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81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0부대차량차양대
전라북도임실군신평면대리1154-5,
1154-6, 1155,
11,822
4,000
00부대위병면회실
전라북도임실군신평면창인리494-4
669
669
00부대일반창고
전라북도임실군신평면대리1159-11,
1139-3
10,649
1,600
4. 사업시행기간: 2016. 7. 1. ~ 2017.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42-550-2924)에게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차량차양대, 위병면회실, 창고
2. 사업의개요: 복지시설, 정비시설신축으로전투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7. 1.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1)에게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1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00저장시설
2. 사업의개요: 저장시설신축으로전투력향상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8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00부대00저장시설
전라남도영암군삼호읍용당리
산4, 산6
60,711
4,410.5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독신숙소신축
강원도화천군상서면신대리663
25,743
3,000
유류저장시설신축
강원도화천군사내면사창리811
42,843
170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8.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063-532-4252)에게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1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독신숙소및유류저장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및저장시설확충을위한국방군사시설의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5. 11. 01. ~ 2016. 12. 31(독신숙소)
2016. 06. 01. ~ 2016. 12. 31(유류저장시설)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00저장시설
2. 사업의 개요 : 저장시설, 경계시설 신축으로 전투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연대 00저장시설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50-10번지     27,225        1,200
  00대대 00경계시설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50-10번지     27,225         100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1. ~ 2017.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학교 00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복지시설 신축으로 편의 증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학교 00보관시설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602       38,406.2      425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1.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83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00체력단련장 3건
2. 사업의 개요 : 복지시설 신축으로 편의 증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
  00여단 00체력단련장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장항리 853-22                 769          769
 00대대 00체력단련장1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626-26               1,384        1,384
 00대대 00체력단련장2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942-19                2,479        2,479
4. 사업시행기간 : 2016. 8. 1.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 042-550-292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2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 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           (㎡)        (㎡)
00사단 도화소초 강원도3필지,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 8-2잡 외
                  수산리 산1-2외 1필지               3,769        495.13     495.13
   공수취급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384,851         322        322
   헌병군견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99             1,384,851         360        360
    BX창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39             686,671         331.2      331.2
   헌병2소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리동 115             993,544        328.32     328.32
   여주생활관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산리 37-5              10,383        293.79     293.79
   죽산소초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 586-6             2,516         334.8      339.4
   어류정소초   인천광역시 삼산면 매음리 1048-23             12,918        315.84     320.24
   석모중본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2,150         383.4      387.7
                 1179-10, 1179-11
  610기무부대   전남 여수시 연등동 728-5, 728-8
     사무실                                     767.7          285.5     147.13
  610기무부대   전남 여수시 연등동 728-5, 728-8
      차고
  610기무부대  전남 순천시 조례동 1117-1, 1117-3         225           124.74      70.2
      관사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84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민성    1984.07.20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16길44-
                                      9 (천호동)       2016.02.01   외국국적취득
 정도신    1972.07.0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69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고한종    1971.04.03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25가길25
                                   (장충동2가, 주일난빌)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93.04.05   여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108   2010.01.25   외국국적취득
 유관식    1974.12.12   남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00   2013.09.17   외국국적취득
 박영길    1946.06.28   남     오스트레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일리아      서남문로 146-8
 김우석    1995.12.0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016.05.18   외국국적취득
                                         110-44
 송혜은    1993.02.06   여       미국   울산광역시남구거마로96      2015.04.21   외국국적취득
                                        (신정동)
 최지현    1978.09.22   여       미국    경기도부천시경인로261     2016.03.25   외국국적취득
                                       (심곡본동)
 이상미    1977.09.25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11   2013.07.26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응우옌응 2014.02.1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가조면
                                 거창군
                                병산1길 2016.07.18 신현석 응우옌티민
                                                                    인지에
                                                                    의한
 옥축지엠                        115-15                   떰            국적취득
                           대구광역시                                    인지에
 배수민 2015.03.06 여 베 트 남 달서구 대명천로 2016.08.01 배진득 팜티빛프엉               의한
                         222-7 (장기동)                               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7306       서비스 로봇을 위한 시스템 레벨에서의 얼굴인식          표준안
                                        성능평가방법
2. 제정사유
  - KSB7306: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B7306 : 로봇 분야 기업 수요에 의한 표준 제정
  부칙: 2016. 08. 23.부터 시행한다.
