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단지내 상가, 분산상가 등은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함
                  건폐율    ∙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등은<별표 3-5> <별표 3-6>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 건폐율, 용적
                  용적률     률, 세대수, 높이 계획을 참조함. 단 주택건설사업권자(또는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여된 세대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음
                         ∙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3-5> <별표 3-6>에서 규정한 내용을 초
                          과할 수 없음. 단 확정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
                          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공동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층수가 획일적으로 조성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층수를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층수를 계획하도록 유도함, 단 건축물 1개동 내에서의 층수
                  높 이
                          변화의 경우 입면의 지나친 고저차를 지양하기 위하여 3개층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계획할 것
                          을 권장함
                         ∙ 인접 주거동간(주거동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다음과 같이 규
                          정함
                         - 인접주거동 중 가장 낮은 층이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동간에 2개층이상 층수변화를
                           주어야하며 단, 가장 낮은 층이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함
                  건축기준   ∙ 대지내 공지(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따른 기준용적률의 완화항목과 내용은 ‘시행지침
                   완화     제1편 [1-2-4-2]’의 규정을 따름
                         ∙ “저층(10층이하)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27]’의 규정을 따름
                         ∙ “중층(11층~15층)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28]’의 규정을 따름
                         ∙ “탑상형 배치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29]’의 규정을 따름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그 조성방법은 다음사항
                          을 따름
                         - 직각배치구간에 관한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1]’의 기준에 따름
                         - 단, 대지형상이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주택건설사
                          업계획 승인권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함
                         ∙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제1편
                          [1-1-5-32]’의 규정을 따름
                         ∙ “부대복리시설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르며, 배치기준은 ‘시행지침 [1-1-5-33]’의
                          규정을 따름
B1~B2,   B1~B2,
 AA1~     AA1~           ∙ 부대복리시설
AA35,    AA35,    배 치    - 공동주택단지의 특화요소로서 “부대복리시설”의 위치를 계획하여야하며,‘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AB1~     AB1~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단지내 커뮤니티 공간으로
 AB24     AB24             조성함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개소에 집중하여 배치할 것을 권장함.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보행자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함
                         -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함)은 매세대당 6제
                           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그 비율로 산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음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공공보행통로나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
                           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할 것을 권장함
                         ∙ 건축물의 배치를 위한 단차 발생시 1.5미터 이하의 단차는 구배 50퍼센트 이하의 자연 법면으
                          로 조성하도록 하며, 1.5미터를 초과하는 단차는 자연법면과 옹벽설치가 가능하며, 옹벽 설치기
                          준은 다음과 같음.
                         - 4.5미터 높이를 초과하는 옹벽은 설치를 불허함
                         - 단, 대지의 형상 및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4.5미터를 초과하는 옹벽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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