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 현상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조ㆍ높이 년월          이동여부
   새만금한국해양
당초 연구원C호등표 N 37° 53' 42"                   황원형
                                       8   철조,                   기관명
변경 새만금한국해양
   과기원A호등표
           E 126° 26' 54"                   11m 2015.  해양  설치목적   및
                          Fl(5)Y20s                       종료시까지
                                                3.24. 관측용 / 이동없음 대표자
당초 새만금한국해양
   연구원E호등표 N  35° 53' 42"                 황사각형                   변경
   새만금한국해양                             7   철조,
변경 과기원B호등표 E 126° 26' 54"                   15m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7호
 거제-삼천포 사이 내해수로 추천항로 지정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거제-삼천포 사이 내해수로 추천항로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거제도와 삼천포항 사이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항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고시는 거제도에서 삼천포항 사이의 수역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항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추천항로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항법)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4조에서 정한 안전한 속력으로 추천항로
 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유조선 통항) 석유 또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박(유조선을 말한다.)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해사안
 전법 제14조에서 정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준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3월 27일 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2012.3.29.,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2012-22호)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고시에서 정한 추천항로와 항법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 법 제110조제3항제11호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1〕
                        추천항로의 범위(제3조 관련)
 항로명     구분                  적용수역                            비고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침로
거제-삼천포     1. 북위 34도41분12초, 동경 128도39분15초            1.↔2. 052˚(232˚)
  내해수로 추천 2. 북위 34도40분17초, 동경 128도37분52초             2.↔3. 090˚(270˚)
 (대병대도 항로 3. 북위 34도40분17초, 동경 128도34분40초             3.↔4. 094˚(274˚)
 에서 두미     4. 북위 34도40분53초, 동경 128도23분28초            4.↔5. 122˚(302˚)
  도 사이)    5. 북위 34도44분23초, 동경 128도16분40초            5.↔6. 090˚(270˚)
           6. 북위 34도44분23초, 동경 128도10분04초
                                 462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0분39초, 동경 128도34분40초              ※소형선박주의
          주의 2.3. 북위 34도39분53초, 동경 128도34분40초          이 수역에는 여객선, 어선
          해역 4. 북위   34도39분53초, 동경 128도37분59초
                  북위 34도40분53초, 동경 128도39분33초          및 예부선 등 소형 선박의
              5. 북위 34도41분31초, 동경 128도39분01초           통항이 많은 수역임.
              6. 북위 34도40분39초, 동경 128도37분40초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목포항삼호A호등부표 외 1기의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폐지일 목 적 비 고
                                   (해리) 구 조
      목포항삼호 N 34° 46′ 12.7″               황망           공사 설치목적
      A호등부표     E 126° 22′ 54.1″
폐 지 목포항삼호 N 34° 46′ 13.4″ Fl(4)Y8s 6      대형 '15.3.20. 구역 소멸로
       B호등부표 E 126° 22′ 56.8″           (LS-24)        표시 폐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7-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767 일원
5. 인 가 목 적 : 농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7. 공 사 기 간 : 2015. 04. ~ 2016. 12.
8. 공작물설치내역 : 인입수로 1조 613m(D=2.0m)
                - box(2.0×2.0) L=42.0m, PC관(ɸ=2000) L=571m
※ 별지 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남도 창녕군                  762-1       구          84.0㎡ 국(국토해양부)
          유어면 진창리                 1273-7       천          15.0㎡ 국(농림수산부)
                                          463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462
항로명
구분
적용수역
비고
거제-삼천포
내해수로
(대병대도
에서두미
도사이)
추천
항로
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
1. 북위34도41분12초, 동경128도39분15초
2. 북위34도40분17초, 동경128도37분52초
3. 북위34도40분17초, 동경128도34분40초
4. 북위34도40분53초, 동경128도23분28초
5. 북위34도44분23초, 동경128도16분40초
6. 북위34도44분23초, 동경128도10분04초
침로
1.↔2. 052˚(232˚)
2.↔3. 090˚(270˚)
3.↔4. 094˚(274˚)
4.↔5. 122˚(302˚)
5.↔6. 090˚(270˚)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
조ㆍ높이
현상변경
년월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당초새만금한국해양
연구원C호등표
N
37° 53' 42"
E 126° 26' 54"
Fl(5)Y20s
8
황원형
철조,
11m
2015.
