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전력                 비        고

                                                 점유주파수대폭은 주파수
        76~77㎓                     10㎽ 이하
                                                 대역의 범위이내일 것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

          2,400~2,483.5㎒
                                             10㎽ 이하 또는 10㎽/㎒ 이하
           5,725~5,825㎒

 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전력

            2,427~2,453
            2,434~2,465                            300㎽ 이하
            2,439~2,470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전계강도 또는 공중선전력


              13.552~13.568                      47.544㎷/m@10m 이하


             433.670~434.170                         3.6㎽이하


               908.5~914.0                           1W 이하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공중선전력, 공중선전력밀도
            주파수(㎒)                                            비       고
                                       또는 복사전력

 46.510, 46.530, 46.550, 46.570,
 46.590, 46.610, 46.630, 46.670,
 46.710, 46.730, 46.770, 46.830,
 46.870, 46.930, 46.970
                                        3㎽ 이하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49.670, 49.695, 49.710, 49.725,
 49.740, 49.755, 49.770, 49.830,
 49.845, 49.860, 49.875, 49.890,
 49.930, 49.970, 49.990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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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선전력, 공중선전력밀도
               주파수(㎒)                                          비       고
                                      또는 복사전력

 959.0125, ..., 959.9875
 (40 채널, 25㎑간격)
                                        10㎽ 이하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914.0125, ..., 914.9875
 (40 채널, 25㎑간격)

                                     100㎽(공중선 절대
 1786.750~1791.950
                                     이득 포함) 이하

                                 10㎽ 이하 또는 10㎽/㎒
 2400~2483.5
                                         이하

제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공중선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           고

        3.1~4.8          -41.3dBm/㎒ (공중선 절대           초광대역(UWB)
        7.2~10.2             이득포함) 이하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57~64                10mW 이하


제8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복사전력                      비           고

                                                        3m에서 측정시
        402~405          25㎼(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9.1㎶/m 이하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복사전력                      비           고

                                                   공중선전력은 10㎽ 이하이어야
     24.05~24.25         100㎽(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하며, 공중선 절대이득은 17dBi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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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인천광역시
          <제외지역>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목덕도 → 서산통화권

          경기도 부천시

인   천     <제외지역>
          소사구 옥길동
          원미구 역곡1동 24번지의 1호, 3호, 4호, 6~8호, 10호, 13~15호, 17~25호,
          28호, 33호, 35호~36호, 38~45호 → 서울통화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경기도 가평군
가   평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남이섬

          경기도 광주시
          <제외지역>
          오포읍 신현리, 능평1리, 능평2리, 능평4리
          중부면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산성리 → 성남통화권
경기광주
          경기도 하남시
          <제외지역>
          감일동, 감이동, 학암동, 광암동, 감북동, 초이동, 초일동 300~325, 328, 329번지,
          산64번지 → 서울통화권

          경기도 고양시
          <제외지역>
고   양
          덕양구 덕은동, 동산동, 북한동, 삼송동, 신원동, 오금동, 용두동, 지축동, 향동동,
          현천동, 화전동, 효자동 → 서울통화권

          경기도 구리시
          <제외지역>
          아천동 241~268번지, 289~320번지 → 서울통화권
구   리
          경기도 남양주시
          <제외지역>
          별내면 청학리, 용암리 → 의정부통화권

김   포     경기도 김포시

                               48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경기도 성남시
           <제외지역>
           수정구 창곡동 육군종합행정학교 및 관사(남성대아파트) → 서울 통화권
성   남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능평1리, 능평2리, 능평4리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검복리, 불당리, 오전리, 산성리

           경기도 수원시
           <제외지역>
           권선구 당수동 → 안산통화권
수   원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매송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경기도 안산시
           <제외지역>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 인천통화권
           경기도 시흥시
안   산
           <제외지역>
           과림동 → 서울통화권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대야미동, 속달동, 도마교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경기도 안성시
           <제외지역>
안   성
           공도읍, 원곡면 → 평택통화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새말부락

