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49 송능리 394-10     천 21,314     230 건설교통부                                  국
150 송능리 394-11     천    379      38 건설교통부                                  국
151 송능리 394-12     천   1,569    104 건설교통부                                  국
152 송능리    413     답    294      62 진건읍 송능리 401-3                        윤경식
153 송능리    414     답   2,598    490 진건면 송능리 산67                          계무근
154 송능리    415     목    298     298 진건읍 송능리 401-3                        윤경식
155 송능리   415-1    도    360      56 건설교통부                                  국
156 송능리   415-2    답    741     166 진건읍 송능리 401-3                        윤경식
157 송능리    418     답   2,046    489 진건면 송능리 398                          김근주
158 송능리   420-1    잡   1,227    389 진건읍 송능리 500                          이정훈
159 송능리    422     천   3,088   1,219 송능리 500                             이정훈
160 송능리    423     임   1,091    124                                      경기도
161 송능리    424     임   2,165    328 송능리 500                              이정훈
162 송능리   425-2    임   4,893   1,384 송능리 500                             이정훈
163 송능리    426     답   1,947   1,657 송능리 327                             이대식
164 송능리    427     답    390     199 송능리 327                              이대식
165 송능리    428     답   1,197    407 송능리 327                              이대식
166 송능리   428-1    도    397      46 건설교통부                                  국
167 송능리   434-1    답    926     410 진건면 송능2리 434-1                      송능2리개발
                                                                         위원회
168 송능리   434-2    답   1,524    884 송능리 327                              이대호
169 송능리   434-3    답   1,266    855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97-5                   박미화
170 송능리   435-3    답   1,705    550 송능리 399-1                            정수일
171 송능리   492-3    도     50      26 건설교통부                                  국
172 송능리   492-4    잡     97      97 진건면 송능리 500                          이정훈
173 송능리    493     전   2,417    412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 285-1                    이정호
174 송능리   493-1    전   1,045    501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                     최면성
                                      부영그린타운 207-1801
175 송능리    494     잡    194     194 송능리 500                              이정훈
176 송능리   494-1    목    641     641 500                                  이정훈
177 송능리   494-2    잡   1,320    734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02                     오봉근외1인
                                      면목현대아파트 101-1401
178 송능리   494-3    도     76      76 송능리 500                              이정훈
179 송능리    495     잡   1,598    796 송능리 500                              이정훈

                                          77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80 송능리    496     답    451     203 송능리 500                              이정훈
181 송능리   496-2    목    350     350 진건면 송능리 500                          이정훈
182 송능리   496-3    답      3       3 진건면 송능리 500                          이정훈
183 송능리    497     잡    732     373 송능리 500                              이정훈
184 송능리   497-2    잡    393      58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02                     오봉근외1인
                                      면목현대아파트 101-1401
185 송능리    500     잡   5,604   1,400 송능리 500                             이정훈
186 송능리    502     잡   1,147     82 송능리 500                              이정훈
187 송능리   507-1    구   5,035     95 건설교통부                                  국
188 송능리   507-2    구    634     308 송능리 500                              이정훈
189 송능리   518-2    도     76      76 건설교통부                                  국
190 송능리   518-5    전     69      60                                      경기도
191 송능리   521-2    답    111      60 재정경제부                                  국
192 송능리   521-3    도    190      56                                      경기도
193 송능리   521-5    답      8       8 재정경제부                                  국
194 송능리    522     잡   3,998   1,275 송능리 500                             이정훈
195 송능리   522-1    도   1,531    691 건설교통부                                  국
196 송능리   522-4    잡     22      18                                      경기도
197 송능리   522-5    잡    226      18                                      경기도
198 송능리    523     도    263      33                                      경기도
199 송능리   523-1    도    328      24                                      경기도
200 송능리   524-1    도    235     199                                      경기도
201 송능리   524-3    도    627     588                                      경기도
202 송능리   524-4    잡    242       3                                      경기도
203 송능리   550-2    도     26      26                                      경기도
204 송능리   552-2    답     73      73 건설교통부                                  국
205 송능리   552-6    도     71       2                                      경기도
206 송능리   552-7    도     11       1 진건면 송능리 552-4                        박도범
207 송능리   553-1    도    132      54 건설교통부                                  국
208 송능리   553-2    답     10      10                                      경기도
209 송능리   553-7    도    108       4                                      경기도
210 송능리   553-8    도     12       3                                      경기도
211 송능리    554     전    182      45                                      경기도
212 송능리   554-1    도   1,187    492 건설교통부                                  국

