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7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택지 수분양자의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려는 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
하는 한편, 존치시설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지 공급 시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안 제13조의2)
 기존 택지 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택지 수분양자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택지 공급 시 공공성
을 강화하고자 함
나. 존치시설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안 별표1 제3호)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예정지구 내 기존 건축물 등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개발에 지장이
없을 경우, 시설물을 존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존치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부담금을 부과할 때 현행 규정 상 이의 신청 절차
가 없고, 부담금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권리 구제 및 부담금 징수의 투명성이 저하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절차를 신설
3. 의견제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0, 팩스 044-201-5661)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2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다. 협업정원 기한 연장

  ○ 한시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업정원 1명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50조, 별표 17)

       * 2021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로 변경

라. 관리운영직군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 본부 사무운영9급 1명 감원, 행정 또는 전산 9급 1명 신설(별표1, 별표1의2)

  ○ 국립국악원 통신운영 9급 1명 감원, 방송무대9급 1명 증원(별표7, 별표 7의2)

마.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정원의 환원
  ○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 상향 정원의 환원계획에 따른 ’21.1.1일자 환원 정원을 운영정원에

반영(별표1의2)

      * 5급에서 6급으로 환원 4명, 6급에서 7급으로 환원 5명
바.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한 복수직렬화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방송통신 7급 및 위생 9급 각 1명 감원, 공업 또는 시설 또는 방송통신 7

급 및 행정 9급 각 1명 증원(별표2)
  ○ 국립중앙박물관의 공업 7급 1명, 시설 7급 1명, 시설 8급 1명 감원, 공업 또는 시설 7급 2명,

공업 또는 시설 8급 1명 증원(별표3, 별표3의2)

  ○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업 6급 2명, 시설 6급 1명, 공업 7급 1명, 방송통신 8급 1명 감원, 공업 또
는 시설 6급 3명, 공업 또는 시설 7급 1명, 공업 또는 시설 또는 방송통신 8급 1명 증원(별표5, 별표5

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jsh2828@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1. 개정이유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
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 따라서 무상수리 계획 통지
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령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화물자동차의 완충장치로 사용되
는 판스프링에 심한 부식 또는 절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로에 낙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
으므로, 그동안 시정권고만 하였던 판스프링에 대하여 심한 부식 또는 절손 등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
정토록 자동차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검사 시에 발생하는 일부 시야가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서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
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아울러, 이륜차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와 이륜
차 번호판 및 봉인이 떨어진 경우에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및 재봉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
를 제고하고,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에 이륜차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을 신설하여 정기검사일을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20.6.9. 개정, ’21.6.10.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
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작자등이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할 때,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
지로도 알리도록 함(안 제49조의7제2항)
 1)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사항을 하위법령에도 반영
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22호 및 별지 제24호)
 1)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의 구비서류, ‘제원관리통보서’(별지 제24호) 서식의 처
리기간 내용을 보완
다. 판스프링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별표 15)
 1) 화물자동차의 완충장치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의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판스프링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만 하던 것을, 부식 또는 절손으로 심한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하도
록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라. 리프트 검사 도입(안 별표 18)
 1) 현재는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 핏트만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 하부 검
사시에는 시야가림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허용함으
로써 정확한 하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마. 분실 또는 도난당한 이륜차 번호판 및 번호판․봉인이 떨어진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발급․부착 가
능토록 개선(안 제100조)
 1)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지자체 혹은 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지자체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도
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
바. 이륜차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64호)
 1)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을 신설하고, 사용자 유의사항란에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및 신청
기간에 대한 설명 추가
                                  413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사.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 및 인증서로 개정(안 제153조의2)
 1) 전자서명법 개정(’20.6.9. 개정, ’21.6.10. 시행)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공인인증서
를 인증서로 개정하여 여러 다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관련 개정조항                           제출 및 문의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0)
     (시행규칙) 제49조의7제2항, 별지 제22호 및 별지 제24호
                                                  (FAX 044-201-5584)
                                                     (nfwya@korea.kr)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59)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별표 15, 별표 18
                                                  (FAX 044-201-5587)
                                                   (deoks77@korea.kr)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61)
     (시행규칙) 제100조, 제153조의2, 별지 제64호
                                                  (FAX 044-201-5587)
                                                    (agr123@korea.kr)
- (일반우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5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검사 시에 발생하는 일부 시야가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시설
기준에서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
는 것임
                                 414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71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사업 공고
 「항만법」제9조제7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대상사업을 비관리청 항
만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 아    래 -

