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EDPS         우편날짜도장인면              위치
    (총괄국명)      등급                한글         영문
   서울원남동        6급     010397    서울원남    SL.WONNA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60
     (광화문)                                               (원남동)
  서울남부지방법원      6급     012427   서울남부지법 SL.SOUTHERN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양천)                                               (신정동)
   서울하계1동       6급     014308    서울하계1    SL.HAGYE1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59
    (서울노원)                                              (하계1동)
2. 업무종료일 : 2015.12.4.(금) 업무마감 후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신규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 2015. 10. 8.
  나. 허가번호 : 33-2015-40-0000001
2. 시설자의 명칭 : ㈜에어미디어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부호
    에어미디어(양양공항)            33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6KH2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송신/수신
           131.7250             13K0A9D        13㎑         20 W
           131.4500             13K0A2D        13㎑         2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45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1065    자동차용 위험 경보 스위치 성능 검사  표준안
                             208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08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EDPS
우편날짜도장인면
위치
한글
영문
서울원남동
(광화문)
6급
010397
서울원남
SL.WONNAM
서울시종로구율곡로160
(원남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양천)
6급
012427
서울남부지법
SL.SOUTHERN
서울시양천구신월로386
(신정동)
서울하계1동
(서울노원)
6급
014308
서울하계1
SL.HAGYE1
서울시노원구노원로259
(하계1동)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송신/수신
131.7250
13K0A9D
13㎑
20 W
131.4500
13K0A2D
13㎑
20 W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R1065
자동차용위험경보스위치성능검사
표준안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5-4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폐국내역
2. 업무종료일: 2015.12.4.(금) 업무마감후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15-4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
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해안국신규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허가연월일: 2015. 10. 8.
나. 허가번호: 33-2015-40-0000001
2. 시설자의명칭: ㈜에어미디어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무선국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부호
에어미디어(양양공항)
33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6KH2
4.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45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 폐지 사유
  - KSR1065
3. 주요 폐지 내용
  - KSR1065 : 업체별 사내표준이 적용되고 있어 국가표준에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
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0278 염화철용액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의 공식 및 틈부식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280 철,      니켈, 코발트 합금의 국부적인 부식민감도에 대한 순환
                  동전위 분극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D0269 스테인리스강의
                  분극시험 방법
                           공식발생 임계온도 측정을 위한 정전위          표준안
 확인 KSD0219 스테인리스강의 염화제2철 부식 시험 방법                       표준안
2. 확인사유 및 내용
        표준번호
        KSD0278                      확인 사유 및 내용
        KSD0280
        KSD0269             개정 후 5년 도래에 따라 표준의 적합성을 확인함.
        KSD0219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5-463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9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뉴스소식/새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08호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6749~6751/팩스:02) 2100-675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광저우한국학교, 재단법인 아
  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182, FAX:044-215-8065,
  e-mail:ksc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5-210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교육부장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5.8.11.공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
  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11
제18615호                 관         보         2015. 10. 1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용어 “1에”를 이해하기 쉽게 “어느 하나에”로 개정(안 제9조제1항, 제2항)
  나.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안 제9조제3항)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우: 30119)
    ◦ 전 화 : 044-203-6463 (FAX : 044-203-6390)
    ◦ 이메일 : ccandol1@moe.go.kr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03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무원의 경력평정 등급기준을 일반공무원 경력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명확히 하고, 군무원 임용전 병역의무이행기간을 경력에 반영
  나.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이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시행함에 따라
    개인별 평정횟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므로써 평정제도의 기준을 정립
  다. 군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가능하도록 「군무원 인사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개정
                            212
