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2] 국가측정망표준코드중시도및시군구영문이니셜
행정구역명
영문약어
행정구역명
영문약어
행정구역명
영문약어
서울특별시
SU
강서구
GSP
남구
NMU
종로구
JNO
연제구
YJE
동구
DGU
중구
JGS
수영구
SYG
울주군
UJU
용산구
YSN
사상구
SAS
중구
GGU
성동구
SDG
기장군
GIG
북구
BKU
광진구
GJI
대구광역시
DE
세종특별자치시
SJ
동대문구
DDM
중구
GGG
경기도
GG
중랑구
JNG
동구
DGG
수원시
SWN
성북구
SBK
서구
SOG
성남시
SNM
강북구
GBK
남구
NMG
의정부시
UJB
도봉구
DBG
북구
BKG
안양시
AYG
노원구
NWN
수성구
SSG
부천시
PCN
은평구
UPG
달서구
DSO
광명시
GMG
서대문구
SDM
달성군
DSG
동두천시
DDC
마포구
MPO
인천광역시
IC
안산시
ANS
양천구
YGC
중구
CGI
고양시
GOY
강서구
GSS
동구
DGI
과천시
GWC
구로구
GRO
미추홀구
MCH
구리시
GRI
금천구
GCN
연수구
YSU
평택시
PTK
영등포구
YDP
남동구
NDG
남양주시
NYJ
동작구
DJK
부평구
BPG
오산시
OSN
관악구
GNK
계양구
GYY
시흥시
SHG
서초구
SCO
서구
SOI
군포시
GNP
강남구
GNM
강화군
GHI
의왕시
UWG
송파구
SPA
옹진군
OJI
하남시
HNM
강동구
GDG
광주광역시
GJ
파주시
PJU
부산광역시
BS
동구
DGK
이천시
ICH
중구
JGP
서구
SOK
용인시
YIN
서구
SOP
남구
NMK
안성시
ASG
동구
DDG
북구
BKK
김포시
GMP
영도구
YDO
광산구
GSK
양주시
YGJ
부산진구
PSJ
대전광역시
DJ
여주시
JYV
동래구
DNE
동구
DGJ
화성시
HWA
남구
NAM
중구
GGJ
광주시
GGC
북구
BUK
서구
SOJ
연천군
YNC
해운대구
HUD
유성구
YSG
포천시
POC
사하구
SHA
대덕구
DDK
가평군
GPG
금정구
GJG
울산광역시
US
양평군
YPG
행정구역명
영문약어
행정구역명
영문약어
행정구역명
영문약어
강원도
GW
태안군
TAN
구미시
GMI
춘천시
CHC
당진시
DJN
영주시
YJU
원주시
WJU
전라북도
JB
영천시
YGN
강릉시
GAG
전주시
JNJ
상주시
SJU
동해시
DHE
군산시
GUV
문경시
MYG
태백시
TBK
익산시
ISN
경산시
GYS
속초시
SHO
정읍시
JUP
군위군
GWI
삼척시
SCK
남원시
NMW
의성군
USG
홍천군
HOC
김제시
GMJ
청송군
CHS
횡성군
HOS
완주군
WAN
영양군
YOY
영월군
YWL
진안군
JIN
영덕군
YDK
평창군
PCG
무주군
MJU
청도군
CDO
정선군
JSN
장수군
JSU
고령군
GRG
철원군
CRW
임실군
ISL
성주군
SGJ
화천군
HWC
순창군
SNC
칠곡군
CGK
양구군
YGU
고창군
GOC
예천군
YEC
인제군
IJE
부안군
BAN
봉화군
BHA
고성군
GOS
전라남도
JN
울진군
UCN
양양군
YYG
목포시
MPK
울릉군
ULG
충청북도
CB
여수시
RSU
경상남도
GN
청주시
CJJ
순천시
SCN
창원시
CWN
충주시
CUJ
나주시
NJU
진주시
HIN
제천시
JEC
광양시
GWY
통영시
TYG
보은군
BUN
담양군
DAM
사천시
SAC
옥천군
OCN
곡성군
GKS
김해시
GHE
영동군
YDN
구례군
GRE
밀양시
MRY
진천군
JIC
고흥군
GHG
거제시
GJE
괴산군
GOE
보성군
BSG
양산시
YAS
음성군
UMS
화순군
HSN
의령군
URG
단양군
DNY
장흥군
JHG
함안군
HMN
증평군
GPN
강진군
GJN
창녕군
CYG
충청남도
CN
해남군
HAE
고성군
GSG
천안시
CAN
영암군
YAM
남해군
NHE
공주시
GOJ
무안군
MAN
하동군
HDG
보령시
BRG
함평군
HPG
산청군
SCG
아산시
ASN
영광군
YGG
함양군
HYG
서산시
SSN
장성군
JSG
거창군
GCG
논산시
NSN
완도군
WDO
합천군
HCN
계룡시
KLC
진도군
JHD
제주특별자치도
JJ
금산군
GMS
신안군
SAN
제주시
JJU
부여군
BYO
경상북도
GB
서귀포시
SGD
서천군
SOC
포항시
KPO
청양군
CYN
경주시
GYJ
홍성군
HSG
김천시
GMC
예산군
YES
안동시
ADG
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제공하는행정구역약자(2003) 수정적용
[서식 1] 국가관리측정망, 국가오염측정망, 국가장해측정망, 농촌관리측정망 현황카드 서식 및 작성방
법
【00000 측정망현황카드】
1. 표준코드
2. 유역명
3. 지점명
4. 좌표
위도(X) : _ _ _°
_ _′ _ _ . _ _″
경도(Y) :
_ _°
_ _′ _ _ . _ _″
5.
