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9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7_3568               태양광발전 시스템 성능 - 제 2부 : 용량평가방법
    제정 KS_C_NEW_2017_3569               태양광발전 시스템 성능 -제 3부 : 에너지평가방법
    제정 KS_C_NEW_2017_3570               풍력 터빈 - 제 25-5부 : 풍력 발전단지의 모니터링
                                        및 제어용 통신-적합성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7_35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7_35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7_35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7_35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7_35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17_35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7-240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으로 사실상 학교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습을 지속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학생의 학력 인정 방안
  을 확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밖 학생의 학력인정 방안 확대 (안 제29조 제2항 단서
      조항, 안 제98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1)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으로 미취학 한 자 중 학교
        밖에서 교육감이 인정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한자는 교육감 소속 학력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력인정(학년결정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학교 밖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사항은 필요시 시․도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
    - 전자우편 : wangcho80@moe.go.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203-6451,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96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제출서류 확인 및 결격사유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 헌재 위헌결정(2015헌마 1206 신문등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민원 법정 처리기간 단축 및 별지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신청서 처리기간을 당초 25일에서 20일
        로 단축
    2)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발행인ㆍ편집인 변경등록신청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기사배열책임
        자 변경등록신청서 및 사업자 지위승계신고서의 처리기간을 당초 20에서 15일로 단축
    3) 폐업신고서 처리기간을 당초 14일에서 10일로 단축
  나. 법령 추가 정비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나목의”를 “제1항제1호의”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jk@korea.kr, pyk1223@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또는 3215,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73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
  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해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장사 업무
  와 관련된 범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제한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
  며, 보존묘지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보존묘지 지정 등은 필요시에 자문기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제 합리화의 도입(안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
    1) 공무원 소극행태 개선 일환으로 2016.6.22일 총리주재 현장점검회의에서 신고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발표하였음.
    2) 이에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 필요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였음.
    3) 신고의 처리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나. 장례지도사 결격사유 완화(제29조의4, 제29조의5)
    1) 2017년 입법계획 수립지침에서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 필요대상으로 지정됨.
    2) 현행 장사법 내에서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로 정하던 것을 “장사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 따
       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및 집행 중인 자”로 하도록 함
    3)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문절차를 통한 보존묘지심사제 도입(제34조)
    1) 2001.1월 법령개정(조항 신설 :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09년
       도 위원회 구성 후 2009. 8월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보존묘지 및 보존
       분묘의 지정대상 분묘가 이후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국가보존묘지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
       조하여 정비 대상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포함됨.
    2) 이에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 등 필수 기능을 중심으로 필요시에 자문
       기구를 활용하도록 함.
    3) 상시적 운영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
       비함으로써 정부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63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3. 의견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
  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3,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전의 대상을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
  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1.17. 개정, 2018.18 시행)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환경생태유
  량의 산정방법 및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금전적 제재로서의 성격에 맞게 오염총량부
  과금을 오염총량과징금으로 명칭 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생태유량의 대표지점 산정 및 산정방법 등(안 제29조의4)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및 수생태계
    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산정하고, 환경생태유량의 조사방법ㆍ선
    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안 제29조의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되, 확정된 계획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부터 제14조)
    금전적 제재로서의 성격에 맞게 오염총량부과금을 오염총량과징금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64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osebleue@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64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전의 대상을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
  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1.17. 개정, 2018.18 시행)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수생태
  계 현황조사계획의 내용,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수생태계 연
  속성 확보의 우선순위와 조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의 포함사항,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과 검증 및 공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내용(안 제24조의4)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의 확인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황
    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등(안 제31조의2)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수역 상ㆍ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댐ㆍ보ㆍ저수지 등이 미치는 영향과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하도ㆍ하안ㆍ제방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
    시하도록 함.
