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2. 기술명 : 콘크리트 박스구조물 우각에 프리플렉스 강재를 이용한 전단 및 휨 보강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의 우각부(슬래브와 벽체사이)에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재를
       설치하여 토압하중에 대응하는 가압력이 도입되어 외력하중을 저감시키고 단면저항력을 증대시
       켰으며, 보강재는 형강을 가공, 제작하여 경제성이 우수하면서 현장 시공이 간편하고 구조물과
       일체화를 통해 높은 구조적 안전성과 박스내부의 공간 확보가 용이한 보강 기술이다.
4. 기술범위
     ○ 부모멘트 또는 전단력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지중 철근콘크리드 박스구조물의 우각부 등에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강재를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보강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0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우건설(김형)                       ② ㈜브니엘컨설턴트(강인규)
     나. 전화번호 : ① 031-250-1171 ② 02-3452-9130
                                              434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00호
3. 명칭 :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PMR 옹벽) 공법으로서 공장에
     서 사전 제작한 L형 콘크리트 블록 및 뒷채움 사석의 자중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저판 및 측면의 전단키와 상·하부 옹벽을 일체화시키는 연결철근으로 구성된 중력
     식 옹벽공법이다. 본 공법은 현장타설식 콘크리트 옹벽의 거푸집 설치, 철근망 조립,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에 의한 공기지연을 단축하여 붕괴 절토사면 및 도심지 성토사면에 앵커 등의 보강 없
     이 자립식으로 급속보강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며, 추가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앵커, 네일 등 다양
     한 공법을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위>
     프리캐스트로 제작된 L형 콘크리트 블록의 저면과 부벽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기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블록을 일체구조 형태로 시공하기 위하여 옹벽 상하부와 좌우측면에 전단키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리게 쌓고 옹벽 전면판 상면에서 저면으로 뚫려있는 연결홀에 철근을 삽입한
     후 주변부를 몰탈그라우팅으로 채워 옹벽 전체를 일체화 시킨 6m이하 모듈러 옹벽 시공방법.
5. 보호기간 : 2013.06.19. ~ 2021.06.1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업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435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434
2. 기술명: 콘크리트박스구조물우각에프리플렉스강재를이용한전단및휨보강기술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콘크리트구조물내부의우각부(슬래브와벽체사이)에프리플렉션이도입된보강재를
설치하여토압하중에대응하는가압력이도입되어외력하중을저감시키고단면저항력을증대시
켰으며, 보강재는형강을가공, 제작하여경제성이우수하면서현장시공이간편하고구조물과
일체화를통해높은구조적안전성과박스내부의공간확보가용이한보강기술이다.
4. 기술범위
○부모멘트또는전단력에대한저항력이부족한지중철근콘크리드박스구조물의우각부등에
프리플렉션이도입된강재를설치하여구조적안정성을향상시키는보강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709호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9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의한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같은조제4항에
의거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기술제700호의보호기간연장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
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년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①㈜대우건설(김형)
②㈜브니엘컨설턴트(강인규)
나. 전화번호: ①031-250-1171 ②02-3452-9130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435
2. 지정번호: 신기술제700호
3. 명칭: 전단키와연결철근을활용한중력식콘크리트프리캐스트모듈러옹벽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토질및기초/ 옹벽(보강토옹벽포함)
<기술의요지>
이신기술은전단키와연결철근을활용한프리캐스트모듈러옹벽(PMR 옹벽) 공법으로서공장에
서사전제작한L형콘크리트블록및뒷채움사석의자중을이용하여현장에서조립식으로쌓아
나가는방식으로저판및측면의전단키와상·하부옹벽을일체화시키는연결철근으로구성된중력
식옹벽공법이다. 본공법은현장타설식콘크리트옹벽의거푸집설치, 철근망조립, 콘크리트타설
및양생과정에의한공기지연을단축하여붕괴절토사면및도심지성토사면에앵커등의보강없
이자립식으로급속보강및급속시공이가능하며, 추가보강이필요한경우에는앵커, 네일등다양
한공법을추가적용할수있도록하였다.
<범위>
프리캐스트로제작된L형콘크리트블록의저면과부벽을이용하여현장에서조립식으로쌓기가
가능하도록개발한블록을일체구조형태로시공하기위하여옹벽상하부와좌우측면에전단키를
설치하여서로맞물리게쌓고옹벽전면판상면에서저면으로뚫려있는연결홀에철근을삽입한
후주변부를몰탈그라우팅으로채워옹벽전체를일체화시킨6m이하모듈러옹벽시공방법.
5. 보호기간: 2013.06.19. ～2021.06.1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
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업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안골동)
  ○ 내    용 : 정온창고 신축(지상 3 층, 연면적 4519.17 m2)
  ○ 총사업비 : 42억 207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1-24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변경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변경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해제
                                         지정면적
                                                       당초    변경             증·감(△)
 홍천군 북방면             국
             임야              3,088,506     3,102,205    8,560      30,832     22,272
 노일리 산196          (산림청)

