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위
 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사항을 일괄 심의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만금사
 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141호, 2018. 12. 31. 공포, 2019. 4.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근거 마련
   (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나. 새만금사업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준용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사업의 대상인 광역단위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다.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입주기업으로 확대(안 제4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복합
              도시정책과
  - 전자우편: snhanna@korea.kr
  - 팩스: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전화: 044-201-3689 팩스: 044-201-5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7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9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80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76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8-258호
유리나래주식회사
장민호
강원도삼척시중앙로346, 207호(교동,
삼척창업보육센터본관)
제2018-259호
주식회사자작나무힐링캠프
최권섭
강원도인제군인제읍인제로218번길17, 인성3층
제2018-260호
사회적협동조합행복나눔
전재형
경기도부천시신흥로416번길42, 1층(내동)
제2018-261호
주식회사캐어유
신준영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327번길11-41, 404호
(관양동,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제2018-262호
주식회사희망세상
정수정
경기도화성시경기대로1025-5, 405호(병점동,
병점제일타운)
제2018-263호
풍물마당터주
차도열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항가울로288, 4층(사동)
제2018-264호
퓨전국악앙상블수(秀)
허지혜
경기도평택시중앙로275(비전동)
제2018-265호
한테크생활건강㈜
윤진수
경기도시흥시서해안로242, 1나동208호(정왕동,
시화공단)
제2018-266호
나눔과돌봄사회적협동조합
전윤숙
경상남도양산시서일동1길45(중부동)
제2018-267호
주식회사문화와사람들
최영자
경상남도김해시호계로489, 2층(동상동)
제2018-268호
한일기업합자회사
배성한
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상남로1095
제2018-269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함께
이미영
경상북도영주시목민로18(휴천동)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
18 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
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8,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khy2015@korea.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501호
2018년제6차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및동법제8조와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따라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8.12.20.)의심의를거친아래의47개기관을2018년도제6차사회적기업으로인증하였기에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1월7일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77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8-270호
주식회사광주배달
이형순
광주광역시북구서하로257번길21, 101호(오치동,
체리빌)
제2018-271호
주식회사올댓강사
김정순
광주광역시서구상무평화로89, 203호(치평동)
제2018-272호
주식회사숲/숲
손영미
대구광역시수성구화랑로34길173, 402동101호
(만촌동, 만촌신동아파밀리에)
제2018-273호
지역문화공동체반반협동조합
진병철
대구광역시동구안심로188, 3층(신기동, 진보빌딩)
제2018-274호
(주)여행문화학교산책
김성선
대전광역시중구대흥로10번길9, 2층(대사동)
제2018-275호
사회적협동조합제이랑교육진흥원
김기조
대전광역시중구대종로459, 3층(대흥동)
제2018-276호
애프터스쿨사회적협동조합
이명영
대전광역시서구둔산남로9번길79, 3층
301호(둔산동)
제2018-277호
행복물류산업협동조합
이원동
대전광역시서구탄방로130(용문동)
제2018-278호
주식회사다정플러스
손다수
부산광역시사하구동매로120, 상가동110호
(하단동, 한신혜성아파트)
제2018-279호
주식회사디자인글로리
홍선아
부산광역시금정구벅구산로7-1, 상가동1층
제2018-280호
공동체아이티사회적협동조합
홍영택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684, 3층
(녹번동, 서부50플러스캠퍼스)
제2018-281호
비소사이어티주식회사
노일식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3길17-6, 10층(역삼동,
영준빌딩)
제2018-282호
사회적협동조합성동행복한돌봄
강동구
서울특별시성동구뚝섬로321, 2층(성수동1가,
태연건설빌딩)
제2018-283호
유한책임회사더함
양동수
서울특별시중구명동11길20, 601호(명동1가,
서울YMCA회관)
제2018-284호
㈜광개토환경
김종호,
윤영미
서울특별시양천구오목로177, 501호(신정동,
영인빌딩)
제2018-285호
주식회사김스애드
김진희
서울특별시중랑구용마산로474(망우동)
제2018-286호
주식회사녹색친구들
김종식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100, 2층201호(서교동)
제2018-287호
주식회사모아스토리
강민기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349-1, 2층(동자동)
제2018-288호
주식회사밀리그램디자인
조명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대길52, 107호(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관)
제2018-289호
주식회사숲푸드비즈니스마켓
신은경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41가길23, 1층(원효로3가)
제2018-290호
주식회사어스맨
최희진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684, 301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상상청)
제2018-291호
주식회사예인건설산업
홍경자
서울특별시양천구가로공원로128(신월동, 2층)
제2018-292호
주식회사위더스컴퍼니
김태훈
서울특별시도봉구우이천로20길7, 상가동비02호
(창동, 건영캐스빌아파트)
제2018-293호
주식회사좋은이웃
박치득
서울특별시은평구연서로21길
21, 1층(갈현동)
제2018-294호
㈜좋은날
정재은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622, 2층(논현동,
구암빌딩)
제2018-295호
주식회사백년건축
전득귀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6길24-12, 1층
제2018-296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왈순아지매
최월숙
인천광역시강화군강화읍월곳리171-1
제2018-297호
주식회사마띠아
이영우
인천광역시남동구함박뫼로347번길53, 2층(남촌동)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78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8-298호
주식회사천상의커피(Cafe del
Cielo.Co.,Ltd)
조화옥
인천광역시서구원당대로840번길5, 장원프라자
410호(당하동)
제2018-299호
다정다감협동조합
최은영
전라북도완주군고산면고산로70-14
제2018-300호
문화예술협동조합보이고
김성민
전라북도남원시동헌길88, 2층(하정동)
제2018-301호
순창고추장익는마을영농조합법인
최광식
전라북도순창군구림면산내길38
제2018-302호
(사)글로컬드림아카데미
윤성규
충청남도아산시탕정면선문로221번길70
(선문대학교인문대)
제2018-303호
주식회사수지
장은경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431번길
131(모충동)
제2018-304호
평생나눔사업협동조합
이영숙
충청북도충주시주덕읍후삼로427-5, 1층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1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작성한축사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인정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19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축사표준설계도서(인정)
번호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
도서종류
1
산란계사
(케이지형4단)
지상1층
H형강
/LEB구조
최소700.00
최대1,610.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2
산란계사
(케이지형9단)
지상1층
H형강
/경량철골구조
최소700.00
최대1,610.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3
산란계사
(다단식
사육시설)
지상1층
H형강
/LEB구조
최소700.00
최대1,610.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4
육계사
(평사)
지상1층
H형강
/LEB구조
최소580.00
최대1,624.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5
육계사
(케이지형)
지상1층
H형강
/LEB구조
최소508.00
최대1,422.4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6
오리사
(평사)
지상1층
H형강
/LEB구조
최소580.00
최대1,624.00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폐지)

