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89호
　공시송달 공고
귀사가「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납입고지
서를 우편 발송하고자 하나, 주소불명으로 판명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알림
□공고기간 : 2022. 7. 20.～2022. 8. 10.
□대 상 자
소 유 자
주    소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위반일수
㈜규원
불 명
성진5호
((구) 제101일광호)/
ICR-848645
선박검사 
미수검
'22.4.1.~‘22.4.10.
10일
□과 태 료
부과금액
산정근거
1,500,000원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 개별기준 내 ‘가’목 1) 10일이내의
기간이지난경우150만원
□유의사항 
ㅇ과태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32-880-6497)에서 고지서
를 발급 받은 후 2022. 8. 1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며, 체납하는 경우 귀하의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2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제일로지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도이동 851
4. 공사개요 : 일반창고 1동(3,943.09㎡)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3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328,6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제일로지스 대표이사 함형래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7로 71-46(도이동)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78호
　　「유해화학물질취급자의개인보호장구착용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 및 일부 문구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위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보호장구 착용의 예외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
나. 보호장구 비치 규정 해석을 위한 문구 명확화(안 제7조)
다. [별표 1] 세부기준 △ 보호복 구분 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gnunam@korea.kr
- 전화: 043-830-4164
- FAX: 043-830-4199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7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771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7718 : 국제표준 내용 반영 (내환경특성의 주변온도를 기존 -55도 -> -40도로 개정) 
ㅇ KSCIEC6063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IEC 60633 ED1.0 -> ED3.0 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7718
LED 비행장 매립등
개정
KS C IEC 60633
고전압 직류(HVDC)송전의 용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8호
국적상실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이한
197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2
김은주
197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3
이지성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4
최윤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8.30.
외국국적취득
5
김세갱
1956.**.**.
남성
타이완
경상북도 칠곡군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6
이동희
196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3.09.17.
외국국적취득
7
박건규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2.01.09.
외국국적취득
8
심선영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9
김연자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12.23.
외국국적취득
10
김남희
1984.**.**.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11
박희도
197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0.03.17.
외국국적취득
12
이엔젤라
195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1997.11.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3
김재훈
1977.**.**.
남성
스웨덴
경기도 파주시 ****
1987.05.20.
외국국적취득
14
김영근
1951.**.**.
남성
스웨덴
경기도 파주시 ****
1987.10.09.
외국국적취득
15
전상창
197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9.07.04.
외국국적취득
16
이지희
197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3.06.25.
외국국적취득
17
장준호
1976.**.**.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18
장유리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8.04.20.
외국국적취득
19
최혜미
198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12.19.
외국국적취득
20
김윤지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1.03.
외국국적취득
21
문지현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3.03.26.
외국국적취득
22
조명순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23
김성무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7.05.
외국국적취득
24
쁘라유씨빠니샤2000.**.**.
여성
타이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7.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5
윤복실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6.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6
안금희
193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5.09.29.
외국국적취득
27
정영근
193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10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에관한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계약체
결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지역
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비고
상주
상주내서
상주시 
내서면
필수
김홍숙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낙서1길 62
신설
  나. 업무개시일 : 2022. 8. 1.(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2.8.2.)까지 유효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2-82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9조의규정에따라게임물관리위원회「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
안예고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 개정 취지
  ㅇ 주무부처 규제혁신 관련 사항, 규제입증위원회 의견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 오·탈자 수정 및 
관련 법령 근거 명확화, 자구 수정 및 미시행 조항 삭제 등 현행화 필요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
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 주무부처 규제혁신 관련 사항(제28조의3, 별표2)
  ㅇ 규제입증위원회 의견 및 타법 개정사항 반영(제23조, 제26조, 제28조의2)
  ㅇ 오·탈자 수정 및 관련 법령 근거 명확화(제4조의2, 제13조, 제1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ㅇ 자구 수정 및 미시행 조항 삭제 등(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3조, 
제39조)
□ 의견 제출
  ㅇ 붙임의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8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리 위원회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알림마당>공
지사항)를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전화:051-720-6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788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통선업의 경우 여객을 운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항만운영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통선업 내용 명확화, 노후화된
알루미늄선박(통선)에 대한 선령의 제한(연장)기준 추가 및 통선의 여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항만
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에 입법예고(2021. 12. 24. ~ 2022. 02. 03.)했던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통선사업의 정의 내용
을 명확하게 한 사항을 알리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항만용역업(통선사업) 정의 변경 (안 제2조제1호가목 개정)
 1) 통선사업의 정의 중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사람 및 문서 등을 운송하는 행위’로 변경하여 그 사
    업범위를 명확히 함


