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88호                       관             보                2020. 7. 7.(화요일)
    구분         한국표준          유치업종1)                              비고
               산업분류
                                          등 웹서비스 기반의 교육서비스업에 한함 주1)
주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기준을 적용하며, 상기 표 상의 비고에서 제시한『3D프린팅 등 첨단산업 관
    련업종』 및『웹서비스 기반의 교육서비스업』등에 대한 해당 여부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름.
    단, 상기 업종은 향후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따라 유치업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주2) 상기 분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래『성남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주요 유치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단, 아래의 입주불허업종은 제외)
  ※ 성남시 전략산업(성남지역산업진흥계획 : 2018.2.26)
     - 미래성장산업 : ①빅데이터·클라우드 ②드론 ③지능형로봇 ④3D프린팅 ⑤자율주행자동차
     - 지역성장산업 : ⑥융합형콘텐츠 ⑦정보서비스 ⑧바이오웰에이징
     - 균형일자리창출산업(도시형제조업) : ⑨식품 ⑩패션 ⑪공예
주3) 주요 유치업종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 입주 불허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허용 불가
  ※ 입주불허업종
    ①「산업집적법」 제28조5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②「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
      질의 배출업종, 「악취방지법」,「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③ 특정유해 물질이 발생되는 업종,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종,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 등 인허가권자가 입주를 불
       허하는 업종
                <별표7-2>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도시지원시설용지
   도면
                                      RD1 (혼합형산업연구단지)
   표시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업무시설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판매시설 다목 상점
         -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
         - 문화 및 집회시설 가목 공연장, 나목 중 회의장, 라목 전시장
         - 의료시설 가목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방송통신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합은 전체연면적의 20%미만이    합은 전체연면적의 20%미만이
          전체연면적의 8% 미만이 되도록    되도록 설치              되도록 설치
건         설치
축     허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물     용도                       합은 전체연면적의 10%미만이    합은 전체연면적의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되도록 설치
용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전체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은 전체
도                              연면적의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연면적의 10%미만이 되도록 설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공장,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바닥면적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바닥면적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합은 전체연면적의 7%미만이      합은 전체연면적의 20%미만이    바닥면적의 합은 전체연면적의
          되도록 설치               되도록 설치              50%이상이 되도록 설치
                                                   (지원2와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
                                                   상기 의무비율 미적용)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의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의       ＊공동주택 라목 기숙사의
           수용인원은 실당 2인 이하여야 함  수용인원은 실당 2인 이하여야 함  수용인원은 실당 2인 이하여야 함
          ＊<표Ⅱ-7-1>에 따른 주요    ＊<표Ⅱ-7-1>에 따른 주요    ＊<표Ⅱ-7-1>에 따른 주요
           유치업종을 지상연면적의        유치업종을 지상연면적의        유치업종확보의무비율 미적용
           50%이상 확보            50%이상 확보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해당
                  지원1                         지원2                      지원3
     블록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
   기타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지원3*
주) * 특별계획구역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공통      공통     배치 및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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