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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3-19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소방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통보하는”을 “알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문화재용 속보기”라
한다)”로, “연결”을 “접속”으로, “방식의”를 “방식인”으로 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이하, “속보기”라 한다)”란 수동작동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화재신호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당 화재발생 및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초래할”을 “줄”로, “동등이상”을 “동등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V를”을 “볼트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를 “예비전원
회로에는 단락 사고”로, “차단기등”을 “차단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작동시
작동여부”를 “작동 시 작동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작동시 그”를 “작동 시 그”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미키지
아니하는”을 “미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무선식 감지기와 문화재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는 전파에 의해 송수신할 수 있다.
 14. 제13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용 속보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식 감지기와 문화재용 속보기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기에 168시간 이내의 주기마다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작동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무선식 감지기를 화재감시 정상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수동복귀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호의 스위치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이상”을 각각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표시명판등은 제외한다)은”을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은 섭씨”로, “℃의”를 “도의”로,
“열로인한”을 “열로 인한”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중 “V-2이상”을 “V-2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길이 (125”를
“길이(125”로, “㎜, 폭”을 “밀리미터, 폭”으로, “㎜로”를 “밀리미터로”로, “반경은 1.3
㎜”를 “반지름은 1.3 밀리미터”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5 ㎖/min”를 “분당 105
밀리리터”로, “㎜의”를 “밀리미터의”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6) 중
“45°”를 “45 도”로 하고, 같은 목 (7)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목 (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0) 중 “용융되어”를 “녹아”로, “연소하여도”를 “연소해도”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통보하되, 3회이상”을 “알리되, 3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0분이상
 동작(화재속보후”를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10회이상”을 “10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매회”를 “매 회”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전단 중 “설치 할”을 “설치할”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기능) ①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1. 속보기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 신호
 발신개시로부터 200초 이내에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이 저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되어야 한다.
 2.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에 의한 통신점검 개시로부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신점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3.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감지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한다.
 ②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록장치는 999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용량이 초과할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자동으로 삭제한다.
 2. 문화재용 속보기는 임의로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저장된 데이터는 문화재용 속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복사 및 출력도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신기의 기록장치에 저장하여야 하는 데이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데이터의 발생 시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과 예비전원의 on/off 상태
  나.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
  다. 제1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감지기 내역
라.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스위치의 조작 내역
  마.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작동신호ㆍ수동 조작에 의한 속보 내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을 “다음”으로, “1에”를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상온”을 “상온(常溫)”으로 하고, 같은 목 (1) 전단 중 “C의 전류로
 48시간”을 “쿨롬의 전류로 48시간”으로, “C의 전류로 방전하는”을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으로, “48분이상”을 “48분 이상”으로 하며, 같은 (1) 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목 (2) 전단 중 “C의 정전류”를 “쿨롬의 정전류”로, “C의 전류”를
 “쿨롬의 전류”로, “55분이상”을 “55분 이상”으로 하며, 같은 (2) 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목 (3) 전단 중 “C의 전류로 48시간”을 “쿨롬의 전류로 48시간”으로,
 “C의 전류로 방전시키”를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로, “45분이상”을 “45분 이상”으로
 하며, 같은 (3) 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 중 “C로 48시간”을 “쿨롬로 48시간”으로, “C로 방전시킬”을
 “쿨롬으로 방전시킬”로, “%”를 “퍼센트”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C이상 1 C이하의”를 “쿨롬 이상 1 쿨롬 이하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가 내지
 다”를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1)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으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7조 중 “% 및”을 “퍼센트 및”으로, “%의”를 “퍼센트의”로 한다.
제8조 중 “-(10”을 “섭씨(-10”으로, “℃ 및”을 “도 및 섭씨”로, “℃에서 각각 12시간이상
 방치한후”를 “도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로 한다.
제9조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V의”를 “볼트의”로, “㏁”를 “메가옴”으로, “㏁)이상이어야”를 “메가옴)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V의”를 “볼트의”로, “㏁이상이어야”를 “메가옴
 이상이어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절연내력시험) 제10조에 따른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 이하인 것은 1,000 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이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Ω인”을
 “옴인”으로, “V의”를 “볼트의”로, “㎲”를 “마이크로초”로, “㎐로”를 “헤르츠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Ω인”을 “옴인”으로, “V의”를 “볼트의”로, “㎲”를
 “마이크로초”로, “㎐로”를 “헤르츠로”로 한다.
