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ㄷ




        2021년    9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유 은 혜

◉대통령령 제32013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
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구제명령의 이행기간)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기간은 같은 조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구제명
    령”이라 한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제명령이 처분권자의 재임용심사를 내용으
    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의3(이행강제금의 사전통지, 납부기한 및 징수절차)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
    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써 미리 처분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
    을 미리 알려주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권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처분권자가 이행강제
    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
    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23조의4(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의5(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
    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했으나 교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 사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3조의6(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이나 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
 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
 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③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구제명령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23조의4 관련)


                                                        (단위: 만원)

                                             이행강제금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      4회
 1. 재임용거부, 파면, 해임, 면
  직 및 임용취소에 대한 구제 법 제10조의4제1항        1,000   1,300   1,600   2,000
   명령 불이행
 2. 정직 및 강등에 대한 구제명
                       법 제10조의4제1항   500      750    1,000   1,400
   령 불이행
 3. 감봉, 견책 및 직위해제에
                       법 제10조의4제1항   300      500    700     900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4. 그 밖의 불리한 처분에 대한
                       법 제10조의4제1항   200      300    400     500
  구제명령 불이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
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7952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교원의 재임용거부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을
1회 위반 시 1,000만원, 2회 위반 시 1,3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와 그
횟수별로 세분하여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1-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 제77조의6에 따른 
잠정인증과「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해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3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적합인증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
(주)세나테
크놀로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P103
R-C-SNA-SP103
(주)세나테크놀
로지
중국
2021-07-30
2
모터스밸류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MV-MO-02
R-C-mvl-MV-M2
XJH 
ELECTRONIC 
LTD.
중국
2021-07-30
3
(주)에이치
엔티 
코리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HT-FT3
R-C-HAD-HT-FT3
(주)에이치엔티 
코리아
한국
2021-07-30
4
현대모비스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DAC30WZDG R-C-HMO-DAC30WZD
G
현대모비스(주)
한국
2021-07-29
5
DENSO 
TEN 
Limite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N0022C
R-C-TEN-TN0022C
DENSO TEN 
Limited
일본
2021-07-29
6
NINTENDO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HEG-001
R-C-NIN-HEG-001
NINTENDO 
CO., LTD.
중국
2021-07-29
7
민영정보통
신(주)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MYT-WAY33 R-C-MYC-MYT-WAY33
Talkpod 
Technology 
Co.,Ltd.
중국
2021-07-29
8
㈜프리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D-DL-V2102
R-C-FNW-D-DL-V210
2
㈜프리뉴
한국
2021-07-29
9
에이에치엔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DTM-03
R-C-AH2-DTM-03
에이에치엔 
(주)
한국
2021-07-29
10
TP-LINK 
Technologi
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UB500
R-C-TPN-UB500
TP-LINK 
Technologies 
Co., LTD.
중국
2021-07-29
11
덴소코리아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FD01480
R-C-PEK-FD01480
덴소코리아 
주식회사
한국
2021-07-29
12
덴소코리아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FD01470
R-C-PEK-FD01470
덴소코리아 
주식회사
한국
2021-07-29
13
주식회사 
씨케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무선기기)
ck21-hc4
R-C-cam-ck21-hc4
HK COGO 
LTD
중국
2021-07-29
14
삼성전자(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RF2219-08A R-C-SEC-RF2219-08A
삼성전자(주)
한국 , 
베트남
2021-07-29
15
삼성전자(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RF2218-01A R-C-SEC-RF2218-01A
삼성전자(주)
한국 , 
베트남
2021-07-29
16
TP-LINK 
Technologi
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EAP620 HD
R-C-TPN-EAP620HD
TP-LINK 
Technologies 
Co., LTD.
중국
2021-07-29
17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E-ME100
R-C-BZI-BE-ME100
AVIM AUDIO 
(SHENZHEN) 
CO,.LTD
중국
2021-07-28
18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cousticANC3
0HR
R-C-BZI-AcousticANC
30H
Dongguan 
Edifier 
Technology 
Co., Ltd
중국
2021-07-28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9
주식회사 
머큐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HB-WML2002 R-C-MCS-HB-WML20
02
주식회사 
머큐리
중국
2021-07-28
20
(주)인포마
크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IF-WT100
R-C-IMW-IF-WT100
(주)인포마크
한국
2021-07-28
21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협대역 사물인터넷 (NB-IoT)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BC660K-GL
R-C-QUT-BC660K-GL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중국
2021-07-28
22
HP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A002WA
R-C-K98-CA002WA
HP Inc.
