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마. 제3국 투자법인의 대북사업 관리
    (1) 현실적으로 남한주민이 투자하여 설립한 제3국의 현지법인이 북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가 있으나, 현행 법률은 ‘협력사업’의 적용대상을 남북한 주민으로 하고 있기에 이를 규율하기
      가 곤란하였음.
    (2) 남한주민이 실질적인 설립주체인 제3국 현지법인이 대북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남한주민
      에 대하여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아. 남북교류협력진흥원 설립
    (1)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였고, 또한 북한과의 거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취약하여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
      우들이 나타났음.
    (2) 남북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연구, 남북 당국간 합의한 사업 중 정부가 위탁한 사업의 이
      행, 교역사업자의 고충상담 및 교역사업자가 위탁한 협상의 대리 등을 위해 법정법인으로서 남
      북교류협력진흥원을 설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815, FAX : 02-2100-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통일부공고제2011-3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
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통일녹색운동연합
2. 변경내용 :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제72호        ’11.5.19 명칭    통일녹색운동연합 포럼 국민의 힘
    (’07.12.11)
                                   135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1-96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방부장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책임운영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장의 자율성 확대 및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나.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군인 기관장의 기관성과와 채용기간 연장과의 연계 (안 제7조)
     군인 기관장이 전역 또는 퇴역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직 중 우수한 기관성과를 낸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장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안 제 10조제2항)
     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함
  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및 포상 근거 마련 (안 제17조 및 제17조의 2)
     1) 별도 평가단 구성 및 지정 운영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2)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 포상금 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용어 수정 및 미비점 보완
     1) 제22조 ~ 제23조의 ‘임용’ → ‘채용’(용어 명확화)
        ※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09.10.13.)
     2) 기관장 채용공고 및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민간투자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
   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382, Fax : 02-797-9178)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6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금전이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자 함.
  셋째, 인도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고시’를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였던
    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전의 흐름에 대한 승인제 도입
    (1) 현행 법령은 외국환거래법 준용을 토대로 반출·반입에 따른 대금결제 등 일부 금전의 흐름
      만을 통일부장관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이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음.
    (2) 금전 및 지급·수령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남북간 금전의 지급·수령은 원칙적으로 통일부장
      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만 가족관계에 있는 자의 생계유지비·의료비 등으로서 일정규모 이하
      의 금액 등은 예외를 두도록 하였음.
  나. 교역사업자 등록제 실시
    (1) 현행 법령은 교역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고, 따라서 성실한 교역업체와 불성
      실한 교역업체간의 구별 및 지원시스템도 미비함.
    (2) 교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모두 등록하게 하고, 등록한 교역사업자 중에서 모범적인 교역사업
      자를 우수교역사업자로 인증하여 반출·반입 승인절차 및 자금지원 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령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역을 하는 자는 교역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여 건전한 교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함.
  다. 한도물량품목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1) 지금까지 한도물량품목은 반입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
      에 관한 고시 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음.
    (2) 한도물량품목은 관계부처 사전협의 및 품목별 연간 반입량의 사전설정, 배정 등 일반적인 반
      입승인 절차와 구별되는 선행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음.
    (3)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한도물량품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입승인과 별도의 법적 근거를 명
      확하게 하고자 함.
  라. 인도지원사업자 지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1) 2009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제도’가 폐지되면서 1999년 이래로
      운영되어 온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의 법적근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게 됨.
