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하 분리형으로 제
제정 RS C 0074 광픽업                         작되어 설치되며, 1차 연결철물의 상부턱에 미
제정 RS C 0075 RF 아이솔레이터                   끄럼방지판을 걸리도록 고정하여 석재판의 자중
제정 RS C 0076 기판대 기판 커넥터                  에 의한 연결철물의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석재
제정 RS C 0077 고압배선용 차단기                   판 설치공법이다. 또한 석재판 배면에 긴결철물
○기준내용:게재생략                               이 설치되기 때문에 줄눈부위에 장애물이 없어
                                         서 백업재 및 실런트 시공이 용이하고 경우에 따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6호                       라서 열린줄눈공법으로도 시공이 가능하여 건축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물의 구조 및 규모에 관계없이 석재판 내 외벽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건식시공이 가능한 활용성이 높은 공법이다.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기술범위〉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석재판 배면에 긴결볼트를 설치하고, 톱니형의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수평이동방지판과 완충재를 설치한 완충장치를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긴결볼트에 조립·설치한 후, 2차연결철물을 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충장치 내측에 삽입 고정시켜 석재판을 지지하
바랍니다.                                    는 건식석재판 설치공법으로, 석재판의 두께편
       2005년 7 월12일                      차가 거의 없거나 강제트러스지지공법에 적용할
                  건설교통부장관                경우에는 일체형 2차 연결철물을 사용하고, 석
1. 신청인                                   재판간의 두께편차가 크거나 구조체의 수직수평
 가. 성명(법인명):(주)석촌                        면의 오차가 클 경우 두 개의 연결철물이 독립적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35711-               으로 활동하는 분리형 2차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0055288                               석재판을 설치하는 공법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7-8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청송빌딩 203호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2. 명    칭:석재판 배면에 연결철물을 설치한 건            화:031-389-6481~7), 신청인(강희창·이경
 식석재 설치공법                                식 대표이사, 전화:02-407-7997)에 문의하시
3. 구 분:건축시공                              기 바랍니다.
4. 내용요약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본 기술은 석재판의 배면에 원추형와셔의 확장                  및 주요 내용
 원리로 석재판에 부착되는 긴결볼트를 설치하여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석재판을 지지하고, 긴결볼트에 NBR 및 SR재질               인 내용
 의 완충재가 설치된 박스형 완충장치를 석재판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상하단 4곳에 설치하여 구조체에 부착된 연결철
 물과 조립하는 공법이다. 그리고, 완충장치 내에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7호
 삽입되는 2차 연결철물은 상하부 석재판을 각각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지지고정하고, 석재판에 발생하는 횡방향 변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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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행정자치부공고제2005-111호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안전기              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획팀장,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에게 제출하여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기획팀                  2005년 7 월12일
 (전화:02-3703-5902, FAX:02-3703-                         행정자치부장관
 5910, 전자우편:jims@mogaha.go.kr)로 문의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개정(안)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1. 개정이유
  여부와 그 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2005. 1.27. 법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제7359호)되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비상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처계획·복구사업평가·신기술개발 등 자연
 다. 기타 필요사항                               재난의 예방·대비·복구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정령안은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들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
   (www.mogaha.go.kr) 법령/입법 예고에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게시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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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서, 설계도서 사본, 예산절약 증명자료를 첨부
 가. 중앙본부장은 방재관련 비영리 법인 등으로           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부터 등록을 받아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      3. 의견제출
  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연직 회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기
