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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0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미세먼지대책(‘17.9)의 후속조치로 항만지역에서 야드트랙터에 탱크로리 차량을 통한 액화도
 시가스 충전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그 외 기술검토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굴착공사 신고 등의 도시가스 안전 관리상의 일부 문제점
 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용(안 제2조제3항, 별표6의2 신설, 별표14제4호나
   목3) 개정)
  1) 현재 항만에서 야드트랙터에 LNG를 공급할 때는 고정식 LNG 충전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항만에서만 이동하는 야드트랙터의 특성상 고정식 LNG 충전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여 야드
    트랙터의 LNG 전환 사업이 부진
  2) LNG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
    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안전을 위해 동 사업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의 안전
    교육 근거도 함께 마련
  3) 항만내 야드트랙터의 LNG 전환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완성검사 간주규정 보완(안 제21조제8항 및 제25조제5항)
  1)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
    받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은 관련 규정이 일부 부재
    한 실정임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제 조항과
    마찬가지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명문화
  3)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이해를 제고
 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간소화(안 제49조, 별지 제35호 서식 개정)
  1) 현재는 사업자가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시 전산을 통한 확인 가능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자
    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양성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을 신청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실정임
  2) 향후에는 전산시스템(G-Topia, http://gtopia.or.kr)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 서
    류를 면제토록 개정
  3)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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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시가스배관 매설확인제도 개선(안 제52조제1항 신설, 안 제52조제2항(종전 제1항) 개정 및 안
   제56조 개정)
  1) 도시가스 배관 및 굴착공사의 안전을 위해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
    관 매설여부를 조회토록 하는 매설확인제도를 운영 중
  2) 통보해야하는 굴착공사에 소규모급수공사를 포함시키고 굴착공사 통보시한을 ‘공사전’에서 ‘24
    시간 전’까지로 변경
  3) 굴착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업무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을 확보하고 소규모급수공사 미신고로 인한 배관 손상 등 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
 마.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ㆍ유지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 5제3호가목 및 나목)(안 별표 6제3호가목
   및 나목 개정)
  1) 현재 하천을 횡단하는 매설배관을 설치할 경우, 하천 종류별로 각각 기준 심도 이상으로 설치
    하고 그 기준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하천 주변의 공사 여건 및 준설․홍수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하상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는 설치기준대로 유지가 곤란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해서도 설치시 안전성 평가제도
    를 도입하고, 시설기준과 별도로 수리평가를 통한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
  3) 하천횡단 배관 매설 및 유지시 사업자에게 하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되 안전성평가제도 및 수리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
 바. 가스보일러 등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안 별표 7제3호가목2)다) 신설)
  1)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18.12) 이후 가스보일러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인한 일산화
    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대
  2) 범정부 대책(‘19. 3)의 이행을 위해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
    박업소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
  3)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qwerty@motie.go.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   203-5274,   팩스
 044-203-4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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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직제 개정에 따른 기구 명칭 반영(제24조)
  1) 정보공개위원회 사무기구 명칭을 ‘창조정부기획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
    속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직제 개정에 따른 수시 개정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820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koj2451@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44-205-2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45호
                              주민 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니 이해관계자
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 취지
 ○ 대구광역시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위탁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건물 3층을 (사)대구컨벤
   션뷰로에 불법으로 무상임대한 건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요청
2.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조광현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서로 36-7번지
3. 청구 이유
 ○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이하 “패션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조
   례」가 패션센터의 기능을 패션·디자인 분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와 무관한 (사)대구컨벤션
   뷰로에게 패션센터 건물을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위탁업체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부당하게 임대료 무상 처
   리를 강요 하는 등 위법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료 소급 납부 등 시정될 수 있
   도록 감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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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서 주민수 : 349명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9. 11. 8. ~ 11. 21.(10일간)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별관 829호), 대구광역시 민원
     실, 대구광역시 각 구청 민원실
6.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본 주민     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5,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31.>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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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대상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또는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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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843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숙련도 평가, 지방환경관서의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3개 기관을 기존
   고시에서 삭제

      업체명           대표자              주소         관할 환경청       비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한강유역환경청       삭제
                               고양대로 283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한강유역환경청       삭제
                              디지털로 26길 87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한강유역환경청       삭제
                                   공항대로 475

 나.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신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2개 기관 신규 고시

      업체명           대표자              주소         관할 환경청       비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신규
  KOTITI시험연구원       김정수                        한강유역환경청
                              사기막골로 111                      지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규
  실내환경연구소(주)        김성훈                        낙동강유역환경청
                             센텀북대로 60, 1609호                 지정

