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35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12.04. ~ 2023.12.18.(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90-7004
-110
정지*
충남91아
1476
2023-09
-07
이동 21 (충남 아산
시 도고면 금산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800,000
2
01-95-2331
-4091-6002
-110
강영*
전남82바
8598
2023-09
-16
남풍세영업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정곡로 
576-31  
560,000
3
01-95-2331
-4100-4007
-110
김태*
경기89바
6991
2023-10
-04
서산영업소  
강원특별자치
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233 
400,000
4
01-95-2331
-4100-5003
-110
이영*
006가
6190
2023-10
-05
이동 21 보령시-홍성
읍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31  
800,000
5
01-95-2331
-4100-5014
-110
윤석*
충북98바
1687
2023-10
-05
일반국도 21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800,000
6
01-95-2331
-4100-6006
-110
심현*
경기84바
3458
2023-10
-06
이동 43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196번길 11
800,000
7
01-95-2331
-4101-2001
-110
공남*
경기99바
3845
2023-10
-12
일반국도 21 천안시-
병천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50  
800,000
8
01-95-2331
-4101-2002
-110
최경*
인천99사
1402
2023-10
-12
일반국도 43 신남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2길  
800,000
9
01-95-2331
-4101-7004
-110
박민*
006나
7168
2023-10
-17
서산영업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대섬길 
70-50,  
560,000
10
01-95-2331
-4101-7005
-110
박민*
006나
7168
2023-10
-17
서산영업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대섬길 
70-50,  
800,000
11
01-95-2331
-4102-3001
-110
안성*
경기92자
6720
2023-10
-23
서산영업소  
충청남도 천안
시 동남구   
봉서8길  
400,000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11. 17.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김○옥
42-2019-60-0000025
울진군 기성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1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
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51호 호남고속도로 지선)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대전
                             광역시                       대전            대전
                   호남                                                       대전광역시
        고속 제251              유성구                      광역시       광역시
  변경              고속도로                      86.6㎡                            유성구         -
        국도   호               장대동                      유성구       유성구
                   지선                                                        장대동
                             117-16                   장대동       장대동
                             번지



 2. 도시계획시설(시설:광장) 결정(변경) 내용
  - 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일련                지번       지목                                                          비
          소재지                         면적
  번호                최종       변경                                                          고
                                      (㎡)
                                              당초      변경     증감       성명       주소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1      유성구       117-16    전       214      -      86.6    86.6    최**   유성구 상대남로
          장대동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내 도로시설물 저촉으로 인한 토지매수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추가)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2526)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전화번호 : 042-722-6112)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전화번호 : 042-611-290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5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이노웨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촌제길 110
                                    이*영
    익산공장           업[20180010268]           식품벤처센터 F155, F156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생산실적 미보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2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3조(생산실적의 보고)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서를 매년 당해연도 종
   료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상기업체는 2022년도 생산실적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2023. 12. 26.)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는 경우 20%감경(40만원)


4. 근거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 2] 과태
  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사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12. 26.(화)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
     과될 과태료(5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2023. 12. 26.)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 제출 기한이 지
     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 062-602-1306,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 062-602-1311)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35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
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
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12.04. ~ 2023.12.18.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  
    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1831
-4073-0002
-160
손창*
충남94
바1887
2018-07
-30
송악영업소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화천2길  
313,000
2
01-95-1931
-4091-9005
-160
최종*
충북84
아6030
2019-09
-19
천안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52번길 85 ,  
200,990
3
01-95-2031
-4060-6007
-160
조길*
경기89
바3691
2020-06
-06
목천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6길  
599,000
4
01-95-2331
-4052-5007
-120
정운*
인천99
사1340
2023-05
-25
신양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19번길  
721,000
5
01-95-2331
-4060-1002
-120
장중*
서울98
바7156
2023-06
-01
무창포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9길  
1,545,000
6
01-95-2331
-4060-2006
-120
송석*
경기98
아6865
2023-06
-02
이동 국도38호선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  
3,090,000
7
01-95-2331
-4061-0002
-120
방진*
충북98
바9490
2023-06
-10
당진영업소  
부산광역시 강서
구 신호산단4로
76번길  
515,000
8
01-95-2331
-4062-3004
-120
박찬*
전북92
사1305
2023-06
-23
북천안영업소  
전북 완주군 비
봉면 눈기러기로 
515,000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1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형가속기 구축·운영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운영·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전문과학관 건립 및 어린이 과학체
험공간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인공
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송
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에
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
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전파연구원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중앙전파관리소의 정원 8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을 감축하
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의 평가기간
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시정원 일부의 직렬을 일부 조정하고, 중
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7명(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oengown@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2-4445, 팩
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평중학교공고 제2023-3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남평중학교
  공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12월 1일
□ 폐기 연월일: 2023년 12월 1일
  끝.
