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순 소재지 지 번 지공 목        지 적(㎡)             소유자          관계인
번      당초 편입 부 현   실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7 안동시 546- 546- 전 제 102 50
   송천동 3 8                         안동시 송천동 476 김수암
                                                우
   안동시
18 남선면 729 729-
              1  임 천 506 77                    권용우             미등기
   신석리
   안동시 941- 941-                   대구수성구범안로40,
19 남선면 1 3 천 과 737 384            105동1305호(범물동,우 황동섭
   신석리                               방청아아파트)
   안동시                            등)안동시법흥동227-10
20 남선면 942 942 천 과 1,461 1,461    송)안동시경동로727-3 이태규
   신석리                                 (법흥동)
   안동시 941- 941-                   대구시 남구 대명동 황동섭
21 남선면 2 4 천 과 787 557                  1455-1
   신석리
   안동시 940- 940-                  등)영양군입암면신구리
22 남선면 3 5 전 전 2,615 1,496               459-1
   신석리                            송)영양군입암면조기리 김찬정
                                        길22-11
   안동시                            등)안동시법흥동227-10
23 남선면 944 944-
              1 과 과 2,202 1,539   송)안동시경동로727-3 이태규
   신석리                                 (법흥동)
   안동시 943- 943-                  등)안동시법흥동227-10      안동시 안동단위 근저당
24 남선면 1 1 전 과 9,098 9,098        송)안동시경동로727-3 이태규 남문동 농업협동 설정
   신석리                                 (법흥동)           144 조합
                                                      안동시 안동농업 근저당
                                                      당북동 협동조합 설정
                                                      30-9
                                                      안동시
                                                      성곡동 권오종 근저당
                                                                설정
                                                       311
   안동시 943- 943-                   등)안동시화성동20-7
25 남선면 2 3 전 전 1,646 1,283        송)안동시화성윗길54-4 김미년
   신석리                                 (화성동)
   안동시 976- 976-                   등)안동시화성동20-7
26 남선면 1 4 양 양 2,287 6            송)안동시화성윗길54-4 김미년
   신석리                                 (화성동)
   안동시                             등)안동시화성동20-7
27 남선면 976 976-
              3  잡 전 412 34       송)안동시화성윗길54-4 김미년
   신석리                                 (화성동)
   안동시                             등)안동시화성동20-7
28 남선면 975 975-
              2  잡 도 109 28       송)안동시화성윗길54-4 김미년
   신석리                                 (화성동)
   안동시                             구미시 인동46길 28,
29 남선면 980-
         1
            980- 과 과 2,205 447
              3                       208동106호    김재일
   신석리                             (구평동,부영아파트)
                                  175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923천
  - 허가량 : 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7.10 ~ 2014.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기성콘크리트 콘크리트제품 야적장 부지 조성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북 청원군 남이면 구미리 202-1
  - 성명 : 현장대리인 박병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원군 남이면 구미리 282-1천(119번지선)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7.10 ~ 2014.02.2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동진건설(주) 김 혜 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산142-28
3. 하 천 명 : 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35-5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8㎥/일
                                187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7. 허 가 기 간 : 2013.07.10 ~ 2014.07.31(38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라건설(주) 이 명 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산38-1
3. 하 천 명 : 대종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1295-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4㎥/일
7. 허 가 기 간 : 2013.07.10 ~ 2014.04.09(274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롯데건설(주) 정 경 열(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2137
3. 하 천 명 : 영천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402-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88㎥/일
