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8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5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KT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KT둔산빌딩) 5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콘크리트 전주(H=16m)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24-3번지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1. 01. ~ 2028.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10. ~ 2023. 12. 31.
2024. 01. 01. ~ 2028.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5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교통정책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양안 약 800m(기존 차로(제방도로) 통제 및 차량 우회(자전거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8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 6,4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07. ~ 2024. 08. 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17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하천방재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화장실 개선)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4번지 일원 등 3필지
나. 면적 : 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7. 24. ~ 2024.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224-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체육진흥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생활체육 체력단련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나. 면적 : 3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1. 13. ~ 2028. 11. 1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1. 13. ~ 2023. 11. 12.
2023. 11. 13. ~ 2028. 11. 1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222-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348번길 1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강관전주 4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128-8번지 ~ 채운면 장화리 479-3번지
나. 면적 : 3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29. ~ 2028. 10.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0. 29. ~ 2023. 10. 28.
2023. 10. 29. ~ 2028. 10. 28.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09호
　                                    임시공휴일 지정
국군의 날인 2024년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인사혁신처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1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4-3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 157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전기방식용 정류기반 설치 및 전극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2-12번지
나. 면적 : 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6. 30. ~ 2029. 06. 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6. 30. ~ 2024. 06. 29.
2024. 06. 30. ~ 2029. 06.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8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강경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8-8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문화예술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문화재 주변 정비 및 관람로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602-11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901.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05. ~ 2028. 12.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05. ~ 2023. 12. 04.
2023. 12. 05. ~ 2028. 12.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1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4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용궁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 321번길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264-1번지
나. 면적 : 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16. ~ 2029. 05.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16. ~ 2024. 05. 15.
2024. 05. 16. ~ 2029. 05.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0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9-3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장(상수도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9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상수도관로 매설 및 제방도로 확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예양리 593-2번지 일원
나. 면적 : 22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5. 13. ~ 2029. 05. 1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9. 05. 13. ~ 2024. 05. 12.
2024. 05. 13. ~ 2029. 05. 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9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통근을 목적으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로서 자동차의 출발이 출퇴근 시간대에만 이루어지고, 기점과 종점이 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 및 교통 
혼잡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도권 내 지역에 위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수도권 내 교통수단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통근을 위한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1
◉한국교원대학교공고 제2024-18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한국교원대학교총장
  관인 등록/폐기
□ 폐 기 인
  1. 폐기 연월일 : 2024년 8월 27일
  2. 폐기 관인명 및 인영
□ 등 록 인
  1.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8월 27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언어교육센터장
