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30 2012-4-30-2-            (주)오리엔탈중
     2500005 1900383489262 공업 광양공장 2012-12-20 이사불명 1,598,940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독촉등기
31 2012-4-30-2-
     2500011 1900383484821 조 창석 2012-12-20 폐문부재 17,010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독촉등기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아래 결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등기번호 고지서 사업자번호 위반조항 과태료금액
성 명 (16272-0104                                          주소          비고
                반송결과 /주민번호         (천원)
최주                    750905- 제50조 2,000
        5715 수취인 불명 *******                       울산시 북구 화봉2주공       독촉
                                                   아파트 201동 202호    고지불능
                      821227- “
임주백 5716 수취인 불명 *******             7,560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경동       “
                                                 태원하이빌아파트107동303호
강두진 5717              750213- “
                폐문부재 *******        2,000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삼호주공      “
                                                   아파트 101동201호
                      760309- “
안광일 5718 보관기간경과 *******            12,600         울산시 중구 남외동 375-10   “
노순주 5719              700506- “
                폐문부재 *******        5,000        울산시 남구 무거동 822-34    “
                      800506- “
이승현 5720 수취인 불명 *******            18,000        경북 구미시 구평동 423-3     “
                                                   즐거운집 B동 102호
김민옥 5721        보관기간 711213- 제50조 5,000                              독촉
                                                 울산시 동구 일산동 457-13 고지불능
                 경과 *******
전현수 5722        보관기간 740327
                 경과 ******* “       4,000        울산시 중구 다운동 815-14    “
강경순 5723              720930- “
                폐문부재 *******       18,000        울산시 중구 우정동 279-57    “
정갑식 5725              650926- “
                폐문부재 *******       18,000        울산시 남구 신정동 1259-1    “
이형구 5726              581215- “
                주소불명 *******       18,000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
                                                      391-1(30/)
김정숙 5728              590420- “
                폐문부재 *******       10,800          울산시 남구 무거동         “
                                                     1215-16(13/2)
최동진 5730        보관기간 701108- “     16,800        울산시 동구 방어동 905-20    “
                 경과 *******
                                     870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등기번호 고지서 사업자번호 위반조항 과태료금액
 성 명 (16272-0104                               주소               비고
                 반송결과 /주민번호      (천원)
                       740505- “
 신현숙 5731 수취인 불명 *******         12,600   울산시 중구 학성동             “
                                           432-261/301호
 최윤정 5732              840228-
                 폐문부재 ******* “  10,800 경북 구미시    상모동 33-9
                                          장원빌 2동 303호
 박영곤 5733 수취인불명 *******540212- “ 18,000 울산시 북구 양정동 125-16         “
 최인수 5734 수취인불명 *******680813- “ 18,000 울산시 남구 신정동 1210-9         “

3. 관련사항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구) 화정리 산 95-2번지 ☎052­231­881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이금만 94-2007-70
            -0000142 금만부안
                      500호 9000010476 전북부안읍
                                         부안군 운용정지 2개월 2013.01.15.(화)
                                                          14:00
  가가건기 94-2007-70
            -0000049 가가부안
                      501호 6012012183 전북부안읍
                                         부안군 운용정지 2개월 2013.01.15.(화)
                                                          14: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7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5호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화장품 제조업
  ○ 성 명 : (유)희원 대표 이봉석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07-28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80번길 7, 103동 1902호(백운휴먼시아 1단지))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제조업 등록 취소를 명함.(취소일자 : 2013.01.08)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등록한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 근거
   - 화장품법 제3조제3항 위반
   -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제사호
