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77호

 1. 하천명칭 : 직리천

 2. 하천등급 : 지방

 3. 피허가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직동 382번지

 4. 피허가자명 : 현대산업개발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1공구) 현장소장 전종배

 5. 사용장소 : 경기도 광주시 직동 382번지

 6. 허가량 : 16㎡

 7. 허가면적 : 60㎥/일

 8. 허가기간 : 2009년 5월-20일~2010년 8월 7일

 9. 공작물내역 : 12TON살수차

 10. 사용목적 : 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1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5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I2104 산소 표준가스                                      표준안

개정     KSI2105 이산화황 표준가스                                    표준안

개정     KSI2106 메탄 표준가스                                      표준안

개정     KSI2107 액화이산화탄소(액화탄산가스)                              표준안

2. 개정 사유

 환경(가스)분야에서 표준번호 변경으로 표준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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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변경으로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14호
                            관인폐기공고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폐기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9년 5월 13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부사회민원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부정책
     조사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협력단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15호
                            관인등록공고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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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품질인증신청 용도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4)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 당해 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첨부(단, 코팅병 및 종이팩, 도자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진첨부)
  (6) 기타 관련자료(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국산원료 또는 자가생산농산물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주류제조장 종사 직원의 경력사항 및 주류 및 식품관련 자격증 사본
   -농림수산식품부부장관 등의 추천서 사본(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 주류에 한함)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를 사용할 경우)
 나. 가목에 의해 신청하는 주류는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한 주류에 한하며,
  2종류 이상의 주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방법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주류품질인증 시행에 따른 대상주종, 일시,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품질인증 신청일 30일
  전까지 관보 공고에 의합니다.
 라. 주류품질인증 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이 거부됩니다.
  (1) 제2호 가목에 의거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 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주세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
   발중인 때 및 주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정지처분 중이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에 있는 때와 법원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때
  (3) 신청인이 주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정지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때
  (4)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류제품의 최초 출고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제2호 가목 (3)에 의해 제출한 분석감정서의 결과가 규격위반일 때
  (6) 제6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3. 주류 품질인증의 평가기준 및 심사
 가. 품질인증 신청주류는 주종별 심사기준에 의해 서면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순으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가목의 주종별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항목은 부표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르고, 세부평가요령
  및 용어의 해석 등은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품질인증 신청주류의 서면심사는 부표 제2호의 대상주종별 제조방법 평가표에 의해 실시하고,
  서면심사 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이 6개 이상이면 서면심사 “합격”으로 판정, 6개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판정합니다.
 라. 민속주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의거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거부사유가 발견
  되지 아니한 경우 서면심사 “합격”으로 판정합니다.
 마. 다목 및 라목에 의해 서면심사에 합격한 주류에 한하여 현장심사일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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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심사일정을 통보한 후 부표 제3호에 의해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현장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이 15개 이하이면 “합격”으로 15개 초과이면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현장심사에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합니다.
 바. 현장심사에 합격한 주류에 대하여 제품심사를 실시하며, 제품심사를 위한 견본 제출기한, 제
  출방법 등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주류의 견본 채취량을 용기의 용량이 500㎖이상인 경우에는 6
  본, 500㎖미만인 경우 총 용량 3ℓ 상당량을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
  심사는 부표 제4호의 평가표에 의해 실시하며, 제품심사 결과 40점을 만점으로 하여 25점 이상
  이면 “합격”으로 판정하고, 25점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기한
  이내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제품과 다른 견본을 제출하였거나, 손상 또는 변질된
  견본을 제출하였을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합니다.
 사. 제품심사에 합격한 주류에 한하여 주류품질인증 최종 합격으로 판정합니다.
4. 주류품질인증서 교부 및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가. 국세청장은 주류 품질인증 합격으로 판정한 제품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주류 품질인증서를 교
  부합니다.
 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합니
  다. 다만,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자는 유효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
  간은 당해 품질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다. 품질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의 제2호
  다목의 시행공고에 의한 해당 대상주종 품질인증 신청기간까지 “주류품질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소장으로부터 품질인증신청 용도
   로 발급받은 것에 한함)
  2.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를 사용할 경우)
 라. 다목에 의한 신청서는 제조장 시설의 변경 유무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제3호 바목에 의해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가목에 의한 품질인증
  서를 교부합니다.
5. 품질인증의 표시
 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용기주입 연월일이 2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생산한 제
  품에 한하여 품질인증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품질인증에 관한 품질인증표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며, 품질인증표시품은 품질인증표
  지가 주상표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상표의 크기에 따라 크기를 가감할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습니다.
 다. 품질인증표지는 주상표의 우측상단에 표시하되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
  으며,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 또는 스티커로 주상표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상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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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의 위치에 품질인증표지를 표시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합니
  다.
 라. 품질인증 대상품목 중 “순미주”, “복분자주”, “머루주”등은 품질인증표지에 활자크기 14포
  인트 이상으로“순미주 또는 純米酒 또는 PURE RICE WINE”, “복분자주 또는 BOKBUNJA
  WINE”, “머루주 또는 MEORU WINE”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의 금지
 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행위
  (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품질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3) 주류품질인증표시품을 신고된 제조방법신청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행위
  (4)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허위·과장광고 하는 행위
 나. 가목을 위반하여 제8호의 취소처분을 받은 주류제조면허자는 5년간 품질인증 신청이 허용되
  지 아니합니다.
7. 품질인증 사후관리 등
 가. 품질인증표시품은 품질인증 유효기간 내에는 주류제조방법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주류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제조자는 연구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 품질관리와 품질인
  증제도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다.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시설 및 제품의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는 제조장의 경우 제조장 이전, 설비·시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 품질인증 기준에 심각하게 위배될 때에는 품질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주류 품질인증서 교부 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합니다.
 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 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았을 때
 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품질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였을 때
 마. 주류품질인증표시품을 신고된 제조방법신청서 이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때
 바. 품질인증을 받은 주류에 대해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허위·과장광고를 한 때
 사. 품질점검 실시결과 제조시설의 보완, 기타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이 고시는 2012년 5월 24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완화·개선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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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제1호】
                            주류품질인증 대상주종 및 대상품목
 대상
          대   상   품   목               세     부    내       용
 주종

