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변경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지번
분할
지번
당초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792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1-7
산1-10
임
677.0 
274.0 
김**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
　
　
　
　
793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2-4
382-4
도
185.0 
185.0 
국
국토교통부
　
　
　
　
794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1-6
381-6
도
179.0 
179.0 
국
국토교통부
　
　
　
　
795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1-8
381-8
구
97.0 
97.0 
국
국토교통부
　
　
　
　
796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1-1
381-10
답
707.0 
376.0 
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 아시아
선수촌아파트 *동 
***호
　
　
　
　
797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4-1
384-1
구
3.0 
3.0 
국
기획재정부
　
　
　
　
798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1-5
381-11
구
1,230.0 
389.0 
한***~
경기도 의왕시 포
일동 ***
　
　
　
　
381-12
구
207.0 
799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1-4
381-4
답
886.0 
886.0 
최**
충청북도 음서군 
감곡면 오향로 **, 
***동 ***호(감곡휴
먼시아아파트)
장***~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
근저당권, 
지상권
　
800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8-6
388-6
답
1,147.0 
1,147.0 
김**
경기도 이천시 장
호원읍 진암리 
**-* 영민빌라 가
-***
　
　
　
　
80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8-11
388-37
답
1,981.0 
1,273.0 
한**
경기도 이천시 마
장면 중부대로 ***
번길 **-*
　
　
　
　
802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9-2
389-11
답
421.0 
353.0 
한**
경기도 이천시 마
장면 중부대로 ***
번길 **-*
　
　
　
　
803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9-6
389-13
답
278.0 
235.0 
한**
경기도 이천시 장
호원읍 장여로***
번길 **
　
　
　
　
804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9-5
389-12
답
2,366.0 
459.0 
한**
경기도 이천시 장
호원읍 장여로***
번길 **
　
　
　
　
805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755
755-1
도
2,181.0 
856.0 
국
국토교통부
　
　
　
　
806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6-6
386-12
천
41.0 
24.0 
국
국토교통부
　
　
　
　
386-13
천
1.0 
807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756
756-3
천
736.0 
732.0 
국
국토교통부
　
　
　
　
808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756-2
756-4
천
131.0 
25.0 
국
국토교통부
　
　
　
　
809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3
383
도
92.0 
92.0 
국
국토교통부
　
　
　
　
810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3-1
383-1
답
36.0 
36.0 
국
국토교통부
　
　
　
　
81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757
757
도
887.0 
887.0 
국
국토교통부
　
　
　
　
812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4-2
384-16
대
914.0 
11.0 
이**
경기도 수원시 영
통구 센트럴파크로 
***, ****동 ****호
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
로 ** 
근저당권
　
813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2-3
382-3
도
1,434.0 
1,434.0 
국
국토교통부
　
　
　
　
814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1-2
381-2
구
148.0 
148.0 
국
국토교통부
　
　
　
　
815
　
이천시
장호원읍
384-7
384-17
도
2,114.0 
1,540.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변경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지번
분할
지번
당초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진암리
816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1-7
381-7
도
134.0 
134.0 
국
국토교통부
　
　
　
　
817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1-3
381-3
답
51.0 
51.0 
최**
충청북도 음서군 
감곡면 오향로 **, 
***동 ***호
장***~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
근저당권, 
지상권
　
818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4-4
384-4
답
768.0 
768.0 
최**
충청북도 음서군 
감곡면 오향로 **, 
***동 ***호
장***~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
근저당권, 
지상권
　
819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4-8
384-19
도
1,714.0 
1,566.0 
국
국토교통부
　
　
　
　
820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8-21
388-39
도
3,443.0 
3,371.0 
국
국토교통부
　
　
　
　
82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8-12
388-38
답
931.0 
129.0 
최**
충청북도 음서군 
감곡면 오향로 **, 
***동 ***호
장***~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
근저당권, 
지상권
　
822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8-7
388-35
구
389.0 
66.0 
한***~
경기도 의왕시 포
일동 ***
　
　
　
　
823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8-23
388-23
도
60.0 
60.0 
국
국토교통부
　
　
　
　
824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8-8
388-36
답
731.0 
21.0 
홍**
경기도 화성시 우
정읍 조암리 ***-* 
금광임대아파트 
***-***
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
근저당권, 
지상권
　
825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1-9
381-9
도
257.0 
257.0 
국
국토교통부
　
　
　
　
826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1-5
391-9
답
713.0 
46.0 
석**
경기도 이천시 장
호원읍 진암리 ***
　
　
　
　
827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0
390-2
답
1,299.0 
504.0 
석**
경기도 이천시 장
호원읍 진암리 ***
　
　
　
　
828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1-1
391-8
답
880.0 
320.0 
석**
경기도 이천시 장
호원읍 진암리 ***
　
　
　
　
829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2
392-2
답
2,051.0 
357.0 
유**
경기도 안양시 만
안구 석수동 ***-*
현대아파트
***-****
　
　
　
　
830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3-1
