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36-12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이설
4. 점용면적 : 영구 5.4㎡
5. 점용개요 : 하천제방 확장에 따른 배전선로 이설
            - 한전주 신설 11본, 기존 전주 철거 11본
6. 점용기간 : 2017.7.13. ~ 2022.7.12. (5년)
  (공사기간) 2017.7.13. ~ 2017.9.30.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9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치          폐지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부산항신항한진    35-01-49.5N,
  D호등부표     128-47-37.5E                        황       ‘16.9.8
 부산항신항한진    35-02-02.1N,   Fl(4)Y8s     7      망대형                 ‘17.07.12.
  E호등부표     128-47-38.9E                      (LL-24)
 부산항신항한진    35-01-51.9N,                                ‘17.4.20
  F호등부표     128-47-43.3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복구 및 현상변경되었기 「항로표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정 지 목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35-04-53.3N,
 1 용원수로20호 등주 128-50-13.9E FlR4s 3         홍
                                       2 원형강관              임시
                                                           철거
               35-04-29.9N,
 2 낙동강전등12호 등주 128-53-48.8E Fl(2)R6s       홍
                                       2 원형강관
               35-03-11.0N, FlR4s 3
 3 낙동강명지4호 등주 128-55-30.3E                 홍 ‘17.7.12 항행보조 유실
                                       2 원형강관
               35-04-58.9N, FlG4s 3
 4 낙동강명지25호 등주 128-55-28.6E                녹
                                       2 원형강관
                                       92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9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월출동36-12번지외7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이설
4. 점용면적: 영구5.4㎡
5. 점용개요: 하천제방확장에따른배전선로이설
- 한전주신설11본, 기존전주철거11본
6. 점용기간: 2017.7.13. ∼2022.7.12. (5년)
(공사기간) 2017.7.13. ∼2017.9.30.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9호
항로표지현황변경(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년월일
폐지
년월일
비고
부산항신항한진
D호등부표
35-01-49.5N,
128-47-37.5E
Fl(4)Y8s
7
황
망대형
(LL-24)
‘16.9.8
‘17.07.12.
부산항신항한진
E호등부표
35-02-02.1N,
128-47-38.9E
부산항신항한진
F호등부표
35-01-51.9N,
128-47-43.3E
‘17.4.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 복구및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년월일
목적
비고
1
용원수로20호등주
35-04-53.3N,
128-50-13.9E
FlR4s
3
2
홍
원형강관
‘17.7.12
항행보조
임시
철거
유실
2
낙동강전등12호등주
35-04-29.9N,
128-53-48.8E
Fl(2)R6s
2
홍
원형강관
3
낙동강명지4호등주
35-03-11.0N,
128-55-30.3E
FlR4s
3
2
홍
원형강관
4
낙동강명지25호등주
35-04-58.9N,
128-55-28.6E
FlG4s
3
2
녹
원형강관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박준옥 1948.05.29 여 뉴질랜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226     2016.12.12 외국국적취득
                      경기도안양시만안구양화로42번길8-1
최수진 1965.03.08 여 뉴질랜드 3 (안양동)              2002.03.13 외국국적취득
정해용 1982.11.19 여 뉴질랜드 대구광역시중구달구벌대로393길62
                      (대신동)                2000.08.21 외국국적취득
이승렬 1992.07.0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23-1 2011.11.18 외국국적취득
선희원 1993.04.09 여 뉴질랜드 전라남도
                      5
                            보성군 득량면 정흥리 산 2015.09.15 외국국적취득
이귀행 1971.08.2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7-7 2017.03.28 외국국적취득
김효선 1958.02.09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상동 88-2 2004.12.08 외국국적취득
박동혁 1961.01.29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59    2007.01.25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51.02.19 여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62 2000.10.02 외국국적취득
홍옥진 1949.08.28 남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62 2000.10.02 외국국적취득
유은영 1971.12.15 여 뉴질랜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391 2016.02.10 외국국적취득
이미라 1950.12.29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북구4.19로11길8
                      (수유동, 굿모닝빌리지)        2005.05.09 외국국적취득
유관우 1991.02.21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길52-14
                      (계동)                 2015.05.12 외국국적취득
유장수 1994.07.19 남 뉴질랜드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310 2016.12.12 외국국적취득
원서영 1989.03.03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680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이혜순 1956.01.30 여 뉴질랜드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 172      2000.09.28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1999.10.16 남 뉴질랜드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757 2015.03.30 외국국적취득
이준행 1981.06.02 남 뉴질랜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793 2015.05.27 외국국적취득
허근옥 1952.06.08 여 뉴질랜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294 2000.09.21 외국국적취득
최풍식 1946.12.31 남 뉴질랜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226     2016.12.12 외국국적취득
백운봉 1960.06.1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60길11
                      (청담동)                2003.06.12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84.11.06 남 뉴질랜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76    2000.12.18 외국국적취득
정만영 1947.08.15 남 뉴질랜드 경상북도 영주시 상줄동 534     2009.02.09 외국국적취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고부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영원면 풍월리 436-1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234㎡
