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83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근저당권리등
소유권외권리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내용
합계
숙박시설진입도로
2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1
-
0
전
426
426
426
　
김은규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1750-2
여천농업
협동조합
9,100,000
근저당권설정
　
2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2
-
0
전
202
202
202
　
김진주
1739
김일심
35,000,000
근저당권설정
　
2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3
-
0
전
598
598
598
　
김진주
1739
　
　
　
　
2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4
-
0
전
278
278
278
　
김진주
1739
　
　
　
　
2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5
-
0
전
992
992
992
　
김정란
여수시
덕충동
568-2
　
　
　
　
2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5
-
1
대
235
235
235
　
고영희
여수시
신기동90
제일모직사택11-203
　
　
　
　
2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5
-
2
전
886
886
886
　
김정란
여수시
덕충동
568-2
　
　
　
　
2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6
-
0
전
340
340
340
　
김이철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104-11
　
　
　
　
2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7
-
0
전
159
159
159
　
박순근
1763
　
　
　
　
3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8
-
0
전
740
740
740
　
고영희
여수시
신기동90
제일모직사택11-203
　
　
　
　
3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59
-
0
전
493
493
493
　
박경만
여수시
소라면
현천리347
　
　
　
　
3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
임
3,226
3,226
3,226
　
손동임외4
인
1760
　
　
　
　
3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2
임
5,498
5,498
5,498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3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3
임
9,081
9,081
9,081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3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4
임
2,173
2,173
2,173
　
강소영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609-10
　
　
　
　
3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7
임
6,625
6,625
6,625
　
국(기획재정
부)
-
　
　
　
　
3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8
임
2,998
2,998
2,998
　
고영희
여수시
신기동90
제일모직사택11-203
　
　
　
　
3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9
임
7,180
7,180
7,180
　
남상오
여수시
선원동1341
우미이노스빌
206-1402
　
　
　
　
3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0
임
5,626
5,626
5,626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4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1
임
2,784
2,784
2,784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84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근저당권리등
소유권외권리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내용
합계
숙박시설진입도로
4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2
임
2,096
2,096
2,096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4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3
임
5,390
5,390
5,390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4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4
임
2,795
2,795
2,795
　
박형모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용암리416
　
　
　
　
4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5
임
2,395
2,395
2,395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4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6
임
463
463
463
　
김진석
1739-1
　
　
　
　
4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7
전
1,448
1,448
1,448
　
김진주
1739
여수중앙
신용협동
조합
김일심
26,114,406
35,000,000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4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8
임
744
744
744
　
상주박씨대
려파희기화
종중
순천시
풍덕동
875-1
　
　
　
　
4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19
전
942
942
942
　
김익규
1688-1
　
　
　
　
4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20
전
2,426
2,426
2,426
　
장기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378-1
할하우스501호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5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21
임
684
684
684
　
고영희
여수시
신기동90
제일모직사택11-203
　
　
　
　
5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22
전
1,547
1,547
1,547
　
김철규
1750
　
　
　
　
5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23
임
784
784
784
　
박태모
1763
　
　
　
　
5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24
전
1,094
1,094
1,094
　
김은규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복산리
1750-2
여천농업
협동조합
9,100,000
근저당권설정
　
5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25
임
5,544
4,756
4,756
　
달천김해김
씨양의공파
휘수종문중
1824
　
　
　
　
5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27
임
9,277
9,277
9,277
　
김진봉
1760-2
　
　
　
　
5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28
임
2,100
2,100
2,100
　
정순명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3단지
304동405호
　
　
　
　
5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33
