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주소 지번 지목 지적              결정면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350-9 학 28.0 28.0          -            28.0    -    경기도
   350-10 학 313.0 313.0       -           313.0    -
   356-6 도 468.0       -    468.0           -    468.0         여주시
                                                       학교법인    가남면
   산7-17 임 31,329.0 3,704.0   -          3,704.0   -   수산 학 원  심석리
                                                                 265
                                                                              임대
        총   계         60,022   56,413    60,022 55,461                      토지 제외
                                                                             (952㎡)
◉인천광역시공고제2017-75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인천광역시장
□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
  등록분야(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환경전문공사업       인하환경 정명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2017. 6. 7.
   (수질 제98호)                   46, 803호 (논현동)
◉경기도공고제2017-724호
                      정대행업 등록말소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등록번호) 말소일자
㈜한국환경위생연구원 박은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43   수질(제83호) 2017. 6. 7.
◉(서울)마포구공고제2017-57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급일 비고
                 (주 소)                                                  발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중간 · 하부
 마포    심재덕
           ( 마포구 동교로23길                             승입식 78대형            2017. 신규
제6-21호         32-18, 4층 TP-I-LMNT-78L           [중량1,850kg, 길이5.05m,   6. 7. 인증
             (동교동,다보빌딩)                            높이1.55m, 폭1.9m]
                                        204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매리 낙동강지내
  - 허가량 : 80,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18,495 ㎥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6. 08~2017. 12. 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박형철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410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410천
  - 허가량 : 1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회야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6. 08~2022. 06. 0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175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176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5-10-0000006
119.050 MHz, 119.100 MHz
119.750 MHz, 119.900 MHz
120.800 MHz, 121.350 MHz
121.400 MHz, 121.500 MHz
123.250 MHz, 123.800 MHz
124.200 MHz, 124.800 MHz
125.150 MHz, 243.000 MHz
293.300 MHz, 305.700 MHz
353.200 MHz, 363.800 MHz
6K00A3EJN
6 kHz
50 W
40 W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5.08.07.
(2017.06.07.)
33-2015-10-0000006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국
변경허가
허가번호
호출명칭
설치장소
비고
33-2015-10-0000006
인천공항비상접근관제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272,
비상접근관제소(운서동)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영주시장
- 주소: 경상북도영주시시청로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
소: 경상북도영주시문수면월호리1664-1, 적동리738
- 허가량: 1,8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서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355 ㎥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6. 08∼2022. 06. 07.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14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7년6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2. 호출명칭, 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7-180호
                            디 털    지 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5-29                         9767197ee5b8358174f87838898e9780
          2017-05-30                         8a6bb6c1de0049101cbf040322b62fb3
          2017-05-31                         232301da5dc36228f115f4ce15cd4ed0
          2017-06-01                         2994093f677d11630a3ae3fdb8920661
          2017-06-02                         8367cef9fa1287bc58146c6346b2fd6d
          2017-06-0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6-0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9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주의 법적 정의와 국민의 인식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육성 정책의 대상범위 확대하고,
  ○ 제주도 지역특산주의 국산 원료조달 부담 완화를 통하여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며
  ○ 전통주 과세 정보 요청 요건 제정으로 전통주 산업 진흥 정책의 원활하게 수행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 변경(안 법 제2조)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나. 전통주 정의 신설(안 법 제2조제2호)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술을 전통주로 정의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통주 지정 근거 마련(안 법 제2조제2호다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177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라.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대등한 범주로 별도 규정(안 법 제2조제3호)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의 하위 범주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
  마. 지역특산주 주원료 조달범위 관련 제주도 특례 근거 신설(안 법 제2조제3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
    식품부장관이 제주도에서 조달해야 하는 주원료의 최소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바. 전통주 등 용어 삭제(법 제2조제3호)
    전통주 및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삭제
   사. 전통주 등 용어를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로 일괄 변경(안 법 제1조, 제3조, 제2장,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3장,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32조)
   아. 과세정보의 요청 근거 신설(법 제32조의2)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면허의 현황파악 및 술 품질인증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 정보 요청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품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fireboy95@korea.kr
