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실제           소   유    자
      일련                    물건의                                          수량 및     단
         소재지    지       번                      구조 및 규격                                이용




                                                                                                                      제17276호
      번호                    종 류                                           면적      위
                                                                                      상황   성   명       주        소

          내수읍
                78-1대       화장실      블록,조립식            2 X 1.8            3.6     ㎡
          초정리

           〃        〃       바닥포장      콘크리트            6.4 X 8.0           51.2    ㎡

          내수읍
      5         78-4답        천막                       6.0 X 2.9           17.4    ㎡        박노연     서울 성북구 보문동 4가 63
          초정리
                            바닥콘크
           〃        〃                 콘크리트            20.3 X 54          1,096.2 ㎡
                             리트




                                                                                                                      관
          내수읍                        세멘벽돌, 스 (24.1X12.4)+(12.4X8.1)
      6         80-3장        창고                                           433     ㎡        박노연     서울 성북구 보문동 4가 63
          초정리                          라브         +(5.4X12.4/2)
470




          내수읍                                   (9.35X9.6)+(8.68X2.65)
      7         81-1대       상가(1층)   블록,스라브                              119.86   ㎡        정태경     청원군 내수읍 초정리 81-1
          초정리                                         +(3.55X2)




                                                                                                                      보
           〃        〃       주택(2층)   블록,스라브     (9.35X9.6)+(3.4X2.65)    98.77    ㎡


           〃        〃       2층철재        철재         13 X 6.3(H=4.0)        81.9    ㎡

                            2층철재계
           〃        〃                   철재            3.0 X 0.9           2.7     ㎡
                              단




                                                                                                                      2010. 6.14. (월요일)
                            조립식(3
           〃        〃             심야보일러실              4.0 X 2.5           10      ㎡
                             층)

           〃        〃        담장         블록             H = 1.8            36      ㎡


           〃        〃        대문         철재                식                2      ㎡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15. 기타 참고사항(변경없음)
 ○항공용어 항공법 제2조 참조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및 전이표면 등의 상부로 돌출되는 장애시설들은 항공법 제82조
  에 의거 설치가 제한됨(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246조에 의한 물건제한의 특례가 있음)
 ○장애여부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051-974-218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1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공법 제95조 규정에 따라 김해·제주·울산·여수공항 외곽경비과학화시설 신설(증설)에 대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한국공항공사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김해, 제주, 울산, 여수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국가중요시설인 공항의 경계경비 강화를 위하여 완벽한 공항 경비방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나) 사업의 내용:
  -CCTV 감시시스템 4식
  -장력감시시스템 4식
  -적외선감지시스템 4식
  -경고방송시스템 4식
4. 사업시행의 기간:2010년 6월~2010년 9월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로 연락바랍니다.(연락처:Tel
 02-2660-2413 fax 02-2660-242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1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공법 제95조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0-2호(2010. 3. 3.)로 고시된 『제주국제공항 시

                                      155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11호
                              울진비행장 변경고시
1. 항공법 제76조 및 제111조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항공청고시 제2010-10호(2010년 6월 9일)로
 변경고시된 비행장 설치고시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울진비행장 (변경)
2. 위   치: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정명리, 구산리 일원(변경없음)
3. 착륙대(변경없음)
 북위 36°45’55.55″ 동경 129°27’56.48″의 지점(표고:42.95m)과, 북위 36°45’58.45″ 동경
 129°28’08.03″의 지점(표고:42.95m)과, 북위 36°46’57.92″ 동경 129°27’45.02″의 지점(표
 고:49.63m)과, 북위 36°46’55.03″ 동경 129°27’33.47″의 지점(표고:49.63m)으로 구성되는
 지표면상의 길이 1,920m, 폭 300m의 직사각형 지표면
4. 진입구역 및 진입표면(변경없음)
 구분                   진   입   구    역                   진   입   표   면

