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6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서산~                      신창면    신창면
 당초             제45호           신창면      256.7                  신창면     0.05
        국도             가평선                      신달리    신달리
                               신달리                             신달리
                                                 801   835-4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서산~                      신창면    신창면
 변경             제45호           신창면       -                     신창면     0.05
        국도             가평선                      신달리    신달리
                               신달리                             신달리
                                                 801   835-4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2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교육부령 제2022-268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6월 29일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 받은”을
“지정받은”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치원 원장이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유아의 보호자가 공적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그 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이와 내용이 중복되는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공고 제202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22년 6월 29일 ~ 2022년 7월 13일(15일)
 2. 의견 준비기간 : 2022년 6월 29일 ~ 2022년 7월 13일(15일)
 3.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제목

              성명(명칭)   남양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대표 소영철)
    당사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30-0(송도동)
                주 소
                       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지식산업센터 에이동 2005호, 2006호
              우리교육지원청 및 대흥중학교에서 체결한 “2022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승강기(승객
  처분의 원인이
             용, 휠체어리프트) 유지 보수 용역 계약” 및 “대흥중학교 승강기 및 체육관 휠체어리
   되는 사실
             프트 유지보수 계약”건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조문내용     「동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제76조

               기관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부서명           재무관리과        담당자        김철용

                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446번길 11-2(정왕동,           전화번호   031-488-2491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문실시        일시             2022년 7월 26일(화) 14:00          장소    2층 씽씽카페

                        소속 및
                                               재무관리과 관재노사팀장
                         직위
               주재자
                         성명                            조지영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
    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에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488-2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 기 도 시 흥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외교부공고제2022-95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
칙」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 관련, 법인의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으나,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22년06월29일
외교부장관
1. 처분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공고기간 : 2022. 6. 27. ~ 2019. 7. 11. (14일간)
3. 당사자 : 18개 법인(단체)
ㅇ사단법인 한민족미래연구소(兼비영리민간단체)
ㅇ사단법인 중국조선족장애인후원회
ㅇ사단법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兼비영리민간단체)
ㅇ사단법인 한민족평화포럼
ㅇ사단법인 한민족아리랑
ㅇ사단법인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ㅇ사단법인 한중발전촉진협회
ㅇ사단법인 한중연구원
ㅇ사단법인 한중친선교류협회
ㅇ사단법인 서울타이페이클럽
ㅇ사단법인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兼비영리민간단체)
ㅇ사단법인 한중일지역경제문화협회(兼비영리민간단체)
ㅇ사단법인 한중일교류협회
ㅇ사단법인 대한중의협회(兼비영리민간단체)
ㅇ사단법인 G20정상회의국민지원단
ㅇ사단법인 한미친선우호증진협의회
ㅇ사단법인 한국국제교육문화원
ㅇ사단법인 룸비니문화교류협회
4.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및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미충족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ㅇ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ㅇ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ㅇ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7. 기타사항
o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년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해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28)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76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산림산업안전보건협회
2. 대표자: 조한규
3.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258, 2층(용봉동)
4. 허가일자: 2022.6.13.
5. 설립목적: 산림산업분야의 종사자 및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림산업분야의 안전교육 및 안
전 컨설팅을 통해 산업현장의 사고율을 낮추고 근로자의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75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
에따라비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안전보건기술인협회
2. 대표자: 지성갑
3. 소재지: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325, 701호(금암동, 씨티타워빌딩)
4. 허가일자: 2022.6.13.
5. 설립목적: 건설·제조·서비스·운수 등 산업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마다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문화재청공고제2022-250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상주 수암 종
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상주 수암 종택」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문화재명: 상주 수암 종택(尙州 修巖 宗宅 / Suam Head House, Sangju)
  나. 소 재 지: 경북 상주시 중동면 중동단밀로 156-33(우물리 1102)
  다. 시    대: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류한민
  마. 수    량: 일곽[건축물 3동 408.9㎡, 토지 2,180.5㎡(5필지)] <붙임 참조>
  바. 지정 예고 사유
   ㅇ 서해 류성룡(柳成龍, 1542~1607)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柳袗, 1582~1635)을 불천위로 모
시는 종가로, 속리산, 팔공산, 일월산의 지맥이 모이고, 낙동강과 위천이 합류하는‘삼산이수
(三山二水)’의 명당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ㅁ자형 본채를 중심으로 별동의 녹사청과 사당이 
위치하고 있음.
   ㅇ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로 이어진 ㅁ자형 본채는 경북 북부지방의 건축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고, 특히 안채 대청 우측 마루방의 지면을 들어 올려 누마루처럼 꾸민 점은 다른 고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구조임. 또한, 안채 대청 상량묵서에 건립연대가 명확하게 남아 있는 등 비교
적 원형의 모습을잘 유지하고 있음.
