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강외지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일원
   - 가막지구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가막리 일월
   - 신기지구 : 전북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7. 03. ~ 2021. 08.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미호천 강외지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
[강외지구]
일련 토지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비
번호           당초 분할        목     전체 편입 성 명                          의 고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세종특별자치시갈
1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18-9 미분할 제
                                              국      매로477
                               5,080 3,903 (기재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갈
2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18-1 미분할 전                       국
                               13,191 3,137 (기재부)    매로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3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207-1 207-36 답                   국   세종특별자치시
                                1,370 455 (행복청) 도움6로 11
4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207-22 207-40 수    353 278 충청북       충청북도 청주시
                                              도 상당구 상당로82
                                                    충북 청주시
5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207-23 전필    답    1,183 1,183 정태임 서원구 수곡로88
                                                      101동
6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207-24 207-41 수                 충청북  충청북도
                                445 182 도 상당구 상당로82       청주시
7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207-31 전필 답        548 548 (건교부) 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207-15 207-38 수                  국   세종특별자치시
                                813 747 (건교부) 도움6로 11
                                                  세종특별자치시
9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545-1 545-11 구                   국
                               37,719 7,455 (농림부)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10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207-8 207-37 수                   국   세종특별자치시
                               1,168 530 (건교부) 도움6로 11
11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207-16 207-39 수    523 11 (건교부)  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2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208-8 208-14 답    1,865 774 박상택 구암동 유성구
                                                   대전시
                                                         424-9
                                                    충북 청원군
13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궁평리   208-1 전필     답    5,464 5,464 이옥순 강외면 쌍청리
                                                       157
                                     78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관련분야 표준의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대분류(표준번호)를 T(물류)로 변경 (KSA1712→KST1712,
     KSA3505→KST3505, KSA3507→KST3507, KSA3805→KST3805, KSA3806→KST3806)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3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공작기계 스핀들 - 스핀들 하우징에서 측정을 통한
    제정 KS_B_NEW_2017_2102          공작기계 스핀들 진동 평가 - 제1부 : 구름 베어링과
                                   및 운전속도 600 min-1 ~ 30 000 min-1 의 일체형
                                   드라이브가 장착된 스핀들
    제정 KS_B_NEW_2017_2105          플레인 베어링 - 랩드부시 - 제7부: 박막 부시의 벽 두께 측정
    제정 KS_W_NEW_2017_0617          무인 항공기 시스템 -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설계
    제정 KS_W_NEW_2017_0618          무인 항공기 시스템 - 리튬 배터리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제정 KS_W_NEW_2017_0619          무인 항공기 시스템 - 프로펠러의 설계 및 시험
