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대한민국 공군이 확인
    한다. 이러한 요청은 공수제공당사자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수요청당사자가 적절
    한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수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 후속 개정 또는 이행 약정의 용어,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
나 분쟁은 당사자 지정운영기관의 직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한·미 항공수송 실무협조단에 회부된다. 이 협조단은 대한민국 공군본부 군수참모부장과
미합중국 수송사령부의 전략·정책·프로그램·군수부장 또는 이들의 위임자가 공동의장이 된다.
제11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은 일자와 일
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협정서에 첨부한다. 이 협정의 개정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절차를 각기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
    효한다. 이 협정은 2019년 8월 17일까지 또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한 종료시까지 또는 일
    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로써 연장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시 1981년 12월 24일자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
    이용에관한합의각서와 이의 개정 및 1995년 4월 12일자 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을위한시
    행지침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부속서 가와 나는 삭제한다."
The Ministry has also the honor to confirm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oposed amendment have been complied with.
The Ministry has further the honor to inform that the Embassy's Note and its Appendix,
together with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Note in reply.
The Ministry avails it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the Embassy the assurances of its
highest consideration.

Seoul, August 18, 2010
                                            125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0-79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7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북         울진군         울진047          NJ52-14-7-04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
    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10-2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09 - 11호, 2009. 11. 3)를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배출폐기물 전
 문검사기관 지정” 과 관련하여 ‘11.2.22부터 강화되는 해양배출처리기준 검사업무 수행체계 마련 및
 그 간 업무수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평가를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소장이 하도록 함(제2조)
   나. 폐기물해양배출 처리기준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을 대상으로 생물독성검
     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함(제6조)
                               158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다. 해양배출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폐기물성분검사시스템에 입력 의무
     를 신설함(제7조 제2항)
   라. 전문검사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함(제9조)
   마. 전문검사기관이 분석실 이전, 시설 개․보수, 조직개편 등으로 검사업무 운영이 어려워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숙련도 평가를 유예할 수 있게 신설함(제10조 제2항)
   바. 전문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검사항목에 생물독성시험에 필요한 기술자격, 기술인력, 시설․장비
     기준 및 생물독성검사 2개 항목(발광박테리아, 저서성 단각류)을 신설함(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1, 별지 5, 별지 8, 별지 9, 별지 10, 별지 13, 별지 15, 별지 16).
3. 기타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해양경찰청 고시 제2010-2호)은 해양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법령/훈령/예규/고시’ 에서 보
 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9-11호(’09. 11. 3)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
   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17호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등 :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8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 :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원(행복도시 1-2생활권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 ①주민복합센터
    - 공공청사 : ②119안전센터, ③경찰지구대, ④우체국
    - 체육시설 : ⑤근린운동장, ⑥스포츠센터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159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주민복합센터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스포츠센터         근린운동장
            (청1-3)             (청1-4)            (청1-33)         (청1-34)        (체1-1)       (근․운1-1)
대지면적(㎡)        11,820              2,330             1,420            1,820          4,032        4,916
연 면 적(㎡)     11,414.79           1,231.83           975.25           877.55      4,460.17         55.44
건축면적(㎡)       4,675.03            839.06            461.61           485.45      1,675.44         55.44
 층   수      지하1층, 지하1층, 지상2층 지하1층,                               지하1층,          지하1층,         지상1층
            지상4 층            지상2층                                지상2층           지상2층
            공공청사,
 용   도       도서관,   공공청사     공공청사                                공공청사           체육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0. 8. ~ 2012. 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1 1-2생활권 청1-3           대     11,820 11,820 경기도정자동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
                                                    217   주택공사
 2 1-2생활권 청1-4           대      2,330 2,330 분당구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정자동 217 주택공사
 3 1-2생활권 청1-33          대      1,420 1,420 분당구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정자동 217 주택공사
 4 1-2생활권 청1-34          대      1,820 1,820 분당구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정자동 217 주택공사
 5 1-2생활권 체1-1 체육용지 4,032 4,032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6 1-2생활권 근․운
           1-1 체육용지 4,916 4,9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한국토지
                                                                              주택공사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60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38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07 1293-238 전 2,453 248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39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06 1293-237 전 1,809 273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40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05 1293-236 전 1,204 206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41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04 1293-235 과 1,080 194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42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03 1293-234 과 779    189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43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02 1293-233 과 1,517 443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44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01 1293-232 과 618    210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45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100 1293-231 과 638    231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46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99 1293-230 과 520     209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47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98 1293-229 과 568     268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48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97 1293-228 과 394     243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49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 1293-23 1293-227 전 327     299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1020    김태식
50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687-17     687-17 제 531    531         안동시 화회동 620       류명우
51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산93-4      산93-4 제 274     274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산93     조칠수
52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682-5      682-5 제 686     686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32     김수동
53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49-1      749-3 답 3,047 778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32     김윤태
54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48    748-3 답 7,050 1,682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62     김석호
55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98     798   답 312     7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61     김이중
56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800    800-3 유 444     195         경성부 안국동 135      홍혁주외
                                                                        17인
57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801-1      801-2 대 220      6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61     김이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7호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43호(2006.07.20.)로 기 지정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접도구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변경된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지역의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163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164
하천
의
명칭
점용자
점용
목적
점용개요
점용지역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주소
성명
위치
면적(㎡)
금강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동1420
대전광역시장
공작물
설치
오수차집관거
설치
대전광역시대덕구
석봉동694번지선∼
문평동387-1번지선
3,150
2010.09.30.∼
2015.09.29.
