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3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개정
KSD3862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034
도장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F4602
기초용 강관 말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16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708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8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2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03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46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7081 : 혼선 방지를 위해 불연성 관련 내용 삭제 등
  ㅇ KSD3862 : 혼선 방지를 위해 불연성 관련 내용 삭제 등
  ㅇ KSD3520 : 혼선 방지를 위해 불연성 관련 내용 삭제 등
  ㅇ KSD3034 : 혼선 방지를 위해 불연성 관련 내용 삭제 등
  ㅇ KSF4602 : 혼선 방지를 위해 불연성 관련 내용 삭제 등
   
부칙: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4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하이브리드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개선하여 도로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지정정비
    사업자의 자동차 검사진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수검자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 검사진로 개선(별표 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기준 중 검사 전용진로는 1개로 하
    되, 총 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검사 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서식 개선(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개선하여 전기차 배터리 상태의 검사항목을 서식에 추가하는 등 고전원배
    터리 진단 강화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4.05.13.(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 1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임승진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1994.12.16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박정환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9.30
외국국적취득
이재욱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9.15
외국국적취득
정재근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한준호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황보성환
1999.**.**
남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남구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권성훈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이규원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차민수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08.28
외국국적취득
최수민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10.11
외국국적취득
김영균
1999.**.**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1.09.01
외국국적취득
하태웅
1999.**.**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11.29
외국국적취득
한진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김철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이진우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1.21
외국국적취득
권주형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11
외국국적취득
이명재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4.29
외국국적취득
김범식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백혜성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5.12.16
외국국적취득
****
백남일
1983.**.**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5.05.07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64.**.**
여성
스웨덴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7.04
외국국적취득
박홍철
195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9.01.09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홍은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지창규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8.15
외국국적취득
임상우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4.04
외국국적취득
황희준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이애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유제상
197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손윤정
197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유서연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유정훈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1.10.27
외국국적취득
임현태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7.19
외국국적취득
윤현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조영봉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최기만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8.07
외국국적취득
유세리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02.04
외국국적취득
배영숙
1955.**.**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02.04
외국국적취득
박인영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12.15
외국국적취득
이규민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성환철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3.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은별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6.07.27
외국국적취득
장흥수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7.04.06
외국국적취득
이사무엘
