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23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주식회사           김○송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유지가 어렵다는
 옐로우지브라        (전라남도 담양군                             인증취소 및     2024.12.13
                            제18조제1항제4호   특별한 사유 없이
(제2020-239호)     담양읍)                                인증제한(3년)
                                         2회에 걸쳐 인증
                                           반납 신청
1
◉전주교육대학교공고 제2024-44호
  「전주교육대학교 직제 개편에 따라「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교육연수원장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등록 
  - 관인의 사용일자 : 2024년 12월 17일
  -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교육연수원장
2. 폐기
- 폐기일자 : 2024년 12월 17일
- 폐기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전주교육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6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169호(2016.4.29.) 및 제2023-287호(2024.01.04.) 및 
제2024-142호(2024.10.14.)로 고시된「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
번호
노 선 명
위 치
면 적
기 점
종 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결 정
일반
국도
-
경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상구~효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
경주시
효현동
461,634㎡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경주시
효현동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구리,
충효동, 효현동,
광명동 일원
6.5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6년 4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2016년 4월 29일 ~ 2026년 12월 31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구-효현)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753-165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60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제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11길 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 17.(금)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24-477호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
(2009.07.31.), 
지식경제부 
제2012-82호(2012.04.2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482호
(2013.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81호(2015.04.2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152호(2018.07.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9호(2022.05.2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527호(2022.12.29.), 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3-456호(2023.12.20.)로 개발계획 변경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
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사유
  ○ 사토반입장의 반입지체에 따른 사토처리의 어려움 및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등에 따른 자재수
급 난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기간 1년 연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산244번지 일원
  ○ 면   적 : 505,69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구분
사업시행자
비고
명
칭
주
소
대표자
명동
지구
기정지사융합산업단지개발(주)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로
203번길16(지사동)
우창수
변경지사융합산업단지개발(주)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로297,
별관2층사무실(지사동)
우창수
  ※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지구명
사업시행기간
비
고
기정
변경
명동지구
2009년∼2024년
2009년∼2025년(1년연장)
  ※ 변경사유 : 사토반입장의 반입지체에 따른 사토처리의 어려움 및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등에 따
른자재수급 난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기간 1년 연장
나.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1,999
100.0
전액사업시행자조달
보
상
비
608
30.4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영업권등) 등
조성공사비
989
49.5
단지조성, 문화재시․발굴, 지사과학로설치등
각종부담금
43
2.1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등
조사설계비
71
3.6
측량, 설계, 감리, 각종영향평가등
기타예비비
288
14.4
판매비, 예비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등
  나.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기투자
(2018이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999
1,047
127
167
136
120
278
102
124
53
-
247
보상비
608
608
-
-
-
-
-
-
-
-
-
-
조성공사비
989
278
60
120
90
58
265
95
118
50
-
238
각종부담금
43
12
7
7
5
6
4
-
2
-
-
6
조사설계비
71
31
10
10
7
7
4
3
2
2
-
1
기타예비비
288
118
50
30
34
49
5
4
2
1
-
2
  ※ 변경사유 : 사토반입장의 반입지체에 따른 사토처리의 어려움 및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등에 따
른자재수급 난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업기간 1년 연장
다. 재원조달방안(변경없음) : 전액 사업시행자 조달
6.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05,694
100.0
주택건설
용지
소
계
4,417
0.9
단
독
주
택
4,417
0.9
공
동
주
택
-
-
기
타
-
-
근린생활
시설용지
소
계
16,543
3.3
지
원
시
설
-
-
근린생활시설
13,288
2.7
주
차
장
3,255
0.6
산업시설
용지
소
계
325,005
64.2
산
업
시
설
325,005
64.2
공공시설
용지
소
계
159,729
31.6
공
원
9,895
2.0
녹
지
34,992
6.9
유
수
지
5,135
1.0
구
거
1,592
0.3
도
로
108,115
21.4
( 도로법면)
(35,373)
(7.0)
7.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
  
