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201.2㎥/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및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전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3차처리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200㎥/일(600㎥/일×2계열, 단계별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오십천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사업시행 전
처리장 방류수
사업시행 후
유량
(㎥/일)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유량
(㎥/일)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유량
(㎥/일)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오십천106,000 0.7
1.9
2.9 2.253 0.008 1,201
5.0
40.0 10.0
20.0
2.0
107,201 0.7
2.3
3.0 2.451 0.030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영덕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 10,139백만원(국비 : 10,139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29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9,461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379
감리비
276
부대비
23
총사업비
10,139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1차년도(2014년 이전)
2차년도(2014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 비
7,488
2,651
10,139
지방비
-
-
-
합 계
7,488
2,651
10,139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덕군 상하수도사업소(054-730-6372)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0. 대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953,481.4㎡)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대구국가산업단지 및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에
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4,948㎥/일
     - 공공폐수처리시설(폐수계열) : 5,000㎥/일
     - 공공폐수처리시설(오수계열) : 6,200㎥/일
     -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 : 2,000㎥/일
     - 현풍하수처리장(연계) : 2,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폐수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HANT) → 총인처리시설(URC) → 방류
     - 오수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및 총인처리시설(MBR) → 방류
  2) 처리능력 : 11,200㎥/일(폐수계열 5,000㎥/일, 오수계열 6,2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본류
  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
구
분
BOD
(㎎/L)
C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
독성
(TU)
계획방류수질
3이하
10이하
8이하
3이하
10이하0.2이하1,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수질기준
(Ⅱ지역)
10이하
-
15이하10이하20이하0.3이하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수질3이하
10이하
-
3이하
10이하0.2이하1,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2) 운영자 : 대구광역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사업비내역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① 폐수계열 사업비
구
분
금
액(백만원)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8,363
18,363
-
공사비
16,147
16,147
-
부대비
2,216
2,216
-
    ② 오수계열 사업비
구
분
금
액(백만원)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8,196
18,196
-
공사비
16,000
16,000
-
부대비
2,196
2,196
-
  2) 자금조달계획
    - 폐수계열 : 국고지원율 69.1%, 원인자 부담금 30.9%
    - 오수계열 :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적용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1, 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수질보전팀(053-803-4305)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1. 죽변 해양 바이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148,92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99.68㎥/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인처리시설 → 여과
수조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일(150㎥/일×2, 단계별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매정천 → 수심천 → 구장천 →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사업시행전
처리장방류수
사업시행후
유량
(㎥/일)
BOD
(㎎/ℓ)
SS
(㎎/ℓ)
T-N
(㎎/ℓ)
T-P
(㎎/ℓ)
유량
(㎥/일)
BOD
(㎎/ℓ)
SS
(㎎/ℓ)
T-N
(㎎/ℓ)
T-P
(㎎/ℓ)
유량
(㎥/일)
BOD
(㎎/ℓ)
SS
(㎎/ℓ)
T-N
(㎎/ℓ)
T-P
(㎎/ℓ)
구장천10,139 1.25
3.30
2.951 0.021 299.68
8
8
16
1.6
10,439 1.44
3.43
3.326 0.066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울진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일괄 시공에 의한 총사업비
    - 4,499백만원(국비 : 4,359백만원, 지방비 140백만원)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28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4,251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75
감리비
61
부대비
12
총사업비
4,499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1차년도(2014년 이전)
2차년도(2014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 비
3,029
1,330
4,359
지방비
140
-
140
합 계
3,169
1,330
4,499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경제교통과(054-789-6773)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2. 예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승인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9번지 일원(128,9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5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 약품 응집침전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총인설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4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중평천→ 한천→ 내성천→ 낙동강→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분
사업시행전
처리장방류수
사업시행후
유량
(㎥/일)
BOD
(㎎/ℓ)
SS
(㎎/ℓ)
T-N
(㎎/ℓ)
T-P
(㎎/ℓ)
유량
(㎥/일)
BOD
(㎎/ℓ)
SS
(㎎/ℓ)
T-N
(㎎/ℓ)
T-P
(㎎/ℓ)
유량
(㎥/일)
BOD
(㎎/ℓ)
SS
(㎎/ℓ)
T-N
(㎎/ℓ)
T-P
(㎎/ℓ)
한천
926,294
0.8
2.1
2.313 0.048
450
7
7
14
0.3
926,744
0.9
2.13
2.421 0.049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경상북도 예천군
2) 운영‧관리자 : 추후협의 후 결정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4,078백만원(국비 : 100%)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13백만원/년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 (백만원)
비   고
공사비
3,854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55
감리비
58
부대비
11
총사업비
4,078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소요재원 조달방안
총 사업비의 소요재원은 국고가 시설설치비의 100%로 구성된다.
