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7214호
                                   공부         수용   점용사용          일시사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김천시 남면
     118            728 - 0   답      159.0                 1.0       4.0    경상북도
           용전리
           김천시 남면
     119            728 - 1   답     1,883.0               12.0     103.0    경상북도
           용전리
           김천시 남면
     120            728 - 2   미      374.0                21.0     136.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용전리
           김천시 남면                                                          한국토지주택공
     121            728 - 3   답      691.0                10.0     133.0           경상북도
           용전리                                                              사와일괄협의




                                                                                                       관
           김천시 남면                                                          한국토지주택공
     122            729 - 0   미     2,926.0                         19.0           박성동
           용전리                                                              사와일괄협의
86




           김천시 남면                                                          한국토지주택공
     123            729 - 2   미        62.0                6.0      28.0           경상북도
           용전리                                                              사와일괄협의
           김천시 남면                                                          한국토지주택공




                                                                                                       보
     124            821 - 0   미     5,453.0               31.0     113.0           국(국토해양부)
           용전리                                                              사와일괄협의
           김천시 남면                                                          한국토지주택공
     125            821 - 2   미        54.0                1.0       8.0           국(국토해양부)
           용전리                                                              사와일괄협의
           김천시 남면                                                          한국토지주택공
     126            822 - 1   미    17,857.0                8.0      28.0           국(국토해양부)
           용전리                                                              사와일괄협의




                                                                                                       2010. 3.15. (월요일)
           김천시 남면                                                          한국토지주택공
     127            822 - 9   미    14,501.0               27.0      79.0           국(국토해양부)
           용전리                                                              사와일괄협의
           김천시 남면                                                          한국토지주택공
     128            822 - 10 미      1,454.0                7.0      22.0           국(국토해양부)
           용전리                                                              사와일괄협의
           김천시 남면
     129            822 - 13 미       107.0                 6.0      12.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용전리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0-5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영화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 502-81-*****)
 ○대표자:김영태
 ○최종주소:경북 김천시 평화동 228-10
2. 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0. 3. 30.~2010. 9. 30.)
3. 처분의 원인 사실:공군 16전투비행단과「16비 클럽하우스 재건축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희범, ☎ 02-748-5366)



⊙지식경제부공고제2010-88호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제품 개발시 검사 등을 위한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를 도입과이를 적용·심의하기 위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국가
 기술자격등급에 따라 선임이 가능한 용량 또는 크기의 범위를 세분화하며 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는 동시에, 일부 검사대상기기의 유효기간 완화와 대법원의 예규개정에 따른 조
 항과 서식의 문구정리 및 추가사항으로 관리규칙을 개정하고 자 함.
 * 신제품:현재 검사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최신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도입
  ○신제품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검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시, 열사용기자재
                                110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기술위원회로 하여금 신제품에 적용하게 될 검사기준을 심의토록 하고, 심의를 거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함.
 나. 일부 검사대상기기의 유효기간을 완화
   ○압력용기의 계속사용검사 유효기간중 최고사용압력이 0.5MPa이하인 난방용 압력용기와 최고
       사용압력이 0.1MPa이하인 취사용 압력용기는 검사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변경신고서의 문구정리(안 제46조 제1항관련 별지25호서식)
   ○신청서의 구비서류중 ‘가. 회사 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회사 또는 법인의 등기사항 증
       명서’로 문구정리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범위 차등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국가기술자격 등급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량, 크기 등을 세분화하
       여 조종자가 조종 및 선임될 수 있는 범위를 달리 하도록 함.
 마.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신청 확인서류 문구정리
   ○확인서류의 ‘등기부 등본’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문구정리
 바.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변경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 추가
   ○담당 공무원의 확인서류
        가. 등기사항 증명서
        나.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다만, 주민등록표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정례화
   ○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세관을 업으로 하는 난방시공업의 기술인력과 검사대상기기에 대
       한 효율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임된 조종인력에 대하여 매3년마다 1회 에너지절약 및 안전
       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전화:02-2110-3939, Fax:02-503-9498)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14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111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
 는 한편, 연금보험료의 분기별 납부가 가능한 어업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1) 시간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에서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
       고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대학의 시간강사는 월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사업장
       가입자가 되도록 함.
 나.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절차 간소화
   (1)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원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9,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7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112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한강유역의 환경개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련 단체간 정보교류
      한강유역 경기도 양평군
                                        및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 양평읍 양근리             2005.                    031)   녹색    대표자
74                       이광우           -한강유역의 수질생태·
      발전협의 510-1 군민회           4. 26                  772-2769 협력과   변경
                                        생활문화 등 조사·연
        회      관 1층
                                        구 및 교육·홍보

                                       -한강유역의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제반 활동




⊙노동부공고제2010-87호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시행 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10~’12)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노 동 부 장 관

1. 추진배경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화시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기술·기능수준을 평가·검정해줌

     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 수요 및 기술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07~‘09) 시행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비, 출제관

