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현   행                                           변   경




                                                                                                         제17245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변경)
        화북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생              군위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생
        활기반을 마련·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활기반을 마련·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나. 사업의 개요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면   적 : A=24,942㎡                               -면   적:A=24,942㎡
        -토   지이용계획                                       -토   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고(시설내역)           구       분   면적(㎡)            비고(시설내역)

             계        24,942                                  계       24,942




                                                                                                         관
        단독주택용지         5,352       이주대책용 택지 12필지        단독주택용지         5,352       이주대책용 택지 12필지
144




        근린시설용지         2,642                            근린시설용지         2,642

        공공시설용지        16,948                            공공시설용지        16,948




                                                                                                         보
             도로        4,151       이주단지내 도로(653m)             도로       4,151       이주단지내 도로(653m)

             공원        3,587           근린공원 1개소               공원       3,587           근린공원 1개소

          경관녹지         1,813             1개소              경관녹지         1,813             1개소

         보행자도로           493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도로         493            보행자전용도로




                                                                                                         2010. 4.27. (화요일)
             주차장         700             1개소               주차장          700              1개소

          통합청사         3,565           면사무소 1개소           통합청사         3,565           면사무소 1개소

             파출소       1,358        고로면파출소 1개소             파출소         1,358        고로면파출소 1개소

         상․하수도         1,131 상수도(20㎥/일)․하수도(20㎥/일)시설      상․하수도        1,131   상수도(20㎥/일)․하수도(20㎥/일)시설

          기타시설           150                              기타시설          150
현       행                                           변       경




                                                                                                               제17245호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       구     분                위       치         면 적 (㎡)

       이 주 단 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일원          24,942     이 주 단 지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일원            24,942

      5. 사업시행기간:2007년 10월~2008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기간:2007년 10월~2008년 12월 31일(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                                         6.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2,500백만원                                   가. 사업비:2,297백만원
       나. 재원조달계획: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나. 재원조달계획: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한국수자원공사 화북댐건설단(주소:경북 군위군 고로 7. 실시설계도서:한국수자원공사 화북댐건설단(주소:경북 군위군 고로
       면 화북리 50번지, 전화번호:054-380-3541~2)에 비치하여 이해         면 화북리 50번지, 전화번호:054-380-3541~2)에 비치하여 이해




                                                                                                               관
       관계인에게 열람                                          관계인에게 열람(변경없음)
145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변경없음)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




                                                                                                               보
       13조에 의거 처리할 계획                                    13조에 의거 처리할 계획
                                       소 유   비고                                               소 유   비고
        구   분         시   설   내   역                       구    분          시   설   내   역
                                       기 관 (관리주체)                                             기 관 (관리주체)
                B12m×L22m:단지내 중앙도로                                   B12m×L22m:단지내 중앙도로
                B10m×L292m:단지내 중앙도로                                  B10m×L292m:단지내 중앙도로
         도 로                           군위군   군위군           도 로                                군위군    군위군




                                                                                                               2010. 4.27. (화요일)
                B4.0m×L124m:보행자 전용도로                                 B4.0m×L124m:보행자 전용도로
                B4.5m×L215m:지방도 확폭구간                                 B4.5m×L215m:지방도 확폭구간
        공   원                                             공    원
                 경관녹지:1,813㎡                                         경관녹지:1,813㎡
       (경관녹지                           군위군   군위군         (경관녹지                                군위군    군위군
                근린공원(주차장 포함):4,287㎡                                  근린공원(주차장 포함):4,287㎡
         포함)                                               포함)
       상·하수도 상수도(20㎥/일), 하수도(20㎥/일)    군위군   군위군         상·하수도 상수도(20㎥/일), 하수도(20㎥/일)         군위군    군위군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3) 감사담당자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중앙행정기관등에서 2년 이상 감사 관
   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중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 학위를 소지한 사람, 표
   창 등을 받은 사람,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등을 임용하도록 함.
 다.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과 감사계획 협의 절차 등을 정함.
  (1)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계획 수립지침을 통보할 수 있게 함.
  (2)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계획을 감사원에 통보하고 감사원은 필요시 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를 정함.
  (1) 주요정책, 인사관리, 예산관리, 계약 업무 등을 집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집행기구의
   장)이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의뢰
  (2)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집행기구의 장에게 의견 통보
  (3) 집행기구의 장은 감사기구 장의 의견에 대한 조치를 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는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결재권자에게는 일상감사 결과와 조치결과를 보고
 마.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정함.
  (1) 자체감사기구 설치·운영현황, 감사실시현황, 감사계획서·결과보고서·이행결과보고서, 일
   상감사결과, 비리 예방활동 실적, 직원에 대한 신분상 처분 사실, 직무 관련 범죄 및 망실·
   훼손사실 등과 그 밖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입력·관리하도
   록 함.
3. 의견제출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실로 2010년 5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23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전화:02-2011-2281~2, 팩스:02-2011-2284)



