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29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청과의 업무협의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문화재 관리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의 전반적 업무파악 및 의견 공유 활성화를 위해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에 대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나. 문화재 관리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국민의 문화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해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3조)
  다. 문화재청 및 문체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근거를 마련함으로
    서 문체부와 문화재청 간 업무협조 원활화 추구(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9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2-3704-9443/943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
   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
    책과(우편번호 110-820)
◉환경부공고제2013-402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9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5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0249-2-12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12장: 다층인쇄회로기판
제조용가연성박막에폭시유리섬유직물동입힘적층판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2-13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13장: 일반등급으로서의
플렉시블동입힘폴리이미드필름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2-14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14장: 경제적품질이
우수한, 규정가연성페놀셀룰로오스지동입힘적층판(수직연소
시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2-15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15장: 가연성플렉시블
동입힘폴리이미드필름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2-16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16장: 가연성폴리이미드
유리섬유직물동입힘적층판(수직연소시험)
표준안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9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2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제강(주) 대표이사하종식
2. 시행자주소: 경상남도함안군군북면유현리1365번지
3. 하
천
명: 남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남도함안군법수면황사리1085-3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공업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남함안군법수면황사리
1085-3
천
22.0
국(건교부)
7. 공
사
기
간
- 당초: 2012. 11. ~ 2012. 12.
- 변경: 2012. 11. ~ 2013. 8.
8. 공작물설치내역: ◦취수펌프기초(2.62m×4.0m)
◦취수용관로(D=500mm, L=23.0m)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60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5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0249-2-17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17장: 다층인쇄기판
제조용규정가연성박막폴리이미드유리섬유직물동입힘
적층판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2-18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18장: 가연성
비스말레이미드/트리아진변형에폭시화물유리섬유동입힘
적층판(수직연소시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2-19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19장: 다층인쇄기판
제조용규정가연성박막비스말레이미드/트리아진변형
에폭시화물유리섬유동입힘적층판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2-2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2장: 보급형페놀셀룰로오스
종이동입힘적층판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2-5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5장: 가연성에폭시유리
섬유직물동입힘적층판(수직연소시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2-8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8장: 플렉시블동입힘
폴리에스테르(PETP)필름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2-9
인쇄회로용기판재료제2부: 규격제9장: 에폭시셀룰로오스지
코어, 규정가연성에폭시유리천표면동입힘적층판(수직연소
시험)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3-1
인쇄회로용기판재료- 제3부: 인쇄회로연결용특수재료-
제1장: 다층인쇄기판제조시시트재료접합용프리프레그
표준안
폐지
KS C IEC
60249-3-3
인쇄회로용기판재료- 제3부: 인쇄회로연결용특수재료-
제3장: 인쇄회로제조용영구적폴리머코팅재료(납땜레지스트)
표준안
2. 폐지사유
  IEC 60249-2-12 등부합화대상국제표준의폐지
3. 주요폐지내용
  인쇄회로기판(PCB) 소재관련표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9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태완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전
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risando@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61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1. 개정 이유
   다중이용시설 설치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수기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고, 먹는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을 상
   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663호, 2013. 3.22. 공포, 2013. 9.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기준 중 1일 기준금액 상향(안 별표 1)
    - 먹는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 조
      정(5천만원→2억원)됨에 따라 이에 맞춰 연 매출금액별 1일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나.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설치․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정수기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
      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pjongs1@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03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에게 샘물등의 수량ㆍ수질 등에 대한 자동계측기를 적정하게 설치
