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 201-7974, FAX :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3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역학조사 등의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기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육
 시설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조치를 확대하고,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개정됨(법률 제
 16609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
 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하고, 사육시설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조치 확대에 따라 조치명령 등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예찰지역 설정, 피해예방시설 설치, 포획단 운영 등 세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 질병관리 행정기관 변경(안 제44조의4, 제44조의7)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에서 국립야
  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변경
 나. 사육시설 내 질병관리 조치방법 세분화(안 제44조의8)
  현재 살처분에 한정된 질병관리 조치 방법을, 예방접종, 격리, 출입제한에 대한 조치명령 등으로
  확대하고, 절차 및 방법 규정
 다. 주변 환경오염방지 조치 보고의무 부여(안 제44조의10)
  시․도지사가 살처분한 야생동물 사체를 소각․매몰 시 주변 환경오염방지 조치결과를 환경부장
  관에게 보고토록 규정

                                  195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라. 서식지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규정 신설(안 제44조의12 신설)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지역 설정, 출입통제용 피해예방시설 설치, 포획단 운영,
  소각․매몰 등 사체처리 방법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세부절차 및 방법 규정
 마,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78조, 별표12)
 바. 그 밖에 멸종위기야생생물 종명(닻꽃 → 참닻꽃), 국제적 멸종위기종 허가신청서 양식 수정 등
    법령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다양성과(전화 : (044) 201-7974, FAX : (044)
 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14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커리어개발협회
2. 대표자: 김웅태
3.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53, 303호
4. 설립허가일: 2020. 2. 25.(허가번호 고용노동부 제726호)
5. 설립목적: 커리어 개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직업능력향상을 비롯한 생애 커리어 개발
 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 및 컨퍼런스 등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의 발전에 기여함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1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6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가점 심사항목 및 대기업 등의 가·감점 심사항목으로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중소기업 3점, 대기업 등 2점) 및 ‘가족돌봄 휴가 이용’(배점 5점)을 신설함
 나. 중소기업 가점 심사항목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배점 3점)을 신설함
 다.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의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심사기준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배점 10
   점) 항목을 신설함
 라. 중소기업의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심사기준 중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
   도’ 항목의 배점을 각 5점에서 각 15점으로 상향하여 만점을 7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고, 심
   사통과 기준은 가점을 포함하여 유효기간연장의 경우 40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재인증의
   경우 45점 이상에서 65점 이상으로 함
 마. 대기업 등의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심사기준 중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및 ‘가족친화경영 만
   족도’ 항목의 배점을 각 5점에서 각 15점으로 상향하여 만점을 70점에서 100점으로 조정하고,
   심사통과 기준은 가·감점을 포함하여 유효기간연장의 경우 4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재인
   증의 경우 45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함
 바.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인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ㅇ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정부 3.0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화 : 02-2100-6368
   - 이메일 : acjut1@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20-67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가
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98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1. 개정이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를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신설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2.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설 (안 제93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인 경우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0-66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족
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신규인증의 가점분야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연장 및 재인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심사기준 개정
 을 통해 가족친화인증제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197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199
