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17
현행
변경(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13.9938
14.1460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0)
13.9938
14.1460
현행
변경(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13.8149
14.121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 2020)
13.8149
14.121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8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August, 2020.
◉외교부공고제2020-120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0년8월28일승인되고동8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8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August, 2020.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18
현행
변경(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14.2546
14.4068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0)
14.2546
14.4068
현행
변경(2020년 8월 1일부터 적용)
13.4562
13.7013
◉외교부공고제2020-121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0년8월28일승인되고동8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남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8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August, 2020.
◉외교부공고제2020-122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0년8월28일승인되고동8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
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
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0년 8월 28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19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ugust, 2020)
13.4562
13.7013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8 August, 2020.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32호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정행정확립을위하여‘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부당수령’을비위유형으
로신설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과근무수당ㆍ출장여비부당수령징계기준강화(안별표3 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14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729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 204 – 89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044) 205-3359, 팩스(044) 204 -
895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6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 개정이유
 김치와 그 용기·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도록 「김치산업 진흥법」이 개정(‘20.2.11)됨
 에 따라,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시 국가영역도 대상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영역 추가(안 제12조)
  1) (개정 주요내용) 현행 행정구역, 산·강, 연안해역으로 정하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
    을 추가함
  2) (개정 사유)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에 국가영역을 추가하여 국가간 지리적표시보호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jin800@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28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디자인 “전문인력”의 실무경력을 학업 수행 기간, 졸업 후
 취업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 전공자·준 전공자·비 전공자들의 대졸·전문대졸·고졸간 실무 경력 차이
 를 각각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120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20-702호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07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됨에 따
 라 암데이터사업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발암요인관리사업 마련 (안 제3조의2)
  1) 사업의 종류 : ‘발암요인 조사 및 위해성 연구’, ‘발암요인 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사업’, ‘발암
    요인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발암 요인 위험 소통’
 나.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 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의2, 제5조
   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지정 기준 마련
  2)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 및 지정서(별지 제12호서식) 발급,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신청·지정 절차 마련
  3)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정기·수시로 중앙·권역 센터 평가 시행 가능하도록 운영 및 평
    가 규정 마련
  4)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
    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시정 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기준·절차 등 규정 (안 제9조의2)
  1) 공공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 전문인력 등 전담인력 보유, 데이터 처리·분석 위
    한 안전한 시설 확보 등 지정 기준 마련
  2) 지정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관
   에 지정서(별지 제14호서식) 교부하며, 그 외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도록 절차 마련
 라. 지역암센터 운영 및 평가,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제11조, 제
   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1) 지역암센터 장은 매년 사업 운영계획과 추진현황 등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보
    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지역암센터 운영 및 평가 규정
    마련
                                 122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2)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잘 못 수행한 경우 시정명
    령을 하도록 하고, 그 외 시정 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도록 시정 조치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3)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신청서 종류에 전
     자문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wnd12@korea.kr
 - 팩스: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또는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87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등 4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5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1호 중 “ 제4조 및 제5
    조”를 “제4조”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개정)

                                  123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항에서 잘못된 인용 조문 수정 (안 제2조제2항)
  ㅇ “전문분야라 함은 규칙 제9조”를 “전문분야라 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중략)

     서비스디자인 분야 등을 말한다“로 수정

 나. 제2조제3항의 “전문인력”의 실무경력 수정 등
  ㅇ 제3항의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가 각 호의 모든 요건

     을 갖춘자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 (안 제2조제3항

     전문)
  ㅇ 자격기준의 실무경력 차등을 기존 1년에서 학력기준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 (제2조제3항제1

     호·2호·2호의2 → 안 제2조제3항제1호 가~다목)

  ㅇ 학력기준 중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의 단서조항 삭제로 일반학부 졸업자의 실
     무경력 제한(1년) 삭제 (제2조제3항제3호 → 안 제2조제3항제2호 가목 1))

  ㅇ 학력기준 중 전공자·준전공자·일반전공자 학사이상, 전문학사, 고졸 간 실무경력 차등을 학업

     수행 기간, 졸업 후 취업 등을 고려하여 실무 경력 차이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수정
    (제2조제3항~제8호의3 → 안 제2조제3항제2호 가~다목)

  ㅇ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의 인용규정표시로 조문의 명확화

     (제2조제3항제9호→제2조제3항제3호 가목)
 다. “재검토기한”의 검토 기간 수정 (안 제8조)

  ㅇ 기존 재검토기한은 특정일자 방식으로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번 개정을 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 등이 발생
  ㅇ 이에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개선 안내”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

     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

 일 월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또는 통합입법예

 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ㅇ 전화 : 044-203-4552

  ㅇ 이메일 : jy00@motie.go.kr

                                    121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ㅇ “제6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2호 삭제)
  ㅇ “제16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7조제2항제5호 삭제)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
  ㅇ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및 배치”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0조제2호 삭제)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10조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8조제3호
       의2 삭제)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12조제1항 성폭력 상담소 등 운영실적 평가”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6조제3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14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jh0922@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3) 팩스 : 02-2100-6218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02-2100-6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17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30만호 주택 조기공급, 기존 주민의 원활한 보상 및 재정착 제고를 위해 대토보상계약 시점

