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
   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가격표시 제도 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 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
 며,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주부물가모니터단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소
 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
 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
   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을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소매점포(시장, 지역)명, 소재지, 표시대상 점포수, 지정이유, 판매업체･단체와의 협
   의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세부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품목 및 업종
 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
 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
  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12.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한국표준
               업 종                            비 고
산업분류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211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2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감속기, 기어부품, 기관부품, 엔진부품
                             등
  45213   자동차 내장용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 도난경보기,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카에
          신품 판매업                     어콘, 카오디오 등
  45219   기타 자동차신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시트카바, 액세서리, 차량용유리 등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고카 인테리어, 밧데리, 카에어콘 등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오토바이 및 부품, 이륜차 등
  47111   백화점
  47112   대형마트
  47119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쇼핑센터,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47121   슈퍼마켓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
  47122   체인화 편의점                    편의점 등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47130   면세점
  47190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전
                                     문점(종합상품) 등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
          업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휴대폰 제외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안테나, 가스누설경보기, 전자렌지 및 가
                              스렌지 등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정장, 바지, 코트, 양복조끼 등
47412   여자용 겉옷 소매업            정장, 바지, 코트, 드레스 등
47413   속옷 및 잠옷 소매업            런닝, 브래지어, 잠옷 등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난방, 니트 의복, 셔츠, 블라우스 등
47415   한복 소매업                개량한복, 기성한복 등
47416   가죽 및 모피의복 소매업         가죽제 의복, 모피의류 등
47417   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외의ㆍ내의 등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교복, 근무복, 아동복, 운동복 등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천막, 수건, 타월, 린네르, 가정용침
                              구류, 융단제품, 수예품, 방석 등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장갑, 벨트, 넥타이, 모자, 손수건, 스카프
                              등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 견사, 견직물, 포목점, 한복지, 안감, 양장
        업                     지, 옷감 등
47430   신발 소매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핸드백 및 지갑, 트렁크, 보호용케이스
                               등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보일러, 난로, 온수기, 철물, 사다리 등
47512   공구 소매업                 가위, 농기구, 톱, 망치 등
47513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장판지, 벽지, 창호지 등
47519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 묘석, 페인트, 건설용 자재, 위생용 도기,
        업                      창호, 문 등
47520   가구 소매업                 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주방용 가구
                               등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2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주방용품, 거울, 식기, 수족관, 화분, 어
        소매업                    항, 비전기식 밥솥 등
47593   악기 소매업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우산, 양산, 이ㆍ미용기, 유모차, 총포,
                               죽공예품, 바구니, 비닐백, 쇼핑백, 저울
                               등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821   사무용기기 소매업
47822   안경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기기 소매업       GPS수신기, 망원경, 현미경, 측량기 등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
          업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전문 소매업    수석점, 농약판매점, 비료판매점 등
  합계      51개 소매업종(5단위 기준)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품 목       표시단위                  표시방법
           햄 류      10 g
           우 유    100 ㎖
           설 탕     100 g
        커피(액상제외)    10 g
           치 즈      10 g
          식용유     100 ㎖
          참기름      10 ㎖
          마요네즈     100 g
           간 장    100 ㎖
           맛 살      10 g
           식 초     10 ㎖
        복합조미식품      10 g
           식 염     100 g
          참치캔       10 g
           라 면        개
           분 유     100 g
       유산균발효음료     10 ㎖ <표시방법 예시>
          고추장      100 g
  가공       된 장     100 g
                         품 목 내용량 판매가격 10 ㎖당 가격
  식품     과ㆍ채쥬스    100 ㎖
         소스류(액상)  100 ㎖  참기름 300 ㎖ 4,710원 157원
(62개 품
       소스류(액상제외)   100 g
   목)      케 찹     100 g 품 목 내용량 판매가격 10 g당 가격
          청국장      100 g
          밀가루      100 g 햄 류 80 g 1,600원 200원
           어 묵     100 g
           국 수     100 g
           두 부     100 g
          조미김       10 g
           과 자      10 g
            껌       10 g
          캔디류       10 g
          빙과류      10 ㎖
        아이스크림류     10 ㎖
초콜릿류       10 g
          초코파이(상자)     10 g
             잼류       100 g
            베이컨류       10 g
            소세지류       10 g
           만두류(냉동)    100 g
             젓 갈       10 g
             액 젓      10 ㎖
          차류(액상제외)     10 g
           과ㆍ채음료     100 ㎖
            탄산음료     100 ㎖
            코코아        10 g
         식물성 크림(커피
                      10 g
             용)
           마카로니       100 g
           스파게티       100 g
           버터류        100 g
           마가린류       100 g
            벌 꿀       100 g
           빵가루        100 g
            빵 류        10 g
           시리얼        100 g
           식용기름       10 ㎖
           와인류       100 ㎖
          생선통조림        10 g
            생 수      100 ㎖
            주 류      100 ㎖
           드레싱       100 ㎖
           건포류
                     100 g
          (중량단위)
             랩           m
            호 일          m
          화장지(롤)      10 m
           분말세제       100 g
          섬유유연제      100 ㎖
          종이기저귀          개
           생리대           개
         세면비누(고형)        개
일용잡화
            샴 푸      100 ㎖
(19개 품      린 스      100 ㎖
 목)      주방세제(액상)    100 ㎖
            칫 솔          개
            치 약        10 g
          티슈(상자)      10 매
           위생백           장
           가루비누       100 g
         세탁비누(고형)     100 g
         세탁비누(액상)    100 ㎖
합성세제(액상)       100 ㎖
신선식품 농산물(중량단위)         100 g
(3개 품 수산물(중량단위)        100 g

