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56-563
과태료
   
김*주[가*정]
가*정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김*주[가*정]
가*정
-
--
납입고지서
주소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가령로4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태**기안전관
리
주식회사태**기안전관
리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태**기안전관
리
주식회사태**기안전관
리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청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크
유한회사보**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336,000
   
   
336,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크
유한회사보**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336,000
   
   
336,000
0
   
12-56-563
과태료
   
이*호[대**밀]
대**밀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이*호[대**밀]
대**밀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죽분3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삼**사
(주)삼**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하서로
15,630
   
   
15,000
630
   
12-56-563
과태료
   
(주)삼**사
(주)삼**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133번길
15,630
   
   
15,000
630
   
12-56-563
과태료
   
박*영[푸르**정점]
푸르**정점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 서구 죽봉대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제**페랩협동조합
제**페랩협동조합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제**페랩협동조합
제**페랩협동조합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피**퍼니
주식회사피**퍼니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전평길
216,000
   
   
216,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피**퍼니
주식회사피**퍼니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마항로29번길
216,000
   
   
216,000
0
   
12-56-563
과태료
   
(유)국**통
(유)국**통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영광군 묘량면 동삼로3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유)국**통
(유)국**통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하
**엔지건설]
[(주)하
**엔지건설]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송이로
36,000
   
   
36,000
0
   
12-56-563
과태료
   
[(주)하
**엔지건설]
[(주)하
**엔지건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79번길
36,000
   
   
36,000
0
   
12-56-563
과태료
   
[(주)하
**엔지건설]
[(주)하
**엔지건설]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송이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하
**엔지건설]
[(주)하
**엔지건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79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하
**엔지건설]
[(주)하
**엔지건설]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서울 송파구 송이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주)하
**엔지건설]
[(주)하
**엔지건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79번길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에**이
유한회사에**이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상야3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에**이
유한회사에**이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동길63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포**이트
(주)포**이트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포**이트
(주)포**이트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해삼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유)더밸**프리마
(유)더밸**프리마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유)더밸**프리마
(유)더밸**프리마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제**꾼운수
유한회사제**꾼운수
-
--
독촉장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제**꾼운수
유한회사제**꾼운수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한절이2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정**경산업개발주식회
사
정**경산업개발주식회
사
-
--
독촉장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정**경산업개발주식회
사
정**경산업개발주식회
사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51,500
   
   
50,000
1,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이
주식회사*이
-
--
독촉장
이사불명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114번길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이
주식회사*이
-
--
독촉장
주소불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5,450
   
   
15,000
450
   
12-56-563
과태료
   
유*석[커**렌즈]
커**렌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5번길
16,170
   
   
15,000
1,170
   
12-56-563
과태료
   
한**마트환경주식회사한**마트환경주식회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32,700
   
   
30,000
2,700
   
12-56-563
과태료
   
한**마트환경주식회사한**마트환경주식회사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1길
32,700
   
   
30,000
2,700
   
12-56-563
과태료
   
정*석[하*트]
하*트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 북구 효산로 
16,530
   
   
15,000
1,530
   
12-56-563
과태료
   
정*석[하*트]
하*트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동림2지구길
16,530
   
   
15,000
1,53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름
주식회사*름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온평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박*수[생*남]
생*남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 광산구 신창로162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원*원
(주)원*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139번길
144,000
   
   
14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지씨**트너스주식회사지씨**트너스
-
--
독촉장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지씨**트너스주식회사지씨**트너스
-
--
독촉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
유한회사보*테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288,000
   
   
288,000
0
   
12-56-563
과태료
   
유한회사보*테크
유한회사보*테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297번길
288,000
   
   
288,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안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안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창오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탐라**지
주식회사탐라**지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녹근로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탐라**지
주식회사탐라**지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문로18길
48,000
  
   
48,000
0
   
12-56-563
과태료
   
(주)더**레이스
(주)더**레이스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60번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더**레이스
(주)더**레이스
-
--
납입고지서
보관경과반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세**건
주식회사세**건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200,000
   
