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72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쟁제한성이희박하고기업의단순투자목적이명백한기업결합유형에대하여간이심사가적용될
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고, 수직결합·혼합결합에적용되는안전지대규정을보완·확대하여기
업결합심사의효율성을높이고기업의부담을경감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심사대상확대(안Ⅲ. 4.)
1) PEF에대한추가출자에대해간이심사적용(안Ⅲ. 4. (5) 신설)
2) 벤처, 창업기업등에대한투자에수반된임원겸임에대해간이심사적용(안Ⅲ. 4. (6) 신설)
3) 그외단순투자목적의기업결합에대한간이심사적용근거마련(안Ⅲ. 4. (7) 신설)
4) 부동산양수도에대한간이심사적용범위확대(안Ⅲ. 4. (4) 개정)
나. 국내시장에미치는영향이없는외국회사대상기업결합관련간이심사규정정비(안Ⅲ. 6. 개정)
- 국내영향여부에대한판단요소구체화및적용되는사례예시
다.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의안전지대확대(안Ⅵ. 1. 가. (2) (나))
- 관련된각시장에서의당사회사점유율이10% 미만인경우시장집중도와무관하게경쟁제한
우려가없다고추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
ㅇ전자우편: jiapark@korea.kr
ㅇ팩스: 044-200-43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전화044-200-436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2-12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시명: 국가무형문화재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2. 해제일: 2022.10.11.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 042-481-4969
나. 팩스: 042-481-4979
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이창호(李昌鎬)
악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73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쟁제한성이희박하고기업의단순투자목적이명백한기업결합유형에대하여간이심사가적용될
수있도록관련규정을개정하고, 수직결합·혼합결합에적용되는안전지대규정을보완·확대하여기
업결합심사의효율성을높이고기업의부담을경감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심사대상확대(안Ⅲ. 4.)
1) PEF에대한추가출자에대해간이심사적용(안Ⅲ. 4. (5) 신설)
2) 벤처, 창업기업등에대한투자에수반된임원겸임에대해간이심사적용(안Ⅲ. 4. (6) 신설)
3) 그외단순투자목적의기업결합에대한간이심사적용근거마련(안Ⅲ. 4. (7) 신설)
4) 부동산양수도에대한간이심사적용범위확대(안Ⅲ. 4. (4) 개정)
나. 국내시장에미치는영향이없는외국회사대상기업결합관련간이심사규정정비(안Ⅲ. 6. 개정)
- 국내영향여부에대한판단요소구체화및적용되는사례예시
다.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의안전지대확대(안Ⅵ. 1. 가. (2) (나))
- 관련된각시장에서의당사회사점유율이10% 미만인경우시장집중도와무관하게경쟁제한
우려가없다고추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장)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8)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 2동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
ㅇ전자우편: jiapark@korea.kr
ㅇ팩스: 044-200-43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입법예
고』란을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전화044-200-436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5호
　「사방사업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
제7조규정에따라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2년 사방지 지정 고시
1. 사방지및지형도면필지별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적)
(㎡)
사방지지정
사방사업
종류
소유자
관리기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지정사유
도면번호
계
　
　
65
개소
　
　
86,658
　
　
　
　
　
　
경북
봉화
재산
갈산
산582-25
도
20,271
903
재해예방
영주21-1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재산
갈산
산582-20
도
15,936
159
재해예방
영주21-1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문경
동로
석항
산414-1
임
3,540,917
338
재해예방
영주21-2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소천
분천
산155
임
16,725,840
853
재해예방
영주21-3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산283-3
임
4,400,149
1,178
재해예방
영주21-4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춘양
서벽
산283-42
임
3,633
25
재해예방
영주21-4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문경
동로
석항
산414-1
임
3,540,917
569
재해예방
영주21-5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소천
분천
산155
임
16,725,840
403
재해예방
영주21-6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소천
분천
산267-74
도
2,445
62
재해예방
영주21-6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소천
분천
산155
임
16,725,840
998
재해예방
영주21-7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봉화
소천
분천
산155
임
16,725,840
354
재해예방
영주21-8
사방댐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덕
병곡
금곡
산89-1
임
3,640,760
491
재해예방
영덕21-1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병곡
금곡
산89-1
임
3,640,760
979
재해예방
영덕21-2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포항·북
죽장
상사
산175
임
186,946
343
재해예방
영덕21-3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포항·북
죽장
하옥
산32-1
임
82,612
142
재해예방
영덕21-4
사방댐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일월
오리
산23
임
4,183,786
132
재해예방
영덕21-5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수비
죽파
산39-1
임
6,453,022
519
재해예방
영덕21-6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수비
신원
산26
임
5,233,319
127
재해예방
영덕21-7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수비
수하
산87-1
임
1,090,079
176
재해예방
영덕21-7-1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영양
수비
수하
산26-1
임
10,796,109
36,600
재해예방
영덕21-8
계류보전
