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조정경기장
운영동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신장동)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조정경기장
정고동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신장동)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조정경기장
관리동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신장동)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지정 후 30일 이내 
도면 및 시설물 관
리대장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신규지정
경정장
보트동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05
(신장동)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지정 후 30일 이내 
도면 및 시설물 관
리대장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신규지정
경륜훈련원 
피스타
경상북도 영주
시
순흥면 소백로
2384-30, 경륜
훈련원 피스타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경륜훈련원 
숙소동
경상북도 영주
시
순흥면 소백로
2384-30, 경륜
훈련원 숙소동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까치다리
서울특별시 송
파구
올림픽로 424,
까치다리 (방이
동)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한얼교
서울특별시 송
파구
올림픽로 424,
한얼교 (방이
동)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구중교
서울특별시 송
파구
올림픽로 424,
구중교 (방이
동)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 6 -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백호다리
서울특별시 송
파구
올림픽로 424,
백호다리 (방이
동)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무지개다리
서울특별시 송
파구
올림픽로 424,
무지개다리 (방
이동)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곰말다리
서울특별시 송
파구 올림픽로 
424, 곰말다리 
(방이동)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청룡교
서울특별시 송
파구 방이동 
88-6번지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돔경륜장 교
량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721,
돔 경륜장 교량
(광명동)
한국체육
산업개발
(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스포츠비즈홀
서울특별시 송
파구 방이동 올
림픽로 424, 올
림픽공원 스포
츠비즈홀
(지점별관)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올림픽홀 지
하주차장
서울특별시 송
파구 방이동 
88-2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꿈나무다리
서울특별시 송
파구 방이동 
88-2
한국체육
산업개발(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관광센터(가
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110번길 
15 (색달동)
한국관광공
사 제주지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 7 -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광센터(나
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110번길 
15 (색달동)
한국관광공
사 제주지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중문골프장
클럽하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관광로72번길 
60 
(색달동)
한국관광공
사 제주지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선임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
동 중문관광단
지 내
한국관광공
사 제주지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재)국제방송
교류재단
서울특별시 서
초구 서초동 남
부순환로 2351
국제방송교류
재단
국제방송
교류재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한국문학번역
원
서울특별시 강
남구 
영동대로112길 
32,
한국문학번역원 
(삼성동)
한국문학
번역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태백
행정숙소동
강원도 태백시
서학로 266
(소도동)
대한체육회
(진천선수
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챔피언하우스
(태릉선수촌)
서울특별시 노
원구 화랑로 
727, 공릉2동
산223-19번지
(공릉동)
대한체육회
선수촌(태
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승리관
(태릉선수촌)
서울특별시 노
원구 화랑로 
727, 공릉2동
산223-19번지
(공릉동)
대한체육회
선수촌(태
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월계관
(태릉선수촌)
서울특별시 노
원구 화랑로 
727, 공릉2동
산223-19번지
(공릉동)
대한체육회
선수촌(태
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 8 -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정동극장
서울특별시 중
구 정동길 43,
정동극장 (정
동)
(재)정동극
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GKL 빌딩
서울특별시 강
남구
삼성로 610
그랜드코리
아
레저(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예술가의 집
서울특별시 종
로구
동숭길 3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아르코 미술
관
서울특별시 종
로구
동숭길 3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아르코예술
인력개발원
창 조 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
로513번길 10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아르코예술
인력개발원
실험무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
로513번길 10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아르코예술
인력개발원
무대미술
스튜디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
로513번길 10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뉴서울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한국문화
진흥주식회
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뉴서울
컨트리클럽
코스팀 장비
창고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한국문화
진흥주식회
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뉴서울
컨트리클럽
카트보관소
경기도 광주시
삼지곡길 95
한국문화
진흥주식회
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
점검 실시
- 9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32호
　한국산업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B_NEW_2025_2646)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kats.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5_264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5_264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5_2646
공작기계 - 방전가공기 위험성 평가의 활용 지침과 예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35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구제비용등 전용 계좌 신설 및 압류 금지 등에 관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9.16)
됨에 따라 시행령을 제때 마련하고, 「선원법」 적용이 제외되는 해군함정·경찰용선박 등 특수목적
선박과 같이 소방선박도 「선원법」 적용 제외 필요
2. 주요내용 
가.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및 유기구제비용등 신청 방법 
등 조항 신설(안 제50조의8)
  1)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유기구제비용등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유기구제비용등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안 제50조의8제1항)
  2) 정보통신장애등으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지급대
상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안 제50조의8제2항)
  3)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에게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안 제50조의8제3항)
나. 압류금지 유기구제비용등의 액수신설(안 제50조의9)
  1)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 유기구제비용등의 액수는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다. 「선원법」 적용 제외에 “소방선박” 추가(안 제51조) 
