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9호                                     2001. 7. 12. (목요일)
             과를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평가기관 및 해당       의회계감사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단, 주관기
             주관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관이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보조연구기관,
            제30조 (최종평가) ①전담기관은 제28조제1항의 규
                                              눀학인경우에는사업비사용의적정여부에눀한
             정에의하여주관기관이제출한최종보고서를평가
                                              해당기관의장또는총(학)장의확인서의제출로
             기관에제출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검토의견을           갈음할수있다.
             첨부할수있다.                          (3)전담기관은주관기관으로부터제출된당해년도
             (2)평가기관은최종보고서를검토한후“성공”또는           사업비사용실적을검토한후정산을실시하고그
            “실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       결과를당해년도사업기간종료후3개월이내에
             여야하며전담기관은이를주관기관에통보하여야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고주관기관에통보하
             한다.
                                              여야한다.
             (3)주관기관은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평가결
                                              (4)주관기관및참여기업등은사업비의사용실적을
             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전담기관에            증명할수있는증빙서류를당해개발사업최종종
             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처리절차에눀 료일이후3년간보관하여야하며산업자원부장관
             해서는별도의지침으로정한다.                   이나전담기관의요구가있을경우이를제출하여
             (4)전담기관은제2항및제3항에의한평가결과, 이          야한다.
             의신청처리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
                                            제33조 (환수 및 제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
             야한다.
                                              의규정에의한정산결과사업비잔액이발생하씀
             (5)산업자원부장관은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
                                              을경우에는전담기관으로 하여금정부출연금지
             된평가결과등을검토한후운씁위원회의심의를 분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주관기관으로부터환수
             거쳐최종평가결과를확정하고이를전담기관, 평           하도록할수있다.
             가기관및해당주관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단, 계속사업의경우사업비잔액을차기년도에이
            제31조 (현장조사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      월하여사용하도록할수있다.
             고인정되는경우소속직원, 전담기관또는평가기
                                              (2)전담기관은제25조의규정에의한“협약의해
             관으로하여금개발사업의진행현황, 사업비사용
                                              약”의 경우 성실 또는 불성실 수행으로 평가하여
             실태등에관해현장조사를실시하게할수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관계전문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업 눀표 등의       (3)평가기관은제29조의 규정에 의한“중단”또는
             의견을듣거나공개평가회를가질수있다.               제30조의규정에의한“실패”의경우성실또는불
             (2)주관기관, 참여기업및위탁기관은제1항의규정          성실수행으로평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
             에의한현장조사에성실히협조하여야하며현장 하여야한다.
             조사결과문제점이발견된경우에는이를시정하
                                              (4)산업자원부장관은제25조의 규정에 의한“협약
             여야한다.
                                              의해약”, 제29조의규정에의한“중단”, 제30조의
             (3)산업자원부장관은현장조사결과발견된문제점
                                              규정에의한“실패”의경우당해개발사업의정부
             을시정하지않을경우에는해당주관기관, 참여기           출연금지분에해당하는현금또는연구기자재등
             업또는위탁기관에눀해제35조의규정에의한환            유형적발생품을주관기관으로부터환수할수있
             수및제재조치를할수있다.                     다. 단,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수
            제32조(사업비의사용실적보고) ①주관기관은당해
                                              행으로평가된사업에눀해서는환수를면제할수
             년도사업비사용실적을별도의서식에따라당해
                                              있다.
                                              (5)산업자원부장관은제25조의 규정에 의한“협약
             년도사업기간종료일로부터1개월이내에전담기
                                              의해약”, 제29조의규정에의한“중단”, 제30조의
             관에제출하여야한다.
                                              규정에의한“실패”의경우당해개발사업의주관
             (2)주관기관은사업비사용실적제출시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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