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지구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보 상 비          조성공사비           기         타       비      고

              기정          11,396           1,000           9,896              500
총사업비
              변경          22,062           1,000           20,562             500

2) 년차별 투자 계획
    ○지구내
                                                                                            (단위 : 백만원)

                                                         년 차 별 투 자 계 획
구 분               계
                           1997~2006           2007            2008            2009             2010

        기정    704,325        704,325                 -                -                 -              -
계
        변경    625,894        309,000           99,828          93,028          93,028           30,010

용       기정       46,000         46,000               -                -                 -              -
지
비       변경       52,800         46,000          6,800                 -                 -              -

개       기정    658,325        658,325                 -                -                 -              -
발
비       변경    573,094        263,000           93,028          93,028          93,028           30,010

    ○지구외(신설)
                                                                                            (단위 : 백만원)

                                                         년 차 별 투 자 계 획
구 분               계
                           1997~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기정       11,396         11,396               -                -                 -              -

계       변경       22,062            3,184        1,697           4,493          10,093            2,595

용
        기정        1,000            1,000             -                -                 -              -
지
        변경        1,000               -            400             600                  -              -
비
개
        기정       10,396         10,396               -                -                 -              -
발
        변경       21,062            3,184        1,297           3,893          10,093            2,595
비

                                                   178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

 가. 산업시설용지

        기             정                      변                경



• 개발된 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 • 주 진입로 위치변경, 세부가로망 신설 및 변

 행령 제19조 제2항 1호 가목에 의거 사업시           경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의 규모변화

 행자인 기아자동차(주)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 당초 기아자동차의 사용을 전제로 개발한 산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며, 1차로 조성되는 단            업시설용지는 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투

 지 서측 공장용지 중 일부는 사업시행자의 완            자여건이 악화되어 일부만 사용하고( 1단계부

 성차 조립공장과의 효율적인 연계 및 외국자             지 692,420㎡) 자동차 관련업종의 중소업체 및

 본 유치를 통한 자동차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조립금속, 기계장비 제조업체에 분양 및 임대로

 위해 사업시행자의 자본참여로 설립된 자동차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

 관련 제조업체에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



 나. 주거용지

    기                     정                  변                 경


•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용지이므로 일
                                     • 입주업체 종업원들을 위한 주거용지이며,
 반분양은 없으며, 지구내 아파트를 건설하여 종
                                      감정평가를 통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종
 원업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주거용지내 상가는
                                      업원 기숙사 용지)
 임대함


 다. 지원시설용지

    기             정                  변                        경


                              • 시행방법이 분양 및 임대로 변경됨에 따라 중소업
• 산업단지의 공장과 관련된 연구 및 연
                                체를 위한 공공지원시설(행정,관리,금융 등), 생
  수시설 등의 사업시행자 자체 연구단
  지로 사용                         산활동지원시설(연구,물류,전시판매,업무지원 등),

                                후생복지지원시설(교육,의료,보건,근린생활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


                               179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라. 공공시설용지

           기                                   정                     변                                경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

 설중에 당해기업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이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은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산업단지주변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국도29호 및 국지

 도70호 접속IC(지구외), 교통광장, 단지진입도로, 마을 • 당초 대부분의 공공시설(도로, 공원,

 연결도로(농로:지구외 포함)와 단지외곽 공원•녹지내                                        녹지, 폐수처리장 등)을 사업시행자

 기존 마을진입도로는 관리권자인 서산시에 귀속                                            가 자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

-국도변 관리를 위하여 녹지중 국도29호선변 시설녹지는                                       나, 시행방법이 분양 및 임대로 바뀜

 서산시에 귀속                                                             에 따라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변전소 부지중 성연개폐소 예정부지와 154KV 인입선로                                      서산시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계획

 (지구외) 및 345KV 이설선로는 관리주체인 한국전력

 (주)에 양도

-기타 도로, 공원, 녹지,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변전

 소 및 지구외 사업인 주거용지 진입도로는 사업시행자

 가 자체 사용

마. 처분계획
 1) 지구내

                             계                       자체공급                     유 상               무 상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927,738 +123,331 4,051,069 3,927,738 692,420            -     2,116,883   -     1,241,766


