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2012년 4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법률 제11284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과 관련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계약서 내용
  ○ 전문인력 보수교육 실시기준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서 발급, 지정결과 게시
3. 의견제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
   이스 빌딩 4층 다문화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전화 02-2075-8722, 팩스 02-2075-47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35호
  강원도고시 제2011-460(2011.12.23)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
획변경 승인 고시된 원주무실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무실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명륜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815,901.8㎡
                                    107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강원도(033-249-3431), 원주시(033-737-328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
  원지역본부(033-258-4235)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64호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중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표준지 소재지              구분     당 초           변 경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65         공시지가   7,560,000    7,530,000
   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203       지리적위치 파인에비뉴 파인에비뉴빌딩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48       공시지가  11,600,000   11,400,000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55-179 용도지역             2종일주           준주거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92-33       용도지역   일반상업         일반상업
                                             2종일주           준주거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92-146 용도지역             2종일주           준주거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92-221 용도지역             2종일주           준주거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93-9       용도지역   2종일주           준주거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96        용도지역   2종일주           준주거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03-4       용도지역   2종일주           준주거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3가 225-195 도로교통            세로(가)        중로각지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3-7        도로교통   소로한면         광대소각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25-18      지리적위치 석관1동파출소     석관1동주민센터
                                            남동측인근 남동측근거리
                                       일단지       -        (일단지)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3-1139         형상    세장형           사다리
                                        지세      평지           평지
                                      도로교통   광대한면         광대소각
  15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04-51         형상    가장형           세장형
                                        지세      평지           평지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61-89         형상    정방형           세장형
                                        지세      평지           평지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8-57       용도지역   일반상업         일반상업
                                                           2종일주
                                       일단지       -        (일단지)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가1320-5       이용상황   상업나지           상업용
                                        형상     가장형          정방형
                                        지세      평지           평지
                                 109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표준지 소재지                구분      당 초            변 경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538-3       공시지가    1,830,000       183,000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52          형상     가장형            세장형
                                   지세       평지            평지
                                  일단지        -         (일단지)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90-90       이용상황    주거나지            아파트
                                 용도지역    3종일주           3종일주
                                                        2종일주
                                 도로교통    소로각지           광대소각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90-90          형상     세장형            사다리
                                   지세       평지            평지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07-2       도로교통    중로각지          광대한면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42-95       이용상황     주상용          상업기타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42-179      이용상황     주상용          상업기타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3-1       이용상황     주상용          상업기타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30-24       이용상황     주상용          상업기타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35-3       도로교통    세로(가)         세로(불)
2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37-54       도로교통    세로(가)         세로(불)
29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가273-3       공시지가    2,150,000     1,910,000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34-22       용도지역    2종일주           2종일주
                                                        1종일주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09-2       공시지가    2,950,000     3,000,000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7-4        공시지가   11,600,000    14,000,000
3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03-10       공시지가    1,010,000     1,030,000
3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214-2       공시지가     710,000       720,000
35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산45-2        용도지역    보전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36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703-2       공시지가     260,000       270,000
37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91-1        이용상황        답             전
                                  일단지        -         (일단지)
38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737-1         형상     세장형            사다리
                                   지세       평지            평지
39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402-3         형상     자루형            가장형
                                   지세       평지            평지
40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62-3          형상     가장형            가장형
                                   지세       평지           완경사
41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67-7          형상     세장형            세장형
                                   지세       평지           완경사
42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96-10         형상     사다리            사다리
                                   지세       평지           완경사
                                 이용상황    공업기타          주거기타
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3                (홍보관)         (홍보관)
                                 주위환경   시가지주변        개발예정지대
                                         공장지대
4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15-1       용도지역    자연녹지            미지정
4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22      공시지가     120,000       110,000
46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293      공시지가      21,000        20,500
                           110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표준지 소재지               구분     당 초           변 경
47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361        공시지가     21,000       20,500
48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609        공시지가     22,000       20,500
49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674        공시지가     22,000       20,500
50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820        공시지가     22,000       20,500
51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554         형상     부정형           부정형
                                    지세     급경사           완경사
52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594         형상     부정형           부정형
                                    지세     급경사            평지
53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형상     사다리           사다리
                632-10              지세     급경사           완경사
54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산6-1         공시지가      6,200        8,000
55      경기도 수원팔달구 인계동 176-3        도로교통   광대한면         광대소각
