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KSM1071-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533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1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6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850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1071-10 : 원표준 내용 추가 및 수정
 ㅇ KSM533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126-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12944-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281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MISO3431 : 오탈자 수정 및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개정
 ㅇ KSMISO3566 : 오탈자 수정 및 인용표준 폐지에 따른 개정
 ㅇ KSMISO850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
  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86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리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8.9.10.
링크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8.9.10.
디에스네트웍스
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2 투자자문업
2018.9.10.
2. 폐지사유
ㅇKSMISO1617 : 국제표준과의부적합에의한폐지
ㅇKSMISO8502-12 : 표준으로서의현실성결여로폐지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1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화학서비스표준과김용은(주무관) (충북음
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9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0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8.2.21)됨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
  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서명일부터 1년으로 정함.
 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부터 150일로 정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기간,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및 점진적 완화의무 등을 정함.
 마.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
  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체약상대국
  에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와 관련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imsm30@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87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중미공화국들간의자유무역협정」이정식서명(‘18.2.21)됨에따라중미공화국들을
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적용할협정관세율을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 긴급관세조치․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등협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중미공화국들과의협정에따른중미공화국들을원산지로하는수입물품에적용할품목별․연도
별협정관세율을정함.
나. 중미공화국들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증명서의유효기간을서명일부터1년으로정함.
다. 중미공화국들과의협정에따른원산지조사결과의통지기간을조사요청을접수한날의다음날
부터150일로정함.
라. 중미공화국들과의협정에따른긴급관세조치의통보및협의, 긴급관세조치대상물품과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과도기간및적용기간의범위, 긴급관세조치재부과금지기간, 긴급관세조치후
무역보상방법의협의및점진적완화의무등을정함.
마. 중미공화국들로부터수입된물품에대하여덤핑방지관세또는상계관세의부과에필요한조사신
청이접수되면조사를시작하기전에해당체약상대국에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고, 체약상대국
에덤핑방지관세또는상계관세와관련한약속의제의를이용할수있다는점을통보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통하여온라
인으로의견을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
- 전자우편: imsm30@korea.kr
- 팩스: 044-215-807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61호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8.2.21)됨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
 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정함.
 나.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단일 서식을 정함.
 다.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에게 45일 이내에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
 라.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간접조사와 서면․현지조사로 규정함
 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나 상용견품
  과 인쇄광고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중미 공화국들로 물
  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회신기간을 중미 공화국들의 관세당국이 확인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150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imsm30@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9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1. 개정이유
 도장공사는 주로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도장공사로부터 발생되
 는 비산먼지를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대상 중 건설
 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포함(안 제44조 제5호)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업에 도장공사를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rebirth@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69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져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는 도장공사, 대수선 공사, 소규모 건설공
 사 등에 대한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이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으로 포함‧관리할 필요가 있고, 최
 근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석탄재 비산에 따른 주민 피해 발생,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의 지속적 증가
 등 비산먼지 관리 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원, 학교 등 주변 소규모 공사 관리 근거 도입(안 제57조 단서)
  병원, 학교 등의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군‧구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
                                  89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나. 변경신고 대상 규제 합리화(안 제58조제2항제3호)
  최초로 신고한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신고 하도록 개
  선하되,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10% 미만 규모 변경시에도 신고
  하도록 단서 마련
 다. 집중 민원 발생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으로 포함(안 별표 13)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 연면적 1,000m2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합계가 1,000m2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
  으로 이루어지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를 신고대상으로 포함
 라. 비산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 강화(안 별표 14)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옥내화, 도장작업시 롤러방식 사용 의무, 저공해 조치 완료 건설기계 사용
  의무 도입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한 시설조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진망 개구율 명확
  화(40% 상당) 등 일부 시설조치기준을 합리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rebirth@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0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
 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90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변경(안 제2조)
  1)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국제협력과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
    항을 추가함.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변경할 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
    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정함.
 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를 정함
  2)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업무(안 제8조)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공무원이나 임직원 파견 요청 근거를 마련함.
 라.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9조)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
 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
    위를 구체화함.
  2)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학교 등의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의
    근거 규정을 정함.
  3)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기간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
 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안 제14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7일 전에 통지하도록 함.
 사. 취약계층의 범위 및 보호대책(안 제15조)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구체화함.
