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1. 사업명 : 국도31호선 영월중동우회 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 아래 토지조서 ”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일련 소재지 지(당초번 지목 공부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번호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지번)      상                                 관계
     영월군 323-11                  경북 울진군                  신규
 변경 중동면 (323-3) 대 5 5 김** 울진읍 연지리                        추가
     이목리                            ***-*                ①
     영월군
 기정 중동면 326-1
           (326) 답 38 38 왕** 정선군 예미리
                                       신동읍
                                         ***
     이목리
           326-1 답 38 38 왕** 정선군 신동읍                     기편
           (326)
     영월군 326-2                   예미리     ***             입
 변경 중동면 (326) 전 57 57 왕** 정선군    예미리
                                       신동읍
                                         ***
                                                         추가
                                                         ②
     이목리 326-3                  정선군 신동읍                  추가
           (326) 전 59 59 왕** 예미리 ***                     ③
     영월군
 기정 중동면 327-1    전  35  35 이**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327)                    이목리 **
     영월군 327-1
           (327) 전  35  35 이**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
                                                         기편
                                                         입
 변경 중동면 327-2
     이목리 (327) 전 20 20 이**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
                                                         추가
                                                         ④
     영월군 329-7
 기정 중동면 (329-3) 전 629 629 이**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
     이목리
           329-7 전 629 629 이** 영월군 중동면
     영월군 (329-3)                                         기편
 변경 중동면 329-9                     이목리 **                 입
     이목리 (329-3) 전 69 69 이**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
                                                         추가
                                                         ⑤
     영월군 329-8
 기정 중동면 (329-4) 대 354 354 이**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
     이목리
           329-8 대 354 354 이** 영월군 중동면
     영월군 (329-4)                                         기편
 변경 중동면 329-10                    이목리 **                 입
     이목리 (329-4) 대 84 84 이**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
                                                         추가
                                                         ⑥
 * 지적오류 정정을 위해 영월군 중동면 이목리 323-11번지등 6필지 294㎡ 편입
                                100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10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6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8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영월중동우회외2개소도로건설공사〉
- 당초: (영월) 중동면녹전리산136-3 ∼(영월) 중동면화원리555-5
- 변경: (영월) 중동면녹전리산136-3 ∼(영월) 중동면화원리555-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또는
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영월중동우회외2개소도로건설공사〉
- 당초: (영월) 중동면녹전리산136-3 ∼(영월) 중동면화원리555-5
- 변경: (영월) 중동면녹전리산136-3 ∼(영월) 중동면화원리555-5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31호선영월중동우회외2개소도로건설공사로인한선형개량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37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6년8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영월중동우회외2개소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
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1호
                   도로구역 변경(제외), 접도구역 변경 지정 결정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 40조2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접도구역 포
함)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제외) 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공부         소유자      당초고시문
                                       제외
               11필지
 1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8-5    답   107 107    이승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2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8-3    답   108   108 이승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3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8-2    답   143   143 이석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4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8-78 답     125   125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5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8-76 답     128   128 이석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6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8-79 답     307   307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7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7-52 답     16     16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8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7-37 답     177   177 하이트맥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9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137-3    답   202   202 김정환외1
                                                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10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54   도   42     42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11 국도17호선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1567   도   12     12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6-244호
2.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ㅇ 일반국도
    접도구역 위치 ㅇ 위 도로구역변경(제외) 토지 일대
    지정구역(범위) ㅇ 위내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새로 생성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5m 범위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기타사항    ㅇ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
                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02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87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목적        비고
                                    (m) (해리) ․ 높이
전   신명항 N 35° 38′ 42.8″ Fl R 4s           6  홍 원형            등명기교체
후  방파제등대 E 129° 26′ 35.5″            10   7  철탑조 항행원조         (250㎜→
                                               8.6           LED-200HI)
전   제전항 N 35° 36′ 27.9″                   6  홍 원형            등명기교체
후 방파제등대 E 129° 27′ 33.3″ Fl R 5s     12   8  철탑조 항행원조
                                               8.9
                                                              (250㎜→
                                                             LED-200HI)
전   우가항 N 35° 35′ 36.7″                   5  홍  원형           등명기교체
후 방파제등대 E 129° 27′ 49.3″ Fl R 5s     11   8  철탑조
                                               8.6
                                                      항행원조    (250㎜→
                                                             LED-200HI)
전   당사항 N 35° 35′ 00.2″ Fl(2)G6s             백 8각
                                          5 콘크리트조            등명기교체
후  방파제등대 E 129° 27′ 30.8″            13   8           항행원조    (250㎜→
                                               9.7           LED-200HI)
전   주전항 N 35° 33′ 39.5″                   6  백 원형            등명기교체
후 남방파제등대 E 129° 27′ 27.7″ Fl G 5s    13   8  철탑조 항행원조
                                                9
                                                              (250㎜→
                                                             LED-200HI)
전   평동항 N 35° 21′ 16.8″                   5  홍  원형           등명기교체
후 방파제등대 E 129° 20′ 09.9″ Fl R 4s     12   7   철조
                                                7
                                                      항행원조    (250㎜→
                                                             LED-200HI)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4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안강버들양수장 집수암거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 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71-2 일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기계천(지방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당촌) 2016. 2 ~ 2016. 5, (변경) 2016. 2 ~ 2016. 1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104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70.3㎡
    ￮ 집수암거 L=157.5m (유공흄관 D=800mm)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72-3        천          9.4㎡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71-2        천         41.5㎡       국토교통부
                        1004-23       도로       119.4㎡       국토교통부
                           계           -         170.3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0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띄내보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공평동 284-19 (동진강수계 정읍천 국가하천)
5. 허 가 량 : 51,390㎥/일 (점용면적 3,608㎡)
6. 허가기간 : (당초) 2015. 05. 21. ~ 2016. 05. 20.
