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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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로 2012년 4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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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
                                          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 02-2110-8376, Fax02-504-6127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48호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연안화물선의 적정 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인 선박의 내항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으
 나,보유선박보다 저선령인 선박이나 이중선체인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도 15년 기준을 적용
 받는 등 획일적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적정선복량 유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령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선사의 안정적 영업유지 및 해상안전을 도모하는 한편,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기 등록되어있는 선박을 기존선박보다 저선령인 선박이나 이중선체를 갖춘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
 우에는 선령제한의 적용을 제외
3.의견 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연안해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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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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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법령․자료/
                                     법령자료/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연안해운과
  ㅇ 전화 :02-2110-8567~8,팩스 :02-504-2677

                                    102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05
ㅇ사고조사관련정보공개금지대상을확대(안제8조제4호)
국제기준(ICAO)개정에따라항공기조종실의영상자료및그녹취록을정보공개금지대상
에추가
2)「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ㅇ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적합하도록용어를정비(안제1조)
ㅇ안전권고의이행실태확인등규정신설(안제6조의2)
안전권고를한경우에그이행실태를확인토록하고,이행이지연되는경우에시정조치를요
구할수있도록함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화)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화번호02-6096-1014,FAX 02-6096-1013,
이메일
bonanza11@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4호
「선박법시행규칙」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선박의각종톤수측정시중복으로제출되는서류를면제하고,고속으로운항되는선박의국기게
양방식을개선하는한편,선박의말소등록시제출서류를명확히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여민원불편사항해소및제3자의권리보호
2.주요내용
가.재화중량톤수측정신청및국제톤수증서발급신청시제출서류면제(안제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별지제4호서식,제14호서식)
(1)총톤수측정신청을위하여선박도면등을제출한경우재화중량톤수측정신청및국제톤수증
서발급신청시제출서류면제
(2)선박의각종톤수측정시중복으로제출되는서류를면제하여민원불편사항해소
나.고속으로운항되는선박의국기게양방식개선(안제16조)
(1)선박안전법제26조에따른고속선기준에해당하는선박의경우국기를조타실이나상갑판
바깥면에부착할수있도록함
(2)고속선의국기게양방식개선으로민원불편사항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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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고조사 관련 정보공개 금지대상을 확대(
                          안 제8조제4호)
    국제기준(
        ICAO)개정에 따라 항공기 조종실의 영상자료 및 그 녹취록을 정보공개 금지대상

    에 추가
  2)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
                                안 제1조)

   ㅇ 안전권고의 이행실태 확인 등 규정 신설(
                          안 제6조의2)
    안전권고를 한 경우에 그 이행실태를 확인토록 하고,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화번호 02-6096-1014,FAX 02-6096-1013,

 이메일 bonanz
          a11@kor
                ea.
                  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4호
 「선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선박의 각종 톤수측정 시 중복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면제하고,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의 국기 게
 양방식을 개선하는 한편,선박의 말소등록 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제3자의 권리보호
2.주요내용
 가.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 및 국제톤수증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안 제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제14호서식)
  (
  1)총톤수 측정신청을 위하여 선박도면 등을 제출한 경우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 및 국제톤수증
   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
  2)선박의 각종 톤수측정 시 중복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면제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나.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의 국기 게양방식 개선(
                           안 제16조)
  (
  1)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고속선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바깥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2)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개선으로 민원불편사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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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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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선박의 말소등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확대(
                          안 제23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 서식)
  (
  1)선박의 말소등록 시 압류권자,공유자 외에 가압류권자,저당권자,근저당권자,가처분권자의
   승낙절차 마련
  (
  2)선박의 말소등록 처리에 있어 선박의 등록․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권리보호 확대
 라.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주소표기 방식 변경(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
  1)선박등록 신청서 및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의 지번방식의 주소표기 사항 삭제
3.의견제출
 이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전화 02-2110-8581,팩스 02-504-3055)
                                                            ,
 주소 :427-712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4동)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
                                mlt
                                  m.go.
