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1.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별 시설명        시설규모           소재지        관리기관 비고(지정사유)
      서울도시 1개노선
            ㅇ영업연장  27km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메트로 시민의 교통편의 및
        철도 ㅇ역사 25개           개화동로8길    38   9호선   도시 교통발전의
       9호선 ㅇ종합관제센터 1개소                              핵심시설
            ㅇ6개역사(지하)        경기도 성남시
   교통 신분당선 ㅇ1개노선 17.3km     분당구 대왕판교로 신분당선(주) 시민의    교통편의 및
                                                  도시 교통발전의
   수송       ㅇ차량기지없음           606번길 33              핵심시설
            ㅇ관제센터 1개소         신분당선빌딩
            ㅇ10개역사
       코레일 ㅇ영업구간:1개노선(58km) 인천광역시 서구 코레일 시민의         교통편의 및
      공항철도 ㅇ차량기지 1개소           검암로 46 공항철도(주) 도시핵심시설 교통발전의
            ㅇ종합관제실 1개소
  식용수 군위댐 ㅇ48.7백만㎡           경상북도 군위군 한국수자원공 홍수조절, 용수공급
                             고로면 학성리         사   등을 위한 중요시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09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0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아파트 관리 개선대책(5.28)의 일부 이행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
   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안 제2조, 제15조 및 별표 4 개정)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
  나. 중복 규정 통합 및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17조 및 별표 2 개정)
  다. 4대 보험 용어 정리 및 계약체결 시 제출 서류 정비(안 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1항 개정)
  라.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안 제28조의6 ~ 제28조의8 신설)
    ㅇ 만족도 평가 및 결과 공개 시기, 평가기준일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등을 규정함
  마. 지명경쟁입찰 대상 조정(안 별표 1 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조건대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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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339-012, ☎ 044-201-3368, 3372, Fax 044-201-5684)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4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 이전에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를 수행 중인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의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렬간 정원조정을 통해 현 직무에 부합하는 직렬로 전직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13-146호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장(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우리청에서는 개방형직위(과장급)로 지정된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장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10월 2일
               농촌진흥청장
1. 임용예정직위
      구분             직위명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개방형직위           농촌진흥청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과장급)        「농산업경영과장」         농촌지도관․일반계약직공무원(4호)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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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수수준
  o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
    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o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50,676천원~75,439천원 범위 내에서 책정하되,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범위에서 책정 가능
9. 기 타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o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
    청 운영지원과(031-299-2947/29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3-21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주)이앤인베스트먼트 제2007-201호 2013.9.25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자진반납
   (유선석, 송병헌)                     310 유니온오피스텔 4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2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10.02. ~ 2013.10.16.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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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번 명                           금액                               사유
209 오재맹 충북  제천시 원화산로 102 1,086,000 2012- 00:47: 단양영업소 고속도로 폐문
        남경빌C동 203호(화산동)               10-31 00 중앙선 부산방향 247.3km 부재
210 오재맹 충북    제천시 화산동 400,000 2012- 03:07: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폐문
           남경빌 C동-203호                06-21                     부재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2013-        북단양. 도로공사 폐문
211 오재명 지천로50번길 5, 101-303호 1,600,000 06-19 22:30: 고속도로 중앙선 부재
          (휴천동 현대아파트)                              부산방향 261.0km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태창항업(주)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항만법』제
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도선사회 업무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태창항업(주) 대표이사 조성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87-3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인접부지 내 업무시설을 설치하여 울산항 입출항 선박 도선
    서비스 개선
   나. 공사개요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65번지
    ◦ 사 업 비 : 1,395백만원
    ◦ 공사내용 : 업무시설 1동(지상 4층)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3-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69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3. 주요업무내용
  o 농업 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o 국내외 농식품 기술·경영·소비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o 농축산물의 국내외 품목별 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개발
  o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o 신기술·신품종 도입 농가의 경영성과 조사분석 및 활용
  o 농축산물의 소득조사 분석 및 활용
  o 국가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 분석
  o 농업경영체 경영·마케팅 활성화 지원
  o 농촌산업화 경영모델 개발 및 기초자료 수집
4. 응시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격요건(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학력 기준>
    o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o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o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
      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o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이 있는 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
