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차량 진·출입
    ◦기 정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단독1~10
  (단독주택용지)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근생2~5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A1BL, S1BL, S2BL,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결정도면
C1BL, C2BL, C3BL 따르며,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             참조
  (공동주택용지)
    상업1~4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상업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의설치 불허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차량진출입구
                                                              참조
    업무1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업무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초등학교,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차량진출입구          결정도면
 (교육시설용지)     설치 불허                                            참조
    ◦변 경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단독1~9
  (단독주택용지)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근생1~3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S1BL, S2BL,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결정도면
C1BL, C2BL, C3BL 따르며,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          참조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주상복합용지) ∙ 지구단위계획의
                   설치 불허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차량진출입구
                                                           참조
    업무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업무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자족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자족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종교1~4
 (자족시설용지)   ∙ 주진입도로변 및 가각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주차장1~3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차량진출입구
                                                               참조
  (주차장용지)     설치 불허

   초등학교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 내 차량진출입구          결정도면
 (교육시설용지)     설치 불허                                            참조
                                 155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 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단독1~10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단독주택용지)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도면
    근생2~5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2m이하로 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담장으로서 단지 내부가
A1BL, S1BL, S2BL,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결정도면
C1BL, C2BL, C3BL       생울타리는 1.2m이하로 하여야 함
                                                                      참조
  (공동주택용지)          ∙ 공원, 완충녹지에 면하는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조성하되 공동주택 단지 내외부로의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함

    상업1~4
  (상업시설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결정도면
     업무1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업무시설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초등학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도면
  (교육시설용지)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참조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2m이하로 하여야 함

      ◦변 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단독1~9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단독주택용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단, 맹지 등 부득이한
                                                          결정도면
    근생1~3     경우와 단독주택용지 내 전면공지의 경우에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음.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2m이하로 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담장으로서 단지 내부가
   S1BL, S2BL,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결정도면
C1BL, C2BL, C3BL       생울타리는 1.2m이하로 하여야 함
                                                                      참조
  (공동주택용지)          ∙ 공원, 완충녹지에 면하는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하여야 함
                    ∙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조성하되 공동주택 단지 내외부로의
                       연결성을 확보하여야 함

                    ∙ 공동주택 배치구간과 주거외 용도 배치구간을 수평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결정도면
  (주상복합용지)             보차혼용통로(폭 12m 이상) 및 공공보행통로(폭 5m 이상)를 개설하여야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참조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156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업무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결정도면
 (업무시설용지)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자족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결정도면
 (자족시설용지)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종교1~4
 (자족시설용지)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결정도면
   주차장1~3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주차장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초등학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도면
 (교육시설용지)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참조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2m이하로 하여야 함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 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47                 57,666.4
   임야                       26                 13,599.8
   과수원                       3                     975
      구거                   10                       540
      답                     3                      121
      대지                    6                      449
      도로                   46                  25,980
       전                   41                   6,699.6
      철도                   12                   9,302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52,169
  도 로                  61,860    - 30개 노선
  공 원                  59,386    - 7개소
  녹 지                  15,577    - 11개소
  공공공지                 11,408    - 11개소
  저류시설                  3,938    - 1개소(근린공원1 중복결정)

2. 대체시설물울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 상 우
  나. 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울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중랑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157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4)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1개소              11,408
               1     중랑구 망우동 317-4전 일원         2,494
               2     중랑구 망우동 317-7전 일원         3,814
               3    중랑구 망우동 269-11대 일원             574
               4      중랑구 망우동 267대 일원          1,032
               5      중랑구 망우동 294전 일원              163
  공공공지         6     중랑구 망우동 269-1도 일원         1,060
               7     중랑구 망우동 272-2대 일원             387
               8    중랑구 망우동 251-12대 일원             370
               9     중랑구 망우동 250-2대 일원             285
               10    중랑구 망우동 253-7임 일원             896
               11    중랑구 망우동 66-2과 일원              333

  5) 저류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            1개소                3,938
  저류시설         1    중랑구 망우동 291-13임 일원         3,938     ⋅근리공원1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 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147               57,666.4
      임야                     26               13,599.8
   과수원                        3                   975
      구거                    10                     540
      답                         3                  121
      대지                        6                  449
      도로                    46                25,980
      전                      41                6,699.6
      철도                    12                 9,302

