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8호                       관         보               2005. 3. 9. (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05-81호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2005년 3 월 9 일
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3 월 3 일자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신     숙 1966. 8. 4.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2가 30                   국적법 제6조
김 영 희 1964. 5. 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242-2                  국적법 제6조
지 태 학 1963. 9.29.     남   무   국   적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동 404                  국적법 제7조
페 렌 레 이 1973.12.31. 여     몽       골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509                 국적법 제6조
마를오드
교 수 영 1983. 7.19.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남계2리 136             국적법 제6조
김 정 옥 1974. 3.27.     여   러시아(연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국적법 제7조
왕 가 용 1969. 9.10.     남   타   이   완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30               국적법 제7조
송 화 영 1958. 4.17.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16                    국적법 제6조
느 웬 아 1970. 3.1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948              국적법 제6조
잉 느 옥
왕 의 인 1979. 2. 6.     남   타   이   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5-13                 국적법 제6조
                                      용궁빌라 다동 101호
이 가 매 1963. 7.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328                국적법 제6조
윤 신 옥 1972. 7.25.     여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482-2                  국적법 제6조
이 봉 순 1957. 4.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157                    국적법 제6조
최 경 자 1965. 3.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어룡리 197-1               국적법 제6조
이 알 렉 세 1975. 1.25.   남   우 즈 베 키 스 탄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93-246          국적법 제5조
이 빅 토
로 비 치
배 정 자 1960. 6.2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81                 국적법 제6조
김 옥 연 1956. 1.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 415                국적법 제6조
왕 종 석 1976. 3.13.     남   타   이   완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도암리 476              국적법 제7조
전 미 화 1958.12.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964-1                  국적법 제5조
에 린 다 엠 1975. 4.1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 261              국적법 제6조
순 디 앙
주 혜 운 1964.12.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8-87                국적법 제6조
장 향 옥 1963. 6.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23-20                국적법 제6조
팜 티 흥 1945. 3.15.     여   무   국   적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410               국적법 제5조
김 성 숙 1968.12.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18                   국적법 제6조
이 경 옥 1978.12.1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칠전리 321                국적법 제6조
허 연 화 1977. 6.2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996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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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8호                        관           보            2005. 3. 9.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옥 분 1964. 4.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도이리 303             국적법 제6조
김 재 만 1975. 1. 2.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90-131              국적법 제5조
연 진 원 1960. 4.2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80-1 국적법 제5조
이 영 옥 1954. 3. 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3-3 국적법 제6조
김 연 옥 1964. 4. 9.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364                  국적법 제6조
서 증 명 1983. 2.15.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374          국적법 제7조
장 입 원 1964. 1.16.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602        국적법 제7조
초 입 부 1959. 1. 1.      여   타   이       완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286-3       국적법 제5조
송 승 호 1983.11.12. 남        일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3동 903-409      국적법 제5조
임 춘 매 1979. 8. 2.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638                  국적법 제6조
김 인 호 1963. 3.12.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본동 466-305            국적법 제5조
김 은 자 1963. 7.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무번지                  국적법 제6조
이 금 해 1974. 5.2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80               국적법 제6조
이 정 일 1979. 1.28.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410                   국적법 제7조
손 덕 성 1978. 1.10.      남   타   이       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383           국적법 제6조
손 덕 리 1975. 1.10.      여   타   이       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동 383           국적법 제6조
제 니 에 1979. 6. 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562        국적법 제6조
스 카 나
최 춘 란 1970.1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716              국적법 제6조
이 케 아 리 1997. 6.23.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226            국적법 제7조
쉬메누키
송      미 1986. 9.1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 999              국적법 제7조
이      향 1979. 8.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23               국적법 제7조
장 해 순 1968. 4.22.      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수동 7                   국적법 제6조
장 송 희 1976. 8.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420              국적법 제6조
구 해 연 1971. 2.21.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572              국적법 제6조
김 태 옥 1967. 4.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4-90               국적법 제6조
임 경 자 1960. 1.29.      남   타   이       완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금산리 101        국적법 제6조
최 순 금 1963. 2.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490                 국적법 제6조
설 성 광 1978. 3.1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337              국적법 제7조
펠 리 타 디 1972. 4. 9.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501        국적법 제6조
안드레이드
김 옥 화 1968. 7.1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농소리 49               국적법 제6조
김 경 림 1977.12.2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거매리 102              국적법 제6조
최 혜 란 1980. 7.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진암리 488              국적법 제6조
박 정 자 1975.10.18.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3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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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8호                          관               보                2005. 3. 9. (수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왕 릉 주 1975.10. 1.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856-8                   국적법 제6조
한 설 매 1979.12.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918-1                           국적법 제7조
서 명 송 1983. 1.16.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3                          국적법 제6조
아 핀 야 1995. 9.26.      여   타             이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340                  국적법 제7조
타 코 트
이 봉 선 1981. 4.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447-8                        국적법 제7조
박 금 란 1981. 4. 3.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 69                          국적법 제6조
김 광 일 1981. 7. 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33                               국적법 제7조
김      호 1974. 4.20.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47-24                           국적법 제7조
박 향 화 1985. 7.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38-4                          국적법 제6조
박 만 철 1960. 6.12.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108                           국적법 제5조
                                           현대파크빌 603
현 희 선 1960. 3.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108                           국적법 제5조
                                           현대파크빌 603
이 춘 향 1986. 5.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88                           국적법 제7조
정 동 학 1980. 7.2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513                         국적법 제7조
이 홍 미 1981.10.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신리 133                          국적법 제6조
박 미 연 1985. 6.19.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108                           국적법 제5조
                                           현대파크빌 603
방 춘 옥 1979. 5.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13-5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5-84호                                       2005년 3 월 9 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김 철 1989. 5.11. 남 터        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 김희숙 2004.12. 7 마 타 김희숙 모계출생자
                               익동 234                                 라 지         특례 취득
                                                                      챠이쿤
최건우 2003. 1. 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최영식 2005. 2.21 최영식 진융쑤 인지에의한
                               양평동1가 28-2                                         국적취득
고윤정 2004.10.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명국 2005. 2.23 고명국        쩐즈 인지에의한
                               양평동4가 77-7 7/1                                     국적취득
권규진 2004.12. 7.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 권병태 2005. 2.23 권유기 최경화 인지에의한
                               면 인량리 472                                          국적취득
최미영 1971.12.26.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 윤덕식 2005. 2.23.                          재취득
                               면 대은리 795