   ㅇ 본채 남쪽의 ㄱ자형의 녹사청은 수암 류진의 7대손인 류후조(柳厚祚, 1798∼1876)가 봉조하
(奉朝賀)를 제수받은 후 녹봉을 지고 오는 관리들을 맞이하거나 묵게하는 용도로 지어진 것으
로 추정되며, 이러한 건물이 민가에 남아 있는 것이 희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ㅇ 불천위제사, 기제사, 묘제 등 제례문화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고, 녹패, 간찰, 문집 등 고문헌
과 등롱, 가마, 관복 등 민속유물이 잘 남아 있어 조선시대 중․후기 상주지역 상류주택에서의 
생활문화를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임.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
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3 / 팩스: 054-537-6099
     - 주소: (우 37211) 경북 상주시 성산로 223
[붙임]
문화재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 건축물 지정: 3동 408.9㎡
    ○ 토지 지정: 2,180.5㎡(5필지)
연
번
시대
/연대
구조/형
식/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지번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물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수량
1
조선
시대
목조/
ㅁ자형
한식기와
3,244
본택
경북상주시
중동면
우물리1102
류한민
경기용인시
수지구상현동
만현로99
좌동
좌동
좌
동
좌동
162.34
1동
2
조선
시대
목조/
ㄴ자형
한식기와
3,244
녹사청
경북상주시
중동면
우물리1102
류한민
경기용인시
수지구상현동
만현로99
좌동
좌동
좌
동
좌동
202.86
1동
3
조선
시대
목조/
ㅡ자형
한식기와
3,244
사당
경북상주시
중동면
우물리1102
류한민
경기용인시
수지구상현동
만현로99
좌동
좌동
좌
동
좌동
43.7
1동
계
3,244
408.9
3동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097-2
도
695
8.9
상주시
-
좌동
-
좌동
-
2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097-3
전
1,387
202.8
류한민
경기용인시수지구
상현동만현로9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102
대
3,244
1,947
류한민
경기용인시수지구
상현동만현로99
좌동
좌동
좌동
좌동
4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102-1
대
88
17.5
상주시
-
좌동
-
좌동
-
5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1368-2
도
55.2
4.3
국
(농림부)
-
좌동
-
좌동
-
계
5,469.2
2,180.5
◉해양경찰청공고제2022-70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재·
약제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9일
해양경찰청장
변경대상
변경내용
종류
형식
승인번호
(일자)
구분
~을
~으로
유처리제
일반형
(SF-1000)
제처-34호
('17.04.04.)
업체명
(주)광우
대표자
김응기
홍승재
유처리제
일반형
(CLEAN-2000)
제처-51호
('17.04.04.)
업체명
(주)광우
대표자
김응기
홍승재
◉보건복지부고시제2022-144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6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담뱃갑포장지경고그림등표기내용」전부개정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폐암
폐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발암성
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흡입량은
흡연자의흡연습관에
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
2. 후두암
후두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3. 구강암
구강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발암성
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흡입량은
흡연자의흡연습관에
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
4. 심장질환
심장병
금연상담전화
1544-9030
5. 뇌졸중
뇌졸중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6. 간접흡연
간접흡연피해
금연상담전화
1544-9030
7. 임산부
흡연
기형아출산
금연상담전화
1544-9030
8. 성기능
장애
성기능장애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발암성
물질인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흡입량은
흡연자의흡연습관에
따라달라질수
있습니다.
9. 조기사망
수명단축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 치아변색
치아변색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사업법」에따른담배의제조자또는수입판매업자는각경고그림등표기내용을동일한
비율(앞뒷면은별개로봄)로적용토록하여야하며, 위경고그림등표기내용을담뱃갑포장지
에선명하게표기하기위해제품사이즈(size), 해상도등에맞는이미지제공을전자파일등형
태로보건복지부에요청할수있다.
경고그림등의표기방법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별표1의2를따른다.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1.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같은
발암물질이포함되어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상단표기)
뒷면
옆면
2. 전자담배
(궐련형및
기타유형)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중독,
발암물질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같은
발암물질이포함되어
있습니다.
3. 씹는담배
구강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강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씹는담배는니코틴
중독을일으킵니다.
4. 물담배
폐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폐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물담배는니코틴
중독을일으킵니다.
5. 머금는
담배
구강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강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머금는담배는니코틴
중독을일으킵니다.
「담배사업법」에따른담배의제조자또는수입판매업자는위경고그림등표기내용을담뱃갑포장지
에선명하게표기하기위해제품사이즈(size), 해상도등에맞는이미지제공을전자파일등형태로
보건복지부에요청할수있다.