표고
(EL.m)
6. 시설및관리상태
- 설치 년·월·일 :
- 시공업체 :
- 심도 :
m
- 종류 : 충적(
), 암반(
), 천부(
), 심부1(
), 심부2(
)
- 내부케이싱 구경 :
mm
- 케이싱 길이 :
m
- 스크린 구간 : 케이싱 상단으로부터    ∼
m 또는 나공(
)
- 기타사항 :
7. 주변오염원(반경0.5km 이내)
오염원종류
주
소
이격거리(m)
비고(규모, 이름등)
주유소
OO군OO면OO리000-0
150
GS주유소
⋮
⋮
⋮
⋮
8. 수질분석결과
9. 국가측정망 폐쇄
폐쇄 원인   : 부지협의 불가(
), 수량부족(
), 기타(
)
폐공 연월일 :
변경측정망  : 표준코드(
), 주소(
)
기타사항    :
10. 국가측정망 재지정, 변경 이력
재지정 이력 : 측정망에서 해지된 일자(
)
해지된 이후 측정망으로 재지정된 일자(
)
변경전 기존측정망 : 표준코드(
), 주소(
)
【작성방법】
1. 표준코드
◦
2.4. 측정망코드부여
참고
◦
타 측정망으로 공동 지정되어 있을 경우 괄호 안에 타 측정망의 표준코드 병행기재(예 :
(DJ-DDK-E1-0012 공동 지정))
2. 유역명
◦물관리정부표준화방안의“공통유역”에해당하는중권역유역코드및유역명기재(예; 1001,
남한강상류)
3. 지점명
◦국가측정망분류후측정망이름기재
◦국가측정망 분류 : 국가관리측정망, 국가오염측정망, 국가장해측정망(수위·수질), 농촌관리측정망
◦지점명기재: 시군구명+ 읍면동명
◦예: 평창진부, 정선낙동
4. 좌표
◦지도상위도(X), 경도(Y) 좌표를기재하되, 초는소수점2째자리까지기재
◦예: 위도(X) 37° 39′58.12″, 경도(Y) 126° 44′46.25″
5. 표고(EL. m)
◦측정망설치시측량한표고또는현장측정후기재(EL. m)
6. 시설및관리상태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충적·암반·천부·심부1·심부2 중 해당사항에 ○표
◦스크린 구간이 여러 구간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나공은 스크린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해당되
면 ○표
7. 주변오염원
◦측정망을중심으로반경0.5km 이내에오염원시설이있는경우작성
◦시설명과개략적인규모, 측정망과의직선거리등기재(오염원이여러개일경우모두기재)
8. 수질분석결과
◦수질기준(생활용수, 먹는물등), 분석결과(합격, 불합격), 기준초과항목, 수질이상시조치사항및
기타특이사항기재
9. 국가측정망폐쇄
◦국가측정망이폐쇄된지점에대하여다음사항을기재
- 폐쇄원인: 부지협의불가, 수량부족, 기타로기재
- 폐공연월일기록
- 변경된측정망이있는경우, 변경측정망의표준코드, 주소기록
- 기타특이사항기록
10. 국가측정망재지정, 변경이력
◦해당 측정망이 기존 측정망 해지 후 재지정되는 측정망일 경우 해지 일자 및 재지정 일자 등 이
력 기재
◦해당 측정망이 기존측정망 폐쇄 후 변경되는 측정망일 경우 기존 측정망 표준코드 및 주소 등 
정보 입력
11. 위치도
◦1/5,000 지형도, 지적도 또는 위성영상 이용
◦측정망및반경0.5km 이내주요오염원표기
12. 사진
◦측정망지점과주변지역사진첨부
(측정망주변·원경·근경, 관정내부, 오염원1, 오염원2)
※ 측정망주변오염원이여러개일경우각각촬영
[서식2] 국가오염우려측정망, 보조수위측정망, 보조수질측정망 현황카드 서식 및 작성방법
【0000 측정망현황카드】
1. 표준코드
2. 측정지점 
명    칭
3. 연락처
(전화)
4. 위치
도    시     읍
군     면     리    번지    호
시    구     동
5. 소유주
(상호)
6.허가형태
허가(
), 신고(
), 기타(
)
허가신고번호(
)
7. 소유구분
개인시설(
)
공공시설(
)
8. 주 용도
용 도
음용
비음용
9. 사용기간
～
월
(연중,
개월)
지하수법
측정 전용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 타
10.주변지형
11. 좌표
위도(X) : ___° __′__.__″
경도(Y) : __° __′__. __″
12. 표 고
(EL. m)
13. 시설 및 관리상태 (신고허가시 제출서류 참조)
- 정호형태 : 관정(
), 우물(
), 기타(
)
- 설치 년월일 :
- 시공업체 :
- 심도 :
m 충적(
), 암반(
)
- 착정구경 :
mm
- 케이싱 구경 :
mm
- 펌프마력 :
HP
- 이용량 :
㎥/일
- 토출구경 :
mm
- 케이싱 길이 :
m
- 스크린 구간 : 케이싱 상단으로부터    ∼
m 또는 나공(
)
시설유무: 유  량  계(
), 출수장치(
), 그라우팅(
), 상부보호공(
)
수위측정관(
), 케 이 싱(
), 전기가설(
), 시 건 장 치(
)
기타사항 :
14. 주변 오염원 (반경 0.5km 이내)
매립지(
), 폐광산(
), 공동묘지(
), 지상탱크(
), 지하탱크(
), 논(
), 밭(
), 축사(　
)
기타사항 :
※ 6. 허가형태에서허가신고번호는반드시기재
15. 지하수위 및 현장수질 측정결과 (기록지 부족시 추가 별지로 관리)
측정일시 
수위(m)
pH
EC(μs/cm) 측정일시 
수위(m)
pH
EC(μs/cm)
16. 수질분석 중 이상 결과 및 조치사항 기록
17. 측정망으로 선정한 사유
18. 측정망 폐쇄
폐쇄 원인    : 수량부족(
), 수질악화(
), 기타(
)
폐쇄 후 상태 : 정밀조사중(
), 미조치(
), 폐공(
), 기타(
)
폐공 연월일  :
폐공주체     :
폐공업체     :
변경측정망
: 표준코드(
), 주소(
), 소유주(
)
기타사항     :
19. 측정망 재지정, 변경 이력
재지정 이력 : 측정망에서 해지된 일자(
)
해지된 이후 측정망으로 재지정된 일자(
)
변경전 기존측정망 : 표준코드(
), 주소(
), 소유주(
)
【작성방법】
1. 표준코드
◦
2.4 측정망 코드 부여
참고
◦타 측정망으로 공동 지정되어 있을 경우 괄호 안에 타 측정망의 표준코드 병행 기재(예 :
(G-4-e-2-02 공동 지정))
2. 측정지점 명칭
◦지하수 측정망 지역 명칭 기재
◦행정구역명(시군구명 + 읍면동명)
3. 연락처(전화)
◦관측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화번호 기재(가능한 경우 핸드폰 기재)
4. 위치
◦관측정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번까지 기재 
5. 소유주(상호)
◦상호가 있는 경우 상호까지 기재(공공시설인 경우,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6. 허가 형태
◦허가시설, 신고시설, 기타시설 중 해당 사항에 표기
※ 기타시설: 지하수법개정(’02)으로경미시설(30톤/일이하)을신고시설에포함했으나, 미전환된
시설과온천법, 먹는물관리법, 제주도특별법등개별법에따라개발된시설
◦허가신고시설의 경우 허가신고번호 반드시 기재
