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일 련      구·군                                          면             적(㎡)
               취 락 명   위         치                                                      비고
번 호       별                          기          정         변         경       계

    8          임 석      두 구 동             67,656          감)    67,656      -           폐 지

    9          대 룡      노 포 동             43,987          증)    12,497       56,484

    10         노 포      노 포 동             46,009          증)    17,139       63,148

    11         작 장      노 포 동             71,900          증)    28,800      100,700

    12         동 대      회 동 동             25,737          증)    18,131       43,868

    13         상 마      청 룡 동             23,591          증)    10,842       34,433

    14         하 마      청 룡 동             11,149          증)     3,379       14,528

    15         하 정         선 동            16,622          증)    28,973       45,595

    16         호 현      오 륜 동                 9,050             -               9,050

    17         상 현         선 동            27,870          증)    21,514       49,384

               조리·중
    18         리·수내     두 구 동             -               증)   807,076      807,076     신 설
               ·임석

계    11 개소           기 장 군               272,544          증)   168,914      441,458

    19         고 촌     철마면 고촌리            62,038          증)     7,046       69,084

               소 정 2
    20                 기장읍 내리                 8,751       증)    13,974       22,725
                구

    21         내 동     기장읍 내리             22,636          증)    17,847       40,483
          기
    22         구 칠     철마면 구칠리            25,610          증)    10,553       36,163

    23         점 현     철마면 구칠리            20,036          증)     6,567       26,603

          장
    24         구 림     철마면 연구리            15,387          증)    11,420       26,807

    25         마 지     철마면 연구리            40,019          증)    22,494       62,513

    26    군    백 길     철마면 백길리            29,243          증)    12,379       41,622

    27         석 길     철마면 웅천리            20,938          증)    12,473       33,411

    28         죽 성 리   기장읍 죽성리            -               증)    41,989       41,989     신 설

    29         오 신     기장읍 내리             27,886          증)    12,172       40,058

                                         511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일 련      구·군                            용 도 지 역                   비 고 (㎡)
               취 락 명    위 치                           면적(㎡)
번 호       별                     기   정     변       경              (자연녹지지역)

    8          임 석     두 구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34,521      -

    9          대 룡     노 포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6,484      -

    10         노 포     노 포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3,148      -

    11         작 장     노 포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700      -

    12         동 대     회 동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868      -

    13         상 마     청 룡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4,433      -

    14         하 마     청 룡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528      -

    15         하 정      선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5,595      -

    16         호 현     오 륜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050      -

    17         상 현      선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9,384      -
    17         상 현      선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9,384      -

계    11 개소          기 장 군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32,261          9,197

                       철마면 고
    18         고 촌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9,084      -
                        촌리
               소 정 2   기장읍 내
    19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25      -
                구       리
                       기장읍 내
    20         내 동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0,483      -
          기             리
                       철마면 구
    21         구 칠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6,163      -
                        칠리
                       철마면 구
    22    장    점 현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603      -
                        칠리
                       철마면 연
    23         구 림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6,807      -
                        구리
          군
                       철마면 연
    24         마 지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3,316          9,197
                        구리
                       철마면 백
    25         백 길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1,622      -
                        길리
                       철마면 웅
    26         석 길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411      -
                        천리

                                    513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솔빛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반송중학교분임경리관인




                                          반송중학교회계경리관인
◉매홀중학교공고제2007-3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
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7년 9월 1
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
                                          반송중학교물품관리관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0일
               매홀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9 월 1 일

 -공인명 및 인영
                                         반송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반송중학교장인




     반송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반송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반송중학교분임징수관인                        반송중학교물품출납원인




                               521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반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9 월 1 일

                                  -공인명 및 인영 :
                                       모산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반송중학교회계출납원인
                                       모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반송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모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반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모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모산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모산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조각 사용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7년 9월
1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
                                          모산초등학교장인
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
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0일
              모산초등학교장

                            522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7 월10일                  솔빛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공인명 및 인영
             솔빛중학교장인




                                         솔빛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솔빛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솔빛중학교물품출납원인

       솔빛중학교분임징수관인




                                    솔빛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솔빛중학교분임경리관인




                                          솔빛중학교회계출납원인
       솔빛중학교회계경리관인




                                        솔빛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솔빛중학교물품관리관인




                              520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모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모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모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모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모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모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모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모산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모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모산초등학교장인
  모산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523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모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화성벌말초등학교공고제2007-3호
          (전자이미지관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
                            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7년 9월 1
                            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
                            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
                            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모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0일
          (전자이미지관인)
                                             화성벌말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7 월12일

