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강경농공단지 ⦁→위치      강경읍
                               : 강경읍 채운리 331
                                  채운리 519번지 ⦁강경농공단지 확정측량결과 반영 및
   ①       지구단위 ⦁면적 : 130,640㎡                   일부 필지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계획구역 → 129,656.8㎡ 감)983.2㎡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30,640      감)983.2 129,656.8 100.0
    산업시설용지               91,927      감)588.3   91,338.7    70.5
    지원시설용지                2,495          -      2,495.0     1.9
    공공시설용지               36,218      감)394.9   35,823.1    27.6
        도    로           11,334      감)47.2    11,286.8     8.7
        주 차 장              819        감)7.4      811.6      0.6
        녹    지           16,415      증)167.7   16,582.7    12.8
        구거(농수로)           1,152       감)8.1     1,143.9     0.9  방수설비
      폐수종말처리시설            2,702      감)209.0    2,493.0     1.9 수질오염방지
                                                                  시설
        저류시설              3,796      감)290.9    3,505.1     2.7  유수지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 감소
 산업시설용지 - 91,927→91,338.7㎡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감) 983.2㎡
             ⦁도로
             - 11,334→11,286.8㎡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감) 47.2㎡
             ⦁주차장
             - 819→811.6㎡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감) 7.4㎡
             ⦁녹지
             - 16,415→16,582.7㎡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증)
 공공시설용지 ⦁구거(농수로)   167.7㎡
             - 1,152→1,143.9㎡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감) 8.1㎡
             ⦁폐수종말처리시설
             - 2,702→2,493㎡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감) 209㎡
             ⦁저류시설
             - 3,796→3,505.1㎡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감) 290.9㎡
                                      84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도면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변경 4 방수설비 52-5답일원         채운리           채운리 571 증)59.7 630.7 제2012-141호
                                                                     논산시고시
                                       529번지                         (12.12.24)
폐지 5 방수설비 459-2구일원        채운리             -                          논산시고시
                                                   63 감)63 - 제2012-141호
                                                                     (12.12.24)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지번) : 채운리 92
    3       방수설비 ⦁→면적        채운리 530번지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
                                                        (지번) 및 면적 변경
                         - 518→513.2㎡ 감)4.8㎡
                        ⦁위치(지번) : 채운리 52-5
    4       방수설비 ⦁→면적변경      채운리 529번지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
                                                        (지번) 및 면적 변경
                         - 571→630.7㎡ 증)59.7㎡
    5       방수설비 ⦁시설폐지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폐지

  (4) 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계 -          -                      -          - 2,702 감)209 2,493
            수질오염      폐수종말        채운리       채운리
변경 1 방지시설 처리시설 52-4답일원 524번지 2,702 감)209 2,493 제2012-141호              논산시고시
                                                                        (12.12.24)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위치(지번) : 채운리 52-4
     1       폐수종말          → 채운리 524번지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
             처리시설 ⦁면적                                     (지번) 및 면적 변경
                           - 2,702→2,493㎡ 감)209㎡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산업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획 지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기정)     91,927 -
          (변경) 91,338.7             -             -    91,927 감)588.3 91,338.7
                           1      채운리           채운리 45,419 감)87 45,332 변경
 공 공1 (기정)     61,283           327-1  일원      519번지
          (변경) 61,091.5 2 채운리                   채운리
                               281-11 일원 521번지 15,864 감)104.5 15,759.5 변경
                                            87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도면 가구                                            획 지
번호 번호      면적(㎡) 획지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채운리
                          1 286-20           채운리 20,690 감)10,341 10,349.0 변경
        (기정) 20,690
공 공2 (변경) 20,743.3                    일원  520번지   일원
                          2        -         채운리
                                          520번지 일원 - 증)10,394.3 10,394.3 신규
공 공3 (기정)    9,954              채운리          채운리
        (변경) 9,503.9 1 97-1 일원 522번지 9,954 감)450.1 9,503.9 변경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지번) : 채운리 327-1
            1 ⦁→면적      채운리 519번지 일원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
