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5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D 3864       건축 구조용 냉간 각형 탄소 강관
  개정          KS R ISO2698     디젤 엔진 ─ 클램프로 장착된 연료 인젝터, 타입 7과 28
                               왕복 내연 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교류 발전 세트 ─
  개정          KS R ISO8528-5
                               제5부: 발전 세트
  개정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개정            KS D 3505      PC 강봉
  개정            KS D 3514      와이어 로프
  개정            KS D 3300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개정        KS D 3003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D 386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R ISO2698 : 국제표준(ISO) 개정에 의한 개정
 ㅇ KS R ISO8528-5 : 국제표준(ISO) 개정에 의한 개정
 ㅇ KS D 363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D 350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 D 35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D 33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 D 30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3864 : 강종기호 수정, 소형치수 추가
 ㅇ KS R ISO2698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R ISO8528-5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 D 3632 : 종래 기호 사용 종료, 오류 수정
 ㅇ KS D 3505 : 릴랙세이션 값 수정
 ㅇ KS D 3514 : E종 추가
 ㅇ KS D 3300 : 최대 두께 증가
 ㅇ KS D 3003 : 최대 두께 증가
                                   부칙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5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66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다원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7. 18.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5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7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60호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
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원활한인력운영을위하여행정사무관을행정․통계사무관으로변경하고, 금융정보
분석원정원중3급을임기제로보할수있도록하며, 업무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금융소비자
국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
는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7월
31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ryuej@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7월23일
외교부장관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등록       단체                                                        변경       등록연월일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명칭                                                        구분      (최초등록일)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아프리카 브룬디 및 저개발
                                                      070-8500-8   주사무소
 169     텐포원    한상훈      288-5,         국가에서 개발협력,                           2014.5.2
                                                         873       소재지 변경
                       한강베네치아         긴급구호 및 문화교류사업
                          521호


◉외교부공고제2019-114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에 따라 외교부 소관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외 교 부 장 관
1. 설립허가취소 법인: 6개 법인
 ㅇ 한국서사모아친선협회
 ㅇ 아시아문화교류봉사협회
 ㅇ 동북아문화교류협회
 ㅇ 한중미래협회
 ㅇ 한중우호교류협회
 ㅇ 국가브랜드연구원
2. 취소 사유
  o 최근 수년간 사업계획․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법인사무소 미 존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취소일자: 2019. 7. 1.
4. 공고기간: 2019. 7. 22 ~ 8. 4. (14일간)
5. 기타 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방부공고제2019-18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 및 국정과제인 문민기반 통제 강화를 위하여, 국장급직위인 군수관리관을 장성급장교
 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고위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2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원인조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관리매뉴얼 작성․관리체계 강화 (안 제42조)
  1) 재난관리평가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작성하는 위기관리매뉴얼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으
     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일부 기관에서 매뉴얼 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음
  2) 재난관리평가 대상에 위기관리매뉴얼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나. 재난원인조사 절차 보완 (안 제75조의3)
 1) 직접 재난원인조사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재난원인조사(간접재난원인조
   사)에 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이 미규정되어 체계적 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재난원인조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권고 사항
  에 대해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68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확대 (안 별표3)
 1) 15층이하 공동주택 중 아파트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되어있고 나머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임대주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보상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2)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10-1호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2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원인조사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원인조사 시행 세부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
 1) 재난․사고 발생시 재난원인조사단 구성 여부 및 본조사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
   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비조사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 수립시 필요성, 조사 기간․방법․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
   출하도록 규정함
                                   69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나.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활성화 (안 제19조의7)
 1)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 제품의 시험성적서, 성능검사자료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시험 및 성능
 결과의 공신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제출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설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10-1호
   - 전자우편 : syjung88@korea.kr
  - 팩스 : (044) 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4124, 팩스 (044) 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34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8.09.04. 개정, ’19.09.05. 시행) 개정으로   시행규칙에서 인
 용한 영 별표 제1호가 삭제 됨에 따라 예외 규정을 유지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기준의 예외 조항 적용 규정 개정(안 제4조제5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예외 조항 규정인 ‘영 별표 1호’를 ‘법 제7조 제1항(남성 대・소변기
      합이상 설치) 또는 영 별표 14호(어린이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각각 1개이상 설치)’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hj0314@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5, 팩스 044-204-89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4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 4.23. 공포, 2019.10.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인력의 범위(안 제2조)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로 명확히 함.
 나.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절차(안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단체·전문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의 평가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절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미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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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595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inkyoung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6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3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
    하도록 함.
 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
   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함.
 마. 취업상황 등 신고(안 제7조)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바.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안 제8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은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함.

 사.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안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민법」 제32

