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19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530-1
답
728
289.0
조**
우아동*가***진흥하이츠
아파트***동****호
추가
420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1056
도
2,570
23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421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552-1
답
496
60.0
이**
전주시덕진구아중*길
**-* (우아동*가)
추가
422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553
답
619
346.0
이**
전주시덕진구아중*길
**-* (우아동*가)
추가
423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554
전
896
171.0
최**외1
인
남해군남해읍화전로**번
길**,***동***호(남해**
***아파트)
추가
424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555
전
138
3.0
공
전주시
추가
425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587
전
629
26.0
김**
양평군양평읍회현리
***-*
추가
426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582
답
2,048
374.0
김**
우아동*가***
추가
427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590
답
635
100.0
박**
전주시완산구전룡로***-
*,***동***호(서신동
**빌라)
추가
428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589
답
34
34.0
진**
완산구중노송동*가
***-*
추가
429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591
답
603
111.0
박**
전주시완산구전룡로***-
*,***동***호(서신동
**빌라)
추가
430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271-2
임
18,477
1,486.0
임**
외3인
전주시덕진구동산동
***-*
추가
431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271-1
임
22,670
1,547.0
김**
양평군양평읍회현리
***-*
추가
43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산35-1
임
89.0
8.0
차**
서신동***-*서신*차동아
아파트***동***호
추가
43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산35
임
804.0
15.0
공
전주시
추가
43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57
전
31.8
31.8
차**
서신동***-*서신*차동아
아파트***동***호
추가
43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0-1
전
2,235.6
330.0
전**
외2명
전주시완산구장승배기로
***,*동****호(삼천동*
가,****아파트)
추가
43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59-4
천
63.1
31.0
전**
외2명
전주시완산구장승배기로
***,*동****호(삼천동*
가,****아파트)
추가
43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78
도
527.9
24.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3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59-6
천
16.1
8.0
전**
외2명
전주시완산구장승배기로
***,*동****호(삼천동*
가,****아파트)
추가
43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0-22
전
680.0
259.0
전**
외2명
전주시완산구장승배기로
***,*동****호(삼천동*
가,****아파트)
추가
44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1-9
구
1,190.2
13.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4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94
천
4.1
4.1
공
전주시
추가
44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95
전
1,009.9
11.0
문**
전주시완산구동부대로
**-*** (색장동)
추가
443
전주시
292
대
939.9
7.0
김**
전주시완산구
추가
2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완산구
색장동
외1인
송정로**(삼천동*가)
44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92-2
도
7.5
3.0
김**
외1인
전주시완산구
송정로**(삼천동*가)
추가
44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0-6
도
577.7
10.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4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07-11
도
39.2
3.0
공
전주시
추가
44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07-14
도
150.7
3.0
임**
전주시완산구동부대로
**-*(색장동)
추가
44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4-1
답
789.4
153.0
최**
전주시완산구전주객사*
길**-**(다가동*가)
추가
44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07-6
답
750.2
197.0
이**
전라북도정읍시상동**-*
**아파트***동***호
추가
45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3
답
1,736.4
136.0
이**
전주시완산구동부대로
**-**(색장동)
추가
45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2
답
1,113.7
78.0
엄**
외3인
서울동대문구제기동
****
추가
45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4
답
227.6
4.0
공
전주시
추가
45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8-2
답
2,054.0
7.0
오**
완주군상관면색장리
***
추가
45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8-3
답
128.0
1.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5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79-4
구
328.5
6.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5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20
답
2.3
2.3
공
전주시
추가
45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15
답
113.2
45.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5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54-5
전
425.0
176.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5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54
전
504.0
41.0
이**
색장동***-**
추가
46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55
전
118.0
80.0
이**
색장동***-**
추가
46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55-1
전
378.0
378.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6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산22
임
12,905.0
37.0
정**
전주시완산구서노송동
***-*
추가
46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56-1
답
536.0
536.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6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산22-3
임
232.0
150.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6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산21-2
임
756.0
756.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6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산21
임
6,977.0
2,955.0
김**
덕진구금암동***2
추가
467
전주시
완산구
261-1
전
101.0
101.0
국
국토교통부
추가
2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색장동
46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1
전
228.0
228.0
태***
완주군상관면대성리
***
추가
46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0-8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7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0-9
답
13.0
13.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7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0-19
답
1.0
1.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7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0-4
답
55.0
55.0
조**
전주시완산구원색장길
**-**(색장동)
추가
47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2-6
대
158.0
144.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7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2-2
전
488.0
134.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7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0-15
전
88.0
79.0
정**
서울시성북구돈암동***-
*한진아파트***동****호
추가
47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4-2
답
108.0
40.0
공
전주시
추가
47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4-3
답
150.0
66.0
조**
전주시완산구원색장길
**-**(색장동)
추가
47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5-3
답
177.0
159.0
공
전주시
추가
47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5-10
답
192.0
20.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8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5-2
답
17.0
17.0
문**외3
인
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
*,***동***호(인후동*가
인후동*****아파트)
추가
48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5-4
답
45.0
45.0
문**외3
인
전주시덕진구안덕원로**
*,***동***호(인후동*가
인후동*****아파트)
추가
48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6-6
답
37.0
37.0
공
전주시
추가
48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6-16
