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3. 기기검증의 방법 및 이행현황, 기기 고장의 영           위한 행정관리 및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향 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적합            3. 화재감지 및 진압을 위한 계통을 갖추고 있어
  한 시정조치, 위해한 환경 조건으로부터 검증             야 한다.
  된 기기의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는 기기검증             4. 화재위험도 분석에서 건물설계/내화방벽에
  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어실, 화재발
 ⑤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 시 해당 원자로의              생시 안전정지 지역, 접근로 및 대피통로의 거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고려하여야 한             주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5. 화재위험도 분석과 관련한 시정 또는 보완조
제7조 (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 ①제3           치가 시행 중인 원자로시설의 경우에는 계속
 조 제1호 라목의 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            운전 재가동 전에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완료
 사항의 세부항목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4>            하여야 한다.
 와 같다.                                ③기기의 동적 및 내진 검증 평가는 다음 각 호
 ②화재방호평가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             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                                   1. 내진검증 기기 대상 목록 및 검증절차가 제시
 1.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             되어야 한다.
  통은 원자력발전소 운영허가 심사 시 적용되             2. 기기검증 수행 시에 사용된 검증기준, 검증방
  는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 설치, 유지/보수, 시          법, 검증절차, 검증결과, 검증요약철 등이 포
  험, 검사되어야 한다.                         함된 보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고, 감사가 가
 2. 화재방호계획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            능한 상태로 발전소의 서류집중 보관 장소에
  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속운전 기간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가. 화재방호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화재시험             3. 품질사양, 품질계획, 검증조치 기록 등을 포함
      보고서 및 화재자료 정보는 화재방호요건을           하는 품질 유지절차서가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만족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적          한다.
      합함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편의 제        4. 기기검증 방법 및 이행현황, 기기 고장의 영향
      작과 시험조건의 변수가 시험체의 성능특성           분석과 기기의 검증을 유지하기 위한 시정 또
      을 변화시키므로 시험조건은 적합하게 평가           는 보완조치, 위해한 환경 조건으로부터 검증
      되어야 한다.                          된 기기의 보호대책 등을 포함하는 기기의 동적
  나. 발전소 종사자는 화재방호계획에 따라 화             및 내진검증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재방호에 관련된 비상절차를 수행하는 행정          ④원자로용기 노심대 재료의 중성자 조사취화
      절차에 대하여 훈련되어야 한다.               특성에 대해 계속운전 기간동안 원자로의 가압
  다. 화재방호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내             열충격에 안전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용이 화재위험도분석에서 산정한 고정화재           ⑤원자로정지불능 예상 운전과도 평가는 다음
      부하를 초과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초과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되는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위험도          1. 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가 정지되어야 할 조
      분석보고서에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건임에도 정지되지 아니하는 과도상태가 발생
  라. 안전에 중요한 계통·기기 및 구조물이 설            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자로 정지, 비상보조
      치되어 있는 지역의 화재위험을 최소화하기           급수 작동 및 터빈 정지 기능들을 구비한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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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보호계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가연성기체 연소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다음
2. 다양성보호계통은 작동조건을 감지하는 장치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의 출력부분으로부터 최종작동기의 구동장치             1. 중대사고 발생경위들 중에서 공학적 판단과
 까지 원자로 보호계통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대

 계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웨스팅하우스            상 사고경위들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원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고경위에 대해 최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생

⑥능동형기기의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를 만족             성될 수 있는 가연성기체의 양을 결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한다. 이때 운전원의 현실적인 중대사고관리

1. 평가대상 능동형 기기의 유효한 기록이 기기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2. 생성된 가연성기체가 방출되는 사고기간 중
                                     이나 사고 후에 격납건물 각 격실의 가연성기
2. 평가대상은 안전관련 기기 및 기능상실 시 안
                                     체 농도는 광범위한 화염가속이나 연소폭발천
 전관련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안전관련
                                     이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히 낮아야 한다.
