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최초사용일 : 2007년 1 월 1 일          1. 개정 이유

 -관인의 명칭 및 인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인               정·공포(법률 제8012호, 2006. 9.27.)됨에 따
                                    라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로 이관(‘07.3.28일 시행)
                                2. 주요 내용
 -폐기관인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인               가.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면적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

 -전자이미지관인                           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인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
           (전자이미지관인)
                                    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환경부공고제2007-2호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
                                     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9)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자 세 한 사 항 은 전 화(02-2110-6918),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FAX(02-504-9210), 전자우편 : ohj179@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5일
                                ⊙환경부공고제2007-3호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하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안) 입법예고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6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 1 일         4.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742-2

 -관인등록                           5. 등록취소일 : 2007년 1 월 9 일
국립영천호국원장인          국립영천호국원장인
                   (전자이미지)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목포우체국공고제2007-1호
                                     우리국 관내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그 관인을
                                 폐기코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1 일
⊙국립통영검역소공고제2007-1호                                  목포우체국장
    직인등록
                                 ○폐기사유 : 폐국
 검역전산망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 수입징
                                 ○폐기 연월일 : 2006년12월31일
수 업무처리를 위해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               목포해양대학우체국장의인
관한규칙 제5조에 의거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임
명됨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직인을 사용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5일
               국립통영검역소장
○사용개시일:    2007년 1 월 5 일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국립통영검역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 월15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7-1호               1. 등록취소사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가. 등록취소자 : 태흥건설산업(주)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
                                     나. 대표자 : 홍성학
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고합니다.
                                      7-241
    2007년 1 월15일
                                     라. 폐기물의 종류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원주지방환경청장
                                      제35조제1항 별표14의2 나목의       폐기물
1. 등록번호 : 제원-027호
2. 평가대행자명 : 효창엔지니어링(주)               마. 등록취소일 : 2007년 1 월 8 일

3. 대표자 : 박건                          바. 등록취소선박
                               214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톤수               비고

   대경9호      BSB-960137       부산            351톤

 제105대경호     BSR-050138       부산            44톤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06-74호                제40조 및 동 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보원이 2006년 9 월20         공고합니다.
일자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              2007년 1 월15일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폐기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합니다.                               ○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2007년 1 월11일
   2007년 1 월15일                       -등록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서울산업대학교100주      서울산업대학교좋은환
                                     년기념사업추진단물품       경만들기추진단물품운
○최초사용년월일 : 2006년 9 월20일
                                     운용관인             용관인
 -등록인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보원장의인




                                      서울산업대학교공학교육센터물품운용관인




○폐기년월일 : 2006년 9 월19일

 -폐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전자계산소장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7-2호
                                       서울산업대학교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거 신설된 100

                                   주년기념사업추진단, 좋은환경만들기추진단, 공

                                   학교육센터에 물품운용관 관직이 지정됨에 따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7-1호
                                   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
   서울산업대학교 관인등록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거 신설된 100          관인규칙 제7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주년기념사업추진단, 좋은환경만들기추진단, 공           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규칙 제9조에 의거
학교육센터에 물품운용관 관직이 지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2007년 1 월15일
인규칙 제7조에 의거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215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부공고제2007-6호
   2007년 1 월15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환 경 부 장 관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07년 1 월15일
1. 개정 이유
                                                     노 동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공포(법률 제8012호, 2006. 9.27.)됨에 따
                                          입법예고
 라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1. 제안 이유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고령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 중소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에
                                        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원 인원수를 확대
  관한 사항이「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로 이관                                하고,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의 고용촉진·

2. 주요 내용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가. 사업자의 재활용제품 교환·판매장소 설                제도 도입,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등 지원제도

  치·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규정 삭               를 확충·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2. 주요 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               (1)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3인까
 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원하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             고 있으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여전히
 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퇴직한 고령의 전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인력은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사유 명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2)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한도 3
  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을 모두 채운 기업에 대하여는 50세 이

 다. 기타 필요사항                               상의 전문인력 1인을 추가로 지원함.

 라.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3)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완
                                          화하고 퇴직한 고령자의 고용촉진 효과가
  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 : 427-729)
  ※자 세 한 사 항 은 전 화(02-2110-6918),         기대됨.

