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54
나.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총괄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427,497
432,160
도
로
108,273
115,320 -32개노선
공
원
126,974
124,136 -12개소(어린이공원,수변공원,소공원)
-수변공원(112,868㎡)내에저류지(7,500㎡)중복결정
녹
지
134,164
133,374 -26개소
(완충녹지1개소,경관녹지6개소,연결녹지19개소)
하
천
41,969
42,237 -2개소(여의천,신원천)
광
장
5,925
5,925 -2개소(일반광장)
공공공지
692
1,374 -6개소
유수지
9,500
9,500 -2개소(수변공원내중복결정(7,500㎡))
2.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
가.시행할자
서울특별시SH공사
사장유민근
나.시행방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보금자리지구조성사업
3.대체시설물관리할자:서울특별시장,서초구청장
4.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가.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구분
계
국토해양부
기획경제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필지수
177
256
44
64
2
4
39
43
92
145
면적(㎡) 74,
004
86,
854
12,
924
13,
772
245
253
12,
371
14,
835
48,
464
57,
994
전
필지수
1
1
-
-
1
1
-
-
-
-
면적(㎡)
176
176
-
-
176
176
-
-
-
-
답
필지수
21
21
12
12
1
1
-
-
8
8
면적(㎡)
5,
550
5,
550
4,
776
4,
776
69
69
-
-
705
705
대
지
필지수
1
7
1
3
-
1
-
1
-
2
면적(㎡)
3
300
3
27
-
1
-
190
-
82
도
로
필지수
119
190
24
42
-
1
36
38
59
109
면적(㎡) 37,
950
49,
176
7,
434
8,
258
-
7
11,
790
13,
857
18,
726
27,
054
임
야
필지수
1
1
-
-
-
-
-
-
1
1
면적(㎡)
60
60
-
-
-
-
-
-
60
60
구
거
필지수
21
21
4
4
-
-
1
1
16
16
면적(㎡) 19,
133
19,
128
355
355
-
-
368
368
18,
410
18,
405
잡
종
지
필지수
-
-
-
-
-
-
-
-
-
-
면적(㎡)
-
-
-
-
-
-
-
-
-
-
유
지
필지수
1
1
1
1
-
-
-
-
-
-
면적(㎡)
31
31
31
31
-
-
-
-
-
-
하
천
필지수
12
12
2
2
-
-
2
2
8
8
면적(㎡) 11,
101
11,
101
325
325
-
-
213
213
10,
563
10,
563
공
원
필지수
-
2
-
-
-
-
-
1
-
1
면적(㎡)
-
1,
332
-
-
-
-
-
207
-
1,
125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55
2)소관청별토지세목조서
◦국(국토해양부)
구분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기정
1
내곡동
142-1
도
175
14
14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
2
내곡동341-11
도
40
40
40
국토해양부
도로및구거
341-5
에서분할
기정
3
내곡동
348-2
구
238
238
154
국토해양부
구거
기정
4
신원동197-15
도
90
90
90
국토해양부
도로
197-3
에서분할
기정
5
신원동
198-6
도
91
91
91
국토해양부
도로
198-1
에서분할
기정
6
신원동
201-3
답
17
17
17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
7
신원동
201-4
도
63
63
63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
8
신원동202-17
답
516
516
516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
9
신원동
270-2
도
899
899
899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10
신원동270-14
답
274
274
274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11
신원동270-23
답
32
32
32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12
신원동270-25
답
1,519
1,519
1,519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13
신원동270-26
답
662
662
662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14
신원동271-11
유
119
119
31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15
신원동
275-1
답
179
179
179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16
신원동
275-2
도
26
26
26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17
신원동
276-1
답
838
838
821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18
신원동
277-1
답
327
327
187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19
신원동
278-2
도
34
34
34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20
신원동
278-6
답
245
245
130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21
신원동
278-7
답
263
263
263
국토해양부
도로
278-4
에서분할
기정22
신원동
279-6
답
176
176
176
국토해양부
도로
279-3
에서분할
기정23
신원동
298-2
도
1,174
1,174
977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24
신원동
301-3
도
309
309
309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25
신원동
302-2
도
410
410
410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26
신원동
310-1
