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7-97호
                             공인등록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2017년 9월 1일자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사천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분임재무관 공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 등록 연월일 : 2017년 9월 1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지원청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공인)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사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공고제2017-5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기관명 변경으로 기관의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
□ 공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 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8 월 21일
               공인 등록                          공인 폐기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인                   경기도과학교육원장인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인




                           311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서울정진학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서울정진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23일
  서울정진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서울정진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덕중학교공고제2017-9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8월 29일
                 대전경덕중학교장
             관인명               관 인           최초사용일

           대전경덕중학교장인                       2017년 9월 1일



     대전경덕중학교운영위원장인                         2017년 9월 1일



     대전경덕중학교회계출납원인                         2017년 9월 1일


                           313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분임징수관인                  경기도과학교육원 분임징수관인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물품관리관인                  경기도과학교육원 물품관리관인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과학교육원 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과학교육원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과학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물품출납원인                  경기도과학교육원 물품출납원인




□ 공인 등록 및 폐기(전자이미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 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인                    경기도과학교육원장인




                              312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대전경덕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                            2017년 9월 1일
         출납원인



     대전경덕중학교발전기금회계                            2017년 9월 1일
          출납원인



   대전경덕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                            2017년 9월 1일
         위원장인



     대전경덕중학교분임징수관인                            2017년 9월 1일



     대전경덕중학교물품출납원인                            2017년 9월 1일



     대전경덕중학교물품관리관인                            2017년 9월 1일


◉도촌초등학교공고제2017-5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도촌초등학교장
                            314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9월 1일
       도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도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동양초등학교공고제2017-6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 효울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동양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14일
         동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동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재산초등학교공고제2017-7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따라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재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24일
    재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재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15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315
도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도촌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동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동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재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재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9월1일
◉동양초등학교공고제2017-6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개정에따라공인을신규등록하고행정효울과협업촉진
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9일
동양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8월14일
◉재산초등학교공고제2017-7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에따라공인을신규등록하고행정업무의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7년8월29일
재산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7년8월24일
제19082호                관         보           2017. 8. 29.(화요일)
◉춘양초등학교공고제2017-6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공인을 신규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춘양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춘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춘양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16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
  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를 적용한다.
 1. 1978~198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414호(1978.2.25.)
 2. 1983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82-2호(1982.6.23.)
 3. 1984~199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문교부 제83-11호(1983.11.9.)
 4. 1995~1997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1994-7호(1994.9.26.)
 5. 1998~199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1997-11호(1997.12.9.)
 6. 2000~200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0-1호(2000.1.28.)
 7. 2005~2008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인적자원부 제2004-5호(2004.6.9.)
 8. 2009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09-29호(2009.7.13.) 단, 2008-119호
    (2008.8.1.)에 의하여 이수한 과목은 인정한다.
 9. 2010년~2012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11-15호(2011.3.2.)
 10. 2013년~2014학년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과학기술부 제2012-27호(2012.11.21.)
 11. 2015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2014-48호(2014.9.2.)
 12. 2016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2015-73호(2015.10.1.)
 13. 2017년 대학·교육대학원 입학자 : 교육부 제2016-106호(2016.12.23.)
◉법무부고시제2017-1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수반취득
 양왕목 1952.01.17 남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0 1977.12.21 외국국적취득
 주진윤 1946.11.16 남 미국 서울특별시
                      53-548
                               동작구 상도동                 국적회복후
                                          2014.02.27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송옥선 1942.10.31 여 미국 서울특별시
                      712
                               동대문구 용두동 1999.07.20 외국국적취득
 마무원 1947.08.22 남 스웨덴 충청북도
                      38-1
                              단양군 단성면 충혼길 1986.10.23 외국국적취득
 조항목 1950.01.11 남 미국 경기도
