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색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 건축한계선 : 3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마)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변경)
ㅇ 기 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바목 및 사목
                  허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용도
               용도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커1     커1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형태       차폐되도록 계획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색채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ㅇ 변 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마목, 바목 및 사목
                    허용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 하목
                    용도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1호 노유자시설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커1     커1
                배치     ∙ 건축물은 남향배치를 권장함
                       ∙ 지붕 및 옥상층은 건축물의 디자인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하도록 함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 등 옥상녹화 권장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형태
                         노출되지 않게 차폐되도록 계획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35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 건축한계선 : 3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바) 종교시설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
                          - 제6호 종교시설(봉안당 제외)
                     용도
                용도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       ∙ 4층 이하
종교1     종교1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m 이하로 계획
                          ∙ 첨탑에는 네온, 백열등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옥상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인근 주민에
                           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간접조명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형태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투시형 담장,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을 활용한 담장으로
                           계획하여야 함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룰
                 색채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건축선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사) 주차장 (변경)
ㅇ 기 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주1~2(준주거지역)           주3(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아래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외 용도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30% 미만 이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
주1~3    주1~3    용도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용도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
                             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공연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
                             외)                        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36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
                  색 채       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 하여야 함
                           ∙ 색채 경관은 김해시 색채가이드라인 색상범위 반영
                           ∙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아) 가스시설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용도
                 용도
                    불허
                                             -
가스1~2   가스1~2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20% 이하
                  높이       ∙ 2층 이하


자) 주유소용지(준주거지역) (신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 단, 다음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허용
                             해당용도의 설치규모는 건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용도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수리점(자동차경정비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
 주유1     주유1
                      불허
                                                      -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 건축한계선 : 1m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따름)
                  건축선
                           ∙「건축법」 및 「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ㅇ 기 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차량진출입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출입불허구간은 가각구간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설정을 원칙으로 함
              단,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5m 이하로 설정 가능함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보행자동선
            ∙ 보행자 동선 주변에 교통유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
              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38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블록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문양포장재 등을 사용해야 하며,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가 돌출되지 않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하며, 다만 양
           끝의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함
           단, 계단과 함께 일부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김해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나,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등)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통해 지상주차장
          설치를 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차장
          (지하주차장은 90%이상을 권장하며, 주차대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확보)
         ∙ 기타용지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필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
          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옥외주차장의 바닥 재료는 친환경적인 재료 및 투수형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


ㅇ 변 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차량진출입은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차량의 진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차량출입구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
         - 출입불허구간은 가각구간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설정을 원칙으로 함
           단,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5m 이하로 설정 가능함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보행자동선
         ∙ 보행자 동선 주변에 교통유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보
         ∙ 공공보행통로는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
          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
           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블록내 보도의 포장재와 동일한 재료 또는 문양포장재 등을 사용해야 하며,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가 돌출되지 않도록 함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하며, 다만 양
           끝의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함
           단, 계단과 함께 일부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주차장 설치는「주차장법」,「김해시 주차장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름
         ∙ 공동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관련 법규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당 1.2대 설치를 권장함
          -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김해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 단지내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나,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등)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주차장
            등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은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통해 지상주차장 설치를 승인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하주차장 90%이상 권장)
         ∙ 기타용지
         - 주차장은 주차효율성 및 가로경관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획지와 면하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설치
           하는 것을 권장하고,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함
         ∙ 옥외주차장의 바닥 재료는 친환경적인 재료 및 투수형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
ㅇ 기 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공지로
          서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시 이를 조성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면공지
          일체의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며, 녹지공간 조성을 권장함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 사용
         ∙ 공개공지 설치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조성시에는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9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 공공조경은 대지안의 공지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하여야 함
공공조경구간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함.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
           블록과 같은‘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도시미관 및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높이고자 담장설치를 불허하는 구간을 말함
담장설치불허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구조물에 의한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주민의 안전을 위하
  구간
           여 필요한 경우 1.0m 이하의 생울타리(자연친화형)를 설치 가능


  ㅇ 변 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전면도로와 그에 면한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공지로
           서 해당 획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건축시 이를 조성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등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면공지      일체의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며, 녹지공간 조성을 권장함
           (단,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지의 조경면적에는 산입되지 아니함)
          ∙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고,
           포장시 인접한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패턴 및 재료를 사용함
          ∙ 공개공지 설치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고, 조성시에는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건축법」및「김해시 건축조례」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공개공지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공공조경은 대지안의 공지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
           된 공지를 말하며, 해당 획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하여야 함
공공조경구간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함.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
           디블록과 같은‘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도시미관 및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높이고자 담장설치를 불허하는
담장설치불허     구간을 말함
  구간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구조물에 의한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m 이하의 생울타리(자연친화형)를 설치 가능함


