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80호                            관                     보                             2011. 8. 26.(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             )
                                   당 초              변 경
     수입세금계산 근거
1220000-0284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
                               -                     16              3 -                                       16               3

 관세청 서
    (
     청
       일괄교부신 법령
          )
                               항            수입세금계산서교부에관한 고시 제 조        -                                                                    5


             처리               접수 세관
                               -   :        접수 세관
                                           (0)                         -       :           (0)
             기한               처리 세관
                               -   :        처리 세관
                                           (1)                         -       :           (0)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서류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 수입세금계산서 일괄교부신청서 부
                               -                                       -                                                                    1
                             신청서 부     2


1220000-0247      환입확인 신청 처리 접수 세관 일
                               -   :        접수 세관 일
                                           (0    )                     -       :           (0          )

    관세청
    (     )
                           기간 처리 세관 일
                               -   :        처리 세관 일
                                           (0    )                     -       :           (5          )


1220000-0235      용도세율 전용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관세청           물품 확인신청 서류 용도세율전용물품확인서 용도세율전용물품확인서
                               -                                       -
    (     )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                                       -
                              카다록 또는 사양서 견품 카다록 또는 사양서 견품
                               -                         (       )     -                                                (       )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서류
1220000-0174      사후관리물품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관세청           설치 사용 장소 서류 사후관리물품 설치 사용 사후관리물품 설치 사용 장소 일시
                       (   )   -                             (       ) -                                            (           )
    (     )
                  일시반출신고      장소 일시반출신고서    반출신고서
                                            일시반출 기간연장 사유 입증서류          -                   (                        )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1220000-0166      공매대금 잔금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관세청           교부신청     서류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 선하증권 또는 화물인도지시서
                               -                                       -
    (     )
                               시서           주민등록증 등 화주 또는 정당한 채        -
                              주민등록증 등 화주 또는 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
                              정당한 채권자임을 확인할 화주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수령시          -                                                    (               )
                              수 있는 증표
1220000-0159      확정가격신고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관세청                    서류 각정비용 및 산출근거 증 각정비용 및 산출근거 증빙자료
                               -                                       -
    (     )
                               빙자료          송품장                        -
                              기타 가격신고 입증자료 계약서
                               -                                       -
                                            기타 가격신고 입증자료               -


1220000-0156      수입물품 가산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

    관세청           율 공제율 산 서류 최근 년간의 당해물품의 최근 년간의 당해물품의 수입실적
                   (       )   -       1                               -           1
    (     )
                  정신청         수입실적 자료       자료
                              수입물품관련 사업계획서 수입물품관련 사업계획서
                               -                                       -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기타 가격결정근거자료
                               -            기타 가격결정근거자료                -
                                            거래관계기본계약서 투자계약서 대          -                                                (               ,
                                            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                                  ,                                    ,
                                            입계약서 등                                                 )
                                            최근 년간 국내판매가격 자료와 이         -           1
                                            윤 및 일반경비 공제율 산정의 경우                                            (
                                            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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