대만 , 
중국
2021-07-28
23
NETGEAR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WAX620
R-C-NGR-21200541
NETGEAR INC
대만
2021-07-28
24
에어텍아이
앤씨 
주식회사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okhana
R-C-aIC-okhana
에어텍아이앤씨 
주식회사
한국
2021-07-28
25
주식회사 
이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AN-300
R-CS-TR8-AN-300
주식회사 
아트뷰
한국
2021-07-27
26
ASUSTEK 
COMPUTE
R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A02
R-C-MSQ-MA02
ASUSTEK 
COMPUTER 
INC.
대만 , 
중국
2021-07-23
27
(주)티오이
십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TAVA
R-C-TOE-SEMOSINA-
TAVA
(주)티오이십일
중국
2021-07-23
28
주식회사 
양광시스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YKS-2000R
R-C-yks-YKS-2000R
주식회사 
양광시스템
한국
2021-07-22
29
(주)윤성신
호산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YS-2000
R-C-ys9-YS-2000
(주)윤성신호산
전
한국
2021-07-22
30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M300G
R-C-BZI-BM300G
AVIM AUDIO 
(SHENZHEN) 
CO,.LTD
중국
2021-07-22
31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K300G
R-C-BZI-BK300G
AVIM AUDIO 
(SHENZHEN) 
CO,.LTD
중국
2021-07-22
32
주식회사 
이카이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EC-301
R-C-ECv-EC-301
주식회사 
이카이로
한국
2021-07-22
33
주식회사 
와이디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TA8KF-8E
R-C-yDc-TA8KF8E
Creatcomm 
Technology 
Co.,Ltd.
중국
2021-07-22
34
(주)리더스
테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LT-RFM23D
R-C-LTH-LT-RFM23D (주)리더스테크
한국
2021-07-22
35
(주)에이치
와이시스템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D-30
R-C-HyS-D30
Talkpod 
Technology 
Co., Ltd.
중국
2021-07-22
36
MO 
TECHNOL
OGI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WLT8271
R-C-MOe-WLT8271
MO 
TECHNOLOGIE
S CO., LTD
중국
2021-07-22
37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K330G
R-C-BZI-BK330G
AVIM AUDIO 
(SHENZHEN) 
CO,.LTD
중국
2021-07-22
38
ASUSTEK 
COMPUTE
R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RT-AC750L
R-C-MSQ-RT-AC750L
ASUSTEK 
COMPUTER 
INC.
대만 , 
중국
2021-07-21
39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mpany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SIN0303
R-C-HPe-ASIN0303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mpany
중국
2021-07-21
40
Schrader 
Electronics 
Limite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ATFPG4
R-C-SRD-ATFPG4
Schrader 
Electronics 
Limited
아일랜드2021-07-20
41
Wistron 
NeWeb 
Corporatio
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DNSA-144
R-C-WM5-DNSA-144
Wistron 
NeWeb 
Corporation
대만
2021-07-20
42
첨단정보통
신 
주식회사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CD-SD3400
R-C-ncd-CD-SD3400
첨단정보통신 
주식회사
한국
2021-07-20
43
주식회사 
이카이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EC-300
R-C-ECv-EC-300
주식회사 
이카이로
한국
2021-07-20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44
Corsair 
Memory,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RDA0023
R-C-CSI-RDA0023
Corsair 
Memory, Inc.
미국 , 
베트남, 
중국
2021-07-20
45
주식회사 
케이원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기타)
eLatTe700P
R-C-KW1-eLatTe700P
주식회사 
케이원
한국
2021-07-20
46
HTC 
Corporatio
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2QA4100
R-C-HIG-2QA4100
HTC 
Corporation
대만
2021-07-20
47
LEXMARK 
INTERNATI
ONAL,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LEX-M09-001 R-C-IYL-LEX-M09-001
LEXMARK 
INTERNATION
AL, INC.
