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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1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장시설 주입구 표시사항을 구체화(제5조제4호)
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단순 문구 수정(제6조제2호)
다. 배관시설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시설범위를 명확히 규정(제7조제1호)
라. 폐지 예정인「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관설비 기준을 동고시로 이관하고, 일부 문구 수정(제7조제5호, 제6호)
마. 안전밸브 기술기준 적용 예외 대상 확대(제8조제1호)
바. 유해화학물질 압송 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제9조제5호)
사. 긴급차단설비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제11조제2호)
아. 긴급세척시설의 설치 형태를 폭넓게 인정(제13조제6호)
자. [별표 1] 세부기준 △ 단순 표현수정 △ 조도 적용조건 △ 휴대용 확성기 적용 면적 구체화 △ 표시
  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
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05월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1. 5.31.(화)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전 청문(2022. 5.31.)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15-50-0000412
○○대전501
양○○
정기검사 
거부
대전광역시 동구 
대흥로206번길
2
42-2007-50-0000043
200○○호
박○○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2호
공유수면점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박 남 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소래 해넘이다리(구,한화교) 인근 해양친수공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75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3,940,000천원
     3) 공사내용 : 친수공간 구조물 1식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2. 5. 4.
6. 공사시행기간: 2020. 11. 30.~2022. 3. 31.
7. 준공 시설: 친수공간 구조물 1식(목재데크, 강관구조물, 안전난간 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4호
공유수면점사용실시계획신고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의거 “인천신항 전국파랑 관측망 구측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같은 법 제17조제7항에의거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인천신항 전국파랑 관측망 구측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신항 항만 및 연안시설물에 내습하는 파랑 등을 관측하기
위한 관측장비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옹진군덕적면굴업리북서쪽약30km 인근해상
2) 사 업 비 : 120백만원
3) 공사내용 : 파랑 관측장비 설치 1기
5. 실시계획 승인일: 2022. 5. 4.
6.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3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저장시설 주입구 표시사항을 구체화(제5조제4호)
나. 배관시설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시설범위를 명확히 규정(제7조제1호)
다. 폐지 예정인「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관설비 기준을 동고시로 이관하고, 일부 문구 수정(제7조제5호, 제6호)
라. 안전밸브 기술기준 적용 예외 대상 확대(제8조제1호)
마. 유해화학물질 압송 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제9조제5호)
바. 긴급차단설비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제11조제2호)
사. 긴급세척시설의 설치 형태를 폭넓게 인정(제13조제6호)
아. [별표 1] 세부기준 △ 단순 표현수정 △ 조도 적용조건 △ 휴대용 확성기 적용 면적 구체화 △ 표시
   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4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및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미 명확화를 위한 단순 문구 수정(제5조제3호)
나. 긴급세척시설의 설치 형태를 폭넓게 인정(제9조제5호)
다. [별표 1] 세부기준 △ 조도 적용조건 △ 표시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7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엄지원
2019.**.**.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4.20.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3호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3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실시계획 변경승인 연월일
   ◦ 2022. 04. 19.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3. 매립목적(변경없음)
   ◦ 기타시설용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용지) 용지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공유수면 지선(변경없음)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송도 11-2공구
착공일로부터 98개월
2013.12. ~ 2022. 2.
착공일로부터 120개월
2013.12 ~ 2023.12.
증 22개월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재해 예방을 위한 인접 시설물 보강에 필요한 유용토사 선 투입 등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이용계획도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55) 비치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3호 참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장시설 주입구 표시사항을 구체화(제5조제5호)
나. [별표 1] 세부기준 △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 완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05호
항로표지현황변경(남외항3호등부표등4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광달거리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끝.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남외항
3호등부표
35-03-17.4 N
129-01-52.2 E Fl(2) G 6s
8
녹색
망대형
'22.05.11. 항해
원조
광달거리
변경
후
7
전
남외항
4호등부표
35-03-15.0 N
129-02-09.6 E Fl(2) R 6s
8
홍색
망대형
'22.05.11. 항해
원조
광달거리
변경
후
7
전
문동항
방파제등대
35-18-20.2N
129-15-35.8E
Fl(2) R 6s
8
홍색·원형
콘크리트조
 ·10
'22.05.11. 항해
원조
광달거리
변경
후
7
전
용호만
북단등대
35-07-55.6N
129-07-03.7E
Fl(2) R 6s
7
홍색·원형
강관조 ·5
'22.05.11. 항해
원조
광달거리
변경
후
8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7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물 또는 정광의 화물자동차 적용범위 확대(제6조제1호)
나. 운반시설의 정의로 문구 수정(제8조제1호)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6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송시설의 배관 및 그 부속품의 재료를 폭넓게 인정(제5조제3호)
나. 운송시설 칸막이 설치 예외 대상 확대(제5조제5호)
다. 일반적인 관리방법을 규정(제5조제12호)
라. [별표 1] 세부기준 △ 해석 혼선에 따라 ‘최대적재량’ 의미 부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관시설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시설범위를 명확히 규정(제5조제1호)
나. 폐지 예정인「배관 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
   한 지침」에 규정된 배관설비 기준을 동고시로 이관하고, 일부 문구 수정(제7조제5호, 제6호)
다. 제조·사용시설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압시험 압력 기준과 일치(제5조제5호)
라. 접지 및 절연, 낙뢰의 적용대상 범위를 한정(제9조제8호, 제9호)
마. [별표 1] 세부기준 △ 단순 표현수정 △ 방식전위 기준 조정 △ 기준이관 △ 정전기 제거설비 및
   피뢰침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 △ 조도 적용조건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42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술·세부기준 재정비 및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미 명확화를 위한 단순 문구 수정(제5조제2호, 제5호)
