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promptly, at least within 14 days, after the suspension is effected, to the other Sid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16. The Sides intend that, in the event that either Side decides to terminate WEST or
 WHP, a three month prior written notice should be given to the other Side.
17.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erves only as a record of the Sides' intentions
 and does not constitute or create (and is not intended to create) obligations under
 domestic or international law; and does not give rise to any legal process; and is not
 deemed to constitute or create any legally binding or enforceable obligations (expressed
 or implied); and is not subject to adjudication or arbitration. Consequently, any
 disputes between the Sides which arise over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re to be resolved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the
 two Sides.
18.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comes effective on the la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Sides have signed it.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expires, without further action by either Side, five years from the
 effective date provided for herein.
Signed at New York, in duplicate,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2008,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법무부고시제2008-49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국적법 제6조
최경숙 1951. 4.12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석동 392번지
                                                                     제2항제1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504 국적법 제6조
류   화 1979.10.20     여 중        국
                                    번지 15호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8-5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4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사업명:한천 제2저류지설치사업

       토 지 소 재 지                                             실제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지목                              이용
번호 읍면동         지         번            (㎡)        (㎡)              성   명        주          소
                                                             상황

       계        7필지               278,013       64,809

 1    오등동      1834-12       전    31,384        31,384            문성욱      오라이동 689-9

                                            (농업협동조합(오라지점) 제주시 일도2동 985-1 근저당)

 2    오등동       1870         도    63,750         553              국유지      농수산부

                                                                           제주시 연동 290-2
 3    오등동      1834-14       전    21,245        21,245            김옥순
                                                                           연동 학산맨션 607

                                                  (농업협동조합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4    오등동      1882-71       임     7,368        5,542             부영희      오라일동 1276-3

 5    오등동      산182-10       도    24,700        2,283             국유지      건설부

 6    오등동      산182-9        천    96,194        1,325             국유지      건설부

 7    오등동       1914         천    33,372        2,477             국유지      건설부

○사업명:병문천 제1저류지설치사업

       토 지 소 재 지                                             실제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지목                              이용
번호 읍면동         지         번            (㎡)        (㎡)              성   명        주           소
                                                             상황

       계        5필지               169,752       23,026

 1    오등동          707       과     5,101         122              강문녀         제주시 연동 296

                                                                            제주시 연동 290-38
 2    오등동          744       전     9,147         369              현후길
                                                                              조양상떼빌 801호

                                  (농업협동조합(신제주) 제주시 일도2동 985-1 근저당, 지상권)

                                                                  제주특별
 3    오등동          742       과     3,068         3,06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도

 4    오등동       1896         도        496        496              국유지               건설부

 5    오등동       1895         천    151,940       18,971            국유지               건설부


                                                235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사업명:산지천 제2저류지설치사업

         토 지 소 재 지                                                    실제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지목                                     이용
번호    읍면동      지          번              (㎡)              (㎡)              성        명           주           소
                                                                      상황

         계          3필지                 134,926          12,250

                                                                           학교법인동
 1    오등동            57        임        12,007           12,007                          영평동 2235
                                                                           원교육학원

 2    오등동           1885       천         3,947            203               국유지          건설부

 3    오등동           2999       천        118,972            40               국유지          건설부

○사업명:산지천제3저류지설치사업

         토 지 소 재 지                                                    실제        소           유           자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지목                                     이용
번호      읍면동         지      번                (㎡)            (㎡)             성    명           주           소
                                                                      상황

         계           2필지                 120,790           2,528

 1    아라일동           1959          임        1,818          1,818           정용진          제주시 도두이동 197

