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농림부공고제2005-11호                          제6장 도장
      전통식품 품질인증                     5. 소관부서:건설교통부 도로건설과(전화:02-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504-9073)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6.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이 도로교설계기준 및 도로교표준시방서 개정
다.                                    관보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 용
      2005년 2 월11일                    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농림부장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
○인증번호:농림 전통 제 235호                    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품목 및 규격:한과류, T001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다향병과(대표:임삼숙)           ⊙해양경찰청공고제2005-11호
○소재지: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쾌상리 384                해양경찰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인증년월일:2005년 2 월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정보화담당관)를 다음
                                    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하고 참신한 인재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호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             2005년 2 월11일
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기준「도로교설계기준」                           해양경찰청장
및「도로교표준시방서」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1. 임용직위 및 임용가능직급
공고합니다.                                가. 임 용 직 위:정보화담당관
      2005년 2 월11일                    나. 임용가능직급: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계
                 건설교통부장관               약직공무원
1. 기준명:도로교설계기준 및 도로교표준시방서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2. 구 분:개정                             3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3. 개정목적                               ※임용기간(최대 5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건설시장 개방과 타 기준과의 통일을 위해 SI 단           거쳐 재임용 가능
 위계로 변경하고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3. 주요업무내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진 및 내풍에 대한           가. 정보화 기본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기준을 보완 그리고 신기술·신공법 및 새롭게              및 시행
 개발 된 재료에 대한 기준 추가                    나. 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프로그램의 제작
4. 구성내용                                보급
 가. 도로교설계기준                           다. 정보화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정책수립, 운
     제1장 총칙, 제2장 설계일반, 제3장 강교, 제4      영지원의 총괄
      장 콘크리트교, 제5장 하부구조, 제6장 내진       라. 정보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정보화 교육
      설계                              마. 정보자원의 관리 및 H/W와 S/W의 확보 보급
 나. 도로교표준시방서                          바. 해양경찰관련 컨텐츠 및 홈페이지 관리 총괄
     제1장 총칙, 제2장 강교, 제3장 콘크리트교,       사. 경비함정과의 온라인 체계 구축 추진
      제4장 하부구조, 제5장 신축이음 및 받침,        아. 정보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365
○반명함판사진(3.5×4.5cm) 3매
○신원진술서5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한함)
○정보화능력관련자격증등증빙서류원본1
부
○외국어(영어)능력검증필증등증빙서류원
본1부
○학위연구논문사본, 기타업무실적증빙자
료각1부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포함) 1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및학위증사본각1부
10. 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4
급월1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
※소속장관을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
50만원을가산함
○계약직공무원(4급상당)으로임용되는경우연
봉상한액은62,045천원이며, 하한액은
41,364천원으로구체적인금액은능력자격
경력등을고려하여협의결정함.
○직원관사제공및성과에따른인센티브(성과
급, 수당등) 제공
11. 기
타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제출된
서류에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임용
을취소할수있음
○기타상세한내용은해양경찰청인사교육과
(☎032-883-2229)로문의하거나해양경찰
청홈페이지(http：//www.kcg.go.kr) 및중
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http：//www.csc.
go.kr)를참조하시기바람.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5호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의규정에의하여환경측정기기를형식승인하였
기에동법률시행규칙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1일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번
호：1
○환경측정기기
-명
칭：굴뚝배출가스연속자동측정기및그
부속기기(유속계)
-형
식：KDS2000’S/FT
-제작사(국적)：(주)켄비텍(대한민국)
○형식승인번호：제ATMSV-2005-2호
○형식승인일：2005년2 월4 일
○비
고：신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영향평가대
행자로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48호
2. 대행자명：전남대학교환경연구소
3. 대표자：김승재(460820-XXXXXXX)
4. 평가담당부서소재지：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
300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체결〔(주)한솔환
경산업〕
6. 등록일자：2005년2 월3 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5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취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취소하였
음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1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367
⊙농림부공고제2005-11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5년2 월11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35호
○인증품목및규격：한과류, T001
○제조업체명및대표자：다향병과(대표：임삼숙)
○소재지：전라남도보성군보성읍쾌상리384
○인증년월일：2005년2 월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호
건설기술관리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55
조의규정에의거건설공사기준「도로교설계기준」
및「도로교표준시방서」개정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2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준명：도로교설계기준및도로교표준시방서
