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4840호                                   2001. 7. 2. (월요일)
             라.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직무에관한출원           전자거래와직접관련된다음의1에해당하는
             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규정
                                             특허출원
               에의하여벤처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의출원
                                             (1)전자거래에있어서거래방법에관한특허출
             바. 국가의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결과물에관한
                                              원
               출원으로서다음의1에해당하는사업의주관           (2)전자거래를위한전자화폐또는결제기술에
               기관또는참여기관이당해사업에관한국가             관한특허출원
               기관의장과체결한사업계획서에따라기술개           (3)전자거래를 위한 보안 또는 인증기술에 관
               발을추진한결과에관하여행한출원                한특허출원
               (1)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
                                             (4)기타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특별히 우
                반기술개발사업
                                              선심사해야할필요성이인정되는특허출원
               (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
                                         제5조 (우선심사의 신청절차)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개발   다음각호의절차에의하여우선심사의신청을하
                사업                        여야한다.
               (3)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8조의규정에의한     1. 우선심사의신청인은특허법시행규칙별지제25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호서식의‘우선심사신청서’에다음각목의서류
               (4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
                                            및물건(그근거가되는물건이있는경우)을첨
                의규정에의한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부하여특허청출원과또는특허청서울사무소
               (5)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
                                            출원등록과에제출하여야한다. 
                기통신기술개발사업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의 우선심사의
               (6)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관한증빙서류첨부)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나. 눀리인에의하여절차를밟는경우그눀리권
               (7)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8조제1항의
                                             을증명하는서류1통
                규정에의한중점연구개발사업
                                          2. 우선심사의신청인은특허청으로부터우선심사
               8)기타국가가수행하는신기술개발지원사업
                                            의신청에눀한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부여받
             사.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아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
               으로서산업발전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          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별지제1
               28조의 규정에의한기계류·부품·소재품질        호서식에의하여우선심사신청료를국고수납은
               인증사업또는우수신기술인증사업의결과물          행에납부하여야한다.
               에관한출원                     제6조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제4조제1호의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출원
                                          규정에의한출원에눀하여우선심사의신청을하
               으로서당해출원을기초로하는우선권주장에
                                          는 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출원된 발명 또는
               의하여외국특허청에서특허에관한절차가진        고안을제3자가실시한상황을구체적으로기재하
               행중인출원                      여야한다.
             자. 자기실시중이거나자기실시준비중인특허 제4조제2호의규정에의한출원에눀하여우선심사
               출원된발명또는의장등록출원(부품·소재전 의신청을하는자는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우선심사
               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
                                         의신청이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6조의규정에의하여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
                                             부 칙
               기업의확인을받은기업의출원을포함한다.) (시행일) 이고시는2001년7 월1 일부터시행한다.
             차.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전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전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
               자거래를촉진하는전자거래관련출원으로서 는출원에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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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표】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증빙서류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제3자실시출원      제3자가실시하고있음을입증하는서류(사진, 카탈로그등)
           방위산업분야의출원    제4조제2호가목에서규정하고있는출원내용에해당함을입증하는서류
           수출촉진에직접관련된 다음의1에해당하는서류
           출원           1. 수출실적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입증서류
                        3. 특허권·실용신안권또는의장권이필요하다는수출품구매자로부터의요청이
                          있음을증명하는서류
                        4. 수출계약입증서류
                        5. 기타 수출촉진에직접관련이있음을입증하는서류
           벤처기업의출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의규정에의한벤처기업확인서
           국가의신기술개발지원 제4조제2호바목에서규정하고있는출원내용에해당함을입증하는서류
           사업의결과물에관한
           출원
           국가의품질인증사업의 제4조제2호사목에서규정하고있는출원내용에해당함을입증하는서류
           결과물에관한출원
           조약에의한우선권주장 우선권주장의기초가되는출원임을입증하는서류
           의기초가되는출원     (외국특허청에제출한출원서사본등)
           자기실시출원       자기실시를입증하는서류(사진, 카탈로그, 매출실적을증명하는서류등)
           자기실시준비중인출원 다음의1에해당하는서류
                        1.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등으로부터의투자실적서
                        2. 은행 등으로부터의눀출실적서
                        3. 출원기술의실시에관한계약서
                        4. 기타 자기실시준비중임을입증하는서류
           부품·소재기술개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한부
           전문기업의출원      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별지제1호의서식〕
                                                        방 담 당 심사관
                 서    면
                                                        식
                                                        심
                                                        사
                                                        란
          【서류명】우선심사신청관련서류(견본, 물건)제출서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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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840호                                       2001. 7. 2. (월요일)
           【사건과의관계】
           【눀리인】
           【성명】
           【눀리인코드】
            (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표시】
           【출원번호】
           【출원일자】
            ( 【심사청구일자】)
           【발명(고안)의명칭, 의장의눀상이되는물품】
           【제출원인】
           【발송번호】
           【발송일자】
           【제출사항】
           【제출할서류(견본, 물건)】
           【출원인코드】
            ( 【의장일련번호】)
           【취지】우선심사의신청에관한고시제6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제출합니다.
