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82호
2. 피허가자 성명 : (유)윤진종합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13번길 2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12-13 일원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6. 허 가 량 : 36㎥/일
7. 허가기간 : 2014. 6. 20. ~ 2018.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사업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83호
2. 피허가자 성명 : 에스케이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 일원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제2공구))
6. 허 가 량 : 48㎥/일
7. 허가기간 : 2014. 6. 20. ~ 2015. 4.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 살수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8호
 우체국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6월 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ｏ 폐국 내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폐국일
  서울관악 서울신림현대 이혜련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014. 6. 30.(금)
                            159-1(삼성동)       업무종료 후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9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통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387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387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폐국일
서울관악
서울신림현대
이혜련
서울시관악구신림로
159-1(삼성동)
2014. 6. 30.(금)
업무종료후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82호
2. 피허가자성명: (유)윤진종합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용인시수지구문인로13번길2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용암리12-13 일원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
6. 허가량: 36㎥/일
7. 허가기간: 2014. 6. 20. ～2018.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사업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6월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383호
2.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7길32
4. 하천명: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5-5 일원
(영동고속도로광교신도시구간방음시설설치공사(제2공구))
6. 허가량: 48㎥/일
7. 허가기간: 2014. 6. 20. ～2015. 4.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TON 살수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4-8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폐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4년6월25일
서울지방우정청장
ｏ폐국내역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4-9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통합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4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omoide9903@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02호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의무화 및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기준 마련을 기획재정
  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법률 제12269호, 2014.1.2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의4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담배제조업자․판
    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매업자에 대한 기존 영업정지처분의 기
    준 개정
  나. 개정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영․시행예정에 있는 저발화성담배
    의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인증기준의 시험방법․인증서 발급절차 등) 등을 규정
  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90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2014년 6월 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통합
 총 괄 우체국명 관서 우편용 EDPS                   일부인면         위 치      통 합
우체국명 (피통합국) 등급 기 호                    한글    영문                우체국명
  수원 농촌진흥청수원        6 4417076 102665 수원농촌  SW.RDA  경기도 수원시 수원정자동
                                      진흥청         권선구 수인로 126
 ｏ 통합일 : 2014. 7. 21.자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4-4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위탁대상자 취급업무        해지일        해지사유
    임실      임실하운암      이복례     필수     2014. 6.30. 수탁자 희망
2. 우편취급국 재선정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위탁대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 업무개시일 우편용국기호
  임 실 임실하운암 이 희 봉 임실군 운암면 강운로 991-35 필수 2014. 7. 1. 변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2757     석면 비산 방지제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석면 비산 방지제'의 성능을 시험하는 시험방법을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석면 비산 방지제' 성능 시험방법 제정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88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4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omoide9903@mosf.go.kr
◉교육부공고제2014-146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의 장은「고등교육법」법 제35조제1항(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
  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4항,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
  학위’,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하고 있음에도「고등
  교육법 시행령」제52조는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
  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학교
  의 장이 수여한 모든 학위에 대해 취소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학교의 장의 학위 수여의 취
  소권한을 재확인하고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위의 수여 취소 근거 명시 (안 제52조)
    「고등교육법」법 제35조제1항(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4항, 제54
    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
    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대학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391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38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M2757
석면비산방지제성능시험방법
표준안
2014년6월2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통합
총
괄
우체국명
우체국명
(피통합국)
관서
등급
우편용
기
호
EDPS
일부인면
위치
통
합
우체국명
한글
영문
수원
수원
농촌진흥청
6
4417076 102665
수원농촌
진흥청
SW.RDA
경기도수원시
권선구수인로126 수원정자동
ｏ통합일: 2014. 7. 21.자
◉전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4-4호
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재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위탁계약해지및재선정내
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2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위탁대상자
취급업무
해지일
해지사유
임실
임실하운암
이복례
필수
2014. 6.30.
수탁자희망
2. 우편취급국재선정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위탁대상자
설치장소
취급업무업무개시일우편용국기호
임실
임실하운암
이희봉
임실군운암면강운로991-35
필수
2014. 7. 1.
