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식 8]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본인은 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에코4초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교
육청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
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
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교육청의 결
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위 서약자
  
대표업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소    재    지 :
  
공동수급업체
업    체    명 :
  
대  표  이  사 :            (인,  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서식 9]
작품활용동의서
본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가칭)에코4초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
여 제출된 제안도서의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   .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귀중
[서식 10]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가칭)에코4초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
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
합니다.
2023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귀하
- 19 -
[서식 11]
청  렴  서  약  서
□용역명: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당사는 『(가칭)에코4초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절
차를준수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대상자 포함)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공동참여응모대표업체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전화번호:
○공동참여응모참여업체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전화번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0 -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가칭)에코4초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3.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 21 -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가칭)에코4초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장 귀하
- 22 -
[서식 14]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공사명: 『(가칭)에코4초 교사신축공사』
(단위 : 천원)
구분
공종명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당 금액구성비
건축
공사
소    계
가설공사
골조공사
조적,방수공사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기타잡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합    계
제 경 비
폐기물처리비
총    계
부가가치세
총공사금액
- 24 -
[서식 16]
설계설명서 표지 양식
(가칭)에코4초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2023. 00. 00.
- 좌철 평제본
〔글자체〕
-제목 : 굴림체, 굵게(크기36pt)
-부제 : 굴림체, 굵게(크기26pt)
-날짜 : 굴림체, 굵게(크기24pt)
-테두리선은 표기하기 말 것
-지질 : 순백색 스노우지(무광택,
코팅금지)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8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수입업자 및 도·소매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이상 휴업하는 등의 경미
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행정집행 도모
2. 주요내용
가. 담배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2 위반사항 마.)
  * (기존) 1차: 1개월, 2차: 3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나.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3 위반사항 마.,바.)
  * (기존) 1차: 1개월, 2차: 2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3 팩스 044-215-8112, 이메일 
dhtmdtkd@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dhtmdtkd@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3,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3호
항로표지 임시철거 연장(등무다리암서방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부산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임시
철거가 연장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기존)
복  구
연월일
(연장)
목적
비고
등무다리
암서방등부표
35-06-13.0 N
129-03-24.7 E
Q(9)W15s
7
황흑황ㆍ
망대형
(LS-24)
2022.
10.12.
2023.
5 월中
2024.
2 월中
항해
원조
철거
기간
연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윤홍선
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14
이운우
1959.**.**
남성
무국적
경기도 고양시 ****
2023.05.30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르퓨쳐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5.31.
(가칭)에이플랜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5.31.
(가칭)주식회사
티브더블유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3.5.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6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일
2023년 06월 0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4740-1999-000138호)
2. 사용자의 성명: 성신레미컨㈜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252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2-16번지 일원
  - 허가량: 5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왕숙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7. 1. ∼ 2028. 6. 30.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4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경찰청 소속으로 신안
경찰서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4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3-4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따른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산림청장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계획 고시
1. 치유의 숲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 익산 치유의 숲
  나.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산2번지 일원
  다. 면    적 : 624,976㎡
2. 치유의 숲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7,500
200
3,650
3,650
3. 치유의 숲 시설계획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가. 산림치유시설
　
　
　
　
1)
치유센터
· 센터
(A=498.27㎡)
· 부지
(A=2,900㎡)
동
1
2F(연면적A=794.22㎡)
2)
치유정원
A=660㎡
개소
1
3)
치유숲길
B=1.5m
m
2,860
4)
물치유장
A=310㎡
개소
1
5)
치유욕장(활동터)
A=300㎡
개소
6
6)
치유숲길(쉼터)
A=100㎡
개소
4
나. 편익시설
1)
치유센터진입로
B=6.0m
m
220
2)
치유정원진입로
B=5.0m
m
120
3)
안내시설
식
1
나. 위생시설
　
　
　
　
1)
상수시설
　
식
1
2)
오수시설
　
식
1
4. 치유의 숲 배치도 및 편입면적 
  가. 대상지 위치도
   
  나. 치유의 숲 편입면적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다. 전기통신시설
　
　
　
　
1)
전기시설
　
식
1
2)
통신시설
　
식
1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형질변경면적
(㎡)
계
624,976
624,976
14,577
전북익산시웅포면웅포리
산1
임야
28,959
28,959
27
산2
임야
139,917
139,917
11,495
산95
임야
131,405
131,405
1,396
전북익산시함라면함열리
산45-2
임야
210,050
210,050
-
다. 시설물 배치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46-1
임야
10,909
10,909
-
전북익산시웅포면입점리
산30
임야
103,736
103,736
1,659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운
영하여 재화 또는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중개대행자
료 제출용 월별 거래 명세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gwl90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
             과(재산소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gwl9021@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고시제2023-1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국적취득(인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함민권
2007.**.**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2.20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19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제93조의3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현행 비과세
신청을 위한 서식을 국문으로 제공하고 영문서식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
고를 위해 공식 영문서식을 함께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별지 제72호의6서식, 별지 제72호
의7서식) 국문서식 문구 수정 및 영문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eal90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국제조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seal9012@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20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현행 비과
세 신청 등을 위한 서식을 국문으로 제공하고 영문서식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식 영문서식을 함께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19호의12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별지 제19호의13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명세서(별지
제19호의14서식) 국문서식 문구 수정 및 영문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eal90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
               과(국제조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seal9012@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1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대전지방기상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위치복구)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위치이동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복구 전
복구 후
장안퇴
파고부표
37-12-51.0N
126-17-16.0E
37-02-01.0N
126-16-59.0E
황 구형
(직경 0.7m)
2023.
5.22.
2023.
5.29.
특수목적
(해양기상
관측용)
위치복구
◉해양수산부고시제2023-89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송도지구
연안보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 서구 
암남동
- 이안제(보강) 250m
- 돌제 60m
7,241
변경
송도지구
연안보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 서구 
암남동
- 이안제(보강) 220m
- 월파방지공 140m
10,906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0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년부터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시가)로 평가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계리적 가정의 검증 및 확인 업무를 수행
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 독립성 보장 강화방안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보험
업법 시행규칙｣상 조문들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선임계리사 업무 범위 확대 (제44조)
   선임계리사의 업무에 계리적 최적가정의 검증․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선임계리사 제도 개선 (제45조)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통하도록 절
차를 강화하고, 선임계리사의 최초 선임시 임기가 만료된 직후 재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181조 제3항에서 정한 선임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선임계리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
석하여 사임의사와 사임사유를 보고해야 하도록 절차를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5, 팩스 : 02-2100-2933, 
이메일: soonsi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
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17호(2023.6.1.)
2. 점ㆍ사용의 목적 : 선가대, 돌제, 부잔교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89-10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2,931㎡
  ○ 기간: (당초) 2020. 6. 1. ~ 2023. 5. 31.(3년)
(변경) 2023. 6. 1. ~ 2026. 5. 31.(3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세계조선 대표이사 김윤수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85.
◉조달청공고 제2023-17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아리산업             1501110093661      301-81-88058

