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두부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
   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
   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
   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영업‧생산시설 등
   을 포함)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
   에 따른다.
 ※ 다만, 두부 제조업의 경우, 주요 사업영역인 소형/대형 제품의 구분이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종 포장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으로 실질적인 확
   장 여부를 판단한다.
   - 해당 대기업등이 두부를 제조‧생산(OEM 생산을 포함한다.)하여 시장에 유통판매한 연간 출
     하량의 최대치를 사업장‧시설 등의 운영 규모로 간주하고,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
     산‧판매하는 경우 확장한 것으로 본다. (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장‧시설의 수 또는 면적의 증
     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하며, 1
     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을 통해 연간 출하량을 산정한다.
   - 출하량 산정시,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에 해당되
     는 생산‧판매 물량은 제외한다.
   - 시설‧설비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의 일정 비율로 추가 생산‧판매할 수 있
     도록 승인할 수 있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국산콩(100%)으로 제조되는 두부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ㅇ 두부 제품을 1kg 이하 용량으로 제조‧포장(소형포장 두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소형/대형포장은 묶음 단위가 아니라 낱개 포장제품의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ㅇ 두부 제품을 1kg 초과 용량으로 제조‧포장(대형포장 두부)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OEM 생산을 포함)이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 이내인 경우
  - OEM을 통한 생산‧판매에 대해서는 연간 OEM 출하량이 ‘OEM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
    이내인 경우
   * ‘OEM 최대 연간 출하량’ : OEM 출하량만으로 별도 산정하며 상기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추가적인 OEM 생산이 필요한 경우, 심
    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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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ㅇ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라 두부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
    한다.
    * 공급계약 관계, 시장의 개방‧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자체 수요로 볼 수 있는 경우 동일
      법인 내 거래로 간주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ㅇ 가정간편식(HMR) 등 타 식품의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두부를 대량으
    로 납품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70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간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19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간장 제조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 지정 기간 : 2020. 1. 1.(수) ~ 2024. 12. 31.(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
 간장 제조업｣: ‘식품공전에 따른 간장’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서 제조·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
  단, ❶ 식품공전에서 ‘혼합장’, ‘소스류’ 등 타 품목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❷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시장 납품을 위해 간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❸ 대기업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간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간장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
    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
    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
    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영업·생산시설 등
    을 포함)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
     에 따른다.
  ※ 다만, 간장 제조업의 경우, 주요 사업영역인 소용량/대용량 제품의 구분이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종 포장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으로 실질적
     인 확장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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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 해당 대기업등이 간장을 제조‧생산(OEM 생산을 포함한다.)하여 시장에 유통판매한 연간 출하
   량의 최대치를 사업장‧시설 등의 운영 규모로 간주하고,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판
   매하는 경우 확장한 것으로 본다. (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장‧시설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는 고려
   하지 않는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하며,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을 통해 연간 출하량을 산정한다.
 - 출하량 산정시,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생산‧판매 물량은 제외한다.
 - 시설‧설비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의 일정 비율로 추가 생산‧판매할 수 있도
   록 승인할 수 있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간장 제품을 8L 미만 용량으로 제조·포장(소용량 제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한
  하지 아니한다.
   * 소용량/대용량포장은 묶음 단위가 아니라 낱개 포장제품의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ㅇ 간장 제품을 8L 이상 용량으로 제조·포장(대용량 제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OEM 생산을 포함)이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 이내인 경우
※ 다만, 최대 연간 출하량이 평균 연간 출하량 또는 현재(‘19) 연간 출하량에 비해 15%이상 높을
  경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0% 이내에서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OEM을 통한 생산‧판매에 대해서는 연간 OEM 출하량이 ‘OEM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 이
   내인 경우
   * ‘OEM 최대 연간 출하량’ : OEM 출하량만으로 별도 산정하며 상기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추가적인 OEM 생산이 필요한 경우,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 할 수 있다.
 ㅇ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라 간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
   한다.
   * 공급계약 관계, 시장의 개방‧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자체 수요로 볼 수 있는 경우 동일
    법인 내 거래로 간주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ㅇ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등 타 식품의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간장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7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고추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
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19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추장 제조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427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1. 지정 기간 : 2020. 1. 1.(수) ~ 2024. 12. 31.(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고추장 제조업｣: ‘식품공전에서 정의하는 고추장’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서 제조·생산하여 판매
 하는 산업활동
  단, ❶ 식품공전에서 ‘혼합장’, ‘소스류’ 등 타 품목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❷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시장 납품을 위해 고추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
        지 않는다.
     ❸ 대기업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고추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고추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
    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
    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영업·생산시설 등

    을 포함)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

    에 따른다.