                                                         (지번) 및 면적 변경
   공1                - 45,419→45,332㎡   감)87㎡
                    ⦁위치(지번) : 채운리 281-11
            2 ⦁→면적      채운리 521번지 일원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
                                                         (지번) 및 면적 변경
                     - 15,864→15,759.5㎡ 감)104.5㎡
                    ⦁위치(지번) : 채운리 286-20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
            1 ⦁→면적      채운리 520번지 일원                     (지번) 변경 및 획지분할예정에
   공2                - 20,690→10,349㎡ 감)10,341㎡          따른 면적 변경
            2 ⦁       위치(지번) : 채운리 520번지 일원 ⦁입주업체 수요를 반영한 획지분
                    ⦁면적 : 10,394.3㎡                      할예정에 따른 획지신설
                    ⦁위치(지번) : 채운리 97-1
   공3       1 ⦁→면적      채운리 522번지 일원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
                                                         (지번) 및 면적 변경
                     - 9,954→9,503.9㎡ 감)450.1㎡
  (2)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번호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2,495            -            -            -        2,495
 지 지1          2,495            1       채운리 334-3 채운리              2,495
                                            일원      519번지 일원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지번) : 채운리 334-3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지1        1        → 채운리 519번지 일원                 변경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주차장(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획 지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기정)     819
          (변경) 811.6 -               -         -       819 감)7.4 811.6
 주 주1 (기정)      819               채운리 채운리
          (변경) 811.6 1 52-5답 일원 525번지 819 감)7.4 811.6
                                          88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위치(지번) : 채운리 52-5일원
    주1          1        → 채운리 525번지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
                        ⦁면적변경                         (지번) 및 면적 변경
                         - 819→811.6㎡ 감)7.4㎡
  (나)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획 지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702
  합 계 (변경) 2,493 -                 -           -     2,702 감)209 2,493
폐 폐1 (기정)     2,702              채운리         채운리
         (변경) 2,493 1 52-4답 일원 524번지 2,702 감)209 2,493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지번) : 채운리 52-4
    폐1         1        → 채운리 524번지 일원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
                       ⦁면적                          (지번) 및 면적 변경
                        - 2,702→2,493㎡ 감)209㎡
  (다) 저류지(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획 지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기정)    3,796 -
         (변경) 3,505.1               -          -    3,796 감)290.9 3,505.1
저 저1 (기정)     3,796
         (변경) 3,505.1     1       채운리
                               52-2답 일원 523번지
                                             채운리 3,796 감)290.9 3,505.1
  ■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지번) : 채운리 52-2
    저1          1        → 채운리 523번지 일원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위치
                        ⦁면적                          (지번) 및 면적 변경
                         - 3,796→3,505.1㎡ 감)290.9㎡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
     서(변경없음)
  (1) 산업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공1-1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공1-2                허용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공장 및 부대시설(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공 공2-1공2-2     용    도              제외)
        공3-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89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공장용지의 건축물 배치 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이격
                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의 진 출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단 건축한계선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을 따른다.
           배 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내 원료
                가공 및 적치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인근 주거지와 이격 배
                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외관은 일률적인 경관형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을 권장한다.
               •건축물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아래의 기준을 권장한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형태 •원색(적색, 청색, 오 •주조색과
                              색 사용
                                    같은 계통의 •제한
             및   렌지색 등)사용을 지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 없음
            외관   양하고 갈색, 연갈색 이 여러 개 존재할 경
                 등 채도가 낮은 색 우 같은 계통의 색으
                 채를 권장        로할것
               •대면적 분할 도색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지붕에 공장명과 로
                고의 표시는 금지한다.