3.24.
해양
관측용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기관명
및
대표자
변경
변경새만금한국해양
과기원A호등표
당초새만금한국해양
연구원E호등표
N
35° 53' 42"
E 126° 26' 54"
7
황사각형
철조,
15m
변경새만금한국해양
과기원B호등표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7호
거제-삼천포사이내해수로추천항로지정고시일부개정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거제-삼천포사이내해수로추천항로지정
제1조(목적) 이고시는해사안전법제31조에따라거제도와삼천포항사이의수역에서선박의항로및
속력등항행안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써해양사고를방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 이고시는거제도에서삼천포항사이의수역에서항행하는모든선박에적용한다.
제3조(항로) 법제31조에따라지정한추천항로는별표1과같다.
제4조(항법) 추천항로를따라항행하는선박은해사안전법제64조에서정한안전한속력으로추천항로
의오른쪽으로항행하여야한다.
제5조(유조선통항) 석유또는유해액체물질운반선박(유조선을말한다.)은제3조에도불구하고해사안
전법제14조에서정한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준수하여항행하여야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18년3월27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고시의폐지) 이고시시행일로부터항행안전에관한고시(2012.3.29.,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2012-22호)는폐지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고시에서정한추천항로와항법을따르지않은자에게법제110조제3항제11호의규
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별표1〕
추천항로의범위(제3조관련)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463
주의
해역
다음각호의기점을순차적으로연결한선안의해역
1. 북위34도40분39초, 동경128도34분40초
2. 북위34도39분53초, 동경128도34분40초
3. 북위34도39분53초, 동경128도37분59초
4. 북위34도40분53초, 동경128도39분33초
5. 북위34도41분31초, 동경128도39분01초
6. 북위34도40분39초, 동경128도37분40초
※소형선박주의
이수역에는여객선, 어선
및예부선등소형선박의
통항이많은수역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남도창녕군
유어면진창리
762-1
구
84.0㎡
국(국토해양부)
1273-7
천
15.0㎡
국(농림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목포항삼호A호등부표외1기의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4월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폐지
목포항삼호
A호등부표
N
34° 46′ 12.7″
E 126° 22′ 54.1″
Fl(4)Y8s
6
황망
대형
(LS-24)
'15.3.20.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목포항삼호
B호등부표
N
34° 46′ 13.4″
E 126° 22′ 56.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7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한국농어촌공사창녕지사장
2. 시행자주소: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교하리27-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남도창녕군유어면진창리767 일원
5. 인
가
목
적: 농업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별지참조
7. 공
사
기
간: 2015. 04. ~ 2016. 12.
8. 공작물설치내역: 인입수로1조613m(D=2.0m)
- box(2.0×2.0) L=42.0m, PC관(ɸ=2000) L=571m
※ 별지1.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494-7    천         19.0㎡        국(건설부)
     경상남도 창녕군         72-3    구         95.0㎡       국(국토해양부)
      유어면 부곡리         73-3    구         53.0㎡        국(건설부)
                      73-5    천         20.0㎡       국(국토해양부)
                       519    천        921.0㎡        국(건설부)
                        계     -       1,207.0㎡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4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75
4. 하 천 명 : 망월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565, 500번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1공구))
6. 허 가 량 : 81㎥/일
7. 허가기간 : 2015. 3. 31. ~ 2015. 10.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18-3호
2. 피허가자 성명 :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A동7
4. 하 천 명 : 가곡천(지방)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5-1(44번지선)번지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대비공사 현장소장)
6. 허 가 량 : 91㎥/일
7. 허가기간 : 2015. 3. 31. ~ 2015. 9.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TON살수차
                                         464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464
경상남도창녕군
유어면부곡리
494-7
천
19.0㎡
국(건설부)
72-3
구
95.0㎡
국(국토해양부)
73-3
구
53.0㎡
국(건설부)
73-5
천
20.0㎡
국(국토해양부)
519
천
921.0㎡
국(건설부)
계
-
1,207.0㎡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41호
2.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75
4. 하천명: 망월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망월동
565, 500번지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공사(1공구))
6. 허가량: 81㎥/일
7. 허가기간: 2015. 3. 31. ～2015. 10.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5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4월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18-3호
2. 피허가자성명: 두산중공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465 교보타워A동7
4. 하천명: 가곡천(지방)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리45-1(44번지선)번지
(삼척그린파워1, 2호기대비공사현장소장)
6. 허가량: 91㎥/일
7. 허가기간: 2015. 3. 31. ～2015. 9.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TON살수차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5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71-1호
2. 피허가자 성명 : 금호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095-4
4. 하 천 명 : 양화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신지리 1175번지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건설공사)
6. 허 가 량 : 30㎥/일
7. 허가기간 : 2015. 3. 31. ~ 2015.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TON살수차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6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안전책을 이용한 변
위제어 방식의 교량 동시 인상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안전책을 이용한 변위제어 방식의 교량 동시 인상공법
  ◦ 지정번호 : 제90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포엠(주)(대표 고정완)               평건설(주)(대표윤순구)         지엘부(주)
                                                          (대표 오종신)
   법인등록번호        2059911-*******        200111-*******   145111-*******
   소 재 지 시민대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21, 부산시 북구 시랑로
                       267, 1101호        204호(청계동)     94번길 68, B동 201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컴퓨터 중앙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대형 구조물 상승시 부등상승을 제어