  1) 해군함정․경찰용선박은 특수목적 선박으로 「선원법」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소방선박”도 「선원법」 적용 제외
   - 「선원법」제157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국가나 지자체도 적용
    * 「선원법 시행령」 제51조 :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경찰
용선박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선박으로 규정
   -  소방선박의 「선원법」 적용 시 ①소방 활동․재난 대응 시 지휘권 충돌 우려, ②소방공무원의 갑판부
부원자격 충족 불가, ③위험한 작업에 여성선원 제한 등을 고려, 「선원법」 적용 제외 필요
3. 의견제출 
  ㅇ 이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gjxotn@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044-200-5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33호
　한국산업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BISO28881 등 5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kats.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288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09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1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288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609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44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1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07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28881
공작기계 ― 안전 ― 방전가공기
개정
KSBISO16090-1
공작기계 안전 ― 머시닝센터, 밀링 머신, 트랜스퍼 머신 ― 제1
부: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B4406
C형 기계식 프레스 ― 작업면에 관한 치수
개정
KSB0125
공작기계의 수치 제어 ― 용어
개정
KSB0070
공작기계 ― 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236호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감시원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 추가, 시장감시 활동 시 감시원증 증표 제시 등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감
시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시원 위촉 시 제출서류 추가(별지 제5호서식)(안 제6조제2항)
나. 시장감시 활동 시 감시원증 증표 제시 의무 추가(안 제8조제3항)
다. 감시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상향 조정(안 제10조제2항)
라. 상위 법령 등과 일치,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12조)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제품시장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 전화 : 043-870-5426
  - 팩스 : 043-870-5674
  - 이메일 : hhhaeun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전화 043-870-5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재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1
이하민
2019.**.**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
2025. 6. 2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434호
　한국산업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QISO3951-1 등 9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kats.go.kr) 고시,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QISO395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184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184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184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184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184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285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1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787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395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1843-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184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1843-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184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1184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285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3951-1
계량형 샘플링검사 절차 - 제1부: 단일 품질특성 및 단일 AQL
에 대한 로트별 검사를 위한 합격품질한계(AQL) 지표형 1회 샘
플링검사 규격
개정
KSQISO11843-7
탐지능력 ─ 제7부: 계기 잡음의 확률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방
법론
개정
KSQISO11843-4
탐지능력 ─ 제4부: 최소탐지가능치와 제시치의 비교방법
개정
KSQISO11843-3
탐지능력 ─ 제3부: 교정 데이터 불사용시 반응변수의 임계치 결
정방법
개정
KSQISO11843-2
탐지능력 ─ 제2부: 선형교정의 방법
개정
KSQISO11843-1
탐지능력 ─ 제1부: 용어 및 정의
개정
KSQISO28590
계수형 샘플링검사 절차 ― 계수형 샘플링검사용 KS Q ISO 
2859 시리즈 표준의 개요
개정
KSQISO11453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 ─ 비율의 검정 및 추정 방법
개정
KSQISO7870-2
관리도 ─ 제2부: 슈하트 관리도
ㅇ KSQISO11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QISO787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8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5-003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물금개발(주)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29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물금개발취수시설)
- 허가량 : 5㎥/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4.50㎡
ㅇ 수중펌프(5hp) 1대
ㅇ 유공관 L=1.5m(D=400㎜)
ㅇ 철제 구조물 L=7.1m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1. ∼ 2025. 12. 31.(122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9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3-003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남콘크리트(주)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3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3093번지 일원(경남콘크리트집수정)
- 허가량 : 57㎥/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5.30㎡
ㅇ 수중펌프(5hp) 1대
ㅇ 유공관 L=2.5m(D=400㎜)
ㅇ 철제 구조물 L=7.1m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1. ∼ 2025. 12. 31.(122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9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7450-2015-0039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김해·양산·부산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2893-2번지 일원(화제양배수장)
- 허가량 : 2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화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297.0㎡
  ㅇ 유입조(수문) (B)1.5m×(H)1.5m×2련
  ㅇ 암거 (B)1.5m×(H)1.5m×3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12. 1. ∼ 2030. 11. 30.(1,826일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0057호
 관보 제19560호(2019.08.06.) 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3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일       관보 제19560호(2019.08.06.)