구분
급수량(합계)
(㎥/일)
공업용수량
(㎥/일)
생활용수량
(㎥/일)
비
고
명동지구
1,938
1,690
248
공업용수: 녹산공업용배수지
생활용수: 부산매리취수장
  나. 우수처리계획
   ○ 사업지구 내 우수관로 및 저류지를 통하여 지사천으로 방류
  다. 오수처리계획
  
구분
계획오수량(합계)
(㎥/일)
공장폐수량
(㎥/일)
생활하수량
(㎥/일)
비
고
명동지구
1,324
1,098
226
녹산하수처리장
라. 에너지공급계획
  
구분
열수요량(Gcal/년)
비고
명동지구
130,413
부산도시가스
  마. 전력공급계획
  
구분
전력수요량(MWh/년)
비
고
명동지구
70,025
지사변전소또는
미음지구내신설발전소
  바. 정보통신망 구축
  
구
분
계획기준
통신회선수산정기준
소요회선
비고
산업시설
2,110인
1회선/종사자
10인당
211
사업지구에서가장
근접한노선이용
지원시설
268인
1회선/종사자100인당
3
주택(이주단지)
19세대
1회선/ 세대
19
합
계
233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계획
  
구분
주거용지면적(ha)
수용인구(인)
비고
명동지구
0.44
78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분
수용인구(인) 공급택지면적(ha) 인구밀도(인/ha) 호수밀도(호/ha) 주택공급계획(호)
명동지구
78
0.44
-
48
19
9. 교통시설 및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진입도로
    -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2개의 진․출입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
  ○ 지구 내 도로
    - 13개 노선(6m∼25m), L=4,757m, A=108,115㎡의 가로망 체계 구축, 도로율 21.4%(법면포함)
○ 주차장
    - 노외주차장 3개소, A=3,255㎡
10.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 산업용지 공급계획
  
