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품목분류1과-3295
   24       SHOCK ABSORBER TWINTUBE SEAL
                                                                 (2016.9.2.)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WATER SEAL B   품목분류1과-2925
   25
             (전자동세탁기용) ; KOREA                                  (2017.7.26.)
            ①Oil seal ; 식기세척기용; Korea
            ②Drum seal; 드럼세탁기용; Korea                          품목분류1과-2926
   26
            ③Water seal A; 전자동세탁기용; Korea                        (2017.7.26.)
            ④Water seal B; 전자동세탁기용; Korea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WATER SEAL A   품목분류1과-2927
   27
            (전자동세탁기용) ; KOREA                                   (2017.7.26.)
            Other seals of vulcanised rubber ; DRUM           품목분류1과-2928
   28
            SEAL(드럼세탁기용); Korea                                 (2017.7.26.)
ㅇ 물품설명
 - 유압 실린더 등에서 윤활유의 누출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원형(ring)의 오일 실 링(oil seal
  rings)으로, 연질고무에 금속제 링이 보강되어 있는 형상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016.93-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7.90-9010호
ㅇ 변경사유
 - 윤활유 등의 누출방지를 위해 기계류에 사용되는 오일 실 링(oil seal rings)이므로 제
   8487.90-9010호에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4. 아가베(AGAVE) 이눌린 가루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Other sugars; NATUREL ORGANIC AGAVE                품목분류2과-2053
    1
            INULIN POWDER; MEXICO                                (2011.6.27.)
                                                               품목분류2과-1485
    2       Other sugars ; Frutafit IQ; NETHERL
                                                                 (2015.3.11.)

ㅇ 물품설명
 - 용설란(blue agave)을 분쇄 후 추출, 여과, 농축하여 건조한 미백색 가루를 스틱형 봉지에 넣고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702.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108.20-0000호
ㅇ 변경사유
 - 용설란 등에서 추출한 과당 중합체의 혼합물은 이눌린에 해당하며, 당류(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가 아닌 중합도가 10을 초과하는 다당류가 주성분인 변경대상 물품은 제17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이에 중합도에 따른 다당류의 비율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제1702.90-9000호로 결정한 아래 7건
  에 대해서는 폐지함

                                           84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ㅇ 폐지공문
 - 검사분류47281-328(1999.5.10.), 분석47260-656(2002.10.21.), 품목분류2과-420(2010.3.15.), 품목분류
   2과-3063(2015.5.8.), 품목분류2과-10087 (2015.12.24.)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5. 초음파 방식의 절단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Ultrasonic cutter;Trace-cut;D-100H;                  검사47281
    1       39.5KHZ,30W, For rubber; Control unit, Hand             -135
            cutter(US-15CW);;TOEI, JAPAN                        (1998.03.11.)
ㅇ 물품설명
 - 본체(배터리, 발진기 등), 진동자(압전세라믹), 손잡이(칼날 장착)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죽이나 플
  라스틱 등을 절단하는데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56.20-0000호
ㅇ 변경사유
 - 초음파로 칼날을 진동시켜 대상물을 절단하므로 제8456.20-
  0000호로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416. 탄소 섬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품목분류4과-159
    1      Article of carbon fibres ; TGP-H-150 ; JAPAN
                                                               (2018.1.10)
ㅇ 물품설명
 - 탄소섬유로 만든 시트에 수지를 함침한 후 고온에서 탄화(약 1,000℃) 및 흑연화(약 2,000℃) 과
   정을 거친 것으로, 연료전지 내 기체 확산층으로 사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15.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5.90-9000호
ㅇ 변경사유
 - 전기를 생성하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제품이므로 제8545.90-9000호에 분류 (제2020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8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1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진안 수선루 등 62건의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신규 1건
     1         보물         2055                진안 수선루
              조정 61건
     1         국보            7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2         국보           47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3         보물          380                  하동 쌍계사 승탑
     4         보물          500                 하동 쌍계사 대웅전
     5         국보         48-1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6         국보          144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7         보물         1283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석탑
     8         국보          147                  울주 천전리 각석
     9         국보          307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10        국보          315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11        보물          137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12        보물          169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13        보물          171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
     14        보물          172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15            보물     1574               문경 봉암사 극락전
     16            보물     112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17            보물     117               상주 화달리 삼층석탑
     18            보물     193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19            보물     316              청도 운문사 원응국사비
     20            보물     317              청도 운문사 석조여래좌상
     21            보물     318              청도 운문사 석조사천왕상
     22            보물     678             청도 운문사 동・서 삼층석탑
     23            보물     835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24            국보      84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25            국보     130               구미 죽장리 오층석탑
     26            보물      10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27            보물     615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28            보물      18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29            보물     143                서산 개심사 대웅전
     30            보물     162              청양 장곡사 상 대웅전
     31            보물     181              청양 장곡사 하 대웅전
     32            보물     188               의성 관덕리 삼층석탑
     33            보물     189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34            보물     296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보살좌상
     35            보물     297          김천 청암사 수도암 동‧서 삼층석탑
     36            보물     307         김천 청암사 수도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37            보물     372                진주 용암사지 승탑
     38            보물     373              의령 보천사지 삼층석탑
     39            보물     472                의령 보천사지 승탑
     40            보물     407             천안 삼태리 마애여래입상