2. 구
분：개정
3. 개정목적
건설시장개방과타기준과의통일을위해SI 단
위계로변경하고최근발생한자연재해에대한
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내진및내풍에대한
기준을보완그리고신기술·신공법및새롭게
개발된재료에대한기준추가
4. 구성내용
가. 도로교설계기준
제1장총칙, 제2장설계일반, 제3장강교, 제4
장콘크리트교, 제5장하부구조, 제6장내진
설계
나. 도로교표준시방서
제1장총칙, 제2장강교, 제3장콘크리트교,
제4장하부구조, 제5장신축이음및받침,
제6장도장
5. 소관부서：건설교통부도로건설과(전화：02-
504-9073)
6. 설계기준및표준시방서개정에따른경과조치
이도로교설계기준및도로교표준시방서개정
관보공고일이전에이미시행중에있는설계용
역이나건설공사에대하여는발주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종전에적용하고있
는기준을그대로사용할수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05-11호
해양경찰청개방형직위공개모집공고
우리청에서는개방형직위(정보화담당관)를다음
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하고참신한인재의
많은응모를바랍니다.
2005년2 월11일
해양경찰청장
1. 임용직위및임용가능직급
가. 임용직위：정보화담당관
나. 임용가능직급：서기관·전산서기관또는계
약직공무원
2. 임용(계약)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할경우
3년범위내에서연장가능)
※임용기간(최대5년) 만료후공개모집절차를
거쳐재임용가능
3. 주요업무내용
가. 정보화기본계획및중장기발전계획의수립
및시행
나. 행정정보시스템의개발및프로그램의제작
보급
다. 정보화시스템및데이터베이스정책수립, 운
영지원의총괄
라. 정보보호정책의수립·시행및정보화교육
마. 정보자원의관리및H/W와S/W의확보보급
바. 해양경찰관련컨텐츠및홈페이지관리총괄
사. 경비함정과의온라인체계구축추진
아. 정보화관련유관기관과의업무협조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365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4. 채용관련분야                                 나. 교부 접수처:해양경찰청 경무기획국 인사
 가. 정보기술(IT), 조직혁신, 정보경영, 전자행              교육과〔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105번지,
  정, 지식경영 등 관련분야에 대한 이론적 경험                우편번호 400-031〕
  적 지식                                     ※응시원서 양식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나. 정보화계획·정보화시스템 운영분야에 대한                   (http://www.kcg.go.kr)「채용정보→채용
  추진전략 수립 및 관련된 이론적 경험적 지식                  자료방」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다. 기타 데이터 통신관련 기술 및 실무지식                 다. 접 수 방 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
5. 응시자격요건                                  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
 가. 석사학위 이하인 자                             송(공휴일은 제외하며 토요일은 13:00까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                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상인 자                                8. 시험일시 장소 및 시험방법
 나. 박사학위 소지자                              가. 일시 장소: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                  통지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               나. 시험방법
    상인 자                                   ○형식요건심사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
 다.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
  인 자로서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증 소지후 관                   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심사함.
 라. 공무원 경력기준                                -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력 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로 근무한                  -외국어(영어) 구사능력, 정보화능력(컴퓨
    경력이 있는 자                                   터 및 인터넷 등)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9. 제출서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공통사항
    이 있는 자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사진 및 10,000
6. 신 분                                      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                  매이내) 각1부
  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민간인의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                   2~3매 별도작성 첨부) 1부
  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신분 유지                           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홈페이지『개방형직위란』개설 작성에 필
 가. 기    간:2005년 2 월 7 일~2005년 2 월21일          요한 자료 요구시 제공가능
  (15일간)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66
1. 대행자명：(유)한남기술공사
2. 대표자：박봉수(570927-*******)
3. 평가담당부서소재지：전남순천시장천동
46-9
4. 등록취소업종：환경영향평가대행자(제광-039
호) 
5. 등록취소사유：폐지신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5년2 월4 일
제15917호
관
보
2005. 2.11. (금요일)
368
⊙울산광역시고시제2005-74호
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정당한사유
없이국세를3회이상체납한업체에대하여국세
징수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관허사업제한(영
업정지)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2 월11일
울산광역시장
1. 관허사업제한(영업정지) 내역
○등록번호：울산-주택2003-0012
○상호및대표자：세움종합건설(주)
대표김주배
○영업소재지：울산, 남구신정동4-17
○처분내용：영업정지
○근
거：국세징수법제7조
2. 처분일자：2005년2 월3 일
3. 처분기간：2005년2 월3 일~체납액완납시까
지
⊙충청남도공고제2005－63호
다단계판매업자직권등록취소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에의거다
단계판매업자직권등록취소사항을동법제26조
및동법시행규칙제2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1일
충청남도지사
지방자치단체
1. 직권등록취소대상다단계판매업자
임
원
현
황
등록번호상
호직
위성
명생년월일소
재
지등록취소일
충남－제1호우리넷
대표이사박미숙1959. 2. 6.
대전시중구선화동140-22 3층’05. 2. 4.
주식회사이
사김영란1972. 2. 6.
감
사박향님1962. 4.27.
2. 등록취소사유근거법령
○공제거래계약해지및공제거래계약미체결에
따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4조위반
○공제거래계약해지및공제거래계약미체결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5조제3항의“실질
적으로영업을할수없는상태에해당”되어
동조항에의거등록취소
⊙(인천)서구공고제2005-85호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거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1일
서
구
청
장
○인증번호：인천서구제1-2
○제작자：금강타워E.N.G 신필식
○주차장치의종류및방식：수직순환식, 하부승
입식12대형(중량1600KG)
○주차장치의명칭：KTE-MR 12
○인증일자：2005년2 월2 일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15호                        소기업의 수출파급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3호(2004. 2. 5.) 해        있도록 함.

