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비
                        지목                      편입
번호              편입                                           성명또                   성명또         권리   고
      모지번                    모지번                                        주소               주소
                지번                                           는명칭                   는명칭         관계
                                        당초           변경


361   산40-13   산40-13   임    2,559      2,559                 공         영동군



362   산40-11   산40-11   임    5,907      5,907                 공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363   620-1    620-1    전      65        65                  김영석
                                                                        율리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364   620-2    620-2    답      30        30                  김영석
                                                                        율리


365   881-30   881-30   구     526        526                  국      농림축산식품부



366   881-35   881-35   구     176        176                  국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367   산47-1    산47-4    임    3,999                   1,309   이재천
                                                                     화곡동 1047-24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368   산53-1    산53-9    임    388,408                  257    배홍식
                                                                      신항리 423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369   산64-1    산64-11   임    11,996                   711    정대식
                                                                      신항리 48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제2024-10호
　2024. 3. 16.(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를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 적발 보고
1. 대  상
  가. 응시번호 : 12466
  나. 성명 : 예진호
  다. 생년월일 : 00.05.29.
2. 처분사항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답안지를 추가 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67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77호선(부산~파주)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km)
비고
국도
77호선
개시
구간
시점
경남고성군동해면봉암리1523번지
3.4
신설
(2차로)
종점
경남고성군동해면장좌리506-2번지
4. 주요 통과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장좌리
5. 개 시 일 시 : 2024년 4월 3일(수), 14시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051-660-1159)
                 고성-통영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5-674-8077)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게재생략)
◉군인연금과공고제2024-2호
　　국가채권 고지를 위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국방부 군인연금과장
국가채권 공시송달
1. 제목 : 국가채권 고지 
2. 법적 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3. 공고대상자 : 정ㅇㅇ
4. 공고 내역
- 사건 발생지 : 서울시 종로구 소재 영업장
- 국가채권 세부내역 
    
발생항목
금액
계약해지일(2021.8.31.)부터2022.10.31.까지의부당이득(사용료)
1,215,980원
소장부본송달일(2022.12.20.)부터납입기한(2024.4.30.)까지연12% 비율로
계산한금액(이자)
199,080원
2022.11.1.부터부동산인도완료일(2023.11.6.)까지매월86,856원의비율
로계산한금액(사용료)
1,059,640원
계
2,474,700원
  
5. 공고기간 : 2024. 4. 1. ~ 2024. 4. 15.
6. 송달내용 
  가. 국가채권 고지를 위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 국방부 군인연금과(02-748-6668)
1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공고 제2024-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사유 : 신규등록
2.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3월 25일
3.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운영위원회의인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운영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해양경찰청공고 제2024-37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함께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2024년 4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 수상
레저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01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 재공고


1. 업 무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 업무
2. 업무종별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대행 및 수상안전교육
3. 지정지역 및 개소 : 전라북도, 1개소
4. 신청기간 : 2024. 4. 1. ~ 2024. 4. 15.(14일간)
5. 접수장소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6.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모든 서류의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7. 신청대상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8. 지정기준
 가. 인적기준 : 시험장별로 책임운영자 1명 및 시험관 4명 이상, 안전교육 강사 2명 이상을 갖출 것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은 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 충족시 안전교육 강사 겸임 가능)

    구분                                 내     용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아래의 업무 중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책임운영자        나)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
              다)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기관의 강사업무

            아래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시험관        가) 제1급 조종면허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아래의 업무 중 합산하여 3년 이상
  안전교육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강사        가) 해양경찰관서의 유선ㆍ도선 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그 밖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나) 수상레저기구 제작ㆍ수리ㆍ대여업무
           다) 대학교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강사업무
           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기관의 강사업무


 나. 장비기준 : 다음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구분                            내     용

          다음 규격의 시험선 3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선체     빗물ㆍ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실기시험용       길이         5미터 이상         전폭         2미터 이상
   동력       최대출력       100마력 이상      최대속도        30노트 이상
수상레저기구      탑승인원        4인승 이상         기관         제한 없음
                    나침반(지름 10㎝ 이상) 1개, 속도계(MPH) 1개, 회전 속도계(RPM
          그 밖의 장비
                    GAUGE) 1개, 예비용 노, 소화기 및 자동 정지줄

 비상구조선    시속 20노트 이상, 승선정원 4명 이상

          구명조끼 20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소화기 3개 이상, 예비용 노 3개 이상, 조난신
  부대장비    호장비(자기점화등, 신호홍염) 및 구급용 장비(비상의약품, 들것), 인명구조교육용 상
          반신형 마네킹 1개 이상

 다. 시설기준 : 다음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구분                            내     용

 안전교육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실기시험의 운항코스와
 실기시험장    유사한 모양 및 구조를 갖춘 운항코스를 갖출 것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과 교육생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출 것

