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의하여 세출예

 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이하 ‘예산 등’이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경

 우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외화로 환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화예산”이라 함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환전되어 채권자에게 지급될 목적으로 편성

  되어 있는 예산 등을 말한다.

 2. “환전외국환은행”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이하 ‘중앙관서’라 한

  다)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예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외국환은행

  을 말한다.

 3. “재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규정 제2조에 의한 재정정보시

  스템이나,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관서가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시기)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시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관서별 외화예산의

 규모와 특성, 재정정보시스템의 개발정도 등을 감안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환전 절차

제4조(소요파악 및 예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의 환전·지급을 위한 외화소요(이하 “외화

 소요”라 한다)를 연별·월별·10일별로 구별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파악한 외화소요를 환전외국환은행별로 구분하여 당해

 기간이 도래하기 2영업일 전까지 재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력하거나 제출한 10일별 외화소

 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예치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행
 총재는 당해 외화를 해당 환전외국환은행에 즉시 예치하고 이를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측할 수 없는 외화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예치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의 예치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실시한다. 다만 당일

 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이전의 마지막 금융기관 영업일에 실시한다.

제5조(외화예산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당

 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미화 이외의 통화는 지출결의서

 작성 당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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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②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

 여 외화예산을 환전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과 다른 환율을 적용하

 였을 경우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환율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 ①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0일별 환전·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

 의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20일·말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 이전의 마지막

 금융기관 영업일 오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총재는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이 제출한 환전·지급실적과 재정정보시스템의 외화예산

 지출내역을 비교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일 다음의 금융기관 영업일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

 산실적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월별 및 연도별 환전·지급실적을 각각의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기관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된 실적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화) 제4조와 제6조 규정의 외화는 원칙적으로 미화를 기준으로 한다.

                    제 3 장 환전외국환은행의 선정 등

제8조(환전외국환은행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환전외국환은행을 선정하여 재정

 경제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선정한 환전외국환은행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외

 화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전과정에서 발생한 원화에 대한 이자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급

 할 이자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환전외국환은행

 의 재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시 지급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환전외국환은행의 장과 이 지침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유예) 이 지침의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재정정보시스템의 개발이 완료되어 실행가능한

 때부터 시행한다. 그 이전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6조 제2항의 외화예산 지출내역을 별지 제2

 호의 양식으로 한국은행총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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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별지 1호>
                                                   정산 요청서
                                  (        .       .     .~          .   .         .)
외국환평형기금 귀중
                                              은행 작성부서: 작성 책임자:                                              (인)
                            (환전대상 부처(기금)명:                                                  )
(1) 외화환전 집행내역1)
                                               환         전      내        역

        외화3)            미         화                            미화 이외 통화                                     미집행잔액
일자2)    예수액                                                                                         원화수취액     (미화)
                  외화                  매매           미화         해당통화       원화             재정된          합계
       (미화)<A>               원화                                                                             <H=A-B-D>
                  지급액                 기준율 기준금액                 지급액       수취액            매매기준율 <G=C+F>
                            수취액<C>
                 (미화)<B>              <C/B>        <D>         <E>           <F>         <F/E>




합 계

주:1) 환전대상 정부부처(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
  2) 10일별 자료는 일자 단위, 월별 자료는 10일 단위, 연별 자료는 월 단위로 작성
  3) 미화 이외의 기타통화를 미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cross rate 적용

       (2)이자 지급 내역
                                                                이자 지급 내역
  예수기간1)            예   수    액                                                                                비   고
                                      예수 금리(연 %)                예 수 일 수2)                       이    자3)

       ~

       ~

   합       계

주:1) 예수일로부터 한국은행에의 정산액(원화) 지급일까지의 기간

  2) 예수기간에 대하여 한편 빼기(첫날 포함, 끝날 제외) 적용
  3) 이자=예수액×예수 금리×(예수일수/360), 소수점 이하 3위에서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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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별지 2호>
                                  외화예산 환전·지급 내역서1)
                                      (       .       .     .~      .       .       .)
외국환평형기금 귀중
                                                  작성부처(기금):                              작성 책임자:                (인)
                                                  (환전은행:                        )
                                          집       행         내      역