 가. 해제 사유 : 농어촌도로(공용·공공용 시설)
 나. 변경 사유 : 경계정정에 따른 지적면적 정정 및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증가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
 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충청시설단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충청시설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 관리법 제13조(납입의 고지), 제14조(독촉)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변
상금 납부 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및 직접방문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납
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438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6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항만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부산항 조도 방파제 보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목적 :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조도 방파제를 보강하여 부산항의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항만기
    능의 유지ㆍ향상 도모
 나. 장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전면해상 조도방파제 일원
 다. 규 모 : 방파제 700m, 지반개량 1식, 부대시설 1식
 라. 기 간 : 2015. 3. 20. ~ 2020. 7. 31.
 마.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20. 7. 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7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정온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정온창고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나이가이부산물류센터㈜ 대표이사 이와사다 히토시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안골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냉장 수입화물의 저장능력 개선을 위한 정온창고 신축

                                            437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업
4. 대     상
     순 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처분내용
      1              제2006-152호                ㈜나주타임즈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업
      2              제2006-287호                엔에스피테크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업


5. 청문일시(의견제출기한) : 2021. 3. 15.(월) 14:00
6.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1, FAX 061-330-6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 정 된 처 분 의 제 목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업 처분
                       성 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상동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전파관리소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고
             바랍니다.

                                               436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⑩
 판매             -                                        -
 시설
  ⑪
 근린생
           근린생활시설                                   377.00 ㎡
 활시설

     ⑫ 공동저수시설                                       330(ton)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34A
                            22    32.15          21.63        55.85     32.30      88.15
                    (고령자)
                      34B   188   34.15          22.02        56.17     32.23     88.40
           행복         39A    11   39.51          24.41        63.92     37.29     101.21
   ⑬
           주택         39B    62   39.15          24.65        63.80     36.94     100.74
   단위                 59A    11   59.44          36.86        96.30     56.10     152.40
   세대                 59B    6    59.33          36.37        95.70     55.99     151.69
                      59C    10   59.45          37.10        96.55     56.11     152.66
   면적                 39B    27   39.15          24.65        63.80     36.94     100.74
           공공         59A    41   59.44          36.86        96.30     56.10     152.40
           분양         59B    23   59.33          36.37        95.70     55.99     151.69
                      59C    14   59.45          37.10        96.55     56.11     152.66



◉경기도공고제2021-282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주)동일캔바스
                            대 기
 엔지니어링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05-10                                2016. 4. 20.    2021. 2. 9.   자진반납
                           (제278호)
  (우현직)


◉강원도공고제2021-23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신규 등록 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강 원 도 지 사
○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1. 상 호 : (주)이앤비
 2. 대표자 : 오 철 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487(칠전동)
 4. 업종(등록번호) : 환경전문공사업(제2021-003호)
 5. 등록연월일 : 2021.02.10.

