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51호                 관             보           2004.11.20. (토요일)

  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규허가시의 주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요출자자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을 받도록 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                 2004년11월20일

  자에게만 양도하여야 하나 신용거래질서 유지                            행정자치부장관

  에 지장이 없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경                 공공감사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                      1. 제정이유

 다. 기존의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             ○참여정부 들어 행정의 효율성·책임성·투명

  무로서 업무성격상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                 성 제고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전제요건

  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업                이라는 인식에 따라 공공부문의 감사 기능 및

  무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에 추가함.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의 필요성 제
 라. 자기자본의 변동 등 추가적인 여신 없이 자              기
  기계열사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아울러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간 이내에 동 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중앙정부 등의 외부통제를 획기적으로 축소·
 마.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                조정하는 대신, 견제와 균형의 자치이념에 부
  개선에관한법률의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적용                  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감사)시스템
  하고, 이 중 정부·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구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형성
  관련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주요골자
 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              가. 내부감사 인프라 구축 및 독립성·전문성 제
  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고방안 마련
  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                 ○내부감사기구의 의무설치 및 직무상 독립성
  회가 자본금 증액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               보장
  도록 함.                                  ○감사기구장(책임자)의 직위개방 및 임용방
3. 의견제출                                   식 개선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중앙부처는 중앙인사위 심사, 자치단체는
 개인은 2004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지방의회 동의 필요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내부감사에 대한 관여
 화 2110-2685, 팩스 503-9262)에 제출하여          확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구장 임명동의, 감사결과의 의회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고, 의회의 감사요구 등
  이유)                                   나. 감사 또는 감사유사활동의 중복 해소를 위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조정체계 정비
  전화번호                                   ○단일 외부감사원칙 도입 및 감사중복 조정
                                          시스템 정비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00호                        -중복감사 금지,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통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한 감사중복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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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등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유사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개정
   동 통제장치 마련                                법률(안)입법예고
   -비방문 서면활동 원칙, 불가피할 경우 감            1. 개정이유
     사기구장 협의후 방문                          ○무역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터넷의 확산
 다. 내부감사활동의 제수단 및 국민의 감사참여                 등 급변하는 IT환경과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

  확대방안 마련                                  에 대응하여, 현행 무역자동화망을 통해 무역

  ○내실 있는 내부감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반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현행「무역업무자동화」

   감사수단 등 확보                               를 해외마케팅부터 수출입요건확인·외국환

   -감사자료 제출 및 출석답변 요구권, 벌칙                 업무·수출입물류·수출입통관·수출입대금

     규정 등 제반기준 마련                          결제까지의 모든 무역업무를 인터넷등의 정보
                                           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감사 참여 확대방안을 마련, 제도화
                                           하는「전자무역」으로 혁신함으로써 무역업무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외부전문가의 공공
                                           의 처리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무
     감사 참여 또는 대행 등
                                           역업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함.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의 개정
 는 개인은 2004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 현행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감사관)에
                                            한 무역업무자동화는 무역업자와 무역유관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통해 무역절차별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대 일로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 것으로서, 인
  그 이유)
                                            터넷등을 통한 다자간의 전자문서 유통을 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
  및 전화번호
                                            하는 전자무역으로 개념을 전환하고자 함.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
                     〔주소:
                                           (2) 법률의 명칭을「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세종로 77-6), 정부중
                                            한법률」에서「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로
  앙청사 604호 감사법제T/F, 우편번호:110-               개정하고, 법률의 목적도‘무역업무의 자동
  760, 전화:02-3703-2480~2, 팩스:3703-          화를 촉진’하는 것에서‘모든 무역절차에 있
  2484〕                                     어 단절없는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44호                         (3) 법률의 명칭 및 목적을 명확히 함에 따라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게 무역프로세스의 혁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신과 전자무역의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
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됨.
   2004년11월20일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산업자원부장관                     (1) 현행 무역자동화망으로서는 인터넷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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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등의 IT발전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이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역업무에 대해 기반
 러한 기술발전을 반영할 수 있는 전자무역의              사업자의 업무와 연계하도록 함.
 인프라로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이 필            (3) 전자무역문서의 단절없이 신속한 제3자
 요함.                                  유통을 가능케함으로써 무역업무의 간소화
(2)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해 무역유관기관과              및 무역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전자무역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지원
 보관,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1)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무역기
(3)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에 있어 전자무역기
                                      반시설을 이용하여 중개알선, 온라인해외마
 반시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을 수
                                      케팅, 전자무역 대행, 전자무역문서의 표준
 행하고,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연계함에 따라
                                      화 지원,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업자의 교
 모든 무역절차를 전자무역문서로 단절없는
                                      육·홍보 등 무역업체에 전자무역서비스를
 수행이 가능함.
                                      전문적으로 제공할 업체를 육성할 필요성이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전자무역기반
                                      있음.
사업자 지정제도로 개선
                                  (2) 현행 대외무역법상의 전자무역중개기관
(1) 무역자동화업무를 전자무역으로 전환함에
                                      관련조항(대외무역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
 따라 현행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제도를 모
                                      5)을 동법으로 이관함.
 든 무역절차에서 단절없는 전자무역의 수행
                                  (3) 전자무역서비스 전문제공업자에 대한 지
 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
                                      원을 통해 전자무역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
 정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함.
                                      한 중소기업에게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할
(2) 전자무역기반시설은 국가인프라로서 동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및 온
 시설의 구축 및 운영은 공공성·중립성이 확
                                      라인 시장개척을 활성화하고자 함.
 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
                             3. 의견제출
 자의 기준을 설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
 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토록 함.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3)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국가인프라의            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복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 방지.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과장)에게 제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1)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의 전자무역기반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

