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5159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40 100 560 113" data-label="Page-Header">도</div>
<div data-bbox="683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2002. 7. 27. (토요일)</div>
<div data-bbox="127 120 866 878"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7 500 315 878">
제3장제4절제1항 시작 및 용액용 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필터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필터(화성이 없는것)만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br/>
. 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카필터(화성이 없는것)<br/>
60~70메거의 입경을 가진 것으로 1~2%의 수분을 함유한 것<br/>
제3장제4절제3항 표준액중 “노말알칸 표준원액(각 성분별 1.0mg C<sub>10</sub>H<sub>18</sub>~C<sub>20</sub>H<sub>42</sub>/ml)” 용 “노말알칸 표준원액(역수법의 노말알칸으로 각 성분별 0.5mg C<sub>10</sub>H<sub>18</sub>~C<sub>20</sub>H<sub>42</sub>/ml)” 으로 하고,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에틸벤젠, p-크실렌 혼합표준액(각 성분별 1mg/ml)” 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m-크실렌, o-크실렌, p-크실렌 혼합표준액(각 성분별 25mg 용량플라스크)” 용 “10ml 용량플라스크” 로 “가가 25mg에” 로 한다.
</td>
<td data-bbox="315 500 500 878">
제3장제4절제3항 표준액중 “플루오로벤젠 및 1,2-디플루오로벤젠-d4 혼합내부 표준액(각 성분별 1mg/ml)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혼합표준원액 및 혼합표준액 조제 방법과 같다” 용 “플루오로벤젠 내부 표준원액(10mg/ml)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혼합표준원액 조제 방법과 같다” 로 하고, 동표준액 다음에 플루오로벤젠 내부 표준원액인, α, α, α-trifluorotoluene 표준액(0.2mg/ml) 및 α, α, α-trifluorotoluene 표준원액만을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br/>
. 플루오로벤젠 내부 표준원에<br/>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혼합표준원액 조제 방법과 같다.<br/>
. α, α, α-trifluorotoluene 표준액(0.2mg/ml)<br/>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 혼합표준액 조제 방법과 같다.
</td>
<td data-bbox="500 500 680 878">
제3장제4절제3항 표준액중 “2-플루오로비페닌 및 페타코산 혼합표준원액 미리 희석하여 판매하는 표준원액(5mg/ml)을 사용하거나 각 물질별 표준원액을 다음과 같이 조제한다” 용 “ortho-terphenyl 및 nonatriacontane(C<sub>30</sub>) 표준원액 미리 희석하여 판매하는 표준원액(ortho-terphenyl 2.00mg/ml, nonatriacontane(C<sub>30</sub>) 3.00mg/ml)을 사용하거나 각 물질별 표준원액을 다음과 같이 조제한다” 로 하고, 동표준액 조제방법 (나)중 “2-플루오로비페닌 및 페타코산의 표준물질용 취하여” 용 “ortho-terphenyl 및 nonatriacontane(C<sub>30</sub>)의 농도가 2,000mg/ml 및 3,000 mg/ml에 해당하는 표준물질 일정량을 취하여” 로 한다.
</td>
<td data-bbox="680 500 866 878">
제3장제4절제3항 표준액중 2-플루오로비페닌 및 페타코산 혼합내부 표준액(각 성분별 25mg/ml)만을 다음과 같이 한다.<br/>
. ortho-terphenyl 및 nonatriacontane(C<sub>30</sub>) 표준액(ortho-terphenyl 50μg/ml, nonatriacontane(C<sub>30</sub>) 100μg/ml )<br/>
10 ml 용량플라스크에 가가 0.5 mg, 1 mg에 상당하는 ortho-terphenyl과 nonatriacontane(C<sub>30</sub>) 표준원액을 마이크로시린지로 취하여 넣고 디플루오로벤젠으로 표시까지 채운 다음 마개를 하고 플라스크를 흔들어서 혼합한다. 이 용액은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개의 바이에 알이알에 담겨 있거나도 혹은 나누어 넣은 다음 밀봉하여 냉장고에 보존하고, 4주일이내에 사용한다.<br/>
제3장제4절제3항 표준액중 “2-플루오로비페닌 및 페타코산 혼합표준원액 미리 희석하여 판매하는 표준원액(5mg/ml)을 사용하거나 각 물질별 표준원액을 다음과 같이 조제한다” 용 “ortho-terphenyl 및 nonatriacontane(C<sub>30</sub>) 표준원액 미리 희석하여 판매하는 표준원액(ortho-terphenyl 2.00mg/ml, nonatriacontane(C<sub>30</sub>) 3.00mg/ml)을 사용하거나 각 물질별 표준원액을 다음과 같이 조제한다” 로 하고, 동표준액 조제방법 (나)중 “2-플루오로비페닌 및 페타코산의 표준물질용 취하여” 용 “ortho-terphenyl 및 nonatriacontane(C<sub>30</sub>)의 농도가 2,000mg/ml 및 3,000 mg/ml에 해당하는 표준물질 일정량을 취하여” 로 한다.
