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② 문화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5호에 해당하는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및
                           그 부대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1호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문화1     문화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③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수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등(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용 도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복합적으로 건축 할 수 있으며, 연면적
                           70%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함
                        ∙불허용도
                          - 당해 용도지역내의 인접 유사용지의 불허용도 적용
                           P1                  70%
                건폐율      P2                         60%
                         P3                         60%

P1~P3   P1~P3            P1                         500%
                용적률      P2                         300%
                         P3                         200%
                         P1                         8층이하
                높이       P2                         7층이하
                         P3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중로2-1호선, 중로2-5호선변
                건축선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2m
④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호에 해당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   도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그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별표13]에 따른 주유취급소의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주유1     주유1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109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⑤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 중
            용 도
                     119안전센터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
소방1   소방1
            높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⑥ 가스정압장(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용 도    -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가스1   가스1
            높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결정도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나.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110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김포나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김포나진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김포나진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김포나진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김포나진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김포나진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김포나진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김포나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옥계초등학교공고제2020-16호
                                      관인등록
 대전옥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19년 9월 1일자로 개원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
다.
       2020년 7월 24일
                      대전옥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7월 6일

                                                 대전옥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옥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38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무안행복초등학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신설하는 무안행복초등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무안행복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 7월 10일

                                                무안행복초등학교장인
             무안행복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무안행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무안행복초등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
의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신설하는 무안행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무안행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 7월    10일

                                              무안행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무안행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녹천초등학교공고제2020-4호
                        공인등록
 서울녹천초등학교 공인을 신규로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녹천초등학교장
1. 공인 등록사유: 신규 각인
2. 등록공인의 사용 개시일: 2020년 7월 1일

                                    139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139
◉무안행복초등학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
의규정에따라2020년9월1일신설하는무안행복초등학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4일
무안행복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7월10일
무안행복초등학교장인
무안행복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무안행복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무안행복초등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
의규정에따라2020년9월1일신설하는무안행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4일
무안행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20년7월
10일
무안행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무안행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서울녹천초등학교공고제2020-4호
공인등록
서울녹천초등학교공인을신규로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7월24일
서울녹천초등학교장
1. 공인등록사유: 신규각인
2. 등록공인의사용개시일: 2020년7월1일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등록일자                   인 영


           서울녹천초등학교
                                  2020년 7월 1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솔터초등학교공고제2020-22호
                                  관인등록
「경기도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의규정에 의거 신규 조각한 신설학교 김포구래초등학교의
공인(전자이미지 포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솔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7월 6일
                                                김포구래초등학교장인
            김포구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포구래초등학교                        김포구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김포구래초등학교                            김포구래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김포구래초등학교                            김포구래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김포구래초등학교                            김포구래초등학교
              물품관리관인                              분임징수관인




                                   140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김포구래초등학교                           김포구래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김포구래초등학교
             김포구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현초등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수현초등학교(개교예정일: 2020. 9. 1.)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수현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7월 8일

                        수현초등학교           수현초등학교        수현초등학교
       수현초등학교장인
                        병설유치원장인          운영위원회인        회계출납원인




 관
 인




 전
 자
 이
 미
 지
 관
 인
        수현초등학교          수현초등학교           수현초등학교        수현초등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물품출납원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관
 인



                                   141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수현초등학교
      수현초등학교                             수현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물품관리관인                             분임징수관인
                         인


관
인




◉시흥가온초등학교공고제2020-2호
                                 관인등록
 시흥가온초등학교(개교예정일: 2020. 9. 1.)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시흥가온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7월 13일
                                            시흥가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시흥가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흥가온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시흥가온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흥가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시흥가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흥가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시흥가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42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시흥가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시흥가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흥가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시흥가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흥가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시흥가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흥가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시흥가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시흥가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시흥가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모산초등학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평택모산초등학교의 신설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신규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평택모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 7. 9.
                                                평택모산초등학교장인
            평택모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43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홍천남산유치원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 9. 1. 자 신설하는 홍천남산유치원의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홍천남산유치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20년 7월 7일

            홍천남산유치원장인                    홍천남산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홍천남산유치원회계출납원인                     홍천남산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인




                                   145
제19801호                관         보            2020. 7. 24.(금요일)

     평택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평택모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평택모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평택모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평택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택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평택모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평택모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평택모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평택모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평택모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평택모산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평택모산초등학교학생자치회선거관리위원회인




                           144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보 및 특보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예보정책과
 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예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
 기상청의 예보과장에 수석전문관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며, 창원기상대장의 업무에 해양기상서비
 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소형레이더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기상청 정원 1명(5급 1
 명)과 기상레이더센터 정원 1명(6급 1명)을 상호 이체하며,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지방기상청
 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고, 기상위성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상위성센터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기상청 소속 책
 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상호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9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기간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연장기간
   o   2020.2.1.-2020.7.31.에서 2020.8.1.-2021.1.31.로 6개월 연장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8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

