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jhkim08@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선석 
가설 창고 설치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2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선석 가설 창고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진고대부두운영(주) 대표이사 권영석
   나. 주 소 : 경기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건축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물의 보관 품질 및 우천시 작업 능률 향상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 총사업비 : 2,503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건축설비(6,00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림청공고제2024-412호
　이 규정은「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2월 02일
산림청장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
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훈령의 목적을 명시함
  나. 지원센터의 설치(안 제3조 신설)
    - 산림청장은 협력국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국제감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다. 지원센터의 업무(안 제5조 신설)
    -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0124@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전화 
042-481-4061, 
팩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
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
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6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1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수산화
리튬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2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및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무와 당근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및 석유가스 제조용 원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각각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7개 물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0~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
스는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산파출소공고 제2024-0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대산파출소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2일
○ 재등록 관인명 : 고창경찰서대산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대산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대산파출소장
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2일
○ 폐기 관인명 : 고창경찰서장인
고창경찰서대산파출소장인
고창경찰서대산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4-15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레이더시설(PSR/SSR/ARTS)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제주공항 레이더시설(PSR/SSR/ARTS) 
현대화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레이더시설(PSR/SSR/ARTS) 현대화사업
ㅇ 레이더시설(PSR/SSR/ARTS) 1식
ㅇ 네트워크, 면진설비 등 1식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일원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내구연한이 도래한 제주공항 레이더시설(PSR/SSR/ARTS) 개량
ㅇ 내용 : 레이더시설(PSR/SSR/ARTS) 장비 구매 및 설치
5. 사업기간 : (기존) 2022. 6월 ~ 2024. 12월
              (변경) 2022. 6월 ~ 2027. 12월
6. 총사업비 및 제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8,886백만원(VAT 별도)
ㅇ 재원조달계획 : 자체예산 10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정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항행시설
실, Tel. 02-2660-2883)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7-1785)로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1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
를 부과할 수 있는바, 
  저가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
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2024년 12월 31일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벼 등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해 기
준발동물량을 654,995톤에서 440,236톤으로 하향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1
◉모양지구대공고 제2024-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재등록 및 
폐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모양지구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고창경찰서장인
고창경찰서장모양지구대장인
고창경찰서장모양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 고창경찰서장인
고창경찰서장모양지구대장인
고창경찰서장모양지구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2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
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
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3,099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접근물량을 늘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aewon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jaewonlee@korea.kr
  - 팩스 : 044-215-8076
◉산림청공고제2024-41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
업 전담기관 지정 및 그 위탁업무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02일
산림청장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8조 따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지정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신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8조에 따
라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하기 위한 고시의 목적
을 명시함
  나. 전담기관 지정(안 제3조 신설)
    -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임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다. 전담기관의 업무(안 제4조 신설)
    - 전담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1동 산림청 18층 해외자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0124@korea.kr
   - 팩스 : 042-481-88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전화 
042-481-4061, 
팩스 
042-481-88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부환경본부고시제2024-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아래 
업체에 재활용부과금 가산고지(납부독촉) 하였으나, 사업장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되어 「국
세징수법」 제2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
재활용부과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2. 송달 대상자
3. 체납처분 : 공고 후 14일 경과 재산 압류 진행
4.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제도운영1부 체납담당자(02-3153-5403)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주식회사
지원에프앤비
110-81-96291
110111-4635756
경기도 파주시
20,684,980원
◉조달청공고 제2024-426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영성위아      1701110407587   502-86-06052
            이금재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4.12.17.~2025.3.1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저수탱크’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
      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1
◉전주완산경찰서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전주완산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전주완산경찰서장인
     