2004.**.**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시 ****
2012.02.23
외국국적취득
구민범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1.01
외국국적취득
이훈석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2.06.28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9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조미경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3.08
외국국적취득
한정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유미경
196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시 ****
2014.09.16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7.26
외국국적취득
유정완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1.23
외국국적취득
심형주
199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2.03.31
외국국적취득
양희숙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2.01.15
외국국적취득
송건호
1980.**.**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14
외국국적취득
윤요섭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4.03
외국국적취득
송명자
194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길형재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3.07.15
외국국적취득
정우주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7.10
외국국적취득
김인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오강화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30
외국국적취득
이상원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1.18
외국국적취득
최정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이성은
199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5.28
외국국적취득
한상헌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최희원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6.27
외국국적취득
송영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10.01
외국국적취득
이인숙
196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1987.11.30
외국국적취득
****
조학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조경아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1996.08.29
외국국적취득
변중화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4.16
외국국적취득
김인순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3.28
외국국적취득
지국현
200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시 ****
2022.04.27
외국국적취득
이재우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박나진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3.02.03
외국국적취득
이인해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7.05
외국국적취득
김남규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5.09.20
외국국적취득
김두영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4.10
외국국적취득
박보아
197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4.09.03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7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9.05.01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4-26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제2024-26호, 2024. 4.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01일
산림청장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일부개정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면세유 교부대상 임업기계에 예불기 항목 추가(별표 1∼3)
  - 임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고, 기계별 시간당 연
료소모량 조견표 및 사용시간 조견표에 임업용 예불기 기준을 설정 
나. 재검토기한 및 자구 수정 등
부    칙<제2024-26호, 2024.4.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7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13호(2023.12.01.)로지구계획변경(11차) 승인된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지구계획변경(12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하남시청도시전략과(전화: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업본부(전화: 031-790-9316)에비치하
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4년03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2차) 승인
1. 지구계획의개요(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하남시감일동, 감이동일원
3) 면
적: (기정) 1,685,848.2㎡[1단계: 1,099,175.9㎡, 2단계: 233,918.9㎡, 3단계: 134,150.0㎡,
4단계: 218,603.4㎡]
(변경) 1,685,848.2㎡[1단계: 1,099,175.9㎡, 2단계: 233,918.9㎡, 3단계: 137,644.9㎡,
4단계: 215,108.5㎡]
나.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이
한
준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4년12월31일
*1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0년12월31일
*2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2년06월30일
*3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4년03월31일
*4단계: 지구지정고시일(2010년5월26일) ~ 2024년12월31일
3
3. 인구및주택수용계획(변경없음)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공원계획(변경)
구분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11개소
286,952.0
67,994.3
35,118.7
89,846.0
93,993.0 286,904.2
67,994.3
35,118.7
93,293.1
90,498.1
근린
공원
소계
4개소
159,490.6
31,478.6
12,830.0
89,846.0
25,336.0
159,442.8
31,478.6
12,830.0
93,293.1
21,841.1
1
감일동504
17,308.5
17,308.5
-
-
-
17,308.5
17,308.5
-
-
-
2
감이동469-1
12,830.0
-
12,830.0
-
-
12,830.0
-
12,830.0
-
-
3
감이동14
일원
115,182.0
-
-　89,846.0
25,336.0
115,134.2
-
-
93,293.1
21,841.1 함양지1개소
(2,067㎡)포함
