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85호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경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 경고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1.7.3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7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의사 면허 경고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의사 면허 경고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정용한 (441005)    면허번호      의사 제13***호

처분내용(예정)     경고


            ο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에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의사 정용한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2018.6.1.부터
  되는 사실
            2018.7.19.경까지 환자 이**을 진료한 후 의무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음.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처분관련
            ο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283호, 2015.1.5.) 1.공통기준 라. 1), 2.개별기준 가. 14)




                                - 1 -
ο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인 등이 그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주의사항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1개월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
             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68
 의견제출      출
           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팩스번호   044-202-3925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1.7.3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46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및기준일부개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및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2019-7호, 2019. 1. 22.)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07월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일부개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허가·신고·등록·승인절차및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4조의2(방송사업자의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허가등의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방송법」제2조에따른방송사업자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의허가·변경허가·재허가
를신청하는경우허가신청서류및심사기준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별도로정할수있다. 다만,
제5조에따른허가기본계획에이를반영하여야한다.
부칙<제2021-46호, 2021. 7. 5.>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 제2021-281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
7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및 제9조제2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7월 05일
              법무부장관

□ 국내거소 신고사항(영제7조제1항제7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여부

□ 첨부서류(영제9조제2호) : 재학증명서

□ 시행일자 : 2021. 9. 1
‘2021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지방기상청
전준항
홍조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이선기
홍조근정훈장
광주지방기상청
유근기
녹조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전인철
녹조근정훈장
제주지방기상청
송문호
녹조근정훈장
항공기상청
강신증
녹조근정훈장
항공기상청
윤정빈
녹조근정훈장
항공기상청
이민구
녹조근정훈장
부산지방기상청
정두만
옥조근정훈장
제주지방기상청
송근호
옥조근정훈장
수도권기상청
정동국
옥조근정훈장
항공기상청
노석원
근정포장
수도권기상청
김종찬
근정포장
부산지방기상청
유행숙
대통령표창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대구지방기상청
박덕흠
국무총리표창
대구지방기상청
하혜경
국무총리표창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
‘2021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기상청
김희아
모범공무원
기상청
이형임
모범공무원
기상청
권기숙
모범공무원
항공기상청
김진원
모범공무원
기상청
이경
모범공무원
국립기상과학원
이흥수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유홍종
모범공무원
2021. 6. 30. 수여 
국무총리
◉해양수산부고시제2021-130호
2021년도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지정고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
침」제20조에따라2021년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지
정·고시합니다.
2021년7월05일
해양수산부장관
2021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문의처
ㅇ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연구실 : 044-330-2256
일련
번호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1
삼표해운주식회사
교통(해운)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268 
(암남동)
업체
2
상지해운㈜
교통(해운)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로 
117(문수동)
사업장
3
금진해운㈜
교통(해운)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1(대창동1가), 6층
사업장
4
(주)남해고속
교통(해운)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2(항동), 315호
사업장
5
(주)제주케이라인
교통(해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16 
201호
사업장
6
(주)에이치해운
교통(해운)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 
2층 209호
사업장
7
일신로지스틱스 
주식회사
교통(해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19
사업장
8
고려고속훼리㈜
교통(해운)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70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2층 
사업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38호
금융투자업폐지승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07월 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한강글로벌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6.29.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LL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1.6.29.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39호
금융투자업신규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
니다.
2021년 7월 0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비아이파트너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6.29
㈜빌리언스인베스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6.29
이레투자연구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1.6.29
◉국방부공고 제2021-222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0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81
호, 2021. 2. 5. 시행)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 제17163호, 2021. 4. 1. 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무를
반영하고, 업무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
술보호국 내 분장사무를 각각 조정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각 사업지원부에 두는 종합군수지원팀의
명칭을 전력화지원관리팀으로, 규격목록팀의 명칭을 표준자원관리팀으로, 각 사업부 내 계약팀의 명칭을
각각 총괄계약팀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
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을 일반직군 정원 5명(8급 1명, 9급
4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
               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1 -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21-02호
무선측위국개설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육상에개설하는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1년7월0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 ㎒
8K50F1D
8K50G1D
8.5 ㎑
4 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1. 6. 28.
