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성터8길 31
4. 하 천 명 : 구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352-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13㎥/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3. 9. 23. ~ 2018. 9. 22.(60개월 간)
            변경 2018. 9. 23. ~ 2023. 9. 22.(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입보(H1.8m×L39.2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8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리 60번지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185-12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아산호댐용수)
7. 허 가 량 : 3,200㎥/일(288,000㎥/년)
8. 점용면적 : 179.4㎡
9. 허가기간 : 2014. 7. 21. ~ 2019. 7.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탑(D3.0m×H6.1m)
ㅇ 유공관(D400㎜×L14.7m×3ea)
ㅇ 송수관(D210㎜×L21.6m)
ㅇ 취수펌프(75HP) 3대.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8-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출장소 신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11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1. 별정국 폐국

  국명       관서                                취급        등기용        금융용            일부인면          폐국일자
                       사유        주    소
(총괄국명)     등급                                업무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업무종료일)
                              충청남도
   천북                          보령시           우편                                               ’18. 11.10.(토)
           별정국      지정해지                                33705     311241    천북   CHEONBUK
  (보령)                         천북면           금융                                               (’18.11.09.(금))
                              하궁길 34

2. 우체국 출장소 신설

 출장소명                       취급       등기용     금융용                 일부인면
               주   소                                                             신설예정일        운영시간
(총괄국명)                      업무       국기호     국기호            한글        영문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천북                       우편                                       BR.                    우편14:00~18:00
          천북면 홍보로 462                33705   311241     보령천북               ’18. 11.12.(월)
  (보령)                      금융                                    CHEONBUK                  금융14:00~16:30
          (천북면사무소 내)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 및 출장소 신설 익일(2018. 11. 13.)까지 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2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우편물 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전국특급취급                                                 특급취급
     접수우체국                                        접수우체국
                             가능지역                                                  가능지역
          대구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서울,인천,대구
         북대구
     대구고성동                                                                           전국
         대구수성                                         전 우체국                (단, 익일특급이 곤란한 지역은
         대구달서                                                              각 지방우정청의 고시 별도 참조)
                             서울,대구
         대구성서
          포항                서울,인천,포항
          구미                     서울
 대구(집),대구종합유통단
                                 대구
    지, 대구동인동

                                                      112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40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B 6612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개정         KS B 6613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멀티 시스템 시험방법
  개정         KS B 8116      가스 순간 온수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6612 : 최근 솔레노이드 직동밸브, 전자석을 이용한 래칭 밸브 등 다양한 타력식 밸브 구
      동방식이 개발, 보급되고 있어 시스템의 종류 중 구동 방식에서 타력식(전동식, 열동식), 자력식
      (비전동식)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을 전기사용 유/무에 따라 타력식(전기식)과 자력식(비전기식)
      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종류, 구조, 성능 및 시험방법의 일부 항목을 개정코자 함
      또한, 전기부 관련 인용표준(KS C IEC 61000-4)을 대체표준(KS C 9610-4)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성능 및 시험항목의 일부 항목을 개정코자 함
 ㅇ KS B 6613 : 최근 솔레노이드 직동밸브, 전자석을 이용한 래칭 밸브 등 다양한 타력식 밸브 구
      동방식이 개발, 보급되고 있어 시스템의 종류 중 구동 방식에서 타력식(전동식, 열동식), 자력식
      (비전동식)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을 전기사용 유/무에 따라 타력식(전기식)과 자력식(비전기식)
      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적용범위, 인용표준, 시스템의 종류의 일부 항목을 개정코자 함
      또한 에너지 절약성능 시험의 열량측정방법에서 열량환산계수(k)에 대한 표를 추가하여 개정코
      자 함
 ㅇ KS B 8116 : 배출가스의 배기열을 활용하여 열효율을 향상시킨 콘덴싱 방식의 순간 온수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콘덴싱 방식의 온수기에 요구되는 기준을 추가하여 개정코자 함
      또한, 배출가스 배출방식 중 현재 생산되지 않는 CF 타입에 대한 기준 및 온도 상승 중 호스
      접속구의 온도 상승 기준을 삭제하여 KS 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1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접안시설 480m,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18 ~ 2022(착공일로부터 44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 행정처분 대상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6-20-                                                    운용정지기간
 1                307동영호   김*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0000025                                                   2018.10.22. ~ 12.21.