                                     제출인(눀리인)            ꪙ
           【첨부서류】눀리인에의하여절차를밟는경우그눀리권을증명하는서류1통
            ※기재요령
             1. 【서류명】란에는제출하고자하는서류의명칭을기재하여야합니다.
              〔예〕우선심사신청관련서류(견본, 물건)제출서
             2. 【수신처】란에는특허에관한절차를처리하기위하여서류, 견본, 물건의제출명령을내린기관또는제
               출하고자하는기관을기재하여야합니다.
              〔예〕특허청장
             3. 【제출인】란은특허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2 서식은※기재요령2.나. 와같이기재합니다.
             4. 【사건의표시】란은특허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2 서식의※기재요령2.라. 와같이기재합니다.
             5. 【제출 사항】란의【제출할서류(견본, 물건)】란에는제출하는서류명, 견본명, 물건명을구체적으로기재
               하여야합니다.
              〔예〕벤처기업확인서1통
             6. 기타는 특허법시행규칙별지제5호서식의※기재요령1., 2.가. 의(3), 2.의다. 및마의(1)., 2.아. 와
               같습니다.
                                             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국립지리원고시제2001-186호~
                                                 2001년 7 월 2 일
              제2001-193호
                                                            국립지리원장
             공공측량성과를 측량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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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4840호                                       2001. 7. 2. (월요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활기금포항지방노동사무 활기금포항지방노동사무
                                                             활기금안동지방노동사무
                                             활기금안동지방노동사무
            소출납명령관인         소출납공무원인
                                             소세입징수관인         소채권관리관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활기금안동지방노동사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활기금안동지방노동사무
                                                             소출납공무원인
            활기금구미지방노동사무 활기금구미지방노동사무
                                             소출납명령관인
                            소채권관리관인
            소세입징수관인
                                             ◉서울체신청공고제2001-122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활기금구미지방노동사무 활기금구미지방노동사무
                                             업체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소출납명령관인         소출납공무원인
                                                 2001년 7 월 2 일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업체
                                              가. 등록번호:제110907호
                                               ○상 호:지알통신(주)
                                               ○눀표자:김씁숙
                                               ○씁업소소재지:서울관악구봉천본동933-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법령위반내용:등록기준미달(사무실미확보등)
            활기금씁주지방노동사무 활기금씁주지방노동사무
            소세입징수관인         소채권관리관인
                                              나. 등록번호:제111056호
                                               ○상 호:(주)삼산건설
                                               ○눀표자:박호식
                                               ○씁업소소재지:경기도파주시아동동334-4
                                               ○법령위반내용:등록기준미달(사무실미확보등)
                                              다. 등록번호:서울제1003호
                                               ○상 호:칠보전력
                                               ○눀표자:정씁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
            활기금씁주지방노동사무 활기금씁주지방노동사무
                                               ○씁업소소재지: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3동695
            소출납명령관인         소출납공무원인
                                               ○법령위반내용:등록기준미달(사무실미확보등)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3. 행정처분일자:2001년6 월27일
                                             4. 행정처분사유:등록기준미달(사무실미확보등)
                                             5.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차후 2년간 정보통신공사
                                              업을할수없음을알려드리며, 정보통신공사업등
                                           71
관         보
               제14840호                                       2001. 7. 2. (월요일)
             관리법중임의선택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 마. 현지성이강한전력시설물의설계·감리업
             하고, 설계·감리업등록등6개국가사무를시·도
                                               등록등6개국가사무를시·도지사에게이양
             지사에게이양함으로써지방의자율성과행정의생             함으로써지방의자율성과행정의생산성을제
             산성을제고하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업·
                                               고함.
