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1. 9. 28.
5.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1       42-2016-30-0000219       615동방호   (주)대*마린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2       42-2018-30-0001004       600춘성호     고*국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3       41-2016-30-0000484       600히트호     봉*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4       42-2017-30-0000816       600원다호     권*순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기룡길
 5       41-2016-30-0000703       615남도호     채*호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가학1길
 6       42-2016-30-0000398       615녹원호     윤*관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내대화길
 7       42-2016-30-0000563      600제니스호     지*정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중앙길
 8       41-2017-30-0000099      678에이스호     이*용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9       41-2017-30-0000100     678남도수산호     이*용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로
 10      42-2017-30-0000513       600웅진호     소*웅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남촌길
 11      42-2017-30-0000554       610승현호     정*중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송현안길
 12      41-2017-30-0000203       678아라호     하*순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명량대첩로
 13      42-2017-30-0000834       670구룡호     박*라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아동길
 14      42-2017-30-0000963       623경진호     박*옥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15      41-2019-30-0000047       668진3호     박*정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홍교길
 16      41-2016-30-0000742       603어성호     설*욱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세가래2길
 17      41-2020-30-0000001      680한울타리     김*호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31번안길
 18      42-2017-70-0000004       702안성호     김*혁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대율길
 19      42-2020-30-0000249       604수성호     김*환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길
 20      42-2012-30-0000196      600비너스호     최*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2길 2
 21      42-2019-30-0000576      620몬스터호     신*식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22      42-2018-30-0000388       610한영호     곽*옥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봉남동뫼길
 23      42-2019-30-0000041       603일영호     이*이        전라남도 여수시 자산공원길
 24      42-2019-30-0000740       626베스호     이*옥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봉월로
 25      42-2018-30-0000748      603일오삼호     강*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22번길
 26      42-2018-30-0000236       641대양호     허*록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27      42-2019-30-0000246       600명성호     허*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28      42-2019-10-0000111       651태성호     문*상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2로
 29      42-2018-30-0000903       602부성호     문*희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구암선창길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30     42-2012-30-0000105    601금강호   김*심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원뚝길13번길
 31     42-2019-30-0000102   610천사7호   김*근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김이수길
 32     42-2020-30-0000181   600철따라호   박*업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해양관광길
 33     42-2015-30-0000296    610대승호   신*일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34     42-2016-30-0000129    600주은호   이*욱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1281번길
 35     42-2013-30-0000240    630광성호   이종석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굴비로4길
 36     42-2010-30-0000012    602수덕호   전*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길
 37     42-2014-30-0000046    663영광호   채*미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1길


6. 유의사항
 가. 허가취소일 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되며, 만약 귀하(사)께서 전파
      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
      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 의견 제출기한 : 2021. 5. 20.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내역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궁항
      신지섭     42-2016-70-0000189    702은○호                       운용정지 1개월
                                             로 134-9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모항
      김용삼     42-2018-70-0000076    701수○호                       운용정지 1개월
                                             길 55-3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
      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
     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립수산과학원공고 제2021-23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 제629호) 시행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관한 규정 제 39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 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 폐기 연월일 : 2021년 9월 3일



                고래연구센터장인            고래연구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조류연구센터장인           해조류연구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내수면양식연구센터장인          내수면양식연구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립수산과학원양식관리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산방역과관서운영경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육종연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인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분임재무관인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분임지출관인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분임물품출납공무원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유가취급공무원인
           원




동해수산연구소고래연구센터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분임재무관인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분임지출관인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
          공무원인                        인




동해수산연구소독도수산연구센터분임수입금출납공무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원인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분임재무관인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분임지출관인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무원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인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연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
남해수산연구소해조류연구센터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무원인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분임물품관리관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분임재무관인
                                     인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분임물품출납공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분임지출관인
                                     무원인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유가증권취급공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세입세출외현금
          무원인                      출납공무원인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분임수입금출납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분임재무관인
          공무원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분임지출관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원인




서해수산연구소갯벌연구센터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0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전
초도남방
기상부표
34°09' 04.0"N
127°13' 05.0"E
-
-
황 /구형
2021.
9.9.
2021.
9월 중
해양
관측
2018. 
11.21.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34°12' 01.0"N
127°17' 59.9"E
◉천안꽃마루유치원공고 제2021-1호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시행 2021.8.10., 조례 제5017호)으로 천안꽃마루유치원이 설
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
인 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22년 3월 1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
8조 규정에 따라 천안꽃마루유치원 관인(공인) 등록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4일
           천안꽃마루유치원장
                    천안꽃마루유치원 관인(공인) 등록
○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21년 9월 7일

