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99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국토해
양부 고시 제2010-206호, 201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 고시내용
  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
    1) 환경적 지표군(5개)
      ①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②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③ 면적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④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⑤ 인구 1인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 사회적 지표군(3개)
      ① 인구 10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② 자동차 1만대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③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3) 경제적 지표군(3개)
      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② 그린교통 수송분담률
      ③ 인구 1인당 도로교통혼잡비용
    4) 녹색교통정책 지표군(3개)
      ① 주차수요관리대책 시행 여부
      ② 공공 자전거제도 도입 여부
      ③ 승용차 자율 부제 도입 여부
  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측정산식
              지표                        측정산식          단위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지역별2)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3) 합계 tCO2eq/인
            배출량1)                     지역별 인구
        인구 1인당 도로부문                지역별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     tCO2eq/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별 인구
          면적당 도로부문                지역별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       tCO 2eq/m2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별 면적
                                    183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지표                          측정산식                단위
      GRDP당 도로부문               지역별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             tCO2eq/인
       온실가스 배출량                    지역별 GRDP
  인구 1인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가중치를 반영한 지역별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4)             kg/인
              배출량                  배출량의 합계
                                    지역별 인구
     인구 1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지역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5)               명
             사망자수                   지역별 인구
           자동차 1만대당             지역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명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지역별 자동차 대수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지역별 대중교통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점
                                    만족도 조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역별 대중교통6)통행량 ×100           %
                                전체 여객통행량
        그린교통 수송분담률            지역별 그린교통7) 통행량 ×100          %
                                전체 여객통행량
     인구 1인당 도로교통혼잡비용           지역별 도로교통혼잡비용8)             원/인
                                    지역별 인구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주행거리 반영
  2)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
    황(SF6) 등의 온실가스 중 도로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
    (N2O) 등 3종
  3) 내국인, 외국인
  4)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
    (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5종
  5)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고속국도 사망자수 제외
  6) 버스, 철도
  7) 도보, 자전거
  8) 특별시․광역시 적용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00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
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22호, 2010. 12.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184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2. 고시내용
  가. 관리기준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특별시 및 광역시(가군), 인구 30만 이상(나군) 및 인
      구 30만 미만으로 구분하여 조사․평가한다.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은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상위 100분의 95로 한다.
  나. 관리기준의 적용
    (1)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군별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관리기준(상위 100
      분의 95)이내에 들지 못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군별로 해당 교통물
      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며, 군별로 최소 1개 이상을 지정한다.
    (2) 교통물류권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조사․평가한 결과, 군별 관리지표(녹색교통정
      책 지표군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관리기준(상위 100분의 95)이내에 들지 못
      하는 경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을 녹색교통개선 특별대
      책지역으로 지정한다.
  다.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 지정기한은 군별로 3년의 범위 이내에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 지정시 설정한다.
  라. 특별종합대책 수립시기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대책지역으
    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
    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문화재청고시제2013-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중요민속문화재 제273호 논산 백일헌 종택 충남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 51 신규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185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모아건설(주) 허남창
   나. 주 소 :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충의로 36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 M2블록
   나. 사 업 면 적 : 27,101.0000㎡
   다. 대지면적 : 26,611.8768㎡
   라. 기부채납면적: 489.1232㎡(가감속차로)
   마. 연 면 적 : 66,221.3226㎡(용적률 : 176.86%)
   바. 건 축 면 적 : 3,950.1851㎡(건폐율 : 14.58 %)
   사.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406세대, 19~27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84.9757㎡ 164세대
    - 전용면적 84.9670㎡ 104세대
    - 전용면적 99.9434㎡ 138세대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 업 비 : 118,154,361천원
4. 사업기간 : 2013. 2. ~ 2015. 8.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도시과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13-12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안선기준점표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 측량의 종류 : 기준점측량(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2. 측량계획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3. 성과보관소 : 국립해양조사원
4. 내       역:아 래
                             188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
       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
