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5호                                     2002. 4.27. (토요일)
             아. 거래인증기관의지정·취소                  ○표시사항을정보통신부장관에게등록할수있
                                                게하고, 등록할 내용, 표시등록부의 기재, 표
              ○전자서명법제4조의규정에의한공인인증기
                                                시등록증의교부, 표시등록부의 열람, 등록사
               관등을온라인콘텐츠거래인증기관으로지정
                                                항의변경, 등록수수료등을정함.
               할수있도록하고, 거래인증표지와거래인증
                                             파. 분쟁의해결
               서를부여하도록함.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간분쟁의효과적인해결
              ○거래인증기관이허위의서류제출, 그밖의사
                                                을위해정보통신부장관으로하여금분쟁의해
               위의방법으로거래인증기관을지정받았거나
                                                결을권고할수있도록함.
               거래기반의안정성결여로현저한손해를준경
                                            3. 의견제출
               우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함.
                                             개인은2002년 5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자. 온라인콘텐츠식별표지의업무
                                             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부장관이온라인콘텐츠식별표지에
                                             지식정보산업과장, 서울시종로구세종로100번지,
               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는기관을한국전산
                                             우 110-7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원과그밖에온라인콘텐츠관련사업수행기관
                                             자세한사항은지식정보산업과(전화:02-750-
               또는단체로규정하고, 온라인콘텐츠식별표지
                                             2322, FAX:02-750-2392 전자우편:smkim@
               의 부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
                                             mic.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시에위임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차. 정보통신망사업자를규정
                                              의견)
              ○기간통신사업자중지위남용금지눀상사업자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한
                                              및전화번호
               전화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눀업무, 주파수
                                             다. 기타필요사항
               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로규정
                                                (www.mic.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의 입법
             카. 공공정보의이용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공기관의장이공공기관에서보유·관리하
               는공공정보를온라인콘텐츠제작에이용하도
                                            ◉정보통신부공고제2002-32호
               록할경우공개하여야할이용조건·방법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제정함
               을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
             타. 표시제도의운씁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온라인콘텐츠의제작자에게온라인콘텐츠명,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작자성명, 제작 및 표시연월일, 온라인콘텐
                                                2002년4 월27일
               츠 이용조건 등을 표시하도록 표시사항을 정
                                                          정보통신부장관
               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표시방법으로온라인상에서이용할경우이용
                                                시행규칙(안)입법예고
               초기화면에, 시디롬 등 전자적 매체로 배포되
                                            1. 제정이유
               는경우에는그포장에일반인이알기쉽게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그경
               시하도록함.
                                             쟁력강화를위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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