                                              90
제15938호                         관                    보               2005. 3. 9. (수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 고 사 유
최홍화 1974. 9.29. 여 중         국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조성록 2005. 2.24.                            재취득
                              647
오수림 2002. 1. 4.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오정석 2005. 2.24 오정석 모니카 인지에의한
                              영등포동5가 24                                        브 리 국적취득
                                                                               보 바


⊙산업자원부고시제2005-24호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사무국(☎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02-6000-7973~4)
     개정 고시                                           ○부품·소재통합연구단 개발사업팀(☎ 02-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6265-1607~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                         ⊙정보통신부고시제2005-9호
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전파법 제9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
     2005년 3 월 9 일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9호, 2004.12. 7.)를
                         산업자원부장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운영요령 다운로드                                               2005년 3 월 9 일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                                          정보통신부장관
   go.kr)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 일부개정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tep.re.kr)                                   제명“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
                                                              를“대한민국 주파수
□문의처                                             분배표”로 한다.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02-2110-                      제4호 주파수분배표 13.75-14.5GHz중 한국 주파
   5613)                                         수대별 분배 및 용도등 란의 14-14.3, 14.3-
 ○ 한 국 산 업 기 술 평 가 원 부 품 소 재 실 (☎ 02-            14.4, 14.4-14.47, 14.47-14.5를 각각 다음과 같
   6009-8103, 8191~7)                            이 한다.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14-14.3
 고정                                                      무궁화위성서비스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484A 5.506                                K151B
 무선항행 5.504
 우주연구
 이동위성(지구대우주) K151C
 5.504A 5.505

                                                91
제15938호                    관                 보              2005. 3. 9. (수요일)

