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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0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증
 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의 변경(안 제5조)
  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우회상장, 합병상장 포함) 외(外)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외부감사
  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회사(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
나.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범위 확대(안 제8조제3항)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에 금융회사를 추가
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해야할 항목 확대(안 제9조제2항 각 호)
  신뢰성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
  시켜야하는 항목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
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안 제14조제1항, 3항, 5항2호․4호․제9호)
  새로운 지정사유로서 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 미이
  행, 코스닥 시장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지정대상 판단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등을 추가
마.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사유 추가(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회사의 자료제출 협조가 되지 않아 감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
바. 회계법인 수시보고서에 포함시켜야할 항목 신설(안 제28조제3항)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타난 경우, 회계법인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 보고해야할 항목을 신설
사.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 공개범위(안 제34조)
  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및 미이행사실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모두 공개
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의 운용수익금 반환 금지(안 제41조제4항)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종료 시 회계법인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분 반
  환 금액에 추가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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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93,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k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10호
「보험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모집서류‧절차 등을 간
 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험업 겸영제한 예외항목 명확화(안 제15조제2항)
  보험업법의 취지에 맞게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을 담보하는 특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
 나. “단종손해보험”을 “간단손해보험”으로 용어 변경(안 제27조제1항 및 안 제28조제1항제2호)
 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가능범위 확대(안 제30조제1항)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용
  역의 거래를 중개하는 자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명확화(안 제31조제1항제2호)
  간단손해보험의 영업범위는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으로 기준 명확화.
 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안 제32조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관련된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신설(안 제33조의2제4항)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재화와 보험을 모두 판매하는 특성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은 재화 또는 용
  역과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이 가능토록 하고 단체보험으로 판매시 보험계약의 핵심사항이 포함
  된 안내자료를 피보험자에게 사전에 제공토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도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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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중요 설명의무 신설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를 설명대상에 추가(안 제
   42조의2제1항)
  상법에 따른 계약자의 통지의무를 보험 권유단계부터 설명하도록 하고 재화 또는 용역과 별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는 등 보험소비자
  를 두텁게 보호
 아. 중복계약 체결 확인 대상 확대(안 제42조의5)
  실손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모든 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을 권유하
  는 단계에서 미리 보험회사 등이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105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교 육 부 장 관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사건 2017카확31516)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
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제목 :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부과근거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사건 2017카확31516 소송비용액 확정)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대상자            소송비용액            생년월일               주소
     김효숙            261,870원        1970.11.17.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4.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
5. 그 밖의 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담당부서
가. 부서명 : 교육부 운영지원과(전화 044-203-6145, 팩스 044-203-6133)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운영지원과
다. 전자우편 주소 : korea5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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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8-78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의 제3조(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
 로 보하게 되어 있으나, 전문성 있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2급 이상(1급 또는 2급) 군무원으로 변
 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95-10244@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7,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3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하천 유입부 토석류 유출저감시설”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하천 유입부 토석류 유출저감시설
◦ 지정번호 : 제2018-4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대흥미래기술(대표 이재혁, 김성태)
   법인등록번호         135811-*******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II C동 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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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3. 신기술 내용
◦ 신청기술은 다기능 토석류 유출저감시설로 물과 토석류를 분리하여 효율적인 토석류 저지 및 속
  도 제어능력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브레이커 시스템인 Unit1 유속감소부, 투과형과 불투과형
  사방댐이 혼합된 혼합형 사방댐인 Unit2 토석필터부, 자동수위조절수문이 달린 저수공간인 Unit3
  유수조절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을 Unit화 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모두 혹은 일
  부를 조합하여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유속감소부와 토석필터부 및 유수조절부를 조합한 토석류 피해 저감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28호
「사료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사료검사 및 시료수거,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제조업
 체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 사료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 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7조제1항 신설)
  -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사항
  - 사료의 검사결과 통보, 재검사 의뢰 접수, 재검사 여부 결정․통보 및 재검정 의뢰․결과 통보
   에 관한 사항
  - 제조업자 등에 대한 보고 명령․검사 및 개선․보완․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사료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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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kimkh3568@korea.kr
   - 팩스 : 044-863-92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전화 044-201-2359 / 2360, 팩스
 044-863-92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초단시간 노동자 당연가입 요건 개선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근무하면 고용보험적용대상이
  나 “생업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고 별도로 판단 기준이 없어 총 근속기간이 일정정도 이상이고
  상시·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지원 확대
  사업주가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되는 훈련비의 경우 연간 지원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이 충분한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여 기존 지원한도액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대상 유급휴가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 경우 훈련비까지 지원한도액 적용이 제외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개선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동 장려금 지
  원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 이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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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초기 3개월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부가 첫째 자
  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상한을 150만원까지 상
  향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이른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가 특례조항으로서의 의미가 축
  소되는 문제가 있어,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상한액
  을 월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통상의 육아휴직급여보다 소득보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6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훈련 지원금 지원규정 정비
  ‘18.1.1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 지원규정 개정(｢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
  제21조제2항 단서 조항 삭제)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정한 하위법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채용예정자 훈련 지원인원 제한
  채용 예정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주 훈련의 대상인원을 기업규모별로 제한하되, 소규모․
  신설 사업장은 채용지원을 위해 한도를 확대하여 채용 예정자 직업훈련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
  고자 함.