    (2) 인도지원사업은 일방적 무상지원으로서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인도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3)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지원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법령위
      반 등의 경우에는 인도지원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국내에서 인도지원 목적
      의 물품 반출·반입 승인을 회피하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도지원사업자가 제3국에서 물
      품을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134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과 구분
                                          ․노동운동관련 자료를 수
                 서울시  영등포구                집·분류·보관하는 역사자 02-
 195 (사)노동자역사
         한내       버드나루로  36 양규헌 2011.5.17 료관 개관 및 노동자 역 2038- 민 간 신규
                                          사의 기록·연구 등을 통 2101 협력과 등록
                    303호                  하여 기록관리분야 개선
                                          및 발전 도모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4호
  관보 제17510호(2011. 5. 18.)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4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5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 구분 : 관보 104페이지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32호
  전라남도고시 제2010-411호(2010.12.2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여수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여수죽림지구 택지개발사업
                                    137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137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5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195
(사)노동자역사
한내
서울시영등포구
버드나루로36
303호
양규헌2011.5.17
․노동운동관련자료를수
집·분류·보관하는역사자
료관개관및노동자역
사의기록·연구등을통
하여기록관리분야개선
및발전도모
02-
2038-
2101
민간
협력과
신규
등록
◉행정안전부공고제2011-174호
관보제17510호(2011. 5. 18.)에게재된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4호(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
한통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서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1년5월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구분: 관보104페이지
－정정전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6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5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32호
전라남도고시제2010-411호(2010.12.28)에의거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및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여수죽림지구택지개발사업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 제2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5월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명칭: 여수죽림지구택지개발사업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673,887.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계                 673,887.9      100.0
          소      계           277,914.5       41.2 ․11,766인
   주택                                             ․3,922호
   건설       단독주택              63,955.6        9.5 ․254호
            공동주택             193,604.0       28.7 ․5개 BL
   용지                                             ․3,668호
            근린생활시설            20,354.9        3.0 ․66필지
           소 계               395,973.4       58.8
         도시계획시설용지            371,996.1       55.3
             도 로             182,890.1       27.1 ․91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포함
             주 차 장             6,242.1        0.9 ․노외주차장 9개소
             광 장               6,357.1        1.0 ․교통, 일반광장 각1개소
                                                  ․근린공원 1개소
             공 원              34,299.8        5.1 ․소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완충녹지 29개소
   공공        녹 지             109,482.8       16.2 ․경관녹지 6개소
                                                  ․연결녹지 1개소
             공공 공지             4,315.5        0.6 ․4개소
   시설        학 교              19,658.7        2.9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용지         공공청사             1,036.3        0.2 ․1개소
             하수도시설              633.0         0.1 ․오수중계펌프장
             하 천               7,080.7        1.2 ․2개소
         상업업무시설용지             15,141.0        2.2
              상업 용지           15,141.0        2.2 ․13필지
         주거편익시설용지              8,160.6        1.2
              유 치 원             916.6         0.1 ․1개소
              종교 시설            4,198.3        0.6 ․2개소
             문화복지시설            3,045.7        0.5 ․2개소
          기타시설용지                675.7         0.1
              주 유 소             675.7         0.1 ․1개소
                                       138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5. 준공일자 : 201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구분             규 격                                 관리처분
                                 연장(m) 면 적(㎡)
       도     로           폭4~30    11,483   182,890.1
                        91개노선
          근린공원            1개소       -       16,185.7
  공 원 소 공 원               1개소       -        2,193.1
         어린이공원            5개소       -       15,921.0
          완충녹지           29개소       -       35,934.7
  녹 지 경관녹지                6개소       -       62,708.1
          연결녹지            1개소               10,840.0
                                                         택지개발촉진법
          일반광장            1개소       -        1,251.6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광 장                                                  본 시설물을 관리 할
          교통광장            1개소       -        5,105.5 관리청(여수시)에  귀속
       공공 공지              4개소       -        4,315.5
       하     천            2개소       -        7,080.7
          하수도 시설          1개소       -         633.0
    하     우수암거         1.5×1.0 ~  1,326         -
    수                    3.0×2.5
    도     우 수 관 D250 ~ D1,200 13,613            -
          오 수 관 D150 ~ D700 11,666              -
       상 수 도          D80 ~ D800 16,072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전라남도(061-286-7352), 여수시(061-690-712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2)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33호
