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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5-325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시설 수용자의 귀휴, 외부병원 진료 등 외부 계호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62호, 2015. 11. 12 시행예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정본부 소속 각종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기준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연임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업무 위탁 조항 신설(안 제161조의2 신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정을 근거로 교정시설 수용
    자의 귀휴, 외부병원 진료 등 외부 계호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
    장치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 2)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인 위치추적관제센
    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업무를 위탁하고 교정직원이 직접 수용자 관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자
    함 나.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 개선(안 제223조제3항제1호부터 안 제223조
    제3호 개정 및 신설) 1) 외부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외부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촉해제의 근거 마련 다. 가석방심사위원
    회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기준 신설과 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안 제
    239조의2 신설 및 안 제240조 개정) 1)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
    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근거 마련 2) 현행 규정
    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규정만을 두고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2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0811244@moj.go.kr
2) 주소 : (우 우편번호를 작성해주세요)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3) 팩스 :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 02-2110-38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
   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8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5-24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 정부 차원의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정원 증원(전산사무관 1명)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정원증원 반영(별표1, 별표2, 별표3)
  1) 제․개정이유
   ○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증원(전산사무관 1명) 사항 반영(별표1, 별표2, 별표3)
  2) 제․개정 내용
   ○ 별표 1 중 총계 “343”을 “344”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1”을 “342”로 하며, 전산사무관 “4”을
      “5”로 한다.
   ○ 별표 1의2 중 총계 “324”를 “325”로 하고, 일반직 계 “332”을 “333”으로 하며, 전산사무관 “3”을
      “4”로 한다.
   ○ 별표 1의3 중 총계 “332”를 “333”로 하고, 일반직 계 “330”을 “331”로 하며, 전산사무관 “3”을
      “4”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6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행정
  기관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나.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안 제4조)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장애 예방 및 치유,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319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7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5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며,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등의 일부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45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법률의 제명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함
  나. 정당한 수임자 확인 방법(안 제4조)
    민원 접수 시 민원인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민원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 연락처 : 02-2100-4269 (FAX : 02-2100-430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06호(민원제도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28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문경력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경
우를 확대하고,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신
설하며, 성과 미흡기관의 경우 조직진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15.8.1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21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다. 민원 접수 시 민원인 등 본인 확인(안 제6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위임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 신청서 작성의 편의 제공(안 제10조제4항)
     민원신청의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술(口述)하고 민원을 처리
     하는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함
  마.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방법 구체화(안 제12조제8항 및 제10항)
     1)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한 때
        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도록 함
     2)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접수․교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충민원 처리의 내실화(안 제17조)
     1) 고충민원의 내실있는 처리를 위하여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함
     2)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
        하도록 함
     3)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민원인이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시정요구 대상의 명확화(안 제18조)
     민원의 처리결과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민원처리 과정이 위법․부당한 경우를 시정요구의 대
     상으로 함
  아. 반복․중복민원의 종결처리 절차 강화(안 제26조)
     다수인관련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하도록 함
  자.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강화(안 제28조제3항)
     민원심사관이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함
  차. 사전심사청구 대상 기준(안 제33조)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가 가능한 민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카. 민원조정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안 제38조)
     1)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
        도록 함
     2)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민원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 연락처 : 02-2100-4269 (FAX : 02-2100-4305)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106호(민원제도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0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30
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4ㆍ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5. 11.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1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44-203-2214~5, 팩스 044-203-3454)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 339-0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5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322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 13392호, 2015. 7. 6. 공포, 2016. 1. 7. 시행)
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관 ○○명(전문임
기제 가급 ○○명, 나급 ○○명, 다급 ○○명)을 증원하고, 인천공항검역소의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의
