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변경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2개월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8. 8. 9.(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2-1998-20-                   인천 부평구    변경검사 수검    변경허가       전파법
 1                   한**    107대경호
         0000185                      부영로        불이행       취소       제72조제2항
       41-1989-10-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2                   김**    122한성호 인천 남구 인하로
         0000085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2-1998-20-                   인천 부평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3                   한**    107대경호
         0000185                      부영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2-2001-10-                   인천 남동구    정기재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4                   김**    101화성호
         0000201                      남촌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2-2014-10-                   인천 옹진군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5                   권**    101도원호
         0000060                      영흥면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42-2015-10-                    인천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6                   장**    100승진호
         0000032                      축항대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수검
       42-1998-20-                   전북 군산시               운용정지        전파법
 7                   이**    107성덕호               불이행
         0000498                      해망로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정기검사 수검
       81-1993-10- 바울천막사             경기 수원시                          전파법
 8                                                불이행     허가 취소
         0000064     김**             장안구 영화동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595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59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3,802
3,802
강릉시옥계면현내리
445
임
141
141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강릉시
강릉시옥계면현내리
445-1
임
1
1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강릉시
강릉시옥계면현내리
446
전
484
484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강릉시
강릉시옥계면현내리
446-3
전
184
184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강릉시
강릉시옥계면현내리
444
대
447
447
강원도강릉시옥계면현내리876
강성구
강릉시옥계면현내리
447
전
2,545
2,545
강원도강릉시옥계면현내리876
강성구
나. 지정사유
ㅇ현내리고욤나무는수고, 근원둘레, 수관폭, 수령등규격적인측면에서희귀성이높을뿐만아
니라고유의수형을잘유지하고있는등자연학술적가치가높음.
ㅇ감나무를접붙일때대목(밑나무)으로흔히쓰는나무로우리의생활문화와밀접한관계가있으
며, 신목으로마을의안녕을위해매년성황제를지내고있는등민속적으로도가치가큼.
다. 문화재관리단체: 강원도강릉시
2. 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3. 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ㅇ지정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해당지방자치
단체(강릉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전화042-481-4988 / 팩스042-481-499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강릉시문화예술과: 전화033-640-5118 / 팩스033-640-4741
- 주소: (우25522) 강원도강릉시강릉대로33, (홍제동,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http://www.gn.go.kr
붙임: 지번별면적조서1부
「강릉현내리고욤나무」천연기념물지정지번별면적조서
ㅇ문화재구역: 3,802㎡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9호
㈜디엔비로지스틱스대표손동우으로부터제출된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 ㈜디엔비로지스틱스물류센터신축공사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591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디엔비로지스틱스대표손동우
나. 주소: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42-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울산신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디엔비로지스틱스물류센터신축공사수출, 입․화물보관을위한물류창고, 위험물창
고, 옥외위험물저장소설치코자함
나. 공사개요
◦위
치: 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61번지, 862번지
◦공사비: 7,284백만원
◦공사내용
- A동(창고) 11,478.48㎡, B동(위험물창고) 1,971.60㎡, C동(경비동) 17.50㎡
- 호이스트크레인: A동(0.25ton 2기)
- 옥외위험물저장소(2,089.16㎡)
- 부대공사1식: 옥외야적장(6,033.61㎡), 주차장(1,069.10㎡), 기타(7,483.14㎡)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등은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면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1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6월12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어선풍성호·어선주환호충돌사건(목포해심제2018-029호)
2. 피요청자: 서**(전남완도군금일읍금일로**)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어선풍성호와어선주환호가2015. 10. 17. 11:15경전남완도군생일면
봉선리낭도등대로부터진방위46도0.95마일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주환호가풍성호진로방향으로갑자기변침하여발생한것이나, 귀하가과도한속력으로
항해하면서주환호의의사를섣부르게예단한것도사고의일인입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따라귀하에게안전한속력으로항행하고, 주위다른선박의진로를예단하지않고해
당선박의의사를확인하거나의사확인이불가능할경우해당선박의주의를환기시키는한편그
선박의침로를예의주시하여만약의상황에대비하도록시정을권고하오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배달여부        비 고
