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등(안 제10조
   의2, 제10조의3 및 별표 7)
  1)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화장품법」(법률 제16298호,
    2019.1.15. 공포, 2020.1.16. 시행) 개정으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
    고하는 경우 제품별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하도록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게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러한 화장품의 소비자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작성 범위 및 실태조
    사 계획 수립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2)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각의 대상 연령
    과 표시·광고의 범위, 실태조사 계획 수립의 범위,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
    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회수절차 등 정비(안 제14조의3 및
   제28조)
  1)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12.11. 공포, 2019.12.12. 시행) 개정으로 위해화장품의 위해
    성 등급 설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위해성 등급 및 그 분류기준을 총리령으로 위임함
  2) 이에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회수절차 및 공표 매체를 정비하여 위해화
    장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동시에 위해화장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사. 화장품 연구·개발과 관련한 연구기관의 표시·광고 허용(안 별표5)
  1) 현행 법령에서 연구기관에서 화장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
    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화장품과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이에 연구기관이 화장품 연구·개발에 참여한 경우 이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화장
    품에 대한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아.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단축(안 별지 제7호서식)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함량 또는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하여 심사자료가 일부 면제되
    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심사기간을 60일로 정하고 있어 신속한 신제품
    출시에 어려움이 있음
  2) 이에 심사자료가 일부 면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
    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10호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77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80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X 형상 강재 심부플레이트 및 좌굴 구속이 가
능한 덧댐판으로 구성된 변위 의존형 내진보강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X 형상 강재 심부플레이트 및 좌굴 구속이 가능한 덧댐판으로 구성된 변위 의존형
   내진보강 공법
 ◦ 지정번호 : 제2019-9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포엠㈜(대표 고정완)
    법인번호          205911-*******
    소 재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포3길 50, 2층(광영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응력분포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X 형상의 강재 심부플레이트와 압축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재의 좌굴을 제한하는 덧댐판으로 구성되어 전단하중에 대해서 강성이 증가하고 지진하
  중에서 발생된 반복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산할 수 있는 내진보강 공법
4. 신기술 범위
◦ X 형상 강재 심부플레이트 및 덧댐판으로 구성되어 항복변위 발생 전까지 강성보강 역할을 하
  고, 항복변위 발생 이후 댐퍼로 작동하는 기술
◦ 덧댐판을 이용하여 전단에 의한 강재의 항복 시 좌굴을 제한하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1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1. 개정이유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접어든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생산․제조공간(입지)확보의 어려움을 자유무역
 지역의 입지 제공을 통해 지원하고자 수출지향 제조업, 지식서비스업종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요건
 을 완화하여 창업기업 혁신성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 예외입주대상에 창업기업 추가(안 제2조 3호)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수출비중) 충족이 어려운 창업기업을 예외입주대상으로 지정하여 일정기
    간(입주 이후 5년 이내)까지 입주요건 달성을 조건으로 입주 허용(先, 입주 →後, 입주요건달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sjbaek@motie.go.kr
  - 팩스 : 044-203-47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전화 044-203-4631, 팩스 044-203-470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0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수산생물의 질병관리와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추가 지
 정하고, 살처분 대상 질병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연구용 제브라피시에 대해 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검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지정(안 제2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등재된 질병 중 일부가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
  내 방역관리 및 해외 전염병 유입의 차단에 애로가 있어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하려고 함

                                    82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나. 살처분 대상 전염병 추가 지정(안 제19조)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중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살처분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려
  고 함
 다. 수입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대상 확대(안 제28조제1항9호 및 별표 3의2)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연구용 제브라피시에 대해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검역
  절차를 간소화 하려고 함
 라. 수입국 요구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수산물 수출 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수출지원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서식 외에, 수입국에서
  요구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생물 사체 및 오염물건 소각 시 열처리 장치 사용(안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1)
  수산생물 사체 또는 오염물건을 소각할 경우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소각이 가능하여 열처
  리 장치의 사용이 곤란함에 따라 열처리 장치를 갖춘 장소에서 수산생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
  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함
 바. 기타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및 제24호의12 서식)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및 “수산질병관리원 휴업, 폐업 신고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5,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yoonee21@korea.kr
  - 팩     스 : (044) 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5622, 팩스 044-861-943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20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필요한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되 그 중 CCTV관제센
