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2호               관         보        2013. 10. 4.(금요일)
      소재지    지번             공        소유자       관계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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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면적 면적 유                          여부
번 분 시· 읍· 리 당초 분할 목 (㎡) (㎡) 지               권리        미 등
     군 면                    분    주소      성명 의   주소 성명 등 기
                                            종류        기
   기 괴 칠 외 산8- 산8- 임 1         충북 괴산군
   정 산 성 사 28 28         1 3 칠성면 송동리 김권중                ○
                                 300
   기 괴 칠 외 산8- 산8- 임 1         충북 괴산군
   정 산 성 사 28 28         1  3 칠성면  송동리 김용원              ○
                                 300
   변 괴 칠 외 산8- 산8- 임 1         충북 괴산군
   경 산 성 사 28 28         1  3 칠성면  송동리 김영익              ○
                                 300
   변 괴 칠 외 산8- 산8- 임 1         충북 괴산군
   경 산 성 사 28 28         1  3 칠성면  송동리 김권중              ○
                                 300
   변 괴 칠 외 산8- 산8- 임 1         충북 괴산군
   경 산 성 사 28 28         1  3 칠성면  송동리 김용원              ○
                                 300
                               충북 괴산군
   기 괴 칠 외 산8- 산8- 도 77 77 3 칠성면
   정 산 성 사 29 29                   송동리 김영익              ○
                                 300
                               충북 괴산군
   기 괴 칠 외 산8- 산8- 도 77 77 3 칠성면
   정 산 성 사 29 29                   송동리 김권중              ○
                                 300
                               충북 괴산군
   기 괴 칠 외 산8- 산8- 도 77 77 3 칠성면
   정 산 성 사 29 29                   송동리 김용원              ○
46                               300
                               충북 괴산군
   변 괴 칠 외 산8- 산8- 도 77 77 3 칠성면
   경 산 성 사 29 29                   송동리 김영익              ○
                                 300
                               충북 괴산군
   변 괴 칠 외 산8- 산8- 도 77 77 3 칠성면
   경 산 성 사 29 29                   송동리 김권중              ○
                                 300
                               충북 괴산군
   변 괴 칠 외 산8- 산8- 도 77 77 3 칠성면
   경 산 성 사 29 29                   송동리 김용원              ○
                                 300
                               충북 괴산군
   기 괴 칠 외 산8- 산8- 도 43 43 3 칠성면
   정 산 성 사 30 30                   송동리 김영익              ○
                                 300
                               충북 괴산군
   기 괴 칠 외 산8- 산8- 도 43 43 3 칠성면
   정 산 성 사 30 30                   송동리 김권중              ○
47                               300
                               충북 괴산군
   기 괴 칠 외 산8- 산8- 도 43 43 3 칠성면
   정 산 성 사 30 30                   송동리 김용원              ○
                                 300
                               충북 괴산군
   변 괴 칠 외 산8- 산8- 도 43 43 3 칠성면
   경 산 성 사 30 30                   송동리 김영익              ○
                                 300
                           456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22호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환경부고시 제2013-43호,
2013. 5.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고시 일부개정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자가 확인받은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 재활용관련 시
     험·연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폐기
     물 종류와 양의 범위 내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폐기물 종류: 식물성잔재물(팜껍질 등 팜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한정한다)
    나. 수입 폐기물량: 총 6만톤 이내(1회에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은 3만톤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25호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6조제3
항․제38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
행령」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개정 전문 및 별표는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란에 게시)
     2013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현재 운행경유차에 한정된 인증대상 범위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로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4의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에 대한 실차내구시험,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시 차량 선정기준 규정(안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
      실차내구시험은 매연배출량이 장치적용조건의 최대값의 90% 초과 차량으로, 저감효율시험방법
     및 영향평가시험방법은 저감장치 적용한계 매연농도 기준 90% 이상 배출되는 엔진으로 선정
  다. 건설기계의 실차내구시험 등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제1항)
      시험모드 및 시험대상 차량(엔진)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시험방법 및 기타 필요사항 등을 규정
                               20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3-1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신청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평가기
  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정신청
제2조(신청공고) 환경부장관은 거래소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래소 지정신청
  공고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거래소 지정 신청자격
 2. 거래소 지정 신청접수 마감일시 및 접수처
 3. 거래소 지정 평가일정
 4. 거래소 지정 평가기준
 5. 거래소 지정 평가를 위하여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목록 및 서식
제3조(지정신청) ①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고 하는 기관(법인과 법인이 아닌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래소 지정신청서와 제2조제5호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공고된 접수 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
  하여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
  른 거래소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제3조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최근 1년 이상 청산 결제 시스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영하였던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공인거래소”라 한다)에서 경쟁매매 또는
   경매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공인거래소에서 청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시장감시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4. 공인거래소에서 경매 또는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업무의 관리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인거래소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6. 전자통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②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기관은 거래소 지정을 신청
  할 수 없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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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평가자문위원회
제5조(평가자문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기관에 대한 전문적 기술평가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의 자문을 위하여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배출권 거래제, 매매거래업무, 청산·결제업무, 시장감시,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지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
