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소사벌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소사벌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소사벌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소사벌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소사벌중학교물품출납원인
소사벌중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소사벌중학교회계출납원인
소사벌중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소사벌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소사벌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소사벌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소사벌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95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2. 모집목적: 남북간 교류협력 강화 및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등
3. 모집기간: 2015. 7. 7. ∼ 2018. 6. 30. (사용기한: 2026. 12. 31.)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목표액: 50,000,000,000원
6. 모집비용: 5,00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0% 이하
7.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기한
2024. 12. 31.
2026. 12. 31.
사용계좌
4개
4개(3개 계좌 해지 및 신규 가입)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76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재단법인 기빙플러스(대표자 정형석)
2. 모집목적: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친환경 나눔가게 운영, 취약계층 지원, 지역나눔 네트워크
구축, 긴급구호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32,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포털, SNS 등) 모금, 기업 모금, 물품 모금
8. 모집비용: 1,00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0% 이하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현물) 현장배분 또는 창고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6-11(수서동) 4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77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대표자 정갑영)
2. 모집목적: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1. 1.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3.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10,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웹사이트, 방송 등), 오프라인(서신, 모금함 등) 모금
8. 모집비용: 55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60(창전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83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2. 모집목적: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 및 복지·구호 사업, 복지시설 지원, 나눔문화 확산 및 나눔 확대
3. 모집기간: 2023. 11. 1. ~ 2024. 10. 31. (사용기한: 2025. 4. 30.)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목표액: 16,600,000,000원
6. 모집비용: 1,275,5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2% 이하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오프라인(거리모금 등) 모금
8.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장만희
김병윤
임원
10명
10명(2명 임기 만료, 2명 추가)
사용기한
2024. 12. 31.
2025. 4. 30.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5호

 2025년도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2025년도 내수면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
   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행정안
     전부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23.8.10.)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0일(금) ~ 2월 5일(수)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


3. 신청 자격[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신고)를 발급받은 선박에 한정]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차보전사업 주요 내용

ㅇ 신청대상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한 선박을 유선
    또는 도선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대체건조하는 선박(총톤수 대비 150% 또는 승선정원 대비
    120% 이내의 규모 증가에 한하며, 척수 변경 시에는 각 선박별 총톤수 및 승선정원을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확인을 한 선박을 2016. 2. 3. 이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를 시작하
    여 완료하였거나 건조 중인 선박
    (이차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여신운영지침 등에 따라 대환을 통해 이차보전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ㅇ 대출 가용액 : 총 60억여 원 규모
    ※ 대출 가용액은 이차보전 지원대상자(후보자)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1 -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5개 협약은행

    취급 금융기관          대출 기간              대출 금리            대출 한도
                     15년 이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
     산업, 기업,      [거치기간 5년 이내,     시한 신규취급액기준
                                                         총사업비의
       부산,       거치 후 연 4회 균등상환,   COFIX, CD, Koribor,
                                                         80% 이내
    수협, 신한은행      이자는 매월 말일을       은행채 금리 등 + 가산
                  기준으로 납입(후취)]     금리



5. 이차보전액 산출 방법

ㅇ 매월 대출금 평균잔액에서 2.5%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


6.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의무사항

ㅇ 심사위원회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
  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만, 특수선박 건조 등에 따른 조선소 일정 조율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여 지원확정자(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 이차보전을 받는 자)로 결정되
  어야 한다.
 ※ 旣 대체 건조되어 대출 실행이 완료된 경우, 지원대상자 결정된 날로부터 8개월 이내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이차보전상품으로 대출이 전환되어야 함

ㅇ 지원확정자는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은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ㅇ 지원확정자는 선박이 유‧도선사업 용도로 활용되는지를 매년 1월 말까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
  고확인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ㅇ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조선소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ㅇ 지원대상자가 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협약 금융기관과 대출을 실행하지 않
  는 경우(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 범위에서 융자실행 기간 연
  장 가능)
 ※ 8개월 이내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이차보전상품으로 대출 전환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대상
   자 포함




                               - 2 -
ㅇ 지원확정자가 선박 건조 후 유‧도선사업 변경 면허(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 유‧도선사업
  용도로만 활용하지 않는 경우

ㅇ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또는 환수

ㅇ 이차보전액을 지원받는 기간에 선박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폐기 등 임의 처분한 경우(행정안
  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ㅇ 선박 대체 건조 후 면허(신고) 변경 시점부터 최소 5년 안에 유‧도선사업 외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9조에 따라 면허(신고)가 취소된 경우
ㅇ 이차보전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유‧도선 현대화 대체 건조자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신청 방법

ㅇ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
  니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45(SR파크원 801호)
  - 전화 : 044) 865-8613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신청접수 마감일 마지막 날 등기 소인 날짜까지 인정되며, 전자우편
    (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10. 제출 서류

ㅇ 신청 서식(1~5번) 및 기초 증빙자료(6~9번)         ※ 총 9종, 필수제출

  - (1) (서식1)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2) (서식2)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부.(※ 계획 충실성 평가반영)

  - (3) (서식3)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 (4) (서식4)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1부.

