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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1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37호, 2015. 3. 6)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0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창조기획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1의 조문 번호를 “제14조의2”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작성한 속기록을 근거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주요내용을 요약한”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속기록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개한다.”를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한다.”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단서를 추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중 제도개선 반영 및        별지서식 정비 등 현행화
 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간사 소속을 기존 창조기획담당관실(現혁신기획담당관실)에서 행정법무담
  당관실로 변경(안 제6조제2항)
 나. 조 번호 ‘제14조의1’을 ‘제14조의2’로 조문표기 오류 수정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속기록 양식이 규칙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반영 (안 제17조)
 라. 위원회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속기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
  (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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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별지 서식 현행화 및 필요한 사항 추가
  - 별지 제1호 서식(의결사항) 중 ‘참고사항’을 ‘향후일정’으로 수정
  - 별지 제2호 서식(보고사항)에 누락된 보고양식 및 작성 방법 추가
  - 별지 제5호 서식(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의 ‘의결 연월일’을 ‘의결일’로 수정하고,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과 의결서 작성방법 추가
  - 현행 별지 제6호 서식을 제7호 서식으로 수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속기록 작성 양식을 신설
      하여 별지 서식에 반영


◉교육부공고제2018-157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7일
                교 육 부 장 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 및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
 자금 상환 특별법」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이상 시행령)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직·폐업·육
 아휴직자가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할 수 있도록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하고, 행정
 기관이 행정처분 결정사항을 통보할 때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안내하여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이상 시행규칙)
2. 주요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가. 학자금 상환유예 대상자 확대(안 제10조의2 제1항 및 제8항)
 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 시기(안 제10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다. 학자금 상환유예 기간(안 제10조의2 제4항 개정)
 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안 제10조의2 제7항 신설)
 마. 학자금 납부통지 대상 사유 명확화(안 제21조 제11항 신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규칙
 가. 실직·폐업·육아휴직자의 학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서식 등을 변경(안 제1조의3 및 별지 제2호서식)
 나. ‘결정서’ 서식에 불복절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추가(안 별지 제8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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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1동 412호 대학재정장학과
  - 전자우편 : nanapark@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044-203-6271, 팩스 044-203-694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15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고유기능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수행하던 범죄
 예방 자원봉사 위원 관리 업무를 보호관찰위원, 보호복지위원, 청소년위원으로 분리하여 그 중 청
 소년위원 관리 업무는 검찰국에 분장하고,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수행하던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검
 찰업무는 삭제하는 한편,
 2018년 9월 5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하는 성과평가 대상인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와 서울지
 방교정청에 두는 분류센터는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6.   . 공
 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보호법제과에 집중된 법제업무를 보호관찰과, 특정범죄자관리과 등 개별
 집행부서로 이관하여 정책수립 전문성을 향상하고, 기존 보호법제과에 집중된 복무업무를 보호관찰
 과, 소년과 등 집행부서로 이관하여 집행부서의 소속기관 복무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호법제과
 의 명칭을 치료처우과로 변경하여 치료감호, 치료명령, 소년원 의료처우 등을 전담하도록 하며, 기
 존 보호정책과에 집중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관리업무를 보호관찰, 보호복지, 청소년 분과별로
 각각 관련 집행부서에 이관하고, 신설되는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운영관련 사항을 범죄예방기획과 업
 무로 추가하며, 보호정책과, 보호법제과 등에 산재해 있는 비행청소년 관련 업무를 범죄예방기획과
 로 통합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편의성과 기관운영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서울보호관찰소
 관할 구역 중 성북구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관할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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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angori80@korea.kr
  ㅇ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3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도 2분기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인력 26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6명, 9급 4명, 연구사 2명)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려는 것임.
        기관명              총계                  증원 내용
                                 ㆍ수산자원조사선 운영인력: 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국립수산과학원             26명       8급 6명, 9급 4명
                                 ㆍ수산자원조사 연구인력: 연구사 2명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14일
 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
    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3)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입법예고”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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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8-380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
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자료·정보의 효
 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imeos@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63/2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59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7년부터 시행된 허가규모의 돼지분뇨에 대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영결과에 따라 새
 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현행화하는 한편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이
 ’18.7.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381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차량에 설치된 검증장비에서 측정된 정보와 전자인계서 정보가 상이한 경우 검증대상 정보로 추
   출하여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배출자가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에게 대행입력 요청시 대행입력요청서
   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다. 배출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 등의 활용능력이 미숙한 경우에도 배출자의 동의하에 배출
  인계내역을 대행입력할 수 있도록 사유 추가(안 제8조제2항)
라. 배출시설에서 직접 액비를 생산하여 저장조로 이동하거나 운반·살포하는 경우에도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안 제8조제6항)
마. 전자인계서의 수정은 원칙적으로는 마감처리 전까지 수정하도록 하고, 마감처리 이후 수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수정요청서 제출(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규정(안 제11조제2항)
사. 사용자가 검증장비의 분실 또는 파손 시 장애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 규
   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아. 입력 및 수정기간 등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6조)
자. 현행 ‘18.7.16일로 설정되어 있는 재검토기한을 ‘19.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
  성을 검토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총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kyungnoh@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전화 044-201-7028,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2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82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8-6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밀양전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고,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
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
도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7일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상남도교육감
 2)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고등학교 기숙사
 2) 명 칭: 밀양전자고등학교 기숙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 203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부지면적: 시설결정면적-16,861㎡
              사업시행면적-16,861㎡
 2) 사업규모