⊙금융위원회공고제2010-7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157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1. 인가·승인일:2010년 4월 21일
2. 신청인:노무라금융투자(주),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3. 인가·승인 내용
 □노무라금융투자(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가. 상    호:노무라금융투자㈜
  나. 인가업무
   ○1-1-1 투자매매업 증권
   ○1-21-1 투자매매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2-1-1 투자중개업 증권
   ○2-21-1 투자중개업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다. 인가조건
   ○1-21-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에 한
     함.
   ○2-21-1의 경우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
     함.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노무라금융투자(주)와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가. 영업양수도 당사자
   ○양도자: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양수자:노무라금융투자(주)
  나. 영업양수도 대상
   ○영업양수도일 현재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의 자산·부채 및 영위하는 영업. 다만,
     영업양수도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자산·부채는 제외
   ○양수인은 양도인의 직원 전원의 고용관계를 승계
  다. 승인조건
   ○영업양수도 절차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 보고할 것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은 영업양수도 이후 금융투자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
     여야 함.



⊙법무부공고제2010-6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15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43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제17245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구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구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를 통한 홍수피해 경감 및 하천환경개선
       -개   요




                                                                                     관
        ·축제 L=650m, 보축 L=530m, 호안 L=1,180m , 홍수터 환경정비 26,645㎡

        지 구 명           축제(m)        보축(m)     호안(m)      홍수터환경정비(㎡)         비   고
128




            계            650          530      1,180            26,645




                                                                                     보
        구천1지구                                   530    26,645(습지, 생물서식처 등)

        구천2지구            344                    344

        구천3지구                      46(홍수방어벽)




                                                                                     2010. 4.27. (화요일)
        연담1지구                         368

        연담2지구            306       52(홍수방어벽)    306

        연담3지구                      64(홍수방어벽)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구천천, 구천댐~동부저수지, 연장 1.7㎞)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사장)




                                                                   제17245호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전진길 46번지(대행자: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전   체:2010년 5월~2012년 12월(3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비치
      9. 예정공정표
129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2010. 4.27. (화요일)
       -하천법 제32조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른 법률 의제 처리사항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에 문의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051-660-1204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사업처:042-629-3979
【별첨】
                                                   토       지   세   목       조   서




                                                                                                                            제17245호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호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비 고
           시   면 리동 본번 부번 목 공            부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용

       1   거제 동부 구천 175   15   도   4,316    956    국유지     건설부                                                        구천1


       2   거제 동부 구천 175   10   답   430      430    이문식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357                                            구천1

                                                           거제시 능포동 224 옥명대 거제수산업                               근저당권
       3   거제 동부 구천 175   9    답   1,287   1,287   이상수                                     거제시 장승포동 713               구천1
                                                           우아파트 102동 1301호         협동조합                         지상권

       4   거제 동부 구천 175   8    잡   330      330    손동원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24          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구천1




                                                                                                                            관
                                                           거제시 능포동 224 옥명대
       5   거제 동부 구천 174        답   572      572    이상수                                                                구천1
130




                                                           우아파트 102동 1301호

       6   거제 동부 구천 175   52   답   774      774    손동원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24          농촌공사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권 구천1




                                                                                                                            보
       7   거제 동부 구천 977   2    도   292      292    국유지     건설부                                                        구천1


       8   거제 동부 구천 175   11   답   540      540    손동원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24                                             구천1




                                                                                                                            2010. 4.27. (화요일)
       9   거제 동부 구천 175   7    답   176      176    손동원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24                                             구천1


      10 거제 동부 구천 175     4    답   328      328    손동원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24                                             구천1


      11 거제 동부 구천 177          답   2,433   2,433   김수인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302                                            구천1

                                                           울산 남구 야음동 789-6
      12 거제 동부 구천 176     3    답   2,007   2,007   박종철                                                                구천1
                                                           동부아파트 101-1405호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호                                                                                                 권리의종류 비 고




                                                                                                                      제17245호
                                                                             성명또는
           시   면 리동 본번 부번 목 공          부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용
                                                 거제시산림조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3 거제 동부 구천 176    2   답   1,408   1,408                                                                  구천1
                                                   합       740-1

      14 거제 동부 구천 182    4   답    10      10      김욱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90                                      구천1


      15 거제 동부 구천 182    2   도   130      85      국유지      건설부                                                  구천1


      16 거제 동부 구천 182    1   답   743      743     김욱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90                                      구천1


