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91
제1조(목적)이고시는
주세법제40조,같은법시행령제45조,제47조,제51조에서국세청장에게위임
한바에따라민속주및지역특산주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등에관한준수사항을규정함
에그목적이있다.
제2조(민속주및지역특산주의구입,판매등)①민속주및지역특산주제조자는해당주류를다음각
호의사업자에게병입하여출고해야한다.다만,민속촌등과같이제조장또는출입이제한된일정한
경계구역내의판매장소에서직접음용하는고객에게판매할때에는병이외의용기에넣어공급할
수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일반탁주제외)
2.중개면허를받은슈퍼‧연쇄점본지부등국내주류중개업자(일반탁주제외)
3.특정주류도매업자
4.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의규정에따른주류판매업자.이하같다)
5.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슈퍼‧연쇄점가맹점포함)
6.가계소비자
②종합주류도매업자는민속주및지역특산주제조자로부터민속주및지역특산주를구입하여야
하며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포함하여슈퍼‧연쇄점가맹점의소속본(지)부가주류중개업면
허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와유흥음식업자에게만판매하여야한다.
③슈퍼‧연쇄점본지부등국내주류중개업자는민속주및지역특산주제조자로부터민속주및지역
특산주를구입하여야하며직영점및가맹점에만주류를중개하여야한다.
④특정주류도매업자는주세법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가목부터라목까지의주류를주류제조
자로부터구입하여야하며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슈퍼‧연쇄점가맹점,유흥음식업자를포함한
다)에게만판매하여야한다.
⑤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를포함한다)는민속주및지역특산주제조자및주류도매업자로부
터민속주및지역특산주를구입하여가계소비자에게판매하여야한다.
⑥슈퍼‧연쇄점가맹점(직영점을포함한다)은민속주및지역특산주제조자,특정주류도매업자및
소속된본지부로부터민속주및지역특산주를구입하여야하며,가계소비자에게만판매하여야한
다.
⑦유흥음식업자는민속주및지역특산주제조자및주류도매업자로부터구입하여판매하여야한
다.
제3조(민속주의상표에관한사항)민속주제조자는병입출고시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고
시의표시사항외에추가로“민속주”라고표시할수있다.
제4조(실수요자에대한주류판매)종합주류도매업자나특정주류도매업자는길흉사등을이유로실수요
자로인정되는증명을제출하는자에게는주류를판매할수있다.
제5조(다른고시와의관계)이고시에별도규정이없는사항은주류의양도‧양수방법,상대방및기타
에관한명령위임고시와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고시를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4년12월29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1-27호
 국세청고시 제2009-37호(
                2009.
                    8.24)｢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주세법 제10조 제11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
  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
 2.주류운반용 차량의 출입이 곤란한 장소
 3.소음,주차에 따른 교통장애 등으로 주변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주거장소
 4.주한 미군부대 주둔 지역으로 면세주류 불법판매 우려장소
 5.외항선원 출입지역으로 주류 변칙거래 우려 장소
 6.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다만,같은 시․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
                                                    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
           가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
  이상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3년 이내에 무자료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
  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이 경우 사업자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7.기타 면허사업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곤란한 장소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조달청고시제2011-19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호에 따라 “
                                         조달청장이 지정․고시
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1.지정․고시 단체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등록번호 106-82-12815)
2.위탁기간 :2012.1.1.~2012.12.31.
                            (1년)
3.위탁업무 :품명 및 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기초 작업 등.


◉문화재청고시제2011-179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792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                   2)
(
1)기준시가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 ㎡당 금액
(
2)㎡당 금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
                                          3)
                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1)연면적을 말하며,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당 금액은 1,
           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제
 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
   건물신축가격기준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610,
                              000원으로 한다.
제7조(
   구조지수)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130

     2        목구조                                              120

     3        철골(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110

     4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조                          100

              연와조,시멘트벽돌조,황토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
     5                                                         90
              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블록조

     6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                                      80

     7        경량철골조                                            70

     8        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철파이프조                         50

제8조(
   용도지수)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Ⅰ    주거용     주거시설     1   ∘ 아파트                                     110
      건 물
                       2   ∘ 단독주택(
                                 노인복지주택 제외)                          100

