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685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오곡동
1
잡
1,230,943.3
1,693.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2
서울특별시강서구
과해동
675
잡
1,569,434.3
1,354.4
3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1
3,447.4
4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동
194-3
잡
4,530.0
497.7
5
서울특별시강서구
과해동
304-5
도
598.0
1.9
서울시중구
세종대로110
서울
특별시
합
계
3,934,278.7
6,995.2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균열․파손이발생한김포공항콘크리트포장을적기에보수하여공용성확보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요인제거
나. 사업규모: 콘크리트포장6995 m2 보수[국내선주기장패드보수3708 m2(t=43 cm), P유도로
재포장2889 m2(t=36 cm, 40 cm, PC 및초속경), R유도로재포장398 m2(t=43 cm, 초속경),
서측계류장균열및소규모파손보수1식, 항공등화철거및재설치1식] 콘크리트포장줄눈
교체37296 m(서측계류장7088 m, 동편활주로양시단13966 m, R유도로10321 m, P유도로
5921 m)
5. 사업시행기간: '20. 4월〜10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4,181백만원(VAT제외,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가. 표고: 12.86 m
나. 표점: 북위37° 33′25″, 동경126° 47′51″
9.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토목조경팀(☎02-2660-424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0-4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포항항공무선표지소외곽울타리영상감시장치설치공사”의실시
계획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0년3월31일
항공교통본부장
1. 사업의명칭: 포항항공무선표지소외곽울타리영상감시장치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면조항산길221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686
순번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1
변경전동수도골재협회
A호등부표
37-06-03.3 N
126-08-56.7 E
Fl(4)Y8s
7
황
망대형
2020.3.25.
공사구역
표시
'20.3.2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예정
변경후동수도골재협회
D호등부표
37-03-22.6 N
126-07-13.4 E
2
변경전동수도골재협회
B호등부표
37-04-42.0 N
126-10-04.1 E
Fl(4)Y8s
7
황
망대형
2020.3.25. 공사구역
표시
'20.3.2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예정
변경후동수도골재협회
C호등부표
37-03-12.0 N
126-07-24.0 E
3
변경전동수도골재협회
C호등부표
 37-04-16.2 N
126-08-40.6 E
Fl(4)Y8s
7
황
망대형
2020.3.25. 공사구역
표시
'20.3.2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예정
변경후동수도골재협회
B호등부표
 변경없음
4
변경전동수도골재협회
D호등부표
 37-04-49.5 N
126-08-06.4 E
Fl(4)Y8s
7
황
망대형
2020.3.25.
공사구역
표시
'20.3.25.∼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예정
변경후동수도골재협회
A호등부표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성명(법인명) 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항로시설본부장
ㅇ주소: 대구광역시동구매여로1길50-12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ㅇ목적
- 외곽CCTV 시스템미설치·노후화로감시사각지대상존으로발생하는보안취약점을보완하기
위한공사
ㅇ사업규모
- CCTV 카메라설치, 네트워크스위치(L2) 1식, 서버(저장장치포함), 모니터링단말기(PC) 등1식
5. 사업시행기간: 2020.6. ∼2020.10.(착공일로부터150일까지)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금284,000,000원(금이억팔천사백만원)(부가세포함),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자체자금으로조달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관계도서열람또는의견․문의사항이있으신
분께서는항공교통본부(시설운영과, ☎053)668-0272) 또는한국공항공사항로시설본부인천항공교
통시설단(포항항공무선표지소, ☎032)590-0566)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주)삼한강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3월3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687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호
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3월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설
태안해상기상
탑등대
북위36도44분15.1초
동경125도47분14.7초
FI(4) Y
8s
8
황‧원형
강관조
20200324
특수목적
(해양구
조물)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3월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폐지
태안현대스틸
A호등부표
북위36도44분15.0초
동경125도47분08.9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200324
공사용
해당없음
폐지
태안현대스틸
B호등부표
북위36도44분15.0초
동경126도47분21.0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200324
공사용
해당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8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괴산증평지사장
o 주소: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대사리***-*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0호
                                   항로표지 신설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신   설                      비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특수목적 목적종료
      태안해상기상 북위 36도 44분 15.1초        FI(4) Y                   황‧원형
신설                                                     8              20200324   (해양구    시까지 /
        탑등대     동경 125도 47분 14.7초       8s                     강관조
                                                                                  조물)   이동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1호
                                   항로표지 폐지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폐 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비고
                                                                      년월일
                                               (해리)        ․높이                          이동여부
      태안현대스틸 북위 36도 44분 15.0초       FI(4) Y
폐 지                                                7       황‧망대형      20200324 공사용      해당없음
       A호등부표   동경 125도 47분 08.9초      8s
      태안현대스틸 북위 36도 44분 15.0초       FI(4) Y
폐 지                                                7       황‧망대형      20200324 공사용      해당없음
