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0 학원의 설립․ ○외국인강사의 제출서류 간소화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운영 및 과외교 ○장부 및 서류의 비치 의무를 법률에 상향 ○국회 제출 : 11월 1일까지
   습에 관한 법률 규정                        ○시행 : ‘14년 6월
   (일부)     ○학원 및 교습소 명칭에 관한 표시 의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 등
11 고등교육법 ○학교의 폐쇄사유 중 관계 법령에 의한 교 ○법제처 제출 : 9월 1일까지
   (일부)      과부장관의 명령 위반횟수를 구체적으로 명 ○국회 제출 : 11월 1일까지
             시                        ○시행 : ‘14년 1월
12 사립학교법2 ○적립금 사용내역 명확화               ○법제처 제출 : 10월 15일까지
   (일부)     -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적립금의 ○국회 제출 : 12월 15일까지
             적립 및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시행 : ‘14년 9월 20일
             함
□ 외교부(3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여권법(일부) ○여권 발급 신청 시 안전행정부 및 대법원 ○법제처 제출 : ‘12년 11월 30일
                 등이 각각 보유 중인 개인정보(주소, 등록 ○국회 기제출 : 1월 8일
                 기준지 등)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 : ‘13년 4월
                 제10조(자료의 제공과 협조) 내용의 구체화
  2 외 무 공 무 원 법 ○공무원 직종 개편으로 계약직이 폐지됨에 ○법제처 제출 : 7월 1일까지
    (일부)         따라 이를 대신하는 임기제특정직의 근거조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항 신설                     ○시행 : ’14년 10월
  3 국제협력요원에 ○軍대체복무자의 축소 및 국제협력요원제도 ○법제처 제출 : 2월 18일까지
    관한 법률        의 설립 취지 퇴색 등을 감안하여 국제협력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폐지)         요원 제도를 폐지                ○시행 : ‘13년 8월
□ 법무부(3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효율적 체계적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 ○법제처 제출 : 1월 2일
   하는 소송에 관 판의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시스템 구축 ○국회 기제출 : 2월 4일
   한 법률(전부) ○국가배상금 예산편성 특례규정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구상권 행사 강화규정 신설
 2 상법1 [ 보 험 편 ] ○보험의 최대선의원칙 천명               ○법제처 제출 : 1월 14일
   (일부)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 ○국회 기제출 : 2월 5일
                 ○보험대리상의 권한 명시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가사소송법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12. 2.국회 ○법제처 제출 : 1월 29일
   (일부)           통과, ’13. 7.시행)에 따라 「가사소송법」상 ○국회 기제출 : 4월 16일
                  관장 규정에 입양허가를 추가하는 등 후속 ○시행 : 7월 1일
                  법령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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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관계의 등록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민법 개정(’12. 2.국회 ○법제처 제출 : 1월 29일
    등에 관한 법률 통과, ’13. 7.시행)에 따라 입양 관련 조항을 ○국회 기제출 : 4월 16일
    (일부)       정비하는 등 후속법령을 정비                ○시행 : 7월 1일
  5 형의 집행 및 수 ○교정시설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 ○법제처 제출 : 3월 7일
    용자의 처우에 부과                                ○국회 제출 : 5월 20일까지
    관한 법률1 ○피석방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 개선                ○시행 : 12월 23일
    (일부)      ○음란․폭력성이 높은 신문 등의 구독 제한
              ○무연고 시신의 매장방법 등 개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금지 물품 추
               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
  6 상업등기법 ○전자증명서의 용도를 등기신청용에서 대법 ○법제처 제출 : 1월 18일
    (전부)       원규칙으로 정하는 용도로 확대함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등기절차의 운용을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과 신청서 첨부서면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함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등과 유한책임회
               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
               무를 행할 자도 등기사항으로 규정함
              ○당사자가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할 관련 각 등기의 신청은 신설회
               사나 흡수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도록
               하고, 접수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이를 통
               지하도록 함
  7 주 택 임대차보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법제처 제출 : 5월 16일까지
    법(일부)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국회 제출 : 6월 10일까지
               에 우선변제권 인정                     ○시행 : 공포일
  8 상가건물 임대차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유동화․신용 ○법제처 제출 : 5월 16일까지
    보호법(일부) 화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권 ○국회 제출 : 6월 10일까지
               자에게 우선변제권 인정                   ○시행 : 공포일
  9 각급 법원의 설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치와 관할구역에 한 법률」(법률 제11624호, 2013. 1. 23. 공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포) 제정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충청북도 ○시행 : ‘14년 7월 1일
               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통합하여 청주시가
