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8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관리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609, 631, 635, 642-2, 645, 
646, 647, 648, 649, 651, 
652, 653-1, 680-5, 686-2, 
687-2, 689-1, 693-1
74,808
80.64
80.64
치장창고
206.8
206.80
사격기자재실
48.49
48.49
수송구창고
440.69
440.69
군수과창고
321.46
313.88
간부숙소A동
406.46
1,152.1
사격장통제탑
8.81
13.68
분리수거장
18.48
18.48
간부교육장
87.08
87.0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8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식당 등 
2개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06
842
842
고시일
~
2025.7.2.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106-3
20,167
20,167
초소 등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698-2 
80,857
60
고시일
~
2024.0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동 
697-1
12,167
2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평릉동 
343-2
180,387
140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4
10,680
147.29
고시일
~
2024.0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5-4
4,203
187.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1017-1
1,089
64.6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동호리 795-1
18,602
243.08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89-34
61,735
2,400
고시일
∼ 
2026.3.31.
증 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89-38
4,538
173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91-4
3.599
113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79
12,102
3,920
고시일
∼ 
2024.12.31.
신 축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79-2
1,608
1,608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89-34
61,735
1,482
고시일
∼ 
2026.3.31.
증 축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97-1
1,885
1,885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97-4
1,771
1,375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189-34
61,735
4,11382
고시일
∼ 
2026.3.31.
증 축
◉조달청공고 제2023-422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
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식회사두호산업건설(502-86-1690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60, 201호(검단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요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 공사(건설)」건에
                     대하여 계약이행 중도 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 대전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070-4056-8322)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대전지방조달청
 다. 모사전송 : 0505-480-1152
 라. 전자우편 : manse@korea.kr
 마. 제출기한 : 2024년 1월 15일(월)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두호산업건설(502-86-16905)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주식회사두호산업건설(502-86-16905)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60, 201호(검단동)


처분의 원인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요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 공사(건설)」건에 대하여 계약
 되는 사실     이행 중도 포기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대전지방조달청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김한울
                                             경영관리과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8322
  의견제출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전자우편
                                manse@korea.kr        팩스번호    0505-480-1152
                    주소
                제출기한                       2024년 1월 15일 18:00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4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는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7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신규지정
1.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영향을 주는 산림 보호)
2. 지정유형 :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e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연번
소재지
지적(㎡)
신규지정(㎡)
지정유형
비고
합계
46,313
45,730
-
-
1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
대포리산31
44,473
44,118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포저수지
2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
대포리산65-1
1,840
1,61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포저수지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23-7호
　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21-9호(2021.12.16.)로 승인 고시한 감포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변경승인
(1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감포댐 안전성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고시
현      행
변      경
1. 사업의명칭: 감포댐 안전성강화사업
1. 사업의명칭: 감포댐 안전성강화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환경부장관
(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지진재해와 시설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역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
보
나. 사업의 개요
◦비상방류시설 보완 1식
◦댐 심벽보강(L=108m)
◦취수탑 및 관리교 내진보강 1식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지진재해와 시설 노후화 등 댐 안전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역 시설물 내진 안전성 확
보
나. 사업의 개요(변경)
◦비상방류시설 보완 1식
◦댐 심벽보강(L=94m)
◦취수탑 및 관리교 내진보강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단위 : ㎥)
구    분
면 적
비고
계
77
비상방류시설 
대안 옹벽
52
감세공
25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면 적
비고
계
77
비상방류시설 
대안 옹벽
52
감세공
25
현      행
변      경
5. 사업시행기간 : 2020 년 ~ 2024 년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20 년 ~ 2023 년
6.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17.95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변경) : 15.91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전화번호:054-230-476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포항시 북구 기
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전화번호:054-230-4763)
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3조
(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공시설물 등의 귀속) 및 제18조(국․공유
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구    분
면 적
소유기관
관리기관
계
77
비상방류시설
대안 옹벽
52
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감세공
25
환경부
한국수자원
공사
9. 이주대책: 해당사항 없음
9. 이주대책(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해당사항 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8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40호(2023.6.21.)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64-1,165,190-1,191-12,
191-13
21,917
4,002
고시일
~
2024. 6.30.
