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3. 주요업무내용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정보화담당관        ·예산 및 기금편성관련 예산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기획예산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지식관리, 전자문서유통, 홈페이지 등의 시스템 구축·운영 관리

              ·국가 재정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업무 재설계(BPR)

              ·응용시스템, 사무자동화 등 정보화교육계획 수립·추진
4. 응시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중 하나를 갖
 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5. 신 분
요             건       임       용          자            격       기        준

가. 학위기준

 ·석사학위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이상인 자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이상인 자

나. 자격증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증 취

                   득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이상인 자

다. 경력기준

 ·공무원경력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상으

    해당자            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공직자윤리법상 제3조

    해당자            제10호의 공직유관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라. 실적요건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관련분야 정보화계획수립 및 정

                   보화시스템 구축에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관련분야             ·정보관리, 전자정부, 지식경영, 정보화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임용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력직공무원으로 임용                           가. 접수기간:2005년 1 월24(월)~2005년 2 월
 □그 외에는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공무원으로                    7 일(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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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부·접수처: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                   ※직무수행계획은 특별한 양식없이 임용예

  실(TEL:3480-7714, FAX:3480-7600)              정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 방법, 추진일

  ※응시원서·이력서 양식은 우리처 홈페이지                       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A4용지 10

   (www.mpb.go,kr/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매 이내(요약서 2매이내 첨부)로 제출(작

   사용가능                                        성에 필요한 자료요구시 제공 가능)

 다. 접수방법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송,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본, 기타 저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

   520-3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획관실, 우편                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번호 137-756)                            ○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7. 시험일시·장소 및 시험방법                    9. 보수수준

 가. 시험방법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형식요건심사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                  4급 월 1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 수당을 지급

   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하여 다               함.

   음의 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하여 심사함.                                 50만원을 가산함.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은 상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한액 62,045천원, 하한액 41,364천원을 기본

     력등                                   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

   -외국어(영어)                               여 협의 결정함.

 나.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개별통보                 10. 기타사항

8. 제출서류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

 가. 공통사항                                  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으로 10,000원 상당              수 있음.

   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처 혁신인사기

  ○반명함판 사진(3.5㎝×4.5㎝) 3매                  획관실(☎ 02-3480-7714/5)로 문의하시거

  ○이력서(사진부착) 1부                           나,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직무수행계획서 1부                             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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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에 대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                     2005년 1 월24일
  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스마                                  재정경제부장관
  트카드시스템,생체인식시스템, 금속탐지기 등                     소득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물리적보안장비와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                      입법예고
  백신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규정함.                 1. 개정이유
 나. 환경·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등
  해외자원개발설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등을 정하고, 그 밖의
  크리스마스트리, 해상구조물시설, 해상부유시                   종전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설 등 석유·가스 광물자원개발설비와 시추설                   것임.

  비, 파쇄기, 정제로 등 석유·가스외 광물자원             2. 주요내용

  개발설비 등으로 규정함.                             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수당을 연말

 다. 도로공사등 공공부문과 재무적투자자가 출                    정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율을 수입금액

  자하여 설립된 법인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도                    4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20%에서 21.4%로 수

