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1호                                       2002. 5.16. (목요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자원개발과(주소: 경기
            과같이공고합니다.
                                                도과천시중앙동1, 우편번호427-723)
                2002년5 월16일
                                               라. 기타참고사항
                           산업자원부장관
                                                기타자세한사항은산업자원부자원개발과(전
                광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화:02-2110-5432, 팩스:02-503-9632, 전
                입법예고
                                                자우편:skjun@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
            1. 개정이유
                                                기바랍니다.
             채광행위로유발되는산림훼손을최소화하기위하
             여채광행위지도·점검제도를신설하는등광업법
                                             ◉해양수산부공고제2002-71호
             이개정·공포(2002. 1.19.)됨에 따라 동법 및 동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
             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항을정하고,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002년 5 월16일
            2. 주요골자
                                                            해양수산부장관
             가. 광업권자는 채광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에 광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안)입법예고
               물부존지역에눀한연도별채광계획도와연도별
                                             1. 제정이유
               산림형질변경계획도를첨부하여제출함.
                                               선박투자회사법이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
             나. 광업권설정출원인등은주민등록초본을병적확
                                               사항과동법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
               인이필요한때에한하여제출하도록완화함.
                                               것임.
             다. 광업권설정출원인은광상설명서제출을기존의보
                                             2. 주요골자
               고서또는문헌의제출로갈음할수있도록완화함.
                                               가. 발기인은선박투자회사가발행할주식의100분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출원구역이 국가
                                                의10이상을인수하도록함.
               중요건설사업지등공익을해하는기준에해당되
                                               나. 선박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
               는때에는광업권설정허가를할수없음.
                                                는자본금의4배로함.
             마. 광업권자는 2개이상의 광구를 1개의 광산으로
                                               다. 소유권이전조건부눀선의경우중요내용을해양
               합하거나, 1개의 광산을 2개이상의 광구로 분리
                                                수산부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또는채광방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만채광
                                               라. 선박검사기관은국제선급연합회에가입된선급
               계획변경인가신청을할수있음.
                                                과선박안전법에의하여지정된선급으로함.
             바. 조광권자의채광휴지인가신청서등관련서식을
                                               마. 선박운용회사의납입자본금을70억원이상으로
               광업권자의사용서식에의하도록함에따라이를
                                                정함.
               정비함.
                                               바. 선박운용회사의선박운용전문인력및금융전문
             사. 기타법령의개폐에따라관련서식을신설또는
                                                인력은해운회사에서선박의금융, 용선등에5
               폐지함.
                                                년이상근무한자, 금융기관에서자산운용, 국제
            3. 의견제출
                                                금융등에5년이상근무한자및기타해양수산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부장관이인정한자로함.
             2002년 6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 해양수산부장관은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
             를 산업자원부장관(자원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에위반할경우선박투자회사와선박운용회사에
                                                게정관의변경, 경고및주의, 변상의요구등을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할수있도록함.
             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
                                               아. 소수투자자의 범위를 150인이내로 하고, 소수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투자자의주주변동사항은6개월마다해양수산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장관에게보고하도록함.
               과그이유)
                                             3. 의견제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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