나. 긴급세척시설의 설치 형태를 폭넓게 인정(제9조제6호)
다. [별표 1] 세부기준 △ 조도 적용조건 △ 표시기준 삭제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22
 - FAX: 043-830-4399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2-68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
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
으로 통지를 하여나 하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시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
적인 방법으로는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제재
처분청문조서열람확인· 통지공시송달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7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제재처분청문조서열람확인· 통지공시송달공고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520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지원팀)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2. 5. 17.(화) ~ 2022. 5. 31.(화) (14일간)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간주합니다.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대표 조정환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
길 100-1,민락동 CY타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
니한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19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경순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9.05.28
외국국적취득
지희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6.2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화정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0.09.18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6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1.05.24
외국국적취득
◉경찰청공고제2022-15호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5월17일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및허가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제
조·판매·임대업및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에갱신제도를도입하고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소지허가결
격사유추가하는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제조·판매·임대업및화약류저장소내에서의안전관리강화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제조·판매·임대업자및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결격사유발생여부등을정
기적으로점검할수있도록허가갱신제도(기간: 5년) 도입(안제4조의3 신설, 안제6조, 제6조의2 및
제25조)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제조·판매·임대업자및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정신질환관련결격사유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소지자와동일하게‘그밖에이에준하는정신장애인’에서‘정신질환자또는
뇌전증환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으로강화(안제5조)
3) 위해예방규정·자체안전교육계획을수립해야할자를화약류판매업자및화약류저장소설치자까지
확대하고, 위해예방규정의변경승인권자에‘경찰청장’, ‘경찰서장’을추가(안제38조및제39조)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제조·판매·임대업및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시조건부가근거마련및
허가조건위반시행정처분사유로명시(안제45조, 제46조, 제47조)
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소지허가결격사유추가, 갱신제도확대및행정처분근거마련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소지허가결격사유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스토킹범
죄를추가(안제13조)
2) 행정관청이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허가의결격사유발생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할
수있도록소지허가갱신제도도입(안제16조)
3) 총포·도검·화약류등소지허가를받은자에대한허가의효력정지행정처분근거마련(안제46조)
다. 정신질환등결격사유관련개인정보통보받는대상의범위를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제조·판매·임
대업및화약류저장소로확대(안제46조의2)
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사무및임원임기조정
1)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사무에‘도검’ 안전검사, 조사연구및기술지원등을추가(안제48조, 제49
조및제52조)
2)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사장의임기를3년으로연장(안제53조)
마. 허가관청에폐기신청하는대상의범위를총포ㆍ화약류에서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확대(안제20조)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제조·판매·임대업자및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휴업후영업재개시신고
근거마련(안제6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7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생활질서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cmh8293@police.go.kr
- 팩스: 02-3150-384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경찰청생활질서과[전화(02)3150-1341, 팩스(02)3150-3848]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2-16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경찰청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 시, 경찰서(시도경찰청)에서는 소지허가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 이
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신청자의 정신질환 치료이력을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16의2(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별표 16의2 제7호 ‘보유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유내용’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
한 자료’, 근거 법조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등을 추가(안 제70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6의2제7
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cmh8293@police.go.kr
  - 팩스 : 02-3150-3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41, 팩스 (02)3150-384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7호
국적취득
　             
2022년05월1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현지라보니떼2018.**.**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4.2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28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알림을 하고자
 했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업체명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위반
                             경기도 과천시                                  실험동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지바이오            이*환      용마2로 1                                   공급자
                                                    시행규칙 제23조 [별표5]
                             (과천동 513-54번지), 1층                       등록취소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귀사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로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나,

