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9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2월0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이티엘
(지정번호 KR0022, 
경기 시흥)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 303-1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26 KS X 3127(간이무선국)
- 340 KS X 3143(무선전력전송기기)
‘21.12.06.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36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체결및설치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설치(위탁계약체결) 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남양주
남양주다산2동
안소연
필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476번길 56
남양주시
     ※ 명칭변경 : (변경 전) 남양주지금동우편취급국 ⇒ (변경 후) 남양주다산2동우편취급국
  나. 업무개시일 : 2021. 12. 27.(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2.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1. 12. 28.)까지 유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813호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에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 사업에 지원(이하
‘공동지원사업’이라 한다)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됨.
하지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은 곳
이 있음
이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주민 전체가 합의시,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주민지
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 개정(‘21.8.17)되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차
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제2항 신설에 따른 주민 전체 합의 경우에 대해 명확화
주민 전체 합의한 경우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대표로부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주
민지원사업 범위(비율)에 대한 주민 서명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명시(안 제22조제1항)
주민지원사업 범위 변경은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이므로, 주민의견 수렴 예외사항에 법 제8조제2항
의경우를 추가(안 제19조제6항)
법 시행령 제25조 지원금의 결정기준이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른 해당조문 삭제 등(안 제
25조)
나. 공동지원사업의 지속추진 및 장려를 위해 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은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안 별표 2)
3. 의견제출
동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044-203-3931, 팩스:044-203-4756)로 문의하여 주시거
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 팩 스 : 044) 203-475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6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사
 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원당-관산)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7호
(경기도보 제3155호, 2004. 3. 29.),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제2009-378호(관보 제
17147호, 2009. 12. 7.), 제2013-243호(관보 제18070호, 2013. 7. 31.), 제2013-423호(관보 제18166호,
2013. 12. 20.), 제2015-37호(관보 제18459호, 2015. 3. 2.) 제2017-262(관보 제19127, 2017. 11. 8.), 제
2018-192(관보 제 19302호, 2018. 7. 23), 제2020-27(관보 제19703호,2020.3.5)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사항 중 토지세목 변경에 따라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
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
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시･종점)                중요경과지                       비고
                                           (Km)                    (변경)이유
                                                   고양시 덕양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도로 일반      국도39호선        원당동 산55-2 ~              고양시 일산동구
                                            3.54                  토지세목 변경
 신설 국도 (원당-관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사리현동
                             관산동 936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 사업명 :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 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ㅇ 2004. 11. 22. ~ 2021. 12. 31.

4. 사업시행자

 ㅇ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사업관리업무)

 ㅇ 고양시청(용지보상 관련 업무)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ㅇ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6
              공사현장 감리단 사무실, ☎ 031-966-520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열람 장소에 비치함
    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문화재청고시 제2021-158호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공개제한 및 기간연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의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공개제한 및 기간연장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공개제한 및 기간연장
2. 고시사항
 가. 제한 대상 : 천연기념물‧명승 16건(세부내역 별첨)
 나. 제한 기간 : 2022. 1. 1. ~ 2031. 12. 31.(10년간),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제한 사유 :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훼손방지 및 가치 보존
 라. 공개제한의 예외(공개제한 출입허가 일부 관리단체 위임)
 ㅇ 당해 문화재 관리단체의 문화재 보존 및 순찰 등 경상(상시)관리를 위한 출입
 ㅇ 도서지역의 유‧무인 등대의 유지관리, 군 작전상 필요한 경우
 ㅇ 문화재 관리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태탐방, 현장학습 등 생태조사 및 학술조사 등 연구용역 수행
      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3. 공개제한 관련 규제 및 위반자 처벌
 가.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ㅇ 문화재 수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문화재 보호‧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ㅇ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공개제한 지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됨(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4. 공개제한 문화재 목록
                               공개제한 목록



 지정                                  관리
          지정명칭     시 도 시 군 구 지정일자          제한기간            제한지역   비고
 종별                                  단체