변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석면비산방지제'의성능을시험하는시험방법을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석면비산방지제' 성능시험방법제정
부칙
이고시는2014년6월25일부터시행한다.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학원지원과
  ◦ 전화 : 044-203-6250 (FAX : 044-203-6485)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99-012)
  ◦ 전자주소 : pqpq79@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199호
 「인삼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
  립․시행하도록 하는 「인삼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417호, 2014.3.11 공포, 2014.9.12 시행)
  됨에 따라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2)
    인삼산업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유통, 기술개
    발․보급․교육, 제품산업 발전, 수출촉진 등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구
    체적으로 정함
  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5조의3제3호)
    행정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nsxoqkr@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392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3) 팩스 : 044-868-5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201-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0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경작신고 기관이 조합에서 시․군 등으로 확대되고, 통계조사 근거가 신설되는 등 「인삼산업
  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417호, 2014.3.11 공포, 2014.9.12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 경작신고기관을 조합에서 시․군 등으로 확대(안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인삼 경작신고기관을 경작지를 관할 하는 조합에서 경작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으로 확대
    하고, 조합등이 경작신고 내용을 보고 할 때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경작신고 시스템에 등록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나.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8조의5)
    행정환경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및 인삼
    류 검사의 기준․방법 등을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다.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발급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자체검사업체 지정서 및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
    고․수리에 관한 사항을 구제척으로 정함
  라. 인삼류 수입부담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부담금 납부방법 다양
    화 (안 제28조제4항)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부담금 납입금액 중 건당 1천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삼류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 (안 제28조의2제1항․제2항)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소비 등의 통계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관련
    전문가 등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기타 형태 홍삼의 습점․압착 재건조 과정 허용 (별표 3의2)
    인삼류 품질제고 및 소비확대를 위해 기타 형태 홍삼도 습점․압착 재건조 과정을 허용하도록
    검사기준 개선
                                  393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사. 인삼류 검사수수료 개선(별표 4의2)
    인삼류 검사수수료가 검사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안정적 검사수행에 어려움
    이 있어 검사 실비 수준의 검사수수료 인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원예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wnsxoqkr@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3) 팩스 : 044-868-531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전화 044-201-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6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1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
  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이들 개인정보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또는 국적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
  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1개 농림축산
  식품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61호로 의견조회 한 바 있으
    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의 사유로 현행 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 제외, 불필요한 서식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개정 대상 서식 중 용어 정비 등 일부를 수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394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07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2개 부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4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 서식
  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함으로써 행정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취
  급규칙」 등 2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 서식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4-61호와 제2014-62호로 의견조
    회 한 바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괄하여 정비하고, 「동물
    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중 현행유지가 필요한 일부 서식을 제외하는 등 조문 및 별지를 일부 수
    정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395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ylee2009@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 팩스 : 044-868-0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
   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각종
    사단법인 서대문구                  문화・교육사업
  1 순국선열
     유족회 2541
              통일로 김시명 2000.5. ․선열의 유적 보전과 그 발굴 02-365 운영지 대표자
                        16 사업 등                 -4387 원과 변경
            독립공원내             ․순국선열 선열의 전기・월간
              독립관              지・회보발간 등
◉환경부공고제2014-416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1일 100톤 이상의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자원화시설 중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방류수가 없고 비료생산업에 등록되어 엄격한 시설관리 이뤄지는 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률의 명시적 위임근거 없이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실시 횟수를 정한 조항 삭제
  등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
                            396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실시횟수 조항 삭제(안 제70조제1항)
    현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제5항에 따라 자격
    시험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함.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분류체계 정비(안 별표3 제2호파목)
    전략환경영향대상 개발기본계획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구분을 “도시
    의 개발”에서 “특정지역의 개발”로 옮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분류체계와 통일
  다.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추가(안 별표 3 제15호나목단서)
    지금까지는 공공하수처리서설로 가축분뇨를 유입처리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무방류이고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가축분뇨 퇴비화시설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
    고자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79, 7280), FAX(044-201-7284), 전자우편 : chyo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28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태영건설 (대표이사 박 종 영)
                 ②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관 중)
                 ③ ㈜선우이앤지 (대표이사 정 운 옥)
  나. 전화번호 : ①02-2090-2200, ②02-2184-5114, ③031-444-7727
2. 명칭 : 이동식 계단판(Sliding Step)을 이용한 조립식 철골계단 공법
                                       397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 참 마감판의 단부의 스트링거 연결재와 계단지지 플레이트가 접합된 스트링거를 연결한 뒤 스
     트링거 상부에 레일을 결합한 후 이동식 계단판을 체결하는 조립식 계단공법
    - 별도의 양중 장비 없이 이동식 계단판을 벽체 반대방향으로 이동(최대 20cm)하고 공사완료 후
     원위치함으로써 벽체공사에 간섭을 주지않고 계단과 벽체를 동시에 시공하는 조립식 철골 계단
     공법
  <범위>
    참마감판, 스트링거 프레임, 스트링거 연결재, 이동식 계단판으로 구성되며 이동식 계단판 만을
    양중장비없이 좌우이동시켜 벽체 거푸집 공사와 간섭없이 계단과 벽체를 동시에 시공하는 조립
    식 철골계단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3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우광티엔씨㈜ (대표이사 정 인 봉)
                 ② 한신공영㈜ (대표이사 태 기 전)
                 ③ 시지이엔씨㈜ (대표이사 장 혁 수)
                 ④ ㈜창민우구조컨설탄트 (대표이사 김 종 호)
                 ⑤ 김종락
  나. 전화번호 : ①031-662-8143, ②02-3393-3114, ③ 02-2107-8400, ④02-571-1961, ⑤
                010-5212-9415
                                 398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2. 명칭 : 원통형 외측 면에 다수의 수평∙수직 리브를 갖는 고강도 플라스틱을 이용한 조립식집수정
        제조 및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원통형 외측 면에 다수의 수평·수직 리브를 갖는 구조로 압축력 및 측압을 효율적으
    로 전달하고, 하부는 철근 콘크리트를 선타설하여 양압력에 저항하며, 전단 리브로 매트기초 또
    는 바닥 슬래브에 연결하여 일체성을 확보하는 구조로서, 볼트와 수밀성 가스켓으로 공장에서 사
    전 제작 또는 현장 조립이 가능한 고강도 플라스틱(PP) 조립식집수정의 제조 및 설치공법이다.
