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78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등 일부개정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등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0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1호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2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9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9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9년도 표준건축비 : 1,923,000원/㎡
                                    190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190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78호
철도종사자등의적성검사시행지침등일부개정
철도종사자등의적성검사시행지침등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등의적성검사시행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6조중“2016년1월1일”을“2019년1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0호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시행지침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시행지침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시행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중“2016년1월1일”을“2019년1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1호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에관한지침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에관한지침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중“2016년1월1일”을“2019년1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2호
과밀부담금부과를위한2019년도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규정에따라과밀부담금부과를위해산정한2019년도표준건축비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2019년도표준건축비: 1,923,000원/㎡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
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지제동, 장당동 및 고덕면
   가. 대지위치                                                   좌 동
                    일원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A-7블럭
   나. 사업면적(㎡)              41,185.00㎡                        좌 동
   다. 대지면적(㎡)              41,185.00㎡                        좌 동
   라. 연 면 적(㎡)             112,401.92㎡                       좌 동
                           아파트 11개동                      아파트 11개동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공분양 596세대 및
   마. 사업규모
                         891세대, 18~25층)              행복주택 295세대, 1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213,502,896천원 (주택도시기금             46,438,5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1. ~ 2021. 07.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055-922-5605)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031-612-88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4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가. 대지위치                 사창동 380-1일원                    좌 동
                      (국립 충북대학교 개신캠퍼스 내)
  나. 사업면적(㎡)                 4,432.00                   4,432.20                 증 0.20
  다. 대지면적(㎡)                 4,382.00                   4,382.20                 증 0.20
  라. 연 면 적(㎡)                4,733.62                   5,878.76                증 1,145.14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150세대, 9층), 부대‧복리시설 150세대, 11층), 부대‧복리시설
                         및 교육연구지원시설           및 교육연구지원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5,107,118 천원 (주택도시기금 6,138,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3
  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043-290-3562)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432        증) 0.2    4,432.2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432        증) 0.2    4,432.20       100.0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432        감) 0.2                     -

※ 면적은 사업구역내 면적이며, 향후 지적분할, 측량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표시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번호
            청주시 서원구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①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432.20
           사창동 380-1일원                                                  용도지역변경

                                              179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대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학교
                서원구 개신동                         968,691          -             968,691        충고62        일부 공간적
 기정  4 (충북대 대학교
                 12번지 일원                        (4,382)        (증)0.2)        (4,382.2)       (86.8.5)     범위 결정
        학교)

 ※ (   )는 사업구역내 면적임
 ■ 학교(대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학교                공간적 범위 결정                •학교부지내 대학생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사
       Ⓐ
                (충북대학교)               (면적 : 4,382.2㎡)            업에 따라 일부 공간적 범위 결정

 2) 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토 지 이 용 계 획
       시설의
 구분                면 적(㎡)             구성비             건축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률)              비고
       구 분
                기 정        변 경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45,706.30     145,661.94       543,688.74       543,791.24
       합    계   968,691   968,691      100.00
                                                  (15.04%)        (15.04%)         (56.13%)         (56.14%)
       교육기본
                289,852   289,852      29.92      62,592.05       62,592.05       233,041.11       233,041.11
       시  설
       교육지원
                303,056   303,056.2    31.28      75,606.38       75,562.02       294,834.19       294,936.69
       시  설
 변경                                                                                                                 -
       체육시설     74,771     74,771       7.72        6,512.52      6,512.52         14,753.32        14,753.32

       관리시설      2,986     2,986        0.31        995.35         995.35          1,060.12          1,060.12

       도    로   78,922     78,922       8.15           -                 -                -               -

       녹    지   219,104   219,103.8    22.62           -                 -                -               -


※ 공간적 범위가 설정된 용지(4-8)의 학교외 비도시계획시설(주거시설)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외


 ■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높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층수)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5.04% 이하       15.04% 이하          56.13% 이하          56.14% 이하                    14층 이하


※ 공간적 범위가 설정된 용지(4-8)의 학교외 비도시계획시설(주거시설)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외

                                                      180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 건축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비 고
                                                                                          (지상/
획지     동 번 호        시 설 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하)

            합 계             968,691 968,691 145,706.30 145,661.94 543,688.74 543,791.24    -


       교육기본시설 소계            289,852 289,852 62,592.05 62,592.05 233,041.11 233,041.11      -      -

1-1 기정     N14     인문사회관     7,852    7,852   2,312.14   2,312.14   8,720.15   8,720.15   7/1     -

1-2 기정     N2     법학전문대학원 20,180     20,180   3,822.29   3,822.29 12,544.32 12,544.32     8/1     -

