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3-148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요청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웅희 / (주)세아엘텍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처분의 원인이
           • 데이-앰프 주사(허가번호: 제102-18호)의 재평가자료 미제출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업무정지 3개월(2회 위반)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Ⅱ. 개별기준 제10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권형욱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elephant1@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23년 3월 24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 1 -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독서당계회도
(讀書堂契會圖)
1폭
국유
(국립고궁박물관)
2
안성청룡사금동관음보살좌상
(安城靑龍寺金銅觀音菩薩坐像)
1구
대한불교조계종청룡사
3
수능엄경의해권9~15
(首楞嚴經義海卷9~15)
7권1책
허*
4
이항복해서천자문
(李恒福楷書千字文)
1책
국유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공고제2023-11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총 4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문화재청장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 총 4건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 2 -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보물 지정예고】
□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고궁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187.2㎝×72.4㎝, 화면 91.4×62.5㎝
ㅇ 재    질 : 비단에 수묵채색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531년 경
ㅇ 사    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독서당계회도’는 조선 중종대인 1516년부터 1530년까지 독서당에서 사가
독서를 했던 현직 관료들의 모임을 기념하여 그린 작품이다. 사가독서는 젊고 유능한 문신을 선발해 
휴가를 주어 공무 대신 학문에 전념하도록 했던 인재양성책으로 세종 때 처음 시행되었고 존폐를 거
듭하다 중종에 의해 재개되었다. 계회(契會)는 하단 좌목(座目)에 언급된 인물들의 관직을『조선왕조
실록』및 각종 문집에서 확인 결과 1531년(중종 26) 경에 열린 것으로 여겨지며, 이 그림은 당시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 폭의 족자로 장황되어 있는 이 작품은 조선 전기 계회도의 전형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화면 
맨 위에는‘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라는 제목이 전서체로 적혀 있으며, 화면 가운데 그림은 두
모포(豆毛浦) 일대의 자연 풍광과 사가독서의 공간이었던 독서당, 사가독서했던 주인공들이 한강에서 
뱃놀이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먹을 위주로 하여 묘사한 산수는 단선점준, 수지법 등에서 안견파(安
堅派) 화풍을 잘 보여주며 멀리 원산은 짙은 청색으로 표현했는데 석청 안료를 사용한 점이 특이하
다. 
  화면 아래 좌목에는 계회 참석자의 명단이 보이는데 장옥(張玉), 홍서주(洪叙疇), 허자(許磁), 임백
령(林百齡), 송인수(宋麟壽), 송순(宋純), 주세붕(周世鵬), 이림(李霖), 허항(許沆), 신석간(申石澗), 
엄흔(嚴昕), 최연(崔演) 등 모두 12명이다. 이들의 호(號), 이름, 자(字), 본관, 생년, 사가독서 연도, 
사미시 입격 연도, 과거 급제 연도, 계회 참석 당시의 품계와 관직명, 부친이나 형제 등의 인적사항 
등이 해서체로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현존 독서당계회도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 작품으로 제작연대를 특정할 수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아울러 조선 초기에 성행한 관념산수화와는 다르게 한강 주변을 그린 실경산수화의
- 3 -
시원 양식을 유추케 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安城 靑龍寺 金銅觀音菩薩坐像)
ㅇ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2000. 3. 24. 지정)
ㅇ 명    칭 :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安城 靑龍寺 金銅觀音菩薩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길 140(청용리), 청룡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전체 높이 94.0cm, 어깨 폭 52.0cm, 무릎 폭 42.0cm
ㅇ 재    질 : 청동에 도금
ㅇ 형    식 : 보살좌상
ㅇ 조성연대 : 고려 후기(14세기)
ㅇ 사    유 
‘안성 청룡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14세기)에 제작된 보살상으로, 머리에 화려한 보관
을 쓰고 통견을 입었으며 대좌 위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보관과 대좌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새로 만든 것이며,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내려 각각 검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說法印)의 수인(手
印)을 하고 있다. 
  이 보살좌상은 갸름한 얼굴에 복스럽게 표현된 얼굴 표정, 보계와 귀걸이, 고개를 앞으로 내민 구
부정한 자세 등의 표현에서 고려 후기 전통양식으로 이해되는 일군의 보살상과 유사성을 보인다. 동
시에 다소 좁고 왜소한 어깨, 긴 허리, 높은 무릎 등의 표현은 고려 후기 전통양식이 변화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1400년을 전후하여 많이 등장하는 원･명대 라마불교양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양식을 취하고 있어 과도기 양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크다. 
또한 이와 같은 양식적 유형의 보살좌상이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진 데 반해 드물게 금동으로 제작되
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보살좌상이 언제 제작되어 언제부터 청룡사에서 모셔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복장에서 발
견된 중수발원문에 수리기록이 보이므로 최소한 1722년 이전 어느 시점부터 청룡사에 전해지고 있
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내력을 확인할 수도 있다는 점, 지속적인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개
금 수리하여 오랜 기간 청룡사에 봉안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온 점에서 그 역사성도 인정될 수 
있어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수능엄경의해 권9~15(首楞嚴經義海 卷9~15)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수능엄경의해 권9~15(首楞嚴經義海 卷9~15)
ㅇ 소유자(관리자) : 허*
- 4 -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ㅇ 수    량 : 7권 1책
ㅇ 규    격 : 35.0×25.1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462년(세조 8)
ㅇ 사    유 
  허* 소장‘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중국 당나라 때 인도 승려 반라밀제(般剌密諦: 極量)가 중국
