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완도068         NI52-5-23-068         임업용산지
          완도069         NI52-5-23-069         임업용산지
          완도070         NI52-5-23-070         임업용산지
          완도077         NI52-5-23-077         임업용산지
          완도078         NI52-5-23-078         임업용산지
          완도079         NI52-5-23-079         임업용산지
          완도080         NI52-5-23-080         임업용산지
          완도088         NI52-5-23-088         임업용산지
          완도089         NI52-5-23-089         임업용산지
          완도090         NI52-5-23-090         임업용산지
          신지022         NI52-5-24-022         임업용산지
          신지023         NI52-5-24-023         임업용산지
          신지024         NI52-5-24-024         임업용산지
          신지031         NI52-5-24-031         임업용산지
          신지032         NI52-5-24-032         임업용산지
          신지033         NI52-5-24-033         임업용산지
          신지034         NI52-5-24-034         임업용산지
          신지035         NI52-5-24-035         임업용산지
          신지038         NI52-5-24-038         임업용산지
          신지039         NI52-5-24-039         임업용산지
          신지041         NI52-5-24-041         임업용산지
          신지042         NI52-5-24-042         임업용산지
          신지043         NI52-5-24-043         임업용산지
          신지044         NI52-5-24-044         임업용산지
          신지045         NI52-5-24-045         임업용산지
          신지046         NI52-5-24-046         임업용산지
          신지047         NI52-5-24-047         임업용산지
              151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신지048          NI52-5-24-048         임업용산지
                               신지049          NI52-5-24-049         임업용산지
                               신지051          NI52-5-24-051         임업용산지
                               신지052          NI52-5-24-052         임업용산지
                               신지054          NI52-5-24-054         임업용산지
                               신지055          NI52-5-24-055         임업용산지
                               신지056          NI52-5-24-056         임업용산지
                               신지057          NI52-5-24-057         임업용산지
                               신지058          NI52-5-24-058         임업용산지
     전남          완도군           신지062          NI52-5-24-062         임업용산지
                               신지063          NI52-5-24-063         임업용산지
                               신지064          NI52-5-24-064         임업용산지
                               신지065          NI52-5-24-065         임업용산지
                               신지066          NI52-5-24-066         임업용산지
                               신지074          NI52-5-24-074         임업용산지
                               신지075          NI52-5-24-075         임업용산지
                               신지076          NI52-5-24-076         임업용산지
                               신지084          NI52-5-24-084         임업용산지
                               신지085          NI52-5-24-085         임업용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
    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52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산림청고시제2010-78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김포041         NJ52-9-10-041       준보전산지
    인천      강화군
                      강화035         NJ52-9-9-035        준보전산지
                      성동008         NJ52-9-12-008       준보전산지
                      성동017         NJ52-9-12-017       준보전산지
                      성동018         NJ52-9-12-018       준보전산지
                      양수002         NJ52-9-13-002       준보전산지
                      양수011         NJ52-9-13-011       준보전산지
            남양주시      양수012         NJ52-9-13-012       준보전산지
                      양수024         NJ52-9-13-024       준보전산지
    경기                양수043         NJ52-9-13-043       준보전산지
                      양수044         NJ52-9-13-044       준보전산지
                      양수052         NJ52-9-13-052       준보전산지
                      양수053         NJ52-9-13-053       준보전산지
                      양수047         NJ52-9-13-047       준보전산지
                      양수048         NJ52-9-13-048       준보전산지
            양평군
                      양수055         NJ52-9-13-055       준보전산지
                      양수056         NJ52-9-13-056       준보전산지
                              153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양수057         NJ52-9-13-057        준보전산지
                양수066         NJ52-9-13-066        준보전산지
                양수075         NJ52-9-13-075        준보전산지
                양수099         NJ52-9-13-099        준보전산지
                양수100         NJ52-9-13-100        준보전산지
                용두078         NJ52-9-14-078        준보전산지
                용두083         NJ52-9-14-083        준보전산지
                용두085         NJ52-9-14-085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두086         NJ52-9-14-086        준보전산지
  경기            용두091         NJ52-9-14-091        준보전산지
                용두095         NJ52-9-14-095        준보전산지
                용두096         NJ52-9-14-096        준보전산지
                이천030         NJ52-9-20-030        준보전산지
                여주026         NJ52-9-21-026        준보전산지
          용인시   안성044         NJ52-9-27-044        준보전산지
          이천시   장호원021        NJ52-9-28-021        준보전산지
                갈말032         NJ52-5-27-032        준보전산지
          철원군
                갈말033         NJ52-5-27-033        준보전산지
                화천059         NJ52-5-28-059        준보전산지
  강원
                방산093         NJ52-6-15-093        준보전산지
          화천군
                방산094         NJ52-6-15-094        준보전산지
                양구021         NJ52-6-22-021        준보전산지
  충북      단양군   단양023         NJ52-14-3-023        준보전산지
  충남      공주시   공주016         NJ52-13-19-016       준보전산지
                담양030         NI52-1-18-030        준보전산지
  전남      담양군   담양048         NI52-1-18-048        준보전산지
                담양050         NI52-1-18-050        준보전산지
                        154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담양060         NI52-1-18-060        준보전산지
                  담양068         NI52-1-18-068        준보전산지