2) 투자계획
구 분
2012년
2013년
합계(백만원)
국 비
155
3,923
4,078
지방비
-
-
-
합 계
155
3,923
4,078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3. 성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가. 대상지역
  1) 대구시 달서구 11개동(법정동) 및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12,272,30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3,35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오‧폐수유입 → 스크린, 일차침전조 → 생물학적고도처리 → 
      회전원판 → 사여과시설 → 색도처리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80,000㎥/일(고도 및 총인처리 : 60,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공동처리구역 변경(성서4차 산업단지 및 대구 출판산업단지 추가 지정)
  1) 기존 : 달서구(이곡․ 장기․ 호림․ 파호․ 대천․ 월암․ 장․ 갈산․ 신당․ 월성․    파산동), 달성군 다
사읍 세천리 일원
  2) 변경 : 달서구(이곡․ 장기․ 호림․ 파호․ 대천․ 월암․ 장․ 갈산․ 신당․ 월성․    호산동), 달성군 다
사읍 세천리 일원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진천천→ 대명천→ 낙동강본류→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유량
(㎥/일)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비 고
사업시행 전
4,240,512
2.7
6.9
15.9
3.457
0.101
연계처리 방류수
3,481
3.19
20.0
10.0
20.000
0.300
사업시행 후
4,243,993
2.70
6.91
15.90
3.47
0.10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해당없음
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 해당없음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전화 : 053-803-430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4. 예천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산81번지 일원(257,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99.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쉒침사지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800㎥/일(1단계 : 400, 2단계 : 4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고평천(5.5km)→ 내성천→ 낙동강→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유량
(㎥/일)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비 고
사업시행 전
6,912
0.7
3.0
1.4
2.850
0.030
고평천
합류직전
(2.4km)
연계처리 방류수
800
10
40.0
10.0
20.0
0.5
합류지점
(2.5km)
사업시행 후
7,712
0.8
6.3
2.1
4.134
0.064
고평천
말단
(5.5km)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예천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 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
    쉒8,653백만원(전액 국비)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450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8,063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450
감리비
116
부대비
24
총사업비
8,653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1차년도(2016년 이전)
2차년도(2016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 비
7,114
1,539
8,653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새마을경제과(054-650-685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5.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장기면․구룡포읍 일원(6,119,45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1,82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쉒침사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여과․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2,000㎥/일(3,000㎥/일 × 4계열)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상정천(4.6km)→ 동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유량
(㎥/일)
BOD
(㎎/ℓ)
비 고
사업시행 전
2,324
3.0
상정천
합류직전
처리시설 방류수
11,825
3.0
합류지점
사업시행 후
14,149
1.6
상정천 말단
(동해)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관리자 : 포항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단계별 시공(1-1, 1-2, 2-1, 2-2단계)에 의한 총사업비
    쉒36,972백만원(국비 21,368, 원인자 등 15,60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965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33,467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1,378
감리비
2,051
부대비
76
총사업비
36,972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1차년도(2019년 이전)
2차년도(2019년 이후)
합 계(백만원)
국 비
25,672
11,300
