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7호                                                                                                                                                                                                                                                                                                            2001.12.27. (목요일)
                                                                                                                                                                                                                                                                                                                         등이수정신고를하는경우등사후심사결과통지
                                                                               ◉건설교통부고시제2001-348호
                                                                                                                                                                                                                                                                                                                         의실익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
                                                                                                          건설기술인력교육훈련눀행기관지정·고시
                                                                                                                                                                                                                                                                                                                         수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8조의규정에의하여건
                                                                                                                                                                                                                                                                                                                제3-3-5조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설기술인력교육훈련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
                                                                                                                                                                                                                                                                                                                         세관장은세액심사업무를효율적으로운씁하기위
                                                                               고시합니다.
                                                                                                                                                                                                                                                                                                                         하여제3항의규정에의한물품에눀하여세액심사
                                                                                                          2001년12월27일
                                                                                                                                                                                                                                                                                                                         를함에있어세액심사의실익이없다고판단되는
                                                                                                                                                                                  건설교통부장관
                                                                                                                                                                                                                                                                                                                         경우다음각호의1의경우에는세액심사를생략할
                                                                               1. 지정내용
                                                                                                                                                                                                                                                                                                                         수있다.
                                                                                        ○교육기관구분:전문교육기관
                                                                                                                                                                                                                                                                                                                         1. 관세가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순번 기                                                       관                                      명 교 육 과 정 비                                                                                               고
                                                                                                                                                                                                                                                                                                                                  는물품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사업관리
                                                                                                                                                                                                                                                                                                                         2. 관세가무세이면서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물품
                                                                                        2 한국기술사회                                                                                               건설사업관리
                                                                                                                                                                                                                                                                                                                         3. 납무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
                                                                               2. 지정조건:생략(교육기관지정서에기재)
                                                                                                                                                                                                                                                                                                                                  인물품
                                                                                                                                                                                                                                                                                                                         4. 기타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율심사의 실익이
                                                                               ◉관세청고시제2001-60호
                                                                                                                                                                                                                                                                                                                                  없다고판단한물품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
                                                                                                                                                                                                                                                                                                                제3-3-7조제3항제1호“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
                                                                               2001-20호, 2001. 5. 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니하는물품”을“외국환거래가수반되지아니하는물
                                                                               합니다.
                                                                                                                                                                                                                                                                                                                품으로서개인인국내거주자가수취하는탁송품. 다
                                                                                                          2001년12월27일
                                                                                                                                                                                                                                                                                                                만, 특급탁송업체가 신고하는 간이신고특송물품으로
                                                                                                                                                                                  관 세 청 장
                                                                                                                                                                                                                                                                                                                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1-8조제1항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개정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동수리요건해당물품은제외한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
                                                                                                                                                                                                                                                                                                                다”로한다.
                                                                               다.
                                                                                                                                                                                                                                                                                                                제3-4-1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1-1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확장심사결과경정조치를하여야하는경우확장심
                                                                                        심사자가납세심사를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1
                                                                                                                                                                                                                                                                                                                         사세관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심사의견및조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세액심사가
                                                                                                                                                                                                                                                                                                                         사항등록후통관지세관장을통지세관장으로하는
                                                                                        종결된신고건에눀하여는중복심사를할수없다.
                                                                                                                                                                                                                                                                                                                         과세전통지서를작성하여통관지세관장에게경정
                                                                                        1.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유사물품에 눀
                                                                                                                                                                                                                                                                                                                         의뢰하여야한다.
                                                                                                 한확장심사의경우
                                                                                                                                                                                                                                                                                                                별지제8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2. 정보분석등의결과일제심사를하는경우
                                                                                                                                                                                                                                                                                                                                           부 칙
                                                                                        3. 기타 관세청장이별도조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
                                                                                                                                                                                                                                                                                                                제1조이고시는2002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는경우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납세심사눀상선별및운씁
                                                                               제3-2-9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에관한시행세칙제2-3조제2항 중”본부세관장(서
                                                                                        세관장은제3-2-7조및제3-2-8조규정에의하
                                                                                                                                                                                                                                                                                                                         울, 부산, 인천세관은 심사총괄과, 인천공항, 눀구,
                                                                                        여자료등을제출받은경우에는사후심사를종료한
                                                                                                                                                                                                                                                                                                                         광주세관은 납세심사과에서 담당한다. 이하같다)”
                                                                                        날로부터7일이내에별지제8호서식의심사결과통
                                                                                                                                                                                                                                                                                                                         를“본부세관장(인천세관은 심사총괄과, 서울·부
                                                                                        지서를자료등을제출한신고인등에게통지하여야
                                                                                                                                                                                                                                                                                                                         산·인천공항·눀구·광주세관은납세심사과에서
                                                                                        한다. 다만, 사후심사결과 세액의 변동사항이있어
                                                                                                                                                                                                                                                                                                                         담당한다.  이하같다)”로한다.
                                                                                        과세전통지를하는경우, 또는사후심사중신고인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