으로 전래하여 한역한『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
行首楞嚴經)』10권을 중국 남송의 함휘(咸輝, ?~?)가 30권으로 엮은 주해서 중 권9~15에 해당하는 
경전이다.‘수능엄경의해 권9~15’에 수록된 내용은 뺷능엄경뺸전체 10권 중에서 권3∼5에 나타나
는 뺷능엄경뺸의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인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깨달음의 종자를 지니고 있다는
‘여래장’에 관한 것이다.
  지정예고 대상 허* 소장본의 각 권말에는‘天順六年壬午歲朝鮮國刊經都監奉敎雕造’라고 적힌 간
기(刊記)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경판을 조성하여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으며, 표제(表題)는‘수능엄경의해(首楞嚴經義海)’라 묵서되어 있
는데‘종구지십오(從九至十五)’라는 수록 권차가 함께 묵서되어 있다. 인쇄 상태가 뛰어난 편이며,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뺷수능엄경의해뺸의 경판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현존
하는 뺷수능엄경의해뺸30권 중 인경본(印經本)도 많지 않다. 이에 비해‘수능엄경의해 권9~15’는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유일한 권수로 희귀성이 있으며 결락 장이 없는 7권 1책으로 전 30권 판본
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교적 많은 권수라는 점에서 귀중한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또한‘수능엄경의해 권9~15’는 조선 세조대 간경도감에서 간행된『수능엄경의해』의 실체를 구
체적으로 확인할 있게 해준다는 점, 조선 전기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학 
및 서지학 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이 때 간행된『수능엄경의해』를 5년 뒤인 세
조 13년(1467) 8월 유구국의 국왕에게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전하는데, 이를 통해 조선･중국･일본 
삼국의 불교문화교류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 이항복 해서 천자문(李恒福 楷書 千字文)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이항복 해서 천자문(李恒福 楷書 千字文)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5 -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ㅇ 수    량 : 1책
ㅇ 규    격 : 39.0×24.0cm
ㅇ 재    질 : 한지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1607년(선조 40)
ㅇ 제 작 자 : 이항복(李恒福)
ㅇ 사    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1607년(선조 40) 이항복(1556∼1618)이 52세의 
나이에 장남 이성남(李星男, 1578∼1642)의 장자로 여섯 살이었던 손자 이시중(李時中, 1602∼
1657)의 교육을 위해 직접 써서 내려준 천자문이다. 천자문은 중국 양나라 주흥사(周興嗣)가 지은 
책으로 우리 나라에 언제 전래하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음(音)과 훈(訓)을 달아 한자를 배우
는 입문서로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되었다. 
  이 천자문은 총 126면의 분량으로, 본문 125면과 발문 1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는 합지(合
紙)로 만들고 밀랍을 칠했으며, 표제(表題)는‘천자문(千字文)’이라 묵서되어 있다. 앞 면지 이면에 
2개의 백문방인(白文方印)‘청헌(聽軒)’과‘월성세가(月城世家)’가 찍혀 있는데,‘청헌’은 이항
복의 6대 종손인 이경일(李敬一, 1734∼1820)의 호이다. 본문은 한 면에 2행으로 행마다 4자씩 8
자를 125면에 천 글자를 썼는데 서체는 해서로 송설체(松雪體) 필의를 띠고 있으며 행서 필의도 섞
여 있고 이체자(異體字)도 섞여 있다. 각 글자 아래에는 한글로 음훈을 달아 놓았는데 이것은 후대에 
서사한 것으로 보인다. 
  책의 끝에는“정미년(1607년) 이른 여름(음력 4월) 손자 이시중에게 써 준다. 오십 노인이 땀을 
뿌리고 고생을 참으며 썼으니 골짜기에 던져서 이 뜻을 저버리지 마라[丁未首夏, 書與孫兒時中. 五十
老人, 揮汗忍苦, 毋擲牝以孤是意]”고 이항복이 행초서로 쓴 발문(跋文)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제작
자와 제작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항복이 후손 교육에 쏟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전하는 천자문은 목판본과 필사본 두 형태가 있는데,‘이항복 해서 천자문’은 가장 이른 
시기의 육필 천자문이자 자경이 8cm 정도로 가장 크게 쓴 육필 천자문으로 서예사적으로 중요한 자
료이다. 또한 한자 밑의 한글 음훈은 이 시기 한글 변천을 연구하는 데 있어 활발하게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국어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라 평가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77호선
부산 
〜
개성선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1,87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837-2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89-1도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1.1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지적확정측량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고시)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2020. 05. 11. ∼ 2023. 04. 25.
                                    (변경) 2020. 05. 11. ∼ 2024. 12.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652-4
652-4
도
66
66
장**
주소불명
2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7-1 산137-1
도
198
198
이**
주소불명
3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9-1 산139-1
임
496
496
이**
창원시 신촌동 **-* 동성
아파트*-***
4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39-2 산139-2
도
992
992
이**
주소불명
5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0-1 산140-1
임
1,686
1,686
이**
창원시 신촌동 **-* 동성
아파트*-***
6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0-2 산140-2
도
198
198
이**
주소불명
7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3
산143
임
271
271
천**
장좌리
8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3-1 산143-1 
임
27
27
천**
장좌리
9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8-1 산148-1
임
53 
53 
함
**********
*
거류면 가려리 ***-*
10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49
산149
임
99 
99 
이**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
11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
산150-1 산150-4
임
4,066 
69 
1/2
이**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
1/2
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 ***동***호
(좌동,해운대화목타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이호랜드서단소파제A호등표 등 2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목적
