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 조 제 항 농어촌민박사업
                   조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
                           1.                        (   86      1           )   1.




                                    조제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2.                                            (                                    86          1




                                                  제 조제항
                                   49       4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
                                                                                         49       4




                                                   원
                                                                                 2..                              ,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항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85          2




                                                  제 조제항                                  48       4




                   구비서류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신청서                                                   신청서
                           1.                                                    1.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                                                     -




                                별지 제 호서식                                             제 호서식
                               (                                     :               (                                :

                                            77               )                           77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 신고필증                                              사업자 신고필증
                           <                             >                       <                        >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신청서
                                                                                 2..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            >




                                                                                     폐업신고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
                                                                                     (                                :

                                                                                         72           )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자 신고필증
                                                                                 <                        >

                                                                                 -




                   접수처리 시.군.구(즉시)                                                시.군.구(즉시)
                   (기관 및
                    기간)
- 관세청 : 2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220000-0353 검사대상화물
             해제신청     신청방법 방문, FAX              방문, FAX, 전자우편

1220000-0156 수입물품  가산
                           관세법 시행령(제30조제2항) 1.2. 관세법     시행령(제30조제2항)
             율(공제율) 산
             정신청      근거법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제52조제1항및[별지10])
1220000-0155 확정가격
             기간 연장 신 근거법령
                   신고      관세법 시행령(제16조제4항)
                                                1.2. 관세법 시행령(제16조제4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청
                                                고시(제51조제2항및[별지9])
1220000-0154 과세가격
             방법 사전심사 근거법령
                   결정
                           1.2. 관세법(제37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1 1.2. 관세법(제37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
             신청
                           항)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