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5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소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111,
   성성스토어        인터넷 구매 대행업         김*수
                 [20230028090]                 104동 1304호


2. 처분 내용

○ 영업정지 2개월(2024.5.28. ~ 2024.7.26.)

○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98,000원 부과(납부기한 : 2024.6.2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해당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에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SanctBernhard Hörfit’
    제품을 게시하면서 제품명을‘히어핏 청각 청력 이명 귀독일영양제 120캡슐×3개’으로 게
    재하여 특정 질병(이명-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H93.1)과 관련된 제품명을 사용하여 질
    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해당제품을 게재한 ‘23.1.부터 점검일(‘23.1
    1.28.)까지 총 1회에 걸쳐 2개의 제품을 판매(98,000원)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영업정지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조제1
   항 관련 [별표1] 제1호라목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
   표7] Ⅱ.개별기준 3. 다목 1)

 <과징금 관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2항

5.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우
   리 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과징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납입고지서(042-480-8704), 행정처분(042-480-8706,wlsl4230@korea.kr),
    Fax(042-480-8715)
◉특허청공고 제2024-137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의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생명심사국의 차세대에너지심사과를
이차전지소재심사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화학생명심사국에 2027년 0월 00일까지
존속하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및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
한 부정경쟁조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27일까지에서 2026년 7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부처 또는 부서 간 협업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 정원 5명(5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5명)하는 한편,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시행 및 특허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
국, 산업재산정보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
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현하란
2018.**.**
남성
알제리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4.12
장성현레이난드
2016.**.**
남성
인도네시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4.16
딘타오안
201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2024.04.16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3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정하고, 
이 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바, `24.7.1.부터 시행되는 제11차 개정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라 신설되는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을 반영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법인을 지정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개인을 지정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사에 대한 지정(변경)신청서, 지정서 서식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seastarkim@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4-231호
 관보 제20725호(2024.04.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4-147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725호(2024.04.05) 91쪽,
      성 명 : 리징쉔          성 명 : 리징쉬안
                                            표 7번째 줄, 성명 리징쉔
◉법무부고시제2024-20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준우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진우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팜티튀짱
201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4-20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령
1979.**.**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마티흐엉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봉화
1960.**.**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5조
딘티빅투언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꾹
197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나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김뜨어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이엔찐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수번
1978.**.**
남성
타이완
광주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감양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느꾸인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빶뛰엣
1997.**.**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낌치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김토아
199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디엠
198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응옥꾸예
란
198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홍람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투타오
1986.**.**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아파나센코이리
나빅토로브나
1982.**.**
여성
러시아(연
방)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순웨이징
1982.**.**
여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쩌우
1985.**.**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타이무오
이
1994.**.**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레나에스브리
오네스
1979.**.**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목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낌루옹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영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홍미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히로토미후쿠꼬
1983.**.**
여성
일본
전라남도 구례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트라이펨삿차이
2010.**.**
남성
타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경상남도공고 제2024-77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경상남도지사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김해시       김해시 가야로 245
                                         제43호   2024. 4. 12.
 관리 대행기관      도시개발공사        (구산동)
◉법무부고시제2024-19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한호수
195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검하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경숙
196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5조
복경화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김옥분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이삼준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5조
김성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5조
김현민,김
현서,김현
우
김현민
201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8조
김성의 수반취
득
김현서
201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8조
김성의 수반취
득
김현우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8조
김성의 수반취
득
허순자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차룡실
195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5조
응웬당프엉위
엔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미자
197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5조
논속찬카카다
1990.**.**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창휘
1960.**.**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영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5조
김기현
김기현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8조
이영화의 수반
취득
유은란
198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안효연
안효연
201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8조
유은란의 수반
취득
조해
195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5조
박수진
200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청매
1974.**.**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성지
195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혁
198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창학
197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타이티몽
198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선홍원
197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선우광
선우광
200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8조
선홍원의 수반
취득
응우옌티투투
이
1988.**.**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운옌옥융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탐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
짜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영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티후에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윤택
196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상오
1958.**.**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어봉숙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투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코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디엠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우
200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춘근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7조1항3호
손태오에드워
드오비치
2022.**.** 남성우즈베키스
탄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계화
1998.**.**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공고 제2024-1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관인(공인)등록/폐기
ㅇ 등록 및 폐기사유 : 기관 명칭 변경(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
ㅇ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17일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인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ㅇ 폐기 연월일 : 2024년 5월 17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189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애니메이션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신설(제4조)
나. 에니메이션업 폐업신고서 서식 신설([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hhj1225@korea.kr
  - 팩스: (044) 203 - 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4-3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 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구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가
2024. 05. 09.
55-2024-40-0000001
㈜더라인이엔씨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구분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가
㈜더라인이엔씨
무선측위국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근덕면상맹방리466-10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구분
호출명칭
장치
구분
주파수(㎒)
송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가
더라인맹방
1장치
457.150000㎒
457.175000㎒
TX
8K50G1D
4
◉법무부고시제2024-1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간볼드헝거러줄
1986.**.**
여성
몽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송화
198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5조
박세진
박세진
2009.**.**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김송화의 수반
취득
응우옌티라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영남
