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28호                  관              보             2007. 6.19. (화요일)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우
 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34호
 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 02-2195-1370, 팩스 : 02-2195-1399)에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                       2007년 6 월19일
 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                       건설교통부장관
 /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다.                                     2. 노선명 : 중앙선(고속국도 제55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3. 통행료 수납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표
  와 그 이유)                                 이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4. 통행료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km당                     km당
                                        (82.05km)              (82.05km)
 경차     ·배기량 800씨씨 미만                         4,250     51.8         4,450       54.2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1종                                           8,500    103.6         8,900      108.4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2종      1,800mm이하                            8,700    105.7         9,100      110.5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3종      1,800mm초과                            9,000    109.8         9,400      114.9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12,100      147.1      12,600        153.9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14,300      174.0      14,900        182.0

 ※최저요금 적용 : 10km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동대구JCT~동대구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3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요금소 : 김해부산(부산방향), 상동, 삼랑진, 남밀양, 밀양, 청도, 수성, 대구(서울방향), 동대구
6. 통행료 수납구간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대동JCT~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JCT
 (82.05km)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다른 고속도로(경부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통행료
  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7년 7 월 1 일~2036년 2 월11일

                                    181
제16528호                 관                보                2007. 6.19. (화요일)
 ※변경된 통행료는 2007년 7 월 1 일(일) 00 : 00부터 적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3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 논산~천안선(고속국도 제25호)
3. 통행료 수납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현            행          조              정
 구 분       대     상    차    량
                                     전구간                        전구간
                                                    km당                      km당
                                   (80.96km)                  (80.96km)
 경차     ·배기량 800씨씨 미만                       3,900     48.3          4,000       49.4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1종                                         7,800     96.3          8,000       98.9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2종      1,800mm이하                          8,000     98.8          8,200      100.8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3종      1,800mm초과                          8,300    102.5          8,500      104.8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11,100       137.1       11,400        140.4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13,100       161.8       13,400        166.1

 ※단거리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최저요금 적용 : 5km 미만인 경우 100원, 5km이상 10km미만인
  경우 1,000원을 각각 징수
 ※배기량 8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5. 시설물의 명칭 : 논산~천안간 고속국도(80.96km, 천안JC~논산JC)
 ※풍세(서울방향), 남천안, 정안, 남공주, 탄천, 서논산, 연무, 남논산(광주방향) 요금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천안JC)~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논산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경부선, 호남선등)과 논산~천안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며,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
   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7년 7 월 1 일~2032년12월23일
 ※변경된 통행료는 2007년 7월 1일(일) 00 : 00부터 적용
                                  182
제16528호                            관            보                  2007. 6.19. (화요일)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기정              9필지        -        9,599       2,401       2,401
 계
         변경              11필지       -        2,410       2,410       2,410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1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포천 신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19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포천신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38-3
 가. 대지위치                                                     좌      동
                             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15,759.000                   15,742.400          감 16.60

 다. 대지면적                        14,238.000                   14,246.000          증 8.00

 마. 건축연면적                       27,651.858                   28,111.673         증 459.815
                          아파트 9~14층 4개동
 바. 규         모                                              좌      동
                         3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50,870,320천원(국민주택기금 12,915,03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 2010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4
8.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포천시청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3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권   리   의 비고




                                                                                                                제16528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내용

                                               박철수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19

                                               박진수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97

                                               박현수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19

                                               박해숙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97

                                               박명수     진주시 유곡동 441

                                               박광수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5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관
                                               박해옥
                                                       244-1
                                              대한주택공사
134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신순남
                                                       305(2/2)




                                                                                                                보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28(7/3)
                                               박영수
                                                       세창임대@ 103-20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박창수
                                                       305(2/2)
        변경   317-2   전        535       535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74-6
                                               박철수




                                                                                                                2007. 6.19. (화요일)
                                                       (5/4) 상림빌라 다-201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3-20
                                               박진수
                                                       (3/7) 예원프라자-702
                                               박현수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박해숙     194-12(24/3) 윤성아파트
                                                       1-508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권   리   의 비고




                                                                                                             제16528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내용

                                            박진수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19

                                            박현수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19

                                            박해숙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19

                                            박명수     대구시 동구 상동 254

                                            박광수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5리

                                            신순남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19




                                                                                                             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28
                                            박영수
                                                    (7/3)세창임대@ 103-203
137




                                           대한주택공사




                                                                                                             보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박창수
                                                    305(2/2)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74-6
                                            박철수
        변경   338-3   답    5,053    5,053            (5/4) 상림빌라 다-201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3-20
                                            박진수




                                                                                                             2007. 6.19. (화요일)
                                                    (3/7) 예원프라자-702

                                            박현수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박해숙     194-12(24/3) 윤성아파트
                                                    1-508

                                            김성순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19-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권   리    의 비고




                                                                                                                         제16528호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내용

      24   기정   340-26   답         7           7    한형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14

