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재안내 및 재등록
신청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하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재안내 및 재등록 신청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2. 관련사항 문의: 경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054-778-2633)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재안내 및 재등록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납부 재안내
  ❍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 결정(보상과-721, 2021.02.03.)에 따른 과오지급 된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오지급 된 보훈급여금을국고로환수하고자 하
오니, 2025.5.9.(금)까지 아래 기관명의 계좌로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금액 : 20,120,000원
     - 납부기한 : 2025. 5. 12.(월)까지
     - 납부계좌 : 농협은행 749-01-347814 경북남부보훈지청
  ❍ 위 금액은 국고임을 명심하시어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
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제2항에 의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 안내
  ❍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 및「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
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그뉘우친 정도가현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등록신청을받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법의 적용 대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전)주소지
사유
비고
경북남부보훈지청
김영호
1940.07.07.
포항시 남구 장기면
거주불명자
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으므로재등록 신청 시 아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뉘우친 정도 현저함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봉사활동확인서, 표창장, 기부증명서 등)
   및 본인 진술서, 인우보증인 진술 등의 자료 
다.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남부보훈지청보상과(054
-778-263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6. 9.(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2-30-0000361   629천*35호     임*남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장병도길
  42-2022-30-0000393   626현*호      (주)해*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정주내3길
  42-2018-30-0000820   600주***호      김*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석장길
  42-2020-30-0000473   600월*호       서*기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
  42-2022-30-0000400   602행*호       김*철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2길
  42-2022-30-0000310   603글**아      홍*숙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횡간해안길
  42-2016-30-0000505   612대*호       송*하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2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5-48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산림
복원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산림청장
산림복원 표준품셈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산림복원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산림사업에 있어 적정한 예정가격 산
정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 
내용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표준품셈 신설
  o 산림복원사업의 지형·물길복원, 식생복원, 토양복원 등에 필요한 주요공종 및 품의 세부적인 내용
을 정함
3. 세부 제정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
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08호
 관보 제20396호(2022. 12. 15.)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2-5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050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양 주출 입국. 외국 인사무 소고 시
                                             제2022-50호(2022. 12. 15.) 1쪽
국적상실일 : 2006. 2. 1.   국적상실일 : 2005. 9. 16.
                                             표 위에서 8번째
                                             한국명 : 이해남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640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승강기 개별인증 시 발생하는 설계심사비용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승강기안
   전인증 설계심사비용의 일부를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대상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비용의 일부를 경감(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
   호부터 제4호)
 -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비용의
   50퍼센트를 경감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5월
  2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승강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 boivos02@korea.kr
  -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6호 승강기정책과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044-205-4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콘스탄틴
2020.**.**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5.03.07
박수
2022.**.**
남성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3.12
박송
2021.**.**
남성
캄보디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3.1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사랑칼리안타
2023.**.**
남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2024.12.17
아노삭수호
2021.**.**
남성
타이
경기도 동두천시 ****
2025.02.19
박하민
2025.**.**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3.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5-9호
　1. 군산상일고 이전신축공사에 따른 아래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 제4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0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군산상일고 이전신축공사]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 아    래 ◉
가. 사업시행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흥동 1060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류: 고등학교
  ○명칭: 군산상일고 이전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성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조성: 13,171.20㎡(부지정지, 우ㆍ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사업규모
  ○기    타: 지하주차장, 구내기계설비, 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 등
마. 재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25. 08. 01. ～ 2027. 02. 29.
사. 사업 목적
  ○도시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로 학교시설 확보 필요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 및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능동적 대응하여 미래   학교시설에 
맞는 융·복합적 공간이 있는 고등학교 신축
시설명
구조
층수
면적(㎡)
비고
순
급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신축
고등학교
교사동
강당동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지하1층
지상4층
4,435.36㎡
14,480.72㎡
아. 토지조서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끝.
