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3) 공사내용 :
      ․ 시설 보강(L
         접안           P m 1기, M
                         oading   latfor4기)                ooring Dolphine

      ․ 상부시설 1 , 수역시설(항로 장 및 지준설) 1 , 부대시설 1
                    식                 확                박            식            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 10개월       터

6. 기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 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 에 비치하
    타                                      만                                                    실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5호
                          비관리청항 공사 시계획 인               만       실        승

  「항 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태 목재산 공장 및 물류창고 축공사 에 대하여 시
     만                                         “       승       업                     신      ”       실

계획을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승

     2013년 5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 청장        만

1. 공사명칭 : 태 목재산 공장 및 물류창고 축공사
                승       업                              신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태 목재산 (주) 대표이사 이태호․ 익
                    승        업                                  박승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
3. 항 명 및 공사의 종류
    만

  가. 항 명 : 인천북항
         만

  나. 공사의 종류 : 축     건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제적인 목재 물류기지 거점 마                               련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북항 배 단지 A-2                    후            블럭

    2) 사 비 : 7,636 원
            업           백만

    3) 공사내용
     ㆍ공장 및 창고 4동(15,206.31㎡), 부대시설 1 (기계․전기․통 ․소방)         식                 신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 9개월        터

6. 기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 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 에 비치하
    타                                      만                                                    실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6호
                       비관리청항 공사 시계획 인                  만       실        승

  「항 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태영목재 합물류시설 축공사 에 대하여 시계획을
     만                                             “            복            신        ”         실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 청장        만

1. 공사명칭 : 태영목재 합물류시설 축공사복             신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태영목재 대표이사 강원선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
                              344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3. 항 명 및 공사의 종류
  만

  가. 항 명 : 인천북항
      만

  나. 공사의 종류 : 축   건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환경 고부가가치 창 을 위한 합목재 가공단지 구축
              친                         출               복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북항 배 단지 A-1                 후       블럭

    2) 사 비 : 3,201 원
       업              백만

    3) 공사내용 : 공장 및 창고 4동(6,051.31㎡), 부대시설 1 (기계․전기)          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 6개월      터

6. 기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 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 에 비치하
  타                                         만                                    실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 인                        식 승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 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
                                        박

양오염방지설비를 형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승

     2013년 5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 청장        만

1. 제조자 : 에스케이에스 인 (주)  페   트

2.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4-4
3. 설비명 : 비주 계 자기마 형 방오도료
              석            모

4. 형 인일 : 2013. 5. 22
  식승

5. 설비의 형 및 형 인번호
          식       식승

       설비명            형            용식         형 인번호               량          식승
    분뇨처리장치          S m ™725
                           tar   ooth-         I -13-002                     C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 인                        식 승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 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
                                        박

양오염방지설비를 형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승

     2013년 5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 청장        만

1. 제조자 : 에스케이에스 인 (주)  페   트

2.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4-4
3. 설비명 : 비주 계 자기마 형 방오도료
              석            모

4. 형 인일 : 2013. 5. 22
  식승

5. 설비의 형 및 형 인번호
          식       식승

       설비명            형            용
                                   식          형 인번호               량         식승
    분뇨처리장치          S m ™723
                           tar   ooth-         I -13-003                    C


                              345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345
설비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Starmooth™725
-
IC-13-002
설비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Starmooth™723
-
IC-13-003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북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친환경고부가가치창출을위한복합목재가공단지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시서구원창동북항배후단지A-1블럭
2) 사업비: 3,201백만원
3) 공사내용: 공장및창고4동(6,051.31㎡), 부대시설1식(기계․전기)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3항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해
양오염방지설비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제조자: 에스케이에스페인트(주)
2. 주
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384-4
3. 설비명: 비주석계자기마모형방오도료
4. 형식승인일: 2013.
5.
22
5.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1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3항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해
양오염방지설비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제조자: 에스케이에스페인트(주)
2. 주
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384-4
3. 설비명: 비주석계자기마모형방오도료
4. 형식승인일: 2013.
5.
22
5.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2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 인                                식 승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 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
                                              박

양오염방지설비를 형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승

     2013년 5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 청장                만

1. 제조자 : 에스케이에스 인 (주)       페    트

2.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4-4
3. 설비명 : 비주 계 자기마 형 방오도료
                   석            모