           사업 면적 구분                        면 적(㎡)                     비 고
           기숙사 건축면적                         1,526.83                연면적 6,682.56㎡
            운동장 면적                          6,589.30
            주차장 면적                           726.02                        25대
             조경 면적                          4,561.02
           보행로 및 기타                         3,457.83
              합 계                          16,861.00

 3) 재      원: 교육부특별교부금 5억,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124억, 지자체지원금 5억
 4) 사업시행기간: 2018년 6월 ~ 2019년 3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1) 목 적: 밀양전자고등학교를 한국나노마이스터고로 전환하여 학생 수용을 하기 위한 기숙사 신축
 2) 구 분: 기숙사 시설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일련                          지적면적       사용(수용)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          (㎡)                주소              성명
           합 계              19,616         16,861
        무안면
 1           203       답    14,082         14,082                         경상남도(교육감)   신규
        신법리
        무안면
 2           206       전     2,427         2,427                          경상남도(교육감)   신규
        신법리
        무안면
 3           243   1   답     3,107          352        부산 동래구 북천동 49-6      한동대       신규
        신법리

                                            405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1. 개정이유
 불법 주차대행 등에 대한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되, 경미한
 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99호,            2018. 2. 21. 공
 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안 58조,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24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신청서
 식을 개선하는 등 ｢공항시설법｣제정(2017. 3. 30) 이후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383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현지출장 및 여비 지급기준 마련(안 제50조제2항 신설)
   허가, 증명 또는 검사를 위한 현지출장의 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안전기준에 부합되도록 별표 보완(안 별표 10)
 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 개선(안 별지 제19호,           별지 제19호의2, 별지 제
    19호의3)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 등의 서식에서 수집이 불필요한 신고인의 생년월일 기입란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항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전화 : 044-201-4331)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스 : 044-201-5634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044-201-4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8-4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공무직 근로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신규직원
 등의 회계학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지방세무관서에 전문 상담을 통한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임기제공무
 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융합형 인재 활용 및 구성원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국세청의 일부 행정직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
                                     384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방세무관서 정원 1명(7급 1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198호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와 주
 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종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안 신설(안 제13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385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39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취지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 등급분류 규정의
   주기적인 정비를 통한 게임 생태계 변화 대응 및 사행화 우려 요소의 차단을 위함
□ 주요 내용
 ㅇ 폭력성 및 공포 기준 일부 문구 수정, 범죄 및 약물 기준의 12/15세 내용 분리(제5조, 9조, 10조)
 ㅇ 사행화 우려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모사 내용 포함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부여 조항 신설(제12조)
 ㅇ 기술심의 대상 중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이용·제공될 우려가 있는 전체이용가 경품 제공 게임
  물의 시간당 이용금액 제한 규정 적용 및 기존 별표 항목의 본문 이동(제17조)
 ㅇ 내용수정신고 반려 근거 규정의 구체화 반영(제28조)
 ㅇ 등급분류 거부 법률 근거 구체화 반영(제31조)
 ㅇ 게임물의 제명 변경 요건 명확화(제39조)
 ㅇ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의 게임법 제28조제2호 준수 여부 및 웹보드                       베팅성 게임물의 시행령 준
  수 여부 확인 항목 추가(별지 제2호 내용정보 기술서 5.2, 5.3)
 ㅇ 기타 오·탈자 수정
□ 의견 제출
 상기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2018년 6월 29일까지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dbpark@grac.or.kr (전화: 051-720-6865, FAX: 051-720-6894)
                                        386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4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유선           KS X NEW        통합명부를 사용하는 사전투표소의 통신시스템 구축 표준
2. 제정 사유
 o 사전 투표소에서 사용되는 유·무선 통신장비에 대한 것으로 통신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당
  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제정
3. 주요 내용
 o 통합명부 시스템을 접속하기 위한 선거전용 통신망의 통신장비 중 유선망과 무선망을 통합으로
   수용하는 유·무선 통신장비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과 통신 경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구성요소 및 필요기능을 기술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넴코코리아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넴코코리아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지정번호 KR0026,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18. 5. 31.
    경기 용인)             323-1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 공통)