  - (5) (서식5)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1부.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7) 유‧도선사업 면허증(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3 -
- (8) 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 (9)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ㅇ 심사항목 배점 평가용 증빙자료 ※ 총 6종, 가산점 희망자만 선택제출
 - (1)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신용평가모형 반영 시 미제출, 평점 적용)
      * 기업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기본점수(최저)로 배점하여 심사
 - (2) 협약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건조자금 대출 완료한 경우, 가산점 적용)
 - (3) 조선소 건조계약서(건조 공정율 평점 적용)
 - (4) 협약은행 건조자금 대출 금융거래확인서*(건조 공정율 평점 적용)
      * 은행 발급, 대출금 거래상황, 차입 일자, 건조 단계별 대출잔액 등 포함(건조율 확인 용)
 - (5)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매출액 8천만원 이하, 가산점 적용)

     ①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액 8천만원 이하 여부 확인용)
      - 발급처 : 정부24, 홈텍스, 행정복지센터, 구청, 무인민원발급기, 세무서 등
       ※ 과세기간 1년치 : ‘23. 1. 1.~12. 31. 기준(발급 불가시 ’22. 1. 1.~12. 31. 대체발급)

     ② (법인 사업자)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 1억원 이하 여부 확인용)
      - 발급처 : 법원 등기소(인터넷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

  - (6)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 포함, 가산점 적용)


11. 지원대상자(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행안부, 선박안전‧조선‧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5년 3월 이후 업체 개별통보(유·도선 안전협회 경유)


12. 기타사항

ㅇ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ㅇ 신청 기간에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 업
   체의 책임임.

ㅇ 문의처 : 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68)
        ② 유‧도선안전협회(☎044-865-8613)




                                    - 4 -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주소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해체 및 매각대상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적재 중량(용량)                           진수 연월일           선령(공고일 기준) 기타사항


                선명 및 업종                       총 톤수             선질                   승선 정원
건조 계획                                                                               승객    명, 선원 명
선박의 명세          친환경기술 적용 유무: □ 해당 없음 □ 별지와 같음


                총 사업비                                     만원   대출신청 금액                          만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연 도별 자 금조달 계획
                건조자금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자기자금 조달방법
건조자금 조달계획
                총계(ⓐ+ⓑ)                         만원             만원              만원

                대출금(ⓐ)                          만원             만원              만원

                자기자금(ⓑ)                         만원             만원              만원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도선안전협회장                 귀하


           1. 유‧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별지 2호서식)
신청인
           2.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를 포함한다)
제출서류
           3. 기타 공고문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심 사              사업후보자           사업자 및 대출
   제 출
            è     접   수        è         (평가)
                                                     è     추 천
                                                                    è      가용액 결정    è      대   출

      업체          유‧도선                  유‧도선 현대화           유‧도선             금융기관           금융기관
                  안전협회                    이차보전             안전협회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5 -
■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백만원)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기존 사업 현황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 박 명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로 대상 선박을 모두 작성


4. 자금 조달 계획
                                                            (단위: G/T, 척, 만원)

                             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융자 신청
      선명(업종)    건조 톤수                                   자기 자금
                              (ⓐ)      (ⓑ)    (ⓐ×ⓑ)                 금액
         계




 ※ 융자신청금액은 총 투자액(건조금액)의 80% 이내,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 자기 자금 조달방안
5. 건조 선박의 제원
○ 주요 제원


                                     - 6 -
- 선질, 장, 폭, 심, G/T(총톤수), DWT(중량톤), 탑승 인원(승객정원) 등
○ 친환경 선박 적용기술 항목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6. 선박 건조 공정계획(예상)


                   선박 건조 공정                      일       정

     ○ 계약체결 (10%)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20%)

     ○ 강재조립 개시 (40%)

     ○ 강재조립 25% 조립 완료 (50%)

     ○ 강재조립 50% 조립 완료 (60%)

