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11.19.~2023.10.23.
4. 변경 또는 제외할 토지의 세목

                                                 2
                    지번            지목      지적(m )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소재지                                                                                     권리   비고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
                                                                                               종류
                                                                   울산광역시 중구
       울주군                                                         신기11길 10-10,          강원도
                                                          박향숙,                    국민건강   원주시         편입
 1     청량읍    395     395-3   전    도,전   1484   1,024      국        2동 1004호                   압류
                                                                                  보험공단   건강로        (추가)
       문죽리                                               (국토교통부)   태화동,강변맨션
                                                                                          32
       울주군
 2     청량읍   396-2    396-2   전    도,전   426    426           국                                      편입
                                                         (건설교통부)                                    (추가)
       문죽리
       울주군                                                                                           편입
 3     청량읍   388-6    388-6   전    도,전   760    760           국
                                                         (건설교통부)                                    (추가)
       문죽리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225-679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태인동 산1번지 등 8필지
3. 점용목적: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4,888㎡
             변경 – 6,662.5㎡
5. 점용개요: 당초 - 보도 현수교 L=275m,인도교 L=295.6m
                       산책로(데크포함) L=307.2m
             변경 – 보도현수교 275m, 인도교 295.6m, 데크산책로 185.5m
                       야자매트 218m, 호안정비 180m, 수목정비 및 식재 1식
6. 점용기간: 2016.10.25.~2021.10.24.
7. 피허가자(주소): 광양시장(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75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3)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유통업무설비 : 변경없음
   나)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다) 수도공급설비 : 변경없음
   라)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변경없음
   나) 체육시설 : 변경없음
   다) 연구시설 : 변경없음
5) 방재시설
   가) 유수지 : 변경없음
   나) 방수설비 : 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 변경없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다) 수질오염방지시설 : 변경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44호(2018.07.04.)」로 고시된 “청량-옥동 국도건설공사”와 관련
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⑩총연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번호                                                    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청량면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반    국도            문죽리                 울주군          청량면
 당초                부산~온성           93,809㎡          남구              1.59
      국도    7호선             ~                 청량면           문죽리
                                                    옥동
                         울산광역시                문죽리        ⦁울산광역시
                           남구                             남구 옥동
                           옥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청량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일반    국도            문죽리                 울주군          청량면
 변경                부산~온성           96,019㎡          남구              1.59
      국도    7호선             ~                 청량면           문죽리
                         울산광역시                문죽리   옥동   ⦁울산광역시
                           남구                             남구 옥동
                           옥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174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삼영동 107-2
3. 점용목적: 재난재해정보 문자 안내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문자 전광판 1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6.2.17.~2021.2.16.
             변경 – 2021.2.17.~2024.12.23.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일시 철거)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치                      주파수          전력                                   기능정지       복구
   표지명                       부호                                 구역       발사주기                                비고
               (WGS-84)                   (㎒)         (W)                                   연월일      예정일
                                                                (M)
                                       1M00L1XXN     X-band               24시간
 목덕도등대        36-55-43.2N       Q      9375,9410       1.0                    발사           2020.     2020.
                                                                 10
 레이더 비콘       125-47-13.4E   (--·-)    9415,9445     S-band              30초 ON,           10.27.    12월
                                          3030         0.5               30초 OFF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주파수                   측정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MMSI번호                   출력(W)                          목적                비고
                                                   (Mhz)              구역(M) 연월일                     이동여부
  삼여등표           34-47-54.5 N
                                    994402928
해양기상신호표지        127-48-57.0 E                    16K0F1D                                   해양기                 관측
                                                                                   2020.       2012.11.29.~202
여수해만중앙C호                                          161.975     12.5       20                상신호                 항목:
                 34-35-41.0 N                                                      11.5.        0.11.5. / 폐지
 유도등부표                              994402911     162.025                                   표지                 시정
                127-56-43.0 E
해양기상신호표지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12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포항표지소 외곽울타리 영상감시장치 설
치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항공교통본부장