7. 소유구분
◦개인시설, 공공시설중해당사항에표기
8. 주용도
◦지하수수위·수질측정전용또는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중해당사항에표기(음용여부
포함표기)
◦아래의세부사항을참조하여세부용도까지기재
- 생활용: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 상수도, 농업·생활
겸용, 기타
- 공업용: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
- 농업용: 전작, 답작, 원예, 수산업, 축산업, 양어장, 기타
- 기
타: 온천수, 먹는샘물, 기타
- 음용여부표시
9. 사용기간
◦실제사용기간을월단위로기재
10. 주변지형
◦측정망주변상태를아래예를참조하여기재
- 예: 논, 밭, 주택가, 공장지대, 산지, 하천가(하천과의거리명기)
11. 좌표
◦지도상 위도(X), 경도(Y) 좌표를기재하되, 초는소수점2째자리까지기재
◦예 : 위도(X) 37° 39′58.12″, 경도(Y) 126° 44′46.25″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준공신고시 제출된 서류 또는 관정설치시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좌표를 기록하되, 좌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좌표를 기재할 것
- 1:5,000 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좌표를 산출하여 기록
- 시군구 GIS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 좌표를 추출하여 기록
- 공개된 인터넷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지하수 측정망 지점에 대한 좌표를 기재
12. 표고(EL. m)
◦지도상에등고선높이확인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의 준공신고시 제출된 서류 또는 관정설치시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되어 
있는 좌표를 기록하되, 좌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좌표를 기재할 것
- 1:5,000 지형도등을활용하여좌표를산출하여표고기록
- 시군구GIS 시스템등이구축되어있는경우표고를추출하여기록
13. 시설및관리상태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준공신고때제출하는준공시설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허가서
또는신고서, 관정개발기록표등관정시설제원을확인가능한자료를참조하여기재
◦해당사항을기재하고, 심도는전체심도와충적층과암반층심도를각각기재, 스크린의경우
나공은스크린이설치되지않은것으로해당되면○표
※ 케이싱은관정의매몰을방지하기위해관정외벽에설치된철관, 혹은PVC관등을지칭하
며, 지하수가유입될수없음. 반면지하수가유입될수있도록케이싱에슬롯(가는홈)이설
치되어있는구간을스크린구간이라지칭함. 나공구간은케이싱과스크린이모두설치되지
않은것임
◦심도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관정 소유자 또는 개발자에게 탐문조사를 통해 기재 요망. 단, 기
타사항에 탐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임을 명시할 것
◦유량계, 출수장치, 그라우팅, 상부보호공, 수위측정관, 케이싱, 전기가설, 시건장치 등의 시설은 직
접 확인 후 기재 요망(단, 그라우팅, 케이싱 부분은 자료 참조하여 기재)
◦개발당시제출한준공서류첨부: 신청서, 준공서류(준공시설도, 수질검사, 현장사진), 관정개발
기록표등
【지하수관정모식도(예시)】
【지하수관정사진(예시)】
수
위
측
정
관
지
하
수
관
정
전
기
가
설
유
량
계
출
수
장
치
14. 주변 오염원
◦반경 0.5km 이내 시설
◦매립지, 폐광산, 공동묘지, 지상탱크, 지하탱크, 논, 밭, 축사, 기타
(관정을 중심으로 반경 0.5km 이내 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표기)
◦시설명과 개략적인 규모, 거리도 기재
15. 지하수위 및 현장수질 측정결과
◦지하수위 : 관정 상단으로부터 지하수면까지의 거리
.
◦시료채취 시 측정한 현장수질 측정 자료(EC, pH) 기록
16. 수질분석 중 이상결과 및 조치사항 기록
◦기준초과 항목에 대한 사항 기록
◦수질이상시 조치사항 및 기타 특이사항 기록
17. 측정망으로선정한사유
◦아래예시를참조하여선정이유를기록
- 예: 무작위, 수질이상, 지역내등간격배치, 접근용이, 관리용이등
18. 측정망폐쇄
◦측정망이폐쇄된지점에대하여다음사항을기재
- 폐쇄원인: 수량부족, 수질악화, 기타로기재
- 폐쇄후상태: 정밀조사중, 미조치, 폐공, 기타로기재
- 폐공연월일, 폐공주체, 폐공업체기록
- 변경된측정망이있는경우, 변경측정망의표준코드, 주소, 소유주기록
- 기타특이사항기록
19. 측정망재지정, 변경이력
◦해당 측정망이 기존 측정망 해지 후 재지정되는 측정망일 경우 해지 일자 및 재지정 일자 등 이
력 기재
◦해당 측정망이 기존 측정망 폐쇄 후 변경되는 측정망일 경우 기존 측정망 표준코드 및 주소 등 
정보 입력
20. 위치도
◦1/5,000 지형도, 지적도 또는 위성영상 이용
◦측정망및반경0.5km 이내주요오염원표기
21. 사진
◦측정망지점과주변지역사진첨부(측정망원경, 측정망근경, 관정내부, 오염원)
※ 측정망주변에오염원이여러개일경우각각촬영
[서식3] 보조수위측정망수위측정결과입력양식
※ 측정방법이반자동또는수동일경우
측정망
표준코드
측정일시
측정시간
지하수심도
(GL.m)
수온
(℃)
전기전도도
(μS/㎝)
비고
(yyyy-mm-dd)
(hh:mm)
(소수점2)
(소수점2)
(소수점0 )
GW-GAG-
G1-0002
1900-01-00
00:00
0.00
87.25
87
⋮
Ⅰ. 보조수위측정망 측정자료
[서식4] 지하수측정망수질측정결과입력양식
Ⅰ. 국가측정망입력양식
○국가관리측정망, 국가오염측정망, 국가장해측정망
표준코드
지점명
주소
종류
채수
일자
미검사
사유
총대장
균군
납
비소
…
GN-GJE-E1-0001거제신현○○○
암반
2022.5.25
⋮
○국가오염우려측정망  
표준
코드
지점명
주소
채수
일자
관정
구분
용도
음용
여부
미검사
사유
총대장
균군
납
비소
…
BN0102 마산현동1 ○○○2022.11.15
공공
생활용비음용
⋮
Ⅱ. 보조측정망입력양식
○보조수질측정망  
표준
코드
지점명
주소
채수
일자
관정
구분
용도
음용
여부
미검사
사유
총대장
균군
납
비소
…
A-10-a-1-01도봉방학○○○2022.5.23
사설
생활용비음용