 나. 이용형태
  1) 임 야 : 도로, 철도, 전, 과수원, 임야, 잡종지
  2) 과수원 : 철도, 과수원
  3) 구 거 : 도로, 구거, 대지, 전
  4) 답 : 도로, 철도, 전
  5) 대 지 : 도로, 대지
  6) 도 로 : 도로, 철도, 전, 대지, 잡종지
  7) 전 : 도로, 전
  8) 철 도 : 도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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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방송프로그램 부연설명 자막 예시(제5조제4항 관련)
1. 모든연령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7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3. 12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4. 15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5. 19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한 방송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도입되었으나, 규칙
내 등급 분류기준의 추상성 등으로 인해 유사한 방송내용임에도 방송사별․프로그램별로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하거나 대
다수의 프로그램이 특정 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들이
올바르고 다양한 시청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기준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고, 표시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등급분류기준 보완 및 세분화(안 제2조, 제4조, 별표 1)
  1) 주제, 폭력, 선정, 언어의 기존 분류기준에 모방위험을 추가하고, 보다 쉬운 내용 파악을 위해 각 요소별 등급분류기준을
연령별 비교표 형태로 별표에 수록함.
나. 등급표시 관련 기준 보완(안 제5조, 별표 3)
  1) ‘15세이상시청가’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 해당 등급 분류사유를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크기
(전체 고지화면의 1/2 이상)로 고지하게 하여, 가정 내 시청지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10조)
  1) 「방송법」의 개정으로 규칙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의 근거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21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27호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은 후보자나 정당의 수가 많고 방송시간의 제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법 제82조의
 2제4항에 해당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중심으로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밖의 후보자나
 정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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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제5항의 “다른 언론에서”를 “자사 또는 다른 언론 등에서”로, “의뢰기관 및 조사기간”을 “조사
의뢰자 및 조사일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의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선거관련”을 “정당관련”
으로,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선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특
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후보자나 정당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선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선거방송에서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후보자 관련 보도의 후보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을 보완하는 등
 선거방송 관련 심의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형평성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6조제3항)
 1)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한 경우 방송사업자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일부 후보자나 정당을 중심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나. 시사정보․연예오락프로그램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0조제2항, 제19조)
 1) 선거 관련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공정성 위반 관련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제한함.
다. 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정비(안 제18조제5항, 제8항)
 1) 여론추이 언급을 위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시 관련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고려하여 ‘다른 언론’ 뿐만 아니라 ‘자사 및 비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포함되도록 하고, 전체 질문지 홈페이지 확인 고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6-2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8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선거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선거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선거법, 「방송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를 “정하
여야 하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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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26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중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을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를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등의 유해정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를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정도”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급기호와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을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와 함께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15세이상시청가”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분류사유가 포함된 부연설명이 전체 고지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호제1호 내지 제7호”를 “제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를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제5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이를 별표 2로 하며,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주제
  모든연령시청가    취학 전(7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7세이상시청가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12세이상시청가   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15세이상시청가   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내용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19세이상시청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2. 폭력성
             가.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표현이 없는 것
  모든연령시청가    나. 유혈이나 신체훼손 등의 표현이 없는 것
             다.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기타 폭력적 표현이 없는 것
             가.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거의 표현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7세이상시청가    나.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기타 폭력적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가.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고 경미하게 표현된 것
  12세이상시청가   나.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간접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행위가 표현되지 않은 것
             라. 기타 폭력적 내용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가.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15세이상시청가   나.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묘사되지 않은 것
             다. 성적 폭력 행위가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기타 폭력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가.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격이나 무기류를 이용한 폭력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되었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19세이상시청가   나. 유혈이나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상세하거나 반복적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폭력 행위가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라. 기타 폭력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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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성
             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이나 접촉이 표현되지 않은 것
  모든연령시청가    나.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다.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것
             가.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벼운 신체 노출이나 자연스러운 신체접촉만이 표현된 것
  7세이상시청가    나.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표현되지 않은 것
             다.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표현이 없는 것
             가. 신체 노출이 직접적이거나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
  12세이상시청가   나. 신체 접촉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수준으로 묘사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전체적인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라.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
             가. 신체 노출이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15세이상시청가   나. 성적 신체 접촉이 자극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라.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가. 신체 노출이 부각 또는 강조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19세이상시청가   나. 성적 신체 접촉이 상세하거나 자극적으로 표현된 것
             다. 성적 내용과 관련된 언급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
             라. 기타 정서적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4. 언어
 모든연령시청가 가.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
          나.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
  7세이상시청가 가.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의 사용이 없는 것
          나. 기타 어린이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없는 것
          가.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
 12세이상시청가    요한 경우에 표현된 것
          나.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경미하게 표현된 것
          가.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악의 없는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15세이상시청가    않은 것
          나. 기타 부적절한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19세이상시청가 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욕설이나 비속어, 은어, 조어 등이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나. 기타 모욕적이거나 자극적인 억양이나 어조 등의 사용이 있는 것
5. 모방위험
             가. 음주, 약물, 자살 등 어린이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모든연령시청가     나.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다.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
             라. 기타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 모방위험의 요소가 없는 것
             가. 음주, 약물, 자살 등 어린이의 모방심리를 자극하는 표현이 없는 것
  7세이상시청가    나.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 것
             다. 어린이 대상 집단 폭력이나 따돌림, 비행 행위 등의 표현이 없는 것
             라. 기타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 모방위험의 요소가 없거나 비현실적으로 표현된 것
             가. 음주, 약물, 자살 등이 전체적인 맥락상 필요한 경우에 사실적이지 않게 표현된 것
             나.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표
 12세이상시청가       현된 것
             다. 어린이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비행행위 등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라.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암시적으로 표현된 것
             가. 음주, 약물, 자살 등을 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15세이상시청가    나.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직접적으로 묘사된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비행행위 등이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않게 표현된 것
             라.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가. 음주, 약물, 자살 등이 사실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19세이상시청가    나.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등과 관련된 표현이 사실적으로 상세하게 묘사된 것
             다. 청소년 대상 학교 내 집단폭력이나 따돌림, 비행행위 등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라. 기타 모방위험의 요소가 구체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것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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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심의위원회는”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의견진술의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현행 규칙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공직선거법 상 위원의 결격
사유 등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20대국회의
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보완(안 제3조제6항)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이 정당에 가입
    하는 경우 위촉권자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권한 관련 조항 재정비(안 제5조제2항, 제9조)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해야 함에도, 규칙에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의견진술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2조)
 1) 현행 규정은 의견진술 절차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 의견진
   술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6-49호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 12월 28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3-115호           ㈜위블루         대구시 서구 달구벌대로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361길 46         경우(‘16.4.29.)
  제2012-013호     ㈜분도촉복을 전하는 사람들     대구시 남구 성당로 280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대명동, 모든주유소)        경우(‘16.11.9.)
  제2015-160호      (사)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
                                       대구 달서구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성당로 253           (‘16.11.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안동지청공고제2016-2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인증 취소 일자
    제2015-271호       (주)행복한동네             안동시 미륵당길 303             ‘16.12.9.