                                      kr)→ 법령․자료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용
 CNG 차량의 자체점검 불이행시 처분기준을 마련하며,일반택시의 차령연장시 정기검사로 대체하
 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버스운전자격제 시행방안 마련(
                  안 제16조 등)
  1)운전자격시험을 버스와 택시로 구분하여 신설하고,교통안전공단에 버스운전자격 시험과 자격
   수여를 위탁
  2)택시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차량내에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신설
 나.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의 과징금 처분기준 신설(
                            안 별표5제3호)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맞추어 이를 대체할 과징금 처분기준
  마련
 다.사업용 CNG 차량의 자체점검 불이행시 처분기준 마련(
                                안 별표3제52의4호,별표5제39의3호 신설)
  CNG차량의 점검 미실시,자체점검일지를 미기록,자격이 없는 사람이 점검한 경우에는 사업일부
  정지(
    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또는 과징금(
                               60만원)부과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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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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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반택시 차령연장시 임시검사 제도 개선(
                        안 별표2.가)
  차령연장시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를 지정정비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
  록 규제 완화.다만,자가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는 제외
3.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대중교통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
 로 88 대중교통과,전화 02-2110-8670,팩스 02-504-9148)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
                        mlt
                          m.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이유)
 나.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택시운송 가맹사업 및 노선버스의 면허기준 완화,CNG차량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CNG차량의 자
 체점검 의무화,농어촌버스의 차량기준 완화 등 여객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개선과제와 기타 제도개
 선 과제의 정비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택시운송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완화(
                     안 제93조의2등)
  1)택시운송 가맹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택시운송가맹사업 가
   맹점의 자동차 확보기준을 현행 기준의 80%로 완화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장관을 가맹사업 관할관청으로 규정
 나.노선버스 면허기준 완화(
               안 제14조)
  시내․시외버스를 모두 경영하는 자가 시외버스 차량 일부를 시내버스로 전환 시 시외버스 면허
  기준 댓수 미적용
 다.농어촌버스의 차량 규모 완화(
                  안 별표1)
  이용객 수가 적은 농어촌버스(
                 郡이하 지역 운행)경우 관할 지자체 사정에 따라 농어촌버스에 소
  형 승합차 사용 허용
 라.버스운전자격제 시행(
             안 제50조 내지 제5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1공포)
                     에 따른 버스운전자격 시험의 시행방법․시험과목 등과 자
  격증의 발급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107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07
라.일반택시차령연장시임시검사제도개선(안별표2.가)
차령연장시받아야하는임시검사를지정정비업소에서받을수있는정기검사로대체할수있도
록규제완화.다만,자가정비업소에서받는정기검사는제외
3.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대중교통과,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국토해양부관문
로88대중교통과,전화02-2110-8670,팩스02-504-9148)에게제출하여주시고,입법예고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이유)
나.성명(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
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택시운송가맹사업및노선버스의면허기준완화,CNG차량의안전성제고를위한CNG차량의자
체점검의무화,농어촌버스의차량기준완화등여객운수사업규제합리화개선과제와기타제도개
선과제의정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택시운송가맹사업의면허기준완화(안제93조의2등)
1)택시운송가맹사업의진입규제를완화하여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택시운송가맹사업가
맹점의자동차확보기준을현행기준의80%로완화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따라국토부장관을가맹사업관할관청으로규정
나.노선버스면허기준완화(안제14조)
시내․시외버스를모두경영하는자가시외버스차량일부를시내버스로전환시시외버스면허
기준댓수미적용
다.농어촌버스의차량규모완화(안별표1)
이용객수가적은농어촌버스(郡이하지역운행)경우관할지자체사정에따라농어촌버스에소
형승합차사용허용
라.버스운전자격제시행(안제50조내지제5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2.1공포)에따른버스운전자격시험의시행방법․시험과목등과자
격증의발급및관리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08
마.사업용CNG 차량의자체점검의무화(안별표4제1호다목)
1)CNG 버스안전성제고를위한관계부처합동종합대책마련(‘10.9.3)에따라버스와택시의자
체안전점검의무화추진
2)운송사업자준수사항에차령5년이하는3개월마다1회,차령5년초과시2개월마다1회이
상내압용기및연료계통의손상,가스누출등에대한점검의무화
사.일반택시차령연장을위한임시검사제도개선(안제107조제1항)
차령연장시받아야하는임시검사를자동차지정정비업소에서받을수있는정기검사로대체할
수있도록완화.다만,자가정비업소에서받는정기검사는제외
아.청결상태확인시관할관청단독으로점검할수있도록명시(안별표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비조합원인사업자에대하여관할관청이단독으로청결상태를점검할
수있도록함
자.택시운수종사자의복장자율화(안별표4)
운수종사자의복장및모자착용을원칙적으로자유로이하되, 관할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
자율적으로정한경우는제외
차.개인택시대리운전허용범위확대(안제21조제1항제2호)
개인택시조합의상근직임원중급여를받더라도관할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대리운전
을허용
카.비수익․벽지노선손실보상금원가산정기준명확화(안제46조)
1)국민권익위의부패영향평가(‘10.8)결과,비수익․벽지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계산기준이비
