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1-77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순천중앙초등학교의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16일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2월 22일
            순천중앙초등학교장인                     순천중앙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년월일 : 2021년 2월 22일
            순천중앙초등학교장인                     순천중앙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1-12호
                                    관인등록
 전북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관인을 등록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관인(청인) 등록연월일 : 2021년 2월 8일

                         전북지방우정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161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진영여자중학교공고제2021-6호
                                  관인폐기
 진영여자중학교가 진영장등중학교로 신설대체이전(2021년 3월 1일)함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진영여자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진영여자중학교장인
            진영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영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진영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의인




◉파주경찰서공고제2021-1호
                                  등록관인
 파주경찰서 운정2지구대 명칭변경에 따라 신규 조각한 운정2지구대장의인 및 운정2지구대운영경비출납
공무원인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시행규칙 제32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파주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21년 1월 25일
                                                운정2지구대장인
             운정2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 관인인영)




           운정2지구대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162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한국교통대학교공고제2021-29호
                                    관인등록
 대학교육혁신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로 사용할 관인 및 관보게재를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뢰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1년 2월 8일

                                  대학교육혁신원




◉한밭대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한밭대학교 학칙 개정(2021. 2. 1.)으로 한밭대학교 노마드칼리지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거하여 관련 관인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39조 및 같은 규
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한밭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2월 1일

                          한밭대학교 노마드칼리지학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1511함이 속초해양경찰서로 편제됨에 따라 1511함의 관인을 폐기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및 제 39조(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16일
                     동해해양경찰서장

                                     163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163
◉한국교통대학교공고제2021-29호
관인등록
대학교육혁신원이신설됨에따라신규로사용할관인및관보게재를위관련근거에의거아래와같이
의뢰합니다.
2021년2월16일
한국교통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2월8일
대학교육혁신원
◉한밭대학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한밭대학교학칙개정(2021. 2. 1.)으로한밭대학교노마드칼리지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거하여관련관인을아래와같이등록하고, 같은규정제39조및같은규
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6일
한밭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1년2월1일
한밭대학교노마드칼리지학장의인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및폐기
동해해양경찰서소속1511함이속초해양경찰서로편제됨에따라1511함의관인을폐기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 및제39조(공고)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1년2월16일
동해해양경찰서장
제19940호                    관          보              2021. 2. 16.(화요일)

□ 폐기 연월일 : 2021년 2월 8일
                                               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1511함장의인
             1511함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공고제2021-12호
                                공인등록
 2021년 3월 1일자 거제교육지원청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조례」제6조(등록 및 관리)에 의
하여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조례 제8조(공고) 및「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학교통합지원센터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164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1-14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

   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ㆍ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마.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전자조달입찰 중 폐기물ㆍ순환자원ㆍ재활용가능자원ㆍ재활용제품

   의    처리용역        및    제조ㆍ구매ㆍ매각의     입찰ㆍ계약: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

   템 (www.onbid.co.kr)

3. 재검토기한

 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53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시제2021-3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11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8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21-38호
◉환경부고시제2021-34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21-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6호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을 다음광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1-3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소관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관리 및 법 제32조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신속ㆍ정확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유전자변
형생물체 안전관리센터 등을 설치하고 정보관리 웹사이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교환 및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
터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관리를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
를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4-1의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의 전문인
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의 부합여부, 업무범위의 합리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재무적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제4-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문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 지정요건 부합여부, 위해성평가실적, 업무범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해성평가업무를 수행하
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0일 이내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산업용 유
                                354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354
◉산업통상자원부시제2021-3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11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8호
◉보건복지부고시제2021-38호
◉환경부고시제2021-34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21-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1-6호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개정을다음광같이고시합
니다.
2021년2월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통합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조(유전자변형생물체정보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제1-3조에따라관계중앙행정
기관의장으로부터권한의위임및업무의위탁을받은기관의장은소관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정보관리및법제32조의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신속ㆍ정확한정보교환을위하여유전자변
형생물체안전관리센터등을설치하고정보관리웹사이트등을운영할수있다.
②제1항의정보교환및법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30조의업무를수행하는바이오안전성정보센
터의장은유전자변형생물체정보관리를위한웹사이트를운영할수있다.
제4장을다음과같이한다.
제4-1조(위해성평가기관의지정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영제26조의2제2항에따라지정신청서
를접수받은날부터90일이내에별표4-1의“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위해성평가기관의전문인
력및시설ㆍ장비요건”의부합여부, 업무범위의합리성, 운영계획의적정성및재무적안정성등을
검토하고, 제4-8조에따른자문위원회의의견을들어지정여부를결정하여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
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라위해성평가기관을지정한때에는전문인력및시설ㆍ장비
등지정요건부합여부, 위해성평가실적, 업무범위준수여부등을점검하여위해성평가업무를수행하
기에부적합한사유가발생한때에는위해성평가기관의지정을취소할수있다.
제4-2조(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지정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규칙제1조의3제1항에따른신청
접수후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심의를거쳐120일이내에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지정하여산업용유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이다. ‘지정조격’은 지정 연간(至正 年間)에 법률 조목의 일종인 ‘조격(條格)’을 모았다는 의미로, 조격
과 단례(斷例) 두 종을 판각해 지정 6년(1346) 반포하였다. 원은 1323년, 1346년 두 차례에 걸쳐 법전
을 편찬했으며 지금까지 중국에서 원나라 법전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전은 명나라 초
기에 실전(失傳)되어 서명과 목록만이『흠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등 다른 문헌에 전해져
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왔으나, 2003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된 현존
유일의 원나라 법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慶州孫氏) 문
중에 전래된 문적이다. 조선시대 명문가 중 하나인 경주손씨 집안에 ‘지정조격’이 전래된 배경으로 손
사성(孫士晟, 1396~1435), 손소(孫昭, 1433~1484) 등 조선 초기에 활동한 선조들이 승문원(承文院)에
서 외교문서를 담당한 직책을 역임하면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자 ‘지정조격’을 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조격’은 고려 말에 전래되어 우리나라 법제사와 문화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는 ‘조선왕
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1423년(세종 5) 원나라 간행본을 토대로 따로
50부를 간행했다는 기록과 1493년(성종 24) 성종이 문신들에게 하사해 읽게 하였다는 내용 등을 통해
조선 문신들의 외국 법률과 체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지정조
격』은 원의 법률이지만 몽고의 고려 침입 이후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조선에도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자료로서 참고하였다. 더욱이 이 책은 중국이나 몽골 등에서는 전래되지
않는 원나라 간행본이며, 고려 말~조선 초 법제사 연구와 서지학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지정조격 권1~12, 23~34’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원나라 법전이라는 희소성,
고려ㆍ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우리나라 및 세계문화사에서 탁월한 의
미를 갖는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하고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세명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박광호 196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5.09.14   외국국적취득
정다원 199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0.10.16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5.06.11   외국국적취득
이종민 193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1978.05.26   외국국적취득
유상준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정소연 1987.**.**   여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20.08.20   외국국적취득
서청자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7.18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염윤다 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11.30
                                                             불이행
이현정 1990.**.**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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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1-50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
 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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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2016. 5. 고시일이전까지는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결정
3.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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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
  동산으로 본다.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5.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
 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
      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6. 5. 고시일이전까지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5월 19일까지) 연장 결정

