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18-142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항만공사실
시계획의 공고)에 따라 “부산남항 수제선(방재호안)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부산광역시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부산광역시장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남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가. 부산남항내 태풍 내습시 월파 및 침수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소 : 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해상(서방파제 일원)
 나. 규모 : 방재호안 축조 L=543m, 매립 및 부지조성 A=20,653㎡
 다. 기간 : 2018. 6. ~ 2021. 12.
 라. 방법 : 설계도서에 따른 도급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신설)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최초
 구 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종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외곽시설
  신설          117       항만    연안항                    -     증)20,653    20,653          -
                                       해상                                                  (방파제)
                                    (서방파제 일원)
   ○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내용                                    사유
  번  호
                                                  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2016.07, 해양수산
                                                    부)에 의하여 부산남항 서구 등대로 전면 호안정비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
                               수제선(방재호안) 확충
    117             항만                             태풍 내습시 부산남항의 관문인 서구 남부민동 일원의 월
                                (A=20,653㎡)
                                                    파 및 침수피해 등으로 인한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수제선
                                                    을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친수연안 공간을 제공
                                                    하고자 함
   ○ 세부조성계획 결정(신설) 조서
          도면표시                                            면 적(㎡)                  최초
 구 분                     세부시설명           위치                                                 비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항만기본시설      부산광역시 서구
  신설          117                   등대로 전면 해상        -    증)20,653    20,653       -
                         (방재호안)     (서방파제 일원)
                            계                        -    증)20,653    20,653

