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5. 공사의 개요
  가. 위 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00번지 (주)오리엔트조선 전용 물양장 전면해상
  나. 총공사비 : 당초 150,000천원, 변경 152,900천원
  다. 공사내용 : 당초 준설량 10,258㎥ 준설면적 17,354㎡, 부대공 1식
            변경 준설량 9,133㎥ 준설면적 14,134㎡ 부대공 1식
  라. 시행기간 : 당초 공사 착수일로부터 2개월
            변경 2013.10.21~2014.02.28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4-1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1월 2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    해운대우체국 경영지도실 (051)720-4503
            143번길 내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해운대우체국) 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기존 우체
     국(우편취급국포함)과 지도상 직선거리 500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4. 2. 4. ~ 2. 7.(09:00~18:00)
  나. 장소 : 해운대우체국 경영지도실
                                            71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 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
     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해운대우체국 게시판에 2014. 2. 18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다.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4) 또는 해운대우체국 경영지
    도실(051-720-4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조
     3. 신원보증서 : 홈페이지 참조
     4.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호(고위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184호(2014. 1. 16.)에 게재된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3호(고위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안전행정부장관
○구분 : 제목정정(상단, 22행)
 - 정정전 :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정후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18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위탁기간 : 2014. 1. 1. ~ 2015. 12. 31.(2년간)
                                           72
제18186호                             관        보     2014. 1. 20.(월요일)
2. 위탁기관 지정 현황 :
         명칭                  교육장소         교육비         비고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 구로구 공원로 81(구로동) 120,000(원) 추가지정 되는
     (대표 : 최용일)            엘림빌딩 B01호                 사항임.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4. 행정사항 : 기타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토
지관리과(담당 이봉주 ☎ 02-2133-46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4-61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0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일자
        (대표자)                         (등록번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이근영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수질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503호     (경기북부 제13호) 2014.01.15
   인                  사
                                          유진희(柳珍熙)
   감사위원에 임함
        (2014. 1. 15.~2018. 1. 14.)
                                          최재해(崔載海)
   감사위원에 임함
        (2014. 1. 15.~2018. 1. 1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소방감                         이양형(李良炯)
   소방정감에 임함
        2014. 1. 15.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소방준감                        정문호(鄭文鎬)
   소방감에 임함
        2014. 1. 1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무부 경무과장
        총경                          장경석(張景錫)
   경무관에 임함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 경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2014. 1. 15.
                                     73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7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 제2013-182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와 예외사업 인정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제3조(외교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재외동포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제4조(치안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제5조(전력사업) 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송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제6조(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하 ‘기타 국가안보사업’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
  며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을 말한다.
제7조(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법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
                               193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업은 제2조부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
  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
     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
     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예외사업 인정 등) ①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
  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사업의 전년도 12월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
  다. 단, 사업 미확정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
  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7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7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
  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한다. 신청에 따른 처리시한은 신청후 45
  일로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별표]와 같
  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의 중요 사항을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적용예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94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미래창조과
     학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참여제한을 준수하는지 여
 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24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
 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본 고시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관
     리에 관한 업무
  3. 제10조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본 고시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13조(예산의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2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95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별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해당분야      주관기관                      사업명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방        국방부   OO지역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방부   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방위사업청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추가소요 구축사업
                                   성능개량 3개 작전사
   외교     한국수력원자력 UAE원전 운영관리시스템(OMS) 구축사업
   치안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송배전 전력설비 운영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송변전 SCADA 시스템 시설 및 보강
   전력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형 DMS구축 및 보완개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차세대 전력판매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전력공사 2014년 전력ICT 업무위탁 용역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사업
            가스공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공항공사    * 전력유관 사업
   기타      행정안전부 범정부 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
  국가안보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 시설구매 및 설치사업(인천/대구)
            인천국제   인천국제공항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업무) 사업
             대법원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2단계 사업)
