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무선제어차량정리시스템개념도>
□탈선 감지장치 장착 확대
ㅇ 화물열차 사고 선제 대응을 위해 현재 20% 수준인 탈선감지장치 
장착을 확대*하고, 신규화차 제작 시에는 탈선감지장치를 의무화
* 2022년20% →2023년50% →2026년100%
□화물열차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ㅇ 여객 차량과 화물용 화차의구조ㆍ기능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화차에 
특화된 정비주기ㆍ항목ㆍ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정비 실현
4. 철도물류 친환경성 제고
□이동식 전차선 도입 확대
ㅇ 상·하차로 인하여 전차선 부설이 어려워 디젤기관차가 필수적인 출발역과 
도착역에 이동식 전차선 보급 확대
-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운영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상용화 등 도입확대 방안을 마련
<이동식 전차선 실증사업>
□신개념 친환경 동력 기관차 개발 추진
ㅇ 디젤기관차를 대체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기관차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도 구축
* 철도연에서현재개발중인2.7MW급수소기관차도입추진
□친환경 동력 기관차 도입 확대방안 마련
ㅇ 노후 디젤기관차 폐차 이후 친환경 동력기관차로 전환
- 친환경 동력 기관차 운행 확대를 위한 설비(이동식 전차선), 차량(수소
연료전지 기관차, 하이브리드 기관차)의 역할분담 추진
* (예시) (전철화노선) 이동식전차선또는하이브리드기관차
(비전철화노선) 수소연료전지기관차도입
라.
미래 대응형 기술개발 및 도약기반 마련
1. 철도물류 혁신기술 도출 및 개발
□운송수단간 환적과정 혁신 기술 개발
ㅇ 철도물류에서 필수적*인 환적과정을 최소화하는 기술개발로, 도로
운송과 비교해 추가적인 시간ㆍ비용 절감을 추진
* 착발지와철도역을오가는셔틀은도로운송이므로, 철도수송을위해서는컨테
이너를트럭에서화차로옮기는과정(Inter-modal) 필요
- 별도 상·하차장비* 없이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전용화차에 
직접 싣는 피기백 시스템의 상용화 추진
* 화물역에서최종목적지까지환적없이화물트럭을철도로운반하는시스템
- 다양한 화물트럭을 적재하면서도 국내 철도시설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저상화차, 적재(상·하차)기술, 결박장치 등 개발 추진
□생활물류 운송용 지하물류시스템 기술 개발
ㅇ 자동화ㆍ무인화 기술기반으로 지하공간에서 선적, 하역ㆍ보관ㆍ운송 
등 물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개발
- 도시교통 혼잡, 도심물류공간 부족, 소음·대기오염 등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지하 철도물류 네트워크 구축추진
* 현재｢고부가가치융복합물류배송·인프라혁신기술개발｣R&D 사업중지하공
간을활용한지하물류기술개발연구수행중
2. 정보화·표준화 및 국제철도물류 기반 마련
□국내·외 철도물류 정보 양식 표준화
ㅇ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철도물류산업 통계 작성을 통해 철도물류
산업의 범위를 엄밀히 정하여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
* 현재는철도물류산업의통계분류가없어정확한실태파악어려운상황
ㅇ 도로ㆍ항공ㆍ해운 등 다른 운송수단과 철도 사이의 연계정보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운송정보 제공 추진
- HS코드* 등과의 호환을 위해 철도화물 품목 분류를 보완하고, CIQ**
프로세스 및 각종 제반서류, 관세율 등의 표준화와 정보제공 강화
* (HS코드) 관세, 무역통계, 운송등다양한목적에사용될수있도록만든다목적
품목분류제도
** (CIQ: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공항·항만및국제철도역으로출입국시반드
시거쳐야하는3대수속
□정보개방 확대 및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ㅇ XROIS 정보 등 철도물류 관련 정보 개방 확대
ㅇ 화물별 입항에서 통관, 내륙운송, 국가 간 환적까지 철도화물수송 全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구축
- IoT 기술을 적용하여 화물의 이상유무 및 상태, 위치 등의 정보를 
화주 및 무역업체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ㅇ 정보화·표준화를 통한 차세대 철도물류 운영시스템 구축에 기여
□국내철도의 대륙철도 진출 기반마련
ㅇ 산둥반도 등 중국에서 인천항, 평택항 등 서해안 항만을 연결하는 
열차페리를 통해 대륙철도(TCR)과 연계한 국제화물열차 서비스시범
추진 방안 검토
나.
