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변경
  원산지표시 추가
  문구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박용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yongyu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1770 수도 연결용 전기기기 ― 호스세트 및 역류방지장치              표준안
  개정 KSCIEC61591 가정용 레인지 후드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9 휴대형
                      요구사항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부: 전기 태퍼의 개별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8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8부 : 전기가위 및
                      니블러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6 휴대형
                      요구사항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6부 : 전기 해머의 개별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4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4부 : 원반형 외의 전기 표준안
                      샌더, 포리셔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45-2-2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2부 : 전기 스크류드라이버 표준안
                      및 임팩트 렌치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45-2-18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8부 : 스트래핑 공구의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45-2-1 휴대형
                      요구사항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부 : 전기 드릴의 개별    표준안
  개정 KSCIEC60705 가정용 전자 레인지 ―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6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커피메이커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619 전기조리기기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519-1 전기가열 설비의 안전성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456 가정용 전기 세탁기의 성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745-1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12 휴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2부 : 전기 콘크리트
                      진동기의 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105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10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1770
수도연결용전기기기― 호스세트및역류방지장치
표준안
개정
KSCIEC61591
가정용레인지후드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9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부: 전기태퍼의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8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8부: 전기가위및
니블러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6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6부: 전기해머의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4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4부: 원반형외의전기
샌더, 포리셔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2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2부: 전기스크류드라이버
및임팩트렌치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0745-2-18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18부: 스트래핑공구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45-2-1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부: 전기드릴의개별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705
가정용전자레인지― 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661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커피메이커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619
전기조리기기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519-1
전기가열설비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0456
가정용전기세탁기의성능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745-1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개정KSCIEC60745-2-12 휴대형전동공구의안전성― 제2-12부: 전기콘크리트
진동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변경
원산지표시추가
문구수정등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5월1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박용균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yongyun@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개정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106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2076
산업용전기가열설비― 유도채널로로및유도
도가니로의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61010-2-040
측정, 제어및시험실용전기기기안전요구사항―
제2-040부: 의료용재료처리용멸균기및세정소독기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개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4월15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국제표준부합화를위한제정
부칙
이고시는2015년4월15일부터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9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1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을중심으로한체험캠프활동, 관광, 해양스포츠등국민들의관심이높아지고있으나연안사
고가해양사고의9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연안체험활동등새로운해양레저활동에대한안전
규정등연안에서발생하는인명사고를사전에예방하여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공공의
안전을확보하기위해「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정(법률제11657호, 2014. 5. 21. 공포, 2014.
8. 22. 시행) 및법집행계도기간(2015. 5.31) 도래됨에따라, 법령미비사항보완과연안사고예방협
의회운영의실효성제고, 정부조직개편에따른조직명칭변경및관련기관추가, 신고전산시스
템구축등을통한행정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산업용
  제정 KSCIEC62076 도가니로의 시험 방법 전기가열  설비 ― 유도 채 널 로로 및 유도    표준안
                       측정, 제어 및 시험실용 전기 기기 안전 요구사항 ―
  제정 KSCIEC61010-2-040 제2-040부: 의료용 재료 처리용 멸균기 및 세정 소독기의 표준안
                       개별 요구사항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안사
  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체험활동 등 새로운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
  규정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1657호, 2014. 5. 21. 공포, 2014.
  8. 22. 시행) 및 법 집행 계도기간(2015. 5.31) 도래됨에 따라, 법령 미비사항 보완과 연안사고예방협
  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 및 관련기관 추가, 신고 전산시스
  템 구축 등을 통한 행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06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정부조직 개편(2014.11.19)에 따라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기관명칭 변경(제3조제3항제1호)
  나.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 위원중 구조업무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 포함(안 제3조제3항
     제4호)
  다. 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 위원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기관명칭 변경 및 지방소
      방안전본부, 해안지역책임사단, 지역함대사령부 포함(제4조제3항제1호)
  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4항)
  마.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에게 위임 규정(안 제11조제5항)
  바. 연안체험활동 신고수리대장 기록 등 신고 전산시스템 구축 마련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253
    - 팩스번호 : 032) 835-2948
    - 전자우편 : pm122@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5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연안사
  고가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안체험활동 등 새로운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인
  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사
  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1657호, 2014. 5. 21. 공포, 2014. 8. 22. 시행) 및 법 집행 계도
  기간(2015. 5.31) 도래됨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연안체험장 안전관리요원․장비 배
  치기준 등 현실적인 기준을 정하고 제도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07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2. 주요 개정내용
  가. 연안사고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일자 규정 삭제(제3조제1항)
  나. 연안체험활동 신고 등 신고방법 및 기간 확대(제7조제1항)
  다.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3항~제5항)
  라.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3항)
  마. 민간연안순찰요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1호)
  바.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기준․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4조)
  사.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제6조제1항 관련) 일부 변경(별표1)
  아.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제6조제4항 관련) 일부 변경
      (별표3)
  자.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에 고려할 사항(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규정(안 별표4)
  차. 안전교육 위탁기관 인적․시설 기준 규정(안 별표5)
  카. 안전교육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 규정(안 별표6)
  타.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처분 기준 규정(안 별표7)
  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제12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구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653
    - 팩스번호 : 032) 835-2948
    - 전자우편 : pm122@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5-101호
 「민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법무부장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08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1. 개정이유
  ○ ‘13. 7. 민법 개정으로 행위무능력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는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그들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
     술보조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제한적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제한적으로 후견인이 주요한 소송행위를 불
     허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 사유 및 신청권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안 제55조)
    1)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현재 민사소송법 제55조상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소송능력을 ‘피성
       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부칙의 효력기간이 ‘18. 6.까지이므
       로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함.
