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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한 곳에 주거, 문화 등 정주시설은 물론 산업, 연구, 관광 등 자족적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추도
 록 개발하는 기업도시개발 제도를 2005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한편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공기관 등과 연관
 된 기업의 기업도시 이주를 촉진하고,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예정인 기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침체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직접 사용” 규제 완화(안 제30조)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이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직
      접사용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50퍼센터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함
3. 의견제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
 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2.   30.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
 044-201-3686 또는 3693, 팩스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국토
  도시실 복합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공고제157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
 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
 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조사권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사 필요자료
 규정,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기준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4조의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
  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세ㆍ지방세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외국인의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신규 건축물 취득신고 대상 신설(안 제5조제1항제4호)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 계약 외 취득으로 보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함.
 다. 토지거래허가 시 허가대상자의 거주지 규정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1호사목 및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 토지 매수자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등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라. 신설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제25조제1항제1의2 또는 제1의
  3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로 인해 법 제28조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건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제3호)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0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도입
  및 금지행위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안 제21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
  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하고 조사 시작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74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157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
 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
 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고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등 발생 시 해제신고(안 제5조) 법 제3조의2에 따라 계약 해제등 발
  생 시 해제신고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대한 준용규정(안 제5조의2) 부동산 거래의 신고, 변경 또는 정정신고,
  해제 등 신고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고자 함.
 다. 외국인등의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취득 신고 제출서류 등 외국인등의 신축 등 건축물 취득 신고
  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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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43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
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8호)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 물질의 위해성평가의 수행’ 및 최
  신 한국인의 노출계수 마련에 따라 기존 관련 위해성평가고시에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한국인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성인 및 어린이에 대한 노출계수를 모두를 적용토록 함(별표 5
   개정)

              기존 (6개 항목)                       확대 적용 (23개 항목)
                                      →
  체중, 평균체중, 인구유동성, 호흡량, 물섭취량, 토양섭취량       식품섭취량(15), 시간활동양상(5) 등 포함