세부추진일정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
일정
주력품목 
운송비용·
시간경쟁력 
제고
철도운송
비용 절감
경제적 유인 구조를 통한 전환교통 확대
`22년~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선로 등 시설개량
`23년~
수송용기 규격화 및 화차표준화
`24년~
철도운송
시간 경쟁력
강화
화물열차의 고속화
~`24년
선호시간대 운행 확대
`23년~
화물열차 정시성 관리 강화
`22년~
철도만의 도로연계 운송서비스 제공
`24년~
철도
물류산업 
전문화 및 
다변화 
추진
철도 중심 
복합물류체계 구축
철도 중심의 복합물류처리시설 구축
`23년~
광역철도망을 이용한 광역권 생활 밀접 물류체계 구축
`23년~
상생·협력의 
철도물류시장 구축
철도물류 신기술(피기백 등) 추진
`23년~
화물철도차량 임대방안 마련
~`24년
기존 이용자의 철도운송 지속을 위한 방안 추진
`23년~
물류시장 변화에 대응한 철도운송품목 확대
`23년~
특송 서비스 지역 확대 및 디지털화
`23년~
효율적이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
철도물류
인프라 관련 제도 
정비
철도화물역 거점화 기준 마련
~`23년
주요 품목별 P/C자료 구축 및 신규편익요소 발굴
~`24년
철도물류시설 대체시설 확보 강화
~`24년
철도물류 주요거점 
및 네트워크 확보
철도물류 네트워크 확충
`22년~
철도물류 거점기지 운영 효율성 강화
`22년~
철도물류 안전성 
강화
무선제어 차량정리시스템 도입
`22년~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23년~
화물열차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22년~
철도물류 친환경성 
제고
이동식 전차선 도입 확대
`25년~
신개념 친환경 동력 기관차 개발 추진
`22년~
친환경 동력 기관차 도입 확대방안 마련
~`24년
미래 대응형 
기술개발 및 
도약기반 마련
철도물류 혁신기술
도출 및 개발
운송수단간 환적과정 혁신 기술 개발
`24년~
생활물류 운송용 지하물류시스템 기술 개발
`24년~
정보화·표준화 및 
국제철도물류 
기반 마련
국내외 철도물류 정보 양식 표준화
`22년~
정보 개방 확대 및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개발
`23년~
국내철도의 대륙철도 진출 기반마련
`25년~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준공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23. 3. 24.(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주식회사                                            전파법
     1   42-2021-10-0000096   1**갑*호   유*상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전파사용료 미납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8호
     2   92-2022-10-0000649   DS*U**    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6호
                                       신*열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3   81-2017-10-000001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운용정지 1개월
                                         리                     (1차 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4   42-2012-10-0000061   1**대*호    이**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5   42-2018-10-0000184   1**신*호    이**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운용정지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1차 위반)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09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등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관리사 응시자격 등 규정(안 제20조의2,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 별표4의3, 별표4의
4, 별표4의5)
선박안전관리사 제도도입에 따라 등급별 응시자격, 자격시험 일부면제를위한 자격기준, 시험과목, 합
격기준, 시험실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1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하고자 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규정(안 제21조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인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
책과
  - 전자우편 : ssmunmof@korea.kr
  - 팩스 : 044-200-5848
- 2 -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9, 58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12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4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출납원(전자이미지관인)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60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에 따라 자격시험 절차, 서식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 절차(안 제53조의2, 제53조의3 등)
  선박안전관리사시험 응시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한 절차와 제출서류 서식을 규정함
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안 제53조의4, 별표 8)
  선박안전관리사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 등 규정(안 별표 11의2)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자격과 선임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
책과
  - 전자우편 : ssmunmof@korea.kr
  - 팩스 : 044-200-5848
4. 그 밖의 사항
- 2 -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전화 044-200-5819, 581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16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대근
198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3.04.06
권희찬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23.04.06
정주영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06
양아론서윤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4.06
윤각희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4.06
