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8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기검사는 대단위 위험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 관리실태 등을 정밀 검사하여 사
  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 리터 이
  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기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1/2로 경감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정기검사 대상 확대 (안 제17조)
  〈현 행〉
   정기검사 대상은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임
  〈개정안〉
   정기검사 대상을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함
  〈사 유〉
    - 정기검사는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위험물 시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
      후화되어 지속적인 저장ㆍ취급이 가능한지를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
      여야 함
    - 현행에는 100만 리터이상 옥외탱크저장소만 정기검사 대상이고 50만 리터이상부터 100만 리터
     미만 옥외탱크저장소의 대단위 저장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단위 위험물 시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인 및 종사자 등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
     로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경감대상 추가 (안 별표 9 제1호6), 7))
   〈현 행〉
    과태료 부과기준 중 경감대상에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항이 없음
   〈개정안〉
    과태료 경감사항에 소기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2로 경감
   〈사 유〉
    중소기업청의 규제차등화 건의사항 수용에 따른 후속조치임
  다. 품명변경신고기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 (안 별표 9 제2호)
   〈개정안〉
    별표 9 제2호다목(1), (2)의“7일 전날”을“1일 전날”로 수정
   〈사 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3922호, 2016.1.27.)에 의하여 품명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전
    7일전에서 변경전 1일전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140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2호(방호조사과)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044-205-89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전화 044-205-7272, 팩스 044-205-895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8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를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의 대상에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역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 확대 (안 제65조, 제67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3항, 제71조제1항,
   제4항, 제72조제1항, 제2항)
  〈현 행〉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됨
  〈개정안〉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을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범위 확대
  〈사 유〉
    -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는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위험물 시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사
      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저장ㆍ취급이 가능한지를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점검을 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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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에는 100만 리터이상 옥외탱크저장소만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이고 50만 리터 이
       상부터 100만 리터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대단위 저장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단위 위험물 시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인 및 종사자 등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
       로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기타 수정 (안 별표 5 Ⅷ 제1호)
    〈개정안〉
      별표 5 Ⅷ 제1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함
    〈사 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법률 제6896호, 2003.5.29.)에 따른 오탈자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2호(방호조사과)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044-205-89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전화 044-205-7272, 팩스 044-205-895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69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
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3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과징금 산정 시 가중․감경 등 조정단계에서의 적용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
  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142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가중 감경 등 조정단계 개선
    1)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요건을 하향 조정함
    2) 감경사유의 경우 위반행위의 실질 대비 감경율의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향 조
       정함
  나. 부과과징금 단계 개선
    1)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기준에 있어서, 50% 이내 감경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
       히 규정하고, 50% 이내 감경기준 중 30% 이내 감경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재량의 한도를 축소
       하고 보다 명확히 함
    2) 50% 초과 감경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엄격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
       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관
  련 의견 제출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426, 팩스 : (044)200-4477
   이메일 : parkjiah@korea.kr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관련 의견 제출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438, 팩스 : (044)200-4478
   이메일 : jea0419@korea.kr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관련 의견 제출
ㅇ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 (044)200-4465, 팩스 : (044)200-4480
   이메일 : wany0130@korea.kr
                                         143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144
일자
전자지문(MD5)
2017-06-19
6769c929557a18e019d52003346f4ecb
2017-06-20
2ca5754603cc7a8480f574ac4b481542
2017-06-21
0844a6df2137398feed4e8f09ae9530c
2017-06-22
71756d3732ef5fc5a859aa2f90a675fd
2017-06-23
31a12c80156c6aa7bf0dfe69e0e48906
2017-06-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6-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법무부공고제2017-170호
「검사징계법」제23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9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부산고등검찰청차장검사이영렬
2. 처분일자: 2017. 6. 23.
3. 징계종류: 면직
4. 적용법조:「검사징계법」제2조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아래와같음
○’17. 4. 법무부과장2명에게격려금명목의금일봉각100만원을지급하고, 위과장들및검찰
국장에게1인당95,000원상당의음식물을제공하였으며, 같은장소에서대상자가본부장으로
있는국정농단사건특별수사본부의부본부장및팀장들이검찰국장으로부터부적절하게금품
을수수함에도이를제지하지않아법령위반및품위손상
=====================================================
1. 징계대상자: 대구고등검찰청차장검사안태근
2. 처분일자: 2017. 6. 23.