나. 지방해양수산청 권한위임 추가 (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
 1)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에 ‘법 제28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출입 검사
    및 질문’을 추가함


다. 통선사업의 여객보험 의무화 및 알루미늄선(통선)의 선령 제한(연장) 기준 추가 (안 별표 6 개정)
 1) 알루미늄 재질 통선의 선령을 기존 강선・FRP선 통선과 마찬가지로 25년 이하로 제한하고 5년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항만용역업 통선사업의 여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psw27@korea.kr
 3) 팩스 : 044-200-578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소방청공고 제2022-129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소방청장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
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
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않고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원
숭이두창을 추가 지정한다.


3. 의견 제출
  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5일까지 소방청장(코로나19긴급대응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팩스) : hongjaeki@korea.kr / (044) 205-8742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4. 그 밖에 사항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코로나19긴급대응반(전화 : (044) 205 - 77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소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22-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신고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시설자 변경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 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한국공항공사포항공항
2020. 7. 2.
33-1994-60-0000002
33-2020-60-0000001
   2. 변경사항 : 시설자 명칭
종별
시설자 명칭
변경 전
변경 후
항공국
한국공항공사포항지사장
한국공항공사포항공항
◉강원도고시제2022-241호
보전산지지정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강원도지사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고시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해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해제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홍천군서면동막리
용두023
용두033
용두034
NJ52-9-14-023
NJ52-9-14-033
NJ52-9-14-034
준보전산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2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화성비봉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3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공
공분양, 행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3BL
좌 동
사업면적
47,427.00㎡
좌 동
대지면적
47,427.00㎡
좌 동
연 면 적
137,336.47㎡
136,461.88㎡
감 874.59㎡
사업규모
아파트 11개동 (공공분양 659세대, 행복주택 329
세대, 16~2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업 비
288,346,215천원
(주택도시기금 57,590,520천원)
283,417,954천원
(주택도시기금 좌동)
감4,928,261천원
(-)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5.
좌동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031-356-615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내역 : 주동 및 부대시설 평면, 연면적, 사업비 등.
◉환경부고시제2022-141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거문도분소증축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다도해해상국립공원거문도분소증축에대
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다도해해상국립공원거문도분소증축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환경부장관
- 위대행자: 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3. 사업시행근거
○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부고시제2022-100호, 2022. 05. 25.)
4.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 위
치: 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덕촌리346-3 일원
○ 부지면적: 1,978㎡
○ 규
모: 관리분소3동(부대동증축1동, 지상2층)
- 건축면적334.1㎡
- 연면적403.86㎡
- 건폐율16.89%
- 용적률20.41%
- 높
이7.9m
5. 사업시행기간: 2022년7월∼ 2023년6월
6.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부지면적(㎡)
토지소유자
합계(3필지)
1,978
1,978
-
1
전남여수시삼산면덕촌리
346-3
대
1,619
1,619
국(환경부)
2
전남여수시삼산면덕촌리
347
전
130
130
국(환경부)
3
전남여수시삼산면덕촌리
201
전
229
229
국(환경부)
7.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기본구조
○ 배치계획: 별첨(도면생략)
○ 기본구조
- 건축물(관리분소) : 철근콘크리트구조및조적조
8. 공람및의견서제출
○ 본공원사업시행계획을일반인에게공람하며그내용및관계서류를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
국립공원사무소(061-550-0900)에비치하여고시일로부터20일간일반인에게보입니다.
○ 사업시행에따른제반민원사항에대하여는사업시행대행자가책임지고처리하여야합니다.
○ 본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고시는자연공원법에관한사항이므로사업시행대행자는다른개별
법에의한인·허가를별도로득한후사업을시행하여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2-43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21호, 시행 2019.6.25.] 제26
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피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o 사건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안건번호 제2022-007-045호)
o 대상 사업자 : ㈜미**젼교육(107-8*-91***,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o 송달서류 : 위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 정본


