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3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건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
 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elly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0-57호
                                수로조사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31호                엘티메트릭㈜    강인구                                       2020.4.29.
           (수로조사업)                        견훤로209(인후동 1가, 2층)


                                     40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0-58호
                                 수로조사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제32호                  ㈜에스투      김태환                                2020.4.29.
         (수로조사업)                             60, 604호(초지동, 다인프라자)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환수)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납입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연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군인
 연금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을
 통하여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방부 군인연금과 소속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이 결정을 안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환수고지액(원)
     성 명            생년월일                                      채권 내용
                                      (납부기한 기준)
     우효식             90.08.07               655,310           퇴직수당
     이재영             90.08.26               997,780           퇴직수당
가. 납부기한 : 2020. 6. 5.(금)
나. 납부은행 : 농협 301-0162-7850-11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중사 서동환(02-3146-6345)

                                       41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시 과태료 부과범위를 세분화 하는 법률 개정(20.1.29
 개정, 7.30시행)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을 시행령에 반영(안 제75조 관련 별표3)
 하고 공유수면매립 위임업무 중 다소 모호하게 명시된 부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사항을 시행
    령에 반영(안 제75조 관련 별표3)

  ○ 개정 법률상 최대 한도액인 500, 300, 200백만원으로 설정된 각 한도액 그룹별 세부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19.2)’에 따라 조정
    *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2019.2.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유사 행위별 과태료 상한액 설

        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20.1).

        - (기존) 500만원 이하 → (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500·300·200만원 이하로 세분화
 나.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 업무 중 “매립지 원상회복 명령 등“을 위임업무 조문에 명시하여 위임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74조 제1항 제19호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한의 위