  하도록 정함.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1 일까지 다
 나.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재해원인의 조             음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사·분석·평가 및 재해경감을 위한 업무를            수습대책과장, 전화:02-3703-5438, 팩스: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참여한 회          02-3703-5439,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원에게 예산의 범위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에게 제출
  록 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하천범람·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우·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붕           유)
  괴위험이 있는 댐·저수지 등 분야별 비상대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처계획수립대행자의 기술자격 및 대체가능자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격을 규정함.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라. 비상대처계획수립대행 등록자에 대하여 금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산치산자 등 등록 결격사유 발생시 위반행위            //www.ne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유형에 따라 등록취소 및 6월이내 업무정지
  토록 처분기준을 규정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5-164호
 마. 기관·지역여건에 적합한 예방·대비·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응·복구단계별 세부 행동요령과 자연재해위       제25조제4항에 의거 부품 ·소재의 신뢰성평가기
  험지구 지정·점검, 방재물자의 확보·비축       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등 업무유형별 세부 행동요령 및 담당자별·      따라 공고합니다.
  주민 등 세부 행동요령을 마련함.                  2005년 7 월12일
 바. 신속한 자연재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규모이                        산업자원부장관
  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발             신뢰성 평가기준(제정)
  주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구분 기 준 번 호 기             준            명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제정 RS B 0092 압력제어용 공압 서보밸브
  -피해가 발생한 일정한 지역내 도로·하천·          제정 RS B 0093 농기계용 스핀온형 유압필터
   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한 복구비가          제정 RS B 0094 지게차용 파워시프트 자동변속
   20억원 이상인 사업                                기
 사. 지역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          제정 RS B 0095 소형굴삭기용 주행구동유니트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일정 서류        제정 RS R 0065 자동차용 크랭크샤프트 포지션
  를 구비하여 시도 본부장을 경유 중앙본부장                     센서
  에게 사전심의를 요청하도록 함.                제정 RS R 0066 자동차용 납축전지
 아.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         제정 RS R 0067 자동차용 전동식 선루프
  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에 소요된 공사비 내역         제정 RS C 0073 고정 적층 세라믹 칩 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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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시    각   장    애     인       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
                                 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이하인 사람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3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문화재청공고제2005-126호                         3. 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강원도 강릉시                 4. 특기사항
소재 사적 제388호“강릉임영관지”
                  의 추가지정을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
위한 문화재위원회 지정심의에 앞서 같은 법 시행                     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
규칙 제1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체(강원도 문화예술과, 강릉시 문화체육과),
     2005년 7 월12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담당 문선경, 이
                  문화재청장                        종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연락처
 가. 지정예고내용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 033-249-3315/
    ○대상문화재:사적 제388호 강릉임영관지                       팩스 033-249-4052
    ○소재지:강원도 강릉시 용강동 58-1                      -강릉시 문화체육과:전화 033-640-5119/
    ○추가지정예고대상:10필지 10,528㎡(지번                    팩스 033-640-4741
     별 면적조서 붙임)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전화 042-481-4847, 4849/팩스 042-
    ○기지정된 구역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481-4859
     임영관과 관련된 관아지가 확인됨에 따라 해                     ·주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당 지역을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
2. 지정예고일자:관보공고일                                       명승국 사적과

