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화면 비교) 특정 상품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화면을 활용하여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에
 는 사용자의 위치, 조도, 밝기, 각도 등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후를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하여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그 우수성을 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식품등) 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방송광고는 상품명, 제조･가
 공･처리･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등록･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만,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상품명, 제조･생산 국가 및 수입･판매하는 업소명을 포함하
 여야 한다.
 ② 식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질병(질병군 및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을 포함한다)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
  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사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거나 의약품
  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 등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
  현
 3.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
  또는 발견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현.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
  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 제법”, “주문 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이 식품등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
  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
  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식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특정 성분을 강조하거나 부각할 경우에는 함량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④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모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사용하거나 기
 능성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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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제33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를
“음주 분위기를 과도하게 부각･묘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운동능력”과 “근심, 걱정을 없애준다
거나 질병의 치료”를 각각 “운동 능력”과 “질병 치료 또는 건강 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높
은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과 “묘사함으로써”를 각각 “운전이나 작업 중인 경우 등과 같이 높은 경각
심을 요하는”과 “묘사하여”로 하며,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음주가 근심 또는 걱정을 없애주거나 감소시켜주는 등 정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제33조제2항 중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와
“아니된다”를 각각 “어린이･청소년･임산부(의상, 분장, 연출 등을 통해 외형적으로 시청자가 어린이･청
소년･임산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인물을 포함한다)를 등장시키거나, 어린이･청소년의 목소리”와 “아
니 된다”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제품명”, “제품”, “음주를 권장”, “할인판매”를 각각 “상품명”, “상품”, “주류의 구매 또
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주류의 판매를 촉진”, “할인 판매”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금지된 내용의 표현”과 “아니된다”를 각각 “금지한 표현”과 “아니 된다”로 한다.
제3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법령에 따른 과음 경고문구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
 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중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안내, 행사고지, 정책홍보, 당원모집 공고 등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
과 “결정사항에 따른”을 각각 “정당에 관한 방송광고는 정당의 행사 안내, 행사 고지, 정책 홍보, 당원
모집 공고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표현”과 “결정에 따라 허용되거나 보장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송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후 차이를 비교하는 화면을 활용하여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의 적기 반영을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주류, 정치에 관한 광고 규제의 통일성을 기하
 는 등 기존 심의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면 비교 관련 심의기준 명확화(제16조의2 신설)
    1) 방송광고에서 상품 등의 사용 전･후 차이를 비교하는 화면을 통해 효능･효과를 과장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식품･건강기능식품 관련 심의기준 통합(제25조)
    1)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 법률에서 표시･광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
       로 정하고 있던 기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제정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법규 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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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업무 담당 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9)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별지 제7호 서식)
  10)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
  11)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12)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
  13) 금품등 수수 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14) 외부강의등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15)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16) 초과사례금 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17)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별지 제15호 서식)
  18)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
  19)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별지 제17호 서식)
  20) 금품등 인도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
  21)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22) 금품등 관리대장(별지 제20호 서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9호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ㆍ지정 체계를 원자력안전법 내 다른 원자력시설과 동일하게 건설
 ㆍ운영허가 체계로 개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요

 구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자 관련 개편 내

 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체계 개편(안 제35조)

 -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허가 체계를 기존 사업허가 및 지정에서 건설허가·운영허가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허가 서류를 각각 새롭게 규정하고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출 요건을 신설

