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4호               관          보         2010.12.28.(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교통처리
     구 분                        계획내용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함
    차량의   산업시설용지 중 두 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진출입   일치되도록 설치 권장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출입구를 설치 권장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등
    설 치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보행동선   대상지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최소폭원(1.5m)이상 확보 권장
          보행자의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2) 공지
    구 분                         계획내용
          도로와 접한 공원․녹지 등의 경계부분에 보행 등의 공간확보를 위해 일정폭의
          공지조성을 권장(인접한 보도와 연계된 구간은 가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보행공간,
          포켓공간, 녹지 등으로 조성 권장)
          산업시설용지 내 전면공지는 50%이상을 녹화처리해야함
          대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5m) 전면공지는 마운딩 처리, 조경식재 등을 통해 산업시설
  보도연계형   용지간 차폐,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경관개선 도모
  공 지     단처리는 가급적 인접한 보도와 바닥높이를 같도록 할 것을 권장(바닥포장 등을 통해
          구분)
          보도가 없는 도로와의 단 차이는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하로
          조성 권장
          담장 등 개방감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의 설치는 금지(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 설치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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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광고물(지원시설용지에 적용)
    구 분                         계획내용
            1개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은 1개를 원칙(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 및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 설치는 불가)
   옥외광고물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의 주된 내용 등과 관련
            없는 것은 표시할 수 없음
            현수막, 벽보 등 게시기한이 있는 기타 광고물 게시를 위한 지정게시판은 가로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수를 정하여 설치 가능
(4) 에너지관련사항
  ○ 아산제2테크노밸리내 각 시설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하여 ‘아산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서’에서 제시된 에너지효율 향상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분 설비             내 용        설치장소 이행주체 이행방법 이행시기 확인방법
              ∘구조적으로 기존의 광원과
               는 달리 작은 점광원으로서                     분양계약서           에너지절약
       형광등대체 유리전극, 필라멘트 및 수은산업시설,지원시설 한국산업          명기 분양계약시
                                           단지공단 -----       ----- 계획서또는
        LED램프 (Hg)을 사용하지 않아 매우의 형광등 사용처 건축주 -----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견고하고, 수명이 길며, 환경                   건축허가시             확인
               친화적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형광램프용 촉진에    관한 규정 에 의거산업시설,지원시설 한국산업 분양계약서  명기     분양계약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단지공단    -----    -----
       고조도반사갓 된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의 형광등 사용처 건축주   -----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건축허가시             확인
               을 적용
              ∘구조적으로 기존의 광원과
               는 달리 작은 점광원으로서                     분양계약서           에너지절약
 에너지
 이 용   백열등대체 유리전극, 필라멘트 및 수은산업시설,지원시설 한국산업          명기     분양계약시
                                           단지공단 ----- ----- 계획서또는
 효 율    LED램프 (Hg)을 사용하지 않아 매우의 백열등 사용처 건축주 -----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견고하고, 수명이 길며, 환경                   건축허가시             확인
 향 상           친화적임
 설 비
 도 입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계 획                관한 규정 에 의거산업시설,지원시설 한국산업 분양계약서                에너지절약
        자동조절 촉진에                           단지공단     명기     분양계약시
                                                            ----- 계획서또는
                                                   ----- 및 건축허가시
        조명기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의 계단, 창고, 홀 ----- 건축설계
               된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등의 조명 사용처 건축주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확인
               적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에 의거산업시설,지원시설 한국산업 분양계약서   명기     분양계약시
                                                                  에너지절약
                                           단지공단
       고효율변압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의 변압기 사용처 ----- 건축설계             ----- 계획서또는
                                                   ----- 및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된 변압기를 적용                    건축주 건축허가시               확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산업시설,지원시설 한국산업 분양계약서           에너지절약
