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포항권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34-5번지 일원 (영천댐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42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자호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 점용면적 : A=349.9㎡
    ￮ 발전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5 ~2022. 11. 30(1,77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558번지(좌천취수장)
   - 허가량 : 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좌광천(지방하천)
                                     83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 점용면적 : A=84㎡
    ￮ 펌프(Φ=300㎜)×3기(60HP)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6 ~2022. 12. 31(1,80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383-3번지(반룡1관정)
   - 허가량 : 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없음
    ￮ 점용면적 : A=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6 ~2022. 12. 31(1,80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84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786-26번지(반룡2관정)
   - 허가량 : 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없음
    ￮ 점용면적 : A=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6 ~2022. 12. 31(1,801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275-3번지(효암취수장)
   - 허가량 : 3,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효암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 점용면적 : A=108㎡
    ￮ 펌프(Φ=300㎜)×2기(150HP)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 26 ~2022. 12. 31(1,801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9호
                      수문조사시설(소형 강우관측 장비) 설치계획
 ‘삼척지역 소형 강우관측 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의 규정에 따라 수문
조사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 삼척지역 소형 강우관측 장비 설치공사
                                     85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고가 초소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고가초소                                           47,621           110
                           성월리 51-1 외 1필지
  ◦ 변경 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고가초소                                            110             110
                              성월리 51-3
4. 사업시행기간 : 2016. 6.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4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폐수처리시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대대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장풍리 608-3         101,252          500

4. 사업시행기간 : 2018. 1. 1. ~ 2018.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나. 목 표 :
 - 고부가가치 산림의 산업자원화를 통한 국가경제 기여
 - 체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국토 구현
 다. 전략과제
    1)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2) 산림산업 육성 지원 및 일자리 창출
    3)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착
    4)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5)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
※   제6차   중부지방산림청    지역산림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행정·정책 → 알림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해양경찰서고시제2018-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의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수상레저활동시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31일
               여수해양경찰서장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명칭                    금 지 구 역                  대 상       설정기간
    만성리 해수욕장
      (여수)
    장등 해수욕장
      (여수)
    방죽포 해수욕장
      (여수)
    나로도 해수욕장
      (고흥)
    덕흥 해수욕장
      (고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모든       해수욕장
    남열 해수욕장               외측 10m이내 해상                수상레저기구    개장기간내
      (고흥)
    대전 해수욕장
      (고흥)
    익금 해수욕장
      (고흥)
    발포 해수욕장
      (고흥)
    율포 해수욕장
      (보성)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 해상 및                모든
                          외측 10m이내 해상                수상레저기구
                           웅천해양레저체험장
                        (34-44-44N, 127-40-09E)               매년 7월1일
     웅천친수공원
                                   ~                             ~
      해수욕장
                    장도 큰바위(34-44-32N, 127-39-56E)를     동력      해수욕장
       (여수)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웅천친수공원 해수욕장 쪽           수상레저기구   폐장시까지
                                 해상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해상 및 외측 10m이내
                               해상 제외)


