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진   2001.10.18 여 중 국 경상북도
                        57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준영                    경상북도
       2008.04.22 남 중 국 720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준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1.08.16 남 중 국 대림로22길13-9 (대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정원                    충청남도 보령시
       2002.10.15 남 중 국 삽시도1길 167  오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송수현                    대구광역시  서구            국적법
       2012.03.27 남 중 국 달구벌대로377길29 (내당동) 제7조1항1호
 이보현                                         국적법
       1952.03.15 남 중 국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382-22 제6조2항2호
 양춘화                                         국적법
       1955.03.02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동 700 제6조1항1호
 이창근   1966.01.01 남 중 국 경상북도
                        705
                             김천시 부항면 희곡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김순동                    경상북도 청도군
       1964.02.26 여 중 국 노리굴길 36-12 풍각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1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영란 1967.11.01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하사길42 (각남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세정 1979.10.30 여 중 국 대전광역시
                      (도마동)
                              서구 도마3길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화 1988.07.05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국적법
                      갓매산로56번길17 (고등동) 제7조1항1호
 김정희 1949.10.01 여 중 국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원
                      중로417번길14 (원남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남도
 염승일 1980.09.23 남 중 국 171    합천군 대병면  양리   국적법      수반취득
                                         제7조1항1호    (염준영)
 염준영 2011.08.17 남 중 국 경상남도
                      171
                             합천군 대병면 양리 국적법 염승일의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손태자 1945.08.11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572 제6조2항2호
                                           국적법
 박화자 1956.11.06 여 중 국 충북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51 제6조1항1호
 남성일 1974.06.14 남 중 국 충청남도
                      상정1길 25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점홍 1986.08.07 여 중 국 전라북도
                      748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강향화 1987.05.04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신곡동 130 제7조1항1호
                              5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2. 문서의 종류(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
              정정 전                         정정 후
  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다. 노래연습장 등록증                 다.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 일반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증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증
  자.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자.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차.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차. 축산물판매업 폐업 신고필증
  카. 축산물판매업 폐업신고증명서            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타.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신고증명서     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파. 옥외광고물등 표시신고증명서            파.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 신고증명서
  하.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증              하.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거.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거.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
  너. 도로점용(일시·계속)허가 필증          너.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더. 도로점용(굴착)허가 필증             더. 도로점용 허가증
  러. 담배소매인지정서                  러. 소매인지정서
  머. 유료 직업소개소사업 등록증            머.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버. 무료 직업소개소사업 등록증            버.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확인증         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어. 석유판매업(항공유판매업)신고확인증        어. 계량기 수리업 등록증
  저. 석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확인증         저. 계량증명업 등록증
  처. 계량기 제조업 등록증
  커. 계량기 수리업 등록증
  터. 계량증명업 등록증
3. 정정사유 : 민원인이 출력할 공문서의 정식 명칭에 대한 일부 오류에 따른 명칭정정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청 행정지원과(031-481-6302)문의
◉인천광역시공고제2015-45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일성건설(주)
2) 대 표 자 : 강영길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80, 402호(구월동, 태광프라자)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 및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89호, 수질 제91호
6) 등 록 일 자 : 2015. 4. 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8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성명(명칭)    보성종합건설(주) 대표 이강호
   주 소      사업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3
                            56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펑파이 1994.09.2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246-15
                                강서구 개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세이예드 1999.10.04 여 파키스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국적법
 아이바                   324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1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0사령부 000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 산82        7,140    6,551
   저장시설 신축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송전리 산1        10,909    8,907
                              합 계             18,049   15,45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2.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2-8     3,521    3,52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2.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8
제18485호                  관         보           2015. 4. 7.(화요일)
  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예정된 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공고 기간 : 2015년 4월 2일 ~ 2015년 4월 16일(15일)
2. 의견 준비기간 : 2015년 4월 17일 ~ 2015년 4월 27일(11일)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 보성종합건설(주) 대표 이강호
당사자 (명칭)
      주소 사업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3(구월동, 뉴인천빌딩306호)
처분의 원인이 보성종합건설(주)   대표 이강호는 2014.06.23. 우리교육청과 「인천당산초등학교 교사 증축
  되는 사실 공사」계약을
         이행)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행 중 2015.01.28.자로 계약이행 포기각서 제출(계약미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6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조문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김문경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1137)                     032)
                                                   전화번호 420-8336
  청문실시    일시 2015년 04월 29일 (수) 10:00부터 11시까지(1시간)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4층 제3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경리팀장
                  성    명                       김인숙
                         인천광역시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
    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
    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032-420-8336, 김문경)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57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펑파이
1994.09.23
남
중
국서울특별시강서구개화동
246-15
국적법
제7조1항1호
　
　
세이예드
아이바
1999.10.04
여
파키스탄경기도파주시문산읍사임당로
324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5-11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00사령부000대대저장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저장시설신축
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천흥리산82
7,140
6,551
충남천안시동남구목천읍송전리산1
10,909
8,907
합
계
18,049
15,458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4. 2.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대대오수처리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오수처리시설신축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642-8
3,521
3,521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4. 2.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5-1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00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산40        13,587   270
    저장시설 신축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산41         8,231   130
                                합 계           21,818   4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2. ~ 20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2-440-705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초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초소 신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산69         93,521   1,5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2.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2-440-7053] 하
     시기 바랍니다.