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중 일부를               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당성조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2005년 2 월12일                          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
                                     사. 사업비의 부실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참여
               산업자원부장관
                                         기업에 대한 지원금지급시기를 3단계로 분리하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
                                         여 각각 60%, 30%, 1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 개정
                                         70%, 20%, 10%)씩 순차 지급함.
중소기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사업 지원을 확대하
                                     아.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사업비 사용
고, 사업비 관리 강화 및 평가방법 개선 등 현행 타
                                         실적보고서에 대한 정산을 전문회계법인에 위탁
당성조사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하여 실시하고, 정산에 관한 규정을 본 지침의
선·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3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호(2004. 2. 5.)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       자. 지원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참
리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여기업은 분기별 사업비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
가.“타당성조사사업”을 해외플랜트 수주를 지원                제출토록 하고,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
 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사업타               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함.

 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지원사업관리지침의 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함.                             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

나. 타당성조사 지원신청시에 발주예상기관과 신                 go.kr‘자료실/법령자료/고시’란)를 참조하시

 청기업 공동명의의신청서, 발주예상기관과의                   기 바랍니다.

 MOU, LOI중 1건을 제출하여 신청기업의 타당
                                     ⊙환경부고시제2005-25호
 성조사가 실행될 수 있음을 입증토록 함으로써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수주가능성을 제고함.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한려해상국립
다.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에 대한 타당성조사사업 홍보 및 지원업무를 전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담기관의 업무에 추가함.
                                           2005년 2 월12일
라. 참여기업의 중간요약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본
                                                       환경부장관
 지침을 위반한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한려해상국립공원
 를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함.                  2. 공원구역의 면적:545.627㎢
마. 타당성조사 지원신청시에‘외화가득률, 국내에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습니다.
 서 조달가능한 품목등’을 제시토록 하여 국내 중          4.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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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 없음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2005년 2 월12일
 게 보입니다.                                               환경부장관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소백산국립공원
⊙환경부고시제2005-26호                       2. 공원구역의 면적:322.383㎢
    소백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백산국립공            4. 용도지구계획:변경 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51        51       - 1개시설 부지축소
교통·운송시설        소        계       19        19       -
               진입도로              2         2       -
               탐 방 로            12        12       -
               주 차 장             5         5       - 부지축소(부석사)
공 공 시 설        소        계       10        10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1         1       -
               매 표 소             8         8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19        19       -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6         6       -
               휴 게 소             1         1       -
               오수처리장             2         2       -
               공중변소              9         9       -
문 화 시 설        소        계        1         1       -
               자연학습장             1         1       -
안 전 시 설        소        계        2         2       -
               자동우량경보시설          2         2       -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비                    고
주 차 장     기정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287-4번지                19,747 부지면적 192㎡ 축소
(부석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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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비                      고
           변경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287-4번지                19,555
               일원

