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3호 서식)

                                                                              처리기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0일
                                               ②생년월일
            ①성 명(법인명)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모두의생년월일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소유자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   소
            ④휴대전화(차주본인)                      ⑤FAX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 연식(       )년     □ 배기량(          )CC
 대상 자동차 및   ⑧□ 자동차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지게차 또는      □ 건설기계
   굴착기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일자                      ⑭검사 기관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 해당 □ 미해당          ※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별지8호)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확인사항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2.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등록원부
 구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비
 서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류        2.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검사결과        없   음
          3. 자동차 등록증 1부.(공동명의자만 해당)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대 상
                           차명(건설기계
                                                            형식
 자동차 및                      명)
                                                                      □ 적재중량(       )톤
 지게차      □ 자동차                                        중량(화물)
                            정원(승합)               명                    □ 총중량(        )톤
  또는      □ 건설기계
                                                       규격(건설기계)       □ (           )
 굴착기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저감장치 부착 가능          □ 부착가능
              지급 여부           □ 가   □ 부
                                                  여부               □ 부착불가
                                                    □ 해당 □ 미해당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 자동차
             여부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원 (￦                    )

  확 인           저소득층□
                                          원 (￦                    )
                소상공인□
  결 과
                 저감장치
                                          원 (￦                    )
          기본     부착불가
         보조금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대상차량확인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차량상태)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수도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확인 대체로 증빙서류 미제출)

            추가 보조금          신차                       원 (￦                   )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중고차                      원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 조기폐차 선폐차 차량은 접수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실시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자동차(건설기계)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제원
 신규(중고차포함)
 구매차량정보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지게차 또는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굴착기)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 신차       □ 중고차                        원 (￦        )
              보조금신청금액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폐차 관련
               말소 일자                                      소재지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79
낙동강
환경보호
운동본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66, 3층
정경화
‘05.9.15.
- 환경보전계도및감시
등환경모니터운영
- 환경학술연구및환경
간행물출판
- 환경캠페인전개등
044
-201
-6537
기후
에너지
환경
교육팀
대표자
변경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뙈럼
202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6.01.1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9호
　울산광역시에서 신청한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축조공사'의 준공보고에 대하여「항만법」제12
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울산광역시]
ㅇ 사업의 명칭 :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축조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울산광역시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축조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60-20 전면해상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4.12.30~'26.01.29. ('26.01.21.) 
ㅇ 의제 협의사항 : 없음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시설
계류시설
전기시설
부대시설
규모
2,700GT급x1선석
(L=110m, B=19m)
육상전원공급시설
(AMP) 2기, 전기실 등
급·배수시설,
부대공 등 1식
◉행정안전부고시제2026-9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9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11개 기관을 변경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1. 신규 지정 9(출자기관 1, 출연기관 8)
   ◯ 출자기관
      제2생극산업단지 주식회사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재단법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재단법인 연수구청소년재단 
      재단법인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부천시정연구원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나주시문화재단
2. 변경 지정 11(출연기관 11)    
   ◯ 출연기관 
      재단법인 서울에이아이재단(구.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재단법인 고양국제박람회재단(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재단(구. 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구.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세종연구원(구. 재단법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재단법인 영월문화관광재단(구.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
      재단법인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구.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재단)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구. 재단법인 영동군 축제관광재단)
