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104
28
075531
전라북도
줄포
136
유한회사길원산업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9
077991
전라북도
남원
123
이영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0
077846
충청남도
대산
117
변민부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8198
충청남도
대산
116
변민부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8044
충청남도
함열
134
주식회사세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3
078133
충청남도
대산
045
최현숙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34
078200
충청남도
금산
032
최현숙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5
078201
충청남도
홍성
007
최현숙
사문석
탐광실적미인정
36
078202
충청남도
대산
045
최현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7
078084
충청북도
괴산
024
심준보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8
078085
충청북도
괴산
025
심준보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9
077058
충청북도
옥천
009
이두호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40
077059
충청북도
무주
021
이두호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41
077859
충청북도
제천
096
한창희
금광, 은광,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14.9월취소채굴권
현황('14.9.23)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7008
경상북도
구미
108
성귀동
고령토
무단휴지
2
067009
경상북도
구미
118
성귀동
고령토
무단휴지
2014.9월취소탐사권
현황('14.9.23)
연번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60
경상북도
대율
9
진용환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8376호(2014. 10. 29.)에게재된“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
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4년11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분: 관보(100쪽, 20행)
- 정정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하려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정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개정하려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유)우리산업 94-2009-31-
              0003068   대송해남2호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7번지
            94-2009-31-
    (유)우리산업 0003067 대송해남1호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887번지
            94-2009-31-
  (주)서진이엔지 0002840 서진목포1호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7번지 이사
7 (주)서진이엔지 94-2009-31-
              0003391 서진목포5호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7번지
  (주)서진이엔지 94-2009-31-
              0003390 서진목포4호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7번지
     유한회사 94-2009-31- 주신광양1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주신기업 0004900              "   1번지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      이사
                                       오리엔트중공업內
     유한회사 94-2009-31- 주신광양2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주신기업 0004901              "   1번지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
                                       오리엔트중공업內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8 유한회사      94-2009-31-
     주신기업 0004903 주신광양4호       "            1번지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오리엔트중공
                                             업內
     유한회사 94-2009-31- 주신광양3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주신기업 0004902              "   1번지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
                                       오리엔트중공업內
   유한회사주신 94-2009-31- 주신광양5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기업     0004904          "   1번지 율촌제1지방산단1블럭
                                       오리엔트중공업內
            94-2012-31-
   (주) 청화기업 0002334 청화광주1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폐문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2-31-
              0002335   청화광주2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94-2012-31-
   (주) 청화기업 0002336 청화광주3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2-31-
              0002337   청화광주4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2-31-
              0002338 청화광주5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2-31-
              0002339 청화광주6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9 (주) 청화기업 94-2012-31-
              0002340 청화광주7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2-31-
              0002341 청화광주8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2-31-
              0002342   청화광주9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94-2012-31-
   (주) 청화기업 0002343 청화광주10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94-2012-31-
   (주) 청화기업 0002344 청화광주11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94-2012-31-
   (주) 청화기업 0002345 청화광주12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94-2012-31-
   (주) 청화기업 0004135 청화광양1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98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69 청화세종35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70 청화세종36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71 청화세종37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72 청화세종38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73 청화세종39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74 청화세종40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75 청화세종41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76 청화세종42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77 청화세종43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78 청화세종44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 청화기업 94-2013-31-
               0001179 청화세종45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700-33번지 2층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4 승일광양4호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50-2번지 폐문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5 승일광양5호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50-2번지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3   승일광양3호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50-2번지
10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6 승일광양6호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50-2번지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1 승일광양1호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50-2번지
    (주)승일산업 94-2013-31-
               0003242 승일광양2호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50-2번지
       박진영 94-2010-31-
               0002952 진영하동1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92-14번지     폐문
11
       박진영 94-2010-31-
               0002953 진영하동2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92-14번지
12     손세훈 94-2012-31-
               0005212 세훈장흥1호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이사
                                         402-2번지 우리다방
   위성현(빛고을30 94-2013-31- 빛고을산악1호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이사
    40토요산악회) 0002886                          1034-7번지
   위성현(빛고을30 94-2013-31- 빛고을산악2호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0토요산악회) 0002887                          1034-7번지
13 위성현(빛고을30 94-2013-3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0토요산악회) 0002888 빛고을산악3호     "            1034-7번지
   위성현(빛고을30 94-2013-31- 빛고을산악4호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0토요산악회) 0002889                          1034-7번지
   위성현(빛고을30 94-2013-31- 빛고을산악5호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40토요산악회) 0002890                          1034-7번지
14     임형근 94-2013-31-
               0003685 형근화순1호    "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부곡리 폐문
                                                 미상
                              101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 허가구역 도면 및 지번별 조서는 “담양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
◉경상남도공고제2014-1244호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기간연장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
니다.
     2014년 11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 : 238,020㎡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1994. 10. 28 ~ 2014. 10. 27
    - 변 경 : 1994. 10. 28 ~ 2015. 10. 27(1년간)
  나. 변경사유
    - 일부 완료되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환지 및 금전 청산 절차 등 협의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
5. 시 행 자 :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기            타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2014.12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상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
     2014년 11월 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27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록물이 서고에 입고된 이후에도 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한 탈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      脫酸