   
20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세**건
주식회사세**건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서북안길
200,000
  
   
200,000
0
   
12-56-563
과태료
   
이*웅[이태리**장광**
단점]
이태리**장광**단점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106번길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이*웅
[이태리**장광**단점]
이*웅
[이태리**장광**단점]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24,000
   
   
2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더**스뷰
주식회사더**스뷰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6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더**스뷰
주식회사더**스뷰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5번길
40,000
   
   
4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파**자인그룹주식회사파**자인그룹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파**자인그룹주식회사파**자인그룹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계동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문*영[미*블]
미*블
-
--
독촉장
미수령
광주 광산구 월곡로 
224,700
   
   
150,000
74,700
   
12-56-563
과태료
   
(주)올**씨엔디
(주)올**씨엔디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올**씨엔디
(주)올**씨엔디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223번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이*
(주)이*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천수로11길
12,000
   
   
12,000
0
   
12-56-563
과태료
   
늘사**지센터
늘사**지센터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47번길
120,000
   
   
120,000
0
   
12-56-563
과태료
   
늘사**지센터
늘사**지센터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153번길
120,000
   
   
120,000
0
   
12-56-563
과태료
   
(주)비**메탈
(주)비**메탈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주)비**메탈
(주)비**메탈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강*령[만**산]
만**산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국기로2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강*령[만**산]
만**산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삼**통건재주식회사
삼**통건재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삼**통건재주식회사
삼**통건재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1042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에**텔주식회사
에**텔주식회사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오일장중길
90,000
   
   
9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텐서
주식회사**텐서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동구 금남로
80,000
   
   
8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텐서
주식회사**텐서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실로 
80,000
   
   
8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테크
주식회사**테크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광산구 동곡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임*원[클*스(K**SS)]
클*스(K**SS)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 서구 시청로56번길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임*원[클*스(K**SS)]
클*스(K**SS)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30,000
   
   
30,000
0
   
12-56-563
과태료
   
강*수[퍼스**씨죤]
퍼스**씨죤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강**합건설(주)
강**합건설(주)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신성로7길 
31,620
   
   
30,000
1,620
   
12-56-563
과태료
   
강**합건설(주)
강**합건설(주)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2길
31,620
  
   
30,000
1,620
   
12-56-563
과태료
   
한*선[싱**린물수건]
싱**린물수건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8625번길
63,500
   
   
50,000
13,500
   
12-56-563
과태료
   
구*정[탕*육]
탕*육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 제주시 노형9길 
240,000
   
   
240,000
0
   
12-56-563
과태료
   
구*정[탕*육]
탕*육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2길
240,000
   
   
240,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유**홀딩스
주식회사유**홀딩스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제주 제주시 원노형4길 
135,000
   
   
135,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유**홀딩스
주식회사유**홀딩스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동길
135,000
   
   
135,000
0
   
12-56-563
과태료
   
고*식[스*혼]
스*혼
-
--
납입고지서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고*식[스*혼]
스*혼
-
--
납입고지서
이사불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1길 
15,000
   
   
15,000
0
   
12-56-563
과태료
   
윤*희[청**방비**레점]
청**방비**레점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저불로 
41,340
   
   
30,000
11,34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레*비
주식회사레*비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66,500
   
   
50,000
16,5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레*비
주식회사레*비
-
--
독촉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66,500
   
   
50,000
16,500
   
12-56-563
과태료
   
(주)엠*
코
(주)엠*
코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길 
67,700
   
   
50,000
17,700
   
12-56-563
과태료
   
(주)엠*
코
(주)엠*
코
-
--
독촉장
폐문부재
전라남도 순천시 대룡길
67,700
   
   
50,000
17,700
   
12-56-563
과태료
   
(주)일**탈
(주)일**탈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월광로 
40,980
   
   
30,000
10,980
   
12-56-563
과태료
   
(주)일**탈
(주)일**탈
-
--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로 
40,980
   
