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58호                             관               보              2019. 12. 30.(월요일)
□ 농축산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업종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작 물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재배업
   (011)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축산업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012)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내국인 피보험자                    -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관련 서비스업 (014) 1~10명                                1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2명           2명            3명          3명            4명
       발급한도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인 경우에는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
    비스업”의 기준을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한육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고용한도 모두 2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육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연근해어업: 어선수 기준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연근해 어업의 종류
                                     (선원법 적용대상어선 제외)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 제외)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근해봉수망어업,                          없음                        없음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 한정)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 4명으로 하되, 전체 어          척당 3명으로 하되, 전체 어
                                     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없음.
                                     다만,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다만, 기선권현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8명,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3명,
                                     정치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정치망어업의 어장막 근무자는
                                     1개 사업장당 3명                1개 사업장당 2명
   연안자망어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척당 2명으로 하되, 전체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어선원의 40%를 초과할 수
   연안복합어업, 연안들망어업,                   없음                        없음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