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14호
　｢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평택·당진항 항만배
후단지 개발계획｣ 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변경 사유
ㅇ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항만배후단지는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중으로, 민간사업시행자(경
기평택항만공사)와 실시협약 체결(’21.12)함에 따라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ㅇ 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 변경
  - (교통) 2-3단계 구역분할로 인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신설 반영
  - (전력·통신·상하수·폐기물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수요량 변경 사항 반영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ㅇ 부지이용계획 변경
  - 기존 남·북으로 구분된 업무편의시설, 복합물류 제조시설 부지이용계획을 이용자 편의와 부지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블록 분할 및 이용계획 변경
  - 국제여객터미널, 기존 복합물류 제조시설 배치와 연계하여 동·서측으로 업무편의시설, 복합물류 
제조시설 재배치 및 면적조정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시
설
별
면적(㎡)
증·감(㎡)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018,707
2,018,707
-
100.0
100.0
1종
항만
배후
단지
1. 복합물류및제조시설
63,231
87,443
증
24,212
3.13
4.33
2. 업무․편의시설
104,637
61,955
감
42,682
5.18
3.07
3. 공공시설
61,225
79,695
증
18,470
3.04
3.95
·도로
37,248
55,055
증
17,807
1.85
2.73
·녹지
23,977
24,640
감
663
1.19
1.22
·기타공공시설
-
-
-
-
-
2종항만배후단지
1,789,614
1,789,614
-
88.65
88.65
ㅇ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 2-3단계 내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신설을 통한 구역 구분으로 토지이용 활성화 도모 및 이용
객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
- 토지이용계획 및 복합물류시설 · 제조시설 간 비율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상수도, 오·폐수, 전
력공급, 통신시설, 에너지공급 및 폐기물처리) 계획 변경
ㅇ 재원조달계획 변경
  -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금액으로 재원조달계
획 변경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ㅇ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
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알림”- 
“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항만건
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
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4호, 2022.12.16.)은 변경됨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3-13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발급하는 신고증과 관련하여, 최초 신고증 발급 신청 시만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
재하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실하는 경우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업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온라인 재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별지 제3호의2서
식)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신고증 분실 관련 절차 정비 등(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할 때 기존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제
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절
차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서식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expermit@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52, 팩스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3-173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화담리 산36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보령시미산면도화담리산36 일대
외산366114
1, 2 등급
3 등급
식생
충청남도보령시명천동산68-1 일대
대천366113
외산366114
2 등급
3 등급
식생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93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해제사유
                           (㎡)          (㎡)    (㎡)             종 류
                                                    (국)
경북.영덕.남정.회   산104-1 임야   7,047,208   2,251,770  8       수도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국)
경북.영덕.남정.회   산104-2 임야    792,214     792,214   4       수도시설 제1종수원함양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보호팀(☎ 054-850-7721)에서 열람 가능
◉법무부고시제2023-35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손케일랍현동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7.10
김인영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7.10
박성민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7.10
박현민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07.10
황예인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7.10
이소망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7.10
김주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10
홍수민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7.10
홍재현
200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7.10
김별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7.10
김마루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07.10
종선우
200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7.10
이효빈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0
유아진
200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7.10
차유빈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3.07.10
홍주원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7.10
사카모토줄리미
키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7.10
김티모시지혁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7.10
이케네스발렌틴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7.10
이정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10
