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20 년도 성과관리대상자 현황

            ②     ③ 사업장              ⑤                   ⑥ 폐기물 배출량(톤/년)
 ① 사업장명                   ④ 전화번호          ㉠ 지정폐기물 외 사업장폐기물                 ㉡ 지정폐기물
           대표자     주소               업종    ( )년   ( )년   ( )년   평균   ( )년   ( )년   ( )년   평균




※ 작성방법
1. ⑤란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산업명을 적습니다.
2. ⑥란의 ㉠란 및 ㉡란에는 사업장별 공고 연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폐기물 배출량과 그 연평균 배출량을 적습니다.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이의신청 유형                   [ ] 업종, [     ] 연평균 배출량, [ ] 기타

                                                            연평균
                  사업장             업종            폐기물종류                       비고
                                                          배출량(톤/년)
             업종 및 폐기물
이의신청
                 배출규모


             이의신청 사유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1. 업종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 등)
   첨부서류      2. 사업장의 발생폐기물 연평균 배출량 증빙서류
             3. 이의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 검토       è      수용여부 결정     è      결과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환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관리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사업장 주소

        이의신청 사유




              결과                           심사 결정 사유




심사내용    [ ] 수용
        [ ] 불수용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사에서 신청한 이의신
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성과관리대상자 정보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변경 유형         사업장명 [ ], 업종 [     ], 대표자 [ ], 주소 [        ], 기타 [   ]

                     변경 전                                  변경 후
정보변경신
 청내역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 정보 변경 사
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확인           è         변경사항 반영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접수번호              접수일


① 사업장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주소

⑥ 업종                                ⑦ 매출액                                백만원

⑧ 주요생산 제품명                          ⑨ 제품생산량                              톤/년

⑩ 제조공정


                             ⑪ 순환경제 실적 현황

                                             ㉣ 최종처분량         ㉤ 순환이용량
            ㉡ 폐기물 발생량        ㉢ 순환자원 인정량
 ㉠ 해당 연도                                      (톤/년)            (톤/년)
                (톤/년)           (톤/년)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0.00%)          (0.00%)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목표 설정을 위
한 기준 실적자료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1. 성과관리대상자 실적 세부현황(작성양식 붙임)
     2. 폐기물 발생 세부 공정도
첨부서류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위탁처리 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등 위탁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자료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산업명을 적습니다.
2. ⑦란에는 사업장의 해당연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사업장의 주요생산 제품명을 생산량이 많은 순서대로 2개 이상 적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명만 적을 수 있습니다.
4. ⑨란에는 연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습니다. 다만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생산량 단위(예: kWh, ㎥등)를 적을 수 있습니다.
5. ⑩란에는 원재료 투입 단계와 완제품 생산 단계 사이의 단계별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필요시 제조공
 정 계통도를 포함한 세부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6. ⑪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 공고 연도를 포함한 3개년도 실적을 적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의 실적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
 근 3년 이내 2개년도 또는 단년도 실적을 적습니다.
7. ⑪란의 ㉡에서 ㉤까지의 항목은 별표 1의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적습니다.
8. 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현황(작성양식 붙임)에는 공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과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실적의 세부현황을 연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합니다.
9. 최종처분율과 순환이용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한국환경공단



       실 적 자 료   작 성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실적자료 수정보완 요청
    실 적 자 료    수 정 보 완   ◀
                                             (오류사항 수정 등)




     실 적 자 료   수 정 제 출                      순 환 경 제 목 표 설 정
                                 ▶
       (15일    이 내 ))                        기 준 자 료 반 영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의 붙임>

                                      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세부현황
                                           (20 년도)

1. 폐기물 발생량
                                                                                (단위 : 톤/년)

