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주요 기반시설계획
  □도로망 확충
     •국도 4개노선(32호선, 34호선, 38호선, 39호선) 확장(81.2km)
       -1단계(2013년) 확충:45.6㎞, -3단계(2025년) 확충:35.6㎞
     •국가지원도 및 각 지구간 연결도로 개설 및 확장(19.1㎞)
       -1단계(2013년) 확충:6.1㎞, 3단계(2025년) 확충:13.0㎞
  □철도망 확충
     •동서산업선(천안~안흥) 건설(98.4㎞)
     •장항선 복선전철화(온양~군산) 건설(126.6㎞)
     •평택~포승간 철도 건설(27.0㎞)

 구분         사           업    명              구        간          연장(km)              비                    고

 고속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당진~천안
                                                                    269.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도                 신설                      ~영주~울진

            동서산업선(단선)                       천안~안흥                   98.4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철도         장항선 복선전철화                       온양~군산                   126.6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평택~포승간 철도                   평택~안중~포승                    27.0        비젼 평택항 종합개발계획

 연결                                                                                         당진군
            신평면~내항간                     신평면 매산리~
 도로                                                                  4.2        도시기본계획(2011~2016년)
                연육교 건설                      내항 서부두간
(연육교)                                                                           (2007년 타당성조사 실시)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인    구:231,948인
 ○가    구:85,904호(단독:1,044호, 블록 2,803, 공동:82,057호)

                                    세대(호)                                               인구(인)
 구     분
            소       계       단       독   블       럭   공       동       소       계   단       독   블       럭   공       동

 합     계    85,904          1,044       2,803       82,057      231,948         2,812       7,573       221,563

 송악지구       26,174          697         1,948       23,529      70,670          1,880       5,260       63,530

 인주지구       15,746          209         450         15,087      42,520           560        1,220       40,740

 지곡지구           -               -           -           -               -           -           -           -

 포승지구       35,889          138         250         35,501      96,902           372        675         95,855

 향남지구          8,095            -       155         7,940       21,856              -       418         21,438

                                                    41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외투기업을 위한 저가형 임대산업단지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저가형 임대산업단지(전체 산업용지의 10%이상 공급)

   -포승·향남지구를 외투기업 특화 산업단지로 추진(공급규모:4.8㎢)

   ※유치분야:IT(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자동차, BT분야의 제조업체 및 R&D연구

     소, 제3자물류기업, 지식서비스기업(국제무역, 금융, 컨설팅, 컨벤션), 외국대학·대학원, 외

     국의료기관, 관광(골프장, 호텔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첨단기술분야 외국R&D연구소에 대해 무상 임대단지제공

   -지방세 감면기간 및 범위확대

  □투자유치 전담조직 확대 및 현장 밀착형 지원시스템 강화

   -구역청의 투자유치 전담조직·기능 확대 및 전문석 강화

   -외투기업 사후관리, 기업별 전담PM운영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주거시설

   -외국인 체류 형태, 기간 등에 따른 주거시설(첨단형 주상복합, 전원형 단독주택 등) 조성

  □교육시설

   -외국인학교(지구별 4개교)를 외국인 주거시설에 인접배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교류

     유도

  □의료시설

   -포승지구(종합병원)와 송악지구 등(전문병원)에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

  □위락시설

   -포승지구에 카지노·호텔, 인주지구에 골프장(27홀), 송산그린시티·태안기업도시와 연계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031-249-4569), 평택시 지역경제과(031-659-5283), 화성시 기

  획감사담당관실(031-369-2031), 충청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042-606-5740), 아산

  시 지역경제과(041-540-2351), 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041-660-3162) 당진군 지역발전전략

