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83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제1공구 매립 실시계획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5호(2008. 5. 6.)로 지정 고시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제자

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동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2010년 방조제 개통이후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해수면을 매립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만금 제1호 방조제 인근에 위치한 관광단지 제1공구를 우선 매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나. 위   치: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부안군 지역)

 다. 면   적:9,900,163㎡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가. 목표년도:변경

  ○기    정:2030년

  ○변    경:2019년

  ○변경사유:관광단지의 조기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나. 단계별 시행기간: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시행시기         2008~2020년    2021~2030년        2008~2013년       2012~2019년


  면     적         5,000천㎡        4,900천㎡         1,000천㎡            8,900천㎡


 *목표연도 단축 및 공구별 단지조성 시기를 고려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변경
                                   209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1,190                                  1,190
지방자치단체                       1,190          -                       1,190             -
                   (9.3%)                                 (11.1%)
  사   업                                                   8,741
                                                                    1,289        7,452
  시행자                                                     (81.6%)
                                                          3,000
  차입금                                                                   191      2,809     사채발행 등
                   10,866                                 (28.0%)
                             5,536         5,330
                   (84.6%)                                 500
 자체자금                                                                   500           -
                                                          (4.7%)
                                                          5,241
 분양대금                                                                   598      4,643
                                                          (48.9%)

7.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토지이용계획:변경
  -새만금 방조제 개통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보지에 컨벤션센
      터, 공연·문화시설,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립하고, 기존 관광시설용지는 유보지로 조정하
      는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토지이용 계획표>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합    계             9,900,163          100.0       9,900,163         100.0            -

      소    계                 5,314,045             53.7     5,314,045          53.7       18홀 5개소

      골프장                    3,273,028             33.1     3,273,028          33.1            -
관광
      테마파크                   1,174,954             11.9     1,174,954          11.9            -
시설
      숙박시설                       474,356            4.8       474,356           4.8       위치조정
용지
      공연·문화시설                    169,342            1.7       169,342           1.7       위치조정

      컨벤션센터                      222,365            2.2       222,365           2.2       위치조정

      소 계                        523,657            5.3       523,657           5.3            -
상업
업무 상업시설                          411,255            4.2       411,255           4.2            -
용지
      지원시설                       112,402            1.1       112,402           1.1            -

      소        계             2,128,351             21.5     2,128,351          21.5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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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정                 변    경
       구       분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하수종말처리시설        32,191         0.3     32,191         0.3          -

공공
      호수공원           728,033         7.4    728,033         7.4     위치조정
시설
      공원녹지           564,932         5.7    564,932         5.7     위치조정
용지

      도로             803,195         8.1    803,195         8.1     위치조정

기타 소계              1,934,110        19.5   1,934,110       19.5          -

용지 유 보 지           1,934,110        19.5   1,934,110       19.5     위치조정




                         <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
                               그림:홈페이지 참조




                         < 토지이용계획도 (변경) >
                               그림:홈페이지 참조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유보지→관광시설용지)에 따른 가로망계획 변경
  (노선 24개→25개, 연장 27,064m→27,043m)

                                    212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가로망 계획 (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           24       27,064    803,195
           계
변경                    -           25       27,043    803,195

기정                   40           3        10,678    427,135
      광로       3
변경                   40           3        10,678    427,135

기정                   30           4         6,051    181,526
      대로       2
변경                   30           5         5,949    178,929

기정                    -           17       10,335    194,534
      중로       소계
변경                    -           17       10,416    197,131

기정                   20           13        7,903    158,052
      중로       1
변경                   20           13        7,984    160,649

기정                   15           4         2,432     36,482
      중로       2
변경                   15           4         2,432     36,482




                    < 가로망계획도 (기정) >
                     그림:홈페이지 참조




                    < 가로망계획도 (변경) >
                     그림:홈페이지 참조




                            213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10. 산업유치계획:변경
 ○관광산업 육성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비   고

