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면         적(㎡)           용도지역(㎡)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면 적 관 리 지 역 주                                             소 성         명
360   998        임           116          116             116                           의 령 군
361   999        임           922          922             922                           의 령 군
362 1000         임       1,686        1,686              1,686                          의 령 군
363 1001         임           493          493             493                           의 령 군
364 1002         임           605          605             605                           의 령 군
365 1003         임           972          972             972                           의 령 군
366 1004         임           165          165             165                           의 령 군


⊙대구광역시공고제2005-88호                                     정·공고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공고                                           2005년 2 월26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대구광역시장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                             1. 지정기간:2005년 3월 1 일~2008년 2 월29일

2. 대상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대                            상                                   지                   역 면 적(㎢)

계         21개리                                                                              69.1

현풍면 상리, 중리, 하리, 원교리, 지리, 대리, 신기리                                                            13.4

유가면 음리, 양리, 용리, 봉리, 쌍계리, 초곡리, 상리,금리, 유곡리, 도의리, 가태리, 한정리                                     52.7

구지면 가천리, 평촌리                                                                                    3.0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     시     지    역 주         거            지        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       업            지        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공       업            지        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녹       지            지        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임                             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농 지 및 임 야 이 외 의 토 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공고제2005-9호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을 다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예정지역                              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관내 학교설립 예정지역에
                                                                 2005년 2 월26일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고시제도(학
교보건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 준용)에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39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호 출 명 칭
허 가 번 호 (부   호） 시설자명 시               설    자     주    소 법      령   위     반 처분내용
42-2001-30     606영창호   장정숙    목포시 산정동 1398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403                       근화황제맨션 101-106          정기검사불응
42-1991-30     615일신호   정광수    여수시 신월동 금호@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0000021                       3동-906호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5년 3 월 5 일자                      ·신규등록관인
3.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충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장의인
4. 행정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시행규칙 60조1항3호
5.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3. 5.부터~ )

                                              ·신규등록전자이미지관인
⊙충북대학교공고제2005-9호                                    충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장의인
 충북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신규 직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6일
                    충북대학교 총장
○사용년월일:2005년 3 월 1 일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선고

                판       결                     2005년 2 월 3 일
사   건 2004 고단 345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    문
피 고 인 이종권, 전화방업                               피고인은 무죄.
           1961년 4 월28일생                         이    유
    주      거 의정부시 신곡2동 삼성래미안 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용지는‘피고
               흥아파트 108동 1301호            인은 텔리타운 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업을 하는 자
    본      적 의정부시 신곡동 412                 로서, 1997. 4. 1. 경부터 의정부시 의정부2동
    검      사                              505-6 계원빌딩 5층 13개의 방에 080-211-
 강 선 령                                    1004번 등 12대의 전화를 각 설치해 놓고 지역 정
    재심대상약식명령                              보지에“24시 여성 무료전화 데이트”
                                                             라는 광고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7. 8.22.자 97고약           하여 그 때 경부터 1997. 6. 5.경까지 사이에 손님
15372 약식명령                                으로 온 천만복 외 수백명의 남자들에게 1인당 1시

