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
                           채석허가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사무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허가신청서 1부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신
                                                   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 2.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
                            황, 계단식의 채석방법, 채석       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        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
                            부                      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3.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사 3.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

1400000-                    서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0020     토석채취             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
           허가 (변경           1부                     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허가>       허가)     구비서류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토사(석)                                              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
                                                   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
                            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        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
                            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합        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
                            니다)                    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합니다)
                           6. 「지적법」제41조의2의 규정 6.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
                            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         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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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      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
                     채석허가구역 및 「산지관리        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법 시행령」별표 8 제4호의 규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
                     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       도 1부
                     측도 1부
                    7.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       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부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1항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       산림경영 기술자가 조사?작
                     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        성한 산림조사서 1부(임종?임
                     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      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
                     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      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부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
                                           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합니다) 1부

                    9.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9.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시       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
                     설기준 등에 준 하여 작성한       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진입로설계서 1부
                    11.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11.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의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채석 경제성평가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
                     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       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니다)

                                 19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토목     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
                           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    칙」 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
                           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       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
                           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      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
                           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균경사도조사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하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한
                           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
                          채석기간 연장허가           토석채취 기간 연장허가
                   사무명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1. 토석채취 기간 연장허가 신
                                               청서 1부.
                          2.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 2.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소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
1400000-
                           서류(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0021     토석채취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1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
           기간 연장
                                               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
 <허가>        허가    구비서류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토사(석)
                                               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
                                               다)
                          3. 굴취·채취하지 못한 채석량 3. 굴취·채취하지 못한 토석채
                           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    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측량한 구적도 1부

                                     20
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하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는 산지소유권자인 경우)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민원
                          채석변경 허가              토석채취 변경신고
                   사무명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
                   근거법령
                          3항 및 별지17호           4항 및 별지17호

                          1.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이 1. 토 석 채 취 방 법, 연 차 별 생
                           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획(석재에 한정한다) 등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1부.
                           나. 계단식 채석방법, 연차별     나.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
1400000-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        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
  0022
           토석채취             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한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변경신고             1부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
 <허가>
                                                 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토사(석)              구비서류
                                                 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다. 「지적법」제41조의2의 규    다.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
                            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에       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        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
                            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업자가 측량한 토석채취허
                            자가 측량한 채석허가구역        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별       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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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      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      한정합니다)
                      다)
                    마. 산 지 관 리 법 제38조 제1항 마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수 있는 서류 1부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가.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가.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
                      우)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
                                          여야 한다 )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 3. 법인명칭의 변경 없이 법인
                     인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대표를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경우)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 4. 법인대표의 변경 없이 법인
                     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1부


                     나.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나. 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있는 서류(채석하고자 하는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산지의 소유권가가 아닌 경      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
                      우) 1부               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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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다.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
                      (쇄골재용 채석허가로 변경       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예치된       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        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가.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가.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
                      우)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
                                           여야 한다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경우)
                    5. 채석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도를 변경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1부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
                      (쇄골재용 채석허가로 변경       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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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
                                                   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
                                                   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
                                                   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
                                                   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채석허가를 받은 면적을 축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을
                           소하는 경우                 축소하는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허가신청서 1부        가. 토석채취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단지지정신청서 1부        1. 채석단지지정신청서 1부
                          2.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2.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3. 환경·교통·재해등에대한영 3. 「환경·교통·재해 등에 대
                           향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
                           한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평        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
                           다) 1부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400000-                  4.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4.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0024                     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
           채석단지
                   구비서류    적, 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       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
             지정
 <지정>                      내역서 1부                 부
토사(석)                     5.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5.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하는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채석단       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
                           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1부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6. 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6. 채석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
                           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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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7. 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7. 채석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 내지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석재분포도        1천200분의 1의 석재분포도
                           1부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하는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석신고서 1부            1. 채석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 2.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
                           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황, 계단식의 채석방법, 채석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
                           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
                                                  부
                          3.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사 3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
1400000-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0025                     서류(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
           채석신고    구비서류    소유권자가 아닌경우) 1부         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토사(석)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
                                                  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
                           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정
                           1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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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6.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6.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       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

                           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     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

                           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백    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

                           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      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

                           측도 1부                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

                                                구역실측도 1부

                          7.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 7.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

                           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제출생략>

                          1.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토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지등기부등본(채석하고자 하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는 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32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항

                   근거법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1항 및 별지 28호          2 제1항 및 별지 18호의 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400000-
                          1. 토사채취신고서1부         1. 토사채취신고서1부
  0026
           토사채취           2. 사업계획서(토사채취허가구 2.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

             신고            역현황, 토사채취방법 및 연      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신고>
                   구비서류    차별 생산·이용계획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
토사(석)
                           합니다) 1부              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

                                                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

                                                산·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

                                                획을 포함합니다)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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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 3.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사채취를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자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

                           가 아닌 경우) 1부          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법 5.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      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

                           인 제출생략>              인 제출생략>

                          1.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는 산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

                           지의 토지등기부등본(토사채       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 한

                           취를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유권자인 경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이 1. 채석방법, 연차별 생산·이

                           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1400000-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0100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채석변경
                   구비서류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신고
 <신고>                      나. 계단식의 채석방법, 연차     나.계단식의 채석방법, 연차
토사(석)                       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       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

                            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        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

                            서 1부                 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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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2호                 관             보       2008. 6.17.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다. 「지적법」 제41조의2의 규    다.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

                      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          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

                      나 동법 제41조의9의 규정       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        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

                      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       업자가 측량한 채석신고구

                      자가 측량한 채석신고구역         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       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

                      충구역이 표시된 축척6천분        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

                      5조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조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         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
                      경우에 한합니다)             정합니다)

                    2. 채석신고를 한 사람 및 그 2. 채석신고를 한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

                     우                     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가. 채석변경신고서 1부

                     나. 신고하고자 하는 산지의       나.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

                      있는 서류(신고하고자 하는        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

                      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        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우)     1부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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