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3)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8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299-2 답
217.0 
217.0
공
경상북도 
119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15-1 도
25.0 
25.0
공
경상북도
12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15-4 답
750.0 
750.0
공
경상북도 
121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16-3 답1,602.0 1,602.0
공
경상북도 
122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21-11 답
21.0 
21.0
공
경상북도 
123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21-9 답
660.0 
660.0
공
경상북도 
124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22-2 답
70.0 
70.0
공
경상북도 
125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22-3 답
821.0 
821.0
공
경상북도 
126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23-5 답
334.0 
334.0
공
경상북도 
127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24-2 답
200.0 
200.0
공
경상북도 
128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25-2 답
286.0 
286.0
공
경상북도 
129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73-1 도1,766.0 
637.0
공
봉화군
13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75-5 답
604.0 
604.0 박상흠 
외 2인
봉성리 367-3
131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76-2 도
204.0 
6.0
공
봉화군
132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2-12 전
216.0 
216.0
공
경상북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3)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3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2-17 대
198.0 
198.0
공
경상북도 
134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2-19 대
321.0 
321.0
공
경상북도 
135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2-20 답
471.0 
471.0
공
경상북도 
136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2-21 전
310.0 
310.0
공
경상북도 
137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3-11 답
25.0 
25.0
공
경상북도
138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6-1 대
22.0 
22.0
공
경상북도 
139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7
전
179.0 
179.0
공
경상북도 
14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8
전
211.0 
211.0
공
경상북도 
141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8-1 전
305.0 
80.0
공
봉화군
142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9-2 천
202.0 
29.0
공
봉화군
143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19-3 대
260.0 
3.0
공
봉화군
144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41-6 대
30.0 
30.0
공
경상북도 
145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41-7 답
373.0 
373.0
공
경상북도 
146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42
전
281.0 
281.0
공
경상북도 
147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57-4 답1,207.0 1,207.0
공
경상북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3)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8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57-5 답
66.0 
66.0
공
경상북도 
149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61-1 도2,144.0 
1.0
공
봉화군
15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61-2 답
186.0 
159.0
공
봉화군
151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61-4 답
244.0 
28.0
공
봉화군
152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67
전1,094.0 1,094.0
공
경상북도 
153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68-1 전
919.0 
919.0
공
경상북도 
154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68-4 임
238.0 
238.0
공
경상북도 
155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68-7 답
624.0 
624.0
공
경상북도 
156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68-8 답
994.0 
994.0
공
경상북도 
157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69-2 답
840.0 
840.0
공
경상북도 
158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70-1 도
192.0 
139.0
공
봉화군
159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70-2 도
96.0 
73.0
공
봉화군
16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71
전
264.0 
264.0 안명광
외 1인봉화군 봉성면 원둔리 499
161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73-2 도
238.0 
6.0
공
봉화군
162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79-2 도
56.0 
119.0
공
봉화군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3)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3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79-5 답
873.0 
873.0
공
경상북도 
164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80
임
182.0 
182.0 이창호
안동군 도산면 외촌동
165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81-7 답
171.0 
171.0
공
경상북도 
166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82-2 답
419.0 
419.0
공
경상북도
167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83-10 답
440.0 
440.0
공
경상북도 
168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83-11 답
542.0 
542.0
공
경상북도 
169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83-12 답
143.0 
143.0
공
경상북도 
17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83-9 답
350.0 
350.0
공
경상북도 
171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87-1 전
4.0 
4.0
공
경상북도 
172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88
답3,577.0 3,577.0
공
경상북도 
173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37-1 도2,195.0 2,388.0
공
봉화군
174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40-11 답
40.0 
40.0
공
경상북도 
175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53-5 전
44.0 
44.0
공
경상북도 
176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53-6 전
29.0 
29.0
공
경상북도 
177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55
도
139.0 
36.0
공
봉화군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3)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78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58
도
387.0 
94.0
공
봉화군
179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60
전2,215.0 2,215.0
공
경상북도 
18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64-2 전
77.0 
77.0
공
경상북도 
181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65-2 전
310.0 
310.0 윤성룡
봉화군 봉성면 원둔리 
1045
182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66-4 답1,438.0 1,438.0
공
경상북도 
183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70-2 답1,338.0 1,338.0
공
경상북도 
184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70-4 답
783.0 
783.0
공
경상북도 
185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770-5 답
8.0 
8.0
공
경상북도 
186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862
전
853.0 
853.0
공
경상북도 
187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863-1 답
231.0 
231.0
공
경상북도
188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865-3 답
566.0 
566.0
공
경상북도 
189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874
전1,260.0 1,095.0
공
봉화군
19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875
답
365.0 
365.0
공
경상북도
191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880-2 답1,308.0 1,308.0
공
경상북도 
192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881-10 전
18.0 
18.0
공
경상북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3)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3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904-1 도1,885.0 
464.0
공
봉화군
194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905-1 전
425.0 
425.0
공
경상북도 
195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산215-1 도
528.0 
44.0
공
봉화군
196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산237-1 도2,005.0 
27.0
공
봉화군
197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산238-1 도
91.0 
50.0
공
봉화군
198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산295-2 임
234.0 
234.0
공
경상북도 
199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산296-2 임
9.0 
9.0
공
경상북도 
20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산63-1 도