  행정실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감독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주차장     승용차 1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일 것

  그 밖의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화장실. 이 경우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편의시설    구분되어 있을 것

※ (관련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7]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9]
9. 제출서류
가. 지정신청서 각 1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및 제20호서식)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등) 각 1부
 다. 사업계획서(안전 관련 매뉴얼, 시험 및 안전교육 운영 계획 포함)
 라. 책임운영자, 시험관 및 안전교육 강사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시험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 장비에 관한 사용권한 및 보유 증빙서류 각 1부
 바. 실기시험장 명세서 1부(사행부이를 포함하는 실기시험 운항코스 및 계류장 구적도, 계류시설
   및 교육생 대기시설 도면 포함)
 사. 시험대행기관의 안전교육장, 행정실, 감독실, 주차장,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화장실
   (남,여 구분) 명세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또는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포함) 및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아.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교육장, 행정실, 화장실, 주차장 명세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또는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포함) 및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자. 시험 대행기관 운영 수역을 정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허가 관련 서류(예시 : 하천
   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1부)
10. 지정절차
 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제출여부 및 제반요건 적합 여부 등 심사
 나. 교육·평가(추후 일정 통보) : 각 시험 대행기관에서 선정한 책임운영자, 시험관 및 안전교육 강사
  ※ 시험관·안전교육 강사 교육 : 해양경찰청 주관 온·오프라인 시행(시험관 21h, 안전교육 강사 8h)
  ※ 시험관 평가기준 : 이론시험(50점), 실기시험(35점), 교육태도(15점) / 총 100점 중 60점
    이상 통과
    - 이론시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의 제1호 가목 ‘채점기준’ 내용
             중 객관 평가(20문항)
    - 실기시험 :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칙(고시)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3의 ‘실기시험 진행
             및 채점능력 평가기준’ 의거 시험선 승선 평가
  ※ 책임운영자, 안전교육 강사 평가기준 : 이론시험(80점), 교육태도(20점) / 총 100점 중 60점
    이상 통과
    - 이론시험 : ‘일반 조종면허 문제은행 700제’ 내용 중 객관 평가(50문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www.boat.kcg.go.kr)’ 내 공개 기출문제)
  ※ 2024년 해양경찰청 종사자(책임운영자, 시험관, 안전교육 강사) 교육·평가 이수자는 제외
    (이수증 증빙자료 제출)
 다.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행정, 시설 및 장비, 인력, 접근성, 안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
  ※ 추후 일시·장소 등 상세내용 통보 예정
 라. 지정여부 통보 : 서류심사, 현장실사, 시험관 교육·평가 및 지정심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종합
   하여 지정서 교부 또는 지정불가 통보
11. 기타 유의사항
 가. 시험 대행기관과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함께 지정되며, 개별로 지정되지 않음
 나.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를 할 수 있음
 다. 지정심사위원회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함
 마. 신청서류 제출 시 대표 연락처, 이메일, 팩스번호도 반드시 함께 제출
12. 지정발표 : 2024. 4월중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해양경찰청), 전자관보 게재
13. 문의처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연락처 : 032-835-2360
 - 팩 스 : 032-835-2951
 - 이메일 : jjh8001@korea.kr
◉행정안전부고시제2024-2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
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
다.
2024년 03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2종)
1. 고용노동부: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설민원
(고용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2.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 제10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 :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구비서류
<신청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2. 산림청 : 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설민원
(산림청)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
방문, 인터넷,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1.「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제3항
2.「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제2항
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3조의3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지방자치단체
- 접수 : 산림청(1일)
- 처리 : 산림청(89일)
2. 석재사업자
- 접수 : 시, 군, 구(1일)
- 처리 : 시, 군, 구(89일)
구비서류
○지방자치단체
<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지방자치단체용)’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석재사업자 
<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석재사업자용)’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신청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문서
○ 변경민원(149종)
1. 고용노동부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92000-0020
( 고용부)
국민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해당 없음(산재보험 적용
여부 전산 조회로 갈음)
<공무원 확인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민원인 제출서류>
[노무제공자]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벌목업) 종사
노무제공자 중에서 노무
제공내역이 신고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 노무제공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노무제공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노무제공자]
2.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
내역
근거법령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별표4]2의
나목 8),제17조의2 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의
3)가)(5)
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Ⅰ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별표4]2의
나목 8),제17조의2 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의
3)가)(5)
2.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Ⅰ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접수: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 근로복지공단(7일)
[노무제공자의 경우]
접수: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7일)
처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지사)(7일)
1490000-0387
( 고용부)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
민원명
산재장해자 
자립점포임대지원 신청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
2. 보건복지부: 24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52000-0005
( 복지부)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서
발급물 
내용
-
응급의료시설 설치 신고 확인증
1460000-0072
( 복지부)
정신질환관련
재심사청구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재심사청구서
1460000-0243
( 복지부)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변경·추가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발급물 
내용
-
건강보험증
1460000-0234
( 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상실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1352000-0065
( 복지부)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
1352000-0009
( 복지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휴·폐업신고
근거법령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의3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20조의10, 제
20조의11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3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 제1항, 제20조의11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 
및 휴폐업신고서
발급물 
내용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1352000-0008
( 복지부)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물 
내용
-
장례지도사 자격증
1460000-0400
( 복지부)
기부식품등
사업자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사업자 신고서
1352000-0066
( 복지부)
기부식품등지원
센터 지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
1352000-0067
( 복지부)
기부식품등지원
센터폐업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
13520000-0011
( 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자폐업휴업
신고및제공자
지위승계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
업 신고서, 사회서비스 제공
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6
호, 제7호)
<신청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 
제6호, 제7호)
1460000-0078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증 
신규발급·추가
발급·재발급
민원명
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재발
급·추가발급
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발급·재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
발급, 재발급) 신청서
발급물 
내용
-
의료급여증
1460000-0088
( 복지부)
한약방이전허가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
발급물 
내용
-
한약업사 허가증
1460000-0354
( 복지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재교부
민원명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재
교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재발