   
30,000
10,980
   
12-56-563
과태료
   
(주)무**방
(주)무**방
-
--
납입고지서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무**방
(주)무**방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0,000
   
   
50,000
0
   
12-56-563
과태료
   
(주)이**클컴퍼니
(주)이**클컴퍼니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남 나주시 학생운동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이**클컴퍼니
(주)이**클컴퍼니
-
--
독촉장
보관기간경과
전라남도 나주시 금남길
30,900
  
   
30,000
90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에**알건설
주식회사에**알건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64,000
   
   
64,000
0
   
12-56-563
과태료
   
주식회사에**알건설
주식회사에**알건설
-
--
납입고지서
폐문부재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장동길 
64,000
   
   
64,000
0
◉보건복지부공고제2026-173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주요 수정이유
1)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구체화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대학이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하는 비율과 지역
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제도의 예측
가능성 및 법에서 위임한 취지를 고려하여 각 선발비율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세부 비율은 고시를
통해 규정하도록 정비함.
2) 중학교 소재지에 관한 적용례 삭제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27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27학년도 입시에서는 중학교 소재지 요건의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법 공포 후 2개월
이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의 선발·양성을 통한 지역복무·정
주 유도 등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바탕으로 규정을 정비함.
3) 중학교 소재지 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학교 및 고등
학교를 졸업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위임한 취지에 따라 해당 의과대학 소재 광역권 
내에서 일관된 교육·생활이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안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
  1)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고, 전체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의 총합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함
  2)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함
  3)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적용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소재 지역을 의과대학 소재지별로 별표 2에 규정함
  4)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른 미충원 또는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 학생의 결원에 따른 선발 시에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이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한 학생에게도 이 법에 따른 
의무와 지원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나.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비 등의 지원 금액 산정, 지급 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유급·정학·전과하는 경우 등에는 학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되,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학비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학비 등의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안 제9조)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의료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2조)
  법 제18조제3항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미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팀
   - 전자우편 : eric0706@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팀(전화 
044-202-2442 / 044-202-244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감초등학교공고제2026-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대감초등학교장
대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른 공인 폐기
□ 폐기사유: 2026년 3월 1일자 대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으로 인함
□ 폐기 연월일(예정): 2026년 3월 3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6-4호
　음성감곡출장소(총괄국:음성) 입주청사(감곡면복지센터) 개축공사에 따른 업무 중지 일정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음성감곡출장소 업무중지 고시
1. 업무중지 대상국 내역
   