지구명
지구면적
산업시설용지면적
비
고
명동지구
505,694㎡
325,005㎡
  ○ 업종 유치계획
  
지구명
주요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비고
명동지구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및가구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
H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C16:I2-1획지
H52:I6-4획지
(건축면적50% 이내)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원형보존 녹지의 생태복원 및 생태계 기능유지를 통하여 생태성을 강화하고 신규조성 녹지의 
생태화를 통한 새로운 생물 서식공간 창출
  ○ 동물의 은신처를 제공하는 돌무더기(비오톱) 및 탈출구, 측구 등을 설치,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 사업지구 내 사용연료는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난방 및 취사 등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단지 내 도로 이동차량에 의한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대 및 공원 등에 환경정
화수종을 식재하여 대기오염 영향을 최소화
  ○ 산업시설 공정의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녹지대를 조성하여 악
취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외국인의 투자 유치계획
    - 산업시설용지 중 약 14,532㎡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계획함.
    - 외국인 투자유치 면적 : 14,532㎡
1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본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하여야 함.
    - 재투자 비율 :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
    - 사용용도 :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또는 기반
시설(공공시설) 설치에 사용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 별첨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 문화시설(해당없음)
  ○ 공원계획(변경없음)
    - 소공원 6개소, 9,895㎡
  ○ 녹지계획(변경없음)
    - 완충녹지 9개소, 34,992㎡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
(051-888-4472) 또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 개발1과(051-979-5152)에서 
열람 가능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명동지구)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226필지
505,694
505,694
　
　
　
1
지사동
26
　
도
30
30
국(국토교통부)
　
　
2
지사동
26
2
도
277
277
부산광역시
　
　
3
지사동
27
3
도
72
72
부산광역시
　
　
4
지사동
36
　
답
354
35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
지사동
36
2
도
258
258
부산광역시
　
　
6
지사동
37
1
구
28
2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7
지사동
37
2
답
19
1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8
지사동
37
7
도
19
19
부산광역시
　
　
9
지사동
37
8
도
241
241
부산광역시
　
　
10
지사동
37
6
도
65
65
부산광역시
　
　
11
지사동
38
　
대
1,608
1,60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2
지사동
38
2
도
318
318
부산광역시
　
　
13
지사동
39
　
답
873
873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4
지사동
39
1
도
221
221
부산광역시
　
　
15
지사동
40
　
대
509
50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
지사동
40
1
도
266
266
부산광역시
　
　
17
지사동
40
3
도
269
269
부산광역시
　
　
18
지사동
41
　
전
51
5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9
지사동
41
2
도
197
197
부산광역시
　
　
20
지사동
42
2
도
45
45
부산광역시
　
　
21
지사동
43
1
전
743
743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2
지사동
43
2
전
286
28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3
지사동
43
3
구
195
19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4
지사동
43
4
전
355
35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5
지사동
43
8
도
115
115
부산광역시
　
　
26
지사동
43
9
도
1
1
부산광역시
　
　
27
지사동
43
10
도
169
169
부산광역시
　
　
28
지사동
44
1
답
739
73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9
지사동
44
2
대
475
47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0
지사동
44
3
답
82
82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1
지사동
44
5
장
416
41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2
지사동
44
8
도
108
108
부산광역시
　
　
33
지사동
44
7
도
32
32
부산광역시
　
　
34
지사동
45
　
전
319
31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5
지사동
46
1
도
23
23
부산광역시
　
　
36
지사동
47
　
답
100
1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7
지사동
47
2
도
386
386
부산광역시
　
　
38
지사동
48
1
답
1,626
1,62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9
지사동
48
2
잡
496
49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0
지사동
48
3
대
506
50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1
지사동
48
4
도
30
30
부산광역시
　
　
42
지사동
49
1
답
645
64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3
지사동
49
2
전
774
77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4
지사동
50
　
천
410
41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5
지사동
51
2
도
39
39
부산광역시
　
　
46
지사동
52
3
도
412
412
부산광역시
　
　
47
지사동
52
2
답
115
11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8
지사동
53
　
답
1,254
1,25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49
지사동
53
1
도
125
125
부산광역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50
지사동
54
　
답
3,329
3,32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1
지사동
57
　
전
456
45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2
지사동
58
　
전
1,180
1,18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3
지사동
59
1
도
374
37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4
지사동
59
2
전
886
88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5
지사동
59
3
전
724
72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6
지사동
60
　
대
86
8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7
지사동
61
　
대
992
992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8
지사동
62
1
대
1,273
1,273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59
지사동
62
2
대
975
97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0
지사동
62
3
전
175
17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1
지사동
63
1
도
165
16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2
지사동
63
2
전
1,061
1,06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3
지사동
64
　
답
1,002
1,002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4
지사동
65
　
답
724
72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5
지사동
66
　
답
559
55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6
지사동
67
1
전
466
46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7
지사동
67
2
전
179
17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8
지사동
68
　
대
1,498
1,49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69
지사동
69
　
답
50
5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70
지사동
70
1
도
30
30
부산광역시
　
　
71
지사동
70
2
답
2
2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72
지사동
70
3
답
7
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73
지사동
71
1
도
152
152
국(기획재정부)
　
　
74
지사동
71
2
대
5,273
5,273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75
지사동
71
4
도
32
32
부산광역시
　
　
76
지사동
71
10
도
84
84
부산광역시
　
　
77
지사동
71
11
도
66
66
부산광역시
　
　
78
지사동
71
7
도
1
1
국(기획재정부)
　
　
79
지사동
71
12
도
74
74
국(기획재정부)
　
　
80
지사동
72
4
도
17
17
