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27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645-1A
전기음향― 청력측정장비― 제1부: 순음청력측정장비
제정
KS C IEC 60645-2A
전기음향― 청력측정장비― 제2부: 어음청력측정장비
제정
KS C IEC 60645-3A
전기음향― 청력측정장비― 제3부: 청력측정용단기신호
제정
KS C IEC 60645-5A
전기음향― 청력측정장비― 제5부: 청각음향
임피던스/어드미턴스측정기기
제정
KS C IEC 61012A
가청음측정을위한초음파제거필터
제정
KS C IEC 61043A
전기음향― 소리세기측정용기기― 한쌍의압력감지
마이크로폰을이용한측정
제정
KS C IEC 61094-1A
전기음향― 측정용마이크로폰― 제1부: 시험실용
표준마이크로폰의규격
제정
KS C IEC 61094-2A
전기음향― 측정용마이크로폰― 제2부: 가역기술에의한
시험실용표준마이크로폰의압력교정기본방법
제정
KS C IEC 61094-3A
전기음향― 측정용마이크로폰― 제3부: 가역기술에의한
시험실용표준마이크로폰의자유음장교정기본방법
제정
KS C IEC 61094-4A
전기음향― 측정용마이크로폰― 제4부: 작업용표준
마이크로폰의규격
제정
KS C IEC 61094-5A
전기음향― 측정용마이크로폰― 제5부: 작업용표준
마이크로폰의압력교정을위한비교측정
제정
KS C IEC 61094-6A
전기음향― 측정용마이크로폰― 제6부: 주파수응답을
측정하기위한
제정
KS C IEC 60118-15
전기음향― 보청기― 제15부: 어음유사신호로보청기의
신호처리를특성화하는방법
제정
KS C IEC 60318-1
전기음향― 인간의머리와귀모의기― 제1부: 귀마개와
귀덮개이어폰측정용귀모의기
제정
KS C IEC 60318-3
전기음향― 인간의머리와귀모의기― 제3부: 청력측정에
사용하는귀마개이어폰의교정용음향커플러
제정
KS C IEC 60318-4
전기음향― 인간의머리와귀모의기― 제4부: 귀삽입을통해
귀에연결하는이어폰측정용폐쇄귀모의기
ㅇKSD7145 : 극저온고망가니즈강용접에사용하는고망가니즈계티그용접봉및와이어에대해
서인용표준, 종류, 품질등을규정
ㅇKSB2823 : 온·오프밸브용전동밸브액추에이터의설계, 검사, 표시및관련문서에대한일반
요구사항에대하여인용표준, 용어와정의등을규정
부칙
2017년8월2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27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0318-5
전기음향― 인간의머리와귀모의기― 제5부: 보청기와
귀삽입을통해귀에연결하는이어폰측정용2 cm3 커플러
제정
KS C IEC 60318-6
전기음향― 인간의머리와귀모의기― 제6부: 골도진동기
측정용기계적커플러
제정
KS C IEC TS 60318-7
전기음향― 인간의머리와귀모의기― 제7부: 보청기측정용
머리및몸통모의기
제정
KS C IEC 60601-2-66
의료용전기기기― 제2-66부: 보청기와보청기시스템의기본
안전및필수성능에대한특별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0645-6
전기음향― 청력측정장비― 제6부: 이음향방사측정기기
제정
KS C IEC 60645-7
전기음향― 청력측정장비― 제7부: 청성뇌간반응측정기기
제정
KS C IEC TS61094-7
전기음향― 측정용마이크로폰― 제7부: 시험실표준
마이크로폰의자유음장과압력감도레벨사이차이값
제정
KS C IEC 61094-8
전기음향― 측정용마이크로폰― 제8부: 비교를통한작업용
표준마이크로폰의자유음장감도결정방법
제정
KS C IEC 61260-1
전기음향― 옥타브대역과분할옥타브대역필터― 제1부:
규격
제정
KS C IEC 61672-3
전기음향― 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 ― 제3부: 정기시험
제정
KS C IEC 61252
전기음향― 개인용소리노출계의규격
제정
KS C IEC 61265
전기음향― 항공기소음측정용장비― 수송범주항공기의
소음인증시1/3 옥타브대역음압레벨을측정하기위한
시스템의성능요구사항
제정
KS C IEC 61669
전기음향― 보청기의실이음향특성의측정
제정
KS C IEC TS 62370
전기음향― 소리세기측정용기기― 전자기와정전기적합성
요구사항과시험절차
제정
KS C IEC 62489-1
전기음향― 보청기의가청주파수유도루프시스템― 제1부:
시스템구성요소의성능측정및규정방법
제정
KS C IEC 62489-2
전기음향― 보청기의가청주파수유도루프시스템― 제2부:
인체노출한계지침의적합성평가를위한루프로부터
발생되는저주파수자기장방사량계산및측정방법
제정
KS C IEC 62585
전기음향― 사운드레벨미터의자유음장응답을얻기위한
보정값결정방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및주요제정내용
ㅇ해당국제표준의최신판을부합화하여국가표준(KS)으로제정
부칙
2017년8월29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2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목  편입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501 광주   퇴촌 정지 산29-10 임    97   국토교통부          국        1
502 광주   퇴촌 정지 산29-11 도   550    광주시           국        4
503 광주   퇴촌 원당 157-1 천    466   국토교통부          국        1
504 광주   퇴촌 원당 157-2 전    851   국토교통부          국        1
505 광주   퇴촌 원당 158 전      826   국토교통부          국        1
506 광주   퇴촌 원당 158-1 전 1,240    국토교통부          국        1
507 광주   퇴촌 원당 375-7 도    173  농림수산식품부         국        4
508 광주   퇴촌 원당 375-8 도      6  농림수산식품부         국        4
509 광주   퇴촌 원당 375-9 구    101  농림수산식품부         국        4
510 광주   퇴촌 원당 384 천       59   국토교통부          국        2
512 광주   초월 서하 344-7 천    114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513 광주   초월 서하 347-2 천    565 한국수력원자력(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3
514 광주   초월 서하 526 천 2,486      국토교통부          국        2
515 광주   초월 서하 540-1 도    219   국토교통부          국        2
516 광주   퇴촌 정지 484-1 유      3   국토교통부          국
517 광주   퇴촌 정지 485-2 전     66   국토교통부          국        2
518 광주   퇴촌 정지 485-3 전    754   국토교통부          국        2
519 광주   퇴촌 정지 487-1 유    155   국토교통부          국        2
520 광주   퇴촌 정지 487-4 답    168   기획재정부          국        4
521 광주   퇴촌 정지 487-5 답     15   기획재정부          국        4
522 광주   퇴촌 정지 488-4 유 1,366    국토교통부          국        2
523 광주   퇴촌 광동 217-2 유    161   국토교통부          국        2
524 광주   퇴촌 광동 217-6 도    449   국토교통부          국        2
