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사.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함.
아. 청년장기펀드·청년희망적금 소득요건 판단에 대한 가입자의 의견제시 절차를 규정함.
자. 연도말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연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에서 제외하게 됨에 따라 월 평균 근로소득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함.
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기관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제외함.
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5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
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국방부에서 위임한 기관도 발급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가입자격 확인서의 비대면 발급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
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
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2-46호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국방부장관
육군미사일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전략적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육군미사일사령부 개편에 대한 부대위상 제고차원에서, 부대명칭을 ‘육군미사일사령부’에서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하고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과’에서‘전략적·
작전적 표적 타격임무를 수행하며’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총괄과
     - 전자우편 : JH212@mnd.go.kr
     - 전화 : 02-748-6562 (FAX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조직총괄과(전화 02-748-6562, 팩스 02-748-045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5호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 등의 매매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려야 하는 사항에 투자자를 분
류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
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kimch82@kore
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imch82@korea.kr
   - 팩스 : 044-215-80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
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4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
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중 양식업·수산종자생산 관련 시설에 대한 근거규정이 「수산업법 시행령」
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으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
을 정비하는 한편,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원활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환급신청서 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eonhs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eonhs21@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3호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자료와 해당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자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신설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 근로내
용 확인신고 자료의 제출시기 조정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
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
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3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하는 사실상 경
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며,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의 중소
기업 판정 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법인 및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의 주요 사항,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 기부금영수증에 포
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단체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 기준의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소재지를 추가로 포함할수 있음을 규정함.


나. 상장주식 거래시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예외사유로 ｢법인세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회생계획등을 이행
하기 위해 이행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
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
-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2-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경찰정책 수립ㆍ관리 기능과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지원담당관과
사이버테러대응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사이버테러대응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총경 2명)을 증원하며, 정원 2명(경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2명)하고,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14명(경정 7명, 경감 132명, 경위 116명, 경사 156명, 경장 165명,
순경 288명, 6급 10명, 7급 30명, 8급 10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86명(경감 171명, 경위 55
명, 경사 50명, 경장 1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하여 정원 50명(경위 5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50명)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스토킹ㆍ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와 시
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일부 분장사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dldydgh1717@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0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상금수령단체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신설
됨에 따라 면제 대상 보상금수령단체를 정하고,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의약품 치료제를 확대하며, 국외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전
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
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정함
나.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신경섬유종증 1형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수입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표준인증 취소사유를 정함  
라. 국외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h97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재산소
비세정책관실)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02-27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알림[리젠
에코솔루션(주)]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경기도지사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알림[리젠에코솔루션(주)]

○ 등록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리젠에코솔루션(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대기
                                                     2022.2.7.   신규등록
    (임종태)          1121번길 20, 301동 217비호   (제405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9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에 따른 연금 인출시 분리과세 한도 규정,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추가 이행기한 및 지
정 취소 절차 신설, 장애인 증명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및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의료비의 증
빙서류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제도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어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
세하는 금액의 범위를 200만원,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연금계좌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규정함.
나.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시 2개월 이내에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국세청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취소
를 요청하도록 함.
다.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시술
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로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추가함.
라.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2) 주식 의제취득가액 적용 주주와 거래 명세서 제출 대상 주주의 범위를 2023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대주주가 아닌 주주로 함.
3)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에 대한 거주자의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배제 신청 및 기
본공제 적용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함.
4) 거주자별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한도관리를 위한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한국금
융투자협회를 지정함.
5) 금융회사등이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상속 및 증여
를 원인으로 주식등이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함.
