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간시동 배출량(Cold Start Emission), 증발배     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출량(Evaporative Hydrocarbon) 및 황산화     (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및 황
  물배출량(SO2 Emission)을 포함한다.             산화물(SO2)을 말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2.“열간시동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이              자 동 차 의 경 우 일 산 화 탄 소 (CO), 탄 화 수 소
  예열된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으로서                (H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및 입
  배출계수(Ef)에 일일주행거리(VKT)를 곱하             자상물질(PM)을 말한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여 산출한다.                               량 산정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물질의 배출량 자
 3.“냉간시동 배출량”이라 함은 자동차 엔진이              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예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수 있다.
  량으로서 열간시동 배출량에 냉간시동 배출              제4조 (총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자동차 총오염
  량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차량총중량                물질 배출량은 별표2의「자동차 총오염물질 배
  3.5톤이상의 중량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               출량 산정방법」
                                               에 의하여 산정한다.
  한다.                                      부    칙
 4.“배출계수”라 함은 별표1에서 제시하는 자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의 차종별·연식별 배출계수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5.“일일주행거리”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제시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일일 평균주행거리를 말한다.
 6.“냉간시동 배출량 환산계수”라 함은 냉간시            ⊙중소기업청고시제2005-5호
  동엔진 또는 촉매활성온도(T50)이하의 온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
  에서 주행하는 주행거리 분율 및 대기 평균 온           한 특별조치법』이 폐지(2005. 3. 1.)됨에 따라 동
  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값으로 본 규정에서 제            법률에 의해 시행하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한 값을 사용한다.                         세부업무지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2-9호,
 7.“증발 배출량”이라 함은 휘발유 및 LPG자동          2002. 6.30.)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차의 연료탱크 및 엔진의 연료공급계통에서                   2005년 3 월18일
  대기중으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말하                               중소기업청장
  며 주간증발손실(Diurnal Loss)과 주행손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
                                                            폐지
  (Running Loss)을 말한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침(중소기업
 8. “주간증발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차시            청고시 제2002-9호, 제정 2002. 6.30.)은 이를
  태양열에 의하여 연료탱크나 엔진이 가열되어             폐지한다.
  연료가 증발하여 배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부    칙
  말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주행손실”이라 함은 자동차가 주행시 엔진            ②(경과조치)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세부업무지
  의 가열상태에서 증발하는 휘발성탄화수소를              침(중소기업청고시 제2002-9호, 제정 2002. 6.
  말한다.                                30. 이하“종전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중 재래시
제3조 (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 이 규정에서 정           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235호) 및 동법 시
 하는 자동차 오염물질의 종류는 휘발유 및 가스            행령(대통령령 제18727호)·시행규칙(산업자원부

                                  123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령 제263호)에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강원 84-6호 (1984. 2. 2.)로 고시한 보안림
는 종전지침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동법 및 동      (제1종 수원함양 보안림)에 대하여 산림법 제61조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고시
                                 합니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4호                   2005년 3 월18일
   보안림의 지정 기간 연장 고시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보안림(제1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연장 고시 내역
                                                                  (면적:㎡)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7호                     612번지 일원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도하수            -부지면적:38,610㎡(변경)
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명 칭:화도 하수종말처리시설
   2005년 3 월18일                       -시설용량:25,000㎥/일(1단계:10,000㎥/
               한강유역환경청장
                                       일, 2단계:15,000㎥/일)
   화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고시
                                      -처리방법:DNR 공법(변경)
1. 사업목적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화도처리구역내 가동중인 화도(1, 2단계)하수처
                                      -예정배수구역:5,883.0ha
 리시설을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여 팔당상수원
                                      -예정처리구역:2,223.1ha
 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라. 사업시행기간:2002년~2005년
 개선 및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그 지
2. 인가내용
                                      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업시행자:남양주시장                        경):변경내용“붙임”참조

