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제1 1.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
                                항 각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1항 각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기재한 2.인증심사업무의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3.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3.조직 및 업무처리규정
                              4.정관(법인의 경우)       4.정관(법인의 경우)
1520000-0388 선박 안전관리체 근거법령    1.해사안전법 제34조       1.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
(해양수산부) 제 (최초,갱신,중                               2.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간,임시)인증심사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해사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4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
                              호서식]              청서(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
                                                지서식 16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1.행누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1.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 사본 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
                                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등 해사안전법 제 등록증 사본 등 해상교통안전법
                                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 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
                                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인
                                인증심사의 신청시 해당 서류 증심사의 신청시 해당 서류를
                                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상
                                해사안전법 제49조에 따른 선 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에 따
                                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선박 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
                                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전까 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받기
                                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제출서류]         [개별 제출서류]
                              가.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가.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나.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 나.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를 신청하는 경우
                               1)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1)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2)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2)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1부
                              다.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다.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 1)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
                                 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는 경우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사본 1부
                               2)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2)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안전간리적합증     경우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
                                 서 사본 1부            서 사본 1부
1520000-0385 사업장 안전관리 근거법령    1.해사안전법 제47조       1.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
(해양수산부) 체제 (최초,갱신,                               2.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중간,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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