  2) 우 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4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78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위반 등
  품목     업체명     모델명           위반사항      시정명령         기타
텔레비전수
  상기 하이얼전자판매㈜ LE65B8          허용오차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과태료 400만원
텔레비전수
                LE40B8        허용오차초과  허용오차 즉시 시정 과태료 400만원
  상기
텔레비전수                         허용오차초과, 효율등급 조정(1→2) 과태료 400만원
  상기   대우씨엔디㈜ T4001C          효율등급미달 및 허용오차 시정
텔레비전수                         허용오차초과, 효율등급 조정(1→2) 과태료 400만원
  상기    주식회사     F32T2        효율등급미달 및 허용오차 시정
텔레비전수   클라인즈                  허용오차초과, 효율등급 조정(1→3) 과태료 400만원
                 K48T2
  상기                          효율등급미달 및 허용오차 시정
텔레비전수          IC-40TQ9       허용오차초과, 효율등급 조정(1→3) 과태료 400만원
         ㈜인아
  상기               00         효율등급미달 및 허용오차 시정
텔레비전수          W OW32H        허용오차초과, 효율등급 조정(1→2) 과태료 400만원
       ㈜의영시스템
  상기              DB          효율등급미달 및 허용오차 시정
텔레비전수          X2700EW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 및 과태료 400만원
  상기 ㈜자비온씨엔씨 T                 미신고 및
                             효율등급 미표시     표시         및 고발
   비전수              HT240 LE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 및 과태료 400만원
텔레
  상기          큐브코리아    D 효율미등급  신고 및      표시         및 고발
                                  미표시
텔레비전수               CN-F2410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 및 과태료 400만원
  상기           코네트     HL 효율미등급 신고 및      표시         및 고발
                                  미표시
                    GRA06AL
전기냉방기         대유위니아   H 등 에너지사용량미신고
                                       측정결과 신고 및
                                          표시          고발
                     18모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15호
  전력기술관리법 개정법률 제13741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
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
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하나테크㈜(대표 : 서관석), 승리전력기술㈜(대표 : 서영곤)
  ㅇ 법인등록번호 : 281111-xxxxxxx, 28501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855번길 77(보라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85번길 7-6
2. 명 칭 : 택지 내 지중 전력관로 원토 재활용 되메우기 시공방법 (기술)
3. 지정번호 : 제98호(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43호)
                                      179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4. 신기술내용(요약)
  ㅇ 택지내 지중 전력관로 공사에서 기존 기술의 관로배열(스페이서 설치), 되메움재 투입, 스페이서
    철거, 되메움재의 펴기 공정을 신개발한 SAF(Sorter&Arrayer&Filler) 장비를 이용하여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기술임
  ㅇ SAF의 Sorter장치는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 선별하여 관로 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함으로서
     기존의 되메움재인 모래를 대체하기 때문에 재료비 및 잔토처리비가 절감되는 친환경적인 기술임
  ㅇ 또한 SAF의 Arrayer&Filler장치는 스페이서 없이도 관 상호간의 이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
     에 관 사이 및 상부에 되메움재를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기 때문에 관 이격 거리 유지 시공품질
     의 혁신과 공정의 단순․기계화룰 통한 작업능률 및 작업자 안전성이 대폭 향상됨
5. 신기술 범위
  ㅇ 택지내 현장에서 SAF장비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없이 관의 배열 및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되
     메움재를 관 사이 및 상부에 균일하게 채워서 펴주는 작업을 한 번에 일괄 시공하는 방법
  ㅇ SAF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즉석에서 선별하여 관로 및 구조물의되메움재로
     바로 공급하여 활용하는 방법
6. 보호기간 : 2014. 8. 25. ~ 2017. 8. 24.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2223-3651, 서울 송파구 중
     대로 1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화학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등록면제 대상, 제출자료 생략, 개별제출 사유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은 별도의 위해성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아도 국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업이 제출한 정보의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협회의
  위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대상 추가(안 제11조제2항제2호 개정)
    현재는 신규화학물질인 단량체가 2%를 초과하여 포함된 고분자화합물(수평균분자량 1만 미만)은
    등록대상이나,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어 유해성자료 등이 이미 등록되었고 유해성심사도 받
    은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추가(안 제13조제6의2호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여 이를 통해 유
    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등록신청시 해당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180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추가(안 제14조제3호 신설)
    개별제출하는 자료를 무상으로 공유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부합하면 개
    별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라.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안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신설)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거나 규제하기로 결정된 화학물질 가운데 국민에게 위
    해우려가 높고 이미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사회경제성분석서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
    를 하지 않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
  마. 환경부장관이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협회에게 위임ㆍ위탁하는
       업무의 추가 및 변경(안 제31조제1항제7의2호, 제4항제1의2호, 제4항제2의2호 신설 등)
    1)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업무 위임
    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한 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업무 위임
    3) 협회에게 위탁한 업무 가운데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자료보호 요청의 접
        수 등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6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1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자.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변경등록에 대한 특례 삭제(부칙 제3조 삭제)
    소량 신규화학물질이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
  차. 등록면제확인신청 자료의 작성방법 보완(별표 5 개정)