  경상북도 고시 제2010-609('10.12.30)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포항장량지구 택지개발사업
                                   139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상 비고
                                                실년월일
  이종만 1940.12.06 남 중 국 경북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210      1949.10.01
  김지선 1929.09.20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168         1949.10.01
  박병극 1944.03.05 남 중 국 경북 영덕군 창수면 백청리 339      1949.10.01
  김봉곤 1949.04.20 남 중 국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1011     1949.10.01
  이동식 1932.11.02 남 중 국 울산 중구 동동 576번지          1949.10.01
  권숙조 1936.07.15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용상동 451번지        1949.10.01
  김대현 1938.12.12 남 중 국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75번지     1949.10.01
  현정순 1943.09.30 여 중 국 경남 창녕군 유어면 선소리 571번지    1949.10.01
  권중식 1943.01.01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안계면 양곡리 1113     1949.10.01
  김복규 1931.04.20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이동 371        1949.10.01
  유중식 1945.11.27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1217     1949.10.01
  홍종렬 1943.02.26 남 중 국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629      1949.10.01
  김영규 1937.02.10 남 중 국 경남 창녕군 장마면 초곡리 496      1949.10.01
  박조서 1941.05.15 남 중 국 경북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40      1949.10.01
  임만업 1944.10.25 남 중 국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805      1949.10.01
  윤양평 1937.04.04 남 중 국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이방리 498      1949.10.01
  김찬희 1942.02.07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청기면 저리 54        1949.10.01
  김종남 1941.02.25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길안면 현하리 198      1949.10.01
  홍재은 1944.07.27 여 중 국 충남 연기군 서면 성제리 249       1949.10.01
  김창록 1948.08.26 남 중 국 경남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299      1949.10.01
  유하종 1941.05.23 남 중 국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791      1949.10.01
  황재구 1923.11.15 남 중 국 경북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806      1949.10.01
  이순안 1935.06.30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877      1949.10.01
  김동위 1945.02.06 남 중 국 경북 상주시 모서면 석산리 911      2009.05.11
  김윤수 1941.10.03 남 독 일 제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06     1981.09.03
  구자옥 1942.07.06 여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144-9        2004.11.05
  이웅길 1943.01.20 남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2339          1986.05.29
  윤봉기 1940.08.15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34      1984.06.22
 스렝스레 1982.10.05 여 캄 보 디 아 경기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62   2010.12.30
  이디엪
  박영훈 1985.07.07 남 미 국 울산 울주군 서생면 용리 314       2001.08.17
                              122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5. 준공일자 : 201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구분                  규 격      연장(m) 면적(㎡)            관리처분
        도        로      폭 4m~40m,      10,139 135,302.6
                         60개 노선
   공         근린공원           2개소        -       51,606.1
   원        어린이공원           7개소        -       13,700.8
   녹         완충녹지          17개소        -       17,430.7
                                                          택지개발촉진법
   지         경관녹지           8개소        -       29,320.6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용지           1개소        -          357.3 본 시설물을 관리할
   하         우수암거       Box 1.5×1.5  2,250.04   -       관리청(포항시)에 귀속
   수                     ~ 2.5×2.0
   도          우수관     D250 ~ D1,200 12,281.26   -
              오수관      D300 ~ D500   7,237.20   -
          상수도           D80 ~ D500  11,538.81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포항시(054-270-34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600)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34호
  경상남도 고시 제2010-712('10.12.22)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승인 고시된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사천용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94,384.7㎡
                                    141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계               494,384.7           100.0
           소 계            196,697.0            39.8        ․8,362인
 주택                                                        ․2,613호
 건설       단독주택             62,796.2            12.7        ․215호
          공동주택            121,528.7            24.6        ․4개 BL
 용지                                                        ․2,398호
          근린생활시설           12,372.1             2.5        ․19필지
        도시계획시설용지          264,114.8            53.4
            도 로           158,005.6            32.0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등 포함
            주차장             4,903.5             1.0        ․노외주차장 5개소
            공 원            45,454.0             9.2        ․근린공원 2개소
 공공                                                        ․어린이공원 5개소
                                                           ․완충녹지 5개소
 시설            녹 지      47,704.2                 9.6       ․경관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하 천       5,739.0                 1.2
   용지        종교시설용지      1,217.5                 0.2       ․1개소
              주유소용지      1,091.0                 0.2       ․1개소
         상업업무시설용지       33,572.9                 6.8
             상업시설용지     15,588.4                 3.2       ․16필지
             업무시설용지     17,984.5                 3.6       ․7필지
5. 준공일자 : 201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256,902.8          -
 도                폭 6m~36m,
 ( 보 행 자도 로 포 함로) 75개 노선            10,171     158,005.6
   공 근 린 공 원        2개소                  -      32,153.7
   원 어린이공원          5개소                  -      13,300.3
   녹 완    충 녹 지     5개소                  -      14,332.4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 경