      42-2015-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운용정지기간
 2                301보회호   장*임   정기검사불응
        0000023                            57번길             2018.10.22. ~ 12.21.

      42-2016-20- 300피싱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    운용정지기간
 3                         최*성   정기검사불응
        0000179      타                     북면 지산2길          2018.10.22. ~ 12.21.

      42-1975-60-        (주)대해                             운용정지기간
 4                309성신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0020252           로지텍                           2018.10.22. ~ 12.21.

      42-2016-20-                                                    운용정지기간
 5                300성록호   장*열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우도로
        0000224                                                   2018.10.22. ~ 12.21.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3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명            우체국명         동일시내      기타      동일시내            기타              비고
                             상호간       지역      상호간             지역
 영양군           영양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8.4.17
              영양입암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양석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영양수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2018.3.1
              영양청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7.9.1.
              영양일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군           고령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령덕곡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쌍림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고령우곡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개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고령운수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고령성산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령다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3.1
 울릉군           울릉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울릉저동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울릉서면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울릉천부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울릉태하(취)         미취급      미취급      10:30           10:30
 대구시        대구우편집중국          15:00    미취급      18:00           18:00
 안동시        안동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포항시        포항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나.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3.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4.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경북지방우정청 고시 제2018-17호(시행일: 2018. 8. 27.)는 폐지한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2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1. 대        상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3-01-17-0026 ㈜로코미디어벤처                                    로에릭완
2. 처 분 내 용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등록요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8. 10. 30.

                                         123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125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8-21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1월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현덕건설
○대표자: 최**
○최종주소: 강원동태백시동태백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11. 21. ～'19. 5. 20.)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제1함대사령부와「18-동부두화장실개선공사」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
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21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1월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제이엔씰테크
○대표자: 조**
○최종주소: 부산광역시사상구모덕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8. 11. 21. ～'19. 7. 20.)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호스, 성형식등48항목제조」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
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이영임, ☎02-748-5366)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
  3) 면     적 : 771,174㎡ ( 1공구 : 605,383㎡, 2공구 : 165,791㎡ )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김 세 용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326,418              4,344                   11,354
 단 독 주 택              31,671              136                       359                     2.64인/가구
 공 동 주 택             292,756              4,108                   10,845
     60㎡이하           116,437              2,070                     5,466
                                                                                   60㎡이하 : 60㎡~85㎡ : 85㎡ 초과
  60㎡~85㎡             79,903              1,051                     2,774
                                                                                     50.4%:25.6%:24.0%(호수비율)
     85㎡초과            96,416              987                       2,605
도시형생활주택               1,991               100                       150                     호당 1.5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코원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 계획
      - 일반도로
       ∙ 44개 노선, 7,143m
  ○ 노외주차장 계획
       ∙ 3개소, 5,26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용지보상          771         700      71             -          -              -      -       -         -
 조성공사          771             -    77            231         309           52      51      20     31


                                                         35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10       10      10       -
 공공
             6    강남구 율현동 262-2답 일원       10       10      10       -
 공지

     ◦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7,442    7,442    7,442     -
             1    강남구 율현동 146-1답 일원     5,436    5,436    5,436     -
 공공
             2    강남구 율현동 254-5답 일원      809      809      809      -
 청사
             3    강남구 율현동 268-5답 일원     1,197    1,197    1,197     -

     ◦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12,245   12,245   12,245    -

 교육          1    강남구 자곡동 56-101답 일원    11,145   11,145   11,145    -      초등학교
 시설          2     강남구 수서동 590답 일원      1,100    1,100    1,100     -

     ◦ 문화체육시설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             3,482    3,482    3,482     -
문화체육시설       1    강남구 율현동 72-1답 일원      3,482    3,482    3,482     -

     ◦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              902      902      902      -
문화시설         1     강남구 수서동 590답 일원       902      902      902      -

     ◦ 도서관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번호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            -             3,899    3,899      -      3,899
 도서관         1     강남구 수서동 593답 일원      3,899    3,899      -      3,899

