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4)
               온산~두왕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2-221-0586)
5.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서류와 같음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
    1) 도 로
      (1)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677 중1-107  중2-469 일반 화창들 ‘12.02.16
                                                도로         울고12-24호
                        국지
 변경 소로 1 29 10 도로 668 중1-107 중2-469 도로 화창들      일반               "
 기정 소로 1 32 10 국지       도로   401  대3-11  중1-107 일반 화창들
                                                도로               "
 변경 소로 1 32 10 국지       도로   388  대3-11  중1-107 일반 화창들
                                                도로               "
      (2)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29        소로1-29      ․노선축소             ․광장신설에 따른
                                  L=677m →668m      도로 연장 축소 변경
       소로1-32        소로1-32      ․노선축소             ․광장신설에   따른
                                  L=401m →388m      도로 연장 축소 변경
    2) 광 장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교통      울주군
   신설 00 광장 (교차점) 청량면                   - 증)21,749 21,749
                      광장 상남리일대
                      교통      울주군                          ‘04.12.04
   폐지 36 광장 (교차점) 청량면 14,196 감)14,196 - 울고187호
                      광장 상남리일대
      (2) 광장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00                      광장신설 ․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광장(교통광장) 증)21,749㎡        교통광장 신설
       36                      광장폐지 ․ 화창교 위치에 광장신설로 인하여
                광장(교통광장) 감)14,196㎡        당초 덕하교차로에 있던 광장 폐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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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녹 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인입철도변           신항만 214,297 증)2,367 216,664 ‘98.05.11 면적
                                                                 울고82호 증가
      (2) 녹지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면적증가(증 2,367㎡)       ․ 광장신설에 따른
        3        녹지(완충녹지)            기정 : 214,297㎡          도로연장 축소 변경
                                     변경 : 216,664㎡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법 제88조)
   구분 등급 류번규 번호          모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변경 대로 1              17      30       6,243     증) 55 덕하교차로
                                                          따른 변경
                                                                    이전에
7.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 간                        연장          비고
     국도31호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부산~신고산                         ~                      6.5km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나. 지형도면(S=1:1,200) : 게재 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4)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052-229-4341)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토 지 세 목 조 서
                           [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1)]
 연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1 남구        상개 730-1 730-20 답 답 4,095 198 울주군 청량면        656-3
                                                                 상남리 황천석
  2 "          " 730-3 730-21 전 전 125 13 울산시              남구 옥동 1386
                                                      도성아파트 10동203호 차영선
  3 "          " 730-4 730-22 답 답 503 31                     "           "
  4 "          " 730-5 730-23 답 답 1,585 264 울산시154-32       남구 상개동 서병규
                                       24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5 "      " 732 732-2 답 답 1,377 48 삼성아파트  울산시 남구 달동 758 이채룡
                                                    201동 504호
 6 "      " 736-9 736-10 전 전 1,266 2 성지아파트 102동 186-1
                                         울산시중구복산동
                                                          504호 엄순자
 7 "      " 737-3 737-5 답 답 472 53 부산시 금정구       401-9
                                                        장전동 황상주
