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25년입산통제구역지정내역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  재  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총계
　
85 개소
　
　
　
　
28,079 
　
합계
11개산
34 개소
　
　
　
　
7,571 
　
소계
두유봉
1 개소
　
　
　
　
156 
　
정읍
관리소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산8외 2필
산8, 산14, 산93
156 
　
소계
문수산
3 개소
　
　
　
　
228 
　
정읍
관리소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93외 5필
산93, 산98-1,산98-2,
산145, 산151, 산154
62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산100
산100
34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산127-1
산127-1
132 
　
소계
방장산
4 개소
　
　
　
　
590 
　
정읍
관리소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산1-1
산1-1
100 
　
고창군
신림면
반룡리
산1
산1
81 
　
고창군
신림면
신평리
산5-1
산5-1
194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산25
산25
216 
　
소계
백방산
3 개소
　
　
　
　
185 
　
정읍
관리소
　
순창군
복흥면
하리
산1
산1 
15 
　
순창군
복흥면
석보리
산1 외 3필
산1, 산4, 산4-2, 산19
92 
　
순창군
쌍치면
둔전리
산20-1
산20-1
77 
　
소계
상두산
3 개소
　
　
　
　
148 
　
정읍
관리소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산180 외 2필
산180, 산194, 산195
31 
　
김제시
금산면
선동리
산64 외 2필
산64, 산67, 산70
44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산329 외 4필
산329, 산333, 산337, 
산356-1, 산357
72 
　
소계
성미산
1 개소
　
　
　
　
39 
　
정읍
관리소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산136-1 외 4필
산136-1,산136-2, 산
144, 산171, 산193
39 
　
소계
여분산
6 개소
　
　
　
　
1,061 
　
정읍
관리소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294-1
산294-1
89 
　
순창군
쌍치면
운암리
산28-1외 1필
산28-1, 산37-1
373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산46-1외 3필
산46-1, 산47-1, 산49, 
산49-1
284 
　
순창군
쌍치면
양신리
산33
산33
74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60-1 외4필
산60-1, 산151-1, 산
151-2, 산152, 산60-3
217 
　
순창군
구림면
방화리
산137
산137
24 
　
소계
회문산
3 개소
　
　
　
　
692 
　
정읍
관리소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293
산293
15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132-1외 1필
산132-1, 산215
577 
　
순창군
구림면
금창리
산1외 4필
산1, 산2, 산49, 산107, 
산108
99 
　
소계
위봉산
2 개소
　
　
　
　
1,264 
　
정읍
관리소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
산1, 산1-32
821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
산52, 산83
443 
　
소계
원등산
7 개소
　
　
　
　
2,949 
　
정읍
관리소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1-2
　
411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
　
665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
산107-2
　
299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산124-1외 3필
산124-1, 산125, 산
127, 산128
544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
산56외 3필
산56, 산54-6, 산54-2, 
산58-2
453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64-1외 11필
산64-1, 산55, 산66-1, 
산66, 산74-3, 산74-4,
산64-2,산117,산119,산
122,산124,산126
520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
산26외 2필
산26, 산27-1, 산27-2
56 
　
소계
추월산
1 개소
　
　
　
　
260 
　
정읍
관리소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
산25 외 5필
산25, 산33, 산46, 산
46-1, 산40, 산50
260 
　
합계
3개산
15 개소
　
　
　
　
9,969 
　
소계
구봉산
2 개소
　
　
　
　
1,706 
　
무주
관리소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185
산185
674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83
산183
1,031 
　
소계
운장산
6 개소
　
　
　
　
3,623 
　
무주
관리소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195-2 외 1필
산195-2, 산20-1
1,441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산39-1 외 2필
산39-1, 산50, 산48
331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산186
산186
11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산190외 1필
산190, 산148-7
618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109
산109
48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산123 외 1필
산123, 산15-1
1,175 
　
소계
장안산
7 개소
　
　
　
　
4,640 
　
무주
관리소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15외 2필
산15, 산115-4, 산55
1,975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98외 8필
산198, 산136-1, 산
195, 산184, 산185, 산
186, 산126, 산200, 산
199
470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산116-1외 1필
산116-1, 산116-3
508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1
산54-1
1,041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산92-1외 3필
산92-1,산92-2,산
92-3,산92-5
288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65
산65
123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55
산155
234 
　
합계
23개산
54 개소
　
　
　
　
6,989 
　
소계
계천산
1 개소
　
　
　
　
30 
　
영암
관리소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
산101외 1필
산101, 산92
30 
　
소계
덕룡산
3 개소
　
　
　
　
232 
　
영암
관리소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산120 외 3필
산120, 산234, 산222, 
산229
127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
산8외 6필
산8, 산124, 산7, 산5, 
산113, 산162, 산165
79 
　
나주시
봉황면
만봉리
산21-1외 2필
산21-1, 산228, 산47
26 
　
소계
연봉산
1 개소
　
　
　
　
6 
　
영암
관리소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산181
