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당초지번) 면적 면 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명칭                및내용
                                                                     경상북도
                                                               김상철 서면울진군 삼근리 가처분
                                                                      278-3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상북도                                                             서초중앙로
 4 울진군  산105-12 임야 352,350 2,012×6612 오평안 서울특별시
                                           108, 7동
                                                     영등포구 신길로 김옥연 188
                                                    207호 (신길동,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울진읍 (산105)                /448860            남서울아파트)                B동
   읍남리                                                                22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선원 여의대방로    22
                                                                   12동 1109호 가압류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경상북도
 5 울진군  산105-13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1동
   울진읍 (산105-2) 임야 63,481 83 강진일 한일아파트 101동 1902호
   읍남리
   경상북도                                                        경동광 강원도 삼척군 지상권
 6 울진군  산94-1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7 업
   울진읍 (산94) 임야 103,860 393 주오중 금강아파트 924-1106 주식회 도계읍33상덕리 (입목의
   읍남리                                                          사              소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835×1/4 장미경 82 105동 706호 (만수동,
   경상북도                                          현대아파트)
   울진군  산64-14
 7 울진읍 (산64-7) 임야 21,91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온양리                       835×1/4  장상인            58
                                          금호베스트빌 255동 1603호
                             835×2/4 장준호 구미동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87 다원빌리지 102
   경상북도
 8 울진군  산76-3
   울진읍 (산76-1) 임야 24,869 3,292 남중호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605
   호월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6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위 시행자가 시행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1단계)’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업 체 명 : 인천항만공사
  -성 명:유창근
 -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위치) : 인천항
3. 공사의 종류 : 토목
                             112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4. 공사장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 서측해상
5. 공사목적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통합 운영 및 크루즈선 전용부두 확보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 2012. 8. 13. ~ 2015. 12. 17.
7. 준공시설 : 호안 1,418m, 지반개량 545천㎡, 준설 및 매립 4,743천㎥, 부잔교 1식 등
8. 준공조건 : 별첨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9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보고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의 규정
에 의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울산지방해양항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항 남화물양장 축조공사(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항만공사 사장 강종열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공사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남화동 전면해상
4.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 2013. 10. 28.~2015. 12. 21.(2015. 12. 21.)
5. 준공시설(귀속 여부)
  - 호안 140m, 가호안 140m, 파제제 280m, 물양장 79.45m 등【비귀속】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남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64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 용수(덕풍천 유지용수 공급)
7. 허 가 량 : 20,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기간 : 당초 2009. 12. 10. ~ 2014. 12. 09.(60개월 간)
            변경 2014. 12. 10. ~ 2019. 12. 09.(60개월 간)
                                             113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 사업의 명칭(신설)
  ◦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4로 6(중동)
  나. 성 명 : 대성중공업주식회사 사장 김성길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시흥시의 지역경제 실태를 감안하고 최근 사회적·제도적인 여건의 조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경기 서남부지역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생산
    지원시설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흥시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나. 개요
    ㅇ 세부토지이용계획 변경(공공지원시설 29,699.3㎡ → 생산지원시설 28,576.0㎡)
     - 공공지원시설 감)29,699.3㎡
     - 생산지원시설 증)28,576.0㎡/공공시설용지(도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증)1,123.3㎡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123-3번지
  나. 면 적 : 29,699.3㎡
5. 사업시행기간
  ㅇ 2016년 2월 ~ 2017년 12월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세부토지이용계획
      구분                  토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29,699.3          100.0
   생산지원시설                  28,576.0           96.2
      공공시설                  1,123.3            3.8
  공공·문화체육시설용지                650.0             2.2
   도로(가감속차로)                 473.3             1.6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47 20~23 730 광로3-7 안산시경계
  변경    중로     1         47 20~23 730 광로3-7 안산시경계 가감속차로 확보 증) B=3m
  기정    소로     1        131 10 492 중로1-46 중로2-56
  변경    소로     1        131 10~11 492 중로1-46 중로2-56 가감속차로 확보 증) B=1m
  ※ 변경되는 도로만 표시
 2) 생산지원시설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벤처기업직접시설 등 지원시설Ⅰ구역               -   증)28,576.0     28,576.0
                                      108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3) 공공문화체육시설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원시설Ⅰ구역           -     증)650.0     650.0
  3) 주요기반시설계획 : 도면게재생략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설명·주소 : 해당없음
8.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대한 각호
   의 사항(변경) : 도면게재생략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구분              규모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중로    1         47 20~23 730 광로3-7 안산시경계
   변경    중로    1         47 20~23 730 광로3-7 안산시경계 가감속차로 확보 증) B=3m
   기정    소로    1        131 10 492 중로1-46 중로2-56
   변경    소로    1        131 10~11 492 중로1-46 중로2-56 가감속차로 확보 증) B=1m
  ※ 변경되는 도로만 표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7  중로1-47 -- 폭원
                       일부구간 확폭                    - 가감속차선 확보를 위한 도로폭원
                          : 20~23m→ 20m~23m, 증) 3m 확폭
    소로1-131 소로1-131 -- 일부구간    확폭
                       폭원 : 10m→ 10~11m, 증) 1m 확폭
                                                  - 가감속차선 확보를 위한 도로폭원
  다. 사업시행권자 및 결정권자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1조(다른 법령
      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게제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의 사본은 시흥시청(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에
  게 보입니다.