전주완산경찰서장인
전주완산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 전주완산경찰서장인
전주완산경찰서장인
전주완산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1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공고 제2024-35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사유 : 직인마멸에 따른 신규제작
□ 관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2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12월 2일
- 폐기관인의 이름 및 인영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인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8호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  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대중국 화물 및 여객수요 증가에 따른 접안시설 확충 및 이용객 편의 증진
  나.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 사업규모 : 30,000G/T 4선석(부잔교 2선석, 돌제 2선석), 부지조성 216천㎡ 등
   ○ 사업기간 : 2018. 5. 30. ~ 2024. 3. 15.
   ○ 사업방법 :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소재지
지목
면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85-1
잡종지
81,161.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85-2
잡종지
133,054.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85-3
도로
811.1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4년 3월 15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38호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를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여성가족부장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현행화하여 변경 고시하고자 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지원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라형(200% 이하)
  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시간당 단가) 
    - (시간제 서비스) 12,180원(기본형), 15,830원(종합형)
    - (영아종일제 서비스) 12,180원,  (질병감염 서비스) 14,610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march032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02) 2100 - 636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1. 점용‧사용 협의 기관
   ㅇ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2. 공사내용
   ㅇ 지반조사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4. 11. 6.
ㅇ 준공예정일 : 2024. 12. 5. 
4.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2024. 11. 27.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49호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
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건  축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국제여객 및 화물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제공
  나.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 사업규모 : 터미널 1동(A=22,051㎡, 3층)
   ○ 사업기간 : 2022. 7. 5. ~ 2024. 10. 30.
   ○ 사업방법 :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해당없음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4년 10월 30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3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
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
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
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31.101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
1.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 (Vietnam)
Co., Ltd.)과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6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티브이엘 (TVL Joint Stock Company)
나. 티브이엘 스틸 (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11.37
3. 그 밖의 공급자
4.79
라. 부과기간 : 2024. 12. 00. ～ 2025. 4. 0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공고 제2024-18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병무청장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무청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
과 병무청 소속기관의 정원 16명(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병
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 2024. 12. 31. 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대
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기획과와 심사운영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공정한 신체등급 판정 및 업
무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운영지원과와 병역판정검사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운영지원과 명칭은 검사지원과로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인력
3명(9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병무청 송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병무청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
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관리운영 직군 정원 3명(9급 3명)은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과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은 행정직렬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
 - 전자우편 : toma79@korea.kr
 - 전화 : 042-481-2996
 - 팩스 : 042-481-28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성과담당관(전화   042-481-2996,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322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지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IEC 60800
정격전압300/500 V 이하보온및결빙방지용발열케이블
부칙 : 이 공고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2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1. 점용‧사용 허가 기관
  ㅇ 기관명 : 포스코이엔씨
2.공사내용
  ㅇ 지반조사
3.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 2024. 11. 28. 
  ㅇ 준공예정일 : 2025. 1. 15. 
4.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일
  ㅇ 2024. 11. 27.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에 따라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2일
            국가유산청장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시명 :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자연유산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 자연유산(명승)

나. 지정명칭 :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한자) 麗水 靈鷲山 興國寺 一圓
          (영문) Heungguksa Temple and Surroundings in Yeongchwisan Mountain, Yeosu

다.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산1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91필지, 3,371,398㎡(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은 영취산의 기암괴석과 진달래 군락지가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이
   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벚나무 군락지와 남해안 다도해 해상 풍경 및 여수반도 전체가 조망되어
   높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지님.
 ○ 영취산 기슭에 위치한 흥국사(興國寺)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흥국의 염원을 담고 있는 호국
   불교의 상징적 장소로,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취산의 지형경관과 어우러져 자연
   식생군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경관적 가치를 갖춘 곳임.

 ※ 근거기준: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 2]

  ․명승의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명승의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3. 관리단체 : 전라남도 여수시,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국가유산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국가유산
           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명승
           전통조경과와 해당 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2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천연기념물센터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99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www.dongbu.jeonnam.go.kr

 ○ 여수시 문화유산과 : 전화 061-659-2831 / 팩스 061-659-2116

  - 주소 :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홈페이지 : http://www.yeosu.go.kr



붙임 :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연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번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계                      3,374,885   3,371,398
     전라남도 여수시
1                 산1      임      33,917      33,917      산림청
       상암동
2      상암동        산2      임      11,901      11,901      홍자용