 시설 이용을 통해 무역절차의 간소화, 신속         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화 및 비용의 절감이 필요함.                다.

(2) 반복하여 유통되는 무역문서 중 대통령령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으로 정하는 문서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사          의견과 그 이유)

 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무역문서는 전자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역기반시설을 통하도록 하고, 무역유관기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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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재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허가추천 담당자 앞
  여부에 관한 의견                         ○팩 스:053-766-8025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전자우편:twoship@kbc.go.kr
  의견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편:(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
  541-1 제일빌딩4층                      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재허가 심사대상 신청인 (2개사)




⊙방송위원회공고제2004-36호               고합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허가추천심사관련                  2004년11월20일

   시청자의견접수공고                                      방송위원회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        1. 심사대상 신청인(신규허가:6개사, 변경허가:

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3개사, 재허가:3개사)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상세내용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www.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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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kr) 참조                           ○대표자:김주헌

2. 의견제출기간                             ○사무실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04년11월22일~2004년12월 8 일             14-17 4층

3. 제출의견                               ○실험실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허               14-17 4층

  가,변경허가(구역확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         4. 검사대상 및 범위

  지 여부에 관한 의견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샘물, 지하수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변경허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항목

  가(구역확대)추천 여부에 관한 의견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허가,변경허가(구역확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42호
  대)추천과 관련된 의견                          수질방지시설업등록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시

 ○우편:(613-120)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7층            신규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재허가 담당자 앞                 2004년11월20일

 ○팩 스:051-756-1606                                대구지방환경청장

 ○전자우편:jcbelli@kbc.go.kr          ○구 분:등록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업체명:한국엔바이테크㈜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대표이사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 (051-       ○소재지:대구시 서구 중리동 1171-8번지 태백

 751-32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빌딩 B-408호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38호              ○등록번호:제217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공고                 ○등록일자:2004년11월16일
 먹는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40호
을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2004년11월2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실

                국립환경연구원장          시계획승인한(항만공사과-525, 2004. 3.26.)

1. 지정번호:제46호                      “평택(아산)항 동부제강부두 접안시설 확장공

2. 지정일자:2004년11월16일               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3. 지정내역: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

 ○기관명칭:(주)미래수질연구원                 니다.

