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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81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2차례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행정처분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
                 성명       박○영(1974.1.20.)      자격번호        2-995***호
    처분당사자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하 생략)
              1) 피고인 박OO은 피고인 이OO에게 실제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시간을 입력하여 피고인 이OO가 피해자 해운대
   처분의 원인이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제안하고, (중략)
              2)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되는 사실        청구하고 그와 같은 청구에 따라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 사법처리 결과
               -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 700만원 형 선고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기간 : 2026.1.1. ~ 2026.6.30.)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및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라.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1차 위반 : 자격정지 6개월)
    주의사항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용한 자격 관련 업무 수행 불가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
  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성명      전○선(1979.12.9.)     자격번호       2-188***호
   처분당사자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처분대상자는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취소일자 : 2026.1.1.)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적근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문내용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자격취소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용한 자격 관련 업무 수행 불가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 제4항 참고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
  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성명      김○진(1963.2.10.)     자격번호       1-578**호
   처분당사자
                주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처분대상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되는 사실    형을 선고받음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취소일자 : 2026.1.1.)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적근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자격취소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용한 자격 관련 업무 수행 불가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 제4항 참고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
   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 끝.
◉경찰청공고제2025-32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경찰청장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 연합회·연합대 중복 설치로 인한 단체 간 갈등·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설립 기준을 명
확화한 「개정 자율방범대법」시행('26.2.15.)이 예정됨에 따라, 단체 설립 기준 관련 개정 법률과 중첩
되는 동법「시행규칙」제18조(중앙회 등의 조직)를 삭제함으로써 명료한 법체계를 확립하고 자 함.
2.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견 피력 시 이유 명시)
   나. 기관명(또는 단체명·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
과 / (전자우편) koreacop113@police.go.kr / (팩스) 02-3150-2866
   
3. 그밖의 개정안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5-383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의 장이 유아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아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075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별표2]
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의 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37조의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back1519@korea.kr, eunkim@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전화 : 044-203-7012, 7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M 3510 등 1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3510
고분자계 바닥재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7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3510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공고 제2025-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위원회 사무처 잔존사무 수행을 위한 회계관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15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세입징수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재무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지출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물품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채권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계약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물품운영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재산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KS M ISO 22391-5 등  27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MISO22391-5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5부: 체계 목적의 적합성
확인
KSMISO22391-3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확인
KSMISO22391-2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2부: 관
확인
KSMISO22391-1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1부: 일반 사항
확인
KSMISO18553
폴리올레핀 관, 이음관, 컴파운드의 안료 및 카본블랙 
분산도 평가방법
확인
KSMISO15874-5
냉ㆍ온수 설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프로필
렌(PP) — 제5부: 시스템 목적에 대한 적합성
확인
KSMISO15874-3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프로필
렌(PP) — 제3부: 이음관
확인
KSMISO13968
플라스틱 배관계 -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원연성의 
측정
확인
KSMISO11673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관 — 파괴 인성의 
측정
확인
KSMISO9080
플라스틱 배관계 - 외삽법에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의 
장기 내수압 강도 측정
확인
KSMISO6964
폴리올레핀 관 및 이음관 ㅡ 소성 및 열분해로 카본 블
랙 함유량 측정 ㅡ 시험 방법 및 기본 요구사항
확인
KSMISO4132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및 금속제 압력관용 
어댑터 이음관 — 설치 길이 및 나사 치수 — 미터법
확인
KSMISO3127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 외부 충격 저항의 측정 — 연
속법
확인
KSMISO2507-2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 — 비카트 연화 온도 
— 제2부: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염소화 폴
리염화비닐(PVC-C) 관 및 이음관, 내충격성 폴리염화
비닐(PVC-HI) 관에 대한 시험 조건
확인
KSMISO2507-1
열가소성 플라스틱 관 및 이음관 — 비카트 연화 온도 
— 제1부: 일반 시험 방법
확인
KSMISO727-1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염소화 폴리염화비
닐(PVC-C) 
및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ABS) 압력관용 플레인 소켓 이음관 — 제1부: 미터법
확인
KSM352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
(PP)관 연결구 — 제2부: 융착식 연결구
확인
KSM3521-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프로필렌
(PP)관 연결구 — 제1부: 기계식 연결구
확인
KSM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 관
확인
KSM3511-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
관 연결구 — 제1부: 기계식 연결구
확인
KSM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염소화 폴리
염화비닐(PVC-C) 이음관
확인
KSM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염소화 폴리
염화비닐(PVC-C) 관
확인
KSM3375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폴리
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
확인
KSM3370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확인
KSM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97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MISO22391-5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22391-3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22391-2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22391-1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18553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15874-5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15874-3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13968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11673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9080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6964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4132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3127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2507-2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2507-1 : 5년 도래 확인
  ㅇ KSMISO727-1 : 5년 도래 확인
  ㅇ KSM3521-2 : 5년 도래 확인
  ㅇ KSM3521-1 : 5년 도래 확인
  ㅇ KSM3514 : 5년 도래 확인
  ㅇ KSM3511-1 : 5년 도래 확인
  ㅇ KSM3415 : 5년 도래 확인
  ㅇ KSM3414 : 5년 도래 확인
  ㅇ KSM3375 : 5년 도래 확인
  ㅇ KSM3370 : 5년 도래 확인
확인
KSM3363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확인
KSM3333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 불포화 폴리
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관련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
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별표 제1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중 “상위(相違)없음”을 “다름없음”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 (제3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산업분류(업종)명
     대분류         중분류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00   석탄 광업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B 광업
                06           금속 광업
                     06100   철 광업
                     06200   비철금속 광업
                10           식료품 제조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112   가금류 도축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1   김치류 제조업
 C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1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1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1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42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42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511   곡물 도정업
                     10512   곡물 제분업
                     105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5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5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01   떡류 제조업
     10602   빵류 제조업
     1060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01   도시락류 제조업
     1070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810   설탕 제조업
     1082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83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83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833   장류 제조업
     1083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891   커피 가공업
     10892   차류 가공업
     108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8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895   인삼식품 제조업
     108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8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8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901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10902   배합 사료 제조업
     10903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01   얼음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2000   담배제품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01   면 방적업
     13102   모 방적업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300   편조 원단 제조업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14120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9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1   모자 제조업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11   구두류 제조업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1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101   펄프 제조업
     17102   신문용지 제조업
     17103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04   골판지 원지 제조업
     17105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06   위생용 원지 제조업
     1710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11   골판지 제조업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3   오프셋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0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2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수소 제조업
     20122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3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1   합성고무 제조업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9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0502   재생 섬유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211   생물 의약품 제조업
     21212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1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0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1   판유리 제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2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2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9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23326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철 주물 주조업
     24312   강 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5924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 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 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4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 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치과기공물 제조업
     27193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27194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5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6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27220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 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11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2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3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