                       3   ∘ 다중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학              100
                            생복지주택 포함)등 기타 주거용건물

                                      780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Ⅱ   상업용   숙박시설   4    ∘ 관광호텔(
                            특1․2등급)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및
    업무용          5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130
    건 물               ∘ 관광호텔(1등급이하)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
                       텔 및 휴양콘도미니엄,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6    ∘ 여관                                 110

                 7    ∘ 고시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0

                 8    ∘ 여인숙                                90

          판매시설   9    ∘ 백화점                                130

                 10 ∘ 소매점 중 대형점( 대형마트,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10
                     이 3,
                        000㎡이상인 것)
                                 ,쇼핑센터,복합쇼핑몰

                 11 ∘ 일반상점(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        90
                     계가 1,
                         000㎡이상~3,
                                 000㎡미만인 것)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2 ∘ 도매시장(
                          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
                                      000㎡이상인 것)           80

          운수시설   13 ∘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100

          위락시설   14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20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카지노영업소
                    ∘ 무도장

                 15 ∘ 단란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0

                 16 ∘ 무도학원                                 80

          문화 및   17 ∘ 예식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20
          집회시설
                 18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1
                                                           10
                      ∘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
                       실,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서 제2
                                        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 집회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등) 으
                       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Ⅱ   상업용   문화 및   19   ∘ 관람장(경마장,경륜장,경정장,자동차경기장,기타 이와 유사    1
                                                           00
     및    집회시설         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업무용                1,
                        000
                          ㎡ 이상인 것)
    건 물               ∘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문화관,체험관,기념관,산업전시
                       장,박람회장 등)