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30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3차), 개발계획 변경(17차) 및 실시계획 변경(15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3차)
 가. 지구 명칭 (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다. 면적 (변경) : 기정 10,865,967.3㎡ → 10,865,826.4㎡ (감 140.9㎡)
 라. 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7차) 승인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수용세대수(호)                                 수용인구(인)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비고
     기정 56,197 32,004 11,170 10,667 2,356 - 153,610 87,810 30,080 29,170 6,550 - 2.59~2.   인/세대
                                                                                               87
  계
     변경 56,481 32,004 11,170 10,667 1,470 1,170 152,480 86,390 30,140 28,810 3,980 3,160 2.7인/세대
단독주택 기정 1,758 452 558 170 578 - 4,730 1,200 1,500 460 1,570 -
     변경 2,042 452 558 170 432 430 5,500 1,200 1,500 460 1,180 1,160
공동주택 기정 52,638 31,552 10,612 8,696 1,778 - 143,830 86,610 28,580 23,660 4,980 -
     변경 52,638 31,552 10,612 8,696 1,038 740 142,110 85,190 28,640 23,480 2,800 2,000
  연립 기정 2,733 1,068 925 - 740 - 7,700 3,060 2,520 - 2,120 -
     변경 2,733 1,068 925 - - 740 7,380 2,880 2,500 - - 2,000
 아파트 기정 49,905 30,484 9,687 8,696 1,038 - 136,130 83,550 26,060 23,660 2,860 -
     변경 49,905 30,484 9,687 8,696 1,038 - 134,730 82,310 26,140 23,480 2,800 -
주상복합 기정 1,801 - - 1,801 - - 5,050 - - 5,050 - -
     변경 1,801 - - 1,801 - - 4,870 - - 4,870 - -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ㅇ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기정 : 277,384kVA → 변경 : 277,828kVA
   ㅇ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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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ㅇ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및 취사용 LNG를 서울도시가스(주) 및 인
   천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 기정 : 25,173천N㎥/년 → 변경 : 25,144천N㎥/년
다) 열공급 계획(변경)
 ㅇ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청라에너지(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기정 : 423.40G㎈/h → 변경 : 423.01Gcal/h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변경)
          구분                 검토기준            당해사업지구         판정     장기지구 포함시        판정
 최대열부하(Gcal/h)     기정         150이상              394.32      ○         424.41      ○
                   변경         150이상              433.01      ○         453.1       ○
  열사용량(Gcal/년)     기정       300,000이상          959,987.4     ○      1,046,979.41   ○
                   변경       300,000이상         1,078,493.5    ○      1,165,485.51   ○
 열밀도(Gcal/k㎡․h)    기정         30이상                36.3       ○          36.3       ○
                   변경         30이상                38.9       ○          38.9       ○
3) 통신시설계획 (변경)
  ㅇ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수요추정
  ㅇ 기정 : 123,410회선 → 변경 : 124,662회선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ㅇ 일반도로 (변경)
    - 기정 : 301개 노선, 92,884m → 변경 : 302개 노선, 92,667m
  ㅇ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 기정 : 262개 노선, 21,982m → 변경 : 263개 노선, 22,075m
  ㅇ 자전거전용도로 (변경없음)
    - 70개 노선, 11,168m
  ㅇ 기타도로 (변경)
    - 기정 : 159,918.1㎡ → 변경 : 160,078.5㎡
 나) 주차장 계획 (변경)
    - 기정 : 42개소, 74,526.2㎡ → 변경 : 42개소, 74,525.5㎡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 기정
     구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    10,866 4,437 4,851 1,570 2     1     -     -               -     5     -
용지    1단계   3,583 1,462 1,599 521    1     -     -     -               -     -     -
보상    2단계   1,959 804 871 284        -     -     -     -               -     -     -
      3단계   3,827 1,559 1,710 556    1     1     -     -               -     -     -
      4단계   1,497 612 671 209        -     -     -     -               -     5     -
       계    10,866 -       -    574 806 1,427 1,115 2,946            2,608 1,112 278
조성    1단계   3,583    -     -    194 274 485 379 2,251                  -     -     -
공사    2단계   1,959    -     -    109 143 252 197 186                  1,072 -       -
      3단계   3,855    -     -    193 277 490 383 361                  1,091 1,060 -
      4단계   1,469    -     -     78 112 200 156 148                   445 52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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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일반형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도
                   록 한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
                   상녹화(50%이상)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가로경관에 영
                   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상층 사용
                   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높이
                   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실
                   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형태 및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
             외관    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
                   루도록 한다.
