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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31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생산기반인 어선의 위치정보를 수산물 안전관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사
용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 기관(엔진) 기술향상 수준을 감안하여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어업인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어선법」 제15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등을 비치할 때「수산업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 등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증서를 비치한
   것으로 인정(안 제33조의3)
  나.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 위치정보를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3항제7호)
  다. 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으로 고시된 도면을 사용하여 어선을 건조하는 경우, 도면승인을 면
    제(안 제54조제1항제6호)
  라. 어선검사증서 및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 등 확인증을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여 증서발급의 다양한 방식을 허용(안 제63조제3항)
  마. 수산업ㆍ어촌의 홍보를 위해 방송 촬영 및 언론 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어선에 일시적으
    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4조제2항제11호)
  바. 어선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때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안 제6
    9조의7제3항)
  사. 현행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의 대상을 10톤 미만까지 확대(안
    [별표16] 제3호바목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ymlim27@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 200 – 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98호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공공주택 사전청약의 공급 가능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도 공급 가능하도
록 하여 사전청약 공급 대상을 확대를 통한 무주택서민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사전청약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선택형 사전청약 시행을 위하여 선
택형 추정분양가 및 추정임대조건 공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청약 가능 사업 대상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선정 등(안 제4조)
 - 사전 입주자모집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
   수일 5일전에 공고하도록 함
 -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사전 입주자모집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참고
   하여 산출한 추정분양가격, 추정임대보증금 및 추정임대료를 공고하도록 함
다. 청년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해서만 무주택여부를 확인함(제6조)


3. 의견제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 전자우편 : hermin@korea.kr
 - 전   화 : 044-201-4529
 - 팩   스 : 044-201-5659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29호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
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 소


   김성재          650622-*******            강원도 동해시


   오재석          791112-*******        인천광역시 부평구


   박광석          860929-*******            경기도 부천시


   정혜정          710308-*******            경기도 고양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내용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과태료 별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제84조     등록취소
  김성재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                    제2항
                                          제5호 등     2023.9.25.~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90일(손보) 및 과태료 1,470만원 처분
                                           제84조     등록취소
  오재석     을 받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제2항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해당 등
                                          제7호 등     2023.9.25.~
처분 내용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 법규
                                                          (과태료 별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보험설계사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업무정지 60일
          前 소속 보험설계사 박광석은 2018.4.27.~2018.7.19.    제97조    (손해보험)
 박광석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제1항
          보험㈜ ‘◓◓◓ ◓◓◓◓ ◓◓◓◓ ◓◓◓◓                  제6호    2023.9.25. ~
          ◓◓◓◓◓’ 등 1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                          2023.11.23.

