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양도양수 시에는 계약서 사본, 양도인 또
            삭도.궤도사업 허가 및 준공검사, 시설   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궤도운송법시행규칙제10조및
      345                                                    재검토형(3년)                        국토해양부
            변경허가,양도.양수신고 등          나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              별지제11호
                                    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인증 기준 및 방법
      346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재검토형(3년) 한법률제36조, 순환골재품질        국토해양부
                                    등을 규정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
                                                                        인증 및관리에관한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34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비상장회사의 공시항목              재검토형(3년)                       공정거래위원회
                                                                        률제11조의3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348                                                    재검토형(3년)                       공정거래위원회
            사의 주식취득, 소유제한           의 주식취득 및 소유제한                       률제9조




                                                                                                      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349 정보공개서 작성기준 및 제공의무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시행령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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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350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재검토형(3년)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제5조




                                                                                                      보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351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재검토형(3년)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제6조

      352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비치의무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비치의무          재검토형(3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6조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353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사항     재검토형(3년)                       공정거래위원회
            무                                                           제6조




                                                                                                      2009.12. 3. (목요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변경신고, 영업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
      354 ·폐지 및 재개시 신고 및 신고내용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신고내용 공개     재검토형(3년)                       공정거래위원회
                                                                        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공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
      355 거래기록 보존과 열람제공의무           거래기록 보존대상 및 기한           재검토형(5년)                       공정거래위원회
                                                                        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
      356                           손해배상청구권 이전에 시정조치 확정절차 재검토형(3년)                          공정거래위원회
            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률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