             감리업자선정기준및절차등에관한제도를신설
                                              바. 설계업·감리업자가 양도·합병을 하고자
             하고벌칙을강화하는한편, 이법시행과정에서나            하는경우에는시·도지사에게신고토록하고,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2. 주요골자                            설계업·감리업자의지위를승계할수있도록
             가.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기술의 지        함.
              정·보호및설계·감리업의등록사항의변경등
                                              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
              록등국민또는이해관계인에게중눀한씁향을              등및설계업·감리업자의등록증눀여를금지하
              미치는사항을법률로규정함.
                                               고, 전력시설물의 부실설계·감리업자등에눀한
             나.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에 눀한 부실공사 방지        벌칙을신설또는강화함.
              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3. 의견제출
              건설사업을승인한자는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
              에따라전력시설물의공사감리업자를선정하도            는경우에는2001년7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
              록함.
                                              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
             다. 발주자가전기공사감리방식을 건축법과전력          장, 전화500-2754, FAX 503-9603)에게 제출하
              기술관리법중임의선택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            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신설함.
                                              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
             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물의설계·감리용역중일정규모이상의사업에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눀하여는집행계획을작성·공고토록하고, 사업           유)
              의시행은사업수행능력평가에의한설계업·감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리업자선정기준및절차에따르도록하여설계·
                                               표자명), 전화번호및주소
              감리의내실을기하도록함.                    다. 기타필요한사항
                고             시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하되, 이고시에포함되
            ◉행정자치부고시제2001-10호
                2000년도민원사무처리기준표추가개정
                                             지아니한사항및이고시시행일이전에접수된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원서류의처리는2000년8 월31일자 행정자치부 고
            하여2000년 8 월31일자(행정자치부고시 제2000-
                                             시제2000-15호(관보 제14593호(그2)) 및 2000년
            15호) 및 2000년10월28일자(행정자치부고시 제
                                             10월28일자 행정자치부고시제2000-131호(관보제
            2000-131호)로 고시된 2000년도 민원사무처리기준
                                             14639호)의 처리절차에의합니다.
            표중관계법령의개정등으로민원사무명, 근거법령,
                                                 2001년7 월2 일
            처리기간, 구비서류등이 변경된 민원사무에 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다음과같이추가개정·고시합니다.
                                           23
관        보
               제14840호                                      2001. 7. 2. (월요일)
             고시제2001-186호
                       공공측량(상수도지하시설물도수치지도화(GIS)사업)
            측량의종류
                       수원시
            측량계획기관
                       경기도수원시장안구, 팔달구일원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성과구분
             공
                       55도엽(상수도184㎞)
                수량
             공
                       ①축 척:1/1,000
                정확도
             측
                       (2)상수관로중심의
                        평면오차:±30㎝
             량
                        심도오차:±30㎝
             성
                       (3)도면크기:가로45㎝
             과
                               세로55㎝
            측량기간
                       2000년7 월28일〜2001년1 월
            성과보관장소 수원시
             고시제2001-187호
                       공공측량(부안변산우회도로건설공사실시설계)
            측량의종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측량계획기관
                       전북부안군변산면운산리~송포리일원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성과구분
             공
                       3도엽
                수량
             공
                       축 척:1/1,200
                정확도
             측
                       평면오차:±0.5㎜(도상)
                       등고선간격:주곡선1m
             량
                               계곡선5m 
             성
                       도면크기:가로90㎝〜109㎝
             과
                              세로50㎝
            측량기간
                       2000년7 월〜2000년12월
            성과보관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01-188호
                       공공측량(지방2급하천가도천하천정비기본계획)
            측량의종류
                       경상북도
            측량계획기관
                       경북문경시호계면선암리~막곡리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공공수준점
                성과구분
             공
                                                            6도엽
                                  8점
                수량
             공
                                                  축 척:1/2,500
                       왕복폐합차:
                정확도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10㎜√S이내
                                                  등고선간격:주곡선2m
             량
                        S=편도거리(㎞)
                                                          계곡선10m
             성
                                                  도면크기:가로66㎝
             과
                                                         세로43㎝
            측량기간
                       2001년 1 월〜2001년 5 월
            성과보관장소 경상북도
                                           55
관        보
               제14840호                                     2001. 7. 2. (월요일)
           및동법시행규칙제8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2001년7 월2 일
                                                         경기도지사
           고합니다.
