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17
고
시
관보게재일
관보번호
고시번호
비고
변경전
변경후
2018.7.30.
제19307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32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8-03호
고시시행일및
내용변동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4호
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고장발생시보고·공개규정일부개정중정정
관보제19307호(2018. 7. 30.)에게재된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32호(「원자력이용시설의사
고·고장발생시보고·공개규정」일부개정) 중고시번호에오류가있어아래와같이고시번호를
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8호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를다음과같이
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
「안전관리우수연구실인증제운영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과기정통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18년
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법령이나현실여건의
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49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2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구관리·육성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7호, 2017.8.24.)을변
경하여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구관리․육성계획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경찰청고시제2018-5호
                   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

「경비업법」 제27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에 관한 사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책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1. 경비지도사시험 위탁

 가. 근거

  - 「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나. 위탁기관

  1) 기관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위탁사유

  -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검정시행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유능한 인력배출 등

    자격시험의 내실화 추구
 라. 위탁사항

  (1) 시험의 공고(「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2) 시험의 실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3) 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검토․확인(「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4) 시험 합격자의 결정(「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5) 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
  (6) 기타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

2. 응시수수료

 가. 근거
  -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나.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1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7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79호
                             교통신기술 지정(제45호)
「산악도로를 활용한 톱니바퀴 철도주행추진 및 프리캐스트 매립형 궤도시스템 기술」을 교통신기술
로 지정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법인번호                                 135221-*******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460-5000           팩스번호         031-460-5023
     법인명                                  (주)우진산전
    법인번호                                 154411-*******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4로 167
    전화번호             043-210-0953           팩스번호         043-217-5630
     법인명                                (주)에코마이스터
    법인번호                                 124411-*******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117
    전화번호             032-576-0501           팩스번호         032-575-4762
     법인명                               동부엔지니어링(주)
    법인번호                                 110111-*******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전화번호             02-2122-8905           팩스번호         02-2122-8940
     법인명                                   빌드켐(주)
    법인번호                                 134811-*******
     주 소                          충남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36
    전화번호             041-858-1160           팩스번호         041-858-1164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 제45호
나. 명 칭 : 산악도로를 활용한 톱니바퀴 철도주행추진 및 프리캐스트 매립형 궤도시스템 기술
다. 기술분야 : 교통수단 / 철도차량 / 대차
              교통시설 / 철도 / 궤도
라. 기술범위
 급구배와 급곡선의 산악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톱니바퀴 철도주행추진 및 프리캐스트 매립형 궤
 도시스템 기술
마. 내용요약
 급구배 및 급곡선 궤도에서 주행할 수 있는 저진동 톱니바퀴, 밴드제동장치, 독립구동 차륜을 포함
 한 대차와 추진시스템 및 기존 산악도로에 부설이 가능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에 탄성충진재
 로 매립된 레일, 중앙 톱니궤도를 포함한 궤도시스템 기술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2018. 8. 2. ~ 2023. 8. 1.)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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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7.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8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인지에 의한
 이상수   2004.07.30    남    캄보디아                  2018.07.11 이근호 림쏙랑
                               248                                  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정로리    2005.12.18    여      네 덜 란 드                      2015.07.06 외국국적취득
                                   764-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박진우    2001.02.12    남     오스트레일리아                       2014.06.11 외국국적취득
                                   15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배진한    1993.04.10    남      캐 나 다                        2005.10.12 외국국적취득
                                   1-4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박경우    1955.10.16    남      캐 나 다                        2005.11.07 외국국적취득
                                   81-49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송병우    1966.01.02    남     오스트레일리아                       2018.03.22 외국국적취득
                                   신양리 1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최윤호    1991.06.05    남      캐 나 다                        2007.11.09 외국국적취득
                                   213

                                          199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9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523호「제주 도련동 귤나무류」의 문
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문 화 재 청 장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1. 고 시 명 :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3호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ㅇ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2244-2 외 1필지
 나.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
  ㅇ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1동 2243 등 2필지 998.56㎡
  ㅇ 문화재 보호구역 3필지 2,039㎡
 다.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유
  ㅇ 제주 도련동 귤나무류 문화재의 접근로 확보 및 병해충 사전예방 조치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
    존‧관리를 위해 보호구역과 연접한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
    전을 기하고자 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064-710-6656 / 팩스 064-710-665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홈페이지 : http://www.jeju.go.kr
6.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및 범위
                                                                               (단위 ㎡)