   ㆍ운영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
   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663호, 2013. 3. 22. 공포, 2013. 9.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60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17장: 다층 인쇄 기판
  폐지 60249-2-17 제조용 규정 가연성 박막 폴리이미드 유리 섬유 직물 동입힘                             표준안
                      적층판
          KS C IEC 인쇄
  폐지 60249-2-18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18장: 가연성
                      비스말레이미드/트리아진 변형 에폭시화물 유리섬유 동입힘                         표준안
                      적층판 (수직 연소 시험)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19장: 다층 인쇄 기판
  폐지 60249-2-19 제조용 규정 가연성 박막 비스말레이미드/트리아진 변형                                표준안
                      에폭시화물 유리 섬유 동입힘 적층판
  폐지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2장: 보급형 페놀셀룰로오스 표준안
          60249-2-2 종이 동입힘 적층판
  폐지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5장: 가연성 에폭시 유리 표준안
          60249-2-5 섬유 직물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시험)
  폐지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8장: 플렉시블 동입힘
          60249-2-8 폴리에스테르(PETP)필름                                           표준안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제2부: 규격 제9장: 에폭시 셀룰로오스지
  폐지 60249-2-9 코어, 규정 가연성 에폭시 유리 천 표면 동입힘 적층판(수직 연소 표준안
                      시험)
  폐지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 제3부: 인쇄 회로 연결용 특수 재료 - 표준안
          60249-3-1 제1장 : 다층 인쇄 기판 제조시 시트 재료 접합용 프리프레그
  폐지 KS       C IEC 인쇄 회로용 기판 재료 - 제3부: 인쇄 회로 연결용 특수 재료 - 표준안
          60249-3-3 제3장: 인쇄 회로 제조용 영구적 폴리머 코팅 재료(납땜 레지스트)
2. 폐지 사유
   IEC 60249-2-12 등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인쇄회로기판(PCB) 소재 관련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태완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
       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risand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6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53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P ISO 1942-1 치과용어 - 제1부 : 일반 및 임상용어                                표준안
    폐지 KS P ISO 1942-2 치과용어 - 제2부 : 치과재료                                     표준안
    폐지 KS P ISO 1942-3 치과용어 - 제3부 : 치과용 기구                                   표준안
    폐지 KS P ISO 1942-4 치과용어 - 제4부 : 치과용 장비                                   표준안
    폐지 KS P ISO 1942-5 치과용어 - 제5부 : 치과 시험관련 용어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 1942-1 등 부합화대상 국제표준의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치과용어(일반/임상용어, 치과용재료, 치과용기구, 치과용장비, 치과 관련 시험)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김태완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전
       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risand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0127 Hz전기체     진동에 대한 인간 노출의 평가 - 제3부: 주파수범위 0.1 표준안
                      내지 0.63 Hz에서의 전기체 z 축 수직진동에 대한 노출 평가
2. 폐지 사유
   KS W 0127(전기체 진동에 대한 인간 노출의 평가 - 제3부: 주파수범위 0.1 Hz 내지 0.63 Hz에서
   의 전기체 z 축 수직진동에 대한 노출 평가) 1종이 중복되어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2631-3:1985년에 폐지되고, KS B ISO 2631(ISO 2631-1)로 대체하고, KS W 0127은 폐지하고
   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14598
           X ISOIEC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공학 — 제품평가 — 제3부 :
              — 3 개발자를 위한 프로세스                                                 표준안
   폐지 KS14598
           X ISOIEC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 제2부 : 계획과
              — 2 유지보수                                                         표준안
2. 폐지 사유
 현재 시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준 및 ISO에서 이미 시장 사장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KS X 2206(소프트웨어 문서화 관리 지침) 등 20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엄선빈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eomsb@moti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원자력발전소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계통 - 범주 A의 표준안
   폐지 KSXIEC60880-2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 기반 계통의 소프트웨어
   폐지 KSV8111 선박용 납축전지                                  표준안
   폐지 KSCIECWT01 절차  풍력터빈 적합성 시험 및 인증을 위한 IEC 체계 - 규정 및 표준안
   폐지 KSC8506 가반 연 축전지 ( 페이스트식 )                        표준안
   폐지 KSB8205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의 장기성능 평가방법                   표준안
   폐지 KSB8203 태양열 집열기                                   표준안
   폐지 KSB8202 주택용 태양열 온수기                               표준안
   폐지 KSB8201 태양 축열조의 축열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8200 태양 집열기의 집열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표면오염 감시기 교정용 기준선원 -- 알파-, 베타- 및 광자 표준안
   폐지 KSAISO8769-3 방출제
   폐지 KSA4921 방사선 시험을 위한 산업용 γ 선 장치                     표준안
