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수 있음
5. 기타
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연구개발성과 수집·관리·유통
    에 필요한 교육·홍보 활동을 해야 함
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업무실적을 보고하고, 결과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취소, 정지,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실적보고 양식<붙임 2> 참조)
다. 단, 전담기관 지정 당해에는 6개월 이내에 현황을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
    음
라.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 044-202-692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센터 043-750-264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58호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를 2020년 12월 31에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8호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고시)」제정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고시)」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할 설치·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험연구실”이란 연구개발활동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
 실을 말한다.
 2. “저위험연구실”이란 연구개발활동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은
 연구실을 의미하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실을 말
 한다.
 3. “중위험연구실”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2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3조(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연구실 설치·운영기준 및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적용기준
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1]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1. 주요구조부 중 연구·실험공간과 사무
 공간 분리는 시행일 이후 신축·구축·구조변경(리모델링 등)되는 연구실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20-248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20-236호(2020. 9. 11.)) 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별책 1】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교 육 부 장 관
【별책 1】총론의 제Ⅱ장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제Ⅲ장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1. 기본사항, 2. 교수‧학습’, 제Ⅳ장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 2. 교육청 수준의 지원’의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사항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Ⅲ.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기본 사항
    가.~ 파. (현행과 같음)

    하. 학교는 교과별 성취기준 및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격수
          업 방법, 시간 등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2. 교수･학습

    가. (현행과 같음)
    나. 학교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환경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6) (현행과 같음)

                                   530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7) 학교의 여건과 교과의 특성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3. 평가 (현행과 같음)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국가 수준의 지원 (현행과 같음)
    2. 교육청 수준의 지원
       이 교육과정의 원활한 편성･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가. ~타. (현행과 같음)
       파. 학교가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별책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별책4】와 같습니다.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초‧중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합니다.
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교육부고시제2020-249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0-237호(2020. 09. 11.)) 총론【별책 1】, 유치원, 공통 교육
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별책 2】, 기본교육과정【별책 3】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교 육 부 장 관

                                531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
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 참고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 정보 공개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과정 > 국가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국방부고시제2020-42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
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제1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1. 수립배경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와 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주기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고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한다) 제7조
 ㅇ 성 격 : ｢군소음보상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나.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1년~2025년(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중 ｢군소음보상법｣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
책지역
    *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2021년 하반기부터 순차 지정‧고시 예정
다. 계획의 주요내용
 ㅇ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ㅇ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저감 방안
 ㅇ 소음피해 보상 방안
 ㅇ 재원조달 방안
 ㅇ 기타 소음 저감에 필요한 사항

                                   533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라. 계획의 추진경위
 ㅇ 2019. 11. 26. : ｢군소음보상법｣제정 (시행일 2020.11.27.)
 ㅇ 2020. 11. 24.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제정 (시행일 2020.11.27.)
 ㅇ 2020. 12. 24. : ｢제1차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수립
마. 시행일 : 2021. 1. 1.
3. 세부 수립내용
 ㅇ 세부 수립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국방소식>알림>고시공고)에
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고시제2020-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9-32호(관보 제19659호, 2019. 12. 31.)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창원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육군 종합정비창 수집대 일부시설을 이
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리 2017-1번지 등 29필지 / 18,934㎡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2019. 12. 31. ~ 2020. 12. 31.
 ◦ 변경 : 2019. 12. 31. ~ 2021. 12. 31.
 ◦ 사유 : 실시계획 승인 및 용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연장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창원시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 연 락 처 : 055 - 225 - 2114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토지 세목은 국방부고시 제2019-32호를 참고하시고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창원시 담당자(☎ 055- 225 - 4403)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절차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4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3) 면   적 : 218,163㎡ (지구 밖 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 16,977㎡ 별도)
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변경없음) : 2020. 4. 27.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대표자 성명 : 성인수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정정) (붙임 1)
2. 지구계획 승인(6차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218,163㎡(지구 밖 도로, 전기공급설비, 녹지 : 16,977㎡ 별도)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대표자 성명 : 성인수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2011. 1. 20. ~ 2020. 12. 31.
  - 변경 : 2011. 1. 20. ~ 2021. 12. 31.
라.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8,163     100.0
   주택건설용지                113,160      51.9 ∙2,440호
    단독주택용지                13,049       6.0 ∙43호
    공동주택용지                96,223      44.1 ∙2,397호
   근린생활시설용지                3,888       1.8
   공공시설용지                105,003      48.1 ∙공원·녹지율 20.8%
      공 원                 21,365       9.8 ∙근린공원(저류지 2,700㎡ 포함), 소공원 각 1개소
      녹 지                 13,056       6.0 ∙8개소
      하 천                  8,532       3.9
     보행자도로                 2,300       1.1 ∙10m 이상(7개소)
      광 장                    214       0.1 ∙교통광장(1개소)
      학 교                 11,000       5.0
    가스공급설비                    25         -
     오수펌프장                   300       0.1
      주차장                  2,194       1.0 ∙3개소
    사회복지시설                 1,209       0.6 ∙1개소
     보행자도로                   353       0.2 ∙10m 미만(1개소)
      도 로                 44,455      20.3