 ① 발생량   ② 폐기물 종류     ③    ④ 폐기물      ⑤ 자가 처리                ⑥ 위탁 처리
 일련번호     (분류번호)      성상    발생량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량   ㉡ 처리방법     ㉢ 처리장소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1] 고상, [2] 액상)
3. ④란에는 ⑤란의 ㉠의 양과 ⑥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4. ⑤란과 ⑥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
   다.
2. 순환자원 인정량
                                                                                     (단위 : 톤/년)

                        ② 순환자원 인정현황                      ③ 순환자원 생산·판매현황
 ① 발생량                                                                           ④ 순환자원
 일련번호    ㉠ 폐기물 종류      ㉡       ㉢        ㉣      ㉤                                 인정량(㉠)
                                                     ㉠ 생산량   ㉡ 판매량    ㉢ 판매처
          (분류번호)      인정번호   인정기간     인정기관   용도·방법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의 ㉠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
   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란에서 ㉤란까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의 사항을 적습니다.(단,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지
   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은 작성하지 않고 빈칸으로 둔다)
3. ③란의 ㉠란에서 ㉢란까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고시한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와 같은 법 제41조제1
   항에 따른 인정 순환자원 생산·판매실적보고서의 사항을 적습니다.
4. ④란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순환자원의 생산량을 적습니다.
3. 직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④ 위탁 최종처분량                ⑤ 직접
① 발생량   ② 폐기물 종류
                     ③ 자가 최종처분량                                            최종처분량
일련번호     (분류번호)                           ㉠ 처리량                ㉡ 처분장소       (③+㉠)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폐기물 매립시설 등을 통해 스스로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
   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⑤란에는 ③의 양과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4. 간접최종처분량
                                                                                           (단위 : 톤/년)

                      ③    ④ 자가 중간처리    ⑤ 위탁 중간처리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⑦ 간접
① 발생량   ② 폐기물 종류     폐기물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최종처분량
일련번호     (분류번호)       중간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처리   잔재물   a 중간    b최종    c      d      (b)
                     처리량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   발생량    처분      처분   재활용   처리장소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중간처리(재활용,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
   니다.
5.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7.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 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8.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 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0. ⑦란에는 b의 양을 적습니다.
5. 실질재활용량
가.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단위 : 톤/년)

                              ④ 자가 재활용      ⑤ 위탁 재활용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⑦ 실질
 ① 발생량   ② 폐기물 종류     ③ 폐기물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재활용량
 일련번호     (분류번호)      재활용량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처리   잔재물                              (③-⑥란의
                                                                 a 중간   b 최종    c      d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   발생량    처분     처분    재활용   처리장소     ㉠+c)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
   습니다.
5.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폐
   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7.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8.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0. ⑦란에는 ③의 양에서 ⑥란의 ㉠의 양을 제한 양과 c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나.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경우
                                                                                               (단위 : 톤/년)

                               ④ 자가
                                         ⑤ 위탁 중간처분               ⑥ 잔재물 발생·처리
                     ③ 폐기물     중간처분                                                          ⑦ 실질
① 발생량   ② 폐기물 종류
                       중간     ㉠    ㉡     ㉠      ㉡    ㉢     ㉠           ㉡ 잔재물 처리현황            재활용량
일련번호     (분류번호)
                      처분량    폐기물 중간처분   폐기물   중간처분   처리   잔재물   a 중간   b 최종    c              (c)
                             처리량   방법   처리량    방법    장소   발생량                       d 처리장소
                                                                 처분     처분    재활용
        (□□-□□-□□)




  총 계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④란의 ㉠의 양과 ⑤란의 ㉠의 양을 합한 양을 적습니다.
3. ④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4. ④란의 ㉡란과 ⑤란의 ㉡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
다.
5. ⑤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폐기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⑥란의 ㉠란에는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중간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적습니다.
7. ⑥란의 a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중간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8. ⑥란의 b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최종처분된 양을 적습니다.
9. ⑥란의 c란에는 ⑥란의 ㉠의 양 중 재활용 처리된 양을 적습니다.
10. ⑦란에는 c의 양을 적습니다.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순환경제 목표설정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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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연도                         순환경제 목표 이행연도

