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0   358-3     358-5   구   구       1,597           10 함창읍 하갈리 184            서 정 율
11    54-4      54-4   전   제         73            73                        양 경 환
12    46-2      46-2   전   답        143           143 함창읍 하갈리 479            양 정 환
13    26        26-1   답   전        522     43*200 함창읍 하갈리 708               오 배 근
                                                  /864
14    27        27-1   답   전        572     39*200 함창읍 하갈리 708               오 배 근
                                                  /864
15   322-1     322-5   답   답        975            38 함창읍 하갈리 199            이 봉 우
                                                            (상주읍 서성동 61 김금옥 근저당)
                                                         (상주읍 복용동 351-4 김순진 근저당)
16    28-1      28-3   답   전       2,093           67 서울 강서구 등촌동 670-2 이 창 희
                                                         등촌동성원APT 8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22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2006년10월19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현    일반 국도36호선 시점:충북 제천시 한                 0.10       충 주 관내 북부지역보도        2006. 8.10.~
구역 국도 (보령~울진) 수면 탄지리 400-3도                                설치공사(탄지지구) 2006.12.31.
                   종점:충북 제천시 한                             용지편입 401-4원
                   수면 탄지리 401-1도
변경                 시점:충북 제천시 한             0.10
구역                 수면 탄지리 401-4원
                   종점:충북 제천시 한
                   수면 탄지리 401-1도
현    일반 국도59호선 시점:충북 단양군 단                 0.16       제 천 관내 북부지역 보도 2006. 8.10.~
구역 국도 (광양~양양) 성면 중방리 89-1도                                 설치공사(중방지구) 2006.12.31.
                   종점:충북 단양군 단                             용지편입 83-9대
                   성면 중방리 71-5도
변경                 시점:충북 단양군 단             0.16
구역                 성면 중방리 89-1도
                   종점:충북 단양군 단
                   성면 중방리 83-9대

                                      173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중 요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현   일반   국도5호선    시점:충북 단양군 매        0.08       제천   관내 북부지역보도         2006. 8.10.~
구역 국도     (마산~     포읍 가평리 499-4도                      설치공사(삼곡지구         2006.12.31.
          중강진)     종점:충북 단양군 매                        1공구)용지편입
                   포읍 가평리 499-4도                      499-9전, 499-10답
변경                 시점:충북 단양군 매        0.08
구역                 포읍 가평리 499-4도
                   종점:충북 단양군 매
                   포읍 가평리 499-9전
                   시점:충북 단양군 매        0.20       제천   관내 북부지역보도         2006. 8.10.~
                   포읍 가평리 286-1도                      설치공사(삼곡지구         2006.12.31.
                   종점:충북 단양군 매                        2공구)용지편입
                   포읍 가평리 287-6도                      286-12답
                   시점:충북 단양군 매        0.20
                   포읍 가평리 286-12답
                   종점:충북 단양군 매
                   포읍 가평리 287-6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부에 수록하였으나 별도의 고시로 제정하여 운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새로이 제정함.
 나. 공람장소: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2. 주요골자
                                          가.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제2부는 삭제함(제2조)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6-36호                        나. 매뉴얼의 종류와 내용의 구성에 대한 기본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요건 설명(제4조)
     의 작성 기준』                             다. 섹션의 구분과 관리 방법 설명(제6조)
 항공법 제138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의 규정               라. 절차 형식 샘플들을 소개(제7조)
에 의하여 항공기 등의 정비조직이 갖추어야 할                 마. 매뉴얼 개정과 관리 기준(제8조~제9조)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의 작성                  바. 정비조직도 및 직무 규정(제11조~제12조)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사.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 매뉴얼의
     2006년10월19일                             요소들 설명(제13조~제24조)
                  항공안전본부장                 아. 양식 작성요령(부록1)
     제정 요약서                               자. 매뉴얼 점검표(부록2)
1. 제정사유                               3. 참고사항
 항공법 제138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정비조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등재
 직인증기준)의 규정에 의한‘정비조직절차매뉴                     -http://www.casa.go.kr 접속 후“자료
 얼 및 품질관리매뉴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                    실”-“법령정보-훈령/지침/고시등”-“고
 준을 제공함. 기존의 운항기술기준 제6장의 제2                   시”에 있음.