번
호
명칭
수량․면적
*건축물은추후
실측통해면적조정
건립(제작)
연대
소유자및소재지
1
김천고등학교본관
1동
1932년
학교법인송설재단
경상북도김천시송설로90
(부곡동777-1)
2
김천고등학교구과학관
1동
1939년
학교법인송설재단
경상북도김천시송설로90
(부곡동777-1)
3
수원역급수탑
2기
1930년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
덕영대로960 (세류동284-5)
4
불교
14책
1924~1933년
1937~1944년
동국대학교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중구필동로1길30
1. 개정이유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연장및재인증심사비용의감면대상및감면비율을조정하여가족친화인
증제운영의재정효율성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중‘중기업’에대하여유효기간연장및재인증신청심사비용의일부를자부담하게
하는내용을신설함
3. 의견제출
ㅇ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여성가족부장관(참조: 가족문화과)에게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2020.
3.
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연락처(전화번호및이메일주소)
※ 의견보내실곳
-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 주소: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전화: 02-2100-6368
- 이메일: acjut1@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20-95호
「김천고등학교본관」등4건문화재등록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김천고등학교본관」등4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
문화재등록을예고합니다.
2020년3월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200
나.
등록예고사유
ㅇ김천고등학교본관
- 김천고등학교는1931년육영사업가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939년)이민족정신함양을목
적으로설립한김천지역을대표하는사학으로, 개교초기건축된‘본관’ 건물은김천고등학교의
상징이며또한, 한국근대건축의선구자인박길룡(1898〜1943년)의작품으로건축사적측면에
서가치가높다
ㅇ김천고등학교구과학관
- 김천고등학교는1931년육영사업가최송설당((崔松雪堂, 1855년〜1939년)이민족정신함양을
목적으로설립한김천지역을대표하는사학으로, ‘구과학관’은1930년대근대학교건축의특징
을잘보여주고있으며, 내·외부의공간구성이신축당시원형을잘유지하고있어보존가치가
크다.
ㅇ수원역급수탑
- 수원역급수탑은1930년대국철(國鐵)인광궤철도의급수탑과사철(私鐵)인협궤철도의급수탑
2기가동일한부지내현존하는희귀한사례로, 국철과사철의급수탑변화양상과변천사를보
여주는철도유산으로가치가높다.
* 궤간(軌間)이표준1,435mm보다넓은철도를광궤(廣軌)철도, 좁은것을협궤(狹軌) 철도라함.
ㅇ불교
- 「불교」는일제강점기간행된대표적인불교종합잡지로서, 교리및신앙에관한문제뿐만
아니라당대불교계의동향과인식을알수있는자료이다. 당시불교계주요인사들의기고문
을중심으로편집하였는데, 특히1931년부터는한용운이편집겸발행을맡았다. 그는｢정(政)·
교(敎)를분리하라｣(제87호, 1931.9), ｢조선불교의개혁안｣(제88호, 1931.10) 등의논설을게재하
여냉철한현실인식을바탕으로일제의종교간섭을비판하였으며, 대중불교와불교계의발
전을촉구하였다.「불교」는창간호부터폐간호까지보존되어완결성이있으며, 일제의불교정
책과그에대응하는불교계의모습을파악할수있는내용을다수수록하고있다는점에서근
대불교연구를위한중요한가치를지니고있다.
3. 등록예고일: 관보공고일
4. 등록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5. 의견제출
위등록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등록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의견제출방법: 우편·팩스등을통해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에등재
다. 연락처
ㅇ전
화: (042)481-4890, 481-4891
ㅇ팩
스: (042)481-4899
ㅇ주
소: (우302-701)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201
◉문화재청공고제2020-96호
사적제324호「서울구서대문형무소」문화재지정구역확대예고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서울구서대문형무소」를다음과
같이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확대지정을예고합니다.
2020년3월9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서울구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구역확대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사적제324호「서울구서대문형무소」
소재지
지번
기지정면적(㎡)
확대지정면적(㎡)
조정(확대후)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적면적
지정면적
현저동
101공
103,713.6
28,112
103,713.6
13,200
103,713.6
41,312
1) 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251(현저동101번지)
2) 확대면적: 구치감부지13,200㎡
나. 지정(확대) 사유
ㅇ‘서울구서대문형구소’의사적지확대구역은일제강점기구치감건물이위치했던곳으로일
제가항일독립운동가들을격리·수감했던공간으로역사적·학술적·교육적가치가높음
다. 관리단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3. 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30일
5. 의견제출
위지정예고사항에대하여이견(異見)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
다음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재청및해당지방단체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ㅇ문화재지정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ㅇ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나. 연락처
ㅇ문화재청
- 부서: 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전화(042)481-4890, 481-4891 / 팩스(042)481-4899
- 주소: (우35208) 대전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문화재청근대문화재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 새소식/ 문화재지정예고
ㅇ서울시청
- 부서: 서울시청역사문화재과/ 전화(02)2133-2630 / 팩스(02)768-8873
- 주소: (우04515)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15 1동4층
-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ㅇ서대문구청
- 부서: 서대문구청문화체육과/ 전화(02)330-1121 / 팩스(02)330-1430
- 주소: (우0284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248
- 홈페이지: http://www.sdm.go.kr
붙임:
지번면적조서및지적도1부.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43호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청안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인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72호(2018. 07. 31.) 및 제2020-46호(2020. 02. 12.)로 실시계획 변