                                  한            국

                  (4)                                       (5)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14.3-14.4
 고정                                                무궁화위성서비스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484A 5.506                          K151B
 이동위성(지구대우주) K151C
 5.504A
 14.4-14.47
 고정                                                무궁화위성서비스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484A 5.506                          K151B
 이동(항공이동 제외)
 이동위성(지구대우주) K151C
 5.504A
 14.47-14.5
 고정                                                12㎓대 위성방송상향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484A 5.506
 이동(항공이동 제외)
 전파천문
 이동위성(지구대우주) K151C
 5.149 5.504A

제6호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Footnotes)중               K51A
K48, K51A 및 K75A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151.8750~151.9625㎒, 171.0125~171.0875
K151B란 다음에 K151C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1.1625~171.2375㎒, 441.5000㎒,
K48                                            441.5125㎒ , 441.5375㎒ , 441.5625㎒ ,
 146.5~146.6㎒ , 222.45~222.975㎒       및        441.5750㎒ , 441.5875㎒ , 441.6125㎒ ,
 444.025~444.15㎒의 주파수 대역은 간이무선                 441.6250㎒ , 441.6375㎒ , 441.6625㎒ ,
 국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무선설비규칙중개정                      441.6750㎒ , 441.6875㎒ , 441.7000㎒ ,
 령(정보통신부령 제163호)에 의하여 통합지휘무                    441.7125㎒ , 441.7250㎒ , 441.7375㎒ ,
 선통신망 구축대상기관이 기 사용중인 주파수                       441.7500㎒ , 441.7625㎒ , 441.7750㎒ ,
 (146.510㎒, 146.530㎒, 146.550㎒, 146.570        441.7875㎒ , 441.8000㎒ , 441.8250㎒ ,
 ㎒ 및 146.590㎒)는 각 기관별로 통합지휘무선                  441.8375㎒ , 441.8500㎒ , 441.8625㎒ ,
 통신망 구축완료시까지, 개인 및 중소기업이 기                     441.8750㎒ , 441.8875㎒ , 441.9000㎒ ,
 사 용 중 인 주 파 수 (146.510㎒ , 146.530㎒ ,          441.9125㎒ , 441.9250㎒ , 441.9375㎒ ,
 146.550㎒, 146.570㎒ 및 146.590㎒)는 2005          441.9500㎒ , 441.9750㎒ , 441.9875㎒ ,
 년12월31일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442.0000㎒ , 442.0125㎒ , 442.0250㎒ ,

                                          92
제15938호                     관              보                2005. 3. 9. (수요일)