       B호등부표   동경 126도 47분 21.0초      8s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2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사리 ***-*

                                             687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840-1번지
 o 허가량 : 1,922㎥/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강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3.25.~2025.03.24.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0-23호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동산측량이엔씨
    2020. 04. 07.       55-2016-30-0000005                            -
                                                     대표이사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측위국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54                   동산측여수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375 ㎒             8K50G1D                  8.5 ㎑          2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9243             가독성을 위한 조작부 레이블의 글자 크기 설계 방법
                               자연스러운 제품 사용 동작 기반 신체 부하 평가
   제정                 KSA9242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688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A924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924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924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A924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부칙: 202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6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3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0_3842   인쇄전자 ― 제201부:재료 ― 기판
  제정          KS_C_NEW_2020_3843   인쇄전자 ― 제202부:재료 ― 전도성 잉크
  제정          KS_C_NEW_2020_3844   인쇄전자 ― 제401부:인쇄성 ― 개요
                                   인쇄전자 ― 제402-1부:인쇄성 ― 품질 측정 ―
  제정          KS_C_NEW_2020_3845
                                   패턴 폭
                                   인쇄전자 ― 제502-1부:품질 평가 ― 유기 발광
  제정          KS_C_NEW_2020_3846   다이오드 (OLED) 소자 ― 플렉시블 기판 상에
                            형성된 OLED 소자의 기계적 스트레스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0_38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0_38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0_384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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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3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8.5.
시행)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이관 관련 규정 삭제(현행 시행령 제3조, 제10조부터 제18조의2까지, 제54조의2, 제66
조, 제67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0조의2제2호, 제7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별표1의2, 별표8
삭제)
 ○ 개인정보보호지침(제3조),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지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등(제10
조부터 제18조의2까지, 제54조의2, 제66조, 제67조, 별표1의2), 과징금 산정기준(제69조의2, 제69조의3
및 별표8) 등 위임근거가 없어진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
나.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업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4장 제목,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1항
제4호가목, 19조, 제64조제2항, 제68조의2, 제69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의2, 제70조제2항, 제70조
제4항제1호, 별표9)
 ○ (존치조문 정비) 본인확인기관 및 앱접근권한 등 정보통신망법 존치 조문 중 개인정보 규정 삭
제에 따른 체계정비
  -‘개인정보 보호’를 ‘이용자 보호’로(안 제2조),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를 ‘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변경(안 제4장 제목)
  - 앱접근권한의 범위 및 본인확인기관 요건 등에서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인용(안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1항제4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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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중 개인정보 관련 기준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시* 지정 간주 조항 신설(안 제19조)
     *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각각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혼란 방지 필요
     - 시정명령 공표 주체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안 제
64조제2항, 제68조의2 , 제69조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인터넷진흥원 업무 관련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가,
현행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로 되어있는 광고성 정보전송 고충처리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할
대응센터 신설 근거 마련, 인터넷진흥원 위탁 조항 중 개인정보 관련 조항 삭제(안 제65조제1항, 제66
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등
     - 삭제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삭제 및 조문 정비(별표9)
 ○ (소속기관 위임)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훈령)」에 따라 방송통신
사무소에서 수행중인 불법스팸 관련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업무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안 제70
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1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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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단순경비율           기준
업종코드               업 종 명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011007          농업 / 콩나물재배               93.5               9.0