현실적이므로개선요구
2)손실보상금의기준이되는킬로미터당운임의정의및실제승차인원현실화등보조금산정
의투명화
타.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절차간소화(안제5조제1항마목)
시외버스노선이정차하지않고경유만하는시․도는협의를생략토록하되,정차하지않고경
유만하는시․도를주사무소로하는운송사업자의노선과경합*되는노선의사업계획변경에대
하여는협의하도록함.
파.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재발급신청개선(안별지제5호서식)
1)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등록)증재발급신청처리기간을3일로하고있으나,처리기간을단
축하고,재발급신청서에신청업종명시필요(행정제도선진화과제‘11.6)
2)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등록)증재발급신청처리기간을1일로단축하고,재발급신청서에
신청업종명시
3.의견제출
이개정시행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대중교통과,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국토해양부관
문로88대중교통과,전화02-2110-8670,팩스02-504-9148)에게제출하여주시고,입법예고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이유)
나.성명(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11
현
행
개정안
의
견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66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재해의긴급복구를위한죽목벌채시에는허가또는신고없이신속히조치할수있도록규제를
완화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재해의긴급복구를위하여개발제한구역내벌채면적500제곱미터미만이거나벌채수량이5세제
곱미터미만인죽목의벌채는신고없이할수있도록하되,연간1천제곱미터또는10세제곱미터
를초과할수없도록함
3.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
체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4월3일(화)까지국토해양부장관(참조:녹색
도시과장,전화02-2110-8206또는8207,팩스503-732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
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장관녹색도시과장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과천정부청사4층,우편번호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69호
「주차장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유가안정대책인알뜰주유소를주차장등공공자산을활용하여확대․보급하고인근주유소유가
인하유도및국민생활안정화에기여하고자함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8호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민원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항로표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1.2.24.「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 당초 항로표지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던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의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제출조항을 항로표지 시행규칙에 포함하여 개정
 완료됨에 따라 항로표지 시행령 항로표지설치허가 신청서의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제출 조항이 불
 필요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항로표지법 시행령에 명기되어 있는 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의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제출 조항
  을 삭제
  ㅇ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항로표지 설치사유서”삭제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해양교통시설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ㅇ 주 소 :(
        427-76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양교통시설과
 ㅇ 전 화 :02-2110-6380, 팩스 :02-504-407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59호
「철도현업작업 장려수당지급 규칙」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현업작업 장려수당지급 규칙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사무처리규칙 폐지(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철도현업작업 장려수당 지급규칙 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당시 철도부문의 현업작업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109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12
2.주요내용
가.공영노외주차장에설치가능한부대시설에주유소추가(안제6조제4항제2호～5호)
-지자체장이설치한노외주차장에설치가능한부대시설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의한주유소를추가하여규정(시행규칙안제6조제4항제3호)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
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국토해양부교통정책실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6414～5,팩스:02-504-91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72호
『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2년3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건축위원회의심의를공정하게하도록회의록공개와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고,도시사의건
축허가사전승인대상과공장건축물의허가취소가능기한을완화하며,3층이상건축물의증축․
개축․재축시와재해취약지역에서건축시건축신고대상을제한하고,도시계획시설또는도시계
획시설예정지에서가설건축물의건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를제외하고는허가하도록하며,
허가권자가건축사에게대행할수있는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를신고대상건축물까지확대
하고,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을철거하고자하는경우에그건축물의소유자등은철거공사감리
자를지정하도록하며,특별건축구역의지정을국토해양부장관외에시․도지사도지정할수있도
록권한을부여하고,도시및주택의정비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토지및건축물의소유자
상호간에건축협정을체결할수있도록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건축위원회의회의록공개및심의결과에대한이의신청절차신설(안제4조의2및제4조의3신
설)
(1)건축허가전에시행하는건축위원회의건축등의심의가건축주나설계자의설계의도가최
대한반영될수있도록객관적이고투명한심의절차가필요함.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철도사업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칙 은 철도청 당시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사업 특별회계 및 재무제도의 내용과 그 시행절차를 규정한 것이나,
 한국철도공사법 의 시행(
             ‘05.
