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7-2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기지 활주로 재포장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활주로 철거후 재포장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번지 등 39필지
  나. 면 적 : 494,618.2㎡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1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 02 - 748 - 5467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없음(국방부 토지)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0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사
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과 관련하여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
  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위개발사업지구"란 경자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
   구로 분할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된 개발사업지구를 말한다.
 2.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위
    치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
    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일괄하여 요청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3.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이란 영 제27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기 위하
    여 경제자유구역별로 구분한 개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3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가. 도로시설 편입지(오남리 산50-4번지 및 산50-5번지)는 11,441㎡이며, 도로시설은 「도로법」 제
     29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 되면 의제 처리.
  나. 도로시설 편입 잔여 면적에 대한 지정해제 사유 : 도로시설의 연접지로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
     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기능 유지 상실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5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광주시 곤지암읍 임야 국 1,601,462 1,595,096          240 지정목적 상실
   수양리 산127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가*어스 등 4명(업체)
                              130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
 1 가*어스    110111-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5****** 서울시 중구       제1항                     02-77*-77**   여행
   세계로** 135811-
 2 법률경매 0****** 경기도 수원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21**-21** 대출
    (주)
          571001-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이*선    1****** 서울시 송파구 제1항,   제4항,   3,750,000      010-91**-71** 토지
                                                                      매매
                               제6항
 4 김*수    580828-         정보통신망법제50조
          1****** 경기도 수원시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010-20**-42** 부동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71호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계획
아래의 전기통신사업자의 선불통화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피해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피해를 입으
신 분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신청대상 : (주)알에이에서 발행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자
2. 신청기한 : 2017.9.4.(월)
3. 제출서류(자료)
  가. 이용자피해보상신청서 : 붙임 참조
  나.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카드 등의 실물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다. 선불통화서비스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 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등
  라. 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4.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 피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자 우편소인분까지 유효)
6. 신 고 처 : 06242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1 9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보상계획
  가. 보험금 지급 예정일 : 2017. 12월 예정
                                 131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나. 보험금 배분 산정방법
   ｏ 신청접수 완료 후 전체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ｏ 피해총액이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개인에게 지급될 보험금
     을 산정
  다. 보험금 지급 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8.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02)580-0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신청서
1.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업체명 :
2. 신고자 인적사항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연 락 처 : ☎            (휴대폰 :           )
3. 보험금 지급통장(예금주와 신고자가 동일하여야 함)
  가. 은 행 명 :
  나. 예 금 주 :
  다. 계좌번호 :
4. 선불통화서비스 내역
      카드번호
   (사용자등록번호) 액면가(충전액) 구매가 수량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잔액


 ※ 접수 시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과 신고서, 구매입증자료(공급계약서, 결제금액 입금통장 사본, 입금
   확인증), 보험금을 입금 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전방식 등
   실물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자등록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인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귀하
(보내실 곳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1 9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쩐반람 (890406-*******), 선원
      주거 사천시 어시장길 131 (선구동)
      등록기준지 외국(베트남)
                               132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경찰청고시제2017-6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도로교통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고시」
(경찰청 고시 제2017-4호, 2017. 3. 31)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경 찰 청 장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6.4km(오산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9.7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은 제외(이하 같음)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인천기점 43.6km(신갈Jct)부터 85.0km(여주JCT)까지 총연장 41.4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21:00까지(단, 평일 제외)
  나.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및 연휴 전날
    - 경부고속도로 : 서울․부산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 인천․강릉 양방향 07: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
  차한 경우에 한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7월 29일까지로 함.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수변공원 2-4내 무궁화정원 조성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
가를 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도서는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33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33
◉경찰청고시제2017-6호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시행
「도로교통법」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른「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시행고시」
(경찰청고시제2017-4호, 2017. 3. 31)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7월26일
경
찰
청
장
1. 시행구간
가. 평일
-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양방향부산기점376.4km(오산IC)부터416.1km(양재IC)까지총연장
39.7km
나. 토요일, 공휴일,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이어지는경우포함) 및연휴전날
※ 공휴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따른공휴일로‘정부에서수시지정
하는날’은제외(이하같음)
- 경부고속도로서울·부산양방향부산기점282.0km(신탄진IC)부터416.1km(양재IC)까지총연장134.1km
- 영동고속도로인천·강릉양방향인천기점43.6km(신갈Jct)부터85.0km(여주JCT)까지총연장41.4km
2. 시행시간
가. 평일, 토요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양방향07:00부터2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양방향07:00부터21:00까지(단, 평일제외)
나. 설날․추석연휴(공휴일이이어지는경우포함) 및연휴전날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양방향07:00부터다음날01:00까지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양방향07:00부터다음날01:00까지
3. 통행가능차량
9인승이상승용자동차및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또는12인승이하의승합자동차는6인이상이승
차한경우에한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
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해야하는기한은2020년
7월29일까지로함.