산업시설용지         3,005,095 -367,493 2,637,602 3,005,095 692,420            -     1,945,182   -          -

  조립금속
                163,100    +6,368    169,468       163,100       -       -      169,468    -          -
     제품
  기타기계
                897,786 -511,925     385,861       897,786       -       -      385,861    -          -
     및 장비
  자동차 및
               1,944,209   138,064 2,082,273 1,944,209 692,420           -     1,389,853   -          -
  트레일러

 주거용지            29,835      -206     29,629        29,835       -       -       29,629    -          -


                                                   180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계                      자체공급                 유 상               무 상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원시설용지          15,588    +90,265   105,853    15,588       -       -     105,853     -         -


  변전소           18,995     -7,189    11,806    18,995       -       -      11,806     -         -


  주차장            -        +24,413    24,413       -         -       -      24,413     -         -


공공시설용지         858,225 +383,541 1,241,766     858,225       -       -         -       -      1,241,766


      도로       150,202 +250,464     400,666   141,859       -       -         -      8,343    400,666


  교통광장          20,904    -10,486    10,436       -         -       -         -     20,904      10,436


      공원       105,137    +18,124   123,261   104,748       -       -         -       389     123,261


      녹지       512,813    +61,155   573,968   480,400       -       -         -     32,413    573,968


  보행자도로          -        +10,591    10,591       -         -       -         -       -         10,591


     배수지         -        +23,698    23,698       -         -       -         -       -         23,698

     오폐수
                39,853    -22,003    61,856    39,853       -       -         -       -         61,856
     처리장
     폐기물
                29,316     +7,974    37,290    29,316       -       -         -       -         37,290
     처리장

  2) 지구외

                          계                    자체공급                 유 상                   무 상
  구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8,842       -30,329    8,513     7,078     -       -         -       31,764        8,513

  도로        34,859       -26,346    8,513     7,078     -       -         -       27,781        8,513

 변전소
               3,983      -3,983    -         -         -       -         -         3,983       -
 인입철탑

10. 사업시행지역 안에서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181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11.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가. 매수 및 보상
     기                     정            변                경

•보상가격의 산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
 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방법
1) 취득하여야할 토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
 에 의거 보상액 산정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불능
 또는 불성립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후 보상 및 취득
2) 건물, 임목등의 정착물
                                     • 토지 등의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에 의거 건물•임목•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
                                      법률」제28조 및 제68조에 의거 2이
 유권이외의 권리, 광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토지
                                      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금액을
 에 속한 토석 및 모래•자갈 등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으로
                                      산술평균액으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
 보상액을 산정하여 협의 보상하고 협의불능 또는 불성립
                                      인과 협의하여 99%이상 취득 및 보
 물건 등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거친후 보
                                      상을 하였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상 및 취득
                                      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금 지급방법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
1) 보상금의 지급
                                      회의 수용 재결을 득한 후 보상비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토지수용
 법 제45조에 의거 보상금 지급                    지급 또는 공탁

2) 보상금의 공탁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토
 지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
3) 이의 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유자 또는 관계
 인에게 지급하거나 공탁
•보상기간
실시계획승인서에 기재된 사업기간 까지


                           182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토지 등의 소유권자 중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당해 토지취득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자 및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간신문 및 서산시 게시판에 공고

 다. 이주대책

      기                                    정              변                                           경
•이주대책                                                •이주대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공공용지                                관련법령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거 이                                하지만 주민들과의 협의를 기본원칙으로 함
 주대책수립 시행
•이주대책 내용                                             •이주대책 내용
 사업지구내 주민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                                현재 99% 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추가 편
 고 영세이주민의 생활안정을 원하는 이주민에게                                입지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 되고 있는 상태
 는 직업훈련 또는 산업시설 등에 취업을 적극적                               이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
 으로 건의                                                   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1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