7. 허 가 기 간 : 2013.07.10 ~ 2013.12.10(154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3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88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표지 교량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기사
명 등 (WGS-84)                 (m) (M) 구조
   C1 NE 126-50-26.3
           36-57-06.1 Iso W
                        4s
   R1 EN 126-50-19.6
          36-57-02.9 Iso R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4s                   N 36-57-09.4 E 126-50-33.6
   L2 NE 126-50-33.7
           36-57-08.5 Iso G       6        - 좌측단표 L2
                        4s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C2 NE 126-50-26.9
           36-57-05.5 Iso W
                        4s
                                             N 36-57-08.5 E 126-50-33.7
                                           - 좌측단표 L4
       N   36-57-02.4
   R2 E 126-50-20.0 4sIso  R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N 36-56-43.2 E 126-49-37.3
       N   36-56-43.2
   L4 E 126-49-37.3 FG            4        - 좌측단표 L5
                                            (백색바탕에녹색/정사각형■)
       N   36-56-42.7
   C4 E 126-49-35.9 FW            8          N 36-56-41.9 E 126-49-30.7
                                           - 중앙표 C1
       N   36-56-42.2
   R4 E 126-49-34.4 FR            5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43             N 36-57-06.1 E 126-50-26.3
       N   36-56-41.9
   L5 E 126-49-30.7 FG            4        - 중앙표 C2
       N   36-56-41.5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C5 E 126-49-29.4 FW            8          N 36-57-05.5 E 126-50-26.9
서해 R5 N 36-56-41.0 FR                      - 중앙표 C4
대교     E 126-49-28.0              5 원주형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교량 P1 N 36-56-45.9 FlY4s              철조 - N중앙표 36-56-42.7 E 126-49-35.9
                                                    C5
등      E 126-49-41.6          52            (백색바탕에홍백2줄종선/원형 )
       N   36-56-45.1
   P2 E 126-49-41.9 FlY4s                    N 36-56-41.5 E 126-49-29.4
       N   36-56-44.6                      - 우측단표 R1
   P3 E 126-49-38.7 FlY4s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N   36-56-43.9         48             N 36-57-02.9 E 126-50-19.6
   P4 E 126-49-38.9 FlY4s                  - 우측단표 R2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N   36-56-42.4
   P5 E 126-49-32.5 FlY4s                    N 36-57-02.4 E 126-50-20.0
                              47           - 우측단표 R4
       N   36-56-41.6
   P6 E 126-49-32.6 FlY4s         6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N 36-56-42.2
   P7 NE 126-49-26.4
           36-56-40.6 FlY4s                  E 126-49-34.4
                                           - 우측단표 R5
                              45            (백색바탕에홍색/정삼각형▲)
   P8 NE 126-49-26.5
           36-56-39.7 FlY4s
                                             N 36-56-41.0 E 126-49-28.0
   P9 NE 126-49-22.9
           36-56-39.7 FlY4s               ○ 명호
                                           - 홀수등 : 60°~240°
       N   36-56-38.8         51           - 짝수등 : 240°~60°
   P10 E 126-49-23.3 FlY4s
                                  180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표지 교량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기사
명 등 (WGS-84)                 (m) (M) 구조
   P11 NE 126-49-20.7
            36-56-39.1 FlY4s
   P12 NE 126-49-20.9
            36-56-38.1 FlY4s
       N    36-56-38.4        50
   P13 E 126-49-18.2 FlY4s
   P14 NE 126-49-18.6
            36-56-37.6 FlY4s
   P15 NE 126-49-16.1
            36-56-38.0 FlY4s
       N    36-56-37.1        49
   P16 E 126-49-16.2 FlY4s
   P17 EN 126-49-13.6
           36-56-37.5 FlY4s
       N    36-56-36.6        48
   P18 E 126-49-13.9 FlY4s
   P19 NE 126-49-11.3
            36-56-37.0 FlY4s
       N    36-56-36.1        47
   P20 E 126-49-11.5 FlY4s
   P21 NE 126-49-09.0
            36-56-36.7 FlY4s
       N    36-56-35.7        45
   P22 E 126-49-09.0 FlY4s
   P23 NE 126-49-06.4
            36-56-36.2 FlY4s
       N    36-56-35.4        44
   P24 E 126-49-06.7 FlY4s
