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6호                관         보           2013. 8. 23.(금요일)
1. 업 체 명 : (주)정선이엔아이
2. 대 표 자 : 이 승 찬
3.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송정동) 세중테크노밸리 707호
4. 지 정 분 야 : 누출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충청북도 2013-4호
6. 등 록 일 : 2013. 8. 16.
7. 전 화 번 호 : 043-277-5190
◉세종특별자치시공고제2013-66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리시에 지정된 수질환경관리 대
행기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대행기관명 : 금강환경(주)
2. 대 표 자 : 윤종규
3. 영업소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9-10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산업공해연구소]
5. 지정취소업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세종시 제1호
6. 지정취소사유 : 자진반납
7. 지정 취소일 : 2013. 8. 23.
   인             사
                        김병하(金炳夏)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에 임함
        2013. 8. 19.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장
        부이사관          이덕행(李德行)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통일부 통일정책실 통일정책협력관에 보함
        2013. 8. 20.
                                         (대 통 령)
   상             훈
‘병무행정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지방병무청                    송엄용             홍조 근정훈장
           병무청                     홍승미              근정포장
           병무청                     최영래              근정포장
                                                        2013. 8. 20.
                                                           (대통령)
                             123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정호준 1964.08.14 남 미국 울산광역시
                       610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2012.03.22 외국국적취득
 정영아 1970.09.06 여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76      2002.09.23 외국국적취득
 최련화 1981.12.14 여 중국 경상북도
                       888-2
                              상주시 외서면 백전리 2013.06.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송현옥 1959.12.25 여 미국 경기도
                       63-8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998.06.05 외국국적취득
 김정민 1970.04.13 남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71 2007.05.30 외국국적취득
 방혜준 1971.11.30 여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71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이형문 1975.10.01 남 미국 부산광역시
                       268-3
                               부산진구 초읍동    2013.06.13 외국국적취득
 배혜옥 1947.07.14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5       1974.05.07 외국국적취득
 성재현 1984.04.0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4-1 1999.04.01 외국국적취득
 김운광 1947.04.28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66 1998.12.04 외국국적취득
 손정실 1953.12.30 남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40-6 1984.09.14 외국국적취득
 서희승 1962.10.09 남 미국 서울특별시
                       31-22
                               마포구 노고산동    1987.07.30 외국국적취득
 최선미 1970.06.08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220-1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2009.12.07 외국국적취득
 박정민 1998.08.03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220-1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
 정수영 1962.09.17 남 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04     2010.06.28 외국국적취득
 왕은자 1941.02.27 여 미국 울산광역시
                       396
                               울주군 온양읍 발리 2012.07.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충청남도
 정진수 1937.01.27 남 미국 교천리 263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1971.09.09 외국국적취득
 강경희 1950.01.28 여 브라질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869     1983.03.21 외국국적취득
 최국순 1953.01.10 여 미국 경상북도
                       109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1979.03.12 외국국적취득
 최인순 1972.09.16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1229-2 2012.10.18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권영경 1977.06.20 여 오스트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북부동 2013.05.08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272
 신성자 1967.11.08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147    2009.04.28 외국국적취득
 탁진우 2005.05.06 남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497-1 2009.04.08 외국국적취득
 윤상수 1936.11.18 남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320-8 1982.01.19 외국국적취득
                                36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리인솜판 1971.04.10. 여 타 이 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190 2009.02.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계은아 1987.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1988.11.18. 외국국적취득
낙하마니 1980.02.06. 여 타 이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531 2010.01.15. 국적포기유보후외
  삿차                                                    국적포기불이행
러우워이 1981.09.27. 여 중 국 충청북도
                         621-2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 2012.09.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해지 1986.12.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67-39 2003.02.01.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도색․구조 신 설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해리)
                                          흑황흑              ‘13.8.21~
    나무섬동    N  34 ° 58' 47.9"                  '13. 8. 동방위
신설 방등표 E 128° 59' 50.4" Q(3)W10s 15 8 원 형 21 표 지 영구/
                                         콘크리트조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양 문 형 섭(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401-19
3. 하 천 명 : 중앙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1140-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3㎥/일
7. 허 가 기 간 : 2013. 8. 21. ~ 2013. 12. 31.(133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37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3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리인솜판1971.04.10.
