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51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유효기간
2019-울산-06
에스첨단소재
전라북도완주군소양면해월리828
허석봉
2020.01.01.~
2021.12.05.
2019-울산-07
㈜원일티엔아이
경기도김포시양촌읍황금1로150
이정빈
2020.01.01.~
2021.12.05.
2019-울산-08
㈜가온셀
전북완주군봉동읍둔산리864-2
장성용
2020.01.01.~
2021.12.05.
2019-울산-09
비나텍㈜
전북전주시덕진구운암로15
성도경
2020.01.01.~
2021.12.05.
2019-울산-10
㈜알티엑스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29
조형근
2020.01.01.~
2021.12.05.
2019-울산-11
㈜코멤텍
전남영광군대마면송죽리1029-5
김성철
2020.01.01.~
2021.12.05.
2019-울산-12
일진복합소재㈜
전북완주군완주산단5로97-46
김기현
2020.01.01.~
2021.12.05.
2019-울산-13
㈜스마트오션
전남여수시봉계3길51-19
박재용
2020.01.01.~
2021.12.05.
2019-울산-14
㈜유니팩
경북경주시냉천공단길56-16
이영호/김
명자
2020.01.01.~
2021.12.05.
2019-울산-15
㈜빈센
전남영암군삼호읍용앙리1703-8
이칠환
2020.01.01.~
2021.12.05.
2019-울산-16
범한산업㈜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자유무역4길61
정영식
2020.01.01.~
2021.12.05.
2019-울산-17
제이엔케이히터㈜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371-28
김방희
2020.01.01.~
2021.12.05.
2019-울산-18
태광후지킨㈜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261로88번길7
김영호
2020.01.01.~
2021.12.05.
2019-울산-19
(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15
차동형
2020.01.01.~
2021.12.05.
2019-울산-2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152
곽병성
2020.01.01.~
2021.12.05.
2019-울산-21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전북군산시산단로36
윤종구
2020.01.01.~
2021.12.05.
2019-울산-22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충북음성군맹동면원중로1390
고영규
2020.01.01.~
2021.12.05.
2019-울산-23
한국선급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이정기
2020.01.01.~
2021.12.05.
2019-전북-01
타타대우상용차(주)
전북군산시동장산로172(소룡동)
김방신
2020.01.01.~
2021.12.31
2019-전북-02
정우정공㈜
전북전주시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로7로
89
이상완
2020.01.01.~
2021.12.31
2019-전북-03
㈜카셈
전북김제시백산면자유무역2길45-87
박종성
2020.01.01.~
2021.12.31
2019-전북-04
나노메딕스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안영용
2020.01.01.~
2021.12.31
2019-전북-05
디앨(주)
경기도화성시서신면제부로722번길36
임근영
2020.01.01.~
2021.12.31
2019-전북-06
에스티에스(주)
전북군산시동장산2길6(소룡동) 1106호
박효석
2020.01.01.~
2021.12.31
2019-전북-07
㈜아이오토
전북군산시동장산2길6(소룡동) 2206호
김영석
2020.01.01.~
2021.12.31
2019-전북-08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군산시동장산2길6(소룡동)
이성수
2020.01.01.~
2021.12.31
2019-전북-09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전북군산시산단로36(오식도동)
윤종구
2020.01.01.~
2021.12.31
2019-전북-10
대흥산업가스(주)
전북군산시공항로161(산북동)
김성주
2020.01.01.~
2021.12.31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52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유효기간
2019-전북-11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전주시완산구새터로122-6 (전북
지역본부)
김형근
2020.01.01.~
2021.12.31
2019-전북-12
㈜진우에스엠씨
전북익산시춘포면석암로353
이준호
2020.01.01.~
2021.12.31
2019-전북-13
㈜대진정공
전북완주군봉동읍완주산단2로273
심대보
2020.01.01.~
2021.12.31
2019-전북-14
㈜평강비아이엠
전북익산시삼기면삼기농공단지길44
최길호
2020.01.01.~
2021.12.31
2019-전북-15
㈜이삭특장차
전북군산시산단동서로233
김영
2020.01.01.~
2021.12.31
2019-전북-16
㈜티앤지
전북익산시선화로444-11
설종훈
2020.01.01.~
2021.12.31
2019-전북-17
스페이스센싱
경기도성남시분당구탄천상로164 시
그마2오피스텔디동208호
김기연
2020.01.01.~
2021.12.31
2019-전북-18
마스타전기차(주)
충남천안시서북구직산읍삼덕로252
주영진
2020.01.01.~
2021.12.31
2019-전북-19
㈜명신
전북군산시자유로34
이태규
2020.01.01.~
2021.12.31
2019-전북-20
㈜에디슨모터스
경상남도함양군수동면산업단지길148
강영권
2020.01.01.~
2021.12.31
2019-전북-21
㈜대창모터스
충청북도진천군이월면수평1길21
오충기
2020.01.01.~
2021.12.31
2019-전북-22
㈜엠피에스코리아
경기도용인시처인구양지면중부대로
2401번길14
양기일
2020.01.01.~
2021.12.31
2019-전남-21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나주시전력로55, 31층(빛가람동)
김종갑
2020.01.01.~
2021.12.31
2019-전남-22
일진전기주식회사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685 비전타워
512호
김희수.
황수
2020.01.01.~
2021.12.31
2019-전남-23
인텍전기전자㈜
전라남도나주시왕곡면혁신산단7길90
고인석
2020.01.01.~
2021.12.31
2019-전남-24
(주)제나드시스템
전라남도나주시혁신산단5길78
신한철,
심종태
2020.01.01.~
2021.12.31
2019-전남-25
에스엠소프트웨어㈜
전라남도나주시도민길50
박영님
2020.01.01.~
2021.12.31
2019-전남-26
(주)엘시스
전남나주시우정로10, 사동4층408호
양주형
2020.01.01.~
2021.12.31
2019-전남-27
가나이엔지주식회사전라남도나주시도민길39-15, 201호(빛
가람동)
정광래
2020.01.01.~
2021.12.31
2019-전남-28
