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51   "   323-2    도   1,878   1,878    국       국토교통부

152   "   323-6    도   275     275      국       국토교통부

153   "   323-5    도   103     103      공        충청북도

154   "   322-7    답   788      96      공        청주시

155   "    319     대   5,194    1       공        청주시

156   "   321-4    도    44      44      공        충청북도

157   "   319-2    대   634     525      공        청주시

158   "   320-5    도    85      85      공        충청북도

159   "   326-4    도    99      99      공        충청북도

160   "   326-5    답    99      99      국       국토교통부

                                       강** 외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161   "   326-1    답   2,275    99
                                        4인     인차리 ***

162   "   328-8    잡   178     178      국       국토교통부

163   "   328-5    잡   1,034   235      공        청주시

164   "   328-6    도   146     146      공        충청북도

165   "   329-5    도    11      11      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석교동
166   "   329-2    도   188     188     안**
                                                  **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167   "   329-4    대   644      1      유**
                                               인차리 ***-*

168   "   327-21   도   2,620    52      공        청주시

169   "   330-5    도    6       6       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70   "   331-5    대   339      40     김**
                                             가덕면 보청대로 ****

171   "   331-6    도    38      38      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가덕면
172   "   331-3    도    7       7      신**
                                                인차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73   "   332-13   대   166      27     김**
                                             가덕면 보청대로 ****

174   "   332-7    도   101     101      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75   "   332-5    대   444      48     최**
                                             가덕면 보청대로 ****

                                       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176   "   333-5    잡   1,043    63
                                        ***     효촌리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77   "   333-6    도    134     134    공       충청북도

178   "   333-14   도     1       1     국       국토교통부

                                                         청남농 충청남도 청주시 상당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79   "   334-5    전   2,051    44    신**                업협동   남일면 단재로    근저당권
                                             가덕면 인차리 ***
                                                          조합   ***(가덕지점)

180   "   334-6    도    265     265    국       국토교통부

181   "   334-13   전     4       4     국       국토교통부

182   "   327-25   도   1,900     5     공        청주시

183   "   327-34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184   "   334-9    도    77      37     국       국토교통부

185   "   336-6    임    136      8     국       국토교통부

186   "   336-4    도    124     124    국       국토교통부

187   "   452-5    천   21,512   660    국       국토교통부

188   "    556     천   3,722    317    국       국토교통부

189   "   330-2    도    165     165    국       국토교통부

190   "   331-2    도    188     188   방** 충청북도 청주시 수동 ***

191   "   332-4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공주군 이인면
192   "   332-3    도    331     331   김**
                                               봉정리 ***

193   "   333-4    도    294     294    국       국토교통부

                                      합자**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194   "   333-7    도    45      45    ******
                                                장양길 **
                                        *

195   "   334-4    도    582     582    국       국토교통부

196   "   336-2    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197   "   334-3    천    56       6     공        청주시

                                      김** 외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98   "   336-1    임    10      10
                                       1인   중앙로 **(북문로*가)

199   "   490-4    구    932     56     국      농림축산식품부

200   "   486-1    답    440      9     공       충청북도

201   "   335-3    임    17      17     국       기획재정부

202   "   335-2    도    13      13     국       기획재정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03    "    467-2    구       200         200         국    농림축산식품부

204    "    490-3    구       174         174         국    농림축산식품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청주시
      상당구
1             80-4       도         233         233       국        국토교통부
      남일면
      두산리

2      "      80-5       도         118         118       국        국토교통부

3      "      80-3       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4      "      79-9       도         34          34        국        국토교통부

5      "      79-4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6      "      79-7       도         182         182       공        충청북도

7      "      78-4       도          7           7        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원군
8      "      82-1       도          3           3        신**
                                                                가덕면 인차리 ***

                                                                충청북도 청주시
9      "      78-2       도         304         304       정**
                                                                 북문로*가 **

10     "      82-3       도         82          82        국        국토교통부

11     "      78-7       도         135         135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청원군
12     "      76-2       도         423         423       윤**
                                                                가덕면 인차리 ***

