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의 통일성 및 투
      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4.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 훈령․예규․고시란
  참조



◉국세청고시제2011-11호
            해   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거주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

외지사 관련 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임
 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

   자(해당 과세기간 중 청산․폐업, 지분양도한 경우 포함)를 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
   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3. 해외지사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에 개인사업장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철수한 경우 포함)를 하고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2호 서식)
 3. 해외지사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8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3호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안)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안) 인가

1.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 명칭 : 옥천군수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2. 사업목적 (변경없음)
  ○ 기존 고도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을 추가설치,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대청호 및 금
    강수질보호에 기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군북면 이백리 45
  ○ 면적 : 62,390㎡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 설치
  ○ 시설용량(변경없음) : 18,000㎥/일
5 하수처리방식 : 기존 고도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ecoJET Green Plus)추가
           구 분                         당 초                            변    경
          수처리 시설                     KSMBR공법                          변경없음

         총인처리시설                             -                   용존공기부상공법
                                                              (ecoJET Green Plus)
6 총투자비 : 2,549백만원(총인 처리시설 설치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사 업 비                                          2,549
                       국고(70%)                                  1,784
    재원별         지방비           도비(1.5%)                          39
                (30%)        군비(28.5%)                         726
7 계획수질(㎎/ℓ)(변경)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        균군수 생태독성
                                                                   (천개/㎖) (TU)
      유입수질 138.8         130.5       133.7      37.2     5.6         2,000
     설계 당초       139.1   130.5       137.3      37.3     5.8         2,000
     수질 변경 139.0         130.9       137.5      37.3     5.8         2,000
     방류 당초         8      32           8       16(48) 1.6(6.4) 1이하
     수질 변경         5      20           7         16      0.2         1이하     1이하
                                           215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8.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변경없음)
  ○ 예정배수구역 : 113.15㎢, 예정하수처리수역 : 10.54㎢
9. 사업시행기간 : 2011.3 ~ 2011.8
10.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 토지 소유자 : 옥천군 외
  ○ 주 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4외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의 권리 명세서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계         37필지                        62.390
      1     옥천군이백리44         잡      30,142 30,142   국(건설부)
      2          65-7        “       7,288  7,288    옥천군

      3          73-4        “       3,135  3,135      “
      4         75-11        “       1,410  1,410      “
      5        683-55        “        227      227  국(재무부)“
      6         684-5        “        333      333  국(재무부)
      7        산61-1         임       1,787   1,787   옥천군

      8        산61-2         “       3,801   3,801     “
      9        삱62-1         “       1,715   1,715     “
     10        산63-6         “        738      738     “
     11        산63-7         “       1,697   1,697     “
     12           52         전        278      278  국(건설부)
     13           53         “        542      542     “
     14           68         “         90       90   옥천군“

     15          68-1        “         30       30     “
     16          75-1        “        231      231     “
     17          75-3        “        806      806     “
     18          75-4        “        122      122     “
     19          75-5        “        169      169     “
     20          75-7        “        160      160     “
     21          75-8        “         71        71    “
     22          75-9        “        120       120    “
     23         75-10        “         95        95    “
     24          65-4        답        101       101    “
     25          65-5        “        293       293    “
     26          65-6        “         94        94    “
                               216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자
   27            66        “         312             312       “
   28           66-3       “         336             336       “
   29            67        “         672             672       “
   30           67-1       “          70              70       “
   31           67-2       “         143            143        “
   32           75-2       대          67              67       “
   33           75-6       “          91              91       “
   34          684-4       도          47              47    국(재무부)
   35         683-52       천          77              77    국(재무부)
   36            49        유        1,647         1,647     국(건설부)
   37           49-1       “        3,980         3,453     국(건설부)
1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865-0843)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1-4호
  하수도법 제11조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안)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이원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안) 인가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옥천군수
  ○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2. 사업(변경)목적
  ○ 기존 고도처리시설에 총인처리시설을 추가, 강화된 방류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대청호 및 금강 수질
    보호에 기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치(변경없음) :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60-2
  ○ 면적(변경) : 2,649㎡ → 3,024㎡
                               217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 24조 및 제 49조 제 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
니다.
    2011년 4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km) 주요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종점
                                             평택오성산업단지 진입로
                                             국도39호선접속공사(비관
      일반 국도 시점:평택시청북 평택시청북면 0.3km            리청공사)
      국도 39호선 면후사리374-7 후사리산30-4
                                             -확정측량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 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도로부지)으로 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2. 고시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고시
3. 사 업 명 :평택오성산업단지 진입로 국도39호선접속공사(비관리청공사)
4.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5. 사업시행기간 : 2010.8 ~ 2011.8.31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한 토지세목 : 별항
7. 관계서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8. 관계서류 공람장소 :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처 조성( 031-220-3545)
                               토지세목(변경) 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공유
번호
       당초 변경 공부 현황 지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서리
     후    산30-4 도로 도로 2,366 1,844    경기도