  관리청          항만명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총사업비
                                          충남 당진시
                          평택·당진항
  평택지방                                 신평면 한진리       보관창고 1동        80억원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선석
 해양수산청                                 440번지(고대부두    (규모 8,342㎡)    (추정)
                        보관창고 신축공사
                                          8선석 야적장)

※ 본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사업자 선정, 사업기간 등)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별도
공고(해당관리청 홈페이지 및 관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Tel.
031-680-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공고제2021-2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17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리프트 검사 도입(별표 2)
    1) 현재는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 핏트만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 하부 검
사시에는 시야가림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허용함으
로써 정확한 하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 044-201-3859, fax 044-201-5587, deoks77@korea.kr)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0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대상 확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개발이익의 광역화, 지구단위계획 적용범위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일부 가
설건축물 제외,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서 성장관리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2.9)하여 공포
(’21.1.12)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기준, 지구단위계획 개발
이익의 광역-기초 지자체 배분 비율,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성장관리계
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정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기준(안 제32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415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의 제공 및 비용 납부 등(안 제46조의2)
1) 지자체의 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공공시설등의 소
요량 및 현재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3)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개발이익 현금납부액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은 100분의 30 이
하로 하되,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안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
는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과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함
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안 제70조의12)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쾌적한 주
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
마.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안 제70조의13)
 1) 지자체의 장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주요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지
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은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지자체의 장은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
에 보내야 함
 4)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변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5) 성장관리계획 결정 후 고시는 지자체의 공보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 등을 게재하는 방법
으로 함
바.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안 제70조의1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하도록 함
사.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한 녹지지역(안 제70조의15)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한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함
아. 성장관리계획의 정비(안 제70조의16)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정비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416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
         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1.26.~’21.2.25.)
       2.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1.26.~’21.2.25.)
       3.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1.1.26. 기준).
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1.1.26.~’21.2.25.)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가. (구조) cinnamylpiperazine, (효과) 오피오이드
                                                                           나. μ-opioid 수용체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미국에서 ’20년 1사분기 해당물질 독성 사례 2건과 압
                          1-{2-methyl-4-[(E)-3-phenylprop-2-enyl]
  1     2-Methyl AP-237                                              2         수 1건이 보고되었고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19년 압
                          piperazin-1-yl}butan-1-one
                                                                               수 물품에서 해당물질 검출을 보고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지정약물), 스웨덴(마약류-진통제) 규제




                                                             401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418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통계청에신남방·북방국가통계수집및제공을위해필요한인력1명(5급1명), 행정자료품질관리
강화를위해필요한인력1명(6급1명), 비대면전자조사추진을위해필요한인력3명(5급1명, 6급
1명, 7급1명), 국제보건분류개정에대응하기위해필요한인력1명(6급1명), 국민이전계정작성을
위해필요한인력1명(6급1명)을각각증원하고,
부처간협업성과평가제를적용하는한시정원의성과평가결과에따라중소기업관련통계개발·개
선추진인력1명(5급1명)의존속기한을2021년2월28일에서2023년2월28일로2년연장하는등의
내용으로「통계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한편,
통계청에통계데이터구축, 관리및활용을강화하기위하여통계데이터기획과의분장사무를조정
하며, 신규통계생산업무반영을위하여소득통계과및사회통계기획과의분장사무를일부조정하
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2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통계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제출의견보내실곳
- 주소: (우편번호35208)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3동1808호, 혁신
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lhy2994@korea.kr
- 팩스: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통계청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법
령자료/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21-4호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
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419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이개정(법률제17751호, ‘20. 12. 22.
공포, ’20. 12. 22. 시행)됨에따라가습기살균제사건관련업무범위및사회적참사자료의사본을송부
하기위한자료송부의대상․시기․방법및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직원의정원조정(안제2조)
나. 위원회의직제에서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국을삭제하고가습기살균제사건관리팀신설(안제3조)
다. 법제5조제2항에따른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에관한업무범위를피해자구제및제도개선,
종합보고서작성등으로한정하는규정신설(안제6조2)
라. 위원회의직제에가습기살균제사건관리팀신설(안제6조의3)
마.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내세월호조사3과를신설하고세월호조사1·2·3과업무분장조정(안제7조)
바. 법제49조의2에따라추모시설에송부하는사회적참사자료사본의대상․시기․방법및절차등신설
(안제12조의2)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무원정원표(안별표1)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70 포스트타워A동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기획홍보담당관실(우편번호: 04535)
- 전화: 02-6450-3032,
팩스: 02-6450-3024
- 이메일: dhff152@korea.kr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의MRA업무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
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
청등) 규정에따라국내MRA시험기관의베트남MRA분야폐지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시험기관명                  소재지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ㅇ 베트남 MRA분야 폐지(6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서울시 금천구 가산 - TCVN 7189:2009
   ㈜에스테크
                    디지털2로 123, 월드벤 - QCVN 18:2014/BTTTT
(KR0019, 서울 금천구)
                    처센터 2차 1015호     - QCVN 54:2011/BTTTT
                                     - QCVN 55:2011/BTTTT
                                    - QCVN 118:2018/BTTTT                    2021.1.20.
                                    ㅇ 베트남 MRA분야 폐지(5개 시험항목)
                                     - TCVN 7317:2003
  ㈜스탠다드뱅크           경기도 군포시 군포 - TCVN 7189:2009
(KR0144, 경기 군포) 첨단산업2로 48            - QCVN 18:2014/BTTTT
                                     - QCVN 54:2011/BTTTT
                                     - QCVN 118:2018/BTTTT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1-1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 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소일)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경상북도 경산시
 제2017-181호           주식회사 책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대평길2길 31
                                                                  (2021.1.1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6.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20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4. 청문일시 : 2021. 2. 3.(수)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1. 2. 3.)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1        42-2016-70-0000147   668○○2호     이○○          정기검사 거부
                                                                          공암남촌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6.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20. 12. 29.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6. 유 의 사 항 :
가. 신고폐지 처분받은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의거 처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 www.emsit.go.kr]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1)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정도건설(주)          942008110042470 등 3국       경기도 평택시 참이슬2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268번길
       2        넘버원 특수효과           942012110016032 등 6국              **-**

