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비 고
           일련
      연번                          지목                                                                   분할전




                                                                                                             제16760호
           번호                                                                                     소유권이
                소 재 지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지 번

       3   3       원통리    307     전     1,154           271                     우수자

      ○공사명:갈골천(산장가든위)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   1    북면 원통리 302-1      구    19,884        7,687                  국(농수산부)

       2   2       원통리    300     전     2,159           241   298               심상배

       3   3       원통리    301     전        536          228   299               심상배




                                                                                                             관
       4   4       원통리 300-1      도     1,772           164                 국(건교부)
454




      ○공사명:소치천(동갈보대)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   1       부평리    413     답     1,544           365                     김선옥




                                                                                                             보
       2   2       부평리    412     답     4,192            92                     이응철


       3   3       부평리 411-9      전     4,824           133                     이금식




                                                                                                             2008. 5.29. (목요일)
       4   4       부평리 411-7      답     2,716            29                     심철흠

      ○공사명:북천(원통리)하천 수해복구공사

       1   1    북면 원통리    900     천 399,318          4,202                  국(건설부)

       2   2       원통리 320-3      천     1,046           605                 국(건교부)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비 고
           일련
      연번                         지목                                                                        분할전




                                                                                                                 제16760호
           번호                                                                                         소유권이
                소 재 지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지 번

      3    3      원통리 322-1      천     5,223        5,034                      국(건교부)

      4    4      원통리 321-1      천     5,855        5,678                      국(건교부)

      5    5      원통리 288-7      임        549          170                     국(건교부)

      6    6      원통리    1162    답     5,302           277    470-7                오수철

      7    7      원통리 332-1      천     5,223        5,034                      국(건교부)




                                                                                                                 관
      8    8      원통리    1160    답     3,397           764    655-1                함상규
455




      9    9      원통리 288-33     임    10,037        9,998                      국(건교부)




                                                                                                                 보
      10   10     원통리    1159    답     3,253           196   467-6                 전현철

      11   11     원통리    1147    구     2,597        1,144                      국(농수산부)

      12   12     원통리 288-47     임     3,682        2,474                      국(건교부)




                                                                                                                 2008. 5.29. (목요일)
                                                                                         인제축산업 인제읍
      13   13     원통리    1158    답     4,473           561 인제읍 귀둔리 536-1           전옥녀                근저당권
                                                                                         협동조합 상동리

                                                                                         인제축산업 인제읍
      14   14     원통리    1146    답     3,445           659 인제읍 귀둔리 536-1           전옥녀                근저당권
                                                                                         협동조합 상동리

      15   15     원통리    1145    답     3,306           745    758-4                장부녀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비 고
           일련
      연번                          지목                                                                    분할전




                                                                                                              제16760호
           번호                                                                                      소유권이
                소 재 지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지 번

      16   16      원통리 288-48     임        578          473                  국(건교부)

      17   17      원통리 1145-1     답      1,504          302   331-2              최석규

      18   18      원통리    1140    답      2,284          466   331-2              최석규

      19   19      원통리 1145-2     답        745           67                  국(건교부)

      ○공사명:북천(용대리)하천 수해복구공사




                                                                                                              관
       1   1    북면 용대리 1330-1     답      1,630           77   1405               이후종
456




       2   2       용대리 1142-2     임      3,669          640   1405               이후종




                                                                                                              보
       3   3       용대리 산115-1     임      3,912       1,568 북면 원통리 145            전세곤

      ○공사명:원대천 본마을위 소교량 수해복구공사

       1   1    인제 원대리 753-1      전     10,146          148 미상번지                 정동선




                                                                                                              2008. 5.29. (목요일)
       2   2       원대리 752-1      도        357           7    국                  건설부

       3   3       원대리 698-1      구    119,371          128   국              농수산부

       4   4       원대리 811-3      도      1,680          100   국                  인제군

       5   5       원대리 748-1      도        241           8    국                  건설부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비 고
           일련
      연번                          지목                                                                         분할전




                                                                                                                        제16760호
           번호                                                                                           소유권이
                소 재 지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지 번

       6   6       원대리    748     답     3,517            59 미상번지                   정동선

      ○공사명:지방2급 인북천(도리촌) 수해복구공사

       1   1    인제 월학리    1181    전        185          240                    국(재무부)

       2   2       월학리 1128-1     구    15,484           295                     농수산부

       3   3       월학리    1187    전        150           12                        김종용




                                                                                                                        관
       4   4       월학리    1188    전        400          116                        김흥용