국(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경북
고령
덕곡
용흥
산87
임
591,074
446
재해예방
구미21-1
사방댐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상주
화남
동관
산2
임
3,642,322
249
재해예방
구미21-2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성주
금수
무학
산231
구
6,217
13
재해예방
구미21-3
계류보전
국(건설교통부)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성주
금수
무학
산20-1
임
416,529
121
재해예방
구미21-3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청도
운문
신원
산29-6
임
8,575,025
786
재해예방
구미21-4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구성
마산
산151-1
임
417,826
171
재해예방
구미21-5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지례
율곡
산175
임
772,365
362
재해예방
구미21-6
계류보전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감천
금송
산63-4
임
16,317
1,909
재해예방
구미21-7
산지사방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감천
금송
산63-5
임
397
534
재해예방
구미21-7
산지사방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조마
신왕
산161-2
임
583,440
837
재해예방
구미21-8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적)
(㎡)
사방지지정
사방사업
종류
소유자
관리기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지정사유
도면번호
경북
김천
조마
신왕
산181
구
38,357
113
재해예방
구미21-8
산사태복구
국(건설교통부)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조마
신곡
산25-1
임
690,854
620
재해예방
구미21-9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조마
신곡
산62-1
임
783,177
1,830
재해예방
구미21-9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대덕
화천
산40
임
618,846
760
재해예방
구미21-10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증산
수도
산9-2
임
5,460,223
6,212
재해예방
구미21-11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증산
황점
산63-5
임
5,303,702
1,397
재해예방
구미21-12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증산
수도
산9-2
임
5,460,223
7,890
재해예방
구미21-12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증산
황점
산63-5
임
5,303,702
620
재해예방
구미21-13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김천
증산
수도
산9-2
임
5,460,223
5,634
재해예방
구미21-13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군위
삼국유사
가암
산1-1
임
1,960,595
3,391
재해예방
구미21-14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칠곡
동명
득명
산108
임
279,547
500
재해예방
구미21-15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칠곡
동명
득명
산118
임
1,838,678
600
재해예방
구미21-15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칠곡
동명
득명
산48-1
임
1,234,679
800
재해예방
구미21-15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경산
용성
부일
산4
임
479,875
450
재해예방
구미21-16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군위
삼국유사
학암
산96
임
628,918
289
재해예방
구미21-17
산사태복구
국(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군위
삼국유사
학암
산96-2
임
285
20
재해예방
구미21-17
산사태복구
공(군위군)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갈면
산1
임
6,618,475
113
재해예방
울진21-1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61
임
1,765,190
217
재해예방
울진21-2
사방댐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울진
신림
산220
임
107,504
218
재해예방
울진21-3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1
임
27,668,150
230
재해예방
울진21-4-1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61
임
1,765,190
150
재해예방
울진21-4-2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57
임
661,884
65
재해예방
울진21-4-3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쌍전
산100-1
임
47,242
145
재해예방
울진21-5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전곡
산37-1
임
262,810
115
재해예방
울진21-6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온정
선구
산2-1
임
724,958
134
재해예방
울진21-7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온정
온정
산31-1
임
127,934
353
재해예방
울진21-8-1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갈면
산97
임
4,079,525
170
재해예방
울진21-8-2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1-1
임
27,668,150
30
재해예방
울진21-8-3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경북
울진
매화
길곡
산1
임
27,668,150
65
재해예방
울진21-8-4
계류보전
국(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산
북
양정
산91
임
210,744
794
재해예방
양산21-1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1
임
949,053
334
재해예방
양산21-2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
양산
원동
화제
산12
임
343,973
775
재해예방
양산21-3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경남
김해
생림
도요
산132
임
1,145,839
235
재해예방
양산21-4
계류보전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부산
기장
철마
안평
산112-29
임
1,736,500
454
재해예방
양산21-5
산지사방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적)
(㎡)
사방지지정
사방사업
종류
소유자
관리기관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면적(㎡)
지정사유
도면번호
부산
강서　
동선　
산74-2
임
1,844,982　
156
재해예방
양산21-6　
산지사방　
국(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2. 지정년월일: 2022. 10. 12.