제1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재용 속보기인 경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 제2023-14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소방청장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위임된 사
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발신기(M형발신기를 제외한다), 수신기(M형수신기를 제외
한다)”를 “발신기, 수신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작동 할”을 “작동할”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전선”을 각각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하고, 같은 목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성능중”을 “성능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제1
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다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내”를 ““다(多)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
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일정농도”를 “일정 농도”로, “일정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하
며, 같은 항 제6호 중 “량의”를 “양의”로, “전류치 또는 전압치”를 “전류 또는 전압”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송ㆍ수신하는”을 “송수신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 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2) 중 “벽속”을 “벽
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기내”를 “기기 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아니하도록”
을 “않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가동축부분”을 “가동축 부분”으로, “아니한”을 “않
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충분히”를 “외부 접촉으로부터 충분히”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3호 중 “아니하여야”를 각각 “않아
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본문 중
“다이아후렘 등”을 “다이어프램(Diaphragm) 등”으로, “다이아후렘,”을 “다이어프램,”으로,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다이아후렘”을 “다이어프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가목 중 “리이크저항”을 “리크(Leak)저항”으로, “시험할”을 “시험 할”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열반도체식의”를 “열반도체식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정 위치”를 “정위치”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단서 중 “아니
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1호 중 “밀봉선원으로”를 “밀봉선원”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4호 중 “부착용기판”을 “부착용 기판”으로, “결합되도록 설계되어
야”를 “설계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는 하
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
     라 정하는 규격
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규격
제5조제26호 중 “규정시간”을 “규정한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 본문 중 “제19호의 규정
에 의한”을 “제19호에 따라”로, “이온화식스포트형,”을 “이온화식스포트형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를 “제58조의2”로 한다.
  가. 전파에 의한 연동식감지기 또는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 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는「신
     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제1호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호 중 “복귀될”을 “복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음향장치의 명동”을 “음향
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30초 에서”를 “30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제2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라”로, “그림1 또는 그림2”를 “그림 1 또는 그림 2”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음향및”을 “음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능
의”를 “성능인”으로, “용량산정”을 “용량 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지 시킬”을 “정지시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등을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나목에 따른 표시등
을 제2호에 따른”으로, “정지 표시”를 “정지표시”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4의 제목 “(무선식감지기의 기능)”을 “(무선식 감지기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동식감지기”를 “연동식 감지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통신이상
상태”를 “통신 이상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수신기”를 “수신기, 간이형수신
기,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5호”를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4호마목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제5호”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 중 “나목 또는 제35조제4호가목”을 “나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제6호가목”으로, “수신기,”를 “수신기,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신기 또는”을 “수신기,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또는”으
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을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켜진등”을 “켜진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착되어야”를 “부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통산한 울림시간”을 “합산한 울린 시간”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
     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감지기를”을 “감지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기류”를 “기류”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
장”을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설치하지 아니하여야한다”를 “설치하면 안된다”로 한다.
제10조 중 “이하의”를 “이하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지기의 주위온도시험은 다음 각 호 1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갖는 것에 있어서
는”을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KS”를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KS”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아니하여야 하며”를 “않아야 하며”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
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를 사용한 경우 접속”을 “접속”으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개이어야”를 “2개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공기관중”을 “공기관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 차동식분포형감지기중”을 “제1항은 차동식
분포형감지기 중”으로, “감도시험시”를 “감도시험 시”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각 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아니하여아”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5
K인”을 “1.5 K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아나로그식”
을 “아날로그식”으로 한다.
 ④ 분리형광전식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의 경우 감도는 그 종별, 공칭축적시간 및 공칭감시거리에
 의하여 다음 표의 K1, K2, T 및 t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시험
   송광부와 수광부간에 L1에 대응하는 K1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비축적형은 T초 이
  내에 작동하여야 하며, 축적형은 T초 이내에 감지하고, 공칭축적시간 ±5초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2. 부작동시험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L2에 해당하는 K2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t분 동안 작동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유효감시거리,”를 “유효감지거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1. 작동시험
   감지기의 구분 및 시야각에 따른 유효감지거리에 대응하는 L 및 d의 값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해진
  경우 감지기로부터 L m 떨어진 장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d ㎝인 정사각형 통에 n-헵탄을 연소시
  킬 때 3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2호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꽃감지기중”을
“불꽃감지기 중”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에서 규정하
는”을 “제16조에 따른”으로, “적합하여야한다”를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
2항에서 규정하는”을 “제1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
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해당”을 “제19조에 따
른”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제
1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의2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
당하는”을 “제19조의2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을 “제1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제1항의 규
정”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 내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해당 각 규
정”을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각 시험”으로 한다.
