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도면표시                             면적(㎡)
              시설명                                                          비 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소 계     -          73,785.3   감) 295.1       73,490.2
         완1 의료완충1녹지        36,403.9   감) 295.1       36,108.8
    완충   완2 의료완충2녹지        11,559.1          -       11,559.1
    녹지
         완3 의료완충3녹지        14,348.2          -       14,348.2
         완4 의료완충4녹지        11,474.1          -       11,474.1
        소 계     -          27,702.1          -       27,702.1
    경관   경1 의료경관1녹지        26,314.4          -       26,314.4
    녹지
         경2 의료경관2녹지         1,387.7          -        1,387.7
        소 계     -          18,466.7          -       18,466.7
    공공   공1 의료1공공공지        10,233.5          -       10,233.5
    공지
         공2 의료2공공공지         8,233.2          -        8,233.2
        소 계     -           8,252.4          -        8,252.4
    하천
         천1   매호천           8,252.4          -        8,252.4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자연경관의 보존 및 활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및 인공경관의 창출
나. 경관유형별 계획방향
 가) Zone 경관
 ◦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
 ◦ 각 존별 Identity 확보 및 유도
 나) 거점경관지역
 ◦ 각 Zone경관은 거점경관지역을 통해 환상형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자연적인 자원이 풍부한 지역, Zone과 Zone을 연결하는 지역, 기능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 등에 거점경관지역을 형성
 다) 조망 경관축
 ◦ 각 Zone경관과 거점경관지역을 연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경관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
   해서 조망경관축을 지정
다. 경관계획
◦ 주거단지내 에 대규모 공원 및 수공간 등 다양한 오픈스페이스를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간선도로 및 산업용지 등과의 연접지역에는 녹지를 형성하여 환경악화의 저감 고려
 ◦ 다양한 주택형태를 유도하여 주거지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지양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고려하여, 경관적으로 차별화된 단지를 조성
  - 동일한 지붕구조, 색채,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택형태는 다양화함으로서
   아름다운 주택지 경관을 유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현황

 ◦ 건축물
                        토             지                     건     축   물
    구분        위   치                                                                  비고
                       면적(㎡)          지목        연면적(㎡)          층수(층)    건축년도
   노 변      수성구 노변동                                             지하1층/
                       14,835.0       학         12,855.75               2004.02.24
   중학교      569번지                                               지상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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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구 분                       위 치                            종 류                 비고

  월드컵로         수성구 대흥동 286-1번지 일원                    통로BOX 및 수로BOX 등
  대 진 지        수성구 대흥동 26-2번지 일원                     제방 및 취수구 등
  하 수 도        수성구 시지동 490-1번지 일원                    하수관거 등

나. 존치 사유
 ◦ 중학교는 기존 주거지역 내 필요한 교육시설로서 기존 학생의 이용권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치에
   존치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 월드컵로(대구광역시 도시간선도로), 하수도는 현재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치하여 개발
   계획 수립(대구-부산간 고속국도 존치시설에서 제외)
 ◦ 대진지는 체육공원 내 시설로서 체육공원의 보전을 고려할 때 기존 기능 및 시설을 유지토록
   개발계획에 반영
다. 존치계획

                     기존부지(㎡)                    존치시설계획부지(㎡)
   시설명                                                                          비 고
             계        존치부지       취득부지        계       존치부지     공급부지

  노변중학교     14,835    13,766      1,069   16,292.8   13,766   2,526.8   학교부지 정형화
  * 교육시설은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시설로서, 기존부지 중 1,069㎡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2,526.8㎡를 무상귀속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의료 및 지식기반산업, 주거기능 개발의 미관 제고, 용수공급･처리, 통신, 가스, 전주 등 도로 내
   기반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 굴착 등의 예방, 도로구조의
   보전, 가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중화 설치를 계획
나. 관리계획
 ◦ 공동구는 설치 시 비용이 과다발생하고 협의주체 간 의견 조율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운영 시 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공동구는 설치하지 않고, 도시 및 가로미관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을 제외한 도시기반
   시설물은 지하로 매설하여 표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시설물 관리
                               < 지하매설시설 및 관련기관 >