   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ilgrim2@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정보 → 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6,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0-60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4필지      -       -           20,430         20,430      3,924            -
  강원도        산52                         2,380          2,380        438
  인제군        산53             국            6,942         6,942       1,610          도로시설
             산54    임야                    3,372         3,372        781
  서화면                      (산림청)                                                  (자전거도로)
            산55                           7,736         7,736       1,095
  심적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0. 5. 21. ~ 2020. 6. 19.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이**          42-2013-30-0000250      600대선호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5길
      서**          42-2016-30-0000476      600나눔호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49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0-8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8-1호(2018.1.4.)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서울특별시
구로구항동160전일원의「서울항동초등학교교사신축사업」이준공되었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20년5월8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재지
지
번
분
할
지
번
지
목
및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면
동리
주
소
성
명
성명주소
권리관
계
청안
장암
574-1
574-5
점적관수
1식
1식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574-1
574-5
느티나무
　
1주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888
888
드릅나무
　
20주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888
888
자두나무
　
2주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888
888
복숭아나무
　
2주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888
888
엄나무
　
1주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888
888
살구나무
　
1주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576
576-1
비닐하우스
525.8㎡
1식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576
576-1
비닐하우스
190㎡
1식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576
576-1
블루베리
　
6주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576
576-1
수도전
　
1식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김*관
　
　
　
　
청안
장암
578-1
578-3
구지뽕나무
　
3주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홍*헌
　
　
　
　
청안
장암
631
631-3
양수기
1대
1대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이*달
　
　
　
　
청안
장암
631
631-3
소형관정
1대
1대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이*달
　
　
　
　
청안
장암
631
631-3
전기목책기
300m
1식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홍*헌
　
　
　
　
청안
장암
633
633-1
밤나무
　
2주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박*규
　
　
　
　
청안
장암
635
635-1
블루베리
　
95주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박*규
　
　
　
　
청안
장암
663,664
663,664-
1
블루베리
　
20주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박*규
　
　
　
　
청안
장암
663,664
663,664-
1
블루베리
　
16주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박*규
　
　
　
　
청안
장암
664
664-1
대추나무
　
2주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박*규
　
　
　
　
청안
장암
655
655-1
전기목책기
80m
1식
충청북도괴산군괴산읍
박*호
　
　
　
　
청안
장암
577
577
양수기
1대
1대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선*국
　
　
　
　
청안
장암
577
577
점적관수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선*국
　
　
　
　
청안
장암
577
577
블루베리
　
15주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선*국
　
　
　
　
청안
장암
660
660-2
전기목책기
120m
1식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홍*헌
　
　
　
　
청안
장암
662-1
662-5
매실나무
　
12주
청주시흥덕구
가로수로1
김*원
　
　
　
　
청안
장암
669
669-1
비닐하우스
90㎡
1식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박*규
　
　
　
　
청안
장암
669
669-1
양수기
1대
1대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박*규
　
　
　
　
청안
장암
669
669-1
울타리(그물
망)
50m
1식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박*규
　
　
　
　
청안
장암
888
888
양수기
1대
1대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
박*규
　
　
　
　
청안
장암
670-1
670-4
비닐하우스
37.8㎡
1식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유*운
　
　
　
　
청안
장암
670-1
670-4
느릅나무
　
1주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
유*운
　
　
　
　
청안
장암
675-3
675-4
비닐하우스
9.45㎡
1식
경기도평택시이충로9
박*옥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50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공사(SH)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서울항동초등학교교사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구로구항동160전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1) 교지면적:
9,991.00㎡
2) 건축면적:
3,793.89㎡
3) 건축연면적: 14,864.01㎡
4)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서울시
5) 사업기간: 2017. 12. 22.~ 2019. 2. 18.
마. 준공도면: 생략.
◉경기도공고제2020-937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몽태랑인터내셔날
(박현준)
하남시조정대로150, 1029호
(덕풍동, 아이테코)
소음진동
(제54호)
2013. 2. 26. 2020. 5. 1.
자진반납
◉(서울)마포구공고제2020-52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같은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20년5월8일
마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대표자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47호
심재덕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4C5-292L
-(1)
평면왕복식5단운반식종식
292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0.4.29. 변경8-34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강원북부교도소공고제2020-1호
                                   관인등록
 대통령령 제30451호(관보 제19696호, 2020.2.25.)『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강
원북부교도소가 신설되어 강원북부교도소의 관인을 대통령령 제27103호『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강원북부교도소장
□ 신규 등록관인 최초사용연월일 : 2020. 4. 29.
                                              강원북부교도소장인
            강원북부교도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북부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강원북부교도소징벌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20-2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기존 특수관인의 마멸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제39조에 의거, 관인 재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1. 재등록 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 4.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인 익산고용센터전용




2. 폐기 관인
  - 폐기 일시 : 2020. 4.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인 익산고용센터전용




                                    52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서울강동경찰서공고제2020-11호
                               관인등록 및 폐기
 경찰청 직제 개편 등으로「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강동경찰서 지역경찰관서(9개소)장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서울강동경찰서장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8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0년 5월 8일
○ 폐기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순찰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순찰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천호순찰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8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길동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길동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길동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 기 일 : 2020년 5월 8일
○ 폐기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길동순찰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길동순찰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길동순찰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20년 5월 8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성내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53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 폐 기 일 : 2020년 5월 8일
○ 폐기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성내순찰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성내순찰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성내순찰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2월 28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암사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암사지구대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암사지구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5년 6월 11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강일파출소장의인
     서울강동경찰서 강일파출소장의인         서울강동경찰서 강일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2월 28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장의인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장의인         서울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1년 2월 28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둔촌파출소장의인
     서울강동경찰서 둔촌파출소장의인         서울강동경찰서 둔촌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일 : 2015년 6월 11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고덕파출소장의인
     서울강동경찰서 고덕파출소장의인         서울강동경찰서 고덕파출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54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 최초 사용일 : 2020년 2월 7일
○ 재등록 관인명 : 서울강동경찰서 상일파출소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상일파출소장인              서울강동경찰서 상일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순천대학교공고제2020-92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새롭게 신설된 순천대학교 교육현신단장인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순천대학교 총장
□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7일

                                            순천대학교 교육현신단장인
           순천대학교 교육현신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20-168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개정에 따라 「제주특
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등록ㆍ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0년 5월 1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기관등의
                          설립및시설개선기금출납원의인




