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단위 : %)
관세율표번호                                            기본관세
                      품       명
 호        소호                               2010     2011     증감
4104      49 기타                              5        3      △2
7202      21 페로실리콘                          3        2       △1
7202      41 페로크로뮴                          3        2       △1
7202      49 페로크로뮴(기타)                      3        2       △1
7202      50 페로실리코크로뮴                       3        2       △1
7205      21 분(합금강의 것)                      5        3       △2
7205      29 입과 분(기타)                       5        3       △2
7506      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판,
             쉬트, 스크립 및 박                    5        3       △2
8001      10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                    3        2       △1
8105      20 코발트의  매트와 코발트 제련의 기타 중
             간생산물, 괴, 분                     3        2       △1
8108      20 티타늄의 괴, 분                      3        2       △1
8111      00 망간과
             함한다)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         3        2       △1
8202      99 기타의 톱납                         8        5       △3
8483      60 클러치와
             포함한다)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8        5       △3

8483      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
             된 기타의 전동용 엘리먼트 및 부분품           8        5       △3

8486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8        5       △3

8503      00 부분품(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8        5       △3

                                  69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2) HS10단위 기준
                                                                   (단위 : %)
                                                          기본 관세
   품목번호                품 명                  규격등
                                                     2010 2011      증감
  2505.10-0000 규사                                      3    2       △1
  2804.69-0000 규소(기타)                                  8    5       △3
  2820.10-0000 이산화망간                                   8    5       △3
  2822.00-1091 산화코발트          2차전지 제조용의 것              4    3       △1
  2825.20-2000 수산화리튬                                   8    5       △3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2    1       △1
  2833.29-9000 기타                                      8    5       △3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4    3       △1
  2836.99-1090 기타                                      8    5       △3
  3204.90-1000 합성유기루미노퍼                                8    5       △3
  3707.90-1010 포토레지스트(반도체제조용의
               것)                                    8        5      △3
  4007.00-1000 고무사(가황한것에한한다)                         8        5      △3
  4101.50-1011 카우하이드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1        0      △1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101.50-1021 카우하이드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1        0      △1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1        0      △1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1        0      △1
  4103.20-1090 기타 파충류의 원피                            1        0      △1
  4104.11-0000 풀레인그레인,
                   스프릿
                       언스프릿 및 그                      5        3      △2
  4104.19-0000 기타                                    5        3      △2
                                       70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단위 : %)
                                                          기본 관세
 품목번호                품 명                 규격등
                                                     2010 2011 증감
             풀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
4104.41-0000 레인 스프릿(건조상태의                            5        3      △2
             것)
4104.49-0000 기타                                      5        3      △2
                                   실리콘의 함유량이
7202.21-0000 페로실리콘                 100분의 55를 초과하     3        2      △1
                                   는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
7202.41-0000 페로크로뮴                 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3        2      △1
                                   것
7202.49-0000 기타의 페로크로뮴                               3        2      △1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                                3        2      △1
7205.21-0000 분(합금강의 것)                               5        3      △2
7205.29-0000 입과 분(기타)                                5        3      △2
7506.10-1000 판․쉬트 및 스트립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5        3      △2
                                   것
8001.10-0000 합금하지 아니한                                3        2      △1
             주석
8105.20-3000 코발트의 분                                  3        2      △1
8108.20-1000 티타늄의 괴                                  3        2      △1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3        2      △1
8202.99-0000 기타의 톱날                                  8        5      △3
8483.60-9000 기타                                      8        5      △3
8483.90-9000 기타                                      8        5      △3
8486.30-3041 건식식각기                                   8        5      △3
8503.00-2000 발전기의
             것
                  것과 발전세트의                           8        5      △3
                                    71
제17453호                      관          보             2011. 2.24.(목요일)
3.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99. 3. 18 ~11. 3. 31 ‘99. 3. 18 ~14. 3. 31    연기 3년
4. 변경사유 :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환지처분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5. 사업시행인가 : 1999. 3. 18.
6.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752-1
  ◦ 성 명 : 남율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도재규)
    인                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노형욱(盧炯旭)
        기획재정부 근무를 명함
             2011. 2. 21.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2월 24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죄  명 피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67 SEIKO 여성용 시계      1개
                                    68 ENICAR 여성용 시계     1개
                                    69 MICKEY 목걸이        1개
                                    70 은귀걸이              1쌍
                                    71 은팔찌(체인모양)         1개
 2010형제 2010압제 황상연외 특수절도 불상 72 은반지                       1개
   3754호 111호       3명              73 NOVELIS KOREA 은반지 1개
                                    74 은귀걸이(신발모양)        1쌍
                                    75 오메가 남성용 시계        1개
                                    85 케이스나라 손가방         1개
                                    86 손가방(반달모양)         1개
                                    87 휴대용   모바일
                                       신용카드결제기           1개
                               136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임병율 1966.04.12 남 미 국 서울 동작구 흑석동 232-72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정해령 1979.10.27 여 미 국 전남 강진군 병영면 상낙리 515        2007.07.06 외국국적취득
 정춘지 1945.07.09 여 일 본 제주3078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975.11.21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1.01.31 여 미 국 경기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21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정나연 1980.08.03 여 캐 나 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263-7        2001.07.01 외국국적취득
 성유영 1993.04.26 여 일 본 서울 종로구 창신동 818            1998.11.12 외국국적취득
 홍정애 1953.08.13 여 캐 나 다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635       2006.01.09 외국국적취득
 성주희 1982.02.21 여 미 국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489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이강훈 1977.12.26 남 미 국 경기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336        1990.03.20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1941.10.03 남 독 일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06       1981.09.0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1-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2월 25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텐피룬 1986.09.12 여 캄보디아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읍 귀덕리 1300
