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148 장사시설 폐지신 처리기관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접수: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보건복지부 고)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시.군.구, 특별자치도(2일)
1460000-0136 개장신고   또는 접수/처리 1.접수개장허가                      1. 개장허가
 보건복지부       개장허가                   시  도   시   군  구   특별   접수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자치도     (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자치도(3일)
(       )                         :   .  ,   .  .   ,
                             처리   :시.도, 시.군.구, 특별 2. 개장신고
                             자치도     (3일)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2. 개장신고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2일)
                             접수   :시.군.구, 시.도, 특별
                             자치도     (0일)
                             처리   :시.군.구, 시.도, 특별
                             자치도(2일)
                       구비서류 <개장신고
                                신청서(허가신청                   < 신청서 >
                                                  )서       개장신고     (허가신청)서
                                         >
                             1. 개장허가의 경우                   1. 개장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
                             못하는      사유                   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허가
                             명하는    신청인의
                                      서류       소유임을 증 신청인의 서류        소유임을 증명하는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
                             령에
                             사용에    따라관하여 해당해당  토지분묘  등의 에 에  따라
                                                              관하여   해당해당토지
                                                                         분묘등의 사용
                                                                            연고자의
                             연고자의
                             명하는      서류권리가 없음을 증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공무원확인사항 >
                             (6) 1.토지(임야)대장                (6) 토지(임야)대장
                             (7) 2.토지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개장신고의 경우
                             (8) 묘지 또는 토지가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1) 기존 분묘의 사진
                             증명하는       서류
                             (9) 1.토지(임야)대장
                                           (신청인 동의시)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
                                                           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
                             (10) 2.토지등기부등본                합니다
                             2. 개장신고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
                             < 민원인 제출서류 >                  (3) 토지(임야)대장
                             (1) 기존 분묘의 사진                 (4) 토지등기부등본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
                             치기간이       끝난.)분묘인 경우
                             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묘지 또는 토지가 신고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
                             명하는 서류(신청인 동의시)
1460000-0135 매장·화장 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보건복지부                       시체    유골    매장    화장   신고서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
                             죽은태아       매장   (화장)신고서 죽은태아 매장(화장)신고서
(       )
                                  .          (     )     ,
                             1.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1.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체.유골 매장(화장)신고서 (1)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6호
                             (2) 의료법시행규칙 별지제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화장
                             검안서
                             확인서     ) 또는 읍.면.동장의 신고의 경우만 해당)
                                                           2.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
                             2. 죽은태아 매장(화장)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1) 죽은 태아 매장(화장)신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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