탁주    -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가목에 의한 주류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 (1)호에 의한 주류 중 곡류를
      순미주(Pure
                          쌀(찹쌀 포함) 단독으로 사용한 주류
      rice Wine, 純米
                          단,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이 정하는 물료는 첨가가능하나 식물약
약주    酒)
                          재를 첨가한 주류는 제외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에 의한 주류 중 상기 ‘순미주’
      그 외 약주
                          외의 약주

청주    -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다목에 의한 주류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마목에 의한 주류 중 과실원료를 복

                          분자주1) 단독 또는 복분자와 다른 과실(과실즙, 건조시킨 과실 포함)
      복분자주
                          을 혼용하여 제조한 주류
      (Bokbunja Wine)
                          단, 과실원료를 혼용할 경우 복분자 사용량이 과실원료 합계중량을 기

                          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마목에 의한 주류 중 과실원료를 머
과실주
                          루주2) 단독 또는 머루와 다른 과실(과실즙, 건조시킨 과실 포함)을 혼
      머루주
                          용하여 제조한 주류
      (Meoru Wine)
                          단, 과실원료를 혼용할 경우 머루 사용량이 과실원료 합계중량을 기준

                          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마목에 의한 주류 중 상기 ‘복분자
      그 외 과실주
                          주’와 ‘머루주’를 제외한 주류
증류식
      -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3호 가목 (1)호에 의한 주류
소주
일반
      -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3호 라목에 의한 주류
증류주

리큐르 -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3호 마목에 의한 주류


 주1) 복분자란 통상적으로 나무딸기 품종 중 복분자딸기(Black raspberry)를 말한다.
 주2) 머루란 통상적으로 포도과에 속하는 동아시아 포도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머루, 왕머루, 까마
  귀머루, 새머루 등과 개량머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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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제2호】
                      [대상주종별 제조방법 평가표]
Ⅰ. 탁주 제조방법 평가표

 접수번호                                           평가결과




    관할세무서       상 호       대상주종                  제품명     제조방법 기호     주정분(v/v%)




                                                              평     가
번호              심     사            항            목                         비고
                                                             적합     부적합

      제조방법신청서상 “입국(입국을 사용하는 제조방법에 한함), 밑술,
      주류1담금(1단, 2단 담금) 제조방법” 공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1
      제조하는 방법일 것.
      다만, 2단 담금 이상일 경우 밑술제조방법 생략가능

2     전 공정이 병행복발효 방식에 의한 제조방법일 것

      발효에 사용한 국(입국, 누룩, 효소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3
      제조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사용한 제조방법일 것
      산분을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단, 밑술제조시 안전주조를
4
      위해 첨가한 산분은 제외

5     조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제조방법신청서상 첨가물료에 감미료(당분, 당알콜, 합성감미료 등)
6     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단, 발효과정에 첨가한 당분은
      제외
      외부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을 제품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한 제조방
7
      법일 것

