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93
대곡면
월아리
64-1
도
382
193
64-4
도
189
189
하운규
　
　
　
　
94
대곡면
월아리
68-2
답
1,190
1,190
68-2
답
1,190
1,190
이권자 외4
대전 서구 복수동 615, 
초록마을 3단지 303-804
　
　
　
95
대곡면
월아리
68-14
도
77
77
68-14
도
77
77
하병권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737-1
하천효
창원시 신촌동 21-5 
동성빌라 2차 4동 405호
근저당권
96
대곡면
월아리
68-21
도
4
4
68-21
도
4
4
하병권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737-1
창원시 신촌동 21-5 
동성빌라 2차 4동 405호
근저당권
97
대곡면
월아리
68-1
답
3,896
3,401
68-22
답
3,440
3,440
김구복 외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117번라길 119, 301호 
(중동, 동호빌라)
　
　
　
98
대곡면
월아리
68-3
답
1,527
819
68-23
답
822
822
신쌍순
진주시 가좌동 660 
가좌주공아파트 103동 1210호
창원시축
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12번길 46(중동)
근저당권
99
대곡면
월아리
68-4
답
3,233
252
68-24
답
254
254
신쌍순
진주시 가좌동 660 
가좌주공아파트 103동 1210호
창원시축
산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12번길 46(중동)
근저당권
100
대곡면
월아리
68-15
답
519
280
68-25
답
284
284 국(국토교통부)
　
　
　
　
101
대곡면
월아리
69-1
답
3,098
3,012
69-12
답
2,997
2,997
김명갑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879
중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357
근저당권
, 지상권
102
대곡면
월아리
69-2
답
2,655
1,087
69-13
답
1,096
1,096
이양우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988
　
　
　
103
대곡면
월아리
69-3
답
1,345
5
69-14
답
5
5
이천형
진양군 집현면 덕오리 990
　
　
　
104
대곡면
월아리
72-7
도
299
290
72-7
도
299
299
경상남도
　
　
　
　
105
대곡면
월아리
72-1
도
223
2
72-8
도
2
2
경상남도
　
　
　
　
106
대곡면
월아리
73-1
천
66
66
73-1
천
66
66 국(국토교통부)
　
　
　
　
107
대곡면
월아리
73-3
제
215
215
73-3
제
215
215 국(국토교통부)
　
　
　
　
108
대곡면
월아리
73-5
천
146
146
73-5
천
146
146 국(국토교통부)
　
　
　
　
109
대곡면
월아리
74-4
제
1,028
342
74-10
제
351
351 국(국토교통부)
　
　
　
　
110
대곡면
월아리
74-8
천
1,175
82
74-11
천
83
83 국(국토교통부)
111
대곡면
월아리
74-9
천
612
96
74-12
천
94
94 국(국토교통부)
　
　
　
　
112
대곡면
월아리
76-1
구
2,743
1,696
76-7
구
1,684
1,684
국(농림축산
식품부)
　
　
　
　
113
대곡면
월아리
76-2
도
5,139
2,462
76-10
도
2,527
2,527
국(농림축산
식품부)
　
　
　
　
114
대곡면
월아리
76-6
도
52
23
76-11
도
25
25
국(농림축산
식품부)
　
　
　
　
115
대곡면
월아리
76-5
구
898
212
76-12
구
212
212
국(농림축산
식품부)
　
　
　
　
116
대곡면
월아리
77
도
2,350
158
77-3
도
159
159
국(농림축산
식품부)
　
　
　
　
117
대곡면
월아리
84-1
답
2,307
2,164
84-10
답
2,165
2,165
조현주
진주시 하대동 307-8
진주동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302 
(상대동)
근저당권
118
대곡면
월아리
84-2
답
681
422
84-11
답
418
418
조현주
진주시 하대동 307-8
진주동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301 
(상대동)
근저당권
119
대곡면
월아리
84-3
답
2,033
430
84-12
답
429
429
이년재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249, 금빛마을 
현대아파트 109-807
　
　
　
120
대곡면
월아리
115-1
답
2,575
157
115-23
답
180
180
이동섭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08-60
　
　
　
121
대곡면
월아리
130
구
9,563
355
130-4
구
363
363
국(농림축산
식품부)
　
　
　
　
122
대곡면
월아리
476-8
구
393
367
476-8
구
393
393 국(국토교통부)
　
　
　
　
123
대곡면
월아리
476-2
제
314
136
476-24
제
133
133 국(국토교통부)
　
　
　
　
124
대곡면
월아리
476-20
구
2,803
291
476-25
구
302
302 국(국토교통부)
　
　
　
　
125
대곡면
월아리
476-22
구
311
258
476-26
구
255
255 국(국토교통부)
　
　
　
　
126
대곡면
월아리
476-23
구
111
74
476-27
구
74
74 국(국토교통부)
　
　
　
　
127
대곡면
월아리
476-1
구
1,702
948
476-28
구
947
947 국(국토교통부)
128
대곡면
월아리
477
도
43
25
477-1
도
24
24 국(국토교통부)
　
　
　
　
129
대곡면
월아리
479-2
도
381
28
479-6
도
32
32 국(국토교통부)
　
　
　
　
130
대곡면
단목리
9-1
도
10,655
305
9-10
도
280
280
국(농림축산
식품부)
　
　
　
　
131
대곡면
단목리
9-2
구
67,102
4,650
9-11
구
560
560
국(농림축산
식품부)
　
　
　
　
9-15
구
1,971
1,971
9-16
구
366
366
9-17
구
1,322
1,322
9-22
구
455
455
132
대곡면
단목리
128-1
답
4,007
1,974
128-16
답
1,938
1,938
진양하씨목사
공파단목리종
중(대표자하
병권)
　
　
　
　
133
대곡면
단목리
137
도
10,221
152
137-2
도
151
151
국(농림축산
식품부)
　
　
　
　
134
대곡면
단목리
159-1
답
542
360
159-1
답
542
542
양정은 외1
　
　
　
135
대곡면
단목리
159-2
답
4,000
3,292
159-6
답
3,272
3,272
하만철 외1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길 25
　
　
　
136
대곡면
단목리
159-3
답
4,000
897
159-7
답
866
866
강인순 외2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길 49-3
