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진위천
             구 분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1.17                        1.19
         (갈수기)(㎥/sec)
                     BOD                   5.8                         5.8
      하천수질           COD                   9.2                         9.6
       (mg/L)         SS                    -                           -
      (갈수기)          T-N                  4.402                       4.630
                      T-P                 0.201                       0.227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1,132백만원(국비 55.04%, 원인자 44.96%)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132
     공공폐수
                       -                  처리용량 5,500㎥/일 으로 현재 운영중
     처리시설
                                    연계관로 0.36km(드림테크산단→ 어연한산산단)
     연계관로             1,132
                                    ※ 중계펌프장, 유량조정조 포함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및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1,132      989       49                              92                 2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총사업비(백만원)                              1,132                 1,132
                   국비(55.04%)                     623                    623
    처리시설
             원인자(44.96%)       509                                       509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평택시 기업지원과(031-8024-3462)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47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0-58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20-호, 2020.11.10.) 전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기능 강화하고
 ○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달라진 한국산업규격(KS)을 반영하고, 비접촉 스크린 및 데이터 통신
    기술 등 신기술을 선택적 도입
2. 개정내용
 ○ 한국산업규격 등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 현행화
   -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950-1
   - 사무용 기기(프린터 제외)는 「사단법인 정부조달컴퓨터협회」 단체표준 적용
   - 레이저프린터 및 영수증프린터 규격 마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고(5종⇒7종)
    - 필수규격(7종) :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음성안내, 청각장애인메시지안내, 점자라벨, 이어폰
      소켓, 화면확대기능, 휠체어탄사용자조작
    - 선택규격(2종) : 촉각(점자)모니터, 음성인식기능
 ○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기능 필수규격으로 적용
   - 필수규격 : 신용카드 및 선불‧후불카드 결제 기능
   - 선택규격 : 간편결제 등 모바일 결제기능
 ○ 신기술 선택규격에 반영
   - 비접촉 터치스크린, 마이크 등 보조기기를 활용한 음성인식 기능, 데이터 통신 기능(NFC, QR
     등 바코드리더기, RF수신기 등) 등
3. 시행 기준일 : 2021. 7. 1


◉행정안전부고시제2020-59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행정안전부고시 제2020-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달라진 한국산업규격(KS) 등 기준 현행화
2. 개정내용
 ○ 한국산업규격 등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 현 현행화
    -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950-1, KS C IEC 60068-2-30, KS C IEC 60068-2-1, KS C IEC
      60068-2-2
    - 「사단법인 정부조달컴퓨터협회」 단체표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고시일

                                      144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82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의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를 “"지역특성화업종"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술 및 제품 또는「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로 한다.
제5조 제4호 중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소재·부품전문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핵심품목에 투자하는 기업을 ”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생산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으로서「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로 한다.
제6조 중 “기존사업장”을 “국내 기존사업장”로 한다.
제9조제1항의 “기업이어야 한다.”를 “기업이「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
2항의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
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투자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
해야 한다.” 로 한다.
제11조제2항의 “없도록 한다.”를 “없도록 하며,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을 지원
하지 않는다.” 로 하고, 같은 조제4항의 “300억 원을”를 “수도권 150억원, 지방 300억 원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의 “주업종은”을 “주업종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
의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며” 로 하고, 같은 조제5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도권에는 제2항과 제3항의 지원비율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4항 중 “대기업의 입지투자금액에”를 “대기업 및 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의 입지투자금액에”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5호의 “제5조제6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지방투자”를 “제5조제4호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내복귀투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사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서식 1, 서식 1의1, 서식 2, 서식 3, 서식 4, 서식 4의1, 서식 5, 서식 6,
서식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적용기준은 신청
 당시 시행 기준으로 한다.