8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을 원료로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발효에 사용된 전분질원료 및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하여 곡류(곡
9
      류가루 포함, 이하 같음)사용량이 70w/w%이상인 제조방법일 것
      발효에 사용된 전분질원료 및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하여 쌀 사용
10
      량이 50w/w%이상인 제조방법일 것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평가자      국세청기술연구소        직급:              성명:          (서명)
                                       67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Ⅱ. 약주 제조방법 평가표


접수번호                                            평가결과

                                                                              주정분
관할세무서          상 호       대상주종             대상품목           제품명     제조방법기호
                                                                              (v/v%)



                     심       사            기          준                  확인결과
번호                                                                                비고
      대상품목               심        사             항            목          적합 부적합

               제조방법신청서상 “입국(입국을 사용하는 제조방법에 한함),
               밑술, 주류1담금(1단, 2단 담금) 제조방법” 공정을 필수적
1     전체 약주
               으로 수행하여 제조하는 방법일 것. 다만, 2단 담금 이상일
               경우 밑술제조방법 생략가능
               주원료 50w/w%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농
2     전체 약주
               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일 것

3     전체 약주 전 공정이 병행복발효 방식에 의한 제조방법일 것

               발효에 사용한 국(입국, 누룩, 효소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
4     전체 약주
               를 신청제조장에서 자체 제조하여 사용한 제조방법일 것
               산분을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단 밑술제조시 안전
5     전체 약주
               주조를 위해 첨가한 산분은 제외

6     전체 약주 조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제조방법신청서상 첨가물료에 감미료(당분, 당알콜, 합성감
7     전체 약주 미료 등)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단, 발효과정에
               첨가한 당분은 제외
               외부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을 제품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한
8     전체 약주
               제조방법일 것
               발효에 사용된 전분질원료 및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하여 쌀(
      순미주
9              찹쌀 포함)사용량이 100w/w%인 제조방법일 것
9              발효에 사용된 전분질원료 및 당분의 합계중량을 기준하여
      그외 약주
               곡류사용량이 60w/w%이상인 제조방법일 것
               발효에 사용된 전분질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누룩을                        1w/
10    전체 약주
               w%이상 사용한 제조방법일 것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평가자       국세청기술연구소           직급:               성명:             (서명)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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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청주 제조방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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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세무서          상 호       대상주종                      제품명      제조방법 기호       주정분(v/v%)




                                                                       평    가
번호               심    사                항             목                            비고
                                                                    적합      부적합

     제조방법신청서상 “입국, 밑술, 주류1담금(1단, 2단 담금) 제조방법”
1    공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제조하는 방법일 것. 다만, 2단 담금 이
     상일 경우 밑술제조방법 생략가능
     주원료 50w/w%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농민·생산자
2
     단체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일 것

3    병행복발효 방식에 의한 발효공정이 포함된 제조방법일 것

     발효에 사용한 국(입국, 누룩, 효소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제
4
     조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사용한 제조방법일 것
     산분을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단, 밑술제조시 안전주조를
5
     위해 첨가한 산분은 제외

6    조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제조방법신청서상 첨가물료에 감미료(당분, 당알콜, 합성감미료 등)를
7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단, 발효과정에 첨가한 당분은 제외
     외부로부터 반입한 양조원액(주정 제외)을 제품제조에 사용하지 아니
8
     한 제조방법일 것

9    향료, 색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10   주정을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평가자       국세청기술연구소        직급:                    성명:           (서명)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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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과실주 제조방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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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          상 호       대상주종             대상품목              제품명     제조방법기호    주정분(v/v%)




                     심       사            기             준                    평   가
번호                                                                                    비고
       대상품목              심        사                 항           목         적합 부적합

               제조방법신청서상 발효공정(과즙, 밑술, 주류1담금 제조
 1    전체 과실주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제조하는 방법일 것
               주원료 50w/w%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2    전체 과실주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일 것
               제성예정수량 대비 국산 복분자과실(과실즙 또는 농축액
      복분자주
               제외) 사용량이 30w/v%이상인 제조방법일 것
 3
               제성예정수량 대비 국산 머루과실(과실즙 또는 농축액 제
 3    머루주
               외) 사용량이 60w/v%이상인 제조방법일 것
 3
      그 외      제성예정수량 대비 과실(과실즙 또는 농축액 제외) 사용
      과실주      량이 30w/v%이상인 제조방법일 것
               주정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첨가하는 증류주(
 4    전체 과실주 주정 포함)의 일부를 과실을 발효시켜 증류한 증류주를
               첨가한 제조방법일 것