13     "      76-5       도         88          88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원군
14     "      75-2       도         512         512       박**
                                                                문의면 문산리**

15     "      75-5       도         235         235       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원군
16     "      74-2       도         314         314       박**
                                                                문의면 문산리**

17     "      74-5       도         123         123       공        충청북도

18     "     423-3       구         122         122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      69-2       도         529         529       신**    경상부 인사동 **

20     "      69-5       도         193         193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청원군
21     "      67-2       도         89          89        권**     가덕면 인차리
                                                                   ***-*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충청남도 청원군
22   "   67-3    답     3        3    정**
                                            남일면 두산리 **

                                            충청남도 청원군
23   "   70-3    도    446      446   유**
                                            옥산면 오산리 ***

24   "   70-6    도    205      205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청원군
25   "   66-2    도    321      321   신**
                                            남일면 두산리 ***

26   "   66-5    도    104      104   국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청원군
27   "   65-2    도    241      241   이**
                                            남일면 고은리 ***

28   "   65-5    도     99      99    국        국토교통부

29   "   421-4   도     76      76    국        국토교통부

30   "   50-2    도    294      294   송**     서면 오정리

31   "   50-3    도     53      53    공        충청북도

32   "   58-9    도     5        5    공        충청북도

33   "   421-8   도    2,350    910   국        국토교통부

34   "   58-8    도    162      162   국        국토교통부

35   "   58-2    도    912      912   국        국토교통부

36   "   58-7    도     96      96    국        국토교통부

37   "   56-2    도    608      608   국        국토교통부

38   "   56-5    도    161      161   공        충청북도

                                             경성부관수정
39   "   55-2    도     26      26    이**
                                               **-*

40   "   55-10   도     22      22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41   "   55-5    도    651      651   민**
                                             서문동 **

42   "   55-8    도     50      50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43   "   55-1    도     1        1    민**
                                             서문동 **

44   "   79-8    도     1        1    공        충청북도

45   "   80-1    도    288      288   국        국토교통부

46   "   79-6    도    113      113   공        충청북도

47   "   79-2    도    364      364   국        국토교통부

48   "    460    구    1,040    395   국      농림축산식품부

49   "   78-6    도    157      157   국        국토교통부

50   "   76-4    도    154      154   공        충청북도

51   "   75-4    도    176      176   공        충청북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52   "   74-4    도    166      166      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원군
53   "    392    답    1,483     7      박**
                                              가덕면 계산리 ***

54   "    459    도    2,009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은진****** 충청남도 청원군
55   "   127-2   답    1,982    37
                                       **    가덕면 병암리 ***

56   "   69-4    도    185      185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번길
57   "   127-1   답    1,438     8    신** 외 1인
                                               **, *동 ***호
                                                  (가경동,
                                                신라아파트)

58   "   67-4    도     44      44       공       충청북도

59   "    458    구    3,486    455      국     농림축산식품부

60   "   70-5    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원군
61   "    127    답    3,904    53      신**
                                              남일면 두산리 **

62   "   66-4    도    100      100      국       국토교통부

63   "   65-4    도     72      72       국       국토교통부

64   "    457    도    680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   "   50-4    도    105      105      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66   "   50-1    전    2,543    85      송**
                                               구의동 ***-**

67   "   52-2    도     30      30      송**     영동면 회동리

68   "   52-3    도     56      56       공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은진******
69   "   52-1    전    5,190    177             상당구 남일면
                                      *******
                                               두산길 **-**

70   "   58-1    임     56      56       국       국토교통부

71   "   58-6    도     68      68       국       국토교통부

72   "   57-1    도     57      57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로 **, ***동 주식회사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73   "    57     답    1,843    419     김**                                 근저당권
                                              ***호(장락동,이 양알로에 성수*가 ***-**
                                                 편한세상)

74   "   56-4    도     53      53       공       충청북도

75   "   54-3    도     23      23      최**     동면 고시동

76   "   54-4    도    123      123      국       국토교통부

77   "   54-2    도     3        3      최**     동면 고시동

78   "   55-9    도     58      58       공       충청북도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05   "   133-6   답    41     41    국       국토교통부

