.1
1,661
4,648
단독주택
29,326.1
119
333
공동주택
83,247.0
1,542
4,315
< 인구및주택건설계획>
구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인)
평균
면적
(㎡)
용적률
(%)
비고
(세대)
(%)
합계
112,573.1
1,661
100.0
4,648
-
-
단독주택
29,326.1
119
7.2
333
200
180
공동주택
83,247
1,542
92.8
4,315
-
-
공동1BL
42,082
698
42.0
1,954
-
-
60㎡이하
10,500
209
12.6
585
84
180
60~85㎡이하
31,582
489
29.4
1,369
109
180
공동2BL
41,165
844
50.8
2,361
-
-
임대
60㎡이하(10년)
640
40
2.4
112
32
180
임대
60㎡이하(10년)
3,432
116
7.0
324
57
180
임대
60㎡이하
4,245
106
6.4
296
69
180
분양
60~85㎡이하
16,241
338
20.3
946
80
180
분양
※가구당인구: 2.8인(2020대구광역시도시기본계획2015년지표적용)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가. 도로계획
○지반고및주변도로여건을감안하여동서남북간을연결하는순환도로형태로계획
구분
류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64
11,830
231,972.2
일반도로
50
11,474
229,363.9
광로
소계
-
1
762
42,506.1
2
50
1
762
42,506.1
월드컵로
대로
소계
-
3
3,245
85,021.7
2
30
2
486
19,328.8
3
25~26
1
2,759
65,692.9
중로
소계
-
25
5,693
84,589.1
1
20~23
3
1,414
30,565.4
2
15
4
639
9,846.8
3
12
18
3,640
44,176.9
소로
소계
-
21
1,774
17,247.0
1
10
6
1,279
13,265.6
2
8
8
409
3,455.5
3
5.4~6
7
86
525.9
보행자전용도로
14
356
2,608.3
중로
소계
-
2
28
393.3
2
15
1
16
243.8
3
12
1
12
149.5
소로
소계
-
12
328
2,215.0
2
8
3
119
957.7
3
6
9
209
1,257.3
나. 주차장계획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7,478.0
주1
노외주차장
대흥동875 차
1,528.1
주2
노외주차장
대흥동832 차
1,636.0
주3
노외주차장
대흥동845 차
878.8
주4
노외주차장
대흥동896 차
2,017.1
주5
노외주차장
노변동739 차
1,418.0
10. 산업유치계획: 변경
가.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산업유치시설계획변경사항반영
나. 도입기능및유치업종: 변경없음
구분
도입기능
유치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의료
시설
∘특화전문병원
∘연계(국책)기관유치
∘체류형의료관광시범단지조성
85
교육서비스업
861 병원
55111 호텔업
지식
기반
산업
시설
∘3s 스마트월드조성
- 스마트센서융합산업
- 시스템반도체집적단지
- 소프트웨어융합산업클러스터
∘게임·영상·만화·음악등아이템개발지원을
위한SW융합산업클러스터조성
∘첨단기술산업, IT 관련R&D센터등
지식산업센터조성
∘외국기업에대한산업유치, 고용연계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
582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59
영상․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61
통신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
스업
73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삭제)
85
교육서비스업(추가)
다. 산업유치시설계획: 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92,496.2
-
192,496.2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888대
82,808.3
감)56,091.3
26,717.0
변경
지식1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892 대일원
26,566.9
-
26,566.9
지식2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856 대일원
43,668.7
-
43,668.7
지식3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846 대일원
24,836.8
-
24,836.8
지식4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829 대일원
14,615.5
-
14,615.5
지식5
지식기반산업시설
대흥동888대
-
증)56,091.3
56,091.3
신설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변경
가. 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변경에따른의료시설변경사항반영
나. 의료시설: 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82,808.3
감)56,091.3
26,717.0
의료1
의료시설
대흥동888 대
82,808.3
감)56,091.3