김태웅
2005.**.**
남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07.10
김스테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7.10
이건호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7.10
우스이사와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정선군 ****
2023.07.10
정재욱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7.10
정윤서
201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07.10
허남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7.10
김수잔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10
김수인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10
허다현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10
틸레맨노아제이
든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7.10
유기준
200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7.10
이아이직재원
200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7.10
신지아
199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3.07.10
김서현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3.07.10
김시윤
201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3.07.10
유영현
200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7.10
윤지원
200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3.07.10
최진웅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7.10
송유준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7.10
송민우
200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7.10
송소영
201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7.10
이티모티찬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7.10
황루이제이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7.10
황애나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07.10
윤재현
2007.**.**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3.07.10
임원택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07.10
김예지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10
김주한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7.10
박규환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10
박규진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10
로엘리엇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7.10
◉경기도고시제2023-205호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경기도지사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구리시 인창동
7-1번지 일원
20,002,454
감)7,035
19,995,419
    ※ 기정 면적은 국토부고시 제2019-913호(2019.12.31.) 면적임
  나.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  적(㎡)
변경사유
비고
변경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감)7,035
구리소방서 신축(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2.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리시 도시계
획과(☎031-550-235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82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안
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ㅇ 원격감시제어기능 설치시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 기준마련 (안 제4조제7항~10항, 안 
별표 5~8호) 
ㅇ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
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부담 완화 
* (현행) 터널전기설비, 태양광, 연료전지, 월류형보
→ (개정) 현행 + 풍력, 소수력, 바이오, 전기차 충전설비
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장비의 법정 의무인증, 성적서 확인절차 마련 (안 제4조 제11항)
  ㅇ 원격감시제어기능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KC 등 법정 의무인증, 
KS, 성적서 등를 확인하도록 개선
  * (신설) 검사기관이 법정 의무인증, KS, 성적서 확인
다. 수력발전(월류형 보) 감시 기능 완화 및 조정 (안 별표4)
  ㅇ 사업자의 원격 모니터링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 
일부 항목 조정
* (현행) 누수량, 양압력 계측 → (개정) 영상설비 활용 침하, 경사, 누수 확인
라. 기타 자구수정 (용어 정의 및 원격감시 대상 명확화 등)
ㅇ 용어정의(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수력 발전설비) 추가 (안 제3조제1항 8호, 9호)
ㅇ 용어 명확화(수력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월류형보), 표시→확인, 발전기 삭제, 전류 → 
전류(또는 전력)) (안 별표4) 
ㅇ 월류형 보 발전설비 범위(수력발전기~계통연계점) 명확화(안 별표4)
ㅇ 월류형 보 전기안전관리대행(300kW미만) 반영(안 별표4)
ㅇ 신청서·확인서 점검대상 추가(풍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안 별지 1호, 2호)
ㅇ 중복 법령조항 문구 정비(안 제3조제1항제7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jin1237@motie.go.kr)로 문의하고,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3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신촌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신촌 A-2BL)
1. 사 업 명 : 성남신촌 A-2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
주택공사
대표자
변
경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계룡건설산업(주) 대표이승찬
지에스건설(주) 대표임병용
지에스건설(주) 대표임병용
이수건설(주) 대표제민호
이수건설(주) 대표제민호
동성건설(주) 대표이시구
동성건설(주) 대표이시구
㈜신흥디앤씨대표윤시흥
㈜신흥디앤씨대표윤시흥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
동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48번길48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평대로84(반포동)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정두정로19, 207호
대구광역시북구호국로209, 4층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성남신촌지구내A-2BL
좌
동
사업면적
15,193.00㎡
좌
동
대지면적
15,193.00㎡
좌
동
연면적
42,263.22㎡
42,257.18㎡
감6.04㎡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320세대, 1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업비
202,607,085천원
(주택도시기금: 17,600,000천원)
좌
동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4.11.(사용검사예정일)
사업승인고시일~ 2025.11.