</td>
<td data-bbox="866 500 878 878">
부 칙<br/>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1 507 894" data-label="Page-Footer">41</div>
<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2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38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로</div>
<div data-bbox="681 103 831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7 694 147 873" data-label="Section-Header">
<h2>○정보통신부고시제2002-20호</h2>
</div>
<div data-bbox="161 508 214 873" data-label="Text">
<p>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225 735 245 823" data-label="Text">
<p>2002년 4 월20일</p>
</div>
<div data-bbox="258 657 277 738" data-label="Section-Header">
<h3>정보통신부장관</h3>
</div>
<div data-bbox="289 622 311 759" data-label="Section-Header">
<h4>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기준</h4>
</div>
<div data-bbox="322 651 342 729" data-label="Section-Header">
<h2>제1장 총 칙</h2>
</div>
<div data-bbox="353 508 474 873" data-label="Text">
<p>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을 규정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482 507 571 873" data-label="Text">
<p>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동활용하는 데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580 535 603 873" data-label="Text">
<p>제3조(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div>
<div data-bbox="611 507 865 867" data-label="List-Group">
<ol>
<li>1. "가입자선로"라 함은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다자 또는 초고속 인터넷을 모델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국내 가입자측 최초 단자를 연결하여 전기통신신호를 전달하는 선로를 말한다.</li>
<li>2. "공동활용"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제공사업자"라 함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요청을 받고, 가입자</li>
</ol>
</div>
<div data-bbox="129 295 149 476" data-label="Text">
<p>선로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div>
<div data-bbox="161 124 214 484" data-label="Text">
<p>4. "이용사업자"라 함은 제공사업자의 가입자선로를 공동활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p>
</div>
<div data-bbox="225 124 311 484" data-label="Text">
<p>5. "동선 일괄제공(Full Unbundling)"이라 함은 제공사업자가 통신을 독점한 지점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322 124 409 484" data-label="Text">
<p>6. "고주파수화선 분리제공(Line Sharing)"이라 함은 제공사업자가 동선중 고주파수 대역만을 전기적으로 분리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420 124 540 484" data-label="Text">
<p>7.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이라 함은 가입자가 인터넷상의 문자, 그림, 동영상 등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단말기와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접속시켜주는 통신망으로서 비대칭디지털 가입자방과 광동축혼합망 등이 있다.</p>
</div>
<div data-bbox="551 124 671 484" data-label="Text">
<p>8. "초고속인터넷접속망 개방(Broadband Internet Open Access)"이라 함은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모든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동등한 조건과 대가에 따라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681 124 867 484" data-label="Text">
<p>9. "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이하 "ADSL,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이라 한다.)이라 함은 통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에 DSLAM(Digital Subscriber Line Access Multiplexer),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착하여 비대칭적으로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p>
</div>
<div data-bbox="482 882 508 896" data-label="Page-Footer">33</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p>제15079호</p></div>
<div data-bbox="435 103 455 117" data-label="Page-Header"><p>관</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8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p>2002. 4.20. (토요일)</p></div>
<div data-bbox="120 125 875 88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500 330 875">
<p>10. "광동축 혼합망"(이하 "HFC, Hybrid Fiber Coaxial"라 한다.)이라 함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 ROUTER 등 초고속전송장비를 부가하여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선을 말한다.</p>
<p>11. "획디(feeder)"라 함은 계공사업자의 전화규내 주회선분배반(MDF)에서 가입자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절제반 또는 고정배선 구역의 주배선점까지의 케이블을 말한다.</p>
<p>12. "분계점"이라 함은 계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 하는 통신설비의 물리적 경계점을 말한다.</p>
