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1) 도        로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국지                                        일반               노선
신설 중로         2             15        268   신평동 164-2 신평동 210
                                 도로                                        도로               신설

                                 국지                                        일반               노선
변경 소로         2             8         110   신평동 210            소로 2-185
                                 도로                                        도로               축소

 <정       정>
 (1) 도        로
     ○도로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국지                                        일반               노선
신설 중로         2   457   15            268 신평동 164-2            신평동 210
                                 도로                                        도로               신설

                                 국지                                        일반               노선
변경 소로         2   296       8         110       신평동 210        소로 2-185
                                 도로                                        도로               축소

□부   분:177p 10행, 14행
<당    초>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주택건설사업지내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사업대상지의
      -             중로 2-         노선신설
                                                쾌적한 진입공간의 조성을 위해 중로 2-호선을 신설

                                                노선이 위치한 대상구역내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소로 2-59        노선축소
                                                불합리한 구간을 폐지함에 따라 잔여구간 축소변경
 소로2-59
                                                노선이 위치한 대상구역내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소로 2-         노선축소
                                                불합리한 구간을 폐지함에 따라 잔여구간 축소변경

<정    정>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주택건설사업지내로 진입하는 도로로서 사업대상지의 쾌
      -           중로 2-457       노선신설
                                            적한 진입공간의 조성을 위해 중로 2-457호선을 신설

                                                     444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노선이 위치한 대상구역내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불
               소로 2-59      노선축소
                                        합리한 구간을 폐지함에 따라 잔여구간 축소변경
 소로2-59
                                        노선이 위치한 대상구역내 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불
               소로 2-296     노선축소
                                        합리한 구간을 폐지함에 따라 잔여구간 축소변경

□부    분:179p 15행
 <당   초>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사업비(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중로2- 사하구 신평동              268     15       3,982.3         1,820           2005.11~2009.12 무상귀속

 <정   정>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사업비(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중로2-457 사하구 신평동            268     15       3,982.3           1,820         2005.11~2009.12 무상귀속

□부    분:179p 21행
 <당   초>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연장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폭(m)      면 적(㎡)                                       비고
                                  (m)
                                                                       시     점        종    점

도로개설및포장             중로     2-      268       15       3,982.3      신평동 164-2 신평동 210

 <정   정>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연장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폭(m)      면 적(㎡)                                        비고
                                  (m)                                  시     점        종    점

도로개설및포장            중로     2-457   268        15      3,982.3       신평동 164-2 신평동 210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8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97호(2008.10.23.)로 고시된 청원 내수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445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611000-0004 해양시설 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별지 제12호 서식]

            접수·처리 ㅇ 계:7일
                   *접수:지방해양항만청
                   *처리:지방해양항만청(7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해양시설(변경)신고서
                   2.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3.정관(법인인경우)
                   4.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5.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6.해양오염방지관리인임명확인서
                   7.해양시설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
                   8.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1611000-0006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제70조)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55조)
                   3.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56조)
                   4.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6조 및 제37조,〔별지제24호서식〕)

            접수·처리 ㅇ 계:5일
                   *접수:지방해양항만청
                   *처리:지방해양항만청(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정관 1부.
                   2.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1부.
                   3.해양수산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62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611000-0003 평가대행자 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5조)
                       3.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6조)
                       4.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 및 제55조,〔별표20〕)
               접수·처리 ㅇ 계:최초등록시 21일, 변경등록시 10일
                       *접수:지방해양항만청
                       *처리:지방해양항만청(최초등록시 21일, 변경등록시 1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최초등록시
                       1. 신청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시
                       1. 대행자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326   자동차등록    사무명      자동차등록번호판재교부신 자동차등록번호판재교부신
               번호판재교             청                    청
               부신청      신청방법 방문                       방문


                        근거법령 1.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 1.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
                                     3항                항
                                 2.자 동 차 관 리 법 시 행 규 칙 2.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제5조 및 [별지1]       5조 및 [별지1]
                        접수처리 ㅇ 계:0일                   ㅇ 계:0일
                                 *접수:시.도, 시.군.구       *접수:시.도, 시.군.구
                                 *처리:시.도, 시.군.구       *처리:시.도, 시.군.구(0일)
                                     (0일)

                                        63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 1.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
                                     서 1부               서 1부
                                    2.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 2.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
                                     호판 또는 봉인 1부        호판 또는 봉인 1부
                                    3.자동차등록증 1부        3.자동차등록증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1.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주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        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
                                     에 한함) 1부, 주민등록     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정보법인등기부등본사업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
                                     자등록증명원             을 경우에는 직접 제출