경된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청안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청안동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나. 성 명 : 창원시장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80번지 일원

 나. 면 적 : 4,489.6㎡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0년 3월 3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해당없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7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3 호선(고성~구미)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덕산교차로~ 칠곡군/구미시 경계(L=2.8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5. 중 용 구 간 : 해당 없음

6. 폐    지    일 : 2020년 03월 09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5)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203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20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6-2017-10-
0000028
김**
HLIVD
울산광역시남구
강남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2020.02.17.~2020.0
3.16.)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2014-10-
0000014
대화****리
인천광역시남동구
함박뫼로
정기검사
불이행(1차위반)
운용정지1개월
(2020.02.17.~2020.0
3.16.)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06-10-
0000069
김**
103해광마
린호
인천광역시남동구
포구로
정기검사
불이행(3차위반)
허가취소
(202.02.17.)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1986-10-
0000097
대림**사
서울특별시동작구
상도로
정기검사
불이행(3차위반)
허가취소
(202.02.17.)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1989-10-
0000084
김**
서울영등포구신길로
정기검사
불이행(3차위반)
허가취소
(202.02.17.)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2020. 02. 17.(월)
5. 대
상: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또는운용이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4조또는제86조규정에의
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1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20. 04. 10.(금)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205
법
원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06-20-
0000378
신**
102신한호
인천광역시중구
축항대로
정기검사
불이행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
5호
2
46-2009-50-
0000003
주식회사
에어**
HLEDB
서울특별시강서구
마곡동로
정기검사
불이행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
5호
3
46-2013-10-
0000033
국제조*****
HLING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대로
정기검사
불이행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
5호
4
81-1999-10-
0000028
현대**
경기도화성시향남읍
동오리
정기검사
불이행
(1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
5호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
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1
내란선동, 소요
피
고
인
망채계환(600722-*******, 2003. 4. 26. 사망)
등록기준지
광주서구주월동859
검
사
김용무(검찰관, 기소), 윤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나경광(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1980. 10. 24. 선고80보군형공제6호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농업에종사하는자로, 피고인과홍현희, 조성태, 조진행, 장윤기등은서경원의선동에
따라광주사태에가담할것을결심하고, 배병수, 배한식을설득규합하여대동국민학교앞에서차를
기다리고있다가, 1980. 5. 22. 18:00경김동현이타고온제일화물소속전남701-6856호화물트럭에
승차하여, 김동현과함께그의지시에따라“김대중석방하라.”, “비상계엄해제하라.”는등의정치적
구호를외치며함평군신광면일원을각목을손에들고시위하던중,
가. 같은날22:30경신광면백운리소재함평경찰서신광지서앞에이르러조진행, 홍현희는차에
남아위세를보이고피고인, 김동현, 조성태, 김백열, 배한식, 배병수, 장윤기등은위신광지서에들어
가소지하고있던각목으로동지서유리창15장, 벽시계1개를손괴하고,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503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서영엔지니어링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
                                        제15호    2007. 7. 3.    2020. 3. 3.   자진반납
(김종흔,이재호)          (수내동, 도담빌딩)