 (2) 지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일반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써 공장을 제외
           용 도    용도 한 지원시설용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지     지1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배 치                -
             형태및                -
              외관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허용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속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폐      폐1 용적률 높이
                 •150% 이하
                                   -
              배치                   -
             형태및                   -
              외관
                          90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      위치     구 분                 계획내용
   호
         공1-1           •원활한 화물차량의 통행 및 보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
         공1-2            여 공장용지에는 진 출입 허용구간을 설치한다
  공,     공2-1    진 출입 •획지별   진 출입 허용구간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     공2-2   허용구간 도에 따른다
         공3-1           •진 출입 허용구간 외에는 진 출입을 불허한다
         지1-1
         국지도
       68호선 변           •동절기의 차폐식재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상록수를 활
        완충녹지 식재방법 용하는 등 다양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수고가 높은 수
         (제5호            종을 적절히 활용 하여야 한다.
       완충녹지)
다.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
   하지 아니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종전토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권리자명 권리                   구분 권리자주소
        합계         171,736 129,804 130,640 129,804 -        -      -  -     -    -
기정    강경읍
      채운리 034-10 답 951                6           충청남도
변경 1 강경읍
      채운리 034-12 답            4                4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034-11 답 669               114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2 강경읍
      채운리 034-13 답           105             105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051-4 답 7,640             7,640          논산시
      채운리
변경 3 강경읍
      채운리 051-4 답           7,640           7,640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
                                                  한미식품 58번길37(풍무동)
기정    강경읍 052-1 답 1,820              859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4 강경읍
      채운리 052-9 답            844             844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052-2 답 1,057             1,057          논산시
      채운리
변경 5 강경읍
      채운리 052-2 답           9,826           9,826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
                                                  한미식품 58번길37(풍무동)
기정    강경읍 052-3 답 764                764           논산시                          052-2
      채운리                                                                        합병
기정    강경읍 052-4 답 3,060             3,060          논산시                          052-2
      채운리                                                                        합병
기정    강경읍                                                                       052-2
      채운리 052-5 답 4,945             4,945          논산시                           합병
기정    강경읍 052-6 답 2,490             2,490          논산시
      채운리
변경 6 강경읍
      채운리 052-6 답           2,490           2,490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
                                                  한미식품 58번길37(풍무동)
기정    강경읍 052-7 답 708                440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7 강경읍
      채운리 052-10 답           428             428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052-8 답 71                  71           논산시
      채운리
변경 8 강경읍
      채운리 052-8 답            71               71 충청남도
                                        91
제18511호                      관         보            2015. 5. 14.(목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권리자명 권리           구분 권리자주소
기정    강경읍 285-4 답 2,906        2,906        논산시
      채운리
변경 23 강경읍
      채운리 285-4 답        2,906       2,906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
                                           한미식품 58번길37(풍무동)
기정    강경읍 285-6 답 1,750         162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24 강경읍
      채운리 285-11 답        167         167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285-7 답 59             59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25 강경읍
      채운리 285-7 답         59           59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285-8 답 1,397         879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26 강경읍
      채운리 285-12 답        892         892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285-9 답 75             75         논산시
      채운리
변경 27 강경읍
      채운리 285-9 답         75           75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
                                           한미식품 58번길37(풍무동)
기정    강경읍 286-4 대 595           360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28 강경읍
      채운리 286-36 대        333         333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286-13 답 5,400       5,400        논산시
      채운리
변경 29 강경읍
      채운리 286-13 답       5,400       5,400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
                                           한미식품 58번길37(풍무동)
기정    강경읍 286-20 답 2,314       2,314        논산시
      채운리
변경 30 강경읍
      채운리 286-20 답       2,314       2,314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
                                           한미식품 58번길37(풍무동)
기정    강경읍 286-21 답 1,322       1,322        논산시
      채운리
변경 31 강경읍
      채운리 286-21 답       1,322       1,322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
                                           한미식품 58번길37(풍무동)