별동
증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정비고 등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64-1
4,347
1,631
고시일
~
2024. 6.30.
별동
증축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65
3,795
22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0-1
7,095
53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1
14,457
12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12
3,762
93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91-13
2,918
78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101-32
39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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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고시제2023-179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
속 조치로서 부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11일까
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7nam@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3) 팩스 : (044) 202 - 57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과(전화 : 044-202 - 57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보훈부홈페이지(www.mpva.go.kr /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1333
섀클
확인
KSBISO3117
접선키와 키홈
확인
KSBISO2492
머리붙이가 있거나 없는 가는 경사키와 관련 키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ISO18569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DISO518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ㅇ KSBISO415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18569
기계안전 ― 기계안전 표준의 이해와 사용에 관한 지침
폐지
KSDISO5187
용접과 관련 공정 ― 솔더 및 브레이징용 충전금속을
이용한 조립체 ― 기계적 시험방법
폐지
KSBISO4156
직선 원통 인벌류트 스플라인 ― 미터 모듈, 사이드
끼워 맞춤 ― 일반 사항, 제원 및 검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37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0426-1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1부: 제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56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5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6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88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568 : 인용되는 치수에 맞는 시험편 추가 등 
  ㅇ KSD3552 : SWM-A 제품의 강도 기준 현실화 등
  ㅇ KSD3760 : 인용되는 치수에 맞는 시험편 추가 등 
  ㅇ KSD3588 :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해 진원도 추가 등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개정
KSD3552
철선
개정
KS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 강관
개정
KSD3588
배관용 용접 대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505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60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558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290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5057 : 모든 형식의 지게차에 사용되는 포크 암의 검사 및 정비 방법을 규정 
  ㅇ KSBISO6055 : 인양 높이가 1 800 mm를 초과하는 모든 형식의 산업용 동력 트럭의 오버헤
드 가드, 조종사의 다리와 발 보호장치, 전복 보호구조물(ROPS) 및 낙하물 보호구조물(FOPS)에 대
한 요구사항과 시험을 규정 
  ㅇ KSBISO15589-1 : 해안을 따라 설치된 음극방식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육지와 근접한 해양
의 배관 구역에도 적용 
  ㅇ KSBISO29001 :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
항에 대하여 정의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5057
산업용 트럭 ― 지게차 포크 암의 검사 및 정비
개정
KSBISO6055
산업용 트럭 ― 오버헤드 가드 ― 제원 및 시험
개정
KSBISO15589-1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음극방식 ― 제1부: 육상 파이프라인
개정
KSBISO29001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부문별 품질
경영시스템 ― 제품과 서비스 제공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6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3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59-1번지 외 5필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976-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562㎡(천전리 391㎡, 장학리 171㎡)
5. 점용개요: 이동식 화장실 설치
6. 점용기간: 2023. 10. 28. ~ 2028. 10. 27.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도로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6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1036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경기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1구간) 지반조사
4. 점용면적: 650㎡
5. 점용개요: 경기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1구간) 지반조사
6. 점용기간: 2023. 10. 26. ~ 2023. 12. 31.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HVDC건설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1083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46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329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274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EISO12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10835 : 3.8 용어 명확화(층별(층화)),  3.16 및 3.17 문구 명확화, 용어 수정(비축물 
→ 야적더미) 등
  ㅇ KSEISO4695: ISO 4695:2021 개정판 반영 
  ㅇ KSEISO13292 : 3 내용 명확화, 3 및 5.1 오타 수정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10835
직접 환원 철 및 고온 브리켓 철 — 샘플링 및 시
료 조제
개정
KSEISO4695
고로 공급원료용 철광석 — 환원율 지수에 의한 
환원성 측정
개정
KSEISO13292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샘플링 바이어스 
확인을 위한 실험방법
개정
KSEISO12744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샘플링의 정밀도 
확인을 위한 실험방법
개정
KSEISO12743
구리, 납, 아연 및 니켈 정광 — 금속 및 수분 함
유량 정량을 위한 샘플링 절차
ㅇ KSEISO12744 : 5.2.3 오타 수정, 4 표 오타 수정 등 
  ㅇ KSEISO12743 : ISO 12743:2021 개정판 반영 
부칙: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7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23-1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476-24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강변산책길 정비에 따른 데크쉼터 조성
4. 점용면적: 40㎡
5. 점용개요: 강변산책길 정비에 따른 데크쉼터 조성
6. 점용기간: (당초) 2018. 10. 22. ~ 2023. 10. 21. 