1967.**.**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화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연매
1986.**.**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5조
이정은,이
정혜
이정은
2011.**.**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오연매의 수반
취득
이정혜
2013.**.**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오연매의 수반
취득
쯔엉티튀뒤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색찬라
1986.**.**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속셍랑
1997.**.**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순옥
1978.**.**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샌수파카녹완
1993.**.**
여성
타이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텡에리카데이비
드
1988.**.**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연금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5조
채명월
1964.**.**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5조
이학연
1983.**.**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응우옌티니누언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낌방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구영미
1986.**.**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5조
마이이엔니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만금
1958.**.**
남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5조
레티디에우린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타이신
보타이신
2006.**.**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8조
레티디에우린
의 수반취득
김영애
1956.**.**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5조
차오썅란
1954.**.**
여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5조
이스트렐라카렐
2003.**.**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동티히엔
1994.**.**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호성
1995.**.**
남성
중국
경기도 평택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보보미르자예브
도니요르
1984.**.**
남성
우즈베키
스탄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5조
장동국
1987.**.**
남성
중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귀화
1965.**.**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해순
1965.**.**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5조
몬로사
1995.**.**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천느두옛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관쭉장
200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흐엉흐
엉
1993.**.**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응옥란
2001.**.**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비엣후에
1987.**.**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플로레스마리제
인페드로
1990.**.**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후인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투오르다린
1987.**.**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이칭
1987.**.**
여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멧소리다
1989.**.**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티응웬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인움시타타
1990.**.**
여성
타이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탐핑안젤리카
포투나
1988.**.**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김위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아인다오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성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따티튀빈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튀반
1989.**.**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켈말리힌드
1992.**.**
여성
알제리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호아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짠티튀응안
1997.**.**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세이니츠
1993.**.**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기보
1955.**.**
남성
러시아(연
방)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적법 제05조
응웬티김뚜엔
199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먼
1990.**.**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바오응옥
199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응옥쩜
1993.**.**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뚜수안
2001.**.**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쉬엔
1982.**.**
여성
타이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팀나롬
1988.**.**
여성
캄보디아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쏜통셩
1966.**.**
남성
타이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5조
응웬낌응언
1998.**.**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마티람
1996.**.**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디엠미
1995.**.**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황안트
199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감민
1989.**.**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아인
1993.**.**
여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취짜후에이
1971.**.**
여성
타이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영수
196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쿠룽히말
1995.**.**
남성
네팔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3호
김순금
1964.**.**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왕석
1958.**.**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응우엔티낌수안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안티장
197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영옥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5조
김태공
1962.**.**
남성
중국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5조
박정주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응우옌티투프엉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푸롱
1956.**.**
남성
타이완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정일
195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홀타에바나시바1990.**.**
여성
우즈베키스
탄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향옥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금용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정길
1987.**.**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흠홍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예건
정예건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8조
정흠홍의 수반
취득
이춘희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하정
신하정
2022.**.**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8조
이춘희의 수반
취득
박춘월
1990.**.**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진경응
진경응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8조
박춘월의 수반
취득
신명자
1956.**.**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릉우정
1986.**.**
여성
타이완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권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금단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봉호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판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니엔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홍자우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다오
198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티미린
199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히엔득응이아
2009.**.** 남성
베트남
경기도 포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미화
198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5조
전한성
전한성
2012.**.** 남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8조
윤미화의 수반
취득
정금란
196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바오짠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홍응
앙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재덕
1976.**.** 남성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선우
박선우
2012.**.** 여성
중국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8조
박재덕의 수반
취득
사페시라미아
네피안가
1990.**.**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응옥흐엉
200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달청공고제2024-157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76조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14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상호 : 주식회사 조인트리(408-81-43838) 대표이사 김흥중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길 **(도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요 ｢2024년 보호출산지원시스템 구축｣의 계
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부서명 : 정보기술용역과(02-590-8895)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7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 모사전송 : 0505-480-1351
   ○ 기  한 : 2024년 6월 10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
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
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
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길 **(도화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요 ｢2024년 보호출산지원시스템 구축｣의 계약상대자로서정당한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9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 가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정보기술용역과
담당자
김 성 경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전화번호
02-590-8895
전자우편
주소
kyoung28@korea.kr
팩스번호
0505-480-1351
제출기한
2024년 6월 10일까지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
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길 **(도화동)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조인트리 대표이사 김흥중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길 **(도화동)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및 제40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황정진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4.12.18
외국국적취득
나제즈다빅
토르브나반
1980.**.**
여성
우즈베키스탄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09.05.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공고 제2024-6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및 폐기사유 : 기관 명칭 변경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5월 17일
□폐기 연월일: 2024년 5월 17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인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3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안흥외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 지정
○ 지정사유: 익수x 추락 등 연안 인명사고 예방
○ 소 재 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소재, 안흥외항 동방파제 및 서방파제
○ 통제범위: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전체 
○ 지 정 일: 2024. 6. 1.
○ 통제기간: 2024. 6. 1.~ 지정 해제 시까지
○ 법적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범    위( ㅡ표시된 선 안쪽의 구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25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4월 1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12호) 예인선 웅진티-3600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예인선 웅진티-3600 전복사건
피요청자 : 인*** ****(***** ** ********* *-**, ** ****)
          