        정○수              경북 포항시 남구 234번길       폐문부재


2. 근거법령: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개설 등), 전파법 제90조(과태료)
3. 위반사항: 불법(미신고)무선국 운용
4. 처분내용: 과태료 300,000원 부과
5. 처분일자: 2018년 6월 19일
5. 참고사항
 가. 위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로 이의제기를 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조치하게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납부에 대한 고지서 수령 문의는 대구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53-749-2885)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기타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
    과(☎053-749-2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역
 가. 시설자명: 최◯배
 나.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다. 허가번호: 42-2017-60-0000006
 라. 위반사항: 준공검사 기한 경과
 마. 처분내역: 무선국 허가취소
 바. 처분일자: 2018. 6. 19.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596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34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를 사적 제534호「영월부 관아」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
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문 화 재 청 장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ㅇ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나.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988-3 등 5필지 1,230㎡
 다. 추가 지정 예고 사유
  ㅇ “영월부 관아”의 현 북측 추가 지정대상 구역은 시굴조사에 의해 적심, 담장지 등 영월부 관아
     와 같은 시기의 유구가 확인되어 일체성을 가지는 바, 해당 지역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강원도 문화예술과,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3-370-2100 /팩스 033-370-2540
   - 주소 : (우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홈페이지 : http://www.yw.go.kr

                                       588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59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1998-20-
0000185
한**
107대경호
인천부평구
부영로
변경검사수검
불이행
변경허가
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2
41-1989-10-
0000085
김**
122한성호
인천남구인하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1998-20-
0000185
한**
107대경호
인천부평구
부영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42-2001-10-
0000201
김**
101화성호
인천남동구
남촌로
정기재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2-2014-10-
0000060
권**
101도원호
인천옹진군
영흥면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15-10-
0000032
장**
100승진호
인천중구
축항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7
42-1998-20-
0000498
이**
107성덕호
전북군산시
해망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8
81-1993-10-
0000064
바울천막사
김**
　
경기수원시
장안구영화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6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변경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8. 8. 9.(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596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배달여부
비
고
정○수
경북포항시남구234번길
폐문부재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제19조의2(신고를통한무선국개설등), 전파법제90조(과태료)
3. 위반사항: 불법(미신고)무선국운용
4. 처분내용: 과태료300,000원부과
5. 처분일자: 2018년6월19일
5. 참고사항
가. 위과태료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의거,
통보를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우리소로이의제기를하면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조치하게되오니, 이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나. 과태료납부에대한고지서수령문의는대구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53-749-2885)로문의하
시기바라며, 기타과태료처분과관련하여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
과(☎053-749-2833)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7월6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역
가. 시설자명: 최◯배
나. 주
소: 경북포항시북구죽도로40번길
다. 허가번호: 42-2017-60-0000006
라. 위반사항: 준공검사기한경과
마. 처분내역: 무선국허가취소
바. 처분일자: 2018. 6. 19.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참고사항
가.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처분된무선국을신규허가등의행정절차없
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4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처분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광고 전화번호      법령 위반사항
                                                                    예정사항
                                                       O 정보통신망법
  1     변*순      1947.5.6. 광주시 북구 경양로      1666-7717               과태료 처분
                                                        제50조제1항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의견제출 안내
 o 의견제출요령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시 의견진술서에 서명날인)
 o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이후 20일 이내
 o 의견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3, 담당 심유정)
      - 우편 :    58214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팩스 : 061-330-6869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 2018. 6. 27. ~ 2018. 8. 26.