  기획단(041-350-3776)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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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단독주택 또는 저층 공동주택 위주의 저밀 주택단지 조성
  ○수성의료지구, 국제패션디자인지구, 구미디지털산업지구, 경산학원연구지구에 국제학교를 설
     립하고 외국대학단지 및 국제에듀파크 조성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병원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24시간 외국어 응급 의료 서비스 및 의료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Medical Hotline을 개
     설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접수·처리하
     는 등 외국어 서비스 제공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www.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기 개발지구 제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대구광
  역시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053-803-6581), 경상북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053-950-2993
  ~2997), 경산시(053-810-6271), 영천시(054-330-6018), 구미시(054-450-6241), 포항시
  (054-270-2632)에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08-65호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실태 측정 계획
□목   적
 ○전국 지하수 수질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고 지하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주요 내용
 ○지하수수질측정망을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및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개편
  -국가측정망으로 유역·지질단위 배경수질측정망 및 주요 오염원에 대한 오염감시측정망을 신
     규 설치(국가 운영, ‘07년 13개소 신규설치 완료)하고, 타부처 관측시설을 보조측정망으로 지
     정
  -지역측정망으로 현행 오염우려지역 및 일반지역 측정망을 기본으로 마을상수도, 비상급수시설
     등 공공관정을 측정망에 편입(지자체 운영)
 ○조사항목은 현행 생활용수 기준인 20개에서 먹는물수질기준 등 6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관심항목 추가
□‘08년 운영계획

                                   50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333개소(513지점))
  -조사항목:먹는물기준, 주양이온/음이온 등 62개 항목
  -조사횟수:분기별 1회(연 4회)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2021개소·지점)
  -기존의 일반지역과 오염우려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통합하여 관리
   •‘08년은 기존의 운영주체인 유역(지방)환경청(오염우려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일반지역)에서
       측정망 운영
  -조사항목:특정유해물질 15개/ 일반오염물질 5개(총 20항목)
  -조사횟수:상·하반기 각 1회(연 2회)
  ※‘07년 2,499지점 대비 ’08년 2,534지점으로 1.4% 증가(35지점)
□기타 세부사항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에
  게시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2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96호(2008. 1. 3.)로 변경 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군장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군산지구: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
  -장항지구: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해면일원
 다. 면   적
  -군산지구:50.458㎢(해면 34.569㎢)
  -장항지구:12.364㎢
  -소    계:62.822㎢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의 확장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51
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1. 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위     치: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

  -대구광역시: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일원

  -경상북도:경산시, 영천시, 구미시, 포항시 일원

 ○면     적:11개지구 39.546㎢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동북아 지식기반산

  업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의 모형을 정립

 ○지역의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글로벌 산업클러스

  터를 구축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시행자

 ○총괄사업시행자: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단위사업시행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기초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국내·외 민간

   사업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등

 ○개발기간:2008년~2020년(13년)

  -1단계:2008년~2013년

  -2단계:2014년~2020년

 ○재원조달방법

  -총사업비는 46,078억원

   •인프라구측(도로, 철도 등):9,321억원

   •지구개발(단지조성) 사업비:36,757억원

  -사업주체별 재원부담은 국고 11%, 지자체 26% 및 민간 63%

 구 분        계      중앙      대구          경북         포항      구미      경산      영천      민간

 사업비
          46,078   5,210   5,449       345        1,440   2,183   1,339   900    29,212
 (억원)

 비 율
           100     11.3    11.8        0.8         3.1     4.7     2.9    2.0     63.4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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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법

  -사업방식은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사업 지구별 기능·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

      식 선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토지이용계획
                  합    계       주        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공공지원          관       광     기       타
      구   분
                  (㎡)(%)       건설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       지

                 39,545,860 4,323,839 2,026,511 14,283,732 18,016,993 107,627 787,258
      합   계
                       100.0           10.9          5.1          36.1          45.6           0.3           2.0


           수성     1,789,884    163,545         106,628         389,929    802,772      50,180 276,830

          의료지구         100.0            9.1          6.0          21.8          44.8           2.8       15.5


          경산학원    6,486,530    569,720         310,120     3,289,410     2,317,280         -             -

          연구지구         100.0            8.8          4.8          50.7          35.7       -             -


          대구혁신    4,216,496    814,993         203,330         539,257   2,510,273         -         148,643
금호강
          도시지구
 지식                    100.0           19.4          4.8          12.8          59.5       -                 3.5

서비스                   67,201       -            -               67,201      -              -             -
          국제문화
 밸리
          산업지구         100.0       -            -                100.0      -              -             -