    제정 KS_W_NEW_2017_0620          항공우주 - 탭핑과 때려박음 스크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7_2102, KS_B_NEW_2017_21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W_NEW_2017_0617, KS_W_NEW_2017_0618, KS_W_NEW_2017_0619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W_NEW_2017_0620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102 : 스핀들 하우징에서 측정한 공작기계 스핀들의 진동 심각도(severity)를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
  ㅇ KS_B_NEW_2017_2105 : 마무리 상태에서 박막 부시의 총 벽 두께의 측정 방법과 측정 장비를
     규정
                                      115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15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102
공작기계스핀들－스핀들하우징에서측정을통한
공작기계스핀들진동평가－제1부: 구름베어링과
및운전속도600 min-1 ~ 30 000 min-1 의일체형
드라이브가장착된스핀들
제정
KS_B_NEW_2017_2105
플레인베어링－랩드부시－제7부: 박막부시의벽두께측정
제정
KS_W_NEW_2017_0617
무인항공기시스템－무인동력비행장치의설계
제정
KS_W_NEW_2017_0618
무인항공기시스템－리튬배터리시스템의설계및제작
제정
KS_W_NEW_2017_0619
무인항공기시스템－프로펠러의설계및시험
제정
KS_W_NEW_2017_0620
항공우주－탭핑과때려박음스크류
3. 주요개정내용
ㅇ관련분야표준의일관성유지를위하여대분류(표준번호)를T(물류)로변경(KSA1712→KST1712,
KSA3505→KST3505, KSA3507→KST3507, KSA3805→KST3805, KSA3806→KST3806)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1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이승훈(연구사)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3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0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_B_NEW_2017_2102, KS_B_NEW_2017_2105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제정
ㅇKS_W_NEW_2017_0617, KS_W_NEW_2017_0618, KS_W_NEW_2017_0619 : 자체검토에의한
제정
ㅇKS_W_NEW_2017_0620 : 민원신청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KS_B_NEW_2017_2102 : 스핀들하우징에서측정한공작기계스핀들의진동심각도(severity)를
평가하는방법을규정
ㅇKS_B_NEW_2017_2105 : 마무리상태에서박막부시의총벽두께의측정방법과측정장비를
규정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1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1404
인벌류트기어치형및치수
폐지
KSB1412
베벨기어의정밀도
폐지
KSB3346
기어용1줄호브
폐지
KSBISO10816-1:2001
기계적진동- 비회전부의측정에의한기계진동의평가- 제
1부: 일반지침
폐지
KSBISO12306
미끄럼베어링- 얇은벽분할베어링및부시의벽두께측정
폐지
KSBISO5347-14
진동및충격픽업의교정방법― 제14부: 금속블록에설치된
비감쇠가속도계의공진주파수시험
폐지
KSBISO5347-7
진동및충격픽업의교정방법― 제7부: 원심분리기를이용한1
차교정
폐지
KSBISO6954
기계진동― 승객및상선의거주편리성에관한진동의측정, 기
록및평가에대한지침
폐지
KSBISO7919-1
비왕복동기계의기계적진동― 회전축의측정과평가기준―
제1부: 일반적지침
ㅇKS_W_NEW_2017_0617 :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중에서최대이륙중량이150 kg 이하인무
인동력비행장치시스템의설계요구사항및성능시험에대하여규정
ㅇKS_W_NEW_2017_0618 : 프로펠러의규격과성능의표시, 설계와제작에서요구사항, 작동에서
의내구성및부품으로써의보편적인성능시험방법을규정
ㅇKS_W_NEW_2017_0619 :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서최대이륙중량이150 kg 이하인에사
용되는무인항공기용리튬계열배터리에대하여규정
ㅇKS_W_NEW_2017_0620 : 절삭나사, 성형나사와전조나사를가진태핑스크류와금속때려
박음스크류의요구조건에대해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남상현(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0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0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XISO/TS1823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TS18234-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TS1823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XISO/TS1823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TS18234-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으로 기존 KS가 ISO 18234-1을 기초로 작성
    하였으며, 대응 국제표준이 최근 개정되어 이를 부합화 하여 개정함
  ㅇ KSXISO/TS18234-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으로 기존 KS가 준용한 ISO/TS 18234-2 표
     준이 개정되어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일치를 위한 개정 내용의 반영과 표준명 수정이 요구됨
  ㅇ KSXISO/TS18234-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기존 KS가 준용한 ISO/TS 18234-3 표준 내용
     이 일부 개정되어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일치를 위해 개정내용의 반영과 표준명 수정이 요구됨
  ㅇ KSXISO/TS18234-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으로 국내 DMB 등을 이용한 TPEG 교통정
     보제공 관련 표준으로 기존 KS가 제정된 이후, 동일한 규격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었으므로 국제