기정    강경읍 286-26 대 83            83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32 강경읍
      채운리 286-26 대        83           83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286-27 대 354          328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33 강경읍
      채운리 286-37 대        331         331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286-32 답 5,526       5,526        논산시
      채운리
변경 34 강경읍
      채운리 286-32 답       5,526       5,526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
                                           한미식품 58번길37(풍무동)
기정    강경읍 286-34 답 712          712         논산시
      채운리
변경 35 강경읍
      채운리 286-34 답        712         712 주식회사  경기도김포시승가로
                                           한미식품 58번길37(풍무동)
기정    강경읍 286-35 답 5,943       2,187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36 강경읍
      채운리 286-38 답       2,130       2,130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288-0 전 658           440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37 강경읍
      채운리 288-1 전         431         431 충청남도
기정    강경읍 319-2 묘지 6,685       1,686       충청남도
      채운리
변경 38 강경읍
      채운리 319-5 묘지       1,670       1,670 충청남도
                                   93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5-9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군수사령부와 보유기 등 20항목 제조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
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덕일정밀
  ○ 대표자 : 박대흥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 277-5, 가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5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97호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지원목
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기준을 정
    함으로써, 해당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적용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 등)
  ㅇ 적용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
    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17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ㅇ 보상금납부: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
     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
3. 의견제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산업과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담당
  자: 정현욱 사무관 전화 044-203-2482, 이하영 주무관 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 전
  자우편 kiki052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6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응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법률 공포 (’15.1.28)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에너
     지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 필요
    * 시행일 : 개정법률을 공포한후 6개월이후 시행
2. 주요 내용
  ㅇ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
3. 제출 의견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수요관리정
     책단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전화 : 044-203-5363, FAX : 044-203-4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68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응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법률 (’15.1.28)과 同 법 개정시행령(’14.12.16)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후속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개정법률에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정의 신설*에 따라 同 법 시행규칙에 있는
      기존 정의 삭제
    * 에너지경영시스템 (법 제2조제1항제1호), 에너지관리시스템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 개정법률에 에너지관리시스템 권장 및 지원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同 법 시행규칙에 권장대상,
      지원기준 등 마련
    ㅇ (권장대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ㅇ (지원기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지원
    ㅇ (기타 세부사항) 세부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 위임
  다. 개정법률에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변경이됨에 따라 同 법 시행규칙에
      변경사항을 반영
  라. 개정시행령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폐지와 자산기준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 양식의
     변경에 따라 同 법 시행규칙에 변경 사항을 반영
    ㅇ (등록기준 폐지) 별지 제6호서식, 제7호 서식에 등록구분을 삭제
    ㅇ (등록신청서) 제24조제2항제5호, 별지 제6호서식에 최근 1년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추가
    ㅇ (등록증양식) 별지 제6호서식 양식에 납입자본금을 표시하고 자본총계 (실질자본금) 기재항목
       을 신설
3. 제출 의견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수요관리정
     책단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전화 : 044-203-5363, FAX : 044-203-4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86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9
제18512호                     관         보            2015. 5. 15.(금요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개방ㆍ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무상실시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감면을 규정하고, 비정상 출원
  방지를 위해 개인ㆍ면제자 출원의 감면을 제한하며, 공지예외주장 보완제도를 도입을 내용으로 하
  는 특허법 개정(법률 제13096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에 따라 공지예외주장 보완수
  수료를 산정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반영, 청구항수 기준 심판청구료 징수 위임근
  거 마련, 국가 공동출원시 평균감면율 적용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828)
      전화: (042)481-5195, Fax: (042)472-3460
      이메일: my.han@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8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민원인이 공장설립의 승인을 신청할 때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5920호, 2014. 12. 30 공포․시행)으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서류제출 부담 경감 (안 제7조의3, 별표 1 신설)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바, 사후 제출이 가능
    한 서류를 나열하는 별표 1을 신설하고자 함
  나.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분할 양도 허용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37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920호,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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