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R127~R140    19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3-2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19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2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4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R141~R154    20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2-14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19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2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4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R155~R168    21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2-14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18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1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3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R169~R180    22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1-4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18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1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R181~R185    23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2-3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3-2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2-14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2-24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R186~R190    24 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2-3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2-14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2-23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R191~R195    25 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314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중로2-3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3-2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2-26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9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R196~R200    26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2-3호선변:전국간 출입불허
                          -소로2-25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9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R201~R209    27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1-7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5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8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9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R210~R220    28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1-5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5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8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2)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N1~N9       29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2호선변: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4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N10~N13      30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315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3-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2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출입불허
                          -소로2-4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N14~N17     31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3-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3호선변:도로모퉁이에서 5m구간 출입불허
                          -소로2-12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N18~N20     32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3호선변:도로모퉁이에서 5m구간
                          -소로2-12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N21~N23     33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4호선변:도로모퉁이에서 5m구간
                          -소로2-20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N24       34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316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소로1-4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0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N25~N30      35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2-3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5호선변:도로모퉁이에서 5m구간
                          -소로2-25호선변:도로모퉁이에서 5m구간
                          -소로2-27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N31~N33      36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5호선변:도로모퉁이에서 5m구간
                          -소로1-7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2-27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4)준주거 용지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RC1~RC7      37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대로1-17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7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RC8~RC12     38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 기능을 담당

                                 317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대로1-17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1-2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6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RC13~RC14    39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대로1-17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2-4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8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RC15~RC19    40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대로1-17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1-3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2-4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8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5)기타시설 용지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P1        7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1-1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1-2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P2        10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1-2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2-5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2-8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P3        18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 1-3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318
제16061호                    관             보       2005. 8.10. (수요일)

도면표시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소로2-10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13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P4        22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1-4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2-2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2-23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P5        28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소로1-5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7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소로2-28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P5        39BL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대로1-17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3-3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8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5m구간
  G1        34BL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인도 부속형)
                          -인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
                           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처리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1-1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중로2-3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S1        41BL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2-2호선변:근린공원으로부터 40m 구간
                          -중로2-2호선변:아파트경계로부터 20m 구간
  RE1       42BL    □교통처리
                         ○차량출입 불허구간
                          -중로1-2호선변:전구간 출입불허
                          -소로1-1호선변:도로모퉁이로부터 15m 구간
  RE2       43BL    □교통처리
                         ○차량출입 허용구간
                          -중로2-5호선변:공원경계로부터 5m 구간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1. 지구단위계획 적용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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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계획적용의 기본원칙
              ○본 계획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 시행령,시행규
               칙, 규정, 규칙, 지침과 전라북도 및 전주시 관련조례(이하“관련
               법령”
                 )에 따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전주하가지구 택
               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의 완료, 승인된 내용중 본 계획과 관
               련된 사항은 수용하여 적용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름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가능하며, 경미한 사항(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획법”
                                 이라 함) 시행령 제25조)
               이 아닌 경우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자문을 득
               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변경사항은 국토계획법의 제1종지구단위계
               획 사항을 준수하여 변경토록 함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국토계획법시행령제25조제4항제8호 규정)
              ○건축물의 용도 계획중 허용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변경
              ○건축물의 밀도 계획중 필로티 구조에 대한 층수 산정기준 변경
              ○차량진출입구 설치시에 출입구 개소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대지내 공지와 대문·담 또는 울타리에 대한 규정의 일부를 변경
               하는 경우
              ○간판의 개수·위치·크기·형태·색채 등 일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에 대한 적용
            ▨적용범위
              ○신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재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
              ○증축 또는 대수선시 해당부문
            ▨건축계획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건축물 중 전주시 건축조례 제8조에 의한
               건축계획심의대상건축물은 전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
              ○상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계획 심의대상 건축물
              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지구단위계획결정도 상의 당해부분의 위치표시
               ②지구단위계획지침중 당해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③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④인접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⑤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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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건축물의 외관에 관한사항
              ⑦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반영여부 검토서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
              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지구단위계획 반영여부 비교도면 및 검토서류
              ②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당해부분 위치표시
              ③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당해 규제사항 명기
              ④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종단면도, 배치도
              ⑤단지내 녹지처리계획 사항을 표기한 1/600이상의 도면
              ⑥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등)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시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기본계획 심의결
              과등이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건축행위 사전협의
             ○지구단위계획지구내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설
              계초기 구상단계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권장하며, 외부공간처
              리에 대하여는 축척 1/100이상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축척 1/30이상의 상세도면을 첨부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시 기존 건축물
              이 포함된 배치도를 제출하여야 함
            3. 공공부문의 적용(도시기반시설의 조성)
             ○공공부문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내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되어지
              는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식재, 포장 등)을 말함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영
              향평가 및 각종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반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
              ①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관련하여 해당부분이 표시된 기본계획도
              ②공간활용 및 조성계획
              ③시설물 배치도 및 필요한 경우 관련시설물의 상세도
             ○공공시설부문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설명서내 공공
              부문에 관한 계획을 적용. 다만, 관련심의위원회가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그 타당성 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동 지침 승인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 시행되
               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동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 등 타 법령의 시설설치에 대한 세
               부적인 지침이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③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 적용이 곤란한 경우
              ④상기 이외에 시행지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관련심의위원회에
                서 인정한 경우

