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108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통고산
자연
휴양림
합계
77필지
150,303,931
77필지
150,303,649
1필지
△282
경북.울진.서.광회
산1-1
3,444,408
산1-1
3,444,408
임야
국(산림청)
″
산1-9
33,862
산1-9
33,862
〃
〃
″
산1-97
521
산1-97
521
〃
〃
″
산8-1
15,082,011
산8-1
15,082,011
〃
〃
″
산8-2
34,751
산8-2
34,751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농업용면세유류공급요령」
2. 해양수산부장관이발령하는「어업용면세유류공급및사후관리요령」
3. 산림청장이고시하는「임업용면세유류공급지침」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23년2월28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0년2월28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할개별소비세
및교통·에너지·환경세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한다.
※ 각종서식은국세청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0-5호
농업기계및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부가가치세면세석유류공급절차폐지
농업기계및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부가가치세면세석유류공급절차폐지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0년2월28일
국
세
청
장
종전의「농업기계및내수면어업선박․시설용부가가치세면세석유류공급절차」(1999. 7. 3. 국세청
고시제99-18호)는이를폐지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18호
통고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2월2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바산후할리오나         1997.**.**    여성      미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2.24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유하      2017.**.**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2.21
 우시아륜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02.2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정민       1980.**.**   남성  독일         전라남도 여수시 ****      1992.12.03 외국국적취득
  서성은       1981.**.**   여성  독일         전라남도 여수시 ****      1992.12.03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2.**.**   여성  영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2.09.23 외국국적취득
  류수민       1987.**.**   여성  영국          세종특별자치시 ****      2019.08.31 외국국적취득
  최수진       1992.**.**   여성  영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권민재       200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64.**.**   여성  영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09.10.29 외국국적취득
  김한결       198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4.01.30 외국국적취득
  권오경       1971.**.**   여성  영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박계정       1957.**.**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1.06.06 외국국적취득
   이슬       1984.**.**   남성  독일           강원도 삼척시 ****     2017.10.18 외국국적취득
  류민석       2002.**.**   남성  영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3.24 외국국적취득
  류기한       1968.**.**   남성  영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권영우       196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2.15 외국국적취득
  정희정       1993.**.**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7.06.0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연보라       1975.**.**   여성              경기도 군포시 ****      2015.02.23 외국국적취득
                              리아
 롱월쓰라
            200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6.27 외국국적취득
 나희연
                            오스트레일
  노유영       1990.**.**   여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홍하나       200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111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1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바산후할리오나
1997.**.**
여성
미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0.02.2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유하
2017.**.**
남성
필리핀
인천광역시동구****
2020.02.21
우시아륜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연수구****
2020.02.2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정민
1980.**.**
남성
독일
전라남도여수시****
1992.12.03 외국국적취득
서성은
1981.**.**
여성
독일
전라남도여수시****
1992.12.03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2.**.**
여성
영국
충청남도논산시****
2002.09.23 외국국적취득
류수민
1987.**.**
여성
영국
세종특별자치시
****
2019.08.31 외국국적취득
최수진
1992.**.**
여성
영국
충청남도보령시****
2009.03.19 외국국적취득
권민재
2002.**.**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5.08.19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64.**.**
여성
영국
전라북도고창군****
2009.10.29 외국국적취득
김한결
198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4.01.30 외국국적취득
권오경
1971.**.**
여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2018.04.24 외국국적취득
박계정
1957.**.**
남성
독일
대구광역시수성구****
2001.06.06 외국국적취득
이슬
1984.**.**
남성
독일
강원도삼척시****
2017.10.18 외국국적취득
류민석
2002.**.**
남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2018.03.24 외국국적취득
류기한
1968.**.**
남성
영국
경상북도안동시****
2018.04.24 외국국적취득
권영우
196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6.02.15 외국국적취득
정희정
1993.**.**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동구****
2017.06.08 외국국적취득
연보라
1975.**.**
여성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군포시****
2015.02.23 외국국적취득
롱월쓰라
나희연
200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9.06.27 외국국적취득
노유영
1990.**.**
여성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2011.01.26 외국국적취득
홍하나
200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중구****
2019.08.12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8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1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28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20년2월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28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②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의 피해사실 확인서
 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제5조(취득가격) ①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에 외상 또는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격으로 한다.
 1.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2.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② 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액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제6조(최초등록일) 제8조의 최초등록일은「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증의 ‘최
 초등록일’을 말한다.
제7조(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 양수받은 자가「자동
  차관리법」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날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한 날. 다만, 용도
  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4
  일이 지난 날을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
 2.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세대를 달리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다만,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세대를 달
  리하게 된 날을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
 3.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소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
  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
  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
  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
 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6.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를 신규등록한 날.
                              104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제8조(경과연수)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는 제6조의 ‘최초등록일’부터 제7조 각 호의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제9조(잔존가치율)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
  한다.