도록 하고, 공개로 재분류된 종전의 비공개기록물을 정보통신망으로 람하려는 경우 다른 기록물      열

의 공개 요청 시와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공개 청구서
를 활용하도록 하며, 전자기록물을 수록할 수 있는 보존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존매체의 종류
중 광디스크를 전자매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1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발
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고시내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림수산단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체”
2. 고시 단체 : 조합공동사업법인
  ※ 종자생산업체 의 경우 00.6월 지정
  ‘           ’         ‘       旣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2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 현행 제재제도가 직원에 대한 과도한 신분상 제재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추
    진함
2. 주요 내용
   조치의 개 명확화
          뢰   념

  ㅇ   금감원장이 조치의 시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
                    뢰

      록 조치의 의 개 을 명확하게 규정
              뢰     념

   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의 확대         뢰

  ㅇ   금융기관 건전성 및 소비자 권익 훼손 등 심각한 위법행위 등이 아니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 를 통해 운영
                    뢰

   여신 관련 제재 및 면책규정의 명료화
  ㅇ   대출이 사후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위반, 고의 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두 면책
                                        ·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 공고 훈령 을 참조      ‘   ·   ·   ’      *

  *  금융위원회( .fsc.go. 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 공고 훈령
              www           k                   ·   ·

                               82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82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록물이서고에입고된이후에도기록물의장기보존을위한탈산(脫酸)처리가이루어질수있
도록하고, 공개로재분류된종전의비공개기록물을정보통신망으로열람하려는경우다른기록물
의공개요청시와동일하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정보공개청구서
를활용하도록하며, 전자기록물을수록할수있는보존매체가다양화됨에따라보존매체의종류
중광디스크를전자매체로변경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
려는것임.
<안전행정부제공>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1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2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2조제2항제9호에따라농림수산업의발
전에이바지하는단체를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금융위원회
1. 고시내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2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2조제2항제9호에따라“농림수산단체로
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중“그밖에농림수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는단체로서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또는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단체”
2. 고시단체: 조합공동사업법인
※ ‘종자생산업체’의경우‘00.6월旣지정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2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현행제재제도가직원에대한과도한신분상제재위주로운영되고있어이에대한개선을추
진함
2. 주요내용
조치의뢰개념명확화
ㅇ금감원장이조치의뢰시당해금융기관의장이조치대상자와조치수준을자율적으로결정하도
록조치의뢰의개념을명확하게규정
금융기관에대한조치의뢰확대
ㅇ금융기관건전성및소비자권익훼손등심각한위법행위등이아니면직원에대한제재는
원칙적으로조치의뢰를통해운영
여신관련제재및면책규정의명료화
ㅇ대출이사후부실화되더라도법규위반, 고의·중과실등의귀책사유가없는한모두면책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고시·공고·훈령’을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4-330호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2014-106호(2014.4.2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천안 제3일반산
  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하
  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3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변경없음)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 면 적(변경)
    구분         계        기조성단지                    신규조성단지
                                         1공구       2공구      3공구(지구외)
    기정 1,614,551.1㎡      817,909.0㎡   620,291.5㎡ 176,350.6㎡      -
    변경 1,614,551.1㎡      817,909.0㎡   620,291.5㎡ 176,350.6㎡   2,284㎡
   ※ 변경사유 : 면적변경 없이 산업단지 외의 사업을 3공구로 함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활
성화 및 지역 간 균형개발 유도
   ◦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거점 공업도시로 개발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
   ◦ 21세기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부응한 첨단산업단지 개발
   ◦ 기존산업단지와 연계한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 국가정책사업(지식산업센터 지원정책 등)에 부응하고 당초 산업단지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업체의 활성화 및 천안시 R&D기능 확대를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105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2) 산업단지 외의 사업(3공구) 도로 - 아산시 행정구역 (변경없음) : 생략
  나.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 생략
  다.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생략
  라. 학교계획 (변경없음) : 생략
  마. 복합커뮤니티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바.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사.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아. 오․폐수처리계획 (변경없음) : 생략
  자.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 생략
  차.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카. 에너지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타. 신규조성단지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변경없음) : 생략
  파.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 생략
  하. 가스공급설비 (변경없음) : 생략
  거.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 생략
9.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 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 ․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없음) : 생략
1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생략
12.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생략한 내용은 충청남도고시 2013-469호(2013.12.31.), 2014-106호(2014.4.24.) 참조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 기조성단지 : 천안시장
  ◦ 신규조성단지 : 기정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정양곤
