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면
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4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17-25
산17-25
임
임
127 
127 
국
국토교통부
14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8-7
838-7
도
도
95 
95 
국
국토교통부
14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334-7
334-7
전
전
739 
739 
국
국토교통부
14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8-5
838-5
도
도
227 
227 
국
국토교통부
14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8
175-8
도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149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3-1
173-1
전
전
224 
224 
국
국토교통부
150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3
160-3
전
전
144 
144 
국
국토교통부
151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0-1
160-1
답
답
431 
431 
국
국토교통부
152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4-1
164-1
주
주
296 
296 
국
국토교통부
153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63-4
163-4
전
전
343 
343 
국
국토교통부
154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27
827
구
구
762 
762 
국
농림축산식품부
155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9-25
산9-25
임
임
427 
427 
국
국토교통부
156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838-8
838-8
도
도
61 
61 
국
국토교통부
157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75-13
175-13
전
전
95 
95 
국
국토교통부
158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156-10
156-10
전
전
7 
7 
경주최씨
응벽파영
동설계리
종중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1-7
1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공고 제2024-8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사유 : 해당 사립유치원 폐원
   □ 폐기 연월일 : 2024년 3월 21일
계룡원광유치원장인
계룡원광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지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김은배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77.11.04
외국국적취득
박계숙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심우창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5.05.06
외국국적취득
박연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김영순
195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1985.09.09
외국국적취득
조명숙
196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2.08.23
외국국적취득
이경현
2008.**.**
남성
영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12.11
외국국적취득
이규빈
2011.**.**
남성
영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12.11
외국국적취득
이사무엘
1999.**.**
남성
영국
경기도 안산시 ****
2007.09.19
외국국적취득
이한태
1984.**.**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9.24
외국국적취득
여균애
1950.**.**
여성
영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02.07.10
외국국적취득
박숙자
1958.**.**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3.16
외국국적취득
링에이바지온
2015.**.**
여성
영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링라이언가온
2011.**.**
남성
영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정진선
1978.**.**
여성
영국
경기도 화성시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이지민
2006.**.**
남성
영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5.**.**
여성
영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7.06.11
외국국적취득
김병진
2000.**.**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황영희
195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0.01.04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4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박순영
1975.**.**
여성
영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0.12.07
외국국적취득
조인용
1972.**.**
여성
영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이환희
2006.**.**
남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7.01.06
외국국적취득
이예일
2005.**.**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15.03.17
외국국적취득
쭈노아
2006.**.**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5.05.14
외국국적취득
조에리카
201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04
외국국적취득
- 1 -
◉산림청공고제2024-115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산림청장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
정 시행규칙」별표 3 개정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
가하고, 장비별 면세유 지급기준 설정을 위한 조견표를 추가하여 임업용 면세유류 지급업무를 원활히 수
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면세유 교부대상 임업기계에 예불기 항목 추가(별표 1∼3)
  - 임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고, 기계별 시간당 연
료소모량 조견표 및 사용시간 조견표에 임업용 예불기 기준을 설정 
나. 재검토기한 및 자구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실시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마.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2-481-8874, 팩스 0
42-471-1447, 이메일 dhasw@korea.kr)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17층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dhasw@korea.kr
  - 팩스 : 042-471-1447
◉조달청공고 제2024-97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배달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
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 명(명칭)
  ① 수컴퍼니 (873-23-00203)
  ② 수컴퍼니 대표 강병수 (711201-1******)

 나. 주 소
  ①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0 (나성동) 000호
  ②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0 (나성동) 00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공고번호 제20231149526-00호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입찰 건에 대하여 적격
                          심사 서류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마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3)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2060
 ○ 기     한 : 2024.4.17.(수)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문서번호 : 물자구매과-                                (전화: 070-4056-8963)
시 행 일 : 2024. 3. 21.
수    신 : 수컴퍼니 (대표 강병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수컴퍼니 (873-23-00203)
        성명(명칭) ② 대표 강병수 (711201-1******)
               ③ 강병수 (711201-1******)
2. 당사자
               ①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0 (나성동) 000호
          주소   ②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0 (나성동) 000호
               ③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000 (나성동) 000호
               입찰 공고 번호 제20231149526-00호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 입찰
               건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마목
                                      전북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채수영
                                      물자구매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주소                   전화번호 070-4056-8963
                           백제대로 709
6. 청문 실시                일시 2024년 4월 17일 10시부터 11시까지(1시간)
                        장소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1층)
                           소속 및 직위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주재자
                               성명            서 주 범