                 ∙ 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
                   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
 단독1~ 단독1~         터 이내로 한다.
 단독7, 단독7,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단독9~단 단독9~단      - 건축물의 담장 높이는 0.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독15, 독15,      -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미
단독17~ 단독17~        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단독30 단독3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은 <별표1-5>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을 따른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기
                  준과 경관계획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따른다.
                -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개별건물이 지나
                  치게 튀지 않도록 고명도(7.5이상), 저채도(2.5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
                  미지를 통일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의 변화와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색채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 지붕색은 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색과 유사
                  한 색상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 물
                  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
                  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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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
                  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단독1~ 단독1~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
  단독7, 단독7,       를 고려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의 외부색채는 마감재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단독9~단 단독9~단 색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독15, 독15,    - 목재,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파스텔타일, 알미늄 등의 조색가능한 마감재 사용
 단독17~ 단독17~      시 주조색과 보조색은 지침을 준수한다.
  단독30 단독30     - 자연상태의 석재, 원목 또는 적벽돌 등의 조색 불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
                  은 마감재의 고유색상을 사용하고, 보조색은 마감재와 조화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되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 별표1-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R1                       R2               R3
       표시   (점포겸용 택지)                 (일반형 택지)         (블록형 택지)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제1종전용주거지역내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제2종전용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건    허용 - 단독주택(다중주택제 -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  제 -단독주택(다중주택제 - 단독주택(다중주택제
 축    용도 외)
 물       - 점포주택(제1종 근린 외)            외)            외)
                                                   - 단독형 집합주택
         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                             - 3층이하 공동주택(아
 용       활시설 중 가목 내지                               파트, 기숙사 제외)
 도       자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내 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허용용적률          180%이하             80%이하         80%이하        100%이하
 강화용적률          170%이상             70%이상         70%이상         90%이상
 최고층수               4층               2층            2층            3층
  1획지당          5가구이하             2가구이하         2가구이하        50가구미만
  가구수
 해당블록 단독9단독1         ~ 단독7, 주4)
               ~ 13, 단독29 ~ 30
                                 단독14 ~ 단독15
                                단독17 ~ 21, 단독28   단독27      단독22 ~ 단독26
주1) 용적률은 허용용적률(강화용적률)로서 <표Ⅱ-1-2>에서 제시한 강화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여
   강화용적률을 산출함
주2) 단독28 블록의 경우는 일반형택지중 “생태형 단독주택용지”이며, 허용용적률 적용
주3) 단독21 블록의 경우는 일반형택지중 “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임
주4) 단, 단독30 블록은 최고층수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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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일반형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에는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을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인접 주택과의 경관상 조화를 고려하여 지붕형태를 결정하
                    도록 한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
                    상녹화(50%이상)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가로경관에 영
                    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상층 사용
                    을 위한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높이
                   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실
                   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형태 및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
             외관    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
                   루도록 한다.
                 ∙ 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
단독1~ 단독1~          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
 단독7, 단독7,         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
 단독9~ 단독9~         미터 이내로 한다.
단독10, 단독10,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단독13~ 단독13~      - 건축물의 담장 높이는 0.8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옥14, 단옥14,      - 담장의 재료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미
단독17~ 단독17~        터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단독30 단독3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조성계획에 대한 내용은 <별표1-5>를 따른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을 따른다.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지붕색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기
                  준과 경관계획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따른다.
                -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개별건물이 지나
                  치게 튀지 않도록 고명도(7.5이상), 저채도(2.5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
                  미지를 통일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건물의 변화와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색채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 지붕색은 아스팔트슁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색과 유사
                  한 색상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외벽은 되도록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 물
                  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
                  관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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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1호                        관          보             2015. 10. 7.(수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단독1~ 단독1~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단독7, 단독7,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
 단독9~ 단독9~       려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의 외부색채는 마감재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다음
단독10, 단독10, 색채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단독13~ 단독13~    - 목재,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파스텔타일, 알미늄 등의 조색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단옥14, 단옥14,      주조색과 보조색은 지침을 준수한다.
