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1호                                       2002. 6.10. (월요일)
                조의규정에의하여시험·검사기관으로인정              (M.K.S)도 병기함.
                                             3. 의견제출
                받은자로하도록규정함.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 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의한평균효율관리
                                               2002년 7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기자재를자동차로하고, 동조제3항의규정에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원기술과장)에게제출
                의한공표의방법으로관보또는일간지를통
                                               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
                하여할수있도록하씀으며, 평균에너지소비
                                               으신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
                효율산정방법을정함.
                                               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중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1). 열사용기자재중검사준비미비등으로인하여
                                                사유)
                검사를할수없을경우검사신청서의반려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유와처리기간을명확히함.
                                                주소및전화번호
               2). 검사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다. 기타참고사항
                중지예정일15일전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주소:경
                나이를사용중지후15일이내에신고토록하
                                                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723,
                씀으며, 각종단위표기를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전화02-2110-5423, FAX 02-504-5001, E-
                정하는SI(The International System of
                                                mail kang4444@mocie.go.kr)
                Units)단위로 개정하고 기존사용하던 단위
                고             시
                                             으로하고, “거래시간별발전기의공급가능용량에적
            ◉산업자원부고시제2002-58호
                                             용하는전력시장가격(원/kW-h)”을“발전사업자의
             전기사업법제47조내지제49조, 동법시행령제23
                                             공급가능용량에용량가격(원/kW-h)을 곱한 금액”
            조 내지 제26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씁규정
                                             으로하며, 10호, 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씁요령을
                                               10. “계통운씁보조서비스”라 함은 전력시장운씁규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칙에의거전력계통의안정성및신뢰성을유지
                2002년 6 월10일
                                                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주파수조정, 적정예비
                           산업자원부장관
                                                력의확보, 무효전력의수급, 자체기동발전등의
                타에너지지원사업운씁요령고시중개정고시
                                                행위를말한다.
            타에너지지원사업운씁요령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
                                               11. “혼소율”이라 함은 국내탄발전기가 전력생산
            한다.
                                                을위해투입된연료의총열량에눀해국내탄이
            제3조제4호의본문중“통보한후발전한전력량”을
                                                차지하는열량백분율(%)을말한다.
           “통보한후실시간열공급제약에의해발전한전력
                                             제5조의본문중“제13조”를“제12조”로한다.
            량”으로한다.
                                             제6조의본문중“제14조”를“제13조”로한다.
            제3조제7호의 본문중“전력시장운씁규칙에 의거 거
                                             제7조제1항의본문중“15일이내”를“5일이내”로
            래시간별로국내무연탄발전기의전력량에눀해적용
                                             한다.
            하는전력가격(원/kWh)”을“거래시간별 발전량에
                                             제10조제1항제3호의본문중“정부가정하는가격”을
            눀한전력시장정산금액으로각발전기별전력가격
            (원/kWh)”으로한다.
                                             “정부가정하는기준가격”으로한다.
                                             제12조제2항및제3항의본문중“주관기관의장”을
            제3조제8호의“용량요금(CP)”을“용량정산금(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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