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라. 공원마을지구(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 정
오차
계
면적(㎢)
0.601
△0.323
△0.000
△0.323
0.278
지구수(개소)
5
-
-
-
3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 정
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5개소
600,915 △322,816
△48 △322,864
3개소
278,051
소
안
‧
청
산
지
구
소  계
1개소
127,891
-
6
6
1개소
127,897
1
존치
상서
127,891
-
6
6
상서
127,897
조
도
지
구
소  계
3개소
372,500 △322,816
△54 △322,870
1개소
49,630
2
존치
대마
49,630
-
-
-
대마
49,630
-
폐지
관매
217,079 △217,028
△51 △217,079
-
-
-
폐지
관호
105,791 △105,788
△3 △105,791
-
-
흑
산‧홍
도
지
구
소  계
1개소
100,524
-
-
-
1개소
100,524
3
존치
영산
100,524
-
-
-
영산
100,524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 정
오차
계
지구명
면적
34
존치
암동
46,638
-
18
18
암동
46,656
35
신설
-
-
48,094
-
48,094
장도
48,094
마.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 정
오차
계
면적(㎢)
0.111
-
0.001
0.001
0.112
지구수(개소)
1
-
-
-
1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 정
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1개소
111,485
-
534
534
1개소
112,019
팔
영
산
지
구
소  계
1개소
111,485
-
534
534
1개소
112,019
1
존치
팔영산
111,485
-
534
534
팔영산
112,019
   3)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 팔영산지구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경(A+B)
비  고
조정
오차
계
면적
계
111,485
-
534
534
112,019 
숙박시설지
7,007
-
△103
△103
6,904 
상업시설지
8,769
-
131
131
8,900 
공공시설지
4,547
-
△33
△33
4,514 
녹      지
41,577
-
1,330
1,330
42,907 
기타시설지
49,585
-
△791
△791
48,794 
　
　
　
도로 및 광장
7,552
-
△283
△283
7,269 
주 차 장
9,892
-
△949
△949
8,943 
야 영 장
22,385
-
-
-
22,385 
하  천
7,754
-
442
442
8,196 
기  타
2,002
-
△1
△1
2,001 
   4)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팔영산지구
구      분
건폐율(%)
층  수
비  고
숙박시설지
60% 이하
3층 이하
상업시설지
60% 이하
3층 이하
공공시설지
50% 이하
3층 이하
녹      지
-
-
기타시설지
-
-
　
　
　
도로 및 광장
-
-
주 차 장
20% 이하
2층 이하
야 영 장
20% 이하
2층 이하
하  천
20% 이하
2층 이하
기  타
20% 이하
2층 이하
  바. 공원문화유산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총괄
(단위: ㎢)
구    분
고시면적
(A)
증   감(B)
변   경
(A+B)
비   고
조 정
오차
계
면적(㎢)
0.171
-
0.000
0.000
0.171
지구수(개소)
1
-
-
-
1
   2) 지구별 세부내역
(단위: ㎡)
구  분
고시면적(A)
증   감(B)
변   경(A+B)
비 고
지구명
면적
조 정
오차
계
지구명
면적
계
1개소
170,623
-
7
7
1개소
170,630
금
오
도
지
구
소  계
1개소
170,623
-
7
7
1개소
170,630
1
존치
향일암
170,623
-
7
7
향일암
170,630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부 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42
142
-
신설13, 변경28, 폐지13
공공시설
소     계
20
23
3
관리사무소
1
2
1
신설1
관리분소
5
8
3
신설3, 변경1
오수처리장
1
1
-
탐방안내소
1
1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2
△2
폐지2
폐기물처리장
8
9
1
신설1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44
39
△5
공중화장실
16
15
△1
폐지1
야영장
8
7
△1
폐지1
자동차야영장
3
1
△2
폐지2
전 망 대
16
15
△1
신설1, 폐지2
휴 게 소
1
1
-
문화시설
소    계
2
2
-
자연학습장
2
2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75
77
2
교    량
2
1
△1
폐지1
주 차 장
6
5
△1
폐지1
진입도로
2
1
△1
폐지1
탐 방 로
64
69
5
신설7, 변경27, 폐지2
헬 기 장
1
1
-
숙박시설
소    계
1
1
-
가족호텔
1
1
-
  나. 시설별 세부내역
   1) 공공시설
    ▨ 관리사무소
▨ 관리분소
    ▨ 오수처리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 개소
4,690
-
-
-
변경
2 개소
6,043
-
-
-
1
다도해해상
기정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760-10 일원
4,690
-
-
2
변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760-10 일원
4,690
-
-
2
2
다도해서부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 1091-5
1,353
-
-
1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5 개소
6,642
-
-
-
변경
8 개소
9,162
-
-
-
1
흑산도
기정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586 일원
1,690
20 이하
9 이하
2
변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586 일원
1,690
20 이하
9 이하
2
2
비금도초
기정
전남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585-43 일원
813
40 이하12 이하
2