                                          441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1. 사 업 명 :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성뒤마을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65-2
 ② 대 지 면 적 (㎡)                             24,110.00 ㎡
 ③ 건 축 면 적 (㎡)                              6,398.10 ㎡
 ④ 건축 연면적 (㎡)                               45,001.48 ㎡
 ⑤ 건 폐 율 (%)                                  26.54 %
 ⑥ 용 적 률 (%)                                 126.70 %
       동수 및 층수                        9동 / 지하1층 ~ 지상7층
                       34A(고령자) 22세대, 34B 188세대

  ⑦           행복주택     39A 11세대, 39B 62세대
 주택     주택             59A 11세대, 59B 6세대, 59C 10세대
 규모     형별             39B 27세대,
              공공분양
                    59A 41세대, 59B 23세대, 59C 14세대
                계                         총 415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1. 10. ~ 2023. 01.
           지하주차장               지하 243대, 면적 : 13,124.68㎡ / 지상9대
             경비실                            46.83 ㎡
           관리사무소                           150.96 ㎡
             경로당                             174.88
         국공립어린이집                             361.04
           작은도서관                             179.78
   ⑨
         공동육아나눔터                             131.32
  부대
          다목적회의실                             170.28
  복리
          주민운동시설                             250.25
  시설
          게스트하우스                              75.70
        101동 2층 공용부                          335.52
           공동세탁실                              92.98
            주민카페                              66.52
           공용화장실                              35.14
            공유의방                             252.88

