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상세기준(제 개정)
 관련법령 기준번호                            기준명                   비고
 고압가스 KGS AA213 압축천연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 제조의                    수정의결
 안전관리법                시설 기술 검사 기준
         KGS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수정의결
 액화석유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가스의 KGS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수정의결
 안전관리 KGS AB335 가스그릴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수정의결
 및 사업법 KGS AB339 부탄가스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수정의결
         KGS AB932 숯불구이 점화용 연소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수정의결
 도시가스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시설  기술 검사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기준                         원안의결
  사업법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 시설 기술 검사 기준                      원안의결
   공통 KGS GC205 가스용접 및 비파괴시험 기준                            원안의결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176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동 지정내용을「환경보건법 시행규
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 지정 내용
     지정받은 기관(소재지)       대표자       지정분야      지정일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장    호흡기계질환   2012. 4. 6.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김중곤
◉여성가족부공고제2012-7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이 개정(법률 제11287호, 2012.2.1 공포, 2012.8.2 시행)됨에 따
   라 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시 공개내용, 공개기간, 공개방식 등을 규정하고,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대
   통령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06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 구급상황센터에는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이송병원 안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함
     ○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상황을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상․하반기 연2회 보고하고
      3년간 보관 함
     ○ 구급상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본부에 설치하
      는 경우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11호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5356(팩스번호 : 02-2100-5369)
     - 이 메 일 : kimjs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1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소방방재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19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03호, 2012.
     3. 21, 공포, 2012.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근거 법률 제정으로 법률근거를 변경 함
     -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119구급상황관
       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로 개정
3. 의견제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10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현 2009.04.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3.11 외국국적취득
진재용 2009.05.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3.30 외국국적취득
곽우진 2009.06.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3.25 외국국적취득
김주미 2009.06.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6.13 외국국적취득
김승기 2009.06.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4.06 외국국적취득
송백호 2009.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5.13 외국국적취득
오요셉 2009.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4.29 외국국적취득
한진원 2009.07.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3.15 외국국적취득
이행복 2009.07.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5.12 외국국적취득
임은수 2009.08.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5.13 외국국적취득
안은성 2009.08.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5.27 외국국적취득
방은성 2009.08.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4.18 외국국적취득
최영후 2009.08.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5.20 외국국적취득
안지민 2009.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3.24 외국국적취득
김선이 2004.05.05 여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44          2008.08.21 외국국적취득
노현정 2008.07.02 여 미 국 충남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880      2010.04.30 외국국적취득
유가인 2005.05.05 여 미 국 대전 유성구 교촌동 254          2011.06.24 외국국적취득
노범준 1978.11.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3       2010.02.07 국적선택
                                                         불이행
 이슬 1989.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 10동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태호 1984.06.13 남 미 국 서울 광진구 군자동 320          2005.03.22 외국국적취득
유경숙 1973.01.24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5        2000.09.29 외국국적취득
유주형 1988.05.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18-188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정은총 2006.12.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8.04.02 외국국적취득
유현섭 2007.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7.11.26 외국국적취득
전서영 2007.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8.06.23 외국국적취득
강민혁 2007.03.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8.07.22 외국국적취득
박애나 2007.05.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진혜민 2007.05.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천우찬 2007.07.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9.06.19 외국국적취득
최선연 2007.0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8.12.05 외국국적취득
김소은 2007.08.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09.05.29 외국국적취득
김민호 2007.08.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0.04.29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2007.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유해찬 2008.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1.05.13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2008.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0.06.29 외국국적취득
이요셉 2008.04.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2010.04.05 외국국적취득
                           451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11호
              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5356(팩스번호 : 02-2100-5369)
    - 이 메 일 : kimjs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11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경주개 동경이)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경주개 동경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사)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 사육시설 내
   ㅇ 지정사유
    - 경주지역에서 사육된 것으로 알려진 동경이는 삼국사기, 동경잡기 등 옛 문헌에 자주 등장하였고,
      신라고분에서 토우로 발굴되는 등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크고. 현재 경주에서 사육중인 경주
      개 동경이는 단미(短尾)․무미(無尾)를 특징으로 하는 문헌 기록과 외형적으로 일치하고, 유전자
      분석결과 한국 토종개에 속하는 고유의 견종으로 밝혀짐.