총괄국
대상국
주 소
업무 중지 기간*
(업무종료일)
업무대행국
음성
음성감곡
출장소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54-11 
행정복지센터 예비군면대
’26. 3.3.~’27.10.31.
(‘26.2.27.)
음성
    * 업무 중지 기간은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연장)될 수 있음
2. 시행일 : 2026. 3. 3.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6. 3. 4.까지 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6-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우체국 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이전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사항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2026. 4. 7.(화)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주소
이전일
업무개시일
비고
현재 장소
이전 장소
예천호명
(예천)
6급
경북 예천군 
호명읍 오천길 5
(오천리 157-7)
경북 예천군 호명읍 
양지7길 16-4
(산합리 1224)
2026.4.4.(토)
~ 4.5.(일)
2026.4.6.(월)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7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주유소 유
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적합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신규 지정
구분
검사기관명
소재지
신규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시험평가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555
신규
(사)에스이엘안전기술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63-12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26-1호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의한 분할연금 청구서가 접수되어 분할비율 확인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안내문(퇴직연금 분할 신청에 대한 확인서 제출 안내, 혼인기간과 분할비율 확인서)을 대상자 주민등
록지로 송부(우편 4회, 방문 1회)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분할연금 접수 안내 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지
이○명(‘64)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의한 퇴직연금 분할지급 대상자로서 ‘퇴직연금 분할 
신청에 대한 확인서 제출안내 및 혼인기간과 분할비율 확인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
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6. 3. 18.부터 발생됩니다.
◀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의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서」가 접수되어 공단은 행정절
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과 관련해 별도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혼인기간과 분할비율 확인서’를 2026. 4. 1.(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의견 제출기한)까지우리 공단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명님이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님이 청구한 「분할연금·일시금 
지급 (선)청구서」 등을 기준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의견은 제출했으나 필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연금분할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분할 신청에 대한 확인서 제출 안내
  분할급여 청구요건을 갖춘 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분할급여 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청구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판결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공단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분할 신청 내역                                 접수일자  2025. 05. 28. 
연금수급자
분할연금 청구인 
이○명
윤○○
재
직
중
혼인제외기간1)
-
재
직
중
혼인인정기간2)
1999.12. ~ 2023.02. (278월)
분 할 비 율3)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비율(재직 중 혼인인정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50%)
□ 재판(조정) 또는 합의에 의한 비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분할급여액 산정 방법(법 제45조제2항)
산식: 분할급여액 = (퇴직급여액 × 
(혼인기간-혼인관계 제외 기간)
)
×
1
총 재직기간
2
    1) 2018. 9. 21. 이후 이혼부터 별거‧ 가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재직 중 혼인인정기간은 재직 중 혼인기간에서 재직 중 혼인제외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3)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분할비율은 (재직 중 혼인인정기간/총재직기간) × 1/2입니다. 
당사자 합의나 법원 판결로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신청 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출할 서류
공통서류
혼인기간과 분할비율 확인서(첨부 양식 활용)
필
수
증빙서류
혼인기간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실종기간 : 실종선고심판서  • 거주불명기간 : 주민등록초본
• 그 밖의 혼인 제외기간 : 재판서(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공증서류, 
  합의서(퇴직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조정신청서, 혼인 제외기간이 명시된 합의서) 중 택1
  ※ 합의서 제출 시 양당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분할비율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분할비율 또는 분할금액이 명시된 판결문 또는 공증서류
제출기한
2026. 04. 01.
제 출 처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전화 053-715-5400, 팩스 053-715-5404)
유의사항
• 제출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청구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필수 증빙 서류 없이 의견을 제출하면 분할급여가 선청구 내역대로 승인됩니다.
혼인기간과 분할비율 확인서
연금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
메
일
주
소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구 분
사실관계 확인
신청 내역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만 작성하세요.
혼인기간
신청과 같음 □  
신청과 다름 □
• 혼인기간 중       .    .    .  ~      .    .    .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 
• 혼인관계 부존재 사유 증명 방법
  [   ]실종  [   ]거주불명  [   ]합의  [   ]재판  
분할비율
신청과 같음 □  
신청과 다름 □
[   ] 재판(조정) 또는 합의에 의한 분할비율 없음
[   ] 재판(조정)에 따라 퇴직급여     %, 분할급여     % 분할
[   ] 당사자 합의로 퇴직급여     %, 분할급여     % 분할
증빙서류
첨부내역
[   ] 실종선고심판서    [   ] 거주불명기간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   ] 재판서(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   ] 공증 서류
[   ] 퇴직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조정신청서    [   ] 혼인 제외기간이 명시된 합의서
[   ] 공무원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은 경우 제출)
[   ] 공무원과 청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협의서에 사인을을 한 경우 제출)
[   ] 공무원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협의서 제출 시에만 첨부)
[   ] 기타                                                   
※ 첨부하는 서류에 모두 체크하세요.
퇴직연금 분할에 대한 혼인기간과 분할비율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공무원연금공단 담당부서
   
부    서
주    소
연 락 처
대구지부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동) 센트로팰리스
(오피스텔)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053-715-5400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77호