 442.0500㎒ , 442.0625㎒ , 442.0750㎒ ,         MHz))를 초 과 할 수 없 다 .(권 고 ITU-R
 442.1000㎒ , 442.1125㎒ , 442.1250㎒ ,         M.1643) 단, 이 규정을 준수하더라고 주파수 분
 442.2000㎒ , 442.2250㎒ , 442.2500㎒ ,         배표에 따라 이미 분배되었거나 향후 분배되는
 445.0125㎒ , 445.0375㎒ , 445.0625㎒ ,         1차 업무국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시킬 수 없다.
 445.0875㎒ , 445.1125㎒ , 445.1375㎒ ,           부    칙
 445.1875㎒ , 445.2000㎒ , 463.450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47.2000㎒ , 447.2125㎒ , 447.2250㎒ ,
 447.2375㎒ 및 447.2500㎒의 주파수는 농·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2호
 임·수산업, 광공업, 사회간접 및 서비스업 등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7호(2004.12. 4.)로
 관련하여 생산사업을 위한 산업현장 통신용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
 사용한다. 다만, 무선설비규칙중개정령(정보통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신부령 제163호)에 의하여 통합지휘무선통신망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
 구축대상기관이 기 사용중인 주파수(151.86㎒,             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51.92㎒, 151.94㎒, 151.98㎒, 152.00㎒,           2005년 3 월 9 일
 152.08㎒, 152.18㎒, 169.48㎒, 170.12㎒,                       건설교통부장관
 170.16㎒, 170.20㎒, 170.24㎒, 170.28㎒,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170.32㎒, 170.36㎒, 170.40㎒, 170.44㎒,         가. 명칭(변경없음):온산국가산업단지
 170.48㎒, 170.52㎒, 170.56㎒, 170.60㎒ 및        나. 위치(변경없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면
 170.64㎒)는 각 기관별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학남리, 방도리, 화산리, 산암리, 이진리, 대정
 구축완료시까지, 개인 및 중소기업이 기 사용중                    리, 원산리, 당월리, 우봉리, 덕신리 및 온양면
 인 주파수(151.86㎒, 151.92㎒, 151.94㎒,             동상리 일원
 151.98㎒, 152.00㎒, 152.08㎒, 152.18㎒,         다. 면적(변경)
 169.48㎒, 170.12㎒, 170.16㎒, 170.20㎒,          -기 정:24,991,000㎡
 170.24㎒, 170.28㎒, 170.32㎒, 170.36㎒,          -변 경:24,995,807㎡( 증 4,807㎡ )
 170.40㎒, 170.44㎒, 170.48㎒, 170.52㎒,          ※변경사유
 170.56㎒, 170.60㎒ 및 170.64㎒)는 2005년12          기 고시(2004.12. 4.)된 온산국가산업단지
 월31일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개발계획 변경시 편입 대상토지에서 착오로
K75A                                           누락된 토지의 추가편입
 421.985~424.00㎒의 주파수대역은 주파수공용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방식 및 주파수지정방식의 간이무선국용으로 사                    ○비철금속공업, 정유 및 유류비축, 화학펄프공
 용한다.                                         업의 육성과 이의 연관공업을 유치하여 국제
K151C                                         경쟁력 있는 중화학 공업단지로 개발코자 함.
 14~14.5GHz대역에서 2차업무인 항공이동위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업무를 위한 항공기지구국으로부터 지표면에 도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실수요자
 달되는 최대 전력속밀도는 전파도달각(θ)이 40              4. 산업단지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이하인 경우 -132+0.5·θdB(W/(㎡ ·                가. 개발기간:1974년~ 2011년12월31일
 MHz)), 40℃이상인 경우 -112dB(W/(㎡·               나. 개발방법: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93
제15938호                      관          보                2005. 3. 9. (수요일)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구        분(주   거     전   용   면   적)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비                               고
               50㎡ 초과~60㎡ 이하               164.0
               60㎡ 초과~85㎡ 이하               164.0
21층 이상         40㎡ 이하                      170.5
               40㎡ 초과~50㎡ 이하               172.1
               50㎡ 초과~60㎡ 이하               166.9
               60㎡ 초과~85㎡ 이하               166.9

3. 건축비 적용시점                               당초 지정구역 경계지점 변경 지정구역 경계지점
 2005년 3 월 9 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                                 (좌표:북위 35°2'52"
                                                                            ,
 인을 신청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입주                                    동경 128°57'41")
 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사업주체가                  ※기타 지정 경계지점 및 지정면적:변경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               4. 변경사유
 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부터                  ○당초 지정구역 중 사하구 지역의 동쪽 하단 경
 적용한다.                                      계지점인“참금말”지역이 각종 개발사업 등
                                            으로 소멸
⊙문화재청고시제2005-12호                      5. 변경일자:관보 고시일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6. 연락처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사하구 하단부 문화재지정구역 경계지점 변경 내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2005년 3 월 9 일
                                            ○연락처:전화(042)481-4981~2, 전자메일
                   문화재청장
                                             mhj4646@ocp.go.kr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나. 해당지방자치단체
 경계지점 변경
                                            ○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051)888-3485
2. 대상문화재
                                             -사하구청(문화공보과):(051)220-4082
 가. 종별 및 지정명칭:천연기념물 제179호『낙
    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나. 소재지:경남 진해시,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복권위원회고시제2005-2호

    일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

3. 변경내용                               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2 월28일자 복권위원

 ○기존 문화재지정구역 경계지점 중 부산광역시             회 제2005-1호로 고시한 복권관련정보 및 복권기

    사하구 하단부지역 지정경계지점 변경               금운용실태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지정구역 경계지점 변경 지정구역 경계지점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참금말              다대동 1548-3번지에           2005년 3 월 9 일
                     인접한 공유수면                             복권위원회 위원장

                                     96
제15938호                    관          보                2005. 3. 9. (수요일)