 8 "      " 730-16 730-24 답 답 371 24       울산시 남구 신정동 서영수
                                                701-13
 9 "                                        울산시
          " 730-19 730-25 전 전 299 32 1386도성아파트     남구 옥동
                                                       10동 203호 차영선
10 "      " 731-3 731-10 답 답 3,301 97 부산시 금정구    401-9
                                                        장전동 황상주
11 "      " 731-9 731-11 답 답 477 69                "              "
12 "      " 738-4 738-17 철도 철도 9,151 7         재정졍제부              국
13 "      " 973-2 973-8 하천 하천 1,066 14          농수산부              국
14 "      " 973-7 973-9 하천 하천 903 34            농수산부              국
                                                               한국스티
15 울주 청량 상남 110-9 110-16 구거 구거 2,607 38 울산시 남구 상개동 472-9 롤루션
                                                                 (주)
16 " " " 362-4 362-17 전 전 419 2 울산시상남리           울주군 청량면 정만식
                                                      365
17 " " " 363-2 363-4 전 전 732 33            울산시 남구 삼산동 김태원
                                           1531-3 비동 301호
18 " " " 364-1 364-9 구거 구거 312 1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어촌공사          한국농
19 " " " 365-1 365-50 구거 구거 62 2                   "              "
20 " " " 365-7 365-53 전 전 558 8 울산시상남리           울주군 청량면 정만식
                                                      365
21 " " " 365-9 365-54 전 전 358 21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정진환
                                             상남리 365-15
22 " " " 365-23 365-55 전 전 634 2                                김광홍
23 " " " 455-1 455-13 답 답 645 301 울산시1190-9       남구 신정동 김성곤
24 " " " 455-10 455-14 답 답 1,117 296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박동구
                                          상남리 명신빌라 201
25 " " " 457 457-1 답 답 734 26              울산시 중구 약사동 박귀전
                                          래미안 2차 409-502
26 " " " 458-1 없음 답 답 245 192                  건설교통부              국
27 " " " 458-2 없음 답 답 73 65 울산시 중구 다운동 531-3 이복련
28 " " " 458-3 458-7 구거 구거 261 117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어촌공사         한국농
29 " " " 458-4 458-8 답 답 2,565 42 울산시 중구 다운동 531-3 이복련
30 " " " 459-2 없음 구거 구거 26 26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어촌공사              한국농
31 " " " 459-3 없음 답 답 7 7 울산시상남리                 울주군 청량면 안동웅
                                                      64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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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32 " " " 460-1 460-6 답 답 359 161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신홍렬
                                       국제프라자 비이 201동
33 " " " 460-2 460-7 구거 구거 94 4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어촌공사      한국농
34 " " " 460-3 없음 답 답 13 13 울산시상남리           울주군 청량면 안성진
                                                 645
35 " " " 462-2 462-4 답 답 428 153               "            "
36 울주 청량 상남 463-2 463-4 답 답 592 11 울산시상남리    울주군 청량면 안동웅
                                                 645
                                      울산시  동구
37 " " " 464-2 464-6 답 답 558 257 대성아파트 2동 106호 전하동   625-2 김수복
38 " " " 464-3 464-7 답 답 162 61                "            "
                                        울산시 남구 삼산동 김상남
39 " " " 465-3 465-14 답 답 1,197 61 세양청구마을        112동 80
40 " " " 466-2 없음 답 답 34 22                건설교통부            국
41 " " " 467-2 467-9 구거 구거 103 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어촌공사      한국농
42 " " " 467-3 467-10 답 답 649 25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김광홍
                                          상남리 365-2
43 " " " 478-2 478-7 답 답 1,983 38 울산시상남리     울주군 청량면 안성진
                                                 645
44 " " " 479-8 479-41 답 답 3,448 1,758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박호수
                                          상남리 673-6
45 " " " 479-9 479-42 답 답 440 23      울산시  중구 우정동 284-3 전충웅
                                        삼우아파트 305호