중국
2021-07-20
48
HP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A002
R-C-K98-CA002
HP Inc.
대만 , 
중국
2021-07-20
49
시그니파이
코리아 
주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929002994903 R-C-Plk-92900299490
3
Longhorn 
Intelligent 
Tech Co., 
Ltd.
중국
2021-07-19
50
ASUSTEK 
COMPUTE
R INC.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28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ASUS_I007D
R-C-MSQ-I007D
ASUSTEK 
COMPUTER 
INC.
중국
2021-07-19
51
㈜샤인뷰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SIC-DMBS5K R-C-Sic-SIC-DMBS5K
㈜샤인뷰
한국
2021-07-19
52
주식회사 
양광시스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YKS-2000A
R-C-yks-YKS-2000A
주식회사 
양광시스템
한국
2021-07-19
53
(주)윤성신
호산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YS-2000A
R-C-ys9-YS-2000A
(주)윤성신호산
전
한국
2021-07-19
54
(주)모베이
스전자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SYEC3TX2003 R-C-SCK-SYEC3TX20
03
(주)모베이스전
자
한국
2021-07-19
55
(주)모베이
스전자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MBEC4FOB20
07
R-C-SCK-MBEC4FOB2
007
(주)모베이스전
자
한국
2021-07-19
56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GX07
R-C-BZI-GX07
Dongguan 
Edifier 
Technology 
Co., Ltd
중국
2021-07-19
57
주식회사 
포인트모바
일
RFID용 무선기기(900㎒ 주파수 대역)
RF300
R-C-PM1-RF300
주식회사 
포인트모바일
중국
2021-07-19
58
와이에치데
어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LT00005 / 
Sensetime 
Antenna 
(Slave)
R-CS-sC4-sC6
SCR  , 
MILKLINE
이스라엘 
, 
이탈리아
2021-07-16
59
와이에치데
어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AG00127 / 
HR-LDn tag
R-CS-sC4-sC5
SCR  , 
MILKLINE
이스라엘 
, 
이탈리아
2021-07-16
60
와이에치데
어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LT00006 / 
Sensetime 
Controller 
(Master)
R-CS-sC4-sC4
SCR , 
MILKLINE
이스라엘 
, 
이탈리아
2021-07-16
61
Skullcandy
,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2GTW
R-C-Sku-S2GTW
Skullcandy, 
Inc
베트남 , 
중국
2021-07-16
62
ASUSTEK 
COMPUTE
R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P706
R-C-MSQ-P706
ASUSTEK 
COMPUTER 
INC.
대만 , 
홍콩, 
중국
2021-07-16
63
와이에치데
어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TAG0GRF / 
H-LD tag
R-CS-sC4-sC3
SCR , 
MILKLINE
이스라엘 
, 
이탈리아
2021-07-16
64
와이에치데
어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DU00056 / 
BU500E
R-CS-sC4-sC2
SCR , 
MILKLINE
이스라엘 
, 
이탈리아
2021-07-16
65
와이에치데
어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IDU00035 / 
BU500
R-CS-sC4-sC1
SCR , 
MILKLINE
이스라엘 
, 
이탈리아
2021-07-16
66
CISCO 
SYSTEMS, 
INC.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MG41E-HW
R-C-TNY-MG41-HW
CISCO 
SYSTEMS, 
INC.
대만
2021-07-16
67
Garmin 
Corporatio
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C3958
R-C-GRm-AC3958
Garmin 
Corporation.
대만
2021-07-15
68
Garmin 
Corporatio
n.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B3958
R-C-GRm-AB3958
Garmin 
Corporation.
대만
2021-07-15
69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A-RK707
R-C-BZI-BA-RK707
AVIM AUDIO 
(SHENZHEN) 
CO.,LTD
중국
2021-07-15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70
EXTREME 
NETWORK
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P310e
R-C-EXR-AP310
EXTREME 
NETWORKS, 
INC.
