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본적: 경상남도 김해시        거주불명
   부산       허박      1927.01.23.                                    故허병
                                     삼방동 82번지          생사미확인
                                     <캐나다 추정>
                                                       거주불명
   부산       허두리     1925.10.30.    본적: 부산광역시 중구                    故허병
                                                       생사미확인
                                      영주동 601번지
                                      <캐나다 추정>
                                                        거주불명
   부산       손영태     1949.11.12.    본적: 부산광역시 중구                    故허병
                                                       생사미확인
                                     영주동 601번지
                                     <캐나다 추정>
                                                       거주불명
   부산       손영숙     1957.08.30.    본적: 부산광역시 중구                    故허병
                                                       생사미확인
                                      영주동 601번지
                                      <캐나다 추정>
                                                       거주불명
   부산       손봉권     1961.10.01.    본적: 부산광역시 중구                    故허병
                                                       생사미확인
                                     영주동 601번지
                                      <미국 추정>
                                     경기도 김포시           거주불명
   부산       신우금     1946.10.22.                                    故허병
                                  김포한강1로98번길 17-106,   생사미확인
                                     202호(장기동)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56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기능성화장품 중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로 인하
 여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어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하는 한편,
 ‘아토피’ 단어가 삭제됨에 따라 동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다른 법령의 인용조항을 현재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표현 수정(안 제2조 개정)
  1)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 ‘아토피’ 단어를 포함
    하고 있어 의약품으로 오인 소지 우려가 있음
  2) 이에,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오인 소지를 없애고자 함
 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 개정)
  1) 화장품의 영업자 휴·폐업 신고 규정에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이 201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바 있음
  2) 이에,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해당 인용조항에 반영하고자 함
                                      332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다.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의무 표시사항 삭제(안 제
    19조 개정)
  1)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아토피’ 단어를 삭제
     하고자 함
  2) 이에, 동 기능성화장품에 의무적으로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의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라. 「세종시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24조 개정)
  1) 현행 ‘화장품 감시원’은 화장품 관련 지식 및 경력이 있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
     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추
     천한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동 조항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제정(2010.12.27.)에 따라 신
     설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10호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78호
                             (대구)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대구)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대구)데레사신용협동조합과 (대구)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2019년 12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데레사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72. 10. 22.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60
 ￮ 이사장 : 배 상 국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계산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80. 10. 25.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0
 ￮ 이사장 : 김 재 학
다. 합병후 명칭 : 데레사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4길 60
 ￮ 이사장 : 배 상 국
                                       333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7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청탁금지해석과를 존속기한
 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직제 시행규칙을 직제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
 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14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19.12.31로 만료될 예정
 임에 따라, 2020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

                               334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0일(금)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jongla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1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jonglak@korea.kr
 ※ 개정령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80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단위 유치원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의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우선 유치원 평가 기준에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유치원 평가 절차를 유
 아교육정보시스템과 유치원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방법으로 개정하고
 또한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관련, 학부모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추가와 유아 건강 관련 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평가의 기준에 유아의 건강·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유치원 평가의 절차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유치원 공시정보 자료 등을 이용한 정량평가 방법
   과 정성평가 방법으로 개정(안 제22조제2항)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에 유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2조의4)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으로 유아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34조의2제5
   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335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ymchoi4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9-12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1. 단 체 명 : 통일드림, 통일미래연대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일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35호                              경인로 661(신도림동     가마산로 283(구로동
  통일드림                                       소재지
                (‘14.4.9)                           337) 핀포인트타워      104-9) 메이플라워
                              ’19.12.4                    613호         맴버스빌 703호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제15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미래연대                                      소재지                   651번길 5 233호(하안동
                (‘15.1.9)                          부일로15길 16, 4층
                                                                      프라임모터스빌딩)



◉국방부공고제2019-296호
 관보 제19641호(2019.12.4.)에 게재된 “국방부공고제2019-47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보 제19641호(2019.12.4.)
    국장급 2개 및 과장급 5개                  국장급 2개 및 과장급 4개
                                                               113쪽 위에서 13번째 행
    직위를~                             직위를~

