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규             모
                                            연장                                     주 요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m)

                                                      소1-신1
신설 소로         3   신10       4   국지도로            60                (산6임)     일반도로        신촌-화사
                                                      (298-4구)

                                                      소1-신1
신설 소로         3   신11       4   국지도로            13                (107답)       〃        신촌-화사
                                                      (107-2도)

                                                      소3-신5
신설 소로         3   신12       4   국지도로            37               (산24-2임)      〃        신촌-화사
                                                      (100-4대)

                                                      소3-신5
신설 소로         3   신13       4   국지도로            21                (89잡)        〃        신촌-화사
                                                      (90-2대)

                                                      소3-신5
신설 소로         3   신14       4   국지도로            33                (86답)        〃        신촌-화사
                                                      (309-3도)

                                                      소3-신5
신설 소로         3   신15       4   국지도로            38               (산22임)        〃        신촌-화사
                                                      (309-3도)

     다)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1-신1            신       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소로3-신1                〃                                  〃

      -           소로3-신2                〃                                  〃

      -           소로3-신3                〃                                  〃

      -           소로3-신4                〃                                  〃

      -           소로3-신5                〃                                  〃


      -           소로3-신6                〃                                  〃

      -           소로3-신7                〃                                  〃

      -           소로3-신8                〃                                  〃

      -           소로3-신9                〃                                  〃

      -           소로3-신10               〃                                  〃

      -           소로3-신11               〃                                  〃

                                                     865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3-신12             신   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소로3-신13                〃                                             〃

         -             소로3-신14                〃                                             〃

         -             소로3-신15                〃                                             〃

 2)주차장
     가)주차장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노외주차장          신촌리 112-2도 일원                 -        증)286           286                       신촌-화사

신설               2    노외주차장              신촌리 97답 일원                -        증)340           340                    신촌-화사

     나)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향후 구역내
     1               노외주차장       -면적:286㎡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설
                                 -위치:신촌리 112-2도 일원

                                ○신설
     2               노외주차장       -면적:340㎡                                                             〃
                                 -위치:신촌리 97답 일원

 3)공         원
     가)총괄표
                                     행 정 구 역(㎡)                                      시 가 화 구 역(㎡)

  구          분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            -            2        3,242           -            -                 2            3,242

 어린이공원                  -            -            1        2,388           -            -                 1            2,388

 소       공       원      -            -            1         854            -            -                 1               854

     나)공원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공원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신촌리 102대 일원                          -        증)2,388           2,388               신촌-화사

                                                           866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규     모
                                연장                                          주   요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m)

                                           소2-울1
신설 소로      3   울7    4   국지도로   52                     (809구)       일반도로            울여울
                                          (185-1도)

                                           소3-울4
신설 소로      3   울8    4   국지도로    8                     (823도)           〃           울여울
                                           (823도)

                                           소3-울4
신설 소로      3   울9    4   국지도로   25                     (595대)           〃           울여울
                                          (595-6대)

                                           소2-울1
신설 소로      3   울10   4   국지도로   20                   (산103-23임)         〃           울여울
                                          (818-5도)

                                           소2-울1
신설 소로      3   울11   4   국지도로   11                   (산103-17임)         〃           울여울
                                          (187-1전)

                                           소2-울1
신설 소로      3   울12   4   국지도로   10                    (187-4임)          〃           울여울
                                          (818-5도)

                                           소2-울1
신설 소로      3   울13   4   국지도로    4                    (285-8답)          〃           울여울
                                          (285-3도)

                                           소3-울4
신설 소로      3   울14   5   국지도로   14                     (809구)           〃           울여울
                                           (809구)

주:( )는 구역 외 연장
     다)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1-울1          신     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소로2-울1           〃                                  〃

      -         소로3-울1           〃                                  〃

      -         소로3-울2           〃                                  〃

      -         소로3-울3           〃                                  〃

      -         소로3-울4           〃                                  〃

      -         소로3-울5           〃                                  〃

      -         소로3-울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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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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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로3-울7                신       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소로3-울8                    〃                                           〃

     -           소로3-울9                    〃                                           〃

     -          소로3-울10                    〃                                           〃

     -          소로3-울11                    〃                                           〃

     -          소로3-울12                    〃                                           〃

     -          소로3-울13                    〃                                           〃

     -          소로3-울14                    〃                                           〃

 2)주차장
     가)주차장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노외주차장        영대2리 587대 일원                   -           증)384       384                       울여울

     나)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향후 구역
     1         노외주차장        -면적:384㎡
                                                                        내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설
                            -위치:영대2리 587대 일원

 3)녹      지
     가)녹지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설의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영대2리 289-5답 일원                      -       증)327           327               울여울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영대2리 184-1전 일원                      -      증)1,173        1,173               울여울

     나)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주변에 예상되는 환경피해로부터 쾌적한
     1         완충녹지        -면적:327㎡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신설
                           -위치:영대2리 289-5답 일원