                                 22
go.kr) 참조
2. 의견제출기간
○2004년11월22일~2004년12월8 일
3. 제출의견
○신청지역에대하여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허
가,변경허가(구역확대)추천할필요성이있는
지여부에관한의견
○신청인에대한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변경허
가(구역확대)추천여부에관한의견
○기타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변경허가(구역확
대)추천과관련된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613-120) 부산광역시수영구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7층
방송위원회부산사무소재허가담당자앞
○팩
스：051-756-1606
○전자우편：jcbelli@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부산사무소(051-
751-3277)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4-138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지정공고
먹는물관리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31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관
을지정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4년11월20일
국립환경연구원장
1. 지정번호：제46호
2. 지정일자：2004년11월16일
3. 지정내역：
○기관명칭：(주)미래수질연구원
○대표자：김주헌
○사무실소재지：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
14-17 4층
○실험실소재지：경기도수원시권선구서둔동
14-17 4층
4. 검사대상및범위
○대
상：먹는물, 먹는샘물, 샘물, 지하수
○범
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전항목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42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8조및동시
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방지시설업이
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2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구
분：등록
○업체명：한국엔바이테크㈜
○대표자：대표이사
○소재지：대구시서구중리동1171-8번지태백
빌딩B-408호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등록번호：제217호
○등록일자：2004년11월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40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실
시계획승인한(항만공사과-525, 2004. 3.26.)
“평택(아산)항동부제강부두접안시설확장공
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제15851호
관
보
2004.11.20. (토요일)
22
제15851호                        관           보            2004.11.20. (토요일)

      2004년11월20일                             -접안시설(Mooring Dolphin) 1기:6m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6m (변경없음)
1. 공사의 명칭:평택(아산)항 동부제강부두 접안                   -연결도교(Catwalk) 1기:L=22m(변경없
 시설 확장공사 (변경없음)                                    음)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없                 -부대공 1식 (변경)
 음)                                                ·부두등 1식(H=6m)
 가. 성    명(또는 명칭):동부제강(주) 대표이사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4.9개월(147일)
  김정일                                       (변경)
 나. 주 소: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변경없음)                      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가. 항만명:평택항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28호
 가. 목    적:고대지구 항만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시송달
  기존 5,000톤급 부두의 선박접안장 부족을 해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결하기 위한 접안시설 확장 (변경없음)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나. 공사개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위     치: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동부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
      강 5,000DWT부두 서측해상 (변경없음)             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
  ○사업비:402,600천원 (부가세 포함) (변경              171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없음)                                     2004년11월20일
  ○공사내용 (변경)                                               서울지방병무청장

                                               고 지 서 공시 미 귀 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발 부 일 자 내 용 병역의무자 납 부 기 한
이명노     470219-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000,000원 ’04. 9.14. 독 촉 이 현 규 ’
                                                              04.11.29.
        *******   413 1/9강동(아)                                 (81. 6.20.)
                  79-502
장호영     650912-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000,000원 ’04. 9.14. 독 촉 이 현 규 ’
                                                              04.11.29.
        *******   413 1/9 강동(아)                                (81. 6.20.)
                  79-502
김하경     480910-   서울 강남구 개포4       47,500,000원 ’04.10.14. 고 지 김 지 민 ’04.12.19.
        *******   동 시영아파트                                      (79. 3.16.)
                  14-402
※납부고지서는 서울지방병무청 수입징수관(☎02-820~4316)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3
제15851호                   관           보            2004.11.20. (토요일)

 ○용도폐지 국·공유지
번호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비                 고
1   남구 학익동          455-2     도로        14,450       1,236
2   남구 학익동          458-7     도로               9         9
3   남구 학익동          486-1     도로         5,317          54
4   남구 학익동          536-15    도로              30        30
5   남구 학익동          628-71    도로         1,605       1,446
계   -                   -               21,411       2,775

⊙충청북도고시제2004-181호                       나. 명 칭:온양용화고등학교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3. 사업시행지:충남 아산시 용화동 39-9번지 외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                32필지
증을 자진반납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등록말소 처리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7,918㎡
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학교시설사업시행협의 면적:17,918㎡
    2004년11월20일                         다. 건축면적:3,547.76㎡(연면적:10,702.25㎡)
                 충청북도지사                 라. 건축구조:철골조(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등록번호:190                                (급식실동)
○상 호:한수종합건설(주)                          마. 건축규모:지하1층, 지상4층
○대표자:김헌수                              5. 사업기간:2003년 7 월14일~2004년10월23일
○소재지: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682-1                6. 준공도면:생략(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
○처분내용:등록말소                              육시설과 비치)
○처분일시:2004년11월 5 일
○처분사유:자진반납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4-1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04-12호                     거제기성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
    학교시설사업완료                          업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온양용화고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
과 같이 고시합니다.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11월20일                           2004년11월20일
                 충청남도 교육감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사업의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
 가. 성 명:충청남도교육감                         앙로 149(용호동6-1) 경상남도 교육감
 나.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279-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학교시설사업(공립고등학교)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명 칭:거제기성고등학교신축공사

