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
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14호(2023.5.31.)
2. 점ㆍ사용의 목적 : 해수인수 및 취수(200mm관)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중앙동 269-4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16.44㎡
  ○ 기간: (당초) 2020. 6. 1. ~ 2023. 5. 31.(3년)
(변경) 2023. 6. 1. ~ 2026. 5. 31.(3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중앙동선어상가번영회장 이종회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1, ***동 ***호.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
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15호(2023.5.31.)
2. 점ㆍ사용의 목적 : 쇄빙탑 및 송빙교, 얼음 상하역 시설, 해수인수(50mm관)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남산동 196-1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858.16㎡
  ○ 기간: (당초) 2020. 6. 1. ~ 2023. 5. 31.(3년)
(변경) 2023. 6. 1. ~ 2026. 5. 31.(3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남양냉동㈜ 대표이사 강정한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 5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
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16호(2023.5.31.)
2. 점ㆍ사용의 목적 : 선가대 및 선박게류소, 부잔교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남산동 196-2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11,368.31㎡
  ○ 기간: (당초) 2020. 6. 1. ~ 2023. 5. 31.(3년)
(변경) 2023. 6. 1. ~ 2026. 5. 31.(3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남양조선㈜ 대표이사 강정한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 50-14.  끝.
◉소방청고시제2023-99호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소방청장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
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
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같이 쓰거나 함께 적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별표]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제2조 관련)
※ 용어의 띄어쓰기는‘최종안’에 따르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음
   (띄어쓰기에서,‘∧’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뜻함)
번호분야
대상 용어
원어
최종안
사용 예
1
소방
부서
-
배치
불이 난 건물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소방 차량을 부서
(→배치)하고 진화작업을 실시한다.
2
요구조자
要救助者
구조^대상자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요구조자
(→구조^대상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농연
濃煙
짙은^연기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는 농연(→짙은^
연기)으로 인해 대피하기 어렵다
4
스크레이퍼
scraper
긁개
구조대원들이 처마에 달려있는 벌집과 
잔여물을 스크래퍼(→긁개)를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5
구조대
救助袋
대피용^자루
구조대(救助隊)가 도착하기 전에 불이 
난 건물 4층에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구조대(救助袋)(→대피용^자루)를 이용
하여 안전하게 대피했다
6
해정기
解錠器
문^개방기
구조대원이 화재건물 2층의 굳게 잠긴 
방화문을
해정기(→문^개방기)로 신속
하게 열었다
7
수보
受報
신고^접수
119상황실은 대형화재가 발생하자 
119수보(→신고^접수)가 폭증하였다
8
소방호스클램프消防 hose clamp 소방^호스^집게
화재 현장에서 소방호스클램프(→소방^
호스^집게)가 없으면 고압의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호스를 교체하기 어렵다
9
선탑자
先搭者
운행^책임자
구조공작차는 홍길동 구조대장이
선탑자(→운행^책임자)이다
10
봄베
Bombe
공기통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후 사용한
봄베(→공기통)를 충전하고 있다
11
잔화
殘火
잔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초기 진화 후 
잔화(→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12
OB백
OB(의학용어)
Obstetrics & 
Gynecology Bag
분만^가방
구급 차량에는 임신부 응급 분만을 위한
OB백(→분만^가방)을 적재하고 있다
13
귀소
歸巢
복귀
출동 차량의 귀소(→복귀)를 명령함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3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
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되고, 고용·산재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채무에 대해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
록 하고, 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낮추어 체납자 공개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보
험료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의 완납사실
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기
준, 휴업의 신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 양수인의 범위와 재산가액의 기준, 보험료의 고액
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 변경,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 관련 규정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제2차 납부의무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 및 재산 가액 한도 기준 마련(안 제30조의5)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인이 제2차 납부책임을 지게하기 위해 양수인의 범위와 재산가액의
 기준을 정함
나.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중 재해 발생 사업장 급여 징수기준 마련(안 제34조제6항 신설)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던 노무제
 공자가 재해를 입어 공단이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재
 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에게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산정방식을 정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시 납부능력 판단 기준 마련(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를 판단하기 위
 한 기준으로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라. 보험료 완납증명 적용 대상 기관ㆍ계약의 범위 등 규정(안 제41조의5)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계약의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완납 증명 시 그 적용 대상 기관
 을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으로, 계약의 범위를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적용 예외 사유를 정함
마.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 및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 확대(안 제45조제1항, 제46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산
 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 그 위임대상 보험사무의 범위를
 개정 법에 맞추어 정비함
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자료 제공요청 대상 신설(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에 택배서비스 사업자, 가전제품 배송 사업의 도급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ㆍ무점포판매업의 사
 업주 및 보험회사로 규정하고,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기준 마련(안 제56조의8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비과세소득’과 ‘필요
 경비’를 규정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직종으로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건설기계
 종사자를 규정함
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기준 마련(안 제56조의9 신설)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로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업
 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 등 휴업의 사
 유를 규정함
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56조의10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
 씩 곱하여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계산 방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차.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면제 기준 마련(안 제56조의11제1항제2호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은 산재보험
 료 면제하도록 규정함
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2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
 정하고, 기준보수가 적용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제출 자료를 규정함
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신고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3 신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정정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의 정