                                    473
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 (변경없음) : 게재 생략
Ⅳ.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 성장전략과(☎ 041-660-235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6-2487호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공구) 완료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08호(2005.05.07)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362호(2005.11.22)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8
호(2005.12.29)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79호(2006.07.26)로 예
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38호(2007.04.30)로 예정지구 지정변
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2008-483호(2008.09.05)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2010-287호(2010.05.11)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
해양부 고시 2010-840호(2010.11.25)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2011-891호(2012.01.03)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2012-526호
(2012.08.21)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2012-1015호(2013.01.03)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2013-298호(2013.06.05)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2013-816호(2013.12.2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2014-936호(2015.01.20)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
토교통부 고시 2015-542호(2015.08.03)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지
2016-724호(2016.11.07)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
성사업(2공구)이 완료되었기에 기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2공구)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 86,920.0㎡
  ◦ 용도별 면적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계         1공구         2공구         (%)
     합  계        217,750.1   130,830.1    86,920.0    100.0   ※ 공구분할(1, 2공구)
       소 계        86,031.6    80,708.7     5,322.9     39.5           -
 주택
      공동주택        82,231.1    80,708.7     1,622.4     37.7    1,749세대(아파트)
 건설
    도시형생활주택        3,118.1          -      3,118.1      1.4         148세대
 용지
     근린생활시설          582.4          -        582.4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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