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무안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다. 공항의 면적 : 2,585,733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무안공항 여객청사의 노후 및 성능 저하된 항공기운항정보시스템을 선명도가 높은
   신형시스템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시인성 높은 운항정보 제공
나. 사업내용
  - FIDS 서버 1식
  - Multi DID 모니터(49인치, 3x3) 4개소
  - LED 모니터 : 30대
   (88인치 : 5대, 55인치 : 21대, 49인치 : 4대)
  - LED 모듈형 모니터 : 5대
  - 부대설비 및 기존설비 철거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0. 5.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1. 2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64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영상감시장치 구매설치 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
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무안공항
나. 공항의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다. 공항의 면적 : 2,585,733m²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153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영상감시시스템을 고해상도로 개량(카메라 및 영상서버 등)함으로써 보안 사각지대
      해소와 공항 내 안전관리 강화
나. 사업내용
  -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200만화소, 58대)
  - 네트워크 스위치(L3, L2)
  - 스토리지(348TB) 1식
  - 기타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0. 1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1. 2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0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표지명 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 치                                광달거리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구조       목적
                    (WGS-84)                              (해리)                   이동여부
       감천항에이치아이 N 35° 04′ 45.4″                                  황망대형      구조물 구조물존치시까지
  전                              Fl(4)Y8s       -          3
        조선A호등부표 E 128° 59′ 39.8″                                 (LT-10)    표시    /없음
        감천항해양조선
  후                    상동          상동           -         상동       상동
         A호등부표
       감천항에이치아이 N 35° 04′ 47.9″                                  황망대형      구조물 구조물존치시까지
  전                              Fl(4)Y8s       -          3
        조선B호등부표 E 128° 59′ 38.5″                                 (LT-10)    표시    /없음
        감천항해양조선
  후                    상동          상동           -         상동       상동
         B호등부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8-12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폐지) 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위   치
 구분        표 지 명                        등질       해리)            구조      폐지일         비 고
                         (WGS-84)
                                                 명목             높이
          백령도KSD        37° 58′36.0″N
          A호등부표       124° 44′12.6″ E Fl(4) Y                  황망대형      2018.      공사완료
 폐지                                                  7
          백령도KSD        37° 58′32.5″N    8s                     LS-24   11. 11.   (설치목적소멸)
          B호등부표        124° 44′13.2″E

                                         154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55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구시포항금광기업
A호등표
 35°27′06.6″N
126°25′45.2″E
Fl(4)Y
8s
8.9
7
황원형
강관조
·11m
2018.
11.16.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구시포항금광기업
B호등표
35°27′04.3″N
126°25′48.3″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8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용AIS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폐
지
연월일
비고
녹동항북방파제등대
34-31-38.4 N
127-07-23.4 E
994402941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11.19.
여호항남방파제등대
34-39-33.6 N
127-28-37.8 E
994402950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11.19.
애도등대
34-27-57.0 N
127-26-33.6 E
994402935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11.19.
지마도등대
34-19-58.2 N
127-22-28.2 E
99440292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11.19.
무학도등대
34-19-30.0 N
127-19-18.0 E
99440292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11.19.
시산도등대
34-22-35.4 N
127-16-24.6 E
994402934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11.19.
손죽도등대
34-17-43.2 N
127-21-04.8 E
994402923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11.19.
초도등대
34-12-43.8 N
127-15-46.2 E
994402926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8.
11.19.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도색/구조              목 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웅천남양      34-44-52.0 N
 A호등부표     127-39-38.6 E                                             2018.11.20.
  웅천남양      34-44-57.9 N
                                                                         ~
 B호등부표     127-39-38.7 E                              2018.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2.07.31
  웅천남양      34-44-54.6 N                              11.20.
                                                                          /
 C호등부표     127-39-47.8 E
  웅천남양      34-44-51.9 N                                              이동가능
 D호등부표     127-39-50.1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7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창고 신축공사(어울림)
3. 공사 장소 : 광양시 황길동 1414-3번지
4. 공사개요 : 창고(3,389.94 ㎡) 및 사무실(206.5 ㎡) 신축, 야적장 포장(15,350 ㎡)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2,365,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어울림 대표이사 박정옥
 - 주소 : 전남 광양시 구마9길 42-1(중동).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56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56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웅천남양
A호등부표
34-44-52.0 N
127-39-38.6 E
Fl(4)Y8s
7
황망대형
2018.
11.20.
공사용
2018.11.20.
~
2022.07.31
/
이동가능
웅천남양
B호등부표
34-44-57.9 N
127-39-38.7 E
웅천남양
C호등부표
34-44-54.6 N
127-39-47.8 E
웅천남양
D호등부표
34-44-51.9 N
127-39-50.1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
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서측배후단지창고신축공사(어울림)
3. 공사장소: 광양시황길동1414-3번지
4. 공사개요: 창고(3,389.94 ㎡) 및사무실(206.5 ㎡) 신축, 야적장포장(15,350 ㎡)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7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2,365,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어울림대표이사박정옥
- 주소: 전남광양시구마9길42-1(중동).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0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 수동면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1203-1번지 일원(효리보)
- 허가량 : 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55.0㎡
ㅇ 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양군 수동면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734번지 일원(서평보)