                              109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B11m×L7m×H8m) 1동
  ㅇ 도수관로(D600㎜×L264m, D500㎜×L536m)
  ㅇ 유량계실(B3.3m×L2.8m×H2.8m)
  ㅇ 수중펌프(120㎾)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73-1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림종합건설㈜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779-13
4. 하 천 명 : 고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698-1번지
            (포천하수관거(증설)공사)
6. 허 가 량 : 13.2㎥/일
7. 허가기간 : 당초 2015-6-16 ~ 2016-3-15
            변경 2016-3-16 ~ 2016-9-14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4.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63호
2. 피허가자 성명 : 금녕산업개발㈜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송팍구 장지동 744-18
4. 하 천 명 : 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507(501)번지
6. 허 가 량 : 15㎥/일
7. 허가기간 : 2016-3-2 ~ 2016-12-2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 2.5TON 살수차
                                   114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14
9. 공작물설치내역
ㅇ취수장(B11m×L7m×H8m) 1동
ㅇ도수관로(D600㎜×L264m, D500㎜×L536m)
ㅇ유량계실(B3.3m×L2.8m×H2.8m)
ㅇ수중펌프(120㎾)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5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73-1호
2. 피허가자성명: 대림종합건설㈜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군내면유교리779-13
4. 하천명: 고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가산면방축리698-1번지
(포천하수관거(증설)공사)
6. 허가량: 13.2㎥/일
7. 허가기간: 당초2015-6-16 ~ 2016-3-15
변경2016-3-16 ~ 2016-9-14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4.4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63호
2. 피허가자성명: 금녕산업개발㈜대표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송팍구장지동744-18
4. 하천명: 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서울시강남구세곡동507(501)번지
6. 허가량: 15㎥/일
7. 허가기간: 2016-3-2 ~ 2016-12-20
8. 사용목적: 공업용수
9. 공작물내역: 2.5TON 살수차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허가 일자)
        2016. 2. 25.        33-1994-10-0000003           설치장소 변경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울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항공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설치장소                              호출명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송신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48-2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2 6KF6.
   수신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54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662
  ※ 변경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V_NEW_2016_1791 선박(LNG선) 기관부 기기의 구성품 - 제1부: 증기 터빈 표준안
 제정 KS_V_NEW_2016_1792 선박 기관부 기기의 구성품 - 제2부: 디젤기관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기존표준(KSV0412, 선박기관부 기기의 부착품 공급 범위)의 상세 내용을 증기 터빈
      ((KSV0412-1) 및 디젤기관(KSV0412-2)으로 분리하여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상기 국가표준 2종을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1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V_NEW_2016_1791 선박(LNG선) 기관부기기의구성품- 제1부: 증기터빈
표준안
제정
KS_V_NEW_2016_1792 선박기관부기기의구성품- 제2부: 디젤기관
표준안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7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자)
허가번호
변경사항
2016. 2. 25.
33-1994-10-0000003
설치장소변경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서울지방항공청장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종별: 항공국
나. 설치장소및호출명칭
설치장소
호출명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송신소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148-2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1-2
6KF6.
수신소
서울특별시강서구개화동541-8
서울특별시강서구개화동662
※ 변경사항이외에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4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ㅇ
기존표준(KSV0412,
선박기관부
기기의
부착품
공급
범위)의
상세
내용을
증기
터빈
((KSV0412-1) 및디젤기관(KSV0412-2)으로분리하여제정
3. 주요제정내용
ㅇ상기국가표준2종을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5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안재욱(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1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0412
선박기관부기기의부착품공급범위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401-2
연자성페라이트로만든코어의용어와명칭—
제2부: 치수의기준
표준안
개정
KS C IEC 60404-11
자성재료— 제11부: 자기강판과강대의표면절연
저항을결정하기위한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C IEC 60404-8-3
자성재료— 제8-3부: 개별재료의규격—
반가공상태의냉간압연된전기적합금및비합금
전기강판과강대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5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ㅇ본표준을폐지하고상세내용을증기터빈(KSV0412-1) 및디젤기관(KSV0412-2)으로분리하
여제정
3. 주요폐지내용
ㅇ상기국가표준1종을폐지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5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안재욱(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IEC)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국제표준(IEC) 부합화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5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제정 KS_C_NEW_2015_3264 전기 절연 시스템 — 전기 절연 시스템(EIS) 변경에 따른 표준안
                        열특성 평가 — 제1부: 권선형 전기 절연 시스템
  제정 KS_C_NEW_2015_3263 전기
                        지침
                           절연 재료 — 열내구성 특성 — 제3부: 열내구성 계산 표준안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표준안
            60684-3-212 시방 — 제212절: 열수축(2:1) 폴리올레핀 슬리빙
             KS  C IEC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식에 대한
   개정       60684-3-271 시방 — 제271절: 내연성, 내유동성 열수축(2:1) 탄성체            표준안
                        슬리빙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8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1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6_3312
페라이트코어― 치수― 제8부: E-코어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13
연자성페라이트재료의분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_C_NEW_2015_3212
전기용점착테이프— 제3부: 개별재료에대한시방—