                                                  421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1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영진공사 아암물류2단지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영진공사 대표이사 이준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3
2.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사업의 종류 : 건축공사
3. 사업의 목적 : 신국제여객부두와 연계하여 공컨테이너 처리 및 ODCY의 물류 안정화
4.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16 (아암물류2단지 Ci1-2)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 4,807,000,000원
  ○ 사업내용 : 물물류창고 1동(6,240.0㎡), 경비동 1동(54.4㎡) 신축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영진공사(032-890-1252)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1. 01. 26. ~ 2021. 02. 10.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423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3층
                              전용 22.68㎡:                      2가구
  ⑦                           전용 22.32㎡:                      2가구
                 공공임대
 주택    주택
                 (행복주택)
 규모    형별

                계                                  총 4가구
       ⑧ 사 업 기 간                              2020.03. ~ 2021.12.
  ⑨           지상주차장                                  0대
 부대
 복리
 시설
 ⑩
 기타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⑫                22.68           2        22.68          9.07              31.75
         공공
 단위                22.32           2        22.32           8.93             31.25
         임대
 세대
        (행복
 면적
         주택)


◉인천광역시공고제2021-1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주)엘에스티에스
      2) 대 표    자 : 박상광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94, 디동 2층(청라동)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40호
      6) 등 록 일 자 : 2021. 1. 20.


◉경기도공고제2021-10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분 야
   상 호                     소 재 지                                     지정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수질환경
대한이앤씨(주)                                                            2021. 1. 20.   신규등록
                  힉스유타워 A동 1006-2                   (제179호)

                                        429
제19927호                        관          보        2021. 1. 26.(화요일)
○ 무선국 신규 허가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 시 : 전자민원시스템 (http://www.emsit.go.kr)으로 온라인 민원신청
 - 우편 이용 시 : 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동봉 송부
    (단, 허가 수수료는 반드시 인근 우체국에서 통상환으로 교환 후 송부)
 ※ 신청 서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 방문 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1층)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1-43호
                      서울 창동 531-5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서울시 도봉구 창동 531-5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빈집활용사업 (창동 531-5) 신축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31-5 번지
 ○ 대지면적 : 106.00㎡
 ○ 규      모 : 지상3층, 연면적 : 126.00㎡
 ○ 용      도 : 행복주택(다가구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0.03. ~ 2021.12.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창동 531-5번지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31-5
       ② 대 지 면 적 (㎡)                        106.00
       ③ 건 축 면 적 (㎡)                         59.43
       ④ 건축 연면적 (㎡)                         126.00
       ⑤ 건 폐 율 (%)                           56.07
       ⑥ 용 적 률 (%)                          1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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