복  구
연월일
비고
이호랜드
서단소파제
A호등표
33-30-21.9N
126-27-21.0E Fl(4)Y8s
7.4
3
황·
원주형철조·
9.4
시설물
보호용
‘23. 3. 7.
소유자:
제주분마
이호랜드
이호랜드
서단소파제
B호등표
33-30-20.4N
126-27-17.6E Fl(4)Y8s
7.4
3
황·
원주형철조·
9.4
시설물
보호용
‘23. 3. 7.
소유자:
제주분마
이호랜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3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의거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정보통합체계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지정목적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2. 지정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ㅇ (대표자) 김정렬
ㅇ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3. 업무내용
① 지하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 지하정보 통합 관리·활용시스템, 지하시설물정보 통합 관리·활용시스템 등
②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③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④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⑤ 지하정보통합체계와 지하안전법 제47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 및 다른 법령
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동 및 공동 활용
4. 지정기간: 2023년 4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3년 03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경인1 해상풍력 풍황계측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김호빈
    나. 주  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대천동, 5층)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 경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 해역에 대한 풍황, 풍속, 파랑 등 관측하기
               위한 기상부이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산2번지 북서측 약 59km, 66km 인근 해상
     2) 사업비 : 40억원
     3) 공사내용 : 풍황계측기 설치 2기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3. 3. 7.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5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51-1
151-3
답 
답 
1718
55 
1
정*자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남*길 6*
　
2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51-2
151-4
답 
답 
1420
89 
1
정* 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천로 
8*,10*동 150*호(신매동, 
***반도유보라)
　
3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50-3
150-4
답 
답 
182
50 
1
정* 필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1**, 10**동 10**호  
(청계동,******아파트)
　
4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55-5
155-5
답 
답 
63
63 
1
정*필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1-2, 1005동 10**호  
(청계동,*****아파트)
　
  5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49
149-1
답 
답 
261
0
14 
245/
2610
변*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
　
1/3
정*걸
대구광역시 달성구 현풍읍 
테크노북로2길 10(천년나무  
10*동 10**호)
　
625/
2610
김*분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4길 1*-*
　
1/3
정*필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192, 10**동 10**호  
(청계동,*****아파트)
　
6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46-1
146-3
답 
답 
1308
12 
1
송*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1**동  9**호(풍호동, 
**아파트)
　
7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49
산249
임 
임 
893
893 
1
김*천
-
　
미등기
8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36-1
136-1
전 
전 
379
379 
1
권*석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4길 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49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24호선
신안-울산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초계
면대동리
일원
17,225
율곡면
낙민리
1534도
초계면
대동리
422-1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1.98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지적확정측량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고시)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9. 08. 05. ～ 2022. 07. 19.
                                  (변경) 2019. 08. 05. ～ 2023. 12.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9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35-1
135-1
답 
전 
43
43 
1
권*석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4길 1*-1*
　
10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35-3
135-3
답 
전 
281
281 
1
권*석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4길 1*-1*
　
11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63-2
산263-2
임 
임 
349
349 
1
이*수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기리 */1
미등기
12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97-1
97-9
답 
답 
1777
390 
1
노*진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4길 8-*
　
13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97-2
97-10
답 
답 
1715
840 
1
홍*자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4길 1*-1*
　
14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97-4
97-12
답 
답 
1774
447 
1
홍*자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4길 1*-1*
　
15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97-3
97-11
답 
답 
2145
1,436 
1
노*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묵지길 1**
　
