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경력
 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연구·실무
 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                 경력 4년 이상인 자
 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 “법         ※관련분야 : 행정혁신, 행정혁신전략, 교육
 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                 과정 개발, 교육훈련기법, 교육공학 및 이
 기 바랍니다.                                  와 관련된 분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민간경력 : 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
  의견과 그 이유)                                  학, 연구·교육기관, 컨설팅 업체 등에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의 경력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공무원 경력기준》
 다. 보내실 곳                                ○관련분야 연구·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                 로서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
   1415호, 우편번호 110-760)
                                          을 갖춘 자
  ○전   화:02-2100-4286
                                         ○관련분야 연구·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팩   스:02-2100-4311
                                          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메일:hgs9810@mogaha.go.kr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행정자치부공고제2007-70호
                                         ○정부 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
   행정자치부 혁신연구개발센터장
                                          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개방형직위) 모집 정정공고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실무 경력이 있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7-068(07. 4.27자 : 지방
                                          는 자이거나, 4년제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혁신인력개발원 혁신연구개발센터장 모집공고)중
                                          교육하는 정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오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30일                         <변경 내용>
                                     나. 응시자격요건
               행정자치부장관
<당초 내용>                                 □경력요건

나. 응시자격요건                               《학력 기준》
                                         ○석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는 공
 □경력요건
                                          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
 《학위 기준》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교육(공)학, 조사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통계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이상인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는 공무원 또는 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연구·                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자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자
  ○행정학, 정책학, 경영학, 교육(공)학, 조사              ※관련분야 : 정부혁신, 조직관리, 경영진
   통계학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단, 컨설팅 및 이와 관련된 분야
                                  129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민간경력 : 민간기업, 정부산하단체, 대학,         3. 주요내용
     연구기관, 컨설팅 업체 등에서의 경력              가. 보상금 분배 및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
 《자격증 기준》                               사용 관련 하위 규정 정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               (1) 보상금 분배공고를 공중에 널리 고지될
   상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수 있는 매체(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일간신문과 정보통신망)에 하도록 하고,

 《공무원 경력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 및 대상 등 공고내용을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구체화 함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2)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을 사용할 수
   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있는 공익목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함
   공무원                                   ①공익목적의 범위로 저작권 교육·홍보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및 연구,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 등 창작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                  자 및 권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체화함으로써 보상금 수령단체 및 행

 《민간 경력기준》                                  정청의 재량의 여지를 축소함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②해당단체에서 미분배보상금을 사용한 경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우 사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미분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                   배보상금의 집행에 대한 사후적 관리가

   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                   이루어지도록 함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교육기관이 학교수업 목적상 저작물등을
                                        전송할 경우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7호                       조치,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보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상금 산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유              다. 표절방지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범위 및 출처명시 기준 마련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

   2007년 4 월30일                          구 등을 위하여 인용할 경우 정당한 범위

               문화관광부장관                   및 공정한 관행의 기준으로 판례 등에서

   저작권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정립된 기준을 도입함.
                                        (2) 출처를 명시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문화
   입법예고
                                         관광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2006.12.28. 공포)     라.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대한 면책이 적

 이 개정되어 2007. 6.29. 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되지 않는 시설의 범위에 무도학원, 모텔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등의 숙박업을 추가함.

 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마. 이용허락의 대체수단으로 법정허락을 신청

 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허락을 위한

                                 130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상당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승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함.               규정함.
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①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요건을 구체화하고,              치 등 필요한 조치로 저작물의 제호·식
 인증기관의 인증절차 및 인증사실의 표시에              별표시 및 특징비교 등을 통하여 저작물
 관한 규정을 마련함.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저
사. 보상금 수령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작물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간의 보상금 협의기간을 매년 6월30일까지             검색제한 및 송신제한 조치, 저작권침해
 로 함.                                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등
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             으로 구체화함
 단 및 재개 요구 등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②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기술적으로 불
 등을 간소화함.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
 (1)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등을 요구할
                                     로써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경우 전자우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함.
                                차.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등 승
 (2)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인내용 공고, 과징금 등과 관련한 내용을 구
  소명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생
                                 체화함.
  략할 수 있도록 함.
                                 (1)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
 (3)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위치를 충분
                                  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
  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위치를 확인
                                  는 금액 승인신청 및 승인 내용을 정보통
  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함.
                                  신망에 공고하도록 함.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중단 요청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
                                  관리 저작물 등의 목록 내용 및 이용계약
  공자별로 임의의 양식을 사용, 불필요한
                                  체결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을 구
  분쟁이 야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통일된
                                  체화함.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3) 저작권위탁관리업 관련 보고대상에 저작
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권대리중개업자의 실적보고를 추가함.
 와 관련하여 권리자 요청방법 및 기술적 조
                                 (4)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치 등의 내용을 구체화함.
 (1)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         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함.