     ○ 강재조립 75% 조립 완료 (70%)

     ○ 진수 (80%)

     ○ 인도 (100%)

 ※ 일정은 년, 월 기재


7.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 담보물의 종류


○ 담보가액 :             원
○ 담보 내역(해당하는 경우 기재)

                         담보재산의 위치 및     담보재산의    담보재산의
      구분   담보 재산명                                        기 담보설정액
                            용도           규모(㎡)   예상 가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내역)만 기재


8. 영업 계획
                                                         (단위: 명, 톤)



                                - 7 -
사업 종류                    연간 승객 및 운항 횟수
                선명/톤수   영업 구역
      (유선/도선)                   승객(명)    운항 횟수




 ※ 건조 척수별(선박별) 작성


9. 기대효과


 ○ 고용증대(고용 창출) 효과


 ○ 기타사항




                        - 8 -
(서식 3)
                       노후 선박 보유 현황
1. 선 박 명 :
2. 업 체 명 :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좌측 사진)                 (우측 사진)




※ 선박명이 보이게 사진 첨부.




                          - 9 -
(서식 4)


                  대체 건조 후 유‧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당사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유선(도선)사업           면허(신고확인)를 한 자로서
「2025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5호(2025.
1. 10.)]」에 따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건조되는 선박을 유‧도선 사업에 투입(선박 건조 후 유‧도선
사업 변경 면허 또는 신고 시점부터 최소 5년 동안)할 것과 지침 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확정자 선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 10 -
(서식 5)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해체 확약서




  당사는「2025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5
호(2025. 1. 10.)]」에 따라 신청한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와 관련하여 ‘기존 선박 노후도(30
점)’ 심사 항목 적용을 위해 현재 운항 중인 _______호를 제시하며, 향후 동 사업 후보자 및 사업자
로 선정 될 경우 동 선박을 매각 또는 해체(신규선박 해당사업 투입 후 1년 이내.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할 것과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실수요자 선
정 취소 결정, 이미 지원받은 이차보전액 환수 등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유‧도선안전협회 회장 귀하




                               - 11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78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대표자 김윤식)
2. 모집목적: 지역민 권익·복리 증진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등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25. 1. 1. ∼2025. 12. 31. (사용기한: 2026. 12. 31.)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6. 모집목표액: 3,000,000,000원
7. 모집방법: 온라인 모금, 오프라인(모금함 운영 등) 모금
8. 모집비용: 30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지정계좌 예치
10. 사무소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둔산동)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0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M 3550-10 )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550-10
수도관 갱생용 접착제 배면 도포 비굴착 보수 튜브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01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3550-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550-10 : KS인증품목지정심의위원회의 지정심의 중 KS본문의 일부 개정 요청
   
