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사유
9
㈜메디에이아이
임치현,
이정혜
울산광역시울주군언양읍유니
스트길50, 112동301-11호
해지
경영
악화
12
바이오
인공지능센터
이경일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14, 313호(두왕동, 기업연
구관)
해지
양수도
계약
12
㈜다이퀘스트
강락근,
안영훈
울산광역시남구테크노산업로55
번길14, 313호
추가
비고
관보제19803호(2020. 7. 28.) 191쪽
관보제20085호(2021. 9. 13.) 139쪽, 140쪽
관보제20425호(2023. 1. 26.) 160쪽, 161쪽
관보제20825호(2024. 8. 30.) 110쪽, 111쪽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코스텍(유)
임종길
전북군산시무역로22
2
㈜해도
강대인
전북군산시외항로977
3
㈜라지부설연구소
전주지점
박철현
전북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886
4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호남본부
배정철
전북군산시산단남북로189
5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방윤혁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110-11
6
일진하이솔루스㈜
양성모
전북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5로97-46
7
(재)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110-5
8
한국특수가스㈜
한승문
전북익산시서동로32길11
9
㈜대진정공
심대보
전북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2로273
10
㈜휴먼컴퍼지트
양승운
전북군산시자유무역로152
11
㈜에이엠피테크
안규생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로110
12
㈜현대화이바전주지점
박사현,
박성환
전북전주시덕진구기린대로886
13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전북군산시동장산2길6
14
덕산에테르씨티㈜
부안센터
위호선,
이수훈
전북부안군행안면부안3농공단지길53
15
㈜수산씨에스엠
장석현
양희준
충남아산시음봉면월암로365
16
㈜코스테크
정경직
전북전주시완산구콩쥐팥쥐로1586
17
테라릭스(주)
김태영
전북부안군하서면신재생에너지로28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사유
15
㈜수산씨에스엠
장석현
양희준
충남아산시음봉면월암로365
해지
흡수
합병
15
㈜수산중공업
부안사무소
양희준,
정보윤
전라북도부안군하서면신재생에너
지로28
추가
비고
관보제20386호(2022.12.1.) 636쪽, 665쪽, 667쪽
관보제20492호(2023.5.1.) 94쪽
관보제20496호(2023.5.8.) 302쪽
관보제20552호(2023.7.27.) 49쪽, 50쪽
관보제20561호(2023.8.9.) 48쪽, 49쪽
관보제20746호(2024.5.8.) 75쪽, 76쪽
관보제20801호(2024.7.26.) 207쪽, 208쪽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74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주택 및 신탁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하여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
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29호, 2024. 9. 10. 공포, 2024. 11. 11. 시행)됨
에 따라, 2천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의 안분 징수 근거,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등 매입을
위한 세부 절차,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및 결정의 취소·철회 등 절차의 서식, 「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관련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시행령 >
가. 지방세 채권의 안분 예외 삭제(안 제4조제1항제2호)
 -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세 채권의 고지 또는 신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하
   더라도 안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 삭제
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의2)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차액의 산정기
   준 및 매입을 위한 감정가의 산정기준 마련
 -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재정으로부터 지원하는 임대료 지원액의 세부적인 산정기준 마련 등