                                                   경과 연수
   차종별            용도                      1년 초과        2년 초과    3년 초과    4년 초과
                             1년 이하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조건부면세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승용자동차
             비영업 국산           0.826        0.725        0.614    0.518    0.437
   (이륜형,
  캠핑용포함)      용     외산        0.842        0.729        0.605    0.500    0.412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로서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용
  도변경 또는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
  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세청고시제2020-4호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규정에 따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례규정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제2호, 제17조, 제22조 및 제2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에 따
  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의 각 종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ㆍ임업인·어민 등의 면세유 구입) ① 특례규정 제14조의 농민 및 내수면어업 선박ㆍ양식시설

                                          105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이종건        1970.**.**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9.11.10 외국국적취득
   김유림        199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7.04 외국국적취득
   이성연        1989.**.**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3.14 외국국적취득
   김지황        1991.**.**   여성  영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오명진        199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7.29 외국국적취득
   최민욱        1995.**.**   남성   영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09.10.06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이보람        1987.**.**   여성               충청북도 영동군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리아
                              오스트레일
   권오률        1956.**.**   남성               경상남도 밀양시 ****      2010.04.07 외국국적취득
                                리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485-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장(공원녹지과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부체도로 및 전망데크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제 일원(충무교~백암배수장)
 나. 면적: 6,261.26㎡
6. 점용기간: 2020. 1. 15.~2025. 1.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보수 내용 :
                                                  변경없음       목재데크 보수, 기존 데크
       점용면적                6,261.26㎡
                                           (보수면적: 286.16㎡)   기둥 일부 높이 조절 후
                                                                 상판 교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5호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2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2. 해양수산부장관이 발령하는「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3. 산림청장이 고시하는「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14조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각 종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0-5호
           농업기계 및 내수면 어업선박․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폐지
    농업기계 및 내수면 어업선박․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종전의「농업기계 및 내수면 어업선박․시설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1999. 7. 3. 국세청
고시 제99-1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0-18호
                       통고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합계            77필지  150,303,931      77필지 150,303,649 1필지 △282
통고산     경북.울진.서.광회        산1-1    3,444,408      산1-1   3,444,408         임야   국(산림청)
            ″             산1-9       33,862      산1-9      33,862          〃     〃
자 연
            ″            산1-97          521     산1-97         521          〃     〃
휴양림         ″             산8-1   15,082,011      산8-1  15,082,011          〃     〃
            ″             산8-2       34,751      산8-2      34,751          〃     〃
                                          108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109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
산8-3
5,295