        외화3)            미         화                               미화 이외 통화                       원화지급액    미집행액
일자2)    배정액                                                                                       합계       (미화)
                                          매매              미화      해당통화          원화       재정된
       (미화)<A>    집행액      원화지급액                                                                 <G=C+F> <H=A-B-D>
                                          기준율 기준금액                집행액           지급액 매매기준율
                 (미화)<B>    <C>
                                          <C/B>           <D>      <E>          <F>      <F/E>




합 계

주:1) 이 지침의 대상이 되는 외화예산의 환전·지급실적만 포함
  2) 10일별 자료는 일자 단위, 월별 자료는 10일 단위, 연별 자료는 월 단위로 작성
  3) 미화 이외의 기타통화를 미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cross rate 적용


⊙과학기술부고시제2007-27호
 원자력법 제10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9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
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
 라 한다) 제295조의2,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6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원자
                                                            27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과학기술부고시제2007-28호
 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규정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31일
                과학기술부장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이하 “계량관리검사”라고 한다)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량관리검사의 종류) 계량관리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정보서검사”란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설계정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관계시설에 최초로
  특정핵물질이 반입되기 전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가. 계량관리에 관계되는 시설의 설계정보 확인
  나. 물질수지구역의 결정, 주요측정지점 및 전략지점의 선택
  다. 감시 및 봉인 장비의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
  라. 기타 계량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의 확인 등
 2. “정기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가.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제출한 계량관리 보고의 현장 검증
  나. 특정핵물질의 위치, 동일성, 양 및 조성의 확인 검증
  다. 재고기록상의 미계량물질, 선적과 인수의 차이 등 계량관리상의 불확실성 검증
  라. 설계정보의 재검증
  마. 기타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에 따른
   이행상태 검증

 3. “물자재고검사”란 특정핵물질 사용시설내의 모든 특정핵물질에 대하여 제2호가목 내지 마목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수시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가. 특정핵물질의 국내외 이전에 관한 보고사항의 검증
  나. 기타 계량관리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5. “특별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5호의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에 의한 특별보고서 제출
   시 이에 포함된 정보의 검증
  나.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종 검사와 제5호 가목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원자력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실시하는 검사
제3조(계량관리검사의 범위) 계량관리검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78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1.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관리하는 계량관리 관련 자료의 검증
 2. 계량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특정핵물질의 측정
 3. 계량관리 관련 측정기기 및 장비의 기능과 보정에 관한 사항의 검증
 4. 감시 및 봉인 장비의 적용 및 사용
 5. 계량관리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및 관리상태 확인
 6. 기타 시료의 채취 등 계량관리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계량관리검사의 빈도) 계량관리검사의 빈도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정보서검사는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설계정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설에 최초의 특정핵
  물질이 반입되기 전까지 수시로 실시한다.

 2. 정기검사는 매 3개월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설의 규모, 특정핵물질의 형태, 시설의 특성에 따
  라 가감할 수 있다.

 3. 물자재고검사는 통상 연 1회 실시되며, 검사의 간격은 1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만, 제2호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 물자재고검사를 연 2회 실시한다.

 4. 수시검사와 특별검사는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계량관리 검사계획의 통보)

 1. 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별지 서
  식에 의하여 검사개시 10일전까지 특정핵물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통보받은 이후 특정핵물질 사용자의 부
  득이한 사정으로 검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은 기 통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
 로 본다.

[별지 서식]


                     특정핵물질 계량관리검사계획서

1. 시설명칭

2. 시설코드 명칭

3. 물질수지구역 명칭

4. 검사번호

5. 검사 예정일

6. 검사종류

                              279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7. 검사내용

8. 검사관련 시설 준비 사항

9. 검사자

10. 기타 사항



⊙과학기술부고시제2007-29호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에 관한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년12월31일

                과학기술부장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 ①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

 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

 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지침)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성하여야 할 모든 내용은 항목별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 특정핵물질을 취급(생산, 반입에서부터 반출 또는 폐기까지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원자력법

  령에 명시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

  정·의정서·협약 및 각서 등에 의한 특정 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

  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용어는 원자력법령 및 관계 법령과 과학기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는 그 의미를 분명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세부지침)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별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계하는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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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력통제교육(이하 “통제교육”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주관기관) 통제교육은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전담하여

 수행한다.