개   선   권   고   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웅진티-3600호가 피예인선 웅진G-25S호의 우현 선미 닻에 걸
린 어구줄 제거작업을 시도하던 중 2023. 5. 29. 08:12경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진서말 등대로부
터 303도 방향, 9.7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건은 너울성 파도가 있는 해상에서 웅진티-3600호 선장이 무리하게 피예인선 웅진
G-25S호 선미 닻에 걸린 어구줄을 제거하던 중 웅진티-3600호 선체가 돌며 웅진G-25S호의 돌출
된 닻 가지에 선체가 박히고 침수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하였고, 전복 전 어구 접촉사건은 웅진티
-3600호 선장이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의 
선장을 대상으로 기수립된 자체 운항통제기준 내용과 운항통제기준 준수에 대해 교육하도록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26호
　개선권고 재결
  2024년 4월 1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개선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13호) 낚시어선 스피드호, 어선 풍정호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스피드호 · 어선 풍정호 충돌사건
피요청자 : 김**(**** *** *** ***** **-**)
          
개   선   권   고   서
   귀하는 풍정호 선장으로 승선 중 2023년 7월 26일 06시 57분경 전라남도 완도군 금단면 허우도 
서방 0.26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낚시어선 스피드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의 해역에서 레이더에 간헐적으로 탐지된 물체를 막연히 어구 부표
로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며 항해하던 스피드호가 어로에 종사 중인 풍정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동작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조업 중인 풍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
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사고의 재발방지
를 위해 향후 귀하가 해상에서 조업할 때는 상시 경계하고 충돌 위험에 대해 적극적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136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해리-부안)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2호선(정읍-순천)
3. 사용개시 구간
4. 중요경과지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아산면
5. 전용구간 : 해당없음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24. 5. 8. 16시
8. 비 고 : 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1]에 비치되어 있음.
ㅇ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
(km)
비 고
국도22호선
1구간
시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해리면 금평리 31-11
3.23
2차로
시설개량
종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주산리 240-4
2구간
시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320-2
7.07
종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29-26
◉경찰청공고 제2024-1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간부후보생’ 명칭을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제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 제2024-1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0267호, 2024. 2. 13.공포, 2024. 8. 14.시행)으로 ‘경찰간부후보
생’의 명칭이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국
민제안을 수용하여 일부 색각이상자도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체검사 시
다양해진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명확히 검출하고자 약물검사의 구체적 기준을 경찰청장
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