번
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자
비
고
동·리
지번
지목
당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내흥동
1060
학
13,171.2
전주시완산구홍산로
111
전북특별자
치도
(교육감)
소
계
13,17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5-10호
　1. (가칭)전주보름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따른 아래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
업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같은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0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가칭)전주보름특수학교 신축공사]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
◉ 아    래 ◉
가. 사업시행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30-14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류: 특수학교
  ○명칭: (가칭)전주보름특수학교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성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부지조성: 16,740㎡(부지정지, 우ㆍ오수처리시설, 구조물, 포장 등)
  ○사업규모
  ○기    타: 구내기계설비, 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 등
마. 재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25. 08. 01. ～ 2027. 02. 29.
사. 사업 목적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 및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능동적 대응하여 미래학교시설에 맞는 
융·복합적 공간이 있는 특수학교 신축
  ○장애학생 교육 여건 개선 및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시설명
구조
층수
면적(㎡)
비고
순
급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신축
특수학교
교사동
강당동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4층
3,322.02㎡
11,075.92㎡
아. 토지조서
자. 수용 또는 사용 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차.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번
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자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당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성덕동
477-5
대
16,740.0
전주시완산구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소
계
16,740.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0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
명, 7급 8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2025.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고용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
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정원 98명(9급 9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98
명)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6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금융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 전출할수 있도록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 「서민금융법」개정(2025.3.
18일 공포, 2025.9.19일 시행)을 통해 이동통신사 등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신업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가. 휴면계정으로부터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입 허용 (令 §39-2⑶, §42①⑶)
휴면계정의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계정의 조성범위에 휴면계정으로
부터의 전입금을 포함하여 휴면계정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 통신업권의 범위 (令 §55②)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동통신사, 알뜰폰사업자 및 휴대폰소액결제사)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협약 대상으로 포함되고, 이 중 협약 대상 알뜰폰사업자와 휴대폰소액결제사의 범위가 시행령
으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함 
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기관 추가 (令 §55①⒅)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기관으로 포함  
라. 기타 자구수정 (令 §21①, §55①⒄)
  시행령상 협약의무대상인 한국장학재단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그 외 오기정정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5-30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28,398,176 27,593,838     3,864 27,589,974

고성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국
수동면    산1   임야         13,758,262 13,269,543       3,064 13,266,479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산림청)
고미성리                                                                군사시설 설치


 고성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국
 수동면   산1   임야       14,639,914 14,324,295          800 14,323,495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산림청)
 사천리                                                               군사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33-640-852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1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응옥지엡
2018.**.**
여성
무국적
충청북도 음성군 ****
2025.04.25
◉국세청고시 제2025-10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국세청장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제1조(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
급해야 하는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
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
                            매월 징수․ 납부세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전액            100분의 1
 조직한 납세조합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4월 30일까
지 효력을 가진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23호,
2023.12.1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
◉남양주미금초등학교공고 제2025-2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남양주미금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남양주미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공인 신규 등록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32호
　202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년 0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1. 총괄 개요
  □내진율 제고 분야
   ○ 2024년도에 18종 3,569개소가 추가로 내진능을 확보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3종 204,526개소2) 중 80.3%(164,236개소) 내진율3)이 확보
됨(2023년 대비 2.2%p 증가)
  □ 재정투자 분야
   ○ 2024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28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878,541백만원 예
산을 투입하였음(2023년 대비 98.5% 수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 시설별 내진보강 결과(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있는 시설물에 한함)
