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동파양수장(W7.6m×D8.6m×L15.6m)
ㅇ 취수펌프(D200㎜×2대)
ㅇ 전동기(40HP×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8호
                                  하천수 사용(점용)허가
 하천법 제5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점용) 허가를 실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28
4. 하 천 명 :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10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48,867㎥/일
8. 점용면적 : 8,857㎡
9. 허가기간 :    (당초) 2008. 1. 19. ~ 2018. 1. 18. (120개월 간)
             (변경) 2018. 1. 19. ~ 2023. 1. 1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금각양수장
ㅇ 전동기 100HP×1대, 75HP×2대
ㅇ 양수기 600mm×1대, 300mm×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세안레져산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로 247-***


                                          65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66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
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4-60-0000003
123.300 MHz
6K00A3EJN
6 kHz
9 W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4.11.01.
(2018.03.27.)
33-2014-60-0000003
(재)스타항공우주
-
항공국
설치장소
변경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3-2014-60-0000003
경기도김포시대곶면천호로210, (대벽리)
DSA5
4. 하천명: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홍천군서면마곡리22-1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3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12. 9. 17. ∼2017. 9. 16. (60개월간)
(변경) 2017. 9. 17. ∼2022. 9. 16.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3000㎜×H15.0m)
ㅇ수평집수관(D100㎜×L1,000m) 10개소
ㅇ수중펌프(60.2HP) 3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8년4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7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4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22-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3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9. 17. ~ 2017. 9. 16. (60개월 간)
                  (변경) 2017. 9. 17. ~ 2022. 9. 16.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3000㎜×H15.0m)
ㅇ 수평집수관(D100㎜×L1,000m) 10개소
ㅇ 수중펌프(60.2HP) 3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6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변경허가일)
   2014.11.01.                                                                   설치장소
                    33-2014-60-0000003    (재)스타항공우주            -        항공국
  (2018.03.27.)                                                                   변경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부호
  33-2014-60-0000003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천호로 210, (대벽리)                      DSA5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주파수대역폭      공급전력
  33-2014-60-0000003       123.300 MHz         6K00A3EJN        6 kHz      9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7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6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60호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종결
 2017년 6월 29일자로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가 요청하여 2017년
9월 4일자로 조사 개시한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
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4호)”와 관련하여, 동 요청인이 2018년 3월 7일자
로 종료재심사 요청을 철회함에 따라,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철회사유 등을 검토
한 결과 에스케이씨(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철회 요청을 수용하여 종료재심
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공고제2018-6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칠레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은 수출실적이 있는 자와 수출하려는 자가 모두 가능함을 명확히 함.
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계약체결 시점을 ‘기준발
 동물량이 초과하는 날의 다음 날 전’으로 구체화 함.
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입되는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신선포도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상의 일부 오탈자를 정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8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03                       고형 세탁비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27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2703 : 중량시험 보완
                                             부칙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0호
                                            공시송달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인해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제     목 :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선량한도 초과자 발생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 변경신고 미준수
3. 처분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3조 및 제9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송달대상 : 과태료 독촉장 반송 2건(1개 소)
* 체납액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주식회사
   1                    최○락     4,312,000    원자력안전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48011
           한국재료검사
            주식회사
   2                    최○락     1,563,000    원자력안전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48011
           한국재료검사

5. 송달내용 : 과태료 체납사실 및 체납액에 대한 납부 독촉
6. 공고기간 : 2018. 4. 2. ~ 2018. 4. 17.(15일 간)
7.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
  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02-397-73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7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67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2703
고형세탁비누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M2703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M2703 : 중량시험보완
부칙
2018년4월2일부터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0호
공시송달
원자력안전법위반으로인해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독촉(체납사실) 고지를등기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4월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제
목: 과태료독촉(체납사실) 고지공시송달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선량한도초과자발생및방사성동위원소이동사용변경신고미준수
3. 처분근거: 「원자력안전법」제53조및제9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송달대상: 과태료독촉장반송2건(1개소)
* 체납액에는가산금및중가산금포함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1
주식회사 
한국재료검사
최○락
4,312,000
원자력안전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48011
2
주식회사 
한국재료검사
최○락
1,563,000
원자력안전법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48011
5. 송달내용: 과태료체납사실및체납액에대한납부독촉
6. 공고기간: 2018. 4. 2. ∼2018. 4. 17.(15일간)
7. 유의사항
‧ 과태료는납부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가산금이최고77%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의규정에의거, 해당사업과관련된질서위반행위로부과받은과태료
를3회이상체납하고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각1년이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합계가500만
원
이상인체납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횟수와금액이상을체납한자는사업의정지또는
허가등의취소가능
8. 기타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창조기획담당관(02-397-738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8-83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교 육 부 장 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일부 개정(법률 제15043호, 2017.11.28. 개정, 2018.5.29. 시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 규정(안 제10조의3)
 가. 학교의 장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보
    조인력의 역할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보건교사가 제공하는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와 의료행위 및
    기타 보건활동을 보조하도록 함
 나. 보조인력은 보건교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므로 자격 요건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8, 팩스 044-203-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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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8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대민 관련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그 외 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4조제2항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
  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
  원에 위탁함.
 나. 교육부장관 권한의 위탁(안 제45조제8항제6호․제7호․제8호 신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자
     료의 접수 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2)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다음사항에 관한 검사권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함.