⋮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9호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411.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외경 3.80밀리미터(mm) 이상 28.58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 0.20밀리미터(mm) 이상 2.00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
(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함 
  3. 길이 50미터(m) 이상인 것
나. 적용기간은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9.98~18.12%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
과, 전자우편：stajr21@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13호
　2022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사업(2차)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22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사업 실시계획(2차) 고시
1. 사업명칭
  ㅇ 2022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박건수,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173-1번지))
  ㅇ 업무대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진숙,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941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센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
  ㅇ 현장 : 
  1) 결빙취약구간 ITS 이설(국도 1호선 등 20개 구간) 80.55km
    - 결빙취약구간 ITS 이설 세부 구간
번 호
호 선
구 간
연장(km)
변경구간 내역
기존
변경
시점
종점
1
1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25-11 ~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산 30-1
2
2
동일
동일
2
17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475 ~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 15-3
2
2
동일
동일
3
23
세종시 전의면 유천리 322 ~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2
3
6
증
감
4
38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산 134-2 ~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915-2
12.4
12
증
감
5
3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540-17 ~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21-22
4.6
4
감
증
6
34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12-5 ~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195-2
5.2
4
감
증
7
5,36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169-1 ~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산 19-2
7.3
18.55
증
증
8
34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1450-1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739-21
2
2
동일
동일
9
21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11-1 ~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51-3
3.6
4
감
증
10
25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 39-4 ~
보은군 회인면 오동리 산 40-4
10.9
5
감
감
37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산 4-3 ~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산 22-8
2.4
2
감
증
11
* 위치도 : 게재생략
  2) 감응신호체계(보령·논산시 교차로 28개 구간) 30.9km
    - 감응신호체계 세부 구간
12
4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산 1-3 ~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산 95-2
3
3
동일
동일
13
4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760-3 ~
영동군 영동읍 산이리 615-12
1
1
동일
동일
14
39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433 ~
아산시 송악면 마곡리 189-5
2
2
동일
동일
15
39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350-5 ~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 73-7
3.2
1
동일
감
16
45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90 ~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684-13
4.7
4
감
동일
17
19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18-10 ~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 35-1