        수 용 시 설 물                     관 련 기 관                           비   고
        상      수                     대구광역시
        통      신                     (주)KT
        가      스                     대성에너지(주)
        전      주                     한국전력공사                         협의 후 시행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동북아 지식산업을 선도할 고도지식산업 전략기지로 개발
 ◦ 지식과 창의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산업 실현 공간 창출
 ◦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IT․SW산업 분야의 융․복합 산업 모델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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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동 규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규정 명칭 변경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 (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나.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폐지(현행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 ‘경영평가단’의 기능과 중복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     화 : 044-203-2218, 2221(FAX : 044-203-3454)
  ◦ 이메일 : fate658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
              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47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매년 기획재정부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고시함으로 인한 기타공공기관 지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에서 주식회사형 공
 공기관을 열거한 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식회사형 공공기관 열거항목 삭제(안 제9조)
  -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문화진흥,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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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
 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     화 : 044-203-2218, 2221(FAX : 044-203-3454)
  ◦ 이메일 : fate6583@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
              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
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64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
 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imeos@korea.kr
  ○ 팩스 : 044-20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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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구
             상호명                          소재지                    등록번호
 분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74, 101동 7층
 89        보관 컨설팅                                            A-2017-08-02-2961
                            705호(가능동, 문화늘푸른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6층
 90        ㈜ 신한투어                                            A-2017-01-01-2981
                           603호(하왕십리동, 센트라스153타워)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씨동
 91      주식회사 나무그룹                                           A-2017-04-01-2984
                          19층 1903호(송도동, 송도 센트로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동로 168
 92     아시아 헬스 파트너스                                          A-2017-10-02-3011
                                  (오동동)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29,
 93                                                          A-2017-01-01-3038
        국제의료관광뷰티협회             501호(개포동, 정원빌딩)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8,
 94     주식회사 대보코리아                                 A-2017-08-01-3055
                           414-2호(금정동, 동영센트럴타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62길 9-15, 5층
 95        ㈜명성금일                                   A-2017-01-01-3150
                               511호(성내동, 드림피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5호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
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8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214,395호(아파트 179,816호, 연립 5,148호, 다세대 29,431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29일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46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7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
도지사가 작성한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54.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3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20.87㎡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08.5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5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99.7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6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81.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7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76.8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8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72.1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9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67.3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0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58.5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1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4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2      ㄱ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4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3      ㅁ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38.51㎡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4      ㅁ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3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5      ㅁ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3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6      ㅡ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97.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7      ㅡ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97.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8      ㅡ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85.5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9      ㅡ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81.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0      ㅡ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81.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1      ㅡ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57.6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2      ㅡ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43.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3      ㅡ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4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4      ㅡ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32.4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5      ㄷ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91.8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6      ㄷ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31.7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7      ㄷ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10.3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8      ㄷ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10.3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9      ㄷ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08.5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0      ㄷ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102.6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1      ㄷ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98.6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2      ㄷ자형       지상1층    한식 목구조        82.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8호
 관보 제19345호(2018. 9. 21.)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1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취소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47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3/2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18호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
 우리 부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
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22
조제5호에 따라 2차례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
여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
지), 제14조(송달)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전 사전통지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4조(송달)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102개소(의료기관 7개소, 유치업자 95개소) : [붙임] 참조
4. 예정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ㅇ 처분일 : 2018.10.19.(금)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불이행
 ㅇ 처분근거 : 동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른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5. 의견제출
 ㅇ 등록취소 예정 기관(102개소) 중 2차 시정명령 기한(‘18.7.1.~8.31.)내 유치실적을 제출하였으나
      취소명단에 포함된 경우에는 2018.10.12.(금)까지 아래 연락처로 의견 제출 요망
6. 연락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 유치기반팀 (☎1600-6767 또는 http://medicalkorea@khidi.or.kr)
 ㅇ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5)
[붙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총 102개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7개소

 구분            상호명                    소재지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5,
  1        강남고운미소치과                                       M-2015-01-05-3956
                           302호~307호(서초동, 서초현대타워)