26,717.0
변경
다. 학교(교육)시설: 변경없음
○초등학생은지구외인근초등학교2개교에분산수용
- 공동주택1블록(698세대, 2019년입주) : 고산초등학교8실증축
- 공동주택2블록(844세대, 2021년입주) : 노변초등학교8실증축
○중학생은지구내노변중학교에수용(10실증축)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16,292.8
노1
노변중학교
노변동735 학
16,292.8
라. 주민편익시설: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328
편익1
주민편익시설
시지동598-3 대
328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가. 환경관련지역·지구지정현황
○대상지내에는생태계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조수·상수원보호구역등의규제지역은없는것으로
조사
○대상지에는녹지자연도(Degree of Green Naturality)는대부분농경지3등급, 주거지및나대지의
1등급지역이주로분포하며,
일부산림식생중7등급지역이분포
나. 기본방향
○쾌적한환경조성과지속가능한개발(ESSD) 원칙과절차를준수함
○자연축과수경축을연계한Urban Green Network 구축․운영도모
다. 환경분야별환경대책
○자연생태계분야
- 주민의접근성, 이용성, 휴식공간을고려한계획수립및Green Network 추진을통해자연과
인간의조화를통한생물의종다양성을높일수있도록계획
○대기질분야
- 외국인정주환경조성에걸맞는대기질수준도달을위한다양한정책도구마련및지자체간
협력강화로
대기환경정책개발을공동으로추진
- 「대구광역시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에따른실천계획」을반영
○수질분야
- 주거지, 지원시설및산업시설등에서발생되는오폐수를처리하기위한종말처리시설의확
충, 용수확보와오염방지를위하여버리는물의재사용촉진방안마련
- 비점오염원관리를위해토지이용별오염물질삭감계획을제시하고, 삭감목표에기인하여최적
관리방안을수립
○폐기물분야
- 경제자유구역내사업장에서배출되는폐기물의재활용을위하여폐기물재활용시설설치및
폐기물교환제도를활성화하여폐기물재활용율제고
○소음·진동분야
- 신규주거단지개발시인근고속도로등의소음진동으로주거환경의저해가우려되므로주거
단지
외곽에적정규모의완충녹지를배치
- 녹지및공원에인공산림과같은완충녹지의도입, 지엽이치밀한수목의식재등의방안을통
해소음진동영향을최소화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외국인투자유치계획
○중점유치분야에대해서는적절한부지지원및시설투자비지원방안을마련하여제공
○유치기관의특성에맞춘수요자맞춤식인프라를제공
나. 외국인정주여건조성계획
○외국인을위한외국인전용임대주택은전체세대수의1.8% 확보
- 30세대(전체세대수의1.8%)
○입주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의편익증진을위하여공문서를외국어로발간․접수․처리하는
등외국어
서비스제공
○정주환경의향상을위해다양한복지시설및하천을이용한수변공원조성
○차후수요가있을경우입주외국인의의료시설지원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 변경없음
○산업연구시설용지의10%정도를외국인투자기업에공급할계획이며, 향후위치선정, 임대또는
분양등구체적인내용은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9조제5항에따라실시
계획승인시협의, 반영
15.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9조의8 제1항에따라조치
16.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가있는
경우에는그세부목록: 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계획
○기본방향및계획
- 문화및집회시설용지를활용하여일상생활에서의다양한문화욕구를만족시킬수있는문화
시설인프라를구축
- 그외의시설은대구광역시문화시설을이용하도록문화네크워크를연계
< 문화시설계획>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9,916.7
문화집회1
문화및집회시설
노변동754 대
9,916.7
나. 공원․녹지계획
○기본방향및계획
- 매호천과대진지를이용한친수공간조성
- 고속도로주변은충분한녹지대를조성하여주변시설입지여건개선
- 경제자유구역의규모와특성에맞는공원․녹지공간을구성하고다양한사회․문화적기능부
여
< 공원녹지계획>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면적(㎡)
비고
합계
224,689.7
공원
소계
-
96,778.3
체공1
대구체육공원
51,783.0
대구체육공원으로기결정되어
있는면적임
수공1
의료수변1공원
21,153.9
수공2
의료수변2공원
9,724.7
근공1
의료근린공원
14,116.7
완충
녹지
소계
-
73,490.2
완1
의료완충1녹지
36,108.8
완2
의료완충2녹지
11,559.1
완3
의료완충3녹지
14,348.2
완4
의료완충4녹지
11,474.1
경관
녹지
소계
-
27,702.1
경1
의료경관1녹지
26,314.4
경2
의료경관2녹지
1,387.7
공공
공지
소계
-
18,466.7
공1
의료1공공공지
10,233.5
공2
의료2공공공지
8,233.2
하천
소계
-
8,252.4
천1
매호천
8,252.4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자연경관의보존및활용
○쾌적하고아름다운도시및인공경관의창출
나. 경관유형별계획방향
○Zone 경관
- 동일한토지이용으로이루어진동질적공간에경관적통일성을부여하여조화로운경관을형
성
- 각존별Identity 확보및유도
○거점경관지역
- 각Zone경관은거점경관지역을통해환상형으로연계되도록계획