                  순창021         NI52-1-19-021        준보전산지
                  순창031         NI52-1-19-031        준보전산지
                  순창041         NI52-1-19-041        준보전산지
                  독산002         NI52-1-26-002        준보전산지
                  화원006         NI52-5-14-006        준보전산지
                  화원007         NI52-5-14-007        준보전산지
                  해남002         NI52-5-15-002        준보전산지
           영암군    해남003         NI52-5-15-003        준보전산지
                  해남016         NI52-5-15-016        준보전산지
                  해남027         NI52-5-15-027        준보전산지
                  목포097         NI52-5-6-097         준보전산지
                  영암050         NI52-5-7-050         준보전산지
                  영암058         NI52-5-7-058         준보전산지
                  영암059         NI52-5-7-059         준보전산지
                  영암088         NI52-5-7-088         준보전산지
                  영암090         NI52-5-7-090         준보전산지
  전남       영암군
                  영암094         NI52-5-7-094         준보전산지
                  영암097         NI52-5-7-097         준보전산지
                  청풍052         NI52-5-8-052         준보전산지
                  청풍054         NI52-5-8-054         준보전산지
                  청풍061         NI52-5-8-061         준보전산지
                  청풍091          NI52-5-8-091        준보전산지
           김천시    무풍009          NI52-2-1-009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시남구   감포041         NI52-2-29-041        준보전산지
          포항시북구   포항076         NJ52-14-28-076       준보전산지
                          155
제17322호                  관            보               2010. 8.17.(화요일)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가평군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96            NJ52-9-6-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김포시       김포024            NJ52-9-10-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08            NJ52-9-12-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10            NJ52-9-12-01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17            NJ52-9-12-01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성동018            NJ52-9-12-01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남양주시      성동029            NJ52-9-12-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수013            NJ52-9-13-01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33            NJ52-9-13-03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42            NJ52-9-13-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인066            NJ52-9-26-06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안성시
                      용인076            NJ52-9-26-07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30            NJ52-9-4-03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40            NJ52-9-4-04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주시
                      문산068            NJ52-9-4-06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문산089            NJ52-9-4-08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주시       포천031            NJ52-9-5-03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45         NJ52-9-13-04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55         NJ52-9-13-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기
            양평군          양수057         NJ52-9-13-05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양수096         NJ52-9-13-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용두096         NJ52-9-14-09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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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008       NJ52-9-5-00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32       NJ52-9-6-03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포천시          일동042       NJ52-9-6-04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일동043       NJ52-9-6-043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춘천시          춘천054        NJ52-9-7-05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강원
                화천군          갈말080       NJ52-5-27-08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북         제천시          덕산048       NJ52-14-2-048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의092       NJ52-13-12-09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공주시
                             공주002       NJ52-13-19-002    준보전(관리지역)산지
                보령시          보령046       NJ52-13-17-046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충남
                서천군          서천050       NJ52-13-24-05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예산군          홍성055       NJ52-13-10-055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태안군          근흥027       NJ52-13-8-02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북         익산시          논산081       NJ52-13-26-081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화원007       NI52-5-14-00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전남         영암군
                             목포097        NI52-5-6-097     준보전(관리지역)산지
                의령군          남지014       NI52-2-17-01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경남                      남지060       NI52-2-17-060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함안군
                             함안029       NI52-2-24-029     준보전(관리지역)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
  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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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이어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
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
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rticle 2, paragraphs (b), (c) and (d)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b) Exchange Traffic: Cargo and passengers (including civilians and patients) of one Party
  moved under this Agreement on military and civilian transport aircraft operated by or for the
  other Party.