 2   사리
     후    303-44 도로 도로 210    50      국             농수산부

 3   사리
     후    산30-11 임야 도로 1,315 193      국             건설부
                                    219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공유
번호                                      지분                                          리
           당초 변경 공부 현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
                                                                                   관계
4    후사리       산30-9 임야 도로 400    113          국                 건설부
                                        489/ 신은숙 경기도평택시   비전2
                                                 동813럭키덕동아파
                                        8040      트105동1003호
                                        489/ 이화수 경기도평택시진위
                                        8040      면하북리148
                                        1062/ 김명신 서울동대문구이문
                                        8040        동257-317
                                        3443/ 국(건설
                                        8040 부)
                                                 서울강남구압구정
                                        557/ 이주호 동434현대아파트11
                                        8040        8동201호
5     사리       산30-7 도로 도로 936    211 2000/      서울특별시강동구
                                               섭 도곡동467타워펠리 삼일상호저 경상북도포항시북구 근저당
     후

                                      8040  이성
                                                 스아파트 씨-2104 축은행    죽도동645-1
                                                                신용보증기      서울
                                                                금(강남지점) 마포구공덕동254-5 근저당
                                                                한국외환은      서울
                                                                행(무역센터 중구을지로2가181   가압류
                                                                  지점)
                                                                서울보증보
                                                                험주식회(강     서울
                                                                남신용지원 종로구연지동136-74 가압류
                                                                   단)


                                                                원형철강주      서울
                                                                  식회사 강동구명일동221 가압류
6    후사리       산30-13 임야 도로 451   311          국                건설교통부
7    후사리       산30-10 임야 도로 392   101    1    김희태 경기도평택시안중
                                                  읍안중리101-16
8    후사리       367-1 전 도로    3    3            국                기획재정부
9    후사리       368-1 대지 도로 117    76     1    서정옥 경기도평택시현  덕
                                                  면기산리140-89     윤연한 경기도평택시장당동
                                                                         344   근저당



10   후사리       368-3 도로 도로 39     39     1    서정옥 경기도평택시청북
                                                   면후사리368-1
11   후사리       373-7 도로 도로 1,068 710          최관식                                  미등기
12   후사리       373-8 답 도로 272     252          국                 건설부
                                             220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4.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용량(변경없음)
  ○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이원공공하수처리시설
  ○ 시설용량 : 900㎥/일
5 처리방식(변경) : 산화구변법(ACS공법)(기정) + 용존공기부상공법(ecoJET Green Plus)(추가)
         구        분                 당      초                   변        경
         수처리 시설                산화구변법(ACS공법)                      변경없음

         총인처리시설                         -                  용존공기부상공법
                                                         (ecoJET Green Plus)
6 총투자비 : 301백만원(총인 처리시설 설치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사 업 비                                     301
                       국고(70%)                             211
     재원별       지방비           도비(1.5%)                       4
               (30%)         군비(28.5%)                      86
7. 계획수질(㎎/ℓ)(변경)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        균군수
                                                                (개/㎖)
                                                                         생태독성
                                                                          (TU)
    유입수질      155        141       169     26.0      2.9
    설계수질      154        140       168     25.9      2.9
   방류 당초       8          9         8       8.7      0.6
   수질 변경       5          9         7       8.7      0.2       1,000이하 1이하
8.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변경없음)
  ○ 예정배수구역 : 4.64㎢, 예정하수처리구역 : 1.817㎢
9. 사업시행기간 : 2011.3 ~ 2011.7
10.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 토지소유자 : 옥천군 외
  ○ 주 소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60-2외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순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계           1필지                           3,024      3,024
      1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58              잡           3,024      3,024          옥천군
1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전화 : 043-730-4843)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전화 : 042-865-0843)
  나. 열람기간 : 30일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8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01호[2010.3.25]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 금강살리기 9공구(미
호1지구) 사업에 편입되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17호(2010.11.19)로 고시한 수용할 토지
의 세목 일부를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 정정