 기기 중에서 확률론적안전성분석 결과와 운전
                                    3. 제2호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격납건물의 건전
 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범위를 선
                                     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기가 가연성기체의 방
 정하여야 한다.
                                     출에 수반되는 환경조건(급속한 국부연소 발
3. 기기의 기능 및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생조건과 가연성기체 제어계통이 작동되는 환
4. 기기 성능의 미래상태 예측에서 조치가 필요
                                     경조건 포함)에 있었던 기간과 그 후에 안전기
 한 것에 대해서는 적합한 조치계획이 수립되
                                     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어야 한다.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5. 정비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⑨소내정전사고 대처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를
⑦배관 열성층 평가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만족하여야 한다.
한다.
                                    1. 발전소는 스위치야드를 통해 공급되는 소외
1. 원자로 냉각재계통에 연결된 계통의 격리불
                                     전력계통이 상실되고 발전소내의 필수 및 비
 가능한 부분에서는 밸브누설에 의해 열성층
                                     필수 모선의 교류전력이 완전히 상실(터빈정
 또는 온도 변화가 야기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지 및 비상디젤발전기 고장)된 소내정전사고
 로 인한 응력이 배관 설계에 반영되었는지 여            기간동안 견디어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전원이
 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복구되어야 한다.
2. 가압기 밀림관에 대한 육안검사를 수행하여           2. 원자로 노심과 관련된 냉각계통의 제어 및 보
 가압기 밀림관 및 배관 지지대, 배관휩 구속물           호 계통, 축전지를 포함한 기타 필요 보조계통
 및 앵커볼트 등의 전반에 걸친 응력완화 또는            들은 소내정전사고 시 특정기간 동안 원자로
 구조적인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노심이 냉각되고, 격납건물 건전성이 유지되
3.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육안검          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용량과 능력을 갖추
 사, 응력 및 피로해석, 그에 따른 시정 또는 보         어야 한다.
 완조치 등은 관련 법령 및 그에 따른 발전소별          3. 발전소가 소내정전사고 발생시점에 대체교류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계속             전원과 발전소 안전정지에 필요한 기기들이
 운전 기간동안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기동되어 적합하게 운전될 수 있는 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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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하여 입증한다면 대           방사선영향평가 시에 적용한 기술기준에 따르며
    체교류전원이 소내정전사고 대처설비로 허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단, 방사선영향
    될 수 있다.                            평가가 실시된 발전소의 경우에는 운영허가 심
 4. 소내정전사고 대처용으로 사용되는 대체교류             사 시 평가된 사항과 달라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
    전원의 용량, 능력, 신뢰성, 독립성, 시험성 및        한다.
    다양성 등은 관련 기술기준 및 지침을 만족하           1. 계속운전 계획에 관한 사항
    여야 한다.                             2.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5. 소내정전사고 대처 및 복구를 위한 절차서와            3. 발전소 현황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수립되어 이행되어야 한            4. 계속운전으로 인한 영향에 관한 사항
    다.                                 5.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사항
 ⑩최신의 운전경험, 연구결과 및 국제수준의 규             6. 환경감시계획에 관한 사항
 제요건의 반영 시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제9조 (현장점검) 계속운전 평가를 위해 적용된 기
 특성과 운전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술기준에 따른 발전소 현장조치 및 조치의 적정
제8조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기술기준) 제3조제2호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     칙
 기술기준은 동일 부지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세             부          사               항 참       조    기     술     기      준
1. 기계계통의 범위 설정 및 선정결과 평가                     미국 NUREG-1800(운영허가갱신 안전
2. 구조물의 범위 설정 및 선정결과 평가                      심사지침) 및 NUREG-1801(GALL)
3. 전기 및 계측제어계통의 범위설정 및 선정결과 평가
(별표 2)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세             부          사               항 참       조    기     술     기      준
1. 안전등급 1,2,3 기기 가동중검사                       미국 NUREG-1800(운영허가갱신 안전
2. 안전등급 지지대 가동중검사                            심사지침) 및 NUREG-1801(GALL)
3. 일회검사
4. 원자로용기 감시
5. 이물질 감시
6. 중성자 소음 감시
7. 수화학
8. 붕산부식
9. 주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열취화
10. 주조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열에 의한 경년열화 및
 중성자 조사 취화
11. 유동가속부식
12. 재료의 선택적 침출
13. 원자로 헤드 덮게 스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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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사             항 참     조        기    술     기       준
14. 니켈합금 노즐 및 관통부
15. 원자로용기 내부구조물
16. 볼트결합 건전성
17. 증기발생기 세관 건전성
18. 천정의 대용량 및 소용량(핵연료재장전 관련) 취급계통
19. 매설 배관 및 탱크 검사