  -주 소: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바. 기타 관계서류는 남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031-590-467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4
○토지편입조서
소재지：화도읍금남리
구분지
번지목면적(㎡) 소
유
자비고
계
38,610
1
580
답
1,091 남양주시장
2
581
답
955
〃
3
582
전
1,055
〃
4
583
답
532
〃
5
612
답
1,319
〃
6
581-1
답
695
〃
7
612-1
전
2,192
〃
8
612-2
답
926
〃
9
612-3
답
1,484
〃
10
612-4
답
2,050
〃
11
612-5
답
1,002
〃
12
613-1
답
407
〃
13
613-2
답
889
〃
14
614-10
답
1,584
〃
구분지
번지목면적(㎡) 소
유
자비고
15
614-2
답
6,321 남양주시장
16
614-3
답
2,278
〃
17
614-4
답
3,412
〃
18
583-1
임
98
〃
변경
19
583-2
임
395
〃
〃
20
583-3
임
395
〃
〃
21
583-4
임
8,000
〃
〃
22
583-5
임
44
〃
〃
23
583-6
임
1,486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구역을다
음과같이변경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05년3 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문덕유
강：2-2공구)건설공사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125
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당
초국도대체국도31호선시점：포항시남구
5.64㎞
포항시
20.0M
공사기간연장
(신설) 우회도로
연일읍우복리
(연일읍)
<당초>
종점：포항시남구
1998. 3. 5.
연일읍유강리
~2005. 3. 5.
변
경국도대체국도31호선시점：포항시남구
5.64㎞
포항시
20.0M
<변경>
우회도로
연일읍우복리
(연일읍)
1998. 3. 5.
종점：포항시남구
~2006.12.31.
연일읍유강리
주
요
구
역
결정
구
분종
류노
선
명공
사
구
간총연장(㎞) 경과지도로폭(m) (변경)사
유
3. 사업시행기간：1998년3 월5 일~ 2006년12
월31일
4.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 사업시행자주소：부산광역시동구전진길46
번지(초량2동296번지)
6.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
(051-660-1157)
공사현장사무실(054-285-6085)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항공법제95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항개발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사업(ACT화물창고 증축)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
공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
시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가.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50번지
(Tel. 032-740-2222) 및 한국공항공사 건축설       (김포국제공항 내)
비처(Tel. 02-2660-24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나. 소유권:토지 및 건물 한국공항공사 재산
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3 월18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5-20호
                 서울지방항공청장             「무선설비규칙」제6조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한국공항공사 사장            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염          시합니다.
  창동 277-14번지                           2005년 3 월18일
2. 공항명 및 사업시행 위치                                    전파연구소장
 가. 공항명:김포공항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
 나. 사업시행 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150번지(김포공항내)                     1. 제정이유
3.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무선설비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168호,
 가.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2005. 2.12.)으로 무선설비의 기준에 대한 세부
 나. 사업명:ACT화물창고 증축공사                  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무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
 가. 사업의 목적                            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을 전파연구소장이 정하
  -김포국제공항 ACT화물창고 3층 부분을 증            여 고시하려는 것임.
    축, 부족한 화물창고시설 확보 및 건물의 활       2. 주요내용
    용성을 증대하기 위함.                      가.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측정 산출방법의 기
 나. 사업의 내용                             술적 조건을 규정함.
  -연면적:12,013.26㎡                     나. 고주파이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
  -사업시설 개요                             방법중 통신설비, 통신설비이외의 설비 등의
    ○구 분:공항시설(지원시설)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시설명:ACT화물창고 증축공사              3. 시행일
    ○구 조:철골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사업면적:5,636.94㎡(3층 증축)          ※이 고시의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비고(용도):화물창고                       (www.rrl.go.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
  -총사업비:3,438백만원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착공일로부터 12개월           ⊙전파연구소고시제2005-21호
 나. 사업시행의 방법:자체예산으로 실시                「전파법」제37조 및「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

