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utstanding obligations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NAIROBI, on this 20th day of NOVEMBER, 2017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ENYA
◉외교부고시제2017-904호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권영대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Henry Rotich 케냐 재무부장관 간
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케냐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4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약정의 목적은 당사자에 의하여 케냐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 5개의 무상원조 사업(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이하 “한국 정부”
라 한다)는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 무상원조를 제공한다.
        가. 국가산업훈련청 역량강화사업 (최대 44억 9천만 원, 약 400만 미불 (2014-2018))
        나.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최대 47억 6천만 원, 약 425만 미불 (2014-2019))
        다. 분고마 추웰레지역 식수개발사업 (최대 56억 원, 약 500만 미불 (2014-2018))
        라.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인식 개선강화사업 (예산 및 사업 이행 기간은 추후 결정 예정)
        마. 키텐겔라 모자보건센터 증축 및 개선사업 사후관리 지원 (최대 2억 2천 8백 만원, 약 20
           만 미불 (2016))
    2. 한국 정부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이
행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다음 프로그램에 대해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의의
                                   31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사록을 따른다. 프로그램은 협정,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
고 협의의사록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가. 국가산업훈련청 역량강화사업
      나.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다. 분고마 추웰레지역 식수개발사업
      라. 모자보건 증진 및 보건인식 개선강화사업
                             제3조
  1.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케냐공화국 정부(이하 “케냐 정부”라고 한다.)는 협정
하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케냐 정부는 다음 사항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전기 공급, 물 공급, 배수 시설 및 그 밖의 프로그램 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시설 제공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케냐공화국의 하역항에서 수입된 물품/장비의 신속한 하역 및
         통관 보장 그리고 물품의 내륙 운송 지원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케냐공화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내국세 및 다른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보장
      라.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정부가 케냐 정부에 제공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품에 대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및 다른 의무적 부과금의 면제
      마.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 국민에게 케냐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케
         냐공화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바. 한국 국민과 이들의 사무소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 및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
         행위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사.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케냐공화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 보장 및
         그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아.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한국 국민과 그 가족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사무소에 케냐
         공화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떠한 제 3국 또는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면세,
         면제, 특권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면세, 면제, 특권 제공
      자.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시설 및 물품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사용되도록 보장
      차. 무상원조로 지원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의 이행 및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부
         담, 그리고
      카. 프로그램의 이행에 있어 적절한 환경적 및 사회적 고려
                             제4조
  1. 이 약정은 이 약정의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모
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 정부를 대표하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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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7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July 8, 2014,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five grant aid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be
implemented in the Republic of Kenya by the Parti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xtend grants for the following
programs.
    (a) Project for Capacity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dustrial Training Authority (NITA)
        (up to 4.49 billion Korean Won, equivalent to 4 million USD) (2014-2018);
    (b) Primary School Environment and Capacity Building Project (up to 4.76 billion Korean
        Won, equivalent to 4.25 million USD) (2014-2019);
    (c)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the Water Supply System in Bungoma (up to 5.6 billion
        Korean Won, equivalent to 5 million USD) (2014-2018);
    (d) Maternal and Child Health(MCH) Outreach Program for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health service and raising awareness of health in Kenya (the budget and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will be determined on a later date) ;
    (e) Ex-post Maintenance Assistance for the Project for the Improvement and Upgrading of
        Kitengela Health Center (up to 228 million Korean Won equivalent to 200,000 USD) (2016)
2.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the Programs at its own
expense.
3. The list of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ARTICLE 2
    For the following Program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Program shall follow the
Records of Discussions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he Programs shall be implemented within the scope of the Records of Discussion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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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ing this Arrangement.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s,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6 months’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s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amendments or supplementations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NAIROBI, on this 20th day of NOVEMBER, 2017,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ENYA

◉외교부고시제2017-905호
  2017년 12월 7일 키갈리에서 김응중 주르완다 대한민국 대사와 Claver Gatete 르완다
재정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 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2월 7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2017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르완다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3년 2월 1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개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르완다공화국 정부(이하 “르완다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7년 르완다공화국에서 이행될 교사 및 예
        비교사 ICT 교육 역량강화사업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
        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
        경될 수 있다.
                                 35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5개 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개선하고,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과정을 정비하며,
 자격 취득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에 상장 형태의 자격증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증 유형 추가(안 제28조, 별지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서식 신설)
  자격취득자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자격증을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증의
  유형에 상장형 자격증을 추가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발급 편의를 제고함.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조정(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및 별표 9)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
  능장 및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 종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는 한편, 아스팔트피니
  셔와 모터그레이더 운전면허를 롤러 운전면허로 통합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아스팔트피니셔ㆍ모터그레이더 및 롤러운전기능사 자격을 롤러운전기능사 자
  격으로 통합함.