20. 지상의 탄소강 탱크
21. 연료유 화학
22. 개방형 냉각수 순환계통
23. 밀폐형 냉각수 순환계통
24. 압축공기계통
25. 화재방호설비
26. 소방수계통
27.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 강재격납용기
28. 격납건물
29.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
30. 조적벽
31. 구조물
32. 원전 수리 구조물
33. 원자력 보호도장
34.“환경검증 요건”
           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및 비금속 연
 결부
35.“환경검증 요건”
           을 적용받지 않는 계측회로에 사용된 전기
 케이블
36.“환경검증 요건”
           을 적용받지 않는 접근 곤란한 중전압 케이블
37. 모선 덕트
38. 휴즈 홀더
39.“환경검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전기케이블 금속 연결부
(별표 3)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에 관한 사항
세             부        사            항 참    조         기    술      기       준
1. 시간제한 경년열화 평가의 확인                  -10 CFR 54.21
2. 원자로용기 중성자 조사취화 평가                 -10 CFR 50. Appendix G
3. 금속 피로 평가                          -10 CFR 54.21
4. 기기의 내환경검증                         -10 CFR 50.49
5. 콘크리트 격납건물 텐돈 프리스트레스 평가            -10 CFR 54.21
6.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강재격납용기 및 관통부 피로 -10 CFR 54.21
 평가
7. 기타 원자로별 시간제한 경년열화 평가              -10 CFR 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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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
세              부            사                 항 참     조     기     술     기       준
1. 화재방호 평가                                      -10 CFR 50.48
2. 기기의 동적 및 내진 검증                               -미국 NRC 규제지침(Reg. Guide) 1.100
3. 원자로용기 가압열충격                                  -10 CFR 50.61
4. 원자로정지불능 예상 운전과도                              -10 CFR 50.62
5. 능동형기기의 관리계획                                  -ASME OM
6. 배관 열성층 평가                                    -미국 NRC 행정조치 (Bulletin) 88-11
7. 가연성기체 연소에 대한 안전성평가                           -IAEA 안전지침 NS-G-1.10
8. 소내정전사고 대처능력평가                                -10 CFR 50.63

 2005년 9 월 7 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심국웅 주               에콰도르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
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와 안토니오 파라 힐                       요한 조치를 취한다.
(Antonio Parra Gil) 에콰도르 외무장관 간에 각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단에
서를 교환하여 동일자로 발효된“대한민국 정부와                    게 다음을 제공한다.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                    가. 한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의 국제여비
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2005년12월 1 일                            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외교통상부장관               3.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
⊙외교통상부고시제2005-550호                           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가. 상기 제2항에 따라 봉사단의 업무수행을 위
     간의 봉사단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에콰도르공화국로 반입
(국문번역본)                                       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한국측 제안각서)                      조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o
N KE/114/05                                  나. 봉사단이 에콰도르공화국 도착 후 6개월 이
                    키토, 2005년 9 월 7 일         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에콰도르공화국
각 하,                                          에 반입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
 본인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                     한 관세, 세금,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봉                    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에콰도르공
사단사업(이하“사업”
          이라 한다)에 따라 봉사단을                     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에콰도르공화국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기타 정부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대표간의 최근의 협                     부과금의 면제
의와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라. 대한민국 정부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봉사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단의 신분 및 임무수행기간을 증명하는 기술
1.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                   협력 12-III 비자의 제공
 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에콰도르공                    마. 가능할 경우, 에콰도르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곳에서의 무료 숙소
 의 관련기관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바.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편

                                        78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사.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표하는 바입니다.