다)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은「환경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환경안전기준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신축시 환경유해성 평가 및 환경안
  준수
            전기준 준수
          ∙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름
          ∙ 물 순환체계 유지, 에너지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빗물
빗물이용시설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초등학교는 건축규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 공동주택 1만㎡이상, 학교 5천㎡이상인 경우
          ∙ 중수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름
 중수도      ∙ 대상지내 중수도시설을 설치 권장하며,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소하천유지용
            수 등으로 활용
          ∙ 절수설비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수도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절수설비
          ∙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별건축물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권장
          ∙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 관련 법령 따름
신재생에너지
          ∙ 생태도시 조성차원에서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공공시설(학교, 복합커뮤니티시설),
            주거단지내 공동시설 등에 지열, 태양에너지 등 도입 권장
          ∙ 인공조명기구 및 시설의 설치기준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빛공해방지
          ∙ 인공조명 등 설치시 조명목적에 알맞도록 설치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조명시설
            화 하도록 발광조명(네온사인, 점멸방식 등)은 사용을 금지함
          ∙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대상에 따라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을 참조하
 생태면적률
            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40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 지정목적 : 도시경관의 리듬감과 단지의 식별성 및 상징성을 구현하고, 공원 및 가로공
             간에서의 시각적 개방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탑상형 배치구간을 지정한다.
            ∙“탑상형 배치구간”이라 함은 탑상형 아파트를 배치하는 구간을 말하며, 탑상형이 아닌
             아파트를 함께 배치할 수 있다. 이때, 탑상형 아파트는 구간 내 배치되는 아파트
    탑상형
             연면적의 2/3이상(주동수 기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배치구간
            ∙“탑상형 아파트”라 함은 평면상 주동의 단변과 장변의 비례가 1:2.5 이하 이거나, 장변의
             길이와 건축물 높이의 비례가 1:2 이상인 아파트를 말하며,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로
             구성된 단일 코어를 이용한 개별주호로의 직접 접근, 단지의 조망감 및 경관 형성 등
             개방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 지정목적 : 공동주택용지 주변으로 공원, 하천, 교육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어 공공의 보행
    중저층
             활동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한 구역에는“중저층배치구간”을 지정한다.
   배치구간
            ∙“중저층 배치구간”이라 함은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지정목적 : 지역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직각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
   배치구간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이라 함은 직각배치구간으로 설정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주개구부면(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지정목적 : 고밀환경의 경관분절을 통한 폐쇄감, 차폐감 저감과 양호한 주변 자연환
              경의 조망확보 및 바람길 통풍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통경구간”을 지정한다.
            ∙“통경구간”이라 함은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
              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말하며, 지하에 설치되는 구조물이 지
              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통경구간 설치기준
   통경구간
             - 통경구간에는 일체의 건축물(지하주차장 램프, 높이 3m이하의 조형물,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 공동주택용지의 2층 이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는
               예외)을 배치할 수 없다.(공원, 녹지, 휴식공간, 보도, 도로 등은 설치 가능)
             - 통경과 보행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녹음 교목을 위주로 식재하고 휴식시설과
               관목(초화류)식재 등을 도입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유도한다.
             - 조각품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술성과 테마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바.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아.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한국전력공사 장유변전소에서 공급예정
나. 도시가스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경남에너지(주)에서 공급예정
다.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변경)
 ◦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39호) 에 의거 사업지구 집단에너
   지 도입기준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기 정
                             도입기준                              검토결과
       구   분                                  사업지구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16.2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80,000이상    60,000이상      45,831     부적합    부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34.3     적 합    적 합

   ㅇ 변 경
                             도입기준                              검토결과
       구   분                                  사업지구
                      독립형         연계형                       독립형    연계형
  최대열부하(Gcal/h)           100이상        30이상        15.7     부적합    부적합
  열사용량(Gcal/y)        180,000이상    60,000이상      45,544     부적합    부적합
  열밀도(Gcal/㎢h)             30이상        30이상        33.3     적 합    적 합

