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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② 대행기관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 운영의 투명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권
   익보호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은 법무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대행기관 업무범위
제4조(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① 외국인 등은 법 제79조의2 제1항 및 규칙 제68조의3에 해당 하
 는 아래의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 법 제19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
  4.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의 신청
  1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으로 한다) 제42조에 따라 재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의 수령
  1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및 영 제42조의2에 따라 재발급된 영주증의 수령
  13. 법 제35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1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의 신고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기관에
   의뢰인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록증 등 발급의 대행)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2.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신고

   3. 영 제4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4.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② 대행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법 제38
   조의 지문수집, 본인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기한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건에 대해서
   는 신청을 반려 할 수 있다.

                       제3장 대행기관 등의 등록
제6조(등록자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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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변호사, 법무법인
 2.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일반행정사4) 및 이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
 3.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른 행정사합동사무소
제7조(대행기관 등록신청 및 제출서류) ①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제68조의2에 따라 사무
  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8조의2 제1항, 제68조의4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 시 제출하는 공통서류는 각 호와
   같다.

 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통합신청서(별지 서식1)5) 및 반명함판 사진 1매6)
 2. 「변호사법」제15조 따른 개업신고 확인서류 또는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3. 제2호의 명칭과 동일한 사업장 명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교육 수료증명서7)
 5. 이력서(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6. 신분증 사본8)
③ 기관 유형별 추가 입증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사무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변호사법 제48조에 따른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
 2. 사무실 임대차계약서(행정사인 경우)
 3. 사무공간 확보 여부 확인서9)(행정사인 경우)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5. 경력증명서(시험면제자인 경우)10)
 6. 운영규약(합동행정사의 경우)
제8조(등록심사)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때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유효성
 2. 휴·폐업 사실 여부


 4) 기술행정사, 번역행정사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번역행정사의 경우 본인이 번역한 문서에 대
  한 서류의 제출에 대해서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대행이 허용됨
 5) 별지 서식 1 출입증신청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하며, 기관 등록시 출입증발급신청도 함께 함
 6) 여권 사진 규정에 따라 촬영방식에 따라 촬영된 것으로 규격은 가로3㎝ , 세로4㎝ 임
 7) 변호사, 법무법인의 경우 대표자(또는 위임 받은 변호사)의 교육수료증은 필수이며, 법인 소속
  직원의 교육 수료 증명서는 출입증 발급시 필요함
 8)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을 제출
 9)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출 것 (사무실, 간판,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10) 공직 퇴직자로 최종 퇴직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퇴직일, 최종 퇴직기관, 퇴직사유 및 담당자 연락
   처가 기재 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행정사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거나, 파면 해임된
   자는 시험이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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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등록에 필요한 교육 이수 여부
 4.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여부
 5. 민원대행에 적합한 시설, 공간 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6. 대행기관 사무소 명칭이 대행기관 지정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11)
 7. 기타 이 지침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대행기관 심사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거부시 거부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 교부하여
  야 하며, 교부 방식은 직업, 우편, 공시송달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등록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60일 이내에 불
  복이유를 밝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 즉시
   등록처리한다.


제10조(등록증의 교부)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대
  행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의 구성은 연도, 등록지(기관), 연번 등 으로 구성한다12)
③ 대행기관이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등록증으로 갈음한다.


제11조(등록증의 관리) ① 대행기관은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양수받거
  나 대여 받아서는 안 된다.

② 등록증은 사무실에 민원인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며 등록지 이외의 장소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3)


제12조(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①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사항 신고서(별지 서식 2)에 사유 발생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는 변경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1) OO공인중개사, OO여행사, OO노무사, OO법무사, OO회계사 등에 대한 등록은 제한되나, 행
   정사 표시를 하고 다른 직업명(ex, OO행정사/노무사)을 병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그
   러나 서울출입국행정사, 하이코리아행정사, 1345행정사, 외국인종합안내센터행정사 등에 대한
    등록은 제한
 12) 예시 : 21(연도)-서울(등록지)-문서유형-001(등록순번)
 13) 등록증을 지정된 사무소 이외에 여행사 등에 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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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업, 영업정지(이 법에 따라 대행업무가 정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폐업 사실

  2.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3. 대행기관의 구성원 및 소속직원의 신분 변동(휴직, 퇴직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외에는 출입증
  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발급된 출입증만을
  반납한다.

③ 휴업 또는 영업정지 사실을 신고한 대행기관이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재개 15일 전에 영
   업재개 신고서(별지 서식 3)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하고 재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대행기관 교육
제13조(대행기관 교육의 종류)   ① 법무부 장관은 규칙 제68조의2 제3항, 제6항, 제68조의4 제2항14)에
 따른 대행기관 교육을 실시한다.