경고그림등의표기방법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별표1의2를따른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108호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77호, 2016. 12. 6.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5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
  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
    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기간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20.10%~25.00%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
  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stajr21@korea.kr, 전화 : 044-215-4432, FAX:044-215-807
  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40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14,
                    2022-411   2022.6.23
     아이피에스벤처스                                          2층(서초동)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56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에스테크
(지정번호 KR0019, 
서울 금천)
※ 시험장 : 이천종합시험센터
□ 아래 분야의 시험항목 추가 지정
o 무선 분야 시험항목 추가
- 269-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28 ㎓ 대역)(이동국)
  - 269-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28 ㎓ 대역)(기지국)
  - 269-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28 ㎓ 대역)(중계장치)
  - 270-1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4.7 ㎓ 대역)(이동국)
  - 270-2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4.7 ㎓ 대역)(기지국)
  - 270-3 5G 이동통신용(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무선설비의 기기
(4.7 ㎓ 대역)(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 분야 시험항목 추가
  - 348-3 KS X 3135(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 349-5 KS X 3129(5G 이동통신(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의 
단말기, 보조기기) 
‘22. 6. 24.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1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지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김도은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17.09.14
외국국적취득
백주열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이애리
196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7.09.23
외국국적취득
손진경
198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김주헌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김상목
194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4.08.31
외국국적취득
김희주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1.04.06
외국국적취득
이옥배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22
외국국적취득
최경화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이세형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04.22
외국국적취득
박남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오민서
200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1.12.02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양군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김도훈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오월신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1992.12.17
외국국적취득
김욱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김점순
195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조인환
194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1.03.05
외국국적취득
송권준
200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강현기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임진희
1982.**.**
여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19.04.25
외국국적취득
권은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문정임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02.16
외국국적취득
조승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1.23
외국국적취득
권태경
198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12.21
외국국적취득
소경미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17
외국국적취득
최정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9.07
외국국적취득
이치자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85.06.25
외국국적취득
정병권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12.14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57호
제3종시설물(한국도로공사)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쀮제3종 시설물 지정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기흥교(인천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
동백교(강릉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
동백교(인천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
마성IC1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
삼마교(강릉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
상유교(강릉)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
상유교(인천)
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
신갈JC5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언남교(강릉)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
언남교(인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
야목1교(목포1)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1
수포2육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2
용인IC육교(강릉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3
용인IC육교(인천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4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회차로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5
용인IC1교(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6
유방2교(강릉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7
유방2교(인천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8
임원교(강릉)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9
임원교(인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0
고림교(강릉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1
고림교(인천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2
주북2교(강릉)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3
주북2교(인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4
양지IC육교(강릉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5
양지IC육교(인천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6
총신교(강릉)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7
추계교(강릉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8
양촌교(강릉1)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29
덕평교(인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0
덕평IC1육교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1
덕평IC육교(인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2
단천교(강릉)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3
단천교(인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4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안평1교(강릉)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5
안평1교(인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6
안평2교(강릉)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7
안평2교(인천)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8
호법8육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39
호법11육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0
유산2교(강릉1)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1
유산2교(인천1)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2
호법10육교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3
호법9육교)
경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4
한삼천교(대전)
충남 논산시 
벌곡면 한삼천리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5
동순천IC 2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6
동순천IC 4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7
동순천IC 3교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8
대동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49
대동교(완주)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0
마륜교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상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1
청소3교(완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2
청소3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청소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3
황전IC1교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4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황전IC교(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5
황전IC교(완주)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6
사림교(순천)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사림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7
사림교(완주)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사림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8
용강교(순천)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59
용강교(완주)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용강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0
구례IC교(순천)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1
구례IC교(완주)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2
구례IC1교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중방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3
구례IC5교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신도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4
유암교(순천)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5
유암교(완주)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유암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6
산정교(순천)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7
산정교(완주)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산정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8
송내육교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내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69
송동교(순천)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0
송동교(완주)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1
서남원IC교(순천)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2
서남원IC교(완주)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3
서남원IC1교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4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남원IC2교(진출)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5
서남원IC2교(진입)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6
서남원IC4교(진입)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7
서남원IC4교(진출)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8
가산IC2교(부산1)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79
가산IC6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0
도항1교(부산)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1
도항1교(부산)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2
송정육교(부산)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3
송정육교(순천)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4
모곡교(부산)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5
모곡교(순천)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6
산인교(부산)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7
산인교(순천)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8
원계교(부산)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89
원계교(순천)
경상남도 사천군 
축동면 사다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0
사천IC 1교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1
예하교(부산)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2
예하교(순천)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3
사천IC교(부산)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4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사천IC교(순천)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5
예하1육교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6
예하2육교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7
화개육교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8
가좌철육교(부산)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99
가좌철육교(순천)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0
가좌육교(부산)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1
가호교(부산)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2
가호교(순천)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3
진주IC2교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4
진주IC1교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5
진주IC3교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6
소호2교(부산)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7
소호2교(순천)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8
문산IC육교(부산1)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9
문산IC육교(순천1)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10
아우교(순천)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11
예음2교(부산)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12
예음2교(순천)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13
중촌교(부산)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14
중촌교(순천)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