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8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
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5년 12
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6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찐쌀, 냉동 명태 등 13개 물품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전과 동일한 세율(10퍼센트 ∼ 50퍼센트)로 조정관세를 적
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8, 이메일 
yes031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yes0316@korea.kr
  - 팩스 044-215-8078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8호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2025-165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별표 1,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7년도에 실시
하는 통계조사부터 적용한다.




                                  - 1 -
[별표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범위(기본공개(제2조 제2항 관련))


1. 사업자의 일반정보
  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나. 관할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다.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ㆍ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라. 배출시설 종류(대기ㆍ수질)

 <공개 예시>

       업체명    ○○(주)                    대표자    홍길동

       소재지    000도 00시 000번지           대표업종   화학제품제조업

    종업원수      00명                 관할 환경청      00유역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보호구역명
    대기보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특별대책지역명
   대기오염물질
                                 폐수배출시설종류
   배출시설종류

※ 본 정보는 ○○○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2. 화학물질 최대 보관ㆍ저장량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가. 화학물질 보관ㆍ저장현황
  나.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사업장 비상연락번호

 <공개 예시>
    화학물질       최대 보관량(범위)
  보관ㆍ저장현황      최대 저장량(범위)
                                   사업장
  화학사고 발생현황    2014~18년 [ ]건
                                  비상연락번호

※ 비고
  - 화학물질 보관ㆍ저장현황: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제품)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계조사 기준연도에 최대 보관ㆍ저장한 양을 보관ㆍ저장
   형태별로 합산하여 범위 값으로 표시

  - 화학사고 발생현황: 화학물질 통계조사 기준연도를 포함한 직전 5년간의 화학사고 발생건수
   (예시: 화학물질 통계조사 기준연도는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한 해의 직전연도로, 2019년에
   실시한 통계조사의 경우 기준연도인 2018년을 포함한 직전 5년, 즉 2014년~18년에 발생한
   화학사고 건수를 공개)




                               - 2 -
3. 화학물질 취급현황
 가. 제품별 명칭 및 혼합물여부
 나. 물질별 연간 입고량, 연간 사용ㆍ판매량 범위
 <공개 예시>
                                             제품 정보
         제품명
                                제품 구성                유해화학물질등 여부
         신너-1               þ 혼합물질   □ 단일물질                  □
        황산(60%)             □ 혼합물질   þ 단일물질                  þ
         ■■■                □ 혼합물질   þ 단일물질                  □

※ 비고
 - 제품명: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단일물질이 물에 용해된 수용액은 단일물질로 표시)
 - 유해화학물질등 여부 :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함유한 경우 유해화학물질등 임을 표시

 <공개 예시>
                                                 위험 고압 화학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물안 가스   물질
                                         (유해인자) 전관 관리 등록
                                                    안전       연간
                     (유해화학물질등)
                                                 리법 법 평가  연간 사용
                                                       법 입고 ㆍ
물질명     CAS No.
                  인체 인체 생태                 노출             량 판매
                  급성 만성 유해 제한 금지 허가 사고 금지   ㆍ
                                              작업 위험 독성 중점     량
                  유해 유해 성               ㆍ 허용 환경 물 가스 관리
                                    대비 허가
                                           기준 측정
                   성 성                                 물질
톨루엔     108-88-3   □ □ □ □ □ □ þ        þ þ    þ þ □ □    02 02
 황산     7664-93-9 þ □ □ □ □ □ þ         □ þ    þ □ □ □    01 01
■■■                □ □ □ □ □ □ □        □ □ □ □ □ □       02 02

※ 비고
 - 해당물질이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유해인자, 위험물, 독성가스 또는 중점관리물
   질임을 표시
 - 연간 입고량은 제조, 수입, 구매, 이월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위 값으로 표시
 - 연간 사용·판매량은, 사용, 판매, 수출된 양을 합산한 값을 범위 값으로 표시
           <연간 입고량, 사용·판매량 및 최대 보관·저장량의 범위 구분>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구분     중량(톤/년) 또는 부피단위(㎥/년)
   01             0.1 미만               06              5 ~ 20
   02             0.1 ~ 0.5            07             20 ~ 200
   03             0.5 ~ 1.0            08            200 ~ 1,000
   04             1 ~ 2.5              09          1,000 ~ 5,000
   05             2.5 ~ 5.0            10             5,000 이상