도
10
10
5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27
신원동
310-4
도
3
3
3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28
신원동
346-4
천
278
278
278
국토해양부
도로및하천
일부하천 
점용대상
기정29
신원동
405-3
도
356
356
356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30
신원동427-12
천
47
47
47
국토해양부
도로및하천
427-3
에서분할
기정
-
신원동
485-4
도
238
143
143
국토해양부
도로
변경31
신원동
485-4
도
238
238
238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32
신원동485-15
대
3
3
3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33
신원동485-29
도
364
364
210
국토해양부
도로
485-3
에서분할
편입34
신원동
489-3
도
274
274
274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35
신원동
489-4
도
3
3
3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36
신원동489-10
도
4
4
4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37
신원동
494-2
도
3
3
3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38
신원동
496-2
도
215
215
208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39
신원동
497-3
도
13
13
13
국토해양부
도로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56
구분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
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편입40
신원동497-29
도
2
2
2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41
신원동
498-2
도
13
13
13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42
신원동
498-3
도
57
57
57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43
신원동498-10
대
20
20
20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44
신원동498-14
도
23
23
23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45
신원동498-18
도
17
17
17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46
신원동498-20
도
3
3
3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47
신원동498-33
도
3
3
3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48
신원동498-55
도
19
19
19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49
신원동498-56
대
4
4
4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50
원지동
237-5
도
65
65
65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51
원지동
251-1
도
5
5
5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52
원지동251-10
도
15
15
15
국토해양부
도로
편입53
원지동251-15
도
2
2
2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54
원지동
265-3
도
2
2
2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55
원지동
265-4
도
63
63
63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56
원지동
294-3
도
145
145
26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57
원지동295-12
도
4
4
2
국토해양부
도로및구거
295-9
에서분할
기정58
원지동
296-1
도
123
123
123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59
원지동
592
도
2,675
2,675
2,675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60
원지동
594-1
구
68
68
68
국토해양부
도로및구거
594
에서분할
기정61
원지동
594-2
구
116
116
116
국토해양부
구거
594
에서분할
기정62
원지동
594-5
구
17
17
17
국토해양부
구거
594
에서분할
기정63
원지동
595
도
744
744
586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64
원지동
596
도
6,860
287
287
국토해양부
도로
기정
합계
44필지
20,832
14,003
12,924
변경
64필지
21,592
14,858
13,772
◦국(기획재정부)
구분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기정
1
신원동
299-2
답
99
99
69
기획재정부
도로
기정
2
신원동
365
전
182
182
176
기획재정부
도로
편입
3
신원동
488-3
도
7
7
7
기획재정부
도로
편입
4
신원동498-17
대
1
1
1
기획재정부
도로
기정
합계
2필지
281
281
245
변경
4필지
289
289
253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57
◦공(서울특별시)
구분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기정
1
내곡동100-36
구
1,578
1,578
368
서울특별시
구거
100-26
에서분할
기정
2
내곡동
122-2
도
668
668
359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기정
3
내곡동
130-1
도
2,063
2,063
1,306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기정
4
내곡동
130-3
도
9
9
9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
5
내곡동184-30
도
630
630