3. 징계종류: 면직
4. 적용법조:「검사징계법」제2조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아래와같음
○’17. 4. 국정농단사건특별수사본부부본부장및팀장에게수사비명목의금일봉을지급하여
사건처리의공정성에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부적절한처신을하고, 위장소에서소속과장
2명이당시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부적절하게금품을수수함에도불구하고이를제지하지않
아법령위반및품위손상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97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9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특허청공고제2017-104호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특 허 청 장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도입․운영,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 변경 등 외부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하
  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현행 6개 조문 모두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조문정비
  도 필요하여 전부개정 형식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 산정방법 도입(안 제3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한 경
    력 산정방법을 신설
  나.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제도 도입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사전교육 규정 폐지(안 제5조)
    변리사법 개정(’16.7월 시행)으로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를 통해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합격
    후 실무수습(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을 이수해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전교육 규정을 폐지
  다. 재검토기한 설정 등 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8조, 제9조 등)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의
    결에 따르도록 하고, 매 3년마다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기타 미비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전자우편 : 9921292@korea.kr
   - 팩스 : 042-472-3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전화 042-481-5187, 팩스 042-472-342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2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일부합
  격 인정 및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함.
   ○ 시험 일부합격 인정(안 제11조제5항)
     - 필기시험 합격자가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 필기시험에 한해 1회 면제함.
   ○ 부정행위자 처리(안 제11조제6항)
     -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시험 정지 및 무효, 다음 회 응시자격 정지.
2. 의견제출
  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해외의료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전화 044-202-2985, 팩스 044-202-39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9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스바겐 사건 이후 드러난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배출허
  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개선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47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33호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세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세칙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본 운영세칙은「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건립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위원회규정의 유
  효기간이 2004년 12월 3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운영세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박물관훈령 제70호「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세칙」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 전자우편 : hi111@korea.kr
    - 팩스 : 044-203-3472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2640, 팩스 044-203-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52호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이 폐업신고 시 시․도(인허가 관청)와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을 각각 방문
     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행자부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 계획’에 따라, 행자부, 기재부 및 인허가제 소관 부처 간 협의
      (‘16년)를 통해 간소화 업종을 계량기사업 등 49건(13개 부처)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
                              145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제조업자 등이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관련 사실을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17. 9. 22.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에서 위임한 형식승인
      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계량기 제조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같
     이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합폐
     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 시․도는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여 처
     리토록 함(안 제13조제2항)
    - 관할 세무서가 폐업신고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송부한 경우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안 제13조제3항)
                        [폐업신고 접수창고 일원화]
              <기존>                         < 개선 후 >




           * 접수창고 일원화에 따라 민원인은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
 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하는 경우 이 사실을 홈
     페이지에 공고(안 제19조의2)
3. 의견 제출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ㅇ 전화 : 043 - 870 - 5515
    ㅇ 팩스 : 043 - 870 - 5681
    ㅇ 이메일 : ckcho12@korea.kr
                                          146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소형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안 별표 17 개정 및 신설)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에 대하여 NEDC(현행) → WLTP 모드로 변경함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입자개수(PN) 배출허용기준을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로 규
        제를 도입함
  나.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안 제64조제5항 신설)
    ○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 규정을 고시→법령으로 상향함
  다. 개별 건설기계·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절차 간소화(안 별표 17)
    ○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시험방법 중 NTRC 모드는 제
        외하고, NRSC 모드만 적용함
  라.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규정 조화(안 별표 17)
    ○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EU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 팩 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96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의 발생정도, 표준시험방법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이륜자동차의 규모에 따른 분류기준을 개선
  하려는 것임
                           148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 팩 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97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환경사랑나눔회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변경
  - (기존) 안 재 홍
  - (변경) 박 창 근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
                                   물 수거운동 전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3. - 우수한 재활용 기기를 통 02-3667 지구환경 변경
 164 환경사랑 국회대로55길2, 4층 박창근 4. 2. 한 현장교육 실시
     나눔회                         -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3151 협력과 (대표자)
                                 - 환경자료집 및 기타 출판
                                   물의 간행 등
                                 149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1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호선 서울~양양선
3. 사용개시구간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서울~양양 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72.63km, 4차로 신설)
4. 중요 경과지 : 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양양군 일원
5. 전 용 구 간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서울~양양 고속도로 동홍천~양양구간 72.63km, 4차로 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6. 30(금) 2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영업처, 전화 054-811-2212)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2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호 서울~양양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통행료(원)
                     1종       2종       3종      4종         5종
  동홍천      내촌       1,600    1,700    1,700   2,000      2,100
  내촌       인제       1,800    1,800    1,900   2,200      2,400
  인제      서양양       2,000    2,000    2,100   2,500      2,800
  서양양      양양       1,400    1,400    1,400   1,500      1,700
