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5) 하 천 : 사업지구내 하천(태화강)으로 이용
   5) 제 방 : 사업지구내 하천변 제방으로 이용
   7) 공 원 : 사업지구내 공원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55,587
     도       로                     21,712   · 도로, 가각 등 포함
     보 행 자 도 로                        896
     공       원                     21,955   · 근린공원 1개소
     녹       지                      2,158   · 완충녹지 1개소
     공 공 공 지                          112   · 공공공지 1개소
     하       천                        5,125 · 하천 1개소(도로 및 근린공원1과 중복결정)
     유   수   지                        3,629 · 저류지 1개소(근린공원1과 중복결정)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로위계별 기능에 적합한
      가로망 계획 수립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태화강변에 근린공원을 계획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지구내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굴화처리장으로부터 악취 및 환경 저감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1개소 계획
  4) 하천
   ○ 하천(태화강) 1개소
  5) 유수지
   ○ 영구저류지 1개소 계획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64호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 제2005-106호(2005.05.13), 제
2005-176호(2005.06.28), 제2006-235호(2006.07.04),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05.23), 제2008-457호(2008.08.12.),제2009-29호(2009.01.21), 제2009
-108호(2009.03.10), 제2009-398호(2009.06.24), 제2009-544호(2009.08.11), 제2012-53호(2012.02.14), 제
2012-775호(2012.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3호(2015.08.12.), 제2018-122호(2018.02.27.), 제2019
-542호(2019.10.08.), 제2019-1001호(2020.01.03), 제2020-526호(2020.07.24)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
로 민간투자사업의 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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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 사 업 명 : 서울-춘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
2. 사업개요
 ㅇ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60호(서울-양양선)
 ㅇ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 월문3터널 이후 ~ 차산JCT (양방향)
 ㅇ 사 업 량 : 서울방향 L=2.805km, 양양방향 L=2.500km 3차로 확장
 ㅇ 공 사 비 : 356.19억원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3. 사업목적 : 제2순환선(포천-화도-양평)의 교차점(차산JCT)을 양양방향으로 약2.5km 이동하여 설치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형적 차로구성의 해소 및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차로수 확보를 위
해 변경 교차지점까지 편도 1차로씩 확장 필요.
4.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5.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설계비           15.66   15.66
     공사비         356.19                          72.41       252.56     31.22
     감리비           19.93                          4.05        14.13      1.75
     보상비     11.30         5.65           5.65
   계             403.08           21.31          82.11       266.69     32.97

6.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10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공람장소 : 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함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 경기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1302-5 ☎ 033-269-110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 02-2110-6806
11.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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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로구역 결정(변경)사항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
       노선                       면적                           주요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장
       번호                       (㎡)                         통과지
                                                                          (km)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경기도 하남시 선동, 망월동,
                                                    미사동
 기정                    서울특별 4,949,747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시                           와부읍 덕소리, 월문리, 차산리
                       강동구                           화도읍 녹촌리, 창현리, 금남리
                                              강원도
                       하일동              서울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서울~춘
      고속 제60                                  춘천시    문호리, 수입리, 노문리
                  천       ~             강동구                               61.41
      국도    호                               동산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고속도로   강원도              강일동      이천리, 천안리, 엄소리, 신천리,
                                            조양리
                       춘천시    4,952,572            창의리, 송산리, 미사리
 변경
                       동산면    (증2,825)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강원도 춘천시
                       조양리
                                                     남면 발산리, 추곡리,행촌리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조양리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6차로구간 연장 확장공사를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다.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제60호선        노선명       서울-양양선
  접도구역의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이내
  지정구간 및
    범위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19전~산67-50임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
      비고
                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라.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
                 리
      고속   서울~춘천                            서울~춘천고속도로 6차로
                      산67-49
변경         고속도로                       2.805 구간 연장 확장공사의 도
      국도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
            제60호                            로구역 결정에 따른 고시
                 리
                      산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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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수로
 ◦형 식 : 자유월류언+수문조절식(roller gate)의 복합식 여수로
 ◦규 모 : 자유월류부(폭 60.0 m, 월류고 EL. 112.0 m), 수문조절부(EL. 105.0 m),
  수문(roller gate, 폭 3.5 m × 높이 3.5 m × 2문)
 ◦여수로 공도교 설치 : 폭 2.0 m, 길이 20.0 m, 강판(steel plate)
다. 기타 부대공
 ◦달방천 퇴사보 1개소
 ◦홍수예경보 설비 : 경보국 2개소, 수위국 1개소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량 : 7,717,500 m3
나. 유효저수량 : 6,506,700 m3
다.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 생활 및 공업용수 : 40,000 m3/일
 ○공업용수 : 20,000 m3/일
 ○생활용수 : 16,000 m3/일
 ○기득권용수 : 4,000 m3/일(하천유지용수)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23,396백만원
 ○보조여수로 건설비용 : 5,300백만원
 ○댐 안전성강화 : 10,664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및 보조여수로 : 국가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댐 : 건설교통부장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보조여수로 : 건설교통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 1986년 11월 ~ 1990년 5월
나. 보조여수로 : 2004년 10월 ~ 2007년 12월