답
118.0
3.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8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6-5
구
3.0
3.0 한******
경기도의왕시포일동
***
추가
48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6-15
구
7.0
5.0
전***
****
덕진구금암동****-**
추가
48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6-26
답
35.0
25.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8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63-1
철
4,982.0
4.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8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1-11
구
2.0
2.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8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1-14
구
381.0
16.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9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90-9
답
45.0
5.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9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90-1
답
29.0
6.0
국
국토교통부
추가
2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49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881-18
구
5.0
5.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9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7-18
철
5,209.0
163.0
국
국토교통부
추가
49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319
답
261.0
115.0
공
전주시
추가
49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14-3
답
1,029.0
520.0
이**
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
상하학길**-*
추가
49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14
대
128.0
128.0
이**
전라북도완주군구이면
상하학길**-*
추가
49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213-10
주
266.0
34.0
박**
색장동***-*
추가
49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7-2
주
132.0
74.0
박**
색장동***-*
추가
49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7-3
도
23.0
6.0
박**
색장동***-*
추가
50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7
잡
1,225.0
128.0
이**
전주시완산구호암로**,*
**동***호(효자동*가***
**휴먼시아)
추가
50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5-1
답
504.9
29.0
김**
색장동***
추가
50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8-2
답
114.9
29.0
문**외1
인
서울시강남구도곡동***-
**역삼**아파트*동***호
추가
50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92-2
답
1,003.0
127.0
김**외2
인
전주시완산구평화로
***,**동****호(평화동
*가***아파트)
추가
50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1
전
534.4
16.0
한**
전주시덕진구석소로
**,***동****호(인후
동*가****아파트)
추가
50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2
철
113.6
2.0
공
전주시
추가
506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10
철
1,757.5
20.0
공
전주시
추가
507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11
답
4.0
4.0
공
전주시
추가
508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7-3
답
388.0
40.0
박**
서울시강동구성내동
***-*
추가
509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5-4
답
179.0
45.0
공
전주시
추가
510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10
답
497.0
10.0
전**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
갈마*길*-*
추가
511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8-13
답
1,288.0
21.0
전**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
갈마*길*-*
추가
512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6
천
87.0
7.0
박**
전주시다가동*가**
추가
513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174-7
구
36.0
12.0
박**
전주시다가동*가**
추가
514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산34-1
임
18,051.0
800.0
최**
전주시완산구서학1길
**
추가
515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산34-3
임
2,257.0
1,905.0
국
국토교통부
추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60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필수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임대차 중개 시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확인·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함
나. 주택 관리비 확인·설명사항 구체화(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중개의뢰인이 주택 관리비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
             산업과
             (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542호
 관보 제15321호(2003.2.12.)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2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321호(2003.2.12.),
 성별: 남              성별: 여                  104쪽, 표 18째 줄,
                                             한국명 이직미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3-144호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곡리 1593-1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가칭)기업고등학교 학교시설
사업”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 고시[(가칭)기업고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성        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명륜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고등학교
      2) 명        칭: (가칭)기업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곡리 1593-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설결정면적: 13,697.90㎡
      2) 건 축  면 적:  4,432.04㎡
      3) 연   면   적: 18,342.19㎡
      4) 재        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5) 사 업  기 간: 2023. 8.(협의일) ~  2025.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원주기업도시 주민증가와 학생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변화와 사회발
전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적합하고 창의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56-3
임야
3,350.30㎡
3,350.30㎡
3,350.30㎡
강원도교육감
1593-1
학교용지
10,347.60㎡
10,347.60㎡
10,347.60㎡
강원도교육감
계
2필지
13,697.90㎡
13,697.90㎡
13,697.90㎡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
한 사항 : 해당 없음
◉보은군고시제2023-78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리티재 숲길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보은군수
수리티재 숲길 노선  지정 고시
1. 숲길명칭 : 수리티재 숲길
2. 위    치 : 충북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산15번지 일원
3. 지정목적 : 숲길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산림문화휴양 공간 제공
4. 지정기간 : 숲길운영 종료시까지
5. 노선거리 : 0.3Km
6. 대 상 지 : 붙임 대상지 조서 및 위치도는 방문 열람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7. 본 고시와 관련된 기타사항은 보은군청 문화관광과(☎043-540-35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환경부공고 제2023-59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환경부장관
  관인(직인) 등록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 관인 등록사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8조의6(홍수통제출장소)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34조의5(홍수통제
출장소)에 따른 조직 신설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0월 17일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인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5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46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4695 : 탄성지지는 방진대, 탄성 지지틀은 방진대 지지틀, 환풍기는 송풍기, 요동은 
피칭, 모터 무부하측은 모터 자유단, 건강은 건전성, 균형은 평형, 교정보증서는 교정 성적서 등으로 
용어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4695
송풍기 － 송풍기 진동의 측정방법
◉법무부고시 제2023-541호
 관보 제15610호(2004.2.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10호(2004.2.3.), 19쪽,
  국적상실일: 2000.03.03   국적상실일: 1990.10.25            표 2째 줄,
                                                 한국명 김혜영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97호

