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0호                                       2003. 5. 7. (수요일)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가기관이아니므로국가기관에서분리하여일반
            공고합니다.
                                                기업체와같은범위에포함하여취업을실시코자
                2003년5 월7 일
                                                함.
                           국가보훈처장
                                             3. 의견제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3년 5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1.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전화02-780-
             광주민주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에눀한예우
                                               9490/복지지원과 전화 02-780-9644)에게 제출
             와지원수준을강화하기위하여이들에눀한눀학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업료의면제범위와절차, 채용시험에있어서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
             점, 기능직공무원의우선채용등에관한규정을명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확히정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
                                                자), 주소및전화번호
             미비한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국가
            2. 주요골자
                                                보훈처홈페이지(www.bohun.go.kr)를 참조하
             가. 교육보호실시기관의교육보호눀상자에눀한수
                                                시기바랍니다.
               업료등의면제는당해눀상자가입학하거나재학
               중인교육보호실시기관의장에게면제를신청한
                                             ◉국가보훈처공고제2003-24호
               때부터실시하는것을명확히하고자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
             나. 사망한 국가유공자의제매에눀하여부모가질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병, 고령 등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없는 때의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눀리취업인원의상한을규정하고자함.
                                             합니다.
             다. 종전에는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때에 필기시험
                                                 2003년5 월7 일
               또는필기시험이없는경우그에갈음하여실시
                                                            국가보훈처장
               되는실기시험·서류전형·면접시험중택일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
               여가점을주는것으로오해할소지가있어앞으
                                                 법률(안)입법예고
               로는최종합격자결정까지치러지는매시험마다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가점하도록함.
                                               독립유공자의호주승계인인손자녀가고령등의이
             라. 국가기관의기능직공무원또는기능직군무원에
                                               유로직접취업이어려운경우의눀리취업인원의
               눀한취업보호눀상자우선채용률을제고하기위
                                               상한을명확히규정하는한편, 그밖에관련법률의
               하여취업보호눀상자우선채용의무가있는국가
                                               개정으로인용조문이변경된규정들을정비하려는
               기관등은기능직공무원을채용하기전에국가보
                                               것임.
               훈처장에게임용자격이있는자의추천을의뢰하
                                             2. 의견제출
               도록함.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마. 종전에는 사립학교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취업
                                               2003년 5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보호실시기관으로간주하씀으나사립학교는국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전화0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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