                                 8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배합비 수정, 7 계산에서 시멘트, 표준사, 밀도의 실측값을 적용을 위하여 계산식 및 유도식 변
   경, 일부 용어 및 어색한 문장 수정 등
 ㅇ KSL5117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표준명(국문명 및 영문명) 수정, 일부 용어 및
   어색한 문장 수정 등
 ㅇ KSL5120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반영, 표준 영문명 수정, 14.6 계산, 19.6 계산에서
   MgO, MnO 계산식 오타 수정, 일부 용어 및 어색한 문장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988-3-2     PDP의 전기적 인터페이스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20-1부: 육안 검사 방법 ―
  확인         KSCIEC61747-20-1
                                 단색 액정 디스플레이 셀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20-2부: 육안 검사 방법 ―
  확인         KSCIEC61747-20-2
                                 단색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의 필수 정격 및
  확인               KSC7103
                                 특성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3-1부: 기계적
  확인         KSCIEC61988-3-1
                                 인터페이스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20-3부: 육안 검사 방법 ―
  확인         KSCIEC61747-20-3
                                 능동 매트릭스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제4부: 환경 및 기구적
  확인          KSCIEC61988-4
                                 내구성 시험방법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 제3-2부: 전기 ― 광학적 측정
  확인         KSCIEC62679-3-2
                                 방법