임
3,309
2,624
2,624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85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근저당권리등
소유권외권리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내용
합계
숙박시설진입도로
5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34
임
3,309
3,074
3,074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5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36
임
9,282
9,282
9,282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여수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토지전부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6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37
임
463
463
463
　
김진석
1739-1
　
　
　
　
6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38
임
729
729
729
　
김영일
1777
　
　
　
　
6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39
임
551
551
551
　
김진의
서울
양천구신월동
181-6
　
　
　
　
6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40
임
893
893
893
　
송연자외1
인
서울
마포구아현동
331-7
　
　
　
　
6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42
임
2,644
2,644
2,644
　
신진양레저
관광주식회
사외1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288-7
강상빌딩1층
여수농업
협동조합
융촌농업
협동조합
1,170,000,000
1,170,000,000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6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0
-
43
임
2,644
2,644
2,644
　
민경현
서울
마포구현석동
220밤섬현대아파트
101-1001
　
　
　
　
6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1
-
0
전
982
982
982
　
김동영
여수시
문수동
310-1원앙파크맨션
801-1102
　
　
　
　
6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2
-
0
전
569
569
569
　
김병식
1734
　
　
　
　
6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3
-
0
전
258
258
258
　
유순자외6
인
1761
여수시(
대위자)
　
구상금청구권
　
6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4
-
0
전
2,784
2,784
2,784
　
김덕규
1724
　
　
　
　
7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4
-
1
전
1,726
1,726
1,726
　
양은호
1724
　
　
　
　
7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4
-
2
전
1,197
1,197
1,197
　
김종필
서울
양천구신월동
137-15
　
　
　
　
7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5
-
0
묘
99
99
99
　
박원삼
현천리
　
　
　
　
7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6
-
0
전
1,388
1,388
1,388
　
김종준
825
　
　
　
　
7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7
-
0
전
1,058
1,058
1,058
　
김진영
1760-2
㈜골든브
릿지상호
저축은행
260,000,000
근저당권설정
　
7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68
-
0
전
1,673
1,673
1,673
　
노재욱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1286-13
　
　
　
　
7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0
-
2
전
1,074
1,074
1,074
　
김진영
1760-2
㈜골든브
릿지상호
저축은행
260,000,000
근저당권설정
　
7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1
-
0
전
1,319
1,319
1,319
　
국민건강보
험공단
서울시
마포구
독막길24(염리동
168-9)(여수지사)
　
　
　
　
7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2
-
0
전
2,195
2,195
2,195
　
김공수
1785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86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근저당권리등
소유권외권리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내용
합계
숙박시설진입도로
7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3
-
0
묘
185
185
185
　
황유성
-
　
　
　
　
8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4
-
0
전
767
767
767
　
김공수
1785
　
　
　
　
8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5
-
0
전
1,736
1,736
1,736
　
김학규
1779
　
　
　
　
8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6
-
0
답
1,048
1,048
1,048
　
김학규
1779
　
　
　
　
8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7
-
0
전
1,346
1,346
1,346
　
김득룡
1424
　
　
　
　
8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8
-
1
전
1,828
1,828
1,828
　
김정태
1760
　
　
　
　
8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8
-
2
전
1,184
1,184
1,184
　
김종엽
1754
여천농업
협동조합
서남순
서남순
28,000,000
60,000,000
17,000,000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8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8
-
3
전
992
992
992
　
김종엽
1754
여천농업
협동조합
서남순
서남순
28,000,000
60,000,000
17,000,000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8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79
-
0
묘
195
195
195
　
주정오
-
　
　
　
　
8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80
-
0
전
2,483
2,483
2,483
　
김철우외1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794-3
주공아파트707-1205
여천농업
협동조합
39,000,000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8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81
-
0
전
360
360
360
　
김병식
1736
　
　
　
　
9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82
-
0
전
2,278
2,278
2,278
　
김종철
여수시
문수동
266-2
　
　
　
　
9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83
-
0
전
258
258
258
　
김철우외1
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794-3
주공아파트707-1205
여천농업
협동조합
39,000,000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