                                   41
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환경보전계획

  ◦ 녹지확보
   -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며 탄천과 대모산을 연결하는 GREEN-NETWORK 구축

  ◦ 바람길 확보
   - 지구내의 주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계획으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녹지 및 탄천변 수변공

        간과 연계한 바람길 조성

  ◦ 수변공간

   - 탄천변 근린공원 조성 등을 통한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거주민의 여가생활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2) 탄소저감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설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개선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변경없음)
  ◦ 개발제한구역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국토해양부고시
 기 정           서울특별시 일원             154,333
                                                   제2017-853호(2017.12.20)

  ※ 1. 개발제한구역해제면적은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내 개발제한구역 외(제1종전용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훼손지 복구사업면적을 제외한 면적
       2. 전체면적 (0.771㎢) - 개발제한구역 외(0.014㎢) - 복구사업면적(0.106㎢) = 0.651㎢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3]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게재생략)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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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획지
     도면 가구
구분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26   강남구 율현동 220-1답 일원    282     -     282
                     27   강남구 율현동 220-4답 일원    265     -     265
                     28   강남구 율현동 220-3답 일원    265     -     265
                     29   강남구 율현동 220-3답 일원    265     -     265
                     30    강남구 율현동 221답 일원     265     -     265
                     31    강남구 율현동 221답 일원     279     -     279
                     32    강남구 율현동 221답 일원     278     -     278
                     33    강남구 율현동 223답 일원     275     -     275
                     34    강남구 율현동 224답 일원     296     -     296
                     35    강남구 율현동 224답 일원     296     -     296
                     36   강남구 율현동 226-1답 일원    296     -     296
                     37   강남구 율현동 226-1답 일원    296     -     296
                     38     강남구 율현동 226-1답     296     -     296
                     39    강남구 율현동 227답 일원     265     -     265
                     40   강남구 율현동 228-1답 일원    265     -     265
                     41   강남구 율현동 228-1답 일원    265     -     265
                     42   강남구 율현동 228-1답 일원    265     -     265
                     43   강남구 율현동 228-1답 일원    260     -     260
                     44   강남구 율현동 228-1답 일원    209     -     209
                     45    강남구 율현동 227답 일원     209     -     209
                     46    강남구 율현동 227답 일원     230     -     230
                     47   강남구 율현동 259-4전 일원    190     -     190
                     48   강남구 율현동 226-1답 일원    211     -     211
                     49   강남구 율현동 225-36전 일원   212     -     212

                     50   강남구 율현동 225-36전 일원   188     -     188

                     51   강남구 율현동 225-3전 일원    243     -     243
                     52   강남구 율현동 225-1전 일원    216     -     216
                     53   강남구 율현동 225-36전 일원   199     -     199
                     54   강남구 율현동 225-1전 일원    259     -     259
                     55   강남구 율현동 225-1전 일원    230     -     230
                     56    강남구 율현동 223답 일원     219     -     219
                     57   강남구 율현동 220-3답 일원    210     -     210
                     58   강남구 율현동 220-3답 일원    210     -     210
                     59   강남구 율현동 220-3답 일원    211     -     211
                     60   강남구 율현동 220-3답 일원    211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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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2호                     관           보         2018. 11. 6.(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단독주택용지(단독1‧단독2‧단독3‧단독4‧단독6: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5:제2종일반주거지역, 단독7‧단독8:제1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2층이하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단독1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하며,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단독4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형태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
                   부노출 가능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하며,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의 사용은 지양.
            색채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용지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건축선                         -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변전소,양수
                  장,정수장 제외)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점포겸용주택
                  □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와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단독5
            배치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배치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 설치시 경사지붕의 구배는 10분의 3이상,
                   10분의 7이하가 되도록 하며, 계단실, 물탱크실 등의 옥탑구조물
            형태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부속설비(FRP물탱크 등)의 외부노출을 금지하며, 냉․난방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야 함. 단, 도시가스 배관은 외부노출 가능

                  ∙지붕의 색채는 외벽의 색상과 어울리는 색으로 하며, 채도가 높은
                   계통의 원색의 사용은 지양.
            색채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여
                   단독주택용지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건물의 외벽의 색채는 서로 유사한 계통의 색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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