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29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
구분
②종류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거제
〜
포항선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58
3,591.3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61-6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6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0.650
2. 공사명: 국도14호선죽림지구교차로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740-266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4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리261-6도
- 종점: 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리66도
(
0.650
㎞)
접도구역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국도14호선죽림지구교차로개선공사”로평면선형및시거불량을해소코자
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8-24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인증취소)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인증취소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업체명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생년월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가축사육업(오리)
 해피덕농장              정**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장산로 ***-**      제4790000-033-2008-****호
                                                                              이행하지 않음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
     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호남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12. 26.(수)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16-20-0                                                                   1차청문
 1                   300정연호     김*곤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1길
        000453                                                                    (2018.12.26.)
     41-2013-20-0                                                                   1차청문
 2                   303성원호     임*오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진촌2길
        000121                                                                     (2018.12.26)
     42-2014-20-0                                                                    1차청문
 3                  301마이웨이호    박*주     정기검사불응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000219                                                                    (2018.12.26.)

                                              310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16-20-0                                                                 1차청문
 4                   301강동호    강*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000791                                                                   (2018.12.26)
     42-2016-20-0                                                                  1차청문
 5                  300청풍명월호   김*영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000806                                                                  (2018.12.26.)
     42-2016-20-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차청문
 6                   300득천호    박*용    정기검사불응
        000847                                                2487번길            (2018.12.26.)
     42-2016-20-0                                                                 1차청문
 7                   300천용호    신*봉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1길
        000169                                                                   (2018.12.26)
     49-2012-10-0                                                                  1차청문
 8                  302평진VP    권*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3길
        002823                                                                   (2018.12.26)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12. 26.(수),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 고
          42-2012-30-000005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임○빈
              (500용비호)       문덕로43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42-2013-60-0000033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3차 위반)
김○분
          (504대동호)       동해안로3772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8년 11월 20일
5.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11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2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씨엔씨티에너지 대표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열수송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2-8번지 등 36필지
 나. 면적 : 2,321.7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2. 30.~2023. 12.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860 외 8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771.12㎡, 일시 2,835㎡
5. 점용개요: 송수관로 D700㎜, 848.4m(추진관 D1,200㎜ 348.3m), 이토밸브실 1개소
6. 점용기간: 2017. 7. 17. ~ 2022. 7. 16.
7. 공사기간: 당초-2017. 7. 17 ~ 2018. 10. 31.
            변경-2017. 7. 17 ~ 2019. 2. 9.
8.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25호
                                                고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등고            도색ㆍ구조    변   경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거리                           비고
                                                        (m)           ㆍ높이      년월일
                                                              (해리)
 변경전       서귀포                                                    8
                      33° 13′ 58.8″N                                  홍 원형      2018.   400mm 등명기
          외항방파제                         Fl R 4s         17
 변경후                  126° 34′ 02.4″E                          16     콘크리트조    11.29.      복구
            등대


                                                  295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295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424-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씨엔씨티에너지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중구유등천동로76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열수송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성동32-8번지등36필지
나. 면적: 2,321.7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2. 30.∼2023. 12.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금천면원곡리860 외8필지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송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영구771.12㎡, 일시2,835㎡
5. 점용개요: 송수관로D700㎜, 848.4m(추진관D1,200㎜348.3m), 이토밸브실1개소
6. 점용기간: 2017. 7. 17. ∼2022. 7. 16.
7. 공사기간: 당초-2017. 7. 17 ∼2018. 10. 31.
변경-2017. 7. 17 ∼2019. 2. 9.
8.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전남중부권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25호
고
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변
경
년월일
비고
변경전
서귀포
외항방파제
등대
33° 13′ 58.8″N
126° 34′ 02.4″E
Fl R 4s
17
8
홍원형
콘크리트조
2018.
11.29.
400mm 등명기
복구
변경후
16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29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7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비진도
계선등부표
34°43′00.7″N
128°27′12.3″E
Q W
3
백청백
망대형
(LL-24)
2018.
11. 30.
계선용
2018. 11. 30.
~영구
/이동없음
통영해양
경찰서
후
34°43′16.0″N
128°27′17.3″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1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신설
동해항대림
제작장등대
37°29′38.8″N
129°08′46.8″E Fl(4)Y8s
12
6
황원통형
철조6.1
2018.
11.28.
공사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위치) 되었기에, 아래와같이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2월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완도항현
산A호등
부표
34°19′16.6″N
126°45′17.0″E
Fl(4)Y8s
7
황,
망대형
2018.
11. 30.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변경후
34°19′18.0″N
126°45′06.7″E
변경전
완도항현
산B호등부
표
34°19′21.7″N
126°45′20.8″E
변경후
34°19′22.8″N
126°45′11.3″E
* 공사명: 완도항유지준설공사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1호
 방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2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매체별 특성 반영 확대, 평가
 체계의 객관성 확보, 평가기준 및 방법의 합리성 강화 등을 위해 평가항목 및 척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 등 감점항목의 배점방식 개선
  법령 위반 등 기본점수(배점)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경우, 기본점수를 부여
  하지 않고 이를 총점에서 직접 감점
 나. 사업자군(群)별 총점, 영역/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감점제도 개선에 따라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수, 기존 총점 차이,평가항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점을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우선순위의 재설정에 따라 영역별 및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다. 재난방송 평가방식 개선
  사업자별 편성실적 차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방송매체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군(群)을 설정하고, 현행 5등급 평가를 9등급으로 세분화
 라. 장애인 고용 평가방식 개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는 2배 가산하여 장애인 고용
  비율 산정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평가하는 기준을 법령에 따라 현행 2.5%보다 상향 조정(‘19년
  이후 3.1%)
 마. 방송기술 투자 평가방식 개선
  모든 사업자에게 평가적용이 곤란한 세부 평가척도인 ‘방송기술 관련 투자액 대비 인증제품 투자비
  비율’ 항목 삭제
 바.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방식 개선
  보도분야는 현행 평가기준 적용 시 사업자별 평가점수의 편차가 없어, 평가항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시청시간대 보도분야 편성비율 축소(42%→40%)
 사. 외주제작시장 표준계약서 적용대상 명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 관련 평가항목의 세부 평가척도인 ‘표준계약서 활용의 적정성’의 기존 적용
  대상 사업자(지상파TV 3사, 종편PP)에 ‘EBS’를 추가 포함하여 평가
 아. 관계법령 준수 평가의 제재조치 대상기관 확대
  ‘관계법령 준수 여부’ 평가의 경우,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제재조치를 추가 포함하여 평가