산181
6 
　
소계
부용산
2 개소
　
　
　
　
601 
　
영암
관리소
　
강진군
칠량면
삼흥리
산67
산67
352 
　
장흥군
관산면
성산리
산70-1외 2필
산70-1, 산70-4, 산
70-7
249 
　
소계
달마산
8 개소
　
　
　
　
873 
　
영암
관리소
　
해남군
북평면
이진리
산86-1
산105, 산77
58 
　
해남군
북평면
서홍리
산12-1
산12-1
62 
　
해남군
북평면
평암리
산67
산67
275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산77-5 외1필
산77-5, 산126-1
76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산87-6
산87-6
37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
산56-3
산56-3
101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산303-2외 1필
산303-2, 산140-1
155 
　
해남군
송지면
마봉리
산87-1
산87-1
110
2025년 등산로개방ㆍ폐쇄구간현황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구분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번호
개방구간
폐쇄구간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합계
39
100 
59 
정읍
회문산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1
국립회문산휴
양림매표소
회문산
국립회문산
휴양림매표소
8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2
장군봉
물넘어재
국립회문산
휴양림매표소
4 
　
　
　
　
　
갑남산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3
산림문화휴양관
국립변산휴양림
매표소
　
3 
　
　
　
　
　
대각산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4
대각산
국립신시도휴양림
매표소
　
3 
　
　
　
　
　
무주
운장산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1
독자동
활목ㆍ서봉
운장산
4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2
내처사동
동봉
3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3
운장산휴게소
(피암목재)
　
활목재
3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4
봉곡저수지
봉화골
운장산
4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5
　
　
　
　
국립운장산
휴양림
자루목재
운장산
10 
　
진안군
정천면
　
6
　
　
　
　
구봉산
복두봉, 자루
목재, 
갈크미재,동봉
운장산
8 
　
구봉산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1
구봉산주차장
1봉~8봉, 
돈내미재
구봉산
2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2
구봉산주차장
천황암
돈내미재
2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3
구봉산주차장
멸치골, 바랑재
구봉산
4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4
　
수암마을
천황사
바랑재
3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5
수암마을
천황사, 절골
구봉산
5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6
안정마을
연화골
구봉산
3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7
　
　
　
　
안정마을
물통골
구봉산
5 
　
장안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1
무령고개
무령고개
2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2
　
　
　
　
범연동
어치재
장안산
4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3
연주마을
덕천
장안산
5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등산로 구분
비
고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번호
개방구간
폐쇄구간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시점
기점
종점
거리
(km)
영암
방장산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1
양고살재
(고창군관광
안내소)
방문산, 방장산, 
쓰리봉
　
9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2
장성갈재
서대봉, 봉수대
10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3
휴양림매표소 
입구
숲속수련장
　
3 
　
　
　
　
　
달마산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1
송촌마을
이정표
달마봉
3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2
대밭삼거리
도솔암
3 
해남군
송지면
서정리
3
산책로삼거리
마봉마을
2 
천관산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1
천관산자연휴
양림
대장봉, 헬리포트
천관산
2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2
신평마을
양암봉, 
대장봉.핼리포트
천관산
6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3
장천재매표소
문바위
천관산
5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4
탑산사주차장
핼리포트
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5
탑산사주차장
구룡봉
2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6
탑산사주차장
거북바위, 책바위
2 
순천
금전산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1
낙안온천
금전산
2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2
낙안온천
금전산
불재
5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3
금전산
낙안휴양림
2 
천등산
고흥군
도화면
신호리
1
신호마을
천등산
4 
존제산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1
　
주릿재
존재산
6 
제암산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1
휴양림
피재
제암산
3 
함양
삼봉산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1
　
팔량재
삼봉산
오도재
8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01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5-01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5.01.21.~2025.02.04.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8)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단속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431-4
이경*
경기83사
2024-11-04
대천영업소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천로
400,000
110-4009-110
5005
122번길
2
01-95-2431-4
111-6001-110
안승*
경기98아
6857
2024-11-16
아산영업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16
길 
400,000
3
01-95-2431-4
112-0001-110
양범*
충남89바
2531
2024-11-20
이동21 주포면 
관산리
충남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263번길 
800,000
4
01-95-2431-4
112-8001-110
이효*
충북98바
9405
2024-11-28
당진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
항로184번길
1,200,000
5
01-95-2431-4
121-1003-110
윤만*