                             65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다.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안 제31조의3)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이란 물질의 순환과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훼손이란 물
    질의 순환과 생물의 이동이 제한된 경우를 의미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의 포함사항(안 제32조의2)
    기존 계획의 성과평가, 물환경 관련 연구개발계획,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과 검증 및 공개방법(안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3조의4)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시설 사업자는 매년 5월말까지 전
    산망을 이용하여 유역ㆍ지방환경청장에게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제출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
    역ㆍ지방환경청장의 요청에 따라 배출량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배출량 조사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소명 과정을 거쳐 전산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rosebleue@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2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
  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
                           66
제19101호                    관          보           2017. 9. 25.(월요일)
  로 정하도록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토록하고 있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은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의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에 대해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78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7년 10월 3일(화) 0시 ~ 10월 5일(목) 24시
5. 면제대상 : 면제기간 중 고속국도 요금소 진입․진출 차량
  * 2017년 10월 3일 0시 이전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3일에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5일
    에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5일 24시 이후 진출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도 면제
6.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ㅇ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
     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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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개정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4748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내
 항 화물운송사업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안 제15조의9 신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객
   선 안전관리 제도 및 법규 등의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교
   육을 받게 하도록 함.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사
   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조건 완화(안 제16조의3제1호 단서, 안 제16조의3제2호 단서 신설)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객, 선원 및 선박의 피해에 대
   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을 등록 신청 전까지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운항 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조건을 완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7-34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
         1718호(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
         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
         (2006년), 제2231호(2015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
    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 <별첨> 기재와 같음
                                       215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2. 금융거래등 제한 내용 :
      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동법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
            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
             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
            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634명)
1. AL QAIDA (a.k.a. AL QAEDA; a.k.a. AL QA'IDA; a.k.a. AL-JIHAD; a.k.a. EGYPTIAN
   AL-JIHAD; a.k.a. EGYPTIAN ISLAMIC JIHAD; a.k.a. INTERNATIONAL FRONT FOR
   FIGHTING JEWS AND CRUSADES; a.k.a. ISLAMIC ARMY; a.k.a. ISLAMIC ARMY FOR
   THE LIBERATION OF HOLY SITES; a.k.a. ISLAMIC SALVATION FOUNDATION; a.k.a.
   NEW JIHAD; a.k.a. THE BASE; a.k.a. THE GROUP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OLY SITES; a.k.a. THE ISLAMIC ARMY FOR THE LIBERATION OF THE HOLY PLACES;
   a.k.a. THE JIHAD GROUP; a.k.a. THE WORLD ISLAMIC FRONT FOR JIHAD AGAINST
   JEWS AND CRUSADERS; a.k.a. USAMA BIN LADEN NETWORK; a.k.a. USAMA BIN
   LADEN ORGANIZATION) [E.O.13224].
2. ABU SAYYAF GROUP (a.k.a. AL HARAKAT AL ISLAMIYYA) [E.O.13224].
3. ARMED ISLAMIC GROUP (a.k.a. AL-JAMA'AH AL-ISLAMIYAH AL-MUSALLAH; a.k.a.
   GROUPEMENT ISLAMIQUE ARME; a.k.a. "GIA") [E.O.13224].
4. HARAKAT UL-MUJAHIDIN (a.k.a. AL-FARAN; a.k.a. AL-HADID; a.k.a. AL-HADITH; a.k.a.
   ANSAR-UL-UMMAH; a.k.a. HARAKAT UL-ANSAR; a.k.a. HARAKAT UL-MUJAHIDEEN;
   a.k.a. JAMIAT UL-ANSAR; a.k.a. "HUA"; a.k.a. "HUM") [E.O.13224].
5. AL-JIHAD (a.k.a. EGYPTIAN AL-JIHAD; a.k.a. EGYPTIAN ISLAMIC JIHAD; a.k.a. JIHAD
   GROUP; a.k.a. NEW JIHAD) [E.O.13224].
6. 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a.k.a. "IMU") [E.O.13224].
7. ASBAT AL-ANSAR [E.O.13224].
8. SALAFIST GROUP FOR CALL AND COMBAT (a.k.a.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 a.k.a. AQIM; a.k.a. GSPC; a.k.a. LE GROUPE SALAFISTE POUR LA
   PREDICATION ET LE COMBAT; a.k.a. SALAFIST GROUP FOR PREACHING AND
   COMBAT; a.k.a. TANZIM AL-QA'IDA FI BILAD AL-MAGHRIB AL-ISLAMIYA) [E.O.13224].
9.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E.O.13224].
10. AL-ITIHAAD AL-ISLAMIYA (a.k.a. AIAI) [E.O.13224].
11. ISLAMIC ARMY OF ADEN [E.O.13224].
12. Usama bin Laden [E.O.13224].
                                             216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27. MAMOUN DARKAZANLI IMPORT-EXPORT COMPANY (a.k.a. DARKAZANLI COMPANY;
    a.k.a. DARKAZANLI EXPORT-IMPORT SONDERPOSTEN), Uhlenhorsterweg 34 11, Hamburg,
    Germany [E.O.13224].