　
9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84
-
0
전
2,000
2,000
2,000
　
김학규
1779
　
　
　
　
9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85
-
0
전
532
532
532
　
김종철
1760-3
　
　
　
　
9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86
-
0
전
787
787
787
　
양당수
1724
　
　
　
　
9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87
-
0
묘
33
33
33
　
양당수
1724
　
　
　
　
9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88
-
0
전
1,990
1,990
1,990
　
국(재무부)
-
　
　
　
　
9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89
-
0
묘
238
238
238
　
박윤석
-
　
　
　
　
9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0
-
0
전
446
446
446
　
유순자외6
인
1761
여수시(
대위자)
　
구상금청구권
　
9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1
-
0
묘
489
489
489
　
박주영
-
　
　
　
　
10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2
-
0
전
3,075
3,075
3,075
　
손동임외4
인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1760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87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근저당권리등
소유권외권리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내용
합계
숙박시설진입도로
10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2
-
1
전
350
350
350
　
최희숙
미평동
795
　
　
　
　
10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3
-
0
임
16,623
16,623
16,623
　
손동임외4
인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1760
　
　
　
　
10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3
-
1
임
1,562
1,562
1,562
　
달천김해김
씨양의공파
사문중
1726
　
　
　
　
10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4
-
0
대
423
423
423
　
김순영
2069
　
　
　
　
10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5
-
0
전
2,668
2,668
2,668
　
김정태
1760
　
　
　
　
10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6
-
0
전
1,398
1,398
1,398
　
최희숙
미평동
795
　
　
　
　
10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7
-
0
전
2,261
2,261
2,261
　
김종준
1825
　
　
　
　
10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8
-
1
답
989
989
989
　
최성용
2074
　
　
　
　
10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8
-
2
답
1,557
1,557
1,557
　
최성용
2074
　
　
　
　
11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8
-
3
답
618
618
618
　
최성용
2074
　
　
　
　
11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899
-
0
답
4,764
4,694
4,694
　
박영숙
순천시
연향동
1626-1호반리젠시빌
101-801
가등기권
자
　
　
　
11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00
-
0
전
1,927
1,313
1,313
　
황남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979-31
　
　
　
　
11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00
-
1
대
661
312
312
　
황정호
1900­1
　
　
　
　
11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01
-
0
전
1,084
376
376
　
김진완
여수시
신기동90
제일모직사택3-101
　
　
　
　
115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01
-
1
도
2,019
66
66
　
국(국토해양
부)
-
　
　
　
　
116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01
-
2
대
118
13
13
　
국(기획재정
부)
-
　
　
　
　
117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01
-
3
잡
161
161
161
　
국(기획재정
부)
-
　
　
　
　
118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01
-
5
잡
1,384
519
519
　
국(기획재정
부)
-
　
　
　
　
119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02
-
0
전
1,071
325
325
　
윤경섭
여수시
학동204-6
조수진
　
가처분
　
120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03
-
0
전
1,157
1,157
1,157
　
신영미
여수시
신월동60
금호아파트3-1206
　
　
　
　
121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904
-
0
전
1,150
1,150
1,150
　
주복남
화치동
723
　
　
　
　
122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2018
-
0
구
772
15
　
15
국(국토해양
부)
-
　
　
　
　
123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2019
-
0
도
10,198
412
377
35
국(국토해양
부)
-
　
　
　
　
124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미지정
　
　
5,126
　
5,126
공유수면
-
　
　
　
　
합계
243,212 203,720 194,386
9,334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2호
지형도면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9호(2008.12.31.)지형도면고시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12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31호선문곡-방림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정선군청도시건축과(☎033-560-2483),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4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
한다.
2011년12월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광학명목
경인항대우
A호등부표
N 37-33-18.6
E 126-35-34.4 Fl(4)Y 8s
8
6
황망대형
[LS-24] 2011.
02.11.
2011.
11.26.
- 경인아라뱃길
서
해갑문
전면해상
준설공사완료
경인항대우
B호등부표
N 37-33-22.4
E 126-35-47.4 Fl(4)Y 8s
8
6
황망대형
[LS-24]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96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구조라항한라제B․C호등부표가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
고
(m)
도색․
구조
및높이
년월일
비고
지
리
광
학
명
목
현황
변경
전구조라항한라
제B호등부표
N 34°48′ 28.2″
E 128°42′ 04.2″
Fl(4)
Y8s -
8
6
-
황
망대형
2011.
11.28.
