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4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한다.                                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1. 지원기관의 장이나 지원연구원 또는 지원기
 서류를 접수한 경우 지원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업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지원기업 대표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
 의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           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계약서류의 허위 작성, 계약의 의무사항
 1. 기술지원사업의 명칭                        불이행, 정부출연금의 사용용도외 사용, 허
 2. 기술지원기간                            위 보고 등 지원기관·지원연구원 및 지원기
 3. 기술지원사업비                           업의 중대한 계약 위반
 4. 계약당사자                            나. 천재지변,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등 중대한
 5. 기술지원의 목표 및 내용                     사태 발생
 6. 기술지원의 조건                         다.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정지상태
 7.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지속
 8. 기술지원의 성과 및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          3.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적의 보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계약의 변경 및 해약                     ②계약을 해약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등에 관
 10.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11.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제16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보고 등) ①전문기
 12. 비밀의 유지                         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13. 기타 계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체결한 경우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
 ④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관의 장에게 정부출연금을 지급하며, 재정사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원기업의 경영여건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정한다.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②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 지급내역을 분기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마다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하여 체결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지원
 1. 지원기관의 장이나 지원연구원 또는 지원기          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를 지원연구원의 발
  업의 대표가 요청하는 경우                    의에 의하여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②지원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를 기술지원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
 ②계약을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및 절차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술지원사업의 연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정한다.                               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③지원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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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          제4장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및 평가 등
 정을 설정하고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술지원의 성과 보고) ①지원기관의 장
 ④지원기관의 장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            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기간 종료일로부
 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지원사업비의          터 1개월 이내에 기술지원의 수행성과에 관한
 일부를 지원기업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보고서(이하“기술지원성과보고서”라 한다)를
 ⑤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업 대표는 자체평가서
 된 계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기술지원사          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의 수행성과에 대한
 외로 한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
 ⑥지원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를 실시할 수 있다.
 기업에게 지급된 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20조 (기술지원의 성과 평가 및 보고) ①전문기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지원기업 대표는 다른 용        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
 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원성과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기술지원의 성과에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
 ⑦출연금의 이자는 산업자원부의 장관이 정하는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산업자원부의 장관의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하는 기술지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원
 만, 계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1인 이상의 전문가에
 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         의한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⑧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등에 관         성과에 대한 평가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진도보고 및 점검) ①지원기관·지원연구        1. 기술지원 목표의 달성도
 원 및 지원기업 대표는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2. 기술지원 성과의 수준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거나, 중대한 계약위         3. 기술지원 성과의 활용성
 반, 지원기업의 경영악화 등 중대한 사태발생 및        4.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이행의 적정성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정지상태 지속            5. 기타 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발생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하여야 한다.                           고받은 연구결과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이
 사항을 접수한 경우 사실현황을 파악하기 위하          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심의위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
 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출이 우려되는 연구결과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의 수행에 관한 확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
 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
 실시할 수 있다.                          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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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결과                    입 조치하여야 한다.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         ④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결과                                받은 기술지원사업비 정산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술지원의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성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         으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이
 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 (기술지원 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전문기        ⑤지원기관의 장은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을 증명
 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         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기술지원기간 종료 후
 게 구성원의 전년도 기술지원실적을 보고하여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 및 전
 한다.                                문기관의 장이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의            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실적을 보고한 경우 법           ⑥기술지원사업비 정산 및 정산결과에 관한 이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원의 기술          의신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
 지원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제5장 사업관리 및 제재 등
 성원의 기술지원실적을 평가한 경우 평가결과가       제23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에 대한 관
 우수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5항의 규         리) ①전문기관의 장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정에 의거하여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에 우대조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치하여 줄 것을 영 제13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        이 포함되는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사
 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관리시스템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기술지원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          1. 기술지원요청서
 산) ①지원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         2. 기술처방서
 정산기관에게 기술지원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            3. 기술지원사업계획서
 월 이내에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           4. 계약서
 출하여야 한다.                           5. 계약의 변경 및 해약 내역
 ②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의           6. 정부출연금의 지급 내역 및 일정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7. 기술지원사업비의 관리·사용 점검 결과
 를 접수한 경우 기술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8. 기술지원성과보고서 및 기술지원의 성과 평
 실시하여 정부출연금 잔액을 산출하고 지원기관            가결과
 의 장에게 기술지원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하여           9. 기술지원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야 한다.                              10. 정부출연금 잔액 및 납부 내역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11.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등의 조치 내역
 지원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           12. 기타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출연금 잔액            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1년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
 단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세           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사업관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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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실시하거나 지원기업, 지원기관의 장 및 지원연           있다.