2-1 기정     N13      경영학관     7,830    7,830   1,692.04   1,692.04   7,027.23   7,027.23   5/1     -

2-2 기정 N16-2        미술관      2,686    2,686    789.60    789.60     3,440.70   3,440.70   5/0     -

3-1 기정     N15    사회과학대학    11,076   11,076   2,117.03   2,117.03   8,804.66   8,804.66   4/1     -

3-2 기정 N16-1        인문대학     8,886    8,886   2,670.33   2,670.33   9,429.15   9,429.15   4/1     -

4-2 기정 N20-1      생활과학대학     5,143    5,143   1,399.73   1,399.73   5,465.50   5,465.50   4/1

      기정   N19      제2본관                       937.58    937.58     1,875.16   1,875.16   2/0     -
4-3                          8,830    8,830
      기정   N18      법학관                       1,319.56   1,319.56   4,217.25   4,217.25   3/1     -

4-4 기정 N16-3       미술교육관    17,063    1,811    902.92    902.92     1,606.08   1,606.08   3/0

      기정   E1       사범대학                      3,697.21   3,697.21 14,942.64 14,942.64     4/1     -
6-2                         28,969   17,063
      기정   E1-3    제2사범관                      1,250.00   1,250.00   4,900.00   4,900.00   4/0     -

      기정   E8-1   공과대학본관                      1,608.00   1,608.00   6,707.62   6,707.62   4/1     -

      기정   E8-2    합동강의실                       547.00    547.00     1,093.20   1,093.20   2/0     -
7-6                         28,969   28,969
      기정   E8-3    건설공학관                      2,807.92   2,807.92 12,171.36 12,171.36     4/1     -

      기정   E8-7   전자정보1관                      3,202.54   3,202.54   9,215.76   9,215.76   4/1     -

      기정   E8-4    제1공장동                       946.98    946.98     1,237.58   1,237.58   2/1     -

      기정   E8-5    제2공장동                      1,596.00   1,596.00   1,596.00   1,596.00   1/0     -


7-7 기정     E8-6    제3공학관    15,545   15,545   1,476.42   1,476.42   6,190.50   6,190.50   4/1     -

                   신소재재료
      기정   E8-9                                108.00    108.00     108.00     108.00     1/0     -
                    실험실

      기정 E8-10     제5공학관                      1,196.05   1,196.05   9,515.60   9,515.60   10/1    -



                                              181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노외                                                        청주시 고시
기정    97              가경동 1286번지 일원     1,220       -     1,220
           주차장                                                    제2009-143호(09.11.13)
            노외                                                        청주시 고시
기정    98              북대동 210-11번지 일원       990     -     990
           주차장                                                    제2009-143호(09.11.13)
            노외                                                        청주시 고시
기정    99              북대동 150-3번지 일원    1,019       -     1,019
           주차장                                                    제2009-143호(09.11.13)
            노외                                                        청주시 고시
기정 100                북대동 1102번지 일원     1,140       -     1,140
           주차장                                                    제2009-143호(09.11.13)
            노외                                                        청주시 고시
기정 101                북대동 2249번지 일원     1,064       -     1,064
           주차장                                                    제2009-143호(09.11.13)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면적감소                           •학교부지내 대학생을 위한 공공주택간설
                 노외
      10                 - 기정 3,012㎡→변경 2,962㎡           사업진입로 개설에 따라 노외주차장 면
               주차장
                          [감) 50㎡]                       적 변경

 - 그 외 시설 : 변경 없음 (게재 생략)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락
1.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3. 공간적범위 결정(변경)도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복대가경사창지구
[별첨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380-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청주개신 공공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시계획시설
             계                          공동주택
                                                                     도로
           4,432.20                     4,382.20                     5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청주개신 공공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 사업목적 : 청주개신 공공주택단지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188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191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A-7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A-7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ㅇ주
소: 경남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평택시서정동,
지제동, 장당동및고덕면
일원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A-7블럭
좌동
나. 사업면적(㎡)
41,185.00㎡
좌동
다. 대지면적(㎡)
41,185.00㎡
좌동
라. 연면적(㎡)
112,401.92㎡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
(공공분양및공공임대
891세대, 18~2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1개동
(공공분양596세대및
행복주택295세대, 18~25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213,502,896천원(주택도시기금
46,438,500천원)
5. 사업기간: 2018. 11. ~ 2021. 07.
6. 기타: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본부(055-922-5605) 및한국토지주택공사평택사업본부
(031-612-8865)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84호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일부개정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중“2016년1월1일”을“2019년1월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92호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 및 제3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
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135.43㎢(육지 27.83㎢, 해면 107.60㎢)
2.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화지구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변경없음)
나. 사업기간 (변경)
 ① 시화 1단계 : 1986 ~ 2019년 (변경)
   - 오이도 역사공원 (변경)
    · 기정 : 1995 ~ 2018년
    · 변경 : 1995 ~ 2019년
   - 기타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2002~2020년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2030년 (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시흥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192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6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2여수세계박람
회 사후활용계획’ 변경내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현 행
                                                            변    경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57호, ‘15.5.29)