 대상자 ㈜미**젼교육에게 송달할 위 서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관중이오니 개인정보보호위원
 회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부서 조사조정국 조사2과(02-2100-3130)에서 위 서류를 받아 가시기 바랍
 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3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하였기에
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전력구 시설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19
4. 공사개요 : 수직구 공사(직경 7.4m, 높이 29.3m), 터널공사(외경 2.8m, 연장 23.94m), 작업장 
등 면적(1,434㎡)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55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2,287,56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중로 39(변동)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2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양산사송A-5블록등4개블록)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양산사송A-5블록등4개블록에대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및시행기간(변경내역)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
면적
(㎡)
대지
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양산사송A-5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경상남도양산시동면
사송리, 내송리양산사송
공공택지지구내A-5BL
36,590
.00
36,590
.00
아파트5개동(국민521호,
영구464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김현준'17.12.∼
'22.05.
'17.12.∼
'23.01.
수서역세권
A-2블록공공주택
건설사업
서울특별시강남구
수서동, 자곡동일원
25,519
.00
25,519
.00
아파트10개동(행복
1,080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김현준'17.12.∼
'21.12.
'17.12.∼
'23.12.
부여동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
동남리49-2번지일원
14,218
.00
14,218
.00
아파트5개동(국민100호,
행복50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박상우김현준'19.12.∼
'21.09.
'19.12.∼
'27.12.
광주장덕C20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
광주광역시광산구장덕동
1293번지일원
5,515.
20
5,515.
20
아파트2개동(행복209호)
및부대⬝복리시설
LH
박상우김현준'16.12.∼
'21.05.
'16.12.∼
'26.1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69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631-1
고체 절연재료의 유전 및 저항 특성 ― 제1부: 일반사항
제정
KSCIEC61061-3-1
전기용 미함침 고밀도 적층 목재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1절: 너도밤나무 베니어로 생산된 시트
제정
KSCIEC62884-4
압전, 유전 및 정전 발진기의 측정 기술 ― 제4부: 단기 
주파수 안정도 시험방법
제정
KSCIEC61061-2
전기용 미함침 고밀도 적층 목재 ― 제2부: 시험방법
제정
KSCIEC61061-1
전기용 미함침 고밀도 적층 목재 ― 제1부: 정의, 명칭 
및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C3993
알루미늄 인터록 금속 외장 전력 케이블
제정
KSCIEC61061-3-2
전기용 미함침 고밀도 적층 목재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격 ― 제2절: 너도밤나무 베니어로 생산된 링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263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061-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84-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06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06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3993 : 민원 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061-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63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061-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84-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06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106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3993 : 민원 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CIEC61061-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
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전기자동차 모델 7종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자동차(7종)
  - (승용 2종) 메르세데스벤츠 EQE350+, Audi Q4 e-tron40
  - (화물 2종) 대창모터스 다니고C,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픽업
  - (버스 3종) 이온모터스 시티라이트9, 티에스에코에너지 일레누스 TS1100-2, 태영티엔티 GD11


2. 주요내용


ㅇ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4항 제9호, 제22호, 제30호, 제31호,
                         제4조제5항 제13호, 제14호, 제19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9.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9.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다니고C


10.~21. (생 략)                        10.~21. (현행과 같음)

22.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EQS450+, EQS 350, 22.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EQS450+, EQS       350,
      EQB300 전기자동차                       EQB300, EQE 350+ 전기자동차