다. 댐 안전성강화사업 : 2018년 12월 ~ 2024년 12월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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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76호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00호(2018.12.31.)로 지구지정 고시된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052-204-195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
본부(전화 : 052-711-01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3) 면 적 : (기정) 138,634㎡
            (변경) 138,634㎡(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변경없음)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기정    박 상 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경    변 창 흠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 1]
바.「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사.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052-204-1952~3),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
    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052-711-01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아. 신혼희망타운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17.11.29)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동조 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함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 면 적 : 13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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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4. 사 업 비 : 501,116,218천원 (주택도시기금 97,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4. 05.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7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주회천 A-2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회천)지구       내
A-2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2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가. 대지위치             (양주신도시(옥정․회천)                 좌 동                    -
                          택지개발사업)
                       (양주회천 A-21BL)
 나. 사업면적(㎡)               60,272.00                좌 동                   -
 다. 대지면적(㎡)               60,272.00                좌 동                   -
 라. 연 면 적(㎡)              150,805.25              151,945.70         증 1,140.45
                         아파트 15개동
 마. 사업규모          (공공분양 995세대, 5~29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386,239,230천원 (주택도시기금 74,62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 2023.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98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양평 헬스투어힐링 특
구’의 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양평 헬스투어힐링 특구 계획변경

                                         77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 A1-1BL 공동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비 고
 가. 대지 위치                남양주별내 공공택지지구 내 A1-1BL                        -
 나. 사업면적(m²)                     23,066.60                            -
 다. 대지면적(m²)                     23,066.60                            -
 라. 연면적(m²)                      53,895.72                            -
                      아파트 8개동(통합임대주택 576세대 20층 이하) 및
 마. 사업 규모                                                             -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4. 사 업 비 : 153,656,387천원 (주택도시기금 33,143,616천원)
5. 사업기간 : 2020. 12. ~ 2023.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남양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7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주회천 A-18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회천)지구         내
A-1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18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기도 양주시 고암동, 덕계동,
                       산북동, 회정동 일원
    가. 대지위치          (양주신도시(옥정․회천)                   좌 동                  -
                          택지개발사업)
                       (양주회천 A-18BL)
 나. 사업면적(㎡)               75,011.00                  좌 동                 -
 다. 대지면적(㎡)               75,011.00                  좌 동                 -
 라. 연 면 적(㎡)              205,049.25               209,384.55        증 4,335.30
                         아파트 18개동                 아파트 16개동
 마. 사업규모          (공공분양 1,304세대, 11~29층) (공공분양 1,304세대, 10~28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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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양평 헬스투어힐링 특구
ㅇ 위치 : 4대 권역(물소리길 권역, 쉬자파크 권역, 소리산 권역, 용문산 권역)
ㅇ 면적 : 1,741,200㎡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
  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12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9개 세부사업)
 ① 힐링건강 인프라 확충 사업(2개), ② 힐링건강 콘텐츠 사업(4개), ③ 지역순환경제 연계 협력 사
   업(3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양평군수(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2020 → (변경) 2016~2022(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568.22억원 → (변경) 600.23억원(증액 32.01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농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양평군 공동체구축과(031-770-2094)
 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99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정선 아리랑 5일장 특
구’의 특구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정선 아리랑 5일장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ㅇ 명칭 : 정선 아리랑 5일장 특구
ㅇ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60번지외 1,073필지
                                   78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면적 : 992,22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기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신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10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특화사업(8개 세부사업)
 ① 정선아리랑 창조공간 조성 사업(2개), ② 정선아리랑 상품화 사업(2개), ③ 정선아리랑 소프트웨어
 사업(2개), ④ 정선 5일장 활성화 사업(2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정선군수(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2020 → (변경) 2010~2023(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468.9억원 → (변경) 606.1억원(증액 137.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유지 3개) ｢주세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0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
  특구법 제5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해제 2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7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9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정선군 기획실(033-560-2236)에서
   열람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10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
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평리 49번지 등 227필지
ㅇ 면적 : 250,132㎡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5개 특화사업(변경없음)

                                   79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문화재청고시제2020-13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및 명칭