           인천국제    3단계 경비보안시스템 구축사업
           공항공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1호
 농림부고시 제2001-53호(2001. 8. 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4호(2008. 12. 31), 농림수산식
품부고시 제2010-89호(2010. 9. 7)로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 인가 변경 계획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용수로 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
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96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9호(2013. 5. 20)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29호(2013. 5. 20)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 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제     조     소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89만9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47만6천원
   공                급             소                    21만4천원
   정       압(밸       브)     기     지                    17만2천원
   정                압             기                     7만7천원
           연장이 2㎞미만                                     4만9천원
   배       연장이 2㎞이상 5㎞미만                               10만1천원
           연장이 5㎞이상 10㎞미만                              17만7천원
   관       연장이 10㎞이상                    17만7천원에 10㎞를 초과한 매
                                        1㎞마다 1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2만8천원               2만4천원
        완속충전설비
   대       상                      금      액
                        완성검사                  정기검사
  월사용예정량이 1천㎥이하                5만8천원                 2만8천원
그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과                5만8천원                 4만3천원
밖 월사용예정량이 4천㎥이하
의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 5만8천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 4만3천원에 4천㎥를 초과한 500㎥마
시               다 8천100원을 가산한 금액.     다 7천900원을 가산한 금액.
설               다만, 91만4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34만2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건축물내 바닥·벽 등에
   매립되는 시설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후 같은 해에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다.
3.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연소기가 설치된 실이 2개소이하인 경우의 정기검사수수료는 최고금액 34만2천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복합공동배기구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는 완성검사 수수료 외에 91,000원을 가산한다.
                              216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구            분                        금       액
                                     신 규                   변 경
         가스도매사업시설                  40만8천원                31만4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시설                 29만3천원                22만6천원
         도시가스충전시설                  24만7천원                  19만원
4. 도시가스충전시설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5톤이하           9만1천원        15만3천원             12만1천원
          5톤초과          12만2천원        20만8천원             14만8천원
         10톤이하
         10톤초과          14만2천원        26만1천원             17만3천원
         20톤이하
액        20톤초과          19만9천원        38만3천원             24만8천원
화        50톤이하
가        50톤초과          27만6천원        52만8천원              33만원
스        100톤이하
의        100톤초과         47만2천원            89만원           59만5천원
충        500톤이하
전        500톤초과         66만3천원       127만2천원      80만4천원
시        1천톤이하
설        1천톤초과       66만3천원에      127만2천원에     80만4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1천톤을 초과한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500톤마다
                    8만5천원을 가산한 14만8천원을 가산한 500톤마다
                                              12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금액. 다만,
                    217만원을 초과할 수 377만원을 초과할 수 금액. 다만, 19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없다.          없다.
            1천㎥이하       10만7천원          18만원      13만3천원
압           1천㎥초과
축           2천㎥이하       16만9천원        31만5천원      20만2천원
가           2천㎥초과       19만3천원        39만5천원             24만6천원
스           3천㎥이하
의           3천㎥초과       23만8천원        46만4천원             29만9천원
충           5천㎥이하
전           5천㎥초과       39만3천원        78만5천원             57만2천원
시           1만㎥이하
설           1만㎥초과       63만9천원        128만7천원            88만7천원
           10만㎥이하
                            217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10만㎥초과        87만7천원        177만6천원         148만5천원
         20만㎥이하
         20만㎥초과        110만3천원       226만6천원         197만1천원
         50만㎥이하
         50만㎥초과         148만8천원      280만4천원      238만3천원
        100만㎥이하
        100만㎥초과     148만8천원에      280만4천원에     238만3천원에
                    100만㎥를 초과한 100만㎥를 초과한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0만㎥마다
                    7만5천원을 가산한 13만6천원을 가산한 10만㎥마다
                                              12만1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금액. 다만,
                    217만원을 초과할 수 377만원을 초과할 수 금액.  다만, 25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없다.          없다.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엔
   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나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38만원/km,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
   호 다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190만원/km(단, 매설배관피복손상탐지를 추
   가하는 경우에는 310만원/km을 가산한다.)으로 하며,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로 계산한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분야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
     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6천원/명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대 상            금 액           대 상             금 액
    전기철도건설공사          204만원       지하차도건설공사        116만1천원
    지하보도건설공사         81만6천원       지하상가건설공사        141만4천원
                              218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7.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가.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 신규          17만5천원
                원                         보수        3만3천원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신규       11만6천원
                                          보수        3만3천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의 기술 신규         17만5천원
                인력 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보수        3만3천원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규        5만4천원
                                          보수        2만5천원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 신규       17만5천원
                리자                        보수        3만3천원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신규        17만2천원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보수        2만5천원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4만5천원
            (2) 사용시설점검원                             2만1천원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1만9천원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2만1천원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2만1천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서 정한다.