                                   88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21
년 01월 26일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
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여수 해양경비안전서 고시 2016-19호는 폐지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7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신고)하는 사항에 관하여, 「약사법」 제31조의5에 따른
 갱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업무의 위임ㆍ위탁 조항을 개정
 하여 갱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89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8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 및 희귀의약
 품 등에 대해 위탁제조판매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내 제약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과
 동시에 외국의 우수한 기술 이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실시기준, 준수사항 등 실무규정을 정비하여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의약외품 안전 사용을 위한 표시․기재사항을 의약품과 동일한 수
 준으로 정비하여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입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확대 대상 의약품 규정(안 제3조)
  외국의 의약품 제조업자들이 국내 제약회사 등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제조
  판매업 신고를 득할 수 있는 대상 의약품으로 재심사를 받았거나 받을 의약품(신약 등)과 희귀의약
  품을 정하여 선진 기술의 이전을 통한 관련 산업의 신성장동력 마련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통합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등)
  「약사법」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을 통해 임상시험에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포함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결과의 신뢰성 확
  보를 도모하고자 함
 다. 의약품 갱신업무에 대한 지방청 위임규정 개정(안 제20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리한 의약품 품목신고등에 대해 해당 신고의 갱신업무도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행위의 일관성
  을 제고하고자 함
 라. 의약외품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규정(안 제74조의2 등)
  의약외품에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명칭, 제조
  ㆍ수입자 상호, 손상 제품에 대한 교환방법 등을 첨부문서에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과 동일한 정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와의 소통 수준을 강화하
  고자 함
 마. 전문의약품 등 광고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안 제78조 등)
  종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있던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금지 규
  정이 「약사법」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을 통해 상향입법 되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를 통해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혼란을 방
  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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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사전 우수제조기준(GMP) 평가자료 완화 대상 확대(안 별표 1)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외에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허용 대상으로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마약, 제조소 이전 의약품, 연간생산 제조단위가 1개 이하 의약품에 대해서도 3개가 아닌 1개 제
  조단위 제조기록서만 사전 GMP 평가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
  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 생물학적제제등 보관기준 완화(안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의 판매자는 해당 의약품만을 위한 전용 냉장고 또는 냉동고를 사용해야하는 의
  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의약품판매자등에 비해 가중된 보관기준이 적용되었던바, 이러한 규제
  를 개선하여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등에게 전용 냉장ㆍ냉동고가 아니라도 자동온도
  기록장치가 부착된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따른 보관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8-9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개정
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통 일 부 장 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국무총리 소속의「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집행적 성격의 업무가 대부분 종료되
  어 범정부적 대응보다 부처의 특수․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동 위원회 소관을 부처로 이관하여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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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o「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제6조)
 o 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이산가족과
 - 전자우편 : kis1536@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통일부 이산가족과(전화 02-2100-5914, 팩스 02-2100-5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
 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용품의 식약처 이
 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
 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나.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에서 삭제 ([별표 4], [별표 5])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면봉을 삭제
3. 의견 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
 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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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삭제(’17.12.19 개정 공포, 법률 제15270호)에 따라 “장애
 인생산품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가 폐지되어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4조(장애인 생산품 인증 신청 및 기준) 삭제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인증서 발급 및 유효기간) 삭제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생산품 인증의 표시) 삭제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인증 취소의 절차) 삭제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우 30113),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2/3324, 팩스: 044-202-3962,
 e-메일: s2834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2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
 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일부 개정(‘17.10.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입주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법 제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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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458
 ㅇ 팩스 : 043 - 870 - 5677
 ㅇ 이메일 : dyk25@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8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
 봉’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위생용품 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어린이제품의 식약처
 이관을 위해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어린이용 면봉’을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삭제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에서 삭제 ([별표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용 면봉을 삭제
3. 의견 제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또는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ㅇ 전화 : 043 - 870 - 5574
 ㅇ 팩스 : 043 - 870 - 5677
 ㅇ 이메일 : bethetop@korea.kr
                                 93
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 전자우편 : mltm1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전화 : 044-201-4445)로 문의하여 주시고,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공고제2018-4호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 및 절차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
조자 지정 계획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국 세    청 장
1.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 신청서 제출기간 : 2018. 1. 31.(수) ~ 2018. 2. 07.(수)
○ 신청서 제출처 : 제조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소비세팀)
○ 제출 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2.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국세청 고시 2017-29호(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에 규정한 시설을 갖춘 자
  <시설기준 적용방법>
   ① 위 고시의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 우선 지정
   ②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자가 없거나 지정하고자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시설기준 중 Crown Cap, PP Cap, 플라스틱 Cap의 제조설비 중 1가지 이상의 제조설비와
      기본설비를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Crown Cap, PP Cap 제조자는 제조설비 중 공통시
      설을 함께 갖춰야 함
    ․동 지정업체는 제조설비를 갖춘 병마개만을 생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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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 신청인이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의 경우 대
  표자 및 그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 제2호․제9호․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 선정방법
○ 지정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설비 보유
  현황 및 기술력, 제조공장 여건, 재무상태, 납세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지정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함
4.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기간
○ 5년
5. 기타사항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서 수령증과 지정조건에 대한 승낙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에 대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제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
  과(전화 044-204-33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근거 : 주세법 제44조, 주세법시행령 제57조
  신      성   명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전화번호                      FAX 번호
         주   소
  인     제조장위치


   주세법 제4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하

  * 첨부서류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
 - 직전 3년 이상 병마개 제조 공급실적

 - 시설 보유현황 및 제조능력

 - 직전과세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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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3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 예고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ㅇ 문화재명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瑞山 明宗大王 胎室 및 碑)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 구조/형식 : 석조/국왕태실(가봉태실)
  - 수     량 : 태실 1기, 비 3기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소유자(관리자) : 서산시장
  - 지정면적 : 34.1㎡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서산시
                                                  국(농림축산                          충남 서산시
  1      운산면         임      406,319      34.1                        -   서산시장
                                                   식품부)                           관아문길1
         태봉리
         산6-2
 계                          406,319      34.1

  - 보호구역 : 590.9㎡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6-2)

        소재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충남
         서산시
                                                국(농림축산                           충남 서산시
  1      운산면     임        406,319     590.9                      -       서산시장
                                                 식품부)                             관아문길1
         태봉리
         산6-2
 계                        406,319     590.9

