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정     정                〈변경〉)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 제15949호(2005. 3.22.)에 게재된 부산지          2005년 3 월28일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0호(도로구역결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 분:p32
○오류사항: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 연 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변경 일반 국도7호선 시점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L=0.04    경주시 월성원자력 봉길리
   국도             종점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양북면 구간 국도이설공사
                                                        봉길리
○정정사항: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 연 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시점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L=1.214   경주시 월성원자력 봉길리
   국도             종점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양북면 구간 국도이설공사
                                                        봉길리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10호                        담을 완화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                  나. 용어정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증권거래소‘를‘한국증권선물거래소
   2005년 3 월28일                          ‘로, ‘협회중개시장’을‘코스닥시장’으로,
               금융감독위원회                   ‘협회등록법인’
                                                을‘코스닥상장법인’으로,‘증
1. 개정사유                                   권예탁원’
                                              을‘증권예탁결제원’등으로 변경
 □주식대량보유(5%)등의 보고제도와 관련된 증           3. 세부개정내용
  권거래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증권선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물거래소법의 제정·시행(2005. 1.27.)에 따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라 관련 용어를 정비                             개정규정
2. 주요내용
 가. 주식대량보유(5%)등의 보고시 보유목적별           ⊙외교통상부공고제2005-12호
  보고사항 이원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
 □경영참가 또는 단순투자 등 보유목적에 따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등
  세부보고사항을 정함.                        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경영참가의 경우 보고자의 실체 및 취득재                  2005년 3 월28일
   원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                                        외교통상부장관
  ○보고자가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       ○등록번호:51
   인 경우 당해회사 및 자산운용자 각각에 대           ○단체 명칭: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 한국지회
   하여 인적사항 등을 기재                     ○사무소 소재지:서울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
  ○단순투자시에는 보유목적 미기재 등 보고부                학교 생활과학대 6층

                                    52
○정
정
관보제15949호(2005. 3.22.)에게재된부산지
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0호(도로구역결정
〈변경〉)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5년3 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52
○부
분：p32
○오류사항：
중
요
구분종류노
선
명구
간총연장(㎞) 경과지구역결정(변경)사유
변경일반
국도7호선
시점경북경주시양북면봉길리
L=0.04
경주시월성원자력봉길리
국도
종점경북경주시양북면봉길리
양북면구간국도이설공사
봉길리
○정정사항：
중
요
구분종류노
선
명구
간총연장(㎞) 경과지구역결정(변경)사유
변경일반국도31호선시점경북경주시양북면봉길리
L=1.214
경주시월성원자력봉길리
국도
종점경북경주시양북면봉길리
양북면구간국도이설공사
봉길리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10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8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주식대량보유(5%)등의보고제도와관련된증
권거래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 한국증권선
물거래소법의제정·시행(2005. 1.27.)에따
라관련용어를정비
2. 주요내용
가. 주식대량보유(5%)등의보고시보유목적별
보고사항이원화
□경영참가또는단순투자등보유목적에따른
세부보고사항을정함.
○경영참가의경우보고자의실체및취득재
원등을구체적으로보고
○보고자가명목상의회사(Paper company)
인경우당해회사및자산운용자각각에대
하여인적사항등을기재
○단순투자시에는보유목적미기재등보고부
담을완화
나. 용어정비
□‘한국증권거래소‘를‘한국증권선물거래소
‘로, ‘협회중개시장’을‘코스닥시장’으로,
‘협회등록법인’을‘코스닥상장법인’으로, ‘증
권예탁원’을‘증권예탁결제원’등으로변경
3. 세부개정내용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금융감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개정규정
⊙외교통상부공고제2005-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등
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3 월28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번호：51
○단체명칭：프리드리히나우만재단한국지회
○사무소소재지：서울성동구행당동17 한양대
학교생활과학대6층
공
고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최초등록일:2004년 6 월21일                  바.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
○주된 사업:어린이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술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실내
 교육·홍보 및 안전사고 유자녀 지원 등                공간오염물질 측정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정
○연락처:02-843-8616                      도검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분야 검사대행자
○주관과:참여혁신과                            의 지정기준을 새로이 정함.
○등록구분:[변경] 대표자, 사무소소재지               사. 측정대행업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
                                      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정하고, 실내공
⊙환경부공고제2005-61호                       기질 및 악취 분야에 대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기준을 새로이 정함.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아. 방지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인력 및 실험기기의 등록기준을 정함.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 3 월28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환경부장관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
   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
1. 개정이유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
 2004년12월3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화:02-2110-6725, FAX:02-507-6114,
 률이 개정 공포(법률 제7294호)됨에 따라 동 법        전자우편:parkchan@me.go.kr)로 문의하시기
 률을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바랍니다.
 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부와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기술개발종합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통보 기한            다. 기타 필요사항
  을 매년 2월15일로 조정함.                    ※개정령안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외              me.go.kr) 법령/입법 예고에 게시
  에 수행하는 세부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정부
  출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            ⊙환경부공고제2005-62호
 다. 기술료 징수결과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의 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
  고의무를 삭제하고,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다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음해 1월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함.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개발·산업화하거나 환              2005년 3 월28일
  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환경부장관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
 마. 환경신기술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에 필요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서류와 절차를 정함.                    1. 개정이유