                                                                                          서울 영등포구 여의     근저당권
      25   기정   340-27   답         16       16      노명구    영북면 문암리 240           한국주택은행
                                                                                          도동 36-3            설정

           기정   340-30   답         4           2    변하명    포항시 죽도 1동 594-5
      26                                                                                                           분할
           변경   340-30   답         1           1    변하명    포항시 죽도 1동 594-5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7   기정   340-32   답         23       23      오세권
                                                           116-12




                                                                                                                         관
      28   기정   340-34   답        229       229     변하명    포항시 죽도 1동 594-5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포천농업    포천시 신읍동        근저당권
139




      29   기정   340-35   답        192       192     강재규
                                                           340-35                 협동조합    11-2               설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     근저당권
      30   기정   340-36   답         85       85      노명구    영북면 문암리 240           한국주택은행




                                                                                                                         보
                                                                                          도동 36-3            설정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1   기정   340-37   답         90       90      오세권
                                                           116-12

      32   기정   340-39   답         2           2    이상룡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70




                                                                                                                         2007. 6.19. (화요일)
      33   기정 696-120 구거           41       41     건설교통부

           기정 696-122 구거       1,744        103    건설교통부
      34                                                                                                           분할
           변경 696-133 구거           97       97     건설교통부

           기정   34필지          23,263 15,759
      계
           변경   35필지          15,755 15,755
제16528호                           관                  보                  2007. 6.19. (화요일)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38-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신읍동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동주택                                                       비       고
                                                      소        계           도시계획도로

 기정         15,759.00       14,238.00                 1,521.00               1,521.00
 변경         15,742.40       14,246.00                 1,496.40               1,496.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신읍동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사업목적:포천신읍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38-3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15,759.00㎡ 중 1,521.00㎡
               변경-15,742.40㎡ 중 1,496.40㎡
     ○사업방법:포천신읍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기정-2005년12월~2010년 4 월
                변경-2005년12월~2010년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          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 설 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기정               포천시      34        2         68.00                    2005.11 -    가감속
 1            중로1-1                                                 93
       변경               신읍동      21        2         57.40                       2010.12       차로
       기정               포천시      42        2         83.00
 2            소로1-7                                                 200            〃           〃
       변경               신읍동      45        2     123.00
       기정               포천시      102       6     609.00
 2           소로3-34                                                 886            〃
       변경               신읍동      90        6     545.00
       기정               포천시      126       6     761.00
 2           소로3-37                                                1,254           〃
       변경               신읍동      128       6     771.00

                                               142
제16528호                   관                보            2007. 6.19. (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7-143호                     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문화재보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주시기 바랍니다.
의2제3항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2007년 6 월19일
보유자·명예보유자 인정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문 화 재 청 장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             1. 예고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인정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구분
              한복려
제38호 조선왕조궁           보유자   여    1947. 5.13   궁중요리     서울 종로구 원서동 34
             (韓福麗)
   중음식
              정길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SK북
(朝鮮王朝宮中飮食)           보유자   여    1948. 1.17   궁중병과
             (鄭吉子)                                    한산시티(아) 130동 1802호
              이의상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성지
                     보유자   남    1942. 8. 9    석구조
   제120호     (李義祥)                                    (아) 546동 502호
  석장(石匠)      이재순                                     경기 구리시 인창동 665-1 삼보
                     보유자   남    1956.12.16    석조각
             (李在珣)                                    (아) 311동 503호
   제101호
              오국진    명예                      금속활자
  금속활자장                    남    1944.7.1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165-4
             (吳國鎭)   보유자                         제작
  (金屬活字匠)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양하고 다채로운 석조문화재가 전해지고 있
4. 예고사유                                      어 우리나라의 석조물 제작기술이 상당한 수

 <조선왕조궁중음식>                                  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석조물

 한복려는 전 보유자 故황혜성 선생의 딸로                     제작의 전통기법과 기능을 보존·전승하기

  현재 (사)궁중음식연구원을 이끌어 가고 있                    위하여 석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

  으며 궁중음식의 전승에 힘써왔음. 특히 궁                    하게 되었음.

  중요리에 있어 그 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                이의상은 주로 산성의 복원과 정비, 각종 석
  라 이론적 지식까지 갖추고 있어 궁중음식의                    조물의 해체 및 보수 공사에 참여하여 특히
  전승·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성곽의 보수와 석탑의 해체 및 복원에 대해

 정길자는 故황혜성 선생의 제자로 현재 (사)                   서는 많은 보수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으

  궁중음식연구원 교수부장으로서 주로 전통병                     로 다채로운 경력과 경험, 기술적인 능력뿐
  과에 대한 실기와 이론을 지도하고 있음. 조                   만 아니라 석구조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
  선왕조궁중음식이 크게 궁중요리와 궁중병과                     장인정신 등을 고루 갖춘 장인으로 평가됨
  로 구분됨에 따라 궁중음식의 체계적인 전                 이재순은 부도를 비롯한 석조물의 복원과
  승·보급을 위하여 세부기능에 따라 보유자                     정비, 각종 불상 및 석비의 재현과 제작에
  를 인정예고하게 되었음.                              참여하여 주로 석조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
 <석장>                                        동해 온 장인으로, 기량이나 전통양식의 구

