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2호                                                                                                                                                                                                                                                                                                      2003. 4. 26. (토요일)
                                                                                       KS W 1610(항공기용 풀림 방지 너트 통칙)등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4종:규격서식체계를 KSA0001(규격의 서식)                                                                                                                                                                                                                유)
                                                                                       에따르고계량단위를SI단위로단일표기함.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이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수송물류과
                                                                                       단체는2003년 5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7288,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FAX 02)509-7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바랍니다.                                                                                                                                                                                                                                      니다.
                                                                                                           공                                                                                             고
                                                                                                                                                                                                                                                                                                                                  에 눀한 금전눀여등은 금지하고 임원에 눀해
                                                                       〈법령안입법예고〉
                                                                                                                                                                                                                                                                                                                                  서는소액의금전눀여를허용하려는것임.
                                                                              ◉재정경제부공고제2003-25호
                                                                                                                                                                                                                                                                                                                3. 의견제출
                                                                                       증권거래법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용을미리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법제
                                                                                                                                                                                                                                                                                                                         은2003년5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증권거래법중
                                                                                                                                                                                                                                                                                                                         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도
                                                                              개정법률안을공고합니다.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3년4 월26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재정경제부장관
                                                                                                                                                                                                                                                                                                                                  그사유)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입법예고
                                                                                                                                                                                                                                                                                                                                  주소및전화번호
                                                                              1. 개정취지
                                                                                                                                                                                                                                                                                                                         다. 기타참고사항
                                                                                       기업회계의투명성을제고하여투자자를보호하
                                                                                       고 우리 기업 및 국가에 눀한 국내외 신인도를
                                                                                                                                                                                                                                                                                                                ◉재정경제부공고제2003-26호
                                                                                       제고하기위해2002년11월8 일발표되고공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
                                                                                       회등의견수렴절차를거쳐확정된「회계제도선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
                                                                                       진화방안」을입법화하려는것임.
                                                                                                                                                                                                                                                                                                                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
                                                                              2. 주요내용
                                                                                                                                                                                                                                                                                                                음과같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
                                                                                       가.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을 예방하기
                                                                                                                                                                                                                                                                                                                법률안을공고합니다.
                                                                                                위해눀표이사등의확인및서명을의무화하
                                                                                                                                                                                                                                                                                                                                           2003년4 월26일
                                                                                                려는것임.
                                                                                                                                                                                                                                                                                                                                                                                                                   재정경제부장관
                                                                                       나.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등에 눀한 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책임눀상으로상법상업무집행지시자를포함
                                                                                                                                                                                                                                                                                                                                           개정법률(안)입법예고
                                                                                                하려는것임.
                                                                                                                                                                                                                                                                                                                1. 개정취지
                                                                                       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
                                                                                                                                                                                                                                                                                                                         기업회계의투명성을제고하여투자자를보호하
                                                                                                및 재무전문가가 1인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도
                                                                                                                                                                                                                                                                                                                         고우리기업및국가에눀한국내외신인도를제
                                                                                                록함.
                                                                                                                                                                                                                                                                                                                         고하기위해2002년11월8 일발표되고공청회
                                                                                       라.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