          국제패션    1,176,956    224,758         186,095         165,502    600,601          -             -

       디자인지구           100.0           19.1         15.8          14.1          51.0       -             -


       대구테크노      7,270,557 1,113,800          124,308     2,901,986     3,130,463         -             -

       폴리스지구
                       100.0           15.3          1.7          39.9          43.1       -             -

 포항       포항융합    3,756,640    202,220         609,400     1,458,980     1,486,040         -             -
R&D        기술
 밸리       산업지구         100.0            5.4         16.2          38.8          39.6       -             -


       구미디지털      6,240,786    737,620         341,470     1,805,660     3,298,589     57,447            -

 낙동       산업지구
                       100.0        11.82           5.47         28.93      52.86          0.92          -
 IT
 밸리    성서5차첨단     1,472,519        66,677       -              665,529    740,313          -             -

          산업지구         100.0            4.5     -                 45.2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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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주     택     상업·업무       산업유통        공공지원        관       광   기       타
     구   분
                 (㎡)(%)      건설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시설용지        용       지

      영천첨단부     1,668,614        3,924     42,564    1,088,757    533,369        -           -
영천    품소재산업
부품        지구         100.0         0.2         2.6        65.2        32.0       -           -

소재       영천하이   5,399,777    426,582      102,596    1,911,521   2,597,293       -       361,785
밸리        테크
         파크지구        100.0         7.9         1.9        35.4        48.1       -               6.7

□기반시설 계획
 ○철도, 공항계획
     -철도:2015년 준공을 목표로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0년 경부고속철도
      전용선 완성
     -공항:대구국제공항에 중국 및 동남아 노선 이외에 일본 등의 중·단거리 국제노선을 적극
      확충
 ○도로망 계획
     -수성의료지구:고모단지 내 도로 2009년 준공 예정
     -경산학원연구지구:대구지하철 1호선을 경산(청천)까지 연장하여 대구선과 연계시켜 대중교
      통 접근성 제고
     -대구혁신도시지구:접근도로 신설 추진
     -국제문화산업지구:대구도심지 위치로 접근성 양호
     -국제패션디자인지구:접근도로망 4개소 건설 추진 중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신설 접근도로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 4
      차순환도로)가 계획
     -구미디지털산업지구:지구 남측의 시도 11호선을 국도 25호선까지 확장하고, 지방도 930호
      선을 4차로로 확장
     -성서5차첨단산업지구:1.5㎞의 지구진입도로가 계획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주변간선도로에서 사업지로의 진출입로를 폭원 25m의 6차로로
      확충할 계획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지구 동측의 국도 35호선 구간(국도 28호선~북영천 IC구간 약 4
      ㎞)을 확충할 계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국도대체우회도로, 영일만항배후 도로, 국도31호선(기계~흥해)확장
      등 간선도로망 5개노선 2009년 준공 예정
 ○상수도계획
     -용수량의 추정은 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면적과 지구별 급수인구에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
      정함. 계획용수량은 공업용수 92,404(㎥/일), 생활용수 113,561(㎥/일)으로 설정됨.
     -용수공급계획:각 지구별 취수장 및 정수장에서 공급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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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계획
   -오수량은 용수공급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바, 생활오수 및 공업폐수 등의 총 오·폐수
    량은 116,935(㎥/일)임.
   -하수처리계획:각 지구별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폐기물처리계힉
   -폐기물 발생 추정량은 총 2,552.04톤/일이며, 이 중 재활용은 1,047.9톤/일, 지정폐기물
    473.74톤/일, 가연성폐기물 498.9톤/일, 불연성폐기물 531.4톤/일임.
   -폐기물처리계획:각 지구별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전력공급계획
   -전체 전력수요는 1,736,652kva이며, 이중 산업용이 803,194kva, 주거·상업·공공용이
    933,458kva임.
  ○통신시설계획
   -통신시설 공급은 단지 외곽 간선 및 지선으로부터 인입 공급토록 계획되었으며, 통신시설
    용량은 39,057회선으로 산정함.
  ○에너지공급계획
   -난방용 도시가스 수요랑은 480,143천N㎥/년이며, 취사용 도시 가스 수요량은 34,945천N㎥
    /년임.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인구 수용계획
  -계획인구는 134천명 중 66.7천명은 본 지구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나머지 67.3천명
   은 대구와 경산, 구미, 영천, 포항의 기존 도시부에 분산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주거시설 조성계획
  -주택 유형별 공급은 면적기준으로 단독주택 34.5%, 연립주택 17.3%, 아파트 48.2% 비율로
   계획함.
  -인구수용규모로는 단독주택 14.9%, 연립주택 13.2%, 아파트 71.9% 비율로 계획함.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대형 투자에 대한 장기 무상임대 및 시설투자비 지원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외국기업 및 R&D센터 등 대형 투자에 대해서는 50년의
    범위내에서 토지 무상임대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글로벌 R&D 센터 등 중점 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부지지원은
    물론 시설 투자비 지원
  ○유치기관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식 인프라를 제공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및 훈련보조금 등 지급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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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123호
 부산정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 변경지정
 1)지구명:부산정관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없음)
 2)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변경없음)
 3)면   적
  -기       정:4,157,944㎡
  -변       경:4,157,864㎡(감 80㎡)
나. 개발계획 변경
 1)개발계획의 명칭: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기       정
   ·부산광역시 시장 안상영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       경
   ·부산광역시 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개발계획의 개요
  가)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부산대도시권의 택지난 및 주택난 해소
   ·부산권 및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공간기능 분담
   ·주변지역의 지원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신시가지 조성
  나)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수 용 인 구(인)           수 용 세 대 수(세대)
 주 택 유 형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86,229       85,803       28,743       28,601           3.0/호