 에 면적을 확정하도록 하고,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국민

 임대주택을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사업기간 중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124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면적 확정(안 제7조제9항 개정 및 제10항 신설)
  보상계약자가 대토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대토보상계약 시점에 보상 받기로 결정된 권리가액의
  해당하는 면적을 확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토지 공급계약 시점에 토지의 가격변동으로 권리가
  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계약자와 사업시행자 간 정산 조치하도록 함
 나.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및 우선공급 대상 확대(안 제16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07.11.21 이전 거주자에 한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하나, 임시사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이주지원에 한계가 있고,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
  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닐하우스 거주자(’07.11월 이후 거주자 포
  함)와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사업공람 前 주민등록상 등재)를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및 우선공
  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다. 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안 제17조의2, 안 제20조의2 신설)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는 사업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을

  임시사용 할 수 있었으나, 국민임대주택만으로는 임시사용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고,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는 임시사용에서 제외되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비

  주택 거주자 등이 사업기간 중 행복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임시사용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044-201-4521, 팩스 044-201-565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23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순한 신고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7442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과
 태료 부과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125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3호
 관보 제19857호(2020.10.19)에 게재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239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가. 정정 내용

      기존 관보 내용                  정정 내용                                     비 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 ------------------------------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3일까지 -----------
                                                                          관보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 ----------------------------
                                                                   제19857호(2020.
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10. 19.) 70페이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
랍니다.                            -----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4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6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 개정이유
 허가어선의 대체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허가어선 대체시 저당권 설정 어선에 대한 허가관청 확인
 의무 부여, 어업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어선의 대체 등(안 제18조)
  ㅇ 허가어선을 대체하려는 경우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관
     청은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 부여
  ㅇ 허가어선 대체관련 행정사무 처리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규칙 제도화를 위한 법령 위임근거
     규정
 나. 어업의 폐업신고(안 제28조)
  ㅇ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어업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등
3. 의견제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7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1. 개정이유
 법률에 따라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여건과 거래품목
 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
 외의 거래품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통해 해당 도매시장의 부류에 따른 거래품목 외의 거래품목을 추가
 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우편번호:30110)
    - 전자우편 : kkimjaehoon@korea.kr
    -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441, 544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76호
「어촌·어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 선정한 선도 사업지 관리 전문성을 보완하
 기 위함임

                                        128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출연연
   구기관으로 승격되는 ‘건축공간연구원’ 추가(안 제42조의6)
 나.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어촌특화
   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추가(안 제42조의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전자우편 : sunflower80@korea.kr
  ○ 팩스 : 044-200-60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044-200-6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53호
 방염성능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 방       청 장
                         방염성능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염목재블라인드 제작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제조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블라인드
 의 용어정의를 명확화 하고, 소파·카페트의 방염성능검사 시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시료크기, 시료
 수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2호, 제3조)
 나. 불필요한 시험 삭제 및 시험기준 명확화(안 제4조제1항제6호, 제7조의3)
                                      129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다. 시료크기 및 시료개수 조정(안 제5조)
 라. 목재의 방염성능검사 시험대상 명확화(안 제7조)
 마. 내세택성 시험기준 변경(안 제9조제1항2호 및 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qnfwoddl@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54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 방      청 장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밸브에 해외 공인규격의 배관 접속방식 및 현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밸브규격 수용을 위해
 일부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총칙 신설(안 제1장)
 나. 불필요한 구조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2항제3호)
 다. 해외 규격에 의한 배관 접속방식 수용(안 제3조제1항제9호)
 라. 문구 수정, 다양한 호칭 수용을 위한 문구 추가, 시험 불가능한 규격 삭제, SI 단위 추가(안 제7
   조,)
 마. 유수방향 관한 표시사항 개정 및 배관 접속부 규격 표시사항 신설(안 제12조)
 바. 불필요한 문구 삭제 및 명확화, 작동시험 기준 명확화,              다양한 호칭 수용을 위한 문구 추가,
    SI 단위 추가(안 제18조)

                                    130
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qnfwoddl@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55호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 방      청 장
            소화전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화전함(레버식 손잡이형, 미닫이형 등) 도입을 위해 일부

 불합리합 규정 완화필요

2. 주요내용
 가. 일부 불명확한 문구 명확화 및 타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제2항

   제3호 및 제3항제3호, 제11조제4호)

 나. 레버식 손잡이 도입을 위한 개패 동작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8호)
 다. 미닫이 방식의 문 구조 반영(안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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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8호                       관          보             2020. 11. 3.(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qnfwoddl@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20-156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소 방      청 장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기술기준으로 발생하는 제조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치수, 일부 시험방법의 도
 면 및 문구 신설·수정
2. 주요내용
 가. 배관용 너트 도면 수정 및 치수 규정 완화(안 제4조3호)
 나. 타 고시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3호)
 다. 영구변형 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9조)
 라. 굽힘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1조)
 마. 압괴시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4조)
 바. 표시사항 일부 수정(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qnfwoddl@korea.kr
  2)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044-205-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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