  공자에게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하는 경        카. 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감정 관련 규
  우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저작물을          정, 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함.
  인식할 수 있는 자료, 권리자 연락처 등을        (1) 조정신청금액이 소액인 경우 1인 조정부

  제출하도록 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의 구성을 통하여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질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권리자 소           수 있도록 하고, 종전법 등에 흩어져 있던
  명자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조정불성립 근거규정을 통합함.
                          131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2)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하여 감          업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에 대
  정전문위원회 구성 및 상임전문위원 제도            한 정보제공,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를 둘 수 있도록 함.                     사업 등을 명시함.
 (3) 법 개정으로 저작권위원회의 업무가 확         (2)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
  대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기본
  있도록 사무처, 저작권연구원, 저작권교육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
  연수원, 해외저작권센터를 두도록 함.             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
 (4) 저작권정보센터에 저작권거래소, 기술위          록 함.
  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구체화함             (3) 저작재산권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 불법복제물 수거·폐기 및 삭제·중단 명           기증절차, 기증저작물관리단체 지정 및 취

 령 절차 등을 규정함.                      소요건 등을 구체화함.

 (1)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와 관련한 절차규        하. 기   타

  정 등 마련                          (1) 기존에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등록 업무

  ①불법복제물 수거·폐기 공무원의 증표제            전체를 민간위탁하였던 것을 저작권등록

   시 의무, 수거확인증 교부 및 수거물의           신청접수 업무만 위탁하고, 민원편의를 위

   폐기절차 등을 정함.                     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도 저작권등록 신청

  ②불법복제물 수거·폐기 업무를 위탁할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다양화하고

   수 있는 단체로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신           등록활성화를 도모함.

   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           (2)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부과기준,

   체 등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단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

   로 한정하고, 수거·폐기시 협조를 받을     3. 의견제출

   수 있는 단체로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외에도 창작 및 산업진흥을 위해 설립한         체 또는 개인은 고시되는 때로부터 20일 이

   단체 등도 가능하도록 함.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

 (2) 불법복제물의 삭제·중단 명령과 관련된        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

  절차 등을 구체화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82-1 저 작 권 팀/전 화

  ①저작권위원회의 삭제·중단 명령에 대한          02-3704-9473, 팩스 02-3704-9479)에게 제

   적합성 여부 심의 기간을 7일 이내로 함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써 온라인상 광범위하고 급박한 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해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실익을 높임.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②문화관광부장관의 삭제·중단 명령에 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 이의제기 및 재심의 절차를 규정함.         다. 기타 참고사항

파. 저작물의 건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업 및 정책 등을 구체화함.                  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1)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      나.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약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1) 시 군에 소재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체결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대형공사 기준금         하는 소액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물가상승

 액을 상향조정 하며, 입찰·계약과정의 투명성        율 등을 감안 상향할 필요가 있음.

 확보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설계변경시 계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 1

 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억원에서 2억원으로, 전문건설 공사는 7천
                                 만원에서 1억원으로, 그 밖의 공사관련 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령에 의한 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
 완하려는 것임.
                                 로, 물품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
 법률 시행규칙(안)〉
                                 정 함.
 혁신도시사업 관련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제한
                                (3)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를 확대 지원하고
 금액기준을 상향하고, 상수도 등 4개 건설공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됨.
 대상공사금액 또한 상향하여 지역·중소건설업
                               다. 수의계약 대상 추가
 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 노무에
                                (1) 시험문제 인쇄 등 비밀에 부칠 필요가
 의한 용역의 경우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
                                 있는 문서를 인쇄하거나, 광고계약 등 특
 기 위하여 2단계 경쟁입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는 경우 등은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이 불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피함.
2. 주요내용
                                (2) 시험문제 및 비밀문서 인쇄 등 그 행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를 비밀리에 하거나, 특정한 위치에 있는
 법률 시행령(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문화재 지
 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추진에 협상에        표조사용역 등의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도입                  추가함.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지정시범사업      (3) 발주기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계약이
   과 관련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        기대됨.
   문성·창의성 등이 요구됨.              라. 대형공사 금액기준 상향조정
  (2) 물품·용역계약 외에 「살기좋은 지역만      (1) 대형공사 금액기준은 지난 92년도에 정
   들기」사업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도 협상에        한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상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하고 설계와 시공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도        (2) 대형공사 기준금액을 현행 총공사비 추
   록 함.                          정가격 100억원 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에
  (3)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서 300억원 이상으로 함.
   반영하고 창의적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
   사업의 고품질시공이 가능                 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