                                 기준실적

           최종처분량(톤/년)                            순환이용량(톤/년)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0.00%)                               (0.00%)


                               순환경제 목표

            최종처분율 목표                             순환이용률 목표


               0.00%                                 0.00%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5항에 따라 귀 사의 순환경제 목표설
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순환경제 목표설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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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 목표설정 내역(%)                                이의신청 세부사항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0.00 %                 0.00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목표 설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 검토    è     수용여부 결정        è    결과통보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순환경제 목표설정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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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사항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심사결과                            [ ] 수용, [ ] 불수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반영 전                         심사결과 반영 후
순환경제
  목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변경내용
              0.00 %         0.00 %          0.00 %              0.00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귀 사에서 신청한 이의신
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대표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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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경제 목표설정 내역(%)                                재설정 요청 사항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재설정 요청 내용             재설정 요청 사유

  목표
 재설정

               0.00 %             0.00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목표 재설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목표재설정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
         è     접수       è    서류 검토         è    수용여부 결정   è    결과통보      è   이행계획 수정제출
   성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30일 이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요청 심사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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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 수용,      [   ] 불수용



 재설정
(불수용)
  사유


                 순환경제 목표 변경 전                      순환경제 목표 변경 후

변경내용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수용시)
              0.00 %         0.00 %             0.00 %             0.00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라 귀 사에서 신청한 순환경
제 목표재설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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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사업장 주소

        업종                                 매출액                            백만원

        주요생산 제품명                           제품생산량                              톤/년



  목표      순환경제 목표        최종처분율           0.00 %     순환이용률            0.00 %
이행계획
             이행방법       ※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세부현황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주요시설설비명       시설용량          예상가동률         신․ 증설계획
          생산설비 현황
                        ※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세부현황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사업계획
           원료사용 및          주생산품       주요원료         원료사용예상량      폐기물발생예상량

           제품생산 계획      ※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세부현황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폐기물 종류별
감량계획                    ※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세부현황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감량활동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이행계획서를 위
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서 세부현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순환경제 목표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정된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한국환경공단



      이 행 계 획 서    작 성         ▶                접 수




                                                 ▼

                                          이행계획서 적정성 검토




                                                 ▼
                                          이행계획서 수정보완 요청
    이 행 계 획 서   수 정 보 완   ◀
                                            (적정성 보완 등)




    이 행 계 획 서   수 정 제 출
                              ▶          이 행 계 획 서    최 종 접 수
          (15일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의 붙임>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 세부현황




1.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성과지표       ① 전년도 실적(%)     ② 목표(%)                        ③ 주요 이행계획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 작성방법
1. ②란에는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정된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를 적습니다.
2. ③란에는 ②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이행계획을 적습니다.
  예시) 기존에 최종처분되던 폐기물A를 재활용 및 중간처분시설 등에 위탁처리하여 최종 처분 최소화함으로써 폐기물 A의 최종처분율 B% 달성 예정
     기존에 소각처분되던 폐기물A를 소각열회수시설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순환이용률 B% 향상 예정

2.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① 생산설비    ② 제품    ③ 용량(톤/년)   ④ 전년도 가동률(%)   ⑤ 예상 가동률(%)       ⑥ 산출 근거   ⑦ 신·증설 계획
                                    0 %           0 %




※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제품 제조·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주요 생산설비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순으로 적습니다.
2. ②란에는 ①란의 생산설비에서 제조·생산되는 제품명을 적습니다.
3. ④란에는 ②란의 목표 이행연도의 생산시설 예상 가동률을 적습니다.
4. ⑥란에는 ④란의 예상 가동률의 산출 근거를 적습니다.
3. 연간 원료 사용량 및 연간 제품 생산량 등의 예상량