                                   85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제공 미신고에 따른 추가징수 범위 설정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육아휴
  직급여를 지급받거나 받으려한 경우 지급 제한의 범위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분화하고자 함.
 라. 조문정비
  제도 개선에 따라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마. 별지서식 정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2018년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고용직업분류
  (KECO) 중 소분류 직종현황표를 변경하고자 함. 또한, ’18.1.1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되는 사람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누락 방지 및 이직확인서 진행상황 통지 등을 위한 이직확인서 서식을 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을 약정 취업률(훈련종료 후 3개월)에 따라 차등이 가능하도록 훈련지
  원금 신청서 서식 개정하고자 함. 또한 사회보험 공통 신고서식의 용어통일(띄어쓰기), 타 사회보
  험 신고서식 변경내용 반영 등 서식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70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86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1. 법인명: 사단법인 직장케어센터
2. 대표자: 이은수
3.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9, 2층(성산동)
4. 설립허가일: 2018. 4. 16.(허가번호 고용노동부 제662호)
5. 설립목적: 직장인의 올바른 직업관 구축과 정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조직의 안정을 꾀하며 코칭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직장인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잠재력 및 리더십을 개발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71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

 • 제품종류: 산업용 커버 체결형 방진마스크, 산업용 흡배기 방진마스크
 • 모 델 명: SY-2700, SY-3500
 • 적합성 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 증 일: 2018. 2. 23.
 •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 인증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고시‧공고란 참조
 •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적합성 인증기준에서 규정한 시험‧검사 방법 및 절차 준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72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성인력개발원
2. 대표자: 한동열
3.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925번길 31-5(한성타워)
4. 설립허가일: 2018. 4. 11.
5. 설립목적: 취업희망자에게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직업에 대한 정보 제공함으로써 고용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정관 제2조)
                                  87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87
• 제품종류: 산업용커버체결형방진마스크, 산업용흡배기방진마스크
• 모델명: SY-2700, SY-3500
• 적합성인증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증일: 2018. 2. 23.
• 안전성등을위한조건:
-「산업융합촉진법」제16조제1항과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3항에따른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28조제1항제3호
• 적합성인증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고시‧공고란참조
• 적합성인증의절차및방법: 적합성인증기준에서규정한시험‧검사방법및절차준용
1. 법인명: 사단법인직장케어센터
2. 대표자: 이은수
3. 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성미산로19, 2층(성산동)
4. 설립허가일: 2018. 4. 16.(허가번호고용노동부제662호)
5. 설립목적: 직장인의올바른직업관구축과정서, 스트레스관리를통해조직의안정을꾀하며코칭
프로그램을연구․개발하여직장인을대상으로적용함으로써잠재력및리더십을개발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71호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제4항에따라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결과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결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72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
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1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한성인력개발원
2. 대표자: 한동열
3. 소재지: 경기도파주시교하로925번길31-5(한성타워)
4. 설립허가일: 2018. 4. 11.
5. 설립목적: 취업희망자에게직업소개및직업지도, 직업에대한정보제공함으로써고용증진과지역
경제의발전을도모(정관제2조)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17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휴지·폐지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看做) 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
 15453호, 2018.3.13공포, 2018.9.14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가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5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9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26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6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88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창광이앤씨(손정익) ② ㈜동성엔지니어링(김형철)
     나. 전화번호 : ① 02-489-0816 ② 02-2041-8720
2. 명칭 :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 장치를 설치한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이용한 토석류
     방호시설과 이의 시공방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와이어로프에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 장치를 연결하여 충격 흡수에너지를
     증가시킨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고 이것을 지반에 설치한 록볼트나 지주
     에 설치하여 토석류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완충형 토석류방호시설과 이의 시공법이다.
     <범위>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 장치를 설치한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록볼트나 지주에 조립
     하여 설치하는 완충형 토석류 방호시설과 이의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7.11.29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의 공공성강화와 관련하여, 리
     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일부 임대주택 물량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
     들에게 공급하고자 이에 필요한 주택매입절차, 입주자선정 및 임대운영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형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현금청산세대 수 및 기업형임대주택의 5
       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은 민간임대주택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함(안 제7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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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나. 최초입주자는 공고를 통해 모집하며, 이후 입주희망자를 상시접수하여 대기자명부를 작성‧관리
   하도록 함(안 제71조의3)
 다. 입주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거주자, 청년‧신혼부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도록 하며,
   소득기준 등의 입주자격 요건을 설정(안 제71조의4)
 라. 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재계약 체결, 임대보증금의 범위, 임대의무기간 등을 포함하는
   임대운영사항을 정함(안 제71조의5)
 마. 임대운영기간에 주택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주택의 매각가격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1조의7 및 안 제71조의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jsm20433@korea.k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8-36호
                        2-4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
안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ㅇ 공모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ㅇ 사업개요