                         126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업체의 수주확대가 예상됨.                    주 계약을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지명경쟁 입찰대상에 물품 구매 및 용역          아.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추가                                (1) 입찰금액이 확정된 이후 계약체결 이전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까지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자재·물품 및 특정한 위치·구조·성능·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용을 부담
  효율 등으로 물품 구매 및 용역의 경우에            토록 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
  도 불가피하게 지명경쟁입찰 사유가 발생             함.
  할 수 있음.                          (2)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조건
 (2) 현재 3억원(전문공사 등은 1억원) 이하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
  의 공사 및 1억원 이하의 물품을 제조하            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는
  는 경우에만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하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도
  고 있으나, 1억원 이하 물품 구매 및 용역          록 함.
  의 경우에도 가능토록 함.                   (3)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비용
 (3)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가장 적합한 자만          을 추가 부담토록 하는 불합리를 개선 하
  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어 계약            여 계약의 신뢰성 확보
  이행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              자. 내역입찰 대상공사 금액의 상향조정
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1) 내역입찰 대상공사 기준은 물가상승율
 (1)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         등을 반영하고 전자입찰의 확대 등 환경변
  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화에 따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하는 경우로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            (2) 내역입찰대상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          공사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로 상향조정 함.
  실효성이 미흡함.                        (3) 중소건설 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및 입찰
 (2)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액        절차가 간소화가 예상됨
  조정되는 경우에 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의를 거치도록 함.                      법률 시행규칙(안)〉
 (3)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심의를 통하여 무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설정
  분별한 설계변경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1) 건설공사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
사. 분할계약 적정성의 감사부서 사전검토              가 마련됨에 따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1)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재업체로 입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분할발주를 하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를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마을” 대상
 (2) 분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방          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             이와 관련한 공사와 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록 함.                              이 정하는 공사로 함.
 (3)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무분별한 분할발          (3) “살기좋은 마을” 건설사업을 협상에 의
                            127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발주함으로써 동 사         (2) 현행 교량공사 등 22개 공종 추정가격
  업의 효율적 추진 과 품질 향상 효과가 기         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
  대됨.                             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나. 물품 구매 및 용역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         앞으로는 18개 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준 신설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
 (1)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명경쟁 입찰대상이         심사를 실시토록 함.
  물품 구매 및 용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3)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가 확대되
  에대한 지명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어 지방건설업체수주물량 제고에 기여할
 (2) 물품의 납품능력이 필요한 경우 납품능         것으로 기대됨.
  력을 갖춘 자로,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마. 단순 노무용역의 2단계 경쟁입찰 배제
  위치에 소재한 사업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1) 시행령에서 기술심사의 필요성이 크지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에 소재한 사          아니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이 2단계
  업자로, 특수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이          경쟁입찰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순
  필요한 용역의 경우 그 자격을 갖춘 자로          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정할 필요
  지명하여 입찰이 가능토록 함.                가 있음.
 (3) 지명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함으        (2)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의 범위를 청소
  로써 지명경쟁입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
  입찰 및 계약체결이 기대됨.                 하지 아니한 단순경비용역 등으로 세분하

다. 혁신도시사업 관련 공사의 지역제한금액기          여 규정함.