 ‘석장(石匠)’이란 석조물을 제작하는 장인을                   현 등 여러 면에서 석장 보유자로서 손색이
  말하며,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없을 만큼 충분한 자질을 지닌 것으로 평가
                                   183
제16528호                      관          보           2007. 6.19. (화요일)
  됨                                    1. 사건명 : 예인선 아미1호의 피예인부선 한국
 <금속활자장>                                  1000호 전복사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령 또는 질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9호)

  등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2. 피권고자 : 동아수중개발주식회사(대표 : 최병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보유자에 대하                  은)

  여 본인의 신청 등을 통해 현지조사 및 문화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58-4

  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인정함                  귀사가 해상기중기선 한국1000호 등을 투입하

  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               여 침몰된 예인선 경성호를 구난하는 과정에서,
                                       한국1000호가 경성호를 수면까지 인양하여 매단
  모하고자 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상태로 예인선 아미1호에 예인되어 이동하던 중
                                       20004년 7 월26일 07시 15분경 인천광역시 장
 전화번호 : 042-481-4966
                                       안서등표 북북서방 약 3.9마일 해상에서 좌현 측
 전송번호 : 042-481-4979
                                       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mail : butter9@ocp.go.kr
                                       귀사는 ①구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성호의 중량
                                       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약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56호
                                       170톤으로 추정하고 경성호를 인양하였으며, 경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성호를 기중기에 매달고 장거리 이동하는 등의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작업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권양능력 200톤의 해상기중기선 한국1000호를
    2007년 6 월19일
                                       투입하여 구난작업을 시행한 것이 원인으로 인정
                  한강유역환경청장
                                       됩니다. ②또한 한국1000호가 좌현경사 되어 있
가. 등록번호 : 제서-229호
                                       음에도 원인을 규명하여 경사를 바로잡지 아니한
나. 대행자명 : (주)광동엔지니어링
                                       채 한국1000호의 복원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예
다. 대표자 : 국성표
                                       인을 강행하도록 하였으며 ③작업 중 작업책임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자와 기중기 운전자, 예인선 선장 사이에 유효한
 관양동 1463                              통신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전복위험에 처했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영진환경(주)            을 때 침몰선을 신속히 내려놓고 예인을 중단하
바. 등록일자 : 2007년 6 월12일                 는 등 적절한 비상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등
                                       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25호                  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
    권고재결공고                             박구난작업계획 시 반드시 인양할 선박의 중량을
 2007년 6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확인하여 적정한 해상기중기선을 투입하고, 작업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귀사의 선박구난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고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2007년 6 월19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제16528호
관
보
2007. 6.19. (화요일)
184
됨
<금속활자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령 또는 질환 
등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보유자에 대하
여 본인의 신청 등을 통해 현지조사 및 문화
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인정함
으로써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의 활성화를 도
모하고자 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 : 042-481-4966
ୗ전송번호 : 042-481-4979
ୗE-mail : butter9@ocp.go.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56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
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 : 제서-229호
나. 대행자명 : (주)광동엔지니어링
다. 대표자 : 국성표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3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영진환경(주)
바. 등록일자 : 2007년 6 월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25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6 월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예인선 아미1호의 피예인부선 한국
1000호 전복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제2007-9호)
2. 피권고자 : 동아수중개발주식회사(대표 : 최병
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58-4
귀사가 해상기중기선 한국1000호 등을 투입하
여 침몰된 예인선 경성호를 구난하는 과정에서, 
한국1000호가 경성호를 수면까지 인양하여 매단 
상태로 예인선 아미1호에 예인되어 이동하던 중 
20004년 7 월26일 07시 15분경 인천광역시 장
안서등표 북북서방 약 3.9마일 해상에서 좌현 측
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귀사는 ①구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성호의 중량
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약 
170톤으로 추정하고 경성호를 인양하였으며, 경
성호를 기중기에 매달고 장거리 이동하는 등의 
작업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검증되지 아니한 
권양능력 200톤의 해상기중기선 한국1000호를 
투입하여 구난작업을 시행한 것이 원인으로 인정
됩니다. ②또한 한국1000호가 좌현경사 되어 있
음에도 원인을 규명하여 경사를 바로잡지 아니한 
채 한국1000호의 복원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예
인을 강행하도록 하였으며 ③작업 중 작업책임
자와 기중기 운전자, 예인선 선장 사이에 유효한 
통신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전복위험에 처했
을 때 침몰선을 신속히 내려놓고 예인을 중단하
는 등 적절한 비상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등
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으
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
박구난작업계획 시 반드시 인양할 선박의 중량을 
확인하여 적정한 해상기중기선을 투입하고, 작업 
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귀사의 선박구난
작업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