                                         22
○학교설립예정지정화구역설정예정지역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40
⊙서울로봇고등학교공고제2005-1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제7조에의거다음
과같이등록공고합니다.
2005년2 월26일
서울로봇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 월1 일
⊙서울로봇고등학교공고제2005-2호
공인폐기공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제7조에의거다음
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05년2 월26일
강남공업고등학교장
○폐기일：2005년3 월1 일
⊙어연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및폐기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26일
어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17일
-신규관인
강남공업고등학교장인
강남공업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어연초등학교장인
서울로봇고등학교장인
서울로봇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의정부지방법원                   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을 출입시켜 시간당
              판    결                   12,000원을 받고 여자와 통화하도록 카운터에서
사   건 2004 고단 381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손님이 있는 방에 전화를 연결하여 전화통신을
피 고 인   임성범, 자영업                       매개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
        1960년11월26일생                   전기통신사업법(20000. 1.28. 법률 제6230호로
    주    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16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벌칙) 및 제32조의
    본    적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              2(타인사용의 제한)(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
    검    사                             여“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를 적용법조
 서 범 준                                 로 하여 약식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변 호 인                              에서 1999. 1.31. 자 약식명령(99고약36220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김승교                     을 발령받아 2000. 3.14. 위 약식명령 확정되었
    재심대상약식명령                           는데, 2003. 4.28.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3.31.자 99고약        재심청구를 하여 2004.11.22. 이 법원으로부터
36220 약식명령                             재심재세결정을 받은 사실을은 당원에 현저하다.
    판결선고                           2. 판 단
 2005년 2 월 3 일                         그러나, 이 사건 약식기소 이후인 2002. 5.30.
    주    문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0. 1.28.
 피고인은 무죄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및
    이    유                             제32조의2에 대하여 위헌결정을(2001헌바5)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조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제47조제2항 단서에 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누구든지
                                       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
                                       실하게 되었다.
 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적용법조로 한 이
 용에 제공할 수 없음에도, 1999. 8. 1. 경부터
 1999. 8.25. 15:30경까지 구리시 교문동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

 228-5 소재 건물에서 약 18평의 면적에 킹휴게          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실이라는 상호로 전화기, 텔리비전, 의자 등을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룸 7개에 설치하여 놓고 전화(번호 080-566-            2005년 2 월26일
 4650~6)를 개설한 후 광고전단을 배포하여 이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유영현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33호                   계인에게 보입니다.
    학교시설사업(기장고등학교)시행계획                   2005년 2 월26일
1.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라리 634번지 일원의 기                         부산광역시 교육감
 장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협의되어 학교          가. 사업명:기장고등학교 교사증축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라리 634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 일원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다. 사업면적 및 규모
 시설과(☎ 051-8600-391)에 비치하고 이해관         -부지면적:7,513㎡

                                  24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건축면적:1,562.5㎡                            2)성 명: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연면적:4,402.5㎡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 3 월~2007년 2 월
라. 사업시행자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1)주 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55-1                자조서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594     전       739         739 김     외       순 부산 동래구 온천동 96-10
                                      신      동       우 부산 수영구 민락동 715-37
                                      김      태       원 부산 동구 수정동 551-18
                                      이      경       숙 부산 동래구 서동 151-4
                                      강      을       만 부산 동래구 서동 146-1
                                      박      두       화 부산 동래구 명륜동 173-46
                                      김      재       두 부산 금정구 서동 177-5
                                            ((주)정리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황      헌       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
                                                       비치아파트 205-1212
                                      정      계       분 부산 금정구 서동 502-2
                                      송      무       영 부산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 101-302
                                      신      진       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755
                                                       쌍용빌리지 104-1505
                                      신      용       호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35-3
                                                       대진그린타워 108호
                                      신      경       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5
                                                       매화마을 211동 404호
                                      신      귀       득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88-4
                                                       대우마리나 101-403
                                      신      용       규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9-1108
2      633     전         9          9 박      복       금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71-74
                                      이      을       술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378-12
                                      조      재       숙 양산군 기장읍 대라리 129-12
                                      최      재       형 부산 남구 남천동 31-9
                                      임      기       호 부산 북구 화명동 898-9
                             (기술신용보증기금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사상지점)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부산엔피엘관리센터) 가압류)

