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3호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를 시행함에 있어, 그 시행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과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를 완화하는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 팩스 : 044-201-3713
4. 그 밖의 사항
 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전화 044-201-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5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일부 사무가 지
 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대해 지원대상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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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의 위임 근거 개정(제5조 제4항)
 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의 위임 근거 개정(제9조 제2항,
       제6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 전자우편 : syksmark@korea.kr
     - 팩스 : 042-481-7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전화             042-481-4563   /    팩스
 042-481-7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9-81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국 세   청 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
     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성명             직업
연번               나이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상호)           (업종)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강동우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징역 2년 6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식회사                                                    부산물 거래에 대한 매출 (집행유예 3년)
 1               44    회사원    반포대로 27 5       법인세    4,577백만 원
       알테크노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       벌금 46억 원
                                (반포동)
        탈 등)                                                     니하고 장부 및 증빙 파기하
                                                                 여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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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9-369호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산 림   청 장
1. 신청인 : ㈜대현목재

  성          명     ㈜대현목재 (대표 : 남궁 원)
  연     락    처     032-577-7667
  사업자등록번호          137-81-71029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0 (북항로363번길 27)
  기     술    명     고정부재를 이용해 결합되는 개별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데크 기술
                   ㅇ 클립 유니트 데크
                    - T자형 볼트와 프로파일 각관을 사용하여 데크재와 장선에 고정에 의한
                       천공 없이 데크재 측면 홈을 고정하는 데크 체결 기술
                    - 모듈화된 클립유니트를 사용하여 시공시 데크간 사이 간격(메즈 간격)
  기술내용 (요약)
                       조정 공정을 최소화하여 시공성을 높임
                    - 데크클립의 회전식 체결 구조로 데크의 두께 방향 결속력을 상시
                       보완 가능하여 목재 수축에 의한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 데크재의 부분 교체가 가능하여 유지관리와 보수의 편리성이 우수한 기술
                   클립유니트로 결합되는 목재데크로 목재의 개별적 탈·부착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
  기   술 범    위
                   라 결합력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시공이 편리하고 빠른 새로운 클립형 데크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육성실(전화 : 02-6393-2624, 한상훈)
  1) 전자우편 : hsh1517@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육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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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4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2. 10. ~ 2019. 12. 2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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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21-2번지(제일로지스 건물 지붕)
  ◦ 사 업 비 : 1,650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998.4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6,648.96㎡)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9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전남도시가스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를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전남도시가스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전남도시가스㈜ 대표이사 태재광
 나.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3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태양광 발전소 설치(전기분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한전 계통에 전력 공급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32-2번지(성화산업 건물 지붕)
  ◦ 사 업 비 : 1,371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855.6kW급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1식(4,535.78㎡)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23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송도부두 1번
선석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구항 송도부두 1번선석 보수보강공사

                                 74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031- 압류상태가
                            충북98 2010-12                충청북도 음성군    수취인불
 1   김수* 7121-8003-1 산금전송                  제천봉양장평                          1,667,700   611,950   59,750
                            바668   -18                   금왕읍 금일로      명
              60      (52회)
         01-95-1231- 압류상태가
                            서울85 2012-01                 대구 달서구     장기폐문
 2   노해* 7010-6001-1 산금전송                  음성영업소                           855,000     25,000    330,000
                            바881   -06                    도원동        부재
              20      (55회)

         01-95-1231- 압류상태가                          충청남도 당진시
                            충북83 2012-03 1제천봉양장평(검문                 수취인불
 3   정철* 7032-1004-1 산금전송                             송악읍                  1,650,000   50,000    600,000
                            아627   -21       소)                       명
              20      (50회)                          신복운로5길
         01-95-1231- 압류상태가                북단양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경북06 2012-07
 4   정기* 7070-4012-1 산금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남구 오천읍     이사불명   1,638,000   50,000    588,000
                            도579   -04
              20      (49회)              부산방향 261.4km   정모주로616번길


                                                71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미래해운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번길 29-1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화물선적 작업 중 파손된 부두 전면 안벽 및 모서리 보호대(철판) 시설에 대한 원상 복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3-55
  2) 총공사비 : 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계선곡주 1개(35톤급), 차막이 6개, 모서리 보호공 20m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주)미래해운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10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국
         산240     임야            5,883,511    5,883,511      4,121
                       (산림청)
인제군
                         국                                              도로시설
서화면      산240-1   임야              10,185       10,185      10,185
                       (산림청)                                        (급경사지붕괴위험정비)
가전리
                         국
         산240-3   임야                 496          496        496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75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65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생물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
2. 구역의 구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유용식물자생지)
3. 지정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지정지의 소재와 면적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9, 1,466,854㎡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세부내역

