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송영선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3.02   외국국적취득
  안하람      199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1.09   외국국적취득
  윤하율      2016.**.**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7.09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5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7.08   외국국적취득
  홍인경      196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하고은      2000.**.**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1.06   외국국적취득
  임현규      1995.**.**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9.11.22   외국국적취득
  천기환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6.06.02   외국국적취득
  김봉구      1953.**.**   남성      독일          경상북도 영덕군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윤하진      2017.**.**   남성      영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8.05.11   외국국적취득
  박찬묵      1998.**.**   남성      독일           강원도 홍천군 ****      2018.05.07   외국국적취득
  이안나      1963.**.**   여성      독일          경상북도 고령군 ****      2015.04.13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7-00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쌍용씨앤비(주) 대표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공단 1길 1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공업용수 시설(취수정 3개소, 취수관, 맨홀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240-4번지 일원
나. 면적 : 3,38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4. 1.~2025.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미호천
                                       43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공공사업 편입 등 여건변동으로 도로구역 결정(변경-폐지)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변경내용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 054-811-3417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54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변경)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호(2017.2.8.),     제2017-844호(2017.12.19.),     제2018-308호(2018.5.31.),    제
2019-17호(2019.1.7.), 제2019-275호(2019.6.10.)로 고시된「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
련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청원리,
                              화성시
 기정                                      2,373,794.8㎡                     쌍송리
                      수도권     마도면
                                                        경기도    경기도 남양읍 남양리, 신남리,
                      제2순환선   쌍송리
        고속                                              화성시    화성시        활초리, 무송리
              제400호    (화성      ~                                                          18.30
        국도                                              마도면    정남면 팔탄면 하저리, 창곡리
                        ~     경기도
                                                        쌍송리    보통리 비봉면 자안리, 청요리
                       광주)    화성시
 변경                                      2,378,578.2㎡                 봉담읍 상기리, 왕림리,
                              정남면
                                                                          분천리
                              보통리                                     정남면 보통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 측량결과, 부체도로 계획 변경 등 도로계획변경 사항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04.28. ~ 2021.04.27.(48개월)
                                                  29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9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8-5호(2018.7.23.)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하여 시행한 “(가칭)
     명지2중학교 교사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051-860-080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1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ㅇ 기정 : (공립) 중학교, (가칭)명지2중학교
ㅇ 변경 : (공립) 중학교, 경일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408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ㅇ 부지면적 : 13,531.3㎡
ㅇ 건축면적 : 4,126.18㎡
ㅇ 연면적: 11,850.88㎡
ㅇ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마. 학교시설사업 사업기간 : 2018. 12월 ~ 2020. 2월


◉(서울)은평구고시제2020-2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행정처분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근거
                                                         위반내용    (처분일자․기간)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w 주택법 제8조
      서울-주택                                              변경신고        경고
 1                트리플건설㈜    최기만 1020 제엘 209 (진관동,은평       지연                     w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9-0071                                                   (2020.03.12)
                                                         (기술자)                   w 주택법【별표1】
                                   뉴타운신한헤센스마트)

      서울-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변경신고                    w 주택법 제8조
                                                                     경고
 2                 ㈜늘채움     이배영                           지연
                                                                  (2020.03.12)
                                                                                 w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8-0082                        122(대조동)          (대표자)                   w 주택법【별표1】

      서울-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변경신고                    w 주택법 제8조
                                                                     경고
 3                ㈜위산종합건설   김진택                           지연
                                                                  (2020.03.12)
                                                                                 w 주택법시행령제18조
      2014-0121                       114 3층(응암동)        (소재지)                   w 주택법【별표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5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2. 허가번호: 제2015-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야구장 2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175-1번지 외 15필지
 나. 면적: 15,726㎡
6. 점용기간: 2020. 3. 16. ~ 2025. 3.,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9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2015-04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진안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원 분수 집수정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품리 1258번지
 나. 면적: 3.4㎡
6. 점용기간: 2020. 5. 18 ~ 2025. 5. 17.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2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램프버스 차고지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44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104호(2016.04.07.)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0-21호(2020.01.09.)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07 일원에 신도중학교 교사증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길 15
 2) 주소 :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공립)
 2) 명칭 : 신도중학교 교사증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07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1) 교지면적     : 기존 11,088.6㎡     변경 13,313.0㎡       증 2,224.4㎡
 2) 건축면적     : 기존 2,424.44㎡     변경     3,956.44㎡   증 1,532.0㎡
 3) 건축연면적 : 기존 10,519.81㎡       변경 14,302.85㎡      증 3,783.04㎡
 4)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사업시행기간(예정일) : 2020. 3.16. ~ 2021.12.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1) 목적 : 은평 뉴타운지역내 과밀학급 해소로 교육환경 개선
 2) 구분 : 교사증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정착물 조서 : 생략


