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에서 수련받는 경우 실습시간을 정신의료기관에서 수련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에서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포함하는 한편, 정신의료기
  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급수(1급, 2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
  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등 다른 종류의 시설에서 수련하도록 하고, 정신요양시설, 사회복
  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도 실습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지
  정의료기관에서 수련하도록 함.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을 다양화하고, 수련기관별 실습시간의 형평성
  을 통해 정신보건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기록보존내용, 보존기간 등 명시
 (1)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작성·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입원당시 대면진단, 계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입원당시 대면진단 등 항목별
  보존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신보건시설에서 기록보존해야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원당시 대면진단, 계
  속입원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등 치료내용에 대해 10년 동안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등 그
  중요도에 따라 5년 내지 10년동안 관련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3) 정신질환자 진단, 치료, 심사 등 일련의 치료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치
  료·진단의 연속성과 효과적인 치료와 재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정신보건시설 평가의 유형, 내용, 절차 등 명시
 (1) 정신보건시설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유형, 내용, 절차 및 위탁단
  체의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유형은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의료인 및 종사자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 시설장비 및
  인력수준 등에 관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공립정신병원,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신보건시설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서비스
  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작업시간 등 명시
 (1)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작업요법을 실시하는 시간, 방법과 수익금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의 작업요법은 1일 6시간 및 1주 30시간(원외작업의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재활훈련실, 작업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일정한 장소에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실시하며, 작업을 통한 수익금은 해당 환자에게 지
  급하도록 함.
 (3) 정신질환자의 과도한 작업활동을 예방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작업요법을 통한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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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사회적응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의료기관 입원 동의방법 명확화
 (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동의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는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하고,
  보호의무자 1인 이외에 다른 보호의무자가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으로 동의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14일 이내에 서면 동의 사유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도록 함.
 (3) 보호의무자 동의방법을 명확히 하여 정신질환자 입원이 지연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사.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입원실 규모 명시
 (1) 현행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은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에 대해서는 입
  원실 규모를 제시하지 않아 정신병원과의 차이가 모호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과 정신병원(환자 50인 이상 입원가능한 병실)간
  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전자에 대한 입원실 기준을 “정신질환자 49인 이하 입원가능한
  병실”로 규정함.
 (3)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시설, 인력기준 등 법정요건 준수와 적정 병상
  수 유지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이 기대됨.
아. 정신과의원의 간호사 배치기준 완화 등
 (1)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과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맞추어
  간호사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의원인 경우 간호사를 정신병원과 같이 두도록 하되,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전문요
  원과 작업치료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함.
 (3) 소규모로 운영되는 정신과의원의 종사자 배치부담을 완화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자의 재활훈련 활성화가 기대됨.
자. 사회복귀시설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등 명시
 (1) 정신질환자의 특성, 요구가 다양해 짐에 따라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입소생활시설에 재활활동요원을 입소자 15인당 1인씩 배치하고, 재활활동보조원을 20인당
  1인씩 배치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귀시설 종류별로 필요한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종사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사회복귀시설을 체계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직업적응 및 사회복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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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1) 정신보건시설의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종사자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효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 수의 산정기준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7월 이후 점검하는 경우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정신의료기간의
   정신과전문의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미
   달정도가 30% 이내, 30% 초과 60%미만, 60% 초과인 경우로 구분하여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되, 그 미달정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종전은 4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하도록 하여 정신보건법 위반
   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
  (3) 정신보건시설의 시설, 인력 기준 등 법정요건 준수를 유인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기대됨.
 카. 과징금 부과기준의 현실화
  (1)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낮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과징금 부담이 크고,
   연간 총수입금액이 높은 중대형의료기관은 과징금 부담이 작은 “하박상후”구조를 가지고 있
   어 이들 정신의료기관들이 시설, 인력기준 등 법정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04년 7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4년간 과징금을 인상하지 않아 과징
   금을 연간 총수입금액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일정하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연간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일 과징금액을 2만 5천원 내지
   5만원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대신, 연간 총수입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서는 일정금액 단위마다 1일 과징금액 15만원씩을 인상하여 연간 총수입금액이 90억원인 정
   신의료기관에는 1일 최대 2,750천원(종전 1일 최대 53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함.
  (3) 이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시설, 인력기준 등 법정요건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의 상담, 보호, 치료, 재활 등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정신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정신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2-2023-7594/팩스 02-2023-75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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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학술연구, 간행물 발간
 -환경보전 캠페인 전개 등
○연락처:053) 527-0128
○주관과:환경협력과
○등록구분:변경(소재지)