                                            520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6,393인(호당 2.62인 기준)
  ◦ 건설호수 : 2,440호(공동주택 2,397호, 단독주택 43호)
  가) 주택건설(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09,272         100.0           2,440           6,393

       단독주택                 13,049          11.9             43             113

       공동주택                 96,223          88.1           2,397           6,280

        60㎡이하               40,405          37.0           1,249           3,273

       60~85㎡이하             51,818          47.4           1,086           2,845

        85㎡초과                4,000           3.7             62             162
※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가구당 인구수(2.62인)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면적      건설호수          인구수         주택규모          용적률
블 록             구 분                                                                    비 고
                             (㎡)      (호)           (인)         (㎡)           (%)
            계               96,223   2,397         6,280
                소 계         11,923    437          1,145            -              -     -
 A1
            60㎡이하           11,923    437          1,145            60        220      국민임대
                소 계         15,482    454          1,189            -              -     -
 A2
            60㎡이하           15,482    454          1,189            75        220      10년임대
                소 계         12,210    256          671              -              -     -
 B1
        60초과~85㎡이하          12,210    256          671             105        220      일반분양
                소 계         22,452    460          1,205            -              -     -
 B2     60초과~85㎡이하          20,452    429          1,124           105        220      일반분양
            85㎡초과           2,000     31            81             140        220      일반분양
                소 계         13,000    358          938              -
 C1
            60㎡이하           13,000    358          938              80        220      공공분양
                소 계         21,156    432          1,132            -              -     -
 C2     60초과~85㎡이하          19,156    401          1,051           105        220      일반분양
            85㎡초과           2,000     31            81             140        220      일반분양
※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규모별 대지지분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에 따름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단 독              13,049           43                           113


                                             521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마) 녹지(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9개소                 13,056
             소계              4개소                  8,243
              1          효문동 67-2 일원              3,570
 완충녹지         2          효문동 35-7 일원              1,265
              3         양정동 145-1 일원                784
              4          양정동 124 일원               2,624
             소계              5개소                  4,813
              1          효문동 산30 일원                 787
              2          효문동 산30 일원               2,391
 경관녹지
              3           양정동 35 일원                 645
              4           양정동 45 일원                 753
              5         양정동 산51-1 일원                237

바) 교육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1,000
 초등학교             1     북구 효문동 산30 일원        11,000

사) 저류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2,700
 저류시설             1     북구 효문동 214 일원        2,700        근린공원내중복결정

아) 하천(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8,532
  소하천             1     북구 양정동 18-4 일원       8,532        도로중복(668㎡포함)

자)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209
사회복지시설              1    북구 양정동 44 일원        1,209

차)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25
가스공급설비           1      북구 양정동 114-1 일원       25


카) 오수펌프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300
오수펌프장            1       효문동 779-10 일원        300


                              523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1) 녹색단지 계획방법(변경없음)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토양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환경의 질적
      상태 유지 및 주변 생태자원들의 높은 질 유지
  ◦ 적정 밀도의 산정
     - 기존 생태자원의 용량산정을 기반으로 대상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개발밀도를 산정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냉난방을 줄이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바람길 조성 및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주동배치
 2) 녹색단지 실현방안(변경없음)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 탄소흡수율 향상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 (제2율동천 등)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업무용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지구외 버스 정류장과 연계한 보행동선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
     발생을 저감
  ◦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단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의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16      2017       2018      2019       2020 이후
 용지 보상          218,163         -       43,466     144,428    4,823        25,446
 조성 공사          218,163         -       43,466     144,428    4,823        25,446

자.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연 차 별 계 획(백만원)
     계(백만원)                                                                          비 고
                          2016까지      2017           2018     2019        2020이후
      131,753              4,091      65,111         29,992   21,050        11,509

 2) 재원조달계획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차.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1) 상수도(변경없음)

