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2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장철용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 제3호
  (前 한국에너지                                                     3년           -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기술연구원)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제2호


2. 처분사유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2018년 5월 4일(금)
ㅇ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서식10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김재훈 주무관, 02-2110-2357, jhjh04@korea.kr)


◉외교부공고제2018-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한센씨병에 대한
                                          홍보 및
                         서울시 종로구
                                         자원봉사,     02-701-48    주소지       2018.04.04
 125    평화캠프      이해림   돈화문로11길 38,
                                        워크캠프 활동        02        변경      (2011.04.25)
                            3층
                                       홍보, 국제교류
                                           등

                                      104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서울시 마포구          국내외
                                                   02-6008-8   주소지     2018.04.04
 139    글로벌호프     조용중   월드컵북로 41길,     교육문화사업 및
                                                      291       변경    (2012.01.13)
                           302호         역량강화사업
                        서울시 서대문구                               대표자,
                                                   02-3147-0           2018.04.04
 149      캠프      이철용   충정로2가 78-30   국제개발협력사업                 주소지
                                                      309             (2012.05.01)
                         돈의빌딩 5층                                변경


◉법무부공고제2018-109호
｢외국법자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법무실장 임명 등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과 등록 갱
 신의무를 해태하는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 자격 요
 건 확인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국법자문사 제도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자문사 관리 감독 관련
  1) 외국법자문사 등록 갱신 해태 시 등록 취소(안 제13조 제1항 제4호) : 신설
       외국법자문사가 등록 유효기간(5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정한 등록 갱
       신 신청기간을 도과하고도 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규정 신설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변경 시 자격 충족 여부 확인 (안 제18조 제5항) : 신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에 대한 별도 자격 요건을 둔 현행법을 반영하여, 대표자 변경
       등록 신고 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는 규정 신설
  나.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1) 외국법자문사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일부 변경
        (안 제40조 제2항) :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법무실장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현재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 수가 충분한만큼
       (’18. 4. 13. 기준 151명) 외국법자문사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5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자우편 : eyshin@korea.kr
  - 팩스 : 02-2110-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3740,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110호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법무실장 임명 등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을 반영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3조) : 개정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법무실장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위원
     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2) 나머지 위원에게도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격 요건을 부과하여 균형 있
     는 위원 구성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 전자우편 : eyshin@moj.go.kr
  - 팩스 : 02-2110-03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제법무과(전화 02-2110-3740, 팩스 02-2110-032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6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던 것에서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단일화하고자 함
 - 기 존 : 첫째 자녀 월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월 200만원 상한
 - 개정안 : 자녀별 구분을 삭제하여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 상한 적용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수당 관련 규정안(「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과 동일하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yk209109@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1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7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1. 개정사유
 「모자보건법」(법률 제15444호, ’18.3.13. 개정, ’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등과 관련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사항 및 공표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
 우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 등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와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 위반사실의 구체적 공표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나.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산후조리원의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게
       시)에 6개월 동안 게시 등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의2)
 다. 의료기관 이송 사실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7,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knc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공단이 체납처분을 하기 전 압류 예정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때 시행하기
   위하여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사유를 마련하고,
       재난으로 인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경우 종전의 임의계속가입 잔여 기간 내 임
       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및 가계부담 경감 등을 위
       해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등에
       따라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를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108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과태료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체납자                                         체납자 주소
          고지번호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0162180191980
 1                     채가연     811211-*******   4,500,000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16가길
           000018
       0162180191980
 2                     정창헌     480509-*******   1,0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000022
       0162180191980
 3                     박준성     800717-*******   10,000,000   서울시 관악구 미성10길
           000024
       01621801919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4                     최동순     870902-*******   7,500,000
           000036                                            수정남로44번길
       016218019198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5                     홍인기     871123-*******   5,400,000
           000291                                            암악3로82번가길
       0162180191980
 6                     조성재     700723-*******   18,000,000   서울시 성북구 오패산로8길
           000293
       0162180191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7                     이명두     580514-*******   5,400,000
           001000                                            광교중앙로
       0162180191980
 8                   ㈜메다소프트 110111-*******      1,500,000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43길
           001003
       0162180191980
 9                     정현숙     610502-*******   7,560,000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
           001010
       0162180191980
 10                    정태광     681208-*******   3,000,00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73길
           001335
       0162180191980
 11                    심명보     841127-*******   72,00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001398
       0162180191980
 12                    유은주     590722-*******   10,800,000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161번길
           001401
       0162180191980
 13                    안병곤     670503-*******   5,400,000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86길
           001404
       0162180191980                                          광주광역시 광산구
 14                    조재석     700312-*******   10,800,000
           001410                                            신창로106번길