                                        78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13 송능리   517-2    도     33      33 서울 은평구 갈현동 503-17                   이봉주

214 송능리   517-3    답    198      21                                     경기도

215 송능리   519-1    도    245       1 건설교통부                                 국

216 송능리   519-2    도     74       1 건설교통부                                 국

217 송능리    407     답   2,287    518 구리시 교문동 809-3                       김인수

                                      교문아파트 101-1103

218 송능리   409-1    대   1,342     75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37                    이천희외8인

                                      우성아파트201-903

219 송능리    411     임    192     192 구리시 교문동 809-3                       김인수

                                      교문아파트 101-1103

220 송능리    412     답    231     231 안산시 와동 723 토성연립 다-405               강대용

221 송능리    413     답    294       6 진건읍 송능리 401-3                       윤경식

222 송능리   413-2    도     29      29 진건읍 송능리 401-3                       윤경식

223 송능리   413-3    답     73      73 진건읍 송능리 401-3                       윤경식

224 송능리    414     답   2,598     43 진건면 송능리 산67                         계무근

225 송능리    415     목    298       9 진건읍 송능리 401-3                       윤경식

226 송능리    448     답   3,464      8 건설교통부                              김인수외1인

227 송능리    456     전    939     939 미금읍 금곡리 751                         전장하

228 송능리   457-1    답   2,036   2,036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a 414-1006            계성준

229 송능리   457-2    답   4,397   3,882 송능리 402                           공국환외2인

230 송능리    458     답    251     251 송능리 67                              계성준

231 송능리    459     전   1,825    376 진건면 송능리 360                         문기석

232 송능리   462-2    답     94      94 송능리 410                             윤성식

233 송능리   463-2    답    771     771 송능리 410                             윤성식

234 송능리   463-4    답    119     119 건설교통부                                 국

235 송능리    464     답     83      17 건설교통부                                 국

236 송능리    465     전   2,272   2,272 송능리 67                             계성준

237 송능리   465-3    전    360     275 건설교통부                                 국

238 송능리    467     임    126     126 건설교통부                                 국

239 송능리   467-1    구    792     792 건설교통부                                 국

240 송능리   467-4    임    356      57 건설교통부                                 국

241 송능리   467-5    구     94      10 건설교통부                                 국

242 송능리   474-1    전    346     346 송능리 산67                             계무근

                                        79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43 송능리   474-4    전   1,502      11 건설교통부                                 국

244 송능리   475-1    답   1,032   1,032 송능리 410                             윤정식

245 송능리   475-2    천    272      272 건설교통부                                 국

246 송능리   475-4    답    324       22 건설교통부                                 국

247 송능리   475-5    천      9       4 건설교통부                                  국

248 송능리    476     답    370      370 송능리 67                              계성준

249 송능리    477     답   3,315   3,315 송능리 410                             윤정식

250 송능리   477-1    답    407       84 건설교통부                                 국

251 송능리    478     전    559      559 송능리 410                             윤정식

252 송능리   479-1    답   1,597     691 송능리 399-1                           정수일

253 송능리   479-2    답   4,076   1,745 송능리 399-1                           정수일

254 송능리   479-3    과   2,426   2,426 미금시 도농동 268-1 동일 101                최신이

255 송능리 산67-13     임 13,758    3,491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886-1                  박재영외2인

256 송능리 산67-14     임   5,058       2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60                   장창석

257 송능리 산67-17     구   3,274     898 건설교통부                                 국

258 송능리 산67-22     임    741      74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오창희

259 송능리 산67-26     임    870        1 건설교통부                                 국

260 송능리 산67-4      임   1,785   1,785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886-1                  박재영외2인

261 송능리 산67-5      임 15,549    10,216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886-1                 박재영외2인

262 송능리 산67-8      임 11,603    10,56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60                 장창석

263 송능리 산67-9      임 36,170    3,749 미금면 금곡리 438                         계무근

264 송능리 산69-1      임 15,013    8,876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579                   이한림외2인

                                       탄현마을 1203-1303

265 송능리 산69-5      임   7,419     532 건설교통부                                 국

266 송능리 산69-8      임    295      295                                     남양주시

267 송능리 산70-1      임 14,585    14,585 미금시 도농동 268-1 동일 101               최신이

268 송능리 산70-2      임   2,083   1,688 서울 양천구 목동 901 신시가지a118-604          최진우

269 송능리 산70-3      임   2,876   1,384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3                   이정근