                                -공인명 및 인영
                                        반송초등학교장인



   모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반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모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
          (전자이미지관인)
                                     반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모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반송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524
제16550호                  관            보            2007. 7.20. (금요일)
       반송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반송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반송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반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반송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반송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반송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반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반송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반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7년 7 월19일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2007년 7 월18일자
     부이사관        최   병   찬(崔 炳燦)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기금운용계획과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                  부이사관       김   상   규(金 尙 圭)
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525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별표 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 울 소 년 원                 경기도 의왕시

 부 산 소 년 원                 부산광역시

 대 구 소 년 원                 대구광역시

 광 주 소 년 원                 광주광역시

 전 주 소 년 원                 전라북도 전주시

 대 덕 소 년 원                 대전광역시

 안 양 소 년 원                 경기도 안양시

 춘 천 소 년 원                 강원도 춘천시

 제 주 소 년 원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기도 안양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내외 보호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호국의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고, 부산소년원·광주소
년원·대덕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두며, 대전의
료소년원을 대덕소년원에 통합하며, 보호관찰 대상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동부
보호관찰소·서울남부보호관찰소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보호관찰 담당인력의 보강과 출입국자
수 증가에 따른 출입국심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5인(4급 2, 5급 1, 6급 32, 7
급 55, 8급 32, 9급 54, 기능직10급 -1)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3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18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리터당 526원”을 “리터당 505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리터당 351원”
을 “리터당 358원”으로 한다.
                                   64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
 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제4조(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었던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발주기관은 제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유세율이 인상
 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

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

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2005년 7 월 1 일부터 2007년 7 월 1 일까지 단계적으

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

행, 법률 제8138호 2006.12.30.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

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고 최근 6개월간의 휘발유 및 경유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가격 대비 경유가격의 비율을 산정하여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526원에서 리터당 505원으로 21원 인하하고,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51원에서

리터당 358원으로 7원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3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권   오        규
                장   관

⊙대통령령 제20182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5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3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8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

 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6.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
  한 사항
 7.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호관찰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9.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 감독
 10.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11.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13.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1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15.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16.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1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18.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61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19. 범죄예방 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1. 비행 청소년 선도·교화 관련 청소년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22.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23.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25.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 감독
26.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27.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 이라 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
 속 공무원의 옷·급식에 관한 사항
28.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29.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
 항
30.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31.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 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32.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에 관한 사항
33.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취업알선·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34. 보호소년등을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5.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6. 보호관찰행정 관련 지침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7.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38.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39. 판결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40. 보호관찰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1. 한국갱생보호공단에 대한 지휘·감독

4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
43.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44.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5. 법 교육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46.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47. 법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지원
48.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62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제39조의2를 제39조의3으로 하고, 제6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대덕소년원 및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를 둔
 다.
 ②청소년 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
 ③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 1인을 두되,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④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
 휘·감독한다.
 ⑤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명칭, 위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8인(6급상당 15인, 7급상당 23인)”을 “별정직(직
업능력개발훈련교사) 20인(6급상당 11인, 7급상당 9인)”으로, “별정직 1인(5급상당 1인)”을 “별정
직 2인(의료시설담당 5급상당 1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7급상당 1인)”으로, “의무직 20인(4급 16
인, 5급 4인)”을 “의무직 20인(4급 16인, 5급 4인)·별정직(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7인(6급상당 4
인, 7급상당 13인)”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서울보호관찰소란 다음에 서울동부보호관찰소란 및 서울남부보호관찰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특별시


별표 6 중 총계 “551”을 “56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80”을 “492”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73”을 “485”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7,987”을 “18,15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7,833”을 “17,996”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803”을 “17,966”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3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킬로그램당 306원”을 “킬
로그램당 275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7호 및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
  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제36조의2제1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중 “부가
가치세법시행령”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
 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7 월 1 일부터 2007년 7
월 1 일까지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교통세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시행)되고, 석유가스(LPG)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50퍼센트에 이르도록 석유가스 중 부탄의 특별소비세
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7575호, 2005. 7. 8. 공포·시행)되었는
바,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85퍼
센트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휘발유 소비자가격 대비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도
최근 6개월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50퍼센트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275원으로 31원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3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박   명        재
                 장   관