596
서울특별시
도로
184-26
에서분할
기정
6
내곡동
188-6
도
4,310
4,310
3,345
서울특별시
도로
188-3
에서분할
기정
7
내곡동189-25
도
46
46
20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
8
내곡동
340-4
도
907
907
217
서울특별시
도로
340-1
에서분할
기정
9
내곡동
342-8
도
151
151
101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기정10
내곡동
342-9
도
146
146
146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기정11
내곡동342-10
도
452
452
267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12
내곡동
353-3
도
393
393
393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기정13
내곡동
353-4
도
132
132
132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353-2
에서분할
기정14
내곡동
365-2
도
126
126
126
서울특별시
도로
365-1
에서분할
기정15
내곡동
373-3
도
145
145
131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16
신원동
201-9
도
15
15
15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17
신원동201-10
도
137
137
137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18
신원동201-16
도
123
123
123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19
신원동201-17
도
222
222
222
서울특별시
도로
201-12
에서분할
기정20
신원동270-28
도
284
284
62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21
신원동270-29
도
439
439
439
서울특별시
도로
270-16
에서분할
기정22
신원동270-30
도
1,203
1,203
1,203
서울특별시
도로
270-27
에서분할
기정23
신원동270-31
도
2
2
2
서울특별시
도로
270-27
에서분할
기정24
신원동
296-3
도
698
698
698
서울특별시
도로및하천
기정25
신원동
296-4
도
13
13
13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26
신원동
296-6
도
8
8
8
서울특별시
도로및하천
기정27
신원동
296-9
천
125
125
125
서울특별시
도로및하천
기정28
신원동296-11
천
88
88
88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29
신원동296-14
도
50
50
50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30
신원동296-16
도
1,130
1,130
1,130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31
신원동296-18
도
106
106
106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32
신원동296-22
도
24
24
24
서울특별시
도로
296-8
에서분할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58
구분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기정33
신원동
480-8
도
63
63
63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34
신원동
480-9
도
50
50
50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35
신원동480-24
도
6
6
6
서울특별시
도로
편입36
신원동
500-5
공
207
207
207
서울특별시
공원
편입37
신원동
502-2
대
190
190
190
서울특별실
공원
기정38
염곡동206-21
도
185
185
108
서울특별시
도로및구거
206-18
에서분할
기정39
염곡동206-23
도
17
17
17
서울특별시
도로
206-18
에서분할
기정40
염곡동213-12
도
141
141
141
서울특별시
도로
213-1 
에서분할
편입41
원지동
249
도
121
121
121
서울특별시
도로
편입42
원지동
251-3
도
2,056
1,999
1,946
서울특별시
도로
기정43
원지동251-16
도
25
25
25
서울특별시
도로
251-3
에서분할
기정
합계
39필지
16,910
16,910
12,371
변경
43필지
19,484
19,427
14,835
◦공(서초구청)
구분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기정
1
내곡동
111-3
구
5,686
5,686
5,289
서초구청
구거
111-2
에서분할
기정
2
내곡동
122-1
구
1,676
1,676
1,578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
3
내곡동
130-2
도
61
61
25
서초구청
도로
기정
4
내곡동
184-3
구
4,382
4,382
4,049
서초구청
구거
기정
5
내곡동
333-5
구
473
473
56
서초구청
구거
기정
6
내곡동
341-6
구
625
625
40
서초구청
구거
기정
7
내곡동
341-9
도
122
122
40
서초구청
도로
기정
8
내곡동
353-1
구
4,036
4,036
3,446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
9
내곡동
373-2
구
433
433
368
서초구청
구거
기정10
신원동192-131 도
318
318
318
서초구청
도로
192-19
에서분할
기정11
신원동192-132 도
228
228
228
서초구청
도로
192-19
에서분할
기정
-
신원동192-133 도
115
155
115
서초구청
도로
192-19
에서분할
변경12
신원동192-133 도
155
155
155
서초구청
도로
기재오류 
정정
기정13
신원동192-134 도
1
1
1
서초구청
도로
192-111
에서분할
기정14
신원동
199-4
도
36
36
36
서초구청
도로
기정15
신원동
202-11
도
1,449
1,449
1,449
서초구청
도로
기정16
신원동
202-19
도
1,193
1,193
1,193
서초구청
도로
202-18
에서분할
기정17
신원동
257-14
도
1,364
1,364
946
서초구청
도로
257-13
에서분할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59
구분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기정18
