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규            모

            폭원                                           사용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2   2        8   국지   137 대로 3-6    소로 2-1     일반 ’
                                                           93. 2. 1. 구미고시
                          도로                            도로           제2000-5호
                                                                     (2000. 1.19.)
기정 소로    2   3        8   〃    89 소로 2-2     소로 2-4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4        8   〃    85 소로 1-1     소로 2-1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5        8   〃    490 중로 2-1    소로 1-3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6        8   〃    186 소로 1-3    소로 2-7     일반 ’
                                                           93. 2. 1. 구미고시제2호
                                                        도로           (’93. 2. 1.)
기정 소로    2   7        8   〃    74 소로 1-4     소로 2-5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8        8   〃    72 소로 1-4     소로 2-5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9        8   〃    95 소로 1-6     소로 2-8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10       8   〃    69 소로 1-4     소로 2-5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11       8   〃    541 대로 3-5    중로 2-1     일반     〃     구미시고시
                                                        도로           제2000-5호
                                                                     (2000. 1.19.)
기정 소로    2   12       8   〃    260 중로 2-6    소로 2-11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13       8   〃    260 중로 2-6    소로 2-11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14       8   〃    440 대로 3-5    중로 2-1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15       8   〃    260 중로 2-6    소로 2-11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16       8   〃    260 중로 2-6    소로 2-11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17       8   〃    247 중로 2-1    소로 2-11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18       8   〃    127 소로 2-11   소로 2-14    일반     〃         〃
                                                        도로

                                        73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규            모

            폭원                                           사용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2   19       8   국지   78 소로 2-18    소로 2-21    일반 ’
                                                           93. 2. 1. 구미시고시
                          도로                            도로          제2000-5호
                                                                    (2000. 1.19.)
기정 소로    2   20       8   〃    44 대로 3-6     소로 2-11    일반     〃    구미고시 제2호
                                                        도로          (’93. 2. 1.)
기정 소로    2   21       8   〃    166 소로 2-11   소로 2-14    일반     〃    구미고시
                                                        도로          제2000-5호
                                                                    (2000. 1.19.)
기정 소로    2   22       8   〃    631 대로 3-5    중로 2-7     일반     〃    구미고시 제2호
                                                        도로          (’93. 2. 1.)
기정 소로    2   23       8   〃    136 중로 2-3    소로 2-22    일반     〃    구미고시 제39호
                                                        도로          (’97. 5.30.)
기정 소로    2   24       8   〃    136 중로 2-3    소로 2-22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25       8   〃    52 대로 3-5     소로 1-8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27       8   〃    135 중리 173    중리 산30-1 일반 ’
                                                         98. 7.30. 구미고시 제49호
                                                        도로          (’98. 7.30.)
변경 소로    2   26       8   〃    135 중로 3-8    소로 3-2     일반     -    노선명변경
                                                        도로
기정 소로    2   27       8   〃    136 중로 2-3    소로 2-22    일반 ’
                                                           93. 2. 1. 구미고시 제39호
                                                        도로          (’97. 5.30.)
기정 소로    2   28       8   〃    290 대로 3-5    중로 2-3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29       8   〃    333 중로 2-6    소로 2-36    일반     〃    구미고시
                                                        도로          제2000-5호
                                                                    (2000. 1.19.)
기정 소로    2   30       8   〃    295 소로 2-32   소로 2-36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31       8   〃    206 중로 2-6    소로 3-34    일반     〃    구미고시 제2호
                                                        도로          (’93. 2. 1.)
기정 소로    2   32       8   〃    249 중로 2-1    소로 2-29    일반     〃    구미고시
                                                        도로          제2000-5호
                                                                    (2000. 1.19.)
기정 소로    2   33       8   〃    60 소로 2-31    소로 2-35    일반     〃    구미고시 제2호
                                                        도로          (’93. 2. 1.)

                                        74
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규            모

            폭원                                           사용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m)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2   34       8   국지   206 대로 3-5    중로 2-1     일반 ’
                                                           93. 2. 1. 구미고시 제2호
                          도로                            도로           (’93. 2. 1.)
기정 소로    2   35       8   〃    336 소로 2-32   소로 2-30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36       8   〃    163 대로 3-5    중로 2-1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37       8   〃    132 대로 3-5    소로 2-41    일반     〃     구미고시
                                                        도로           제2000-5호
                                                                     (2000. 1.19.)
기정 소로    2   38       8   〃    106 대로 3-5    소로 2-41    일반     〃     구미고시제2호
                                                        도로           (’93. 2. 1.)
기정 소로    2   39       8   〃    289 소로 2-37   소로 2-40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40       8   〃    121 대로 3-5    소로 2-41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41       8   〃    438 중로 1-2    소로 2-40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42       8   〃    693 소로 2-53   소로 2-43    일반     〃     구미고시
                                                        도로           제2000-5호
                                                                     (2000. 1.19.)
기정 소로    2   43       8   〃    208 소로 2-42   소로 2-54    일반     〃     구미고시 제2호
                                                        도로           (’93. 2. 1.)
기정 소로    2   44       8   〃    210 소로 2-42   소로 2-54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45       8   〃    154 중로 3-1    소로 2-54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46       8   〃    212 소로 2-42   소로 2-54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47       8   〃    156 중로 3-1    소로 2-54    일반     〃         〃
                                                        도로
기정 소로    2   48       8   〃    155 중로 3-1    소로 2-54    일반     〃     구미고시
                                                        도로           제2000-5호
                                                                     (2000. 1.19.)
기정 소로    2   49       8   〃    204 소로 2-42   소로 2-54    일반     〃     구미고시 제2호
                                                        도로           (’93. 2. 1.)