⊙대통령령 제20183호
                                  66
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4 중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른”으로, “1,000분

의 265”를 “1,000분의 3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

 여야 할 주행세에 관하여는 제146조의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이 2007년 7 월 1 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에 지원

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에

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5에서 1,000분의 32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23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상        수
                  노동부장관

⊙대통령령 제20184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①법 제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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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하 “지원대상사업”이라 한다)

 의 종류·내용, 지원의 수준·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 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수탁받아

 실시하는 자(이하 “공동실시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4조의5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공동실시자등이 법 제3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의 공동실시자 등이 해당 지원대상사업을 실시

 하면서 구인자나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행위 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5(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4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

 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그 밖에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제2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8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

  호를 표시할 것

 6.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

  지 아니할 것
제33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제8호의 요건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료직업소개사

 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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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이유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8249호, 2007. 1.19. 공포, 2007. 7.20. 시행)되어 정부가 유료직
업소개업자 등 민간고용서비스기관과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
고,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전한 고용질서의 형성을 위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소개 등에 대해 정부와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영 제2조의3제1
 항)

 (1) 법률에서 정부가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각각의 그 연합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고
  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해당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직 및 인력 기준을 갖춘
  단체를 직업소개 등 사업의 공동 또는 위탁실시 전문기관으로 정함.

 (3)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고객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이 가
  능해지고 건전한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영 제28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직업정보제공매체 모니터링 결과 현행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만으로 구직자 보호
  가 불충분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2)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제공사업자의 신고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
  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
  용정보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          령
⊙법무부령 제61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7년 7 월23일
               법 무 부 장 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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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53호, 2003. 8. 6.)의 규정을 적용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94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3일
                  산업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개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술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인증신청 등을 ‘인터넷 인증신청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에 축열식버너, 터보블로어, LED유도등을 대상품목으로 추가
 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기술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
 다. ‘인터넷 인증신청시스템’을 통해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접수 및 신청, 유효기간 연장,
  인증내용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함
 라. 전기용품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동 고시에서 정한 동일시험항목의 성능시험을 면제
 마. 인증기술기준내의 같은 용량구분의 제품으로서 성능시험을 면제받은 하위제품의 경우 같은
  용량구분의 제품이 인증취소가 되면 시험을 면제받은 하위제품도 같이 인증을 취소
 바. 인증취소 제품의 재인증 신청을 1년간 제한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7-49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
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7 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시료의 분석)”을 “(시료의 분석 및 결과의 통보)”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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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51호                관         보          2007. 7.23. (월요일)
   주유소 비상표제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상표제품과 비상표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비상표제품에 관한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표제품”이라 함은 석유제품 공급자의 상표를 폴, 캐노피, 주유기의 관련시설, 이동판매차량
  또는 기타 영업장소에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2. “비상표제품”이라 함은 상표제품 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를 말한다.
 4. “외부표시장소”라 함은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의 입구 전방에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소
  를 말한다.
 5. “내부표시장소”라 함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른 액체용 계량기
  (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에 의한 주유기(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기에 한한다)
  로서 가격 및 체적 지시장치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차량 운전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
  소를 말한다.
제3조 (표시의 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표시의 적용범위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
 매하는 주유소가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비상표제품을 표시하는 행위
 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표시 기준 및 방법) ①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는 소비자가 용이하게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야간에도 또한 같다.
 ②비상표제품을 표시하여야 하는 장소는 외부표시장소, 내부표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으로 한다.
 ③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외부표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복수제품판매”
 2. 내부표시장소:“복수제품”
 ④각 장소에 표시할 글자의 크기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외부표시장소:세로 30㎝, 가로 20㎝, 굵기 4㎝
 2. 내부표시장소 및 이동판매차량:세로 10㎝, 가로 7㎝, 굵기 1㎝
 ⑤글자의 색깔은 보라색[KS A 0011(물체색의 색이름)에 따른 한국 표준 색이름의 밝은 보라 5P
 5/10, 선명한 보라 5P 4/12, 보라 5P 3/10, 진한 보라(진보라) 5P 2/8 및 이에 준하거나 밝은
 보라와 진한 보라 범위내의 색깔] 바탕위에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⑥“복수제품판매” 또는 “복수제품”을 표시할 때는 고정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외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부표시장소 또는 이동판매차량에 한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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