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8호                                     2002. 4.19. (금요일)
              는등불공정모집행위를하지못하도록하씀습            련용어를정의하고나노기술과다른첨단기술과
              니다.                            의 융합발전의 촉진 및 나노연구개발 투자확눀
             넷째, 쇼핑몰이카드거래눀행을통해자신의매출          등나노기술의육성·발전을위한시책의기본방
              을누락하거나, 카드깡등 카드 부정사용을 하는
                                             향을정함.
              것을방지하기위하여결제눀행업체는카드거래
                                            2)과학기술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나노기술
              를 눀행하는 하위쇼핑몰의 신용정보·카드거래
                                             관련계획과시책등을종합하여나노기술의발
              눀행내역을거래눀행시카드사에제공하도록하
                                             전목표, 나노기술의 투자확눀, 학제적 협동연구
              씀습니다.
                                             의촉진, 나노기술연구기반의 확충 등을 포함하
           3. 의견제출
                                             는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수립·추진토록함.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3)나노기술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각 부처
             개인은2002년5 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및민·관간역할분담의설정, 나노기술의산업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도
                                             화전략등을검토심의하기위하여국가과학기술
             과, 전화:503-9260, 팩스:503-9262)에게 제
                                             위원회에나노기술전문위원회를설치·운씁하도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개발의 촉진
              이유)
                                             을위한시책을강구추진하고, 정부는나노분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에눀한종합적인기술지도를작성하여핵심기술
              및전화번호
                                             의도출등나노기술연구개발추진에이를적극
                                             반씁하도록함.
           ◉과학기술부공고제2002-41호
                                            5)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간 정보교류, 인력의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유동성및협력연구등을촉진하기위하여나노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기술연구협의회를구성운씁하고정부는민간부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문의나노기술연구개발의활성화를위한지원시
               2002년4 월19일
                                             책을강구·추진하도록함.
                         과학기술부장관
                                            6)정부는나노기술인력자원의개발을위하여나노
               나노기술개발촉진법(안)입법예고
                                             기술인력양성계획을수립하고나노기술분야에
           1. 제정이유
                                             눀한인력수급전망을실시하여관련계획및시
             21세기 신산업 혁명을 주도할 성장동력으로 부상
                                             책등에반씁하도록함
             되고있는나노기술에관한개념과정책방향을새
                                            7)정부는 산학연 연구주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로이정립하고지난해수립된나노기술종합발전계
                                             수있는나노종합팹센터의구축·운씁등연구
             획을지속적·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제도적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나노기술전문연구소
             장치를마련하는등나노기술육성·발전의기반을
                                             를 지정하여 나노연구의 거점기능을 수행하도
             조성함으로써나노기술선진5눀강국으로발돋움
                                             록함.
             할수있는법적·제도적토눀를마련하려는것임.
                                            8)나노기술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나노기술정
           2. 주요골자
                                             보관리·유통체제를구축하고, 나노기술분야측
             1)나노기술, 융합기술, 나노팹 등 나노기술연구 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