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19 화물운송관련 접수/처 *처리:국토해양부(14일)          *처리:국토해양부(7일)
(국토해양부)      분쟁조정신청       리
1500000-0320 자가용화물자동 신청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
(국토해양부) 차사용(신규, 변               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 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경)신고               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2)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
                                은 제출생략)             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
                             (2)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      고시설 위치 등 표시)
                                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
                                시)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      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           (4) 건축물대장 등본
                             (4)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등
                                기부등본             2. 임대차고(주차장)
                             2. 임대차고(주차장)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       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 (2) 주차장사용계약서
                                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3) 부동산등기부등본
                                은 제출생략)          3. 임대차고(임대건물)
                             (2) 주차장사용계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부동산등기부등본        < 민원인 제출서류 >
                             3. 임대차고(임대건물)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
                             < 민원인 제출서류 >           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 (2) 약식도면
                                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
                                는 서류(건축물대장, 건물 고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 공무원확인사항 >
                                차고사용승낙서          (4) 건축물대장 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임대차고(임대토지)
                             (4) 건축물대장 등본        < 민원인 제출서류 >
                             4. 임대차고(임대토지)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
                             < 민원인 제출서류 >           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
                                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 고사용승낙서
                                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 공무원확인사항 >
                                차고사용승낙서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
                                                    기부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1500000-0185 지하수개발 · 이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유효기간
(국토해양부) 용의 (변경)허가            (행위허가)              연장)허가(행위허가)
             (행위허가)
                         설명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지하수 개발ㆍ이용(양수능력 100㎥
                             100㎥/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 /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m
                             름 40m/m 초과)을 (변경)허가 초과)을 (변경,유효기간연장)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
                             무입니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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