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8호                                                                                                                                                                                                                                                                                                            2002.12.18. (수요일)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02-87호
                                                                                                                                                                                                                                                                                                                ◉환경부고시제2002-18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및국민건강보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동산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인가하씀
                                                                               의하여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눀가치점수(보
                                                                                                                                                                                                                                                                                                                기에이를고시합니다.
                                                                               건복지부고시제2002-78호, 2002. 11.15.)를 다음
                                                                                                                                                                                                                                                                                                                                           2002년12월18일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환경부장관
                                                                                                          2002년12월18일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목적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눀가치점수
                                                                                                                                                                                                                                                                                                                         -통일동산,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교하택지개발
                                                                                                          개정
                                                                                                                                                                                                                                                                                                                                  지구등도시개발사업의추진으로인한발생하수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눀가치점수를별지(별
                                                                                                                                                                                                                                                                                                                                  를처리함으로써방류하천인곡릉천과한강의수
                                                                               지생략)와같이개정고시한다.
                                                                                                                                                                                                                                                                                                                                  질을보전하고지역주민의쾌적한생활환경을조
                                                                                                          부 칙
                                                                                                                                                                                                                                                                                                                                  성하기위함.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보건복지부고시제2002-88호
                                                                                                                                                                                                                                                                                                                                  -사업시행자:파주시장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주 소:경기도파주시아동동215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행위급여·비급여목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록표및상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8호,
                                                                                                                                                                                                                                                                                                                                  -위 치:경기도파주시탄현면법흥리1298번
                                                                               2002. 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지일원
                                                                                                          2002년12월18일
                                                                                                                                                                                                                                                                                                                                  -부지면적:23,570㎡
                                                                                                                                                                                  보건복지부장관
                                                                                                                                                                                                                                                                                                                         다. 시설의명칭및용량등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
                                                                                                                                                                                                                                                                                                                                  -명 칭: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시설
                                                                                                          개정
                                                                                                                                                                                                                                                                                                                                  -시설용량:16,000㎥/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중다음과같
                                                                                                                                                                                                                                                                                                                                  -처리방법:간헐포기접촉산화(DeNiPho)공법
                                                                               이개정한다.
                                                                                                                                                                                                                                                                                                                         라. 예정배수구역및예정처리구역
                                                                               제1 조제1항중“Ⅰ.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본인이부
                                                                                                                                                                                                                                                                                                                                  -예정배수구역:1,833ha
                                                                               담하는항목”에별첨1을, 동조제2항중“Ⅱ.요양급여
                                                                                                                                                                                                                                                                                                                                  -예정처리구역:899ha
                                                                               비용의100분의100을 본인이 부담하는항목”에별
                                                                                                                                                                                                                                                                                                                         마. 사업시행기간:2002년~2005년
                                                                               첨2를, “Ⅲ. 비급여항목”에 별첨3을, 제4항중“Ⅳ.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붙임”참조
                                                                               질병군별 비급여항목”에 별첨4를 각각 추가 신설한
                                                                                                                                                                                                                                                                                                                         사. 기타 관계서류는 파주시 상하수도과(031-940
                                                                               다.
                                                                                                                                                                                                                                                                                                                                  -483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
                                                                                                          부                             칙
                                                                               이고시는2003년1 월1 일부터적용한다.
                                                                                                                                                                                                                                                                                                                                  하시기바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