      2009.01.09.         2006.01.09.    1쪽 표 6번째줄 성명 김미복
◉산림청공고제2025-364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제7조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산림청장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칭: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10.(월) ~ 2025. 11. 24.(월) , 14일간
3. 공고대상 및 처분내용
4. 청문실시
  ○ 일  시 : 2025. 11. 27.(목) 14:00 ~ 16:00
  ○ 장  소 : 소셜캠퍼스 온 세종 이벤트홀 A(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층)
  ○ 기관명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담당자 : 신욱령 (042-481-1855, picnic241@korea.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장 정상철대표주재자
소셜비즈니스디자인 협동조합 전문위원 박진국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법적근거
자연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O경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62 옥산동 
201호-3
시정지시 
불이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제1항
농업회사법인
별산(주)
양O선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규봉로 500-15
시정지시 
불이행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제1항
주식회사 
스페이스인한옥
박O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개운로 116 개운동
폐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제1항
해피트리숲 
협동조합
박O숙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419 2004동 
사회적경제공간
폐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제7조제1항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5. 11. 10.(월) ~ 2025. 11. 20.(목)
  ○ 제 출 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정부대전청사)
                    ☎)042-481-1855, FAX) 042-472-7996, E-mail) picnic241@korea.kr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할 경우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문시 유의사항
  ○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등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에는 붙임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등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부고시제2025-24호(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097호(2025. 10. 17.)에 게재된 교육부고시제2025-20호(시․도 및 시․군․자치구
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5년 11월 11일
               교육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교육부고시 제2025-20호        교육부고시 제2025-23호   고시번호 정정
◉산림청공고제2025-365호
　  「협동조합 기본법」제112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대상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산림청장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칭: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10.(월) ~ 2025. 11. 24.(월) , 14일간
3. 공고대상 및 처분내용
4. 청문실시
  ○ 일  시 : 2025. 11. 27.(목) 16:00 ~ 16:30
  ○ 장  소 : 소셜캠퍼스 온 세종 이벤트홀 A(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층)
  ○ 기관명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담당자 : 신욱령 (042-481-1855, picnic241@korea.kr)
  ○ 주재자(소속, 직위, 성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장 정상철대표주재자
소셜비즈니스디자인 협동조합 전문위원 박진국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예정처분내용
법적근거
평창진양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권O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82, 1층
미등기
설립인가 취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제1항
문화
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박O철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시장1길 20
미등기
설립인가 취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제1항
텅스텐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이O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상동시장길 31
미등기
설립인가 취소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제1항
5.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25. 11. 10.(월) ~ 2025. 11. 20.(목)
  ○ 제 출 처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정부대전청사)
                    ☎)042-481-1855, FAX) 042-472-7996, E-mail) picnic241@korea.kr
  ○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할 경우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 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문시 유의사항
  ○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등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기일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
우에는 붙임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 처분과 관련한 당사자등은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
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2025. 11. 25.(화)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14-50-0000062   200해*호     박*자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대천항1길
  2    41-2015-50-0000066   200고*호     박*우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대천항4길
  3    42-2015-50-0000103   200가*호     신*열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홍성군 갈산면 갈산서길55번길
  4    42-2023-50-0000170   203아*온1호   차*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고남면 발화지길


 6.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나. 청문일 이전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
      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5-387호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국방부장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기준을 신설하고 운영상 불명확한 내용을 실정에 맞
게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 구체화(안 제1조의2)
  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안 [별표7])
  다. 중소기업 신인도평가 관련 세부평가기준 제시(안 [별표7])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평가기준 제시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의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평가 제외
     ∙ 지역제한 경쟁입찰 또는 용역 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 다수의 현장인 입찰의 경우 지역업체 
관련 평가 제외
  라. 오기 정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재정회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s://www.mnd.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edc1763@korea.kr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FAX : 02-748-537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08호
　디앤디태양광(주)에서 신청한 '디앤디태양광(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의 준공보고에 대하여
「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디앤디태양광(주)]
ㅇ 사업의 명칭 : 디앤디태양광(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디앤디태양광(주)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호 K285호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태양광발전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2-1(A동 건물 위)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태양광설비 885.825kW, 면적 3,899.46㎥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5.01.27~’26.01.26. ('25.06.24.)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09호
　디엔비태양광(주)에서 신청한 '디엔비태양광(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의 준공보고에 대하여
「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디엔비태양광(주)]
ㅇ 사업의 명칭 : 디엔비태양광(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디엔비태양광(주) 대표이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길 61, 5층 501호 K487호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신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태양광발전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태양광발전을 통한 수익 창출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1번지, 862번지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태양광설비 1619.25KW, 면적 7,128.04㎥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5.01.27~’26.01.26. (‘25.06.24.)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조달청공고제2025-436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문
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재상(850212-*******)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동 ***호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
호 가목
   -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6.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부서) :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전화번호 : 070-4056-6716
  ○ 팩스번호 : 0505-489-2431
  ○ 청문일시 : 2025년 12월 8일 14시
  ○ 청문장소 : 경남지방조달청 2층 회의실
  ○ 주 재 자 :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김성헌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재상(850212-*******)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139-81-12671) 대표이사 유재상(85021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101동 802호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경상남도 의령군 수요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
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
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청문실시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김주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번호
070-4056-6716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14:00
장소
경남지방조달청
2층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성명
김성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달청장
과징금 부과 동의서
심의 예정인 경상남도 의령군 수요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계약(사업) 불이행(공동계약 
불이행)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일  자 : 
업체명 :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