신원동
264-5
답
51
51
51
서초구청
도로
기정19
신원동
269-1
도
924
924
472
서초구청
도로
기정20
신원동269-11
도
153
153
153
서초구청
도로
기정21
신원동269-15
도
147
147
145
서초구청
도로
기정22
신원동271-33
답
279
279
174
서초구청
도로
기정23
신원동271-34
답
24
24
17
서초구청
도로
기정24
신원동271-35
답
60
60
34
서초구청
도로
기정25
신원동
279-5
도
75
75
75
서초구청
도로
279-2
에서분할
기정26
신원동
280-1
도
765
765
765
서초구청
도로
기정27
신원동
280-2
도
140
140
140
서초구청
도로
기정28
신원동
296-1
천
4,026
4,026
2,933
서초구청
하천
기정29
신원동296-10
천
382
382
288
서초구청
도로및하천
기정30
신원동296-12
도
771
771
771
서초구청
도로
기정31
신원동296-21
도
446
446
257
서초구청
도로
296-2
에서분할
기정32
신원동298-24
도
22
22
22
서초구청
도로
기정33
신원동
299-6
도
643
643
643
서초구청
도로
기정34
신원동
300-1
도
83
83
83
서초구청
도로
기정35
신원동
300-5
임
60
60
60
서초구청
도로
기정36
신원동
301-2
도
13
13
13
서초구청
도로
기정
-
신원동
301-8
도
115
115
155
서초구청
도로
변경37
신원동
301-8
도
115
115
115
서초구청
도로
기재오류 
정정
기정38
신원동
302-7
도
167
167
167
서초구청
도로
기정39
신원동
323-1
도
1,051
1,051
844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40
신원동
338-3
답
26
26
26
서초구청
도로
기정41
신원동
339-1
도
358
358
291
서초구청
도로
기정42
신원동
340-1
답
153
153
153
서초구청
도로
기정43
신원동
340-2
답
56
56
56
서초구청
도로
기정44
신원동
347-2
구
474
474
474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45
신원동
347-6
도
1,340
1,340
1,238
서초구청
도로
기정46
신원동347-10
구
39
39
39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47
신원동
361-3
도
129
129
79
서초구청
도로
기정48
신원동361-10
구
1,460
1,460
918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49
신원동361-15
도
1,567
1,567
1,567
서초구청
도로
기정50
신원동361-17
구
173
173
128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51
신원동
366-8
도
392
392
343
서초구청
도로
기정52
신원동
393-2
천
196
196
196
서초구청
하천
393-1
에서분할
기정53
신원동
394-1
천
640
640
640
서초구청
하천
기정54
신원동
405-1
도
1,200
1,200
872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55
신원동
405-2
도
152
152
152
서초구청
도로
기정56
신원동
410-1
천
348
348
348
서초구청
하천
기정57
신원동
411-3
구
1,002
1,002
771
서초구청
구거
기정58
신원동411-27
천
333
333
333
서초구청
하천
기정59
신원동411-29
천
4,273
4,273
4,050
서초구청
도로및하천
411-1
에서분할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60
구분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기정60
신원동
411-30
도
28
28
28
서초구청
도로및하천
411-2
에서분할
기정61
신원동
411-31
도
302
302
105
서초구청
도로및하천
411-2
에서분할
기정62
신원동
412-6
천
1,900
1,900
1,775
서초구청
도로및하천
기정63
신원동
417-1
도
440
440
294
서초구청
도로및하천
기정64
신원동
422-3
구
899
899
189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65
신원동
422-5
도
368
368
260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422-2
에서분할
기정66
신원동
422-6
도
154
154
154
서초구청
도로
422-4
에서분할
기정67
신원동
425-1
도
188
188
188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68
신원동
480-5
도
1,798
1,798
1,798
서초구청
도로
기정69
신원동
480-10
구
552
552
413
서초구청
도로및구거
기정70
신원동
480-65
구
2
2
2
서초구청
구거
기정
-
신원동
480-66
구
711
711
650
서초구청
구거
변경71
신원동
480-66
구
711
711
645
서초구청
구거
편입72
신원동
480-71
도
1,442
1,442
1,442
서초구청
도로
편입73
신원동
480-92
도
10
10
10
서초구청
도로
편입74
신원동
480-95
도
32
32
32
서초구청
도로
편입75
신원동
480-96
도
12
12
12
서초구청
도로
편입76
신원동
480-97
도
38
38
21
서초구청
도로
편입77
신원동
480-98
도
429
429
429
서초구청
도로
편입78
신원동
480-99
도
18
18
18
서초구청
도로
편입79
신원동480-100 도
24
24
24
서초구청
도로
편입80
신원동480-101 도
6
6
6
서초구청
도로
기정81
신원동480-108 도
18
18
18
서초구청
도로
편입82
신원동480-110 도
6
6
6
서초구청
도로
기정83
신원동480-112 도
304
304
155
서초구청
도로
편입84
신원동480-115 도
17
17
17
서초구청
도로
편입85
신원동480-119 도
95
95
95
서초구청
도로
편입86
신원동480-121 도
1
1
1
서초구청
도로
편입87
신원동480-123 도
98
98
54
서초구청
도로
편입88
신원동480-124 도
28
28
28
서초구청
도로
편입89
신원동480-125 도
27
27
27
서초구청
도로
기정90
신원동480-129 도
71
71
71
서초구청
도로
기정91
신원동480-130 도
70
70
54
서초구청
도로
기정92
신원동480-134 도
87
87
87
서초구청
도로
480-110
에서분할
기정93
신원동480-135 도
206
206
188
서초구청
도로
480-128
에서분할
편입94
신원동
484-2
도
16
16
16
서초구청
도로
편입95
신원동
484-4
도
17
17