      재단법인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구.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재단법인 충남평생교육진흥원(구. 재단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구. 재단법인 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8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ʼ25.12.30 공포)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ʼ
25.11.6)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시행령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화특구위원회 운영 사항의 고시 위임 근거 마련(제9조)
   - 행정의 신속성 도모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도록 의결 절차 간소화
나.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제14조)
   -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의 고려사항으로 객관적 심사기준을 도입하고, 세부 심사기준은 고시로 정
하도록 위임
다.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제15조)
   -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이 되는 성과평가 하위 비율을 5% → 10%로 확대하고, 누적 부진 횟수를 
3회 → 2회로 강화
라. 특화특구 업무위탁 근거 신설(제19조의2)
   - 특화특구 지정ㆍ운영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
마. 외국어 표기 의료광과 특화사업자 자격요건 마련(제28조)
   - 외국어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른 ‘외
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명확화
바. 규제자유특구 계획 및 지정 변경 시, 공고 및 열람기간 단축(제43조)
   - 특구 계획 및 특구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공고 등 기간단축(30일 → 15일) 규정을 마련함으
로써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사.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간 설정(제55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특구 지정 해제 및 기간 만료 후 자료요구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
아. 규제특례 조건의 부가기준 마련(제57조의3, 제64조의3 신설)
   - 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시, 조건의 부가기준을
명확·구체화
자.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신청방법, 절차 등 구체화(제62조의2 신설)
   -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인해 금원이 지급되는 ‘수급전용계좌’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 전자우편 : jsh357@korea.kr
   - 팩스 : (044) 204-7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9, 팩스 (044) 
204-7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고시제2026-26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경산시장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고시
   1. 저수지 명청 : 원곡지
2. 저수지 관리자
   가. 관리자 : 경상북도 경산시장(건설과)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현황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지정사유
비고
(용도)
수혜면적
(ha)
총저수량
(천톤)
제방길이
(m)
제방높이
(m)
원곡지
진량읍 시문리
170번지 일원
0.5
20.7
73
5.4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농업용
  4. 지정사유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부족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5.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2026. 2. 11.
  7. 문 의 처: 경산시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53-810-5501)
◉성평등가족부공고 제2026-1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
차ㆍ범위,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 등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
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 기준과 종사자 수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시행령>
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일수 산입 대상 범위 확대(안 제4조제3항)
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안 제5조)
다.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사유 정비(안 제5조의2)
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안 제7조의3)
마. 종사자의 자격기준(안 별표1)


<시행규칙>
가.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 정비(안 제7조의2)
나. 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규정(안 제8조의6 등)
다. 보호비용 지원 신청 절차(안 별지 제7호서식 등)
라.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수(안 별표3)


3. 의견 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2) 전자우편 : dykim1795@korea.kr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02-2100-6392, 642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6-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
일
성
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국적취득일
수반취득
비
고
정혜영
1960.**.**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
도 춘천시 
****
2015.06.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026.02.04
서명희
1960.**.**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춘천시 
****
2004.03.17 외국국적취득
2026.02.04
박해성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춘천시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2026.02.04
임애순
195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춘천시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2026.02.04
고수열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
도 춘천시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2026.02.04
신영희
1957.**.**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
도 춘천시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2026.02.04
김종현
1952.**.**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
도 춘천시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2026.02.04
정동우
1960.**.**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
도 원주시 
****
2001.01.19 외국국적취득
2026.02.04
정순도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1991.10.16 외국국적취득
2026.02.04
서금옥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03.10.10 외국국적취득
2026.02.04
박혜례나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2026.02.04
조현제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2026.02.0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3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고시(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북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공구 내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건설공사(2단계)
3. 공사시행 목적: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대응하는 LNG 중심의 동북아 가스·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액화가스 취급시설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공구 사업부지(울산 남구 황성동 883번지)
