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3호에 의거 4개월에 해당하는
운용정지 명령을 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선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제출일 : 2014.10.24.(금)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7.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되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 및 개설신고 폐지 대상 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 94-2009-50-0000501       배규보령501       한배규 충남 보령시
   2 94-2009-50-0000444       원기부여501       김원기 충남 보령시
   3 42-2010-50-0000007        201대영호       최영춘 충남 보령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49호
                         행정처분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된 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장기폐문,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65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내역
  진 중 갑 대전시 서구 갈마로*** - (법률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2,160만원
                                        제50조제2항)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4.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Fax : 520-4160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 제2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 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붙임]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19조, 제25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과태료 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위반내역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300,000     15,000 ㈜금동건설 전파법 제19조 2012-2-27 충북 제천시 대학로15길
     250,000     12,500 ㈜전호개발 전파법 제25조 2012-2-27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266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음성군고시제2014-129호
                                   토지세목
  음성군 고시 제2014-55호(2014.04.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사정~용산간 군도확포장공사
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음 성 군 수
1. 사 업 명 : 사정-용산간 군도확포장공사
2. 사업구간
  ○ 시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205
  ○ 종점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10
3. 사업시행기간 : 2014. 4. ~ 2015. 2.
4. 사업시행자 : 음성군수
5. 수용할 토지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 붙임
6. 관련고시
  - 음성군고시 제2014-55호(2014. 4. 15.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사정~용산간 군도확포장공사)
  연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 읍면 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1 음성 사정 13 13-1 묘 1,233 1,070        읍내     조태순
◉경기도공고제2014-984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
□ 청문실시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취소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백룡음료㈜(대표 김근일)
    나.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197-1
 3. 처분의 원인 및 법적 근거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개월이상 휴업(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3항)
                              267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266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내역
진중갑
대전시서구갈마로***
- 수신동의없는영리목적광고성정보전송
(법률제50조제2항)
2,160만원
과태료금액(원)
가산금(원)
납부자명
위반내역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300,000
15,000
㈜금동건설전파법제19조
2012-2-27
충북제천시대학로15길
250,000
12,500
㈜전호개발전파법제25조
2012-2-27
충북충주시중원대로
(단위: 원)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제1항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2. 공고대상자(행정처분현황)
3. 이의제기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 후60일이내
※ 이의제기시에는관할법원으로이관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처리되며, 이의제기가없으면
국세체납처분의예에의하여징수됨.
4. 이의제기장소: 대전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o 우편: 대전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갈마동408-9) / 우편번호: 302-808
o 전화: 042­520-4153~4/Fax : 520-4160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6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전파법제19조, 제2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붙임]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19조, 제25조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체납시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
징수합니다.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4. 청문실시
    가. 일시 : 2014.10.15.(수) 14시 00분
    나. 장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청문장(제2별관 604호)
◉경기도공고제2014-98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삼원환경         이승남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수질     2014.9.22
                     죽엽산로237번길 39   (북부제64호)
◉경기도공고제2014-990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대표자)                        (등록번호)
 ENA에너지음향기술연구소 고양시 덕양구 무원로6번길        소음․진동    2014.09.22
        (박태성)       12 대흥빌딩 301-1호  (북부제15호)
◉음성군공고제2014-807호
                     음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설계공모
  음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6일
                음 성 군 수
1. 공 고 명 : 음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설계공모
2. 시행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3. 용역규모
  가.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127-1번지 일원
  나. 주요시설
    1) 체험장 : 안내공간, 전시공간, 목공체험공간, 강의공간, 목재제재실, 창고, 화장실 등
    2) 옥외 : 조경, 외부전시, 정원, 숲속의집, 인입도로(교량) 등
      ※ 시설계획으로 추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268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268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삼원환경
이승남
경기도포천시소흘읍
죽엽산로237번길39
수질
(북부제64호)
2014.9.22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ENA에너지음향기술연구소
(박태성)
고양시덕양구무원로6번길
12 대흥빌딩301-1호
소음․진동
(북부제15호)
2014.09.22
4. 청문실시
가. 일시: 2014.10.15.(수) 14시00분
나. 장소: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 경기도청청문장(제2별관604호)
◉경기도공고제2014-98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6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공고제2014-990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6일
경기도지사
◉음성군공고제2014-807호
음성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설계공모
음성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에대한설계공모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9월26일
음
성
군
수
1. 공고명: 음성군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설계공모
2. 시행기관: 충청북도음성군
3. 용역규모
가. 위
치: 충청북도음성군금왕읍백야리127-1번지일원
나. 주요시설
1) 체험장: 안내공간, 전시공간, 목공체험공간, 강의공간, 목재제재실, 창고, 화장실등
2) 옥외: 조경, 외부전시, 정원, 숲속의집, 인입도로(교량) 등
※ 시설계획으로추후발주처와협의하여조정가능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가. 입상작 선정은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당선작 1개 업체 및 우수상과 가작 각 1개 업체를 선정
  나. 당선업체에게는
    1) 건축분야 :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권 부여
    2) 전시분야 : 전시설계용역 및 전시물 제작․설치권 부여
  다. 입선작 시상금
    우수상(1점) : 3백만원 시상금을 지급(VAT 포함)
    가 작(1점) : 2백만원 시상금을 지급(VAT 포함)
      ※ 단, 5개 업체 미만 제출시 가작은 없음.
