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

 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

     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

     설일 것

제3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

 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제7항 중 “한다”를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

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10일 이내의”를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를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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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

   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제59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
 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의 경우를 포
 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
 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농업
 진흥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
 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
 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
 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며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
  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
  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제36조제1항).

                                20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다.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
  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3항).
 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
  록 함(제38조제7항).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제38조제8항).
 바.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제58조 및 제59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법률 제16074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취소”를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

 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

 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은 공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본
 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0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또한,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
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
록 결격사유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법률 제16075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

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

 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

       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

 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33조의3(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장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3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4호와 제34조제3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거리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
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반려동물과 관
  련된 업의 등록과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3항제4호).
나.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
  터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제33
  조제3항제5호나목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
  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법률 제16076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
활 교육 사업의 시행ㆍ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또한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과 공표 등에 대한 규정도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민
의 알 권리를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식생활 교육정책 및 식생활 교육 사업의 시행
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림축산      이 개      호
               식품부장관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김 영      춘
               장   관
◉법률 제16077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205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3조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다목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모성 보호와”를 “모성권 보장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성 보호”
를 “모성권 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모성 보호와”를 “모성권 보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5
호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
 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3조제1항 중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의 권고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친화적 정책과 맞
물려 모성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모성 보호의 개념을 모성권 보
장으로 개정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박 능       후
               장   관

◉법률 제16078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206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

 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

 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각각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시

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시보

육서비스지정기관”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일시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ㆍ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일시보육서비

스지정기관”을 각각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1항 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중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를 “매년 정기적으로”로,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

받아”를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로,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하여야 한다.

제34조제6항 중 “제12조 후단”을 “제1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을 “연령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

보육 서비스”를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소득ㆍ재산”을 “소득활동, 가족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을 “국세ㆍ지방세”로 한다.

제34조의6을 삭제한다.
                               207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
   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제44조제3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34조제6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
 용한다.
제3조(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일시보육
 서비스지정기관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본다.

                              ◇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대부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어린이집 원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
 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며, 영유아보육
 료와 가정양육수당 신청 시 불필요하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오류를 정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시보육 서비스’의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시간제보육 서비스’로 정비함(제7조, 제26
  조의2 및 제34조의2).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
  이집으로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ㆍ운
  영하도록 함(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20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다. 어린이집 원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함(제31조의3제1항).
 라.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재산 및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제34조의2, 제34조의4, 제34조의5, 제34조의6 및 제54조).
 마.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법률 제16079호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를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

구에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4항 중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의2 중 “먹는샘물등이”를 “정수기, 먹는샘물등이”로, “먹는샘물등으로”를 “정수기, 먹는샘물등으

로”로, ““샘물””을 ““정수기”, “샘물””로 한다.

제43조제3항제4호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5조제3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4호의2 중 “먹는샘물등으로”를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로, ““샘물””을 ““정수기”, “샘물””로

한다.


                                      209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하
고,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
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
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수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가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도 정수기의 정의에 포함함(제
  3조제7호).
나. 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신설, 제22조제4항 및 제47조의2제1항).
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되지 않
  도록 소비자가 정수기로 오인할 수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함(제40조의2).
라.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정취소된 검사기관의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
  서 4년으로 강화함(제43조제4항).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법률 제16080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물의”를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ㆍ공급전망 등 물

                                   210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진전략 등”을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

급계획 등 추진전략”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관할 지역에서의”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는 용도별 수질기준에 따라 재이용이 가능한 수자원임.
  이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
리계획에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처리수 공급계획 등을 추가함으로써 물이 부족한 지
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
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지정방법, 자격 및 업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하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211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

 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

 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다.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

   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

   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0조의2제2항”을

“제30조의4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30조의2제3항”을 “제30조의4제3항”으로 한다.
                               21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3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의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제47조의2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4”로 한다.

제49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법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관리를 위해 감리인을 두어 관
 리‧감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감리소홀, 현장이탈 등의 문제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며 작업 이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현장에 남아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리인의 감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감리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미흡한 감리인에 대해서는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
 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등록 없이 해체ㆍ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
 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하
  도록 함(제30조의2 신설).
 나.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제30조의5 신설).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취
  소하거나, 시정을 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의6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법률 제1608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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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
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
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
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
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
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조 명      래
               환경부장관
◉법률 제1608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 등)”을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를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로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

 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214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

 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

 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

 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의 준수 여부를”을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

부를”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제41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표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질ㆍ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ㆍ수입된 제품 또

 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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