여
타
이대전광역시동구구도동190
2009.02.2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계은아
1987.02.28.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창천동493 1988.11.18.
외국국적취득
낙하마니
삿차
1980.02.06.
여
타
이대전광역시동구가양동531
2010.01.15.
국적포기유보후외
국적포기불이행
러우워이1981.09.27.
여
중
국충청북도청원군미원면계원리
621-2
2012.09.2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해지
1986.12.03.
여
캐나다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67-39
2003.02.01.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8월26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7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8월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나무섬동
방등표
N
34° 58' 47.9"
E 128° 59' 50.4" Q(3)W10s
15
8
흑황흑
원
형
콘크리트조
'13. 8.
21
동방위
표
지
‘13.8.21～
영구/
이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8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양문형섭(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대산면제동리401-19
3. 하
천
명: 중앙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용잠리1140-11천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3㎥/일
7. 허가기간: 2013. 8. 21. ~ 2013. 12. 31.(13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3-12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4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2014년 최저생계비
□ 2014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가구: 2,837,627원)
□ 2014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 증가 (8인가구: 2,295,21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
    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
      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4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피르모노 2012.07.26 남 카자흐스탄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2013.06.05 서산배 인지에 의한
  프상빈                    교동리 1340                      국적취득
 테라오카 2012.06.05 여 일 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2013.06.28 이종철 인지에 의한
  하루히                    대남로 527-9                     국적취득
  뤄인위 2011.12.02 남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2013.07.09 나별중 인지에 의한
                         방울샘길 77-10                    국적취득
 보남광희 2001.06.07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4가길 14    2013.07.10 남정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보남미희 2001.06.07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4가길 14    2013.07.10 남정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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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3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공군제3훈련비행단장 황 성 진
2. 피허가자주소 :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1949 사서함 336-1
3. 하 천 명 : 중선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673-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체력단련장 관리용)
6. 하천수 허가량 : 43㎥/일
7. 허 가 기 간 : 2013. 8. 21. ~ 2013. 9. 15.(26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체력단련장 관리용 펌프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1830-1 실리콘 망가니즈의 분석방법 ― 제1부: 망가니즈 정량                                 표준안
2. 개정 사유
   분석분야(금속)에서 실리콘 망가니즈 중의 망가니즈, 규소, 탄소, 인 및 황 분석 방법 등의 대응 국
   제표준을 위하여 KS D 1830-1(실리콘 망가니즈의 분석방법 - 제1부 : 망가니즈 정량)을 개정하고
   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실리콘 망가니즈 중의 망가니즈, 규소, 탄소, 인 및 황 분석 방법 중에서 정량 방법의 구분을 개정
   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6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8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망가니즈 광석의 바나듐 정량 방법 ― 적정법 및
         KSEISO553 포스포                             표준안
                      텅스토바나딘산 흡광 광도법

   폐지
                    망가니즈 광석의 코발트 정량 방법 ― 나이트로소-R-염
         KSEISO316 광도법                             표준안
   폐지    KSEISO314 망가니즈 광석의 이산화탄소 정량 방법 ― 무게 분석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KS E ISO 314(망가니즈 광석의 이산화탄소 정량 방법 - 무게 분석법) 등 3종에 대하여는 한국산
   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ISO 314, ISO 316, ISO 553 등 3종은 2008년에 폐지되어,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서 KS E ISO
   314, KS E ISO 316, KS E ISO 553 등 3종은 폐지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6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003 디젤 엔진용 연료 분사 펌프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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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0098     자동차 배출 물질의 대기오염 방지 관련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97     자동차의 주요 장치 용어                       표준안
 개정      KSR0022     모터사이클 및 모페드 - 시방서 서식                표준안
 개정     KSRISO3832   승용차 - 화물실 기준 체적의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3779   도로 차량 - 차량 식별 번호(VIN) - 내용 및 구조     표준안
 개정     KSRISO3006   도로 차량 - 승용차용 휠 -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ISO2416   승용차 - 질량 분포                         표준안
 개정      KSR4058     자동차용 햇빛 가리개                         표준안
 개정      KSR4046     트럭 및 버스용 앞 유리 성에 제거 장치의 성능 및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R4035     도로 차량 - 휠 허브의 부착 치수                 표준안
