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93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24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83
-
도
-
533
-
533
국토교통부토지분할,행정구역변경
25
화성시비봉면구포리
981
-
답
-
166
-
166
-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15
-
답
-
166
-
166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26
화성시비봉면구포리990-1
990-1
도
도
414
414
414
41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27
화성시비봉면구포리
992-2
-
도
-
162
-
162
-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37
-
도
-
162
-
162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28
화성시비봉면구포리
993-1
993-1
도
도
218
215
218
215
국토교통부
토지분할
29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88
-
도
-
3
-
3
국토교통부토지분할,행정구역변경
30
화성시비봉면구포리
993-2
993-2
도
도
1,885
484
1,885
484
국토교통부
토지분할
31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89
-
도
-
1,401
-
1,401
국토교통부토지분할,행정구역변경
32
화성시비봉면구포리995-4
995-4
답
답
18
18
18
18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3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23 1028-23
도
도
2,738
1,198
2,738
1,198
국토교통부
토지분할
34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92
-
도
-
783
-
783
국토교통부토지분할,행정구역변경
35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93
-
도
-
92
-
92
국토교통부토지분할,행정구역변경
36
화성시비봉면구포리
-
1028-63
-
도
-
665
-
665
국토교통부
토지분할
37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28 1028-28 도
도
84
84
84
8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8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30 1028-30 도
도
556
556
556
556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39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31 1028-31
도
도
217
145
217
145
국토교통부
토지분할
40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95
-
도
-
72
-
72
국토교통부토지분할,행정구역변경
41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60 1028-60
도
도
1,477
1,477
1,477
1,477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2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35 1028-35 도
도
375
375
375
375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3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38 1028-38
도
도
102
77
102
77
국토교통부
토지분할
44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97
-
도
-
25
-
25
국토교통부토지분할,행정구역변경
45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40
-
도
-
52
-
52
-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11
-
도
-
52
-
52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46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4
2
1028-4
2
도
도
70
70
70
70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47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44
-
도
-
1,335
-
1,335
-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17
-
도
-
1,335
-
1,335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48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47
-
도
-
89
-
89
-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50
-
도
-
89
-
89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49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28-49 1028-49
도
-
7
-
7
-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58
-
도
-
7
-
7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50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33-2 1033-2 천
천
1
1
1
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1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34-1
1034-1
천
천
2,804
618
2,804
618
국토교통부
토지분할
52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98
-
천
-
737
-
737
국토교통부토지분할,행정구역변경
53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99
-
천
-
1,449
-
1,449
국토교통부토지분할,행정구역변경
54
화성시비봉면구포리1034-4
-
천
-
58
-
58
-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60
-
천
-
58
-
58
국토교통부
행정구역변경
55
화성시비봉면삼화리514-5
514-5
도
도
554
554
554
55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6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0-7 1310-7 도
도
91
91
91
9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7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0-9 1310-9 도
도
313
313
313
