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AISO15535     기계장치의 안전성을 위한 인간공학적 설계 제3부:인체측정 관보게재시생략
                   자료
제정 KSAISO15537     인체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반적 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6385      산업 및 제품설계의 인체측정학적 평가를 위한 피실험자의               관보게재시생략
                   선별과 운영에 대한 원칙
제정 KSAISO9241-1    작업 시스템 설계를 위한 인간공학적 원칙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AISO9241-13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 제1부 관보게재시생략
                   :일반 개요
제정 KSAISO9241-3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13 관보게재시생략
                   부:사용자 지침
제정 KSAISO9241-4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 위한 인간공학적 요건-제3             관보게재시생략
                   부:시각표시단말기 요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3호                         2005년12월27일
    한국산업규격 제정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개정 KSF1504 건축용 내외장 재료 관계 용어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F1508 건축 모듈 정합 관련 용어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2005년12월27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제정
○규격번호:KS F 1526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5호
○규격명:건축 일반 용어                              한국산업규격개정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부   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4호                         2005년12월27일
    한국산업규격개정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          개정 KSAISO 열환경의 인간공학-필요 발한율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                    7933   의 계산을 이용한 열 스트레스의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분석적 결정과 해석

                                  55
제정KSAISO15535
기계장치의안전성을위한인간공학적설계제3부：인체측정관보게재시생략
자료
제정KSAISO15537
인체측정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한일반적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AISO6385
산업및제품설계의인체측정학적평가를위한피실험자의
관보게재시생략
선별과운영에대한원칙
제정KSAISO9241-1
작업시스템설계를위한인간공학적원칙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AISO9241-13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위한인간공학적요건제1부관보게재시생략
：일반개요
제정KSAISO9241-3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위한인간공학적요건-제13 관보게재시생략
부：사용자지침
제정KSAISO9241-4
시각표시단말기(VDTs) 사용을위한인간공학적요건-제3
관보게재시생략
부：시각표시단말기요건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55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규격번호：KS F 1526
○규격명：건축일반용어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4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F1504 건축용내외장재료관계용어
개정KSF1508 건축모듈정합관련용어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5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개정
KSAISO
열환경의인간공학－필요발한율
7933
의계산을이용한열스트레스의
분석적결정과해석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AISO 열환경의 인간공학—대사율의 결            폐지 KSK0600 직물(면.마직물)의 세탁수축률 시
     8996    정                                      험방법 워시휠일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K0602 모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이완법

    부   칙                             폐지 KSK0636 염색물(면 마직물) 의 아이론 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뢰도 시험방법
                                      폐지 KSK0637 염색물(모직물)의 아이론 견뢰도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6호                                  시험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폐지 KSK0812 편성물의 수축률 및 신장회복률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시험방법:워시휠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12월27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8호
○규격번호:KSKISO3175-2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섬유-드라이크리닝 및 정리-제2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테트라클로로에텐법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부   칙                             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폐지                         1. 규격번호 및 규격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개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2005년12월27일                       2.개정사유
                 기술표준원장구 분                KS F 2421(압력법에 의한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공기량 시험방법)의 공기량시험기의 압력계가
폐지 KSK0430 세탁에 대한 염색 견뢰도 시험방법             아날로그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디지털형식
폐지 KSK0474 드라이 글리닝 수축률 시험방법               의 압력계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KS F 4012
             :드라이클리닝기계법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성형 및 양생방
폐지 KSK0532 봉제품 (면 마 제품) 의 세탁 수축           법을 개정하여 다양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
             률 시험방법 워시휘일법                 록 개정하고자 함.

                                     56
개정
KSAISO
열환경의인간공학—대사율의결
8996
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6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규격번호：KSKISO3175-2
○규격명：섬유-드라이크리닝및정리-제2부：
테트라클로로에텐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7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구분
폐지KSK0430 세탁에대한염색견뢰도시험방법
폐지KSK0474 드라이글리닝수축률시험방법
：드라이클리닝기계법
폐지KSK0532 봉제품(면마제품) 의세탁수축
률시험방법워시휘일법
폐지KSK0600 직물(면.마직물)의세탁수축률시
험방법워시휠일법
폐지KSK0602 모직물의수축률시험방법이완법
폐지KSK0636 염색물(면마직물) 의아이론견
뢰도시험방법
폐지KSK0637 염색물(모직물)의아이론견뢰도
시험방법
폐지KSK0812 편성물의수축률및신장회복률
시험방법：워시휠법
붙임(관보게재시생략)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8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개정KS F 2421 압력법에의한굳지않은콘크리
트의공기량시험방법
개정KS F 4012 하수도용콘크리트맨홀블록
2.개정사유
KS F 2421(압력법에의한굳지않은콘크리트의
공기량시험방법)의공기량시험기의압력계가
아날로그형식으로규정되어있으나디지털형식
의압력계도적용할수있도록하고, KS F 4012
(하수도용콘크리트맨홀블록)의성형및양생방
법을개정하여다양하게제품을생산할수있도
록개정하고자함.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56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3. 주요개정 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내           용