                                   공시지가    642,000      660,000
56      경기도 성남수정구 고등동 77-3         공시지가    163,000      170,000
57      경기도 성남수정구 고등동 518-7        용도지역   1종일주          1종일주
                                                        3종일주
58     경기도 성남수정구 금토동 410-15        공시지가    318,000      320,000
59       경기도 성남수정구 고등동 327         공시지가    289,000      291,000
6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20-5         공시지가    162,000      175,000
61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106-3        공시지가     95,000       98,000
62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276-1       공시지가    692,000      710,000
63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84-5        공시지가   1,450,000    1,500,000
64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84-23        공시지가   1,400,000    1,450,000
65      경기도 안산상록구 사사동 308-2        공시지가     59,500       61,000
66       경기도 고양덕양구 원흥동 139          면적     4,161.0       3,970.0
                                    (㎡)
67      경기도 고양덕양구 덕은동 258-1        공시지가   1,975,000    1,985,000
68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85-2         이용상황        답            전
6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36-3       공시지가    600,000      550,000
70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134         도로교통   세로(가)        세각(가)
71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284-1        공시지가   2,260,000    2,200,000
72   경기도 용인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193-3       도로교통   세로(불)        세로(가)
73      경기도 용인수지구 고기동 299-1        공시지가    280,000      270,000
74        경기도 용인수지구 성복동 9          공시지가   1,670,000    1,650,000
7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52-4       도로교통   세로(가)        소로한면
76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548        공시지가    175,000      195,000
77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05-1       공시지가    280,000      320,000
78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64-2       공시지가    265,000      300,000
79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12        공시지가    125,000      133,000
80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227-5        용도지역   2종일주          1종일주
81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231-6        용도지역   2종일주          1종일주
82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내장리 206-8       용도지역   보전관리         계획관리
83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957-3         형상     정방형           사다리
                             111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표준지 소재지              구분     당 초         변 경
                                 지세      평지          평지
84      경기도 화성시 온석동 397-3       도로교통   소로한면        세로한면
85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12-36     도로교통   세각(가)       세로(가)
86      경기도 양주시 홍죽리 442-2       도로교통   세로(가)       소로한면
87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 342      도로교통   세로(가)       소로한면
88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424      공시지가    53,000      51,000
89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47       공시지가     5,200       5,000
9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632-4     공시지가     6,200       6,000
91     충청북도 청주상당구 율량동 883        형상    정방형          사다리
                                 지세      평지          평지
92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823      공시지가    10,000      11,000
93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산26        형상    부정형          부정형
                                 지세    급경사          완경사
94     충청북도 제천시 왕암동 가1311        형상    정방형          정방형
                                 지세      저지          평지
95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궁평리 291-9     도로교통   세로(불)         맹지
                                공시지가   130,000     122,000
 96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율리 636       용도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97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율리 664       용도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98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54       용도지역   보전관리        계획관리
 99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시금리 6-7       용도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100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시금리 22-6       용도지역   보전관리        계획관리
101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526        용도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102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605        용도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103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617-1      용도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104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31-5       용도지역   보전관리        계획관리
105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80       용도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106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638-2      용도지역   보전관리        계획관리
107 충청북도 영동군 앵산면 누교리 963        용도지역   보전관리        계획관리
108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177        용도지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109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리 산17-13      공시지가    39,000      38,000
110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91-3        공시지가    55,000      53,000
111   전라북도 전주완산구 중화산동2가         도로교통   소로각지        소로한면
             261-22
112 전라북도 전주완산구 중화산동2가 635-9     도로교통   소로한면        중로한면
                          112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표준지 소재지             구분     당 초          변 경
 113      전라북도 전주완산구 중화산동2가       도로교통   소로각지         중로각지
                 646-16
 114   전라북도 전주완산구 중동 BL-상7-1-5     형상    가장형           세장형
                                   지세     평지           평지
 115   전라북도 전주완산구 중동 BL-근10-1-3   도로교통   중로각지         중로한면
 116   전라북도 전주완산구 중동 BL-근15-1-6   도로교통   중로한면         소로한면
 117    전라북도 전주덕진구 송천동2가 339-8    도로교통    맹지          세로(불)
 118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리 57     도로교통    맹지          세로(불)
 119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427     용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
 120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마흘리 830      용도지역   생산관리         농림지역
 121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대야리 산47-2       용도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
 122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칠정리 51-1        용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
 123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192         도로교통      맹지        세로(가)
 124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03        공시지가     30,000       32,000
 125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5         공시지가     36,000       37,000
 126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564         공시지가     15,000       16,000
 127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산58         용도지역   생산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128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894-1       도로교통   세각(가)        중로각지
                                   지목        답          잡종지
 129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 1743          면적       59.0        1,369.0
                                   (㎡)
 130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364-1         공시지가   2,250,000    2,150,000
 131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532         도로교통   광대소각         중로각지
 132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628-11
                     진동면 진동리      용도지역   2종일주         일반상업
 133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217         공시지가     21,000       16,000
 134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72-4        용도지역   계획관리          1종일주
 135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268         용도지역   계획관리          1종일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2. 2. 1)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지분형주택
   세부 시행방안 등 하위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동안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
   는 것임
                                113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 범위, 층수, 특례 등을 규정(안 제2조의2, 안 제13조의3제
    3항, 안 제45조의2)
    1) 가로구역의 범위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 이하인 구역으로 함