최민준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3.04.06
최호근
2005.**.**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3.04.06
신이서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4.06
박아사달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4.06
김의진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06
김이신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4.06
정문식
200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3.04.06
박저스틴서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06
박다니엘서윤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06
이레이첼혜수
199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3.04.06
김시몬누리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4.06
김진형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04.06
조일성
2004.**.**
남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4.06
박준영
2004.**.**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3.04.06
양대일
2004.**.**
남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4.06
양대건
2006.**.**
남성
일본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4.06
한지오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4.06
송요엘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06
이찬후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4.06
박조슈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4.06
박로렌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4.06
조수아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성시 ****
2023.04.06
문한석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3.04.06
믹넛마일로윤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3.04.06
서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3.04.06
서네이든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3.04.06
쇼오우켄토
2004.**.**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2023.04.06
김니콜라스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4.06
◉기상청공고 제2023-53호

 관보 제20470호(2023.03.30.)에 게재된 기상청공고 제2023-43호(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6조(기상측기 부분 교체ㆍ추
                       제6조(기상측기 교체ㆍ추가 시
  가 시 검정) 기상측기(「기
                        검정) 기상측기를 교체(기상
  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
                        측기를 이루고 있는 부분 교
  5조의2제1항제11호의    기상
                        체를 포함한다)하거나 해당
  측기의 경우 해당 기상측기
                        기상측기에 새로운 기상측기
  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각                            제6조 내용 변경
                        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기
  기상측기를 말한다. 이하 이
                        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제
  조에서 같다)를 부분 교체하
                        1항에 따른 구조ㆍ규격 및
  거나 해당 기상측기에 새로
                        성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운 기상센서를 추가하는 경
                        검정을 받아야 한다.
  우에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
제8조(현장검정 시 안전 확보)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현장 접근이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
                        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기를 현장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 제8조 내용 변경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을 신
                        청한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
  청한 관측기관의 지원을 받
                        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경우 지원 방법은 별표 4와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같다.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공고 제2023-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페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 폐기 연월일 : 2023년 4월 11일
□ 폐기 사유 : 업무종료로 인한 직제 폐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도심공항출장소장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도심공항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93호
　경상남도 고시 제2022-656호(2022.12.15.)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죽도국가산업
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
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죽도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칭 : 죽도국가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면적(변경) 
    ○ 기정 : 4,184,814.3㎡ (육지부 : 3,771,652.3㎡, 해면부 : 413,162.0㎡)