                                                                (단위:백만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1호                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
    토지세목고시                           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세목을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87호(2003.
                                           2005년 3 월 9 일
7.19.)로 도로구역 결정고시한 목포시관내국도대
체우회도로건설공사(청호~삼호구간)에 편입된 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목포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청호~삼호)건설공사
 토지소재지:영암 삼호 동호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연번 (당 초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 입 면 적 주                                  소 성           명
1      499-2    전     641.0        641.0 영암군 영암군 동호리 605            김      상   록
      (499-2)
2      501-2    임야   1,210.0   1,210×1/6 목포시 용해동 230-22             이      옥   순
      (501-2)                  1,210×1/6 동광양시 광영동 755-3             이      수   님
                                         현대A 10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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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8호                          관               보                     2005. 3. 9. (수요일)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 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비                        고
    계         24,991,000        24,995,807           증)4,807         100.0
공업지역          16,911,000        16,915,807           증)4,807             67.7
준공업지역              93,000            93,000                  -            0.4
주거지역           1,545,000         1,545,000                   -            6.2
상업지역               70,000            70,000                  -            0.3
녹지지역              283,000           283,000                  -            1.1
해       면      6,089,000         6,089,000                   -           24.3
6. 수용·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나 권리가 있는 경우
지                                번 지 목 면            적(㎡)         계(㎡)       비                  고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1082                       잡            3,088        4,807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1082-3                     공              178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1082-4                     잡            1,144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1091-1                     공              397
7.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울주군청)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건설교통부고시제2005-54호                              고시합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3 별표 3의 규정에                            2005년 3 월 9 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건설교통부장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건축비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단위:천원/㎡)
                                          건축비 상한가격
구       분(주   거     전       용   면    적)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비                                         고
5층 이하         40㎡ 이하                               1,035.2
              40㎡ 초과~50㎡ 이하                        1,052.3
              50㎡ 초과~60㎡ 이하                        1,019.5
              60㎡ 초과~85㎡ 이하                        1,029.8
6~10층 이하      40㎡ 이하                               1,111.5
              40㎡ 초과~50㎡ 이하                        1,126.6
              50㎡ 초과~60㎡ 이하                        1,092.0
              60㎡ 초과~85㎡ 이하                        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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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8호                    관          보        2005. 3. 9. (수요일)

                                    건축비 상한가격
구       분(주   거   전    용   면   적)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비                       고
11~20층 이하     40㎡ 이하                    1,050.2
              40㎡ 초과~50㎡ 이하             1,060.4
              50㎡ 초과~60㎡ 이하             1,028.5
              60㎡ 초과~85㎡ 이하             1,028.0
21층 이상        40㎡ 이하                    1,068.2
              40㎡ 초과~50㎡ 이하             1,078.5
              50㎡ 초과~60㎡ 이하             1,046.7
              60㎡ 초과~85㎡ 이하             1,046.0
2. 라멘조 및 철골조로 주택을 건설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가. 라멘조 주택의 가산비용
                                                          (단위:천원/㎡)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구       분(주   거   전    용   면   적)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비                       고
5층 이하         40㎡ 이하                     51.4
              40㎡ 초과~50㎡ 이하              52.2
              50㎡ 초과~60㎡ 이하              50.6
              60㎡ 초과~85㎡ 이하              51.1
6~10층 이하      40㎡ 이하                     55.2
              40㎡ 초과~50㎡ 이하              55.9
              50㎡ 초과~60㎡ 이하              54.2
              60㎡ 초과~85㎡ 이하              54.3
11~20층 이하     40㎡ 이하                     52.1
              40㎡ 초과~50㎡ 이하              52.6
              50㎡ 초과~60㎡ 이하              51.0
              60㎡ 초과~85㎡ 이하              51.0
21층 이상        40㎡ 이하                     53.0
              40㎡ 초과~50㎡ 이하              53.5
              50㎡ 초과~60㎡ 이하              51.9
              60㎡ 초과~85㎡ 이하              51.9
 나. 철골조 주택의 가산비용
                                                          (단위:천원/㎡)
                                  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구       분(주   거   전    용   면   적)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비                       고
11~20층 이하     40㎡ 이하                    167.5
              40㎡ 초과~50㎡ 이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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