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5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신설(안 제17조)
    신중년(5060)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 고용유지가 가능한
    양질의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
    려금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나.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 폐지(안 제19조,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비 지원은 직업능력개발 유급휴가 훈련비 지원 사업과 유사하여 신청이
    저조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의 유급휴가훈
    련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설정 및 유효기간 연장(안 제25조의2 및 부칙 제2조제2항)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 폐지시기를 3년간 연장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의 중복지원 배제를 위하
    여 지원대상은 3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고자 함
  라.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근거 보완(안 제33조제1항)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액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 중으로,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원근거를 전부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마.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90%)도 일 54,216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실직 중 생계지원이라는 보험의 취지, 임금 상승률 및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별지 제5호, 제6호, 제19호)
  4대 사회보험 공통 신고서식의 용어통일(띄어쓰기), 타 사회보험 신고서식 변경내용 반영 등 서식
  정비를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ajhan@korea.kr
    - 팩 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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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의 시행규칙의 9개 조항, 9개 서식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
  표 등본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
  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ㅇ 서식 용지 변경(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21cconan@korea.kr
    - 팩스: 044) 202-802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8,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79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9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49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1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등2개의시행규칙의9개조항,
9개서식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7일
고용노동부장관
주민등록표등․초본제출요구법령정비를위한「고용보험법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개인정보는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한의개인정보만을수집하여
야함에도불구하고1인에대한정보확인을위해전체세대원의주민번호등이기재된주민등록
표등본을요구하는등과도하게주민번호를수집하던관행을개선하고, 서식의용도별지질기준
에맞게관련서식을정비하기위하여「고용보험법시행규칙」등2개의고용노동부령을일괄개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ㅇ개인정보수집완화(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초본)
ㅇ서식용지변경(일반용지60g/㎡(재활용품) ⇒백상지(80g/㎡) 또는중질지(80g/㎡)) 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2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항목별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21cconan@korea.kr
- 팩스: 044) 202-8023
4. 그밖의사항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2-7068, 7069)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79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올드브릿지코리아 이*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62가길 10-3(지하층, 성내동)
  (제20150120227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등록취소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6.02.0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 수
      입판매업으로 통합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11. 21.(화) 14시경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 김혁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7-277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44호, 2016.12.29.)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92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 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치메메로살       포함
                                           로살 미포함
                                                                   4,510
                                                                   6,3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80
                              Tdap                                19,640
폴리오                           IPV                                  8,5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8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Hib                        30,880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1,20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690
                              PPSV(다당질)                           20,0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60
수두                            Var                                 12,770
A형간염                          HepA                                14,430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JE(사백신)          베로세포유래 0.4㎖        11,450
                                               베로세포유래 0.7㎖        17,660
                              JE(생백신)                             11,50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970
                                           0.25㎖                   8,590
인 플루엔자                        Flu3         0.5㎖(어린이)               9,050
                                           0.5㎖(노인)                8,62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4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60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6,8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4,23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4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2017.10.27.(금)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7-101호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 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2017카확5221, 2017카확10149)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서를 발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니,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
여 소송비용 확정금액을 우리 청 지정 계좌로 2017.11.10(금)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강제경매 등)를 진행할 예정임
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93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9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92호
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항에대하여행정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
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50120227호)
올드브릿지코리아
이*엽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대로162가길10-3(지하층, 성내동)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등록취소(영업의종류: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 2016.02.04.일시행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따라구식품등수입판매업은수입식품등수
입판매업으로통합됨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변경등록없이등록된소재지에영업시설(사무소등)의전부를철거한사실이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및제29조
○같은법시행규칙46조관련[별표13]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호나목2)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7. 11. 21.(화)
14시경
나.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안전관리과장김혁주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7-277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6-244호, 2016.12.29.) 제5조제2항의규
정에따라예방접종비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7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예방접종비용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1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항 유연탄 전용부두(74번 선석) 보안등 및 CCTV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관수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CJ대한통운 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군산항
  2) 공사의 종류 : 비관리청항만공사(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보안등 및 CCTV 보완공사로 항만보완시설 기능 충족
