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1)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사업구역별 감차 소요재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가 지
    자체 감차예산을 뺀 금액으로 하되, 기타 법인 개인 단체의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
    액을 감차 소요재원에서 뺀 후 계산.
 2) 시 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사업구역별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을
    관리.
사. 감차보상 사업의 시행(안 제14조, 제15조)
 1)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 사업 시행 의무 부과.
 2)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
    지 못한 경우 감차보상 외 양도 허용.
 3) 감차 시범사업 시행 기간을 6개월로 규정.
아. 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지역 전가금지 비용 규정(안 제16조)
 1) 전액관리제 시행 지역을 고려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 적용 사업구역을 군(광역시 군은 제외)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으로 규정.
 2) 법률에서 규정한 비용(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외에 전가가 금지되는 비용을 교통사고
    처리비 등으로 규정.
 3) 시 도지사는 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처분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자. 복지기금의 관리 운용 감독(안 제17조)
 1) 택시운송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관리기관을 재단법인으로 별도
    설립하여 기금을 관리 운영.
 2) 기금관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분
    기별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
차. 불법행위 시 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제18조, 별표 1)
 1) 운송비용 전가금지 의무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180일(1차), 면허취소(2차)를 부과함.
   * 운송비용을 전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한 위반행위시
 2) 도급 금지 의무 위반 시 면허취소를 부과함.
 3)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운행정지 90일(1차), 운행정지 180일(2차),
    면허취소(3차)를 부과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대리운전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
     지 아니한 경우 예외(법 제18조제1항제3호 후단)
 4)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90일(1차), 감차명령(2차), 면허취소(3
    차)을 부과함.
   * 승차거부 금지, 합승 금지, 부당운임 수수 금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 거부 금지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예외(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
 5) 3회 이상 보고나 서류제출 미실시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30일, 검사 거부 방해 시 사업일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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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체계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한 후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건설과 운영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를 받도록 하며,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12216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는 사항 명시(안 제5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경제성, 선형, 사업비, 건설 방식 등 주요사
       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지 않고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역할이
       제한적이었음.
    2)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제성ㆍ타당성 평가, 연장ㆍ기종점, 사업비 등 협의하여야 하는 사
       항을 명시함으로써 기본계획 수립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 검토시 인ㆍ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일괄협의회 절차 명시(안 제9조)
    1)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에서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등 총 21개의 법률에 관한 인ㆍ허가 사
       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에서 위임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일괄협의회 개최 7일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최사실을 알리고, 관계기관은 회의에
       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지ㆍ폐지시 게시 사항 명시(안 제25조)
    1)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휴지ㆍ폐지할 경우,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휴지ㆍ폐지할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대체교통수단안내 등을 역
       ㆍ영업소 등 일반인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교통시설 이용함에 있
       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라. 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설치 기준 등 명시(안 제27조, 제28조)
    1)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에는 범죄 예
       방 등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된 바, 설치 기준 및 승객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차량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되어야하고, 해상도가 범죄 예방,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승객이 알 수 있도록 안
       내판 설치 및 안내방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 예방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
       에 맞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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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4월 2일(수)까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 정
  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
    (전화 044-201-3959 / 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66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건설과 운영으로 분리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
    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216
    호, 2014. 1. 7. 공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는 주요사항 명시(안 제
        4조)
      1) 시ㆍ도지사가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경제성, 선형, 사업비, 건설 방식 등 주요사
         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지 않고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역할이
         제한적이었음
      2)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경제성평가, 연장ㆍ기종점, 사업비 등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해야하
         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외에도 건설 방식, 차량 종류 및 운행 계획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
         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전 해당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하
         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전 협의 및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조)
      1)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
         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절차 등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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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면허신청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대하여 검토 후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면허를 교부하는 등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운송사업 면허 발급 절차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
      1)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시
         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절차 등 마련이 필요함.