                             변경 전         추가       최종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지번면적
                             지정면적       지정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합계     3필지                 1,040.44    998.56    2,039
        2243-1   사적    884      884        -        8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시
         2243     대    676       -        676       676    고중휴   제주도 제주시 도련1동 2264-5
 도련1동
        2244-2    대    479    156.44     322.56     4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198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별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목의 대체교과목(제2조 관련)

                          개정교육과정
  교과영역              교과목                     대체교과목
                 문화예술교육개론         -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 분야별 교육론
                      분야별
                                  - 교육학개론
                      교육론
                                  - 교육평가
                                  - 교육심리
                                  - 분야별 교수학습방법
  직무역량                분야별         - 분야별 창의적 방법을 통한 교수법
                    교수학습방법        - 분야별 감상 및 비평
                                  - 커뮤니케이션기법
                                  - 예술교육 상담
                                  - 분야별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 분야별 교육교재·교구개발 및 활용
                      분야별
                                  -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획․제작 및 시연(현)
                                  - 문화행사기획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없음



◉여성가족부고시제2018-3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34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19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상수
2004.07.30
남
캄보디아전라북도김제시공덕면저산리
248
2018.07.11 이근호
림쏙랑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정로리
2005.12.18
여
네덜란드
부산광역시사하구괴정동
764-61
2015.07.06 외국국적취득
박진우
2001.02.12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포항시북구죽도동
158
2014.06.11 외국국적취득
배진한
1993.04.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색동
1-419
2005.10.12 외국국적취득
박경우
1955.10.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신설동
81-49
2005.11.07 외국국적취득
송병우
1966.01.02
남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진안군주천면
신양리17
2018.03.22 외국국적취득
최윤호
1991.06.0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탑동
213
2007.11.09 외국국적취득
7. 문화재보호구역추가지정대상지적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18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3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8월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제1편 지구 관리·육성계획 개요
Ⅰ. 개요
1. 목적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라 함)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
ㅇ 그 동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정(‘11.1월) 및
   거점·기능지구 입지선정(’11.5월)에 따라 정책방향과 세부시책 등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12.11월)하고 추진 중
□ 이에 과학벨트 안의 효율적인 지구 관리·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계획수립 필요
ㅇ 거점지구는 토지이용의 적정성 및 효율적 입주관리 등을 통해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16. 7월 현재 거점지구는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21년 말 완료 예정
ㅇ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관리·육성 정책과제 도출




2. 계획의 근거 및 범위
□ 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 계획」 수립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1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확정 고시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6개 기관
< 관리·육성 계획에 포함될 사항(법 제12조의2 제2항) >




□ 법 제2조에 따라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별 각각의 공간구성 및 기능에 따라 지구 관리·육성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추진
ㅇ 거점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기초연구환경구축과 이와 연계한 시설의
   토지 용도 구분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수립·추진
ㅇ 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기초연구성과의 응용·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위한 관리·육성
   중심으로 수립·추진
ㅇ 공간범위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둔곡동·도룡동 일원의 거점지구와 세종시, 천안시, 청주시의
   기능지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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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구의 위치 및 면적
1. 거점지구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도룡동 일원
□ 면 적 : 총 3,705천㎡
ㅇ 신동지구 1,643천㎡
ㅇ 둔곡지구 1,802천㎡
ㅇ 도룡지구 260천㎡
2. 기능지구
□ 위 치 : 천안시, 청주시, 세종시
제2편 거점지구
Ⅲ. 거점지구 관리·육성 기본방향
1. 목표
□ 과학·비즈니스·정주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 명품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기반 조성
ㅇ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의 유지·보전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과학도시 정주여건 조성·지원
ㅇ 기초연구성과가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기본방향
□ 세계적 두뇌가 모여드는 글로벌 기초연구 환경 구축
ㅇ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기초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으로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및 첨단비즈니스 허브로 조성
ㅇ 중이온가속기, 기초과학연구원 등 거점지구의 핵심 도입기능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배치
ㅇ 연구개발특구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연구기관·기업 등을 유치하여 새로운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국제적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
ㅇ 연구 인력과 가족을 위한 질 높은 정주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산업 활동 등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조성·관리
ㅇ 연구개발, 산업 활동 및 생활환경 등에 환경친화적 시설을 유치하여쾌적한 정주환경 유지
ㅇ 토지는 법 제12조에 따른 거점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분양할 당시의 용도에 맞게 활용
Ⅳ.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1. 지구 및 토지 용도별 구분 현황
1-1 지구의 구분
ㅇ 거점지구는 중이온 가속기 등 기초과학연구시설이 입지하는 신동지구, 첨단제조업과 주거 및 지원시설
   등이 입지하는 둔곡지구,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입지하는 도룡지구로 구분
< 지구별 주요 입주기관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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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지 용도별 구분
ㅇ 법 제12조의3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산업구역, 상업구역, 주거구역, 녹지구역의 토지 용도구역별
  지구 구분은 아래와 같음