                                                       176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7.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나. 공사계획평면도(변경없음)
 다. 실시설계도서
  1) 수리계산서(변경없음)
  2) 포장구조계산서(변경없음)
  3) 계획평면도(변경없음)
  4) 공원(변경)
   ◦첨부 : 공원시설 결정(변경) 조서
   ◦첨부 : 공원시설 결정(변경) 도면(게재 생략)
  5) 녹지(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가. 추정사업비 : 500백만원
 나. 자금조달계획 : 당진시 자체자금
9.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 : 해당없음
10.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11.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12.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
  : 해당없음
13.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해당없음
14.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1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
  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해당없음
17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 : 해당없음
18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첨부
19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 해당없음
20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21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해당없음
22 피해영향조사서 : 해당없음
23 지형도면 : 게재생략
2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련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042-670-32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보입니다.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67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건축규모
  시설구분      기 호      시설명     부지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 모
            가-21    광장-21      2,201
            가-22    광장-22       157
            가-23    광장-23       583
            가-24    광장-24        96
            가-25    광장-25       140
            가-26    광장-26      2,395
                   소 계          293
             나        암석원       293
             ①       데크 A      (1기)
             ②       데크 B      (1기)
  조경시설
             ③        파고라     (22기)
             ④         초정      (6기)
             ⑤      상징조형물      (1기)
             ⑥        플랜터     (38기)
                   소 계           -
             ⑦        앉음벽     (552m)
             ⑧        평의자     (71기)
  휴양시설
             ⑨        등의자     (82기)
             ⑩       통석의자      (3기)
             ⑪     야외테이블세트     (2기)
                   소 계         8,372
             다       축구장       8,336
             라      체력단련장       36
  운동시설       ⑫      축구골대       (2기)
                   체력단련시설A     (1기)
             ⑬     체력단련시설B     (1기)
                   체력단련시설C     (1기)
                   소 계         3,081             180            32        1층
             마       주차장       2,901
                   운동관련사무실
       기정    아                  180              180            32        1층
                   및 휴게음식점
             ⑭       음수전       (1기)
 편익
 시설          ⑮     자전거보관대      (3기)
                   소 계          3,081            180            60        1층
             마        주차장       2,901
       변경    아     운동관련사무실       180             180            60        1층    연먼적 증)28
             ⑭        음수전      (1기)
             ⑮      자전거보관대     (3기)
                   소 계         236.55           205.37         153.84     1층
             바     관리사무소       173.37           173.37         121.84     1층
             사       화장실         32              32             32        1층
             ⑯      종합안내판       (7기)
  관리시설       ⑰      시설안내판      (11기)
             ⑱      방향안내판      (20기)
                    대기오염수치
             ⑲                 19.18
                   안내홍보전광판
             ⑳     대기오염측정소     12.00

녹지 및               소 계        96,024.15
 기타                  녹 지      96,024.15



2. 제2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3. 제3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170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건축규모
  시설구분       기 호         시설명        부지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규 모
                       소 계                  2,591
             라-1        주차장-1               1,643
     편익시설
             라-2        주차장-2                948
             ③         자전거보관대               (1)기
                       소 계                   800               800             1,380
기정
                                                                                             2층 및
             마         관리사무소                 800               800             1,380
                                                                                             전망대
     관리시설
             ④         종합안내판                (1기)
             ⑤         시설안내판                (1기)
             ⑥         방향안내판                (3기)
                       소 계                  3,391              800             1,380
             라-1        주차장-1               1,643
             라-2        주차장-2                948
      편익ㆍ    ③         자전거보관대               (1)기
변경    교양ㆍ              미술관 및                                                                 2층 및 휴게음식점:73㎡
     관리시설    마         휴게음식점                 800               800             1,380
                                                                                             전망대 (2층일부)
             ④         종합안내판                (1기)
             ⑤         시설안내판                (1기)
             ⑥         방향안내판                (3기)
                       소 계              23,859.5
     녹 지
                         녹 지            23,859.5
5. 제5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6. 제6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7. 제7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8. 제8호 근린공원 : 변경없음
9. 제1호 어린이공원 : 변경없음
■ 첨부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 도시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행정구역별 면적 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계획
  가) 공 원
     (1) 공원계획 총괄표(변경없음)

                                                         행 정 구 역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9            601,452.7            -                 -                9            601,452.7
  근린공원             8            596,382.4            -                 -                8            596,382.4
 어린이공원             1              5,070.3            -                 -                1              5,070.3


