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6-10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
  지 시행을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6호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안전확인 대상 충전지에 포함된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함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103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
  품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5. 2.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전화번호 : 043-870-5441~9(FAX 043-870-5676)
      ◦ E-mail : psd0@korea.kr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48 경계침범
피 고 인 윤외만 (591213-   ), 목공업
      주거 진주시 도동천로 120, 102동 301호 (상대동, 상대한보타운)
      등록기준지 진주시 집현면 지내리 684
                           258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자인 서정인은 2005. 9. 8. 14:18경 정읍시 농소동 710-21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29
㎞ 지점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
태로 경남80아7008호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서정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
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
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477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
1. 행정처분내용
  가.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나. 처분규정 :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대표)    호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기간
                                                              및
       경기-주택 주택건설 한인건설㈜ 의정부시 호국로 1187-2, ·등록기준 미달 등록말소
   1 2003-0004  사업자   김인규          2층         (사무실 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다만, 등록말
     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64
제18743호                관     보         2016. 4. 20.(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6-47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용
   업 체 명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 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크린에어테크㈜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09번길 97 대기 경기도 2016.04.15.
    (서현석)                                제50호
   상            훈
‘기상업무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외교부                최재철           홍조 근정훈장
           기상청                육명렬           홍조 근정훈장
           기상청                권혁신            근정포장
          공주대학교               김맹기            근정포장
                                                 2016. 3. 23.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피 증제 압 수 물 건 수량
                             명 환부인 번호
  2015형제 2015압제 김정례 절 도         불상 1        삼성노트북     1
   44218 1899
  2016형제 2016압제 박동열 특정범  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불상 1        도금된 금색반지    1
   12018 488            (절도)
                                    2    RAPIDO 손목시계  1
                                    3   CARIANO 손목시계  1
                                    4  GAAYUNDA 손목시계 1
                                    5 붉은색 큐빅이 있는 금색반지 1
                                    6    POSCER 손목시계  1
                               265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윤재숙
                                           699-8
    전북 군산시                       보전관리
12 옥도면 선유도리 산 4-10 임야 911 34 임야 지역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1 2.김원영
                                        주공@805-1202호
                                      대전시 대덕구 고잔동 671 3.염중재
                                        주공@805-1202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윤재숙
                                           699-8
    전북 군산시                       보전관리
13 옥도면 선유도리 산 4-13 임야 912 400 임야 지역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1 2.김원영
                                        주공@805-1202호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김택제
                                           436-1
◉환경부고시제2016-8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의2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3-93호, ‘13.7.2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1. 검사수수료는 현장검사 수수료, 출장비,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2. 검사수수료
             구 분                                  검사수수료 (원)
                  검사신청수량              시료크기(개)              현장검사 수수료
                    1 ~ 1,200              32                   40,000
                 1,201 ~ 3,200             50                   40,000
가. 현장검사    수     3,201 ~ 10,000            80                   40,000
     수료         10,001 ~ 35,000           125                   80,000
               35,001 ~ 150,000           200                  120,000
              150,001 ~ 500,000           315                  200,000
                    500,001 ~             500                  320,000
나. 출 장 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2호 적용
                  검사신청수량              봉투형 용기                  상자형 용기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1 ~ 1,200            75,000      144,000             222,000
다. 시험항목별   수     1,201  ~  3,200        150,000      288,000             444,000
    수료           3,201  ~  10,000       225,000      432,000             666,000
                10,001 ~ 35,000         300,000      576,000             888,000
               35,001 ~ 150,000         375,000      720,000            1,110,000
              150,001 ~ 500,000         450,000      864,000            1,332,000
                    500,001 ~           525,000     1,008,000           1,554,000
          수수료 합계                   = (가+나+다)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별도)
<비 고>
(1) 현장검사수수료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신청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출장비는 시료채취를 위한 현장 출장 시 소요되는 경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를 준용한다. 이때,
    출장검사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출장자가 직접 운반할 수 없는 경우, 의뢰자 부담으로 검사기관까지 시험시료를 운반할 수 있다.
(4)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신청한 용기 종류, 용량, 규격, 재질별로 산정하며, 검사신청수량 기준으로 적용한다.