증12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성남시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23-281호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교육부장관
학생건강증진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 기준과 동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3.2.14.)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세부 기준(안 제2조)
   1)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 5인 이상 확보할 것
   2) 전용 사무실과 강의실을 구비하고, 학생의 건강증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할 것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정관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갖출 것
나. 공고절차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안 제2조)
   1)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강증진 전문기관 세부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에 10일 이상 게시
   2)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력 현황, 정보시스템 전상장
비 보유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
다. 지정절차 및 관리․감독 근거(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교육부장관은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지정서 교
부 후 10일 이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
   2) 교육부장관은 지정기관이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하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은 세부기준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3)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청문을 거쳐 지정 취
소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
책과
   - 전자우편 :todosepas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25호
　국민연금법 제107조제4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
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친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내역, 
성과평가결과, 결산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공시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1,189조 9,635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급여 등으로 299조 
4,978억 원을 지출하고, 2022년 말 현재 시가기준 890조 4,657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주식․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 889조 8,353억 원(99.9%), 복지부문 2,036억 원(0.02%) 등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 2022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총수익률은 -8.22%(금융부문 금액가중수익률 -8.24%)이고, 
수익금은 -79조 5,518억 원이었으며, 국민연금 출범 이후인 1988년부터 2022년까지의총 누적
수익금은 451조 2,840억 원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은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지역가입자 단체(농어업‧자영자‧ 소비자‧시민)에서 추천한 
각계 가입자 대표와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금운용정책에 따라 운용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기금 결산, 운용내역 및 성과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www.fund.np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책 > 연금 > 자료실 > 기금공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www.fund.nps.or.kr) > 알림 > 기금공시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
구         분
시  가  기  준
매 입 가 기 준
금액(억원)
비중(%)
금액(억원)
비중(%)
조               성
11,899,635
　
10,576,464
　
◦연  금
보 
험  료
7,370,879
　
7,370,879
　
◦운   용
수   익
4,512,840
　
3,198,143
　
◦국 고 보 조 금 
등
15,916
　
7,442
　
지               출
2,994,978
　
2,994,978
　
◦연 금급 여  지 급
2,885,753
　
2,885,753
　
◦관 리 운 영 비  등
109,224
　
109,224
　
운               용
8,904,657
100.0
7,581,487
100.0
◦금   융   부   문
8,898,353
99.9
7,571,061
99.9
- 채              권
3,744,738
42.1
3,842,023
50.7
․국 
내 
투 
자
3,111,856
34.9
3,218,339
42.4
․해 
외 
투 
자
632,882
7.1
623,684
8.2
- 주              식
3,662,671
41.1
2,469,399
32.6
․국 
내 
투 
자
1,253,730
14.1
1,003,027
13.2
․해 
외 
투 
자
2,408,940
27.1
1,466,373
19.3
- 대   체   투   자 
1,462,322
16.4
1,236,662
16.3
- 단   기   자   금 
20,171
0.2
22,977
0.3
◦복   지    부   문
2,036
0.02
2,428
0.03
- 복   지    타   운
580
0.01
979
0.01
- 시 설 자 금 등 대부사업
1,456
0.02
1,448
0.02
◦공단회관취득비, 임차보증금 등
4,267
0.05
7,999
0.11
주 1) 2022년말 기준 투자잔액이며 단위미만수의 반올림으로 인한 단수차이 존재
   2) 환헤지를 위한 통화선도 평가금액은 각 자산군에 배부하지 않고 금융부문에 가산되어 각 자산군의 합산 금액이 금융
부문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
1. 평가주체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2. 평가경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는 내․외부평가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과 에프앤가이드 컨소시엄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내․외부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작성된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
위원회(‘23.6.20)의 심의를 거쳐 2023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3.6.23.)에서 
의결되었습니다.
3. 평가결과
(1) 국민연금기금 금액가중수익률
○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전체에 대한금액가중수익률은 –8.22%이었고, 금융부문 수익률은 
–8.24%, 복지부문 수익률은 –0.27%이었으며,
   - 최근 3년 및 5년 연평균수익률은 각각 3.28%, 3.94%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및 수익금>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1년
3년평균
(’20～’22)
5년평균
(’18～’22)
연평균
(’88～’22)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금
수익률
수익률
수익률
수익금
계
-8.22
-795,518
10.77
912,144
3.28
3.94
5.11
4,512,840
금융부문
-8.24
-795,671
10.79
912,119
3.28
3.94
5.04
4,313,611
채권
-5.45
-219,101
-0.16
-6,229
-1.57
0.66
3.32
1,649,140
주식
-16.32
-703,004
19.22
694,677
5.87
5.50
6.73
1,852,238
대체투자
8.94
116,197
23.80
224,174
11.56
11.27
9.94
792,893
단기자금
-0.86
-307
1.10
467
0.13
0.75
3.09
15,861
공공부문
-
-
-
-
-
-
8.26
190,827
복지부문
-0.27
-5
-2.19
-38
-1.72
-1.57
5.83
5,992
기타부문
1.15
158
0.46
63
0.75
0.85
1.43
2,409
(2)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
○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은 –8.28%로 벤치마크 수익률(-8.07%) 대
비0.20%p 하회하였으며,
   - 최근 3년 연평균 금융부문 수익률은 3.67%로 벤치마크 수익률(3.42%) 대비0.25%p 상회
하였으며,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은 4.22%로 벤치마크 수익률(4.11%) 대비 0.11%p 상회
하였습니다.