3. 관계도면: 게재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4. 기타사항
o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54-850-7760～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983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민원인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업 신고 시 제출서류 예외 규정 마련(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ㅇ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
     할 수 있는 행정정보(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는 신고인이
     첨부해야하는 서류에서 제외하고 관련 서식 정비
나.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규정 마련(안 제28조제2항 신설)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출항·
     입항사실확인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
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3) 전자우편 : jihp@korea.kr

                                 - 1 -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
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1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9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정보공개및소통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제정에따라법령에서위임한정
보공개방법및대상을구체화하고협의회운영에필요한사항(간사, 운영세칙) 등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의정보공개방법에는정보통신망을통한공개를반드시포함해야함
을명확히정함(안제2조)
나. 정보공유센터의자료실운영등원전주변지역주민에대한정보제공방법등을규정(안제3조)
다. 원자력안전협의회의원활한운영을위한간사및운영세칙운영근거명시(안제4조ㆍ제5조)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를위탁하는원자력안전정보관계전문기관및위탁내용고시(안제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또는단체의경우기관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528)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3 에티버스빌딩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
과담당자
- 전자우편: amn3322@korea.kr
- 팩스: (02) 6273-780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원자력안전
위원회안전정책과(02-397-726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6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충일 하누리아파트 
101동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93, 
293-1
3,608 
622.55 
3,112.7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5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시설 등 14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6-1, 17-2, 584, 586
11,453
214.41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강의장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괴산리 산72-5, 산72-6
94,711
915
신축
면회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7, 51-10, 51-16, 112-6
34,772
1,158
고시일
∼ 
2023. 1.31.
별동
증축
일반창고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150-6, 151-1, 170-1
15,369
595
고시일
∼ 
2023. 2.28.
차양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265, 268-2
34,843
4,661
폼소화설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45
96,872
110
수평 
증축
간부숙소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280-2, 282, 282-5, 282-6, 
282-8, 282-9, 282-10
5,716
1,047
고시일
∼ 
2023. 5.31.
별동
증축
간부숙소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1045, 1045-1, 1045-2, 
1055, 1056, 1058
90,466
1,117
고가초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130
4,436
100
고시일
∼ 
2023. 6.30.
신축
차양대-1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27
325,010
350
별동
증축
차양대-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845, 893-1
25,930
350
간부숙소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369, 380
113,523
2,797
고시일
∼ 
2023. 8.31.
훈련시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09-3
58,818.7
4,200
고시일
∼ 
2023.12.30.