16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28
산228-4
임 
임 
11904
253 
1
백*원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미등기
17-
1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29
산229-2
임 
임 
103
08
62 
491/
10308
정*재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2**
　
6121/
10308
임*월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관평리 5**
　
3696/
10308
최*술(망)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2**
　
18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55-4
155-11
전 
묵전 
217
61 
1
차*열
　-
　
미등기
19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55-8
155-8
전 
묵전 
155
155 
1
차*열
　-
　
미등기
20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31
산231-3
임 
임 
32860
94 
1
오*창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동부로 1**4-8
　
21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45
산245-3
임 
임 
13302
20 
1
김*효
대구시 남구 대명동 1**4-5
　
22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00-1
100-5
전 
묵전 
1467
136 
1
한*수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황강옥전로 2*2-*
　
23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23-2
423-5
잡 
잡 
4900
577 
1
한*수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황강옥전로 2*2-*
　
24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23-4
423-6
답 
묵답 
2084
406 
1
한*수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황강옥전로 2*2-*
　
25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08-1
108-8
전 
묵전 
485
167 
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26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08-1
108-9
전 
묵전 
485
9 
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27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68-1
산268-1
임 
도 
372
372 
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28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68-2
산268-2
도 
도 
145
145 
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29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08-2
108-6
도 
도 
129
12 
1
한국농어
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0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68-3
산268-9
임 
임 
1943
592 
1
오*덕
서울특별시 도동구 공릉동 
2**번지 우성아파트 *동  
30*호
　
31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68-8
산268-8
임 
임 
12
12 
1
오*덕
서울특별시 도동구 공릉동 
25*번지 우성아파트 *동  
30*호
　
32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08-5
108-11
잡 
임 
5702
125 
1
박*동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33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329-2
산329-2
임 
임 
470
470 
1
류*준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미등기
34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127-3
127-5
답 
묵답 
736
26 
1
이*근
-　
미등기
35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산22-3
산22-3
임 
임 
48
48 
1/3
유*술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5**
　
1/3
유*기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49*-*
　
1/3
유*기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3**
　
36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산21
산21-3
임 
임 
213
1
922 
1/3
유*술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5**
　
1/3
유*기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3*
　
1/3
유*기
경상남보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3**
　
37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산14
산14-3
임 
임 
29866
1910 
1
변*화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6*번길 3* (서동)
　
38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55
455-2
전 
묵전 
1182
132 
1
주*자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동부로 1*5*
　
39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48
448-1
전 
묵전 
172
2
44 
320/
521
이*화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2**
　
201/
521
손*성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70길 6*-*0(중리동)
　
40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47
447
답 
전 
769
769 
1
김*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
로 15*,  80*호(재송동,센텀
****아파트)
　
41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46
446-2
답 
묵답 
2758
931 
1
류*용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3길 
3*, 20*호(태화동,  **그린빌)
　
42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산9
산9-2
임 
임 
36664
34 
1
이*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좌수영로 
20*, 20*동  20**호(망미동, 
센텀수영강변*차 e-편한세상)
　
43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산8
산8-2
임 
임 
3716
438 
1
김*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3*(정자동)
　
44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35
435-3
장 
장 
4276
67 
1
하*범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 10*동 40*호
　
45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35
435-4
장 
장 
4276
20 
1
하*범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1**, 10*동 40*호
　
46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34-5
434-7
답 
도 
219
18 
1/2