금강
대전광역시서구
둔산동1420
대전광역시장
공작물
설치
하수차집관로
매설
대전광역시대덕구
석봉동711-16번지선
39.05
2010.09.30.∼
2015.09.29.
금강
충남공주시
봉황동319
공주시장
공작물
설치
계단식스탠드
설치
충남공주시신관동553
187
2010.07.11.∼
2015.07.10.
금강
충남공주시
봉황동319
공주시장
공작물
설치
생활체육시설
설치
충남공주시신관동553
18,236
2010.08.17.∼
2015.08.16.
(http://luris.mltm.go.kr) 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공사2과TEL 051-660-1147)에서도
열람할수있습니다.
2010년8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해제및지형도면변경
□접도구역해제사유
구분
시․군
지역·지구명
연장
(km)
지구지정일
접도구역
해제사유
당초
울주군
일반국도24호선
13.1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도로법시행령제4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접도구역지침(접도구역
지정예외)
변경
울주군
일반국도24호선(울주군상북면덕현리
1187,1188,1189, 1193,1196,1199,산215-1
및1322 번지일부)
13.1
대통령령
제21124호(2008.11.17)
□지형도면(변경) : 붙임과같음
※ 붙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변경된지형도면등은‘10.08.02(예정)부터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등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6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0년8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40(2009.05.11)호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41(2009.05.11)
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제1,2공구)에 편입되는 토
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
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2010년 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연기군                                 박단준(토지대장) 연기 금남
 1 금남면 192-11 192-11 천 407       407 박차준(등기부등본)  용포 181
   대평리
   연기군                  1190 1190                연기 금남
 2 금남면 496-1 496-1 임 (등기부등 (등기부등         이일학     석삼 140
   호탄리                 본:241평) 본:241평)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8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4호(2010. 4. 7.)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
 정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 국도59호선 덕우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 변경조서”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 토지세목 변경조서 >
              당       초                              변       경
        지번         지적(㎡)     소유자            지번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목                    소재지           지목
    분힐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분할전분할후 분할전분할후 성명 주소
정선읍 537-2 537-2 전 220 220 전운택 덕우리 92 정선읍 537 537-2 전 1,504 220 전운탁 애산리 92
덕우리                                   덕우리
정선읍 537-1 537-1 전 271 271 전운택 덕우리 92 정선읍 537 537-1 전 1,504 271 전운탁 애산리 92
덕우리                                   덕우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정선읍 산111-4산111-4 임 9 9 임병준 압구정 369-1 정선읍 산 111 산111- 임 9,832 9 임병준 압구정 369-1
덕우리                           현대아파트 덕우리          4                 현대 아파트
                               22-503                                22-503
                                    165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161
일
련
번
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군(시) 면(구)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08-3
1108-10
대
460
4
안동시풍천면기산리514
신형식
2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10-6
1110-8
대
1,018
173
안동시풍천면기산리1007
유보형
3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10-4
1110-7
전
1,794
475
안동시풍천면기산리1008
김중년
4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12-1
1112-1
전
495
495
안동시풍천면기산리1108
김부연
5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13-1
1113-1
전
436
436
안동시풍천면기산리1108
김부연
6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13
1113
제
701
701
안동시풍천면기산리436
김동현
7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093
1093-1
전
9,547
185
안동시풍천면기산리1108
김부연
8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093
1093-2
전
9,547
4
안동시풍천면기산리1108
김부연
9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15-2
1115-2
임
24
24
예천군하리면송월동202
김석희
10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20
1120-16
전
1,018
267
안동시풍천면구담리454
김정숙
11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18-13
1118-18
과
2,293
249
안동시풍천면구담리438
김종목
12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18-14
1118-19
전
978
645
안동시풍천면구담리438
김종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0-408호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도관리청고시제2006-342호(2006. 02.