3. 지정 사유 : 붙임
4.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문화유산과, 서산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
       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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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ㅇ 서산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660-2226 / 팩스 (041)660-2787
   - 주소 (우 31974)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1, 서산시청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붙임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ㅇ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조선 왕실이 태를 봉송(奉送)하여 태실에 봉안하는 의례에 따
   라 1538년(中宗33)에 건립 되었다. 태를 봉안한 태실(石室)과 대군충령아기씨태실비 1기가 먼저
   건립되고 명종 즉위 후 1546년 주상전하태실비 1기, 1711년 주상전하태실비를 개수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태실 1기, 비3기가 전한다.
 ㅇ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을 두루고 중앙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은 사방석(四方石)과 중동석(中童
   石) 및 개첨석(盖簷石)을 잘 갖추고 있으나, 태실에 봉안되었던 태호(胎壺)와 지석(誌石)은 일제
   강점기때인 1928년경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西三陵)으로 옮겨졌다가 1996년 국립문화
   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통해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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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大君椿齡阿只氏胎室碑〕는 비좌 및 비신·이수로 구성된 석비로서 조선
   전기에 건립된 태실 표석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다. 전면에는‘大君椿齡阿只氏胎室’, 후면
   에는 ‘嘉靖十七年二月十一日卯時立’ 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ㅇ 1546년 명종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 태실을 가봉(加封)하면서 건립된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
   下胎室碑)」는 비좌 및 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대리석, 비좌는 귀롱대석(龜籠臺石)으로
   조성하여 위엄을 갖추고 있다. 전면에는‘主上殿下胎室’, 후면에는 ‘嘉靖二十五年十月日建’이라 음
   각하였다.
 ㅇ 1711년 개수된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롱대석위에
   비신 및 이수를 새로 조각하여 건립하고 기 설치되어 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우측으로 이전 설
   치하였다. 비신의 전면에는‘主上殿下胎室’, 후면에는 後一百六十五年辛卯十月日改石’이라고 음각
   되어 있다.
ㅇ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는 관련 기록 및 내용이 상세하게 전하고 있으며,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들이 본래의 위치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상당수임에 비하여 원래의 위치에 온전하게
   남아 있고 주변 지형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더욱 크다.
 ㅇ 특히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
   의례(安胎儀禮)의 역사적 자료이며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도 귀한 가치를 지
   니고 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4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시행
 2018년도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8년 1월 31일
                 해양경찰청장



1. 응시원서 접수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4. 합격자 결정
 - 기간 : 사전교육 수료     - 수상구조법              배점       - 각 과목별 접수의 합을 총
        후 ~ 시험        제30조의3         - 영법 : 15점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시행일           수상구조사의         - 수영구조 :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2일 전까지        결격사유에              15점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 시간 : 평일 09:00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장비구조 :       이상을 득점한 사람
~18:00<방문접수>        - 수상구조법              15점
        (인터넷          시행규칙           - 종합구조 :
홈페이지 24시간 가능)         제12조의5에 따른         40점
 - 장소 : 전국            지정된            - 응급처치 :
  해양경찰서 (이하           교육기관에서             10점
  ‘해경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
 - 방법 : 방문,           자                  구조장비사용
인터넷(수상안전종합정보)                            법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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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6호
관
보
2018. 1. 31.(수요일)
100
5. 시험일정
시험장*
시험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광주
전북
부산
경남
울산
대구
1분기
1월
2월
3월
25(일)
25(일)
25(일)
25(일)
25(일)
25(일)
25(일)
25(일)
2분기
4월
5월
27(일)
27(일)
27(일)
27(일)
27(일)
27(일)
27(일)
27(일)
27(일)
6월
3분기
7월
8월
9월
9(일)
9(일)
9(일)
9(일)
9(일)
9(일)
9(일)
9(일)
4분기
10월
11월
18(일)
18(일)
18(일)
18(일)
18(일)
18(일)
18(일)
18(일)
18(일)
12월
* 시험장주소
서울: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69, 서울
YMCA
인천:
인천시남구매소홀로618, 문학
박태환수영장
경기:
수원시팔달구월드컵로310, 수
원월드컵경기장
대전:
대전광역시동구동부로138, 용
운국제수영장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남부대학교수영장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66-7, 완산수영장
부산:
부산북구효열로256, 부산소방
학교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창원실내수영장
울산:
울산광역시남구문수로44, 문수
체육관수영장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두류수영장
-
-
6. 시험장소
- 전국10개수영장
7. 제출서류
- 응시원서(해양경찰청양식)
1부
- 수상구조사교육수료증
- 사진2매(3.5cm × 4.5cm)
- 응시수수료: 30,000원
8. 자격증교부
- 장소: 전국해경서
- 발급수수료: 5,000원
9. 기타
- 시험일정/장소는사정에따라변경가능
- 응시자수요에따라증감할수있으며,
추가시험및시험취소
시변경사항에
대하여공고예정
- 시험장별매회응시인원이제한되어있어
희망일시에접수가불가능할수있음
- 시험시행일전2일이후취소시
응시료는환불되지않음.
인터넷접수및시험관련정보
수상안전종합정보(https://imsm.kcg.go.kr)
※ 주의사항
∙자격시험수수료(30,000원)는신용카드및계좌이체로납부가능합니다(수입인지불가, 신용카드및계좌이
체는온라인에서만가능).
∙영법시험실시는안전사고우려로잠영을첫번째순서로진행합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호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대행기관지정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88조제4항의규정에따라뷰로베리타스(Bureau Veritas, BV)를선박해
양오염비상계획서검인업무등에관한대한민국정부대행기관으로지정하였음을
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8년1월31일
해양경찰청장
1. 대행기관: 뷰로베리타스(Bureau Veritas, BV)
2. 대행기간: 2018.1.31. ~ 2023.1.30.
3.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