4
감이동492
14,170.1
14,170.1
-
-
-
14,170.1
14,170.1
-
-
-
수변
공원
소계
3개소
95,576.3
26,919.3
-
-
68,657.0
95,576.3
26,919.3
-
-
68,657.0
1
감이동540
일원
34,770.2
2,644.2
-
-
32,126.0
34,770.2
2,644.2
-
-
32,126.0
저류시설
1개소
(10,362㎡)포함
2
감일동536
일원
47,329.1
24,275.1
-
-
23,054.0
47,329.1
24,275.1
-
-
23,054.0
저류시설
2개소
(14,561㎡)포함
3
감일동18-2
일원
13,477.0
-　
-
-
13,477.0
13,477.0
-　
-
-
13,477.0
저류시설
1개소
(5,299㎡)포함
역사
공원
소계
1개소
20,653.8
-
20,653.8
-
-
20,653.8
-
20,653.8
-
-
1
감이동444
20,653.8
-　20,653.8
-
-
20,653.8
-　20,653.8
-
- 박물관포함
문화
공원
소계
1개소
8,298.4
8,298.4
-
-
-
8,298.4
8,298.4
-
-
-
1
감이동456
8,298.4
8,298.4
-
-
-
8,298.4
8,298.4
-
-
-
소
공
원
소계
2개소
2,932.9
1,298.0
1,634.9
-
-
2,932.9
1,298.0
1,634.9
-
-
2
감이동460
1,634.9
-　
1,634.9
-
-
1,634.9
-　
1,634.9
-
-
3
감일동448-1
1,298.0
1,298.0
-
-
-
1,298.0
1,298.0
-
-
-
4
○녹지계획(변경)
구분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24개소
96,501.5
52,132.8
22,934.7
14,361.0
7,073.0
96,535.5
52,132.8
22,934.7
14,395.0
7,073.0
완충
녹지
소계
9개소
54,373.0
19,569.2
13,449.8
14,361.0
6,993.0
54,407.0
19,569.2
13,449.8
14,395.0
6,993.0
1
감일동산59-44
일원
2,979.0
-
-
-
2,979.0
2,979.0
-
-
-
2,979.0
3
감일동283-2
일원
4,014.0
-
-
-
4,014.0
4,014.0
-
-
-
4,014.0
4
감일동산34-11
일원
14,361.0
-
-
14,361.0
-
14,395.0
-
-
14,395.0
-
5
감일동514-1
1,318.2
1,318.2
-
-
-
1,318.2
1,318.2
-
-
-
6
감일동518
700.9
700.9
-
-
-
700.9
700.9
-
-
-
8
감이동504-1
3,222.0
3,222.0
-
-
-
3,222.0
3,222.0
-
-
-
9
감이동521-1
7,597.4
7,597.4
-
-
-
7,597.4
7,597.4
-
-
-
10
감일동545
13,449.8
-
13,449.8
-
-
13,449.8
-
13,449.8
-
-
11
감이동536
6,730.7
6,730.7
-
-
-
6,730.7
6,730.7
-
-
-
경관
녹지
소계
8개소
22,442.0
12,877.1
9,484.9
-
80.0
22,442.0
12,877.1
9,484.9
-
80.0
1
감일동469 일원
7,742.9
-
7,662.9
-
80.0
7,742.9
-
7,662.9
-
80.0
2
감이동536
2,455.0
2,455.0
-
-
-
2,455.0
2,455.0
-
-
-
3
감이동481
1,822.0
-
1,822.0
-
-
1,822.0
-
1,822.0
-
-
4
감이동484
1,734.8
1,734.8
-
-
-
1,734.8
1,734.8
-
-
-
5
감이동488
1,688.1
1,688.1
-
-
-
1,688.1
1,688.1
-
-
-
6
감이동493-1
3,942.7
3,942.7
-
-
-
3,942.7
3,942.7
-
-
-
7
감이동496
1,220.3
1,220.3
-
-
-
1,220.3
1,220.3
-
-
-
8
감이동499
1,836.2
1,836.2
-
-
-
1,836.2
1,836.2
-
-
-
연결
녹지
소계
7개소
19,686.5
19,686.5
-
-
-
19,686.5
19,686.5
-
-
-
1
감이동439
2,145.0
2,145.0
-
-
-
2,145.0
2,145.0
-
-
-
2
감이동447
5,783.8
5,783.8
-
-
-
5,783.8
5,783.8
-
-
-
3
감이동452
1,188.2
1,188.2
-
-
-
1,188.2
1,188.2
-
-
-
4
감이동456
4,191.2
4,191.2
-
-
-
4,191.2
4,191.2
-
-
-
5
감이동456
2,643.3
2,643.3
-
-
-
2,643.3
2,643.3
-
-
-
6
감이동456
2,682.4
2,682.4
-
-
-
2,682.4
2,682.4
-
-
-
7
감이동469
1,052.6
1,052.6
-
-
-
1,052.6
1,052.6
-
-
-
○하천계획(변경)
구분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1단계2단계3단계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3개소
56,991
-
-
20,913
36,078
56,992.8
-
-
20,914.8
36,078.0
하천
1
감일동414 일원
28,771
-
-
-
28,771
28,771.0
-
-
-
28,771.0
•소하천(능안천)
•도로(1,555㎡),
수도용지(2,250㎡)
중복면적포함
2
감일동406 일원
20,913
-
-
20,913
-
20,914.8
-
-
20,914.8
-
•소하천(벌말천)
•도로(723㎡)
중복면적포함
3
감일동402 일원
7,307
-
-
-
7,307
7,307.0
-
-
-
7,307.0 •소하천(서부천)
5
○자족시설계획(변경)
구분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
8개소
64,938.5
-
27,609.5
9,030
28,299
64,950.5
-
27,609.5
9,042.0
28,299
자족
시설
1
감일동29-2 일원
9,030
-
-
9,030
-
9,042.0
-
-
9,042.0
-
2
감일동44-10 일원
17,605
-
-
-
17,605
17,605
-
-
-
17,605
3
감일동302-2 일원
10,694
-
-
-
10,694
10,694
-
-
-
10,694
4
감이동474-1
8,160.3
-
8,160.3
-
-
8,160.3
-
8,160.3
-
-
5
감이동478-1 일원
5,713.5
-
5,713.5
-
-
5,713.5
-
5,713.5
-
-
6
감이동475-1 일원
5,470.6
-
5,470.6
-
-
5,470.6
-
5,470.6
-
-
7
감이동477-1 일원
4,074.6
-
4,074.6
-
-
4,074.6
-
4,074.6
-
-
8
감이동474-2 일원
4,190.5
-
4,190.5
-
-
4,190.5
-
4,190.5
-
-
5. 환경보전및탄소저감등환경계획(변경없음)
6.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 [붙임1]
7. 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변경없음) : (도면생략)
8. 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9.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10.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와협의하여전력공급예정(변경없음)
나. 도시가스공급계획: 코원에너지와협의하여공급예정(변경없음)
다. 지역난방공급계획: 나래에너지와협의하여공급예정(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 [붙임2] (도면생략)
12. 개발제한구역의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없음)
13. 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
14. 관계서류의열람방법(변경없음)
- 관계서류는하남시청도시전략과(전화: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업본부(전화:
031-790-93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6
[붙임1] 6. 조성된토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공급내용(변경)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주1)
공급
시기
비
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일
반
39,601.0
155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주9)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비주거)
공동
주택
60㎡이하
155,128.0