                         조 달 청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299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구분
사업자명
주소
1
㈜온톨로지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2층 ㈜온톨로지
2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 강서구 화곡로 274, 303호
3
(주)로이비즈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07호
4
시시피(CCP)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4길 21, 1층
5
주식회사 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1413, 1513~1517호 (가산동)
6
티엔에스(TNS)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 237, 101호
7
엠(M)
전라북도 군산시 우체통거리2길 44-1, 2층 201호 (신창동)
8
빅메이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91, 2201호 (목동,현대파크빌)
9
주식회사놀만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17번길 27, 4층 (선화동)
10
아이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4층 401호
11
주식회사 촉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6번길 44 (장대동) B1층
12
컬러링돌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77, 785동 2102호 
(중산동,인천영종한양수자인아파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사업자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온톨로지
’23.9.7.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자 안전교육을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1차사전통지(‘23.12.19)를
하였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됨.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24.1.29.)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4.2.23.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시정명령
(’24.4.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쓰리디엔진북스
㈜로이비즈
시시피(CCP)
주식회사센트롤
티엔에스(TNS)
엠(M)
빅메이커주식회사
주식회사놀만
아이랩협동조합
대상(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식회사촉
’23.12.19.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1차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이 반송됨. 이후 공시
송달을 진행(’24.1.29.)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4.2.23.까지 안전
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시정명령
(’24.4.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대상(사업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컬러링돌
’23.12.19.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자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음. 1차 사전통지 등기우편 
반송 등의 사유로 2차사전통지
(’24.1.25.)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
으로 ‘24.2.23.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지 않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
(시정명령)
시정명령
(’24.4.1.까지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기 바람)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본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
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시정명령 불이행 시 후속처분 안내
ㅇ 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근거
하여 과태료(관련 규정에 따라 30만원을 기준액으로 가중·감경 적용 가능)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안내
ㅇ 본 시정명령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윤성봉 사무관(ysb0126@korea.kr / 044-202-6254)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법무부공고제2024-110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
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안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규모, 착수 시기 및 재정 사정 등을 고
려해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
  2) 연구개발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3) 법무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용(안 제3조의2제5
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iamyongkyu@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98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제2항제1호마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 통지서를 우편송달(내용증명,배달증명)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
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 명(명칭)
  ① 우주네 (195-03-02516)
  ② 우주네 대표 주서현 (660403-2******)

 나. 주 소
  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00-0, 0동 000호
  ②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00-0, 0동 000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입찰공고번호 제20231149526-00호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입찰 건에 대하여 적
                          격심사 서류 미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마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3)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0-2060
 ○ 기     한 : 2024.4.17.(수) 18:00 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처분 사전 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문서번호 : 물자구매과-                                (전화: 070-4056-8963)
시 행 일 : 2024. 3. 21.
수    신 : 우주네 (대표 주서현)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우주네 (195-03-02516)
        성명(명칭) ② 대표 주서현 (660403-2******)
               ③ 주서현 (660403-2******)
2. 당사자
               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00-0, 0동 000호
          주소   ②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00-0, 0동 000호
               ③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00-0, 0동 000호
               입찰 공고 번호 제20231149526-00호 관련 전라북도 남원시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수요 ‘AI 투명페트병 자동선별 시스템 제작 설치’ 입찰
               건에 대하여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마목
                                      전북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채수영
                                      물자구매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주소                   전화번호 070-4056-8963
                           백제대로 709
6. 청문 실시                일시 2024년 4월 17일 10시부터 11시까지(1시간)
                        장소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1층)
                           소속 및 직위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주재자
                               성명            서 주 범

                         조 달 청 장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78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4.1.24. 공포, ’24.7.24. 시행)
에 따라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시의 타당성 
검토 및 설립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 검토할 사항을 규정
함(안 제5조)
나.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장관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 또는 해산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 기한 및 제출 필요 서류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빌딩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yoona14@korea.kr
     ○ 팩스: (044) 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3214, 팩스 (044) 
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NEW 2024 0900 : 기업에서 증거관리연속성을 활용하여 재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된 
재활용 소재의 추적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제정
KS I NEW 2024 0900
제품에사용된재활용소재의추적성관리방법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150호
　1. 가칭) 오류중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  사업촉진
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21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오류중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 명  칭 : 가칭)오류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23-15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3,278.2㎡, 사업시행면적 13,278.2㎡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오류중학교
13,278.2㎡
4,060.56㎡
16,945.62㎡
5,168.0㎡
2,571.85㎡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4.12. ~ 2026. 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오류동
1723-15
학교
용지
13,278.2
13,278.2
인천광역시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151호
　1. 가칭) 하늘5고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에 대하여「학교시설  사업촉진
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3월 21일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가칭 하늘5고 신축공사) 시행계획의 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고등학교)
  ○ 명  칭 : 가칭)하늘5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37-1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사업의 면적:  도시관리계획면적 15,618.2㎡, 사업시행면적 15,618.2㎡ 
   