                                   42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3. 방재계획 (변경없음)
가. 하천재해
 ◦ 화포천구간
  - 화포천 인접구간에 대해 부지계획고를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계획하여 침수피해 방지
 ◦ 소하천구간
  - 유역 내 저류기능 강화를 위해 부지 내 영구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소하천인 송정천의 계획홍수량을 통수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하폭을 확보하고 하천변 녹지조
    성으로 장래 확폭 계획에 대응
나. 내수대책
 ◦ 내수처리방식
  - 내수처리는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강우시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계획
    고 결정
 ◦ 우수유출 저감
  - 빗물 침투시설 및 저류시설을 이용하여 우수유출 저감
  -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강우 시 우수의 지표면 흡수유도
 ◦ 재해저류지 설치
  - 개발로 인한 홍수량 저감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중목적의 저류
    지 설치
다. 비탈면 붕괴 예방
  - 개발사업에 따른 절성토면의 법면 발생구간에 대하여 비탈면 안정성검토를 실시하여 최적의
    비탈면 경사 및 사면안정공법 실시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변경)
가. 편입 토지조서 : [붙임]
나. 토지취득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 수
 용함
다.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 계획
  1) 사업시행자분 귀속 대상총괄
   ㅇ 기 정
                                                                                   (단위 : 필지, ㎡)
          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김해시         비
  구분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고
  소계   79     28,929   10   7,703    5   1,105      7  13,372    19  2,888     36    4,047
   도   30      5,976    5   1,664                   6   1,119    2     511     17    2,682
   구    9     18,478    5   6,039    1        35    1  12,253                  2       151
   답   35      3,643                 1        83                17    2,377    17    1,183
   전    1        881                 1       881
   유    2         31                                                           2         31
   임    2        106                 2       106

                                              43
제19913호(별권)                         관            보               2021. 1. 6.(수요일)
   27       기정      〃         662-5            답            130      130
   28       기정      〃         667-2            도             83       83
   29       기정      〃         667-3            답            164      164
   30       기정      〃         674-5            도            737      737
   31       기정      〃         677-3            도             56       56   김해시지분(84/105)
   32       기정      〃         678-6            도              7        7
   33       기정      〃         686-4            도             46       46
   34       기정      〃         736-2            도            188      188
   35       기정      〃        739-55            도             18       18
            기정      〃         492-8            도            183        1
   36
            변경      〃        492-16            도              1        1
   37       추가      〃         550-4            구             56       56
   38       추가      〃         550-6            구             95       95
   계                    38개 필지                            4,174    4,047


  ◦ 대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ㅇ 기 정
        구     분     노선수/개소     연장7(m)     면     적(㎡)     관리할자              비   고
           계          -           -            173,829     -
           도   로      53        6,645           90,712   김해시
           중 로        11        3,602           65,644   김해시
           소 로        42        3,043           25,068   김해시      보행자전용도로(10개소) 포함
           공   원       5          -             41,785   김해시
           수변공원        2          -             35,389   김해시
        어린이공원,소공원      3          -              6,396   김해시
         녹   지        15          -             22,878   김해시
         공공공지          3          -              5,447   김해시
         하   천         1          -             13,007   김해시
         유 수지          1          -              5,300   김해시         공원 5,300㎡(중복)

 ㅇ 변 경

        구     분     노선수/개소     연장(m)      면     적(㎡)     관리할자              비   고
           계           -          -            177,270     -
           도   로      48        6,594           90,995    김해시
           중 로        16        3,769           64,175   김해시
           소 로        32        2,825           26,820   김해시      보행자전용도로(9개소) 포함
           공   원       6          -             35,415   김해시
           수변공원        3          -             29,059   김해시
        어린이공원,소공원      3          -              6,356   김해시
         녹   지        19          -             32,461   김해시
         하   천         1          -             13,099   김해시
         유수지           1          -              5,300   김해시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장 충 모(사장 직무대행)
 ◦ 시행 방법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김해시장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ㅇ 기 정

                                          46
제19914호                    관              보               2021. 1. 7.(목요일)
카. 조세심판 행정의 신속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심조
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타.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항목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함.
파.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허용하도록
함.
하. 세무조사를 마친 후 납세자에게 그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관계 및 가산세의 종류, 금액, 산출근거도 함께 통지하도록
함.
거. 탈세제보에 따라 부과처분된 금액 중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납부된 금액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너. 소득세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서를 통해 표본자료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
으며,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본자료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함.
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을 반영하여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oov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groove@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1-5호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