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규칙【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제3조(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법무부고시 2018-241(2018.09.21.)호는 시행한 날로부터 폐지한다.
【붙임】
                         자격별 권한의 위임범위 내용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단기방문       체류자격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한 단기방문(C-3) 자격 부여
   (C-3)     부  여
                      ○ 무사증 불허국가 국민으로 영주자격 상실 대상자가 최초 입국한 경우 단기방
                         문(C-3) 자격 부여
  단기취업      체류자격외     ○ 아래 대상자로서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

   (C-4)     활동허가         (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소지자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
                         사 이상의 직으로 근하는 자

                       - 전문인력(E-1, E-3~E-5, E-7) 자격소지자

                      ○ 아래 대상자로 90일 이내 계절근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5)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9) 소지자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        추가허가

             체류자격     ○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
                         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단기취업
                         (C-4) 체류자격 변경허가
  문화예술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

   (D-1)     변경허가        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 체류자격 변경허가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D-1)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        체류자격     ○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D-2)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및 순수관광
                         (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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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일반연수      체류자격    ○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연수 등 일반연수 활동을

          변경허가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D-4)
                  ○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 자에 대한 어학연수
                     (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
                     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G-1) 자격 소지자 / 순
                     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자 /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
                     중국인 / 일본․호주․미국인을 제외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
                     는 제외〕

취재        체류자격    ○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장기 취재

          변경허가       (D-5) 체류자격 변경허가
(D-5)
종교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D-6)     활동허가    ○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주재        체류자격외   ○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D-7)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단기상용(C-3-4)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
                     과 관련된 자격으로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무역경영      체류자격    ○ 단기상용(C-3-4)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 임원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D-9)     변경허가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중 아
                     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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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
                        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
                           (C-3-2)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H-1)*, 방문취업
                           (H-2) 자격은 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프랑스, 아일랜
                            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        체류자격외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E-1)     활동허가          기술분야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 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 및 교수(E-1)·연구(E-3)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6(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회화지도      체류자격외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화지도(E-2) 체

(E-2)     활동 허가        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 외국인 보조교사로 채용되어 초․

          변경허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
                        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 대한 회화지도(E-2) 체
                        류자격 변경허가
연구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3)     활동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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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E-3)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
                          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연구
                          (E-3)자격변경허가와 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자 상호간의 체류자격 변
                          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
                          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술지도       체류자격외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4)       활동허가       ○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기술지도(E-4) 자격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
                          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기술지도(E-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변경․
             신고           추가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
                          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없이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
                          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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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전문직업      체류자격외 활동     ○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5)        허가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신고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 변경허가
예술흥행       체류자격외       ○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에 출연 하는 자
            활동허가          에 대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 활동
(E-6)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 E-6-1, E-6-3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상태에서 근무처
            허가(신고)        를 변경․추가 신고
                       ○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근무처 변
                          경․추가 허가
            체류자격       ○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예술흥
                          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
                          는 경우 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예술흥행
                          (E-6)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정활동       체류자격외       ○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E-7)       활동허가       ○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 (D-6)․주재(D-7)․기
                          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
                          (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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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 교사(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자치
                       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및 국제학교 교사 등의 배우자,
                       본교 졸업생 등이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 국제학교 및 상업시설에서 법무부장
                       관이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첨단기술분야 외국 우수
          변경허가         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법체류자의 특정
                       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
                       에 합법취업 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
                       능공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D-7)․기
                       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E-1)․회화지도(E-2)․연구
                       (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
                       자격 변경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비전문취업     근무처변경·   ○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노동부의 고용허

 (E-9)    추가 허가        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비전문취업

          변경허가         (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9) 체
                       류자격 변경 허가

선원취업      근무처변경    ○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 수협중앙회 등

          ·추가 허가       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수 제한 없음)
(E-10)
                   ○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아 근무처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
                       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근무처변경 허가 가능

                   ○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산재 또는 재판을 마친 경우 직전 선원취업
                       (E-10)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 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10) 체류자
                       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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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방문동거      체류자격    ○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F-1)
                  ○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방문동거(F-1-7)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 등에 대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 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
                     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
                     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자(F-2-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
                    경허가
                  ○ 외국국적동포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
                     자격 변경허가
                  ○ 국민(국적취득한 중국동포)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미화 10만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1명)에 대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 또는 모가 한국출생재한화교인 경우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20세 이상 미혼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숙련생산기능외국인력(F-2-6)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
                     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자격 신청자(F-5-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
                     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허위 국적취득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
                     자격 변경허가



거주        체류자격    ○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

(F-2)     부   여     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년) 체류자격 부여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
                     류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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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거
                    주(F-2-7) 체류자격 부여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준금액 이
                    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방문동
                    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 등은 제외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로서 미성년인 경우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산에 기준금액

          변경허가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자격 등은 제외
                 ○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
                    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가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
                    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5) 체류자격 변경허가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거주(F-2-6,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 구직(D-10)자격 소지자
                    의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아래 체류자
                    격 소지자에 대한 거주(F-2-99, 장기체류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
                   영(D-9)

                   * 신청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
                    문직업(E-5), 특정활동(E-7)

                 - 방문동거(F-1)**, 동반(F-3)**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 신청하는 경우
                       에 한함
                 ○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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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5호                   관           보               2019. 4. 8.(월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영주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F-5)     부   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영주(F-5) 체류자격 부
                    여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람
          체류자격    ○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변경허가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
                    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
                    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
                    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
                    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
                    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종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
                    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
                    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
                    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
                    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
                     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
                     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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