 아. 자료제출‧검사 대상(안 제16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장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자. 권한의 위임‧위탁(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2) 광역적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자료제출‧검사 등의 권한을 유역환경청
    장‧지방환경청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
  3)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실태 조사 및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
    관의 지정 등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4)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대기오염방지시설 기술지원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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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푸른하늘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전화 : 044-201-6865, 6866, FAX :044-201-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70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
 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
 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생성물질(안 제2조)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물질(질소산화
  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외에 암모니아를 추가함
 나. 미세먼지 배출원(안 제3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외의 미세먼지 배출원은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분류체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1)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
    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
    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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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4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최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하
 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을 확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적용 업종에 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4개 대표
 자영업종 추가(안 제122조제1항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92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한국 토니지 4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장성수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 금 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
  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8년 9월 7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94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94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4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널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체자영업자중비중이70% 이상을차지하고최근경영난이가중되고있는1인자영업자에대하
여보호를강화하기위해산재보험특례적용업종을확대하는것임
2. 주요내용
1인자영업자산재보험특례적용업종에음식점업, 도매업, 소매업, 기타개인서비스업4개대표
자영업종추가(안제122조제1항제2호자목부터타목까지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0월2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항목별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044-202-770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892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따라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9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한국토니지4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장성수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이도이동)
4. 설립자본금: 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
선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8년9월7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90호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사적 지정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따라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사적 지정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1동                         부산광역시
           부산 임시수도
 1                           연면적473.7㎡             1926년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보호구역 4,774.2㎡/1필지)                   기념로 45)

 나. 지정 사유
  ㅇ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피란수도인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
       로 사용된 곳으로, 국방· 정치·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었던 역사적
       현장으로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관리단체(안) : 부산박물관
3.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부    서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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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 평가결과,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을 받은 시․도지사는 2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1)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및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개선, 조사‧
    연구 등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명시함
  2)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정보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배출량 통계자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시‧도지사가 발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기준과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비상저감조치 시행결과의 보고 절차 및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종합평가 방법 및 절차를 정함
 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안 제13조)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때와 결과를 제출할 때 필요한
  별지 서식을 정함.
 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과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을 구체화함.
 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정취소‧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구체화 함.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대상‧등급‧규격‧표시‧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푸른하늘기획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
 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전화 : 044-201-6865, 6866, FAX :044-201-6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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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291호
                      「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동국대학교 석조전」등 2건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
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건립(제작)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1동(지하1층, 지상5층)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1                           (건축면적1,277.12㎡,        1958년
            석조전(명진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연면적 4,834.27㎡)
                                 1동(지상3층)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총장
  2                            (건축면적763.64㎡,         1958년
            구 문리과대학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640)
                                연면적 2,299.7㎡)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동국대학교 석조전(명진관)
      - 동국대학교 석조전은 1958년 건립된 건물로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가 중의 한 사람인
       송민구에 의해 설계된 고딕풍 건물이며, 전체적으로 평면은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성을
       강조하고 외부는 석재로 마감하는 등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ㅇ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
  - 충남대학교 구 문리과대학은 현존하는 충남대학교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건축가 이천승이
      설계하여 1958년 건립되었으며, 전체적인 외관은 당시 유행하였던 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디자
      인 되었고 건물의 출입구가 중앙에 있지 않고 우측면의 필로티를 통해 진입되는 등 독특한 평
      면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부     서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     화 : (042)481-4890, 481-488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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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18-3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속정지궤도 기상위성 발사에 대비한 위성개발 관리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하고 있는 차세대위성개발팀과, 범정부적 레이더통합운영체계 구축 및 고품질 기상레이더 자료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레이더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각각 연
 장하고,
 국가태풍센터에서 수행하던 고층기상관측 업무를 관할지역 내 제주지방기상청으로 기관 상․하간
 재배치를 통한 현장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에 따
 른 신설기구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융합서비스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2개 과의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9호
                                     행정처분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더레드플러스           김 *수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705호(가산동, 스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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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9호                        관          보            2018. 9. 13.(목요일)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2018.09.27. ~ 2018.11.26.)
 - 해당품목 : 퀸즈콜라겐샴푸
3. 처분사유
○ 화장품 ‘퀸스콜라겐샴푸’을 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 사이트(www.theredplus.co.kr)에 아
     래와 같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이 있음.
  품목명                        위반내용                             위반조항
퀸즈콜라겐     ·합성화학성분 無첨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샴푸       ·황산염, 파라벤, 실리콘, 방부제, 합성화학 계면활성제, 실용보존제        [별표5] 제2호 사목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 위반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파목의2)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9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의료기기 제조
  ㈜지에이메디언스                           이*우        사기막골로45번길 14, 에이동 비 106호
                      [제4953호]
                                                (상대원동,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2차)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시설없음
○ ‘치아미백용광선조사기(제허15-702호, 제인16-4695호)’ 품목에 대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
  수사항에 대한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 적합인정서 유효기한: 2018. 6. 24.
4. 근거법령
< 소재지 멸실 관련 법령 >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
   준 제35호
< GMP 정기심사 관련 법령 >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별표2] 제2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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