270 송능리 산70-4      임   3,301   3,301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75-121                최진우외7인

271 송능리    산71     임 13,091      250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418-3              이재숙외1인

272 송능리    산72     임   6,149     436 서울 성북구 성북동 49-48                    우봉이씨

                                                                         로제공파
273 송능리   478-1    전      6       2 건설교통부                                  국

                                         80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2006년 8 월14일                                 로 세부 명세 생략
                부산지방항공청장
가. 사업 시행자 및 주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81호

 1)사업 시행자:한국공항공사 부산지사장                            항만시설 지정해제·고시

 2)주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50                  항만구역(육상) 밖에 있는 다음 시설을 항만법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제2조제6호의 규정에의거 항만시설에서 지정해제

 1)공항명:김해공항                             ·고시합니다.

 2)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국내선 계류장 관                        2006년 8 월14일
  제소 신축 및 국내선 계류장 캐노피 증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                          □항만시설의 표시
 1)사업의 목적                                   ○소재지: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36-48
  -관제탑 관제사의 시계사각지역 해소하여 항                   ○항만시설
    공안전 도모                                  -시설명:항만시설용 부지
  -국내선 리모트 도착 여객의 우천시 대 여객                  -면 적:6,058㎡
    서비스 개선                                  ○비 고:항만법 제2조제6호 나 (12)
 2)사업의 내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계류장 관제소 신축:149.11㎡
  -국내선 계류장 캐노피 증설:80.82㎡
                                            관리소고시제2006-5호

  -항공관제 송수신기 설치 등 부대시설:1식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라. 사업의 시행기간                            관내“치도등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 항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06              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년12월30일까지                                     2006년 8 월14일

 마.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

  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공항내 부지                                                종합관리소장

                   광달거리(NM)
    위        치
표지명  (WGS-84) 등 질 지 리 광학 명목 등고(m) 도 색 · 구 조 높 이 ( m) 점등년월일 비고
치도등대 N 34。21′10″ FlW6s   12   11   8        14       백원형콘크리트조(10) 2006. 8. 2. 신설
      E 126。47′
              40″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23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개정 KSP4904 마취 및 호흡 장비-기관 튜브 및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연결 관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P4905 기관 튜브-콜형
    2006년 8 월14일                        개정 KSP4906 의료 장치 제조자용 스테인리스
                기술표준원장                                    튜빙

                                       86
2006년8 월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1)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부산지사장
2)주
소：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2동2350
나. 공항명및사업의종류
1)공항명：김해공항
2)사업의종류：공항개발사업(국내선계류장관
제소신축및국내선계류장캐노피증설)
다. 사업의목적및내용
1)사업의목적
-관제탑관제사의시계사각지역해소하여항
공안전도모
-국내선리모트도착여객의우천시대여객
서비스개선
2)사업의내용
-계류장관제소신축：149.11㎡
-국내선계류장캐노피증설：80.82㎡
-항공관제송수신기설치등부대시설：1식
라. 사업의시행기간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006
년12월30일까지
마. 사용할토지, 지장물의세목및그에대한소
유권기타의권리에관한명세：공항내부지
로세부명세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81호
항만시설지정해제·고시
항만구역(육상) 밖에있는다음시설을항만법
제2조제6호의규정에의거항만시설에서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06년8 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의표시
○소재지：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336-48
○항만시설
-시설명：항만시설용부지
-면
적：6,058㎡
○비
고：항만법제2조제6호나(12)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
관리소고시제2006-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치도등대”가다음과같이설치되었기항로
표지법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06년8 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
종합관리소장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86
치도등대N 34。21′10″FlW6s
12
11
8
14
백원형콘크리트조(10) 2006. 8. 2. 신설
E 126。47′40″
위
치
광달거리(NM)
표지명
(WGS-84)
등
질지리광학명목등고(m) 도색·구조높이(m) 점등년월일비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23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8 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개정KSP4904 마취및호흡장비－기관튜브및
연결관
개정KSP4905 기관튜브－콜형
개정KSP4906 의료장치제조자용스테인리스
튜빙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P4907 혈액 투석기, 혈액 여과기 및 혈액             2006년 8 월14일
           농축기                                        기술표준원장
개정 KSP8201 산소 농도계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개정 KSP8202 일반용 풍속계                   1. 제정 규격명
개정 KSP2001 외과용 칼                         ○수질-해양 연성 저질 대형 동물의 정량 채집
개정 KSP2002 의료용 칼                          및 시료 처리를 위한 지침
개정 KSP2003 안과용 칼                         ○수질-해양 또는 하구 퇴적물에 의한 단각류의
개정 KSP3505 세안 수수기
                                          급성독성 측정
개정 KSP1104 호흡용 보호구 면체의 누설률 시험
                                         ○수질-물의 성분 및 폐수가 개구리밥(Lemna
             방법
                                          minor)에 미치는 독성 영향 측정-개구리밥
2. 개정 사유
                                          성장 억제 시험
 의료기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
                                         ○수질-알킬페놀류의 선택적 분석-제1부:
 를 갖추고 의료기분야 KS규격의 세계화 및 선진
                                          액-액 추출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
 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대한민국 대표 규격
                                          기를 이용한 비여과 시료에 대한 분석 방법
 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정확성을 구현하기 위
                                     2. 제정 사유
 해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환경분야 국제표준화 동향에 신속한 대응체제
3. 주요 개정 내용
                                          를 갖추고 환경분야 KS규격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기분야에 관한 사항으로 단위의 띄어 쓰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등을 정확히 만드는 개정임
                                     3. 주요 제정 내용
4. 의견제출
                                         해양 또는 하구 퇴적물에 의한 단각류의 급성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성 측정 및 개구리밥을 이용한 수질의 독성측정
 단체는 2006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등 4종의 수질분야 국제 규격을 국내에 도입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KS 규격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4. 의견제출