가. 천연기념물(14건)
  (1) 동물 번식지(4건)
지정                                     관리
          지정명칭      시 도 시 군 구 지정일자              제한기간              제한지역           비고
 종별                                     단체
                                           2022.1.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천연
         삼척 초당굴     강원 삼척시 1970.09.17. 삼척시 별도 해제 금계리 산380소재 초당굴
기념물                                                         전역
                                             시까지
                                           2022.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천연
    제주 당처물동굴        제주 제주시 1996.12.30. 제주시 별도 해제 구좌읍 월정리 1457소재
기념물                                                     당처물동굴 전역
                                             시까지
                                           2022.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천연       포항 뇌성산
          뇌록산지      경북 포항시 2013.12.16. 포항시 별도 해제       장기면 학계리 산7-2 신규
기념물                                                       2,841㎡
                                             시까지

  (4) 천연보호구역(1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천연       문섬 및 범섬                            2022.1.1.~
                    제주 서귀포시 2000.7.18. 서귀포시             서귀동 산4, 법환동 산1-3
기념물      천연보호구역                             2031.12.31.
                                                           외 9,196,822㎡


나. 명 승(2건)

                                                2022.1.1.~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명 승      거제 해금강     경남    거제시 1971.03.23. 거제시
                                                2031.12.31.    갈곶리 산1 121,48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 서귀포                                 2022.1.1.~
명 승                 제주 서귀포시 2011.06.30.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16
          산방산                                   2031.12.31.
                                                                  643,736㎡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3, 4984, 4988, 4990, 4993           / 팩스
   042-481-4999
  가)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관광문화진흥과 : 전화 032-899-2263 / 팩스 032-899-2219
  가) 주소 : (우2219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관광문화진흥과
  나) 홈페이지 : http://www.ongjin.go.kr
 2)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892 / 팩스 032-930-3632
  가) 주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문화관광과
  나) 홈페이지 : http://www.ganghwa.go.kr
 3) 강원도 삼척시청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251 / 팩스 033-570-3132
  가) 주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문화공보실
나) 홈페이지 : http://www.samcheok.go.kr
4) 전라남도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1-350-4674 / 팩스 061-350-5594
 가) 주소 : (우2421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나) 홈페이지 : http://www.yeonggwang.go.kr
5) 전라남도 완도군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1-550-5472 / 팩스 061-550-5459
 가) 주소 : (우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나)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6) 전라남도 강진군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1-430-3363 / 팩스 061-430-3359
 가) 주소 : (우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나) 홈페이지 : http://www.gangjin.go.kr
7)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문화체육과 : 전화 052-204-0324 / 팩스 052-204-0319
 가) 주소 : (우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나)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kr
8) 경상북도 포항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가)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나)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
9) 경상남도 거제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5-639-3404 / 팩스 055-639-3399
 가) 주소 :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문화예술과
 나) 홈페이지 : http://www.geoje.go.kr
10)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5 / 팩스 064-710-6659
 가)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자연유산센터
 나)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 / 팩스 064-728-2719
 가) 주소 : (우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나) 홈페이지 : http://www.jejusi.go.kr
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 팩스 064-760-2489
 가) 주소 : (우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나) 홈페이지 : http://www.seogwipo.go.kr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9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
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220호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시설장등종사자자격기준을완화함으로써인재채용의애로
사항을경감하는한편, 시설운영의효율성및활성화를제고할수있도록관련사항을개정하려는것
임.
동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최초입법예고이후1년10월의기간이경과한바, 장시간경과에따
른그간의상황변화등을반영하고자재입법예고하여
관련의견을수렴하고자하는것임
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시설장및관리업무책임자)의자격기준제한완화(별
표1 제나호개정)
○청소년보호및지원과관련한전공분야확대
○실무경력의기준을청소년및사회·문화분야관련업무까지확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시설장에응모가능한공무원의직급하향(3급→4급)
○시설장과관리업무책임자간자격체계의통일성부여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세종로)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 전자우편: polaris21@korea.kr
- 팩스02-2100-6486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02-2100-6308, 팩
스02-2100-648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청공고 제2021-152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94호 2021. 10. 14.)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병무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1-119호

