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③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
  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④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
  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⑤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
  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⑥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
  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⑦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
  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⑧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
  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소방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개정 고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승강로”를 “승강로ㆍ전기자동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한함)”으로 하고, 같은 항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한함)에는 아날로그방식으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감지기는 지하주차장 보의 깊이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 이상 설
  치할 것.
제8조제2항제1호 중 “거실(로비”를 “거실[로비”로, “전시실,”을 “전시실, 리튬1차 전지공장(리
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없는 1차전지의 공장을 말한다)의 작업실ㆍ보관
실ㆍ충전실”로,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0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중 “2021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현황 서식 적용례) [별지 제5호 서식]은 2026년 1분기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ㅇ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항목을 정비하고
  작성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 수정
ㅇ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
  한 연장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현황’ 서식의 용어 수정 및 항목을 재구성하고, 작성 이해도 향상을
위한 주석 추가(별지 제5호 서식)

나.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 서식의 작성 편의성을 위한 표를 재구성하고 정량적 성과 분석을
위한 ‘포상금 집행률’ 항목 추가(별지 제5호 서식)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우수사례’ 서식 추가로 일관성과 체계성 확보 및 작성과정에서의 편의성
과 효율성 제고(별지 제5호 서식)

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 기한 연장('28년까지)(제1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별지 제5호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20△△   . △ 분기)


1.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현황

가. 분야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폐 기 물
   구 분        계        대 기     수 질                            기 타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 신고방법에 의한 분류

                                                            (단위 : 건수)
   구 분    계       전   화   팩스     온라인           우편    방문접수      기 타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신고내용 조사결과

                                                        (단위 : 건수)
                                  조치사항
                                                   병과
   구 분   계                       위반사실           순수 고발
                  행정처분    개선권고        개인이해 허위신고
                                  미발견           고발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1) 환경오염행위 신고처리 현황은 이첩건수는 제외하고, 자체 최종처리 건수만 기재

 주2) ‘개인이해’는 환경오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분쟁 또는 개인 민원 신고를 의미
2.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생활폐기물 투기·소각 제외)

가.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집행현황(연간 예산액 : 000천원, 익년도 예산액: 000천원)

                                          (단위 : 천원, 건수, %)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급액
   지급건수
   집행률

 주1) 집행률 = (해당 분기 지급액/연간 예산액)×100

 주2) 익년도 예산액은 4분기 운영현황 제출 시에만 기재


나. 분야별 현황

                                   (단위 : 천원, 건수)
            계     대 기    수 질    폐기물       기타
   구 분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실적


가. 동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ㆍ배포

            동영상
                      신고엽서      팜플렛     기관 소식지     홍보물품
   구 분       제 작
                      (회, 매)   (회, 매)   (회, 기관수)   (종, 개)
         (o편, 방영횟수)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지하철
          신문    TV     전광판     현수막                 버스
  구 분                                   (회/일,
          (회)   (회)    (개소)    (개소)             (00대, 일수)
                                         일수)
                                       00회/일,
   계
                                         00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1) 신문, TV 홍보실적 : 언론기관명, 게시일자, 게시내용 별도 작성
  2) 전광판 홍보실적 : 전광판 위치, 광고일수, 1일 표출횟수 별도 작성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우수사례(6하 원칙에 따라 작성)

         항목                       내용

   우수사례 추천 사유   ＊ 환경보전 기여도, 사회적 파급력, 제도 개선 연계 가능성 등

        신고날짜    ＊ ○○○○년 ○○월 ○○일

        신고방법    ＊ 전화, 온라인 등

        발생장소    ＊ ○○○시·도 ○○○시·군·구

    오염행위 유형     ＊ 무단방류, 불법소각,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처리과정 및 결과    ＊ 기관 대응, 초기내용, 환경 개선 효과 등




