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정홍란 1954.12.13 여 중 국 경북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636 제7조1항1호
                                             국적법
정홍련 1968.01.19 여 중 국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오리 187 제7조1항1호
                                             국적법
조해룡 1960.10.02 남 중 국 경북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65 제7조1항1호
 지안 1991.05.12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177
                     (영등포동7가, 경남아너스빌)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진은옥 1972.05.01 여 중 국 경남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173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후서)
                                             국적법
최동식 1966.01.01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장목면 농소리 767 제7조1항1호
최명식 1962.12.12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계전길110-7 (기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국적법
최선옥 1958.02.26 여 중 국 동해대로1485번길4-1 (흥해읍)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영 1990.11.01 여 중 국 경북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 146 제7조1항1호
                                             국적법
한현화 1987.05.07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 378 제7조1항1호
허광범 1982.12.15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35가길19
                     (대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허성운)
                     부산시 사상구
허삼수 1955.04.12 남 중 국 (덕포동)     삼덕로84번길7-4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시 송파구
 현국 1984.05.10 남 중 국 (풍납동)     풍성로14길44-34   국적법
                                           제7조1항1호
 후서 1997.12.13 남 중 국 경남 산청군 금서면 주상리 173 국적법 제8조 진은옥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14-47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
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1. 강원 평창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알펜시아)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
    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10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64, 1층(☏033-455-2886)
4. 업종(등록번호) : 수질 환경관리 대행기관(제33호)
5. 등록연월일 : 2014. 2. 19.
◉(울산)울주군공고제2014-139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울 주 군 수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153번지외 2,423필지
3. 지정면적 : 2,162,101㎡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림공원과 산림조성팀(052-229-7874)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14년 11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울주군 산림공원과에 방문 열람 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림공원과(☎052-229-7874)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정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153 임야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230 구거                 385
   2014_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32-1 구거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152-1 임야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32 임야                 2,560
   2014-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산14-2 임야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산13 임야
                                                      2,350
                                                        6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산7 임야                  2,898
   2014-3'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산6 임야                     572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산8 임야                  1,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2014-4'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924 임야  반송리 산126   임야    3,902
                                                       126
                                 108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14
연번
기
관
명
소
재
지
1
법무법인공존
서울서초구서초대로
2
주식회사금홍
서울중구정동길
3
㈜코암인터내셔널
인천시연수구갯벌로
4
만통주식회사
제주도제주시원노형4길
5
법무법인(유한) 금성
서울서초구반포대로
6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강남구역삼동
7
에이펙스릴로케이션
서울성동구아차산로
8
한국이민재단
서울양천구목동서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여승열
1995.05.10
남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동대신동2가232
2014.09.30 외국국적선택
김준휘
2010.04.28
남
중
국경기도평택시현덕면도대리15-37 2014.09.30 외국국적선택
한정우
1998.10.26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동262-12
2014.09.30 외국국적선택
김미사
1998.05.26
여
일
본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덕성리
88-1
2014.09.30 외국국적선택
김진유
1999.11.03
여
일
본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덕성리
88-1
2014.09.30 외국국적선택
김강사
2004.01.31
남
일
본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덕성리
88-1
2014.09.30 외국국적선택
서휘
2005.12.06
남
일
본부산광역시영도구영선동4가110
2014.09.30 외국국적선택
이준호
2004.11.17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1가32-7
2014.09.30 외국국적선택
이수호
2000.05.07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1가32-7
2014.09.30 외국국적선택
최예형
2010.05.05
여
중
국전라남도신안군암태면신석리
1102-1
2014.09.30 외국국적선택
고신흔
2012.01.25
여
중
국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30-1
도봉한신아파트
2014.09.30 외국국적선택
이은주
2004.09.26
여
중
국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흥암리419 2014.09.30 외국국적선택
3. 처리기한: 신청접수일로부터3개월이내로함
- 다만, 정밀심사, 자료보완등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3개월연장가능(최대심사기간6개월)
※ 별첨및전문은법무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4-474호
공익사업투자이민유치기관지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제27호거주(F-2)의체류자격‘차’목및「공익사업투자이민유치
기관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정(법무부훈령제955호)」제9조에따라공익사업투자이민유치기
관으로지정된기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7일
법무부장관
□공익사업투자이민유치기관
◉법무부고시제2014-47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10월7일
법무부장관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5. 부산광역시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일원 (해운대관광리조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
    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법무부고시제2014-473호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1. 지정신청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등록)한 특정 구역, 단지 또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2. 지정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사업계획 ⇨ 지정신청  ⇨ 예비심사 및 ⇨ 종합심사 대상 선정 ⇨ 투자이민협의회 ⇨ 결정 및
      공고             실태조사     및 의견조회 등      상정 등     고시
     중앙부처   중앙부처,              법무부 →                법무부
      또는    시도→      법무부      관계기관 등      법무부및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법무부
                              12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① 사업계획 공고
 - (주체) 해당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
     ※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가 주
       체가 되어야 함
 - (내용)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별첨)를 작성하여 20
        일 이상 공고*
   *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 등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② 지정신청
 - (주체)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 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부동산 투자이민 투
   자지역 지정 신청
 - (신청내용) 지정 필요성,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가능성,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 기
   대효과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신청공문,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 타당성 분석자료**, 지정신청 대상사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 의견청취 관련 증빙자료 등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관련 자료)