     표준과 부합화 일치를 위해 개정 내용의 반영과 표준명 수정이 필요
                                 부칙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제정 KSXISO/TS19321 구조 사전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차내정보(IVI) 데이터
    제정 KSX6921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 센터간 교통정보교환을 위한 시
                        험방법과 절차
    제정 KSXISO/TR19639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자요금징수 ― 복합운송서비스를
                        위한 공통 지불 방식에 대한 EFC 표준 조사
    제정 KSXISO/TR1099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차량용 ITS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제공
                        지원 모바일 및 휴대용 장치
    제정 KSXISO/TR17465-1 지능형
                        정의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C-ITS) ― 제1부: 용어와
    제정 KSXISO2283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광역통신의 차량 프로브 데이터
    제정 KSXISO2668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교차로 신호정보 및 위반 경고
                        시스템(CIW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절차
    제정 KSXISO22839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전방차량 충돌경감 시스템 ― 운영,
                        성능 및 검증 요구사항
    제정 KSXISO/TS29284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이벤트 기반 프로브 차량 데이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18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13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1-2017-10-0000003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150 MHz, 156.200 MHz
156.25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60.750 MHz, 160.800 MHz
160.850 MHz, 161.750 MHz
161.800 MHz, 161.850 MHz
161.900 MHz, 161.950 MHz
162.0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2.1820 MHz
2K80H3EJN
2.8 kHz
100 W
2.1114 MHz, 2.1834 MHz
4.3644 MHz, 4.4184 MHz
6.5084 MHz, 6.5174 MHz
8.7504 MHz, 8.7804 MHz
13.1234 MHz, 13.1384 MHz
17.2494 MHz, 17.3034 MHz
2K80J3EJN
2.8 kHz
400 W
2.1875 MHz, 4.2075 MHz
6.3120 MHz, 8.4145 MHz
12.5770 MHz, 16.8045 MHz
500HF1B--
500 Hz
250 W
31-2017-10-0000004
31-2017-10-0000005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150 MHz, 156.200 MHz
156.25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60.750 MHz, 160.800 MHz
160.850 MHz, 161.750 MHz
161.800 MHz, 161.850 MHz
161.900 MHz, 161.950 MHz
162.000 MHz
16K0G3EJN
16 kHz
25 W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14
31-2017-10-0000004
31-2017-10-0000005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31.460 MHz, 31.480 MHz
31.500 MHz, 31.520 MHz
31.540 MHz, 31.560 MHz
31.580 MHz, 31.600 MHz
31.620 MHz, 31.640 MHz
31.660 MHz, 31.680 MHz
31.700 MHz, 31.720 MHz
31.740 MHz, 31.760 MHz
31.780 MHz
16K0F3EJN
16 kHz
100 W
31-2017-10-0000006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156.150 MHz, 156.200 MHz
156.250 MHz, 156.300 MHz
156.375 MHz, 156.400 MHz
156.425 MHz, 156.450 MHz
156.475 MHz, 156.500 MHz
156.550 MHz, 156.575 MHz
156.600 MHz, 156.650 MHz
156.675 MHz, 156.700 MHz
156.725 MHz, 156.750 MHz
156.800 MHz, 156.850 MHz
157.150 MHz, 157.200 MHz
157.250 MHz, 157.300 MHz
157.350 MHz, 157.400 MHz
160.750 MHz, 160.800 MHz
160.850 MHz, 161.750 MHz
161.800 MHz, 161.850 MHz
161.900 MHz, 161.950 MHz
162.000 MHz
16K0G3EJN
16 kHz
25 W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1712
배송용소형보냉고시험방법
개정
KSA3505
반사안전표지판
개정
KSA3507
산업및교통안전용재귀반사시트
개정
KSA3805
도로시선유도표지용재귀성반사체
개정
KSA3806
도로표지병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3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0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자체검토에의한개정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1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TS18234-1
지능형교통시스템― 1세대교통프로토콜전문가그룹
(TPEG1) 바이너리데이터포맷을이용한교통및여행자
정보― 제1부: 개요, 번호체계, 버전
개정
KSXISO/TS18234-2
지능형교통시스템― 1세대교통프로토콜전문가그룹
(TPEG1) 바이너리데이터포맷을이용한교통및여행자
정보― 제2부: 구문, 의미및프레임구조
개정
