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부     칙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확인 KSD0409ETD 형 페라이트 자심의 치수

 시행한다.                                        확인 KSD9534      철분말 연자성 부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47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확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부산체신청고시제2004-22호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
     2004년12월24일                          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자
                  기술표준원장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12월24일
확인 KSC6041       전자 기기용 스위치 시험 방법                              부산체신청장
확인 KSC6424       전자 기기용 가변 저항시의 시험        1. 처분내용: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방법                       2. 처분일자:2004년12월21일

3. 행정처분 대상업체 내역
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처분내역
1    (주)에스엘인포텍 신래수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6 우신빌딩 8층                               사업폐지
2    세계로넷             김정권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2동 595-2                                사업폐지
3    한국멀티넷(주)         정연태 부산시 남구 대연동 산1                                      사업폐지
4    (주)인포텍           신은주 경남 양산시 북부동 148-29                                  사업폐지
5    수정퀼트             허명자 울산시 남구 삼산동 세양청구아파트 110-205                         사업폐지
6    도그넷              박종민 울산시 남구 무거동 849-14번지 201호                           사업폐지
7    네텍스              배화종 부산시 남구 문현4동 815 한일오피스텔301호                         사업폐지
8    인트커뮤니티           어주영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6 우신빌딩 8층                        사업폐지
9    AssA-club        정필재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62-9 헤인빌딩 303호                       사업폐지
10   (주)에스비엘산업 신분이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200-12 동주빌딩 4층                               사업폐지
11   NOXSHOPPING      박영진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1129-4 대동상가 301                       사업폐지
12   (주)블루웹진          노영호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1동 177-8 대양빌딩 3층                        사업폐지
13   마이테디몰            한옥의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07-1적십자회관 9층                        사업폐지
14   (주)인트로           김효수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379-48 유원빌딩 504호                      사업폐지
15   (주)이씨웹           오창환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19 유니온코지빌딩 6층                         사업폐지
16   인터넷 메인           고재원 부산시 중구 대청동2가 27-3센트럴오피스텔 6층                        사업폐지
17   아이오스             박용찬 부산시 중구 중앙동 78-31번지삼정빌딩 301호                        사업폐지
18   (주)케이알지          김대근 부산시 중구 영주1동 609-19 정명빌딩 204호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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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46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24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 C IEC 60335-2-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 전기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전자 레인지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3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 실내용 난방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35부:순간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3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상업용 전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 전기주름펴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4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48부 상업용 전기그릴과 토스트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4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49부:상업용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5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상업용 전기 이중 냄비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5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사우나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6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 물침대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71부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7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 고정 투입식 전열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35-2-74 가정용 및 이와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2부:이동형 수중히터의 개별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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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양규혁(전북대)           엄동섭(서강대)                주영은(연세대)             지원림(성균관대)
연기영(동국대)           오병선(서강대)                천진호(경북대)             최영룡(사법연수원)
오수근(이화여대)          오승종(성균관대)               최영호(한신대)             최완진(한국외대)
오호택(한경대)           우정권(대한변협)               최은수(서울고법)            최재정(사법연수원)
원용수(숙명여대)          유상현(영산대)                추유엽(서울고검)            하경효(고려대)
유일언(충남대)           윤 준(사법연수원)              하태훈(고려대)             한상원(세명대)
윤진수(서울대)           은숭표(신라대)                한상희(건국대)             한수웅(헌법재판소)
음선필(순천향대)          이건호(대한변협)               홍성방(서강대)             홍승인(경기대)
이경재(충북대)           이국운(한동대)                황한식(서울중앙지법)
이기헌(명지대)           이덕환(한양대)                (이상 177명)
이복태(부산고검)          이상윤(연세대)
이상정(경희대)           이상훈(서울고법)           ⊙법무부공고제2004-74호
이성룡(서울고법)          이승영(사법연수원)               범죄인인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이영동(사법연수원)         이유영(대한변협)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
이윤승(서울고법)          이은모(한양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일영(대한변협)          이재승(국민대)            이 공고합니다.
이정원(경남대)           이준섭(인천대)                    2004년12월24일
이진성(서울고법)          이창위(대전대)                                  법무부장관
이창희(서울대)           이철수(이화여대)                   범죄인인도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이해일(경주대)           이형규(한양대)            1. 개정이유
이훈규(대검찰청)          이훈동(한국외대)                범죄인인도법 운용 과정에서 노정된 미비점을
이희성(원광대)           임 웅(성균관대)                보완하고, 축적된 국제관행과 실무경험 등을 반
임건면(경남대)           임성권(인하대)                 영하여 범죄인인도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고 운영
임정평(단국대)           임채웅(사법연수원)               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장규원(원광대)           장복희(가톨릭대)           2. 주요골자
장성원(사법연수원)         장영민(이화여대)                가. 범죄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
장태환(경기대)           전광백(성신여대)                 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간이한 절차를 통해
전삼현(숭실대)           전성수(사법연수원)                최대한 신속하게 인도하도록 함.
전지연(연세대)           정상기(한남대)                 나. 원칙적으로‘인도가 허용된 범죄’
                                                               에 한하여
정상용(대한변협)          정영일(경희대)                  처벌이 가능하며 그 외에 추가처벌이 필요한
정영화(서경대)           정재길(전북대)                  경우 인도국(피청구국)의 사전 동의를 요하는
정종섭(서울대)           정주환(단국대)                  이른바‘특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인도허
정진석(국민대)           전진연(숭실대)                  용 범죄 이외의 범죄로 기소하려는 경우의 동
정진호(법무부)           정태윤(이화여대)                 의요청 절차 및 외국의 요청에 대한 승인절차
조균석(서울고검)          조상제(아주대)                  등을 규정함.
조용호(서울고법)          조해섭(서울중앙지법)              다. 범죄인이 여권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범죄인