변경
도초비금
변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585-43 일원
813
40 이하12 이하
2
3
금오도
기정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46-7 일원
1,968
20 이하
9 이하
1
변경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46-7 일원
1,968
20 이하
9 이하
1
4
홍도
기정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06-2 일원
193
-
-
1
변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06-2 일원
193
-
-
1
5
거문도
기정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346-3 일원
1,978
-
-
3
변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346-3 일원
1,978
-
-
3
6
보길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166-1
1,000
-
-
1
7
청산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당락리 921
1,000
-
-
1
8
진도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87-1
520
-
-
1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층)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 개소
11,000
-
-
-
변경
1 개소
11,000
-
-
-
1
소안도
기정
전남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332-1 일원
11,000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332-1 일원
11,000
20 이하
1층
1
▨ 탐방안내소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 폐기물처리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층)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 개소
1,500
-
-
-
변경
1 개소
1,500
-
-
-
1
구계등
기정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974 일원
1,500
20 이하2층이하
1
변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974 일원
1,500
20 이하2층이하
1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층)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4 개소
1,600
-
-
-
변경
2 개소
1,000
-
-
-
-
구계등
지킴터
기정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18 일원
300
20 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
정도리
기정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1 일원
300
20 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1
관매도
기정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06-2 일원
500
20 이하
1층
-
변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06-2 일원
500
20 이하
1층
-
2
우이도
기정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883-1 일원
500
20 이하
1층
-
변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883-1 일원
500
20 이하
1층
-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층,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8 개소
104,476
-
-
-
변경
9 개소
117,681
-
-
-
1
예리
기정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4 일원
60,000
20 이하
1층
-
변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4 일원
60,000
20 이하
1층
-
2
조도
기정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2790 일원
11,909
20 이하
1층
-
변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2790 일원
11,909
20 이하
1층
-
3
청산도
기정
전남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306 일원
2,838
20 이하
1층
-
변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306 일원
2,838
20 이하
1층
-
4
소안도
기정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1056 일원
6,833
20 이하
1층
-
변경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1056 일원
6,833
20 이하
1층
-
5
보길도
기정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30 일원
3,271
20 이하
1층
-
변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30 일원
3,271
20 이하
1층
-
6
금오도
기정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112-4 일원
16,325
20 이하
1층
2
변경
전남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112-4 일원
16,325
20 이하
1층
2
2) 휴양 및 편의시설
    ▨ 공중화장실
7
관매도
기정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156 일원
1,800
20 이하
1층
2
변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156 일원
1,800
20 이하
1층
2
8
서가차도
기정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리 산1-6
1,500
20 이하
1층
2
변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리 산1-6