    사진 및 문서     ＊현장사진, 공문 등




  ※ 제출된 우수사례는 모범 사례의 확산 유도를 위해 사례집 발간 등 활용 예정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 2025. 6. 26. ∼ 2026. 12. 17, 540일(18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4)
4. 사업명 : 국도5호선 횡성 가담 입석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장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호선
시점:횡성군횡성읍가담리
284-1도
종점:횡성군횡성읍가담리
37-2답
0.3
-
국도5호선횡성가담
입석교차로개선공사
변경
시점:횡성군횡성읍가담리
284-1도
종점:횡성군횡성읍가담리
37-2답
0.3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66호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3단계)과 관련하여 개발이 완료된 3단계에 대하여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공하였기에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3단계) 준공 공고
1. 사업의 명칭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주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 면  적 : 3단계 490,253.8㎡ (전체 945,479.7㎡)
4. 준공연월일 : 2025. 12. 31.
5. 조성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 별첨
별첨 1.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계획서
1. 조성토지 현황
■ 조성토지 현황 및 유형
구      분
면  적(㎡)
구성비(%)
토지유형
총      계
490,253.8
100.0
-
계
34,505.6
7.0
유상대상
주택용지
연립주택
34,505.6
7.0
계
455,748.2
93.0
무상대상
공공시설용지
공  원
422,549.8
(424,248.8)
86.2
(86.5)
초등학교
11,490.7
2.4
도  로
21,707.7
4.4
※ (  )동서로 중복결정 포함[1,699㎡]
■ 공동주택용지 공급 및 처분ㆍ사용계획
구   분
규    모
면   적(㎡)
건설호수
주택유형
공급 및 처분 ‧ 사용계획
총 계
-
34,505.6
300
-
연립주택
소  계
34,505.6
300
-
85㎡ 이하
34,505.6
300
임대주택용지
사업시행자 또는 실수요자
2. 임대주택용지 공급 및 처분ㆍ사용계획
구      분
규  모
면   적(㎡)
건설호수
공급 및 처분 ‧ 사용계획
공    공
(대전도시공사)
민    간
(실수요자)
연립주택용지
85㎡ 이하
34,505.6
300
임대주택
3.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및 가격기준
■ 유상대상 조성토지
◦ 조성토지의 유상토지 중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한 유상 대상토지는 「친수
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내지 제24조, 「친수구역 조성 지침」 제26조 내지 제29조
규정에 의거 공급방법 및 가격 등 공급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
을 받은 후 공급
■ 무상대상 조성토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4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귀속
4. 공급대상자의 자격기준
◦ 공급대상 토지는 사업시행자 또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공시설 등 특정용도의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
◦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시행 상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
5. 공급시기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용지공급승인 후 토지용도별 특성에 따라 2017년부터 연도별ㆍ순차적으
로 공급함
별첨 2.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 시행자 무상귀속분
1) 총괄조서
(단위 : 필지, ㎡)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대전광역시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26
63,470
9
2,255
1
317
57
31,563
59
29,335
도
81
39,429
6
1,814
-
-
16
8,280
59
29,335
구
45
24,041
3
441
1
317
41
23,283
-
-
2) 소유자별 조서
■ 국토교통부
일련번호
동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1
서구 도안동
818
도
438
438
국토교통부
2
서구 도안동
818-1
도
526
526
국토교통부
3
서구 도안동
818-6
도
11
11
국토교통부
4
서구 도안동
818-13
도
701
701
국토교통부
5
서구 도안동
822
도
81
81
국토교통부
6
서구 도안동
822-2
도
57
57
국토교통부
7
서구 도안동
827
구
19
19
국토교통부
8
서구 도안동
827-2
구
175
175
국토교통부
9
서구 도안동
835
구
247
247
국토교통부