                                  55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11호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충청북도 고시 제2020-18호(2020.01.23)에 의거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변     창    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방서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88,275.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8,275.5             100.0
   주택         소      계                29,924.2              33.9
   건설         단독주택용지                  15,507.7              17.6
   용지         근린생활시설                  14,416.5              16.3
              소      계                58,351.3              66.1
                 도 로                  31,040.4              35.2
   공공
                 공 원                   2,400.5               2.7         수변공원 1개소
   시설
                 녹 지                   2,443.7               2.8         완충녹지 1개소
   용지
                 주차장                   2,501.2               2.8           2개소
                상업용지                  19,965.5              22.6
5. 준공일자 : 2020년 01월 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 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폭6m~35m, 32개 노선        m          2,823.0
      오수                  오수관로               m          1,616.0
      상수                  상수관로               m          2,517.0
                          우수관로               m          3,343.0
        우수                우수 BOX             m           214.0              택지개발촉진법
                       초기우수처리시설             개소             3                제25조의 규정에
         공원             수변공원 1개소             ㎡          2,400.5             의거 본 시설물을
         녹지             완충녹지 1개소             ㎡          2,443.7             관리할 관리청에
        가로수               교목, 관목             식             1                    귀속
        가로등              H=5m~10m            식             1
        공원등                H=4m             식             1
     교통신호등          신호등          식          1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충청북도청(043-220-4142), 청주시 도시개발과(043-201-2473), 한국
  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043-901-439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6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3.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2020년 5월 1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립기금
                                    출납원의인




◉양양고등학교공고제2020-24호
                                    공인폐기
 2019.3.1.자 통폐합으로 양양중고등학교에서 양양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공인 폐기에 관한 사
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양양고등학교장
1. 공인 폐기사유: 2019.3.1.자 통폐합으로 양양중고등학교에서
  양양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2020.4.20.
3.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양양중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양양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20-15호
공인등록 및 폐기
 직인의 마모 및 직인의 글씨체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변경
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워원장인




                                     56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1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워윈장인




◉추자중학교공고제2020-4호
                                 공인등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인(추자중학교발전기금회
계출납원인)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추자중학교장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0년 5월 1일

                         추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오라초등학교공고제2020-9호
                      공인등록 및 폐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공인의 내용)에 따라 오라초등학
교와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변경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등록 및
관리)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며, 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오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5월 1일

             오라초등학교장인                       오라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57
제19746호                     관         보               2020. 5. 8.(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20년 5월 1일

            오라초등학교장인                       오라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오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회천서초등학교공고제2020-19호
                             공인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코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8일
                  회천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4월 22일
                                               회천서초등학교인
            회천서초등학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0년 4월 22일
                                               회천서초등학교인
            회천서초등학교인
                                               (전자이미지관인)




                                 58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109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산업“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경제 활
 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산업화 기반조성·육성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옴부즈만 지원단"이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분야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녹색산업 혁신과 규제분야에 대해 학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④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조사
 2.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3. 제1호 및 제2호의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4.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및 규제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5. 그 밖에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19747호                     관          보           2020. 5. 11.(월요일)
제5조(옴부즈만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이
 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지원단은 환경부 소속직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참
 석하는 확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보고) 옴부즈만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경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현장조사 등을
 수행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110호
                   2020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
종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차종

                차 명                배출허용기      배출가스          차량 선정
  제작사                         연료
            (배출가스 인증번호)              준        보증기간         주행거리 범위
               투싼 2.0디젤
                              경유    ‘09년 기준   10년16만km      10년16만km
   현대        (DMY-HD-14-08)
   (2종)   그랜드 스타렉스 2.5디젤 3밴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8만km
            (GMY-HD-14-31)
  르노삼성           QM3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8만km
   (1종)      (FMY-RN-14-1)
   쌍용       티볼리 디젤 AT AWD
                              경유    ‘14년 기준   10년16만km       5년8만km
   (1종)      (FMY-SY-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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