28. ABDULLAH, Abdullah Ahmed (a.k.a. AL-MASRI, Abu Mohamed; a.k.a. "ABU MARIAM";
    a.k.a. "SALEH"), Afghanistan; DOB 1963; POB Egypt; citizen Egypt (individual) [E.O.13224].
29. AGHA, Haji Abdul Manan (a.k.a. SAIYID, Abd Al-Man'am), Pakistan (individual) [E.O.13224].
30. AL-HAMATI SWEETS BAKERIES, Al-Mukallah, Hadhramawt Governorate, Yemen [E.O.13224].
31. AL-HAMATI, Muhammad (a.k.a. AL-AHDAL, Mohammad Hamdi Sadiq; a.k.a. AL-MAKKI,
    Abu Asim), Yemen (individual) [E.O.13224].
32. AL-HAQ, Amin (a.k.a. AH HAQ, Dr. Amin; a.k.a. AMIN, Muhammad; a.k.a. UL-HAQ, Dr.
    Amin); DOB 1960; POB Nangahar Province, Afghanistan (individual) [E.O.13224].
33. AL-JADAWI, Saqar (a.k.a. AL-JADDAW, Saqr; a.k.a. HAMDAN, Salim Ahmad Salim); DOB
    1965; POB Al-Mukalla, Yemen; Passport 00385937 (Yemen) (individual) [E.O.13224].
34. AL-MUGHASSIL, Ahmad Ibrahim (a.k.a. AL-MUGHASSIL, Ahmed Ibrahim; a.k.a. "ABU
    OMRAN"); DOB 26 Jun 1967; POB Qatif-Bab al Shamal, Saudi Arabia; citizen Saudi Arabia
    (individual) [E.O.13224].
35. AL-NASSER, Abdelkarim Hussein Mohamed; POB Al Ihsa, Saudi Arabia; citizen Saudi
    Arabia (individual) [E.O.13224].
36. AL-SHARIF, Sa'd Abdullah Hussein; DOB 1969; alt. DOB 1963; alt. DOB 11 Feb 1964; POB
    Al-Medinah, Saudi Arabia; nationality Saudi Arabia; Passport B 960789; alt. Passport G
    649385 issued 08 Sep 2006 expires 17 Jul 2011 (individual) [E.O.13224].
37. AL-YACOUB, Ibrahim Salih Mohammed; DOB 16 Oct 1966; POB Tarut, Saudi Arabia; citizen
    Saudi Arabia (individual) [E.O.13224].
38. ALI, Ahmed Mohammed Hamed (a.k.a. ABDUREHMAN, Ahmed Mohammed; a.k.a. AHMED,
    Ahmed; a.k.a. ALI, Ahmed Mohammed; a.k.a. ALI, Hamed; a.k.a. AL-MASRI, Ahmad; a.k.a.
    AL-SURIR, Abu Islam; a.k.a. HEMED, Ahmed; a.k.a. SHIEB, Ahmed; a.k.a. "ABU FATIMA";
    a.k.a. "ABU ISLAM"; a.k.a. "ABU KHADIIJAH"; a.k.a. "AHMED HAMED"; a.k.a. "AHMED THE
    EGYPTIAN"; a.k.a. "SHUAIB"), Afghanistan; DOB 1965; POB Egypt; citizen Egypt (individual)
    [E.O.13224].
39. ATWA, Ali (a.k.a. BOUSLIM, Ammar Mansour; a.k.a. SALIM, Hassan Rostom), Lebanon;
    DOB 1960; POB Lebanon; citizen Lebanon (individual) [E.O.13224].
40. BIN MARWAN, Bilal; DOB 1947 (individual) [E.O.13224].
41. BIN MUHAMMAD, Ayadi Chafiq (a.k.a. AIADI, Ben Muhammad; a.k.a. AIADY, Ben
    Muhammad; a.k.a. AYADI CHAFIK, Ben Muhammad; a.k.a. AYADI SHAFIQ, Ben Muhammad),
    Helene Meyer Ring 10-1415-80809, Munich, Germany; 129 Park Road, NW8, London, United
    Kingdom; 28 Chaussee de Lille, Mouscron, Belgium; Darvingasse 1/2/58-60, Vienna, Austria;
    Tunisia; DOB 21 Jan 1963; POB Safais (Sfax), Tunisia (individual) [E.O.13224].
42. MAMOUN DARKAZANLI IMPORT-EXPORT COMPANY (a.k.a. DARKAZANLI COMPANY;
    a.k.a. DARKAZANLI EXPORT-IMPORT SONDERPOSTEN), Uhlenhorsterweg 34 11, Hamburg,
    Germany [E.O.13224].