3.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영일, 전화: 062-602-1308, 팩스: 062-602-1400, 이메일: dasein01@korea.kr)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26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성 명 : ㈜씨케어코리아 대표 김대진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9 광주테크노파크 308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120 우미아트빌 205동 209호)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제조업 허가취소를 명함.(취소일자 : 2013.01.08)
                                 872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 근거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위반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7]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
      기준 34호에 의한 처분
3.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영일, 전화: 062-602-1308, 팩스: 062-602-1400, 이메일: dasein01@korea.kr)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2-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
  급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
  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박민석 510915-*******    국방부               21,751,460 94,931,770 116,683,230
 안병식 531220-******* 국가비상기획위원회            13,564,320 12,709,190 26,273,510 서울지부
 이재삼 550301-******* 인천국제공항경찰대            70,591,730 66,141,530 136,733,260
 윤화남 441124-*******   울산광역시              83,160,700 115,453,773 198,614,473
                                                                            부산지부
 박인근 500116-*******    진주시               43,685,100 75,486,370 119,171,470
                                       873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김목태 530310-******* 울산중부경찰서         31,762,690    66,443,160 98,205,850
이명생 510817-******* 충청북도교육청         86,505,990    69,202,390 155,708,380
허영진 630705-******* 청주서부경찰서         21,789,660    41,893,420 63,683,080
이훈복 610503-*******    유성구청          6,588,090    14,247,720 20,835,810
이초중 560720-*******     금산군         54,170,520    65,003,120 119,173,640
최은희 611020-******* 충청북도교육청         17,660,480    34,852,015 52,512,495
정갑석 410826-*******    충청남도         70,874,740   173,768,540 244,643,280   대전지부
현명조 430925-******* 충남천안교육지원청      134,439,500   129,739,610 264,179,110
김영환 510422-******* 천안흥덕경찰서        108,215,970   112,215,480 220,431,450
한상권 661212-******* 서울지방경찰청         11,820,880    21,264,930 33,085,810
이규수 610211-******* 충청북도교육청         16,088,410    41,061,530 57,149,940
김성태 591220-*******    대전광역시        33,575,750    82,691,280 116,267,030
전복남 370318-*******     장흥군         48,945,430   114,336,460 163,281,890   광주지부
황재집 691104-*******     원주시          4,805,480     8,266,046 13,071,526    강원지부
김진웅 440610-*******    전주시청         52,335,110   108,360,850 160,695,960
김임한 550317-*******    전주시청          9,844,450     6,415,440 16,259,890
                                                                          전북지부
박호순 590924-*******    전라북도청        20,547,830    34,177,789 54,725,619
라춘식 551128-******* 군산해양경찰서         65,758,250    64,812,980 130,571,230
강창범 670224-*******   제주지방법원         9,044,910     4,528,390 13,573,300    제주지부
※ 위 금액은 2012. 12. 31.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3. 1. 31.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서울지부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6층                                02-560-2608
   부산지부     부산 동구 조방로 4 부산상록회관 12층                                 051-630-6855
   대전지부     대전 서구 둔산서로 69 한국야쿠르트빌딩 5층                              042-600-0564
   광주지부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47 광주상록회관 체련동 2층                          062-350-5075
   강원지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3층 302호                  033-257-4733
   전북지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사 16층                          063-281-7703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상록회관 3층                          064-720-1611
                                 87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873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박민석
510915-*******
국방부
21,751,460
94,931,770
116,683,230
서울지부
안병식
531220-*******
국가비상기획위원회
13,564,320
12,709,190
26,273,510
이재삼
550301-*******
인천국제공항경찰대
70,591,730
66,141,530
136,733,260
윤화남
441124-*******
울산광역시
83,160,700
115,453,773
198,614,473
부산지부
박인근
500116-*******
진주시
43,685,100
75,486,370
119,171,470
○처분원인이된사실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및영업소없음.