  단독주택                2,178        2,178         726          726

  공동주택               84,051       83,625       28,017       27,875

  다)집단에너지 공급계획, 교통계획, 대상용지의 단계별 조성계획, 연차별 조성계획, 연차별 자금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발계획변경승인서에 명시하고, 부산광역시
   청·기장군청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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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발기간
    -기   정:1999년 4월 21일~2008년 6월 30일
    -변   경:1999년 4월 21일~2008년 9월 30일
5)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4,157,944         4,157,864       100.0          100.0

주        소   계      1,899,132         1,880,804        45.7           45.2
택
         단   독         167,279           167,261          4.0            4.0
건
설        공   동      1,715,620         1,697,310        41.3           40.8
용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6,233            16,233          0.4            0.4

    준 주 거 용 지           38,360            38,360          0.9            0.9

    상 업 용 지            113,834           113,834          2.7            2.7

         소   계      2,106,618         2,124,866        50.7           51.1

         도   로         733,673           733,185       17.6           17.6

         공   원         532,093           532,065       12.8           12.8

      완 충 녹 지          248,609           265,377          6.0            6.4

      공 공 공 지           80,479            80,548          1.9            1.9
공
         학   교         241,942           241,942          5.8            5.8
공
시        주 차 장          24,943            24,943          0.6            0.6

설     의 료 시 설            9,905              9,905         0.2            0.2
용
      공 공 청 사           16,956            16,956          0.4            0.4
지
     전기공급시설              1,080              3,007         0.0            0.1

      종 교 시 설            3,995              3,995         0.1            0.1

         하   천         181,824           181,824          4.4            4.4

         배 수 지          10,129            10,129          0.2            0.2

         광   장          18,245            18,245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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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구     성   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오수중계펌프장                    704                      704              0.0            0.0

      가스공급시설                     60                       60              0.0            0.0

 6)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가)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
  나)면     적
     -기   정:4,157,944㎡
     -변   경:4,157,864㎡(감 80㎡)
 7)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붙임
 8)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 기타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청, 기장군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
  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함(게재생략).
                                      편   입     토     지   조       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비고

1 신규 방곡리 275-10 도               79             25             기장군                          -        증)25

2 신규 방곡리 275-11 대               60             20             기장군                          -        증)20

3 신규 방곡리 288-52 천               488            74         국(건설부)                           -        증)74