               설치됨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3)
 10 소년법(일부) ○경찰서장 등이 조회 요청 받은 학교폭력 관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련 정보를 학교장 등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함                              ○시행 : ‘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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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1 보호관찰 등에 ○별정직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4급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시행 : ‘14년 6월
               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
               여 현행 기부금품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자
               발적 기부 활성화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
               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2 치료감호법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여 현행 기부금품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자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발적 기부 활성화로 피치료감호자의 성공적 ○시행 : ‘14년 6월
               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3 보호소년 등의 ○자발적 기부금품 접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처우에 관한     여 현행 기부금품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자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법률1(일부)    발적 기부 활성화로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14 형의 집행 및 수 ○접견민원인 접견불허 사유, 취재․집필․보 ○법제처 제출 : 5월 27일까지
    용자의 처우에 도목적의 접견신청 시 사전절차 준수 의무 ○국회 제출 : 7월 22일까지
    관한 법률2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시행 : 12월 23일
    (일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남용행위 방지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수용자 호송 시 사용
               하는 보호대에 대한 법률 근거 명시
 15 민사집행법1 ○공유자우선매수제도 개선 등 경매절차 신속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성 제고방안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피보전권리를 금전채권으로 하는 가처분에 ○시행 : 공포 후 1년
               대한 해방공탁 도입
 16 사법경 찰 관리의 ○소득의 탈루, 세금 체납에 강력 대응하고,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직무를 수행할 정보화 시스템의 체계적 연계로 지하경제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자와 그 직무범 규모를 축소
    위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부업 ○시행 : 공포일
    (일부)       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률」 위반행위 단속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
               경찰권 부여
 17 교도관직무집행 ○교도관직무집행법의 목적, 교도관의 직무범 ○법제처 제출 : 6월 14일까지
    법(제정)      위를 정함                    ○국회 제출 : 9월 13일까지
              ○출정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처리 시 ○시행 : 12월 23일
               수수료 징수제도 도입
 18 행정소송법 ○’84년 전면개정 이후 사실상 개정이 없어,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전부)       변화된 행정현실과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에 상응하는 행정소송제도 개선 필요      ○시행 : ‘14년 1월 1일
              ○국민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고 국민이 이용하
               기 쉬운 행정소송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183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9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범위 확대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결함 개념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입증책임 완화               ○시행 : 공포 후 1년
 20 상법2 [ 총 칙 편 ] ○복합운송 권리관계 규율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운송업 및 운송주선업 규정 정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1 상법3 [ 항공운송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 상향 조정         ○법제처 제출 : 7월 31일까지
   편](일부)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일
22 인신보호법 ○시설수용자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 ○법제처 제출 : 9월 10일까지
   (일부)        원에 대한 인신보호청구를 지원하는 인신보 ○국회 제출 : 10월 25일까지
               호관 제도 도입                  ○시행 : 14년 7월 1일
23 국가인권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마련 및 국가인권정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기본법(제정) 책협의회 설치 근거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시행 : 공포 후 1년
               심의에 대한 절차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
               규정
              ○세계인권선언기념일 및 인권주간
24 형법(일부)     ○죄형법정주의 신설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세계주의 규정 신설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도입            ○시행 : ‘14년 3월
              ○위헌결정 규정 정비
25 차별금지법 ○종교, 인종 등 편견과 차별 없이 살 수 있도 ○법제처 제출 : 9월 10일까지
   (제정)        록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한 차별금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시행 : 15년 3월
              ○차별의 정의, 차별금지사유, 차별유형, 차별