           (변경) 2016. 05. 21. ~ 2017. 12. 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1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R9204           철도 차량용 스테인리스 강재 용접 이음 ―             표준안
                                       설계방법
  개정        KSR9249              철도차량 활주 감지용 속도센서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R9204) 국내에서 개발된 강종(STS329FLD) 추가로 반영
 ㅇ (KSR9249) 국가표준(KS)의 용어 및 내용 등을 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함
                                 105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2종을 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
    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도료와 바니시 ― 비 휘발분의 부피분율         표준명측정 ― 제1부: 도장된 시험 패널을 비고
제정 KS M ISO 3233-1 사용해서 비 휘발분을 측정하고 아르키메데스 원리로 건조 도막 밀도를 측정 표준안
                    하기
                    도료와위한
                        바니시방법― 비 휘발분 함량의 부피분율 측정 ― 제2부: ISO 3251에 따
제정 KS M ISO 3233-2 른 비휘발분 함량 측정 및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한 도장 시험 패널에 대 표준안
                    한 건조 도막 밀도의 측정을 이용한 방법
제정 KS M ISO 3233-3 도료와  바니시 ― 비휘발분의 부피분율 측정 ― 제3부: 도료의 밀도와 도료 내
                    희석제 밀도로부터 ISO 3251에 따라 측정한 비 휘발분 함량 계산에 의한 측정 표준안
제정 KS M ISO 16474-1 도료와
                    도료와  바니시 ―― 실험실
                        바니시     실험실 광원에
                                    광원에 의한
                                         의한 폭로
                                            폭로 시험방법
                                               방법 ― 제1부:
                                                    ―    일반제논-아크
                                                       제2부: 지침 램 표준안
제정 KS M ISO 16474-2 프                                               표준안
제정 KS M ISO 16474-3 도료와
                    램프
                         바니시 ―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 ― 제3부: 자외선 형광 표준안
제정 KS M ISO 16474-4 도료와
                    크 램프
                        바니시 ―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방법 ― 제4부: 개방 불꽃 카본-아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 M ISO 3233-1~3 : KS M ISO 3233 폐지에 의한 대체표준 제정
 - KS M ISO 16474-1~4 : KS M ISO 11341 폐지에 의한 대체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도료와 바니시 ― 비 휘발분 함량의 부피분율 측정
 - 도료와 바니시 ―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6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8560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인버터(계통연계형, 독립형)    표준안
2. 제정사유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정격출력 1kW 이하 태양광발전용 마이크로인버터의 표시, 성능,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
  부칙: 2016. 08. 01.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 C 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표준안
  개정        KS C IEC 61364        수력 발전소 기계류의 작성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KS C 856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 C IEC 61364 : 오류 지적 민원에 의한 표준번호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8561 : 부속서 삭제 및 해설서 첨부, IEC 가이드라인 부합화를 통한 시험항목 조정 등
 - KS C IEC 61364 : (기존) KS C IEC 61364, (개정) KS C IEC TR 61364
  부칙 : 2016. 08. 01.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42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DMB)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108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은영(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key8687@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3800                장표의 설계기준                    표준안
  폐지          KSA3801                명판의 설계 기준                   표준안
  폐지          KSM6710               폐타이어 고무 가루                   표준안
  폐지        KSMISO11341    도료와 바니시 ― 인공기후와 인공복사에 대한 폭로           표준안
                              ― 걸러진 제논-아크 복사에 대한 폭로
  폐지         KSMISO3233     도료와 바니시 ― 건조도막의 밀도 측정에 의한            표준안
                                 불휘발분의 부피백분율 측정
  폐지         KSMISO3678        도료와 바니시 ― 부점착성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6528-3    고무 ― 총 황 함량 측정 ― 제3부: 로 연소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 KS A 3800, 3801 :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라 활용도가 낮은 표준 폐지
 - 그 외 표준 : ISO 폐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폐지 및 유사중복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전면삭제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은영(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key86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07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10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 M ISO 3233-1
도료와바니시― 비휘발분의부피분율측정― 제1부: 도장된시험패널을
사용해서비휘발분을측정하고아르키메데스원리로건조도막밀도를측정
하기위한방법
표준안
제정
KS M ISO 3233-2
도료와바니시― 비휘발분함량의부피분율측정― 제2부: ISO 3251에따
른비휘발분함량측정및아르키메데스원리를이용한도장시험패널에대
한건조도막밀도의측정을이용한방법
표준안
제정
KS M ISO 3233-3 도료와바니시― 비휘발분의부피분율측정― 제3부: 도료의밀도와도료내
희석제밀도로부터ISO 3251에따라측정한비휘발분함량계산에의한측정표준안
제정KS M ISO 16474-1 도료와바니시― 실험실광원에의한폭로방법― 제1부: 일반지침
표준안
제정KS M ISO 16474-2 도료와바니시― 실험실광원에의한폭로시험방법― 제2부: 제논-아크램
프
표준안
제정KS M ISO 16474-3 도료와바니시― 실험실광원에의한폭로시험방법― 제3부: 자외선형광
램프
표준안
제정KS M ISO 16474-4 도료와바니시― 실험실광원에의한폭로방법― 제4부: 개방불꽃카본-아
크램프
표준안
3. 주요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2종을개정함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9월3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안재욱(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
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KS M ISO 3233-1~3
: KS M ISO 3233 폐지에의한대체표준제정
- KS M ISO 16474-1~4 : KS M ISO 11341 폐지에의한대체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 도료와바니시― 비휘발분함량의부피분율측정
- 도료와바니시― 실험실광원에의한폭로방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9월3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10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3800
장표의설계기준
표준안
폐지
KSA3801