   목)     축산물(중량단위)   100 g


[별표 3]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구 분                     품 목


    가전제품       TV,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
   (10개 품목)    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남자외의, 남자상의, 남자학생복, 남자하의, 남자내의, 여자외
         의 류   의, 원피스, 여자상의, 여자학생복, 여자하의, 여자내의, 점퍼,
   (23개 품목)    티셔츠, 스웨터, 청바지, 운동복, 등산복, 아동복, 유아복, 양
               말, 모자, 넥타이, 장갑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
    기타용품
               지(오븐레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14개 품목)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0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아세아제지(주)대표이사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부강금호로497
3. 하천수사용의위치, 취수지역의목적및허가량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번지공업용수
933.76
15240
국가하천(금강)
4.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01.～2022.12.31.
- 1 -
◉국방부공고제2021-430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군인사법 제54조의2의제1항2에서의 순직Ⅲ형은 순직Ⅱ형과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
행령 순직 분류기준표[별표 8]의 순직 2-3-1(순직Ⅲ형)은 순직Ⅰ·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평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은 유사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순직Ⅲ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유족들이 지속 이의를 제기하
고 있으며, 대부분 재해사망에 해당하는 급사·질병사·자해사·기타(출장, 체력단련, 사기진작, 부대행사 
등) 사망을 규정한 순직Ⅲ형에 평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사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중
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와 각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순직Ⅲ형 중 2-3-1를 순직Ⅱ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
록 개정하고, 공상자 분류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국방컨벤션 409호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3092
- 팩스 : 0303-0941-309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2,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공고 제2022-1호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공고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의 위촉 및 해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03일
수원지방법원장
- 아    래 -
구 분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위(해)촉 일자
비 고
위촉
수원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심 재 만
1964. 10. 25.
2022. 01. 01.
신규위촉
해촉
〃
유 용 식
1967. 06. 20.
2021. 12. 31.
임기만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58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0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제재로서과태료처분기준을명확히하도록하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과
태료회차적용규정을신설하고가중처분을위한누적차수적용기간을명확히하며, 성교육전문
기관에두는종사자등직원의자격기준을현실화하는등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
하려는것임.
가. 아동·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강사등종사자자격기준현실화(안별표2)
- 아동·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에두는종사자등직원의자격기준을현실화하여지원가능한인력
풀확대, 성교육전문기관종사자의전공요건및성교육경력요건동시구비조건을완화
나. 과태료처분기준명확화(안별표4)
- 행정제재로서과태료처분기준을명확히하도록하는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에따라,
과태료가중처분시회차적용규정을신설하고누적차수적용기간상세히규정
다. 인용법령용어정비(안제14조및제38조)
- 인용법령개정등에따라본법에서오인용된사안에대한정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22년2월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
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가족부장관(주소: 서울시종로구세
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17층아동청소년보호과장/ 전자우편: hicha89@korea.kr)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02-2100-6405, 팩스02-2100-6484)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6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
   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 이하 ‘고
   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
   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
     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
     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 4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
 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
   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조(지원요건)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
   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
   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임금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



                            - 5 -
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제7조(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
 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8조(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
   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
 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 (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올림한다) 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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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
    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한다.