  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모든 위원들에게 회
  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위원장은 평가자문의견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출
  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도
  록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⑦ 위원의 명단, 평가자문의견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평가자문의견서의 제출) ①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
  최하고 위원들이 작성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취합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자문의견서는 제9조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기준 및 지정절차
제9조(평가기준) ①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는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거래소 지정에 대한 평가 시 평가기준일은 거래소 지정신청 마감일로 한다.
제10조(거래소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자문의견서를 참조하여 거래소 지정검토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정검토안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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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래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기관의 명칭
  2. 지정기관의 소재지
  3. 지정기관의 업무범위
  4. 지정일자
제11조(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거래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이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른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정 이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청문절
   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제9조제1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주요평가내용           배점
                                 1) 경쟁매매 및 경매할당이 가능
                                  한 시스템 구축 가능성
             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청산 및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15
                                  구축 가능성
                                 3) 정보관리 및 시스템안정성을
                                  포함한 보안수준
                                 1) 경매담보금의 반환기간, 경매
                                  또는 거래시점과 결제완료 시점간의
                                  기간 및 동 기간 중 거래가능성
                                  확보 방안
1. 거래의 안정성                       2) 지급준비금의 확보 또는 지급보
 확보                               증의 안전성 확보 가능성
                                 3) 대금지급 지체 또는 미지급시
                                  매도자 보호를 위한 조치 수준
             나. 안정적 거래운영         4) 거래피해 발생시에 대비한 합       15
                                  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절차의 존
                                  재 및 다른 회원의 피해방지 조
                                  치의 수준
                                 5) 금융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거래정보의 보고 및 고객확인의무
                                  의 이행가능성 수준
                                 6) 재판 외 분쟁조정 절차의 제공
                                  가능성
                               17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대분류            소분류                 주요평가내용            배점
                                1)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효
                                 과적인 조사 가능성 수준
             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 2)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가능            10
              사 가능성              성 수준
                                3)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주무
                                 관청 보고 체계 구축 가능성
                                1)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구성
                                 및 책임분배와 업무관리의 합리
                                 성·일관성 수준
             라. 조직 구성·운영의 합리 2)지를정보보안    유지 및 이해충돌 방
                                     위한 조직구성 수준           10
              성 및 유사 경험 축적 3) 배출권거래소       운영 관련 조사
                                 연구 등의 수행경험, 경쟁매매, 경
                                 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 운영경
                                 험 여부
                                1) 다수의 거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수준
                                2) 거래절차 등의 간소화를 통한
                                 용이성 확보 수준
                                3) 중소할당업체의 거래참여 용
             가. 거래참여 용이성 및 고 이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 수준             15
              객서비스 수준           4) 전화․이메일 등에 의한 고객
2. 시장활성화                         상담 및 분야별 헬프데스크 설
                                 치 방안
                                5) 웹사이트에 거래관련 법령, 위
                                 험요소, 청산․결제 등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수준
             나. 국제 탄소시장 연계 가 주요 1)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능성                     국외 거래소와의 시스템 호       5
                                 환 등 시스템 연계 가능성 수준
                                1) 거래소 회원가입비, 경매참가
                                 수수료, 거래망 사용료 등 고정수
3. 거래 및 운영 비 가. 고정, 유동 및 운영비용 2)수료   수준
                                   경매 및 거래 수수료 등 변동       20
 용의 최소화       수준                 수수료 수준
                                3) 거래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수준
                                1)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에 관
             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한 이해도
4. 정책수행능력     도 및 수행능력          2)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책수행에        10
                                 필요한 정보(현황, 동향 등) 수
                                 집 분석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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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설립(또는 허가)근거법령                                            전화번호
 신청기관
             업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소속)                                                     이메일
             (직위)                                                     FAX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1. 최근 1년간의 청산·결제 시스템(유사 시스템 포함)의 운영실적 자료
                                                                                          수수료
             2. 최근 1년간의 회계감사 자료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 구비에 관한 증빙              없음
  신청기관
               자료
  제출 서류
             4. 정관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업무 수행계획
             6. [별표1] 거래소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자료 및 기타 참고자료 등


