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2호                     관                보         2005. 2. 2.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정대영 1945.10.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168          정석보 1996.10.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 연 1956. 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9-6 이태윤 1977. 6.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정애 1948. 4.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8-7         김창섭 2000. 6.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창섭 1947. 1.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원동 8-7         김창섭 2000. 6.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병호 1948.12.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3-36 장용하 1985. 8.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인서 1950. 6.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3-36 장용하 1980. 8.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석주 1954. 2.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 박석주 2001. 5.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현진 1981. 5.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83         조동수 2000.10.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순이 1958.12.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90        강피터 1994. 9.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영욱 1959. 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 70         권정호 1995. 2.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채순자 1958. 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천동 70         권정호 1995. 5.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진이 1979.12. 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3         이태수 2004. 6.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손기순 1955. 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3         이태수 1988.11.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태수 1948.10.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8-3         이태수 1989. 4.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 훈 1954.10.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2-22         최치원 2003.10.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민정 1979. 5.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11-5 최관호 2000. 9.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황의열 1955. 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11-5 최관호 1995. 9.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관호 1951.10.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11-5 최관호 2000.12.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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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 영 옥 1977. 2.23.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378                 국적법 제7조
김 경 호 1977. 2.23. 남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378                 국적법 제7조
신 영 운 1971. 3.19.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한내리 480             국적법 제7조
이 해 일 1970. 7.15.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도덕리 670             국적법 제7조
이 성 봉 1980. 1. 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부야리 720             국적법 제7조
김 창 길 1969. 6.14.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인곡리 782             국적법 제7조
김 성 도 1954.12.17.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 31              국적법 제7조
심 춘 자 1950. 3.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240             국적법 제7조
차 광 해 1974. 1.13.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 232             국적법 제7조
김 남 성 1973. 8.1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756              국적법 제7조
정 명 춘 1973. 3.27. 남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논산시 강산동 80                  국적법 제7조
박 월 순 1970. 2.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154             국적법 제7조
허 순 녀 1972. 4.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597              국적법 제7조
이 종 남 1972. 9.1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교촌리 205             국적법 제7조
유 광 춘 1968. 4.16. 남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 384             국적법 제7조
김 영 화 1973. 3.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164                 국적법 제7조
이 위 걸 1979. 6.18. 남     중화인민공화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1023            국적법 제7조
김 기 수 1949. 2.17. 남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67-5              국적법 제6조
강 정 숙 1949.10.1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봉산리 976             국적법 제6조
김 옥 순 1944.12. 9.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150            국적법 제6조
이 세 정 1939. 3. 2.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68              국적법 제6조
강 춘 덕 1944. 4.2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708             국적법 제6조
방 금 순 1939. 1.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202                 국적법 제7조
이 혜 숙 1947. 6.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586             국적법 제6조
장 선 옥 1946. 7. 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1018            국적법 제6조
박 순 천 1949. 3.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192             국적법 제6조
이 진 숙 1947.12.3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72             국적법 제7조
이 순 옥 1945. 3.29.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423             국적법 제6조
권 오 남 1948. 8. 7.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지산리 341             국적법 제6조
권 연 옥 1949. 4.1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37                국적법 제6조
쇈 리 나 1987. 6. 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1212            국적법 제7조
박 항 규 1944. 4.25. 남     중화인민공화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28             국적법 제6조