제3조(교육 대상자) ①영 제295조의2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

 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과

 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기 승인을 받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량관리

 조직의 부서장과 담당자로 한다.

 ②영 제295조의2제2호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

 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라 함은 정부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통제되는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핵물질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

 개발에 특별히 관련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제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이론·기초 과학

 연구, 산업적 방사성동위원소 응용, 의학·수문학·농학적 응용, 보건·환경영향과 운영개선에 관

 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활동은 제외한다.

 1. 핵물질의 변환

 2. 핵물질의 농축

 3. 핵연료의 가공

 4. 원자로

 5. 임계시설

 6. 핵연료의 재처리

 7.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다만, 저장
  이나 처분을 위한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재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교육기관의 요건
제4조(교육시설 및 장비 등) 교육주관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
 정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비
  실습교육에 필요한 관련 장비와 강의실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육시행절차서 또는 규정
  교육대상자의 교육내용 또는 담당직무별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
  다.
제5조(강사의 자격) 통제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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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2. 원자력통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 학과에서 강의하는 전임 강사급 이상의 자

 4. 원자력통제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과학기술부 원자력정

  책, 안전, 통제 분야 유경험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3 장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 방법 등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통제교육계획

 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기관별 교육대상 인원

 3. 교과 과목별 강사

 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

 6. 기록의 유지

제7조(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제4호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

 1. 특정핵물질 계량관리자 및 연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기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2. 신규교육은 원자력통제 전반 및 실무기술 사항을 포함

 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

제8조(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 ①교육시간 및 내용은 규칙 제10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의2에 따

 라 실시한다.

 ②통제교육은 강의에 의한 이론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강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의 또는 실습에 의한 방법을 추가로 포함하여 병행할 수 있다. 단, 연구책임자과정의 보수교육

 은 워크샵, 세미나, 특강 및 기타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③통제교육은 집합식 교육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해

 당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60점 이하시 재시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다만,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육추진 절차) ①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6조의 통제교육계획을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연구기

 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8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교육대상기관의 장은 다음년도의 통제교육 대상인원을 확정하여 매년 11월 30일 까지 교육주

 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대상기관의 장은 통제교육 실시 2개월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제교육대상자를 교육주
                             27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조제14호의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

 조제2항의 핵주기 관련 연구책임자 명단 등 통제교육 수요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교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12월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 갈음) ①통제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년도 통

 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제8조에서 규정한 교육내용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과학기술부 훈령 제195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분야의 원자력검사원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 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기타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영 제29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통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동조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 해당하는 통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록 및 비치) 교육주관기관은 통제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장

 부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유예조치) ①통제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통제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한 국외 여행 시

 3. 기타 통제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통제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

 2호 서식의 교육연기신청서를 교육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료증 등) ①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의 통제교육 대상자가 당해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1년 이내에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당해년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가 2년 이내 타 업무로 전출되었다가 동종 업무로 복귀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시행하는 통제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통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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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통제교육대상자 보고서


                   통제교육대상자 변동 사항

                           교육분야             교육구분    교육일정
                                                                   담당
소속 부서명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특정핵물질       핵연료주기
                                            신규 보수 년도 상반기 하반기 업무
                    계량관리분야 연구책임자분야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제교육대상자를 보
 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직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분야 및 교육구분란은 해당 항목에 ○ 표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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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별지 제2호서식>
                           교 육 연 기 신 청 서

             기 관 명

             소     속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특정핵물질계량관리 분야                       □ 신 규
교육분야                                  교육구분
           □ 핵연료주기연구책임자 분야                      □ 보 수