개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기의 압력계 종류에 디지털 형식
             공기량 시험방법                          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성형방법 및 양생방법 개정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사용에 따른 개정

4. 의견제출                                        부   칙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체는 2006년 2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60호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2005년12월27일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기술표준원장
  -7239~40, FAX:02/509-7225)로 문의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XISOIE 정보기술-정보자원 사전 시스템
                                               C10027   기본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9호                   개정 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 요소의 명세와
   한국산업규격 제정                               C11179-1 표준화-1부:데이터 요소의 명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와 표준화를 위한 기본 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개정 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 값 영역의 명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C15452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XISOIE 정보기술-성별 표현에 대한 코드
   2005년12월27일
                                                C5218
               기술표준원장
                                     개정 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 언어 S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C9075-5 QL-제 5부:호스트 언어 바인딩
제정 KSXISOIE 정보 기술-메타데이터 레지스트
                                                        (SQL/바인딩)
   C20943-3 리(MDR) 내용 일치를 위한 절차
                                     개정 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 언어-S
             -제3부:값 영역
                                               C9075-9 QL-제9부:외부 데이터 관리
제정 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 언어-S
   C9075-11 QL-제11부:정보 및 정의 스키마                         (SQL/MED)

제정 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 언어-S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C9075-14 QL-제14 부:XML 관련 명세                 부   칙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7
3. 주요개정내용
개정KS F 2421 압력법에의한굳지않은콘크리트의
○공기량시험기의압력계종류에디지털형식
공기량시험방법
도사용할수있도록추가
개정KS F 4012 하수도용콘크리트맨홀블록
○성형방법및양생방법개정
○규격서의서식및국제단위사용에따른개정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57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주
요
내
용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2 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
-7239~40, FAX：02/509-722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5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XISOIE 정보기술-메타데이터레지스트
C20943-3 리(MDR) 내용일치를위한절차
-제3부：값영역
제정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언어-S
C9075-11 QL-제11부：정보및정의스키마
제정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언어-S
C9075-14 QL-제14 부：XML 관련명세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60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
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XISOIE 정보기술-정보자원사전시스템
C10027
기본틀
개정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요소의명세와
C11179-1 표준화-1부：데이터요소의명세
와표준화를위한기본틀
개정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값영역의명세
C15452
개정KSXISOIE 정보기술-성별표현에대한코드
C5218
개정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언어S
C9075-5 QL-제5부：호스트언어바인딩
(SQL/바인딩)
개정KSXISOIE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언어-S
C9075-9 QL-제9부：외부데이터관리
(SQL/MED)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61호             ○구 분:확인
   한국산업규격 폐지                   ○규격번호:KS X 6001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규격명: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의 문서 화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부   칙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30호
○구 분:폐지
                                   전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
○규격번호:KS X 6709
                               파보호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5-83호, 2005.
○규격명:국제적 거래를 위한 우편주소 기재방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12월27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장
                                     전자파보호기준 일부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62호             전자파보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 한다.
   한국산업규격 확인                   제12조중“제6조제3항”을“제6조제4항”으로 하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고, 제1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⑪정보기기류 내성시험방법(KN24)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2005년12월27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정보기기류 내성기준(제10조 관련)