                                          9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9
◉국방부고시제2015-11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00부대저장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저장시설신축
경기도안성시양성면도곡리산40
13,587
270
경기도안성시양성면도곡리산41
8,231
130
합
계
21,818
4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4. 2. ∼2015.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2-440-7058]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11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4월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0-0대대초소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초소신축
경기도용인시처인구운학동산69
93,521
1,5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4. 2.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2-440-7053] 하
시기바랍니다.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별지 제1-3호 서식 및 제2-3호 서식 “측정란”에 FTP-75모드 및 HWFET모드 중 CD모드 “연비
(km/kWh)”를 “연비(km/kWh) 및 CO2배출량(g/km)"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연비 및 배출가스란”에 “FTP-75모드 및 HWFET모드의 CO2배출량(g/km) 상향신
고”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5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산정 방법 중, 공동고시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연비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별표1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63호
◉환경부고시제2015-4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1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6-3을 다음과 같이 한다.
 6-3. 순수전기주행거리(AER) 및 CD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계산
CD모드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
                              
                      
                       구간에서 소모된 충전량
여기에서, Rcda 구간에서 소모된 충전량(kWh 또는 L)= Rcda 구간에서 측정한 충전량 + Rcda 구간
에서 소모된 연료량
이때 충전량의 단위변환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에 사용된 연료의 순발열량을 적용한다.
별표10 ‘2.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산정방법’중 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합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복합 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



                              11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99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공익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일부개정 (정부입법, ’15.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의2)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 규정 (안 제11조)
    ○ 사업의 신설 및 폐지
    ○ 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3)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시기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 설립 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
    ○ 협의 요청시 기존 폐업 시에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폐업과 해산에 동일하게 적용)
    ○ 협의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 의무화
  4) 지방의료원 지도·감독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는 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과태료 부과기
    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18조)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 및 제2조의2)
    ○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추천 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원장 후보자 추천 시 ‘공개모
      집’을 의무화함
  2) 결산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규정(안 제4조의2)
    ○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결산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를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로 규정
  3) 그 밖의 업무 상황 등의 공시사항 및 공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규정(안 제5조)
    ○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그 밖의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구
      체화함
  4)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의2)
    ○ 통합공시의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함
                            56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2, 2545,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2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5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스코건설, ② 롯데건설㈜, ③ 계룡건설산업㈜, ④ ㈜트라이포드
  나. 전화번호 : ① 032-200-2226, ② 02-3483-7852, ③ 042-480-7448, ④ 042-826-4331
2. 명칭 :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
   염계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콘크리트 표면특성의 개선효과를 지닌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
    포한 후 수지/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
    닥재 적용 기술에 관한 것이다.
  <범위>
    콘크리트 표면특성의 개선효과를 지닌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수
    지/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57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CD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



  ·CS복합에너지소비효율 및 연료소비율 =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14호
                       거제하청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하청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
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거제하청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좌 동        -
                             494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24,002.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3,513.00            좌동        -
  라. 연 면 적                      41,362.71          41,402.36 증 39.65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10년및 부대․복리시설
                                     376세대, 7~10층)  좌 동        -
4. 사 업 비 : 56,226,363천원(국민주택기금 20,6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5.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게재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게재생략
                                           12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경남도청 건축과, 거제시 건축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Tel: 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19호
 “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DSRibbon교)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디에스글로벌이엔씨 (대표자 박경룡)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신청인          주 소    (우)153-78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에이-609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전화번호      02-2026-3476       팩스번호        02-2026-532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2 호
  ㅇ명        칭:분절된 바닥판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
     (DSRibbon교)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스트레스 리본 교량의 시공에 있어서 분절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을 이미
    시공된 현수형태의 1차 케이블에 설치하고 바닥판과 바닥판 사이 이음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2차 케이블 긴장 전에 이음부 접합 케이블을 이용하여 분절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끼
    리 소정의 압축력을 도입함으로써 이음부와 콘크리트 부재 사이의 경계면에서의 불연속성을 최
    소화하면서 일체 구조화시켜 축방향 강성손실을 방지하고, 시공단계별로 그라운드앵커의 긴장력
    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지반조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리본 교량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분절된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이음부 접합케이블로 직접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시공단계에 따
    라 그라운드 앵커의 다단계 긴장을 이용한 스트레스 리본 교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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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6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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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3호서식및제2-3호서식“측정란”에FTP-75모드및HWFET모드중CD모드“연비
(km/kWh)”를“연비(km/kWh) 및CO2배출량(g/km)"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연비및배출가스란”에“FTP-75모드및HWFET모드의CO2배출량(g/km) 상향신
고”를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측정및산정방법에대한적용례) 제5조에서규정한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및산정방법중, 공동고시부칙제5조에따른신연비계산식이적용되지않는자동차의에너지
소비효율은별표1에따라산정할수있다.