대만
2021-07-15
71
비전티비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중계용 무선기기)
VTR-FMDMB
R-C-vtv-VTR-FMDMB
비전티비
한국
2021-07-15
72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RV130
R-C-BZI-BRV130
AVIM AUDIO 
(SHENZHEN) 
CO,.LTD
중국
2021-07-15
73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RV150
R-C-BZI-BRV150
AVIM AUDIO 
(SHENZHEN) 
CO,.LTD
중국
2021-07-15
74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M300GBT
R-C-BZI-BM300GBT
AVIM AUDIO 
(SHENZHEN) 
CO,.LTD
중국
2021-07-15
75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K500GBT
R-C-BZI-BK500GBT
AVIM AUDIO 
(SHENZHEN) 
CO,.LTD
중국
2021-07-15
76
(주)위너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SPS1-W10300 R-C-WN5-SPS1-W103
00
(주)위너스
한국
2021-07-15
77
KAGA 
ELECTRON
ICS 
CO.,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ZF-344V
R-C-kga-ZF-344V
KAGA 
ELECTRONICS 
CO.,LTD.
일본
2021-07-13
78
삼성전자(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EJ-P5450
R-C-SEC-EJP5450
삼성전자(주)
한국
2021-07-13
79
한국화웨이
기술 
유한회사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RRU3938C
R-C-HW8-RRU3938C
Huawei 
Technologies 
Co.,Ltd.
중국
2021-07-13
80
주식회사 
이에스피
RFID용 무선기기(900㎒ 주파수 대역)
S19-P002-UR
-MD
R-C-ESp-S19-P002-U
R-MD
주식회사 
이에스피
한국
2021-07-13
81
한국하니웰 
(주) 
천안공장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MPICLTEE
R-C-HWL-MPICLTEE
Honeywell 
International 
Inc.
미국 , 
중국
2021-07-13
82
Barrot 
Technolog
y Limite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R2551e
R-C-BRJ-BR2551e
Barrot 
Technology 
Limited
중국
2021-07-13
83
민영정보통
신(주)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MYT-WAY33 R-C-MYC-MYT-WAY33
Talkpod 
Technology 
Co.,Ltd.
중국
2021-07-13
84
엘지전자(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LGSBWAC22 R-C-LGE-LGSBWAC22
엘지전자(주)
인도네시
아 , 
중국
2021-07-13
85
주식회사 
피피코(P.P
.CO.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HLG-HW05-V
T01
R-C-Ppc-HLG-HW05-
VT01
주식회사 
피피코(P.P.CO
.Ltd.)
한국
2021-07-13
86
유니비니주
식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UBT200F
R-C-un9-UBT200F
유니비니주식회
사
한국
2021-07-13
87
(주)반도전
기통신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BWS-3000Tx R-C-BWS-BWS-3000T
x
(주)반도전기통
신
한국
2021-07-13
88
NETGEAR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RBK352
R-C-NGR-20100488
NETGEAR INC
태국
2021-07-13
89
주식회사 
시원아이티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CLT-2200
R-C-nbs-CLT-2200
주식회사 
시원아이티
한국
2021-07-12
90
(주)리텍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LTA5471-SLT R-C-LTK-LTA5471-SL
T
(주)리텍
한국
2021-07-12
91
(주)리텍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LTA1477-COA R-C-LTK-LTA1477-CO
A
(주)리텍
한국
2021-07-12
92
주식회사 
에스피앤에
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SPGW-R100
R-C-S6P-SPGW-R100
주식회사 
에스피앤에스
한국
2021-07-12
93
(주)엔티모
아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NTMM1250-S
G
R-C-NM2-NTMM1250-
SG
(주)엔티모아
한국
2021-07-12
94
삼영쎌레트
라주식회사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CT405
R-C-syT-CT4051W
삼영쎌레트라주
식회사
한국
2021-07-12
95
(주)대명디
엠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DP-4000T
R-C-dmd-DP-4000T
(주)대명디엠콜
한국
2021-07-12
96
주식회사 
현대아이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WF-M68B-UW
K1
R-C-yyS-WF-M68B-U
WK1
Sichuan 
AI-Link 
Technology 
Co.,Ltd.