급
1460000-0293
( 복지부)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
민원명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교부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재발급
1460000-0061
( 복지부)
치과기공소·안경
업소 변경사항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460000-0376
( 복지부)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인체유래물은행개설허가
신청서
발급물 
내용
-
인체유래물은행 개설허가증
1460000-0305
( 복지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지급청구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분할연금 지급(선)청구서
1460000-0302
( 복지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청구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신고
근거법령
1. 국민연금법 제5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3항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0항, 제29조 제1항
1. 국민연금법 제50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3항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0항, 제29조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유족
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
1460000-0301
( 복지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 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장애
연금액 변경 신청서
1352000-0015
(보건복지부)
수급권소멸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수급권 소멸 신고서
1460000-0273
( 복지부)
장애인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신청서>
-
발급물 
내용
-
장애인증명서
1060100-0004
( 복지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발급물 
내용
-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1460000-0280
( 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
수급자 증명서
3. 식품의약품안전처 : 6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015
( 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
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신청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
1470000-0046
( 식약처)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의 
수출·수입·반입 
허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수출하는 경우
-외국산 야생동·식물의 가공품
을 재수출하는 때에는 멸종위
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
래에관한협약에 의하여 당초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
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
서사본,
-국내산 야생동·식물의 가공품
을 수출하는 때에는 야생동·식
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
류 
○수입하는 경우
1.「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
약」에 따라 해당 야생 동ㆍ식
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
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2. 사용계획서,
3.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
약서 사본 
○반입하는 경우
야생동ㆍ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수출하는 경우
-외국산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
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멸
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
명서 사본,
-국내산 야생 동ㆍ식물의 가공
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ㆍ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수입하는 경우
1.「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
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
약」에 따라 해당 야생 동ㆍ식
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
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재수출
의 경우에는 재수출한 국가에
서 발행한 재수출증명서를 포
함합니다) 사본,
2.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
약서 사본,
3. 해당 품목의 수입목적, 판매
처, 판매처의 소재지 및 판매량
이 포함된 사용계획서, 수입 위
ㆍ수탁계약서(의약품등 제조업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을 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반입하는 경우
야생동ㆍ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1471000-0057
( 식약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신청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별지 
제2호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의3 서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1부
1471000-0621
(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20일)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
증기관(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
증기관(2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
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
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
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
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
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
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
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
시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
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3
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
행규칙」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
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
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다
만,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
<민원인 제출서류>
-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
율(「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
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
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에 따
른 품목제조보고서가 있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성적서(「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
한 성적서를 말하며, 신청인이 영
양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
을 갖춘 자체 연구시설 및 실험
시설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 관
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3
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
행규칙」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
제6항ㆍ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
는 확인서 사본(해당 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다
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
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
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
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증 사본(해
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리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만,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
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
행규칙」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
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
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증 사본(해
당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리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
내용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1471000-0108
(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
증기관(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
증기관(20일)
1471000-0038
(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
증기관(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인
증기관(15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
본 1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
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
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성적서 1부(원재료명, 성분명 또
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민원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
본 1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
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
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 따
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제품명, 원재료
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성적서 1부(원재료명, 성분명 또
4. 해양수산부: 3종
제출합니다)
-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
본 1부(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
경하는 경우만 제출)
-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리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
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
본 1부(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
경하는 경우만 제출)
-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리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2000-0014
( 해수부)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 방문, 우편
1192000-0017
( 해수부)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서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현장제출 및 기타
방문, 우편
1520000-0085
( 해수부)
구명정수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5. 질병청: 3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60000-0015