      ※ 3개 업체 이상 제출시 공모는 성립한 것으로 하며, 공모 무효시 별도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시상금은 당선작과 계약이 체결된 후 지급한다.
16. 저작권 및 사용권
  당선작·입선작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당해 사업에 한해 발주처에 귀속되고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1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모참가 제한 및 계약이 해지 됩니다.
  나. 심사시 실격 및 불이익 처분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사용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영구 귀속
    됩니다.
  라. 계약금액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ㆍ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공모에 따른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모와 관련하여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설계
    공모 지침서』에 의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 산림축산과 (043-871-343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공고제2014-45호
                       변상금 사전 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9월 26일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서
       당사자       성명(명칭) 한호 및 주영철
                   주 소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1550-1,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4-2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기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김포시 감정동 산90번지) 무단 점유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 통지 >
                 무단점유면적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과기간 : 2012.: 864㎡
                            12. 3. ~ 2014. 7. 30.
                 변상금 예상액 : 11,112,220원
                                 272
제18355호                관           보       2014. 9. 26.(금요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6조
                     기관명 김포제일공고 부서명 교육행정실 담당자 모강원
                제출처   주소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69 전화번호 031-999-3605
       의견제출         전자우편                              031-982
                      주소      h1kpch@hanmail.net 팩스번호  -9546
                  제출기한              관보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자유민주주의 수호 유공’ 관련 서훈 수여(36명)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박현규        국민훈장동백장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 양평군지회               김수한        국민훈장목련장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분회장협의회              전민행        국민훈장석류장
       한국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지부                김창선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달성군지회               이대규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북도 진천군지회 여성회              김희자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 홍성군지회               문석기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 동구지회               한상백          국민포장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청년협의회              이윤경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청년협의회              허영식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북구지회               김재용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광주광역시지부 여성협의회              전은자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김종수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여성협의회               곽덕자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북도지부 여성협의회              한정남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 보성군지회               박창재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 칠곡군지회               김필규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 통영시지회               이정춘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 고양시지회               한상선         대통령표창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                지은주        국무총리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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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고시제2014-50호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3조(입력․서식 등) ①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
 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한
 생산․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를 비전자기록물로 생산․관리할 수 있다.
 ②유치원생활기록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③유치원생활기록부는 한글로 입력하고, 입력란이 부족할 때에는 유치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④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기록부는 각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작성ㆍ사용함을 원칙으
 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ㆍ도 교육청별로 일정한 서식을 작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정정) ①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유치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
 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유치원생활기록부 정
 정대장에 증빙자료의 문서번호를 등록하여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제5조(보관․활용) ①유치원생활기록부는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유치원장은 유아의 보호자 또는 유아가 입학한 초등학교장 및 특수학교장이 유아의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하면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③유아가 전학할 경우 유치원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 출력물과 전산자료를
 전학하는 유치원에 송부하고, 퇴학할 경우에는 유치원생활기록부를 퇴학일을 입력하여 전자기록생
 산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조(인적사항) 유치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입력한다.
 1. ‘성명’은 한글로 입력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국 언어로 입력할 수 있다.
 2. ‘성별’은 남, 여로 입력한다.
 3.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4. ‘주소’는 입학당시의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차례로 입력하고,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입
    력한다.
 5. ‘가족상황’란에는 부모(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한다.
 6. ‘특기사항’란에는 유아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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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적사항) ①입학의 경우 연월일, 원명, 연령을 입력한다.