부칙: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5-11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1호(2008.11.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고시된 상계1,2
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71-3 일대 상계마들단지 재정
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466호(2024.08.29.)로 열람공고를 거쳐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및 동법 시행
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법」제8조 규
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서울특별시장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상계 1, 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대지위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71-3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7,878.30 ㎡
층    수
지하 2층, 지상 19층
건축면적(㎡)
3,323.57 ㎡
건폐율(%)
42.22 %
연면적(㎡)
37,073.71 ㎡
용적률(%)
327.62 %
주 용 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차대수
294대
동    수
3개동
세 대 수
363세대
4. 사업기간 : 2022. ~ 2028.
5.「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다.「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Ⅰ. 결정취지
○노원구상계동771-3 일대재정비사업을위하여도시관리계획(상계1,2단계택지개발
지구지구단위계획)을결정(변경)하는사항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1호(2008.11.2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4-2466호(2024.8.29.)로 열람 공고된 상계1,2단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Ⅱ.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
숔상계1,2단계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숕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결정(변경)
1. 용도지역ㆍ지구에관한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663,453.0
-
2,663,453.0
100.0
일반상업지역
129,255.3
-
129,255.3
4.9
주거
지역
소계
2,195,511.0
-
2,195,511.0
82.4
제1종일반주거지역
264,396.0
-
264,396.0
9.9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80,571.7
감)7,878.3
72,693.4
2.7
제2종일반주거지역
237,630.0
-
237,630.0
8.9
제3종일반주거지역
1,610,021.0
증)7,878.3
1,617,899.3
60.7
준주거지역
131,443.0
-
131,443.0
4.9
자연녹지지역
210,136.0
-
210,136.0
7.9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상계동 
771-3
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
지역
7,878.3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임대주택을 재정비
하여 추가 임대주택 확보 및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
의 질을 바꾸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숖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사항
1.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등에관한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용도에관한결정조서(변경없음)
나. 건축물의밀도에관한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결정조서(변경없음)
2) 용적율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기본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일반
상업
지역
간선가로변, 
접도폭 
20m이상대지
-
680%
이하
-
법정용적률 
이하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600% 이하
-
800% 이하
허용용적률 × 
(1+1.3×가중
치×α) 이내
-
10m 도로변 대지
350% 이하
-
500% 이하
-
이면부
300% 이하
-
400% 이하
-
준주거지역
300% 이하
-
400% 이하
-
변경
일반
상업
지역
간선가로변, 
접도폭 
20m이상대지
-
680%
이하
-
법정용적률 
이하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600% 이하
800% 이하
허용용적률 × 
(1+1.3×가중
치×α) 이내
10m 도로변 대지
350% 이하
-
500% 이하
-
이면부
300% 이하
-
400% 이하
-
준주거지역
300% 이하
-
400%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360% 이하
노원구 상계동 771-3번지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에 
한함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l
제3종일반주거지역[공공주택(노원구 상계동 
771-3번지)] 용적률체계 변경(신설)
- 상한용적률 : 360% 이하
l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의 20% 내 임대주택 추가건설 
허용
l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
령 제17조 1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기준의 100분의120으로 완화 
적용
❚용적률완화항목및적용기준에관한결정(변경)조서
구분
적용내용
비고
기정
공공기여율
l
기본 공공기여율 : 36.8%이상(부지면적 기준)
- 용도지역 변경 : 30%이상(부지면적 기준)
- 도시계획시설 변경 : 5%이상(부지면적 기준)
- 대상지 요건완화 : 1.8%이상(부지면적 기준)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역세군
청년주택에
한함
모든 항목
충족 시
기본용적률
부여
l
추가 공공기여율 :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
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포함)
비주거비율
l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l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18㎡~60㎡
- 1인(셰어형 포함)세대 : 전용 18㎡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 36㎡이상
건축물형태
l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
축물, 공공시설물
커뮤니티시설
l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외 
커뮤니티 시설 별도 설치
- 300호~364호 미만 : 200㎡ 이상
변경
공공기여율
l
기본 공공기여율 : 36.8%이상(부지면적 기준)
- 용도지역 변경 : 30%이상(부지면적 기준)
- 도시계획시설 변경 : 5%이상(부지면적 기준)
- 대상지 요건완화 : 1.8%이상(부지면적 기준)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역세군
청년주택에
한함
모든 항목
충족 시
기본용적률
부여
l
추가 공공기여율 :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
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포함)
비주거비율
l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택규모
l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18㎡~60㎡
- 1인(셰어형 포함)세대 : 전용 18㎡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 36㎡이상
건축물형태
l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
축물, 공공시설물
커뮤니티시설
l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외 
커뮤니티 시설 별도 설치
- 300호~364호 미만 : 200㎡ 이상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추가 건설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
의 추가 건설 허용
-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거 용적률의 20% 
-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거 용적률의 15% 
-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거 용적률의 10% 
노원구 상계동 
771-3번지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에 
한함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l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기준의 100분의120으로 완화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상기 계획내용은 관련법 및 지침 내에서 건축 인ㆍ허가 시 변동 될 수 있음
❚용적률완화항목(변경없음)
❚상한용적률(변경)
구분
상한용적률
비고
기정
전구역
l
허용 or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지분’ 포함
- α건축물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
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을 포함할 
경우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적용
변경
전구역
l
허용 or 기준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
지분’ 포함
- α건축물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
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을 포함할 
경우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적용