2
2
동일
동일
18
40
보령시 명천동 58-25 ~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 24-6
3
3
동일
동일
19
29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 936-14 ~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212-2
1
1
동일
동일
20
29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571 ~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25-7
2.8
2
동일
감
번 호
논 산 시
구 간
교차로 형태
좌회전 지점
1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90-4
3지(보행)
3
2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76
4지(보행)
4
3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37-35
3지(차량)
1
4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마구평삼거리
3지(차량)
2
5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외성삼거리
4지(보행)
4
6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374-4
3지(차량)
2
7
논산시 연상면 임리 임리삼거리
3지(보행)
2
8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81
3지(차량)
2
9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 111-3
3지(보행)
2
10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연산사거리
4지(보행)
4
11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170-10
3지(차량)
4
12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429-2
4지(보행)
4
13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246-4
3지(보행)
2
14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352-1
3지(보행)
2
번 호
보 령 시
구 간
교차로 형태
좌회전 지점
1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소양삼거리
3지(보행)
2
2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451-1
4지(보행)
4
3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 679-10
3지(보행)
2
4
보령시 내향동 355-8
3지(보행)
2
* 위치도 : 게재생략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설치기준
5
보령시 내향동 404-1
3지(보행)
2
6
보령시 남곡동 293-7
3지(보행)
2
7
보령시 남곡동 남곡사거리
4지(보행)
4
8
보령시 남곡동 1210
3지(보행)
2
9
보령시 요암동 80-1
3지(보행)
2
10
보령시 요암동 914-6
4지(보행)
4
11
보령시 요암동 977-1
3지(보행)
2
12
보령시 요암동 후동삼거리
3지(보행)
2
13
보령시 요암동 965(삼현삼거리)
3지(보행)
2
14
보령시 신흑동 해망산 삼거리
3지(보행)
2
구 분 
주요 기준
결빙취약구간
ITS
이설
VSL
및 보조
표지
(감소구간) VSL 및 보조표지 미이설(확대운영)
(증가구간) VSL 신규 설치, 보조표지 이설 최소화
(VSL 설치간격) 제한속도 및 관리등급에 따라 설치
구 분
관리등급 A
관리등급 B
관리등급 C
제한
속도
80km/h 미만
400m
400m∼600m
400m∼800m
80km/h 이상
800m
800m∼1km
VMS
(유형1) 변경시점 전방 5Km 내 VMS 있는 경우, 해당 VMS 활용
(유형2) 결빙구간 내 설치된 VMS 중 전방에서 시인성이확보되는 경우,
기 설치 VMS 최대한 활용
(유형3) 변경시점 전방 5Km 내 VMS가 없고, 후방 VMS가 없거나 시인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설
감응신호체계
검지기
(검지기 유형) 비매설식 검지기
(검지기 위치) 비매설식검지기는 신호등 주에 설치
(좌회전 형태) 전 구간 보호좌회전으로 통일
보행자 
작동 
신호기
(구성) 보행자 작동신호기,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명 입간판, 음성안내서비스
(설치기준)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경찰청, 2021』
교통
표지
(설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8조 및 별표6을 준용하여지자체 협의 후 
설치
※ 감응신호 표지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진행 중
노면
표시
제어기
(설치규격) 2010년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 준수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제어기는 교체)
(관련기준)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경찰청, 2021』
□ 세부내역
  ▷ 결빙취약구간 ITS 이설
(단위 : 식)
번 호
호 선
신 설
이 설
철 거
VSL
CCTV
무인
표지
VMS
시종점
표지
예고
표지
속도
표지
노면
표지
무인
표지
시종점
표지
예고
표지
계
-
53
5
13
1
14
16
14
5
16
2
2
1
1
-
-
-
-
-
-
-
-
-
2
17
-
-
-
-
-
-
1
-
-
3
23
11
1
3
-
2
4
5
4
-
4
38
3
1
-
2
2
-
-
-
5
3
2
1
-
2
2
-
-
-
6
34
2
-
-
2
2
-
-
-
7
5,36
28
1
8
1
4
4
-
-
2
2
8
34
-
-
-
-
-
-
-
-
9
21
7
1
2
-
2
2
6
2
10
25
-
-
-
-
-
-
-
1
11
37
-
-
-
-
-
1
1
-
12
4
-
-
-
-
-
1
-
2
13
4
-
-
-
-
-
-
-
-
14
39
-
-
-
-
-
-
-
6
15
39
-
-
-
-
-
-
-
3
16
45
-