※ 별표및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63호
◉환경부고시제2015-4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1호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시」를다음과
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4월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및연료소비율시험방법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별표4 6-3을다음과같이한다.
6-3. 순수전기주행거리(AER) 및CD모드의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계산
CD모드의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
구간에서소모된충전량

여기에서, Rcda 구간에서소모된충전량(kWh 또는L)= Rcda 구간에서측정한충전량+ Rcda 구간
에서소모된연료량
이때충전량의단위변환을위하여다음과같이자동차에사용된연료의순발열량을적용한다.
별표10 ‘2. 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산정방법’중①을다음과같이한다.
①복합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및연료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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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1차 그라운드앵커 설치 및 긴장 → 1차 케이블 설치 및 긴장 → 프리캐스트 바닥판 제작 및 설치
 시공절차 및 → 이음부 콘크리트 타설 → 이음부 접합 케이블 설치 및 긴장 → 접속부 콘크리트 타설 → 2차 그
  주요공정
        라운드앵커 설치 및 긴장 → 2차 케이블 설치 및 긴장
         1. 1차 그라운드 앵커설치 및 긴장/7. 2차 그라운드앵커 설치 및 긴장
            ☞ 표준품셈 [토목 5-2-1/4. 어스앵커 공법에 의한 흙막이판 버팀] 참조
         2. 1차 케이블 설치 및 긴장/5.이음부 접합 케이블 설치 및 긴장 /8. 2차 케이블 설치 및
             긴장
           ☞ 표준품셈 [토목 6-5-1 PSC BOX 설치/1. 강연선 조립설치/2. 정착구 설치/4. 인장작업]
              참조
             [주] 소요장비의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3. 프리캐스트 바닥판 설치
  신기술 품                        배치인원(인)        크레인 가설중량
               중량(t/개)     특별인부 보통인부 (50ton/hr)         (t)
                 3.578      3.51     2.63      3.52     30
             [주] ① 본 품은 프리캐스트 바닥판 30ton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본 품은 가설현장까지 반입된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양중 및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4. 이음부 콘크리트 타설/6.접속부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의 지식-
    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22호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주국제공항개발 기본계획(변경)
1. 공항 시설 및 운영현황
  □ 행정구역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 지리적 좌표 : 북위 36〫42‘ 59“, 동경 127〫29’ 57”
  □ 공항표고 : 5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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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시설규모 및 처리능력 현황
                   구분                                        규모
                 부지면적(㎡)                838,863( 군 시설 제외, 공항시설 면적 기준)
                             시설규모                 2,744m × 45m 1본(軍)
         활주로                                      2,744m × 60m 1본(民)
                           수용능력(회/년간)                140,000(民 60,000)
                            시설규모(㎡)                          91,173
         계류장                 수용능력                  B747급 4대 외 14대
                                                   (경항공기 8대 포함)
                            시설규모(㎡)                           8,000
               국내선                                (여객 이용면적 5,436)
   여객                        수용수준                        189만명/년
   터미널                      시설규모(㎡)                          14,406
               국제선                                (여객 이용면적 9,209)
                             수용수준                        126만명/년
               국내선          시설규모(㎡)                         1,620㎡
   화물                        수용능력                         32천톤/년
   터미널         국제선          시설규모(㎡)                            637
                             수용능력                          5천톤/년
       주차장                  시설규모(㎡)                          41,978
                             수용능력                           1,298대
       관리동                  시설규모(㎡)                           3,598
       동력동                  시설규모(㎡)                           2,229
     유지관리사무소                시설규모(㎡)                            915
      공항경비대                 시설규모(㎡)                           2,268
                항행안전시설                             24R : ILS(CAT-Ⅰ)
                                                   06L : ILS(CAT-Ⅰ)
                최저 착륙시정                                      550m
  □ 공항운영 현황
    ㅇ 운영시간 : 24시간
    ㅇ 관제 : 오산접근관제소/청주지상관제소
    ㅇ 공항 운영등급 : CAT-Ⅰ(06L-24R)
    ㅇ 여객터미널 : 국제선 및 국내선 이용
    ㅇ 화물터미널 : 국제선 및 국내선 이용
2. 공항개발사업
                               <총괄>
 ㅇ 2015~2018년까지(4년) 이용객 편의도모와 여객처리능력 증대를 위한 여객터미널 확장 및 노후
    시설 개량 등 시설개선사업 추진
 활주로
가. 북측 활주로(新 활주로) 갓길 포장
 ㅇ 사업목적 : 청주국제공항에 초대형항공기(F급)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함(F급 항공기의 수도권
    교체공항으로 운영)
 ㅇ 사업내용 : 2,744m × 15m 콘크리트 포장
  - 사업 규모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기간 : 2015~2016년
 ㅇ 사업비 : 33억원(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서울지방항공청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동 수행
 ㅇ 재원조달 : 국가(국토교통부) 20억원, 한국공항공사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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