                                55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2004년12월3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바랍니다.
 률이 개정·공포(법률 제7294호)됨에 따라 동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사                 여부와 그 이유)
 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타 필요사항
 가.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령안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
  경우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소                 me.go.kr) 법령/입법 예고에 게시
  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나.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노동부공고제2005-52호
  를 받아야 할 환경측정기기에 총유기탄소 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속자동측정기 및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장치·자동측정기를 추가함.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다.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2005년 3 월28일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정도관리와 종
                                                       노동부장관
  합정도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종
                                     1. 단체명:사단법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합정도관리 결과에 대해서는 검증서를 발급할
                                     2. 등록번호:23
  수 있도록 함.
                                     3. 대표자:오충일
 라.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에 대한 등록, 점
                                     4. 주된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검 등의 관리기관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
                                         139 대영빌딩 1층
  경청에서 시·도로 변경하거나 시·도를 추가
                                     5. 주된사업
  함.
                                         ○실업자지원단체에 대한 각종 사업 지원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중 측정대행항목을
                                         ○실업과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제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일부터 30일
                                          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6. 등록일자:2005년 2 월 28일
 바. 측정대행업 및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환경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관에 환경관리공단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93호
  추가하고, 교육수수료를 교육기관의 장이 정
                                         건축법 제19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
  하도록 함.
                                     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아파트(제
 사. 교육기관의 장에게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이
  수내용을 상시 관리하도록 함.                   163호, ’
                                           92. 1. 7.)」
                                                     ,「19+22평 혼합형 아파트 N, S형

3. 의견제출                              (제1993-146호, ’93. 9. 4.)」,「탄약고(제1996-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163호, ’
                                           96. 5.30)」
                                                    ,「군연립관사(제1997-459호,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
                                     97.12.26.)」
                                               ,「군아파트(제1998-290호, ’
                                                                  98. 7.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             18.)」,「군아파트(제1999-129호, ’99. 4.17.)」,
 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         군병영복지관(제1999-172호, ’99. 5.24.)」표준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           설계도서를 폐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화:02-2110-6725, FAX:02-507-6114,          2005년 3 월28일
 전자우편:parkchan@me.go.kr)로 문의하시기                        건설교통부장관

                                    56
2004년12월31일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률이개정·공포(법률제7294호)됨에따라동
법률을시행하기위해환경부령으로위임한사
항을규정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신기술의유효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
경우연장신청서를제출하도록하고, 이에소
요되는비용을부담하도록함.
나. 국립환경연구원장의형식승인및정도검사
를받아야할환경측정기기에총유기탄소연
속자동측정기및실내공간오염물질시료채취
장치·자동측정기를추가함.
다. 국립환경연구원장이측정분석기관에대한
정도관리를실시하는경우기본정도관리와종
합정도관리로구분하여실시하도록하고, 종
합정도관리결과에대해서는검증서를발급할
수있도록함.
라. 측정대행업및방지시설업에대한등록, 점
검등의관리기관을유역환경청또는지방환
경청에서시·도로변경하거나시·도를추가
함.
마. 측정대행업의등록사항중측정대행항목을
제외한변경사항에대해서는변경일부터30일
이내에변경신청서를제출할수있도록함.
바. 측정대행업및방지시설업에종사하는환경
기술인력에대한교육기관에환경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교육수수료를교육기관의장이정
하도록함.
사. 교육기관의장에게환경기술인력의교육이
수내용을상시관리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또는개인은2005년4 월1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
장, 경기도과천시중앙동1)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기술과(전
화：02-2110-6725, FAX：02-507-6114,
전자우편：parkchan@me.go.kr)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개정령안은환경부인터넷홈페이지(www.
me.go.kr) 법령/입법예고에게시
⊙노동부공고제2005-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3 월28일
노동부장관
1. 단체명：사단법인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2. 등록번호：23
3. 대표자：오충일
4. 주된소재지：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1층
5. 주된사업
○실업자지원단체에대한각종사업지원
○실업과빈곤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과대책
을촉구하기위한각종사업등
6. 등록일자：2005년2 월28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93호
건축법제19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
에관한규칙제8조제4항의규정에의거「아파트(제
163호, ’92. 1. 7.)」, 「19+22평혼합형아파트N, S형
(제1993-146호, ’93. 9. 4.)」, 「탄약고(제1996-
163호, ’96. 5.30)」, 「군연립관사(제1997-459호,
’97.12.26.)」, 「군아파트(제1998-290호, ’98. 7.
18.)」, 「군아파트(제1999-129호, ’99. 4.17.)」,
군병영복지관(제1999-172호, ’99. 5.24.)」표준
설계도서를폐지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05년3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56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94호                     한 후 그 대선료로 금융차입금 상환 및 주주에게