대곡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1065-3
지상권
137
대곡면
단목리
159-5
답
1,349
1,196
159-8
답
1,213
1,213
양정은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77, 
301동 2104호 (초전동, 
진주 초장엠코타운더이스턴파크)
　
　
　
138
대곡면
단목리
160-1
답
421
421
160-1
답
421
421
하경완 외2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932
　
　
　
139
대곡면
단목리
160-2
답
618
618
160-2
답
618
618
하두만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53번길 10, 104동 303호 
(평거동, 들말대경아파트))
진주원예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260 
(도동지소)
근저당권
140
대곡면
단목리
160-3
답
1,769
1,769
160-3
답
1,769
1,769
하두만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53번길 10, 104동 303호 
(평거동, 들말대경아파트)
진주원예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260 
(도동지소)
근저당권
141
대곡면
단목리
160-4
답
488
488
160-4
답
488
488
하두만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53번길 10, 104동 303호 
(평거동, 들말대경아파트)
진주원예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260 
(도동지소)
근저당권
142
대곡면
단목리
160-5
도
147
116
160-5
도
147
147
한국
농어촌공사
경남 진주시 소호로 96
　
　
　
143
대곡면
단목리
162
답
947
947
162
답
947
947
하두만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53번길 10, 104동 303호 
(평거동, 들말대경아파트)
진주원예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260 
(도동지소)
근저당권
144
대곡면
단목리
188
답
182
13
188-1
답
12
12
하재옥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762
　
　
　
145
대곡면
단목리
189-1
임
382
183
189-18
임
187
187
진주시
　
　
　
　
146
대곡면
단목리
189-5
임
856
647
189-20
임
620
620
진주시
　
　
　
　
147
대곡면
단목리
189-7
도
189
170
189-22
도
171
171
진주시
　
　
　
　
148
대곡면
단목리
189-10
도
235
4
189-23
도
2
2
진주시
　
　
　
　
149
대곡면
단목리
202-2
도
73
66
202-2
도
73
73 국(국토교통부)
　
　
　
　
150
대곡면
단목리
202-1
도
529
426
202-8
도
430
430 국(국토교통부)
　
　
　
　
151
대곡면
단목리
243-6
도
1,433
283
243-31
도
20
20
단목리
　
　
　
　
243-32
도
272
272
단목리
152
대곡면
단목리
243-13
도
1,743
130
243-33
도
100
100
경상남도
　
　
　
　
243-34
도
46
46
경상남도
153
대곡면
단목리
897-2
도
357
100
897-6
도
109
109
단목리
　
　
　
　
154
대곡면
단목리
897-3
임
218
105
897-7
임
91
91
단목리
155
대곡면
단목리
999-1
대
629
46
999-2
대
50
50
김성갑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999-1
　
　
　
156
대곡면
단목리
1001
전
2,117
1,791
1001-2
전
1,804
1,804
하병구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738
　
　
　
157
대곡면
단목리
1002-1
전
731
666
1002-4
전
662
662
하병구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738
　
　
　
158
대곡면
단목리
1003-1
전
976
933
1003-4
전
931
931
정현숙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길 2-13
　
　
　
159
대곡면
단목리
1003-2
도
2,019
886
1003-5
도
507
507
경상남도
　
　
　
　
1003-6
도
329
329
경상남도
160
대곡면
단목리
1004-5
임
290
290
1004-5
임
290
290
하태호 외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3-9 
황실자이 103-802
　
　
　
161
대곡면
단목리
1004-1
임
6,907
2,982
1004-6
임
3,011
3,011
하태호 외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3-9 
황실자이 103-802
　
　
　
162
대곡면
단목리
1004-4
임
12,947
3,014
1004-7
임
3,057
3,057
이귀찬 외1
부산 북구 덕천동 132-13
　
　
　
163
대곡면
단목리
1007-2
전
20
20
1007-2
전
20
20
하행봉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00, 
107동 402호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164
대곡면
단목리
1007-5
답
36
2 1007-13
답
2
2
하은룡
　
　
　
　
165
대곡면
단목리
1012-1
답
6,519
6,303 1012-11
답
6,287
6,287
도옥분
진주시 이현동 240 
경남빌라 다-210호
　
　
　
166
대곡면
단목리
1012-4
답
5,174
2,091 1012-12
답
2,037
2,037
김병인 외1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길 
16번길 5-10
진주원예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남강로 1809
근저당권
167
대곡면
단목리
1012-10
구
774
92 1012-13
구
91
91
국(농림축산
식품부)
　
　
　
　
168
대곡면
단목리
1013-2
도
176
176
1013-2
도
176
176
경상남도
　
　
　
　
169
대곡면
단목리
1013-3
전
106
106
1013-3
전
106
106
하성환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길 25-9
　
　
　
170
대곡면
단목리
1014-1
답
7
7
1014-1
답
7
7
하근득
　
　
　
　
171
대곡면
단목리
1014-3
답
1,791
957
1014-5
답
959
959
하계병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201번길 35-2
대곡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1065-3(월아지점)
근저당권
172
대곡면
단목리
1015
답
529
64
1015-1
답
67
67
