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95호                      관           보             2006.12. 7. (목요일)
같은 변경사항이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경산시공고제2006-880호
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양도시계획 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
   2006년12월 7 일                      한 사업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의 규
               고   양   시   장         정에 의거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
1. 건명:주택부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에 의거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12월 7 일
 가. 위   치: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46-4번                            경   산     시   장
  지일원                                1. 사업목적: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설
 나. 면   적:0.064㎢                         치(택지조성)
 다. 사업시행자                            2. 사업명칭:하양 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 변경전:(주)양우건설 대표이사 고삼상           3. 위      치: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서
  (2) 변경후:(주)대양플러스 대표이사 노현우              리 일원
 라. 세대수                              4. 사업면적:199,620.9㎡
  (1) 변경전:853세대                      5. 사업기간:1991년 5 월25일~2007년 6 월
  (2) 변경후:550세대(감.303세대)
                                         30일
 마. 변경사유                             6. 시행자:하양 금락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
  (1) 가좌지구는 개발예정변경(안)에 대하여
                                         합장 김종수
   고시한 지역으로서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7. 사무소의 소재지: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5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
                                     8. 변경내용(사업비)
   성을 증대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기    정:10,103,868,000원
  (2) 사업시행자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시행
                                         ·변    경:10,255,432,000원(증 151,564,000
   자 변경
                                          원)
  (3) 토지이용계획상 CAD구적에 의한 면적오
   차 및 일부 공동주택용지,단독주택용지,도                ·변경사유

   로용지 변경으로 면적변경                         ·환지계획(변경) 인가내용 반영 및 사업비 정

3. 의견제출                                   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본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안)과 관련한
 세부도서 및 관련자료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잠실고등학교공고제2006-14호
 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인등록공고
 본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게재일로부            의 규정에 의하여 잠실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양시장(도시            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업무 처리에 사용할
 정비과 ☎031-961-2923)에게 서면으로 제출        공인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 7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잠실고등학교장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          1. 등록공인 최초사용년월일:2006년12월 1 일
  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601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고                시
⊙재정경제부고시제2006-55호                              구 가로망계획)의 내용 일부를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변경고시                                     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인천경제자유구역중 영종지구 개발계획을 경제                      1. 인천경제자유구역 명칭·위치·면적
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명      칭:인천 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치:인천광역시 송도(연수구), 영종(중
변경하고, 그 사유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구), 청라지구(서구) 일원(변경없음)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면      적:총 209.5㎢(6,336만평)(변경없음)
     2006년12월 8 일                                 -송도 53.3㎢(1,611만평), 영종 138.3㎢
                  재정경제부장관
                                                      (4,184만평), 청라 17.9㎢(541만평)
◈영종지구 교통계획(영종지구 가로망계획) 개발
                                              2.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계획 변경사유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변경(재
                                               시행자:인천광역시장
    정경제부고시 제2006-00호) 승인된 내용을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토대로 사업의 구체적 시행을 위하여 2007
                                              5. 재원조달방법:시행자 자체조달(변경없음)
    년말 인천국제공항철도 용유역 개통에 따른,
    을왕·왕산해수욕장 및 무의도 연결 기반시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설인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안)을 작성                    없음

    하여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7.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해당

    반영하기 위하여 영종지구 교통계획(영종지                     없음

 8. 교통처리계획
                  규        모
구   분                                    기    점          종    점            비       고
         등    급       폭   원    연   장

신   설   중1-512        20       488       대2-501        덕교동 산77-7

                                                        무의동 산131
기   정   대3-504        25       2,810     대2-501
                                                         (중1-504)

                                                                       시점, 선형일부 변경
                                                        무의동 산131       (15m증가)
변   경   대3-504        25       2,825     대2-501
                                                         (중1-504)      시점부터 470m 이후
                                                                       선형 변경없음