          종교시설   20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     1
                                                           00
                       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근린생
                       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81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③ 그룹별 건물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Ⅰ그룹은 통나무조․철골(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은 철근콘크리트조․석조․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철골조․스틸하우스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4.Ⅳ그룹은 시멘트블록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
  물과 기계식 주차전용빌딩
제11조(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
 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다만,｢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787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00
구분
KCS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CS.KO-08.0022
IPTV 자막방송
KCS.KO-08.0023
IPTV용교환가능한CAS(iCAS)
KCS.KO-08.0024
IPTV 단말의일반구조및기능요구사항
KCS.KO-08.0025
기본IPTV 단말의세부요구기능
KCS.OT-10.0292
모바일OK를위한웹콘텐츠변환기지침
KCS.KO-12.0048
바이오인식용어
KCS.KO-12.0102
기업의정보보호를위한암호정책수립지침
KCS.OT-06.0044
휴대단말을위한충전제어회로내장형충전인터페이스
KCS.KO-10.0371
유비쿼터스서비스이동성기술요구사항
KCS.KO-12.0001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1-33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2및제43조제1항과「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
14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9호,
2011.05.11)을일부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한규정”고시일부개정(안)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한규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종전의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인정등에관한규정(제2011-9호,2011.05.11)
는이를폐지한다.
[별지]
개정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정보마당→법령/고시·예규배너에
게재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1-28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33조에따라방송통신표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부칙
이고시는2011년
12월
30일부터시행한다.
※ 제정된방송통신표준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방송통신기술
기준․표준→방송통신기술기준표준정보시스템→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을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98
의관직이회복되면서현판도복액되었다.고종8년(1871)대원군의서원훼철령에도철폐되지않
고330여년동안원래위치를잘지키고있다.
○건축
강당은전퇴를둔정면5칸,측면3칸규모로충남지역에소재하고있는서원중에서대표적으로
큰규모이다.평면은가운데큰대청을두고그양측에온돌방을놓았는데,대청인3칸의주칸은
등간격이고,온돌방인양퇴칸의주간은대청주간보다좀더크게잡았다.건물의정면모두에는
4분합굽널띠살들문을달고,대청과양측온돌방사이에는건물앞쪽으로는2분합맹장지들문
이나있다.대청과온돌방사이의맹장지들문형식은소수(중건:1602년)․도동(이건:1605년)
서원의강당에서찾아볼수있는오래된모습이다.
구조양식은장대석바른층쌓기기단위에자연석초석을놓고,약간의배흘림이들어간원주를
세웠다.기둥의키가비교적높아서축부와옥개부가비례적으로약간어색하지만강학공간의중
심건물로서의위용을갖추기위함으로여겨진다.덧지붕부분은방형초석위에네모기둥을세
웠다.공포는1출목3익공식으로짜서얹었는데,1․2익공은앙서형으로외단을사절하고,그위
에각각연봉과연화를새김하였으며,3익공은운공형으로위에당초로초각했다.보머리도아래
의운공처럼초각되어있다.출목첨차는양단을비스듬하게자르고하단을연화두로장식한고
풍스러운모양새다.주간의화반은정면에는초각하여화려하게하고,배면은장식없이방형판
재로간략하게하여실용성을높였다.대청상부가구는5량가로자연스러우면서장대한대량이
위용을더하고있다.
옥개부는겹처마맞배지붕인데,박공의풍판아래에가례서에서‘영(榮)’으로언급하고있는짧은
덧지붕이눈썹처럼달려있다.이런덧지붕은인근돈암서원의응도당에서찾아볼수있는독특
한시설로빼놓을수없는특징중하나이다.
□지정가치
노강서원은1675년에건립한이후한차례도이건하지않고대원군때훼철되지않은기호유학의
대표적서원으로들판에입지하여예적질서체계를부여한전학후묘형식으로기호지역의배치적
특성을잘보여주고있다.강당은충남지역에서대표적으로큰규모이며,이에적절한모양새의기
단과초석이화려함과검박함으로융합된1출목3익공의공포형식이돋보인다.맞배지붕에덧붙은
‘영’은아주귀한시설로풍우로부터훼손을방지하고어색하게높은건물의외관을시각적으로안
정되게할뿐아니라팔작지붕의곡선미를조심스럽게더해서검소함을잃지않게한뛰어난기법
을엿보게한다.청방간의맹장지4분합굽널띠살들문은17세기초건물에서주로찾아볼수있
는창호로옛스러움을더해주고있다.
이처럼노강서원강당은기호지역유교건축의귀중한양식적특징과지역성그리고17세기말서
원건축의시대적양상을잘살펴볼수있는건축물로보물로지정할만한가치가충분한것으로
사료된다.
◉산림청고시제2011-78호
사방사업기본계획(2012～2017년)
사방사업을계획적․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사방사업법제3조의2에따라수립된“사방사업기
본계획(2012～2017년)”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산
림
청
장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99
1.계획수립의개요
□계획수립근거및기간
❍ 법적근거:사방사업법제3조의2
-산림청장은사방사업을계획적․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매5년마다사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계획기간:2012～2017년
□계획의성격
❍ 사방사업의추진전략과중장기비전을제시하는기본계획
❍ 지역사방사업시행계획수립의기준이되는기본지침
2.정책목표및전략
□정책목표
❍ (비전)산지재해에안전한녹색나라
❍ (목표)산지재해로부터인명․재산피해최소화
□추진전략
❍ 사전예방위주의사방사업확대
❍ 사방시설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
❍ 사방기술의개발및확산
❍ 산지재해예방․대응및복구
❍ 사방사업지원체계정비
3.중점추진과제
□사전예방위주의사방사업확대
❍ 생활권중심의대상지선정체계구축및타당성평가내실화
❍ 산지재해예방효과가입증된사방댐등사방시설확충
□사방시설의효율적관리체계구축
❍ 사방시설현황정보DB구축둥관리기반마련
❍ 사방시설의점검및안전조치체계마련
❍ 역사적가치가높은사방시설의산림문화자산지정․관리
□사방기술의개발및확산
❍ 사방기술의개발촉진및보급확대
❍ 사방기술의국제교류확대
❍ 북한황폐지복구추진기반마련
□산지재해예방․대응및복구
❍ 산지재해취약지역의체계적관리및현장대응역량강화
❍ 산지재해발생지조사체계개선
❍ 산지재해재발방지를위한항구복구및사후점검강화
□사방사업의지원체계정비
❍ 체계적인산사태방지및사방사업을위한법․제도의정비
❍ 사방사업전문교육및연구․현장역량강화
4.문의처:산림청치산복원과(042-481-4271～3)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1.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2.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내용
가.경주 불국사 대웅전(
            慶州 佛國寺 大雄殿)
 ㅇ 지정종별 및 번호 :보물 제1744호
 ㅇ 문화재명 :경주 불국사 대웅전(
                   慶州 佛國寺 大雄殿)
 ㅇ 지정내용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구조 및 형식 :정면 5칸,측면 5칸,단층,팔작지붕,다포식
  -수     량 :1동
  -조성연대 :조선시대
  -소 유 자 :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
  -관 리 자 :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
  -지정구역 :1필지 433.
                31㎡