                    선박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선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선박의 존재 여부 90일 이상 불분명) 신청 최고를
 지정된 기일('21.8.26.) 내 이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21년 12월 0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대상

 연번    선박소유자              주소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부과금액
  1    성원**지(주)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BSB-890590   일묵2호    619    80만원
  2     서*선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BSC-050368    방주     2.65   20만원
                                                      럭키
  3      조*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1로   BSC-100728           7.93   20만원
                                                      레이디
                                                     아이슬랜디
  4    ㈜송광***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BSC-101173           2.27   20만원
                                                       아
  5      신*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BSC-860601   진성12호   7.31   20만원
  6                                     BSC-805546    정창     11.1   20만원
  7                                     BSC-881564   대성호     6.67   20만원
        (합)광명**          부산 서구 남부민동
  8                                     BSC-920909    태양     2.51   20만원
  9                                     BSC-930631    칠광     2.82   20만원


2. 공고기간 : 2021. 12. 8. ~ 2022. 1. 7.
3. 근거법규 : 「선박법」 제22조제2항, 제35조제2항제7호
4.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서면(FAX 051-609-6319)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
      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시에는 부과
      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니, 자진납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 동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동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동법 제20조
      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38호
　규제일몰해제・신규설정을위한9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해양수산부령안입법예고를하는
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8일
해양수산부장관
규제일몰해제・신규설정을위한9개법령의일부개정에관한해양수산부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와 ’15～‘21년 3월까지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및 신규설정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lyricgirl@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0-51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7, 
팩스 
044-200-51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의 견
◉충청남도경찰청고시제2021-1호
충청남도경찰청도로교통에관한고시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한다)』및『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도로교통법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각해당조항의위임규정에의거필요한사항을고시로정함으로써안
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함을목적으로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2월08일
충청남도경찰청장
충청남도경찰청 도로교통에 관한 고시
제정 (1994. 10.  7  고시 제 1994- 6호)
개정 (1994. 12. 10  고시 제 1994-10호)
개정 (1995.  1. 27  고시 제 1995- 2호)
개정 (1995.  4. 25  고시 제 1995- 3호)
개정 (1995. 12.  6  고시 제 1995- 4호)
개정 (1996.  6. 20  고시 제 1996- 2호)
개정 (1996. 11. 28  고시 제 1996- 4호)
개정 (1997.  4. 23  고시 제 1997- 1호)
개정 (1997.  7.  9  고시 제 1997- 3호)
개정 (1997. 10. 31  고시 제 1997- 4호)
개정 (1998.  1.  8  고시 제 1998- 1호)
개정 (1998.  7.  3  고시 제 1998- 3호)
개정 (1998. 11.  6  고시 제 1998- 8호)
개정 (1999.  3. 30  고시 제 1999- 3호)
개정 (1999.  7.  2  고시 제 1999- 4호)
개정 (1999.  8. 28  고시 제 1999- 5호)
개정 (2000.  1. 12  고시 제 2000- 1호)
개정 (2000.  5. 29  고시 제 2000- 6호)
개정 (2001.  4. 23  고시 제 2001- 1호)
개정 (2002.  4. 21  고시 제 2002- 1호)
개정 (2002.  5. 10  고시 제 2002- 2호)
개정 (2003.  7.  2  고시 제 2003- 1호)
개정 (2004.  4.  3  고시 제 2004- 1호)
개정 (2007.  6. 28  고시 제 2007- 1호)
개정 (2010.  9.  1  고시 제 2010- 1호)
개정 (2013.  4. 17  고시 제 2013- 1호)
개정 (2014.  2. 21  고시 제 2014- 1호)
개정 (2017.  12. 1  고시 제 2017- 1호)
개정 (2021.  12. 01  고시 제 2021- 1호)