                                               218
제19100호                               관              보                2017. 9. 22.(금요일)
52. MOHAMMED, Khalid Shaikh (a.k.a. ALI, Salem; a.k.a. BIN KHALID, Fahd Bin Adballah;
    a.k.a. HENIN, Ashraf Refaat Nabith; a.k.a. WADOOD, Khalid Adbul); DOB 14 Apr 1965; alt.
    DOB 01 Mar 1964; POB Kuwait; citizen Kuwait (individual) [E.O.13224].
53. RABITA TRUST, Room 9A, 2nd Floor, Wahdat Road, Education Town, Lahore, Pakistan;
    Wares Colony, Lahore, Pakistan [E.O.13224].
54. UTHMAN, Omar Mahmoud (a.k.a. ABU UMAR, Abu Omar; a.k.a. AL-FILISTINI, Abu
    Qatada; a.k.a. TAKFIRI, Abu Umr; a.k.a. UMAR, Abu Umar; a.k.a. UTHMAN, Al-Samman;
    a.k.a. UTHMAN, Umar; a.k.a. "ABU ISMAIL"), London, United Kingdom; Jordan; DOB 30 Dec
    1960; alt. DOB 13 Dec 1960; POB Bethlehem, West Bank, Palestinian Territories; nationality
    Jordan (individual) [E.O.13224].
55. YASIN, Abdul Rahman (a.k.a. TAHA, Abdul Rahman S.; a.k.a. TAHER, Abdul Rahman S.;
    a.k.a. YASIN, Abdul Rahman Said; a.k.a. YASIN, Aboud); DOB 10 Apr 1960; POB Bloomington,
    Indiana USA; citizen United States; Passport 27082171 (United States) issued 21 Jun 1992; alt.
    Passport M0887925 (Iraq); SSN 156-92-9858 (United States); U.S.A. Passport issued 21 Jun 1992
    in Amman, Jordan (individual) [E.O.13224].
56. YULDASHEV, Tohir (a.k.a. YULDASHEV, Takhir), Uzbekistan (individual) [E.O.13224].
57. KAHIE, Abdullahi Hussein, Bakara Market, Dar Salaam Buildings, Mogadishu, Somalia; 26
    Urtegata Street, Oslo 0187, Norway; DOB 22 Sep 1959; POB Mogadishu, Somalia; nationality
    Norway; Passport 26941812 (Norway) issued 23 Nov 2008; alt. Passport 27781924 (Norway)
    issued 11 May 2011 expires 11 May 2020; National ID No. 22095919778 (Norway) (individual)
    [E.O.13224].
58. AL BARAKA EXCHANGE LLC, P.O. Box 3313, Deira, Dubai, United Arab Emirates; P.O.
    Box 20066, Dubai, United Arab Emirates [E.O.13224].
59. AL-BARAKAAT, Mogadishu, Somalia; Dubai, United Arab Emirates [E.O.13224].
60. AL-BARAKAAT BANK, Mogadishu, Somalia [E.O.13224].
61. AL-BARAKAAT BANK OF SOMALIA (a.k.a. BARAKAAT BANK OF SOMALIA; a.k.a.
    "BBS"), Mogadishu, Somalia; Bossaso, Somalia [E.O.13224].
62. AL-BARAKAT GLOBAL TELECOMMUNICATIONS (a.k.a. BARAKAAT
    GLOBETELCOMPANY), P.O. Box 3313, Dubai, United Arab Emirates; Mogadishu, Somalia;
    Hargeysa, Somalia [E.O.13224].
63. AL-BARAKAAT GROUP OF COMPANIES SOMALIA LIMITED (a.k.a. AL-BARAKAT
    FINANCIAL COMPANY), P.O. Box 3313, Dubai, United Arab Emirates; Mogadishu, Somalia
    [E.O.13224].
64. AL-BARAKAT FINANCE GROUP, Dubai, United Arab Emirates; Mogadishu, Somalia [E.O.13224].
65. AL-BARAKAT FINANCIAL HOLDING COMPANY, Dubai, United Arab Emirates; Mogadishu, Somalia
    [E.O.13224].
66. AL-BARAKAT INTERNATIONAL (a.k.a. BARACO CO.), Box 2923, Dubai, United Arab Emirates
    [E.O.13224].
67. AL-BARAKAT INVESTMENTS, P.O. Box 3313, Deira, Dubai, United Arab Emirates [E.O.13224].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