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Section B
Points to be operated in both directions by the designated airline(s) of New Zealand:
From points in New Zealand via intermediate points to points in the Republic of Korea
Notes:
1. Points on any of the above routes may, at the option of the designated airline(s)
  concerned, be omitted on any or all flights, provided that the services shall begin or
  end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designating the airline.
2. The designated airline(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the right to exercise full
  fifth freedom traffic rights to and from intermediate points specified on their respective
  routes as per the Annex to the Agreement.
  I have the further honour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has completed its internal procedures for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and to further propose that this Note, together with Your Excellency’s reply to that
effect and informing that the internal procedure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entry into
force of the amendments have been completed,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Air Services between and beyond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his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Your Excellency’s rep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the Agreement.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New Zealand
                                                                      to the Republic of Korea
   His Excellency Song Min-Soo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Note in Reply)
Seoul, 21 August 2007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Your Excellency's Note dated 30 July, 2007) addressed
to The Honourable Jane Charlotte Coombs, Ambassadors, New Zealand, which reads as
follows;
           "...................................... (New Zealand Proposing Note) ...................."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inform Your Excellency that the above proposals are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confirm,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Your Excellency's Note and this Note in reply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in this matter, which enters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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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 on the date of this reply.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 Excellency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New Zealand
    to the Republic of Korea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2007년 7 월30일 RNZ 1/14
각   하,
 저는 1993년 5 월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뉴질랜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이하 협
정이라 칭함)과, 2002년 8 월29일 및 2004년 3 월11일 웰링톤에서 양국 정부 대표간 서명된 2개
의 항공서비스 관련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칭함)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 협정 16조 및 양해각서상 기록된 합의에 따라, 저는 뉴질랜드 정부를 대표하여 현 협정 10
조를 아래 10조로 대체하고, 15조의 1를 삽입하며, 현 협정상 부속서를 아래 부속서로 대체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제10조
                                          운   임
1. 이 협정에 따른 국제항공운수 운임은 어느 한쪽 체약 당사국의 항공당국에 통보의 목적으로 제
 출되도록 요구되어질 수 있다.
2. 운임을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이거나, 지배적인 지위의 남용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
 적이지 않아야 하며, 인위적으로 낮아서도 아니된다.
                                          제15조-1
                                          항공안전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언제라도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운항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용 관련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동 체약당사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
 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약 그러한 협의를 거쳐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한쪽 체약당사국이 동조 제1항에서 언급
 된 분야와 관련하여, 그 당시 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시행
 및 유지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할 경우, 동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동 발견에 관하여 통보받아
 야 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도 함께 통보받아
 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동안 이로 인하여 동 항공기의 운항에 비합리적인 지체가 초래
 되지 않는 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표의 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수색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과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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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승무원의 면허를 확인하고, 항공기 설비 및 그 상태가 협약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중단 또는 변경할 권한을 보유한다.
5. 이조 제4항에 의거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조치는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된 사유가 없어진 경
 우에는 중단된다.
6. 이조 제2항과 관련,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만약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국제민간항공
 기구(ICAO)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에 통보된
 다. 이후, 상황의 만족스러운 해결이 있는 경우 이 역시 사무총장에 통보된다.
                                                  부 속 서
                                                    가 조
대한민국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대한민국의 제지점에서 경유지점을 거쳐 뉴질랜드의 제지점
                                                    나 조
뉴질랜드 지정항공사가 양 방향으로 운항할 노선:
뉴질랜드의 제지점에서 경유지점을 거쳐 대한민국의 제지점
참고:
1.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토에서 출발 또는 종착하는 한, 상기 노선상의 어느 지점도 관
 계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 있어서 생략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동 부속서상 명시된 중간지점에 대한 완전한 제5자유 운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뉴질랜드 정부가 동 협정의 개정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 각서와
귀국의 관련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동 협정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
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를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동 합의는 협정 제16조에 따라 각하의 각서 회
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대한민국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
송   민    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서울, 2007년 8 월21일
각   하,
 저는 아래 내용의 2007년 7 월30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
니다.
             “.................................(뉴질랜드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저는 상기 제안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금일자로 발효하는 합의를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주대한민국 뉴질랜드 특명전권대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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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보성파워텍㈜
  -대표자:임도수
  -법인등록번호:134-81-02237
  -주   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31-2
 ○신기술 내용 및 범위:케이블헤드 및 피뢰기를 각상 암에 분산설치하는 강관철탑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06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7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분할원호판을 이용한 송전선로 강관말뚝 기초 두부보강 공법 (기술)
 ○지정번호:제59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현대건설㈜ · ㈜파일텍씨앤이
  -대표자:이종수 · 김광모
  -법인등록번호:101-81-16293 · 120-86-88890
  -주   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8-15 다리빌딩 402호