4 제척 용수리 883-3          장       129           12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감)2

5 제척 용수리 1021-6 대           1,653             1,627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감)26

6 제척 방곡리 276-4          답       72             68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감)4

7 제척 방곡리 295-1          구       198           174         국(농림부)                           -        감)24

8 제척 달산리          124   답   1,390             1,319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감)71

9 제척 달산리 139-2          도       26             2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감)2

10 제척 달산리 141-6         임       606           58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감)22

11 제척 달산리 141-7         도       245           221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감)24

12 제척 달산리 950-2         도       580           556         국(건설부)                           -        감)24

     기정                     4,899             4,899            -                           -
합계                                                                                                  감)80
     변경                     5,526             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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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천연기념물 제278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구   분                                                지   역     특   성
              평   스   라    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천연기념물느티나무 가시
제1구역 ㅇ기존 건물및시설물 개·보수 가능(기존 범위내)
                                                    권내 임야등
        ㅇ임야의 원지형 보존

        ㅇ최고높이 5.0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1층 이하)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인접
제2구역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 전·답 등
         -수계 원지형 보존              -수계 원지형 보존

                                                    천연기념물 느티나무 안쪽
        ㅇ최고높이 8.0m 이하            ㅇ최고높이 12.0m 이하
제3구역                                                마을지역과 제2구역 지나
         (2층 이하)                    (2층 이하)
                                                    전·답 등

그외구역 ㅇ양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제1,2,3구역 제외 전 지역

        ㅇ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한다.
        ㅇ나무 반경 30m이내(직경 60m이내) 절·성토 및 수계 원지형 보존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실제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치되
         는 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
공통사항
         위지역 기준을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한다.
        ㅇ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를 금지한다.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 높이로 한다.


⊙농업공학연구소고시제2008-1호
 농업기계화촉진법, 동법시행규칙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에 의하여 고시한 농
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농업공학연구소장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개정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업기계 검정·검사 및 안전장치 확인요령”을 “농업기계 검사·검정 세부실시요령”으로 한다.
제1조(목적) 중 “검사 및 안전장치의 부착 확인과”를 “검사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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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4호                     관            보            2008. 5. 6. (화요일)
제5조(검사의 생략) 제3항 중 “제4조 제2항”를 “제4조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안전장치의 부착확인)를 삭제한다.
제14조(수수료 등) 제1항 중 “제12조”를 “제3조”로 하고, “시험 개시일을”을 “시험개시일,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농업용 전기온풍난방기의 주요부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보통형 콤바인의 규격 및 성능설명서의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하고, 농업용 전기온풍난방
기의 규격 및 성능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의 농업기계별 동일형식·별개형식 판정기준 중 3. 농업기계별 동일형식·별개형식 판정기
준의 2) 스피드스프레이어 항목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3 중 농업용 석탄난방기, 농업용 온풍난방기, 보통형 콤바인의 시험방법의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하고, 농업용 전기온풍난방기의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농업기계별 형식검사 및 사후검사 기준 중 보통형 콤바인의 검사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하고 농업용 전기온풍난방기 검사기준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2의 안전검정 대상기종 및 안전검정 항목 중 “자주형 감자수확기”를 “감자수확기(자주형)”
으로 하고 “다목적 관리작업차”를 삭제하고 “농업용 고소작업차, 토양소독기(자주형), 덩굴파쇄기”
를 신설하고, “원거리용 고성능방제기”를 “원거리용 방제기”로 하고 안전검정 항목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별표 7의 농업기계 안전검정 항목별 안전검정 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별표 2, 별표 2-2, 별표 3, 별표 5, 별표 6-2, 별표 7의 자세한 내용은 농업공학연구
  소 홈페이지(www.niae.go.kr)에 게시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문경시 산양면 봉정리지내                 문경시
     일반
당초        국도59선           ~                1.28   산북면
     국도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지내                 서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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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8-40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종별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면   적(㎡)

천연기념물 제232호      양주 양지리 향나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양지리 530           7,851


천연기념물 제278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방리 136                       1,084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붙임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정보/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86~8,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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