번호    도서명              유형/규모                공고번호(일자)
1     생활관        소대급내무실 92평(3분대)형           건설교통부 공고
2     생활관        소대급내무실 122평(4분대)형      제2003-297호(2003.12.22)
3     간부숙소            미혼 24인용              국토교통부 공고
4     간부숙소            미혼 30인용           제2013-182호(2013.5.13)
5     간부숙소         미혼 40인용 (1,317㎡)        국토교통부공고
6     간부숙소         미혼 50인용 (1,487㎡)     제2014-1031호(2014.8.18)
7     간부숙소          기혼 24인용 N형
8     간부숙소           기혼 24인용 S형             국토교통부공고
9     간부숙소          기혼 32인용 N형          제2016-370호(2016.3.21)
10    간부숙소           기혼 32인용 S형
11    단독주택           단독관사 85㎡
                                            국토교통부 공고
12    단독주택           단독관사 110㎡
                                        제2013-182호(2013.5.13)
13    단독주택           단독관사 160㎡
14   통합사무실            대대급 156평              건설교통부 공고
15   통합사무실            연대급 209평          제2002-348호(2003.1.7)
                                           건설교통부 공고
16   위병(면회)소         위병면회소 32평
                                        제2003-297호(2003.12.22)
                                           국토해양부 공고
17   위병(면회)소      위병면회소 대대급 60㎡
                                        제2011-885호(2011.9.28)
18   위병(면회)소   위병면회소 연대급 (통합형) 199㎡        국토해양부 공고
19   위병(면회)소   위병면회소 사단급 (통합형) 249㎡     제2012-1381호(2012.11.15)
20   위병(면회)소       위병소 연대급 22㎡
21   위병(면회)소       위병소 사단급 45㎡              국토교통부 공고
22   위병(면회)소       면회소 연대급 178㎡         제2013-182호(2013.5.13)
23   위병(면회)소       면회소 사단급 249㎡
24    목욕탕            15평 (52㎡)              국토교통부 공고
25    목욕탕            19평 (67㎡)
26    목욕탕            33평 (100㎡)         제2013-182호(2013.5.13)
27    화장실           수세식 5평 (17㎡)            국토교통부 공고
28    화장실          수세식 10평 (26㎡)
29    화장실          수세식 12평 (43㎡)        제2013-182호(2013.5.13)
30    화장실             야외용 5평                건설교통부 공고
31    화장실            야외용 10평
32    화장실            여외용 12평             제2002-348호(2003.1.7)
                                           국토교통부공고
33    취사식당         철골조 30인용 (102㎡)
                                        제2014-1031호(2014.8.18)
34    취사식당     철근콘크리트조 150인용 (HACCP형)
35    취사식당     철근콘크리트조 250인용 (HACCP형)
36    취사식당     철근콘크리트조 400인용 (HACCP형)
37    취사식당     철근콘크리트조 600인용 (HACCP형)
38    취사식당       철골조 100인용 (HACCP형)         국토교통부 공고
39    취사식당       철골조 150인용 (HACCP형)     제2013-182호(2013.5.13)
40    취사식당       철골조 250인용 (HACCP형)
41    취사식당       철골조 400인용 (HACCP형)
42    취사식당       철골조 600인용 (HACCP형)