 기존 게재된 입법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취소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0605호(2023.10.18.)에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494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1
◉양평우체국공고 제2023-1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양평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관인 및 주무자인 폐기
  ○ 폐기사유 :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양평지평우체국 폐국
  ○ 관인 폐기 연원일 : 2023년 10월 17일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주무자인 폐기 연원일 : 2023년 10월 17일
  ○ 폐기 주무자인의 주무자인명 및 인영
양평지평우체국장인
양평지평우체국장전자이미지관인
양평지평우체국장주무자인
◉국방부공고제2023-360호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0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무원은 '현업공무원' 지정을 통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인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되
어 있으나 군인은 관련 법령과 24시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회적 통념상 규정화
된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현업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이 제한
   나. 현행작전부대의 군인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
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
당지급체계 구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군인의 근무시간은 각 부대장등이 지정
   나.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응하거나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인
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의 상한시간을 미적용하고 그 대상 및 상한
시간은 인사혁신처장,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3. 의견제출
   이 법령 제정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enq@korea.kr
     - 전화 : 02-748-6613 (FAX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복지정책과(전화 02-748-6613, 팩스 02-748-6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23호
　김포시 고촌배수지 및 정수지 증설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김포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고촌배수지 및 정수지 증설사업)
1. 사업의 명칭: 김포시 고촌배수지 및 정수지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김포시장(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촌배수지 및 정수지 증설을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급증하는 용수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배수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188-10번지 일원
            (정수장)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211번지 일원
   나. 면적 :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5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 2025. 12.
   나. 급수개시예정일: 2025. 12.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 계획
    - 배수지 V=47,300㎥(기존 33,700㎥, 증설 13,600㎥)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배수지
기존
18,971
18,744
(감)227
증설
-
8,620
(증)8,620
합계
18,971
27,364
(증)8,393
정수장
기존
92,871
91,453
(감)1,418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ℓ/일)
사우동, 걸포동, 북변동, 감정동, 운양동, 
장기동, 풍무동, 고촌읍
240,000
(일평균) 318
(일최대) 394
- 정수지 V=15,527㎥(기존 7,727㎥, 증설 7,800㎥)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10. 기타 관계서류는 김포시 수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 031-5186-4412)
구분
기존 시설물
증설 시설물
배수지
B37.0m×L37.0m×H5.0m×2지
B40.0m×L50.0m×H5.0m×2지
(V=33,700㎥)
B19.0m×L65.0m×H5.5m×2지
(V=13,600㎥)
구분
기존 시설물
증설 시설물
정수지
B21.6m×L12.6m×H4.0m×2지
B27.6m×L21.2m×H4.0m×2지
(V=7,727㎥)
B29.0m×L24.0m×H5.0m×2지
(V=7,800㎥)
구 분
합계
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부대비 포함)