      2) 운송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이내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등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휴지 또는 폐지 절차
         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4년 4월 2일(수)까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
    (전화 044-201-3959 / 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무역위원회공고제2014-2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사
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 청 인 : 주식회사 티피씨메카트로닉스, 케이시시정공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13년 12월 23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공기압 전송용 밸브(Valves for pneumatic transmissions)
       - 정의 :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내경 320㎜ 이
               하의 공압실린더 등의 액츄에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해 관로상의 압력이 10bar1) 미만
1) 10bar=10.19716kgf/cm2, 즉, 10bar는 1cm2 에 10.19716kg의 힘이 작용하는 압력을 의미. 10bar는
   1.0MPa(Mega Pascal)와 같은 의미임. 압력을 표현하는 국제적인 표준은 MPa로 하고 있으나 산업현
   장에서는 관례적으로 kgf/cm2를 많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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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
    본)와 덤핑 ‘조사참여 신청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자료실>의결서․조사
    보고서 참조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4-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에스비퍼슨스 대표 이병철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15층(도선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불이행(사이트 통합 유지보수 및 고도화 사업 내자 구매 요청)
                        계약번호 : 12138-1648-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70-4056-8883)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모사전송 : 0505-480-1625
  ○기 한 : 2014년 3월 6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6호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255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인 압축공기의 방향을 제어(전환, 연결, 차단 등)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및 유사 동
             종물품
      - 관세분류 : HSK 8481.20.2000, 8481.90.9000
        ※ 관세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신청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
    (1) 덤핑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 대한국 수출실적이 있는 모든 공급자를 조사대상공급
          자로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에스엠씨(SMC Corporation)
         - 씨케이디(CKD Corporation)
         - 알려지지 않은 공급자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조사참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ㅇ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는 관세법시
           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다)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에 대
          해서는 「그 밖의 모든 공급자」로 구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생산자, 국내 수입자․수요자, 외국 수출자․생산자 등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2년 4월 1일 ~ ’13년 3월 31일(1년)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0년 1월 1일 ~ ’13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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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
           악된 이해관계인, 알려진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
           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
      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팀,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팀)에
      신청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와 상기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
      재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
      하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
     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전화              044-203-5864           044-203-5873
        - FAX           044-203-4815           044-203-4814
                                     254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괄국명        취급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부산금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최영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A118호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2014. 3. 10. ~ 2017. 3. 9.(3년)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 부산금정우체국
  마. 납부기간 : 2014. 2. 20. ~ 2. 25.(토․일요일 제외)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4. 2. 26.(수), 14:00
  나. 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7호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 예정자                                설 치 장 소
    해운대          부산장산            이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61번길 19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3,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2014. 3. 10. ~ 2017. 3. 9.(3년)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256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라. 납부(제출)장소 : 해운대우체국
  마. 납부기간 : 2014. 2. 20. ~ 2. 25.(토․일요일 제외)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4. 2. 26.(수), 14:00
  나. 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2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대상내용
   성 명            주 소    과태료
                         예정금액 자진납부시              위반내용             비고
   박상우 부산시 동구 안창로*** 600만원 480만원 o정보전송       영리목적의 광고성 의견제출
                                                    제한 위반
3.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6. 의견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257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고
    이진희      부산시 부산진구 600만원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과태료처분
              중앙대로 ***                    제한 위반
2. 행정처분 대상
3.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이의제기 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법              원
     ○대법원규칙 제2478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중정정
  관보 제18046호(2013. 6. 27.)에 게재된 “대법원규칙 제2478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2월 21일
                  대 법 원 장
○구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개정이유                           개정이유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 ○ 민법 이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
 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 어 2013. 7. 1.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등 절차
 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개정(법률 제 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
 10645호, 2013. 7. 1. 시행)과 미성년자 입양에 대
 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
 (법률 제11300호, 2013. 7. 1. 시행)에 따라, 관련
 심판을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추가하고, 가족관
 계등록부기록 촉탁, 의견청취, 심판의 고지, 즉시
 항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우편법상 ‘전자우편’을 이용한 송달방법(법원
                                       에서 우정사업본부에 전자문서를 전송하고 우정
                                       사업본부에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방식), 이른바 e-post 송달방식을 도입함
                                       ○ 그 밖의 전자소송 실무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을 개선 보완함
                                     258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35호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정정
  충청남도 고시 제2013-416호(2013. 12. 06.)로 당진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
경 승인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산업단지의 개발방식에 대해 착오기재로
인한 기재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기정)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75-4 2층
    ▪성 명 : (주) 인더스파크 대표 조익성
  (정정)
    - 산업단지 지구 내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275-4 2층
      ▪성 명 : (주) 인더스파크 대표 조익성
    - 산업단지 지구 외 (진입도로)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수청동 1002번지)
      ▪성 명 : 당진시장
2.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기정)
    ▪개발기간 : 기정) 2010년 ~ 2014년
              변경) 2010년 ~ 2015년 9월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정정)
    ▪개발기간 : 기정) 2010년 ~ 2014년
              변경) 2010년 ~ 2015년 9월
    ▪개발방법 : 산업단지 지구 내 - 민간개발방식, 산업단지 지구 외 - 공영개발방식
◉서울특별시공고제2014-31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
회사 신규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260
제18208호                  관        보          2014. 2. 21.(금요일)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아이지비컨설팅
2. 대 표 자 : 권** (19**. 8. 11)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길 14
            삼일프라자오피스텔 ***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2호
6. 등록일자 : 2014. 2. 14.