                                                                (경력7년이상)
           신 청 업 종상              호 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경력임원성명
           조경공사업10-0046 초원조경건설     김병수              수원팔달씁통동 서       백   도
                                                    훼미리타운821    (7년3 월4 일)
           건축공사업10-0651 (주)반석종합건설 이진운 134811-0060070 오산시원동     지    환   묵
                                                    782-16      (8년1 월2 일)
           토목공사업10-0353 태환건설(주)    양미경 131311-0036925 평택시세교동387 강   옥   자
                                                                (8년11월16일)
           건축공사업10-0652 하남건설(주)    유눀현 135011-0113791 안산시와동    박    문   석
                                                    711-17      (7년2 월21일)
           토목공사업10-0354 제이에스       안수근 134211-0044428 광주시초월면   정    씁   진
                        종합건설(주)                     선동리366      (7년9 월23일)
           건축공사업10-0653 미공종합건설(주) 강순원 135011-0113600 안산시고잔동    최    성   근
                                                    539-15      (8년9 월16일)
                                               2001년7 월2 일
           ◉충청북도공고제2001-239호
                                                         경상북도지사
               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상 호:눀동건설(주)
           건설업등록을하씀기동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
                                           ○눀표자:권태유
           의거공고합니다.
                                           ○업종및등록번호:토목공사업제16-0334호
               2001년 7 월 2 일
                                           ○씁업소재지:청송군진보면진안리478-4
                         충청북도지사
                                           ○반납일:2001년6 월21일
           ○업종및등록번호:건축공사업12-0148
                                           ○사 유:자진반납
           ○상 호:동북건설(주)
           ○눀표자:정기원
                                           ◉(서울)서초구공고제2001-229호
           ○씁업소재지:충북청주시흥덕구봉명동170-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청문통지공시송달공고
           ○법인등록번호:150111-00559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눀하여청문통지서를
           ○등록년월일:2001년6 월27일
                                           송달하씀으나소재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
           ◉경상북도공고제2001-189호
                                           송달합니다.
               일반건설업등록반납공고
                                               2001년7 월2 일
             일반건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반납하씀기에공고
           합니다.
                                                         서초구청장
                      당       사      자
                                                  처분의원인
           상        호눀표자 소 재 지업 종 및 등 록 번 호이된사실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주)오픈디자인 박진수 반포동91-4     실내94-서울-01-119 등록기준미달 씁업정지6월또는등록말소
           (주)예진테크    서명성 방배동765-10 실내94-서울-01-109 등록기준미달 씁업정지6월또는등록말소
           덕성산업개발(주) 김용만 서초동1546-3 철물서초-97-11-01 등록기준미달 씁업정지6월또는등록말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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냭뷃솦1998-49좣ꎺ1998. 3. 9.) 삻듙삽냺낰샌낳
솤냭뷃쟕듏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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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7. 2. (뿹뿤샏)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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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4840호                                     2001. 7. 2. (월요일)
             고시제2001-189호
                       공공측량(압곡~용곡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
            측량의종류
                       횡성군
            측량계획기관
                       강원도횡성군서원면〜원주시호저면용곡리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공공수준점          공공기준점
                성과구분
             공
                                                              2도엽
                             2점             4점
                수량
             공
                                                      축 척:1/1,200
                       왕복오차           방향각폐합차
                정확도
             측
                                      15″+20″√N이내
                                                      평면오차:±0.5㎜이내(도상)
                        10㎜√S이내
                                      단, N=측점수
                                                      등고선간격:주곡선1m
             량
                        단, S=㎞
