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점   용   자                             점   용   지     역
하천의                              점용                                           점용허가의
                                       점용개요                         면적
명   칭      주   소        성   명    목적                  위       치                 유효기간
                                                                       (㎡)
        충남 논산시 부적      충남 논산시 공작물 하상도로 설치 충남 논산시 부적                          2009.12.23.~
논산천                                                                    390
        면 마구평리 51-1    부적면장      설치    L=130m   면 아호리지내                      2014.12.22.

                                      항월잠수교 진 충남 논산시 부적
        충남 논산시 부적      충남 논산시 공작물                                            2009.11.04.~
노성천                                    입로 포장    면 덕평리 67번지 774.8
        면 마구평리 51-1    부적면장      설치                                          2014.11.03.
                                       L=144m   선

                       한국전력                     충남 논산시 부창
        충남 논산시 강경               공작물 배전선로 매설                                  2009.09.18.~
논산천                        공사                   동-성동면 원봉리           17.3
        읍 남교리 75-2               설치    L=310m                                2014.09.17.
                       논산지점장                    지내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96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92-1호
 1. 하천명칭:지장천
    ○하천등급:지방
 2. 피허가자 주소: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외 7필지
 3. 피허가자명:(유)승명종합건설
               ㈜삼탄폐공가철거공사 현장소장 임성호
 4. 사용장소: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228번지
 5. 허가량:37㎥/일
 6. 허가면적:22.8㎡
 7. 허가기간:200년 10월 1일~2009년 10월 31일
 8. 공작물내역:3TON살수차, 7TON살수차(물탱크식)
 9.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9-6호
                                보안림 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보
안림 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7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2009년 10월 8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안림 해제 예정지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안림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                              종 류
울릉 북                                            국    섬목~관음도간 보행 연       어 촌
           산1   임야 71,405   71,405     1,895
 천부                                            (산림청) 교도 및 탐방로 조성        보안림

2. 해제 년, 월, 일: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시 운흥동 185-1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경영과 ☎ 054-859-7750 또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 4리 246 울진국유림관리소 ☎ 054-780-3950)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0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참치 가미 통조림                                                      표준안

 제정     쥐치포류                                                           표준안

 제정     날치알                                                            표준안

2. 제정 사유
 수산가공식품분야에서 품질고도화 및 생산가술력혁신을 위하여 KS H 0000(날치알) 등 3종에 대
 하여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KS H 0000(날치알)
  이 표준은 날치의 알이나 알의 내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것이거나 분리, 건조,
  냉동, 가열, 발효, 숙성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날치알에 대하여 규정
 ○KS H 0000(쥐치포류)
  이 표준은 쥐치어의 껍질을 제거하여 포를 뜬 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쥐
  치포에 대하여 규정

                                         58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KS H 0000(참치 가미 통조림)
  이 표준은 참치(다랑어류)육을 자숙, 정선하여 소스, 페이스트, 엑기스 등의 조미액과 함께 관에
  넣어 가미한 다음 탈기, 밀봉, 살균 및 냉각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참치 가미 통조림에 대하
  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0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방수복용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요구 사항-제2부:
폐지     KSMISO8096-2                                            표준안
                       폴리우레탄 또는 실리콘 탄성체 피복 직물
                       방수복용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요구 사항-제1부:
폐지     KSMISO8096-1                                            표준안
                       PVC 피복 직물

2. 폐지 사유
 ○한국산업표준 정비일환으로 국제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합화된 KS표준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KSM ISO 8096-1, 2표준은 KSM ISO 8096으로 대체하고 폐지함.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9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H7101     식용 소금                                       표준안

 개정    KSH6026     마른멸치                                        표준안

 개정    KSH6020     조미 오징어                                      표준안

 개정    KSH6019     조미김                                         표준안

2. 개정 사유
 수산가공식품분야에서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용어의 재정립, 품질의 기준강화, 시험방법의 국
 제표준 부합화 등 내용상의 미비점응 보완을 위하여 KS H 6026 마른멸치 등 4종에 대하여 한국
 산업표준으로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서식변경, 내용중의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품질과 종류 및 시험방법 등 정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백영봉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1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60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DLNA(디지털리빙네트워크연합) 홈 네트워크 장비의 상호운용성 가이드라인-제
 제정                                                         표준안
       1부:구조와 프로토콜