 2    아라일동           2999          천     118,972           710             국유지          건설부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9월 30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   고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마약류관리
 2007-       2007-                                                         농협보통예탁금통장
                          서철교 외1명           에관한법률              김성민     1                                    1점
 3173         187                                                          (150012-**-******)
                                            위반(향정)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고          시
 2008년 9월 22일 미 국 뉴 욕 에 서 유 명 환 대 한 민 국 외 교 통 상 부 장 관 과 콘 돌 리 자 라 이 스
(Condoleezza Rice) 미합중국 국무부 장관 간에 서명되어, 2008년 10월 31일에 발효될 예정인
“한미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과 기타 상호교환 기회 확대의 신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양해각서”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5호
  한미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신설과 기타 상호교환 기회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양해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이하 “양측”이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의 상호 교환방문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의향을 인식
하면서,
달리 해외에서의 연수, 취업 및 여행 경험을 가 질 기회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과 미합중국 국민에
게 교환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에서 매년 최대 각 5천명의 대학 재학생 및 최근 대학 졸업자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상호방문의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양해한다.
1. 미합중국 정부는 한국 참가자를 위해 미국내 연수취업 프로그램이라고 칭하는 취업, 영어 어학
 연수와 여행으로 구성된 18개월 기간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의향이 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참가자가 한국에서 취업, 연수 및 여행기회를 가질 수 있는 18개월 기간
 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을 개설할 의향이 있다.
3. 양측은 연수취업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최장 18개월간 미국에서 취업, 연수 및 여행을 할 수 있
 도록 할 의향이 있다. 연수취업 프로그램의 첫 5개월은 체계적인 영어 어학연수(인가된 영어연수
 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최소 450시간 이상 이수)에 배정된다. 어학 연수기간 중 참가자들은 미국
 경영실무 관련 강의를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사업상 업무처리 절차, 기업문화 기타
 일반적 사무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친숙도를 높인다. 이러한 어학연수 조건을 충족한 참가
 자들은 기업,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기타 고용주와 최장 12개월의 업무중심 인턴쉽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참가자들은 12개월의 인턴쉽을 종료한 후 1개월의 여행기회를 갖는다.
4. 대한민국 정부는 균등한 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수취업 프로그램 지원자가 신청하는
 학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
5. 미합중국 정부는 기존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상의 인턴 범주하에서 연수취업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본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 규정을 연수취업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20
제16846호           관        보       2008. 10. 1. (수요일)
 의향이 있다.
6. 대한민국 정부는 이 양해각서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조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기존
 의 취업관광 프로그램 및 동 규정하에서 시행할 의향이 있다.
7. 양측은 연수취업 프로그램과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를
 (a) 미국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b) 해당 교육기관에서 재학 또는 졸업 증명이 가능한 대학재학생 또는 최근 졸업생으로서,
 (c)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로 규정할 의향이 있다.
8. 양측은 연수취업 프로그램과 취업관광 프로그램 참가자가 18개월의 체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미합중국 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할 의향이 있다.
9. 양측은 어느 일방 당사국이 사증 신청에 대하여 국내법에 따라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한
 다.
10. 양측은 어느 일방 당사국이 자국법에 따라 연수취업 프로그램이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국을 거절하거나 추방시킬 수 있음을 양해한다.
11. 양측은 양국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호 교환방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수취업 프로그램이
 나 취업관광 프로그램이외에 기존의 상호교환 방문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
 화할 의향이 있다.
12. 일방 당사국은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본 양해각서의 조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3. 본 양해각서는 언제든지 양측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14. 프로그램 참가자의 귀국은 일반 절차에 따른다.
15. 양측은 어느 일방 당사국이 연수취업 프로그램이나 취업관광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의 효
 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음을 양해한다. 이러한 정지와 그 발효일자는 늦어도 정지발효일
 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외교경로를 통해 신속하게 통보되어져야한다.
16. 양측은 연수취업 프로그램이나 취업관광프로그램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종료시점으로부터 3
 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향이 있다.
17.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의향에 대한 기록일 뿐이며,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구성하거나
 새로이 부여하지 않으며(의무부여를 의도하지도 않으며), 어떠한 법적 절차도 초래하지 않으며,
 또한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의무(명시적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를
 구성하거나 새로이 부여하지 않고, 판결이나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이 양해
 각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제기되는 양측간의 여하한 분쟁은 양측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18. 본 양해각서는 양측이 서명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날에 발효된다. 양측은 여기서 언급한 발효일
 로부터 5년내 어느 쪽이든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본 양해각서는 효력을 상실한다는데 합의한다.
2008년 9월 22일에 한글과 영어로 2부를 작성하여 뉴욕에서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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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n Creation of
                     the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Program
                and Expansion of Other Reciprocal Exchange Opportuniti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ides"),
In a spirit of promoting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ognizing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expand reciprocal exchange opportunities for the
people of both countries;
Desiring to provide exchange opportunities to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o may not otherwise have the opportunity to
gain broadening international study, work, and travel experience; and
Wishing to provide reciprocal exchange opportunities so that annually up to 5,000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 from each country may participate in these
program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1.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establish an eighteen month work,
 English language instruction, and travel program to be known as the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Program for Korean participants in the United States.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nds to establish an eighteen month
 Working Holiday Program (WHP) under which U.S. participants can pursue work, study,
 and travel opportunities in Korea.
3. The Sides intend that WEST participants may work, study, and travel in the United
 States for up to eighteen months. The first five months of the WEST Program are
 to be devoted to structured English language training (at least 450 classroom hours
 at an accredited language school or university). While pursuing language instruction,
 participants should also take coursework in American business practices and gain
 familiarity with business procedures, corporate culture, and general office management
 issues. Upon completion of these educational requirements, participants are to begin a
 work-based internship of up to twelve months' duration with a corporate, non-profit,
 academic or other employer. Upon conclusion of the internship, participant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travel for on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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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qual
 opportunities, intends to provide student loan guarantees for which WEST applicants are
 to be eligible.
5.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conduct WEST under the existing
 Intern Category of the Exchange Visitor Program, the regulations of which apply to
 WEST except to the extent otherwise indicated by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6.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nds to conduct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der its existing Working Holiday Program (WHP) and its applicable
 regulations, except to the extent otherwise indicated by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7. The Sides intend that each participant in WEST and each participant in WHP:
 (a) be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or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case may be;
   and
 (b) be a bona fide post-secondary student or recent graduate; and provide evidence
   from his/her post-secondary institution to this effect; and
 (c) not be accompanied by dependents.
8. The Sides intend that participants in WEST and WHP not be permitt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or the Republic of Korea beyond the authorized period of stay of
 eighteen months.
9. The Sides understand that either Side may, consistent with its own laws, refuse any
 particular visa application it receives.
10. The Sides understand that either Side may, consistent with its own laws, refuse the
 entry into its territory of any person participating in either WEST or WHP whom it may
 consider undesirable or remove any such person from its territory.
11. The Sides intend to continuously enhance cooperation for expanding reciprocal
 exchange programs, other than WEST and WHP, currently existing between both
 countries in order for more people of each country to participate in such opportunities.
12. Either Side may, at any tim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request consultations on
 the provisions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3. Modifications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y be made at any time by a
 written arrangement between the Sides.
14. Return of participants of the program would be in accordance with normal
 procedures.
15. The Sides understand that either Side may temporarily suspend WEST or WHP, in
 whole or in part. Any such suspension, and the date of its effect, should be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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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 재 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
가. 대지위치                                                   좌 동
                 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27,710.91
나. 사업면적(㎡)                26,374.00                                         증 1,336.91
                                                    (예정지적좌표성과 반영)