◉광주광역시공고제2020-522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광동환경
2. 대 표 자 : 류 강 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6번길 6(쌍촌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15호
5. 등 록 일 : 2020년 3월 06일

                                         166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나. 항로표지 기능복구

                                 광달       도색
            위 치                                     정지      복구              설치기간 및
  구분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m)

 예포항
                                                                            2020. 3. 4.
 안정지구    34°56′25.8″N                    녹망        2020.   2020.                          인양점검
                         FlG6s    6                                 공사용    ~준공 시까지
  사업단    128°25′39.0″E                   대형        1.30.    3.4.                           완료
                                                                          (2023. 7. 예정)
  등부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용두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657                              6,477    무한천(지방하천)
 2       큰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475                              4,209    대치천(지방하천)
 3      안명수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95-2                            3,110    대치천(지방하천)
 4       남당취입보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406-80                           2,021    효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4.11.~2025.04.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옛터민속박물관
o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321-35

                                              48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47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안정항
안정지구
A호등부표
34°55′56.4″N
128°26′18.6″E
Fl(4)Y8s
6
황망대형
2020.
3.4.
공사용
2020. 3. 4.
~준공 시까지
(2023. 7. 예정)
인양점검 
후 
위치이동
후
34°56′00.3″N
128°26′05.0″E
전
안정항
안정지구
B호등부표
34°56′38.4″N
128°26′20.4″E
Fl(4)Y8s
6
황망대형
2020.
3.4.
공사용
2020. 3. 4.
~준공 시까지
(2023. 7. 예정)
후
34°56′10.9″N
128°26′00.6″E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33-37
잡
2008748.2
(사업면적3446.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34
잡
480897.4
(사업면적23098.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동사업과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7,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호
항로표지현황변경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3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현황
변경
변경전
사서
등부표
34°51′21.0″N
128°27′40.0″E
FlG5s
7
녹망대형
2020.3.5.
항해원
조
영구
변경후
34°51′20.0″N
128°27′42.0″ E
변경전
대석서
등부표
34°51′12.0″N
128°27′27.0″E
FlG4s
변경후
34°51′09.0″N
128°27′31.0″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및기능복구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현황변경및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3월1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가. 항로표지
현황변경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국내선 여객터미널은 운항 및 이용객 급증으로 여객처리능력을 초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객터미널, 오수처리장을 증축, 내부 시설개량을 하고자함
ㅇ 사업내용
  - 국내선여객터미널 증축 5,610.73 ㎡, 리모델링 4,486 ㎡
  - 오수처리시장 증축 : 85 ㎡
  - 관리동 및 경비동 내부시설개선 :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0년 2월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0년 3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2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T2 중수도시설 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T2 중수도시설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234번지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제2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여 중수를 확보
   하고, 주변해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수처리시설 증축(연면적 18713.25 m2, 처리용량 20000 m3/일)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 3. ~ 2022. 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074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 100 %

                                 46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목적                    위 치                  면적(㎡)               하천의 명칭(등급)
                                                         (㎥/일)
  기타용수         대전광역시 동구 하소동 751-2번지              1         3        지방하천(대전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5.27.~2025.05.26.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야전1길 27
             천일제지(주)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천일제지취수관(제2004-02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4가 1149-1
             만경강수계 전주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5,000 ㎥/일(하천점용 9.1㎡)
6. 허가기간 : 2020.04.25. ~ 2023.04.24.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32호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하
       였음.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자문단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구성·활동에
       있어 법적지위 불안정 또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는 바, 자문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경제활력 제고, 포용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수행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재
       정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해 짐에 따라 ‘20년 예산안 신규사업으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을 포함하였음.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동 사업(출연금 등)의 법적 근거
       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어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49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48
구분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예포항
안정지구
사업단
등부표
34°56′25.8″N
128°25′39.0″E
FlG6s
6
녹망
대형
2020.
1.30.
2020.
3.4.
공사용
2020. 3. 4.
~준공시까지
(2023. 7.
예정)
인양점검
완료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용두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광시리657
6,477
무한천(지방하천)
2
큰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시량리475
4,209
대치천(지방하천)
3
안명수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시량리195-2
3,110
대치천(지방하천)
4
남당취입보
충청남도예산군봉산면하평리406-80
2,021
효교천(지방하천)
나. 항로표지기능복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04.11.～2025.04.1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옛터민속박물관
o 주소: 대전광역시동구산내로321-35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다. 국세감면율 계산 시 국세감면액 총액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액 중 지방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되