17
서초구청
도로
편입96
신원동
485-1
도
13
13
13
서초구청
도로
편입97
신원동
485-23
도
96
96
96
서초구청
도로
편입98
신원동
485-25
도
32
32
32
서초구청
도로
기정99
신원동
485-30
도
414
414
414
서초구청
도로
485-23
에서분할
편입100 신원동
488-2
도
10
10
10
서초구청
도로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61
구분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편입101 신원동
488-25
도
4
4
4
서초구청
도로
편입102 신원동
489-5
도
5
5
5
서초구청
도로
편입103 신원동
489-12
도
478
478
478
서초구청
도로
편입104 신원동
490-3
도
25
25
25
서초구청
도로
편입105 신원동
494-5
도
8
8
8
서초구청
도로
편입106 신원동
495-6
도
121
121
121
서초구청
도로
편입107 신원동
496-7
도
5
5
5
서초구청
도로
편입108 신원동
496-11
도
19
19
19
서초구청
도로
편입109 신원동
498-5
도
17
17
17
서초구청
도로
편입110 신원동
498-7
도
190
190
190
서초구청
도로
편입111 신원동
498-9
도
13
13
13
서초구청
도로
편입112 신원동
498-36
대
1
1
1
서초구청
도로
편입113 신원동498-62
도
4
4
4
서초구청
도로
편입114 신원동498-64
도
53
53
53
서초구청
도로
편입115 신원동498-70
도
3
3
3
서초구청
도로
편입116 신원동
499-8
도
356
220
220
서초구청
도로
편입117 신원동
500-7
공
1,159
1,159
1,125
서초구청
공원
편입118 신원동500-11
도
16
16
16
서초구청
도로
편입119 신원동
501-6
도
4
4
4
서초구청
도로
편입120 신원동
501-7
도
1
1
1
서초구청
도로
기정
-
신원동501-18
도
2,436
285
285
서초구청
도로
변경121 신원동501-18
도
2,436
2,354
2,354
서초구청
도로
편입122 신원동
502-3
대
81
81
81
서초구청
공원
편입123 신원동502-12
도
6
6
6
서초구청
공원
편입124 원지동
237-4
도
238
238
238
서초구청
도로
편입125 원지동238-10
도
119
119
119
서초구청
도로
편입126 원지동238-14
도
781
781
781
서초구청
도로
편입127 원지동238-38
도
244
244
244
서초구청
도로
편입128 원지동239-14
도
37
37
37
서초구청
도로
편입129 원지동
241
도
1,096
1,096
1,096
서초구청
도로
편입130 원지동254-38
도
26
26
26
서초구청
도로
편입131 원지동254-42
도
16
16
16
서초구청
도로
기정132 원지동254-51
도
16
16
16
서초구청
도로
254-42
에서분할
편입133 원지동
260-3
도
104
104
104
서초구청
도로
기정134 원지동
293-2
도
23
23
23
서초구청
도로
기정135 원지동
293-6
도
38
38
38
서초구청
도로
기정136 원지동
294-2
도
4
4
4
서초구청
도로
기정137 원지동
294-6
도
151
151
151
서초구청
도로
기정138 원지동
295-2
도
106
106
106
서초구청
도로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62
구분번호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실제이용
현황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기정139 원지동
324-5
도
69
69
69
서초구청
도로
기정140 원지동
324-7
도
53
53
53
서초구청
도로
기정141 원지동
360-1
도
370
370
370
서초구청
도로
기정142 원지동
360-2
도
87
87
87
서초구청
도로
기정143 원지동
360-6
답
194
194
194
서초구청
도로
기정144 원지동
360-7
도
8
8
8
서초구청
도로
기정145 원지동
360-8
도
104
104
104
서초구청
도로
기정합계
92필지
59,077
56,966
48,464
변경
145필지
66,814
66,596
57,994
나.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게재생략
다.국가(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도
로
◦도로총괄표(기정)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기 타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면 적
(㎡)
합 계
28 
7,456
(14,405)
108,273
5 
1,204
(8,153)
8,212
13 3,661
55,067
10 2,591
39,291
5,703
일
반
도
로
계
27 
7,439
(14,388)
102,502
5 
1,204
(8,153)
8,212
13 3,661
55,067
9 
2,574
39,223
-
광로
1 
631
(7,580)
1,947
1 
631
(7,580)
1,947
-
-
-
-
-
-
-
대로
2 
1,166
28,365
-
-
-
-
-
-
2 
1,166
28,365
-
중로11 
3,662
57,686
2 
138
2,149
6 
3,024
49,302
3 
500
6,235
-
소로13 
1,980
14,504
2 
435
4,116
7 
637
5,765
4 
908
4,623
-
특
수
도
로
계
1 
17
68
-
-
-
-
-
-
1 
17
68
-
중로
-
-
-
-
-
-
-
-
-
-
-
-
-
소로
1 
17
68
-
-
-
-
-
-
1 
17
68
-
기타
5,703
5,703
주1)기타:가각및완화차로
주2)(
)는사업지구외포함
주3)훼손지복구용지내도로15,348㎡포함
주4)대로3-A 철도시설(신분당선)과일부중복
주5)중로2-D 경관녹지3생태통로와918㎡중복
주6)하천과2,026㎡중복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63
◦도로총괄표(변경)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기 타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면 적
(㎡)
합 계
32
8,011
(16,838)
115,320
5 
1,204
(8,153)
8,212
14 
3,887
(5,305
)
59,294
13 
2,920
(3,380
)
41,757
5,703
일
반
도
로
계
31
7,994
(16,821)
109,195
5 
1,204
(8,153)
8,212
14 
3,887
(5,305
)
59,294
12 
2,903
(3,363
)
41,689
-
광로
1 
631
(7,580)
1,947
1 
631
(7,580)
1,947
-
-