31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8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0-12 1310-12 도
도
760
760
760
760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59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0-18 1310-18 도
도
304
304
304
30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0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0-20 1310-20 도
도
1,182
1,182
1,182
1,18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1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0-22 1310-22 도
도
172
172
172
17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2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0-23 1310-23 도
도
24
24
24
2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3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0-25 1310-25 도
도
251
251
251
25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4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0-27 1310-27 도
도
1,016
1,016
1,016
1,016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5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0-6 1310-6 도
도
34
34
34
3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6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1-3
1311-3
천
천
4,550
2,289
4,550
2,289
국토교통부
토지분할
67
화성시비봉면구포리
-
840-4
-
천
-
549
-
549
국토교통부토지분할,행정구역변경
68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1311-28
-
천
-
1,712
-
1,712
국토교통부
토지분할
69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1-10 1311-10 천
천
2,853
2,853
2,853
2,85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0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1-16 1311-16 천
천
418
418
418
418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 94 -
○농림축산식품부(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변경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267 1,216 1,267 1,216
　
　
1
화성시비봉면구포리843-1
-
구
-
258
-
258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구역변경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56
-
구
-
258
-
258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구역변경
2
화성시비봉면구포리844-5
-
구
-
122
-
122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구역변경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55
-
구
-
122
-
122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구역변경
3
화성시비봉면구포리844-7
844-7
구
구
185
26
185
26
농림축산식품부
토지분할
4
화성시비봉면삼화리
-
383-74
-
구
-
159
-
159
농림축산식품부토지분할, 행정구역변경
5
화성시비봉면삼화리381-5 381-5
구
구
443
443
443
443
농림축산식품부
변경없음
6
화성시비봉면삼화리495-1
495-1
임
임
259
208
259
208
농림축산식품부토지분할, 소유권이전
○경기도(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계
　
　
　
　
40
40
　
　
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72-13
도
40
40
경기도
변경없음
○화성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975
975
975
975
　
　
1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1-1
811-1
도
도
3
3
3
3
화성시
변경없음
2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2-1
812-1
도
도
7
7
7
7
화성시
변경없음
3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4-8
814-8
도
도
26
26
26
26
화성시
변경없음
4
화성시
비봉면구포리814-10
814-10
도
도
23
23
23
23
화성시
변경없음
5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5-4
815-4
도
도
2
2
2
2
화성시
변경없음
6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17-5
817-5
도
도
62
62
62
62
화성시
변경없음
7
화성시
비봉면구포리
863-2
863-2
도
도
843
843
843
843
화성시
변경없음
8
화성시
비봉면구포리880-11
880-11
도
도
9
9
9
9
화성시
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71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1-18 1311-18 천
천
1,152
1,152
1,152
1,15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2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1-20 1311-20 천
천
862
862
862
862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3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1-22 1311-22 천
천
13
13
13
1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4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1-24 1311-24 천
천
270
270
270
270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5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5-2 1315-2 천
천
1,223
1,223
1,223