5. 점용개요 : 영원배수장 배수시설
            - 토출암거(2.5m×1.8m) L=20m, 옹벽 L=35m
6. 점용기간 : (당초) 2012.3.5. ~ 2017.3.4. (5년)
            (연장) 2017.3.5. ~ 2022.3.4.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91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복구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안골포6호 등주      35-05-35.8N,       FlR4s         3    2    홍  ‘17.7.12 항행
                128-47-16.3E                             원형강관          보조
□기능복구 및 현상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
                                           등질  복구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FlR4s            홍
             35-05-41.7N,
    안골포8호 등주 128-47-22.3E        3    2  원형강관 ‘17.7.12 항행
변경후                       FlW5s          흑홍흑           보조
                                         원형강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정지(일시철거)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기능정지 설치
                                                     ㆍ구조              철거기간 및
             (WGS-84)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용수항 N 33° 19′ 20.7″                                백원형 2017. 항해      ‘17.7.14.~
 방파제등대 E 126° 09′ 50.5″ Fl R 6s              12   5  철조
                                                      8.6 7.14. 원조    방파제연장
                                                                      완료시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 도색 및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변경전 경인항14호
        등부표
                 N 37°33′04.3″
                 E 126°35′02.4″ Fl(2) R                   일시적 명칭변경
                                          8  홍망대형 우현 공사완료후      및
       경인항18호    N  37°33′19.7″    6s        LL-26(M) 표지 위치복구 위치이동
변경후 등부표          E 126°35′25.0″
                                                 93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93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안골포6호등주
35-05-35.8N,
128-47-16.3E
FlR4s
3
2
홍
원형강관
‘17.7.12
항행
보조
□기능복구및현상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안골포8호등주
35-05-41.7N,
128-47-22.3E
FlR4s
3
2
홍
원형강관
‘17.7.12
항행
보조
변경후
FlW5s
흑홍흑
원형강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4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정지(일시철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기능정지
년월일
설치
목적
철거기간및
이동여부
용수항
방파제등대
N
33° 19′ 20.7″
E 126° 09′ 50.5″
Fl R 6s
12
5
백원형
철조
8.6
2017.
7.14.
항해
원조
‘17.7.14.~
방파제연장
완료시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경인항14호
등부표
N
37°33′04.3″
E 126°35′02.4″
Fl(2) R
6s
8
홍망대형
LL-26(M)
우현
표지
일시적
공사완료후
위치복구
명칭변경
및
위치이동
변경후
경인항18호
등부표
N
37°33′19.7″
E 126°35′25.0″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성심 1959.03.17 여 미국 경기도부천시심곡로67번길70-15
                      (심곡본동, 경원아파트)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조현철 1970.06.03 남 미국 경상남도
                      189-3
                            함안군 대산면 대사1길 1987.04.21 외국국적취득
김복헌 1963.07.14 남 미국 경기도성남시수정구태평로128번길11
                      (태평동)                2006.05.24 외국국적취득
조현주 1972.01.02 여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13       2013.04.26 외국국적취득
방지훈 1973.11.10 남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714-1     2008.07.29 외국국적취득
옥옥례 1928.01.04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1-29 1998.03.10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57.09.30 여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221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이필식 1958.05.24 남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221 2014.08.21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93,
최철수 1968.08.01 남 미국 402동 (야탑동,             2014.06.19 외국국적취득
                      매화마을주공4단지아파트)
김태욱 1972.03.18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5-1025 2003.08.05 외국국적취득
이힘찬 1988.08.02 남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412       2011.04.1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16길26
한윤석 1991.08.19 남 미국 (신당동)                  2017.02.08 외국국적취득
양주안 1993.11.2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17.02.16 외국국적취득
홍규연 1978.08.04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81길30-16
                      (원효로1가)              2005.02.23 외국국적취득
정정순 1938.05.24 여 미국 충청남도
                      55
                            서산시 고북면 가구전길 1972.08.08 외국국적취득
박수남 1952.05.08 남 뉴질랜드 전라남도 목포시 죽동 172      2000.09.28 외국국적취득
박형길 1989.04.16 남 뉴질랜드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209 2008.04.28 외국국적취득
이영순 1951.03.04 여 뉴질랜드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334      2004.03.0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303
방장석 1952.08.15 남 뉴질랜드 (행당동)                2007.08.15 외국국적취득
이상숙 1957.11.30 여 뉴질랜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70 2002.05.16 외국국적취득
윤요셉 1992.05.19 남 뉴질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46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은재민 1997.12.09 남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309 2014.10.17 외국국적취득
정은숙 1969.07.09 여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309 2014.10.17 외국국적취득