               에 대한 구제수단 등 규정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
               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
               육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괴롭힘도 차별행위
               에 포함
              ○차별의 예외사유로 일반적 예외사유와 개별
               영역별 예외사유를 규정
              ○법원의 임시처분과 입증책임 완화에 대한
               규정 마련
26 민법(일부)     ○등기부동산의 유치권 폐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신설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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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7 민사집행법2 ○경매로 부동산 매각시 유치권이 소멸되도록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개정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8 부동산등기법 ○저당권설정청구권에 따른 저당권 등기시 변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제기를 등기부 기재사항으로 신설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29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신탁 예외 허용여부의 재검토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명의 등기에 ○과징금 부과 체계 재정비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 납부기한 단축,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 ○시행 : 공포 후 1년
                  유예제도 도입 등
                ○위반자 조사 근거 규정 마련
 30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일부)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공장, 사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 : ‘14년 7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러한 출입ㆍ조
                  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함
 31 국적법(일부)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자격을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토록 하는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함        ○시행 : 공포 후 1년
 32 보호소년 등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 기간 명시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처우에 관한 ○특례 존속기한 명시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법률2(일부) ○관련 용어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임
 33 상법4 [ 회사편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 특례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1년
                 - 기업지배구조 개선
 34 검찰청법(일부) ○검사적격심사 강화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일
□ 국방부(1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군사법원법 ○일반국민에 대한 판결서 공개제도의 도입 ○법제처 제출 : 2월 13일
    (일부)                                  ○국회 기제출 : 5월 22일
                                          ○시행 : ‘14년 2월
  2 방위사업 원가관 ○일정규모 이상의 수의계약 등에 대해 계약 ○법제처 제출 : ‘12년 9월 18
    리 공정화에 관 대상 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일
    한 법률(제정)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원가부정행위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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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3 군용비행장등 소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법제처 제출 : ‘12년 12월 13
    음방지 및 소음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 수립            일
    대책지역 지원 ○소음대책사업의 실시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에 관한 법률 ○자동 소음측정망의 설치              ○시행 : 공포 후 1년
    (제정)     ○군용항공기의 운항절차 개선
             ○소음대책위원회 운영 등
  4 군보건의료에 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 등을 군에서 실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시하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시행 : ‘14년 1월 1일
              규정 신설
  5 군인사법(일부) ○근속진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의 조정 범위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확대(종전에 1년의 범위에서 단축 또는 연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년의 범위에서 ○시행 : ‘14년 1월 1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근속진급에 필요한 복무기간의 조정 권한
              위임(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
              임할 수 있도록 함)
  6 병역법(일부) ○공익근무요원의 치료 및 보상을 위한 예산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편성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가족관계등록 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위한 근거 마련 등
  7 군 인복지기본법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어 숙식시설을 제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공받을 수 있는 군인자녀의 범위를 확대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8 군무원인사법 ○일반ㆍ기능ㆍ별정ㆍ계약군무원으로 구분되 ○법제처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어 있는 군무원의 직종을 조정ㆍ통합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9 지뢰제거업법 ○지뢰제거업의 등록, 운영 및 지뢰제거의 허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제정)      가, 도급·시행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지뢰제거사 자격취득 및 의무, 지뢰제거기술 ○시행 : 공포 후 1년