    ②지원대상 제외 근로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한다.



                  제3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제12조(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
    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2호서
    식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
    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
    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
    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
    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
    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
    여「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7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 8 -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

          (        년         분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정년연장             □ 정년폐지                     □ 재고용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사업장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정년 도입일(시행일)                            (                   )        정년 연령(도입시)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                              변경된 정년 연령
     시행일①                         (변경)신고일                            (정년연장 경우)
2. 신청 내용
   신청기간②   년        월~   년   월(   개월)       년    월~     년       월(   개월)   년 월~    년   월(    개월)
        ③
    유 형             □ 정년연장                          □ 정년폐지                        □ 재고용
    인 원④                           명                                  명                       명
   총개월수⑤                          개월                                 개월                      개월
1개월 미만에 대한                         원                                   원                         원
장려금 합계⑥
    장려금                            원                                   원                         원
   총 신청액⑦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여부                         □ 해당 □ 비해당
 신청대상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관련사항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 해당 □ 비해당
3.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자 고용관리 개선조치 실시 내용(실시한 경우만 해당 내용 체크)
    □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임금체계 개편 □ 직무재설계 □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 고령자직업훈련 개발
    □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 조치 □ 기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3. 계속고용제도(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
   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청장               결재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지청장                 .   .   .




                                                - 9 -
(제2쪽)

                                작 성 방 법

①‘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
 고용제도의 시행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② 장려금의 신청은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해당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예) 20.5. 7 정년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분기 신청기간은 20.5.7.~20.6.30.(2개월)

③ 아래 중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표시
 * 정년연장 : 현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폐지 : 현 정년을 폐지한 경우
  재고용 : 현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 도달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경우

④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고용이 연장되어 ②의 해당 신청기간 중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고령자 인원수를 기재

⑤ 총 개월 수는 ④의 인원에 대한 각각의 해당 신청기간 내의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함.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
 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10.15.
 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3명(’20.10.15~‘20.12.31), ‘20. 11.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2명
 (’20.11.15~‘20.12.31), ‘20.12.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20.12.15~‘20.12.31)이 있는
 경우
  ⇒ (3명×2개월) + (2명×1개월) = 8개월(6개월+2개월)

⑥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은 전체 신청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역일수)에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
 *<예시>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0.15.~10.31.)×3명] + [<해당 고시금액>/30일×16일
  (11.15. ~11.30.)×2명] +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2.15.~12. 31.)×1명]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 버림

⑦ 장려금 총 신청액 = [⑤의 총 개월수 × <해당 고시금액>] + ⑥의 장려금 합계 금액



※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장려금 지급여부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결정 및 통지    è       수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


                                                                         (제 3쪽)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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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금 신청 개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해당 고시금액>×17일(10.15.~10.31.)/31일]로 산정
      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림
                         년        분기 정년연장ㆍ폐지 명세
                                                                        장려금 산정
                 종전 정년 연장된 정년
연번    성명    생년월일                                                                  1개월 미만②
                  도달일   도달일                          신청(산정)기간           개월수①
                                                                                 역일수   금액
<예>   홍길동    57.4.1   20.10.14.       21.10.14.     20.10.15~20.12.31     2개월     17일   164,510
                                                   (※고시금액 월30만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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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① 지원금 신청 개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5.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해당 고시금액>×17일(10.15.~10.31.)/31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림
                       년      분기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세
                                                                        장려금 산정
                       정년                  재고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퇴직일     재고용일         종료일                                    1개월 미만②
                                                       신청(산정)기간          개월수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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