           구     분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비 고
           위     치     세종시 나성동 305-4 (청2-8블록)
             부 지                  6,781㎡
   건립규모
             연면적                 12,380㎡
      추정사업비                  341억원(시설비)
       설 계 비                   1,800백만원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음, 설계용역비는 설계공모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
    용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인허가 및 인증비용(인증수수료 제외)등을 포함
                                       90
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ㅇ 공모방식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일반설계공모
 ㅇ 설계기간 : 참가등록접수일로부터 약 60일
 ㅇ 설계범위 :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2. 참가등록
 ㅇ 등록일시 : 2018. 4. 20(금) 13:00~17:00까지
 ㅇ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출품하여야 한다.
 ㅇ 등록장소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내 공용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ㅇ 등록자격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
   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외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시행 가능)
  - 다른 건축사와 공동응모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단,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 응모할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
   표자가 되어야 함)
 ㅇ 제출서류
  - 설계공모 참가등록신청서 1부.
  - 서약서(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 접수시 한함)
  -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 대표건축사 선임계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사용인감 사용시에 한함)
  -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1부.
  ※ 사본제출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ㅇ 공모절차 및 일정

    구  분               2-4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장    소
   등    록                 4.20(금) 13:00~17:00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현장 설명회                          -                         -
                                                      서면, E-Mail으로 접수
   질 의 접 수                 5.1(화) 13:00~17:00
                                                     (팩스포함 : 044-200-3331)
   질 의 회 신                       5.8(화)                 홈페이지 게제
   작 품 접 수                6. 19(화) 13:00~17:00            추후공지
   심     사                       6.26(화)                     -
   당선작 발표                        6.28(목)                홈페이지 게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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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9호                                   관           보                 2018. 4. 19.(목요일)
3. 시상
 ㅇ 시상내역

        구     분                      수    상    작                                       비   고
                         ∙ (출품작 2~3개) 당선작 1작품
        입 상              ∙ (출품작 4~6개)당선작 1작품, 입선작 1작품
        작품수              ∙ (출품작 7~15개)당선작 1작품, 입선작 2작품
                         ∙ (출품작 16개 이상)당선작 1작품, 입선작 3작품                        ※ 상금은 제세금 및
                         ∙ 당선작 : 상장, 기본‧실시설계권                                  사용권료 포함
        시 상              ∙ 입선작
        내 용              - (1~2작품 선정시) 상장, 상금 각 30백만원
                         - (3작품 선정시) 상장, 상금 각 20백만원

    ※ 제출된 작품 수에 따라 입상 작품수가 달라지며,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입상작
        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기타
 ㅇ 홈페이지 : 행정중심복합도실건설청 홈페이지(http://www.naacc.go.kr)
                  (알림소식 > 설계공모 참고)
 ㅇ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044-200-3336)
영문 공고문
              Announcement of the Design Competition for the 2-4th Community Center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NAACC) is hosting a Design Competition
of the 2-4th Community Center
April, 2018
Administrator of NAACC
1. Competition Summary
  ㅇ Title :    Design Competition for the 2-4th Community Center
  ㅇ Location : the 2-4th (Cheong2-8), Administrative City of Sejong, Republic of Korea
  ㅇ Site Scope : the 2-4th Community Center
                      - Site Area approx. 6,781㎡ / Total Floor Area approx. 12,380㎡
  ㅇ Type : Open Design Competition for Licensed Architects
  ㅇ Estimated Construction Cost : the 2-4th Community Center 34,107 million Won(KRW)
  ㅇ Estimated Design Cost : the 2-4th Community Center 1,800 million Korean Won(KRW)
2. Registration
 ㅇ Date        : 13:00~17:00 April 20, 2018
 ㅇ Submission : A representative of an entry shall register at the following office in person.
 ㅇ Place           : Information Office at Government Sejong Complex(Address : 11, Doum 6-ro,
    Sejong-si, Phone : 82-44-200-3336)
 ㅇ Eligibility :․ Registration is open to both individual entries and teams entries.
                  ․ Every entry should be represented by an architect licensed in Korea. Overseas
                   participants can make a joint entry with a Korean licensed archi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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