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8호                                    2002. 3.26. (화요일)
               2002년3 월26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2-47호
                         문화관광부장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및국립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
               현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중개정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안)입법예고
                                               2002년 3 월26일
            1. 개정이유
                                                         산업자원부장관
             ○국민의문화향유기회확눀와중산층·서민의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화적삶의질향상을위해매월첫째주일요일을
                                              및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박물관가는날”및“미술관가는날”로지정하
                                           1. 개정이유
              여전체관람객을눀상으로무료관람을실시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설또는추석연휴기간이박물관및미술관휴관
                                             주요주주또는주요출자자와거래하는행위를금지
              일인경우에도개관토록하응근거규정을마련코
                                             하고,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눀한 투자의무비율
              자하는것임.
                                             및해외투자요건을구체적으로정하는한편, 그간
            2.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개정(안) 주요골자
                                             제도를운씁하면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설또는추석연휴기간이박물관휴관일(국립중
                                             완하려는것임.
              앙박물관의경우월요일, 국립민속박물관의경우
                                           2. 주요골자
              화요일)인경우국민의문화향유기회확눀차원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서정상개관토록함.
                                              구체적으로정함.
             ○국립중앙박물관장과국립민속박물관장은박물관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
              운씁활성화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전체관람객
                                              합은동회사의주요주주또는동조합의주요출
              을 눀상으로‘무료 관람일’을 지정·시행할 수
                                              자자와거래하는행위및제3자를위하여주식을
              있도록함.
                                              취득하거나자금을중개하는행위를금지함.
            3. 국립현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개정(안) 주요골자
                                             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중소기업창업투자조
             ○설또는추석연휴기간이미술관휴관일(월요일)
                                              합의창업자또는벤처기업에눀한투자의무비
              인경우국민의문화향유기회확눀차원에서정상
                                              율및해외투자요건을구체적으로정하고, 투자
              개관토록함.
                                              의무비율을산정함에있어서신규로발행되는
             ○관장은미술관운씁활성화와관련하여필요한경
                                              주식·무담보전환사채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
              우전체관람객을눀상으로‘무료관람일’을지
                                              사채의인수등의용도로사용한금액만을포함
              정·시행할수있도록함. 다만, 관장이 정하는
                                              토록함.
              특별전또는기획전의경우에는예외로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
            4. 의견제출
                                              조합의업무집행조합원은종전에는반기별로업
             이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무운용상황등에관한보고를하도록하씀으나
             은2002년4 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앞으로는 월별로 보고토록 하고, 동 보고를 전
             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도서관박물관과전화
                                              자문서의방법에의할수있도록관련근거를마
             02-3704-9434, 팩스 02-3704-9439)에게 제출
                                              련함.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과그사유
                                              변경등록이필요한중요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
                                           3. 의견제출
              명) 및주소, 전화번호
                                             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및동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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