36,972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054-270-525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6. 상주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191번지 일원)
  2) 대상면적 : 1,294,588.7㎡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96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스크린→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BAR조+ 고액분리조 + 질산화조 + 탈질조 + 
재포기조) →최종침전조→3차처리(총인설비) →소독설비→방류
  2) 처리능력 : 6,000㎥/일
     (1단계 250, 2단계 250, 3-1단계 3,500, 3-2단계 1,000, 3-3단계 500, 3-4단계 500)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마공천 → 병성천 → 낙동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mg/L)
C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군
(개/ml)
생태독성
(TU)
비고
계획
유입
수질
1단계
100
165
-
120
35.0
4.0
-
-
2단계
243
277
159
219
41.2
7.5
-
-
3-1단계
35
-
55
50
50.0
1.8
-
-
3-2단계
28
-
50
45
50.0
1.6
-
-
3-3단계
25
-
50
45
50.0
1.6
-
-
3-4단계
22
-
45
40
50.0
1.5
-
-
방류
수질
법적기준
10이하
4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Ⅲ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3이하
10이하
-
10이하
-
-
-
-
-
계획방류수질
3이하
10이하
5.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 : 상주시장
2) 운영자 : 상주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당초
(2013.09)
변
경
합계
1단계
(기존)
2단계
(공사중)
3-1단계
(금회)
3-2단계
(예정)
3-3단계
(예정)
3-4단계
(예정)
총사업비
(백만원)
7,421
49,604
4,462
2,959
33,543
4,544
2,048
2,048
국비
5,536
(74.6%)
35,065
(70.7%)
3,995
(89.5%)
1,541
(52.1%)
23,480
(70.0%)
3,181
(70.0%)
1,434
(70.0%)
1,434
(70.0%)
지방비
1,885
(25.4%)
14,539
(29.3%)
467
(10.5%)
1,418
(47.9%)
10,063
(30.0%)
1,363
(30.0%)
614
(30.0%)
614
(30.0%)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49,604백만원[국비 35,065백만원, 지방비 14,539백만원]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상주시 투자경제과(전화 054-537-667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7. 영양 고추산업특구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전통장류공장지구)
   - 변경 : 181,994㎡(김치공장지구, 김치․전통장류공장지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15.7㎥/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쉒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Bio-SAC) → 이차침전지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
  2) 처리능력 : 650㎥/일
  3) 처리방법 : 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장군천 → 반변천 → 낙동강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유량(㎥/일)
BOD(㎎/ℓ)
비 고
사업시행 전
4,600.00
1.24
장군천 합류 전
처리시설 방류수
615.69
4.50
사업시행 후
5,215.69
1.62
장군천 합류 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관리자 : 영양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900백만원(국비 4,346, 원인자 등 2,55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기존
변경
공사비
6,253
6,528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242
264
감리비
88
88
부대비
17
20
총사업비
6,600
6,900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양군 환경보전과 (054-680-655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8. 고령 동고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무계리 일원
   - 면 적 : 752,865㎡
   - 단지 지정일 : 2013. 3. 1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0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600㎥/일(150㎥/일×4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유수지 → 박실천 → 용소천 → 낙동강(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구 분
유 량
유 량
(㎥/일)
수 질(mg/L)
수 질(mg/L)
BOD
COD
SS
T-N
T-P
낙동강
현재수질
2,546,208
2.6
6.6
23.4
4.011
0.193
방류수질
600
10.0
20.0
10.0
20.0
0.3
예측수질
2,546,808
2.6
6.6
23.4
4.015
0.193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고령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7,681백만원[국고지원 5,376백만원, 원인자 2,305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
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소요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7,681