    나, 국세 수입총액에는 지방소비세액이 제외되어 최근 재정분권 강화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
    세 배분비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될수록 국세감면율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세

    감면율 산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단’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이하 ‘자문단’이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음

  2.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갖

       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3.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함

 나.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 제2항 신설)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중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출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 국세감면율 산정 방식 개선 (안 제41조 제1항 개정)

  국세감면율 계산 시 국세 수입총액은 국세수납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
  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

  - 전자우편 : sin20219@korea.kr

  - 팩스 : 044-215-81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전략과(전화 044-215-57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20-70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 연계하여 위반 시 이
 를 제재할 규정이 미비하여 그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한계를 초래함.
 이에 입학사정관으로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ㆍ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퇴직한 입학사정관의 불공정한 대학입학전형절차에의 개입을 방지하여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결격사유에 입학사정관이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거나 취업제한 예
  외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추가(안 제9조 제1항 제7호)
나.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결격사유로
  신설(안 제13조 제3항)
다.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습소의 신고 결격사유로 추가(안 제14조 제13
      항)
라. 제9조제1항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과외교습자 결격사유로 추가(안 제14조의2
      제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이메일 : sunday31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51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044-203-6367, 63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71호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등교육법」(이하 ‘법’ 이라고 함)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
 하거나 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교습소 등을 통한 과외교습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초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
 성하지 못하고 있어 사교육 현장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외교습까지 제한하도록 정비함으
 로써 입학사정관 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현장의 교육질서 확립에 기여
 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애인·저소득층·농어촌학생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당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통합전형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학사정관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학원 외에 교습소 및 교외교습 행위를 추가함(안 제34조
  의3)
나. 사회통합전형 근거 신설(안 제34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r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257, 이메일 : sunday312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전화: 044-203-6367, 63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52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20-7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학교운
 영지원비를 재원으로 고등학교 등 교원에게 지원하는 교육연구비의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연구비의 지원 대상을 유·초·중학교 근무 교원에서 고등학교 등 근무 교원까지 확대(안 제9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이메일 : lsm716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78호
                    창의와인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통지
 창의와인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통지 공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교 육 부 장 관
1. 관련
 가. ｢협동조합기본법｣제112조(설립인가의취소)
 나. 창의와인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2019.11.1.)

                                  53
제19708호                   관        보         2020. 3. 12.(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20-74호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군 군간부후보생 정원은 지속 감소로 학군단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제한되어 학군단
 설치 인원 기준 완화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용어 수정, 교육과정 운영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국내에서 주간에 근무를 하면서 일과 후 또는 주말에 6개월 이상 위탁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복무 가산기간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과정의 설치 (제3조제2항)
   - “학군무관후보생을 50인이상”을 “학군사관후보생은 40인 이상, 학군부사관
    후보생은 30인 이상”으로 한다.
 나. 교육과정등 (제4조제3항)
   - “일반학”을 “지휘관리학”으로 한다.
 다. 선발 (제8조제5항)
   - “소정의 신원조사를 마쳐야 한다”를 “소정의 신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심의에 반영한
    다”로 한다
 라. 교육평가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 “종합평가로”를 “임관종합평가로”로, “종합평가를”을 “임관종합평가를”로하고, 같은 항에 후단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군 참모총장은 임관종합         평가 후 14일 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를 각각 “임관종합평가”로 한다.
 마. 병적관리등 (제13조제3항), (제11조제4항) 신설
   - ③ 해병대사령관은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선발자 명
    단을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병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
    는 영 제5조에 규정된 제적사유를 제외하고 선발을 취소 할 수 없다.
   - ④ 육군 ROTC 중 해병대를 지원하여 선발된 자에 대한 해병대 임관 전 교육은 육군참모총
    장과 해병대사령관     협의하 세부 교육운영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이 경우
    후보생들의 병적전환은 해병대 임관 전 교육 시행 시점으로 한다.이상’이 누락 된 것을 식별
    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에 따라 ‘6개월 미만’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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