 ○신기술 내용 및 범위:분할원호판 강관용접 및 얕은 속채움 콘크리트 속채움 방식의 송전선로
  강관말뚝 기초 두부보강 공법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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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36호
   산악휴양형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다음과 같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변경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촉진지구의 범위(변경)
 ○행정구역

                        전체면적            면         적(㎢)
   위               치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70.06   329.4         0.4   329.8     구역계 변경

           소       계     426.90   155.2               155.2

          풍기읍(전역)         75.93    20.6                  20.6   소백산국립공원 제외
                                                                소백산국립공원 및 남대리, 보계리,
          부석면(전역)         91.68    32.9                  32.9
                                                                감곡리, 상석리 제외
          단산면(전역)         92.19    37.3                  37.3   소백산국립공원 제외
영주시       순흥면(전역)         54.35    24.5                  24.5   소백산국립공원 제외

           봉현면
                          51.93    17.0                  17.0
       (오현리외2개리)
           안정면
                          43.70    22.9                  22.9
       (신전리외7개리)

           아지동            17.12        -        0.4       0.4   신규편입

           소       계     343.16   174.2               174.2

           수비면
영양군                      217.56   173.8               173.8
       (수하리외7개리)
           일원면
                         125.60       0.4                 0.4
           (가천리)

2.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여가활동의 증가와 관광형태의 고도화 추세에 대응하여 영주·영양지역의 청정한 환경, 수려한
  경관, 풍부한 역사·문화유적과 산림 및 토지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활동 개발

                                            74
제16575호                         관                 보                2007. 8.27. (월요일)

                    규    모                       투자계획 (백만원)                         추진
   구     분                                                                  사업개요          비고
               당     초   변     경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현황

                                                                           지역내 관광
   수비~송하간                                                                           추진 변경
               L=9.00㎞   L=9.00㎞       10,800     5,400   5,400        -     자원
        도로                                                                          중     없음
                                                                            연계도로
   수하사슴관광                                                                  수하사슴관광         변경
               L=0.90㎞   L=0.90㎞            20       20      -         -            완료
       농원진입로                                                               농원 진입로         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0) 또는 영주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담당(054-639-6341)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7-61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지 정:(유효기간:관보고시일~2007.12.31.)
   (재) 불교문화재연구소:육상 지표조사 기관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자주찾는자
  료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4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재청고시제2007-6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 8 월2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명승 제22호 「영광 법성진 숲쟁이」
  ○소재지: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28-1번지 등
  ○문화재지정구역:27,397㎡

                                            77
면       적(㎡)    실제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비        고




                                                                                                                                제16569호
      번호
                          공부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주       소   성    명


                                               서울 서초구 방배동 593-18          김성희


                                               서울 강남구 도곡동 869-13
                                                                          이익호
                                               서린(아) 2-609


                                               구미시 비산동 504-32             함영욱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21-1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중소기업
                                                                          정권선   근저당
                                               도림청구(아) 101-1208                        50                   은행