신축
간부숙소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봉암리
164
33,238
4,813
고시일
∼ 
2024. 8.30.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5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샤워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17-3, 120, 121, 122, 123, 
123-1, 124, 125, 125-1, 
125-9, 125-10, 125-11, 798, 
799
300,446
99.20 
99.20 
야외 교장-1
86.13 
86.13 
PRI 교장
391.68 
391.68 
사격사로 차양대
279.36 
279.36 
훈련시설
173.88 
347.76 
통일관
530.10 
530.10 
야외 교장-2
136.88 
136.88 
생활관
1,532.20 
4,692.96 
병사식당
734.82 
1,115.82 
창고-1
83.78 
83.78 
창고-2
86.90 
86.90 
훈련물자창고-1
83.78 
83.78 
훈련물자창고-2
83.78 
83.78 
훈련물자창고-3
83.78 
83.78 
야외 화장실
68.08 
68.08 
치장창고
918.00 
918.00 
창고-3
50.44 
50.44 
차량정비고
157.44 
157.44 
창고-4
90.00 
90.00 
창고-5
148.00 
148.00 
세차폐수처리장
25.20 
25.20 
향방물자창고
97.60 
97.6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6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15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4, 16, 17-1, 
19-1, 19-2, 19-3, 34-1, 34-2, 
34-3, 34-4, 35, 40, 40-2, 
40-3, 41, 42, 42-1, 42-2, 
42-3, 42-4, 산4, 산63, 산64
69,799
18.40 
18.40 
간부숙소
277.29 
277.29 
빨래건조실
21.60 
21.60 
관측창고 컨테이너
27.00 
27.00 
휴게실
106.20 
106.20 
지휘통제실
150.00 
150.00 
차량보관소
26.46 
26.46 
병영생활상담소
94.56 
94.56 
창고 컨테이너
27.52 
27.52 
목욕탕
41.85 
41.85 
화장실
27.52 
27.52 
사무실
328.26 
328.26 
정비소
227.93 
227.93 
세차폐수처리장
24.30 
24.3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57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34호(2022.10. 5.)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경계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시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32, 458-133, 458-136, 
458-150, 458-151, 458-152
101,113
3,474
고시일
∼ 
2023.10. 6.
공작물
축조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계시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32, 458-133, 458-136, 
458-150, 458-151, 458-152
113,675
3,574
고시일
∼ 
2023.10. 6.
공작물
축조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5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경기도 양주시 산북동 180-4, 
180, 180-1, 180-2, 180-3, 
180-5, 180-6, 180-7, 180-8, 
180-9, 180-10, 180-11, 
180-12, 180-13, 180-14, 
180-15, 180-16, 180-17, 
180-18, 180-19, 180-20, 
180-22, 180-23, 180-25, 
180-26, 180-27, 180-28, 
180-29, 181, 182, 183, 
183-1, 183-2, 183-3, 184, 
184-1, 185, 185-1, 186, 
186-1, 187, 188, 189, 190, 
215, 216-1, 216-3, 216-6, 
산15-2, 산17, 산19, 산20-2, 
광사동 290, 290-1, 290-2, 
290-3, 291, 291-1, 291-2, 
291-3, 291-4, 292, 608-1, 
609, 609-1, 609-2, 609-3, 
610, 611-1, 611-2, 612, 613, 
614, 615-1, 615-2, 616, 
616-1, 617, 618, 619-1, 
619-2, 619-3, 620-1, 620-2, 
621-1, 621-2, 622, 623, 
623-1, 624-1, 624-2, 624-3, 
624-4, 624-5, 625, 626-1, 
626-2, 627, 628, 629, 630, 
630-1, 632, 632-1, 633, 
633-1, 633-2, 634, 635, 
636-1, 636-2, 636-3, 637, 
638, 638-1,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8-1, 649, 650, 
산102-19, 산102-20, 
산102-21
602,142
124.60 
124.60 
가압장
78.75 
78.75 
페이트창고
(6급양대대여)
336.00 
336.00 
수리부속창고
(시설)1
540.00 
540.00 
전술자재창고
(6급양대대여)
540.00 
540.00 
합판창고
540.00 
540.00 
1창고
189.28 
189.28 
천보인성교육대
488.29 
1,015.38 
164중대 편성창고
137.20 
137.20 
164중대 저장시설
48.88 
48.88 
독신숙소
256.32 
474.04 
정비고