합  계(9필지)
2,255
■ 기획재정부
일련번호
동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1
서구 도안동
428-21
구
317
317
기획재정부
합  계(1필지)
317
■ 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동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1
유성구 원신흥동
296-25
구
327
327
농림축산식품부
2
유성구 원신흥동
296-26
구
348
348
농림축산식품부
3
유성구 원신흥동
297-6
도
321
321
농림축산식품부
4
유성구 원신흥동
474-2
구
436
436
농림축산식품부
5
유성구 원신흥동
474-3
구
78
78
농림축산식품부
6
유성구 원신흥동
475
도
116
116
농림축산식품부
7
유성구 원신흥동
475-7
도
70
70
농림축산식품부
8
유성구 원신흥동
475-8
도
172
172
농림축산식품부
9
유성구 원신흥동
475-14
도
634
634
농림축산식품부
10
유성구 원신흥동
475-15
도
793
793
농림축산식품부
11
유성구 원신흥동
475-16
도
1,207
1,207
농림축산식품부
12
유성구 원신흥동
475-17
도
52
52
농림축산식품부
13
유성구 원신흥동
476
구
153
153
농림축산식품부
14
유성구 원신흥동
476-4
구
798
798
농림축산식품부
15
유성구 원신흥동
477-2
구
750
750
농림축산식품부
16
유성구 원신흥동
477-3
구
96
96
농림축산식품부
17
유성구 원신흥동
478
구
185
185
농림축산식품부
18
유성구 원신흥동
478-4
구
1,253
1,253
농림축산식품부
19
유성구 원신흥동
479-2
구
713
713
농림축산식품부
20
유성구 원신흥동
479-3
구
96
96
농림축산식품부
21
서구 도안동
428-14
구
45
45
농림축산식품부
22
서구 도안동
428-15
도
37
37
농림축산식품부
23
서구 도안동
428-16
구
3
3
농림축산식품부
24
서구 도안동
428-19
구
317
317
농림축산식품부
25
서구 도안동
428-20
도
327
327
농림축산식품부
26
서구 도안동
428-22
구
797
797
농림축산식품부
27
서구 도안동
428-23
도
1,262
1,262
농림축산식품부
28
서구 도안동
428-24
구
3,058
3,058
농림축산식품부
29
서구 도안동
819
구
4,443
4,443
농림축산식품부
일련번호
동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30
서구 도안동
819-13
구
427
427
농림축산식품부
31
서구 도안동
819-14
구
298
298
농림축산식품부
32
서구 도안동
819-15
구
419
419
농림축산식품부
33
서구 도안동
819-16
구
2,755
2,755
농림축산식품부
34
서구 도안동
819-21
구
897
897
농림축산식품부
35
서구 도안동
819-22
구
594
594
농림축산식품부
36
서구 도안동
819-23
구
1,154
1,154
농림축산식품부
37
서구 도안동
819-24
구
567
567
농림축산식품부
38
서구 도안동
819-25
구
117
117
농림축산식품부
39
서구 도안동
819-26
구
94
94
농림축산식품부
40
서구 도안동
819-27
구
38
38
농림축산식품부
41
서구 도안동
819-28
구
92
92
농림축산식품부
42
서구 도안동
819-29
구
79
79
농림축산식품부
43
서구 도안동
819-35
구
7
7
농림축산식품부
44
서구 도안동
819-36
구
18
18
농림축산식품부
45
서구 도안동
819-40
구
47
47
농림축산식품부
46
서구 도안동
819-42
구
16
16
농림축산식품부
47
서구 도안동
820
도
72
72
농림축산식품부
48
서구 도안동
820-1
도
48
48
농림축산식품부
49
서구 도안동
820-2
도
60
60
농림축산식품부
50
서구 도안동
820-7
도
2,918
2,918
농림축산식품부
51
서구 도안동
820-8
도
191
191
농림축산식품부
52
서구 도안동
823
구
362
362
농림축산식품부
53
서구 도안동
823-2
구
15
15
농림축산식품부
54
서구 도안동
824
구
23
23
농림축산식품부
55
서구 도안동
824-1
구
790
790
농림축산식품부
56
서구 도안동
826
구
237
237
농림축산식품부
57
서구 도안동
837
구
341
341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57필지)
31,563
■ 대전광역시
일련번호
동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1
유성구 원신흥동
47-3
도
989
989
대전광역시
2
유성구 원신흥동
48-3
도
605
605
대전광역시
3
유성구 원신흥동
48-4
도
599
599
대전광역시
4
유성구 원신흥동
49-3
도
742
742
대전광역시
5
유성구 원신흥동
49-4
도
461
461
대전광역시
6
유성구 원신흥동
64
도
22
22
대전광역시
7
유성구 원신흥동
64-5
도
325
325
대전광역시
8
유성구 원신흥동
65
도
89
89
대전광역시
9
유성구 원신흥동
65-1
도
51
51
대전광역시
10
유성구 원신흥동
65-3
도
316
316
대전광역시
11
유성구 원신흥동
65-5
도
371
371
대전광역시
12
유성구 원신흥동
65-8
도
312
312
대전광역시
13
유성구 원신흥동
66-1
도
68
68
대전광역시
14
유성구 원신흥동
66-2
도
52
52
대전광역시
15
유성구 원신흥동
66-4
도
559
559
대전광역시
16
유성구 원신흥동
66-6
도
445
445
대전광역시
17
유성구 원신흥동
67
도
192
192
대전광역시
18
유성구 원신흥동
67-3
도
956
956
대전광역시
19
유성구 원신흥동
68-2
도
189
189
대전광역시
20
유성구 원신흥동
68-3
도
43
43
대전광역시
21
유성구 원신흥동
68-4
도
726
726
대전광역시