                                                  진입표면은 35 -17 활주로
         북위 36°45’55.55″, 동경 129°27’56.48″의 지점과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북위 36°45’58.45″, 동경 129°28’08.03″의 지점과
  35                                              외측 상방으로 경사진 표면으
         북위 36°38’35.40″, 동경 129°32’34.00″의 지점과
 방향                                               로서 그 길이는 수평으로 3천
         북위 36°37’49.19″, 동경 129°29’29.47″의 지점으
                                                  미터까지는 50분의 1, 3천미
         로 구성되는 사다리꼴 지표면
                                                  터에서 1만5천미터지점까지는
                                                  40분의 1이며, 긴 외측변의
         북위 36°46’55.03″, 동경 129°27’33.47″의 지점과
                                                  수평경사도는 기본표면 각 긴
         북위 36°46’57.92″, 동경 129°27’45.02″의 지점과
  17                                              변의 연장선에 대한 외측 100
         북위 36°55’04.25″, 동경 129°26’11.68″의 지점과
 방향                                               분의 15 경사로서 활주로 중
         북위 36°54’17.89″, 동경 129°23’06.55″의 지점으
                                                  심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는
         로 구성되는 사다리꼴 지표면
                                                  사다리꼴형의 표면


5. 수평표면(변경없음)
 북위 36°46’56.48″, 동경 129°27’39.24″의 지점과, 북위 36°45’57.00″, 동경 129°28’02.26″의
 지점을 중심으로 각각 반경 3,000m의 원호들과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한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
 으로서 해발고도 98.62m의 수평한 표면
6. 원추표면(변경없음)
 수평표면의 외측 경계선(해발고도 98.62m)으로부터 외측상방 20분의 1 경사도와 800m 수평거리
                                   153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해발고도 138.62m)까지 연장한 표면
7. 전이표면(변경없음)
 기본표면의 긴 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변에서 우측상방 7분의 1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
 고도 98.62m까지의 표면
8. 비행장 설치 목적(변경없음)
 ○항공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
 ○태백산맥에 의해 격리된 경북 북동지역의 교통편익 증진
 ○2000년대 울진지역의 관광수요를 흡수하여 관광산업 육성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 경제개발 촉진
9.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장
 ○주    소: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10. 비행장 시설의 개요(변경없음)
 ○부지 면적:1,651,729㎡
 ○활주로:1,800m×45m
 ○여객터미널:6,655㎡
 ○항행안전시설:1식
11. 항행안전시설의 개요(변경없음)
 ○항행안전 무선시설
  -활주로 35방향:LLZ/DME, G/P, 시정계, 풍향풍속계, 운고계
  -활주로 17방향:LLZ/DME, G/P,시정계, 풍향풍속계, 운고계,
  -기    타:VOR/TACAN, 관제통신시설
 ○항공등화시설
  -활주로 35방향: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종단등, 진입등(ALSF-1), 진입
    각 지시등(PAPI), 활주로 거리등, 활주로회전패드등, 정지로등
  -활주로 17방향: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활주로 종단등, 진입등(SSALF), 진입각 지시등
    (PAPI), 활주로 거리등, 풍향등, 활주로회전패드등, 정지로등
 ○기    타:유도로등, 비행장 등대, 유도로 안내등, 계류장 조명등, 지향신호등
12. 비행장 표고 및 표점(변경없음)
 ○표    고:해발 53.62m(활주로에서 가장 높은 지점)
 ○표    점:북위 36° 46’26.74″, 동경 129° 27’50.75″
13.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변경)
 ○비행장의 종류:육상비행장
 ○착륙대 등급:C등급
14. 활주로의 강도:PCN 36/F/B/X/T(변경없음)

                                     154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설확장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변경없음)

 가. 공항명: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제주의 관문으로서 제주국제공항을 향후 선진 국제공항으로 개발하여 예상되는 항공수요에 대

   비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운영의 효율성 및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설능

   력 개선

 나. 사업의 내용

  ○여객터미널 및 부대시설(변경없음)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26,182.28㎡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7,591.90㎡