 제정    인터넷 프로토콜 (IP)과 트랜스포트 스트림(TS) 기반 서비스 접근               표준안

 제정    DLNA 홈 네트워크 장치의 호환성 지침-제2부:DLNA 미디어 포맷               표준안

 제정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크-네트워크 어댑터용 인터페이스                         표준안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크–IP형 멀티미디어 가전제품용 홈 네트워크 통신 프로
 제정                                                         표준안
       토콜

 제정    네트워크형 디지털 A/V제품용 공통제어 인터페이스-제2부:오디오                  표준안

 제정    네트워크형 디지털 A/V제품용 공통제어 인터페이스-제1부:일반                   표준안

 제정    비 압축 디지털 비디오 인터페이스용 DTV 프로파일 – 제1부:일반                표준안

 제정    이종 네트워크간 내부연결용 공통통신 프로토콜                             표준안

 제정    멀티미디어 기기 및 시스템-품질평가-A/V 통신 시스템                       표준안

 제정    멀티미디어 홈 서버 – 디지털 권리 허가 코드                            표준안

 제정    멀티미디어 보안-기기 및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제1부:일반                 표준안

2. 제정 사유
 멀티미디어 시스템 분야 국제표준의 부합화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네트워크형 디지털 A/V제품용 공통제어 인터페이스” 등 12종을 KS로 도입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김종오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4~97, FAX: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65호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년 9월 23일자로 (가칭)하나카드(주)의 신
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가칭)하나카드(주)(Hana Card Co., Ltd.)
2.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다동 14
3. 허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및 부대업무
4.허가조건
 □허가신청시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함.
 □신용카드업 영위 기준일 : 2009년 9월 30일(예정)
5. (주)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은행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 겸영인가는 (주)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기일(2009. 9. 30 예정)부터 취
 소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업무(신규회원 모집, 기존
 회원과의 재계약 및 (가칭)하나카드(주) 기업구매전용카드 고객과의 중복거래는 제외한다)는 분할
 기일로부터 1년간 영위할 수 있으며, 동 업무영위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
 드업 영위 허가 및 「은행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겸영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68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소관에 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에 따라 2009년 9월 25일자로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등록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법인소재지 : 서울 종로구 홍지동 7번지 상명대학교 인사관 328호
□법인대표자 : 이명식
□주된 사업 :
 ○신용카드 관련 이론 및 실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등 개최
                                      62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62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65호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2009년 9월 23일자로 (가칭)하나카드(주)의 신
용카드업 영위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 : (가칭)하나카드(주)(Hana Card Co., Ltd.)
2.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다동 14
3. 허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및 부대업무
4.허가조건
□허가신청시 제출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본 허가를 취소함.
□신용카드업 영위 기준일 : 2009년 9월 30일(예정)
5. (주)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영위 허가 및 「은행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 겸영인가는 (주)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기일(2009. 9. 30 예정)부터 취
소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업무(신규회원 모집, 기존 
회원과의 재계약 및 (가칭)하나카드(주) 기업구매전용카드 고객과의 중복거래는 제외한다)는 분할
기일로부터 1년간 영위할 수 있으며, 동 업무영위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
드업 영위 허가 및 「은행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겸영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9-168호
비영리법인설립 허가 공고
금융위원회는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소관에 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
에 따라 2009년 9월 25일자로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등록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법인소재지 : 서울 종로구 홍지동 7번지 상명대학교 인사관 328호
□법인대표자 : 이명식
□주된 사업 : 
○신용카드 관련 이론 및 실무에 관련된 조사·연구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등 개최
공   고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56호
                        민간자격 국가공인(신규) 공고
 자격기본법에 의거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관리·운영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공인번호(공인일자) : 문화체육관광부 제2009-02호(2009. 10. 8.)
2. 민간자격관리자 :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
 -법인등록번호 : 11432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1 오창빌딩 2층
 -대표자 : 이기문
3. 공인자격 종목 : 국어 능력(1급 ~ 5급)(국어능력인증시험)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 : 2009년 10월 8일~2011년 10월 7일(2년)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10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청문에 대한 공시송달
 아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동법 제68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아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을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청문통지서
1. 행정처분 대상업체