 아. 에콰도르공화국내에서 봉사단임무의 적법성                                       심국웅
  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발급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4. 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에             안토니오 파라 힐
 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              에콰도르공화국
 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외교장관 각하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에콰도르공화국 회답각서)
 나.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No 37765 /05-INECI-AAO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키토, 2005년 9 월 7 일
  1)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각 하,
   에콰도르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                 본인의 2005년 9 월 7 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과금의 면제                              입니다.
  2)그들이 에콰도르공화국 도착후 6개월 이내 “................... (한국측 제안각서) ...................”
   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에콰도르공화국                 본인은 또한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으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
  3)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합의는 이 회답각서의 일
5. 봉사단은 에콰도르공화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             자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라 에콰도르 입국 후 30일 이내에 에콰도르 외교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부의 의전국 및 이주국에 그들의 입국을 통보해             표하는 바입니다.
 야한다.                                                                안토니오 파라 힐
6. 에콰도르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에콰도르공화국
 조정관이 에콰도르공화국에 있는 동안 이들의                                             외교장관
 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            심국웅
 한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7. 양국정부는 에콰도르공화국에서의 이 사업이                       EXCHANGE OF NOTES BETWEEN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개최한다.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에콰도르공화국 정부가 상기 사항을 수락할 수 있                    THE REPUBLIC OF ECUADOR ON THE
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명시하는 각하의                    DISPATCH OF KOREA VOLUNTEERS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Korean Proposing Note)
                                          o
협정이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표됨을 제안하              N KE/114/05
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Quito, 7 September 2005
통해 일방 정부의 6개월 전 서면통고로 종료될 때            Excellency,
까지 유효합니다.                                 With reference to the recent discussions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between       the   representatives    of   the

                                     79
구
분세
부
시
설
명기
정변
경증
감비
고
궤
도
1
1
주
차
장
3
3
숙
박
시
설소
계
2
2
호
텔
1
1
가
족
호
텔
1
1
공
공
시
설소
계
4
5
1
관
리
분
소
1
2
1
매
표
소
3
3
휴양및편익시설소
계
40
39
1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3
3
휴
게
소
13
13
대
피
소
7
6
1
오
수
처
리
장
1
1
공
중
화
장
실
15
15
안
전
시
설소
계
3
3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관리분소(신설)
□대피소(폐지)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85
4. 기존시설의존치·철거·개수계획：기존백담
대피소건물을개보수하여백담관리분소로활용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
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5-161호
원주시장이시행하는봉화산배수지시설설치공
사를수도법제12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인
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05년12월1 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봉화산배수지시설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명
칭：원주시장
○주
소：강원도원주시일산동185-1
3. 사업의목적및개요
○목
적：도시발전에따른급격한인구증가와
생활수준향상으로상수도수요량이급증함에
따라이에대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함.
○개
요
-수
원：횡성댐(원주권광역상수도수수)
-시설용량：65,300㎥/일
-시설내용
·송수관로：D=1,000㎜, L=402.0m
·배수관로：D=1,100㎜, L=389.0m
·배수지：V=30,000㎥(금회V=15,000㎥,
장래V=15,000㎥)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위
치：강원도원주시단계동일원
○면
적：23,210㎥
5. 급수구역：원주시일원(8개동1개리)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및급수개시예
정일
급수인구평균급수량급수개시
(명)
(ℓ/일)
(예
정)일
사업기간
132,100
395
2007. 8
2005.11.~
2007. 8.