⊙법무부고시제2005-35호                    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             2005년 2 월 2 일
라 2005년 1 월26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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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2호                     관            보         2005. 2. 2.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평웅 1944. 1.2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신촌리 204 서금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안일용 1944. 3. 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오운리 1614 안의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 화 국
설춘호 1944. 1.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소호리 1315 설석종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재기 1943. 2.17.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244 이일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민영희 1947. 1. 5.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244 이일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천현 1940.12.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보림리 302 김영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권순옥 1943. 4.2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보림리 302 김영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영한 1937. 8.12.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534 김도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최은옥 1941. 8. 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534 김도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임봉채 1936. 4.25. 남     중화인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532      임봉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극분 1937. 3.17. 여     중화인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산동 532      임봉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박영철 1938. 1.1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신촌리 396 박봉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배정숙 1948.12. 5.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송촌리 376 배전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윤영수 1936. 5.2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164 윤한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명호 1945. 3.12.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547 이주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성정자 1940. 5. 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529 성병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조춘식 1942. 4.29.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529 성병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종현 1931.11.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712 김사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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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정영숙 1941.11.2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712 김사용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금정 1940. 3. 2.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 757 이용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선희 1947. 5.18.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 757 이용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정영옥 1944. 9. 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외정리 481 김정하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탁희 1933. 4.18.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188       이종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정기화 1944. 2. 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188       이종권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귀현 1936.11.1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255 이수봉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정병란 1934. 5. 1.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옥천리 246 정용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최경용 1942.11.17.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50        최용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이정순 1935.10.1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희곡리 707 이백석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곽영철 1942. 9.29. 남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한정리 150 곽주곤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정결진 1946. 9. 3.   남   중화인민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이사리 167 정동진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여보배 1943. 9.2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776 여생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강도선 1943. 3.3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거산리 230 강우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임광질 1930. 8.2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동 91        임준태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박오배 1939. 3. 1.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502 박생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안차순 1939. 8. 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68 안성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김창수 1917. 4.10.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리 314 김점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손기달 1936. 3. 5.   남   중화인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620 손성신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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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2호                     관            보                   2005. 2. 2.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김태봉 1949. 9.19. 남     중화인민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741 이옥암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황병석 1945. 2.1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여륵리 515 황수락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장금성 1936. 2. 7.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352 장학문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박월선 1928. 1. 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1101 권중보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한영교 1939. 4.12.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충주시 봉방동 202             한순삼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신세호 1937. 6.24.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808 신승우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공화국

⊙농림부고시제2005-9호                           무처리기준표 중 그 간의 법령개정으로 추가 또는
     2004년도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변경된 사항을〔별표1〕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2005년 2 월 2 일
의하여 행정자치부고시 제2004-40호(2004.10.15.
관보 제15820호, 그2)로 고시된 2004년도 민원사                              농림부장관

〔별표1〕
    추가 또는 변경하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추가(2004년10월15일자 관보 제15820호(그2)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추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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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2호                  관              보                2005. 2. 2. (수요일)

   부      칙                                 2005년 2 월 2 일
①이 공고는 2005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장
                                      1. 제조업체명:㈜라 인
⊙경찰청공고제2005-1호                            ○인증번호:제 전기-12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인증일자:2005년 1 월27일
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대표자:최성택
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소재지:경기도 군포시 금정 706-15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증품목:행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음극전

   2005년 2 월 2 일                           류예열방식(FLR 32W 1등용), 래피드스타터

               경 찰 청 장                     형(FLR 32W 2등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2. 제조업체명:㈜부 강
                                          ○인증번호:제 건재-241호
   (안) 입법예고
                                          ○인증일자:2005년 1 월27일
1. 개정이유
                                          ○대표자:진대식
 현행 경찰공무원 순경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이
                                          ○소재지: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450-8
 남자는 21세이상 30세이하, 여자는 18세이상
                                          ○인증품목:레디믹스트콘크리트(보통콘크리트)
 27세이하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남·여 동일하게 18세이상 30세이하로 조정하
                                      ⊙국립동해검역소공고제2005-1호
 여,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남·여 응시기회의 평
                                            관인등록공고
 등성을 확보하고자 함.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에
2. 주요내용                               의거 국립동해검역소고성지소가 신설됨에 따라 관
 순경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남자와 여자를              인을 신규조각 사용코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동일하게 18세이상 30세이하로 조정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 2 월 2 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국립동해검역소장

 는 개인은 2005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사용개시일:2005년 1 월 5 일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TEL                -신규인