  ① 공공건축물(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모든 주택 등)
     - 40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10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
으로 평가되어 전체 67,479개소 중 63.8%(43,03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② 공항시설(비행장 시설, 공항 건축물, 교량, 지중 구조물 등)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6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545개소 중 96.9%(528개소)의 내진율 확보
   ③ 농업생산기반시설(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계 법령 제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공공시설물을 말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24.12.3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하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이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6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1,347개소 중 97.9%(1,319개소)의 내진율 확보
   ④ 일반댐(총저수용량 30만톤 이상인 저수지)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59개소 중 84.7%(50개소)의 내진율 확보
   ⑤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 12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23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되어 전체 39,424개소 중 86.0%(33,903개소)의 내진율 확보
   ⑥ 도시철도(교량, 터널, 역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1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621개소 중 
99.8%(1,61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⑦ 석유시설(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97개소 중 
99.0%(9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⑧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0개소 중 
80.7%(113개소)의 내진율 확보
   ⑨ 수도시설(취수·정수·저수·도수·송수·배수시설)
     - 1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2개소의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523개소 중 85.4%(3,00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⑩ 어항시설(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 8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6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1,484개소 중 77.9%(1,15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⑪ 철도시설(교량, 터널, 역사)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9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4,552개소 중 
86.5%(3,937개소)의 내진율 확보
   ⑫ 폐기물매립시설
     - 1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22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383개소 중 62.9%(241개소)의 내진율 확보
⑬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 중수도, 배수설비, 분뇨처리시설 등)
     - 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3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2,479개소 중 83.7%(2,076개소) 내진율 확보
   ⑭ 고속철도(교량, 터널, 역사)
     - 9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전체 412개소 중 80.8%(333개소)의 내진율 확보
   ⑮ 항만시설(접안시설, 여객터미널 등)
     - 3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5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761개소 중 78.3%(596개소)의 내진율 확보
   ⑯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등)
     - 1,020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374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
으로 평가되어 전체 32,459개소 중 76.2%(24,734개소)의 내진율 확보
   ⑰ 병원시설(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 2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
가되어 전체 447개소 중 74.9%(335개소)의 내진율 확보
   ⑱ 공급시설(열수송관)
     -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개소가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81개소 중 현재 
100.0%(81개소)의 내진율 확보
  □ 기관별 재정투자 결과(예산투자 실적이 있는 기관에 한함)
① 감사원
- 전체 27,79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27,794백만원
② 교육부
- 전체 461,91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8개소
13,84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5개소
1,956백만원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1,019개소
433,31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28개소
12,782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체 3,47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1개소
2,53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8개소
947백만원
④ 법무부
- 전체 4,97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72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66개소
4,192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3개소
56백만원
⑤ 국방부
  - 전체 53,08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72개소
24,81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047개소
27,852백만원
․ 공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9개소
209백만원
․ 석 유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7백만원
․ 항 만 시 설 :
(내진성능평가)
5개소
192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4백만원
⑥ 행정안전부
- 전체 30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303백만원
⑦ 국가보훈부
- 전체 3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소
36백만원
⑧ 문화체육관광부
- 전체 46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5개소
467백만원
⑨ 농림축산식품부
- 전체 4,15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5개소
69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1개소
1,342백만원
․ 농 업 생 산 :
(내 진 보 강)
1개소
2,02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42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48백만원
⑩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3,36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0개소
3,05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0개소
307백만원
⑪ 보건복지부
- 전체 59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4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2개소
224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31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0백만원
⑫ 환경부