                                    174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3. 주요제정 내용:2차원 전기영동법의 일반 조건         6. 설치장소: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산87-9
 들과 세포기반 치료제의 일반 요구조건들의 표           7. 전파형식 및 점유대역폭:2K80H3EJN/
 준임.                                   2K80J3EJN
4. 의견제출                             8. 지정주파수:제 2장치(2182KHZ/2183.4,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2116.4, 2450.4KHZ)
 단체는 2006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9. 공중선전력:제2장치(30W/100W)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0. 변경내역:제2장치 기기대치 및 주파수변경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부산체신청고시제2006-3호
  유)                                   전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허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가된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10월19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부산체신청장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1. 국종별:해안국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2. 허가년월일:2006년10월12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허가번호:31-1997-20-0000001
                                    4. 시설자의 명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부산체신청고시제2006-2호                    5.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수협지세포
 전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허          6. 설치장소: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산
가된 무선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2-1
    2006년10월19일                     7. 전파형식 및 점유대역폭:2K80H3EJN/
               부산체신청장                  2K80J3EJN
1. 국종별:해안국                          8. 지정주파수:제2장치 (2182KHZ/2183.4,
2. 허가년월일:2006년10월12일                   2116.4, 2551.4KHZ)
3. 허가번호:31-1983-10-0001683          9. 공중선전력:제2장치(30W/100W)
4. 시설자의 명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10. 변경내역:제2장치 기기증설(주파수 및 공중
5.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수협부산                    선전력 지정)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0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입법예고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1. 개정이유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상호저축은행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하여 단축
과 같이 공고합니다.                            명칭(저축은행) 사용을 허용하고, 임원의 자격요
    2006년10월19일                        건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자
               재정경제부장관                 하는 것임.

                                 17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4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
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7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06년10월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175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29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1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C6902
광감쇄기통칙
확인KSC6917
F12형다심광섬유커넥터
확인KSC6921
광섬유기계특성시험방법
확인KSC6923
다중모드광섬유손실시험방법
확인KSC6930
광섬유코드
확인KSC6962
유리섬유용단심광섬유커넥터
통칙
확인KSCIEC
광섬유형상측정기구의검정을
61745
위한종단면영상분석절차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0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6년10월1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XISOIEC 정보기술-품목관리용무선인
18000-6
식(RFID)-제6부：860MHz
~960MHz 에어인터페이스통
신용파라미터
2. 개정사유：ISO/IEC 18000-6의Type C 추가
등에대한추록이발행되어, 관련KS를해당국
제규격에부합화시키기위해개정함.
3. 주요개정내용：RFID 860-960MHz(UHF) 대
역에대한신규에어인터페이스(Type C)를추
가함(추록발행)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바랍니다.                                             방법
                                        〃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1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   KS F 245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시험 방법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
   2006년10월19일                                      (비압출 탄성형식)
                   기술표준원장               〃   KS F 2801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를 성형하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기 위한 몰드
제정 KSAISO 집합체의 샘플링 검사 방법 및 절            〃   KS F 2827 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시험
   10725       차                                    방법-콘크리트압축강도의 조기
제정 KSAISO 계수치 합격 판정 샘플링 검사 절                        판정 시험 방법(온수 양생법)
   14560       차-백만개당 부적합품수로 지정         〃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된 품질 수준                  〃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제정 KSAISO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통계적 허             〃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암거 블록
   3207        용 구간 결정                  ○주요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AISO 백분율 부적합을 위한 계량치 검사                부   칙
   3951        에 대한 샘플링 절차 및 차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KSAISO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정규성 이
   5479        탈에 대한 검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3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한국산업규격 확인
   부       칙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2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개정                                2006년10월19일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기술표준원장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확인 KS F 4303 프리텐숀 방식 원심력 PC 말뚝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
   2006년10월19일                                      록
                   기술표준원장               〃   KS F 4425 교량 신축 이음장치 시험 방법