 터·112종합상황실· 학대예방경찰관 등 325명(경위 24명, 경사 34명, 경장 116명, 순경 117명, 6급 10
 명, 7급 24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인천지방경찰청 논현경찰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
 치한 생활안전과 등 7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OOOOO호, 2019.O.O.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
 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경비국 밑에 있던 위기관리센터를 치안상황관리관 밑으로 이관하여 경찰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국 내 실종 관련 사무를 아동청소년과로 일원화하는 등 경찰청의 조직과
 사무를 정비하며,
 경찰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시민청문관을 배치하기 위한 인력 274명(경찰청 : 6급 1명, 지방경
 찰청 : 7급 18명, 경찰서 : 8급 255명)을 총액인건비 임기제공무원으로 증원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일
 부 경찰서의 신축·이전에 따라 금천·관악·중랑 및 강서경찰서의 주소지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인
 천지방경찰청 남동경찰서와 논현경찰서의 하부기구를 치안수요에 부합하게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j@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1,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9-66호
 「기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84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1. 개정이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기상 탐지 및 기상 예ㆍ특보 업무를 안
 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우주기상의 특성을 고려
 하여 우주기상 정보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주기상 특보 통보처를 별도
 로 지정하며, 해양기상정보 취약계층인 먼 해양 장기조업 선박이 개선된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를 이
 용하여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양기상정보 수신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정보 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ㆍ태
 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가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립 및 출연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이 기상자료 및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상현
 상에 관한 자료제공과 기상정보의 제공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기상레이더를 활용하여 호우・대설・태풍 등 위험기상 대응 및 기상예・특보의 업무 지원을 강
  화하기 위하여 기상레이더 관측망 구축・운영 및 관측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우주기상특보의 통보 개정(안 제15조제1항 일부개정)
  우주기상특보는 기상특보와 달리 우주기상의 영향을 받는 우주기상 정보 사용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 따라 우주기상 특보 통보처를 별도로 지정하고자 함.
 다. 선박에 대한 해양기상정보 수신 지원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신설)
  해양기상정보의 취약계층에게 해양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정보 수신을
  위해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 등을 지원하고자 함.
 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의 기후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가를 대
  상으로 기후예측정보 수집, 가공 생산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 부분 삭제(안 제36조 개정)
  기상청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상자료 또는
  기상정보를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기
  상현상 증명과 분리ㆍ삭제하고 기상정보 제공과 통합하여 운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85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 팩스 : 02-2181-03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2-2181-03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
 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8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37호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
 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
 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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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의 소집 및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
 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최근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종류가 다양하고 방식도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여,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의 심의를 담당하고
 기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그 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환경 변화에 더
 욱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또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 등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
 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신속하게 심의․의결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신
 설하고 전자회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 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
 나.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 제외)의 심의를 위한 방송심의소위원회
  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
 다.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의 심의를 위한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를 위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
  의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
 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의 신속한 심의를 위한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전자회의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
 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전자회의(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에 한함)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9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38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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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통신자문특별위원회”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권익보호특별위원회
제1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2호와 제3호로 한다.
제5장을 “통신자문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1조 제목을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본문 중 “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
호”를 “제21조제3호와 제4호 및 제8호”로,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통신자문특별위원회”로 한
다.
제22조 제목을 “통신자문특별위원의 자격”으로 하고, 본문 중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을 “통신자문
특별위원”으로 하며, 제5호 중 “정보통신 심의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정보통신 심의”로 한다.
제23조 제목을 “통신자문특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고, 본문 중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을 “통신자
문특별위원”으로 한다.