(5) 출장 시 시료채취를 못 할 경우 재검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현장검사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상자형 용기의 내부주머니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봉투형 용기와 동일하게 산정하며, 전용용기의 재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질시험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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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3.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국내음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일련
  번호 음악파일명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결정기관
                                                      수입사  심 의․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6-                                            제작사:그레이
                                                    트5레코드 청소년보
  2457         졸업              졸업           허인창 /유통사:티에    호위원회 160034 2016-04-11 비속어남용 2016-04-28
                                                   스앤컴퍼니
                                                  제작사:로엔트
 2016-
  2458 미친개                   Foresight
                              Dream          예지 /유통사:로엔 리 청소년보
                                                           호위원회 160035 2016-04-11 비속어남용 2016-04-28
                                                  엔터테인먼트
                                                  제작사:SHIN
 2016-
  2459 Celebrate             Celebrate 마이크로닷 BROTHERS
                                                  /유통사:로엔  청소년보
                                                           호위원회 160036 2016-04-11 비속어남용 2016-04-28
                                                  엔터테인먼트
                           Honey  Family            제작사:DH
 2016-
  2460 프로폴리스 BeeHive               Project 주라,
                                             우딥플로    MUSIC 청소년보
                                                   /유통사:KT 호위원회 160037 2016-04-11 비속어남용 2016-04-28
                              Vol. 2                  뮤직
 2016-                                            제작사:미확인  청소년보
  2461 팔지 않아 작은 것들의 신 넉살 /유통사:KT                      뮤직 호위원회 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 2016-04-28
 2016-                                            제작사:미확인  청소년보
  2462   Make   It  Slow   작은  것들의     신     넉살    /유통사:KT
                                                      뮤직 호위원회 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 2016-04-28
 2016-   Skill Skill Skill 작은  것들의     신     넉살   제작사:미확인
                                                   /유통사:KT 청소년보
  2463                                                뮤직 호위원회 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 2016-04-28
 2016-                                            제작사:미확인  청소년보
  2464     ONE    MIC      작은  것들의     신     넉살    /유통사:KT
                                                      뮤직 호위원회 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 2016-04-28
                                                     86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6-9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전주시의 북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육군 000항공대대를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153필지)
  나. 면적 : 297,190㎡(토지 등의 細目 ⇨ 붙임 참조)
4. 사업의 시행기간 : ‘15. 10. 30. ~ 2018.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전주시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다. 연락처 : 063 - 281 - 209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담당자(☎ 063-281-209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실제       이용
                                    용도구역
                                     또는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        153필지 297,190.0
                                                               전라북도 전주시       북전주
 1 덕진구                              농림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15-9 답 3,967.0 3,186.2 답 농업진흥구역 고잔1길 35(도덕동) 조재갑          덕진구         농업협동
                                                                동산동702-2      조합
 2 덕진구                              농림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16-11 답 3,967.0 590.3 전 농업진흥구역 도도길 19-2 (도도동) 김옥례
 3 덕진구                              농림지역
   도도동 21-35 구 334.0 334.0 구,도 농업진흥구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4 덕진구 21-36 답  384.0  384.0   구,도  농림지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
                                                         어촌공
   도도동                             농업진흥구역                 사
 5 덕진구                              농림지역
   도도동 21-37 답 399.0 151.1 구,도 농업진흥구역      농림축산식품부        국
 6 덕진구                              농림지역
   도도동 23-1 답 5,147.0 2,612.2 답 농업진흥구역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이광희
                                              655-52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7 덕진구
   도도동 23-2 답 2,645.0   552.9      농림지역 740-9
                                답 농업진흥구역      신동아파인빌아파트 김부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14-5   김정희
                                                302호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8 덕진구
   도도동 23-3 답 1,322.0   100.9      농림지역 740-9
                                답 농업진흥구역      신동아파인빌아파트 김부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214-5   김정희
                                                302호
                                         65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9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상원
2000.09.04
남
중
국
강원도동해시발한동156
2016.03.25
조상민
2004.09.10
남
중
국
강원도동해시발한동156
2016.03.25
김나라
2013.07.13
여
몽
골
인천광역시부평구청중로24번길14-4
(청천동)
2016.03.28
이상호
2014.02.17
남
베트남
인천광역시연수구비류대로529번길27-18
(선학동)
2016.03.31
조광준
2016.02.02
남
타
이
인천광역시부평구주부토로100번길20
(부평동)
2016.03.31
제6조(외국의학력·경력등인정) 외국에서취득한학력또는경력(이하“외국학력” 이라한다)을이규
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인정받고자하는자(외국인을포함한다)는한국어로번역공증된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서류를첨부하여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외국학력을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가입국에서취득하거나수행한경우
가. 학력: 졸업증명서원본과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가입국이협약에
따라발행한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외국회사(외국의법령에따라설립된회사를말하며국내에지사또는출장사무소를두
고있는경우에는제외하며이하같다) 경력확인서가첨부된아포스티유확인서
2. 제1호에해당되지않는국가에서외국학력을취득하거나수행한경우
가. 학력: 졸업학교가소재하고있는지역을관할하는공관에서재외공관공증법령에따라한국어
로번역공증(이하“공관의공증”이라한다)을받은졸업증명서원본.