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언어교육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교육센터장인
한국교원대학교글로벌교육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21511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작업 분류 체계
제정
KSAISO21508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관리의 획득 가치 관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5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AISO215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15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21511 : ISO 21511:2018 부합화 -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관리를 수행하는 조직
의 작업 분류 체계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
  ㅇ KSAISO21508: ISO 21508:2018 부합화 -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한 진도 및 성과 평가를 
위한 작업 범위, 비용, 예산 및 일정 등에 대한 통합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   
부칙: 202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공고제202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
부담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고지하였으나, 납부 의무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고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05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폐기물부담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대상 및 내용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02-3153-0543)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스마트하우스
897-38-00620
-
김혜주
경기화성시여울로4길43-11
948,250원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1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 중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된 숲길 휴식기간제를 지정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동부지방산림청장
동부지방산림청 숲길의 휴식기간제 지정해제 고시
1. 숲길의 휴식기간제 개요
  가. 숲길의 명칭: 검봉산등산로(자연휴양림~검봉산) 5.2km
  나. 휴식기간제 기지정 사항
    1) 지정길이: 검봉산등산로(자연휴양림~검봉산) 3.2km
    2) 지정개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1 외 2필
    3) 지정기간: 2023. 7. 11. ~ 2024. 9. 4.
  다. 휴식기간제 지정해제 사항
    1) 해제사유: 숲길 이용객의 안전 확보 조치를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휴식기간제 지정 목적 달성
    2) 휴식기간제 지정해제일: 2024. 9. 5.(목)
2. 지정 고시 도면: 붙임 참고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33-640-8641) 또는 삼척
국유림관리소(☎033-570-52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4-56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김해공항 국제선 사각지대 CCTV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
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국제선 사각지대 CCTV 구매설치)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해공항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국제선 청사 감시 강화와 일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추가 구매 설치하여 보안사고 
방지를 위함 
  나. 사업내용
   - 국제선 청사  CCTV 구매설치 4대
   - 배관 및 배선 등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8.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8.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야에자
193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1967.02.03
외국국적취득
엄태희
200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김기한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김도혁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김순미
198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1.09
외국국적취득
김준서
2006.**.**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김경진
1989.**.**
여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2.09.03
외국국적취득
한지혜
199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8.16
외국국적취득
전경숙
1962.**.**
여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중구 ****
1997.12.05
외국국적취득
염상규
1967.**.**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7.03.12
외국국적취득
조수혁
200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3.11
외국국적취득
김태양
1990.**.**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8.02.11
외국국적취득
장세창
197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5.10
외국국적취득
전형진
1985.**.**
남성
뉴질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0.02.17
외국국적취득
민다미
1993.**.**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연천군 ****
2006.08.22
외국국적취득
김대균
1963.**.**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8.03.13
외국국적취득
최시우
1980.**.**
남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5.06
외국국적취득
정정미
1979.**.**
여성
뉴질랜드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5.06
외국국적취득
심유빈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3.11
외국국적취득
천소라
1993.**.**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5.31
외국국적취득
백운선
1958.**.**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웅준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이경애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8.3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노미선
196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6.03
외국국적취득
한승호
196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6.03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송성한
1961.**.**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김경재
198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2.07
외국국적취득
장상완
196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의성군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이현준