  2)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항 7부두(74번선석)
   ○ 사업내용 : 보안등설치공사 1식, 방진벽부분 보안등 및 CCTV 보완공사 1식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25, 1707~8)
                                 95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1. 관련 소송사건
 가. 성하철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21959 부당이득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확5221 소송비용액확정)
      원 고                              성하철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서울지방항공청장)
 나. 성준모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48983 부당이득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확10149 소송비용액확정)
      원 고                               성준모
      피 고                        대한민국 (서울지방항공청장)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 2017.11.10(금)까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에서 열람 가능
3.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1-987682 (예금주 : 서울지방항공청)
4.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 확정금액
                                                          (단위 : 원)
   연번         피신청인               소송비용 확정금액                비고
   1           성하철                  310,830
   2           성준모                  899,74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94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쏘나브이피씨코리아㈜ 평택 PDI센터 증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쏘나브이피씨코리아㈜ 대표이사 손영호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21, 902(신사동, 동남빌딩)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통신, 소방,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수입자동차 PDI센터 운영에 필요한 보관동, 세차장, 정비소 증축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4-1
  - 총공사비 : 2,339,45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보관동 1,470㎡, 세차장 261㎡, 정비소 402.04㎡, 전기통신ㆍ소방ㆍ기계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94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2017.06.03. 질서법 개정전 가산시 5%)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
  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과태료
No. 관리번호           과태료                체 납 자       최초 부과
                 고지번호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1 2017-11-A-
       08753
               016217019198 박*형 800301-******* 3,75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0006706
 2 2017-11-A-
       08767
               016217019198 민*홍 671217-******* 15,000,0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5길
                  0006707
    2017-11-A-
 3 08914       016217019198   임*현 700606-******* 3,75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가산길
                  0006905
 4 2017-11-A-
       08916
               016217019198 임*호 810329-******* 7,5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74길
                  0006907
    2017-11-A-
 5 08756       016217019198   김*연  890703-******* 3,75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8길
                  0007612
 6 2017-11-A-
       08759
               016217019198 조*석 650804-******* 15,00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83길
                  0007613
    2017-11-A-
 7 08770       016217019198   김*진  810805-******* 3,750,000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0007614
 8 2017-11-A-
       08787
               016217019198 주식회사 110111-4768*** 3,7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0007615 그린월드피아
 9 2017-11-A-
       08793
               016217019198 김*환 691027-******* 30,0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0007616
    2017-11-A-
10 08918       016217019198  주식회사
                  0007637 수퍼복권 110111-5500*** 7,5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 2017-11-A-
       09014
               018517019198 이*진 700503-******* 3,75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0003271
    2017-11-A-
12 09018       018517019198   김*구  610811-******* 3,750,000 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0003285                                     장로82번길
13 2017-11-A-
       09020
               018517019198 마케팅코리아 135811-0294*** 3,75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0003291                                   94번길
    2017-11-A-
14 09035       016217019198   김*만  810114-******* 3,750,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0007963
15 2017-11-A-
       09036
               016217019198 채*훈 821112-******* 3,750,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0007964                                   은평터널로11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
국 청문실시 알림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일시
                                         예정처분내용 일시 및 장소
              94-2012-30-       전 남영암군학산
                                                   2017.11.2.
     임*환         0000037 종환영암1호 면독천로****  허가취소       14:00
                                                 광주지역사무소
                                96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9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
선국 청문실시 알림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 일시
                                           예정처분내용 일시 및 장소
                                                      2017.11.2.
     이*옥      94-2007-30- 미옥나주  전남 나주시      운용정지        14:00
                 0000101   1호  나주로 41-****   2개월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4의3(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14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 조재연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
니다.
    2017년 10월 27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97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32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11
건 및 지정명칭 변경 1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명칭 변경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11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1책              향운암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2     정선필해악전신첩(鄭敾 筆 海嶽傳神帖)                1첩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3     정선 필 경교명승첩(鄭敾 筆 京郊名勝帖)              2첩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4     정선 필 풍악내산총람도                        1폭           전성우․전영우
             (鄭敾 筆 楓嶽內山總覽圖)                                  (간송미술문화재단)
       5     정선 필 청풍계도(鄭敾 筆 淸風溪圖)                1폭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6     정선 필 여산초당도(鄭敾 筆 廬山草堂圖)              1폭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7     청자 음각환문 병(靑磁 陰刻環文 甁)                1점           전성우․전영우
                                                             (간송미술문화재단)
       8     청자 양각도철문 정형향로                       1점           전성우․전영우
             (靑磁 陽刻饕餮文 鼎形香爐)                                 (간송미술문화재단)
       9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1폭            대한불교조계종
             (靑道 湧泉寺 靈山會上圖)                                    용천사(용천사)
      10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1폭            대한불교조계종
             (靑道 大悲寺 靈山會上圖)                                    대비사(대비사)
      11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1폭            대한불교조계종
             (醴泉 普門寺 三藏菩薩圖)                                    보문사(보문사)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명칭 변경 : 1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보물 제575호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이 국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 보 제321호로 승격됨에 따라, 기보물지정
   1 보물제575호 여래설법상및관계문서 여래설법상관계문서 된 관계문서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한 후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 (‘17.9.8) 보물유지 결정. 명칭변경을 통해
                  如來說法像및關係文書) 陀如來說法像關係文書) 지정정보의정확성을기하고자함.
