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0호                                           관               보                    2015. 5. 28.(목요일)
  - 소음영향 조사는 정부(지방항공청)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조사결과 필요시 제3의
                도                                                                                      도



기관이 증하 록검       도   개선



  - 소음영향 조사결과에 대한 증 방법은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
                도                         검



 나.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안 법 제8조제1항 2항)                               ·



  - 소음대책지역 고시 당시 일반 세대 지 확대하여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교는 인근지역 지
                                                  까                                                학               까



     확대 지원
  - 고시 이 세대는 제2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 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향
                후                 차                                           계획                               후       순



    차 적으로 확대 시행
 다. 이전보상 청구지역 확대(안 법 제11조제1항)
  - 이전보상 청구지역을 제1 구역에서 제2 구역 및 제3 구역 “가”지구로 확대
                                      종                   종               종



 라. 지 수의 청구지역 확대(안 법 제12조제1항)
    토       매



  - 지 수 청구지역을 제1 구역에서 제2 구역으로 확대
    토    매                            종                   종



마  .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명확화(안 법 제18조제5항)
  - 주민지원사업은 시 구에서 직 시행하 록 하고, 사업주체를 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제
                            ·군·               접           도                        달                               삭



 바. 중 소음심의위원회 치(안 법 제22조의2)
        앙                     설



  - 중 소음심의위원회를 신 하여 소음정책 진에 대한 자문활동 및 중기 심의 등 역할을 수
        앙                             설                   추                                 계획



     행하고, 세부 구성안은 시행령에 규정
3. 의 제출
    견



  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일부 정법 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단               률           개    률                       견



체 또는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국 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로 2015년 7월 7일 지 제
            개                                     견           토                                                까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은 우리부 이지( // . . . )에                분               홈페       http:   www molit go kr



서 정보 당/법령정보/입법 고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니다.
        마                         예       란                           랍



 가. 고사항에 대한 의 ( 반 의 과 이유)
    예                        견 찬․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 주소 세 특 자치시 움6로 11 정부세 청사 국 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실           :     종       별               도                   종            토


                044-201-4341 4342, 팩스 044-201-5635)
                                              ~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34호
 「연안관리법」을 일부 정함에 있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을 듣고자 「행
                              개                   어                                                    견


정절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차


    2015년 5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정이유
 개


  기 화 및 연안 이용 발행위 증가에 따라 심화되는 침 해안의 원 및 침 방을 위해 해
    후변                       ․개                                               식        복           식       예


안으로부터 유 되 퇴적된 모래와 하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모래자원을 적극적으로
                실   어




