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4번지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초 : (가칭)서남2고등학교(공립)
  - 변경 : 대전도안고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82-1번지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3,223㎡
  - 건축면적 : 3,598.98㎡
  - 연 면 적 : 13,475.02㎡
5. 사업시행 준공일
  - 2013년 2월 15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1호
                           학교(광양고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2-8호(2012.07.2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한 광양고등학교(증
  축)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2월 22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매천로 667(봉강면 석사리 75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고등학교(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나. 명칭 : 광양고등학교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당초) 30,651.0㎡ (변경) 31,781.0㎡ (증감) (중)1,130.0㎡
   나. 건축면적 : (당초) 3,625.65㎡ (변경) 4,715.42㎡ (증감) (증)1,089.77㎡
   다. 연 면 적 : (당초) 9,678.17㎡ (변경) 12,857.33㎡ (증감) (증)3,179.16
   라. 시행기간 : 2012.08.13. ~ 2013.01.28.
5. 사업의 목적 : 학교시설(도서관) 증축에 따른 시설규모 증대
                                       207
제17959호                      관       보           2013. 2. 25.(월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3-8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과목에 정보통신학 전공과 심리학 전공을 신설함에 따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설 전공의 과정별
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신설된 정보통신학, 심리학 전공분야의 과정별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종합
                   (8과목)             (8과목)        (4과목)
                                     회로이론         전자회로
                                    데이터통신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이론       네트워크및보안
    정보                            임베디드시스템       멀티미디어통신
   통신학                            이동통신시스템
                                   정보통신기기
                                     정보보안
                                 네트워크프로그래밍
                 상담심리학              이상심리학      임상및상담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심리검사    산업조직및소비자심리학
                 학교심리학           소비자및광고심리학     발달및사회심리학
   심리학           생물심리학            학습및기억심리학      인지신경과학
                 발달심리학            인지지각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동기와정서              건강심리학
                  심리통계            심리학연구방법론
 ※ 각 과목의 평가영역과 정보통신학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과정면제 범위는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 e. . )에서 인 가능함.
              il   or kr   확


                                   부칙
제1조(시행일) 정보통신학 전공분야는 2013년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심리학 전공분야는 2014년 전
 공기초과정인정시험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3-9호
                         원사무 리기준
                           민       처   표


 민 원사무 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무 리기준 를 다음과 같이 고
         처                                 민   처      표


시(신규 14, 경 33)합니다.
         변


    2013년 2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6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208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고시제2013-20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가칭)해마루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같
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구미시청도시과및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2013년2월22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해마루초등학교
2. 사업시행지: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20번지
3. 사업시행자
가. 주소: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63번지
나. 성명: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4. 사업의규모
가. 시설결정면적: 16,000.8㎡
나. 사업시행면적: 16,000.8㎡
다. 건축면적:
3,964.26㎡
라. 건축연면적: 11,413.26㎡
5. 사업시행기간: 2013년2월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2014년12월31일까지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및지목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3-236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측정대행업등록
말소(자진반납) 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2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그린환경화학
2) 대
표
자: 전윤덕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연수구선학동403-34 2층
4) 측정대행업의종류: 수질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측정제3호
6) 말소사유: 자진반납
7) 말소일자: 2013. 2. 15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강원도공고제2013-140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강원도지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자진반납 사항
 1. 상 호 : 국도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 : 이 갑 수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가매기길 15(☎033-732-5600)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주)대성환경건설]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59호)
 6. 신규등록일자 : 2008. 12. 15.
   상            훈
‘나로호 개발 및 발사 성공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민경주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한국과학기술원                     이인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인선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교육과학기술부                    노경원     홍조근정훈장
         교육과학기술부                    고서곤     홍조근정훈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홍일희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장영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한국과학기술원                    강경인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대한항공                     손용태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주)한화                    이원복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라승호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윤대수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현대중공업(주)                   오정직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수진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인현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경원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설우석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영호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209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 상습범인 경우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
     /기타 후 신고                             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 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지른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
일반 행위 ○거나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 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행을 계속한 경우
양형        ○ 소극  가담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인자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미만)
                                          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2. 특가법상 조세포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2년6월-5년       4년-6년       5년-8년
  3         2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9년      8년-12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행위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양형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인자        ○ 농아자                          ○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
     /기타 후 신고                              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 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지른 경우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
일반 행위 ○거나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 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행을 계속한 경우
양형        ○  소극  가담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인자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미만)
                                           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184
제17957호                관        보          2013. 2. 22.(금요일)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2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3       50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가담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특별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 ○한피지휘자에
                                         범행(1유형)
                                               대한 교사
   양형           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인자                                ○ 동종 누범
        행위자 ○  ○
                 농아자
                 심신미약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일반 행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
   양형          ○ 소극 가담                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인자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3      300억 원 이상         2년-4년       3년-6년          5년-7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양형                                ○ 동종 누범
  인자 행위자 ○ 농아자                      ○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
          ○   심신미약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
                                      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일반 행위 하지도 못한 경우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
  양형      ○ 소극 가담                     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인자                                  수수를 요구한 경우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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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정의]
1. 일반 조세포탈
  가. 제1유형 :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3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일반 조세포탈로서 포탈세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억 원 미만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본문 등의 2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일반 조세포탈로서 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경우이고, 포탈세액 등이 신고세액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 단서 등의 3배 이하 벌금(병과
    등의 30/100 이상인 경우, ②                               가능)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4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상습조세포탈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129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형의 1/2 가중
2. 특가법상 조세포탈
  가. 제1유형 :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
    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포탈세액 등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특가법 제8조 3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10억 원 미만인 경우        제1항 제2호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인 특가법 제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포탈세액 등의 2배
              경우           제1항 제1호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제1유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조세범 처벌법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제10조 제3항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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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등에
                           조세범 처벌법 부가가치세
     위 행위의 알선․중개행위         제10조 제4항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제1유형 :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
    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위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
    개한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제8조의2 1년부가가치세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특가법  제1항   제2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특가법 제8조의2 3년 이상의 징역,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인 경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 조세포탈 / 특가법상 조세포탈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행위자 개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
       세포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될 익금이나 손금의 확정시
     기의 조작 등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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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
       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
     -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
       여 납부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 피고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
     상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를 포함)를 의미한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 등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
     세포탈의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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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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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위 세
    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
    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
     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일반 조세포탈 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일반 허
    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
    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1. 조세포탈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일반 조세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주요 ○포탈    유형)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 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참작 사의
   사유 의 범행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
         회 이상 벌금)                     한 후 신고
   일반 ○전력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저지른 경우
   참작 ○ 사회적
   사유 ○ 진지한 유대관계
               반성 없음
                     결여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
                                      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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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을 은닉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 피고인이 고령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곤경을 수반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주요 ○범행(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
   참작 호사의
   사유 무원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범행
                           또는 세무공 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는 3회 이상 벌금)
        ○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하지도 못한 경우
        ○ 진지한 반성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진지한 반성
   참작 ○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유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 피고인이 고령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를 요구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은폐 또는 은폐 시도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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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공갈범죄 양형기준
 공갈범죄의 양형기준은 공갈(형법 제350조), 상습공갈(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상습공갈(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공동공갈(폭처법 제2조 제2항), 누범공갈(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공갈(폭처
법 제3조 제4항), 특경법상 공갈(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
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공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8월        6월 - 1년 10월 - 2년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2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3년     1년6월 - 4년   3년 - 7년
  4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6월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            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 동종 누범
               회복된 경우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 있는 경우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           계획적인 범행
 일반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양형           ○ 소극 가담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
   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범죄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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