1,500
20 이하
1층
2
9
거문도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1085-1 일원
13,205
20 이하
9 이하
1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층,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6 개소
9,923
-
-
-
변경
15 개소
9,493
-
-
-
1
안도리
기정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255 일원
570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255 일원
570
20 이하
1층
1
2
정도리
기정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18 일원
425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18 일원
425
20 이하
1층
1
3
중리
기정
전남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379-14 일원
500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379-14 일원
500
20 이하
1층
1
4
예송리
기정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10 일원
600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10 일원
600
20 이하
1층
1
5
지리
기정
전남 완도군 청산면 지리 970-4
976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지리 970-4
976
20 이하
1층
1
6
관매도
기정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06-2 일원
963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06-2 일원
963
20 이하
1층
1
7
시목
기정
전남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116-2 일원
511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116-2 일원
511
20 이하
1층
1
8
우이도
기정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883-1 일원
800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883-1 일원
800
20 이하
1층
1
9
진리
기정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581-1 일원
511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581-1 일원
511
20 이하
1층
1
10
소사
기정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525 일원
511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 525 일원
511
20 이하
1층
1
11
향일암
일주문
기정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7
700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7
700
20 이하
1층
1
12
구계등
갯돌밭
기정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1
800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1
800
20 이하
1층
1
-
구계등
갯바위
기정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51-1
430
20 이하
1층
1
폐지
변경
-
-
-
-
-
▨ 야영장
    ▨ 자동차야영장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층,m) 동수
비 고
13
내월리
기정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219-1
426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219-1
426
20 이하
1층
1
14
탑재
기정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37-1
500
20 이하
9 이하
1
변경
전남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 산37-1
500
20 이하
9 이하
1
15
흑산도
상라봉
기정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산36-3 일원
700
20 이하
-
1
변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산36-3 일원
700
20 이하
-
1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8 개소
41,042
-
-
-
변경
7 개소
34,042
-
-
-
1
염포
기정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311 일원
8,201
20 이하
-
-
변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311 일원
8,201
20 이하
-
-
-
지리
기정
전남 완도군 청산면 지리 970 일원
7,000
20 이하
-
-
폐지
변경
-
-
-
-
-
2
신전
기정
전남 진도군 조도면 신육리 산121 일원
3,874
20 이하
-
-
변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신육리 산121 일원
3,874
20 이하
-
-
3
관매도
기정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06-2 일원
7,000
20 이하
-
-
변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산106-2 일원
7,000
20 이하
-
-
4
하누넘
기정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11-4 일원
2,000
20 이하
-
-
변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산11-4 일원
2,000
20 이하
-
-
5
우이도
기정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883-1 일원
3,000
20 이하
-
-
변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883-1 일원
3,000
20 이하
-
-
6
신도
기정
전남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산244 일원