      17 거제 동부 구천 185    1   전   192      192     김금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357                                      구천1




                                                                                                                      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8 거제 동부 구천 178        답   2,793   2,793    김순자                                                           구천1
131




                                                           357-5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9 거제 동부 구천 179        답   1,759   1,759    김순자                                                           구천1
                                                           357-5




                                                                                                                      보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
      20 거제 동부 구천 192    1   답   321      321     정연수                                                           구천1
                                                           396-1

      21 거제 동부 구천 176    1   답   1,127   1,127    김달문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289                                      구천1




                                                                                                                      2010. 4.27. (화요일)
      22 거제 동부 구천 193    1   답   285      285     윤만선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861                                      구천1


      23 거제 동부 구천 978        도   1,041    325     국유지      건설부                                                  구천1


      24 거제 동부 구천 산145       도   217      10      국유지      건설부                                                  구천1


      25 거제 동부 구천 산46        도   893      169     국유지      건설부                                                  구천1
소 재 지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호                                                                                            권리의종류 비 고




                                                                                                                 제17245호
                                                                        성명또는
           시   면 리동 본번 부번 목 공         부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주           소
                                                                        명   칭                       및 내용

      26 거제 동부 구천 976       구   994      771    국유지   농수산부                                                 구천1


      27 거제 동부 구천 180       답   1,438   1,438   정주석   거제면 서정리 608                                          구천1


      28 거제 동부 구천 181       임   397      397    김욱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90                                      구천1


      29 거제 동부 구천 967   1   천 161,650 6,063     국유지   건설부                                                  구천1


      30 거제 동부 구천 195   1   유 222,637    441    국유지   건설부                                                  구천1




                                                                                                                 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31 거제 동부 구천 산44   1   임 39,074     27     강인섭                                                        구천2
132




                                                      110-3

      32 거제 동부 구천 963       구 19,453     129    국유지   농수산부                                                 구천2




                                                                                                                 보
      33 거제 동부 구천 106       답   2,102    614    강봉섭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356                                      구천2


      34 거제 동부 구천 105   9   답   169      169    강봉섭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356                                      구천2




                                                                                                                 2010. 4.27. (화요일)
      35 거제 동부 구천 105   5   답   1,145    154    이홍주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357                                      구천2


      36 거제 동부 구천 105   7   도   451      54     거제시   거제시                                                  구천2


      37 거제 동부 구천 105   3   도   569      185    국유지   건설부                                                  구천2


      38 거제 동부 구천 105   1   도   241      22     거제시   거제시                                                  구천2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71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지식경제부 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2월 18일 차관회의시 상정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국방부의 수
  정의견을 수용키로 의결한 바 있어 수정(안) 마련 위해 개정
2. 개정내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3호 신설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
   우 예외대상으로 규정
  * 유사 입법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4호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
 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
                                             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
 제부 전력산업과로 2010년 5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서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전화:02-2110-5475, 팩스
  02-503-9603, 메일 j0527h@mke.go.kr)

                                      160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우
  수 예능인에 대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 동포
  가 친척초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 심사·결정 권한을 사무소장에 위임하여 심사결정의 전문성 및 독립성
  을 확보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난민심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
  장 위촉(임명), 협의회 내에 별도의 소위원회 구성 및 난민의 인정, 취소 등의 구체적 수임권자
  를 규정하는 한편,
  기업투자(D-8) 외국인 등이 소속기관(단체)의 추가 시 사전 허가를 사후 신고 사항으로 완화
  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통계 등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보호외국인이 의류, 서신, 도서 등 필수 물품을 원칙적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보호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 진단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동청원을 허용하여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
 신:법무부장관, 참조:외국인정책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
 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
 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159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0-56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같이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기준소득월액 변
 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희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면세사업
 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던 것을 주 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
 에 포함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희
       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보다 높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임의가입자 등의 소득적용기준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 이상
       에서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 이상으로 변경
   (3)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률적으로 농어업인에서 제외하던 것을
       소득원별 소득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어업인 판단기준 개선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사업장임의계속 가입자를 추가
   (2) 농어업인 해당여부 판단기준의 개선을 위한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
 곡로 75 보건복지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9,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61
제17245호                       관          보         2010. 4.27. (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6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제35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이행

을 위한 업무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의 권한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보험회사에 추가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추가위탁 사업자

    회사명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전화

   에르고다음
                  220-86-6524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8-6        1544-2580
  자동차보험(주)

2. 위탁일자:2010년 4월 27일

3.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 및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0-7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기본규칙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직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파악하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은 본 규칙에서 삭제하는 한편, 위원회 및 사무처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본 규칙에

 서 정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위원회 위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소속위원회,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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