국(기획재정부)
　
　
81
지사동
72
2
도
24
24
국(국토교통부)
　
　
82
지사동
72
5
도
194
194
부산광역시
　
　
83
지사동
80
1
도
29
29
부산광역시
　
　
84
지사동
81
　
전
285
28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85
지사동
81
1
도
16
16
부산광역시
　
　
86
지사동
82
　
전
536
53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87
지사동
84
　
잡
1,366
1,36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88
지사동
85
2
잡
231
23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89
지사동
85
3
전
334
33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90
지사동
85
4
잡
656
65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91
지사동
85
5
전
358
35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92
지사동
85
6
전
397
39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93
지사동
86
　
답
321
32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94
지사동
87
　
답
301
30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95
지사동
87
1
답
159
15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96
지사동
88
　
대
1,138
1,13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97
지사동
88
1
답
301
30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98
지사동
88
2
답
2,250
2,25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148
지사동
159
2
답
512
512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49
지사동
160
　
전
317
31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50
지사동
161
　
천
188
18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51
지사동
162
　
천
1,146
1,14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52
지사동
162
2
도
93
93
부산광역시
　
　
153
지사동
163
1
천
35
3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54
지사동
163
2
천
277
27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55
지사동
163
9
도
90
90
부산광역시
　
　
156
지사동
163
4
전
7
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57
지사동
163
10
도
242
242
부산광역시
　
　
158
지사동
163
6
도
17
17
부산광역시
　
　
159
지사동
163
7
도
13
13
부산광역시
　
　
160
지사동
163
11
도
170
170
부산광역시
　
　
161
지사동
168
1
전
282
282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2
지사동
168
2
전
290
29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3
지사동
168
10
도
19
19
부산광역시
　
　
164
지사동
445
　
답
408
40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5
지사동
448
　
전
182
182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6
지사동
449
　
답
1,646
1,64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67
지사동
449
1
구
126
126
국(국토교통부)
　
　
168
지사동
449
2
구
317
317
국(국토교통부)
　
　
169
지사동
450
　
답
337
33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70
지사동
451
　
전
426
42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71
지사동
1082
　
천
1,304
1,304
국(국토교통부)
　
　
172
지사동
1082
3
도
174
174
국(국토교통부)
　
　
173
지사동
1083
　
도
60
60
국(국토교통부)
　
　
174
지사동
1084
　
구
136
136
국(국토교통부)
　
　
175
지사동
1085
　
도
1,650
1,650
국(국토교통부)
　
　
176
지사동
1086
3
도
982
982
국(국토교통부)
　
　
177
지사동
1086
2
구
5,955
5,955
국(국토교통부)
　
　
178
지사동
1087
　
도
191
191
국(국토교통부)
　
　
179
지사동
1087
1
도
2
2
국(국토교통부)
　
　
180
지사동
1087
2
도
59
59
국(국토교통부)
　
　
181
지사동
1087
3
도
51
51
국(국토교통부)
　
　
182
지사동
1087
9
도
37
37
국(국토교통부)
　
　
183
지사동
1087
10
도
3
3
국(국토교통부)
　
　
184
지사동
1089
　
도
539
539
국(국토교통부)
　
　
185
지사동
1090
　
도
116
116
국(국토교통부)
　
　
186
지사동
1091
　
도
17
17
국(국토교통부)
　
　
187
지사동
1100
6
도
58
58
국(국토교통부)
　
　
188
지사동
1100
4
천
422
422
국(국토교통부)
　
　
189
지사동
1101
　
천
532
532
국(국토교통부)
　
　
190
지사동
1102
2
구
53
53
국(국토교통부)
　
　
191
지사동
1102
3
구
203
203
국(국토교통부)
　
　
192
지사동
1104
2
구
275
275
국(국토교통부)
　
　
193
지사동
1165
　
천
2,949
2,949
국(국토교통부)
　
　
194
지사동
1165
3
천
262
262
국(국토교통부)
　
　
195
지사동
1166
　
천
5,094
5,094
국(국토교통부)
　
　
196
지사동
1166
3
도
4,933
4,933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변경)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지분
197
지사동
1166
2
천
2,752
2,752
국(국토교통부)
　
　
198
지사동
산236
6
임
94,507
94,50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99
지사동
산236
2
임
694
69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00
지사동
산236
3
임
1,091
1,09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01
지사동
산237
　
임
25,729
25,72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02
지사동
산238
　
임
1,289
1,289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03
지사동
산239
1
임
33,348
33,34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04
지사동
산239
2
임
13
13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05
지사동
산240
　
임
1,884
1,88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06
지사동
산241
　
임
29,181
29,18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07
지사동
산242
　
임
39,651
39,65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08
지사동
산242
1
구
334
334
국(국토교통부)
　
　
209
지사동
산242
2
임
9,917
9,91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10
지사동
산242
3
임
2,176
2,17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11
지사동
산242
4
임
800
80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12
지사동
산242
5
도
54
54
부산광역시
　
　
213
지사동
산242
6
임
12,757
12,75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14
지사동
산243
　
임
8,628
8,62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15
지사동
산244
　
임
98,280
98,280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16
지사동
산245
　
임
9,223
9,223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17
지사동　산246
1
임
23,144
23,14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18
지사동
산269
9
임
247
247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19
지사동
산270
3
임
2,135
2,135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20
지사동
산270
2
임
198
198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21
지사동
산271
4
임
2,684
2,684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22
지사동
산271
2
임
992
992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23
지사동
산272
1
임
2,302
2,302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24
지사동
산273
3
임
631
631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225
지사동
산273
4
도
2,127
2,127
부산광역시
　
　
226
지사동
산273
2
임
212
212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2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81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8.09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제7조제1항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18.09   제3호에 따른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재지정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 허가구역 해제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27.81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27.81
                       다산・일패・이패동




