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수청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수청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7월 10일
수청초등학교장인
수청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수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수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수청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수청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수청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수청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2
수청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수청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수청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수청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수청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수청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수청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청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수청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청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74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비고
                                      지 정   지정해제
         1필                   3,563    3,563   3,563
 안성시                                                  지정목적 상실
                       국
 금광면    산3-1    임야            3,563    3,563   3,563 (도로구역 결정에
                     (산림청)                             따른 잔여지)
 장죽리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738-6222)에서 방문열람 가능합니다.
1
◉강원대학교공고 제2023-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강원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등록사유 : 강원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 신설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년   9월   1일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폐기 사유 : 기관명 변경
  □ 폐기 연월일 : 2022 년 8월 31일
관인명
강원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
강원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고시제2023-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1항 규정에 근거하여『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신화중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신화중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1. 사업명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신화중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신화미래배움터 주식회사 대표 위현복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908호(삼평동)
  3.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지 위치 및 사업규모
     
대 지  면 적
12,915.80㎡
연   면   적
11,352.91㎡
(금회사업면적)
건   폐   율
34.12%
용   적   률
92.96%
용        도
교육연구시설
층        수 
지상4층, 지하1층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29길 35
사 업  규 모
27학급(특수1포함)
     나. 사업기간
        - (실시계획 승인) 2023.7.12.(수) / (착공) 2024.2.15. ~ (준공) 2026.2.14.
        -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다. 주요 공사내용
        - (증·개축) 교사동 / (리모델링) 정보센터동
◉해양수산부공고제2023-91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변경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신규
․변경
)
18
나라(독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21
길45,
202호
(휘경동)
문제익
2009.
5.22.
(2023.
7.14.)
독도사랑
홍보연주회,
글짓기국제
대회및
독도의날
기념행사
개최등을
통한국내외
독도홍보,
독도표기
오류시정
활동
02-457-
5901
해양
영토과
변경
1
◉대구우보초등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우보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폐기사유: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교명 변경
-폐기 년월일: 2023. 7. 1.
-공인 폐기 목록
우보초등학교
장인
우보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인
우보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우보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장인
우보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인
우보초등학교
발전기금출납
원원
◉완도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호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완도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신지도 상산 정상(34-19.91N, 126-47.40E)과 동망봉 정상
                      (34-18.61N, 126-46.02E)을 연결한 선 및 신지도 장항곶 서
 1     완도항     완도군    산(34-20.08N, 126-45.11E)과 가미구미 동측 돌단(툭 불거
                      져 나온 끝 부분)(34-19.75N, 126-44.72E)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마량항 동방파제 끝단에서 다음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34-26.70N,       126-49.38E)과   (34-26.70N,
 2     마량항     강진군
                      126-48.89E) 지점에서 소오도 남측 끝단 연결선, 소오도 북측
                      끝단에서 서방파제 끝단 연결선


2. 허가신청서 비치 및 접수처: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및 민원실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
         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해사안전법」제110조제3항제13호에 따라 30
         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23-40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4명 및 단체 3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7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3-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 사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업무종료일(폐국일)
서울강남
서울삼성1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96길 37
’23. 7. 31.(월) 업무종료 후 
(’23. 8. 1.(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까지 유효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회도서관
김무동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김영중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박재문
홍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이승훈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조윤희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원종인
홍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장미경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정소희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문경애
녹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엄태운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이정숙
옥조 근정훈장
국회사무처
전영선
옥조 근정훈장
국회도서관
이신재
근정포장
2023. 6. 30. 수여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270호
 관련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
      2023년 0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3년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2023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1         (주)농협사료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제1호

  2         (주)동원F&B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제1호

  3          (주)빙그레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          제1호

  4       서울우유협동조합     식료품 제조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제1호

  5       (주)동우팜투테이블   식료품 제조업   전북 군산시 서수면 동군산로 1095       제2호

  6          (주)면사랑    식료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궁동길 51-24     제2호

  7          (주)샤니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13   제2호

  8          (주)세우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379번안길 29     제2호

  9          (주)올품     식료품 제조업   경상북도 상주시 발산로 135           제2호

 10         (주)정·식품    음료 제조업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24       제2호

 11          (주)조흥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38         제2호

 12         (주)체리부로    식료품 제조업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생거진천로 1770    제2호