   FAX(02-504-9210), 전자우편 : ohj179@     나. 출산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을 고용한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

                                  207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1) 출산 및 육아 문제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2)현행 과태료 부과 금액 300만원 내지
  가 출산 및 육아를 마치고 재취업을 원하           100만원을 위반행위의 구분에 따라 상

  는 경우에도 취업이 쉽지 않은 실정이므로           습적인 허위신고는 300만원, 허위신고는

  이들의 재취업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           200만원, 상습적인 미신고는 100만원으로

  음.                               정하고, 고의적인 미신고에 대하여는 2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0만원으로, 그
 (2)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5년 이내에
                                   밖에 미신고는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
  이직한 자로서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명당 5만원으로 정함.
  여성 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
                                  (3)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
  여 12개월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하
                                   로써 부과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지는 등
  되, 동 장려금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
                                   과태료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
  로 운영한 후에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대됨.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3)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에게 취업기회를        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확대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 이들에 대한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취업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
                                 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다.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40만원에서 50만으
                                 02-503-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로 인상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
 (1)육아휴직기간 중 소득감소는 육아휴직을
                                 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
  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
                                 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 육아휴직급여의 금액을 일부 인상하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여부와 그 이유)
  필요가 있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2)육아휴직급여를 월 40만원에서 월 50만
                                  주소, 전화번호
  원으로 인상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육아휴직자수
  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공고제2007-7호
라.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체계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1)현행 피보험자격 신고관련 과태료는 허위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신고와 미신고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미신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반행위의 종류만            2007년 1 월15일
  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등                      노 동 부 장 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있음.                              (안) 입법예고
                           208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1. 제안 이유                           수급자격 제한 요건인 “사업에 막대한 지장

 지원금·장려금이 지원 제외되는 근로자 범위           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의 조정,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사유 중 수급자격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수급자격 제한요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노동부령으로 상향

 에 대한 행정행위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         조정하여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함.
                              3. 의견 제출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려는 것임.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2. 주요 내용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
 가. 현재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5개
                                  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지원금·장려금은 지원제외 대상을 근로계약
                                  02-503-9763, 고용보험정책팀)에게 제출하여
  기간 1년 이하인 근로자로 하고 있으나, 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노동
  는 지원금 등 지급기간 1년과 거의 같은 기        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정보/입법
  간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후 고용이 단절되         예고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등 지원금 등의 고용안정 목적과 맞지 않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지원금 등의 제외         여부와 그 이유)
  대상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있는 자로 정하고, 다만, 사업의 완료, 결원        주소, 전화번호

  의   보충 등을 위하여 2년 이상의 근로계약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노동부공고제2007-8호
 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 등은 최저임금
                                    노동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
                                  노동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국제협력국
  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저임금법
                              장, 감사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의 최저임금이 법정화     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되었으므로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             2007년 1 월15일
 다. 현재 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                       노 동 부 장 관

1.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직위
                                   주 요 업 무 내 용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노동외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①국제협력국장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 정보의 수집·분석
                  -경제협력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209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구체
  -영어구사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기    간 : 2007년 1 월30일~2 월 5 일(우편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접수는 마감일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월 300,000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
 ○교부·접수처 : 노동부 총무과 인사담당(정               급
  부과천청사 5동 406호)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    화 : 02-2110-7054~55, 팩 스 :          월 500,000원을 가산함
   02-503-8381                       9. 기   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총무과 인사             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담당, 우편번호 427-718)                    ○기 타 상 세 한 내 용 은 우 리 부 총 무 과(☎
7. 제출서류                                 02-2110-7054~55, 담당 : 양승준)로 문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의하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노동부 인터넷               molab.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내려 받
                                        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아 사용할 수 있음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ppss상의 약
                                     ⊙관세청공고제2007-3호
   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성 제출
                                       관인의 마멸로 인한 관세청 산하 제주세관의
 ○직무수행계획서 1부
                                     특수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
                                     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작성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필요한 기초 자료 요구시 노동부 국제
                                            2007년 1 월15일
   노동정책팀 ☎02-2110-7044~5, 감사팀
                                                       관   세   청   장
   ☎031-426-7961~2에서 제공 가능)
                                     ○등록관인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심사계
  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
  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각 1부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8. 보수 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액은

                                 211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제주세관조사심사과 해상계                   제주세관조사심사과 해상계




         제주세관통관지원과
                                       제주세관통관지원과




      제주세관조사심사과 해상계
             전자이미지 관인                 제주세관조사심사과 해상계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관인(5개)
      제주세관조사심사과심사계

                                        제주세관 여구과




                            212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임용예정직위
                                    주 요 업 무 내 용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종합 및 기획 감사 등 업무감사를 통한 제도분석
②감사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활동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수행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능)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용 가능                              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3. 응시자격요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실적 요건)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가. 국제협력국장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국제노동정책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
                                        무수행 성과가 인정되는 자
 (학력 기준)
                                        ※관련분야 : 고용정책·근로기준·노사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               관계·산업안전·고용평등 등 노동외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교와 관련된 분야

      이상인 자                         나. 감사관
                                     -노사관계, 근로기준 및 공공·민간기업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               서 인사·노무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에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서 탁월한 업무수행 성과가 인정되는 자

      이상인 자                             ※관련분야 : 노사관계, 근로조건, 비정
                                         규직 보호, 고용평등, 행정심판, 행정
 (자격증 기준)
                                         소송, 예산, 인사, 조직 등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4. 시험일시 및 장소
  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관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경력 기준)
                                5. 시험방법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공무원                           심사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력이 있는 자                        력 등