        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83, 전자메일 lovearch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730-3227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중요민속문화재 제273호 「논산 백일헌 종택」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4구역 - 포함)이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록함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사항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축물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축물(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
           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공통 - 등경사지를이와 유사한 시설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보수 가능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진회색, 밤색 등)
        ㅇ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ㅇ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186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측점                      WGS-84                           표 고 H (m)
   Station        N                        E         타원체고        D.L   L.M.S.L
   용유02      37-26-54.044            126-22-09.903    26.856    9.642   5.208
   용유03      37-26-54.318            126-22-10.783    27.047    9.705   5.271
   용유04      37-22-31.167            126-26-13.171    27.481   10.153   5.666
   용유05      37-22-29.111            126-26-11.914    26.860    9.515   5.028
   용유06      37-22-27.885            126-26-14.432    26.102    8.763   4.276
   인천01      37-17-51.355            126-34-21.806    28.110   10.314   5.752
   인천02      37-17-48.562            126-34-18.946    28.112   10.349   5.787
   인천03      37-17-48.597            126-34-23.347    28.130   10.362   5.80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채영 1984.07.18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4길 2008.02.21 외국국적취득
                   리아 47                                (귀화)
                                                      외국국적취득
박진홍 1981.12.3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157 2002.03.01 (귀화)
함지형 1948.07.02 여 미 국 전라북도
                       124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2009.02.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여대우 1951.11.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2
                              중랑구 용마공원로2길 2012.05.22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효선 1970.03.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26 2005.03.31 외국국적취득(귀화)
표지은 1966.10.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81 1991.12.12 (귀화) 외국국적취득
송상우 1967.02.26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4길 26            1988.05.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종훈 1960.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50-5 1981.05.29 외국국적취득
                                                        (귀화)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3-1호
  경상북도 칠곡군 공단취수장 취수지점 이전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
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왜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확장 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칠곡군수(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공단취수장(28,000㎥/일)의 수위 변동에 따라 갈수기 취수가 곤란하여, 공단정수장의 안정적인
   원수 확보를 위해 공단취수장을 이전하기 위함
                                200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인당 1일 급수량(lpcd)
     왜관읍, 지천면 및 왜관지방산업단지 일원                 49,033           320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04년 2월 ~ 2006년 12월
  - 급수시작일 : 2006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자와 그 지번·지목·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점용면적(㎡)
    국(건설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872 하천                 280,535       39.96
8. 인가(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시설용량         28,000㎥/일          28,000㎥/일                변경없음
   시설위치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취수지점 변경
   도수관로      D800mm, 0.275km D700mm,  4.344km(공업용)
                              D500mm, 3.696km(생활용) 생활용: 광역(정수) 수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2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26(’12.09.27)호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조력관리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2013년 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실시계획 변경사유
  ◦ 조력발전소 운영 관리 인원 추가 배치에 따른 관리동 증축
  ◦ 위생적인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휴게소 재활용 집하장 신축
  ◦ 발전소 대형 자재의 보관, 정비 및 반입/반출 용이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자재 보관
     소 신축
  ◦ 조력발전 부대시설물(주차장, 화장실, 공원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토지 관리처분계획
     변경(국가 → K-water)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사업
                                   201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11. 도시관리계획 결정 필요서류 및 도면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 도 로 (변경)
            규모
 구분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류별 번호 폭원(m)
                             대부북동         대부북동
 기정 대로 3류 1 29.1 1,900 (X=422,947)       (X=423,821)   지방도 301호선
                           (Y=164,769)   (Y=166,405)
                             대부북동         대부북동 -지방도 301호선
 변경 대로 3류 1 29.1 1,900 (X=422,947)       (X=423,821) -유지관리도로:
                           (Y=164,769)   (Y=166,405) 공사용가도로 활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3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58호(2007.2.26)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
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코스텍기술(주)
2. 등록년월일 : 2007년 2월 26일
3. 등 록 번 호 : 제2013-3호
4. 전 문 분 야 : 특 수
5. 업 무 범 위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6. 변경사항(대표자변경) :
  ○ 당초 : 최 성 옥 → 변경 : 최 재 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3호
                          하천공사 준공
 “낙동강살리기 35공구(예천2,문경지구)사업”이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살리기 35공구(예천2,문경지구)사업
                              206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가. 목 적 (변경없음)
    ◦ 정부의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시화호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시
     화호 수질개선은 물론
    ◦ 대체 해양에너지 개발로 UN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CO2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부응하
     고 국가 부존자원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개 요 (변경)
    ◦ 시설용량 : 254MW (수차10기, 수문8문)
    ◦ 기타 발전소 부대시설
      - 기정 : 주차장, 공원․녹지, 휴게소, 관리동 등
      - 변경 : 주차장, 공원․녹지, 휴게소, 관리동, 기자재보관소 등
  ◦ 154㎸ 송전선로 지중화 : 10.5㎞(시화호 조력발전소→남시화변전소)
5.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시화방조제 일원
  나. 면 적 : 538,362㎡
6.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2004. 12. 28. ~ 2013. 12. 31.