    - ｢사립학교법｣에 따라 제출․공시된 학교법인 예․결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
      지·교사 보유현황이 같은 영에 의한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또는 의
     무부담 및 권리포기가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조건에 의해 이행되었는지 여부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업무를 한국사
     학진흥재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eluvshin@korea.kr
  - 팩스 : 02-2100-4460
                                   70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2-2100-4477, 팩스 02-2100-4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89호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6호에
따라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 1 및「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
  시(제2018-26호)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2. 신청영역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제2018-26호)｣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중 안전관련 분야 24개 영역*
    * 예시) 1-1 시설안전, 1-2 승강기안전 ~ 6-5 자살
  ※ 자격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인이 복수 영역의 등록이 가능함
4. 신청기간 : 2018. 4. 2.(월) ~ 2018. 4. 18.(수) 24:00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함
5. 신청방법
  가. 인터넷 국민안전교육(http://kasem.safekorea.go.kr) 포털을 통한 신청
    - 안전교육〉안전교육 전문인력〉전문인력 등록 신청에서 신청하되,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안전교육’ 포털 알림･참여>공지사항 2번(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
      포털사용 안내) 참고
  나. 전자메일(jiyeonlee@korea.kr)을 통한 신청
    -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다. 우편 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02호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고,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접수
5.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신청서 1부(붙임 1)
  나.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0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1호 해당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제2호 해당자 :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제3호 해당자 : 국가(전문)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71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04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련부처의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장 지명            및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한편,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 기한을 설정하고 당사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장 지명 범위 확대(안 제12조 제3항 개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지명 범위를 사회보장
  위원회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확대
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 확대 (안 제12조제4항 제4호 신설)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다. 조정의 절차 및 기한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 제2항 내지 제5항 개정)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며, 당사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 전자우편 : yoon1211@korea.kr
  - 팩스 : 02-6020-33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전화 02-6020-3312, 팩스 02-6020-330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항
            전파법 제90조(과태료) 제1의2호
2. 위반사항 : 신고 미필 무선국 운용
3. 처분대상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설자명           무선국종            주 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제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태료
                간이무선국                         신고 미필 무선국 운용
       ○○                           중앙로                          60만원
4. 의견제출 방법 : 별첨 참조
5. 의견제출 기한 : 2018. 5. 3.(목) 18:00
6. 참고사항
 가. 귀사는 전파법령을 위반하여 상기와 같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처분에 앞서 위반사항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사)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방문
  ㆍ서면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제
  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사)께서 제주전파관리소에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전파관리소에 미
  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사)께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가 아래와 같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 받을 수 있으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2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26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18.2.7.~3.1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1) 건축물석면조사 조사방법 위반, 건축물석면지도 작성방법 위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초
     과시 필요조치 미이행,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
     별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unji1212@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1,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61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91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 재입법예고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18.2.7.~3.1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석면안전관리교육 보수교육 적용례 마련(안 부칙 제2조)
  1) 2012년~2014년 사이에 최초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5년부터 법 시행일 사이에 최초교육을 이수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최초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unji1212@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1,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262호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환경부고시 제2015-64호, 2015. 5. 1. 개정‧시행)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추가 및 분석방법 등 위해성평가방법 개정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92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 추가 및 석유계총탄화수소 분석방법 등 위해성평가방
   법 신설
나.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정책/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8   또는   7177,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139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
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8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복지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
 률 완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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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제85조제3항)
  1) 학교 부지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나, 학교 내 기숙
      사는 제외되고 있어, 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
      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2)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어린이집 필수 사업장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용이하도록 별
      도의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 가능하도록 허용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지자체 위임 확대(제43조제3항 및 제5항)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
  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여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와 유휴토지 개발을 위한
  최소면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요건 추가(제56조의2제1항)
  지역‧지구 등의 변경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가 성
  장관리방안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 요건
  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8-12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5호「부여 부소산성」 등 5건의 문
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
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등 5건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1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부소로 31 외
  2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외
  3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유적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1번지 외
  4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7 외
  5     사적 제420호   부여 능안골고분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75-7번지 외
                                    94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33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디티앤씨
(KR0034)
국      립
전파연구원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o 시험항목(5개) :
  - Part 15 Subpart F
  - Part 25, Part 74, Part 90(90Y, 
90Z, DSRC), Part 10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 2020. 6. 17.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송달결과
1
CC-NA-160303-006 New Phantom(뉴팬텀)
포스소프트
전체이용가
2018-02-21 2018-03-14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8.3.19.
(수령완료)
2
CC-NA-170315-007
용신연의
Y K 전자
전체이용가
2018-02-21 2018-03-14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018.3.19.
(수령완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유씨에스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유씨에스
(지정번호 KR0045, 경
기 안양)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0 KN 17(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5 KN 12015(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18. 3. 2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3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
등)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8-2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8년4월2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8. 3. 01.∼2018. 3. 14.)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7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 제3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해봉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공단9로 103-2
3. 면허(갱신)연월일 : 2018년 3월 28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5. 취수해역 : 동해 추암(경도 129도 17분 57초, 위도 37도 31분 18초)
6. 1일 최대 취수량 : 3,000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 제4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3930번길 74-24
3. 면허(갱신)연월일 : 2018년 3월 28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5. 취수해역 : 속초 외옹치(경도 128도 40분 13.1초, 위도 38도 12분 25.94초)
6. 1일 최대 취수량 : 15,000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 제5호
2. 면허를 받은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강원심층수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124-19
3. 면허(갱신)연월일 : 2018년 3월 28일
4. 개발목적 :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5. 취수해역 : 고성 오호리(경도 128도 34분 42초, 위도 38도 21분 20초)
6. 1일 최대 취수량 : 3,0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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