4,000
20 이하
-
-
변경
전남 신안군 하의면 능산리 산244 일원
4,000
20 이하
-
-
7
구계등
기정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구계등 88 일원
5,967
20 이하
-
-
변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구계등 88 일원
5,967
20 이하
-
-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3 개소
26,614
-
-
-
변경
1 개소
14,614
-
-
-
-
중리
기정
전남 완도군 보길면 중통리 379-14 일원
7,000
20 이하
-
-
폐지
변경
-
-
-
-
-
▨ 전망대
-
부상
기정
전남 완도군 소안면 미라리 377 일원
5,000
20 이하
-
-
폐지
변경
-
-
-
-
-
1
시목
기정
전남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965-2 일원
14,614
20 이하
-
-
변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965-2 일원
14,614
20 이하
-
-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층,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6 개소
10,927
-
-
-
변경
15 개소
9,125
-
-
-
-
향일암
기정
전남 여수시 돌산면 율림리 35-9 일원
750
20 이하3층이하
1
폐지
변경
-
-
-
-
-
1
불탄봉
기정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산172-170 일원
750
20 이하3층이하
1
변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산172-170 일원
750
20 이하3층이하
1
2
흑산
기정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산36 일원
2,625
20 이하3층이하
1
변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 산36 일원
2,625
20 이하3층이하
1
3
시목1
기정
전남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산42-1
39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산42-1
39
20 이하
1층
1
4
시목2
기정
전남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산44
48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산44
48
20 이하
1층
1
5
대부산
기정
전남 여수시 남면 유송리 산267 일원
196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여수시 남면 유송리 산267 일원
196
20 이하
1층
1
6
장촌
기정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40 일원
400
20 이하2층이하
1
변경
전남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40 일원
400
20 이하2층이하
1
7
도리산
기정
전남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산251
60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산251
60
20 이하
1층
1
8
상산
뾰족봉
기정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 산124
185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 산124
185
20 이하
1층
1
9
꽃머리산
기정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48
224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48
224
20 이하
1층
1
10
운마산
기정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186-7
150
20 이하
1층
1
변경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산186-7
150
20 이하
1층
1
11
예송
기정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42-1
600
20 이하
9 이하
1
변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42-1
600
20 이하
9 이하
1
12
망끝
기정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48-6
500
20 이하
9 이하
1
변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48-6
500
20 이하
9 이하
1
13
범바위
기정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읍리 산351
400
20 이하
9 이하
1
변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읍리 산351
400
20 이하
9 이하
1
14
조도
기정
전남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산187-1 일원
2,000
20 이하
9 이하
1
변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여미리 산187-1 일원
2,000
20 이하
9 이하
1
▨ 휴게소
    3)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4) 교통‧운수시설
    ▨ 교량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
증감
소   계
기정
2 개소
-
0.89
△0.53
변경
1 개소
-
0.36
1
금오도~안도
기정
금오도~안도
12.0
0.36
변경
금오도~안도
12.0
0.36
-
동도~서도
기정
서도~동도
11.7
0.53
△0.53
폐지
변경
-
-
-
-
팔영
기정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50-1 일원
2,000
20 이하
9 이하
1
폐지
변경
-
-
-
-
-
15
우학
기정
-
-
-
-
-
신설
변경
전남 여수시 남면 심장리 993-2 일원
948
20 이하
9 이하
1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 개소
2,000
-
-
-
변경
1 개소
2,000
-
-
-
1
돌산
기정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17-7 일원
2,000
20 이하
6 이하
1