                                          597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주)좌수영           42-2014-30-0000114       601좌수영호         전남 여수시 대통3길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0호
                                       무선국 허가실효
1. 관련
 가. 전파법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귀하의 무선국은 2018년 7월 1일자로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무선국의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실효무선국 : 『붙임』참조
 나. 실효일자 : 2018년 7월 1일
3. 실효된 무선국은 허가의 효력이 없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
  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4. 그러므로, 무선국을 재운용 시에는 반드시 신규로 허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8년 상반기 실효 무선국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94-2013-50-              (사)대*민국재*구
  1                    대*재난500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46번길
           0000163                조협회 대전지부
         94-2009-50-
  2                    규*예산701        (주)규*         간이무선국     충남 예산군 예산읍주교리
           0000125
         44-2014-50-
  3                    신*천안4          (주)신*         육상이동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4길
           0000093
         49-1998-50-
  4                     유*안*1                        이동국
           0000002
         35-1998-50-
  5                     유*안*1                        육상국
           0000001
         49-1998-50-
  6                     유*안*2       (주)안*유*선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부두길
           0000003
         49-1998-50-
  7                     유*안*3                        이동국
           0000004
         49-1998-50-
  8                     유*안*5                        이동국
           0000006

                                              598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39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비고
총괄
전체
인천광역시
남구주안동
559-1외87 필지
11,633.5
㎡
토지
1
559-1
대
165.6
㎡
토지
2
559-2
대
119.4
㎡
토지
3
559-3
대
168.8
㎡
토지
4
559-4
대
137.7
㎡
토지
5
559-5
대
118.1
㎡
토지
6
559-6
대
14.9
㎡
토지
7
559-7
대
184.8
㎡
토지
8
559-8
대
103.7
㎡
토지
9
559-9
도
61.8
㎡
토지
10
559-10
도
5.0
㎡
토지
11
559-11
대
166.9
㎡
토지
12
559-12
대
182.3
㎡
토지
13
559-14
대
196.4
㎡
토지
14
559-15
대
170.7
㎡
토지
15
559-16
대
222.5
㎡
토지
16
559-17
대
161.3
㎡
토지
17
559-18
대
89.0
㎡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130호
학교시설사업의완료(주안초이전재배치공사)
1. 주안초이전재배치공사의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
따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국교육시설과(☎032-420-7678)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18년7월6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 인천광역시남동구정각로9(구월동)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명
칭: 인천주안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560-1번지일원(이전)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및규모
○교지면적: 11,633.50㎡(정정)
○건축면적: 4,366.15㎡(정정)
○건축연면적: 16,925.01㎡
○체육장면적: 4,775.56㎡
마. 학교시설사업의착공및준공연월일: 2016.08.10.~2017.12.15.
바. 준공도서등: 생략
사. 토지조서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40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비고
토지
18
559-19
도
76.0
㎡
토지
19
559-20
대
14.5
㎡
토지
20
559-21
대
168.6
㎡
토지
21
559-22
대
160.3
㎡
토지
22
559-23
대
199.0
㎡
토지
23
559-24
대
127.3
㎡
토지
24
559-25
도
5.6
㎡
토지
25
559-28
대
176.5
㎡
토지
26
559-29
대
179.6
㎡
토지
27
559-30
대
169.8
㎡
토지
28
559-31
대
147.1
㎡
토지
29
559-32
대
193.0
㎡
토지
30
559-33
도
86.0
㎡
토지
31
559-34
대
11.6
㎡
토지
32
559-35
도
9.9
㎡
토지
33
559-37
대
185.4
㎡
토지
34
559-38
대
149.1
㎡
토지
35
559-39
대
142.5
㎡
토지
36
559-40
대
145.6
㎡
토지
37
559-41
대
177.3
㎡