                                                   870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3-비6               신    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소로3-비7                   〃                                          〃

      -             소로3-비8                   〃                                          〃

      -             소로3-비9                   〃                                          〃

      -             소로3-비10                  〃                                          〃

      -             소로3-비11                  〃                                          〃

      -             소로3-비12                  〃                                          〃

      -             소로3-비13                  〃                                          〃

      -             소로3-비14                  〃                                          〃

 2)주차장
     가)주차장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 분                시설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노외주차장         용담1리 99-2답 일원                 -        증)413        413                      비룡

     나)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향후 구역내
     1            노외주차장     -면적:413㎡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설
                            -위치: 용담1리 99-2답 일원

 3)공      원
     가)총괄표
                                행 정 구 역(㎡)                                     시 가 화 구 역(㎡)

  구       분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           -        2            2,694        -            -               2            2,694

 어린이공원              -           -        1            1,880        -            -               1            1,880

 소    공       원     -           -        1            814          -            -               1            814

                                                  874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별표 1] 참조

                        건 폐 율         ○60% 이하

                                      ○기준용적률:120% 이하
                        용 적 률
                                      ○상한용적률:150% 이하

            연기군 일원                    ○3층 이하(처마밑 10m 이하)

 1~11       (학마을지구     높      이       ○층수제한구간                    원달전-닭재지구,        동창지구,

            등 11개소)                    -2층 이하(처마밑 8m 이하) 신촌-화사지구 일부 구간

                        배     치       ○게재생략                      시행지침 참조

                        형     태       ○게재생략                                   〃

                        색     채       ○게재생략                                   〃

                        건 축 선         ○게재생략                      결정도 참조

□교통처리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활동 및 차량흐름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취락별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지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거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보행활동 및 차량흐름의 단절 최소화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단독 및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
                     차장을 확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
 주      차    장
                     례”에 따름
                 ○주차장용지내 주차장 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부수용도로 설치
                     되는 시설에 따르는 주차장은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연기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제1
 종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 참조:게재생략
□경미한 변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다만, 향후 관계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
 개정 또는 변경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
                                           878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보유검사기술인력 및
      그 자격,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함.
  ○소방방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이
      를 심사한 후 지정요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재해경감팀)
  ○전화번호:02-2100-5453
  ○팩스번호:02-2100-5459
  ○이메일:may1571@nema.go.kr


⊙농림부공고제2007-24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
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농 림 부 장 관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 제정
 번호                 심사기준 번호                      심사기준명

  1                 KS H 2016                    탄산음료류

  2                 KS H 2017                     혼합음료

  3                 KS H 2018                     추출음료

  4                 KS H 2019                    음료베이스

  5                 KS H 2020                 과일·채소 퓨레·페이스트

  6                 KS H 2021                   과일·채소가공품

  7                 KS H 2022                    향신료가공품

  8                 KS H 2023                     자연치즈

  9                 KS H 3009                     체더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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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심사기준 번호                    심사기준명

  10              KS H 2024                   조제유

  11              KS H 2025                 성장기용조제유

  12              KS H 2026                   두부류

  13              KS H 2027                   묵류

  14              KS H 2028                   생식류

  15              KS H 2029                  포도씨유

  16              KS H 2030                  가공유지

  17              KS H 2031                  혼합식용유

  18              KS H 2032                 기타식용유지

  19              KS H 2033                   향미유

  20              KS H 2034                   드레싱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부공고제2007-245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농 림 부 장 관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50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부장관
 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
 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부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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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7-394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

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1.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500호)

 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관세할당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

 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할당 추천신청을 할 수 있다.

 (1)당해물품의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

 (2)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3)대외무역법상의 무역업자로서 상기 (1), (2)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2) 추천기관의 장은 중소 수요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물량의 확보가 수급

   안정에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전항의 신청자격별 추천물

   량을 배정할 수 있다.

4. (추천신청 및 추천서교부) 1) 관세할당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관세할당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선하증권 사본 1통.

 (3)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2)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의 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세할당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추천의 유효기간 등) 1) 추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

 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2)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

  서를 첨부하여 만료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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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3)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4)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과

  할 수 없다.
6. (추천의 분할) 1)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관세 할당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7. (추천서의 반납)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

  기한 경우.

 (2)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세부사항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이 공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 후 10일 이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9.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분기 관세할당 추천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후 1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추천업무 확인) 산업자원부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

 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의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24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경우에는

 이 공고에 의거 추천 받은 것으로 본다

3) (적용시한) 별표의 규정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다른 공고의 폐지)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24호는 폐지한다.

 *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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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농림부장관은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
 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
 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
 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
 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8년 6월 30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
 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농업협상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공고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부 공고 제2007-131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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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28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
 (‘07.10.17., 법률 제8661호)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실
 시계획 세부내용 중 실시설계도서, 사업시행 기간 등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부 공항개발팀으로 2008년 1 월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항개발팀 (전화
  02-2110-8335, 8337, 팩스 503-7329)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29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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