46 " " " 479-10 479-43 답 답 879 148 울산시 남구 달동 1401-1 박금준
47 " " " 480-1 480-5 답 답 400 103 울산시상남리      울주군 청량면 안동욱
                                                 735
48 " " " 480-2 없음 답 답 227 227              건설교통부            국
49 " " " 481 없음 답 답 78 78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안동욱
                                           상남리 735
50 " " " 482 없음 답 답 98 98                  건설교통부            국
51 " " " 483-1 483-38 답 답 567 126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김춘자
                                         상남리 576-10
52 " " " 483-2 없음 전 전 99 99                    "            "
53 " " " 483-3 483-39 답 답 1,668 184            "            "
54 " " " 483-4 483-40 답 답 2,045 797 울산시    북구 명촌동 신장, 김영은
                                      명촌지구126블럭1-1놋트
55 " " " 483-8 483-41 전 전 453 44 울산시       남구 선암동 677-6 박동실
                                       한신청설아파트 904호
56 " " " 483-9 483-42 답 답 367 153 삼정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이정관
                                            쌍용하나빌리지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이정관
57 울주 청량 상남 483-10 483-43 답 답 979 161 삼정리   쌍용하나빌리지
58 " " " 483-23 483-44 답 답 1,114 349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정복호
                                          상남리 736-1
                             26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편입                     주 소         성명
59 " " " 483-24 483-45 답 답 1,268 372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정문수
                                                상남리 757-4
60 " " " 483-26 없음 답 답 312 312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정운수
                                                상남리 736-1
61 " " " 483-27 483-46 답 답 2,024 1,749               "        정복호
62 " " " 484-10 484-26 답 답 3,335 120 부산시        남구 용호동176-30 윤순남
                                             엘지메트로시티104동 1201
63 " " " 512 없음 답 답 82 82                        건설교통부         국
                                              부산시
64 " " " 513-1 513-6 답 답 654 4 선경아파트 107동 1204호 윤춘미연제구 연산동
65 " " " 1146-21 1146-37 전 전 149 16 울산시          남구 선암동 677-6 박동실
                                              한신청실아파트 904호
66 " " " 365-3 365-51 전 전 110 15                 국토해양부         국
67 " " " 365-4 365-52 철도 철도 89 57                재정경제부         국
68 " " " 464-5 464-8 답 답 191 51                  건설교통부         국
69 " " " 465-5 465-15 답 답 408 52                 국토해양부         국
70 " " " 466-6 466-7 답 답 157 39                  건설교통부         국
71 " " " 1140-41 1140-84 도로 도로 7,803 18          농림수산부         국
72 " " " 1140-73 1140-85 도로 도로 109 6             농림수산부         국
73 " " " 1140-74 1140-85 도로 도로 728 25            농림수산부         국
74 " " " 1146-22 1146-38 전 전 139 29                재무부         국
                               72,938 10,221
                   토 지 세 목 조 서
                   [도로구역 해제 용지 조서(1)]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
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 소 성명 고
 1 남구    상개 945-6 945-7 철도 철도 2,091 150         재정경제부 국
 2 "      " 947-3 없음 철도 철도 22 22                건설교통부 국
 3 "      " 947-4 947-5 철도 철도 122 79            건설교통부 국
 4 "      " 948-93 948-104 도로 도로 373 50          농수산부 국
 5 "      " 968-3 968-5 구거 구거 366 63              재무부   국
 6 울주 청량 상남 510-1 510-5 답 답 635 634             건설교통부 국
 7 " " " 511-3 511-4 답 답 1,200 91               건설교통부 국
 8 " " " 512-1 512-2 답 답 2,004 997              건설교통부 국
 9 " " " 1140-13 1140-83 답 답 43 40                재무부   국
10 " " " 1146-10 1146-36 답 답 23 18                건설부   국
11 " " " 502-8 없음 도로 도로 33 33                   국토해양부 국
12 " " " 503-3 없음 답 답 136 136                   울산광역시
13 " " " 504-4 없음 답 답 573 573                   울산광역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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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
번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공부 현실 공부상 해제 주 소 성 명 고
14 " " " 503-5 없음         답 답 451 451 건설교통부 국
15 " " " 508-6 없음        공장 공장 130 130 국토해양부 국
16 " " " 504-3 없음         답 답 75 75 울산광역시
