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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012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10조제3항제3호,「지
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방송통
신위원회고시 제2014-23호, ‘14. 12. 4.)」,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청년위촉
대상위원회(국무조정실 고시 제2023-203호, ‘23.12.29.)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공고
1. 후보 추천 대상 지역방송 관련 단체 (자격기준)


o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2 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


o (학술단체 부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
  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단체


o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


2. 추천인원


o 각 단체별 3인(남․여 각 1인 이상, 청년 1명 필수) 추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
   록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과 여성을 함께 추천 요망
** 청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청년위촉 대상 위원회’로 지정되어, 민간위
   원 위촉의 10분의 1이상을 19세이상 34세이하로 구성하기 위해 추천 요망
3. 추천후보 결격사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o「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o「정당법」에 따른 당원
o「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4. 추천기한 : 2024. 2. 16.(금) 18:00까지


 ※ 추천마감일 우편 소인 분까지 유효한 서류로 인정함


5. 추천서류 등
o (추천서류) 추천단체 및 후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 추천공문 1부
 - 추천단체 정관 및 정기회의 개최 실적 각 1부
 - 추천단체 지역방송 관련 활동실적(학술단체의 경우 지역방송 관련 연구 실적 포함) 1부
 - 추천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추천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추천후보자 이력서(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부
 - 후보 추천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o (제 출 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우편번호, 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02 - 2110 - 1458)


o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6. 위원 임기 : ’24.○월 ~ ’27. ○월(3년)


7. 위촉 예정일 : ’24. 3월


8. 기타
o 후보 추천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3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정원으로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
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6급 9명, 7급 8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
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대상

        영업의 종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농업회사법인(유)청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왕로43번길
                                     이*봉
      [제20210004204호]      솔식품                       61(군남면)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4. 3. 12. (화)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제2항 위반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서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
     이 있음 *1차 위반


4.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사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
  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28   /   팩스:
     02-2640-1360
1
◉부산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페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2019년 7월 1일
                         
울산우체국
소포영업과 물품운용관인
◉기상청공고제2024-26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규칙」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의 변경지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형식승인 대행기관의 주소 변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3층~15층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나. 변경지정일 및 변경사항 반영
   - 변경지정일: 2023년 12월 22일
   - 변경사항: 법인의 정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namsok@korea.kr
     - 팩스: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
ttps://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4-25호
  「기후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기상청장
기후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이하 “IPCC”라 한다)에 대한 대응ㆍ참여의 중요성이 국내외적
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7차 IPCC 평가주기 도래에 맞추어 IPCC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 현행 운영 중인 IPCC 국내 대응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PCC 국내 대응 협의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34조)
  나. 온실가스 인벤토리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37조 및 제39조)
  다. IPCC 국내 대응 협의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주관기관의 정비(안 제39조)
  라. 전문위원회 간 연계 강화를 위한 IPCC 실무그룹 총괄위원회 신설(안 제39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nyyim@korea.kr /    - 팩스 : 042-481-73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2710-2004-000236호)
2. 사용자의 성명:해비치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로 ***번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리 ***-*번지 
  - 허가량: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북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 1. 28. ∼ 2029. 1. 27.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경균
1967.**.**
남성오스트레일리아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장준혁
1982.**.**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창원시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이선일
1979.**.**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9.24
외국국적취득
강상현
197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6.08.18
외국국적취득
최윤아
2002.**.**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성시 ****
2010.07.21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19.09.08
외국국적취득
이춘경이
세
196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7.28
외국국적취득
이주헌
2006.**.**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양시 ****
2007.11.29
외국국적취득
김선이
1932.**.**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산시 
****
2008.08.21
외국국적취득
함경희
196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금천구 
****
1998.01.26
외국국적취득
한영기
1955.**.**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송파구 
****
1997.10.01
외국국적취득
배올리버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덕군 
****
2007.10.26
외국국적취득
장예찬
199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우은주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5.03
외국국적취득
정다예
200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정다원
2003.**.**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김세정
197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최인석
1990.**.**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서구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준혁
2000.**.**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북구 
****
2019.02.15
외국국적취득
◉교육부고시제2024-4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경상국립대학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동물병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다. 사업비 및 공사기간
  - 제안 총사업비에 건설사업관리비 2,131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교통영
향평가, 부지조성(상하수 및 전기등 설비인입 포함) 등의 제반비용을 포함
  - 운영비에는 교체비 10,222백만원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
(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대학명
사업구분건물용도
예정지
연면적
(㎡)
부지면적
(㎡)
비고
경상국립대학교
신축
동물병원
부산시 남구 용당동
470-36, 490-34, 490-33, 97(4필지)
9,000
13,300
대학명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경상국립대학교
33,461
21,734
540일
2025.03.09.
2026.08.31.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본사업의 경우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4. 2. 7.(수), 14:00
  2)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수의과대학(501동) 1층 멀티미디어실
      - 제공된 자료로 서면 실시 후 질의응답
나. 질의 및 답변
  1) PQ 질의 마감: 2024. 2. 14.(수)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0일 이내 답변 통보
  2)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2024. 3. 13(수)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 답변 통보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 2. 28.(수) 13:00 ~ 17:00
  2) 접수처 : 경상국립대학교 시설과(칠암캠퍼스)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4. 5. 1.(수) 13:00 ~ 17:00
  2) 접수처 : 경상국립대학교 시설과(칠암캠퍼스)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경상국립대 
이승석 팀장055-772-04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22.9.)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처
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안 제18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정보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건축물에너지평
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업무의 경우에만,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할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전자우편 : manfish@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 201 - 377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3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제13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 및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
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5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절차 등을 규정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
정령안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0 FAX : 044)201-5532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공고제2024-2호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안전한 체험활동 운영 및 각종 범죄 예
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
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
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2월 02일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안전한 체험활동 운영 및 각종 범죄 예방
3. 시 행 청: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4. 공고방법 : 전자관보 게재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2. 02. ~ 2024. 2. 22. 
6. 설치장소: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160 
구분
위치
수량
실내용
1층 19대/ 2층 11대/ 3층 12대
42대
실외용
1층 외부 21대/ 옥상 1대
22대
7. 촬영범위 및 시간 : 청사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
견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시어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31-821-2058)
  라. 문의 및 의견 제출처 : (☎031-820-0966)
                           (11759)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1층 스마트워크센터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귀하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7명, 7급 8
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ck1968@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4-27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에
서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대로 지정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주소 변경(안 제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3(가양동, 가양본빌딩)
 나.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3호
　「항만법」제8조에 따라 삼천포항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삼천포항)
1. 대상항만 : 삼천포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s:// www.mof.go.kr) “알림‧뉴스” 
→ “알림”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삼천포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231호, 2020.12.30)은 이를 
폐지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광주광역시 남구
     주식회사
                   인터넷구매대행업        유*기     대남대로247번안길 41, 1
      다파나
                   (20200011909)           층(월산동, 신우피아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3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내(2024. 2. 23.)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
   는 경우 20% 감경(24만원)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2. 23.(금)까지
 나. 제출장소: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062-602-1400), 방문제출, 전자우편(cyj9588@korea.kr) 등
 라. 작성양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 체납자 제외)에는 부과될
   과태료(30만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
우 의견제출기한(2024.2.23.)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
   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마. 미성년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통지한 내용대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최용재(☎062-602-1353, cyj9588@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1. 신고의무자

