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가.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의 준수 여부
 나.장비의 성능
 다.보유인력의 교육이수,능력개발,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하 “
                  규칙”
                    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
 안전보건 규칙”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기관 및 등록업체 점검)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관할지역 소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규칙 별표 10의3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지정요건과 업무실태를 지
 도·
  감독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지역 소재 등록 석면 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등 등록요건과 업무실태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제2장 석면조사”
        를 “
          제2장 기관석면조사”
                    로 한다.
제3조는 제4조로 조항을 변경하고 본문 중 “
                        석면조사”
                            는 “
                              규칙 제80조의4제1항의 기관석면조사는”
                                                   으로,
 “
 석면조사 이후 건축물 등의”
               는 “
                 기관석면조사 이후 건축물이나 설비의”
                                    으로,“
                                       석면조사를”
                                            는 “
                                              기관석
 면조사를”
     로 한다.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고형시료 채취 수 및 분석)
                 ① 제3조 제2호에 따라 구분된 각각의 균질부분에 대하여 석면함유 여
 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료수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 1> 균질부분의 종류 및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
                                  *
           종류                 크기          최소 시료채취 수
                            1
                            00㎡ 미만            3
         분무재 또는
                        100
                          ㎡ 이상,500
                                 ㎡ 미만         5
         내화피복재
                            5
                            00㎡ 이상            7
                        2
                        m 미만 또는 1 ㎡ 미만        1
          보온재
                        2
                        m 이상 또는 1 ㎡ 이상        3

         그 밖의 물질              -               1

 *균질부분 각각에 대한 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균질부분의 종류별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동일
  물질이라 하더라도 색상과 질감이 같고,같은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 별개의 균질부분으로 구
  분)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제목은 “
                   판정”
                     에서 “
                        석면함유 여부 판정”
                                  으로,본문 중 “
                                          균질부분에서”
                                                는
 “
 규칙 제80조의4제2항에 따라 하나의 균질부분에서”
                            로,“
                              석면조사결과서에”
                                      는 “
                                        석면조사 결과서에”
                                                 로
 개정한다.
제6조는 제7조로 변경하고 제명을 “
                   석면함유물질의 성상 구분 및 평가”
                                     로 하고,제1항 중 “
                                                판정결과 석
 면의 함유율이 1%를 초과한 균질부분의”
                      은 “
                        제5조에 따른 판정결과 석면의 함유율이 1퍼센트를 초과
 한 균질부분(
       이하 “
          석면함유물질”
                이라 한다)
                     의”로 “
                         평가해야 한다”
                                는 “
                                  평가하여야 한다”
                                          로 개정한다.
제7호 “
    파이프보온재”
          는 “
            보온재(
               파이프 보온재 포함)
                         ”로 개정하고,10.패킹(
                                      Packi
                                          ng)
                                            재 11.실링
 (
 Seal
    ing)
       재를 신설한다.또한 제10호는 제 12호로 개정하고,내용 중 “
                                         그 밖의”
                                             를 “
                                               제1호 내지 11호
 외의”
   로 한다.제2항 중 “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시”
                                 는 “
                                   필요 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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