7.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구분                            토지이용현황
                        계       전 답 대지 임야       제방      해면 비 고
        면적(㎡) 538,362
 기정 구성비(%)                      - -   - 14,642 164,528 359,192
                      100.0     - -   -    2.7   30.6   66.7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538,362    100.0    538,362    100.0
    발전시설       21,022     3.9      21,022      3.9
        소계    150,487    28.0     150,487     28.0
       주차장     23,843     4.4      23,843      4.4
 부대 녹지        107,109    20.0     106,659     19.9
 시설 휴게소        8,511      1.6       8,619      1.6     재활용집하장 포함
       관리동     11,024     2.0      11,024      2.0      조력문화관 포함
       기자재                           342       0.1
       보관소
      도로       81,325    15.1      81,325     15.1     유지관리도로 포함
      해면      285,528    53.0     285,528     53.0
                                 202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전기공급설비 (변경)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규모        비고
     1     자원비축시설 시화방조제                   발전시설용량
          (조력발전시설) 작은가리섬 인근 171,509        : 254MW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면적(㎡)
     계          171,509    171,509
   발전시설          21,022     21,022            조력발전시설
       소계       150,487    150,487
     주차장         23,843     23,843
부대 휴녹게지소        107,109
                  8,511
                           106,659
                             8,619          재활용 집하장 포함
시설
     관리동         11,024     11,024           조력문화관 포함
     기자재            -         342
     보관소
  154㎸송전선로     L=10.5㎞            L=10.5㎞ 기점 : 시화조력 GIS
                                          종점 : 남시화변전소
[참 고]
□ 시화호조력발전소 관리동 개요
      위 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시화호조력발전소 부지내(대지면적 64,800㎡)
      용 도   발전시설(관리동)
      건축면적  731.10㎡ (금회증축: 5.91㎡증가)
      연면적   1,367.02㎡ (금회증축: 296.24㎡증가)
      규 모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
□ 시화호조력발전소 기자재 보관소 개요
      위 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2098-1 (대지면적 8,508㎡)
      용 도   창고시설(기자재보관소)
      건축면적  342.3㎡
      연면적   324㎡
      규 모   지상1층
      구 조   철골구조
□ 휴게소 재활용 집하장 개요
      위 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시화호조력발전소 부지내 (대지면적 64,800㎡)
      용 도   관광휴게시설(휴게소-재활용 집하장)
      건축면적  110.1㎡
      연면적   107.5㎡
      규 모   지상1층
      구 조   철골구조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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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로 (변경)
구분 기정 류별규 번호
           모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대부북동          대부북동
기정 대로 3류 1     29.1   1,900       (X=422,947)   (X=423,821) 지방도 301호선
                                  (Y=164,769)   (Y=166,405)
                                   대부북동          대부북동        -지방도 301호선
변경 대로 3류 1     29.1   1,900       (X=422,947)   (X=423,821) -유지관리도로   포함
                                  (Y=164,769)   (Y=166,405)
9. 토지 및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 토지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관리처분계획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538,362         -      538,362       -
    발전시설       21,022 국(국토해양부) 21,022 국(국토해양부)
       소 계 150,487            -      150,487       -
                        국(국토해양부)
                         : 13,127㎡
      주 차 장 23,843 한국수자원공사            23,843 한국수자원공사
                         : 11,785㎡
 부대                     국(국토해양부)
 시설 녹 지 107,109 한국수자원공사  : 54,861㎡   106,659 한국수자원공사
                         : 51,454㎡
      휴 게 소 8,511 한국수자원공사 8,619 한국수자원공사 재활용집하장 포함
      관 리 동 11,024 한국수자원공사 11,024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문화관 포함
      기자재                               342 한국수자원공사
      보관소
   도      로 81,325 국(국토해양부) 81,325 국(국토해양부) 유지관리도로 포함
   해      면 285,528           -      285,528       -
  나. 시설물 (변경)
    ◦ 전기공급설비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관리처분계획 면적(㎡) 관리처분계획
      계        171,509          -      171,509      -
    발전시설        21,022 한국수자원공사 21,022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발전시설
       소 계 150,487              -      150,487      -
 부대 주 차 장 23,843 한국수자원공사 23,843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녹 지 107,109 한국수자원공사 106,659 한국수자원공사
                                   204
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관리처분계획 면적(㎡) 관리처분계획
     휴 게 소 8,511 한국수자원공사 8,619 한국수자원공사 재활용 집하장 포함
     관 리 동 11,024 한국수자원공사 11,024 한국수자원공사 조력문화관 포함
     기자재                    342 한국수자원공사
     보관소
 154㎸송전선로 L=10.5㎞ 한국수자원공사 L=10.5㎞ 한국수자원공사 기점 : 시화조력 GIS
                                          종점 : 남시화변전소
 ◦ 도로 (변경)
 구분 등급 류별규 모번호 폭원(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대부북동             대부북동             지방도
 기정 대로 3류 1 29.1 1,900 (X=422,947) (X=423,821)                         301호선
                                     (Y=164,769) (Y=166,405)
                                      대부북동             대부북동             지방도
 변경 대로 3류 1 29.1 1,900 (X=422,947) (X=423,821)                         301호선
                                     (Y=164,769) (Y=166,405) (유지관리도로 포함)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 계획 (변경)
  가. 무상귀속 공공시설 및 토지 (변경없음)