      유료도로의 신설공사에 관한 공고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6. 설립 인가일:2005년 3 월23일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28일                ⊙산림청공고제2005-13호
                 건설교통부장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

①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②노선명:제27호선 전주~광양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③공사구간: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전북 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실군 성수면 봉강리                             2005년 3 월28일

④공사종류:4차로 고속국도 건설(폭 23.4m, 연                        산 림 청 장

 장 79.91km)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⑤공사개시일:2005년 3 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⑥착공예정일:2005년 3 월                  1. 개정이유

⑦주요경과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순천시 해룡면, 순천시 서면, 순천시 황전면,           제7277호, 2004.12.3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

     구례군 구례읍, 구례군 용방면, 구례군 산동면        요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남원시 수지면, 남원시 대산면, 임실군 오수면,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임실군 성수면                      2. 주요내용

⑧공사시행이유:전남 북지역 개발 촉진 및 국토             가. 독림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경영면적을

 균형 발전                                 일부 완화
                                       (1)독림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하나 그 자격

⊙해양수산부공고제2005-64호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경영면적을 일정 규모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              로 제한하고 있어 독림가의 발굴 및 육성에

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어려움.

다.                                     (2)독림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경영면적을

      2005년 3 월28일                      자영독림가는 20헥타르에서 15헥타르로, 법

                 해양수산부장관                인독림가는 500헥타르에서 400헥타르로 각

1. 법인의 명칭:동북아9호선박투자회사                   각 완화

2. 법인의 대표자:김연신                         (3)독림가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독림가의

3. 본점의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육성 등 저변확대에 기여

 795-22                               나. 임산물품질인증업무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

4. 설립 자본금:50,000,000원                  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

5. 설립목적:금융차입과 선박펀드를 발행하여 그             (1)임산물품질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산림청장
 자산으로 선박을 매입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               은 접수와 인증을,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시험

                                 57
⊙건설교통부공고제2005-94호
유료도로의신설공사에관한공고
유료도로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①도로의종류：고속국도
②노선명：제27호선전주~광양
③공사구간：전남순천시해룡면복성리~전북임
실군성수면봉강리
④공사종류：4차로고속국도건설(폭23.4m, 연
장79.91km)
⑤공사개시일：2005년3 월
⑥착공예정일：2005년3 월
⑦주요경과지
-순천시해룡면, 순천시서면, 순천시황전면,
구례군구례읍, 구례군용방면, 구례군산동면
-남원시수지면, 남원시대산면, 임실군오수면,
임실군성수면
⑧공사시행이유：전남북지역개발촉진및국토
균형발전
⊙해양수산부공고제2005-64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
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
다.
2005년3 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동북아9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김연신
3. 본점의소재지：부산광역시사상구모라동
795-22
4. 설립자본금：50,000,000원
5. 설립목적：금융차입과선박펀드를발행하여그
자산으로선박을매입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
한후그대선료로금융차입금상환및주주에게
배당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설립인가일：2005년3 월23일
⊙산림청공고제2005-13호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
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8일
산
림
청
장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
제7277호, 2004.12.31.)됨에따라그시행에필
요한사항과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림가의요건에해당하는산림경영면적을
일부완화
(1)독림가를발굴및육성하고자하나그자격
요건에해당하는산림경영면적을일정규모
로제한하고있어독림가의발굴및육성에
어려움.
(2)독림가의요건에해당하는산림경영면적을
자영독림가는20헥타르에서15헥타르로, 법
인독림가는500헥타르에서400헥타르로각
각완화
(3)독림가의요건을완화함으로써독림가의
육성등저변확대에기여
나. 임산물품질인증업무에관한산림청장의권
한을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위임
(1)임산물품질인증업무와관련하여산림청장
은접수와인증을, 국립산림과학원장은시험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57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는 개인은 2005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경영지원과, 주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005년 3 월28일
 팩스:(042)481-41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강유역환경청장
 바랍니다.                                 1. 업체명:S환경시스템(주)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2. 대표자:김복순(410817-2******)
                                       3. 영업소재지: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 884-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그 이유)                              5. 등록번호:제948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6. 등록일자:2005년 3 월23일
    소 및 전화번호                           7. 전화번호:032-461-58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국 경
     영지원과(전화:(042)481-4191)로 문의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0호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                 권고재결공고
     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법          2005년 3 월1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다.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2호                          2005년 3 월28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1. 사건명:예인선 명진801호·어선 11산정호 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돌사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3호)