                                          169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용어 정비함(안 제20조, 별표 2, 별표 5)
 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기준 마련 (안 제46조의5)
   -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하기 전 압류 예정 사실 등에 대한 통보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
    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라.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 라목 및 사목)
   1)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
   2) 65세 이상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안 별표 2 제
   3호 파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준, 과징금 부과액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09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 (안 제18조의2, 별표 4의2)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개정법률)」에서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
    액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적용 기준을 마련함
 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시 청문 개최 규정 삭제 (안 제18조의3)
   - 개정 법률에서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제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청문 개
     최 규정을 삭제함
 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조문정비 (안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0조의4, 제71
    조, 제75조의2, 별표 4의2)
   - 개정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희귀의약품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clinique111@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4/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16. 공포. ‘18.7.1. 시행) 사항 중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때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 제15535호, 2018. 3.27. 공포·시행) 으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110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및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변경
                                                     - 환경보전 홍보 교육사업
        그린피플    경기도        광주시                                         031-768   시민    (대표자,
123                              김종기   2009.9.25     - 자원 절약과 에너지 절약
        중앙회     역동로 137-7                                               -0128    소통팀   주사무소
                                                      실천운동 전개 등
                                                                                       소재지)


◉환경부공고제2018-3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2. 변경내용
ㅇ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연구소와 연대한
                                                       각종 학술회 개최
        사단법인    경기도        고양시                                                         변경
                                                     - 청소년 환경의식 고취      1588-    시민
 95     한국환경    일산서구 일중로         양광선   2007.10.12      및 조직 활동 체험                      (주사무소
                                                     - 회원 대상의 환경교       0312     소통팀
        운동본부    17, 406호                                                               소재지)
                                                       육 및 홍보
                                                     - 생태학습장 조성 및
                                                       생태공원 관리 등


◉환경부공고제2018-344호
「행정절차법」 제46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
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국가 간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제8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17.4.27~5.4)에서 2종의 산업용 화학물질이 추가(단쇄염화파라핀, 삼부틸
 주석화합물)등재(부속서Ⅲ) 및 발효(‘17.9.15.)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과된 재검토기한을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방식
 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13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
   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저신장(왜소증) 급여기준 개선, 양
   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
   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용어 정비(안 제12조1항, 제13조제2항, 제
    32조제4호, 제58조, 별표 4,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5호서식)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20조제1항)
 다.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3조제1항제7호, 제2항
    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9호의4서식)
 라. 장애인보장구 품목별 급여기준, 절차 재정비와 불필요한 문구 삭제 등 용어 단순화 및 정비(안
    제26조,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마. 임의계속 가입 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사용관계가 끝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의 기간 동안 통
    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
    62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신요법료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율 산정시 10% 적용 규정 신설 (안
    별표3 제1호)
 사.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후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
    한 규정 삭제(안 별표6 제1호 라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6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
   적 이득이 있는 경우 등에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는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토록 되어 있
   어 발생하는 환자의 부담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급여기준 개선 및 급여·비급여 대상
   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별표 1 제1호다목 삭제)
 나. 저신장(왜소증) 급여 개선에 따라 관련 비급여 규정 개정(안 별표 2 제2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coldegg@korea.kr
  - 팩스: 044)202-3934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7/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34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그린피플중앙회

                                   112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 이지영/송성욱, 전화 044-201-6782/6778, 팩스 : 044-201-6786)로 문의하시거
 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 2018-51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되

 고, 자동차정비업자가 고장으로 정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업장 밖에서도 응급조치를 위한 정비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 2015.1.6.

 시행)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근거 조항 문구수정(안 제1조)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제3항 신설로 기존 제45조의3제3항이 제45조의3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의 법령 조문을 수정함.
 나.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 고의 조작ㆍ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법률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조항 및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114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15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의 튜닝이 허용됨에 따라 차종변경에 따
 른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튜닝에 따른 차종변경시 변경등록 의무화(안 제22조제4항제6호 신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제2항제3호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이
    허용됨
  2)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번호판 변경 등을 위해             변경등록신청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신청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자동차등록원부(갑) 서식에 양도연월일 추가(별지1호)
  자동차등록원부(갑)의 제작년월일란 밑에 양도연월일을 추가하여 자동차 무상수리기준일의 확인
  을 용이하게 함
  ※ 무상수리기준일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
    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로, 일반 국
    민은 제작증의 확인이 어려워 등록원부에 양도연원일을 추가하여 편의를 제공
    (규제신문고 건의사항, ‘17.12. 국무조정실과 협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