106   "   131-6   도    111    94    공        충청북도

107   "   131-1   답     5     5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108   "   132-1   답    728    2     김**     상당구 남일면
                                             두산길 **

109   "   132-6   답    513    41    국       국토교통부

110   "   132-4   도    203    2     공        충청북도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61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정선사북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국민임대) 사업
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정선사북) 
1. 사업명: 정선사북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강원도정선군사북리사북읍344-4번지
ㅇ(사업면적) 7,505.16㎡
ㅇ(대지면적) 7,505.16㎡
ㅇ(연면적) 8,503.53㎡
ㅇ(사업규모) 아파트4개동(행복주택120세대, 국민임대30세대, 10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지상1층일부라멘구조)
4. 사업비: 24,112,416천원(주택도시기금9,030,3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붙임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 군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붙임2]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8. 기타: 관계도서는강원도청건축과, 정선군청도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033
-258-44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붙임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
학
7,505.16
7,505.16
정선군
-
-
-
-
계
7,505.16
7,505.16
[붙임2]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정선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숔정선군관리계획(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가구및획지계획
1) 단위대지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거지역◦최소개발규모: 60㎡, 최대개발규모: 1,000㎡
변경
주거지역◦최소개발규모: 60㎡, 최대개발규모: 1,000㎡
(다만, 정선군사북읍사북리344-4 제외)
기정
상업지역◦최소개발규모: 150㎡, 최대개발규모: 2,000㎡
변경없음
변경
상업지역◦최소개발규모: 150㎡, 최대개발규모: 2,000㎡
기정
공동건축◦공동건축(규제또는권장)등이표시된경우그에합당하게건축
변경없음
변경
공동건축◦공동건축(규제또는권장)등이표시된경우그에합당하게건축
나. 가구및획지계획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5.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6.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66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3호, 2022.06.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ㆍ택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가.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6호에 따
     른 수소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수소를 충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연료보
     조금
  나.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
     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2. “관할관청”이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운송사업자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
  조금 제도 운영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연료구매카드”란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와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
  는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도시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
6.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 등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주유업자가 유종, 단가
  (ℓ또는 N㎥당), 총 주유ㆍ충전량 및 주유ㆍ충전금액 등 주유ㆍ충전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8. “카드협약사”란 연료구매카드 발급, 유가보조금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9. “자가주유ㆍ충전“이란 운송사업자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ㆍ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사업용 승합자동차에 주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주유ㆍ충전시설 및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ㆍ충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
  는 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한 후 관련 정보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
  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10.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
  ㆍ제공하여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란 운송사업자의 주유ㆍ충전내역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전송
  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운송사업
  자 및 주유업자에게 주유ㆍ충전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절 유가보조금의 재원 및 안분 등
제4조(유가보조금 재원 및 사무관장)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과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업무를 관장한다.
 ② < 삭제 >
제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유가보조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
 로 지급한다.
제6조(회계 구분)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ㆍ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
 도 안분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유가보조금의 안분 및 조정) ① 제4조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세수 전망액으로 안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 및 납부절차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유가보조금
  가. 관할관청은 매년 1월15일까지 전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당해 연도 소요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관할관청은 당해 연도 유가보조금 소요액 요구 시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e-호조시스템 등 예산회계 시스템 상 지출내역) 및 전년도 집행 잔액 회계처리, 자동차 등록대
     수 변경추이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 삭제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 소요액, 전년도 안분액의 예산편성 여부, 집행 잔액의 이월처리 여
     부 및 세입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분액 및 안분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관할
     관청에 통보한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울산광역시장)는 특별징수의무자로
     부터 송금 받은 자동차세 징수세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안분비율대로 매월 관할관청에 납
     부한다.
 2. 삭제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안분액의 범위 내에서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등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
 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해당 관할관청의 안분비율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유가보조금 집행실적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별 유
 가보조금 안분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제8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의 다음 각 호의 연료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수소
 3.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
 환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
 9. 1.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별표1>과 같이 매년 1만대로 제한한다.
 ③ 제3조제1호제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