3      상암동       산11      임      11,702      11,702 서재호 외 1인

4      상암동       산12      임      15,868      15,868 서재호 외 1인

5      상암동       산13      임       7,140       7,140      송경호

6      상암동       산14      임      14,678      14,678      서재호

7      상암동       산17      임      21,025      21,025      장오익

8      상암동      산18-1     임      28,860      28,860      산림청

9      상암동      산18-2     임      58,711      58,711      산림청

10     상암동       산19      임      44,628      44,628      진재각

11     상암동       산20      임      34,512      34,512      진재각

12     상암동      산21-1     임      17,058      17,058      강금동

13     상암동      산21-2     임       9,917       9,917 전점덕 외 1인

14     상암동       산22      임      11,504      11,504      강기문

15     상암동       산23      임      32,727      32,727      권욱

16     상암동       산75      임      15,273      15,273      김상봉

17     상암동       산101     임     131,306     131,306 원상암노인회

18     상암동      산103-2    임      23,802      23,802      김유환

19     상암동      산 103-1   임      31,339      31,339      민태수

20     상암동       산104     임       1,488       1,488      김인호

21     상암동      산105-1    임      23,207      23,207 김종옥 외 3인

22     상암동      산105-2    임       9,620       9,620      김재용

23     상암동      산105-3    임       9,124       5,637      김지훈
                                                       김해김씨67세
24     상암동       산107     임       3,471       3,471
                                                        손창윤문중회
                                                       성주배씨매곡공파
25     상암동       산108     임       6,645       6,645
                                                        월호종친회
대한불교조계종
54   중흥동   산190-11   임    2,161,505   2,161,505
                                                    흥국사
                                                  대한불교조계종
55   중흥동    산191     임       2,777       2,777
                                                    흥국사
56   중흥동   산191-1    하천      2,480       2,480     국토교통부
                                                  대한불교조계종
57   중흥동   산191-2    도       1,389       1,389
                                                    흥국사
                                                  대한불교조계종
58   중흥동    산192     임       2,777       2,777
                                                    흥국사
59   중흥동    1604     도          10          10     국토교통부

60   중흥동    1605     도          69          69     국토교통부

61   중흥동    1607     도         159         159     국토교통부
                                                  대한불교조계종
62   중흥동    1608     하천     12,661      12,661
                                                    흥국사
63   중흥동    1609     종         344         344     기획재정부

64   중흥동    1629     도         248         248     국토교통부

65   중흥동    1630     도         955         955     국토교통부

66   적량동    산133     임      19,339      19,339 서윤주 외 5인

67   적량동    산134     임      10,017      10,017 박기완 외 1인

68   적량동    산138     임      48,893      48,893 배금암 외 2인

69   적량동    산139     임      27,174      27,174      서종영

70   적량동    산141     임      22,909      22,909 박상래 외 4인

71   적량동    산142     임      17,455      17,455      이경우

72   적량동    산143     임      18,942      18,942 민이랑 외 2인

73   적량동    산145     임       6,843       6,843      박순수

74   적량동    산144     임      29,157      29,157 강재헌 외 1인

75   적량동    산146     임      14,281      14,281      민원기

76   적량동    산147     임         397         397      민병성

77   적량동    산148     임       9,322       9,322      김창기

78   적량동    산149     임       7,140       7,140      박현수
                                                  경주이씨평리공파
79   적량동    산150     임       5,950       5,950
                                                   적량종친회
80   적량동    산151     임       3,471       3,471      이영애

81   적량동    산152     임      11,901      11,901      박효현

82   적량동    산153     임       4,661       4,661      장현석
83   적량동   산160   임      496      496      서병윤

84   적량동   산161   임    17,058   17,058 박기완 외 1인

85   월내동   산22    임     3,174    3,174     배채수

86   월내동   산23    임   234,446   234,446 월상새마을 번영회
                                         경주이씨평리공파
87   월내동   산24    임     3,273    3,273
                                          적량종친회
88   월내동   산25    임     5,950    5,950     유기찬
                                         광산김씨 문수공파
89   월내동   산26    임    12,694   12,694
                                         치하조부12대손문중
90   월내동   470    답      539      539      여수시

91   월내동   471    답      298      298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