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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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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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경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규정된 위치에 폭 20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동서방향으로 각각 10m 이내에서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 통경구간 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단지내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공지 예외로 한다.
          ∙ 통경구간 내에는 폭원 4미터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외부의 보행체계 및 자전거도로,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과 인접하여 연계 되도록 설치한다.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A   A 단지내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차량 - 하천, 보행로(전면공지는 제외),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 구간, 공원 경계부 등
       출입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로 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단지내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차량 금한다.
        동선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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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 공동주택 단지에서 초등학교간 단거리 통학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단지내 통학로는 통로폭을 최소 2m 이상으로 하고, 건물을 통과할 경우 피로티
          통학로 구조로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자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
          우선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구조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 이외의 시설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주차장 -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주차장은 전체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상주차는
                비상용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지상 주차장의 경우‘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단,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하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A   A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 ․ 시설
                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피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자전거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보관소
                       <공동주택용지내 자전거보관소의 1개소당 설치규모>
                      구 분                1개소당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따른다.
          친환경 - 우수이용시설 및 우수유출억제시설(권장)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사용(권장)
              - 태양집광판 및 태양집열판 설치(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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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주변도로, 공원, 학교소음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방음벽 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내 수공간 설치시 사계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내 간선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목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록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조경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
A   A        : 관상 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되,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 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
             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 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단지내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포장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보도포장 -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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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린생활시설용지(신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공지 <별표8>을 따른다.



        차량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보행
        우선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구조
근생 근생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부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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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업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공지 <별표7>을 따른다.


           차량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보행
           우선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구조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상업 업무시설용지의 연면적에 따라
상, 업 상, 업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 업무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부설 - 상업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주차장 시작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 도로측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 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화 ∙ 고층부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특화가로 조성을 위하여 별표8의 규정을
           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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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공지 <별표8>을 따른다.



        차량 ∙ 차량의 진 출입구는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 할 수 있다.



        보행
        우선 ∙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교차구간을‘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구조
상   상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의한 상업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상업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부설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주차장 - 상업용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 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 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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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5)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차량 ∙ 수차량출입구는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동선 ∙ 진 출입차량의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
                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산업시설용지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산, 물 산,물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부설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주차장 건축한계선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차량 ∙ 수차량출입구는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동선 ∙ 진 출입차량의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
                 출입구간을 지정한다.
             ∙ 주차장 및 주차대수의 설치기준
              - 산업시설용지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산, 물 산, 물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시작점
           부설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 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주차장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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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시설용지(변경)
   □ 기정
   공통사항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내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공지 <별표8>을 따른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차량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 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 (지정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주차장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관련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공통   -      기준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총 면적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 자전거보관소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자전거의 이용이
         보관소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관한
          사항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계 ∙ 교육시설, 공공청사, 도서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종교시설
          획에 등의 태양집광판 및 태양집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은「신 재생에너지설비의
          관한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제15조 제1항에서 제시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사항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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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공통사항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표시

           대지 내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공지 <별표8>을 따른다.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차량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 (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 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관련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공통   -      기준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전면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총 면적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자전거 자전거보관소로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가 자전거의 이용이
         보관소에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관한
          사항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친환경 ∙ 교육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등의 태양집광판 및 태양집열판 설치에 관한
           계획에 사항은「신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 제15조
            관한 제1항에서 제시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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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정
< 별표 7>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 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 교차하는 곳은‘보행우선구조1)’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공공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보행통로 -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가 건축물을 통과하는 경우 유효높이 4.5m 이상을 확보하고, 당해층 이외의
           공공보행통로의 상부는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의 선형 및 위치는 조정가능하나 시종점의 위치는 주변 보행동선과 연결되도록 한다.
         -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부분은 지상 1층부에 대하여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공공조경’은 「건축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조경 및 「주택건설기준
공공조경 ∙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서 정하는 조경시설 면적에 포함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 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여 완화하여 조성할 수
           있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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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 별표 8>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 경계선과
          건축선, 벽면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지침도에서 전면공지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전면공지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 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보행우선구조¹⁾’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²⁾’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공공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가 건축물을 통과하는 경우 유효높이 4.5m 이상을 확보하고, 당해 층 이외의
          공공보행통로의 상부는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공보행통로의 선형 및 위치는 조정가능하나 시종점의 위치는 주변 보행동선과 연결되도록
          한다.
        - 일반인의 보행통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입체보행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지침상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부분은 지상 1층부에 대하여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 (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충청남도 서천군        일원
                                   마서면, 장항읍 2,754,954 국가산업단지
  ㅇ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산업입지과(042-606-5538), 서천군 서천발전전략
  사업단(041-950-4722)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44
[별첨]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토지세목조서
                                    면            적




                                                                                                                              제17354호
      연번 구분 소   재   지 산 본번 부번 지목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지         분

           당초 마서면 남전리   1       답    1,379    163         나준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434-16

      1    변경 마서면 남전리   1   1   답    127      127         나준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434-16                     남전리 1 에서 분할

      2    변경 마서면 남전리   1   2   답       23     23         나준열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434-16                     남전리 1 에서 분할

      3    당초 마서면 남전리   2       답    380      380         나병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41              1/2

                                                          나길석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763              1/2

      4    당초 마서면 남전리   2   1   구       98     98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관
      5    당초 마서면 남전리   2   2   답    342      342         나병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41              1/2

                                                          나길성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763              1/2

      6    당초 마서면 남전리   3       답    1,618    1,618       김운종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06-7
145




      7    당초 마서면 남전리   3   1   답    1,603    1,603       나병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41              1/2




                                                                                                                              보
                                                          나길석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763              1/2

      8    당초 마서면 남전리   3   2   구    202      202     농어촌진흥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    당초 마서면 남전리   3   3   답    275      275         나병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41              1/2

                                                          나길석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763              1/2

      10   당초 마서면 남전리   3   4   구    197      197         김운종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06-7




                                                                                                                              2010.10. 5.(화요일)
      11   당초 마서면 남전리   3   5   답    862      862         김운종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06-7

      12   당초 마서면 남전리   4       답    941      941         나상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576-2              1/3

                                                          나상선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남리 233                1/3

                                                          나상문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461              1/3

      13   당초 마서면 남전리   4   1   구    127      127     농어촌진흥공사 경기의왕시포일동 487                            1/3

                                                          나상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576-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