        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
        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통계학 또는 이
        와 관련된 분야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접 수 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441-707)
   ※ 전화번호 : 031-299-2947/2950, 팩스번호 : 031-29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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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o 접수기간 : 2013. 10. 4(금)~2013. 10. 11(금)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o 접수방법 : 방문접수(직접․대리 모두 가능)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서식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또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6.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o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및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 제출서류에 의한 심사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 다만, 지원자가 8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7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면접시험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에 대한 면접
  o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7.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o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o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공무원은 이력서 대신‘e-사람’상의 약력카드를 제출
    o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
       술하여 제출(별도양식 없음)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사업목표 및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요약서 2매 이내
       별도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 시 제공 가능
    o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o 면접시험 발표자료(자기소개, 업무실적, 직무수행계획 등 프리젠테이션 10분 분량) 1부
     * 이메일(kkky@korea.kr)로 동시에 제출하고 접수한 이후에는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함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o 최종학력증명서 1부(학력을 임용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o 정보화능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1부
    o 외국어능력 검증시험 성적 증빙서류 1부
    o 수상, 상훈 등 증빙서류 1부
    o 학위 연구논문 사본, 저서 등(A4용지 2매 내외의 요약서 포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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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2호
                         탐사권설정 출원 각하(남해지적 69호)
1. 2012. 10. 4.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남해지적 제69호 금,은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현
  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10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엄경희 귀하(우121-8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16길 22(염리동, 1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3호
                    현장조사를 위한 출석통지(등록 77512, 77513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등)를 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 석 일 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77512                  2013.10.22(화)  산업통상자원부 임원진지적 125호
               금,은    박의문    10:00  정각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장석
     77513                                 (033) 552-3652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수신자 : 박의문 귀하(우680-769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401번길 12, 112동 203호(삼산동, 세양청구
   아파트))
                                   71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체납자 명단(신용정보제공 대상자)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체납일자              체납액           체납자 주소
       김수옥     620827-******* 2011-12-05 10,800,000 충남 논산시 강경읍 산양길
       이천우     740617-******* 2012-06-04 5,400,000     대전 동구 신흥동
       변윤영     741117-******* 2012-08-03 18,000,000 대전 서구 둔산중로14번길
      유한회사
   모바일닷컴최성욱 160114-******* 2012-04-05 7,5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주식회사
   아이윈위즈김용주 161311-******* 2012-04-05 9,000,000       충남 논산시 취암동
    (주)디자인잡스 164511-******* 2012-06-04 9,000,000      충남 보령시 동대동
       문광옥
     (주)재이브아 160111-******* 2012-06-04 9,000,000       대전 동구 자양동
       강대호
     (주)비오라기 160111-******* 2012-06-04 9,000,000       대전 서구 탄방동
       강성복
     (주)캐리아드 160111-******* 2012-06-04 9,000,000       대전 동구 가오동
       김태석
      유한회사
   아르마린 이진우 160114-******* 2012-06-04 7,500,000        대전 동구 가오동
      유한회사
    세리웹 곽민욱 160114-******* 2012-08-02 7,290,000      대전 동구 대전천북로
                                   70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71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원지적및광종
77512
금,은
박의문
2013.10.22(화)
10:00 정각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033) 552-3652
임원진지적125호
장석
7751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2호
탐사권설정출원각하(남해지적69호)
1. 2012. 10. 4. 탐사권설정을출원한남해지적제69호금,은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현
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출원인이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분
하였음을알려드리며,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10월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엄경희귀하(우121-870 서울특별시마포구숭문16길22(염리동, 1층))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43호
현장조사를위한출석통지(등록77512, 77513호)
귀하의광구에광업권설정출원이있어
광업법제15조제6항의규정에따라현장조사(광상설명서에
기술한사항등)를하고자출석을요청하오니아래와같이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10월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조사사항: 광업권중복설정시상호광상관계및광업경영상지장여부
<유의사항>
1. 위지정일시정각에출석확인업무를시작하므로반드시출석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2. 출석할때에는반드시이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및인장을지참하여야합니다.
3. 출석일시의연기는불가하오니만약본인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조사사항을설명할수있는대리
인을선정하여출석토록할수있으며, 이경우“뒷면” 서식의위임장을매지적별로반드시작성하여
지참하셔야합니다.
4. 현장조사통지를받고2회에걸쳐출석하지아니할때에는광업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당
소의처리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 현장조사지정일시는당일출석인을대상으로세부일정을조정하여재출석통지할예정임을알려
드립니다.