토지
38
559-42
대
177.4
㎡
토지
39
559-43
대
144.2
㎡
토지
40
559-44
대
158.6
㎡
토지
41
559-46
대
51.1
㎡
토지
42
559-47
대
28.2
㎡
토지
43
559-48
대
52.1
㎡
토지
44
559-49
대
42.7
㎡
토지
45
559-50
대
39.6
㎡
토지
46
559-52
대
51.8
㎡
토지
47
559-53
도
13.2
㎡
토지
48
559-54
대
6.0
㎡
토지
49
560-1
대
76.6
㎡
토지
50
560-2
대
174.8
㎡
토지
51
560-3
대
206.0
㎡
토지
52
560-4
대
165.6
㎡
토지
53
560-5
대
180.4
㎡
토지
54
560-6
대
208.9
㎡
토지
55
560-7
대
133.6
㎡
토지
56
560-8
대
98.4
㎡
토지
57
560-9
대
529.6
㎡
토지
58
560-10
대
165.0
㎡
토지
59
560-11
대
161.3
㎡
토지
60
560-13
대
164.6
㎡
토지
61
560-15
대
166.0
㎡
토지
62
560-16
대
166.0
㎡
토지
63
560-17
대
180.0
㎡
토지
64
560-18
대
183.6
㎡
토지
65
560-19
대
191.7
㎡
토지
66
560-20
대
195.6
㎡
토지
67
560-22
도
65.0
㎡
토지
68
560-24
대
160.2
㎡
토지
69
560-25
대
180.0
㎡
토지
70
560-27
대
182.2
㎡
토지
71
560-28
대
182.5
㎡
토지
72
560-29
대
144.6
㎡
토지
73
560-30
대
103.0
㎡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41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위
비고
토지
74
560-31
대
233.4
㎡
토지
75
560-32
도
42.7
㎡
토지
76
560-33
대
382.9
㎡
토지
77
560-35
대
111.9
㎡
토지
78
560-36
대
106.3
㎡
토지
79
560-37
도
46.5
㎡
토지
80
560-39
대
125.1
㎡
토지
81
560-40
대
9.4
㎡
토지
82
560-41
대
26.4
㎡
토지
83
560-42
대
19.1
㎡
토지
84
560-43
대
14.9
㎡
토지
85
600-54
도
1.9
㎡
토지
86
600-55
도
5.1
㎡
토지
87
600-56
도
584.0
㎡
토지
88
600-57
도
0.2
㎡
◉논산시고시제2018-11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산림보호법시행령」제6조, 제6조의2, 「산림보호법시행규칙」제10조의
2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산림보호구역을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년7월6일
논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해제내역
위치
종류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주
해제사유
비고
시
면
리
지번
논산
가야곡
종연
167-6
1종
수원함양
4,877
4,877
김*송, 김*현,
서*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
제1호가목
(지정목적
달성)
논산
가야곡
조정
541-2
1종
수원함양
9,365
4,526
김*송, 김*현,
서*아
논산
가야곡
조정
541-3
1종
수원함양
5,161
1,617
노*철
논산
가야곡
조정
산1-6
1종
수원함양
70
70
논산시
논산
가야곡
조정
산1-7
1종
수원함양
34
34
논산시
논산
부적
신풍
산12-1
1종
수원함양
19,646
1,989
최*례, 여*동
2.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한날부터
3. 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가”목(지정목적을달성하여산림보호구역으로계속
둘필요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
4.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5. 열람장소: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관계도면열람은논산시청산림공원과(041-746-6133)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59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1
94-2013-50-
0000163
대*재난500
(사)대*민국재*구
조협회대전지부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유성구
유성대로646번길
2
94-2009-50-
0000125
규*예산701
(주)규*
간이무선국
충남
예산군예산읍주교리
3
44-2014-50-
0000093
신*천안4
(주)신*
육상이동국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오성4길
4
49-1998-50-
0000002
유*안*1
(주)안*유*선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부두길
5
35-1998-50-
0000001
유*안*1
육상국
6
49-1998-50-
0000003
유*안*2
이동국
7
49-1998-50-
0000004
유*안*3
이동국
8
49-1998-50-
0000006
유*안*5
이동국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주)좌수영
42-2014-30-0000114
601좌수영호
전남여수시대통3길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따라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서면으로청구하거나또는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40호
무선국허가실효
1. 관련
가.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18년7월1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이만료되어무선국의허가가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실효무선국: 『붙임』참조
나. 실효일자: 2018년7월1일
3. 실효된무선국은허가의효력이없으므로더이상사용할수없으며, 허가받지않은무선국을운
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에따라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
습니다.
4. 그러므로, 무선국을재운용시에는반드시신규로허가받아사용하시기바랍니다.