                                           387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387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유선
KS X NEW
통합명부를사용하는사전투표소의통신시스템구축표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4호
국가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사유와주요
내용을「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o 사전투표소에서사용되는유·무선통신장비에대한것으로통신기술이요구되는상황에서해당
기술의표준화를위해제정
3. 주요내용
o 통합명부시스템을접속하기위한선거전용통신망의통신장비중유선망과무선망을통합으로
수용하는유·무선통신장비에대한일반적요구사항과통신경로를확보하는데필요한절차적
구성요소및필요기능을기술
4. 의견제출
o 위표준안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8월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립전파연구원(참조: 전파자원기획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예고안
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제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국립전파연구원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767(우편번호: 58217)
o 전화: 061)338-4434, 팩스: 061)338-4419
전자우편: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알림마당→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넴코코리아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넴코코리아
(지정번호KR0026,
경기용인)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23-1
KN 301 489-1(무선설비기기류의공통)
‘18. 5. 31.
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7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주
식회사 아이씨알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307   KN 41(자동차및내연기관구동기기류)
                  323-1 KN 301 489-1(무선 설비기기류의 공통)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 무선기기)
                  326   KN 301 489-5(간이무선국)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
                        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29   KN 301 489-9(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330   KN 301 489-13(생활무전기)
                  332   KN 301 489-17(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343   KN 61800-3(가변속전력구동기기)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주식회사 아이씨알
                  347   KN 15194(전기자전거)
 (지정번호 KR0165,                                               ‘18. 6. 1.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경기 김포)
                 o 무선분야
                  218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224-1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4-2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4-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26-1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26-2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26-3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37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4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데이터전송용)
                  243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안전시스템용)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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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1호                                관            보              2018. 6. 7.(목요일)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248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9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이동체식별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o 전자파강도분야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6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씨암샵                   김 *수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96길 19-27 10/7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2018.06.21. ~ 2018.09.20.)
 - 해당품목 : Lansley Stretch Mark Cream(렌슬리 튼살 크림)
3. 처분사유
○    화장품      “Lansley   Stretch    Mark   Cream(렌슬리        튼살   크림)”을     인터넷    판매사이트
     (http://www.siamshop.co.kr)을 통해 광고하여 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광고내용                                          위반조항
 ·Lansley Stretch Mark Cream(렌슬리 튼살 크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LANSLEY 크림은 튼살자국 예방과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튼살이 생긴 부위나 튼살이 생기기 쉬운 부위에 사용 가능합니다.                         5] 제2호 가목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위반, 「화장품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파목의1)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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