                                                           지정대상(핵심구역)
                               지적면적
           소재지                                 지정면적            보호구역 명칭                 비고
                                  (㎡)                                       지정유형
                                                (㎡)             (관리번호)
             계                 2,604,558       1,466,854
                                                                 선돌         유용식물      국립공원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9             2,604,558       1,466,854
                                                            (서부제주-00012)     자생지    구역 제외
※ 지정예정지 지형도면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1)과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
   대 산림연구소(064-730-7250)에서 열람가능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비 고
                                                                            하는 내용
                                                               무선국
         42-2014-60-0000047       경상북도 포항시
 정◯권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504영광호)              북구 양학로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19. 12. 26.(목)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76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예정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
                                      942011610001359   ○대검사501   천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정○대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942011610001360   ○대검사502   천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942011610001361   ○대검사503   천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강○구                              422016600000005   502봉양호    천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구룡포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김○우                              422017600000007   504대경호    천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오천읍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김○훈                              422012600000030   503동진호    천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중앙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김○희                              422018600000035   500기영호    천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호미곶면
     김○언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412015600000047   501동창호    천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김○순                              412010600000021   501해와달호   천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흥해읍
     박○현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422000600000073   500연화호    천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이○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412010600000009   504재억호    천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정○문                              422000200000160   502대일호    천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양학로
     조○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422012600000010   500명성호    천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19. 12. 27.(금)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9-51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6호(2009. 3.30), 지식
경제부고시 제2012-194호(2012. 8.13), 경상남도고시 제2015-260호(2015. 6. 9), 경상남도고시 제
2016-101호(2016.   3.29.),    경상남도고시   제2016-494호(2016.12.21.),   경상남도고시    제2017-479호
(2017.11.29.), 경상남도고시 제2018-421호(2018.11.08.), 경상남도고시 제2019-82호(2019.03.28.)로 개발
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승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경상남도지사
                                           79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 변경사유
 ◦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파산 선고 등 사업재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신규투자자 유
   치, 기 시공된 호안공 보호, 어업권 보상 협의, 각종 소송 처리 등 현안 문제 해결과 사업정상화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기한 연장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재원조달방법(연차별투자계획) 변경
 ◦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사업기간 연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갈사만 일원
 ◦ 면   적 : 5,612,93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 변경
 ◦ 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 개발사업 기간(변경)
   - 기정 : 2008년 ~ 2019년 12월 31일
   - 변경 : 2008년 ~ 2020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변경없음)

           구   분                     사업비(억원)                          비고
           합   계                       15,970
           국   비                        249
           지 방 비                        249
           민   자                       15,472
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 기정
                                                                           (단위 : 억원)
                   2011년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까지
   계   15,970       207      754    405    248   4,912    -   -       -    9,444     -
조사설계비     219       165        5     12     20       -    -   -       -       17     -
 보상비    1,520         -      105     77      -     150    -   -       -    1,188     -
조성공사비   9,912         -      374    217    168   2,326    -   -       -    6,827     -
기타부대비용 4,319         42      270     99     60   2,436    -   -       -    1,412     -
 - 변경
                                                                           (단위 : 억원)
                   2011년
  구    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까지
   계   15,970        207      754    405   248    4,912   -   -        -       -   9,444
조사설계비     219        165        5     12    20        -   -   -        -       -      17
 보상비    1,520          -      105     77     -      150   -   -        -       -   1,188
조성공사비   9,912          -      374    217   168    2,326   -   -        -       -   6,827
기타부대비용 4,319          42      270     99    60    2,436   -   -        -       -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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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 자체자금, 분양수입 및 은행권 대출을 통한 재원조달
6.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 기정

                              연장(km)
  노선 및 사업명          구간                     사업기간        시행주체   추진현황    비고
                              (사업비)
                  갈사만매립지
 갈사만 진입도로 1                 3.11 (481억원)   2005~2016   광양만청    완료
                   ~갈서교
                  갈사만배후지
 갈사만 진입도로 2                 3.95 (610억원)   2010~2019   광양만청    공사중
                   ~ 주교천
                 갈사만매립지 ~
 갈사만 진입도로 3                 6.19 (672억원)   2005~2016   광양만청    완료
                    진정리
                    구와도
 갈사만 진입도로 4                 2.65 (380억원)   2009~2019   광양만청    공사중
                   ~ 대송교
 - 변경

                              연장(km)
  노선 및 사업명          구간                     사업기간        시행주체   추진현황    비고
                              (사업비)
                 갈사만매립지
 갈사만 진입도로 1                 3.11 (449억원)   2005~2016   광양만청    완료
                  ~갈서교
                 갈사만배후지
 갈사만 진입도로 2                 3.95 (610억원)   2010~2019   광양만청    공사중
                   ~ 주교천
                 갈사만매립지 ~
 갈사만 진입도로 3                 6.19 (826억원)   2005~2016   광양만청    완료
                   진정리
                   구와도
 갈사만 진입도로 4                 2.65 (380억원)   2009~2020   광양만청    공사중
                  ~ 대송교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경제정책과(055-211-3393), 광양만권경제자
   유구역청 하동사무소 개발팀(055-880-6512) 및 하동군 산단조성과(055-880-2624)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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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9-51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9-111호(2009.6.4.), 지
식경제부 고시 제2009-262호(2009.11.24.),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4호(2011. 6. 30.), 경상남도 고시
제2012-543호(2012.12.1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8호(2013.10.23.), 경상남도 고시 제2014-2호
(2014.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1호(2016.1.8.), 경상남도 고시 제2016-321호(2016.9.26.), 경상남도고
시 제2017-477호(2017.11.24.), 제2018-420호(2018.11.08.)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광양만권 경제자유
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경기침체로 인한 분양 부진 및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 연장
○ 개발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진정리 일원
○ 면 적 : 1,371,60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기정 :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계환
○ 변경 : 하동군, 대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재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 (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9 ~ 2019.12.31. → 2009 ~ 2020.12.31. (1년 연장)
5. 재원조달 방법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변경없음)
나.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단위 : 백만원)

                      기투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3년 이전)
  기 정    233,993         49,032    10,636    42,113    67,633    38,072    18,186     8,321         -
  변 경    233,993         49,032    10,636    42,113    67,633    38,072    18,186     4,671     3,650
  증 감          -              -         -         -         -         -             감)3,650   증)3,650

다.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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