                                    25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윤     정       희 부산 동래구 명륜동 8-66
                                       최     복       득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4-12
                                       박     상       규 부산 남구 수영동 507-11
                                       윤     용       철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210-9
3      634     답      1,336       1,336 김    외       순 부산 동래구 온천동 96-10
                                       신     동       우 부산 수영구 민락동 715-37
                                       김     태       원 부산 동구 수정동 551-18
                                                                    (양산군 압류)
                                       이     경       숙 부산 동래구 서동 151-4
                                       강     을       만 부산 동래구 서동 146-1
                                       박     두       화 부산 동래구 명륜동 173-46
                                       김     재       두 부산 금정구 서동 177-5
                                    (김화순 거제동35-35 경남아파트 6-307 근저당설정)
                                            ((주)정리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황     헌       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
                                                       비치아파트 205-1212
                                       정     계       분 부산 금정구 서동 502-2
                                       송     무       영 부산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 101-302
                                       신     진       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755
                                                       쌍용빌리지 104-1505
                                       신     용       호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35-3
                                                       대진그린타워 108호
                                       신     경       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5
                                                       매화마을 211동 404호
                                       신     귀       득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88-4
                                                       대우마리나 101-403
                                       신     용       규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9-1108
4      635     답       516         516 김     외       순 부산 동래구 온천동 96-10
                                       신     동       우 부산 수영구 민락동 715-37
                                       김     태       원 부산 동구 수정동 551-18
                                       이     경       숙 부산 동래구 서동 151-4
                                       강     을       만 부산 동래구 서동 146-1
                                       박     두       화 부산 동래구 명륜동 173-46

                                     26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김    재       두 부산 금정구 서동 177-5
                                              (김화순 거제동 35-35 경남아파트 6-307 근저당설정)
                                                        ((주)정리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황    헌       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
                                                                     비치아파트 205-1212
                                                    정    계       분 부산 금정구 서동 502-2
                                                    송    무       영 부산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신뉴타운 101-302
                                                    신    진       호 울산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755
                                                                     쌍용빌리지 104-1505
                                                    신    용       호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35-3
                                                                     대진그린타워 108호
                                                    신    경       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5
                                                                     매화마을 211동 404호
                                                    신    귀       득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88-4
                                                                     대우마리나 101-403
                                                    신    용       규 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
                                                                     럭키아파트 9-1108
5          636        답         246          246 (주)웨 딩 피 플 부산 남구 문현2동 631-1
                                                                     웅집코리아 3층
                                                         (한송자 서울 종로구 필운동 78 근저당설정)
                                                                               (수영세무서 압류)
                                                                          (부산광역시기장군 압류)
6        784-8        구         276          276 농       림       부 국
7        산2-2         임       13,066         625 손       성       숙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287-3
                                            (양산축산업협동조합 양산시 복부동 근저당, 지상군설정)
8        산4-1         임       12,799        3,766 경주최씨정무공 양산군 기장읍 대라리 360
                                                    파세항공기장문중
계                                           7,513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소재지: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소            유           자
           물건의종류                         실제이용
지        번 및 규 격 번 호 수                 량 상  황 성                  명 주                         소
    산4-1          묘       1       1기        묘       불            명
    산4-1          묘       2       1기        묘       불            명
     계                            2기

                                                27
-폐기관인
⊙어연초등학교공고제2005-3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및폐기전자이미지관
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26일
어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2 월17일
-신규관인
-폐기관인
⊙용인청운초등학교공고제2005-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26일
용인청운초등학교장
○신규관인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41
어연초등학교장인
어연초등학교장인
어연초등학교장인
용인청운초등학교장인
용인청운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
용인청운초등학교분임
징수관인
용인청운초등학교분임
경리관인
용인청운초등학교물품
관리관인
용인청운초등학교물품
출납원인
용인청운초등학교회계
출납원인
용인청운초등학교일상
경비출납원인
용인청운초등학교수입
금출납원인
용인청운초등학교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인청운초등학교발전
기금출납원인
용인청운초등학교발전
기금관리관인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용인청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봉황북초등학교장인         봉황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봉황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용인청운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26일
                    용인청운초등학교장
○신규관인

용인청운초등학교장인            용인청운초등학교병설        ⊙대전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개설사무
                      유치원장인                 취급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 공고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의 개정에 의거
                                        2005년 3월중 개교 예정인 대전대정초등학교병설
                                        유치원의 관인, 전자이미지 관인 및 청인을 신규조
                                        각하여 등록하엿기에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
                                        칙(교육부령 제823호, 2003.12.31.)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봉황북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2005년 2 월26일
 전 라 남 도 립 학 교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제 2985호
                                                        대전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2004.12.29.)에 의거 2005년 3 월 1 일자로 분교
                                                                 개설사무취급학교장
장 개편되는 봉황북초등학교의 직인을 폐기하고                ○사용개시일:2005년 3월 1일
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                  대전대정초등학교병설        대전대정초등학교병설
관인규칙 제9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                    유치원장인             유치원장인(전자이미
                                                              지관인)
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5년 2 월26일
                    봉황북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5년 3 월 1 일