부칙
이고시는2017년7월29일부터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수변공원2-4내무궁화정원조성공사)에대하여「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및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
가를하고, 같은법제86조제6항및제91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7년7월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식하거나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레바쫑, 웬후키의 수사기관에서
의 각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
다거나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위
각 진술 내지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레바쫑, 웬후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또한, 웬반롱, 쩐마이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
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주인인 최향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해자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
쟁이 발생하기 이전 이미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나간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당시 노래연습장에
다시 들어온 가해자들 중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당시 웬반롱과 쩐반록이 피해자들을 구타한 것은 확실한데 그 외에는 누가 있었는지 잘 모
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가해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쩐마이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노래연습장을 나갔고, 그 이
후 자신도 노래연습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7-24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58호(1995.10.16)로
실시계획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56호(2017.5.1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장
◈ 변경사유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주거지 교통체증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지구계 일부 변경하여 폭 15m 도로 개설하고자 개발계획변경 신청한
     사항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134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변경없음)
 다. 면적 : 51.26㎢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변경) : 기정 1,962,373.7㎡ , 변경 1,967,044.7㎡, 증) 4,671㎡
2.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시행자(변경)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사동 일원(지구계 변경)
 나. 면적 : 1,962,373.7㎡(기정) → 1,967,044.7㎡(변경) 증) 4,671㎡
 다.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1단계               LH                      LH
           1-2단계          LH,부산광역시장,               LH,부산광역시장               개발계획변경(도로개설) 부분만
                             실수요자                 실수요자,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시행
            2단계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1-1단계           1992 - 2006.3.31         1992 - 2006.3.31.
           1-2단계           1992 - 2009.3.31         1992 - 2009.3.31.
                                                  (2017.10.1.-2018.9.30)
            2단계            1992 - 2007.3.31         1992 - 2007.3.31
   나.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다.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및 실수요자 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지역(변경)
                                                면 적 (㎡)
   구 분               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구성비 비고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55,608.8 55,608.8 55,608.8 55,608.8                     -         -         -         - 2.82
제3종일반주거지역 293,634.9 293,634.9 266,573.8 266,573.8 27,061.1 27,061.1                   -         - 14.93
  일반상업지역     77,201.8 77,201.8 77,201.8 77,201.8                  -         -         -         - 3.92
  일반공업지역 1,477,001.7 1,477,001.7 1,166,532.2 1,166,532.2 145,903.1 145,903.1 164,566.4 164,566.4 75.09
  준공업지역      58,926.5 58,926.5 56,577.8 56,577.8 2,348.7 2,348.7                      -         - 3.00
  자연녹지지역            - 4,671.0               -       675.0         - 3,996.0           -         - 0.24
    계     1,962,373.7 1,967,044.7 1,622,494.4 1,623,169.4 175,312.9 179,308.9 164,566.4 164,566.4 100.00
  2)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962,373.7 1,967,044.7 1,622,494.4 1,623,169.4 175,312.9 179,308.9 164,566.4 100.00증)4,671.0㎡
   주택 소 계 209,496.0 209,496.0 209,496.0 209,496.0                  -         -         - 10.65
   건설 공동주택 184,358.5 184,358.5 184,358.5 184,358.5                 -         -         - 9.37
   용지 단독주택 25,137.5 25,137.5 25,137.5 25,137.5                     -         -         - 1.28
                                                   135
제19058호                      관          보             2017. 7. 25.(화요일)