부지매입비
총사업비
35,132
29,297
4,558
1,277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1. 수용토지
  가. 배수지(증설)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계
8,620
-
8,620
8,620
1
풍곡리
188-10
임
1,708
-
1,708
1,708
조재호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189
2
풍곡리
188-11
임
287
-
287
287
이현숙
(3305/7636)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80 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504동 1002호
안수진
(4331/7636)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10
108-1602(대방동, 대림아파트)
3
풍곡리
산27-2
임
30
-
30
30
국
(국방부)
-
4
풍곡리
산27-3
임
102
-
102
102
국
(국방부)
5
풍곡리
산29-3
임
403
-
403
403
국
(국방부)
6
풍곡리
산30-9
임
5,505
-
5,505
5,505
김재동
(4/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57
111동 203호(어은동, 한빛아파트)
김춘자
(2/13)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34번길 47,
103동 1104호(마전동, 현대아파트)
김정숙
(3/13)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8길 
24-10, 203호(양재동, 필그린)
김정미
(2/13)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수청1로 
13, 103동 602호 (호암동, 
우미린에듀시티아파트)
김정란
(2/13)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은행나무로 688-4
7
풍곡리
산30-8
임
429
-
429
429
박재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27
171동 1001호(상현동, 
상현마을쌍용아파트)
8
풍곡리
산78-2
임
156
-
156
156
조재석
경남 김해시 율하3로 76, 
813동 903호(율하동, 
신리마을 중앙하이츠8단지)
나. 정수장(기존 배수지 포함)
   ※ 풍곡리 221-6, 신곡리 447-39, 신곡리 444-11는 기존 고촌배수지 부지로, 정수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음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성명
주소
계
111,842
111,842 감)1,645
110,197
1
풍곡리
221
수
73,068 
73,068 감)  1,418
71,650
김포시
김포시
고촌
1,2
정수
시설
2
풍곡리
221-6
수
9,063 
9,063 
감)    227
8,836
김포시
김포시
고촌
배수지 
및 
진입도로
3
신곡리
447-39
수
3,929 
3,929 
3,929 
김포시
김포시
4
신곡리
444-11
수
5,979 
5,979 
5,979 
김포시
김포시
5
풍곡리
228-3
전
473 
473 
-
473 
김포시
김포시
고촌3
정수
시설
6
풍곡리
229
답
1,327 
1,327 
-
1,327 
김포시
김포시
7
풍곡리
229-22
임
529 
529 
-
529 
김포시
김포시
8
풍곡리
657-27
도
1,037 
1,037 
-
1,037 
김포시
김포시
9
풍곡리
229-23
임
321 
321 
-
321 
김포시
김포시
10
풍곡리
224-2
답
2,270 
2,270 
-
2,270 
김포시
김포시
11
풍곡리
230
전
491 
491 
-
491 
김포시
김포시
12
풍곡리
232-4
답
641 
641 
-
641 
김포시
김포시
13
풍곡리
230-2
전
175 
175 
-
175 
김포시
김포시
14
풍곡리
231-2
창
300 
300 
-
300 
김포시
김포시
15
풍곡리
231-3
답
195 
195 
-
195 
김포시
김포시
16
풍곡리
231
대
330 
330 
-
330 
김포시
김포시
17
풍곡리
229-24
임
817 
817 
-
817 
김포시
김포시
18
풍곡리
233
답
1,062 
1,062 
-
1,062 
김포시
김포시
19
풍곡리
236-2
전
393 
393 
-
393 
김포시
김포시
20
풍곡리
236-8
전
936 
936 
-
936 
김포시
김포시
21
풍곡리
234-1
답
957 
957 
-
957 
김포시
김포시
22
풍곡리
234-2
답
1,147 
1,147 
-
1,147 
김포시
김포시
23
풍곡리
235-2
답
1,871 
1,871 
-
1,871 
김포시
김포시
24
풍곡리
235-3
전
2,067 
2,067 
-
2,067 
김포시
김포시
25
풍곡리
219-5
전
1,108 
1,108 
-
1,108 
김포시
김포시
26
풍곡리
219-6
임
1,345 
1,345 
-
1,345 
김포시
김포시
27
풍곡리
236-9
전
11 
11 
-
11 
김포시
김포시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25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개정·고시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
량 유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배
출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36. 괴산군 괴산첨단산업단지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L)
괴산군 괴산첨단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
(분류식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괴산첨단공공폐수처리시설( 1 단계,
Q=650㎥/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
배출시설
(충청북도 괴산군)
BOD
120(800)
TOC
217.5(550)
SS
90(600)
T-N
16.5
T-P
2.3
  
