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향하여 항행하던 중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강남티-3호의 선수를 통과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위
험하여 강남티-3호가 40~5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을 통과하자마자 출발하며 예인선에 뒤따라 끌려오는 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인선과 부선
사이의 예인줄을 향하여 그대로 항진함으로 인하여 일광호가 예인줄에 걸려 전복되면서 뒤따라 끌
려오던 피예인부선 동방 300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다른 선박에 표시된 등화와 형상물을 확인하여 그 다른 선박의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도록 등화와 형상물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는 등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URL 전화번호

 이갑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4-68                         010-2472-0339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이갑순             18,360,000원                  30,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
  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사창동 227-1), 우편번호:3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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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전       화:043-261-5852,5856/팩스:043-261-5859/전자우편:ksmook97@kcc.go.kr
6.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내역
     성     명              당초 과태료                       감경 후 과태료

     이갑순                  18,360,000원                   14,688,000원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황병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314 산남주공2단지 210동 616호              010-9900-9890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명시사항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5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황병규:25,200,000원
5.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식: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납
      부고지서”를 송부하오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이의제기서 제출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361-832)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사창동 227-1)
     -전    화:043-261-5852, 5856/팩스:043-261-5859/전자우편:ksmook97@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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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73호
                          학교(용문중·고등학교)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9-39호(2009.07.07)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용문중·
 고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용문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09년 11월 11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번지
 (2) 성   명 : 학교법인 용문학원 이사장 박용웅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 : 용문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 663-2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 35,115.00㎡
 (2) 건축 면적 : 6,394.37㎡
 (3) 건축연면적 : 16,571.33㎡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바. 사업계획 승인시와 변동사항
 구       분     사업계획승인(㎡)         사업준공(㎡)          변   동   사   유      비           고

                                                 일부실 변경 및 증축
 건축 면적                6,350.47        6,394.37                           증)43
                                                      사항 변경

 건축연면적               16,465.33       16,571.33         〃                 증)106



       기             타
                         ○광업권설정 불허가(발안지적 29호)
1. 2009년 3월 11일 광업권설정을 출원하신 발안지적 제29호 연,아연광에 대하여 2009년 9월 14

 일 광상현장조사 후 광물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08-215호 제20조에 따른 품위기

 준[Pb 1.5%, Zn 1.5% 이상]에 미달[분석결과: Pb <0.01%, Zn 0.01%]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30
제17129호                        관            보           2009.11.11.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9-34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붙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참조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
     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붙 임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1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
                                                                               처분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   분   사   유
                                                                               내용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1998-                     인천 남동구 만수1동 957-2 영업정지(‘09.6.17~ 등록
 1   인천-주택             석라건설㈜       이희원
               0003                      2층                   ‘09.9.16) 처분 후 말소
                                                              종료일까지 미보완
               2002-               서범석 인천 남동구 간석2동 179-3
 2   인천-주택             위드종합건설㈜                                      ˝            ˝
               0032                박성민 에스프리오피스텔 2층
               2002- ㈜에치케이종합
 3   인천-주택                         김인국 인천 남구 학익1동 212-3             ˝            ˝
               0035 건설

               2002-                     인천 남구 주안7동 1305-4
 4   인천-주택             ㈜대현종합건설 최인섭                                  ˝            ˝
               0045                      선후빌딩 3층

               2002-                     인천 남동구 구월1동
 5   인천-주택             송림건설㈜       유명준                              ˝            ˝
               0058                      1142-22 2층
               2003-                     인천 계양구 용종동 209-3
 6   인천-주택             ㈜한샘씨앤디      임헌관                              ˝            ˝
               0012                      강북프라자 501호
                                         인천 남동구 구월1동
               2003-
 7   인천-주택             ㈜삼정건영       최병근 1129-19                      ˝            ˝
               0015
                                         이노프라자텔 202호

