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 하천명칭: 미호천,무심천
2. 허가번호: 제2022-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청주시장 (지역개발과)
나.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가로등 25개, 분전반 1개)
나. 개요: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33번지 등 32필지
나. 면적: 73.9 ㎡
6. 점용기간: 5년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선
197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유종긍
2000.**.**
남성
일본
충청북도 보은군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유미우
2006.**.**
여성
일본
충청북도 보은군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유나리
2013.**.**
여성
일본
충청북도 보은군 ****
2021.07.21
외국국적취득
이희미자
1944.**.**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1974.09.26
외국국적취득
이선곤
196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1974.09.26
외국국적취득
이혜미
197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1974.09.26
외국국적취득
하정일
194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78.05.22
외국국적취득
하유자
197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78.05.22
외국국적취득
하천가자
197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78.05.22
외국국적취득
하총지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1978.05.22
외국국적취득
오순자
1957.**.**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최양일
1962.**.**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6.08
외국국적취득
유영준
198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4.07.29
외국국적취득
김문일
1948.**.**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구 ****
1979.07.14
외국국적취득
윤경자
1975.**.**
여성
일본
경상남도 고성군 ****
2013.09.04
외국국적취득
조희
1973.**.**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신부귀
198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이준엽
201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이승엽
200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이다인
200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25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78.**.**
여성
일본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박화자
1977.**.**
여성
일본
경기도 군포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황보양차랑
1981.**.**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이청
1952.**.**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7.**.**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198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이공개
1988.**.**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이공굉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13
외국국적취득
김동성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강규설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위채린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5.02.13
외국국적취득
위혜린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장강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1호

                                 도로구역 결정(세목변경)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108호(2014.04.03.), 2017-92호(2017.02.27.), 2017-504호(2017.11.27.),
2018-513호(2018.11.15.),    2019-28호(2019.02.01.),    2019-131호(2019.04.01.),   2019-424호(2019.10.21.),
2021-284호(2021.06.04.), 2021-564호(2021.11.0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이 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⑨중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시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km)
                                 충북                                    괴산군
                                                    충청북도    충청북도
 당초                             음성군     656,469                        수 리
                                                    괴산군 소    음성군
       일반                                                              길선리
             제37호 거창~파주                              수면      원남면                 9.7
       국도                         ~                                   음성군 구
                                                    아성리      하노리
 변경                              충북     659,359                         안리
                                                     398       591
                                괴산군                                    하노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 세목고시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2014. 02. ~ 2022. 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참조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74) 및 국도37호선 괴산~음성 도로건설
                 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73-3727)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11   산57-1   임 15,728.0 산57-12   43.0   1/66 전*자     명달로22길 63,
                                                     102호(서초동)


                                                      서울특별시
                                        4/66 전*현        광진구
                                                     자양로13가길
                                                      22(자양동)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현    소수면 길선1길
                                                       44-10




                                        1/3   전*현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 684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진    소수면 길선1길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4/66 전*숙    바우뫼로4길 32,
                                                     201호(우면동,
                                                       성우빌라)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현 소수면 길선1길 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2 전*현 1050번길  24, 302동
                                                    901호(비하동,
                                                     효성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12/66 전*현     뚝섬로49길
                                                     64-7(자양동)



                                                     경기도 파주시
                                        1/66 전*수    문산읍 문현말길
                                                       113-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12   산57-1   임 15,728.0 산57-13   32.0   1/66 전*자     명달로22길 63,
                                                     102호(서초동)


                                                      서울특별시
                                        4/66 전*현        광진구
                                                     자양로13가길
                                                      22(자양동)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현    소수면 길선1길
                                                       44-10




                                        1/3   전*현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 684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진    소수면 길선1길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4/66 전*숙    바우뫼로4길 32,
                                                     201호(우면동,
                                                       성우빌라)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현 소수면 길선1길 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2 전*현 1050번길  24, 302동
                                                    901호(비하동,
                                                     효성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12/66 전*현     뚝섬로49길
                                                     64-7(자양동)



                                                     경기도 파주시
                                        1/66 전*수    문산읍 문현말길
                                                       113-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13   산57-1   임 15,728.0 산57-14   11.0   1/66 전*자     명달로22길 63,
                                                     102호(서초동)


                                                      서울특별시
                                        4/66 전*현        광진구
                                                     자양로13가길
                                                      22(자양동)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현    소수면 길선1길
                                                       44-10




                                        1/3   전*현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 684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진    소수면 길선1길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4/66 전*숙    바우뫼로4길 32,
                                                     201호(우면동,
                                                       성우빌라)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현 소수면 길선1길 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2 전*현 1050번길  24, 302동
                                                    901호(비하동,
                                                     효성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12/66 전*현     뚝섬로49길
                                                     64-7(자양동)



                                                     경기도 파주시
                                        1/66 전*수    문산읍 문현말길
                                                       113-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14   산57-1   임 15,728.0 산57-15 220.0 1/66 전*자    명달로22길 63,
                                                 102호(서초동)


                                                  서울특별시
                                    4/66 전*현        광진구
                                                 자양로13가길
                                                  22(자양동)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현    소수면 길선1길
                                                   44-10




                                    1/3   전*현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 684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진    소수면 길선1길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4/66 전*숙    바우뫼로4길 32,
                                                 201호(우면동,
                                                   성우빌라)


                                             충청북도 괴산군
                                    1/12 전*현 소수면 길선1길 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2 전*현 1050번길  24, 302동
                                                901호(비하동,
                                                 효성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12/66 전*현      뚝섬로49길
                                                 64-7(자양동)



