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8호                                     2003. 5.17. (토요일)
              렇다면, 위와같이팔을잡아당긴행위에눀하여             인하여더이상유지될수없는것이고이에반
              피고인에게폭력행위의범의가있다고보기어려
                                                하여피고인을억지로동행하려고함은적법한
              울뿐만아니라그행위로인하여피해자가위공
                                                공무집행이라고할수없을것이다(위조용욱
              소사실기재와같은상해를입었다고보기어렵다.
                                                등이그당시피고인을피해차량손괴로인한
             다. 위제1의다.항공소사실에눀하여
                                                현행범으로체포할수있는지에관하여보더라
              (1)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136조제1항에 해      도, 피고인이신고된범행현장인위아파트주
               당하는것인바, 무릇공무집행방해죄는공무원            차장에서피해자와시비가있은다음곧바로
               의직무집행이적법한경우에한하여성립하는              귀가하여있었고, 그 범행이 있었던 시점으로
               것이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
                                                부터1시간이상이지난상황에서피고인을형
               가공무원의추상적권한에속할뿐아니리구
                                                사소송법제211조제1항에서 말하는“범죄의
               체적직무집행에관한법률상요건과방식을
                                                실행중이거나실행즉후”에 상태에 있는 현행
               갖춘것을말하는것이므로, 이러한적법성이
                                                범이라고볼수없고, 달리피고인을같은조
               결여된직무행위를하는공무원에게항거하씀              제2항의요건에도해당된다고볼수없어준현
               다고하여도그항거행위가폭력을수반한경               행범으로보기도어려워위경찰관들이피고인
               우에폭행죄등의죄책을묻는것은별론으로하              을강제로파출소로연행하려는행위는어느모
               고공무집행방해죄로다스릴수는없는것이다.
                                                로보나적법성이없다).
              (2)피고인의법정진술과증인조용욱, 박진우, 이
                                              (3)그렇다면, 이부분공소사실은그전제로되는
               종우, 오재동의법정진술을종합하여볼때경
                                                공무집행의적법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피고
               찰관인위조용욱, 박진우가위제1의다.항기
                                                인이위공소사실기재와같은폭행행위를하
               재일시, 장소에서피고인에게위김철구의신
                                                씀는지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
               고로조사할것이있다면서부평경찰서동부파
                                                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한다할것이다.
               출소로임의동행을요구하씀고, 피고인이이를
                                            3. 결 론
               거부하여피고인과위조용욱, 박진우사이에
                                             결국이사건공소사실은모두범죄의증명이없는
               실랑이가벌어진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그
                                             경우에해당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
               와같은상황에서경찰관들이임의동행을요구
                                             하여무죄를선고하기로하고, 피고인의명예회복
               하는행위가과연적법한공무집행인지에관하
                                             을위하여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피고인에눀
               여살피건눀,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2항에
                                             한판결의요지를공시하기로주문과같이판결한
               의하면, 경찰관의동행요구에눀하여당해인은
                                             다.
               거절할수있는바, 위와같은사실관계아래에
                                                2003년5 월17일
               서는경찰관인위조용욱등이피고인을파출소
                                                          인천지방법원
               로데리고가려는행위는이를위법조소정의
                                                              판 사 김 종 문
               임의동행으로볼때피고인이이를거부함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역해제) 결정에 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
            ◉경기도고시제2003-5040호
                                             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8조
               고양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
                                             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을승인하고고시합니다.
               결정에관한지형도면승인
                                            2. 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
            1. 건설교통부고시제2003-52호(2003. 3.13.)에 의거
                                             한 지형도면을 고양시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변경결정고시된고양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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