❍ 기타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보고서 구성(목차)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완(별표 7 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12.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176, 모사전송 032-568-203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76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91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주)건은이오스
942017110043312 등16국
서울특별시종로구난계로29길**
2
(주)금보건설
942016110049900 등30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성남대로****
3
(주)드림이앤씨
942018110014403 등5국
경기도의왕시갈미2로**
4
(주)신영이앤지
942018110029038 등3국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36길**
5
(주)이지건설산업
942018110017403 등9국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6
(주)제네월드
942018110029940 등5국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
7
(주)제로원종합건설
942018110014784 등3국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8
(주)주경로지스
942017110019329 등5국
경기도의왕시내손중앙로**
9
그린탑에이주식회사
941999100016422 등9국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6길**
10
김O환
942018110019380 등2국
경상남도김해시평전로*
11
송월동동화마을협동조합
942017110036095 등5국
인천광역시중구동화마을길27-**
12
신O창
942018110002433 등4국
경기도군포시곡란로**
13
왕산전기(주) 대표이사
942018110009313 등4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성안2길**
14
이O규
942017110052827 등2국
경기도안산시단원구와동로6안길**
15
이O재
942016110021405 등3국
서울특별시성동구마장로40길5-*
16
이O규
942016110040844 등2국
경기도안성시원곡면승량길***
17
이O표
942014110030902 등4국
경기남양주시진접읍장현리*****
18
주식회사인화건설인력
942017110040607 등2국
서울특별시양천구화곡로***
19
주식회사이공일오
942015110049587 등4국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시장8길**
20
지앤에스건설
942016110044377 등4국
경기도남양주시송산로170번길1-*
21
창현건설(주)
942016110050789 등12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22
타워컨벤션김O덕
942015110041426 등2국
경기도안양시동안구흥안대로***
23
한국보안시스템(주) 대표이사
942007110030382 등4국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6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예정: 신고폐지
4. 청문일시: 2019년12월4일(수)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
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02-761-2842)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청문통지불능간이무선국내역>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9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준공기한경과) 무선국에대
한행정처분(허가취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기한경과
3. 처분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9. 10. 23.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양*라
94-2018-30-0000705
미라화순500호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칠충로
6.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7. 유의사항
가. 귀하는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에
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행정처분결과>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3차)
3. 처분내용(기간)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9. 11. 6.
5. 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유성노
94-2009-70-0000242
O노김제501호
전북김제시성덕면석동로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6부: 전원공급용 ETD
  제정        KS C IEC 62317-6
                                 코어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11부: 전원공급장치용
  제정        KS C IEC 62317-11
                                 EC 코어
  제정        KS C IEC 62317-12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12부: 링 코어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13부: 전원공급장치용
  제정        KS C IEC 62317-13
                                 PQ 코어
  제정         KS C IEC 62211      유도성 부품 ― 신뢰성 관리
                                 고주파 유도성 부품 ― 제1부: 전자 및 통신용 고정값
  제정        KS C IEC 62674-1
                                 표면 실장 인덕터
  제정        KS C IEC 60050-114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14부: 전기화학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692부: 전기 에너지의 발전,
  제정        KS C IEC 60050-692
                                 송전 및 배전 ― 신뢰성 및 전력 계통의 공급 품질
                                 전자기 간섭 억제용 수동 필터 ― 제3부: 안전 시험이
  제정        KS C IEC 60939-3
                             적절한 수동 필터
  제정      KS C IEC 60050-82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21부: 철도 신호 및 보안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3041-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3041-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1338-1-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575-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604-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604-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884-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884-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317-5: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0424-8: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317-6: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317-1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317-1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317-1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21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2674-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0050-114: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0050-692: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0939-3: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60050-821: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부칙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65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62호(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627호(2019. 11. 14.)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62호(전파법 전부개정법
률<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비고 : 관보 제19627호, 22쪽 21행
○정정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정후
                             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9-2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중학교
     ○ 명 칭 : (가칭)진영2초.중 통합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706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4,877.02㎡, 건축면적: 4,282.91㎡
     ○ 대지면적 : 13,084.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2년 2월 28일

                                        93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광주)동구고시제2019-58호
              내남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37호(2015. 08. 26)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하고, 제2016-56호
(2016.10.21.)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7-62호(2017. 12. 1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9-1호(2019.1.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제2019-32호(2019.6.5.)
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내남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
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동 구       청 장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내남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기정)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292번지 일원
          변경)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901번지 일원
 ○ 면적 : 99,574.2㎡(변경없음)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에게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
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주택지공급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 (서석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1단계) 2016년 10월 ~ 2019년 6월,                           2단계) 2016년 10월 ~ 2019년 12월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기 정                                            변 경
                     면적(㎡)                                          면적(㎡)
    구 분                                    구성비                                            구성비         비 고
              계       1단계        2단계        (%)       계         1단계        2단계        증․감 (%)

             99,574.2          36,222.8             99,574.2               36,222.8                  확정측량결과
    합 계               63,351.4              100.0               63,351.4                 -   100.0
              (854.0)           (854.0)              (844.6)               (844.6)                     반영
     소계      54,916.6 54,916.6         -     55.2 54,916.6      54,916.6         -      -     55.2
주택
용지 공동주택용     54,916.6 54,916.6         -     55.2 54,916.6      54,916.6         -      -     55.2
     지