 구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⑤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에 관한 내용, 기준
 우 지원기업, 지원기관의 장 및 지원연구원은 전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
 문기관의 장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도로 정한다.
제24조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①산업자원      제25조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①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취득
 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지원기업 및 그 대표에          한 유형적 발생품은 지원기업의 소유로 한다.
 대하여 별표3의 제재 및 정부출연금의 회수 기           ②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취
 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부            득한 지적재산권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출연금 회수, 제재사실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여 체결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전용실시권은 지원기업에게 부여하여야 한
 심위위원회를 통하여 별표3의 제재 및 정부출연           다.
 금 회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보   칙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제26조 (별도 규정 세부사항에 대한 승인) 전문기
  해약된 경우(정당한 사유로 계약이 해약된 경           관의 장은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세부
  우는 제외한다)                           사항을 정한 경우 당해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
 2. 정부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술지원성과보고서, 기술지원사업비사용실        제27조 (비밀유지의무) 지원연구원은 부품·소재
  적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원기업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표
  보고한 경우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기술지원의 성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제28조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 성과의 공표) 지
 5.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지원의 성과를 누설하          원기업, 지원기관 및 지원연구원은 부품·소재
  거나 유출한 경우                          종합기술지원사업의 수행성과를 대외적으로 발
 6. 기타 이 요령의 규정 또는 제13조제2항의 규        표할 경우 반드시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종합기
  정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위반한 경우              술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        제29조 (기타 사항) 이 요령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
 수된 정부출연금을 1년 단위로 국고에 세입 조           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
 치하여야 한다.                            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부   칙
 원기관의 장, 지원연구원, 지원기업 및 그 대표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위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다.
 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해 제재사항을 통보하여        제2조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
 야 한다.                               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종전의 요령을 적용한
 ④제1항 각호의 사항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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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개발자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법인명:(주)삼송마그마                                용을 권고함.
 ○ 법인등록번호:110111-0872576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주 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4-5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전화번호:02-3471-5724                           고할 수 있음.
 ○팩 스:02-3471-5726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법인명:(주) 대흥산업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법인등록번호:154511-0004286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주 소:서울 서초 서초동 1435-17 대흥빌딩            4. 기 타
 ○전화번호:02-587-1741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
 ○팩 스:02-584-5056                            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
2. 신기술의 개요                                   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제 364 호
 ○명    칭:간접가열 용융방식을 적용한 고무아             ⊙해양수산부고시제2006-7호
  스팔트 도막 방수재에 자착식 유리섬유 펠트                   수로업무법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거 한국해
  를 접착하는 복합식 교면방수 공법                    양조사협회에 위탁하는 수로도서지의 인쇄·공급
 ○기술분야:토목시공                             및 재고관리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
 ○내용요약                                  시합니다.
  본 기술은 현장 간접가열 용융시스템을 이용                     2006년 3 월 2 일
  하여 고무아스팔트의 용융온도를 160~180℃                               해양수산부장관
  로 유지하며 도막방수층을 형성하고, 도막 방                    수로도서지의 인쇄·공급 및 재고 관리의
  수층 위에 자착식 유리섬유펠트(유리섬유에                      위탁에 관한 규정
  아스팔트 함침 후 방수재와 동질의 고무아스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수로업무법시행령 제31
  팔트를 코팅시킨 펠트)를 접착하는 교면방수                   조제2항제4호 및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법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수로도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서지의 인쇄 ·공급 및 이에 따른 재고·공급의
  간접가열 용융방식을 적용한 고무아스팔트 도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막 방수재에 자착식 유리섬유 펠트(유리섬유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아스팔트 함침 후 밑면에 고무아스팔트를               제2조 (위탁 업무 및 승인) ①위탁 업무는 다음 각
  코팅시킨 펠트)를 접착하는 복합식 교면방수                   호와 같다.