                                   74
○용도폐지국·공유지
번호위
치지
번지
목지
적(㎡) 편입면적(㎡) 비
고
1
남구학익동
455-2
도로
14,450
1,236
2
남구학익동
458-7
도로
9
9
3
남구학익동
486-1
도로
5,317
54
4
남구학익동
536-15
도로
30
30
5
남구학익동
628-71
도로
1,605
1,446
계
-
-
21,411
2,775
제15851호
관
보
2004.11.20. (토요일)
74
⊙충청북도고시제2004-181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가사업자등록
증을자진반납하여주택법제13조의규정에의거
등록말소처리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
정에근거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0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190
○상
호：한수종합건설(주)
○대표자：김헌수
○소재지：청주시흥덕구운천동682-1
○처분내용：등록말소
○처분일시：2004년11월5 일
○처분사유：자진반납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04-12호
학교시설사업완료
온양용화고등학교시설사업완료사항을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0일
충청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가. 성
명：충청남도교육감
나. 주
소：대전광역시중구문화1동279-2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나. 명
칭：온양용화고등학교
3. 사업시행지：충남아산시용화동39-9번지외
32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규모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7,918㎡
나. 학교시설사업시행협의면적：17,918㎡
다. 건축면적：3,547.76㎡(연면적：10,702.25㎡)
라. 건축구조：철골조(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급식실동)
마. 건축규모：지하1층, 지상4층
5. 사업기간：2003년7 월14일~2004년10월23일
6. 준공도면：생략(충청남도교육청기획관리국교
육시설과비치)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4-1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거제기성고등학교를신축함에있어학교시설사
업촉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고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1월20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의시행자의주소및성명：경남창원시중
앙로149(용호동6-1)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학교시설사업(공립고등학교)
○명
칭：거제기성고등학교신축공사
제15851호                   관              보                2004.11.20. (토요일)

3. 사업의 시행지:거제시 옥포동 산216-80번지             5. 사업시행기간:2005년 1 월~2006년12월31일
 일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4. 사업의 규모                                    별항
 ○부지면적:22,519㎡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건축면적:3,019.91㎡                             또는 확장의 구분: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한
 ○건축연면적:10,916㎡                              신설

                               편 입 토 지 조 서
소재지: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산216-79 임야        1,376       1,376 김     현       식 거제시 옥포동 덕산아파트 503동
                                                           1003호
2    산216-80 임야        5,812       5,812 김     현       식       〃
3    산216-82 임야        4,361       4,361 김     현       식       〃
4    산216-81 임야        1,515       1,515 강     석       천 거제시 옥포동 539-4
5    산197-3    임야       105         105 김 우 수 외 2 인 거제시 옥포동 1012
소재지: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6      산8-1    임야       638         638 이      삼       엽 부산시 남구 관안동 333-37
                                         김     복       연 울산시 남구 다운동 768
                                                           다운아파트 102-1204호
7     산15-3    임야        14          14 원      용       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134
8     산14-2    임야       765         765 원      용       현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134
9     156-15   전        428         428 원      용       현       〃
 합     계              14,586    14,586

⊙고양시고시제2004-141호                         2. 공사시행위치: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일원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및실시계획인가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고시                                      ○목    적:하천의 미개수로 인하여 농경지 및
 하천법 제6조에 의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인근 주택의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하천
시행하는 문봉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동법 제27조                    개수공사를 시행하여 수해로부터 시민의생명
와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음.
과 동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20                ○사업량
조 및 제23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하천공사의 실                  ·하천개수 L=1,100m, B=14~20m, 교량 4
시계획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소(면적:30,726㎡)
     2004년11월20일                             ○사업비:4,422백만원
                    고 양 시 장              4. 공사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하천공사의 명칭:문봉천 개수공사                         ○주 소: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