              변경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기정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정양곤
                  변경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김근배
 ※ 변경사유 : 천안제삼사이언스컴플렉스(주) 대표이사 선임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활
     성화 및 지역 간 균형개발 유도
  ◦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및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거점 공업도시로 개발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
  ◦ 21세기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 수요에 부응한 첨단산업단지 개발
  ◦ 기존산업단지와 연계한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 국가정책사업(지식산업센터 지원정책 등)에 부응하고 당초 산업단지 계획 수립 이후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업체의 활성화 및 천안시 R&D기능 확대를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공급
                                108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변경없음)
    - 산업단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백석동, 차암동 일원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일원
  ◦ 면 적(변경)
    - 산업단지 : 1,614,551.1㎡ (기조성단지 : 817,909.0㎡, 신규조성단지(1공구) : 620,291.5㎡,
                                               신규조성단지(2공구) : 176,350.6㎡)
    - 산업단지 외의 사업(3공구) : 2,284㎡
    ※ 변경사유 : 면적변경 없이 산업단지 외의 사업을 3공구로 공구분할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개발방법
    - 산업단지 : 기조성단지 - 공영개발방식, 신규조성단지 - 제3섹터개발방식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제3섹터개발방식
  ◦ 개발기간
    - 산업단지 : 1992~2014년 (신규조성단지 개발기간 : 2006~2014년)
    - 산업단지 외의 사업 : 2014. 4~2014. 12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산업단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사항(변경) : 별첨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아산시 행정구역(변경없음) : 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생략
8. 지형도면 고시
  가. 산업단지 내 - 천안시 행정구역(변경없음)
  나. 산업단지 외의 사업 - 아산시 행정구역(변경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 생략한 내용은 충청남도고시 2013-469호(2013.12.31.), 2014-106호(2014.4.24.) 참조
[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사항(변경)
1. 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변경)
    ① 산업단지 내 도로계획 (변경)
                                         109
제18379호                                 관              보              2014. 11. 3.(월요일)
  5) 방재시설 (변경없음)
    가) 하천 (변경없음)
    나) 유수지 (변경없음)
  6)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서천군고시제2014-59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지원도로 편입 토지 세목 고시(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8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서
천군 고시 제2013-97호(2014.01.22.)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장항생태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수용할 토지 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
상과(☏042-670-32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1월 3일
               서 천 군 수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장항생태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일련 토지소재지           분할 전       분할 후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적 지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충청남도  서천군
 1 마서면 봉남리 406-19 임야 2,073 406-30 834 1/1 최연행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한국농어촌              구 분
                                                         340-45        공사               지상권
 2 충청남도  서천군 산70-5 임야 595 406-32 391 1/1 전주최씨병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마서면 봉남리                                  공파종친회       673-207
   충청남도  서천군
 3 마서면 옥산리 산11-1 임야 2,777 151-37 1,315 1/1 최연하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298번길 10-3
 4 충청남도  서천군 산11-2
    마서면 옥산리 5 임야 694 151-40 15 1/1 최설림 서천군 마서면 봉남리 464
 5 충청남도  서천군 산11-2
    마서면 옥산리 5 임야 694 151-41 32 1/1 최설림 서천군 마서면 봉남리 464
 6 충청남도  서천군 산20 임야 3,868 142-4 543 1/1 파평윤씨현재공파옥북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812
    마서면 남전리                                    종중
   충청남도  서천군                           2003/
 7 마서면 남전리 산25-1 임야 7,537 147-3 2,395 7537 김미희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276-8
 8 충청남도  서천군                           1983/
    마서면 남전리 산25-1 임야 7,537 147-3 2,395 7537    유창복 인천 남구 주안덩 1527-5
                                                    대양빌라 에이동 302호
 9 충청남도  서천군                           1568/
    마서면 남전리 산25-1 임야 7,537 147-3 2,395 7537    장현미 서울 강남구19-4논현동 243-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로
10 충청남도  서천군                           1983/
    마서면 남전리 산25-1 임야 7,537 147-3 2,395 7537    홍성보       45, 14동
                                                   205호(신천동,장미아파트)
11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산35-1 임야 12,100 147-5 3,589 1/1    나호열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221
12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산44 임야 3,074 255-4 2,640 1/1 나규정 서천군 마거면 남전리 275
13 충청남도  서천군                                나주나씨칠
    마서면 남전리 산43 임야 3,174 255-7 572 1/1 전파종중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00
14 충청남도  서천군 산42 임야 9,917 255-9 4,731 413/6 고순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301 국민건강보험
    마서면 남전리                             30        주공아파트 302-1115 공단성남남부
                                                                    지사
                                                                                        압류
                                                                   서천군                  압류
                                                 112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지난 7월 발표한「금융규제 개 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
                     혁