      인                사
⊙2005년 2 월23일자                          경정에 임함
      경찰종합학교 교무과                        경찰종합학교 교무과 근무를 명함
       경        감    이 재 훈(李 在 訓)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3과 검사

                                       42
⊙용인청운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5년2 월26일
용인청운초등학교장
○신규관인
⊙봉황북초등학교공고제2005-2호
전라남도립학교조례중개정조례제2985호
(2004.12.29.)에의거2005년3 월1 일자로분교
장개편되는봉황북초등학교의직인을폐기하고
자,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
관인규칙제9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
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2 월26일
봉황북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2005년3 월1 일
⊙대전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개설사무
취급학교공고제2005-1호
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공고
대전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의개정에의거
2005년3월중개교예정인대전대정초등학교병설
유치원의관인, 전자이미지관인및청인을신규조
각하여등록하엿기에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
칙(교육부령제823호, 2003.12.31.) 제9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26일
대전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개설사무취급학교장
○사용개시일：2005년3월1일
제15930호
관
보
2005. 2.26. (토요일)
42
용인청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용인청운초등학교장인
용인청운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
봉황북초등학교장인
봉황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대정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
대전대정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전자이미
지관인)
봉황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2005년2 월23일자
경찰종합학교교무과
경
감
이
재
훈(李在訓)
경정에임함
경찰종합학교교무과근무를명함
법무부검찰국검찰제3과검사
인
사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농림부고시제2005-15호                           ①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농산물품질관리
 축산법 제3조·제28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                법의 관련규정, 농림부고시 제2004-66호(축산
조 내지 제6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물등급판정 세부기준)·제2004-67호(식육의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축산물부분육상장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국립수의
표준규격”(농림부고시 제2001-13호:2001.               과학검역원고시 제2004-4호(축산물의 표시기
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준)·제2003-14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
     2005년 2 월28일                         격)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격에 의한다.
                 농림부장관                  제4조중“농림부 고시 제1999-64호(축산물등급
     축산물부분육상장표준규격중 개정                   판정 세부기준)”
                                                을“농림부고시 제2004-66호(축
축산물부분육상장표준규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으로 한다.
다.                                      제6조중“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과 한국산업규격”을“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제3조·제28조와            칙 제3조제2항과 KS A 1003 골판지상자형식, KS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내지 제6조, 농산물품              A 1059 상업포장용 골판지, KS A 1060 상업포장
 질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             용 골판지상자, KS A1502 외부포장용 골판지,
 정에 의하여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KS A 1531 외부포장용 골판지상자”
                                                             로 한다.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              제7조제1호에 의한 별표 1의 1. 등급규격을 다음
 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부분육의 등급규              과 같이 한다.
 격과 중량규격 및 포장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함                1. 등급규격
 을 목적으로 한다.                                쇠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28조
제2조의제2호중“농림부고시 제2000-78호(식육                및 농림부고시 제2004-66호(축산물등급판정
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사
을“농림부 고시 제2004-67호(식육의 부위별·                가 등급판정한 당해 소도체의 육질등급(1++,
등급별및 종류별 구분방법)”
              으로 한다.                       1+, 1, 2, 3, 등외)을 준용하고, 등급규격의 표
제3조의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제7조제1호에 의한 별표 1의 2. 중량규격 □ 중량           압축강도(pa)”로 하며, (2)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규격표중“치맛살”을“치마살”로, 동 표 하단의               중“한국산업규격(KS)과 식품위생법”을“KS M
“도가니”
    를“도가니살”로, 3. 포장규격 나. □ 겉            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방법, KS M 7063 골판
포장규격(7종)과 다. 냉장용속포장규격(5종)중의             지의 평면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7063-1 골판
표 안 의 “ 도 가 니 ”를 “ 도 가 니 살 ”로 , 마 . 중   지의 수직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7097 골판지
“KSA1003(골판지의 상자의 형식)”을“KS A            의 습 파열강도 시험방법과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1003(골판지 상자의 형식)”로 하며, 바. (1) (가)       으로 하며, 4. 표시사항 가. (1)“국립수의과학검역
골판지 종류의 표중 파열강도단위“kgf/㎠”를“N/            원고시 제2000-3호(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
㎟”로 하며, (나)“상자 압축강도(kgf)”를“상자           제4조와 제6조제3호에 의거하여, 제품명(내용물의