     2005년 3 월28일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한강유역환경청장                  김창길

1. 업체명:(주)한텍엔지니어링                            1961년 9월 23일생

2. 대표자:양현식(580606-1******)                   전남 여수시 국동 경남아파트 112동 603호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715-7(시               귀하는 11산정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겸 선장으

 화공단 4마 606)                           로서 이 선박을 진수한 후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지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아니하고 출입항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

5. 등록번호:제947호                          으며, 2004년 8월 12일 03시 00분경 전남 여수시

6. 등록일자:2005년 3 월23일                   남면 안도 소재 서고지 선착장을 출발하여 조업지

7. 전화번호:031-433-8110                   로 항해하던 중 명진801호와 진로를 횡단하는 상
                                       태로 접근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침로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3호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하다가 2004년 8월 12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04시 50분경 전남 여수시 소리도 남동방 약 5.6마

                                      59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이원화 및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원인 불편초래                              2005년 3 월28일
    (2)산림청장의 권한중 임산물의 품질인증권,                           산 림 청 장
     판매정지처분, 품질인증에 대한 권한, 표시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
     의 변경·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및 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인증취소처분에 관한 사항을 국립산림과           1. 개정이유
     학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3)이원화되어 있는 임산물의 품질인증에 관             제7277호,2004.12.3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
     한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처              요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리 및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할것으로 기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대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5헥타르에서 3헥타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로 완화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산
 는 개인은 2005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림소유면적에 관계없이 임업후계자로 선발할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경영지원과, 주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임업후계자 육성 등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저변확대에 기여
 팩스:(042)481-41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임산물품질인증업무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
 바랍니다.
                                          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임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산물품질인증업무의 일원화 및 민원인 편의
                                          제공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임산
    그 이유)
                                           물품질인증신청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제출하도록 변경
    소 및 전화번호
                                          (2)임산물의 품질인증·자재관리 등 품질인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국 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립산림과학
     영지원과(전화:(042)481-4191)로 문의하
                                           원장이 고시하도록 권한위임
     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
                                          (3)임산물품질인증의 심사·검사 등에 관한
     신 분은 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

     다.                                   (4)임산물품질인증수수료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한사항 신설

⊙산림청공고제2005-14호                          다.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추가 및 임산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물품질인증신청서 등 관련 서식 보완·정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3. 의견제출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58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일 떨어진 북위 34도 20분 45초·동경 127도 52      라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분 57초 해상에서 명진801호와 충돌하여 11산정         취하여야 하고 ②적법한 해기 면허를 소지하고 선

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③항구, 포구 또는

이 사고는 양 선박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 하는           선착장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출·입항 신고를 하

경우 유지선의 위치에 있던 귀하의 선박이 충돌할           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

때까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          니다.

니하여 충돌이 발생하였고,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
지 아니하고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운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5-10호
항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앞으로는 이러                관보 제15941호(2005. 3.12.)에 게재된 서울지
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양사고의조            방병무청 공고 제2005-8호 공시송달 내용중 오류
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①           사항을 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양 선박이 황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경우 피항선                 2005년 3 월28일
이 충돌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때는 유지선이                              서울지방병무청장

○정정부분:1, 2차 통지서 송달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62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4-114                 2005년 3 월28일
호, 2004. 3.31.)에 따른 개발기술의 평가결과를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 인증 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 제품명(제품, 기술) 인 증 번 호 유          효    기     간

(주)세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동 472 PDP/LCD-BLU용 2005-009 2005. 3.28.