 3) 하천
                      위 치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경과지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주요 (km) (m) (㎡) 결정일                비고
              지방 중로 지사동               20 43,968.0 2002.11.7
기정 하천(1) 지사천 2급 2-402 1100-2  - 1.8 ~30
              하천
              지방 중로 지사동               20 44,643.0 2002.11.7
변경 하천(1) 지사천 2급 2-402 1100-2  - 1.8 ~30
              하천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 : <도로망은 5항에서 설명>
9. 산업유치계획(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 : <환경보전방안 변경 수립>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
 ○ 개발계획변경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1                 1100-3   도      2,055     24   국유지
   2                 1100-2   천      1,842   1,065  국유지
   3                 189-5    천       147     147   공유지
   4      강서구        189-2    천       137     137   사유지
   5      지사동         1100    천       147      50   국유지
   6                 산3-4     구       524     291   국유지
   7                 산3-2     임      67,330  2,950  사유지
   8                 산3-12    임      1,976      7   사유지
            합계                       74,158  4,671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좋은기업유치과(전화 051–888
    -447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전화 051-979-51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137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당 초)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101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지상     기존 1호선 노포역사
         102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지상         사송지구
         103      경남상남 양산시 동면            지상         사송지구
         104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고가         양산시청
         105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고가      양산시종합운동장
         106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동            고가         신기지구
         107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고가       북정공업단지
(변 경)
        정거장          행정구역                형식        입지현황
         101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지상     기존 1호선 노포역사
         102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지상      사송공공주택지구
         103      경남상남 양산시 동면            지상      사송공공주택지구
         104     경상남도 양산시 남부동            고가         양산시청
         105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고가      양산시종합운동장
         106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동            고가         신기지구
         107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고가       북정배수펌프장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08호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 변경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강원도 삼척시 원평지구
  구분 사업구분 시 행 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수중 방파제 8기 1,000m     (백만원)
                        삼척시
  당초 연안보전 해양수산부장관 궁촌리~매원리    근덕면       해수소통구 240m          52,200
                                         우드넷 6기
                                       해빈복원재
                                          (1단계)80천㎥
                                     수중 방파제 3기 360m
                                      해수소통구 2기 80m         52,134
                                         우드넷 6기           (1단계:
  변경 〃            〃         〃         해빈복원재
                                          (2단계)80천㎥        24,634
                                       이안제 2기 360m         2단계:
                                    인공섬식 이안제 2기 Φ5.0m     27,500)
                                        돌제 3기 280m
                                      해빈복원재 76천㎥
2)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지구
  구분 사업구분 시 행 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해양수산부장  울산시 동구 고늘지구    기존방파제  제거   200m (백만원)
  당초 연안보전          관     (일산해수욕장)       수중 방파제 220m      29,100
  변경      〃        〃         〃          수중 방파제 300m      22,592
                               132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제3조(단위개발사업지구 군의 기준) 경제자유구역별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에 대한 기준은 "별표 1"
  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경제자유구역 별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제3조 관련)
 1. 인천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시가지조성단지, 어민생활대책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국제업무단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B), 송도랜드마크시티, 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첨단산업클러스터(C), 신항물류단지(B),
