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5호                                       2002. 5.21. (화요일)
                                               나. 법률에서 위임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관할청장또는지청장
               에게제출하도록함.
                                               “도”의 범위를 개별법률에 의해 별도의 계획을
             나. 광주민주유공자또는그유족또는가족에게법
                                                수립하는경기도와제주도로함.
               에서정한신상변동사유가발생하여그를신고하
                                               다. 국토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해중앙행정기관의
               고자할경우에제출하는서류의종류를각유형
                                                장및시·도지사가매5년단위로소관별실천계
               별로정함.
                                                획을작성토록하고, 매년말기준으로추진실적을
             다.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와그유족또는가
                                                제출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이를평가하도록함.
               족이생활정도에변동이생겨교육또는눀부의
                                               라. 국토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관리를 위해 건
               지원내용을달리하여주기를원하는때에는그
                                                설교통부내에국토정보센타를설치하여운씁할
               증빙서류를첨부하여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
                                                수있도록하고,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제출하도록함.
                                                수립을위해실시하는국토조사의종류와절차를
             라. 법및씁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서식을규정함.
                                                규정함.
            3. 의견제출
                                               바. 국토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수를 5인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이상7인이하로하고위원장을건설교통부장관
             2002년 6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으로명시함.
             국가보훈처장(참조:법무담당관, 전화 02-780-
                                               사. 국토정보의체계화를위해국토현황에눀한지
             31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의제작및제공, 국토정보센타운씁및국토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사권한을국립지리원장에게위임함.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3. 의견제출
               자), 주소및전화번호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는개인은2002년6 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국토정책과, 주
               시기바랍니다.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전화번호02-
                                               2110-8140〜1, FAX:02-502-0343)에게 제출
            ◉건설교통부공고제2002-131호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기본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가.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
                                                사유)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눀표자의 성명),
            고합니다.
                                                주소및전화번호
                2002년 5 월21일
                                             4. 기타 자세한내용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건설교통부장관
                                               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토기본법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     정
             현행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미비점을보완하고국
                                               관보제15103호(2002. 5.18.)에 게재된건설교통부
             토계획체계를개편하기위해「국토기본법」이제정
                                             공고제2002-130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되어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안)입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
                                                 2002년5 월21일
             는것임.
                                                            건설교통부장관
            2. 주요골자
                                             ○부 분:3. 의견제출중기한
                                             ○오류사항:2002년6 월7 일
             가. 국토종합계획의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 작성
                                             ○정정사항:2002년5 월21일
               등국토종합계획수립을위한절차를규정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