  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jinkyoung4@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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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ㆍ4
  급 1명, 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노사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임기제공무원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의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을 기술직군(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8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연우지앤비(조태준)
 나. 전화번호 : ① 031-338-9746
2. 명칭 : 공장에서 제작된 상부개방형 강거더에 전단포켓을 설치하고 내부지점부 프리스트레스를 도
 입한 슬래브와 전단포켓이 설치된 강거더를 합성하는 강합성 거더공법(I.C.D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74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기술의 요지>
     슬래브와 강거더가 비합성인 상태에서 슬래브에 설치된 인장강도 1,860MPa 이상의 강연선으로 긴
     장 한 후, 공장에서 제작된 상부개방형 강거더에 부착된 전단포켓을 이용, 슬래브와 강거더를 결합
     하여 강합성 거더를 형성한다. 슬래브의 균열방지 및 강거더의 내하력 확충을 위하여 강거더 제작
     시 유지관리용 정착 구조를 강거더 내부에 설치한다. 부모멘부 슬래브의 강연선 긴장을 통한 슬래
     브단면의 유효화로 강합성단면의 강성이 증대되어 강재량을 절감하였고, 부모멘트부 슬래브의 인장
     균열을 제어하였다. 또한, 경사거더를 적용할 경우 상부슬래브 단면의 자중감소로 인한 작용력 감
     소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강합성 거더 교량 공법이다
     <범위>
     1,860MPa 이상의 고강도 강연선으로 부모멘트부 현장타설 콘크리트 슬래브를 비합성 상태에서 긴
     장하여 부모멘트부 슬래브가 유효단면으로 고려 된 후, 전단포켓이 설치된 상부개방형 강거더와 슬
     래브를 합성하여 형성된 강합성 거더의 제작 및 가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9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천마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김재국) ② ㈜한라(이석민)
                                   ③ ㈜한국종합기술(이상민)
     나. 전화번호 : ① 02-2025-8400 ② 02-3434-5114 ③ 02-2049-5114
2. 명칭 : 공장제작 강재블록에 의한 강재주열벽(MSRC Diaphragm Wall)을 설치하고 영구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사용하는 지하건축물 가설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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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가설시설물 / 기타 가설물
     <기술의 요지>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 지하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를 막고, 인접 도로와
     주변 건물의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CW(Soil Cement Wall) 교반체 내부에 강재블록을 삽입하
     고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재주열벽은 SCW와 강재블록에 의한 이중의 차수？방수기능과 휨강성 증
     대 효과로 인해서 도심지 지하굴착 안정성 확보에 효과적이며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블록과 영구
     철골부재를 현장에서 조립 설치함으로써 부재의 품질 신뢰도 향상, 시공성 개선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고 강재주열벽과 영구 철골보,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활용해가며 지하를 굴착하는
     공법이다
     <범위>
     지표 아래 12미터 이내의 토사층에 대한 지하건축물 가설 공법이며, 지하 굴착을 위한 SCW 교반
     체 내부에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블록과 이형철근망을 삽입하고 블록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 양
     생함으로써 강재주열벽을 조성한 이후 강재주열벽과 영구 철골보,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활용한 무
     가시설 지하건축물 가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07호
                                  액셀러레이터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한국크라우드펀딩㈜            제2017-53호   2019.7.16.    역삼로 19길 9, KT빌딩    제12조(신청에 따른
                                                          2층         등록의 말소)

                                               76
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조달청공고제2019-12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융ㆍ복합 상품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형
 조직으로 차장실 밑에 융ㆍ복합 상품 구매과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4급1명을 5
 급1명 일반직에서 직급상향 조정하며, 5급4명을 6급 일반직에서 직급상향 조정하는 한편 벤처형 조
 직의 원활한 운영 및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청
 에 임기제공무원 정원 9명(7급 9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zerg7578@korea.kr
 - 팩    스 : 0505-480-19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70-4056-7228) 팩스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9-22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인제 한계산성」의 국가
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인제 한계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인제 한계산성(麟蹄 寒溪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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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ㅇ 소 재 지 :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1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3필지 2,101,731㎡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ㅇ 인제 한계산성은 중세시기 활용에 대한 역사기록이 분명하고, 대몽항전에서 승전한 역사적인
       장소임. 남한지역에서 가장 험준한 곳에 축조된 산성으로, 상·하성의 구조, 독특한 성문, 원성
       (元城)과 떨어진 별설(別設)의 돈후(墩堠) 시설 등 그 특징이 뚜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역사
       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다. 관리단체 : 인제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공영빌딩 3층 문화유산과
     - 홈페이지 : www.provin.gangwon.kr
  ㅇ 인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460-2084 / 팩스 033-460-2089
      - 주 소 : (우 2463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 홈페이지 : www.inje.go.kr
붙임 : 지번별 면적조서 1부.
                        “인제 한계산성”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신청면적(㎡)        소유현황       비고
 1     강원도 인제군          1-1      임       15,871,700        1,757,500     국(산림청)

 2      북면 한계리         1-67      임       14,603,246        296,614       국(산림청)
       강원도 인제군
 3                     12-21     임       65,857,337         47,617       국(산림청)
        북면 용대리
 계                     3필지               96,332,283        2,1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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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19-58호
「정보화업무규정」 훈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기 상       청 장
                        「정보화업무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청내 정보화사업의 심의·조정을 관련부
 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정보 용어 수정 정의(안 제3조)
 나. 범정부EA포털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3조제9호)
 다.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도에 관한 조항 추가(안 제15조의2)
 라. 청내 정보화사업의 심의조정을 예산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와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
   선(안 제16조제4항)
 마. 청내 클라우드자원의 활용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제5항)
 바. 청내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지침 명칭의 현행화(안 제22조제7항)

 아. 무선통신망 운영 조항 삭제(안 제27조제4항)

 자. 해양기상과장의 업무수행범위 기술방법 수정(안 제28조)
3. 의견제출

 「정보화업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정보통신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전자우편 : rokian@korea.kr
  - 팩스 : 02-2181-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정
 보통신기술과(전화 : 02-2181-0433, 팩스 : 02-2181-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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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0호                                    관          보            2019. 7. 23.(화요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처분 내역
                                                                                   1개월 운용정지
     1    42-2007-20-0000055     태양선박주식회사      정기검사 불응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길
                                                                                 (2019. 7.10.~ 8. 9.)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9.7.5.~8.4.)
4. 처 분 일 자 : 2019. 7. 5.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은규                 94-2009-70-0000005       O규전주50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동6길
           최태준                 42-2003-30-0000054        700태O3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2길
           장우정                 94-2013-70-0000290       O정완주501호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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