 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4 신설)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에게 월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산재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함
하.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납부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5 및 제56조의16 신설)
 플랫폼 운영자가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 정정신
고 방법 및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납부 방식을 규정함
거.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 방법 마련(안 제56조의17 신설)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 신고, 산재보험료 납부 등 보험사무를 이행한 경우에 산재보험기금에서 지
 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함
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사무 정비(안 제56조의2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
 정보 처리 권한을 규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삭제함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점: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 보완, 법령심사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
 (자료제공 요청기관 및 내용 분리,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간주규정 삭제), 고용보험 소관 법령안 및
 산재보험 소관 법령안 통합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
           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3-81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 중 등록요건 미충족한 단체가 아래와 같이 말소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등록번호
단체명
단체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주된사업
주관과
말소일
해수부7호
(사)연안보전
네트워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
잔로 59, 한미은행 3층 *
고잔동)
백성기
2001.3.9.
환겨정보교류 및 교육 
지원개발
해양환경
정책과
‘23.5.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68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06월 0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3. 6. 22. (목요일)
3. 법적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 직권말소 예정 내역
연번
업종
업체명
대표자
업체 소재지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리나아나코퍼
레이션
박*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55길 23(청담동)
2022-08-10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엠지에프
송*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09-10(흥인동)
2021-11-09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조은인터내셔
널
한*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A동 1708호 
양재동, 삼호물산빌딩)
2020-12-31
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스무역
문*애
경기도 가평군 관청큰골길 21
2021-06-30
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일렉트롬
윤*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3길 42(2층 
서초동, 태정빌딩)
2019-12-31
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아다스트리아
코리아
키*무라요시
아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86길 7(12층 
대치동, 삼성빌딩)
2021-03-29
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능원물산
안*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동길 62(2층 202호 
제기동)
2022-03-23
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대영에스에프
노*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202(3층 302호 
영등포동5가)
2021-06-30
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한국롱리치국제 
주식회사
서*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1(10층 
역삼동)
2021-08-25
1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베타글루칸 
코리아
홍*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456 (면목동) 5층 
12호
2021-01-14
1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세진상사
김*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길 77(202호 
연희동)
2020-07-20
1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알바타(ALBATAR)
이*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75 마젤란21 
오피스텔 1208호(동교동)
2018-12-31
1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봄 인터내셔널
오*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1 오피앙 1312 
(상계동)
2020-01-31
1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성지무역
J*N YING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66 (홍제동) 
지층 중앙
2021-07-19
1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세한무역
P*AO 
CHENFENG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가락동) 
밀리아나2차 1209호
2020-05-11
1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리라이스산업
안*석
경기도 포천시 부마로282번길 65 1층
2021-12-22
1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한회사 
동해무역
임*훈
강원도 동해시 감추5길 30 (천곡동) 2층
2020-12-31
1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아마조니아(SDA 
Amazonia)
안*식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남대문로 36 
지하1층 19호
2021-06-14
1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푸르타스
장*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705 다동
2020-12-30
2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청마
김*정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로 125 
2022-09-15
2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국제이엔지(ENG)
조*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장항동) 1동 7층 703호
2019-11-22
2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팔도푸드
권*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가락동) 
618호
2021-07-26
2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농업회사법인 
차차푸드 
주식회사
차*태
강원도 원주시 두둑말길 18 , 에이동 2층
2022-04-30
2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크라켄인터내
셔널
최*효
강원도 원주시 북원상가길 13 (태장동) , 2층 
37,38호
2022-11-16
2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두나미스코리
아
전*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산남로 204 (가좌동) 
가동 1층 (주)두나미스코리아
2020-05-20
2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대기리소스(주)
왕*중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2길 81 (회현동1가) 
지하2층
2023-03-02
2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코유로
김*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200길 15-12 
(둔촌동) , 2층
2019-03-21
2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노량진수산시장협
동조합
서*제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2 (대방동) 
의당빌딩 3층
2021-12-31
2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고흥완도수산
백*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2길 9 (노량진동) 
2동 229호(노량진동,주식회사 
서울수산청과주식회사)
2020-04-03
3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케이에스엠
이*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22 (역삼동) 
1층
2021-06-14
3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노니처럼
온*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가산동) 202호
2020-01-02
3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유로홈퍼니싱
이*남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서교동,메세나폴리스 1동) 지하 188호
2022-03-14
3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비전
L* 
ZHENGGEN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36  101호
2019-05-30
3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건강행복
홍*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4길 44 