                        114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3-6. 종합판정
  3-6-1. 주거환경중심 평가 안전진단의 경우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
         석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하고, 구조안전성 평가 안전진단
         의 경우는 [서식 5]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성능점수를 최종 성능점수로 한다.
               구 분                           가 중 치
               주거환경                            0.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구조안전성                           0.20
               비용분석                            0.10
3-6-2. 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
       한다.
             최종 성능점수                        판 정
                55 초과                      유지보수
            30 초과~55 이하                   조건부 재건축
                30 이하                       재건축
                             제4장 부칙
4-1. 이 기준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4.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서식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2호
 철도 화물역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화물취급역을 정비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
2항에 따른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개정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한글 한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비고
  201 경부선 경부본선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1.0 9.1 여객,화물
  203 경의선 경의본선 능 곡 陵 谷        Neunggok     1.5 16.4 여객,화물
 2033 경의선 교외선 벽 제 碧 蹄           Byeokje    4.2 12.0 여객,화물
                    천 원 川 原 Cheonwon       6.0 137.4 여객,화물
                    임 곡 林 谷      Imgok    10.9 174.7 화물
  204 호남선 호남본선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1.7 185.7 여객,화물 경전선
                                                           포함
                    무 안 務 安      Muan      7.6 226.5 여객,화물
                    목 포 木 浦      Mokpo     7.3 252.5 여객,화물
  205 경원선 경원본선 전 곡 全 谷          Jeongok    2.5 65.2 여객,화물
  206 충북선 충북선 달 천 達 川          Dalcheon    7.0 78.9 여객,화물
  207 경전선 경전본선 진 주 晋 州            Jinju    4.7 109.0 여객,화물
 2074 경전선 광주선 광 주 光 州          Gwangju     7.4 11.9 여객,화물
  208 장항선 장항선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4.5 29.7 여객
                            298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210 경춘선 경춘선 마 석 磨 石         Maseok       2.2 25.0 여객,화물
                좌 천 佐 川     Jwacheon       5.3 38.6 여객,화물
  211 동해선 동해남부선 나 원 羅 原       Nawon        5.1 114.8 여객,화물 금장삼각
                                                            선포함
 2111 동해선 우암선 신선대 新仙臺 Sinseondae           3.7 6.1 화물
  212 중앙선 중앙본선 안  동 安 東
                의 성 義 城
                             Andong
                             Uiseong
                                           6.2 242.3 여객,화물
                                           4.3 271.0 여객,화물
  213 영동선 영동본선 봉  화 奉 化     Bonghwa
                강 릉 江 陵 Gangneung
                                           5.7 14.7 여객,화물
                                           9.1 192.7 여객,화물
  215 태백선 태백본선 연 당 淵 堂      Yeondang       7.6 25.9 여객,화물
  301 경인선 경인선 부 평 富 平       Bupyeong       1.5 14.9 여객,화물
[변경 후]
노선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번호              한글 한자      로 마 자 역간 누계 종 류 비고
 201 경부선 경부본선 영등포 永登浦 Yeongdeungpo 1.0 9.1 여객
 203 경의선 경의본선 능 곡 陵 谷      Neunggok       1.5 16.4 여객
2033 경의선 교외선 벽 제 碧 蹄        Byeokje       4.2 12.0 여객
               천 원 川 原 Cheonwon           6.0 137.4 여객
               임 곡 林 谷       Imgok       10.9 174.7 -
 204 호남선 호남본선 광주송정 光州松汀 Gwangjusongjeong 1.7 185.7 여객 경전선   포함
               무 안 務 安       Muan         7.6 226.5 여객
               목 포 木 浦       Mokpo        7.3 252.5 여객
 205 경원선 경원본선 전 곡 全 谷       Jeongok       2.5 65.2 여객
 206 충북선 충북선 달 천 達 川       Dalcheon       7.0 78.9 여객
 207 경전선 경전본선 진 주 晋 州         Jinju       4.7 109.0 여객
2074 경전선 광주선 광 주 光 州       Gwangju        7.4 11.9 여객
 208 장항선 장항선 신례원 新禮院       Sillyewon      4.5 29.7 여객,화물
 210 경춘선 경춘선 마 석 磨 石        Maseok        2.2 25.0 여객
               좌 천 佐 川     Jwacheon       5.3 38.6 여객
 211 동해선 동해남부선 나 원 羅 原       Nawon        5.1 114.8 여객 금장삼선 포함
2111 동해선 우암선 신선대 新仙臺 Sinseondae           3.7 6.1      -
               안 동  安
 212 중앙선 중앙본선 의 성 義 城 東     Andong        6.2  242.3  여객
                            Uiseong       4.3 271.0 여객
               봉 화  奉 化    Bonghwa
 213 영동선 영동본선 강 릉 江 陵 Gangneung           5.7 14.7 여객
                                          9.1 192.7 여객
 215 태백선 태백본선 연 당 淵 堂      Yeondang       7.6 25.9 여객
 301 경인선 경인선 부 평 富 平       Bupyeong       1.5 14.9 여객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3호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1. 목 적
 1.1 이 기준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 심의시 제출 설계도서, 심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299
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7호
                    20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인정액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2,823,397
    (원/월)
  * 8인이상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35,903원씩 증가(8인가구: 3,159,300)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19          17           14             13
     2인         22          19           15             14
     3인         26          23           18             17
     4인         30          27           21             19
     5인         31          28           22             20
     6인         36          33           25             2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이하 절사)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
    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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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334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 수탁계약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 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화
물자동차의 현물출자자인 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의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은 “갑”과 “을”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위 수탁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
   약으로서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 수탁 대상차량)
① “갑”은 “을”이 현물출자한 아래의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을”에게 위탁한다.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연 식 적재정량 비 고

