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46호                 관          보               2015. 11. 26.(목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
    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
    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
    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
    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
    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차   량
         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위반
                                    내용   부과금액        주 소     사유   비 고
 1 민** 부74**
         산95아   2015-01-06
                   12:32
                           고속국도
                           하동영 업소   축중   1,000,000 부산광역시
                                                      효열로
                                                         북구 수취인불 본고지서
                                                              명
 2 민** 부74**
         산95아   2015-01-19
                   21:45
                           고속국도
                           하동영업소    축중   1,000,000
                                                   부 산광역시북구 수취인불 본고지서
                                                      효열로     명
 3 안** 경기89아
        29**
                2015-01-13
                   05:05
                           거제사등
                           거제대로      폭   1,000,000
                                                   인 천광역시서구 폐문부재 본고지서
                                                      검단로
       전 북98사
 4 최** 17**     2015-08-13
                   02:10   산청오부
                           산청대로      폭             전라
                                          800,000 봉동읍봉북도완주군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동동서로
 5 이** 부72**
         산99사   2015-08-13
                   18:00
                           산청생비량
                           지리산대로    축중    800,000
                                                   부산광역시동래구 폐문부재 사전고지서
                                                      금강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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