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강릉시 명주동 38-1        대        4,136        4,136                      강    릉      시
2   강릉시 명주동 39          대         281          281 강릉시 명주동 39            전    전      진
3   강릉시 용강동 58-2 도로               119          119                       미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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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4   강릉시 용강동 59-2 도로             14            14                      국(건 교 부)
5   강릉시 용강동 59-5 도로             62            62                      국(건 교 부)
6   강릉시 용강동 62-4    대         1,737         1,737                     강    릉    시
7   강릉시 용강동 62-7 도로             90            90                      국(문 화 재 청)
8   강릉시 성내동 27-1    대         1,778         1,778                     강    릉    시
9   강릉시 성내동 28      대         1,807         1,807                     국(정 통 부)
10 강릉시 성내동 34-1 도로             504           504                      국(건 교 부)
    계                        10,528        10,528

⊙문화재청공고제2005-127호                      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 예고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42조의6제1항 및 동법
                                               2005년 7 월12일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통영태합
굴해저도로”등 경남지역 근대문화유산 24건을 다                                  문화재청장

1. 문화재 등록
 가. 등록내용
연번 문     화    재    명 소         재             지 수    량   ·   규   모 소       유     자
1   진해 구 덕환관음       경남 진해시 여좌동 108-10 1동, 1층                        재단법인 천리교
    (德丸觀音)                                     건축면적 321.82㎡         한국교단
2   진해역사            경남 진해시 여좌동 761,            1동, 1층               철도공사 시설본부
                    760-42                     건축면적 338.76㎡
3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경남 진해시 광화동 25              1동, 1층               박준국
                                               건축면적 206.91㎡
4   구 일본은행 진해지점     경남 진해시 광화동 25              1동, 1층               박준국
    관사                                         건축면적 93.49㎡
5   진해 구 해군제독관사     경남 진해시 제황산동                1동, 1층               (주)범아건설
                    25-40                      건축면적 115.83㎡
6   진해 대천동 구 영업     경남 진해시 대천동 1-9             1동, 3층               장숙희
    시설                                         연면적 164.82㎡
7   진해 구 해군통제부      경남 진해시 근화동 16-1,           1동, 1층               이정석
    병원장 사택          18                         건축면적 99.93㎡
8   구 진해요항부 사령부     경남 진해시 현동 33 해군            1동, 3층               해 군
                    작전사령부 기지 내                 연면적 1,523㎡
9   구 진해방비대 사령부     경남 진해시 현동 해군작전             1동, 3층               해 군
                    사령부 기지 내
10 구 진해방비대 사령부      경남 진해시 현동 해군작전             1동, 2층               해 군
    별관              사령부 기지 내

                                      30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신청인(이종화 대표이사, 전화:02-3287-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5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56호의 보호기간 연장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위 및 주요 내용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2005년 7 월12일                                  인 내용
                   건설교통부장관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 지정인
 가. 성명(법인명):평산에스아이(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8호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0749387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30 라인빌딩 7층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2. 지정번호:제356호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58호의 보호기간 연장
3. 명     칭:전단면 압착식으로 제작된 파형강판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PS-CMP)을 이용한 소규모 지중 구조물 시공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기술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 분:토목시공                                          2005년 7 월12일
5. 내용요약                                                          건설교통부장관
〈주요내용〉                                        1. 지정인
 본 신기술은 전단면 압착식으로 제작된 파형강                         가. 성명(법인명):한국에이비엠건설 주식회사
 판(PS-CMP, PyungSan-Corrugated MultiPlate)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80111-
 을 볼트로 조립하고 뒷채움하여 연성거동 구조                          0127159
 체를 형성하여 소규모 지중 구조물(소교량, 지하                       다. 주소(소재지):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67-
 통로, 배수로)을 시공하는 기술이다.                              26
〈기술범위〉                                        2. 지정번호:제358호
 전단면 압착식으로 제작된 파형강판(PS-CMP)                   3. 명      칭:수직(칼블록, 인서트클립) 및 수평결합
 을 이용한 소규모 지중 구조물(소교량, 지하통                        부재(T-BAR, 클립타이)를 이용하여 다기능 내부
 로, 배수로) 시공기술                                     마감재를 결합한 복합 아치패널 제작 및 시공법
6. 보호기간:2002년12월30일~2005년12월29일               4. 구 분:건축시공
 (3년)                                         5. 내용요약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주요내용〉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본 신기술은 아치패널을 현장에서 생산하여 아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치 길이방향으로 수직(칼블록, 인서트클립) 및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수평결합부재(T-BAR, 클립타이)를 사용하여

                                             20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이중구조틀을 만들고, 흡음, 단열, 내부인테리어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재를 삽입, 체결하여 복합 아치지붕패널을                     2005년 7 월12일
 제작하여, 이를 비계없이 크레인으로 지상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양중시켜 시공하는 기술이다.                       1. 지정인