하태식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201번길 20
대곡농업 
협동조합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24-3 
(월아지소)
근저당권, 
지상권
173
대곡면
단목리
1016-5
답
3,592
115
1016-7
답
119
119
하태식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201번길 20
대곡농업
협동조합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24-3 
(월아지소)
근저당권, 
지상권
174
대곡면
단목리
1017-1
답
33
33
1017-1
답
33
33
하정식 외6
　
　
　
　
175
대곡면
단목리
1017-2
도
1,368
1,368
1017-2
도
1,368
1,368
경상남도
　
　
　
　
176
대곡면
단목리
1017-6
답
75
60
1017-6
답
75
75
강운식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211
진주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13 
(상대동)(들말지점)
근저당권
177
대곡면
단목리
1017-3
대
771
10
1017-7
대
12
12
강운식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211
진주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13 
(상대동)(들말지점)
근저당권
178
대곡면
단목리
1026-1
도
618
448
1026-4
도
452
452
하장식
　
　
　
　
179
대곡면
단목리
1026-2
전
87
3
1026-5
전
5
5
강운식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211
　
　
　
180
대곡면
단목리
1028-1
도
2,003
5
1028-4
도
9
9
경상남도
　
　
　
　
181
대곡면
단목리
1029-1
구
588
68
1029-3
구
77
77
하삼범
　
　
　
　
182
대곡면
단목리
1030-1
답
2,387
2,387
1030-1
답
2,387
2,387
하만표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985
대곡농업
협동조합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24-3
근저당권
183
대곡면
단목리
1030-2
답
4,000
2,614 1030-16
답
2,602
2,602
최덕상 외4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774
　
　
　
184
대곡면
단목리
1045-1
답
873
833 1045-21
답
834
834
하태식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973
　
　
　
185
대곡면
단목리
1045-2
답
374
296 1045-22
답
292
292
하만동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239번길 9(하대동)
　
　
　
186
대곡면
단목리
1045-3
답
2,109
460 1045-23
답
451
451
정경식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201번길 30
　
　
　
187
대곡면
단목리
1045-19
답
347
209 1045-24
답
221
221
정경식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남강로 
2201번길 30
　
　
　
188
대곡면
단목리
1158-1
잡
6,008
161 1158-28
잡
159
159
대곡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315-6
　
　
　
189
대곡면
단목리
1158-19
잡
786
37 1158-29
잡
37
37 국(국토교통부)
　
　
　
　
190
대곡면
단목리
1202-3
전
306
306
1202-3
전
306
306
하두만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55, 
403동 302호 (초전동, 
초전해모로루비채 4단지)
진주원예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260 
(도동지소)
근저당권, 
지상권
191
대곡면
단목리
1205-3
도
27
27
1205-3
도
27
27
경상남도
　
　
　
　
192
대곡면
단목리
1205-1
대
1,122
193
1205-6
대
174
174
권숙자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지내길 87
중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357
근저당권
1205-7
대
6
6
권숙자
193
대곡면
단목리
1205-4
도
111
91
1205-8
도
85
85
경상남도
　
　
　
　
1205-9
도
1
1
경상남도
194
대곡면
단목리
1205-5
전
158
20
1205-10
전
2
2
권숙자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지내길 87
　
　
　
1205-11
전
13
13
권숙자
195
대곡면
단목리
1206
도
129
129
1206
도
129
129 국(국토교통부)
　
　
　
　
196
대곡면
단목리
1207
도
569
569
1207
도
569
539
경상남도
　
　
　
　
197
대곡면
단목리
1208-4
도
74
74
1208-4
도
74
74
경상남도
　
　
　
　
198
대곡면
단목리
1208-3
전
1,461
184
1208-7
전
181
181
하민봉
부산 수영구 망미동 411-1 
망미현대아파트 103
　
　
　
199
대곡면
단목리
1209-1
도
139
78
1209-4
도
71
71
경상남도
　
　
　
　
200
대곡면
단목리
1209-2
임
1,974
22
1209-5
임
19
19
하민봉
부산 수영구 망미동 411-1 
망미현대아파트 103
　
　
　
201
대곡면
단목리
1211-1
전
1,502
1,157
1211-4
전
1,186
1,186
하병구 외1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982
　
　
　
202
대곡면
단목리
1211-3
도
1,557
1,381
1211-6
도
1,396
1,396
경상남도
　
　
　
　
203
대곡면
단목리
1212-2
도
284
149
1212-5
도
147
147
하만호
　
　
　
　
204
대곡면
단목리
1212-4
전
583
465
1212-6
전
476
476
정장효 외2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월아산로 597-42
중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358
근저당권, 
지상권
205
대곡면
단목리
1213-4
답
1,141
1,141
1213-4
답
1,141
1,141
정장효 외2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월아산로 597-42
중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358
근저당권, 
지상권
206
대곡면
단목리
1213-5
차
165
165
1213-5
차
165
165
정장효 외2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월아산로 597-42