5. 공사의 개요(변경)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9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변경) : 366,243,000,000원 / 373,02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대표이사 윤병석)
ㅇ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1층(삼평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1) 또는 사업 
시행자인 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02-6200-8616)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
규 모
당 초
변 경
부지면적
▪38,008㎡
▪40,102.69㎡
저장시설
(LNG)
▪액화천연가스(215,000㎘) 1기
▪변경없음
건축물
▪12동(해수펌프엔진실, 압축기동,
부취동, LNG Tank Panel
Shelter 6동, 위험물 저장소 1동,
폐기물저장소 1동, 정압소 
비상발전기실 1동)
▪13동(해수펌프엔진실, 압축기동,
부취동, LNG Tank Panel
Shelter 6동, 위험물 저장소 1동,
폐기물저장소 1동, 정압소 
비상발전기실 1동, 변전실 1동)
공작물
▪1식(부취제탱크, 배관파이프랙,
Gantry Crane)
▪변경없음
기타시설
▪액화천연가스(LNG) 저장·처리설비 1식
▪해수이송시설, 소방시설 등 
공용설비 1식
▪도로, 우수 및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1식
▪열량조절설비 1식
▪변경없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57호
　  「하천법」제27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고시(홍수취약지구 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홍수취약지구 정비사업(한강, 공릉천, 문산천)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본 사업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기시 홍수취약지구의 치수안전도 강화 필요성이 대
두되어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한강, 공릉천, 문산천의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의 홍수
피해 경감 및 제내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
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개요: (한강) 홍수방어벽 L=0.15km, 배수구조물 1개소 등
(한강) 육갑문 1개소 등
(공릉천) 홍수방어벽 L=0.2km, 배수구조물 2개소 등
(문산천) 옥석교 재가설 B=10.5m, L=0.15km, 연결도로 B=6.0m, L=0.3km 등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한강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5-1번지 및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66번지(육갑문) 일원
  - 공릉천 : 경기도 파주시 하지석동 산80-1번지 일원
  - 문산천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5번지 일원(옥석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한강유역환경청장(하천관리과)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2024. 3. 20. ~ 2025. 11. 29.
6. 하천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적1천5백분의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해당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 후 「하천법」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
보수 시행
[붙임] 토지세목조서 
  - 한강
연번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무제부
1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8-60
도
5471
46
경기도
국
2
2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8-5
천
845
126
환경부
국
3
3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1
천
20945
85
환경부
국
4
4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8-7
천
264
93
환경부
국
5
5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8-6
도
20
15
국토교통부
국
6
6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6-2
도
102
24
건설부
국
7
7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6-1
천
374
39
환경부
국
8
8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산16-1
임
17855
9
고양시 
일산서구
허*자
9
9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6-4
대
659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삼
10
육갑문
1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66-1
답
800
3
환경부
국
11
2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66
답
397
20
환경부
국
  - 공릉천 
연번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홍수
관리구역
1
파주시 하지석동
463-1
답
724
48
국토교통부
국
2
2
파주시 하지석동
440-1
천
5,742
942
환경부
국
3
3
파주시 하지석동
439-1
천
12,053
90
환경부
국
4
4
파주시 하지석동
440
답
2,891
20
국토교통부
국
  - 문산천
연번
지구
도면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토지대장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옥석교
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0
도
79
16
국토교통부
국
2
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6
도
145
62
건설부
국
3
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26
답
73
40
건설교통부
국
4
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27
수
87
11
국토교통부
국
5
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24
도
21
21
국토교통부
국
6
6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23
도
31
31
건설부
국
7
7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4
답
60
2
건설교통부
국
8
8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
도
186
180
환경부
국
9
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5
제
1
1
환경부
국
10
1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40
답
152
10
건설교통부
국
11
1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6
제
62
62
건설부
국
12
1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8
답
71
4
건설교통부
국
13
1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2
답
1076
174
환경부
국
14
1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5
제
344
295
건설부
국
15
1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4
제
602
330
환경부
국
16
16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2
제
731
15
환경부
국
17
17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6
구
311
52
건설교통부
국
18
18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487-3
구
466
67
농림수산부
국
19
1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87-2
도
337
35
환경부
국
20
2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89
제
3566
39
건설교통부
국
21
2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74-5
천
228
69
건설부
국
22
2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5
구
65
27
건설교통부
국
23
2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6-10
구
422
1
농수산부
국
24
2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74-6
천
158
35
건설부
국
25
2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1
구
42
39
환경부
국
26
26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4
도
54
54
경기도 파주
시
유*남
27
27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3
도
192
192
건설부
국
28