  유)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단체는 2006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바랍니다.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유)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6-343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509-7266~69, FAX:507-1922)로 문의하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지 않는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2호       사비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및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함.                      2006년 8 월14일
Ⅲ. 의견제출                                           건설교통부장관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1. 제정목적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4 일까지 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참조 법         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조인력정책과장, 전화 507-0485, FAX 507-   2. 적용범위
 04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
     사유)                            공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3. 구성내용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제1장 총 칙
 다. 또한, 위 개정령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      제3장 건축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 단가
     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
                                    화:031-910-0418)
⊙농림부공고제2006-143호                  5. 기 타
      전통식품 품질인증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내용은 우리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홈페이지(www.moct.go.kr, 기술안전기획관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정보마당 행정정보공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
다.                                  습니다.
      2006년 8 월14일
                 농림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8호
○인증번호:농림전통 제298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봉황(대표:이양성)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소재지: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311-6번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증년월일:2006년 8 월 9 일                  2006년 8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6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입법예고
령」제9조 제1항 및「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1. 개정이유
2200.04-160-2)」
              제38조 제4항,「실적공사비 및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을 위
표준품셈 관리규정(건교부훈령 제446호)」제9조          하여 1994년부터 설치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에 의거 확정된 2006년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        존속시한이 2006년12월31일로 만료될 예정이