<p>13. "표준화가계산방식"이라 함은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설계계한 후 제시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p>
<p>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4조(공동활용의 기본원칙) ①계공사업자는 가입자선로를 공동활용 목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자신의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는 것과 무당하게 차별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이용사업자는 임대받은 가입자선로를 이용함에 있어 계공사업자의 통신망 및 서비스에 기술적인 장애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5조(공동활용 방식)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방식은 다음 각 호로 한다.</p>
</td>
<td data-bbox="125 125 330 500">
<p><b>제2장 공동활용방식</b></p>
<p><b>제1절 통신 일괄제공</b></p>
<p>제6조(계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①계공사업자는 통신으로 된 가입자 선로를 보유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자로 한다.</p>
<p>②이용사업자는 시내전화사업자로 한다.</p>
<p>제7조(공동활용대상) ①시내전화사업자의 통신 중 공동활용 대상이 되는 통신은 전체 통신 중 에비동선을 제외한 통신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비동선의 수는 계공사업자의 종말단자합 에시 사용중인 통신의 25%로 한다.</p>
<p>③가입자망 신규 구축지역의 제공대상은 해당지역의 가구수 및 해당 에비회선을 제외한 통신으로 한다.</p>
<p>제8조(제공구간 및 분계점) ①제공구간은 계공사업자의 시내교환 주회선분배반(MDF)의 가입자측 단자부터 가입자측 분계점까지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측 분계점이란 대형전통 및 공동주축의 통신설내 회선분배반 또는 단독주축 백단자함을 말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준거로, 분구하고 이용사업자가 단독주축의 인입신구간 작업등을 직접 수행할 경우의 가입자측 분계점은 통신주의 종말단자합으로 한다.</p>
<p>제9조(제공단위) 계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의 단위는 페이(2 Wire)로 한다.</p>
<p>제10조(용도제한) ①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통신을 시내전화서비스 및 ADSL서비스에만 활용할 수 있다.</p>
<p>②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통신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5 885 515 900" data-label="Page-Footer"><p>34</p></div>
<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단</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4 762 144 863" data-label="Text">
<p>하여서는 아니된다.</p>
</div>
<div data-bbox="156 609 178 771" data-label="Section-Header">
<h3>제2절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h3>
</div>
<div data-bbox="188 505 242 874" data-label="Text">
<p>제11조(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①제공사업자는 동선으로 된 가입자 선로를 보유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자로 한다.</p>
</div>
<div data-bbox="255 505 309 863" data-label="Text">
<p>②이용사업자는 최신실비인대역무류 허가받고, 초고속인터넷접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p>
</div>
<div data-bbox="321 505 407 863" data-label="Text">
<p>제12조(공동활용대상) 제공사업자가 시내전화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동선 중 초고속인터넷에 사용할 수 있는 고주파수회선을 공동활용 대상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420 505 474 863" data-label="Text">
<p>제13조(제공구간 및 분계점) ①고주파수회선의 제공구간은 제공사업자의 전화구내 스플리터 장치로부터 가입자측 분계점까지로 한다.</p>
</div>
<div data-bbox="486 505 571 863"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측 분계점은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의 동선실내 극선회선분배반, 단독주택의 벽단자함 또는 동선이 연결된 콘센트로 한다.</p>
</div>
<div data-bbox="584 505 638 874" data-label="Text">
<p>제14조(제공단위)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고주파수회선의 단위는 회선(2 Wire에서 분리한 고주파수대역)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650 505 704 874" data-label="Text">
<p>제15조(용도제한) ①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고주파수회선을 ADSL 서비스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716 505 769 863" data-label="Text">
<p>②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고주파수회선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div>
<div data-bbox="781 604 802 778" data-label="Section-Header">
<h3>제3절 초고속인터넷접속망 제공</h3>
</div>
<div data-bbox="814 505 868 874" data-label="Text">
<p>제16조(제공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범위) ①제공사업자는 매년도 1월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의 유형별 가입자수</p>
</div>
<div data-bbox="124 259 144 479" data-label="Text">
<p>가 50만명 이상인 가상통신사업자로 한다.</p>
</div>
<div data-bbox="156 122 210 479" data-label="Text">
<p>②이용사업자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p>
</div>
<div data-bbox="222 122 276 479" data-label="Text">
<p>제17조(공동활용 대상 및 지역) ①공동활용 대상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은 ADSL과 HFC로 한다.</p>
</div>
<div data-bbox="288 122 474 479" data-label="Text">
