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행위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동일 매입자에게 제5조제6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시스템 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서명일로부터 많은 기한이 경과한 후에 지속적으로 국세청에 전
   송하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
 5. 제7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7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8.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9.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8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
    는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5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
 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
 시」(2014.7.1. 국세청 고시 제2014-22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세청 홈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5-20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6항 에서 정한 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의 등록절차와 전자(세금)계산
서 제출양식, 제출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
 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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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② “표준인증”이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
 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 받는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
 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신고절차〕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
 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8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산매체의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개인납세1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제출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
 산서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
 자등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
 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5GB 이하로 하여 CD, DVD, USB, 외장하드 등으로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제4조〔오류자료의 처리〕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처리 된 전자(세금)계산
 서 파일은 제출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등록취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
 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
    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
 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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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의 포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겸용서식 문구〕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〇〇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자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
 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에 절차에 관한 고시」
 (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3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세청 홈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5-23호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
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
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공업
 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 판매할 때 준수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주정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주정을 구입하여야 하며, 공업용합성주정과 무
 수주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승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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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③「주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
 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출고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공업용주
 정소매업자(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제외)는 「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공업용주정소매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의 실수요자
 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조 담금 1회당 제 원료의 수량
 3. 제품수득량(수율) 및 결감 수량
 4. 제조 공정도
 5. 제조방법 설명서
 ⑤ 주정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
 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⑦ 구입한 주정(시약용알코올 제외)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나 주정 구
 입신고 후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⑧ 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하는 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받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시약용 알코올판매
 기록부」를 두고 판매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주세법 시행령」제36
 조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
 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⑪ 주정소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실수요자증명서상 변성방법에 따라 이행하
 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성장소를 주정입고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주정의 변성과 사용처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
 하여야 한다.
 ②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까지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정구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주세
 법 시행령」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은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
 조의 규정에 따라 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주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출고승인을 받아 구
 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발효주정소매업자는「주세법 시행령」제36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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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④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입고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구입한 주정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나 주정구입 신고를 하거나 승
 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⑥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제36

 조의 규정에 따른 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출고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
 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

 만, 주정을 신속히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
 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⑧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실수요자증명서상 변성방법에 따라 이
 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변성장소를 주정입고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주정의 변성과 사용처분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발효주정소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주정의 판매원가계산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지정한 주
 정도매업자의 가격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판매가격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정의 표시) ①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정의 관 또는 시약용 병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 판매하여야 한다.
 1. 공업용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 주의: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제조원(수입원):
    7)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2. 시약용 알코올의 표시(60㎜ × 75㎜ 이상)
    1) 용도:
    ※ 주의:시약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제조원(수입원):
    6)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180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3. 발효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판매원:
    7) 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② 공업용주정 및 시약용 알코올에 붙이는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음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장부 등의 비치)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수불상황
 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장하여야 한다.
제7조(휴·폐업시 신고) 주정소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5.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5-24호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및 주정 설비를 변경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 7. 1.>
제3조(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①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에 그 구입사실을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주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
 제조자와 연명으로 주류수출(납품)면제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주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에 공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
 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주정 출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18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④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① 구입한 주정은 주류제조업자 또는 공업용주정소매업자 및 발효주정소
 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② 주정제조장에서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까지, 주정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주정소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 주정운반은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세척
 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④ 주정도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비주류용 주정을 지정한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정제주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주정운반) 주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그 밖에 주
 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에 주정을
 입고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주세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
 다.(2015. 7. 1. 개정)
제6조(주정설비변경 등)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5.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5-25호
             불   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
 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2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 위반(국세청 고시 제2012-72호)으로 조세
 범처벌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불성실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총 출고량의 10%           1개월
          2회               총 출고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20%           3개월
  ※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
    장률) × (100%-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업체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
 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 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5.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5-26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주세법」제5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
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주류에 첨가
 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과실주나 일반증류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파탐
 2. 스테비오사이드
 3. 솔비톨
 4. 수크랄로스
                              183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서 사본
 2.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②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는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보안메일 등의 보안대책, 오류 처리 방안,
 폐업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
 장 포함)에게 제4조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
 서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발급 및 전송]
 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제3조에 의한 표
 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
    송된 경우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발급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
 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제1항 각 호의 사
 유로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
 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
 식, 제10-1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에 전자(세
 금)계산서 파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표제와 승인번
 호 24자리가 출력되어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등록 즉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공개키와 전
 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인인증서 공
 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
 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또는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
 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74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제6조[전산매체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1호 서식)와 암호화를 하지 않은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의 파일,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r]
 을 하나의 tgz(tar gz)방식으로 압축하여 5GB 이하의 CD, DVD, USB, 외장하드 등에 파일제출 표
 찰(별지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
 송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을 한 경우에는 매출자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전송 사유를 개
 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
 는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
 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되고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 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확정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
 며, 이용자의 관련자료(위치정보 포함)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상 정
 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
 는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
 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즉시 전송하고 발급·보
 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등록취소 등]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제10호의 그 밖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175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5. 아세설팜칼륨
 6. 에리스리톨
 7. 자일리톨
 ② 맥주나 리큐르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①항 각 호의 재료
 2. 우유
 3. 분유
 4. 유크림
 5. 카세인나트륨
 6. 아라비아검(맥주에 한한다)
 7. 펙틴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5.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5-27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표 사용신고) ① 주류 제조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전(최초로
 사용하는 상표 또는 주요도안의 변경 시에는 10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2015. 7. 1. 개정)
 ② <삭제 2015. 7. 1.>
제3조 <삭제 2015. 7. 1.>
제4조 <삭제 2015. 7. 1.>
제5조 <삭제 2015. 7. 1.>
제6조(표시 금지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류의 상표에 기재하거나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면세용 주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5. 7. 1.