변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17-7 일원
2,000
20 이하
6 이하
1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2 개소
1.450.000
-
-
-
변경
2 개소
1.450.000
-
-
-
1
팔영산
기정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50-1 일원
650,000
20 이하
9 이하
15
변경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50-1 일원
650,000
20 이하
9 이하
15
2
성기금사
기정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산128-6 일원
800,000
20 이하
9 이하
10
변경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산128-6 일원
800,000
20 이하
9 이하
10
▨ 주차장
    
    ▨ 진입도로
    ▨ 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  장
비 고
㎞
증감
소   계
기정
2개 노선
-
1.4323
△0.8723
변경
1개 노선
-
0.56
1
석촌~등대선착장
기정
석춘~등대선착장
2.0
0.56
변경
석춘~등대선착장
2.0
0.56
-
동도~서도
기정
동도~서도
11.2
0.8723
△0.8723
폐지
변경
-
-
-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연장
비  고
㎞
증감
소   계
기정
64개  노선
-
153.434
13.436
변경
69개  노선
-
166.87
1
향일암~임포
기정
향일암~임포
3.0
1.2
0.1
변경
변경
향일암~임포
3.0
1.3
2
소리도 등대
기정
덕포~연도 남부길
0.5~3.0
3.8
변경
덕포~연도 남부길
0.5~3.0
3.8
3
덕촌~거문도 
등대
기정
덕촌~거문도 등대
3.0
4.0
1.9
변경
변경
덕촌~거문도 등대
3.0
5.9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6 개소
89,830
-
-
-
변경
5 개소
81,030
-
-
-
1
임포
기정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35-12 일원
17,993
20 이하
-
-
변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35-12 일원
17,993
20 이하
-
-
2
구계등
기정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976 일원
5,733
20 이하
-
-
변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976 일원
5,733
20 이하
-
-
3
명사십리
기정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 796-3 일원
54,830
20 이하
-
-
변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리 796-3 일원
54,830
20 이하
-
-
4
신육리
기정
전남 진도군 조도면 신육리 234 일원
1,974
20 이하
-
-
변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신육리 234 일원
1,974
20 이하
-
-
5
구계등
지킴터
기정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18 일원
500
20 이하
-
-
변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리 118 일원
500
20 이하
-
-
-
신금
기정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763-4 일원
8,800
20 이하
-
-
폐지
변경
-
-
-
-
-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연장
비  고
㎞
증감
4
거문리~
영국군묘지
기정
거문리~영국군묘지
3.0
1.8
변경
거문리~영국군묘지
3.0
1.8
5
보옥리~예송리
기정
보옥리~격자봉~예송리
3.0
4.5
1.5
변경
변경
보옥리~격자봉~예송리
3.0
6.0
6
진리~돈목
기정
진리~돈목
3.0
4.0
변경
진리~돈목
3.0
4.0
7
상서~매봉산
기정
상서~매봉산
3.0
1.3
0.9
변경
변경
상서~매봉산
3.0
2.2
8
홍도1구~
홍도2구
기정
홍도1구(동백숲)~홍도2구
3.0
4.1
변경
홍도1구(동백숲)~홍도2구
3.0
4.1
9
시목~작은시목
기정
시목~작은시목~목넘
0.8~1.5
1.84
0.06
변경
변경
시목~작은시목~목넘
0.8~1.5
1.9
10
흑산면사무
소~소사리
기정
흑산면사무소~어울림~소사리
0.8~1.5
4.1
변경
흑산면사무소~어울림~소사리
0.8~1.5
4.1
-
소안도 자연
관찰로
기정
이월리 오수처리장~갈대밭
1.8
2.55
△2.55
폐지
변경
-
-
-
11
서도초교~
녹산등대
기정
서도초교~녹산등대
1.0
1.5
변경
서도초교~녹산등대
1.0
1.5
12
예송~보옥
기정
예송~보옥
0.5~1.5
5.16
0.04
변경
변경
예송~보옥
0.5~1.5
5.2
13
샘골~마리재
기정
샘골~어울림~마리재
0.6~1.0
4.7
변경
샘골~어울림~마리재
0.6~1.0
4.7
14
미라~맹선
기정
미라~맹선
3.0
5.0
변경
미라~맹선
3.0
5.0
15
관매습지~
방아섬
기정
관매습지~독립문바위~방아섬
0.8~1.0
2.8
변경
관매습지~독립문바위~방아섬
0.8~1.0
2.8
16
관매선착장~
하늘다리
기정
관매선착장~하늘다리
0.8~1.0
2.5
변경
관매선착장~하늘다리
0.8~1.0
2.5
17
도리산
기정
도리산약수터입구~도리산전망대
0.8~1.2
0.2
변경
도리산약수터입구~도리산전망대
0.8~1.2
0.2
18
상산뾰족봉
기정
신리~산동정
0.8~1.2
0.78
0.02
변경
변경
신리~산동정
0.8~1.2
0.8
19
하조도 등대
기정
하조도등대~신금산~읍구
1.0
5.1
변경
하조도등대~신금산~읍구
1.0
5.1
20
꽃머리산
기정
꽃머리산입구~전망대
1.5
1.0
변경
꽃머리산입구~전망대
1.5
1.0
21
운마산
기정
운마산입구~전망대
1.5
0.6
변경
운마산입구~전망대
1.5
0.6
22
유송리
기정
용두~함구미
2.0
1.4
변경
용두~함구미
2.0
1.4
23
두모리
기정
굴등~직포
1.0
0.5
변경
굴등~직포
1.0
0.5
24
구계등
기정
작은짝지~부꾸지
2.0~3.0
4.5
△1.5
변경
변경
작은짝지~부꾸지
2.0~3.0
3.0
25
대부산
기정
함구미~옥녀봉
2.0~3.0
8.5
1.6
변경
변경
함구미~검바위
2.0~3.0
10.1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연장
비  고
㎞
증감
26
여천
기정
여천~삼거리
2.0~3.0
0.9
변경
여천~삼거리
2.0~3.0
0.9
27
봉래산
기정
주차장~봉래산~주차장
2.0~3.0
6.5
변경
주차장~봉래산~주차장
2.0~3.0
6.5
28
곡수당
기정
곡수당~큰길재
2.0~3.0
1.8
△0.9