<p>②제공지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동선을 보유한 시내전화사업자는 동 ADSL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동 ADSL을 설치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접속 및 분계점) ①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서 접속한다.</p>
</div>
<div data-bbox="486 122 606 479" data-label="List-Group">
<ol>
<li>1. ADSL은 제공사업자의 DSLAM 또는 ATM 후단</li>
<li>2. HFC는 제공사업자의 ROUTER 후단</li>
<li>②분계점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접속점으로 한다.</li>
<li>③이용사업자의 실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계점까지의 통신</li>
</ol>
</div>
<div data-bbox="618 316 638 479" data-label="Text">
<p>회선은 이용사업자가 구성한다.</p>
</div>
<div data-bbox="650 240 670 373" data-label="Section-Header">
<h3>제3장 요청 및 제공절차</h3>
</div>
<div data-bbox="683 250 703 365" data-label="Section-Header">
<h4>제1절 동선 일괄제공</h4>
</div>
<div data-bbox="716 122 769 479" data-label="Text">
<p>제19조(요청절차) 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동선의 일괄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781 319 868 479" data-label="List-Group">
<ol>
<li>1. 제공요청 구간 및 설치장소</li>
<li>2. 제공요청 수량</li>
<li>3. 제공희망일, 이용용도</li>
</ol>
</div>
<div data-bbox="486 881 508 894" data-label="Page-Footer">35</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4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3 562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8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5 124 312 874" data-label="Text">
<p>제20조(제공절차) ①제공사업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자사의 가입자에게 제공할 때 소요되는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기간은 최대 7일(공휴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요청회선수가 다량일 경우의 제공일자는 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다.</p>
<p>②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최신일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의 해지신청 이후에 제공기간이 개시된다.</p>
</div>
<div data-bbox="322 124 474 874" data-label="Text">
<p>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통신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공이 곤란한 사유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ol>
<li>1. 요청받은 통신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합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li>
<li>2. 제공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따라 자사 서비스 청탁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승낙유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li>
</ol>
<p>제21조(정보의 기술규격 등) 이용사업자가 통신에 부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규격 및 시험여부 등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한다.</p>
</div>
<div data-bbox="484 882 509 895" data-label="Text">36</div>
<div data-bbox="125 124 216 483" data-label="Text">
<p>의 광케이블 전환예정일 6개월 전까지 대체 사유 및 일시물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용사업자는 전환예정일에 해당 가입자의 통신을 제공사업자에게 반환한다.</p>
</div>
<div data-bbox="226 124 312 483"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사업자에게 광케이블 대체계획 변경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환예정일 1개월전까지 통보한다.</p>
</div>
<div data-bbox="322 124 380 483" data-label="Text">
<p>③제공사업자는 현재지번, 제3자에 의한 선로파해 발생시 피해발생 원인 및 피해규모 등을 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한다.</p>
</div>
<div data-bbox="389 124 474 483" data-label="Text">
<p>④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선로의 반환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484 226 509 394" data-label="Section-Header">
<h2>제2절 고주파수회선 분리제공</h2>
</div>
<div data-bbox="517 124 604 493" data-label="Text">
<p>제24조(요청절차) ①이용사업자는 제공사업자의 고주파수회선 분리 장비의 확보 일정등을 고려하여 매분기별 소요량을 3개월전에 제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13 124 669 483" data-label="Text">
<p>②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div>
<div data-bbox="678 124 834 493" data-label="Text">
<p>제25조(제공절차) ①제공사업자는 이용사업자로부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제20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고주파수회선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 최신일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의 해지신청 이후에 제공기간이 개시된다.</p>
</div>
<div data-bbox="843 124 869 483" data-label="Text">
<p>②제공사업자가 고주파수회선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20조제3</p>
</div>