                                             336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59761 / 여수시 신월동 신월로 648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교양관 2호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61-840-2249(경사 손민수), FAX : 061-840-2949
     - 전자우편 : tomacsm@korea.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6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및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9. 11. 14.(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또는 제86조 규정에 의
       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2-2006-20-          106해광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1                   김**
         0000358               린호        포구로          (2차위반) (2019.11.14.~2020.01.13.) 제72조제2항제5호
       42-1992-10- (주)서해**   102대우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2
         0000020      이**      에이호      도대로      (2차위반) (2019.11.14.~2020.01.13.) 제72조제2항제5호
       42-2016-10-                   인천광역시 중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3                  (주)아이**  101팔미호
         0000010                       연안부두로     (2차위반) (2019.11.14.~2020.01.13.) 제72조제2항제5호
       81-2003-10-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4                 대우**사 이**        경기도 화성시 남양로
         0000020                                 (2차위반) (2019.11.14.~2020.01.13.) 제72조제2항제5호
       81-1990-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5                    한**
         0000045                       장다리로      (2차위반) (2019.11.14.~2020.01.13.) 제72조제2항제5호
       81-2003-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전파법
 6                    서**
         0000017                       영화사로      (3차위반)       (2019.11.14.)       제72조제2항제5호

                                               365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2019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 성묘(成苗)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묘 령               2019년산 가격                 비   고
                   1-0                      380,000
    고    로 쇠
                   1-1                      889,000
                   1-1                      353,000
   곰 솔(해송)
                  1-1-2                   4,720,000        분뜨기 묘목
    굴 참 나 무        1-0                      386,000
    낙 엽 송          1-1                      619,000
                   1-0                      448,000
    느 티 나 무        1-1                      910,000
                  1-1-1                   1,985,000
                   1-0                      250,000
   리기다소나무
                   1-1                      334,000
                   1-0                      252,000
   리기테다소나무
                   1-1                      336,000
                   1-0                      348,000
    물푸레나무
                   1-1                      757,000
                   1-0                      603,000
    백 합 나 무
                   1-1                    1,122,000
                   1-0                      464,000
     산벚나무
                   1-1                      970,000
    삼    나 무       1-1                      600,000
                   1-0                      509,000
    상수리나무
                   1-1                      970,000
                   1-1                      364,000
        소나무
                  1-1-2                    3,858,000       분뜨기 묘목
                   1-1                      366,000
   스트로브잣나무         1-2                       590,000
                  1-2-3                    5,279,000       분뜨기 묘목
    아까시나무          1-0                       376,000
    오리나무           1-0                       446,000
                   1-0                       945,000
        옻나무
                   1-1                     1,657,000
                   1-0                       501,000
    자 작 나 무        1-1                      942,000
                  1-1-1                    1,475,000
                   2-1                      455,000
                   2-2                       657,000
    잣    나 무
                   2-3                       974,000
                  2-2-3                    6,735,000       분뜨기 묘목
                   2-2                       680,000
    전    나 무
                   2-3                       994,000
                   1-1                       564,000
    편         백   1-1-1                    1,031,000
                  1-1-2                    4,200,000       분뜨기 묘목
    헛         개    1-0                       799,000
    화         백    1-1                       573,000

                              293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 용기묘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묘 령                2019년산 가격                비   고
    거제수나무          1-0                       561,000
    곰솔(해송)         2-0                       638,000
     낙엽송           2-0                       957,000
     녹나무           2-0                       861,000
    느릅나무           1-0                       705,000
    느티나무           1-0                       578,000
   루브라참나무          1-0                       580,000
    박달나무           1-0                       560,000
    백합나무           1-0                       780,000
    상수리나무          1-0                       576,000
                   2-0                       640,000
     소나무
                   2-2                     3,638,000        “용기 대묘”
    자작나무           1-0                       560,000
    종가시나무          2-0                       845,000
                   2-0                       749,000
        편백
                   2-2                     3,770,000        “용기 대묘”
    후박나무           2-0                       967,000
    황칠나무           2-0                     1,084,000
※ 부대조건
 - 본 묘목은 검사합격률 95%이상의 묘목에 대한 기준 가격임.
 - 가격에는 묘목생산비의 2%에 해당하는 재해손비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에는 법정 의무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임.
 - 가격은 완전포장하고 소정의 품질보증표를 첨부하여 차도에서 인도하는 가격임.(단, 분뜨기 묘
  목은 상차인도 가격임.)
□ 유묘(幼苗)
                                                               (단위 : 원/천본)