  공법                                        1. 수로도서지의 인쇄·공급 및 이에 따른 재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고·공급의 관리 (업무용 및 비매품 포함)
 가. 보호기간:8년(2003. 3.20.~2011. 3.19.)        2.최신의 항행통보에 의한 수로도서지 수정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②해양수산부장관(이하“위탁기관”이라 한다)은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제1항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국립해양조사원장의 승인과 감독 하에 한국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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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조사협회(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시행하도            ④수탁기관은 위탁 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자체
 록 할 수 있다.                           계정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단, 업무 효율
제3조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관리) ①수탁기관         성 향상 등에 따라 위탁사업 비용이 절감되어 잉
 은 위탁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조직 및 인원          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로도서지의
 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그 활용에 소요
 ②제1항의 인원과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에는 사전에 국립해양조사원장과 협의 하여야         제7조 (회계규칙 및 정산) ①제5조의 국고금 납부
 한다.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제4조 (위탁 사업비) ①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비는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용             ②위탁기관은 무료로 배포하는 수로도서지의 인
 한다.                                 쇄 수량이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수량보다 10퍼
 ②위탁기관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수로도서지             센트 이상 초과하게 되어 수탁기관이 위탁사업
 판매금액의 48퍼센트 범위 안에서 위탁 사업에
                                     에 소요되는 경비를 과도하게 지출 하였다고 인
 소요된 비용을 우선 지급 할 수 있다. 단, 국립해
                                     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지급 비율을 조
 양조사원장이 보유하고있는 수로도서지를 수탁
                                     정하여 수탁기관의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
 기관이 인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로도서
                                     전하여 줄 수 있다.
 지 판매금액의 12퍼센트 범위 안에서 위탁 사업
                                 제8조 (수로도서지의 폐기·교환 및 무료 배포) ①
 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지급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수로도서지가 폐간되거나 재판·개
제5조 (국고금 납부) 수탁기관은 수로도서지 판매
                                     정판 등으로 효력이 상실 된 경우에는 재고량 전
 금액에서 제4조제2항의 수탁기관에 지급하는 위
                                     량을 폐기하여야 한다.
 탁사업 비용과 수로업무법 제22조제4항의 판매
                                     ②수탁기관은 판매대행업자가효력이 상실 된 수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국립해양조사원장
                                     로도서지를교환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종류의
 이 발부한 고지서에 의하여 국고로 납부하여야
                                     신간·개판 또는 다른 종류의 수로도서지로 교
 한다.
                                     환하여 주어야 한다.
제6조 (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구분) ①수탁기관은
                                     ③수탁기관은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이 변경된 때
 수탁기관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
                                     에 판매대행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로도서지의
 하”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사업의 수입과
                                     수량을 확인한 후 변경 차액을 산정하여 제5조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위탁계정”이라 한다)을
                                     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금액의 수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위탁 계정의 수입은 수로도서지 판매 대금으            로도서지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로 한다.                               ④수탁기관은 수로도서지배포업무지침(국립해

 ③위탁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양조사원 예규)에 의거 비매품을 포함한 모든 수

 1. 위탁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로도서지를 인쇄 후 1개월 이내에, 수로도서지

  및 이에 따른 부대 비용                      자동 배부처에 무료로 배포하여야 한다.