    ○ 변경 : 4,180,798.3㎡ (육지부 : 3,767,636.3㎡, 해면부 : 413,162.0㎡), 감) 4,016.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가. 지목별 현황(변경)
구분
합계
전
답
대
도
장
임
기타
면적
(㎡)
기정
3,771,652.3
44,190.0
5,608.0
87,060.4
68,842.7
2,027,922.5
(2,030,891.5)
727,268.0
810,760.7
(807,791.7)
변경
감) 4,016.0
-
-
감) 1,316.0
증) 1,285.0
감)
80.0
감) 3,905.0
-
변경후
3,767,636.3
44,190.0
5,608.0
85,744.4
70,127.7
2,027,842.5
723,363.0
810,760.7
필지수
(필지)
기정
233
18
10
24
39
33
(35)
84
25
(23)
변경
감) 1
-
-
감) 1
증) 1
-
감) 1
-
변경후
232
18
10
23
40
33
83
25
구성비
(%)
기정
100.0
1.2
0.2
2.3
1.8
53.8
19.3
21.4
변경후
100.0
1.2
0.2
2.3
1.8
53.8
19.2
21.5
※ 기정 면적 (  )는 고시 오기된 내용으로 정정
나. 소유자별 현황(변경)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미지정
(육지부
매립)
소계
국
토
교통부
기
획
재정부
해
양
수산부
산림청
소계
거제시
면적
(㎡)
기정
3,771,652.3
63,633.7
51,221.7
1,069.0
2,969.0
8,374.0
39,983.9
39,983.9
2,929,038.8
738,995.9
변경
감) 4,016.0
-
-
-
-
-
-
-
감) 4,016.0
-
변경
후
3,767,636.3
63,633.7
51,221.7
1,069.0
2,969.0
8,374.0
39,983.9
39,983.9
2,925,022.8
738,995.9
필지수
(필지)
기정
233
23
19
1
2
1
15
15
195
-
변경
감) 1
-
-
-
-
-
-
-
감) 1
-
변경
후
232
23
19
1
2
1
15
15
194
-
구성비
(%)
기정
100.0
1.7
1.4
-
0.1
0.2
1.1
1.1
77.6
19.6
변경
100.0
1.7
1.4
-
0.1
0.2
1.1
1.1
77.6
19.6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계
4,184,814.3
감) 4,016.0
4,180,798.3
100.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652.2
-
117,652.2
2.8
2.8
준주거지역
108,252.0
감) 111.0
108,141.0
2.6
2.6
일반공업지역
2,890,409.1
-
2,890,409.1
69.1
69.1
자연녹지지역
655,339.0
감) 3,905.0
651,434.0
15.6
15.6
미지정지역(해면)
413,162.0
-
413,162.0
9.9
9.9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계
4,184,814.3
감) 4,016.0
4,180,798.3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2,776,146.1
-
2,776,146.1
66.3
66.4
지원시설용지
181,486.3
감) 78.0
181,408.3
4.3
4.3
주거시설
154,189.3
감) 78.0
154,111.3
3.7
3.7
지원시설
27,297.0
-
27,297.0
0.6
0.6
공공시설용지
307,104.1
감) 1,737.0
305,367.1
7.4
7.4
도로
57,225.6
감) 1,737.0
55,488.6
1.4
1.4
주차장
30,382.0
-
30,382.0
0.7
0.7
공원
126,599.6
-
126,599.6
3.0
3.0
배수지
31,115.0
-
31,115.0
0.8
0.8
폐기물처리시설
47,666.0
-
47,666.0
1.1
1.1
전기공급시설
11,960.0
-
11,960.0
0.3
0.3
구거
2,155.9
-
2,155.9
0.1
0.1
녹지
506,915.8
감) 2,201.0
504,714.8
12.1
12.0
해면
413,162.0
-
413,162.0
9.9
9.9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단위 : 개소, m, ㎡)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11
6,170.9
(3,849.7)
57,225.6
3
1,667.0
(593.0)
6,053.0
7
4,340.9
(3,093.7)
50,180.6
1
163.0
992.0
변경
11
6,170.9
(3,717.7)
55,488.6
3
1,667.0
(593.0)
6,053.0
7
4,340.9
(2,961.7)
48,443.6
1
163.0
992.0
대로
기정
1
782.0
(287.0)
8,505.0
-
-
-
1
782.0
(287.0)
8,505.0
-
-
-
변경
1
782.0
(287.0)
8,472.0
-
-
-
1
782.0
(287.0)
8,472.0
-
-
-
중로
기정
6
4,370.9
(2,614.7)
40,127.6
1
1,036.0
(32.0)
248.0
5
3,334.9
(2,582.7)
39,879.6
-
-
-
변경
6
4,370.9
(2,482.7)
38,423.6
1
1,036.0
(32.0)
248.0
5
3,334.9
(2,450.7)
38,175.6
-
-
-
소로
4
1,018.0
(948.0)
8,593.0
2
631.0
(561.0)
5,805.0
1
224.0
1,796.0
1
163.0
992.0
※ 연장(  ) : 구역 내 도로연장
※ 면적     : 구역 내 도로면적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1
30
주간선
도
로
782.0
(287.0)
대로1-1
(장평동168-1도)
문화시설부지
(장평동530-1장)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제1994-108호
(1994.04.16)
죽도지구
8,505.0㎡
변경대로
2
1
30
주간선
도
로
782.0
(287.0)
대로1-1
(장평동168-1도)
문화시설부지
(장평동530-1장)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제1994-108호
(1994.04.16)
죽도지구
8,472.0㎡
(감33㎡)
기정중로
1
6
26
∼
32
보조간선
도
로
1,036.0
(32.0)
대로1-1
대로2-1
일반
도로
-
경남도제49호
(1985.03.25)
죽도지구
248.0㎡
기정중로
2
1
15
국지도로
1,492.0
3도크배후부지남서측
(사곡리산103-34임)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4
(장평동산166-3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죽도지구
22,335.0㎡
변경중로
2
1
15
국지도로
1,492.0
(1,360.0)
3도크배후부지남서측
(사곡리산103-52임)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4
(장평동산166-3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죽도지구
20,406㎡
(감1,929㎡)
기정중로
2
3
15
국지도로
68.0
주차장9
(장평동산144-8임)
중로2-1
(장평동산144-3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죽도지구
1,032.0㎡
기정중로
2
5
15
∼
20
보조간선
도
로
1,139.0
(386.8)
중로1-4
중로2-17
일반
도로
-
경상남도
제2009-649호
(2009.12.24)
연곡지구
7,008.0㎡
기정중로
2
20
16
보조간선
도
로
508.9
중로2-5
소공원
(장평동1219공)
일반
도로
-
경상남도
제2009-649호
(2009.12.24)
연곡지구
7,849.6㎡
기정중로
2
37
6
∼
17
국지도로
127.0
소로1-14
경관녹지13
(장평동1-11도)
일반
도로
-
경상남도
제2021-488호
(2021.09.16)
죽도지구
1,655.0㎡
변경중로
2
37
8
∼
17
국지도로
127.0
소로1-14
경관녹지13
(장평동1-11도)
일반
도로
-
경상남도
제2021-488호
(2021.09.16.)