중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봉강리 358
근저당권, 
지상권
207
대곡면
단목리
1214
전
198
56
1214-1
전
50
50
하민봉
부산 수영구 망미동 411-1 
망미현대아파트 103
　
　
　
208
대곡면
단목리
1215-1
도
463
463
1215-1
도
463
463
하청식
　
　
　
　
209
대곡면
단목리
1215-2
전
132
132
1215-2
전
132
132
하민봉
부산 수영구 망미동 411-1 
망미현대아파트 103
　
　
　
210
대곡면
단목리
1215-6
도
70
70
1215-6
도
70
70
경상남도
　
　
　
　
211
대곡면
단목리
1216-4
답
591
453
1216-6
답
450
450
유진옥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지내길 
183번길 4-5
새진주
새마을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천로 101-7(상대동)
근저당권
212
대곡면
단목리
1245
잡
1,252
3
1245-2
잡
4
4
하종완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130동 2002호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213
대곡면
단목리
1245-1
도
140
9
1245-3
도
10
10
하상봉 외3
　
　
　
　
214
대곡면
단목리
1246-2
도
264
264
1246-2
도
264
264
경상남도
　
　
　
　
215
대곡면
단목리
1246-3
도
38
38
1246-3
도
38
38
김성군
진양군 대곡면 월아리 52
　
　
　
216
대곡면
단목리
1246-4
도
160
160
1246-4
도
160
160
김성군
진양군 대곡면 월아리 52
　
　
　
217
대곡면
단목리
1246-1
전
1,101
849
1246-5
전
855
855
김성군
진양군 대곡면 월아리 52
　
　
　
218
대곡면
단목리
1248
전
1,931
559
1248-1
전
489
489
하단천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660
　
　
　
1248-2
전
90
90
하단천
219
대곡면
단목리
1249
전
2,364
63
1249-1
전
70
70
하단천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660
　
　
　
220
대곡면
단목리
1691-14
구
86
86 1691-14
구
86
86 국(국토교통부)
　
　
　
　
221
대곡면
단목리
1691-18
구
69
69 1691-18
구
69
69
국(농림축산
식품부)
222
대곡면
단목리
1691-16
구
2,193
132 1691-29
구
126
126
국(농림축산
식품부)
　
　
　
　
223
대곡면
단목리
1691-24
구
1,645
654 1691-31
구
644
644
국(농림축산
식품부)
　
　
　
　
224
대곡면
단목리
1694-6
도
2,311
301 1694-10
도
296
296 국(국토교통부)
　
　
　
　
225
대곡면
단목리
1694-1
도
26,003
570
1694-13
도
116
116 국(국토교통부)
　
　
　
　
1694-16
도
472
472 국(국토교통부)
226
대곡면
단목리
1695-9
도
1,265
312 1695-11
도
309
309 국(국토교통부)
　
　
　
　
227
대곡면
단목리
1719
도
185
185
1719
도
185
185 국(국토교통부)
　
　
　
　
228
대곡면
단목리
산61-1
도
1,802
1,802
산61-1
도
1,802
1,802
경상남도
　
　
　
　
229
대곡면
단목리
산61
임
31,223
2,172
산61-2
임
2,268
2,268
진양하씨단목
추동위종중
(대표:하천식)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 654
　
　
　
230
대곡면
단목리
산108
도
256
256
산108
도
256
256 국(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92호
　창업기획자 등록말소 공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6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시너지아이비투자 
주식회사
제2017-15호
2021.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9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39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6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케이런벤처스 
유한회사
제2017-4호
2021.4.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5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81호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
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6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세르파벤처스
제2021-26호
‘21.5.3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62길9-14
주식회사라이징에스벤처스
제2021-27호
‘21.5.12
대전광역시서구계룡로583번길9
주식회사킴벤처러스
제2021-28호
‘21.5.12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86길26
주식회사알파랩
제2021-29호
‘21.5.24
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40
한림제약주식회사
제2021-30호
‘21.6.17
경기도용인시처인구영문로2-27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66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6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블루오션
제2020-7호
2021.6.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240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6월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웰아이피에스
제2020-10호
2021.4.1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7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강원도고시제2021-26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 「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
근거
강원-주택
2020-0016
㈜에이치에스개발
(원종화)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693
변경신고 지연
(대표자)
경고
(2021.6.25.)