제2절: 열경화성, 열가소성고무또는아크릴가교접착제로
된폴리에스테르필름테이프에대한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_C_NEW_2015_3269 전기절연재료및시스템— 반복전압임펄스에의한
전기절연내력의일반평가방법
표준안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현태(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7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5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현태(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8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6년3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16_3312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8부: E-코어              표준안
   제정       KS_C_NEW_2016_3313 연자성 페라이트 재료의 분류                       표준안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3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시방 —
  제정 KS_C_NEW_2015_3212 제2절: 열경화성, 열가소성 고무 또는 아크릴 가교 접착제로 표준안
                        된 폴리에스테르 필름 테이프에 대한 요구사항
  제정 KS_C_NEW_2015_3269 전기절연  재료 및 시스템 — 반복 전압 임펄스에 의한
                        전기절연내력의 일반 평가 방법                  표준안
                                   117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77호
 「소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에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제3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이나 비용 지급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
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소방기본법」에 소방차 출동에 따른 양보의무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억제력 향상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신속한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9층, 전화 : 02-2100-0857, 팩스 : 02-2100-54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8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세진아이엔
  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유흡착재       매트형          제 흡-200    2016.2.19   신규
            관항길 214-53                   (SM-10)                              발급
           Tel) 031-666-2670
                                        120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18
제정KS_C_NEW_2015_3264 전기절연시스템— 전기절연시스템(EIS) 변경에따른
열특성평가— 제1부: 권선형전기절연시스템
표준안
제정KS_C_NEW_2015_3263 전기절연재료— 열내구성특성— 제3부: 열내구성계산
지침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IEC
60684-3-212
플렉시블절연슬리빙— 제3부: 슬리빙의개별형식에대한
시방— 제212절: 열수축(2:1) 폴리올레핀슬리빙
표준안
개정
KS C IEC
60684-3-271
플렉시블절연슬리빙— 제3부: 슬리빙의개별형식에대한
시방— 제271절: 내연성, 내유동성열수축(2:1) 탄성체
슬리빙
표준안
2. 제정사유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5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현태(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59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국제표준부합화에의한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5월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김현태(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20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77호
「소방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방차진입곤란지역등에화재발생시초기대응을위해설치․운용하고있는
‘비상소화장치’의
법적근거를마련하고, 「소방기본법」제16조의3제3항, 제25조제4항및제27조제3항에서손실보상의
근거를규정하고있지만손실보상이나비용지급의절차에관한규정이없어이에대한규정을명확
히함으로써국민의권익보호에기여하고, 「소방기본법」에소방차출동에따른양보의무위반행위
에대한과태료부과의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위반행위의억제력향상과자발적참여유도를통한
신속한소방출동로를확보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방호조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싶으신분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방호조사과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
이마빌딩9층, 전화: 02-2100-0857, 팩스: 02-2100-54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6-82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4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세진아이엔
경기도화성시정남면
관항길214-53
Tel) 031-666-2670
유흡착재
매트형
(SM-10)
제흡-200
2016.2.19
신규
발급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6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
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IEC 61858 권선형 절연시스템 개조에 따른 열특성 평가                          표준안
           KS  C IEC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 제3부: 내열특성
  폐지       60216-3-1  산출 지침 ― 제1절: 정상분포 데이터의 평균값을 적용한 표준안
                      계산법
           KS  C IEC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 제3부 : 내열성
  폐지       60216-3-2  산출 지침 ― 제2절 : 불완전 데이터의 산출 :                    표준안
                      시험중간에서 종료까지의 내열특성
  폐지       KS  C IEC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사양 ― 표준안
           60454-3-3  3절: 열가소성 고무 점착 폴리에스테르 필름 테이프
           KS  C IEC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폐지 60684-3-201 대한 사양 ― 제 201절: 일반용 열수축(2:1)플렉시블                    표준안
                      가교결합 PVC 슬리빙
           KS  C IEC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폐지 60684-3-217 대한 사양 ― 제 217절: 내연성 열수축(3:1) 폴리올레핀 표준안
                      슬리빙
           KS  C IEC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폐지 60684-3-272 대한 사양 ― 제 272절: 내연성, 내유동성, 얇은벽                      표준안
                      열수축(2:1) 탄성체 슬리빙
  폐지       KS C IEC   전기절연시스템 ― 반복 임펄스에 의한 전기적 스트레스 표준안
            62068-1   ― 제1부: 전기절연내력의 일반 평가 방법
           KS  C IEC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폐지 60684-3-213 대한 사양 ― 제 213절: 비내연성 열수축(2:1) 폴리올레핀 표준안
                      슬리빙
           KS  C IEC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폐지 60684-3-218 대한 사양 ― 제 218절: 비내연성 열수축(3:1) 폴리올레핀 표준안
                      슬리빙
2. 폐지 사유
  -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제정으로 인한 부합화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국제표준 폐지 및 대체표준 제정으로 인한 부합화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5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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