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또는 당해 건설기계제작자
                                 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 (5) 도로이송시의 분해운송방
                                 음)                      법(도로법시행령제28조의3
                              (6) 도로이송시의 분해운송방
                                 법(도로법시행령제28조의3 제          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운행제한대상 건설기
                                 하는 운행제한대상 건설기 (6)계에         한함)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계에 한함)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
                              (7)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
                                 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인력확보 사실증명서류
                                 기술인력확보 사실증명서
                                 류
                         수수료 형식신고       420,000원, 형식변 형식신고 420,000원, 형식변
                              경신고 210,000원            경신고 210,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602 동일형식 건설기계 민원사무명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 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 신고
(국토교통부) 수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관리법(제18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18조)
                       근거법령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지26])          (제46조, 별지제26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7일)        - 처리 : 국토교통부(7일)
                         기간)
                              <신청서>                   <신청서>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 건설기계제원표
                       구비서류 (2)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신용장 사본              (4)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
                              (5) 시행규칙제56조의 규정에 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 기술인력 확보사실 증명서
                                 인력 확보사실 증명서류 류
                         수수료 20,000원                  20,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399 건설기계사업  휴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
                              신고
                                           휴지․폐지․재개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국토교통부) 지․폐지․재개 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근거법령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및 별지33의2)       (제66조의2, 별지33호의2)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 시.도(5일) - 처리 : 시.군.구, 시.도(5일)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