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0호                             관            보                 2020. 1. 2.(목요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공고제2019-2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폐기물부담금) 같은법 시행령 제12조(폐기물부담
금 산정․부과 등)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독촉 고지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수취인불명으로 고
지서가 송달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동부지역본부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납부독촉액
                                                              경기도 광주시
                                  134211
  ㈜후레쉬워터         126-81-48931                     김형식         초월읍 산수로         309,740원
                                 -*******
                                       468-10
2. 근거법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부담금관리부 부과담당 (031-590-0633)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무선국                   운용정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건민해상 42-2013-20-0000117       301건민티호               정기검사불응                    2개월
                                             절영로
                                                       (2차 위반)               (2019. 12. 12.
                                                                             ~ 2020. 2. 11.)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12. 1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5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문화시설                1,283              0.2         0.2    ⦁1개소
                  공공청사                3,521              0.4         0.5    ⦁2개소(우체국 존치)
                      소 계           175,347             22.0        22.6
             공원                                                             ⦁10개소
                      공 원           119,800             15.0        15.4
             녹지                                                             ⦁유수지 중복결정(12,513㎡)
                      녹 지            55,547              7.0         7.2    ⦁12개소
                  학   교              32,890              4.1         4.2    ⦁초등학교2, 중학교1
                  유치원                 9,569              1.2         1.2    ⦁2개소
                  군사시설               11,177              1.4         1.4    ⦁1개소
                  종교시설                3,921              0.5         0.5    ⦁4개소
                  주차장                13,832              1.7         1.8    ⦁4개소
                  공공공지                2,112              0.3         0.3    ⦁3개소
               보행자전용도로                5,886              0.7         0.8    ⦁폭원 10m이상
                  도   로             170,843             21.4        22.0
                  합   계              22,204              2.8
 훼손지    공공        공   원              17,781              2.2                ⦁1개소
 복구     시설
 용지     용지        공공공지                  700              0.1                ⦁1개소
                  도   로               3,723              0.5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가. 인구계획
  ○ 15,797인 (인구밀도 197인/ha)
  ※ 행복주택(신혼희망 제외)은 세대당 인구 1.60인/세대 적용
  ※ 그 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상 2020년 지표(2.64인/세대) 적용

나. 주택건설 계획
  ○ 6,395세대 (단독주택 147세대, 공동주택 5,322세대, 주상복합 926세대)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합계                 276,349               6,395              15,797            -
       단독주택                38,374                147                 386             -
       공동주택               207,110               5,322              12,967            -
                           57,647               1,585               4,184     공공분양(신혼희망)
                           29,697                816                2,154     행복주택(신혼희망)
    60㎡ 이하
                           11,710                384                1,014           국민임대
                           25,786               1,041               1,666           행복주택
                           29,001                580                1,531           민간분양
   60㎡ ~ 85㎡
                           28,813                549                1,449           민간임대
    85㎡ 초과                 24,456                367                 969            민간분양
       주상복합                30,865                926                2,444            -
   60㎡ ~ 85㎡               30,865                926                2,444           민간분양

                                          261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녹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2개소                 55,547
               1     갈매동 504-1 일원              5,207
               2     갈매동 215-55 일원            10,164
               3      갈매동 163 일원               3,296
               4     갈매동 147-51 일원             4,283
               5     갈매동 137-17 일원              999
               6     갈매동 502-86 일원            15,423
 완충녹지
               7     갈매동 497-3 일원              6,120
               8     갈매동 478-4 일원              4,018
               9     갈매동 457-6 일원              3,262
              10     갈매동 458-29 일원              734
              11     갈매동 485-31 일원              784
              12     갈매동 456-1 일원              1,257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2,112
               1     갈매동 499-5 일원                286
 공공공지          2    갈매동 458-31 일원              1,826
               3     갈매동 438 일원                  700

 ○ 유수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12,513
 저류시설          1    갈매동 142-51일원              12,513 ·근린공원2 중복결정

 ○ 교육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5개소                  42,459
  중학교          1    갈매동 240-19 일원             12,035
               1     갈매동 213-1 일원             10,427
 초등학교
               2     갈매동 219 일원               10,428
               1     갈매동 240-9 일원              4,766
  유치원
               2     갈매동 235-6 일원              4,803

 ○ 공공청사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2개소                   3,521
               1    갈매동 502-105 일원             2,192
 공공청사
               2    갈매동 480-12 일원              1,329         우체국

 ○ 문화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1,283
 문화시설          1    갈매동 산109-16 일원             1,283

                                   264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도시지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3개소               16,283
             1      갈매동 142-37 일원          11,203
 도시지원시설      2      갈매동 458-49 일원            1,720      중소기업전용단지
             3      갈매동 458-6 일원             3,360

     ○ 종교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3,921
              1     갈매동 163-162 일원          1,270
              2     갈매동 162-32 일원             817
     종교시설
              3     갈매동 491-11 일원             758
              4     갈매동 458-11 일원           1,076