                   아암공원(A), 아암공원(B), 관공선부두, 신항물류단지(A)
   영종 1                배후지원단지, 운서구획정리, 운남구획정리
   영종 2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인천국제공항, 한상드림아일랜드, 영종2지구*
   용유무의              용유왕산마리나, 무의테스코, 용유오션뷰, 무의LK,
                         용유을왕산파크52, 용유노을빛타운
    청라                           청라지구
    * 경자법 제6조에 따른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으로(‘17.6월 기준) 향후 지구 명칭 변경 가능성 있음
 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신항만                 신항배후지 남측, 신항배후지 북측, 신항만*
   명지 1                    화전지구, 신호산단, 르노삼성*
   명지 2                      명지지구, 명지예비지*
   명지 3                         서부산유통지구
   지사 1               부산과학산단, 명동지구, 성우산단*, 풍상산단*,
                          미음지구, 국제산업물류*, 생곡지구
   지사 2                           송정지구
    두동                 두동지구, 보배연구지구, 문화지구, 용원CC*
    웅동              남문지구, 웅동지구, 웅천․남산지구, 와성지구, 남양지구,
                           마천일반산단*, 진해국가산단*
    * 경자법 제6조에 따른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으로(‘17.6월 기준) 향후 지구 명칭 변경 가능성 있음
 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광양 1             컨테이너부두 동측, 컨테이너부두 서측, 컨테이너부두,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광양 2                        포스코터미널
    광양 3                         황금산단
                              4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단위개발사업지구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율촌 1                  율촌제1산단
   율촌 2           율촌제2산단, 율촌제3산단, 항만부지
   신덕 1             선월하이파크, 신대배후단지
   신덕 2                   해룡산단
   신덕 3          세풍산단, 웰빙카운티, 광양복합업무단지
    화양                    화양지구
   하동 1                 갈사만조선산단
   하동 2                   대송산단
   하동 3                  두우레저단지
   하동 4                  덕천에코시티
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대구경북 1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대구경북 2                   수성의료지구
 대구경북 3                  신서첨단의료지구
 대구경북 4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대구경북 5                   포항융합지구
 대구경북 6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대구경북 7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대구경북 8                   경산산업지구
5. 황해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황해 1                    평택BIX지구
  황해 2                     현덕지구
6.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새만금
  새만금 12                산업단지
                  관광단지 1지구, 관광단지 2지구
7. 동해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동해 1                 북평지구
   동해 2                 망상지구
   동해 3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8. 충북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군(群)
   충북 1               오송바이오메디컬
   충북 2               오송바이오폴리스
   충북 3          청주에어로폴리스1, 청주에어로폴리스2
   충북 4                충주에코폴리스
                       5
제19059호                 관        보         2017. 7. 26.(수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057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간시설 : 수변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변공원 2-4호 조경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변경)
 ㅇ 사업면적 : 79,582.8㎡ (금회 공사면적 약 7,000㎡)
 ㅇ 공원조성계획
                                                       (단위 : ㎡)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79,582.8      79,582.8       -
        기반시설             11,222.24     11,418.24 증 196 (산책로)
        조경시설             10,750.80     14,194.16   증 3,443.36
        휴양시설              3,090.96       좌동            -
        유희시설               955.14        좌동            -
        운동시설              1,216.75       좌동            -
        편익시설                49.78        좌동            -
      녹지 및 기타            52,297.13     48,657.77   감 3,639.36
 ㅇ 변경사유 : 수변공원2-4 내 무궁화 주제의 정원 조성
   - 소나무 및 대나무 수림대 지역은 보존하고 그밖에 평지, 경사면, 나대지를 활용하여 정원 조성
   - 일부 지형변경(경사면 부지정비)을 하고 휴게시설 및 놀이시설, 광장 및 계통별(6계통) 무궁화
     정원 조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시설물 인계인수에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세종시   한누리대로   따른 시행자 변경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구분         본공사(완료)            무궁화정원 조성(금회)         비고
     당초           2010.7.28                -
                 〜 2014.3.31
     변경           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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