 □가로망변경 사유
    ○인천국제공항철도 용유역이 2007년말 개통 예정되어 기 결정(대3-504호선)된 도로의 시점을
     변경하여 용유역 출입구와 일치시키고,
                                         30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중로급의 도로는 신설하여 본 지역의 교통           ⊙재정경제부고시제2006-56호
  불편에 따른 피서객 및 주민 불편을 해소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교통계획
  코자 함.                                  (영종지구 가로망계획) 실시계획 승인
9. 산업유치계획:해당없음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교통계획(영종지구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           가로망계획) 실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없음                                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거하여
11. 환경보전계획:해당없음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성계획:해당없음                          니다.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6년12월 8 일
 가. 개 발 사 업 의 시 행 기 간:2006년12월~
                                                          재정경제부장관
  2008년12월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나.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
                                       가. 개발사업의 명칭: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시설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해당없음                   지구 교통계획(영종지구 가로망계획)

 라. 도시경관계획:해당없음                        나. 개발사업시행자

 마.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주    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관한 계획:해당없음                             번지

 바.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성    명:인천광역시장 안상수
  -공동구:해당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지하매설물: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개략설                가. 목   적
   계도서) 참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원활한 사업
 사.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항:해당없음                                 인 도로의 가로망 정비를 통해 인천국제공
 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
                                         항과 연계하여 영종지구 개발사업 촉진에
  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
                                         기여하고자 함.
  토:해당없음
                                       나. 개   요
 자. 첨부도면
                                        ○사업명:영종지구 교통계획(영종지구 가로
  ○현황도:S = 1/1,500
                                         망계획)
  ○지적도:S = 1/1,500
                                        ○사업규모
  ○측량도:S = 1/1,500
 차. 관련도서의 열람                             -대 3-504호 선:L=470m, B=25m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교통계획(영                     (A=11,931㎡)

   종지구 가로망계획) 개발계획과 관련된                  -중 1-512호 선:L=488m, B=20m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                      (A=10,075㎡)
   (전화 032-453-7594)에서 열람할 수            ○소요사업비:6,886백만원
   있음.                                  ○재원조달계획:사업시행자 자체조달
                                  31
제16395호                   관            보               2006.12. 7. (목요일)
     잠실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잠실고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
      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인                사
⊙2006년12월 1 일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송   민   순(宋 旻 淳)             경   무   관   이   영   화(李 永 華)
국무위원에 임함                              치안감에 임함
외교통상부장관에 보함                           경찰청 총무과 근무를 명함
⊙2006년12월 5 일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안부장
                 이   태   용(李 泰 鎔)             경   무   관   이   춘   성(李 春 聲)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치안감에 임함
특허청 차장에 보함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보함
   주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공사
                                          경찰청 홍보관리관
     일 반 직
                 위   계   출(魏 啓 出)             경   무   관   이   길   범(李 吉 範)
     고위공무원
                                      치안감에 임함
국정홍보처 근무를 명함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에 보함
⊙2006년12월 4 일자
                                          경찰청 감사관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경   무   관   조   현   오(趙 顯 五)
     치   안   감   강   희   락(姜 熙 洛)
                                      치안감에 임함
치안정감에 임함
경찰청 차장에 보함                            경찰청 경비국장에 보함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치   안   감   김   상   환(金 相 奐)             경   무   관   주   상   룡(朱 相 龍)
치안정감에 임함                              치안감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 보함                         경찰청 수사국장에 보함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치   안   감   홍   영   기(洪 永 基)             경   무   관   김   동   민(金 東 敏)
치안정감에 임함                              치안감에 임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차장에 보함

                                    602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때에는 비용의 금액, 내역, 납부 기한 및 납부                     ②안전기술원은 제6조 제4항에 의거 고지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비용에 대하여 승인 후 비용이 차이가 있을 경
 ②연간비용은 당해연도 1월, 4월, 7월 및 10                    우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월의 말일로 4회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                  제8조 (보칙) 납부된 비용 중 잉여금이 발생하였

 다.                                             을 때에는 다음 연도 연간비용 중에서 상당액

 ③수시비용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후 또는                        을 감액할 수 있다.