   - 한편, 2022년도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채권 –5.50%, 해외채권 –5.04%, 국내주식 –22.75%, 
해외주식 –12.53%, 대체투자 9.47%를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도 벤치마크 대비 금융부문 시간가중수익률〉
(단위 : %, %p)
구분
연간수익률(’22)
장기수익률
금융부문
3년평균
(’20∼’22)
5년평균
(’18∼’22)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
기금
-8.28
-5.50
-5.04
-22.75
-12.53
9.47
3.67
4.22
벤치마크
-8.07
-5.55
-5.92
-23.23
-12.68
12.62
3.42
4.11
차이
-0.20
0.04
0.88
0.47
0.15
-3.15
0.25
0.11
주 1) 시간가중수익률은 기금운용성과를 벤치마크와 비교하는데 적합한 수익률임
    2) 금융부문 벤치마크지수는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의 가중평균
       - 국내채권 : 국민연금종합지수(NPS Customized Index)
       - 해외채권 : NPS Customized Index, ex KRW 
Partial-hedged(기타통화-USD), Unhedged(USD-KRW)
       - 국내주식 : KOSPI_T(배당포함)
       - 해외주식 : MSCI AC World Index(ex Korea, unhedged-to-KRW, customized tax rate)
       - 대체투자 : 세부자산군 성과평가 벤치마크 지수의 가중평균
    3) 국내 및 해외채권 부문의 수익률은 각각 원화 및 외화 단기자금 부문 제외 수치임
(3) 국민연금기금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정책 제언
○ 통합포트폴리오 운용체계(TPA)도입에 따른 조직역량 강화방안 마련
○ 대체투자를 포함한 기금운용 성과평가 체계 검토
○ 해외주식 액티브 위탁 운용성과 부진의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머신러닝을 활용한 투자전략 다양화 방안 점검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 [재 정 상 태 표]
(단위 : 원)
감사의견 : 적정의견     대주회계법인 대표이사 조 승 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Ⅰ. 유  동  자  산
217,250,029,313,45
5
Ⅰ. 유  동  부  채
275,374,650,439
1. 현금및현금성자산
1,916,529,090,135
1. 기타유동부채
275,374,650,439
2. 단기금융상품
12,570,000,000,000
(1) 파생상품부채
152,198,184,057
3. 단기투자증권
199,208,751,452,79
4
(2) 미지급금
118,509,276,645
(1) 채무증권
39,120,798,701,766
(3) 미지급비용
4,571,712,797
(2) 지분증권
160,087,952,751,02
8
(4) 예수금
95,476,940
4. 미수채권
2,224,572,627,804
5. 단기대여금
374,921,924,522
Ⅱ. 기타비유동부채
35,765,884,060
6. 기타유동자산
955,254,218,200
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5,765,884,060
(1) 파생상품자산
891,177,405,779
(1) 기타부채
35,765,884,060
(2) 선납원천세  
64,076,812,421
Ⅱ. 투  자  자  산
672,868,328,677,05
0
부     채     계
311,140,534,499
1. 장기투자증권
668,735,319,720,56
3
(1) 채무증권
242,665,051,623,38
7
(2) 지분증권
426,070,268,097,17
6
순     자     산
2. 장기대여금
4,133,008,956,487
Ⅰ. 기본순자산
335,261,900
Ⅲ. 유  형  자  산
15,128,981
　
1. 일반유형자산
15,128,981
Ⅱ. 적립금 및 잉여금
759,798,002,780,63
3
　
　
Ⅳ. 기타비유동자산
658,479,623,995
Ⅲ. 순자산조정
130,667,374,166,44
9
1. 장기미수채권
26,905,033,686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631,574,590,309
(1) 기타자산
631,574,590,309
순   자   산   계
890,465,712,208,98