                                 지정구역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성명        주소
 경북 경주시                                    대한불교조계종불   경북 경주시
            15-1   종교   10,
                          043     433.
                                     31
  진현동                                         국사      진현동 15-1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나.경주 불국사 가구식 석축(
               慶州 佛國寺 架構式 石築)
 ㅇ 지정종별 및 번호 :보물 제1745호
 ㅇ 문화재명 :경주 불국사 가구식 석축(
                      慶州 佛國寺 架構式 石築)
 ㅇ 지정내용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구조 및 형식 :혼합형 석조기단,가구식,그랭이 기법
  -수     량 :1곽
  -조성연대 :통일신라시대
  -소 유 자 :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
  -관 리 자 :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
  ㅇ 지정구역 :3필지 492.
                 03㎡

                                  지정구역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        성명         주소
    계                              492.
                                      03
 경북 경주시                                    대한불교조계종불    경북 경주시
            15-1   종교   10,
                          043      449.
                                      62
  진현동                                         국사       진현동 15-1
 경북 경주시                                    대한불교조계종불    경북 경주시
            13-7   임      1350     33.
                                     49
  진현동                                         국사       진현동 15-1
 경북 경주시                                    대한불교조계종불    경북 경주시
             16    임      4698     8.
                                    92
  진현동                                         국사       진현동 15-1