                                     - 3 -
4. 배출량조사대상 화학물질별 배출·이동량
가. 대기·수계·토양 배출량
나. 자가매립량
다. 폐수·폐기물 이동량

<공개 예시>
                                                   배출량   자가   이동량
물질명   CAS No.        물질 그룹 및 발암성
                                                대기 수계 토양 매립량 폐수 폐기물
                 þ그룹I, □ 그룹II, □ IARC1, □
톨루엔   108-88-3                                  0   0   0   0   0   0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그룹I, □ 그룹II, □ IARC1, □
                      IARC2A, □IARC2B




                                        - 4 -
[별표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범위(개별공개(제2조 제4항 관련))


  1. 화학물질 취급현황
   가. 제품별 명칭, 혼합물 여부,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고체, 액체, 기체)
   나. 제품별 구성성분 및 함량
   다. 제품별 취급시설 현황

   <공개 예시>
                                 구성성분              취급시설 현황
      제품명 및 정보                                              최대 보관ㆍ
                         성분명      함량(%)   유해   보관ㆍ저장 형태
                                                             저장량
   신너-1                벤젠          30%    þ    □ 보관시설(창고)
    □ 유해화학물질등          톨루엔         30%    þ
                                               þ 저장시설(탱크)     02
    þ 혼합물, □ 단일물질      할로겐화합물*     10%    □
    □ 고체, þ 액체, □ 기체   ■■■         30%    □    □ 해당없음         -

   ■■■■                                        þ 보관시설(창고)     02
                       이소프로필페놀     ■%     □
    □ 유해화학물질등
                       큐멘          ■%     □    þ 저장시설(탱크)     02
    þ 혼합물, □ 단일물질
                       ■■■■■       ■%     □
    □ 고체, þ 액체, □ 기체                           □ 해당없음         -



  ※ 비고

   가. 제품별 상온ㆍ상압에서의 상태는 제품을 보관ㆍ저장할 때의 상태를 기재
      수용액, 현탁액 등 외부로 누출 시 흐를 수 있는 상태는 액체로 표시

   나. ① 성분명별 유해화학물질등 여부와 영업비밀 인정 여부 표시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한 경우, 제품명, 구성성분명(물질)
           및 함량 등은 비공개하거나, 또는 제품명이나 물질명을 부분공개시 대안명칭으로 공개
          * 구성성분별 함량은, 위해ㆍ위험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범위로 부분공개할 수 있음

   다. ① 화학물질별 취급시설 형태별로 최대 보관‧저장량을 범위 값으로 공개(별표1과 같음)
      ② 보관‧저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에 표시


  2. 기타 화학물질통계조사표에 기재된 사항
   가. 수출에 관한 정보
   나. 성분보유자정보 등




                                  - 5 -
[별표 3]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범위(제3조 제2항 관련)


1. 사업자의 일반정보
 가. 업체명, 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업종, 종업원수
 나. 관할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다. 상수원 보호구역명, 대기ㆍ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라. 배출시설종류(대기ㆍ수질)

 <공개 예시>
                                        대표자       홍길동
      업체명        ○○(주)
                                       (전화번호)     (000-000-0000)
      소재지        000도 00시 000번지            대표업종   화학제품제조업
     종업원수        00명                   관할 환경청     00유역환경청
     산업단지                                  농공단지
    유입수계명                            상수원보호구역명
     대기보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명                            특별대책지역명
    대기오염물질
                                     폐수배출시설종류
    배출시설종류


※ 본 정보는 ○○○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됨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정 또는 명령 위반 사실

 <공개 예시>

      위반일자                                 위반내역

     2016.0.00




3 최근 5년간 화학사고 발생내역

 <공개 예시>

  화학사고
                                  2014~18년 [ ]건
  발생현황

  발생일자                               사고 개요

  2016.0.00




4. 화학사고와 관련된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




                                   - 6 -
위험 고압 화학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물안 가스   물질
                                                 안전 등록
                    (유해화학물질등)         (유해인자)  전관          연간
                                              리법 관리 평가 연간 사용
                                                  법 법
물질명   CAS No.                                          입고 ㆍ
                                                        량 판매
              인체 인체                     노출                량
              급성 만성  생태          사고 금지  ㆍ  작업 위험 독성 중점
              유해 유해  유해 제한 금지 허가     ㆍ     환경
                                 대비 허가 허용 측정 물 가스 물질관리
               성 성 성                    기준