2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2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고현 공공주택 건설사업(고령자 복지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해고현 고령자 복지주택)
1. 사업명 : 남해고현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영구임대 60호)
2. 사업시행자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대표자성명
사장김현준
사장이한준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911-1,5,13,912-1,8,9,913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4,900.00
4,867.00
다. 대지면적(㎡)
4,900.00
4,871.00
라. 연면적(㎡)
4,796.75
좌동
마. 사업규모
연립주택2개동(영구임대60세대,
4층이하) 및사회복지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좌동
4. 사업비 : 19,395,406천원 (정부재정지원금 8,101,56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붙임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함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911-1번지 일원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
관계인
비고
공부
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
부분
주소
성명
기정
합계
5,659
4,900
변경
합계
4,879
4,871
1
기정
고현면
대사리
911-1
답
592
592
창원시성산구
대암로
서○○
변경
고현면
대사리
911-1
답
592
590
창원시성산구
대암로
서○○
2
기정
고현면
대사리
911-5
전
1,342
583
남해군남해읍
망운로9번길
국(남해군)
변경
고현면
대사리
911-5
전
1,232
562
남해군남해읍
망운로9번길
국(남해군)
3
기정
고현면
대사리
911-1
3
대
500
500
남해군남해읍
망운로9번길
국(남해군)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4
기정
고현면
대사리
912-1
대
992
992
남해군남해읍
망운로9번길
국(남해군)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
기정
고현면
대사리
912-8
대
330
330
남해군고현면
대사리
중○○○○○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6
기정
고현면
대사리
912-9
창
789
789
부산광역시사하구
낙동대로249번길
김○○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7
기정
고현면
대사리
913
대
1,114
1,114
부산광역시사하구
낙동대로249번길
김○○
변경
고현면
대사리
913
대
1,114
1,108
부산광역시사하구
낙동대로249번길
김○○
- 1 -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3-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023년 상반기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휘발유
구분
종합등급
벤젠함량
(부피%)
방향족화합물
(부피%)
올레핀함량
(부피%)
황함량
(ppm)
90%유출
온도(℃)
증기압
(㎪,37.8℃)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3
★5
★5
★2
GS
칼텍스
★5
★5
★5
★1
★5
★5
★3
현대
오일뱅크
★4
★5
★5
★1
★5
★5
★1
S-OIL
★5
★5
★5
★3
★5
★5
★2
농협
★5
★5
★5
★2
★5
★5
-
석유공사
★4
★5
★4
★2
★5
★2
-
※ 증기압 평가기간: (제조시설) 6.1.～8.31, (유통시설) 7.1.～8.31.
□경유
구분
종합등급
황함량
(ppm)
윤활성(㎛)
밀도@15℃
(㎏/㎥)
방향족화합물(
무게%)
다고리방향족
(무게%)
세탄지수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에너지
★5
★5
★5
★5
★4
★4
★5
GS
칼텍스
★5
★5
★5
★5
★3
★4
★5
현대
오일뱅크
★5
★5
★5
★5
★3
★4
★5
S-OIL
★5
★5
★5
★5
★4
★4
★5
농협
★5
★5
★5
★5
★4
★5
★5
한국
석유공사
-
-
-
-
-
-
-
※ 세탄지수 평가기간: (제조시설) 3.1.～10.31, (유통시설) 4.1.～10.31.
