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5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처분일자 : 2018. 3. 16.
6. 공고대상 : 19개 시설자 38국
번호                                  시설자명                                 예정처분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개략)                 위반행위
 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 ○ ,                전파사용료
        421993200000441   800해창호    대동해운                                 허가취소
                                              현대코아빌딩○ ○ ○ 호 (천곡동)                 체납
 2                                                                              전파사용료
        442015400000336   동산원주3호                                         허가취소
                                                                                  체납
 3                                                                              전파사용료
        442015400000334   동산원주1호                                         허가취소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새술막길 ○ ○ ○ ,              체납
                                    동산중기
 4                                                  (원창리)                       전파사용료
        442015400000335   동산원주2호                                         허가취소
                                                                                  체납
 5                                                                              전파사용료
        442016400000025   동산원주4호                                         허가취소
                                                                                  체납
 6                                  우리자동차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전파사용료
        322003400000988   면허우리                                           허가취소
                                     학원             ○ ○ ○ ○ -○ , (장양리)            체납
 7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 ○ -○ 번지              전파사용료
        422002400000044   805대영호     권○ ○                                허가취소
                                             원조임대아파트 ○ ○ ○ 동 ○ ○ ○ 호              체납
 8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전파사용료
        422004400000007   809영복호     김○ ○                                허가취소
                                                   ○ ○ -○ 번지                 체납
 9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전파사용료
        412004400000005   801해성호     김○ ○                             허가취소
                                              ○ ○ ○ -○ ○ 번지 103동 103호        체납
 10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전파사용료
        422016400000067   810방주호     유○ ○                             허가취소
                                                    ○ -○ ○ 번지 1층             체납
 11                                                                        전파사용료
        422016400000013   805대성호     김○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 ○ 번지 허가취소
                                                                             체납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전파사용료
        422016600000085   800영재호     김○ ○                             허가취소
                                                 ○ ○ ○ -○ 번지○ ○ ○ 호          체납
 13                                                                        전파사용료
        412016400000150   804광진호     엄○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 ○ 번지 허가취소
                                                                             체납
 14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 ○ ○ 번지               전파사용료
        412016400000164   819대성호     김○ ○                                허가취소
                                             속초청대주공 ○ ○ ○ 동 ○ ○ ○ 호               체납
 15                                                                             전파사용료
        422016400000046   800빅스타호                                        허가취소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체납
                                     김○ ○
 16                                               ○ ○ ○ -○ ○ 번지                 전파사용료
        422015400000012   801풍성호                                         허가취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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