 준 상향                            (3) 단순노무 용역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일
 (1)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         용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용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사업에            역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대해 지역제한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         바. 보증서상 보증기간의 단축
  가 있음.                          (1) 보증금 납부시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
 (2) 현행 일반공사의 경우 지역제한금액기준         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60
  을 70억원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지         일)까지 보증기간을 정하여 보증료를 과다
  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혁        (2)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을 계약보증금의 경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일반공사의 경우           우 계약만료일, 하자보증금의 경우 하자보
  에는 100억원으로 함.                   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3) 해당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 제고        (3)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추후 환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급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여 계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조정           약상대자의 불편 해소가 기대됨.
 (1) 공사기술의 발전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   3. 의견제출
  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의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

                          128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2007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후관리 등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로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규정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      3. 의견제출
 건복지부, 참조:생명윤리팀장)에게 제출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
 주시기 바랍니다.                           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사유)                                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
                                     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순환정책과[전화:02-2110-6914 또는 6915,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FA X:02-504-9210, 전 자 우 편:c h o iyh@

 (www.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복지부 생명윤리팀(전화 031-440-9144, 팩스        와 그 이유)
 031-440-9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7-182호                     다. 기타 필요사항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30일                   ⊙노동부공고제2007-105호
               환 경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안) 입법예고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1. 개정이유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기능조정                2007년 4 월30일
 의 일환으로     폐기물의 자원화·재활용에 관한                        노 동 부 장 관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를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발전         1. 개정 이유
 시키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에 폐기물처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
 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후관리 등의 업            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
 무를 추가 하려는 것임.                       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2. 주요내용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업범위 조정                  법」이 개정(법률 제8406호, 2007. 4.27. 공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135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문화관광부공고제2007-28호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
 『저작권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로로 작성)를 문화관광부장관(주소:서울특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사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 82-1 저 작 권 팀/전 화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02-3704-9473, 팩스 02-3704-9479)에게 제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4 월3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문화관광부장관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저작권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다. 기타 참고사항
1. 개정이유                                 개정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 2006.12.28. 공포)      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 개정되어 2007. 6.29. 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55호
 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3. 주요내용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저작권등 등록증 서식 신설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인증신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및 인증서 등의 서식 마련                       2007년 4 월30일

 ○복제·전송 중단 및 재개 요구, 중단사실의                            보건복지부장관

  통지 등과 관련하여 통일된 서식 마련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정(안) 입법예고
  기술적인 조치 등 요청 서식 마련                 1. 제정취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               불임치료 등의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기

  수대장 서식 마련                            증·이용하는데 있어서 적정성을 도모하여 인

 ○불법복제물 수거·폐기와 관련한 수거확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증, 수거대장, 폐기대장 및 권한표시 증표,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삭제·중단 명령과 관련한 삭제·중단 명령             2. 주요내용

  서, 이의제기 신청서 및 대장 서식 정비               ○생식세포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관리·이용,

 ○저작재산권등의 기증과 관련한 기증서약서,                기증자·수증자의 보호를 위해 “배아수정관

  관리대장,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리기관” 설치 및 운영

  서식 정비                                 -기증자와 수증자의 기록 관리

 ○과태료 징수절차 및 납입고지서 서식 정비                -생식세포 채취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3. 의견제출                                 -생식세포 이용에 관한 정보·통계의 관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및 홍보

 체 또는 개인은 고시되는 때로부터 20일 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리 감독 업무 수행

                                 133
제16494호                관           보              2007. 4.30. (월요일)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는 것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2. 주요 골자                             의견과 그 이유)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주소 및 전화번호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인력공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52호
   단,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교육              2007년 공동주택가격 공고
   훈련 대상 국가기술자격 종목 관련 업무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수행하는 법인·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정          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함.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2007년 4 월30일
   검정업무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                             건설교통부장관
   이 새로이 지정될 때까지 산업인력공단 또         1. 2007년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는 노동부장관이 검정업무 수행능력이 있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7년 1 월 1 일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검정업무
                                    나. 공동주택수:9,030,847호
   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아파트 7,190,249호, 연립 450,302호, 다세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안)
                                     대 1,390,296호)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 공시사항: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을 국민의 생명·건강
                                     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건설교
   및 안전에 직결되는 종목, 기술변화가 급
                                     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등으
                                    라. 열 람 장 소: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w w w.
   로 정함.
                                     moct.go.kr)
  나. 노동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
   행을 위해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면·동) 민원실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검정 시설·장비를
                                  2. 이의 신청방법
   제공하는 기관이 검정시행을 위해 시설·
                                    가. 2007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장비를 확충하는 경우 비용 지원금액, 지
                                     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원기준 및 지원절차를 정함.
                                     자는 2007년 4 월30일부터 2007년 5 월30
3. 의견 제출
                                     일까지 서면으로 건설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
 체는 2007년 5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관할 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도팀장)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

 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시·군·구 또는 읍·
 //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면·동에 비치)에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고
 거나 노동부 자격제도팀(☎ 02-503-9757~8)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