제24조 중 “제14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으로,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노화시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통전상태로 30일간 방치하는 경우 그 구조나 기
 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1. 정온식 성능이 있는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2) ℃ 낮은 온도의 공
  기중에서 실시할 것
 2. 아날로그식의 정온식감지기 성능을 가진 것은 공칭감지온도 범위의 상한값보다 (20 ± 2)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3. 옥내ㆍ옥외형 또는 도로형 불꽃감지기는 (50 ± 2) ℃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4. 그 밖의 감지기는 (50 ± 2) ℃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제26조 중 “방수형의”를 “방수형인”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6조의2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온상습”을 “상온ㆍ상습”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
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일동안”을 “3일 동안”으로, “공기중”을 “공기 중”으로, “아
니하여야 하고”를 “않아야 하고”로, “아니하여야 한다”를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를 “(둘”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온도만큼 높은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둔 다음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통풍 중에서 원 상태가 되도록 냉각을 반복하는 시험(2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높은 시험온도로 시험)”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목의 온도만큼 높은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둔 다음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통풍 중에
  서 원 상태가 되도록 냉각을 반복하는 시험(둘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높은 시험
  온도로 시험)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공칭정온점 보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각 목의 온도(둘 이상의 성능
  및 종별을 가진 경우는 가장 높은 온도)만큼 높은 시험온도의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 둔
  다음 다시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 통풍중에서 원상태가 되도록 반복하는 시험(2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좋은 시험온도로 시험)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후”를 “시험 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 :”를 “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범위 :”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진폭 :”을 “진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수 :”를 “축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속도 :”를 “속도:”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 중 “수 :”를 “수:”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충격시험) 감지기의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두께 20 ㎜, 폭 300 ㎜, 길이 500 ㎜의 나무판
 중앙에 부착하여 이를 뒤집은 후 나무판의 양끝으로부터 50 ㎜의 부분을 받침대로 지지하여 고정
 시키고, 감지기가 부착된 나무판의 반대면 중앙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를 775 ㎜의
 높이에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 또는 그림 2와 같이 자유낙하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을 1회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
 기지 않아야 한다.




제31조 중 “상자내”를 “상자 내”로, “플라이애쉬”를 “플라이애쉬(Fly-Ash)”로, “제23조”
를 “제23조까지”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의”를 “어느 하나의”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주) 외의 부분 중 “단속시에”를 “단속 시에”로 하며, 같은 목 (주)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험용 절연변압기의 전기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33조제2항 중 “공기중”을 “공기 중”으로 한다.
제34조 중 “기류중”을 “기류 중”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35조 중 “절연저항계”를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공칭축적
시간(축적형”을 “공칭축적시간[축적형”으로, “별도)”를 “별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
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당
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별도표시 및 방폭
등급”을 “방폭등급 및 별도표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24. 접속가능한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5. 접속가능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6.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설계값(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
 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5조제30호 및 제37조제
 26호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5조제30호 및 제37조제26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
 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1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내지항대진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내지항대진
등부표
  34-51-22.5 N
128-10-44.9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5.15.
공사
용
'23.5.15.~
설치목적
소멸 시
(예정:'23.12.)
후
  34-51-28.1 N
128-11-06.7 E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6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장현 A-3BL 등 4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공공분양)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장현 A-3BL 등 4개 블록)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  
사업명
대지위치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시흥장현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
A-3BL(경기도시흥시
장현동일원)
25,152.00
25,152.00
아파트6개동
(공공분양534세대,
15 ~ 25층)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이한준
2019.12.
∼
2023.12.
사업승인
고시일∼
2024.04.
양주회천지구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경기도양주시회정동
일원(양주회천
A-24BL)
48,796.00
48,796.00
공동주택8개동
(공공분양869세대,
17 ~ 29층)
및부대․복리시설
LH
직무대행
장충모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023.11.
사업승인
고시일∼
2024.07.
파주운정3 A-17BL
공동주택건설공사
(공공분양)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7BL
32,930.00
32,930.00
아파트8개동
(660세대,
15 ~ 25층)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023.11.
사업승인
고시일∼
2024.02.
창원가포지구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분양)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가포동
일원.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내
A-2BL
18,763.00
18,763.00
아파트4개동
(공공분양402세대,
18 ~ 20층)
및부대․복리시설
LH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023.05.
사업승인
고시일∼
2023.1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
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11호(2023.5.25.)
2. 점ㆍ사용의 목적 : 유람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수정동 332-23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810㎡
  ○ 기간: (당초) 2020. 6. 1. ~ 2023. 5. 31.(3년)
(변경) 2023. 6. 1. ~ 2028. 5. 31.(5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이*원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132.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15호
　2023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의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에 대하여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2023년 자연재난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23. 5. 23. ~ 2023. 12. 31.