    - 또한, 경주개 동경이는 번식과 도태 과정을 거친 품종 고정화 작업을 통해 300여두가 사육되고 있
      으며, 동경이 보존협회 사양관리 규정에 따라 개체 이력관리, 질병관리, 번식관리, 혈통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천연기념물로서 지정가치가 있음
   ㅇ 문화재관리단체 : (사)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511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avana@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전화 053-950-2742 전송 053-950-2559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104 전송 053-760-7405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2-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증권발행제한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밸류이십오 110111-*******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발행제한 9월 관한 법률 제119조
2. 상기 증권발행제한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담당자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윤혜원 사무관 (☎02-2156-9915)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36호
                       해도제작업 폐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
이 해도제작업을 폐업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폐업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폐업일
          수로사업 현대위아(주) 임흥수
  제9호 (해도제작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012. 3.30
                            240번길 17-2 (마북동, 현대연구단지)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1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512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512
등록번호
등록종류
대상업체
대표자
주소
폐업일
제9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현대위아(주)
임흥수
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로
240번길17-2 (마북동, 현대연구단지)
2012. 3.30
ㅇ연락처: 전화042-481-4981~2, 전송042-481-4999
ㅇ홈페이지: http://www.cha.go.kr, 전자메일havana@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경상북도문화재과전화053-950-2742
전송053-950-2559
ㅇ경주시문화재과: 전화054-779-6104
전송053-760-7405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2-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대한처분등
증권선물위원회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5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대상자및내용
가. 증권발행제한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밸류이십오
110111-*******
증권신고서미제출
증권발행제한9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119조
2. 상기증권발행제한및과징금부과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동공고의효력이발생한날로
부터1월이내에증권선물위원회로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음
※ 담당자: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윤혜원사무관(☎02-2156-9915)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36호
해도제작업폐업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2조제1항에의거, 다음과같
이해도제작업을폐업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4월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폐업사항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1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2년4월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임야 국 19,835 19,835 19,835 0 자연환경 변화로
  죽산리 산4-22   (산림청)                     인한 지정목적 상실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041-830-5021-5)
4. 재해방지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012년 1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02­2680­1705, (주소: 서울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1-10-2-0000176 1900374358847 미성엠프로(주)       6,300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2012-1-10-2-0000200 1900374356515 (주)삼화동력개발      3,1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12-1-10-2-0000232 1900374362205 성림이앤씨(주)
                                       대표이사      81,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2-1-10-2-0000309 1900374357787 정해건설(주)
                                       대표이사       6,300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2012-1-10-2-0000316 1900374357721 해동인력개발         9,450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2012-1-10-2-0000320 1900374358192 성우개발 유현재 12,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513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2012-1-10-2-0011247 1900374359609    조정현    31,5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1동
2012-1-10-2-0011254 1900374358029    조정제     6,300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2012-1-10-2-0011256 1900374358562    지용대    28,350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2012-1-10-2-0011257 1900374358836    조진호    12,600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2012-1-10-2-0011261 1900374358854    지기훈     3,150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2012-1-10-2-0011265 1900374359495    조기호    12,600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2012-1-10-2-0011268 1900374359199    천우연     3,150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2012-1-10-2-0011270 1900374356543    최경호     3,150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2012-1-10-2-0011291 1900374357948    차후석     9,45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3.4동
2012-1-10-2-0011304 1900374359608    천영운     9,4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012-1-10-2-0011325 1900374356629    최제만     3,150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012-1-10-2-0011327 1900374359000    최종환     6,300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012-1-10-2-0011332 1900374361597    최기홍     6,300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2012-1-10-2-0011339 1900374359296    추수호     6,300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012-1-10-2-0011349 1900374356699    최경민     3,150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12-1-10-2-0011362 1900374358165    최창석     6,300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2012-1-10-2-0011367 1900374359069    최덕기     6,3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4동