② “갑”은 위 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을”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__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갑” 또는 “을”이 계약해
   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계약의 변경)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 채무 관계)
① “을”은 “갑”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__일까지 금 __________원(월
   기준, 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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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갑”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및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 등을 조건으로 “을”에게 제반 소요
    비용 이외의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량의 대폐차)
 “갑”은 “을”이 차량의 노후, 사고 등 사유로 현물출자차량의 대폐차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
 해야 하며, 법적 소요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
① “갑”은 관할 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 관리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각종 벌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을”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
    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기검사
    및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이 현물출자한 차량을 “을”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을”이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
    로 인하여 “갑”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
    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① “을”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위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사고접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을”은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한다.
제9조(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
 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이 요구하는 가입 보험사에 대해 거절할 수 없으며, 보
 험종류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운수종사자 교육)
“을”은 자신 또는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
 실히 임해야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간의 합의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을”에게 통지하고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을”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
   2. 제7조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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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
   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
   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상호통지)
① “갑”은 관할관청의 행정지시 및 이 계약에 따른 차량관리 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
   우 그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갑”과 “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 동
 계약서에 대한 관할 협회의 확인을 이행한다.
제14조(양도 양수)
① “갑”은 운송사업의 일부(“을”이 현물출자한 차량이 포함되는 경우)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을”은 그 동일한 내용의 위 수탁계약을“갑”의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 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
   우 “갑”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등
   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구비하여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법 제40조제5항에 의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상 호
      대표자             


