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8 익산시       486              94.0 x
    함열읍 486 -2 답 답     1,636 1/1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정길수
                                      다송리 552 다송리 552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9 익산시   486 486 답 답          94.0 x
                       1,636 1/1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정만옥
    함열읍      -2                       다송리 543 다송리 543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0 익산시       486              94.0 x
    함열읍 486 -2 답 답     1,636 1/1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정명수
                                      다송리 612 다송리 612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1 익산시   486 486 답 답          94.0 x
                       1,636 1/1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정영수
    함열읍      -2                       다송리 560 다송리 560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정희
12 익산시  520- 520 답 답   1,051 130.0 x 익산시
    함열읍 54 -73                 1/4 다송리 571-1 다송리함열읍
                                         함열읍  익산시
                                                  571-1 2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정희
13 익산시  520- 520             55.0 x
    함열읍 56 -75 답 답     1,200 1/4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2
                                    다송리 571-1 다송리 571-1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정희
14 익산시  735- 735 답 답         31.0 x
                        430 1/4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2
    함열읍 16 -24                      다송리 571-1 다송리 571-1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5 익산시  735- 735             31.0 x
    함열읍 16 -24 답 답      430 1/4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정종희
                                    석매석치1길 33 석매리 831-1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6 익산시   486 486 답 답         94.0 x
                       1,636 1/1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정진을
    함열읍      -2                      다송리 산77 다송리 산77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7 익산시  520- 520 답 답    344 36.0  x 익산시
    함열읍 55 -74                1/2 다송리 549 다송리함열읍
                                        함열읍 익산시
                                                549
                                                    정천희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8 익산시       486             94.0 x
    함열읍 486 -2 답 답     1,636 1/1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정헌용
                                     용지리 57  용지리 57
    다송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19 익산시       486             94.0 x
    함열읍 486 -2 답 답     1,636 1/1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정헌태
                                    다송리 447 다송리 447
    다송리
                                284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순 소재지 분할지번분할 공지목실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전 후 부 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20 익산시       486       1,636 94.0 x
    함열읍 486 -2 답 답            1/1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정희봉
                                       다송리 455 다송리 455
    다송리
   전라북도                                                진주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씨홍주
21 익산시  734- 734 답 답
    함열읍 1 -17           992    82.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목사효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전라북도                                                진주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씨홍주
22 익산시  734- 734 답 답
    함열읍 2 -18          1,091 103.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목사효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전라북도                                                진주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씨홍주
23 익산시  734- 734 답 답
    함열읍 3 -19          1,031 180.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목사효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전라북도                                                진주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씨홍주
24 익산시  734- 734 답 답
    함열읍 4 -20           734   150.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목사효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전라북도                                                진주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씨홍주
25 익산시  734- 734 답 답
    함열읍 5 -21           992   150.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목사효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전라북도                                                진주정
                                       전라북도     전라북도 씨홍주
26 익산시  734- 734 답 답
    함열읍 6 -22           754   121.0   익산시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목사효
    다송리                                다송리 227 다송리 227 안공파
                                                        종중
                       총편입 2,183.85
                        면적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곡성군 학교로 165번지 한국농어촌공사 곡성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43-3(죽산양수장) 섬진강수계 보성강(국가하천)
                              285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도로구간
일련 도로의   폭 위계                     중심선 도로관할 기초 기초번호 도로
번호 길이
    (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구역 간격 (재시작시점) 명    부여사유

                   부산                경남
                  강서구    부산 북구       김해시            서낙 서낙동강에
 6 13,950 25 로 가락대로    화명대로(화명동) 붙임  부산   20m 연속 부여       위치하여
                                                    동로 서낙동로로
                 (봉림동)               강서구                      명명함
                                    부산 북구
                  경기도                경기
 7 5,320 20~24 로 과천대로 남부순환로(우면동) 붙임 서울 20m 연속 부여 우면
                  과천시   서울시 서초구      과천시                우면산의 이름을
                                                    산로 따서 명명함
                 (과천동)               서초구
 * 도로중심선 신항로, 신항남로, 신항북로, 신항동로, 웅장로, 서낙동로 : 별첨 1
** 도로중심선 우면산로 : 별첨 2
별첨 1] 신항로, 신항남로, 신항북로, 신항동로, 웅장로, 서낙동로 도로 중심선