       5   5       월학리 1188-1     전        670          425                         국
457




       6   6       월학리    2116    답     264.0        264.0 인제군 북면 원통리 708      삼척김씨종중




                                                                                                                        보
      ○공사명:내촌천(양안)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   1    남면 신월리 276-1      구    13,116            70                    국(농수산부)

       2   2       신월리 332-1      구    10,914           684                    국(농수산부)




                                                                                                                        2008. 5.29. (목요일)
                                                              인제군 남면 신월리 불상번                                     349
       3   3       신월리 349-2      전        636          636                        김재준
                                                              지                                                 910㎡

       4   4       신월리 362-1      도     2,850           439                    국(건설부)

                                                                                삼척김씨                            272-6
       5   5       신월리 272-10     전        230          230 인제군 남면 신월리 382
                                                                               상옥파종중                            1494㎡
위 치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비 고
           일련
      연번                            지목                                                                   분할전




                                                                                                               제16760호
           번호                                                                                       소유권이
                 소 재 지      지   번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외의권리 지 번

       6   6        신월리 330-1       구        2,738          367               국(농수산부)

       7   7        신월리 346-1       도         536           231               국(건설부)

       8   8        신월리 347-2                2,000          216                   정동수



      ⊙인제군공고제2008-324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공고




                                                                                                               관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지구 하천·소하천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을 변경인
      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458




                2008년 5월 29일
                            인   제   군    수




                                                                                                               보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종류:하천공사(수해복구)
       ○사업명칭:인제지구 하천·소하천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008. 5.29. (목요일)
       ○사업시행자:인제군수 박삼래
       ○시행자주소: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업면적:인제지구 하천·소하천수해복구공사 38건, A=223,866㎡
       ○사업규모: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L=14,773m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위         치
연번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규      모       변 경 사 유
                               기       점         종       점

                               인천공항              인천공항        L=550m
 1    신설      철도    일반철도       제3활주로             제3활주로       B=10~12m        철도구조물 신설
                               (운서동)             (운서동)       A=6,771㎡

8. 철도건설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조서:해당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87호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 제7조제1
항,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지정 변경, 시행자 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
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1.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지구명
     ○기   정: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변   경: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     치: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다. 변경일자:관보고시일
 라.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국제화계획지구          17,461,000㎡          17,482,181㎡        증) 21,181㎡

          택지지구        17,461,000㎡          13,516,181㎡       감) 3,944,819㎡

          산업단지             -               3,966,000㎡        증) 3,966,000㎡

 마. 지정목적:변경없음
 바. 시행자

     ○기   정: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 사장

     ○변   경: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 사장, 경기도시공사 사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

      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경기도 평택개발지원단(031-249-2537), 평

                                           122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92호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의 명칭: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목적: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여 주변지역의 교통편익 증진 및 수도권 순환철도망 연계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남북 화물철도 Network 구축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관련법 절차에 따라 별도지정
4. 공사의 내용:경기도 고양시 덕양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9.5㎞
 -노반, 건축, 궤도, 전기, 전차선,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공 사 비:1조5,489억원
6. 공사기간:2006~2015년
7. 공사노선의 주요 경유지(시·종점 및 정거장)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대곡역(시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일산선, 경의선

       능곡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일원                        경의선

                                                       지하철5·9호선
      김포공항역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일원
                                                       인천국제공항철도

       원종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일원

     당아래역(종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원                      지하철7호선

       소사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 일원                        기고시

 ※역명 확정은 세부설계 후 관련지자체와 협의하여 확정됨.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9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2008. 3. 20.)로 사업실시계획 승인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지형도면(포항시 구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278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목적: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으로 동해권 관광통행 수요 분담 및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
2. 지형고시도(S= 1:1,200):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시청(054-270-3461), 남구청(054-270-6461), 북
 구청(054-240-7461),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34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이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98호
 「교통안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
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이하 “안
 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적정 작성여부의 검토 및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교통시
  설설치·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 “교통업무종사자”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고용되어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교통안전담당자
  나. 차량의 운전자,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
  다. 교통수단을 정비하거나 교통시설을 보수하는 자
  라.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자
 3. “교통안전담당자”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지정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교통수단운영자가 직접 영 제4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다.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교통사고분석사 또는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자격을 취득한 자

