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4. 9.
   케이와이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누림자산운용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4. 9.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3호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나성희               670227-*******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황정훈               800504-*******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나성희는
            2013.6.21.~2013.12.1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메트라이프생
                                                                           업무정지 60일
            명보험㈜ ‘(무)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 등 총 6건의 생명보험                     보험업법
   나성희                                                                      (생명보험
            계약을 ㈜영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                       제97조
                                                                           모집업무 限)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5.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
            실이 있음
            동양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황정훈은   2012.10.8.~
            2012.10.23. 기간 중 모집한 ‘꿈나무자녀사랑보험’ 등 10건의 생명                     업무정지 30일
                                                                   보험업법
   황정훈      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생명보험
                                                                    제98조
            보험설계사 ▲▲▲,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                              모집업무 限)
         료 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 4. 25(목) 15: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제2소회의실(16층)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 박성진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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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3. 처분일자: 2019. 3. 2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5,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2018년 상반
기 무선국 재허가 안내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8년도 상반기」무선국 재허가 대상 무선국 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19년 6월 30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 효 기 간: 2019년 6월 30일
 나. 재허가 대상 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1~7)
6.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FAX 261-5839
                                 재허가 대상 무선국 내역
○ 무선국 재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4월 1일~5월31일까지만 가능, 이후 오프라인 신청)
 - 우편 이용 시 : 재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 2018년 상반기 재허가 무선국 내역 >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가○건설○기
  1     94-2015-55-0000045   ○철진천700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박○철
  2     44-2015-55-0000064   개○진천V1 개○화물(임○성)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진천군
  3     44-2015-55-0000065   개○진천V2 개○화물(임○성)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진천군
  4     94-2015-55-0000057   ○진진천700  김○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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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5     94-2014-55-0000058   ○성괴산700         김○성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괴산군
 6     94-2014-55-0000209   ○기청주700         김○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7     94-2014-55-0000030   ○표청주700         김○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8     94-2014-55-0000100   마을○식900         김○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9     94-2015-55-0000006   ○준상당700         김○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10     94-2015-55-0000062   ○식음성700         김○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음성군
11     94-2015-55-0000038   ○연진천701         노○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12     44-2014-55-0000107   무○증평V4        대○건설○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증평군
13     44-2014-55-0000110   무○증평V7        대○건설○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 증평군
                                          미○종합○기
 14    94-2009-10-0000797   미○중곡101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단양군
                                            이○우
 15    94-2015-55-0000007 ○상청주700           박○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16    94-2014-55-0000158 ○순청주700           박○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17    94-2014-55-0000055 ○환괴산700           방○환     간이무선국      충북 괴산군
 18    94-2009-50-0000066 ○식청주501           신○식     간이무선국      충북 청주시
 19    94-2009-50-0000449 ○수증평500           신○수     간이무선국      충북 증평군
 20    94-2009-50-0000356 ○보청주500           윤○보     간이무선국      충북 청주시
 21    94-2014-55-0000085 ○우청주700           이○우     간이무선국      충북 청주시
 22    94-2009-50-0000193 이○욱진천701          이○욱     간이무선국      충북 진천군
 23    94-2010-50-0000334 청주○은501           이○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
 24    94-2014-55-0000088 ○열청주700           이○열     간이무선국      충북 청주시
 25    94-2014-55-0000153 ○우증평700           이○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증평군
 26    94-2014-55-0000091 ○성청주700           정○성     간이무선국      충북 청주시
 27    94-2010-50-0000008 청주○준500           조○준     간이무선국      충북 청주시
 28    44-2009-50-0000674  중○충주9           중○건기     육상이동국      충북 충주시
 29    94-2015-55-0000089  ○석충주700          진○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충주시
 30    94-2014-55-0000156 ○성청주700           최○성     간이무선국      충북 청주시
 31    94-2014-55-0000208 ○천청주700           한○천     간이무선국      충북 청주시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9-9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397-4번지 일원에 온천초등학교 부지확장공사를 위한 학교시설사업 시
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과(☎051-550-02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4월 15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동래SK지역주택조합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장로 56, 3층(온천동, 동래SK지역주택조합)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초등학교, 온천초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길 124(온천동 397-4번지) 일원