1,22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6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6-2 1316-2 도
도
194
194
194
19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7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6-5 1316-5 도
도
1,373
1,373
1,373
1,373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8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7-1 1317-1 천
천
16
16
16
16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9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7-4 1317-4 천
천
20
20
20
20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0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9-1 1319-1 도
도
68
68
68
68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1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9-3 1319-3 도
도
5,185
5,185
5,185
5,185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2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9-7 1319-7 도
도
39
39
39
39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3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320
1320
도
도
96
96
96
96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4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321
1321
도
도
381
381
381
38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5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22-1 1322-1 도
도
137
137
137
137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6
화성시비봉면삼화리
1373
1373
도
도
914
914
914
914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7
화성시비봉면삼화리1316-9 1316-9 도
도
1
1
1
1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 95 -
1) 도로(변경)
○공공주택지구(변경)
구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
-
87
87 12,302 12,302
174,534
174,520
감) 14
일반
도로
계
-
-
76
76 11,994 11,994
171,036
171,036
-
대로
소계
-
-
1
1
1,114
1,114
38,499
38,499
-
3
32~40
32~40
1
1
1,114
1,114
38,499
38,499
-
중로
소계
-
-
17
17
5,372
5,372
84,089
84,089
-
1
21
21
3
3
1,545
1,545
32,449
32,449
-
2
15~18
15~18
5
5
1,923
1,923
28,792
28,792
-
3
12
12
9
9
1,904
1,904
22,848
22,848
-
소로
소계
-
-
58
58
5,508
5,508
48,448
48,448
-
1
10,11
10,11
14
14
1,925
1,925
20,370
20,370
-
2
8,9
8,9
22
22
2,579
2,579
23,187
23,187
-
3
4,5,6
4,5,6
22
22
1,004
1,004
4,891
4,891
-
특수
도로
계
-
-
11
11
308
308
1,737
1,737
보행자전용
도로
소로
3
4,5,6
4,5,6
11
11
308
308
1,737
1,737
기타
-
-
-
1,761
1,747
도로의가각등
감) 14
○공공주택지구밖의사업(변경없음)
구분
합
계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
373
4,890
2
373
2,987
변경
2
373
4,890
2
373
2,987
일반
도로
소계
기정
2
373
2,987
2
373
2,987
변경
2
373
2,987
2
373
2,987
중로
기정
1
75
901
1
75
901
변경
1
75
901
1
75
901
소로
기정
1
298
2,086
1
298
2,086
변경
1
298
2,086
1
298
2,086
가각및기타
기정
1,903
변경
1,903
2) 공공공지(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6,865 감)
6
6,859
공공공지
공1
비봉면삼화리421대일원
966
-
966
공공공지
공2
비봉면구포리863-1전일원
411
-
411
공공공지
공3
비봉면삼화리993-4답일원
1,344
-
1,344
공공공지
공4
비봉면구포리992-1답일원
656
-
656
공공공지
공5
비봉면구포리805-4답일원
3,488 감)
6
3,482
3) 공원(변경없음)
- 96 -
4) 녹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42,008
-
42,008
경관녹지
소계
-
34,407
-
34,407
경1
비봉면삼화리238전일원
4,05
3
-
4,05
3
경2
비봉면삼화리306대일원
4,96
5
-
4,96
5
경3
비봉면삼화리335-1답일원
5,435
-
5,435
경4
비봉면삼화리455전일원
11,2
16
-
11,2
16
경5
비봉면구포리1004답일원
6,132
-
6,132
경6
비봉면구포리874-1전일원
1,050
-
1,050
경8
비봉면구포리832-1전일원
1,556
-
1,556
연결녹지
소계
-
7,601
-
7,601
연1
비봉면삼화리368답일원
1,697
-
1,697
연2
비봉면삼화리322-3임일원
4,221
-
4,221
연5
비봉면구포리872-4전일원
1,683
-
1,683
5) 광장(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31,98
7
131,98
7
근린공원
소계
-
121,40
5
121,40
5
근1
비봉면삼화리257-1임일원
26,9
43
-
26,9
43
근2
비봉면삼화리산58-15임일원
26,004
-
26,004
근3
비봉면삼화리406임일원
52,728
-
52,728
근4
비봉면구포리882임일원
15,7
30
15,7
30
어린이공원
소계
-
6,832
-
6,832
어1
비봉면삼화리310답일원
1,510
-
1,510
어2
비봉면삼화리350-2전일원
1,525
-
1,525
어3
비봉면구포리852임일원
1,500
-
1,500
어4
비봉면삼화리420-7전일원
2,297
-
2,297
소공원
소계
-
3,750
-
3,750
소1
비봉면구포리863-1전일원
3,575
-
3,575
소2
비봉면구포리840전일원
175
-
175
- 97 -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
-
-
1,442
광장
광장1
비봉면구포리
844-6전일원
비봉면삼화리
383-53전일원
720
광장2
비봉면구포리
806-3전일원
비봉면구포리
806-3전일원
722
6)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유수지