                                                명기 분양계약시
       산업, 건물용 촉진에 관한 규정 에 의거등의 보일러 사용 단지공단 -----     ----- 계획서또는
       가스보일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처             -----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된 가스보일러를 적용             건축주   건축허가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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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별첨
20.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면 적(㎡)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아산제2테크노밸리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 증) 1,199,666 1,199,666
       일반산업단지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 증) 1,199,666 1,199,666
        지형 도면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 게재생략
     ◦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서 열람가능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2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과 동일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
          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세목
         → 「18.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1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
           목」과 동일
  21.2「농지법」제31조 농업진흥지역 해제,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 농업진흥지역 해제 82개 필지 183,282.6㎡, 농지전용 459개 필지 973,906.0㎡
  21.3「산지관리법」제14조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준보전산지) 70개 필지 157,501.0㎡
  21.4「초지법」제23조 초지전용허가
     ◦ 초지전용 4개 필지 33,150.0㎡
  21.5「농어촌정비법」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 목적외 사용승인 20개 필지 6,423.0㎡
  21.6「국유재산법」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국토해양부 소관 : 사용허가 10개 필지 3,369.0㎡, 무상 8개 필지 3,149.0㎡, 유상 2개 필지 220.0㎡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사용허가 40개 필지 51,380.7㎡
     - 무상 24개 필지 44,957.7㎡, 유상 20개 필지 6,423.0㎡
  21.7「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실 협의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완료
  21.8「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협의완료
      - 타당성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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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지번    지       면 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소재지 산 본번 부번 목     공부     편입   소유자        주소       지분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음봉면 산 40 8 임 4,066.0 4,06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휴리                           이은수  37 호산프라자 1/4
                                        609호
                                     성남시 분당구
                              이현수     이매동 143     1/4
                                  아름마을 701-1901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800
                              이관수 금호동대우아파트        1/4
                                       105-203
                                     성남시 분당구
                              이성수     이매동 143     1/4
                                  아름마을 701-1901
음봉면 산 40 13 구 298.0 208.0 둔포토지개량 둔포면 둔포리 455 1/1
신휴리                            조합
음봉면 산 40 14 구 298.0 282.0 온양농지개량 아산군 온양읍 1/1
신휴리                            조합    모종리 461-2
음봉면 산 40 18 임 1,884.0 1,884.0 이은수 서울37 강남구
                                        호산프라자
                                              삼성동
                                                  1/4
신휴리                                     609호
                                     성남시 분당구
                              이현수     이매동 143     1/4
                                  아름마을 701-1901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800
                              이관수 금호동대우아파트        1/4
                                       105-203
                                     성남시 분당구
                              이성수     이매동 143     1/4
                                  아름마을 701-1901
                                     안양시 동안구
음봉면 산 40 22 임 496.0 496.0     이범상     호계동 813
신휴리                               호계이-편한세상아 1/1
                                    파트 109-1102
음봉면 산 40 23 임 298.0 298.0     이현정 서울 성북구      종암동 1/1
신휴리                                     28-13
음봉면 산 40 24 임 298.0 298.0     이현정 서울 성북구      종암동 1/1
신휴리                                     28-13
음봉면 산 40 25 임 298.0 298.0     이현정 서울 성북구      종암동 1/1
신휴리                                     28-13
음봉면 산 40 26 임 2,479.0 2,479.0 이양수 둔포면 석곡리 270 1/1
신휴리
음봉면 산 40 27 임 595.0 595.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휴리                           이은수  37 호산프라자 1/4
                                        609호
                                     성남시 분당구
