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성희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선유민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2.21
외국국적취득
이정윤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김한길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22.05.18
외국국적취득
심은호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5.18
외국국적취득
이한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8.11.19
외국국적취득
우혜윤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5.18
외국국적취득
심성준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5.18
외국국적취득
이수봉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황승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2.16
외국국적취득
배영순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4.03
외국국적취득
최재연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조상근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김만현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2.03.28
외국국적취득
전종원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이천시 ****
2020.11.26
외국국적취득
염지목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배경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5.09
외국국적취득
이준서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3.11
외국국적취득
황소연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1.03
외국국적취득
김종건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평군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김진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13.04.11
외국국적취득
박화정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평군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이아름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성옥순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이진하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4.08.15
외국국적취득
서춘희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06.06.05
외국국적취득
배윤호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1.06.27
외국국적취득
배준건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1.06.27
외국국적취득
엄존종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12.07
국적선택불이행
이석연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김혜영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05.05.19
외국국적취득
백인근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05.05.19
외국국적취득
구정모
198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고령군 ****
2025.02.23
외국국적취득
박상욱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문희환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6.18
외국국적취득
전해원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9.24
외국국적취득
최호연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5.31
외국국적취득
전승훈
195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9.24
외국국적취득
박은미
196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25.02.19
외국국적취득
하덕순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5.06.01
외국국적취득
정흥진
196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5.06.01
외국국적취득
김병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김시호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12
외국국적취득
안상현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11.09.26
외국국적취득
이지혜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6.11.17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4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9.12
외국국적취득
임세인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8.14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홍상은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16
외국국적취득
신은규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김천시 ****
2025.02.23
외국국적취득
김영주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2.28
외국국적취득
이동민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3.11
외국국적취득
정순애
195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6.06
외국국적취득
이혜령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11.28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4.12.04
외국국적취득
임연희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98.02.04
외국국적취득
정단희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3.02
외국국적취득
전용근
197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2018.01.05
외국국적취득
김루나
2023.**.**
여성
베트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3.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병구
197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6.10.10
외국국적취득
남명현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1995.02.21
외국국적취득
이한나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6.03.31
외국국적취득
강주아
199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1.07
외국국적취득
김연옥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이금성
195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문혜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3.08.01
외국국적취득
전예준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송주형
197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0.02.24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7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정소담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8.14
외국국적취득
조혜경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96.06.24
외국국적취득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12호
　「사방사업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해제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5년 사방지 지정해제
1. 해제 사유 : 사방사업 1년 경과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2. 해제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3. 해제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21
1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33-640-8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토지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
사방지
해지면적
(㎡)
지정
년도
해제사유
사방
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번
1
영월
김삿갓
주문
산1,산3
임
산림청
(국)
2,056,839
7,840
2008
지정목적 
달성
산사태
복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169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
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에
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등”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에너지산업 등과 관
련된 연구개발시설,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ㆍ훈
련시설,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부속 장비 
등을 말한다.
  2. “재정지원사업”이란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3. “우선지원사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중 기반시설 등의 설치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비”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출연금 또는 보조
금(이하 “국비”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비(이하 “지방비”라 한다), 민간부
담금 등을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법 제5조의2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을 말한다.
8. “수행기관”이란 재정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말한다. 
  9. “성과분석”이란 전담기관이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우선지원사업에 적용한다.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지원
   2. 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원과 지원시책 마련
   3. 법 제14조의3와 제16조에 따른 에너지특화기업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지원
   5.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6. 법 제19조의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등에 대한 지원
   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이 요령에 정하지 않은 경우 재원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과 그 부속규정을, 연구개발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우선 적용하며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타 재원은 공고문
에 따른다.
제2장 우선지원 대상 및 규모와 방법
제4조(우선지원 대상) ① 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4.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과 부속장비 등
  ② 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과 기관들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2.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5조(우선지원사업자 입증서류)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기업과 기관들은 다음 각 
호의 입증서류를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지정서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지정서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지정서
   4. 기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6조(우선지원 규모 및 방법) ① 장관은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원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지원사업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을 통해 우선지원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추진 체계
제7조(운영협의회) ① 장관은 제4조, 제6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규모 및 방법에 대해 
개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 조율과 자문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
다.