                                    141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47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54.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3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20.87㎡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4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08.5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5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99.7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6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81.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7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76.8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8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72.1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9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67.32㎡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0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58.5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1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4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2
ㄱ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4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3
ㅁ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38.51㎡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4
ㅁ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3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5
ㅁ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3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6
ㅡ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97.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7
ㅡ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97.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8
ㅡ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85.5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9
ㅡ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81.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0
ㅡ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81.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1
ㅡ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57.6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2
ㅡ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43.2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3
ㅡ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46.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4
ㅡ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32.4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5
ㄷ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91.88㎡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6
ㄷ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31.76㎡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7
ㄷ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10.3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8
ㄷ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10.3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29
ㄷ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08.5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0
ㄷ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102.6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1
ㄷ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98.64㎡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32
ㄷ자형
지상1층
한식목구조
82.8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7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경상북
도지사가작성한경북형한옥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18년10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북형한옥표준설계도서(인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8호
관보제19345호(2018. 9. 21.)에게재된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9호(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취소공고합니다.
2018년10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821호(2018. 6. 25.)로 입법예고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추가(안) 입법예고
1. 추가 내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
 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전화 : 044-
               201-4825)
   - 전자우편 : yong3411@korea.kr
   - 팩스 : 044-201-5671
3.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77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0
                           2018-60   ‘18.9.14.
 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남성프라자 121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주식회사 티비에스파트너스              2018-61   ‘18.9.14.
                                                   2407호(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148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148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39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1호(2018. 6. 25.)로입법예고한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중
일부누락된사항이있어이를추가적으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추가(안) 입법예고
1. 추가내용
철도종사자에대한안전교육을실시하지아니하였을경우과태료를부과하되, 과태료의부과에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위임하는내용으로철도안전법이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과태료의부
과등에관한사항을정하기위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철도안전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전화: 044-
201-4825)
- 전자우편: yong3411@korea.kr
- 팩스: 044-201-5671
3. 기타
개정안의전문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라며,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82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77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
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8년10월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2018-60
‘18.9.14.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45-30
남성프라자1210호
주식회사티비에스파트너스
2018-61
‘18.9.14.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중앙로97, A동
2407호(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산림청공고제2018-274호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산 림 청 장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고자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산림보호법 시행
 령」별표 1의 나무의사 응시자격 중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수목진료 관련 학과(안 제2조 및 별표 1)
 다.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안 제3조)
 라. 재검토기한(안 제4조)
 마. 관련 서식(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hdusgml3258@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05호 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 042-481-407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39호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산업표준의 제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52
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0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한문: 無等山 圭峯 柱狀節理와 指空너덜,
   영문: Gyubong Columnar Joint and Jigong Block Stream in Mudeungsan Mountain)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 88-1 일원
  ㅇ 지정구역 : 350,000㎡(2필지)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호남 주산인 무등산의 입석대·서석대와 규봉은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된 용암이 냉각·수축되어
    형성된 주상절리로 유명하다. 규봉은 그 중 규모가 제일 크며, 하늘과 맞닿을 듯 깎아지른 약
    100여개의 돌기둥 사이로 자라고 있는 울창한 수림과 규봉암의 사찰이 어울려 한 폭의 동양
    화를 보는 듯 하고 조선시대 고문헌에 기록된 규봉과 지공너덜은 현존까지 잘 보존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명승이다.
  ㅇ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전라도 광산현(光山縣)편 기록을 보면 “규봉에
    는 열 개의 대(臺)가 있는데, 송하(送下)ㆍ광석(廣石)ㆍ풍혈(風穴)ㆍ장추(藏秋)ㆍ청학(靑鶴)ㆍ송
    광(松廣)ㆍ능엄(楞嚴)ㆍ법화(法華)ㆍ설법(說法)ㆍ은신(隱身)이라고 이름한다” 하였다. 각각의
    돌기둥에 이름을 명명 할 만큼 돌기둥의 모습은 형형색색이다.
  ㅇ 또한 김극기의 시에는 “이상한 모양이라 이름을 붙이기 어렵더니, 올라와 보니 만상(萬像)이
    공평하구나. 돌 모양은 비단으로 말아 낸 듯하고 봉우리 형세는 옥을 다듬어 이룬 듯하다. 명
    승을 밝으니 속세의 자취가 막히고, 그윽한 곳에 사니 진리에 대한 정서가 더해지누나. 어떻
    게 속세의 인연을 끊을까, 가부(跏趺)하고 앉아 무생(無生)을 배우노라.”하여 이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ㅇ 지공너덜은 주상절리가 오랜 세월 풍화작용에 의해 깨어져 산능선을 타고 모여진 산물로 특
    이한 지형경관을 이루며, 인도 승려인 지공대사가 이 곳에 석실(石室)을 만들고 좌선수도하면
    서 그 법력으로 억 만개의 돌을 깔았다는 유래가 전해져 내려온다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화순군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화순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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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8호                            관           보             2018. 10. 1.(월요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79-3178 / 팩스 061-379-3540

      - 주     소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명승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 350,000㎡(2필지)

                                  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주소              성명
                                면적      면적
        전남 화순군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대한불교
 1             산897        종    1,114   1,114
       이서면 영평리                                          산88-1            조계종 규봉암
        전남 화순군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대한불교
 2             산88-1       임 845,022 348,886
       이서면 영평리                                          산88-1            조계종 규봉암
            합계                 846,136 350,000



◉문화재청공고제2018-304호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광양 구 진월면사무소」등 5건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수량․규격․면적
                                       건립(제작)
번호           명칭         *건축물은 추후 실측 통해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면적 조정
                               1동                                   광양시장
           광양
 1                        등록면적 151.97㎡  1956년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구 진월면사무소
                           (*증축부분 제외)                             선소중앙길 31)
                                                                     이○○
                                   5책,              1951~
 2          지청천 일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
                               18.3×12.3㎝           1956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이육사 친필원고                1장(1편),             1938~            이○○
 3
         ‘바다의 마음’              22.4×14.1cm          1939년        (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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