                                126
사업(ACT화물창고증축)실시계획을승인하고항
공법제95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하며,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건축설비과
(Tel. 032-740-2222) 및한국공항공사건축설
비처(Tel. 02-2660-2457)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2005년3 월1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의성명：한국공항공사사장
나. 사업시행자의주소：서울특별시강서구염
창동277-14번지
2. 공항명및사업시행위치
가. 공항명：김포공항
나. 사업시행위치：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
150번지(김포공항내)
3. 사업의종류및사업명
가. 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
나. 사업명：ACT화물창고증축공사
4. 사업의목적및내용
가. 사업의목적
-김포국제공항ACT화물창고3층부분을증
축, 부족한화물창고시설확보및건물의활
용성을증대하기위함.
나. 사업의내용
-연면적：12,013.26㎡
-사업시설개요
○구
분：공항시설(지원시설)
○시설명：ACT화물창고증축공사
○구
조：철골조
○건축사업면적：5,636.94㎡(3층증축)
○비고(용도)：화물창고
-총사업비：3,438백만원
5.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가. 사업시행의기간：착공일로부터12개월
나. 사업시행의방법：자체예산으로실시
6.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유
권기타의권리에대한명세
가. 소재지：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150번지
(김포국제공항내)
나. 소유권：토지및건물한국공항공사재산
⊙전파연구소고시제2005-20호
「무선설비규칙」제6조제3항및제18조의규정
에의하여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비
의고주파출력측정및산출방법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3 월18일
전파연구소장
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비
의고주파출력측정및산출방법
1. 제정이유
「무선설비규칙」의개정(정보통신부령제168호,
2005. 2.12.)으로무선설비의기준에대한세부
기준을전파연구소장이관장하게됨에따라무
선설비의공중선전력과전파응용설비의고주파
출력측정및산출방법을전파연구소장이정하
여고시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설비의공중선전력측정산출방법의기
술적조건을규정함.
나. 고주파이용설비의고주파출력측정및산출
방법중통신설비, 통신설비이외의설비등의
기술적조건을규정함.
3.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이고시의전문은전파연구소홈페이지
(www.rrl.go.kr) 공지사항란에게시되어있
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5-21호
「전파법」제37조및「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126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         ⊙전파연구소고시제2005-22호
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
니다.                                하여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
      2005년 3 월18일                 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장                 2005년 3 월18일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전파연구소장
      기술기준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1. 제정이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168호,         1. 제정이유
 2005. 2. 12.)으로 무선설비의 기준에 대한 세부     「무선설비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168호,
 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방
                                     2005. 2.12.)으로 무선설비의 기준에 대한 세부
 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해
 을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2. 주요내용
                                     기술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가. 중파(A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을
                                     하려는 것임.
  규정함.
                                   2. 주요내용
 나. 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
                                     가. 405kHz~535kHz, 1,605kHz~2,850kHz,
  을 규정함.
                                      3,155kHz~3,900kHz, 4,000kHz~23,000kHz
 다. 단파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
                                      주파수대에 있어서 단일 공중선을 사용하여 2
  함.
                                      이상의 전파를 발사하는 선박국 송시장치의 각
 라. 초단파 디지털라디오방송(DMB)용 무선설비
                                      주파수의 공중선 전류 및 전력비율을 규정함.
  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나.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에 대한
 마. 아날로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공통조건, 선택호출신호의 조건, 선택호출신
  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호의 구성, 선택호출신호의 송출조건, 선택호
 바.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출신호의 수신조건 등을 규정함.

 사.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           다.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디지털선택호출장

  을 규정함.                              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

 아.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무선설           선국용 무선설비,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

  비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더, 네비텍스 수신기, 인마세트 선박지구국, 위

 자. 데이터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을 규            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초단파대 양

  정함.                                 방향 무선전화장치, 단측파대 무선전화장치,

3. 시행일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 선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용 기타 송신설비, 선박국용 기타 수신설비,
 ※이 고시의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경보자동전건장치와 무선전신경보자동 수신
  (www.rrl.go.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      장치, 경보자동전화장치와 무선전화경보자동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장치, 구명정용 무선전신설비, 구명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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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무선전신설비,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휴대무선설비, 2차감시레이더, 거리측정시설
  설비, 린콤팩스장치, 선박국용레이더, 무선방            (DME), VHF 해상이동업무대역을 이용하는
  위측정기,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 선박자동식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별장치가 갖춰야할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다. 무선표지국의 변조도 및 종합왜율, 계기착륙
 라.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             시설(ILS), 전방향표지시설(VOR), 기상레이
  설비로서 규칙과 이 고시에 특히 규정하지 아            더, 항공기용 전파고도계 등의 기술적 조건을
  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협           규정함.
  약을 준용하도록 함.                        라.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
3. 시행일                                설비로서 규칙과 이 고시에 특히 규정하지 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이 고시의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10의 규정을 준용함.
  (www.rrl.go.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   3. 시행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의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전파연구소고시제2005-23호                     (www.rrl.go.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5-24호
    2005년 3 월18일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
               전파연구소장              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과 같이 고시합니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05년 3 월18일
1. 제정이유                                           전파연구소장
「무선설비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168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05. 2.12.)으로 무선설비의 기준에 대한 세부    1. 제정이유
 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항            「무선설비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168호,
 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 업무용 무선설비의            2005. 2.12.)으로 무선설비의 기준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전
 하려는 것임.                             기통신 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전파연구
2. 주요내용                              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항공기이동업무용 무선설비의 일반조건, 공         2. 주요내용
  중선전력의 비율과 잡음전계강도, 전환장치,            가. 이동전화용 무선설비, 개인휴대전화용 무선
  변조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설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무선호출용
 나. 항공기이동업무용 무선설비의 중단파대 및             무선설비에 대한 각각의 공통조건, 기지국 송
  단파대 무선전화장치, 초단파대 무선전화장              신장치, 이동국 송신장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
  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항공기용             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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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나.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에 대해 148MHz              1. 제정이유
  ~150.05MHz 주파수의 전파를 송신장치의 조                「무선설비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168호,
  건 및 1610MHz~1618.25MHz 주파수의 전파             2005. 2.12.)으로 무선설비의 기준에 대한 세부