  ② 운영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 전담기관의 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단지별 운영
위원회의 위원 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각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
의 시․도가 공동으로 지정된 단지의 위원은 둘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 직원
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과 업무) ① 법 제5조의2제1항과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전담기관은 에너지
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에 의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에 의한 사항
   3.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의한 사항
   4. 기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③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담부
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
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
   2.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산
업융복합단지 내에 전담기관의 지역사무소를 두도록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
여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전담기관은 이 요령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1. 선정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관이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등으
로 할 수 있다.
제10조(주관기관) ① 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
는다.
   1.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사업 수행 총괄관리 및 참여기관과의 협력
   3.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및 지방비의 확보와 부담
   4.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5.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사업지원
   6.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제출
   7. 시설 및 장비의 안전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 5 -
   8. 사업종료 후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협조
   9.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서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주관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을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협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협약내용을 따
른다.
제11조(참여기관) ①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관리
   2. 사업의 공동 참여 및 협력
   3.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사업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사업지원
   6. 주관기관의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등 작성 지원
   7. 시설 및 장비의 안전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반적 안전관리
   8. 사업종료 후 5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협조
   9.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참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참여기관의 협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협약내용을 따른다.
제4장 사업의 시행과 수행기관 선정
제12조(시행계획의 공고) ①장관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대상과제를 공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 추진체계
   3.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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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 방법 및 기한
   7. 제출 서류 사항
   8.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사업의 신청)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전담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
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
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수행기관의 선정 확정 및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경우 
협약의 변경과 해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과 변경 등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협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명 및 과제명, 협약 기간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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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7.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
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
동연구와 관련된 사업은 60일 이내로 한다.
  ③ 참여기관이 있는 사업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일괄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립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
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
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체결의 중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2.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수행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현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4.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해당 사업의 신청자격 또는 수행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그 기간 이
전이라도 해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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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② 협약의 변경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은 해당
연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 
   1.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의 변경
   2.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의 책임자 변경
   3. 사업목표의 변경
   4. 사업기간의 변경
   5.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의 변경
   6. 기타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협약 승인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
다. 또한,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담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
하며, 재원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금법」과 그 부속규정을, 연구개발출연금은「산업기술혁
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타 재원은 공고문에 따라 변경하여
야 한다.
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5.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6.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 중지, 현장실태조사, 사업
비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협약의 해약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사업은 평가결과의 확정 통
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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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
제20조(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 수행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단계평가
   2. 최종평가
   3. 특별평가
  ②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
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과제의 경우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 할 때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진도점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연차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서면점검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중
단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에 관한 집행관리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국
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보조금(지방보조금 포함)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제23조(단계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보통)”로 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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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으로 판정된 사업 또는 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협약이 해약
된 것으로 본다.
제24조(특별평가) ⓛ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 또는 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수행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수행 지연,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 또는 과제 변경․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
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수행과정에서 기술 또는 시장 환경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
담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최종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나 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별도 서식의 최종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우수”, “보통”, “미흡”,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6조(평가 및 이의 절차) ⓛ 전담기관의 장은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
고하며, 장관은 확정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수
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보고서 등을 수행기관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
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자는 기존 평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시 자체보안관리진단표 검토의견에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기관이 
개선토록 할 수 있다.
  ⑥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성과는 해당 사업 또는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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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과의 유형,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사업성과
를 사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무형적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업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를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장관은 소유하게 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관 사업에 참여한 자가 우선적으로 활
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
을 가지며, 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수행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
를 협약에서 정한 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제재 및 환수 등) 재원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금법」과 그 부속규정을, 연구개발출
연금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타 재원은 공고
문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29조(사업운영경비) ①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이하 “사업운영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운영경비 편성안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사업 및 운영계획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운
영경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된 사업운영경비를 편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에 따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경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장관이 확정한 비목별 용도
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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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성과분석) 장관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
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위하여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에 대한 성과조사와 성과분석을 실시하
도록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성과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
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자료보관)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를 5년 간 보관해야 한
다.