  <범위>
    1. 압축력, 양압력 및 측압에 저항하는 원통형 구조로써 수평·수직 리브를 갖는 부식에 강한 고강
      도 플라스틱 구조체를 형성하는 기술.
    2. 부재와 부재간 연결은 수밀성 가스켓을 적용하여 볼트에 의해 조립하는 기술.
    3. 측면에 구멍을 갖는 고강도 플라스틱(PP) 전단키를 설치하여 매트기초 또는 바닥 슬래브에 연
      결철근(Dowel)으로 정착 고정하여 일체성을 확보하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97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양수산부공고 제2005-276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해양 외력 등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을 반영하여 자연친화적이며 미
    래지향적으로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국제설계기준과 연계하여 해외건설 진출 활성
    화 및 경제적이고 안전한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 기술기준 선진화 도모
                               399
제18292호               관       보         2014. 6. 25.(수요일)
4. 주요 개정내용
  ㅇ 설계기준 명칭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명칭변경)
  ㅇ 공통사항
    - 최신 문헌, 연구보고서, 외국의 설계기준 등을 반영
    - 타 분야 설계기준의 변경사항 및 변화된 항만건설여건 반영
    - 기후변화 대응과 자연친화적인 설계기준 적용 등
  ㅇ파랑
    - 파랑/파력부분은 이론적/실험적인 근거 제시
    - 파랑의 처오름 높이 산정 개정, 허용 월파량 조건 강화 등
  ㅇ조석
    - 최극조위, 조화상수, 비조화상수, 기본수준점표 성과, 폭풍해일 기록 등 국립해양조사원의 최근
     연구용역 성과 반영
    - 태풍, 조석도 및 해류 모식도 등 국립해양조사원 최근 자료 반영
  ㅇ 수역시설
    -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취지 반영
    - 해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필요 시 심층 검
     토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
    - 선박의 하역가능 허용 동요량에 대한 PIANC 가이드라인, 어선용 박지 내용 등에 대한 최신
     내용 보완
  ㅇ 준설 및 매립
    - 준설설계 시 조사, 계획, 인허가 등 전체적인 내용 보완
    - 준설에 따른 침퇴적, 오염물확산 및 환경영향평가 방법 제시
    - 준설량 및 투기장 위치에 따라 현실적인 기준 제시
    - 준설토 투기장시설 사후관리 방안 제시
  ㅇ 토질 및 기초
    - 국내·외 타 분야 기준참고, 지지력 추정방법 등 기준 제시
    - 준설토 매립과 같은 경우 침투류 해석을 통해 잔류수위 결정
    - 사면의 안정성 검토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 Bishop법으로 수정
    - 중력식 안벽의 활동 검토 시 Coulomb토압으로 산정하도록 보완
  ㅇ 콘크리트
    - 콘크리트 시설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을 근간으로 하고, 항만 및 어항시설의 특성 및 현장여건
     을 감안하여 대안 제시
  ㅇ 방식 / 도장
    - 불필요한 용어의 중복 및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 수정, 보완
    - 도장별 부식평가방법 도입
  ㅇ 외곽시설
    - 방파제 분류는 구조형식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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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수기능 방파제 내용 신설, 한자, 영어표기 등을 표기법 통일
    - 기존 설계기준상 부족했던 파라핏의 설계기준 신설
  ㅇ 계류시설
    - 최신 선박제원, 대형선박제원을 추가하여 선박대형화에 대응
    - 철도건설기준, 도로교설계기준 등 최근 개정내용 반영, 최근 장비하중을 반영하여 설계자의 편
     의성 도모
    - 해외기준을 참조하여 마찰계수를 일부 수정하고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설계자의
     이해도 향상
    - 강도설계법을 표준으로 제시, 들고리 부는 해외기준에 맞추어 수정
    - 특수형식의 안벽 내용을 추가하여 최근 설계경향을 반영
  ㅇ 부두포장
    - 중차량이 많은 부두뜰은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기준 제시
  ㅇ내진
    - 지진재해복구용 항만 및 어항은 중요도를 감안하여 작용하는 지진력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액상화 평가기준에 맞추어 액상화 상세예측법 기준 구체화
  ㅇ 전문부두
    -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박제원을 보완
    - 컨테이너부두 부두뜰, 야적장 등 규모산정 방법 추가하여 설계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ㅇ 어항시설
    - 농림수산식품부의 어항설계기준개정 용역 성과 반영
  ㅇ 마리나
    - 항주파, 너울, 기상이변 등을 고려, 외곽시설 등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퇴적현상 등에 의한 마리
     나 유지관리기준 보완
    - 항로 폭, 수심, 계류시설 등을 구제기준을 반영 수정, 보완
  ㅇ 항로표지
    - 국제기준 및 국내 관련 법령, 규정 변경사항과 오류사항 수정
  ㅇ 항만하역장비
    - 항만시설장비 범위에 로딩암 추가 및 항만장비 정의 추가 보완
  ㅇ전기
    - 현행 기준과 정보통신설비 등 국내·외 기준 제시
5. 구성내용
  ㅇ 제1편 총론, 제2편 설계조건, 제3편 재료, 제4편 기초, 제5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제6편