- 허가량 : 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60.0㎡
ㅇ 보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 ~ 2023. 11. 30.(1,826일간)

                                      157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20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146-7번지 일원(봉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당초) 147.0㎡, (변경) 131.4㎡
ㅇ 측정소 1개소
ㅇ 이송관로 118.1m
ㅇ 유지관리맨홀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0-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대원E&L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화합로 610번길 102-30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104-39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변경 2019. 1. 1. ~ 2023.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1500㎜×H5.0m) 2개소
ㅇ 수중펌프(5HP) 2대.

                                         158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5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2018-20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화암로30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북도봉화군소천면분천리1146-7번지일원(봉화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0.01㎥/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당초) 147.0㎡, (변경) 131.4㎡
ㅇ측정소1개소
ㅇ이송관로118.1m
ㅇ유지관리맨홀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9. 1. ∼2023. 8. 31.(1,826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50-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대원E&L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남면화합로610번길102-30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남면상수리104-39번지외1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00㎥/일
8. 허가기간: 당초2014. 1. 1. ∼2018. 12. 31.(60개월간)
변경2019. 1. 1. ∼2023.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500㎜×H5.0m) 2개소
ㅇ수중펌프(5HP) 2대.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청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821-4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0,54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0. 30. ~ 2018. 10. 29.(60개월 간)
           변경 2018. 10. 30. ~ 2023. 10. 29.(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양수장
ㅇ 취입보(L136.0m)
ㅇ 가동보(D800㎜×L80.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 816
4. 하 천 명 : 응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41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6,048㎥/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10. 30. ~ 2018. 10. 29.(60개월 간)
           변경 2018. 10. 30. ~ 2023. 10. 29.(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1000㎜×L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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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0-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화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4. 하 천 명 : 포내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114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6,000㎥/일(24,000㎥/일 : 영농기 4월~9월 간)
8. 허가기간 : 당초 2016. 2. 19. ~ 2018. 12. 31.(34개월 간)
            변경 2019. 1. 1. ~ 2023.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수조(B2.0m×L2.0m) 3개소
ㅇ 송수관로(D300㎜×L10.0m×3ea, D600㎜×L190.0m)
ㅇ 수중펌프(75㎾×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구로구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 43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도림천유지)
7. 허 가 량 : 16,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8.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9. 1. 1. ~ 2023. 12. 31.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영등포취수장 시설 공동사용.
                                          160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6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30-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강화군수
3. 피허가자주소: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강화대로394
4. 하천명: 포내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김포시월곶면포내리6-114번지외2필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36,000㎥/일(24,000㎥/일: 영농기4월∼9월간)
8. 허가기간: 당초2016. 2. 19. ∼2018. 12. 31.(34개월간)
변경2019. 1.
1. ∼2023.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수조(B2.0m×L2.0m) 3개소
ㅇ송수관로(D300㎜×L10.0m×3ea, D600㎜×L190.0m)
ㅇ수중펌프(75㎾×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및제33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및제3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32-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구로구청장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길430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화동1번지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도림천유지)
7. 허가량: 16,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당초) 2014. 1. 1. ∼2018. 12. 31. (60개월간)
(변경) 2019. 1. 1. ∼2023. 12. 31.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영등포취수장시설공동사용.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9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19-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12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1,410,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56,442㎡
9. 허가기간 :    (당초) 2013. 9. 26. ~ 2018. 9. 25. (60개월 간)
             (변경) 2018. 9. 26. ~ 2023. 9. 2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900㎜×L222.0m, D2200㎜×L13.1m×2열)
ㅇ 주펌프(109.2㎥/min) 4대
ㅇ 조절펌프(54.6㎥/min)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6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이랜드파크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골로 8-25
4. 하 천 명 : 용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688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6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1. 1. ~ 2018. 12. 31.(60개월 간)
            변경 2019. 1. 1. ~ 2023. 12. 31.(60개월 간)
                                          161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400㎜×H16.5m)
ㅇ 취수관(D100㎜×L390.0m) 2열
ㅇ 취수펌프(15㎾).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국
                    임야           9,761,682   5,458,087     581   탐광 시추공사
    구래리 산1-1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31호
「전자서명법」시행령 제3조의3(갱신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공인인증기관 지정 등의 고
시)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자인증㈜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o 지정번호 : 제2018-2호
o 기관명 : 한국전자인증㈜
o 대표자 : 신 홍 식
o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하림빌딩 7층
o 제공역무 :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 2001년 11월 24일
o 갱신지정일 : 2018년 11월 24일
o 지정유효기간 : 2018년 11월 24일 ~ 2021년 11월 23일(3년)