           경기도 안양시
           <제외지역>
           만안구 석수동 423번지의 7~37호 → 서울통화권

안   양      경기도 군포시
           <제외지역>
           둔대동, 대야미동, 속달동, 도마교동 → 안산통화권

           경기도 의왕시

양   평      경기도 양평군

                              48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경기도 여주군
여   주     <제외지역>
          흥천면 내사리, 외사리, 상대리 → 이천통화권

연   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용인시
          <제외지역>
용   인
          기흥구, 수지구 → 수원통화권
          원삼면 목신리 새말부락 → 안성통화권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동두천시
의정부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용암리

          경기도 이천시
이   천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내사리, 외사리, 상대리

파   주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제외지역>
          팽성읍 노성리 30~70번지 → 아산통화권
평   택     진위면 갈곶리 → 화성통화권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 청호동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원곡면

포   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화성시
          <제외지역>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매송면
          → 수원통화권
화   성
          경기도 오산시
          <제외지역>
          고현동, 청호동 → 평택통화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48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지역>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부산광역시
         <제외지역>
 부   산   강서구 대저1동 670번지 → 김해통화권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50번지(고리원자력)

         경상남도 거제시
 거   제   <제외지역>
         둔덕면 술역리 화도, 방화도 → 통영통화권

 거   창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고성군
 고   성   <제외지역>
         하이면 → 사천통화권

         경상남도 김해시
 김   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70번지

 남   해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마산시
 마   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밀양시
 밀   양   <제외지역>
         무안면 성덕리 인교마을 → 창녕통화권

         경상남도 사천시

 사   천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돈지리 수우도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경상남도 산청군
 산   청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경상남도 양산시

 양   산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가천리 818번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10-420번지

                            49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외지역>
 울   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가천리 818번지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10-420번지 → 양산통화권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550번지(고리원자력) → 부산통화권

 의   령   경상남도 의령군

 진   주   경상남도 진주시

 진   해   경상남도 진해시

         경상남도 창녕군
 창   녕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인교마을

         경상남도 통영시
         <제외지역>
 통   영
         사량면 돈지리 수우도 → 사천통화권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화도, 방화도

 하   동   경상남도 하동군

 함   안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함양군
 함   양   <제외지역>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 산청통화권

 합   천   경상남도 합천군

<대구광역시·경상북도지역>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대구광역시
            <제외지역>
            동구 용수동 산1번지(팔공산 정상) → 군위통화권
 대   구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연호리, 용산리

 경   주      경상북도 경주시

                               49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고   령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제외지역>
구   미
        옥성면 구봉리 → 상주통화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심곡리

        경상북도 군위군

군   위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산1번지(팔공산 정상)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 산 141번지의 5호(팔공산 정상)

김   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제외지역>
        농암면 내서리 광정마을, 갈곡마을 → 상주통화권
문   경
        가은읍 완장리 홍주막마을, 연소골마을, 상관평마을 → 괴산통화권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 때때리마을

봉   화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시
        <제외지역>
        함창읍 윤직리 때때리마을 → 문경통화권
상   주   중동면 우물리 552, 537번지 → 의성통화권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광정마을, 갈곡마을

성   주   경상북도 성주군

안   동   경상북도 안동시

영   덕   경상북도 영덕군

영   양   경상북도 영양군

영   주   경상북도 영주시

                           492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경상북도 영천시
 영   천      <제외지역>
            신녕면 치산리 산141번지의5호(팔공산 정상) → 군위통화권

 예   천      경상북도 예천군

 울   릉      경상북도 울릉군

 울   진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의   성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552번지, 537번지

 청   도      경상북도 청도군

 청   송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제외지역>
 칠   곡
            가산면 심곡리 → 구미통화권
            지천면 용산리, 연호리, 낙산리 → 대구통화권

 포   항      경상북도 포항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역>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광주광역시
 광   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강   진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고   흥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차우리, 육산리

            전라남도 곡성군
 곡   성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논곡리

 광   양      전라남도 광양시

                               493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전라남도 구례군
           <제외지역>
           구례읍 논곡리 → 곡성통화권
구   례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비촌마을, 칠안마을, 신계마을, 복호마을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용림1구, 용림2구


           전라남도 나주시
나   주      <제외지역>
           산포면 덕례리 → 광주통화권


담   양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삼향면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리