하*범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
산로 1**, 10*동 40*호
　
1/2
이*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북*길 3*,  50*호(양덕
동, **하파트)
　
47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22
422-2
답 
답 
230
1
427 
250/
710
이*랑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
　
460/
710
유*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로
*4번길 1*, 10*동 90*호
(학잠동, ***타운)
　
48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산266
산266-3
임 
임 
9164
11 
1
유*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
학로*4번길 1*, 10*동  
90*호(학잠동, ***타운)
　
49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21-1
421-5
답 
묵답 
499
18 
1/2
정*식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길 *1
　
1/2
정*숙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길 *3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50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49-1
449-1
답 
묵답 
1063
1063 
1
정*숙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길 *3
　
51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449-2
449-2
전 
묵전 
587
587 
1
정*숙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길 *3
　
52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50-2
50-5
답 
답 
200
2
419 
3/15
김*분(망)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길 2*-1*
　
2/15
유*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17번길 1*, 10*동 
13**호(은*동, **아파트)
　
2/15
유*규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길 2*
　
4/15
유*섭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
산로 5*6-*(망우동)
　
2/15
유*희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아막재로 1*,  30*호(초계
빌라*차)
　
2/15
유*운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길 2*-1*
　
53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54-2
54-6
답 
묵답 
1372
122 
1
김*자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4길 1*, 40*호 (시*빌)
　
54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54-3
54-7
답 
답 
1436
63 
1
허*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 2**동  18**호 
(백석동,**마을)
　
55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55-2
55-4
답 
답 
1058
113 
1
유*이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3**
　
56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56
56-2
답 
답 
857
34 
1
허*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 **,
50*동 12**호(부곡동,  석봉
마을 **아파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4)
- 1 -
◉산림청고시제2023-27호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산림청장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채석단지 지정 고시
1. 채석단지 지정
○ 소 재 지 :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1316-9 외 13필
○ 신 청 인 : 주식회사 지에스아이
○ 지정면적 : 454,065㎡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채석단지편입면적
비고
계
14필
604,120
454,065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증산리
1316-9
임야
2,452
2,452
〃     〃     〃     〃
1316-10
임야
17,783
17,783
〃     〃     〃     〃
1316-11
임야
432
432
〃     〃     〃     〃
1316-12
임야
6,779
6,779
〃     〃     〃     〃
1316-13
임야
10,680
10,680
〃     〃     〃     〃
1316-15
임야
15,613
15,613
〃     〃     〃     〃
1316-24
임야
30,008
29,453
〃     〃     〃     〃
1316-25
임야
24,360
24,149
〃     〃     〃     〃
산100-1
임야
96,542
36,375
〃     〃     〃     〃
산101
임야
1,785
1,785
〃     〃     〃     〃
산104
임야
200,529
111,407
〃     〃     〃     〃
산105
임야
10,711
10,711
충청남도부여군초촌면신암리
산105
임야
183,471
183,471
〃     〃     〃     〃
산106
임야
2,975
2,97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5호
　“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전기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컨테이너 세척·수리장 전기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적기 전력공급으로 이용자의 운영 공백 최소화를 위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385(5블록), 1394-5(7.5블록)
    ◦ 총공사비 : 329백만원(비귀속, 부가세포함)
    ◦ 사업내용
     - 전기설비 1식[160kw(5블록), 104kw(7.5블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3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등 4개 산업통상자원부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폐지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등 4
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일괄 폐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에 따라 기존에 공동으로 고시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고시를 일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23-17호)
2.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0-197)
3.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7호)
4.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0-197호)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건우
2020.**.**
남성
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1.31
채아영피탈라
2021.**.**
여성
필리핀
경기도 성남시 ****
2023.01.2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관보고시
◉기상청고시 제2023-6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21-10호,
2021.7.30.)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별표 2]