                              이현수     이매동 143     1/4
                                  아름마을 701-1901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800
                              이관수 금호동대우아파트        1/4
                                       105-203
                                     성남시 분당구
                              이성수     이매동 143     1/4
                                  아름마을 701-1901
음봉면                    194.0
신휴리
음봉면                     19.0
신휴리
                                     520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다. 서해 5도 주민지원 특례에 관한 기준을 정함
    1)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서해 5도에 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주민으로 하고 군인
      및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공무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2)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을 유류, 가스, 연탄, 팰릿연료로 함(안 제8조)
    3) 교육비 지원항목을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하고 타 법령에 의해 감면 또는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
    4) 대학 정원외 입학을 위한 대학별 정원외 입학 허용범위를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 및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구체화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42, FAX. 02-2100-4316)
             전자우편(kangsk@mopas.go.kr)
 ※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
  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4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1.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ㅇ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총 48천명
    - 48천명은 출국 예상자에 대한 대체수요로 모두 일반외국인(E-9)에 배정
      *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동포(H-2)는 2010년도 수준인 303천명 유지
 ㅇ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
    할 예정
                             < 2011년 도입규모(E-9) >
     구 분        합계        제 조 업 건 설 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 업
     합 계           48,000    40,000     1,600    150 4,500 1,750
2. 분기별 배정
 ㅇ 외국인력을 분기별로 분산 배정하되, 특히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 배정
    - 농축산업, 어업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모두 배정하고, 규모가 적은 서비스업은 1
     분기에 모두 배정
3.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조정
 ㅇ 건설폐기물처리업(3823)을 일반외국인(E-9) 고용허용 업종에 추가(동포는 '08년부터 허용됨)
 ㅇ 소금채취업(07220)을 일반외국인(E-9) 및 동포(H-2) 고용허용 업종에 추가
                                      444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ㅇ 2010년도에 동포(H-2) 고용허용 업종으로 시범 운영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을 2011년부터 계속 허용
4. 기 타
 ㅇ '09.5월부터 시행된 동포(H-2)의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2011년도 건설업 취업동포의 규모
   는 55천명으로 결정
    * 건설업 취업등록제: 매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 등
     을 거친 동포만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ㅇ 숙박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H-2)의 연령제한(45세 이상) 폐지
  ㅇ 사업장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소금채취업 포함) 분야에는 신규인력 배정한
   도 설정․운영
  ㅇ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20% 상향하여 인정하는 지방제조업에 경기도의 인구규모 20
   만 미만인 시․군 소재 제조업 포함
    *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
     천군, 가평군, 양평군 소재 제조업 포함됨
  ㅇ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20% 상향하여 인정하는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은 2011년 1
   월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공고
5.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ㅇ 2011년도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는 1월 6일부터 발급
6.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ㅇ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2호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철도의 고속화와 시설 중량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인 안전기준 정립 필요
  ㅇ 철도시설 안전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 R&D사업 성과 반영
  ㅇ 안전기준이 없는 전철ㆍ전력, 신호ㆍ통신 등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ㅇ 적정한 방재설비 구축을 위한 “안전성분석” 의 절차와 기준 미흡으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이 결여됨에 따른 개선
  ㅇ 철도 기술발전 및 운영환경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 지
   침 등으로 위임하는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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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안전성 분석 대상을 축소하고 수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안 제5조~제8조)
    (1) 안전성 분석의 시기 및 조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을 제시
    (2) 안전성 분석 대상 중 세부 절차 등이 미비된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3) 안정성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 제시
    (4) 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규정
