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7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1호(2022.06.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
선(함양-합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함양-합천) 건설공사


 일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련              지번           원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번           (원지번)            (㎡)            성명                 성명           권리
                                      (㎡)              주소              주소
 호                                           (명칭)               (명칭)         관계
      함양군
              546-2                          국토교
 1    수동면               전     592     80
              (546)                          통부
      내백리
                                      31*1           함양군 수동면
      함양군                                    강**
               547-6                   /2             내백리 578
 2    수동면               답    3,180
              (547-2)                 31*1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강**
                                       /2             내백리 576
                                      33*1           함양군 수동면
      함양군                                    강**
               547-8                   /2             내백리 578
 3    수동면               답    3,180
              (547-2)                 33*1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                                    강**
                                       /2             내백리 576
      함양군
               547-7                         국토교
 4    수동면               답    2,036    55
              (547-1)                        통부
      내백리
      함양군
               547-9                         국토교
 5    수동면               답    2,036    113
              (547-1)                        통부
      내백리
      함양군
              548-3                          국토교
 6    수동면               답    1,699    124
              (548)                          통부
      내백리
      함양군
              548-4                          국토교
 7    수동면               답    1,699    202
              (548)                          통부
      내백리
      함양군
              549-1                          국토교
 8    수동면               답    1,250    220
              (549)                          통부
      내백리
      함양군
             산153-14                         국토교
 9    수동면               임    6,087    177
             (산153-5)                        통부
      내백리
      함양군
             산155-5                          국토교
 10   수동면               임    17,427   379
             (산155)                          통부
      내백리
      함양군
             산156-3                          국토교
 11   수동면               임    5,554    393
             (산156)                          통부
      내백리
◉외교부공고제2022-9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7일 승인되고 동 6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 소재 미
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2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6월 1일부터 적용)
18.6422
18.672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2)
18.6422
18.6723
◉외교부공고제2022-9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7일 승인되고 6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
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2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6월 1일부터 적용)
18.1951
18.2252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2)
18.1951
18.2252
◉외교부공고제2022-9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7일 승인되고 동 6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2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6월 1일부터 적용)
18.5672
18.597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2)
18.5672
18.597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5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22-5호(2022.1.28.), 제2022-14호(2022.4.26.)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도로
국도
46호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0.8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편입토지 지적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2.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일 ∼ 2024. 12월
3. 사   업   명: 국도46호선 남양주 화도 녹촌IC 병목지점 개선공사
4. 고  시 내 용: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남양주 화도읍 녹촌리
일련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472
답
808
115
114
양*락
화도읍 녹촌리 ***
　
　
　
2
473-1
전
430
49
49
양*락
화도읍 녹촌리 ***
　
　
　
3
산41-2
임
35,929
248
253 
양*락
화도읍 녹촌리 ***
　
　
　
4
470
전
603
58
60 
양*락
화도읍 녹촌리 ***
　
　
　
5
468
전
222
12
12 
양*락
화도읍 녹촌리 ***
　
　
　
6
산37
임
81,370
1,462
1,595
이*수
서울 성동구 옥수동 ***
-*한남하이츠아파트*-***
　
　
　
7
289-4
장
1,213
52
61 
황*주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번안길**(평내동)
농*은행㈜
㈜하*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1가)(남양주지점)
서울시중구을지로**(을지로*
가)(망우동지점)
근저
당권
근저
당권
8
289-5
장
1,243
2
2 
서*화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99-1 동성아파트 
102동1112호
농*협동조
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가 
**(남양주기업금융지점)
근저
당권
9
465-6
답
660
27
2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일련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0
465-16
대
246
2
2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번길 ***, 
***동***호(동부센트레
빌아파트)
중*기업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호평지점)
근저
당권
11
472-2
답
127
43
43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번길 ***, 
***동***호(동부센트레
빌아파트)
중*기업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호평지점)
근저
당권
12
471-3
전
335
115
117 
윤*노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번길 ***, 
***동***호(동부센트레
빌아파트)
중*기업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호평지점)
근저
당권
13
471-1
대
666
34
34 
맹*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 ***동
***호(이안남양주아파트)
화*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14
468-2
전
446
47
48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5
468-4
전
5
5
5 
국
국토교통부
　
　
　
16
산41-1
임
11,450
876
925 
양*락
화도읍 녹촌리 ***
　
　
　
17
산37-2
임
17,305
1,899
1,774 
장*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길 **, 
***동***호(옥수동, 
어울림더리버아파트)
　
　
　
18
185-6
답
217
12
11 
국
기획재정부
　
　
　
19
152-34
천
217
180
217 
국
국토교통부
　
　
　
20
185-2
대
1,123
438
426 
조*애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
화*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21
152-33
천
118
118
17 
국
국토교통부
　
　
22
185-12
답
79
79
79 
국
국토교통부
　
　
　
23
185-4
대
1,485
1,228
1,336 
박*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 ***동***호(도농동, 
부영그린타운)
농*은행
(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가)(광명서지
점)
근저
당권
24
185-20
도
140
101
131 
박*자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 ***동***호(도농동, 
부영그린타운)
농*은행
(주)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충정로*가)(광명서지
점)
근저
당권
25
152-51
천
138
138
138 
국
국토교통부
26
152-47
천
24
24
24 
국
국토교통부
27
185-15
도
327
327
327 
공
남양주시
28
185-16
답
144
142
141 
공
남양주시
29
152-52
천
35
16
16 
국
국토교통부
30
152-46
천
51
51
51 
국
국토교통부
31
185-8
답
356
268
265 
공
남양주시
32
152-44
천
470
280
460 
공
남양주시
33
183-7
답
97
97
97 
공
남양주시
일련
번호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4
183-1
답
317
317
317 
공
남양주시
　
　
　
35
184-6
답
147
143
147
공
남양주시
　
　
　
36
152-45
천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37
182-2
답
1,776
401
1,313 
국
국토교통부
　
　
　
38
152-32
천
219
57
171 
국
국토교통부
　
　
　
39
182-3
답
1,466
970
999 
공
남양주시
　
　
　
40
182-5
답
784
693
718 
공
남양주시
　
　
　
41
182
답
1,011
417
416 
진*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번길 **, 
***동***호(화도센트럴
우방아이유쉘)
화*농업협
동조합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중앙로 **
근저
당권,
지상
권
42
470-2
전
313
26
26 
양*락
화도읍 녹촌리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6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20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울산권지사장)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29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920-2번지 일원(원동취수장(임시))
- 허가량 : 80,000 m3/일(수원: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기존취수장 이용(원동취수장), 별도 추가점용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6. 27. ∼ 2022. 7. 31.(35일간)
◉외교부공고제2022-9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7일 승인되고 동 6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2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6월 1일부터 적용)
18.8712
18.901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2)
18.8712
18.9013
◉외교부공고제2022-100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7일 승인되고 동 6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2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6월 1일부터 적용)
18.1835
18.213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2)
18.1835
18.2136
◉법무부고시 제2022-281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6833호(1974.08.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74-21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6833호(1974. 8.24.), 7
국적상실일: 1972.04.11.    국적상실일: 1972.01.18.   쪽, 표 14째 줄,
                                           한국명 김로즈마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40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7월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ISO/TR27809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XISO/TS25238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최성환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61, E-MAIL: wamheart@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ISO/TR27809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 소프트웨어의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
폐지
KSXISO/TS25238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 소프트웨어의 안전 위험
분류
◉외교부공고제2022-101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22년 6월 27일 승인되고 동 6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0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
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전라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2 년 6 월 27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June, 2022.
현행
변경(2022년 6월 1일부터 적용)
18.2655
18.295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June, 2022)
18.2655
18.295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1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79호(2021.11.5.))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고 삼척블루파워(주) 해당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
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0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삼척블루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옥 인 환
ㅇ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00(남양동) 유안타증권빌딩 1층