-
-
-
-
-
-
-
17
19
-
-
-
-
-
-
-
-
18
40
-
-
-
-
-
-
-
-
19
29
-
-
-
-
-
-
-
-
20
29
-
-
-
-
-
-
-
2
▷ 감응신호체계
    1) 논산시 : 국도 1호선 계백교 삼거리 ~ 화악교 삼거리
(단위 : 식)
    2) 보령시 : 국도 36호선 소양삼거리 ~ 해망산 삼거리
(단위 : 식)
번 호
구 간
비매설식
검지기
보행자
신호기
신호
제어기
신호등
안내
표지판
차선
도색
비고
계
38
10
4
17
48
40
1
마구평리 90-4
3
2
1
4
5
3
2
마구평리 76
4
2
-
-
6
4
3
마구평리 37-35
1
-
-
-
1
2
4
마구평삼거리
2
-
-
-
2
2
5
외성삼거리
4
2
1
-
6
4
6
외성리 374-4
2
-
-
-
2
2
7
임리삼거리
2
-
-
-
2
2
8
한전리 81
2
-
-
3
2
2
9
한전리 111-3
2
-
-
-
2
2
10
연산사거리
4
4
-
-
8
4
11
송정리 170-10
4
-
-
6
4
5
12
송정리 429-2
4
-
1
4
4
4
13
천호리 246-4
2
-
1
-
2
2
14
천호리 352-1
2
-
-
-
2
2
번 호
구 간
비매설식
검지기
보행자
신호기
신호
제어기
신호등
안내
표지판
차선
도색
비고
계
34
30
13
2
64
34
1
소양삼거리
2
2
1
2
4
2
2
의평리 451-1
4
4
1
-
8
4
3
향천리 679-10
2
2
1
-
4
2
4
내향동 355-8
2
2
-
-
4
2
5
내향동 404-1
2
2
1
-
4
2
6
남곡동 293-7
2
2
1
-
4
2
7
남곡사거리
4
2
1
-
6
4
8
남곡동 1210
2
2
1
-
4
2
9
요암동 80-1
2
2
1
-
4
2
10
요암동 914-6
4
2
1
-
6
4
11
요암동 977-1
2
2
1
-
4
2
12
후동삼거리
2
2
1
-
4
2
* 안내표지판 : 비매설식 검지기용(3EA 1식) 및 보행자 신호기용(2EA 1식) 안내표지판
나. 시행 방법
  □ 구축사업 업무대행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 입찰방법
   ▷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등)
       -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
   ▷ 국도 이용객들을 위한 교통량 분석 및 원활한 교통체계 지원
   ▷ 도로결빙으로 인한 재난상황 확인 및 신속 대처 등의 기능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구간 현장조사
   ▷결빙취약구간 변경 및 감응신호체계 구축에 대한 도로·교통 현황 조사
   ▷ 결빙취약구간 임차망 구축 관련 현장조사 등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나.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 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입체교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신규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13
삼현삼거리
2
2
1
-
4
2
14
해망산삼거리
2
2
1
-
4
2
※ 별   첨
    1. 개황도
    2. 직선설계도
     ※ 열람방법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042-670-3328)에 비치
6. 사업시행기간
  ㅇ 2022년 8월 ~ 2022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구축 사업비 : 금3,98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국  비 : 금3,629백만원(결빙이설 : 1,771백만원, 감응신호 : 1,858백만원)
지방비 : 금358백만원(논산시 : 170백만원, 보령시 : 188백만원)
  ㅇ 전액 국고 조달
     [국토교통부의 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2-12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고시」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통영해양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천해양경찰서신설로통영해양경찰서관할구역(수역)이분리됨에따라통영해양경찰서고시제
2020-13호「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고시」중사천해양경찰서관할구역(수역)의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제외하고, 여름철해수욕장내수상오토바이의고속・난폭운항으로부터물놀이객(서핑
객)의보호및안전확보를위해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천해양경찰서관할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제외
- 사천해양경찰서관할내해수욕장6개소, 유원지2개소제외
나. 흥남해수욕장수상레저활동금지기간및금지대상기구의변경
- 물놀이객(서핑객)과동력수상레저기구활동자상호안전보호위해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기간
을해수욕장개장기간에서연중상시운영전환
- 흥남해수욕장서핑존내서핑활동자보호를위해제트스키, 모터보트등동력수상레저기구를
금지대상기구로지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11월2일(수)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통영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우편또는FAX)
- 전화: 055-647-2451, 팩스: 055-647-2651
- 주소: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2로45, 통영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개정(안)
수정(안)
이유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8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우리 청 소속 우체국 
폐국 및 회계관계직인의 마모(훼손)에따라 폐기하고 우체국 개국 및 마모(훼손)로 신규제작한 관인에 대하여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충청지방우정청장