                                                     94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연번     위치                                                              성명또는                  비고
              본번   부번    지목    철탑        선하지           소유자         주소           주소    종류 및
                                                                         명칭
                                                                                       내용
 8      선교동   209    5   천                   676     광주광역시
 9      선교동   263    1   주                    53    광주광역시동구
 10     선교동   263   11   주             252          광주광역시동구
 11     선교동   263    5   도                   25     광주광역시동구
 12     선교동   263    8   주                   13     광주광역시동구
 13     선교동   265    9   답                   31     광주광역시동구
 14     선교동   472   31   천                 1,012     국토교통부
 15     선교동   472   9    답                  132      광주광역시
 16     선교동   485   2    구                  190      국토교통부
 17     선교동 산131    1    도                  135      국토교통부
 18     선교동 산133    1    임                  444        박병갑
 19     선교동 산133    4    도                    13     국토해양부
 20     선교동 산133    5    도                    27     국토해양부
 21     선교동 산133    6    임                    81    광주광역시동구
 22     선교동 산134         임                 1,007       이재승
 23     선교동 산135         임     289     283            김만덕외3
 24     선교동 산135    2    임     49      83              정호
 25     선교동 산151         도                  102      국토해양부
 26     내남동   220        전                  401        박종재
 27     내남동   221        전                   89      배정창 외6명
 28     내남동   221   1    전                   35    광주광역시동구
 29     내남동   221   2    전                  128     광주광역시동구
 30     내남동   227   4    전     322          111     광주광역시동구
 31     내남동   227   5    전                   15    광주광역시동구
 32     내남동 산283         임     313          899    이봉순 외1
 33     내남동 산284         임                  127        최판길
 34     내남동 산19     1    도       19          -       국토해양부
          소 계(34필지)            1,397      10,732


◉경기도공고제2019-169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 기 도 지 사
1. 명     칭 : 사단법인 경기여성지원센터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668-3,4 브릭스타워 514호                              ※ 현재 소재지 없음
3.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 2010. 8. 13. 제2010-02-08호
4. 허가취소일 : 2019. 11. 12.
5.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등「민법」제38조에 해당하는 행위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9-293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
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09
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별표]

        업 종                     구 분              위약금 기준
                        서비스 개시 전          총계약대금의 20%
   국내결혼중개업
                        1회 이상 소개 후        총계약대금의 20% × (잔여횟수/총횟수)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컴퓨터 통신교육업              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외의 경우           총계약대금의 10%
        헬스․
       피트니스업
                                    -                 총계약대금의 10%
        요가․
       필라테스업
        미용업                         -                 총계약대금의 10%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
       학습지업                         -                 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법무부고시제2019-25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전라남도
  김형구     1946.**.**    남   미   국                2017.09.22    외국국적취득    2019.11.13.
                                    강진군 *****
                                                               국적취득후
   세끼                                전라북도
          1967.**.**    여   일   본                1997.01.18    외국적포기     2019.11.13.
  마사미                               장수군 *****
                                                                불이행
                                     전라북도
  박창호     1948.**.**    남   미   국                2017.11.06    외국국적취득    2019.11.13.
                                    군산시 *****
                                     전라북도
  신순철     1948.**.**    남   미   국                1988.04.29    외국국적취득    2019.11.13.
                                    정읍시 *****
                                     전라북도
  김귀숙     1951.**.**    여   독   일                1984.05.30    외국국적취득    2019.11.13.
                                    전주시 *****


◉행정안전부고시제2019-8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변경 결정
1. 고시일: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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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9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계속거래 등의 해지ㆍ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9호, 2019. 11. 1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
   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총
   액을 말한다. 단, 이미 제공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
   금, 입회금, 가입비,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계약대금에 포함
   되지 않는다.
 3. “단위”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月), 1일(日),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된다.
   단위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단위대금”이란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
   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에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
  거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
  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
 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통신교
   육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
   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헬스ㆍ피트니스업, 명상ㆍ호흡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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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0호                관        보        2019. 11. 19.(화요일)
  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단련 운동인 요가ㆍ필라테스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
 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ㆍ판매하는 학습지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법 제8조 또는 제17조,「할부거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위약금 청구 기준) ① 계약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
 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약금은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
 여야 한다.
제5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
 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
 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
 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
 던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사업자는 소비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부가상품 등 반환할 수 있는
 재화(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를 반환하는 경우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에 따라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더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부가상품등의 대금 또는
 위약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
 2. 부가상품등의 반환시에 부가상품등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및 그 산정기준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
 며, 사업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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