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7일)

                       [변경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3.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정정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신청서 1부
                       2.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 수 료   없 음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방문, 우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
                       지13]
               근거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ㅇ 계:(7일)

1411000-0012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 신 청 >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7일)

자유무역지역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서 1부
                       2.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구비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부등본(신청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직접 제출하려는 경우에
                       는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 수 료   없 음

                                    70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방문, 우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지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근거법령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1411000-0013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7일)
  < 신 청 >
                       <민원인 제출서류>
자유무역지역
                       1.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 1부

                       2.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3. 건축물현황도 1부

                       4.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건축물 착공연기신청                 방문, 우편


                       「건축법」 제8조제8항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별지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1411000-0014
                       ㅇ 계:(1일)
  < 승 인 >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1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건축물 착공연기신청서 1부


               수 수 료   없 음


                                    71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가설건축물허가신청                방문, 우편

                       「건축법」 제15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1411000-0015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7일)
  < 허 가 >              < 민원인 제출서류 >
자유무역지역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2. 기본설계도서 1부.
                       3. 건축법 제8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
               구비서류
                        에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
                        류(해당사항이 있는것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1부)

               수 수 료   없 음

                             용도변경허가신청                 방문, 우편

                       「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근거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자유무역지역관리원
1411000-0016           처리:자유무역지역관리원 (7일)
  < 허 가 >              <민원인 제출서류>
자유무역지역                 1. 건축허가신청서 1부
                       2. 기본설계도서 1부.
                       3. 건축법 제8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
               구비서류
                        에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
                        류(해당사항이 있는것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1부)

               수 수 료   없 음

                                    72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탐사권(채취권) 설정허가 변경신고               방문, 우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7조
               근거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지10]

                       ㅇ 계:(즉시)
1411000-0017   접수처리    접수:지식경제부
  < 신고 >               처리:지식경제부 (즉시)
유전·해저광물
                       <민원인 제출서류>
·해외자원개발
                       1. 탐사권(채취권) 설정허가 변경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1부)

               수 수 료   없 음

                             해저조광권포기                    방문, 우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
               근거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지11]

                       ㅇ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지식경제부

                       처리:지식경제부 (즉시)
1411000-0018
                       <민원인 제출서류>
  < 제출 >
                       1. 해저조광권포기서 1부
유전·해저광물
                       2. 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탐사권을 포기
·해외자원개발
                        하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각 1부

               구비서류    3. 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채취권을 포기

                        하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각 1부

                       4.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5.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

                        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수 수 료   없 음

                                  73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                   방문, 우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
               근거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별지12]
                       ㅇ 계:(60일)
               접수처리    접수:지식경제부(0일)
                       처리:지식경제부(60일)
                       <민원인 제출서류>
1411000-0019
                       1.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1부
  < 승인 >
                       2.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설치도면을
유전·해저광물
                        포함합니다) 1부
·해외자원개발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가. 해당 해저조
               구비서류     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나.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
                        키기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1부)

               수 수 료   없 음

                         비영리탐사 또는 채취 신고                  방문, 우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4조
               근거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18]
                       ㅇ 계:(즉시)
1411000-0020
               접수처리    접수:지식경제부
  < 신고 >
                       처리:지식경제부 (즉시)
유전·해저광물
                       <민원인 제출서류>
·해외자원개발
                       1. 비영리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 1부
               구비서류    2.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3.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4. 환경오염방지계획서(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1부

               수 수 료   없 음

                                   74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계:(60일)          ㅇ계:(60일)
                            접수:지식경제부(0일)      접수:지식경제부(0일)
                    접수처리    협의:금융위원회(20일)      협의: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처리:지식경제부(40일)      (20일)
                                              처리:지식경제부(40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1. 탐사권설정허가출원서 1부
                             1부               2.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
 1410000                    2.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     한 해저구역도 1부
  -0227                      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 3.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탐사권설정
<허가>유전·해                     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1부
            허가출원
저광물·해외자                      명시한 서류 1부        4.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원개발                       3.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    명세서 1부
                    구비서류
                             능력, 해저광물의 개발 5.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
                             경험 등 사업수행능력에      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관한 서류 1부          조건을 명시한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6.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     해저광물의 개발경험 등 사업
                                               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1부)

                                              ㅇ계:(40일)
                            ㅇ계:(40일)
                                              접수:지식경제부(0일)
                            접수:지식경제부(0일)
                    접수처리                      협의: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협의:금융위원회(20일)
                                               국토해양부(20일)
 1410000                    처리:지식경제부(20일)
                                              처리:지식경제부(20일)
  -0229
            채취권설정
  <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출원
유전·해저광물                     1.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1. 채취권설정허가출원서 1부
·해외자원개발                      1부               2.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해저
                            2.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구역도 1부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 3.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
                             물의 광상설명서 1부       에 소요된 경비의 결산서 1부


                                    75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3.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 4.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

                            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      계획서 1부

                            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5.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

                            명시한 서류 1부         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

                           4.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     서 1부

                            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1 6.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

                   구비서류     부                 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5.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     조건을 명시한 서류 1부

                            부                7.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

                           <공무원 확인사항>         성 평가보고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1부)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방문, 우편


                           ㅇ계:(30일)          ㅇ계:(15일)

                            접수:한국엔지니어링진       접수: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접수·
                            흥협회(0일)           (0일)
                    처리
                            처리:한국엔지니어링진       처리: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흥협회(30일)          (15일)