                                          128
제17130호                        관            보               2009.11.12. (목요일)
 2009년 11월 2일 뉴욕에서 주국제연합 대한민국대표부가 통고하고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수령함으
로써 동 일자로부터 60일 후인 2010년 1월 1일에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
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조약 제662호)을 종료하기 위한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9-69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조약 제662호)을 종료하기 위한 주국제연합
     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이하 본문 별첨)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조약 제662호)을 종료하기 위한 주국제연합
     대한민국대표부의 공한
MUN/279/09                                                             2009년 11월 2일
 대한민국 대표부는 국제연합개발계획에 경의를 표하며 1978년 12월 14일 뉴욕에서 서명된 대한
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
다.
 대한민국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협정을 종료시키려는 의
사와 그 종료는 이번 통고의 수령으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할 것임을 국제연합개발계획에 통
보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부는 이 기회를 빌어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
뉴욕
               Letter of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erminate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NDP
MUN/279/09                                                            2 November 2009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nd has the honour to refer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in New York on December 14, 1978.
 The Permanent Mission,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further the honour to hereby notif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and that the termination will take effect on sixty
days after receipt of this noti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13 of the
Agreement.
                                          203
세   목       조   서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제17129호
          지   번   편입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공부 실                                                                                       권리
          당   초   분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 제                                                                                        관계

                  539-1                 2,277
     1     539            답 답   3,888           임문선         대반리 612
                  539-2                   51


                  538-6                 1,700
     2    538-3           답 답   2,198           이삼기         대반리 458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관
                  538-7                   19
56




     3    538-2   538-5   답 답   1,848   1,044   이능주         대반리 243

                                                                                            안중농업협동




                                                                                                                           보
     4    538-1   538-4   답 답   1,002    405    이철기         대반리 614-1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조합
                                                                                            안중농업협동
     5     537    537-9   답 답   4,988    589    이철기         대반리 614-1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조합

     6     546            구 구   9,816   1,280       국       농림부




                                                                                                                           2009.11.11. (수요일)
                  529-4                 3,128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840-1 동 경기남부수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7    529-2           과 과   3,974           이천재                                                                  근저당
                                                            신사랑마을아파트 201-1702   업협동조합 740-10
                  529-5                  101

                                                                                            안중농업협동
     8     530    530-3   답 답   4,916   3,023   유병규         포승면 신영리 547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조합
지   번   편입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7129호
     번호                   공부 실                                                                               권리
          당   초   분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 제                                                                                관계

     9    531-1   531-5   답 답    1,140    412    박상규         대반리 622


     10   531-2   531-6   답 답    3,334    381    박상규         대반리 622


     11    525            도 도    1,583    446        국       농림부


                  486-2                  4,206
                                                                                   안중농업협동
     12    486            답 답    4,955           최중오         길음리 97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관
                                                                                     조합
                  486-3                    71
57




     13   485-2   485-5   답 답    1,041    835    최중오         길음리 97




                                                                                                                   보
                                                             안중읍 현화리 821-1 현대3차
     14   485-1   485-4   답 답    3,920   1,834   최정수
                                                             아파트 104-1504
                                                                                   서부단위동업
     15    484    484-2   답 답    3,041    133    김흥배         대반리 534                      오성면 안중리 94-1       근저당
                                                                                    협동조합

     16   437-1   437-3   답 답    3,997   3,490   김정선         안중읍 대반리 609




                                                                                                                   2009.11.11. (수요일)
     17   437-2   437-4   답 답     962     513    김정선         안중읍 대반리 620

                                                             안중읍 현화리 821-1 현대3차             시흥시 은행동 550 대우아
     18   474-1   474-5   답 답    3,780    741    최정수                                김향아                     근저당
                                                             아파트 104-1504                   파트 309-1201

     19    30             도 도             343        국       농림부
                                19,025
지   번   편입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7129호
     번호                   공부 실                                                                              권리
          당   초   분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 제                                                                               관계

     20    424            구 구            3,866       국       농림부
                                32,628
                                                 한국농촌공
     21   202-1           답 답     513     358          의왕시 포일동 487
                                                   사

                  202-2                  3,381
     22    202            답 답    4,548            이용선        안성군 양성면 명목리 79
                  202-3                    83