  - 사업자등록번호가 2016년 3월 8일부로 말소되었고, 이로 인한 1차(‘21.4.29.)와 2차(’21.9.10.) 점검에서 폐문
    부재 및 대표자와의 연락두절로 점검이 불가능하여 각각 경고(‘21.6.11.)와 영업정지 3개월(’21.10.26.) 처분
    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 이어진 3차 점검(2022.4.13.)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험동물공급자 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대표자와의 연락두절로 지도 점검이 불가능하였다.



3. 청문 실시
 가. 실시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정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우 28159)]
 나. 장 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층 소회의실(205-A)
 다. 일 시 : 2022.5.27.(금) 14:00~15:00
 라. 주 재 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신경승
4.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
   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조창근 주무관 / 전화번호 : 043-719-1851
                                 전자우편주소 : ctmt@korea.kr)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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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5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공장(SCK5)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변경(5차)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공장(SCK5)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자유무역로 299 일원(물류단지 L1∼4, J1∼3블록)
ㅇ 사업시행면적: 53166768.40㎡ (금회 사업시행면적: 127010.6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대표: 김원규)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299(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반도체 생산의 후공정)시설 증설
ㅇ 사업개요: 공장동 1동 및 부속동 11동 건설(연면적 163372.694m², 금회 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당초: 2015년 10월 ∼ 2022년 10월
- 변경: 2015년 10월 ∼ 2025년 10월(증 36개월)
6. 총사업비(변경)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당초) 1,500억 원 → (변경) 3,102억 원 (증 1,602억 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9,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9
일원
잡
127010.6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671호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선원 수장제도 폐지 및 해외취업선원 신고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 이 개정(법률 제1828
   6호, 2021. 6. 15 공포)됨에 따라, 선내 사망자 인도 방식 및 해외취업 신고 방식을 규정하는 한
   편, 기타 선원행정처리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내 사망자 발생 시 조치방안 규정(안 제11조 개정)
 법 제17조 개정을 통해 수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수장요건 규정을 사망자 발생 시 조치방안 규
  정으로 변경하여 개정함


나. 해외취업 신고 규정(안 제25조 및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법 제44조의2 신설로 해외취업선원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방법과 절차를 마련함


다. 국제협약을 국내수용하여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요건 완화(안 제42조의2제2항제2호가목
  개정)
 상급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3회의 연료수요와 공급 작업이 필요한데, 그 중 2회
  를 모의연료수급 훈련으로 대체가능하도록 함


라. 의료관리자 합격여부 공개방식 변경(안 제50조제4항 개정)
 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어 명단 게시가 아닌 합격
  여부 결과 공개로 개정함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료관리자 자격증 신청 및 발급(안 제51조의제1항 및 제1항 개정)
 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신청, 발급증명 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증진함


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원 교육 이수증 발급(안 제57조제4항 개정)
선원 교육이수증 발급 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 편의성을
  증진함


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안 제58조의5제6항 신설)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종이 형태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검
  사 보관 편의성을 증진함


바. 기초안전교육 대상자 확대(별표2 개정)
 국가 관리 선박 승선원도 기초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관공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함


사. 여객선 선체손상훈련 및 밀폐구역 진입 구조훈련 추가(별표4 개정)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국내 수용하여 여객선 선내 퇴선훈련 주기(10일) 도입, 인명사고 시 밀
  폐공간 구조훈련 주기 단축(6개월→2개월), 밀폐구역 진입 교육 신설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선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jihong76@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 044-200-574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호
항만개발사업시행고시(목포남항투기장환경개선사업(복토공사)
　“목포남항투기장환경개선사업(복토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9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항만개발사업시행고시합니다.
2022년05월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목포항(목포남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복토공사)
나. 사업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남항 투기장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투기가 완료된 남항 투기장 내 물고임 등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와 목포남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투기장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나. 사업규모 : 복토포설(쇄석) 133,535㎡, 기타 부대공 1식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021년 ~ 2024년(공사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 8,600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061-280-1687)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77호
　「보험업법」, 「대부업법」, 「서민금융법」, 「외국환거래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메이펀딩대부
1801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5,600,000 
이병국
811111-*******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08길
29,400,000 
KIM JI SEON
553******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2,600,000 
윤정식
760208-*******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75번길
520,000
송명주
5605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46번길
200,000
김광열
661105-*******
경기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1로
28,500,000
박래찬
630605-*******
인천시 계양구  황어로115번길
3,500,000
최성만
651105-*******
대구 달서구 감삼북길
1,400,000
지은숙
640820-*******
인천시 계양구 계산로 108번길
7,800,000
백기주
770616-*******
부산 수영구 수미로 26번길
1,400,000
㈜나래펀딩대부
284911-*******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400,000
㈜나인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800,000
㈜두들펀딩대부
1701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17길
2,000,000
㈜바른크라우드
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토성로
2,400,000
㈜세움펀딩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길
800,000
㈜아이캔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2길
2,000,000
㈜이케이피앤에
프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2,800,000
㈜커넥토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1,000,000
성 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과징금(원)
㈜탑플랫폼대부
110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1길
800,000
박영란
660602-*******
부산 서구 암남동
1,200,000
유정미
621020-*******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600,000
유지훈
8409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600,000
㈜베스트코리아
인베스트먼트
1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000,000
정소리
920227-*******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3,500,000
최용규
911204-*******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30길
500,000
허지혜
880413-*******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10번길
900,000
신이현
551030-*******
부산시 남구 분포로
62,600,000
안성구
690104-*******
경기 하남시 아리수로
37,500,000
최영기
6407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5,600,000
강용인
580919-*******
전남 순천시 봉화2길
31,500,000
박영삼
750703-*******
경기 안산시 상록구 영화4길
2,800,000
유미연
720927-*******
대구 동구 율하동로20길
8,400,000
이도겸
810116-*******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
4,200,000
정수철
660320-*******
대구 동구 신암로16길
6,700,000
조석환
811206-*******
대구 달서구 상인동
4,200,000
최동천
850616-*******
경남 통영시 무전대로
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