 13500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엔지니어링
 -0108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서
           활동주체신
 <신고>                       고서 1부             1부
            고
연구개발 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인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력현황표 1부

                            신고기준을 갖추고 있음      가. 자격 및 학력, 경력을 갖

                            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엔지지어링 활동주체의      첨부(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구조직도(전담부서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기       서, 경력증명서 등)

                            구조직도) 1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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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직 원 현 황(전 담 부 서 의     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국민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          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

                            원현황) 1부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확

                                                  인이 가능한 증명서류)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

                   구비서류                          직도 (자유양식) 1부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직원현

                                                 황표(자유양식)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

                                                 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6. 회원가입신청서(사진이 첨부

                                                 된 대표자 이력서 첨부) 1부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

1350000                    7조                   한 특별법」 제37조

 -0093     대덕연구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승인>      발특구입주   근거법령 행령」 제11조3항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3항

대덕연구개발     변경승인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특구육성                      행규칙」제2조 및 [별지2]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

                                                1항 및 [별지13]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

                           7조                   한 특별법」 제37조
135000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0023     대덕연구개
                           행령」 제11조3항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제1
 <승인>      발특구입주   근거법령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 항
대덕연구개발      승인
                           행규칙」 제2조 및 [별지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특구육성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

                                                1항 및 [별지1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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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

                            7조                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135000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0024
           부지 등 양           행령」 제11조3항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
 <승인>               근거법령
           도승인신청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 항
대덕연구개발
                            행규칙」 제2조 및 [별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특구육성
                            2]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15]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 1.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신청서

                             신청서 1부            1부

                            2.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

                             약정서 1부            약 1부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

                             인력현황 및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등을 기재한 사

1410000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업계획서 1부

 -0396     전기용품안             명담 및 이력서 1부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

 <지정>      전인증기관    구비서류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        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

전기용품       지정신청              한 절차, 방법 등을 기     정 1부

안전관리                         재한 업무규정 1부       <공무원 확인사항>

                            5. 시험업무외의 업무를 법인등기부등본(1부)

                             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

                             무의 종류 및 내용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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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계:(5일)
                           ㅇ계:(5일)            접수:시·도, 한국전기제품안
                   접수·
                           접수:기술표준원           전협회
                    처리
                           처리:기술표준원(5일)       처리:시·도, 한국전기제품안
                                              전협회(5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수수료     규칙 제15조의 규정에의 제10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
                           한 수수료             한 수수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5조제1
                           조제1항              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근거법령
                           규칙」제9조제2항         제7조제1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
                                             칙」제9조 및 [별지 3]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410000    안전인증대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안전인
 -0491     상전기용품            행규칙 제9조1항 각호      증면제 확인신청서 1부
 <인증>      안전인증면            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 2. 당해전기용품이 전기용품안
전기용품안전     제검사확인            는 서류 1부           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리         신청             2.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명서(전기용품안전관리       증명하는 서류. (다만, 산업표
                            법시행규칙 제9조1항제      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에
                            3호 내 지 제8호 의1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       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
                   구비서류
                            다) 1부             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도 됩니다.) 1부
                                             3.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다
                                              만,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아 당해전기용품에 이를 표
                                              시한 경우와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1부)

                                   79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ㅇ계:(5일)
                                ㅇ계:(5일)
                                                       접수:시,군,구,산업단지관리기
                        접수·처    접수:산업단지관리기관
                                                        관
                            리   처리:산업단지관리기관
                                                       처리:시,군,구,산업단지관리기
                                 (5일)
                                                        관(5일)


                                <민원인 제출서류>             [입주계약 신청]

                                1. 산업단지입주(계약,계         <민원인 제출서류>
  1410000                        약변경)신청서 1부            1.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
   -0256       산업단지입            2. 사업계획서 1부             신청서 1부
   <승인>        주(계약,변           3. 임대사업계획서(임대사 2.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
 공업배치 및        경계약)신청            업자인 경우) 1부             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장설립                                                  임대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변경계약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관세, 부가
1410000-0231
               가치세, 특
   <확인>
               별소비세 및                             폐지
유전·해저광물
               방위세 면제
·해외자원개발
               확인 신청


1410000-0232

   <확인>        기타조세면
                                                  폐지
유전·해저광물        제확인신청

·해외자원개발


                                        80
제16763호                                  관                 보                    2008. 6. 3. (화요일)
 (2)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 설 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국도변        완충          옥포 교항리~                                                   대고제38호
변경     70                                                     56,116       감)3,109    53,007
                시설녹지       녹지          구지면 구역계                                                   (99.04.20)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교통량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면적 축소
                                                                자 기존 4차로의 6차로 확장으로 대로
 70     국도변 시설녹지               A=56,116㎡→53,007㎡
                                                                1-12호선의 폭원 및 선형변경으로 인한
                               감)3,109㎡
                                                                면적 축소

  (3) 광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교통          논공읍 위천리
변경              위천 IC                                     227,800          증)2,164     229,964
                           광장      (낙동강변 도로)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시번호
                     •면적 확장                               •교통량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위천 IC            A=227,800㎡→229,964㎡                  기존 4차로의 6차로 확장으로 대로1-12호
                         증)2,164㎡                             선의 폭원 및 선형변경으로 인한 면적 확장

3. 사업시행기간:2006년 2월 4일~2013년 2월 5일
4. 지형도면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051-660-1158)
            화원~옥포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53-616-122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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