23.~29. (생 략)                        23.~29. (현행과 같음)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MASADA４밴 전기 30.   이브이케이엠씨        MASADA   2밴,   MASADA４밴,
자동차                                     MASADA 픽업 전기자동차

                                       31. Audi Q4 Sportback e-tron40, Q4 e-tron40 전기자
31. Audi Q4 Sportback e-tron40 전기자동차
                                            동차

32. (생 략)                              32. (현행과 같음)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
  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생 략)                           1.~12. (현행과 같음)


13. 이온모터스 시티라이트                        13. 이온모터스 시티라이트, 시티라이트9

                                       14. 티에스에코에너지 일레누스(255kWh, 248kWh), 일
14. 티에스에코에너지 일레누스(255kWh, 248kWh)
                                           레누스 TS1100-2

15.~18. (생 략)                          15.~18. (현행과 같음)


                 < 신 설 >               19. 태영티엔티 GD11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75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19: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11: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4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48: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445: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7003: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08: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ㅇ KSF2324: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개정
KSF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개정
KSF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 시험방법
개정
KSF2348
링 배럴에 의한 흙 채취 방법
개정
KSF2445
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
개정
KSF7003
말뚝의 양방향 재하시험
개정
KSF2308
흙입자 밀도 시험방법
개정
KSF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개정
KSF2312
흙의 실내 다짐 시험방법
ㅇ KSF2312: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19: 일부 용어(구멍→시추공) 및 서식 수정 
  ㅇ KSF2311: KSA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F2342: KSA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F2348: 4절(시료 채취 방법) 내용 명확화, 일부 서식 수정
  ㅇ KSF2445: 일부 서식, 단위 수정 
  ㅇ KSF7003: 표준명, 적용범위 변경(현장타설말뚝→말뚝), 일부 용어와 서식 수정
  ㅇ KSF2308: 흙입자 크기 변경(9.5→4.75 mm체 통과분), 일부 용어와 서식 수정 
  ㅇ KSF2324: 자갈/모래의 분류 설명 명확화, 일부 서식 수정
  ㅇ KSF2312: 표준명 변경, 일부 용어 및 서식 수정 
부칙: 2022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제2022-128호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21일
소방청장
1. 개정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은 화재층과 직상층 外 층에 대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이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
물로 조정 및 경보대상을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
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공고 제2022-453호
경상북도교육청 북부메이커교육센터 관인 등록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2019. 12. 26.)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북부메이커
교육센터가 설치됨에 따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 공인 신규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7월 15일
경상북도교육청북부메이커교육센터장인
경상북도교육청북부메이커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5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산90번지 일원(도화양수장)
- 허가량 : 19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8.00㎡
ㅇ 공작물 1식
ㅇ 도수관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3. 9. ∼ 2027. 3. 8.(1,826일간)
◉인천광역시공고제2022-1735호
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공고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규정에따라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공고을
(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제일엔비텍
2) 대  표  자 : 구본경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65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대기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57 호
6) 지 정 일 자 : 2022. 7. 14.
◉경기도고시제2022-15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다산진건A-5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5블록의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1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진건 A-5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변동없음
  라.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
24,531.0000
좌 동
건축면적 (㎡)
4,312.5829
4,312.0384
감 0.5445
연 면 적 (㎡)
66,609.1695
66,624.0550
증 14.8855
세대수 (세대)
928세대
좌 동
동수 / 층수
5개동 / 지하 1층 ~ 지상 29층
좌 동
사 업 비(천원)
(주택도시기금)
129,860,000천원
(28,098,920천원)
좌 동
사업기간
2021. 4. ~ 2023. 4.
2021. 4. ~ 2023. 10.
  마. 세대당 규모(㎡)
     