서울87아
5921
2024-12-11
예산영업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
루로
240,000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 연장하여 채종림을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채종림 재지정 고시
1. 채종림 지정 목록
2. 채종림의 지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끝.
지정 
구분
지정
번호
소재지
면적
(ha)
소유자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
직경
(cm)
본수
(본)
지정
년월일
지정
기간
채종림
남부
-2
영양.수비.신원 
산26(30-0-4-0)
2.5
국
(산림청)
신갈
나무
34/
18-39
13/
10-14
23/
12-56
1,900
2024.
12.18
’24.12.18.
∼’27.12.17.
(3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리원
2024.**.**
남성
타이
전라남도 담양군 ****
2024.11.29
◉환경부고시제2025-1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수도설계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수도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4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인권위원회
이수연
근정포장
국가인권위원회
김민정
대통령표창
2024. 12. 31. 수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5-33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82호, 2024.10.22. 공포, 20
 25.4.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안 제8조의2 제5항 ~ 제10항)
 나. 규제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 규정(안 제40조 및 제42조의4)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디지털신산업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2) 전자우편 : jyccc1254@korea.kr

 3) 팩스 : 044-202-6033

  * 팩스 송부 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현진
2008.**.**
여성
무국적
경기도 화성시 ****
2024.12.27
우연아
2018.**.**
여성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12.27
우창석
2012.**.**
남성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평택시 ****
2024.12.27
◉금융위원회공고제2025-85호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선심
640929
광주광역시 서구
한재승
580105
인천광역시 계양구
김대수
830529
광주광역시 광산구
이지현
701221
충청남도 천안시
이승희
670219
경기도 고양시
서연자
650324
서울시 도봉구
안금성
790720
울산시 중구
오용석
520513
전주특별자치도 전주시
현경희
820809
경기도 동두천시 
김상백
830623
광주 북구
손애연
740214
대구 서구
이진영
831213
부산 동구
배연자
611115
-
이주화
761209
경기 안양시
임주희
731017
부산 사하구
김경태
881005
경기도 수원시
윤승현
841101
서울시 동작구
진세훈
9008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최기춘
920127
인천광역시 서구
박승일
910201
인천광역시 서구
주대현
951016
경기도 광주시
최희도
7110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조종연
77011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송미례
581112
전라남도 목포시
곽진희
690411
경기도 김포시
서정봉
640420
대구시 수성구
강석종
640723
전남 여수시
김해옥
640504
경남 김해시
전영준
840420
광주 서구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이선심
2014.7.15.~2015.10.2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
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8.7.~2015.10.29.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총 41회
에 걸쳐 보험금 8,793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고, 
2015.11.6.~2015.11.19. 기간 중 사실상 통원 치료를 하
였을 뿐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11.19. 삼성화재해상보험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37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한재승
2019.4.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승용차만 임
도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손 
상태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마치 운전 중 부주의로 사
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9.4.5.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7,516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대수
2015.11.23. 동료 보험설계사 임OO, 주OO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진정한 교통사고인 것
처럼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5.11.23.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920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고, 2017.2.8. 지인 손OO과 공모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중교통에서 하차 중 발생한 사
고로 
위장하여 
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7.2.8.~2017.8.23.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
보험㈜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1,61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하였으며, 또한 
2015.8.27.~2017.8.14 기간 중 본인 단독으로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고를 주장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으로 2015.9.10.~2017.8.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51
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5.9.10.~2017.8.23. 기간 중 보험
금을 청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10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
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이지현
OO요양병원의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진료비 계산서‧영
수증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병원비로 납부하
였음에도, 위 병원에서 허위로 부풀려 작성해 준 위 계
산서‧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2.22.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보생명보험㈜로부터 보험금 77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이승희