      리시스템 개선 등 성과도 있었으나 미흡한 부분도 많음

 ○국가기술자격의 산업현장성 제고를 위해 등급체계, 분류체계 등 자격제도의 틀을 포함한 제도

     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

     -이를 위해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주요추진과제

 1)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 틀 재설계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기능(skill)의 구조를 분석하여 skill map을 작성하고, 이를 토

      대로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및 등급체계 개편

                                       113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사람과환경
2. 대표자:박종갑
3. 영업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27-83 우리들유통타운 B동 208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39호
6. 지정일자:2010년 3월 9일
7. 전화번호:031-8059-33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6호
                        대행공사 시행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급관청 대행 공사를 시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9호선
3. 공사구간: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부터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까지(1.2km)
4. 중요 경과지: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 공사개요:도로확장 및 교차로 개선 1식(연결로 9개소 포함)
6. 공사대행이유:행정구역 상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의 경계가 되는 지역으로 도로 체계의 종합적
 인 개선을 위해서는 상급관청이 공사대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7. 공사착수 연월일:2009년 2월 24일
8. 공사준공예정 연월일:2012년 12월 3일1
9. 비    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1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16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국민일반의 보편적인 자격이 되어 산업적수요가 저하된 기초사무분야 IT 자격은 민간자격화

      하고,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분야의 종목 신설

 2)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산업현장성 강화

  ○출제기준개발, 종목정비, 문제출제 등 자격제도 운영에 SC·현장전문가 등 산업계의 참여 확

      대

      -현장전문가의 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SC 등 산업별 단체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

       여 자격제도 참여의 내실화 도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적절히 검정하기 위해 현장실무능력인증제, 컴퓨터시뮬레이션,

      구술시험 등 검정방법을 다양화하고

      -실기검정시 폴리텍대학 등 우수한 공공기관 시설·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내실있는 검정

       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3) 자격취득자에 대한 활용지원 강화

  ○부처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다른 등급보다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기능장의 역할을 제고

      하고,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 단속을 확대하여 자격의 신뢰도 및 활용도 제

       고

  ○APEC engineer, ETMF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선진국과의 자격 상호인정을 확대하고,

      -베트남, 라오스 등 개도국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시스템의 수출도 확대

 4) 국가기술자격제도 인프라 확충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기업에서의 인사관리(채용, 승진, 임금, 전보 등) 활용실태, 응시자의 응

      시현황 등을 파악, 제도개선·운영에 반영하고,

      -기업, 응시자 등 자격의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보도자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를 종합하여 제공

  ○자격정보 뿐 아니라 자격과 연계된 일자리 정보, 훈련정보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지식포털을 구축하여 운영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알림마당→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80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14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소속의료기관변경
 지정      제122호       이원근       이패밀리의원         가정의학과   (한서대학교의원→이패밀
                                                      리의원)에 따른 재지정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5일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10년 3월 1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관인)




                                    115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11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사람과환경
2. 대표자：박종갑
3. 영업소재지：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27-83 우리들유통타운 B동 208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39호
6. 지정일자：2010년 3월 9일
7. 전화번호：031-8059-33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6호
대행공사 시행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급관청 대행 공사를 시행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9호선
3. 공사구간：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부터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까지(1.2km)
4. 중요 경과지：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 공사개요：도로확장 및 교차로 개선 1식(연결로 9개소 포함)
6. 공사대행이유：행정구역 상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의 경계가 되는 지역으로 도로 체계의 종합적
인 개선을 위해서는 상급관청이 공사대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7. 공사착수 연월일：2009년 2월 24일
8. 공사준공예정 연월일：2012년 12월 3일1
9. 비  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1월 26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1. 사건명:컨테이너선 골든윙호·컨테이너선 다신(DA XIN) 충돌사건
      (부해심 제2010-2호)
2. 피요청자:탕펑(TANG FENG)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46-4번지 아이즈비전빌딩 8층
      법무법인 청해
                                  권   고     서
 귀하는 다신(DA XIN)의 선장으로서, 도선사가 승선한 상태에서 부산항 제7부두에서 출항하던 중,
입항하던 골든윙호와 2009년 8월 19일 00시 25분경 부산북내항 방파제 등대로부터 338도 방향,
약 69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6분 34초·동경 129도 03분 40초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사건은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업무를 수행 중이더라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책임과 의무
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선사의 행동이나 의도가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
면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신(DA XIN)이 부산북내항 항로 부근의 좁은 수로에서 지나치게 수로의 좌측에 치우쳐
항행하고 있어 입항하는 골든윙호와의 충돌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도선사에게 자신의 의
도를 표시하지 아니함은 물론 스스로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사가 승선하고 있을 때에도 선장은 선박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박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자선의 항행의도를 명확하게 보
여주어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조치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
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최미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xxx-x
                              (1,26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합자회사
 지비알                          과태료부과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xxx-x                              〃                 〃
정보통신                          (1,680만원)
 김해윤