명판의설계기준
표준안
폐지
KSM6710
폐타이어고무가루
표준안
폐지
KSMISO11341
도료와바니시― 인공기후와인공복사에대한폭로
― 걸러진제논-아크복사에대한폭로
표준안
폐지
KSMISO3233
도료와바니시― 건조도막의밀도측정에의한
불휘발분의부피백분율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3678
도료와바니시― 부점착성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6528-3
고무― 총황함량측정― 제3부: 로연소법
표준안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김은영(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96, E-MAIL: key8687@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1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 KS A 3800, 3801 : 정보처리기술의발달에따라활용도가낮은표준폐지
- 그외표준: ISO 폐지에따른부합화표준폐지및유사중복에의한폐지
3. 주요폐지내용
- 전면삭제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9월3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김은영(주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6, E-MAIL: key868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2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 6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사업자, 6개 방송국
  - 안동문화방송(주), ㈜KNN, ㈜광주방송, ㈜TBC, ㈜G1, ㈜제주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6. 8. 1.(월) ~ 2016. 8. 26.(금)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전자우편(E-mail) : 02-2110-0137/dmb@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02-2110-1454/145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6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중복 지급한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안 제18조)
  1) 현재 납품업자의 신고 등을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으나, 납품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은 없어 규율 공백에 따른 납품업자 피해가 우려됨.
  2) 앞으로는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규율 공백을 해소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함.
                             109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나.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 정비(안 제27조)
  1) 현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분쟁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
      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있으나 분쟁이 모두 해소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
      로 의미가 없는 불필요한 요건으로 분쟁조정 제도의 예측가능성만 저해하고 있음.
  2) 앞으로는 시정조치 면제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을 삭제하여 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수범
      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다.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안 제29조)
  1) 현재는 부당·중복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근거가 없어 수령자간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낭비 등이 우려됨.
  2) 앞으로는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
      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함.
 라.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안 제41조)
  1) 현재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억원(임원·종업원·이해관계인은 1천만
      원)으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상한(5백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임.
  2) 앞으로는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 시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임원·종업원·이해관계인은 5백만
      원)으로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전자우편 : yjnirvana@korea.kr - 팩스 : 044-200-46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전화 044-200-4614, 팩스 044-200-465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49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0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제도의 공정한 운영과 직무관련성 논란 방지를 위하여 예산성과금 지급대
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범위의 축소(안 제12조제2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예산성
    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5호 행정자치부 재정
      정책과
    - 전자우편 : khkim97@korea.kr - 팩스 : 02-2100-35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전화 02-2100-3515, 팩스 02-2100-350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8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
련시간 및 최대연속수련시간 등을 정하고,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및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수련환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도
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제
정(법률 제13600호, 2015. 12.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연속수련의 범위를 정하고, 수련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11
제18814호                   관         보           2016. 8. 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연속수련의 기준 및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연속수련의 개념 및 범위 등을 정함
 나. 수련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함(안 제5조의3)
  -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보수 외에 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계약기간, 수련시간, 수련장소에 관한 사항 등)
 다. 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의 기준 규정(안 제7조의2)
  -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수련병원 등의 지정최소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수련환경평가 결과 부적합
    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환경평가를 거부한 경우,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을 충족하
    지 못한 경우)
 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의2)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 요건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수련환
    경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2조 및 별표)
  - 전공의법에서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 준수, 수련규칙 제출 및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전공의법에서 위임한
    위반사항별 과태료의 금액 및 과태료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yuk456@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4/2460,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9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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