은종수 1965.05.05 남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309 2014.10.17 외국국적취득
정헌정 1989.11.08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15.06.05 외국국적취득
서정문 1966.02.2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15.05.22 외국국적취득
정정수 1954.07.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15.06.05 외국국적취득
김양호 1990.12.31 남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40 2014.10.31 외국국적취득
임헌국 1958.02.22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17가길23
                      (화곡동, 주얼리맨션)         2010.06.21 외국국적취득
최성실 1977.08.03 여 뉴질랜드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226     2016.12.12 외국국적취득
전은상 1987.01.16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07-77 2004.12.16 외국국적취득
                              90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ㅇ 면적 (변경)
  - 수용(당초) : 871,084.0㎡
  - 수용(변경) : 882,019.0㎡ (증 10,935.0㎡)
  - 사용(추가) : 9,177.9㎡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749,366백만원
  - 변경 : 753,468백만원 (증 4,102백만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1년 3월 24일~2017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1년 3월 24일~2020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2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참조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051-664-5205)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대구광역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위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기점    종점                  주요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대구선       대구광역시 대구시                                         국토부고시
                                                    4,391 38,517 제2011-104호
기정             수성구 매호동
      철도 일반철도 (가천화물
                 중계역)   숙천동                       (B=6~35)        (‘11.03.24)
                대구광역시
      대구선 일반철도 수성구 매호동 대구시                          4,391
변경    철도        (가천화물   숙천동                       (B=6~35) 41,221
                 중계역)
  -도시․군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대구선   ․A = 38,517㎡ → 41,221 ㎡         ․대구선(동대구~영천) 변전설비(금강급
             철도    증) 2,704㎡                       전구분소) 신설로 인한 면적증가
                                   76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94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고시제2017-7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설치
년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변경전
무의도금광
A호등부표
N
37° 24′ 58.3″
E 126° 24′ 35.7″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7.13.
공사
구간
표시
’17.7.13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 24′ 57.6″
E 126° 24′ 32.4″
변경전
무의도금광
B호등부표
N
37° 24′ 56.7″
E 126° 24′ 43.5″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7.13.
공사
구간
표시
’17.7.13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 24′ 53.5″
E 126° 24′ 43.6″
변경전
무의도금광
C호등부표
N
37° 24′ 47.7″
E 126° 24′ 41.4″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7.13.
공사
구간
표시
’17.7.13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 24′ 50.2″
E 126° 24′ 41.8″
변경전
무의도금광
D호등부표
N
37° 24′ 49.6″
E 126° 24′ 33.4″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17.
7.13.
공사
구간
표시
’17.7.13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변경후
N
37° 24′ 53.4″
E 126° 24′ 30.5″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임원항방파제등대레이콘이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목
적
변
경
전
임원항방파제
등대레이콘
N  37° 13′ 29.5″
E 129° 20′ 42.7″
G
(－－ㆍ)
2M1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X-Band
10
S-Band
10
20초on
40초off
항해
원조용
변
경
후
2M10L1X
9375
9410
9415
9445
X-Band
1.0
X-Band
5.4
S-Band
미발사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목적 정 지 복 구 비고
                         (m) (해리) ․ 높이      년월일 년월일
                                  흑홍흑·원형
 이덕서 N 35°34′01.0″ Fl(2) 15 8 콘크리트조 항행 ‘17. ‘17.
  등표 E 129°28′25.2″ W5s             11   원조 7.10. 7.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정기 인양점검으로 아래와 같이 기
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거
  표지명        (WGS-84)   등질    리 도색·구조 기 정지일
                                            능 복 구 목 적 설치기간
                                               예정일        /이동여부
                             (해리)
  해남제주 N 34° 06’ 44.4”
 A호등부표 E126° 43’ 17.6”
  해남제주 N 34° 13’ 11.4”
 B호등부표 E126° 40’ 34.6”
  해남제주 N 34° 14’ 11.4”
 C호등부표 E126° 40’ 07.6”
  해남제주 N 34° 16’ 49.4”
 D호등부표 E126° 38’ 58.6” FlY6s 7 황망대형 2017. 2017. 케이블 영구/
  해남제주 N 34° 16’ 03.4”                  7. 17. 8. 31. 보호용 이동없음
 F호등부표 E126° 40’ 19.6”
  해남제주 N 34° 14’ 12.4”
 G호등부표 E126° 41’ 15.6”
  해남제주 N 34° 13’ 42.4”
 H호등부표 E126° 41’ 27.6”
  해남제주 N 34° 06’ 45.4”
 J호등부표 E126° 44’ 00.6”
 ※ 소유주 : 한국전력공사 강진전력지사(전화 061-430-235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4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5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95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 높이
목적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비고
이덕서
등표
N
35°34′01.0″
E 129°28′25.2″
Fl(2)
W5s
15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1
항행
원조
‘17.