     ▶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 2,780㎥/일
    천상정수장                                 연암배수지                               사업지구
                              ⇨                               ⇨
  (227,012㎥/일)                           (28,420㎥/일)                        (2,7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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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수도(변경없음)

     ▶ 계획 1일 최대 오수량 : 2,840㎥/일
      사업지구                      차집관로                 방어진
                       ⇨       (효문 P/S)    ⇨
    (2,840㎥/일)              2016년 2월 이후            수질개선사업소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공급 예정
  2)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 경동도시가스(주)로부터 도시가스 공급 예정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정정) (붙임 1)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붙임4)
 하. 주택지구 밖의 사업(변경없음)
  1) 지구 밖의 도로 실시계획승인(변경없음)
  ◦ 위치 : 북구 양정동 46-1번지 일원
  ◦ 면적 : 7,131㎡
  ◦ 목적 : 율동 공공주택 지구 밖 도로(소로3-268호선)인 군부대 진입로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로개설사업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 사업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 밖의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2) 지구 밖의 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승인(변경없음)
  ◦ 위치 :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 면적 : 8,169㎡(2개소)
  ◦ 목적 : 율동 공공주택사업 부지 내 기존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 사업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 밖의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3) 지구 밖의 녹지조성사업(변경없음)
  ◦ 위치 : 북구 효문동 산30번지 외 3필지
  ◦ 면적 : 1,677㎡
  ◦ 목적 : 율동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구릉지 저지대 성토 및 녹화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 사업시행방법 : 「공공주택 특별법」상 지구 밖의 사업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계류보전사업)
3.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청 지역개발과(052-229-4372),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13) 및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도시개발팀(052-219-846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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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소유자
연번    동명     지번      지목                       지분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61   양정동   229-5    전      20           20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62   양정동   229-6    전      62           62    1/1   울산광역시북구
163   양정동   229-7    전      660      660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64   양정동   229-8    대지     137      137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65   양정동   229-9    전      419      419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66   양정동    230     답     2,158     2,158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67   양정동    231     전      724      724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68   양정동    232     답     1,170     1,170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69   양정동   233-1    답      284      284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70   양정동   233-2    답      344      344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71   양정동   233-3    도로     238      238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72   양정동   233-4    답      129      129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73   양정동    234     전      817      817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74   양정동    235     전      714      714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75   양정동    236     전      486      486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76   양정동   237-1    과수원   2,068     2,068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77   양정동   237-2    과수원    374      374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78   양정동   237-3    과수원   1,033     1,033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79   양정동   779-10   대지     262      262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80   양정동   779-17   하천    10,923   10,923     1/1    건설부
181   양정동    784     구거    2,040     2,040     1/1    건설부
182   양정동   785-1    하천    2,478     2,478     1/1    건설부
183   양정동   792-8    하천    1,119     1,119     1/1    건설부
184   양정동   792-9    도로     342      342       1/1    건설부

185   양정동   산50-3    임야     893      893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효문동소계(108필지)         85,584   85,584
 1    효문동     23     대지     330      330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2    효문동   23-3     도로     67           67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효문동   23-4     전      640      640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4    효문동   23-5     전      687      687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5    효문동     24     대지     579      579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6    효문동   25-1     전      678      678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7    효문동   25-2     전      99           99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8    효문동     26     대지     291      291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9    효문동   27-1     대지     465      465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10    효문동   27-2     전      472      472       1/1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530
제19908호                                  관               보              2020. 12. 30.(수요일)
4. 지구 밖의 녹지 세목조서(변경없음)

                                                                                     소유권
                              면적(㎡)                            소 유 자
                                                                                    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대장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 계               21,777     1,677         -                   -           -    -

       북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1             31    전         2         2
      효문동                                          도시공사             318(신정동)

       북구
 2             산30   임     16,759     1,275       국(산림청)                -
      효문동

       북구
 3          산30-2    구        19        19    국(기획재정부)                  -
      효문동

                                                   함양여씨
                                                                   중구 동동 645-1
                                                  울산종친회
       북구
 4          산32-1    임      4,997      381
      효문동                                                        울산 남구 신정동 1821-2
                                                  여운학
                                                                   삼진파크 2-601



(붙임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율동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8,163        100.0
                              소 계                            184,483         84.6
                          주 거 지 역                            174,803         80.2
                          제1종일반주거지역                           32,631         15.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69          9.2
                          제3종일반주거지역                          122,103         56.0
                           준주거지역                               9,680          4.4
                              소 계                             33,680         15.4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3,680         15.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표시번호
                         율동 공공주택지구                  북구 효문동,
  기정        202                                                          218,163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정동 일원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