 13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안로 45       제2호

 14        (주)파리크라상    식료품 제조업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31번길 18   제2호
          (주)한국인삼공사
 15                    식료품 제조업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846       제2호
            고려인삼창
 16         대한제분(주)    식료품 제조업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50            제2호
          브리티쉬아메리칸
 17                    담배 제조업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41      제2호
         토바코코리아제조(주)
 18         서영주정(주)    음료 제조업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366           제2호

 19       오케이에프음료(주)   음료 제조업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절뒤길 52        제2호

 20       코카콜라음료(주)    음료 제조업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15            제2호
21     한국필립모리스(주)    담배 제조업     경남 양산시 산막공단남12길 67          제2호

  22     해태에이치티비(주)    음료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산업길 250      제2호
         대전충남양돈농협
  23                  식료품 제조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5산단1로 81   제2호
         포크빌축산물공판장
                      목재 및 나무제품
  24      (주)신영포르투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1261       제2호
                      제조업(가구제외)


* 적용기준
- 제1호: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연평균 총량이 50ktCO2-eq
         이상인 업체
- 제2호: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5ktCO2-eq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 이의신청
ㅇ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22-54호, 2022.3.25.) 제21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
  축산식품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044-201-2632, 2639
ㅇ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584
ㅇ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인증실 : 02-6393-2758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39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재선정
(재공고)
수원시 우만1동
1
수원우체국 지원과
031-888-1461
수원시 송죽동
1
평택시 서정동
1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1
양주시 회천2동
1
동두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31-868-2008
오산시 수청동
1
오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74-280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수원시 우만1동
수원시 우만1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61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수원시 송죽동
수원시 송죽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95번길 8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평택시 서정동
평택시 서정동
경기도 평택시 신서로 14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양주시 회천2동
양주시 회천2동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45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오산시 수청동
오산시 수청동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3
(현 우편취급국) 반경 2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7. 19.(수) ~  8. 7.(월)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8. 4.(금) ~ 8. 7.(월)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접수처(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접
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8. 18.(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수원우체국 지원과(☎ 031-888-1461), 평택우체국 지원과(☎ 031-8053-3181), 동
두천우체국 우편물류과(☎ 031-868-2008), 오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31-374-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도해양경찰서고시 제2023-2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
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완도해양경찰서장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구 분              유선ㆍ도선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⑤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257mm×364mm 이상
  나.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297mm×420mm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297mm×420mm 이상
 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②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ㆍ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할 것, 다만, 「선박안전법」 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대로 할 것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항
   인근 ○○해리” 또는 해점 등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4.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5. 구명조끼 착용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방법을 게시할 것
 6.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승
   인된 선체도면을 반영하여 게시할 것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ㆍ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
   시할 것
제6조(게시장소) ① 유선ㆍ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ㆍ도선의 출입
   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ㆍ어린이용ㆍ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별
   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ㆍ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승선장 입구 및 매
   표소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ㆍ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승선장 입구 또는 매표소 등 승객
   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
  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23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1개월 연장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
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21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
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설치 및 현황변경
□ 설치
□ 설치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배알도
별헤는다리
교량표지
L1
34-57-51.7N
127-45-27.5E
F G
15
7
2023.
6.28.
좌측단등
준영구/
이동없음
L2
34-57-51.8N
127-45-27.6E
C1
34-57-51.4N
127-45-28.4E
F W
16
중앙등
C2
34-57-51.5N
127-45-28.5E
R1
34-57-51.1N
127-45-29.3E
F R
15
우측단등
R2
34-57-51.2N
127-45-29.4E
P1
34-57-52.1N
127-45-25.5E
F Y
12
교각등
P2
34-57-52.7N
127-45-25.8E
P3
34-57-50.2N
127-45-31.1E
P4
34-57-50.7N
127-45-31.3E
S1
34-57-52.7N
127-45-24.5E
7.8
교량등
S2
34-57-52.9N
127-45-24.6E
S3
34-57-50.1N
127-45-32.2E
S4
34-57-50.2N
127-45-32.3E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묘도
에이치제이
A호등부표
34-53-45.4N
127-44‑06.6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7.6.
공사용
2023.7.6.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묘도
에이치제이
B호등부표
34-53‑46.5N
127-44-02.5E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광양항
현대건설
E호등부표
34-52-58.6N
127-37-31.6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7.12.
공사용
2023.7.12.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변경후
34-52-56.2N
127-37-40.5E
변경 전
광양항
현대건설
F호등부표
34-53-09.1N
127-37-25.7E
변경후
34-53-26.1N
127-37-09.4E
변경 전
광양항
현대건설
G호등부표
34-53-14.5N
127-37-27.7E
변경 후
34-53-13.3N
127-37-26.1E
변경 전
광양항
현대건설
H호등부표
34-53-22.7N
127-37-19.2E
변경후
34-53-20.9N
127-37-16.6E
◉조달청공고 제2023-240호