  로 및 도로부속물의 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입 금 액 4천 만 원 초 과 분 에 대 해 서 는 현 행
                                             27.5%에서 30%로 각각 상향조정함.
  사업으로 규정함.
                                            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라. 면세금지금도매업자 승인을 위한 매출액 기
                                             하고 그 송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준금액 요건을 종전 직전 2개 과세기간의 공급
                                             는 지출증빙을 위한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함.
  가액 합계액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
                                            다. 인터넷 등으로 발급된 영수증도 근로소득연
  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말정산시 제출하는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되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암호화코드, 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를 방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
                                             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함.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
                                            라.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소득특별공제가 적용
 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과, 2110-2152,
                                             되는 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적
 FAX:503-9244, e-mail:khko2003@mofe.
                                             용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서식인 연말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용의료비명세서·신용카드사용명세서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을 개정함.
  그 사유)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
  주소 및 전화번호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
 다. 기타 참고사항                                 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10-2163,
                                            FAX:503-9224, e-mail:bcjean@mofe.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호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그 사유)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이 공고합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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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타 참고사항                           관(참조:법인세제과, 전화번호:2110-2170,
                                      Fax:503-9073)에게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호                     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그 사유)
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2005년 1 월24일                        주소 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장관                 다. 기타 참고사항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19호
1. 개정취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고,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는 승차권에 대해서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         과 같이 공고합니다.
 편, 인정이자 계산 특례 대상을 조정하고 서식을             2005년 1 월24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재정경제부장관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일부개
2. 주요내용                                 정령(안)입법예고
 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보전협회 및 자연공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지정기부금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단체에 추가함.                            부동산가액에 2퍼센트를 곱하여 산정된 가액으
 나.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             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부실하게 감정가액을 평
  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한 감정기관에 대하여는 관보에 공고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인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비영리법인에 자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금 및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2. 의견제출: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
 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드뱅크에 대여하는              관(참조:재산세제과, 전화번호:2110-2184,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 및 업무            Fax:503-9073)에게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함.                       웹사이트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
 라. 한국철도공사가 판매하는 승차권에 대해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3. 참고사항: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그 사유)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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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로만 이루어지고             의 연로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양로원 등으로
 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자부·배당부 투              거주를 이전하여 당해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자신탁으로 보지 않고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못하는 경우에도 만기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하도록 개정하고 국외유가증권의 거래 및 평              당해 담보주택 처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가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조항을 폐지함.                를 비과세하고, 또한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
사. 현금영수증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서장(국세             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장기저당담보로 제
 청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              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1주택
 할 수있도록 행정지도 근거를 마련함.                 으로 인정함.
아. 전자신고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거.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부속서류(예:              가 대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로서 단순화된 전              나 앞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에
 자신고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과세함.
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양도당시
 당과소신고 경우에는 가산세 20%, 단순과소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연립
 신고 경우에는 10%가 적용되도록 개정됨에                주택·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
 따라 부당과소신고 사유와 단순과소신고 사유                고 양도당시 가액이 국세청 기준시가 1억원
 를 규정함.                                 이하)
차. 종전에 합산과세하던 특수관계자간의 공동              -단독주택:대지면적 170㎡ 이하이고 주택의
 사업에 대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연면적 85㎡이하이며 양도 당시 국세청 기
 따라 개인단위로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특수관                준시가 1억원 이하(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
 계자간 공동사업에 대해 합산과세하도록 소득                분을 기준으로 적용)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산과세하는 구체적인             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사유를 규정함.                             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카.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해             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하여 유
 기부금 발급대장 작성 및 보관의무가 신설됨              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
 에 따라 기부금 발급대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함.
 을 규정함.                              더.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타.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자             거주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기업 명세
 료를 생산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발급내역 보              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해외 투자자료
 관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발급내역에 포함되어              를 제출하도록 함.
 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파. 지급조서상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를 보고불성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
 실가산세 부과대상사유로 추가함.                   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10-2163, 재산세제
하. 서울, 과천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        과 2110-2178, 국제조세과 2110-2202, e-mail
 촌, 산본, 중동)에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http://www.

                                30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0호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           2110-2193, FAX:503-9226, 이메일:jomanhi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 공고합니다.                             그 사유)

   2005년 1 월24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재정경제부장관                주소 및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다. 기타 참고사항

   (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1호
                                    주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를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지원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고,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의 부가가치세 부담
                                합니다.
 을 경감하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
                                         2005년 1 월24일
 하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
                                                    재정경제부장관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
                                    주세회피 방지를 위해 주류출고가격 표시제도를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운용하여 왔으나 납세증명표시제도를 통해 주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06년12월31일까지
                                    회피 방지가 가능하므로 주류관련 규제완화 차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103분의 3에서 105분
                                    원에서 주류출고가격 표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
  의 5로 인상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임.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의제매입공제
                                2. 의견제출:이 주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
  신고서를 개선함.                         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나. 인적용역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을 계속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
  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            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10-2198,
  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FAX:503-9226, 이메일:jhroh@mofe.go.
  로 규정함.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데친 채소류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위에 추가함.                            그 사유)
 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유효기일을 삭제함.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다. 기타 참고사항