 ○민간인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210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2호                      ○인증품목 : 문세트(합성수지문, 보통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             ⊙방송위원회공고제2007-7호
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2007년 1 월15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중 소 기 업 청 장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우수제품마크 인증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제조업체명 : 주)성일                          이 공고합니다.
○인증번호(일자)     제 건재-377호(‘07. 1. 9)           2007년 1 월15일
○대표자 : 신홍기                                                 방 송 위 원 회
○소재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092-2           1. 심사대상 신청인

       상호          원통유선방송사                         자본금                   -
                                                                자가망
      방송구역         인제군 북면 원통리, 한계리                 전송망
                                                                (54Mhz~550Mhz)
                   대표자 : 이복순
      사업자                                                       재   허    가       후
                   소재지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운용개시일
      (주소지)                                                     (2007.5.29)
                   남북리 790-11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역무제공계획          월수신료 4,000원                                  SO:(주)강원방송
                                                기존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2. 의견제출기간                                   천 담당자 앞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                   ○팩    스 : 033 - 254 - 8363

  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전자우편 : tao@kbc.go.kr
3. 제출의견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재허가 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강원사무소
  한 의견                                     (033-254-83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
  천 여부에 관한 의견                          ⊙대구지방보훈청공고제2007-1호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과 관련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으로
  된 의견                                 국립영천호국원이 신설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
 ○우   편 : (200-04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거 공고합니다.
  2가 9번지 우리투자증권빌딩 9층 방송위원                    2007년 1 월15일
  회 강원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                                     대구지방보훈청장

                                     213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213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2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
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5일 
중 소 기 업 청 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조업체명 : 주)성일
○인증번호(일자)   제 건재-377호(‘07. 1. 9)
○대표자 : 신홍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1092-2
○인증품목 : 문세트(합성수지문, 보통문)
⊙방송위원회공고제2007-7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5일
방 송 위 원 회
1. 심사대상 신청인 
상호
원통유선방송사
자본금
-
방송구역
인제군 북면 원통리, 한계리
전송망
자가망
(54Mhz~55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 이복순
소재지 :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790-11
운용개시일
재
허
가
 
후
(2007.5.29)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SO:(주)강원방송
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
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허가 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
한 의견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
천 여부에 관한 의견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추천과 관련
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200-042)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가 9번지 우리투자증권빌딩 9층 방송위원
회 강원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
천 담당자 앞
○팩  스 : 033 - 254 - 8363
○전자우편 : tao@kb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
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강원사무소
(033-254-836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보훈청공고제2007-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으로 
국립영천호국원이 신설됨에 따라 관인 및 전자
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
거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5일
대구지방보훈청장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214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1 월 1 일
-관인등록
⊙국립통영검역소공고제2007-1호
직인등록
검역전산망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 수입징
수 업무처리를 위해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
관한규칙 제5조에 의거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임
명됨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직인을 사용하고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5일
국립통영검역소장
○사용개시일:  2007년 1 월 5 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7-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
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7년 1 월15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 : 제원-027호
2. 평가대행자명 : 효창엔지니어링(주)
3. 대표자 : 박건
4.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742-2
5. 등록취소일 : 2007년 1 월 9 일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목포우체국공고제2007-1호
우리국 관내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그 관인을 
폐기코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1 일
목포우체국장
○폐기사유 : 폐국
○폐기 연월일 : 2006년12월31일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07-1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 월15일
완도해양경찰서장
1. 등록취소사항 
가. 등록취소자 : 태흥건설산업(주)
나. 대표자 : 홍성학
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7-241
라. 폐기물의 종류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표14의2 나목의  폐기물
마. 등록취소일 : 2007년 1 월 8 일
바. 등록취소선박
국립영천호국원장인
국립영천호국원장인
(전자이미지)
국립통영검역소수입금출납공무원인
목포해양대학우체국장의인
제16421호
관
보
2007. 1.15. (월요일)
215
선명
선박번호
선적항
톤수
비고
대경9호
BSB-960137
부산
351톤
제105대경호
BSR-050138
부산
 44톤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06-74호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보원이 2006년 9 월20
일자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폐기 공고
합니다.
2007년 1 월15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6년 9 월20일
-등록인
한국교원대학교교육정보원장의인
○폐기년월일 : 2006년 9 월19일
-폐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전자계산소장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7-1호
서울산업대학교 관인등록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거 신설된 100
주년기념사업추진단, 좋은환경만들기추진단, 공
학교육센터에 물품운용관 관직이 지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
인규칙 제7조에 의거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5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관인 최초 사용연월일: 2007년 1 월11일
-등록관인
◉서울산업대학교공고제2007-2호
서울산업대학교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울산업대학교 학칙개정에 의거 신설된 100
주년기념사업추진단, 좋은환경만들기추진단, 공
학교육센터에 물품운용관 관직이 지정됨에 따
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 제7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하고, 동 규정 제40조 및 동 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5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서울산업대학교100주
년기념사업추진단물품
운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좋은환
경만들기추진단물품운
용관인
서울산업대학교공학교육센터물품운용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