실손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회로 OOO의원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 도수치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시술
을 함께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위장
하여 2018.1.10.~2018.5.25.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로부터 보험금 239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180일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서연자
실손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회로 OOO의원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 도수치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시술
을 함께 받았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만 받은 것처럼 위장
하여 2018.7.11.~2018.7.17.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로부터 보험금 152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180일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안금성
2020.7.2.~2020.9.22. 기간 중 ‘신통의원’에서 미용목
적으로 비만 치료를 받은 뒤 ‘힘줄 윤활막염' 관련 내
용이 기재된 거짓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계산 영수증
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45만원을 
편취하는 
등 
2020.10.23.~2020.11.20. 기간 중 총 3회 보험금을 청구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금 2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180일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오용석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거나, 설령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
를 받을 만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
법으로 2016.6.20.~2016.8.22.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
여 DB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
쳐 보험금 169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180일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현경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현경희는 보
험계약자 3명에게 저축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면서 
2021.6.9.∼2023.2.9.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보험료 명목
으로 95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수취한 후 보험회사에
는 납입하지 않는 등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
법｣
제84조 
제2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상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
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
상백은 2020.4.6.∼2021.3.17.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2백만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손애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
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손
애연은 2020.4.28.∼2021.3.12.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2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538,100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진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
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진
영은 2020.4.9.∼2021.3.22.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17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71,000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배연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
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배
연자는 2020.10.19.∼2022.05.30.기간 중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I'mOK암보험2004_TM’ 등 총 
6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197,6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이주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
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주
화는 2021.04.30.∼2022.01.28.기간 중 DB손해보험 ‘무
배당 프로미라이프 내맘에쏙드는건강보험2104’ 등 총 
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226,47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임주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
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주
희는 2022.01.06.∼2024.01.31.기간 중 DB손해보험 ‘무
배당 프로미라이프 착한간편건강보험2108’ 등 총 30건
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
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3,696,88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 제98조 
제4호
업무정지 3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김경태
2014.11.7. ~ 2016.5.24. 기간 중 홍○○ 등과 공모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접
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2014.11.10. ~ 2016.6.27.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2,045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
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윤승현
2021.4.30. ~ 2021.7.1. 기간 중 메디셀의원에서 미용시
술을 받는 등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5.17. ~ 2021.7.16. 기간 중 삼
성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진세훈
2019.2.13. ~ 2020.7.4. 기간 중 박○○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
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2.21. 