◦소유자
:한라건설
☎055-682-4127
후
N 34°48′ 26.1″
E 128°42′ 06.2″
전구조라항한라
제C호등부표
N 34°48′ 22.5″
E 128°41′ 52.5″
후
N 34°48′ 21.8″
E 128°41′ 54.2″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T2043
테일게이트리프트
표준안
제정
KST2042
다단식목재상자용우든칼라
표준안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37호
산림보호구역추가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고
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추가지정해제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잔여면적
(㎡)
비고
당초신청
면적(㎡)
기지정해제
면적(㎡)
추가해제
면적(㎡)
충남금산군군북면
산안리산31-2
임야
국
(산림청) 15,372
2,440
2,240
200
12,932
2.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문의사항접수처:부여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1-830-5020-5)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3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물류및유통분야에서사용하는다단식목재상자의우든칼라와주로5톤화물자동의뒤에부착하
여롤컨테이너상품등을상하역하는리프트에관한품질및안전성확보를위해제정
3.주요제정내용
ㅇKST 2042다단식목재상자용우든칼라
-종류,모양및치수(길이1100mm,너비1100mm,높이200mm),품질및구조,성능등규정
ㅇKST 2043테일게이트리프트
-형식및종류(수직형및암형),적재중량(적재하중은800~1050㎏이내),플레이트크기(수직
형1690~2370㎜(l)×800~1200㎜(w),암형1950~2400㎜(l)×1500~1900㎜(w)),최대양정높
이(1500㎜이내),성능등규정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2051
일관수송용상자형파렛트의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T2028
슬립시트(시트파렛트)
표준안
개정
KST2029
상자형파렛트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3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ㅇKS T 2028 슬립시트(시트파렛트):슬립시트의국제표준인ISO 12776:2008 (Pallets- Slip
sheets)표준의최신판을반영하여개정
ㅇKST 2029상자형파렛트:롤컨테이너(롤박스파렛트)국가표준이별도로제정(2010년)되어롤컨
테이너부분을삭제하기위해개정
ㅇKST 2051일관수송용상자형파렛트의시험방법:국제표준인ISO 13194:2011상자형파렛트의
주요요건과시험방법에관한내용을반영하여개정
3.주요개정내용
ㅇKST 2028슬립시트(시트파렛트)
-표준명을‘시트파렛트’→‘슬립시트(시트파렛트)’로개정
-형식및종류등도이해하기쉽도록그림을표시
-슬립시트귀모서리부분의설명을더상세하게기술
-슬립시트의경도,귀의내구성및마찰에대한성능을구체적으로기술
ㅇKST 2029상자형파렛트
-형식,종류,구조,모양및치수,품질,시험방법등의기준중롤컨테이너해당부분내용을삭제
ㅇKST 2051일관수송용상자형파렛트의시험방법
-시험시간과시험횟수를“ISO 8611Part2:성능기준과시험선택”에의거하여정의
- 휨시험방법을“ISO 13194:주요요건과시험방법”에부합하도록재정의,시험하중은기존의
2.5배에서공칭하중의1.5배로변경
-수평충격시험은“ISO 8611Part1:시험방법”에따르도록정의
-기존의수평강도시험방법삭제하고중첩적재시험방법으로대체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5일부터시행한다.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T2011
기둥형파렛트
표준안
확인
KST2005
스키드파렛트
표준안
확인
KST1323
원통형수송용기의낙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T1310
포장화물및용기의경사충격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T1307
크라프트대형지대낙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T1092
금속제생선상자및동결그릇
표준안
확인
KST1083
가마니
표준안
확인
KST1082
새끼
표준안
확인
KST1061
외부포장용골판지상자
표준안
확인
KST1033
방청용내유성차단재
표준안
확인
KST1026
수액의저온유통용포장상자
표준안
확인
KST1025
송이버섯의저온유통용운반용기
표준안
확인
KST1024
생표고버섯의저온유통용포장용기
표준안
확인
KST1023
밤의저온유통용포장상자
표준안
확인
KST1022
택배용표준규격포장용기
표준안
확인
KST1019
상업포장용골판지상자
표준안
확인
KST1017
저온저장용골판지상자
표준안
확인
KST1009
완충포장설계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T1008
중포장용폴리에틸렌대의치수
표준안
확인
KSTISO16467 포장― 위험물수송을위한포장― 중형산적용기(IBCs)의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TISO16101 포장― 위험물수송용포장― 플라스틱적합성시험