- 전체 77,99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12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221백만원
․ 일  반  댐 :
(내 진 보 강)
2개소
73,028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4,622백만원
⑬ 고용노동부
- 전체 3,50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소
3,34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개소
158백만원
⑭ 여성가족부
- 전체 21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217백만원
⑮ 국토교통부
- 전체 37,89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8개소
1,54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5개소
2,464백만원
․ 공 항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72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5개소
6,05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4개소
1,092백만원
․ 철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70개소
1,080백만원
․ 고 속 철 도 :
(내 진 보 강)
9개소
24,91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27백만원
⑯ 해양수산부
- 전체 36,32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어 항 시 설 :
(내 진 보 강)
8개소
8,922백만원
․ 항 만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27,406백만원
⑰ 중소벤처기업부
- 전체 19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학 교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5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40백만원
⑱ 관세청
- 전체 7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개소
77백만원
⑲ 통계청
- 전체 50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501백만원
⑳ 병무청
- 전체 17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14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28백만원
㉑ 경찰청
- 전체 8,396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9개소
7,16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0개소
1,231백만원
㉒ 소방청
- 전체 1,19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1,198백만원
㉓ 국가유산청
- 전체 5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52백만원
㉔ 산림청
- 전체 59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33개소
595백만원
㉕ 질병관리청
- 전체 19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17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3백만원
㉖ 기상청
- 전체 10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개소
8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26백만원
㉗ 방송통신위원회
- 전체 82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방 송 통 신 :
(내진성능평가)
3개소
82백만원
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체 8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9개소
87백만원
㉙ 서울특별시
- 전체 4,82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4개소
3,403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0개소
1,091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진성능평가)
9개소
237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93백만원
㉚ 부산광역시
- 전체 13,00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7개소
5,88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3개소
2,537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3개소
3,19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8개소
657백만원
․ 도 시 철 도 :
(내진성능평가)
11개소
251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204백만원
․ 어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53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2개소
174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개소
40백만원
․ 공 급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백만원
㉛ 대구광역시
- 전체 16,73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5개소
7,72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개소
40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7개소
8,977백만원
㉜ 인천광역시
- 전체 3,16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7개소
1,521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4개소
1,087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진성능평가)
3개소
151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0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18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9개소
287백만원
㉝ 광주광역시
- 전체 1,86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소
1,23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199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41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27백만원
쇮
쇹대전광역시
- 전체 14,697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7개소
11,726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231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5개소
2,15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36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 진 보 강)
1개소
510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37백만원
쇮
쇺울산광역시
- 전체 4,45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소
817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6개소
3,628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5백만원
쇮
쇻세종특별자치시
- 전체 46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2개소
463백만원
쇮
쇼경기도
- 전체 15,601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6개소
5.65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8개소
154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8개소
7,66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52개소
1,866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4개소
110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03백만원
․ 병 원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41백만원
쇮
쇽강원특별자치도
- 전체 1,22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4개소
81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진성능평가)
27개소
580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40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개소
38백만원
․ 어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8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7개소
106백만원
쇮
쇾충청북도
- 전체 7,41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3개소