  * ( )는 식료품제조업임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고시의 폐지) 원주지방환경청 제2021-8호는 폐지한다.
◉법무부고시제2023-55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23년 10월 20일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취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허국화
1960.**.**.
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암동 
19번지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 확인
2023.10.17.
김향미
(개명전 
진샹메이)
1981.**.**.
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303번지
김경일
(개명전 
진징리)
1984.**.**.
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60
◉전라남도공고 제2023-110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이 다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전라남도지사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등록분야         업체명                            등록취소 내역
  구분                               소재지
       (등록번호)       (대표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록      대기      (주)조선내화이엔지     전남 광양시
                                               2023.10.16.   자진반납
  취소    (제18호)        (이귀선)    중마로 558-1, 2층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민건강보험법」개정('23.7.11. 공포, '24.1.12. 시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때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
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 사항 중 공표의 실익이 없는 정보를 삭제하며,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제3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식하는 인용
  규정 정비


  나.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 조정(안 제32조제2호가목)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별 보험료액 하한 설정범위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상으로 조정


  다. 분할납부 승인에 따른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예외요건 마련 (안 제47조제1항)
  법 제82조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그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축소(안 제72조제1호)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 사항 중 ‘성별’은 삭제함


  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조정(안 별표4)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 인상에 따른 조정계수 수정
   *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영 제32조제1호나
    목)
    : (’23) 3,911,280원 → (’24) 4,240,710원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탈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나정해양경찰계선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10월 2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고시(나정해양경찰계선등부표)
표지명
허가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나정해양경찰
계선등부표
  35°46′33.0″N
 129°30′10.0″E
Fl W 6s
3
백·
망대형
(LL-24)
2023.
10.16.
2023
11월 중순
선박
계류용
위치이탈
(북서쪽방면 
약67m이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05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제40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
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⑩총연장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비고
  구분    종류                                                                                 (km)
                                    보령시                                           보령시
        일반                          주산면               보령시주산면      보령시주산면          주산면
  당초         제21호선    남원~이천                 - ㎡                                            0.463
        국도                          야룡리               야룡리 172-9   야룡리 137-9      야룡리삼거리
                                     일원                                            교차로

                                    보령시                                           보령시
        일반                          주산면               보령시주산면      보령시주산면          주산면
  변경         제21호선    남원~이천                8,718㎡                                          0.463
        국도                          야룡리               야룡리 172-9   야룡리 137-9      야룡리삼거리
                                     일원                                            교차로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보령 야룡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사업시행기간 : 2020.12.30 ~ 2024.12.


  4.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보조간선            보령시주산면      보령시주산면      일반
   신설   소로    3      62   10~12.5          463
                                     도로             야룡리 172-9   야룡리 137-9   도로


   (2)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노선신설
                                                                · 국도21호선 보령 야룡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로
           -            중로3-39     · L(연장) = 463m
                                                                  인한 신설 연결로의 시설 결정
                                   · B(폭원) = 10~12.5m




    5.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1호선     노선명       남원~이천

      접도구역의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 위치 -시점 :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2-9
    지정구간 및 범위                    -종점 :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37-9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1호선 보령 야룡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 041-952-8322)


    7.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번호 읍,면     리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원지번)
                                   (㎡)        (㎡)       성 명                주 소
1    주산 야룡      172-9      도      750.0       394        국                국토교통부

2     "    "    172-7      도       89.0        29        국                국토교통부

3     "    "    171-5      도       60.0        46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