KSXISO/TS18234-3
지능형교통시스템― 1세대교통프로토콜전문가그룹
(TPEG1) 바이너리데이터포맷을이용한교통및여행자
정보― 제3부: 서비스및네트워크정보
개정
KSXISO/TS18234-8
지능형교통시스템― 1세대교통프로토콜전문가그룹
(TPEG1) 바이너리데이터포맷을이용한교통및여행자
정보― 제8부: 혼잡교통정보애플리케이션
2. 폐지사유
ㅇKSB1404 : KSBISO53 및KSBISO54로대체사용이가능하여폐지
ㅇKSB1412 : KSBISO17485으로대체사용이가능하여폐지
ㅇKSB3346 : KSBISO4468으로대체사용이가능하여폐지
ㅇKSBISO10816-1 : KSBISO20816-1으로대체사용이가능하여폐지
ㅇKSBISO12306 : KSBISO3547-7으로대체사용이가능하여폐지
ㅇKSBISO5347-14 : KSBISO16063-32으로대체사용이가능하여폐지
ㅇKSBISO5347-7 : KSBISO16063-17으로대체사용이가능하여폐지
ㅇKSBISO6954 : KSBISO20283-5으로대체사용이가능하여폐지
ㅇKSBISO7919-1 : KSBISO20816-1으로대체사용이가능하여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12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남상현(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
로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1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1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TS19321
지능형교통시스템― 협력형ITS ― 차내정보(IVI) 데이터
구조사전
제정
KSX6921
지능형교통시스템― ITS 센터간교통정보교환을위한시
험방법과절차
제정
KSXISO/TR19639
지능형교통시스템― 전자요금징수― 복합운송서비스를
위한공통지불방식에대한EFC 표준조사
제정
KSXISO/TR10992
지능형교통시스템― 차량용ITS 서비스및멀티미디어제공
지원모바일및휴대용장치
제정
KSXISO/TR17465-1
지능형교통시스템― 협력형ITS(C-ITS) ― 제1부: 용어와
정의
제정
KSXISO22837
지능형교통시스템― 광역통신의차량프로브데이터
제정
KSXISO26684
지능형교통시스템― 협력형교차로신호정보및위반경고
시스템(CIWS) ― 성능요구사항및시험절차
제정
KSXISO22839
지능형교통시스템― 전방차량충돌경감시스템― 운영,
성능및검증요구사항
제정
KSXISO/TS29284
지능형교통시스템― 이벤트기반프로브차량데이터
2. 개정사유
ㅇKSXISO/TS18234-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XISO/TS18234-8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XISO/TS18234-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ㅇKSXISO/TS18234-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XISO/TS18234-1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으로기존KS가ISO 18234-1을기초로작성
하였으며, 대응국제표준이최근개정되어이를부합화하여개정함
ㅇKSXISO/TS18234-2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으로기존KS가준용한ISO/TS 18234-2 표
준이개정되어국제표준과의부합화일치를위한개정내용의반영과표준명수정이요구됨
ㅇKSXISO/TS18234-3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기존KS가준용한ISO/TS 18234-3 표준내용
이일부개정되어국제표준과의부합화일치를위해개정내용의반영과표준명수정이요구됨
ㅇKSXISO/TS18234-8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으로국내DMB 등을이용한TPEG 교통정
보제공관련표준으로기존KS가제정된이후, 동일한규격의국제표준이제정되었으므로국제
표준과부합화일치를위해개정내용의반영과표준명수정이필요
부칙
2017년10월13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2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 ISO 22837:2009를 기반으로 이벤트 기반 프로브 데이터 보고방식의 기본 데이터 프레임워크
    - 이벤트 기반 프로브 데이터 요소의 초기 세트의 정의. 이러한 요소는 교통, 날씨 및 안전 등
     대표적인 이벤트 기반 프로브 데이터 지원 애플리케이션 도메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됨
                                  부칙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4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302                         교구용 로봇
    개정 KSB7304                         교육보조로봇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가속노화 평가 등 시험조건 일부수정 및 신뢰수준 개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20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제10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원
                                                                                                (     :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82,000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금액의 200% 4,764,000 5,694,194 7,366,300 9,038,404 10,710,508 12,382,614 14,054,71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 증가(8인 가구 : 기준금액 100%는
     7,863,411원, 200%는 15,726,822원)
제11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원                                     (         :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2,382,000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 증가(8인 가구 7,863,411원)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E Fund Manage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HongKong) Co.,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2017.10.10.