393-8
답
385.0 
86.0 
정**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
농***~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가 **
근저당권, 
지상권
　
83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4
394-2
답
730.0 
204.0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가길 
**,***호
　
　
　
　
832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5-1
395-9
답
55.0 
26.0 
국
국토교통부
　
　
　
　
833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6
396
답
32.0 
32.0 
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 대
양하이츠빌라 -***
　
　
　
　
834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7
397-2
답
2,571.0 
22.0 
정**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
농***~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가 ** 
근저당권, 
지상권
　
835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8-4
398-11
답
2,329.0 
32.0 
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대덕
트윈빌 ***-****
　
　
　
　
836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8-10
398-12
답
391.0 
12.0 
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
로 ***
압류
　
837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89-9
389-14
도
12,674.0 11,208.0 
국
국토교통부
　
　
　
　
838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9-4
399-4
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839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01-4
401-7
도
10.0 
4.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변경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지번
분할
지번
당초면적
(㎡)
편입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840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401-2
401-6
도
145.0 
48.0 
국
국토교통부
　
　
　
　
841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1-6
391-6
답
649.0 
20.0 
공
경기도
　
　
　
842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8-7
398-7
도
26.0 
26.0 
공
이천시
　
　
　
　
843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9-6
399-9
천
122.0 
7.0 
국
국토교통부
　
　
　
　
844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9-3
399-8
도
327.0 
358.0 
국
국토교통부
　
　
　
　
845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115-2
산115-5
구
93.0 
92.0 
국
기획재정부
　
　
　
　
846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115-3
산115-6
구
729.0 
13.0 
공
경기도
　
　
　
　
산115-7
구
4.0 
산115-8
구
1.0 
산115-9
구
33.0 
847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399-5
399-5
천
26.0 
26.0 
국
국토교통부
　
　
　
　
848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115-1
산115-4
구
451.0 
559.0 
국
기획재정부
　
　
　
　
849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산7-11
산7-18
도
426.0 
53.0 
국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5-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실체적 진실규명과 인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범죄에 대한 조
사업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업무,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대한 조사업무, 그 밖에 진실ㆍ진상규명 등
을 통해 형사처벌 혹은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 등
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
  - 전자우편 : lagirima@korea.kr
  - 팩스 : (02)6320-0237
3. 그 밖의 사항
  개정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실[(02)6320-038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http://www.cio.go.kr)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3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105호(2023.10.20.)로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1호선 보령
야룡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
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보령시                       보령시     보령시
                                            보령시
        일반                  주산면                       주산면      주산면
   당초        제21호   남원~이천         8,659     주산면                       0.463
        국도                  야룡리                       야룡리     야룡삼거리
                                          야룡리 172-9
                            일원                        137-9    교차로
                            보령시                       보령시      보령시
                                            보령시
        일반                  주산면                       주산면      주산면
   변경        제21호   남원~이천         8,642     주산면                       0.463
        국도                  야룡리                       야룡리     야룡삼거리
                                          야룡리 172-9
                            일원                        137-9    교차로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1호선 보령 야룡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및 물건의 세목조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당초 : 2020년 12월 30일 ~ 2024년 12월
   -변경 : 2020년 12월 30일 ~ 202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 041-952-8322, 8311)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도면게재 생략)
   - 관계도면 및 세목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소유자               관계인
일련           물건의    구조 및 면적
     지번                      단위                                    비고
번호            종류     규격 (수량)
                                    성명      주소         성명     권리