02.)로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8월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정비시행에따른토지세목고시
1. 공사명:
낙동강풍천지구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5. 12.
. ~ 2010. 12.
.
3.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1과(051-660-1216)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붙임과같음.
<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낙동강풍천지구하천개수공사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162
13 안동시풍산면기산리
1118
1118-17
전
1,983
774
안동시풍천면구담리438
김종목
14 안동시풍천면기산리
811-9
811-16
과
1,392
634
안동시풍천면기산리1123-1
임재진
15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57-20
1157-30
과
3,944
1,544
안동시풍천면기산리1123-1
임재진
16 안동시풍천면기산리
1157-10
1157-28
전
14,794
1,533
울산동구화정동162 현대2 103-710
김종광
17 안동시풍천면신성리
1299-22
1299-37
전
8,210
441
울산동구화정동162 현대2 103-710
김종광
18 예천군지보면대죽리
715-9
715-13
전
604
544
울산동구화정동162 현대2 103-710
김종광
19 예천군지보면대죽리
715-8
715-12
전
9,111
1,213
안동시풍천면구담리454-7
남숙희
20 예천군지보면대죽리
715-2
715-11
전
4,311
537
안동시풍천면기산동541
권태일
21 예천군지보면신풍리1293- 137 1293- 242
전
9,311
1,500
안동시풍천면기산동541
권태일
22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29
1293-241
전
3,780
1,629
안동시풍천면구담동454
김문한
23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28
1293-240
전
551
222
안동시풍천면구담동454
김문한
24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30
7-53
전
60,122
86
안동시풍천면신풍리815
신풍리
산림계
25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30
7-54
전
60,122
4,873
안동시풍천면신풍리815
신풍리
산림계
26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35
7-35
전
13
13
안동시풍천면신풍리139
윤학석
27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34
7-55
전
696
1
안동시풍천면신풍리139
윤학석
28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34
7-56
전
696
112
안동시풍천면신풍리139
윤학석
29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13
7-51
전
754
32
안동시풍천면구담리478
김영탁
30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38
7-57
전
2,589
480
안동시풍천면구담리478
김영탁
31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40
7-58
과
1,085
281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32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41
7-59
전
582
302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33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42
7-60
임
507
335
안동시풍천면신성리815
신풍리
산림계
34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44
7-61
전
146
140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35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21
7-52
전
337
5
안동시풍천면구담리478
김영탁
36 예천군지보면신풍리
7-49
7-49
전
14
14
수원시장안구조원동881
수원한일타운@ 115-1701
윤흥원
37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08
1293-239
전
107
50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163
38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07
1293-238
전
2,453
248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39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06
1293-237
전
1,809
273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40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05
1293-236
전
1,204
206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41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04
1293-235
과
1,080
194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42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03
1293-234
과
779
189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43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02
1293-233
과
1,517
443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44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01
1293-232
과
618
210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45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100
1293-231
과
638
231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46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99
1293-230
과
520
209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47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98
1293-229
과
568
268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48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97
1293-228
과
394
243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49 예천군지보면신풍리
1293-23
1293-227
전
327
299
안동시풍천면신성리1020
김태식
50 안동시풍천면신성리
687-17
687-17
제
531
531
안동시화회동620
류명우
51 안동시풍천면신성리
산93-4
산93-4
제
274
274
안동시풍천면신성리산93
조칠수
52 안동시풍천면신성리
682-5
682-5
제
686
686
안동시풍천면신성리732
김수동
53 안동시풍천면신성리
749-1
749-3
답
3,047
778
안동시풍천면신성리732
김윤태
54 안동시풍천면신성리
748
748-3
답
7,050
1,682
안동시풍천면신성리762
김석호
55 안동시풍천면신성리
798
798
답
312
7
안동시풍천면신성리761
김이중
56 안동시풍천면신성리
800
800-3
유
444
195
경성부안국동135
홍혁주외
17인
57 안동시풍천면신성리
801-1
801-2
대
220
6
안동시풍천면신성리761
김이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7호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43호(2006.07.20.)로기지정한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덕현리
접도구역에대하여아래와같은사유로접도구역을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
변경된지형도면을붙임과같이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은동지역의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CD)을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165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
권리
종류
1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92-11 192-11
천
407
407
박단준(토지대장)
박차준(등기부등본)
연기금남
용포181
　
　
　
　
2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496-1
496-1
임
1190
(등기부등
본:241평)
1190
(등기부등
본:241평)
이일학
연기금남
석삼14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0(2009.05.11)호및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1(2009.05.11)
호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에따른금강살리기행복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제1,2공구)에편입되는토
지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을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
리청에비치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2010년8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68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74호(2010. 4. 7.)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정
정고시합니다.