   ·여객터미널 내부 개량

   ·동력동:1,751㎡

   ·소방차고:1,968㎡

   ·주차장 캐노피 및 망루초소 등 부대시설

    -고가도로:636m

    -고가도로 캐노피:916㎡

    -지열시스템설치:1식

    -경비초소:18.54㎡

   ·주차장:46,318㎡

   ·계류장:127,168㎡

  ○활주로 연장 및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연장:180m (변경없음)

   ·고속탈출유도로:L=684m, 2개소 (변경없음)

   ·ALS 점검로:L=540m (변경없음)
                              156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기타 내부도로 및 점검로:1식 (변경없음)

    ·항공등화시설(06/24):각 1식 (변경)

    ·항행안전무선시설(06/24):각 1식 (변경)

    ·자동기상관측시설:각 1식 (변경)

    ·착륙대 배수로 복개 및 경사도 조정:1식 (변경없음)

4. 변경사항:장비 설치위치 변경

     시설명                   당          초                     변       경

                -활주로중심선에서 120m                      -활주로중심선에서 120m
     24GP
                -24TH로부터 340m                       -24TH로부터 290m

                 -활주로중심선에서 125m                     -활주로중심선에서 125m
    24DME
                -24TH로부터 340m                       -24TH로부터 290m

                -활주로중심선에서 120m
    24AMOS                                          -이설계획 취소
                -24TH로부터 355m
                                                    -활주로중심선에서 55.5m
    24PAPI      -추후결정
                                                    -24TH로부터 391m

5. 사업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2007년 4월~2012년 10월

 나. 사업시행방법:건축법,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

6. 사업시행부지현황 및 기타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Tel

 02-2660-2866 fax 02-2660-2320)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 5번선석) 축조공사(상부시설)

 나. 장   소: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 5번선석)
                                          157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3. 공사의 개요

                               현대시멘트(주)                            (주)삼표

                        12,000×2기, 10,000×1기
                                                         10,000×1기, 5,000×3기
        사이로              2,000×1기, 800×4기
                                                             3,000×4기, 1,000×1기
                               MIXING×1기

      원료저장고                 1동×2,945.00㎡                       1동×3,557.25㎡

        사무동                    1동×924.48㎡                      1동×1,182.72㎡

     경비 및 세관실                  1동×73.66㎡                         1동×73.66㎡

        분쇄실                    1동×540.88㎡                       1동×679.19㎡

        판넬실                 1동×1,449.66㎡                       1동×1,210.48㎡

     기타 건축물                    3동×424.93㎡                        2동×79.22㎡

     기타 공작물                 16개소×2,063㎡                       18개소×2,125.67㎡

4.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4개월
5. 공사금액:130,925백만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현대시멘트(주) 대표이사 김호일, (주)삼표 대표이사 한철희
 나.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4-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9호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현황변경 및 명칭변경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0년 6월 1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구
        항로                                   (마일)               년월일      소유자
구분                  위      치       등질                조·높이                         비고
        표지명                                                     년월일 주소·성명
                                           광학 명목       (m)

변경              N 37° 07'46.2″     Fl(2)
 전      아산만     E 126° 33’05.5″    G 6s                         2010.   평택지방      현황
                                             9   7   녹망대형
변경 제5호등부표 N 37° 07'45.8″           Fl(3)                         6.9    해양항만청 변경

 후              E 126° 33’11.5″    G 7s

                                           158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광달거리
                                                      도색 및 구
        항로                                    (마일)             년월일     소유자
구분                    위     치       등질                조·높이                     비고
        표지명                                                    년월일 주소·성명
                                             광학 명목      (m)


변경               N 37° 07' 08.2″    Fl(2)
        아산만
 전               E 126° 32’ 46.5″   R 6s                       2010.
      제6호등부                                   9   7   홍망대형
변경               N 37° 07' 08.5″    Fl(3)                       6.9
         표
 후               E 126° 32’ 46.9    R 7s