89 136-11 밤나무               1   주   임*빈

90 136-11 매실나무              1   주   임*빈

91 136-11 살구나무              1   주   임*빈

92 136-11 밤나무               1   주   임*빈

93 136-11 배나무               1   주   임*빈

94 136-11 단감나무              4   주   임*빈
             대봉감나
95 136-11                   1   주   임*빈
              무
96 136-11 개복숭아              1   주   임*빈

97 136-11 배나무               1   주   임*빈

98 136-11 라일락               1   주   임*빈

99 136-11 옻나무               3   주   임*빈

100 136-11 은행나무     R=10    1   주   임*빈

101 136-11    두릅            1   군   임*빈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접도구역(변경) 내용

                                                       국도21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남원~이천)
                    ㅇ접도구역 : 도로구역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
                    ㅇ위치 :
              당초
                     - 시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2-9 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37-9 번지
 지정구간
                    ㅇ접도구역 : 도로구역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
  및 범위
                    ㅇ위치 :
              변경
                     - 시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72-9 번지
                     -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37-9 번지
                    ㅇ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도로의 미관 보존
                    국도21호선 보령 야룡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
 접도구역 지정사유
                     역 지정

       비고
지형도면(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연장       지형도면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변경고시 이유
                     - 시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일반   국도21호선           야룡리 172-9 번지
당초                                         0.46   국도21호선 보령 야
      국도   (남원~이천)   -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룡삼거리 교차로 개
                            야룡리 137-9
                                                  선공사의  도로구역
                     - 시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및 접도구역 변경에
      일반   국도21호선           야룡리 172-9 번지
변경                                         0.46   따른 고시
      국도   (남원~이천)   -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137-9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
소

    (☎ 041-952-8322, 831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대교초등학교공고 제2025-1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대교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공인 신규 제작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4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교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남원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25-229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에 한자로 표기된 조문 제목과 내용을 우리말로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위원
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다른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자 조문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나. 유사 기능의 위원회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 신설(안 제10조 제2항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labiene29@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6,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폐업 사실 공고 - ㈜에프앤가이드
-   다     음   -
1. 폐업 신고 기관: ㈜에프앤가이드
2. 폐업 내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폐업 신고일: '25.3.11.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0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1.1.21. 공포, `25.7.22 시행) 및 동법 시행령에서 신청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신청서의 서식을
정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marusheep@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902, 팩스
044-204-7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원환경본부공고 제2025-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및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독촉 고지"를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사업장 
수취인불명 사유로 재활용부과금 독촉 고지서가 송달불능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
□ 공고대상 및 내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소
재활용부과금
(주)정필 
강릉지점
진양춘
226-85-2
7520
180111-**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29
법정부담금 307,670원
가산금       9,230원
총금액     316,900원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담당자(033-240-9542)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20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06호,
`21.1.21. 공포, `25.7.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 육성 지정기준 마련(안 제6조의3제1항 신설)
 1) 정관 또는 규약의 내용에 청년상인 육성의 업무가 포함
 2)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유
 3)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무실, 교육ㆍ실습 시설 보유
나.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선정ㆍ공고 절차 규정(안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전문기관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보고를 규정(안 제6조의3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marusheep@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902, 팩스
044-204-79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6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고시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124(2019.03.27.), 제
2023-258호(2023.12.12.), 제2024-130 (2024.09.11.)와 관련하여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에 대하여 기존의 고시했던 편입 지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고시
    1. 사업명 :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8.11.20 ~ 2027. 12. 31.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편입)
공부상
편입
성명
(변경)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당초
변경
1
개령면 
서부리
-
160-2
답
185
-
185
전*환 외 1인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서부1길 126-10　
　
　
　
추가
    5. 설계도서 등의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24)
                    김천-구미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430-869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4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신고 수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2015.10.29.), 제2017-177호(2017.12.13.), 제2018-156
호(2018.8.8.),   제2019-90호(2019.6.7.),        제2023-172호(2023.8.28.),        제2024-127호
(2024.7.31.), 제2024-209호(2024.12.27.)로 고시한 바 있는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
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고성그린파워(주)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전력․
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
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우용)
 나. 주    소 :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3. 변경사유
 ㅇ 국․공유지 무상귀속의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사업기간               ’15.10.~’25.3.(114개월)      ’15.10.~’25.6.(117개월)    변경
    사업시행자 대표자                     김우용                        김우용            변경없음
     전원설비 사양          1,040MW × 2기(2,080MW)      1,040MW × 2기(2,080MW)      변경없음
          합계                    927,452.1㎡                 927,452.1㎡       변경없음
         발전시설                   269,476.2㎡                 269,476.2㎡       변경없음
         지원시설                    37,891.3㎡                  37,891.3㎡       변경없음
        취배수시설                    10,322.5㎡                  10,322.5㎡       변경없음
   사업   송변전시설                    15,571.4㎡                  15,571.4㎡       변경없음
   면적   옥내저탄장                    34,870.8㎡                  34,870.8㎡       변경없음
       CCS 예정부지                  14,977.2㎡                  14,977.2㎡       변경없음
          도로                     74,301.1㎡                  74,301.1㎡       변경없음
          녹지                    470,041.6㎡                 470,041.6㎡       변경없음
           원형보존                  122,774㎡                   122,774㎡        변경없음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변 경 없 음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44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2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해양
수산부고시 제2022-97호, 2022. 6. 27.), 2023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
체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03호, 2023. 6. 26.), 2024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
실가스 관리업체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64호, 2024 6. 20.) 관련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지
정취소·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2022, 2023, 2024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지정 취소