주식회사그린테크
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산남로9
이숙희
2020.01.01.~
2021.12.31
2019-전남-29
영산강발전일㈜
전라남도나주시문평면다시로41-4
이인규
2020.01.01.~
2021.12.31
2019-전남-30
영산강발전이㈜
전라남도나주시문평면다시로41-4
이인규
2020.01.01.~
2021.12.31
2019-전남-31
영산강발전삼㈜
전라남도나주시문평면다시로41-4
이인규
2020.01.01.~
2021.12.31
2019-전남-32
영산강발전사㈜
전라남도나주시문평면다시로41-4
이인규
2020.01.01.~
2021.12.31
2019-전남-33
탑솔라주식회사
전라남도나주시금성길3 (남내동)
오형석,
노경민
2020.01.01.~
2021.12.31
2019-전남-34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나주시그린로370, 에너지밸리기
업개발원304호(녹색에너지연구원)
허용호
2020.01.01.~
2021.12.31
2019-경남-01
엘아이지넥스원㈜
경남창원시진해구중원동로49, 2층
김지찬
2020.01.01.~
2021.12.31
2019-경남-02
㈜우남마린
경남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14-23
김한준
2020.01.01.~
2021.12.31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53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유효기간
2019-경남-03
영풍전자㈜
경남창원시의창구죽전로82번길31
류하열
2020.01.01.~
2021.12.31
2019-경남-04
대원기전
경남창원시성산구월림로65번길20
박원철
2020.01.01.~
2021.12.31
2019-경남-05
새론에스엔아이㈜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281-25 (문지동)
BKI 3층
배일용
2020.01.01.~
2021.12.31
2019-경남-06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경북포항시남구지곡로39
여준구
2020.01.01.~
2021.12.31
2019-경남-07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장동)
김부기
2020.01.01.~
2021.12.31
2019-경남-08
㈜세이프텍리서치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271-6
공인영
2020.01.01.~
2021.12.31
2019-경남-09
수상에스티㈜
부산광역시금정구장전로54-1, 3층
이성종
2020.01.01.~
2021.12.31
2019-경남-10
한화시스템㈜
경남창원시진해구중원동로49, 5층
김연철
2020.01.01.~
2021.12.31
2019-경남-11
범한산업㈜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2
정영식
2020.01.01.~
2021.12.31
2019-경남-12
퍼스텍㈜
경남창원시성산구내동456-8
김용민,
손경석
2020.01.01.~
2021.12.31
2019-경남-13
(사)한국선급
부산광역시강서구명지오션시티9로36
이정기
2020.01.01.~
2021.12.31
2019-경남-14
중소조선연구원
부산광역시강서구녹산산단232로38-6
강병윤
2020.01.01.~
2021.12.31
2019-경남-15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
안완기
2020.01.01.~
2021.12.31
2019-제주-01
㈜시그넷에너지
전라남도영광군대마면전기차로49, 1층
이해옥
2020.01.01.~
2021.12.31
2019-제주-02
㈜시그넷이브이
전라남도영광군대마면전기차로49
황호철
2020.01.01.~
2021.12.31
2019-제주-03
㈜지니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14길21,
1층103호(삼도이동, 제주대학교창업보
육센터3호관)
최선옥
2020.01.01.~
2021.12.31
2019-제주-04
㈜에바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D동
3층, KMV2호(영평동,세미양빌딩)
이훈
2020.01.01.~
2021.12.31
2019-제주-05
㈜타디스테크놀로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330, D동
3층, KMV8호(영평동,세미양빌딩)
이용권
2020.01.01.~
2021.12.31
2019-제주-06
㈜민테크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6로36, 2층
(관평동)
홍영진
2020.01.01.~
2021.12.31
2019-제주-07
㈜차지인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11길32,
연구1동210-4호
최영석
2020.01.01.~
2021.12.31
2019-제주-08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55, 2층
(이도이동)
이무용
2020.01.01.~
2021.12.31
2019-제주-09
메티스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
55, 2층
(이도이동)
김봉수
2020.01.01.~
2021.12.31
2019-제주-10
㈜데일리블록체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35-32 3층(석수동)
김남진
2020.01.01.~
2021.12.31
2019-제주-11
㈜씨제이헬로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56길19
드림타워6층
변동식
2020.01.01.~
2021.12.31
2019-제주-12
오토플러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연로300
김득명
2020.01.01.~
2021.12.31
2019-제주-13
㈜휴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217 제주
벤처마루601호
강성종
2020.01.01.~
2021.12.31
2019-제주-14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첨단로213-3. 스
마트빌딩102호
이규제
2020.01.01.~
2021.12.31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54
특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실증유효기간
2019-제주-15
㈜퀀텀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217, 제주
벤처마루504호
장태욱
2020.01.01.~
2021.12.31
2019-제주-16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중앙로217, 제주
벤처마루9F
허영호
2020.01.01.~
2021.12.31
◉산림청공고제2019-387호
수목진료관련학과및직무분야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3일
산
림
청
장
수목진료관련학과및직무분야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시행령」제12조의6제1항별표1에따라서정하는수목진료관련학과를추가로지정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수목진료관련학과의추가(녹색기술융합학과, 녹색환경시스템전공, 식의약자원개발학과, 작물재배