검역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명(6급 ○○명, 7급 ○○명, 8급 ○○명)을 증원하는「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예정임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렬을 정하고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종합청사 10동, 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2-202-3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2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녹색환경감 대전광역시 대덕구              -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계             변경
 115 시중앙협의 계족로 574번길 이용호 2009. 4. 도 및 감시활동
                            14. - 산림훼손 방지
                                                    042-282 환경 (대표자,
                                                     -5112 협력과 소재지)
       회    25-13 103호            -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등

◉환경부공고제2015-728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환경부장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인공조명으로부터 방사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2013.2.2)됨에
따라 동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조명기구(장식조명)의 설치․관리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323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2. 주요내용
  제1조. 총칙
  본 기준(안)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설명함
  제2조. 기본 원칙
  빛공해 3요소 저감(상향광, 침입광, 눈부심), 에너지 절감, 경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임
  제3조. 용어의 정의
     상향광, 산란광, 침입광, 글래어 등 빛공해방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제4조. 설치기준
   ○ 장식조명 전반에 대한 설치기준, 투광조명 설치기준, 발광조명 설치기준의 3개 항으로 나누어
      규정함
    - 장식조명 중 투광조명에 대하여 조명기구 선정 기준, 설치 방법, 휘도의 계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장식조명 중 발광조명에 대하여 조명기구 설치 방법과 휘도기준 준수를 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제5조. 유지관리
     민원 발생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 사항, 관리 방안 등을 규정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
     339-012)
 ※ 전화(044-201-6799), FAX(044-201-6802), 전자우편(zxc123@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3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고용 희망 사업장의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기간을 인력수급 상황, 내국인 채용 가능성 등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출국 후 재입국하는 특례외국인근로자
의 취업교육 예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차등화(안 제5조의2제1항)
                            324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38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5-1번지 등 2필지 316㎡를 사
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과 231-48번지 등 2필지 248
㎡를 해제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및 해제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316㎡
  ㅇ 해 제 : 2필지 248㎡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ㅇ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3권역 내 재건축으로 인한 사적 해제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과 : 02-2147-281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번 지정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155-1      대  171 171 심재택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1길 58-11
     풍납동
 2     〃    222-20     대  145 145 김영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5길 5, 201호
    합계                    316 316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번 지정
                      지목 면적(㎡)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소
 1 서울시
     풍납동
        송파구 231-48     대  119 119 신정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8길 8-6(풍납동)
 2     〃    231-49     대  129 129 이영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18길 8-6(풍납동)
    합계                    248 248
                                 355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1)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예외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외국인 고용에 앞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14일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미채용
     인원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을 신청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2) 현행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업종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내국인 채용 가능성이 희박
     한 사업장은 외국인 채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 지속 제기
  3) 이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는
     바, 내국인 채용 가능성이 희박한 업종(농축산업, 어업)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하여 외
     국인근로자를 조속히 지원
  4) 이러한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의 합리적 재설정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
 나. 재입국 특례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일부내용 제외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1) 고용허가제에 따른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한국어 및 문화에 익숙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고용특례 대상 외국인근로자(H-2 방문취업동포)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취업교육 내용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시정명령 범위 조정(안 제18조의3제1항)
  1)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뿐만
    아니라,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같은 조·항제2호)에도 즉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
    도한 처분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6개월) 이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시정
    명령 대상으로 완화하였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5-5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병 무 청 장
                            325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56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40827-001
비키니맞고
(Bikini Matgo)
D
F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2
CC-NP-140827-002
비키니바둑이
(Bikini Baduki)
D
F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3
CC-NP-140827-003
비키니포커
(Bikini Poker)
D
F
ENTERTAINMENT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4
CC-NP-120427-004
신게임초이스포커
엠제이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5
CC-NP-120106-002
신게임맞고
엠제이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6
CC-NP-120106-003
신게임바둑이
엠제이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7
CC-NP-120106-004
신게임포커
엠제이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8
CC-NP-120106-005
신게임플러스포커
엠제이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2015-08-2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9
CC-NA-120704-001
SEA
PARADISEⅢ
(씨
파라다이스Ⅲ)
비에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5-09-10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10
CC-NP-150108-005
루돌프
맞고
(Rudolph
Matgo)
인우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11
CC-NP-150108-006
루돌프
바둑이
(Rudolph
Badugi)
인우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12
CC-NP-150108-007
루돌프
포커
(Rudolph
Poker)
인우엔터테인먼트
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13
CC-NA-120629-001
Sydney
Poker