                              58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61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폐지
○규격번호：KS X 6709
○규격명：국제적거래를위한우편주소기재방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62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확인
○규격번호：KS X 6001
○규격명：한글워드프로세서에서의문서화일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30호
전파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
파보호기준(전파연구소고시제2005-83호, 2005.
9.29.)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7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보호기준일부개정
전자파보호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12조중“제6조제3항”을“제6조제4항”으로하
고, 제12조에제11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⑪정보기기류내성시험방법(KN24)
별표6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11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6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58
[별표6] 정보기기류내성기준(제10조관련)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등           기     부 토 지 대 장
1673 전북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산51           임야          39,174   적목무혜        적목무혜
1674 전북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산148          임야          47,008   적목무혜        적목무혜
1675 전북 정읍시 칠보면 축현리     산151          임야          14,975   적목무혜        적목무혜
1676 전북 정읍시 태인면 거산리         610-2     도로            684    고부정칠        고부정칠
1677 전북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137-1         대         155     미등기        석전삼장,
                                                                     이병순, 천병호
1678 전북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137-2     도로             13     미등기        석전삼장,
                                                                     이병순, 천병호
1679 전북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346-1         전         185     미등기        죽교복산
1680 전북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346-2     도로             83     미등기        죽교복산
1681 전북 정읍시 태인면 매계리         438-2     도로            321    포강달이        포강달이
1682 전북 정읍시 태인면 오류리         89-2      도로            129    황촌학진        황촌학진
1683 전북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948-3     도로             79    중촌중웅        중촌중웅
1684 전북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973-4     도로            129    석전익미        석전익미
1685 전북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179-1     제방            298    임대아지        임대아지
1686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1173              답        2,655   안원상신        안원상신
1687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367-6     도로            301    고부도시꼬       고부도시고
1688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555-2     도로            916     미등기        사목애지조
1689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665-19    도로              3     미등기        적본부삼
1690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282-32    도로             99    전식태랑         황희성
1691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282-34        대          17    전식태랑         황희성
1692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282-4         대          69    전식태랑         황희성
1693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282-6         대          26    석전익미        석전익미
1694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282-62        대          99    석전익미        석전익미
1695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282-81    도로             40     미등기        석전익미
1696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94-2     도로              2    승전춘차랑       등전춘차랑
1697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542-2     도로             63    증영증차랑       증영정치
1698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602       잡종지           994    적목정남        적목정남
1699 전북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331           전         182    고목상진        고목상진
1700 전북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335           전         241    고목상진        고목상진
17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308       하천            552    좌등현오        우슬현오


⊙외교통상부공고제2005-57호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인등록 공고                                    2005년12월27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거 등록하고 동 규정                                  외교통상부장관

                                    114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12월30일     및 독일문화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주뭄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의인                    2005년12월27일
                                                   문화관광부장관
                                 1. 임용직위:영국문화원장, 독일문화원장
                                     ○보직가능:부이사관 또는 계약직(3급 상당)
                                     ○주요직무 내용
                                      -관할지역 공관장의 문화업무 보좌
                                      -주재국 문화원 기관운영 총괄
             (관 인)                    -한류진출 기반강화를 위한 상호 문화네트워
                                       크 구축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유
                                       관기관간 협조 및 통합조정 기능 수행
                                      -주재국 문화예술인, 문화산업계 주요 리더들
                                       과의 네트웍 구축
                                      -문화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후원
             (관 인)
                                       및 세일즈
                                      -한국교민의 권익 신장을 위한 문화예술계 지
                                       원활동
                                      -문화원이 설치되지 않은 주변 국가의 문화예
                                       술 정보 수집 등
                                 2. 임용기간:3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2년 범
             (관 인)                   위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필수요건〕
                                      -최근 2년이내 외교통상부「외무공무원의 인
                                       사·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예규」별표

⊙문화관광부공고제2005-105호                     13-1의「외국어등급대비표」“다등급”이상

   채용공고                                자격취득자 또는“동 예규“ 제101조제1항

 문화관광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영국문화원장                (주재관 검정의 면제)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동 예규 별표 13-1〈외국어등급대비표〉




