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2012년 5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6283 정련니켈                                                      표준안
                    초경합금의 로크웰 경도 시험 (잣대 A) - 2부:
   개정 KSDISO3738-2 표준시험편의                                                  표준안
                           준비와 보정
   개정 KSD6023 니켈 및 니켈 합금 주물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인용표준번호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6023
   - ISO 6372-2 이 KS D ISO 6372-1로 변경
   - ISO 6372-3 이 KS D ISO 6372-3으로 변경
   - ISO TR 9721이 KS D ISO TR 9721로 변경
   ㅇ KS D ISO 3738-2
   - ISO 3738-1이 KS D ISO 3738-1로 변경
   ㅇ KS D ISO 6283
   - ISO 6372-2가 KS D ISO 6372-2로 변경
   - ISO 7165 이 KS D ISO 7156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7호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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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8호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처분대상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등록번호)
      개인       □ 특별이익 제공 등
   보험대리점 ○ 이명순은 2009. 10. 1.경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제98조        등록취소
    부산대청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장평숙에게 백화
  (1997049617)    점상품권 200,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2. 5. 25.(금) 10:00
 □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감독원빌딩 8층 제2회의실
 □ 청문주재자 :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팀 김진홍 팀장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 2156-9838)
◉금융위원회공고제2012-9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며,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
   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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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자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등록번호)
   보험설계사 □ 보험료 유용
     박준길 ○ 2010.5.27.~2011.5.2. 기간 중 보험계약자 양○○으로부 법         등록취소
 (A09042700654 터 수령한 보험료 23,000천원(보험계약 3건)을 유용 제86조
 B09042700651) 하였음
   보험설계사 □       보험료 유용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홍○○ 등 9 법
     박순오 ○ 2010.9.12.~2011.6.12.
                 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6,016천원(보험계약 10건) 제86조       등록취소
   (24000240)    을 유용하였음
               □ 보험료 유용
   보험설계사 ○ 2010.3.1.~2011.8.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 등 27
                  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9,160천원(보험계약 116 법
     이선나          건)과 보험계약자 김○○ 등 16명의 동의 없이 임의 제86조        등록취소
   (25000304)     로 신청·인출한 대출금 65,598천원(보험계약 43건)
                  등 총 104,758천원을 유용하였음
      경청       □ 보험료 유용
   보험대리점 ○ 2009.4.24.~2011.2.25.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홍○○ 등 법         등록취소
     박승효         1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2,843천원(보험계약 26 제88조
  (1998090607)   건)을 유용하였음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기간 중 보험계약자 김○○ 등 2명으 법
     배의엽 ○ ‘08.5월~’10.12월
                 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3,211천원(보험계약 3건)을 제86조        등록취소
   (53000809)    유용함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법
     서미영 ○ ’09.12월~‘10.9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황○○으로부터 제86조           등록취소
   (15006126)    수령한 보험료 14,437천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함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법
     김영숙 ○ ’09.5월~‘11.9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박○○로부터 수 제86조           등록취소
   (96001609)    령한 보험료 3,880천원(보험계약 1건)을 유용함
   보험설계사 □ 보험료 등 유용                                    법
     홍선희 ○ ’11.3.2.~‘11.7.27. 기간 중 보험계약자 (주)○○티에스 제86조      등록취소
   (91000138)    로부터 수령한 대출이자 244천원을 유용함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 열람․확인 기간 : 2012.5.25(금)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보험과 제종옥 사무관(☎ 02-2156-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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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골자
  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6조제9항,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증권
      의 대여ㆍ중개ㆍ주선, 금전의 융자,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등을 상호 연계하여 전문사모집
      합투자기구 등에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
      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
      약을 체결하도록 함.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중
      개업무 외에 기업대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은행 업무의 위험 특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영업용순자본 기준 등 자기자본 규제 외
      에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 등을 준수하도록 함.
  나. 자본시장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5항ㆍ제26항, 제166조의3, 제6편제
    2장의2(제323조의2부터 제323조의20까지), 제6편제3장의2(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15까지) 및 제
    373조의2 신설, 제68조,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
      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
      도록 함.
    2)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
      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3)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
      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다.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3조제1항제2호, 제6조제5항, 제87조, 제98조 및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
      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 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여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 외 재산신
      탁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신탁업 규제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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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라.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3부터 제165
 조의7까지 및 제165조의8,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
   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
   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하고, 그 밖에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이
   익소각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4) 상장된 중소ㆍ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ㆍ합작투자 등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
   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
   련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6조제
 4항 및 제429조제4항, 안 제427조의2 신설)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
   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 등 신규 자본
   조달 등의 경우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대규모 자본 및 부채조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
   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
   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
 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
   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
   여 퇴직연금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
   서 제외함.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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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3, FAX : 2156-9886, e-mail :
   biophila@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00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ㆍ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함에 따라,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ㆍ체계화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
   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하도록 하고, 금융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중지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한 판매행
   위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제 마련(안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7조)
    1)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
      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
      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실질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금
      융상품 선택 및 구매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재분류 및 체계화(안 제3조)
    1)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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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
       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
       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
     2)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재분류ㆍ체계화함으로써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확대(안 제11조 및 제12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
     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안 제3장제2절 및 제3절(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1)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
       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
     2)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및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마.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안 제4장제2절(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1)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
       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
       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2) 소송중지절차와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소제기의 한시적 제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약자
       인 일반금융소비자들의 시간ㆍ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5장제2절(제47조부터 제54조까지)]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
       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영업행위규제 위반으로 형성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금융소비자과, TEL : 02-2156-9771, FAX :
   2156-9769, e-mail : wtkim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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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2-101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
   에 추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
   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
   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1)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금융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을 설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두도록 하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함.