 개정      KSR4028     자동차용 문 경첩                           표준안
 개정      KSR3037     자동차 엔진용 밸브 코터                       표준안
 개정      KSR0079     관성 동력계에 의한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의 마모 시험     표준안
                     방법
 개정      KSR4064     모터사이클용 클러치 디스크                      표준안
2. 개정 사유
  용어 등 단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명 및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문맥을 명확히 하고, 인용표준 변경사항을 수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58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 특허시 중소․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특허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시 평가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1.1. 공포, 2013.10.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보세판
   매장 특허시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특허비율을
   신설하고,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등과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40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비율, 평가기준 및 특허절차 등 신설
     1) 세관장이 보세판매장 설치․운영을 위한 특허를 부여할 경우에 적용하는 특허비율은 다음의
       각 호의 비율을 말함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특허비율은 보세판매장 총 특허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2018.1.1.이후 특허하는 분부터 100분의 30으로 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특허비율은 보세판매장 총 특허수의
         100분의 60
     2) 특허비율은 특허를 부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새롭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특허신청을 위한 최초 공고일 이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특허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변경된 특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특허비율의 적용예외 사유는 기존 특허가 기간만료, 취소, 반납 등으로 인해 종료되어 새롭게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없거나 기존 특허권자만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4) 보세판매장 특허신청 자격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을 위한 특허기준을 준용함
     5) 보세판매장 특허를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의 기준으로 하되, 개별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함
        가) 제189조에 의한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특허기준
        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의무․명령등의 위반여부
        다)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라)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 가능성
        마)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마) 보세화물 관리 능력
     6) 기타 보세판매장 특허절차는 특허보세구역 특허절차를 준용함.
  나.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절차 신설
     1) 관세청장은 매 회기년도 종료 후 2월말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보고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기년도 종료 후 3월말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chhasf@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1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59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특허시 특허수수료는 다른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다른 방법으로 정하되 특허수수료
   산정기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 2013.
   10.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시 특허수수료 산정기준과 납부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신설
     1) 보세판매장 특허신청 수수료는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 수수료를 준용함.
     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수료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납부는 익년도 3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도 중간에 기간만료,
       취소, 반납 등으로 특허를 종료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부공고제2013-205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법률 제11721호, 2013.4.5공포, 2013.10.6시행), (법률 제11767호,
   2013.5.22공포, 2013.11.23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연금업무 운
   영 절차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2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의 산입 및 재직기간 합산 신청 시 학교기관 경유 생략(안 제17조의3 및 제
    18조)
    (1) 학교경영기관의 별도 부담이 없는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산입' 및 '재직기간 합산 신청'시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교직원이 직접 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교직
      원의 편의 제공
  나.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 특례대상에 직계존속도 포함(안 제24조)
    (1)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대상에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도 포함됨에 따
      라 그 지급한도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을 포함토록 규정을 정비함.
  다.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 절차 개선(안 제31조 및 제32조의6)
    (1) 법률에서 실제 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는 요양을 위한 직무상요양일시금 제도를 폐지하고, 실
      제요양기간 2년을 경과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요양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
    (3) 요양기간 연장 및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된 이후에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교기간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단에 제출토록 하며,
      재요양의 연장에 관하여는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을 준용토록 함.