    □ 폐기 연월일 : 2022년 10월 14일
직인명
복수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복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복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복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회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대전대화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영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국방과학연구소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2
직인명
국방과학연구소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직인명
국방과학연구소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국방과학연구소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여유분)
직인명
천안우체국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인  영
인  영
    □ 등록 연월일 : 2022년 10월 14일
직인명
회덕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영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천안성정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천안성정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인  영
인  영
직인명
천안성정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직인명
천안성정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여유분)
인  영
인  영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5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인사혁신처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소요최저연수에포함되는일반직공무원경력의개념을명확히규정하고시보임용사항을일반직
과동일하게개정하여직종간형평성을제고하며, 행정환경변화에따라경채요건및가산대상자격증을
신설하고, 경채시직위군별채용근거를신설하는등일부제도운영상미비점을개선
2. 주요내용
가.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승진소요최저연수기준을명확히규정(안별표3)
- 연구관ㆍ지도관으로의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되는일반직공무원의경력중“해당계급상당”을
직근하위계급인“6급상당”으로명시
나. 시보공무원임용및면제요건정비(안제9조, 제10조)
- 시보공무원정규임용시근무성적뿐아니라교육훈련성적, 공무원으로서의자질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개정
- 시보공무원면제요건을공무원임용령과동일하게개정하여적용의명확성제고
다. 채용시험채용요건및가산대상자격증정비(안별표2의5, 별표7)
- 신설된‘농작업안전보건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등국가기술자격증을채용요건또는가산대상자
격증등에추가등
라. 경력채용시직위군별채용이가능하도록근거규정명시(안제7조의3 제1항)
- 연구사ㆍ지도사및일부연구관ㆍ지도관의경우직위별채용이아닌직위군별채용이가능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인
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8층
- 전자우편: jbjb77@korea.kr
- 팩스: 044-201-831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전화(044) 201 - 8297, 팩스044-201-8318)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결과 우편 송달되
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 불능 명세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별표25]
3. 처분일자 : 2022. 10. 4.(월)
4. 처분내역 : 3개 시설자 3국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용정지 1개월 처분되었으니 해당 무선국의 
운용을 중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본 처분 이후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947, 팩스 033-660-2849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김*철
42-2018-40-0000019
809영복호
강원도고성군거진읍등대*길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미이행_1차
2
홍*표
42-2020-40-0000014
803성수호
강원도삼척시원덕읍신남길**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미이행_1차
3
김*출
42-2020-40-0000024
800길창호
강원도고성군토성면아야진북길**
운용정지1개월
정기검사미이행_1차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7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변경고속
국도
130
호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추가편입:
16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0.024k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폭원
(m)
기정
대로
2
20
30.5
보조
간선
도로
2,968
강서구
개화동
434-2
강서구
방화동
2-1
자동차
전용
도로
1995.04.25.