                               321
제16062호                              관              보                   2005. 8.11. (목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85호                                 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                                   2005년 8 월11일
348호:2004. 7. 8.)에 따른 개발 기술의 평가결                                              기술표준원장

                                       우수품질(EM)인증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전화)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윤계기          서인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디지털콘크리트 공기량              2005-185 2005. 8.11.~
산업(주)                197-7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시험기(압력센서방식)                         2008. 8.10.
                     207호(02-858-6870)                [Digital concrete air
                                                      meter](Pressure sensor
                                                      method)
한국지노(주) 백흠균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페이퍼리스 그래픽기               2005-185 2005. 8.11.~
                     296-1(031-379-3700)              록계(원전용)                             2008. 8.10.
                                                      [Paperless graphic
                                                      recorder](For nuclear
                                                      power plant)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5-102호                                 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사업
      대전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에 편입된 토지중 세목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하
      세목고시                                         여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대전광역시고시 제2003-208호(2003. 5.20.)로                          2005년 8 월11일
대전노은(2)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                                             대전광역시장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지 분
 1        267-2     답          86          86 국(건교부)
 2        331-7     답          47          47 국(건교부)
 3     산27-9        임      182         182 국(건교부)                                              (1/2)
                                               이 석 홍 대덕군 탄동면 하기리 202                           (1/2)
                                                           ((주)장포 대전 중구 선화동 232-6 가압류)
 4     산27-10       임          97          97 국(건교부)
 5     산27-11       임          45          45 국(건교부)                                           (1/2)
                                               이 석 홍 대덕군 탄동면 하기리 202                           (1/2)
                                                           ((주)장포 대전 중구 선화동 232-6 가압류)
 6     산28-6        임      492         492 국(건교부)
 7     산29-2        임          99          99 국(건교부)
 8     산29-33       임      260         260 국(건교부)
 9     산29-34       임      448         448 국(건교부)
 10    산29-35       임      556         556 국(건교부)

                                                 98
⊙기술표준원공고제2005-185호
우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
348호：2004. 7. 8.)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
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11일
기술표준원장
제16062호
관
보
2005. 8.11. (목요일)
98
우수품질(EM)인증업체
대윤계기
서인호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3동
디지털콘크리트공기량
2005-185 2005. 8.11.~
산업(주)
197-7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시험기(압력센서방식)
2008. 8.10.
207호(02-858-6870)
[Digital concrete air
meter](Pressure sensor 
method)
한국지노(주) 백흠균경기도화성시동탄면오산리
페이퍼리스그래픽기
2005-185 2005. 8.11.~
296-1(031-379-3700)
록계(원전용)
2008. 8.10.
[Paperless graphic
recorder](For nuclear 
power plant)
업
체
명대표자주
소(전화) 제
품
명인증번호유효기간
⊙대전광역시고시제2005-102호
대전노은(2)지구택지개발사업에따른토지
세목고시
대전광역시고시제2003-208호(2003. 5.20.)로
대전노은(2)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
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과관련하여택지개발사업
에편입된토지중세목고시가누락된토지에대하
여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5년8 월11일
대전광역시장
지방자치단체
소재지：대전광역시유성구하기동
1
267-2
답
86
86 국(건교부)
2
331-7
답
47
47 국(건교부)
3
산27-9
임
182
182 국(건교부)
(1/2)
이
석
홍대덕군탄동면하기리202
(1/2)
((주)장포대전중구선화동232-6 가압류)
4
산27-10
임
97
97 국(건교부)
5
산27-11
임
45
45 국(건교부)
(1/2)
이
석
홍대덕군탄동면하기리202
(1/2)
((주)장포대전중구선화동232-6 가압류)
6
산28-6
임
492
492 국(건교부)
7
산29-2
임
99
99 국(건교부)
8
산29-33
임
260
260 국(건교부)
9
산29-34
임
448
448 국(건교부)
10
산29-35
임
556
556 국(건교부)
면
적(㎡)
소
유
자
연번지
번지목지
적편
입성
명주
소지
분
제16062호                    관          보            2005. 8.11. (목요일)