<div data-bbox="164 100 242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7 100 456 11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4 100 563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0 829 113"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5 124 874 874"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5 500 325 874">
<p>제33조(이용대가의 산정) ①동전의 이용대가는 제공사업자의 전국 전 화국별 이용대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전화국별 월간 이용대가는 가입자당 계절계에 따라 산출된 연간 월가를 가입자당 계절계시 산출한 가입자 수로 나누어 회선당 연간 이용대가를 계산한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월가는 자본비용(연간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 및 운영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p>
</td>
<td data-bbox="125 124 325 500">
<p>종단까지의 전로인 회터망과 워더즌다부터 종말단자함(아파트나 대형건물의 경우 구내단자함)까지의 전로인 배선망으로 구성한다.</p>
<p>제36조(가입자당 계절계를 위한 가정) ①가입자와 전화국은 현재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p>
<p>②가입자망은 도로를 따라 구성한다.</p>
<p>③가입자망은 봉선으로 구성하여 재설계한다.</p>
</td>
</tr>
<tr>
<td data-bbox="325 500 650 874">
<p>제34조(표본전화국 선정) ①기술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공사업자의 전국 전화국별 이용대가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표본전화국을 선정하여 이용대가를 산정한다.</p>
<p>1. 인구밀도에 따라 전국을 고밀도·중밀도·저밀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밀도지역별로 표본지역을 선정하고, 표본지역 내에서 표본전화국을 선정한다.</p>
<p>2. 표본전화국별로 경제적인 가입자망의 규모, 투자비 및 운영비를 계산하여 이용대가를 산출한다.</p>
<p>3. 각 표본전화국의 이용대가를 밀도별 인구비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전국단일대가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밀도별 표본전화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고밀도지역 : 송파전화국, 인천전화국, 개봉전화국, 의정부전화국, 남수원전화국</p>
<p>2. 중밀도지역 : 평택안중전화국, 신제주전화국, 경주전화국</p>
<p>3. 저밀도지역 : 홍천전화국, 만양전화국, 상주전화국, 장성전화국</p>
</td>
<td data-bbox="325 124 650 500">
<p>제37조(회선수의 산정) ①가입자당 계절계시 총소요회선수는 운용회선의 고장수리 또는 불발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용회선수의 1.43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단, 학교, 체육관, 공원, 운동장 등은 제공사업자의 상시 운용회선수를 적용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회선수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단독 주택 등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대당 1회선을 가정하여 산출하고,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당 일정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p>
<p>제38조(가입자급전 확립) 워더즌다에 관할하는 지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들을 일정한 크기로 군집화한다.</p>
</td>
</tr>
<tr>
<td data-bbox="650 500 874 874"></td>
<td data-bbox="650 124 874 500">
<p>1. 각 지역을 가로 세로 각각 50m 크기의 셀로 격자 규격화하고 각 셀 내의 가입자유무 및 인원수를 파악하여 군집화한다.</p>
<p>2. 군집 형성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회선 이상의 아파트나 업무를 대형건물은 해당 단지 또는 건물을 1개의 별도군집으로 설정할 수 있다.</p>
<p>3. 군집의 크기는 밀도별로 최대가입자수와 최소가입자수를 적용한다.</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7 882 510 894" data-label="Page-Footer">38</div>
<div data-bbox="166 100 244 113"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4 100 454 11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5 505 312 870" data-label="Text">
<p>제39조(화너장 제실계) ①위더종단의 수는 군집활동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각 군집의 중심에 위더종단이 위치하도록 설계한다.<br/>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더종단의 수와 위치가 결정되면 전회국무터 위더종단까지 노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설계한다.<br/>
  ③판로는 노로의 일측변에 포설하되, 폭 20m 이상의 노로의 경우에는 노로 양쪽을 따라 포설한다.</p>
</div>
<div data-bbox="320 505 380 860" data-label="Text">
<p>④판로의 시설규모는 가임지방 제실계에 의해 산출된 종소요회전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p>
</div>
<div data-bbox="388 505 440 860" data-label="Text">
<p>⑤인공간 거리는 직선의 경우 최대 250m를 넘지 못하며, 도로의 국·국·교차·분기 지점마다 각각 1개의 인공을 배치한다.</p>
</div>
<div data-bbox="448 505 538 860" data-label="Text">
<p>⑥통신구 투자비는 제공사업자의 전회국당 통신구 평균길이를 산출한 후 단위 m당 투자비를 가임지방 투자비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반영한다.</p>
</div>
<div data-bbox="546 505 604 870" data-label="Text">
<p>제40조(배신망 제실계) ①배신망은 판로, 통신주,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p>
</div>
<div data-bbox="612 505 670 860" data-label="Text">
<p>②판로, 통신주, 케이블 등의 배치비율은 인구밀도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임으로, 이를 고려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다.</p>
</div>
<div data-bbox="678 505 704 860" data-label="Text">
<p>③골목·교차·분기 지점마다 각각 1개의 수공을 배치한다.</p>
</div>
<div data-bbox="712 505 766 860" data-label="Text">
<p>제41조(케이블 종류) ①위더 배선 케이블은 펠리종전케이블을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774 505 864 860" data-label="Text">