⊙노동부공고제2008-221호
    수거검정 합격취소품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수거검정 결과 합격 취소된 방호장
치, 보호구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합격취소품 현황
          모 델 명/                 사업장명                     합격취소        합   격
 제품명                  합격번호                 소    재    지                         비고
          등급(형식)                 (대표자)                      일자        취소사유

                                           전북 김제시                             광주지방
 파이프      BG-V2/      06-1012   (유)보국철강                               강도시험
                                               월성동       ‘08.10.31/           노동청
 서포트         -         -S1       (정인원)                                불합격
                                            511-12                            익산지청

                                           전북 김제시                     구조검사, 광주지방
 파이프      BGS-V4/     06-1041   (유)보국철강
                                            월성동          ‘08.10.31/ 강도시험      노동청
 서포트         -         -S2       (정인원)
                                            511-12                    불합격     익산지청

                                           경기도 광명                     성능시험, 경인지방
(주)지엔     PB-65/       안대       (주)지엔에스
                                           시 광명동         ‘08.10.30/ 강도시험      노동청
에스테크      그네식2종      제1345호-1 테크(윤종기)
                                            575-10                    불합격     안양지청



⊙노동부공고제2008-222호
 「직업안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효율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구인자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규제 등으로 인해 대형화·전문화는 물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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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에 개

 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258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수입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비엘소프트라이닝(주)

 ○대표명:최태식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3-16번지 해광빌딩 2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수입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제4항, 5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2월 11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8-3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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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이에 따라 구인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반영한 자율적 직업소개요금 결정을 보장, 경쟁을 통

 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최근 근로자 모집을 대행하는 헤드헌터, 서치펌 등 다양한 형태의 인력서비스 기업이 출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위 “근로자모집대행사업”을 신설, 종합 고용서비스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지원서비스법’으로서의 법 성격을 보다 명확히 정의

  (1) 목적 중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라는

   문구는 ‘정부 주도로’ 노동력 충족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강해, “공공-민간 협업”이라는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향과 배치

  (2) 따라서, 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육성을 통해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원활하게 충족토

   록 한다는 방향으로 문구를 조정, 변경

  (3) 공공 및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동반성장 기대

 나. 유료직업소개요금상한제 완화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

   품을 초과징수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고급인력소개업체·헤드헌팅 업체 등은 상대적으로 질

   높은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동 요금제한 규정이 전문화·대형화의 한계요인으로

   작용

  (2) 따라서 구인기업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자율적으로 직업소개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3) 민간고용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더불어 전문화·대형화된 고용서비스기관의 출현으로 공공서

   비스 인프라의 부족을 보완하고, 전체 고용서비스의 선진화 및 신뢰성 제고 기대

 다.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 정비

  (1)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업 및 서치펌 등 중복사업을 하는 경우, 다른 고용서비스와 융

   합이 되면서 서치펌의 역할보다는 취업을 시켰을 때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업체로서의 역할

   이 보다 대두되는 상황이며, 헤드헌팅사업자가 구인자 의뢰를 받아 근로자를 탐색하고 ‘모집’

   하는 경우에는 해석상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응

   모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수령이 금지되어 현행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 발생

  (2) 따라서 근로자모집대행사업을 신설, 헤드헌트, 서치펌 등 종합 고용서비스사업이 가능하도

   록 법적 근거를 마련

  (3) 근로자모집대행사업을 등록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인정, 원스톱으로 등

   록이 가능토록 하여 “근로자모집대행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을 희망하는 경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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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절차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종합인력서비스 기업의 육성 및 민간고용시장 활성

   화 기대

 라.「국외공급근로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위임 근거를 모법에 명확히 규정

  (1) 대통령령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신청 및 국외공급근로자관리, 국외공급연예인의 심사·

   선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재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2) 법률의 위임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국외공급근로자관리 등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 상 명확히 그 위임근거를 마련,

  (3) 법률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치행정에 부합

 마. 결격사유 유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

  (1) 현 결격사유 규정은 벌금의 경우 벌금 납부시점(집행종료)에 따라 결격기간이 달라지는 문

   제가 있고,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

   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3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우려

  (2) 이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미성년자보

   호법 등 6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세분하여

   명확하게 규정

  (3) 결격사유 규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및 민간고용서비스업의 질서유지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형벌 제재의 일부 과태료 전환