 ㅇ 현상변경허용기준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793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기단은 면석에 우주(
            隅柱)
              와 탱주(
                  撐柱)
                    가 설치되어 있고,상부에 갑석(
                                    甲石)
                                      을 덮은 통일신라시대
  의 가구식 기단(
          架構基壇)
              이다.기단의 사면 중앙부에는 계단이 놓여 있고,계단 양측의 소맷돌은
  측면을 삼각형 문양으로 가공하였다.
  천정은 우물 천정인데 층단식으로 중앙이 높게 꾸며졌다.
□ 지정 가치
 불국사 대웅전은 창건당시 기단과 석등 등의 석조물이 보존되어 있으며,창건 당시의 유구 위에 영
 조 41년(
      1765)
          에 중창된 건물로 중창기록과 단청에 대한 기록이 함께 보존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다.대웅전은 정면 5칸,측면 5칸의 다포계 건물로 기둥을 생략한 내부 공간 구성 및 살미
 첨차의 초화문양(
         草花文樣)
             과 봉황(
                 鳳凰)머리 조각,평방에서 돌출된 용머리 조각 등 내․외부를
 매우 화려하게 장식한 우수한 불전으로 그 가치가 크므로 국가문화재(
                                     보물)
                                       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됨.
경주 불국사 가구식 석축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경주 불국사는 신라의 동악(
               東岳)
                 인 토함산(
                      土含山)서측 기슭에 위치하며,남향으로 배치되어 있
 다.불국사의 지형은 북측이 높고 남측이 낮은 북고남저(
                              北高南低)
                                  와 동측이 높고 서측이 낮은 동
 고서저(
    東高西低)
        으로 지형에 따라 석축을 가구식으로 조화롭게 쌓았으며,동측 사역에는 자하문,
 대웅전,무설전을 남북 축선에 배치하면서 회랑을 둘러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대웅전의 동․서측면에는 익랑(
                翼廊)
                  이 놓여 동․서 회랑과 연결되고 남회랑의 동측 모서리에는 좌
 경루(
   左經樓)
      가 있고,서측 모서리에는 범영루(
                       泛影樓)
                          가 배치되어 있다.자하문 남측에는 청운교와
 백운교의 석계가 있어 대웅전으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대웅전 서편에 한 단 낮은 사역에는 회랑을 둘러 별도로 구획한 공간의 중심에 극락전이 배치되어
 있고,남측에 있는 연화․칠보교와 안양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극락전 동북측
 에 있는 석축에는 아미타불의 48원(
                    願)을 상징하는 16계단 3열로 조영되어 있는 석계를 통하여 대
 웅전과 연결된다.
□ 연혁 및 건축적 특징
 ○ 연 혁
  불국사는 삼국유사에 ‘
             김대성이 경덕왕 10년(
                         751,
                            辛卯)
                              에 처음으로 불국사을 창건하기 시작하여
  혜공왕 10년(
         774,
            甲寅)12월 2일 대성이 죽자 나라에서 공사를 마쳤다(
                                         ..
                                          .景德王代 大相大城以天寶
  十年辛卯始創佛國寺,
           歷惠恭世,
               以大歷九年甲寅十二月二日大城卒,
                              國家及畢成.
                                   ..
                                    )’
                                     는 기록이 있어 경덕
  왕 때(
     751)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신라 8세기 중엽이후 임진왜란 전까지 불국사는 아홉 차례의 중창 및 중수를 거쳤다.
  불국사는 임진왜란 때 전소(
                全燒)
                  되어 석조물만 남았다.창건기의 석조물로는 사찰 앞 석축과 연
  화․칠보교,청운․백운교,석탑 2기,석등,사리석탑,당간지주,석조,각 건물의 기단과 초석 등
  이 있다.
  불국사 대웅전 석축은 조선후기를 지나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크게 퇴락된 것을 일제 강점기
  인 1923년에 석축과 석조물을 보수하였으며,1969년에는 복원공사를 위하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
  고,1970년에 중창되었다.
 ○ 건 축
  자하문 앞에는 아름답게 축조된 가구식 석축과 조화를 이룬 청운․백운교가 놓였고,그 앞에는
  평지를 이루며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에 구품연지가 있었으나 지금은 매몰되어 있다.가람서쪽