톨루엔   108-88-3   □   □   □   □   □   □    þ      þ   þ   þ   þ   □   □   02   02

■■■              □   □   □   □   □   □    □      □   □   □   □   □   □   02   02




                                         - 7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29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
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ㆍ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051톤으로 늘리는 등 총 14개 물품에 대한 시
장접근물량을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 이메일 
kang48975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kang489756@korea.kr
  - 팩스 044-215-8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기획재
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46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통
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휴업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221-82-13471)
             2. 대표자 조행관 (541016-*******)


○ 주       소 :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
              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호 (중동, 부천중동리슈빌엔클래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23~24년 점검 당시 단체유지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량배정단체로 물품 배정 후 계약 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04 / FAX 0505-480-1058)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12월 29일(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221-82-13471),
    대표자 조행관 (541016-*******)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221-82-13471)
              성명(명칭)
                       ② 대표자 조행관 (541016-*******)
    당사자          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파포리 ***-*
           주 소   ②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호
                   (중동, 부천중동리슈빌엔클래스)
 처분의 원인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23~24년 점검 당시 단체유지중임을 증빙하는
  되는 사실  서류를 제출하여 물량배정단체로 물품 배정 후 계약 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
  조문내용   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문성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04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msm9125@korea.kr        팩스번호      0505-480-1058
                      주소
                 제출기한                    2025년 12월 29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221-82-13471)
           대표자 조행관 (541016-*******)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   사회복지법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복지재단(221-82-13471)
                        대표자 조행관 (541016-*******)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5-7호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9-452호(2019. 11. 2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용
인특수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2월 02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가칭)용인특수학교 학교시설사업 준공 고시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당  초
      1) 성  명 : 경기도교육감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나. 변   경   
      1) 성  명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삼가동 55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특수학교
     나. 명  칭 
       1) 당 초: (가칭)용인특수학교
       2) 변 경: 용인다움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
  3.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시설결정면적: 당초) 14,655.00㎡ → 변경) 15,004.1㎡  증감) 349.1㎡
     나. 사업시행면적: 당초) 14,655.00㎡ → 변경) 15,004.1㎡  증감) 349.1㎡
     다. 건 축  면 적: 2,930.72㎡
     라. 건 축 연면적: 12,010.05㎡
     마. 사업시행기간: 2019. 11. 26. ~ 2025년 11월까지
- 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32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EU 이륜차 내구성시험 방식 중 지정열화계수 적용 방식이 `24.12월부터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음·진동관리법」개정 시행(`23.7월)으로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 결과 값 표기가 의무
화됨에따라 현행 표지판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체보증기간 주행을 통해 인증받은 경우 수시검사시 [별표16]의 지정열화계수 적용이 가능함을 
규정(안 제27조)
나. 자체열화계수 산출을 위한 부품강제열화 시험 방식에 이륜차 시험 조건을 추가(안 별표 17)
다. 표지판 명칭을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표지판’으로 명시하고, 이륜차 표지판 내용에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기토록 함(안 별표 18)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
월 2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eq12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교통환경과)
  3) 팩스 : 044-201-6925
- 2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교통환경과(전화 : 044-201-6925)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서우
2023.**.**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고성군 ****
2025.11.03
네스테렌코리오나
2024.**.**
여성
우크라이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5.09.02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5-3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
1 345㎸ 신의정부-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4차>, ◯
2 345kV 신파주-신덕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3 154kV 내촌-용정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4 154kV 덕소팔당HP-청평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5
154kV 문막-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⑥154kV 신의정부-송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4차>, ⑦ 154kV 신파주-원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⑧154kV 신포천-동두천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⑨154kV 양주-고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⑩154kV 양주-
금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⑪154kV 양주-은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⑫
154kV 옥정-송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⑬154kV 용현-장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⑭
154kV 운천-전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⑮154kV 지제-용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 ⑯154kV 청평HP-의암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⑰154kV 포천-운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⑱154kV 덕소-진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⑲남서울지역 3개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⑳345㎸ 곤지암-신충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㉑강원본부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㉒154kV 남청주-청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㉓345㎸ 신
옥천-북경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㉔154㎸ 고창-영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차>, ㉕154kV 곡성-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㉖154kV 군산-동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㉗154kV 군산-서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 ㉘154kV 군산-영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㉙154kV 군산-이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㉚154kV 남원