                              146
지않는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
및제3호를삭제하고자함.
Ⅲ. 의견제출
사법시험법시행령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9 월4 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법
조인력정책과장, 전화507-0485, FAX 507-
048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
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다. 또한, 위개정령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
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
는표현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
업무에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농림부공고제2006-143호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였기동법시
행령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
다. 
2006년8 월14일
농림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제298호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및대표자：(주)봉황(대표：이양성)
○소재지：강원도춘천시후평1동311-6번지
○인증년월일：2006년8 월9 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제9조제1항및「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2)」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및
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훈령제446호)」제9조
에의거확정된2006년도하반기건설공사실적공
사비단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등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건설공사의예
정가격산정기초자료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및그기관의
감독과승인을요하는기관에서시행하는건설
공사
3. 구성내용
제1장총
칙
제2장토목공사실적공사비적용단가
제3장건축공사실적공사비적용단가
제4장기계설비공사실적공사비적용단가
4. 실적공사비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
화：031-910-0418) 
5. 기
타
건설공사실적공사비단가집의내용은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기술안전기획관의
정보마당행정정보공개방) 및한국건설기술연구
원의홈페이지(www.kict.re.kr)에게재되어있
습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98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8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철도·공항및항만의원활한확충을위
하여1994년부터설치된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속시한이2006년12월31일로만료될예정이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146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6-87호                    시한까지 공고를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
 사법시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한 것임.
각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다.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기한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응시자격 소명서류를‘응시원서와 함께’제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으나,‘제1차시험일 전일까지’
   2006년 8 월14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법무부장관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사법시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명서류를‘응시원서와 함께’제출하도록 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 있는 현행 규정은 현장접수를 전제로 한 표
Ⅰ.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으로서 인터넷접수의 경우에는 부적절하고,
1. 개정이유                            또 2학기에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현행 원서
 사법시험 공고방법을 다양화하여 인터넷 홈페이          접수기간내에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지 등에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공고 기        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반영하여, 소명
 한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며, 응시자격 소명서류         서류의 제출기한을 연장한 것임.
 의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         라. 제1차시험 과목 중『국제거래법』과목의 출
 모하고,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 중『국         제범위 축소
 제거래법』과목의 출제범위를 축소하여 다른 과          사법시험 제1차시험 과목 중『국제거래법』과
 목의 출제범위에 상응하게 조정하고, 사법시험          목의 선택자 수가 극히 적고, 출제범위가 다른
 합격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근거규정을 마련하려          과목의 출제범위보다 넓은 현실을 반영하여,
 는 것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국제거래법』과목 중
2. 주요내용                            국제계약법 부분은‘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가. 시험 공고방법 다양화                    유엔협약’에 한하는 것으로 출제범위를 축소
  현행‘관보와 일간지’에 의하도록 한 시험공          조정함.
  고 방식을‘관보, 일간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        마. 전자문서에 의한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무료
  지 등’으로 다양화함.                     발급
  이는 인터넷 상용화 추세를 반영하여 공고방          사법시험 합격증명서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
  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기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증명서를‘전자문서
 나. 시험공고 기한 완화                     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는 단서 규
  현행 각 시험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비사         정을 둠으로써 인터넷에 의한 사법시험 합격
  항 공고를‘시험기일 20일 전까지’, 변경공고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는‘시험기일 10일 전까지’하도록 되어 있는         함.
  시험공고 기한을 각각‘시험기일 10일 전까     Ⅱ.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와‘시험기일 5일 전까지’로 변경함.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3조제4항, 제4조
  이는 원서접수, 정리 및 시험집행 준비에 이르       제5항에서 응시원서 소명서류 제출기한을‘제1
  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실무상 공고         차시험일 전일까지’
                                           로 하였으므로, 이에 부합하

                            145
나, 최근관계부처간합의를통해교통시설특별
회계는교통시설사업의안정적인추진을위해
시한을연장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의주재원으
로활용되는교통세도존속시한을연장하되최
근수요가증가하는에너지·환경분야에도일부
활용하기로결정함에따라, 이법의유효기간을
교통세법연장기한과동일하게하고, 일반회계
로부터이회계에전입하는교통세의전입비율
을85.8%에서80%로변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세의전입비율을축소
(1)도로등교통시설확충에소요되는재원을
확보하기위한교통세는최근수요가증가하
고있는에너지·환경분야투자에도일부활
용될필요가있음.
(2)교통세의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비율을현
행85.8%에서80%로조정토록함.
나. 이법의유효기간을연장
(1)당초교통시설특별회계법은2006년12월
31일으로존속시한이만료될예정이나, 교
통시설투자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유효
기간을연장하기로관계부처간합의가됨.
(2)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유효기간을2006년
12월31일에서교통세법연장기한과동일하
게연장함.
3. 의견제출
이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인은2006년8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종합교통기획
팀, 전화02-2110-8207 내지8213, 팩스02-
504-9199, 전자우편：airoman5@moct.
go.kr) 앞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
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
페이지(www.moct.go.kr)의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58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8 월14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대진특장(주)
○인증번호(일자)：제기기-281호(‘06. 8. )
○대표자：김선경
○소재지：경기도김포시양촌면학운리1816-1
○인증품목：모래(염화칼슘)자동살포기
⊙해양경찰청공고제2006-47호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형식승인변경
해양오염방지법제64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
제10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양오염방지자
재약제형식승인을변경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8 월14일
해양경찰청장
1. 변경사유：형식승인자의회사이전및법인전환
으로상호명, 대표자명의, 주소변경
제16316호
관
보
2006. 8.14. (월요일)
147
2.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상
호
보광산업
(주)보광산자
대표자
안영갑
최말자
주
소
대구시달성군논공읍노이1동468-1
경북군위군군위읍수서리701-19
기업형태
개
인
법
인
※전화번호：(054)383-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