2018년7월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8년상반기실효무선국내역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599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9
49-1998-50-
0000005
유*안*4
이동국
10
94-2013-50-
0000204
장*연기532
(주)장*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당산로
11
94-2008-50-
0000309
탑*부여503
(주)탑*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임천면충절로
12
94-2008-50-
0000310
탑*부여502
간이무선국
13
94-2008-50-
0000749
탑*부여504
간이무선국
14
94-2008-50-
0000750
탑*부여505
간이무선국
15
94-2008-50-
0000308
탑*부여501
간이무선국
16
49-2012-10-
0004219
대*
강*철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고남면가경주길
17
94-2013-50-
0000098
원*동대710
강*구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보령시큰오랏4길
18
94-2013-50-
0000221
종*도안501
강*석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유성구원신흥로
19
94-2008-50-
0000400
군*자율600
군*면자율방범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옥천군군북면옥천로
20
94-2008-50-
0000399
군*자율603
간이무선국
21
94-2009-50-
0000321
충*보령501
권*식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장터중앙길
22
49-2012-10-
0003966
제*안명호
권*란
이동국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삽시도1길
23
94-2014-50-
0000050
금*용운501
금*중기성*호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동구용운로
24
94-2014-50-
0000044
영*홍성501
기*중*
간이무선국충청남도
홍성군홍성읍문화로80번길
25
94-2013-50-
0000211
건*논산501
김*철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안심로
26
49-2012-10-
0004268
수*호
김*석
이동국
충청남도서산시부석면창리2길
27
49-2012-10-
0004059
남*호
김*옥
이동국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효자도길
28
94-2014-50-
0000123
백*마을501
김*원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금산군복수면참물내기길
29
94-2009-50-
0000152
기*부여501
김*병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은산면회곡저실로
30
49-2012-10-
0005179
신*1호
김*철
이동국
충청남도당진시석문면난지1길
31
94-2013-50-
0000214
길*유천501
김*주
간이무선국
대전광역시
중구당디로76번길
32
94-2008-50-
0000319
남*논산501
김*중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논산시체육로
33
94-2009-50-
0000299
도*부여501
김*정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호수로
34
94-2014-50-
0000138
월*마을502
김*회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아산시음봉면월랑길
35
49-2012-10-
0003956
병*2호
김*영
이동국
전라북도
군산시해망로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00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36
49-2012-10-
0003977
덕*
김*현
이동국
충청남도
보령시대천항로
37
94-2013-50-
0000107
병*청양501
김*태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온직리
38
49-2012-10-
0004332
명*호
김*윤
이동국
충남
태안군안면읍승언1리
39
49-2012-10-
0003882
선*
김*태
이동국
경상북도포항시남구상공로6번길
40
49-2012-10-
0003902
대*2호
김*환
이동국
충청남도보령시웅천읍무챙이2길
41
49-2012-10-
0005188
금*다호
이동국
42
94-2009-50-
0000252
세*부여501
김*중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부여군규암면*송서로
43
49-2012-10-
0003895
대*
김*찬
이동국
충청남도서천군서면도둔길
44
94-2009-50-
0000310
시*예산501
김*교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예산읍
벚꽃로155번길
45
49-2012-10-
0003741
장*호
김*수
이동국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리1번지
46
94-2013-50-
0000176
연*서산503
김*수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갈산매수길
47
94-2013-50-
0000179
연*서산504
간이무선국
48
94-2009-50-
0000314
김*식예산501
김*식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예산읍아리랑로
49
49-2012-10-
0004092
전*호
김*식
이동국
전라북도군산시해망로
50
94-2013-50-
0000160
영*조치원710
김*일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조치원읍도장말길
51
94-2008-50-
0000724
영*채운700
김*재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논산시채운면
동안로565번길
52
94-2008-50-
0000550
현*중기예산701
김*진
간이무선국
충남
예산군삽교읍삽교리
53
94-2008-50-
0000254
영*보령501
김*칠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보령시주공로99
54
49-2012-10-
0003813
명*호
김*숙
이동국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신창동로
55
94-2012-50-
0000389
종*읍내700
김*팔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서문3길
56
49-2012-10-
0004164
우*호
김*묵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이원면원이로
57
49-2012-10-
0004411
7*화호
김*의
이동국
충청남도
태안군근흥면신진부두길
58
49-2012-10-
0004062
창*호
김*호
이동국
충청남도
보령시고잠2길
59
94-2014-50-
0000073
철*홍성501
김*종
간이무선국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15길
60
94-2008-50-
0000226
철*예산501
김*환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예산읍창말로
61
49-2012-10-
0003749
대*호
김*선
이동국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장서로16번길
62
49-2012-10-
0003971
용*호
김*운
이동국
전라남도
목포시남악1로15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01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63
94-2008-50-
0000561
성*청양701
노*길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구재리
64
94-2008-50-
0000463
닛*아산700
닛*종*건설김*무간이무선국
충청남도아산시배방읍북수리
65
94-2008-50-
0000523
우*아산701