중국
2021-07-12
97
Guangzhou 
Juan IOT 
Technolog
y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J3861L
R-C-902-J3861L
Guangzhou 
Juan IOT 
Technology 
Co.,Ltd.
중국
2021-07-12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98
주식회사 
한국모빌리
티산업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KMCI IoT
R-C-K3m-KMCIIoT
Ninebot 
(Changzhou) 
Tech Co., 
Ltd.
중국
2021-07-12
99
Getac 
Technolog
y 
Corporatio
n.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F110G6
R-C-QYL-F110-621
Getac 
Technology 
Corporation.
중국
2021-07-09
100
Skullcandy
,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1JTW
R-C-Sku-S1JTW
Skullcandy, 
Inc
베트남 , 
중국
2021-07-09
101
(주)미창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MC-R1000WN
0UF
R-C-MC7-MC-R1000
WN0UF
(주)미창
한국
2021-07-09
102
Autel 
Intelligent 
Technolog
y Corp.,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axiTPMS 
TBE200
R-C-WQ2-TBE200
Autel 
Intelligent 
Technology 
Corp., Ltd.
중국
2021-07-09
103
주식회사 
팬라이트 
(FANLIGHT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OX-001
R-C-HnA-OX-001
주식회사 
팬라이트 
(FANLIGHT 
Co., Ltd.)
중국
2021-07-08
104
주식회사 
팬라이트 
(FANLIGHT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P1H-001
R-C-HnA-P1H-001
주식회사 
팬라이트 
(FANLIGHT 
Co., Ltd.)
중국
2021-07-08
105
송정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MA25TE/S
R-C-MMb-MA25TE-S
Ningbo Dooya 
Mechanic & 
Electronic 
Technology 
Co.,Ltd
중국
2021-07-08
106
송정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MA25LEU/S
R-C-MMb-MA25LEU-S
Ningbo Dooya 
Mechanic & 
Electronic 
Technology 
Co.,Ltd
중국
2021-07-08
107
Veoneer 
US, Inc.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다 무선기기)
77V125CRN
R-C-1VN-77V125CRN
Veoneer US, 
Inc.
미국 , 
캐나다, 
중국, 
스웨덴
2021-07-07
108
마이울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LaLa003
R-C-M2w-LaLa003
GOCOM 
Technology 
Co., Ltd
중국
2021-07-07
109
Shenzhen 
Feasycom 
Technolog
y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FSC-BT1026
R-C-fea-FSC-BT1026
Shenzhen 
Feasycom 
Technology 
Co.,LTD
중국
2021-07-07
110
(주)에치에
프알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GW-HF612E
R-C-Hfr-GW-HF612E (주)에치에프알
중국
2021-07-07
111
CISCO 
SYSTEMS, 
INC.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MG41E-HW
R-C-TNY-MG41-HW
CISCO 
SYSTEMS, 
INC.
대만
2021-07-07
112
주식회사 
연화엠텍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기기
DX-8500
R-C-YHR-DX-8500
주식회사 
연화엠텍
한국
2021-07-07
113
주식회사 
블루버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RT104
R-C-BBS-RT104
주식회사 
블루버드
한국 , 
베트남
2021-07-07
114
SHENZHE
N 
ALLDOCU
BE 
TECHNOL
OGY AND 
SCIENCE 
CO.,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U1001
R-C-ACz-U1001
SHENZHEN 
ALLDOCUBE 
TECHNOLOGY 
AND SCIENCE 
CO.,LTD
중국
2021-07-07
115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Lenovo 
YT-J706F
R-C-LVK-YT-J706F
Lenovo PC HK
Limited
중국
2021-07-07
116
엘지전자(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MTVWBE01GL
X
R-C-LGE-MTVWBE01G
LX
(주)마크원테크
놀로지
베트남
2021-07-06
117
주식회사 
한길디티에
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DTS-21-B
R-C-HGd-DTS-21-B
주식회사 
한길디티에스
한국
2021-07-06
118
주식회사 
한길디티에
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DTS-SMART-
21-B
R-C-HGd-DTS-SMART
-21-B
주식회사 
한길디티에스
한국
2021-07-06
순번
사업자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19
(주)오성전
자구미공장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012
R-C-OHS-C012
(주)오성전자구
미공장
중국
2021-07-06
120
(주)대명디
엠콜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DT-700
R-C-dmd-DT-700
(주)대명디엠콜
한국
2021-07-06
121
주식회사아
모센스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ASBLEM00
R-C-Amo-ASBLEM00 주식회사아모센
스
한국
2021-07-06
122
(주)제이엘
통상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FS-111L
R-CS-JEL-FS-111L
Dongguan 
Lingjie 
Electronics 
Co., Ltd.