나. 경력: 외국회사의국가에소재하고있는공관에서공관의공증을받은외국회사경력확인서
제7조(관련자격등의범위) ①영별표1의1급산림치유지도사와관련하여다목의“산림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기술사자격”은별표4와같다.
②영별표1의2급산림치유지도사와관련하여마목의“산림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사자격”은
별표5와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8년4월30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등세부내용은산림청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참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
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윤희 1991.11.02 여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85     2011.03.01 외국국적취득
                       경기도수원시팔달구세지로359-3
권태순 1975.03.16 여 미 국 (지동)                  2016.03.09 외국국적취득
홍석중 1949.07.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3-13    2015.11.17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58.09.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6길10
                       (이문동)               2015.08.14 외국국적취득
추풍자 1941.09.09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163-2 2015.11.18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88.11.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8길39(연
                       남동)                 2015.03.27 외국국적취득
박성임 1938.02.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357-3 2015.09.19 외국국적취득
 박숙 1965.07.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03-59 2002.07.18 외국국적취득
안선민 1963.11.10 남 미 국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68 1996.08.24 외국국적취득
전혜원 1994.06.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45길2-16
                       (장위동)               2004.01.14 외국국적취득
탁혜영 1985.01.1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73      2015.07.22 외국국적취득
박순규 1940.08.20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267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도봉구덕릉로59아길48
유혜영 1990.10.13 여 캐 나 다 (창동)                2015.09.02 외국국적취득
김성배 1953.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90 2011.09.26 외국국적취득
조희영 1969.08.2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        2016.01.22 외국국적취득
이상혁 1999.08.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십정로6-25(십정동) 2012.08.14 외국국적취득
이복주 1914.08.04 여 미 국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무번지 1997.05.29 외국국적취득
나승권 1981.10.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1099(천호동) 2004.06.09 외국국적취득
손보람 1980.09.2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181      2014.11.07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6.07.26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309 (선화동) 1987.11.24 외국국적취득
주옥엽 1947.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00     1999.11.19 외국국적취득
정수지 1985.02.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88 2014.11.19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4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백은서 2012.
       12.30 여  중국 경기도 시흥시      2016. 백수철 김연화 인지에 의한
                   큰솔로56번길 6의 1 03.31          국적취득
       2012.       경기도 시흥시      2016.
백은지 12.30 여 중국 큰솔로56번길 6의 1 03.31 백수철 김연화 국적취득인지에 의한
                            94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다. 지원시설구역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변경 없음)
 1) 명 칭 : 전남개발공사
 2)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마. 사업기간 (변경)
 ∙ 기정 : 지원시설구역 지정고시일~2016년 12월(1단계 2014년, 2·3단계 2016년)
 ∙ 변경 : 지원시설구역 지정고시일~2017년 12월(1단계 2014년, 2단계 2017년)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구 분             세 부 시 설                    면 적(㎡)      구성비(%)
                      도 로                      64,171.2      3.0
                     오수처리시설                     9,435.6      0.4
  공공편익                공용 주차장                    4,757.5      0.2
  시설지구                   철탑                      158.6       0.0
                        배수지                     1,260.7      0.1
                       안내시설                      296.4       0.0
   숙 박              콘도  및  골프빌라                94,009.4      4.3
  시설지구               커뮤니티센터                     6,583.0      0.3
                       호텔/콘도                   88,455.0      4.1
   상 가           일반상가, 마을공판장 등                 65,268.0      3.0
  시설지구
                       골프코스                   1,072,988.4   49.5
  운동·오락               골프연습장                    27,009.0      1.3
  시설지구          클럽하우스 외 관리동, 묘포장               42,607.7      2.0
                        마리나                     3,343.0      0.2
  휴양·문화          기업연수원,    동화테마파크              48,553.0      2.2
  시설지구               해양친수공간                     9,636.2      0.4
                      오토캠핑장                    29,101.9      1.3
   기 타 이주단지, 근린공원, 종사자숙소, 원형보존녹지 등 601,259.9                27.7
                 합 계                          2,168,894.5  100.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변경 없음) : 게재 생략
자.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여수시 공영개발과(☎061-659-4573) 및 전남개
   발공사 경도사업소(☎061-666-0681)에 비치
◉산림청고시제2016-40호
 산림치유지도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허용가능범위를 확대하고자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
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산 림 청 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
 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1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86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6-
2457
졸업
졸업
허인창
제작사:그레이
트5레코드
/유통사:티에
스앤컴퍼니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4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58