51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254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2개소
4,875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1개소
217백만원
․ 산 업 폐 수 :
(내진성능평가)
1개소
24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404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40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2개소
81백만원
쇯
쇵충청남도
- 전체 5,633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개소
66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3개소
271백만원
․ 농 업 생 산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7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3개소
4,146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4개소
537백만원
쇯
쇶전북특별자치도
- 전체 8,554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2개소
5,08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4개소
488백만원
․ 농 업 생 산 :
(내진성능평가)
1개소
54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6개소
1,97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8개소
833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진성능평가)
6개소
43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진성능평가)
10개소
83백만원
쇯
쇷전라남도
- 전체 9,670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8개소
4,16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개소
301백만원
․ 농 업 생 산 :
(내진성능평가)
2개소
41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4개소
5,159백만원
쇯
쇸경상북도
- 전체 23,808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41개소
12,370백만원
(내진성능평가)
92개소
1,844백만원
․ 농 업 생 산 :
(내진성능평가)
2개소
61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21개소
5,56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44개소
2,827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39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개소
34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진성능평가)
1개소
11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1개소
935백만원
․ 항 만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18백만원
쇯
쇹경상남도
- 전체 17,335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14개소
2,948백만원
(내진성능평가)
20개소
349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19개소
11,53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45개소
666백만원
․ 수 도 시 설 :
(내 진 보 강)
1개소
65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7개소
105백만원
․ 하 수 처 리 :
(내 진 보 강)
5개소
1,052백만원
(내진성능평가)
3개소
20백만원
㊺ 제주특별자치도
- 전체 2,329백만원 예산이 투입됨
․ 공공건축물 :
(내 진 보 강)
2개소
47백만원
(내진성능평가)
15개소
264백만원
․ 도 로 시 설 :
(내 진 보 강)
3개소
1,161백만원
․ 어 항 시 설 :
(내진성능평가)
36개소
688백만원
․ 폐기물매립 :
(내진성능평가)
22개소
170백만원
[공시문 붙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4년말 기준)
【공시문 붙임】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24년말 기준)
시설물 구분
단위
대상
내진보강 현황
내진율
(%)
’24년 실적
누계
총 계
204,526
3,569
164,236
80.3
1. 공공건축물
개소
67,480
1,506
43,038
63.8
2. 방조제
〃
115
-
96
83.5
3. 공항시설
〃
545
7
528
96.9
4. 수문
〃
7
-
7
100.0
5.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
1,347
7
1,319
97.9
6. 다목적댐
〃
41
-
33
80.5
7. 일반댐
〃
59
2
50
84.7
8. 도로시설물
〃
39,424
444
33,903
86.0
9. 가스공급,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
1,007
-
1,007
100.0
10. 도시철도
〃
1,621
11
1,617
99.8
11. 압력용기
〃
3
-
3
100.0
12. 크레인
〃
3
-
1
33.3
13. 리프트
〃
-
-
-
-
14.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
〃
97
2
96
99.0
15. 송유관
〃
7
-
7
100.0
16.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
140
1
113
80.7
17. 수도시설
〃
3,523
45
3,007
85.4
18. 어항시설
〃
1,484
44
1,156
77.9
19. 원자로 및 관계시설
〃
214
-
214
100.0
20. 전력시설
〃
45,607
-
45,582
99.9
21. 철도시설
〃
4,552
19
3,937
86.5
22. 폐기물매립시설
〃
383
23
241
62.9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479
42
2,076
83.7
24. 고속철도
〃
412
9
333
80.8
25. 항만시설
〃
761
8
596
78.3
26. 공동구
〃
38
-
37
97.4
27. 학교시설
〃
32,459
1,394
24,734
76.2
28. 궤도
〃
30
-
26
86.7
29. 유기시설
〃
80
-
12
15.0
30. 병원시설
〃
447
3
335
74.9
31. 방송통신설비
〃
81
-
51
63.0
32. 물류시설
〃
-
-
-
-
33. 공급시설(열수송관)
〃
81
1
81
100.0
◉국가유산청공고제2025-0248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의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05월 01일
국가유산청장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공고
1. 공 고 명 :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지정 예고 내용
가. 지정종별 :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나. 지정명칭 :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
               (한문) 漢拏山 모세왓 流紋岩質 角礫岩 地帶
               (영문) Rhyolitic Breccia Area of Mosewat, Mt. Hallasan
다.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산1-1, 서흥동 산1-1, 영남동 산1-1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위치
라. 지정면적 : 3필지, 403,912㎡(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ㅇ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지대*는 한라산 백록담 외곽 약 2.3km 구간에 걸쳐 최대 폭은 
500~600m에 이르며 크기가 제각각인 유문암질 암석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 넓게 분포하고 
있는지대이며, 약 2만8천 년 전, 소규모 용암 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
들어진 것으로 화산재해 예측, 마그마 분화과정 연구 등에 있어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
다. 
           * 모세왓: 모래(모세) + 밭(왓)을 뜻하는 제주 방언
           * 유문암: 규산염(SiO₂) 함량이 높은 화산암의 대표적인 암석. 색이 밝고 알칼리장석과 
석영이 주를 이루는 암석
           * 각력암: 각이 진 력(礫;자갈)들로 만들어진 암석
           * 용암돔: 분출된 용암류가 만들어낸 화산암의 언덕
           * 화산쇄설류: 용암, 화산재, 암석, 가스 등이 뒤섞여 빠르게 폭발하여 분출되는 현상 
    ㅇ 유문암질 각력암은마그마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성분이 변화하는 과정(마그마 분화작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 화산암 중 가장 분화(分化)된 암석
이다. 그동안 제주에는 현무암질 암석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유문암질 암석의 존
재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 마그마분화: 마그마가 식어가면서 고온에서 결정화되는 광물 순서대로 결정화됨에 따
라 마그마의 화학성분이 점차 변하게 되는데, 이때 현무암질-안산암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