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0 243 113" data-label="Page-Header"><p>제15040호</p></div>
<div data-bbox="434 100 453 113"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41 100 561 113" data-label="Page-Header"><p>문</p></div>
<div data-bbox="682 100 831 113" data-label="Page-Header"><p>2002. 3. 5. (화요일)</p></div>
<div data-bbox="128 506 207 853" data-label="Text"><p>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br/>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위의<br/>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div>
<div data-bbox="225 657 243 718"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262 506 311 868" data-label="Text"><p>1. (시행일) 이 고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담배 제조·판매<br/>업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2003. 1. 1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320 506 400 868" data-label="Text"><p>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전 표시·광고행위에 대해서는<br/>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35호)의 규정을<br/>적용한다.</p></div>
<div data-bbox="417 687 438 873"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자원부고시제2002-26호</p></div>
<div data-bbox="446 502 493 853"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7호(1999. 8. 5.)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br/>교육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div>
<div data-bbox="500 742 517 827" data-label="Text"><p>2002년 3월 5일</p></div>
<div data-bbox="523 663 541 746" data-label="Section-Header"><p>산업자원부장관</p></div>
<div data-bbox="547 562 566 812" data-label="Section-Header"><p>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개정</p></div>
<div data-bbox="573 514 630 853" data-label="Text"><p>산업자원부고시 제1999-87호(1999.8.5.)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br/>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div>
<div data-bbox="637 506 740 853" data-label="Text"><p>제1호 중 “다만,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br/>하여 정할 수 있다”를 “다만, 법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검<br/>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br/>로 한다</p></div>
<div data-bbox="756 662 775 853" data-label="Text"><p>제3호 중 “15만원”을 “16만4천원”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782 742 807 853" data-label="Text"><p>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814 506 864 853" data-label="Text"><p>6. 고압가스제조소 경제법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따른 고압가스배<br/>관의 검사·감리 수수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p></div>
<div data-bbox="128 133 146 473" data-label="Text"><p>가. 노출배관의 검사수수료는 별도의 중간·원정검사 수수료로 납부한다.</p></div>
<div data-bbox="153 122 263 453" data-label="Text"><p>나. 지하배관의 감리수수료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28호 (도시가스<br/>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고시)에서 정한 감리원의 1원당가<br/>에 감리 소요인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일 감리시간이 4시<br/>간을 초과하면 1일, 4시간 이하이면 1원당가의 1/2로 한다.</p></div>
<div data-bbox="278 360 297 488" data-label="Text"><p>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304 122 354 473" data-label="Text"><p>7. 검사·감리 또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중 더욱 각목의 비용은 신청자<br/>가 이를 별도로 부담한다.</p></div>
<div data-bbox="361 122 411 453" data-label="Text"><p>가. 검사에 필요한 계로 및 비과격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에 필요한<br/>실습계로 등에 소요되는 비용</p></div>
<div data-bbox="420 122 470 473" data-label="Text"><p>나. 연장·약간 또는 휴일근로 시간에 검사·감리를 희망 할 경우 근로<br/>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가산금(1시간당 9천600원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477 172 504 453" data-label="Text"><p>다만, 검사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시간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11 122 561 488" data-label="Text"><p>제8조가목을 “가. 고압가스제조시설”로 하고, 제8호가목(4) 중 “고압가스설<br/>비제조시설”을 “고압가스충전시설”로 한다.</p></div>
<div data-bbox="568 122 682 488" data-label="Text"><p>제9조마목을 중 “용기검사수수료 중 그 밖의 용기에 있어서 존재사용기는 액<br/>화가스, 압축가스용기는 액화사유가스의”를 “용기검사수수료 중 존재사용<br/>기의 검사수수료 신청은 액화가스의 종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의 용기<br/>에 있어서 압축가스용기의 검사수수료는 액화사유가스의”로 한다.</p></div>
<div data-bbox="689 356 708 488" data-label="Text"><p>“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div>
<div data-bbox="736 279 755 331" data-label="Section-Header"><p>부 칙</p></div>
<div data-bbox="782 236 807 488" data-label="Text"><p>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p></div>
<div data-bbox="814 128 864 488" data-label="Text"><p>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이 고시<br/>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p></div>
<div data-bbox="486 881 509 894" data-label="Page-Footer"><p>18</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