  다. 선로시설(선로, 노반, 교량, 터널)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제9조~제41조)
  라. 승강장 위주로된 역시설 안전규정을 역시설 전반으로 확대(제42조~제53조)
  마. 건널목의 안전기준 중 구체적이거나 수치화된 규정은 하위규정으로 위임(제54조~제57조)
  바. 전철전력설비 안전규정을 보완(제58조~제62조)
  사. 신호 및 통신 설비 안전기준을 신설(제63조~제69조)
  아.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 규정 보완(제70조~제7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29, 팩스 02-504-0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무소         주된 사업       등록
                                                    연월일
국토해양부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허 억 서울특별시조원동
                                관악구
                              1653-6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2010.12.23
  제10호                    새한빌딩 2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3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0-26(2010.10.25)호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
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 :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주)
                                   446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2.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6일
3. 등 록 번 호 : 제2010-36호
4. 전 문 분 야 : 종합분야
5. 업 무 범 위 :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
  하시험)
6. 변경사항(상호) : 한국씨엠시험연구원(주) →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8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압항예선 삼봉11호․압항부선 삼봉12호 침몰사건(부해심 제2010-75호)
2. 피 요 청 자 : (주)삼봉 대표이사 박 종 원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2가 51-6번지 항도빌딩 502호
                            [시 정 권 고 서]
  귀사는 압항예선 삼봉11호․압항부선 삼봉12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삼봉11호․삼봉12호가 남해배타
적경제수역 골재채취 현장을 출항하여 부산신항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1월 27일 20시 12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면 고암등대로부터 진방위 145도 방향, 약 2.67마일 거리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모래운반용 압항부선이 화물창 덮개를 덮지 아니한 채 황천항해 중 높은 파도를 좌
현 정횡으로 받아 다량의 해수가 화물창 내로 유입되자 예비부력이 감소되고 선체경사가 가중됨으로
써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사 운영의 부선이 모래채취작업 현장에서 모래를 만재
하고 출발시 반드시 화물창 덮개를 덮고 운항하도록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
  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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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2010-438호
                            남한산성도립공원정비사업시행계획 변경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2004-181호
(2004.06.18), 제2007-174호(2007.06.21)호 및 제2008-528호(2008.12.23)로 관보에 고시된 남한산성도립
공원정비사업시행계획중 사업시행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명칭 : 남한산성도립공원정비사업시행계획
2. 사업시행자
  가. 성명 : 경기도지사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50-16번지 일원
  나. 면적 : 39,991㎡(별첨 토지조서 참조)
4.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4.06.17 ~ 2010.12.31
                  변경 : 2004.06.17 ~ 2012.12.31
   ※ 변경사유 : 인화관 및 주변지역 시․발굴조사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5. 공원사업의 배치계획․기본구조
  가. 공원사업 배치계획(별첨 관계도서 참조)
  나. 기본구조
    1) 행궁권역 : 관아거리, 탐방안내소, 제4호광장 등의 공원시설과 전통담장, 정자 등의 전통 조경
       시설물
    2) 한옥단지 : 행궁권역구역내 기존건축물을 이축하여 전통한옥 건축
    3) 공공시설 : 우체국
6. 공원사업 시행근거
  가. 남한산성도립공원변경․결정 경기도 고시 제2004-145호(2004.5.24)
  나. 남한산성도립공원변경․결정 경기도 고시 제2002-91호(2002.5.6)
7. 기타
  가. 관계도서 및 토지조서는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031-777-7500), 남한산성도립공
     원관리사무소(031-743-6610)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음.
                                               482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10-612호
                   경상북도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지정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경상북도지사
1. 위탁기간 : 2011. 1. 1 ~ 2012. 12. 31(2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구분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번지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부동산 중개업
  자 실무교육
◉전라남도공고제2010-878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등록 (주)동아기술공사 김영삼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291-3 수질방지시설업 2010. 12. 24.
 취소                                       제56호
◉경상북도공고제2010-1096호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경상북도지사
1. 업 소 명 : (주)봉화환경산업
2. 대 표 자 : 권 오 준
3. 영 업 소 :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357-5(☎054-673-07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방지시설업 제63호
5. 등록일자 : 2010년 12월 24일
                              483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483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일)
등록
취소
(주)동아기술공사
김영삼
전남화순군화순읍다지리291-3
수질방지시설업
제56호
2010. 12. 24.