                                86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8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민성
1984.07.20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천중로16길44-
9
(천호동)
2016.02.01
외국국적취득
정도신
1972.07.09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청진동269
2015.09.17
외국국적취득
고한종
1971.04.03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동호로25가길25
(장충동2가, 주일난빌)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최지원
1993.04.05
여
미국
전라북도익산시마동108
2010.01.25
외국국적취득
유관식
1974.12.12
남
미국
대전광역시중구선화동300
2013.09.17
외국국적취득
박영길
1946.06.28
남
오스트레
일리아
전라남도신안군비금면
서남문로
146-8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우석
1995.12.01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
110-44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송혜은
1993.02.06
여
미국
울산광역시남구거마로96
(신정동)
2015.04.21
외국국적취득
최지현
1978.09.22
여
미국
경기도부천시경인로261
(심곡본동)
2016.03.25
외국국적취득
이상미
1977.09.25
여
미국
인천광역시중구송월동1가11
2013.07.26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응우옌응
옥축지엠
2014.02.19
여
베
트
남
경상남도거창군
가조면병산1길
115-15
2016.07.18
신현석
응우옌티민
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배수민
2015.03.0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대명천로
222-7
(장기동)
2016.08.01
배진득
팜티빛프엉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7306
서비스로봇을위한시스템레벨에서의얼굴인식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8월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6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KSB7306: 사회적요청에의한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 KSB7306 : 로봇분야기업수요에의한표준제정
부칙: 2016. 08. 23.부터시행한다.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I_NEW_2016_0544            재제조 정수기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_I_NEW_2016_0545            재제조 비데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_I_NEW_2016_0546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I_NEW_2016_0544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제정
 - KS_I_NEW_2016_0545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제정
 - KS_I_NEW_2016_0546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I_NEW_2016_0544 : 재제조 정수기의 시험방법 규정
 - KS_I_NEW_2016_0545 : 재제조 비데의 시험방법 규정
 - KS_I_NEW_2016_0546 : 재제조 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 시험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김상걸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3, E-MAIL: quimm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
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확인
m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1134                      전기 자동차 타행 시험방법
   확인        KSR1135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거리 시험방법
   확인       KSRISO14396          왕복내연기관-기관 동력의 결정 및 측정방법-ISO8178에 따르는
                                        배출가스 시험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확인       KSRISO16185            도로차량-대형 차량의 인증을 위한 기관 계열-배출가스
   확인       KSRISO3929               도로차량-검사 및 유지보수시 배출가스 측정방법
 부칙 : 이 고시는 201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KS 확인고시 전문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8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I_NEW_2016_0544
재제조정수기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_I_NEW_2016_0545
재제조비데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KS_I_NEW_2016_0546
재제조복합기(디지털복사기) 시험방법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1134
전기자동차타행시험방법
확인
KSR1135
전기자동차에너지소비율및일충전주행거리시험방법
확인
KSRISO14396
왕복내연기관-기관동력의결정및측정방법-ISO8178에따르는
배출가스시험에대한추가요구사항
확인
KSRISO16185
도로차량-대형차량의인증을위한기관계열-배출가스
확인
KSRISO3929
도로차량-검사및유지보수시배출가스측정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62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주
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 KS_I_NEW_2016_0544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제정
- KS_I_NEW_2016_0545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제정
- KS_I_NEW_2016_0546 :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제정
3. 주요제정내용
- KS_I_NEW_2016_0544 : 재제조정수기의시험방법규정
- KS_I_NEW_2016_0545 : 재제조비데의시험방법규정
- KS_I_NEW_2016_0546 : 재제조복합기(디지털복사기)의시험방법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0월22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전기전자표준과
김상걸사무관(충북음성군
맹동면이수로93 전화:
043-870-5363,
E-MAIL: quimme@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3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와같은법시행령제32조제2항에따라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환경분야한
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8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확인
m 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6년8월23일부터시행한다.
※ 세부내용은별지와같다.
[KS 확인고시전문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http://standard.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
야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2. 폐지사유
  - KS D 3608은 사용이 전무하며 인증업체가 없는 사장된 표준임
                              부칙
1. 본 고시는 2016. 8. 23부터 시행한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46호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이행강제금 도입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 매출액(안 제2조)
  1)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
    비스의 매출액으로 하고,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도록 함
  * 최저 연간매출액 (1억이하) : 20만원→ 13만원
  2) 매출액 산정시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는 회계분리 기준의 역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서
    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나. 부과 금액(안 제4조)
  1) 부과 금액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각각 2/1,000 초과 ~
    3/1,000 이하 / 1/1,000 초과 ~ 2/1,000 이하 / 1/1,000 이하로 규정함
  2) 실명번호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징금․과태료 체납업무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됨.
