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 법무부(6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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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범위를 성 ○법제처 제출 월까지                                                                     : 5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 종류 재범위험성 선고형 등을 고려 ○국회제출 월까지               ,                     ,                            : 6


    일부
    (   )      하여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일정기간 성범 ○시행 공포일                                          ,                    :


               죄 등 재범이 없는 경우 등록을 면제하는
               등 신상정보 관리조항 정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5.   7.


               특례법」 제 조제 항 등록정보의 관리 헌                           45       1    (                    )


               법불합치 결정
2
    국가배상법 일부 ○배상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5


               대하여 배상심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국회 제출 월까지                                                                 :    7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시행 공포일                                                              :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3
    난민법 일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7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난민법」상 ○국회 제출 월까지                                                                  :    8


               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포함 구성원 중 ○시행 공포일
                                        ‘                       (                         )’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관한 근거 신설
4
    변호사법 일부   ○법무법인 유한 ㆍ법무조합 설립요건 완화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 8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           ○국회 제출 월까지                                                                :    10


              ○공직퇴임변호사ㆍ퇴직공직자 관련 규정 ○시행 공포 후 개월                                                             :               6


               정비
5
    출입국관리법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을 비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9


               정주ㆍ정주ㆍ영주자격으로 범주화하여 그 ○국회 제출 월까지                                                                  :    11


               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등을 규정    ○시행 공포 후 개월                                                          :               6


              ○국내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송환대기실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6
    가사소송법 전부 ○미성년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절차보조 ○법제처 제출 월까지
                    (           )                                                              ,                     : 10


               인 지정 등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 강화 ○국회 제출 월까지                                                                 :    12


              ○가사사건 분류의 체계화           ○시행 공포 후 년                                                           :               1


              ○재판상 이혼에서의 상담 권고 및 절차 규
               정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및 병합 규정 신설
              ○가사소송사건에서 소송능력 특칙 신설
              ○가사비송사건에서 절차 규정 신설 등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