 5    전체 과실주 산분, 조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6    전체 과실주 향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7    전체 과실주 색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8    전체 과실주 식물약재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외부로부터 반입한 과실주 원액을 제품제조에 사용하지
 9    전체 과실주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수입 과실주 원액을 제품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한 제조방법
10    전체 과실주
               일 것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평가자      국세청기술연구소           직급:                   성명:               (서명)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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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증류식소주 제조방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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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상 호    대상주종                  제품명       제조방법 기호       주정분(v/v%)




                                                                평    가
번호              심    사         항            목                             비고
                                                            적합      부적합

     제조방법신청서상 “발효방법( 밑술, 주류1담금 제조방법 별지작성 서
1    식 포함), 증류원액, 주류1담금 제조방법” 공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
     여 제조하는 방법일 것
     주원료 50w/w%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농민·생산
2
     자단체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일 것
     발효에 사용한 국(입국, 누룩, 효소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
3
     제조장에서 직접 제조하여 사용한 제조방법일 것

4    주정(곡물주정 포함)을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발효에 사용된 전분질원료의 합계중량을 기준하여 곡류 및 서류의 사
5
     용량이 70w/w%이상인 제조방법일 것
     외부로부터 반입한 증류원액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증류한 증류원액
6    100%를 사용한 제조방법일 것. 단, 제조장의 본사, 계열사로부터 반
     입한 것은 자체 증류한 증류원액으로 본다.
     산분을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단, 밑술제조시 안전주조를
7
     위해 첨가한 산분은 제외

8    조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제조방법신청서상 “첨가물료”에 감미료(당분, 당알콜, 합성감미료 등
9    )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단, 발효과정에 첨가한 당분은
     제외

10   다(茶)류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평가자     국세청기술연구소        직급:              성명:             (서명)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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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일반증류주, 리큐르) 제조방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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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상 호       대상주종                   제품명      제조방법 기호       주정분(v/v%)




                                                                   평    가
번호               심      사              항         목                           비고
                                                                적합 부적합

     제조방법신청서상 “발효방법(밑술, 과즙, 주류1담금 제조방법 등 별지
1    작성 서식 포함), 증류원액, 주류1담금 제조방법” 공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제조하는 방법일 것
     주원료 50w/w%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농민·생산자
2
     단체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일 것
     제조과정에 주정(곡물주정 포함) 단독 또는 혼합하는 경우에 혼합하는
3    주정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 주류의 알코올 총량의 70v/v%
     미만인 주류일 것

4    수입 증류원액(주정 제외)을 제품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산분을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단, 밑술제조시 안전주조를
5
     위해 첨가한 산분은 제외

6    조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7    향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8    색소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제조방법신청서상 “첨가물료”에 당분을 제외한 감미료(당알콜, 합성감미
9
     료 등)를 첨가하지 아니한 제조방법일 것

     침출에 사용한 식물약재 등의 침출박을 병입 시 제품에 첨가하지 아니
10
     하고 제조한 방법일 것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       .        .        .


       평가자     국세청기술연구소            직급:                성명:          (서명)
                                       72
제17008호                          관            보                2009. 5.25. (월요일)
【부표 제3호】
                                    [현장심사 평가표]
Ⅰ. 일반현황
                                                              접수관리
                                                              번     호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전화번호


          본사

⑤소재지
          해당제품
          제조장

⑥대상주종
                                               ⑦제품명
 (대상품목)          (              )


⑧제조방법기호                                        ⑨제조방법 승인일


⑩신청일자                                          ⑪심사일자

  ⑫ 해당제품       원·부자재      제품        원료                 발효
                                               밑술실            포장실       실험실      기타
   제조장           보관실      보관실       처리실               숙성실
      현황


  평가(○, ×)
  ⑬해당제품           제조관리                  품질관리                기타
                                                                            합계
   제조장               부서                   부서                종사원
   종사인원
    (명)

--------------------------------------------------------------------
□ 심사결과 종합평가

                     소속:                                                심사결과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합격, 불합격)

    부적합 항목수

※ 심사결과 종합평가는 심사평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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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류제조시설 심사
 가. 제조장 환경관리

  심사                                             확인결과
                심      사       항        목                  비고
  기준                                           적합   부적합

        1)작업장은 독립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다른 목적의 시설
         과 구분되어야 한다.


        2)제조장은 콘크리트 등과 같은 내구력 있는 구조물이어야 하
         고 건축자재는 식품제조에 바람직한 재질이어야 한다.