                            181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번호      도서명                   유형/규모             공고번호(일자)
 43       창고                 일반철골 49㎡            국토해양부 공고
 44       창고                 일반철골 91㎡        제2011-885호(2011.9.28)
                                               국토교통부 공고
 45       창고                 일반철골 117㎡
                                             제2013-182호(2013.5.13)
 46       창고                 일반철골 171㎡
 47       창고                 일반철골 228㎡
 48       창고                 일반철골 301㎡
 49       창고                 일반철골 373㎡
 50       창고                  경량철골 91㎡
                                               국토해양부 공고
 51       창고                 경량철골 171㎡
                                             제2011-885호(2011.9.28)
 52       창고                  가변형 360㎡
 53       창고                  가변형 540㎡
 54       창고                  가변형 648㎡
 55       창고                  가변형 972㎡
 56       창고                  가변형 1,260㎡
 57   실내체력단련장               철근콘크리트 30㎡
 58   실내체력단련장               철근콘크리트 60㎡         국토교통부 공고
 59   실내체력단련장               철근콘크리트 90㎡       제2013-182호(2013.5.13)
 60   실내체력단련장              경량철골(조립식) 30㎡
 61   병영문화쉼터                100㎡ 조립식 A형
 62   병영문화쉼터                100㎡ 조립식 B형
                                               국토교통부 공고
 63   병영문화쉼터                200㎡ 조립식 A형
                                             제2013-182호(2013.5.13)
 64   병영문화쉼터                200㎡ 조립식 B형
 65   병영문화쉼터                  300㎡ 조립식
 66      차양대                  K-9 자주포용          국토해양부 공고
 67      차양대                K-10 탄약운반차용      제2009-1101호(2009.12.04)
 68      차양대               K-56 장갑차용 (3대)
                                                국토교통부공고
 69      차양대               K-10 제독차용 (4대)
                                             제2014-1031호(2014.8.18)
 70      차양대               K-10 제독차용 (12대)
※ 총 12종 70유형


◉국세청공고제2018-79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기부금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대표자명· 소재지 등으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7일
               국 세   청 장
 ○ 담당부서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044)204-3328
                                   182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2018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명단
[단체명    : 가나다 순}

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 소                          공개사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무위반
 1     동산장로교회       유철우     수리산로48번길 9, 302호
                                                         증여세1,696백만원추징
                                (안양동)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무위반
 2     기능장애인협       홍귀표
                          삼양로162가길 72 (쌍문동)               증여세123백만원추징
          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한국자원
 3                  김상기     홍릉로15길 3, 201호          거짓 영수증 104건, 19백만 원 발급
       봉사운동연맹
                               (청량리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부자별    발급명세 135건, 262백만 원
 4       여래선원       허용수
                           성서서로75길 6 (신당동)                  미작성·미보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5       용문사        송정영                              거짓 영수증 8건, 6백만 원 발급
                            비슬로156길 41, 1층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기부자별발급명세32건,7백만원미작성·미보관
 6       용화사        양철우
                              노이길 235-15            거짓영수증23건,12백만원발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자별발급명세32건,142백만원미작성·미보관
 7       우암사        권영철
                          덕릉로126라길 5-4 (상계동)      거짓기부금영수증32건,140백만원발급
         N.G.O.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기부자별발급명세482백만원미작성·미보관
 8     한국장애인경
                              427, 2층 (비룡동)          거짓영수증221건,391백만원발급
        영자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무위반
 9                  정동춘     언주로114길 15-5, 2층
        케이스포츠                                             증여세223백만원추징
                                (논현동)
       (재단)한국불교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10                 박용호                            거짓    영수증 111건, 295백만 원 발급
        법륜종갈월사               충신로 324번길 64
       편한세상실버                부산광역시 영도구
 11                 최인자                             거짓   영수증 25건, 65백만 원 발급
          센터                와치로3번길 20 (청학동)