 검사신청서 등의 접수와 동시에 납부한다. 다                           부    칙

 만, 심사 및 검사기간이 6개월을 초과 하는 경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

 우에는 비용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안전기술원                    조 제4항 단서의 발전용원자로에 해당하는 수시

 이 원자력관계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비용 규모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④당해연도 비용승인이 지연될 경우 전년도 단
 위사업별 비용으로 고지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06-627호
제7조 (비용의 환불 및 정산) ①안전기술원은 원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 3조, 제11조
 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해                    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당 업무가 변경·취소 또는 신청자가 철회한                    합니다.
 경우에는 납부한 비용을 정산하여 원자력관계                            2006년12월 8 일
 사업자 등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상북도 경주시
이경화 1927.09.01   여   중   국                      이수부 2006.09.21 이종식 이봉학 재취득
                             인왕동 390

                     인   도 강원도 태백시 혈동                                       인지에의한
진한섭 1999.05.26   남                              진동근 2006.11.15
                     네 시 아 5번지                                              국적취득

                     인   도 강원도 태백시 혈동                                       인지에의한
진아영 2003.04.15   여                              진동근 2006.11.15
                     네 시 아 5번지                                              국적취득
                             경상남도 김해시
                                                                            인지에의한
박시우 2006.07.06   남   캐 나 다 진영읍 진영리              박성민 2006.11.15
                                                                            국적취득
                             1611-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지에의한
이혜림 2002.07.06   여   무 국 적                      이봉한 2006.08.04 이봉한 한지혜
                             답십리동 963-2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6-62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6년12월 8 일
                 법 무 부 장 관

                                           39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부산 영도구
장홍란 1988.08.18   여   중   국                       이흥주 2006.10.18                재취득
                             남항동1가 111번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응웬티 인지에의한
박하영 2004.01.16   여   베 트 남                       박정만 2006.11.17 박정만
                             60                                          미   하 국적취득



⊙행정자치부고시제2006-3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12월 8 일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거래가격신고서 1부
                             1. 거래가격신고서 1부
1500000                                                    2. 매입증서사본 1부
          거래가격신고     구비서류 2. 매입증서사본 1부
 -0046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3.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
                                                             생략〉
                              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1. 토지등기부등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건축사보신고서 1부                 1. 건축사보신고서 1부
                             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사본 1부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또는 건축사
                             3. 사진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            예비시험합격증사본 1부
                              터) 2매                        3. 사진반명함판(3센티미터*4센티미
1500000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터) 2매
          건축사보신고 구비서류
 -0086                        생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             생략〉
                              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
                              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              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
                              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
                             2.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계:(7일)                        ○계:(3일)
          감항증명을 받            접수:항공안전본부                      접수:항공안전본부, 지방항공청
1500000 지 아니한 항              처리:항공안전본부(7일)                  처리:항공안전본부, 지방항공청
                     접수처리
 -0536    공기의 시험비            ○계:(7일)                        (3일)
          행 등의 허가            접수:지방항공청
                             처리:지방항공청(7일)

                                            41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응시원서 1 1.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응시원서
                            부                     1부
                           2.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또는 2. 운전면허증사본 1부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1부      3.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또는
1500000 화물운송종사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1부
                   구비서류
 -0645   자격시험응시             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
                            1년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를 1년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생략〉                   1부
                           1. 운전면허증 사본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사무명     수직분리축소공역 항공기 운항승인
                                                 운항승인
                           ○계:(25일)              1. 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 계:
                           접수:항공안전본부              (20일)
                           처리:항공안전본부(25일)        접수:항공안전본부
                                                 처리:항공안전본부(20일)
                   접수처리
                                                 2.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
         수직분리축소
                                                  사업의 경우 계:(20일)
1500000 공역 등에서의
                                                 접수:지방항공청
 -0674   항공기 운항승
                                                 처리:지방항공청(20일)
         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항공법 제74조의2 규정에 의하여 1.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      기운항승인신청서 1부
                   구비서류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법 제74조의2 규정에 의하
                                                  여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
                                                  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항공법 시행규칙 제328조에 의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문화관광부고시제2006-27호
    유해간행물 고시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6년12월 8 일
                  문화관광부장관
                                      42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비   고
                                                 2006             2007         2007년 이후
                소   계           6,886            3,513             770              2,603

 투자계획           보상비             4,886            3,183             -                1,703

                공사비             2,000             330              770               900

○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 시행
 구     분                계                            1단계                       2단계                비   고