닛*종*건설마*진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아산시온주길26번길
66
94-2008-50-
0000353
닛*종*아산501 닛*종*건설이*자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아산시배방읍
모산로161번길
67
94-2008-50-
0000485
중*대전501
대*건설중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득안대로
68
94-2014-50-
0000031
로*스틱서산503
대*로지*틱2107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서산시석림4로
69
94-2009-50-
0000054
시*삽교700
도*종*개발김*일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예산군덕산면읍내북문길
70
94-2014-50-
0000070
봉*마을503
마을이장안*상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병천면
봉항4길
71
94-2008-50-
0000747
준*천안701
맹*섭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풍세면
하도1길
72
94-2014-50-
0000046
희*당진501
명*중기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당진시운학길69
73
94-2013-50-
0000135
상*인지710
모*춘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서산시인지면무학로
74
49-2012-10-
0004525
2*3동민호
문*한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백사장1길
75
49-2012-10-
0005143
양*2호
박*자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꽃지1길
76
94-2014-50-
0000074
동*홍성501
박*교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홍성군광천읍삼봉1길
77
94-2013-50-
0000139
미*서산501
박*숙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서산시성암1로
78
94-2008-50-
0000602
박*화서산701
박*화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서산시예천1로
79
94-2013-50-
0000205
성*청양501
박*자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충절로
80
94-2014-50-
0000069
순*서산501
박*미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음암면도당가금말길
81
49-2012-10-
0004362
부*호
박*곤
이동국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원산도2길
82
49-2012-10-
0004318
광*호
박*서
이동국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마도길
83
94-2009-50-
0000207
정*공주501
박*순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공주시대추골1길
84
49-2012-10-
0003832
제*금성호
박*술
이동국
충청남도서천군서면서인로115번길
85
94-2008-50-
0000304
종*예천501
박*은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예천3로
86
94-2014-50-
0000001
재*서산501
박*홍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예천1로
87
94-2009-50-
0000153
충*부여501
박*규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서동로37번길
88
94-2014-50-
0000115
산*마을501
박*기
간이무선국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산학리길
89
94-2009-50-
0000099
형*서산501
박*태
간이무선국
충남
서산시해미면조산리
제19291호
관
보
2018. 7. 6.(금요일)
602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재허가(시설자)주소
90
49-2012-10-
0005180
만*호
방*웅
이동국
충청남도
당진시석문면난지1길
91
94-2013-50-
0000180
병*정산501
배*춘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관아길
92
94-2014-50-
0000049
춘*홍성501
김*재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홍성군광천읍원촌길72번길
93
94-2009-50-
0000158
형*부여501
김*진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충절로2350번길
94
94-2008-50-
0000193
보*기술공영501
김*칠
간이무선국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150길
95
94-2014-50-
0000051
봉*공주501
김*숙
간이무선국
충청남도
공주시무령로
96
94-2008-50-
0000626
삼*연기501
김*팔
간이무선국
경기도수원시영통구매영로
97
94-2014-50-
0000003
삼*연동501
김*묵
간이무선국
98
94-2008-50-
0000722
영*성동700
김*의
간이무선국
충청남도논산시관촉로58번길
99
94-2013-50-
0000224
서*태안508
김*호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태안군남면안면대로
100
94-2013-50-
0000223
서*태안507
김*종
간이무선국
101
49-2012-10-
0004326
제*005화성호
김*환
이동국
서울특별시동작구국사봉길
102
94-2009-50-
0000199
정*천안501
김*선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환읍성환9길
103
44-2004-50-
0001166
산*서천1
김*운
육상이동국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청로
104
44-2009-50-
0000366
산*서천6
노*길
육상이동국
105
94-2014-50-
0000066
서*태안505
서*산업
간이무선국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서해로
106
94-2014-50-
0000153
서*태안507
간이무선국
107
94-2014-50-
0000147
서*태안506
간이무선국
108
94-2008-50-
0000509
낙*당진800
석*하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해미면조산세귀샘길
109
94-2013-50-
0000119
기*서산501
성*현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부춘1로
110
32-2009-50-
0000035
환*조치원
세*특*자치시상*
수도*업소
기지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허만석로
111
49-2012-10-
0003993
금*호
송*숙
이동국
충청남도
태안군태안읍귀실길
112
94-2013-50-
0000143
범*서산501
송범식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서산시한마음11로
113
94-2008-50-
0000464
장*청양700
송*열
간이무선국
(345-803)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중앙로
114
94-2008-50-
0000512
건*금산500
신*종
간이무선국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비단로
115
94-2009-50-
0000341
문*아산501
신*수
간이무선국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행목로
116
49-2012-10-
0003913
금*호
이동국
충청남도
보령시오천면원산도3길
117
94-2013-50-
0000236
상*송강501
신*윤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오창읍
도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