7. 수용·사용할토지조서：붙임
8. 관계도서는원주시청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열람(관계도서생략)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86
수용·사용할토지조서
1
원주시
665-19
답
130
130 원주시단구동1612
박
종
팔
현진에버빌1 104-804
2
〃
665-18
답
66
66 원주시단구동1612 
박
종
팔
현진에버빌1 104-804
3
〃
671-1
전
18
18 원주시단계동78-1
손상익외2 인
4
〃
산57-1
임
2,042
2,042 서울시성북구석관동199-25
성
형
락
5
〃
685-1
임
301
301 원주시단계동808 
성
형
락
삼익아파트104-304
6
〃
686-1
임
58
58 원주시단계동808 
성
형
락
삼익아파트104-304
7
〃
688-1
전
1,893
1,893 원주시단계동808 
성
형
락
삼익아파트104-304
8
〃
690-2
전
1,821
1,821 원주시원동235-31
이
옥
현
9
〃
산58-1
임
1,929
1,929 원주시봉산동1063
손호경외2 인
10
〃
683-1
답
399
399 원주시
원주시외1 인
(김상경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
11
〃
683-2
답
1
1 원주시
원주시외1 인
(김상경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
계
8,658
8,658
토지소재지
지
적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소재지지
번지목
(㎡)
(㎡)
주
소성
명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 -366호                         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개정고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 -367호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                       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
정에 의거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중 일부개정고시
표준임대료 중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2-474호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와 주
및 건설교통부 고시 1996-251호를 다음과 같이                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제12항의 규정에의거하
개정 고시합니다.                                   여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
    2005년12월 1 일                            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하
                  건설교통부장관                   는 [국민임대주택의표준임대보증금및표준임대
1. 적용대상자                                    료](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4호)중 제6호를 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영구                  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 중 임대차계약기간                    고시합니다.
 만료 시점에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474호                       2005년12월 1 일
 (1992. 8.27.) 및 제1996-251호(1996. 8. 2.)                     건설교통부장관
 에 의거 청약저축가입자등으로서 입주한 자에게                   6.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받는 임                       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인(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의 각 호중                     자 등에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준임대보증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선정된 경우에는 제외)                        금 및 표준임대료를 부과한다.
2.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가. 적용대상
 2년 단위 갱신계약시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점                        (1)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
 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20%씩 증액한                         여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자중 소득요건
 다.(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중 차상                       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씩 증액한다.)                     (2)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다만,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                          입주하였으나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하던 중
 체·지방공사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당해
 증액함으로써 인근지역의 국민임대주택건설특                           임대주택에 거주를 계속 희망하는 자
 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                        나. 부과방법
 금 및 임대료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                       (1)가목(1)에 해당하는 자
 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율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                         대료에 아래 다목 (1)의 소득초과자의 2회차
 한다.                                              이상 갱신 계약에 해당하는 할증비율로 산출
    부    칙                                        한 금액을 부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2)가목(2)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갱신계약 시기가 도래한 영구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는 할증제도를 안내한 후,                         대료에 아래 다목 (1)의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갱신계약기간 종료후 다시 계약하는 영구임                         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부과

                                           87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다. 부과금액                              ⊙건설교통부고시제2005-377호
  (1)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지구내 편입토지 정정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에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66호(2005. 1. 4.)로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고시된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71번지
                                      일원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내편입토지 중
                                      한개 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1)항에 적용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           2. 사업시행자
      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최초 입주자모집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당시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임               사장 한행수
      대주택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증액청구한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비율을 임대기간 경과년수에 복리로 곱하여          3. 사업개요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지위치:충남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171
  (3)임대사업자는 위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                 번지 일원
      출한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나. 사업면적:76,352.9㎡
      임대료가인근 지역에 소재한 다른 주택의 전             다. 대지면적:47,265.3㎡
      ㆍ월세 시세 등과 비교하여 높을 경우 다른             라. 건축연면적:72,108.062㎡
      주택의 전·월세 시세로 부과할 수 있다.              마. 사업규모:아파트 12~15층 10개동 909세대
      부    칙                               및 부대·복리시설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         4. 사업기간:2004년12월~2008년 6 월
 시 시행전에 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시 차등            5. 정정고시 내역
 부과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이 고시에 의한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것으로 본다.                              기정 산63-3 임야      1,190 경남 고성군       서종현
2. (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입주                                 고성읍 345-6
 자 모집 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과 갱신계약 시             변경 산63-1 임야      1,190 경남 고성군       서종현
 점이 도래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                                      고성읍 345-6
 다.