39.0 
39.0
공
경상북도
201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산334
도
853.0 
54.0
국
국토교통부
202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0-33
가
10.0 
10.0
국
국
203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668-3 답
692.0 
692.0
공
경상북도
204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1799-13 답
827.0 
681.0
공
봉화군
205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1799-14 답
916.6 
73.0
공
봉화군
206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1801-4 답
30.0 
15.0
공
봉화군
207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278-1 도
481.0 
4.0
공
봉화군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3)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8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07-1 답
122.0 
122.0 안화석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49 안길 33
209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06-1 답
140.0 
140.0 박만원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4-13
210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06-2 답
120.0 
120.0 박만원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4-13
211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05-1 답
80.0 
80.0 박만원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4-13
212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304-1 답
402.0 
402.0 박응조인천광역시 연수구 독배로 
40번길 48 105동 506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제2026-5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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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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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종환
1969.OO.09.
0145250277680002790
₩22,302,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178 번길
2
(유)프라이존
120114-0002977
0145250277680006265
0145250277680006266
₩24,000,000
₩24,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72-5, 403 호
3
김기환
1970.OO.22.
0145250277680005249
₩31,860,000
충청북도 청주시 
봉황2 길
4
박시우
1973.OO.12.
0145250277680002813
₩31,860,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248 번길
5
길재준
1966.OO.26.
0145250277680004778
₩344,000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2 번길
6
(합)이훈특산물
150113-0008591
0145250277680002134
0145250277680002133
₩25,409,540
₩17,040,0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53번길 42, 1층6호
7
권순성
1982.OO.20.
0145250277680002887
₩19,116,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0 번길
8
남명우
1960.OO.05.
0145250277680002800
₩17,7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9
박희애
1963.OO.24.
0145250277680006263
₩18,000,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유리길 
10
채수진
1958.OO.14.
0145250277680006262
₩6,300,000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별신당길
11
이정익
1984.OO.22.
0145250277680002808
₩31,860,000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15 번길 
12
허정숙
1952.OO.13.
0145250277680005274
₩5,310,000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
13
유병주
1977.OO.14.
0145250277680003074
₩31,860,000
경상북도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14
강현아
1986.OO.29.
0145250277680002803
₩47,790,000
경기도 안성시 
대학6 길
15
유한회사 
동원
151114-0000825
0145250277680006276
₩53,100,000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미8길
20, 충주오피스텔 102 호
16
제이텔레콤
주식회사
150111-0147913
0145250277680002897
0145250277680002815
₩11,947,500
₩11,947,5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17
유동열
1961.OO.17.
0145250277680002795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7 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8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항북항동양A･B･C호등부표)및 폐지(생도남방대상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북항
동양A호등부표
35-06-33.62N
129-02-58.31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6.
4.16.
특수
표지
(공사용)
2026.4.16. ~
공사완료시까지
(2027.10. 예정)
부산항북항
동양B호등부표
35-06-20.76N
129-03-04.44E
부산항북항
동양C호등부표
35-06-19.62N
129-02-51.15E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생도남방
A호등부표
34-59-42.70 N
129-04-28.10 E
Fl(4) Y 8s
7
황
망대형
[LL-28]
2026.
4. 22.
특수
표지
(공사용)
'침몰선박(비고마리너호)
잔존유 회수공사'
완료에 따른 철거
(공사기간: '26. 3. 27. ~ 
'26.4.22.)
생도남방
B호등부표
35-00-01.30 N
129-04-43.30 E
◉청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6-7호
　전파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및 같은법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지위승계에 따른 시설자 명칭변경(무선측위국)
□ 고시내용
1. 허가번호 : 55-2011-50-0000001
2. 최초 허가일자 : 2011.11.22.
3. 명칭변경 일자 : 2026.4.27.
4. 시설자의 명칭 : 기상청장
5. 무선국 종별 : 무선측위국
6. 설치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소백산길 446, (용부원리)
7. 호출명칭 : 홍수소백산레이더
8. 주파수 등 기타사항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2862.5MHz
8M00P0N
8MHz
800kW
변경전
변경후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기상청장
◉속초출장소고시제2026-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신민우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김수명
197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6.02
외국국적취득
박기호
195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2025.12.23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43.**.**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5.11.01
외국국적취득
윤주헌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최타이하나
2019.**.**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9.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서상범
1979.**.**
남성
노르웨이
경상북도 김천시 
****
2025.10.18
외국국적취득
최순규
1990.**.**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중구 
****
2023.07.11
외국국적취득
이경필
1976.**.**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7.12
외국국적취득
김나현
1984.**.**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동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채민정
198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권승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김경순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3.02.12
외국국적취득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36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지식재산처장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
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
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
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
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책자/
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37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지식재산처장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
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
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
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
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책자/
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공고제2026-138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지식재산처장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공보의 자연인(출원인·권리자·발명자) 전체주소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및 기술유
출 우려에 대응하여, 공보의 주소게재 원칙을 전체 주소에서 부분 주소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
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602호 (우35208)
   - 전자우편 : hojeong.ryu@korea.kr
   - 팩스 : (042) 472-13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전화 (042) 481 - 3570, 팩스 (04
2) 472-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
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책자/
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0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1호 중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을 “할당량 결정시 고려된 예상 온실