4. 형 인일 : 2013. 5. 22
   식승

5. 설비의 형 및 형 인번호
            식          식승

       설비명            형            용      식   형 인번호                             량                   식승
    분뇨처리장치          S m ™722    tar  -ooth     I -13-004                                            C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 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송달

     2013년 5월 28일
                동해지방해양항 청장                만

                                공시 서                           송달

  물류정 기본법 제7조, 항 사 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의해 동해․묵호항을 사 구역으로
       책                        만운송       업                                                                 업

하는 항 (관 )사 체의 태조사 및 조사결과를 귀 사에 리고자 4차례 쳐 편물을 하
       만운송         련    업        실                                              알               걸   우           송달

였으나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이 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송달       니다. 불                            알려드립

1. 처분 내용 : 사 정지 6개월(2013. 6. 15 2013. 12. 14)
                   업                                  ~

2. 처분의 원인이 는 사유    되

  ○ 항 (관 )사 자가 등록 또는 고기준 유지
       만운송         련    업                         신            미

  ○ 항 (관 )사 자의 사 수행 적이 1년 이상 는 경
       만운송         련    업             업           실                 없           우

3. 처분의 법적 거 : 항 사 법 제26조, 제26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근        만운송           업

4. 처분의 사자  당

   사 의 종류
   업                체명 대표자
                       업                      주소            처분내용
    물 공급         (주)문 성 문 도 열           부산 동구 중동 3번 2      사 정지6개월                  길       길           업
   품           업
                 (주) 비 고 동 영코             시 리공원 34, 2 1호      〃속초       만           길       층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 있을 경 행정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게 로
                       불복                 우           심판                                                알       된 날

   터부 90일 이내 행정 위원 에 서면으로 을 청구할 수 있 니다.
                            심판        회                    심판                       습

  ○ 사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지간에 사 을 계 한 경 등록을 소합니다.
       업                            그                      업        속           우 그             취

6. 기 사항
   타

  ○ 본 공고내용을 인지하지 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사자에게 있 니다.
                                 못                         불        당                   습

  ○ 본 사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 경 동해지방해양항 청 항 물류과(☏520-6175)로 연 주시
                                              실       우                     만       만                           락

    면 성 성의껏 답변하여 리겠 니다.
        심                       드         습

                                    346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346
설비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Starmooth™722
-
IC-13-004
사업의종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처분내용
물품공급업
(주)문성
문도열
부산동구중동길3번길2
사업정지6개월
(주)코비
고동영
속초시만리공원길34, 2층1호
〃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72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3항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해
양오염방지설비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제조자: 에스케이에스페인트(주)
2. 주
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천동384-4
3. 설비명: 비주석계자기마모형방오도료
4. 형식승인일: 2013.
5.
22
5.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의규정에의해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5월28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공시송달서
물류정책기본법제7조,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및제26조의5에의해동해․묵호항을사업구역으로
하는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실태조사및조사결과를귀사에알리고자4차례걸쳐우편물을송달하
였으나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1. 처분내용: 사업정지6개월(2013. 6. 15 ~ 2013. 12. 14)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유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등록또는신고기준미유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사업수행실적이1년이상없는경우
3. 처분의법적근거: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 제26조의5 및동법시행령제11조
4. 처분의당사자
5. 고지사항
○본행정처분에불복이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3조및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로
부터90일이내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사업정지명령을위반하여그정지지간에사업을계속한경우그등록을취소합니다.
6. 기타사항
○본공고내용을인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당사자에게있습니다.
○본사항에대해문의사항이있으실경우동해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520-6175)로연락주시
면성심성의껏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7호
                                      공시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편 이 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우   송달    불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 명칭    주 소 출
         김영남           42-2010-30-000092 600 재 싱호 목포시 현동만   피                   석
    이스 웨어주 사 46-2011-30-000002
       트         식회                         HL AO 목포시 현동    C                   석
         김홍천           42-2010-30-000218   620광성호 여수시 돌산읍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응           불

3. 처분내용 : 무선국 용정지 2개월 운

  운- 용정지 기간 : 2013. 5. 8. 2013. 7. 7.
                              ~

4. 처분 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소 등)
       근                                                취

                                     <유의사항>
1. 귀하 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이 무선국을 법 용할 경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께                                   없             불       운   우                   불