목   포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계도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1-325번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시하도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산월리 저도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 송도

           전라남도 무안군
           <제외지역>
무   안      일로읍, 삼향면
           망운면 탄도리 → 목포통화권
           해제면 송석리 계도

보   성      전라남도 보성군


                              494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전라남도 순천시
          <제외지역>
순   천     해룡면 호두리 당두마을 → 여수통화권
          황전면 선변리 용림1구, 용림2구
          황전면 비촌리 비촌마을, 칠안마을, 신계마을, 복호마을 → 구례통화권

          전라남도 여수시
여   수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당두마을

          전라남도 영광군
영   광     <제외지역>
          대마면 홍교리 시등마을 → 고창통화권

          전라남도 영암군
영   암     <제외지역>
          삼호읍 나불리 1~325번지 → 목포통화권

          전라남도 완도군
          <제외지역>
완   도     군외면 원동리 염수마을
          군외면 황진리 토도마을 → 해남통화권
          금당면 가학리, 차우리, 육산리 → 고흥통화권

장   성     전라남도 장성군

장   흥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
          <제외지역>
진   도
          진도읍 산월리 저도
          조도면 가사도리 송도 → 목포통화권

함   평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해남군
          <제외지역>
          화원면 주광리 시하도 → 목포통화권
해   남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염수마을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황진리 토도마을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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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화    순     전라남도 화순군

<대전광역시·충청남도지역>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계룡시


  대   전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1구, 학봉리2구, 온천리2구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노산리, 양지리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대청댐사무소

            충청남도 공주시
            <제외지역>
  공   주     반포면 학봉리1구, 학봉리2구, 온천리2구 → 대전통화권
            장기면 당암리
            장기면 금암리 안마라골 → 연기통화권

            충청남도 금산군
  금   산     <제외지역>
            부리면 방우리 → 무주통화권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1-115, 137-182, 241-256, 315, 316, 375,

  논   산     380, 493-573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1-179, 402, 607, 752, 796번지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 23-8번지(배수장)

  당   진     충청남도 당진군

            충청남도 보령시
            <제외지역>
  보   령     천북면 하만리, 학성리, 사호리, 장은리, 신덕리, 신죽리,
            궁포리, 낙동리(빙도 제외) → 홍성통화권
            청소면 죽림리 의식마을 → 홍성통화권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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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충청남도 부여군
          <제외지역>
          세도면 가회리 1-115, 137-182, 241-256, 315, 316, 375, 380, 493-573번지
부   여
          → 논산통화권
          세도면 청포리 1-179, 402, 607, 752, 796번지 → 논산통화권
          초촌면 소사리 23-8번지(배수장) → 논산통화권

          충청남도 서산시

서   산     충청남도 태안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목덕도

서   천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아산시
          <제외지역>
아   산
          음봉면 의식리 → 천안통화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 30-70번지

          충청남도 연기군
          <제외지역>
          소정면 소정리, 대곡리, 운당리 → 천안통화권
연   기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안마라골

예   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천   안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대곡리, 운당리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의식리

청   양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학성리, 사호리, 장은리, 신덕리, 신죽리, 궁포리,
홍   성
          낙동리(빙도 제외)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의식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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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역>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전라북도 전주시
            <제외지역>
            덕진구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덕진구 남정동 신기마을, 덕동마을, 당마마을, 재남마을
            → 김제통화권

            전라북도 완주군
            <제외지역>
            삼례읍 어전리 신평마을 → 익산통화권
  전   주
            이서면 금계리 상금마을, 하금마을 → 김제통화권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익산농장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쌍제리 선돌마을, 남사마을, 오룡마을, 황암마을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쌍정마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모악산중계소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운정리 범어마을, 운암리 가는정이마을, 장자골마
            을

            전라북도 고창군
  고   창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 시등마을

            전라북도 군산시
  군   산     <제외지역>
            임피면 월하리 농막마을 → 익산통화권
            전라북도 김제시
            <제외지역>
            금산면 금산리 모악산중계소 → 전주통화권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계룡리(고속도로 동편)
  김   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신기마을, 덕동마을, 당마마을, 재남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금계리 상금마을, 하금마을