유1
비봉면삼화리384답일원
4,190
근3중복
결정
7) 수도공급설비: 배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배수지
배1
화성시비봉면삼화리산78-11일원
4,324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상태(변경)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86
102
58,155
58,104
전
1
1
32
32
답
2
2
184
184
대
1
1
87
87
임
1
1
259
208
구
4
5
1,008
1,008
도
64
75
42,345
42,345
지구외1필지(1㎡)
묘
-
0
-
0
천
13
17
14,240
14,240
나. 이용상태
1) 전
: 관습로및농수로등으로이용
2) 답
: 농로, 도로등으로사용
3) 대지: 관습로및농수로등으로이용
4) 임야: 산림및관습로등으로이용
5) 구거: 농경지관개를위한농수로로이용
6) 도로: 사업지구내외곽도로및기존부락의연결도로, 농로, 농수로등으로이용
7) 묘지: 묘지및관습로등으로이용
8) 하천: 농로, 농수로하천등으로이용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 98 -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370,240
370,220
∙감)20㎡
도로
179,424
179,410
∙총87개노선(지구외2개노선, 4,890㎡)
공공공지
6,865
6,859
∙총5개소
공원
131,987
131,987
∙총10개소(근린공원4개소, 어린이공원4개소, 소공원2개소)
녹지
42,008
42,008
∙총10개소(경관녹지7개소, 연결녹지3개소)
유수지
4,190
4,190
∙총1개소(근린공원3 중복결정)
광장
1,442
1,442
∙총2개소
배수지
4,324
4,324
∙총1개소(지구외배수지)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간선도로: 지역간연결도로및지구내순환을위한도로로이용
○기타도로: 간선도로와연결및지구내도로로서원활한교통소통을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의편의를위한접근도로로이용
2) 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및일시적휴식공간으로이용
3) 공
원: 지구내주민의휴게공간및이용편의를도모하고시민의충분한놀이와휴식공간제공
4) 녹
지: 환경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녹지공간확보
5) 유수지: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6) 광
장: 상업기능활성화및이용객의편의를위한집약형광장확보
7) 배수지: 주민의편의를증진시키고원활한급수를위한배수지확보
[붙임5] 주택지구밖의사업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214
-
9,214
100.0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9,214
-
9,214
100.0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도로총괄표
- 99 -
구분
합
계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
373
4,890
2
373
2,987
변경
2
373
4,890
2
373
2,987
일반
도로
소계
기정
2
373
2,987
2
373
2,987
변경
2
373
2,987
2
373
2,987
중로
기정
1
75
901
1
75
901
변경
1
75
901
1
75
901
소로
기정
1
298
2,086
1
298
2,086
변경
1
298
2,086
1
298
2,086
가각및기타
기정
1,903
변경
1,903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3
8
12
국지도로
75
삼화리518-2
삼화리514-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8-911호
지구외
도로
기정소로
3
12
7
국지도로
298
삼화리78
삼화리78-3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899호
지구외
배수지
진입도로
나. 유통및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4,324
-
기정
1
수도공
급설비
배수지
비봉면삼화리
산78-11임일원
4,324
국토부제2016-899호
(2016.12.20)
지구외
배수지
3. 용도지역결정(변경)도: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6] 주택지구밖의사업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
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없음)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9,214
9,214
　
　
　
　
　
　
배수지및배수지진입도로소계
8,292
8,292
　
　
　
　
　
　
1
비봉면
삼화리
산78-7
임
1,093
1,09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2
비봉면
삼화리
산78-9
임
648
64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3
비봉면
삼화리산78-12
임
2,484
2,48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4
비봉면
삼화리산78-15
임
1,130
1,13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5
비봉면
삼화리산78-16
임
705
70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6
비봉면
삼화리산78-11
임
2,011
2,01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7
비봉면
삼화리산63-20
임
221
22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남측비봉고통학로소계
922
922
- 100 -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비봉면
삼화리
514-1
도
73
7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9
비봉면
삼화리
515-4
전
38
3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0
비봉면
삼화리
515-2
도
432
43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1
비봉면
삼화리
518-9
도
373
373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2
비봉면
삼화리산90-17
임
5
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
13
비봉면
삼화리
1316-9
도
1
1
국공유지
국토교통부
◉법무부고시 제2023-319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27.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따른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3-17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법무부장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Ⅰ. 목 적