공사비
7,237
설계비
323
감리비
103
부대비
18
재원별
국비(70%)
5,376
원인자 등(30%)
2,305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이후
계
7,681
161
1,786
1,786
3,948
국비
5,376
-
1,307
1,306
2,763
원인자
2,305
161
479
480
1,185
(단위: 백만원)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5,376백만원(70%), 원인자 2,305백만원(3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창조도시과(054-950-671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9. 고령 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고령 월성일반산업단지(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번지 일원)
2) 대상면적 : 667,97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0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이차침전지→총인처리시설→UV소독기→
방류
  2) 처리능력 : 700㎥/일 (1-1단계 200 / 1-2단계 200 / 2-1단계 200 / 2-2단계 100)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나정천 → 낙동강(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수 질(mg/L)
유 량
(㎥/일)
BOD
TOC
SS
T-N
T-P
사업시행전
3.1
5.4
21.7
4.726
0.285
6,154,272
계획방류수
5
7.5
8.0
20.0
0.2
700
사업시행후
3.101
5.463
21.698
4.728
0.285
6,154,972
   ※ 유량은 ‘고령교’ 지점의 2014년 갈수기 평균유량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고령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
(백만원)
소 계
15,468 
(100%)
8,129
3,611
2,606
1,122
국 비
10,684
(69.07%)
5,615
2,494
1,800
775
원인자
4,784
(30.93%)
2,514
1,117
806
347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투자유치과(054-830-623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0. 의성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의성 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419-17 일원)
  2) 대상면적 : 225,84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85㎥/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전처리 + 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700㎥/일 (1단계 170, 2단계 170, 3단계 170, 4단계 190)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대천 → 쌍계천 → 위천 → 낙동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균
생태독성
계획유입수질
305
170
165
35
7
203,000
-
방
류
수
질
법적기준(Ⅲ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 : 의성군수
2) 운영자 : 의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
(백만원)
소 계
15,468 
(100%)
8,308
2,297
2,297 
2,566
국 비
10,484
(67.78%)
5,631
1,557
1,557
1,739
지방비
4,984
(32.22%)
2,677
740
740
827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의성군 미래산업과(전화 054-830-623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51. 예천 제3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예천 제3농공단지(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04 일원)
  2) 대상면적 : 180,69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5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전처리 → 가압부상설비 → 고도처리(생물반응조)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50㎥/일 (1단계 300, 2단계 250)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고평천 → 내성천 → 낙동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균
생태독성
계획유입수질
510
290
270
35
4.5
100,000
-
방
류
수
질
법적기준(Ⅲ지역)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10이하
-
-
-
0.5이하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2) 운영자 : 예천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목 표 년 도
-
2027년
2029년
시설용량 (㎥/일)
550
300
250
총사업비
(백만원)
소 계
13,984 (100%)
10,455
3,529
국 비
13,957 (99.81%)
10,435
3,522
지방비
-
-
-
원인자
27 (0.19%)
20
7
   주) 예천 제3농공단지는 우선지원 농어촌으로 국고지원비율 100% 해당 지역임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환경관리과(전화 054-650-6988)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소방청공고제2025-9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00호(2025. 05. 23.) 에 게재된 소방청공고제2025-87호(소방공무원 승진임
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소방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터
(http://opinion.lawmaking.go.