표준안
확인
KSTISO11897 포장― 열가소성플라스틱필름대― 가장자리접힘부에서의
인열전파
표준안
확인
KSTISO8281-1 포장― 평면치수를이용한충전부피계산― 제1부:지대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3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5일부터시행한다.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9211
철도용분기기류의선형
표준안
확인
KSR9210
철도차량용대차스톡― 설계통칙
표준안
확인
KSR9209
철도차량― 밀착연결기
표준안
확인
KSR9208
철도차량― 자동연결기
표준안
확인
KSR9207
철도차량용자동높이조정밸브
표준안
확인
KSR9205
철도차량용알루미늄합금용접이음― 설계방법
표준안
확인
KSR9204
철도차량용스테인리스강재용접이음― 설계방법
표준안
확인
KSR9203
객차의완성검사통칙
표준안
확인
KSR9202
철도차량부품― 내습및내수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186
철도신호보안부품― 진동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9185
철도신호보안용어
표준안
확인
KSR9170
철도용분기기류의번호
표준안
확인
KSR9111
철도차량용어(일반)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3002
염화비닐수지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3038
플라스틱시트의인장열변형온도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3039
투명플라스틱의굴절률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3041
결정성고분자의녹는점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3354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처리피막
표준안
확인
KSM3356
디알릴프탈레이트수지성형재료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4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4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M3809
경질폴리우레탄폼단열재
표준안
확인
KSM3862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표준안
확인
KSM7132
폴리에틸렌필름포대
표준안
확인
KSMISO11358
플라스틱ㅡ고분자의열중량분석(TG)ㅡ일반원리
표준안
확인
KSMISO1163-1 플라스틱ㅡ무가소화폴리염화비닐(PVC-U)성형및
압출재료ㅡ제1부:호칭체계및시방의기본
표준안
확인
KSMISO1163-2 플라스틱ㅡ무가소화폴리염화비닐(PVC-U)성형및압출
재료ㅡ제2부:시험편제작및물성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183
플라스틱ㅡ비발포플라스틱의밀도및상대밀도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2992
플라스틱ㅡ필름및시트의수직화염전파성질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15526-2 플라스틱ㅡ폴리케톤(PK)성형및압출재료ㅡ
제2부:시험편제작및물성측정
표준안
확인
KSMISO1872-1 플라스틱ㅡ폴리에틸렌(PE)성형및압출재료ㅡ제1부:
호칭체계및시방의기본
표준안
확인
KSMISO1873-1 플라스틱ㅡ폴리프로필렌(PP)성형및압출재료ㅡ제1부:
호칭체계및시방의기본
표준안
확인
KSMISO2556
플라스틱ㅡ대기압하에서필름과박막의기체투과속도의
측정ㅡ마노미터법
표준안
확인
KSMISO2580-1 플라스틱ㅡ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성형및
압출재료ㅡ제1부:호칭체계및시방의기본
표준안
확인
KSMISO2897-1 플라스틱ㅡ내충격성폴리스티렌(PS-I)성형및압출재료
ㅡ제1부:호칭체계및시방의기본
표준안
확인
KSMISO4613-1 플라스틱ㅡ에틸렌/초산비닐(E/VAC)성형및압출재료ㅡ
제1부:호칭체계및시방의기본
표준안
확인
KSMISO472
플라스틱ㅡ용어
표준안
확인
KSMISO4894-1 플라스틱ㅡ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성형및압출재료
ㅡ제1부:호칭체계및시방의기본
표준안
확인
KSMISO6383-1 플라스틱ㅡ필름및시트ㅡ인열저항의측정ㅡ
제1부:트라우져인열법
표준안
확인
KSMISO7214
발포플라스틱ㅡ폴리에틸렌ㅡ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MISO7391-1 플라스틱ㅡ폴리카보네이트(PC)성형및압출재료ㅡ
제1부:호칭체계및시방의기본
표준안
확인
KSMISO8295
플라스틱ㅡ필름및시트ㅡ마찰계수의측정
표준안
확인
KST1045
포장용발포폴리스티렌완충재
표준안
확인
KSMISO15526-1 플라스틱ㅡ폴리케톤(PK)성형및압출재료ㅡ제1부:호칭
체계및시방의기본
표준안
확인
KSG3318
플라스틱제공기주입수상물놀이기구
표준안
확인
KSG5602
플라스틱제식기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12일부터시행한다.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23273-2연료전지차량-안전제원-제2부:압축수소충전차량의