「주택법」
제8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통합00고 등 11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통합00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603
22,233
300
고시일
∼ 
2022.06.30.
별동
증축
1군단 
00훈련장 
방음벽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직천리 
산 94-4, 산 96, 산 91, 산 
92, 산 159
22,426
1,608
고시일
∼ 
2022.03.31.
신축
1공병여단 
00대대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26-1
3,352
165
고시일
∼ 
2021.12.31.
중사리 진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중사리 
산109, 산111
18,842
826
00초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1-74
100,998
42
고시일
∼ 
2022.06.30.
00포상
345
00포상
238
통합강의동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14-7
88,920
4,084
고시일
∼ 
2022.10.30.
별동
증축
사무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921-1, 1921-2, 
1921-3, 북포리 228-1
26,591
148.76
고시일
∼ 
2021.12.30.
엔진
시운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11, 217-4
195,506
2,241
고시일
∼ 
2022.11.30.
공작물
000연대 
본부 차양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15, 719, 725
11,280
1,088
고시일
∼ 
2022.02.05.
별동
증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0-370호(2020.07.27.), 국방시설본부고시 고시된 관측소 및 굴삭기 대피
호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관측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관측소 신축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579-7
84,863
300
굴삭기 대피호 신축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579-7
84,863
300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관측소 신축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579-12
209
209
굴삭기 대피호 신축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579-11
626
626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20. 7.27. ~ 2020. 12. 31.
   ◦ 변경 : 2020. 7.27. ~ 2021.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고시 제2021-118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호, 2021.2.9)

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에는”로, “시험결과서류”를 “시험결과서류 또는 시험신청을
접수한 시험기관이 정도검사를 득한 장비를 갖춘 업체에 입회하여 시험한 결과서류”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8”을 “별표 18, 별표 18의2 또는 별표18의3”으로 한다.
별표 3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제작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휘발유승용차 중 제2종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아 2024년
  12월31일까지 연간 4,500대 이하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별표15의2의 EURO6 OBD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0 검토방법란제2호 중 “확임”을 “확인”으로 한다.
별표 12 3의 인증신청서의 구성내용란 (2) 중 “대기규칙 구입하여 공차중량 2.5톤 또는 총중량 3.5톤
을 초과한 자동차로 구조를 변경의 경우 대기규칙”을 “대기규칙”으로 한다.
별표 18의 첨부 제10-6-2호 중 “(경유차)”를 “(휘발유차, LPG차, 경유차)”로 한다.
별표 18의2 제12호를 삭제한다.
별표 18의3 제1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환경부고시제2021-119호
2021년도자동차배출가스결함확인검사를받아야할차종
　「대기환경보전법」제51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1년6월25일
환경부장관
2021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제작사
차 명
(배출가스 인증번호)
연료
배출허용기준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량 선정 
주행거리 범위
현대
(1종)
포터 2.5 디젤
(GMY-HD-14-36)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기아
(1종)
봉고 1.2톤 초장축 슈퍼캡
(GMY-KM-14-40)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르노삼성
(1종)
QM6 Diesel
(GMY-SM-14-42)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한국지엠
(1종)
트랙스 1.6 디젤
(FMY-DW-14-34)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쌍용
(1종)
코란도 스포츠 2.2 4WD
6AT
(GMY-SY-14-22)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BMW
(1종)
320d
(FMY-BK-14-12)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벤츠
(1종)
GLC220 d 4Matic
(FMY-MK-14-25)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재규어
랜드로버
(1종)
Range Rover Sport 3.0
TDV6
(FMY-JL-14-7)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푸조
(1종)
Peugeot 3008 1.6 BlueHDi
(FMY-HB-14-3)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10만km
포르쉐 
(1종)
카이엔GTS /카이엔S
(EMY-SG-14-9)
휘발유
‘13년 기준2
10년19.2만km
10년19.2만km
현대
(1종)
엑시언트
(EMY-HD-14-48)
경유
‘14년 기준
7년70만km
7년 70만km
타타대우
(1종)
대우 9.5톤 카고트럭
(EMY-DC-14-27)
경유
‘14년 기준
7년70만km
7년 70만km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7호
생활화학제품위해성평가의대상및방법등에관한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고시는「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4조의규정에따라생활화학제품위해성평가
대상및방법등의구체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2차노출”이란제품을직접사용하지는않지만, 다른사용자가제품을사용하면서배출한
물질에간접적으로노출되는것을말한다.
2. “계면활성제”란친수성과소수성부분으로이루어진화합물로서성질이다른두물질이맞닿을
경우, 표면장력을크게감소시켜세정등의작용을나타내게하는물질을말한다.
3. “역치(문턱)”란그수준이하에서유해한영향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기대되는용량을말한다.
4. “제품노출계수”란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에대한노출평가를할때
노출량결정과관련된
계수를말한다.
5. “정량적구조활성모형”이란화학물질의물리화학적구조적특성과생태독성간정량적관계를
표현하는
수치
모형을
말하며,
QSA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로
나타낸다.
6. “독성종말점”이란화학물질의위해성과관련된특정한독성을정성및정량적으로표현한것을
말한다.