3. 변경사유
ㅇ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ㅇ 진입도로터널 종점부 통합관리실 설치, 주차장 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ㅇ 비회이송라인 기초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일부 면적 조정
ㅇ 연료하역부두 구조형식 변경 : (기존) 자켓 11식 ⇨ (변경) 자켓 9기 + 돌핀 2기
ㅇ 토지분할 사항 반영 등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18.1 ~ '22.6 (54개월)    '18.1 ~ '24.4 (76개월)   증) 22개월
    전원설비 사양          1,050MW × 2기(2,100MW)   1,050MW × 2기(2,100MW)    변경없음
   합 계                       1,363,916㎡              1,369,928㎡      증) 6,012㎡
 사 발전       발전시설              823,125㎡                826,579㎡       증) 3,454㎡
 업 시설용          녹지             88,158㎡                 88,158㎡        변경없음
 면 지       항만부대시설              58,536㎡                 58,536㎡        변경없음
 적 선형      석탄이송터널              17,042㎡                 17,042㎡        변경없음
   시설용     취·배수터널              27,429㎡                 27,429㎡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삼척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계                              1,191,731,971            -   1,191,731,971.0 100.0

                  계               79,882,251    증) 1,427.0     79,883,678.0 6.7

              소계                  9,989,425.1            -       9,989,425.1 0.8
              제 1 종일반주거지
                                   1,589,897             -       1,589,897.0 0.1
              역
              제 2 종일반주거지
      주거지역                        7,733,673.2            -       7,733,673.2 0.7
              역
              제 3 종일반주거지
                                   381,253.9             -        381,253.9 0.0
              역
              준주거지역                285,198.5             -        285,198.5 0.0

              소계                     996,845             -        996,845.0 0.1
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96,845             -        996,845.0 0.1
시
지             소계                  7,752,078.3   증) 3,179.0       7,755,257.3 0.7
역
              전용공업지역               1,161,400             -       1,161,400.0 0.1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5,538,613.3   증) 3,179.0       5,541,792.3 0.5