 다.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과정 정비(안 별표 14)
  기능사 검정 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대공포야전정
  비 초급 과정 등 5개 과정을 추가하고,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능사의 종목에 전자
  기기기능사 등 4개의 종목을 추가하여 군기술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과정과 국가기술자격 취득
  의 연계를 강화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7-903호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권영대 주케냐 대한민국대사와 Henry Rotich 케냐 재무부장관 간
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11월 20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
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외교부장관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는,
    2005년 4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케냐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케냐공화국 정부가 과학기술원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
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26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하여 그리고 재무부를 통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케냐공화국 정부
(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한국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구천사백육십구만 칠천 달러
(US$94,697,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차주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목 공사 및 장
           비와 시설 구매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다음과 같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소기업(한국 중소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
                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국 중견기업(한국 중견기업에 의한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
                처를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현행 금리의 50%가 적용된다.
           (ⅲ) 한국 중소기업 그리고/또는 중견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중소기업의 비중이 최소 20%인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벤처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현행금리의 50%가 적용된다.
           한국 자문가(들)이 제공하는 자문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에는 이자가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9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달리 합의하는 기간이
           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지불과 관련하
           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그리고/또는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하는 해당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 약정에 따른다. 그리고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 또는 그 밖의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
           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
           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
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케냐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 이외의 국가들로부터의 구매하
는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 기업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자문가(들)는 한국 자문기업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계약 또는 자문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불충분할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
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27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제5조
   은행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까지, 그리고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차
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차관자금을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는 공급자(들) 그리고/또는 자
문가(들)에게 지출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한 통보로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 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에 미결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1월 20일 나이로비에서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케냐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CONCERNING A LOAN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ESTABLISHMENT OF KENY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April 15, 200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enabl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to obtain a lo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oan”) from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the government agency for the Economic
                                               28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3
1.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Republic of Keny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2.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3. The consultant(s) shall be employ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the Korean
consulting firms.
4.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5.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procurement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In the event the funds avail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Loan ar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rrower shall promptly make arrangements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proceeds of the Loan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rrower,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rrower,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the
Project, up to the amount of the Loan, and within the dis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and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by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The amendment of this Arrangemen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oan advanced prior to
such amendment.
                                                 Article 8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rrangement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Article 9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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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당 초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36-10번지(1,165㎡)
 ㅇ 변 경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220-6번지(1,106㎡)
5. 사업시행기간 : 2015. 04 ~ 2017.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작동관리소>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내 용 비고
  울산광역시                       한국 대구광역시 동구
1 울주군
   삼동면 220-6 대 1,106 1,106    가스  첨단로 120
   작동리                        공사
  합계    1필지    1,106 1,1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79호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32호(2016.12.21)『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39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산76-6번지 외 1필지 (2,443㎡)
 ㅇ 변 경 :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운교리 475-8번지 외 3필지 (2,706㎡)
5. 사업시행기간 : 2016.12 ~ 2018.10 (변경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백운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편입    성 명      주소          성 명        비고
호            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주소 내용
1 전라북도
   진안군 산76-6 임 1,709 1,709 이호진 서울 마포구 공덕동 27-14
2 백운면
   운교리 474-1 전 3,749 734 이호진 서울 마포구 공덕동 27-14
  합계   2필지     5,458 2,443
(변경후)
번 소재지 지 번          지 적(㎡)
               지 공부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소            성 명   주소 내용 비고
                                                       (명칭)
1      475-8   답 689 689 임재근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평노길 1-4
2 전라북도
   진안군 475-7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답 1,308 1,308 장문봉 763-1 신일아파트   101-807
3 백운면
   운교리 475-6   구 173 173 김동호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국 전주 압류
                                    194 남영연립 5-205          세무서
4      475-3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답 536 536 장문봉 763-1 신일아파트 101-807
  합계   4필지       2,706 2,70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80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31호(2016.12.21)『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사장직무대리)
                                   40
제19154호                   관         보         2017. 12. 15.(금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 중구-강원 동해)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평창 운교리 등 2개소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321-2 ~ 송계리 1052-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평창 운교리 등 2개소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321-2 ~ 송계리 1052-1
    접도구역   o 평면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평창 운교리 등 2개소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km)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당초               ㆍ시점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114-1 1.36     국도35호선 왕산면
    일반            ㆍ종점 :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979-1
 변경 국도            ㆍ시점 : 강릉시 왕산면 송현리 114-1 1.36 - 송현리    도로구조
                                                    개선공사(1공구)
                  ㆍ종점 :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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