6)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hhj8402@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kimch82@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ks9251@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243,6
044-215-8065
alonzo74@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22-15호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삼척죽서루와오십천」문화재지정구역조정(확대)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삼척
죽서루와오십천」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ㅇ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번지 일원
나.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기존
조정
비고
해제
추가
계
37,321㎡
(48필지)
23,504㎡
(46필지)
도호부지역
47,044㎡
(4필지)
오십천(강,절벽)
60,861㎡
(6필지)
죽서루, 오십천
증23,540㎡
(감42필지)
  다. 지정구역 조서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
비고
기존
조정
삼척시읍상동
1-9
차
878
878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읍상동
14
천
25,272
-
2,011
국(건설부)
추가
삼척시성남동
3-1
천
473
-
473
이인주
추가
삼척시성남동
198
천
46,879
-
6,155
국(건설부)
추가
삼척시성북동
111
천
38,405
-
38,405
국(건설부)
추가
삼척시성내동
6-27
대
49
49
0
국(재정경제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6-28
대
131
131
0
국(재정경제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6-29
대
279
279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6-31
대
19
19
0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6-48
도
7
7
0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6-49
도
26
26
0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8-2
사
5425
5425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9-1
도
79
79
0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9-2
사
3795
3795
0
국(문화재청)
해제
삼척시성내동
9-3
사
228
228
228
국(문화재청)
-
라. 조정(확대) 사유
  ㅇ 현재 사적으로 신규 지정된 「삼척도호부 관아지」 문화재 지정구역과 중복되어, 중복지정면적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
비고
기존
조정
삼척시성내동
10-1
도
69
69
0
강원도
해제
삼척시성내동
11-1
도
56
56
0
강원도
해제
삼척시성내동
11-3
도
13
13
0
강원도
해제
삼척시성내동
12-1
대
1968
1968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12-2
도
20
20
0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13-1
대
446
446
0
이영기
해제
삼척시성내동
13-2
전
97
97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13-4
도
66
66
0
김옥수
해제
삼척시성내동
13-5
도
13
13
0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13-6
대
179
179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14-1
대
1778
1778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14-4
도
95
95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15-5
대
59
59
0
국(정보통신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20
차
651
651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1-1
대
152
152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1-2
대
89
89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1-3
도
73
73
0
강원도
해제
삼척시성내동
21-4
도
20
20
0
국(재정경제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22-1
대
60
60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2-3
대
585
585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2-4
대
20
20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2-5
대
149
149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2-6
대
265
265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2-7
도
56
56
0
국(건설교통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22-8
대
146
146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2-9
대
261
261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2-10
대
482
482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2-13
대
122
122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3-1
도
172
172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3-2
사
3428
3428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3-5
대
225
225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3-6
사
86
86
0
국(재정경제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23-7
사
139
139
0
국(재정경제부)
해제
삼척시성내동
24-2
대
698
698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5-1
대
48
48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5-2
대
30
30
0
삼척시
해제
삼척시성내동
28
천
13,589
13,589
13,589
국(건설교통부)
-
계
37,321
60,861
을 제외하고 오십천 일대 4필지를 추가 편입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관리단체 : 강원도 삼척시
4. 조 정 일 : 관보 고시일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가) 주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나)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go.kr / 전자메일 : loearira@korea.kr
  2) 삼척시 문화홍보실 : 전화 033-570-3721 / 팩스 033-570-3132
    가) 주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나) 홈페이지 : http://www.samcheok.go.kr / 전자메일 : dsk001@korea.kr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
<명승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지형도면>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8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개정에따라기획재정부령으로위임된개인의자가사용물품관세환급대상을정하는한
편, 해외직구급증에따른소액물품면세등의기준이되는‘물품가격’에대한산정방식을명확히규정하
고, 출국내국인을대상으로적용되는면세점구매한도를폐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가면제되는특정물품정비(안제43조제2항)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참가하는단체구성원이사용할대회관련물품을관세면제대상
에추가하고, 기존에종료된국제행사물품은관세면제대상에서삭제함.
나. 물품가격산정방식명확화(안제45조제2항및제79조의2제1항)
소액물품면세등을적용하기위한물품가격의산정방식을법제30조부터제35조까지의규정에따
른방법으로결정된과세가격에서수입항까지의운송관련비용을뺀가격으로하되, 운송관련
비용을명백히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이를포함한가격으로함.
다. 수출후세관장의확인을받아환급되는개인의자가사용물품대상구체화(안제58조의2 신설)
수출신고가생략되는탁송품또는우편물로서수출신고가격200만원이하인물품은수출후세관장의
확인을받아관세를환급받도록함.
라. 출국내국인대상보세판매장구매한도폐지(안제69조의3)
출국하는내국인에게적용되는보세판매장구매한도조항을삭제함.