                                      제주시 2011.01.11          재취득
   참찬니 1987.08.21 여 캄보디아 전북    김제시 용지면
                          구암리 385         2011.01.28          재취득
   조아씨 1976.03.18 여 필 리 핀 충남 부여군 은산면      2010.12.27          재취득
   요느트                    은산리 111
 행소키아 1982.04.29 여 캄보디아 전남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840-1       2011.01.19 맨올 청요킴 재취득
캐롤리나비 1982.12.15 여 필 리 핀 광주 남구 월산동        2011.02.09 엘피디오 로시타 재취득
 무스타온                     1031-29                    무스타온 바고
   정길연 1946.11.09 여 미 국 대구 중구 삼덕동3가 164 2011.01.25 정도원 김태선 재취득
   황설매 1988.12.28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궁동 213-21 2011.01.14           재취득
   김미나 1968.03.30 여 타 이 서울658-9
                               강북구 미아동    2011.01.25          재취득
나킨티다랏 1977.01.04 여 타 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155-16          2011.01.27          재취득
   이순자 1954.02.16 여 중 국 경기215
                               동두천시 동두천동 2011.01.31           재취득
케오쿤테아 1984.03.05 여 캄보디아 경북     군위군 군위읍
                          하곡리 131         2011.01.27          재취득
                                  194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193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수명
1972.09.16
여
미
국경기안성시가사동96
2006.02.21
외국국적취득
정재동
1960.09.10
남
미
국서울용산구이태원동224
1989.04.27
외국국적취득
나기만
1943.05.18
남
미
국인천중구송월동1가11
1982.03.05
외국국적취득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따른측량오차와
「건축법」에따른허용오차를
반영하기위한변경과지구단위계획중교통처리계획에서보행자출입구를추가설치하는경우
를도시관리계획의경미한변경사항에추가하여그변경절차를간소화하려는것임.
<국토해양부제공>
◉국토해양부령제334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2011년2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3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의2.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26조제2항및「건축법」제26조에따라허용되
는오차를반영하기위한변경
제3조제2항각호외의본문중““그밖에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이라함은”을
““그밖에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변경”이란”으로하고, 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
하며, 같은항제2호중“영제45조제3항각호”를“영제45조제4항각호”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에따른교통처리계획
중주차장출입구, 차량출입구또는보행자출입구의위치변경및보행자출입구의추가설치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1-8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2월25일
법무부장관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19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병율
1966.04.12
남
미
국서울동작구흑석동232-72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정해령
1979.10.27
여
미
국전남강진군병영면상낙리515
2007.07.06
외국국적취득
정춘지
1945.07.09
여
일
본제주서귀포시대정읍신도리
3078
1975.11.21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71.01.31
여
미
국경기부천시소사구범박동21
2009.04.22
외국국적취득
정나연
1980.08.03
여
캐
나
다서울성북구장위동263-7
2001.07.01
외국국적취득
성유영
1993.04.26
여
일
본서울종로구창신동818
1998.11.12
외국국적취득
홍정애
1953.08.13
여
캐
나
다경북포항시북구두호동635
2006.01.09
외국국적취득
성주희
1982.02.21
여
미
국경남산청군산청읍지리489
2009.11.19
외국국적취득　
이강훈
1977.12.26
남
미
국경기평택시서탄면내천리336
1990.03.20
외국국적취득
김윤수
1941.10.03
남
독
일제주제주시구좌읍세화리1306
1981.09.03
외국국적취득
한
국
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신고사유
텐피룬
1986.09.12
여
캄보디아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한림읍귀덕리
1300
2011.01.11
　
　
재취득
참찬니
1987.08.21
여
캄보디아전북김제시용지면
구암리385
2011.01.28
　
　
재취득
조아씨
요느트
1976.03.18
여
필리핀충남부여군은산면
은산리111
2010.12.27
　
　
재취득
행소키아
1982.04.29
여
캄보디아전남진도군조도면
여미리840-1
2011.01.19
맨올
청요킴
재취득
캐롤리나비
무스타온
1982.12.15
여
필리핀광주남구월산동
1031-29
2011.02.09 엘피디오
무스타온
로시타
바고
재취득
정길연
1946.11.09
여
미
국대구중구삼덕동3가164
2011.01.25
정도원
김태선
재취득
황설매
1988.12.28
여
중
국서울구로구궁동213-21
2011.01.14
　
　
재취득
김미나
1968.03.30
여
타
이서울강북구미아동
658-9
2011.01.25
　
　
재취득
나킨티다랏1977.01.04
여
타
이서울구로구구로동
155-16
2011.01.27
　
　
재취득
이순자
1954.02.16
여
중
국경기동두천시동두천동
215
2011.01.31
　
　
재취득
케오쿤테아1984.03.05
여
캄보디아경북군위군군위읍
하곡리131
2011.01.27
　
　
재취득
◉법무부고시제2011-8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2월25일
법무부장관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1-7호
  행정표준코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지침인「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을 개정
하였기에「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개정
1. 개정이유
   각급 행정기관에서 공동 활용하는 행정표준코드의 체계적 관리개선 및 이용 촉진을 통해 행정정보
   연계 및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2. 추진경위
  ㅇ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11종 제정(’90.10)
  ㅇ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총 47종, ’95.12)
  ㅇ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제정(’04.5)
  ㅇ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ㅇ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개정(‘07.8)
  ㅇ 행정표준코드 21종 추가제정 및 3종 개정(총 232종, ‘07.8)
  ㅇ 행정표준코드 19종 추가제정 및 2종 개정(총 251종, ‘08.3)
  ㅇ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개정(´08.7)
  ㅇ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7종 폐지) 개정(총 276종, ‘08.7)
  ㅇ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제정 (총 291종, ‘08.11)
  ㅇ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 개정(´09.7)
  ㅇ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제정 (총 292종, ‘09.7)
  ㅇ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제정 및 53종(3종 폐지) 개정(총 290종, ‘09.12)
  ㅇ 행정표준코드 20종 추가제정 및 19종 개정(총 310종, ‘10.12)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개정내용
  ㅇ 행정표준코드 사용현황 점검절차 및 서식 신설
    - 행정기관에서 외부 용역업체의 행정표준코드 사용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현행규정을 명확화
      하고 점검절차 및 서식 신설
  ㅇ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절차 명확화
    - 행정표준코드의 신규 발굴 및 개선 촉진을 위해 소관기관과 총괄기관의 제․개정 처리절차 명
      확화 및 처리기한 규정 신설
                                 195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ㅇ 행정표준코드 종류, 소관기관 현황 등을 현행화
    - 행정표준코드 종류를 290종→310종으로 확대(‘10.12월 개정 반영)
    - 용어 수정(소관부처→소관기관), 소관기관 현행화, 개인정보 삭제 등
6.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ㅇ 참고사항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
     최근 제․개정”에 게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1-8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정주생활지원금”이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
       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하 “지원금”이
       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인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지원금은 1인당 매월 5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196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
  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
  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주소지 관할 면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세대주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옹진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지원금은 매달 마지막 날(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자의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
  기 위하여 옹진군에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주생활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지원금 지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평면·백령면·대청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
 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지원금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전입일 ※ 담당자 기재
              옹진군 정주수당 지급 신청서      기 준 예) 6월
                                   지급월
                                   전화번
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
청
인 주소                               휴대전
                                    화
  세대주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당 지급계좌         대표계좌 이장확인
  의 관계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여 부
   본인                                  ∨
  처                                               □
가
족 자                                               □
사
항
  자                                               □
                                                  □
    ※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단, 계좌개설이 불가한 자는 친족의 계좌로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 1. 주민등록 등본 (면 직원의 확인으로 가능)
통 2. 통장사본 (대표계좌 선택시 1부, 개별 지급시 각 1부)
기 1. 계좌 개설이 불가한 사람의 경우 친족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동의서
타
                           유의사항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옹진군 정주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옹 진 군 수 귀하