 (4) 해양레저 구역                                  (4) 해양레저 구역

 □ 마리나 거점 육성계획에 따른 마리나 시설 중심으로                □ 마리나 거점 육성계획에 따른 마리나 시설 중심으로
   개발하되, 호텔․헬스케어․리조트․청소년해양교                     개발하되, 호텔․헬스케어․리조트 등 휴양․관
   육원 등 휴양․관광․안전체험 목적의 복합적인 개                   광 목적의 복합적인 개발 추진
   발 추진

ㅇ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고 호텔, 마리나, 해양교육                 ㅇ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고 호텔, 마리나 등이 입
  원 등이 입지함에 따라 휴식, 안정, 치유, 미용, 웰                 지함에 따라 휴식, 안정, 치유, 미용, 웰빙 등을 테
  빙, 안전체험 교육 등을 테마로 한 고급화 컨셉으로                   마로 한 고급화 컨셉으로 개발
  개발

                   ㆍ해양레포츠 및 관광목적                            ㆍ해양레포츠 및 관광목적 방
                    방문객들이가족단위로 즐길                            문객들이가족단위로 즐길 수
                    수 있는 대규모 리조트 시설을
                                                             있는 대규모 리조트 시설을 배
                    배치하고 저층부에 부대시설로
                                                             치하고 저층부에 부대시설로
                    헬스케어센터를 도입하며,
                                                             헬스케어센터를 도입
                    다양한 해양안전체험 및
                    재난대비 생존교육을 위한
                    전문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ㆍ1번 해상 및 부지는 중대형
                    및 소형 요트를 정박할 수                          ㆍ1번 해상 및 부지는 중대형
                    있는 마리나 계류시설을                             및 소형 요트를 정박할 수
                    포함한 클럽하우스, 교육,                           있는 마리나 계류시설을 포
                    전시, 판매시설 도입                              함한 클럽하우스, 교육, 전시,
                                                             판매시설 도입
                   ㆍ2번 해상은 Rest Zone의
                    특성과 해양이라는 특성을                           ㆍ2번 해상은 Rest Zone의 특
                    고려, 차별화된 숙박시설인                           성과 해양이라는 특성을 고
                    고급 해상 펜션 도입(크루즈                          려, 차별화된 숙박시설인 고
                    선회 등을 고려 위치변경 가능)
                                                             급 해상 펜션 도입(크루즈 선
                                                             회 등을 고려 위치변경 가능)
                   ㆍ3번 부지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재난대비 대처 능력을
                                                                < 삭 제 >
                    배양하는 전문 해양교육원
                    건립(주요시설은 실내해양
                    체험장, 전시체험교육장,
                    다목적 강당, 생활관, 사무
                    관리시설, 식당, 편의시설 등)




                                        193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194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소프트웨어
(JTC 1/SC 7)
KS X
ISO/IEC/IEEE
29119-1
소프트웨어와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테스팅― 제1부:
개념과정의
2
KS X
ISO/IEC/IEEE
29119-2
소프트웨어와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테스팅― 제2부:
테스트프로세스
3
KS X
ISO/IEC/IEEE
29119-3
소프트웨어와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테스팅― 제3부:
테스트문서화
4
KS X
ISO/IEC/IEEE
29119-4
소프트웨어와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테스팅― 제4부:
테스트설계기법
5
KS X ISO/IEC
33063
정보기술― 프로세스심사― 소프트웨어테스팅에대한
프로세스심사모델
◉관세청고시제2018-59호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제13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와
제16조의규정에따라간이정액환급률표(관세청고시제2018-01호, 2018.1.5.)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관
세
청
장
간이정액환급률표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 별지게재생략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법령> 행정규칙> 고시> 간이정
액환급률표)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관세청공고참조(뉴스/소식> 공고/공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수출신고수리된물품또는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국내거
래된물품부터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적용) 이고시시행전에수출신고수리되었거나내국신용장등에의하여국내거래
된물품에대하여는수출신고수리일또는국내거래일에시행되는간이정액환급률표를적용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31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정보통신표준개발·운영세칙」5조에따라정
보통신분야국가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32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IT서비스관리
 1   및 IT거버넌스 KS X ISO/IEC 38500               정보기술 ― 조직을 위한 IT거버넌스
     (JTC 1/SC 40)
2. 개정 사유
o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추가사항, 자구수정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38500) IT거버넌스를 위한 원칙, 정의 및 모델을 제공함.
부칙: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
     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8-33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
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기술 ―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의 정보교환 ― 근거리 및
 1                   KS X 4302-5 대도시 통신망(LAN/MAN) ― 제5부: 토큰링 액세스 방식 및
                                  물리층 명세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추상구문 표기법 1(ASN.1)
 2                    KS X 4002
                                  시방
      시스템간 통신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추상구문 표기법1(ASN.1)의
 3     및 정보교환         KS X 4003
                                  기본 부호화 규칙 시방
      (JTC 1/SC 6)
                     KS X ISO/IEC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비접속형 세션 프로토콜 ―
 4
                       9548-2     제2부: 프로토콜 구현에 대한 적합성 선언 견본