              한정구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06.22.~2023.12.2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우수조달물품 ‘교량난간’에 대하여 납품요구 받은 건에
      대하여 납품 불이행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1
◉강원유아교육진흥원공고 제2023-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재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재등록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 6. 11.
□ 재등록 공인
□ 폐기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폐기 연월일: 2023. 6. 11.
□ 폐기 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원분임지출원인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인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강원유아
교육진흥원분임지출원인
2
□ 등록 사유: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 6. 11.
□ 등록 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원분임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원분임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원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유아교육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2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3년 06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L_NEW_2023_0739: 표준개발협력 제안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L_NEW_2023_0739: 시멘트·콘크리트용 대체혼화재료 평가를 위한 지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0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표준과(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yunwoo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L_NEW_2023_0739
시멘트·콘크리트용 시멘트계 대체혼화재의 평가를 
위한 표준 지침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50호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15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9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
시대 종합계획 수립 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지방시대위원회 및 지방시대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안 제5조)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초광역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함
다.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에 해당되는 지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회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함
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9조부터 안 제67조)
  지방시대 위촉위원 해촉,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운영방식, 시·도 및 시·군·구 지방
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마. 지방시대기획단 구성·운영(안 제68조 및 안 제69조)
지방시대기획단 업무 수행,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임명 방식 및 임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지역예산과장),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 산업통상자원부(참
조: 지역경제총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533호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 
  - 전자우편: jclee23@korea.kr
  - 팩스: 044-215-8058
< 행정안전부 >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jueon1119@korea.kr
  - 팩스: 044-204-8951
< 산업통상자원부 >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3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mprior22@korea.kr
  - 팩스: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8,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공고 제2023-6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역교육청 명칭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
수입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
물품출납공무원인
2
□ 폐기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
수입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홍천교육지원청
물품출납공무원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59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6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
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공고 제2023-9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등록 공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채권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징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2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등록 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부채관리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등록 공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
징계위원회인
3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폐기 공인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인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부채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부채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채권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수입금출납원인
4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폐기 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태백교육지원청
물품관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6월 11일
  - 폐기 공인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인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4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지방공무원 직급표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첫 번째로 배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udrugee@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843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23.9.22.시행)으로 종합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작성) 및 조사보고서(연 2회 작성) 권고에 대한 이행관리 주체가 행
  정안전부로 명확해짐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12.27.시행)에 따른 체계적 보상지원 업
  무수행 등을 위해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단이 관리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제5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12.27.시행)에 따라 보상을 재개(신청‧접
  수: ’23.7.~12.)할 예정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규정 신설
나. 지원단의 업무수행 범위 확대 등 (안 제5조제5항 제2호, 제4호, 제6호)
 1) 과거사 관련 주무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이행점검에 국한된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자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2) 지원단 소송업무 범위(폐지‧활동기간이 종료된 과거사관련위원회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무)에 ‘진실규명 된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피고 등이 되는 쟁송에서의 소송업
   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제4호)
 3) 행정안전부 소관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제6호)
다. 위원회 안건심의 기간 조정 (안 제6조제3항)
 현행 규정상 위원회 안건심의 기간(권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 심의 완료)과 개정된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권고 소관 기관의 장은 조사보고서 등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과 상충되는 권고사항 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도록
 ‘권고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01호
  - 전자우편 : ssm84711@korea.kr
  - 팩스 : (044) 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7,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6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4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회상리 1436번지 일원(갈밭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25.00㎡
ㅇ 집수관로(D=0.7m) 67m, 집수정(3.4×3.4×6.0) 1식
ㅇ 밸브실(2.0×1.5×2.0) 1식, 송수관로(강관) 250㎜×79m
ㅇ 펌프(45kw×6p)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 (351일간)(농공)
- 2023년 5월 18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475일간)(상주시)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4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주지사장)→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물량리 262-2번지 일원(물량1양수장)
- 허가량 : 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31.00㎡
ㅇ 취수관로(도복장강관 D=800㎜) 114m, 펌프(37kw×6p) 1식
ㅇ 취수맨홀(3.7m×2.9m) 1개소, 기계실(3m×4m) 1동
ㅇ 토출관(스테인레스강관 D=300㎜, L=52m / PE관 D=300㎜, L=1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 (351일간)(농공)
- 2023년 5월 18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475일간)(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