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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1. 서명
 2. 기명날인
 3. 녹취
 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단계에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제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또는 공제금 청구권자가 공제금 청구단계에서 동의
  한 경우에 한정하여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
  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45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
  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을 중앙회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것
 4. 공제상품 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⑥ 중앙회 또는 공제모집종사자가 공제상품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제49조제1호에서 정한 금
  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여 건전한 공제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공제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2.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익을 제공받는 행위
 4.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앙회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대출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공제료의 수익인식 기준) ① 공제료수익은 공제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
  한다. 다만, 공제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공제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공제료(전기납에 한한다) 또
  는 공제료 전액(일시납인 경우를 말한다)이 회수되지 않은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공제료 또는
  공제료전액은 공제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② 공제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공제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공제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공제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1호 본문 중 “예정신계약비율 한도를”을 “표준해지공제액(이하 “표준해지공제액”이라 한다)
  의 50%(실손의료공제 및 저축성공제는 70%)와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큰 금액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예정신계약비율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공
  제료의 비율이 공제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
  한다”를 “이연금액이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제3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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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기간”을 각각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이원분석)”을 “(손익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원분석과”를
  “손익분석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손익의 원천을 파악하여 계약자배당”을 “계약자지분·경영
  성과지분의 산출”로, “공제료 산출 등”을 “계약자배당”으로, “이원별”을 “상품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 의한 분석시 손익은 계정별(일반계정, 각 특별계정)로 구분한다. 이 경우 계정별 손익은
    유배당손익, 무배당손익, 자본계정운용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공제손실준비금에 해당
    하는 투자손익으로 구분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중앙회는 제66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현금흐름(공제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율 및 위험율(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를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표준이율은”을 “제1
  항에서 정하는 기초율은”으로, “표준이율을”을 “기초율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위험률은”을 “표준위험률의 종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준이율
 2. 표준위험률
 ③ 금리연동형공제의 이율 중 중앙회가 공시하는 형태의 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은 공시기
  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시기준이율은「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
    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다(운용자산은 당기손
    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영자산
    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중앙회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
    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조정률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10%로 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와 기존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
    여 결정할 수 있다.
 4. 공시이율은「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세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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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유배당공제와 무배당공제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생명공제 : 생존·사망률, 개인연금 생존·사망률, 재해율(사망,장해), 입원율(질병 및 재해, 질병, 재
     해), 암위험률(사망, 발생, 입원, 수술)
 2. 손해공제 : 질병사망률, 질병입원률, 암위험률(사망, 발생, 입원, 수술)
 3. 표준위험률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위험률의 할인·할증수준, 통계적 신뢰도 및 보장위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위험률을 보수적으로 할인·할증하여 사용한다.
 ⑥ 중앙회가 표준위험률과 동일한 위험에 대해 피공제자를 특화하여 공제료를 산출한 경우에도 제
  5항의 표준위험율을 적용한다.
 ⑦ 금리연동형공제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① 중앙회는 제69조에 의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이 공제계약의
  미래현금흐름(공제금처리원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책임준비금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로 적립한다.
 ②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의 세부사항은「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의3(구상채권의 수익인식) ① 중앙회는 결산일 현재 공제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공제금 중 공제
  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해 회수가
  능액을 추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회수가능액을 추산하는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3년 내지 5년)동안의 실제구상률에 의한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한 경험률을 적용하거나, 제80조를 준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적용방
  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급여력금액은 제1호와 제2호를 합산하고 제3호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2호는 제1호에서
  제3호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자본
    바. 순공제료식공제료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
    사. 저축성공제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
    아. 비상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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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완자본
    가. 대손충당금. 다만, 제80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나. 제83조제5호의 후순위차입액. 다만, 후순위차입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지급여
       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으며, 잔존기간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를 차감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라. 배당공제손실보전준비금
    마. 공제복지사업준비금
 3.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표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자산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호에서 정한 위험액에 대해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위험액 산출대상 : 공제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운영위험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공제위험액의 제곱, 금리위험액과 신용위험액 합계의 제곱, 시장위험액의 제
     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에 운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제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공제가격위험액의 제곱과 제2호에 의한 준비금위험액
  의 제곱을 합산한 금액의 제곱근으로 한다.