변경
변경
곡수당~큰길재
2.0~3.0
0.9
29
돈대산
기정
산행~손가락바위~돈대봉~읍구
2.0
2.3
0.4
변경
변경
산행~손가락바위~돈대봉~유토마을
1.5~2.0
2.7
30
우이도상산봉
기정
상산봉~대초리
2.0
0.7
변경
상산봉~대초리
2.0
0.7
31
영산도
기정
당산~천박재~작은재
0.8~2.0
3.0
변경
당산~천박재~작은재
0.8~2.0
3.0
32
흑산도 
자연관찰로
기정
진리당~진리당
0.8~2.0
0.7
변경
진리당~진리당
0.8~2.0
0.7
33
장지~망산
기정
장지~망산
2.0~3.0
1.5
변경
장지~망산
2.0~3.0
1.5
34
청별~큰길재
기정
청별~큰길재
2.0~3.0
4.5
△0.6
변경
변경
청별~큰길재
2.0~3.0
3.9
35
구계등 
자연관찰로
기정
구계등~짝지
2.0~3.0
1.2
변경
구계등~짝지
2.0~3.0
1.2
36
성두~삼거리
기정
성두~하산길삼거리
2.0~3.0
1.5
0.1
변경
율림치~삼거리
변경
율림치~하산길삼거리
2.0~3.0
1.6
37
권덕~범바위
기정
권덕~범바위
2.0~3.0
1.5
변경
권덕~범바위
2.0~3.0
1.5
38
비자~북암
기정
비자~북암
2.0~3.0
4.8
△0.4
변경
비동~북암
변경
비동~북암
2.0~3.0
4.4
39
횡간~사자바위
기정
횡간~사자바위
2.0~3.0
1.3
-
변경
횡간~사자바위
2.0~3.0
1.3
40
물하태~임촌
기정
물하태~임촌
2.0~3.0
1.5
-
변경
물하태~임촌
2.0~3.0
1.5
41
울몰~석화포
기정
울몰~석화포
2.0~3.0
1.5
-
변경
울몰~석화포
2.0~3.0
1.5
42
안도상신
기정
안도해변~이야포
2.0~3.0
3.0
-
변경
안도해변~이야포
2.0~3.0
3.0
43
샛배~돈대봉
기정
샛배~돈대봉
2.0~3.0
2.1
-
변경
샛배~돈대봉
2.0~3.0
2.1
44
장촌
기정
장촌~해안가
2.0~3.0
0.7
-
변경
장촌~해안가
2.0~3.0
0.7
45
야영장~남포
미술관
기정
야영장~남포미술관
2.0~3.0
7.0
-
변경
야영장~남포미술관
2.0~3.0
7.0
46
적취봉~야영장
기정
적취봉~야영장
2.0~3.0
3.6
△0.8
변경
변경
적취봉~야영장
2.0~3.0
2.8
47
곡강~성주봉
기정
곡강~성주봉
2.0~3.0
2.5
0.4
변경
변경
곡강~성주봉
2.0~3.0
2.9
-
성기제~묘지
기정
성기제~묘지
2.0~3.0
2.0
△2.0
폐지
변경
-
-
-
번호
노선명
구  간
폭(m)
연장
비  고
㎞
증감
48
휴양림~헬기장
기정
휴양림~헬기장
2.0~3.0
0.9
0.1
변경
변경
휴양림~헬기장
2.0~3.0
1.0
49
휴양림~전망대
기정
휴양림~전망대
2.0~3.0
1.0
△0.6
변경
휴양림~선녀봉
삼거리
변경
휴양림~선녀봉삼거리
2.0~3.0
0.4
50
휴양림~두류봉
기정
휴양림~두류봉
2.0~3.0
0.8
0.4
변경
휴양림~아랫길
변경
휴양림~두류봉~아랫길
2.0~3.0
1.2
51
유영봉~아랫길
기정
유영봉~아랫길
2.0~3.0
1.0
△0.5
변경
변경
유영봉~아랫길
2.0~3.0
0.5
52
두류봉~탑재
기정
두류봉~탑재
2.0~3.0
0.3
0.3
변경
아랫길~탑재
변경
아랫길~탑재
2.0~3.0
0.6
53
관호마을~
벼락바위
기정
관호마을~벼락바위
2.0~3.0
3.6
변경
관호마을~벼락바위
2.0~3.0
3.6
54
송곡
기정
신지대교 휴게소~명사갯길
1.5
0.56
0.04
변경
변경
신지대교 휴게소~명사갯길
1.5
0.6
55
두모리
기정
직포~학동
1.0
2.59
0.01
변경
변경
직포~학동
1.0
2.6
56
우학리
기정
학동~심포
1.0~3.0
2.77
0.03
변경
변경
학동~심포
1.0~3.0
2.8
57
심장리
기정
심포~장지
1.0
1.46
0.04
변경
변경
심포~장지
1.0
1.5
58
장도1
기정
장도마을~안골
1.2~1.5
1.0
변경
장도마을~안골
1.2~1.5
1.0
59
장도2
기정
장도마을~큰골
1.2
0.7
변경
장도마을~큰골
1.2
0.7
60
제2수원지
기정
미술관 앞~제2수원지~산길
1.5~2.0
0.894
0.006
변경
변경
미술관 앞~제2수원지~산길
1.5~2.0
0.9
61
배낭기미 
습지탐방로
기정
진리마을~배낭기미습지
1.5
0.43
0.07
변경
변경
진리마을~배낭기미습지
1.5
0.5
62
홍도1구~
미세밭
기정
홍도1구~미세밭
1.0
1.9
변경
홍도1구~미세밭
1.0
1.9
63
서낭당~탑재
기정
-
-
-
1.7
신설
변경
서낭당~탑재
2.0
1.7
64
염포마을~
봉래산
기정
-
-
-
4.5
신설
변경
염포마을~장포산~봉래산
1.5
4.5
65
풍경길
기정
-
-
-
4.0
신설
변경
미라~부상리~진산
1.5
4.0
66
소선~맹선재
기정
-
-
-
0.47
신설
변경
소선~맹선재
1.5
0.47
67
하늘다리~
관호마을
기정
-
-
-
1.4
신설
변경
하늘다리~관호마을
1.5
1.4
68
예리 옛길
기정
-
-
-
1.5
신설
변경
터미널~예리~터미널
1.0
1.5
69
대야도
기정
-
-
-
1.7
신설
변경
선착장~능산2리
1.0
1.7
▨ 헬기장
    5) 숙박시설
    ▨ 가족호텔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 2023년   6월  28일
9. 공원계획 변경도 : 별첨(도면생략)
  ○ 공원계획총괄도 : 축척 1:50,000도면
  ○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경계선 및 공원시설위치 : 축척 1:5,000도면
  ○ 공원마을지구, 공원마을지구(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계선, 공원마을지구
(구,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계선 및 토지이용계획도 : 축척 1:1,200도면
10.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비 고
소   계
기정
1 개소
1,000
-
-
변경
1 개소
1,000
-
-
1
팔영산
기정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50-1
1,000
-
-
변경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350-1
1,000
-
-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1 개소
13,661
-
-
-
변경
1 개소
13,661
-
-
-
1
돌산
기정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산218-2 일원
13,661
20 이하
9 이하
5
변경
전남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산218-2 일원
13,661
20 이하
9 이하
5
◉기획재정부고시제2023-2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의 일부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1. 일부 개정 이유
OECD의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통보고기준에 부합하도록 참여관할권 정의 및 목록을 신설하고, 