199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5.13
외국국적취득
노수정
194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0.03.28
외국국적취득
강정애
1947.**.**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0.07.20
외국국적취득
이건일
1946.**.**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0.07.20
외국국적취득
이성자
1954.**.**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0.03.28
외국국적취득
송혜영
197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3.29
외국국적취득
설재철
196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9.03.29
외국국적취득
심병훈
1953.**.**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동구 ****
2000.07.18
외국국적취득
정문선
198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강연준
1994.**.**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2023.12.18
외국국적취득
정자은
1988.**.**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안제경
2000.**.**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
2024.02.1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5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2. 사업의 명칭 : 지동 270-7 및 남수동 11-192번지 일원 지동 남수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7 및 남수동 11-192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팔달구 
지동
270-7
대
159
159
수원시
오정남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7, 
1층
전세권(1
층)(동원
할인매장)
김연묵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7, 
1층
임차권
2
팔달구
지동
270-40
대
205
205
김진호
수원시 팔달구
지동 270-40
3
팔달구
지동
270-48
대
36
36
임영하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1-65
4
팔달구
지동
270-112
대
13
13
수원시
(6.5/13)
임영하
(6.5/13)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1-65
5
팔달구
지동
301-12
대
142
142
수원시
6
팔달구
지동
301-13
대
155
155
수원시
강양구
지동 
301-13
임차권
7
팔달구
지동
301-65
대
102
102
임영하
수원시 팔달구
지동 301-65
8
팔달구
지동
301-67
대
23
23
수원시
9
팔달구
남수동
11-192
대
104
104
강방원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74번길 
14, 2층 
201호(남수동)
지수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192
임차권
10
팔달구
남수동
11-193
대
43
43
수원시
11
팔달구
남수동
11-458
대
172
172
수원시
12
팔달구
남수동
11-892
대
28
28
강방원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38번길 
33, 에이동 
302호(남수동)
계
12필지
1,182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5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경기도 수원시
2. 사업의 명칭 : 영동 5-21번지 일원 팔달문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동 5-21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수원시 
팔달구 
영동
5-8
대
181.2
181.2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이병훈
이천시 부발읍 
죽당로360번길 
68-58
임차권(지층)(
기독교한국
침례제자교회)
김광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58번길 
107, 101동 
1701호
임차권(1층)
(신포우리
만두)
이현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7, 
101동 401호
임차권(2,3층(
디사이플스
카페)
김병권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
길 22, 102동 
2102호
임차권(4층)
(김병권화실)
2
수원시 
팔달구 
영동
5-10
대
51.2
51.2
최재혁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15, 
105동 2402호
이재묵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
길 73, 304동 
801호
임차권(1~4층
)(미화장품)
3
수원시 
팔달구 
영동
5-14
대
14.2
14.2
민금자
수원시 팔달구 영동 
5-14
배난주
화성시 
동탄순환로17길 
15, 2424동 
1904호
임차권(1층)
(이신우)
수원중앙
신용협동
조합
수원시 
팔달로2가 110
근저당권
4
수원시 
팔달구 
영동
5-15
대
13.9
13.9
조광선
수원시 장안구 신풍
동 221-26
최지효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15번길 
53, 107동 
601호
임차권(1층)
(빤쥬)
5
수원시 
팔달구 
영동
5-16
대
13.9
13.9
송문호
수원시 매교동 
158-6 문화맨션 비
동 1105호
이태경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40번길 
42-6, 201호
임차권(1층)
(솔몬가방)
6
수원시 
팔달구 
영동
5-17
대
13.9
13.9
김정희
수원시 팔달구 정조
로845(신풍동)
김준하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6번
길 22, 130동 
1406호
임차권(1층)
(남문사)
7
수원시 
5-18
대
13.9
13.9
김석진
수원시 매탄동 1162
김가영
서울특별시 
임차권(1층)
팔달구 
영동
(1/2)
임광아파트 4-905
동작구 
노량진로 
14가길 16
(영스스포츠)
변영숙
(1/2)
수원시 매탄동 1162
임광아파트 4-905
8
수원시 
팔달구 
영동
5-19
대
20.5
20.5
공경택
수원시 장안구 조원
동 881  수원한일타
운아파트 114-601
고경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66, 1401호
임차권(1층)
(초콜릿)
9
수원시 
팔달구 
영동
5-21
대
71.1
71.1
최태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01, 
807동 703호
홍성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30-10, 
4812동 
1004호
임차권(1층)
(여성크로커
다일남문점)
현연수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27번길 
55-3
임차권(2~3층
)(장우동)
10
수원시 
팔달구 
영동
5-22
대
13.9
13.9
전영록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31번길 
9-8
권기자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85번길 
12-9
임차권(1층)
(코코리따)
11
수원시 
팔달구 
영동
5-23
대
14.2
14.2
한영순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129-1 현대아파
트
9동 404호
이지영
의왕시 내손로 
13, 113동 
2003호
임차권(1층)
(남문악초원)
12
수원시 
팔달구 
영동
5-24
대
14.2
14.2
강영두
수원시 팔달구 인계
동 1125-2 벽산그
랜드코아맨션 1705
호
조권희
의왕시 내손로 
13, 113동 
2003호
임차권(1층)
(남문상회)
계
12필지
436.1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정화
2023.**.**
여성
타이
인천광역시 서구 ****
2024.07.23
이서빈
202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7.25
김엥군
2022.**.**
남성
몽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8.22
김친군
2022.**.**
남성
몽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8.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5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제2024 - 7호(2024. 1. 8.)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에스엠텍)