 1. 공제가격위험액은 중앙회의 모든 공제계약에 대하여 보유공제료 또는 공제가입금액에 위험계수
     를 곱하여 산출한다.
 2. 준비금위험액은 제2조제21호에 의한 일반손해공제계약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에 위험계수를 곱하
     여 산출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금리위험액은 제1호에 의한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제2호에 의한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을 차감한 금액의 절대값에 금리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장기손해공제 및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1.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은 금리부자산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공제부채 금리민감액은 공제부채의 금리위험 노출금액과 금리민감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신용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자산, 장외 파생금융거래 및 재보험거래의
  신용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 손해공제와 제56조제2항의 특별계정
  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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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제1호의 시장위험액은 단기매매증권, 외국통화표시 자산, 외국통화표시 부채 및 파생금융
  거래의 시장위험 노출금액에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생명공제, 손해공제와 제56조제2항의 특
  별계정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⑥ 제1항제1호의 운영위험액은 운영위험 노출금액과 위험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1)과 같다.
제81조제1항제2호가목 중 “0. 75%”을 “1%”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을 “10%”으로 하며, 같
  은 호 라목 중 “50%”을 “55%”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분류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
  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
  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을 환입하고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83조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안
  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9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장(제93조부터 제9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금융위원회와의 협조
제93조(자료의 제출) 중앙회는 제77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 및 그 산출근거(재무제표 및
  관련 통계자료를 포함한다), 기초서류 변경사항을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지급능력에 관한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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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검토의견의 반영) 안전행정부는 제93조에 따라 공제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로부터 검토의견을 송부받은 경우, 그 의견을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관리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야 한다.
제95조(검사협조) 안전행정부는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금융위원회가 제93조에 따른 검토결과 공제사업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안
    전행정부에 제시하여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해 협의한 경우
 2. 공제사업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계약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감독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공제사업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5, 별표6, 별표8 및 별표11를 별지와 같이 각각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금흐름방식 도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공제료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하기 위한 제2조, 제
  16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65조, 제67조, 별표5,
  별표6, 별표8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시이율 산출과 관련된 제67조제3항은 2014년 6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58조의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계약부터 적용하고, 공제료를 현금흐름방식으로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8조의 “표준해지공제액”은 종전규정의 별표6 (표준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율)의 “예정사업비율 한도”로 한다.
제3조(기초서류 신고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단독실손공제 판매 등에 관한 제12조, 제13조 및 제14
  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계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공제료의 수익인식, 구상채권의 인식 및 부채적정성 평가와 관
  련된 제57조의2, 제66조의2, 제69조의2, 제69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지급여력비율 산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 제79조 및 별표11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산출은
  2014년 결산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78조제1호가목의 출자금 산출시 중앙회 출자금계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
  우 중앙회 출자금은 매년 직전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중앙회 총자산대비 공제사업이외
  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2015년 20%, 2016년 40%, 2017년 60%, 2018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2019년 결산부터는 중앙회 총자산대비 공제사업자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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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사항
  가.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3길 21
  나. 상 호 : (재)FITI 시험연구원
  다. 대표자 : 윤성광
  라. 전문분야 : 특수분야
  마. 업무범위 : (당초)섬유,
              (변경)섬유, 철강재
  바. 등록연월일 : 2012년 1월 11일
  사. 등록번호 : 제2012-1호
2.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042-670-3422, 3424)로 문의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9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및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정 지 목 적         비고
                 (WGS-84)              (m) (해리) 년월일
 견마교 P3등 N 35° 03' 16.2" Fl(3)Y7s 9          7 '14.5.15 교각등 명호:232°~52°
 교량등          E 128° 49' 54.3"
 녹산대교 P2등 N 35° 05' 15.4" FlY4s 12           6 '14.5.15 교각등 명호:355°~175°
 교량등          E 128° 50' 07.8"
              N 35° 04' 59.6"
 웅천대교 P4등 E 128° 46' 49.6" IsoY4s 19         7 '14.5.15 교각등 명호:277°~97°
 교량등 P5등 N 35° 04’ 58.6" IsoY4s 19           7 '14.5.15 교각등 명호:97°~277°
              E 128° 46' 52.5"
□ 현상변경
 구 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변 경
                       (WGS-84)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비고
변경전 부산항남방파 N 35° 06′ 13.1″ FlG5s                            부산항대교
변경후 제등대            E 129° 03′ 48.1″ IsoY4s 11 황색원형 ‘14.5.15 건설에
                                                             기능변경
                                                                  따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4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군산항대우남측안벽B호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47
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준비기간” 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시․도지사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
       업개시신고를 하기 전날까지를 말한다.