 개정)
 1. 주류의 상표명에 「주세법」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주류의 종류 및 「상표법」제7조(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저촉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주류 구분에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
 2. 과대선전문구로서 내용물과 다르거나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것
                                184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3. 판매자의 명칭 등을 표시함으로써 주류제조자 이외의 자가 제조에 관여하거나 특정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전통주 판매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승인한 희석식소주․맥주 제조자가 판매하는 전통주에 판매자의 명칭을 표
    시하되 전통주를 OEM 방식으로 제조․판매할 수 없다.
제7조(주류의 지리적 표시)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적힌 장소가 원산지
 인 포도주나 증류주에만 사용할 수 있고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또는 “종류”, “유형”,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또한, 한미 자유
 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
 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위스키’
 와 ‘테네시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
 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1.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 :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군납 면세주류 제외)
 2.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 : “가정용”, “대형매장용”(대형매장, 공무원연금매점, 농․수․
    신협매장),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3. 제1호와 제2호 규정 이외의 주류 : “가정용”, “주세면세용”
 4. 관입하는 주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 : “가정용”, “대형매장용” 표시 생략 가능
 ②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주상표가 아닌 납세병마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
 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③ 용도구분 표시의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④ 용도구분 표시는 바탕색과 선명하게 구분되는 색채로 테두리 및 글씨를 “가정용” 및 “대형매장
 용”으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가정용의 경우 글씨간격이 활자크기의 2분의1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주세면세용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코팅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2015. 7. 1. 개정)
 ⑤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에 대하여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
 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이
 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⑥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
 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5㎝이
 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2015. 7. 1. 개정)
제9조 <삭제 2015. 7. 1.>
제10조 <삭제 2015. 7. 1.>
제11조 <삭제 2015. 7. 1.>
                                 185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5.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5-28호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주세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과 관련하여 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
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라 납세병마개ㆍ증지ㆍ
 증표 또는 면세병마개ㆍ증지ㆍ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세병마개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① 병마개의 제조장에는 「납세병마개 제
 조자 시설기준 고시」에 따른 시설 및 기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병마개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하고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내용물이 외기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하고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적ㆍ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함
 ③ 병마개는 위조ㆍ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
 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 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
 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9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008. 7. 1. 개정)
 ④ 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기타 이유로 일방적인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2015.
 7. 1. 개정)
 ⑤ 주세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 규정인 주세법 제10조 제2
 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
 는 임원 중 주세법 제10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한다) 3개월 이내에 흠결을 치유하여야 한다. (2010. 4. 1. 개정)
 ⑥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제조된 납세병마개를 수불부에 기재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2010. 4. 1. 개정)
 ⑦ 납세병마개를 반출할 때에는 견고한 포장재로 외포장하고 물품명, 규격, 용량, 수량, 제조연월일
 및 검사인을 표시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⑧ 병마개의 사용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도난ㆍ
 탈취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 장치된 차량으로 운반ㆍ공급하여야 한다.
 ⑨ 자동계수기는 병마개의 제조수량을 누적하여 계산할 수 있고 계수시작점은 매년 초로 하여 1년
 단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5년간 가동상황기록부를 비치ㆍ보관하고 매월의 계수현황은 다음 달 20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3. 8. 1. 개정)
                                186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여야 하며, 사업장 내에는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 삭 제 2015. 7. 1. >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5.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7.1.부터 시행한다.
 ※ 붙임 및 전문은 국세청 홈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5-30호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주세법 제10조제11호의 위임에 따라 주류 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
  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2015. 7. 1. 개정)
  2. < 삭 제 2015. 7. 1 >
  3. < 삭 제 2015. 7. 1 >
 4. < 삭 제 2015. 7. 1 >
  5. < 삭 제 2015. 7. 1 >
  6.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 다만, 주류수출업을 하려는 경우와 같은 시․군내에 소재
     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
     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7.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거나 기타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2015. 7.
     1. 개정)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2015. 7. 1.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5-31호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가격 및 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
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
 임한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매용기마다 아래 규
 격 및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년월일을 페인트로 명기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
검정년월일                    20~40㎝ 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
                                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한다.
        30~50㎝
제3조(봉함해제 금지) 주류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관 등 설비에 국세공무원이 봉
 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하여서는 안 된다. (2015. 3. 3. 개정)
제4조(판매가격의 신고) 판매장 판매가격을 변경(신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변경후 2일 이
 내에 제조(판매)원가계산서, 원료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주류제조장 시설) 주류제조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2.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량계기 또는 전자자동계수기(이하 “유량(流量)계
    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기는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정기관의 검
    정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계기의 고장 또는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 유량계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유량계기가 고장 또는 파손되어 보수, 대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제거 또는 장치는 국세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주류의 외부반출)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
 장유통·보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여과 또는 살균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2014.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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