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4000               잠수용 호흡공기 압축기           표준안
   개정 KSV3999               선박용 살수장치용 헤드           표준안
   개정 KSV3998                선박용 이동 소화펌프           표준안
   개정 KSV4316         선박용 수냉 4 사이클 디젤 발전 기관        표준안
   개정 KSV4008                 선박용 포말 소화액           표준안
   개정 KSV4007                  선박용 냉동장치            표준안
   개정 KSV4006              선박용 미수분무 소화장치           표준안
   개정 KSV4005               선박용 팽창식 구명뗏목           표준안
   개정 KSV4004                선박용 팽창식 구조정           표준안
   개정 KSV4003                  선박용 소화호스            표준안
   개정 KSV4002          선박용 소화호스 및 관 결합 금속구         표준안
   개정 KSV4001            선박용 이동용 탄산가스 소화기          표준안
   개정 KSV7228             선박용 원통형 사이트 글라스          표준안
   개정 KSV7226         선박용 연료유 유면계 자동 폐쇄 밸브         표준안
   개정 KSV7132             선박용 원통형 윤활유 냉각기          표준안
   개정 KSV7112  선박용 기관부 배관에 쓰이는 개스킷 및 패킹의 사용 기준 표준안
   개정 KSV7017                  선박용 평형 현창           표준안
   개정 KSV7014           선박 기관부 온도계 ― 장비 기준         표준안
   개정 KSV7013              압력계의 선내 장비 기준           표준안
   개정 KSV4811             선박용 소형 프로펠러 부착부          표준안
   개정 KSV7344               선박용 청동 호스 밸브           표준안
   개정 KSV7252                    배기관 장치            표준안
   개정 KSV7251                  윤활유 이송펌프            표준안
   개정 KSV7250                  연료유 이송펌프            표준안
   개정 KSV7243         선박용 강판제 원통형 화물유 여과기          표준안
   개정 KSV7237         소형선용 이중 저탱크 플로트 게이지          표준안
   개정 KSV7236           선박용 강판제 원통형 물 거르개          표준안
   개정 KSV7234            선박용 소형 복식 기름 거르개          표준안
   개정 KSV7423 선박용 청동 16 K 유니온 보닛형 나사 조임식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개정 KSV7422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나사조임식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7410            선박용 밸브 및 콕의 검사 통칙         표준안
   개정 KSV7357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7449           선박용 강관 10 K 나사식 유니언        표준안
   개정 KSV7446           선박용 동관 10 K 경납땜 유니온        표준안
   개정 KSV7445           선박용 황동 30 K 삽입식 유니언        표준안
   개정 KSV7432            선박용 단조강 20 K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7431           선박용 단조강 20 K 글로브 밸브        표준안
   개정 KSV7426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리프트 체크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7425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리프트 체크 글로브 밸브 표준안
   개정 KSV4317           소형선박 ― 추진기 원격조작장치          표준안
   개정 KSV7356       선박용 청동 5 K 유니온 보닛형 글로브 밸브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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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V7340                    선박용 단조강 40 K 앵글 밸브                          표준안
 개정 KSV5620              선박용 보일러 단조강 20 K 밸브붙이 반사식 수면계                     표준안
 개정 KSV5619               선박 보일러용 단조강 20 K 콕붙이 반사식 수면계                     표준안
2. 개정 사유
   조선 분야에서 인용표준 추가와 양과 단위, 내용 수정 등을 위하여 KS V 7449(선박용 강관 10 K
   나사식 유니언) 등 44종의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자함.