② 대행기관 교육의 종류 및 참여 가능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 변호사, 행정사, 법인·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 단, 법무법인은 대
    표 변호사 또는 대표 변호사가 위임한 소속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 행정사합동사
    무소·행정사법인은 대표 행정사

 2.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 : 대행기관 구성원, 소속직원. (다만, 최초 대행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
    을 이수한 자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출입증 발급 신청 가능)

 3. 보수교육 :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③ 대행기관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4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직무 교육 : 출입국관리법, 체류관리정책, 사증발급정책, 이민정책(난민, 국적, 동포, 통합 등)의 이
     해

  2. 실무 교육 :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표준업무 처리절차 등


 14)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
   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
   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
   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
   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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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의 실시)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계획을 분기별로 하이코리아 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교육
  장소, 일시, 접수기간을 공고한다.15)

② 대행기관 교육은 권역별로 시행되며, 교육 신청자는 대행기관 사무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사무
   소·출장소에 해당하는 권역의 교육장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서울권역 이외의 권역에 해
   당하는 신청자도 서울권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권역                         출입국·외국인관서
      서울      서울청, 제주청, 남부소, 양주소, 춘천소, 세종로출, 고양출, 동해출, 속초출
      인천      인천청, 안산출
      수원      수원청, 평택출
      대전      대전소, 청주소, 당진출, 서산출, 천안출
      부산      부산청, 울산소, 대구소, 창원소, 김해출, 구미출, 포항출, 사천출, 통영출
      광주      광주소, 전주소, 광양출, 여수출, 목포출, 거제출, 군산출

③ 교육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 시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별지 서식 5), 대행기관 사
   업자등록증 사본 이외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호사, 행정사 : 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2. 소속직원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④ 교육신청자는 교육 시작 30분전까지 교육장소에 도착하여 시작 10분전까지 출석부에 서명하고, 교육
   종료 시까지 성실히 참석한 후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⑤ 등록이 취소된 대행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등록을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기존 등록기관 특례)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5호, `20.12.10.시행) 시행 이전에 등록된 대
  행기관은 부칙규정에 따라 법률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16조(출입증 발급의 신청 등)16)   ①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법인·행정사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한 청·사무소·출장소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행기관 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호사 또는
  행정사는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출입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행기관(소속직원 등) 출입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서식 4), 이력서, 주민등록증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



 15) 권역별 출입국·외국인관서, 개최 주기 등은 교육장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
    한 사항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고하여야 함
 16) 대행기관 등록신청 시, 출입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신청서에 모두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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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호사 협회 발행 신분증(소속직원의 경우에 한함)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
   청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발급권자는 대행기관이 등록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된다.


제17조(소속직원에 대한 출입증 발급) ① 출입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속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 법률사무소 : 1명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 2명 이내. 다만, 소속변호사가 20명 ~ 49명인 경우 3명,   50명
    ~ 99명인 경우 4명, 100명 이상인 경우 5명 이내로 함

② `20.12.10.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출입증발급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은
   `21.12.9.까지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출입증은 무효화 된다.

③ 변호사(법률사무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소속직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대행기관의 행위로 본다.


제18조(출입증 발급 심사기준 및 이의신청)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에 발급번호, 유효기간, 발급 대상자의 사진, 발급 기관, 발행일, 상호, 대표자,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발급하
  지 아니한다.

 1. 대행기관이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2. 대행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행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4. 기관명칭이 대행기관 지정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5. 민원대행에 적합한 시설, 공간 등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6. 소속직원·구성원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500만원 이상의 범칙금)한 경우
 7. 소속직원·구성원의 경우 출입증 발급을 위한 교육 미이수 경우
 8. 소속직원의 경우 기타 청·사무소·출장소 출입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청장·사
   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이 지침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② 출입증 발급 심사 결과 발급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발급거부 사유를 기재한 발급거부통지서를 직
   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출입증 발급거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 처분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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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입증 재발급) ①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출입증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사람은 신청 서류를 갖추어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실을 제외하고는 기존 출입증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패용 및 제시) ① 대행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청·사무소·출장소에 출입하려는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으로 출입증 발급이 진행 중인 경우,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증’사본으
  로 출입증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행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외부에 보이도록 패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행업무 수행 시 출입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휴대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공
무원은 대행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대여의 금지 등) ① 출입증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등록 기관에 출입하려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으며,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사실을 발견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즉시 출입증을 회수하고 해당사실
   을 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 반납, 폐기)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대행업무 정지, 폐업(휴업),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발급권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7)