22
유성구 원신흥동
68-6
도
955
955
대전광역시
23
유성구 원신흥동
68-8
도
220
220
대전광역시
24
유성구 원신흥동
69-3
도
1,000
1,000
대전광역시
25
유성구 원신흥동
69-5
도
197
197
대전광역시
26
유성구 원신흥동
70-4
도
1,138
1,138
대전광역시
27
유성구 원신흥동
70-6
도
276
276
대전광역시
28
유성구 원신흥동
70-8
도
788
788
대전광역시
29
유성구 원신흥동
71-1
도
1,144
1,144
대전광역시
30
서구 도안동
426-17
도
657
657
대전광역시
일련번호
동명
지번
지목
대장면적
면적(㎡)
소유자
비고
31
서구 도안동
426-18
도
99
99
대전광역시
32
서구 도안동
426-21
도
68
68
대전광역시
33
서구 도안동
426-22
도
321
321
대전광역시
34
서구 도안동
426-23
도
323
323
대전광역시
35
서구 도안동
426-24
도
385
385
대전광역시
36
서구 도안동
426-25
도
57
57
대전광역시
37
서구 도안동
426-28
도
97
97
대전광역시
38
서구 도안동
426-29
도
457
457
대전광역시
39
서구 도안동
426-30
도
579
579
대전광역시
40
서구 도안동
426-31
도
102
102
대전광역시
41
서구 도안동
426-34
도
201
201
대전광역시
42
서구 도안동
426-35
도
1,000
1,000
대전광역시
43
서구 도안동
426-36
도
994
994
대전광역시
44
서구 도안동
426-37
도
211
211
대전광역시
45
서구 도안동
427-2
도
224
224
대전광역시
46
서구 도안동
427-3
도
746
746
대전광역시
47
서구 도안동
427-6
도
241
241
대전광역시
48
서구 도안동
427-7
도
1,017
1,017
대전광역시
49
서구 도안동
427-10
도
805
805
대전광역시
50
서구 도안동
427-11
도
285
285
대전광역시
51
서구 도안동
427-14
도
1,171
1,171
대전광역시
52
서구 도안동
427-15
도
1,256
1,256
대전광역시
53
서구 도안동
427-18
도
468
468
대전광역시
54
서구 도안동
427-19
도
859
859
대전광역시
55
서구 도안동
427-22
도
652
652
대전광역시
56
서구 도안동
427-23
도
751
751
대전광역시
57
서구 도안동
427-45
도
1,413
1,413
대전광역시
58
서구 도안동
427-46
도
19
19
대전광역시
59
서구 도안동
428-17
도
47
47
대전광역시
합  계(59필지)
29,335
2. 관리청 귀속분
1)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총      계
444,257.5
도  로
20,008.7
중복결정 포함 면적 : 21,707.7㎡
공  원
424,248.8
2) 시설별 조서
가) 도로
■ 도로시설 조서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광로
2
10
39~
51
주간선
도로
5,150
(376)
광로3-1종점
광로2-11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422호
(1986.09.26)
3단계
광로
3
16
40~
64.3
보조
간선도로
2,776
(132)
대로3-108
(원신흥동675)
중로1-279
(원신흥동675)
일반
도로
-
대고 제63호
(2023.4.3)
3단계
(132m)
40~
64.3
보조
간선도로
2,776
(585)
대로3-108
(도안동2386)
중로1-279
(도안동2386)
일반
도로
-
대고 제63호
(2023.4.3)
3단계
(585m)
■ 도로 편입 토지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광로
2
10
39~
51
5,150
(376)
유성구
원신흥동 676
도로
8,864.2
8,864.2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677
도로
226.0
226.0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84
도로
8,236.2
8,236.2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85
도로
271.5
271.5
대전광역시
2
광로
3
16
40~
64.3
2,776
(132)
유성구
원신흥동 675
도로
142.3
142.3
대전광역시
40~
64.3
2,776
(585)
서구
도안동 2386
도로
2,268.5
2,268.5
대전광역시
나) 공원
■ 공원시설 조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
공원
근린공원
유성구 원신흥동
674번지,
서구 도안동
2383번지 일원
429,549.8
(431,248.8)
국토교통부
고시 제815호
(2015.11.17)
※ 2단계 : 도서관
7,000㎡
※ 3단계 : 도서관외
422,549.8㎡
(424,248.8㎡)
※ (  )동서로 중복결정 포함[1,699㎡]
■ 공원 편입 토지조서
구분
시설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근린공원1
(생태호수공원)
유성구 원신흥동 674
공원
149,280.0
149,28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83
공원
274,968.8
274,968.8
대전광역시
※ (  )동서로 중복결정 포함[1,69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5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접도구역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접도구역 고시(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9호      노선명     온양-아산