-
-
-
-
-
대로
1
1,176
28,085
-
-
-
-
-
-
1
1,176
28,085
-
중로12
4,062
(4,788)
64,000
2 
138
2,149
7 
3,298
(4,024
)
54,102
3
626
7,749
-
소로17
2,125
(3,277)
15,163
2 
435
4,116
7 
589
(1,281
)
5,192
8 
1,101
(1,561
)
5,855
-
특
수
도
로
계
1
17
68
-
-
-
-
-
-
1 
17
68
-
중로
1
17
68
-
-
-
-
-
-
1 
17
68
-
소로
-
6,259
-
-
-
-
-
-
-
-
-
-
기타
5,703
5,703
주1)기타:가각및완화차로
주2)(
)는사업지구외포함
주3)훼손지복구용지내도로15,348㎡:대로3-A 12,883㎡,중로2-F1,566㎡,소로2-D 899㎡포함
주4)대로3-A는철도시설(신분당선)과13,482㎡중복
주5)하천과1,989㎡중복:중로2-B 32㎡,중로2-C 462㎡,중로2-D 562㎡,중로2-E,675㎡,소
로1-A 22㎡,소로2-E 236㎡포함
주6)도로시설면적(114,882㎡)와토지이용계획상도로면적(110,277㎡)와의차이는관습로(609
㎡),중복결정된경관녹지3(생태통로(1,008㎡)),유보지내도로(4,206㎡)와의면적차이임
2)공
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26,974 감)2,535
124,136
소
계
-
-
116,903 감)4,255
112,868
변경
1
공원
수변공원
내곡동139답일원
12,818
감)2
12,816
변경
2
공원
수변공원
신원동482-2전일원
2,079
감)28
2,051
변경
3
공원
수변공원
신원동472답일원
18,626
감)28
18,598
저류지2와
중복결정
(7,500㎡)
변경
4
공원
수변공원
신원동271-7답일원
2,953
증)5
2,958
변경
5
공원
수변공원
신원동264답일원
3,982 감)3,982
-
기정
6
공원
수변공원
신원동296전일원
55,278
-
55,278
훼손지
복지용지내
기정
7
공원
수변공원
신원동481답일원
21,167
-
21,167
훼손지
복지용지내
소
계
-
-
3,000
-
3,000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내곡동산48-1임일원
1,500
-
1,500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신원동399전일원
1,500
-
1,500
소
계
-
-
7,071
-
8,268
기정
1
공원
소공원
내곡동184-1답일원
2,500
-
2,500
기정
2
공원
소공원
신원동215전일원
4,571
-
4,571
신설
3
공원
소공원
신원동266답일원
- 증)1,197
1,197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64
3)녹
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34,164
감)790 133,374
소
계
-
-
1,179
감)223
956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신원동422-2도일원
1,179
감)223
956
소
계
-
-
112,518감)5,129 107,38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내곡동104임일원
30,432
-
30,432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내곡동360임일원
13,960감)3,750
10,210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산10임일원
63,893감)1,365
62,528
도로(중로2-D)와
중복결정
(1,008㎡)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347-6도일원
1,116
감)14
1,102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신원동487-5답일원
2,096
-
2,096
훼손지
복구용지내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원지동269-2잡일원
1,021
-
1,021
훼손지
복구용지내
소
계
-
-
20,467증)4,562
25,029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343-3답일원
1,065
-
1,065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347-2전일원
1,029
-
1,029
변경
3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351-2답일원
3,297감)1,023
2,274
변경
4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149답일원
552
감)45
507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123-2답일원
1,117
-
1,117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364-1전일원
816
-
816
변경
7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362임일원
585증)1,175
1,760
변경
8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357전일원
2,081
감)2
2,079
변경
9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
370전일원
내곡동
351-2답
일원
500
증)282
782
변경
10
녹지
연결녹지
내곡동373전일원
186 증)481
667
기정
11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345-1답일원
1,689
-
1,689
변경
12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271-9답일원
443 감)149
294
변경
13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271-18답일원
2,718
증)49
2,767
변경
14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284답일원
1,124
감)53
1,071
변경
15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273답일원
2,464
감)3
2,461
기정
16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207-22답일원
801
-
801
신설
17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398전일원
-
증)687
687
신설
18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산16임일원