                                      117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3월 1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10년 4월 2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8,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공고 대상 내역(2010-22)
               처분     위규                              무선     호출
순번 시설자명                    근거법규        허가번호                         우편번호      시설자 주소
               내역     내역                              국명     명칭
       에스와이    무선국    정기   전파법
                                      41-2001-20      제503   304              부산 영도구
 1     산업개발    운용     검사   제72조                                     606-011
                                       -0000046       삼양호 삼양호                 대교동1가
         (주)   정지1월 불응     제2항



⊙성남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성남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성남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119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성남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역삼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역삼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역삼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역삼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한국교원대학교공고제2010-8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연구원 기성회 분임계약관 및 분임출납관 임명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1.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3월 8일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한국교원대학교기성회산학협력단분임계약관인               한국교원대학교기성회교육연구원분임계약관인




 한국교원대학교기성회산학협력단분임출납관인               한국교원대학교기성회교육연구원분임출납관인




                               120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성   명         주    소            예정처분         위   반   내    용          비   고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김동규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xxx-x
                              (1,26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이의제기)

                              과태료부과                                    1건
 박창만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xxx-x                            〃
                              (2,700만원)                             (의견제출)

                              과태료부과
 김진영     경남 진주시 평안동 xxx-x                             〃                 〃
                              (1,260만원)

2. 대상내역
3. 공고문 게시기간:2010년 3월 10일~2010년 3월 23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경감해 드립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40% 감경, 자진납부하는 경우:20%이내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하는 경우:40% 감경에 추가 20%이내 감경
 -감경대상자: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118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경상대학교공고제2010-1호
                                 관인등록공고
 경상대학교 학칙에 의거 명칭이 변경된 부서에 대하여 조각한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의
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경상대학교 총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3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경상대학교보건대학원장인




     법                 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07 고단 521 위증
피 고 인   1. 공재술 (540607-*******), 무직
         주     거   익산시 동산동 331-13
         본     적   익산시 마동 132
        2. 반순배 (681116-*******7), 무직
         주     거   익산시 석탄동 993-1
         본     적   익산시 송학동 215
검   사   김 영 오
변 호 인   변호사 유경재(국선)
판결선고    2007. 11. 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공재술은 2007. 4. 4. 15:30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121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전라북도공고제2010-265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방지시설업 종류

                                     조내훈
제121호    2010. 3. 9.   (유)미래건설              전북 남원시 도통동 524-4     수질방지시설업
                                     조일동



⊙국제유치원공고제2010-1호
                                 공인등록 공고
 2010년 3월 2일자로 국제유치원 개원함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국제유치원장
1.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 사용년월일:2010년 3월 2일
2.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국제유치원장(의)인                           국제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인                  사
⊙2010년 3월 10일자
   방송통신위원회
     부   이   사    관     장   석   영(張 錫 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보함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근   협(李 謹 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252
제17214호
관
보
2010. 3.15. (월요일)
252
⊙전라북도공고제2010-265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한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를 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방지시설업 종류
제121호
2010. 3. 9.
(유)미래건설
조내훈
조일동
전북 남원시 도통동 524-4
수질방지시설업
⊙국제유치원공고제2010-1호
공인등록 공고
2010년 3월 2일자로 국제유치원 개원함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5일
국제유치원장
1.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 사용년월일：2010년 3월 2일
2.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명칭 및 인영
              국제유치원장(의)인                      국제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2010년 3월 10일자
방송통신위원회
부   이  사   관     장  석  영(張 錫 永)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에 보함
방송통신위원회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근  협(李 謹 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인
사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소 요 금 액
               부   문
                                       국고           지방비      기타           계

               기 타                       539         2,116        4       2,659

               합 계                     37,209        6,680      168      44,057

 ※추정된 예산은 향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시 변경 가능함
바. 기   타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
  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0-34호
 「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산   림   청   장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준보전산지:2,240원/㎡
○보전산지:2,912원/㎡
○산지전용제한지역:4,480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고시 제2009-9호(2009. 2. 3.)에 의한다.



⊙산림청고시제2010-35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
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산   림   청   장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경사도 10도미만:31,289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92,507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121,816천원

                                       25
제17215호                관          보       2010. 3.16. (화요일)
 ○경사도 30도이상:158,629천원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지
 ○경사도 10도미만:93,055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174,528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229,176천원
 ○경사도 30도이상:277,903천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6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테크노밸
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예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충남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신례원리 일원)
  ○면적:608,433㎡(산업단지 전체면적 778,565㎡중 주거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공공시설
   용지 일부등 170,132㎡(21.9%)는 발생하수를 예산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도록 계획
   함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에서 제외)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1,600㎥/일(1단계:800㎥/일, 2단계:800㎥/일)
 라. 설치면적:5,000㎡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11,178백만원(1단계:7,427백만원, 2단계:3,751백만원)
  ○연간유지관리비:496백만원(1단계:396백만원)
 바. 사업기간:1단계:2011년~2012년(2단계는 추후 결정)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공동처리구역내 입주업체 및 지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예측:공동처리구역에서 1,505.5㎥/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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