  나. 대체되는 공공시설 및 토지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내용                  비고               내용               비고
    발전시설      21,022 -- 토   지 : 국(국토해양부)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21,022  - 토 지 : 국(국토해양부)
                                                           -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소 계 150,487                -              150,487             -
                      - 토지
      주 차 장 23,843 :: 13,127㎡-국(국토해양부)
                        10,716㎡㎡-한국수자원공사 23,843                 한국수자원공사
                      -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부대                   - 토지
 시설 녹 지 107,109 :: 54,861㎡-국(국토해양부)
                        52,248㎡-한국수자원공사          106,659        한국수자원공사
                      - 시설물 : 한국수자원공사
      휴 게 소 8,511             한국수자원공사               8,619       한국수자원공사
      관 리 동 11,024            한국수자원공사              11,024       한국수자원공사
      기자재                                             342       한국수자원공사
      보관소
                      - 지방도 301호선                          - 지방도 301호선
            1,900m      표층~동상방지층,                1,900m      표층~동상방지층,
  도      로 /폭29.1m 도로부속시설물은                     /폭29.1m 도로부속시설물은
                        관할지자체에서 관리                           관할지자체에서 관리
                                                             (유지관리도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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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운곡리,
   현                        ~         4.7 정동리,
  구역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연리,
         일반 국도20호선                        죽전리 토지세목 추가에 5필지
         국도 (산청~포항)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곡리        운곡리, 따른 변경
  변경                        ~         4.7 정동리,
  구역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연리,
                                          죽전리
2. 사업시행기간
  - 국도20호선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2012. 2. 17.~2017. 1. 2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의령-정곡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5-574-0240)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첨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조서
○ 소재지 : 경남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번호 군 리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의령 정동 산49 산49-4 임 1,727 555 윤씨소정     공파가례 가례면 가례리 351 추가
                                                                  지적

   2 의령 연 40-1 40-3 답 1,302 316 최익우 일신님아파트108-1001 진해시 용원동 1208 “
   3 의령 연 41 41-2 전 770 403 이종화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 “
                                                   부산 연제구 거제동
   4 의령 연 42 42-1 임 585 125 최경진                      1481 거제1차     “
                                                   현대홈타운 111-2405
   5 의령 죽전 852 852-1 임 2,856 24 설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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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좌 안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 우 안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의 생태복원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낙동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개요
    ․ 하 도 준 설 : L=7.46km
    ․하천환경정비 : L=2.30km
    ․하상유지공 : 5개소
    ․부 대 공 : 1식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경상북도지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10. 4. 29 ~ 2012. 12. 5.(31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북도 상주시, 예천군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74호
                          하천공사 준공
 “감천 김천지구 하천개수공사”가 준공되어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27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감천 김천지구 하천개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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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2호                관        보          2013. 2. 15.(금요일)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장암2제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장암리
  - 신안제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 양천1제 :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 양천2제 :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 양천3제 :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 도평2제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 광기제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광기리
  - 광기제 하류 저호보강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 광천도류제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동부리
  - 양천도류제 : 경상북도 김천시 양천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홍수 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 보호
  - 개요 : 제방 축제 L=10,581m, 호안 L=10,201m
    ․ 장암2제 : L=1,660m, 호안 L=1,914m
    ․ 신안제 : L=903m, 호안 L=1,497m
    ․ 양천1제 : L=1,174m, 호안 L=766m
    ․ 양천2제 : L=1,552m, 호안 L=834m
    ․ 양천3제 : L=507m
    ․ 도평2제 : L=2,331m, 호안 L=2,331m
    ․ 광기제 : L=1,164m, 호안 L=1,236m
    ․ 광기저수호안보강 : L=260m, 호안 L=243m
    ․ 광천도류제 : L=680m, 호안 L=990m
    ․ 양천도류제 : L=350m, 호안 L=390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09. 2. 24. ~ 2012. 12. 20.(46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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