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5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붙임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의 제2호 주파수분배표의 2500-2670㎒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
별 분배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00-2670 ㎒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지역
           1                          제 지역
                                         2                                제 지역 3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고정                           고정
                             고정위성 우주대지구 고정
                                        고정위성 우주대지구 고정
2500-2520                    2500-2520                           2500-2520                            2500-2535


이동 항공이동제외                                          이동 항공이동제외
        5.410                         5.410                              5.410                                5.410

    (                    )               (                   )                 (                  )       (                     )


                             이동 항공이동 제외 이동 항공이동 제외 이동위성 우주대지구
                5.384A                5.415                                     5.415                     5.384A

                                  (                          )       (                            )             (                   )


                                        이동위성 우주대지구
                                         5.384A
                                                                           (
                                                                                5.384A
                                                                                              )
                                                                                                          5.351A


                                                                 5.351A    5.407 5.414

                                                                 5.414A
5.405   5.412                5.404                               5.404   5.415A



고정                           고정
                             고정위성 우주대지구 고정
2520-2655                    2520-2655                           2520-2535


이동 항공이동제외                               고정위성 우주대지구
        5.410                         5.410                              5.410

    (                    )               (                   )             (                  )


방송위성                         이동 항공이동제외  이동 항공이동제외
                5.384A                5.415                                           5.415

           5.413 5.416            (                  )               (                     )


                             방송위성       방송위성  5.384A
                                         5.413 5.416
                                                                                   5.384A
                                                                               5.413 5.416


                                                                 5.403 5.414A 5.415A                  5.403   5.414                     K115A




                                                                 고정                                   방송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2535-2655                            2535-2655


                                                                 이동 항공이동제외                            고정                                   용
                                                                         5.410                                   5.413 5.416



                                                                                                      이동 항공이동 제외
                                                                     (                     )                  5.410                     (DMB)    K115



                                                                 방송위성                                                                   휴대인터넷용
                                                                                   5.384A                 (                     )

                                                                            5.413 5.416                   5.384A                                       K115B



5.339   5.405   5.412
                                                                 5.339 5.417A 5.417B                  5.418   5.418A 5.418B
5.417C    5.417D             5.339 5.417C 5.417D
                                                                 5.417C 5.417D 5.418                  5.418C
5.418B 5.418C                5.418B 5.418C
                                                                 5.418A 5.418B 5.418C


2655-2670(   생략    )         2655-2670(      생략  )               2655-2670(     생략     )              2655-2670(    생략      )



제1조 중 붙임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의 제4호 국내 주파수분배 주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K115B
 2580~2620㎒의 주파수대역은 휴대인터넷용으로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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