  이익 처분을 게 니다.  받    됩

2. 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 무2과(061-330-6831, A 061-330-6839)로 문
   타                                               업                    F   X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8호
                                    공시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편 이 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우   송달    불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 명칭    주 소 출
           선화
           진         42-2006-30-000176     610 선호 목포시 호동만                       만
         김경숙         42-2006-30-000175     671동성호 여수시 화양면
         김     채 희   42-2006-30-000306     600영동호 순천시 덕동                        풍
           화자
           박         42-1991-30-000187     676포창호  여수시 국동
         오성     안    42-2006-30-000203     600성 호 여수시 경호동   만
         유점순        42-2010-30-0000011     602해양호 여수시 소라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응             불

  3. 처분내용 : 무선국 용정지 4개월   운

                                       347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6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3-5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15번지 등 17필지 2,403.6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
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7필지 2,403.6㎡(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당초 지정면적 : 754필지 302,643㎡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771필지 305,046.6㎡
  나.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
    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9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7/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720) 서울 중구 을지로 23번지 서소문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서울
     특별시
  1 송파구 222-115 대 136 136 정용원외1 서울특별시         202호 송파구 풍납동 156-17
     풍납동
  2 〃 152-26 대 93              93 박주화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2-26
  3 〃 141-7 대 119 119 김건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1-7
  4 〃 148-9 대 106 106 김동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8-9
  5 〃 170-3 대 145 145 정종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17
                                              주공아파트 212-206
  6 〃 222-138 대 142 142 문하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138
  7 〃 88-41 대 119 119 도영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8-41
  8 〃 279-39 대 130 130 이길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79-39
  9 〃 148-19 대 112 112 윤형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48-19
 10 〃 155-17 대 119 119 백현일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17
 11 〃 81-11 대 126 126 임은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81-11
 12 〃 126-59 대 99              99 임재향 서울특별시 강동구 353-11 301호
 13 〃 126-126 대 10             10 임재향 서울특별시 강동구 353-11 301호
 14 〃 222-98 대 132 132 김방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2-98
 15 〃        403 대 547.6 547.6 윤금선외3 서특별울시 송파구 풍납동 257-93
 16 〃 270-8 대 149 149 이호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70-8
 17 〃 93-9 대 119 119 임명옥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64길
                                              64-11, 302호(고덕동)
    합계        17필지 2,403.6 2,403.6

