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수입 금지품 중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만 수입하는 식물로서 병해충의 비산(飛散)ㆍ전파 우려가
   없는 식물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다시 포장ㆍ가공할 장소 및 수
   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 등 농산물 가공 산업 분야의 수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제한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금지품의 유출․반출 금지(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외래 병해충이 국내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금지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을 허가 시 제한한 장소 밖으로 유출ㆍ반출한 자에 대
   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안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1) 우편 외에 국제 탁송을 통한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탁송품의 수입자가 탁송품에 식물검
   역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검역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려서 식물검역관이 해당 탁송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함.
3) 탁송품으로 들어오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검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사.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의 도입(안 제12조의4 신설)
1) 식물 검역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식물 검역 신고를 부실하게 대행하는 사례가 빈
   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검역 수요자들의 불만과 검역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검역 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식물 검역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등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제재할 수 있
   도록 함.
3) 올바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을 통하여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검역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부과(안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신설)
1) 격리재배 후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 중 묘목의 경우에는 격리재배지 밖으로 불법 반출하
   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묘목에 수입 이력을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가 기재된 꼬리
   표를 묘목에 부착하도록 하고, 꼬리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에는 폐기ㆍ반송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묘목의 수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격리재배 대상 묘목의 불법 반출을 방지하
   여 검역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4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자.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안 제15조의2 신설)
  1) 현재 수입 식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식물검역기관에서 모두 전담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검역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검역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지연 등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2) 식물 검역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
      춘 기관을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역에 필요한 바이러스검사, 세균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수입 물품의 검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차.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 및 소독처리마크 표시 의무 부과(안 제28조의3 및 제48조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 신설)
  1) 목재포장재의 수출과 관련한 검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수출물품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여 수출
      할 때에는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를 한 목재포장재 소독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를 하여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한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카. 수입국별 맞춤형 수출검역 제도 실시(안 제28조의4 신설)
  1) 각 국의 검역 조건이 다변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수출검역만으로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검역 조건
      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
      를 지정하여 각 단지별로 지속적으로 검역 관리 및 검사를 하거나 식물의 재배지 검사 등을 실
      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나. 부정행위 금지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안 제42조의3, 안 제54조제1항)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종자검정 부정행위 금지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종자산업
      법으로 도입
 다. 종자검정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51조제1항6의2)
  1) 수수료 징수사무에 ‘종자 검정’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86호
 『종자산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 종자업에 대해서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
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하여 품질이 미흡한 묘의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종자에만 품질표시를 하도
록 하던 것을 유통되는 묘에 대해서도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육묘정보를 제공
하도록 하는 등 묘도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의 규율대상을 ‘묘’까지 확대(안 제1조 및 제2조)
                              28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1) 목적 규정에 ‘묘’를 추가하고, 정의 규정에 ‘묘’, ‘육묘업’ 및 ‘육묘업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등 법의 규율대상을 확대함.
 나.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의2 신설)
  1)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의 등록을 한 경우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
      를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을 정지하도록 함.
 다. 유통 묘의 품질표시(안 제43조 및 제44조)
  1)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에 대하여 묘의 품종명, 파종일 및 육묘업 등록에 대한 정보 등을
      묘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함.
 라. 묘 관련 분쟁 해결 기반 마련(안 제47조)
  1) 묘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묘와 관련한 분쟁발생 시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육묘업자는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 등을 보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87호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9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1. 개정이유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인증의 획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식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정하며, 식품수출 지
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근거 등 마련(안 제17조의3)
  1) 할랄·코셔 등 식품인증 관련 지원을 전담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경비 지원 근거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8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
                         30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90호
 『초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관리청이 초지조성 허가를 한 국유지 및 공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공유
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초지조성 등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관리자에게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
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을 대
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비용 및 지급기준 대통령령 위임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1)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초지에 설치하는 영구시설물 규모 제한 근거 마련(안 제17조제6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영구시설물은 제외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33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91호
 『식생활교육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담인력ㆍ조직의 구비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3개월 이
상 지정사업 미운영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및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
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1항)
  1)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기준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제2항)
  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요건)을 법률로 규정
 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취소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제5항)
  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취소 사유를 법률에 규정
 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청문 근거 마련(안 제28조)
  1)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33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044-868-2094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1365)에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90호
『초지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산관리청이초지조성허가를한국유지및공유지를직접사용하기위하여해당국유지및공유
지에대한대부계약을해지하는경우그초지조성등을위하여투자된비용을초지관리자에게지급
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그비용의지급에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별다른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
여다툼의소지가있어이를명확히하기위하여투자비용의구체적인산정기준및지급방법을대
통령령으로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비용및지급기준대통령령위임근거마련(안제17조제5항)
1) 투자비용의산정및지급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
나. 초지에설치하는영구시설물규모제한근거마련(안제17조제6항)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를초과하는영구시설물은제외하도록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6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34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044-868-2094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1365)에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91호
『식생활교육지원법』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생활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에서정하고있는전담인력ㆍ조직의구비등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기준과3개월이
상지정사업미운영등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취소사유및청문절차에관한사항을법률에직
접규정하여그근거를명확히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신설에따른근거마련(안제16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따른조문정비
나.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기준근거마련(안제25조의2 제2항)
1) 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지정기준(요건)을법률로규정
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취소근거마련(안제25조의2 제5항)
1) 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지정취소사유를법률에규정
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취소시청문근거마련(안제28조)
1) 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청문절차에관한사항을법률에직접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6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8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
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
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신청 제한기간의 강화(안 제20조제2항제1호)
  1) 총 2회 이상 유기식품 등의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인증신청의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
      로 연장함.