                                  176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2. 주요내용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그 명칭중에“상호          1. 개정이유
  저축은행”또는“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선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히는 한
 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이 상호저축은행           편,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사기조
  의 주식을 30%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사체제를 확립하는 등 보험관련 제도를 선진화
  가 되고자하는 경우 당해 PEF의 업무집행사            하기 위한 것임.
  원(GP)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인수자         2. 주요내용
  격 심사대상에 포함함.
                                      가. 보험사의 상품개발시 종래 금감위에 대한 사
 다.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
                                       전 신고 원칙을 사후 제출 원칙으로 변경하고,
  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의 경
                                       종래 선임계리사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중복
  우 5년간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심사하던 기초서류 확인절차도 독립계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와 요율산출기관 중 택일 하도록 간소화함.
 라. 상호저축은행의 상근임원은 의결권 있는 발
                                      나.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에 사모투자
  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
                                       회사 및 선박투자회사를 포함하여 보험사의
  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
                                       투자범위를 확대함.
  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
                                      다. 보험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에 대해
3. 의견제출
                                       서도 유동화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하고 부수업무의 취급범위도 Negative 방식
 개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으로 변경하는 등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다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
                                       른 금융업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범위를
 화:2150-2374, 팩스:503-9262)에 제출하
                                       확대함.
 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험사기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금감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원)의 사기관련 조사권을 명확히 하며 보험사
  그 이유)
                                       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연간계획 수립 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무와 보험사기 발생시 금감위 보고의무를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신설하는 등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      사항을 반영함.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업허가시 자격요건, 주
                                       식취득 제한, 자산운용비율규제, 대주주와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2호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에서 대주주와 관련
 보험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주주, 주요출자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자, 지배주주 등을 대주주 개념으로 통일적으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로 규정함.
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6년10월19일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개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80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디지털
표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62~65,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1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1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AISO 집합체의샘플링검사방법및절
10725
차
제정KSAISO 계수치합격판정샘플링검사절
14560
차-백만개당부적합품수로지정
된품질수준
제정KSAISO 데이터의통계적해석-통계적허
3207
용구간결정
제정KSAISO 백분율부적합을위한계량치검사
3951
에대한샘플링절차및차트
제정KSAISO 데이터의통계적해석-정규성이
5479
탈에대한검정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1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 F 2324 흙의공학적분류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쪼갬인장강도시험
방법
〃
KS F 2454 원심력으로다져진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방법
〃
KS F 2455 굳지않은콘크리트중의모르타
르와굵은골재량의변화율(차)
시험방법
〃
KS F 2471 콘크리트의신축이음에쓰이는
미리성형된채움재의시험방법
(비압출탄성형식)
〃
KS F 2801 콘크리트원주공시체를성형하
기위한몰드
〃
KS F 2827 콘크리트생산공정관리용시험
방법-콘크리트압축강도의조기
판정시험방법(온수양생법)
〃
KS F 4011 철근콘크리트케이블트로프
〃
KS F 4019 철근콘크리트조립흙막이
〃
KS F 4020 철근콘크리트조립식암거블록
○주요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3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1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확인KS F 4303 프리텐숀방식원심력PC 말뚝
〃
KS F 4419 보차도용콘크리트인터록킹블
록
〃
KS F 4425 교량신축이음장치시험방법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176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 개정사유:한국산업규격을 ISO 국제규격과 부
      부    칙                               합화 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기 위함.
                                       3. 주요개정 내용:플랜지, 밸브류에 대한 KS 및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6호                         ISO 규격 간의 상호 활용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등의 개정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4. 의견제출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단체는 2006년12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니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10월19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장
                                            유)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
개정 KSB0100      밸브 용어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개정 KSB0121      철강제 관 이음 용어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개정 KSB0252      관 플랜지의 계산 기준
                                            바랍니다.
개정 KSB0254      알루미늄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
                준 치수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37호
개정 KSB0255      알루미늄 합금제 관플랜지의 계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산기준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개정 KSB0429      주철제 플랜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개정 KSB1426      강제관 플랜지 통칙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개정 KSB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니다.
개정 KSB1502      관 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2006년10월19일
개정 KSB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기술표준원장
개정 KSB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개정 KSB1510      동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1. 개정 규격명
개정 KSB1511      철강제 관 플렌지의 기본 치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B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개정 KSB2305   밸브의 호칭 지름과 구멍 지름
개정 KSBISO       산업용밸브-유해물질 누설에 대       2. 개정사유:한국산업규격을 ISO 국제규격과 부
      15848-1   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합화 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
                -제1부:밸브의 형식시험에 대           하기 위함
                한 등급 분류 시스템 및 자격 검     3. 주요개정 내용:인용규격 수정과 밸브, 플랜지
                증 절차                       류 규격들과의 용어 통일화가 필요한 부분 개정