17 " " " 508-4 없음         답 답 7 7 울산광역시
18 " " " 508-3 없음         답 답 169 169 울산광역시
19 " " " 528-7 없음         답 답 29 29 울산광역시
20 " " " 528-11 없음       구거 구거 34 34 울산광역시
21 " " " 528-34 없음       도로 도로 64 64 울산광역시
22 " " " 520-20 없음       대지 대지 50 50 울산광역시
23 " " " 520-39 없음       대지 대지 56 56 울산광역시
24 " " " 520-42 없음        전 전 444 444 울산광역시
25 " " " 520-40 없음        전 전 387 387 건설교통부
26 " " " 520-41 없음       도로 도로 26 26 울산광역시
27 울주 청량 상남 519-10 없음    도로 도로 49 49 울산광역시
28 " " " 519-8 없음        도로 도로 440 440 건설부         국
29 " " " 519-13 없음       대지 대지 141 141 울산광역시
30 " " " 519-11 없음       도로 도로 94 94 울산광역시
31 " " " 519-14 없음       대지 대지 6 6 울산광역시
32 " " " 516-21 없음       도로 도로 198 198 울산광역시
33 " " " 517-4 없음        도로 도로 13 13 국토해양부 국
34 " " " 502-9 없음         답 답 122 122 울산광역시
35 " " " 502-7 없음         답 답 5 5 국토해양부 국
36 " " " 508-8 없음         답 답 151 151 국토해양부 국
37 " " " 528-5 없음        도로 도로 81 81 울산광역시
38 " " " 520-8 없음        대지 대지 16 16 울산광역시
39 " " " 508-5 없음        도로 도로 253 253 국토해양부 국
40 " " " 514-5 없음        도로 도로 367 367 국토해양부 국
41 " " " 509-5 없음        도로 도로 74 74 국토해양부 국
42 " " " 509-1 없음         답 답 1,021 1,021 건설교통부 국
43 " " " 513-4 없음         답 답 686 686 건설교통부 국
44 " " " 510-4 없음        도로 도로 141 141 건설교통부 국
45 " " " 519-7 없음        도로 도로 7 7 건설교통부 국
46 " " " 1146-33 없음       전 전 24 24 국토해양부 국
47 " " " 1140-66 없음       전 전 18 18 국토해양부 국
48 울주 청량 상남 1146-11 없음   도로 도로 7 7 농림수산부 국
49 " " " 1140-14 없음      도로 도로 10 10 농림수산부 국
50 " " " 514-7 없음         답 답 1,198 1,198 건설교통부 국
51 " " " 514-6 없음        구거 구거 50 50 건설교통부 국
52 " " " 528-1 없음        구거 구거 126 126 건설교통부 국
53 " " " 528-10 없음       임야 임야 60 60 건설교통부 국
                               14,901 10,16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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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안별 필지수 면적(㎡)        관리계획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남양리       〃  10     919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  15    2,300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  30    8,031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연화리       〃  14    2,223 보전(하천환경 보전 목적)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   1     960     보전(치수목적)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궁각리       〃  14   14,672 보전(하천환경 보전 목적)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   5     543     보전(치수목적)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   6    5,081 보전(하천환경 보전 목적)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고치리       우   1      73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유봉리       〃   4     293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   4     628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   2     219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   3     139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   4     558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       〃   1   26,242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죽림리       〃   1    8,680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   1      36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   6    4,550       〃
             계                    83,680
  -발생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4. 폐천부지의 열람에 관한 사항
   보성강 폐천부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및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
   군, 보성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3-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위   치             광달 도색․ 폐 지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구조․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우수영동양건 N 34° 35' 11.5" Fl(4)Y8s 6 황망대형 2013. 공사 해당없음 설치목적
 설A호등부표 E 126° 18' 30.8"                 4.3 용         소멸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3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38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ㅇI  SO TS/22304
    - 담배-담배 특이성 나이트 로스아민 측정-알 리성 로로메탄을 사용한 방법
                                         칼     디클