     ○ 군사시설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           1개소                11,177
     군사시설    1      갈매동 491-10 일원           11,177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녹색단지 계획
     ○ 자연지형 및 토양특성 분석
     - 개발제한구역 GB환경평가 1,2등급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은 녹지 또는 원형보전하고,
      원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의 절·성토량을 최소화 하였으며 토양의
      특성을 분석하여 표토를 사업지구내에 조경녹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토양보전계획수립
     ○ 보전대상지역 확보
     - GB환경평가 1,2등급지를 중심으로 식생보전이 양호한 지역은 제척 또는 원형보전
     - 별내지구, 구리갈매지구 등 주변 대기, 소음, 교통 등 누적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미기후 활용을 위한 주동 형태 및 배치 도입
     - 투수성 포장으로 집수된 수자원, 공동주택 단지내 주동 곳곳에 수경공간의 도입을 통해 단지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 등 미기후 활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주동형태 및 배치 도입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지구내외의 양호한 자연환경(갈매천, 불암천 등)을 활용하여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구내 공공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유도
     ○ 녹색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 사업지내외부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연결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상지내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차량통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녹색교통이용 활성화를 유도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 신재생에너지 활용
     - 냉난방, 조명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조‧채광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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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내 녹지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라. 온실가스 감축 계획
  ○ 공원 및 녹지 조성화
  - 온실가스 흡수를 도모하여 온실가스 저감하도록 계획
  ○ 신재생에너지 사용 검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계획 반영
  ○ 탄소흡수(수목식재)
  - 현지 환경에 적응가능한 충분한 수목식재를 계획하여 기존 수목에 의한 온실가스 변화를 최소화
  7.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면적                                                    공급
 공급용도구분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                                                    시기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단독주택         38,374
                                                  ◦감정가격(주거)
                           기타 실수요자          추첨
                                                  ◦낙찰가격(상업)
               67,193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60㎡이하
               57,647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동
               28,813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택   60~85㎡
               29,001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85㎡초과     24,456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근린생활시설        17,820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감정가격(주거)
 주상복합용지        30,865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상업)          지구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계획
                                                                     승인후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상업시설         21,757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13,309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체사용            -     ◦감정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성원가(상업용지 및 근린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
                                                  생활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
                        재정지원 받는 경우 포함)
 도시지원시설        16,283                             ◦기존면적의 80%:조성원가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관할 지자체장 추천)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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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             3,52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문화시설             1,283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
                                                            수의계약
   종교시설             3,921        (종교법인 소유토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자체사용                      -         ◦감정가격
    주차장            13,832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유치원             9,569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7. 지구단위계획 : [붙임 1] (도면생략)
8.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도별 조성계획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용지보상              798              -           113            631            51          3         -

  조성공사              798              -            68            250           106         140       233


9.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분       계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2,013             7           1,454     7,578            984        644       1,346


나.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0.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력 공급 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 ㈜예스코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1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1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3]


1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붙임 4]

1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전화 : 031-560-7621) 및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550-264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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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 적 (㎡)                   최초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구리갈매                                                                 국토부 제399호
변경       1                     갈매동 일원              799,219    감) 1,116     798,103     (2018.07.04)
                 역세권
                                갈매동                                                  경기도2청 제279호
폐지       1       담터지구                              261,529    감) 261,529     -        (2001.10.22)
                              131-4 일원
                                 갈매동                                                 경기도2청 제5009호
폐지       1       도촌지구                              30,556     감) 30,556      -         (2006.01.13)
                                336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구리갈매    · 지구단위계획구역 축소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
 1
             역세권       - 면적 : 799,219→798,103㎡(감 1,116㎡)   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
 1           담터지구
                       - 면적 : 261,529㎡                             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
 1           도촌지구
                       - 면적 : 30,556㎡                              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단독주택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계           -         38,374          -                 38,374

                                               1              429

                 1         1,087               2              309         · 획지분할·합병 불허

                                               3              349

                                               1              275

                                               2              280
 단독1
                                               3              283
                 2         1,787               4              214         · 획지분할·합병 불허

                                               5              238
                                               6              238
                                               7              259


                                                   268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1          226
                        2          230
                        3          230
                        4          229
                        5          242
                        6          235
                        7          247
        3      3,309    8          258    · 획지분할·합병 불허
                        9          231
                       10          238
                       11          238
                       12          238
                       13          229
                       14          238
                        1          255
        4       510                       · 획지분할·합병 불허
                        2          255
                        1          263
                        2          272
                        3          268
        5      2,071    4          263    · 획지분할·합병 불허
                        5          272
                        6          272
                        7          461
                        1          221
                        2          255
                        3          255
                        4          255
                        5          238
단독1                     6          238
                        7          238
                        8          222
        6      3,882    9          252    · 획지분할·합병 불허
                       10          255
                       11          255
                       12          255
                       13          238
                       14          238
                       15          238
                       16          229
                        1          235
                        2          251
                        3          251
                        4          251
                        5          251
                        6          251
                        7          251
                        8          251
                        9          284
        7      4,511                      · 획지분할·합병 불허
                       10          242
                       11          251
                       12          251
                       13          251
                       14          251
                       15          251
                       16          251
                       17          251
                       18          236

                            269
제19659호(별권2)           관               보        2019. 12. 31.(화요일)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치            면적(㎡)
                        1             216
                        2             242
                        3             248
                        4             243
                        5             285
                        6             285
                        7             285
                        8             285
                        9             238
        1      4,620   10             230    · 획지분할·합병 불허
                       11             232
                       12             235
                       13             230
                       14             230
                       15             212
                       16             231
                       17             231
                       18             231
                       19              231
                           1           243
                           2           259
단독2                        3           267
                           4           244
        2      2,120                         · 획지분할·합병 불허
                           5           254
                           6           282
                           7           290
                           8           281
                           1           235
                           2           260
        3      1,011                         · 획지분할·합병 불허
                           3           262
                           4           254
                           1           236
                           2           238
                           3           238
                           4           232
        4      1,905                         · 획지분할·합병 불허
                           5           253
                           6           238
                           7           238
                           8           232
                       1               267
                       2               274
                       3               274
                       4               274
                       5               258
단독3     1      2,694                         · 획지분할·합병 불허
                       6               267
                       7               274
                       8               274
                       9               274
                       10              258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