※ 용도별 면적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0호)」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실시계획(대전광역시고시 제2014-186호)」에 따라 정한 것으로
동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에는 이에 따름
2. 토지의 용도구역별 관리
2-1 기초연구구역
1) 관리방침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기관 및 시설 등을 유치하여 기초연구 거점 기능을
   지원
②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
③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유지를 위해 환경친화적 시설 유치
④ 지반침수, 화재 등 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
2) 관리내용
① 기초연구 거점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 가속기 등과 기능적 연계를 고려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등을 유치
② 기초연구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은 인근 연구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설물의 기능 및
   입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
③ 쾌적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해 소음·진동, 수질 및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물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관리
④ 기초연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이하"지원기관"이라 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말함(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430호, 2015.9.12.)
⑤ 지원기관은 정기적인 입주현황파악 및 입주지도를 통해 불법 입주, 토지 및 시설물의 불법 전매,
   임대율 초과, 입주승인사항 이외의 행위 등 불법적 토지활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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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구역
1) 관리방침
① 기초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산업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과학기반 산업 관련 업종을 선정하고
  기업을 유치
② 효율적 용도 관리를 통한 연구개발 및 산업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환경친화적 시설 유치 및 관리
③ 산업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환경 구축
④ 산업구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분할의 경우에는 교통유발, 에너지수요 증가 등
  기반시설의 허용용량 기준에 따라 관리
2) 관리내용
① 입주기업은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나노, 바이오 등 첨단제조업과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치
② 유치업종은 기초연구분야와 기능적 연계성, 지역특화산업, 입지 적정성, 환경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③ 쾌적한 연구 및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소음·진동, 수질 및 대기오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물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관리
④ 산업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재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리
⑤ 산업용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면적 기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39조의2의 내용을 준용하여 관리
⑥ 지원기관은 정기적인 입주현황파악 및 입주지도를 통해 불법 입주, 토지 및 시설물의 불법 전매,
  임대율 초과, 입주승인사항 이외의 행위 등 불법적 토지활용을 방지
2-3 상업구역
1) 관리방침
①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의료·문화·여가 시설 등 생활편익 인프라가 충실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② 연구시설 및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
2) 관리내용
① 의료시설,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은 주거구역 등 인근 지원시설의 기능과 연계하여 배치하도록
  유도
② 토지 이용 및 인근 시설과의 조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할 경우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나. 거점지구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③ 지원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4 주거구역
1) 관리방침
① 적정규모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
② 국제적인 정주환경이 가능하도록 거주 대상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유형 공급과
  정주지원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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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내용
① 단독형, 아파트형, 테라스형 등 다양한 주거유형과 배치간격, 교통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함
② 토지 이용 및 인근 시설과의 조화를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을 허가할 경우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가. 「특구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나.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다.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④ 지원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5 녹지구역
1) 관리방침
① 쾌적한 연구 및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원형대로 유지 보전
② 공원, 녹지 등의 기능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유도함
2) 관리내용
① 공원, 녹지 등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하고,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지원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② 지원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3. 입주관리
3-1 기본방침
1) 기초연구 성과의 연계·확산,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 기관 및 기업의 유치·관리
2)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설치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3)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4)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3-2 관리대상
ㅇ 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라 ‘영’이라 함) 제12조의3에 따라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승인을 받은 자
3-3 관리의 주요내용
1) 입주승인
가. 기초연구구역
 ①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2조의3 제1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함
 ② 기초연구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산업구역
 ① 산업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12조의3 제2항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하며,
   제12조의3제2항 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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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산업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입주승인 취소
ㅇ 지원기관은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12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3) 입주심의회
ㅇ 지원기관은 입주승인(변경) 심의를 위해 영 제12조의4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심의회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4) 건축물 임대
ㅇ 지원기관은 입주기관이 영 제12조의4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임대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5) 입주기관 현황자료의 작성
① 지원기관은 거점지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황자료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의 입주승인(변경) 및 입주승인 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가. 입주기관 현황(기관명, 위치, 종사자 수, 연혁 등)
 나. 입주승인(변경) 및 입주승인 취소내역
 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라. 주요 사업분야 (연구분야, 업종, 생산품 등)
② 거점지구 안의 입주기관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은 ① 항 이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6) 관계법령의 준용
ㅇ 기타 거점지구 내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관리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연구 및 주거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중 본 관리·육성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준용함
Ⅴ.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
1. 주관기관
ㅇ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기관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함
 1) 도로 :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2) 용수 : 대전광역시
 3) 하수 및 폐수처리 : 대전광역시
 4) 하천 : 대전광역시
 5) 공원·녹지·공공공지 : 대전광역시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대전광역시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9) 공공·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전광역시 등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ㅇ 기반시설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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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 주요현황
ㅇ 기반시설의 면적·규모 등 주요현황은 별지 2과 같으며, 지구별 세부 기반시설 현황은 대전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및 과학벨트 거점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제3편 기능지구
Ⅵ. 기능지구 관리·육성 기본방향
1. 목표
□ 과학-비즈니스 융합을 통한 혁신 역량 및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여 기능지구를 과학 및 기술
   사업화의 선도거점으로 육성
ㅇ 과학-산업간 융합 촉진, 과학벨트 성과확산 체계 지원 등으로 과학 기반 비즈니스 환경 구축
2. 기본방향
□ 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가 기능지구의 응용·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반과 연계하여 기능지구별
  특화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과학 및 기술사업화의 선도거점 역할 수행
ㅇ "SB(Science-Biz) 플라자" 등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조성 지원을 통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산·학·연) 등의 클러스터 구축
ㅇ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능지구 역량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고용 창출 및 매출 증대 등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
ㅇ 기능지구 내 체계적인 과학 사업화 지원·촉진 및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기초연구
   성과확산 및 교류·협력 확대
< 과학벨트 기능지구 발전 프로세스 >