   업   체   명   대   표    소        재          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등록기준 미달(개정기준 미등
(주)광산전설        박종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67-1
                                                  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주)코텍피에스       한우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6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주)태광이엔씨       권은미 충남 공주시 소학동 127-17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63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업    체   명   대   표     소         재            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주)월드이엠         김정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71-18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조양종합에너지(주) 강태진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등록기준 미달(개정기준 미
(주)엔라이트바이오 홍기원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535
                                                     등록)
                                                     등록기준 미달(개정기준 미
(주)상지종합건설       이상우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356-22
                                                     등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성지건설(주)         강재현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080-13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영업실적 미보고 및 등록기
(주)화인텍센추리       임재인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산65-2
                                                     준 미달(개정기준 미등록)

2. 청문일시 : 2009년 10월 26일(월) 14 : 00~18 : 00
3. 청문장소 : 지식경제부(정부과천청사 내 3동 421호)
4. 청문주재자 : 에너지절약정책과 사무관 이명진
5.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청문시 유의사항>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02-211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9-30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1. 제안이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대상 기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등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중 경계 및 심각 단계
  의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조치사항에서 ‘오염물질 방제조치’를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으로 의
  미를 명확하게 함
 나. 법 제38조의2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대상을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
  나, 시행령에서는 연평균 방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1) 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대상 기준을 처리용량(시설용량)으로 변
   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다.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시 적용하는 자동측정자료의 “3시간 평균치”
   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3시간 평균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라.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초과배
   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사업장
   별 정액부과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
  마.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을 해당 부과기간 이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명확히 함
  바. 초과배출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산정에서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
   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반횟수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jsyeom@me.go.kr



⊙환경부공고제2009-3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65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난분해성 화학물질 사용 및 하천의 부영양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총인 및 총질소 기준을 강화하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09. 5. 21.)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시행(2008. 1. 1.)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업체가 스스로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여 비점오염
 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수질오염원 중 골프장과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비
  (1) 골프장 중 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을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고,
   골프장에 대한 시설 설치 등의 조치사항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중복 규정된 부분을 정비
  (2)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1일 물사용량 20세제곱미터 이
   하인 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제외
 나.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개정된 한국표
  준산업분류에 따라 정비
  1)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정비함
  2) 1일 최대 폐수량 산정 시 일체형 기계 또는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재이용량이 아닌 그 기계 또는 시설의 저장용량을 적용하도록 함
  3)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을 에너지를 생산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
   리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 이용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
   외하도록 함
 다.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 및 총질소에 대한 수생태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
 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에 서울지역 잠실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교량인
  광진교를 추가
 마.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은 사업자가 배출하는 폐수를 제품 또는 원료로 사용하거나, 폐수처
  리 또는 연구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보완·정비
 바. 과징금 적용 제외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09. 5. 21.), 관
  련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
 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설치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신고자의 편의를 제고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제명 및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2) 폐수배출시설 중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의 신고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변경신고 사항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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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오염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대표자 변경 등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3) 비점오염원의 신고대상이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포함될 경우 중복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을 많이 포함되는 지역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고,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
  (4)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함
 아. 폐수처리업의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pH, COD,
  SS항목에 대한 자동수질측정기기 설치의무를 폐지하고, 적산유량을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에 전송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
 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단계에서 사업자 스스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폐수처리업 등록신청서식상
  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삭제,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인용 조항 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을 위해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서 등에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란 추가로 서식표준화 등 별지서식을 보완·정비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jsyeom@me.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5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은 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이면서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서 기
 준을 충족하는 선박의 수가 적고 다양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지정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 완화
  1)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이면서 선령 15년 이하)을 충족하는 선박

                                       67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은 ‘09.8월 기준 172척으로 ‘10년 지정계획에 비해 대상 선박이 적어 다양한 규모 및 선령
   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움
  2) 지정목적(국가비상사태시 원활한 필수물자 수송)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기준을 “국제
   총톤수 1만 5천톤 이상이면서 선령 20년 미만”으로 완화하여 대상 선박 다양화
  3)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애로 해소 및 해운기업에는 선박 선택의 폭 확대(172척→279
   척)로 자율성 제고 효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
 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과
  ○팩   스 : 02-504-2676