   폐지 KSA4919 X 선 및 γ 선용 개인 선량계 통칙                      표준안
   폐지 KSA4918 공업용 방사선 투과사진 관찰기                          표준안
   폐지 KSA4916 방사성 표면 오염계 교정용 선원                         표준안
                                 56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4901 X선 장치용 산란 방지용 그리드의 특성                                            표준안
   폐지 KSA4817 방사선 차폐용 납 벽돌                                                     표준안
   폐지 KSA4729 산란 X 선 제거용 그리드                                                   표준안
   폐지 KSA4727 공업용 X 선 발생 장치에 대한 유효 초점 치수의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A4726 방사성 요오드 채집기                                                      표준안
   폐지 KSA4614 방사선 응용 계측기용 선원 용기                                                표준안
   폐지 KSA4521 밀봉 방사선원-일반 요구 사항,분류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A4504 방사성 표면 오염의 평가                                                    표준안
   폐지 KSA4443 환경 r선 연속 감시기                                                     표준안
   폐지 KSA4442 수중 γ 선 검출형 감시기                                                   표준안
   폐지 KSA4441 방사성 표면 오염 서베이미터                                                  표준안
   폐지 KSA4440 방사성 표면 오염 제염-제염의 난이성 시험과 평가 방법                                   표준안
   폐지 KSA4421 방사성 먼지 감시기                                                       표준안
   폐지 KSA4401 방사선 측정용 시료 접시                                                    표준안
   폐지 KSA4323 광범위용 필름 배지                                                       표준안
   폐지 KSA4320 열형광 선량 계측 장치                                                     표준안
   폐지 KSA4054 비파괴 검사용 화질 지시계-원리 및 판정                                           표준안
   폐지 KSA4045 X선용 필름 배지                                                        표준안
   폐지 KSA4028 γ 선 및 고에너지 X선용 필름 배지                                             표준안
2. 폐지 사유
  원자력/신재생에너지/전지 분야 국가표준 정비
3. 주요 폐지 내용
   원자력/신재생에너지/전지 분야 국제표준(참조표준) 폐지에 따른 기존 도입표준 폐지, 국제표준과
   중복되는 고유표준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 등 33종 KS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응대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방법- 제8부 : 갑작스런 기계 접촉에 표준안
   폐지 KSBISO1992-8 대한 시험
   폐지 KSE8001 구멍탄 집게                                   표준안
                                57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5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X ISOIEC
14598 — 1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제품평가— 제1부: 일반적개요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13235 — 1
 정보기술— 개방형분산처리— 거래기능: 명세서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10746 — 3
 정보기술— 개방형분산처리(ODP) — 참조모델
:
아케텍쳐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10746 — 1
 정보기술— 개방형분산처리— 참조모델:개요
표준안
폐지
KS X ISO 6592  정보기술— 응용소프트웨어의문서화지침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15423 — 1
 정보기술— 자동인식및데이터획득기술— 바코드스캐너
및디코더성능검사— 제1부: 선형기술
표준안
폐지
KS X 6912
 키오스크와공용자전거또는거치대간통신프로토콜및
메시지형식
표준안
폐지
KS X 2226
 정보기술— 시스템과소프트웨어무결성레벨
표준안
폐지
KS X 2209
 소프트웨어테스트문서화
표준안
폐지
KS X 2206
 소프트웨어문서화관리지침
표준안
폐지
KS X ISO TS
16668
 기본의미등록기(BSR)
표준안
폐지
KS X ISO
IECTR 19760
 정보기술— 시스템엔지니어링— KS X ISO/IEC 15288
시스템생명주기프로세스의적용을위한안내서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TR 15271
 정보기술— KS X ISO/IEC 12207(ISO/IEC
12207)(소프트웨어생명주기프로세스)을위한지침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18046
 정보기술— 자동인식및데이터획득기술- 무선인식기기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15910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사용자문서공정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14598 — 6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제품평가— 제6부: 평가모듈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14598 — 5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제품평가— 제5부: 평가자를위한
프로세스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14598 — 4
 소프트웨어기술-제품평가— 제4 부취득자를위한
프로세스
표준안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백영봉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4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5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X ISOIEC
14598 — 3
 정보기술— 소프트웨어공학— 제품평가— 제3부
:
개발자를위한프로세스
표준안
폐지
KS X ISOIEC
14598 — 2
 정보기술— 소프트웨어제품평가— 제2부: 계획과
유지보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XIEC60880-2  원자력발전소- 안전에중요한계측및제어계통- 범주A의
기능을수행하는컴퓨터기반계통의소프트웨어
표준안
폐지
KSV8111
 선박용납축전지
표준안
폐지
KSCIECWT01
 풍력터빈적합성시험및인증을위한IEC 체계- 규정및
절차
표준안
폐지
KSC8506
 가반연축전지( 페이스트식)
표준안
폐지
KSB8205
 태양열온수급탕시스템의장기성능평가방법
표준안
폐지
KSB8203
 태양열집열기
표준안
폐지
KSB8202
 주택용태양열온수기
표준안
폐지
KSB8201
 태양축열조의축열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8200
 태양집열기의집열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AISO8769-3
 표면오염감시기교정용기준선원-- 알파-, 베타- 및광자
방출제
표준안
폐지
KSA4921
 방사선시험을위한산업용γ 선장치
표준안
폐지
KSA4919
 X 선및γ 선용개인선량계통칙
표준안
폐지
KSA4918
 공업용방사선투과사진관찰기
표준안
폐지
KSA4916
 방사성표면오염계교정용선원
표준안
2. 폐지사유
현재시장에서는거의사용하지않는표준및ISO에서이미시장사장표준으로폐지.