가스 배출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

  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할

  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제6조제4항 전단 중 “할당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9의2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장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

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을 “사업장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설ㆍ증설 사업장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또한,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해

 서는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

 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

 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 한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마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목 1) 중 “직전 계획기간”을 “할

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 4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을 “증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 해당”을 “따라 해당”으로, “증

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

가한”을 “증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항공안전법」”을 “할당대상이 「항공안전

법」”으로,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를 “위하여 추가로”로, “따른 할당대상업체의”를 “따라 해

당 사업장의”로,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
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계획기간 중 가동실적이 증가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115 이상이어야 한다.

 6. 할당대상이「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함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한 경우

제15조제1항제7호(종전의 제6호) 중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으로,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을 “증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화석연료”를 “할당대상이 화석연료”로, “해당 업체”를

“할당대상”으로,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을 “증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후단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중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은 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

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하며,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

을 제외하여 고려하고,”를 ““해당 사업장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사항을 포함하여 고려하고,”로, “유형”을 “유형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축사업”으로, “포

함하여 고려한다. 다만,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은 배출효율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

축실적도 포함한다”를 “포함(제1항제1호 전단 및 제1의3호,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하여 고려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사업 및 외부사업 지침에 따른 승인된 외부사업 방법

  론을 완화한 내부 감축사업

 2. 그 밖에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감축사업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제2

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를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

로, “말한다),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활동의 감축효율 등 할당계수 미적용을 위한 관련 정보”

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단위 할당된”을 “사업장의”

로, “배출권”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배출활동의 감축효율 등

할당계수 미적용을 위한 관련 정보, 명세서”를 “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0호의 증빙자료에는 검증기관”을 “제11호의 증빙자료에는 검증기관”으로, “제10호의 증

빙자료에는 해당”을 “제11호의 증빙자료에는 해당”으로 한다.