3.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기상청고시제2005-33호
 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관한 건설교통부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03-224호(2003. 9.24.)중 부칙 제3        기상청에서는 기상 등의 정보제공 업무를 효율
 호는 이를 폐지한다.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 등의 정보제공업무
4.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세대는           를 수행할〔기상정보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시             정합니다(기상업무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킬 수 있다.                              동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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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2005년12월 1 일                  ⊙특허청고시제2005-28호
               기 상 청 장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등록현황에관한고시
1. 법인명칭:(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
                                      발명진흥법 제17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
2. 대표자(성명):봉종헌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허정보지원센
3. 주민등록번호:420722-*******
                                  터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4.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
5. 지정일자:2005년12월 1 일                    2005년12월 1 일
6. 업무개시일:2006년 1 월 1 일                               특 허 청 장

(추가등록)




⊙신문발전위원회고시제2005-1호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35조제2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리 ·운용에 관한 사무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2005년12월 1 일
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기술표준원장
    2005년12월 1 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확인 KSC9601    저항용접기 통칙
    신문발전기금관리·운용에관한사무수탁            확인 KSC9604    단상교류식 정치형 점 용접기
    기관지정
                                  확인 KSC9606    점용접용 전극티이프의 형상 및
1. 수탁기관: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치수
2. 위탁기간:2006년 1 월 1 일~별도 고시시까지
                                  확인 KSC9612    용접기용 전기기호
3. 위탁사무
                                  확인 KSC9617    용접기용 전자접촉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확인 KSC9618    용접기용 솔래로이드 밸브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확인 KSC9620    용접기용 이그니이트론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신문발
                                  확인 KSC9622    겹대기 저항용접기용 제어장치
  전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확인 KSC9623    교류아아크용접용 전격반지장치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9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한국산업규격 확인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9
2005년12월1 일
기
상
청
장
1. 법인명칭：(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
2. 대표자(성명)：봉종헌
3. 주민등록번호：420722-*******
4.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동1
5. 지정일자：2005년12월1 일
6. 업무개시일：2006년1 월1 일
⊙특허청고시제2005-28호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등록현황에관한고시
발명진흥법제17조의2제3항및동법시행령제6
조의2제3항의규정에의하여지역특허정보지원센
터를아래와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1 일
특
허
청
장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89
(추가등록)
⊙신문발전위원회고시제2005-1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35조제2
항및동법시행령제29조의규정에의한기금의관
리·운용에관한사무수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
정·고시하고자합니다.
2005년12월1 일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신문발전기금관리·운용에관한사무수탁
기관지정
1. 수탁기관：한국언론재단(이사장정남기)
2. 위탁기간：2006년1 월1 일~별도고시시까지
3. 위탁사무
○기금의관리·운용에관한회계업무
○기금의여유자금의운용
○그밖에기금의관리·운용에관하여신문발
전위원회가정하는사무
⊙기술표준원고시제2005-809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1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C9601
저항용접기통칙
확인KSC9604
단상교류식정치형점용접기
확인KSC9606
점용접용전극티이프의형상및
치수
확인KSC9612
용접기용전기기호
확인KSC9617
용접기용전자접촉기
확인KSC9618
용접기용솔래로이드밸브
확인KSC9620
용접기용이그니이트론
확인KSC9622
겹대기저항용접기용제어장치
확인KSC9623
교류아아크용접용전격반지장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