    2) 종래 소송능력이 없었던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
       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
       위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을 인정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신설).
    3) 종래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었던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
       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
       도록 한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4) 제한능력자들의 소송능력을 확대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사법접근권
       향상에 기여하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부합되어 인권옹호국가로서의 국제적 위
       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통제(안 제56조)
    1) 현행 민사소송법 제56조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법정대리권
       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특히 제56조제2항은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
       주요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받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어 친족회가 폐지되고 후견감독인이 신설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6조
       의 개정이 필요함.
    2) 구 민법상 후견인과 달리 현행 민법상 후견인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소송대리권이 있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만이 동 조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확
       히 하고, 특별수권의 주체를 “친족회”에서 “후견감독인”으로 갈음함(안 제56조제1항,제2항).
    3)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명백히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후견인의 주요
       한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신설).
  ○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 확대(안 제62조)
    1)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한 대리권 행사 등으로 제한능력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경
       우 현행법상으로는 법정대리인의 소송수행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특별대리인 선임 신
       청권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그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임.
    2)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를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로 추가함.
    3)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에 일상 생활에서 제한능력자들을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
       을 추가함.
                              109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4) 법원이 제한능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5)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를 확대하여 특별대리인 제도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소송에
       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향후 후견인의 소송수행에도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됨.
  ○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안 제62조의2)
    경제적 사정이나 후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상시적 후견이 아닌 일시적으로 소송에서만 후견
    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현재 판례상 인정되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
    별대리인을 명문으로 규정함.
  ○ 진술보조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제한적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안 제143조의2, 제144조의2
     신설)
    1) 실질적 당사자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은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힘들거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소송수행 지
       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법정에서 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진술보조제도를
       신설함.
    3) 질병, 장애, 연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송관계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
       금지·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선임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으로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함.
    4)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해 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여 사법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
  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201-7245, 7248, FAX : 044-201-7261, 전자우 편: qures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9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렵면허 갱신 시 수렵강습 의무화, 수렵장 설정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수렵과 관련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5.2.3공포, ’15.8.4시행)」이 개정됨에 따
  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야생생물 관리제도 시행과정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신고 간소화(안 제23조제2항제1호)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 신고 시, 개인이 사육하는 앵무새의 폐사에 한하여 수의사진단서 첨부의
    무를 면제하여 개인 사육자의 부담을 경감
  나. 수렵장 설정 내용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조치(안 제51조제1항)
    시·도지사 등이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역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홈
    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수렵 강습 인정기간의 명확화 등(안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수렵면허를 받거나 갱신할 때 받아야 하는 수렵 강습의 인정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하고, 수렵면
    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기존 4개월) 이전에 갱신신청 절차 등을 안내토록 함
  라. 수렵면허 갱신을 위한 수렵 강습 절차 마련(안 제60조)
    수렵면허 갱신 시 수렵 강습이 의무화됨에 따라(법 개정), 관련 수강신청 절차, 강습 과목 및 시
    간 등을 규정
  마. 수렵이 제한되는 장소의 구체화(안 제70조제1항)
    수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또는 집회 장소, 광장 등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도록 수렵 제한 장소를 구체화
  바. 기타(안 별표 3 및 별표 5의2 등)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중 오리류의 범위를 조정(혹부리오리를 포함)하며, 국
    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기준 중 조류(매목)의 사육기준을 명료화 등
                             113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사. 부칙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자의 수렵강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수렵강습기관의 추가 강습여건
    확보를 위해 제52조제2항제4호(수렵 강습 이수증)의 개정규정을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토록 경
    과조치 등
3.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정책과(전화 :
  044-201-7229, FAX : 044-201-7235, 전자우편 : amplest@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28호
 국가기술자격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규정 없이 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하부 소위원회격인 세부직무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써 정책심의회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
  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
     자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체
     육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각종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안 제27조의3 신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훈련참가 확
    인서 또는 국제경기대회참가 확인서, 중증장애의 발생이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나. 연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안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월별로 지급하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부모 또는 조부모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달리 지급하고, 중증장애를 입은 대한
       민국체육유공자에게는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의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함.