                                    16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16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988-3-2
PDP의전기적인터페이스
확인
KSCIEC61747-20-1
액정디스플레이소자― 제20-1부: 육안검사방법―
단색액정디스플레이셀
확인
KSCIEC61747-20-2
액정디스플레이소자― 제20-2부: 육안검사방법―
단색액정디스플레이모듈
확인
KSC7103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의필수정격및
특성
확인
KSCIEC61988-3-1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제3-1부: 기계적
인터페이스
확인
KSCIEC61747-20-3
액정디스플레이소자― 제20-3부: 육안검사방법―
능동매트릭스액정디스플레이모듈
확인
KSCIEC61988-4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 제4부: 환경및기구적
내구성시험방법
확인
KSCIEC62679-3-2
전자종이디스플레이― 제3-2부: 전기― 광학적측정
방법
배합비수정, 7 계산에서시멘트, 표준사, 밀도의실측값을적용을위하여계산식및유도식변
경, 일부용어및어색한문장수정등
ㅇKSL5117 : KS A 0001에따른표준서서식반영, 표준명(국문명및영문명) 수정, 일부용어및
어색한문장수정등
ㅇKSL5120 : KS A 0001에따른표준서서식반영, 표준영문명수정, 14.6 계산, 19.6 계산에서
MgO, MnO 계산식오타수정, 일부용어및어색한문장수정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0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융합산업표준과윤승환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16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679-1-1
전자종이디스플레이― 제1-1부: 용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15528
도료, 바니시및도료와바니시용원료-시료채취
확인
KSM2741
자동차용광택왁스
확인
KSM2707
정제글리세린
확인
KSMISO6271-2
투명한액체- 백금- 코발트척도에의한색의평가
- 제2부: 분광광도계법
확인
KSM2141
수송용차량― 비석유계브레이크액
확인
KSMISO3262-1
도료용체질안료― 품질과시험방법― 제1부: 일반
시험방법
확인
KSMISO4630-2
투명액체- 가드너색표준에의한색측정- 제2부:
분광광도계법
확인
KSMISO4630-1
투명액체- 가드너색표준에의한색측정- 제1부:
육안평가법
확인
KSMISO6271-1
투명한액체- 백금- 코발트척도에의한색의평가
- 제1부: 육안평가법
확인
KSM2733
유지및지방산의히드록실값측정방법
확인
KSMISO3262-21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21부:
실리카모래(연마하지않은천연석영)
확인
KSMISO3262-20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20부: 발연
실리카
확인
KSMISO3262-19
도료용체질안료ㅡ품질과시험방법ㅡ제19부:
침강성실리카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
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20년11월30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1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316                    실내 안내 로봇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7316 : 실내 서비스 로봇 시장확대로 성능 및 안전성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로 인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316 : 제품의 성능시험, 안전 시험, 포장 및 표시사항에 대한 내용
부칙: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X ISO 2108             문헌정보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X ISO 2108 :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X ISO 2108 : 국제표준 부합화
부칙: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70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2679-1-1    전자종이 디스플레이 ― 제1-1부: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1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15528        도료, 바니시 및 도료와 바니시용 원료-시료채취
  확인               KSM2741       자동차용 광택 왁스
  확인               KSM2707       정제 글리세린
                                 투명한 액체 - 백금 - 코발트 척도에 의한 색의 평가
  확인          KSMISO6271-2
                                 - 제2부: 분광 광도계법
  확인               KSM2141       수송용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
                                 도료용 체질안료 ― 품질과 시험방법 ― 제1부: 일반
  확인          KSMISO3262-1
                                 시험방법
                                 투명 액체 - 가드너 색표준에 의한 색 측정 - 제2부:
  확인          KSMISO4630-2
                                 분광 광도계법
                                 투명 액체 - 가드너 색표준에 의한 색 측정 - 제1부:
  확인          KSMISO4630-1
                                 육안 평가법

                                 투명한 액체 - 백금 - 코발트 척도에 의한 색의 평가
  확인          KSMISO6271-1
                                 - 제1부: 육안평가법
  확인               KSM2733       유지 및 지방산의 히드록실값 측정 방법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21부:
  확인          KSMISO3262-21
                                 실리카모래(연마하지 않은 천연석영)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20부: 발연
  확인          KSMISO3262-20
                                 실리카
                                 도료용 체질안료 ㅡ 품질과 시험방법 ㅡ 제19부:
  확인          KSMISO3262-19
                                 침강성 실리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6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10호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충남대학교병원(세종) 옥상헬기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
가. 명칭 : 충남대학교병원(세종) 옥상헬기장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407번지
다. 규모 : 착륙대 26.1 m × 26.1 m(활주로 15.0 m × 15.0 m)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충남대학교병원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충청·세종 권역의 외상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치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데
          목적이 있음
나. 내 용 : 충남대학교병원(세종) 옥상헬기장 설치공사(헬기장(26.1 m × 26.1 m, 착륙대포함), 착륙구역등 24개))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1. 2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1. 25.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주·야간 시계비행(VFR)
7.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진·출입구역
가. 표고 : 101.6 m
나. 표점 : 북위 36° 31′10.79″, 동경 : 127° 15′27.72″
다. 진·출입구역 : 진입 03방향, 30방향, 진출30방향, 03방향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충남대학교병원(세종)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대학교병원(세종)(☏044-995-4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96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안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국가하천인 밀양강의 치수안정도 확보 및 하천의 생태, 문화, 여가공간 조성 등
         지역명소로 지정하여 활용하는데 목적
                                      17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1.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14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나성동 779)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나. 개요: 부용가교 호우피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중 지반조사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571번지
 나. 면적: 50 ㎡
6. 점용기간: 2020. 11. 24.~2020. 12. 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231-6
 당초                                               0.428km   -
                             종점: 원주시 소초면
       일반                       흥양리 산103-2                      홍천국토 관내 졸음쉼터
                국도5호선
       국도                    시점: 원주시 소초면                        및 도로정비공사(1공구)
                                 흥양리 1231-6
 변경                                               0.428km   -
                             종점: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산103-2