제23조(출입증 분실 등의 신고) ①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서식 2)에 사유 발생 사실을 소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의 분실 · 훼손 사실
  2. 출입증을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한 경우
②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는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 외에는 출입증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장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 및 전자민원 대행
제24조(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 ①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청·사무소·출장소에서 운용
 하는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관서별 상황에 따라 전용창구 이용시간, 창구 수 등 이용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전용창구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대행기관(대표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7) 규칙 제 68조의 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
   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
   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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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행기관 전자민원 대행) ① 대행기관으로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기관은 법무부 전자민원
  (hikorea.go.kr)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 대행을 위해 ID와 기업정보 등 입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간 임대료 납
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행정사 등)이 사무실 소유주인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③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회원가입을 한 후 기업공인증서를 통해 대행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전자민원의 대행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 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 대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행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2.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3. 전자민원 대행업무 이용을 승인받은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사용한 경우 2년간
  4. 전자민원 대행업무 아이디를 악용 또는 부정사용하였음이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2년간
  5. 대행기관 등록한 날로부터 대행기관(대표자), 출입증을 발급받은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2
     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27조(기존 대행기관 특례) 제24조 제3항과 제26조 제5호의 `2년`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법
   률(제17365호, `20.12.10.시행) 시행 이전에 등록된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교육을 수료
   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각 호에서 정한 기간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부터는 2년으
   로 한다.
  1. '21. 6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6개월
  2. '21. 8월 이전까지 수료한 경우 2년 4개월
  3. '21.12.9.까지 수료한 경우 2년
                             제7장 대행업무 표준처리 절차
제28조(원칙) 대행기관은 법 제79조의제3항 및 규칙 제68조의4(대행업무 표준처리절차 등)18)【별표4 】
  에서 정하는 대행업무 표준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대행업무 처리절차) ① 대행기관은 출입국민원을 대행 의뢰한 외국인을 기준으로 관할 청·사무소·출
  장소에서 대행업무를 처리한다.

 ② 유효한 출입증을 소지한 대행기관은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경우 방문
    하기 전날까지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거나,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지정하는 대행기관 전용 민원창구
    를 이용할 수 있다.



 18) 제 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
     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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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행기관은 2항에 따른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입증
    을 패용하고, 서류 제출 시에는 출입증 및 대행업무 수행확인서(별지 서식 6)을 제시 및 제출하
    여야 한다.

 ④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신청 접수 및 심사를 위해 대행의뢰 외국인에게 질문
    또는 인터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⑤ 대행기관은 제36조에 따른 민원처리대장을 영업 사무소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민원처리대장의 비치) ① 대행기관은 영업소에 대행 업무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의 내용, 신
   청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업무처리결과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무 처리대장(별지 서식 7)은 업무처리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장 대행기관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31조(수수료) 대행기관은 사회 통념상 정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제32조(대행기관 표시) ① 대행기관은 등록된 대행기관임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고, 사무실 내부에 등록증
   을 게시하여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위임자가 대행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대행기관은 법무부 등록기관임을 표시 할 수 있으나, 법무부 지정기관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손해배상) 대행기관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처리 과정 개입 금지) 대행기관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민원사무 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35조(대표자의 책임) 대행기관 소속직원 등 권한이 없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기관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대표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9장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제36조(실태 점검 등) 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를 점검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질문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 취소 등) ① 청·사무소·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19)에 따
  라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대행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 6개월 이하의 대행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9) 제 79조의 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 ①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대행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행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행업무정지 기간 중 대행업무를 한 경우
  3.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위반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외국인등에게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 또는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 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7. 위조ㆍ변조된 서류 또는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8. 외국인등이 맡긴 서류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ㆍ제출을 게을리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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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규칙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별표 4의2】의 세부 제재

   기준에 따른다.


③ 청·사무소·출장소장은 행정제재 시 그 내용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대행기관에 서면으로 교부하

    여야 한다.


④ 대행등록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청문일 10일 전까지 대행기관에 통지하며, 청문에 참가해야 하는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문절차가 종료된다.


⑤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기관은 제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한 경우

   에도 대행업무 정지 등의 행정제재는 계속 유지 된다.

⑥ 처분의 효력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사법 제33조20)를 준용한다.