    2) 생활조정수당은 가족의 수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간호수당은 대한민국체육
       유공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 지급함.
    3) 연금을 받고 있던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대
       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함.
  다. 의료지원(안 제27조의7 신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와 관련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고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
       등 상이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비 납부 증
       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의 수술 또는 상이처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보철구의 구입 및 수리 비용
       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철구의 구입 및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지원(안 제27조의8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 등
       에 취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을 지원하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사립인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의 2분의 1만을 지원함.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대한민
       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기관의 종류별로
       차등하여 연 2회 학습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함.
    3) 대학 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이거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수업료 등의 일
       부를 보조하지 않도록 함.
                              111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마. 취업지원(안 제27조의9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월 4만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에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 최초 신청일부
       터 36개월 동안 연간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수강료의 2분의 1을 취업능력개발장려금으
       로 지급하도록 함.
  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안 제27조의10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에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사. 고궁 등의 이용지원(안 제27조의11 신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에게는 고궁 및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일반관람에 대한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 044-203-3117, FAX : 044-203-348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환경부공고제2015-291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야생생물 보호·관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2. 주요내용
  야생생물 보호·관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별표 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를 3년
  이내에 발굴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112
제18491호                     관         보            2015. 4. 1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목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4 칠곡군 지천면 산3-5
     용산리 (산3-1) 임 13,884 2,960 서광수
                                     대구시 서구 원대동 1가
                                             24
 5 칠곡군 지천면 산124-9
     연호리 (산124-1) 임 20,817 6,366 이민재 대구 동구 신암동 1388
 6 칠곡군 지천면 산125-6 임 7,594 1,172 허정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3
                                      (상인대성스카이렉스)
     연호리 (산125-2)                       102동 1905호
 7 칠곡군 지천면 산125-5
     연호리 (산125-1) 임 7,630 515 국           국토교통부
 8 칠곡군 지천면 366-1
     연호리 (366-1) 임 2,689 2,689 국          국토교통부
                                       대구 달서구 조암로
 9 칠곡군 지천면 산127-8 임 5,851 3,174 조현석 6길20,
     연호리 (산127-4)                          108동 2608호
                                     (월성동 월성푸르지오)
10 칠곡군 지천면 산128-3
     연호리 (산128) 임 26,753 4,909 국          국토교통부
11 칠곡군 지천면 362-1 답 744 168 국
     연호리    (362)                         국토교통부
12 칠곡군 지천면 산186
     연호리 (산186) 구 176 176 국             농림축산식품부
13 칠곡군 지천면 358-2
     연호리 (358-2) 유 1,233 1,233 국          국토교통부
14 칠곡군 지천면 358-4
     연호리 (358-1) 전 2,495 1,901 국          국토교통부
15 칠곡군 지천면 358-3
     연호리 (358-3) 전 60 60 국                국토교통부
16 칠곡군 지천면 347-1 전 843 708 구태필 대구 서구 서대구로 62길
     연호리    (347)                           59-5
   칠곡군 지천면 산184-1
17 연호리 (산184) 구 1,422 590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칠곡군 지천면 346-1 전 1,359 1,028 국
     연호리    (346)                         국토교통부
19 칠곡군 지천면 337-1 전 1,349 101 국
     연호리    (337)                         국토교통부
20 칠곡군 지천면 338-1 전 1,058 830 국
     연호리    (338)                         국토교통부
21 칠곡군 지천면 339 전 1,154 1,154 국
     연호리    (339)                         국토교통부
22 칠곡군 지천면 341 전 433 433 국
     연호리    (341)                         국토교통부
23 칠곡군 지천면 340 전 1,894 1,894 국
     연호리    (340)                         국토교통부
24 칠곡군 지천면 335 전 1,230 1,230 국
     연호리    (335)                         국토교통부
25 칠곡군 지천면 산183-1
     연호리 (산183) 구 694 595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칠곡군 지천면 산188-1
     연호리 (산188) 구 727 3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칠곡군 지천면 359-1 임 476 154 김치홍
     연호리    (359)                       대구부 남성정                      미등기
28 칠곡군 지천면 산130-3 임 83,702 3,691 안재완 대구 수성구
                                        102동
                                               수성로 393, 한국철도 대전시 동구 구분
                                              1302호
     연호리 (산130-1)                        (수성하이츠)        시설공단 신안동 264 지상권
29 칠곡군 지천면 345-1 답 1,633 1,197 국
     연호리    (345)                         국토교통부
30 칠곡군 지천면 산132-3
     연호리 (산132-1) 임 8,331 2,368 국         국토교통부
31 칠곡군 지천면 산136-11
     연호리 (산136-5) 임 4,860 2,003 국         국토교통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