~ 2020.9.2.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15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억 2,29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최기춘
2018.8.7. 김○○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
로 2018.9.6. ~ 2018.9.24.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4,693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
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박승일
2017.11.10. ~ 2018.5.24. 기간 중 김○○ 등과 공모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대
방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7.11.28. ~ 2018.7.17. 기간 중 
DB손해보험㈜ 등 2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837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주대현
2019.9.16. 동○○ 등과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9.16. ~ 2019.9.19. 기간 
중 롯데손해보험㈜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812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최희도
2018.1.10. ~ 2019.9.4. 기간 중 이○○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8.1.10. ~ 
2019.9.23.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회
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86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조종연
2019.7.22. 김○○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
으킨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2019.7.23. ~ 2019.10.4. 기간 중 ㈜
KB손해보험 등 7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378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송미례
2015.4.27. ~ 2016.2.29. 기간 중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만 받는 등 실제로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질병을 
과장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2015.11.19. ~ 2016.3.7. 기
간 중 교보생명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591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등록취소
곽진희
2014.8.21.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일반 교통사고인 것처럼 
2014.8.24.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50
만원(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9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서정봉
2018.9.22. ‘인터불고경산’ 골프장에서 홀인원 한 것
을 기회로, 2018.9.23. ‘㈜골프존 대구황금네거리’에
서 302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8.10.23. 보험금을 청구하여 DB손해보험㈜로부터 보
험금 30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강석종
2016.2.27. ‘여수디오션CC’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
로, 2016.3.7. ‘조이골프피팅샵’에서 325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
법으로 허위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6.3.23. 보험금을 
청구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2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2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18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2. 21.(금) 14: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법무법인 가온 오윤주 변호사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김해옥
지인 김OO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여, 
2018.1.29. 19:52경 김해시 어방동 메가마트 인근 도로
에서 김OO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주행하던 본인의 모닝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삼성화
재해상보험㈜에 김OO의 운전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
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2018.1.31. 및 
2018.2.27. 2회에 걸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삼성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 84만원을 편취한 사실
이 있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102조의
2, 
제102조의
3
업무정지 90일
(신규 모집업무에 한함)
전영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모집
과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영
준은 2020.4.2.∼2021.3.16. 기간 중 디비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보험’ 등 3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472,630원)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
한 사실이 있음
舊 
｢보험업법
｣ 제97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60일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
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
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디비엠앤에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영
준은 2014.4.28.~현재까지 디비손해보험㈜ ‘무배당 프
로미라이프 스마트 가정보장보험1904_TM’ 등 총 17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 상당액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609,3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 제98조 
제4호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
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 fscinsure@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5-3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1월 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1
㈜티OO한진
포항시 남구
942021610005053
티OO포항
517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
942020610002723
티씨OO항
51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
942021610005050
티씨OO항
51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4
942021610005983
티씨OO항
52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5
942021610005982
티씨OO항
52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6
942021610005981
티씨OO항
52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7
942021610005980
티씨OO항
52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8
942021610005979
티씨OO항
519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9
942021610005978
티씨OO항
518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0
942020610002724
티씨OO항
51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1
942021610005051
티씨OO항
515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2
942021610005052
티씨OO항
516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3
942020610002725
티씨OO항
51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4
942020610002722
티씨OO항
51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5
금OO엔지
(ENG)
영천시
신녕면
942021610005890
금OO천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6
942021610005889
금OO천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17
원O혁
포항시 북구
422013600000034
500피O스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8
윤O순
울릉군
울릉읍
412014600000056
500기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19
제OO건업
칠곡군
942021610005613
제이OO곡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처분일자: 2024. 12. 20.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순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처분
지천면
501
(3분기이상)
20
942021610005614
제이OO곡
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1
942021610005616
제이OO곡
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2
942021610005615
제이OO곡
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3
주식회사
일OO보통신
포항시 북구
942021610002743
일OO성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4
942021610002742
일OO성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5
942021610002741
일OO성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6
942021610002744
일OO성504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7
주식회사
태O건설
성주군
성주읍
942020610005507
태OO주500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8
942020610005508
태OO주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29
942020610005509
태OO주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0
942020610005510
태OO주503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1
최O대
포항시 북구
422022600000031
507금O호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허가취소
32
한우OO성
학원
대구 수성구
942009610000313
한우OO성
501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33
942009610000314
한우OO성
502
전파사용료체납
(3분기이상)
무선국 신고폐지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허가취소(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7, 팩스 053-749-2829)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신고폐지, 허가취소,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4. 12. 30.(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 중에 검사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필증을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2차 위반의 경우 운용정지 기간 이후
    해제)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허가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www.emsit.go.kr]
 라.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2-2680-1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