 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의 경유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① 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일반버스(일반형 고속버스를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
  원/ℓ) +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우등형 고속버스ㆍ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3. < 삭제 >
 4. < 삭제 >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유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합한 세액
  을 말한다.
 ②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액(23.39원/ℓ)
 2.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현재 유류세 - ‘01.6월 유류세(23.39원/ℓ)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액화석유가스(LPG : 부탄)에 대한 유류세란 리터당 개별소비세, 교육세, 판매부
  과금을 합한 세액을 말한다.
 ③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연료 :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의 50
 3. 제1호 및 제2호의 천연가스(CNG)에 대한 유류세란 세제곱미터(N㎥)당 관세(한국가스공사가 전전
  년도에 납부한 관세액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다) , 개별소비세, 판매부과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세액
  을 말한다.
 ④ 수소버스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3,500원/kg으로 한다. 이 경우 향후 수소유통
 전담기관의 적정가격 및 수소 충전 시장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수소버스 유가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
  다.
 2.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차량의 등록지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
  의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급단가가 변경될 경우 관할관청에 지급단가와 그 산출
 근거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유가보조금 산정방법)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② 주유ㆍ충전량은 주유량 확인시스템으로 전송된 주유ㆍ충전정보를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유종, 주
 유ㆍ충전량, 단가, 주유ㆍ충전금액이 전송되어야 한다. 다만,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경
 우 리터당 단가가 지역별 하한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하한단가로 나눈 값으로 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한단가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지
역별 평균 판매가격에서 1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원단위까지 계산하고, 주유ㆍ충전량은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한다.
 ④ 천연가스(CNG) 충전량은 세제곱미터(N㎥)를 기준으로 하되 열량단위(MJ)로 전송된 경우 에너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세제곱미터(N㎥)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4절 연료구매카드
제11조(연료구매 카드 종류 및 발급) 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종별 연료구매카드
 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택시
  가. 신용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한도액 범위 내에
     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결제일에 대금을 청구하는 카드를 말한다.
  나. 체크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통장 잔고 범위 내에서 정상승인이 되는
     카드를 말한다.
 2. 버스 및 일반택시
  가. 거래카드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인 충전소 및 주유소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은
     없고 단지 충전ㆍ주유거래내역 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차량별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
     다.
  나. 대체카드란 연료구매카드 의무적 사용자가 거래카드 발급을 신규 또는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
     신청 시 새로운 카드 수령일까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다. RFID카드(RFID TAG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ㆍ충전내역을
     기록ㆍ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별로 발급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카드를 말한다.
  라. 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 주유ㆍ충전한 거래내역의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하
     되 실거래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여야 한다.
  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개인택시의 경우와 같다.
제12조(연료구매카드 발급절차) 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카드협약사에 연료구매카드 발
 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신청자가 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확인 요청해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카드협약사로부터 제2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회
 신하여야 한다.
제13조(연료구매카드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자격변동이 있
 을 경우 즉시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알려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사업의 폐업, 휴업, 양도, 상속, 폐차 및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 등의 사유로 유가보조
 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처분내역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유
 가보조금 지급 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날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카드협약사는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된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를 회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금결제 기한)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거래카드, 대체카드, RFID카드로
 주유ㆍ충전한 내역에 대하여 주유ㆍ충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대
 금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간 따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및 거래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료구매카드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연료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한 경우
 2.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
 3.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72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5.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②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의 연료구매카드 사용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연료
 구매카드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카드협약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를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주유소ㆍ충전소 사업자간에 결제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5절 지급절차 및 방법
제16조(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방법) ① 개인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주유를 받고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2호
       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대금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마.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
       급하여야 한다.
 ② 버스 및 일반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결제카드로 거래금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운수종사자가 주유를 받고 택시의 경우에는 거래카드를, 버스의 경우에는 거래카드(일반주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