                             796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에 있는 극락전 중심의 구역은 대웅전구역보다 한 단 낮추어 배치되었는데,여기에는 정면에 안
  양문을 세우고,그 앞에는 연화․칠보교의 계단을 축조하였다.극락전 주위에는 안양문과 연결하
  여 회랑이 둘러졌는데 동쪽에는 대웅전 회랑과 연결되어 별도의 회랑을 두지 않았다.
  안양문과 자하문 앞에는 아름답게 꾸민 가구식 석축이 동서로 놓였는데,동쪽 자하문 앞의 것은
  백운교의 계단 위에서 단을 달리하여 상단의 석축을 변화 있게 꾸며 조화를 이루었다.안양문 앞
  에서는 밑에서부터 수직으로 석축을 쌓되 중간 중간 칸을 이루어 다듬은 석주(
                                           石柱)
                                             와 인방석을
  가구식으로 걸고,그 가운데를 자연석으로 채운 행태이다.자하문이나 범영루 앞의 하층 석축은
  밑에서부터 거대한 자연석을 쌓고 그 위에 가공석재를 가구식으로 짜 올린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범영루의 돌출부 기둥 밑에는 점차형의 석재를 차곡차곡 쌓아 돌기둥을 만들었고 또 석
  교 밑에서는 정교한 홍예를 이루고 있다.
  대웅전과 극락전 구역의 서측회랑 하부 석축이 포함되는데,구조형식을 살펴보면 수직의 석주와
  수평의 주두석 및 동자주,초석,갑석으로 장방형의 격자 틀을 형성하고,그 안에 자연석을 밀실
  하게 채워 넣는 수법으로 쌓았으며,대웅전 석축은 1단,극락전 석축은 2단으로 구성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 지정 가치
 신청 가구식 석축과 연결되어 있는 청운․백운교 및 연화․칠보교는 일찍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금번에 신청된 가구식석축 또한 8세기 중엽에 조성된 석조건축으로 건축
 적 조형미는 물론 그 기법이 매우 독특하여 신라 석조건축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주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논산 노강서원 강당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노강서원은 동북쪽 노성의 호암산 자락이 길게 뻗어 이룬 나지막한 구릉을 등지고 자리 잡은 마을
 뒤에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마을 전방으로는 개천이 감돌아 가고 그 앞으로는 넓은 평야가 시
 원하게 펼쳐져 있는 야거형(
               野居形)
                  입지이다.이런 평지에 배치하여 공간적 위계를 부여하는 입지
 환경은 주로 기호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초입에 서 있는 홍살문을 지나서 곧바로 만나는 솟을외삼문을 들어서면 마당 건너에 강당이 크게
 자리 잡고,그 앞쪽 좌․우측에 동․서재가 대향하여 강학공간을 이루고 있다.강당 뒤편 높은 곳
 에는 내삼문과 사당이 일곽을 이루며 제향공간을 구성하고 있다.앞쪽에 강학공간을 두고 그 뒤로
 제향공간을 배치한 전학후묘이며,외삼문․강당․내삼문․사당을 일축선상에 놓고 동․서재를 대칭
 으로 앉혀 정연한 배치구도를 갖게 했다.노강서원이 건립된 17세기 후반은 대체로 정형의 배치가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노강서원은 이전 시기의 엄격한 질서체계를 갖추고 있다.또한 내삼
 문도 일반적인 1동으로 하지 않고 3동으로 하여 예적질서에 따라 신과 사람의 출입동선을 확연하
 게 구분하였는데,이는 흔치않은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 연혁 및 건축적 특징
 ○ 연 혁
  노강서원은 숙종 1년(
             1675)김수항의 발의로 윤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고 지방민의 유학 교육
  을 위하여 건립하였다.숙종 8년(
                   1682)
                       에 사액을 받은 후 윤황의 아들 석호 윤문거를 추향하고,
  경종 3년(
       1732)
           에는 노서 윤선거와 그의 아들인 명재 윤증을 추향했다.숙종 43년(
                                               1717)정쟁으로
  인해 윤선거․윤증 부자가 관직이 삭탈되면서 사액 현판까지 철거됐다가 경종 2년(
                                             1722)두 사람