중국
2021-07-05
123
(주)제이엘
통상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FS-114RL
R-CS-JEL-FS-114RL
ShenZhen 
LordWay 
Technologies 
CO.,Ltd
중국
2021-07-05
124
(주)제이엘
통상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FS-111L
R-CS-JEL-FS-111V
Dongguan 
Lingjie 
Electronics 
Co., Ltd.
중국
2021-07-05
125
(주)제이엘
통상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FS-905M
R-CS-JEL-FS-905M
㈜퓨전에프앤씨
중국
2021-07-05
126
삼성전자(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SM-R875N
R-C-SEC-SMR875
삼성전자(주)
베트남
2021-07-02
127
삼성전자(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SM-R865N
R-C-SEC-SMR865
삼성전자(주)
베트남
2021-07-02
128
삼성전자(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SM-R895N
R-C-SEC-SMR895
삼성전자(주)
베트남
2021-07-02
129
브리츠인터
내셔널주식
회사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SpinOnTWS
R-C-BZI-SpinOnTWS
AVIM AUDIO 
(SHENZHEN) 
CO,.LTD
중국
2021-07-02
130
(주)하이텍
이피씨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HAT-435W-NL R-C-HYK-HAT-435W-
NL1
(주)하이텍이피
씨
한국
2021-07-02
131
(주)비엔컴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BCM-DC100-
AS
R-C-BC0-BCM-DC100
-AS
(주)비엔컴
한국
2021-07-02
132
주이스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JUIS-BVL01
R-C-JUs-JUIS-BVL01
주이스 (주)
한국
2021-07-02
133
(주)아이온
커뮤니케이
션즈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ION-GW-300 R-C-IOc-ION-GW-300 (주)아이온커뮤
니케이션즈
한국
2021-07-02
134
삼성전자(
주)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CBAR210P
R-C-SEC-CBAR210P
삼성전자(주)
중국
2021-07-02
135
서미트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SDR20
R-C-mSI-SDR20
서미트
한국
2021-07-02
136
(주)에스에
이텍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SAT-RFT-EX1
00
R-C-sAT-RFT-EX100
(주)에스에이텍
한국
2021-07-02
137
주식회사 
나리보감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ADT-NR01
R-C-atA-ADT-NR01
SHENZHEN 
LIANGGU 
INDUSTRIAL 
CO. LTD.
중국
2021-07-02
138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타)
EM05-G
R-C-QUT-EM05-G
Quectel 
Wireless 
Solutions Co., 
Ltd
중국
2021-07-02
139
삼성전자(
주)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육상이동국의 송수신 장치)
SM-R885N
R-C-SEC-SMR885
삼성전자(주)
베트남
2021-07-02
140
(주)알파이
앤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APCT-MBT-03 R-C-Ape-APCT-MBT-
03
(주)알파이앤시
한국
2021-07-01
141
TP-LINK 
Technologi
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rcher AX73
R-C-TPN-ArcherAX73
TP-LINK 
Technologies 
Co., LTD.
중국
2021-07-01
142
GN Audio 
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VSM020
R-C-GNs-VSM020
GN Audio A/S
덴마크
2021-07-01
143
TP-LINK 
Technologi
es Co., 
LTD.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5150∼5350㎒, 
5470∼5850㎒ 주파수 대역))
Archer C6
R-C-TPN-ArcherC6V3
TP-LINK 
Technologies 
Co., LTD.