○근거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위반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별표7]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
기준34호에의한처분
3. 이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관할법원에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
(담당자: 김영일, 전화: 062-602-1308, 팩스: 062-602-1400, 이메일: dasein01@korea.kr)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2-2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2월31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체납자는공무원연금법제31조에의한급여환수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서를수
회에걸쳐우편송달하였으나, 고지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리며송달의효력은공고
와동시에발생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제31조의규정에의하면공무원연금법상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소
급해서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된급여를공무원연금법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의규
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납부할금액은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로납부하시기전에공무원연금공단으로연락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 원)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874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김목태
530310-*******
울산중부경찰서
31,762,690
66,443,160
98,205,850
이명생
510817-*******
충청북도교육청
86,505,990
69,202,390
155,708,380
대전지부
허영진
630705-*******
청주서부경찰서
21,789,660
41,893,420
63,683,080
이훈복
610503-*******
유성구청
6,588,090
14,247,720
20,835,810
이초중
560720-*******
금산군
54,170,520
65,003,120
119,173,640
최은희
611020-*******
충청북도교육청
17,660,480
34,852,015
52,512,495
정갑석
410826-*******
충청남도
70,874,740
173,768,540
244,643,280
현명조
430925-*******
충남천안교육지원청
134,439,500
129,739,610
264,179,110
김영환
510422-*******
천안흥덕경찰서
108,215,970
112,215,480
220,431,450
한상권
661212-*******
서울지방경찰청
11,820,880
21,264,930
33,085,810
이규수
610211-*******
충청북도교육청
16,088,410
41,061,530
57,149,940
김성태
591220-*******
대전광역시
33,575,750
82,691,280
116,267,030
전복남
370318-*******
장흥군
48,945,430
114,336,460
163,281,890
광주지부
황재집
691104-*******
원주시
4,805,480
8,266,046
13,071,526
강원지부
김진웅
440610-*******
전주시청
52,335,110
108,360,850
160,695,960
전북지부
김임한
550317-*******
전주시청
9,844,450
6,415,440
16,259,890
박호순
590924-*******
전라북도청
20,547,830
34,177,789
54,725,619
라춘식
551128-*******
군산해양경찰서
65,758,250
64,812,980
130,571,230
강창범
670224-*******
제주지방법원
9,044,910
4,528,390
13,573,300
제주지부
※ 위금액은2012. 12. 31.일기준으로산정된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2013. 1. 31.
- 납부은행: 국민은행360-01-0026-311(예금주: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서울지부
서울강남구언주로508 서울상록회관6층
02-560-2608
부산지부
부산동구조방로4 부산상록회관12층
051-630-6855
대전지부
대전서구둔산서로69 한국야쿠르트빌딩5층
042-600-0564
광주지부
광주서구상무대로1147 광주상록회관체련동2층
062-350-5075
강원지부
강원춘천시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강원회관3층302호
033-257-4733
전북지부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로225 전라북도청사16층
063-281-7703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165 제주상록회관3층
064-720-1611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납부서(광업등록사무소 홈페이지 :
    http://branch.mke.go.kr/index.jsp -> 등록면허세 전자신고 클릭 -> 전자신고 후 인터넷으로 신
    고한 지방세납부서 출력)를 갖추어 광구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국 금융기관에 등록면
    허세[108,000원 (등록면허세: 90,000원, 교육세: 18,000원)]를 납부하신 후 별첨 광업권설정 등록신
    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시
    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허가는 광업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
   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등록신청서 1부.
      2. 광구도 사본(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존속기간 미기재) 1부. 끝.