  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을 규정함.                      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방

 다. 898MHz~900MHz 및 938MHz~940MHz            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                     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전파연구소장이 정

  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라. 800MHz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             2. 주요내용

  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에 대한 아날로그 통신                    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방식 및 디지털 통신방식의 조건을 규정함.                     규정함.
                                             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마.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발신전용휴대전화
                                              무선설비 중 특정소출력 무선국용 무선설비중
  용 무선설비,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각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호출
  각에 대한 공통조건,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이동체식별용 특정소
  등을 규정함.
                                              출력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및 무선
 바. 1920MHz~1940MHz 및 2110MHz~2130
                                              LAN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마이크용 특
  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조정용 및 안전시스템
  무선설비에 대한조건, 1940MHz~1960MHz,
                                              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영상전송용 특정소출
  1960MHz~1980MHz 및 2130 MHz~2170MHz
                                              력무선기기,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특정소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
                                              력무선기기, 단거리전용(DSRC) 특정소출력무
  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
                                              선기기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3. 시행일
                                             다.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선설비 중 코드없는 전화기, 생활무선국용
 ※이 고시의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무선설비 등의 기술적 조건을 규정함.
  (www.rrl.go.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
                                             라.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무선탐지업무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 무선설비, 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F1D,
                                              G1D, F2D, G2D, F3E 또는 G3E 전파를 사용
⊙전파연구소고시제2005-25호                             하는 무선설비,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                     비, 기상원조용무선설비, 무선호출용 무선설
하여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                      비,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 무선설비 등의 기
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술적 조건을 규정함.
시합니다.                                    3. 시행일
    2005년 3 월18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장                       ※이 고시의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www.rrl.go.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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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대군인의 품위유지와 법체계의 완결성             ○주된 사업:남북청소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프
    확보를 위해 법 적용대상으로 배제조항을 신              로그램 운영 및 상호교류를 통한 우의 증진 등
    설함.
  (2) 법률이 정하는 범죄행위와 상습적인 품위            ⊙통일부공고제2005-15호
    손상행위를 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법 적용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상에서 배제하고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법 적용대상            을 공고합니다.
    자로 결정하여 지원함.                              2005년 3 월18일
  (3) 법적용배제 조항 신설을 통해 제대군인으                              통일부장관
    로서 품위유지를 강제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단체명: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관하여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함.                  ○등록번호(등록일자):48(2005. 3.14.)
3. 의견제출                                ○대표자:강용식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69-5
 는 개인은 2005년 4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우원빌딩 5층
 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제대             ○주된 사업: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통일과
 군인 정책과, 2020-5314, FAX 780-9095, e-     민족통일을 이룩 하는데 기여 등
 mail, lhw513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규제영향분             ⊙산업자원부공고제2005-65호
 석서를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http://www.mpva.go.kr, 보훈자료⇒법률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와 그 사유)                                    2005년 3 월18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산업자원부장관
  및 전화번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통일부공고제2005-14호                          제43차 국정과제회의(2004. 5.20.)에서 확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국가혁신체제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방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안”과“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간 사업이관에
을 공고합니다.                                 관한 합의”(2004.10.16.)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2005년 3 월18일                         2차계통 안전규제 업무를 과학기술부로 이관하
                통일부장관                    고,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산정기준의 운
○단체명:(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등록번호(등록일자):47(2005. 3.14.)              임.
○대표자:정경석                               2. 주요 골자
○소재지: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65                     가.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131
(1) 제대군인의품위유지와법체계의완결성
확보를위해법적용대상으로배제조항을신
설함.
(2) 법률이정하는범죄행위와상습적인품위
손상행위를한제대군인에대하여법적용대
상에서배제하고그뉘우친정도가현저한
경우일정한절차를거쳐다시법적용대상
자로결정하여지원함.
(3) 법적용배제조항신설을통해제대군인으
로서품위유지를강제하고제대군인지원에
관하여국민적정당성을확보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
는개인은2005년4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국가보훈처장(참조：제대
군인정책과, 2020-5314, FAX 780-9095, e-
mail, lhw5131@mpva.go.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및규제영향분
석서를보고싶으신분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http：//www.mpva.go.kr, 보훈자료⇒법률자
료⇒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
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통일부공고제2005-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사)남북청소년교류연맹
○등록번호(등록일자)：47(2005. 3.14.)
○대표자：정경석
○소재지：서울시강동구성내동465
○주된사업：남북청소년의동질성을회복하는프
로그램운영및상호교류를통한우의증진등
⊙통일부공고제2005-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18일
통일부장관
○단체명：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등록번호(등록일자)：48(2005. 3.14.)
○대표자：강용식
○소재지：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본동769-5
우원빌딩5층
○주된사업：자유주의를바탕으로한국가통일과
민족통일을이룩하는데기여등
⊙산업자원부공고제2005-65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43차국정과제회의(2004. 5.20.)에서확정된
“국가혁신체제정립을위한과학기술부개편방
안”과“과학기술부와산업자원부간사업이관에
관한합의”(2004.10.16.)에따라원자력발전소
2차계통안전규제업무를과학기술부로이관하
고,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산정기준의운
영과정에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임.
2. 주요골자
가. 전기설비에대한사용전검사및정기검사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131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대상에서 원자력부문을 삭제(과학기술부 원자            5. 등록연월일:2005년 3 월14일
  력법으로 이관)                           6. 주된사업
 나.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의            -국민의 건강권확보와 보건의료 분야의 개선
  시기에서 원자력부문을 삭제(과학기술부 원자              -대안적 정책의 개발과 연구사업
  력법으로 이관)                             -전문가와 일반국민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다.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산정기준을 새
  로운 기업회계처리기준서와 부합하도록 산식             ⊙건설교통부공고제2005-78호
  을 개정하고, 추정비용 등 변수는 고시로 정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도록 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3. 의견제출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는 개인은 2005년 4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원자력산                 2005년 3 월18일
 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건설교통부장관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기 바랍니다.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1. 제정이유
  그 이유)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충청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등을 이전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주소:              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
  723, 전화 02-2110-5483, 전송 02-503-     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신행
  9603                                 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
⊙보건복지부공고제2005-39호                      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2. 주요내용
합니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안
   2005년 3 월18일                         에 이미 지정된 구역등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
               보건복지부장관                  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1. 등록번호:제29호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
2. 단체의 명칭:건강세상네트워크                      시건설청장(이하“건설청장”이라 한다)에게
3. 대표자:조애경                              협의를 요청할 경우,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
4. 주된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86-            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난개발의
 28 우리함께 빌딩 5층                          초래가능성 및 사업의 진척도를 검토하도록