525 광주   퇴촌 광동 218-2 유     82   국토교통부          국        2
526 광주   퇴촌 광동 285-2 유 1,438    국토교통부          국
527 광주   퇴촌 광동 287-6 유 6,225    국토교통부          국
528 광주   퇴촌 광동 289-1 유    631   국토교통부          국
529 광주   퇴촌 광동 353-3 답 1,052    국토교통부          국        1
530 광주   퇴촌 광동 355-1 답    268   국토교통부          국        1
531 광주   퇴촌 광동 355-3 답     63   국토교통부          국        1
532 광주   퇴촌 광동 356-4 유     69   국토교통부          국
533 광주   퇴촌 광동 369-2 유     32   국토교통부          국        2
534 광주   퇴촌 광동 370 유      374   국토교통부          국        2
535 광주   퇴촌 광동 422 유 19,724     국토교통부          국        2
536 광주   퇴촌 광동 426-1 유    185   국토교통부          국
537 광주   퇴촌 광동 452 유 23,606     국토교통부          국        2
538 광주   퇴촌 광동 461-1 답 2,899    국토교통부          국        1
539 광주   퇴촌 광동 472 유 37,423     국토교통부          국        2
540 광주   퇴촌 광동 507 유 20,455     국토교통부          국
541 광주   퇴촌 광동 642-3 도    157   국토교통부          국
542 광주   퇴촌 광동 643-8 구    210  농림수산식품부         국        4
543 광주   퇴촌 광동 643-9 구    832  농림수산식품부         국        4
544 광주   퇴촌 광동 653 유 2,304 농림수산식품부             국        3
545 광주   퇴촌 광동 655-1 구    392  농림수산식품부         국        4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18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263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전국
          여의도, 서울강남,
서울특별시    서울금천, 서울구로, 고양(덕양구)·부천·성남·
                            제주시, 부산     2. 취급시간에서 확인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서울성북, 서울강동, (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지역은 각 지방청고시
         서울송파, 서울양천,          제외)                          별도 참조)
         서울강서, 서울동작,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나.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배달지역 및 배달우체국
                                        우편물 배달 우체국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당일특급 가능지역]               [익일특급 가능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서울중앙       중구         04500~04637     중구        04500~04637
             광화문       종로구        03000~03198    종로구        03000~03198
             서대문      서대문구        03600~03789    서대문구       03600~03789
             동대문      동대문구        02400~02646    동대문구       02400~02646
            서울광진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성동구, 광진구     04700~04809,
                                  04900~05120               04900~05120
            서울마포       마포구        03900~04214    마포구        03900~04214
            서울관악       관악구        08700~08866    관악구        08700~08866
            서울은평       은평구        03300~03506    은평구        03300~03506
             여의도      영등포구        07200~07448    영등포구       07200~07448
            서울강남       강남구        06000~06378    강남구        06000~06378
            서울구로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구로구, 금천구     08200~08395,
 서울특별시                            08500~08657               08500~08657
            서울성북       성북구        02700~02880    성북구        02700~02880
            서울강동       강동구        05200~05413    강동구        05200~05413
            서울송파       송파구        05500~05857    송파구        05500~05857
            서울양천       양천구        07900~08111    양천구        07900~08111
            서울강서       강서구        07500~07813    강서구        07500~07813
            서울동작       동작구        06900~07074    동작구        06900~07074
            서울서초       서초구        06500~06806    서초구        06500~06806
            서울용산       용산구        04300~04428    용산구        04300~04428
            서울노원       노원구        01600~01914    노원구        01600~01914
            서울중랑       중랑구        02000~02263    중랑구        02000~02263
            서울도봉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강북구, 도봉구     01000~01237,
                                  01300~01489               01300~01489
                                264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1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경안천(서하지구)하천환경정비
