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김상우 1997.09.18 남 뉴 질 랜 드 서 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10길5
                           1-6 (연희동)         2015.11.12 외국국적 선택
  박종일 1997.01.11 남 뉴 질 랜 드 경
                           63
                             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2015.11.12 외국국적 선택
  박종훈 1998.10.10 남 뉴 질 랜 드 경
                           63
                             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다문리
                                             2015.11.12 외국국적 선택
◉국방부고시제2015-43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사전점유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
   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 307-8번지 1필지
  ◦ 면 적 : 1,53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0.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용도      소 유 자 관계인
                                편입        실제  구역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 상황 용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지구
      계                 1,533 1,533
                                                   강원도
       경기도                                         춘천시

   1 연천   군 307-8 잡종지 1,533 1,533 잡종지 관리 후만로 119, 홍수의
                                              계획

       전곡읍                             (시설부지) 지역 10동301호(후
       간파리                                          평동,
                                                  금호빌리지)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17호
  대구광역시 매곡정수장 시설용량 변경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환경부장관
                       일반수도사업(매곡정수장) 변경인가
1. 사업명 : 대구광역시 매곡정수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공평로 8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매곡정수장의 안정적 운영 및 가동률 확보를 위해 취․정수장 시설용량 조정
     시설명              시설용량
                   당초      변경후 최초가동일            위 치
   매곡취수장 880,000㎥/일 770,000㎥/일      1984 대구시 달구벌대로 126길 10-26
   매곡정수장 800,000㎥/일 700,000㎥/일      1984    대구시 달구벌대로 717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산85 일원, 459,220㎡
5. 급수구역․급수인구․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             시설용량
      대구광역시 동인1가동 외 75개동         1,325,727명      800,000㎥/일
  ※ 2013 상수도통계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도서는 대전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문화재청고시제2015-11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및 번호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3-1번지 등
                             153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5-19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라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
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1.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3 제3항에 따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하 “비상

  대응매뉴얼 교육”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지정한다.
  가. 교육대상자 : 관할 지역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 별 3개의 재난의료지원팀
  나. 가목 중 1개의 재난의료지원팀에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조요원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보조요원으로 분류된 인원은 의사,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로 대체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 추가적인 교육 대상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협의 후 지정 가능하다.
2.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용 지원 기준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제공 받는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 참가비
    1) 교육 참가비는 교육 참가자에게 개인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영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연 12
       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2) 연 1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대상자에게는 2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하며, 교육
       참가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

    1) 교통비는 교육 참가자가 소속된 응급의료기관에서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인 경우에
       는 왕복을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으로 정한다. 다만 지출한 왕복 교통
       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2) 교육 과정 중 교육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별도 급식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3) 교육 참가자는 숙박시설을 제공받거나 숙박비를 지급받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
       며, 숙박비를 지급할 경우 숙박비는 6만원으로 한다.
3.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연 12시간 이상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과 같은
  수료증을 발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별지 서식]




   제      호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수료증
   성          명:

   생 년 월 일:

   종          별:

   면 허 번 호:
  (자 격 번 호)


   귀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에 따른 「재난의

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비고: 1. 면허증 발급명의 날인은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으로 한다.
    2. 전자이미지 관인 사용 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값 및 원본
       대조란을 추가하는 전자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종별과 면허번호(자격번호)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에 해당되며, 그 외 요원은 기재하
        지 않는다.
                                           210㎜×297㎜[백상지 120g/㎡]