 나.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강화(안 제26조의2제3항제6호,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1)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사유에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
      가하고, 자격이 취소된 인증심사원의 경우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는 제한기간을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 및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인증기관의 임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다.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및 인증기관의 평가 등(안 제29조제3항, 안 제32조의2 신설)
  1)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
      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
      정의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제53조의2 신설)
  1)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 목록,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32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92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폐지(안 제24조, 제24조의2)
  1)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근거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35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93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존속의 필요성이 적은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체로 변경하여 행정
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도
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
나 지연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농업위원회를도시농업협의체로 전환(안 제5조 제3항, 제7조 제1항~제4항)
  1) 도시농업위원회를 정부부처간 도시농업협의체로 전환
 나.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취소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제4항 3호)
  1)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명확화(안 제11조 제3항 3호)
  1) 지정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36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94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등을 하는 경우 간
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간척지운영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척지 운영위원회 폐지(안 제5조 제3항, 제7조,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1) 간척지 운영위원회 근거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이메일) : winstaks@korea.kr
  - 팩스 : 044-868-2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1-1365)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57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해저광물자원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대륙붕 탐사자료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정비(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2조의3)
  지금까지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되, 앞으로는「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구를 설정하거나 해저조광권을 설정하는 등의 경우에
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 개선(현행 제6조제2항 후단 삭제)
  해저조광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양경계에서의 분쟁가능성 등의 검토를 위하여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와의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이미 설정된 해저조광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자
격요건 등의 심사만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절차를 폐지함.
 다.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 확대(안 제19조의2제1항제1호, 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나, 다른 해저조광권자에게 인공구조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여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해저에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과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정도를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심해저 탐사가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일 목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자원개발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담당사무관 : 최영수, 전화 :
044-203-5148,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38
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58호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하도록 규정된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재단법인 한국제품안전
관리원으로 전환ㆍ설립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불법ㆍ불량제품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
  법 제21조에 규정된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전환ㆍ설립하고 한국제품안전관
리원의 업무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6년 6월 2일 목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제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제픔안전정책과(전화 : 043-870-5411, 팩스
043-870-5673, 전자우편 : yhjang11@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사용기기 효율관리제도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대기전력분야의 의무제도인 대기전력경고표지 제도는 폐지하고, 효율관리
기자재 라벨표시 의무품목을 최소화하되, 판매업자의 라벨 훼손 방지노력을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영세 판매업자들의 광고표시 의무 위반시 과도한 행정조치를 완화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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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대기전력 경고표지 폐지 및 대기전력 우수제품 개선(안 제18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1조, 제
    69조, 제76조)
   대기전력 경고표지(의무) 폐지를 위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측정, 신고 등의 규정 조
  문을 삭제하되, 대기전력 관리가 필수적인 일부품목의 효율관리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기준에 대
  기전력저감기준을 추가함. 또한, 임의제도인 대기전력우수제품 표시 관리를 위한 적용범위, 저감기
  준, 측정 및 신고 방법 등의 기존 조항을 정비함.
 나. 에너지소비효율 라벨표시 의무품목 축소(안 제15조제3항)
   효율관리기자재 중 에너지소비효율 대상제품에 대해서만 라벨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최저
  소비효율 대상제품은 자율적으로 라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광고표시 의무 미이행시 과도한 행정조치 완화(안 제16조제4항)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및 판매(수입)업자가 광고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바로 부
  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수요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7호
 「장애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한 후 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장애인 등록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명령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애수당의 대상자격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을 위한 사후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별시장 등이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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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4호(그2)                관         보           2016. 5. 2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록 취소(안 제32조, 안 제32조의3 신설)
  1) 현재는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취소
      없이 장애인등록증 반환 명령과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 반환을 명령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 심사(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현재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안 제59조의11 신설)
  1)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사후보호체계가 부족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발생 이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수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음.
  2) 특별시장 등은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chayong7@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7, 팩스 044-202-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48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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