 일련
                      기 존                    변 경         비 고
 번호
         업체명 : 상지해운㈜
         업종 : 교통(해운)
  1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117(문수동)        < 삭 제 >    지정 취소
         적용기준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8조제2항제2호(사업장)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실 : 044-330-2258
◉수완초등학교공고제2025-2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과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관인 재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수완초등학교장
전자 이미지 공인 등록 및 폐기
○
공인 재등록(폐기) 사유: 직인의 마모와 균열 등에 의한 갱신
○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2025. 3. 31.
○
기존 공인의 폐기 연월일: 2025. 3. 31.
공인 재등록 
공인 폐기
수완초등학교장인
수완초등학교장인
수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수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법무부공고 제2025-11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3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비
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하고,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또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
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정하는 등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시의 준수사항을 정함.


나.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제2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성년인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
 1)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종료 시 그 대상・범위・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함.
 2) 피해자가 심신미약인 경우, 동의하더라도 제공・판매 방식의 위장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함.
 3)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영상・사진・음성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방식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할 경우에는 제공・판매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방법(제2조의3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비공개
하도록 하고, 대화에 참여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ㆍ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함.


라.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방식 및 절차(제2조의4 신설)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사전에(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비공
개수사 개시 후 48시간 이내)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
고,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일시,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함.


마. 신분비공개수사 보고(제2조의5 신설)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때에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요청한 경찰관서, 신분비
공개수사의 승인기간, 종료일시 및 종료사유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도록 함.


바.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제2조의6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중앙・지역디지
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일시적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
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9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3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
대기환경측정망의 종류 : 항만측정소
1. 측정소 설치시기 : 2025년 8월(예정)
2.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완도항
항만측정소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군내리1455번지
52.7㎡
4.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62-410-5280)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명령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2025.3.31.~2025.4.15.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내용

 예정된 처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명령
     제목
                명 칭      한국콘텐츠진흥원
   당사자 1
                주 소      전남 나주시 교육길 35
                명 칭      ㈜넥*토리(대표자: 김*)
   당사자 2
                주 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이하생략
              ㅇ 사업명: 만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2017 만화 연계 콘텐츠 제작지원)
 처분의 원인이      ㅇ 교부연도: 2017년
   되는 사실      ㅇ 교부액: 177,900,000원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업 결과물이 타 지원사업의 결과물의 내용과 일부 중복됨
              ㅇ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일부 취소
                - 처분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처분하고자 하는       - 교부결정 취소액: 24,000,000원
     내용       ㅇ 보조금의 반환 명령
                - 처분대상: ㈜넥*토리
                - 반환 명령액: 24,390,528원
  법적근거 및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2항 제3호
   조문내용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1항
              ㅇ 본 반환명령 처분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2018년 10월 간접보조사업자 ㈜넥*토리가 보조
                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24,390,528원을 반납한 사실로써 갈음하고자 함.
   고지사항
              ㅇ 2016년 4월 29일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    박연아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4-203-2466
                                 정부세종청사 15동 대중문화산업과
   의견제출
                      전자우편          yeonah0808@korea.kr    팩스번호 044-203-3453
                       주소
                  제출기한                         2025 년 4 월 30 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국세청고시제2025-6호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
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28일
국세청장
2024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
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4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011000
농업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
0.0 
　
0.0
011001
농업 / 채소작물재배
93.5 
9.7
011002
농업 / 화훼작물재배
93.5 
5.4
011003
농업 / 종자 및 묘목생산
93.5 
　
5.9
011004
농업 / 과실작물재배
93.5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