 ※ 다만, 고추장 제조업의 경우, 주요 사업영역인 소용량/대용량 제품의 구분이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종 포장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으로 실질적인

   확장 여부를 판단한다.

  - 해당 대기업등이 고추장을 제조‧생산(OEM 생산을 포함한다.)하여 시장에 유통판매한 연간 출
     하량의 최대치를 사업장‧시설 등의 운영 규모로 간주하고,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 확장한 것으로 본다. (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장‧시설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는 고
     려하지 않는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하며,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을 통해 연간 출하량을 산정한다.
  - 출하량 산정시,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생산‧판매 물량은 제외한다.
  - 시설‧설비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의 일정 비율로 추가 생산‧판매할 수 있도
   록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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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고추장 제품을 8kg 미만 용량으로 제조·포장(소용량 제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소용량/대용량포장은 묶음 단위가 아니라 낱개 포장제품의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ㅇ 고추장 제품을 8kg 이상 용량으로 제조·포장(대용량 제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OEM 생산을 포함)이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 이내인 경우
※ 다만, 최대 연간 출하량이 평균 연간 출하량 또는 현재(‘19) 연간 출하량에 비해 15%이상 높을
   경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0% 이내에서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OEM을 통한 생산‧판매에 대해서는 연간 OEM 출하량이 ‘OEM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 이
    내인 경우
    * ‘OEM 최대 연간 출하량’ : OEM 출하량만으로 별도 산정하며 상기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추가적인 OEM 생산이 필요한 경우,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 할 수 있다.
 ㅇ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라 고추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
   니한다.
    * 공급계약 관계, 시장의 개방‧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자체 수요로 볼 수 있는 경우 동일
      법인 내 거래로 간주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ㅇ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등 타 식품의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고추장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72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된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19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된장 제조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 지정 기간 : 2020. 1. 1.(수) ~ 2024. 12. 31.(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된장제조업｣ : ‘식품공전에서 정의하는 된장’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에서 제조·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
  단, ❶ 식품공전에서 ‘혼합장’, ‘소스류’ 등 타 품목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❷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시장 납품을 위해 된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❸ 대기업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된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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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등을 위해 추가적인 OEM 생산이 필요한 경우, 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생산·판매 할 수 있다.
   ㅇ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라 된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
      니한다.
    * 공급계약 관계, 시장의 개방‧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자체 수요로 볼 수 있는 경우 동일
      법인 내 거래로 간주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ㅇ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등 타 식품의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된장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73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청국장 제조업｣을 다음과 같
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한다.
    2019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청국장 제조업」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 지정 기간 : 2020. 1. 1.(수) ~ 2024. 12. 31.(화), 5년간
2.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
 ｢청국장 제조업｣: 식품공전에서 정의하는 청국장 중 낫토를 제외하며, 국내에서 제조·생산하여 판
 매하는 업종
   * (낫토) 증자 대두에 단일균주 인 Bacillus subtilis(natto)를 사용하여 충진·포장 과정 이후에 발
     효, 다시 숙성 과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생산되며, 즉시 섭취 할수 있는 제품.
  단, ❶ 식품공전에서 ‘혼합장’, ‘소스류’ 등 타 품목으로 분류되는 품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❷ 타 정책 및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 사업체의 선정·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학교급식시장 납품을 위해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❸ 대기업등이 수출을 목적으로 청국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청국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
    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
    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영업·생산시설 등
    을 포함)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
    에 따른다.