                                        75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
제31조 (업무수행경비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전                       업은 예외로 한다.
 담기관 및 총괄전담기관이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환경부고시제2004-90호
 수 있다.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부     칙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공
제 1 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
제 2 조 (경과조치) ①이 요령 시행전에 관계 규정 및                  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지침,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전담기관 및 총괄                          2004년 6 월24일
 전담기관의 규정등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당해                                          환경부장관
 규정 및 지침등을 적용한다.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지리산국립공원
 ②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기술                      2. 공원구역의 면적:471.758㎢
 료 징수 및 사용·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이 요령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없습니다.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요령의 기준 및 절차                     4. 용도지구 계획:변경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   감 비                         고
        계                       126         126          -
교통·운송시설 소 계                     48          48           -
                  진입도로          7            7           -
                  탐방로           27          27           -
                  주차장           14          14           -
공   공       시   설 소 계           11          11           -
                  관리사무소         -            -           -
                  관리분소          2            2           -
                  매표소           9            9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63          63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야영장           9            9           -
                  자동차야영장        4            4
                  휴게소           5            5           -
                  대피소           9            9           -
                  오수처리장         9            9           -     위치 변경 및 부지 축소
                  공중변소          25          25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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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4-4호                   6. 의견제출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기관명:보건복지부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공고합니             ○부서명:질병정책과
다.                                     ○담당자:홍명진
     2004년 6 월24일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문화관광부장관            ○전화번호:02)503-7543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모사전송:02)504-1100
○단체명:국학운동시민연합                          ○전자우편:MJK2812@mohw.go.kr
○대표자:이근철                           7. 제출기한:2004년 7 월 8 일까지
○주된사무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11
○주된사업:국학정신의 복원과 보전을 위한 시민의         ⊙환경부공고제2004-74호
 식 개혁운동 등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제정
○등록년월일:2004년 6 월19일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보건복지부공고제2004-128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             2004년 6 월24일
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환경부장관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의견이 있는 관련 당사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안)입법예고
     2004년 6 월24일                  1. 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
     공시송달                              (2003.12.31.)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범위, 저
법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문서가 반송된“사             공해자동차의 종류,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단법인 스톱에이즈운동본부(1995. 3.20. 설립허가)”       적용대상,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등 동법에서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민법 제38조에서 정한“법인           위임된 사항과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처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2. 주요내용
같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범
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관련 당사자는 의견제출             위를 서울특별시,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중 수원시, 성남시 등 24개시로 정함.
만약 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법인설립 허가            나. 저공해자동차를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제1
가 취소됩니다.                                종 저공해자동차와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규정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에 의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2. 당사자                                  적게 배출하는 제2종 및 제3종 저공해자동차로
 ○명 칭:사단법인 스톱에이즈본부                      구분함.
 ○주 소:불상                               다.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서를 매 3년마다 국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법인설립허가 조건위반            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민법 제38조                 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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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6호                  관          보           2004. 6. 23. (수요일)

정)에 의거 경기도화성교육청관내 신설된 구봉초등              구봉초등학교수입금출     구봉초등학교일상경비
                                        납원인            출납원인
학교 및 구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직인 및 회계직인
을 2004년 6 월17일부터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23일
                    안화초등학교장
    구봉초등학교장인         구봉초등학교병설유치         구봉초등학교물품출납     구봉초등학교세입세출
                     원장인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구봉초등학교분임징수           구봉초등학교분임경리         구봉초등학교회계출납     구봉초등학교발전기금
관인                   관인                 원인             회계경리관인




구봉초등학교회계경리           구봉초등학교물품관리         구봉초등학교발전기금     구봉초등학교운영위원
관인                   관인                 회계출납원인         회위원장인




      인               사
⊙2004년 6 월15일자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방제과 근무를 명함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2004년 6 월11일자
       행정주사         김 현 욱(金 鉉 旭)          행정자치부 인사국 인사과
행정사무관에 임함
                                             행정주사    백 구 현(白 求 鉉)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혁신행정과 근무를 명
                                    행정사무관에 임함
함
                                    행정자치부 인사국 인사과 근무를 명함
                    조 현 진(趙 賢 珍)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부 교육총괄과
환경사무관시보에 임함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분석과 근무를 명함                     행정주사    나 석 훈(羅 石 勳)
                    이 상 진(李 尙 眞)    행정사무관에 임함