구분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8동930-42번지
◉경상북도고시제2010-612호
경상북도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위탁기관지정고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3항에
따라부동산중개업자실무교육위탁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29일
경상북도지사
1. 위탁기간: 2011. 1. 1 ～2012. 12. 31(2년간)
2. 위탁기관명칭, 대표자및소재지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4조에의한부동산중개업
자실무교육
◉전라남도공고제2010-878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이다음과같이
등록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29일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공고제2010-1096호
방지시설업등록사항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29일
경상북도지사
1. 업소명: (주)봉화환경산업
2. 대표자: 권오준
3. 영업소: 경상북도봉화군봉화읍유곡리357-5(☎054-673-0700)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방지시설업제63호
5. 등록일자: 2010년12월24일
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석원         42-2006-30-0000269       607분도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김동민         42-2004-30-0000380       627경진호  전남 목포시 상동
    곽성주         41-2005-30-0000005       612성원호 전남 여수시 미평동
    왕만숙         42-2006-30-0000296       635은혜호 전남 여수시 화양면
    신종열         42-2006-30-0000154       616신성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이영만         42-2008-30-0000150       600송정호 전남 여수시 경호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1. 10(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등 행정 절차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156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한마음물류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31
       대표이사 유청
검        사 김형아
재심대상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11.자 2008고약6483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9.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박형관은 서울82바4719호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박형관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
   여 2008. 3. 11. 18:28경 구리시 토평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
   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제1축에 1.08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
   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448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효과, 해당사업자가 속한 시장환경 변화, 해당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과징
 금이 법 위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5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
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41호, 2009.12.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제1조(인가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
 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 KT(시내전화)
 2.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고 해당 역무
  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사업자
                  역무명           전년도 매출액기준              사업자명
전화역무(시내전화)                       17,200억원이상           (주)케이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이동전화)          94,900억원이상         SK텔레콤(주)
 ※ 매출액 기준 : 영업보고서 제4호(손익명세서)의 영업수익 중 서비스별 매출액
 ※ 이동전화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셀룰러, 개인휴대통신(PCS), IMT-2000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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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5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별표 5-2에 따라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6조제2항 및 별표 5-2에 따른 회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상한액) ①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 중요사항의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행위와 동법 제53조제2항 제3호에 따른 회계정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영 제47조제1항
 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동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련 장부 또는 근거자료를 갖추
 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는 5억원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① 과징금은 법 제5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과 위반행위의 내
 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이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
 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제4조(기준금액 산정) ① 영 별표 5-2. Ⅱ. 2. 가. 에 따른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
 기준 위반으로 인한 오류발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별표 1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부과기준이 되는 오류발생금액은 수익 및 비용오류금액과 자산오류금액에 100분의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되, 여기에 회계분리의 복잡성 및 오류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조정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조(필수적 가중)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3에 따라 가중한 금액을 기준금액에 합산한다.
제6조(추가적 가중․감경) 제5조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위반에 따른 오류발생금액의 증감 추세,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여부, 재발방
 지 노력의 여부 및 위반사실의 사전 고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가중․감경할 수 있다.
제7조(절차규정 위반)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와 동법 제2항제3호 중 관련 장부 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의 경우 별표 5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8조(부과과징금의 결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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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5호                  관        보       2010.12.29.(수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0-918호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거창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04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47,771㎡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2001. 4. 27 ~ 2010. 12. 26
   - 변 경 : 2001. 4. 27 ~ 2011. 12. 26(1년 연장)
  나 변경사유
   - 환지정산지연
5. 시 행 자
  ◦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인             사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무과
             총경            김영열(金榮烈)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0.12.31일자로 정년퇴직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무과
             총경            김국희(金國熙)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0.12.31일자로 정년퇴직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부 경무과
             총경            김종원(金鍾遠)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0.12.31일자로 정년퇴직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부 경무과
             총경            조용섭(趙鏞燮)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0.12.31일자로 정년퇴직
       경기도지방경찰청 제1부 경무과
             총경            김성훈(金星勳)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0.12.31일자로 정년퇴직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총경            신정배(申鋥培)
       경찰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2010.12.31일자로 정년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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