   상                훈
‘3.1절 계기 독립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만주방면                     고 강진남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김완식                           건국훈장애국장
     전 3.1운동                   고 문종희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성정모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원승보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이강복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최봉희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최준식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최학기                           건국훈장애국장
     전 3.1운동                   고 김기영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김응탁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남상도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노관주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박기평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박용규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박이기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박창호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양윤길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이보식                           건국훈장애족장
     전 3.1운동                   고 이성근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정병생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정현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최두용                           건국훈장애족장
    전 국내항일                     고 김양한                              건국포장
    전 학생운동                     고 김재곤                              건국포장
     전 3.1운동                   고 김형원                              건국포장
     전 3.1운동                   고 박망아                              건국포장


                                 233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청   구 인         1. 이현송(741109-*******)
                2. 이홍제(741223-*******)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38 판결
청구인들에게 형사보상으로 각 2,3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2. 25.
                    재판장     판사      박근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2 형사보상
                (2018고합48 준강간미수)
청   구 인        우인욱 (910824-*******)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 4. 10. 선고 2018고합4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2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20. 2. 25.
                      재판장      판사        박근정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0-5호
                          학교시설사업[광주예술중‧고]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9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3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광주예술중‧고
3.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
◦ 부        지 : 34,770㎡
◦ 건        물 : 25,314.65㎡(건축면적 : 7,393.49㎡)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광주광역시교육감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화정동657-37번지)

                                             231
제19705호                                    관         보            2020. 3. 9.(월요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 2020년 3월 (사업시행일)
◦ 준공예정일 : 2021년 6월 3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 재 지          전체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편입면
 연번            편입지    지목   면적                성명 또는                             권리 종류
           동                         적                    주 소       주 소    성 명
                 번         (㎡)                 명칭                               및 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2-5,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신 근저당권,
  1           374-2    대    152      152      남래현         101동    북구 문산로
                                                                         용협동조합  지상권
        매곡동                                          1605호(신동아아파 38(문흥동)
                                                           트)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2            385     대   25,538   25,146
                                              교육감        화운로 9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3     용봉동    992     대   9,526    9,472
                                              교육감        화운로 93
      대지      3필지          35,216   34,770

7.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20-5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충주시 호암수청2로 55 (가칭)호암초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
 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25)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9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신축)
 2) 명칭: (가칭)호암초등학교
           (확정)충주남한강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호암수청2로 55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4,206.3㎡
 2) 건축면적: 4,714.76㎡
 3) 연 면 적: 14,159.29㎡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8. 12. ~ 2020. 0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충주 호암지구 내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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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95호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 지원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에 해당하여 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그 회수 대상자를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
 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림으로써 융자금의 부당한 신청ㆍ사용 및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
 를 강화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대 통 령 훈 령
◉대통령훈령 제419호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년 3월 10일

            대 통 령    문   재 인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유엔 평화유지 장

 관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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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라 한다)의 개

 최와 관련되는 정부 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2021년 유엔 평화유

 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장관회의 및 그와 관련된 행사(이하 “장관회의등”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장관회의등의 개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장관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 분담

 4. 장관회의등의 의제 개발 및 성과사업 발굴

 5. 그 밖에 장관회의등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또는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

  이 지명하는 사람

 2. 합동참모차장

 3. 경찰청 차장

 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관계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제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

 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외교부에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 및 부단장 1명을 두며, 단장 및 부단장은 각각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준비기획단의 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준비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⑤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

 에서 파견ㆍ겸임된 사람과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인력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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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 장관회의등의 개최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 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장관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각종 자료의 수집 등 지원

 7. 장관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8. 그 밖에 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업무

제7조(실무협의회) ① 준비기획단은 장관회의등의 준비와 관련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수립

 하고, 장관회의등의 준비업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주관(主管)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장관회의등의 준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제9조(안전대책 등) 준비위원회는 장관회의 관련 시설과 참가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은 준비위원회 또는 준비기획단

 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준비기획단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준비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준비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고, 준비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

 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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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교부 소속으로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
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20-5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
   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국적국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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