2010년8월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국도59호선덕우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아래“토지세목변경조서”
4.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 토지세목변경조서>
당
초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분힐전분할후
분할전분할후
성명
주소
분할전분할후
분할전분할후성명
주소
정선읍
덕우리537-2
537-2
전
220
220
전운택
덕우리92
정선읍
덕우리
537
537-2
전
1,504
220
전운탁애산리92
정선읍
덕우리537-1
537-1
전
271
271
전운택
덕우리92
정선읍
덕우리
537
537-1
전
1,504
271
전운탁애산리92
정선읍
덕우리산111-4 산111-4 임
9
9
임병준
서울강남구
압구정369-1
현대아파트
22-503
정선읍
덕우리산111 산111-
4
임
9,832
9
임병준
서울강남구
압구정369-1
현대아파트
22-503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일원
  다. 면 적(변 경) : 16,568천㎡ → 25,824천㎡ (증 9,256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o 수도권내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용지 제공
    o 중소기업 전문단지 조성 및 서해안 공업밸트의 형성 촉진
    o 첨단․벤처업종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유통 등의 지원기능과 관광 휴양의 여
     가기능 등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복합단지 조성
    o 계획적 입지공간 제공으로 개발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주변 단지와 상호 보완기능으로
     기업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o 시화호 수질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하여 주변해안에 대한 환경자
     원 이용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생태단지 조성
    o 개발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환경(대기 및 수질)의 획기적 개선
3.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o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변경) : (당초) 1986 ~ 2006 → (변경) 1986 ~ 2016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가. 유치업종(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섬유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기정 시화
의복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국가산업단지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석유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화학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조립     제조업                           장비 제조업
금속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

기계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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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재활용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기정 시화
        비 제조업                       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국가산업단
메카트 28. 전기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지
로닉스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확장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단지
                                                             (MTV)
   10. 식료품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기정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타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시화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국가산업단
   24. 1차 금속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지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물류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12.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시설 49401. 택배업
   52101. 일반 창고업
                                 49401. 택배업
                                 52101. 일반 창고업
                                                               〃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마이크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확장
로일렉              -                   신장비제조업                 단지
트로닉                              28. 전기장비 제조업 등            (MTV)
 스
신소재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확장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단지
 정밀                              24. 1차금속 제조업 등              (MTV)
 화학
환경․                                                           확장
생물등              -               70. 연구개발업 등                  단지
                                                             (M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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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단위 : 천㎡, %)
                                    기정                        변경
       구         분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10,127       100.0        12,526        100.0      증 2,399
  섬유의복       13~15               603          5.9             603        4.8           -
  석유화학       19~22              1,727        17.0         1,727         13.8           -
신소재정밀화학 20, 23, 24                  -          -              680        5.5       증 680 확장단지
조립금속 기계 25~31                   4,436        43.8         4,436         35.4           -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26, 28                       -          -              743        5.9       증 743 확장단지
 재 활 용 38                        515          5.1             515        4.1           -
        25~31                     88          0.9              88        0.7           -
메카트로닉스
        27, 29                     -            -             592        4.7       증 592 확장단지
 기 타 10~12     , 16~18
        23~24 , 30~33           2,620        25.9         2,620         20.9
 물류시설 52101~2,
        49311~2,49401            138          1.4             138        1.1           -
환경․생물 등 70                          -          -              384        3.1       증 384 확장단지
 ※ 구분난의 기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분류 코드임
  다. 유치업종 배치계획도(변경) : 별첨(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별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천㎡, %)
                           기정                             변경
   구         분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6,568      100.0              25,824           100.0      증 9,256
   주거지역                    -          -                 396             1.5      증 396
   상업지역                    -          -               1,674             6.5      증 1,674
   공업지역               14,240       85.9              18,538            71.8      증 4,298
   녹지지역                2,328       14.1               5,216            20.2      증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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