 ② 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의 경우 줄을 추가하고 제1항에 따른 입학의 경
 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한다.
 ③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유를 입력한다.
 ④ ‘졸업후의 상황’란에는 진학한 학교 등 유아의 진로상황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출결상황은 각 항목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②‘수업일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③ ‘출석일수’는 출석한 일수를 입력한다.
 ④ ‘결석일수’는 결석한 일수를 입력한다.
 ⑤ ‘특기사항’란에는 일주일 이상 장기 결석한 경우 사유 등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제9조(신체발달상황)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입력한다.
 1. ‘검사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2. ‘특기사항’란에는 유아의 신체가 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10조(유아발달상황) ①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
 연탐구 5개 영역의 발달상황에 대한 관찰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하며, 문장의 끝맺음은 ~
 함, ~임등으로 통일하여 입력한다.
 ②기술내용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세부 내용을 준거로 입력하고, ‘종합발달상황'란에는 유아
 의 발달상황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간략하게 입력한다.
 ③(삭제)
제11조(기타) ①‘수료․졸업대장번호’란에는 만3세~만6세아가 수료․졸업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수
 료․졸업학년도 및 수료․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한다.
 ②(삭제)
 ③ ‘사진’란에는 상반신 칼라 사진을 입력한다.
 ④ ‘반’란에는 반명을 입력한다.
 ⑤ ‘담임 성명’란에는 담임 성명을 입력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46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법무부장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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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사비 및 용역비 :
    1) 공사예정금액 : 4,100백만원(VAT포함)
      가) 건축분야 : 3,300백만원
      나) 전시(체험시설)분야 : 800백만원
        ※ 단, 토목,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및 기타 용역비 포함된 금액
    2) 설계용역비 : 196백만원(VAT포함)
      ※ 설계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포함. 단 토목, 전기, 통신, 전시, 소방 공사비및 인허가, 기
        타 용역비 포함된 금액
      ※ 설계 경제성 검토(VE) 및 기타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자료에 대한 용역비 포함임.
      ※ 건축분야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타 설비 등이 포함됨
      ※ 본 용역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계약시 군의 2014
        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 계획에 의거 용역비 산출액의 90%내외 정도로 계약될 수 있음.
  마. 사업기간 및 내역: 2014년 ~ 2016년(예정)
    ※ 발주처의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사. 공모 및 계약방식
    1) 건축분야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 제5호에 의한 일반설계공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345호)
    2) 전시분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안전행정
               부예규 제73호(2014.2.7.)
4. 건축설계용역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목적
  가.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기회 제공
  나.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디자인하여 만들어 볼 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 조성
5. 응모방법 및 자격
  가. 응모방법 : 건축설계업체와 전시업체간 공동응모(분담이행방식)
  나. 응모자격
    1) 건축분야
      가)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건축설계분야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
        행하여야 함.
    2) 전시분야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단, 3개 이상
        의 분야 중 환경디자인분야 포함)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한 전시전문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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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
        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품명 : 실물모형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용역, 입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
        지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
        의4 [별표1] 제5항 단일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전시장)의 박물관, 미술관, 과
        학관, 기념관, 교육관, 전시관, 홍보관 중 전시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다. 자격제한 : 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건축설계공모 및 전시물 제작․설치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설계업
      면허가 없는 경우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
      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함.
  라. 공동도급 사항
    1)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분야(건축+건축, 전시+전시) 컨소시엄은 허용하지 않음.
    2)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중 대표업체는 건축설계업체로 함.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6. 공모일정(예정)
         추진사항                      추진일정                    비 고
         공모공고                2014. 9 .25 ~ 10. 6.
      참가신청서 접수                    2014. 10. 7.       당일 09~18시 까지 접수
        현장설명회                     2014. 10. 8.
    질의서 접수 및 회신        2014. 10. 10.(접수)/10. 16.(회신)
        공모안 접수                   2014. 11. 20.       당일 09~18시 까지 접수
        공모안 심사                   2014. 11. 26.
        당선작 발표                    2014. 12. 1.
  ※ 위 일정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나라장터 및 군청 홈페
    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음)
7. 등록서류 제출 및 등록
  가. 참가(신청)등록 구비서류
    1) 참가등록신청서(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인감도장(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1부
    6) 공동수급협정서 1부
    7) 대표자선임계 1부
    8) 합의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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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약서[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10) 참가자격 실적증명원 1부
    11) 건축사면허증,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2) 실내건축공사면허증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필증 사본
      ※ 참여자격 증명서류는 응모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실적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추가 제출할 것
    13)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나. 참가응모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 2014. 10.