        (2008~2020)    (2021~2030)      (2008~2013)    (2012~2019)
       •골프시설 및        •테마파크시설         •숙박시설           •골프시설 및
        부대시설                          •상업시설            부대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
내 용    •상업시설                          •편익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문화시설
       •편익시설                                          •편익시설
                                                      •테마파크시설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4.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없음
16.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7.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8.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19.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사항:변경 없음
20.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설계의 경제성 검토:변경 없음
2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지형도,
 지적도, 임야도)은 전라북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063-280-4851)에서 열람 가능
22. 행정사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이행)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지구(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은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
  계획」 확정시 개발계획 재조정
                                     실시계획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개발사업의 명칭:새만금 관광단지 제1공구 매립공사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전북개발공사(사장 유용하)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28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2010년도 방조제 개통이후 관광객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해수면을 매립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
  기 위하여 새만금 제1호 방조제 인근에 위치한 관광단지 제1공구(1,000,000㎡)를 우선 매립

                                      214
제17145호                          관            보                2009.12. 3. (목요일)
3.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위   치: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부안군 지역)
 ○면   적:1,000,000㎡(관광단지 전체 9,900,163㎡)
  - 매립규모:매립량 2,731천㎥, 호안 3,994m
4. 개발사업 시행기간
 ○전체 9,900,163㎡를 1·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
      구   분                 면   적(㎡)                사 업 기 간(년)              비      고

      1단계                  1,000,000                2009 ~ 2013

      2단계                   8,900,163               2012 ~ 2019

 ○금번 제1공구는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1년 6월까지 매립공사 완료 후, 2013년까지
  단지조성을 마무리할 예정
 ○서해 중부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어청도 부근, 거리 85km)에서 해사를 채취하여
  매립공사 시행
 ○단계별 추진계획
                                          시     행     계    획(년)
  구   분       면 적(㎡)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 단계        1,000,000



  2 단계        8,900,163




                                                          준설매립        단지조성
                                           범 례
                                                           ▦            ▦



                                 < 단계별 개발 계획도 >


                                  그림:홈페이지 참조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해당사항 없음
 (단지조성시 첨부)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위치도, 용
 지도,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은 전라북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063-280-4851)에서
 열람 가능
                                          21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139호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제17145호(그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부천옥길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옥길동, 계수동 일원




                                                                                                관
       다. 면   적:1,330천㎡

      2. 주택지구의 지정일:관보게재일
180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한국토지주택공사




                                                                                                보
       나.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 성명:이지송

      4. 사업의 종류:보금자리주택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2009.12. 3. (목요일)
       명칭), 주소:따로 붙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부천시청 도시계획과(032-625-344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도시계획팀(032-890-5320)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145호(그2)
                        지   번
      번호                        목                        성명 또는                               성명 또는
            시/구    동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공유자지분               주       소       권리종류
                                                         명   칭                               명   칭
                                                                                             부천농업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지상권
                                                                                             협동조합
            부천시
      102       범박동 66-23 전               1         1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03       범박동 66-24 전               99       99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04       범박동 66-25 전               73       73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05       범박동 66-26 전               22       22    부천시
            소사구




                                                                                                                                관
            부천시
      106       범박동 66-27 전               66       66    부천시
            소사구
193




            부천시
      107       범박동 66-28 전               10       10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부천시




                                                                                                                                보
      108       범박동 66-29 전               32       32    유창희     154-2 현대홈타운1단지
            소사구
                                                                 103-101
            부천시
      109       범박동 66-30 전               48       48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10       범박동 66-31 구            477         477   부천시
            소사구




                                                                                                                                2009.12. 3. (목요일)
            부천시
      111       범박동 66-32 전            109         109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12       범박동 66-33 전               24       24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13       범박동     67-1    전      101         101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14         범박동   67-4    전         73       73    부천시
            소사구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145호(그2)
                        지   번
      번호                        목                        성명 또는                                성명 또는
            시/구    동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공유자지분               주       소       권리종류
                                                         명   칭                                명   칭
            부천시
      115         범박동   67-5    전         56       56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16         범박동   67-6    전         57       57    정정숙     부천시 범박동 100
            소사구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                부천농업
      117         범박동   67-7    전      441         441   이희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근저당권
            소사구                                                  박동 4-1                       협동조합
                                                                                              부천농업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지상권
                                                                                              협동조합
            부천시
      118         범박동   67-8    전      453         453   정정숙     부천시 범박동 100
            소사구