                                     177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4. 의견제출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미국 등 세계 각국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의 농업분야 자유무역협상에 대비하여 다변화하
 단체는 2006년11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는 국제 무역 환경에 대비하기 위함.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3. 주요제정 내용:식품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만
 바랍니다.                             들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핵산추출 방법, 정성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및 정량적 핵산 기반 방법, 일반조건 등 4종의 국
  유)                               제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도입하는 것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
                                   단체는 2006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4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니다.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2006년10월19일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543호
1. 제정 규격명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명:식료품-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제품의 검출을 위한 분석 방법-핵산 추출 방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법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규격명:식료품-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
                                 니다.
  제품의 검출을 위한 핵산 기반 분석 방법-일
                                       2006년10월19일
  반 요구조건들과 정의들
                                                 기술표준원장
 ○규격명:식료품-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제품의 검출을 위한 분석 방법-정성적 핵산기
  반 검출 방법                        1. 제정 규격명

 ○규격명:식료품-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           ○규격명:셀 뱅크 검증2차원 전기영동분석법

  제품의 검출을 위한 분석 방법-정량적 핵산기         ○규격명:세포기반 치료제의 일반공통기준

  반 검출 방법                        2. 제정사유:의료기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
2. 제정사유:국민들에게 식품의 유전자변형생물          하여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 향후 국제표준
 체 함유여부와 비율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으로 제정하기 위함.

                             178
3. 주요제정내용：2차원전기영동법의일반조건
들과세포기반치료제의일반요구조건들의표
준임.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2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바이오환경
표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체신청고시제2006-2호
전파법제26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청에서허
가된무선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19일
부산체신청장
1. 국종별：해안국
2. 허가년월일：2006년10월12일
3. 허가번호：31-1983-10-0001683
4. 시설자의명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5. 호출부호및호출명칭：수협부산
6. 설치장소：부산시해운대구송정동산87-9
7. 전파형식및점유대역폭：2K80H3EJN/
2K80J3EJN
8. 지정주파수：제2장치(2182KHZ/2183.4,
2116.4, 2450.4KHZ)
9. 공중선전력：제2장치(30W/100W)
10. 변경내역：제2장치기기대치및주파수변경
⊙부산체신청고시제2006-3호
전파법제26조의규정에의하여우리청에서허
가된무선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10월19일
부산체신청장
1. 국종별：해안국
2. 허가년월일：2006년10월12일
3. 허가번호：31-1997-20-0000001
4. 시설자의명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5. 호출부호및호출명칭：수협지세포
6. 설치장소：경남거제시일운면지세포리산
42-1
7. 전파형식및점유대역폭：2K80H3EJN/
2K80J3EJN
8. 지정주파수：제2장치(2182KHZ/2183.4,
2116.4, 2551.4KHZ)
9. 공중선전력：제2장치(30W/100W)
10. 변경내역：제2장치기기증설(주파수및공중
선전력지정)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179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40호
상호저축은행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10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의인지도제고등을위하여단축
명칭(저축은행) 사용을허용하고, 임원의자격요
건을강화함으로써건전한경영을유도하고자
하는것임.
공
고
제16360호                     관           보             2006.10.19. (목요일)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               3. 의견 제출
 화:2150-2382, 팩스:503-9262)에 제출하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8 일까지 다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이유)                                     조:지방교육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바랍니다.

  전화번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여부와 그 사유)

  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담당관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3호
                                           ○전     화:02-2100-6365~6370(FAX: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02-2100-6374)
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관실(우편번호:110-760)
    2006년10월19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현실적으로 지역교육현안수요는 연중 수시로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03호
  발생하고 있는데 교부시기가 연 2회(1월31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7 월31일)로 규정되어 있어 적기에 지원할 수
                                        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교부시기
                                        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를 조정하고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 지 방 재 정 법 이 전 면 개 정 (법 률 제 7663호 ,   전력신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
  2005. 8. 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자 함.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
2. 주요 내용                                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시기를“연 2회(1월31일, 7월31일)”에서               2006년10월19일
 “당해 지역교육현안수요가 발생한 때”
                    로 조정함.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재정법“제36조”에서“제45조”로 관련               Ⅰ. 세라믹 커플링센서를 이용한 몰드변압기 온라
  조문을 정비함.                                인 부분방전 진단장치
 -지 방 재 정 법 이 전 면 개 정 (법 률 제 7663호 ,    1. 신기술 신청인
  2005. 8. 4.)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술개발자:(주)태광이엔시 (대표:이성우)
  자 함.                                     ·한국전기연구원 (원장:박동욱)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