       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1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끝


◉환경부고시제2020-159호
「물환경보전법」제50조제3항 및 제5항, 시행규칙 제71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이 고시에 따른 운영평가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위한 지침(이하 “평가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
 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행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운영·관리 실태를 최종 평가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운영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10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5. 시행계획에 따른 관리목표 달성 평가
 5-1. 목표달성 평가 개요
 5-2. 목표달성 평가 결과
6. 조치사항 및 향후 관리계획
 6-1. 조치사항
 6-2. 향후 관리계획


◉환경부고시제2020-16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
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목표수질
  수계
                         설정지점                          (mg/L)
 구간명
                                                BOD             T-P
 낙본A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의 낙동강 본류지점                   1.4            0.044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계의 낙동강 본류지점(성주군과
  낙본F                                            1.9            0.040
        고령군 경계의 신천 합류 후 지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경계의 금호강 본류지점(남천 합류
  금호B                                            3.0            0.072
        후 지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계지점의 금호강 본류지점(낙동강
  금호C                                            3.4            0.098
        본류 합류 전 금호강 본류지점)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의 낙동강 본류지점(회천
 낙본G                                             2.6            0.056
        합류 전 낙동강 본류지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의 회천 본류지점
 회천A                                             1.2            0.038
        (낙동강 본류 합류 전 회천 본류지점)
 밀양A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의 밀양강 본류지점                  1.3            0.031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경계의 낙동강 본류지점
  낙본L                                            2.6            0.049
        (양산천 합류 후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경계지점)

 1. 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02-163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08-160호에 따른 일부개정내용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
   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관리 방안 또는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
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
  2014-147호)는 폐지한다.

                                   21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6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
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구분
  번호
   1          여수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1길 10 (학동)     업체
   2          포항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업체
   3         남양주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업체
   4          당진시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업체
   5      대원그린에너지(주)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남산3길 58-24      업체

   6       (주)신승에너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경기도 화성시 매바위로 570-10              업체

   7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방축길 60        사업장

   8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업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72 (오산동)      사업장

   9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업 등              서산시 양대11로 55-2       사업장

  10     태백시 환경자원센터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강원도 태백시 용정길 239         사업장

  11    보령시 생활폐기물처리장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충청남도 보령시 해안로 543(남곡동)      사업장
  12      김포시 자원화센터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19-37(마산동) 사업장
  13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     지정외 폐기물처리업 등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 사업장
  14      목포시 위생매립장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 241-41              사업장
  15          ㈜토탈          지정 페기물처리업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179번길 18      사업장
  16        초당환경(유)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광주 광산구 금동학동길 306-23      사업장
  17       (주)창원에너텍        지정 페기물처리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면로 113번길 2 사업장
  18       우진환경개발㈜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 298 사업장


□ 이의신청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
  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3호,
       2020.1.10) 제21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 문의처
ㅇ 환경부 기후경제과 : 044-201-6589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부 : 032-590-3492

                                      22
제19802호                     관         보        2020. 7. 27.(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65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한강수계 특‧광역시‧
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특‧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BOD, T-P)

  수계                                               목표수질(㎎/L)
                          설정지점
 구간명                                             BOD      T-P
        한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옥동천 합류점 후까지 전구
 한강A                                              1.1      0.028
        간 및 유역
        한강 수계구간 중 충주댐 지점부터 섬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
 한강D                                              1.0      0.034
        간 및 유역
        섬강 수계구간 중 원주천 유입점부터 한강 유입점 전까지
  섬강B                                             1.7      0.070
        전구간 및 유역
        북한강 수계구간 중 춘천댐 지점부터 가평천 합류점 전까
  북한C                                             1.4      0.020
        지 전구간 및 유역
        홍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북한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
 홍천A                                              1.0      0.020
        간 및 유역
        한강 수계구간 중 팔당댐 지점부터 왕숙천 합류점 후까지
 한강G                                              1.7      0.039
        전구간 및 유역
        중랑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경기도-서울시 경계점
 중랑A                                              4.0      0.220
        까지 전구간 및 유역
        탄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경기도-서울시 경계점까지
 탄천A                                              4.0      0.314
        전구간 및 유역
        안양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도림천 합류점 전까지
 안양A                                              6.2      0.320
        전구간 및 유역
        한강 수계구간 중 한강대교 지점부터 행주대교 지점까지
  한강I                                             3.8      0.214
        전구간 및 유역
        굴포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한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
 굴포A                                              3.9      0.486
        간 및 유역
        한탄강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대교천 합류점 후까지
 한탄A                                              1.4      0.056
        전구간 및 유역

 1. 특‧광역시‧도 경계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1-94호 「한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경계로 지정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L로 한다.
 4. 유역환경 변화 등으로 목표수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쳐 목표수질을 재설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한강수계 특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환경부고시 제
  2011-95호)는 폐지한다.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