    1)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잔량 및 연구성과물 발생 시 사후처리결과는 제출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ㆍ수입 예정량, 연구개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변경요청을 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minaseo@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2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엘티케이비금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풍림빌딩 15,1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개발 예정인 공동주택 등(아파트 927세대,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을 선매입하여
     임대 운영(약 8년)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7년 6월 5일
                             183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1. 개정이유
  2015년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의 등록ㆍ변
  경등록 및 등록통지ㆍ유해성심사 등에서 발생한 제도 이행ㆍ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여 효율적ㆍ효
  과적으로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ㆍ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수거ㆍ회수 등의 방법ㆍ절차도 개선하여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신속한 회수조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및 변경등록 통지 기간 연장(안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3항제2호 개정)
    소량 신규화학물질(1톤미만)이 2천건/연, 10여건/일 이상 등록되나 변경ㆍ변경등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3일로 기술적으로 처리가 곤란하고 부실한 심사가 우려되므로 등록ㆍ변경등록
    통지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하여 적절한 심사기간을 보장하고 정보관리의 신뢰성을 제고
  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 변경(안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개정)
    1) 현재 변경등록 결과를 별도의 변경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어, 해당 화학물
       질의 등록 및 변경등록 기록 등 연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미 발급된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기록하도록 개정
    2) 변경신고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별도의 통지서 발급없
       이도 해당 변경신고사항이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 생략(제14조제2항제2호 삭제)
    시험계획서 제출 시 시험의 구체적 방법이나 일정,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등을 제출하
    므로 시험을 실시할 시험기관과의 계약서류 제출항목은 삭제하여 등록신청자의 부담 완화
  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개선(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1)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통지 기간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검토해야 함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
      립환경과학원장의 수정ㆍ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된 시험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시험자료
      를 제출하도록 함
  마. 위해성 자료 등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안 제16조제2항 개정)
    위해성 자료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자료는 협의체 구성원이 모두 합의하지 않더라도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개선(안 제17조제1항 개정, 제17조제3항 신설)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지연되어 등록에 차
    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등록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대표자나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유해성심사의 방법 개선(안 제23조제1항 개정)
    등록된 화학물질 가운데 용도, 분류 및 표시, 제조ㆍ수입량 등 자료를 통해 유ㆍ위해성을 스크린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유ㆍ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아. 회수 등의 조치명령 이행주체 확대, 회수 등의 조치 계획서ㆍ결과서 제출기한 등 명시(안 제48
    조 개정)
    제품 회수주체를 생산ㆍ수입자에서 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
    원청ㆍ하청사업자 및 판매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자에 한한
    다)로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회수조치가 신속ㆍ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
                               182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41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맞춰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 확대(안 제5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한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한해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신규 채용자 등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이전 또는 설치한 날 이후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종사자
    에 대해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 단축(안 제14조)
    사업주체로 하여금 부적격 당첨자의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10일 이상으
    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첨자 명단을 신속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7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 연장(안 제15조)
    부적격 당첨자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3개월 동안 청약자격을 제한
    하고 있으나, 투기수요 억제 등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지원
  정책과(전화: 044-201-4483)로 2017년 7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우
  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우편번호: 30103)
    2) 팩스: 044-201-5654
                                      184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180호
                      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약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
분 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 동물약품관리과 손지현 054-912-0533, jhsohn@korea.kr)
연번 등 록 업체명
   번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처분이유      근거법령 의견청취
                                                              결과
                                                   「동 물용의약품등
                     서울특별시 전정지품목 수입 업무               취급규칙」
                                   6개월 및 • 해당 소재지에 제52조(행정처분기
    1          대암축산    노원구
            82 (김묵석) 동일로190길 시설 개·보수 명령 영업소, 창고,      준) 별표3
                     41 (공릉동)  (2017.6.26~ 시험실이 없음   Ⅱ.개별기
                               2017.12.25)           제16호가목
                                                           준

m 행정처분 종료일까지 시설 개·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
  아 처분할 수 있습니다.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
  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7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증번호)        (주소)                                 처분 내용 처분 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다함께           원용관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17. 6. 7.