                                             처리절차

   신청서                                                                                   지정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   지정평가자문     ‣     심 의        ‣
                                                                                         공고
    신청기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평가자문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장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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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도시계획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분당지구계 수내동                            건교부고시
                    592-3~시흥동
변경 완4 녹지 완충녹지 (분당~내 간 65,002 감)4,777 60,225 제524호
                   도시고속 도로변)화
                                곡
                                                         (‘85.11.30)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녹지      -녹지면적      변경 : (감)4,777㎡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초과구간
          (완충녹지)        ( 65,002㎡ → 60,225㎡ )         선형변경
라) 공원
 ◦ 성남시 도시계획
    도면        시설의세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공원명 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운중동                               건교부고시
기정 5 성남 자연공원 산70-2일원 2,139,210 - 2,139,210 제524호
                                                        (‘85.11.30)
                                                        건교부고시
변경 6 삼평         공원 삼평, 사송동 397,580 감)14,129 383,451 제524호
                 근린

                                                        (‘85.11.30)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삼평공원      -공원면적 변경 : (감)14,129㎡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초과구간
          ( 공원) 근린     ( 397,580㎡ → 383,451㎡ )         선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85호
                             철도거리표 정개

 분당선 포~수원간 선전철사업에 따라 2013년 11월 30일부터 통 는 포~수원간 철도노선
       망         복                               개   되     망

과 권선역 등 4 역 반영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철도거리표 다음
  매탄        개    을                                                    를