제1조 (목적)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각 해당조항의 위임 규정에 의거 필요한 사
항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행의금지및제한) 법 제6조제1항,제3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의 금지 및 
제한하는 때에는 안전표지로 한다.
제3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법 14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한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
쪽으로 2 이상의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자동차등의 도로별 속도제한)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항의 
단서에 의한 도로별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은 안전표지로 제한한다.
제5조 (횡단 등의 금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의 금지구
간은 안전표지로 제한한다.
제6조 (교차로의 통행 방법) 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 통과 구간 
지정은 안전표지로 한다.
제7조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및 통행) 법 제28조제1항 및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전용
도로의 설치 및 차마의 통행 허용은 안전표지로 한다.
제8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주차금지장소) 법 제32조제7호, 법 제33조제3호, 제34조의2제2항 
및 영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와 주차금지 장소 및 특례는 안전
표지로 한다.
제9조 (자동차외의 모든차의 등화)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19조, 제20조에 의한 자동차외의 모든 
차가 도로를 통행할 때 및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지켜야하는 등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조등은 야간에 전방 10미터의 도로상의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백색 또는 황색등을 켜야 한
다.
2. 야간에 후방 50미터 거리에서 점등을 확인할수 있는 적색의 미등 또는 전조등을 비칠 경우에 그
반사광을 비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후부반사기 또는 반사성 테이프를 장치하여야 한다.
제10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승차인원, 적재용량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제한한다.
1.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눈 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쌓인 때, 노면이 
얼어붙은 때, 빗물 등으로 미끄러울 때에는 운전자외의 자를 승차시켜서는 아니된다.
2. 자동차외의 차마에는 승차장치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하여 승차 시켜서는 아니된다.
3. 적재용량에 있어 자전거는 길이 0.4미터, 폭 0.5미터, 지상 2미터를 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1조【운전자의 준수사항】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의거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상 모든 차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도로상의 금지행위】법 제68조제3항제7호에 의거 도로상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상에 전단을 함부로 살포하는 행위
2.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승마를 하거나 자전거 타기 연습, 달리기 연습 또는 경주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3. 진행중인 제차에서 인체 또는 물건을 밖으로 내미는 행위
4. 도로에서 차의 핸들을 잡지 아니하거나 한손만으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운전
하는 행위
5. 만16세 미만의 자로 하여금 우마차, 농기계 등을 운전(몰게)하는 행위
6. 도로상에 우마차, 농기계 등을 무단히 세워 놓거나 전주 또는 가로수에 메어두는 등 교통을 방해
하는 행위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4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가목내지 자목의 규정한 고시는 폐지한
다.
   가. 시․도자동차주차 및 정차금지장소구간지정고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1991-1호, 1991. 7. 31. 제1992-3호 1992.9.23, 제1993-5
호, 1993. 6. 25, 제1994-1호, 1994. 3. 21)
   나. 자동차운전자준수사항고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1991-3호, 1991. 7. 31)
   다. 모범운전자가운전하는지정자동차고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1991-4호, 1991. 7. 31)
   라. 자동차통행금지구역지정고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1991-5호, 1991. 7. 31, 제1992-4호, 1992. 9.23, 제
1992-6호, 1992.12.30, 제1993-2호, 1993. 2. 8, 제1993-6호, 1993.6.25, 제1994-2
호, 1994.3.21)
   마. 제차의등화및적재제한지정고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1991-6호, 1991. 7.31)
   바. 택시표시등장치고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1991-7호, 1991. 7.31)
   사. 시.도도로교통상의금지행위지정고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1991-8호, 1991. 7.31)
   아. 시.도자동차의도장및표시의제한고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1991-9호, 1991. 7.31)
   자. 고속도로상의통행제한고시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고시 제1991-10호, 1991. 7.31)
       