   P25 NE 126-49-04.0
            36-56-35.9 FlY4s
       N    36-56-35.0        43
   P26 E 126-49-04.3 FlY4s
   P27 NE 126-49-01.7
            36-56-35.6 FlY4s
       N    36-56-34.7        42
   P28 E 126-49-01.9 FlY4s
   P29 NE 126-48-59.3
            36-56-35.4 FlY4s
       N    36-56-34.5        40
   P30 E 126-48-59.3 FlY4s
   P31 NE 126-48-56.9
            36-56-35.2 FlY4s
       N    36-56-34.3        39
   P32 E 126-48-56.9 FlY4s
                                  181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표지 교량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기사
명 등 (WGS-84)                 (m) (M) 구조
   P33 NE 126-48-54.6
            36-56-35.0 FlY4s
       N    36-56-34.1        38
   P34 E 126-48-54.5 FlY4s
   P35 NE 126-48-52.2
            36-56-34.9 FlY4s
       N    36-56-34.0        37
   P36 E 126-48-52.0 FlY4s
   P37 NE 126-48-49.6
            36-56-34.9 FlY4s
        N  36-56-33.9         35
   P38 E 126-48-49.6 FlY4s
   P39 NE 126-48-47.2
            36-56-34.9 FlY4s
       N    36-56-33.6        34
   P40 E 126-48-47.3 FlY4s
   P41 NE 126-48-44.8
            36-56-34.9 FlY4s
       N    36-56-33.5        33
   P42 E 126-48-45.0 FlY4s
   P43 NE 126-48-42.2
            36-56-34.9 FlY4s
       N    36-56-33.5        32
   P44 E 126-48-42.5 FlY4s
   S1 NE 126-50-38.0
            36-57-11.6 Iso Y
                         4s
   S2 NE 126-50-38.7
            36-57-10.8 Iso Y
                         4s 62
   S3 NE 126-50-14.4
            36-57-01.1 Iso Y
                         4s
   S4 NE 126-50-15.0
            36-57-00.1 Iso Y
                         4s
   S5 NE 126-49-40.6
            36-56-45.5 Iso Y
                         4s
   S6 NE 126-49-40.9
            36-56-44.7 Iso Y
                         4s 48
   S7 NE 126-49-39.6
            36-56-45.1 Iso Y
                         4s
   S8 NE 126-49-39.9
            36-56-44.3 Iso Y
                         4s
   S9 NE 126-49-25.2
            36-56-40.3 FlY4s
       N    36-56-39.4        45
   S10 E 126-49-25.5 FlY4s
                                  182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표지 교량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기사
명 등 (WGS-84)                 (m) (M) 구조
   S11 NE 126-49-24.0
            36-56-40.0 FlY4s
   S12 NE 126-49-24.4
            36-56-39.1 FlY4s
   S13 NE 126-49-21.9
            36-56-39.3 FlY4s
       N    36-56-38.4        51
   S14 E 126-49-22.1 FlY4s
   S15 NE 126-49-19.4
            36-56-38.7 FlY4s
   S16 NE 126-49-19.7
            36-56-37.8 FlY4s
       N    36-56-38.3        50
   S17 E 126-49-17.2 FlY4s
   S18 NE 126-49-17.4
            36-56-37.3 FlY4s
   S19 NE 126-49-14.9
            36-56-37.7 FlY4s
       N    36-56-36.8        49
   S20 E 126-49-15.0 FlY4s
   S21 NE 126-49-12.4
            36-56-37.2 FlY4s
       N    36-56-36.3        48
   S22 E 126-49-12.7 FlY4s
   S23 NE 126-49-10.4
            36-56-36.9 FlY4s
       N    36-56-35.9        47
   S24 E 126-49-10.2 FlY4s
   S25 NE 126-49-07.7
            36-56-36.4 FlY4s
       N    36-56-35.5        45
   S26 E 126-49-07.8 FlY4s
   S23 NE 126-49-10.4
            36-56-36.9 FlY4s
       N    36-56-35.9        47
   S24 E 126-49-10.2 FlY4s
   S25 NE 126-49-07.7
            36-56-36.4 FlY4s
       N    36-56-35.5        45
   S26 E 126-49-07.8 FlY4s
   S27 NE 126-49-05.2
            36-56-36.0 FlY4s
        N  36-56-35.2         44
   S28 E 126-49-05.4 FlY4s
                                  183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표지 교량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기사
명 등 (WGS-84)                (m) (M) 구조
   S29 NE 126-49-02.8
           36-56-35.7 FlY4s
       N   36-56-34.8        43
   S30 E 126-49-03.0 FlY4s
   S31 NE 126-49-00.4
           36-56-35.5 FlY4s
       N   36-56-34.6        42
   S32 E 126-49-00.6 FlY4s
   S33 NE 126-48-58.2
           36-56-35.2 FlY4s 40
   S34 EN 126-48-58.1
           36.56-34.3 FlY4s
   S35 NE 126-48-55.7
           36-56-35.1 FlY4s
       N   36-56-34.2        39
   S36 E 126-48-55.7 FlY4s