3. 주요폐지내용
소프트웨어분야관련KS X 2206(소프트웨어문서화관리지침) 등20종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9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엄선빈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eomsb@moti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5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5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4901
 X선장치용산란방지용그리드의특성
표준안
폐지
KSA4817
 방사선차폐용납벽돌
표준안
폐지
KSA4729
 산란X 선제거용그리드
표준안
폐지
KSA4727
 공업용X 선발생장치에대한유효초점치수의측정방법
표준안
폐지
KSA4726
 방사성요오드채집기
표준안
폐지
KSA4614
 방사선응용계측기용선원용기
표준안
폐지
KSA4521
 밀봉방사선원－일반요구사항,분류및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A4504
 방사성표면오염의평가
표준안
폐지
KSA4443
 환경r선연속감시기
표준안
폐지
KSA4442
 수중γ 선검출형감시기
표준안
폐지
KSA4441
 방사성표면오염서베이미터
표준안
폐지
KSA4440
 방사성표면오염제염－제염의난이성시험과평가방법
표준안
폐지
KSA4421
 방사성먼지감시기
표준안
폐지
KSA4401
 방사선측정용시료접시
표준안
폐지
KSA4323
 광범위용필름배지
표준안
폐지
KSA4320
 열형광선량계측장치
표준안
폐지
KSA4054
 비파괴검사용화질지시계－원리및판정
표준안
폐지
KSA4045
 X선용필름배지
표준안
폐지
KSA4028
 γ 선및고에너지X선용필름배지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ISO1992-8
 상업용냉동캐비닛시험방법- 제8부: 갑작스런기계접촉에
대한시험
표준안
폐지
KSE8001
 구멍탄집게
표준안
2. 폐지사유
원자력/신재생에너지/전지분야국가표준정비
3. 주요폐지내용
원자력/신재생에너지/전지분야국제표준(참조표준) 폐지에따른기존도입표준폐지, 국제표준과
중복되는고유표준폐지, 사실상사장된표준등33종KS 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9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이응대사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77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E7006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표준안
   폐지 KSE7005 구멍탄용 난로                                                          표준안
   폐지 KSE7001 구멍탄용 연소통                                                         표준안
   폐지 KSBISO6718 파열판 및 파열판 장치                                                  표준안
   폐지 KSBISO5160-2 상업용 냉동 캐비닛의 기술적 사양-제2부 : 특정 요건                              표준안
   폐지 KSBISO5160-1 상업용 냉동 캐비닛의 기술적 사양 -제1부 : 일반 요건                             표준안
   폐지 KSBISO1992-6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 방법 - 제6부 : 소비전력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992-5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 방법 - 제5부 : 수증기 응축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992-4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 방법 -제4부 : 제상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992-3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 방법- 제3부 : 온도 시험                               표준안
   폐지 KSBISO1992-2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방법- 제2부: 일반 시험 조건                              표준안
   폐지 KSBISO1992-1 체적의  상업용 냉동 캐비닛 시험 방법 - 제1부 : 선형 치수, 면적 및 표준안
                             계산
   폐지 KSB6280 파열판식 안전 장치                                                       표준안
   폐지 KSBISO10774 결정하기  고체 연료 공급히터 - 가연성 표면들의 허용 가능한 간격을 표준안
                               위한 시험방법
   폐지 KSB8212 않는        콘덴싱 가스 보일러 ? 표시 가스소비량이 70kW를 초과하지 표준안
                           콘덴싱 보일러의 작동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폐지 KSB8211 않는        온수겸용 가스 보일러 ? 표시 가스소비량이 70kW를 초과하지 표준안
                           온수겸용 보일러의 작동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폐지 KSB8210 않는        난방용 가스 보일러 ? 표시 가스소비량이 70kW를 초과하지 표준안
                           C 타입 보일러
   폐지 KSB8209 가스 보일러                                                           표준안
   폐지 KSBISO3149 액체     방열기, 대류 난방기 및 유사기기-열 출력 측정-밀폐시험실의 표준안
                           냉각방식 시험방법
   폐지 KSBISO3150 방열기, 대류 난방기 및 유사기기-열 출력 계산과 결과제시 표준안
2. 폐지 사유
  - ISO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국내표준을 폐지함(11종) :
    KSB6280,KSBISO6718,KSBISO1992-1,KSBISO1992-2,KSBISO1992-3,KSBISO1992-4,KSBISO199
    2-5,KSBISO1992-6,KSBISO1992-8,KSBISO5160-1,KSBISO5160-2
  - 구멍탄용 난로 및 온수 보일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표준 활용도가 낮아 해당 국가표준 및 관련
    부품 표준을 폐지함(4종) : KSE7001,KSE7005,KSE7006,KSE8001
  - 국제표준과 중복되어 폐지함(4종) : KSB8209,KSB8210,KSB8211,KSB8212