2012-1-10-2-0011373 1900374358859     천준     6,300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2012-1-10-2-0011388 1900374356560    한우창     3,150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012-1-10-2-0011396 1900374356458    황대훈     3,15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2012-1-10-2-0011408 1900374359104    황성철     3,15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2012-1-10-2-0011428 1900374362160    홍기재    31,50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황규병
2012-1-10-2-0011443 1900374358807 (영서변전소장)  12,600 경기도 광명시 광명7동
2012-1-10-2-0011461 1900374358912    탁공주    12,600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2012-1-10-2-0011462 1900374358649    황동구    12,600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2동
2012-1-10-2-0011469 1900374357863    현수걸    15,75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012-1-10-2-0011473 1900374358024    한재환    18,900 경기도 성남시 금광동
                                  김포시시설관리공
2012-1-10-2-2500037 1900374359077 단 이사장     56,700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1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4. 20. 10: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법 인 명 : 주식회사 백두산씨스템
  나. 허가번호 : 제2185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다. 대 표 자 : 황 재 학
  라.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6 에스케이허브그린 808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업무)
                                      526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52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699
강원도
박영옥
금, 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5700
강원도
박영옥
금, 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5703
강원도
조대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2383
경기도
김봉안
규석,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5
075653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5944
경기도
이정희
사금
탐광실적미인정
7
078191
경상남도
송정순
규석
사업미개시
8
078192
경상남도
송정순
규석
사업미개시
9
075685
경상북도
문성정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5812
경상북도
주식회사지주개발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5728
울산광역시
이종섭
고령토
사업미개시
12
078190
울산광역시
이종섭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5926
전라남도
박용태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8205
전라남도
이보형
고령토
사업미개시
15
075924
전라남도
최인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8232
충청남도
김영인
규사
사업미개시
17
078233
충청남도
김영인
규사
사업미개시
18
075952
충청남도
조경화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5684
충청남도
조대훈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3498
충청북도
주식회사지오엠앤에프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21
077856
충청북도
주식회사지오엠앤에프
석회석
사업미개시
22
077857
충청북도
주식회사지오엠앤에프
석회석
사업미개시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박영순(☎700-2818)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2호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
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2. 2. 22.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
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
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 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 해당광업권(26건)
2012.2월취소광업권현황('12.2.22)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528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48538
경기도
우경산업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2
070675
경상남도
김기언
고령토
무단휴지
3
046609
전라남도
김경훈
고령토
무단휴지
4
058224
충청북도
이병식
사금
무단휴지
2012.2월취소채굴권
현황('12.2.22)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59호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의규정(실시계획의승인또는변경승인등)에의거인
천하늘3고외1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4월5일
인천광역시교육감
1. 사업명
○인천하늘3고외1교신축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열린창조교육주식회사대표이명운(서울특별시서초구마방로68)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및규모
　○사업위치및사업규모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부지면적
(㎡)
BTL 사업규모
비고
일반학급수
(특수학급)
건축면적
(㎡)
연면적
(㎡)
학교
신축
인천하늘3고(가칭)
인천중구운서동
890번지일원
15,273
36(1)
3,676.81
16,387.75
공학
인천청라5고(가칭)
인천서구경서동
639-4 번지
12,000
30(1)
3,501.59
14,388.11
여자
계
2교
27,273
66(2)
7,178.4
30,775.86
　
　○총사업비: 34,785백만원(불변가)
4. 사업시행기간: 2012.2.7 ~ 2013.1.31(예정) - 착공일로부터360일간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2-17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사항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교육청학교시설단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4월5일
울산광역시교육감
1. 사업시행지: 울주군삼남면교동리960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나. 명
칭: (가칭)울주특성화고신축공사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3. 사업시행규모 A=25,67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교육감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57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2. 04.~ 2013. 12.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          편입면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호 울주군          목 면적        적
                   (㎡) (㎡)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고
  1 삼남면
     교동리   432  전   58      58  울산광역시
                                 교육감
  2 삼남면
     교동리 434-2 전 1,190 1,190 교육감
                                울산광역시
     삼남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3 교동리 436-3 전 291 291 안태준 1439 해운대벽산아파트
                                        203-1301호
  4 교동리 437 전 43 43 이기옥 울산
     삼남면                                     동구 전하동 632
                                        일산아파트 123-302호
     삼남면                                울산 울주군 언양읍
  5 교동리 473-34 임 133 133 오동근 서부리 세명다이아몬드
                                        309호
     삼남면
  6 교동리 473-35 전 10 10 교육감      울산광역시
  7 삼남면
     교동리  475-5 전  651     651  울산광역시
                                 교육감
  8 교동리 476-8 전 105 105 이광익 경북
     삼남면                                     안동시 정하동 300-1
                                        화성파크드림 102-601호
     삼남면
  9 교동리 476-9 전 1 1             울산광역시
                                 교육감
 10 삼남면
     교동리 949-3 대 98 98 교육감
                                울산광역시
 11 삼남면
     교동리   950  학 10,426  9,338 울산광역시
                                 교육감
 12 삼남면
     교동리  955-1 학 12,208 11,280 울산광역시
