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78호                관         보          2012. 10. 31.(수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6)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7)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
                                               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접수/처리 접수:시.군.구(0일)        접수:특별자치도,시.군.구(0일)
                           처리:시.군.구(5일)        처리:특별자치도,시.군.구(5일)
1460000-0270 장애인자동차표 사무명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보건복지부) 지 발급(재발급)                              (재발급)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재발급)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서                 (재발급) 신청)
                           1. 기본서류             1. 발급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 28조
                                               장애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
                           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 의 진단서(재외국민       또는 외국
                           서(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인에 한함)
                           (2)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되어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
                           변경을 위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 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에 한함)               해당)
                           (3)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 <공무원 확인사항>
                           류(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 (1) 자동차등록증
                           급 신청의 경우에 한함)       (2)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
                           < 공무원확인사항 >         실증명
                           (4) 신규 발급시 : 자동차등록원 (3)
                                               에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국민
                                                   한함)
                           부(갑/을)
                           (5)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 2.<민원인
                                                   재발급 신청
                                                        제출서류>
                           사실증명
                           (6)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국 (1)
                                               (잃어버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경우는 제외하며,
                           민에 한함)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
                                               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만 해당)
                                               (2) 변경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
                                               의 경우만 해당)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읍.면.동(0일)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 읍.면.동(0일) 처리:시.군.구(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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