< 시행규칙 >
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통지사항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등)
 -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등 지원방안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사항에 피해 임차주택의 소재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하고, 이를 법정 서식에
   도 반영
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이의신청 관련 재심의 절차 상세화(안 제6조)
 -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대한 통지 절차와 관련 서식의
   구체화 등 재심의 절차 상세화
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 피해가 회복된 경우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결정 철회의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서식 마련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시 지원액의 반납기간(안 제6조의3)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해당 피해자등이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의 반납기간
   은 결정 취소 당사자가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로 함
마.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건축법 특례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
 - 공공매입의 대상이 되는 피해주택의 범위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위반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른 특례 신청 및 지자체의 검토 등을 위한 업무 추진절차와 서식
   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세종뱅크빌딩 6층 전세사기피
              해지원단
  - 전자우편 : empark0128@korea.kr
  - 팩스 : 044-201-52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6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2610
타이타늄 합금의 바나듐 정량 방법
개정
KSD2604
니켈 합금의 텅스텐 정량 방법
개정
KSD1929
다이캐스팅 아연 합금의 광전측광법에 의한 방출 분광 분
석 방법
개정
KSD1879
철 및 강의 주석 분석 방법
개정
KSD1838
철 크로뮴 전열재 화학 분석 방법
개정
KSD1821
철 및 강의 탄탈륨 분석 방법
개정
KSD1789
니켈-크로뮴-철 합금의 화학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0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26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26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9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8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178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2610 : 용어 수정 및 내용 추가 삽입
  ㅇ KSD2604 : 용어 수정 및 내용 추가 삽입
  ㅇ KSD1929 : 용어 수정 및 내용 추가 삽입
ㅇ KSD1879 : 용어 수정 및 내용 추가 삽입
  ㅇ KSD1838 : 용어 수정 및 내용 추가 삽입
  ㅇ KSD1821 : 용어 수정 및 내용 추가 삽입
  ㅇ KSD1789 : 용어 수정 및 내용 추가 삽입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고시제2024-4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강민
2017.**.**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허은숙의 
수반
취득
최건후
2017.**.**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차해금의 
수반
취득
노승우
2013.**.**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한은화의 
수반
취득
노승연
201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한은화의 
수반
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삼화제지㈜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법인명)
주소
하천명(등급)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삼화제지㈜
대표이사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로*
병천천(지방)
공업용수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옥산면금계리
685-5외5필지
2,000
2025.01.01.~
202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산업입지과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일)
허가기간
당초
변경
세종특별자치시장
(산업입지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19
금강
(국가)
공업용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금호리823번지
2,690
3,460
2024.01.01.~
2024.12.31
'[행정안전부]2024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한국폴리텍대학
이종호
황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이천효
황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우종수
옥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정연철
옥조 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김명환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박영만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추관식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오동수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최진국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정상준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정우양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박일동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기우태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장용해
대통령표창
2024. 8. 31. 수여
대통령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공고제2024-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
체에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국세징수
법」제2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1. 송달대상자
2.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4일(공고기간 경과 후 재산 압류 진행)
4. 문의: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전화: 062-949-0747)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납부독촉액
정남진황금연못
영어조합법인
415-81-30480
201271-0002802
손성수
전남장흥군
장흥읍산단2로
27-107
690,290원
연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번호)           신고말소 대상 사업의
 번     신고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종류 및 전문분야
                                                                           하수도,토질지질)
                   지에프오엔엠(주)    128-**-*8692      (1036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엔지니어링업
 19    E05000274
                     (정*한)     (285011-***9762)             호수로              (전기설비)
                   형산엔지니어링                        (3785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     엔지니어링업
 20    E12000274               431-**-*1739                일읍 연일로
                     (백*환)                                                    (농림)
                   ㈜인프라이엔씨      144-**-*7490      (135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     엔지니어링업
 21    E09003680
                     (김*순)     (131111-***9019)              탑로             (도로공항)



나. 처분원인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폐업신고 미이행


다. 처분예정내용 : 신고말소(상기 가. 처분당사자 표 “신고말소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참조)


라. 신고말소 연월일 : 2024. 11. 7. 예정


마. 법적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


바. 의견제출


 (1)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나정연(전화번호 : 044-203-4349 / 전자우편 : jungyn@korea.kr / 팩스번호 :
                   044-203-4730)


 (2) 제출기한 : 2024. 10. 31.(목)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입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링지벤자
민눈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06.01.19
외국국적취득
홍춘자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8.02
외국국적취득
정서교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이승진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0.01.28
외국국적취득
신정식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이홍범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박정섭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조유경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8.26
외국국적취득
김철승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김정모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안소정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황지영
1967.**.**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김시경
200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시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강진호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4.21
외국국적취득
김문규
1953.**.**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이해월
195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군 ****
1986.07.10
외국국적취득
홍석배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8.09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이준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4.24
외국국적취득
김규하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1.21
외국국적취득
이아라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7.08.24
외국국적취득
이하늘
1985.**.**
여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전인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10.09
외국국적취득
박예지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2.26
외국국적취득
이인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8.08.10
외국국적취득
안효정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박영우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박세혁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3.02.22
외국국적취득
정유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6.22
외국국적취득
최형욱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9.19
외국국적취득
최정숙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박시화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05
외국국적취득
박주명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최준희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정용훈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고광업
196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1999.07.27
외국국적취득
임천학
1963.**.**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박현주
199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0.10.21
외국국적취득
정태환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조진숙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0.20
외국국적취득
남준현
196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시 ****
2023.10.05
외국국적취득
최혜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2001.01.17
외국국적취득
****
이주경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정미자
195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9.09.23
외국국적취득
황익진
195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이만열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이동현
198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황철주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이현석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이현탁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김현자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정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3.31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7.06
외국국적취득
이용학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7.20
외국국적취득
이혜영
197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유정숙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김병희
194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1978.10.10
외국국적취득
김경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6.20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이문항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99.12.16
외국국적취득
안수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김용우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차덕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4.29
외국국적취득
성소정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21.01.08
외국국적취득
방수은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박제우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유경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2.09.16
외국국적취득
임상희
196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4.10.20
외국국적취득
함호진
1981.**.**
남성
콜롬비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6.26
국적선택불이행
유희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차은화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김주열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8.07.04
외국국적취득
김미원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이환재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김계희
196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3.10.23
외국국적취득
윤현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박경옥
196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박서현
200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2.06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5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1986.06.06
외국국적취득
전명석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이재원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태서영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윤동운
198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시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태세형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박위향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11.19
외국국적취득
서명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박범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9.24
외국국적취득
이인환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4.01.16
외국국적취득
****
이상준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박윤경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박윤민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박흥배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3.27
외국국적취득
박윤준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박윤진
200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강은혜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0.18
외국국적취득
강희선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2.24
국적선택불이행
정균모
195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이석현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7.08
외국국적취득
성경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이승강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16
외국국적취득
남윤정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정종진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정인석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2.26
외국국적취득
윤인중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윤지성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김민하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12.16
외국국적취득
김민성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성재호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1.18
외국국적취득
황희정
198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2019.05.22
외국국적취득
****
고정아
197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박이선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박재윤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9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시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백준기
194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
군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11.21
외국국적취득
김기남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4.01.25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제임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78.04.05
외국국적취득
차투람
201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2024.08.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권해영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12.14
외국국적취득
김형만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9.12.08
외국국적취득
김재영
195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오철민
197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7.01.18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76.**.**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0.06.16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김병남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1987.07.09
외국국적취득
황은아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7.06.29
외국국적취득
김영춘
194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8.05.02
외국국적취득
한영희
195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4.01.12
외국국적취득
양재철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양휘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양휘성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브리통아밀
리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김난조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88.10.05
외국국적취득
정인욱
195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3.04.12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3.08
외국국적취득
임동민
2004.**.**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3.10.12
외국국적취득
양해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김정현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0.27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0.06
외국국적취득
강홍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4.22
외국국적취득
김가빈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4.10
외국국적취득
윤정욱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이천수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3.23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양예은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이강우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11.29
외국국적취득
양의준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1.10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4.02
외국국적취득
양기흔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1.15
외국국적취득
김정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박인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8.03.07
외국국적취득
양대길
1979.**.**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김나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27
외국국적취득
정육철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1993.07.16
외국국적취득
남정재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01.09.28
외국국적취득
송윤석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3.12.03
외국국적취득
유종호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5.08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389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
 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무인영업 제한) 해소