연기사유

     위 본인은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연
    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기관명                      (직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귀하



※첨부서류: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육분야 및 교육구분은 해당 란에 Ｖ 표기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기 관 명:

성    명:

교육과정:원자력통제 신규교육 과정
          (분야:         )


 위 사람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월 OO일까지 시행된 원자력통제 교육과정을 이수 하였
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함.
                       OOOO년 OO월 OO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276
<별지 제4호서식>
                                         <원자력통제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제16659호(그6)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담당업무    교육분야(H)   신규보수   교육기간   발급일   비 고




                                                                                        관
277




                                                                                        보
                                                                                        2007.12.31. (월요일)
      *1. 교육분야는 특정핵물질계량관리 분야와 핵연료주기연구책임자 분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괄호 안에 수강한 시간수(16H 등)
        을 기록한다.
      2. 신규보수는 신규 또는 보수 1차-3차 등으로 표기함.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39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
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7조,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2
조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전화 : 02-3707-8577) 및 SH공사 사업3본부 개발계획팀(전화
: 02-3410-739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기    정 : 584,300㎡
      ○변    경 : 584,108.2㎡(감 191.8㎡)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SH공사
     2) 소재지
      ○기    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
      ○변    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
     3) 성   명 : 기 정-최        령,   변 경-최           영

 라.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5,807            5,584           15,330       14,741              국민임대 3,723호

     공동주택            5,807            5,584           15,330       14,741
                                                                                   면적비율
     60㎡이하           3,483            3,350           9,194            8,843       60㎡이하 : 60~85㎡ :

     60㎡~85㎡         1,549            1,490           4,090            3,934       85㎡초과
                                                                                   =48.9% : 30.4% : 20.7%
     85㎡초과           775              744             2,046            1,964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전력공급계획
                                                      44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사업지구 집단에너지 시설에서 공급
         •기     정 : 설비용량 11,848 KVA
         •변     경 : 설비용량 12,050 KVA
    ○연료공급계획 (변경)
     -사업지구에 구역형집단에너지(CES)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도입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                   열사용량(Gcal/년)

               기정              23.29                         40.97                           61,956
에 너 지
               변경              22.66                         33.99                           60,349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
                                              상업 및 공공용                총 수요량 (천N㎥
    구      분         주택용(천N㎥/년)                                                                  비    고
                                                  (천N㎥/년)                      /년)
               기정           7,892                   541                        8,433
    계
               변경           7,681                   583                        8,264

 3)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계획 (변경)
     -일반도로 (변경)
         •기    정 : 8개노선,     3,178m, 54,220㎡
         •변    경 : 11개노선,     3,417m, 71,176㎡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기    정 : 1개노선,     66m, 660㎡
         •변    경 : 1개노선,     67m, 533㎡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기       정 : 4개소,    6,910㎡
     •변       경 : 6개소,    8,237㎡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기정        584             117            467
용지보상
          변경        584                            584

    조성공사            584                            58                292               234


                                              45
제16658호(그2)                        관               보                     2007.12.28. (금요일)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기정    4,869                 852               3,470             304            243
 계
            변경    4,869                                   4,322             304            243

            기정    4,261                 852               3,409
용지보상
            변경    4,261                                   4,261

      조성공사          608                                    61               304            243

     ○재원조달계획 :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007년 7 월25일~2010년12월31일

바.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괄 (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합계             584,300                 584,108.2            100.0               -

         소계           280,280             271,417.0                46.5                -
주택
건설      공동주택          277,700             267,059.0                45.7               아파트

용지
       근린생활시설          2,580                  4,358.0               0.8                -


         소계           304,020             312,691.2                53.5                -

                                                                                  보행자도로포함
         도로           54,880                  71,709.0             12.3
                                                                                  생태통로포함
공공시
         철도            6,460                  6,454.0               1.1               1개소
설용지

        주차장            6,910                  8,237.0               1.4               6개소

                                                                               4개소(유수지7,715
         공원           98,760                  98,019.2             16.8
                                                                                      ㎡포함)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