104.16 
104.16 
폐유창고
27.00 
27.00 
소방차고/공구실
121.53 
121.53 
114저장시설(B)
222.43 
222.43 
115저장시설(B)
222.43 
222.43 
203저장시설(B)
264.37 
264.37 
204저장시설(B)
264.37 
264.37 
205저장시설(B)
264.37 
264.37 
206저장시설(B)
264.37 
264.37 
정비공장 발전기실
107.92 
107.92 
정비공장
608.08 
608.08 
정비공장 
공구실창고
42.50 
42.50 
정비공장 
조성품창고
23.76 
23.76 
정비공장사무실
94.14 
94.14 
목공소
83.19 
83.19 
정비공장목재창고
81.39 
81.39 
M01저장시설(B)
264.37 
264.37 
M02저장시설(B)
264.37 
264.37 
M03저장시설(B)
264.37 
264.37 
M04저장시설(B)
264.37 
264.37 
M05저장시설(B)
264.37 
264.37 
M06저장시설(B)
264.37 
264.37 
208저장시설(B)
288.00 
288.00 
301저장시설(B)
264.37 
264.37 
212저장시설(B)
288.00 
28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02저장시설(B)
222.43 
222.43 
303저장시설(B)
222.43 
222.43 
304저장시설(B)
222.43 
222.43 
305저장시설(B)
222.43 
222.43 
306저장시설(B)
222.43 
222.43 
M14저장시설(B)
264.37 
264.37 
M15저장시설(B)
264.37 
264.37 
M16저장시설(B)
264.37 
264.37 
309저장시설(B)
288.00 
288.00 
310저장시설(B)
288.00 
288.00 
M07저장시설(B)
264.37 
264.37 
M08저장시설(B)
264.37 
264.37 
M09저장시설(B)
264.37 
264.37 
103저장시설(B)
288.00 
288.00 
저장시설(B)
554.96 
554.96 
106저장시설(B)
288.00 
288.00 
104저장시설(B)
288.00 
288.00 
탄피 및 포장재료 
창고
284.00 
284.00 
312저장시설(B)
176.59 
176.59 
처리탄보관소
27.09 
27.09 
113저장시설(B)
267.37 
267.37 
112저장시설(B)
267.37 
267.37 
111저장시설(B)
267.37 
267.37 
107저장시설(B)
288.00 
288.00 
검사장공조실
18.24 
18.24 
검사장자재창고
7.04 
7.04 
검사장자재창고(2)
87.00 
87.00 
검사분류장
127.12 
127.12 
110저장시설(B)
250.88 
250.88 
관리부사무실
117.57 
117.57 
교회
211.77 
211.77 
기동1창고
336.00 
336.00 
창고
90.88 
90.88 
수송정비
49.02 
49.02 
컨테이너(창고)
77.44 
77.44 
컨테이너(반납창고)
27.00 
27.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6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 차양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17, 
15, 16, 17-1, 17-2, 17-3, 
17-4, 18, 19, 21-2, 22-24, 
24-2, 24-3, 24-4, 27-3, 
27-17, 29-5, 29-7, 29-8, 
427-4, 428-2
21,929
251.58 
251.58 
건물
340.40 
1,005.20 
치장창고
42.12 
42.12 
테니스장 대기실
25.20 
25.20 
관사
138.54 
138.54 
컨테이너
18.40 
18.40 
유류고
79.92 
79.9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6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소(창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772-13, 772, 772-2, 772-3, 
772-4, 772-5, 772-6, 772-7, 
772-8, 772-9, 772-10, 
772-11, 772-12, 772-14, 
772-15, 772-16, 772-17, 
772-18, 772-19, 772-20
67,708
101.06 
101.06 
컨테이너-1
28.50 
28.50 
화장실
11.44 
11.44 
포병여단 운영창고
39.87 
39.87 
백호마트
114.00 
108.00 
통신창고
85.58 
85.58 
고가초소-1
16.00 
8.00 
차양대
141.90 
141.90 
운전병 휴게실
23.20 
23.20 
수송부사무실
218.00 
218.00 
컨테이너-2
29.40 
29.40 
고가초소-2
16.00 
8.00 
제독기창고
20.72 
20.72 
벙커차고지
153.60 
153.60 
도서관
74.25 
74.25 
병영생활관
620.64 
1,233.36 
보일러실
67.16 
67.16 
컨테이너-3
14.77 
14.77 
1호관사
110.30 
110.30 
시설관리
운영사무실
27.52 
27.52 
지휘통제실
92.64 
92.64 
저장시설(B)
23.04 
23.04 
(구)건전지창고
4.00 
4.00 
저장시설(A)
14.77 
14.77 
2종통신창고
88.80 
88.80 
작전과
54.69 
54.69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6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대대위병면회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66-44, 264, 264-1, 
264-2, 264-3, 265, 266, 
266-2, 266-8, 266-10, 
266-12, 266-13, 266-14, 
266-15, 266-17, 266-18, 
266-19, 266-20, 266-21, 
266-22, 266-23, 266-24, 
266-25, 266-26, 266-27, 
266-28, 266-29, 266-30, 