 2. “수력”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시설용량이 3,00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장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①전기사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
  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
  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
  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송전사업자의 계통보강 범위는 발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에서부터 배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까지
  를 말한다.
제5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①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자력 발전연료
    2. 석탄
    3. 석유
    4. 천연가스
    5. 수력
    6.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연료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용량비율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
  된 전원별 적정용량 구성비율의 1.2배(사업개시 신고일의 연도말을 기준으로 함)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허가한다. 다만, 제6호의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예상수요를 초과하여 중․단기적으로 발전소건설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원별 적정비율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서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원자력 발전연료․수력 : 10년
    2. 석탄․석유 : 8년(단 중유를 제외한 기타 석유는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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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연가스(복합) : 6년
   4. 천연가스(기력) : 7년
   5.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
       너지중 태양광은 3년, 풍력은 4년)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준비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10년의 범위내에서 설비용량 및 사업
  자가 제시하는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7조(목적) 제2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전
  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요금수준) ①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
  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
  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인규제 방식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전기판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제9조(요금산정 대상기간) ①전기요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
  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
  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기초회계자료) ①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및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처리된 전기판매사업자의 회계자료로 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전기사업회계규칙 및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요금 원가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전기판매사업자의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요금체계) ①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분류) ①전기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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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서비스의 분리단위는 고유의 수입원 존재여부, 관련 수입 또는 비용의 분리가능성, 서비스의 지
  속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 즉,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른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발전사업), 제5호(송전사업) 및 제7호(배전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를 규제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비규제서비스는 규제서비스 이외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외사업 등이
  해당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
  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3조(적정원가의 구성) ①적정원가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영업비
  용과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적정원가에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되지 않는 비규제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규제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 및 비용을 기초로 발생하는 항목은 차감하여 조정한다.
제14조(적정원가의 산정) ①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의 예산
  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산서를 통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예산서 등을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용은 규제서비스와 관련한 매출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성되며, 영업비용의 각 항목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의 매출원가 중 구입전력비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관련 금융리스자
  산의 감가상각비와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함한다.
 ③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
  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은 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과 관련한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의 일부 항목으로 유 무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처분손익, 재해손실 등이
  해당한다.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감해야 하는 수익은 매출액, 기타수익 및 기타이익의 일부 항목으
  로 송 배전망이용요금 수익, 임대료수익, 수신료수납대행수익, 자회사분담금 수익, 기금보전분 수
  익, 공사부담금수익 등이 해당한다.
 ⑥비목별 적정원가 산정시 감가상각비 등은 취득원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산의 처분
  등으로 현금등의 유출입이 수반되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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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내역들은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수익 또는 비
  용인지 여부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제16조(적정투자보수의 정의 및 산정) ①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
  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
  여 산정한다.
제17조(요금기저) ①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운
  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 자산재평가차액과 전력구
  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른 금융리스자산, 투자부동산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
  관련 선수수익 포함)등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은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
  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
  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
  서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산서를 통해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결산
  서 등을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
  을 공제한 금액에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일정분으로 한다.
 ⑥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
  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
  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8조(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 ①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
  상승률,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기판매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실제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자본구성비율로 가중 평균한 율
  로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
  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차입금리수준의 산정시, 규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
  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은 무위험자산 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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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험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의 이익과 전기판매사업의 지
  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구성비율 산정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
  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
  여 합리적으로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특수관계자의 정의 및 평가) ①전기판매사업자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
  루어진 효율적인 원가만을 평가하여 적정원가 및 요금기저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와의 특수관계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규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
  동일 연결 실체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
  로 보는 경우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연간 거래금액
  이 전기요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④전기판매사업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 특수관계자 투자지분 현황 및 배당금수익(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을 요금산정용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관계자 거래 평가 방법) ①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
  (Market-Testing) 방식을 통하여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쟁가격비교: 시장에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
     약자들의 가격을 비교한다.