                                           431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 다만, 청국장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증산이 가능한 특수성을 고려
   하여, 아래의 사항으로 실질적인 확장 여부를 판단한다.
 - 해당 대기업등이 청국장을 제조‧생산(OEM 생산을 포함한다.)하여 시장에 유통판매한 연간 출
  하량의 최대치를 사업장‧시설 등의 운영 규모로 간주하고,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 확장한 것으로 본다. (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장‧시설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는 고
  려하지 않는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하며,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을 통해 연간 출하량을 산정한다.
 - 출하량 산정시,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에 해당되는
   생산‧판매 물량은 제외한다.
 - 시설‧설비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의 일정 비율로 추가 생산‧판매할 수 있도
   록 승인할 수 있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청국장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OEM 생산을 포함)이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 이내인 경우,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다만, 최대 연간 출하량이 평균 연간 출하량 또는 현재(‘19) 연간 출하량에 비해 15%이상 높을
  경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0% 이내에서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다만,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홍보를 목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ㅇ OEM*을 통한 생산·판매에 대해서는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허용한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주문·위탁 생산하는 OEM에 한함
ㅇ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요에 따라 청국장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
  니한다.
   * 공급계약 관계, 시장의 개방‧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자체 수요로 볼 수 있는 경우 동일
    법인 내 거래로 간주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ㅇ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등 타 식품의 제조‧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청국장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ㅇ 해당 없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7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해운대 컨벤션ㆍ영
상ㆍ해양레저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 특구 계획변경
                                432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
 ㅇ 대기업등(｢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된장제조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
   니 된다.
 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
   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기업이 기존 대기업 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
   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확장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영업 또는 생산활동을 위한 사업장의 수 또는 면적의
   증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수·개시·확장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
   에 따른다.
 ※ 다만, 된장 제조업의 경우, 주요 사업영역인 소용량/대용량 제품의 구분이 사업장‧시설의 증가
   등과 관계없이 최종 포장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항으로 실질적인
   확장 여부를 판단한다.
   - 해당 대기업등이 된장을 제조‧생산(OEM 생산을 포함한다.)하여 시장에 유통판매한 연간 출
     하량의 최대치를 사업장‧시설 등의 운영 규모로 간주하고,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
     산‧판매하는 경우 확장한 것으로 본다. (확장과 관련하여 사업장‧시설의 수 또는 면적의 증
     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 ‘최대 연간 출하량’은 지정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년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하며, 1년
    이내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을 통해 연간 출하량을 산정한다.
   - 출하량 산정시,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에 해당되
    는 생산‧판매 물량은 제외한다.
   - 시설‧설비 가동률 등을 감안하여, ‘최대 연간 출하량’의 일정 비율로 추가 생산‧판매할 수 있
     도록 승인할 수 있다.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ㅇ 된장 제품을 8kg 미만 용량으로 제조·포장(소용량 제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생산·판매를 제
  한하지 아니한다.
   * 소용량/대용량포장은 묶음 단위가 아니라 낱개 포장제품의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ㅇ 된장 제품을 8kg 이상 용량으로 제조·포장(대용량 제품)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사항에 대
  해 그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OEM 생산을 포함)이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 이내인 경우
 ※ 다만, 최대 연간 출하량이 평균 연간 출하량 또는 현재(‘19) 연간 출하량에 비해 15%이상 높을
   경우,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0% 이내에서 생산·판매를 허용한다.
 - OEM을 통한 생산‧판매에 대해서는 연간 OEM 출하량이 ‘OEM 최대 연간 출하량*’의 130% 이
   내인 경우
   * ‘OEM 최대 연간 출하량’ : OEM 출하량만으로 별도 산정하며 상기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430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ㅇ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의 범위에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세분화* 사항을 반영(안 별표)
     * 전기엔진을 장착한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승용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승용자
       동차) 소호 신설
  ㅇ 기한내 미납시 통고불이행 고발(법 제316조)과 함께 고지가 취소되는 벌금 체납건은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에서 제외 등
□ 시행일자 : 2019. 12. 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소방청고시제2019-64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8호, 2018. 10.
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소 방      청 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
 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변경한다.
제1조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한다.
제2조제2호의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퍼날개 및 후레임은 두께 1.5㎜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
 도가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가.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KS D 3501)
 나.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KS D 6759) 중 A6N01 T5
제6조의2 중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댐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 다만”을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작동차압범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6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435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ㅇ 명칭 : 해운대 컨벤션ㆍ영상ㆍ해양레저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송정동 일원
 ㅇ 면적 : 12,878,646㎡
2. 특구 계획변경의 필요성
 ㅇ 2005년 지역특구로 지정, 전액 민간투자 및 규제특례로 건립한 해운대 해양레저 특구와 컨벤션·
   영상 특구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더욱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세부사업 구체화,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컨벤션 산업 육성 : (종전) 세부사업 없음 → (변경) 3개 세부사업
  -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국제회의 개최 지원, 야외 컨벤션 활성화
 ㅇ 영상산업 활성화 : (종전) 세부사업 없음 → (변경) 3개 세부사업
  - 영화촬영의 도시 조성 사업,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사업, 영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ㅇ 해양레저산업 발전 도모 : 4개 세부사업 명칭 변경
  - (종전) 해양레저컨트롤 하우스 건립,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사업,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조성,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 조성
  - (변경) 해양레저컨트롤 하우스 활성화, 수영강변 계류장 활성화,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활
    성화,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 활성화

                              종전                     변경
      특화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컨벤션산업 육성                    -             국제회의 개최 지원
                               -             야외 컨벤션 활성화
                               -             영화촬영의 도시 조성 사업
   영상산업 활성화                    -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사업
                               -             영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해양레저컨트롤 하우스 건립         해양레저컨트롤 하우스 활성화
  해양레저산업 발전           수영강변 계류장 조성 사업         수영강변 계류장 활성화
       도모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조성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거점 활성화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 조성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기지 활성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특화사업자 : 변경없음
 - 해운대구청장(총괄사업자), ㈜동백섬마리나 김종태 외 3명(단위사업자)
ㅇ 주소 : 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9년 ~ 2019년 → (변경) 2009년 ~ 2022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422억원 → (변경) 473.96억원(증 51.96억원)
 - (종전) 민자 422억 → (변경) 민자 473억원, 구비 0.9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 시행(변경없음)