산8-3
5,295
〃
〃
″
산8-7
276
산8-7
276
〃
〃
″
산8-8
130
산8-8
130
〃
〃
″
산13-1
328,959
산13-1
328,959
〃
〃
경북.울진.서.쌍전
산1
580,165
산1
580,165
〃
〃
″
산20
75,570
산20
75,570
〃
〃
″
산31
81,232
산31
81,232
〃
〃
″
산33
56,727
산33
56,727
〃
〃
″
산34
15,868
산34
15,868
〃
〃
″
산35
14,083
산35
14,083
〃
〃
″
산42
31,240
산42
31,240
〃
〃
″
산43
17,355
산43
17,355
〃
〃
″
산67
69,521
산67
69,521
〃
〃
″
산68
61,488
산68
61,488
〃
〃
″
산102-1
410,958
산102-1
410,958
〃
〃
″
산141
18,942
산141
18,942
〃
〃
″
산147
327,739
산147
327,739
〃
〃
″
산148
4,154,814
산148
4,154,814
〃
〃
″
산149-1
1,407,581
산149-1
1,407,581
〃
〃
″
산149-4
4,516,208
산149-4
4,516,208
〃
〃
″
산149-6
1,343,207
산149-6
1,343,207
〃
〃
″
산149-97
2,627 산149-97
2,627
〃
〃
″
산149-17
992 산149-17
992
〃
〃
″
산149-79
54,545 산149-79
54,545
〃
〃
″
산149-88
793 산149-88
793
〃
〃
″
산150-1
13,106,962
산150-1
13,106,962
〃
〃
″
산150-7
70,766
산150-7
70,766
〃
〃
″
산150-33
33 산150-33
33
〃
〃
″
산150-2
428,331
산150-2
428,331
〃
〃
″
산151-1
853,984
산151-1
853,984
〃
〃
″
산152
1,756,959
산152
1,756,959
〃
〃
경북.울진.서.삼근.
산16
2,733,968
산16
2,733,968
〃
〃
″
산45
2,528,624
산45
2,528,624
〃
〃
경북,울진,서,소광
산1
7,403,901
산1
7,403,901
〃
〃
″
산2
1,190
산2
1,190
〃
〃
″
산11
26,848,793
산11
26,848,793
〃
〃
″
산13
63,769
산13
63,769
〃
〃
″
산19
13,190
산19
13,190
〃
〃
″
산29
26,571,737
산29
26,571,737
〃
〃
″
산29-6
7,240
산29-6
7,240
〃
〃
″
산29-7
1,500
산29-7
1,500
〃
〃
″
산29-8
186
산29-8
186
〃
〃
″
산32
3,450
산32
3,450
〃
〃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110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
산37
4,364
산37
4,364
〃
〃
″
산50
217,884
산50
217,884
〃
〃
″
산73
199,198
산73
198,916
△282
〃
〃
″
산75
64,760
산75
64,760
〃
〃
″
산84
146,763
산84
146,763
〃
〃
″
산85
184,985
산85
184,985
〃
〃
″
산123
22,215
산123
22,215
〃
〃
″
산124
15,074
산124
15,074
〃
〃
″
산125
27,074
산125
27,074
〃
〃
″
산135-1
190,668
산135-1
190,668
〃
〃
″
산140
128,132
산140
128,132
〃
〃
″
산150
51,372
산150
51,372
〃
〃
″
산157
6,123,281
산157
6,123,281
〃
〃
″
산159
222,149
산159
222,149
〃
〃
경북.울진.서.전곡
산1
6,167,255
산1
6,167,255
〃
〃
″
산35
882,645
산35
882,645
〃
〃
경북.울진.북.두천
산33
8,154,545
산33
8,154,545
〃
〃
″
산73
678,148
산73
678,148
〃
〃
경북.울진.북.상당
산3
47,405
산3
47,405
〃
〃
″
산5
46,612
산5
46,612
〃
〃
″
산6
10,022,263
산6
10,022,263
〃
〃
″
산9-1
351,827
산9-1
351,827
〃
〃
″
산14-1
64,696
산14-1
64,696
〃
〃
″
산14-3
518
산14-3
518
〃
〃
″
산14-4
2,483
산14-4
2,483
〃
〃
″
산14-5
35
산14-5
35
〃
〃
″
산14-6
103
산14-6
103
〃
〃
″
산65
291,026
산65
291,026
〃
〃
경북.울진.북.덕구
산186
1,430,000
산186
1,430,000
〃
〃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상북도
울진군
풍곡
NJ 52-10-27-4
통고산
자연휴양림
덕구
NJ 52-10-28-3
쌍전
NJ 52-14-06-2
하원
NJ 52-10-07-1
3.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시설물의 안전 및
             충남 논산시 논산국토관 및 유지관리 실시                     유지관리에 관한
 마산육교
             연무읍 마산리 리사무소 등에 관한 지침」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제98조 [별표31]                  정기안전점검 실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
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
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전남                           전남
                                                 전남 여수시             전남
       일반                     여수시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당초          제77호선    부산~파주   화정면      148,329             화정면             3.64
       국도                                         낭도리              낭도,
                              낭도리                          적금리
                                                  1181-1           적금도
                              적금리                           950
                               전남                           전남
                                                 전남 여수시             전남
                              여수시                          여수시
       일반                                         화정면              여수시
 변경          제77호선    부산~파주   화정면      145,704             화정면             3.64
       국도                                         낭도리              낭도,
                              낭도리                          적금리
                                                  1181-1           적금도
                              적금리                           950