구분 도 토시,군  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읍,면 동,리 본번 부번         (㎡)    주 소         성 명 비고
당초 충남 연기 서면 월하 155 1 답 95 충남 신흥리           연기군 조치원읍 조재민
                                              96-1
변경 충남 연기       서면 월하 155 5 전 95 충남 신흥리     연기군 조치원읍 조재민
                                              96-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80호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
리청 고시 제2010-99호 [2010.3.25)]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한 금강살리기 3공구(강경지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종리의
                       (㎡)        (㎡)                          류
     부여군                                 풍향조씨
 1 세도면 산67-1 임 59,681 24-1 81 1 휘진서공 부여군        가
                                                    세도면 - - -
                                                 회리 309
     장신리                                   종중
     부여군
 2 세도면 428-1 임 3,117 428-4 1,718 1 오순근 부여군      청포리
                                                    세도면 - - -
                                                     360
     청포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중부도시가스(주)
  - 주소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420-12
                               221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21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주
소
성명
당초충남
연기
서면
월하
155
1
답
95
충남연기군조치원읍
신흥리96-1
조재민
변경충남
연기
서면
월하
155
5
전
95
충남연기군조치원읍
신흥리96-1
조재민
연번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성명
주소
성명주소권리의
종류
1
부여군
세도면
장신리
산67-1
임
59,681
24-1
81
1
풍향조씨
휘진서공
종중
부여군세도면
가회리309
-
-
-
2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428-1
임
3,117
428-4
1,718
1
오순근
부여군세도면
청포리360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7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01호[2010.3.25]로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한금강살리기9공구(미
호1지구) 사업에편입되어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7호(2010.11.19)로고시한수용할토지
의세목일부를정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정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0호
하천법제27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1항및동조제3항의규정에의거대전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10-99호[2010.3.25)]로하천공사시행계획을고시한금강살리기3공구(강경지구)사업”에
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의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1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곡교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중부도시가스(주)
- 주소: 충남아산시음봉면산동리420-12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도시가스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536-1 등 14필지
  - 면적 : 264.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03.12. ~ 2016.03.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SK브로드밴드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72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광통신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서구 둔산2동~유성구 도룡동(대덕대교 상류측)
  - 면적 : 323.3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6.22. ~ 2015.06.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SK브로드밴드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172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광통신관로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시 서구 월평동~유성구 봉명동(갑천 상류측)
  - 면적 : 90.89㎡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06.22. ~ 2015.06.21.
                                        222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222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가스관로매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아산시염치읍석정리536-1 등14필지
- 면적: 264.2㎡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03.12. ~ 2016.03.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2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SK브로드밴드
- 주소: 대전시서구둔산동1172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광통신관로매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서구둔산2동~유성구도룡동(대덕대교상류측)
- 면적: 323.33㎡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06.22. ~ 2015.06.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83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점용기간연장)을고시합니다.
2011년4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SK브로드밴드
- 주소: 대전시서구둔산동1172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광통신관로매설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시서구월평동~유성구봉명동(갑천상류측)
- 면적: 90.89㎡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0.06.22. ~ 2015.06.21.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 [별지 제1호 서식] <2010.9.1 개정>
                                                                                                           (앞 쪽)
① 성    명                                                                 ③ 거주자 과세기간



② 주민등록번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④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총계)

                    제출대상 법인 수
                                                                   ⑨제출법인 수                  미제출 법인 수
  ⑤전기말          ⑥당기 중      ⑦당기 중 청산          ⑧제출대상                                            (⑧-⑨)
 가동법인 수        신설 법인수     (지분양도)법인수         법인수(⑤+⑥)



Ⅱ. 해외현지법인 명세 (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해외현지법인명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투자국                          투자일자              .    .       . 현지납세자번호

해외현지법인소재지

업종                           직원수
                                                                  현지법인전화번호
 (업종코드)         (         )   (모법인파견직원수)    (             )

2.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역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원)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주주의 거주지국)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본인성명) ( 한국 )

                (   )

                (   )

                (   )

      소액주주 소계

           계

 나.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                                                                          (단위: %, 원)

                                소재지                          현지법인의
      자회사명         업종       (국가 & 도시명)    출자일               출자금액               지분율             당기순손익

                                                . . .
                                                . . .
                                                . .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원)

청산(지분양도)일자                     청산유형                                   회수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09
제17482호                   관          보                2011. 4. 7.(목요일)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과세기간 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관련 항목을 작성합니
 다.

2. 해외현지법인명과 해외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거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
 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소득세과)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
 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
 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직원수는 국내 거주자가 파견한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국내 파견
 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5.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주주의 거주지국)은 한국의 거주자를 먼저 적고, 그 이외의 주
 주(출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국내ㆍ
 외 주주만 적으며 나머지는 “소액주주 소계”로 적습니다.

6. ,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 15.3)까지 적습니다.

7. 대부투자내역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
 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단, 국내 거주자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적지 않습니다.

8.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지분양
   도)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적습니다.(단, 출자금액은 투자 당시의 매매기준
   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최초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
   익을 반영하지 않음)

9.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 중
   에 결의된 국내 거주자 수취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적습니다.

10.「나.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자회사 발행
   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1. 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경우 청산유형에 지분양도, 대여금회수, 현지법인폐업 등
  의 사유를 적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적습니다.

12.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지분양도)일자
  에 당초 투자신고일을 적고 청산유형에 “투자 미실행”을 적습니다.

13.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