                                 132
제15946호                        관           보                2005. 3.18. (금요일)

 폭시수지를 주재료로 하고 변성 우레아 용액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공고
 요변제로 선정하여 상온에서 재료분리 없이 단                     제2005-1호
 순 롤러작업으로 도포, 시공 및 거칠기의 형성이                      관인등록 공고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율이 높은 에폭시수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구성에 따른 관인 등
 를 개발하여 기존의 재료를 개선하였다. 따라서,               록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선정, 계절별 온도 특성에 적합하게 배합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결정 및 혼합공정의 개선 등에 의해 유색의 2성                      2005년 3 월18일
 분형(Pre-Mix)의 에폭시수지 모르터 제조가 가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위원장
 능하며, 상온에서 재료분리 없이 도포 가능한 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3 월14일
 끄럼방지공법이다.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인
 <기술범위>
 상온에서 재료분리 없이 도포 가능한 미끄럼방
 지공법용 신율이 높은 에폭시수지(UME Resin)
 와 변성우레아용액 1.8%~2.2%, 50mesh 규사
 를 혼합한 2성분형(Pre-Mix) 모르터의 제조 및
 상온도포 공법
6. 보호기간:2002년 8 월24일~2005년 8 월23일
 (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14호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수입금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납입고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국고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
 신청인(김동규, 전화: 051-831-3553)에 문의           달 공고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3 월18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1. 납부대상자:공고내역 참조
      위 및 주요 내용                           2. 납부기한: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3. 납부장소: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강
      인 내용                                    원도 원주시 단계동 783번지, 전화:033-749-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8234)

                                    공시송달 공고내역
   납 부 자 명 주민등록(사업                            수 입 근 거 소속회
순번 (사 업 체 명) 자, 법인)번호 주        소(소재지) 납 부 금 액 및 산 출 근 거 계년도 회             계 수 입과 목
 1   전근표       570718-   강원도 춘천시 효자       250,000 건설기술관         1997 일반회계 12-56-561
               *******   동 471-22                     리법 제43
                                                      조 2항에 의
                                                      한 과태료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