        수종별                  묘   령                       2019년산 가격
        고로쇠                   1-0                                 327,700
       곰솔(해송)                 1-0                                  59,300
        낙엽송                   1-0                                  79,000
         느티                   1-0                                 398,100
      리기다소나무                  1-0                                  59,600
     리기테다소나무                  1-0                                  58,800
        물푸레                   1-0                                 308,100
       박달나무                   1-0                                 382,500
       백합나무                   1-0                                 544,400
         산벚                   1-0                                 416,600
        삼나무                   1-0                                  95,300
        상수리                   1-0                                 334,800
        소나무                   1-0                                  64,800
        소나무                   1-1                                 313,500
     스트로브잣나무                  1-0                                  83,900
     스트로브잣나무                  1-1                                 311,500
        옻나무                   1-0                                 738,500
       자작나무                   1-0                                 471,500

                             294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9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기계식 다단전도 개폐방식을 도입한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기계식 다단전도 개폐방식을 도입한 가동보 제작 및 설치 기술
 ○ 지정번호 : 제53-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일성보산업 주식회사(대표:윤영준)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장재로 282
     법인명           주식회사 삼안(대표:최동식)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3. 신기술 내용
 ○ 기계식 다단정도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에너지 손실 및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일시
   적인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저층수 배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저층수를 오염 없이 배
   출 가능하고, 유압의 유출가능성을 최소화시킨 무단방류가 방지되는 가동보 제작 기술
4. 신기술 범위
 ○ 받침대 상단에 설치된 캠과 문비 후면에 설치된 가이드랙이 라쳇에 의해 다단으로 도복 및 기
   립되는 가동보 제작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2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9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337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1. 신청인

       성   명      케이에스티이엔씨㈜(대표 박상태)
       법인번호       18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본동 2207호(재송동, 큐비이센텀)

2. 기술명 : WB접합구조 및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공법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고정용 케미컬 앵커와 규격화된 베이스플레이트, T형 및 U형으로 최적화된 연결부
       재,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의 구성으로 모듈화된 접합구조와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공법으로 지
       진 발생 시 보강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와 내진보강용 철골부재가 일체거동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보강대상 건축구조물에 부여되는 수평하중에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내진보강기술
4. 기술범위
     ○ 기존 부재와 보강용 철골 부재 사이를 고정용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T형 및 U형 연결부재와 고
       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구성된 접합구조로 끼움골조 내진보강과 모멘트 골조를 외부면에 부착하
       는 보강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각 보강 방법에서 연결부재는 주로 다음 형태로 구성됨
      - T형 연결부재를 보강용 철골부재의 플랜지에 볼트로 결합하고 연결부재와 베이스플레이트를
       용접결합함
      - U형 연결부재를 보강용 철골부재의 웨브에 볼트로 결합하고 연결부재와 베이스플레이트를 용
       접결합함
     ○ 베이스플레이트와 연결부재를 규격화하여 접합구조를 모듈화하여 접합구조 모듈이 설계 및 시
       공 단계에서 일정범위의 가동성 보유함
     ○ 베이스플레이트와 보강대상 부재면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여 콘크리트면 굴곡 편차를 흡수하고
       시공 중 베이스플레이트의 유동 공간을 확보함
     ○ 접합구조가 매립되도록 기존부재와 보강철골부재 사이를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킴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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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5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개정(‘19.10.16)에 따라, 종전의 안전성검사 등의 수수료를 안
   전성검사기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검사기관 복수 운영에 따라 수수료 체계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주요 개정내용
 ㅇ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
   사, 사전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boktae07@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3   또는
 044-203-2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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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81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 통지·
  공고하도록 규정을 두어 사업자의 권익 보호
ㅇ 발주청의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의 사전공고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진계획을 입
  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주청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ㅇ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를 말소하려는 경우 그 예정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안 제35조 제2항)
나.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35조 제4항)
다. 발주청이 사업 추진 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라.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술부문 또는 전문분
   야를 추가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1])
마.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승급 허용(안 [별표2])
바. 현재 효력이 없는 내용 삭제 및 조문 수정(안 [별표1],[별표2],[별표3],[별표5])
사. 현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
   58조 제2항)
아. 안 [별표2] 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재산정 및 관련 신고절차 개편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
 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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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 : 044-203-4509
 ○ 팩스 : 044-203-4743
 ○ 이메일 : pjj7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912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중 조기에 허가를 받는 사업장에
 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오염도 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가물량 증가 등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도 검사기관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제11조)
 나. 업종별 유예기간 만료 전 허가를 조기에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재검토 검토주기를 연장(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hysong89@korea.kr
  - 팩스 : 044-201-67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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