    할 수 있는 기술
  ◦ 안전책을 이용한 낙교 및 전도사고 방지기술 및 구좌 장치를 이용한 편심모멘트 방지 기술
                                     465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셀룰라 숏크리트를 이용한 경사지 경관 구조
물 제작 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셀룰라 숏크리트를 이용한 경사지 경관 구조물 제작 공법
  ◦ 지정번호 : 제9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대상이앤씨(주)(대표 김용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고인영)
    법인등록번호            1412111-*******         14017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3. 신기술 내용(범위)
  ◦ 셀룰라 숏크리트 공법을 활용한 사면안전 기술, 셀룰라 숏크리트 재료 제조 및 시공기술과 자
     연암 조각 및 색상 연출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28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 철선과 결속구를 이용
한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결합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 철선과 결속구를 이용한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결합 기술
  ◦ 지정번호 : 제92호
                            466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지오환경(대표 이준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길 65
3. 신기술 내용(범위)
  ◦ 하상유지공, 여울공에 활용 가능한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결합 기술,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 철선
     을 이용한 철선 부식에 대한 내구성 강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17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관광진흥비
서관 박강섭 등 6명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4월 3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관광진흥비서관 성 명 박강섭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에스피반도체           10,000    매각      9,000 2015.01.23 신한금융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       서기관       성 명 이준범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삼성물산        191     매각     11,212 2015.02.2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한전KPS       227     매각     20,544 2015.02.2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현대위아         28     매각      4,074 2015.02.2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진양산업          3     매각        8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유니온        495     매각      2,129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신대양제지        200     매각      6,900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진양홀딩스       2,044    매각      8,299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70     매각      1,953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POSCO       15     매각      4,118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68     매각      3,227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HMC투자증권           1,774    매각     19,087 2015.02.26 삼성증권
 배우자 KTB투자증권           1,000    매각      2,065 2015.02.26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로템        183     매각      3,285 2015.02.26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삼성생명         71     매각      7,008 2015.02.26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현대중공업        120     매각     13,680 2015.02,27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KODEX 200          420     매각     10,716 2015.02.27 한화투자증권
                                467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      외환제도과장 성 명 최지영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주)제일풍경채 23,748        매각      237,480 2015.03.03 농협은행
 배우자 (주)제일종합건설 5,729        매각       57,290 2015.03.03 농협은행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공직기강비서관 성 명 유일준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본인      지누스        40     매각         200  2015.03.04 한화투자증권
  본인     핸디소프트      109     매각         0*   2015.03.06 한화투자증권
  본인       자강         6     매각         0*   2015.03.06 한화투자증권
* 핸디소프트, 자강은 상장 폐지된 주식으로 매각금액이 천원미만임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산업정책실장 성 명 박청원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부      KB금융      350     매각       13,422 2015.03.16 NH투자증권
소 속       중소기업은행         직위        은행장        성 명 권선주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천원)
 배우자 (주)에스티비       10,000 백지신탁        5,000 2015.03.04 농협은행

◉국가보훈처공고제2015-3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 현재는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실시 중임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택법 제2조제3의4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
     록 명시(안 제68조)
                           468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in9711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3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 현재는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실시 중임
2. 주요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택법 제2조제3의4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in9711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37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69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467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
서기관
성
명
이준범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삼성물산
191
매각
11,212
2015.02.2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한전KPS
227
매각
20,544
2015.02.2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현대위아
28
매각
4,074
2015.02.2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진양산업
3
매각
8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유니온
495
매각
2,129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신대양제지
200
매각