<p>②통신구내에는 화제에방을 위하여 난연케이블을 적용하며, 전력유도 구간에 적용되는 자케이블은 제공사업자의 시네케이블 중 자폐케이블의 평균비율만을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125 152 148 478" data-label="Text">
<p>③케이블은 선로 정교상의 거리에 따라 신신정을 저를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156 152 180 488" data-label="Text">
<p>제42조(투자비의 구성) ①투자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p>
</div>
<div data-bbox="188 122 278 478" data-label="List-Group">
<ol>
<li>1. 통신구, 판로, 케이블, 인수공, 통신주, 주회선분배반(MDF) 철가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도급공사비, 물자비, 설계비, 감리비, 검사·인수시험비 및 간접비성 비용</li>
</ol>
</div>
<div data-bbox="286 168 310 478" data-label="Text">
<p>2. 가임자선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투자비</p>
</div>
<div data-bbox="318 242 342 478" data-label="Text">
<p>3. 가임자선로와 관련된 일반직원자산 투자비</p>
</div>
<div data-bbox="350 122 440 478" data-label="Text">
<p>②제1항의 항목별 비용은 등재법에 규정된 통계작성기준 및 제정 경제부에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포한 가격, 통신사업자의 시공금액가 및 일원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p>
</div>
<div data-bbox="448 122 538 478" data-label="Text">
<p>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를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평균 낙찰가격률을 감안하여 최고 15%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46 122 636 490" data-label="Text">
<p>제43조(위더케이블 투자비) ①위더케이블의 투자비는 전회국 주회선분배반(MDF)부터 위더종단까지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644 122 702 478" data-label="Text">
<p>②위더케이블의 규칙 및 조수는 해당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 용량을 선택하여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710 122 766 478" data-label="Text">
<p>③위더케이블 거리는 전회국에서 각 위더종단까지의 거리로 산출한다.</p>
</div>
<div data-bbox="774 122 864 490" data-label="Text">
<p>제44조(배선케이블 투자비) ①배선케이블 투자비는 위더종단부터 통신주의 종말단자까지 케이블을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484 880 508 894" data-label="Page-Footer">39</div>
<div data-bbox="165 103 243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4 103 456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1 103 563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79 103 830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7 509 182 863" data-label="Text">
<p>② 배선케이블의 규격 및 조수는 해당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 용량을 선택하여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189 509 377 863" data-label="Text">
<p>③ 통신주 설치비는 통신주 설치 및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br/>제46조(화더관로 투자비) ① 화더관로 투자비는 통신구에서 화더종단간의 구간별 화더관로 공수와 거리를 산출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도로의 종류별 단위거리당(m 또는 Km) 공사비를 곱하여 산출한다.<br/>② 인공 투자비는 화더관로 공수에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인공 개수에 인공 1기당 건설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p>
</div>
<div data-bbox="384 509 507 863" data-label="Text">
<p>제46조(배선관로 투자비) ① 배선관로 투자비는 화더종단에서 통신주간의 구간별 배선관로 공수와 거리를 산출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도로의 종류에 따른 단위거리당(m 또는 Km) 공사비를 곱하여 산출한다.</p>
</div>
<div data-bbox="514 509 637 874" data-label="Text">
<p>② 수공 투자비는 배선관로 공수에 적합한 규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수공 개수에 수공 1기당 건설비용을 곱하여 산출한다.<br/>제47조(기타 투자비 및 활용 등) ① 케이블 포설공사비는 통신구내와 기타 구간에 구분하여 각 구간에 적합한 포설방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p>
</div>
<div data-bbox="644 533 669 863" data-label="Text">
<p>② 분자비는 최근의 물가정보 또는 실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p>
</div>
<div data-bbox="676 509 734 863" data-label="Text">
<p>③ 설계감리비는 과하기술회장관이 공모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741 509 799 863" data-label="Text">
<p>④ 일반지역, 인공정예물 등에 대한 투자비는 실시자표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투자비를 활용한다.</p>
</div>
<div data-bbox="806 509 864 863" data-label="Text">
<p>제48조(자분비용의 구성) 자분비용은 가입자명 제설비를 통해 산출한 투자비를 연간 비용화하여 산출하며, 참가상각비와 투자보수로</p>
</div>
<div data-bbox="127 433 148 484" data-label="Text">
<p>구성된다.</p>
</div>
<div data-bbox="157 129 215 493" data-label="Text">
<p>제49조(참가상각비의 산정) 참가상각비는 정예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실비별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div>
<div data-bbox="222 130 507 484" data-label="List-Group">
<ol>
<li>1. 관로 : 35년</li>
<li>2. 케이블 : 20년</li>
<li>3. 인수공 : 20년</li>