상계동7
71-3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
의 추가 건설 허용
-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20%
-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15%
-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의 10%
노원구 상계동 
771-3번지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에 한함
l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기준의 100분의120으로 완화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019.1.16.)」시행일 이전에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이 포함되어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열람 공고한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으로 사
업계획승인 또는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물 기부채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기부채납 총량이종전과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3) 높이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높이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붙임 참조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72)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 
02-3410-79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
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에관한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공지에관한계획(변경없음)
나. 교통처리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다. 건축물의형태및외관에관한계획(변경없음)
라. 공공기여계획(변경)
구분
내용
비고
기정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일반상업
지역
기본용적률 680%
l
기본 공공기여율 : 36.8% 이상(부지면적 기준)
- 용도지역 변경 : 30% 이상(부지면적 기준)
- 도시계획시설 변경 : 5% 이상(부지면적 기준)
- 대상지 요건 완화 : 1.8%(52.02㎡) 이상(부지면적 기준)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하
l
추가 공공기여율
-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포함)
변경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일반상업
지역
기본용적률 680%
l
기본 공공기여율 : 36.8% 이상 (부지면적 기준)
- 용도지역 변경 : 30% 이상 (부지면적 기준)
- 도시계획시설 변경 : 5% 이상 (부지면적 기준)
- 대상지 요건 완화 : 1.8%(52.02㎡) 이상 (부지면적 기준)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하
l
추가 공공기여율
-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기본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지지분 포함)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제3종일반
주거지역
공공임대주택
l
(기정)170세대 → (변경)363세대 [증·감: 193세대(증)]
- 장기전세주택 193세대 추가 도입
l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임대주택을 재정비하여 추가 임대주택 확
보 및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공간으로 개선하여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노원구 상계동 
771-3번지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에 
한함
용적률
공공임대
주택 추가 
건설
l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의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 허용
-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
률의 20%
-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
률의 15%
-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의 10%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정비
l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
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함
붙임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71-3
② 대 지 면 적 (㎡)
7,878.30 ㎡
③ 건 축 면 적 (㎡)
3,323.57 ㎡
④ 건축 연면적 (㎡)
37,073.71 ㎡
⑤ 건  폐  율  (%)
42.22 %
⑥ 용  적  률  (%)
327.62 %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3개동 / 지하2층 / 지상19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 39A형㎡ : 54세대
전용 39B형㎡ : 84세대
전용 39C(주거약자)형㎡ : 12세대
전용 45A형㎡ : 9세대
전용 45B형㎡ : 9세대
전용 45D(주거약자)형㎡ : 2세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전용 39A형㎡ : 7세대
전용 39B형㎡ : 11세대
전용 45A형㎡ : 96세대
전용 45B형㎡ : 63세대
전용 45C형㎡ : 16세대
계 
총 363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2. ~ 2028.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10,196.52 ㎡
지하공용 포함
관리사무소
39.93 ㎡
MDF실
23.73 ㎡
방재실
57.05 ㎡
경비실
19.69 ㎡
근로자휴게실
22.40 ㎡
생활쓰레기/재활용보관소
65.34 ㎡
어린이집
220.06 ㎡
경로당
198.13 ㎡
피트니스센터
108.86㎡
작은도서관
118.31 ㎡
세탁실/주민카페
76.70 ㎡
다목적실
73.55 ㎡
게스트하우스
51.80 ㎡
전기실/발전기실
239.76 ㎡
펌프실/열교환실
  269.25 ㎡
펌프실(우수저류조)
38.22 ㎡
연료전지기계실
91.47 ㎡
지열기계실
91.47 ㎡
제연휀룸
158.17 ㎡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⑩
단위
세대
면적
통합
공공
임대
타 입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
적
기타공
용
계약면
적
39A
54세대
39.57
24.10
63.67
31.21
94.88
39B
84세대
39.11
23.87
62.98
30.84
93.82
39C
(주거약자)
12세대
39.81
24.24
64.05
31.39
95.45
45A
9세대
45.16
27.11
72.27
35.61
107.88
45B
9세대
45.21
26.88
72.09
35.65
107.75
45D
(주거약자)
2세대
45.40
27.25
72.65
35.80
108.45
장기
전세
39A
7세대
39.57
24.10
63.67
31.21
94.88
39B
11세대
39.11
23.87
62.98
30.84
93.82
45A
96세대
45.16
27.11
72.27
35.61
107.88
45B
63세대
45.21
26.88
72.09
35.65
107.75
45C
16세대
45.33
28.13
73.46
35.75
109.21
⑪
근린
생활
시설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전용 : 64.40㎡ / 공용 : 41.96㎡
⑫
사회적
기업
지상1층 사회적기업
전용 : 36.40㎡ / 공용 : 34.76㎡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0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승진
1982.**.**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9.05.19
외국국적취득
정승희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1992.04.14
외국국적취득
최인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뢰여정
195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0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나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2024.04.15
외국국적취득
고요한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
2024.02.13
외국국적취득
신원아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8.02
외국국적취득
신유림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8.01
외국국적취득
한주희
197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3.08.21
외국국적취득
한용경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6.09.28
외국국적취득
이나은
201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안춘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이정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199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시 ****
2024.01.31
외국국적취득
경문규
198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조재범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4.06.13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9.13
외국국적취득
최한균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0.06.05
외국국적취득
권미정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이종익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8.09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