                           14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원지형      보존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축․보수 허용
    2구역 ㅇ 평슬라브 지붕 신축 불가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공통사항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전송 053-950-3349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7, 전송 054-840-609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5-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54
제18638호                             관             보              2015. 11. 16.(월요일)
      ◦ 용수공급 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면 적(㎡)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① 배수시설                    정지리 565-2수         1,602.6           -        1,602.6
      2) 오·폐수 처리계획 (변경)
      ◦ 오ㆍ폐수량 산정 (변경)
                                 오·폐수 발생량(㎥/일)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1,242.0          증) 199.5
                                            80.3            1,322.3              증)단지내6.5%
      공업계폐수             904.0           증)                  1,194.5
      생활오수              225.0           감) 119.1             127.9             폐수처리장
 ※ 변경사유 : 준공된 산업단지로서 업종배치계획 변경으로 원단위 조정에 따른 오·폐수량 추정값의
변경
      ◦ 오ㆍ폐수처리 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비고
  기정 ① 폐수종말처리시설                      원북리 851-1잡          3,003.4       -       3,003.4
      3) 에너지 공급계획 (변경)
      ◦ 에너지사용량 산정 (변경)
           구 분                                  에너지사용량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석유환산 (toe/년)             6,767           증)
 연료사용량         천㎥/년              2,195           증) 170
                                                     316               6,937
                                                                       2,511          증) 2.5%
    (LNG)       toe/년            2,316           증) 333                2,649
               MWh/년            20,703           감) 759               19,944
 전력사용량          toe/년            4,451           감) 163                4,288
 ※ 변경사유 : 준공된 산업단지로서 업종배치계획 변경으로 원단위 조정에 따른 에너지 추정값의 변경
      ◦ 전기공급 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 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변전시설                    원북리 858-1잡           4,515.8         -        4,515.8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지정과 같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지정과 같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지정과 같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지정과 같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시행기간 : 2015년 10월 ~ 2015년 12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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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40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90호(2014.4.22.)로 고시한바 있는 「주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주암댐 치수능력증대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목적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나. 개요
    □ 주암본댐
      ◦ 터널식 비상여수로 신설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일원
      ◦ 규 모 : D12.8m × L542m × 2련
      ◦ 문 비 : B17.2m × H13.5m × 2문(Radial gate)
    □ 주암조절지댐
      ◦ 파라페트 월 설치 및 기존 여수로 개선
      ◦ 위 치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일원
      ◦ 파라페트 월 높이 : 90cm
      ◦ 측수로 바닥고 저하 : 3.0~6.5m
    □ 부대시설
      ◦ 진입도로 등 1식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단위 : ㎡)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91,379
      주암마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9,342
       선착장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419
     접근수로부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31,621
      주암본댐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16,235
     월류웨어부
       주암호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13,910
      기념공원
       유출부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15,382
                                       179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주암뜰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구산리, 대광리       52,445
     수변산책로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8,607
     어울림공원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4,362
       감세지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8,437
      조절지댐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9,603
     월류웨어부
      진입도로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1,016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2006년 6월 ~ 2015년 12월
  ◦ 변 경 : 2006년 6월 ~ 2016년 12월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 비상여수로건설 120,515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주소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212-1, 전화번호 :
      061-749-72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기관명칭 변경)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
     14조(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의거 처리
     구 분                     시설내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비상여수로 -- 형         식 : 터널식 여수로                 국         한국
                  규 모 : D12.8m×2련, 길이 542m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 문 비 : B17.2m×H13.5m×2문
    진입도로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규 모 : 길이 330m 폭8.0m            순천시       순천시
               ◦주암마루                              국         한국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주차장 등 부대시설
               ◦주암호기념공원                           국         한국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주차장 등 부대시설
    부대시설 ◦주암뜰                                               한국
   (공사용부지 - 위 치 : 전남      대광리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구산리,    국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사용후 조성)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산책로 등 부대시설
               ◦수변산책로
                - 위 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순천시       순천시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산책로 등 부대시설
               ◦어울림공원                             국         한국
                - 위 치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
                - 시설내역 : 수목식재,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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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의 주 출입구(문)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무장애 출입구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을 여닫는데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접근로의 마감면과 높이 차이가 2㎝ 이상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 점자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중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축물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차 극복을 위
        건축물 하여 경사로 등을 설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공통 경계부 - 가능한      경사로를 주 접근수단으로 설치하고, 계단을 보조 접근수단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처리 - 유효폭 1.5m 이상, 경사도 1/18 이하의 무장애 경사로로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점과 끝지점, 방향전환 지점에 가로․세로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높이차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면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마감한다.
