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천㎡)                   구성비(%)            비 고
       합   계                  5,707                    100.00
           소 계                3,185                     55.80
  산업     산 업 시 설              2,440                     42.75
  시설
  용지     물 류 시 설               661                      11.58
         연 구 시 설                84                      1.47
  주거       소 계                 169                      2.96
  시설     공 동 주 택                72                      1.26
  용지     단 독 주 택                97                      1.70
    지 원 시 설 용 지                 68                      1.19
    상 업 시 설 용 지                 22                      0.39
           소   계              2,248                     39.39
           도   로               865                      15.15
           광   장                10                      0.18
           주 차 장                40                      0.70
         자동차정류장                 50                      0.88
           공   원               250                      4.38
           녹   지               534                      9.36
           하   천               231                      4.04
  공공       방수설비                103                      1.80
  시설       유 수 지                95                      1.66
  용지       배 수 지                 6                      0.11
          가압펌프장                  1                      0.02
          학    교                13                      0.23
        폐기물처리시설                 41                      0.72
        오수중계펌프장                  3                      0.05
          변 전 소                  3                      0.05
          정 압 실                0.02                     0.00
         전기공급시설                0.77                     0.01            송전탑
          공공청사                   3                      0.05            소방서
          소    계                15                      0.27
  기타
          종교시설                   2                      0.04
  용지
          주 유 소                 13                      0.23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ㅇ 교통 (변경 없음)
 ㅇ 용수(변경 없음)
 ㅇ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변경 없음)
 ㅇ전력공급(변경 없음)
 ㅇ정보통신망 구축(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ㅇ 구역내 총 인구수용계획 (변경)

                            인구산정                       인구수용계획
구 분      계                                                              비고
                 종사자 및      기존시가지      기타           구역내
                                                              기존 시가지
                 부양가족        인구       (여유치)        개발지구
 기정   217,429인   202,811인   9,618인    5,000인       202,811인   14,618인

 변경   217,575인   202,957인   9,618인    5,000인       202,957인   14,618인   증)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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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유치계획 (변경-주석삭제)

     지 구                                   주요업종                            비 고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24. 제1차 금속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25. 금속기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국제산업물류지구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신장비 제조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J63. 정보서비스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통상과(051-888-4474)에서 열람
   가능


◉강원도고시제2020-304호
                      강원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위탁기관 선정
「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규정에 따라「강원도 부동산중개업 종
사자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강 원 도 지 사
가. 위탁기간 : 2020. 8. 1. ~ 2022. 7. 31.(2년)
나.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실무․직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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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다.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상 지 대 학 교          정대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예산군공고제2020-121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면적(㎡)                    소유자
 구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기 지정     해제      잔여       성명       주소

 소계                    1필지       6,051    6,051   3,033   3,018
 경관
                                                                         예산읍 군청로
 보호   예산    덕산    둔    산49-4 임   6,051    6,051   3,033   3,018   예산군
                                                                            22
 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마목(수도공급시설 설치)
3. 해제 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고시)
4. 이의신정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6. 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청 산림축산과(☎041-339-7604)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이의신청서(서식) 1부.<게재생략>
      2. 고시도면.<게재생략>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공고제2020-110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565
제19806호(별권)            관       보         2020. 7. 31.(금요일)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9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발표)과
 관련하여, 다주택자 및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중과세 제외대상 주택, 1세대의 범위, 주
 택 수의 산정방법 및 일시적 2주택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8조의2 신설)
  1)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2)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3) 주택건설사업자, 도시정비사업 시행자,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공

   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4) 주택의 시공자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5)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하는 주택

  6)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7) 농어촌주택
  8)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

   하는 주택은 제외
  9)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10)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
    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연금대상 주택
  11)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
    동주택)
나. “1세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배
   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원으로 판단함. 다만, 30세 미
   만의 자녀라도 중위소득이 40%이상이고 따로 사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규정하고, 자녀가
                             7
제19806호(별권)                관         보            2020. 7. 31.(금요일)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규정함(안 제28조의3
   신설)
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기준인 주택 수는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
   로 규정. 이 경우 조합입주권과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의4 제1항 신설)
라. 공동으로 상속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수를 판단할 때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
   속지분이 같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③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
   장자의 주택 수에 가산(안 제28조의4 제4항 신설)
마.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 공기업이 공익사업을 위해 취
  득하는 주택, 농어촌주택,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하여 분양하고 있
  는 주택을 주택 수 산정시에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배제(안
  제28조의4 제5항 신설)
바.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
   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함. 단, 종전 주
   택을 3년(종전 및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는 1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
   함(안 제28조의5 신설)
사.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2%의 세율로 중
   과하되,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
   28조의6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koren@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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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6호(별권)           관          보     2020. 7. 31.(금요일)