                                    145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30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5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규칙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
 한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 신청과 그 심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승인의 신청) ① 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
 를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사유서
 3. 제2호에 따른 사유서에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승인신청
 서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지체없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흠이 있어 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등을 제출한 신청인은 승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승인신청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승인신청이 철회된 부분에 대한 심의를 종결 처
 리할 수 있다.
제4조(승인심의) ① 위원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1
 회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46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⑤ 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4항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승인여부의 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및 재심의) ① 신청인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적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입증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이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지체없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그 결과통지와 관련한 절차는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
 다. 다만 결과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승인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정보)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생략하
 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규칙 제3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변경된 경우(해당 정보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칙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공개 결
   정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
          산업안전보건법｣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정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정
 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승인된 것으로 보는 정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법령이 해당 정보를 대신하여 대체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공
 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정보 등을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요지·사유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결정 통지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147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4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미즈시마                                 간행물
2020- CEO에게 팔려간
                     시노부/        주)학산문화사     2020-09-25    윤리    2011376   2020-11-10   선정성   2020-11-10
 6975     신부
                      소얼                                  위원회
                 제니퍼                                      간행물
2020-
      살라자르의 유희 헤이워드/이현           주)신영미디어     2020-09-11    윤리    2011377   2020-11-10   선정성   2020-11-10
 6976
                  숙                                       위원회
                     하이디                                  간행물
2020-
      태양 아래 눈동자      라이스/        주)신영미디어     2020-09-11    윤리    2011378   2020-11-10   선정성   2020-11-10
 6977
                     김은영                                  위원회
                                                          간행물
2020-   白坂有以写真集                ロングランドジェイ/
                    14y.ムラミツ              2020-09-15       윤리    2011238   2020-11-10   선정성   2020-11-17
 6978    白い、有以。                  예스이십사
                                                          위원회
       『くれあそび                                             간행물
2020-                              双葉社/
      小鳥遊くれあ写真       篠原潔                     2020-08-23    윤리    2020792   2020-11-10   선정성   2020-11-17
 6979                             예스이십사
         集』                                               위원회
          EX MAX!
                                                          간행물
2020-     DELUXE                  楽楽出版/
                      社編                     2020-09-03    윤리    2020793   2020-11-10   선정성   2020-11-17
 6980     特別総集編                   예스이십사
                                                          위원회
           2020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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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64호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부지 및 시설 등
 ㅇ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 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 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 특화분야(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 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0.65
  R&D                             ㆍR&D-기술이전-기술사업화 지원의 지역R&D의 거점
              한국전기연구원      0.22
 융합지구                              -공동활용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창업보육 등
                                  ㆍ지능전기 전문기업 집적 및 신산업 육성 거점
  기술      창원 국가산업단지
                           0.43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 기업 집적 및 육성
 사업화지구       확장구역
                                   -첨단 전기기계 생산에 적합한 산업단지 개발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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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용지의 분할 기준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에 의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여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
   화할 수 있음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공장(존치공장)
 - 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
   는 공장(이하‘존치공장’)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기업)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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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상복동 일원
  ㅇ 면적 : 0.65㎢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 0.22㎢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 0.43㎢
다. 특구관리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입주승인(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주계약(산업시설구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라. 추진경위
  ㅇ 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6호, 2019. 08. 07.)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창원시고시 제2019-193호, 2019. 08. 14.)
  -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창원시고시 제2019-193호, 2019. 08. 14.)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49,811.5      100.0
                  소 계                            219,673.5       33.8
                               교육ㆍ연구 및 사업
                  준공업지역                           5,2667.3        8.1
                                화시설구역
R&D융합지구
                               교육ㆍ연구 및 사업
(한국전기연구원)         일반공업지역                         138,789.7       21.4
                                화시설구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
                  자연녹지지역                          28,216.5        4.3
                                화시설구역
기술사업화지구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430,138.0       66.2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후 특구관리계획상 토지용도구분 세분 예정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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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6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승인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
      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 시험공장의 설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
정의          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허용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범위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
            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관리          있음

2) 녹지구역
 ㅇ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은 개발계획(변경) 예정에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인가 후 특구관리계획상 토지용구분 세분할 예정임.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L= 6,235m
도 로          16개 노선
                            A= 93,665㎡
주차장          6개소                7,330㎡
공원           7개소               15,445㎡
             완충녹지 12개소                                     창원국가산업단지
녹지                            100,905㎡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경관녹지 5개소                                      확장구역
수도공급설비       2개소                1,320㎡
                            L=4,865km
방재시설         하천 4개소
                            A=86,270㎡
유수지          4개소                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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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수지 결정 조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종류                                     결정일
                합 계                                9,640
  1        유수지        저류시설    상복동 441-1일원          2,410
  2        유수지        저류시설     상복동481-1일원          1,300
  3        유수지        저류시설     상복동 58-2일원          2,515
  4        유수지        저류시설     남지동 347일원           3,415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기업)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부칙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한국전기연구원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은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
   되, 기존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2019. 11. 07.)을 준

   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2-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창원시
   산업혁신과(전화 : 055-225-2535)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15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현   황




              토지용도구분




                  116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한국전기연구원)

ㅇ 1996. 06. 04. :   창원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69호)
ㅇ 1996. 11. 29.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6-394호)
ㅇ 1997. 08. 2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통상산업부고시 제97-146호)
ㅇ 1998. 06. 1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50호)
ㅇ 1998. 07.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98-66호)
ㅇ 2000. 04.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0-38호)
ㅇ 2001. 10. 3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1-124호)
ㅇ 2002. 06. 2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6호)
ㅇ 2003. 01. 13.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호)
ㅇ 2004. 01. 2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호)
ㅇ 2007. 01. 0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2호)
ㅇ 2008. 04. 1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8- 19호)
ㅇ 2008. 10.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2호)
ㅇ 2009. 8. 12.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7호)
ㅇ 2011. 05. 06.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9호)
ㅇ 2014. 08. 28.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53호)
ㅇ 2015. 12. 3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1호)
ㅇ 2016. 10. 20.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3호)
ㅇ 2018. 06. 1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07호)
ㅇ 2018. 05. 18.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81호)
ㅇ 2019. 06. 21.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
ㅇ 2019. 08.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9-193호)
ㅇ 2019. 11. 07. :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나. 기술사업화지구(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구역)

ㅇ 2018. 05. 18.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81호)

ㅇ 2019. 08. 14.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창원시 고시 제2019-19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65호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경북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 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 중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별표1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 강소특구 내에서 기업 등의 입주를 위해 개발예정지 또는 개발완료지로 부지 및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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