55-2021-26-0000002
엘티삼보주식회사
개설허가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호출명칭)
무선측위국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신암리1199
엘티삼보울산
◉조달청공고 제2021-11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
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07월 05일
               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당사자 : 주식회사 구웅산업 대표이사 김민지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26, 비동 1603호(우동, 한화꿈에그린센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
     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6호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
     요조건을 위반한 자

6. 의결제출
가. 기관명 :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장은주 주무관
           (전화 : 042-724-7275, 팩스 : 0505-480-1171)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다. 전자우편 : lalajjang@korea.kr
라. 제출기한 : 2021년 7월 13일(화) 까지
마.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中 택 1
◉행정안전부공고제2021-383호
　주민등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5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혼·재혼증가에따른사생활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강화등사회환경의변화를수용하는
한편, 주민등록업무와관련하여주민들이불편을겪었던제약들을개선하여주민편의증진을도모하
고, 제도운영과정상미비한사항들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삭제근거 추가(안 제6조의2제7항 개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이 등록된 체류지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세대
주·세대원이 외국인 등의 기록을 삭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기간 연장(안 제15조제3항 개정)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해외체류자가 온라인, 위임 등을 통해 이미 신고된 본인의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변
경할 수 있도록 함.
   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안 제36조제3항 개정)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주민과
- 전자우편: jueon1119@korea.kr
- 팩스: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주민과(전화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18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따라상세기준제·개정사항을승인·공고합니다.
2021년7월0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279)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수소
시설·용품
AH171
수소추출설비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AH371
고정형연료전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FU671
수소연료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제정
용기·
용기
부속품
AC311
고압가스용납붙임또는접합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211
고압가스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212
고압가스용이음매없는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213
초저온가스용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214
아세틸렌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215
용기내장형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용접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216
고압가스용재충전금지용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AC217
고압가스용용접용기재검사기준
개정
AC218
고압가스용이음매없는용기재검사기준
개정
AC219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용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용
시설
FU431
용기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의한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가스용품중
가스기기
AA434
일반용액화석유가스압력조정기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
상세기준 제·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수소
시설·용품
분야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2.2.5.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수소연료 사용시설 및 수소용품 중 수소추출설비, 고정형 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에 
관한 상세기준을 제정
(AH171, AH371, FU671)
AH171
AH371
FU671
총3종
용기·
용기부속품
분야