                                      75
제15851호              관                 보           2004.11.20. (토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04-620호                   안전도 인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의 위치가 확정됨에 따라                     2004년11월20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중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계                                안 양 시 장
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인증번호:안양 제3-1호
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를 공고합            ○회사명:(주)대성건설
니다.                                  ○대표자:김호일
      2004년11월20일                    ○사업장: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605-2
                울산광역시장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 상부승입식
1. 해제지역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6대형
 ○두서면 구량리(3.78㎢), 두동면 천전리(9.06㎢),    ○명 칭:DAESUNG-4FTU-26C
  언양읍 다개리, 평리, 반곡리, 대곡리, 태기리,        ○인증일자:2004년11월16일
  반연리, 직동리(45.84㎢)
 ○해제면적:58.68㎢                        ⊙하남시공고제2004-352호
2. 해제일시:공고일과 같음                              조례제정청구내용공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04-208호                 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따라 동법 제13조의3제3항
      공인신규등록공고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               그 청구내용 및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정규칙(2004.11. 9, 제489호)이 공포됨에 따라      다.
2004년11월 9 일부터 설치되는 혁신·복지담당관                 2004년11월20일
실의 공인을 신규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
                                                        하 남 시 장
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
                                     1. 조례제정 청구사항:하남시시민감사관조례 제정
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청구인의 대표자
      2004년11월20일
                                         ○성 명:임재록
                전라북도 교육감
                                         ○주      소:하남시 덕풍동 537-1 덕풍쌍용아파트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1월10일
                                          106동 904호
 ·신규조각등록공인
                                     3. 청구취지 및 이유:하남시시민감사관조례를 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혁신복
     지담당관실일상경비출납원인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4. 청구인명부 연서주민수:3,944명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열람기간:2004년11월17일~2004년11월23일
                                          (7일간)

⊙안양시공고제2004-427호                         ○열람장소:시청 민원실 및 동사무소 민원실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이의신청방법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재하여 열람기간내 시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

                                    80
⊙울산광역시공고제2004-620호
경부고속철도울산역의위치가확정됨에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중일부에대하여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해제를공고합
니다.
2004년11월20일
울산광역시장
1. 해제지역
○두서면구량리(3.78㎢), 두동면천전리(9.06㎢),
언양읍다개리, 평리, 반곡리, 대곡리, 태기리,
반연리, 직동리(45.84㎢)
○해제면적：58.68㎢
2. 해제일시：공고일과같음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04-208호
공인신규등록공고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
정규칙(2004.11. 9, 제489호)이공포됨에따라
2004년11월9 일부터설치되는혁신·복지담당관
실의공인을신규조각하여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
정제40조및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
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20일
전라북도교육감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1월10일
·신규조각등록공인
⊙안양시공고제2004-42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20일
안
양
시
장
○인증번호：안양제3-1호
○회사명：(주)대성건설
○대표자：김호일
○사업장：경기도안양시관양동1605-2
○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6대형
○명
칭：DAESUNG-4FTU-26C
○인증일자：2004년11월16일
⊙하남시공고제2004-352호
조례제정청구내용공고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규정에의한주
민의조례제정청구에따라동법제13조의3제3항
및동법시행령제10조의6제2항의규정에의하여
그청구내용및세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1월20일
하
남
시
장
1. 조례제정청구사항：하남시시민감사관조례제정
2. 청구인의대표자
○성
명：임재록
○주
소：하남시덕풍동537-1 덕풍쌍용아파트
106동904호
3. 청구취지및이유：하남시시민감사관조례를제
정하여행정의투명성과공정성을기하기위함.
4. 청구인명부연서주민수：3,944명
5. 청구인명부열람기간·장소및이의신청방법
등
○열람기간：2004년11월17일∼2004년11월23일
(7일간)
○열람장소：시청민원실및동사무소민원실
○이의신청방법
-열람장소에비치된이의신청서에사유를기
재하여열람기간내시청및동사무소에제출
제15851호
관
보
2004.11.20. (토요일)
80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혁신복
지담당관실일상경비출납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