    ○용도지구:공원구역 외                    ◎입산통제구역에 신고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법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습               제125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
 니다.                                    태료에 처한다.
7. 공원계획변경도:도면 없음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
8.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관               에는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의
 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규정에 의한 입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입니다.                                  ※관련도면은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3호                  1.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항:입산통제구역·등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동법 시             로 현황 및 관리등급은 세부내역과 같음.
행규칙 제16조제6항제3호에 의거 폐기물분석전문              ※붙임내역은 인터넷(http://152.99.197.65/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east/)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5년 2 월12일                   2. 통제기간 및 방법:산불조심기간(봄철:2005.
                    국립환경연구원장            3. 1.~ 5.15, 가을철 :2005.11. 1~12.15.) 중 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불경보단계별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1. 기관명:전북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센터               ※단, 구역번호 42,43,44,221,222,223는 해제
2. 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사유 발생시까지 년중 통제함(산림생태관찰원
3. 대표자:김종국                               및 채종원·시험림 지역)
4. 지정분야:PCBs                            가. 입산통제
5. 지정조건: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               -경보 미 발령 단계 (1단계):A 등급 통제
 한 규정(국립환경연구원 예규 제362호, 2004.11.         -산불경계경보 단계(2단계):A·B 등급 통제
 25.)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            -산불위험경보 단계(3단계):A·B·C 등급
 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통제
                                        나. 등산로 폐쇄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3호                     -경보 미 발령 단계 (1단계):D 등급 폐쇄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산불경계경보 단계(2단계):C·D 등급 폐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규정에               쇄
의하여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산불위험경보 단계(3단계):B·C·D 등급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                  폐쇄
역(등산로 폐쇄포함)을 지정합니다.                 3. 산림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5년 2 월12일                       통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동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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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03         103          - 2개시설 규모변경
교통·운송시설       소       계        25          25           -
              진입도로              4           4           -
              등 산 로             11         11           -
              궤       도         1           1           -
              주 차 장             9           9           - 규모변경(학동)
숙 박 시 설       소       계         3           3           -
              여       관         2           2           -
              가족호텔              1           1           -
공 공 시 설       소       계         5           5           -
              매 표 소             4           4           -
              탐방안내소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64          64           -
              선 착 장             18         18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체육시설              1           1           -
              야 영 장             2           2           -
              휴 게 소             6           6           -
              전 망 대             4           4           -
              대 피 소             1           1           -
              오물처리장             1           1           -
              오수처리장             2           2           -
              공중변소              27         27           -
문 화 시 설       소       계         6           6           -
              전 시 관             2           2           -
              과 학 관             1           1           -
              식 물 원             3           3           - 규모변경(장사도)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장사도식물원 부지축소 및 시설규모 변경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장사도 기정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100,000          1.0       2         2
식물원       산4-1번지 일원

                                     53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 폐 율(%) 층              수 동       수 비   고
        변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98,000       2.0이하    2이하          7
             산4-1번지 일원

    ○용도지구:자연환경지구                               한 처리, 토사 및 폐기물의 해양유입방지

    ○시설설치 계획                                   등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수립·시행

     -건축면적(7동):1,451.44㎡                   -사업대상지 주변해역에 설정된 어업권 등

     -건폐율:1.5%                                 제반 권리자가 있을 경우 사전협의 및 보

        ·온실(1동, 지하 2, 지상 1층):기정                상완료 후 공원사업을 시행

        ·관리사무소(1동, 지하 1, 지상 2층):기정         -사업시행시 산림훼손은 최소화 하고, 산지

        ·생태전시관(1동, 지상 2 층):신설                  복구비 및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는 사업착

        ·매 점(1동, 지상 2층):신설                     수전에 미리예치·납부하여야 하며, 산지

        ·관리인숙소(1동, 지상 2층):신설                   전용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은 주변적지에

        ·화장실(1동, 지상 1층):신설                     이식 또는 수집 활용

        ·매표소(1동, 지상 1층):신설                 -시설 증가에 따른 오수발생량을 재검토하

        ·기반시설:도로, 오수처리장 등                      여 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한 오수처리

    ○공원계획변경 조건                                 시설을 증설하는 등 적정 오수처리 대책

     -문화시설(식물원)에 편입되는 공부상 농지                   방안을 강구

        3필지는 시설 설치전에 농지법시행령 제              -오수처리장 방류수수질기준은 BOD, SS

        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각각 10㎎/이하로 처리.