                                       나. 6-2-2 투자일임업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7-5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제14조 및「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고충사건 심사결과 통지
1. 이름 : 한창욱
2.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3길 10, 이시아풀리스더샵1차(봉무동)
3. 결정주문 : 이 청구를 ‘각하’ 한다.
  고충사건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전화 044-201-86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2. 제정 사유
  ㅇ KSXISO/TS193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692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XISO/TR196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R1099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R1746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28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66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228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S292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TS19321 : 이 기술시방서는 ITS 스테이션 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서로 다른 ITS
     서비스(예: ISO/TS 17425와 ISO/TS 17426 참조)에 의해 요구되는 차내정보(IVI, in-vehicle
     information) 데이터 구조를 규정함
  ㅇ KSX6921 : 이 표준은 도로교통시설을 관리하는 단위 관리청별 구역센터, 광역적으로 통합하는
     권역센터, 국가통합센터 등이 표준에 부합하게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을 정의한 것으로 센터 또는 센터 간 교통정보교환 기능에 대한 통일된
     시험방법을 규정함
  ㅇ KSXISO/TR19639 : 이 표준의 목적은 멀티모달 교통 서비스에 대한 공통결제매체의 사용 적합
     성에 대한 기존 전자요금징수 표준들을 분석하는 일이다. 이때 필요한 경우, 표준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전자요금징수 표준화 프로젝트에 제안하는 일도 포함한다. 또한, 관련 기관 간
     에 교환되는 추가 정보를 정의하는 일과 공통결제방식에 필요한 특정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일
     이 포함됨
  ㅇ KSXISO/TR10992 : 이 기술보고서는 승객 정보, 자동차 정보, 운전자 권고 및 경고 시스템 그
     리고 ITS 서비스 제공자와 차량 통신망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 지능형 교
     통 시스템(ITS) 서비스 제공과 멀티미디어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과 자동차 분야에 멀
     티미디어와 텔레매틱스 모바일 장치를 도입하는 일을 규정함
  ㅇ KSXISO/TR17465-1 : 이 표준은 "협력형-ITS"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함
  ㅇ KSXISO22837 : 이 표준은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프로브 차량 시스템과 프로브 데이터에 대한
     참조 아키텍처. 이 참조 아키텍처는(예: 통신매체의 선택 등) 물리적 특성이 상이하게 다양한 실
     제 프로브 차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로브 차량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구조를 제공함
  ㅇ KSXISO26684 : 이 표준은 신호교차로에서 협력형 교차로 신호정보 및 위반 경고시스템(CIWS,
     이하 CIWS)에 대한 작동개념, 시스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을 규정함
  ㅇ KSXISO22839 : 이 표준은 전방 차량 충돌경감 시스템(FVCMS, 이하 FVCMS)의 운영, 최소 기
    능,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시험방법에 대한 개념을 규정
  ㅇ KSXISO/TS29284 : 이 기술시방서는 다음 내용을 규정한다.