                        수수료         2,000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
                                                       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교
                                                       부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1520000-0034   수로조사성    사무명         수로조사성과 교부신청        수로조사성과 교부신청
               과 교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팩스


                        근거법령 1. 수로업무법 제21조 3 1. 수로업무법 제21조 3항
                                     항                 2.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
                                    2.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      13조 별지 6호
                                     13조 별지 6호
                        접수처리 ㅇ 계:2일                    ㅇ 계:2일
                                    *접수:국립해양조사원        *접수:국립해양조사원
                                    *처리:국립해양조사원(2 *처리:국립해양조사원
                                     일)                (2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수로조사성과교부신청서 1.수로조사성과교부신청서
                                     1부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64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454   도심공항터    사무명     도심공항터미널업신고(변 도심공항터미널업신고(변경
               미널업신고            경신고)                  신고)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항공법(제139조)             1.항공법(제139조)
                                2.항공법시행규칙(제310조) 2.항공법시행규칙(제310조)

                        접수처리 ㅇ 계:7일                   ㅇ 계:7일
                                *접수:항공정책과(0일)         *접수:서울지방항공청(0일)
                                *처리:항공정책과(7일)         *처리:서울지방항공청(7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서(수입인지 1만 1. 신고서(수입인지 1만원)
                                    원)
                                2.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도심공항터미널업시설 3. 도심공항터미널업시설명
                                    명세서                세서
                                4. 예상사업수지계산서          4. 예상사업수지계산서
                                5.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 5.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
                                    을 왕래하는 교통수단        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의 확보에 관한 서류        확보에 관한 서류
                                6.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6.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500000-0505   상업서류송    사무명     상업서류송달업신고             상업서류송달업신고
               달업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항공법(제139조)             1.항공법(제139조)
                                2.항공법시행규칙(제306조) 2.항공법시행규칙(제306조)

                        접수처리 ㅇ 계:7일                   ㅇ 계:7일
                                *접수:국제항공과(0일)         *접수:서울지방항공청(0일)
                                *처리:국제항공과(7일)         *처리:서울지방항공청(7일)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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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서(수입인지 1만 1. 신고서(수입인지 1만원)

                                    원)

                                   2. 사업계획서           2. 사업계획서

                                   3. 예상사업수지계산서       3. 예상사업수지계산서

                                   4.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 4. 외국의 상업서류송달업

                                    체와의 계약체결서 사        체와의 계약체결서 사본

                                    본 1부 또는 3대주 6개     1부 또는 3대주 6개국 이

                                    국 이상의 해외지사설        상의 해외지사설치 증명

                                    치 증명서류 1부          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500000-0506   상업서류송   사무명         상업서류송달업변경신고        상업서류송달업변경신고

               달업변경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항공법(제139조)              1.항공법(제139조)

                                   2.항공법시행규칙(제306 2.항공법시행규칙(제306조)

                                    조)


                       접수처리 ㅇ 계:7일                    ㅇ 계:7일

                                   *접수:국제항공과(0일)      *접수:서울지방항공청

                                   *처리:국제항공과(7일)       (0일)

                                                      *처리:서울지방항공청

                                                       (7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서(수입인지 1만 1. 신고서(수입인지 1만원)

                                    원)

                                   2.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2.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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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20000      수로도서지    사무명     수로도서지복제.유사제작 수로도서지복제.유사제작물
-0027        복제.유사제           물발행승인                   발행승인
             작 물 발 행 승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인
                      근거법령 1. 수로업무법(제23조 제1 1. 수로업무법(제23조 제1
                                  항)                   항)
                              2.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2. 수로업무법 시행규칙(제
                                  (제16조 별지 9호)         16조 별지 9호)

                      접수처리 ㅇ 계:5일                     ㅇ 계:5일
                              *접수:국립해양조사원             *접수:국립해양조사원
                                  (0일)                (0일)
                              *처리:국립해양조사원             *처리:국립해양조사원
                                  (5일)                (5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로도서지복제,유사제 1. 수로도서지복제,유사제작
                                  작물발행승인신청서 1부         물발행승인신청서 1부
                              --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
                                  류-- 0부
                              2. 복제 또는 제작물 발행 2. 복제 또는 제작물 발행
                                  에 관한 계획서 1부          에 관한 계획서 1부
                              3. 유사제작물의 견본과 3. 유사제작물의 견본과 그
                                  그 인쇄예본 또는 설명         인쇄예본 또는 설명서(유
                                  서(유 사 제 작 물 발 행 의    사제작물 발행의 경우에
                                  경우에 한함) 1부           한함) 1부
                              4. 원본자료의 사용량을 4. 원본자료의 사용량을 입
                                  입증할 자료(유사제작물         증할 자료(유사제작물 발
                                  발행의 경우에 한함) 1        행의 경우에 한함) 1부
                                  부