제3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86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자 함. 또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근거를 신설하여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23조제4항)
나.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안 제23조제5항)
다.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안 제23조제6항)
라. 인권교육기관 지정 시 고려 사항(안 제23조제7항)
마.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인권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안 제23조제8항)
바. 인권교육기관의 운영실적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정(안 제23조제9항)
사.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23조제10항)
아. 인권교육의 방법 및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제11항)
자. 노숙인 종사자 보수교육에 노숙인복지정책, 노숙인복지실천기술, 노숙인복지윤리, 인권보호 등을 
포함토록 규정(안 제23조의2제1항)
차.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매년 8시간 이상으로 규정(안 제23조의2제2항)
카. 시설장은 종사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안 제23조의2제3항)
타. 보수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안 제23조의2제4항)
파. 당연지정 보수교육기관(안 제23조의2제5항)
하.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 서류(안 제23조의2제6항)
거. 보수교육기관 지정 시 고려 사항(안 제23조의2제7항)
너.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보수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안 제23조의2제8항)
더. 보수교육기관의 운영실적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정(안 제23조의2제9항)
러.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23조의2제10항)
머. 보수교육의 방법 및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안 제23조의2제1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자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전자우편 : kkjy1225@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자활정책과(전화 044-202-3074/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25-108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6학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5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6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의 경우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책수, 쪽수, 판형, 제본방법, 지질(표지·본문·부록), 검정신청자, 
저자,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초등학교)
도서
명
검정
연월일
검정번호책수쪽수
판형
제본
방법
지질
검정 
신청자
저자
발행사
표지
본문
부록
대표
공동
상호
대표자
주소
사회 
5-1
2025.
9.30.
초
10401-
P-01
1
175 215*285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무광라미, 
은박, 투명홀
로그램박, 모
서리 각절)
고급교
과서지 
75g±3
g
아트지 
120g, 비닐
주머니, 종이
스티커, 모조
지 180g, 모
조지 150g
박정과
박기범
김혜진,한동균,
정동훈,이경윤,
김선희,김소연,
김유진,송영은,
신혜주,이성재,
이소영,이주원,
이주헌,최윤형,
한유미,홍승표
(주)천재교
과서
박정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 (가
산동)
사회 
5-1
2025.
9.30.
초
10401-
P-02
1
172 215×280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무광라
미네이팅코
팅)
고급교
과서지 
75g±3
g
일반스티커, 
모조지220, 
비닐스티커, 
아트지200
허주환
한춘희
강지헌,권윤경,
김경동,김경수,
김연정,김웅현,
김준혁,나경훈,
류길호,박동률,
방은희,손동학,
오선희,이범기,
이하얀,조의호,
함정식,허성무
주식회사 
아이스크림
미디어
허주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역로 
225-20 
(삼평동, 시
공테크 판교
사옥)
사회 
5-1
2025.
9.30.
초
10401-
P-03
1
163
국배변형
판
(215×28
5)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무광라미
네이팅코팅, 
에폭시)
고급교
과서지 
75g±3
g
투명 종이 
외
권준구
이간용
김다원,정필운,
이해영,전재원,
김승미,이서영,
김일두,김부경,
이지영,이한비,
최상호,박선경,
조유리,최주희,
이준혁
(주)지학사권준구
서울 마포구
신촌로6길 
5 (동교동)
사회 
5-1
2025.
9.30.
초
10401-
P-04
1
171 215x280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
㎡ (무광라미
네이팅, 투명
홀로그램박, 
에폭시, 모서
리가공)
고급교
과서지 
75g±3
g
유포지 스티
커, 무접 스
티커, 아트지 
150g/㎡, 아
트지 250g/
㎡, 백모조지 
180g/㎡, 스
노우화이트 
200g/㎡, 트
레싱지 
130g/㎡, 항
이욱상
박영석
최병택,양병일,
조윤호,이진영,
은예숙,유한상,
윤준기,손민경,
임진우,김용걸,
채무철,장윤선,
구보람,전혜린,
오수연,한성범,
오지영,권한님,
조기성
동아출판
(주)
이욱상
서울 영등포
구 은행로 
30 (여의도
동, 중소기
업중앙회)
도서
명
검정
연월일
검정번호책수쪽수
판형
제본
방법
지질
검정 
신청자
저자
발행사
표지
본문
부록
대표
공동
상호
대표자
주소
균고주파주
머니
사회 
5-1
2025.