  ○수신자 : 김두현 귀하(우363-914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가락로 760, 103동 215호(오산리, 금정1
          차아파트))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3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M8236            니트로벤젠 ( 시약 )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인증업체가 없으며 사실상 사장된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업체가 없으며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
부칙 : 이 공고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34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883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지자체명        운전행태영역(40점)      교통안전영역(40점)         보행행태영역(10점)     교통약자영역(10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29.47    37      32.45    45          8.85    34      9.54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30.65    17      33.27    34          8.97    27      9.3     32
  서울특별시 서초구   29.63    34      33.76    23           9      25      9.62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27.49    61      33.26    35          8.54    46      9.19    42
  서울특별시 성북구   29.14    42      33.7     25          9.53    7       9.24    39
  서울특별시 송파구   32.94    4       33.35    31          9.21    16      9.48    21
  서울특별시 양천구   28.56    53      35.72     5          9.11    19      9.68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8.87    47      30.7     58          7.17    62      9.14    45
  서울특별시 용산구   29.65    33      33.61    27          8.93    31      9.42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28.81    48      33.64    26          9.53    7       8.48    67
  서울특별시 종로구   32.49    5       25.97    66          8.76    38      8.93    54
  서울특별시 중구    28.81    48      24.64    67          9.36    12      9.3     32
  서울특별시 중랑구   27.47    62      33.61    27          9.62    4       9.61    12
  울산광역시 남구    30.98    15      32.26    48          9.1     20      9.27    36
  울산광역시 동구    33.56    2       32.72    43          7.42    59      9.2     40
  울산광역시 북구    28.73    51      31.03    54          8.62    42      9.03    49
  울산광역시 중구    32.37    7       34.18    19          8.67    40      9.02    50
  인천광역시 계양구   29.82    30      35.95     2          8.37    51      9.38    29
  인천광역시 남구    28.72    52      32.98    39          8.9     33      8.76    61
  인천광역시 남동구   29.83    28      33.22    37          8.79    36      9.44    24
  인천광역시 동구    29.14    42      35.14     8          8.61    44      9.85    1
  인천광역시 부평구   32.04    8       33.76    23          9.04    23      8.82    59
  인천광역시 서구    31.77    9       34.05    20          9.21    16      9.6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30.17    23      34.54    15          9.05    22      9.41    26
  인천광역시 중구    30.52    19      28.21    63          9.45    10      8.87    56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52호
                         탐사권설정 허가(수원지적 68호)
 2011. 4. 28. 탐사권설정을 출원한 수원지적 제68호 규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성 명        김두현         주민등록번호        570806-*******
  허가받는자 주 소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송가락로 760, 103동 215호
                       (오산리, 금정1차아파트)
                공동출원인 없음.
  광업지적           수원지적 제68호       소단위 4호     광 종            규석
  존속기간              7년         허가면적         68 헥타르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타광업권과의            등록번호                    광 종
   중복관계              -                          -
  (이중설정)
  기타사항 -
   (조건부)
                                 882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C6419              전력형 고정 권선 저항기              심사기준
    폐지    KSC5529                압전 소자 유니트
2. 폐지 사유
  인증업체가 없는 KS심사기준을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업체가 없는 KS심사기준을 폐지함
부칙 : 이 공고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3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
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C6812           텔레비전 수상기용 부스터
    폐지       KSC6502               레코오드판
    폐지       KSC5518              주택용 인터폰
    폐지       KSC5517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 VHS 형 )
    폐지       KSC5511              휴대용 메가폰
    폐지       KSC5506            오디오용 카세트 테이프
2. 폐지 사유
   오랫동안 인증제품 없음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심사기준 활용도 없음
부칙 : 이 공고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538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
다.
   2012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884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2. 조사영역별 점수 및 순위
  가. 인구 30만명 이상 시
  지자체명      운전행태영역(40점)      교통안전영역(40점)      보행행태영역(10점)          교통약자영역(10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강원도 원주시     30.69    3       26.36    25      8.11    21           8.85     15
경기도 고양시     29.70    7       33.60    6       8.68    13           9.21     9
경기도 광명시     27.08    19      34.34    2       8.99     6           9.37     7
경기도 남양주시    29.32    10      33.19    9       8.18    19           8.87     14