       접도구역의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485, 528-3
     변경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변경목적                현지여건을 반영하여 접도구역 지정(변경)



         비고



2.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인주면    인주면
   변경         제39호   온양-아산    인주면                       인주면   0.04
        국도                             공세리    공세리
                             공세리 일원                     공세리
                                        485    528-3




3.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지형도면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3)
 또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1
◉반송여자중학교공고 제2025-5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반송여자중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반송여자중학교장
  공인 등록
□ 관인등록 사유:　학교 공인 신규 사용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6년 1월 1일
　 - 등록 공인의 이름 및 인영
반송여자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반송여자중학교
발전기금출납원인
- 1 -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52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술 품질인증 인증기관 관련 규제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술 품질인증 인증원 자격요건 완화(안 별표1의2)
○ 술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전자우편 : dbxotj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식품외식산업과(전화 04
4-201-2136, 팩스 044-868-7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436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책과 계급을 일치시켜 지휘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위 ~ 소장 계급 대상으로만 시행 중인 직
책 계급장 제도를 상·원사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사 및 원사 진급예정자도 직책계급장 부착이 가능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98-504603@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30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옥천 묘목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옥천 묘목산업특구
ㅇ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이원리, 미동리 일원
ㅇ 면적 : 1,979,749㎡(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2025년 → (변경) 2005∼2028(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5개 → (변경) 특화사업 5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옥천군수
ㅇ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2025년 → (변경) 2005∼2028(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재원조달방법 : (종전) 117억원 → (변경) 136.2억원(증 19.2억원)
   - 재원 : 국비 8.5억원, 도비 19.5억원, 군비 108.2억원
(종전) 특화사업 5개
(변경) 특화사업 5개
쀮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  
쀯묘목테마공원 조성 
쀰전시장 확대 및 저온저장고 설치
쀱묘목가로수거리 조성
쀲묘목축제 활성화 
쀮대규모 묘목생산단지 조성(계속)
쀯묘목테마공원 조성(계속) 
쀰전시장 확대 및 저온저장고 설치(계속)
쀱묘목가로수거리 조성(계속)
쀲묘목축제 활성화(계속)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3조)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4조)
ㅇ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해제]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제36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옥천군청 산림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옥천군청 산림과(043-730-3592)
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544
용접 재료 — 용가재와 플럭스에 관한 기술적 인도 조
건 — 제품 유형, 치수, 공차 및 표시
확인
KSBISO14122-4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
4부: 고정식 사다리
확인
KSBISO14122-3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
3부: 계단, 발판, 사다리 및 안전 난간
확인
KSBISO14122-2
기계 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
2부: 작업대와 통로
확인
KSBISO14122-1
기계안전 - 기계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 제1
부: 두 위치 간의 고정식 접근 수단의 선택
확인
KSB6601
자물쇠
확인
KSDISO3545-3
강관 및 관이음쇠 - 기호 - 제3부 : 관이음쇠 및 원
형단면
확인
KSDISO3545-2
강관 및 관이음쇠 - 기호- 제2부 : 정사각형 및 직사
각형 중공단면
확인
KSDISO3545-1
강관 및 관이음쇠 - 기호 - 제1부 : 원형 횡단면을 
