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1. 개정이유
 「   산 진흥 및 산 연 력 진에 관한 법 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되
        학교육                     학       협        촉                         률」

어 단기 산업 시설의 전 대 졸업자 수준의 력인정 거를 시행령에서 법 로 함에 따라,
                교육                      문    학                             학               근                            률       상향

법 인용 조항 및 서 을 정비하고자 함.
 률                       식

2. 주요내용
 가. 법 위 조항 수정(안 제2조, 안 별지 제1호서 )
        률       임                                                              식

    「 산 진흥 및 산 연 력 진에 관한 법 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에
        학교육                     학           협       촉                      률」

   따라 위 조항을 산 진흥 및 산 연 력 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임                   「       학교육                           학    협           촉                    률               」

    「 산 진흥 및 산 연 력 진에 관한 법 제6조제3항 로 수정함.
        학교육                     학       협        촉                         률」                      으

나  . 표 구 수정(안 제3조, 안 제5조)
        현 문

   1) 제3조제1항 전단 중 산업 진흥 및 산 연 력 진에 관한 법 (이하 "법"이라 한다)
                                        “「           교육                        학   협       촉                       률」

       제36조의2제2항 을 법 제36조의2제2항 로 수정함.
                         ”          “                                 ”으

   2) 제5조제1항 중 영 제8조의2 를 산업 진흥 및 산 연 력 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이
                            “                        ”       “「       교육                       학   협       촉                    률           」

      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로 수정함.                   ”

3. 의견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 지 통합 법예고시스                체                                            까            입               템

(h ://o n on.la a n . o. )을 통하여 라인 로 의견을 제 하시거 , 다음 사항을 기 한 의견
 ttp    pi i        wm ki g g           kr                        온        으                   출            나                           재

서를 부장관에 제 하여 주시기 니다.
       교육            게          출                            바랍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ㆍ 여부와 그 사유)          찬       반

   2)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3) 기 고사항
        타 참

 ※ 제 의견 보내실
        출                곳

   - 일 우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 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부 업 정 과
        반       편                                                 매                                         교육          직   교육          책

   - 전자우 : n n88 o . o. - 스 : 044-203-6969
                편   eu ji       @m e g           kr               팩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8호
 「지방세기본법 을 개정하는 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                           데                                                                   게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6년 7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법 계와의 조화와 지방세 칙분 의 계화를 통한 세자
            률체                         , 효 적인 업 리        총        야        체                       납        편익향상                율           무처

등을 위해 수ㆍ 분과 관련 사안을 분리하여 지방세 수법 제정을 진함에 따라 그 의
            징        체납처                         된                                 「           징       」            추                       밖

조 을 정비하고, 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 의를 진하 , 지방세 업
 문                   후발                                                                                납       편        증           며

무  에 대한 한위 기관의 위를 대하고, 부당하 지방소 세를 초과환급 은 경우에 대해 국
            권        탁                  범                확                     게               득                        받

세사 를 조하여 가산세를 신설하는 등 행 제도를 보 하려는 .
    례       참                                                 현                        완               것임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