                                      55
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인도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출국 및 입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18호
  국을 허용하도록 함.                            전자적민원처리활성화를위한민방위기본법시행
 라. 인도청구 경합시 인도할 국가는 법무부장관           규칙등중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이 결정하도록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교통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상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마. 법무부장관이 범죄인인도청구 관련 준비명            과 같이 공고합니다.
  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004년12월24일
 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행정자치부장관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할 수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민방위기본법
  있도록 함.                                   시행규칙등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사.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통과호송 승인           1. 개정이유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적 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와
 아. 군검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
                                         함께 전자적 민원신청·처리 내용과 방법을 민
  할 수 있도록 함.
                                         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7개 민원업무 관련 부령
 자. 범죄인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에 규정하기 위하여 이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경우 조약이 우선하도록 하는 일반원칙을 명
                                     2. 주요내용
  기함.
                                         가. 전자문서에 의한 민원 신청·처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1)종이문서에 의해서만 민원을 신청·처리하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는 경우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2005년 1 월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이에 따른 시간적 낭
 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제4과장)에게 제출하
                                           비 등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음.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2)종이문서에 의해서만 가능한 민원 신청·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처리를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moj.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3)전자문서에 의한 민원 신청·처리를 할 수
  이유)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물론 일반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낭비를 줄
  소, 전화번호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내실 곳:법무부 검찰제4과
                                         나. 민원첨부서류에 대한 정보확인으로 첨부서
  ○주 소: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0                           류에 갈음

  ○전      화:02-503-7058~9, 팩스:02-         (1)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민원

   3480-3113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4. 기타 참고사항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될 서