  동홍천      양양       4,100    4,200    4,300   5,500      6,300
                             150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5. 통행료 수납구간
  o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범부리
    (내촌 IC, 인제 IC, 서양양 IC)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o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 6. 30(금) 2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19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9호
2. 노 선 명 : 세종~포천선(구리~포천)
3. 사용개시구간 : 본선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까지 (44.6km)
               지선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까지(6.0km)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구리시․남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양주시),
              서울특별시(중랑구)
5. 전 용 구 간 : 본선 :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까지(44.6km)
              지선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까지(6.0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년 06월 30일 (00 : 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 서류: 지형도(위치도 1부)(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20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9호선
2. 노 선 명 : 세종~포천간(구리~포천)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151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21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세종~포천선(구리~포천)
                                                 (고속국도 제29호)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             본선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                         ~
               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44.6㎞)
  금지 또는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구간
 제한의 대상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                        지선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                         (6.0㎞)
               설기계
    기간                         2017년 6월 30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문화재청공고제2017-229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재 「봉화 서
설당 고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봉화 서설당 고택)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봉화 서설당 고택)
  가. 문화재명 : 봉화 서설당 고택(奉花 瑞雪堂 古宅, Seoseoldang House of Bonghwa)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104호「봉화 서설당」
  나. 소 재 지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토일길 124-12(유곡리 554)
  다. 시 대 : 조선시대
  라. 소 유 자 : 권우붕
  마 수 량 : 일곽(건물 2동, 토지 3,345㎡<1필지>)
   ㅇ 건축물 지정 : 2동
          명 칭        시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봉화 서설당 서설당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9칸×측면5칸, ㄷ자형 380.4㎡ 권우붕
       고택       사당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2칸, 一자형 94.0㎡ 권우붕
                          계                            474.4㎡
   ㅇ 토지 지정 면적 : 3,345.0㎡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경북 봉화군 봉화읍 554        대       3,3455.0   3,345.0        권우붕
           유곡리
                   계                3,3455.0   3,345.0
                                154
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6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         아산시 장존동    아산시 장존동
   일반국도 제21호선 전주~이천 아산시                531-6      570-13 아산시 1.9
변경                  장존동    -         아산시 장존동    아산시 장존동 장존동
                                       531-13     570-16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87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호      노선명     남해~철원선
                    ㅇ 지정구간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6-4(53m)
                당초 ㅇ-위치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6-4
   접도구역의             -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6-4
 변경구간 및 범위          ㅇ 해제구간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6-4(53m)
                변경 ㅇ-위치시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6-4
                     - 종점 :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6-4
 접도구역 변경목적 ㅇ 도로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구역
                 선에 맞는 접도구역선 변경지정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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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0호           관              보          2017. 6. 29.(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노선명
  - 노선번호 : 제77호
  - 노선명 : 부산~파주선
3. 사용 개시 구간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86-8도 ~ 문호리 5-16유(4.42km)
4. 사용 개시일 : 2017년 07월 01일 00:00 ~
5. 도면의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사무소에 비치하여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기타 상세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광역도로1과(031-369-8380~1)로 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2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부산~파주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
                 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차량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구간 86-8도 ~ 문호리 5-16유
                 가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4.42km)
                 초과하는 차량
       기간         2017 년 7 월 1 일 00:00시부터 ~
이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기타 상세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광역도로1과(031-369-8380~1)로 문의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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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예고 사유
  가. 「봉화 서설당 고택」은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權橃, 1478-1548)의 둘째 아
      들 동미(東美, 1525-1585)의 4대손 권두익(權斗翼, 1651~1725)이 1708년 이건한 것으로 전해지
      며, 봉화읍 유곡리의 자연마을인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두는 배산
      임수형의 배치를 이룸
  나.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
      고,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두어 출입 할 수 있게 하였음
  다. 터의 풍수적 해석에 근거하여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
      외 공간 구분과 사랑채의 돌출,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은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큼
  라. 역사·문화적인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는 민속관련 유·무형의 자료가 어느 정도 전승되고 있고
      기본적인 역사성 ·학술성을 갖추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봉화군청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4-679-6332 / 팩스 054-649-6479
     - 주소 : (우 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7. 국가지정문화재(민속문화재) 지정도면
   ㅇ 봉화 서설당 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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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0호
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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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1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노선명
- 노선번호: 제77호
- 노선명: 부산~파주선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화성시남양읍송림리86-8도
~ 문호리5-16유(4.42km)
4. 사용개시일: 2017년07월01일00:00 ~
5. 도면의열람장소
- 관계도면은한국수자원공사송산건설단사무소에비치하여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열람장소에비치)
- 기타상세사항은한국수자원공사송산건설단광역도로1과(031-369-8380~1)로문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2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7년6월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부산~파주선)
금지또는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
나총중량이40톤을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
가4.2미터, 길이가16.7미터를
초과하는차량
구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송림리
86-8도
~ 문호리5-16유
(4.42km)
기간
2017 년
7 월
1 일00:00시부터~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에따른안전사고방지
그밖의사항
기타상세사항은한국수자원공사송산건설단광역도로1과(031-369-8380~1)로문의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한국수자원공사송산건설단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