                                (http://opinion.lawmaking.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입법예고 기간 단축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12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교통카드 기준>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
운임
1,400원
1,550원
150원인상
거리
10km까지
10km까지
변경없음
추가운임
10～50km까지5km마다100원
50km 초과시8km마다100원
동일
변경없음
※ 1회권 이용 시 100원 추가
※ 수도권 내․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의 추가운임 : 4km마다 100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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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28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66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의 분석기기 및 보정 내용 내정
    - 세제, 페놀류 등 5개 항목의 분석기기에 대한 내용 통일(ES 05309.1f 등)
    - 연속흐름법의 바탕선 들뜸 보정시료에 대한 내용 수정(ES 05309.2c 등)
  ❍ 시험방법의 정도보증/정도관리 등 내용 개정
    - 탁도 시험법의 정밀도, 정확도 항목 추가(ES 05308.1f)
    - 잔류염소(DPD 분광법) 정량한계 목표 값 상향 조정(0.02 mg/L→0.05 mg/L)
    - 색도(색도계법)의 검정곡선 작성 내용 추가(ES 05305.2b) 
  ❍ 기타
    - 시료채취와 보존방법 합리적으로 개선(ES 05601.1g 등)
    - 맛 시험방법의 주의사항 추가(ES05034.1d) 
    - 공정시험기준 통일성을 위해 용어 수정(ES 05353.2d, ES 05357.1e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28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폐기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2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공정시험기준(과학원고시 제2024-42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검토를 통해 개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시료 보존방법, 배양조건 등 세부 설명을 추가하여 불확실한 표현 명확화
    - 분석은 가급적 바로 수행, 용출 용액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가하여 pH 
조절 후 24시간 이내 분석(ES 06351.1)
    -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 표준지표생물 추가 및 배양 온도 명확화(ES 06701.1a)
  ❍ 고형물 비율 계산식 수정 및 표준화 지침에 따른 숫자 표기 등 세부사항 수정(ES 06900.1 등)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정은실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8.19
외국국적취득
김사웅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8.19
외국국적취득
김용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2.27
외국국적취득
퐁앤디
201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하남시 ****
2020.05.21
외국국적취득
송문섭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25.01.26
외국국적취득
모바파모가
담키안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7.09.26
외국국적취득
하경진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조한나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박윤선
1976.**.**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이동진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나수미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박천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2.10
외국국적취득
안혜숙
199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어춘경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2.09.27
외국국적취득
권인옥
1960.**.**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김선웅
198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23.07.14
외국국적취득
이진성
198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3.25
외국국적취득
안수민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김예준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8.08
외국국적취득
양성희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09.08.26
외국국적취득
박남용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조용운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이동하
197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02.05.30
외국국적취득
이정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0.26
외국국적취득
고민이
198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9.01.15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7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1.24
외국국적취득
심윤주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01.08.17
외국국적취득
이한나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1.25
외국국적취득
김병환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7.16
외국국적취득
윤은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200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7.16
외국국적취득
최승업
1977.**.**
남성
가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5.12.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수인
201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2.07.16
외국국적취득
임승경
195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2.07
외국국적취득
양현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3.05.01
외국국적취득
이설혜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과천시 ****
1997.06.03
외국국적취득
최한백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오산시 ****
1992.11.26
외국국적취득
이화정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7.14
외국국적취득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0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 5 비
고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
시 통 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2. 주요 내용
가. 고시 통·폐합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팀 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11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86
- FAX: 043-830-4398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공고제2025-46호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압류) 및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
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
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
고자 합니다.
2025년 06월 19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학원
설립·운영자
주소
압류내역
납입고지액(원)
(가산금3% 포함)
1
베리**수학학원
황*진
광주광역시 북구 **로 105번길 
45, ***호
체납자 소유 
모든 은행계좌
9,625,000
2
수완***어학원
이*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 
31번길 6
체납자 소유 
모든 은행계좌
1,750,000
3
청담에***학원
(명칭변경:올*수학학원)
남*연
서울특별시 관악구 **로 35번길 
40, ***호
체납자 소유 
모든 은행계좌
4,812,500
청담에***학원
(명칭변경:올*수학학원)
9,427,000
(6.23.이후:9,493,000)
4
헬로***영어교습소
백*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 12, 
***동 ****호
체납자 소유 
모든 은행계좌
5,250,000
2. 채권압류일: 2025. 6. 2.(월) 
3. 공고기간: 2025. 6. 19.(목) ~ 7. 3.(목) / (15일간)
4. 알리는 사항
  가. 위와 같이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은행 계좌 등에 채권을 압류 하였음을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나. 기타 압류해지 및 분할납부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계약
팀(☎062-600-9736)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년  6월  19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