266-31, 266-32, 266-33, 
266-34, 266-35, 266-36, 
266-37, 266-38, 266-39, 
266-40, 266-41, 266-42, 
266-43, 266-45, 266-46, 
266-47, 266-48, 266-49, 
266-50, 268-1, 276-1, 
282, 282-1, 282-2, 446-1
230,523
56.31 
56.31 
대대면회실
99.18 
99.18 
대대운영창고
175.20 
175.20 
벧엘교회
208.88 
208.88 
차량정비고
288.00 
288.00 
대대통합막사
1,773.00 
5,381.82 
간부식당
90.68 
90.68 
대구경저장시설(B)-1
93.60 
93.60 
대구경저장시설(B)-2
93.60 
93.60 
대구경저장시설(B)-3
45.00 
45.00 
번개존독신자숙소
270.60 
541.20 
구 수송부
384.00 
384.00 
저장시설(B)
92.16 
92.16 
조립식건물
17.10 
17.10 
무벽사차고지-1
152.88 
152.88 
무벽사차고지-2
152.88 
152.88 
차량호
137.75 
137.75 
무벽사차고지-3
152.88 
152.88 
오수처리가압시설
7.92 
7.92 
무벽사차고지-4
59.00 
59.00 
주유소
13.60 
13.6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2)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6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산동통신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82-37, 82-39
13,121.10 
168.74 
166.40 
300고지 취사식당
112.25 
112.25 
300고지 차량호
17.16 
17.1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22-567호
　「화학물질안전정보제외대상승인에관한규정」을고시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타법을 통해 비공개 승인받은 영업비밀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관리번호인 등록 신고번호(타법상 
비공개 승인대상 아님)를 통해 타인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
밀 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타법에 따라 비공개 승인받은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도 비공개 
승인된 것으로 간주(안 제7조)
  - 이 경우, 양수자가 해당 화학물질이 적법하게 등록 및 신고된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록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여부는 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
질정책과(담당 : 이주현/김정선, 전화 : 044-210-6783/6779, 팩스 : 044-201-6786)로 문의하
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juhyunlee@korea.kr, hp4urn@korea.kr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6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축소사격장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07,
483, 483-2, 497-1, 497-3, 
497-4, 498, 498-1, 503, 
504-1, 511-7, 513, 521, 522, 
526-1, 526-3, 622-11, 
631-1, 631-3, 632, 633-1, 
산1, 산3-1, 산77-1, 산79-1, 
산84, 산113-1, 산114-2, 
산116-1
166,329 
168.00 
168.00 
저장고(탄)씨
23.00 
23.00 
저장고(탄)디
23.00 
23.00 
망경대통신소초소2
2.89 
2.89 
일반창고(복지단)
43.34 
43.34 
복지단사무실
250.40 
250.40 
저장고(탄)비
23.00 
23.00 
저장고(탄)에이
23.00 
23.00 
빛가온성당
84.34 
84.34 
일반창고(1종)
6.00 
6.00 
후문초소
6.89 
6.89 
부사관숙소
148.96 
148.96 
전산실
62.88 
62.88 
체력단련장
310.20 
310.20 
교회
193.44 
156.00 
관사
106.20 
106.20 
관악아파트
288.78 
895.76 
창고
73.20 
73.20 
법당
97.48 
97.48 
주유기
9.60 
9.60 
사격통제실
34.00 
34.00 
정문1
0.95 
0.95 
정문2
0.95 
0.95 
가스실
4.95 
4.95 
군사통제지역
307.06 
494.02 
차고1
30.00 
30.00 
차고2
324.28 
324.28 
차고3
122.13 
122.13 
식당
25.46 
25.46 
카페
57.04 
57.04 
차고4
513.00 
513.00 
유류고
217.75 
217.75 
기계실
13.44 
13.44 
차고5
535.45 
535.45 
세차장
24.75 
24.75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79호
항로표지 임시철거(등무다리암서방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임시철거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정  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등무다리
암서방등부표
 35-06-13.0 N
129-03-24.7 E
Q(9)W15s
7
황흑황
ㆍ
망대형
(LS-24)
2022.
10.12.
2023.
5월 中
항해
원조
임시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