보고대상관할권 정의 규정을 명확히하며, 보고대상관할권 목록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고시 정
비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참여관할권 정의 및 목록 신설(제42조, 별표3)
  OECD의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참여관할권 정의와 목록을 신설
나. 보고대상관할권 정의 규정 정비(제42조의2)
  참여관할권과 보고대상관할권의 개념상 혼란 방지를 위해 보고대상관할권 정의 명확화
다. 보고대상관할권 목록 정비(별표4)
   2023년 우리나라와 상호 정보교환 의사 통보국 추가(가나, 자메이카, 몰디브, 세인트키츠네비스) 및  
비상호 정보교환 의사 통보국 등 제외.(코스타리카, 모로코)
3. 기타
개정 고시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법령→고시" 참고
◉농촌진흥청고시제2023-0019호
　한국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농촌진흥청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1178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178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1783-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178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1783-3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
3부: 데이터링크 계층
제정
KSBISO11783-4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터 네트워크 — 제
4부: 네트워크 계층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269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사유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공포('18.3.20), 시행('19.1.1)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하고 신고 또는 승인제도로 관리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규정을 제정('18.12.31) 및 개정('19.12.31, '21.1.7, 
‘22.12.12)
○지자체(소독업체 포함)가 공기소독 등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불법 소독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소
독작업자 및 국민의 건강 우려가 제기되어 방역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품 사용법과 주
의사항의 구체적 제시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가. 표면용으로 승인된 소독제에“연무소독, 고압 분사소독 등의 소독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등 공기
소독 금지” 표시 의무화 
  - [별표 1]의 용법·용량 작성방법으로서 '공기 소독 금지' 문구 추가
나. 살균살충제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작업용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화
  - [별표 1]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반적 주의사항으로서 보호복장에 대한 구체적 명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23. 6.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032-560-72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
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동해출장소고시제2023-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승달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07.10
외국국적취득
김승철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0.10.01
외국국적취득
박굉기
1996.**.**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0.11.27
외국국적취득
윤명희
1973.**.**
여성
타이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이채현
1996.**.**
남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이유화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6.25
외국국적취득
김덕현
196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임호묵
196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1.**.**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임송연
199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
2018.01.12
외국국적취득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12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보행데크 설치공사’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보행데크 설치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보행데크 설치공사
2) 목적 : 원도심(부산역)과 재개발구역을 연결하는 보행데크를 확대설치하여 시민 및 이용객의 편익 증진 도모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
1) 위치 : 부산역  ~ 친수공원 ~ 국제역개터미널
2) 면적 : (기정) 10,800㎡ → (변경) 9,936.7㎡(감 863.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1) 성명(또는 명칭)(변경) : (기정) 부산항만공사 사장(대표자 남기찬)
                           (변경) 부산항만공사 사장(대표자 강준석)