미친개
Foresight
Dream
예지
제작사:로엔트
리
/유통사:로엔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5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59
Celebrate
Celebrate
마이크로닷
제작사:SHIN
BROTHERS
/유통사:로엔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6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60
프로폴리스
Honey Family
BeeHive Project
Vol. 2
주라,딥플로
우
제작사:DH
MUSIC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7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61
팔지않아
작은것들의신
넉살
제작사:미확인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62
Make It Slow
작은것들의신
넉살
제작사:미확인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63
Skill Skill Skill
작은것들의신
넉살
제작사:미확인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64
ONE MIC
작은것들의신
넉살
제작사:미확인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3.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2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조
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2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
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87
2016-
2465
악당출현
작은것들의신
넉살
제작사:미확인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66
올가미
작은것들의신
넉살
제작사:미확인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67
밥값
작은것들의신
넉살
제작사:미확인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68
Hood
작은것들의신
넉살
제작사:미확인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69
Do It For
작은것들의신
넉살
제작사:미확인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70 베네치아(Venezia)
베네치아
(Venezia)
베니니
제작사:베니니
(BENINI)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39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71
범블비
B
잼투와이
제작사:POP
NETWORK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0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72
처음은난데
살아숨셔
염따
제작사:STON
ESHIP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1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73
스타렉스
살아숨셔
염따
제작사:STON
ESHIP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1 2016-04-11 불법성관계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74
풍덩
살아숨셔
염따
제작사:STON
ESHIP
/유통사:KT
뮤직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1 2016-04-11
유해약물2016-04-28
2016-
2475
상아탑
ZISSOU
화지
제작사:INPLA
NET
/유통사:INPL
ANET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2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76
꺼져
ZISSOU
화지
제작사:INPLA
NET
/유통사:INPL
ANET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2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77
그건그래
ZISSOU
화지
제작사:INPLA
NET
/유통사:INPL
ANET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2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78
안급해
ZISSOU
화지
제작사:INPLA
NET
/유통사:INPL
ANET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2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79
서울을떠야돼
ZISSOU
화지
제작사:INPLA
NET
/유통사:INPL
ANET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2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80
Ill
ZISSOU
화지
제작사:INPLA
NET
/유통사:INPL
ANET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2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81
UGK
ZISSOU
화지
제작사:INPLA
NET
/유통사:INPL
ANET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2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제18744호
관
보
2016. 4. 21.(목요일)
88
2016-
2482
I Need U
I Need U
로이도
제작사:ROYA
L CLASS
/유통사:루미
넌트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3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83
빈집
그집앞
베이식
제작사:RBW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4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84
Fxxk Live
Fxxk Live
Boy
Wonder
제작사:GRAN
DLINE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45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98
pr0ve
pr0ve
씨잼
제작사:린치핀
뮤직㈜
/유통사:로엔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4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499
Not My Friend
Not My Friend
땡우
제작사:MEDI
A CRIME
/유통사:㈜소
리바다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5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00
끝에서
끝에서
88KEYS
제작사:87SOU
ND
/유통사:오감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6 2016-04-11 성행위묘사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01
Studio
Green Club
그린클럽
제작사:HI-LI
TE
RECORDS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7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02
Kawasaki
Green Club
그린클럽
제작사:HI-LI
TE
RECORDS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7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03
Boomin
Green Club
그린클럽
제작사:HI-LI
TE
RECORDS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7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04
Chinese Food
Green Club
그린클럽
제작사:HI-LI
TE
RECORDS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7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05
Rockstar
Green Club
그린클럽
제작사:HI-LI
TE
RECORDS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7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06
Made Me (Prod.
Code Kunst)
COMMENTAR
Y 2016
도넛맨
제작사:제뉴인
뮤직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07
원럽(Prod.
Humbert)
COMMENTAR
Y 2016
김정훈
제작사:제뉴인
뮤직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08
IDGAF
COMMENTAR
Y 2016
돕덕이
제작사:제뉴인
뮤직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
2016-
2509
My Opinion
(Prod. Soriheda)
COMMENTAR
Y 2016
제이티
제작사:제뉴인
뮤직
/유통사: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160058 2016-04-11 비속어남용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