               ○대 3-504호선
                L=470m
                                        ○대 3-504호선                     ○중 1-512호선
                B=25m
 도     로                                    L = 470m                     L = 488m
               ○중 1-512호선
                                            B = 25m                      B = 20m
                L = 488m
                B = 20m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일원
 나. 면      적
     -대 3-504호선:L=470m, B=25m (A=11,931㎡)
     -중 1-512호선:L=488m, B=20m (A=10,075㎡)
4. 개발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착수일:2006년12월
 나. 사업준공예정일:2008년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별첨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    분                                              기        점          종    점             비         고
               등    급       폭    원      연    장
 신    설     중1-512          20          488          대2-501           덕교동 산77-7
                                                                       무의동 산131
 기    정     대3-504          25          2,810        대2-501
                                                                         (중1-504)
                                                                                        시점, 선형일부 변경
                                                                       무의동 산131         (15m증가)
 변    경     대3-504          25          2,825        대2-501
                                                                         (중1-504)       시점부터 470m 이후
                                                                                        선형 변경없음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게재생략
                                                         32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6-199호                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18호              음)는”을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 후 녹지외의 타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
   2006년12월 8 일                 적이 출토되어 사적(史籍)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환 경 부 장 관         지역을”로 하고, 동조 제1호 마목 및 동조 제4호
              건설교통부장관           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마.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중 다음과 같            지내 토지이용상 녹지기능이 아닌(저수지 및
이 개정한다.                              공공공지 등)시설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제7조제1항제7호의 괄호안 중 “(다만, 제1항제          산업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
1호중 도시지역은 제외)”를 “(다만, 제36조제1         지비율에서 2%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항제8호의 경우에는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수계상            4.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 : 교통효율성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로 함)”으           증대와 수송수단간 분담구조가 합리적으로
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루어지기 위해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여
 8.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 사업           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6.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 의무화 : 화물 주차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장외에 산업단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해 당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여부와, 설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            가 필요한 경우 그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여
  한다. 다만,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당해          야 한다.
  개별공장의 일일 오·폐수 배출량의 감소대        제3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환경기       제30조의 2 (준공된 공공시설의 관리등) ①산업

  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준공 승인 신청 전에 공

  하여야 한다.                           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제목 “(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          공공시설 관리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

설)”을 “(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 기초시          동점검 결과 하자 또는 관리에 필요한 개선사

설)”로 하고, 동 조중 “공공녹지·도로”를 “공공        항에 대하여 반영 후 준공승인을 신청하여야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한다.

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 단, 유원지는         ②산업단지 준공 승인권자가 준공을 한 후에는

제외한다)·도로·철도”로 하고, 동조 제1호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권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다

목 “단지주변에서 충분한 공공녹지의 확보가 가           음 각 호의 준공승인 서류를 준공 승인일로부

능한 경우나”를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          터 15일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지가 있는 경우나”로 하며, 동조중 제4호를 제5         1. 준공승인 도서
호로 하며, 동 조 제1호 라목중 “폐기물처리시설         2. 공공시설물 설치 조서 및 시설별 재원
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          3. 제증명 발급에 필요한 도면
                              142
제16396호                            관                  보                   2006.12. 8. (금요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 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출판사/                                                        고       시   의
       서     명    저    자                    출판연월일          심의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사유
번호                              수입자                                                        효력발생일
                                                                                    음란성
 1    귀신귀검(4)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11.02     06611       2006.11.29          관보게재일
                                                                                    포악성

                                                                                    음란성
 2    귀신귀검(5)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6.11.16     06612       2006.11.29          관보게재일
                                                                                    포악성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28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
시 제2006-59호(2005. 5.26.) 「천연가스 두명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
다.
     2006년12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천연가스 두명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전: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9번지외 2필지(2,362㎡)

 ○변경후: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9번지외 3필지(1,954㎡)
6.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천연가스 두명관리소)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사업위치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부산광역시 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9      답    1,061       1,061        정선옥
       장군 두명리                                                            398

       부산광역시 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20     답      110          110       정선옥
       장군 두명리                                                            398
변경전

       부산광역시 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307-30     답      603          603       정선옥
       장군 두명리                                                            398

            계                         2,362       2,362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