28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4
도
59
59
경기도 파주
시
유*남
29
29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44
제
34
25
국토교통부
국
30
30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1-7
구
24
2
건설교통부
국
31
31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32
도
219
118
건설부
국
32
32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92-18
제
203
79
국토교통부
국
33
33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74-7
천
320
49
건설부
국
34
34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5-1
천
4800
206
환경부
국
35
3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487
천
1289
615
건설교통부
국
36
36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792-1
천
4949
253
환경부
국
37
37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60
제
3064
3
농수산부
국
38
38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60-2
제
32
1
농수산부
국
39
39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2-2
제
1811
227
환경부
국
40
40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2-1
도
2740
541
농수산부
국
41
41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90
구
10534
281
농림부
국
42
42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2-3
답
58
50
환경부
국
43
43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1-1
답
155
155
건설교통부
국
44
44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1-2
수
297
4
환경부
국
45
45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0-4
답
110
110
건설교통부
국
46
46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0-6
수
353
9
환경부
국
47
47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0-3
답
34
34
건설교통부
국
48
48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0-5
수
270
2
환경부
국
49
49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860-1
제
7557
109
농수산부
국
50
50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4-1
제
489
167
환경부
국
51
51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4-4
제
866
13
환경부
국
52
52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4-6
답
123
28
건설교통부
국
53
53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905-3
답
73
21
건설교통부
국
◉해양경찰청공고제2026-22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자재 형식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 방제자재 형식승인 취소
신청인
승인번호
승인일자
품 명
형식 및 규격
처리사항
㈜타이가
오-01
1994.11.21
오일펜스 B형
TO-B
취소
오-06
1994.11.21
오일펜스 A형
TO-A 
취소
오-07-1
1996.7.22
오일펜스
오일펜스 B형
(TIGER OIL BOOM 1500A)
취소
오-07-2
1996.7.22
오일펜스
오일펜스 C형
(TIGER OIL BOOM 1800A)
취소
오-26
1997.11.26
오일펜스
B형
(TIGER 1020A)
취소
흡-23
1994.11.21
유흡착재
TT-300 
(BOOM TYPE)
취소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m)
변경연월일
비고
변경 전
속초등대
38-12-49.1N
128-36-01.0E
Fl(4)W 
45s
66
19
백·원형콘크리트조·
28
'26. 2. .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현황(광달
거리) 변경
변경 후
21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1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앞여등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앞여
등표
35-49-23.10 N
126-24-04.60 E
Fl G
5s
19
9
녹·원형
콘크리트조·13
'26.2.4.
항행
원조
광달
거리
변경
변경 후
7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6. 3. 5.(목) 14:00

 5. 청문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20-50-0000154   *기부여501    정*기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부여군 부여읍 왕릉로
  2     41-2014-50-0000062    200해*호    박*자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대천항1길
  3     42-2023-50-0000170   203아*온1호   차*지    정기검사 미이행   태안군 고남면 발화지길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2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3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희       대전 중구 계룡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연○성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정○동       충북 증평군 도안면 상작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 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이○희, 연○성, 정○동 - 2026. 2. 18.까지)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이○희, 연○성, 정○동 - 2026. 2. 18.까지
ㅇ 제출처 : 대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4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road03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
  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
  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충남다우리학교공고제2026-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충남다우리학교장
공인 등록 및 공고
□ 관인 등록 사유: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6년 2월 5일
충남다우리학교장인
충남다우리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다우리학교운영위원장인
충남다우리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다우리학교분임징수관인
충남다우리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다우리학교분임재무관인
충남다우리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다우리학교물품관리관인
충남다우리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다우리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충남다우리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다우리학교회계출납원인
충남다우리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다우리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충남다우리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다우리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남다우리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다우리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남다우리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충남다우리학교물품출납원인
충남다우리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0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변경) 허가(제1003580-2015-000368호)
2. 사용자의 성명: 코오롱글로벌(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밭치리길 22-40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907-15
  - 허가량: (당초) 1,220㎥/일
           (변경) 5,000㎥/일 (소양강댐용수)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홍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6.1.1.∼2026.12.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