                      89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2005.04.28 외국국적취득
 전혜자 1952.01.2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85-440
                               마포구 아현동    1996.02.05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51.11.3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420 2005.05.26 외국국적취득
 김창배 1939.11.02 남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북로153번길 141-13    1977.06.08 외국국적취득
 한광휘 1951.07.13 남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북로201번길 15-16     1987.12.16 외국국적취득
 최준일 1950.09.02 남 미국 서울특별시
                      131
                               성북구 안암동1가 2011.05.24 외국국적취득
                                  6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70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창원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7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생략
3. 지형도면고시도(S=1:1,200) : 생략
[붙 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발     경상남도
 변경   제한구역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250.1493994   감)0.322212   249.8271874
                일원
□ 변경사유
ㅇ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일원에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시설, 생활체
   육시설, 업무시설을 조성코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동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함
□ 창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은 창원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
   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72호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95호(2016.5.25)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
계획 수립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81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수반취득
최묘식 1940.04.10 여 호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69 2005.08.16 외국국적취득
김해용 1947.08.1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108
                             강서구 수명로2길 2001.08.01 외국국적취득
안재경 1964.05.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3길 30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기수 1949.10.04 남 미국 충청남도
                     57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1988.03.02 외국국적취득
권장수 1951.11.20 남 미국 경상북도
                     931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 1990.01.09 외국국적취득
정영선 1949.07.17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가길 43         2016.03.31 외국국적취득
이진희 1949.09.16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4가길 43         2016.03.31 외국국적취득
신문철 1947.09.02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367
                             영등포구 디지털로 1985.12.04 외국국적취득
윤인균 1951.12.17 남 미국 경기도
                     313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1998.10.01 외국국적취득
정수자 1943.11.12 여 캐나다 부산광역시
                     918
                             영도구 영선동4가 2016.04.26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51.04.2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69
                             성북구 길음동 산 2008.12.02 외국국적취득
염창순 1940.03.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50 2000.02.04 외국국적취득
최영훈 1945.01.23 남 미국 서울특별시
                     52
                             성북구 성북로4길 1979.09.17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49.10.17 여 미국 서울특별시
                     52
                             성북구 성북로4길 1978.12.05 외국국적취득
김복영 1949.12.17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282-2
                             종로구 예지동    1991.08.29 외국국적취득
김진향 1952.01.26 여 미국 서울특별시
                     28
                             용산구 원효로4가 1997.01.16 외국국적취득
나정옥 1949.01.18 여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위성1길 5-16          2002.07.30 외국국적취득
박효숙 1947.01.19 여 캐나다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동 229 1983.04.13 외국국적취득
한영선 1948.07.1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90 2011.07.25 외국국적취득
정명순 1952.02.0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6-56
                             서대문구 북아현동 1980.10.14 외국국적취득
한상우 1944.07.08 남 미국 서울특별시
                     22
                             마포구 마포대로7길 1997.03.12 외국국적취득
손순희 1951.05.1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71나길 13         2016.03.23 외국국적취득
서정희 1952.01.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11-12
                             종로구 보문로    2002.10.31 외국국적취득
서정오 1949.09.1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5-4 2005.08.09 외국국적취득
전영철 1952.02.09 남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329 2007.04.13 외국국적취득
김춘복 1949.07.03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8길 76-6
                                                     국적회복후
                                        2016.03.24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유승희 1951.04.1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길 10-8       2000.11.17 외국국적취득
김옥숙 1948.03.31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8 1998.10.05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51.12.30 여 미국 서울특별시
                     25
                             중구 마른내로9길 1992.10.01 외국국적취득
하갑례 1936.04.10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623
                             용산구 이태원동 1977.11.08 외국국적취득
                             9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수반취득
 김영한 1945.02.22 남 호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35길 4          2016.07.13 외국국적취득
 백인애 1950.09.25 여 미국 서울특별시
                       121
                                서초구 강남대로6길 2004.07.15 외국국적취득
 김인애 1942.12.01 여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615-8 2000.08.28 외국국적취득
 김태영 1952.02.0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43-5
                                중구 남산동2가 2010.12.02 외국국적취득
 손국활 1951.10.03 남 캐나다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613-4         2012.01.07 외국국적취득
 정무택 1936.12.05 남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88번길 47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52.02.2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329-10
                                송파구 마천동    1996.08.09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47.12.05 여 미국 경상남도
                       86-2
                               창녕군 유어면 신문길 2006.05.16 외국국적취득
박한누리 1992.01.09 남 뉴질랜드 전라남도
                       338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2015.08.29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박영귀 1952.04.08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694 2006.12.15 외국국적취득
 박미정 1991.04.22 여 미국 서울특별시
                       33-10
                                종로구 종로65길 2014.08.27 외국국적취득
 강봉선 1952.07.13 여 미국 서울특별시
                       112-6
