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광주시
   광산구 940-4 구 2,294 36 0 한국농어촌공사                      고시해제
   동산동
   광주시 산155-
   광산구 1 임 2,281 4 0 한국농어촌공사                           고시해제
   동산동
   광주시                                   청주한
   광산구 산132 임 3,669 3 0 월곡동 85-5 씨양절
                            광주시    북구    공파현           고시해제
   동산동                                   필종중
   광주시                                                 구분지상권
   광산구 511-23 도 198 0 44 건설교통부                         (상공16m
   동산동                                                  ~100m)
   광주시
   광산구 512 임 896 8 0 광주시    동산동
                                 광산구     김재천           고시해제
   동산동                              682

   광주시
93 광산구 506-34 구 236
~                      5  0  농수산부                      고시해제
   동산동
94
   광주시
   광산구 507-14 도 642 6 0      농수산부                      고시해제
   동산동
   광주시                      전남  담양군          구분 서울시 한국 구분지상권
   광산구 507-2 답 1,602 72 17 창평면292-8창평리 전수천 지상 강남구
                                                삼성동 전력 (상공16m
   동산동                                       권 167 공사 ~100m)
   광주시
   광산구 499-22 도 151 56 0 건설교통부                         고시해제
   동산동
   광주시
   광산구 508-4 답 889 58 0 광주시 동산동  광산구     전수웅           고시해제
   동산동                              360

94 광주시
~  광산구 500 답 2,334 11 0 광주시 동산동
                                 광산구 전영주               고시해제
95 동산동
                                    430
   광주시
   광산구 501 답 2,011 206 0 광주시 평동  광산구     전홍근           고시해제
   동산동                             560

   광주시                                                 구분지상권
   광산구 507-1 구 276 274 218 농수산부                        (상공16m
   동산동                                                  ~100m)
   광주시                                       구분 서울시 한국 구분지상권
   광산구 508 답 1,104 644 865 광주시
                            동산동
                                 광산구     김중호 지상 강남구
                                                삼성동 전력 (상공16m
   동산동                             855-1
                                             권 167 공사 ~100m)
   광주시                      전남  순천시
   광산구
94 동산동
       499-23 답 278   73  0
                            조곡동     39-7
                                         홍길동           고시해제
~                                               서울시 한국 구분지상권
95 광주시                                       구분
   광산구 507 답 744 540 518 광주시동산동
                                 광산구     김중호 지상 강남구
                                                삼성동 전력 (상공16m
   동산동                             855-1
                                             권 167 공사 ~100m)
   광주시                                                 구분지상권
   광산구 507-18 답 1,282 46 74 건설교통부                      (상공16m
   동산동                                                  ~100m)
                             69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54kV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충주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중 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 No.18 위치이동
    - 부지내 공장 신축계획(산업단지 확장) 및 토지소유자 토지활용도 증대를 위한 철탑 위치변경 요구
    - 토지소유자 및 인근필지 토지소유자(충주시) 변경 협의완료
❍ No.19~20
   - 충주시 화심마을, 마을 앞산 철탑설치를 인근 공유지(충주시)로 철탑위치 변경요구(집단민원)
   - 충주시, 인근 필지 토지소유주 협의하여 철탑위치 변경 협의완료
   - 위치이동에 따른 No.19호(사유지 산2-86) 철탑은 삭제
❍ No.25
   -  토지소유주의 토지 활용도 증대(제2공장신축 도로개설)를 위한 동일필지 내(18M이동) 철탑위치
      변경요구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근저당권)와 협의하여 동일필지 내 철탑위치 변경
 ❍ 기간변경
    - 집단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
4. 변경내역
  □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0.04 ~ ‘12.12(33개월)       ‘10.04 ~ ’13.06(39개월)          6개월 증가
  □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3.855㎞                     13.481㎞              0.374 km 감소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29,677 ㎡                   224,089 ㎡             5,588 ㎡ 감소

                                   변경내역비교표
1. 토지 증감표
 ○ 철탑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비 고
     임           15,371     1,851   17,222        14,511 2,766    17,277    +55
     전
     답
     계           15,371     1,851   17,222        14,511 2,766    17,277    +55

                                             82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 선하지
                                                                         (단위 : ㎡)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목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비 고
      임     163,010    42,855  205,865    151,898    48,639      200,537   -5,328
      전       902         -      902        720         -          720      -182
      답       324         -      324        324         -          324
     도로        -        1,288   1,288        -        1,155       1,155     -133
     하천      1,162       191    1,353      1,162       191        1,353
      장      2,507        -     2,507      2,507        -         2,507
      구        -         216     216         -         216         216
      계     167,905    44,550  212,455    156,611    50,201      206,812   -5,643
2. 농지편입 변경내역
  1) 철탑 : 해당 없음
  2) 선하지

  철탑        소      재   지      지 번     지 원지적            편입지적(㎡)              비고
  번호                                  목 (㎡) 당 초 변 경 증 감
   ~21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20-1 전 496 182 0 -182 고시해제
    20