                               35
다. 기타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0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내수부진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음식업자를
지원하기위하여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인상하
고, 채소류를생산하는농가의부가가치세부담
을경감하기위하여데친채소류에대하여면세
하며, 부가가치세신고서를정비하는등현행제
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수부진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음식점업
자를지원하기위하여면세농산물등에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2006년12월31일까지
공급받는분에한하여103분의3에서105분
의5로인상하고, 의제매입세액을공제받고자
하는사업자가제출하여야하는의제매입공제
신고서를개선함.
나. 인적용역사업과관련한물적시설을계속
적·반복적으로사업에이용되는건축물·기
계장치등의사업설비(임차한것을포함한다)
로규정함.
다. 데친채소류를면세되는미가공식료품의범
위에추가함.
라. 대외무역관리규정개정에따라구매확인서
상의필요적기재사항중유효기일을삭제함.
3. 의견제출：이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
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개인은2005년1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10-2193, FAX：503-9226, 이메일：jomanhi
@mofe.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1호
주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주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주세회피방지를위해주류출고가격표시제도를
운용하여왔으나납세증명표시제도를통해주세
회피방지가가능하므로주류관련규제완화차
원에서주류출고가격표시제도를폐지하려는것
임.
2. 의견제출：이주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
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
1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
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10-2198,
FAX：503-9226, 이메일：jhroh@mofe.go.
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35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2호                           주소 및 전화번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다. 기타 참고사항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05-8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고
   2005년 1 월24일                            자격기본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정
                재정경제부장관                책능력진흥원에서 관리·운영하는“정책분석평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 1·2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기에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5년 1 월24일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납세자가 쉽                                      행정자치부장관
 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그 밖의 종전 서           1. 공인자격종목 및 등급:정책분석평가사 1·2급
 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공인번호(공인일자):행정자치부 제2005-8호
2. 주요내용                                    (2005. 1.13.)
 가. 시행령의 조세피난처 결정기준이 변경됨에              3. 자격관리자:한국정책능력진흥원
  따라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납세              4. 소재지:서울시 중구 광희동1가 303-1
  자가 쉽게 작성할 수있도록 정비                        상명빌딩 401호
 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             5. 대표자:임병희
  정명세서(갑)에 차입금 과다여부 판정을 위한             6. 공인유효기간:2005년 2 월14일~2008년 2 월
  업종별 배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                  13일
  에 맞는 서식으로 정비
3. 의견제출: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환경부공고제2005-8호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                2005년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                   추진계획 공고
 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조세과, 2110-2206,               2005년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
 FAX:503-9229, e-mail:kbh9754@mofe.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05년 2 월1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일(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                                       2005년 1 월24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환경부장관