Ⅶ. 기능지구 육성 추진계획
1.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및 클러스터 조성·지원
1-1 SB플라자 구축 및 운영
□ 추진목적
ㅇ 기능지구 내 SB 플라자 구축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연구·기술이전,
   창업·사업화 및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연계 및 확산
□ 추진내용
ㅇ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 기능지구별 보유 산업여건 및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특성화된
   SB 플라자 구축
 - 산·학·연 인프라 유입 촉진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 지원 등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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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 기능지구별 주요 기능 >




ㅇ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SB플라자 구축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 중심으로 SB플라자를 설계·구축하여 기능지구별 여건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부는
  SB플라자 건축비를 보조
1-2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 추진목적
ㅇ SB플라자를 중심으로 기능지구 내 다양한 산업단지 및 인근의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
   등과 연계하여 과학기반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 과학벨트 과학기반산업 육성 및 기초연구성과 사업화의 조기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내용
ㅇ SB플라자를 중심으로 기능지구별 특성화 발전 도모를 위해 기능지구 내 산업단지 및 외국인
  투자지역 등과 연계 추진
 - 과학기반 사업화 기업 등이 국가 및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입주 및 교류 등으로 과학기반산업
   생산기반 확충 및 클러스터 기능 극대화
※ 기능지구 산업단지 현황(‘16.6월) : 오송국가산업단지(청주), 천안도시첨단산업단지,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과 연계하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국제적인 산업기능 확충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현황(‘16.6월) : 천안시
ㅇ 과학벨트와 특구를 연계하여 기초과학부터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성과확산 모델 구축 및 협력 사업
  발굴
 - 특구 출연(연)과 기능지구 기업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공동연구 기획·추진 등 성과확산
   협력체계 구축
ㅇ 기능지구의 대학,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테크노파크 등)과 기능 및 시설 연계를 통해
  과학기반산업 육성 추진
2. 과학-비즈니스 혁신역량 강화
2-1 과학-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
□ 추진목적
ㅇ 기초연구성과의 전반적인 혁신역량 증진을 위해 기초과학 지식 및 경영마인드가 결합된 전문적인
  과학-비즈니스 융합 인재 양성
□ 추진내용
ㅇ 기초과학지식과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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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 기능지구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특수대학원)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추진
※ 2012년부터 3개 대학에서 매년 60명 양성 중
ㅇ 기초연구성과의 성과확산을 위한 특화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첨단 연구장비의 운영 및 정비 실무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이온가속기 등 대형장비 로드맵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과학-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연구 기획·관리·평가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연구행정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확대
 -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 등 파트너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실무중심형
  과학-비즈니스 인력 양성
2-2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추진목적
ㅇ 기능지구 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성장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ㅇ 기능지구 내 산·학·연간 상호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
□ 추진내용
ㅇ SB플라자 내에 자금, 경영, 마케팅, 교육 등 창업 또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창업지원체계 구축
 - 정책자금 및 벤처자금 중개, 우수 유망기술 연계를 통한 사업화, 경영컨설팅, 연구/업무공간 제공
  등 기업 창업 종합 지원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기능지구 과학-비즈니스 인프라(SB 플라자 중심)를 활용한