18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승인후
10년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공공임대리츠주5)
수의계약주7)
조성원가60%
공공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60～85㎡
376,769.4
분납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85%
장기전세
자체사용
-
조성원가85%
10년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85%
공공임대리츠주5)
수의계약주7)
조성원가85%
공공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주택사업자주8)
수의계약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동공공주택사업자주6)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85㎡초과
95,205.0
일반분양
공동공공주택사업자주6)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46,191.4
49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주상복합용지주2)
21,819.8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승인후
도시형생활주택주2)
2,413.3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승인후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상업시설
12,408.7
7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시설
64,938.5
U1·2·3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관할지자체장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U4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주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경우를포함한다)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감정가격)
협의양도자(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U5
35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중소기업진흥공단주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경우를포함한다)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감정가격)
협의양도자(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공장이주대책대상자주4)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사회복지
시
설
2,753.6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사회복지법인(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시설중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하는사회복지법인으로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추천을받은경우에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문화시설
2,007.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청사
2,652.0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복합커뮤
니티센터
8,264.0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유
치
원
3,768.5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및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열공급설비
723.9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의한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종
교
시
설
9,079.2
5
협의양도자(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
차
장
10,867.9
9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합
계
854,591.2
293
-
-
-
-
7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주1)
공급
시기
비
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
주택
일
반
39,601.0
155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주9)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비주거)
공동
주택
60㎡이하
155,128.0
18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승인후
10년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공공임대리츠주5)
수의계약주7)
조성원가60%
공공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60～85㎡
376,769.4
분납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85%
장기전세
자체사용
-
조성원가85%
10년임대
자체사용
-
조성원가85%
공공임대리츠주5)
수의계약주7)
조성원가85%
공공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공공주택사업자주8)
수의계약
감정가격
일반분양
공동공공주택사업자주6)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85㎡초과
95,205.0
일반분양
공동공공주택사업자주6)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
46,191.4
49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
시설
용지
주상복합용지주2)
21,819.8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승인후
도시형생활주택주2)
2,413.3
1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감정가격(주거)
낙찰가격(상업)
승인후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상업시설
12,408.7
7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대토보상신청자
수의계약
낙찰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시설
64,950.5
U1·2·3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관할지자체장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U4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주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경우를포함한다)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감정가격)
협의양도자(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U5
35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중소기업진흥공단주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경우를포함한다)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시설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감정가격)
협의양도자(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공장이주대책대상자주4)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사회복지
시
설
2,753.6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사회복지법인(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