마.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을위한관세면제대상희귀병치료제추가(안제39조제4항별표2)
전신중증근무력증,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및신경섬유종증1형환자에게사용할치료제를관세면
제대상에추가하여희귀난치성질환자의치료를지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ohmiy@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hmiy@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02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한성기술(한창헌) ②(주)태조엔지니어링(한명식)
나. 전화번호 : ①02-2266-1797 ②02-2140-9263
2. 명칭 : H pile과 Hat sheet pile이 결합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H.C.S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지하 굴착시 배면 지반이 토압에 의하여 붕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지하수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전 지중에 설치하는 H pile과 Hat sheet pile을 연결재로 결합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임.
<범위>
  H pile과 Hat sheet pile을 연속적으로 결합되는 연결재 제작 및 H pile에 연결재를 부착하여 Hat 
sheet pile과 결합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4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02월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사항에 예측 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 사항 등을추가하고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자금통합참여자에 대한 편익 산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채무자의 신용등급은과거의 재무정보 외에도 예측 가능한 
미래재무 정보, 비재무적정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함.
나. 2022년부터 런던은행 간 대출금리 고시가 중단됨에 따라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를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함.
다. 자금통합거래에 관한 자금통합참여자의 편익 산정 시 자금통합거래기간, 기업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상호보증 여부 등을 고려한 신용정도 및 자금통합거래에 참여한 당사자가수행한 기능 등을 
고려하도록 함.
라. 지급보증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신용등급 관련 고려사항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을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oo943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soo9439@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로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고시제2022-13호(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중 정정)
 관보 제20184호(2022. 02. 09.)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제2022-11호(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별표 1] 관심지역(제2조제3호 관련)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라북도    익산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고        시
 대응기금
                                                        2022-11호
배분 등에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22.2.9.)에
  관한
                                                        별표가 누락
  기준
        [별표 2]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시‧도(제4조제2호 관련)   되어 추가

                          시‧도                 배분계수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0.100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충청남도          0.075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0.050
           경기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0
◉법무부고시제2022-19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어립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7.04.18
외국국적취득
김영미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2020.03.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지영돈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82.06.18
외국국적취득
뷔홍안링
198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해남군 
****
2012.07.20
국적포기유보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강순덕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93.08.27
외국국적취득
김은자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89.08.15
외국국적취득
송수환
1955.**.**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사천시 
****
2015.06.08
외국국적취득
정성문
1968.**.**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거제시 
****
2011.06.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20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진련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5.10.21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7.04.22
외국국적취득
김규택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안복례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0.05.10
외국국적취득
오창현
193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80.09.09
외국국적취득
봉원표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전지숙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7.19
외국국적취득
정영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7.03
외국국적취득
정우평
194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윤선연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4.25
외국국적취득
이두복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5.03.10
외국국적취득
천채란
195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1999.05.31
외국국적취득
홍성민
196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8.09.19
외국국적취득
유일영
1958.**.**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안성시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홍순혁
197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09.04.22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
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1호    노선명      남원~이천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824
            - 종점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산 1-7( 0.23㎞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기존 구국도 구간 도로구역 해제(변경)
◉법무부고시제2022-21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정웅
1942.**.**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환영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9.03.27
외국국적취득
장쌍림
2003.**.**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2020.12.09
국적이탈
김일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01.03.11
국적선택불이
행
김희진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김일화의 
수반취
득
임삼남
195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강병식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1.10.20
외국국적취득
손형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공흥식
195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2.06.27
외국국적취득
오경자
195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1997.09.25
외국국적취득
박승태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7.10
외국국적취득
김순노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4.14
외국국적취득
고보경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8.08.13
외국국적취득
박봉자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천성복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5.02.11
외국국적취득
계성준
1977.**.**
남성
타이완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8.10.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자
1951.**.**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3.08.10
외국국적취득
송무호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박정분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4.09.11
외국국적취득
홍윤전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02.17
외국국적취득
◉문화재청고시 제2022-16호
 「완주 위봉폭포 일원」 등 2건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완주 위봉폭포 일원」 등 2건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완주 위봉폭포 일원」 등 2건
  구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신규 고시      명승      완주 위봉폭포 일원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32 외
 신규 고시      명승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산126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ㅇ 명승 「완주 위봉폭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완주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 법령(군계획 또는
     4구역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ㆍ재축 가능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점선표시: 기존 사적(완주 위봉산성) 허용기준에서 확장된 부분(명승지정구역 등)
ㅇ 명승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포항시 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폭포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의 건설 행위’는 본 허용기준에 관계없이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