 다음 당사자는 舊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
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 공고 기간 : 2023. 7. 19. (수) ~ 2023. 8. 2. (수)




○ 공고 대상

                                                       미배달현황

      공고대상              공고내용                              업체상태     미배달
                                               주   소
                                                          정    보   사유

      주식회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엘림산업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
                     제한처분을 위한          읍 마장로 20            정상      폐문부재
      대표자
                       사전 통지
      김지원




○ 법적 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내 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 엘림산업 대표자 김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장로 2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조달청과 ㈜엘림산업간 다수공급자계약체결된 ’플로어링보드‘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수입 및
   타사완제품 납품) 사실 적발
 - 위반 적발 건수 및 금액 : 246건, 8,307,191,205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舊「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건설환경구매과 ☎070-4056-6469)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312
  • 기      한 : 2023년 8월 14일(월) 18:00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실시 안내 및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
  오니 2023. 8. 14.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뒤 쪽)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

 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행정철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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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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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5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7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에서 통제물질로 지정하였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물질 등을 마약 또는 향정
신성의약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Etazene) 등 4개 물질을 마약 으로, 국제연합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4개 물질과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등 16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2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IISO2046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IISO20468-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IISO20468-3 : 이 표준은 물 재이용 시스템에서 오존을 사용하는 처리기술의 성능평가 방
법을 명시한다. 오존처리기술의 성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능 지표를 평
가하는 방법을 다룬다.
  ㅇ KSIISO20468-7 : 이 표준은 물 재이용 처리를 위한 고도산화공정(AOP)에 대한 성능평가 방
법을 제공한다. 수산화 라디칼 농도 등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를 통해 AOP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수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부칙: 2023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IISO20468-3
물 재이용 처리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 제3부: 
오존처리기술
제정
KSIISO20468-7
물 재이용 처리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 제7부: 
고도산화처리기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6624-3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3부: 강재 키스톤 
링
확인
KSRISO6624-4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4부: 강재 하프 키
스톤 링
확인
KSRISO6624-2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2부: 주철재 하프 
키스톤 링
확인
KSR4035
도로 차량 ─ 휠 허브의 부착 치수
확인
KSRISO7747
도로 차량 ─ 전류식 오일 필터용 필터 엘리먼트 
─ 치수
확인
KSR3037
자동차 엔진용 밸브 코터
확인
KSRISO6625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오일 컨트롤 링
확인
KSRISO6624-1
내연 기관 ─ 피스톤 링 ─ 제1부: 주철재 키스톤 
링
확인
KSR1054
자동차용 집중 윤활 장치 성능 시험방법
확인
KSRISO11155-1
도로 차량 ─ 승객실용 공기 필터 ─ 제1부: 입자
상 물질 여과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RISO7654
도로 차량 ─ 디젤 엔진용 스핀온형 연료 필터 ─ 
장착 및 연결 치수
확인
KSRISO2416
승용차 ─ 질량 분포
확인
KSR2045
자동차용 호스 클램프
확인
KSRISO3832
승용차 ─ 화물실 기준 체적의 측정 방법
확인
KSR2056
자동차 공기 조화기용 팽창 밸브
확인
KSR0022
모터사이클 및 모페드 ─ 시방서 서식
확인
KSR1053
자동차용 공기 조화기 시험방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89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국인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 내 토지취득 허가신청 시 실질적 심사를
위해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의 지정은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른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협의에 관한 요청권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에서 허가신청시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신고서식과
  허가신청 서식 분리(안 제7조, 제7조의2, 별지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 제7호의2 서식)


 1)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규정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신청 규정을 분리하고, 외국인등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서식 및 허가증도 신고서 서식 등과 별도로 규정


 2)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에서는 허가신청서 제출 시 외국인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나. 외국인 허가대상지역 지정 협의에 관한 요청권자 구체화(안 제7조의3 신설)
 1)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섬 지역 및 군부대주둔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은 섬 지역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 요청 권한을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ㅇ 전화(☎) 044-201-3407 / 팩스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