  (c) Republic of Korea: The land, maritime areas, and airspace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including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d) Occurrence of Hostility: When 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3 or higher has
  been declared for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paragraphs 1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Each Party agrees to utilize its best efforts, consistent with the terms contained herein, to
  satisfy requests of the other Party for airlift support. Upon a request by the other Party, air
  transportation of exchange traffic shall be provid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y of one Party determines, in its sole judgment, that the exchange traffic can
  be accommodated without detriment to its own requirements. USTRANSCOM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USG. ROKAF HQ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ROKG.
  4. USG airlift resources that shall be provi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those assigned or made available to DoD by the USG, including aircraft operated under
  contract to DoD. ROKG airlift resources are those military or civilian aircraft made available
  to the ROKAF by the ROKG.
  Article 5, paragraphs 2, 3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2. Credits and liabilities accrued as a result of providing or receiving transportation shall be
  liqu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an implementing arrangement
  that will be entered into by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ies. Liquidation shall normally be
  by direct payment. However, the Parties may agree to payment by providing in-kind
  transportation. Liquidation shall occur on a regular basis, but not less often than once every
  12 months.
  3. Records of exchange traffic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intained and val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4. Detailed arrangements for accounting, settlement, and payment for exchange airlift services
  will be outlined in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A final accounting of credits
  and liabilities shall be accomplished no later than 90 days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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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2조 나항·다항 및 라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나. 상호 수송
    : 일방 당사자가 화물 및 승객(민간인 및 환자를 포함한다)을 이 협정에 따라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타방당사자를 위하여 운영되는 민간 또는 군용 수송기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
      다.
다.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영해·영공 및 대한민국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영해 외측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다) 및 한국방공식별구
      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적대행위 발생
    : 대한민국에서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된 경우
제4조 제1항과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각 당사자는 공수지원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수록된 조건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에 합의한다. 타방당사자의 수송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지정운영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일방당사자 자체의 수송소요에 대한 훼손 없이 상호수송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상호수송을 위한 항공수송을 제공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경
   우에는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결정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공군본부가 이 결정을
   한다.
4.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미합중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미합중국 국방성의 계약에
   따라 운용된 항공기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미합중국 국방성에게 할당하고 이용하게 한
   자산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공군에게 이용하도록 한 군
   또는 민간 항공기이다.
제5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2. 수송의 제공과 수령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이 협정과 지정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이행 약정에 따라 정산한다. 비용의 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접대금을 지불한다. 다만, 양 당사자
   는 동일한 종류의 수송 제공으로 지불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정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매 12개월에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이 협정의 상호수송 기록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정에 따라 유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4. 상호공수지원을 위한 회계·정산 및 지불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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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 따른다.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최종 회계는 이 협정 만료 후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
   다. 미해결 부채는 청구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로 한정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위
   한 세부적 절차는 제5조에 언급된 이행 약정에 의한다. 그러한 약정은 이 협정과 당사자 각각
   의 국내법령의 틀 내에서 체결되고 이행된다. 이 협정과 그러한 이행 약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2. 이 협정의 정의에 따른 대한민국 안의 군사적 적대행위의 모의 훈련의 경우, 각 당사자는 훈
   련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자에게 공수를 요청할 수 있다. 미합중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
   청은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확인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공수훈련 요청은 대한민국 공
   군이 확인한다. 이러한 요청은 공수제공당사자가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수요청당
   사자가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수제공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 후속 개정 또는 이행 약정의 용어,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의견 불
일치나 분쟁은 당사자 지정운영기관의 직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미 항공수송 실무협조단에 회부된다. 이 협조단은 대한민국 공군본부 군수
참모부장과 미합중국 수송사령부의 전략·정책·프로그램·군수부장 또는 이들의 위임자가 공동의장
이 된다.
제11조는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은 일자
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협정서에 첨부한다. 이 협정의 개정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절차를 각기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 협정은 2019년 8월 17일까지 또는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한 종료시까지 또
   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한 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유효
   하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로서 연장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발효시 1981년 12월 24일자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
   공기이용에관한합의각서와 이의 개정 및 1995년 4월 12일자 우발사태시대한항공사항공기이용
   을위한시행지침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부속서 가와 나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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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측 회답각서)


OZT-1056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미합중국 대사관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0
년 8월 18일 자 대사관의 No. 333 각서를 접수했음을 인정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미합중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
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이어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
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
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언급하고 이 협정이 이 각서에 첨부된 부
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정되어 2019년 8월 17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
다.