 02-313-0587, FAX 02-312-0988)에게 제             국립동해검역소고성지소장의인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1호
   우수제품마크 인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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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2호                관        보            2005. 2. 2. (수요일)

□변경(2004년10월15일자 관보 제15820호(그2)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변경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4호                    2)위 치: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경없음)
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            3)면 적
다.                                    ○면 적
      2005년 2 월 2 일                      -기 정:207,500㎡
                  건설교통부장관                -변 경:203,180㎡
1.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                          -증 감:감)4,320㎡
 가. 서울 신내2지구(사업시행자 SH공사사장)            ○변경사유:도시계획시설(도로) 능산길
     1)지구명:서울 신내2택지개발예정지구                확폭에 따른 지구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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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2호                  관           보             2005. 2. 2. (수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1호                  제3조 (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             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3
행령 제3조 및 제50조제2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            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특정수질유
하여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                 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대상배출시설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3-3호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
2003.1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하지 아니하다.
    2005년 2 월 2 일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특별대
                 한강유역환경청장                책지역중 도시계획구역안과 특별대책지역 밖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                    의 지역에 설치된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
    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개정고시                      칙”이라 한다)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                   중 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
배출시설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업
    한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                    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산
    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과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국방·군사시설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국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              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
 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배출시               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              2.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중 동법시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법 제2
제2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              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시
 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1과                  부   칙
 같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팔당호등 영향권역
<경기도>:11시·군 63읍·면
시 · 군    명 대                  상                    지                       역
구   리    시 전지역
남 양 주 시 전지역
하   남    시 전지역(배알미동 제외)
용   인    시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양지면, 포곡면, 백암면, 원삼면(가재월리, 두창리, 맹
              리, 미평리, 사암리, 좌항리)
이   천    시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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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2호                     관               보            2005. 2. 2. (수요일)

시 · 군     명 대                    상                       지                       역
안    성    시 일죽면, 삼죽면(율곡리, 덕산리, 용월리, 내장리, 배태리), 죽산면(죽산리, 매산리, 장원
              리, 두현리, 장능리, 장계리, 용설리)
여    주    군 전지역
광    주    시 전지역
포    천    시 내촌면, 소흘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가    평    군 설악면(사룡리, 선촌리, 회곡리, 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청평면(하천리, 청평리, 대성
              리, 삼회리, 호명리, 고성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하면(대보2리)
양    평    군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보룡리, 삼가리, 봉상리, 덕수
              리, 부안리, 향소리), 청운면, 양동면(고송리), 지제면, 개군면
<강원도>:1시 7읍·면
시 · 군     명 대                    상                       지                       역
원    주    시 문막읍, 호저면(만종리), 지정면,(보통리, 가곡리, 안창리), 부론면(홍호리, 노림리), 귀
              래면(귀래리), 흥업면, 판부면(서곡리)
<충청북도>:1군 5읍·면
시 · 군     명 대                    상                       지                       역
음    성    군 음성읍(사정리, 감우리), 감곡면, 생극면, 삼성면(대정리, 능산리, 용대리), 금왕읍(무극
              리, 금석리, 정생리, 삼봉리, 육령리, 백야리, 내송리, 각회리, 내곡리, 구계리, 호산리)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2호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                   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행령 제3조 및 제50조제2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하여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및 대 상 배 출 시 설 지 정 (한 강 유 역 환 경 청 고 시 제    제2조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이 고시에 의해 폐
2002-6호 2002. 9.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지역(이하
시합니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2005년 2 월 2 일                             같다.
                 한강유역환경청장                 제3조 (제한대상시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                        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3
    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개정고시                          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특정수질유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                        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상배출시설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
    임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                        하지 아니하다.
    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                               1. 도시계획구역안에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폐수배출시설의 분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내지 제7항, 동법                   류중24.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배출                     복제시설, 74. 병원시설, 76. 세탁시설, 77.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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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2호                    관                    보                2005. 2. 2. (수요일)