학교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가칭)
하늘5고등학교
15,618.2㎡
4,271.87㎡
18,976.29㎡
4,005.27㎡
2,617.08㎡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2024. 6. ~ 2026. 9.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다양한 교수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의 확보와 학교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지역사회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교류의 거점 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학교시설 
계획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단위: ㎡)
위
치
지번
지목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운남동
1737-1
학교
용지
15,618.2
15,618.2
인천광역시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돌마로172
한국토지주택공사
◉기획재정부공고제2024-8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에 복무 중인 병(兵)
이 받는 급여만 있는 청년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청년이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73, 이메일 
jeongjin1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jeongjin11@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2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3004 : 표준명 수정 및 적용 냉매 범위 확대
ㅇ KS M 6956 : 표준명 수정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 측정방법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3004 : 냉매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표준명 수정(회수 재생 냉매(R-12, R-22, 
R-134a) → 재활용 냉매),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분석법 수정(함유량 계산 시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기존 면적 백분율법에서 절대 검정곡선법으로 수정), 
표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참고문헌 오류 정정(AHRI 700 품질 기준에 따라, 
불응축 가스의 품질 기준을 2.00 이하로 정정)
ㅇ KS M 6956 : 납, 수은 등은 화학물질로 명명하지 않으므로 표준명 수정(~유해화학물질 측정방법
→ ~유해물질 측정방법),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함량 측정방법 개정, 개정된
시험법의 시험기관 간 비교시험 결과 추가(부속서 B)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3004
회수재생냉매(R-12, R-22, R-134a)
KS M 6956
재활용고무분말의유해화학물질측정방법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31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롯데쇼핑㈜롯데몰이시행한 “김포공항 롯데몰 SKY PARK 대
수선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포공항 롯데몰 SKY PARK 대수선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번지 일원(8,440,923㎡)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김포공항 롯데몰 SKY PARK 대수선공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롯데쇼핑㈜롯데몰(대표: 정준호)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쇼핑몰 접근성 향상 및 매장영업 효율성 증대
ㅇ 사업내용: 방화구획변경 3개소, 엘리베이터 2대 설치, B3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추가(연면적: 
378.29㎡)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3월 15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3월 16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인천신항
3호등부표
37-19-48.0 N
126-29-22.5 E
Fl G 4s
8
녹망대형
2024. 
3. 18.
항해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일체형 
7NM) 
교체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4호등부표
37-19-18.0 N
126-29-25.5 E
Fl R 4s
8
홍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5호등부표
37-19-52.0 N
126-30-28.5 E
Fl G 4s
8
녹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6호등부표
37-19-24.0 N
126-30-29.5 E
Fl R 4s
8
홍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7호등부표
37-19-53.0 N
126-31-33.0 E
Fl G 4s
9
녹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8호등부표
37-19-28.0 N
126-31-35.0 E
Fl R 4s
8
홍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9호등부표
37-19-58.0 N
126-32-36.0 E
Fl G 4s
8
녹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10호등부표
37-19-31.0 N
126-32-38.0 E
Fl R 4s
8
홍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12호등부표
37-19-35.0 N
126-33-43.0 E
Fl R 4s
8
홍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13호등부표
37-20-04.0 N
126-34-19.0 E
Fl G 4s
8
녹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14호등부표
37-19-36.0 N
126-34-25.0 E
Fl R 4s
8
홍망대형
변경후
7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인천신항
16호등부표
37-19-37.0 N
126-35-07.0 E
Fl(2) R 6s
8
홍망대형
2024. 
3. 18.
항해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일체형 
7NM) 
교체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18호등부표
37-19-38.0 N
126-35-48.0 E
Fl(2) R 6s
8
홍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20호등부표
37-19-38.0 N
126-36-29.0 E
Fl(3) R 7s
8
홍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21호등부표
37-20-16.6 N
126-36-50.0 E
Fl G 4s
8
녹망대형
변경후
7
변경전인천신항
24호등부표
37-20-12.5 N
126-38-28.9 E
Fl R 4s
9
홍망대형
변경후
7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4-0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관인(공인)등록/폐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52호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최원*                                                        자격취소
                  (이하생략)                     (건축기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 령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최원*
          주식회사 두두건축(‘20.08.25.~’21.11.30.) 제34조제1항 [별표18]




3.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2024. 4. 5.(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2-2110-6728 / FAX 02-2110-0682 / E-mail : sh207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유한회사 O.K 대표이사
  o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길 3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1172-7번지
  o 허가량: 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진안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5.01.～2029.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장
o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752번지 일원
o 허가량: 3,450,0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상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4.05.01.～2029.04.30.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6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행정처분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3. 8.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태
42-2021-30-0000433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2024.3.1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