9.30.
초
10401-
P-05
1
170 215*285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무광라미, 
색박, 투명홀
로그램박, 모
서리 각절)
고급교
과서지 
75g±3
g
아트지 
180g, 모조
지 120g, 아
트지 120g, 
일반스티커, 
모조지 
150g, 모조
지 180g, 비
닐+부직포
박정과
김정인
이응곤,박윤경,
정요근,김재근,
최재영,배성호,
황은희,김현애,
조성래,이화정,
김민우,유수진,
신봉석,박지은,
신혜선,유소현,
이주영,김지훈,
이은주,황지민
(주)천재교
과서
박정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 (가
산동)
사회 
5-1
2025.
9.30.
초
10401-
P-06
1
163
국배변형
판 
(215×28
0)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무광코팅, 
투명홀로그램
박, 필라박, 
귀따개)
고급교
과서지 
75g±3
g
친환경 투명 
PVC 0.2T, 
모조지 
180g, 유포
지 SPG 스
티커 80g, 
투명스티커 
90g, 트레싱
지
허문호
남상준
김이재,최진영,
김주택,김상우,
김지원,김현주,
김효선,문현진,
박현진,백현민,
이병민,이수룡,
이현진,장진아,
장혜정
주식회사 
와이비엠
허문호
서울 종로구
종로 104 
(종로2가, 
YBM)
사회 
5-1
2025.
9.30.
초
10401-
P-07
1
166 220x285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
㎡(항균무광
라미네이팅코
팅, 5도, 에폭
시, 박2종)
고급교
과서지 
75g±3
g
아트지 
200g/㎡, 아
트지 120g/
㎡, 백색모조
지 180g/㎡, 
백색모조지 
150g/㎡, 비
닐스티커
양태회
설규주
정문성,이영민,
오영찬,김미영,
방대광,김인경,
이관구,김선훈,
배재현,박원진,
김연주,이바름,
김지윤,민제홍,
강은진
(주)비상교
육
양태회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2
길 54 (갈
현동)
사회 
5-1
2025.
9.30.
초
10401-
P-08
1
167 220×280
무사무선
좌철
250g/㎡(무광
라미네이팅, 
투명홀로박, 
펄에폭시)
고급교
과서지 
75g±3
g
120모조지, 
180모조지, 
비닐스티커, 
250아트지, 
비닐주머니
신광수
전종한
강석화,박상준,
고현국,김보미,
김영남,김호정,
박은혜,오지수,
이수정,임보아,
정명근,정예은,
정태호,정현이,
한송이,이동민,
주우철,홍영택
(주)미래엔신광수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1 (잠원
동, 미래엔)
사회 
5-2
2025.
9.30.
초
10402-
S-01
1
175 215*285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무광라미, 
은박, 투명홀
로그램박, 모
서리 각절)
고급교
과서지 
75g±3
g
아트지 
120g, 비닐
주머니, 종이
스티커, 모조
지 150g, 투
명스티커, 모
조지 180g
박정과
박기범
김혜진,한동균,
정동훈,이경윤,
김선희,김소연,
김유진,송영은,
신혜주,이성재,
이소영,이주원,
이주헌,최윤형,
한유미,홍승표
(주)천재교
과서
박정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 (가
산동)
사회 
5-2
2025.
9.30.
초
10402-
S-02
1
175 215×280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무광라
미네이팅코
팅)
고급교
과서지 
75g±3
g
일반스티커, 
모조지220, 
모조지260
허주환
한춘희
강지헌,권윤경,
김경동,김경수,
김연정,김웅현,
김준혁,나경훈,
류길호,박동률,
방은희,손동학,
오선희,이범기,
이하얀,조의호,
함정식,허성무
주식회사 
아이스크림
미디어
허주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역로 
225-20 
(삼평동, 시
공테크 판교
사옥)
사회 
5-2
2025.
9.30.
초
10402-
1
167
국배변형
판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무광라미
고급교
과서지 
90g 아트지 
+ 90g 박리
권준구
이간용
김다원,정필운,
이해영,전재원,
(주)지학사권준구
서울 마포구
신촌로6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