   상            훈
‘2020년 상반기 지자체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세종특별자치시                   신동학       홍조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강성규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상길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박정문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봉원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김상길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이상찬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문봉기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윤희면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박용진       홍조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서정세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김선숙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김태성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김형동       홍조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전상훈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김순호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유세종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안상복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김영섭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김형근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김복규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한영호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김용태       홍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김학근       홍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이연       홍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배윤식       홍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                   김동운       홍조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송재식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호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이재면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임병희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이석훈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신상열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민병운       홍조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문용훈       홍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                   김화진       홍조근정훈장
           울산광역시                   이규홍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오재영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우미리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수원시                   이용영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수원시                   백운석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수원시                   원영덕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안양시                   신흥남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안양시                   이종근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안양시                   권순일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동두천시                  김홍기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고양시                  박동길       홍조근정훈장


                               9
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재산내역
     폐교명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처분방법      비고
                                  구분                구조
                                                          수량
                           107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92
                           107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51.84
                 강원도                                                 수의계약
  임계초등학교         정선군       107   공작물               컨테이너     1
   군대분교장         임계면
                                             합 계
                 가목리
                                     폐교부지 내 입목죽 등
                                         기타재산 일체
2. 매각 사유
 가. 2013. 3. 1. 지역주민 및 학생 수 감소로 임계초등학교 군대분교장이 폐교되었고, 폐교 후 지역
    주민이 대부 받아 활용을 하였으며
 나. ㈜그린페이지농업회사법인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고 공유
     (폐교)재산 매입을 희망하고 있고
 다. 향후, 우리 청의 자체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20. 7. 31. ~ 2020. 8. 30.(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
8. 매입 예정자: ㈜그린페이지농업회사법인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612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비봉로 41(봉양리 400-1)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60-8133, FAX 033-562-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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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6호                             관             보                       2020. 7. 31.(금요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7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DAVAAN 1                운전면허증                   1
                                                 YAM   2             75가 1456호 자동차              1
 2020형제    2011압제                                      3                몽키 스패너                  1
                  성명불상           특수절도미수
  2934호      22호
                                                PUREVS          4    차량용 윈도우 브러쉬                1
                                                 UREN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 됩니다.
   2020년 7월 31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압      수 물     건
                    압제          피고인                         피
  사건번호                                    죄     명                    증제
                    번호          (피의자)               환부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20형제            2019년
                                김신석       특수상해      서경현                 1           손도끼         1
   4722호       압제 591호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됩니다
   2020년 7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피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증제
                                              환부인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20형제     2020압제
                      하승완       특수절도      성명불상          1           아메리칸이글 자전거                  1대
 8751호      421호
2020형제     2020압제
                      하승완       특수절도      성명불상          2            알톤픽시 자전거                   1대
 8751호      421호
2020형제     2020압제
                      하승완       특수절도      성명불상          3           700시저스틴1 자전거                1대
 8751호      421호


                                          567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8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계
2필지
2,090,129
359,019
서울노원구상계동
산155-1
임야
419,839
226,959
산림청
〃
산153-1
임야
1,668,230
130,000
산림청
〃
9
전
2,060
2,060
서울특별시
o 아래열람장소에방문후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상북도김천시혁신8로77,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포항영덕건설사업단
(주소: 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신덕로80-32, ☏054-811-7332)
- 경상북도포항청도시계획과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시청로1, ☏054-270-3474)
- 경상북도영덕군도시디자인과
(주소: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군청길116, ☏054-730-6466)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73호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기관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5조의10에따른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조직인증기관지정]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정비조직범위
지정업무
개시일
제2020-5호
공항철도주식회사
(김한영)
인천광역시서구겸바위로
46(검암동)
도시철도차량
2020년
7월29일
제2020-6호
메인트란스
주식회사
(최남덕)
서울시강서구개화동로8길38
도시철도차량
2020년
7월29일
제2020-7호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김경철)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
480(월평동)
도시철도차량
2020년
7월29일
◉산림청고시제2020-46호
수락산동막골자연휴양림지정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3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8월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고시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o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80-32, ☏ 054-811-7332)
  - 경상북도 포항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054-270-3474)
  - 경상북도 영덕군 도시디자인과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 054-730-6466)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73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관 지정]
                 기관명                                                          지정업무
 지정번호                                  소재지                       정비조직범위
              (대표자)                                                           개시일
            공항철도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겸바위로                                   2020년
제2020-5호                                                         도시철도차량
              (김한영)                    46(검암동)                                7월 29일
             메인트란스
                                                                              2020년
제2020-6호      주식회사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8길 38                  도시철도차량
                                                                              7월 29일
              (최남덕)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2020년
제2020-7호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차량
                                     480(월평동)                                 7월 29일
              (김경철)


◉산림청고시제2020-46호
                       수락산 동막골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필지                   2,090,129     359,019
 수락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산155-1        임야        419,839      226,959    산림청
 동막골
자연휴양림             〃           산153-1        임야       1,668,230     130,000    산림청
                  〃             9           전           2,060        2,060   서울특별시

                                        8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부              37705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기상청고시제2020-10호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20-1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3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중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고, “6월 30

  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상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

  터에 게재하였습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남도 공주시
 송지수       1998.**.**.       여   캐   나 다                            2012.02.20.    외국국적취득
                                                    ****

                                                 9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제53조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로당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검검을 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

 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존속이 필요한 규제를 일
몰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2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2호, 2020. 7. 29.)」 일부를 개
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현장조사 종료 후 7일”을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