                                   279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자
 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사업자”란「전기통신사업법」제5조 제4항에 의한 부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③ “판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판매)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행하
 는 것을 말한다.
 ④ “판매중개”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주선하
 는 것을 말한다.
제3조(매출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제출방법)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2
 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등을 제공 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현금영수증 등”이라 한다)을 발급 하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미등록 통신판매업자에게 발급하는 매출세금계산서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통
 신판매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
 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통신판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등 발급 대행)
 ①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서버(또는 고객서버) 및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구축
 임대하거나 이를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보관·관리·제출)
 ①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별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및 신용카드
 결제(대행)명세, 현금영수증 발급(대행)명세 등 판매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
 번호·건수 · 금액 · 거래연월 등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를 전자적 방법으로 매분기 종료 다
 음 달 말일까지「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있는 “판매 및 결제대행 자
 료관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가통신사업자는 온라인 제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제출형식(Lay-Out)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오류발생시 수정하여 정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폐지, 개정 등의 조치기한은 2016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2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5. 허 가 량 : 2,045㎥/일(점용면적 720㎡)
6. 유효기간 : (당초) 2003. 05. 06. ~ 2013. 05. 05. (연장) 2013. 05. 06. ~ 2016. 06. 28.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7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사방지 및 지형도면 필지별 내역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비고
                                                 산 림 (도면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 면적(㎡) 사유     사방종류  소유자 번호)
       합 계                      93,296
 봉화 물야 개단 산96-1 임 2,966,876 20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물야 개단 산96-2 임 4,233,676 19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
 봉화 물야 개단 산96-1 임 2,966,876 596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물야 개단 산96-2 임 4,233,676 2,636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봉성 우곡 산1 임 6,164,629 74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2
 봉화 석포 대현 산13-5 임 8,025,970 67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3
 봉화 석포 대현 산42 임 1,122,516 691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4
 봉화 석포 석포 산1-1 임 12,627,071 64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
 봉화 석포 석포 861 구 2,797             141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림부)
 봉화 석포 석포 산1-1 임 12,627,071 74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6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 18,027,924 35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 18,027,924 1,38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7
 봉화 석포 석포 산1-189 임 18,027,924 85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8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1,954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9
 봉화 소천 고선 산1 임 19,734,881 529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10
 봉화 소천 고선 산3-5 임 24,874,059 88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1
 봉화 소천 고선 산37 임 31,856,641 1,52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2
 봉화 춘양 서벽 산94 임 15,471            38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97-1 임 38,234 1,04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03 임 5,606,481 33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1512-3 임 8,131          19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13
 봉화 춘양 서벽 1512-7 대 580             6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03-1 임 2,057,295 1,42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98 임 9,344             420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03-1 임 2,057,295 62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283-3 임 4,126,837 1,163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31-4 임 2,579            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14
 봉화 춘양 서벽 산131-5 도 298             65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봉화 춘양 서벽 산131-6 임 2,479          288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286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머 알. 기쉬운 법령 정비
    1)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
        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bofb@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3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5월 3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5. 16. - 2013. 5. 2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  -111007
        -001
                       NYX
                  Poker(닉스포커)
                               대성시스템    청소년이용 2013-04 2013-05 등급분류결정
                                          불가        -24  -22 취소확정
 2 CC-NA  -121012 천지 Next (천지 강서전자 전체이용가 2013-04 2013-05 등급분류결정
        -005          넥스트)                          -24  -22 취소확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공고제2013-70호
                       2013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업장 >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08-111호    씨엔에이치종합건설(주)        이승우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82 201호
                                299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8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

   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
   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
   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
      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
      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호텔 시설을 소유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함

    4)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특례를 둠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6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110-360 서울특
   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754,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소방방재청공고제2013-75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일부 변경된 사항의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소방방재청장
                         296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토지소재지                      지  적   사방지지정        산 림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 면적(㎡) 사유 사방종류 소유자 (도면                 번호)
  울진 서 쌍전 산152 임 1,756,959 573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서 쌍전 산148 임 4,154,814 10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6
  울진 서 쌍전 산168 도 2,116                   36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울진 서 쌍전 산152 임 1,756,959 4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서 쌍전 산162 구 3,604                  216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울진 서 전곡 산1 임 31,920,943 221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7
  울진 서 전곡 산45-2 임 4,406,786 1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 서 전곡 산105 구 69,176                 146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울진 서 전곡 산35 임 882,645                  27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8
  울진 서 전곡 산105 구 69,176                 334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울진 원남 길곡 산1 임 27,668,150 4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49
  울진 원남 길곡 산104 구 3,902                 762 재해예방 사방댐 국(농수산부)
  울진 원남 길곡 산1 임 27,668,150 270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0
  부산 강서 동선 산74-2 임 1,844,982 1,262 재해예방 산지보전 국(산림청) 51
  울산 온양 운화 산159-1 임 7,240,283 1,094 재해예방 계류보전 국(산림청) 52
  울주
  울산 온양 운화 산159-1 임 7,240,283 1,128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3
  울주
  울산 온양 운화 산159-1 임 7,240,283 3,046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4
  울주
  울산 온양 운화 산159-6 임 1,450,493 1,335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5
  울주
  김해 장유 대청 산93-2 임 1,160,747 1,522 재해예방 사방댐 국(산림청) 56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 연람
  o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54-850-77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8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6895       엘리베이터용 점자표시      표준안
                              288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버튼의 크기를 확대하고, 버튼간의 간격을 크게하고,