2. 주요내용
ㅇ 사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13) 중 관리인력 상주를 명시하되 어린이 놀이기구만 설치된 경우는
 제외하여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           (안 별표13 제2호나목(6)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rar1014@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4-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등록
□ 등록사유 : 관인 노후화에 다른 교체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7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 관인폐기
  □ 폐기 사유 : 관인 노후화
  □ 폐기 연월일 : 2024년 10월 7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인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4-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등록 
  □ 등록사유 : 관인 노후화에 다른 교체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7일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2. 관인폐기
  □ 폐기 사유 : 관인 노후화
  □ 폐기 연월일 : 2024년 10월 7일
  □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장인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장인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7호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전문자격시험 수험생의 어학성적 시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
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확대하고, 동 제도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경력특례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자격시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제46조, 제53조)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시험인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나.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제도 개선 (제47조, 제53조)
   공직경력특례제도에 따른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
일: soolee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8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010-2024-0079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411번지 일원(조만강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1.50㎡
ㅇ 관측소 설치(3.0*3.0*2.5m) 1개소
ㅇ 채수시설(수중펌프 220V) 1식
ㅇ 채수배관(Φ80), 전선관(Φ50) L=144.0m
ㅇ 배수배관(Φ100) L=21.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0. 10. ∼ 2029. 10. 7.(1,824일간)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168호
　「문화유산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97-1번지 등 3필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327㎡ (풍납동 297-1번지, 152-87번지, 126-142번지)
  4) 지정 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2023)」에 따라 풍납토성 내 보존구역(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
화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9/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 전화 02-2133-2621/팩스 02-768-8815
     - 주소(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4층(태평로1가)
ㅇ 송파구 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9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지번면적
(㎡)
신청면적
(㎡)
소유자
소유자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7-1
대
119
119
최*주
경기도하남시신평로73번길33, 101호
2
황*엽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로3길18-13, 301호
3
이*일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410, 지하1층나호
4
152-87
대
109
109
김*균
서울특별시송파구바람드리22길7, 3층
5
126-142
대
99
99
최*운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15길28-3, 지하1층102호
계
　
3필지
327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형 도면
◉금융위원회공고제2024-366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거주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희재
700319-●●●●●●●
거주불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OO-OO)
2. 서류의 명칭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
1. 럭슬㈜의 제40기(2018.1.1.~2018.12.31.)부터 제41기 3분기(2019.1.1.~2019.9.30.)까지의 사업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6조 등에 의한 조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2024.10.2. 
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3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럭슬㈜ 前업무집행지시자 김희재에 대한 조치 1부.  끝.
(붙임)
럭슬㈜ 前업무집행지시자 김희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럭슬㈜前업무집행지시자 
김희재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김희재 (럭슬㈜ 前업무집행지시자)
◦ 생년월일 : 700319
◦ 주    소 : 거주불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 럭슬㈜ 前업무집행지시자 김희재에 대하여 과징금 200,000,000*원을 부과한다.
* 단, 과징금부과는향후금융위원회의결로최종결정될예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7항 등에 의하여
◦前업무집행지시자 김희재의 위법사실을 검찰에 고발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