ㅇ 파열방지기능에 관한 용어정의, 구조, 성능검사 기준 등을 보완 (AC311)
- 용기내부 압력이 파열압력에 도달하기 전에 압력을 방출하는 구조의 명칭을 “파열방지기능”
으로 명확화
-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용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 변경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하고, 승인
일 이전 제조된 용기에 대하여 성능검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수정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 중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용기 구조에 대한 제조기술기준 신설
- 파열방지기능이 추가된 경우 변경설계단계검사를 받도록 기준 신설
-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 중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용기에 대한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
단계검사항목 등에 파열방지기능 성능검사를 추가
-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접합용기 제품확인검사 시, 검사시료 채취수를 2개로 규정하여 시험
신뢰도 기준을 높이고 합격기준을 신설
ㅇ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경고그림의 면적 확대 및 금지표시사항 일부 수정 (AC311)
-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에 표시되는 
경고그림을 확대(1/35→1/8)
ㅇ 가열금지 문구, 파열방지기능 유무 및 안내사항 신설 (AC311)
- 가열금지 표시 기준을 신설하고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ㅇ 용기 이음매 용접효율에 따른 방사선 투과검사 대상 수량 정합화 (AC211, AC213, AC214)
- 용접효율 구분에 따른 방사선 투과시험 대상 수량이 명확하지 않아 수량 선정시 현장에혼
란이 발생하여 KS 규격과 같이 정합화
ㅇ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KGS Code 문화 정착을 위한 문구·용어 전면개편
(AC211, AC212, AC213, AC214, AC215, AC216, AC217, AC218, AC219)
AC311
AC211
AC212
AC213
AC214
AC215
AC216
AC217
AC218
AC219
총10종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용시
설분야
ㅇ 도시가스 기준과 정합화 (FU431, FU432, FU433)
-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 중 “환기 양호한 장소”에 대한 내용을 “50㎠ 이상 환기구, 기계환기
설비 설치장소 등”으로 도시가스 기준과 같이 명확화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은 건축물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도록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배
관 설치기준과 정합화  
- 건축물 안의 배관을 매몰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배관의 상용압력을 도시가스 저압 기준과 같
이 0.1㎫ 미만으로 명확화
- 현재 사용시설 중 공동주택등의 지하매설배관에 대해서만 설치하고 있는 보호포를 그 밖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지하매설배관에 대해서도 설치하도록 함
- 완성검사 시 기밀시험을 이미 실시한 지하매설배관에 대해 정기검사 시에도 기밀시험을 실
시해야 하는 대상을 도시가스시설의 대상과 정합화
ㅇ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밀시험 검사방법 합리화 (FU431, FU432, FU433)
- 가압이 곤란하여 기밀시험이 어려운 부분과, 기밀시험 압력까지 가압은 곤란하나 사용압력 
이상으로 누출검사가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검사방법 합리화
ㅇ 원격검침장치 작동을 위한 전선도 배관이음부와의 이격거리 제외 (FU431, FU432, FU433)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작동을 위한 전선과 같이 원격검침장치 작동을 위한 전선도 배관이음
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 제외
ㅇ 소형저장탱크 경계표지 기준 합리화 (FU433)
- 저장능력이 1ton 미만인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소형저장탱크의 외면에 비해 경계표지가 과도하
게 크다는 의견이 있어 경계표지 크기를 (30×15)cm로 합리화
ㅇ 기밀시험을 위한 가압구 설치대상 확대 (FU431, FU432, FU433)
- 기밀시험을 위해 가압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액법규칙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용시설
도 가압구 설치대상에 포함
ㅇ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 기초 두께에 대한 기준 명확화 (FU431, FU432)
-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과 동일하게 콘크리트블럭제 방호벽 기초의 두께도 방호벽 최하부 두
께의 120% 이상으로 명확화
FU431
FU432
FU433
총3종
가스용품중
가스기기
분야
ㅇ 2단감압식 일체형 저압 및 2단감압식 일체형 준저압 압력조정기 신설 (AA434)
- 압력조정기 종류 추가 및 신설되는 압력조정기의 입구압력 및 조정압력 규정
ㅇ 2단감압식 일체형 저압 및 2단감압식 일체형 준저압 압력조정기 성능기준 규정 (AA434)
- 신설되는 압력조정기의 입구 측 및 출구 측 기밀시험압력 규정
- 신설되는 압력조정기의 최대폐쇄압력 규정
◉고용노동부공고제2021-288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결정사항공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아래
와같이공고합니다.
2021년7월05일
고용노동부장관
1. 하반기고용허가서발급
○(발급규모) 신규입국자는10천명분발급, 재입국자는기존발급쿼터12천명중잔여쿼터(6.30.