1. 단위사업 및 지원분야
 가. 단위사업
단 위 사 업 사                     업                            내                       용
 중점전략        10대 중장기   ○차세대사업 2단계 완료까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통합
기술개발사업 전략 프로젝트          기술 선택·집중개발
                        -3년이내 범위에서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36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
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의개정에따라관련서식을납세자가쉽
게작성할수있도록정비하고, 그밖의종전서
식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조세피난처결정기준이변경됨에
따라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를납세
자가쉽게작성할수있도록정비
나.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
정명세서(갑)에차입금과다여부판정을위한
업종별배수를기재하도록하는등전자신고
에맞는서식으로정비
3. 의견제출：이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
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5년1 월3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A4종)를재
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조세과, 2110-2206,
FAX：503-9229, e-mail：kbh9754@mofe.
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행정자치부공고제2005-8호
민간자격국가공인공고
자격기본법제19조제5항의규정에의거한국정
책능력진흥원에서관리·운영하는“정책분석평가
사1·2급”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5년1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및등급：정책분석평가사1·2급
2. 공인번호(공인일자)：행정자치부제2005-8호
(2005. 1.13.)
3. 자격관리자：한국정책능력진흥원
4. 소재지：서울시중구광희동1가303-1
상명빌딩401호
5. 대표자：임병희
6. 공인유효기간：2005년2 월14일∼2008년2 월
13일
⊙환경부공고제2005-8호
2005년도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공고
2005년도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추진계
획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연구개발참여를희
망하는기관, 단체또는사업자는2005년2 월16
일(수) 17：00까지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5년1 월24일
환경부장관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36
1. 단위사업및지원분야
가. 단위사업
단위사업
사
업
내
용
중점전략
10대중장기
○차세대사업2단계완료까지국가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시스템통합
기술개발사업
전략프로젝트
기술선택·집중개발
-3년이내범위에서지정공모방식으로지원
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대            분         야 중                            분                         야
9. 위해성 평가·관리               9-1. 위해성평가 관리·요소기술
                           9-2. 환경관리기술의 평가기술
10. 측정분석장비·장치              10-1. 고정밀 센서기술
                           10-2. 환경오염 측정분석 장비기술
                           10-3. 원격 모니터링기술
11.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11-1. 소음·진동 배출특성 및 음질평가관리기술
                           11-2. 소음·진동 방지 및 저감기술
                           11-3. 차음·방진성능 향상기술
12. 환경시책 효율성제고             12-1. 국제환경현안 대응·해결기술
                           12-2. 환경교육·홍보기술
 ※지정공모 분야(중점전략기술개발사업)는 중분야별 사업제안요구서(RFP)의「기술개발 내용 및 범
    위」
     에 해당되는 연구과제만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Fax:(02) 3800-699
 가. 신청서 작성방법                             3. 참고사항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정공모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
     분야(중점전략기술개발사업)는 사업제안요                    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
     구서(RFP: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         대상에서 제외
     하여 주시기 바람.                               ※2001년~2004년도 차세대사업 수행과제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                     현황은 사업공고시 첨부된 파일 또는 환경기
     페이지(http://www.me.go.kr) 및 한국환경            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est.org)자료실
     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est.               의 [과제검색] 항목중 [차세대 과제검색]을
     org)의「사업공고」배너에서 세부내용 열람                    참조
     가능
 나. 신청기간:~2005년 2 월16일(수) 17:00          ⊙환경부공고제2005-10호
    까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사업계획서 내용중 온라인 입력이 필요한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사항은 필히 2 월15일(화)까지 입력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다. 제출방법: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                     2005년 1 월24일
    까지) 또는 방문 제출                                            환경부장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라. 접수처                                   ○등록번호:68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업관리처 (02) 3800-             ○단체명칭: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500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중구 소공동 117
 ○주       소: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우 122      ○대표자성명:유문향
    -706)                                ○등록년월일:2005년 1 월19일
 ○E-mail:kiest@kiest.org                 ○주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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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04호              관             보                2005. 1.24. (월요일)

 -녹색가게 운영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제안                       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
 -재사용·재활용 생활개혁 등                      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
○연락처:02) 754-7894                     -기술개발비의 75%이내, 1억원까지 지원(개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발기간 1년)하고 개발성공의 경우 정부지원
○등록구분:신규                               금의 30%를 기술료로 징수
                                       ※자세한 사업안내 및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청공고제2005-8호                          청,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진흥공
    2005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단 홈페이지(www.smba.go.kr, www.
    지원계획 공고                               itep.re.kr, www.sbc.or.kr) 참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Ⅰ. 사업별 지원대상과제
있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구매조건부             가. 2005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지원
신제품개발사업”과“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대상
의 2005년도 지원계획 및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분야별 과제:1차 6개기관 47개 과제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국방분야(13과제):PILOT AIR VALVE
은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                등 기술개발
랍니다.                                   -소방분야(15과제):무인방수 로봇 등 기
    2005년 1 월24일                          술개발
               중소기업청장                  -철도분야(10과제):동력차 및 객차충전기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이란 정부가 중소기                  등 기술개발
업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수자원분야(5과제):하부집수장치 등 기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하고 개발 성공시 정부가                  술개발
지원한 금액의 일부(30%)를 상환 받는 사업으로            -가스분야(2과제):배관이물질검사장비 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함.                              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석탄분야(2과제):축전지식 축전차 등 기
 ○중소기업청이 수요기관(국방, 소방, 철도, 전               술개발
  력, 가스, 수자원 등)과 함께 외자물품 및 신제         ○지원규모:기술개발비의 75%이내, 2억원
  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까지 지원(개발기간 2년이내)
  개발된 제품을 수요기관(국가 및 공공기관)에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기
  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                 술료로 5년 균등 분할납부
  영안정 도모                                  ※개별과제에 대한 사양 등 기술적 내용은
  -수요기관:기술개발 성공시 제품 구매(2~5                 해당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년간 구매)                           나. 2005년도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
  -기술개발비의 75%이내, 2억원까지 지원(개           대상
    발기간 2년이내)하고 개발성공의 경우 정부           ○지원대상기술: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지원금의 30%를 기술료로 징수                  신청일 당시 이전계약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전된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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