                                      천안꽃마루유치원장인
         천안꽃마루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운영위원장인
       천안꽃마루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물품관리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분임징수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분임재무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천안꽃마루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천안꽃마루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물품출납원인
  천안꽃마루유치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꽃마루유치원회계출납원인
  천안꽃마루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1-3396호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4차행정처분알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는"해양환경관리업4차행정처분
통보" 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5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 관련법령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제2항
  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벌칙)제4조
  다.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제2019-177호
2. 대    상 : (유)대항환경 (대표 차영길)
3. 업    종 : 유창청소업 (제 부산 유창-28호)
4. 위반내용 : 보유선박 2척 등록기준 미달 (이중선저구조 미이행)
  가. 남경5호(유조선, 17톤, BSC-010436)
  나. 남경3호(유조부선, 166톤, BSB-550073)
5. 처분내용 : 4차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6. 처분일자 : 2021. 8. 27.(영업정지기간 : 2021. 8. 27. ~ 2022. 2. 27.)
7. 시정기한 : 처분일로부터  3개월(2021. 11. 27.까지)이내 조치
8. 참고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힘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1-664-27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말 퇴직교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폴리텍대학
이상용
녹조근정훈장
한국폴리텍대학
김형배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이동호
근정포장
한국폴리텍대학
김관권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이혁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주동인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김철한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윤희중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이상호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조수연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문영규
대통령표창
한국폴리텍대학
김원섭
대통령표창
         2021. 8. 31. 수여
대 통 령
◉대구광역시공고 제2021-173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공고을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대구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공고

   1. 업 소 명 : ㈜정도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양득천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72길 37-4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관리 대행기관 대기 제22호
   5. 등록일자 : 2021. 9. 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4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3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C845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3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C8454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개정
KSC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1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6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9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에서의제작사와모델명으로기본명시되고있는환경
친화적자동차의표기방식을환경친화적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 배기량등을함께세부적으로표
기하는방식으로변경하여, 환경친화적차량에해당하는차량표기방식을합리적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자동차등재차량표기(안제4조, 별표3)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등환경친화적자동차로등재된차량표기방식을①에너지소비효율,
②(배기량or 축전지전압/용량), ③타이어형식, ④공차중량(전기버스)를표기하여환경친화적자동차
등재목록세부화
3. 의견제출
동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4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자동차과장, 주소: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
자원부자동차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과(전화: 044-203-4328, 전자우편: pkt2550@korea.kr)로
문의하여주시고, 개정안의구체적인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49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6226
냉동용 압축기의 정격 온도 조건
확인
KSB6888
냉매용 전자 밸브
확인
KSB0116
공업용 연소 장치 용어
확인
KSB8912
내연 가스엔진을 이용한 가정용 열병합 발전기 ─ 성
능 시험방법
확인
KSBISO23551-6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에 대한 안전 및 제어장
치 ─ 특정 요구사항 ─ 제6부: 열전식 불꽃 감시 제
어장치
확인
KSBISO13579-3
공업로와 관련 처리장비 ─ 에너지 평형 측정과 효율 
계산 방법 ─ 제3부: 배치식 알루미늄 용해로
확인
KSBISO23551-5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 기기에 관한 안전 및 제어장
치 ─ 특정 요구사항 ─ 제5부: 수동 가스 밸브
확인
KSB6378
콘벡터
확인
KSBISO13579-4
공업로와 관련 처리장비 ─ 에너지 평형 측정과 효율 
계산 방법 ─ 제4부: 열처리로
확인
KSB0060
화력 발전 용어(일반)
확인
KSBISO13579-2
공업로와 관련 처리장비 ─ 에너지 평형 측정과 효율 
계산 방법 ─ 제2부: 강재용 재가열로
확인
KSB8221
가스연소기기의 전기식 연료/공기 비례제어장치
확인
KSB8121
가스 기구용 전자 밸브
확인
KSB8911
가정용 열병합 발전기의 왕복형 내연 가스 엔진 ─ 
출력 및 가스 소비율 시험방법
확인
KSBISO13579-1
공업로와 관련 처리장비 ─ 에너지평형 측정과 효율
계산 방법 ─ 제1부: 일반적인 방법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4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332-3-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332-3-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남효재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8, FAX: 043-870-5669, E-MAIL: hyojae33@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332-3-10
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시험 ㅡ 제
3-10부：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 
시험 ㅡ 시험설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3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90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900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9004
품질경영시스템-성과개선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34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9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1_41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1_41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6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6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1_4165
규범준수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제정
KS_A_NEW_2021_4166
혁신경영-기본사항과 용어
제정
KS_A_NEW_2021_4167
혁신경영-혁신경영시스템 - 가이드
제정
KS_A_NEW_2021_4168
혁신경영-혁신 파트너십을 위한 도구와 방법 - 가이
드
제정
KS_A_NEW_2021_4169
혁신경영평가-가이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83호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서발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고시합니다.
2021년09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거원산업
(205211-0027266)
제2021-12호건축3급
선상우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도곡농공길 3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40호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          대표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농업회사법인
                    수입·판매업          최*균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17, 1층
  주식회사 덕강
                  (제20150611107호)
                    수입식품등
    노스코             수입·판매업          김*범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 142, 1층
                  (제20130126264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 2021. 10. 15.)