갖는 강관 및 관부속품
확인
KSBISO8992
패스너 - 볼트, 스크류, 스터드 및 너트에 대한 일반요
건
확인
KSBISO887
일반용 미터 볼트, 스크루 및 너트에 대한 평와셔 - 
통칙
확인
KSBISO8839
패스너의 기계적 성질 - 비철금속제 볼트, 스크류, 스
터드 및 너트
확인
KSBISO8765
미터가는 나사용 6각머리 볼트 - 부품등급 A, B
확인
KSB1339
스프링식 곧은 핀 — 홈, 중하중용
확인
KSBISO8734
맞춤핀
확인
KSBISO8676
미터가는 나사용 6각머리 스크류 - 부품등급 A,B
확인
KSBISO8673
미터가는 나사를 가진 육각너트, 스타일1 ― 부품등급 
A, B
확인
KSBISO8579-2
기어장치의 인수검사 - 제2부 : 기어장치의 기계진동
의 측정방법 및 진동 등급의 결정
확인
KSBISO7721-2
접시 머리 나사 - 제2부 : +자구멍의 게이지 끼움 깊
이
확인
KSBISO7719
프리베일링 토크 형 전금속제 6각 너트, 스타일 1 ― 
강도구분 5.8 및 10
확인
KSBISO7091
평와셔 ― 보통형 ― 부품 등급 C
확인
KSBISO7090
모따기한 평와샤 - 보통형 - 부품등급 A
확인
KSBISO7089
플레인 와셔 - 보통형 - 부품등급A
확인
KSBISO678
직선 베벨 기어－모듈 및 다이어미트럴 피치
확인
KSBISO677
직선 베벨 기어－기준 래크
확인
KSBISO6336-6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 ― 제6부: 
변동 부하조건에서 유효 수명
확인
KSBISO6336-5
스퍼기어 및 헬리컬기어의 부하용량 계산 ― 제5부: 재
료의 강도와 품질
확인
KSBISO6336-3
스퍼기어 및 헬리컬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 ― 제 3 부: 
이뿌리 굽힘강도의 계산
확인
KSBISO6336-2
스퍼 기어 및 헬리컬 기어의 부하 용량 계산 ― 제2부: 
면압 강도(피팅)의 계산
확인
KSBISO6336-1
스퍼기어 및 헬리컬기어의 부하용량 계산  ―  제1부: 
기본원리, 개요, 일반 영향계수
확인
KSBISO6157-3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3부특수한볼트,나사 및 스터
드볼트
확인
KSBISO6157-2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2부 나사의 호칭 M5∼M39의 
비트
확인
KSBISO6157-1
체결용부품-표면결함-제1부일반용볼트,나사 및 스타
트볼트
확인
KSBISO4156-3
직선 원통형 인벌류트 스플라인 ― 모듈, 사이드 피트 
― 제3부: 검사
확인
KSBISO4156-2
직선 원통형 인벌류트 스플라인 ― 모듈, 사이드 피트 
― 제2부: 치수
확인
KSBISO4156-1
직선 원통형 인벌류트 스플라인 ― 모듈, 사이드 피트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BISO4042
나사부품-전기도금
확인
KSBISO4017
6각머리 스크류 - 부품등급 A,B
확인
KSBISO4016
6각머리 볼트 - 부품등급 C
확인
KSBISO3800
나사산을 갖는 파스너-축방향 하중 피로 시험-시험방
법 및 결과의 평가
확인
KSBISO3506-4
내식성 스테인리스 강제 파스너의 기계적 특성 - 제4
부 : 태핑 나사
확인
KSBISO273
볼트 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확인
KSBISO2162-3
공업 제품의 문서화 ─ 스프링-제3부 : 용어
확인
KSBISO2162-2
공업제품의 문서화 ─ 스프링-제2부 : 원통형 압축 헬
리컬 스프링 데이터 표시
확인
KSBISO15976
파장인장 맨드릴과 돌출머리를 갖는 폐쇄앤드형 블라인
드 리벳-St/St
확인
KSBISO15975
파장인장 맨드릴과 돌출머리를 갖는 폐쇄앤드형 블라인
드 리벳-AI/AIA
확인
KSBISO14104
기어 ― 연삭 후 표면 템퍼 에치 검사
확인
KSBISO13337
스프링식 곧은 핀 — 홈, 경하중용
확인
KSBISO1328-2
원통기어-정밀도 등급 제1부 : 양쪽 잇면 물림 오차 
및 이 홈 흔들림의 정의와 허용값
확인
KSBISO1328-1
원통 기어－정밀도 등급 제1부：기어의 이에 관한 오
차의 정의 및 허용값
확인
KSBISO10673
스크루와 와셔 조립용 평와셔 — 대ㆍ중ㆍ소형 시리즈 
— 제품 등급 A
확인
KSBISO10669
태핑 스크루 및 와셔 결합용 평와셔류-표준과 대형시
리즈-제품등급A
확인
KSBISO10663
플랜지붙이 6각너트, 스타일 2-가는나사
확인
KSBISO10510
평와셔붙이 태핑 스크루와셔 조립품
확인
KSB1561
방진 스프링행거
확인
KSB1546
폴리에틸렌 관이음쇠
확인
KSB1544
구리 합금 납땜 관이음쇠
확인
KSB1539
금속제 플렉시볼 호스
확인
KS_B_NEW_2018_2171
배관연결부의 지진 안전성 시험방법
확인
KSB1507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확인
KSB1408
롤러 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확인
KSBISO17292
석유, 석유화학제품 및 관련 산업용 금속 볼 밸브
확인
KSBISO12149
일반용 볼트체결식 강제 글로우브 밸브
확인
KSBISO10497
밸브 시험 - 화재 형식시험 조건
확인
KSBISO10434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용 볼트 체결식 강제 덮개 게이
트 밸브
확인
KSBISO7121
플랜지형 강제 볼밸브
확인
KSBISO5752
플랜지 붙이 파이프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금속 밸
브 - 면간 및 중심과 면간의 치수
확인
KSBISO5211
산업용 밸브 ― 부분회전 밸브 엑츄에이터 부착
확인
KSBISO5209
일반용 산업 밸브-표시
확인
KSBISO5208
산업용 밸브의 압력시험
확인
KSB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확인
KSB2335
플러그 밸브
확인
KSB2306
밸브의 면간 치수
확인
KSB2103
밸브의 표시 통칙
확인
KSB2101
밸브의 용량 계수 시험 방법
확인
KSB0100
밸브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7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_B_NEW_2019_221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122-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122-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122-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122-1 : 5년 도래 확인
  ㅇ KSB6601 : 5년 도래 확인
  ㅇ KSDISO3545-3 : 5년 도래 확인