               ① 원료사용 현황                                        ② 제품생산 현황
              ㉡ 예상                                                      ㉢ 폐기물 예상
 ㉠ 원료명                     ㉢ 산출 근거          ㉠ 제품명   ㉡ 예상 생산량(톤/년)                         ㉣ 산출 근거
             사용량(톤/년)                                                   발생량(톤/년)



※ 작성방법
1. ①란의 ㉠란에는 제품 제조·생산과정에서 다량 투입되는 주요 원료를 투입량이 많은 순으로 적습니다.
2. ①란의 ㉡란에는 원료별 목표 이행연도의 예상 사용량을 적습니다.
3. ①란의 ㉢란에는 ①란의 ㉡란의 예상 사용량의 산출 근거를 적습니다.
4. ②란의 ㉡란에는 제품별 목표이행연도 예상 생산량을 적습니다.
5. ②란의 ㉣란에는 제품별 목표이행연도 예상 생산량의 산출 근거를 적습니다.



4. 폐기물 종류별 배출예상량 및 처리계획


                    ② 전년도 실적(톤/년)                               ③ 목표이행연도 처리계획
 ① 폐기물
   종류                                                                                           ㉤
                                               ㉠ 폐기물 예상     ㉡ 예상       ㉢ 최종처분량     ㉣ 예상
 (분류번호)       발생량       최종처분량       순환이용량                                                     순환이용량
                                               발생량(톤/년)   최종처분량(톤/년)    저감계획     순환이용량(톤/년)
                                                                                               향상계획
(□□-□□-□□)




※ 작성방법
1. ㉠란에는 목표이행연도에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량을 적습니다.
2. ㉢란에는 목표이행연도 예상 최종처분량의 저감계획을 적습니다.
3. ㉤란에는 목표이행연도 예상 순환이용량의 향상계획을 적습니다.
5.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따른 폐기물 감량 계획


               ① 전년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                                    ② 목표이행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

                           ㉣      ㉤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 원단위 발생폐기물
       ㉡ 제품                                             ㉠ 폐기물
  ㉠            ㉢ 매출액     폐기물       (kg/톤, kg/백만원)                      감량계획
        생산량                                             감량계획                            ㉢ 감량계획 이행방법
 제품명           (백만원/년)   발생량
       (톤/년)                     a 생산량 대비   b 매출액 대비     (톤/년)   a 생산량 대비   b 매출액 대비
                         (톤/년)
                                   (kg/톤)    (kg/백만원)              (kg/톤)    (kg/백만원)




※ 작성방법
1. ①란의 ㉠란에는 사업장의 주요생산 제품명을 생산량이 많은 순서대로 2개 이상 적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명만 적을 수 있습니다
2. ①란의 ㉡란에는 연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습니다. 다만 제품의 총량을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생산량 단위(예: kWh, ㎥등)를 적을 수 있습니다.
3. ①란의 ㉢란에는 사업장의 해당연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4. ①란의 ㉣란에는 제품 생산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적습니다.
5. ①란의 ㉤란의 a는 제품 1톤 생산시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습니다.
6. ①란의 ㉤란의 b는 매출액 1백만원당 발생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습니다.
7. ②란의 ㉠란의 폐기물 감량계획은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대비 감량계획을 적습니다.

8. ②란의 ㉡란의 원단위 발생폐기물 감량계획은 전년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대비 감량계획을 적습니다.

9. ②란의 ㉢란의 감량계획 이행방법은 폐기물 감량목표와 원단위 폐기물 감량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적습니다.
■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순환경제성과 목표 이행실적서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대상자

          사업장 주소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주요 이행계획 이행실적


                                        달성[ ]
            최종처분율      0.00 % 0.00 %
                                       미달성[ ]

이행실적
                                        달성[ ]
            순환이용률      0.00 % 0.00 %
                                       미달성[ ]



            실적 세부내역    ※ 목표 이행실적 세부현황(첨부) 참조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순환경제성과 목표 이행실적서
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목표 이행실적 세부현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