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1. 개정이유
   납세자의 시각에서 조문을 찾기 쉽고 세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3.7.1. 시행 예정이므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를 대시(-)를 사용하여 법 조문 번호에 맞춤(칙 제1-1-1조 등)
  나. 전부개정법률이 부가가치세법의 체계를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시행규칙
     의 체계도 이에 맞추어 장ㆍ절ㆍ조 3단계로 변경
  다.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의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취지를
     보여 줌(안 제1-1-1조)
  라. 사업장의 정의, 자가공급의 개념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조항을 법률
     에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행규칙 조항 정비
  마. “퍼센트” 등 납세자에게 익숙한 표현 사용(안 제29-7-2)
  바. 그 밖에 국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 또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국문법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조세법령개혁팀, 044-215- 4193,
   FAX:044-215-8061, e-mail: gt7602@mosf.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347호
 농업통계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업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을 바꾸고,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1) 농림축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1조)
  나. 통계조사명칭 변경
    1) 작물통계조사와 가축통계조사를 농작물생산조사와 가축동향조사로 각각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49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1)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2)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3)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4)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3. 의견 제출
   농업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농어업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어업
      통계과
    ㅇ 전화 : 042-481-2545
    ㅇ 팩스 : 042-481-3672
    ㅇ 이메일 : (수신) byungkil@korea.kr
    ※ 동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10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학의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의 경우 ‘정원외’ 학사편입학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를 ’15년 이후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이내로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제29조제2항 별표1의 제2호)
 해당 호          학년별ㆍ연도별 총학생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
        가.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의 학년별 총학생수: 가.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 해당 학년 모집단
 2. 제29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제2항 나.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나.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제외한 대학: 해
    제3호    학년별 총학생수: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0분의 2 이내                4 이내
                               50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비고 :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간호학 관련 모집단위(원격대학의 간호학 관련 모집
           단위 포함)로 편입학하는 경우 2015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 동 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86(’12.5.25)]를 재입법예고 하는 것으
       로, 간호 인력*, 교원 양성 등 국가적 인력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 비
       율을 종전과 같이 적용
       * 간호 인력은 동 규정에 의거 한시적 기간 중 30%[’10~’14학년도, 대통령령 제22049호
          (’10.2.18)]이던 것을 15년도 이후에는 당해 기간 이전과 같이 적용(10%)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 전화 : 02-2100-6805, 6496(FAX : 02-2100-6908)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우편번호 : 110-760)
    ◦ 전자주소 : park3@moe.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67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경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최단체에 지원되는 해외수익금의 일정비
   율을 운동경기 부정방지를 위한 사업, 경기주최단체 공통사업 및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효율적 사용 및 스포츠 종목간 균형발전
   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최단체지원금 중 해외수익금의 40%를 별도사업에 배분(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주최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주최단체
      지원금 중 해외수익금의 40%를 승부조작 등 운동경기 부정방지 사업, 프로단체간의 수혜수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주최단체 공통사업, 그리고 기초종목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51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3. 의견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6월 1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36, FAX : 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35호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가도뇨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해 요양비
   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안 제23조)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자
      가도뇨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2,7414 / 팩스 02-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36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1. 개정이유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고 역량있는 한약사를 배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개편 (안 제4조제2항)
    1) 직무중심으로 시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5개 시험과목을 3개 과목으로 통폐합
    2)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세부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
      하여 명시함
    3)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 중심으로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능력있
      는 한약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한의약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한의약정책과(전화 2023-7468 /팩스 2023-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37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고 역량있는 한약사를 배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 세부내용 신설 (안 제4조의2)
    1) 한약사 국가시험 시험과목별 세부 지식의 범위를 정함
    2) 한약사의 국가시험을 직무중심으로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능력있
      는 한약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53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3. 의견제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한의약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한의약정책과(전화 2023-7468 /팩스 2023-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9호
  사도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2013.3.22~5.1) 후 예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
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사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도법의 허가기준 및 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도법 개정안(’12.12.18 공포)이 ’13.6.19일 시행
   예정으로, 법 시행일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법령을 전반적
   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화하고 감면 기준
   을 명확히 규정하는 기준을 명확화 함 (안 제2조 및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전화 044- 201-3884, FAX 044-201-558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54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7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해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외항부정기) 등록취소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
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
문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1. 등록취소 대상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공시송달사유
    OST0264 (주)에벤에셀
                  마리타임          김상철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4
                                             광화문시대 1402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상화물운송사업(외항부정기) 등록기준(선박보유량 총톤수 합계가 1만톤이상일 것) 미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상화물운송사업(외항부정기) 등록 취소
4. 근거 법령
   -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27조제2항 및 제32조
   - 해운법 시행규칙 19조
5. 청문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② 일시 : 2013. 5. 17.(금) 09:00~ 18:00(개최시간 별도 협의)
   ③ 장소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4층 435호)
   ④ 청문주재자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행정사무관 김태석
6. 공고기간 : 2013. 5. 3. ~ 2013. 5. 17.