-임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㉛154kV 남전주-임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㉜154kV 담양-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㉝154kV 동군산-장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 ㉞154kV 동전주-북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㉟154kV 백산-김제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 ㊱154kV 북전주-진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㊲154kV 서군산-소
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㊳154kV 신김제-동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㊴
154kV 신김제-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㊵154kV 신김제-정공 기설송전선로 권원확
보사업<2차>, ㊶154kV 영등-함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㊷154kV 은진-함열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㊸154kV 이리-백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㊹154kV 이리-탄
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㊺154kV 정공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㊻154kV 정공
-정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㊼154kV 정주-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㊽
154kV 정주-부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㊾154kV 팔봉-두마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
업<5차>, ㊿154kV 홍농-서고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51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
선로 권원확보사업<7차>, ◯
52345kV 신김제-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 ◯
53345kV 신남
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54345kV 신남원-신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
차>, ◯
55345kV 신남원-의령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
56345kV 신남원-한빛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
57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6차>, ◯
58345kV 청양-군
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59154kV 강진-장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60
154kV 나주-영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61154kV 보성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차>, ◯
62154kV 대불-남악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63154kV 남광주-화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64154kV 남악-북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65154kV 장성-영광 기
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66345kV 신김제-한빛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67
345kV 신남원-신광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68154kV 신강진-대불 기설송전선로 권원
확보사업<2차>, ◯
69154kV 금정-강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
70154kV 영암-금정 기설송
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
71345kV 신남원-한빛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72154kV 
나주-엄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
73154kV 외동-옥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
차>, ◯
74345kV 신양산-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7차>, ◯
75154㎸ 양산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
76345kV 북부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
77154kV 물금-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78154kV 신울산-명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79154
㎸ 동읍-진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80154kV 매리-김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
차>, ◯
81154kV 창공-월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
82154kV 한림정-삼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83345kV 신마산-신김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
84345kV 신김해-
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
85345kV 양주-중부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
차>, ◯
86154kV 용정분기 기설지중전력설비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
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651호) 제7조 및 제19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
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① 345kV 신의정부-양주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의정부-양주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345kV 신의정부-양주 기설 지중송전선로가 경과하는 미보상 토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9.883㎞,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8. 12.(4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 양주시 일원
  나. 면    적  : 22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2 345kV 신파주-신덕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파주-신덕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345kV 신파주-신덕은 기설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
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8.532㎞,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8. 12.(4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 파주시 일원
  나. 면    적  : 584㎡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11~12)
경기
양주시
마전동
산85-10
임야
707
64 양주군양주읍
마전리343-*
광*****
*******
*중
구분지상권
(상공25-70m)
2
(27~28)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194-4
임야
1,818
162
경기양주시
광적면석우리
655-*
이*호
임차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
한****사
구분지상권
(상공36-76m)
근저당권
의정부시
신곡동98
신명아파트
107-210*
이*호
◯
3 154kV 내촌-용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내촌-용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내촌-용정 기설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11.542㎞,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8. 12.(4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 포천시 일원
  나. 면    적  : 58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19~20)
경
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40-36
임야
964
335 고양시덕양구
삼송동215-*
이*덕
구분지상권
(상공56-190m)
2
(19~20)
경
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67-6
구거
1,152
249
경기파주시
가온로205, 715동
160*호
(와동동,해솔마을7
단지롯데캐슬)
이*덕
구분지상권
(상공56-109m)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28~29)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
리
22
묘지
747
31
경기의정부시
가능로86번길
3*(의정부동)
조*순
구분지상권
(상공21-48m)
◯
4 154kV 덕소팔당HP-청평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덕소팔당HP-청평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덕소팔당HP-청평HP 기설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
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3.954㎞, 필지수 1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8. 12.(48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 가평군, 남양주시 일원
  나. 면    적  : 1,512㎡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2
(28~29)
경기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
리
24-2
전
3,101
555 서울동대문구
회기동54-5*
홍*순
구분지상권
(상공25-57m)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10~11)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산24-4
임야
6,923
25
경기수원시
팔달구
고등로59번길
*(고등동)
블******
***사
가압류
의정부시
장금로13
(신곡동,
동신아파트)
103동100*호
박*성
구분지상권
(상공8-33m)
압류
수*시
압류
강원원주시
건강로
3*(반곡동,국민
건강보험공단)
국******
단
2
(39~40)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4
전
412
108 양주군화도면
창현리7*
김*배
구분지상권
(상공27-5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