    수역시설 및 준설⦁매립, 제7편 외곽시설, 제8편 계류시설, 제9편 기타항만시설, 제10편 전문부두,
    제11편 어항기능시설 및 기타시설, 제12편 마리나, 제13편 항로표지시설, 제14편 초대형석유탱커
    시설, 제15편 해저 파이프라인, 제16편 해상저유시설
6. 관련단체 : 한국항만협회
           (☏ 02-2165-0094, http://www.korea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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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기준·해설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개정 관보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로 문
    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건설기술정보시스템(www.codil.or.kr)
    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98호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해양수산부공고 제2005-246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4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항만분야 기술기준에 대하여 신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반영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미래지향
    적인 항만시설물 시방기준을 정립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항만공
    사 기술기준 선진화 도모
4. 주요 개정내용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방내용 반영
    ㅇ 태풍 및 계절풍 등에 의한 항만시설물 피해 최소화 방안
    ㅇ 조위차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구조물 유실 등 피해 방지
    ㅇ 해일, 너울,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하도록 마리나항만 시공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용
    ㅇ 대상공사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환경표지 등 인증 받은
      녹색(친환경)자재 및 제품 우선 적용
    ㅇ 현장다짐밀도 시험 및 확인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장비 및 환경에 유해한 컷백 아스
      팔트 사용금지
    ㅇ 유해 중금속(납) 계열이 포함되는 도장은 삭제
    ㅇ 방파제 등대의 LED 사용 검토, 등·부표의 태양전지 및 풍력 등 자가발전설비와 관련하여 신
      재생에너지 사용을 검토, 반영
  □ 선박대형화 및 장비대형화 반영
    ㅇ 다짐장비 등의 장비대형화 반영과 선박대형화에 따른 야드 크레인과 컨테이너 크레인 등의
      하역장비의 대형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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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시방내용 보완, 수정 및 신설 등
    ㅇ 시공오차를 초과하는 변위에 대한 대책수립 내용 보완
    ㅇ 케이슨 대형화에 따른 기준선 및 거치간격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보완
    ㅇ 케이슨(블록) 구조물 이음부의 배면토사 유출방지 내용 보완
    ㅇ PVD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품질시험 관련 내용 보완
    ㅇ 수로측량업무규정 및 항로표지업무편람, 국제항로표지협회 기준 등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
    ㅇ 사석 및 고르기의 속채움사석, 상치콘크리트, 케이슨 속채움, 덮개콘크리트, 드라이 독 구조물
      관련 시방 신설
    ㅇ 부두의 쇄석포장, 내식성 재료 반영 및 함선 관련 시방, 자켓구조물 설치와 마리나항만 관련
      시방 신설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조사, 제3장 지반개량, 제4장 준설 및 매립, 제5장 사석 및 고르기, 제6장 콘
    크리트, 제7장 콘크리트 구조체, 제8장 기초말뚝, 제9장 안벽부속시설 및 기타, 제10장 방식, 제11
    장 부두포장, 제12장 항로표지, 제13장 항만하역장비 제작·설치, 제14장 마리나 시설
6. 관련단체 : 한국항만협회
            (☏ 02-2165-0094, http://www.koreaports.or.kr)
7. 전문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개정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건설기술정보시스템
    (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115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시설보완 의무를 신설하고 거주자 또는 근무자에게는 교육훈련 참여의무를 신
  설하는 한편,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인·관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검실명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
  증의 변경·취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소방용품 관리기준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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