다. 대지면적(㎡)                25,414.23                       좌 동                    -


라. 연 면 적(㎡)               21,894.70                     21,835.93              감 58.77

                 아파트 8개동(346세대,
마. 규 모                                                    좌 동
                 7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34,093,832천원(국민주택기금 11,560,16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6월~2010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
 지 아니함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제주 특별자치도 건
 축지적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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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는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임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획                         지

가구
         면 적(㎡)                                              면            적(㎡)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공동주택용지
 A       25,414.23    1                              25,414.23       -       25,414.23
                              리 1141-1번지일원                                               (국민임대주택)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
                         용도        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편익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서귀포시 성산읍
                      용적률         •120%이하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높이       •20m 이하


                                  •대지의 형상 및 일조권을 감안하여 남향위주로 배치
                         배치
                                  •기존 가옥의 일조,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한 단지배치


                         형태       •경사 지붕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차량 진 출           간선도로의 기능유지 및 보행자 안전확보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입구      위해 차량출입허용구간 2개소 지정(L=20m)
     1141-1번지 일원)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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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귀포성산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기정         26,374      25,414.23    959.77         959.77          -          -



  변경       27,710.91     25,414.23   2,296.68        2,296.68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서귀포 성산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사업목적 : 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

  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41-1번지 일원

 •사업면적 : 기정-26,374.00㎡ 중 959.77㎡

             변경-27,710.91㎡ 중 2,296.68㎡

 •사업방법 : 서귀포 성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2007년 6월-2010년 12월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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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사업기간       비    고
                                                                       (백만원)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개설 후
소로2-28                            130        8          959.77          319       ‘07.6~’10.12
              리 1401-1번지 일원                                                                      무상귀속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개설 후
소로2-31                            160        8       1,336.91           441       ‘08.9~’10.12
              리 1178-3번지 일원                                                                      무상귀속

     계                                              2,296.68            760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도로)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연번       구분        사업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1        기정                소로   2-28     130       8         959.77      중로2-9         소로2-23
                    개설
                   도로포장
 2        신설                소로   2-31     160       8     1,336.91        중로2-9         중로2-8
                    개설

          기정                                                  959.77
 계
          변경                                              2,296.68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성산읍
         기정               2747   도        258,516         1,525          1,525        국(건설부)
               고성리
 1
         변경     〃         2747   도        256,991             60          60          국(건설부)


 2       추가     〃     2747-44    도         1,482          1,482          1,482        국(건설부)


 3       추가     〃     2747-45    도          3                 3               3       국(건설부)


 4       추가     〃     2747-46    도          40                40          40          국(건설부)


         기정               1필지             258,516         1,525          1,525           -
 계
         변경               4필지             258,516         1,585          1,585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