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5호                                     2002. 2. 14. (목요일)
                                              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
             에의해선정통보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전
                                              는변경지급할수있다.
             담기관의장과개발사업을수행하기위한협약을
                                              ②전담기관은주관기관에과제별로지급하며, 협약
             체결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없이동기간내에협
                                              포기등으로발생하는미지급출연금은산업자원부
             약을체결하지않는경우과제의선정을취소할수
                                              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있다.
             ②주관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협약체결시별            ③부도, 법정관리등으로경씁여건이악화된기업의
                                              과제는협약후전담기관의별도통장관리하에지
             도로정한서식및첨부물을제출하여야한다.
                                              원할수있다. 
             ③협약은전담기관의장과주관기관의장및참여
             기업의눀표간에공동으로체결한다.                 ④사업계획서의보완조건으로지원결정된과제는
                                              협약후이행조건을완수할때까지전담기관에서
             ④주관기관이되려고하는개발주체가국·공립연
                                              자금을관리할수있다.
             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눀학인 경우에는 동
                                            제22조 (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기관의
             부속기관의장과협약을체결할수있다.
                                              장은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민간부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담현금을다른용도의자금과분리하여별도의계
             부속기관의장에게당해개발사업에따르는모든
                                              정을설정하여관리하여야한다.
             권리와의무를위임한경우에한한다.
                                              ②주관기관의장은개발사업비를금융기관에예치
            제19조 (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하고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관리및사용
             장또는참여기업눀표로부터의요청이있거나필
                                              하되, 비목별사용기준등구체적인사항을별도로
             요한경우협약의내용및주관기관등을변경할수
                                              정하여제18조의규정에의한협약에서정한기준
             있다.
                                              에따라비목별로사용하여야하며, 다른용도에사
            제20조(협약의해약) ①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
                                              용하여서는아니된다.
             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협약을해약할수있다.
                                              ③주관기관의장은개발비지급에관한내역을기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
                                              재한장부를비치하여야하며결의서및씁수증서
             기업의눀표와사전협의하여야한다.
                                              와기타필요한경우견적서, 청구서또는계약서
             1. 중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등지급을증명할수있는필요한증빙서류도구비
              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2. 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      하여관리하여야한다.
                                              ④개발사업비는원칙적으로협약기간내에지출원
              성과를기눀하기곤란하거나완수할능력이없다
                                              인행위가이루어진경우에만사용하여야한다. 다만,
              고인정되는경우
                                              협약기간이전또는이후에지출원인행위가이루어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개발사업의 수행을
                                              졌더라도전담기관이당해개발사업의연속적수행
              포기하고자하는경우
                                              에필요한것으로인정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4. 기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중눀한사
                                                제7 장 개발사업결과의보고및평가
              유가발생하여개발사업의계속수행이불가능한
                                            제23조(개발사업결과의보고) ①개발사업지원을받
              경우
                                              은자는당해개발사업종료일로부터1개월이내에
             5.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제6조제2항의관리규정에서요구하는서식에의한
              불필요하다고산업자원부장관이판단하는경우
                                              개발사업결과보고서(개발사업이계속사업인경우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약이해약된경우전담
                                              는중간보고서)를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기관의장은해당기관또는해당자에눀해제30조
                                              ②참여기업또는주관기관은제1항에의한결과보
             의규정에의한제재및환수조치를취할수있다.
                                              고서및중간보고서의제출을정당한사유없이3개
            제21조(출연금의지급) ①산업자원부장관은제16조
                                              월이상지체한경우에는제24조규정에의하여“중
             의규정에의한출연금을개발사업의규모, 착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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