  대사관은 또한 이 협정의 그러한 개정에 필요한 미합중국 정부의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외교통상
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아울러 이 각서와 부록이 수락을 나타내는 외교통상부의 회답각서와 더불어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외교통상부 회답각서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
입니다.

   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교통상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관
서울, 2010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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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004년 6월 25일과 7월 6일 대전과 스코트 공군기지에서 서명되고 이어 2009년 8월 18일 교환각서
로 연장된 대한민국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
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rticle 2, paragraphs (b), (c) and (d)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b) Exchange Traffic: Cargo and passengers (including civilians and patients) of one Party
  moved under this Agreement on military and civilian transport aircraft operated by or for the
  other Party.
  (c) Republic of Korea: The land, maritime areas, and airspace under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ose maritime areas, including the seabed and subsoil adjacent to the
  outer limit of the territorial sea over which it exercises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its domestic law, including the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KADIZ).
  (d) Occurrence of Hostility: When 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3 or higher has
  been declared for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4, paragraphs 1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1. Each Party agrees to utilize its best efforts, consistent with the terms contained herein, to
  satisfy requests of the other Party for airlift support. Upon a request by the other Party, air
  transportation of exchange traffic shall be provid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y of one Party determines, in its sole judgment, that the exchange traffic can
  be accommodated without detriment to its own requirements. USTRANSCOM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USG. ROKAF HQ shall make this determination on behalf of
  the ROKG.
  4. USG airlift resources that shall be provid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e
  those assigned or made available to DoD by the USG, including aircraft operated under
  contract to DoD. ROKG airlift resources are those military or civilian aircraft made available
  to the ROKAF by the ROKG.
  Article 5, paragraphs 2, 3 and 4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following:
  2. Credits and liabilities accrued as a result of providing or receiving transportation shall be
  liqu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an implementing arrangement
  that will be entered into by the Designated Operating Agencies. Liquidation shall normally be
  by direct payment. However, the Parties may agree to payment by providing in-kind
  transportation. Liquidation shall occur on a regular basis, but not less often than once every
  12 months.
  3. Records of exchange traffic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intained and validated in
  accordance with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4. Detailed arrangements for accounting, settlement, and payment for exchange airlift
  services will be outlined in the aforementioned implementing arrangement. A final accounting
  of credits and liabilities shall be accomplished no later than 90 days after termination of this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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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Agreement shall be amended as follows:.
제2조 나항·다항 및 라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나. 상호 수송
   : 일방 당사자가 화물 및 승객(민간인 및 환자를 포함한다)을 이 협정에 따라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타방당사자를 위하여 운영되는 민간 또는 군용 수송기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다.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주권 하에 있는 영토·영해·영공 및 대한민국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주권
     혹은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영해 외측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다) 및 한국방공식별구
     역을 포함하는 지역
라. 적대행위 발생
   : 대한민국에서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된 경우
제4조 제1항과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각 당사자는 공수지원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수록된 조건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
   주할 것에 합의한다. 타방당사자의 수송요청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지정운영기관이 독자
   적으로 판단하여 일방당사자 자체의 수송소요에 대한 훼손 없이 상호수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상호수송을 위한 항공수송을 제공한다. 미합중국 정부의 경우에는
   미합중국 수송사령부가 결정을 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에는 공군본부가 이 결정을 한다.
4.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미합중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미합중국 국방성의 계약에
   따라 운용된 항공기를 포함하여 미합중국 정부가 미합중국 국방성에게 할당하고 이용하게 한
   자산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수자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공군에게 이용하도록 한 군
   또는 민간 항공기이다.
제5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2. 수송의 제공과 수령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이 협정과 지정 운영기관이 체결하는
   이행 약정에 따라 정산한다. 비용의 정산은 일반적으로 직접대금을 지불한다. 다만, 양 당사자
   는 동일한 종류의 수송 제공으로 지불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정산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매 12개월에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이 협정의 상호수송 기록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정에 따라 유지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4. 상호공수지원을 위한 회계·정산 및 지불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사항은 앞서 언급한 이행 약
   정에 따른다.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최종 회계는 이 협정 만료 후 90일 이내에 종결하도록 한
   다. 미해결 부채는 청구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삭제되어 다음 문안으로 대체된다.
1. 이 협정의 이행은 대한민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로 한정된다. 이 협정의 이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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