                           198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정주생활지원금 세대주 지급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동의         주 소
  세대원
            전화번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동의
  세대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동의
  세대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동의          주 소
  세대원
            전화번호
              정주생활지원금을 상기 세대주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옹 진 군 수 귀하
                              199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1-10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인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
원 지침」을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생활필수품”이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을 말한다.
   3.“해상운송비”란 항만 상․하역요금,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4.“운송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송하는 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
  5,“선임비”란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선박의 운임비를 말한다.
  6,“현지운반비”란 서해 5도에서 생활필수품을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서해 5도로 운반하는 운송자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정하는 항만 상·하역 요금과 그 밖에 옹진군수가 정하는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를 지원한다. 다만, 선임비 및 현지운반비 단가는 서해 5도의 해상운송 현실을 고려하여 “옹진
 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협약 체결) 옹진군수는 운송자와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으려는 운송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송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상운송비를 교부 신청할 때에는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문 업체와 공급처 간 생활필수품 거래명세표
  2. 주문 업체와 운송자 간 생활필수품 운반물량확인서
  3. 항만 노조의 생활필수품 상·하역 물량확인서
 ④ 옹진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부결정서
  를 통지하고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반환) 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급을 중지
  하거나, 지급한 해상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해상운송을 거부하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해상운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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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제10조(감독)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는 해상운송비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운송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 및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검사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
  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운송자용