기준5,643명분) 모두발급
- 코로나19로인한외국인력도입애로및취업활동기간연장조치등을고려하여신규입국자
10천명분으로조정
○(발급시기) 코로나19로인한도입애로및국내외방역상황, 고용허가서旣발급자우선도입
등고려하여9월이후발급
‘21년하반기신규입국일반외국인력(E-9) 배정(단위: 명)
시기
합
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9월
10,000
7,450
1,410
740
400
0
2. 문의처및관련사이트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고용허가제홈페이지(https://www.eps.go.kr)
◉경찰청고시제2021-7호
국내면허인정국가고시
　「도로교통법」제84조, 같은법시행령제52조제4항에따라국내면허인정국가를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1년7월05일
경찰청장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1.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검사(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시험을 면제하고 해당국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국가
나. 홍콩, 대만 등 독자적 운전면허 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시킴
다. 고시 개정 이후 국내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인정국
가에서 제외
2. 국내면허 인정국가(총 136개국)
지역
국
가
명
아시아
(31개국)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우타라칸드
주, 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주), 일본, 카자흐
스탄, 캄보디아, 쿡제도, 키르키즈공화국,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파푸
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
(19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앨버타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
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
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유
럽
(3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
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
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
드, 헝가리
중
동
(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
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 5. 22.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 22.을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프리카
(38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바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
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
룬디, 부루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
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코모로, 코트
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2021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방송통신위원회 
최중우
녹조근정훈장
방송통신위원회 
정의관
근정포장
         2021. 6. 30. 수여
대 통 령
◉법무부고시제2021-284호
국적이탈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7월0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현조
200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6.25
이승연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6.28
손승우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1.06.28
이창헌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6.28
전유빈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25
강화영
200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8
이제이미
2005.**.**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6.29
이현석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6.25
임경순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6.25
최승찬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6.25
이선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5
신은택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6.25
신윤택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6.25
신혜리
2010.**.**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6.25
신혜미
201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6.25
최정원
2000.**.**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6.25
임제임스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5
박준화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5
김피닉스재준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1.06.25
김죠나반호준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1.06.25
장유진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06.25
주서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6.25
이네이슨태현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1.06.25
이사만다혜진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1.06.25
이유한
201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6.25
이유진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6.25
이유미
200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1.06.25
김재훈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25
박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25
박단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25
피카드태빈라이언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1.06.28
최현민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06.28
김첼시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6.28
김캘빈제이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6.28
박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1.06.28
김준영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21.06.29
황명호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6.2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준호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6.28
육좌슈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28
김록헌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6.28
김지혜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28
김규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28
윤사무엘한샘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6.28
윤하연
200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6.28
박카이한솔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6.28
신승민
2003.**.**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06.28
신조슈아승진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1.06.28
강이안태정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6.28
강지아나혜리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6.28
김루욱두수
202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6.28
김다흰
199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8
정준
2003.**.**
남성
일본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6.28
고재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28
고주영
200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6.28
김한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9
김한빛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9
정연경
199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29
손지호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6.29
유마이클한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29
이상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9
박주언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6.29
송우섭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1.06.29
이용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6.29
홍데이비드기원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9
노수영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6.25
노현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6.25
김규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5
정재홍
2003.**.**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06.25
김앤디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5
이요한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06.25
전매튜호영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5
김태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25
정이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5
김다실
200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5
김주원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5
박제이든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6.28
문케일럽휘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1.06.28
장애나
2001.**.**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6.28
김정원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28
김재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6.28
이에드워드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6.28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정수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1.06.28
김해리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6.28
남우진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6.28
남우림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6.28
우윤식
200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6.28
