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1호                                                                                                                                                                                                                                                                                                              2002. 5.16.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여지급받거나눀상이아닌자가지급받은경우
                                                                               ◉행정자치부공고제2002-42호
                                                                                                                                                                                                                                                                                                                                  에기지급된명예퇴직수당을환수할수있도록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개정함에있
                                                                                                                                                                                                                                                                                                                                  함.
                                                                               어이를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
                                                                                                                                                                                                                                                                                                                3. 의견제출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6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2002년5 월16일
                                                                                                                                                                                                                                                                                                                         행정자치부인사과(주소:서울종로구세종로77-
                                                                                                                                                                                  행정자치부장관
                                                                                                                                                                                                                                                                                                                         6,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3703-4534, 팩스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
                                                                                                                                                                                                                                                                                                                         02-3703-5525)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1. 개정취지
                                                                                                                                                                                                                                                                                                                                  과그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2002. 1. 19, 법률 제6622호)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으로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자가공무원으로재
                                                                                                                                                                                                                                                                                                                                  전화번호
                                                                                        임용되거나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
                                                                                                                                                                                                                                                                                                                                  ※기타상세한사항행정자치부인터넷홈페이지
                                                                                        경우등에는이미지급한명예퇴직수당을환수할
                                                                                                                                                                                                                                                                                                                                           (www.mogaha.go.kr)의 {새소식}란을 참고하
                                                                                        수있도록하고, 정부의구조조정등에따라과원
                                                                                                                                                                                                                                                                                                                                           시기바랍니다.
                                                                                        (過員)이 된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할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
                                                                                                                                                                                                                                                                                                                ◉행정자치부공고제2002-43호
                                                                                        있도록하는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밖에현
                                                                                                                                                                                                                                                                                                                         공무원임용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하려는것임.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2. 주요내용
                                                                                                                                                                                                                                                                                                                합니다.
                                                                                        가.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 제외) 및 고용직공
                                                                                                                                                                                                                                                                                                                                           2002년 5 월16일
                                                                                                 무원으로1년이상근속한자에눀하여직제와정
                                                                                                                                                                                                                                                                                                                                                                                                                   행정자치부장관
                                                                                                 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는과원이되어1년이내에자진하여퇴직할경우
                                                                                                                                                                                                                                                                                                                1. 개정이유
                                                                                                 월봉급액의6월분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
                                                                                                                                                                                                                                                                                                                         국가공무원법의개정(2002. 1.19, 법률 제6622호)
                                                                                                 있도록함.
                                                                                                                                                                                                                                                                                                                         에따라도입된공무원이민간기업에임시채용되
                                                                                        나. 다른 공무원이되기위하여퇴직하기로예정된
                                                                                                                                                                                                                                                                                                                         는경우휴직할수있는제도의효율적인운씁방안
                                                                                                 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제외) 등 명
                                                                                                                                                                                                                                                                                                                         을마련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는한편, 5급공
                                                                                                 예퇴직시행계획공고에서정하여운씁하던명예
                                                                                                                                                                                                                                                                                                                         무원에의승진임용방법을명확하게하고특별승진
                                                                                                 퇴직수당지급제외눀상을본규정에명문화하여
                                                                                                                                                                                                                                                                                                                         임용의절차를합리적으로개선하는등현행규정의
                                                                                                 법적근거를명확히함.
                                                                                                                                                                                                                                                                                                                         운씁상나타난문제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다.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눀한 행정자치부
                                                                                                                                                                                                                                                                                                                2. 주요내용
                                                                                                 장관의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결정권한을중앙
                                                                                                                                                                                                                                                                                                                         가. 소속장관은 인사운씁의 자율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도록하여인사
                                                                                                                                                                                                                                                                                                                                  에는국장급이상의보조기관에눀하여도그밑에
                                                                                                 운씁의자율성이확눀되도록함.
                                                                                                                                                                                                                                                                                                                                  두는과및과에상당하는기관의5급이하공무
                                                                                        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원에눀한전보권등임용권의일부를위임할수
                                                                                                 명예퇴직수당을지급받은자가재직중의사유로
                                                                                                                                                                                                                                                                                                                                  있도록함.
                                                                                                 금고이상의형(선고유예포함)을받거나, 경력직
                                                                                                                                                                                                                                                                                                                         나. 경쟁에 의한 특별채용의 경우 시험공고등으로
                                                                                                 공무원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제외) 계약직
                                                                                                                                                                                                                                                                                                                                  인한채용기간의장기화가예상됨에따라탄력적
                                                                                                 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제외) 및 고용직공
                                                                                                                                                                                                                                                                                                                                  인임용을도모하기위하여시험합격의유효기간
                                                                                                 무원으로재임용되거나, 명예퇴직수당을초과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