나. 지정 제도 폐지(안 제35조제2항 삭제)
 - 건설ㆍ운영허가 체계 개편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지정 제도를 폐지
다. 사용후핵연료처리·처분 협의 조항 삭제(안 제35조제4항 삭제)
 - 사용후핵연료처리 처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원안위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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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west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ydsong@korea.kr
  - 팩스 : (02) 397 – 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 - 7264, 팩스 (02) 397 -
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407호
「난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난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난민법에는 남용적 재신청이나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로 인
 해 난민인정 심사 및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상황임
 이에 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 등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난
 민인정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박해 우려가 높은 난민신청자가 내실 있고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난민인정 신청서‧이의신청서 접수 및 난민불인정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 과정에서도 통
 역 등을 지원하고,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 ·상담 및 취업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난민인정자 등이 사회부적응과 생활고로 인하여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
 써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난민신청 급증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 증가 및 심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난민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분과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이의신청인의 절차적권리 보장 등, 이의신청 심의의 공
 정성‧전문성‧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난민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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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 2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2. 2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24호
                                공항개발사업 준공
 「공항시설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김포공항 불법드론 레이더 탐지 성능
시험”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불법드론 레이더 탐지 성능시험
2. 사업시행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김포국제공항 경항공기 격납고 및 외곽경비통제실
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한국과학기술원
ㅇ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구성동)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목적: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공항 내 불법드론 탐지레이더 구축 및 성능시험을 추진
ㅇ 내용: 불법드론 탐지레이더 1식, 기타 부대시설 1식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예정)일 : 2020. 12. 28.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문의사항
  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통신전자과, Tel. 032-740-2205) 또는 한국과학기술원(전기및
  전자공학부, 042-350-719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2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북측플랜트지역 크랴샤시설 전원공급 및 삼목캠프단지 배전선
로 개선사업”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227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11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참여 기회균등을 위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요건 중 실적요건을 삭제하고 사
 업수행능력 평가 요건으로 대체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서류 변경(안 제12조의3제1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교육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대신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박현준 주무관 앞
  - 전화 : 044-203-5161
  - 팩스 : 044-203-4758
  - 이메일 : jooon8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92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9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hip0142@korea.kr
 - 팩스 : 02-2110-038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51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 생산ㆍ관리체계 개선(안 제4조제3항, 안 제6조의2, 안 제10조의9)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으로부터 통보받은 생산현황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유출된 대통
 령기록물의 회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
 령기록물의 열람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열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8)
 국회 등이 제출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 및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절차를 구체화함
다. 전직 대통령 열람제도 개선(안 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안 제10조의5, 안 제10조의6, 안 제10조의7)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의 사본・복제물 등에 대하여 제공범위, 제공방식, 관리대
 책 등을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등의 선정절차와 열람
 범위, 열람 방법 등을 규정하며 전직 대통령의 열람을 위하여 별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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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성   명       유한회사 이지오 (대표 김성희)
        법인번호        210114-*******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천2길 52(산정동)
        성   명       유한회사 이지오건설 (대표 김성희)
        법인번호        210114-*******
        소 재 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천2길 52(산정동)

2. 기술명 : Non-cement 지반개량재를 이용하여 붕괴된 토사를 재활용한 비탈면 표층강화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국지성 호우로 인해 비탈면 표면 유실은 우수의 침투로 인한 표층부위 강도저하로 발생한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기술은 붕괴된 토사를 재활용하여 강도를 증진시키는 표층강화 공법으
      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AAS계 지반개량재를 붕괴 토사와 교반하여 표층 강화 및 식생 근
      계 및 성장을 위한 강도 발현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붕괴된 사면의 지하수 용출 및 구배에 따
      른 재료 분리 현상 방지를 위해 1.5 ~ 2.0m 의 철근 네일링과 기초단을 병합하여 시공하는 표
      층강화공법이다.
4. 기술범위
     ○ 붕괴된 토사를 재활용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원형 복원할 수 있는 기술
     ○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슬래그, 플라이 애쉬, 재지 애쉬, 레드머드 등의 산업부산물을 이용
      한 지반개량재로 표층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
     ○ 원활한 식생 안착을 위해 지반개량재의 강도 발현을 조절하는 기술
     ○ 지하수 용출 및 구배로 인한 표층개발부위의 지반 분리 발생 시 맹암거 또는 기초단 및 1.5 ~
      2.0m의 네일링과 병합 적용이 가능한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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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권역외상센터 및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
 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응급
 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개정(‘20.4.7)사항을 행정처분의 기준에 반영하며, 같은 법 제47조의2(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개정(‘19.12.3)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 서식에 구비의
 무기관을 추가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권역외상센터 지정시 조건부 지정 추가(안 제17조의2)
 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시 조건부 지정 추가(안 제17조의3)
 다. 행정처분의 기준 중 “타”항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5항 추가(안 별표 18)
 라.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구비의무기관 추가 등 신고양식 변경(안 별지 제15호의 13~16)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9,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0-92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234호
2. 단체명칭 : 아동안전위원회
3. 대 표 자 : 이 제 복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대산빌딩 704호
5. 주된 사업
  가. 아동 중심의 정책 및 법령 연구 및 캠페인
  나. 아동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다. 지자체 아동 정책과 조례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
  라. 아동 정책 참여권 확대를 위한 공모전, 토론회, 청원 등
6. 등록연월일 :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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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위원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비상임위원의 경우 제25조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
  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
  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
  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와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으
  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
  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
  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민
  원 접수, 문서 송달,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
  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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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그 임직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
  의 대상이 된 임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
  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해당 신고 및 신청 내역
  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상임인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
  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위원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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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위원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위원회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
  우에 위원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
  련 행위
 ② 위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등 제한) 임직원은 위원회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또는 모니터요원으로 선발되도록
  지시․부탁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임직원은 위원회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
  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
  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제
  1항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내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직무 재배정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
  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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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
  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
  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
  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
  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
  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
  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위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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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
  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3.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 또는 직무로 정한 사항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위원회 소유의 재산과 위원회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위원회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위원회의 의무 또는 부
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위원회가 집행해야 할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직무 관련 기관․업체 또는 단체 등의 권리ㆍ권한을 부당
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
  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
  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
  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
  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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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
  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
  지 제11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
  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
  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위원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
  우는 제외한다.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
      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
      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
  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이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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