 ㅇ I  SO 22634
    - 련-주류연 중 조알파 분석-기체 크로마토 그래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궐           벤        피렌                     피

 ㅇI  SO 13110
    - 련-연기 축물의 함량 측정법-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궐       응       멘솔

 ㅇI  SO 15592-1
    -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진 흡연용 각초제품-시료채취, 조화 및 분석법 - 제1부:시료채취
 ㅇI  SO 15592-2
    -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진 흡연용 각초제품-시료채취, 조화 및 분석법-제2부:조화와 시험을 위
       한 환경조건
 ㅇI  SO 15592-3
    -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진 흡연용 각초제품-시료채취, 조화 및 분석법-제3부:일상분석용 흡연
       장치를 사용한 흡연용 각초제품의 총 입자물질의 측정과 수분 및 니코틴 측정을 위한 시료조
       제,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 물질의 계산
 ㅇI  SO 20193
    - 담배 및 담배제품-각초의 각폭 측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 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너

      (중 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 L: wypark kats.go.kr)로 문의하
           앙                                            I       @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3-1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메 토모리협회) 변경등록멘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무소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93-6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오 스 902호
                       힐탑   피   텔 1번지 가 회관 710호        톨릭


                               41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 차량 ― 회생 제동 장치를 가진 전기조절 전달식 제동 장치 ― 정의와 규격 표준안
2. 제정 사유
   최근 T기술이 자동차에 접목되면서 운전자의 에 의한 직접적인 제동이 아 전기적인 제어에
      I                                  힘                         닌

   의한 제동 장치가 개발 및 상용화됨에 따라, 해당 장치 사용 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표
   준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에는 제동 장치의 일반적인 규격과 특성 및 시험을 규정하 , 통상적 저온 상태 제동 성능   며

   시험, 제동력 감퇴 및 회복 시험, 제동 장치의 성능 및 제동 시험, 전기 조절 장치의 고장 및 결함
   관련 시험과 에 지 저장장치 및 배터리에 대한 사항을 부속서에서 다루고 있음
              너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조춘강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 L: ckcho kats.go.kr)로 문의하여
          앙                                            I       @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3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4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담배 및 담재제품-각초의 각폭 측정                         표준안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진 흡연용 각초제품-시료채취, 조화 및
   제정 분석법-제3부:일상분석용   흡연장치를 사용한 흡연용 각초제품의 총입자물질의 표준안
       측정과 수분 및 니코틴측정을 위한 시료조제,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
       물질의 계산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진 흡연용 각초제품-시료채취, 조화 및
   제정 분석법-제2부:조화와                                 표준안
                    시험을 위한 환경조건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진 흡연용 각초제품-시료채취, 조화 및
   제정 분석법-제1부:시료채취                                표준안
                              39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7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주거약자의 안전 확보와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위
   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하려는 임.            것

2. 주요내용
  가. 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적용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안 제5조제2항)
      - 수도권 5 → 8 , 그 외 지역 3 → 5
             %                       %

3. 의견제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3년 5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싶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 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8,59,
                                 움

     fax 044-201-3351)
◉문화재청공고제2013-13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천연기 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재구역 추
                                         념

가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천연기 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추가지정 예고
                 념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 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념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36,953㎡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지번면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합계                3필지      315,000    36,953
   1 제주상효동 서귀포시 산85-3 임 292,587 (도) 492 서울 성동구 학교법인 공고후
                                      (임)14,048 행당동 17 한양재단 분할
   2       〃      산86-1 천 17,237       17,237   국(산림청) 산림청
   3       〃      산86-18 임 5,176        5,176   국(산림청) 산림청
                                    42
제17994호                            관               보        2013. 4. 12.(금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련-연기 축물의 함량 측정법-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궐       응       멘솔                                             표준안
제정 방법련-주류연 중 조알파 분석-기체크로마토그래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궐           벤        피렌                        피
                                                                          표준안
제정 담배-담배 특이성 나이트 로스아민 측정-알 리성 로로메탄을 사용한 방법       칼       디클               표준안
제정 담배-담배특이성 나이트로스아민 측정-완충 추출법                    액                        표준안
제정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흡연제품-소비자가 만든 제품의 조사와 분석                                 표준안
     련필터, 련 및 그 외 담배제품들의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제정 물질-아세트산염궐       궐
                                                                          표준안
             함량측정
    권련 필터, 련 및 그 외 담배제품들의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제정 품질-시트르산염        궐
                                                                          표준안
             함량 측정
제정 담배 및 담배제품-니코틴 순도 측정- 스토규산을 사용한 중량법    텅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I  SO13276
    - 담배 및 담배제품-니코틴 순도 측정- 스토규산을 사용한 중량법
                                     텅

 ㅇ I  SO20369
    - 권련 필터, 련 및 그 외 담배제품들의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물질-시트르산염 함량 측정
               궐

 ㅇ I  SO20370
    - 련필터, 련 및 그 외 담배제품들의 포장재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아세트산염 함량 측정
       궐       궐

 ㅇ I  SO21147
    - 각초와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흡연제품-소비자가 만든 제품의 조사와 분석
 ㅇ I  SO22303
    - 담배-담배 특이성 나이트로스아민측정-완충 추출법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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