7. “무영향관찰용량”이란만성독성등노출량-반응시험에서노출집단과적절한무처리집단간
악영향의빈도나심각성이통계적으로또는생물학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는노출량혹은
노출농도를말한다. 다만이러한노출량에서어떤영향이일어날수도있으나특정악영향과
직접적으로관련성이없으면악영향으로간주되지않는다.
8. “기준용량”이란독성영향이대조집단에비해5% 혹은10%와같은특정증가분이발생했을때
이에해당되는노출량을추정한값을말하며, “기준용량하한값이란노출량-반응모형에서
추정된기준용량의신뢰구간의하한값을말하며BMDL(Benchmark Dose Lower bound)로
나타낸다.
9. “노출한계”란무영향관찰용량, 무영향관찰농도또는기준용량하한값을노출수준으로나눈
비율(값)을말한다.
10.
“상대독성계수”란화학물질중독성이유사한동종계(同種系) 화합물을대상으로이성체중
가장독성이강한물질의독성을기준으로하여각이성체의상대적인독성값을나타낸계수를
말하다.
11. “독성참고치”란식품및환경매체등을통하여화학물질이인체에유입되었을경우유해한
영향이나타나지않는다고판단되는노출량을말하며, RfD(Reference dose)로나타낸다.
내용일일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Provisional Tolerable Weekly Intake) 또는흡입독성참고치(RfC:
Reference Concentration) 값도충분한검토를거쳐RfD와동일한개념으로사용할수있다.
12.
“불확실성계수”란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에
외삽하거나
민감한
대상까지적용하기위한임의적보정값을말한다.
13. “상대노출기여도”란총노출량에대한노출경로별또는노출매체별노출량의비율을말한다.
14. “유해지수(hazard quotient)”란화학물질의위해도를표현하기위해인체노출량을RfD로나누
거나PEC을PNEC으로나눈수치를말한다.
15. “수용체(receptor)”란화학물질로인해영향을받을수있는생태계내의개체군또는해당종
(種)을말한다.
16. “생물농축(bioconcentration)”이란생물의조직내화학물질의농도가환경매체내에서의농도에
비해상대적으로증가하는것을말하며, 이를농도비로나타낸것을생물농축계수라한다.
17. “생물확장(biomagnification)”이란화학물질이생태계의먹이연쇄를통해그물질의농도가포
식자로갈수록증가하는것을말한다.
18. “무영향관찰용량/농도(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이하"NOAEL", 또는"NOEC"이라한다)”란만성독성등노출량-반응시험에서노출집단과적
절한무처리집단간악영향의빈도나심각성이통계적으로또는생물학적으로유의한차이가
없는노출량또는노출농도를말한다. 다만, 이러한노출량에서어떤영향이일어날수도있으
나특정악영향과직접적으로관련성이없으면악영향으로간주되지않는다.
19. “최소영향관찰용량/농도(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Lowest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이하"LOAEL", 또는"LOEC"이라한다)”란노출량-반응시험에서노출집단과
적절한무처리집단간악영향의빈도나심각성이통계적으로또는생물학적으로유의성있는
증가를보이는노출량중처음으로관찰되기시작하는가장최소의노출량을말한다.
20. “예측무영향농도(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이하"PNEC"이라한다)”란인간이외의
생태계에서식하는생물에게유해한영향이나타나지않는다고예측되는환경중농도를말한
다.
21. “예측환경농도(Predicted Environment Concentration, 이하"PEC"이라한다)”란예측모형에의
해추정된환경중화학물질의농도를말한다.
22. “종민감도분포”란특정화학물질에대한독성반응및스트레스에대한생물종간민감도, 다양
성을나타내는누적분포를말한다.
23. “우수실험실운영규정”이란시험기관에서행해지는시험의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체계적인
과정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한다)에서정한“Good Laboratory Practice”(이하“GLP”라한다)를원칙으로한다.
24. “일반소비자”란생활화학제품또는살생물제품의사용용도에맞게각가정내에서일반적으로
제품을사용하는소비자를말한다.
25.
“직업소비자”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사용용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직업상
필요에
의해
직장,
일터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위해성평가의대상등
제3조(위해성평가의대상) ①위해성평가대상이되는화학물질은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등
일상적인생활공간에서사용되는생활화학제품에함유된물질로서외부로노출될경우사람의
건강과환경에유해한영향을줄수있는화학물질을대상으로한다.
②제1항에따른화학물질의인체노출평가범위는원칙적으로작업자를제외한일반소비자가
제품을직접사용하는과정에서생활화학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이인체에직접노출되는경우로
한정된다. 2차노출은예외적으로고려한다.
제4조(위해성평가의
추진전략
수립)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사전에추진전략을수립한다.
1.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구성성분의
특성을
고려한다.
2. 평가과정은합리적최악노출상황을가정한초기위해성평가와실제노출환경을반영한상세
위해성평가로구분하여단계적이고논리적인절차에따라수행한다.
3. 위해성평가는수용체의특성을반영한평가가수행될수있도록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
민감계층의특성을반영한다.