 따라서, 지붕의 외부에서 내부마감까지 한 공정                 가. 성명(법인명):(주)아썸

 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어 공기단축, 공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사비용 절감, 작업의 위험성 감소, 인테리어적인                 2028862

 내부마감 등이 가능한 공법이다.                         다. 주소(소재지):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기술범위〉                                      1428-2 동아엘텍 1층

 아치패널과 내부마감재를 조립 체결하는 수직               2. 지정번호:제360호
                                       3. 명       칭:과 폴리에틸렌폼 재질의 부체를 이용
 (칼블록, 인서트클립) 및 수평결합부재(T-
                                           한 인공식물섬 조성기술
 BAR, 클립타이)를 이용한 복합아치 지붕패널 제
                                       4. 구 분:조경 및 도시계획
 작 시공법
                                       5. 내용요약
6. 보호기간:2003년 1 월 6 일~2006년 1 월 5 일
                                           〈주요내용〉
 (3년)
                                           본 신기술은 발포성 폴리스티렌(Expandable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Polystyrene)과 가교결합 폴리에틸렌폼(Cross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linking Polyethylene Foam) 재질의 부체를 이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용하여 호소의 정체수역에서 인공식물섬을 조성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하는 기술로 호소연안대의 생태복원과 수질정화
 신청인(김병철 대표이사, 전화:051-759-
                                           효과가 있는 기술이다. 막대형 발포성 폴리스티
 86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렌을 부체로 사용한 인공식물섬은 식물이 활착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할 수 있는 식생기반재로 코코넛 섬유를 매트형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태로 제작하여 사용하며, 식생기반재 위에 수생
    위 및 주요 내용
                                           식물을 식재한다. 평판형 가교결합 폴리에틸렌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폼을 부력재로 사용하는 인공식물섬은 부력재
    인 내용                                   위에 코코넛 섬유매트를 식생기반재로 얹고 전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체를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망체
                                           로 감싼 후 수생식물을 식재한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09호                         〈기술범위〉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발포성폴리스틸렌과 폴리에틸렌폼 재질의 부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와 벼과식물의 줄기 및 뿌리발근을 이용한 뗏장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                  식재기술로 호소 정체수역에서 인공식물섬을 조
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               성하는 기술
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60호의 보호기간 연장             6. 보호기간:2003년 1 월 6 일~2006년 1 월 5 일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                  (3년)
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21
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전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                적정성을 도모코자 함.
 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다. 도시지역과 지정항만구역안에서 공유수면
 신청인(권오병 대표이사, 전화:031-422-                    매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촌기반공
 61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등 6개 정부투자기관이 우선 매립하였으나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정부,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 매립함으로써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 신기술의 명칭, 범                   정부투자기관간 형평성을 감안하고 선점식 공
    위 및 주요 내용                                 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여 공유수면의 효율적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보존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인 내용                                     라. 매립으로 인한“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역의 범위”를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에서 토지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52호
                                              써 권리자를 보호 함.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
                                             마.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의 면제대상에“항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만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를 추가하여 그 대상을 확대 함.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실시계획인가 및
    2005년 7 월12일
                                              준공인가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
                해양수산부장관
                                              록 하여 매립기본계획 반영시 또는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 관계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협의의견이 이
    (안) 입법예고
                                              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매립의
1. 개정이유
                                              사후관리 체계를 명문화 함.
 공유수면매립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82호,
                                             사.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비의 산정시 적
 2005. 3.31. 공포, 2005.10. 1. 시행)됨에 따라
                                              용기준을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으로 명확히 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매
                                              으로써 법집행의 혼선을 방지 함.
 립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는 등 동법을 시행하기
                                             아. 경미한 매립목적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에 대해 면허관청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주요내용                                       필요한 서류를 면허관청에 제출토록하고, 이

 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변경·폐지                      경우 면허관청이 확인·처분하기 전에 미리

  하고자 하는 경우 검토 사항중 매립목적과 매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립의 타당성, 도시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                  자.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