○수신자: 박의문귀하(우680-769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401번길12, 112동203호(삼산동, 세양청구
아파트))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318호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충청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배경
    ㅇ (목적) 충청남도 소관 도로에 대한 10년 동안의 중․장기 정비 계획 수립, 체계적인 도로 건
      설 및 확장 추진
    ㅇ (법적근거) ⌜도로법⌟ 제22조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11년 ~ 2020년
    ㅇ (공간적 범위) 충청남도 전역 및 인접 시·도의 접경지역(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북)
  □ 계획의 성격
    ㅇ 충청남도 도로의 중․장기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ㅇ 충청남도 지방도의 신설, 확·포장 및 관리·운영에 대한 집행계획
    ㅇ 시, 군 하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지침
2. 목표 및 기본방향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도로망 기능정립
    ㅇ 도로기능을 통한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망 구축
     - 격자형 간선 남북13축, 동서12축, 보조간선 남북30축, 동서14축
  □ 지역 도로망 구축
    ㅇ 혼잡구간 완화, 연계성 제고,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도로확충 및 정비
     - 지방도 총 72개 노선 (연장 358.8km) 선정
    ㅇ 상위계획의 재수립, 세종시 등 주변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도로망체계의 효율적인 정비
  □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도로 확충
    ㅇ 교통혼잡 분석을 통한 원인별 도로정비방안 제안
                                  162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 도로 주변공간 활용
  ㅇ 도로유휴부지 및 폐도부지 활용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
 □ 주요거점 및 교통시설 연계성 제고
  ㅇ 전반적인 통행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세종시, 내포신도시, 서북부 대규모산업단지, 주요 교
    통시설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 확충
 □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교통 수요관리
  ㅇ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
  ㅇ 도로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 친환경 인간중심 도로건설 운영
  ㅇ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방안 제안
  ㅇ 보행 농기계 통행로 확보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한 도로건설, 자전거도로 확충
 □ 도로관리체계 개선
  ㅇ 지방도 사업 신뢰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량 조사체계 구축
  ㅇ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개선 및 효율적인 도로행정체계 개선
  ㅇ 세종시 출범, 현지여건 변경, 시군도 지방도승격에 따른 지방도 노선 조정
  ※ 고시전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chungnam.net) 행정/도정공고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3-109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
2) 대 표 자 : 이수영, 이두원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아이티센터)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29호
6) 지 정 일 자 : 2013. 9. 25.
◉경기도공고제2013-118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일
              경기도지사
                         163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세영환경      박정남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 9-23, 5층 대기 제235호 2013.9. 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코비      현문식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다임               수질 제351호 2013.9.26
                 825,826,827,819,525,526,527호

   상              훈
‘인쇄문화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동일정보인쇄(주)                   이순석                문화포장
                                                          2013. 9. 13.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033-769-4562)
  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10월 2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번호 물
                                          수
                                             건
                                                물
                                                  명     수량
                                                          건
                    황순성외              2     기름통         1개
 2013-5096 2013-106 1명     특수절도 불상 3       기름펌프         2개
                                      4     생수통         1개

1. 다음 압수물 공고 목록표의 물건에 대하여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10월 2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환부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받을자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형제 2013압제 배동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불상 1            오토바이
   4419호 126호          관한법률위반(절도)           (대림 VJF-i125) 1대
                               164
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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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1호                     관          보            2013. 10. 2.(수요일)
연 납부자        납부자 주 소          과태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
번 명                             금액                                   사유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번지 22통4반
32 김진호 휴먼시아아파트                633,000  2010- 10:33:    제천봉양장평        이사
                        107동           11-29 00                       감
                 1503호
       충북 제천시 영천동 2227
33 김진호 22/4 휴먼시아아파트 633,000 2010-      12-02 15:53:    제천봉양장평        폐문
                                                                     부재
               107-1503
34 김진호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543,000 2012- 09:58: 1충주주덕신양(이동) 이사
         토계울길30번길 86-1,                11-28                          감
35 황호순 강원 29(단계동)
               원주시 이화3길 555,000 2012- 08:55: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주소
                                       08-25 00 중앙선 부산방향 261.4km 불명
          충남    천안시   서북구              2010- 20:17:                  수취
36 정성욱 두정동 1330번지. 48/1 633,000 10-05 00               음성대소오류        인불
                                                                      명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
37 서정묵 160, 106-908호 (소룡동 567,000 2012-05-28 13:59: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이사
                                                                      감
              동아아파트)
        전라북도 군산시 동아로
38 서정묵 160, 106동-908호 (소룡동 1,086,000 2012-
                                       11-06 21:10:  1충주대소완오(이동)     이사
                                                                      감
              동아아파트)
              인천 남동구
39 김철하 간석4동238-13             621,000  2011- 18:19: 1제천봉양장평 (검문소) 이사
                         4층            07-19                          감
         서울     강서구    공항동             2012- 16:52: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수취
40 양인모         41-80 3층       585,000 02-24 00 중앙선 부산방향 282.5km 인불
                                                                      명
         충북 청원군 부용면                    2012- 21:43: 북단양영업소 고속도로 이사
41 김수창 부강로 29-12, 103-106 555,000 06-21 00            중앙선 부산방향        감
          (대신하나로아파트)                                    261.4km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42 김수창 부강로 29-12, 103동 1,899,000 2010- 12-18 19:50:    제천봉양장평        이사
                                                                      감
       106호(대신하나로아파트)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012-         감곡영업소 고속도로 수취
43 박영삼 인하로91번길 91-0 1층호 543,000 11-30 11:29: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인불
                                                        251.1km       명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012-         제천영업소    고속도로   수취
44 박영삼 인하로91번길 91-0 1층호 543,000 12-06 16:10: 중앙선 부산방향 282.5km 인불
                                                                      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2012-         연풍영업소 고속도로 주소
45 변태성 진산대로26번길 10-22 555,000 08-21 17:06: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불명
                                                        194.9km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8길           2011-         괴산영업소 고속도로 이사
46 송영민             8,        1,170,000 12-30 03:56: 중부내륙선 마산방향 감
                                                        209.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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