                      교육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비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3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Ⅳ.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
 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12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
  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19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216
대
상
금
액
완성검사
정기검사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2만8천원
2만4천원
대
상
금
액
완성검사
정기검사
그
밖
의
시
설
월사용예정량이1천㎥이하
5만8천원
2만8천원
월사용예정량이1천㎥초과
월사용예정량이4천㎥이하
5만8천원
4만3천원
월사용예정량이4천㎥초과5만8천원에4천㎥를초과한500㎥마
다8천100원을가산한금액.
다만, 91만4천원을초과할수없다.
4만3천원에4천㎥를초과한500㎥마
다7천900원을가산한금액.
다만, 34만2천원을초과할
수없다.
비고
1.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따라내관및그부속시설이건축물내바닥·벽등에
매립되는시설및시·도지사가지정하는특정가스사용시설의완성검사는정기검사수수료를적용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제4항의변경공사에따른완성검사후같은해에정기검사를받는특정
가스사용시설의정기검사수수료에는변경부분에대한수수료를제외한다.
3. 특정가스사용시설중연소기가설치된실이2개소이하인경우의정기검사수수료는최고금액34만2천원의
1/2을초과할수없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에복합공동배기구시설이있는경우, 그시설에대한검사
수수료는완성검사수수료외에91,000원을가산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29호(2013. 5. 20)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29호(2013. 5. 20)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4년1월21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검사또는교육을신청한경우에는이고시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
전의기준에의한다.
[별
표]
1. 가스공급시설의정기검사수수료
대
상
금
액
제
조
소
가스도매사업자시설
89만9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시설
47만6천원
공
급
소
21만4천원
정
압(밸
브)
기
지
17만2천원
정
압
기
7만7천원
배
관
연장이
2㎞미만
4만9천원
연장이
2㎞이상
5㎞미만
10만1천원
연장이
5㎞이상10㎞미만
17만7천원
연장이10㎞이상
17만7천원에10㎞를초과한매
1㎞마다1만6천원을가산한금액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완성검사및정기검사수수료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217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액
화
가
스
의
충
전
시
설
5톤이하
9만1천원
15만3천원
12만1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12만2천원
20만8천원
14만8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14만2천원
26만1천원
17만3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19만9천원
38만3천원
24만8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27만6천원
52만8천원
33만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47만2천원
89만원
59만5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66만3천원
127만2천원
80만4천원
1천톤초과
66만3천원에
1천톤을초과한
500톤마다
8만5천원을가산한
금액. 다만,
217만원을초과할수
없다.
127만2천원에
1천톤을초과한
500톤마다
14만8천원을가산한
금액. 다만,
377만원을초과할수
없다.