(시드니
포카)
솔로몬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15-09-17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14
CC-NA-131031-008
Thankyou
Shot(땡큐샷) 알파포스원
전체이용가
2015-09-24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15
CC-NA-120217-004
BlueWindPoker
(블루윈드포카)
미래테크
청소년이용불가2015-09-24
2015-11-05
등급분류결정취소
16
CC-NA-120120-001 SEA Cannon 2(씨캐논2) PJ전자
전체이용가
2015-10-22
2015-11-12
등급분류결정취소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씨티케이
(지정번호KR0025)
□전자파적합성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장해방지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전자파내성시험)
2015.11.17.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11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11월2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11. 5. ~ 2015. 11. 1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13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2.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기개시구간 : 연장 6.8km(신설4차로)
  -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1067(전) ~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1345(도)
 ○ 금회개시구간 : 연장 1.0km(신설4차로)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541(도) ~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1067(전)
4. 주요경과지 :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합천군 삼가면 어전리. 일부리. 양전리,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5. 전용구간(개시구간)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541(도)~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1345(도) (7.8km)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개시일시 : 2015년 11월 20일
8. 비 고 : “생비량-쌍백 국도확장공사”의 준공에 따라 신설국도를 개시하고자 함.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357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 공고기간 : 2015. 11. 23. ~ 12. 07.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8, 6522)로 연락하여 독촉고
    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http://www.dcmo.mltm.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구조물과, 041-330-6652),
          고지서 발급, 가상계좌, 납부관련 문의(운영지원과 041-330-6518, 6522)
 - 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69 (우) 32425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번호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고지번호
                                                  차량번호 처분내용
번호
 1 홍**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670124-*******   전북06사** 531,000 수취인불명 0195143140203001120
                  용소마을길 **
 2     김*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790224-*******   경기99사**   849,600   수취거절 019512314101900312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5-15
호,‘15.03.09.)한 “대산항 4부두 크레인기초(Tie-Down) 개량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대산항 4부두 크레인기초(Tie-Down) 개량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대산항만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순규
 나.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1로 41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항만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대산항 4부두 크레인기초(Tie-Down)의 구조를 확장․개량하여 크레인별 호환성을 높여 4
     부두의 작업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대산항 4부두내
  ◦ 사업비: 157백만원
  ◦ 공사개요
   - Tie-Down 확장․개량 3개소
   - Pin-Cup 확장․개량 4개소
   - Crane-Stop Bar 2개소 등
                                   363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64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사
항
스팸전화번호
1
김*욱
840925-*******
서울시
강남구테헤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제1항
과태료부과
010-****-3664
2
고*제
740710-*******
인천시
남구토금중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70-****-1629
3
(주)
나이스***
105-87-*****
110111-*******
서울시
서초구양재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2-***-7532
02-***-9921
4
유*
770108-*******
인천시
남구주안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70-****-9443
5
(주)드림온
**
212-81-*****
110111-*******
서울시
강동구진황도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제1항
과태료부과
02-***-0663
6
최*영
810426-*******
인천시
부평구부평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과태료부과
070-****-1687
7
양*수
840216-*******
인천시
남동구경인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과태료부과
070-****-8859
5.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7개월
6. 기타사항
관련설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41-660-7698) 및대산항만운영주식회사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를하
였으나동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2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msip.go.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
당사자에게부과내역과이
의제기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등으로반송됨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
한) 및제76조(과태료), 동법시행령제74조및별표9(과태료의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65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7971
2005-12-08
컴퓨테크
김상환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
6471
2005-05-17
㈜영진크리에이티브
김성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3
7176
2005-08-25
(주)영산헬스피아
김양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4
5847
2005-01-15
자수와손뜨개
문성희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5
6040
2005-03-09
한가람기획
박세훈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6
7376
2005-09-23
엔조이라이트
박용규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7
6352
2005-05-02
춘샵
박정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번호
대상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및생년월일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
URL/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임*용
201-90-5****
6107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15,000,000
16**-7600
대리운전
2
㈜이*씨
130-86-8****
121111-0******
경기도
부천시소사구
경인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7,500,000
070-****-1651
알뜰폰
3
이*영
114-06-3****
731001-2******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2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2항,제5항,제7항
3,750,000
free*********.
co.kr
무료
성희롱
예방교육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
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861~1866
1.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4.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
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폐문부재, 이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
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청문일시
:
2015. 12. 15. 14:00
6. 의견서제출
o 부서명: 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담당(☏02-2680-1751, Fax 02-2680-1758)
o 주소: 서울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o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대상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