                       해상운송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장 소:
 ○규 모:
 ○ 사업신청자 :
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   소요사업비 :       천원
                (국비 %, 시비 %, 군비 %, 자부담 %)
                                      (단위 : 천원)
     세부        사업              사 업 비                 산출
    사업명        규모    계    국 비 시 비 군 비 자부담            내역
      계


   세부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주요추진내용          추진시기




※사업계획서는 자체서식 변경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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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운송자용

                      해상운송비 교부신청서

1. 지 원 사 업 명 :
2. 지원사업의 목적 :
3. 사 업 시 행 장 소 :
4. 지원사업의 내용 :
5. 교 부 신 청 액 :                   원정
6.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      년        월 일
7. 운반거래 명세서 및 물량확인서 등 첨부


     위와 같이 「서해 5도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상운송비의 교
부를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명칭) :       (인)


옹 진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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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별지 제3호 서식] 군청용

                  해 상 운 송 비 교 부 결 정 (통 지 )서

1. 사 업 명 :
2. 사업자 주 소 :
       성명(명칭) :
3. 해상운송비 교부 목적 및 내용
   ○ 사업규모 :
   ○장 소:
   ○목 적:
4. 해상운송비 교부 결정액
                                                      (단위 : 원)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잔       액




  위와 같이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상운송비 교부를 결정하였으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옹진군수
                          208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1-9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을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서해 5도 교육비 지원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서해 5도에 설치된 고등학교를 말한다.
  3. “교육비”란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지급시기)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분기별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비 지원 또는 감면 여부
  2.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과정 중단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옹진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비를 매분
  기 납입기한 전에 해당 고등학교의 학비지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전·출입자 지급기준) 서해 5도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교육비를 지급하고,
  서해 5도 지역 이외의 고등학교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다
  만, 휴학이나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 될 때에는 휴학이나 퇴학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교육비 반환) ① 옹진군수는 교육비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
  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
       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교육비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정산보고) ① 해당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비 반환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학적변동 등을 확인하여 옹진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옹진군수는 교육비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용


                    ( )년도 ( )분기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교명:        고등학교
                                                         (단위:명, 원)
       학생수                          요청내역
                                                             비고
  학년별       학생수      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0                 0          0         0
  1학년
  2학년
  3학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 명단을 알려드리고, 상기 학생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학교명의계좌) :
사업자등록번호 :
붙임 : 지원대상자 명단 1부.
                                                     20 년 월 일

                                           신청기관 :       고등학교장 (인)

옹 진 군 수 귀하
                              201
제17454호                관         보         2011. 2.25.(금요일)
[붙임]
                  ( )년도 ( )분기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학년/반       입학금         학교
                                   수업료 운영지원비      비고
                                             (학적 변동 내용 등)
        계




※ 변동내용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그 밖의 학적변동내용 기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