                 소계                               182       0      -182

3. 산림편입 변경내역
○ 철탑부지
 철탑             소    재     지          지 원지적               편입지적(㎡)
 번호                                   목 (㎡)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17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산5-1             임 304,543 384 711 +327 면적변경
   18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산5-1             임 304,543 483 0 -483 고시해제
   18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산21-1            임 508,959      0       387     +387 추가고시
                                                                          지번말소
                                                                          (산2-86)
   19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산2-1             임 102,145 253 0 -253 신규지번
                                                                          고시해제
   19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산21-1            임 508,959      0       380     +380 추가고시
   20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산21-1            임 508,959 533 0 -533 고시해제
   21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산21-1            임 508,959 411 569 +158 면적변경
                                       83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송전선로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산21-1        944        1,336     392
  건설사업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212-1        700         772      72

      합 계                                    2,764       2,819     55
○ 선하지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
                                              당초 변경               비 고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산5-1          4,360       3,739    -621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산2-87         2,087         0      -2,087

                충북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산2-1           3211         0      -3,211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산21-1         10,046      10,788    742
    154kV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20-1           182          0      -182
  신충주분기 변경 고압선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20              188          0      -188
   송전선로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979            322         189     -133
   건설사업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산48           1,646       1,772     126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212-2         1,944       1,837    -107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212            403         377      -26

                충북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212-1          985        1,029     44

         합 계                                 25,374      19,731   -5,643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철탑부지
                       토 지 등 의 명 세
① ② ③ ④               지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번 소재지 지 번 지            ⑥편입지적                    ⑨ 권 리 자 (비고 취득
호            목 ⑤원지적 당초 변경 ⑦주 소 ⑧성 명 권리 ⑩주소 ⑪성명 권리
                                               종류              )
   충북                                             서울시
   충주시 산                       서울시  마포구    김재한 지상 강남구 한국전 면적변경
17
   주덕읍   5-1 임 304,543 384 711
                               성산동  36-49       권 삼성동 력공사 소유권
                                                            또는
   당우리                                             167     지상권
   충북                                             서울시
   충주시                         서울시  마포구        지상 강남구 한국전
18
   주덕읍 산5-1 임 304,543 483 0 성산동 36-49 김재한 권 삼성동 력공사 고시해제
   당우리                                             167
   충북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지번말소
   충주시                                                    (산2-86)
19
   주덕읍 산2-1 임 102,145 253 0 신안빌당
                               대치동 943-19 다올투자
                                     12층    신탁            신규지번
   당우리                                                    고시해제
                                 85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154kV   풍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풍세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중 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 철탑부지 잔여지 매수(9기), 토지소유주 요구 동일필지내 철탑위치변경(1기),
          토지수용·사용 재결완료 및 고시추가·해제
4. 변경내역
  □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3.631㎞              3.634㎞         0.003km 증가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58,511㎡            58,800㎡          289㎡ 증가


                                변경내역비교표
 토지 증감표
1.
○ 송전선로(철탑부지)
                                                                              단위 :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지목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임     1,140             0      1,140          1,140      0       1,140
    전       594             0         594          813       0          813        +219
    답       921             0         921         1,373      0       1,373         +452
   합계     2,655             0      2,655          3,326      0       3,326         +671
○ 송전선로(선하부지)
                                                                              단위 :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비고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임       13,454      41     13,495         13,454     41      13,495

       전       11,072   2,993     14,065         10,950   2,993     13,943         -122

       답       16,982   1,329     18,311         16,722   1,329     18,051         -260

      도로           0      849         849            0     849          849

      구거           0    1,525      1,525             0    1,525      1,525

                                            88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제방          0    564     564            0      564        564

    하천        157  3,653   3,810          157     3,653      3,810

   수도용지         0  3,237   3,237            0     3,237      3,237

    합계     41,665 14,191  55,856        41,283   14,191     55,474       -382
2. 토지이외의 물건증감표 : 해당사항 없음.
3. 농지편입 변경 내역
                                                                     단위 :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계        답        전        계       답        전
          농업진흥 1,515
           구역             921     594     2,186   1,373     813     +671

    농지 농업보호
    전용 구역          0        0        0        0       0       0        0

          농업진흥
          지역 밖     0        0        0        0       0       0        0

        합계     1,515      921     594     2,186   1,373     813     +671
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가. 철탑부지
                                                       규 모(㎡)
   사 업 명 구분 시설의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초       변경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29-3             193    275     82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32-1             121    148     27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39-8              40      66    26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39-9             144    195     51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30-1              151       0  -151

     154kV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30-25               0    151    151
    풍세분기 변경 고압선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30-26
    송전선로                                                 0    161    161
    건설사업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36-2              121    153     32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40-2              121       0  -121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40-6                0    176    176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13-7             178       0  -178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13-26              0    178    178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13-27              0      32    32
                                  89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13-28       0       36         36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487-4       96      129         33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95        116           0    -116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96        234      486       252