[별표 1]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공공시설부지 제공 및 대지안의 조경이 기준면적 초과시 용적률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이 때 상한용적률은 150%이하로 한다.
구                      분 완          화              내             용 비       고
공공시설부지로 제공시             ·기준용적률×[1+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대지안의 조경을 기준면적 초과시 ·기준용적률+(기준용적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대지안
                            의 조경면적의 절반 대지면적)
공동건축 준수시                ·5%
대지분할가능선 준수시             ·5%
권장용도 준수시                ·준수시 5%, 미준수시-10%
주차장 기준외 1대이상 초과 설치시 ·5%
15m미만도로에 접한 필지가 건축 ·5%
한계선에서 0.5m이상 후퇴시
[별표2]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시      설      물 계             획               내            용 비             고
·문화 및 집회시설      ·100㎡당 1대
·제1종근린생활시설 ·120㎡당 1대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00㎡이하:1대
·다세대주택          ·100㎡초과한 경우 1대에 85㎡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단,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공동주택(다세대       ·85㎡당 1대 또는 세대당 1.2대중 많은 대수
 주택, 기숙사 제외)
·실내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기타 건축물         ·150㎡당 1대


⊙양주시고시제2005-129호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설사업기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계획 고시
규정에 따라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시설사업을            1. 사업개요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기술실용화                 ○사업명: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촉진을위한규정 제17조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                ○주요 사업내용
간투자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권 광               -예정지역: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번지일원
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시설규모:200톤/일 처리규모의 자원회수
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2005년 8 월11일                         -추정사업비:81,815백만원(부가세 포함, 시설
                양 주 시 장                    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165
제16062호              관            보              2005. 8.11. (목요일)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단, 주민편익시설의 착수시기는 양주시의 토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지매입이 완료된 후 실시함.                ○일 시:2005년 8 월23일(화요일) 14:00
 ○처리방식:열분해(가스화)용융방식에 한하여          ○장 소:양주시청 2층 회의실
  사업신청자가 자율제시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사업신청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        4. 사업계획서 접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         ○접수일:2005년11월 9 일(수요일) 09:00~
  청자가 복수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최         18:00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하         ○접수처: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처
  며, 상위 2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40%이상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이어야 함.                       5. 기 타
 ○총사업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기타 상세한 내용은 양주시청 및 환경관리공단
  -중앙정부 지원금:(총민간사업비-시설부담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양주시청 환경자원과:
   금(22,000백만원))×50%
                                  031-820-2371,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
   단, 중앙정부지원금은 건설이자+지급시점
                                  처:02-3475-6910~7).
   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1년이내 일괄지급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이내 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고시제2005-66호
   할지급)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경기도 지원금:(총민간사업비-시설부담금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
   (22,000백만원))×25%
                                  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단, 경기도 지원금액은 건설이자+지급시점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1년이내 일괄지급
                               2.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학교설립과
  -시 비:(총민간사업비-시설부담금)×25%+
                                  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시설부담금(22,000백만원)
                                    2005년 8 월11일
   단, 시비는 건설이자+지급시점까지의 이자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를 포함하여 1년이내 일괄 또는 분할지급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계획서 작성:양주시의“광역자원화 회수
                                  1)종 류:학교시설사업
  시설 타당성조사보고서(2005.4)”및“기본계
                                  2)명 칭:무거중학교
  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
                               나. 사업시행지:울산 남구 무거동 996번지 일원
  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주 소: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238-2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성 명: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교육장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순      라. 면 적

  위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         1)부지면적:16,497㎡

  행자를 지정함.                        2)건축면적:2,391.78㎡(연면적 8,491.05㎡)

 ○평가항목: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      마. 사업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및 운영계획, 공익성 및 창의성으로 구분하고     바. 토지조서:울산 남구 무거동 996번지(16,497㎡)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