전공, 한약개발학전공)
3. 의견제출
이개정고시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0년1월
13일까지산림청장(참조: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whdusgml3258@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산림청) 1505호산림병해충방제과
3) 팩스: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산림청홈페이지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9-13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19년12월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19-74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수리일)

                   ㈜우리누리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53,   경영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
  제2010-023호
                   (엄주연)             3층             (2019.12.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84호
                               도로 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노선명 : 군도(서천군), 장항산단북로
2. 사용 개시 구간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50-39임부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811-4도
3. 주요 통과지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봉남리, 옥산리, 남산리
4. 사용 개시일 : 2019년 12월 24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9년 12월 27일 ~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 지형도<게재생략>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9-141호
 목포 비금우체국 도고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비금우체국 도고출장소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목포 비금우체국 도고출장소가 소재한 비금면은 현재 1면 2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163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6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공고제2019-74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2월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제2010-023호
㈜우리누리
(엄주연)
시흥시비둘기공원7길53,
3층
경영어려움으로인한폐업
(2019.12.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184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노선명: 군도(서천군), 장항산단북로
2. 사용개시구간: 충남서천군마서면남전리50-39임부터
충남서천군서천읍군사리811-4도
3. 주요통과지: 충남서천군마서면남전리, 봉남리, 옥산리, 남산리
4. 사용개시일: 2019년12월24일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9년12월27일∼
나. 열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6. 그밖에필요한사항: 해당없음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지형도<게재생략>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9-141호
목포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창구업무취급시간조정에따라동사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창구업무취급시간조정에따른행정예고
1. 추진내용
목포비금우체국도고출장소가소재한비금면은현재1면2국으로운영되고있으며, 업무량이계속
감소하고있어창구업무취급시간을조정하려는것임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가.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내역

                         근무                             운영시간
 총괄국        출장소명                 취급업무                                           비고
                         인원                    조정 전               조정 후
           비금우체국                 우편창구        08:00~17:00        13:00~17:00   금융자동화
 목포                      2명
           도고출장소                 금융창구        08:00~16:30        13:00~16:30   기기 미운영

 나. 시행예정일 : 2020. 1. 13.(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 팩 스 : 062-385-5724
  ㅇ E-mail : happykjh@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62-600-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번호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1202호,
 058                          김재인                                             2019. 12. 17.