                     KS X ISO/IEC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비접속형 표현 프로토콜 ―
 5
                       9576-2     제2부: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선언(PICS) 견본

                                         196
제19408호
관
보
2018. 12. 27.(목요일)
195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6
멀티미디어
부호화
(JTC 1/SC 29)
KS X ISO/IEC
21000-19
정보기술― 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MPEG-21) ― 제19부:
미디어가치체인온톨로지
7
KS X ISO/IEC
21000-20
정보기술― 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MPEG-21) ― 제20부:
계약표현언어
8
KS X ISO/IEC
21000-21
정보기술― 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MPEG-21) ― 제21부:
미디어계약온톨로지
9
KS X ISO/IEC
21000-22
정보기술― 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MPEG-21) ― 제22부:
사용자정보서술체계
10
KS X ISO/IEC
23008-2
정보기술― 고효율부호화와이종환경미디어전송―
제2부: 고효율비디오부호화
11
KS X ISO/IEC
23008-8
정보기술― 고효율부호화와이종환경미디어전송―
제8부: HEVC를위한적합성검사
2. 제정사유
o 소프트웨어(JTC 1/SC 7) 분야국가표준
- (KS X ISO/IEC/IEEE 29119-1 ~ 4) 소프트웨어테스팅방법을제공하여신뢰성있는소프트
웨어생산에도움을주고자국가표준으로제정함.
- (KS X ISO/IEC/IEEE 33063) 소프트웨어테스팅을위한프로세스심사모델을제공하여신뢰
성있는소프트웨어생산에도움을주고자국가표준으로제정함.
o 멀티미디어부호화(JTC 1/SC 29) 분야
- (KS X ISO/IEC 21000-19 ~ 22) 개방형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를구축하여콘텐츠제공및
소비를촉진하기위해국가표준으로제정함.
- (KS X ISO/IEC 23008-2, 8) 영상회의, 텔레비전방송, 인터넷스트리밍같은다양한응용분야
에대한동영상압축효율증가에대한요구가높아짐에따라국가표준으로제정함.
3. 주요내용
o 소프트웨어(JTC 1/SC 7) 분야국가표준
- (KS X ISO/IEC/IEEE 29119-1 ~ 4) 소프트웨어테스팅의정의및개념, 실제적용사례, 설계
기법, 프로세스에대한설명과서식등을제공함.
- (KS X ISO/IEC/IEEE 33063) 소프트웨어테스팅프로세스결과물에대해해석하는지침을제공함.
o 멀티미디어부호화(JTC 1/SC 29) 분야
- (KS X ISO/IEC 21000-19) 미디어제작자와소비자를연결하는온톨로지에대해규정함.
- (KS X ISO/IEC 21000-20) 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환경에서체결되는계약을나타내는언어
를제공함.
- (KS X ISO/IEC 21000-21) 서비스의거래및계약에관한온톨로지를규정함.
- (KS X ISO/IEC 21000-22) 소비자에게추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방법을규정함.
- (KS X ISO/IEC 23008-2) 저장매체, 방송및실시간통신등에적용되는고효율부호화의특
성및요구사항등을규정함.
- (KS X ISO/IEC 23008-8) 고효율비디오부호화에대한적합성검사를규정함.
부칙: 2018년12월27일부터시행한다.
※ 제정된정보통신분야국가표준은「한국표준정보망사이트(http://www.kssn.net)」를통해구매
하실수있으며「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통해전
문보기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