                                           55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에이치엔인베스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4.10.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나이스밸류㈜                                                        2019.4.10.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8호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
 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경우 2018년 5월 1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
 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
 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제
   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 제
   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육각형 또는 직사각형(두께가 25mm 이상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600mm 이하인 것에 한함)인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부
   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가운데에 구멍이 있는 것

                                     19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2.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중 두께가 100mm 초과 150mm 이하이고 너비가 150mm 이상
   210mm 이하인 것
  3.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으로서 표면에 마디가 있는 것
  4.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4NNbW(EN기준 1.4882) 규격인 것
  5.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3-8N(EN기준 1.4866) 규격인 것
  6.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4N(EN기준 1.4871) 규격인 것
  7. 자동차 엔진밸브용 내열강으로서 21-2N(EN기준 1.4875) 규격인 것
  8. 자동차 엔진부품용으로서 440B(EN기준 1.4112) 규격인 것
  9. 자동차 엔진부품용으로서 415M(EN기준 1.4418) 규격인 것으로 황(S) 함량이 10ppm 이하인 것
  10. 자동차 가스센서용 AISI 430F 육각봉으로서 BOSCH F028X50124 규격을 충족하는 것
  11. 자동차 솔레노이드 밸브용 430FR 강종으로서 max 398A/m coercive field strength Hc 자력
     성 규격을 충족하는 것
  나. 적용기간은 ｢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9.47~18.56%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imsm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9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628호, 2018.6.12. 공포)에 의
 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의무의 예외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최
 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새롭게 정하려는 것임

                                   20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
   정ㆍ신고의무의 예외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정함(안 제36조의6제1항)
 나.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자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전
   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이 제한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안 제36조의6제2항 신설)
 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마련(안 제3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력ㆍ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
    을 마련
  2)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상근하는 자로서 다른 회사
    의 임직원이 아닌 자이면서, 4년 이상의 정보보호 분야 경력자 또는 정보보호 분야 경력 2년
    이상과 정보보호 분야 업무 수행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경력자를 지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 : 02-2110-2979, 팩스 : 02-2110-0218, 이메일: yoonseungy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화 02-2110-2979, 팩스
 02-2110-0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75호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인 「군인복지기금법」 제3조의2(군인복지기금의 계정구분) 및 제4조의3(전세대부계정
   재원과 용도) 이 개정(‘18.12.24)되어 시행이 예정됨(’19.6.25)에 따라 전세대부계정의 명칭과 전세
   금대부 지원사업의 명칭을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과 일치되도록 문구를 수정함.
                                       21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나.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 “전세대부계정의 운용”을 “주거지원계정의 운용”으로
      변경하고, 제5조 본문 중 “전세대부계정의”를 “주거지원계정의”로 변경하며, “전세금 대부를”을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로 문구를 변경함(안 제5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
 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주거정책팀
      ○ 전화 : 02-748-5473 (FAX : 02-748-58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3호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시행 중인 가뭄 방재를 위한 예               경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 지적 등의 우려로 일선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방재신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 자연재해저
 감 종합계획의 신설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자연재해저감 목표를 마련하고 재해영향평가 제도
 와 관련 그동안 운영상 노출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가뭄 방재를 위한 예·경보 운영 (안 제29조의2)
  1) 현재「기상법」에 따라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만 운영
  2) 기상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와 연관되는 농업·생활·공업용수의 가뭄을 포함한 통합적 가뭄 예·
       경보의 법적근거를 마련
 나.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담당자의 책임경감 (안 제61조제3항)
  1) 방재신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보호기간 설정, 인센티브 부여                       등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감사지
       적 등에 대한 우려로 활용이 낮음
  2) 공사 관련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 되지 아니하면 방재신기술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 신설
                                           22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다. 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안 제16조의2)
  1) 국토·환경 분야 등은 국가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단위의 종합계획을 수
    립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국가단위의 계획이 없이 광역시·도 및 시·군 단위의
    지역계획만 수립
  2) 국가 차원의 자연재해저감 계획수립을 위한「국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제도 도입·시행 근
   거 마련
 라. 재해영향평가 사전검토 실시, 전문성 확보 등 제도보완
  1) 재해영향평가 요청 전 “사전검토” 실시 (안 제4조제3항)
  2) 착공·준공 시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안제6조제2항)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6조제1항) *
    재해영향평가의 사전검토 및 평가기준 작성개발, 재해영향평가 효과분석 등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7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531-1호(재난관리정책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leejiye@korea.kr
  - 팩     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044-205-5118, 팩스 044-205-893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2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외 재난 이재민 구호(국내 자연재난 제외)