                                                         172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176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107-2
3. 점용목적: 재난재해정보문자안내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문자전광판1기
6. 점용기간: 당초– 2016.2.17.~2021.2.16.
변경– 2021.2.17.~2024.12.23.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나주시시청길22)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일시철거)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목덕도등대
레이더비콘
36-55-43.2N
125-47-13.4E
Q
(--·-)
1M00L1XXN
9375,9410
9415,9445
3030
X-band
1.0
S-band
0.5
10
24시간
발사
30초ON,
30초OFF
2020.
10.27.
2020.
12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W)
측정
구역(M)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삼여등표
해양기상신호표지
34-47-54.5 N
127-48-57.0 E
994402928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0.
11.5.
해양기
상신호
표지
2012.11.29.~202
0.11.5. / 폐지
관측
항목:
시정
여수해만중앙C호
유도등부표
해양기상신호표지
34-35-41.0 N
127-56-43.0 E
994402911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12호
공항개발사업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포항표지소외곽울타리영상감시장치설
치공사” 준공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10일
항공교통본부장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1. 사업의 명칭: 포항표지소 외곽울타리 영상감시장치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길 221 (포항항공무선표지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장
ㅇ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1길 50-12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목적
  - 노후 CCTV(41만화소)를 고화질(200만화소)로 개선하여 불법침입 등 보안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표지소 경비 및 보안업무 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함
ㅇ 사업규모
  - 200만 화소 CCTV 13대, 네트워크 스위치(L2) 6대, 서버 1식, 모니터링 PC 6EO, 부대시설 1식,
    무정전전원장치(UPS) 10kVA 1대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9. 7.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0. 11. 3.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2) 또는 한국공항공사 인천항공교통
  시설단(☎032-590-056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82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업고충민원팀 및 운전심판팀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행정주
 사 2명) 중 1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익신
 고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를 존속기간으로 하여 심사보호
 국 소속으로 공익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개방형 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신고자보호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법무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신고자 보호ㆍ보상과 관련된 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에 관한 사무 분장을 조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77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4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58호, ‘20. 6. 9, 일부개정) 됨
 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의 운영을 위한 인증·재인증·변경인증 관련 신청서
 등의 서식,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및 휴·폐업 신고 등을 위한 서식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인증 관련 서식(안 제11조, 안 제12조, 별지 서식 제3호부터 제5호까지)
 ㅇ 법률 제48조의6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 인증·재인증·변경인증 의 신청서 등 관련 서
   식 규정
나.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관련 서식 등(안 제13조, 안 14조, 별지 서식 제6호부터 제9호까지)
 ㅇ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서 및 휴ㆍ폐업, 지위승계 신청서 등의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78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6호 정보보호산업과
  - 전자우편 : kje95@korea.go.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7 또는 64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
 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7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길교이앤씨 (대표 박정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306
      법 인 명             ㈜한진중공업 (대표 이병모)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법 인 명             ㈜이산 (대표 이원찬)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2. 기술명 :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한 교대벽체 하단부와 단순거치용 상부구조 연결부를 갖는 응급복
 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가설단계에서 교대벽체와 상부구조를 ㄴ, ㄱ형태로 가공하여 별도의 가설구조물 없이 상부거더
   를 단순거치시키는 신속시공법과 더불어 교대 하단 지점에서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시킴으로써
   교대벽체에서 기초부로 전달되는 하중을 최소화시켜 교대벽체 단면 및 기초의 크기가 축소되고,

                                     179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토사 및 암반터파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실교량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
      며, 재난복구 및 재건에 적합하고, 형하공간 증대로 인한 통수단면적의 확보로 교량 수해저감이
      가능한 친환경 라멘교 교량 공법임
4. 기술범위
     ○ 상단부가 ㄴ자 형태로 가공된 연결강형이 설치된 교대벽체 상부에 양단부가 ㄱ자 형태로 가공
      된 강합성형 상부구조를 단순 거치하여 강결하는 연결구조
     ○ 교대벽체 및 기초 사이에 ㄷ형 강판과 수직으로 관통하는 PC강봉을 조합으로 하는 분리재를 삽
      입하여 휨모멘트 전달을 분리시킨 응급복구가 가능한 라멘교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8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테라텍(주) (대표 정길수)
       법인번호         144811-*******
       소 재 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1628-30

                                            180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기술명 : 고내구성 숏크리트 및 이를 이용한 기대기옹벽 시공기술
3. 기술내용(요약)
     ○ 신청기술은 비탈면에 거푸집설치가 어려운 기대기 옹벽의 시공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구성
      을 개선한 숏크리트 배합기술을 활용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기대기 옹벽을 시공하는 기
      술로서,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혼화재료를 2차 배합하여 고성
      능 숏크리트를 생산하는 현장배합기술과 숏크리트를 활용한 기대기 옹벽 시공기술로 구성된다
4. 기술범위
     ○ 비탈면에 숏크리트를 직접 분사하여 벽체를 형성함으로써 옹벽공사의 필수공정인 거푸집을 사
      용하지 않고 옹벽시공이 가능한 시공기술
     ○ 고로슬래그를 혼화재료로 사용한 숏크리트 배합비
     ○ 실리카흄, 메타카올린 등 분말도가 높은 혼화재료를 슬러리화 함으로써 현장에서 빠른 시간에
       균질하게 혼합하는 고성능 숏크리트 생산 기술
     ○ 스터드 플레이트 적용을 통한 보강재와 옹벽의 일체화된 구조
     ○ 옹벽배면에 일정간격으로 배치된 토목섬유 배수재(드레인보드), 배수공 등 옹벽의 배수시스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7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81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6,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31-16,
                소재지
                           한솔프라자 7층 702호        1층
                           경기도 평택시 추담로 58-78,   경기도 평택시 신촌5호 56, 411동
              대표자 주소
                               1003동 1503호      201호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10개 사업(2개 추가)
                                                - 어린이집 지원사업 및
               주된사업              8개 사업            시설위탁 운영
                                                -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및
                                                  시설위탁 운영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81호
「환자안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
 되어 세부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변경된 주요내용
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11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pinky0221@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9, 팩스 044-202-39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