                                중구 장충동2가 1990.04.07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정진주 1999.11.24 여 무국적 37-7      중구 장충동1가                국적회복후
                                           2016.05.01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최성목 1941.02.11 남 독일 서울특별시
                       133-87
                                마포구 신공덕동 2012.11.23 국적회복후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엄혜옥 1945.04.30 여 독일 133-87     마포구 신공덕동                국적회복후
                                           2012.11.23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육동녕 1952.01.04 남 캐나다 충청북도
                       313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009.03.25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41.01.01 남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80 1982.02.23 외국국적취득
 정동기 1940.09.06 남 미국 충청북도
                       790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1999.01.09 외국국적취득
 여옥수 1946.01.05 여 미국 충청북도
                       790
                               괴산군 불정면 외령리 1999.03.06 외국국적취득
 박효숙 1951.11.07 여 미국 강원도
                       712
                              원주시 신림면 신림리 2004.06.22 외국국적취득
 이정해 1933.06.22 여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60번길 19          1999.07.26 외국국적취득
 정정숙 1951.12.07 여 미국 서울특별시
                       13-27
                                노원구 공릉로42길 2006.10.24 외국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7-5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
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정
                          제1장 총 칙
                             10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
  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
  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
  다)으로서 선령기준을 초과하여 선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을 적용 받는 유․도선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에 추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선령 20년 초과 유․도선의 선박검사
제3조(검사의 신청) 이 기준에 따라 선령연장을 받기 위한 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
  는 자는 유․도선의 선령 만료일 전 3개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도선 선령연장 선박검사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선박검사증서
 3.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해당 선박에 한정한다)
 4.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선박복원성 자료(해당 선박에 한정한다)
제4조(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검사준비) ①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선박검사 신청 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
  검사 준비(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2년 또는 3년째의 선박검사 신청 시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 준비(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준
  비에 추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차목 및 파목에 대한 검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받는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가 있는 해의 선
  박검사 신청 시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해당되는 것에 한정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령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준비 및
  제1종 중간검사 준비를 제외한다.
제5조(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유․도선의 검사준비) ① 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유․도선의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선박검사 신청 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
  검사 준비(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유․도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준
  비에 추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바목, 사목, 차목 및 파목에 대한 검사준비
  (차목 및 파목은 강선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11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가 있는 해의 선박검사 신청 시에는 제4조제3항을 준용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 준비를 제외한다.
제6조(두께측정) ① 강선인 유․도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여 선박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치에 대한 두께측정을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의 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께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두께측정의 허용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모든 의심지역
 2.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노출된 상갑판에 대하여 최소한 5곳
 3. 대표적으로 노출된 선루갑판(선미루, 선교루 및 선수루)에 대하여 최소한 각 2곳
 4. 선박평형수탱크 내의 횡격벽에 대하여 최소한 3곳
 5.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선측외판에 대하여 최소한 10곳
 6.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선저외판에 대하여 최소한 10곳
 ②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한정하여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두께측정 장소의 수를 제1항제2호
  부터 제6호까지 각 호별로 정하는 수에서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③ 선박검사에 따른 두께측정 시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외판부위에 대하여는 연속측정을
  실시한다.
제7조(복원성시험 등) ①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원성자료 비치 대상인 유․도선에 대
  하여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초로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2호에 따른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복원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복원성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원성자료 비치 대상이 아닌 유․도선에 대하여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초로 받는 선박검사 시 선체 중앙부에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후의 선박검사 시에는 표시된 만재흘수선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
  우 선박길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절연저항 측정 등) 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전
  기설비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이
  를 확인받아야 한다.
 1. 발전기
 2. 전동기
 3. 변압기
 4. 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
 5. 전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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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케이블(천장내부 및 통풍불량 개소 등에 설치된 것)
 ② 유․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효력시
  험을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1. 발전기
 2. 전동기
 3. 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
 4. 전열설비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절연저항 측정 및 제2항에 따른 효력시험 결과를 사진 또는 동
  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동영상에는 촬영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화재탐지장치 등) ①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유․도선의 선교에서 여객구역 또는 기관구역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여객구역 또는 기관구역에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
  고 선교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진 또
  는 동영상에는 촬영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검사보고서의 처리 등) ① 검사보고서는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보고서식을 사용하되 표제부
  상단여백에 “선령연장 선박검사”라고 부기한다.
 ② 검사를 수행한 자는 이 기준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3장 선령 25년 초과 유․도선의 선박관리평가
