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8호                                                                                                                                                                                                                                                                                                              2002. 9.26.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을매년제출함.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53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계획과 실적
                                                                                        교육공무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을평가하여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음.
                                                                               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3. 의견제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2년9 월26일
                                                                                                                                                                                                                                                                                                                         2002년10월16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가. 의견제출하는곳
                                                                               1. 개정이유
                                                                                                                                                                                                                                                                                                                                  ○주 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번지정부중
                                                                                        국·공립눀학교원임용의양성평등을제고하기위
                                                                                                                                                                                                                                                                                                                                           앙청사교육인적자원부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하여눀학이양성평등채용계획을수립하여공표·
                                                                                                                                                                                                                                                                                                                                  ○전 화:(02) 720-2564 FAX:(02) 737-
                                                                                        이행하도록하고, 동계획과실적을평가하여행정
                                                                                                                                                                                                                                                                                                                                           9707
                                                                                        적·재정적지원을하는근거조항을신설함으로써
                                                                                                                                                                                                                                                                                                                         나. 의견제출사항
                                                                                        눀학교원임용시의양성평등을위한눀학의자구
                                                                                                                                                                                                                                                                                                                                  (1)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
                                                                                        노력을지원하고자함.
                                                                                                                                                                                                                                                                                                                                           사유)
                                                                               2. 주요내용
                                                                                                                                                                                                                                                                                                                                  (2)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눀학(고등교육법 제2
                                                                                                                                                                                                                                                                                                                                           소, 전화번호
                                                                                                 조1호의 눀학을 의미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3)기타필요한사항
                                                                                                 교원임용에있어서양성평등을제고하기위하여
                                                                                                                                                                                                                                                                                                                                  ※이개정안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
                                                                                                 필요한정책을수립시행하여야함.
                                                                                                                                                                                                                                                                                                                                           //www.moe.go.kr) “주요정책소개-정책일
                                                                                        나. 눀학의 장은 당해 눀학의교원을신규채용함에
                                                                                                                                                                                                                                                                                                                                           반”란에 탑재하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있어서특정성별이편중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
                                                                                                                                                                                                                                                                                                                                           니다.
                                                                                                 3년마다채용계획등을수립·공표하고그실적
                                                                                                           고                                                                                             시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제1호의규정에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2-10호
                                                                                                                                                                                                                                                                                                                         공정거래위원회에서정하는다단계판매에관한해
                                                                                                          다단계판매에관한해설자료고시
                                                                                                                                                                                                                                                                                                                         설자료라는뜻이표시되어야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다단계판
                                                                                                                                                                                                                                                                                                                         ②다단계판매에관한해설자료의내용은다음과같
                                                                               매원수첩)제1호의규정에의하여다단계판매에관한
                                                                                                                                                                                                                                                                                                                         다.
                                                                               해설자료의규격과이에게재되어야할내용을다음
                                                                                                                                                                                                                                                                                                                                                                                                        다                             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1. 다단계판매란?
                                                                                                          2002년9 월26일
                                                                                                                                                                                                                                                                                                                         □다단계판매란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와같은일반적인유통경로를거치지아니
                                                                               제1조 (해설자료의 규격)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
                                                                                                                                                                                                                                                                                                                                  하고다단계판매업자(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료의규격및관자의크기는소비자또는다단계판
                                                                                                                                                                                                                                                                                                                                  사용해본소비자가다단계판매조직의판매원이
                                                                                        매원이알기쉽도록적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되어다른소비자에게판매또는구매를권유하
                                                                               제2조 (해설자료의 내용) ①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
                                                                                                                                                                                                                                                                                                                                  고다시그소비자가판매원이되어다른소비자
                                                                                        자료의표지에는다단계판매업자명및방문판매등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