                      수수료     기타                      기타

1520000-28   수로조사업    사무명     수로조사업변경등록               수로조사업변경등록
             변경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67
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 수로업무법(제26조제             1. 수로업무법(제26조제
                               1항)                 1항)
                              2.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2.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 11조 제1항 별지 13)   (제 22조 제1항 별지 13)
                  접수처리 ㅇ 계:4일                     ㅇ 계:4일
                              *접수:국립해양조사원         *접수:국립해양조사원
                              (0일)                (0일)
                              *처리:국립해양조사원         *처리:국립해양조사원
                              (4일)                (4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1.수로조사업(해도제작 1.수로조사업(해도제작업)등
                               업)등록사항변경등록신         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청서 1부               1부
                              (2) --우편 혹은 방문 제 2.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
                               출서류-- 0부            표자의 성명)변경의 경우
                              (3) 2. 성명(법인인 경우에    가. 변경사항이 기재된 등
                               는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의 경우 0부              한한다) 1부
                              (4) 가. 신원증명서(발행일 3.장비 변경의 경우
                               로부터 6월이내의 것) 1      가. 변경된 시설 및 장비
                               부                    의 명세서, 관련사진
                              (5) 3. 시설 및 장비 변경     1부
                               의 경우 가. 변경된 시       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설 및 장비의 명세서 1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1부
                              (6) 4. 소유권 또는 권리 4. 보유한 기술자 변경의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우
                               1부                  가. 입사 또는 퇴사한 기
                              (7) 5. 보유한 기술자 변      술자의 명단 1부
                               경의 경우 0부            나. 입사한 기술자의 기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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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20000-29     수로조사업   사무명     수로조사업등록증재교부          수로조사업등록증재교부
               등 록 증 재 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부
                         근거법령 1.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1. 수로업무법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14호)     (제23조 별지 14호)
                       접수처리 ㅇ 계:1일                  ㅇ 계:1일
                               *접수:국립해양조사원          *접수:국립해양조사원
                                   (0일)             (0일)
                               *처리:국립해양조사원          *처리:국립해양조사원
                                   (1일)             (1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수로조사업등록제교부신 1.수로조사업등록제교부신
                                   청서 1부             청서 1부
                               2.잃어버린 경우 경위서        2.잃어버린 경우 경위서
                                   1부                1부
                                                    3.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등록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500000-0663   훈련프로그   사무명     훈련프로그램의 인가           폐지
               램의 인가
                       신청방법 방문

                       근거법령 1.항공법(제116조)
                               2.항공법시행규칙(제282조
                               및 제283조의2)
                       접수처리 ㅇ 계:17일
                               *접수:항공안전본부
                               *처리:항공안전본부(17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훈련프로그램 2부
                               2. 변경전 훈련프로그램
                                   (변경인가) 2부
                               3. 신구대비표(변경인가)
                                   2부
                               4.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신고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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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8호                         관             보             2008.12. 1. (월요일)
<기관명:국가보훈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180000-0024   업체(사립학교) 등          사무명       업체(사립학교) 등 고      업체(사립학교) 등 신고
               고용인원 신고(국가                    용인원 신고(국가유공
               유공자·5·18민주                    자·5·18민주유공자
               유공자·특수임무수                     ·특수임무수행자)
               행자)

<기관명> 외교통상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260000   일반여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0001    발급신청               1. 여권발급신청서              1. 여권발급신청서

                             2. 주민등록증                2. 주민등록증

                             3. 여권용 사진               3. 여권용 사진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 4. 병역관계서류(해당자에 한함)

                              함)                     5.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5.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만18세미만자,

                              여권발급동의서(만 18세 미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직접

                              자,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시 생략)

                              직접 신청시 생략)             6.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6. 여권발급동의자 인감증명서            (만18세미만자, 친권자 또는

                              (만 18세 미만자, 친권자 또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생략)

                              는 법정대리인 직접 신청시 7.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생략)                        에 한함)

                             7.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서(만 18세 미만자)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체류자격 증빙서류(재외공관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자

                              에 한함)                      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3. 주 민 등 록 등(초)본(해 당 자 에

                             1.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한함)

                             2.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해당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

                              자에 한함)                     서(만18세미만자)

                             3. 주민등록등(초)본(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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