       소 계                                  1,515   2,186       671
 나. 선하부지
                                             규 모(㎡)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당초    변경            비 고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32-1        573      546        -27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39-8         31           9     -22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539-9        127       87        -40

                  충남 천안시 풍세면 삼태리 30-1         302      161       -141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36-2         485      453        -32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40-2         568           0    -568

     154kV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40-5           0      521        521
    풍세분기 변경 고압선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13-7
    송전선로                                      314      278        -36
    건설사업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13-27        10           0     -10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113-28         0       36         36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487-4        208      175        -33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470           26           0     -26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470-9          0       26         26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95           51      134         83

                  충남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896          952      839       -113

           소 계                              3,647   3,265       -382
5. 변경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1) 철탑부지

                       토 지 등 의 명 세
 ① ② ③ ④        지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번 소재지 지 번 지 ⑤원지 ⑥편입지적                     ⑨ 권리자      비고
 호         목 적 당초 변경            ⑦주 소 ⑧성 명 권리         ( 취득
                                          종류 ⑩주소 ⑪성명 권리)
                                90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4.   변경내역
     □ 선로길이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0.87 km                      좌동
     □ 지지물수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기                          좌동
     □ 사업면적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434 ㎡                        좌동
     □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3. 12 ~ 2012. 12(109개월)              2003. 12 ~ 2015. 06(139개월)                30개월 증가
     □ 위치 및 면적변경
      철탑                                                              편입지적 (㎡)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원지적
                                            (㎡)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산1-1        임                                            지번분할
                                                        117,336     965      0            -965
                                                                                              고시해제
      C/H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잡                                            지번분할
                                     4-10                     965     0   965             965
                                                                                              추가고시
      소계                                                            965   965               0


                                      변경내역비교표
 토지증감표
1.
○ 철탑
                                                                                                 (   단위 : ㎡)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비고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사유지 국ㆍ공유지                    계
     임      1,434               -       1,434           469           -              469              -965

     전        -                 -           0             -           -               0                -

     잡        -                 -           0           965           -              965              +965

     계      1,434               -       1,434           1,434         -          1,434                324
2. 농지 집계표 : 해당없음
                                                   94
제17733호                      관          보              2012. 4. 3.(화요일)
3. 농지내역 변경내역 : 해당없음
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 변경명세
 ○ 철탑
                                                             규 모(㎡)
    사 업 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당초 변경
     은평-수색 변경 고압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산1-1
      154kV
                                                          1,434   469     -965

     송전선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4-10
     건설사업                                                   0     965     +965


            합 계                                           1,434  1,434      0
5. 변경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철탑
                                  토 지 등 의 명 세
   ① ② ③ ④                지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번 소재지 지 번 지              ⑥편입지적                      ⑨      권리자        비고
   호              목 ⑤원지적 당초 변경 ⑦주 소 ⑧성 명 권리 ⑩주소 ⑪성명 권리                  (취득
                                                      종류                      )

      경기도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한국
      고양시    산1-1 임 116,382 1,434 469
                                      한남동  775-2
                                                 김기수 지상권  강남구 전력 지번분할
   4
      덕양구                              힐탑트레져              삼성동 공사 면적축소
      동산동                               2동303               167

   C 고양시
   / 덕양구 4-10 잡
                                      서울시 강남구 한국 전력                    지번분할
   H 동산동
                      965     0   965
                                       삼성동 167 공사                      추가고시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경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중 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
  ○ 송변전 설비계획 변경 및 전력선 선하지 및 인근 토지소유주 보상요구 등 민원에 따른
     공정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4. 변경내역
  □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07. 12. ~ 2012. 7. (56개월)  2007. 12. ~ 2013. 12. (73개월) 17개월 증가

                                           95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3천
  - 허가량 : 1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4. 1. ~ 2012. 4. 30.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2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4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지정         산림보호구역 면적             해제사유
                                     해제 잔여
  장성 장성 용강 임야 국 79,972 79,972 1,521 78,451 한국농어촌공사
                                                행하는 장성댐
                                                        장성지사에서 시
                                                        농업용저수지  둑
     산43-1         (산림청)                        높이기사업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영암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61-470-5330~5334)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4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0102           소형선박 - 선주용 메뉴얼           표준안
2. 폐지 사유
  조선분야에서 KS V 0102(소형 선박 - 선주용 매뉴얼) 1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90
제17734호                         관           보               2012. 4. 4.(수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KS V ISO 10240(소형 선박 - 선주용 매뉴얼)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기존 KS V 0102를 한국산
   업표준에서 폐지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25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법 개정(’12.1.17)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방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비율 의무 부과 대상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애니메이션을 100분의 50 이상 편성하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자로 확대 (안 제57조 제3항)
 나. 주시청시간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 편성비율 산정시 가중치 부여 근거조항 마련
   (안 제57조 제7항)
 다.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100분의 50이상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 적용시기 명시(부칙)
Ⅲ. 의견제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
 로 20, 전화 : 02)750-2374, 팩스 : 02)750-23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