80만4천원에
1천톤을초과한
500톤마다
12만7천원을가산한
금액. 다만, 196만원을
초과할수없다
압
축
가
스
의
충
전
시
설
1천㎥이하
10만7천원
18만원
13만3천원
1천㎥초과
2천㎥이하
16만9천원
31만5천원
20만2천원
2천㎥초과
3천㎥이하
19만3천원
39만5천원
24만6천원
3천㎥초과
5천㎥이하
23만8천원
46만4천원
29만9천원
5천㎥초과
1만㎥이하
39만3천원
78만5천원
57만2천원
1만㎥초과
10만㎥이하
63만9천원
128만7천원
88만7천원
3. 안전관리규정심사수수료
구
분
금
액
신
규
변
경
가스도매사업시설
40만8천원
31만4천원
일반도시가스사업시설
29만3천원
22만6천원
도시가스충전시설
24만7천원
19만원
4. 도시가스충전시설중간․완성․정기검사수수료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218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10만㎥초과
20만㎥이하
87만7천원
177만6천원
148만5천원
20만㎥초과
50만㎥이하
110만3천원
226만6천원
197만1천원
50만㎥초과
100만㎥이하
148만8천원
280만4천원
238만3천원
100만㎥초과
148만8천원에
100만㎥를초과한
10만㎥마다
7만5천원을가산한
금액. 다만,
217만원을초과할수
없다.
280만4천원에
100만㎥를초과한
10만㎥마다
13만6천원을가산한
금액. 다만,
377만원을초과할수
없다.
238만3천원에
100만㎥를초과한
10만㎥마다
12만1천원을가산한
금액. 다만, 251만원을
초과할수없다.
5. 가스공급시설의시공감리및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수수료
수수료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는「엔
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준용하며, 그산정방법은다음과같다. 다만, 법시행규칙제27조의2
제1호나목에의한대상시설의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238만원/km, 법시행규칙제27조의2 제1
호다목에의한대상시설의정밀안전진단수수료는190만원/km(단, 매설배관피복손상탐지를추
가하는경우에는310만원/km을가산한다.)으로하며, 1km이하인경우에는1km로계산한다.
가. 대가산출원칙은실비정액가산방식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1) 직접인건비는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중산업공장분야를적용한다.
2) 제경비는직접인건비의115%를적용한다.
3) 기술료는직접인건비와제경비의합의30%를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주재비, 출장비등업무비용을적용한다.
나. 수수료는가목의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및직접경비를합한1일단가에소요일수를곱하여
산정한금액으로한다. 단, 시공감리수수료산정금액의산출방법에대한세부사항은한국가스
안전공사사장이따로정할수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술자구분은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정한기술자등급을적용한다.
라. 연장․야간또는휴일에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업무를수행하는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
의규정에의한가산금(1시간당2만6천원/명으로한다)을적용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수수료
대
상
금
액
대
상
금
액
전기철도건설공사
204만원
지하차도건설공사
116만1천원
지하보도건설공사
81만6천원
지하상가건설공사
141만4천원
제18187호
관
보
2014. 1. 21.(화요일)
219
7. 교육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
가.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안전관리책임자및안전관리
원
신규
17만5천원
보수
3만3천원
(2) 도시가스사업자의배관안전점검원
신규
11만6천원
보수
3만3천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안전조치대행업소의기술
인력중안전관리책임자및안전관리원
신규
17만5천원
보수
3만3천원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안전관리책임자
신규
5만4천원
보수
2만5천원
(5) 가스시설시공업제1․2종의시공자및시공관
리자
신규
17만5천원
보수
3만3천원
(6) 가스시설시공업제3종의온수보일러시공자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신규
17만2천원
보수
2만5천원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4만5천원
(2) 사용시설점검원
2만1천원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1만9천원
(4) 도시가스자동차충전시설의충전원
2만1천원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
2만1천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교육비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승인을얻어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정한다.
비고
1. 가목의교육대상중“신규”는신규종사후6개월이내에받는교육과정이며, “보수”는신규과정
교육을받은후매3년마다받는교육과정을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3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고시제2012-138호)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월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Ⅳ.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을붙임과
같이개정한다.
붙임: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개정안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
시)에게재: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125),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
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열람가능.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