            (연장) 2023. 10. 22. ~ 2028. 10. 21. 
7. 피허가자(주소): 횡성군수(도시교통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1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7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4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학성동, 태장동, 봉산동, 개운동, 단구동 일원(총47필
          지)
3. 점용목적: 태장배수지 신설에 따른 수도시설(송·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7,203.8㎡ (영구점용 1,885.8㎡, 일시점용 5,318.0㎡)
5. 점용개요: 상수관로 D800, L=1,140m / D700, L=1,280m(영구 1,386.7㎡, 일시 3,784.8㎡ /
          영구 499.1㎡, 일시 1,533.2㎡)
6. 점용기간: 2023. 11. 3. ~ 2028. 11. 2.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23_145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3_14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3_14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3_145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3_145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3_145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3_145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3_146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3_14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23_1453
어망류 ─ 그물사의 절단강도 및 매듭강도 측정
제정
KS_K_NEW_2023_1454
텍스타일 ─ 에어로졸에 포함된 인간 병원성 바이러
스에 대한 텍스타일 제품의 항바이러스 활성도 측정
제정
KS_K_NEW_2023_1455
텍스타일 ─ 필터 여과재의 입자 포집 효율 시험
제정
KS_K_NEW_2023_1456
텍스타일 ─ 착색 텍스타일의 지표물질 확인 ─ 제4
부: 아선약
제정
KS_K_NEW_2023_1457
텍스타일 ─ 착색 텍스타일의 지표물질 확인 ─ 제5
부: 락
제정
KS_K_NEW_2023_1458
텍스타일 ─ 착색 텍스타일의 지표물질 확인 ─ 제6
부: 석류
제정
KS_K_NEW_2023_1459
텍스타일 및 텍스타일 제품 ─ 스마트(지능형) 텍스
타일 ─ 정의, 분류, 응용분야 및 표준화 필요성
제정
KS_K_NEW_2023_1460
텍스타일 ─ 특정 벤조트라이아졸 화합물 측정
제정
KS_K_NEW_2023_1461
텍스타일 ─ 스마트 텍스타일 ─ 전도성 텍스타일의 
비접촉식 면저항 시험방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23_1453 : 어망용 그물사의 절단강도와 매듭강도를 시험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3_1454 : 텍스타일 제품에 대하여 에어로졸에 포함된 특정 인간 병원성 바이
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성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
정 
  ㅇ KS_K_NEW_2023_1455 : 공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텍스
타일 기반 소재로 제조된 필터 여과재를 대상으로 에어로졸 입자
에 대한 여과 성능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3_1456 : 아선약(catechu)으로 착색된 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지표물질
(index ingredient)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3_1457 : 락(lac)으로 착색된 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지표물질(index 
ingredient)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3_1458 : 석류(punica)로 착색된 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지표물질(index 
ingredient)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3_1459 : “스마트” 텍스타일 및 텍스타일 제품 분야의 정의와 다양한 유형
의 스마트 텍스타일 분류를 제공
  ㅇ KS_K_NEW_2023_1460 : 액체 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 분석기(LC-MS/MS) 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다이오드 어레이 검출기(LC-DAD) 또는 질량 분
석기를 장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MS)를 사용하여 텍스타
일에서 
특정 
벤조트라이아졸 
화합물(UV-320, 
UV-327, 
UV-328, UV-350)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3_1461 : 반사 모드 설정/배열 조건으로 와전류탐상 기법을 사용하여 전도성 
텍스타일 구조물 또는 전도성 구조물의 면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조하니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hanij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64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K08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6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62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MISO199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82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262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0822 : 시험편 준비 절차 변경[시험편 가로 길이 변경(630 mm → 420 mm), 시험편 제
작 방식 변경, 우모 충전 질량 변경((20.0 ± 0.2) g → (30.0 ± 0.3) g), 각주 
1 재봉사 땀수 정보 변경], 시험 장치 변경(고무마개 개수 및 질량 변경), 판정 방
식 변경(합격/불합격 → 등급), 결과 표시 방법 변경, 시험 보고서 포함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2618 : 8.5.1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2620 : 원모 및 가공 방법의 “재사용 우모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문구 삭제, 표시 사항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822
천의 깃솜털 투과성 시험방법: 텀블링법
개정
KSK2618
㉿ 직조 카펫, 터프트 카펫 및 타일 카펫
개정
KSK2620
충전재용 우모
개정
KSMISO19952
신발 ─ 용어
개정
KSK0828
우모와 기타 섬유 혼합충전재의 조성 혼합률 시험방
법
개정
KSK2625
우모와 폴리에스터 섬유 혼합충전재
에 재사용 우모의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비고 추가,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
경 
  ㅇ KSMISO19952 : 신발 용어 및 문구 수정(현 산업계 반영),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0828 : 표준명 및 적용범위 변경[폴리에스터 섬유 → (기타)섬유], 인용표준 추가, 시험보