김정은
199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6.28
김정훈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6.28
이진영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6.28
문데이비드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6.28
문레스리
199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06.28
이희재
200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6.28
서저스틴찬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28
신재훈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1.06.25
김영미
199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6.25
김순미
200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6.25
김자슈아명진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1.06.25
전정실
1963.**.**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6.25
강성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6.25
황지연
2003.**.**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6.25
와타나베유우키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5
고하나
200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8
전사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28
유이삭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8
섹스톤엘리아나조이
202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28
이저스틴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8
홍이튼준기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6.28
김세종
2004.**.**
남성
덴마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28
김태양
2006.**.**
남성
덴마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6.28
이동원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6.28
첸유량노아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6.28
김지우
2005.**.**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25
박수현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6.25
박라이언선우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6.25
황주하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25
황주완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25
박에드워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25
김지성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06.25
김희성
2002.**.**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1.06.25
손제럴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6.25
한기영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25
한기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6.25
김민기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1.06.25
양서현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6.25
최요셉우석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6.2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데이빗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6.25
권효은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6.25
황조셉가한
2007.**.**
남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21.06.28
이재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6.29
남마이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6.29
변데이비드희찬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6.29
변죠슈아우찬
201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1.06.29
문상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9
이제프리에스시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6.29
이잭에스시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6.29
전유영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9
전범진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6.29
홍크리스틴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6.29
홍션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6.29
홍아이린
201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6.29
곽예찬
200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1.06.29
이단열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29
김신지
2004.**.**
남성
일본
경기도 이천시 ****
2021.06.28
갇프리도미닉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6.29
이현택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6.29
김소미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6.29
장형준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9
김이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29
김세레나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6.29
김티모티하준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6.29
이이든엠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1.06.29
김조애나소리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1.06.29
정아린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6.29
정시오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6.29
이윤구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6.29
이현구
200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6.29
정아린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9
정리나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9
송진재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6.29
송지훈
200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6.29
정용군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29
정다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6.29
정지웅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6.29
이지호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6.25
홍제이콥진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6.25
홍이튼석
200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1.06.25
김주영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1.06.25
김성수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1.06.28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3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07월0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유미
197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1.05.13
외국국적취득
최순금
196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김은민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9.08.02
외국국적취득
정희숙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한재열
195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1.05.19
외국국적취득
박미량
196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6.03.19
외국국적취득
임범석
197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6.09.13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1-132호
주암다목적댐건설사업기본계획(변경) 고시
　  환경부제2020-247호(2020.12.04)로 고시한 주암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변경하고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5일
환경부장관
1. 건설목적 (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본 댐은 유입홍수량 5969 m3/초를 방류량 4154 m3/초로, 조절지댐은 유입홍수량 1910 m3/초를 
방류량 685 m3/초로 조정하여 댐하류부의 홍수피해 경감
  나. 용수공급
   전남내륙과 남해안 일원에 생활,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연간 4억8880만 m3의 공급
  다. 발전
   발전시설용량 2만2500 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평균 501만6000 kWh의 전력자원 개발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 본 댐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 조절지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나. 수  계 : 섬진강지류 보성강
    - 본 댐 : 보성강(섬진강지류)
    - 조절지댐 : 이사천
  다. 명  칭 : 주암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 
  가. 본 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101 km2
    - 댐높이 : 58 m
    - 연평균유입량 : 7억 8900만 m3
    - 댐길이 : 330 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157만 3000 m3
나. 조절지댐 (변경없음)
    - 유역면적 : 134.6 km2
- 댐높이 : 99.9 m
    - 연평균유입량 : 1억 4700만 m3
    - 댐길이 : 562.6 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496만 5000 m3
다. 여수로 (변경없음)
     - 기존여수로
     ㆍ문비형식 : 라디알게이트
     ㆍ문비규모 : 폭 13 m × 높이 12.5 m × 5문
    - 비상여수로
     ㆍ터널식 여수로 : 직경 12.8 m × 2련, 길이 542 m
     ㆍ문비 : 폭 17.2 m × 높이 13.5 m × 2문(Radial gate)
라. 도수터널 (변경없음)
    - 기존 도수터널
     ㆍ내 경 : 3.2 m ~ 4.9 m
     ㆍ길 이 : 11.489 km
    - 신규 도수터널
     ㆍ내 경 : 3.3 m
     ㆍ길 이 : 11.23 km
마. 발전시설용량 : 2만 2500 kW (변경없음)
바. 이설도로 (변경없음)
    - 댐건설
     ㆍ국 도 : 43.9 km
     ㆍ지방도 등 : 101.9 km
    - 비상여수로 건설
     ㆍ군 도 : 330 m(군도 13호선)
4.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본 댐
    - 총저수량 : 4억 5700만 m3
    - 계획홍수위 : EL. 110.5 m
    - 유효저수량 : 3억 5200만 m3
    - 상시만수위 : EL. 108.5 m
    - 저수면적 : 33 km2
    - 저수위 : EL. 8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