              준공업지역                1,052,065             -       1,052,065.0 0.1

              소계                 56,228,811.2   감) 1,752.0     56,227,059.2 4.7

              보전녹지지역               3,759,011             -       3,759,011.0 0.3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92,496             -       1,092,496.0 0.1

              자연녹지지역             51,376,727.2   감) 1,752.0     51,374,975.2 4.3

      미지정지역                       4,915,091.4            -       4,915,091.4 0.4

                  계             1,111,849,720   감) 1,427.0   1,111,848,293.0 93.3

              소계                 167,067,653     감) 988.0     167,066,665.0 14.0
비
              보전관리지역              35,353,962      감) 20.0      35,353,942.0 3.0
도     관리지역
시             생산관리지역              44,845,665             -     44,845,665.0 3.8
지
              계획관리지역              86,868,026     감) 968.0      86,867,058.0 7.4
역
      농림지역                       926,943,302     감) 439.0     926,942,863.0 77.8

      자연환경보전지역                    17,838,765             -     17,838,765.0 1.5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전원개발사업구역)

                       면 적(㎡)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040,48        증)     1,048,31
합 계                                                               공유수면(321,614㎡)제외
                                  4     7,830           4

                                          증)
               일반공업지역     969,819                973,273    신규편입(발전시설) : 증) 3,454㎡
                                        3,454

구역       도시                               증)                신규편입(진입도로터널) : 증) 1,427㎡
               자연녹지지역         70,510              74,886
내        지역                             4,376               신규편입(비회이송시설) : 증) 2,949㎡


               전용공업지역           155          -       155



               일반공업지역           275    감) 275           -   신규편입(발전시설) : 감) 275㎡
         도시
         지역                               감)                신규편입(발전시설) : 감) 3,179㎡
               자연녹지지역          6,128                    -
                                        6,128               신규편입(비회이송시설) : 감) 2,949㎡

구역
               보전관리지역           968    감) 968           -   신규편입(진입도로터널) : 감) 968㎡
외
         비도
         시     계획관리지역            20    감) 20            -   신규편입(진입도로터널) : 감) 20㎡
         지역

               농림지역             439    감) 439           -   신규편입(진입도로터널) : 감) 43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용적률      결 정 ( 변 경 ) 사 유
번 호                     기 정            변 경        (㎡)

          상맹방리 488-4                                        100% ㆍ 전원개발사업구역(진입도로터널) 변
    1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968
              번지 일원                                         이하    경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상맹방리 산33-3                                         100% ㆍ 전원개발사업구역(진입도로터널) 변
    2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20
              번지 일원                                         이하    경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상맹방리 산32-9                                         100% ㆍ 전원개발사업구역(진입도로터널) 변
    3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439
              번지 일원                                         이하    경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적노동                                           350% ㆍ 전원개발사업구역(발전시설) 변경에
    4                  자연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               3,179
          267-1번지 일원                                        이하    따른 용도지역변경
        ※「전원개발촉진법」제5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전
         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봄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단위시설
증)   3,454
                                                          ㎡
                                   ∙비회이송시설 변경
                                              - 면적 : 5,682㎡ →
            전기공급설비
    4                                                     8,631㎡,
            (비회이송시설)
                                                            증)   2,949
                                                          ㎡


②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사
                         폭
구                              기    연장                               용   주요       최초
        등    류     번     원                   기점         종점                             비고
분                              능    (m)                              형   경과지 결정일
        급    별     호     (m
                                                                     태
                         )
                               집             근 덕 면      적 노 동        일                 ㆍ지하 터널형
기       소          1 6         산    1, 3 5   상맹방리       산29-3        반                 ㆍ주변 시설과 중복면적
             2           9.5                                             -        -
정       로          8           도    0        산22-3      번지       일   도                 -광로3류(3-1): 680㎡
                               로             번지         원            로                  -철도(포항-삼척간):350㎡
                               집             근 덕 면      적 노 동        일                 ㆍ지하 터널형
변       소          1 6         산    1, 3 5   상맹방리       산29-3        반                 ㆍ주변 시설과 중복면적
             2           9.5                                             -        -
경       로          8           도    0        산22-3      번지       일   도                 -광로3류(3-1): 680㎡
                               로             번지         원            로                 -철도(포항-삼척간):350㎡
※ 편입면적 정정 : A = 20,512 → 21,939 (증)1,427㎡
- 진입도로터널 종점부 통합관리실 설치, 주차장 설치,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① 전기공급설비 : 삼척시 적노동 산29-3번지, 근덕면 금계리 산3번지, 상맹방리 476번지 일원
② 도 로 :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산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도로)사업
② 명 칭 :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규모
① 시행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040,484                  1,048,314          증) 7,830
                 단위시설(발전소)                    969,819                    973,273            증) 3,454
전기
공급설비             간선시설          석탄이송시설         17,042                     17,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