( 질병청)
유흥분야종사자 
등 건강진단
민원명
유흥분야종사자 건강진단
유흥분야종사자 등 건강진단
1460000-0017
( 질병청)
예방접종피해 
사망·장애인 
일시보상금
(장제비)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
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
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가족관계등록부 1부(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
하는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
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
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
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
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만 해당)
<본인정보 제공요구>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470000-0590
( 질병청)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신청서] 
-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방사선관계종사자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신청서]
- 전자민원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해양경찰청: 8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30000-0039
( 해경청)
수상레저사업장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
민원명
수상레저사업장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
수상레저사업장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
근거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
1. 수상레저안전법제42조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구비서류
<신청서>
이용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수상레저안전법 별지서식 
제39호) 
<신청서>
이용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9호)
1530000-0053
( 해경청)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근거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2.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
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1530000-0081
( 해경청)
동력수상레저
기구 안전검사
[개인용]
민원명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개인용]
구비서류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
15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
1530000-0038
( 해경청)
동력수상레저
기구 안전검사
[사업자용]
민원명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사업자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사업자용]
1530000-0055
( 해경청)
동력수상레저
기구 말소등록
민원명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근거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7. 행정안전부: 4종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 10호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10호
1530000-0054
( 해경청)
동력수상레저
기구 등록사항
변경
민원명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근거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9조
2.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별지서식 9호
<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
1532000-0003
( 해경청)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신청
민원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신청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신청
수수료
1건당
1건당 4,000원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0호
<신청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3호
1532000-0008
( 해경청)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사전
이수,
연기)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64
( 행안부)
취득세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 시.도
읍.면.동(0일)
(처리) 시.군.구, 시.도
읍.면.동(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0일)
1310000-0065
( 행안부)
지방세 
감면신청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처리유형: 6가지>
○선박 등에 대한 감면/
총5일
- (접수) 읍.면.동, 시.군.구
- (처리) 읍.면.동, 시.군.구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감
면/총5일
- (접수) 읍.면.동, 시.군.구
- (처리) 읍.면.동, 시.군.구
○
창업(벤처)중소기업 지
방세 감면/총5일
- (접수) 읍.면.동, 시.군.구
- (처리) 읍.면.동, 시.군.구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
른 감면/총5일
- (접수) 읍.면.동, 시.군.구
- (처리) 읍.면.동, 시.군.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
면/총5일
- (접수) 읍.면.동, 시.군.구
- (처리) 읍.면.동, 시.군.구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총5일
- (접수) 읍.면.동, 시.군.구
- (처리) 읍.면.동, 시.군.구
<처리유형: 1가지>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창업
(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
면 신청서, 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칙 별지 제1호,
4호,
6호 
서식)
1741000-0001 출산 관련 서비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8. 농림축산식품부 : 99종
( 행안부) 스 통합처리 신
청(행복출산)
1.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2. 의사진단서(소견서), 가
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
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
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
분유 지원 신청 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신청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
귀·조제분유 신청 시)
4. 장애인증명서(여성장애
인 출산비용 신청시)
5. 주민등록등본(세대원정
보 확인시)
6. 차상위계층확인서(저소득
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7. 한부모가족증명서(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1. 신분증 <삭제>
2. 의사진단서(소견서), <삭
제> 산모의 질환 또는 사
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
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
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
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
는 서류(조제분유 지원 신
청 시)
< 공무원 확인사항 >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신청시)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서(해산급여, 저소득층 기
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4. 장애인증명서(여성장애
인 출산비용 신청시)
5. 주민등록표 등본(세대원
정보 확인시)
6. 차상위계층확인서(저소득
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7. 한부모가족증명서(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신청 시)
<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
1740000-0001
( 행안부)
사망자 및 피후
견인 등 재산조
회 통합처리 신
청(안심상속)
구비서류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
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
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서류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
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
판문 및 확정증명원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
의 취소·변경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3000-0276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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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방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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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접수 : 시·구·읍·면·동( 1일)
- 처리 : 시·구·읍·면·동(0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
청(토지개량시설 설치)
- 접수 : 시·구·읍·면·동( 1일)
- 처리 : 시·구·읍·면·동(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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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접수 : 시·구·읍·면·동( 1일)
- 처리 : 시·구·읍·면·동(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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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 접수 : 시·구·읍·면·동(0일)
- 처리 : 시·구·읍·면·동(0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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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 접수 : 시·구·읍·면·동( 0일)
- 처리 : 시·구·읍·면·동(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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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1.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2.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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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토지개량시설 설치)
1. 본인(신분증), 대리인(위
임장)
2.
시설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
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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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민원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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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임대차(사용대차) 계약)
1.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2.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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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농축산물생산시설 설치)
본인(신분증), 대리인(위임장)
1380000-0014
농지대장
등본발급
민원명
농지대장 등본교부
농지대장 등본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