            유디아이디                     1203호(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164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 1. 17.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416      2002-11-05     럭키상사          김*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686      2004-11-05     대보수산          안*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788      2005-04-13    신진이용기구         배*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871      2005-09-12     송이천국          전*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087      2006-05-01   나누리정보시스템        황*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1216      2006-09-06     로하스건강         한*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1340      2006-12-05       영굿          권*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1384      2007-01-15     자야스타일         강*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김*민
  9      1390      2007-01-18     하나운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김*선)
                                                 진*원
 10      1405      2007-01-25   강남고속관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진*자)
 11      1434      2007-02-14     오산항수산          장*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영농조합법인
 12      1458      2007-03-06                   김*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금강유통
 13      1504      2007-04-09      net2         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1754      2007-10-10    과메기전문점         김*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취소 등)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기간통신사업의 사업폐지

                                               165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65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416
2002-11-05
럭키상사
김*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686
2004-11-05
대보수산
안*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788
2005-04-13
신진이용기구
배*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871
2005-09-12
송이천국
전*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087
2006-05-01
나누리정보시스템
황*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1216
2006-09-06
로하스건강
한*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1340
2006-12-05
영굿
권*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1384
2007-01-15
자야스타일
강*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1390
2007-01-18
하나운세
김*민
(김*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405
2007-01-25
강남고속관광㈜
진*원
(진*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1434
2007-02-14
오산항수산
장*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1458
2007-03-06
영농조합법인
금강유통
김*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1504
2007-04-09
net2
김*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1754
2007-10-10
과메기전문점
김*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20. 1. 17. 10: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대구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주
소: 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구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4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등으로
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업법위반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9년12월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기간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전통지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등록취소등)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기간통신사업의사업폐지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166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06170002
2017-03-20
㈜티앤엠시스템
송*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대
상: 주식회사티앰엠시스템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2020. 1. 17. 10:00
6. 의견서제출
○부서명: 대구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기간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주
소: 대구광역시수성구동원로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
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구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전파
사용료체납)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2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의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9. 12. 9.
