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80호                            관                        보                2015. 3. 31.(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수수료 없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식약처 고시
                                                                                호 별표 의 에 의한
                                                                                                    (                             ,




                                                                             수수료
                                                                             2015-9       )             1       2




                                                                             전자민원     원 추가변경
                                                                                      -




                                                                             기간에 신청시 가산료 원
                                                                                              (52,000       ,




                                                                             방문우편민원     원 추가
                                                                                                                    26,000   ),




                                                                             변경기간에 신청시 가산료
                                                                                                   (58,000           ,




                                                                                원
                                                                             29,000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            ,




    -해양수산부 : 2종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수출 재 검역 신 근거법령 수산물생물질병관리법 제 수산물생물질병관리법 제
해양수산부 청                조제 항        조제 항
1541000-0031             (   )         1.                                (   1.                                          (   31

(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
                      칙 제 조제 항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
                                    칙 제 조제 항
                                       2.
                                            31

                                                 (   31
                                                         1   )

                                                                 1   )
                                                                             2.
                                                                                      1

                                                                                      (
                                                                                               )

                                                                                              34        1       )


                 수수료    원         수수료없음20,000



      수입
      청  재 검역 신 수수료
1541000-0030             (   )         20,000        원                       수수료없음
해양수산부
(            )



○ 폐지 : 15종
 - 산업통상자원부 : 7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           )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 지정        일반 민원사무로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470
(                    )


           계량기제작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민원사무 통합
 산업통상자원부 재교부 신청
    1410000-0468
(                    )


           기준기 검사신청              법령개정으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384
(                    )


           계량기 정기검사 연기신청         일반 민원사무로 처리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380
(                    )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수입 법령개정으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1410000-0371
(                    )


           광구도대장 등본교부청구          유사사무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188
(                    )


           조광권의 휴지신청             법령개정으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208
(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