                               115
⑧전자파장해및내성측정방법의방사성장해
측정은별표19의KN16-2-3을적용한다.
⑨전자파장해및내성측정방법의내성측정은
별표20의KN16-2-4를적용한다.
별표8을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6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5-132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6조제4항의규정에의
하여전자파보호시험방법(전파연구소고시제2004
-31호, 2004. 5. 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05년12월27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보호시험방법일부개정
전자파보호시험방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4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④정보기기류에대한내성시험은별표11의KN
24를적용한다.
별표1 내지별표7을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고시는2006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61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5-65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을개정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취지
국가공무원법및소방공무원법개정에따라명
예퇴직대상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명예퇴직제
도의도입취지에맞추어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
대상에서교육훈련후의무복무기간에있는공
무원을제외시키는한편, 3단계인사자율성확
대방안에따라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통보횟수
를줄이는등제도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사항
을보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되고소방공무원법개정으로소방공무원
의계급체계가개편됨에따라명예퇴직대상
을합리적으로조정함.
나.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대상에서교육훈련
후의무복무기간에있는공무원을제외함.
다.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결과통보횟수를상
반기와하반기2회로축소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6년1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
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5, FAX：
02-751-116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공
고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부) 1부.                             관실(02-3704-9261, 9266/담당:최상현,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₄
                    용지 3매 이          이용신)로 문의하거나,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내) 각 1부.                           (www.mc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문화관광부 홈
    페이지(www.mct.go.kr)에서 내려받아 사   ⊙환경부공고제2005-270호
    용할 수 있음.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직무수행계획서(A₄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매 이내 별도) 1부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임용예         이 공고합니다.
    정직위 담당업무 추진전략, 계획, 수단, 일정          2005년12월27일
    등을 기술                                          환경부장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학위증 사본 각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입법예고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원본, 관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증 사본, 연구논문사본, 어학검증을 증명          하수관경별 맨홀(manhole)의 설치간격은 현장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        여건 및 기술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재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검토·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수도법 시행
 ○기타, 직위관련 본인의 실적을 인정 받을 수          규칙에서 명문화하고 있어 여건변화에 신속한
  있는 증명자료 각 1부                      대응이 곤란하고, 불필요한 비용발생 소지가 있
9. 보수수준                             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것임.
  월 2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2. 의견제출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월 50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만원을 가산 함.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은 없으며, 하한액은 49,739천원으로, 구체적       (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인 연봉금액은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여 협의 결정함.                         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
                                                  〔전화:02) 2110-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재외근무수당 별도            6899, FAX:02)507-2450, 전자우편:duhyeong
  지급                                9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 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그 이유)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최종 합격자는 주재관 신원조사와 외교통상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 재외주재관 적격성 심사를 거쳐 임용되며,          다. 기타 필요사항
  신원조사 및 적격성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
  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문화관광부 혁신인사기획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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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영국문화원응시자:영어, 독일문화원응시              3. 2년이상 국외에서 검정대상 외국어연수를
    자:독일어                             받거나, 검정대상 외국어와 동일한 언어사용
    동 예규 제101조제1항 <각 호>               지역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1. 과거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4. 과거 외교통상부소속 공무원으로 외교통상
    있는 자가 그 당시와 동일한 외국어검정을            부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검정대상 외국
    받게 될 경우                           어능력검정 5급 이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2.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근무중인 자가 동일외          5. 1급 공무원
    국어검정 대상지역 공관의 직위에 보직하는           6. 검정대상외국어 사용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경우                                파견된 경험이 있는 경우

〔경력요건〕




 ※관련분야: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문화재,          임용
  체육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경력요건 중 학위기준, 경력기준, 자격증기준,         가. 접수기간:2005년12월30일~ 2006년 1 월
  실적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인정           9 일 18:00까지
4. 시험일정                              ※공휴일은 제외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2006년 1 월중(구체적인 시험일시 및 장소는          분까지 유효함.
  개별통보 함)                           나. 교부·접수처:문화관광부 혁신인사기획관실
5. 시험방법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우편번호 110-703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서류심           ○전화:3704-9261, 9266, FAX 3704-
  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9269
6. 신 분                              다. 접수방법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             거나 등기로 우송
  력직 공무원으로 임용                   8. 제출서류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응시원서(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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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공고제2005-142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관련
시청자의견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와관련
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
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2월27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7개사업자)
-상세내용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www.kbc.
go.kr) 참조
2. 제출기한：게시일로부터14일이내
3. 제출내용
-방송의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실현여부
-지역적·사회적·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기타종합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와관련한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612-02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
2동센텀시티13B-8L 시청자미미디어센터4
층방송위원회부산사무소재허가담당자앞
○팩
스：051 - 749-9590
○전자우편：jcbelli@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
성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
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부산사무
소(051-749-9593)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99호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82호선
3. 사용개시구간
○개시구간：화성시팔탄면가재리186-9번지
부터화성시팔탄면율암리100-11번지까지(
3.34 ㎞)
4. 주요경과지：화성시팔탄면가재리, 구장리
5. 전용구간：화성시팔탄면가재리186-9번지
부터화성시팔탄면율암리100-11 까지( 3.34
㎞)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5년12월30일
8. 비
고
○첨부서류：5만분의1 지형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232호
도로사용개시에관한공고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
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7호선
3. 사용개시구간
○경북영덕군영덕읍화수리
○경북영덕군축산면도곡리(L=9.20km)
4. 중요경과지：경북영덕군영덕읍, 축산면
5. 전용구간
○경북영덕군영덕읍화수리
○경북영덕군축산면도곡리(L=9.20km)
6. 준용구간：없음
7. 개시일시：2005년12월27일
8. 비
고：국도7호선영덕~성내간(영덕측) 도로
4차선확장및포장공사준공에따른도로사용
제16157호
관
보
2005.1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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