                                    211
제15931호                 관           보            2005. 2.28. (월요일)

명칭), 영업장의 명칭, 제조연월일(포장일), 내용          조 및 농림부고시 제2004-66호(축산물등급
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표시한다.”를“국립수           판정세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등급
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4-4호(축산물의 표시기            판정사가 등급 판정한 당해 돼지도체의 등급
준)제4조와 제6조제3호에 의거하여, 제품명(내용           (A, B, C, D, E)을 준용하고, 다만, 돼지도체
물의 명칭)·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제조연월             중 추가로 냉도체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포장일) 또는 유통기한·내용량·보관및 취급             A(1+)등급, A(1)등급, A(2)등급, A(3)등급,
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B(1 +)등급, B(1)등급, B(2)등급, B(3)등급,
제7조제2호에 의한 별표 2의 1. 등급규격을 다음          C(1+)등급, C(1)등급, C(2)등급, C(3)등급,
과 같이 한다.                              D(1+)등급, D(1)등급, D(2)등급, D(3)등급으
 1. 등급규격                              로 표시할 수 있다. 등급규격의 표시방법은 아
   돼지고기 부분육의 등급규격은 축산법 제28            래 표와 같다.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제7조제2호에 의한 별표 2의 2. 중량규격 □ 중량          부    칙
규격표 하단의“목항정살”과“가부리살”을 각각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3 월 1 일부터
“항정살”과“등심덧살”로 하며, 3. 포장규격 마.중        시행한다. 다만,〔별표 1〕
                                                   쇠고기 부분육 상장규
“KSA1003(골판지의 상자의 형식)”을“KS A         격의 1호 등급규격 및 표시방법 중“특상등급,
1003(골판지 상자의 형식)”
                로 하며, 바. (1) (가)     상등급, 중등급”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골판지 종류의 표중 파열강도 단위“kgf/㎠”를           는 2005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N/㎟”
    로 하며, (나)“상자 압축강도(kgf)”
                          를“상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축산물부분
자 압축강도(pa)”로 하며, (2) 포장재료의 시험방       육상장표준규격”(농림부고시 제2001-13호:
법중“한국산업규격(KS)과 식품위생법”
                    을“KS M           2001. 3.15.)에 의하여 상장된 축산물은 이 고시
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방법, KS M 7063 골판      에 의한 것으로 본다.
지의 평면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7063-1 골판
지의 수직압축강도 시험방법, KS M 7097 골판지      ⊙산업자원부고시제2005-23호
의 습 파열강도 시험방법과 식품위생법 관련규정”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24,
으로 하며, 4. 표시사항 가. (1)“국립수의과학검역     27조 규정에 근거하여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
원고시 제2000-3호(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       징수, 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
제4조와 제6조제3호에 의거하여, 제품명(내용물의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명칭), 영업장의 명칭, 제조연월일(포장일), 내용           2005년 2 월28일
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표시한다.”를“국립수                         산업자원부장관
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4-4호(축산물의 표시기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
준)제4조와 제6조제3호에 의거하여, 제품명(내용            및환급에관한고시 중 개정
물의 명칭)·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제조연월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포장일) 또는 유통기한·내용량·보관 및 취급           ⑦제6항의 의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항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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