○ 이 고시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4호 거주
   (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휴양시설)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3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외의 투자대상, 투자금액 기준


1. 투자대상 (투자유치기관)

 가.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손익발생형 :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로서 법무부장
    관의 승인 후 해당 지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그 출장소에 등록된
    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0조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



2. 투자금액

○ (일반투자이민) 15억 원 이상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와 연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과 상
   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금액을 합산하여 투자한 금액이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 투자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F-2) 체류자격 부
   여

3. 영주자격 부여기준

○ 투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간 투자상태 유지 시 영주자격
   부여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한 기간과 상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투자
한 기간을 합산하여 투자유지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허용 (단, 관
    광·휴양시설 투자자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 투자 기준금액에서 부동산 매입 계약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국산업은행에 예치한 후 중도금․잔금 등을 납입하기 위하여 중도 상환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대상에 투자한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함)

○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전 중도상환 외국인은 3개월 이내에 가사정리 후 출국 원칙




Ⅲ. 영주(F-5) 제16호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1. 대 상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ㆍ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2. 요 건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중 원금보장ㆍ무이자형에 30억 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 투자 상태를 5년 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 예치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할 경우 영주자격 취소

○ 결격사유가 없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Ⅳ. 부 칙


○ 시행일 : 2023년 6월 29일(목)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
   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종전 고시의 폐지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고액투자 조건부 영주자격 부여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9-35
    호)」는 폐지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변경 및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화양리 40-9번지
  o 허가량 : 7,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치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10.01.～2028.09.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25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
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조ㅇ현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봉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아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66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TR18569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ㅇ KSBISO4156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8.29.(화)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TR18569
기계안전 ― 기계안전 표준의 이해와 사용에 관한 지침
폐지
KSBISO4156
직선 원통 인벌류트 스플라인 ― 미터 모듈, 사이드 
끼워 맞춤 ― 일반 사항, 제원 및 검사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297호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061번지의 학교시설사업(효문초등학교 설립공사) 시행계획 협의가 완료
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2-210-59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6월 30일
울산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효문초등학교 설립공사) 시행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울산광역시교육감
    ○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공립)초등학교
    ○ 명  칭: 효문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06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부지면적: 11,000㎡     건축면적: 5,597.90㎡      건축연면적: 15,028.06㎡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학교시설사업승인일부터 ~ 2025. 12. 31.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적: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비할수 있는 시설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학습공간 및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가질수 있는 교육공간을  확보하고자 함
    ○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1061
학
11,000
울산광역시
교육감
　
합  계
11,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6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412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12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12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126-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4126-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674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SO674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4126-2 : 이 표준은 파열판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설계, 
제작, 검사, 시험, 인증, 표시 및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2021년에 개정된 KS B 
4126-1,-5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관련 내용을 개정함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4126-2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2부: 파열판 안전장치
개정
KSBISO4126-3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3부: 안전밸브와 파열판 안
전장치의 조합
개정
KSBISO4126-4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4부: 파일럿 작동형 안전 
밸브
개정
KSBISO4126-6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6부: 파열판 안전장치의 적
용, 선택 및 설치
개정
KSBISO4126-7
과압 방지 안전장치 ─ 제7부: 공통 데이터
개정
KSRISO6742-1
자전거 ─ 조명 및 재귀 반사 장치 ─ 제1부: 조명과 
신호 장치
개정
KSRISO6742-2
자전거 ─ 조명 및 재귀 반사 장치 ─ 제2부: 재귀 
반사 장치
ㅇ KSBISO4126-3 : 이 표준은 안전밸브나 제어된 압력 릴리프 시스템과 밸브의 입구로에 설치
되는 파열판 안전장치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2020년에 발행된 ISO 4126-3의 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ㅇ KSBISO4126-4 : 이 표준은 설계된 유체에 상관 없이 파일럿 작동형 안전 밸브에 대한 일반
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2021년에 개정된 KS B 4126-1,-5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관
련 내용을 개정함 
  ㅇ KSBISO4126-6 : 이 표준은 과압 및/또는 과진공으로부터 압력 장치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파열판식 안전장치의 적용, 선택 및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며, 2021년에 개정된 KS B 4126-1,-5
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관련 내용을 개정함 
  ㅇ KSBISO4126-7 : 이 표준은 안전 밸브를 위한 의무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며, 2021년에 개정
된 KS B 4126-1,-5의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관련 내용을 개정함 
  ㅇ KSRISO6742-1 : 이 표준은 공공 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전거에 사용하는 조명 장치에 적
용하며, 국제표준 ISO6742-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ㅇ KSRISO6742-2 : 이 표준은 공공 도로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전거에 사용하는 재귀 반사 장치
에 적용하며, 국제표준 ISO6742-2: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세청고시 제2023-10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세청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
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
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
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
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
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
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
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
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
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
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
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
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
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
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
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ㆍ영화관
람료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19. 예비(4바이트)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승인번호․거래일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송된 자료
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결
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을 작성․비치
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해
서는 안된다.

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
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
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제)

3.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9.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11. 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 등)

12.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
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
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인계인
수 등 조치계획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⑥ 국세청장은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장기간 무실적

2. 미전송‧오류전송 과다

3. 보안조치 미흡

4. 상기 각 호 외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에 관한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
고,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승인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삭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점
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른 공제금액 결정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근거자료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
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
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