 - 허가구역 해제일자 : 2024년 12월 26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6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해제 토지조서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공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는 기존과 동일하여 생략


 * 해제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재지정·해제 현황도면 : 붙임1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8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주시상하수도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1986-12호
전미
취수장
만경강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동 전미동2가 1006-1
공업
용수
70,000
2025. 1. 1.~2025. 12. 31.
◉인사혁신처공고제2024-469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중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을 인상하
고, 9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인상
하며, 직무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군인, 경찰·소방, 교육, 민원담당 등 각 분야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
원에 대한 수당 신설·조정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는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연차‧실무직 공무원 수당 조정 및 직무중심 보상 강화(안 제15조, 안 별표2, 별표5, 별표11, 
별표12)
   1)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
   2) 9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조정률을 상향(55% → 60%)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
   3)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 인상(첫째 2만원, 둘째‧셋째 이후 자녀 1만원)
   4)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정원의 21% 이내 → 24% 이내)
  나. 특수업무 및 위험근무 공무원 등 수당 조정(안 제13조, 제19조, 안 별표9, 별표10, 별표11)
   1) 동력패러글라이더 요원 위험근무수당 신설 및 30일 이상 국외파견 항공기 조종사 항공수당 지급
   2)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신설
   3)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4) 민원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5) 재난의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 상시수행 공무원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함께 지급
할 수 있는 수당 확대
   6)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관제업무 종사자 가산금 인상
   7) 사서수당 인상
   8) 재외근무수당 인상
다.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12조, 제14조의2, 안 별표6, 별표11)
   1) 직접적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단기 파견 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근거 신설
   2) 전쟁‧내전 등으로 재외공무원 가족이 제3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마련
   3) 재외 무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방법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4) 기타 용어 현행화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
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wisdom916@korea.kr
   - 팩스 : 044-201-84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 (044) 201 – 8397∼8399, 8401, 팩
스 (044)-201-84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4-468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조정하여 총
보수의 3퍼센트 인상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기간의 승급기간 
산입을 확대하고,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의 교원 임용 시 경력환산율을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returns@korea.kr
   - 팩스 : (044) 201 - 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