 이 법률안에서 사용된 용어나 문장 가운데 그 뜻                류를 요구하여 민원불편 야기

 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2)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민원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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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행정기관에 대한 신             인천광역시중구등6개시군자치구간
      뢰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안)
 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민원수수료 납부 근거              입법예고
  마련                              1. 제정이유
  (1)민원인이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민원수            공유수면매립, 도로 개설,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관할구역이 양분되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치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
  (2)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            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함.
      적 방식에 의한 납부가 가능토록 함.        2. 주요골자
  (3)민원불편 해소 및 민원수수료 처리업무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할구역 일부를 중구 관할
      투명성 확보 기대                        구역으로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인천광역시 남구와 연수구간의 관할구역 일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를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함.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할구역 일부를 남동구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법무담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함.
 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와 영암군간의 관할구역 일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를 변경하여 그 경계를 조정함.
  그 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은 2005년도 1 월 3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gaha.go.kr)에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자치제도과장)에 제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          여부와 그 이유)
  사 1207호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우편번호:110-760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02-3703-4343 (FAX:02-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3703-5510)                            6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자
                                        치제도과(우편번호 110-760)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20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인천광역시중구등6개시군자치구간의관할구역                  에 문의(전화 02-3703-5477, 팩스 02-
변경에관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3703-5542)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문화관광부공고제2004-73호
니다.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시행령및시행규칙
      2004년12월24일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행정자치부장관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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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처분내역
19   (주)원아이티       박양원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361-9 상가 5층                     사업폐지
20   베스트클럽         유성준 부산시 연제구 연산8동 363-25번지 3층                     사업폐지
21   파스칼컴퓨터        홍남석 부산시 연제구 연산6동 364-1번지                         사업폐지
22   (주)필탑랜드       서성교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709-1번지                         사업폐지
23   제이엠소프트        김정문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920-12번지                         사업폐지
24   미래소프트         안호복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822-8번지 201호                     사업폐지
25   카라몰           허정희 부산시수영구남천동 남천비치아파트 107-205                    사업폐지
26   드림핸즈          김기덕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345 부광빌딩 602호                    사업폐지
27   (주)빅슨넷        박성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30-14 남광빌딩 3층                    사업폐지
28   토피즈시스템        장재현 부산시수영구 남천1동 55-22 삼보빌딩 3층                    사업폐지
29   (주)톱앤닷컴       김상기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89-13 회목오피스텔 1202                사업폐지
30   bnc커뮤니케이션     추정보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44-14 리금o/t 103호                사업폐지
31   태원            윤상호 부산시 수영구광안3동 화목오피스텔 810호                      사업폐지
32   (주)태능         신현규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211-1대한통운빌딩 506                 사업폐지
33   럭셔리패션         김신애 부산시 동구 범일6동 1454-20                          사업폐지
34   보시스템(VOSYSTEM)     남우석                                         부 산 시
동구 범일1동 1450-40 사업폐지
계                  34개업체