-
증)372
372
신설
19
녹지
연결녹지
신원동산22-5임일원
-
증)2,79
1
2,791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65
4)하
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비고
시점
종점
기정
1
하천
지방2급하천
(여의천)
신원동
136-1천
신원동
136-1천
3,720
(976)
10～60
121,341
(27,908)일부폭원확장
변경
1
하천
지방2급하천
(여의천)
신원동
136-1천
신원동
136-1천
3,720
(976)
10～60
121,341
(28,182)
기정
2
하천
소하천
(신원천)
신원동
411-1천
내곡동
184-3구
931
4～30
(14,061)
변경
2
하천
소하천
(신원천)
신원동
411-1천
내곡동
184-3구
931
4～30
(14,055)
주1)( )는지구내연장및면적임
주2)지구내면적중하천1은1,292㎡도로와중복
주3)지구내면적중하천2는697㎡도로와중복
5)광
장(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
5,925
1
광장
일반광장
신원동271-23답일원
850
2
광장
일반광장
신원동270-25답일원
5,075
철도(신분당선)
일부포함
6)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692 증)682
1,374
기정
1
공공공지
공공공지신원동375-8전일원
551
-
551
변경
2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원동505전일원
141
감)38
103
신설
3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원동264답일원
-
증)132
132
신설
신설
4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원동264답일원
-
증)102
102
신설
신설
5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원동271-24답일원
-
증)85
85
신설
신설
6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원동339전일원
-
증)401
401
신설
7)유수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
-
9,500
1
유수지
저류시설
신원동 411답 일원
2,000
2
유수지
저류시설
신원동 472답 일원
7,500
수변공원3과
중복결정
라.국가(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게재생략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166
5.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없음
6.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7
256
74,004
86,854
전
1
1
176
176
답
21
21
5,550
5,550
대지
1
7
3
300
도로
119
190
37,950
49,176
임야
1
1
60
60
하천
12
12
11,101
11,101
구거
21
21
19,133
19,128
잡종지
-
-
-
-
유지
1
1
31
31
공원
-
2
-
1,332
나.이용상태
1)전
:도로
2)답
:도로
3)대지
:대지,도로
4)도로
:도로,구거,하천
5)임야
:도로
6)하천
:도로,하천
7)구거
:구거
8)유지
:도로
7.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427,497
432,160
도
로
108,273
115,320 -32개노선
공
원
126,974
124,136 -12개소(어린이공원,수변공원,소공원)
-수변공원(112,868㎡)내에저류지(7,500㎡)중복결정
녹
지
134,164
133,374 -26개소
(완충녹지1개소,경관녹지6개소,연결녹지19개소)
하
천
41,969
42,237 -2개소(여의천,신원천)
광
장
5,925
5,925 -2개소(일반광장)
공공공지
692
1,374 -6개소
유수지
9,500
9,500 -2개소(수변공원내중복결정(7,500㎡))
나.시설이용계획
○도
로: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및교통의정온화를위한도로기
능체계수립
○공
원: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오락및휴식공간으로이용
○녹
지:대기오염,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자연재해등의방지및지구주민의보행
환경개선을위해설치
○하
천:여의천및신원천의수변경관제공
○광
장: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역세권및헌릉로변보행Community형성에도움을줄수
있는광장을설치
○공공공지:하천및인근취락지구의경관유지및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설치
○저류지: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저류지확보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298
○정정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15호(2009.9.23),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0호(2010.6.29.)로고시되었
던용산지구차량검수시설이전건설사업실시계획이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정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1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915호(2009.9.23),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0호(2010.6.29.)로고시되었
던용산지구차량검수시설이전건설사업실시계획이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변경승인되었음을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2호
남양주가운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59호(2010.11.29.)에의거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
남양주가운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제11조에따라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7조및제11조에따라고시합니
다.