    2)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체계
      가 구축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의 임명절차 마련(안 제57조의4 신설)
    1)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의 임명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 부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
      촉한 금융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
      원회가 임명하도록 함.
    2) 중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임
      명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인사상 독립성을 제고함.
  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권한(안 제57조의9 및 제57조의10 신설)
    1)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 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및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
      며, 그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소비
      자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그 조치결과가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
      는 체계를 마련함.
  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안 제57조의12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상 독립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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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서민금융정책관실 금융소비자과, TEL : 02-2156-9771, FAX :
   2156-9769, e-mail : wtkim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0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고금리의 원인
   이 되고 있는 과도한 수준의 대부중개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 강화(안 제4조)
    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에 업무총괄 사용인을 추가하고,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을 선
      고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등록제한 요건을 추가
      함.
    2) 대부업 등의 등록제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는 자에 대출모집인 추가(안 제9조의2제2항)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고 대부중개를 하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업자와 유사하게 대부중
    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도 대부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1) 대부업체와 여신금융회사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대부중개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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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라.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현행 제21조제2항제3호 삭제)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병과하던 것을 과
     태료 부과처분을 폐지함으로써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taehoon79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03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ㆍ금융회
   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안 제9조제1항)
    1) 해킹(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사고)에 대해서
      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함으로써 이용자와 전자금융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줄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안 제21조제4항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정보기술부문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
      자의 관심도와 책임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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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화(안 제21조의3 신설)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통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보안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해지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보안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안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 신설)
     1)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
       는 행위인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
       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금융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조치
       사항을 정함.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ㆍ신뢰성이 확
       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 신설(안 제23조제2항 신설)
     1) 법령에 근거 없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현금카드 등을 이용한 현금인출 최
       고한도 제한근거를 규정함.
     2)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권리제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에 의한 행정과 법적 안정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안 제30조제2항)
     1) 상법상의 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의 주체를 특별법에 따라 설
       립된 법인으로까지 확대함.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
       행을 허용함으로써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를 위한 무분별한 자회사설립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인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됨.
  아.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안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
       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적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 및 책임소재의 규명
       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팀, 전화 : 02-2156-9491, 팩스 : 02-2156-9489, 이메일 :
   neojud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04호
 「상호저축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등을 위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익 기반 확충 등 경쟁력
   을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임원결격 요건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호저축은행 여신의 건전성 제고(안 제12조의4 신설)
    1)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여신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여신심사위원
      회와 여신의 적정성 등을 감리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심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부당ㆍ부실 여신의 취급을
      억제하여 상호저축은행 자산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12조의5,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신설)
    1) 예금등이나 후순위채권과 같은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거래자에게 예금자보호 여부, 거래
      조건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2) 거래자에게 상호저축은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거래자의 투자결정의 합
      리성을 제고하고, 거래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ㆍ모집 제한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
    도입(안 제18조의2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1)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ㆍ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
      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ㆍ모집을 허용하는 한편, 계열사를 통한 부실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2)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ㆍ모집 제한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의 도입을 통해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간의 동반 부실화
      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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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라.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22조의6 신설, 안 제38조의2)
    1) 금융감독원장은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대
      주주 등이 불법으로 신용공여, 예금등 및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함.
    2) 불법행위를 한 대주주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주주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정도(正道)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지도제도 개선(안 제24조의2)
    1)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
      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지도를 하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경영지도를 하는 자의 업무집행력 제고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
      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dwlee@fsc.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50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종전에 교육부령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2012년 3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개정으로 시도교육청 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학교시설 이용을 자율적으로 활성화를 기하
   고 있으므로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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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시․도교육청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없 음
3. 의견 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실
    ◦ 전화 : 02-2100-6299(FAX : 02-2100-6305)
    ◦ 이메일 : leesj@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6층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실
      (우편번호 :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53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와 환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와 환불제도 도입(안 제31조)
    1) 현재 대학 입학전형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학이 적정한 대학 입학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2) 대학의 입학전형료 징수와 환불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의 적정한 입학전형료 책정을 유도하고
      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제17760호                관       보         2012. 5. 11.(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 대입제도과
  ◦ 전화 : 02-2100-6367(FAX : 02-2100-6687)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종합청사 705호
                     교육과학기술부 대입제도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254호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5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와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입학전형료 감면, 입학전형료 집행 잔액에 대
   한 환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이 적정한 전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
   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과 징수 근거 마련(안 제2조, 제3조)
    1)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시 전년도 대입전형료 수입・지출, 최근 3년간 모집인원 대
      비 지원자수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를 책정・징수하도록 하여 적정한 전형료 책정・징수 유도.
    2) 대학이 대학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계획을 수립토록하여 대학 입학전형료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대학 입학전형료 감면 근거 신설(안 제4조, 제5조)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하여 대학 입학전형료를 감액하거나 면
      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학 입학의 공정한 기회 부여.
  다. 대학 입학전형료 환불 제도 마련(안 제6조)
    1) 대학의 장은 대학 입학전형료가 과오납되거나 해당 대학에 응시한 사람이 ‘천재 또는 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별 고사 시험일 및 시간을 사전에 미공지하여 응
      시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 입학원서 마감 전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전형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을 제고하고자 함장.
    2)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잔액을 응시한 사람에게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 완화와 대학의 적정한 입학전형료 책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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