죽도지구
1,880.0㎡
(증225㎡)
기정소로
1
12
10
국지도로
181.0
(111.0)
중로1-1
(장평동322-11도)
장평동608대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제584호
(1994.01.07)
죽도지구
1,239.0㎡
기정소로
1
14
10
국지도로
450.0
중로1-6
삼성호텔부지
(장평동444-7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죽도지구
4,566.0㎡
변경소로
1
14
10
국지도로
450.0
중로1-6
삼성호텔부지
(장평동444-7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시설(선)
조정
기정소로
2
17
8
국지도로
224.0
보안동남측
(장평동산174-13임)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3
(장평동1122-3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죽도지구
1,796.0㎡
기정소로
3
11
6
국지도로
163.0
중로2-1
산단구역
(장평동산166-12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죽도지구
992.0㎡
※ 연장(   ) : 구역 내 도로연장
※ 비고      : 구역 내 도로면적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구분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382.0
-
30,382.0
기정
1
주차장
장평동
563번지일원
6,316.0
-
6,316.0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변경
2
주차장
장평동
산52-5번지일원
4,932.0
-
4,932.0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시설(선)
조정
기정
9
주차장
장평동
산143-1번지일원
19,134.0
-
19,134.0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
호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6,599.6
-
126,599.6
기정
7
공원
어린이공원
장평동
600번지
1,500.0
-
1,500.0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기정
8
공원
근린공원
장평동
산2번지일원
114,037.0
-
114,037.0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변경
9
공원
어린이공원
장평동
1-11번지일원
7,966.0
-
7,966.0
국토교통부
제2014-575호
(2014.09.30)
시설(선) 조정
기정
-
공원
소공원
장평동
1222번지
1,619.1
-
1,619.1
경상남도
제2009-649호
(2009.12.24)
연곡지구준공
기정
-
공원
소공원
장평동
1219번지
1,477.5
-
1,477.5
경상남도
제2009-649호
(2009.12.24)
연곡지구준공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38,030.8
감) 2,201.0
535,829.8
기정
1
녹지완충녹지
사등면사곡리
28-5번지일원
41,650.0
-
41,650.0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기정
2
녹지완충녹지
장평동
산183-2번지일원
88,426.0
-
88,426.0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수도공급
설비
장평동
산126-3번지
일원
31,115.0
-
31,115.0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배수지시설(선) 조정
완충녹지11 중복결정
       -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결정 조서(변경)
기정
3
녹지완충녹지
장평동
1115-4번지일원
31,493.0
-
31,493.0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기정
4
녹지완충녹지
장평동
산147번지일원
47,624.0
-
47,624.0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기정
5
녹지완충녹지
장평동
산144-5번지일원
14,813.0
-
14,813.0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기정
6
녹지완충녹지
장평동
산166-3번지일원
36,118.0
-
36,118.0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변경
8
녹지완충녹지
장평동
산118-1번지일원
54,030.0
감) 1,976.0
52,054.0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기정
10
녹지완충녹지
장평동
산126-3번지일원
175,038.0
-
175,038.0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변경
11
녹지완충녹지
장평동
산126-3번지일원
31,115.0
-
31,115.0
국토교통부
제2014-575호
(2014.09.30)
시설(선) 조정
배수지1
중복결정
기정
12
녹지완충녹지
장평동
600번지일원
873.0
-
873.0
국토교통부
제2014-575호
(2014.09.30)
변경
13
녹지경관녹지
매립지내
2,430.0
감) 225.0
2,205.0
국토교통부
제2016-955호
(2016.12.27)
기정
2-1
녹지완충녹지
장평동
1227번지일원