◉문화재청고시제2013-5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산86-1번지 등 3필지 36,953㎡
를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
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5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36,953㎡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번호                                  지번면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비고
  합계                     3필지          315,000      36,953
   1 제주상효동   서귀포시 산85-3 임 292,587 (도) 492 서울 성동구 학교법인
                                                 (임)14,048 행당동 17 한양재단
   2         〃           산86-1 천 17,237            17,237   국(산림청) 산림청
   3         〃          산86-18 임 5,176              5,176   국(산림청) 산림청
  다. 추가지정 사유
     ㅇ 해당 지역은 원시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191호인 제주의 한란이 자생하는 등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하천주변 생태환경 및 경관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추가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제주도 문화정책과’ 및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6,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sader05@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전화)064-710-3423 (전송)064-710-3419
     ㅇ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전화)064-760-2505 (전송)064-760-2489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정순덕 1948.01.07 여 미 국 상림리 144    거창군  거창읍    2011.10.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호른소췌타 1987.10.04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601           2012.06.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명화 1947.09.24 남 미 국 26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991.05.22 외국국적취득
                                21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정부
 부처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안 제3조 및 제4조)
  ㅇ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안 제1조 등 6조항)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다. 조문 정리 및 오기 수정
  1) 법령 조항 인용 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 인용 (안 제2조)
  2)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안
    제6조제2호 및 제6조제3호)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제출서류 간소화
  1)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신청하는 자의 제출서류 중 지적도를 삭제 (안 제3조, 별지 서식 1)
 마. 디자인서식 개선 등 서식 개선(별지 서식 1, 2, 3, 4)
  1)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서식 디자인 개선
  2)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민원인의 편의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 추가(별지 서식 3ㆍ4)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2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희경 1966.10.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0 2006.08.22 외국국적취득
명재경 1975.02.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40-3 2012.12.07 외국국적취득
                            9
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종권 1944.03.19 여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264 2010.12.31 외국국적취득
정혜영 1960.01.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2-15 2013.01.11 외국국적취득
한정수 1995.03.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5-5 2012.11.28 외국국적취득
신상일 1956.07.16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330 2000.04.28 외국국적취득
강경자 1953.07.28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330 2000.04.28 외국국적취득
최의호 1953.07.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5 2006.07.26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7.01.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5 2006.07.26 외국국적취득
최찬수 1993.02.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0-5 2006.07.26 외국국적취득
정은우 1958.08.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28 2010.03.08 외국국적취득
한성우 1991.06.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28 2010.03.08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67.09.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03-5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우택 1994.10.3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03-5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김우식 1998.12.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03-5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차영종 1962.12.04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7      2013.02.01 외국국적취득
김경민 1969.10.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24 2007.05.31 외국국적취득
고준혁 1995.12.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24 2007.05.31 외국국적취득
정빛나 1991.08.01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225 2012.04.27 외국국적취득
박희수 1963.06.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5 2009.02.11 외국국적취득
나정애 1964.01.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5 2009.02.05 외국국적취득
박준용 1995.02.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산 15 2009.02.11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9.12.2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280-13 2011.06.10 외국국적취득
강영진 1995.02.2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280-13 2011.06.10 외국국적취득
김용준 1941.12.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12.07.06 외국국적취득
황행규 1958.03.09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488 2011.09.23 외국국적취득
최희숙 1948.02.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37 2000.08.09 외국국적취득
배규현 1995.03.1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동동 60     2013.01.23 외국국적취득
김정진 1965.12.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98-7 2012.11.06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1993.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84       2012.11.14 외국국적취득
김윤미 1979.11.07 여 미 국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운천리 512 2007.05.08 외국국적취득
홍준성 1983.0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0-18 2003.05.15 외국국적취득
오흥주 1954.10.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497       1998.07.04 외국국적취득
민병준 1938.11.05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2012.09.15 외국국적취득
                       기로리 45
여금옥 1954.02.2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40      2012.04.18 외국국적취득
양승민 1966.07.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     2000.11.07 외국국적취득
김미옥 1966.10.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     2000.11.07 외국국적취득
유재후 1956.02.20 여 캐 나 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66      2008.02.0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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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6호                 관         보          2013. 5. 29.(수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서지원 2000.01.13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357      2013.01.28 외국국적취득
김승희 1967.11.28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357      2013.01.28 외국국적취득
정희락 1989.09.28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423 2011.08.15 외국국적취득
김양아 1967.05.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0      2010.01.27 외국국적취득
윤석우 1995.06.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908     2011.10.27 외국국적취득
이인선 1965.10.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908     2011.10.27 외국국적취득
차대로 1946.04.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19 1985.05.22 외국국적취득
오화영 1967.07.30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390 2005.05.11 외국국적취득
윤여리 1982.02.25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27-9    2004.05.07 외국국적취득
이경록 1996.12.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590     2007.12.18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92.01.29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동 693      2012.08.22 외국국적취득
박희우 1944.11.03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죽산리 625 2009.07.02 외국국적취득
오어진 1993.07.16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91-6 2013.01.23 외국국적취득
김종수 1966.01.1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32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4.09.13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32 2007.05.08 외국국적취득
김경현 1996.02.15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232 2007.05.08 외국국적취득
황유성 1974.02.14 남 캐 나 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292 2008.08.06 외국국적취득
우지연 1965.08.04 여 캐 나 다 경기도
                         1433-39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000.10.20 외국국적취득
홍진국 1966.02.20 남 캐 나 다 경기도
                         1433-39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000.10.20 외국국적취득
김수민 1994.06.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       2009.02.23 외국국적취득
이호준 1993.08.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92      2009.10.30 외국국적취득
장혁준 1993.11.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78     2009.12.18 외국국적취득
배석용 1981.02.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69-108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서정원 1992.08.24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357      2013.01.28 외국국적취득
김현규 1965.03.18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3-22     2007.01.26 외국국적취득
전지숙 1955.09.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 52        2000.06.28 외국국적취득
양정석 1959.11.11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210        1995.11.29 외국국적취득
이선교 1966.10.11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210        2008.06.18 외국국적취득
이성인 1956.07.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212       2007.05.23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62.09.09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875 2003.03.20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54.01.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1981.01.30 외국국적취득
황지인 1977.05.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73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이혁 1970.03.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73 2013.01.23 외국국적취득
심영철 1961.04.1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522        1993.10.20 외국국적취득
김진환 1957.08.03 남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금암리 875 1989.03.31 외국국적취득
이예솔 1990.05.14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2-3 2005.08.0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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