     〈유의사항〉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귀 부가통신사업자에
                                           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
 대하여 청문일자(2004.12.20.) 내에 출석 또는
                                           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제출을 않았으므로 제반절차에 의거 행정처
 분(사업폐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69호                        공무원의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능력을 제고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하고 우수인재를 능력과 실적에 따라 효율적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로 활용하기 위해 현행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4년12월24일                           3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통합 및 4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재분류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취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지식정보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위직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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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042-481-4831, 팩스:042-481-4859)        과장, 우110-110,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팩스
 로 문의하시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               02-2195-1339, 전자우편 yoon321@epost.
 //www.mct.go.kr) 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화재관련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 입법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보험과(02-2195-1332)
  대 여부와 그 이유)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그 사유)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               번호, 주소
   관광부 기획총괄담당관실(우 110-7-3)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노동부공고제2004-140호
   1동 문화재청 사적과(우 302-70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
⊙정보통신부공고제2004-58호                    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시행규칙안을 개              고합니다.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2004년12월24일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노동부장관
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령(안)
   2004년12월24일                             입법예고
                정보통신부장관              1. 개정이유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유해작업의 아웃소싱
   (안)입법예고                               등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 발생 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과 근로자의 평생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
 우체국보험은 상품별로 피보험자 1인당 계약보                하기 위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체계를 합리적으
 험한도액이 4천만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공무               로 개편하고, 사망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건설업
 원을 대상으로 하는“선택적 복지제도”를 위한                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한
 단체보장성보험의 가입금액이 5천만원에서 최                 편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고 2억원으로 현행 우체국보험 한도액으로는 상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품공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동 상품에 대하여 보          2. 주요골자
 험상품별 가입한도액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가.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
 것임.                                      관리대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각종 서류를
3. 의견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할 수
 은 2005년 1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우정사업본부 보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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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날로부터 1년
   2004년12월24일                           이 경과한 자를 매수청구권자로 인정
              문화관광부 장관               -매수청구 기간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시행령                     30일 이내로 규정
   및시행규칙(안)입법예고                      -매수청구 후 60일 이내에 매수여부 통보,
1. 제정이유                                  통보 후 5년이내 매수
 ○우리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인 고도지역의 역사           ○조세감면 대상 사업
  문화환경을 보존하여 전통문화유산을 전승하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
  고,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음식점업 및 유흥음식점업 제외)을 경영
  보다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함.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 조세감면 근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마련된                거 마련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            ○권한의 위임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의 허가 등 7개
2. 주요내용                                  사항의 집행적 성격의 권한을 문화재청장
 □시행령                                    에게 위임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고도보존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시행규칙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30인 이내로 실무         ○민간전문가 위원 수당 등 지급 근거
     위원회 구성                         ○각종 법정서식 규정
   -위원장 문화재청장,                       -고도지정신청서, 지구 해체·변경 신청서
   -위원은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중 당해기               등
     관장이 지명하는 자 등 고도보존계획 및          ○고도보존시행계획 관련 경미한 변경사항 구
     동 시행계획 수립                       체화 (제4조)
   -고도보존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           -목표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보
     고 매5년마다 검토·정비                       존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보존계획승인 받은 날로부터 6개월내에             -측량착오, 기재착오 등
     시행계획 수립(기초단체장)                 ○과태료징수 절차 구체화(제8조)
  ○지구 내 행위제한 구체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준용
   -역사적·경관적 가치와 환경 보호를 위한      3. 의견제출
     행위 제한 구체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성토·굴            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 1 월13
     착·천공 등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기획총괄담당관)
     등                             또는 문화재청장(참조:사적과장)에게 제출하여
  ○매수청구권자 및 매수청구절차 구체화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매수 청구권자 인정범위와 청구기간 명시          기획총괄담당관실(담당:신종필사무관:전화:
   -법상 매수청구권자 외에, 지구지정 고시          02-3704-9216~7, 팩스:02-3704-9229) 또
     이후 토지·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당        는 문화재청 사적과 (담당:윤순호사무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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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나.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성능검정 업무의        카. 정도관리에 합격한 기관과 분석계약을 체결
 효율화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           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서는 활용빈도가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검정기관에 제           낮은 고가의 분석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
 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검정물품의 일          도록 함.
 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다. 종전에는 다수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사업장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운데 일부 작업장에서 일부 유해인자가 노          는 개인은 2005년 1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체 사업장의 모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정책과장,
 든 유해인자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확          전화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대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작업장 또는 작업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공정의 해당 유해인자에 한정하여 측정횟수를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법
 확대하도록 함.                         령정보’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라. 채용신체검사로 잘못 운영되고 있으므로 불         다.
 합리한 차별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있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채용시 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폐지함.              와 그 이유)
마. 종전에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였으나 앞으         소 및 전화번호
 로는 40세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1
 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29호
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종전의 120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
 종에서 178종으로 확대하고 일부 특수건강진     조에 의거 건설공사 시공 기준인 전문시방서 개정
 단 실시시기 및 주기를 조정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업무에 벤젠, 니켈              2004년12월24일
 및 카드뮴 취급업무를 추가하고, 수첩소지자                         건설교통부장관
 가 교부대상 업무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산업      1. 기준명: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공사전문시방
 안전공단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           서(토목편)」
 는 건강진단을 매년 1회 받을 수 있도록 함.    2. 구 분:개정
아.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 건설업체에 대     3. 개정목적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관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건설공사관련 상위법규 및
 계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현행 제재범위 내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시방기준을 유
 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또는 이에         지시키고 현장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요청 기준을 정함.      4. 개정내용
자.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가. 제0편 총칙
 인력기준에 산업의학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
 는 레지던트 4년차를 추가함.                  지침 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토
차. 지정교육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현실화          목편 및 부대시설편으로 관리되던 총칙부분을
 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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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0호                       관             보             2004.12.24. (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4-164호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기간:2005년 2 월 1
    도선시험2005년도도선사시험시행공고                        일(화)~2 월 3 일(목) 18:00까지(3일간)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해양수산부 해운

정에 의거 2005년도 도선사 시험을 다음과 같이                    물류국 항만운영과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 제출서류
                                               (1)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2004년12월24일
                                               (2)사진 2매(3cm x 4cm)
                 해양수산부장관
                                               (3)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4. 시험시행
                             (단위:명)
                                              가. 시험일정
도선구별    계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목포
                                               (1)실기 및 면접시험:2005년 2 월24일(목)
선발인원    15   2   6   3   1   2       1
                                                09:00~2 월25일(금) 13:00
2. 응시자격
                                               (2)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항해관 및
 가. 도선수습생으로서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규정에 의한 도선실무 수습을 완료한 자                        (3)합격자발표:2005년 2 월28일(월) 10:30
 나.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선사의 결격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및 게시판공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시행령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제8조)

구분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면 접 1. 항만정보: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2. 도선여건: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 기 선박운용술: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다. 합격기준: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50-3 시
  할이상인 자(도선법시행령 제8조제3항)                       화공단 1라 404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02-3148-6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번호:제749호
                                          6. 등록일자:2004년12월20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5호                      7. 전화번호:031-488-907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2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었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12월24일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경인지방환경청장                 었음을 공고합니다.

1. 업체명:(주)조일플랜트                                 2004년12월24일

2. 대표자:임재만(64075-1******)                                    경인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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