              협회 설립, 공제사업 등
 10 방산기술 보호에 ○방산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제정) 행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방산기술 보호위원회 설치            ○시행 : ‘14년 1월 1일
             ○방산업체의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
             ○방산기술 수출 관련 승인, 금지 등 근거 마
              련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산
              기술 보호기술의 개발을 위한 정부지원 등
 11 군인연금법 ○환수금 등의 소멸시효(5년)를 신설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일부)     ○가족관계등록 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위한 근거 마련                 ○시행 : ‘14년 8월 1일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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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행정부(35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 지방세외수입금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등 세외수입 ○법제처 제출 : ‘12년 7월 30일
    의 징수 등에 관 업무관리 개선                     ○국회 기제출 : 3월 29일
    한 법률(제정) ○체납액 징수위한 ‘재산정보 조회’ 권한 부여 ○시행 : 공포 후 6개월
                 ○체납처분 자료의 제공 및 체납자에 대한 대
                  금지급 정지
  2 경기도 여주시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도시화·산업화가 진전 ○법제처 제출 : 3월 5일
    도농복합형 태 의 되고 있는 여주군 지역을 지방자치법 제7조 ○국회 기제출 : 3월 29일
    시 설치 등에 관 제2항에 따라 도농복합시로 설치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한 법률(제정)
  3 국 가 공무 원 법 1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임용 결 ○법제처 제출 : 4월 4일
    (일부)          격사유 정비                  ○국회 기제출 : 5월 8일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질병휴직 기간연장, ○시행 : 7월 1일
                  가족돌봄휴직 요건 확대
  4 지방공무원법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임용 결 ○법제처 제출 : 4월 15일
    (일부)          격사유 정비                  ○국회 기제출 : 5월 8일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질병휴직 기간연장, ○시행 : 7월 1일
                  가족돌봄휴직 요건 확대
  5 경 찰 관직무집행 ○재범 우려자 정보 수집의 근거규정 신설 ○법제처 제출 : 1월 17일까지
    법(일부)        ○재범 우려자 정보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재난 및 안전관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리 기본법(일부) 컨트롤 강화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소방시설 설치․ ○건축물·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보완, 특정소 ○법제처 제출 : 4월 11일까지
    유지 및 안전관 방대상물 자체점검 제도개선               ○국회 제출 : 6월 10일까지
    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 용도변경 중 허가사항을 건축허가 ○시행 : ‘14년 8월
    1(일부)         동의대상에 포함, 순수 연구개발 목적의 소
                  방용품 형식승인 면제 등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공사장 화재예방책임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부여
  8 풍수해보험법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고시)」에서 규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일부)          정하고 있는 손해평가인 자격상실 요건을 ○국회 제출 : 6월 28일까지
                  법률로 규정                  ○시행 : ‘14년 6월
  9 소방공무원법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변 ○법제처 제출 : 5월 10일까지
    (일부)          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 ○국회 제출 : 6월 28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0 지방자치단체 기 ○지역개발기금 근거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 15일까지
    금관리기본법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시행 : ‘14년 1월 1일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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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1 초고층 및 지하 ○특별법 적용대상 건축물 합리적 조정     ○법제처 제출 : 6월 15일까지
    연계 복합건축물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자에 대한 지정명령 ○국회 제출 : 8월 15일까지
    재난관리에 관한 제도 및 명령 위반시 벌칙조항 신설
    특별법(일부)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시행 : `14년 3월 1일
              조항 신설
 12 소방산업의 진흥 ○소방시설관리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에 관한 법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일부)      체 책무 구체적 보완             ○시행 : `14년 6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운영 방안
              개선
             ○소방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 신설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의 구체
              적 근거 마련 등
             ○체계적인 소방산업 정보의 조사․보급을 위
              한 개선방안 마련
             ○소방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범위 확대
             ○조합원 보증 및 융자 등 소방산업공제조합
              의 사업범위 확대 등
 13 재해구호법    ○‘재해구호물자’의 정의 신설         ○법제처 제출 : 7월 10일까지
    (일부)     ○전산시스템을 통한 재해구호물자관리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재해구호체계 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시행 : `14년 6월