단독17~ 단독17~    - 자연상태의 석재, 원목 또는 적벽돌 등의 조색 불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
 단독30 단독30       은 마감재의 고유색상을 사용하고, 보조색은 마감재와 조화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되 중고명도(5.0~7.5), 중저채도(2.5~4.0)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 별표1-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단독주택용지
    도면              R1                   R2                            R3
    표시        (점포겸용 택지)               (일반형 택지)                    (블록형 택지)
          ∙제1종일반주거지역내건                                       ∙제2종전용주거지역내건
           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 ∙제1종전용주거지역내건 ∙제1종일반주거지역내건 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
 건         축법시행령별표1호에의 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 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 축법시행령별표1호에의
 축 허용 한다음의용도
 물 용도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축법시행령별표1호에의한다음의용도
                                                 축법시행령별표1호에의 한다음의용도
                                                 한다음의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점포주택(제1종 근린생 -단독주택(다중주택 제 -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 - 단독형 집합주택
 용         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 외)                                  - 3층이하 공동주택(아파
 도         시설 중 가목 내지 자목)                                    트,기숙사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금지시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허용용적률          180%이하              80%이하            80%이하          100%이하
 강화용적률          170%이상              70%이상            70%이상           90%이상
 최고층수              4층                  2층              2층              3층
  1획지당          5가구이하              2가구이하            2가구이하      허용세대수와 동일주5)
   가구수
               단독1 ~ 단독7,             단독14
 해당블록          단독9 ~ 단독10, 주4)   단독17 ~ 21, 단독28      단독27       단독22 ~ 단독26
             단독13, 단독29 ~ 30
주1) 용적률은 허용용적률(강화용적률)로서 <표Ⅱ-1-2>에서 제시한 강화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여
    강화용적률을 산출함
주2) 단독28 블록의 경우는 일반형택지중 “생태형 단독주택용지”이며, 허용용적률 적용
주3) 단독21 블록의 경우는 일반형택지중 “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임
주4) 단, 단독30 블록은 최고층수 3층
주5) 단, 단독23 중 블록번호4,5,6의 1획지당 가구수는 50가구 미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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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1-2 > 단독주택용지 허용용적률 강화 항목
                                               행위강화요소
      구 분                                                                            비고
                           생태면적률                친환경자재                신재생에너지
 R1     점포겸용택지           30% 미만 (-10%)              -                   -
 R2       일반형택지          40% 미만 (-6%)        9종미만 사용 (-4%)              -         ※단독28 제외
                                                                 신재생에너지(태양광,
 R3       블록형택지          50% 미만 (-6%)        9종미만 사용 (-2%)       태양열, 지열, 풍력 등)
                                                                   1종이상(-2%)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1> 참조하여 산출함
※ 신재생에너지라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정의된 신재생에너지 중
 가목 내지 카목
※ ( )는 차감용적률임
                         < 별표1-3 > 생태형 단독주택용지 의무항목
                                                의무사항
      구 분                                                                           비고
                           생태면적률               친환경자재                 신재생에너지
  R2                                                               신재생에너지
(단독28) 생태형택지               50% 이상             9종이상 사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1종이상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1> 참조하여 산출함
※ 신재생에너지라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정의된 신재생에너지 중
 가목 내지 카목

                  < 별표1-4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번호          규모유형         대지면적(㎡)      허용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규모(㎡)       비고
           계                 135,004.4      761              2,070        -
단독22 12       330㎡초과
              330㎡초과
                             14,413.0
                             10,998.0
                                            85
                                            64
                                                              230
                                                              170
                                                                          -
                                                                          -
      3       330㎡초과         18,421.0       108               290         -
단독23 45     230-330㎡이하
            230-330㎡이하
                              5,971.0
                              5,951.0
                                            25
                                            25
                                                               70
                                                               70
                                                                          -
                                                                          -
      6     230-330㎡이하        5,357.0       23                 60         -
      8       330㎡초과          8,605.1       51                140         -
단독24 9        330㎡초과          9,504.0       56                150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