 2. 공시가격비교: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
     을 비교한다.
 3. 독립기관의 평가: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한다.
 4. 벤치마킹: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와 특수거래자와의 거래 중 상위법령 또는 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기
  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임 위탁기관 등)의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가격에 의
  한 거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별도의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1조(요금의 산정) ①당해 회계연도 적정요금 단가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괄원가를 당해 회계
  연도의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적정요금 단가 산정에 필요한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
  서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
  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매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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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요금의 사후정산) 당해 회계연도 요금조정당시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괄원가 및 전기판매
  수입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차기연도 요금 조정시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23조(요금의 검증) ①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
  초회계자료와 요금산정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연사유를 명시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금산정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수행사업 개관
  2. 서비스 분류기준 및 서비스 분류내역
  3.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
  4.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
  5.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6. 요금산정내역서
  7. 기타 이 규정에 따른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동 검증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 3 장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목적) 제3장은 전기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전력량계
  의 허용오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량설비"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
      록,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전력량계"라 함은 계기용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전자식 계량장치를 말한다.
 3. "계기용변성기"라 함은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기로서 계기용변류기,
     계기용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총칭을 말한다.
 4. "오차"라 함은 측정치가 참값과 비교하여 초과 또는 부족 할 경우 그 과부족치를 참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26조(허용오차) 전력량계의 허용오차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의하고, 계기용변성기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는 KSC
  1707에 따른다.
제27조(기타 세부사항)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8조(목적) 제4장은 전기사업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송전사업자 또는 배
  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의 대상․업무범위 및 상호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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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69호                 관       보          2014. 5. 21.(수요일)
제29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망”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및 기타의 전기설비
      를 말한다.
 2. “보호장치”라 함은 전력계통의 고장이나 불안정을 감지하여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력계통
      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서 보호계전기 및 기타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0조(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 ①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압 345kV이상 송전망
  2. 전압 154kV 송전망
   가. 설비용량 20,000kW이상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송전망
   나. 전력설비의 과부하, 저전압 또는 과전압 등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조정
          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송전망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송전망
  3. 제주지역 송전망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망의 운전․정지․조정 등을 위한 지시
  2. 전력계통의 고장에 대비한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통보
  3.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
        에 대해 필요한 정보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4. 보호장치의 운영 기준의 수립(단, 송전사업자와 사전협의)
  5.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전력계통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중요고장에 대한 조사 분석
  6. 제31조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전계획의 승인
  7.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한국전력거래소는 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을 위해서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
 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에 따라 시행한 비상급전지시결과는 한국전력거래소
 가 송전사업자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관련된 내용
 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송전사업자의 업무)①송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망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3.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4.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송전망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5. 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6.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운영대상 이외의 송전망에 대한 운영
     7.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 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
          속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②송전사업자는 소유 송전망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30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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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등고  광달 도색ㆍ구조 변 경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m) 거리 ㆍ높이(m) 연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변경 군산항대우                              황원형 2014. 항해 준영구 등명기 교체
 전 남측안벽 N 35° 58' 31.9" Fl(4) 12 6 FRP조,               / (250㎜ →
변경 B호등대 E 126° 33' 46.9" Y 8s      8   6    5.14. 원조 이동없음 LED-200HI)
 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41-5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1-2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890㎡
7. 허 가 량 : 10,000 ㎥/일
8.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5. 19. ~ 2019. 2. 28.(1,74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취입보 1식(L=156m, H=2.0m, 취수문 : 2.2m X 1.5m X 2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494-2 ㈜대우건설
3. 공 사 명 : 진주-광양간 복선화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
4.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5. 취수지역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261
            섬진강수계 수어천(지방)
6. 허 가 량 : 96m3/일
7. 허가기간 : 2014년 5월 15일 ~ 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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