 10. 자연ㆍ사회재난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 기준기간

  및 해당 이행연도의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제19조제1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

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사업장에 할당된”을 “사업장의”로, “배출권 할당량”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사업장에 할당된”을 “사업장의”로, “배출권 할당

량”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업장에 할당된”을 “사업장의”로,

“배출권 할당량”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15조제1항제1호의

4”를 “제15조제1항제1의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

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추가할당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업장별

  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증가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할당대상의

  총 증가된 배출량을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

  다.

  가. 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

       과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의 차이에 해당 발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

  나.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

       은 열에 의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

       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의 차이

  다.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

       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의 차이

  라.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

       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발생한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과 해당 사업장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기준기간 연평

     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의 차이

  마.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로 인한 해

     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

     가스 배출량의 차이

  바. 제15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

     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의 대중교

     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사. 제15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

     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사업장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산정할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준용하며”를 “준용하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

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고려하지 않으며,”로, “제2호의3 및 제4호의”를 “제2의3호 및 제3호 나

목의”로, “제3호의”를 “제3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본다. 또한 같은 항

제3호 사목의 사유가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 배출량 증가분

과 사유별 증가분은 명세서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장 배출량 증가분 산정시 제15조제2항의 감축

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고려하고, 증가된 배출량에 이행연도 배출효

율계수를 곱하고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나누어 산정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업종별”을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를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로, “배출

권”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하며,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항은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의 기준)”을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

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한”을

“포함한다)하거나 가동실적이 감소한”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항은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

 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고, 해당 업체의 다른 기존 사업장으로 생산을 이

 전하여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별표 1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의 차이와 생산을 이전받은 사업장의 생산이전으로 인하여 증가

 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적은 값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

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은 고려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2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

  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제27조 후단 중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거나 해당 업

체의 조직경계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였지만”을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로,

“기존사업장으로”를 “기존 사업장으로 생산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2조 제1항”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제1

항”으로, “곱한”을 “각각 곱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제10조제

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제1항”으로, “곱한”을 “각각 곱한”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을 폐쇄하여 가동을 지속적으로 정지하지만”을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

장에서”로, “이전해준”을 “이전한”으로, “이전해준”를 “이전한”으로, “결정시에”를 “결정

시”로, “제12조제1항의 조정계수를”을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와 제12조제1항의 조

정계수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준

용한다”를 “준용하되,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할당계수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한다.

  마. 제26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할당취소의 경우 : 취소 사유 발생 후 이행연도의 배출권 전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추가 할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후단,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6조제1항제3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할당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후단 중 개정된 제15조제2항을 적용하는 부분 및 제
 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제10조 및 제12조 관련)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에      제7
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더하고         기준기
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및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
출량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반영하고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포함 또는 제외하도
록 한 사항과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반영한 후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
당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
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


              : 업체(i)의 계획기간 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           : 업체(i)의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업체(i)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업체(i)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   : 업체(i)가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및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tCO2-eq)
  : 할당계획에서 정한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별도의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등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제외하도록 한 사항,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각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업체의 계획기간 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은 할당대상 단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
   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존사업장 중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 )은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
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③ 기준기
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④ 기준
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⑤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 중 기존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r)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기준기간 내 폐쇄 사업장(u)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v)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에 할당계수( )를 곱한 값으로 산
정한다.


                                × 

                                                
                               
                                                      


 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k)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b1)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지속가동 사업장(k)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다만,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정부조치 등이 발생하여 해당 사
   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 )은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  )에 할당계수(  )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 월평균 온실가스 배
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기준기간 첫 번째 연도에 신설 사업장이 도입된 경우


                           × 

                                         
                          
                                              


        :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이행연도 할당계수
      :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o)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b2)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 해당 신설 사업장(o)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b3)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 다만, 기준기간 두 번째 연도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
   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비하여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
   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年)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
   량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