                                                                                                                                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정경자
156




                                          철탑 499
                                    324                                                                               철탑
                                          부지
                                               충북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정대교
          분당구                                  1021




                                                                                                                                보
      5         산37-2 임   13983
          대장동
                                               경북 구미시 공담동 1
                                                                          정두현
                                               장한(아) 3-305

                                               울산 남구 옥동 191-1
                                                                          구본훈
                                               석지사택 622




                                                                                                                                2007. 8.17. (금요일)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추정옥
                                               268


                                               서울 서초구 방배동 593-18          김상희
                                          선하                                                                     구분지상권(상공
                                    803
                                          부지                                                                     66.3m~29.2m)
                                               서울 서초구 방배동 593-18          김성희
면       적(㎡)    실제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비        고




                                                                                                                                제16569호
      번호
                           공부상 편 입         상황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주       소   성     명

                                           철탑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51                                  박성동                                         철탑
           분당구   산                         부지 우성아파트 7-101
      18               임    311
           대장동 37-10
                                           선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                                                    구분지상권(상공
                                      36                                  박성동
                                           부지 우성아파트 7-101                                                        44.3m~21.2m)

           분당구                             선하 용인시 풍덕천동 693                                                       구분지상권(상공
      19         385   답   1569      220                                  유대열
           대장동                             부지 삼성1차아파트 106-306                                                    54.3m~31.2m)




                                                                                                                                관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171           이종덕
160




                                                                                                           성남시
                                                성남시 수진2동 3729             이종욱   압류     성남시
                                                                                                           분당구




                                                                                                                                보
                                                서울 강남구 방배동 593-18         김병헌

           분당구                             선하                                                                    구분지상권(상공
      20         산50   임   47231    1471
           대장동                             부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598-18           김상희                                    40.3m~17.2m)




                                                                                                                                2007. 8.17. (금요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598-18         김성희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정경자
                                                449

                                                울산 남구 옥동 191-1
                                                                          구본훈
                                                석지사택 622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제16569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626-9
      16   고매동             답       82         8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26-3)

                 629-2
      17   고매동             임   4,401         4,14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92)

                                                                용인 기흥읍 구갈리 396 기흥
                                                      김선기
                                                                구갈한양아파트 108동 902호

                 629-3
      18   고매동             임   6,390         5,86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90)




                                                                                                                      관
                                                                용인 기흥읍 구갈리 396 기흥
                                                      김선기
                                                                구갈한양아파트 108동 902호
167




                 637-1
      19   고매동             임       773        77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89-1)




                                                                                                                      보
                 637-2
      20   고매동             임   5,249         4,25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89-2)

                                                                용인 기흥읍 구갈리 396 기흥
                                                      김선기
                                                                구갈한양아파트 108동 902호




                                                                                                                      2007. 8.17. (금요일)
                 637-4
      21   고매동             유       194        194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637)

                 637-5
      22   고매동             임   2,852         2,82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89-3)

                                                                용인 기흥읍 구갈리 396 기흥
                                                      김선기
                                                                구갈한양아파트 108동 902호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지번)




                                                                                                                        제16569호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638-3
      23   고매동             유       359        359 한국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638)

                 638-4
      24   고매동             임   3,300         3,30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88-1)

                 638-5
      25   고매동             임   3,647         3,56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산88-2)

                                                                  용인 기흥읍 구갈리 396 기흥
                                                        김선기
                                                                  구갈한양아파트 108동 902호




                                                                                                                        관
                 763-2                                  국
      26   고매동             답       139        139
                  (763)                             (건설교통부)
168




      27   고매동   764-1     답       953        953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보
                                                        국
      28   고매동   764-3     답       83         83
                                                    (건설교통부)


      29   고매동   764-4     답       910        910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007. 8.17. (금요일)
                 764-5                                  국
      30   고매동             답       101        101
                  (764)                             (건설교통부)

                 768-7
      31   고매동             전        2             2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68)

                 768-8
      32   고매동             잡       235        235 한국토지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7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