3. 주요 개정 내용
  서식 체제정비 및 내용 중의 용어, 인용표준, SI단위 등 오탈자를 수정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5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4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개정 KSDISO11438-8 분석방법                           표준안
                         ― 제8부: 인듐 분석방법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개정 KSDISO11438-7 분석방법                           표준안
                         ― 제7부: 은 분석방법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개정 KSDISO11438-6 분석방법                           표준안
                         ― 제6부: 탈륨 분석방법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개정 KSDISO11438-5 분석방법                           표준안
                         ― 제5부: 텔루륨 분석방법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개정 KSDISO11438-4 분석방법                           표준안
                         ― 제4부: 주석 분석방법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개정 KSDISO11438-3 분석방법                           표준안
                         ― 제3부: 안티모니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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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개정 KSDISO11438-2 분석방법                                                      표준안
                        ― 제2부: 납 분석방법
                   페로니켈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에 의한 미량 원소
 개정 KSDISO11438-1 분석방법                                                      표준안
                        ―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시료의 분해
 개정 KSDISO11437-2 니켈 합금의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 ― 제2부: 납 분석 방법                        표준안
                   니켈합금의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 ― 제1부: 일반 장비 및
 개정 KSDISO11437-1 시료                                                        표준안
                     용해
                   니켈 합금의 타이타늄 분석방법 ― 다이안티피릴메탄
 개정 KSDISO11433 분자흡수                                                        표준안
                        분광법
 개정 KSDISO1055 아연 및 아연 합금의 철 분석방법 ― 흡광 광도법                                  표준안
 개정 KSDISO1054 아연의 카드뮴 분석방법 ― 폴라로그래프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표준명 부분 변경, 인용표준 변경 및 표준서 서식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ISO 1054, KS D ISO 1055
   - 표준명에서 "분석"을 "정량"으로 변경
   - 인용표준에서 ISO 3751이 KS D ISO 3751로 변경
   - KS A 0001:2008에 따른 서식 변경
 ㅇ KS D ISO 11433
   - 표준명에서 "티타늄"을 "타이타늄"으로, "분석"을 "정량"으로 변경
   - 인용표준에서 ISO 385-1을 KS L ISO 385-1 으로 변경 등
   - KS A 0001:2008에 따라 서식 변경
 ㅇKS D ISO 11437-1, KS D ISO 11437-2
   - 표준명에서 "분석"을 "정량"으로 변경
   - 인용표준에서 KS M ISO 5725-1~6에서 "KS A ISO 5725-1~6으로 변경
   - KS A 0001:2008에 따라 서식 변경
 ㅇ KS D ISO 11438-1~8
   - 표준명에서 "분석"을 "정량"으로 변경
   - 인용표준에서 ISO 5725를 KS A ISO 5725-1~6으로 변경 등
   - KS A 0001:2008에 따라 서식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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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구성장비 및 주요기능 정의
    1)「자료전송컴퓨터」는 운전면허시험서버(학사관리서버)와 채점용 휴대컴퓨터간 중계역할을 하
      는 장치로써 현행 도로주행시험 관리용 컴퓨터에 유․무선전송장치 및 자료 송․수신 소프트웨
      어를 설치 운영
    2)「채점용휴대컴퓨터」는 시험관이 시험채점 및 노선안내를 위해 휴대하는 컴퓨터로써 차량탑재장
      치에서 운행정보를 입력받아 자동으로 채점되거나 시험관이 감점항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
    3)「차량탑재장치」는 시험용 차량에 고정 설치되어 차량 내 각종 센서를 감지하여 채점용휴대컴
      퓨터에 전송하는 장치
  나. 경로안내 및 채점방법 정의
    1) 시험경로 선택은 채점용휴대컴퓨터에 저장된 노선을 시험실시 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2) 채점은 시험관의 조작여부에 따라 3가지 방법(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구성하고 시험종료 이
      후에는 수정할 수 없도록 구성
  다. 보안조치
    각 컴퓨터에는 업무담당자와 관리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이력관리 및 무선구간에 대한
    무선데이터 보호대책 강구
3. 의견제출
   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
    화 02-3150-0608, FAX 02-3150-3851)
◉문화재청공고제2012-125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
니다.
     2012년 4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유물명       수량 규격         작 가 제작년도 소유자/보관처       소재지
             가로 73cm                  연세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러들로 흉판 1점   높이 64cm      김복진 1938년 (동은의학박물관)     250
            두께 1.5~1.9cm
 최송설당 상 1점 동상 173×79×66cm            김천중고등학교
           좌대 165×82×82cm 윤효중 1950년 (송설역사관) 경북 김천시 송설로 137
                               99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나. 등록 사유
    1) 러들로 흉판(胸鈑)
      ㅇ 「러들로 흉판」은 1938년 서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현재 연세대학교)가 김복진에게 의뢰
       하여 제작한 평면 청동 흉판으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
       (Alfred Irving Ludlow, 1875~1961)의 측면 얼굴 모습을 양각으로 표현한 작품임
      ㅇ 작품의 중앙에는 ‘Professor of Surgery / director of Research / 1912-1938/ Dedicated in
       grateful memory of his service to Korea by the Staff and Alumni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가 새겨있고, 오른쪽에는 ‘敎授 러들로 博士의 功績을 기념키 爲하여’ 좌측에
       는 ‘セブランス 聯合醫學專門學校 職員 及 同窓一同 謹呈’이라고 새겨져 있음
      ㅇ 작품 기법이 사실적이면서 섬세하여 마치 실물을 직접 대하는 것처럼 표현된 우수한 작품으
       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조각을 공부했던 김복진(1901~1940)의 조각 솜씨를 확인할 수
       있음
    2) 최송설당 상
      ㅇ 최송설당(催松雪堂, 1855~1939)은 영친왕 이은의 보모로 궁중생활을 한 뒤에 전 재산을 희
       사하여 김천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였음
      ㅇ 현재 김천중고등학교(송설역사관)에 소장된 최송설당 동상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경미술학교
       에서 목조각을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미술학부를 설립하여 조각교육에 전념한 윤효중(1917~
       1967)이 1950년에 제작한 것임.
