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63호                     관       보           2016. 10. 14.(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40000-0038 통신보안용
             자재 사용승인약호 구비서류 <약호자재사용승인신청서
                                신청서 >             < 신청서 >
                                                  암호자재사용승인신청서
(미래창조과학부   )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약호취급자 인감등록서 (1) 암호취급자 인감등록서
                             (2) 약호자재(안)          (2) 암호자재(안)

1440000-0061 무선국 개설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할당)        없음
                             1. 기본서류
                                                  없음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별지16호 서식에 따른 무 1.「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선설비의 시설개요서           제 2항제1호의 별지11호 서
                             2.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
                                무선설비의
                                송국        공사설계서(방    개요서
                                   ·아마추어국, 영 제48 2.「전파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에
                                식검정에 따른 합격하거나
                                          무선국 및 형
                                                형    제 3항제1호 나목의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 무선설비
                                식등록을
                                외한다      한 무선국은 제 의      공사설계서
                                                     아마추어국        (위성방송국·
                                                                  적합성평가를
                             3.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                      ,
                                무선설비의
                                식검정에      공사설계서
                                         합격하거나 (형
                                                형    무선국   외의
                                                  3. 「전파법 시행령 시행규
                                                                 무선국 )
                                식등록을
                                하다       한 무선국에 한 칙
                                   . 이 경우 제48조 제     지 」제3항제1호 가목의 별
                                                        제16호공사설계서
                                                             서식에 따른    무선
                                2항에 다른 무선국을 제        설비의            (적합성평
                                외한다)                 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하는 무선국    )
                                                                       사용
1440000-0081 시설자 지위승계 접수처리 1. 간이무선국승계인가(총 5일) 1. 간이무선국승계인가(총 5일)
(미래창조과학부) 인가(신고)       (기간)  접수 : 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 :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5일)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5일)
                             2. 일반무선국승계인가(총 5일) 2. 일반무선국승계인가(총 5일)
                             접수 : 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 :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5일)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5일)
                             3. 간이·일반무선국승계신고 3. 간이·일반무선국승계신고(총
                                (총 5일)               5일)
                             접수 : 중앙전파관리소(0일) 접수 :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5일) 처리 : 중앙전파관리소(2일)
1440000-0159 초고속정보통신 접수처리 1. 유형없음(총 20일)          1. 유형없음(총 25일)
(미래창조과학부) (홈네트워크)건물 (기간)     접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접수: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
             인증                 (15일)                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5일) 처리:중앙전파관리소(5일)
 - 행정자치부 : 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10000-0006 새마을금고     설     민원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무명                 새마을금고 설립․합병 인가
지역금융지원과
(          ) 립인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청서 새마을금고법 시행 서(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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