(용두동) 1층
2019-07-18
3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리츠인터내셔널코
리아(주)
오*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7 , 
412호(수송동, 서머셋팰리스서울)
2019-12-31
3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키바레
w*tari 
daisuke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중학동) A동 
2층 제비 201호 트윈트리빌딩
2019-08-21
3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베리코
J*NHULIAN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79-3 (원효로2가) 
B동1층102호
2020-03-03
3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나누인터내셔널
김*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589-8 
(대림동,신대림자이 2단지) B114호
2021-06-30
3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태우무역
J*NSHENGHU
A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32  302호
2020-05-30
4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화철강(주)
이*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62길 38 (중곡동) 
1층
2022-12-20
4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아쿠아트래이
딩
오*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삼개로 20 (도화동) 
근신빌딩 별관 507호
2021-03-31
4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이와이무역
권*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125 
2021-05-01
4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동윤 주식회사
R*I 
YONGGEN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구로동) 
808
2020-10-31
4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호이폴로이 
인터내셔널(Hoi 
Polloi 
International)
서*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1길 22 (구산동) 
102호
2023-02-13
4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터플러스
박*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1011호 
가락동, 밀리아나2차)
2022-06-30
4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KD 무역
경*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가락동,제일오피스텔 5층 오피스허브 
311호)
2020-01-31
4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건양씨푸드
안*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29길 4(2층 
영등포동7가)
2018-10-31
4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계영푸드시스
템
남*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31다길 9 , 207호
2009-05-31
4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마린월드
천*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지상14층 
1405호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2022-05-24
5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카온코리아
김*지
경기도 남양주시 금강로 1777
2021-03-31
5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농업회사법인퍼시
픽미트(주)
이*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7길 24 (전농동) 
103,104호
2021-02-28
5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제임스통상
권*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19길 3-10(지상2층 
202호 풍납동)
2022-04-07
5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쿠라비토
송*호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2길 33(신당동, 
지하층)
2020-06-19
5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오션
송*화
강원도 동해시 공단9로 103-6(나동 4호 
구호동)
2022-01-31
5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해뜨란(주)
서*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514(상가동동 
501-1호 일산동, 에이스아파트)
2018-05-11
5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일통상
김*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미술로 21(상가동 
지하1층 177호 답십리동)
2020-09-03
5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비코리아(주)
함*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18나길 27(개봉동, 
1층)
2020-03-31
5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오큐코리아(주)
이*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76(4층 402호 
논현동)
2019-11-18
5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엔더블유지코리아
김*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A2408-3(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2018-11-21
6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씨앤엘
이*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09(13층 
1312호 등촌동, 1동 우림보보카운티뷰)
2022-07-19
6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진더스
현*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7길 51(605호 
역삼동, 미드타운센터 역삼)
2021-03-26
6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스피인터내셔날
고*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1 (상수동) A동 
B1층 
2019-07-31
6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썬스타문구 
주식회사
차*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41 명광빌딩 
3층(서초동)
2021-09-30
6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카인드
황*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18길 16 (삼성동) 
생능빌딩 1층
2022-06-30
6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재팬푸드서비스 
주식회사
김*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마을2로7번길 
11-14 (행신동) 1층
2020-10-26
6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페이도스
황*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808호
2017-05-15
6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진경수입물류 
강남지점
김*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04 (청담동) 
청담벤처프라자 12층1204호
2019-06-03
6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지앤비무역
박*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13 (수유동) 
효성인텔리안 1013호
2020-03-31
6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비앤디
이*준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 (문발동) 6동 212호
2022-10-31
7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커머스트리
이*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산로 138 
904-1호(925호)
2022-03-23
7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숨코퍼레이션
이*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6 (능동) 403호
2022-11-01
7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욜로생활건강
오*연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0-20 (문발동) 파비뇽 
비동 115호
2022-06-11
7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더블오와이인
베스트먼트
우*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0길 43 (논현동) 
2층 201호
2021-05-28
7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송림아이디
송*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12길 4-8 
2022-01-05
75
수입식품등 
(주)에이치케이인
이*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2길 38 (역삼동) 
2021-06-30
수입판매업
터내셔널
2층
7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강동무역
조*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168 (천곡동) 2층
2022-12-09
7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이케이무역(AK
무역)
안*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 
302-365호
2019-02-15
7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빈키친
김*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3 (남창동) , 
중앙동상가 C동 3층
2020-09-30
7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 
범진인터네셔날
이*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62 (독산동) 
의림빌딩 505호
2019-09-30
8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브이에이더블유 
주식회사