        ㈜
    (제2013-189호)   (인천 남동구        제18조제1항3호 지원금일자리창출      인증 취소
                   아암대로 1223)                     부정수급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중정정
 「도로법」제39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189호(2016.12.30.) ‘도로사용 개시(폐지)
에 관한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를 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 노선명
  - 당초 : 일반국도 38호선(서산~동해선)
  - 정정 : 일반국도 29호선(보성~서산선)
         일반국도 38호선(서산~동해선)
                              185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185
연번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처분이유
근거법령
의견청취
결과
1
82
대암축산
(김묵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0길
41 (공릉동)
전품목수입업무
정지6개월및
시설개·보수명령
(2017.6.26~
2017.12.25)
•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없음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
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다함께
(제2013-189호)
원용관
(인천남동구
아암대로122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3호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부정수급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17. 6. 7.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180호
약사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약사법제76조제1항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52조의규정에
의하여위와같이행정처
분합니다.
2017년6월1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담당자: 동물약품관리과손지현054-912-0533, jhsohn@korea.kr)
m 행정처분종료일까지시설개·보수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같은위반행위를다시한것으로보
아처분할수있습니다.
m 행정처분일로부터1년이내에동일한상황이적발되는경우에는「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
52조의규정에의거가중처분을받게됩니다.
m 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
된날부터90일이내에우리본부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73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6월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5호
도로사용개시(폐지)중정정
「도로법」제39조에따른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9호(2016.12.30.) ‘도로사용개시(폐지)
에관한공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공고를합니다.
2017년6월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와노선번호노선명
- 당초: 일반국도38호선(서산~동해선)
- 정정: 일반국도29호선(보성~서산선)
일반국도38호선(서산~동해선)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2. 사용개시 또는 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 변경없음
  나. 사용폐지구간 : 변경없음
3. 주요 통과지 : 변경없음
4. 사용개시일 또는 폐지일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변경없음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 변경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변경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5호
                         과태료 납입고지 공시송달
  항공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입고지 및 관련사항(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등)을 안내하고자 송
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금액
   1 정한식 1962.01.15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도래재로 949               250,000원
   2 한기수 1968.02.1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13번길 6-10, 105호 200,000원
2. 근거법령 :「항공법」제23조 및 제182조,「항공안전법」부칙 제53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그 밖의 사항
  가.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
     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과태
      료 금액의 100분의 5) 및 중가산금(매월 과태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7-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
로 보냈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3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86
제19028호
관
보
2017. 6. 13.(화요일)
187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예정내용(3차)
처분예정내용
청문실시일시
선**
94-2011-30-
0000270
종율보성1호
전남보성군
율어면****
허가취소
2017.6.23.
14:00
이**
94-2011-30-
0000117
만춘영암1호
광주광역시광산
구사암로****
허가취소
2017.6.23.
14:00
최**
94-2011-30-
0000240
진철해남1호
전남해남군해남
읍평남****
허가취소
2017.6.23.
14:00
2. 당사자
○성
명: 한부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한창완)
○주
소: 부산광역시남구자성로152 (문현동)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계약불이행
○계약번호: 17210032-00 (관리번호1701635-02), 계약일자: 2017.03.30.
건
명: 부산항해상교통관제(VTS)센터신축사업건축공사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기관명: 부산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070-4056-6522)
○주
소: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506-17
○모사전송: 0505-480-2049
○기
한: 2017년06월23일(금) 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
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
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
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
실시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