14,420.8
-
14,420.8
경상남도
제2009-649호
(2009.12.24)
연곡지구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연장(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전
기
공급설비
장평동
산112-3번지
장평동
565번지
-
2,748.0
-
2,748.0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복선
변경
16
전
기
공급설비
장평동
산100번지
장평동
126-3번지
-
2,748.0
-
2,748.0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복선
       -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별첨>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계
4,184,814.3
감) 4,016.0
4,180,798.3
100.0
100.0
-
산업시설용지
2,776,146.1
-
2,776,146.1
66.3
66.4
-
산업시설용지
2,776,146.1
-
2,776,146.1
66.3
66.4
사업시행자귀속
지원시설용지
181,486.3
감) 78.0
181,408.3
4.3
4.3
-
주거용지
154,189.3
감) 78.0
154,111.3
3.7
3.7
사업시행자귀속
지원시설
27,297.0
-
27,297.0
0.6
0.6
-
지원시설1(안전체험관)
9,464.0
-
9,464.0
0.2
0.2
사업시행자귀속
지원시설2(보안동)
557.0
-
557.0
-
-
사업시행자귀속
지원시설3(헬기장)
4,104.0
-
4,104.0
0.1
0.1
사업시행자귀속
지원시설4(보안동)
500.0
-
500.0
-
-
사업시행자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계
4,184,814.3
감) 4,016.0
4,180,798.3
100.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7,652.2
-
117,652.2
2.8
2.8
장평(연곡)지구
준주거지역
108,252.0
감) 111.0
108,141.0
2.6
2.6
죽도지구
일반공업지역
2,890,409.1
-
2,890,409.1
69.1
69.1
죽도지구
자연녹지지역
655,339.0
감) 3,905.0
651,434.0
15.6
15.6
죽도지구
미지정지역(해면)
413,162.0
-
413,162.0
9.9
9.9
죽도지구
구분
면적(㎡)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지원시설5(보안동)
1,000.0
-
1,000.0
-
-
사업시행자귀속
지원시설6(사무·창고)
11,672.0
-
11,672.0
0.3
0.3
사업시행자귀속
공공시설용지
307,104.1
감) 1,737.0
305,367.1
7.4
7.4
-
도로
57,225.6
감) 1,737.0
55,488.6
1.4
1.4
-
연곡지구도로
14,857.6
-
14,857.6
0.4
0.4
거제시귀속
죽도지구도로
42,368.0
감) 1,737.0
40,631.0
1.0
1.0
사업시행자귀속
주차장
30,382.0
-
30,382.0
0.7
0.7
사업시행자귀속
공원
126,599.6
-
126,599.6
3.0
3.0
-
죽도지구
123,503.0
-
123,503.0
2.9
2.9
사업시행자귀속
연곡지구
3,096.6
-
3,096.6
0.1
0.1
거제시귀속
배수지
31,115.0
-
31,115.0
0.8
0.8
사업시행자귀속
폐기물처리시설
47,666.0
-
47,666.0
1.1
1.1
사업시행자귀속
전기공급시설
11,960.0
-
11,960.0
0.3
0.3
사업시행자귀속
구거
2,155.9
-
2,155.9
0.1
0.1
거제시귀속
녹지용지
506,915.8
감) 2,201.0
504,714.8
12.1
12.0
-
죽도지구
492,495.0
감) 2,201.0
490,294.0
11.8
11.7
사업시행자귀속
연곡지구
14,420.8
-
14,420.8
0.3
0.3
거제시귀속
해면
413,162.0
-
413,162.0
9.9
9.9
국가귀속
○ 용도지역별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
죽도국가
산업단지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8,252
감) 111
108,141
200%
이하
y 편입면적오기정정및토지
분할
반영에따른준주거
지역면적변경
-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55,339
감) 3,905
651,434
-
y 산업단지인접거제시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경계조정에따른자연녹지
지역면적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184,814.3
감) 4,016.0
4,180,798.3
변경
①
죽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거제시장평동
530번지일원
4,067,162.1
감) 4,016.0
4,063,146.1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기정
-
장평(연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거제시장평동
1223번지일원
117,652.2
-
117,652.2
경상남도
제2009-649호
(2009.12.24)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①
죽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 면적: 4,067,162.1㎡→4,063,146.1㎡