                                                 경기도 파주시
                                    1/66 전*수    문산읍 문현말길
                                                   113-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15   산60-1   임 13,707.0 산60-6   662.0   1/8   박*숙 월드컵북로26안길
                                                     8(중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1/8   신*철   294, 602동
                                                   304호(금천동,
                                                  장자마을부영그린
                                                     타운2차)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32,
                                        1/8   신*기     101호
                                                   406호(화수동,
                                                    영풍아파트)



                                                    서울특별시
                                        1/8   신*무 강서구 강서로8길
                                                    67(화곡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8   신*복 1순환로211번길
                                                      11, 3동
                                                   101호(내덕동,
                                                    신화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1/8   신*철    청원구 오창읍
                                                     가곡2길 2-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1/8   신*철 오창중앙로903동
                                                            105,
                                                  1501호(쌍용스윗닷
                                                     홈오창예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16   산60-1   임 13,707.0 산60-7   12.0   1/8   박*숙 월드컵북로26안길
                                                    8(중동)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1/8   신*철   294, 602동
                                                  304호(금천동,
                                                 장자마을부영그린
                                                    타운2차)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32,
                                       1/8   신*기     101호
                                                  406호(화수동,
                                                   영풍아파트)



                                                   서울특별시
                                       1/8   신*무 강서구 강서로8길
                                                   67(화곡동)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8   신*복 1순환로211번길
                                                     11, 3동
                                                  101호(내덕동,
                                                   신화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1/8   신*철    청원구 오창읍
                                                    가곡2길 2-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1/8   신*철 오창중앙로903동
                                                           105,
                                                 1501호(쌍용스윗닷
                                                    홈오창예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권리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경기도 오산시                    근저
                                                    수청로 31, 110동 금왕신 충청북도 음성군   당권
9    산92-29 임야     90.0   산92-38   3.0    1/1   이*원  1401호(수청동,  용협동 금왕읍 무극로
                                                    우미이노스빌아파                    지상
                                                          트)      조합   310-1
                                                                                 권




○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구안리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면적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관계
                                                한국
                                                농어      충북 음성군
1    산1-2 도로 2,646.0 산1-16         71.0   1/1   촌공     음성읍 음성로
                                                          834
                                                 사

                                                한국      충북 음성군
                                                농어     음성읍 음성로
2    산1-9 도로 234.0        산1-17    48.0   1/1   촌공    834충북 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사        834
                                                                                대장
                                                미상
                                                                                 상
3     산80    임야 15,471.0 산80-1 2771.0 1/1       (미등               송인택
                                                                                소유
                                                 기)
                                                                                 자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9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2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환경 분야 예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
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
서 관련 정원 2명 중 1명(4급 1명)은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1명(5급 1명)은 감축하
며, 대외경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
직으로 설치한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3월 31일까지에
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5호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계획변경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의거 고현항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
수산부고시 제2020-78호, 2020.6.12.)을 다음과 같이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2월04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420.9㎡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1) 사업시행자 : 당초 -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변경–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전국경제인연합회관 23층)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당초)
비고
사업기간(변경)
1단계
고현항 전면수역
2015~2018
항만시설, 단지조성
변경없음
2단계
〃
2016~2020
항만시설, 단지조성
변경없음
3단계
〃
착공일로부터 49개월
항만시설, 교량, 단지조성
(변경) 2019~2024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
1) 항만기능의 재편계획 (변경)
◦부두 이전계획과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개발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개발년도
대체부두
비고
1단계
장평잔교식부두
2015~2018년
물양장⇒1단계 개발지내(삼성호텔입구)신설
'17
장평잔교식부두⇒3단계 개발지내 여객부두 
(오비부두전면해상) 확장 이전
'20
2단계
장평물양장
2016~2020년
장평물양장⇒2단계 개발지내 일반부두     
(오비부두측면) 확장 이전
'20
3단계
당초
-
2022년
마리나시설⇒3단계 개발지내
'22
변경
-
2024년
마리나시설⇒3단계 개발지내
‘24
2) 항만기능의 정비계획 (변경없음)
□평면배치 기본구상 
◦물양장 대체부두인 잡화부두를 기존 오비부두(모래부두) 측면에 확보하여 배후권의 일반화물
을 처리토록 계획
◦지역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선접안시설인 물양장을 어민들의 주거지와 인접한 장평동 기존
물양장 북측에 계획
◦연안여객과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객부두는 사업지 전면 해상측에 계획
◦마리나시설은 플레져보트 약 5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수역시설과 육상계류장, 수리소, 클럽
하우스 등을 계획
□외곽시설 (친수호안 : 1,564m, 마리나호안 : 337m)
◦친수호안은 공원시설과 해안선(해수면, 하천)에 걸쳐 계획되므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공
간 조성을 위해 친환경, 친수를 고려한 호안 계획을 수립
◦마리나호안은 장래 마리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정온확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소파블록을 
적용하여 계획
□접안시설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소요연장
비고
일반부두
5,000DWT
1
130m
여객부두
1선석
1
330m
장래부두포함
물양장
100GT
-
70m
어선, 관리선
마리나시설
-
1식
※ 접안시설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013.6)”을 준용하여 계획하였고, 이중 물양장은 지역어민 
및 삼성중공업의 요청 및 협의를 통하여 결정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1) 교통시설 : 도로는 32개 노선(연장 7,458m), 대로 6개, 중로 16개, 소로 10개로 계획, 항만시설 4
개소, 지하주차장 1개소(추가, 변경) 계획
2) 공공시설 : 공원 6개소, 녹지 9개소, 공공공지 3개소 계획
7.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 신규 조성
  * 지하주차장 조성 면적은 실시설계 완료 후 별도 표시 예정
◦지자체 도시계획시설결정(거제시고시 제2020-262호, ‘20.11.12.) 반영
(공동주택 △3,540㎡, 공원 증 3,540㎡인도교 1개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