변경               N 37° 06' 32.2″    Fl(3)
        아산만
 전               E 126° 34’ 02.5″   R 7s                       2010.
      제10호등부                                  9   7   홍망대형
변경               N 37° 06' 32.6″    Fl(2)                       6.9
         표
 후               E 126° 34’ 13.1″   R 6s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9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M6792            밀폐식 팽창탱크용 격막고무                                   표준안

                          연질 발포 고분자 재료 - 일정한 변형에 의한 피로 측
제정     KSMISO24999                                                         표준안
                          정 방법
                          원료 고무 - 아크로릴로니트릴 - 부타디엔고무(NBR)에
제정     KSMISO24698-2      결합된 아크리로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 제2부: 켈달                    표준안
                          (Kjeldahl)방법
                          원료 고무 - 아크로릴로니트릴 - 부타디엔고무(NBR)
제정     KSMISO24698-1      에 결합된 아크릴로니트릴 함량 측정 - 제1부: 연소                    표준안
                          (Dumas)방법
                          타이어 - 전기저항 - 시험장비에서 타이어의 저항 측정
제정     KSMISO16392                                                         표준안
                          방법

제정     KSMISO16992        승용차용 타이어 - 예비타이어 교환 장비                           표준안

                                            159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승용차용 타이어 - 젖은 노면 비교 접지 성능측정방법
 제정       KSMISO23671                                              표준안
                             - 규정 하중에서 신생타이어

 제정       KSM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표준안

2. 제정 사유
 고무 및 고무제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평가방법 등 새로운 국제표준 도입과 사회기반에 요구에 의
 하여 한국산업표준(KS)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ISO 24999의 6종은 번역하여 기술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함.
 ○수팽창 고무 지수재 등 2종은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등을 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0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수질 - 대장균체, 내열성 대장균체 및 E.Coil로 추정되
 개정       KSIISO9308-1                                             표준안
                             는 균체의 검출 및 계산 - 제1부 : 막 여과법
                             수질 - 용존 유기탄소(DOC) 및 총 유기탄소(TOC) 측정
 개정       KSIISO8245                                               표준안
                             지침

 개정       KSIISO8192         수질 - 활성 슬러지의 산소소비 저해시험                표준안

                             수질 - 연쇄구균에 의한 분변의 검출 및 측정 - 제2부 :
 개정       KSIISO7899-2                                             표준안
                             막 여과법

 개정       KSI3216            공장폐수 중의 폴리염소화비페닐(PCB)의 시험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의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160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의 서식변경, 내용 중의 인용표준 및 국제단위(SI)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0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I2106       메탄 표준가스                                              표준안

 폐지     KSI2105       이산화황 표준가스                                            표준안

 폐지     KSI2104       산소 표준가스                                              표준안

 폐지     KSI2103       일산화탄소 표준가스                                           표준안

 폐지     KSI2102       이산화탄소 표준가스                                           표준안

 폐지     KSI2101       일산화질소 표준가스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I 2101(일산화질소 표준가스) 등 6종에 대하여 표준가스 제조 및 인증표준이 ISO 최신버전으로
 등록되어 있어 각 화학종별 표준가스 관리표준이 필요하지 않아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I 2101, KS I 2102, KS I 2103, KS I 2104, KS I 2105 및 KS I 2106은 KS I ISO 6142(가
 스분석 -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조 - 중량법), KS I ISO 6144(가스분석 - 교정용 혼합가스의 제
 조 - 정적 부피측정법), KS I ISO 6145(모든 부)(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161
제17277호                     관          보       2010. 6.15. (화요일)
 혼합가스의 제조) 및 KS I ISO 6147(가스분석 - 교정용 혼합가스 제조 - 포화법)로 대체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66~69, FAX : 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IISO24094       천연가스 분석 – 표준가스 검증방법                  표준안

                           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
 제정      KSIISO6145-8                                           표준안
                           의 제조 제8부 : 확산법
                           가스분석 - 동적 부피측정법을 이용한 교정용 혼합가스
 제정      KSIISO6145-11                                          표준안
                           의 제조 - 제11부 : 전기화학적 방법