환경사무관시보에 임함                         중앙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95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수용토지의세목조서
○국도19호선 충주~귀래간 12km등 3개소 절토사면 위험지구 정비공사
소재지: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산1-1      산1-7     임야      10,191          487 윤   우   식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299-3
2             산1-8      〃                      744 윤   우   식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299-3
3             산1-9      〃                      174 윤   우   식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299-3
4   산2-1      산2-3      〃       7,240     1,475 윤      우   식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299-3
소재지: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1   산1-1      산1-4     임야      47,207     1,003 김해김씨판서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231
                                                  공휘진업파
                                                  목계 종 친 회(대표자 김기배 충주시 문화동 2509)
2             산1-5      〃                      194 김해김씨판서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231
                                                  공휘진업파
                                                  목계 종 친 회(대표자 김기배 충주시 문화동 2509)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60호                              해 규격제정한 것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4. 의견제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단체는 2004년 8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004년 6 월24일                               랍니다.
                     기술표준원장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자원표
    ▷용접-일반규격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비파괴시험-일반규격                                   7276~80, FAX:02-503-7357)로 문의하여

2. 제정사유                                           주시기 바랍니다.

 압력기기분야의 용접, 비파괴시험등에 대한 규격
 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KS규격으로 제정하여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61호
 국가규격으로 활용하고, 이를 ISO/TC11(보일러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및 압력용기)의 ISO/TC 16528에 우리나라규격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

 을 국제규격으로 등록하기 위함.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3. 주요제정내용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ASME 보일러·압력용기 규격을 기반으로 작성                         2004년 6 월24일
 한 용접-일반규격 및 비파괴시험-일반규격에 대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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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단체는 2004년 8 월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1. 개정 규격명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랍니다.
개정    KS C 3324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KS C 3602 600V 비닐절연 비닐캡 타이어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케이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 C 3132 600V EP 고무 절연 케이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
개정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 제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어용 케이블 및 절연 전선                  729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 C 3101 전기용 연동선
개정    KS C 3107 에나멜 선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64호
개정    KS C 3138 고압강심 알루미늄 절연 전선                 한국산업규격폐지
개정    KS C 3120 주석 도금 연동선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개정    KS C 3321 용접용 케이블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
개정    KS C 3317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
개정    KS C 3342 근거리통신 케이블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개정사유                                         2004년 6 월24일
 전선·케이블 전로용품분야의 국제규격을 국내                                       기술표준원장
 전기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KS규격을 부합화                    ○구 분:폐지
 하여 보급함으로서 제품 품질향상을 위하고자 함.                  ○규격번호:KS X 6304
3. 주요개정내용                                    ○규격명:증권거래소 및 규제 시장 코드의 시장 식
 기준과 평가방법 및 분류등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별 코드(MIC)
 개정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4. 의견제출                                         부      칙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4-79호                            인원 신청·접수 절차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도 하반기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                  1. 신청대상
및 2005년도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통보서 신청 접                  ○병역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등
수절차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2004년 6 월24일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연구기관)(으)로 선정
                    과학기술부장관                    되고자 하는 기관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                   ○병역법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기준) 및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거 병                  와 같이 이미 지정된 지정업체(연구기관)
역지정업체 추천기준 및 2004년도 병역지정업체 신                 2. 신청기간
청·접수 절차와 병역법시행령 제75조(소요인원의                    ○2004년 7 월19일~7 월31일(우편신청은 2004년
통보 및 배정)에 의거 2005년도 전문연구요원 소요                  7 월3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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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65호                      를 말한다.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            5.“실시기업”이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여 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요령을 다음과 같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
이 제정 고시합니다.                            한 사업자를 말한다.
   2004년 6 월24일                       6.“기술료사업”이라 함은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              전부를 기술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2조
   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요령제정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하
             제1장 총   칙                 는 사업(이하“기술개발재투자사업”이라 한다),
제 1 조 (목 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6조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으로 구분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 및          7.“산업기술발전심의회”라 함은 산업기술기반조
 감면기준,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말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       8.“평가위원회”라 함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기
 한 기술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술료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위하여 관련
 1.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조제1항 제1호            전문가로 구성·운용하는 평가 및 심의주체를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말한다.
 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            9.“기술료사업자”라 함은 기술료사업을 주관하여
  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에너지·자원기술개발운영규정 제3조제1호 및           10.“전담기관”이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한 기술개발사업의 법령 및 규정등에 의하여 기
제 3 조 (용어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술료 징수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정받은
 의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1.“정부출연금”이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           가.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 기술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             나. 국제협력개발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등에서 주관기관에              다.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부품·소재통합
  게 지급하는 기술개발소요경비를 말한다.                 연구단
 2.“기술료”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           라.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
  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              마.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한국우주기술
  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소              연구조합
  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한국산업기술평
 3.“주관기관”이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원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관이나               사.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체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아. 디자인기술개발사업:한국디자인진흥원
 4.“참여기업”이라 함은 제2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한국전자거래진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우선하여 이용할 목적               흥원
  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그에 소요되는              차. 신기술창업보육사업:한국산업기술평가원
  비용의 일부를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하는 사업자            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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