사업”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경안천(서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인 경안천에 대하여 하도정비, 제방보강을 통한 치수적 안정성 증대 및 하천생태
    환경 개선을 통한 생명력 있는 자연하천환경조성
  - 개요 : 축제공 4,862.6m, 호안공 6,349.9m, 배수통문2개소, 취수문 1개소
          배수통관 25개소 배수로 1,390m, 가동보 1개소(서하보)
          홍수방어벽 699.4m, 징검다리 62.6m, 부체도로공 17개소
          하천환경정비공 1식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하 천 명 기본계획측점                         위 치             비 고 하천연장
                              시점                 종점
                        경기도 광주시 역동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좌안
  경 안 천 No.4+075        (경안지구 연결지점)             하번천리
 (국가하천) ~No.16+64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안 L=12.6km
                        (경안지구 연결지점)             광동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착 수 일 : 2012년 8월 7일
  - 준 공 일 : 2017년 7월 26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토지세목조서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청, 경기도 광주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해당사항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 시설물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의하
    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관리이관
[붙임] 토지 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편입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지번                  성 명          주    소
 1 광주      송정      25    잡   132     재정경제원            국          3
 2 광주      송정     25-1   잡    50     국토교통부            국
 3 광주      송정     25-2   잡   152     국토교통부            국
 4 광주      송정     25-3   잡   368     재정경제원            국          3
 5 광주      송정     25-4   잡    53     재정경제원            국          3
                               253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118-0 전기음향 ― 보청기 ― 제0부: 보청기의 성능 특성 측정
    개정 KS C IEC 60118-4 전기음향    ― 보청기 ― 제4부: 보청기용 유도 루프 시스템 ―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118-7 전기음향    ― 보청기 ― 제7부: 제조, 공급 및 납품 품질보증을
                           위한 보청기의 성능 특성 측정
    개정 KS C IEC 60118-8 전기음향    ― 보청기 ― 제8부: 모의 실상황 작동조건에서
                           보청기의 성능 특성 측정 방법
    개정      KS C IEC 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개정      KS C IEC 60934 기기보호용 차단기(CBE)
    개정      KS C IEC 60942 전기음향 ― 소리 교정기
    개정 KS C IEC 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009-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BO)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1672-1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 ― 제1부: 규격
    개정 KS C IEC 61672-2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 ― 제2부: 형식 평가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
  ㅇ 해당 국제표준의 최신 내용을 부합화하여 해당 국가표준(KS)을 개정
                                  부칙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21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17_2084      공업용 원통 기어 — 표준 기준 래크 치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17_20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17_2084 : 기어 장치와 기어모터의 공기전파음 방사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설명
     과 표준화된 조건을 규정하고 시험에 사용된 운용과 장착 조건과 함께 허용된 측정 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276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93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국가보훈처장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역사적ž법적 전
통의 발원인 3ž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기념하고 자유와 평화를 강조한 선조들의 독립
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
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조 및 제3조)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
 속으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관련 행사 지
 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제4조 및 제5조)
  1)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
    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서울특별시장 등 13명 내외의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87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
    로 되도록 함.