제11조(선박관리평가의 신청) 이 기준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
  가목 2)에 따른 선박관리평가(이하 “선박관리평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령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도선 선령연장 선박관리평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관리평가단의 구성)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의 장은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선박관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의 장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위원장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운영하되, 선박관리평가를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시․도, 시․군․구,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
    경찰서 소속 공무원(다만, 근무지역이 관할관청의 지역인 자는 제외한다)
 2. 검사기관 소속의 선박검사원 또는 운항관리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근무지역이 관할관청의
    지역인 자는 제외한다)
 3. 해양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또는 선원재교육기관 소속의 선박운항분야의 2급 해기사 이상 면
    허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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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책연구기관 및 사설연구기관 소속의 해사 및 선박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 단, 사설연구기관은 법인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선박운항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와 같
    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관할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되, 관할관청의 장이 대상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선박총톤수             50톤 미만           50톤 이상
            평가위원의 수              3명                5명
 ⑤ 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격기준을 갖춘 2
  명 내외의 평가위원 후보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해당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와 이해
  관계가 적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⑦ 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의 운영지원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관할관청 소속 공무
  원을 평가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단의 독립적 운영) 평가단은 평가의 실시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위원 등의 비밀 준수) ① 위원장․평가위원 및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얻은 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
  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준비) ① 관할관청의 장은 해당 선박의 선박정비 및 검사, 해양사고 예방관리 및 편의시
  설 관리 등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도록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에게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
제16조(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등) 선박관리평가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 평가 시 고려사항
  및 배점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7조(선박관리평가 방법) ① 평가위원은 제16조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 시 고려
  사항, 배점기준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을 매우 양호(1), 양호(0.8), 보통(0.6), 미
  흡(0.4), 매우 미흡(0.2) 등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에 해당 배점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선박의 선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선원 등이 평가와 관련하여 설
  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선박관리평가의 절차) ① 평가단이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선박검사의 지연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선령 만료일 전까지 선박관리평가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장
  은 선박검사 이전 또는 진행 중이라도 해당 유․도선사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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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기록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유․도선의 선령 연장여부를 결
  정하고, 선박관리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④ 관할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시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자는 제21조에 따라 재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합격기준) ① 유․도선의 선박관리평가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산정은 5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
  점수의 평균으로 하고, 5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
  머지 점수들의 평균으로 한다.
제20조(비용부담 등) ① 선박관리평가 신청자는 선박관리평가와 관련하여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관
  청이 위촉하는 평가위원 1인당 30만원의 수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실제 소요된 직접 부
  담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에게 1인당 20만원 이내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선박관리평가의 불복 및 재평가 신청) 선박관리평가 신청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
  가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선박관리평가의 재평
  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불복사유는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선박관리 재평가) ① 제21조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을 새로이 구
  성하여 제18조에 따른 선박관리평가의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할 때에는 1차 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위원들을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교체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선박관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 관할관청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제14조제2
  항에 따른 서약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의 선박관리평가와 관련된 사진 등의 증명
  자료 등을 선박관리평가 결과가 작성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의 중단) 관할관청의 장은 이 기준에 따른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
  리평가를 하는 도중에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하게 된 경우 나머지 검
  사 또는 평가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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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7-573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철도설계기준(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설계기준(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목적
 ㅇ 기준 상이한 내용 통일 및 외부점검 지적사항, 합리적 설계 등을 반영한 개선사항에 대한 개정
 ㅇ 교량 설계기준 코드 : 사각형 중공교각 관련 기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ㅇ 철도소음 예측식(KR Noise 2013) 제시,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최소 종곡선 반경
     0.35V2 및 방음벽 기초의 지역별 설계풍속 등 반영
 ㅇ 활하중 분포폭 통일,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의 콘크리트 탄성계수 계산식 반영 및 정거장 안전
     선 거리 명확화
 ㅇ 사각형 중공교각 관련 및 교량 내진설계기준 개정, 콘크리트교 설계의 기둥 부분에 사각형 심부
     구속 횡방향철근 상세 추가
 ㅇ 현재 “원형 중공교각” 대상의 규정을 “사각형 중공교각”도 포괄하도록 수정 등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
6. ‘철도설계기준(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 일부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도건
      설과(☏ 044-201-3956),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7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2015, 노반편) 및 통합코드
2. 구 분 : 일부개정
3. 개정목적
 ㅇ 불합리한 사항 개선, 터널표준시방서 개정내용 반영, 외부점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개선사항에
    대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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