중국
2021-07-01
144
삼성전자(
주)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SM-F926N
R-C-SEC-SMF926
삼성전자(주)
한국
2021-07-01
145
삼성전자(
주)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SM-F711N
R-C-SEC-SMF711
삼성전자(주)
한국 , 
베트남
2021-07-01
○적합등록
순번
상호명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인증/등록번호
제조자
제조국
인증/등록
일자
1
(주)임산
업
마이크로폰
LCS-200C
R-R-LM0-LCS-200C
(주)임산업
한국
2021-07-30
2
KYOWA 
ELECTR
ONIC 
INSTRU
MENTS 
CO.,LTD
.
Digital Telemeter
MRS-101B-TM
1
R-R-KYW-MRS-101B-
T
KYOWA 
ELECTRONIC 
INSTRUMENTS 
CO.,LTD.
일본
2021-07-30
3
KYOWA 
ELECTR
ONIC 
INSTRU
MENTS 
CO.,LTD
.
Digital Telemeter
MRS-101B-SM
1
R-R-KYW-MRS-101B-
S
KYOWA 
ELECTRONIC 
INSTRUMENTS 
CO.,LTD.
일본
2021-07-30
4
케이미디
어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GHz 주파수 
대역)
KVWS-SS60
R-R-KMa-KVWS-SS60
케이미디어
한국
2021-07-30
5
ZEBRA 
TECHNO
LOGIES 
CORPO
RATION
Printer
ZD621
R-R-ZTC-ZD421B
ZEBRA 
TECHNOLOGIE
S 
CORPORATIO
N
중국
2021-07-30
6
Panason
ic 
Industria
l 
Devices 
Europe 
GmbH
Bluetooth Low Energy Module
PAN1780
R-R-Pid-PAN1780
Panasonic 
Industrial 
Devices 
Europe GmbH
슬로바키
아
2021-07-30
7
Hangzh
ou 
HIKVISI
ON 
Digital 
Tech. 
Co., 
Ltd.
NETWORK CAMERA
DS-2CD3786G
2T-IZS
R-R-HV2-I0R3700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 
Co., Ltd.
중국
2021-07-30
8
Hangzh
ou 
HIKVISI
ON 
Digital 
Tech. 
Co., 
Ltd.
NETWORK CAMERA
DS-2CD2046G
2-IU/SL/HK
R-R-HV2-I0R2008
Hangzhou 
HIKVISION 
Digital Tech. 
Co., Ltd.
중국
2021-07-30
9
아르케조
명
직류전원장치
SW012C-1200
1000-KR
R-R-8rk-SW012C
SHENZHEN 
SMART 
POWER 
TECHNOLOGY 
CO., LTD.
중국
2021-07-30
10
(주)에스
씨엘
LED 실내조명등
C-1039-SK-S
S1-060-40-75
0_500
R-R-S24-A0060
(주)에스씨엘
한국
2021-07-30
11
ADVANT
ECH 
CO., 
LTD.
Server
FWA-ASM2012 R-R-AK0-FWA-ASM2
012
ADVANTECH 
CO., LTD.
중국
2021-07-30
12
(주)에스
씨엘
LED 실내조명등
SC-1039-SK-
SS1-080-40-7
50_750
R-R-S24-A0059
(주)에스씨엘
한국
2021-07-30
13
주식회사 
피치케이
블
전기온열의자
PC-CHBS-270
0
R-R-P7C-PC-CHBS
주식회사 
피치케이블
한국
2021-07-30
14
(주)대원
분무기
주행식 충전분무기
DHP-506
R-R-d1o-DHP-506
(주)대원분무기
한국
2021-07-30
15
KYOWA 
ELECTR
ONIC 
INSTRU
MENTS 
CO.,LTD
.
Digital Telemeter
MRS-114AM1
R-R-KYW-MRS-114A
KYOWA 
ELECTRONIC 
INSTRUMENTS 
CO.,LTD.
일본
2021-07-30
16
(주)대원
분무기
주행식 충전분무기
DHP-504
R-R-d1o-DHP-504
(주)대원분무기
한국
2021-07-30
17
주식회사 
나라조명
LED등기구(고정형)
LED비버1등P/D
골드
R-R-naR-NR5W3000K
Jiangmen Jing 
Light Co., 
Ltd.
중국
2021-07-30
18
효성ITX(
주)
프로젝터
MF536
R-R-TSV-MF536
K Laser 
Technology 
Inc.
대만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