             ∘ 대지가 경사진 지형의 경우,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수평 경사로를
               건축한계선 안쪽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경사로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고, 좌우기울기는 1/50 이하로 해야 한다.
             ∘ 전면공지의 횡단 기울기는 1/50(2%) 이내로 한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수평참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나.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22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0호, 2015.8.21.)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해당 법령에 의해 지역․지구 등을 지
 정하면서 타 법령상의 지역․지구등을 의제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의제되는 타 법령상의 지역․지
 구등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아니더라도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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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4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식회사 미래와 가치 대표 박문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185, 3층(반포동,양지빌딩신관)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M4블록
  나. 사 업 면 적 : 71,865.0000㎡
  다. 대지면적 : 71,865.0000㎡
  라. 연 면 적 : 169,194.1733㎡ (용적률 : 170.71 %)
  마. 건 축 면 적 : 15,490.5197㎡ (건폐율 : 21.56 %)
  바. 사 업 규 모 : 아파트13동(849세대, 지하1층~30층) 및 부대․복리시설
    - 전용면적 99.1844㎡ 348세대(A형) - 전용면적 99.1844㎡ 48세대(B형)
    - 전용면적 99.2501㎡ 100세대(C형) - 전용면적 99.0725㎡ 326세대(D형)
    - 전용면적 99.0725㎡ 22세대(E형) - 전용면적 145.6749㎡ 5세대(PE형)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사 업 비 : 383,333,988천원
4. 사업기간 : '15. 11 ~ '18. 05.
5.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2호
  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강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횡성군수(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횡성군 안흥면 및 강림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일원, 1,625㎡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안흥면, 강림면                 3,635             554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5년 7월~2016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월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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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권장용도 ∙지하차도 관련 부대시설(구조물포함)
                      (O2)불허용도                 -
     가〇3      가〇3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높이 최저층수                  -
                                               -
Ⅲ.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5,000)(변경없음) : 게재 생략
Ⅳ.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38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
정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가람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강수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83번길 23, 비동 510호(송림동, 산업용품유통센타 편익상가)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26호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7) 취 소 일 자 : 2015. 11. 10.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5-21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업자                                            처분내용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인천산곡초등학교와 2015. 5.29.
                            「산곡초 2015. 6~8월
                            학교급식물품(농산물)
                               구매」계약을,          『지방자치단체
                          연수여자고등학교와 2015.        를 당사자로
 농업회사법인         인천광역시 5.22.「연수여고 2015. 6~8월 하는 계약에
  주식회사 122-86-2 서구 검암로      농산물 구매」계약을,          관한 법률』    6개월간
  상상농부           10번길
         7981 16(검암동        양사초등학교와      2015.   제31조제1항 (2015. 11. 4.
                             2.17.「2015학년도        및 『동법 ~2016. 5. 3.)
 대표 이한수          531-11)    상반기(3~8월) 양사초       시행령』제92조
                         급식물품(농산물) 납품」계약을          제1항
                          체결하였으나, 계약 이행 중          제6호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8. 12.
                           식재료 공급 중단 공문을
                           제출하고, 계약을 미 이행
                                  230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17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5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부여군수
-
주소: 충남부여군부여읍사비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수관거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군수리425-1번지외6필지
- 면적: 영구54㎡, 일시13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1. 12. ~ 2020. 11.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5-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130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세종보주민편의시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세종리551-323번지등7필지
- 면적: 47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11. 12. ~
2020. 11. 11.
제18639호                     관         보           2015. 11. 17.(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춘천시 동산면 일원에 생활용수 및 기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배수지 및 송·배수관
     로를 설치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일원, 20,087㎡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춘천시 동산면·남산면, 홍천군                1,302                      327
        서면·북방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09년 9월~2017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2017년 12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시설물 개요                     비 고
                    ․용량 : V=9,800㎥ (V=4,900㎥×2지)
   배수지 동산배수지 ․규격         : B55.0m×L20.0m×H4.5m×2지
                    ․체류시간 : 14.9hr
                    ․수위 : H.W.L 348.30m, L.W.L 343.80m
                    ․규격 : Q = 15,762㎥/일 × 96mH
        가압장                Q = 15,762㎥/일 × 88mH
                           Q = 15,609㎥/일 × 63mH
       송수관로         ․D100~1200mm, L=21.149km
       배수관로         ․D100~500mm, L=18.233km
       급수관로         ․D20~100mm, L=55.055km
  * 관련도서는 양구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자 성명·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종류
계                       59,728 20,087
 1 춘천시      53-1      답 3,752 2,080 춘천시 강원도11(옥천동)
                                                춘천시 시청길           1가압장
   동내면
 2 학곡리      53-3      도 674 24        춘천시 강원도11(옥천동)
                                                춘천시 시청길             〃

 3         101-21     도 1,751 330 국(건설부)                          2가압장
 4 춘천시 101-36(101-23) 목 2,785 2,785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동내면                                        11(옥천동)               〃

 5 학곡리     산66-1      도 121 9 국(건설부)                                〃
 6         산68-2      도 1,898 57 국(건설부)                             〃

 7 춘천시 산108-7(108-1) 임 909 909        춘천시 강원도11(옥천동)
                                                춘천시 시청길            접합정
 8 동산면
   원창리    산108-6      도 481 99 국(건설교통부)                             〃

 9        산108-5      도 123 15 국(건설교통부)                             〃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