4. 모집목표액 : 500억 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계좌, ARS, 온라인, 문자 모금 등
7. 모집비용 : 7억 원(모집목표액의 1.4% 이하)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 의연금은 모집기간 종료 후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로 납입, 의연물품은 해당 지역
구호센터 통해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5,6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816호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변경)지정 공고
1. 지정번호 : 제2022-2-3호
   가. 당초지정일 : 2022. 6. 15.
   나. 변경지정일 : 2023. 5. 31.
     ※ 변경사항 : 분사무소(대전광역시)의 주소
   다. 기관명 : 재단법인 대한승강기안전재단
   라. 주소 
     ◦ 주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70, 301호(수진동, 의남빌딩)
     ◦ 분사무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37번길 58, 2층(선화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24, 201호(쌍용동)
   마. 업무수행범위 :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에 설치되어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
◉소방청고시제2023-17호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소방청장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위임한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P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
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R형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
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4. “GP형수신기”란 P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GR형수신기”란 R형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의 기능 중 가스농도 감시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
  7.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8. “P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
동으로 옥내ㆍ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 등을 제어하는(이
하 “제어기능“이라 한다) 것을 말한다.
  9. “R형복합식수신기”란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GP형복합식수신기”란 P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1. “GR형복합식수신기”란 R형복합식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
다.
  12.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타.  삭제
    파.  삭제
    하.  삭제
  13. “기록장치”란 수신기의 화재신호, 고장신호 및 수신기에 접속된 타 기구에 대한 외부배선으로
의 신호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ㆍ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수신기(간이형수신기 제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후단 중 “곤충등”을 “곤충 등”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 중 “초래할”을 “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두께이상”
을 “두께 이상”으로 하고, 같은 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2.5배이상”을 “2.5배 이상”
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벽속”을 “벽 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
야”로, “V-2이상의 난연성능”을 “V-2 이상의 난연 성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기
내”를 “기기 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아
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단서 중 “방폭형의”를 “방폭형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규격 에”를 “규격에”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접속되
는”을 “연결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작동하여도”를 “작동해도”로 하고, 같은 조 제
16호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설치 할”을 “설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개폐할”을 “열고 닫을”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단서 중 “강구한”을 “마련한”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및 제24호 중 “전면”을 각각 “앞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6호 중 “아니
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7호 중 “1개이상”을 “1개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8
호 중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제5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나목1)
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견딜수”를 “견딜 수”로 하며, 같은 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
단 중 “직상층발화식”을 “직상층 발화식”으로, “20을”을 “20회선을”로 하고, 같은 목 1) 중
“10분이상 계속하여 흘릴수”를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로 하며, 같은 목 2) 중 “흘릴수”를 
“흘릴 수”로 하고, 같은 목 3) 및 4) 중 “필요없”을 각각 “필요 없”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전기적기구”를 “전기적 기구”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
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전기적기구”를 “전기적 기구”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를 “방지 등의 조치
를 마련”으로 한다.
    가. 전파에 의한 감지기ㆍ발신기ㆍ중계기ㆍ수신기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 및 수신기ㆍ중계기
ㆍ경종ㆍ시각경보장치간의 경보작동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
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
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수신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
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스위치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나.  삭제
    다.  삭제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
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시등
    가.  삭제
    나.  삭제
    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마.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은 등이 켜질때 적색으로 표시되어
야 하며,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이하 “지구등”이라 한다)과 기
타의 표시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지구등은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등이 설치된 수신기의 지구등은 적색외의 색
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외의 색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등 및 지구등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부착된 기타의 표시등은 적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바. 주위의 밝기가 300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3. 전자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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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점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지구음향장치용 접점 또는 지구표시장치용 접점은 보조계전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동일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4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이
어야 한다.
  5. 퓨즈 등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제품인증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6. 수신기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가. 사용전압의 80퍼센트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
    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
점에서 주음향장치용의 것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화용부저 및 고장표시장치용 등
의 음압은 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동안 울리고 6분4
0초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합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
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예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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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라 함은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자.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상온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까
지 방전시킨 다음 0.1 C로 48시간 충전하여, 1 C의 전류로 방전시킬 때 니켈카드뮴축전지는 
48분이상, 연축전지는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차.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1 C로 방전하는 충
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카.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퍼센트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타.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
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삭제
  9. 송수화기는 확실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접속되는”을 “연결되는”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7조 중 “미치는”을 “주는”으로,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0조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작동여부”를 각각 “작동 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제1호 단서 중 “발한후”를 “발한 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동식기동장치”를 “자동식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배연경계벽”을 “배연 경계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아니한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않은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표시하고”를 “표시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접속되는”을 “연
결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그러
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식별할”을 “알아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이내이어야”를 “이하이어야”로, “이내에서”를 “이하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아날로그식감지기”를 “아날로그식 감지기”로, “또한”을 “또한 아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