과 같이 정․고시합니다.
       개

    2013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철도거리표 중 정 개

 ○ 변경 전
 노선 노선명                   정 거 장 명                   철도거리 서비스 기 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간 누계 종 류
                  왕십리     往十里        Wangsimni   0.0 0.0 여객
 304 분당선 분당선 서울숲           -        Seoul-forest 2.2 2.2 여객
                 압구정로데오 押鷗亭로데오 Apgu eongro eo 1.9 4.1 여객
                                     j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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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2.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04.13), 제2012-85호(2012.3.6), 국교토통
부고시 제2013-119호(2013.3.4) 및 제2013-402호(2013.7.8)로 도로구역 결정, 토지세목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⑧비 고
                                                               (변경)이유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기도                    동안구
                            안양시                    관양동
                                               과천시 갈현동,
                            만안구                    문원동 안양관양택지지
                            석수동                의왕시 포일동, 구 일원 노선조
          고속      제2경인선               연장   :       청계동,
   기정 국도                      ~                    학의동 정 및 성남시흥
                  (110호선)             21.82㎞ 성남시 분당구 IC 일원 노선 및
                            경기도                    운중동,
                            성남시                    삼평동 종단변경
                            중원구                    수정구
                                                   금토동,
                            여수동                    시흥동,
                                                   사송동,
                                                   둔전동,
                                                   중원구
                                                   여수동
2. 사업시행기간: 2012. 5.31. ~ 2017. 5.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 경기도 분당구 운중동 941번지 ☏031-8016-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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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추후 별도 세목고시 예정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안양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최초 비고
                            (m)
                             53  주간선                        관양동  자동차  국토부고시 최대폭원
 당초 광로 2 7 ~134 도 로 5,560 광장 1호 구역계 전용도로 제151호 :과천영
                                                                      (‘10.03.15) 업소부지
 변경 광로 2 7 ~134              53 주간선 5,560 광장 1호 관양동 자동차                            선형변경
                                 도 로                        구역계 전용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광로2-7             광로2-7       -선형변경                        안양관양택지지구 환경저감
                                    (B=53.0~134.0m, L=5,560m) 대책요구(환경부,안양시) 반영
     ◦ 과천시 도시계획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광로 2 3 ~99.0        44.0 주간선 1,910 4호광장 의왕시계 일반도로
                               도 로
                        30.6   주간선                                    국토부고시 최대폭원:
 당초 대로 2 5 ~85.6 도 로 1,316 안양시계 의왕시계 일반도로                               제151호 과천영업
                                                                       (‘10.03.15) 소부지
 변경 대로 2 5 ~85.6        30.6 주간선 1,316 안양시계 의왕시계 일반도로                              선형변경
                               도 로
                                                                      국토부고시        비분리:
                               주간선                                                   225m:
 기정 중로 2 8 18.5 도 로 1,180 의왕시계 광로2-3 일반도로                               제151호 955m  R-A
                                                                       (‘10.03.15) R-B
                                                                                     405m: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대로2-5    대로2-5              -선형변경                       안양관양택지지구 환경저감
                                (B=30.6~85.6m, L=1,316m)   대책요구(환경부,안양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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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장
 ◦ 안양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석수1동 산68-2일원 109,790 - 109,790 ‘73.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중1-16,     대3-36교차점)                           07.12
기정 4 광장 교통광장 석수2동(석수I.C)  산123-8일원 106,379 - 106,379 ‘87.
                                                             12.01
 ◦ 과천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과천시 문원동
기정 4 광장 교통광장          472-6일원        49,295 -       49,295
                  (광2-3, 광2-1교차점)
 ◦ 의왕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기정 12 광장 교통광장       포일동 산48        120,091 - 120,091 ‘10.03.15 IC신설 인덕원
기정 13 광장 교통광장       청계동 655        39,893 - 39,893 ‘10.03.15 IC신설    청계
 ◦ 성남시 도시계획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31 광장 교통광장 시흥동 산29               99,240 감)9,010 90,230 ‘10.03.15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교통광장 -광장면적 변경 : (감)9,010㎡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초과구간
        (교차점광장) ( 99,240㎡ → 90,230㎡ )        선형변경
다) 녹지
 ◦ 과천시 도시계획(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기정 완25 녹지 완충녹지 과천시   문원동 5,285
                  389일원         -    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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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내용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제36조제3항․제38조제4항과 대기환경보전
   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운행경유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가
   목에 따른 운행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시험방법
   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설기계"라 함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제3항중 “그 부속기기 중에 하나를 이를”을 “그 부속기기 중에 하나 이상을”로 한다.
제6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계는 매연배출량이 장치적용조건의 최대값의 90%(매연농도)를 초과하는 차량
제7조제2항에 “당해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적용대상 차종중 1대를 선정하여 검사한다”를 “당해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적용대상 차종중 1대를 선정하여 검사하고, 건설기계는 해당 엔진이 저
감장치 적용한계 매연농도 기준 90% 이상 배출되는 엔진을 선정하여 검사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에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4와 같다”를 “실차내구시험방법 등은 별표 4와 같고, 건
설기계의 실차내구시험방법은 별표 4의1과 같다”로 한다.
별표 3 제목중 “저공해엔진”을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구주행시험 : 원동기동력계를 이용하여 300시간 내구운전을 실시한 후 가호의 규정에 의한 배
    출가스시험을 실시한다.
  가.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방법 : Seoul 10 모드(300시간)
    1). 운전조건
         No.   Engine Speed(%)     Load Rate(%) Driving Time(min)
          1         Idling                0             2
          2           40                 25             2
          3           60             100 (80)           2
          4           60                 50             2
          5         Idling                0             2
          6           80             100 (80)           2
          7           80                 50             2
          8         Idling                0             2
          9          100                100             2
         10          100                 50             2
      ※ 건설기계는 8모드를 사용하고 ( )의 부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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