                                                   407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6.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등대로 전면 해상(서방파제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 사업의 명칭 : 부산남항 수제선(방재호안) 정비사업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방재호안 축조 L=543m, 매립 및 부지조성 A=20,65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8. 6.
  ○ 준공예정일 : 2020.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별첨)
8. 기타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 토목시설부 토목1팀(☎051-888-622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                   사
     감사원사무처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장
            부이사관                 이범(李凡)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공공감사운영단장에 보함
            2018.5.17.
     감사원사무처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장
            부이사관                 이수연(李洙娟)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8.5.17.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최창행(崔昌行)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에 보함
            2018.5.17.
                                 408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4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사용(수용)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
계
19,616
16,861
　
1
무안면
신법리
203
답
14,082
14,082
경상남도(교육감)
신규
2
무안면
신법리
206
전
2,427
2,427
경상남도(교육감)
신규
3
무안면
신법리
243
1
답
3,107
352
부산동래구북천동49-6
한동대
신규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8-6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지형도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거밀양전자고등학교기숙사신축공사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계획(변경)을다음과같이승인고시하고,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
경) 사항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같은법제32조및「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
도밀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6월7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주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고등학교기숙사
2) 명칭: 밀양전자고등학교기숙사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밀양시무안면신법리203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부지면적: 시설결정면적-16,861㎡
사업시행면적-16,861㎡
2) 사업규모
사업면적구분
면
적(㎡)
비
고
기숙사건축면적
1,526.83
연면적6,682.56㎡
운동장면적
6,589.30
주차장면적
726.02
25대
조경면적
4,561.02
보행로및기타
3,457.83
합
계
16,861.00
3) 재
원: 교육부특별교부금5억, 경상남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124억, 지자체지원금5억
4) 사업시행기간: 2018년6월∼2019년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구분
1) 목
적: 밀양전자고등학교를한국나노마이스터고로전환하여학생수용을하기위한기숙사신축
2) 구
분: 기숙사시설신축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406
2.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2
밀양공업
고등학교
한국나노
마이스터
고등학교
고등학교
밀양시무안면
신법리327-1번지
일원
18,523
증)16,861
35,384
밀고제19호
(2000.6.27.)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6-2
한국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
· 면적증가(증16,861㎡)
18,523㎡→35,384㎡
· 시설명변경
밀양공업고등학교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기존밀양전자고를한국나노마이스터고로전
환을위해학생들이거주하는기숙사와복합생활
시설을신축하여전문기술인을양성하고자학교
시설명과학교시설면적을변경하고자함
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주소
성명
합
계
45,090
18,523
35,384
16,861
　
1
무안면
신법리
199
2
도
169
138
138
-
경상남도(교육감)
기존
2
무안면
신법리
200
2
도
198
168
168
-
경상남도(교육감)
기존
3
무안면
신법리
203
답
14,082
-
14,082
14,082
경상남도(교육감)
신규
4
무안면
신법리
206
전
2,427
-
2,427
2,427
경상남도(교육감)
신규
5
무안면
신법리
243
1
답
3,107
-
352
352
부산동래구북천동
49-6
한동대
신규
6
무안면
신법리
325
1
전
1,166
1,166
1,166
-
경상남도(교육감)
기존
7
무안면
신법리
326
학
2,793
2,569
2,569
-
경상남도(교육감)
기존
8
무안면
신법리
327
1
학
13,532
12,605
12,605
-
경상남도(교육감)
기존
9
무안면
신법리
504
도
1,488
121
121
-
국(국토교통부)
기존
10
무안면
신법리
508
구
6,091
1,719
1,719
-
국(국토교통부)
기존
11
무안면
신법리
509
1
전
37
37
37
-
국(기획재정부)
기존
3. 기타
그밖의자세한사항은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055-350-159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719호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6월 8일
             국 무    총 리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추진되던 국정과제가 종료되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
되었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식품ㆍ의약품 사이버조사단 등으로 개편됨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이 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8-86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과한 『우수환경산업
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97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준 및 제외대상 등 세부기준』 일부 개정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14호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 결정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
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8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3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1
광주시
직동
112-12
(112-12)
도
26
26
남민식
경기광주시태봉로
42번길57-10, 107동
403호(태전동,화이트캐슬)
2
광주시
직동
112-13
(112-13)
도
26
26
전정호
경기광주시
목동길13번길5-43
1층(목동)
장흥섭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미금일로58, 405동
1704호(까치마을)
광주농업
협동조합
경기광주시
중앙로145번길
6(경안동)
(태전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3
광주시
직동
105-12
(105-12)
도
42
42
김영태
경기광주시태봉로50,
108동501호(태전동성원@)
　
　
　
이윤미
경기광주시태봉로50,
108동501호(태전동성원@)
광주농업
협동조합
경기광주시
중앙로145번길
6(경안동)
(태전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1. 남양주시도시․군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결정조서: 붙임
2. 위변경결정도면: 생략
3. 위변경지형도면: 생략
[붙임]
남양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개발제한구역변경(일부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개발
제한구역
경기도남양주시
일원
226.567561
224.570466
감)1.997095
* 기정면적은경기도고시제2015-100호(2015.6.15.) 기준
□변경사유
ㅇ남양주시양정역세권복합단지개발사업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 공공주택공급과저
공해첨단산업유치를위한직주복합도시건설을위하여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고자함.
□남양주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지형도면: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1/5,000) 및지형도면은남양주시청에비치, 일반인공람이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2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28호(2016.12.0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세종-포천(안성-구리)고속도로
건설공사(제10공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건설공사(제10공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세종-포천선(고속국도제29호)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관계
4
광주시
직동
105-13
(105-13)
도
15
15
전정호
경기광주시
목동길13번길5-43
1층(목동)
　
　
　
장흥섭
경기도성남시
분당구미금일로58,
405동1704호(끼치마을)
광주농업
협동조합
경기광주시
중앙로145번길
6(경안동)
(태전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5
광주시
직동
75-2
(75-2)
답
360
360
방만선
경기성남시중원구
금빛로41번길42-16
(금광동)
광주농업
협동조합
경기광주시
중앙로145번길
6(경안동)
(태전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6
광주시
직동
63-15
(63-11)
전
2,998
47
의령남씨
지평공파
종중
경기광주시직동15
7
광주시
직동
71-8
(71-3)
답
52
24
방만선
경기성남시중원구
금빛로41번길42-16
(금광동)
8
광주시
직동
387-3
(387-1)
전
1,388
1,006
강신근
경기수원시장안구
영화동205-3
문성타운빌가동20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24호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및단위당표준조성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8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68조및제70조제2항에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산정을위한2018년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및기반시설별단위당표준조성비를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1제곱미터당68,000원
2. 기반시설별단위당표준조성비
(1) 도
로: 1제곱미터당143,000원
(2) 공
원: 1제곱미터당
85,000원
(3) 녹
지: 1제곱미터당
72,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6,000
300～500
112,000
100
57,000
600
120,000
150
66,000
700
165,000
200
86,000
800
185,000
250
118,000
900
301,000
300
177,000
1,000
306,000
400
226,000
1,100
333,000
500
231,000
1,200
380,000
3. 적용기간: 2018년6월10일~ 2019년6월9일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비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652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3 1  임    27,219  14,128    백경열        수몰지
652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5 1  임    24,722  1,661      국         수몰지
652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6 1  임    15,167  1,368     백경열        수몰지
652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7 1  임    17,563  2,652    김원경외1인      수몰지
652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198 1  임    5,939    221       국         수몰지
652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산   107 2  천    12,175  1,769      국         수몰지


◉산림청고시제2018-51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라 ｢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산 림    청 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
1. 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
 표 1과 같다.
 제3조(측정수수료)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 직접인건비 : 시험·심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기술제공료 등 인건비
                       로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타부분의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
1. 기본수수료
                       을 기준으로 산정
                     ○ 간접인건비 : 직접인건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등 경비와 재료비를 합한 금액
                      ㆍ감가상각비 : 기계장비별 기계수명년수와 사용년수를 기준으로 정액
                       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에 실사용시간을
                       곱한 비용
2. 시험수수료
                      ㆍ시설유지비 :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
                      ㆍ재료비 : 해당품목의 시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약, 초자기구
                       등 소모성 재료의 비용