  - 사실상 산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준으로 폐지함(3종) : KSBISO10774,KSBISO3149,KSBISO3150
3. 주요 폐지 내용
  - 전면 폐지하고 단체표준으로 이관 예정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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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회
◉국회규칙 제179호
 2013년 7월 2일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9일
              국 회 의 장 강 창 희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외교통일위원회 24인
 6. 산업통상자원위원회 30인
                           부칙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외교통일위원회 위
 원정수는 26인에서 24인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정수는 28인에서 30인으로 각각 조정함.
   지방자치단체
◉(서울)서대문구고시제2013-6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9일
              서대문구청장
                          행정처분 현황
 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행정               행정처분 근거
 번                                      처분
                       서울    주택건설사업자
   서울-주택    서강냉동     서대문구    등록기준 미달 【등록 ￭ 주택법 제13조
 1 2011-**** (주) 김해정 연희로 (기술자·사무실미보유, 말소】 ￭ 주택법시행령제14조
                      5길 6 영업정지3개월기간종료
                             일까지 미보완)
                                           ￭ 주택법【별표 1】

◉(서울)은평구고시제2013-5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9일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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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68호                  관        보           2013. 7. 29.(월요일)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내용
 번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근거
                        서울시 은평구                       w주택법 제13조
                            연서로 9    사업자등록증  등록말소
 1 서울-주택     (주)디보스 최낙곤 센타폴리스 자진반납            (2013.  w주택법시행령
   2010-0064 프로젝트         빌딩 204호 (등록기준미달) 07.25.) w제14조
                                                       주택법【별표1】
                        (역촌동 85-12)
                                                      w주택법 제13조
                        서울시    은평구   사업자등록증  등록말소
 2 서울-주택     디앤케이동 피동섭 연서로55,3층 자진반납          (2013.  w주택법시행령
   2003-0058 국산업(주)      (역촌동 63-1) (등록기준미달) 07.25.) w제14조
                                                       주택법【별표1】
                    황현영 서울시 은평구 사업자등록증 등록말소 w주택법 제13조
 3 서울-주택
   2008-0091   동호   김덕기 진흥로 144, 자진반납         (2013.
                    이숙자 52(녹번동) (회사사정) 07.25.) 제14조
                                                      w주택법시행령

                    이종애                               w주택법【별표1】

   서울-주택     스카이건설      서울시    은평구   사업자등록증 등록말소 ww주택법      제13조
                                                       주택법시행령
 4 2012-0054 산업(주) 서영교 통일로 833-6 자진반납         (2013. 제14조
                                      (회사사정) 07.25.) w주택법【별표1】
                                                      w주택법 제13조
                        서울시    은평구             경고
 5 서울-주택      (주)태영 김윤태 연서로16길15- 변경신고지연 (2013. w주택법시행령
   2012-0071 주택건설        3,1층(역촌동)            07.25.) w제14조
                                                       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구군고시제2013-53호
                  양구 소도읍 육성사업(시가지 녹지경관 개선) 시행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양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으로 승인(행정안전
부 고시 제2009-18호, 관보 2009. 4. 2일자)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80-23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7월 29일
                양 구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
  ○ 시행취지와 목적 : 운동․휴양 도시로의 발전과 시가지 녹지경관을 개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구축
    과 주민복지 증진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사업명                      위 치               면적
                계                                       1,530㎡
       양구소방서 뒤 녹지경관개선             양구읍 하리 99-4 외 9필지     A=809㎡
   청춘체육관(탁구장) 옆 녹지경관개선            양구읍 하리 96-13 외 9필지    A=721㎡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