              의 육성
 14 도로교통법    ○법규위반행위 유형별 운전면허 결격기간 정 ○법제처 제출 : 6월 30일까지
    (일부)      비                       ○국회 제출 : 8월 31일까지
             ○성범죄전력자 운전학원 취업제한        ○시행 : ’14년 6월 30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조치할 사항
              을 명확히 규정
             ○주취운전 전력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련, 적
              용 대상 및 전력의 기산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
             ○교통안전시설(신호기․안전표지․노면표시)
              설치․관리권 등 10종의 권한을 지방경찰청
              장(경찰서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
 15 정부조직법    ○계약직 폐지 및 별정직 재정의 관련 조항 ○법제처 제출 : 7월 17일까지
    (일부)      정비                      ○국회 제출 : 8월 31일
             ○별정직 차장의 일반직 차장으로의 개정 등 ○시행 : 13년 12월 12일
 16 지방재정법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 구축          ○법제처 제출 : 8월 19일까지
    (일부)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국회 제출 : 9월 27일까지
              설치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지방이전재원 별도관리 근거 마련
             ○지역단위 통합재정통계 산출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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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17 지방교부세법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발전 정도 등에 따 ○법제처 제출 : 8월 12일까지
    (일부)         라 수입산정을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9월 27일까지
                                          ○시행 : ‘15년 1월 1일
18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체납처분 등 징수 절차 개선            ○법제처 제출 : 8월 17일까지
   (일부)         ○지방 세제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19 지방세법(일부)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 조정              ○법제처 제출 : 8월 17일까지
                ○물담배, 무연담배 등 신종담배 과세대상 추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가등                       ○시행 : `14년 1월 1일
20 위 험물 안전관리 ○현행 소방방재청장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 ○법제처 제출 : 8월 10일까지
   법(일부)         한 안전성능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위험물시설의 다양화와 유통량의 증가에 따 ○시행 : ‘14년 1월
                 른 국가차원의 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국가
                 의 책무 및 위험물안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휴대의무 폐지 및 질
                 문권제도 도입
2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업 포함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법(일부)        ○발주자의 정의 신설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유 ○시행 : ‘14년 3월
                 예
                ○하도급 내용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행정
                 처분 근거 마련 등
22 소방시설 설치․ ○건축물 대수선 허가사항을 건축허가 동의대 ○법제처 제출 : 8월 1일까지
   유지 및 안전관 상에 포함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리에 관한 법률 ○방염대상물품 용어 재정리                ○시행 : ‘14년 12월
   2(일부)        ○방염업 등록 관련 사항 「소방시설공사업
                 법」으로 이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성능위주설계․중
                 앙소방기술심의회 관련사항 이관 규정 등
23 전자정부법        ○정책수행 및 의사결정을 위해 각 부처가 보 ○법제처 제출 : 8월 15일까지
   (일부)          유한 정책정보 공유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감리실태 점검, 시정명령 제도 도입 등 정보 ○시행 : `14년 1월 1일
                 화사업 감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
                 독 강화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체계 구축, 사이버침해
                 정보의 관련기관 공유
                ○행정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
                 공등
24 국 가 공무 원 법 2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부적격기준 강화, 정기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일부)          심사 폐지 등                  ○국회 제출 : 9월 30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189
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 일정
 25 공유재산 및 물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 ○법제처 제출 : 8월 23일까지
    품 관리법(일부) 명확화                          ○국회 제출 : 10월 7일까지
                  ○공유지 민간참여 개발방식 도입 등      ○시행 : `14년 1월 1일
 26 행정절차법         ○청문제도절차, 행정예고절차의 개선      ○법제처 제출 : 7월 15일까지
    (일부)                                   ○국회 제출 : 10월 7일까지
                                           ○시행 : `14년 1월 1일
 27 민방위기본법 ○민방위대 조직 현행화                    ○법제처 제출 : 7월 22일까지
    (일부)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 추가        ○국회 제출 : 10월 14일까지
                                           ○시행 : ‘14년 6월 30일
 28 비상대비자원 ○비상대비 집행계획 작성주체인 주무부장관 ○법제처 제출 : 7월 22일까지
    관리법(일부)        의 업무범위 확대               ○국회 제출 : 10월 14일까지
                  ○통합방위사태 시 비축물자 사용근거 신설 ○시행 : ‘14년 6월 30일