    2) 접수장소 : 음성군청 산림축산과 공원휴양팀(본관 3층)
    3) 등록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8.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14. 10.
  나. 장 소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백야리 127-1현장
  다. 참석대상 : 입찰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라. 제출서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각 1부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9. 질의응답
  가. 전반에 관한 질의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각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참가등록자 전원
    에게 일괄 이메일로 통보한다.
  나. 질의방법은 <서식 16>에 의하여 서면 및 FAX로 한다. (팩스번호 043-871-1911) ※ 단,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다. 질의서는 워드로 작성하되 질의자의 회사명,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
  라.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본 지침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한다.
  마. 질의는 질의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업체당 1회로 제한한다.
  바. 질의기간 : 2014. 10.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014. 11. (마감시간이후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음성군청 산림축산과 공원휴양팀(본관 3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1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 『음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름
12. 공모안의 심사방법 : 『음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름
13. 분야별 배점기준 : 『음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름
14. 공모안 심사: 2014. 11월중(예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참여업체 개별 통지함.
15. 입상자 선정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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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56호                    관         보           2014. 9. 29.(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을 조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2361호, 2014. 1.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교육부령 제4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29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28명(4급”을 “2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으로, “또는 5급 6명”을 “또는 5급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장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인력으로 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4급 또는 5급 1명을 감축하고, 3급 또는 4급 1명
 을 증원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4-49호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
 외국교육기관 회계기준을 다음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9일
              교육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
 법」 제12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회계 처리를 위한 회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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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무보고의 목적) 외국교육기관의 재무보고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자원의 제공자인 학부모, 재
 정지원기관, 채권자를 포함한 외부 이해관계자가 외국교육기관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내부의 구성원이나 운영진이 자원의 사용과 조달에 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
 원기관 및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4조(일반원칙) 외국교육기관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한다.
 1. 회계처리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
   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재무제표 및 공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②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
 하고, 중요한 회계방침 등에 대하여는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제6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무상태표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
 2. "공정가치"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
   격을 말한다.
 3.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학교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
   나. 해당 외국교육기관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학교
   다.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학교 또는 개인
   라. 직·간접적인 의사결정 수단을 통하여 당해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 및 그 개인의 친인척
   마. 당해 외국교육기관의 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요 운영진 및 그 운영진의
     친인척
   바. 위 '다' 또는 '마'의 개인 또는 운영진 등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학교
                           제2장 재무상태표
 제7조(목적)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
   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외국교육기관의 유동성, 재무
   적 탄력성, 건전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재
   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기본금 등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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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와 기타자산, 비유동자산으
   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목적준비금, 기본금조정, 누적운영차액
   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재무상태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9조 (유동자산) ① 유동자산은 유동자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유동자금의 과목은 현금, 예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으로 한다.
 ③ 재고자산의 과목은 저장품, 실험실습용 소모품 등으로 한다.
 ④ 기타유동자산의 과목은 단기대여금, 선급금, 미수금, 선급비용, 선급법인세, 미수수익, 기타의 유
 동자산으로 한다.
 ⑤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
 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제10조 (투자와 기타자산) ① 투자와 기타자산은 투자자산과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투자자산의 과목은 특정목적 현금 및 예금, 투자유가증권, 퇴직연금운용자산, 투자부동산으로 한다.
 ③ 기타자산의 과목은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 장기대여금,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11조(비유동자산) ①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유형자산의 과목은 토지, 건물, 구축물, 실험실습 기자재, 기계장치와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도
 서, 작품 및 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한다.
 ③ 건물ㆍ구축물ㆍ실험실습 기자재ㆍ기계장치와 집기비품ㆍ차량운반구·도서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④ 무형자산의 과목은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한다.
 ⑤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12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부
 채, 기타의 유동부채로 한다.
제13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사용수익권, 기타의 비유동부채로 한다.
제14조(기본금의 구분표시) 재무상태표의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목적준비금, 기본금조정, 누적운영차액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 출연기본금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인 외국학교법인이 학교의 설립 시 출연한 금액과 설립이후
   추가 출연한 금액을 말한다.
 2. 목적준비금은 외국교육기관의 재무적 건전성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누적운영차액을 대체한 것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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