                                 351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6.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 2021. 1. 29.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7.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
 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법무부고시제2021-63호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관보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내용    최윤영      197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1997.06.27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상실일            원인
 사항    최윤형      197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1997.06.27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922호(2021. 1. 19.), 28쪽, 표 33째 줄


                                               352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2. 위해성심사 관련 위원, 심사규정, 전담조직·인력 현황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해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심사대행기
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30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
하고 신청된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해성심사를 대
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대행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날인된 심
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때
2. 지정받은 심사규정 등을 위반한 때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한 때에는 영 제
4조의2제5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1-3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006으로 하고, 2021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1947로 한다. 다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0261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8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의 신
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360
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캐어콘(이진용)
  신청인           주    소           우05586,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11길 13 2층 (삼전동, 하늘빌딩)
                전화번호              02-477-6849        팩스번호         02-477-6914
              법인명(성명)                             ㈜부루빌(장수경)
                              우16827, 경기도 용인시 신수로 767 에이동 1713호(동천동, 분당수지
  신청인           주    소
                                                U-TOWER)
                전화번호             031-261-3920        팩스번호         031-261-4920
              법인명(성명)                           ㈜용마엔지니어링(차윤호)
                                   우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9번길 7, 602-1호,
  신청인           주    소
                                             603-2호(구미동, 분당팬텀광장)
                전화번호             031-740-2614        팩스번호         031-740-2630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주)(홍문기)
  신청인           주    소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안양동)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960
              법인명(성명)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유태원)
  신청인           주    소       우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관양동, 평촌 오비즈타워)
                전화번호             02-6333-3249        팩스번호         02-6333-307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92호
ㅇ 명      칭: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
  강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서 기존 섬유시트에 비해서 인장강도
  및 연성율이 월등히 우수하며 경제성이 높은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개발하고, 유사연성 섬유시트
  에 에폭시 함침제가 충분히 스며들어서, 섬유시트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5개의 롤러와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개발하였으며,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부위 면적에 맞게 적절한 크
  기로 재단한 이후에, 함침기에 설치된 롤러사이에 섬유시트를 통과시켜서 에폭시로 함침하고, 보
  강 부위의 표면이 적절한 부착력을 갖도록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함침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 부위에 부착시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휨, 전단, 내진보강을 하는 보강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제조하고, 롤러와 가열판이
  설치된 함침기를 이용해서 섬유시트를 함침한 후에 구조물의 보강부위에 부착하는 보강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2.28. ~ 2025.2.27.(12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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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1호                         관            보           2021. 2. 17.(수요일)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21-14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제3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해제 및 명칭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총 1건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국보            이십공신회맹축-보사공신녹훈후                            국유
                                                     1축
       제335호          (二十功臣會盟軸-保社功臣錄勳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12건

        지정                                                       소유자
                           문화재명                     수량
        번호                                                      (관리자)
        보물               선원제전집도서 목판                           대한불교조계종
                                                    22판
       제2111호           (禪源諸詮集都序 木板)                             쌍계사
        보물            원돈성불론ㆍ간화결의론 합각 목판                       대한불교조계종
                                                    11판
       제2112호         (圓頓成佛論ㆍ看話決疑論合刻木板)                          쌍계사
        보물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대한불교조계종
                                                 335판
       제2113호     (大方廣圓覺修多羅了義經 木板)                              쌍계사
                                                131권 43책         국유
     보물                     고려사
                                                금속활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2114-1호                (高麗史)
                                                 (을해자)         한국학연구원)
                                                98권 32책          국유
     보물                     고려사
                                                금속활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2114-2호                (高麗史)
                                                 (을해자)         한국학연구원)
                                                                 국유
     보물                     고려사                 139권 85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2115-1호                (高麗史)                 (목판본)
                                                               한국학연구원)
                                                                 국유
     보물                     고려사                 139권 85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제2115-2호                (高麗史)                 (목판본)
                                                               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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