◉법무부고시 제2023-359호
 관보 제16108호(2005.10.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5-55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108호(2005.10.19),
  국적상실일: 1999.06.03   국적상실일: 1989.07.11       25쪽, 표 9째 줄,
                                               한국명 조영철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박병칠
황조 근정훈장
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김동오
황조 근정훈장
전 법원행정처
김재환
홍조 근정훈장
전 인천지방법원
안병준
홍조 근정훈장
전 대구지방법원
김규완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성대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석
홍조 근정훈장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형진
홍조 근정훈장
전 수원지방법원
이정성
홍조 근정훈장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동락
홍조 근정훈장
전 의정부지방법원
허명호
홍조 근정훈장
전 춘천지방법원
김순문
녹조 근정훈장
전 대구지방법원
박성묵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종렬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박헌우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이인용
녹조 근정훈장
전 창원지방법원
여철환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박옥미
옥조 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김미옥
옥조 근정훈장
전 춘천지방법원
김정래
옥조 근정훈장
춘천지방법원
용상순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우수량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박정애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정미선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법원
류상태
옥조 근정훈장
전 창원지방법원
조원래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장영화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여영애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원광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시현
옥조 근정훈장
서울가정법원
장상근
옥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순영
옥조 근정훈장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경
옥조 근정훈장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정미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법원
김복동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법원
홍여진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법원
정의자
옥조 근정훈장
청주지방법원
박상미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박인숙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이유나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법원
최나영
옥조 근정훈장
울산지방법원
노현주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이옥희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최성이
옥조 근정훈장
전 광주지방법원
선유정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법원
양후남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조해용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법원
정영성
옥조 근정훈장
대구지방법원
강명숙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기순
옥조 근정훈장
수원회생법원
안형숙
옥조 근정훈장
전 인천지방법원
홍정식
근정포장
전 수원지방법원
허형구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김승명
근정포장
창원지방법원
최진현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박동일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오재홍
근정포장
전 전주지방법원
임차수
근정포장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임병록
근정포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양민호
근정포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시춘
근정포장
전 서울가정법원
박수철
근정포장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준태
근정포장
전 인천지방법원
조정헌
근정포장
인천지방법원
이노열
근정포장
수원지방법원
최승휴
근정포장
전 춘천지방법원
이준경
근정포장
전 대전지방법원
조원정
근정포장
전 청주지방법원
최규완
근정포장
대구지방법원
김제희
근정포장
전 대구지방법원
우종천
근정포장
전 대구지방법원
이재경
근정포장
부산지방법원
이정열
근정포장
전 울산지방법원
김용인
근정포장
전 창원지방법원
정기표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김남수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김형곤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이항녕
근정포장
전 광주지방법원
문병훈
근정포장
전 수원지방법원
홍종기
근정포장
전 대구지방법원
김석문
근정포장
서울회생법원
오봉규
근정포장
의정부지방법원
배창우
근정포장
대전지방법원
박만용
근정포장
서울고등법원
이용상
대통령표창
전 대전지방법원
강기호
대통령표창
전 청주지방법원
박재성
대통령표창
전 대구지방법원
故 조선임
대통령표창
전 대구지방법원
장희태
대통령표창
전 부산지방법원
이강득
대통령표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용수
대통령표창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최종항
대통령표창
전 의정부지방법원
최문호
대통령표창
수원지방법원
이상헌
대통령표창
전 수원지방법원
남식
대통령표창
전 대전지방법원
신만철
대통령표창
제주지방법원
현미혜
대통령표창
전 광주지방법원
염상균
대통령표창
전 대구지방법원
이병재
대통령표창
전 부산지방법원
이춘수
대통령표창
전 울산가정법원
손은희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1
◉산동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산동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산동초등학교장인
산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산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산동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산동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산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산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산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산동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산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산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산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산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산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2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강화새시장공공주택지구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신문리
266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2,989.00
2,964.80
감24.2㎡
다. 대지면적(㎡)
2,989.00
2,964.80
감24.2㎡
라. 연면적(㎡)
2,743.94
좌동
마. 사업규모
40호/아파트1개동
(행복40세대, 5~6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변경없음) : 12,849,711천원 (주택도시기금 1,800,48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7.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1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강화군청 도시개발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