3. 처분사유
 ○ 위생교육 미이수(2020년도 보수교육)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 제1항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2. 개별기준
   가. 규정에 의한 처분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
   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본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
   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남부보훈지청공고제2021-167호
공시송달공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공수훈자 선순위 유족 등록관련 서류 제
출 안내”에 관한 안내문 발송이 주소불명·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9월15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m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4)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유족 등록 관련 보완자료 제출안내(故성0선)
   
5. 서류의 내용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강기순]
m 국가유공자의 사망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본인 강기순(故성낙선님의 
배우자) 소재 및 생존여부가 파악되지 않아 관련서류를 제출 요청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강기순님이 생존해계실 경우: 강기순님의 여권 사본 및 증명사진 1매
② 강기순님이 사망하신 경우: 강기순님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③ 강기순님이 외국 국적인 경우: 강기순님의 외국 여권 사본
※ 관련서류 제출처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 무공훈장 등록 담당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영화동))
   
☞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가족)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031-259-17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유공자
강기순
1930.11.20.
18145 E.BROWN 
PLACE,AURORA,CO 
80013 미국
무공수훈자
신규 등록
(선순위 유족 지정 중 
배우자 생존여부 및 국
적상실 확인 불가)
故성낙선
◉환경부공고제2021-6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 규정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9월15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내역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100
(사)한국석면
환경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10(영등포동 
1가)
구기영
2008.
3.26
석면 및 그 
밖에 
유사품목 
취급· 처리시 
대기오염도 
저감대책 연구 
및 예방교육
02-
2678-
1561
환경피해
구제과
⦁말소일자 : 2021.9.15.
⦁말소사유 :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했으나,
그간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고 받을 계획 조차
없어 말소 신청에 의한
신청말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95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불법 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감리자의 업무에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 시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험(공제)증서를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도 제출토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업무에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ㆍ확인” 추가(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착공신고 서류에 보험(공제)증서 추가(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70호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9월1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75~79세 분들에 대해서도 생전안장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립묘지 영예
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
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당
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범죄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전안장 심의대상 확대(제12조의2 제2항) :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중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범죄조항
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정비하고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함(제13조
제1항 3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oym0125@korea.kr
- 팩스 : 044-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111호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1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다. 적 용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
    여는 문화재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관련하여 다른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재검토기한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기존 고시의 폐지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122호, 2019.09.26.)는 폐지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 4836, 전자메일 kukhwa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1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붙임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1. 공통사항
가. 신규 허가신청인 경우
 1)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보수 시 면적·규모(높이, 동수)가 현재와 같거나 축
   소되는 경우
  가)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보수, 상·하수 관로 보수, 화장실
     보수하는 행위
 2) 발굴조사를 위해 천막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단, 유구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 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연중 존치기간 90일 범위에서 땅깎기, 흙쌓기 등
   없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제곱미터 미만의 매표소·안내소
  나) 50제곱미터 미만의 개별 가설 건축물(행사용 천막, 이동형 임시화장실 등)
  다) 행사종료 후 가설건축물 등 즉시 철거
※ 적용제외
 ①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규정
 ② 발굴조사 미실시 지역 또는 유구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종묘·왕릉·궁궐(터) 등에서 음주가무·유흥행위 등 경건한 분위기와 격식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문화재 훼손·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문화재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문화재훼
   손 및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경우
 ⑤ 단, ①과 ②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에 한함


나. 변경 허가신청인 경우
 1)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2)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 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시설물 등(도로건설, 석축정비, 배수로정비, 하천정비, 골재채취, 주차장 조성, 수목벌채 등)의 설계
   형태는 동일하면서 물량·면적·규모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경미한 행위(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미한 수리행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제곱미터 이하를 기와 고르기 하
   는 행위
2)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단, 연못준설의 경우 천연기념물 중 식물 문화재 제외)
 3)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4)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5)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6)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7)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가.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1) 「건축법」등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수선, 개축, 재축 또는 건축물 손괴방지 를 위한 석축보
  강(높이 2미터 미만)
 2) 「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따른 농도(農道) 개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3) 「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4) 「농지법」등에 따른 농지 조성을 위한 흙쌓기 높이가 3미터 미만인 경우
   (단, 천연기념물은 제외)
 5) 「도로법」등에 따른 도로사면 정비공사(단, 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에 한함)
 6) 「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의 매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7) 「사방사업법」등에 따른 사방시설 설치・보수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고사목, 피해목 제거
 9) 「수도법」,「하수도법」등에 따른 상수도관로 및 하수(오・폐수)관로, 우수관로 매설‧정비(단, 천연기념
   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면적 20제곱미터 미
    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단, 개별심의 구역 및 천연기념물 중 동·식물 문화재 제외)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증축(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재난방지(방재)시스템 구축(CCTV 설치 포함)
 13) 「전기공사업법」등에 따른 전기관로 매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1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관로 매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