남평중학교장인
남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
남평중학교장인
남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
◉환경부공고제2023-719호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21-208호)」운영상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 지표 추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 
평가 배점 체계를 개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출항목 표기 및 간소화(안 별표 2)  
     안전성 지표 추가에 따른 제출항목 표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제출항목 규정 간소화
  나. 배점 조정 및 가점 추가(안 별표 3)
     평가지표* 및 배점 체계 개선**
     * 안전성 항목에 시설안전지표 및 안전시설 개선실적 가점 추가(1점)
    ** 기술성 점수 축소(40점→30점), 거버넌스 점수 확대(5점→10점), 안전성 점수 확대(5점→10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
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hig4526@korea.kr, 팩스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상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3.05.18
외국국적취득
명노은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박영태
1961.**.**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77.03.04
외국국적취득
최성욱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9.21
외국국적취득
신정란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1984.04.06
외국국적취득
배정로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배준모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홍태화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11.21
외국국적취득
변승혁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8.16
외국국적취득
심우섭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8.12.18
외국국적취득
이옥훈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9.03.19
외국국적취득
박남우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3.08
외국국적취득
차경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10.11
외국국적취득
김원근
1963.**.**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6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임난주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장성혜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11.04
외국국적취득
선종완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12.20
외국국적취득
김현지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2.10.10
외국국적취득
박태성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2.03.30
외국국적취득
****
차명미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한승혜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방대한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문성아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3.23
외국국적취득
김현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3.25
외국국적취득
이구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6.28
외국국적취득
김세일
193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6.17
외국국적취득
조황자
194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2.17
외국국적취득
조순자
1947.**.**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1.06.21
외국국적취득
임엘리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백근승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7.07.16
외국국적취득
김계정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3.07.18
외국국적취득
김주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2.07.18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최희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3.06.27
외국국적취득
고하람
202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3.01.07
외국국적취득
권지욱
2017.**.**
남성
프랑스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0.04
외국국적취득
김용운
2020.**.**
남성
덴마크
전라북도 익산시 
****
2022.06.17
외국국적취득
박다온
2018.**.**
남성
프랑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2.08
외국국적취득
박민준
20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1.20
외국국적취득
임태성
202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전지안
202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01.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은호
202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정지은
202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2.02
외국국적취득
이찬호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금숙박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8.03.05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장혁수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1.02.04
외국국적취득
양지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3.19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7.10.17
외국국적취득
권민재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유대영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198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1.19
외국국적취득
장준민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장현민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김세정
199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3.07.24
외국국적취득
임미수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윤봉실
192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11.27
외국국적취득
이원주
194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8.03.24
외국국적취득
장원재
197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5.09.19
외국국적취득
이순옥
1977.**.**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
군 ****
2010.10.19
외국국적취득
이나현
199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11.06
외국국적취득
김홍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17
외국국적취득
우광란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9.04.10
외국국적취득
이태형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1986.07.09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06.10.25
외국국적취득
김태운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김근일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0.08.14
외국국적취득
천승환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02.19