                 기정                         증 감                          변경
구 분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103         88,210          -8       12,296              95        100,506

도로              73         57,592          -9       -8,968              64            48,624

구거              26         23,157      -            -2,484              26            20,673

하천              4           7,461              1   +23,748              5             31,209

    2)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합계             건설교통부              국세청                     농림부              서산시

구 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기정         103    88,210     73 64,346             1    475            26     23,157        3   232
    소계
합         변경         95 100,506        68 79,755             1     78            26     20,673    -       -

계         기정         73     57,592     69 56,885             1    475        -           -            3   232
    도로
          변경         64     48,624     63 48,546             1     78        -           -        -       -


                                                   183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소관청         합계             건설교통부                   국세청                 농림부            서산시

구 분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기정         26   23,157     -         -         -         -             26   23,157    -       -
    구거
         변경         26   20,673     -         -         -         -             26   20,673    -       -


         기정         4     7,461         4    7,461      -         -         -         -        -       -
    하천
         변경         5    31,209         5 31,209        -         -         -         -        -       -


         기정         81   70,595         60 50,871       -         -             21   19,724    -       -
    소계
         변경         93   83,481         67 62,808       -         -             26   20,673    -       -


         기정         57   43,605         57 43,605       -         -         -         -        -       -
    도로
지        변경         63   48,546         63 48,546       -         -         -         -        -       -
구

내        기정         21   19,724     -         -         -         -             21   19,724    -       -
    구거
         변경         26   20,673     -         -         -         -             26   20,673    -       -


         기정         3     7,266         3    7,266      -         -         -         -        -       -
    하천
         변경         4    14,262         4 14,262        -         -         -         -        -       -


         기정         22   17,615         13 13,475           1     475           5     3,433        3   232
    소계
         변경         2    17,025         1 16,947            1         78    -         -        -       -


         기정         16   13,987         12 13,280           1     475       -         -            3   232
    도로
지
         변경         1         78    -         -             1         78    -         -        -       -
구

외 구거     기정         5     3,433     -         -         -         -             5     3,433    -       -

    구거
         변경     -         -         -         -         -         -         -         -        -       -


         기정         1      195          1     195       -         -         -         -        -       -
    하천
         변경         1    16,947         1 16,947        -         -         -         -        -       -


                                                  184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3) 소관청별 국공유지 토지조서
     ○건설교통부

     일련                                                         면       적(㎡)
구분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기정       -                 -               -     177,579          64,346       73필지
    합계
             변경       -                 -               -     160,875          79,755       68필지

             기정                                               105,806          50,871       60필지
     소계               -                 -               -
             변경                                               136,932          62,808       67필지

         1   기정    무장리        957           -       2   도        1,577           1,577

         2   기정    무장리        957           -       3   도           41             41

         3   기정    무장리        957           -       4   도        2,784           2,784

         4   기정    무장리        968           -       1   천        1,326           1,326

         5   기정    무장리        970           -       0   도           139           139

         6   기정    무장리        972           -       0   도           704           704

지        7   기정    무장리        974           -       1   도           164           164

         8   신규    무장리        975           -       0   천       23,943           6,996
구
         9   기정    무장리        975           -       1   천        5,584           5,584

내     10     신규    무장리        984           -       0   도        1,436             71

      11     기정    무장리        985           -       0   도           50             50

      12     기정    무장리        987           -       0   도               7               7

      13     기정    무장리        988           -       0   도           136           136

      14     기정    무장리        989           -       0   도           79             79

      15     기정    무장리        990           -       1   도           42             42

      16     기정    무장리        990           -       2   도           355           355

      17     신규    무장리        991           -       0   도        1,145            268

      18     기정    무장리        991           -       1   도           34             34


                                                185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일련                                                 면     적(㎡)
구분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19   기정    무장리        991       -       2   도          617       617