4.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
중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독성작용
방식이
유사한
물질들의
경우에는개별물질이아닌물질군단위로위해성평가를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5조(위해성평가
대상
물질의
선정기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화학물질을
우선적으로고려하여위해성평가대상화학물질로선정한다.
1.「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신규등록된화학물질로서제품에
사용되는물질
2. 생물에대한유해성(독성)이큰것으로알려진물질
3. 소비자가많이사용하는제품에함유되어있거나, 제품내함유량이많아인체와환경에노출
가능성이높은물질
4. 국제적규제또는관심물질로서제품에포함될가능성이높은물질
제3장위해성평가의방법
제6조(자료수집)
①제품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해법제10조에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품정보및성분함량등의신고자료등을우선적으로활용한다.
②자료수집은국내․외주요데이터베이스, 논문및기존의결과자료를활용할수있다. 이
경우수집된자료중에자료의최신성, 시료수의적절성, 표본의대표성, 공인된시험법산출여부
등을기준으로자료의질과신뢰도를평가한후최종적으로전문가판단에의해적합한자료만을
선택하여사용한다.
③
단계별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가
기존
자료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국제적으로공인된표준시험법또는그에준하는방법으로자료를추가적으로생산할수있다.
④기존시험자료가없는경우정량적구조활성모형(QSAR)을활용한자료를이용할수있다. 또한
계면활성제등과같이유사화합물로이루어져있는경우대표적인화학물질의독성값을활용할
수있다.
제7조(유해성확인) ①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의인체및환경유해성확인항목은별표1에
따르며, 그밖에유해성에대한정보가있을경우해당항목을포함할수있다. 다만, 피부접촉이
많은제품은경피독성항목을심층적으로고려하는등제품특성등을고려한평가를수행한다.
②화학물질의인체건강에대한유해성확인과관련하여역학연구결과등타당한인체자료가
있을경우동물시험자료보다우선적으로검토한다. 이경우동물유해성시험자료와시험관내(in
vitro)
유해성시험
연구
자료는
인체
연구
결과의
불충분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한다.
③기존의동물실험자료를이용하여화학물질의인체유해성을확인할경우별표2의절차에
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따른결과를제시한다.
1. 화학물질의노출이인체에유해한영향을주는지의여부
2. 확인된유해성이나타날수있는노출수준과환경조건
3. 유해성확인항목중가장유의하게노출량-반응관계가보이는뚜렷한독성종말점
④화학물질의환경에대한유해성확인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한다.
1. 평가대상지역의환경에대한기초적인특성
2. 화학물질에가장민감하게반응하고환경유해성의지표로나타낼수있는수용체
3. 치사율, 생식영향의반수영향농도(EC50) 및NOEC 등과같이정성․정량적인독성종말점
4. 화학물질의생물농축및생물확장성에대한정보
제8조(노출량-반응평가/종민감도
분포평가)
①
기존의
이용
가능한
국내·외
노출량-반응
평가
자료가충분할경우에는그결과를인용할수있다.
②기존의유효한노출량-반응정보가없고동물유해성시험자료나역학자료를이용하여새로이
노출량-반응관계를추정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에정한사항을고려한다.
1. 노출량-반응평가를수행하고자할경우별도의입증된과학적근거가없는한노출에따른
역치를가지고있는영향과역치가없는영향을구분하여수행한다.
2. 만성독성, 생식․발달독성, 신경․행동이상등어느한노출수준이하에서유해성이관찰되지
않는유해성항목은역치를가지는건강영향으로가정한다.
3.
돌연변이성,
유전독성으로
인한
발암성
등
모든
노출수준에서
유해
가능성을
보이는
유해성항목은역치가없는건강영향으로가정한다.
③화학물질별로독성학적역치의유무를평가하고, 독성학적역치가있는경우무영향관찰용량
또는기준용량하한값을산출하는방법을활용하고, 역치가없는경우발암잠재력을추정하는
방법을활용한다.
④인체위해도산정에활용되는독성참고치및독성자료는노출경로와독성학적역치의가정
유무에따라서내용일일섭취량, 흡입독성참고치, 발암잠재력, 무영향관찰용량자료등을활용할수
있다. 이경우다음각호에순차적으로제시된자료만을활용한다.
1. 세계보건기구등의국제기구와식약처, 미국환경청, 유럽연합등국내·외정부기관에서제안된
독성참고치및독성자료로국내·외에서통용될수있는자료
2. GLP 인증을받은기관에서생산된독성자료
3. 국제공인시험법에따라독성자료가제시된논문및보고서로서내용이충실하며전문가검토가
이루어진자료
⑤비슷한구조와유해성을갖는화학물질은하나의군으로구분되며, 이경우상대독성계수를
적용한위해성평가방법을이용할수있다. 상대독성계수는최신유해성평가기술을적용하여
산출된자료를적용한다.
⑥예측무영향농도(PNEC) 추정은종민감도분포를이용하여전체종의95%를보호할수있는수
준으로추정한다. 이것이불가능할경우중요분류군에대한생태독성자료중가장민감한것으로
부터평가계수를고려하여안전수준을결정할수있으며, 이경우다음의각호를고려한다.
1. 평가계수는별표3에따라초기위해성평가에만활용하며, 종민감도분포를활용하기위한생태독
성자료가부족한경우에만잠정적으로적용한다.