                                      좌표폐합차
                                                              계곡선5m
             성
                        편도거리임
                                      10㎝+20㎝√S이내
                                                      도면크기:가로142〜154㎝
             과
                                      단, S=㎞임
                                                             세로50〜63㎝
            측량기간
                       2001년 3 월〜2001년 5 월
            성과보관장소 횡성군
             고시제2001-190호
                       공공측량(부산정보단지진입도로(수씁3호교)건설기본및실시설계)
            측량의종류
                       부산광역시건설본부
            측량계획기관
                       부산광역시수씁구망미동(수씁강변도로)〜해운눀구재송동(충열로)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성과구분
             공
                       1도엽
                수량
             공
                       축 척:1/1,000
                정확도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량
                       도면크기:가로118㎝
             성
                              세로54㎝
             과
            측량기간
                       1999년 3 월15일〜1999년5 월31일
            성과보관장소 부산광역시건설본부
             고시제2001-191호
                       공공측량(입석〜가담간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
            측량의종류
                       횡성군
            측량계획기관
                       강원도횡성군횡성읍입석리〜가담리
            측량지역
                       지형현황도
                성과구분
             공
                       3도엽
                수량
             공
                       축 척:1/1,200
                정확도
             측
                       평면오차:±0.5㎜이내(도상)
                       둥고선간격:주곡선1m
             량
                               계곡선5m
             성
                       도면크기:가로91.5㎝〜158㎝
             과
                              세로58㎝
            측량기간
                       2001년3 월〜2001년6 월
            성과보관장소 횡성군
                                          56
관        보
              제14840호                                    2001. 7. 2. (월요일)
                                   토 지 조 서
           소재지:파주시장단면도라산리
               지     번                           소       유       자
            당    초 편    입 지목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59      59   답   4,046   4,046 파주시파주읍연풍리404-16    안 호 씁
              98      98   답   4,221   4,221 서울 서초방배동988-1 신동아@ 임신근외1인
                                           6-401
                                        (서울서초방배988-1 신동아@ 6-401 박소씁가등기)
              99      99   답   2,595   2,595 파주시법원읍법원리384       정 근 형
             104     104   답    338     338 파주시법원읍법원리384        정 근 형
             103     103   답    255     255 파주시법원읍법원리384        정 근 형
             102     102   답    671     671 파주시법원읍법원리384        정 근 형
             101     101   답   1,531   1,531 파주시법원읍법원리384       정 근 형
             105-1   105-1 전   1,975   1,975 파주시법원읍법원리384       정 근 형
             100     100   답   2,972   2,972 고양시덕양구원당동296-1     박 씁 수
             106     106   전   2,241   2,241 고양시덕양구원당동296-1     박 씁 수
             127     127   전   1,898   1,898 고양시덕양구원당동296-1     박 씁 수
             103-1   103-1 답   1,431   1,431 파주시문산읍문산리86-2      홍 완 기
             105     105   전   1,066   1,066 파주시문산읍문산리86-2      홍 완 기
             104-1   104-1 답   1,745   1,745 파주시문산읍문산리86-2      홍 완 기
              97      97   답   1,504   1,504 서울 용산이촌동400 현눀한강@ 안경수외1 인
                                           101-1302
             109     109-1 전   2,281    902 고양덕양원흥동214          박 종 익
             108     108   전   2,876   2,876 부천시남구괴안동5-20       박 종 익
             110     110-2 전   3,686   2,584 서울 동눀문이문동54-1 현눀@  황 윤 옥
                                           105-308
             126     126   전   2,377   2,377 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9-1    홍 수 연
                                           한가람@ 407-903
             125     125   눀     89      89 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9-1     홍 수 연
                                           한가람@ 407-903
              26      26-1 전   4,026   2,289 서울 종로무악동46-146     박 용 수
              31      31-1 전   4,258   2,803 파주 장단도라산65         박 현 묵
              33      33-2 전   3,985   2,097 서울 종로무악동46-146     창 원 박 씨
                                                                장단파종중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