  ㅇ KSDISO3545-2 : 5년 도래 확인
  ㅇ KSDISO3545-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99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87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83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765 : 5년 도래 확인
  ㅇ KSB133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73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67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67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8579-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7721-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771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709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7090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708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78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77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336-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336-5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336-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336-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336-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157-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157-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6157-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4156-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4156-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4156-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404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4017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401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3800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3506-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7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162-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2162-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5976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5975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410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3337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328-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328-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67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66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663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510 : 5년 도래 확인
  ㅇ KSB1561 : 5년 도래 확인
  ㅇ KSB1546 : 5년 도래 확인
  ㅇ KSB1544 : 5년 도래 확인
  ㅇ KSB1539 : 5년 도래 확인
  ㅇ KS_B_NEW_2018_2171 : 5년 도래 확인
  ㅇ KSB1507 : 5년 도래 확인
  ㅇ KSB1408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729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214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497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10434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712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5752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5211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5209 : 5년 도래 확인
  ㅇ KSBISO5208 : 5년 도래 확인
  ㅇ KSB2361 : 5년 도래 확인
  ㅇ KSB2335 : 5년 도래 확인
  ㅇ KSB2306 : 5년 도래 확인
  ㅇ KSB2103 : 5년 도래 확인
  ㅇ KSB2101 : 5년 도래 확인
  ㅇ KSB0100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5-12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2311
전기자기장(0 Hz∼300 GHz)의 인체 노출 제한에 관련한 
전기전자기기의 평가
2. 확인 사유
  ㅇ 5년 도래 표준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준
2025.**.**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