수소위험방지
표준안
확인
KSRISO23273-1연료전지차량-안전제원-제1부:차량의기능상안전
표준안
확인
KSR1139
전기자동차제동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0117
전기자동차용어-충전기
표준안
확인
KSR0116
전기자동차용어-전지
표준안
확인
KSR0115
전기자동차용어-전동기및제어장치
표준안
확인
KSR0114
전기자동차용어-차량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T2004
물류시설의설비기준
표준안
개정
KSTISO2148
연속운반장치분류
표준안
개정
KST4002
파렛트표준바코드가이드라인
표준안
개정
KST2301
컨베이어종류용어
표준안
개정
KST1010
수송용포장중량의기준
표준안
개정
KST0203
물류관련기기및시설의분류방법
표준안
개정
KST0008
위험물취급주의표지
표준안
개정
KSB6706
자동창고용어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4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4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0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8101
아스팔트피니셔의시방서양식및성능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8009
강제혼합믹서
표준안
확인
KSF8008
가경식믹서
표준안
확인
KSF8007
드럼믹서
표준안
확인
KSF8005
콘크리트거푸집진동기
표준안
확인
KSF8004
콘크리트봉형진동기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612
난방용자동온도조절시스템
표준안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47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현행표준은1994년제정후개정되지않아현재생산되고있는다양한제품의특성을반영하지
못하여,관련제조사나수요처등에서는제품개발,제조및도입단계에서많은불필요한시간과
노력이필요하였다.이에따라본표준을일정수준이상의기준으로개정할필요성이제기됨
3.주요개정내용
용어와정의수정,밸브제어기및유량제어부추가변경,유량제어부의개폐시간정의등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5일부터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24호
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제3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7제5항위반자에게과태료부과결
정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5일
금융위원회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0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6570 제품형상명세(GPS)—선형및각도치수기입과공차기입:
+/-한계명세—스텝치수,거리,각도및반지름
표준안
확인
KSBISO13565-2
제품형상명세(GPS)—표면거칠기:단면곡선법;층상기능
특성을갖는표면—제2부:선형실체비곡선을이용한높이
특성
표준안
확인
KSB0507
비교표면거칠기표준편
표준안
확인
KSB0506
광파간섭식표면거칠기측정기
표준안
확인
KSB0501
촉침식표면거칠기측정기
표준안
확인
KSB0435
자유단조품의기계가공여유
표준안
확인
KSB0427
강의열간형단조품공차(업셋가공)
표준안
확인
KSB0426
강의열간형단조품공차(해머및프레스가공)
표준안
확인
KSB0418
주강품의보통공차
표준안
확인
KSB0417
금속소결품보통공차
표준안
확인
KSB0416
금속판셰어링보통공차
표준안
확인
KSB0413
금속프레스가공품보통치수공차
표준안
확인
KSAISO10578 제도—자세및위치의공차표시방법—돌출공차영역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4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2월5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4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03
1.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황민숙
600616-2××××××
인천부평구산곡4동124-1현대아파트502-1911
250만원
2.서류의명칭:과태료부과결정통지
3.서류의내용:신용카드회원을모집하면서연회비의10%를초과하는경제적이익을제공하는등과
실로｢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의5제3항및동법시행령제6조의7제5항을위반(2011.6.16사전통
지)한귀하에대하여과태료250만원부과가결정되었음을알려드리오니동봉하는고지서로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에이의가있으시면2012.2.7.까지우리위원회로이의제기(서면)를하여주시기바라오며,이의제
기가있는경우동사실의관할법원통보및과태료재판절차가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4.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22)로,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25호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