5. 송달대상및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1
422018260000020
1207마린호
김*우
허가취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
2
942014270002134
씨에이치울산500호
(주)씨에이치종합건설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3
942014270002135
씨에이치울산501호
(주)씨에이치종합건설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4
942014270002137
씨에이치울산502호
(주)씨에이치종합건설신고폐지
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6. 참고사항
가. 폐지된무선국의해당무선설비를운용할경우전파법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
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울산전파관리소에무
선국신규개설을하신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위곡2길
157-6, TEL 052-231-8832, 8932 FAX 052-257-0939)로문의해주시면자세히안내해드리겠
습니다.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4. 대         상 : 주식회사 티앰엠시스템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 1. 17.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기간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06170002      2017-03-20   ㈜티앤엠시스템         송*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전파
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3. 처분내역: 무선국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9. 12. 9.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 주소
 1      422018260000020     1207마린호         김*우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      942014270002134   씨에이치울산500호   (주)씨에이치종합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3      942014270002135   씨에이치울산501호   (주)씨에이치종합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4      942014270002137   씨에이치울산502호   (주)씨에이치종합건설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6. 참고사항
 가. 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
       선국 신규 개설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832, 8932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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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19-398호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5차) 승인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 변
경(5차)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경상북도지사
1. 개발계획(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 표 자 의 성 명
  - 기 정 : 사 장        박 상 우
  - 변      경 : 사 장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및 공급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가) 수용인구 : 12,421인 (호당 2.6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수용세대수 : 4,777호 (단독주택 : 136호, 공동주택 : 4,641호)
      ○ 주택 유형별 계획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단독 : 공동 = 10.8 : 89.2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공동주택 면적 비율
     60㎡ 이하                69,477         1,786        4,644      60㎡이하 : 60~85㎡ :
  60㎡초과~85㎡이하             135,315         2,166        5,631            85㎡초과
     85㎡ 초과                54,835           689        1,792    = 26.8% : 52.1% : 21.1%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1) 수요추정

  구        분     계           가 정 용       상업시설용        학 교 용     공공시설용          기 타
 전력(KVA)        18,038         6,703        9,318       1,578       404          35
   2)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는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점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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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사회복지시설계획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914
                     1   송천리 186번지 일원                       658
 사회복지시설
                     2   송천리 848-1번지 일원                   2,256
 4)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0,739
                     1   송천리 307-1번지 일원                    3,909
                     2   송천리 299-3번지 일원                    3,296
                     3   송천리 305-1번지 일원                    2,080
 상 업 용 지
                     4   송천리 303-1번지 일원                    2,160
                     5   송천리 304-1번지 일원                    3,277
                     6   송천리 303-3번지 일원                    2,162
                     7   송천리 382번지 일원                      3,855
마.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 면      적 : 688,363㎡
바.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전화:054-880-3923), 김천시 건설도시과(전화:054-420-6655),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권PM팀(전화:054-970-0150)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고제2019-2145호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인가 및 환지계획(변경) 인가
 인천도시관리계획(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을「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
라 환지계획(변경) 인가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사업위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일원
4. 사업면적(변경 없음): 609,404㎡
5. 사 업 비(변경 없음): 69,473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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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14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3호,
2018. 4. 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 자율감시 기제인 공시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 공시(안 제4조제1항제4호 아목·자목 신설)
  1) 기업집단 현황 공시 대상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함(연 1회 공시)
3. 그 밖의 사항
 이 고시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의 ‘심결/법령 > 위원회 소관법령 >
 공정거래법’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19-7호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로서 재외국민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록사항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확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외국에서 출생하여 영 제2조제1
  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영 제2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
  람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 또는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외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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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244호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다.
      2019년 1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
     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5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및 재
     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
     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무생산자가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①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
     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하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다음 각 호
     의 재질ㆍ구조를 포장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먹는물관리법」 제3
     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의 포
     장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폴리염화 비닐(폴리염화 비닐리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재질의 포장재[폴리염화 비닐 재질을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
      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2.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사용하는 접(점)착제로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
      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거나, 제조공정 변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체재질은 있으나 상용화가 어려운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포
 장재는 사용할 수 있다.
 1. 폴리염화 비닐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의 기능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포장재
     가. 폴리염화 비닐 재질이 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에 도포(코팅)된 경우
     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수축포장 형태의 포장재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
       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식용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햄류 및 소시지류(어육소시지를 포함
       한다) 중 고온가열 살균과정이 필요하고, 상온에서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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