  패키지* 서비스 제공
 * 지식공유망 등을 활용한 기술 연계, 비즈코디네이터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 SB플라자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개발서비스 제공 등 패키징화
ㅇ 과학벨트, 특구 내 대학 및 출연(연)의 보유 역량을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수요와 적극적으로
  매칭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
 - 출연(연)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연계한 통합 협력창구를 운영하여
  기업 경영상담 등을 지원
ㅇ 특구의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능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 투자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
3. 거점-기능지구간 연계 강화 및 성과 확산 촉진
3-1 기초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과학사업화 연구거점 구축
□ 추진목적
ㅇ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수요기반 중개연구 등 산학연 연계 기반 공동 R&D 지원을 통하여
  과학사업화 연구거점으로 육성
□ 추진내용
ㅇ 기능지구 특화분야 등과 연계하여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대학 연구센터 등에
  중개연구(응용·개발연구) 수행 지원
 * 거점지구 조성 이전에는 인프라 확충, 우수인력 확보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특구 출연(연) 및
  자체 보유한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중개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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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ㅇ 과학벨트, 특구 등의 연구성과와 기능지구 기업의 기술을 연계한 연구개발 전문법인 설립 및 지원
 - 기술 공급기관인 대학 및 출연(연)의 이전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 수행
ㅇ 과학벨트에서 창출된 기초연구성과의 기술적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성과의
  후속 R&D 지원
ㅇ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혁신형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력 확보 및 성장 기반 조성 등 중장기적인 신사업 창출 강화
ㅇ 기능지구 특허자산실사를 통해 특허 매칭 등 사업화 연계를 위한 특허패키징 등 수요자 중심의
  기능지구 기술관리 수행
3-2 과학벨트 성과확산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확대
□ 추진목적
ㅇ 과학벨트 내·외 산·학·연의 R&D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과학-사업화를 위한
  하나(One-channel)의 연결체계 구축
ㅇ 기술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온라인 지식공유망(SBN) 구축 및 오프라인 포럼 운영 등으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 추진내용
ㅇ 기능지구별 SB플라자 내 거점지구 기초연구 성과의 관리 및 확산 등을 전담하는 Biz-Connect
  프로그램 구축·운영
 - Biz-Connect센터의 비즈코디네이터(가칭)를 통해 인력공급, R&D, 지식재산권 이전 및
  창업·투융자 등 연계하는 역할 수행
ㅇ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를 위해 혁신주체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연계 사업 수행
 - 과학벨트 성과의 수집·관리 및 확산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인 온라인 지식공유망(Science
  Business Network)을 구축·운영
※ 수요기술, 연구성과, 지식재산권 현황, 인력 및 장비 인프라, 기업 현황 등의 DB를 통해 애로기술
매칭, 장비 공동 활용, 기술이전 등에 활용
 - 과학벨트 기초연구성과, 사업화 성과물, 성공사례 공유의 장(포럼) 마련 및 기업인 간담회 등을
  정례화

 별지1       거점지구 산업구역 관리 대상 산업 및 시설 현황

       구   분                                 거점지구 산업구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실시계획
           관련 규정
                    승인 고시 제2014-186호(2014. 12. 5)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20, 21, 25, 26, 27, 28, 29, 582, 62, 63, 70, 71, 72, 73에 해당하는 업종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관리
                   ‧ (C25)금속가공제품
 대상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ㆍ통신장비
 산업        유치업종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C28)전기장비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62)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63)정보서비스업
                   ‧ (M70, M71, M72, M7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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