1. 기본 사항
- 인정번호: 제6호
- 상품명: S2I 피난계단 및 S2I 피난구
- 대체시설 형식: 탈출형 대체시설
- 인정업체 및 대표자: ㈜에스엠텍(대표자: 유환승)
- 공장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3로 70


2.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타
  유효기간        2024년 7월 25일까지       2027년 7월 25일까지       변경사항
                                                         없음



3. 기타 사항
 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
(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824호(2024. 08. 29.)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0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
성명: 주정희            성명: 주경희            2024-30호(2024.08.29.),   1
                                      쪽, 표5째 줄
○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052호(안성 봉업사지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중 정정)
 관보 제20766호(2024. 06. 07.) 에 게재된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017호(「안성 봉업사지」국
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가유산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ㅇ 문화유산지정구역 : 87필지, ㅇ 문화유산지정구역 : 87필지,
 47,504㎡                47,968㎡                    고시면적 및 토지조서 정정
 ㅇ 문화유산보호구역 : 19필지, ㅇ 문화유산보호구역 : 21필지, (고시도면은 정정사항 없음)
 18,770㎡                18,797㎡


1. 지정 면적
가. 당초
  ㅇ 문화유산지정구역 : 87필지, 47,504㎡
  ㅇ 문화유산보호구역 : 19필지, 18,770㎡
나. 정정
  ㅇ 문화유산지정구역 : 87필지, 47,968㎡
  ㅇ 문화유산보호구역 : 21필지, 18,797㎡


2. 지번별 면적조서
가. 당초
  ㅇ 문화유산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73    죽산면 죽산리   172-1        답         789         214     안성시
     85    죽산면 죽산리     729        구       25,537        305   국(국토교통부)
     87    죽산면 죽산리     743        도         390         390   국(국토교통부)
     계                 3필지                26,716        909

  ㅇ 문화유산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9     죽산면 죽산리   172-1        답         789         575     안성시
     계                 1필지                  789         575

나. 정정
 ㅇ 문화유산지정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73   죽산면 죽산리   172-1   답       789         575      안성시

  85   죽산면 죽산리    729    구     25,537        498    국(국토교통부)

  87   죽산면 죽산리    743    도       505         300    국(국토교통부)

  계              3필지           26,831       1,373



ㅇ 문화유산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9    죽산면 죽산리   172-1   답       789         214      안성시

  20   죽산면 죽산리    729    구     25,537        183    국(국토교통부)

  21   죽산면 죽산리    743    도       505         205    국(국토교통부)

  계              3필지           26,831        602
◉관세청공고 제2024-10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부산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
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0.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관세청 인력
2명(6급 2명) 및 소속기관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일에서 2026년 12월 2일
까지로,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
각 2년 연장하며,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2일까지인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은 그동안의 운영성과
등 실적을 진단하여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kcsjh@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에 관한 전통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에 대한 입법 미비 해소하고,
   가맹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모든 유형(지류, 모바일, 카드형)의 상품권을 
가맹할 수 있도록 가맹 서식 개선
2. 주요내용
  가. (위임사항 구체화) 가맹점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맹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
행령 위임사항을 조문에 반영*(안 제8조의2)
     * 현행 시행규칙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조문제목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으로 하고, 동 조항 중 ’등록‘을 ’등록 또는 갱신‘으로 수정
  나. (서식개선) 가맹등록 신청서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활용*토록 개선하고 상품권 구분(종이,전자)
을 삭제
    - 이에 더해 등록제한업종 확인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에 대한 사전 동의 서명 추가
     * 가맹 갱신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새로이 가맹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신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기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jajun91@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822, 팩스 
(044)204-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91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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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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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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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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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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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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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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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 제2024-163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영
 업 신고의 경우 별도의 수리행위가 없이도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
 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등 7개의 법률을 정비하려
 는 것임.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제9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안 제1조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제3항

   안 제2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제2호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조           수산업법        제71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해양수산부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ㆍ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제3항, 제60조, 제61조제2항
   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관한 법률          ㆍ제3항, 제63조제3항ㆍ제4
                                   항, 제69조제1항

                               제1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안 제5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2항ㆍ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ㆍ제4항, 제23조제4항ㆍ제6항

   안 제6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2항ㆍ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ㆍ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13동                   044-203-554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15동                   044-203-225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5동                    044-200-516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2호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부안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9. 5. ~ 2024. 9. 19.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 이O욱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이O욱
791001
01122302586500000
30
과태료
가산금
연안사고예방
에관한법률
전북 
정읍시 
111,400원
(원금:100,000원
가산금:11,400원)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부안해양경찰서 경리계 문의하여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부안해양경찰서 채권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  농협 / 301-0260-1804-61(부안해양경찰서)
5. 문의처: 전북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 2531, 부안해양경찰서
  - 경리계 ☎ 063-928-2217, Fax: 063-928-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