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88호(별권)                     관         보               2020. 12. 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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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불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저층부(1층-2층)는 허용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상가시설을
                              권장하고, 중층부(3층 이상)는 그 외 허용용도를 권장함
                            ․ 보행자도로변 상업용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보행자도로변 저층부에 대한 용도
                             를 설정해야함(단, 공실발생, 건축계획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허용    변경가능)
                       용도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과 동일하게 조성되는 경우 지상1~2층까지 ‘판매시설’ 및
                                                               주1)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상업용지5 제외)
                            - 보행자도로가 도로레벨 보다 낮게 선큰으로 조성되는 경우 지하1~지상2층까지 ‘판
                              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시설을 배치해야 함
                            - 상업5는 상업중점 배치구간에 따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 상가
                              시설을 배치해야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판매
                             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상업3~5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단, 가목의 종교집회장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의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나목의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상업1, 2는 허용, 상업4는 생활 숙박
  상업     상업                  시설, 관광 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
  1~5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상업1, 2는 가목 내지 나목, 마
                       불허
                             목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
                              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 상업1~3 : 800퍼센트 이하
                  용적률       ․ 상업4 : 600퍼센트 이하
                            ․ 상업5 : 400퍼센트 이하
                            ․ 상업1~3 : 15층 이하
                  높 이       ․ 상업4, 5 : 10층 이하
                             ※ 상업용지5는 경관계획 심의를 거쳐 층수 완화가 가능함

주1) 변경사유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22호(2019. 12. 27)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된 상업시설용지에 대한 지
           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기재착오(누락) 사항에 대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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