 2. 공사기간 : 2020.06.01. ~ 2021.03.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
                                            18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상                 훈
‘건설기술 발전 유공(세계CM의 날)’관련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상아매니지먼트컨설팅                 김유길           대통령표창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김영석           대통령표창
                                                  2020. 8. 19.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방명세          국무총리표창
          광운대학교                     유정호          국무총리표창
       ㈜건축사사무소 광장                   김동재          국무총리표창
                                                  2020. 8. 19. 수여
                                                           국무총리
‘건설 발전 유공(건축의 날)’관련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토문건축사사무소                  최두호          동탑산업훈장
        LH토지주택대학교                   김한섭           산업포장
           명지대학교                    김혜정           대통령표창
           단국대학교                    전재열           대통령표창
    (주)비에스디자인건축사사무소                 이관직           대통령표창
                                                  2020. 9. 24. 수여
                                                            대통령

           소       속                성 명            훈 격
            (주)해안건축                 김흥수          국무총리표창
             중앙대학교                  박진철          국무총리표창
        (주)제이드건축사사무소                장현숙          국무총리표창
       (주)타오종합건축사사무소                신호국          국무총리표창
           제주특별자치도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 9. 24. 수여
                                                           국무총리
‘육운 진흥 유공(물류의 날)’관련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제일항역(주)                 이정실          동탑산업훈장

            경동물류(주)                 백문현           산업포장

            홍익운수(주)                 신화범           산업포장

            인천항만공사                  김성진           대통령표창
             인천대학교                  안승범           대통령표창
         한국도심공항(주)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10. 30. 수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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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231-6
                           - 종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산103-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1231-6
                           - 종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산103-2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1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원주시 토지관리과(☎033-737-358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430-914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7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30.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95-4번지 등 22필지
3. 점용목적: 침실습지 주변 제내지측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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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ㅇ 개요
     - 하도정비 : V=209,203㎥
     - 하천환경정비 : A=5,328㎡
     - 자전거 및 유지관리도로 : L=5,414m
     - 교량 : 3개소
     - 여울 : 3개소
     - 어도 : 3개소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남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 금산리 일원
     (밀양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54+00 ~ No.63+00, L=6.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ㅇ 2019. 03. 11. ~ 2023. 02. 17.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및 지장물 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공사2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 제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변경없음)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변경)
                                지   번                   면      적 (㎡)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밀양시 산외면 양
 1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935-13    935-19       답     511        82                   신 * *
                                                                        덕1길 ***
                                                                       울산광역시 북구
 2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935-11    935-17       답     2,533     136                   박 * *
                                                                        명촌7길 ***
                                                                       밀양시 산외면 양
 3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935-12    935-18       답     862        59                   신 * *
                                                                        덕1길 ***
                                                                       밀양시 산외면 양
 4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935-14    935-20       답     409        28                   신 * *
                                                                        덕1길 ***
                                                                       밀양시 상동면 구
 5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228-1    228-1        답      27        27                   김 * *
                                                                        곡1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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