              전자식 온도계 형식승인 시험기준 및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측정범위 –40~+60 ℃를 갖는 기상관측용 전자식 온도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으로
관측단위는 ℃이다.


2. 기술적 요구사항
2.1. 일반 사항
시험을 위한 실험실의 온도는 23±2 ℃, 습도는 50±20 %rh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성능시험은 계측시험 또는 관능시험으로 한다.
2)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 측정기, 감지기, 배선 등이 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3) 기기의 구성상태는 점검 및 수리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부품의 금속면 등은 외부의 습기 및 염분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5)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감지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6) 관측단위 및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다.


2.2. 신호 호환성
입력ㆍ출력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modbus 통신 규격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3. 최대허용오차
최대허용오차는 ±0.3 ℃ 이내로 한다.


3. 형식승인 성능검사
3.1. 외관 및 구조 검사
1) 저항체는 보호관 또는 보호덮개가 있어야 하며, 금속보호관의 경우 원통형이어야 한다. 다만, 해
   양용 수온 온도계의 금속보호관은 해양기상관측부이 등에 부착하기 위하여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온도계의 외형 및 수감부는 청결해야 하고, 센서의 오염 혹은 물리적인 손상이 없어야 한다.
3) 전자식 온도계의 센서는 백금ㆍ열전대 등 온도변화에 대한 반응이 적정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4) 저항소자 양 끝에 각각 2개의 도선을 접속하고, 도선 저항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도록 4개의 도
  선 방식으로 결선해야 한다. 다만, 해양용 수온 온도계 중 서미스터 방식의 경우에는 4개의 도선
  방식 이외의 결선을 허용한다.
5) 저항체의 저항소자와 단자를 접속하는 도선은 양질의 것으로 하고, 자기가열효과 또는 증발산화,
   그 밖의 이유로 온도측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6) 저항식 온도계의 경우, 기준저항비(R100/R0)는 IEC 60751의 규격에 따라 1.3851로 한다. 다
  만, 해양용 수온 온도계 중 서미스터 방식의 경우에는 IEC 60751의 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저항체의 지시계 및 기록계는 외부에서 유도되는 잡음전압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8)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수감부와 지시ㆍ기록계는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
  어야 한다. 다만, 수감부와 지시ㆍ기록계가 일체형인 경우 한 곳에만 부착할 수 있다.
9) 제품의 구조와 도면이 일치해야 한다.