고서 포함 사항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K2625 : 인용표준 최신화, 원모 및 가공 방법의 “재생 우모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문구 
삭제, 표시 사항에 재사용 우모의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비고 추가, KS A 0001
에 따른 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조하니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
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hanij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1호(2015.12.30.)로 지정(개발계획)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25호(2020.11.17.)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
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
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 참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
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1호, 2015.12.30.),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
토교통부고시 제2016-551호, 2016.8.18.),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9-137호, 2019.3.26.)
2023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부산 에코델타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12년 ～ 2023년
  - 변경 : 2012년 ～ 2024년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기정
기관명
위치
대표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연산동)
변성완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박재현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156
김종원
○ 변경
기관명
위치
대표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대로1001(연산동)
박형준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윤석대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156
김용학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게재
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도시균형개발과(☎051-888-2855) 및 한
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051-220-0743)에 비치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7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8-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243번지 등 13필지
3. 점용목적: 자전거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4. 점용면적: 14,955㎡
5. 점용개요: 자전거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9. 27. ~ 2023. 12. 29. 
            (연장) 2023. 12. 30. ~ 2028. 12. 29.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안전건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72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4-1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학성동, 태장동, 봉산동, 개운동, 단구동 일원(총47필
지)
3. 공사목적: 태장배수지 신설에 따른 수도시설(송·배수관로) 설치
4. 공사면적: 7,203.8㎡ (영구점용 1,885.8㎡, 일시점용 5,318.0㎡)
5. 공사개요: 상수관로 D800, L=1,140m / D700, L=1,280m(영구 1,386.7㎡, 일시 3,784.8㎡ / 
영구 499.1㎡, 일시 1,533.2㎡)
6. 공사기간: 2023. 11. ~ 2025. 10. 10.(예정)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32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7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82-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171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붕어섬내 북한강수계 테마공원(미니어처) 조성
4. 점용면적: 1,472㎡
5. 점용개요: 붕어섬내 북한강수계 테마공원(미니어처) 조성
6. 점용기간: (당초) 2018. 8. 29. ~ 2023. 10. 23. 
            (연장) 2023. 10. 24. ~ 2028. 10. 24.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관광정책과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7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5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면(개야리·모곡리·두미리), 남면(남노일리), 북방면(장항
          리·노일리) 일원
3. 점용목적: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 점용면적: 324.49㎡ (일시 1,555.19㎡)
5. 점용개요: 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 점용기간: 2023. 11. 7. ~ 2028. 11. 6.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3-17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1076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161-6번지
3. 점용목적: 하천감시용 CCTV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하천감시용 CCTV 전력공급을 위한 전주설치
6. 점용기간: 2023. 11. 7. ~ 2028. 11. 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정선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19)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17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25-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407번지
3. 점용목적: 종합 관광 안내판 설치
4. 점용면적: 4㎡
5. 점용개요: 종합 관광 안내판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8. 12. 26. ~ 2023. 12. 25. 
            (연장) 2023. 12. 26. ~ 2028. 12. 25.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관광과장)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