  (1) 법률 위반에 대한 중복적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이후, 벌금형 이상 선고시 등록취소 처분

   등) 문제, 형사처벌 위주 제재로 오히려 ‘법 위반의 이익’을 크게 만들어 준법의식 저하

  (2) 단순한 사실행위, 기타 경미한 명령위반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미약한 소개요금과다 징수,

   선불금 징수 등 5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

  (3) 합리적 규제완화를 통해, 그간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장기의, 복잡한 행·사법 절차

   를 거쳐 제재내용을 확정하던 불합리를 해소

 사. 그 밖에 정부의 책무 등 그 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FAX 503-933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436
제16877호                        관                 보            2008.11.14. (금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36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7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국일공해측정(주)
2. 대표자 : 황기석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716-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21호
6. 지정취소일자 : 2008년 11월 10일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37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평가담당부서소재지        등록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 대구 달서구 용산동
제 구-055호     (주)건화이엔지       노정규                                                11.10
                                  리 1915-1                   930-5 3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66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정
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     칭     제    작     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창원환경산업(주) 경남 진해 진영 의전 416 SEA CLEAN Ⅱ-N12CE                          2008-003

분뇨처리장치                                                  SEA CLEAN Ⅱ-N25CE   2008-004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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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브릿지

                                           2선식                       제조자
      300 형식승인   MTC-MMB-200   미리넷주식회사              MMB-200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메가브릿지                      변경

                                          네트워크
      301 형식승인   MTC-MS-CRS    미리넷주식회사              MS-CRS           상호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통합장치




                                                                                                            관
                                          네트워크                       제조자
      302 형식승인   MTC-MS-CRS    미리넷주식회사              MS-CRS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통합장치                       변경
411




                                           VOIP
      303 형식승인   MTC-MVG-100   미리넷주식회사              MVG-100          상호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Gateway




                                                                                                            보
                                           VOIP                      제조자
      304 형식승인   MTC-MVG-100   미리넷주식회사              MVG-100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Gateway                    변경

                                           VDSL2
      305 형식승인 MTC-MVL100D5    미리넷주식회사              MVL100D5         상호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MODEM




                                                                                                            2008.11.14. (금요일)
                                           VDSL2                     제조자
      306 형식승인 MTC-MVL100D5    미리넷주식회사              MVL100D5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MODEM                     변경

                                           VDSL2
      307 형식승인 MTC-MVL100D5A   미리넷주식회사              MVL100D5A        상호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MODEM

                                           VDSL2                     제조자
      308 형식승인 MTC-MVL100D5A   미리넷주식회사              MVL100D5A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MODEM                     변경
번호 업무구분      인증번호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   변경전사항    변   경   후   사   항




                                                                                                             제16877호
                   TE-A81/                 IP-VDSL(50M
      309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MVL50D           상호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K900-03-0217                DMT)모뎀

                   TE-A81/                 IP-VDSL(50M                  제조자
      310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MVL50D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K900-03-0217                DMT)모뎀                      변경

                   TE-A81/
      311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ADSL 모뎀   MAD-10D,MCRA-10 상호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K900-04-0149

                   TE-A81/                                              제조자
      312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ADSL 모뎀   MAD-10D,MCRA-10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K900-04-0149                                            변경

                   TE-A81/
      313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VDSL 모뎀   MVL100D-LR        상호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관
                 K900-04-0347

                   TE-A81/                                              제조자
      314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VDSL 모뎀   MVL100D-LR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412




                 K900-04-0347                                            변경

                   TE-A81/
      315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VDSL 모뎀   CVL-V3002         상호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보
                 K900-04-0408

                   TE-A81/                                              제조자
      316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VDSL 모뎀   CVL-V3002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K900-04-0408                                            변경

                   TE-A81/
      317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ADSL 모뎀   MA-50C            상호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K900-04-0417




                                                                                                             2008.11.14. (금요일)
                   TE-A81/                                              제조자
      318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ADSL 모뎀   MA-50C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K900-04-0417                                            변경

                   TE-A81/                    VDSL
      319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MVL100D4-LR       상호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K900-05-0101                MODEM

                   TE-A81/                    VDSL                      제조자
      320 형식승인                  미리넷주식회사               MVL100D4-LR           미리넷㈜        미리넷주식회사
                 K900-05-0101                MODEM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