구 분
세대수
(세대)
공급면적(㎡)
그 밖에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기
정
영
구
임
대
26A
254
26.3225
14.0999
40.4224
3.4645
14.0507
26B
116
26.3225
14.0999
40.4224
3.4645
14.0507
33
74
33.3590
17.5334
50.8924
4.3907
17.8067
국
민
임
대
33
260
33.3590
17.5334
50.8924
4.3907
17.8067
36
112
36.8750
19.2256
56.1006
4.8535
19.6835
46A
56
46.8046
24.3516
71.1562
6.1604
24.9838
46B
56
46.8046
24.1444
70.9490
6.1604
24.9838
변
경
영
구
임
대
26A
254
26.3225
14.1009
40.4234
3.5329
13.9941
26B
116
26.3225
14.1009
40.4234
3.5329
13.9941
33
74
33.3590
17.5346
50.8936
4.4774
17.7350
국
민
임
대
33
260
33.3590
17.5346
50.8936
4.4774
17.7350
36
112
36.8750
19.2270
56.1020
4.9492
19.6043
46A
56
46.8046
24.3533
71.1579
6.2819
24.8833
46B
56
46.8046
24.1461
70.9507
6.2819
24.8833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2부(T.031-220-321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22-15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다산진건A-3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1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 진건 A-3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전형수(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변동없음
  라. 사업개요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좌 동
대지면적(㎡)
46,275.00
좌 동
건축면적(㎡)
6,876.4312
6,876.7505
증 0.3193
연 면 적(㎡)
151,072.7309
151,428.5423
증 355.8114
세대수(세대)
1,272세대
좌 동
동 수/층 수
7개동 / 지하 2층 ∼ 지상 29층
좌 동
사 업 비(천원)
(주택도시기금)
266,770,000천원
(기금69,960,000천원)
좌 동
사업기간
2021. 04 ∼ 2023. 08.
2021. 04 ∼ 2024. 01
  마. 세대당 규모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
지하주차장
(㎡)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남양주 
다산
진건 
A-3
기 
정
51A
288
51.9911
19.7283
71.7194
36.4929
31.8064
51B
221
51.9877
20.4996
72.4873
36.4905
31.8043
59A
452
59.9398
22.7750
82.7148
42.0721
36.6691
59B
199
59.9802
23.3265
83.3067
42.1005
36.6938
59C
112
59.9805
23.9859
83.9664
42.1007
36.6940
변 
경
51A
288
51.9911
19.7289
71.7200
36.7482
32.2331
51B
221
51.9877
20.5002
72.4879
36.7458
32.2310
59A
452
59.9398
22.7757
82.7155
42.3665
37.1611
59B
199
59.9802
23.3272
83.3074
42.3952
37.1862
59C
112
59.9805
23.9865
83.9670
42.3954
37.1864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사업2부(☎031-220-32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7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4-005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농업정책과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285번지 일원(주아2양수장)
- 허가량 : 1,9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00㎡
ㅇ 주아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7. 1. ∼ 2024. 6. 30.(3,653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56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농업정책과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574-1번지 일원(신풍진양수장)
- 허가량 : 6,1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5.20㎡
ㅇ 신풍진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7. 1. ∼ 2024. 6. 30.(5,479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56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농업정책과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양호동 41-1번지 일원(시루골양수장)
- 허가량 : 1,8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00㎡
ㅇ 시루골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09. 7. 1. ∼ 2024. 6. 30.(5,479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1983-0056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농업정책과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365-22번지 일원(횡산양수장)
- 허가량 : 4,9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7.00㎡
ㅇ 횡산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2. 31. ∼ 2025. 12. 30.(3,653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550-1983-0056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구미시장(농업정책과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653-2번지 일원(황산양수장)
- 허가량 : 12,1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감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7.00㎡
ㅇ 황산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2. 10. ∼ 2023. 2. 9.(3,652일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3호
항로표지기능정지(낙동강명지3호등주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낙동강
명지3호등주
35-03-12.3N
128-55-08.7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9
2022.
7.15.
미정
항해
보조
파손
낙동강
명지15호등주
35-04-08.7N
128-55-22.7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7
2022.
7.15.
미정
항해
보조
유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