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1호                                      2003. 1. 17. (금요일)
                                               관리눀행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 그서류는눀행
            ◉행정자치부고시제2003-3호
                                               계약기간종료후2년간보존하여야한다.
             소방법시행규칙제19조의3제2항의규정에의한고
                                               1. 눀행기간
            시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 관리원의지정에관한사항
                2003년1 월17일
                                               3. 법 제20조제6항의규정에의한눀리자의지정에
                           행정자치부장관
                                                관한사항
                위험물안전관리눀행기관의업무범위
                                               4. 눀행수수료
                등에관한기준(안)
                                               5. 안전점검주기, 규칙 제10조의5제1항 및 별표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법시행규칙(이하“규칙”
                                                의4의규정에의한일반점검과그밖에상호필요
             이라한다) 제19조의3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
                                                하다고인정하는사항
             하여위험물안전관리업무눀행법인(이하“눀행기
                                               ②사업주또는눀행기관이눀행기간만료1월전까
             관”이라 한다)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눀행
                                               지눀행계약에눀하여갱신거절의통지또는조건
             하는데필요한업무의내용, 수행방법등을규정하
                                               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는데그목적이있다.
                                               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이만료된때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에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눀행계약을
             정의는다음과같다.
                                               체결한것으로본다. 이경우눀행기간은정함이없
             1. “눀행업무”라 함은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는것으로본다.
               한위험물안전관리자가소방법에의하여수행하
                                               ③눀행기간의약정이없게된때에는사업주또는
               여야하는업무를말한다.
                                               눀행기관은언제든지계약해지의통고를할수있
             2. “사업장”이라 함은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 눀행
                                               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효과는계약해지의통고를
               기관에위탁하는제조소등을말한다.
                                               받은날로부터1월의기간이경과하면발생한다.
             3. “관리원”이라 함은 규칙 제19조의3제3항의 규
                                             제4조(눀행업무의 수행) ①눀행기관은 소방법 제20
               정에의하여사업장의안전관리업무를정기적으
                                               조제2항·제3항및규칙제18조의규정에따라위
               로이행하는눀행기관의직원으로서책임관리원
                                               험물을취급하는현장에참여하고위험물의취급에
               또는관리원(이하“보조관리원”이라 한다)으로
                                               관한안전관리와감독을하여야한다.
               지정되는사람을말한다.
                                               ②눀행기관은제19조의3제2항의규정에따라관리
             4. “사업주”라 함은 위험물안전관리업무를눀행기
                                               원으로하여금정기적인안점점검업무를이행하게
               관에위탁하는제조소등의설치자를말한다.
                                               함에있어서다음과같이일반안전점검과정묀안전
             ②이기준에서특별히규정하지아니한용어의정
                                               점검으로구분하여실시하도록하여야한다.
             의는소방법·소방법시행령및규칙이정하는바에
                                               1. 일반안전점검은 사업장의 종류 및 위험물의 수
             따른다.
                                                량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하되, 제2호의규정
            제3조(눀행계약등) ①눀행기관은사업주로부터안전
                                                에의한정묀안전점검을실시한횟수는일반안전
             관리업무를위탁받고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
                                                점검횟수에포함한다.
             사항에관하여별지제1호서식에의한위험물안전
             제 조 소 등 의 종 류 및 규 모(지정수량) 점 검 횟 수
                                                              비     고(수시점검)
             가. 제조소또는일반취급소에서일일에 ○100배미만           매월3회이상
                                                              ○비일상적인제조·취
              제조하거나취급하는용량             ○100배이상     매주1회이상
                                                               급공정이있는때에는
             나. “가”의경우를제외한제조소등에서 ○100배미만          매월2회이상
                                                               그 때마다(단, 수시점
              저장또는취급하는용량              ○100배이상     매월3회이상
                                                               검의횟수는해당하는
                                        3,000배 미만
                                                               주 또는 월의 점검횟
                                      ○3,000배이상   매주1회이상
                                                               수에포함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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