                                                                                                                                 관
            부천시
      119         범박동   67-9    전      520         520   정정숙     부천시 범박동 100
            소사구
194




            부천시
      120         범박동 67-10 전          546         546   정정숙     부천시 범박동 100
            소사구
            부천시




                                                                                                                                 보
      121         범박동 67-11 전          518         518   정정숙     부천시 범박동 100
            소사구
            부천시
      122         범박동 67-12 전          592         592   정정숙     부천시 범박동 100
            소사구
            부천시
      123         범박동 67-13 전          596         596   정정숙     부천시 범박동 100
            소사구




                                                                                                                                 2009.12. 3. (목요일)
            부천시
      124         범박동 67-14 전             93       93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25         범박동 67-15 전             45       45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26         범박동 67-16 전             33       33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127         범박동 67-17 전             90       90    부천시
            소사구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145호(그2)
                      지   번
      번호                      목                          성명 또는                               성명 또는
            시/구   동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공유자지분               주       소       권리종류
                                                         명   칭                               명   칭
            부천시
      416       옥길동 544-24 답         395          395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417       옥길동 544-25 철         133          133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하남시 신장동 560 에코
      418       옥길동 544-26 답        1,585        1,585   하도호
            소사구                                                  타운 307동 1502호
            부천시
      419       옥길동 544-27 답         647          647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시흥군 소래읍 옥길리
      420       옥길동 547-1 답             73         73    이상호
            소사구                                                  501-1




                                                                                                                                관
            부천시
      421       옥길동 547-2 철             30         30 건설교통부
            소사구
230




            부천시
      422       옥길동 547-3 철             30         30 건설교통부
            소사구
            부천시




                                                                                                                                보
      423       옥길동 548-1 철             6           6 건설교통부
            소사구
            부천시
      424       옥길동 548-2 답          132          132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425       옥길동 548-3 철             54         54    철도청
            소사구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09.12. 3. (목요일)
          부천시
      426     옥길동 549-1 전               38         38    박규연     213 대림이편한세상
          소사구
                                                                 201-411
            부천시                                                  시흥군 소래읍 옥길리
      427       옥길동 549-2 철          215          215    김천만
            소사구                                                  501
            부천시
      428       옥길동 549-3 전          872          872    국방부
            소사구
            부천시
      429       옥길동 549-4 전             8           8    부천시
            소사구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제17145호(그2)
                       지   번
      번호                       목                          성명 또는                                 성명 또는
            시/구    동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주       소       공유자지분               주       소       권리종류
                                                          명   칭                                 명   칭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개봉동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491         옥길동 574-1 전        1,895        1,895   백승란                                                               근저당권
            소사구                                                   335-13 개봉연립 가-202             국민은행    9-1(북악지점)
            부천시
      492         옥길동 574-2 철         608          608 건설교통부
            소사구
                                                                  부천시 원미구 상1동 한
            부천시
      493         옥길동 574-3 전         284          284    정기남     아름아파트 1536동 1503
            소사구
                                                                  호
                                                                  부천시 원미구 상1동 한
            부천시
      494         옥길동 574-4 구         109          109    정기남     아름아파트 1536동 1504
            소사구
                                                                  호




                                                                                                                                   관
            부천시
      495         옥길동 574-5 답         340          340    국방부
            소사구
237




            부천시
      496         옥길동 575-1 답            26         26    권희덕     서울 구로구 궁동 80-2
            소사구
            부천시




                                                                                                                                   보
      497         옥길동 575-2 철            86         86    이광윤     경성부 중림동 332
            소사구
            부천시
      498         옥길동 575-3 답         539          539    국방부
            소사구
            부천시
      499         옥길동 575-4 답         509          509    이광윤     서울시 중림동 332
            소사구




                                                                                                                                   2009.12. 3. (목요일)
            부천시
      500         옥길동 575-5 전         595          595    권회덕     서울 구로구 궁동 80-2
            소사구
            부천시
      501         옥길동 575-6 구            40         40    이광윤     경성부 중림동 332
            소사구
            부천시
      502         옥길동 576-1 철         592          592 건설교통부
            소사구
            부천시                                                   시흥군 소래읍 옥길리
      503         옥길동 576-2 전        2,879        2,879   하재길
            소사구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