                  ○비상대비 업무 및 훈련에 대한 평가 근거
                   신설
 29 지방세특례제한 ○’13년 일몰예정인 21개 감면 정비          ○법제처 제출 : 8월 17일까지
    법(일부)         - 사립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및 사회복지 ○국회 제출 : 10월 31일까지
                   법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면 정비     ○시행 : `14년 1월 1일
 30 주 민 등 록 법 ( 일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허용 및 주민등록 ○법제처 제출 : 10월 1일까지
    부)             증 발급                    ○국회 제출 : 11월 25일까지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 가족의 주민등록표 ○시행 : ‘14년 7월 1일
                   초본 교부 개선
 31 지방공공기관법 ○지방공기업,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법제처 제출 : 11월 1일까지
    (제정)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국회 제출 : 11월 29일까지
                  ○경영평가, 예산·회계 등 지방공공기관 운영 ○시행 : 공포 후 6개월
                   에 대한 일반 기준 마련
 32 주민투표법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성·반대 대표단체의 ○법제처 제출 : 10월 11일까지
    (일부)           지정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주민투표운동 정의의 명확화          ○시행 : ’14년 1월 1일
                  ○국·공립대 교수의 주민투표운동 허용
 33 인감증명법         ○재외국민의 국내대리인 인감증명 발급 보장 ○법제처 제출 : 9월 30일까지
    (일부)           등 위임제도 개선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인감증명 대리인 연령기준 등 시행령 규정 ○시행 : 15년 1월 1일
                   의 법적근거 확보
 34 기부금품의 모집 ○기부문화 활성화 도모                  ○법제처 제출 : 10월 21일까지
    및 사용에 관한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위주에서 허용위주로 ○국회 제출 : 11월 30일까지
    법률(일부)         전환                      ○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강화
 35 119구조․구급에 ○수상 및 산악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참 ○법제처 제출 : 10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일부) 여 119시민자율구조대 설치․운영           ○국회 제출 : 12월 31일까지
                  ○구조서비스 전문화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 ○시행 : 2014년 11월
                   한 전문자격제도 도입
                  ○급증하는 국민 생활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
                   응하기 위한 119생활안전대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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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30호                관        보          2013. 6. 4.(화요일)
 □ 문화체육관광부(19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영화 및 비디오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부과대상 ○법제처 제출 : 3월 31일까지
   물의 진흥에 관 의 명확화 및 부과금 징수 면제대상 확대 ○국회 제출 : 5월 31일까지
   한 법률(일부) ○부과금 미납 시 가산금 징수             ○시행 : `14년 7월 1일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
                합전산망을 통한 정확한 발권자료 제공의무
                신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 신청 시 수수
                료 납부 규정 삭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
                료 산정 투명화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근거 마련
 2 저작권법1(일부) ○공연권 제한 범위 조정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국회 제출 : 6월 15일까지
               ○직권조정제도 도입                ○시행 : ’14년 1일 1일
 3 고도 보존 및 육 ○고도의 정의변경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성에 관한 특별 ○기초조사 주체 확대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법(일부)       ○허가의 취소 관련 규정             ○시행 : ‘14. 1월 1일
               ○대집행 시 「행정대집행법」을 따르도록 규
                정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4 언론중재 및 피 ○정정보도청구등 표시의무 확대 적용 및 불이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해구제 등에 관 행시 과태료 부과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한 법률(일부)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외 인터넷신문사 ○시행 : ‘14. 3월 1일
                업자에게도 표시의무 적용
               ○조정 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출석 간소
                화
               - 조정 신청에 대한 서면 확인 등을 통해 출
                석 의무를 대체
 5 관광진흥법       ○호텔업의 등급 결정 의무화, 관광표지의 부 ○법제처 제출 : 4월 30일까지
   (일부)         착 및 과태료 부과 등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 30일까지
               - 관광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및 등급제 도입, ○시행 : ‘14년 4월 1일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인
                력 향상
 6 음 악 산업진 흥 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업종 정의 구체화 ○법제처 제출 : 5월 31일까지
   관한 법률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관련 ○국회 제출 : 7월 31일까지
   (일부)         업무범위 구체화 및 신고 업무 권한 이양 ○시행 : ‘14. 1월 1일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호객행위 벌칙 조항에서 제외 등, 규제 조항
                의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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