제24조 제목을 “통신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로 하고, 본문 중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통신자
문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6장을 “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하고, 제25조부터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대한 위원회
 직무 중 성평등 실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이하 “사회적 약자
 등”이라 한다) 차별․혐오 방지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익보호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26조(권익보호특별위원의 자격) 권익보호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
 는 자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그 밖에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등 차별․혐오 방지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제27조(권익보호특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권익보호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업, 방송광고업, 언론정보 또는 정보통신업에 종사
      한 자
 3. 방송, 방송광고 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제28조(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 권익보호특별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제32조에 따른 심의․의결사항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등 차별․혐오 방지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요
      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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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
 3. 방송프로그램(상품판매방송을 포함한다)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등 차별․혐오 방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관련 위원회 규칙의 제․
   개정안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의 처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통신자문특별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으로 본다.

                           ◇개정이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 및 동
 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권
 익보호특별위원회 등 자문기구로서의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 환경에서 성차별 등 성적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아동․청소년․노
 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비하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
 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 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익보호특별위원
 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환경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 신설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항).
 나. 권익보호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라 기존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통신자문특별위원회로 변경
  하고, 해당 특별위원회의 직무 중 정보의 건전화 및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며,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직무 중 양성평등 또는 인권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함(안 제13조, 제21
  조부터 제24조).
 다. 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특별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직무를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9-1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39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문위원실”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장, 국장, 센
터장 및 팀장”을 “실장, 국장, 단장, 센터장 및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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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위원회 회의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문
 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 소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4조(의결 등) 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회의록) ①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이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을 전재하거나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소위원의 의무 등) ① 소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정책과 심의방향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에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방송심의소위원회
제7조(방송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
 여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8조(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방송법」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
   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을 제외한다.
 2.「방송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3.「방송법」제33조제6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조정 요구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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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
 시회의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방
 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광고심의소위원회
제10조(광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
 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광고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
 의․의결한다.
 1. 방송․중계유선방송․전광판방송의 내용 및 다른 법령에 따라「방송법」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사항의 내용 중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에 대한 심
   의결과,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책임자나 관계자
   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제시 결정에 관한 사항
 2.「방송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 중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통신심의소위원회
제13조(통신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
 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
 의․의결한다.
 1. 정보통신내용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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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2.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6회,
 임시회의는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제16조(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
 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17조(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정보통신내용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심의대상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의 심의결과,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의한 특
 별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전자회의 등) 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소집할 경우 폐회 시각을 개회 시각과 함께 통
 보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 시각을 기준으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원격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된 때 의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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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④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회 시각 이전에 모든 의결안건에 대한 재
 적위원 전원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폐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된 시각을 기준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 회의록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
 원회 위원장이 전자적으로 확인․서명할 수 있다.
 ⑥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회의의 개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상임위원회
제20조(상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심의하
 거나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위원회 조직․업무 관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출판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 심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 성행위 영상
   등 피해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만 통신
   심의소위원회 또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등 소관 소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항 또는 제1항제7호에 대
 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상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 등) ① 상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자문
 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사무처 업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전자회의 등) 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21조제1항제7호의 사항 중 성행위 영상 등 피해자의 ‘회복
 하기 어려운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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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라.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
  책연구센터를 단일 직제로 통합함(안 제16조).
 마. 방송․통신 심의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실을 폐지하고 기존 전문위원을 각 실․
  국․단․센터에 배치함(안 제19조).
 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정원표에 반영함(안 별표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5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8    ’19. 8. 31.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9    ‘19. 8. 31.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중가산
                                                                 ’02. 2. 28. ~
       김순혜     440312-2******    19,893,510    금,손해배상금,지
                                                                  ’19. 07. 31.
                                                  연손해금
                                                 건물대여료,          ‘04. 10. 31. ~
       권용찬     640119-1******    286,090,640
                                                 지연손해금             ’19. 07. 31.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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