          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
          에 관하여 수수료 및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설계사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                         업무정지 30일
                                                  보험업법
          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정혜정은 2017.5.31.                    (생명보험)
 정혜정                                               제99조
          ◐◐◐◐보험㈜ ‘(무)◓◓◓◓◓◓◓◓◓◓◓
                                                   제2항
          ◓◓◓◓◓’ 등 2건의 생명 보험계약(초회보                         2023.9.25.~
          험료 ▿.▿백만원)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                        2023.10.24.
          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송〇〇에게
          ▿.▿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업무정지 처분은 신계약 모집에 한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
      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69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업무정지 6개월
박ㅇ영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2길 44 이하 생략
                                                      (근무경력 거짓신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 신고 혐의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
  박ㅇ영
            - 태평양산업(주)(2002.2.1.~2004.9.30.)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9. 22.(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4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tripak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3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정우
청조 근정훈장
신정초등학교
이현주
황조 근정훈장
청룡초등학교
장미혜
황조 근정훈장
거학초등학교
장윤실
황조 근정훈장
대천초등학교
정경희
황조 근정훈장
상리초등학교
정영옥
황조 근정훈장
해강초등학교
정용주
황조 근정훈장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정현섭
황조 근정훈장
모라초등학교
조영은
황조 근정훈장
천마초등학교
조영희
황조 근정훈장
청룡초등학교
조황
황조 근정훈장
성북초등학교
주경숙
황조 근정훈장
연제초등학교
주순래
황조 근정훈장
수미초등학교
차재순
황조 근정훈장
동백초등학교
최분남
황조 근정훈장
경성전자고등학교
최영자
황조 근정훈장
운송초등학교
최은경
황조 근정훈장
연산초등학교
최인성
황조 근정훈장
사직초등학교
최필남
황조 근정훈장
장산중학교
최흥식
황조 근정훈장
서부산공업고등학교
함광주
황조 근정훈장
삼어초등학교
허영대
황조 근정훈장
연서초등학교
황춘숙
황조 근정훈장
동촌중학교
고영오
황조 근정훈장
대구와룡초등학교
김갑순
황조 근정훈장
대구만촌초등학교
김미숙
황조 근정훈장
대구경진초등학교
김봉희
황조 근정훈장
대구호산초등학교
김숙자
황조 근정훈장
대구동호초등학교
김애경
황조 근정훈장
자연누리유치원
김정희
황조 근정훈장
대구동부초등학교
김태희
황조 근정훈장
대진중학교
김혜순
황조 근정훈장
대구조암초등학교
나정옥
황조 근정훈장
계성초등학교
문인규
황조 근정훈장
대구신암초등학교
박다예
황조 근정훈장
경신중학교
박문욱
황조 근정훈장
대구대서초등학교
박재희
황조 근정훈장
대구장동초등학교
박춘희
황조 근정훈장
대구제일중학교
박해숙
황조 근정훈장
대구초등학교
변영은
황조 근정훈장
영신초등학교
서순덕
황조 근정훈장
대구관문초등학교
신경식
황조 근정훈장
와룡고등학교
이상훈
황조 근정훈장
대구월서초등학교
이운희
황조 근정훈장
수성고등학교
이원수
황조 근정훈장
대구복현초등학교
이정안
황조 근정훈장
대구두산초등학교
임기숙
황조 근정훈장
영신초등학교
임우종
황조 근정훈장
대구동일초등학교
장정금
황조 근정훈장
대구중앙초등학교
조금란
황조 근정훈장
황금중학교
황윤백
황조 근정훈장
대구여자고등학교
황진숙
황조 근정훈장
인천석정초등학교
강미숙
황조 근정훈장
인천주안남초등학교
강순례
황조 근정훈장
인천성리초등학교
강호경
황조 근정훈장
인천장서초등학교
구자신
황조 근정훈장
인천장아초등학교
김경애
황조 근정훈장
인주중학교
김경주
황조 근정훈장
인천해송고등학교
김대환
황조 근정훈장
인천후정초등학교
김명숙
황조 근정훈장
인천연성초등학교
김미석
황조 근정훈장
인천숭의초등학교
김미혜
황조 근정훈장
인천부내초등학교
김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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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화초등학교
김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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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고등학교
김신제
황조 근정훈장
인천한길초등학교
김진순
황조 근정훈장
인천대정초등학교
김현숙
황조 근정훈장
인천논현중학교
김형근
황조 근정훈장
인천일신초등학교
박찬구
황조 근정훈장
인천고잔고등학교
송종원
황조 근정훈장
인천길주초등학교
신성숙
황조 근정훈장
인천부평서초등학교
안점숙
황조 근정훈장
신명여자고등학교
우선희
황조 근정훈장
인천송일초등학교
원은숙
황조 근정훈장
인천검암유치원
유영애
황조 근정훈장
인천원당초등학교
유오숙
황조 근정훈장
인천동양중학교
이경란
황조 근정훈장
인천송명초등학교
이경희
황조 근정훈장
인천동방초등학교
이금순
황조 근정훈장
인천안남초등학교
이명자
황조 근정훈장
인천금마초등학교
이미숙
황조 근정훈장
인천부흥초등학교
이민행
황조 근정훈장
인천굴포초등학교
이영희
황조 근정훈장
인천사리울초등학교
이정숙
황조 근정훈장
인천성지초등학교
임병운
황조 근정훈장
인천굴포초등학교
전유숙
황조 근정훈장
산곡남중학교
전재학
황조 근정훈장
인천부곡초등학교
전홍순
황조 근정훈장
인천미송중학교
정윤희
황조 근정훈장
인천논현초등학교
정태순
황조 근정훈장
인천사리울초등학교
채성준
황조 근정훈장
인천능허대초등학교
최상희
황조 근정훈장
계산중학교
최숙경
황조 근정훈장
인천초은초등학교
최정이
황조 근정훈장
인천서면초등학교
최정화
황조 근정훈장
인천학산초등학교
탁연복
황조 근정훈장
인천산곡북초등학교
함복자
황조 근정훈장
광주동운초등학교
김미경
황조 근정훈장
화정남초등학교
박경숙
황조 근정훈장
광주양산초등학교
박순희
황조 근정훈장
송원고등학교
박연종
황조 근정훈장
광주양산초등학교
설연욱
황조 근정훈장
방림유치원
송미숙
황조 근정훈장
효천중학교
송윤순
황조 근정훈장
송원고등학교
신경화
황조 근정훈장
광주송원초등학교
신명순
황조 근정훈장
대자초등학교
양승화
황조 근정훈장
신용중학교
오윤옥
황조 근정훈장
대자중학교
유경숙
황조 근정훈장
효광초등학교
유혜경
황조 근정훈장
운천초등학교
윤형진
황조 근정훈장
조봉초등학교
이광숙
황조 근정훈장
운암중학교
이명자
황조 근정훈장
어룡초등학교
이연숙
황조 근정훈장
만호초등학교
이영희
황조 근정훈장
주월중학교
전정화
황조 근정훈장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점숙
황조 근정훈장
서광초등학교
정진옥
황조 근정훈장
금당중학교
정혜진
황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교육청
최영순
황조 근정훈장
효천초등학교
한현숙
황조 근정훈장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김용만
황조 근정훈장
대전도솔초등학교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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