감) 4,016.0㎡
• 산업단지인접거제시사업계획을반영하고
편입면적오기정정및토지분할등에따른
죽도국가산업단지죽도지구구역계면적변경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단위 : 개소, m, ㎡)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11
6,170.9
(3,849.7)
57,225.6
3
1,667.0
(593.0)
6,053.0
7
4,340.9
(3,093.7)
50,180.6
1
163.0
992.0
변경
11
6,170.9
(3,717.7)
55,488.6
3
1,667.0
(593.0)
6,053.0
7
4,340.9
(2,961.7)
48,443.6
1
163.0
992.0
대로
기정
1
782.0
(287.0)
8,505.0
-
-
-
1
782.0
(287.0)
8,505.0
-
-
-
변경
1
782.0
(287.0)
8,472.0
-
-
-
1
782.0
(287.0)
8,472.0
-
-
-
중로
기정
6
4,370.9
(2,614.7)
40,127.6
1
1,036.0
(32.0)
248.0
5
3,334.9
(2,582.7)
39,879.6
-
-
-
변경
6
4,370.9
(2,482.7)
38,423.6
1
1,036.0
(32.0)
248.0
5
3,334.9
(2,450.7)
38,175.6
-
-
-
소로
4
1,018.0
(948.0)
8,593.0
2
631.0
(561.0)
5,805.0
1
224.0
1,796.0
1
163.0
992.0
※ 연장(  ) : 구역 내 도로연장, 면적 : 구역 내 도로면적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2
1
30
주간선
도
로
782.0
(287.0)
대로1-1
(장평동168-1도)
문화시설부지
(장평동530-1장)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제1994-108호
(1994.04.16)
죽도지구
8,505.0㎡
변경대로
2
1
30
주간선
도
로
782.0
(287.0)
대로1-1
(장평동168-1도)
문화시설부지
(장평동530-1장)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제1994-108호
(1994.04.16)
죽도지구
8,472.0㎡
(감33㎡)
기정중로
1
6
26
∼
32
보조간선
도
로
1,036.0
(32.0)
대로1-1
대로2-1
일반
도로
-
경남도제49호
(1985.03.25)
죽도지구
248.0㎡
기정중로
2
1
15
국지도로
1,492.0
3도크배후부지남서측
(사곡리산103-34임)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4
(장평동산166-3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죽도지구
22,335.0㎡
변경중로
2
1
15
국지도로
1,492.0
(1,360.0)
3도크배후부지남서측
(사곡리산103-52임)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4
(장평동산166-3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0-275호
(2010.05.06)
죽도지구
20,406㎡
(감1,929㎡)
기정중로
2
3
15
국지도로
68.0
주차장9
(장평동산144-8임)
중로2-1
(장평동산144-3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죽도지구
1,032.0㎡
기정중로
2
5
15
∼
20
보조간선
도
로
1,139.0
(386.8)
중로1-4
중로2-17
일반
도로
-
경상남도
제2009-649호
(2009.12.24)
연곡지구
7,008.0㎡
기정중로
2
20
16
보조간선
도
로
508.9
중로2-5
소공원
(장평동1219공)
일반
도로
-
경상남도
제2009-649호
(2009.12.24)
연곡지구
7,849.6㎡
기정중로
2
37
6
∼
17
국지도로
127.0
소로1-14
경관녹지13
(장평동1-11도)
일반
도로
-
경상남도
제2021-488호
(2021.09.16)
죽도지구
1,655.0㎡
변경중로
2
37
8
∼
17
국지도로
127.0
소로1-14
경관녹지13
(장평동1-11도)
일반
도로
-
경상남도
제2021-488호
(2021.09.16.)
죽도지구
1,880.0㎡
(증225㎡)
기정소로
1
12
10
국지도로
181.0
(111.0)
중로1-1
(장평동322-11도)
장평동608대
일반
도로
-
건설교통부
제584호
(1994.01.07)
죽도지구
1,239.0㎡
기정소로
1
14
10
국지도로
450.0
중로1-6
삼성호텔부지
(장평동444-7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죽도지구
4,566.0㎡
변경소로
1
14
10
국지도로
450.0
중로1-6
삼성호텔부지
(장평동444-7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시설(선)
조정
기정소로
2
17
8
국지도로
224.0
보안동남측
(장평동산174-13임)
폐기물처리및
재활용시설3
(장평동1122-3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죽도지구
1,796.0㎡
기정소로
3
11
6
국지도로
163.0
중로2-1
산단구역
(장평동산166-12임)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
제2013-138호
(2013.03.07)
죽도지구
992.0㎡
※ 연장(   ) : 구역 내 도로연장
※ 비고      : 구역 내 도로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