   S37 NE 126-48-53.3
           36-56-35.0 FlY4s
       N   36-56-34.0        38
   S38 E 126-48-53.3 FlY4s
   S39 NE 126-48-50.9
           36-56-34.9 FlY4s
       N   36-56-33.9        37
   S40 E 126-48-50.8 FlY4s
   S41 NE 126-48-48.5
           36-56-34.9 FlY4s
       N   36-56-33.8        35
   S42 E 126-48-48.3 FlY4s
   S43 NE 126-48-45.9
           36-56-34.9 FlY4s
       N   36-56-33.5        34
   S44 E 126-48-46.1 FlY4s
   S45 NE 126-48-43.6
           36-56-34.9 FlY4s
       N   36-56-33.5        33
   S46 E 126-48-43.7 FlY4s
   S47 NE 126-48-19.0
           36-56-35.2 FlY4s
       N   36-56-33.8        32
   S48 E 126-48-19.4 FlY4s
   S49 NE 126-48-16.5
           36-56-35.2 FlY4s
       N   36-56-33.9        20
   S50 E 126-48-16.8 FlY4s
                                 184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표지 교량 위 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기사
명 등 (WGS-84)                (m) (M) 구조
   S51 NE 126-48-14.1
           36-56-35.2 FlY4s
       N   36-56-34.2        19
   S52 E 126-48-14.2 FlY4s
   S53 NE 126-48-11.6
           36-56-35.2 FlY4s
       N   36-56-34.2        17
   S54 E 126-48-11.8 FlY4s
   S55 NE 126-48-09.1
           36-56-35.2 FlY4s
       N   36-56-34.3        16
   S56 E 126-48-09.3 FlY4s
   S57 NE 126-48-06.7
           36-56-35.3 FlY4s
       N   36-56-34.4        15
   S58 E 126-48-06.8 FlY4s
   S59 NE 126-48-04.3
           36-56-35.3 FlY4s
   S60 NE 126-48-04.3
           36-56-34.5 FlY4s
   S61 NE 126-48-01.8
           36-56-35.3 FlY4s
   S62 NE 126-48-01.8
           36-56-34.6 FlY4s
   S63 NE 126-47-59.8
           36-56-35.4 FlY4s
       N   36-56-34.6        14
   S64 E 126-47-59.3 FlY4s
   S65 NE 126-47-57.6
           36-56-35.5 FlY4s
   S66 NE 126-47-57.0
           36-56-34.6 FlY4s
   S67 NE 126-47-55.1
           36-56-35.5 FlY4s
   S68 NE 126-47-55.2
           36-56-34.1 FlY4s
   S69 NE 126-47-52.5
           36-56-35.6 FlY4s
   S70 NE 126-47-52.8
           36-56-34.1 FlY4s
       N   36-56-35.7        13
   S71 E 126-47-50.1 FlY4s
   S72 NE 126-47-50.2
           36-56-34.1 FlY4s
                                 185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188
7. 허가기간: 2013.07.10 ~ 2014.07.31(38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라건설(주) 이명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경주시양북면어일리산38-1
3. 하
천
명: 대종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경주시양북면어일리1295-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4㎥/일
7. 허가기간: 2013.07.10 ~ 2014.04.09(2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롯데건설(주) 정경열(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진주시문산읍소문리2137
3. 하
천
명: 영천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진주시문산읍소문리1402-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88㎥/일
7. 허가기간: 2013.07.10 ~ 2013.12.10(15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34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3-163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 2013.5.22.)의 개정으로 교육부장관 명의로만 평생교육사 자격
   증이 교부ㆍ재교부될 수 있도록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
   부․재교부 업무 등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규정 정비 (안 제77조)
    1) 종전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기관의 장의 명의로 교부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장관 명의로
      만 교부하도록 함
  나. 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부장관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안 제77조의2 신설)
    1) 교육부장관의 자격증 교부․재교부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707호 평생학습정책과 (우 :
      110-760)
    (2) 전화 : 02-2100-6248, FAX : 02-2100-696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
    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165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1일
              교육부장관
                          190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2013년 7월 1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VISO3715          조선 - 선박용 프로펠러 - 동등용어목록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V ISO 3715(조선 - 선박용 프로펠러 - 동등용어목록) 1종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3715:2002년 폐지되어 KS V ISO 3715-1, KS V ISO 3715-2로 대체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2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교육비 소득공