 다. 분과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설치 등(제8조, 제9조 및 제11조)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
 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ㆍ조정 등을 수행하는 실무조
 정위원회를 두며,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보훈처에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278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joinsunny@korea.kr
  - 팩스 : 044-202-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전화 044-202-5519, 팩스 044-202-559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의 종
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
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포탈자 및 임금체불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도입(안 제31조제6항 신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
 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 정보공개(안 제31조제7항 신설)
    종전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그 제한내용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279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남상현(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863-1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 제1부 :
                         표준경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
    개정        KSF2862 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개정       KSF2863-2 건물     및 건물부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 제2부 :
                         표준중량 충격원에 대한 차단성능
    개정        KSF2460 기포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
    개정        KSF4914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 ALC 패널 )
    개정        KSF2637 문, 창, 셔터의 침입 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 시험
    개정       KSF4770-1 방음판 ― 금속재
    개정        KSF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개정        KSF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        KSF2529 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개정        KSF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개정        KSF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개정        KSF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개정        KSF2470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개정        KSF2468 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철 오염물 분석방법
    개정        KSF4035 기성 테라조
    개정        KSF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863-1 : 국제표준(ISO 717-2)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F2862 : 국제표준(ISO 717-1)의 개정내용 반영
  ㅇ KSF2237 : 푸쉬플게이지 시험방법 추가
  ㅇ KSF2637 : 슬라이딩 창 추가
  ㅇ KSF2460, KSF4914, KSF2863-2, KSF4770-1, KSF2505, KSF2523,
    KSF2529, KSF2528, KSF2501, KSF2476, KSF2470, KSF2468,
    KSF4035 :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여 인용표준 및 수치 표시방법 수정 등
                                         부칙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77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5 신설)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도록 함
 라. 임금체불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31조의6 신설)
     지방자치단체 발주계약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마.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을 위한 정보 요구 근거 마련(안제33조의2)
     법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에게 사업자 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득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장치
 등을 마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8호
    - 전자우편 : kmc0608@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41, 3545,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3호
  관보 제19074호(2017.8.17.)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8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관보
                                                                                제31쪽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ž단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ž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까지 통합 입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통합 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소관 아래 비영리민
간단체의 대표자 및 주소를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2013-1    한복 - 주소
                헤란로
                   : 서울시 강남구 테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 2013.1.
                     33길 11 JS빌딩                        김지해 지역전통 변경
          놀이단 SOHOLINE 301호실     안구 영화로 37번길 16 17.         문화과 등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28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저압 범위와 국제표준(IEC)에 부합하여 제정된 한국산업표
준(KS)에서 규정한 저압 범위의 불일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전력기기 등의 분야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시험 인증 문제 해소 및 분산형전원설비의 에너지 효율 증대, 국제표준 부합 전기설비 설계
시공방법 도입을 통한 전기산업 기술발전을 위하여 저압 범위를 국제표준 범위와 같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압 범위 확대 개정(안 제2조제8호)
 나. 고압 범위 변경 개정(안 제2조제9호)
3. 의견 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3,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superwk1@korea.kr
                                           281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281
등록번호
단체명
변경사항
등록일
대표자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13-1
한복
놀이단
- 주소: 서울시강남구테
헤란로33길11 JS빌딩
SOHOLINE 301호실
- 주소: 경기도수원시장
안구영화로37번길16
2013.1.
17.
김지해
지역전통
문화과
변경
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부소관아래비영리민
간단체의대표자및주소를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28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에서정하고있는저압범위와국제표준(IEC)에부합하여제정된한국산업표
준(KS)에서규정한저압범위의불일치로인해신재생에너지발전원전력기기등의분야에서야기된
불필요한시험인증문제해소및분산형전원설비의에너지효율증대, 국제표준부합전기설비설계
시공방법도입을통한전기산업기술발전을위하여저압범위를국제표준범위와같게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압범위확대개정(안제2조제8호)
나. 고압범위변경개정(안제2조제9호)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 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402
- 전화: 044-203-5243, 팩스: 044-203-4764
- 이메일: superwk1@korea.kr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391, 044-201-6395,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261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임대주택에 다수가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계약가능 주택을 확대하여
다양한 전세주택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다수가 거주하는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및 그룹홈(가구원수 5인 이상) 등의 주거여건 및 주택 물
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주택규모(85m2) 초과주택에 입
주를 허용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종욱, 전화 :
044-201-4580, 팩스 044-201-5659)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우) 30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02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759호, 2017.4.11.)됨에 따
라 배상금 등 결정통지서 서식에 이를 반영하여 배상금 등 동의 및 지급신청 기한 연장에 대한 안내
                           291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3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 공지를 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17. 8.29(화)~ 2017. 9.11(월) (14일간)
3. 당사자 : 사단법인 한국PET용기협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허가조건 위반
 ㅇ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ㅇ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취소사유 발생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7.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ㅇ 청문일시 : 2017. 9.27(수) / 10:00~10:30
 ㅇ 청문장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ㅇ 대 상 :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ㅇ 청문주재자 : 혁신행정담당관 강은진 주무관
 ㅇ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
044-203-4289, 팩스 : 044-203-4726)
8. 유의사항
 ㅇ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
      랍니다.
   ** 의견제출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
    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044-203-42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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