- 자연적인자원이풍부한지역, Zone과Zone을연결하는지역, 기능의완충이필요한지역, 많
은사람들이모일수있는지역등에거점경관지역을형성
○조망경관축
- 각Zone경관과거점경관지역을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전체적인경관통일성을부여하기
위해서
조망경관축을지정
다. 경관계획
○주거단지내에대규모공원및수공간등다양한오픈스페이스를형성및네트워크구축
- 간선도로및산업용지등과의연접지역에는녹지를형성하여환경악화의저감고려
○다양한주택형태를유도하여주거지의획일적인도시경관을지양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고려하여, 경관적으로차별화된단지를조성
- 동일한지붕구조, 색채, 마감재등을사용하여통일성을확보하고주택형태는다양화함으로서
아름다운주택지경관을유도
19. 존치하는기존건축물및공작물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가. 기본현황
○건축물
구분
위
치
토
지
건
축
물
비고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노
변
중학교
수성구노변동
569번지
14,835.0
학
12,855.75
지하1층/
지상5층
2004.02.24
○기타
구분
위치
종류
비고
월드컵로
수성구대흥동286-1번지일원
통로BOX 및수로BOX 등
대진지
수성구대흥동26-2번지일원
제방및취수구등
하수도
수성구시지동490-1번지일원
하수관거등
나. 존치사유
○중학교는기존주거지역내필요한교육시설로서기존학생의이용권을고려할때현재의위치
에존치토록개발계획에반영
○대구-부산간고속국도와월드컵로(대구광역시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현재의기능을유지할
수있도록
존치하여개발계획수립
○대진지는체육공원내시설로서체육공원의보전을고려할때기존기능및시설을유지토록개
발계획에반영
다. 존치계획
시설명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비고
계
존치부지
취득부지
계
존치부지
공급부지
노변중학교
14,835
13,766
1,069
16,292.8
13,766
2,526.8
학교부지
정형화
※ 교육시설은「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의거무상으로제공하여야할시설로서, 기존부지
중1,069㎡를무상으로취득하고2,526.8㎡를무상귀속
20.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의료및지식기반산업, 주거기능개발의미관제고, 용수공급처리, 통신, 가스, 전주등도로내
기반시설의효율적유지관리를도모하고향후유지보수를위한도로굴착등의예방, 도로구조
의보전, 가로교통소통의원활을도모하기위해지중화설치를계획
나. 관리계획
○공동구는설치시비용이과다발생하고협의주체간의견조율등의사유로사업기간이연장되며
운영시관리기관이상이하여운영상어려움이많음
○따라서공동구는설치하지않고, 도시및가로미관개선을위하여가로등을제외한도시기반시
설물은지하로매설하여표준도를작성, 체계적으로시설물관리
< 지하매설시설및관련기관>
수용시설물
관련기관
비
고
상
수
대구광역시
통
신
(주)KT
가
스
대성에너지(주)
전
주
한국전력공사
21. 주요유치시설과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동북아지식산업을선도할고도지식산업전략기지로개발
○지식과창의성이결합된고부가가치산업실현공간창출
○IT를기반으로한의료․IT․SW산업분야의융․복합산업모델육성
나. 투자유치계획및세부시설
○의료시설
구분
계획및세부시설
의료
시설
∘특화전문병원 조성
- 재생의료(줄기세포), 장기이식(심장, 간), 유전체치료(암, 희귀병게놈치료), 항노화(피부,성
형), 웰니스센터(보완대체의학, 맞춤형관리) 등건립추진
∘연계(국책)기관 유치 
- 임상정보센터(DNA 등의료데이타분석연구), 국제건강검진센터(최상급VIP대상), 의료관
광호텔및의료관련국책기관유치추진
∘체류형 의료관광 시범단지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에서추진중인체류형의료관광단지시범지역을대구광역시와공동으로
조성추진
* 상업지역내대규모쇼핑센터및호텔유치로시너지효과거양
○지식기반산업시설
구분
계획및세부시설
지식
기반
산업
시설
∘3S 스마트월드조성
-급속하게변화하는IT융복합추세속에서주력산업의경쟁력확보및
시장에서높은
수입의존도를개선하기위한고부가가치핵심기술개발및융합, 협력네트워크기반산업
생태계조성
* 3S(SW-SOC-Senser)의핵심기술이융․복합적으로적용되는스마트월드테스트
베드단지건립추진(대구광역시, DIP 협력)
∘SW 융합산업클러스터조성
-SW융합기술센터설립, 테스트베드구축, 기업지원서비스핵심기반및상용화기술개발
등), 문화콘텐츠센터(게임·영상·만화·음악등아이템개발지원)
∘지식산업센터
-첨단기술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등도시형산업유치및미래신성장동력산업인
IT관련R&D센터유치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및산하IT기관입주추진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외국기업에대한산업유치, 고용연계, 생활등지원
22.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
계획의경제성검토: 해당없
음
23.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
관계서류와도면및기타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개발지원부지구개
발1과(☏053-550-1762)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