    - 이벤트 기반 프로브 데이터 및 표준 프로브 데이터 요소(ISO 22837:2009)를 포함하는 이벤트
      기반 프로브 차량의 참조 아키텍처
                                     119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제3조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 2, 3급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있는 수급가구의 부양의무가 있으면서, 해당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법 에 따른 기초
    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 미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 2, 3급(중복장애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1인 이상 있는 경우
제5조의2제1항 제1호 중 “56만원”을 “70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생활조정수당은”을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조사결과”로 하고, 후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 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 및 급여의 종류(또는 수급자 구분)가 공적자료에 의거 확인될 경우 생활수준조
 사를 생략하고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금액               2,382,000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금액단위 원)
   기준금액의  50%
    (금액단위 원)             1,191,000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기준금액의 40%               952,800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금액단위 원)
   기준금액의 30%               714,600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금액단위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 증가(8인 가구 7,863,411원, 기준금액의
    50%는 3,931,706원, 40%는 3,145,364원, 30%는 2,359,023원)
제9조제2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원                         (      :    )
                             기준
       교육지원 신청자              금액
                          1인 2인 3인 4인 5인
                             대비                                              6인         7인
                             비율
기준금액                    2,382,000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아래 각 호의 본인 및 자녀
1. 무공수훈자(충무,화랑,인헌)
2. 보국수훈자
3.. 4ㆍ19혁명공로자      100% 2,382,000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4. 특별공로자
5. 5․18민주화운동희생자
6. 특수임무공로자
아래 각 호의 자녀
1. 7급 상이자
2.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5% 2,977,500 3,558,871 4,603,938 5,649,003 6,694,068 7,739,134 8,784,199
3. 장해등급 12․13․14급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공수훈자(태극·을지) 본인 및 200% 4,764,000 5,694,194 7,366,300 9,038,404 10,710,508 12,382,614 14,054,718
자녀, 부양의무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금액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 증가(8인 가구 : 기준금액 100%는
   7,863,411원, 125%는 9,829,264원, 200%는 15,726,822원)
                                         121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22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E Fund Management
(HongKong) Co.,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7.10.10.
제10조제1항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단위: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금액
2,382,000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기준금액의200%
4,764,000
5,694,194
7,366,300
9,038,404
10,710,508
12,382,614
14,054,718
* 8인이상가구의기준금액: 1인증가시마다836,052원증가(8인가구: 기준금액100%는
7,863,411원, 200%는15,726,822원)
제11조의표를다음과같이한다.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
(원)
2,382,000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이상가구의기준금액: 1인증가시마다836,052원증가(8인가구7,863,411원)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개정전문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란을참조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65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10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7-5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제28211호)」제14조및「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제25751호)」제16조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3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고충사건심사결과통지
1. 이름: 한창욱
2. 주소: 대구광역시동구팔공로53길10, 이시아풀리스더샵1차(봉무동)
3. 결정주문: 이청구를‘각하’ 한다.
고충사건심사결과통지에대한자세한사항은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전화044-201-8650)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109호
관
보
2017. 10. 13.(금요일)
124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종목
(등급)
(재)공인
유효기간
(사)한자교육진흥회
(211-82-07706)
서울특별시중구
수표로45 420호
(저동2가, 비즈센타)
장형식
한자실력급수
(사범, 1급, 2급, 3급)
2018.2.10.
~2019.12.31.
(1년10개월)
(사)한국
평생교육평가원
(107-82-0853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대방로68길15 영창빌딩
5층
(여의도동54-6)
김재복
한국한자검정
(1급, 2급, 3급, 준3급)
2018.2.10.
~2019.12.31.
(1년10개월)
(사)한국
평생교육평가원
(107-82-08537)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대방로68길15 영창빌딩
5층
(여의도동54-6)
김재복
한국영어검정
(1급, 2급, 2A급)
2018.2.10.
~2019.12.31.
(1년10개월)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전자우편: hoochoo@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044-215-4413, 팩스044-215-8075)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2호
현재민간자격관리자인한국금융연수원에서공인민간자격으로관리․운영중인「국제금융역」에
대해자격기본법령에따라재공인되었기에, 자격기본법제2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역」민간자격재공인
1. 민간자격관리자: 한국금융연수원
2. 사업자등록번호: 101-82-04644
3.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118
4. 대표자: 조영제
5. 공인받은민간자격의종목및등급: 국제금융역
6. 국가공인의유효기관: 2018년1월20일~ 2021년1월19일
◉교육부공고제2017-256호
2017년교육부소관민간자격(재)공인
자격기본법제20조및제28조에의거교육부소관민간자격(재)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13일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