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8호                                      2002. 9.26. (목요일)
              비자가청약철회등을할경우판매눀금을환불하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11호
              여야합니다.
                                                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
            4. 불법적다단계판매조직이란?
                                                지연이자율고시
             다음기업은불법적다단계판매조직에해당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만약자신이알고있는어떤다단계판매조직이다음
                                            제2항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에해당된다면즉시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등에신고하여주시
                                            눀금의환급금을지연지급하는경우적용되는지연이
             기바랍니다.
                                            자율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다단계판매업등록증및등록번호가없거나불명
                                                2002년 9 월26일
              확하다.
                                                           공정거래위원회
             (2)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
                                                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
              개하지않는다.
                                                지연이자율
             (3)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등을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9조(청약철회등의효과)제2
              부하지않거나부실한것을교부한다.
                                            항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4)판매가격이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눀
              고가상품을판매한다.
                                            금의환급금을지연지급하는경우적용되는지연이자
             (5)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명확하지않거나사
                                            율은연리24%로한다.
              실상지켜지지않는다.
                                                부 칙
             (6)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판매원에 눀한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재화등의공급가격의35%를초과한다)
             (7)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12호
              가입을유도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
             (8)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에관한기준고시
              판매원가입조건으로5만원이상의물건을구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소비자피해
              하게한다.
                                            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및전자상거래등에서
             (9)판매원에게 3만원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
                                            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소비자피해
              하도록의무를부과한다. 
                                            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
             (10)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별도의판매할당금액을충족하여야판매원자격
                                            계약금액의규모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을유지하고후원수당을지급받을수있다.
                                                2002년 9 월26일
             (11)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
                                                           공정거래위원회
              된다.
                                            1. 다단계판매업자가보험가입자인경우
             (12)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
                                              가. 피보험자또는수혜자가소비자인경우보험계
              경한다.
                                               약금액은법이정하는눀금환급금액의90%이상
             (13)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미만인 자 또
              정하여거래하거나사실상금전만을거래한다.
                                               는60세이상인자인경우에는법이정하는눀금
                부 칙
                                               환급금액이상)으로하고, 1인당보상한도를두는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우소비자1인에눀한보험계약금액의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9-24호(다단계판매에관
                                               매3월의기간동안2백만원이상으로한다.
            한해설자료)는폐지한다.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