(이종구)                              유리 실링재 개발                  ~2008. 3.27.

IDS(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고성능 데이터 추출 2005-010 2005. 3.28.

(이영상)        1597-3 청호나이스빌딩 2층     및 실시간방식의                   ~2008.3.27.

                                   데이터 이동기술

                                    60
는개인은2005년4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경영지원과, 주
소：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팩스：(042)481-4198)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자원국경
영지원과(전화：(042)481-4191)로문의하
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이필요하
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a.go.kr)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
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한텍엔지니어링
2. 대표자：양현식(580606-1******)
3. 영업소재지：경기도안산시성곡동715-7(시
화공단4마606)
4. 업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47호
6. 등록일자：2005년3 월23일
7. 전화번호：031-433-811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4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5년3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S환경시스템(주)
2. 대표자：김복순(410817-2******)
3. 영업소재지：인천시남동구만수5동884-1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48호
6. 등록일자：2005년3 월23일
7. 전화번호：032-461-581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10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3 월1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3 월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명진801호·어선11산정호충
돌사건(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13호)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김창길
1961년9월23일생
전남여수시국동경남아파트112동603호
귀하는11산정호의실질적인소유자겸선장으
로서이선박을진수한후적법한면허를소지하지
아니하고출입항신고도하지아니한채운항해왔
으며, 2004년8월12일03시00분경전남여수시
남면안도소재서고지선착장을출발하여조업지
로항해하던중명진801호와진로를횡단하는상
태로접근하면서경계를소홀히한채같은침로와
속력을유지하면서항해하다가2004년8월12일
04시50분경전남여수시소리도남동방약5.6마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5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35호                 이를 공고합니다.
       후원회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공고                   2005년 3 월28일
      다음과 같이 후원회로부터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이 보고되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954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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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3.28. (월요일)
일떨어진북위34도20분45초·동경127도52
분57초해상에서명진801호와충돌하여11산정
호가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양선박이횡단하는상태로접근하는
경우유지선의위치에있던귀하의선박이충돌할
때까지충돌을피하기위한협력동작을취하지아
니하여충돌이발생하였고, 적법한면허를소지하
지아니하고출항신고도하지아니한채선박을운
항하다가충돌사고가발생되었기에앞으로는이러
한사건이발생되지않기위해서는해양사고의조
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①
양선박이황단하는상태로접근하는경우피항선
이충돌피항동작을취하지아니할때는유지선이
라도충돌을피하기위한최선의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하고②적법한해기면허를소지하고선
장의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③항구, 포구또는
선착장을출입할때는반드시출·입항신고를하
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5-10호
관보제15941호(2005. 3.12.)에게재된서울지
방병무청공고제2005-8호공시송달내용중오류
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5년3 월28일
서울지방병무청장
제15954호
관
보
2005. 3.28. (월요일)
60
○정정부분：1, 2차통지서송달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5-62호
신기술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4
호, 2004. 3.31.)에따른개발기술의평가결과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3 월28일
기술표준원장
신기술(NT) 인증업체
업체명(대표자) 주
소제품명(제품, 기술) 인증번호유
효
기
간
(주)세라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동472 PDP/LCD-BLU용2005-009 2005. 3.28.
(이종구)
유리실링재개발
~2008. 3.27.
IDS(주)
서울시서초구서초동
고성능데이터추출2005-010 2005. 3.28.
(이영상)
1597-3 청호나이스빌딩2층
및실시간방식의
~2008.3.27.
데이터이동기술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5-34호                 이를 공고합니다.
                                                                     제15954호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공고                    2005년 3 월28일
      다음과 같이 정당으로부터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이 보고되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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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경기도시흥교육청 고시제2005-2호                              어 정정고시 합니다.
                                                                                              제15954호




        학교(매화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고시 정정                       2. 관계도서는 경기도시흥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1.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매화동 268-1번지외 17필지 상에 매화중학교
                                                       입니다.
      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2005년 3 월28일
      같은 법 제4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시흥교육청고시 제2005-1호
      (제15936 2005. 3. 7.)로 고시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이 있                  경기도시흥교육청 교육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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