령안｣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5일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의단독조사대상범위를확대함으로써예금보험공사의부보금융기관에대한사전위
험감시기능을강화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단독조사대상범위를확대(안제12조의2)
(1)현행단독조사요건은금융회사의부실이이미현재화된상태로리스크점검을통한예금보
험공사의사전부실예방실효성이매우적음
(2)상호저축은행의경우｢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
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때뿐만아니라아래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도예금보험공사의단독
조사가가능하도록단독조사대상기준을변경
(가)자기자본비율이｢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에따라금융위원회가정
하는기준에100분의2를더한비율미만
(나)최근3회계연도연속으로당기순손실이발생
(다)공사가자기자본비율의하락추세및하락폭등을고려하여금융감독원과협의하여조사의
필요성이있다고인정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99
2.개정사유
ㅇKSB6706,KST 0203,KST 2301,KST 2004,KST ISO 2148:산업계의개정수요를반영하여
물류용어의일관성을유지하고어려운외래어를알기쉽게한글화
ㅇKST 4002:산업계개정수요와현행바코드표시체계및기준을반영
ㅇKST 1010:산업계의개정수요를반영하고외래어의한글화와작업정의등을새로규정
ㅇKST 0008:국제기구의위험물권고및기준의개정된내용을반영
3.주요개정내용
ㅇKST 6706자동창고용어
-표준명수정:입체자동창고용어→자동창고용어
-용어:유니트로드→단위화물,전반→일반,홈포지션→원위치,입출고스테이션→입출
고대,트래버서→가로대,스토리지→보관,반송→운반,인화승강식→탑승식,조작탁자
→조작반,페이스가드→안전보호틀,2115헤드가드삭제,브레이스→버팀부재,베이스플
레이트→기초판,인터페이스판→조작판,프리로케이션→자유위치방식,풀파렛트출고→
파렛트단위출고,메인터넌스→유지보수
-1001원재료→원부자재창고,1003공정간→재공품,비고삭제,1004일시삭제,1005영업
삭제,1102짐→화물,
-2002운전자가화물과같이승강하는스테커크레인(2001)→운전자탑승캐빈과같이이동하
며포크장치가동시에이동하며조작하는스태커크레인(2001),
-2003탑승운전의위치가메인프레임하부에있으며,운전자는승강하지않고,화물과함께승
강하는스태커크레인(2001)→운전자탑승캐빈은움직이지않고화물만승강하는스태커크
레인(2001),
- 2005주행방향에대하여직각방향으로2안깊이(3104)있는화물을포크장치(2107)에의해
1단위씩입출고하는스태커크레인(2001)→주행방향에대하여직각방향으로2배깊이(3104)
에있는화물을확장포크장치(2107)에의해1파렛트단위씩입출고하는스태커크레인(2001),
-2102,2103,2107,2108,2110화물대삭제,2201주행레일삭제
-1001~1005용어대응영어중system 삭제
-4302과부하→과적재,4401신호인수인도장치→신호통신장치,검품→검사,적중→
추가
ㅇKST 0203물류관련기기및시설의분류방법
-표준명수정:물류관련장치및기기의분류방법→물류관련기기및시설의분류방법
-인용표준을KS A 0013물류용어→KS T 0001물류용어등7종의표준번호를신번호로수
정,KS B 0127크레인용어(종류)삭제,KS B ISO 4306-1크레인-용어-제1부-일반,KS R
0020트럭의보통하대에관한용어추가
-용어등개정:규격→표준,6총괄분류표표1수정,7.1캔시밍(seamming)기계→캔봉함
기,병캡핑기계→병뚜껑봉함기,작은상자봉함기→카톤봉함기,스킨패커(skinpacker)
→밀착포장기,스트레치포장기→신축포장기,가스봉합포장장치→가스치환포장기,상
자성형기→상자조립기,7.2바지선→부선,7.3메저닌랙→적층랙,냉동창고→냉장냉
동창고,저조창고(貯槽倉庫)→사일로창고,7.4낚시도구→집게도구,7.5방배기기→배
출기기,플렉시블(flexible)컨테이너→유연용기등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00
ㅇKST 2301컨베이어종류용어
-표준명수정:컨베이어용어(종류)→컨베이어종류용어
- 인용표준:KS B ISO 2148 컨베이어용어→KS T ISO 2148 연속운반장치분류,KS T
0001물류용어,KS T 0006유닛로드시스템통칙추가
-용어:3.2,3.3,4.2명칭중'주로'삭제,분산물용→산적화물,에어플로팅→컨베이어공기
부상컨베이어,엘리베이팅컨베이어→승강컨베이어,엔드리스로움직이는→무한궤도의,
와이어메시→철망,트로프형→구유형,패들→갈퀴,바이브레이팅→고주파진동(소진동),
오실레이팅저주파→진동(대진동),스톡파일→적재,스파이럴→나선형,푸시→바버팀봉,플
로어토→바닥,프릭션→마찰,로프레셔식→감압식,다이버터식→전환식,틸트식→기울
임식등
ㅇKST 2004물류시설의설비기준
-인용표준:KS A 0013물류용어→KS T 0001물류용어,KS A 1615→KS T 2007,KS A
1638→KST 0006,KST 0003유닛로드치수추가
-용어개정:유닛로드→단위화물,규격→표준등
ㅇKST ISO 2148연속운반장치분류
-표준명변경:컨베이어용어→연속운반장치분류
-용어개정:규격→표준,꾸러미또는개별적인형태를→단위화화물또는산적물을,트랙
→궤도,유압컨베이어→물컨베이어,테이크업장치→감아올림장치,스틸→강제,왜건
언로더→대차하역기,디깅버킷→굴착버킷,오버헤드벨트수송기→천정벨트수송기등