7.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8. 청문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
  을 종결하고, 해운법 제27조제2항 및 제32조에 의거 해상화물운송업(외항부정기) 등록을 취소할 예정
  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명상순(044-200-5721)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3-16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
물)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13년 5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예고
                              55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3-4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과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제21조의4에 따라 2013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환경부장관
                 2013년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회수비용산정지수
2013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0000으로 한다.
2013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는 1.00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부고시 제2013호-26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2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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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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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5 무료버전’노출은꼴사 동영상]  무료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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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번지
    ㅇ 주요현황 : 1주, 수고 16m, 근원둘레 9.2m, 수령 700년(추정)
    ㅇ 지정면적 : 2필지 389㎡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대전 서구 괴곡동 985 도로 1,302                   118      국유       국토부
 대전 서구 괴곡동 963 구거 13,928                  271      국유       농림부
       계          2필지          15,230     389
   나. 지정사유
    ㅇ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마을의 수호목으로 여겨, 매년 칠월칠석이면 마을
      사람 모두가 나무 앞에 모여 칠석제를 올릴만큼 주민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해 왔다는 점
      에서 그 문화적 가치가 크며, 나무의 규모나 수령, 수형면에서 천연기념물로서 손색이 없음.
   다. 관리단체 : 대전광역시 서구청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4988 / 전자메일 : banga21@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종무문화재과 : 전화 (042)600-3433, 전송 (042)600-2439
    ○ 대전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 (042)-611-6474, 전송 (042)611-613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 시
험기관 심사수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수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지정고시”이
 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험기관의 심사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6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1. 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관련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특급
    기술자의 해당금액을 적용한다.
 2.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5급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후포항 서방파제 보강 및 기타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포항지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후포항 서방파제 보강 및 기타공사
2.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기존 물양장을 활용한 소규모 마리나 시범사업을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
       써 후포항 마리나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후포항 일원
    ○ 사 업 비 : 700백만원
    ○ 공사내용 : 임시매립지 225㎡, 소규모 마리나 접안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2013. 4 ~ 2013. 1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2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산림보호구역관리요령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산림보호구
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59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지정 해제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 (㎡)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계      2필지         4,349 4,349 4,349     창평지구 저수지 산림보호구
 봉화.봉성.창평 산34-7 임 1,291 1,291 1,291 (산림청)   국 둑 높이기 사업      역
                                                 (수몰지,
 봉화.봉성.우곡 산120-7 임 3,058 3,058 3,058             이설도로) (수원함양)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4 또는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 178 영주국유림관
  리소 보호팀 ☎ 054-630-4011)로 할 수 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2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예산지적 12호)
1. 2006. 12. 7. 광업권 설정을 출원한 예산지적 제12호 규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
  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지정 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5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주)아산케미칼 귀하(우410-83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10, 1223호(장항
  동, 우림로데오스위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3호
                        탐사권설정출원 각하(홍성지적 40호)
1. 2012. 4. 13.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홍성지적 제40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5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김인숙 귀하(우336-771 충남 아산시 서부북로 973, 104동 1305호(배미동, 서진배미마을아파트))
                                 60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제2조(심사반 구성) ①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국
 립전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등록된 심사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반장으로 지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심사원으로 심사반 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국내․외 관련분야 전문가를 지명하여 심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심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과정에 참관토
 록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심사반 구성 시 시험분야별 심사원 1인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심
 사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원서약
 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반의 임무) ① 심사반장은 심사반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심사계획의 수립 및 심사반원별 임무 부여
 2. 심사반원의 통솔 및 심사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
 3. 심사 분야별 점검목록 확인
 4. 부적합보고서의 확인
 5. 별지 제4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의 작성
 ② 심사원은 심사반장을 보좌하며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심사계획에 따른 심사 수행
 2. 심사 분야별 점검목록 작성
 3.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 작성
 4. 기타 심사반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서류심사 등) ① 심사반장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심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심사
 보고서의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장은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 및 보완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완요구서에 기
 재하여 서류심사 보고서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은 현장심사 실시 이전에 원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신청기관이 현장심사 실시 이전에 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에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중단하고 적합
 성평가기관 인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며, 신청을 반려하지 아니 한다.
제5조(현장심사) ① 원장은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심사 시작 7일전까
 지 신청기관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계획에는 심사일정, 심사반 구성과 업무분장, 심사수행을 위한 업무협조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심사반원에게 현장심사 시작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결과보고서
 2. 관련 기준 및 지침
                            57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3. 심사 분야별 점검목록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④ 신청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일정 또는 심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요청사항이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현장심사는 시작회의, 현장순회, 심사실시, 심사반회의, 결과보고서작성, 종료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⑥ 시작회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심사반 소개
 2. 신청기관의 사업현황 청취
 3. 경영진 면담
 4. 세부 심사일정 설명 및 조정
 ⑦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심사계획에 대한 해당분야의 책임자 의견청취
 2. 심사 분야별 점검목록에 따른 심사요건 일치여부 확인
 3.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조사 실시
 4. 시료를 이용한 분야별 시험수행능력 평가
 ⑧ 심사반장은 심사반회의 시 분야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작성하여야
 한다.