                1.1)
                   에 따라 상기 규칙들은 정부회계 관리 대상이 아니고,또한 본 규
 칙이 규정하는 사항이 한국철도공사 사규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폐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철도정책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47
 철도정책과,전화 02-2110-8779,팩스 02-507-4491)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
                    mlt
                      m.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이유)
 나.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65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함에 따라 토지이용에 불
 편을 초래하고 있어,이를 해소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토지이용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및 초지로 변경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없이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12호)
3.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4월 3일(
                                   화)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녹색도
 시과장,전화 02-2110-8206또는 8207,팩스 503-732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과천정부청사4층,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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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771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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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라.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의 제출(
                           안 제24조제1항 개정)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건축물의 철거 신고 시 석면조사결과사본 첨부 명확화(
                               안 제24조제2항 신설)
  종전에는 건축물의 허가대상 건축물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대상건축물
  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결과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도 석면조사를 하여야 하
  는 것으로 혼선이 있어,앞으로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경우라도「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
  면조사 대상의 경우에 한하여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바.건축물의 대지 조성 시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 기준 조정(
                                           안 제25조제2호 개정)
  집중호우에 따른 축대 붕괴 등 재난 사고를 대비하여 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하는 옹벽의 높이기
  준을 3미터 이상에서 2미터 이상으로 조정함.
3.의견제출
 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2년 4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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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에서 정
 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전화
  :2110-6207,8216,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73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11.
                      12.
                        29)
                          함에 따라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및 골재채취업
 의 폐업신고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공익사업 시행 또는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때에는 지원대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의3)
  (
  1)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대
   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2)구조조정 지원목적,업종 및 지원대상,지원금의 지급기준,지원주체 등 지원대책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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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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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
  3)국토해양부장관은 구조조정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절차,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에 필요한 관련 서식 및 첨부서류 등 규정 (
                                       안 제8조의2)
3.의견제출
 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12년 4월 6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건설인력기재과장,전화 02)2110-8368 또는 8373,
 팩스 503-7304,이메일 :dwookang1@ml
                             tm.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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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2호
 재해구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연재해 유형 및 피해규모에 따라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
 단하여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의연금품의 모집·
                                지원을 위하여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
 기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
                시행령안 제3조)
 나.구호기관 등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
  항 신설(
      안 제20조의2)
3.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1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121
현
행
개정안
의
견
(3)국토해양부장관은구조조정지원대책의구체적인추진방법및절차,지원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도록함
나. 골재채취업의폐업신고에필요한관련서식및첨부서류등규정(안제8조의2)
3.의견제출
골재채취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
를2012년4월6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인력기재과장,전화02)2110-8368또는8373,
팩스503-7304,이메일:dwookang1@mltm.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
문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2호
재해구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해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소방방재청장
재해구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연재해유형및피해규모에따라피해복구가장기화될경우를대비하여시장·군수·구청장이판
단하여구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고,의연금품의모집·지원을위하여구호기관및구호지원
기관등에개인정보보호법에의한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시장·군수·구청장은이재민의주거안정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구호기간을연장할
수있도록단서조항추가(시행령안제3조)
나.구호기관등은의연금품의모집및지원에관한사무를위해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조
항신설(안제20조의2)
3.의견제출
이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