2)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동 6가)(변경없음)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주요 개요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교통시설계획(도로)
구분
규모
기능연장(m)
(사업구역내)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기정소로
3
7
8
특수
도로
333
광장2
항만2
보행자
전용
도로
사업
대상지
부건소고시
제2022-01
호
(2022.1.11)
지구내
광로3-1(53㎡),
문화공원1(493㎡),
주차장1(345㎡)
항만2(983㎡) 중복결정
변경소로
3
7
8
특수
도로
333
광장2
항만2
보행자
전용
도로
사업
대상지
〃
지구내
광로3-1(1.4㎡),
문화공원1(459.1㎡),
주차장1(328.4㎡),
항만2(757.5㎡),
항만15(24.5㎡)
중복결정
2) 공간시설계획(광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면적
증감
기정
광장2 일반광장
중심대
광장
초량동 
1185-1대 
일원
5,819
-
-
지구내광로2-1 (732㎡) 중복결정,
지구외광로2-1(3,108㎡),
철도․고속철도(841㎡),
고속철도․광로2-1(저촉) (1,138㎡)
중복결정
광장3 교통광장주요 시설 
광장
초량동 
1185-1대 
일원
2,295
-
-
지구내광로3-1 (1,371㎡) ,근린공원1
(924㎡), 주차장(643㎡) 중복결정
합계
8,114
변경
광장2 교통광장주요 시설 
광장
초량동 
1185-1대 
일원
5,646.1
감)172.9
-
지구내광로2-1(586㎡),
지구외광로2-1(3,056㎡),
철도․고속철도(882㎡),
고속철도․광로2-1(저촉) (1,122㎡)
중복결정
광장3 교통광장주요 시설 
광장
초량동 
1185-1대 
일원
2,063.2
감)231.8
-
지구내광로3-1 (1,268.1㎡),
주차장(652.6㎡) 중복결정
합계
7,709.3
감)404.7
5.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1) (기정) 2017.10~2022.12 → (변경) 2017.10.13.~2023.3.31.
6. 관련자료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북항재개발추진과, 동구청, 중구청), 부산지방
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부산항만공사(재생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기타
: 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전화 
051-609-6772, 팩스051-609-67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케빈루나
2014.**.**
남성
필리핀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5.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27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 
  
4. 주요 통과지 : 경북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대전리
5. 개 시 일 시 : 2023년 6월 7일(수)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9)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 070-7721-6838)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
(km)
비고
국도
31호선
개시
구간
시점
경북청송군현동면도평리617-3번지
4.76
신설
(2차로)
종점
경북청송군부남면대전리산61-1번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28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폐지구간 : 
  
4. 주요 통과지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약성리, 용전리
5. 폐 지 일 시 : 2023년 6월 7일(수)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4-260-2545)
7. 비   고 :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 구간(4.76km)의 일반국도 사용 개시에 따라 구국도 구
간(7.3km)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
(km)
비고
국도
7호선
폐지
구간
시점
경북청송군현동면도평리619-2
7.3
4차로
종점
경북청송군부남면대전리산65-4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6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우
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예정) 대상
               생년월일/                    법    령       과태료                         광고
번호     대상자                   주소                                  스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통신
 1     유채현    1994.○.13.                             7,500,000   070-****-6828
                           노원구 섬밭로    관한 법률 제50조                                 가입
                                     제1항, 제4항,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경기도 수원시    및 정보보호 등에
 2     권순기    1980.○.10.                             7,500,000   010-****-0844   쇼핑몰
                             권광로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및 정보보호 등에
 3                                                   7,500,000     1670-**84     로또
     씨앤엘코리아      8279170    강북구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0 / FAX 02-6735-8144 / E-mail : yjwon22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