                                 교육감
 13 삼남면
     교동리  955-3 학  123      45  울산광역시
                                 교육감
 14 삼남면
     교동리   956  전 1,270   1,270 울산광역시
                                 교육감
 15 삼남면
     교동리   960  답   26      26  울산광역시
                                 교육감
     삼남면
 16 교동리 961-1 전 163 163 교육감     울산광역시
 17 삼남면
     교동리 966-2 임 2 2             정남희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631-2 아스테리아 1101
 18 삼남면  1523-1 도 755 755 교육과학기
     교동리 3                       술부
                                    529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   면적
                       편입면
                         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호 울주군         목 (㎡) (㎡)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고
19 삼남면 1523-1 도 85 85 농림수산부
   교동리 5
20 삼남면 1523-1 도 117 117 농림수산부
   교동리 8
21 삼남면 1523-3 도 18 18 농림수산부
   교동리 3
계               27,773 25,679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2호
                  학교(“가칭”전남미래형특성화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가칭”전남미래형특성화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수와 협의되었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
  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강진 군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
  획인가, 지형도면 승인과 학교(“가칭”전남미래형특성화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4월 5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석교로 395 일원(라천리 161번지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 특성화중학교
   나. 명칭 :“가칭”전남미래형특성화중학교 신축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목적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 등에게 소질, 적성, 특기를 살리는 자연학습, 인재개발
  등 특성화된 교육기회를 제공
5.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28,059.0㎡
   나. 건축면적 : 2,480.21㎡
   다. 연 면 적 : 7,406.46㎡(지하1층, 지상4층)
6.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 : 2012. 03. 승인일
   나. 준공 : 2013. 02. 28.
7. 사업의 재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530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번 도 군 면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고
  1 전라
     남도 강진  군동면 161 학 23,135 23,135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 전라남도
            라천리                        누리길10(남악리1457번지) 교육감
  2 전라      군동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 전라남도
     남도 강진 라천리 산8-10 임야 803 803 누리길10(남악리1457번지) 교육감
  3 전라
     남도 강진  군동면 산10-1 임야 3,524 3,52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 전라남도
            라천리                        누리길10(남악리1457번지) 교육감
  4 전라      군동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남도 강진 라천리 산13-3 임야 231 231 387-22(삼성아파트 107-1804) 마민식
  5 전라      군동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 전라남도
     남도 강진 라천리 산14 임야 366 366 누리길10(남악리1457번지) 교육감
  계                      28,059 28,059
9.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게재 생략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 : 게재 생략
11. 분묘 등의 정리 계획 : 없음
1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신설 27 학교 특성화         전남 강진군 군동면 - 증)28,059 28,059
               중학교 라천리 161번지 일원
                                                          보전관리
                                                           지역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학교
    27 (‘가칭’전남미래형특성화중학교)  신설 : 28,059㎡ 공립전남미래형
                                          특성화학교 설립부지로 선정되어
                                               특성화중학교로 신설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지형도면 : 게재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2-30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태호환경기술
2. 대 표 자 : 김 용 태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812-6
4. 분야 및 등록번호(등록일) : 대기 제42호(2006.4.13)
5. 취소일자 : 2012. 3. 26.
6. 취소사유 : 자진반납
                                  531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2-30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청 하 E N G
2. 대 표 자 : 박수철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22길 15(지묘동) (전화 053-521-2539)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74호
5. 등록일자 : 2012. 3. 26.
◉광주광역시공고제2012-248호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자진반납)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주)엔이티
2. 대 표 자 : 오균재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24(운암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측정대행업 제10-1호
5. 등록 취소일 : 2012년 3월 30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2-249호
                        광주광역시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
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엔텍스(주)
2. 대 표 자 : 우은주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로 229(옥동)
4. 영업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1호
6. 등 록 일 : 2012. 3. 30.
                                532
제17735호
관
보
2012. 4. 5.(목요일)
532
◉대구광역시공고제2012-308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4월5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청하E N G
2. 대표자: 박수철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동구파계로22길15(지묘동) (전화053-521-2539)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제74호
5. 등록일자: 2012. 3. 26.
◉광주광역시공고제2012-248호
수질측정대행업등록취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수질측정대행업
등록취소(자진반납)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5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주)엔이티
2. 대
표
자: 오균재
3. 영업소재지: 광주광역시북구대자로24(운암동)
4. 업종및등록번호: 수질측정대행업제10-1호
5. 등록취소일: 2012년3월30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12-249호
광주광역시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해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
업신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4월5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엔텍스(주)
2. 대표자: 우은주
3. 소재지: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산단로229(옥동)
4. 영업분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11호
6. 등록일: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