⊙문화재청공고제2009-18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가. 지정명칭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다.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산3616-1 등
 라. 지정사유
  ○수월봉은 제주도에 분포하는 여러 오름 중, 성산일출봉, 송악산, 소머리오름 등과 더불어 수
   성화산활동(水性火山活動)에 의해 형성된 대표적인 화산(응회환)이다. 수월봉의 현재 “지형”
   은 평범하지만 서쪽 해안절벽을 따라 노출된 화산쇄설암의 노두는 세계적인 수준이며 학술
   적 가치도 매우 크다. 수월봉은 특히 화쇄난류(火碎亂流, pyroclastic surge)라고 불리는 독
   특한 화산재 운반작용에 의해 쌓인 화산체로서, 해안절벽 노두의 측방 연장성이 뛰어나 화쇄
   난류층의 세계 최고 노두로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월봉의 화쇄난류층은 Facie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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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3443    임야   27,659             국                         재무부


                3444    〃      410              국                         재무부


                3445    〃     8,666             국                         재무부


               3289-1   대      949              국                        재정경제부

                                                ※해역부 좌표
                                                A점 X = 131629.760 Y = 328336.699
               해역부      공유
                                      41,246    B점 X = 131682.190 Y = 328460.109
               (좌표)     수면
                                                C점 X = 132073.935 Y = 328299.606
                                                D점 X = 132058.119 Y = 328221.073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9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제일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이희성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19-6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05호

6. 등록일자 : 2009년 10월 5일

7. 전화번호 : 02-3498-260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84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

자 등록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81
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등록            기     관          주사무소 평가부서
종류             등록 일자               대표자                   실험실소재지        전화 번호
          번호               (업체)명            소재지    소재지
                                                         부산시 금정구
해역이                                      부산시 남
                       (주)한국해                            구서동 420-53 051-625-6390(
용영향 제부                                   구 대연3동
               2009.10 4 양수산연구     문정갑             좌동    일성빌딩 4층     실험실:
평가대 -007호                                506-4 유
                       원                                 (주)부경엔지니 051-583-4155)
행자                                       스빌 4층
                                                         어링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378, 05년8월26일)한 “평택·당진
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6번선석) 축조공사(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 6번선석) 축조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주)영진씨포트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92-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중부권 및 수도권 등에 필요한 시멘트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입지여건이 양호한 평택·
  당진항 서부두 6번선석에 시멘트 전용부두 및 시멘트 물류기지 건설
 나. 공사개요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전면해상 (서부두 6번선석)
  ○사업비
     -당   초 : 21,882백만원 (부가세 포함)
     -변   경 : 21,121백만원 (부가세 포함)
  ○공사내용 : (변경없음)
     -접안시설 30,000DWT급 1선석 안벽공 240m 호안공 103m 부지매립공 : 신규매립 24,000

       ㎡, 기조성 36,000㎡ 부대시설 : 부대공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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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5호                관           보        2009.10. 8. (목요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82호
                         시정명령 재결 공고

 2009년 9월 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서

1. 사건명 : 석유제품운반선 제11흥국호 폭발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동아유조선 주식회사(대표 이종명)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2가 4번지 동양빌딩 604호

 귀사가 소유하고 운항하는 석유제품운반선 제11흥국호가 울산항 정박 중 슬롭탱크 상부에서 산소

 를 이용한 절단작업을 하던 중 2009년 1월 21일 14시 55분경 울산항 화암추 등대로부터 진방위

 138도 방향, 약 1,112미터(E-1정박지) 거리인 북위 35도 27분 55초·동경 129도 24분 56초 해

 상에서 슬롭탱크에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사의 안전관리체제 불충분으로 슬롭탱크 내 석유가스가 폭발한계 내에 있는 상태에

 서 특수작업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할 기관장이 특수작업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슬롭탱크 상부에

 서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을 하던 중 경유가스에 화기가 역화된 것이 원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

 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운항관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화기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83호
                         시정명령 재결 공고

 2009년 9월 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명령서

1. 사건명 : 석유제품운반선 제11흥국호 폭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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