ㅇKST 4002파렛트표준바코드가이드라인
-인용표준추가:KS T 2002금속제평파렛트,KS T 2024일관수송용목제평파렛트,KS T
2025목제평파렛트,KS T 2031플라스틱제평파렛트,KS T 2033아시아일관수송용평파
렛트,KST 2034종이평파렛트,KS T 2035,표준파렛트시스템설계기준
- 4.1코드체계:파렛트의일련번호(7행)→파렛트의일련번호(9또는7행),제조자ID 번호(7
행)→제조자ID 번호(7또는9행),(국가코드＋상품제조자코드)→(국가코드＋업체코
드),국제기준삭제
-4.2심벌크기:파렛트의높이(두께)는KS 표준에서는100mm(목제)로되어있지만,현장에서
는90mm(플라스틱제)가많으므로바코드의전체(20행)는약75mm를표준으로한다→표준
파렛트의차입구높이를고려하여길이는75mm를표준으로한다
-4.3표시위치:측면의우측에표시(다만,단면에서3cm를띄운다.)한다.바코드를지게차가자
동으로판독할경우는사용상유의사항을참조할것삭제
-5.2바코드라벨의교환:c)지게차에서의자동판독전체삭제
-6.2지게차에서의자동판독전체삭제
ㅇKST 1010수송용포장중량의기준
-유닛로드시스템→단위화물체계,외포장→겉포장
-인용표준을KSA 0013물류용어→KST 0001물류용어등5종의표준번호를신번호로수정
-3정의추가및개정
b)연속작업5분에1회이상의작업
c)단속작업끊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04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국금융소비자과,TEL :02-2156-9771,FAX :2156-9769,
e-mail:wtkim05@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그밖에자세한개정(안)내용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에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50호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을폐지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5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이실질적으로사문화되어존치의필요성이없으므로이
를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정부회계상호간의자금대체에관한규정」을폐지함
3.의견제출
이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관련사항
※ 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국고과
ㅇ전화:02-2150-5122
ㅇ팩스:02-504-9280
ㅇ이메일:jaoh814@mosf.go.kr
※ 동법개정안전문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99호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
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48호
관
보
2011.12.5.(월요일)
105
2011년12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공적연금연계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및비용부담
주체를명확히하고,동시스템의운영관련업무위탁규정을마련하기위한것임.
2.개정안내용
가.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및비용부담주체명확화(영제17조제1항및제2항)
○각연금관리기관이구축한자체연계급여정보시스템연동을위해보건복지부장관이공동연계
급여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
○동시스템의구축․운영에필요한비용은각연금관리기관이공동분담
나.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운영등관련업무위탁규정마련(영제17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위해동시스템의운영등에관
한업무를국민연금공단에위탁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이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11년12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110-793 서
울시종로구율곡로75 보건복지부,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의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전화02-2023-8341,8348,팩스02-2023-8338)로문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4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5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61
사단법인
한국환경
기술인연
합회
서울금천구가
산동
685번지
가산디지털엠파
이어1509호
권기태
2004.
3.18
-환경보전홍보물발간사업
- 환경관리인,일반시민
등
에대한환경교육사업
-환경오염방지기술교류및
정보제공사업등
02-852-
2291
녹색협
력과
대표자
․소재
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