011008    농업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배         93.5               9.0
011009       농업 / 기타 시설작물재배              93.5               9.0
012101            축산 / 육우                97.2               9.5
012102         축산 / 말, 양, 염소             91.8               7.7
012103         축산 / 사슴, 토끼, 개            88.0               6.5
012104            축산 / 젖소                97.2               9.5
012201            축산 / 양돈                96.5               8.3
012202            축산 / 양계                96.3               7.6
012203       축산 / 기타 가금류 및 조류            94.2               6.6
012204          축산 / 기타축산                93.9               6.6
014300        농업 / 축산관련 서비스              93.7               12.0
014301     농업 /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93.7               12.0
014302       농업 / 작물재배 지원서비스             93.7               12.0
014303       농업 / 농산물건조, 선별 등            93.7               12.0
015000       농업 / 수렵 및 관련서비스             80.0               14.3
020100          임업 / 종묘생산                91.3               10.1
020101            임업 / 육림                91.3               10.1
020102         임업 / 임산물 채취               91.3               10.1
020200            임업 / 벌목                90.5               10.2
020300        임업 / 임업관련서비스               90.5               10.2
051102           어업 / 연근해                96.8               19.0
051104            어업 / 원양                96.4               23.9
051200           어업 / 내수면                93.5               24.6
052101          어업 / 해수면양식               95.3               9.2
052103          어업 / 내수면양식               92.7               9.0
052104     어업 /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           95.5               11.0
052200        어업 / 어업관련서비스               95.3               18.2
101000            광업 / 석탄                96.9               18.9
101001            광업 / 토탄                96.9               18.9
131000            광업 / 철광                92.2               23.6
131003    광업 /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중석광          92.2               23.6
132002         광업 / 망간, 연, 아연            95.5               23.6
132003          광업 / 금, 은, 동             96.6               21.2
141001         광업 / 건설용 석재               91.9               26.7
141002        광업 / 석회석 및 점토              94.1               39.9

                               422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단순경비율           기준
업종코드             업 종 명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141003          광업 / 쇄석                89.4               26.7
141004     광업 / 천연모래 및 자갈채취            88.3               39.9
141006    광업 / 공업용 모래 및 기타 토사석         94.1               39.9
142101         광업 / 활석, 동석             93.5               23.3
142102          광업 / 납석                94.2               23.3
142104      광업 / 화학 및 비료용 광물           93.5               23.3
142200    광업 /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           93.7               23.3
142902       광업 / 기타 비금속광물             94.3               21.4
142909       광업 / 원유 및 천연가스            94.3               18.9
142910       광업 / 광업지원서비스              94.3               18.9
143101      광업 / 비철금속 조광권자             97.5               23.3
143103        광업 / 철 조광권자              94.9               23.3
143106       광업 / 석탄 조광권자              97.5               23.3
143107      광업 / 비금속광물 조광권자            94.9               23.3
143200          임대 / 조광료               91.0               18.9
151101         제조 / 육류도축               91.1               13.6
151102    제조 /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           90.2               7.4
151103        제조 / 가금류도축               91.1               13.6
151104    제조 / 육류포장육 및 냉동육가공           90.2               7.4
151105    제조 / 육류기타가공 및 저장처리           90.2               7.4
151200     제조 / 수산동물건조 및 염장품           94.2               7.8
151201     제조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등          94.2               7.8
151202        제조 / 수산동물냉동              94.2               7.8
151203      제조 / 기타 수산동물가공             94.2               7.8
151301          제조 / 김치류               92.3               10.0
151302     제조 / 기타과실 및 채소가공            92.3               9.1
151304     제조 /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92.3               10.0
151400        제조 / 식물성유지               92.6               5.9
151401        제조 / 동물성유지               92.6               5.9
151402     제조 / 식용정제유 및 가공유            92.6               5.9
152001       제조 / 분유 및 조제분유            94.9               6.1
152002    제조 / 액상시유 및 기타낙농제품           91.2               6.1
152003    제조 / 아이스크림 및 기타식용빙과          91.2               6.1
153101       제조 / 기타 곡물가공품             90.2               9.6
153102         제조 / 곡물도정               97.5               3.4
153103         제조 / 곡물제분               92.6               7.8