            김수연
                       1948.12.24.       수궁가        서울 동작구 사당로13길
            (金秀姸)
             김일구
제5호 판소리                 1940.8.4.        적벽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金一球)
             윤진철
                       1965.1.10.        적벽가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尹珍哲)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김수연, 김일구, 윤진철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
  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20-140호
                         문화재 돌봄지원사업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보호법」제80조의4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문화재 돌
봄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29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4. 특화사업자 내역
ㅇ 특화사업자 : 기장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0년 → (변경) 2006~2023년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45.6억원 → (변경) 293.75억원 (증 48.1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5개 규제특례(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기장군 해양수산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기장군 해양수산과(051-709-4612)에
  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남구 UN평화문화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산 남구 UN평화문화 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85번지 일원
ㅇ 면적 : 574,147㎡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9개 특화사업(15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11개 세부사업)
① 오륙도평화축제 활성화(1개) ② 평화도시 홍보 및 평화나눔사업(4개) ③ 세계평화문화 공원화
  사업(3개) ④ UN평화문화특구 활성화(2개) ⑤ 청년창조발전소 건립 및 운영(1개)
4. 특화사업자 내역
ㅇ 특화사업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2020년 → (변경) 2010~2023년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406.8억원 → (변경) 2,785.08억원 (증 378.2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5개 규제특례(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남구 미래성장담당관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부산광역시남구 미래성장담당관
  (051-607-3652)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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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
ㅇ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번지 외 7,447필지
ㅇ 면적 : 15,260,32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22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27개 세부사업)
①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12개) ② 가공분야 활성화(4개) ③ 유통기반 구축(4개) ④ 명품 브랜드
  육성(4개) ⑤ 명소 마케팅 강화(3개)
4. 특화사업자 내역
ㅇ 특화사업자 : 거창군수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3~2020년 → (변경) 2013~2023년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990억원 → (변경) 1,273억원 (증 28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종전) 7개 규제특례 → (변경) 6개 규제특례 (1개 해제)
 (계속 6개) ｢도로교통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
                                    농지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
 도로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2조),
 ｢
 특허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
                         식품위생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8조)
 (해제 1개) ｢옥외광고물법｣
                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거창군 농업기술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과(055-940-8244)에
  서 열람할 수 있음
                           거창 항노화힐링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거창 항노화힐링 특구
ㅇ 위치 : (종전)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외 1,197필지 → (변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외 1,210필지
ㅇ 면적 : (종전) 4,212,232㎡ → (변경) 4,571,088㎡ (증 358,856㎡)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3개 특화사업(9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11개 세부사업)
① 항노화 힐링사업(5개) ② 항노화 웰빙산업 기반구축(3개) ③ 항노화 힐링브랜드 강화(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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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 내역
ㅇ 특화사업자 : 거창군수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16~2020년 → (변경) 2016~2023년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38억원 → (변경) 438억원 (증 100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5개 규제특례(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거창군 산림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거창군 산림과(055-940-3396)에서
  열람할 수 있음
                        거제 해양휴양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거제 해양휴양 특구
ㅇ 위치 :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지세포리 일원
ㅇ 면적 : 220,960㎡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2개 특화사업(7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특화사업(2개 세부사업)
① 해양휴양지구 조성사업(2개)
4. 특화사업자 내역
ㅇ 특화사업자 : 거제시장, ㈜소노호텔앤리조트, 익상개발(주) (거제시 계룡로 125외 2개소)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2020년 → (변경) 2006~2023년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537억원 → (변경) 1,998억원 (증 461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2개 규제특례(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거제시 투자유치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거제시 투자유치과(055-639-3225)에
  서 열람할 수 있음
                        경산 종묘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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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ㅇ 명칭 : 경산 종묘산업 특구
ㅇ 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진량읍 일원
ㅇ 면적 : 4,151,760㎡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5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특화사업(7개 세부사업)
① 우량종묘생산단지 육성(2개) ② 경산종묘기술개발센터 운영(1개) ③ 경산종묘유통센터 운영(1개)
④ 경산종묘수목원 조성(1개) ⑤ 경산종묘 브랜드 홍보(2개)
4. 특화사업자 내역
ㅇ 특화사업자 : 경산시장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7~2020년 → (변경) 2007~2023년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183.8억원 → (변경) 215.9억원 (증 32.1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4개 규제특례(변경없음)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산시 농촌진흥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경산시 농촌진흥과(053-810-6901)에
  서 열람할 수 있음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 특구
ㅇ 위치 : (종전)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일원 → (변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588번지
ㅇ 면적 : (종전) 69,108㎡ → (변경) 68,567.5㎡ (감 540.5㎡)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5개 특화사업(15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특화사업(11개 세부사업)
① 농특산물 판매 및 편의시설 조성(4개) ② 농촌 건강레포츠시설 조성(3개) ③ 대가야농촌문화체험
  특구 관리운영(4개)
4. 특화사업자 내역
ㅇ 특화사업자 : 고령군수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5. 특화사업의 지정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2020년 → (변경) 2008~2023년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71.6억원 → (변경) 80.9억원 (증 9.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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