                     ○ 일반관리비 :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인건비·경비
3. 기타
                       및 재료비 합계액에 6%를 곱한 금액


                                      116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명칭    및내용
                    492                376
 13         492           전     700                     김학근         -
                  492-3                324        324                                 편입
                    495                488              국(농림축
 14         495           구거    509                                 -
                  495-4                21          21   산식품부)                         편입
                                                                 서울특별시
                    496               20,917
                                                                   광진구
 15         496           전 21,004                      김학민
                                                                용마산로 8길
                  496-2                87          87                                 편입
                                                                15-6(중곡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3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산동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번지
나. 면적 : 7,43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3. 18.~2022. 3.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25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40-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아호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52번지
나. 면적 : 1,00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5. 11.~2022. 5. 1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60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김포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김포공항 내 B1유도로 및 국내선 일대
나. 사업시행면적: 9,19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김포공항 콘크리트 포장 중 노후화로 인한 파손구간 보수를 통해 근본적 파손원인 제
   거, 포장상태 개선 및 공용성 확보
나. 사업규모: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9,197㎡(국내선 주기장 5,223㎡, 국내선 R유도로 1,004㎡, B1유
   도로 2,970㎡)
5. 사업시행기간 : 2018. 5.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4,140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126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신 1984.1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3-12         2015.02.2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24길26
송건창 1964.01.09   남   미     국                            2013.07.11 외국국적취득
                             (북아현동)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24길26
송재우 1996.04.22   남   미     국                            2013.04.11 외국국적취득
                             (북아현동)
                      싱 가 포
최준영 1997.03.14   남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119           2018.02.07 외국국적취득
                        르
김진환 1957.10.20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61            2015.02.2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로121길39-3
홍현선 1971.06.20   여   미     국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쌍문동)
서은정 1976.11.20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 551       2016.09.16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73.01.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208-1 (주교동)       2018.01.05 외국국적취득
안유림 2000.08.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208-1 (주교동)       2018.01.05 외국국적취득
김태정 1969.09.18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295        2014.03.21 외국국적취득
장정윤 1982.09.22   여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62         2015.10.30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0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02호, 2018.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존 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2호 중 일부(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
설 공동처리구역 지정)를 해제한다.

        구분                    공동처리구역 해제대상지역             비고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485,887㎡)     공공폐수 처리시설에 연계처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한다.
1.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석정동, 지석동, 대지동, 칠석동 일원
  2) 면 적 : 1,429,39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4,036.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전체 4,000㎥/일(1단계 1,000㎥/일, 장래(2~3단계) 3,0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122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처리수 → 저류지 → 대촌천 → 지석천 → 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수질 (mg/L, 개/㎖, TU)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3이하      20이하    10이하   16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Ⅲ지역)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광주광역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총 사업비) : 25,563백만원
                                                                            (단위 : 백만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계
                                     (1,000㎥/일)   (1,000㎥/일)   (1,000㎥/일)   (1,000㎥/일)
          사업비              25,563       14,448        2,582        4,266        4,267
                                                      2,582
   재원     국고(26.17%)       6,690         -                       1,116        1,117
                                                    (+1,875)
   계획
          원인자(73.83%)      18,873      14,448           -        3,150        3,150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613-3891)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4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03호(관보 제16029호, 2005. 6. 27), 제2006-194호(관보 16330호,
제2006. 9. 4), 제2009-167호(관보 17037호, 2009. 7. 3), 제2009-319호(관보 17131호, 2009. 11. 13), 제
2011-34호(관보 제17439호, 2011. 2. 1), 제2011-210호(관보 제17552호, 2011. 7. 18), 제2015-14호(관보
제18441호, 2015. 1. 30), 제2015-141호(관보 제18534호, 2015. 6. 17), 제2015-166호(관보 제18546호,
2015. 7. 3), 제2015-199호(관보 제18570호, 2015. 8. 6), 제2015-225호(관보 제18596호, 2015. 9. 14), 제
2016-34호(관보 제18694호, 2016. 2. 4.), 제2016-172호(관보 제18755호, 2016. 5. 10.), 제2016-271호(관
보 제18802호, 2016. 7. 14.), 제2016-296호(관보 제18827호, 2016. 8. 19.), 제2017-78호(관보 제18998호
2017. 4. 26.), 제2017-118호(관보 제19044호 2017. 7. 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23
제19272호                                 관                보                    2018. 6. 8.(금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1           8,35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2     강서구 오곡동       1     잡         1,230,943.3             58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3     강서구 오쇠동       1     잡           241,865.2             2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합 계                       2,601,581.6           9,197           -                 -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팀(☏02-2660-4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가평군 설악면                           국                                                      지정목적
                산58       임야                       11,254,287      11,170,451       290
   회곡리                           (산림청)                                                     상실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6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사유
  춘천시 북산면                                 국                                                    수도
                    산261        임야                       3,374,475      3,364,947         33
    추곡리                                 (산림청)                                                  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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