경기도 부천시     29.68    8       34.14    4       8.84     8           9.65     1
경기도 성남시     27.59    17      34.35    1       8.59    15           8.64     19
경기도 수원시     27.61    16      34.04    5       9.40     2           8.68     18
경기도 시흥시     23.85    25      29.72    22      8.31    17           8.71     17
경기도 안산시     30.18    5       33.50    8       8.93     7           9.50     4
경기도 안양시     28.49    13      33.59    7       7.24    24           8.96     13
경기도 용인시     27.27    18      34.30    3       8.15    20           9.48     5
경기도 의정부시    29.68    8       33.19    9       7.56    22           9.51     2
경기도 파주시     30.08    6       31.07    15      9.30     4           9.51     2
경기도 평택시     25.31    22      29.82    21      8.81    10           9.44     6
경기도 화성시     24.64    24      31.02    16      8.70    12           9.27     8
경상남도 김해시    30.46    4       31.23    14      8.55    16           9.17     10
경상남도 진주시    29.18    11      32.07    12      8.82     9           9.16     12
경상남도 창원시    31.23    2       33.11    11      9.31     3           8.58     20
경상북도 구미시    27.75    15      30.44    19      8.68    13           8.85     15
경상북도 포항시    26.83    20      30.01    20      9.02     5           8.58     20
전라북도 익산시    28.72    12      27.05    24      7.46    23           8.47     23
전라북도 전주시    28.27    14      30.53    18      8.73    11           9.17     10
제주도 제주시     25.22    23      27.32    23      8.24    18           8.10     25
충청남도 천안시    26.07    21      30.60    17      9.56     1           8.27     24
충청북도 청주시    31.35    1       31.32    13      5.66    25           8.51     22

나. 인구 30만명 미만 시
   지자체명        운전행태영역(40점)      교통안전영역(40점)          보행행태영역(10점)      교통약자영역(10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강원도 강릉시    29.14    37      30.11    22          6.24     50      8.9      27
 강원도 동해시    28.87    38      31.66    14          7.22     47      9.32     10
 강원도 삼척시    26.56    49       31      16          8.06     33      8.9      27
 강원도 속초시    29.98    24      31.33    15          8.33     31      9.46     5
 강원도 춘천시    31.66    14      29.22    26           6       51      8.33     42
 강원도 태백시    29.83    28      27.08    39          7.89     36      9.23     15
 경기도 과천시    29.85    27      35.17     2          9.12     18      9.97     1
 경기도 광주시    27.49    41      32.04    11          9.47     11      8.74     34
 경기도 구리시    32.37    6       32.18    10          8.67     23      9.03     23
                                    877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R5078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 장치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KSR5078 KS인증 시행
3. 주요 제정 내용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의 자재, 공정, 품질, 제조관리 및 시험설비 등의 요구사항
부칙 : 이 공고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B8115         가스오븐 레인지         심사기준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사용중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버너에 과열 방지 안전장치 항목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과열 방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그에 대한 성능 및 시험항목 정의
부칙 : 이 공고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
                                 판 결
사 건         2011재고1 군항지역간첩, 국가보안법위반, 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서경윤 (451029-*******)
            주거 인천 남동구 구월로125번길 3-10, 303호
            등록기준지 제주시 도두2동 735
검 찰 관       대위(진) 백승준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문건영
                                  885
제17919호               관       보        2012. 12. 3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2-514호
         ‘11년도 부산광역시(감전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1년도 부산광
역시(감전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 명칭 : ‘11년도 부산광역시(감전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가. 법 인 명 : 부산에코라인주식회사
  나. 대 표 자 : 김 영 수
  다. 등록번호 : 606-86-41991
  라.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을숙도대로 96(명지동)
3. 사업내용
  가. 사업목적 : 낙동강 살리기와 지류․지천정비 계획과 연계, 어려운 재정과 국비 안정적 확보를
      감안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단기간내 오염이 극심한 서부산권 지류․지천수질 근본개선과
      생활환경 조기향상(15년 단축) 및 민원해소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개요
    1)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진구(개금1,3동)일원 감전처리분구
    2) 사업규모
      - 분류식 하수관거 신설․정비 L=119.262㎞, 배수설비 8,017개소
      - 맨홀펌프장 27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
4. 총사업비 : 60,541백만원(공사비 54,700, 설계비․부대비․운영비 등5,841)
5. 사업시행 기간
  가. 공사기간 : 공사 착공일로부터 33개월
  나. 운영기간 : 20년
6. 사업시행방법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 Build-Transfer-Operate)
7. 소요토지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추진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나. 소요토지 이용 : 공사와 운영에 지장없도록 사업부지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조건 : 붙임 참조
9. 열람서류 및 도면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열람․문의장소 :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888-3931~5)
                   건설본부 토목시설부(888-6225)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