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가구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차량동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 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선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보행 ∙ 차도의 교차구간에의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출입구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이외의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주차장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토록 하며,
                              비상시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주차장의 경우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D-1~D-7, D-1~D-7,
   D-9,     D-9,
D-12~D-14 D-12~D-14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이설의구조․시설기
                              준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
                               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자전거             <공동주택용지내 자전거보관소의 1개소당 설치규모>

                      보관소         구    분              1개소당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261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대복 ∙ 부대시설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리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    소규모 분산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
                          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
                          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30%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 35% 이상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한다.
 D-1~D-7, D-1~D-7,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D-9,     D-9,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D-12~D-14 D-12~D-14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놀이시설물은
                     조경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
                           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
                           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수목의 선정은 우선, 제주특성을 반영한 고유수종을 우선 선정하며, 가
                           로별 기능에 따라 공원의 주제성에 따라 경관창출이 되도록 한다.
                                262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
                           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
                 단지내
                           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조경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
                           로 식재한다.
                         ∙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
                    단지내     장한다.
                     포장
                         ∙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
                            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D-1~D-7, D-1~D-7,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D-9,     D-9,
D-12~D-14 D-12~D-14
                      우수 ∙ 우수활용시설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
                      활용    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의 연
                      시설    못, 건지(dry pond) 등의 옥외공간의 설치 중 최소 2가지를 설치 또는
                     (권장) 설비할 것을 권장한다.

                친
                환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도
                경        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계 환경
                획 친화적 ∙ 환경마크 또는 GR마크를 획득한 자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자재
                   사용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 톨루엔, 클로
                  (권장) 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내와 유해가능
                         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263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3) 상업․업무시설 용지
◦기정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 ∙중전면공지는    <별표9>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공지 으로공개공지나
                      본다.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

               공개 ∙면도로변,
                    공개공지는 조례의 기준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
               공지 로 한다.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
               공공 ∙ 공공조경은 <별표9>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
          대지내      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
           공지 공공 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보행 ∙이에
                    공공보행통로는 선형이 지정된 것과 선형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뉘며,
                      대한 구분은 지침도에 의한다.
               통로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
                   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9>을 따른다.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E1~      대지 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1~E2 E2       안의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 - 연면적 1,000㎡ ~ 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
                  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
                  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부설주차장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
                  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
                  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264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변경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 ∙ `전면공지는  <별표7>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면도로변,
                  `공개공지는 조례의 기준을 준용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
             공지 로 한다.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
             공공 ∙ 공공조경은 <별표7>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
                  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 공공 ∙ 공공보행통로는 선형이 지정된 것과 선형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뉘며,
             보행 이에 대한 구분은 결정도에 의한다.
             통로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
                  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7>을 따른다.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E1~E2 E1~E2    대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F-3 F-3       안의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조경 - 연면적 1,000㎡ ~ 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차량동선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
                    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
                    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
                  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
                  치하여야 한다.
                              265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4)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기정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별표9>의 내용을 따른다.
                    ∙ 공개공지 조성은 제주관련조례의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건축 심
                     의기준을 따른다.
                 전면 -건축한계선에
                    ∙
                       대지경계부의
                                의한 공지조성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공지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지내       -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
            공지         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들을 설치
                       한다.
                 공개 ∙ 공개공지 조성은 제주관련조례의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건축 심
                 공지 의기준을 따른다.
                 공공 ∙ 공공조경은 <별표9>의 내용을 따른다.
                 조경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차 량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
              출입구    한다.
공통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
                     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
           차량동선 및 주차 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
            에 관한 사항 ∙야안전시설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
                     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
                     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
                     라 설치한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출입 ∙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30미터 이상
                및 주차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
                 대지내 ∙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
H,I,K,N H,I,K,N 조 경 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
                 보행자 ∙며,위의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잦은 곳으로 한다.
                 동 선 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설치되는
                            규정에 의하여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
                      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266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변경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전면공지는 <별표7>의 내용을 따른다.
                  ∙ 공개공지 조성은 제주관련조례의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건축 심
                    의기준을 따른다.
               전면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공지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공공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
           대지내       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들을 설치
            공지       한다.
                   공개 ∙ 공개공지 조성은 제주관련조례의 공개공지 및 대지안의 조경건축 심
                   공지   의기준을 따른다.

                   공공 ∙ 공공조경은 <별표7>의 내용을 따른다.
                   조경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
 공통          차 량         니한다.
             출입구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
                         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
                         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동선 및 주차
            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
                         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
                         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
                         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한다.
                                267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및 주차 진출입차량의
                     ∙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3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조 경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
H,I,K,N H,I,K,N        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
                       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잦은 곳으로 한다.
                 보행자 ∙ 위의
                 동 선 하여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
                       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5) 자전거 주차장
◦기정
  항 목         위치                       계 획 내 용
                     ∙ 영어교육도시내 이용인구가 대부분 학생 및 교사등 단지내 보행이용
                       이 가장 많기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은 관련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율 시행령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
                       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기준에 근거한 2,348㎡ 계획
자전거 주차장      전구간     ∙ 자전거주차시설은 설치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주차가능 자전거대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전거주차대 설치시 고용량의 주차대를 설치토록
                       권장
                     ∙ 자전거 이용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공서, 복합문화센터, 상
                       업지, 광장 및 교육시설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를 분산 배치하여, 사
                       업지내 어느 지역을 통행하더라도 자전거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
  항 목        위치                     계 획 내 용
                   ∙ 영어교육도시내 학생, 교직원 등 입주민의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를 위하여 관련법상(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율 시행령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의 기
자전거 주차장      전구간     준 이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다.
                   ∙ 자전거주차시설은 설치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주차가능 자전거대수가 크
                     게 달라지므로, 자전거주차대 설치시 고용량의 주차대를 설치토록 권장
                   ∙ 자전거 이용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공서, 복합문화센터, 상업지,
                     광장 및 교육시설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를 분산 배치하여, 사업지내 어
                     느 지역을 통행하더라도 자전거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
                              268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 별표 9 >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기정)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
         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
         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
           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
           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
           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
           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공공조경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
      행한다.

                             269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구 분                                   조성기준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
            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
            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
            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공공조경 및
공공보행통로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0.5본 이상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
           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
            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
          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
            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
            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
            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270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 별표 7 >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변경)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
         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
         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전면공지 - 경계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
          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
          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
          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
          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
공공조경 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
      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271
제18279호                   관         보           2014. 6. 5.(목요일)
 구 분                              조성기준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
          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
          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
          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
          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공공조경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및
공공보행통로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0.5본 이상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
             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