 2. 판매대행업체에 지급하는 판매대행수수료 및       제9조 (보안 및 안전관리) ①수탁기관은 다음 각호
  국고 납입금                             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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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고객만족도 실시 결과 및
 1. 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및 제반 시설 운용            그에 따른 업무 개선 실적을 국립해양조사원장
  에 따른 보안 대책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난 및 화재에 대한 대책                         부     칙
 ②수탁기관이 보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홀히 하여 위탁기관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
 된 때에는 발생한 모든 손해를 수탁기관이 부담           ⊙문화재청고시제2006-20호
 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제10조 (고객만족도 조사) ①수탁기관은 매년 1회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서울 혜화
 이상 수로도서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            동성당”등 근대문화유산 17건을 다음과 같이 문
 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처리에 반          화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영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 될 수 있도록                2006년 3 월 2 일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제229호 서울 북촌문화센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6동(1층)              서울특별시
      (구 민형기 가옥)      105                  연면적 237.32㎡         도시개발공사
제230호 서울 혜화동성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동                         재단법인
                      58-2                 지하1층, 지상4층          천주교서울대교구
                                           건축면적 969.72㎡        유지재단
                                           연면적 2,206.78㎡
제231호 서울 창전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동(1층)                     마포문화원
      공민왕 사당          42-17                연면적 15.65㎡          (관리자)
제232호 공주 금강철교         충남 공주시 금성동 163,      1기,                 공주시
                      신관동 553              교폭 6.4m
                                           교장 513m
제233호 공주 중학동 구        충남 공주시 중학동 9-1       1동                  김정옥
      선교사가옥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121.7㎡
                                           연면적 395.4㎡
제234호 남해 덕신리 하천재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4동(1층)                         밀양박씨
                      958                  각 연면적               하천공종중
                                           하천재(荷泉齋) 69.3㎡
                                           경모헌(景慕軒) 42.9㎡
                                           세심헌(洗心軒) 29.7㎡
                                           옥산문(玉山門) 16.5㎡

                                    26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3호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헬기장을 설치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록 하고자 함.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주)백마화물 항공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
화물창고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성 명:의료법인 청심의료재단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주 소: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460
     2006년 3 월 2 일                     3. 비행장시설의 개요
                  항공안전본부장                ○비행장의 명칭:청심병원 육상헬기장
1. 사업의 명칭: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주)백마              ○활주로:27m×27m 1본=729㎡(D급)
 화물 항공화물창고 건설공사                          ○주차장:5m×2.5m 5대=62.5㎡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성 명:(주)백마화물 대표 한동석                   ○표고:해발 198m
 나. 주 소: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51-1              ○표점:동경 127°32'23.70"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북위 37°40'58.33"
 가. 목 적                                5. 비행장 예정지의 위치
    -인천국제공항 화물 하역과 화물분류작업 등              ○위 치: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산104
     을 통해 일괄서비스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            6.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도모                   ○종 류:육상헬기장
 나. 사업개요                                 ○착륙대의 등급:D급
당                    초 변           경   7. 기타사항
-건축규모:지하1층 지상3층 지상3층(지하층삭제)              ○활주로 강도:PCN12/R/C/Z/T(콘크리트포
-항공화물창고:7,199.54㎡ 6,898㎡                  장)
-경 비 동:16.31㎡         16.31㎡             ○진입구역:18(출) 및 16(출)방향 길이 1,000m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              ○진입표면 경사도:1:8
 서동 2850번지 일원, 25,277,044.4㎡             ○전이표면 경사도:1:2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2006              ○수평표면 높이 및 반경:높이 해발 243.00m,
 년 6 월30일까지                               반경 200m
                                         ○사용항공기:SIKORSKY S-6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5호                       ○비행방법:주·야간 시계비행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의 규정             ○항공등화시설:풍향등, 착륙구역등 1식
에 의거 청심병원 육상헬기장 설치를 허가하였기                ○사용개시예정일:별도고시에 의함.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 2 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6호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설치의 목적                              1.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00-22호(2000. 7.18.)