                                    23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모집목표액                  20억원                       200억원
  모집비용                   2.6억원                       16억원

 * 상기 변동 이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024호(2019.01.10.)와 동일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0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
 (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사전통보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안 제64조의2 신설)
 「국민연금법」 제9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③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
 는 경우 ⑤ 경매가 시작된 경우 ⑥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⑦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skiolla@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9,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06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
 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skiolla@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9,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192호
「물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규정(환경부 고시 제2019-12호, 2019.1.7)」
에 따라 2018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2018 전국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결과
                                      25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211호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차 소음 인증 변경보고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작차 소음 인증 변경보고의 대상을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서식 목록 내용의 변경 등으로 명확하
 게 규정하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허용(안 제34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kyk123@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35호
                              환경보건센터 지정취소
「환경보건법」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취소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지정취소 대상센터>

   센터명(소재지)        지정분야       지정일          지정취소일                    지정취소사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환경보건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정기평가 결과, 3년 동안 2번 이상 경고조
                    소아암      2008.6.19.        2019.4.9.
  (전라남도 화순군                                                치(’17년, ’18년)를 받아 같은 법 제27조제1
 화순읍 서양로 322)                                              항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

                                          31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31
센터명(소재지)
지정분야
지정일
지정취소일
지정취소사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
(전라남도화순군
화순읍서양로322)
소아암
2008.6.19.
2019.4.9.
「환경보건법」제26조의2제1항제1호에따른
정기평가결과, 3년동안2번이상경고조
치(’17년, ’18년)를받아
같은법제27조제1
항제4호에따른지정취소요건에해당
◉환경부공고제2019-211호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5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차소음인증변경보고제도를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제작차소음인증변경보고의대상을인증신청시제출한서식목록내용의변경등으로명확하
게규정하고, 변경일로부터30일이내에사후보고를허용(안제34조제3항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5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kyk123@korea.kr
- 팩스: 044-201-693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교통환경과(전화044-201-6924, 팩스044-201-6934)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235호
환경보건센터지정취소
「환경보건법」제27조에따라환경보건센터를지정취소하고, 이를같은법시행령제2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5일
환경부장관
<지정취소대상센터>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
 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2급인 사람 및 3급인 사람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
 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동 시행령도 기존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유지하되, `장애등급` 표현을 삭제하고 중증 장
 애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표기되지 않는
 장애인 등록증으로는 중증 장애인 확인이 불가해짐에 따라 장애인증명서와 그 부속서식에 추가 부
 기를 통해 중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namsungwook@korea.kr, hyunuk@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17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2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을 기준으
 로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제1급‧2급인 사람 및 3급인 사람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
 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동 시행령도 기존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유지하되, `장애등급` 표현을 삭제하고 중증 장
 애인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며,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표기되지 않는
 장애인 등록증으로는 중증 장애인 확인이 불가해짐에 따라 장애인증명서와 그 부속서식에 추가 부
 기를 통해 중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namsungwook@korea.kr, hyunuk@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
 사법」이 개정(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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