 소속    경상북도                   직위                  성명   정주호
                              직급     4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1998 ① 병역처분일자 : 20170906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6보병사단
                                              ③ 계급 : 이병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5103(정보체계운용/정비)
                                              ⑤ 입영(임관)일자 : 20231120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시장
 소속    경상북도                   직급     지방이사관        성명   김병삼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0 ① 군별(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① 군별(복무분야) : 없음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삼익지역아동센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삼익지역아동센터
              ③ 계급 :                          ③ 계급 : 없음
              ④ 입영(임관)일자 : 20220127           ④ 입영(임관)일자 : 20220127
                                              ⑤ 전역(해제)일자 : 20231026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경상북도                   직위     국장           성명   최영숙
                              직급     지방부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5 ① 18세미만신고 비대상이거나 이전 병역사항 없음     ① 병역처분일자 : 2023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경상북도                   직급                  성명   차광인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220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경상북도                   직위                  성명   이상수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0 ① 군별(복무분야) : 사회복무요원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시립별하어린이집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고양시청
              ③ 계급 :                          ③ 계급 : 이병
              ④ 입영(임관)일자 : 20220128           ④ 입영(임관)일자 : 20220128
                                              ⑤ 전역(해제)일자 : 20231101
                                              ⑥ 전역(해제)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소속    경상북도                   직위     과장           성명   윤희란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5 ① 18세미만신고 비대상이거나 이전 병역사항 없음     ① 병역처분일자 : 202301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경상북도                   직급                  성명   최복숙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220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성명   장수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21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사법연수원                    직급                성명   이승윤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212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판사           성명   박선영
       서울고등법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1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05정보통신단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105정보통신단
              ③ 계급 : 이병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07(교환시설운용/정비)   ④ 병과및군사특기 : 171107(교환시설운용/정비)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411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411
                                              ⑥ 전역(해제)일자 : 20231010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부장판사         성명   김용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장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201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판사
 소속    서울북부지방법원                 직급   기타           성명   김관중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2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9보병사단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제9보병사단
              ③ 계급 : 일병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2(중형차량운전)      ④ 병과및군사특기 : 241102(중형차량운전)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628           ⑤ 입영(임관)일자 : 20220628
                                              ⑥ 전역(해제)일자 : 2023122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1. 신고의무자
       법원                       직위
 소속    서울북부지방법원                 직급   부장판사         성명   오덕식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1999 ① 병역처분일자 : 20230313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130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법원                       직위                성명   남연화
       서울북부지방법원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변경전 병역사항                           변동된 병역사항         비고
  차남     2004 ① 병역처분일자 : 20220101             ① 병역처분일자 : 20231123
              ② 병역처분사항 : 병역준비역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