                                   433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등 10개 특례 유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관
  광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051-749-560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관세청고시제2019-64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6호, 2018. 4. 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26일
             관 세   청 장
□ 개정이유
ㅇ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협력 프로그램 활용기업에 일괄 보정신청․수정신고를 허용하고,
  민원신청(환급금 양수도) 증빙서류 간소화
ㅇ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경정청구의 전자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대법원 판결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 개정내용
 (1) 납세협력 프로그램 활용 기업의 납부 편의 제고(안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ㅇ「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 수입세
   액 정산업체가 정산 결과 등에 따라 부족세액을 보정신청․수정신고하는 경우, 정산담당 세관에
   일괄하여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
 ㅇ 보정제도* 활용기업이 통관지 세관이 수 개인 경우,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보정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신청 창구 확대
    * 납세자가 신고납부 후 6개월 이내에 ①세관장의 안내에 따라 또는 ②스스로 세액 등의 오
      류를 알게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치유하는 제도
 (2) 경정청구에 대한 전자심사 절차 마련(안 제12조제3항)
 ㅇ 납세의무자가 전자문서(부속서류 포함)로 경정청구하는 경우로서 탈루 위험도 낮은 경우에는
   전자심사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
 (3) 관세환급금 양수도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안 제22조제1항․제5항)
 ㅇ 개인 납세의무자가 환급금양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다만, 양수
   인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로 대체)
 (4) 기타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ㅇ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616 등)을 수용해 관련 조문 정비(안 제53조제1항)
    * 부족세액을 징수하였으나 환급사유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본세에 부족세액이 없는 경우는
      가산세 고지(부과) 대상에서 제외

                                  434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44호, 2019. 10.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6-828”란, “2018-520”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15-26"란, "2016-180"란, “2016-249"란, “2016-284"란, “2016-495"란, “2016-617"란, “2016-663"란,
“2016-722"란, “2016-830"란, “2016-834"란, “2016-835"란, “2016-887"란, “2016-912"란, “2016-953"란,
“2016-1055"란, “2016-1135"란, “2017-246"란, “2017-249"란, “2017-289"란, “2017-312"란, “2017-484"
란,    “2017-537"란,    “2017-580"란,    “2017-778"란,   “2017-942"란,   “2017-965"란,   “2017-967"란,
“2017-1065"란, “2017-1180"란, “2018-10"란, “2018-263"란, “2018-374"란, “2018-361"란, “2018-362"란,
“2018-527"란, “2018-528"란, “2018-545"란, “2018-560"란, “2018-576"란, “2018-577"란, “2018-624"란,
“2018-746"란, “2018-750"란, “2019-15"란, “2019-44"란, “2019-134"란, “2019-210"란, “2019-287"란,
“2019-352"란, “2019-394"란, “2019-578"란, “2019-739"란, “2019-806"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19-854”란 다음에 “2019-855”란부터 “2019-94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3호
 관보 제19652호(2019.12.19.) 52쪽에 게재된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19-42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인도        경상남도 진주시                      외국국적
                성종윤      2069.**.**   남                              2019.08.26
                                           네시아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인도       경상남도 진주시                      외국국적
                 성종윤     1969.**.**   남                              2019.08.26
                                           네시아           *****                      취득

      비고       관보 제19652호(2019.12.19.), 52쪽 표 위에서 11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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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9호「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등 17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19호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일원
 천연기념물 제156호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2
 천연기념물 제160호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375-1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 15
 천연기념물 제375호   제주 납읍리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57-1
 천연기념물 제377호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946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3 외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616 외
 천연기념물 제441호   제주 수산리 곰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274 외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663-1 외
 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 외
 천연기념물 제493호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000번지
 천연기념물 제359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산34-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9호「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항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156호「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내/외) 허용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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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ㅇ 천연기념물 제159호「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60호「제주 산천단 곰솔 군」,
  천연기념물 제162호「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374호「제주 평대리 비자나
  무 숲」,
  천연기념물 제375호「제주 납읍리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377호「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429호「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천연기념물 제441호「제주 수산리 곰솔」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구역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숭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통
         포함함
 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378호「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27호「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443호「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 개별 심의함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구역부터 2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사항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3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302호「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493호「의령 세간리 현고사(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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