    점자 셀간의 간격을 넓게 하여 줌으로써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를 식별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
    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점자 셀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

   ㅇ 점자 바깥지름 1.5mm 이상으로 개정

   ㅇ 점자의 높이를 0.6mm 이상으로 개정

   ㅇ 점자의 간격을 세로 2.5mm 이상, 가로 2.5mm 이상으로 개정

   ㅇ 점자 가로 및 세로 간격을 1.0mm 이상으로 하는 항목 추가

   ㅇ 점자간의 피치는 4mm 이상으로 개정

   ㅇ 점자 셀간의 간격을 10mm 이상으로 하는 항목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98호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12월 「협동조합기본법」시행 후 수리 및 인가가 급증하면서 설립․운영 과정 중 법령 개정 소
   요도 동시에 증대하였고 이에 협동조합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개정을 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정의(제2조)
     현행 법체계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별도의 규제 체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제3호의
     ‘제1호의 협동조합 중’이라는 수식어는 불필요. 사회적협동조합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
     여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
  나. 중앙행정기관 범위 지정(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별도 정의를
     두면서 추후 추가적으로 시행기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행령 위임 근거를 마련
                               289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299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11007
-001
NYX
Poker(닉스포커)
대성시스템
청소년이용
불가
2013-04
-24
2013-05
-22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
CC-NA-121012
-005
천지Next (천지
넥스트)
강서전자
전체이용가
2013-04
-24
2013-05
-22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08-111호
씨엔에이치종합건설(주)
이승우
서울시관악구조원로182 201호
머. 알기쉬운법령정비
1) 알기쉬운우리말로순화하고명확하고논리에맞게정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6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 1405호소방방
재청소방제도과
○전화번호: 02-2100-5358(팩스번호: 02-2100-5339)
○이메일: bofb@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또는“소방방재청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38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3년5월31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3. 5. 16. - 2013. 5. 26.)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공고제2013-70호
2013년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5월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장
< 사회적기업인증취소사업장>
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누  . 준용규정 수정(제115조)
    단순 오기를 수정하고, 법 제115조의 선거운동 제한의 규정이 연합회의 대의원 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에게만 적용되어 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연합회회원이 제117조제3항제
    2호의 벌칙 규정 대상이 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합회 회원도 법 제117조제3항제2호의 벌칙 대상이 되도록 개정
  두. 권한의 위임․위탁(제116조)

    위탁 규정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위탁기관을 명시화하고 소관이 불분명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위탁권한을 부여
  루. 과태료 부과(제119조)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도 과태료 부과에 포함
  무. 명칭 변경(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103조, 시행규칙 제5조, 제10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부. 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자의 전환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환 의결정족수
    를 강화하고 전환 가능성 없는 조항(2항, 4항)은 삭제
3. 의견 제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19호 협동조합

       정책과
      ㅇ 전화 : 044-215-5910~7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just1214@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3-127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 업무 관련 특별법위반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업
    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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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화장품, 의료기기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게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다. 정부조직법 개정 및 기관통합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법률에 반영함
  라. 기존 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부여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위 행위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함
  마.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
    여함
  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체육시설의 감독․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아.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건축물의 검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에게 건축법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자.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어린이집 관련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영유아보육법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에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금

    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규정

    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파.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여 확대함

  하.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현재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범죄와 경
    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25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여 확대함
  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환경보건법 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여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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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28호                      관          보            2013. 5. 31.(금요일)
 너  .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더. 효율적인 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해 사법경찰관리 소속 관서의 장이 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7월 10일까지 법무부 형사기획과(담당자 : 검찰사무관 배길
   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10-3545
    - F A X : 02-3480-3099
    - E-메일 : baegm@spo.go.kr
◉국방부공고제2013-12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면탈 범죄행위 및 사이버침해 등에 대한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2013년도 소요정원으

   로 확정된 운영인력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고의 신체손상, 사위행위 등 병역면탈 범죄행위 감시인력 4명을 증원(5급 1
    명, 6급 3명)하여 병역면탈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
  나. 병무청 본청 정보관리부서의 병역자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병무청 사이버 안전센터 운영 인

    력 1명을 증원(전산 6급 1명)하여 사이버 침해로부터 병역자원의 보호 및 위협요인 대응력 강화

  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2개) 명칭 및 업무분장 명확화(고객지원과 → 수원고객지원과,
    인천고객지원과)
  라. 기타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변경된 직렬(통신→ 방송통신) 명칭 반영 및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동원관리관제도” 폐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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