      ㅇ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동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용접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리벳(rivet)으로 청동판을 연결시켜 조각상을 만들던 기술을 확인할
       수 있음
3.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참고사항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
    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12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현재 문화재수리분야에서는 기술자․기능자의 경력관리와 문화재수리업 등의 실적관리가 되지 않
    아 기술자․기능자의 위법행위 감시나 규모 또는 중요도에 따른 기술자 배치가 어렵고, 각종 입찰과
    정에서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경력관리와 문화재수리업 등
    의 실적관리, 수리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하고자 함.
                            100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다. 관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의 지명
  라.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임기 중 위촉의 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1, 팩스 (02)503-9233, 이메일
   kcpark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2-83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장의 인사상 자율권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계약군무원 채용비율 확대 (안 제20조제1항)
    기관장의 인사상 자율권 강화를 위하여 계약군무원 채용시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급별 정원의 50%이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관장에게 위임된 군무원 승진임용권 일부 예외 인정 (안 제21조제1항 별표2)
    소수 직렬의 승진기회 보장을 위하여 기관장에게 위임된 군무원의 임용권 중 승진임용권에 대하
    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에 반영하여 승진임용권의 예외
    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문계약군무원 임용권 범위 명확화 (안 제21조제1항별표2)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전문계약군무원도 포함하여 전문계약군무원의 채용을 가능하도록 함
  라. 기타 법령 정비
    1) 기관장 채용시, 재공고의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기관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2) 소수의 기능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인력 확보를 원활하게 함 (안
      제22조제1항)
                              84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경영분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382, Fax : 02-797-9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9급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9급 공채 시
   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정
   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시험의 공동ㆍ위
   탁실시 및 1ㆍ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공무원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에 따라 교정직렬내 직류간 통합 내용
   을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 12. 13. 공포)에 따라 국
   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ㆍ통합ㆍ신설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1)
    1) 9급 공무원 시험에 고교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교에서 배우는 사
      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며,
    2) 공직 가치 및 공익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일반행정 직류뿐만 아니라 행정직군내 다른 직류
      에도 행정학개론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함.
    3)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영 역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안)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나. 8ㆍ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25조제3항 신설, 안
    별표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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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류별로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이 5~6개 과목으로 늘어나,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
      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어 과목간 편차조정을 위한 조정점수 도입이 필요함.
    2) 시험령 제25조제3항(신설)에 조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점수 산출에 필요한 구체
      적인 방법은 별표로 규정함.
  다. 5급 일반승진시험 운영의 효율성 제고(안 제3조제3항, 안 제43조제1항, 제43조제3항 신설, 안 제44
    조제1항)
    1) 5급 일반승진 시험의 출제 및 집행을 위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2) 시험의 공동ㆍ위탁실시 범위를 채용시험에서 임용시험으로 확대하여 승진시험을 포괄하도록
      하고, 1ㆍ2차로 구분되어 시행되던 승진시험을 병합실시하고 시험과목을 일부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교정직렬내 직류 통합에 따른 시험과목 설정(안 별표 1)
    1) 공무원임용령 의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 2012. 7. 1. 시행)으로 교정직렬
      내 교정ㆍ교회ㆍ분류 직류가 교정직류로 모두 통합됨에 따라 시험과목의 조정이 필요함.
    2) 통합된 교정직류의 임용시험과목을 5급이상과 6급 및 7급의 경채ㆍ전직ㆍ승진 제2차 필수 과
      목은 교정학으로 하고, 선택 과목은 형사소송법, 교육학, 심리학 중 1과목으로 함.
  마.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ㆍ통합ㆍ신설 내용 반영(안 별표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의 개정(고용노동부령 제11호, 2010. 12. 13. 공포, 2012. 1. 1. 시행)에
    따라 병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 사항을 반영함.
  바.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명확화(안 제35조제2항제3호)
    1)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도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
      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서부터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
      로 하여 규정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력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생산성빌딩 5층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우편번호 110-751)
       ○ 전화 : 02) 2100-8511ㆍ2
       ○ 팩스 : 02) 21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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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법제처의 「경제 활성화 및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하위법령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선정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
   하기 위한 제도 신설
2.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 신설(제6조제5항)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을 보장하
    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 신설(제7조제5항,6항)
    위원 본인이 소속된 단체 또는 추천한 단체에 대한 심사․결정에 제척규정 신설
    위원 스스로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2012년 5월 23일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편
     번호 110-760
    ․전화번호 : 2100 - 1754/2100 - 3878, 팩스번호 : 02-2100-3881, 전자우편 : sbeee@korea.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85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7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3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지오웍스
2. 대 표 자 : 오 기 식
3.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74-14 2층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08호
6. 지 정 일 자 : 2012. 4. 6.