<li>4. 통신구, 전로, 주회신분배관(MDE) 철가, 통신주 : 40년</li>
<li>5. 전신시스템, 전로를 제외한 일반지원시설 : 6년</li>
</ol>
<p>제50조(투자보수의 산정) ① 투자보수는 기준투자액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br/>② 제1항의 구성에 의한 기준투자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14 129 833 493" data-label="List-Group">
<ol>
<li>1. 고정자산 장부가액 : 40년 평균 고정자산 정부가액. 다만, 참가상각기간이 40년 미만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투자 또는 대체투자의 발생을 고려하여 산출한다.</li>
<li>2. 제고자산 : 가입자명의 유거보수와 관련된 제고자산</li>
<li>3. 적정 운전자본 : 가입자명 운영비용의 40일 평균액</li>
</ol>
<p>③ 투자보수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사업자의 증장기 시장수준, 경영여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집속기준에 의해 정해진 연도별 투자보수를 후세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br/>제51조(운영비용의 구성 및 범위) ① 운영비용은 망유관운영비용과 망부관운영비용으로 구성한다.</p>
</div>
<div data-bbox="840 129 864 484" data-label="Text">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망유관운영비용은 직접관리비용과 간접관리</p>
</div>
<div data-bbox="485 882 509 895" data-label="Page-Footer">40</div>
<div data-bbox="167 103 244 117" data-label="Page-Header">제15079호</div>
<div data-bbox="433 103 453 117"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9 103 560 117"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1 103 832 117" data-label="Page-Header">2002. 4. 20. (토요일)</div>
<div data-bbox="127 124 869 870"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p>비용으로 구성되며, 직접관리비용의 범위는 신문관련비용으로 하고, 간접관리비용의 범위는 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으로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무관운영비용은 감가상각비용 및 판매 관련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망무관운영비용의 범위는 일반관리비용으로 한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p>운영비용을 감가상각비용과 망무관운영비용을 합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용로 한다.</p>
<p>제52조(대가의 할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회산당 월 이용대가를 동일 통화권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이 전국서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일정수준 합인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2년 12월말까지 : 산정대가의 24.59%</li>
<li>2. 2003년 : 산정대가의 18.03%</li>
<li>3. 2004년부터 2005년까지 : 산정대가의 9.84%</li>
<li>4. 2006년부터는 산정대가의 4.92%</li>
</ol>
<p>제54조(전문기관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표본사회국으로 선정된 전화국의 가입자망 제실계와 투자비 및 운영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그 설계 및 산정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제공사업자에게 가입자망 제실계 및 투자비 산정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화국별 안내도, 시설수, 가입자수</li>
<li>2. 전기통신설비법 구축방법 및 양자산가 등 투자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li>
<li>3. 운영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li>
<li>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관련 사업자와 작업방법, 범위 및 소요비용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관련사업자가 균등하게</li>
</ol>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p>비용으로 구성되며, 직접관리비용의 범위는 신문관련비용으로 하고, 간접관리비용의 범위는 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으로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무관운영비용은 감가상각비용 및 판매 관련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망무관운영비용의 범위는 일반관리비용으로 한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10px;">
<p>제52조(운영비용의 산정) ①운영비용은 제공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회계자료, 동일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관련 사례, 표준원가모형의 특성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운영비용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비용지수는 2년전 운영비용지수와 3년전 운영비용지수를 단순평균한 값으로 하며, 망무관운영비용지수와 망무관운영비용지수로 구분한다.</p>
<p>③양무관운영비용은 제3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실효 투자비용에 설비별 망무관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p>
<p>④설비별 망무관운영비용지수는 제공사업자의 설비별 투자비용당 운영비용의 비율로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는 제공사업자 회계자료상의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연도별 단위당 취득가액을 근거로 산출한 원가과 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⑥양무관운영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유관 운영비용의 합에 망무관운영비용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p>
<p>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망무관운영비용지수는 제공사업자의 망무관</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484 882 507 895" data-label="Page-Footer">41</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