     * 지정필요성, 사업목적 및 개요, 위치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투자유치 동향 및 향후
       가능성, 공고 등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포함 (별첨 양식)
    **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의 발전가능성 등이 포
       함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또는 자문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별도 첨부
③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
 - (예비심사) 제출자료 및 관련정보 등을 통한 1차 서면심사
 - (실태조사) 지정신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출자료 진위여부, 지정필요성 및 지
   역여론 등 분석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심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기관에게
   주민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신청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④ 종합심사 대상여부 결정 및 의견조회 등
 - (종합심사 대상 결정) 예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정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종합심사 대상결정 및 신청기관 통보
 - (의견조회 등) 종합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조회, 관련
   세부자료 검토 등 추진
⑤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 종합심사 대상을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⑥ 결정 및 고시
 - (결정)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대상지
   역 지정 여부 결정
 - (고시)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
⑦ 일몰제 적용
 - 지정일로부터 5년 단위로 지정 유지 여부 검토
                           13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3. 처리 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다만, 정밀심사, 자료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심사기간 6개월)
  ※ 별첨 및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4-474호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
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955호)」 제9조에 따라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
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연번              기 관 명                  소 재 지
     1            법무법인 공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            주식회사 금홍               서울 중구 정동길
     3           ㈜코암인터내셔널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4            만통주식회사             제주도 제주시 원노형4길
     5          법무법인(유한) 금성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6          법무법인(유한) 한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          에이펙스릴로케이션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8            한국이민재단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법무부고시제2014-4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여승열 1995.05.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232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김준휘 2010.04.28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15-37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한정우 1998.10.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62-12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김미사 1998.05.26 여 일 본 경상북도88-1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김진유 1999.11.03 여 일 본 경상북도88-1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김강사 2004.01.31 남 일 본 경상북도88-1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서휘 2005.12.0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4가 110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이준호 2004.11.1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32-7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이수호 2000.05.0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32-7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최예형 2010.05.05 여 중 국 전라남도1102-1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고신흔 2012.01.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도봉한신아파트
                                  도봉구 도봉동 30-1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이은주 2004.09.26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419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14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
     국제도시)
  나.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8의
       2)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
       는 주택(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다. 투자금액 : 7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제주도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나.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4. 전남 여수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
                                        11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인천광역시
박영민 2001.06.01 남 미 국 대진아파트       부평구  청천동 236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유제영 2000.09.10 남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91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김지용 2000.04.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82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이수형 1997.0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하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52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안선후 2001.12.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31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유알렉산 1999.0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7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더호진김                     녹원빌라
김예솜 2001.09.27 여 미 국 경상북도1273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문유진 1999.01.31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제원리 150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이선호 1997.01.14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영리 567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장은혜 1989.12.08 여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801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최가영 1999.06.26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315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김은성 2005.08.24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 693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김영산 2000.01.28 남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194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최정완 2007.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789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최정민 2004.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789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이황승 1997.10.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66-11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백경훈 2003.08.24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303-41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정승용 1997.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81-50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공종현 2000.04.01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77번길 34, 팔달맨션 가동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공종욱 2003.02.04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777번길 34, 팔달맨션 가동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최재원 1992.0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268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이상재 1997.03.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북창동 19-3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이재훈 2002.03.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산 6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김규민 2000.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14-16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김규진 2003.0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14-16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이성욱 2003.09.02 남 미 국 전라북도137-1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최동하 1999.04.01 남 미 국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424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가영한 2004.01.27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25 2014.09.30 외국국적 선택