2. 종민감도분포를활용하기위해필요한최소자료는별표4와같다.
⑦생태독성영향평가에서일반생태독성특성을갖는화학물질의경우물, 토양, 퇴적물등환경매
체별예측무영향농도(PNEC)를도출하며, 이차독성특성을갖는경우먹이사슬에따른이차독성
예측무영향농도(PNEC)를도출한다.
제9조(노출평가)
①노출평가는
제품의
사용에
따른
예측가능한모든
노출시나리오를고려하여
노출경로별로
인체
또는
수용체의
노출농도를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
이때
화학물질의노출농도를추정하기위해다음각호의방법을이용할수있다.
1. 환경매체중농도를직접측정
2. 노출시나리오에따른예측모형을활용한추정
3. 노출과관련된생체지표를이용
②노출평가과정은다음각호와같이초기평가와상세평가의단계적과정을거쳐수행한다.
1. 초기평가는합리적최악의노출상황을가정하여수행하며최대제품사용가능시나리오에따라
보수적으로평가를수행한다.
2. 상세평가는제품사용특성및국내소비자사용행태등실제적인노출상황을최대한반영하여
평가를수행한다.
③제품사용에따른인체노출량추정은제1항제2호의노출시나리오에따른거동모형을활용한
경우, 별표5에제시된노출경로별노출량계산식을따르며, 이를바탕으로실제노출상황이
반영된보다세밀한노출량계산식을사용할수있다. 이때추가적으로고려된변수에대해서는
자세히기술한다.
④노출농도를추정하기위한평가대상물질의방출량또는제품내성분비측정은국내·외에서
공인된표준시험법또는그에준하는방법에따라측정한다.
⑤환기율, 체표면적등일반노출계수와사용시간, 사용빈도등제품노출계수는별표6 및별표
7에서제시한자료를우선적으로이용한다. 다만, 필요에따라기타국외자료를이용할수있다.
⑥
생태계의
수용체가
노출되는
환경노출농도의
추정은
노출경로별로
단일
추정
값
또는
노출분포로서예측환경농도(PEC)를산출한다.
제10조(위해도결정) ①제품에함유된화학물질에대한인체위해도는노출량-반응평가와노출
평가의결과를바탕으로산출한다.
②위해도가한가지이상일경우대상집단의위해도산출은가산성(可算性)을가정하여위해도의
합으로나타낼수있으며, 이경우다음의사항이충족되어야한다.
1. 각위해수준이충분히작을경우
2. 각영향이서로독립적으로작용할경우
3. 각영향의표적기관과독성기작이같고유사한노출량-반응모형을보일경우
③역치를가정한비발암영향의인체위해도는다음각호의방법과같이나타낼수있다.
1. 유해지수
2. 노출한계
3. 유해지수혹은노출한계의확률분포
④비역치를가정한발암인체위해도는저용량노출에대한선형외삽여부에따라다음각호의
방법과같이나타낼수있다.
1. 노출한계(기준용량하한값과인체노출수준의비율)
2. 대상집단의초과발암확률
⑤비발암독성에대한위해도판단은다음각호와같다.
1. 노출한계가100 이하인경우위해가있다고판단한다. 이때사용되는무영향관찰용량(NOAEL)
값은만성독성시험에의해얻어진값을말한다. 만약만성독성시험에의한값이아닌경우에는
불확실성계수를반영한다.
2. 유해지수가1 이상인경우위해가있다고판단한다.
⑥발암성에대한위해도판단은다음각호와같다.
1. 발암위해도의경우노출한계가10,000 이하인경우위해가있다고판단한다.
2. 초과발암위해도가10-4 이상인경우는위해가있다고판단하며, 10-6 이하인경우는위해가
없다고판단한다. 기타의경우는자연에서의존재수준, 분석감도, 현실적으로적용가능한
최상의저감기술반영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⑦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인체
위해도는
제품안전기준
설정에
활용한다. 이경우인체에노출되는총노출량중제품을통한상대노출기여도및민감집단
특성을고려할수있다.
⑧화학물질노출이환경에미치는위해도를산출하기위해서는환경중화학물질의예측농도와
각환경매체별생물종에미치는영향수준을산출하여생태계위해의정도, 발생빈도등을다음각
호의방법과같이정성및정량적으로예측한다.
1. 정성적생태위해도결정은생태영향분류에따라일반생태독성과이차독성으로구분하여평가할
수있다.
2. 정량적생태위해도결정방법은생태위해도를별도의확률분포로나타내지아니할경우유해지수
로위해수준을나타내며, 이때유해지수가1보다클경우에는해당물질의노출로인한생태위
해의가능성이있다고간주한다.
⑨일반적으로전체생물종의95%를보호할수있는수준을생태위해도허용수준으로제시하나이
와별도로용도별관리목표에따라생태위해도허용수준을다양하게정할수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1
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제2018-7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33조
제7항및동법시행규칙제43조제5항에따른「위해우려제품위해성평가의대상및방법등에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장고시제2017-55호, 2017. 12. 12)은폐지한다.
부
칙<제2021-37호, 2021. 6. 24.>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