 ○긴급환자 발생 시 환자후송을 위하고, 경기북               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서울지
    부 지역의 군, 경찰, 소방 헬기를 이용하여 재           방항공청고시 제2003-21호(2003.12.30.) 및 서
    난구조, 자연재해 등 자치단체에 시설을 제공             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04-14호(2004. 3.26.)로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보다 이·착륙을               변경 승인 고시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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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3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내(주)백마화물항공
화물창고건설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
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6년3 월2 일
항공안전본부장
1. 사업의명칭：인천공항자유무역지역(주)백마
화물항공화물창고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주)백마화물대표한동석
나. 주
소：부산광역시사상구엄궁동651-1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
적
-인천국제공항화물하역과화물분류작업등
을통해일괄서비스체제를구축함으로써고
객에게최상의서비스제공도모
나. 사업개요
당
초변
경
-건축규모：지하1층지상3층지상3층(지하층삭제)
-항공화물창고：7,199.54㎡
6,898㎡
-경비동：16.31㎡
16.31㎡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인천광역시중구운
서동2850번지일원, 25,277,044.4㎡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06
년6 월30일까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5호
항공법제75조제2항및같은법제76조의규정
에의거청심병원육상헬기장설치를허가하였기
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2 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의목적
○긴급환자발생시환자후송을위하고, 경기북
부지역의군, 경찰, 소방헬기를이용하여재
난구조, 자연재해등자치단체에시설을제공
하여지역발전에기여하고보다이·착륙을
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헬기장을설치
토록하고자함.
2. 설치하고자하는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의료법인청심의료재단
○주
소：경기도가평군설악면송산리460
3. 비행장시설의개요
○비행장의명칭：청심병원육상헬기장
○활주로：27m×27m  1본=729㎡(D급)
○주차장：5m×2.5m  5대=62.5㎡
4. 비행장의표고및표점
○표고：해발198m
○표점：동경127°32'23.70"
북위37°40'58.33"
5. 비행장예정지의위치
○위
치：경기도가평군설악면송산리산104
6. 비행장의종류및착륙대의등급
○종
류：육상헬기장
○착륙대의등급：D급
7. 기타사항
○활주로강도：PCN12/R/C/Z/T(콘크리트포
장)
○진입구역：18(출) 및16(출)방향길이1,000m
○진입표면경사도：1：8
○전이표면경사도：1：2
○수평표면높이및반경：높이해발243.00m,
반경200m
○사용항공기：SIKORSKY S-61
○비행방법：주·야간시계비행
○항공등화시설：풍향등, 착륙구역등1식
○사용개시예정일：별도고시에의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0-22호(2000. 7.18.)
로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하고, 서울지
방항공청고시제2003-21호(2003.12.30.) 및서
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4-14호(2004. 3.26.)로
변경승인고시한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내용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133
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제235호 울릉도 도동리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동(2층)                    이영관
     이영관 가옥              142 외 1필지            건축면적 99.19㎡
     (구 일본인 가옥)                               (증축부위 제외)
                                              연면적 159.19㎡
제236호 고흥 구 녹동우편소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동(1층)                            녹동농업협동조합
                         2221                 연면적 109.9㎡
제237호 구 대법원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전면현관                       서울특별시
                         37                   폭 14.6m, 두께 8.7m
                                              높이 5m
                                              전면벽체
                                              폭 60m, 두께 25㎝,
                                              높이 최저 15.1m~
                                              최고 16.1m
제238호 구 미국문화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동                        서울특별시
                         63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면적 1,018.18㎡
                                              연면적 4,208.26㎡
제239호 구 목포사범학교           전남 목포시 용해동 산43       1동(2층)              교육인적자원부
     본관                                       건축면적 955㎡
                                              연면적 2,042㎡
  ○창덕궁 벽화(6점)
                                                                     소 유 자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장     소 작          가 크     기(cm) 제 작 연 도 (관 리 자)
제240호 창덕궁 희정당                   희정당   김규진(金圭鎭)     195×880     1920년경     국 유
     총석정절경도                   (熙政堂)                                     (문화재청)
     (叢石亭絶景圖)
제241호 창덕궁 희정당
     금강산만물초승경도
     (金剛山萬物肖勝景圖)
제242호 창덕궁 대조전                   대조전   오일영(吳一英)     197×579
     봉황도(鳳凰圖)                 (大造殿) 이용우(李用雨)
제243호 창덕궁 대조전                         김은호(金殷鎬)
     백학도(白鶴圖)
제244호 창덕궁 경훈각                   경훈각   노수현(盧壽鉉)     184×526
     조일선관도                    (景薰閣)
     (朝日仙觀圖)
제245호 창덕궁 경훈각                         이상범(李象範)
     삼선관파도
     (三仙觀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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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3호(그2)          관            보              2006. 3. 2. (목요일)

나. 등록사유                                면을 연결하기 위해 1933년에 준공되었으
 (1)등록문화재 제229호“서울 북촌문화센터              며, 6·25전쟁으로 교량의 2/3 가량이 파
  (구 민형기 가옥)”                          괴 되 었 다 가 1952년 에 복 구 되 었 다 . 폭
  ○1921년에 민형기 재무관의 자택으로 지어             6.4m, 길이 513m로, 이러한 교량의 설계
   졌으며‘ㄱ’자형 안채와‘ㄱ’자형 사랑채               와 건설은 당대 교량건설사의 새로운 장을
   및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서울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민족의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북촌 가꾸기의 일환               아픔을 간직하고 있어 근대 교량사적 가치
   으로 철거하여 복원한 도시형 주택으로 근              와 더불어 역사적, 조형적 가치가 있다.