     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78.                        부   칙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79. 이·화학시험시설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                ②(경과조치) 환경부고시 제96-114호(’96.12.
     방·군사시설로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
                                                14.) 시행(’97. 1. 1.)이전에 고시대상지역 내에
     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상공부고시
 2.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되는 폐수
                                                제93-93호(’93.11. 1.)에 따라 한시적 배출시
     배출시설중 동법시행규칙 별표 12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                     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

     배출시설로서 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                   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는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신천·포천천·영평천유역:경기도 3시 1군 23읍·면
시 · 군     명 대                      상                              지                       역
동 두 천 시 전 역
양     주   시 회천동, 백석읍(기산리 제외), 양주동(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유양동, 광사동, 어둔동
               제외), 남면, 은현면, 광적면(비암리 제외)
연     천   군 전곡읍, 연천읍(부곡리, 고문리), 청산면, 군남면(남계리), 미산면(동이리)
포     천   시 포천동, 소흘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 제외), 창수면, 영북면, 가산면, 신북면, 군내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관인면
-한탄강유역:강원도 1군 2읍
시 · 군     명 대                      상                              지                       역
철     원   군 갈말읍(신철원리, 지포리, 강포리, 문혜리, 군탄리). 동송읍(상노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호                        구간)지내 국도개량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수용 또
      양구읍(웅진리구간)지내 국도개량건설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사 토지 세목고시
                                                      2005년 2 월 2 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41호(2002년
3 월16일)로 도로구역결정고시된 양구읍(웅진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양구읍(웅진리 구간)지내 국도개량건설공사
소재지:양구읍 학조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실 제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94-1    194-4   대   잡       419              65 양구군 남면 죽리 537            차윤자외3인
 2    192-3    192-6   전   전       496              7 양구군 남면 죽리 537             차윤자외3인
 3    189-2    189-5   대   대       140              44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36-3        함   영     규
                                                      태평연립 가동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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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2호                     관              보            2005. 2. 2. (수요일)

                                             소        유         자
             당초지적 편입지적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공 유 관 계
154      154-3    답      525     77 한 덕 용 춘양면 용두리 162
159      159-1    전      298    121 정 병 춘 춘양면 용두리 164
소재지:무정 오례
723      723-1    대      327     39 강 춘 덕 오례리 725
723      723-2    대      327     14 강 춘 덕 오례리 725
725      725-1    대     1,002   201 강 춘 덕 오례리 725
725      725-2    대     1,002   167 강 춘 덕 오례리 725
732-1    732-4    대       92     27 담 양 향 교
                                                                            (무등기)
736      736-2    임      221    157 강 춘 덕 오례리 725
736      736-3    임      221     30 강 춘 덕 오례리 725
748-1    748-14   답     2,407    46 고 광 준 담양 창평 삼천 435                    998/1998
                                     정 창 헌 무정 동강리 341                     200/1998
                                     강 기 용 오례리 413                        800/1998
748-5    748-15   답     1,028   199 김 윤 수 북 문흥 988-2
748-5    748-16   답     1,028    21 김 윤 수 북 문흥 988-2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5-2호                           1)공항명:제주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제주공항 탑승·
1. 항공법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                    관리동 신축공사)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               다. 사업의 목적 및 내용
 시합니다.                                       1)사업의 목적:제주공항의 급증하는 여객으로
2.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제주시청                       인한 터미널 혼잡 해소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사업의 내용
      2005년 2 월 2 일                              -탑승·관리동 증축 11,607.38㎡ 등
                      부산지방항공청장                   -탑승교 2기 등 1식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라. 사업의 시행기간: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
 1)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장                        인일로부터 2006년12월30일까지
 2)주 소:제주시 용담2동 2002                     마.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 목 면      적(㎡) 성           명 주                                  소
1     2002-10    잡종지        8,814 국(건설교통부) 제주시 용담2동 2002-10
2     1462-5     잡종지        2,346 국(건설교통부) 제주시 용담2동 1462-5
3     1462-7     잡종지        2,846 한 국 공 항 공 사 제주시 용담2동 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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