                                     162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8-2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 사항을
변경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ㅇ 등록번호 : 23
ㅇ 단체명칭 : (사)국군문화진흥원
ㅇ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26(독산동)
ㅇ 대표자 성명 : 최 병 헌
ㅇ 등록일자 : 2018년 11월 20일
ㅇ 주된사업 : 도서기증 및 병영문화 개선 등을 통한 국군 사기진작
ㅇ 연락처 : 070) 7585-3800
ㅇ 주관과 : 정신전력문화정책과
ㅇ 등록구분 : 단체 대표자(“정진태”를 “최병헌”으로) 변경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00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기존 10대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3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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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62
공
고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1
임야
국
(산림청)
9,761,682
5,458,087
581
탐광 시추공사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400㎜×H16.5m)
ㅇ취수관(D100㎜×L390.0m) 2열
ㅇ취수펌프(15㎾).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의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31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3조의3(갱신지정) 및동법시행규칙제4조의2(공인인증기관지정등의고
시) 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을다음과같이갱신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1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전자인증㈜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o 지정번호: 제2018-2호
o 기관명: 한국전자인증㈜
o 대표자: 신홍식
o 주소: 서울서초구서초대로320 하림빌딩7층
o 제공역무: 전자서명인증역무및그부대업무
o 최초지정일: 2001년11월24일
o 갱신지정일: 2018년11월24일
o 지정유효기간: 2018년11월24일∼2021년11월23일(3년)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 (5차개정) 27개 분야 *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 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
   정·고시(‘16.12.16)
  *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트카업체정보 등 14개 분야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2개 분야 추가 제정
  - 아동복지급식정보, 경로우대지정업소,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여성안심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자동차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에너지자립마을, 가변전광표지판, 대중교통환승센터, 주정차금지(지정)구역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8. 12. 13.까지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4,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0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단 체 명 : (사)무궁화총연합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일자)
                 등록
 (사)무궁화
               제234호        2018.11.19       대표자명       정형진            박성래
  총연합회
             (2013.7.11.)

                                             164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행정안전부공제2018-704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첫째자녀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 확대 (안 제31조6)
  1) 공직 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경력인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경력을 인정하도록 함
  3) 경력 인정 확대에 따라 공직 내 남성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74~5,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4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65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1. 개정이유
 “신혼․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을 구체화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6의2 신설, 별표
   4, 별표 5)
  1)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
     성원으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납입하고, 일정 자산 요건을 충족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
      우 130%이하), 주택공급가격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가입
      할 것
  2) 공급물량의 30퍼센트는 혼인기간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우선공급
  3) 신혼희망타운주택과 동일 단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량의 전부를 신혼
     부부(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
 나. 한부모가족의 공공주택 입주자격 확대(안 별표4, 5, 6 개정)
  현재 한부보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분양 주택
  의 입주자격 부여
 다. 행복주택 공급비율 유연화 등(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제2항, 별표 5 개정)
 라. 용어순화 및 미미사항 정비 등(안 제14조, 제23조, 별표 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제19385호                        관         보      2018. 11. 23.(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oivfe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3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법인 등의 지
 정 요건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면전차 전용로를 도입하고 노면전차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는 등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
 적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530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도로를 통행하는 노면전차에도 최고․최저 속도 제한 및 약물 운전 금지를 적용하고 노면전
 차용 신호등과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부 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지정(안 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기
    본 제한속도를 50km/h로 설정하되, 간선도로 등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이 제한속
    도를 60km/h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19제1항제1호가목)
  2) 도심부 외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현행과 같이 60km/h이내(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로
   동일하게 규정(안 제19조제1항제1호나목)
 나. 노면전차의 최고․최저 제한속도 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다. 노면전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함(안 제28조)
 라.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 관련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마
   다) 설정(안 제141조의2)
 마. 노면전차의 통행을 규제하는 신호등의 종류와 뜻, 설치 기준 및 배열순서 등을 정함(안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노면전차 주의 표지 및 노면
   전차 전용도로 표지를 신설함(안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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