주*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비301호 
2022-12-16
8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이치제이수산(
HJ수산)
이*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0길 40 (가락동) 
대성빌딩 408호
2020-11-30
8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허브컴 주식회사
심*욱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3길 47 (상도1동) 
2층
2022-05-09
8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고추스토리
이*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9길 6 (송파동) , 
103호
2021-11-04
8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세미바이오
정*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길 30 (역삼동) 
306호
2022-04-21
8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엔케이엠 
코리아(nkm 
korea)
박*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5길 47 (등촌동) 
601-3호
2022-12-13
8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아이씨엔씨
이*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로 24-71 
(식사동) 
2019-10-31
8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지그램
이*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18 
(장항동) , 507-04호
2020-12-31
8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에스지교역
박*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53-4 (사당동) 
208호
2021-03-31
8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세화무역
안*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56 (제기동) 
2층 212호 
2019-12-31
9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프 엔 비(F&B)
B*E GRACE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6길 35 (양재동) 
지하
2020-06-22
9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케이제이키친컴퍼
니
김*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하왕십리동,센트라스 101동) 센트라스상가i동 
172호
2023-02-06
9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참치
최*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길 42 (봉천동) 
610호
2019-12-31
9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지오그라픽스
박*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26 
(풍동) 풍동프라자 115호
2022-07-25
9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아방가르드 
에프앤비(F&B)
권*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4 
오륜빌딩 607호
2019-03-31
9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홈 인터네셔널
이*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가산동) 2동 209호
2019-10-28
9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두비두
서*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4길 36 
(서교동,서교빌딩) 202호
2023-02-28
9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태양무역
김*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36 (구의동) 
303호
2022-08-12
9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비노 베리타스
이*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수서동)  
1329호
2019-06-29
9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보배푸드컴퍼니
김*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13 
(독산동) 삼주빌딩 A동 106호
2019-08-21
10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해준글로벌
양*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80 (광장동) 2층
2021-06-30
10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프랭키앤조니
김*연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74-11 (퇴계동) 1층 
D-16호
2022-01-31
10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에이비케이코
리아 삼성동지점
이*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 (삼성동) 
9층 112호 (삼성동, WeWork빌딩)
2020-12-31
10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성진무역
조*하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4길 4 비동 
C-304호
2020-12-31
10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아이비헬스푸드
김*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431번길 29 
(문봉동) 다동 
2022-06-16
10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엠이지(MEG)
이*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서초동) 
효성해링턴타워 B1 107호
2020-07-13
10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퍼스트마켓
이*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00-1 (군자동) 
지층
2021-12-15
10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오아시스(OASIS)
염*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5길 19  1층
2020-07-28
108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딥슬럼버
정*훈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샘말길 57 
,2층
2020-10-31
109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더식스데이
구*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2 (필동2가) 
302호 더식스데이
2021-12-29
11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용산천연식품
김*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42길 63 (구로동) 
1층
2020-11-30
11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다독인더씨티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1길 10 
2023-02-21
11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라자티디에프
김*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62번길 32-88 
(문봉동)  1동
2021-04-30
11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 
테이스트버드트레
이딩
K*M SANG 
BUM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04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2층, 스마트오피스 
2017-207호(서초동)
2021-03-31
114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칸상사
윤*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48 (을지로3가) 
중앙데코프라자 705호
2021-03-31
115
수입식품등 
앙카라푸드
Y*LMAZOME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4길 9 (보광동) 
2021-12-30
5. 고지사항 :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소는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서울지방식약청 수입관리과(☏02-2640-1442, 1433~1434)
수입판매업
RFARUK
1층
116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디엔와이
이*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50  5층
2021-12-22
11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고토트레이딩
정*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29 (삼성동) 
2층, 131호
2021-04-05
◉소방청공고 제2023-98호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5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성능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27일 시행된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 인증대상 소
방장비를 소방장비관리법 제12조(소방장비의 인증)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따
라 기존 7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형식적
     심사임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견본품 반환의무의 면책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4조제2항)
라. “품질설명서”의 구체적인 의미와 현장심사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심사의 보완 횟수를
     늘려 인증신청자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지원함(안 제5조)
마. 인증대상 소방장비별 인증의 처리기간을 정하고, 보완기간은 인증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해 인증업
     무가 원활히 진행되게 함(안 제6조)
바. 하나의 인증대상 소방장비에 복수의 인증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이 인증번호의 기준[(예시)
     A기관 1~99번, B기관 100~199번)]을 정함(안 제7조)
사. 인증기관의 자율성과 인증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함(안 제13조)
아. [별표1]을 개정하여, 인증대상 소방장비를 확대함.