사회복지시설중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하는사회복지법인으로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추천을받은경우에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문화시설
2,007.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청사
2,652.0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복합커뮤
니티센터
8,264.0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유
치
원
3,768.5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협의양도자(유치원시설및부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열공급설비
723.9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의한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종
교
시
설
9,079.2
5
협의양도자(종교법인소유토지)
수의계약
기존면적의120%:조성원가
추가면적: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
차
장
10,867.9
9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합
계
854,603.2
293
-
-
-
-
8
○조성토지의공급에관한현황(변경)
구 분
면 적(㎡)
공급대상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계
1단계
2단계3단계4단계
총 계
1,685,848.2 1,685,848.2 854,591.2 720,745.5
96,516.7
9,030.0
28,299.0 854,603.2
720,745.5
96,516.7
9,042.0 28,299.0 증) 12.0
-
주택
건설
용지
합 계
712,894.8
712,894.8 712,894.8 654,233.9
58,660.9
-
- 712,894.8
654,233.9
58,660.9
-
-
-
단독
주택
일반
39,601.0
39,601.0
39,601.0
31,238.7
8,362.3
-
-
39,601.0
31,238.7
8,362.3
-
-
-
공동
주택
아파트
627,102.4
627,102.4 627,102.4 582,572.0
44,530.4
-
- 627,102.4
582,572.0
44,530.4
-
-
-
근린생활시설
46,191.4
46,191.4
46,191.4
40,423.2
5,768.2
-
-
46,191.4
40,423.2
5,768.2
-
-
-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972,953.4
972,953.4 141,696.4
66,511.6
37,855.8
9,030.0
28,299.0 141,708.4
66,511.6
37,855.8
9,042.0 28,299.0 증) 12.0
-
주상복합용지
21,819.8
21,819.8
21,819.8
21,819.8
-
-
-
21,819.8
21,819.8
-
-
-
-
도시형생활주택
2,413.3
2,413.3
2,413.3
2,413.3
-
-
-
2,413.3
2,413.3
-
-
-
-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93,023.8
93,035.8
93,023.8 22,483.6
33,211.2 
9,030.0
28,299.0
93,035.8 
22,483.6
33,211.2 9,042.0 28,299.0 증) 12.0
-
상업시설
12,408.7
12,408.7
12,408.7
6,807.0
5,601.7
-
-
12,408.7
6,807.0
5,601.7
-
-
-
자족시설
64,938.5
64,950.5
64,938.5 
-
27,609.5 
9,030.0
28,299.0
64,950.5 
-
27,609.5 9,042.0 28,299.0 증) 12.0
-
사회복지
시설
2,753.6
2,753.6
2,753.6
2,753.6
-
-
-
2,753.6
2,753.6
-
-
-
-
문화시설
2,007.0
2,007.0
2,007.0
2,007.0
-
-
-
2,007.0
2,007.0
-
-
-
-
공공청사
2,652.0
2,652.0
2,652.0
2,652.0
-
-
-
2,652.0
2,652.0
-
-
-
-
복합커뮤
니티센터
8,264.0
8,264.0
8,264.0
8,264.0
-
-
-
8,264.0
8,264.0
-
-
-
-
공원․
녹지
소계
455,349.4
455,337.4
-
-
-
-
-
-
-
-
-
-
-
공원
286,952.0
286,904.2
-
-
-
-
-
-
-
-
-
-
무상귀속
(역사공원내 
박물관 포함)
완충녹지
54,373.0
54,407.0
-
-
-
-
-
-
-
-
-
-
무상귀속
경관녹지
22,442.0
22,442.0
-
-
-
-
-
-
-
-
-
-
무상귀속
연결녹지
19,686.5
19,686.5
-
-
-
-
-
-
-
-
-
-
무상귀속
공공공지
14,531.0
14,531.0
-
-
-
-
-
-
-
-
-
-
무상귀속
하천
56,991.0
56,992.8
-
-
-
-
-
-
-
-
-
-
무상귀속
보행자
전용도로
373.9
373.9
-
-
-
-
-
-
-
-
-
-
무상귀속
교육
시설
소계
78,512.1
78,512.1
3,768.5
1,962.7
1,805.8
-
-
3,768.5
1,962.7
1,805.8
-
-
-
고등학교
13,126.0
13,126.0
-
-
-
-
-
-
-
-
-
-
무상공급
중학교
23,776.5
23,776.5
-
-
-
-
-
-
-
-
-
-
무상공급
초등학교
37,841.1
37,841.1
-
-
-
-
-
-
-
-
-
-
무상공급
유치원
3,768.5
3,768.5
3,768.5
1,962.7
1,805.8
-
-
3,768.5
1,962.7
1,805.8
-
-
- 
열공급설비
723.9
723.9
723.9
723.9
-
-
-
723.9
723.9
-
-
-
-
수도용지
51,249.1
51,249.1
-
-
-
-
-
-
-
-
-
-
무상귀속
종교시설
9,079.2
9,079.2
9,079.2
7,167.4
1,911.8
-
-
9,079.2
7,167.4
1,911.8
-
-
-
교통광장
994.2
994.2
-
-
-
-
-
-
-
-
-
-
무상귀속
주차장
10,867.9
10,867.9
10,867.9
9,940.9
927.0
-
-
10,867.9
9,940.9
927.0
-
-
-
도로
248,920.7
248,920.7
-
-
-
-
-
-
-
-
-
-
무상귀속
9
[붙임2] 1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변경)
나. 공간시설
○공원(변경)
-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1개소
286,952.0 감)
47.8
286,904.2
-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감일동 504
17,308.5
-
17,308.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감이동 469-1
12,830.0
-
12,830.0
〃
2단계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감이동 14 일원
115,182.0 감)
47.8
115,134.2
〃
3단계
(93,293.1㎡)
4단계
(21,841.1㎡)
함양지 1개소
(2,067㎡) 포함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감이동 492
14,170.1
-
14,170.1
〃
1단계
기정
1
공원
수변공원
감이동 540 일원
34,770.2
-
34,770.2
〃
1단계
(2,644.2㎡)
4단계
(32,126㎡)
저류시설 1개소
(10,362㎡)포함
기정
2
공원
수변공원
감일동 536 일원
47,329.1
-
47,329.1
〃
1단계
(24,275.1㎡)
4단계
(23,054㎡)
저류시설 2개소
(14,561㎡)포함
기정
3
공원
수변공원
감일동 18-2 일원
13,477.0
-
13,477.0
〃
4단계
저류시설 1개소
(5,299㎡)포함
기정
2
공원
소공원
감이동 460
1,634.9
-
1,634.9
〃
2단계
기정
3
공원
소공원
감일동 448-1
1,298.0
-
1,298.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1
공원
역사공원
감이동 444
20,653.8
-
20,65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6호
(2018.8.29)
2단계
박물관 포함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감이동 456
8,298.4
-
8,298.4
〃
1단계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근린공원․ 면적 변경