                            797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의 관직이 회복되면서 현판도 복액되었다.고종 8년(
                             1871)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도 철폐되지 않
  고 330여 년 동안 원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다.
 ○ 건 축
  강당은 전퇴를 둔 정면 5칸,측면 3칸 규모로 충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원 중에서 대표적으로
  큰 규모이다.평면은 가운데 큰 대청을 두고 그 양측에 온돌방을 놓았는데,대청인 3칸의 주칸은
  등간격이고,온돌방인 양퇴칸의 주간은 대청 주간보다 좀 더 크게 잡았다.건물의 정면 모두에는
  4분합 굽널띠살 들문을 달고,대청과 양측 온돌방 사이에는 건물 앞쪽으로는 2분합 맹장지 들문
  이 나있다.대청과 온돌방 사이의 맹장지 들문 형식은 소수(
                                 중건 :1602년)
                                          ․도동(
                                             이건 :1605년)
  서원의 강당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오래된 모습이다.
  구조양식은 장대석 바른층쌓기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약간의 배흘림이 들어간 원주를
  세웠다.기둥의 키가 비교적 높아서 축부와 옥개부가 비례적으로 약간 어색하지만 강학공간의 중
  심 건물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함으로 여겨진다.덧지붕 부분은 방형 초석위에 네모 기둥을 세
  웠다.공포는 1출목 3익공식으로 짜서 얹었는데,1․2익공은 앙서형으로 외단을 사절하고,그 위
  에 각각 연봉과 연화를 새김하였으며,3익공은 운공형으로 위에 당초로 초각했다.보머리도 아래
  의 운공처럼 초각되어 있다.출목 첨차는 양단을 비스듬하게 자르고 하단을 연화두로 장식한 고
  풍스러운 모양새다.주간의 화반은 정면에는 초각하여 화려하게 하고,배면은 장식 없이 방형 판
  재로 간략하게 하여 실용성을 높였다.대청 상부 가구는 5량가로 자연스러우면서 장대한 대량이
  위용을 더하고 있다.
  옥개부는 겹처마 맞배지붕인데,박공의 풍판 아래에 가례서에서 ‘
                                   영(榮)
                                      ’으로 언급하고 있는 짧은
  덧지붕이 눈썹처럼 달려 있다.이런 덧지붕은 인근 돈암서원의 응도당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독특
  한 시설로 빼 놓을 수 없는 특징 중 하나이다.
□ 지정 가치
 노강서원은 1675년에 건립한 이후 한 차례도 이건하지 않고 대원군 때 훼철되지 않은 기호유학의
 대표적 서원으로 들판에 입지하여 예적질서 체계를 부여한 전학후묘 형식으로 기호지역의 배치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강당은 충남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큰 규모이며,이에 적절한 모양새의 기
 단과 초석이 화려함과 검박함으로 융합된 1출목3익공의 공포 형식이 돋보인다.맞배지붕에 덧붙은
 ‘
 영’은 아주 귀한 시설로 풍우로부터 훼손을 방지하고 어색하게 높은 건물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안
 정되게 할 뿐 아니라 팔작지붕의 곡선미를 조심스럽게 더해서 검소함을 잃지 않게 한 뛰어난 기법
 을 엿보게 한다.청방간의 맹장지 4분합 굽널띠살 들문은 17세기 초 건물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
 는 창호로 옛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노강서원 강당은 기호지역 유교건축의 귀중한 양식적 특징과 지역성 그리고 17세기 말 서
 원건축의 시대적 양상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건축물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림청고시제2011-78호
                       사방사업기본계획(
                               2012~2017년)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
                                              사방사업기
본계획(
   2012~2017년)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산   림   청   장
                                   798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0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나
1961.06.24
여
중
국
대구북구칠성동2가165
1996.07.20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이세훈
10.07.31
남
중국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
선연리1281
11.10.10 이진화
김영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청모
09.11.19
남
중국
경기도의정부시고산동
166
11.10.10 한문환
리시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진인쳉
11.04.04
남
중국
경기의정부시호원동245 11.11.09 김영복
류리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소연
1969.07.1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31-70
2006.04.27 외국국적취득
유진아
1977.11.09
여
캐
나
다
강원도춘천시우두동691-5
2010.11.08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1928.08.03
남
미
국
서울영등포구신길동184
2000.12.14 외국국적취득
이정림
1971.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동2가679 2011.11.08 외국국적취득
홍민아
1981.04.08
여
이
란
대전대덕구신탄진동388
2010.10.23 외국국적취득
곽문영
1977.10.05
여
미
국
강원도원주시흥업면사제리376 2008.09.19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425호
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에의거석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
고같은법제19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80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111호
인증제도별로다양한형태의표지를동일한형태의표지로단일화하여소비자가보다쉽게이해하
고신뢰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2011년12월3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3및별표4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HACCP적용축산물표지등의변경에관한경과조치)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른
HACCP적용축산물표지및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표시간판의표지는2013년12월31일
까지별표3및별표4의개정규정에따른표지와함께사용할수있다.
[별표3]
HACCP적용축산물표시(제10조관련)
1.축산물HACCP심볼
인증기관명:
NameofCertifyingBody:
인증번호:
CertificateNumber:
2.작도법
가.도형표시
1)표시도형의가로의길이(사각형의왼쪽끝과오른쪽끝의폭:W)를기준으로세로의길이는
0.95×W의비율로한다.
2)표시도형의백색모양과바깥테두리(좌․우및상단부부분에만해당한다)의간격은0.1×W로
한다.
3)표시도형의백색모양하단부좌측태극의시작점은상단부에서0.55×W 아래가되는지점으로
하고,우측태극의끝점은상단부에서0.75×W 아래가되는지점으로한다.
나.표시도형의국문및영문모두글자의활자체는고딕체로하고,글자크기는표시도형의크기
에따라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