  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순자본비율 도입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안 제3-6조, 안 제3-26조, 안 제3-27조, 안 제3-28
     조, 안 별표10의2 및 별표10의3)
    - 1종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변경된 산출구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       ’

       요구 명령 기준을 조정함
    - 금융투자업자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레버리지 기준을 추가함
  나. 연결회계기준 순자본비율 도입(안 제3-10조제1항)
    -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
     하여 순자본비율을 산정토록 함
  다.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안 제3-14조제3호 및 제4호)
    - 예금 및 예치금의 경우 존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함
                     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 A 관련 대출 및 존만기 1년 이내인 기업신용공여 등은 영업용순
                     &           잔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함
    - 일반증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승인받은 경우 M A 관련 대출 등을 차감항목에서 제외함
                                      &

  라. 외환위험액 및 일반상품위험액 산정대상 조정(안 제3-18조, 안 제3-20조)
    - 외환위험액 산정대상에서 환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일반상품위험액 산정 대상인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변동성 지를 위한 파생상품도 포함
                                             헤

      하도록 함
  마. 운영위험액 산정 기준 조정(안 제3-23조제1항)
    - 운영위험액 산정에 활용하는 영업이익은 판매비 및 관리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이용하도록 함
  바.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포지션 규제 완화(제3-51조)
    - 자산운용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의 일부(100분의 50)만을 외국환포지션에 반
      영하도록 함
  사.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 조정 (안 제3-51조의2)
    -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을 면제함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환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면제함
  아.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자료 제출 부담 완화 (안 제3-66조)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제출을 허용함
                              83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자. 금융투자업자의 계 사 증권 취급에 대한 공시 강화(안 제3-66조제1항제4호)
                 열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계 사 증권취급에 관한 세부내역을 공시하
                                   열

      도록 함
     * (예)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역 및 계 사와의 증권 거래에
                                               열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및 내부통제제도 등 (시행세칙 사항)
  차.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규제 강화(안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 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
                         열

      기가 운용하는 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함
             펀

 카  .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안 제2-34조, 제4-93조제28호 및 제29호)
    -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 시공사 선정관련 사항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도록 함
    -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을 시공사, 공사관련 용역 업체 등
      으로 선정하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주주의 임직원을 신탁업자의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타. 단주 장외거래 관련조문 삭제 (안 제5-43조부터 제5-48조)
    - 증시 주식 거래단위가 1주 단위로 바 어 단주 처리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진 점을 감
                             뀌

      안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
  파.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국은행 추가 (안 제6-22조)
    -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이 국채, 통안채, 재정증권등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함
  하. 금융투자업 인가관련 규제 완화 (안 별표3, 별표5)
    - 영위하던 금융투자업 중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동일한 업무단위
      재신청 허용함 (금융투자업 전부폐지의 경우 현재와 같이 5년간 제한)
    -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신규인가 등의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거. 외국 금융투자업자 현지법인의 전산설비 해외위탁 허용 (안 별표15)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장외파생상품 업무 관련 전산설비 등의 국외 위탁을
      허용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             ’

  ㅇ    금융위원회( .fsc.go. 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www      k



◉금융위원회고시제2014-3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지난 7월 발표한「금융규제 개 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
                     혁

  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
                           84
제18380호                     관   보           2014. 11.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코 스시장 상장법인의 공모 특례 관련 제도정비 (안 제2-2조의3)
      넥

    - 코 스 시장 참여자로 새로 추가된 투자일임형태의 하이일드 드 명의자 등을 코 스 공모여
      넥                                   펀              넥

      부 판단시 특례적용 대상에 추가함
  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예외사유 확대 (안 제2-3조)
    -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채권 발행총액을 기존 증권신고서상 금액의 80 120 수준에서 변
                                                %~   %

      경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발행절차
      상 부담을 경감
  다.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상각 사유에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가 (안 제5-25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은행 등의 조건부자
      본증권 발행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상각요건을 추가
  라. 회생기업의 유상증가 발행가액 산정규제 적용배제(안 제5-18조)
    - 회생중인기업의 경우 유상증가 발행가액 산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문을 명확히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                  ’

  ㅇ    금융위원회( .fsc.go. 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www     k




◉교육부고시제2014-51호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  침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침

    2014년 11월 4일
               교육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 은 「전자정부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행정전자서명 인
              침

  증업무지 」(안전행정부고시)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침                                                       데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침

 1. 교육행정전자서명 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기
  "               "

     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가. 교육부 및 소속기관
   나. 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국립대학병원
   마.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바. 그 밖의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