2. 접도구역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o 구간
  접도구역의          <국도77호선 화양-적금(4공구)도로건설공사〉 (L=3.64㎞)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181-1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950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77호선 화양-적금(4공구)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게재 생략)

                                       113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83번지 일원(남평교)
             변경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83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남평교 세굴방지블록 및 교각 보강공사
4. 점용면적: 당초- 1,800㎡
             변경- 1,800㎡, 일시점용 990㎡
5. 점용개요: 당초- 세굴방지블럭 1,800㎡
             변경- 세굴방지블럭 1,800㎡, 교각 보강 11개소
6. 점용기간: 2017. 11. 21.~ 2022. 11. 20.
7.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5호
「하천법」제33조 제9항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지석천) 남평교 교각 보강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전라남도지사
 - 주소: 전남 나주시 봉황면 덕룡로 2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남평교 교각 보강공사(교각 보강 11개소)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83번지 등 2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0.02.25.~2021.08.24.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편입면적
             소재지                    지적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m2)                      비고
                                     (m2)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변경   주소    성명
  1    나주    남평     납평    283    천      169,942        440                 국토교통부 일시점용

  2    나주    남평     광이    28-3   천      53,227         550                     “    “
 계                 2필지                  223,169        990

                                                 128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인천대교(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기능정지)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치                   주파수         전력                      기능정지
  표지명                      부호                           구역    발사주기                  목적   비고
             (WGS-84)                (㎒)        (w)                      연월일
                                                        (M)
                                   2M00L1X
                                     9375      X-band
 인천대교       37-24-40.6 N     T      9410         1.0          45초 ON      2020.     항행   기능
                                                        10
동측 레이콘     126-34-11.6 E   ( ― )    9415       S-band         15초 OFF     2.21.     원조   정지
                                    9445        1.0
                                    305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협의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협의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여수항
2. 공사의 명칭 : 여수항 종화동 해양공원 내 화장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종화동 458-5번지
4. 공사개요 : 화장실 1동(74.59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30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여수시장 권오봉
 -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취소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시
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취소일               사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6.3.17       등록기준미달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오션이엔지           박종수          대덕대로 530        / 2020.02.24.     - 관리인원 부족
    제대-10호
                                             (도룡동) 3층가 302호      (등록취소)           - 시설및장비없음


                                                129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광천제일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20년 3월 1일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광천제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20년 3월 1일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회계수입급출납원인                    광천제일고등학교회계수입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20년 3월 1일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광천제일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20년 3월 1일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광천제일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2020년 3월 1일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공고제2020-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장
□ 사용 개시일 : 2020. 3. 1.
                             신    규   공   인
                           근 명 고 등 학 교 장 인




                                  311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폐 기  공 인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장인




◉중문고등학교공고제2020-9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국민이 쉽고 간
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체를 변경한 공인 등록 및 그에 따른 공인 폐기 등에 대한 사항을 행정 효
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중문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일

            중문고등학교장인                        중문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중문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중문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중문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중문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중문고등학교학부모회장인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