2011년12월8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정후
◉국토해양부고시제2011-752호
남양주가운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59호(2010.11.29.)에의거예정지구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된
남양주가운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제11조에따라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제7조및제11조에따라고시합니
다.
2011년12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1-62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12월13일
통일부장관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303
◉방위사업청공고제2011-34호
국가채권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의하여국가채권납입고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3일
방위사업청장
1.채권자:방위사업청장
2.채무자
가.채무자명:김종수
나.주
소:인천서구대곡동70-2
다.생년월일:51년1월7일
3.채권금액:64,679,740원
(2011.12.22일까지발생한이자포함한금액)⇒(원금64,226,210+이자453,530)
4.채권세부과목:계약보증금
5.납입기한:2011년12월22일
6.납입방법:계좌입금
가.입금계좌번호:농협034-01-030382
나.예금주명: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7.납입관련문의: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회계팀사무관장승자(전화번호:02-2079-4132)
◉방위사업청공고제2011-35호
국가채권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의하여국가채권납입고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3일
방위사업청장
1.채권자:방위사업청장
2.채무자
가.채무자명:김종숙
나.주
소:인천연수구선학동387윤성아파트103동601호
다. 생년월일:1940년12월1일
3.채권금액:59,138,500원
(2011.12.22일까지발생한이자포함한금액)⇒(원금58,389,970+이자748,530)
4.채권세부과목:물품매매대금반환금
5.납입기한:2011년12월22일
6.납입방법:계좌입금
가.입금계좌번호:농협034-01-030382
나.예금주명: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7.납입관련문의: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회계팀사무관장승자(전화번호:02-2079-4132)
제17654호
관
보
2011.12.13.(화요일)
302
차.환경영향평가업자가준수하여야할평가서등의보존기간,도급받은환경영향평가업무를다른사
람에게하도급할수있는요건및분야를제시함(안제24조)
카.환경영향평가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안제27조)
타.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의시행공고,자격증발급,출제위원의위촉,교육훈련의절차등(안제30
조내지제33조)
파.환경영향평가사에대한자격의취소또는정지에관한처분기준(안제34조)
하.환경영향평가사자격시험에관한심의․의결을위해15인이내의환경영향평가사시험위원회를두
도록함(안제36조)
3.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안은환경부홈페
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7613,7616),FAX(02-507-6309),전자우편:urmyluv@korea.kr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방위사업청공고제2011-33호
국가채권납입고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의하여국가채권납입고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13일
방위사업청장
1.채권자:방위사업청장
2.채무자
가.채무자명:(주)디앤씨이엔지
나.주
소: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142-2
다.사업자번호:131860****
3.채권금액:57,861,600원
(2011.12.22일까지발생한이자포함한금액)⇒(원금57,113,070+이자748,530)
4.채권세부과목:물품매매대금반환금
5.납입기한:2011년12월22일
6.납입방법:계좌입금
가.입금계좌번호:농협034-01-030382
나.예금주명: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7.납입관련문의:방위사업청계약관리본부회계팀사무관장승자(전화번호:02-2079-4132)
제1
   765
     4호                     관         보          2
                                                 011
                                                   .12
                                                     .13
                                                       .(화요일)
3.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참조 :국토환경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
   www.
      me.
        go.
          kr/
            법령마당/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
                    반대시 사유 명시)
 나.성명(
     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2110-7613,
                         7616)
                             ,FAX(
                                 02-507-6309)
                                            , 전자우편 :ur
                                                     myl
                                                       uv@kor
                                                            ea.
                                                              kr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43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환

 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부개정(
                                         법률 제10441호,
 공포’
   11.
     7.
      21 시행 ’
            12.
              7.22)
                  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작성방법(
                     안 제2조)
  1)대상계획의 구상내용,대상지역,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이용구상안 등의 작성은 생략하도록 함
 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공청회의 진행방법
  등(제3조 내지 제7조)
 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의 작성방법(
                   안 제9조)
  1)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대상지역,평가항목․범위 및 평가방법,약식절차 해당여부,주민등
   의 의견수렴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 부수 및 제출방법 등(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마.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함(
                            안 제14조)
 바.사전공사 시행금지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를 정함(
                                     안 제15조)
 사.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수행 업무 및 관리책임자 지정기간을 규정함(
                                           안 제17조)
 아.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조사항목 및 조사기간을 규정함(
                                  안 제18조)
 자.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부수 및 제출 방식(
                            안 제22조)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