                             423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단순경비율           기준
업종코드             업 종 명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153104        제조 / 동물용 사료            90.2               7.5
153105         제조 / 전분제품             92.2               7.8
153106     제조 / 곡물혼합분말 및 반죽          90.2               9.6
153107         제조 / 도시락류             90.2               9.6
153202          제조 / 당류              89.8               10.2
153300         제조 / 배합사료             96.0               13.0
153301     제조 /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96.0               13.0
154101          제조 / 떡류              91.9               9.4
154102          제조 / 과자류             90.2               11.8
154103      제조 / 기타식사용 조리식품          91.9               9.4
154104          제조 / 빵류              90.2               11.8
154200          제조 / 설탕              91.4               11.5
154400    제조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94.2               11.1
154501     제조 / 천연 및 혼합조제조미료         89.2               8.3
154502          제조 / 장류              91.5               11.9
154503    제조 /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89.2               8.3
154509       제조 / 기타 식품첨가물           93.7               10.0
154801        제조 / 임가공도정             91.2               9.6
154802         제조 / 떡방앗간             92.7               9.3
154803        제조 / 임가공도축             92.3               6.7
154804        제조 / 임가공냉동             93.1               6.7
154805          제조 / 임가공             92.0               6.7
154806        제조 / 임가공제분             91.2               9.6
154901         제조 / 커피가공             91.4               12.3
154902      제조 / 두부 및 유사식품           94.1               6.9
154903      제조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89.3               10.6
154904    제조 / 수산식물가공 및 저장처리         94.4               7.7
154905         제조 / 차류가공             91.4               12.3
154906         제조 / 인삼식품             91.4               12.3
154907      제조 / 수프 및 균질화식품          94.1               6.9
154908        제조 / 건강기능식품            89.3               10.6
154909        제조 / 기타식료품             91.4               11.2
155101          제조 / 주정              83.9               17.8
155102          제조 / 소주              90.9               17.0
155103       제조 / 위스키, 일반증류          91.4               18.1
155201          제조 / 탁주              86.2               14.7

                           424
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단순경비율           기준
업종코드             업 종 명
                                      기본율      초과율      경비율
155202          제조 / 약주               89.1               16.2
155203        제조 / 청주, 과실주            88.4               17.2
155300          제조 / 맥주               85.3               18.1
155401         제조 / 탄산음료              85.7               14.4
155402      제조 / 기타 비알코올음료            89.2               14.4
155403          제조 / 생수               85.7               14.4
155404          제조 / 얼음               89.2               14.4
160000         제조 / 담배제품              94.3               16.1
171101       제조 / 화학섬유방적              95.2               13.1
171102         제조 / 면방적               91.1               17.6
171104      제조 / 소모사 및 방모사            93.0               9.8
171105       제조 / 연사 및 가공사            94.6               10.7
171106         제조 / 나일론사              88.0               8.8
171107         제조 / PVC사류             92.4               8.8
171108        제조 / 화학섬유사              91.5               10.0
171109      제조 / 화학섬유직물직조             95.7               8.1
171110       제조 / 생사, 견방적사            95.2               13.1
171112        제조 / 모직물직조              94.3               12.1
171114       제조 / 기타 섬유방적사            91.1               17.6
171115        제조 / 면직물직조              95.7               8.1
171116    제조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직조         95.7               8.1
171200      제조 / 직물, 편조원단 등           94.6               11.0
171201      제조 / 솜 및 실 염색가공           94.6               11.0
171202         제조 / 날염가공              94.6               11.0
171203    제조 / 섬유제품 마무리가공 등           94.6               11.0
172101      제조 / 침구 및 관련제품            93.5               9.8
172102    제조 /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94.0               12.5
172103        제조 / 천막, 텐트             93.3               10.1
172106      제조 / 커튼 및 유사제품            93.5               9.8
172107         제조 / 직물포대              93.5               9.8
172108      제조 / 자동차용 신품의자            93.5               9.8
172109       제조 / 기타 직물제품             91.8               10.6
172111          제조 / 수건               94.0               12.5
172200       제조 / 카펫, 마루덮개            91.8               9.8
172300     제조 /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91.5               9.6
172301        제조 / 끈 및 로프             91.5               9.6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