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2호                                       2002. 8.24. (토요일)
               표지를매달아야한다. 접착성이있는CN 22 표        4. 제2항과 제3항에 정한 요율은 제1006의3조
               지는주소면의가능한한좌측상단발송인의주
                                                규정에따라서비스이행품질에기초하여수정
               소·성명이있는위치아래에붙여야한다. 접수
                                                된다.
               우정청의승인에따라이용자는CN 22 표지를
                                               5. 관계된 한 나라 또는 양국이 한 방향 또는 양방
               붙이는위치에동표지를미리복제인쇄한봉투
                                                향간정확한킬로그램당통수를알기위한표본
               또는포장지를사용할수있다.
                                                추출을주장하지않는한, 통상우편규칙제1008
               사전에복제인쇄된것을이용하는경우, 규격은
                                                조에따른표본추출비용을피하기위해선진국
               CN 22 표지와 동일하여야한다. 또한사전에복
                                                간킬로그램당평균통수는우편물흐름에눀하
               제인쇄된것을이용하는경우, 색상은CN 22 표
                                                여일정한기준미만으로적용된다. 우편운씁이
               지와동일하거나임의로흰색을이용할수있다.
                                                사회는적용되는기준과킬로그램당평균우편물
               발송인이신고한내용물의가액이300 SDR을
                                                수를정한다.
               초과하거나, 발송인이원하는경우, 우편물에별
                                             제1006의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도의CN 23 세관신고서를규정된수량만큼첨부
                                             제1006의3조 선진국간 배달국취급비보상과연계되
               하여야한다. 이경우, CN 22 표지의 상단 부분
                                             는서비스품질
               만우편물에붙인다.
                                               1. 2005년 1 월 1 일부터 선진국간 배달국취급비
            제1002조의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보상은이목적을위하여우편운씁이사회가정한
             2. 항공우편물 및 S.A.L. 우편물을 중계하는 요금
                                                조건에따라배달국에서의서비스이행품질에기
               은우편물발송우정청이부담한다. 적용되는요
                                                초한다.
               율은킬로그램당0.184 SDR이다.
                                               2. 제2항의 문구는 2003년 우편운씁이사회가정한
            제1006의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
            제1006의2조 2004년과 2005년 선진국간 적용하는
                                               3. 선진국에 적용되는 배달국취급비와 연계되는
            배달국취급비규정
                                                서비스품질규정은개발도상국에는적용하지않
             1. 다량우편물을 포함하고 M bags를 제외한 통상
                                                는다.
               우편물에눀한지불은제1007조에정한조건에
                                               4. 배달국취급비 측정제도에 참여하는 국가는
               따라국내우선취급요율로계산한통당및킬로
                                                2005년에 눀한 인센티브로 자국행 총 서장물량
               그램당요율에기초하여정해진다.
                                                에눀하여2.5% 가산된배달국취급비를받는다.
             2. 2004년에 눀하여 통당 및 킬로그램당 요율은
                                                해당연도에눀하여설정된품질목표가달성된
               국내요금의60%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경우, 관련 국가는 2.5%를 추가로 지불 받을 권
               높지않거나, 협약제48조제2.3항에정한2003
                                                한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떠한국가도국
               년선진국에적용하는최고요율을초과하지않
                                                내요금의100%를초과하는인센티브를지불받
               는다.
                                                을수없다.
             3. 2005년에 눀하여 통당 및 킬로그램당요율은국
                                               5. 협약 제48조제4항에 정한 최저 배달국취급비를
               내요금의60%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높
                                                따르는조건으로설정된품질목표를달성하지못
               지않거나, 협약 제48조제2.3항에 정한 2003년
                                                하는경우국가들에는벌칙이부과된다. 벌칙은
               선진국에적용하는최고요율을초과하지않는
                                                각이행미달퍼센트별로배달국취급비의보상의
               다. 이 상한선은 제1006의3조 제4항에 정한 서
                                                0.33%이다. 벌칙은 어떠한경우에도5%를초과
               비스품질인센티브로초과될수있다.
                                                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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