외국국적취득
정영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09.28
외국국적취득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0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22호(2023. 11. 10.)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9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이현옥     1958.**.**   여      미국                 2003.12.11.   외국국적취득
                                            원주시



 정정   이현옥 내용 삭제
 사항   (2004.10.04. 법무부고시 제403호, 국적상실일(2003.12.11.) 처리된 자로 중복 관보고시 삭제)


 비고   관보 제20622호(2023.11.10), 표 일곱 번째 줄
◉특허청공고 제2023-277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04일
              특허청장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상표심사지원 사업의 전문성·안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자격 요건을 추가하고, 전문
  기관 사업 참여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사업·전문기관에 대해 1차적으로 전담기관 관
  리·감독하도록 변경 등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원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국내/국제: 상표정보검색사)(국제: 영어 어학시험) 추가 및 조사
    경력에 따른 조사원 교육 시간 변경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불성실(2회 연속 평가 최하위 또는 하위 20%) 또는 불공정 사업 수행 전문기관의 상표조사분
    석 및 분류 사업 참여 배제(안 제19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다. 신규 조사원 물량 제한(80%) 및 전문기관에 이미 의뢰된 물량의 회수 사유(업무정지, 등록취
    소, 계약 해지·변경 등) 추가(안 제22제1항 및 제6항, 제25조제1항)
라. 품질평가 기준 개편 및 간소화(안 [별표2])
마. 상표법 시행령 개정(제12조제8호 삭제)에 따른 우선심사 관련 규정 삭제(안 제31조, 제32조)
바. 기타 전담기관으로 사업·기관 관리 기능 이전 및 변경된 부서 명칭 반영, 기타 규정 명확화 등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 상표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astraea79@korea.kr
- 팩스 : 042-472-346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481-8343,   팩스
042-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1007호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할당 공고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4.7㎓ 대역 : 4.72~4.82㎓ (100㎒폭, 10㎒폭 10개 블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720(㎒)
4820(㎒)
  (2) 28㎓ 대역 : 28.9~29.5㎓ (600㎒폭, 50㎒폭 12개 블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28.9(㎓)
29.5(㎓)
나. 할당대역폭
  (1) 4.7㎓ 대역 : 10㎒폭 단위로 최대 10개 블록(100㎒폭)까지 할당 신청 가능
  (2) 28㎓ 대역 : 50㎒폭 단위로 최대 12개 블록(600㎒폭)까지 할당 신청 가능
2.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가. 주파수 용도 :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
술)
3.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에 한함. 이하 같음)
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235호)에 따라 이미 
주파수를 할당 받은 자. 다만 도시철도 객차 내에 와이파이(Wi-Fi)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
㎓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4. 주파수 할당방법, 시기 및 이용기간
가. 할당방법
  ㅇ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나. 할당시기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할당통지서에 정하는 주파수할당일
다. 이용기간 
  ㅇ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 할당 신청법인이 주파수 이용기간을 2년
부터 5년 사이에서 선택
5. 주파수할당 대가
ㅇ 할당대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함
할당대가 = 기준금액 × ( 5X + Y + 1 ) × 주파수 이용기간× 블록수
< 적용 기준 >
6. 할당 조건 
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무선국을 개설‧운용하여야 함
나.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은 4.7㎓ 대역, 28㎓ 대역에서 다수의 특화망 주파수 이용자와 동일 대
역 주파수를 공동사용하기 위해 [별표]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다. 주파수를 할당받은 법인은 할당대상 주파수의 인접 대역 이용자 또는 다른 용도(고정통신 등) 
①기준금액 : 1㎢․1년․1블록 당 단위 금액
◯
가4.7㎓대역은 100,000원
◯
나28㎓대역은 50,000원
②“X” 및 “Y”(단위: ㎢) : 할당 지역의 면적(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
가X는 특별시, 광역시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면적
◯
나Y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면적
< “X” 및 “Y”의 산출 기준 >
o 할당 지역이 토지인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
조에 따른 면적(이하 “토지면적”이라 한다)을 기준
o 할당지역이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연면적을 기준
o 할당지역이 토지와 건축물로 복합적일 경우 토지면적과 연면적을합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건축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
③주파수 이용기간(단위: 년) : 할당 신청법인에게 통지한 이용기간
④블록수(단위: 블록) : 할당받는 대역의 블록수
주파수 이용자와 혼․간섭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제시한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7. 주파수할당 신청시 제출 서류
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정한 서류
나. [별지 서식]의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신청 현황표
다. [별표]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에 따른 서비
스 영역과 조정대상 영역을 지적도 또는 건축물 현황도 등에 명시한 서류
8.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다음 공고시까지
    ※ 주파수할당 신청은 공고기간 중에 수시로 신청 가능
나. 신청서류 제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다.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 및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름
라.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름
[별표]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신청 현황표
[별표]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이용조건 및 세부사항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파법」제6조의3 및 제10조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범위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4.7㎓ 대역, 28㎓ 대역의 5G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사용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5G 특화망”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IMT-2020 및 이후 진화기
술)을 활용하여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ㆍ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2. “5G 특화망 이용구역”은 5G 특화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건물, 토지 등의 구역 또는 
타인으로부터 허가(또는 동의) 받은 건물, 토지 등의 구역을 말한다. 