                                            88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다. 사전통지(안 제5조ㆍ제7조)
  1)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라. 불이행기간 산정 방법(안 제6조)
  1) 시정조치명령이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에는 불이행기간이 가장 긴 조치를 기준으로 불
    이행기간을 산정하고, 시정조치명령 부과시 이행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원상회복,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에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전기통신사업법의 시정조치명령(제52조 제1항) : 정보 공개, 협정 체결ㆍ이행, 이용약관 및 정관
    변경, 금지행위 중지, 시정조치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신규 모집 금지, 전기통신설비 수거 등 금지
    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용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sk1905@kcc.go.kr
  ㅇ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47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신설 등「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89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시 최초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10%를 감경함(안 제7조 개정, 별표 3. II. 제3호 신설)
    ※ 최초 위반행위: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용자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sk1905@kcc.go.kr
  ㅇ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87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식을 현행
화하고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이 신설(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ne-Stop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행 「보상금 청구서」를 「보상금 (치료) 신청서」로 개정하
여 통합 운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주 소 : (우편번호: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123sykim@korea.kr - 팩 스 : 032-835-2946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전화 032-835-2746, 팩스 032-835-29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43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채용시험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공무원 채용 담당 부서에서 경력 채용 관련 기능
을 분리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인재개발국을 인재채용국으로 개편하고,
    인사혁신 총괄·조정 및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하여 종전의 기획조정관 소관의 인사제도 조사 및 연
구 등 업무와 인사관리국 소관의 인사정책 관련 기능을 인사혁신국에서 관장하도록 하며,
    성과보상 및 인적개발을 연계한 인사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종전 인재개발국의 인재개발 기능을
인사관리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 기능을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 세종미디어플라자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ch7@korea.kr - 전 화 : 02-201-8019
 - 팩 스 : 02-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1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을 대신하여 교육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 규정 삭제(안 제148조의2제4항 삭제)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연도 직장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대상자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교육은 제출된 계획에 따라 실시되기
     어려워 교육계획 제출의 실효성이 낮음
  2) 교육실시 미흡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시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을 대신하여 교육실시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교육실시결과 제출 규정 신설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개정추진하고 있는 원자
    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5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
                  선안전과
  ㅇ 전자우편 : ywkim@nssc.go.kr
  ㅇ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2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92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1. 개정이유
  방사선발생장치를 연구개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관도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방사선발생장치 수입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 목적 방사선발생장치에 한해 사용허가자도 수입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조제3호, 안 제26
     조제2호)
  1) 현재, 방사선기기는 생산 판매허가를 받은 자만 수입이 가능하여 단순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
     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허가를 받거나 판매허가자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
  2) 연구개발 목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자도 수입 가능하도록 조정
 나. 설계도 제출 면제 등 수입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제출서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 마련(안 제2항 신설)
  1) 첨단 방사선기기의 경우, 기술유출 방지 등 제작사 제작국 상황에 따라 세부 설계자료 확보가 불가
     능한 경우가 있으나, 현재 설계승인 신청 시 설계도 등 세부 설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첨단
     방사선기기의 수입에 지장 초래
  2) 제작국에서 우리나라 설계승인에 준하는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로서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세부
     설계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구체적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
              선안전과
  ㅇ 전자우편 : ywkim@nssc.go.kr
  ㅇ 팩스 : 02-397-73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76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법무부장관
1. 징계대상자 : 법무연수원 검사 진경준
2. 처분일자 : 2016. 8. 18.
3. 징계종류 : 해임 및 징계부가금 10,150,000원
                                 93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제7조의2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05. 6.~2014. 12. 넥슨․넥슨재팬 주식 취득, 자동차 무상 사용, 여행 경비 대납 등으로 합계 9
    억 5,331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2010. 7.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게 청소용
    역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뇌물 수수 등
◉국방부공고제2016-133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 대상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제13조의3)
  1)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국립대학교 교수에게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국방대학교 교수에게 지급하는 비용
      의 경우 법적근거가 부재
  2) 기존에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던 연구보조비를 교육, 연구, 학생지도의 영
      역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국방교육정책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724, Fax : 02-748-6704, Mail:yeonjoee@mnd.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