  안관리지역계획 등을 추가하여 공유수면매립                      은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이 매립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을 보다 신중히 처리도록 함.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해양수
 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시 면허관리청이 관                     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                     매립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 함.
  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5일이내에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매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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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본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매립할 수 있는                    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시에 매립의
  소규모 매립의 경우를 해안도로, 수산물작업                     목적,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장 및 마을공동 작업장 등 구체적으로 정함.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등
3. 의견제출                                       을 추가제출토록 함.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                      나. 매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                 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매립에 동의한 경우,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시“피해영향조사서”
 산부장관(참조:연안계획과장, 주소:서울특별                      를 첨부하지 않도록 함.
 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다. 공유수면매립면허 관청은 매 반기별로 매립
 랍니다.                                         면허지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서 매립면허지에 대한
  부와 그 이유)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매립신청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를 명확히 정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3. 의견제출
  (전화:02-3674-6574, FAX:02-3674-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657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수산부장관(참조:연안계획과장, 주소:서울특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53호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와 그 이유)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2005년 7 월12일                              (전화:02-3674-6574, FAX:02-3674-
                해양수산부장관                       657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
    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안) 입법예고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1. 개정이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82호,
 2005. 3.31. 공포, 2005.10. 1.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54호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
 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2. 주요내용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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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40호                  관              보          2005. 7.12. (화요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공유수면에서 모래, 광물 등의 채취량 또는
      2005년 7 월12일                            준설토 투기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점·사용 변경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허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가기간이 종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
      (안) 입법예고                                은 채취량 또는 투기량이 종료되어 추가로 채
1. 개정이유                                       취 또는 투기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허가를
 공유수면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81호,                     받도록 함.
 2005. 3.31. 공포, 2005.10. 1. 시행)됨에 따라        마. 신고어업 행위인 육상양식장 등에서 바닷물
 지정항만 및 배타적경제수역 외의 공유수면 관                     을 끌어들이거나 내어보내는 행위를 하는 경
 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우 종전에는 마을어업 등 수산업법 제8조의 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                    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록 하였으나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육상양식어
 임.                                           업이 허가어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유수면관
2. 주요내용                                       리법상 권리자로 인정함과 아울러, 동 어업인
 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지방이양결정에 따라                     이 공유수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거나 내어
  무역항만, 어항법에 의한 국가어항안의 공유                     보내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어업권
  수면과 배타적경제수역법에 의한 배타적경제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수역 이외의 공유수면의 관리업무를 시장·군                    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피해가 예상되는
  수·구청장에게 이양함.                                권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나.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공유수면점·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방
  종전에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                     지토록 함.
  정에 의한 관광숙박업(호텔업·휴양콘도미니                     사.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
  엄업)에 한정하였으나, 동법 제1항제2호 내지                   업용수로 물을 끌어들이는 점·사용행위에 따
  제7호(관광여객용 시설, 국제회의업, 카지노                    른 점·사용료 부과기준을 당초“물의 양”에
  업, 유원지시설, 관광편의시설)로 확대하여 해                   서“인·배수 펌프용량”으로 현실에 부합되게
  양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식장 사료·                     조정 함.
  어구의 저장 및 비축·어류양식 등 수산양식                    아. 공유수면에 관로를 매설하여 물을 끌어들이
  업에 필요한 건축물로 확대하여 기르는 어업                     는 행위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기준이 영 제
  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3조제1항제1호(관로설치)의 행위와 동조 동
 다. 공유수면점·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                     항 제3호(인·배수)의 행위의 유형이 동시에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받은 날                    수반하는 경우, 점·사용료 산정방법의 혼선
  부터 현재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던 것을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사용행위별로 각각
  민원처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점·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함.
  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과 같이 35일로                    자. 공유수면에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는 경우에는 채취량을 기준으로 점·사용료를
 라.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대상                     징수하고 있으나, 규사 등 광물(부수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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