자. [별표2]을 개정하여, 인증대상 소방장비 확대에 따른 견본품 수량을 규정함.
거. [별표3]을 개정하여, 현장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체품질검사 및 인증표시의 관리를 강화하
     였으며, 심사생략과 관련된 사항(2. ( * )표시의 심사항목은 이미 소방자동차 또는 방화복의 인증
     을 받은 인증신청자가 다른 품목의 소방자동차를 신청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심사항목임)은
     이 규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며, 소방자동차․방화복과 다른 인증품을 차별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삭제함.
너. [별표4], [별표5]를 개정하여, 인증대상 소방장비 확대에 따른 인증신청자와 인증기관에서 갖추
     어야할 시험설비를 정비함.
더. [별표6]을 개정하여, 인증대상 소방장비 확대에 따른 인증번호 부여 및 표시방법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장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troi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313호 장비총괄과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술국 장비총괄과(044-205-74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강원도교육연구원 공고 제2023-19호
2023. 6. 11.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3조~40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
의 재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7일
         강원도교육연구원장
공인 재등록 및 폐기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0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자 통지(의
견제출 통지)서를 2023.05.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
정」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여성가족부장관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출국금지 연장 요청 대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6. 7.(수) ~ 2023. 6. 20.(화)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한수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정드1002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6. 30.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0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800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800 : 한국전기설비규정(KEC)과 용어 일치화, IEC 표준 최신 부합화에 따른 문
구 수정, 6절 설치 지침에 대한 요구사항 내용 추가, 8.3.1절 신설, 부속서 A 신설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800
정격 전압 300/500 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발
열선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0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3년 06월 07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고지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6. 07.  ~ 2023. 06. 2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박민*
전남98사8
6**
880619-*
******
515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양읍*****
가산금
수취인불명
2
안윤*
서울86바5
9**
731215-*
******
1236000
강원도동해시
효자로5*****
가산금
보관기간경과
3
유진*
충남98사3
6**
690709-*
******
1236000
전라북도군산시
산단남북*****
가산금
폐문부재
4
배호*
인천99아3
0**
610503-*
******
515000
인천광역시동구
솔빛로7*****
가산금
이사불명
5
이진*
전북91사7
1**
550802-*
******
1648000
전라북도군산시
신성길*****
가산금
폐문부재
6
박정*
충남06로7
5**
610906-*
******
1030000
충청남도아산시
외암로*****
가산금
보관기간경과
반송불요
◉문화재청공고제2023-23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 오도리 주상
절리」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
다.
2023년 06월 07일
문화재청장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나. 지 정 명 : 포항 오도리 주상절리
    1) 한자 : 浦項 烏島里 柱狀節理
    2) 영문 : Columnar Joint in Odo-ri, Pohang
  다.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산91 일원
  라. 지정사유 
    1) 오도리 주상절리는 작은 수로들로 인하여 최소 3~4개의 작은 섬으로 보이지만, 각각의 섬들
에 발달하는 주상절리들의 내부에 불연속면이 없고, 방향과 모양이 서로 연결되어 분포하는 
하나의 관입암체로 해식대지에서의 침식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음
    2) 섬 전체가 하나의 주상절리로 경관이 매우 우수하며, 수직 발달 주상절리의 다양한 형태의 다
각형 단면과 수평 또는 낮은 각도로 발달되는 주상절리의 서로 다른 방향성 단면 등 주상절
리 형성의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음
  마. 문화재관리단체 : 경상북도 포항시
  바. 문화재지정구역 : 3필지, 12,022㎡ (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