      20   기정    무장리        1013      -       0   도          830       830

      21   기정    무장리        1014      -       0   도          139       139

      22   신규    무장리        1016      -       0   도      1,607        1,607

      23   신규    무장리        1017      -       0   도      1,375        1,375

      24   신규    무장리        1020      -       0   도          684       684

      25   기정    무장리        1031      -       0   도      1,755        1,755

      26   기정    무장리        1032      -       0   도          684       684

      27   기정    무장리        1033      -       0   도          337       337

      28   기정    무장리        1034      -       0   도      1,626        1,626

      29   신규    무장리        1037      -       0   도          936       936

      30   기정    무장리        1042      -       0   도          278       278

      31   기정    무장리        산232      -       1   도      2,231         795

      32   기정    무장리        산234      -       1   도      9,049        1,608

      33   기정    화천리        226       -       3   도           85        25

      34   기정    화천리        226       -       4   도          126       126

      35   기정    화천리        236       -       3   도      1,466        1,466

      36   기정    화천리        236       -       4   도      1,298        1,298

      37   기정    화천리        1044      -       2   도      1,111         302

      38   기정    화천리        1045      -       2   도      2,142         685

      39   기정    화천리        1046      -       1   도           63        63

      40   기정    화천리        1046      -       2   도           66        66

      41   기정    화천리        1046      -       3   도          688       445


                                          186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일련                                                  면     적(㎡)
구분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42   기정    화천리        1047      -       3    도          469       469


     43   기정    화천리        1047      -       4    도          752       752


     44   기정    화천리        1047      -       7    도       2599        2599


     45   기정    화천리        1047      -       9    도          490       490


     46   기정    화천리        1301      -       63   천          356       356


     47   기정    화천리        1327      -       6    도          480       480


     48   기정    화천리        1331      -       0    도      4,521         830


     49   기정    화천리        1331      -       1    도          256       256


     50   기정    화천리        산174      -       4    도      1,948         483


     51   기정    화천리        산175      -       0    도      1,110          38


     52   기정    화천리        산176      -       1    도      2,452            1


     53   기정    화천리        산176      -       2    도      4,570        1,800


     54   기정    화천리        산178      -       1    도          605       605


     55   기정    화천리        산178      -       2    도          255       255


     56   기정    화천리        산180      -       1    도      1,636         900


     57   기정    화천리        산184      -       4    도      4,323         472


     58   기정    화천리        산184      -       7    도      3,751        1,161


     59   기정    화천리        산275      -       0    도      1,951        1,569


     60   기정    오사리        450       -       4    도      7,635        1,691


     61   기정    오사리        451       -       4    도      5,078         420


                                         187
제16653호                      관                    보           2007.12.20. (목요일)

      일련                                                         면     적(㎡)
구분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지적면적        편입면적

      62   기정    오사리        452           -       16   도         16,567        4,432


      63   기정    오사리        452           -       29   도             644        644


      64   기정    오사리        452           -       43   도             375        375

      65   기정    오사리        산28           -       2    도          2,380        2,380

      66   기정    오사리        산28           -       4    도          1,199         668

      67   기정    오사리        산29           -       4    도          1,791         578

           기정                                                    71,773       13,475   13필지
      소계            -                 -                    -
           변경                                                    23,943       16,947   1필지


       1   기정    무장리        975                        천         23,943         195


       1   변경    무장리        975                        천         23,943       16,947

       2   기정    무장리        984                        도          1,468          71

       3   기정    무장리        1005                       도          2,390         131

지      4   기정    무장리        1020                       도             684        161

       5   기정    무장리        산234          -       1    도          9,049         120
구
       6   기정    오사리        448           -       4    도          1,535         791

외
       7   기정    오사리        450           -       4    도          7,635        3,657

       8   기정    오사리        451           -       4    도          5,078        2,018

       9   기정    오사리        452           -       16   도         16,567        5,446

      10   기정    오사리        452           -       40   도             549        549

      11   기정    오사리        452           -       41   도              92         92

      12   기정    오사리        산23           -       2    도             992         20

      13   기정    오사리        산29           -       4    도          1,791         224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