   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등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의 교육비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식을 개정․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소득세제과, 044-215-4152, FAX:044-215-8063,
   e-mail:jj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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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공포, 2013.5.22.)의 개정으로 교육부장관 명의로만 평생교육사 자격
   증이 교부ㆍ재교부될 수 있도록 대학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 수
   여․재교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에 관한 권한 규정 정비 (안 제6조)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검토, 자격증 교부 및 발급 대장 기재와 관련한 종전 대학기관의
      장의 권한을 삭제함
  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권한 규정 정비 (안 제7조)
    1)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종전 대학기관의 장의 권한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707호 평생학습정책과 (우 :
      110-760)
    (2) 전화 : 02-2100-6248, FAX : 02-2100-6968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
    moe.go.kr)「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3-160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1명(6급 1명) 증원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7급 3명, 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주사보 3명, 행정서기보 1명)을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3년도 소요정원 반영 (1명)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전환 (4명)
  다. 행정관리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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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21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내용
1.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제목             종류          공표시 저작자 이름  공표연월일
      들개          영상저작물(영화)     세경흥업(주)(제작사) 1983.3.17.
2.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o 세경흥업(주)(제작사)
3.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o 신청인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67 영화의전당 비프힐 3층)
4.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
  o 이용허락 기간 : 승인일로 이후부터
  o 보상금 : 500,000원
5.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o 이용방법 : 2013. 10. 3. ~ 10. 12.기간중 개최되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박철수 추모전>에서 상
    기 영화를 최대 2회 상영
6. 승인일자 : 2013. 7. 2.
◉환경부공고제2013-370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15일
              환경부장관
                          192
제18058호                    관        보           2013. 7. 15.(월요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농수산물 표준규격과 조화를 이루어 포장물류효율달성 및 과도한 포
   장규제를 개선하고, 제과류 이외의 공기주입포장에 대해서도 부풀어진 공간을 감안하여 포장공간비
   율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음식료품의 부스러짐과 변질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료품 중 제품의 부스러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1차포장의 경우에는 포장
     공간비율을 35%로 설정(안 별표 1, 안 별표 1 비고 제3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 적용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9호)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
   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oungm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49호
                             보호기간연장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6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이산 (대표이사 이 원 찬), ② (주)청수환경 (대표이사 홍 계 운)
   나. 전화번호 : ① 031-389-0114,          ② 031-924-7001
2. 지정번호 : 제564호
3. 명칭 : 막힘방지판을 가진 저층수 배출장치와 각도검출장치가 구비된 고무-철판 공압식 가동보 설치기술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고무-철판 복합 공압식 가동보에 다양한 목적에 따라 수위조절이 가능한 각도검출
   장치와 가동보 상류측의 저층수를 배출할 수 있으며 이에 이물질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막힘방
   지판을 포함하는 가동보 설치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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