          관 녹 지     2개소                  -      31,872.7     본 시설물을 관리할
       연 결 녹 지      1개소                  -       1,499.1    관리청(사천시)에 귀속
 유      수      지    1개소                  -     (7,157.9)
 하             천    1개소                  -         5,739
 상      수      도 D80~D300            8,330             -
                                   142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시설구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초기우수처리
         시설        9개소                   -
  하
  수       우수관   D450~D1,200         10,714            -
  도       오수관      D400              5,566
 농       수    로 D450~D1,000          1,266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사천시(055-831-317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26)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35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414('10.12.27)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
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인천동양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동양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575번지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55,734.6㎡ (전체 : 177,718.1㎡, 1공구 : 121,983.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
         합 계            177,718.1 121,983.5 55,734.6 100
           소 계           93,830.8 71,665.8 22,165.0 52.8 ․6,240인
                                                               ․2,229호
  주택 공 동 주 택 83,645.2 63,496.8 20,148.4 47.1 ․5개 BL
  건설                                                           ․2,203호
  용지 단 독 주 택              7,462.3   5,445.7    2,016.6 4.2 ․26호
          근린생활시설          2,723.3   2,723.3    -          1.5 ․3필지
                                       143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
           소 계            83,887.3 50,317.7         33,569.6 47.2
           도   로          32,841.0 26,386.6          6,454.4 18.5 ․17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포함
공공         공        원     20,559.6     4,298.2      16,261.4 11.6 ․근린공원1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시설
용지         녹        지      7,151.9     7,151.9       -         4.0 ․완충녹지 7개소
           학        교     22,015.9    11,423.0      10,592.9 12.4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주 차      장      1,318.9     1,058.0        260.9 0.7 ․노외주차장 2개소
5. 준공일자 : 201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량
      시설구분                 규격                                       관리처분
                                          연 장(m)        면 적(㎡)
      도         로        폭3~20m             765                      택지개발촉진법
                                                          6,454.4 제25조의
                         5개노선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할
공 원        근린공원            1개소               -           16,261.4   관리청(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귀속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상수도            D80~D450          1,102          -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인천광역시)에
                                                                       귀속
           배수암거           1.5×1.5           112           -
                                                                    택지개발촉진법
  하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수        우수관          D450~D1,100         685           -         시설물을 관리할
  도                                                                관리청(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귀속
           오수관          D300~D400           697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032-450-556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400)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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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7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중개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
   에 따라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각호의 위반 행위와 같은법 제27조, 28조의 처
   분 결과에 따라 업무 정지 기준마련(별표2 개정)
3. 참고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부
   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287, 팩스 :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8
제17513호                   관           보               2011. 5.23.(월요일)
5. 준공일자 : 2010년 12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설구분           규 격                                     관리처분
                              연장(m)       면적(㎡)
        계             -             -       16,924.6            -
                                                            택지개발촉진법
                   폭 15~23m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도             로     2개 노선         173.0        3,227.8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국토해양부 및
                                                            함안군)에 귀속
완 충 녹 지              2개소             -         2,101.0
유       수     지      2개소             -        11,595.8
            우수관거 D450m/m          187.4
            우수암거 BOX 2.5 × 3.0    303.0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물을 관리할
  하 수 도 오수관거 D400m/m              283.2        관리청(함안군)에 귀속
                                            -
                    D900×81㎥/min×
              배수      175kW×4대
             펌프장 D1200×192㎥/mi
                     n×500kW×3대
  상       수       도 D300m/m       296.7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함안군(055-580-270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25)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1-443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1월 1일부터「호적법」이 폐지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자격승계신고서 첨부서류 중 호적등본을 삭제하고 이를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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