(국토교통부고시
제1995-140호)
도시
고속
도로
변경
대로
2
20
30.5
보조
간선
도로
2,968
강서구
개화동
434-2
강서구
방화동
2-1
자동차
전용
도로
폭원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2-20
대로2-20
• 일부구간 폭원변경
• 지적현황측량성과 반영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지적현황측량성과반영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고시일
5. 사업명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사업
6. 사업시행자 :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서울
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384-9
과
728
160
최*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9길 ***, 
***동 ***호 
(**동,**아파트)
**농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 
근저당
　
8. 지형도면 게재 : 생략
9. 지형도면 등 관련도사의 공람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 도로운영부(☎032-560-6042)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5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행정실(배차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37-3, 544-1
52,554 
57.41 
52.51 
구)취사장
137.76 
137.76 
구)연구단
483.50 
867.5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4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간부숙소 등 1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숙소
전라북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7-2, 17-3
1,593
482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울타리
강원도 태백시 통동 93-6, 
93-7, 93-14
82,613
370
고시일
∼ 
2022.12.31.
공작물 
축조
급수시설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353, 353-1, 산36
3,438,775
1,829
경계시설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문암리
503
585
585
고시일
∼ 
2023. 1.31.
신축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56-1
2,861
1,029
차양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108
330,037
2,665
고시일
∼ 
2023. 5.30.
별동
증축
차량호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466-2, 466-3, 495, 495-1, 
496-2
12,525
4,670
신축
경계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24
21,590
550
차량호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218-1, 219
2,188
400
고시일
∼ 
2023. 6.30.
신축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326, 886-5
14,215
400
별동 
증축
차량호 및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842
21,467
500
저장시설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839
20,574
452
차양대 및 
폐수처리
시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909
22,966
115
고시일
∼ 
2023.11.30.
차량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68-12
2,270
739
고시일
∼ 
2023.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간부숙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2-1
5,435,125
3,950
고시일
∼ 
2024. 9.30.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5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예지물창고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3, 3-19, 
3-20, 3-56, 6, 6-4, 6-5, 6-6, 
27-2, 84-2, 95, 96, 96-2, 
111, 116, 143-8, 143-9, 
145-3, 145-5, 161, 161-5, 
161-6, 161-7, 174, 474, 476, 
479-1, 483-1, 483-6, 483-7, 
486, 492-3, 492-4, 529-8, 
529-10, 542, 910, 917-2, 
대월면 도리리 232, 232-1, 251, 
252-3, 273, 504, 504-7, 
504-18, 551, 566-7, 589
1,978,878 
56.16 
56.16 
자재창고
36.57 
36.57 
정비소
314.60 
329.60 
장비보관창고
164.05 
164.05 
유류고
29.40 
29.4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환경부공고제2022-564호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환경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환경부 장관
『가스열펌프(GHP)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가스열펌프(GHP)가 배출시설로 편입* (‘23.1.1. 시행)됨에 따라 배출시설 제외 기준인 ‘저감장치 인증
규정’**(환경부 고시) 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배출시설분류및배출허용기준설정(「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 ‘22.6.30)
** 환경부장관이고시하는기준에따라인증받은저감장치부착시배출시설에서제외
2. 주요 내용
가. (일반사항) 목적, 용어의 정의 
나. (인증절차) 인증의 신청 및 검토, 인증시험 방법, 시험기관, 인증서 발급,
다. (기타) 사후관리,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재검토 기한, 부칙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ayaxx@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8,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49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232호(2022. 9.2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차양대 및 창고)
2.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및 창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551
63,883
349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및 창고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551
63,883
500
4. 사업시행기간 : 2022. 9. 29. ~ 2023. 6. 30.(변경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