                                     440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442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등
-
-
결핵관련증상및과거력등사전조사, 대상자
홍보및교육
1,550
검체수거
-
-
검체(재가객담) 수거비
10,390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480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대상자용)
16,780
결핵균
(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480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배양및동정-고체배지
15,360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배양및동정-액체배지
21,050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4,920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4,920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4,920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1,800
누604다
D604301A
실시간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결핵균검사(리팜핀)
71,200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5,440
*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20년의료보험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세종특별자치시공고제2021-434호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및의사등의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등), 제30조(권한
의위임·위탁), 「결핵예방법시행령」제13조(업무의위탁)에따라「2021년노인결핵검진사업」의
검진위탁기관, 위탁업무및검진비용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7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사업명: 2021년노인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일금20,000,000원정(일금이천만원정)*
* 국비50%, 지방비50%
3. 위탁기관명: (사)대한결핵협회대전·세종·충남지부
4. 위탁업무범위
○활동성결핵검진*
- 검진대상: 만65세이상의료급여수급노인및재가와상노인등
- 검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검진내용: 대상자설문조사, 흉부X선검사(실시간판독및결과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
일), 대상자개별검진결과통보, 대상자홍보및교육
* 세부적인내용은「2021년국가결핵관리지침」참고
○재가와상노인추구관리대상자검진실시
- 검진주기: 검진일로부터6개월이내
- 검진방법: 흉부X선촬영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포함) 정보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및결과분석
○기타질병관리청장및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요청하는결핵관련사업
5. 위탁검진기간: 공고일~ ʼ21. 12. 31.
6. 검진단가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8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설계기
준),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DS 14 20 00(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2. 구    분: 부분 개정
3. 목    적
ㅇ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분야 최신 기술 반영
ㅇ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기준 사용자 의견 반영을 위한 콘크리트 건설기준 제·개정
4. 주요내용
ㅇ 건설안전 강화를 위해 최신 콘크리트 설계기술 반영
  -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에 관한 기준 재규정
  - 콘크리트 극한변형률 규정 개정
  - 콘크리트 응력-변형률 관계 추가 및 콘크리트 응력블록 계수값 규정
  - 벽체 전단철근의 최대 설계기준항복강도 수정
  - 내구성 노출 범주 및 등급 개정
  - 내구성 노출 등급 개정에 따른 콘크리트 피복두께 규정
  - 기계적 철근 이음 위치에 대한 기준 개정
  - 후설치 콘크리트용 앵커 기준 추가
ㅇ 건설현장 현안 및 최신 콘크리트 시공기술 반영
  -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개정
  - 호칭강도에 대한 기준 내용 추가
  - 콘크리트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기준 개정
  - 철근이음 기준 개정
  -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확보 방법 의무화 및 가설구조물의 사고예방 강화
  - 거푸집 해체 시기 연장
  - 경량골재 콘크리트 기준 적용 범위 개정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그라우트 품질 검사 규정 개정
  -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기준 제정
5. 관련단체: 한국콘크리트학회(☏ 02-568-5985)
6. 상기 건설기준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9), 관
   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88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0-818호(2020.11.16.)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
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변경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 법 제27조에 따른 스마트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      (지자체에 국한)
   자체 또는 대학의 제안사업 관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학에 국한)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인증 관리                   국토연구원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관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선도 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위한 얼라이언스 운영지원
6.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사업관리 지원          스마트도시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AI·데이    (허브플랫폼 설계 및 구축)
   터허브 구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확산 및 고도화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디지털트윈 구축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시에 국한)
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시
                                             한국정보화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IoT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시에 국한)
11.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시범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지역 포함)에 대한 사이버보안 구축
12.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통연구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통분야 구축 및 지원
13.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헬스케어분야 구축 및 지원
14.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교육분야 구축 및 지원
15.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혁신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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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위 탁 업 무                                  수 탁 기 관
                                                           스마트도시협회
16. 법 제25조 및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확산사업 관리 및 지원)
    (와 연계한 시범도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시범도시 국내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확산 지원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기업 공모 및 지원)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사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규제 분석 및 심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8.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한 시범도
                                                           (세종시에 국한)
    시외 지역 포함)에 대한 에너지·환경·안전·생활분야 구축 및
                                                           한국수자원공사
    지원
                                                           (부산시에 국한)
                                                          한국토지주택공사
19. 영 제3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국한)
    본 고시의 제7호에서 제18호 중 2개 이상의 사업을 같이 발주·
                                                           한국수자원공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탁
                                                           (부산시에 국한)
                                                           한국해외인프라·
2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                     도시개발지원공사
    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도시개발형 사업)
    프로그램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솔루션형 사업 및 실증사업)
2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국내 투어 프                      스마트도시협회
    로그램 운영
22. 법 제27조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스마트시티 데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터허브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89호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59호(2016.12.27.)로 공공주택지구 지정된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제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72번지 일원
 다. 면적(변경)     : (기정)19,467㎡ → (변경)18,450㎡ [감) 1,017㎡]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가.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변경)     : (기정)박상우 → (변경)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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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21-23호
「산지관리법」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산 림   청 장
                    〈 202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해
  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2.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6,790원/㎡
 o 보전산지 :                        8,820원/㎡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13,5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o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790원/㎡으로 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21-1호
 (해양경찰청)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해양경찰청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별표’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해양경찰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제2조 관련)
                 명 칭                            관리기관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                        해양경찰청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중부지방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                        해양경찰청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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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 계획의 범위 및 대상
ㅇ (범위) 우리나라 영해(내수* 포함)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역
  *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
ㅇ (대상) 우리나라 선원·선박, 영해·내수에 있는 외국적 선박, EEZ에서 항해 장애물을 발생시킨 외
  국적 선박 등
□ ’21년 목표 및 추진과제
ㅇ 목표 : 대형 해양사고 없는 보다 안전하고 친근한 바다이용
ㅇ 추진과제
 ① (선박안전) 선박안전 신뢰성 제고 및 맞춤형 안전관리
 ② (안전제도)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확대 및 해사안전관리체계 고도화
 ③ (의식개선) 범바다 안전의식의 획기적 전환 유도
 ④ (인적안전)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와 고품질 복지 제공
 ⑤ (교통환경) ICT기반 첨단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구축
 ⑥ (국제협력) 해사안전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입지 구축
3. 세부 수립내용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mof.go.kr) “정책자료 → 정책정보 →
   정책게시판 → 해사안전정책” 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1-35호
                   미조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따라 미조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
이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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