    2)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7층 이하로 하되,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및 부대복리
      시설 기준 등을 완화
  나. 지분형주택의 세부시행방안을 규정(안 제54조의5)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 하고, 공동소유 기간은 소유권
      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함
    2) 지분형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종전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인
      자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
      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함
  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구역을 규정(안 별표1 제5호)
    1) 전용주거지역, 제1종주거지역 및 제2종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에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라.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완화(안 제28조제1항)
  마.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령 수정
    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2) 조합원 동의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3)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입으로 기존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폐지(안 별표1 제3호)
    4) 재개발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기존 의무 임대주택 공급분과 인센티브로 인한 임대
      주택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명확화(안 제13조의3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68, FAX: 02)504-9191
                                         114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0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공포('12. 2. 1)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
   업의 주거이전비 보상 및 영업손실보상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신청시 첨부 서류 등 규
     정(안 제7조)
  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9조
     의2)
  다.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 등 관련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
     의3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68, FAX: 02)504-919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1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15
제17745호                    관          보           2012. 4. 20.(금요일)
2. 개정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가능지역에 추가(안 제2조제7호, 제4조제3항제2호)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출범(’12.7.1)하므로, 현행 주택건설지역에 포함하여 특별
    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행정구역 및 도시지역으로 하고, 현행 주택청약 가능지
    역 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단일한 청약가능지역으로 하고자 함
  나. 「주택법」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제1
    호, 제8조제6항제2호의5 신설)
    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2)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에게 이전
      된 토지소유권은 사업주체가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수요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6항제2호의5 신설)
  다. 주택 특별공급은 평생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함 (안
    제19조의7 신설)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로 불
    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종사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같은 이주지역 내에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의 사유
    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주택 특별공급은 평생 1회
    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함
    1) 국민주택등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특별공급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거주한 자에 대한
      특별공급
    2)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의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로서 정부
      시책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종사자 등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자(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
      를 말함)에 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하는 주
      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주하려는 지역이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지역과 동일한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함
    3)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
      은 이주 종사자 등이라도 종사하는 기관을 달리하는 전출․입 등의 사유로 다시 이주하여야 하
      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주하려는 지역이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지역과 동일한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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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 명단 관리(안 제22조제8항제3호)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 결과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민영주택 공급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기 (안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 등이 필요하므로 민영주
    택 공급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란을 부기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2년 5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문화재청공고제2012-131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세부기
능 지정 및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0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세부기능 지정 및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42호 세부기능 지정 및 김현곤
    악기장       보유자  인정 (金賢坤)  남 1935.12.15. 편종․편경
                                             제작
                                                 서울 은평구
                                                 역촌동 77-12
 (편종․편경)
    제53호 명예보유자 인정 서한규 남 1930.7.28. 채상(彩箱) 전남 담양군
    채상장               (徐漢圭)                      담양읍 313-1
                          김춘신     여    1925.5.4.   상좌, 인천 남동구
 제61호 명예보유자 인정           (金春信)                    의상제작 만수2동 102-13
 은율탈춤                     민남순
                         (閔南順)    여    1940.2.20 노승, 새맥시, 인천 남구
                                                  상좌, 악사 주안2동 640-5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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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2-103호
                              금석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1. 금석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금석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지방하천인 금석천에 대한 하천의 관리․이용․보전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유지관리 등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하천기본계획(변경) 연장 : 1개 하천 5.23㎞
  하천명         기 점                            종 점                        하천연장(km)
                                                                     당초 변경 증감
  금석천 경기 안성시 사곡동 경기안성시 대덕면 내리 안성천(지방)합류점 5.40 5.23 -0.17
다.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수자원부존량 손 실 량
                  (㎢)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금석천         16.02          1,172.9          18.79        10.71        8.08
라.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 계획
   하천명         주요지점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계획홍수량
                                   (㎥/s) 시설 및 홍수량(㎥/s) 홍수량(㎥/s) (㎥/s)
   금석천         과업종점                 270               -            270       270
             건지천 합류전                166               -            166       166
             읍내교 직상류                157               -            157       157
            명륜리지류 합류전               107               -            107       107
             당왕천 합류전                 84               -             84        84
             금석천 합류전                 63               -             63        63
마.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 기본홍수량  (㎥/s) 계획홍수량   (㎥/s)  계획홍수위
                                                                (EL. m)    계획하폭
                                                                              (m)
  금석천         과업종점             16.02       270           270  22.05〜22.10 44〜57
            건지천 합류전            10.31       166           166  22.29〜26.73 36〜64
            읍내교 직상류             8.63       157           157  26.77〜29.19 23〜29
          명륜리지류 합류전 5.85                   107           107  29.31〜30.74 23〜30
            당왕천 합류전             4.55        84            84  30.80〜35.90 17〜25
            금석천 합류전             3.19        63            63  36.36〜40.71   7〜26
바. 하천환경 관리계획(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 간(No.)                           지구구분
       금석천               0+00           ~      21+62                복원지구
                        21+62           ~      30+29                친수지구
                        30+29           ~      53+00                복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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