7.10.
‘17.
7.13.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5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정기인양점검으로아래와같이기
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기
능
정지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해남제주
A호등부표
N 34° 06’ 44.4”
E126° 43’ 17.6”
FlY6s
7
황망대형
2017.
7. 17.
2017.
8. 31.
케이블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해남제주
B호등부표
N 34° 13’ 11.4”
E126° 40’ 34.6”
해남제주
C호등부표
N 34° 14’ 11.4”
E126° 40’ 07.6”
해남제주
D호등부표
N 34° 16’ 49.4”
E126° 38’ 58.6”
해남제주
F호등부표
N 34° 16’ 03.4”
E126° 40’ 19.6”
해남제주
G호등부표
N 34° 14’ 12.4”
E126° 41’ 15.6”
해남제주
H호등부표
N 34° 13’ 42.4”
E126° 41’ 27.6”
해남제주
J호등부표
N 34° 06’ 45.4”
E126° 44’ 00.6”
※ 소유주: 한국전력공사강진전력지사(전화061-430-235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45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7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6_3381 소형 회전공구에 관한 개별—요구사항
                             휴대용 전동공구의      안전성      제2-23부: 다이 그라인더와
    제정 KS_C_NEW_2016_3382 이동식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2부: 나사절삭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6_3391 휴대용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22부: 고속절단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IEC 국제 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6_3381 : 국제 표준 부합화(IEC 60745-2-23)
  ㅇ KS_C_NEW_2016_3382 : 국제 표준 부합화(IEC 61029-2-12)
  ㅇ KS_C_NEW_2016_3391 : 국제 표준 부합화(IEC 60745-2-22)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더블유더블유지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7.13.
        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지알이파트너스자산 「자본시장과
                  따른 다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등록  업무단위                  2017.7.13.
     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7-98호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96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96
공
고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6_3381
휴대용전동공구의안전성— 제2-23부: 다이그라인더와
소형회전공구에관한개별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6_3382
이동식전동공구의안전성— 제2-12부: 나사절삭기에관한
개별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6_3391
휴대용전동공구의안전성— 제2-22부: 고속절단기에관한
개별요구사항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더블유더블유지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7.13.
(가칭)지알이파트너스자산
운용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7.13.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IEC 국제표준부합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_C_NEW_2016_3381 : 국제표준부합화(IEC 60745-2-23)
ㅇKS_C_NEW_2016_3382 : 국제표준부합화(IEC 61029-2-12)
ㅇKS_C_NEW_2016_3391 : 국제표준부합화(IEC 60745-2-22)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7년9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7년7월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7-98호
중국산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칙을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9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관한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소재지, 대
표자)되었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부산광역시                    ․전문기술을  통한
 200 보냉가설봉
        사단    부산진구     중앙대로 박진관 ’11.10.7.  사회봉사활동  및 민간     변경
                                                     협력과 (소재지,대표자)
                  920, 7층                    교육사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연령 등을 기준
    으로 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재산요건의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
    히 하며,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4.18. 공포, 2018.7.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상․하한, 직장가
    입자 보수 외 소득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월액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新) 중년 등 직장가입자 중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
    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의 일정비율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나. 보험료 정산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당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5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
  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산정 시 보수 외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규정함(안
     제41조)
  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요소 중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삭제하는 한편, 소득등급별 점
    수표를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별표4제1호 및 제2호)
  마.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공제하는 금액을 정함(안 별표4제3호)
  바.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 등 자동차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자동차의 범위 등을 정함(안 별
     표4제3호)
                                    98
제19054호                     관         보            2017. 7. 19.(수요일)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경우 2016년 9월 8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
  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9100호) 중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
     (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제외함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
     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5.86%~10.21%로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
  sanga4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부과대상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덤핑방지 관세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o 남북 화합을 위한 국가행사 참여, 교류사업, 대북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o 동서 화합을 위한 삼도봉행사, 단합대회, 사회갈등해소 사업 등
          영등포구               o 계층간 화합을 위한 결식아동 지원, 밥퍼운동 지원, 계층간
248 사단법인
    국민통합 양평로2,
                      2014. 결연사업 등
               5층 서정숙 11.24. o 세대간 화합을 위한 3대간 화합한마당 행사, 등산대회,
         (당산동 6가,              사회운동 등
          관인빌딩)              o 한민족 화합을 위한 국제행사개최, 한민족공동체 지원사업 등
                             o 위 각항에 대한 정책개발, 학술대회(세미나) 등
○ 연락처 : 02-597-0002
○ 주관과 : 사회통합지원과
○ 등록구분 : 변경등록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