                                                                                                                  관
                                                                                   농어촌진흥공
     23   201-3   201-6   답 답    3,408   2,062    홍순창        길음리 298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사
58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대
     24   170-2   170-4   답 답    4,430    153     김준배
                                                             림아파트 302-2404




                                                                                                                  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2 대
     25   171-1   171-3   답 답     298      49     김준배
                                                             림아파트 302-2404
                                                                                   경기신용보증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26   171-2   171-4   답 답     499      87     김경자        안중읍 안중리 266-21                                 가압류
                                                                                     재단   경기중소기업지원센타 2,3층

     27   172-1   172-4   답 답    1,577    370     윤번         안중면 대반리 620-1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2009.11.11. (수요일)
     28   191-2           도 도    3,345   1,507       국       농림부


     29   172-2   172-5   답 답    2,579    867     윤번         안중면 대반리 620-1         농업기반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30    174    174-4   답 답    4,985   2,444    김한배        안중면 대반리 553
지   번   편입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7129호
     번호                   공부 실                                                                             권리
          당   초   분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 제                                                                              관계

     31   175-1   175-5   답 답   2,357   1,482   이금순         대반리 553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산52-1 안중농업협동
     32   175-2   175-6   답 답   2,288   1,678   설진숙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만도아파트 102-305       조합

     33   167-3   167-6   답 답    212      11    윤양          안중면 대반리 570

                                                                                  안중농업협동
     34   167-1   167-5   답 답   3,491    323    윤양          안중면 대반리 570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조합




                                                                                                                 관
                                                                                  안중농업협동
     35   166-2   166-4   답 답   2,962    172    김순덕         안중면 대반리 552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조합
59




                                                            안중읍 안중리 292-36 신세게 안중농업협동
     36   166-1   166-3   답 답   2,149    141    김영수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고대광실 나동 602호         조합




                                                                                                                 보
                                                            안중읍 안중리 292-36 신세게 안중농업협동
     37   165-2   165-4   답 답   1,015    106    김영수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고대광실 나동 602호         조합

     38   165-1   165-3   답 답   3,934   1,769   안효식         안중면 현화리 4-1


     39   549-2           도 도   9,115     23        국       농림부




                                                                                                                 2009.11.11. (수요일)
     40   528-1   528-3   답 답   3,134    286    장진옥         대반리 357

                                                                                  안중농업협동
     41   528-2   528-4   답 답   1,812    665    정기택         안중면 대반리 553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조합

     42   529-1   529-3   답 답    995     525    정기택         안중면 대반리 553
지   번   편입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7129호
     번호                   공부 실                                                                          권리
          당   초   분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상 제                                                                           관계

     43   487-3   487-6   답 답   1,051     11    최중오     오성면 길음리 97


     44   487-2   487-5   답 답   1,937    372    최중오     길음리 97


     45   487-1   487-4   답 답   2,007    884    최중오     길음리 31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안중농업협동
     46    433    433-1   답 답   4,972    157    김준영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1170 포도마을 823-502       조합




                                                                                                              관
     47   434-1   434-3   답 답   1,855    676    최중삼     길음리 296
60




     48   434-2   434-4   답 답   3,131   2,524   최순덕     안성군 양성면 명목리 79




                                                                                                              보
                                                                              농어촌진흥공
     49   201-2   201-5   답 답    671     343    홍순창     길음리 298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사
                                                                              서부단위동업
     50   201-1   201-4   답 답    860     412    이정렬     길음리 337                      오성면 안중리 94-1       근저당
                                                                               협동조합
                                                                              경기남부수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1    200    200-4   답 답   4,972   2,143   이후권     현덕면 권관리 578                                     근저당




                                                                                                              2009.11.11. (수요일)
                                                                              업 협동조합 740-10
                                                                              안중농업협동
     52    199    199-1   답 답   4,906   1,720   이소열     길음리 369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조합
                                                                              안중농업협동
     53    198    198-1   답 답   4,936   1,237   이소열     길음리 369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조합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산52-1 안중농업협동
     54   175-3   175-7   답 답    340     265    설진숙                              안중읍 현화리 94-53          근저당
                                                        만도아파트 102-305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