 다.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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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보물 지정 예고】
 □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ㅇ 소 유 자 : 향운암(香雲庵)
 ㅇ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발한천로 43-68
 ㅇ 수    량 : 1책
 ㅇ 규    격 : 半郭 27.3×19.6(38.0×24.0) (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조성연대 : 1470년(성종 1)
 ㅇ 사    유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는 수륙무차평등재의 기원과 의식, 절차 등에 관한 것을 모은 불교의
  의례서로, 권말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으로 바탕으로 세조비 정희왕후(1418-1483)가 세조ㆍ예종ㆍ덕
  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470년(성종 1) 왕실 주도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전적 중 성종연간(1479-1494)에 왕실과 사찰 등에서 간행된
  것은 총22건이며 이중 향운암 소장 수재의궤의 간행연도인 1470년에 간행된 불서(佛書)는 3종이다.
  향운암 소장본은 왕실이 주관하여 간행한 수륙재의 기본서이자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및 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의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향운암 소장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 는 다양한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도, 희
  소성․시기성․완전성 등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정선 필 해악전신첩(鄭敾 筆 海嶽傳神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정선 필 해악전신첩(鄭敾 筆 海嶽傳神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1점(38폭)
 ㅇ 규    격 : 32.0x25.0cm, 42.0x30.0cm(화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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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ㅇ 형    식 : 첩(帖)
ㅇ 조성연대 : 1747년
ㅇ 사    유
 정선 필 해악전신첩은 정선(鄭敾, 1676-1759) 특유의 다양한 필묵법과 옅은 청록색의 선염법이 고
 른 수준으로 능숙하게 구사되어 금강산의 진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대표작이다. 정선이 72세 되는
 1747년 만년에 그린 것으로 노년의 무르익은 필치가 집약되어 있어서 금강산 그림 중에서 독보적
 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총 38폭 중 산수화가 21폭, 나머지는 제목, 서문, 시문, 발문 등이다. 그
 림마다 당대의 명사인 김창흡(金昌翕, 1653-1722)과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 장첩 경위를 알 수 있는 서발문까지 갖추어진 화첩으로서 완전성 면에서도 가치를 부여할만
 하다.
 정선의 이른 시기 진경산수화풍을 보여주는 금강산 그림인 <풍악도첩>(1711년)이 보물 제1875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해악전신첩> 역시 정선 만년의 진경산수화풍을 대표하는 금강산 그림으로서
 예술적․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 정선 필 경교명승첩(鄭敾 筆 京郊名勝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정선 필 경교명승첩(鄭敾 筆 京郊名勝帖)
ㅇ 소유자(관리자) : 전성우·전영우(간송미술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ㅇ 수    량 : 2첩(상권 20폭, 하권 22폭)
ㅇ 규    격 : 27.4×27.4cm(화면)
ㅇ 재    질 : 상권 비단 바탕에 담채, 하권 일부 종이 바탕에 담채

ㅇ 형    식 : 첩(帖)

ㅇ 조성연대 : 1741-1759년

ㅇ 사    유
 정선 필 경교명승첩은 서울 근교와 한강변의 명승명소를 그린 진경산수화와 인물화로 구성된 정선
 의 그림이다. 1741년부터 그리기 시작해 정선이 사망한 1759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교명승첩>은 화풍적면에서 정선 그림의 특징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었다. 특히 한강변의 명승을
 그린 진경산수도에는 밝고 산뜻한 녹색과 연두색으로 칠하여 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이러한 청록 담채법(淡彩法)은 정선 화풍의 지평이 확대된 면모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정선 필 <경교명승첩>은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작연대와 장첩의
 경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같이 장첩되어 있어 완전성 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지금은 훼손된 한강
 변의 경관을 사실적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면에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크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할만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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