3. 
“서비스 
영역”은 
5G 
특화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전파영역으로 
RSRP(Reference Signals Received Power) 기준 -105dBm이상으로 정한다. 
4. “조정대상 영역”은 다른 5G 특화망 등 기존 무선국과의 혼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파영역으로 RSRP 기준 -115dBm이상으로 정한다. 
5. “5G 특화망 운용자”는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무선서비스를 제
공하는 자를 말한다. 
6. “기존 운용자”는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무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신규 운용자”는 새로이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무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5G 특화망 주파수를 공동사용 하는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운용자 및 신규 운용자 등은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하여 5G 특화망을 구축하여 무선서
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호간에 혼신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동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5G 특화망 운용자는 필요한 최소 주파수 대역폭과 출력으로 무선국을 구축하여 이용하여야 한
다. 
3. 5G 특화망 서비스 영역은 5G 특화망 이용구역을 가급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4. 조정대상 영역은 5G 특화망 이용구역을 벗어날 수 있으나, 이 경우 인접 지역에서 신규 운용자
가 있을 경우 5G 특화망 전파영역 조정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5조(5G 특화망 영역 조정) ① 5G 특화망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서비스 영역 또는 조정대상 영
역 조정은 기존 운용자와 신규 운용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② 5G 특화망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신규 
운용자의 5G 특화망 영역 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서비스 영역 또는 조정대상 영역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항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한 조정
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의 중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1. 기존 운용자의 서비스 영역과 신규 운용자의 서비스 영역이 겹칠 경우에는 각 운영자의 5G 특화
망 운영구역 내의 서비스영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기존 운용자와 신규 운용자가 상호 협의
하여 각 서비스 영역을 조정한다. 
2. 기존 운용자의 조정대상 영역이 신규 운용자의 서비스 영역과 겹칠 경우에는 기존 운용자의 조정
대상 영역을 조정한다.
3. 기존 운영자의 서비스 영역과 신규 운용자의 조정대상 영역이 겹칠 경우에는 신규 운용자의 조정
대상 영역을 조정한다.
4. 기존 운용자의 조정대상 영역과 신규 운용자의 조정대상 영역이 겹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각 
조정대상 영역을 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영역 및 조정대상 영역의 조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5G 특화망 이용구역을 
월경(越境)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기존 운용자 또는 신규 운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5G 특화망 주파수 동기화 등) ① 신규 운용자는 인접지역 등의 기존 운용자와 주파수 동기 
불일치 등으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접지역 등의 기존 운용자가 사용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와 다른 주파수 수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신규 운용자는 인접지역 등의 기존 운용자 및 28㎓ 대역 5G 이동통신 운용자와 주파수 동기 불
일치로 인한 혼신을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신 발생시 신규 운용자는 기존 
운영자 및 28㎓ 대역 5G 이동통신 운용자와 주파수 동기화, 무선국 출력조정 등의 조치를 통해 
혼신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5G 특화망 자료 제공) 전파의 혼신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운용자 또는 신
규 운용자에게 5G 특화망 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운용자는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
야 한다.
제8조(기 타) 여기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별지 서식]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용 주파수 신청 현황표
제출 기관
기관명(법인명)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파수 신청 내역
구분
4.7㎓ 대역 
28㎓ 대역
1. 주파수 이용기간
2. 할당 지역의 면적(㎢)
토지의 경우 
토지면적
대도시 
지역
대도시 
이외 지역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대도시
지역
대도시
이외 지역
토지와 건축물의 
복합적인 경우 토지 
면적과 연면적을 합하고 
건축면적 제외한 면적
대도시
지역
대도시
이외 지역
3. 주파수 신청대역 및 블록수(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