 「도핑 행위」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핑 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0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도핑 행위’
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선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의한 도핑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금지성분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고자 함임.
나. 도핑 행위(안 제2조 신설)
 1)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의한 도핑 행위를 구체화(제1항)
 2) 제1항 각 호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 기준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에 의하도록 명시
    (제2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r국제체육과
  - 전자우편 : bomi3@korea.kr
  - 팩스 : 044-203-317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체육과(전화   044-203-3175,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6-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심의․결정   심의                결정    고시의
  번호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2026-   SILK   NO.5 편집부      BS미디어  2026-01-01 간행물윤리 2610128 2026-02-06 선정성 2026-03-03
  249                                            위원회
                      캐시                                                 선정성
 2026-   무의미의                                   간행물윤리 2610129 2026-02-06 폭력성 2026-03-03
  250     제국         애커/장한 (주)문학과지성사 2025-08-25  위원회
                       길                                                 성폭력
       여자끼리라
       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미카미
 2026-   여자를     7    테렌/정백   (주)소미미디어   2025-12-15 간행물윤리 2610130 2026-02-06 선정성 2026-03-03
  251   백일동안            송                            위원회
        철저하게
       함락시키는
       백합 이야기
         남자를
        싫어하는
 2026- 미인 자매를
  252    이름도     7    묭/이소정   (주)소미미디어   2026-01-15 간행물윤리 2610131 2026-02-06 선정성 2026-03-03
                                                     위원회
       알리지 않고
        구해주면
◉소방청공고제2026-26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소방청장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기본적 사
항만 규정하고 있어 세부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실무자 제도가 부재하여 업무 과중 및 전문성 저하 우
려가 제기됨. 또한 소방·피난계획, 업무대행, 기록관리 등 핵심 절차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기관별 운
영 편차와 책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환경 변화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관리·감독 및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및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별표 1)
–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실무자’ 등 핵심 용어 정의 신설 및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나. 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실무자 간 책임체계 확립(안 제5조)
– 기관장 총괄·감독, 관리자 실무 총괄, 실무자 보조 및 현장 지원 역할 명확화
다. 소방안전관리 세부 업무범위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제17조)
– 소방·피난계획 수립·시행, 자위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화기취급 감독, 기록관리, 초기대응 규정 
명시
라. 선임·통보·연기 제도 정비(안 제6조·제7조, 별표 2·3)
– 자격기준 세분화, 선임 통보 및 선임 연기 절차·서식 신설
마. 업무대행 제도 보완(안 제8조, 별표 4)
– 대행 가능 범위, 인력 자격·배치기준, 점검·보고·기록 의무 명확화
바. 기록관리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안 제16조·제18조)
– 기록 작성·보존 기준 및 기관장·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saa01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전부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예방정책과(☎ 044-205-7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6-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KS I NEW 2025 099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 KS I NEW 2025 099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I NEW 2025 0996 : 이 표준은 증거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을 활용하여 바이오매스를
사용한 계면활성제와 플라스틱의 원료와 제품에서 생물기원 탄소 관리에
필요한 바이오매스의 추적성 관리방법을 규정한다.
○ KS I NEW 2025 0997 : 이 표준은 열중량 분석-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광도계(TGA-FTIR)를
이용하여 생분해성 수지의 재질 및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6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표준연구과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I NEW 2025 0996
제품중생물기원물질로대체한
추적성관리방법
KS I NEW 2025 0997
생분해성수지의재질확인시험방법―
제2부: TGA-FTIR법
◉산림청고시제2026-25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 분
석 및 통계관리 업무를 도시숲지원센터에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산림청장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관리 업무 위탁
  ○ 관련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위탁기관 : 한국산지보전협회(도시숲지원센터)
  ○ 위탁기간 : 2026. 2. 4. ∼ 2026. 11. 30.
  ○ 위탁업무 :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통계관리
    - 2025년말 기준 전국 도시숲 현황 행정통계 작성
    - 도시숲 관련 공간통계 산출의 기초자료 수집 및 자료 구축
    - 도시숲등 공간정보 DB 구축
    - 도시숲등 공간정보 DB 유형분류 및 검수
    - 도시숲등 공간정보 DB 통계량 산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현루나
2025.**.**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