7. 전 화 번 호 : 02-876-170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06-20-
        0000014   319상민호 김 상 오 정기검사 개설허가취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청문실시일자
                                불응                       (2012.05.10)
4. 참고사항
  가.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2. 05. 10. 14:00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
    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155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규내역                시설자명        주 소          비고
                                                        운용정지2월
   1 42-1998-20-   300성우
        0000418 페리호 정기검사불응 고려고속훼리(주) 경남 창원시 진해구 (2012.04.06.~
                                                        2012.06.05)
                                                        운용정지2월
   2 42-1999-30-                 에스지마리나
        0000362 309동방호 정기검사불응 에너지(주) 부산시 중구 동광동2가 (2012.04.06.~
                                                        2012.06.05)
                                                        운용정지2월
   3 42-2006-20-
        0000286
                  300금산1 정기검사불응 금산해운(주) 부산시 동구 초량동 (2012.04.06.~
                      호                                 2012.06.05)
                                                        운용정지2월
   4 73-2005-20-
        0000042     HL311 정기검사불응 디에스해운(주) 부산시 중구 동광동3가 (2012.04.06.~
                                                        2012.06.0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2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13개시설자 36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5. 청 문 일 시 : 2012. 5. 7.(월), 14:00
6. 청 문 장 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
  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금호동 781-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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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낚시제한기준(안 제3조)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체장․체중
       및 시기 등에 관한 규정
  나.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안 제5조)
     - 낚시도구에 함유되지 말아야 하는 유해물질로 말라카이트 그린 등을 규정
  다. 낚시터 시설․장비 기준(안 제9조, 제10조)
     - 낚시터에 갖추어야 안전․편의시설(구명부환, 위생설비)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사행행위 관련
       시설)을 규정
  라. 낚시어선업 신고 관련 사항(안 제19조, 안 제20조)
     - 낚시어선업 신고요건(낚시어선의 대상, 규모 등)과 신고사항(어선번호,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
       한 규정
  마. 미끼기준(안 제22조)
     - 미끼의 종류를 생미끼․가공미끼․인조미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미끼기준을 규정
  바.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안 제23조)
     -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한 지원의 내용과 지원의 대상이 되는 낚시 관련 단체의 기준을
       규정
  사. 보험 등 가입 기준(안 제24조)
     - 낚시인의 피해보전을 위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02-500-2393, 모사전송 02-503-9129, E-mail:
   hongcarrot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3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0458호, 2011.3.9 공포, 2012.9.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낚시터업 허
   가․등록 절차, 낚시어선업 신고 절차와 법에 따른 처분 및 명령 위반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구
   체적인 행정처분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89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절차(안 제4조~제7조, 제11조~제13조)
     - 신청서에 낚시터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나. 낚시어선업 신고절차(안 제18조)
     - 신고서에 낚시어선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우수낚시터 지정의 기준(안 제26조)
     -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낚시터의 시설․장비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며, 낚시터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낚시터를 우수낚시터의 기준으로 규정
  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임무(안 제27조)
     -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
       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규정
  마. 낚시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안 제28조)
     - 낚시인의 안전사고, 낚시터 수질관리 및 낚시 관련 정책 등을 교육내용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02-500-2393, 모사전송 02-503-9129, E-mail:
   hongcarrot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77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 및 인권 보호 강화, 사회복지법인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90
제17740호                     관         보            2012. 4. 13.(금요일)
1. 개정이유
  ㅇ「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17호, 2012. 2. 17 공포, 2012. 8. 18 시
    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 및 학예․기예 또는 고고 자료로 인정
    되는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제2조 삭제)
  나.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제3조제1항 삭
    제)
  다.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지형도를 전통사찰 등록신청 시 제출하던
    것을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요청 시 제출하도록 변경(제4조제1항제3호 삭제, 안 제6조제1항)
  라.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
    우에는 이를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6조제2항, 제10조제5항)
  마.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ㆍ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지원범위와 주지 및 사찰
    이 속한 단체가 변경되거나 화재․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가 시․도지사에게 통지
    할 내용을 명시한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3. 의견제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참조 : 종무1담당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무1담당관(전
   화 02-3704-9322, 팩스 3704-9339, 전자우편 kjw9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82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법률 10458호, 2011.3.9 공포, 2012. 9.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
   역, 낚시터업의 허가 및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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