 제정      KSIISO15796       가스분석 - 분석편향에 대한 조사와 처리방법             표준안

                           가스혼합물 - 중량분석준비 - 조성에 존재하는 상관관
 제정      KSIISO/TS29041                                         표준안
                           계규명

2. 제정 사유
 천연가스 및 가스분석에 관련하여 국제표준의 부합화로 국내외 신뢰도를 향상시켜 관련분야의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KS I ISO 15796(가스분석 - 분석편향에 대한 조사와 처리방법) 등 5종
 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천연가스 및 가스분석 품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및 평가에 따른 관련표준의 국제표준 부합
 화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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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함
  3) 지속적 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신속한 계약해지가 가능해
   져 건전한 가맹사업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라.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1) 현행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양도시 종전 계약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지식 재
   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등 가맹점사업자의 중요한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이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어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가맹본부간 사업 양도시 조치 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함.
  3)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발생시 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
 마.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1)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률에서 그 상한선만 규정하고 있어 법집행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2) 수익관련 정보의 서면 미제공, 근거자료 미비치,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절차관련 법위반시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 및 행정의 일관성·투명성이 제고될 전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가맹유통과장, 전화 (02)2023-4520, 4524, 팩스 (02)2023
 -4525)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내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개정법률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224호
 「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
 금의 품질검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958호, ‘10. 1. 2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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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7. 26. 시행)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0조 개정에 따른 염의 품질검사 대상 명시
  (1)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상을 염 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규정
 나. 법에서 위임한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1) 염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2) 품질검사를 위해 영업소 출입 및 시료 채취 권한을 검사기관에 부여하고 기타 세부적인 검
   사방법 등은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함.
  (3) 품질검사를 필한 경우 국내염 및 수입염에 대하여 검사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불
   합격한 염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규정함.
 다. 법에서 위임한 정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
  (1) 염 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및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7, 모사전송 02-503-7798,
 E-mail:gltm2020@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25호
 「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
 금의 품질검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958호, ‘10. 1. 25. 공포,
 ’10.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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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23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분 개정하기에 앞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보공개서 등록제(2008. 8. 4. 시행) 운용 방식 개선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통하여 법 집행
 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추가, 가맹계약 즉시 계약 해지 사유 확대 등 이 영 운용과
 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제 운용방식 개선
  1)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기간이 실제 업무 처리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고 제출서류가
   간략하여 정보공개서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에 가맹계약서, 점포
   목록 등을 포함하며, 등록심사의 전자적 처리 및 등록 종료 절차를 명시함.
  3) 정보공개서 등록심사가 내실화됨에 따라 보다 충실한 정보가 가맹사업시장에 전달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및 변경등록·신고요령 정비
  1) 현행 정보공개서에는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정보 등
   이 필수 기재사항에서 제외되어 있고, 상당수 가맹본부가 재무제표 작성시기가 늦어져 정보공
   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목적별 광고판촉비
   용 분담비율 등을 추가하고,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에
   서 120일로 연장함.
  3) 가맹희망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
   개서 변경등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
 다. 가맹계약의 즉시 계약해지 사유 확대
  1) 현행 규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입장만을 과
   도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조건 또는 영업방침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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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별 품질검사 신청 서류 등을 규정

  (1) 국내염과 부산물염은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에 품질검사신청서와 염제조업 허가증 사본과

   부산물 판매계획서를 각각 첨부토록 규정

  (2) 수입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신청서를 수입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나. 현행 품질검사생략 품목을 신규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부실시요령에서 규정하도록 근거마련

  (1) 현행 의학용, 연구용, 견품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부실시요령에 규정

 다. 품질검사 절차단계인 검사 확인증 발급, 품질검사 표시, 품질검사기관 및 품질검사원 자격조

  건 등 규정

  (1) 검사결과 검사확인증 발급, 분실 시 재발급 근거 마련,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품

   질검사관 및 품질검사원증 교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7, 모사전송 02-503-7798,

 E-mail:gltm2020@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관련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농수산물의 원

 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22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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