   대한옥의 건축술이 잘 담겨 있어 건축적           (5)등록문화재 제233호“공주 중학동 구 선교
   가치가 있다.                          사가옥”
 (2)등록문화재 제230호“서울 혜화동성당”           ○1921년에 건립된 공주지방 최초의 서양식
  ○1955년에 건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장             주거용 건물로 추정되며, 붉은 벽돌 조적
   방형 바실리카식 평면이다. 진입공간을 필              조 구조에 지붕형식은 모임지붕이다. 반
   로티로 처리하고 장방형 석재 매스와 붉은              지하로 계획된 지하층을 비롯하여 지붕층
   벽돌조 종탑의 대비를 통한 균형미, 비대              까지 실의 분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
   칭 입면구성, 제대 뒷벽의 타일벽화 등은              것이 특징적이다. 선교사 가옥, 교육기관
   당시 고딕양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던 카톨               의 생활관 및 선교단체의 선교센터 등으로
   릭 성당건축의 틀을 깨는 양식으로 1950             사용된 건물로 건축적, 종교사적 가치가
   년대 후반부터 건축되는 근대적인 성당건               있다.
   축의 모형이 될 정도로 기념비적 건물이           (6)등록문화재 제234호“남해 덕신리 하천재”
   다. 또한 조각가 김세중의 부조작품으로도           ○1938년에 건립된 사묘재실로 하천재(荷
   유명한 건물로 종교사적, 건축사적, 미술              泉齋)를 중심으로 경모헌(景慕軒)과 세심
   사적 가치가 있다.                          헌(洗心軒)이 대칭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
 (3)등록문화재 제231호“서울 창전동 공민왕             치되어 있고 여기에 대문채와 화장실을 포
  사당”                                  함하여 총 5채로 구성되어 있다. 강당인
  ○한국전쟁 때 파괴된 것을 전쟁 직후 주민              하천재(荷泉齋)는 전통적인 재실건축의
   스스로 건축한 것으로 전해오고 있어 전후              강당과 사당의 기능을 한 동에 결합한 형
   민간 전통건축술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자              태로, 평면 중앙부에 사당을 두고 선조의
   료로 평가된다. 그 연혁은 서강나루의 곡              위패를 모시고 있어 근대기에 들어와 강당
   물창고에 근무하던 창고 관리인의 꿈에 나              에 사당을 병설하는 재실건축의 새로운 경
   타난 공민왕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 하며,              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친왕의 하
   사당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이 3칸이 아닌               천재(荷泉齋) 현판을 비롯하여 오세창과
   2칸인 것이 특징적인 건물로 역사적, 건축             같은 서예가들의 글이 문화재로서의 가치
   적 가치가 있다.                           를 더하고 있어 건축적, 문화사적 가치가
 (4)등록문화재 제232호“공주 금강철교”               있다.
  ○경성과 목포를 잇는 1등도로 구간 중에 중         (7)등록문화재 제235호“울릉도 도동리 이영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공주읍과 장지           관 가옥(구 일본인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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