                              제10장 보칙

제38조(업무협조 요청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지침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대행기관에 직무명령을

  구두로 발할 수 있으며, 직무명령을 받은 대행기관이 서면으로 고지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대행기관 명단 게시)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은 등록된 대행기관의 대행기관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대행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또는 청사 내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1. 1.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 시행 전에 출입국기관에 등록한 대행기관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는 행위 당시

  의 지침을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0) 제 33조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     ① 제16조(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
  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제3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
  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
  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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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용면적       허가량      하천명
 순번         시설명                 취수위치
                                                  (㎡)       (㎥/일)    (지방)
   3     언고개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480        240        3450    추풍천
   4      엥미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525        246        1030    추풍천
   5     윗갱지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917-1      197        3450    추풍천
   6      육학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비례리 525         80        3450    추풍천
   7     율목 집수암거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음대리 512-1      120         380    신정천
   8     입사리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816        193        3450    추풍천
   9     장대 집수암거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829-39     240         130    신정천
  10     장보들 집수암거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자부리 508         60          80    추풍천
  11       중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 77          76        1810    가사천
  12     자동1호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879-37      60        1080    추풍천
  13     자동2호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879-37      52        1140    추풍천
  14     지방 집수암거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668-1                   80    지방천
  15     지방1호 집수암거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105                     80    지방천
  16     지방2호 집수암거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131         76          80    지방천
  17      청림 저수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98         9830       14730    갑천
  18     하류 집수암거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 17          76          80    기사천
  19      하류 양수장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 17                     2590   기사천
  20      행정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816        156         3450   추풍천
  21     향정2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514         91         480     갑천
  22     향풍 집수암거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960-21     120          80    봉황천
  23     향정1 취수보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514         34         890     갑천
4.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2021.01.25. ~ 2026.01.2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4-0019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공단북길 134-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292-2번지 일원(칠서일반산단취수장)
- 허가량 : 13,21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670 m2
 ㅇ 도수관로(흄관 D 800mm) L = 2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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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ㅇ 취수펌프장 250 HP 4 대 1 식
 ㅇ 취수펌프실 1 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15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구미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04-54번지 일원(해평취수장)
- 허가량 : 122,350 m3/일(수원: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944.8 m2
 ㅇ 보조취수시설 1 조
 ㅇ 관로보호시설 1 식
 ㅇ 도수관로(D 1,350 mm × 2 열, L = 1,070 m)
 ㅇ 도송수관로(D 1,100 mm × 1 열, L = 536 m; D 900 mm × 1 열, L = 523 m; D 700 mm × 1 열, L = 59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5호)


                                            30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2021-8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새한환경(주) 대표
나.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교길 6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응축수 배관 보수공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38-14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366.3 ㎡
6. 점용기간: 2021. 1. 21.~2021. 2. 5.(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530-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삼성전기(주) 대표
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방류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104-20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106.5 ㎡
6. 점용기간: 2021. 3. 18~2026. 3. 17.
                                             32
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구미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542-1번지 일원(구미광역취수장)
- 허가량 : 152,140 m3/일[수원: 임하댐(90,160 m3/일), 군위댐(36,220 m3/일), 김천부항댐(25,76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950.7 m2
  ㅇ 취수틀 1 조
  ㅇ 관로보호시설 1 식
  ㅇ 도수관로(D 1,350 mm × 2 열, L = 1,069 m)
 ㅇ 도송수관로(D 1,100 mm × 1 열, L = 535 m; D 900 mm × 1 열, L = 523 m; D 700 mm × 1 열, L = 59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1. 12. 31.(365일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1-7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공주시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다목적 광장 조성 및 진출입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공주시 신관동 495-20번지 외 22필지
 나. 면적: 9,960 ㎡
6. 점용기간: 2021. 1. 21.~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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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28호                              관              보              2021. 1. 27.(수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9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김해공항 구 항공유저장소 철거공사』공항개발사업 준공
이 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ㅇ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ㅇ 공항의 면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대저2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국제공항 내 위험물 저장시설에 따른 안전유해요소 제거 및 항공기 운항지원 공
   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 항공유 저장소 철거
ㅇ 사업내용 : 저장탱크 및 입·출하시설 철거, 토양오염정화
 - 저장탱크 철거(12기
 - 건축물 철거(4개동)
 -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등 : 8281.4 ㎡
 -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1식)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ㅇ 36방향 / 18방향 주‧야간 계기비행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0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광달
              위 치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송도서구청                                                         수중     2021. 1. 20.
           35-04-23.0 N                               2021.                          특수
 수중방파제                    -      -     황․원통형                   방파제      ~ 영구
          129-01-06.5 E                               1. 20.                         표지
  부표                                                           표시      /이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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