7. 전화번호 : 02-582-8383
◉경기도공고제2014-19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경기도지사
□ 지정내용
 1. 업 소 명 : ㈜엠에이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박 상 혁
 3.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325(봉산동)
    (전화번호 : 031-675-1244)
 4. 실험실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29(양평동3가)[샤론이엠에스(주)]
 5. 업종(등록분야) : 환경관리 대행기관(수질환경)
 6. 지정번호 : 수질환경 제80호
 7. 지정일자 : 2014. 2. 17.
◉경산시공고제2014-137호
 경산시청 본관 외벽 단열 리모델링 설계경기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1일
              경 산 시 장
   용역명         경산시청 본관 외벽 단열 리모델링 설계경기
   용역개요        부지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경산시청 본관)
               본관 외벽(남측1면) 면적 : 1,500㎡(지하1층, 지상4층)
   용역범위        건축분야
  예정공사비 387,000천원 ※ 부가세 포함 금액임
  예정설계비         30,000천원 ※ 부가세 포함 금액임
                                 261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채신숙 1957.12.13 여 중 국 경기도오산시오산로348번길15-16
                         (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화숙 1961.11.26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길자 1965.04.22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치 1977.09.19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로290번길25 제6조2항4호
 쉬쪄우 1974.10.29 여 중 국 전남 여수시 광무동 30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권분남 1953.05.29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88-12 제6조2항1호
 현경희 1959.02.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중구마른내로2길7
                         (중림동 12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자 1968.01.30 여 중 국 인천광역시남동구석산로115번길54-1
                         (간석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금자 1969.03.18 여 중 국 강원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598 제6조2항3호
 레티탄탐 1977.06.10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연수구한나루로124번길29
                         (옥련동)
                                               국적법
                                             제6조2항4호
 김혜숙 1941.06.15 여 중 국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말방길128-5
                         (외동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정옥 1959.10.18 여 중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삭시로137번길 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 1989.01.0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272         국적법
 킴하이                                         제6조2항1호
 최길자 1962.02.15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석호로3길7
                         (본오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옌화 1966.01.05 여 중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성2길42-13
                         (원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박제니스 1983.04.23 여 필 리 핀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5 제6조2항1호
 최미란 1972.10.26 여 중 국 광주 북구 풍향동 593-13         국적법
                                             제6조2항3호
 네티김넌 1988.04.21 여 베 트 남 광주 동구 계림동 587-1       국적법
                                             제6조2항4호
  선화 1966.04.02 여 중 국 전남 목포시 해안동1가 13-6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쒜꾸이화 1972.07.24 여 중 국 전라남도진도군군내면진도대로8334 제6조2항1호
                               7
제18209호                관       보         2014. 2. 2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부이티 1975.10.18 여 베 트 남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영전리 290    국적법
 후이엔                                        제6조2항1호
                                              국적법
 방향옥 1969.05.03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가북면 용암리 1155 제6조2항1호
 김명옥 1956.05.11 여 중 국 경상남도남해군남해읍망운로79번길40
                         -3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추금희 1976.02.19 여 중 국 충남 보령시 청라면 옥계리 155 제6조2항1호
 오창성 1965.03.26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7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홍춘 1966.10.09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녹번동 4-197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유금련 1977.05.06 여 중 국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 157 제6조2항1호
응웬티투안 1982.08.19 여 베 트 남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680-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경숙 1960.03.22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26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금화 1972.07.23 여 중 국 충남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311 제6조2항1호
                                              국적법
 송천수 1962.05.11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율산리 914 제6조2항1호
 이정애 1959.12.24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233-2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해연 1981.10.12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803 제6조2항1호
 김정애 1962.10.11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동 17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매화 1981.04.18 여 중 국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제6조2항1호
 최해금 1959.07.01 여 중 국 부산 중구 동광동3가 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선화 1984.06.01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34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향련 1981.03.12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6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창봉 1975.04.06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5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요테이탐 1975.12.13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진원면 진원리 300 제6조2항1호
 고승옥 1970.02.28 여 중 국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빛로25번길49-
                         1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원필 1950.04.11 남 중 국 인천광역시강화군양도면강화남로517
                         번길16-1
                                              국적법
                                            제6조2항3호
 김해금 1955.03.09 여 중 국 경상북도문경시영순면무림길108
                         (영순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취슈메이 1971.11.02 여 중 국 전라북도순창군팔덕면강천로115
                         (팔덕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오섭 1970.05.27 남 중 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92-8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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