                                1279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5년을
 주기로 교통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확인·평가의 실시시기를 정한다.
 ② 교통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해당 연도에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에 대한 확인·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훈련) ① 공단은 매년 교통안전담당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필
 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영 제44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8시간의 범위에서 교통안전담당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훈련계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훈련실
 시 60일 전에 교육기간 등을 일간신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역별로 순회교육·훈련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침의 세부운영)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당시 교통수단
 을 운영하거나 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
 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2008년 6월 30일
 2. 교통수단운영자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2008년 10월 31일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삭도사업
   자:2009년 1월 31일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2009년 4월 30일
  ※별표 및 서식을 포함한 지침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중 훈령
   /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08-96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산   림   청   장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1285
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 안 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지 면 적    잔여면적        해 제   사 유

강원. 홍천. 화촌.          국                                                        광업용
               임야           3,310,886    3,296,422   4,710    3,291,712
주음치 산93-1           (산림청)                                                 (사용허가)

강원. 홍천. 화촌.                                                                군도6호선
               〃     〃      3,310,886    3,291,712   29,441   3,262,271
주음치 산93-1                                                                 확·포장공사

경기. 양평. 청원.                                                               도시계획도로
               〃     〃       270,942      263,343    13,154   250,189
다대 산47                                                                        (소로)

                                                                           전력공급
강원. 평창. 진부.
               〃     〃      3,994,810     451,242     758     450,484      시       설
송정 산77-2
                                                                          (철탑부지)

강원. 평창. 진부.
               〃     〃       296,231      296,231     176     296,055
마평 산39

강원. 평창. 진부.
               〃     〃       103,140      103,140     176     102,964
거문 산91

강원. 평창. 용평.
               〃     〃      1,240,066    1,240,066    202     1,239,864
재산 산70

강원. 정선. 고한.
               〃     〃      10,019,319 3,083,917      536     3,083,381    수도시설
고한. 산2-1

강원. 평창. 대관령.                                                              전력공급 시설
               〃     〃      8,492,241    8,465,376    19      8,465,357
수하. 산50                                                                   (전주설치)

충북. 단양. 영춘.                                                                   농어촌
               〃     〃       37,686       37,686      900      36,786
동대. 산89                                                                   도로정비편입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30호
   2008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

 『2008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체계효율화법률 제15조제4항

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8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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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61호                관          보    2008. 5.30. (금요일)
 4. “심사”란 안전관리규정이 교통안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거나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과 관리) ①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교통업무종사자, 이용자 및 교통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
  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운영 중인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 등 교통체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규정의 안전성 평가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작성하여 공단의 검토를 받은 안전관리규정을 시
 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규정을 작성·제출) 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설치·관리자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나. 「도로법」 제3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하는 관리
   청이 아닌 자
  다.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는 비도로관리청
  라.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부속물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이를 관리·운영하는 민간
   투자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이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위·수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자동차를 직접 보유하여 사
   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3. 「삭도·궤도법」 제4조에 따라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삭도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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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제2호 각 호의 자 중 2개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자동차
 를 사용하는 자는 회사별로 각각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1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2개 이상의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
 록을 한 자는 자동차보유대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은 해당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전부를 합하여 정한다.
제5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기관 및 방법 등) ①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
 여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본부 또는 지사에 안전관리규정을 전자
 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출 또는 전송하거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관리규
 정 2부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보완하
 는 부분에 한한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를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공단 지
  사
 2. 고속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 및 교통시설설치·관리자:공단 본부
 3. 삭도사업자:공단 본부
 ②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 또는 산업안
 전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공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관리규정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안전관리규정의 접수·심사·변
 경 등의 처리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심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규정의 요약을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으로
 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등) ①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제4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통수단운영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
   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20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6개월 이내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삭도사업
   자:9개월 이내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등으로서 100대 미만의 자동차를 보유한 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1년 이내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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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는 시기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평가하여야 하는 시기는 제
 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
 한다. 다만,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이 제8조제1항제2호의 조건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
 전관리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그 시기가 만료되는 6월 이내에 확인·평가를 받아
 야 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와 방법) ① 공단은 영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2.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 각호의 내용의 포함 여부
 ② 공단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평가하는 경우에는 교통시설설
 치·관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거나 확인을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 요청
 2. 서류의 보완, 추가하는 서류 또는 도면 등의 제출 요청. 이 경우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
  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사업장내에서 관련 자료 등의 확인
 ③ 공단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평가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검토기준과 별표 3의 확인·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4의 안전관리규정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의 조치)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를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 적합: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합: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지만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교통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안전관리규정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는 별표 5의 배점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적정성 검토결과
  가. 90점 이상:적합. 다만, 계량목표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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