                                297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자. 지상파·종편PP, 외주제작시장의 상생협력 강화 평가 신설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 강화 및 방송사·외주제작사와 독립창작자 간 상생 강화를 위해,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반영
 차. 지상파, UHD 프로그램 편성 평가 신설
  UHD 프로그램 본방송이 시작됨에 따라(’17.5월 지상파TV)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
  응을 위해 UHD 프로그램 관련 편성 평가항목을 신설
 카. 보도PP,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 신설
  방송 프로그램 품질 제고를 위해 보도PP에 프로그램 수상실적 평가항목 신설
 타. SO·위성, 재난방송 편성 평가 신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의무편성사업자인 SO와 위성에 대한 재난방송 편성 평가항목 신설
 파. 홈쇼핑PP,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 신설
  개정된 방송법(‘17.3.14.)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홈쇼핑PP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운영 평가항목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개정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규칙)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2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령」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확대하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을 조정(안 제6조의1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
  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을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포함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98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2100-299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31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6급 정원 15명과 국립학교 7급
 정원 15명을 상호 이체하는 내용으로「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이 개정(교육부령 제00호, 2018. 12. 00. 공포·시행)됨에 맞추어 감축 또는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8-313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 각급 학교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 6급 정원 15명과 국립학교 7급
 정원 15명을 상호 이체하는 내용으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행규칙」이 개정(교육부령 제00호,
 2018. 12. 00. 공포·시행)됨에 맞추어 감축 또는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기관 인력 현황 및 업무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9급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하고, 일반직의 정원 9명(6급1, 7급5, 8급2, 9급1)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따라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던 10개 대학 19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이메일 : juhee84@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295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0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무복 및 기동장에 규정된 기동조끼에 무전기 및 액션캠 등을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 외국인의 체류
 등 관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국방부공고제2018-24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해병대사령부 제2해병사단과 ｢문서세단기 등 24종｣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
 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
 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1월 4일

                                   301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8-24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제동기, 진동식, 엔진용 등 46항목 구매｣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비케이
 ○ 대표자 : 정**
 ○ 최종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9년 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95호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쌍방향 소통 및 디지털소통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고
 본부 체육국 및 소속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존 소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분장을 수정하려는 것임.
 또한,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품수장센터관리팀 및 미술품수장센터운영과를 각각 신설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1명, 5급 2명, 7급 2명, 8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증
 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신설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장센터운영과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규정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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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 내 디지털소통팀을 만들고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
  - 디지털소통팀 신설 및 소관업무 명시(제3조)
  - 디지털소통팀 인력(일반임기제 7호 2명) 명시(제46조 제1항 단서, 별표1의2)
  - 디지털소통팀(21.12.31) 및 임기제 인력(20.12.31) 존속기한 명시(부칙 제2조 및 제3조)
 나. 국립현대미술관 정원 12명 증원(별표10)
 다. 체육국 업무분장 조정
  - 우수전문선수 육성업무 이관(체육진흥과→체육정책과)(제14조 제3항 및 제4항)
  - 장애인 체육인 복지업무 이관(체육정책과→장애인체육과)(제14조 제7항)
 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업무분장 조정
  - 국유재산관리업무 이관(시설관리과→총무과)(제19조 제3항 및 제4항)
 마. 스포츠유산과 평가기간 조정
  - 스포츠유산과 평가기간을 2020.12.31.에서 2021.12.31.로 조정(별표1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728호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및「약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
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12.31.까지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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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유예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
 이집 중 2018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지기준 및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함께 측정하는 시설
 소유자등
 3. 측정유예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지기준 5개 항목 및 별표6의 권고기준 5개 항목 등 총
 10개 오염물질
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가. 서면제출 :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유예기간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제출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나.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 측정유예대상 소유자등 또는 측정대행업체는 유예기간 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www.inair.or.kr)에 측정 결과를 입력하는 경우 행정처분 면제
5. 유예기간 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
 16조제3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공고제2018-2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
단체의 변경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수리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55호
2. 단체명칭 : 다문화종합복지센터
3. 대표자 : 손병호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63길3, 402호
5. 주된 사업
 ○ 다문화가족 갈등예방 및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전문교육
 ○ 다문화가족 장애인 지원
 ○ 다문화가족 법률상담
 ○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등
6. 등록연월일 : 2015. 7. 24.


◉국세청공고제2018-6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6
제19393호                        관          보       2018. 12. 5.(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OECD 관련 업무 전
 담인력 1명(5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민법 등 일반법률담당 교수요원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2015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조직
 및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
 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임용한도를 확대하며,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이 수행하고 있
 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분장을 추가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청 2명(6급 1명, 8급 1명) 및 지방세무관서 2명(7급 2명)을 상호 재배정하며, 지방
 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0명(9급 20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9급 19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원텍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GHz)             ‘18. 11. 29.
(지정번호 KR0013,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경기 광주)
                      255-3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시레이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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