부         칙 (고시 제 1994-6호)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4-10호)
이 고시는 고시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5-2호)
이 규정은 1995년1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5-3호)
이 규정은 1995년4월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5-4호)
이 규정은 1995년12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6-2호)
이 고시는 1996년6월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6-4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7-1호)
이 고시는 1997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7-3호)
이 고시는 1997년7월1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7-4호)
이 고시는 1997년11월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8-1호)
이 고시는 1998년 1월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8-3호)
이 고시는 1998년7월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8-8호)
이 고시는 1998년11월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9-3호)
이 고시는 1999년4월15일 부터 시행한다.430
부        칙 (고시 제 1999-4호)
이 고시는 1999년7월1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1999-5호)
이 고시는 1999년9월1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2000-1호)
이 고시는 2000년1월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2000-6호)
  이 고시는 2000년6월15일 부터 시행한다.
  단, 편도 5차로 이상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은 2000년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2001-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2002-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2002-2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 2003-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제거된 
날로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 2004-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제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 2007-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제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 2010-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제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 2013-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제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 2014-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제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 2017-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제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 2021-1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제거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3조 관
련)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수있는차종별
고속도로외
의도로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및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차
오른쪽
차
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제2조제18호나
목에따른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제외한다)
고
속
도
로
편도
2
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하려는모든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증가등
도로상황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시속80킬로미터미만으로
통행할수밖에없는경우에는앞지르기를하는경우가아니
라도통행할수있다.
2차로
모든자동차
편도
3
차로이
상
1차로
앞지르기를하려는모든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증가등
도로상황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시속80킬로미터미만으로
통행할수밖에없는경우에는앞지르기를하는경우가아니
라도통행할수있다.
왼쪽차로
승용자동차및경형․소형·중형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제2조제18호나
목에따른건설기계
  ※ 비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왼쪽 차로”란 다음에 해당하는 차로를 말한다.
        가.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 :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차로수가 홀수인 경우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나. 고속도로의 경우 : 1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그 중 1차로에 가까운        
     부분의 차로, 다만, 1차로를 제외한 차로의 수가 홀수인 경우 그 중 가운데 
            차로는 제외한다.
     2. 모든 차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표에서 지정된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4.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 구분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6. 다음 각 목의 차마는 도로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등
(2) 우마
       (3) 법 제2조제18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4) 다음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다.「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라.「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