◉국방부고시제2014-27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 피해복구 훈련 교육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해당부대 소요에 의한 훈련시설 확충으로 전투준비 태세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훈련 교육장 증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007-12번지  215,677
                              16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14. 9. 30. ~ ´15.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4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8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
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헬기운용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개편과 전력증강사업에 따라 항공정비고 등헬기운용시설을 장비 기능에 맞는
   시설로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
        구 분                             사업 위치                    사업면적(㎡)
 ① 이천A대대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 산90, 105-12, 105-5, 산91-4,        63,432
    항공정비고 등 96-1, 96, 894, 895, 95, 산81-4, 산87, 918, 산90-2(14필지)
 ② 이천A대대
    통합수송부 등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55, 504(2필지)                           9,036
 ③ (가평00부대)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가평군 하면 대보리 462-3번지                                   4,990
 ④ (양평00부대)
    폐수처리시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79번지                                    4,992
4. 사업시행기간 : 2014. 9. 29. ~ 2016.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과 사업담당(☎02-748-4334)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83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취사식당 등 2개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으로 장병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
                                17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대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473-8번지            19,277    811
       취사식당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437-1번지    1,886    310
                                       계               21,163   1,121
     00군단 00단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19-1번지             9,144   1,372
      차량정비고
4. 사업시행기간 : ’14. 9. 29.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2-371-23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28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확보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9-12
  ◦ 면 적 : 51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29.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783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계             514      514
                                           충북 음성군
  1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9-12 답 514      514 잡종지 보전관리
                                      지역  감곡면  영산리 신종호 - -
                                             산52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783)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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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6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        ―  해양구조물의
  개정 KSBISO19901-7 부유식 해양구조물 및 이동식 해양유닛의 위치유지 시스템      특별   요구사항    ― 제7부:    표준안
  개정 KSBISO19900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 ― 해양구조물의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석유,  석유화학
  개정 KSBISO15589-2 ― 제2부: 해양 배관   및  천연가스    산업   ―  배관수송계통의      음극방식        표준안
  개정 KSVISO16165 기름유출 대책 관련용어                                                 표준안
  개정 KSV4017 선박용 나선형 고정피치 프로펠러                                                표준안
  개정 KSBISO9787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 ― 좌표계 및 운동 기호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BISO19901-7
    KSBISO19900
   KSBISO15589-2 최신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개정
    KSVISO16165
      KSV4017      KSV 4017을 통합하여 개정
     KSBISO9787 최신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VISO16165 등 6종 개정 예고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bohalee@kats.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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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8-5. 농산물을 포장할 때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보관한 상자, 포장 필름, 용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권장 ◦특히, 과수류의 경우, 포장이 불량하여 충격이나 압력에 의해 농산물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8-6.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농산물표준규격에 따라 선별·유
   권장 통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유사품목 또는 품종의 포장 규격이나 등
       급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 생태계 보전
       9-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
   필수 체가 농약·비료·폐영농자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협조하
       여야 한다.
       9-2.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물질이 주변 농경지나 농업용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권장 ◦농장 및 농장 주변에서 발생․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는 신속하고 청결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농장 및 농장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염원 유출
       입 등에 대한 관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권장 9-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천·호소 구역 내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권장 9-4.  농경지에 서식하는 생물군 관리 및 보존에 힘써야한다.
       ◦재배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0. 농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10-1.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위해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필수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자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유지하고 농약 살포 시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야 한다.
       ◦농약 살포자의 보호장비는 세탁 및 건조 후 청결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0-2. 각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수칙 및 비상 연락망을 비치하고, 모든 농
   권장 작업자가     이를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권장 10-3.     농작업자의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등과 관련된 사항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교육
       11-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공동 작업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필수      과정명                    농산물우수관리 기본 교육
          교육 주기                       2년에 1회
          교육 시간                         4시간
          교육 기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교육 기관
          교육 내용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농산물우수관리 실천 요령 등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박유미 2006.08.20 여 미 얀 마 한경면 청수리 2513 2014.09.19 박종범 잉묘떼인 인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의한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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