  라. 퇴직급여의 변경신청 대상에 장해급여 추가(안 제53조의3)
    (1)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 뿐만 아니라 장해급여도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등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5년분의 연금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에도 그 급여지급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편의 제공
  마.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 상실신고 연령 정비(안 제60조 및 제60조의2)
    (1) 유족인 자녀 또는 손자녀의 유족급여의 지급연령이 만19세 미만까지 연장됨에 따라 자녀 또
      는 손자녀가 만18세가 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만19세가 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02-2100-6465, 팩스 02-2100-6390)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 110-760)
                                 43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통일부공고제2013-37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사)겨레얼 제130호 북한인권 개선 활동 장 세 율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나길
  통일연대        (‘13.8.21)           (‘69.3.31) 16-37(궁동)
◉국방부공고제2013-19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리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변경
을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국방부장관
ㅇ 등록번호 : 29

ㅇ 단체명칭 : (사)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재향군인회 4층)
ㅇ 대표자 성명 : 한 관 희

ㅇ 등록일자 : 2013년 4월 12일

ㅇ 주된사업 : 안보관련 우수·선행사례 발굴 및 전파, 순국용사에 대한 추모 및 선양, 호국정신 함양 및
 계도 등
ㅇ 연락처 : 02)928-1223
ㅇ 주관과 : 예비역정책발전TF
ㅇ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이영실”에서 “한관희”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4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융성위원회 지원, 정부3.0 추진 및 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 운영과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세종도서관 신설, 예술인 복지증진, 박물관 디자인 업무 강화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 반영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호, 2013.9.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재외
   문화원 업무 효율화, 시각예술 업무 일원화, 관광국 업무 개편, 지방박물관 표기 차례를 건립일 기
   준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4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44
◉통일부공고제2013-37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8월26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사)겨레얼
통일연대
제130호
(‘13.8.21)
북한인권개선활동
장세율
(‘69.3.31)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나길
16-37(궁동)
◉국방부공고제2013-19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리단체가우리부에등록변경
을요청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8월26일
국방부장관
ㅇ등록번호: 29
ㅇ단체명칭: (사)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ㅇ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115 (재향군인회4층)
ㅇ대표자성명: 한관희
ㅇ등록일자: 2013년4월12일
ㅇ주된사업: 안보관련우수·선행사례발굴및전파, 순국용사에대한추모및선양, 호국정신함양및
계도등
ㅇ연락처: 02)928-1223
ㅇ주관과: 예비역정책발전TF
ㅇ변경내용: 대표자변경(“이영실”에서“한관희”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40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8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문화융성위원회지원, 정부3.0 추진및콘텐츠산업에대한금융지원제도운영과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세종도서관신설, 예술인복지증진, 박물관디자인업무강화등문화체육관광부소관업무의
효율적수행을위한인력반영및관련제도개선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문화체육관광부와그
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0000호, 2013.9.00. 공포·시행)가개정됨에따라이를반영하는한편, 재외
문화원업무효율화, 시각예술업무일원화, 관광국업무개편, 지방박물관표기차례를건립일기
준으로조정하는등현행제도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41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
   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공무원 1명(9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기획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전화 : 02-3704-9222~3, 팩
   스 02-3704-9229)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 110-36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85호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및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
제18087호                관        보         2013. 8. 26.(월요일)
1. 개정이유
   우량농지 보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시설 범위를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 유휴농지가 다시 경작될 수 있도록 대리경작자 지정요건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
   으로 전환하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기존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체계화하는 한편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 개선 및 기타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지법 시행령)
  가.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추가(안 제9조)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농지를
      추가하여 상충하는 법률상 의무 해소
      - 소유농지를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
        ＊ 「자연공원법」은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영농을 제한하고 있
          으나 관련 내용이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상 의무가 상충 됨
  나. 유휴 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요건 완화(안 제19조)
    ○ 유휴농지 대리경작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농업법인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유휴농
      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선
  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의 세부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안 제25조)
    ○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 현재 농식품부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식품부훈령 제21호)의 위임
        근거 마련
  라.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 시설 조정(안 제29조)
    (1)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범위 명확화(제2항 제1호)
      -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농수산물 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
        외)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하여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한정
        * ‘주된 원료’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원료가 아닌 그 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하는 특
          징을 나타내는 원료를 지칭. 즉 대표 농산물을 의미
    (2)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확대(제5항 제2호)
      - 현행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야생동물까지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3)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 허용 근거 명확화(제5항 제6호)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정화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
    (4) 기존시설 활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의 한시적 허용(제6항 제3호 및 제4호)
      -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무분
        별한 농지잠식․악용사례 등 부작용 우려를 감안 ‘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부칙에 명시)
  마.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체계화 및 조정 (안 별표2)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체계화․명확화, 감면 대상 및 비율 축소 조정을 통해 농지보전부
      담금의 농지전용 억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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