              폐기물
          마.「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
          아.「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농약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원재 
       (5) 그 밖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
     7.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위 표 중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의 차로 구분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0조 관
련)
운전자 준수사항
1. 차량 고장시 등의 조치
   차량의 고장, 기타 사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옮긴 
후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적재물 등의 흘림 방지
   제차의 운전자는 차체(바퀴포함)에서 적재물이나 오물, 흙, 기타 어떠한 물체라도 도로에 흘리거
나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3. 월동장구 비치
   동절기(11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에는 월동장구(체인 또는 스노우타이어 등)를 휴대하여야 
하며, 눈길이나 빙판길을 운행할 때에는 사용하여야 한다.
4. 택시는 적색의 비상표시등과 백색의 공차표시등을 넣어 장치한 신호등갑을 지붕의 중앙에서 20센
티미터 뒤쪽으로 장치하여 적색의 비상표시등은 승객 중에 현행범이 있거나 기타 수상한 자가 있
다고 인정될 때만 점등하고, 백색의 공차표시등은 승객이 없을 때에 점등하여야 하며, 점등장치
(스위치)는 승객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장치하여야 한다.
5. 자동차 등 번호표 식별
   자동차 등록번호표 및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번호표는 훼손, 밧줄로 감거나 철봉을 
용접 부착하는 행위 등,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경우 번호표 후면에 붙이지 않는 
등 식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차마의 운전자는 차마 밖으로 담배꽁초, 오물, 기타 물건을 던지거나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되고, 탑승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15호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예정지구변경(19차) 및실시계획변경(17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88호(‘21.04.05)로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하여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
치법」제5조및제11조에따라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을하고같은법제7조및제11조에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공공주택과(전화: 02-2133-7079), 및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4)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21년12월0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 오류동일원
3) 면
적: 기정- 278,744.1㎡(1공구: 205,978.3㎡, 2공구: 72,765.8㎡)
변경- 278,508.1㎡(1공구: 205,978.3㎡, 2공구: 72,529.8㎡)
나. 예정지구의지정(변경)일자: 고시일(변경없음)
다. 사업을시행할단지조성사업자의명칭․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명
칭: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2)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3) 대표자: 기정- 김세용
변경- 김헌동
라. 개발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1) 수용인구: 기정- 4,677인(호당2.64인기준)
변경- 4,674인(호당2.64인기준)
(2) 주택건설계획: 기정- 1,909호(1공구: 1,908호, 2공구: 1호)
변경- 1,908호(1공구: 1,908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계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1공구2공구
계
87,096.1
86,860.1
236
86,860.1
86,860.1
-
1,909
1,908
1
1,908
1,908
-
4,677
4,674
3
4,674
4,674
-
2.64인/호,
1.5인/호
단독주택1
236
-
236
-
-
-
1
-
1
-
-
-
3
-
3
-
-
-
2.64인/호
공동주택
(도시1)
4,872.9
4,872.9
-
4,872.9
4,872.9
-
181
181
-
181
181
-
272
272
-
272
272
-
1.5인/호
공동주택
(도시2)
3,347.5
3,347.5
-
3,347.5
3,347.5
-
138
138
-
138
138
-
207
207
-
207
207
-
1.5인/호
공동주택
78,639.7
78,639.7
-
78,639.7
78,639.7
-
1,589
1,589
-
1,589
1,589
-
4,195
4,195
-
4,195
4,195
-
60㎡이하:
60㎡∼85㎡:
85㎡초과
= 62.2 : 25.5
: 12.3
60㎡이하
-
-
-
-
-
-
988
988
-
988
988
-
2,608
2,608
-
2,608
2,608
-
60㎡~
85㎡
-
-
-
-
-
-
405
405
-
405
405
-
1,070
1,070
-
1,070
1,070
-
85㎡초과
-
-
-
-
-
-
196
196
-
196
196
-
517
517
-
517
517
-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
(1) 전력공급계획
◦수요추정
<전력수요량추정>
구
분
계
주택용
근생용
학
교
공공시설
기
타
전력(KVA)
기정
5.973
3.160
1,679
812
285
37
◦공급계획
- 본사업지구는한국전력공사구로지점에서공급
- 공동주택은주상변압기를통해강압공급
- 수요추정: 6,000KVA
(2) 도시GAS 공급계획
◦수요추정
<가스수요량추정(난방)>
구
분
동시열부하량(Gcal/h)
열수요량(Gcal/년)
가스수요량(천N㎥/년)
비
고
난방용
기정
12.41
27,177
3,235
-
    주) 1. 열수요량 = 동시열부하량×8,760×0.25(평균부하율)
        2. 도시가스수요량 = 열수요량/(10,500kcal/N㎥×0.8(난방효율))
<가스수요량추정(취사)>
구
분
가스수요량(N㎥/년)
비
고
계
283,344
공동주택
259,299
평균용적률200%
근생용
16,983
평균용적률250%
평균용적률300%
학교
6,435
평균용적률150%
공공용
260
평균용적률200%
기타
367
평균용적률150%
<가스수요량총계>
구
분
가스수요량(천N㎥/년)
비
고
계
3,518
난방용
3,235
취사용
283
◦공급계획
- 사업지구인근의도시가스중압관에서공급
- 공급자: 강남도시가스(주)
- 발열량: 10,500㎉/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