 1.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보고서 작성
 2. 별지 제4호 서식의 종합심사보고서 작성
 ⑨ 종료회의는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품질관련 책임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심사의 목적과 심사대상의 범위 재확인
 2. 심사의 결론과 발견사항에 대한 설명
 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신청기관의 소명
 4. 종합심사보고서 확인 서명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결과 보고) 심사반장은 현장심사 완료 후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적합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2. 종합심사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3. 부적합 판정에 대한 증빙자료
 4. 현장심사 시 수행한 시험내용
제7조(확인심사) 원장은 시정조치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수당 지급 등) 원장은 심사종료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58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60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
면적
(㎡)
해제
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계
2필지
4,349
4,349
4,349
국
(산림청)
창평지구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수몰지,
이설도로)
산림보호구
역
(수원함양)
봉화.봉성.창평
산34-7
임
1,291
1,291
1,291
봉화.봉성.우곡산120-7
임
3,058
3,058
3,058
2. 해제년, 월, 일: 해제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
시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운영과☎054-850-7724 또는경북영주시반지미로178 영주국유림관
리소보호팀☎054-630-4011)로할수있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2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예산지적12호)
1. 2006. 12. 7. 광업권설정을출원한예산지적제12호규석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현
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귀하가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분하였
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5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주)아산케미칼귀하(우410-837 경기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275번길38-10, 1223호(장항
동, 우림로데오스위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3호
탐사권설정출원각하(홍성지적40호)
1. 2012. 4. 13. 탐사권설정을출원한홍성지적제40호고령토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
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
귀하가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분
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
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
정소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
을알려드립니다.
2013년5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김인숙귀하(우336-771 충남아산시서부북로973, 104동1305호(배미동, 서진배미마을아파트))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4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영동지적 51호)
1. 2010. 11. 10.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영동지적 제51호 운모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2013. 4. 9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5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김상규 귀하(우742-893 경북 상주시 모서면 백화로 736-8)
   지방자치단체
◉(서울)금천구공고제2013-328호
                         방지시설업 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변
경등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코레드
2. 대 표 자 : 김 남 두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1110호(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4. 업 종 : 수질(금천-20호)
5. 등록번호 : 제 금천-1 호
6. 변경등록일자 : 2013. 04. 30
7. 변경등록내용 : 기술인력 변경
  ○ 변경전 : 이주은(수질환경기사)
  ○ 변경후 : 변재호(수질환경기사).
   인             사
   안전행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진수(金鎭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3. 5. 1.
   경찰대학 교수부
        조교수         박정선(朴正善)
   부교수에 임함
        2013. 5. 6.
                         61
제18010호
관
보
2013. 5. 6.(월요일)
61
지방자치단체
인
사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4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영동지적51호)
1. 2010. 11. 10. 광업권설정을출원한영동지적제51호운모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
2013. 4. 9 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
각하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5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김상규귀하(우742-893 경북상주시모서면백화로736-8)
◉(서울)금천구공고제2013-328호
방지시설업변경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변
경등록이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3년5월6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주)코레드
2. 대
표
자: 김남두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96, 1110호(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4. 업
종: 수질(금천-20호)
5. 등록번호: 제금천-1 호
6. 변경등록일자: 2013. 04. 30
7. 변경등록내용: 기술인력변경
○변경전: 이주은(수질환경기사)
○변경후: 변재호(수질환경기사).
안전행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진수(金鎭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기획조정관에보함
2013. 5. 1.
경찰대학교수부
조교수
박정선(朴正善)
부교수에임함
2013. 5. 6.
제18011호                       관          보             2013. 5. 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62호(2007.09.10)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88올림픽 고속도로 담
양~성산간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88올림픽 고속도로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순창군 962-27
   1 순창읍 (962-11) 구거 3,642 1,292 국(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백산리
     순창군 962-35
   2 순창읍 (962-27) 구거 1,346 54 국(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백산리
     합천군 657-4
   3 야로면 (657) 구거 4,418 169 국(농림축산  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하빈리
     고령군 256-1
   4 쌍림면 (256-1) 답 245 245 김정갑 경북장기리          고령군 고령읍
                                                 564
     월막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67호(2013.04.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45호(2011.11.07) 및 제2009-263
호(2009.05.26)로 도로구역 변경(추가)결정 고시된 충주~제천간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도로 제40호선 충주제천 고속도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번호               (원지번)        (㎡) 면적
                                    (㎡) (명칭)     주소 (명칭)              관계
   1 충주시  율능리
              엄정면 78-10 전 642 642 국 국토해양부
                   (78-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