3.2. 성능시험
3.2.1. 최대허용오차 시험
1) 시험온도는 -40 ℃ → -20 ℃ → 0 ℃ → +30 ℃ → +60 ℃로 높여가면서 측정하고, 다시
  +60 ℃ → +30 ℃ → 0 ℃ → -20 ℃ → -40 ℃로 낮춰가면서 상승시와 하강시의 특성을 측
  정한다. 다만, 해양용 수온 온도계의 경우에는 -2 ℃ → 0 ℃ → +20 ℃ → +40 ℃로 높여가
  면서 측정하고, 다시 +40 ℃ → +20 ℃ → 0 ℃ → -2 ℃로 낮춰가면서 상승시와 하강시의
  특성을 측정한다.
2) 액체 항온조에 기준 온도계와 전자식 온도계를 서로 근접하게 설치한다. 온도계의 구조상 액체 항
  온조에서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 챔버에서 시험할 수 있다.
3) 각 시험온도에서 기준 온도계와 전자식 온도계의 지시값 차이는 최대허용오차 이내를 만족해야
  한다.


3.3. 환경시험
3.3.1. 방수방진 시험
전자식 온도계의 케이블 연결부위는 KS C IEC 60529[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IP66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박막형 온도계의 경우 IP64 이상을, 해양용 수온
온도계의 경우에는 IPX8 이상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


3.3.2. 열사이클 시험
1) 열사이클 시험 전에 빙점측정을 하여 최대허용오차 이내를 만족해야 한다.
2) 열사이클 챔버의 온도를 최저 -50 ℃에서 최고 +70 ℃까지 하강 및 상승시킨다. 다만, 해양용
  수온 온도계의 경우에는 최저 –10 ℃에서 최고 +50 ℃까지 하강 및 상승시킨다.
3) 최고 온도(+70 ℃)와 최저 온도(-50 ℃)에서 노출 지속시간은 1시간 이상, 총 사이클 횟수는 2
  회 시험한다. 다만, 해양용 수온 온도계의 경우에는 최고 온도(+50 ℃)와 최저 온도(-10 ℃)에
  서 노출 지속시간은 1시간 이상, 총 사이클 횟수는 2회 시험한다.
4) 열사이클 시험 후에 빙점측정을 하여 최대허용오차 이내를 만족해야 한다.
5) 온도계의 구조상 빙점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챔버 등을 활용하여 기준온도(0 ℃)를 측정했을 때
   기준 온도계와 지시값 차이가 최대허용오차 이내를 만족해야 한다.


3.3.3. 안정도 시험
1) 실제 설치환경과 유사한 야외환경에서 120시간 동안(5일간) 운영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1분
  주기로 관측자료를 수집한다. 다만, 해양용 수온 온도계의 경우에는 실제 설치환경과 유사한 실
  내환경에서 관측자료를 수집한다.
2)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별표 1의 품질검사 조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만족하는 관측자료의 개수가 총 수집 가능 관측자료 개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해
   양용 수온 온도계의 경우에는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별표 1의 품질검사 조
   건 중 기온을 수온으로 본다.
3) 최대허용오차 시험(-40 ℃ → -20 ℃ → 0 ℃ → +30 ℃ → +60 ℃)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해양용 수온 온도계의 경우에는 최대허용오차 시험(-2 ℃ → 0 ℃ → +20 ℃ → +40 ℃)을
   만족해야 한다.