6,900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진양홀딩스
2,044
매각
8,299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70
매각
1,953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POSCO
15
매각
4,118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미래에셋증권
68
매각
3,227
2015.02.25
하나대투증권
배우자
HMC투자증권
1,774
매각
19,087
2015.02.26
삼성증권
배우자
KTB투자증권
1,000
매각
2,065
2015.02.26
삼성증권
배우자
현대로템
183
매각
3,285
2015.02.26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삼성생명
71
매각
7,008
2015.02.26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현대중공업
120
매각
13,680
2015.02,27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KODEX 200
420
매각
10,716
2015.02.27
한화투자증권
2. 신기술보유자
회
사
명
㈜지오환경(대표이준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10길65
3. 신기술내용(범위)
◦하상유지공, 여울공에활용가능한스톤네트와스톤매트결합기술, 아연알루미늄합금도금철선
을이용한철선부식에대한내구성강화기술
4.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175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대통령비서실관광진흥비
서관박강섭등6명의주식매각·백지신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5년4월3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관광진흥비서관
성
명
박강섭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에스피반도체
10,000
매각
9,000
2015.01.23
신한금융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468
소
속
기획재정부
직위
외환제도과장
성
명
최지영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주)제일풍경채
23,748
매각
237,480
2015.03.03
농협은행
배우자
(주)제일종합건설
5,729
매각
57,290
2015.03.03
농협은행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공직기강비서관
성
명
유일준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지누스
40
매각
200
2015.03.04
한화투자증권
본인
핸디소프트
109
매각
0*
2015.03.06
한화투자증권
본인
자강
6
매각
0*
2015.03.06
한화투자증권
* 핸디소프트, 자강은상장폐지된주식으로매각금액이천원미만임
소
속
산업통상자원부
직위
산업정책실장
성
명
박청원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부
KB금융
350
매각
13,422
2015.03.16
NH투자증권
소
속
중소기업은행
직위
은행장
성
명
권선주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주)에스티비
10,000
백지신탁
5,000
2015.03.04
농협은행
◉국가보훈처공고제2015-35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게민영주택을우선공급할수있는근거를두고자함
※ 현재는주택법의하위법령인「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근거를두고실시중임
2.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와그유족에게주택법제2조제3의4호에따른민영주택을우선공급하게할수있도
록명시(안제68조)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 현재는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실시 중임
2. 주요내용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주택법 제2조제3의4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7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in9711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5-38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3의4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
     록 명시(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in9711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70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5-3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 현재는 주택법의 하위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실시 중임
2. 주요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법 제2조제3의4호에 따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5,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9 702호, FAX : 044-202-5695, e-mail : in97112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00호
「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05호, 2014.11.4.)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117호, 2015. 1. 28)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사실 공표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1)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위반사실의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그 상세내용을 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
                              471
제18483호                 관         보          2015. 4. 3.(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증가에 효
  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요되는 민원분류 인력 및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국
  민 권익구제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총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위원회 일반
  민원 총괄 기능 등을 감사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 분산되
  어 있던 일반민원 총괄, 민원 분류 기능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339-012)
    - 연락처 : 전화 044) 200-7141, FAX 044) 200-7915
◉기획재정부공고제2015-68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89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5.3.27.)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3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김광만 5058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4.28.~
                                                     2016.4.27.
  여성현 6178                                          2015.4.28.~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4.27.
  이봉근 6127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4.28.~
                                                     2016.4.27.
  문경우 15298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진호 4348 직무정지 6개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4.28.~
                                                    2015.10.27.
  한광섭 4393 과태료 8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노동진 13536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상배 10706 과태료 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주태 17265 직무정지 9개월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5.4.28.~
                                                     2016.1.27.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