        3)배수로는 배수가 용이하고 퇴적물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여야
  (1)
         한다.
 제조장
외부환경    4)인접도로의 포장 및 배수상태가 양호하여 먼지, 매연 등 의
         유입가능성이 적어야 한다.

        5)제조장 주변을 청결관리하여 오염원 및 오염물질 유입가능성
         이 없어야 한다.

        6)폐기물·폐수처리 시설이 작업장에 떨어진 곳에 설치, 위생
         적으로 운영되고 관리기록 유지가 적절하여야 한다.


        1)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으로 구분하고, 벽, 층,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교차오염 방지가 가능하도록 구획되어야 한다.


        2)내벽은 내부식성 재질로 청소가 용이하고, 위생관리 되어야
         하며,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어 쥐,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
        3)천장은 빗물이 새거나 이물·먼지·페인트·곰팡이·응결수
 제조장
         등이 떨어져 제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내부환경
        4)바닥은 파여 있지 않고, 물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구조 및 재
         질로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5)배수로, 배수구 등은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악취, 폐수
         역류 방지 또는 퇴적물이 쌓이지 않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곤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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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확인결과
                심     사       항        목                  비고
 기준                                            적합   부적합

       6)채광 및 조명은 작업특성에 적합한 밝기를 유지하며, 파손이
         나 이물질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7)창문은 밀폐 및 통풍이 가능하고,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2)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관리하여야 한다.
제조장    8)문은 견고한 내수성 재질로서 밀폐 가능한 구조로 먼지나 곤

내부환경     충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9)불의의 화재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 소방시설
         및 설비를 설치·유지하고 있고 종업원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화장실, 탈의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작업실과 분리 및 위
         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화장실은 환기시설이 갖추어진 수세식 구조로 수세시설, 손을
         말릴 수 있는 시설 및 소독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을 갖추고 있고, 작업장 내에서는
 (3)
         작업자가 청결하게 착용하여 작업하고 있는가?
일반위생
       4)제조 작업자, 운반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관리현황을 비치하고 있는가?

       5)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작업전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질환자는 작업에 배제시키고 있는가?

       1)기계·설비·기구·용기 등을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
         설이나 장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세척, 살균 방법으로 적
         합하여야 한다.

 (4)   2)밑술실, 국실, 원료처리실, 증미냉각장, 발효실 등의 세척 또

제조공정     는 소독 기준을 정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위생    3)작업장 내 원료와 제품의 처리·가공·운반 등에 사용되는 기
         구, 배관, 용기 등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이어야 한다.

       4)충분한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작업 중에 발생하는 유해가
         스, 악취, 증기, 먼지 등을 충분히 배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상주종과 관련 없는 심사항목의 경우 비고란에 “비대상”으로 기재하고, 확인결과란에는 표기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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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수 및 제품, 원·부재료 관리

 심사                                              확인결과
                   심   사       항        목                   비고
 기준                                             적합 부적합

        1)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를 사용할 경우 반기별 수질검사를 실
         시한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적합으로 처리
        2)수돗물 이외의 양조용수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적합으로 처리
        3)양조용수 저장탱크,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질
 (1)
         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
양조용수
         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양조용수 저장탱크, 배관 등은 반기별 1회 이상 청소와 소독
         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5)주류에 직접 접촉되는 시설·설비 표면, 기구, 용기, 손세척 등
         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수질개선을 위한 여과, 살균, 흡착, 이온교환 등 수처리를 실시
         하고, 그 수처리 방법이 양조용수 정화방법으로 적합하여야 한
         다.
        1)제품과 원·부재료 등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하
         게 구분관리 하여야 하며, 유독성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 등은 별도의 장소에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원재료 및 제품은 선입선출방법으로 반입·반출하고, 반품된
         제품이나 불량 원재료는 별도 보관·처리하고, 관리·기록하
         여야 한다.
        3)쥐, 곤충, 조류 및 습기, 곰팡이 등에 의한 원재료 및 제품의
         오염방지 위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4)운반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제조시설과 원료, 제품의 저장
원·부재     등 작업시설에서 상·하차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료 및 제    있어야 한다.

품관리     5)제품용기(병, 관, 통 등)는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사용적격 판
         정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용기, 병마개, 라벨 등 부자재가 오염이 되지 않게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7)제품 보관장소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항상 20℃이하(비살균
         주류는 10℃이하)에서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8)주정을 주조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방법에 의거 알코올도수를
         60%미만의 저농도로 저장하여야 하며, 제반 소방시설이 비치되
         어 있어야 한다. 단, 주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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