3.3.4. 절연저항 시험
금속보호관으로 구성된 전자식 온도계의 경우,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시험 전압 500 V 인가 시 단
자와 금속보호관 사이의 절연저항은 5 MΩ 이상이어야 한다.


3.3.5. 내전압 시험
온도계의 바깥지름이 4.5 mm 이상인 경우, 실험실 온습도 조건에서 단자와 금속보호관 사이에 주파
수 60 Hz의 교류 전압 500 V를 1분간 가했을 때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기상센서의 출력이 펄스이거나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를 거친 결과 관측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상센서로만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
[별표 3]


              기계식 온도계 형식승인 시험기준 및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측정범위 -40~+60 ℃를 갖는 기상관측용 기계식 온도계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기준으로
관측단위는 ℃이다.


2. 기술적 요구사항
2.1. 일반 사항
시험을 위한 실험실의 온도는 23±2 ℃, 습도는 50±20 %rh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성능시험은 계측시험 또는 관능시험으로 한다.
2) 부품의 조립상태 및 각종 측정기, 감지기 등이 기기의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견고하게 되어 있어
  야 한다.
3) 기기의 구성상태는 점검 및 수리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감지기는 정상적으로 감지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5) 관측단위 및 관측단위의 마지막 자리에 관한 사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다.


2.2. 신호 호환성
입력ㆍ출력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modbus 통신 규격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3. 최대허용오차
최대허용오차는 ±1.0 ℃ 이내로 한다.


3. 형식승인 성능검사
3.1. 외관 및 구조 검사
1) 눈금의 간격은 1/10 ℃, 1/2 ℃, 1 ℃로 되어 있어야 하며 0 ℃나 10 ℃ 등의 주된 눈금은 숫자
  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2) 수감부의 고정나사는 견고해야 한다.
3) 수감부는 특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감부를 보호하는 망이 있어야 하며 보호망과
  수감부가 접촉되어 있으면 안 된다.
4) 기계식 온도계의 지시는 온도변화에 따라 예민해야 한다.
5) 「기상측기 명판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수감부와 지시ㆍ기록계는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
  어야 한다. 다만, 수감부와 지시ㆍ기록계가 일체형인 경우 한 곳에만 부착할 수 있다.
6) 제품의 구조와 도면이 일치해야 한다.


3.2. 성능시험
3.2.1. 최대허용오차 시험
1) 시험온도는 최저점(℃), 중간점(℃), 0 ℃, 중간점(℃), 최고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5점을 측
  정한다.
2) 자기지 상하단에 가외눈금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점의 최대 및 최소값의 전 단계의 눈금에서
  측정해야 한다.
3) 자기펜은 시도의 변화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펜압은 기기 전체를 앞으로 약 30°기울
  였을 때 펜이 지면에서 떨어질 정도면 된다.
4) 기록되는 값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5) 각 시험온도에서 기준 온도계와 기계식 온도계의 지시값 차이는 최대허용오차 이내를 만족해야
  한다.
6) 온도측정이 끝나면 6시간 이상의 자기기록에 대한 시종시각 기록과 측정결과를 기록지에 기록한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3.3. 환경시험
3.3.1. 열사이클 시험
1) 열사이클 시험 전에 챔버 등을 활용하여 기준온도(0 ℃)를 측정했을 때 기준 온도계와 지시값 차
   이가 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해야 한다.
2) 열사이클 챔버의 온도를 최저 -50 ℃에서 최고 +70 ℃까지 하강 및 상승시킨다.
3) 최고 온도(+70 ℃)와 최저 온도(-50 ℃)에서 노출 지속시간은 1시간 이상, 총 사이클 횟수는 2
  회 시험한다.
4) 열사이클 시험 후에 챔버 등을 활용하여 기준온도(0 ℃)를 측정했을 때 기준 온도계와 지시값 차
   이가 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해야 한다.


※ 기상센서의 출력이 펄스이거나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를 거친 결과 관측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상센서로만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