 다.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등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
3. 의견 제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9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
 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7,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yunji121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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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4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1. 지정해제 지역 : 경기도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고양
  국제전시장)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제외),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제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2. 해제일 : 2019년 11월 8일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관세청공고제2019-12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부산 등 세관 심사부서에서 관세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관세청 행정규칙(훈령·고
 시)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분야에 누락된 ‘과세가격 및 세율’을 추가하고, 회
 계자료 등 활용하여 내부통제의 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무분장에 누락되어 있어 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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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수수료는 '00년 최초 조종면허시험 시행 이후 20년이 경과된 현재
 까지 동결중이므로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 하고자하며,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사무 심사결과 일몰해제에 해당된 5개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을 현행화함.
2. 주요내용
 ○ 장기간 동결중인 면허시험 수수료 규정 정비
  - '0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동결중인 면허시험 수수료에 대해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인상(기재부 사전협의 완료)
 ○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에 해당된 조문 정비
  - 일몰 규제 심사 결과 재검토 실익이 없어서 일몰해제에 해당된 규제 사무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79
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유엘코프       제2870호       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6길 2, 201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2019.11.20.)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2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바이브라시스템         제3502호     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00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수면평가장치(수허14-3558호)’에 대하여 수입 허가 취소 (2019.11.20.)
3. 처분사유
 ○ 의료기기 ‘수면평가장치(수허14-3558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아목 3차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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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3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길 68, 3층(목동,
                   ㈜오스턴메디칼           조*상
   (제5083호)                                   금문빌딩)
     제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74-24, 나동 2층
                    ㈜태성컴퍼니           김*호
   (제4977호)                                   (삼성동, 준성빌딩)
     제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53, 지하(잠원동,
                     ㈜징코웰            배*목
   (제1630호)                                   아성빌딩)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2. 3.(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김기만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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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84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08길 39, 1층, 2층(삼
                히타치아로메디칼한국㈜         시미***시
   (제583호)                                    성동, 준성빌딩)

     수입
                   ㈜오스테오메드           안*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5길 13 2층(상일동)
   (제3144호)

     수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98, A-4-230(구
                  에이비에이컴퍼니           김*진
   (제3354호)                                   로동, 기계공구상가)

     수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04호(여의도동,
                  ㈜아델리스글로벌           윤*원
   (제2482호)                                   엘지에클라트)

     수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보라매 경남
                    ㈜맥라이프            이*암
   (제2517호)                                   아너스 상가동 지층 102(신길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2. 3.(화)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 김기만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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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76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 제4항 및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따라
우체국 이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이전 계획

 우체국명                                                 현재 장소           이전 장소
          관서급         현재 장소                이전 장소
 (총괄국명)                                               업무 종료           업무 개시
                                          전주시 덕진구
 전주법원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2019.11.29.(금)    2019.12.2.
            6급                             가인로 33
 (동전주)             지 덕진동2가 1416-1
                   ◯                                 업무마감 후             (월)
                                     지 만성동1258-3
                                     ◯

  * 우편용․금융용 국기호 변동없음
2. 이전사유 : 전주법원 이전
3. 존속기한 : 이 공고는 우체국 이전일 익일(2019. 12.3.) 까지 유효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2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1            서대구우체국 지원과            053)560-5311
    평리5동, 평리6동 일원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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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9. 11. 20.(수) ~ 11. 22.(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서대구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9. 11. 20.(수) ~ 11. 22.(금) 09:00 ~ 18:00
 나. 장      소 : 서대구우체국 지원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9. 12. 4.(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3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서대구우체국 지원과(☎053-560-5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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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321호
 감사연구원 직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1월 8일
            감 사   원 장    최   재 형
                        감사연구원 직제 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연구기획실 및 연구부”를 “연구부 및 연구지원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연구기획실”을 “연구지원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구기획실은”을 “연구지원과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1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 및 각종 업무계획 수립
 2. 감사환경 분석 업무 총괄
 3. 경제 분석 및 정보 제공 업무 총괄
 4. 회계검사 관련 국내·외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복식부기·발생주의 등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6. 감사자료 및 정보의 분석·활용에 대한 연구
 7. 재정·경제 및 산업·금융 분야 등의 주요 정책·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8. 감사논집 편집위원회 운영 및 감사논집 발간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연구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제4항제1호 중 “상시모니터링”을 “모니터링”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복지, 공공기관 분야 등의 주요 정책·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제7조제4항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행정·안전, 지방행정, 국토·해양 분야 등의 주요 정책·사업의 감사방법 연구
제7조제5항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기획기능을 연구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전 연구기획실은 지원
 업무에 특화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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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9-275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
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광주-주택        주식회사                            등록말   기술자
 1                          서*식   광주 북구 용봉택지로 6*
       2016-0093   금탑산업개발                            소    미보유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9
     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19-342호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1.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단지사업부)와 청주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8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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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3호                                       관           보              2019. 11. 8.(금요일)
◉의성군고시제2019-13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의 성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임야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현황                       소유자
                          지적
                          (㎡)                        해제예정    산림보호
 군     읍면   리    지번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면적(㎡)   구역종류
                 1필지    1,347,519    1,347,519        420    경관보호구역
                                                                       경북 의성군
                                                                                   대한불교조계종
 의성    단촌   구계   산213   1,347,519    1,347,519        420    경관보호구역   단촌면 고운사길
                                                                                     고운사
                                                                         415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연월일 : 2019년 11월 7일
4. 기타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산림과(☏ 054-830-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게재 생략)


◉광주광역시공고제2018-187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
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농업회사법인 청담환경(주)
2. 대 표 자 : 천 정 훈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 228번길 39(장덕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13호
5. 등 록 취 소 일 : 2019년 11월 4일


◉(서울)송파구공고제2019-168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송 파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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