을     주 소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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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원칙
 2.1 심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기능·환경 및 미관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지방자치단체별 심의기준에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보다 과도한 기준(예 : 부
    설주차장 법정대수 00%이상, 다락 설치제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며, 이 기준에서 정한 기준보
    다 과다한 서류 요구나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다음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사가 설계에 반영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확인
    한다.
  가.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나. 설계에 오류(계획서와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다.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별 심의 기준에서 정하여 일반에 미리 공고한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마.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바.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건축위원회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2.4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상정) 되지 않도록 신속히 개최하여
    야 하며, 여러 심의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기 위해 심의 개최를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
    조안전 심의는 심의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2.5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
    의할 수 있다.
 2.6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개최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개별적 면담이나 접촉을 금하도록 안건
    배포시 안내하여야 한다.
 2.7 2.3의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2.8 심의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서는 아
    니된다.
 2.9 건축계획심의는 별표1의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이므로 동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위원
    은 가급적 배제하여야 한다
 2.10 6.2.1의 구조안전심의는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로 본다.
 2.11 건축허가 이후 착공신고 이전에 6.2.1 다목의 구조안전 심의를 받는 경우 심의결과는 건축허가
    내용과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건축허가 받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6
    조에서 정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단, 구조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설계
    부실로 인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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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기준 제·개정 등
 3.1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은 이 기준에서에서 정한 범위와 사항을 토대로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 운영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공동주택 적용기
    준, 친환경에너지, 생태계획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3.2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기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기준으로 통합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3 심의대상의 명확성, 심의의 통일성 및 일관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
    기준으로 정하며, 그 외 사항은 시·군·구 별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시·군·구별로 심의기준을 따
    로 정하는 경우에도 3.2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심의 기준으로 통합 공고하여야
    한다.
 3.4 심의기준 제·개정 전에 지역의 대한건축사협회(지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법령의 근거
    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건축(건설)관련 소위원회와 협의(보고)후 개정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3.4.1 지방의회 협의(보고)는 심의기준이 적용되는 지역 및 범위 등에 따라 광역 또는 기초지방의회
    와 한다.
 3.5 3.4에 따라 확정된 심의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3.6 제·개정한 심의기준은 3.5에 따른 공고 즉시 국토교통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의
    근거없는 별도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대한건축사협회(지부)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야 한다.
 3.7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심의기준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자지단체는 재검토하여 심의기준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Ⅱ. 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
4.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1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자격요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나 위원의 해임·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 위원회 구성시 공모 방법, 위원 선정시 요건, 전문가 비율, 심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건축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절차와 요건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위원회 개최 및 회의공개
 5.1 위원회는 위원 참석 및 예측 가능한 심의 등을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수시
    회의 및 서면심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5.2 심의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이 초과(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상정)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
    리하며, 기한을 초과하여 여러건을 모아 일괄 상정하는 사례를 지양한다. 다만, 6.2.1 다목에서 규
    정한 구조안전 심의는 신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5.3 심의 안건 작성 요령 등 세부기준은 심의시 제출하는 서류 및 도서 범위내에서 작성될 수 있도
    록 하며,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4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으로부터 회의록 공개요청(열람 또는 사본제공)이 있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요청은 위원회로부터 심의결
    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5.5 2.3에 따라 재심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을
   가급적이면 추가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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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 심의대상
 6.1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심의
    대상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6.2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2.1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6.2.2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용도
       와 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
    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7. 심의 신청 및 제출도서
 7.1 6.2에서 정한 심의 대상 건축물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2.1
    다목의 구조안전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심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7.2 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7.3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 제출도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서를 포함한다)는〔별표 1〕
    과 같다.
 7.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제출도서는 〔별표 2〕와 같다.
 7.5 심의사항에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완화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7.3에서
    정한 제출도서 외에 적용완화를 받고자하는 내용 관련 자료나 도서만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
 8.1 심의 안건 상정 등 심의절차는 다음에 준하여 운용한다.
           구분                          절차 등           비고
 ① 심의 신청            ⇨                                개최 25일전
  신청인→ 허가권자            ○ 심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② 심의 건 검토          ⇨                               개최 25~15일전
        허가권자           ○ 관련부서, 기관 협의
                        - 관계규정 검토
                        -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
                        - 보완사항 보완
                                        ▾
 ③ 심의 상정            ⇨                                개최 12일전
                       ○ 상정 안건 작성                    개최 12일전
                       ○ 내부 결재 (회의안건 및 위원 선정등)
    허가권자→ 위원회          ○ 개최계획 알림                     개최 10일전
                        - 위원 및 신청인 등
                       ○ 위원에게 안건배부                   개최 7일전
                        ․안건은 개최 7일 전 송부하여 검토
                        ※ 필요시 위원 사전검토 의견 제출          개최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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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21호                 관        보          2015. 5. 29.(금요일)
       구분                      절차 등                   비고
                                 ▾
④ 위원회 개최        ⇨                                    개최당일
  허가권자, 위원회       ○ 안건개요 보고 - 당해업무 담당
                  ○ 위원회 개최
                  - 위원, 건축주 및 설계자 등 참석
                  - 안건 설명 : 당해업무 담당, 건축주, 설계자 등
                  ○ 위원회 회의록 작성
                                 ▾
⑤ 개최 결과 정리      ⇨
     허가권자         ○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내부보고)             개최후 7일내
                  ○ 심의결과 통보(문서시행)
                  ○ 심의결과 공개(홈페이지)                  개최후 10일내
9. 심의의결 방법 등
 9.1 심의는 참석 위원 모두 동동한 의견기회가 주어지도록 진행되어야 하며, 소수의원에 의해 특정분야
    에 집중된 심의가 되는 것을 지양한다.
 9.2 사전에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하여 타 위원회 심의(경관위원회, 교통위원회 등)가 있은 경우 이
    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의견제시는 지양하도록 한다.
 9.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
    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하여 위원장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
    가. 원안 의결 :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 조건부 의결 :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
        축사가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 재검토 의결 :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 부결 :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단,
        2.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9.4.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하는 의결의 경우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방법은 각 위원이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에 따른다.
 9.5 위원회 심의후 7일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령 등 규정상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 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10. 재검토 기한
 10.1「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
     시일로 2018년 5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2, 3.3 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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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추진일정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5년 6. 1~6.30.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5년 8~9월 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공지          : ‘15년 10월 중
    ◦ 연구기관 : 10월 중
    ◦ 산 업 체 : 10월 중
  ❍ 인원배정 결과 공지             : ‘15년 11~12월 중
    ◦ 전문연구요원 : 11월 중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 12월 중
◉문화재청고시제2015-6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76-18번지 등 17필지 2,259㎡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및 정정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
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5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및 정정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 및 정정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추가 및 정정 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추가 지정 : 17필지 2,259㎡
      - 정정 지정 : △1필지 231㎡
    ㅇ 지정면적
      - 당초 : 1,234필지 364,936.6㎡
      - 변경 : 1,250필지 366,964.6㎡
    ㅇ 지정 및 정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 기 지정면적을 중복으로 고시된 필지(풍납동 291-29) 정정 고시
  나.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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