  - 115,182.0㎡ → 115,134.2㎡, 감) 47.8㎡
․ 3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10
○녹지(변경)
-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24개소
96,501.5
증)
34.0
96,535.5
-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산59-44 일원
2,979.0
-
2,97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4단계
기정
3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283-2 일원
4,014.0
-
4,014.0
〃
4단계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산34-11 일원
14,361.0
증)
34.0
14,395.0
〃
3단계
기정
5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514-1
1,318.2
-
1,318.2
〃
1단계
기정
6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518
700.9
-
70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8
녹지
완충
녹지
감이동 504-1
3,222.0
-
3,22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9
녹지
완충
녹지
감이동 521-1
7,597.4
-
7,597.4
〃
1단계
기정
10
녹지
완충
녹지
감일동 545
13,449.8
-
13,449.8
〃
2단계
기정
11
녹지
완충
녹지
감이동 536
6,730.7
-
6,730.7
〃
1단계
기정
1
녹지
경관
녹지
감일동 469 일원
7,742.9
-
7,742.9
〃
2단계
(7,662.9㎡)
4단계
(80㎡)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536
2,455.0
-
2,455.0
〃
1단계
기정
3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81
1,822.0
-
1,82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2단계
기정
4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84
1,734.8
-
1,734.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5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88
1,688.1
-
1,68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6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93-1
3,942.7
-
3,94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7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96
1,220.3
-
1,220.3
〃
1단계
기정
8
녹지
경관
녹지
감이동 499
1,836.2
-
1,836.2
〃
1단계
기정
1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39
2,145.0
-
2,145.0
〃
1단계
기정
2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47
5,783.8
-
5,783.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기정
3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52
1,188.2
-
1,188.2
〃
1단계
기정
4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56
4,191.2
-
4,191.2
〃
1단계
기정
5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56
2,643.3
-
2,643.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기정
6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56
2,682.4
-
2,68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4호
(2014.10.14)
1단계
11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완충녹지․ 면적 변경
  - 14,361.0㎡ → 14,395.0㎡, 증) 34.0㎡
․ 3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하천(변경)
- 하천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
-
75,736
(56,991) 증) 1.8
75,736
(56,992.8)
-
-
기정
42
하천
소하천감이동
288-20임
감일동
산41-1천
-
2.06
(1.65)
6∼21
(12∼21)
32,310
(28,771)
32,310
(28,771)
하남시고시
제05-65호
(2005.9.20)
4단계
·소하천(능안천)
·도로(1,555㎡),
수도용지(2,250㎡)
중복면적 포함
변경
46
하천
소하천감이동 
20답
감일동 
190-3천
-
2.02
(1.19)
6∼40
(17∼18)
31,328
(20,913) 증) 1.8
31,328
(20,914.8)
〃
3단계
·소하천(벌말천)
·도로(723㎡) 
중복면적 포함
기정
47
하천
소하천감일동
24-4도
감일동
121도
-
0.86
(0.41)
6∼18
(15∼18)
12,098
(7,307)
12,098
(7,307)
〃
4단계
·소하천(서부천)
※ (  )는 지구를 통과하는 하천 연장, 폭원, 면적
- 하천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6
하천
․ 면적 변경(지구내 구간)
  - 20,913.0㎡ → 20,914.8㎡, 증) 1.8㎡
․ 3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녹지
연결
녹지
감이동 469
1,052.6
-
1,052.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8호
(2010.11.15)
1단계
◉소방청고시 제2024-6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4월 01일
            소방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예비전원이 설
치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이상, 인출선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5 ㎟ 이상이어
야”를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주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유도등에는 상용전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 인가
  시 자동복귀형점멸기 조작없이 표시면이 점등상태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유도등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
  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유
  도등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속장치) 유도등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 상용전원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장치로 표시등을 설치된 경우에는 녹색계열의 표시등이어야
      하며 고장표시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색계열의 표시등이어야 한다.
제4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자계전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4호나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2호 중 “내열성 강화유리”를 “강화유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80±2”를 “(90 ±
2)”로, “열로”를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표시면의 크기와 휘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