◉기상청공고제2019-1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기 상 청 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기상
예보사 면허를 정지함을 통지합니다.
1. 처분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처분 대상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1            최O혜             1986년                    예-12014-166
   2            정O은             1987년                    예-12019-171
   3            김O선             1984년                    예-12021-173
   4            신O철             1961년                    예-12027-179
   5            이O용             1985년                    예-12036-188

                                        183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원인        「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내용         면허정지(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1.「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제3항
               -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법적근거 및       2.「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3.「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정지

4.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7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7211                     전자 복사 용지 원지
  개정         KSM7212                    전자 복사 용지(PPC 용지)
  개정         KSM7710                        수세용 타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72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72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77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721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721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M771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184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적(㎡)
  구    분                 위          치                                     증△감
                                                  당 초           변 경
            ∙경상북도
  송수관로                                          102,741.9     102,581.9   △160.0
             - 구미시 산동면, 해평면 일원

6. 급수구역 및 급수량(변경없음)
 가. 급수구역 : 구미 확장단지, 하이테크밸리
 나. 급 수 량 : 88.2천㎥/일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년 ~ 2018년 12월
             (변경) 2014년 ~ 2019년 12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당   초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 리 처 분 계 획
   (시설명)

       계     102,741.9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
                                        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관로시설      102,741.9       송수관로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 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
                                        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
                                        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
                                        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55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목재화학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52, 이메일: leet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8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7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8_4007          티슈 및 티슈제품 - 표면 마찰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8_4007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8_4007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부 목재화학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52, 이메일: leetj@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23호
                                 직권말소 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36, 2층
    수입판매업                      조*휘
                    데오베니아                      2호(전농동, 조이프라자)
 (제220160002399호)

                                     185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0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수입자                                            형식승인증서번호
      품명                         영업소(제조소)주소              형식                          비고
                   (제작자)                                            (성능시험번호)
                                                    A/F AQUA(A)
                                전남 나주시 대호길                           제2018-013호
 방오시스템        (주)에프알에스아이                             EPOXY 2000                      신규
                                 10, 111동 507호                     (SELKM-0002-18)
                                                     VOC-ZERO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8년 12월 28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공고제2019-101호
                                 2019년도 정기 해기사시험 시행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해기사
시험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1. 연간 일정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
 회차         접수기간           필기시험        이의신청                       면접시험
                                                      (필기)                      (면접)
  1         3. 5~ 3. 7      3.16.토     3.16~3.18     3.21.목       3.23.토        3.25.월
  2         5.28~ 5.30      6. 1.토     6. 1~6. 3     6. 7.금       6. 8.토        6.10.월
  3         9.17~ 9.19      9.28.토     9.28~9.30     10. 4.금      10. 5.토      10. 7.월
  4        11. 5~11. 7     11.16.토    11.16~11.18    11.21.목      11.23.토      11.25.월
 ※ 연간 일정은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2. 회별 시행지역
      회차                                 시행지역
       1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2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3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울산, 평택
       4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제주, 대산
 ※ 지역별 시행 장소는 연수원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각 회별 공고문 반드시 참조
                                              187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019.01.28.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사실 확인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지영 02-2640-131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124호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이치엘교역     진*희    서울시 광진구광장동334번지 2호 광장동
   (제2003001505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에이치엘교역     진*희    서울시 광진구광장동334번지 2호 광장동
   (제20040015047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바이오액티브코리아   전*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109호 서초동, 센추리비즈니스센터)
   (제2011009954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바이오액티브코리아   전*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7(109호 서초동, 센추리비즈니스센터)
   (제2011009955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애그리오    이*용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12(양평동4가, 선유빌딩 2층)
   (제2012008664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식회사애그리오    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양평로22길 12, 201(양평동 4가)
   (제20120015209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2019.01.28.자)

3.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1), 2)

                                          186
제19414호
관
보
2019. 1. 7.(월요일)
197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1991-20-
0000495
313동백호
김*룡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운용정지기간
2018.12.19. ∼
2019.2.18.
2
42-2003-20-
0000147
306골던호해주해운(
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대청로138번길
운용정지기간
2018.12.19. ∼
2019.2.18.
3
42-1989-20-
0000087
421동성호동성해운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운용정지기간
2018.12.19. ∼
2019.2.18.
4
42-2006-20-
0000108
328동성호동성해운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중구해관로
운용정지기간
2018.12.19. ∼
2019.2.18.
5
42-1997-20-
0000431
대해1호
(주)대해
로지텍
정기검사불응부산광역시영도구동삼로50번길
운용정지기간
2018.12.19. ∼
2019.2.18.
6
42-2016-20-
0000460
300호호호
조*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통영시미우지5길
운용정지기간
2018.12.19. ∼
2019.2.18.
처벌받게되오니부산전파관리소에신규허가를득한후운용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월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행정처분대상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