        의거 농지전용협의를 별도로 거쳐야 함.              -편입산림 중 공유림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

     -기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물 배                   부서와 사전협의.

        치로 절·성토를 최소화 하고, 섬 정상주             -선착장시설은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하는

        위에는 건물배치와 고도를 최소화하여 경                  시설이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수립

        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조림 등 녹지                되어 있지 않은 지구로 사업시행에 앞서

        계획을 수반하여 자연환경이 최대한 보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 및

        되도록 하여야 함.                             매립면허(협의), 실시계획인가 등 제반 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폐기물의 적법                     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

    2) 학동주차장 부지면적 변경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비                         고

주차장(학동) 기정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265번지 일원                     8,434 부지면적 430㎡ 축소

             변경 경남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265번지 일원                8,004
    ○용도지구:밀집취락지구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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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2호                 에 의거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접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및 접도구역            도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지정고시                                       2005년 2 월12일
 도로법 제25조 및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내용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           연     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 일반     국도59호선       시점:산청 삼장 홍계                  187         산청
     국도   (광양-양양)      종점:산청 삼장 홍계                              삼장
                                                                홍계
변경 일반     국도59호선       시점:산청 삼장 홍계                  187         산청    국도59호선 홍계교
     국도   (광양-양양)      종점:산청 삼장 홍계                              삼장    개축공사
                                                                홍계

 가.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 2006년11월                   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나.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3호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과(055-740-266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32호로 도로
2. 접도구역 지정 고시내용                       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9호선 홍계교 개축공
 가. 접도구역:본 구간은 도로구역이 변경됨으             사 편입토지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
    로 변경된 도로구역에서 양측으로 각각 5m를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기타사항                                        2005년 2 월12일
    -위 접도구역에서 지정고서의 효력은 고시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로부터 발생한다.                        1. 공사명:국도59호선 홍계교 개축공사
    -접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동 구간의 구 도          2.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 2 일~2006년11월 1일
     로에 대한 접도구역은 자동해제된다.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진주국도유지건설사
    -관계도면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                 무소

4. 편입토지의 세목
 소재지:산청 삼장 홍계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지 번 변 경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174-1    174-6    답    3,461        189 산청 시천 내대 458              구    도      생

2    1054-1   1054-6    임     419          39 산청 시천 내대 1054-3           계림.정계.홍계

3    1055-1   1055-4    임     963         547           〃                    〃

                                     67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당 초 지 번 변 경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4     1056-1   1056-7     답         345            79 산청 시천 내대 1054-3              계림.정계.홍계
 5     1058-1   1058-1     제             31         31                              정    정   갑
계                                                  885
 ※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4호                              2. 공항명 및 사업시행 위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가. 공항명:청주국제공항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개발                          나. 사업시행 위치: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임
사업(헬기격납고 신축)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항공                           상리 산5-1외 62필지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3.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
하며,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가.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Tel. 032-740-2222) 및 (주)LG상사 항공팀
                                                    나. 사업명:헬기격납고 신축공사
(Tel. 02-2662-120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인에게 보입니다.
                                                    가. 사업의 목적
      2005년 2 월12일
                                                     -청주공항내 당사 정비시설의 이전/확보를 통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하여 청주공항 활성화와 청주기계공고 재학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주)LG상사 대표이사                               생에 대한 실습기회는 물론 졸업생 등 우수

     금병주                                                 한 인원에 대한 고용창출 기회 제공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나. 사업의 내용
     여의도동 20번지                                       -사용(편입) 부지면적:8,971.7㎡

     -사업시설 개요
                                                         사업면적(㎡)

구       분 구                    조 층            수 건 축 면 적 연            면    적 비                고
공항시설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2,250.54       3,802.71
(지원시설)                               지상3층
 -총사업비:4,977백만원
5.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착공일로부터 11개월
 나. 사업시행의 방법:사업완료 후 준공과 동시에 동 시설물을 한국공항공사에 기부채납
6.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
 -소재지: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입동리 4필지
                         면        적(㎡)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소        유   자 비                             고
     230-1      잡        11,646          852.4 한국공항공사

                                              68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 지정·고시내역




                   57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및 관리등급(총괄)




                    59
제15918호          관        보         2005. 2.12. (토요일)

          입산통제구역 현황및 관리등급 지정·고시내역
                                                (면적:㏊)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