  남   원     전라북도 남원시

                                49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전라북도 무주군
  무   주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부   안     전라북도 부안군

  순   창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익산시
            <제외지역>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 익산농장
            왕궁면 쌍제리 선돌마을,남사마을,오룡마을,황암마을 → 전주통화권
  익   산
            춘포면 쌍정리 쌍정마을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어전리 신평마을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농막마을


            전라북도 임실군
  임   실     <제외지역>
            운암면 마암리, 운정리 범어마을, 운암리 가능정이마을, 장자골마을 → 전주통화권

  장   수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정읍시
  정   읍     <제외지역>
            감곡면 통석리, 계룡리(고속도로 동편) → 김제통화권

  진   안     전라북도 진안군


<강원도지역>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원   주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강릉시
            <제외지역>
  강   릉
            옥계면 → 동해통하권
            왕산면 대기3리 4~6반 → 정선통화권

                               49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강원도 동해시
동   해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강원도 삼척시
           <제외지역>
삼   척
           도계읍, 신기면, 하장면,
           미로면 활기리 244~254번지 → 태백통화권

           강원도 속초시
속   초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양구군

양   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수하리 애막골 평화의 댐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도일마을

양   양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제외지역>
           서면 후탄리 일골마을 → 제천통화권
영 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삽둔마을

인   제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제외지역>
           신동읍 → 영월통화권
정   선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3리 4~6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33번지

철   원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춘천시
           <제외지역>
춘   천
           남산면 방하리 남이섬 → 가평통화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 본궁리

                                500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강원도 태백시

  태   백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기면, 하장면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244~254번지

            강원도 평창군
  평   창     <제외지역>
            진부면 봉산리 33번지 → 정선통화권
            강원도 홍천군
  홍   천     <제외지역>
            북방면 역전평리, 본궁리 → 춘천통화권
            강원도 화천군
            <제외지역>
  화 천
            화천읍 수하리 애막골 평화의 댐
            간동면 방천리 도일마을 → 양구통화권

  횡 성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지역>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원군
  청   주     <제외지역>
            현도면 노산리, 양지리, 하석리
            문의면 덕유리 대청댐사무소 → 대전통화권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증평군
  괴   산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연담리, 진암리, 용산리, 용기리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홍주막마을, 연소골마을, 상관평마을

            충청북도 단양군
            <제외지역>
  단   양
            적성면 상원곡리 거실리마을
            매포읍 김산리 182번지(군 검문소) → 제천통화권

                                501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통화권명                  행        정        구     역

           충청북도 보은군

           <제외지역>

           회남면 은운리

보   은      수한면 노성리 점볼마을, 송정마을, 새말마을, 모개마을 →옥천통화권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능월 1~3리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오덕1리


 영 동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제외지역>

           청성면 능월 1~3리

옥   천      안내면 오덕1리 → 보은통화권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은운리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노성리 점볼마을, 송정마을, 새말마을, 모개마을


           충청북도 음성군

           <제외지역>
음   성
           대소면 대풍리

           삼성면 청룡리 3구 → 진천통화권

           충청북도 제천시

           <제외지역>

           송학면 장곡리 삽둔마을 → 영월통화권

           청풍면 오산리 웃오미마을 → 충주통화권


제   천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 합천마을, 석문마을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원곡리 거실리마을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82번지(군검문소)

           강원도 영월군 서면 후탄리 일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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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7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리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감
 리원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8조제5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3조(감리결과 통보서식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감리결과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결과보고서
 2. 별지 제8호서식의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3. 별지 제9호서식의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4.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② 용역업자가 통보한 감리결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이 미비해 발주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용역업자는 7일이내에 보완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재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기준 신고관련 서식)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별지 제12호 및 제1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의 양도 등 관련 서식)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8조·제1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6조(상속관련 변경신고 처리)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공사업을 폐업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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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계속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23조에 따라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
 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상속인의 동의서 등)
 3.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보완하는 서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등)
제7조(공사업의 정보관리관련 서식)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실적증명서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8조(하도급관련 서식) 법 제31조제3항 및 영 제3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승낙)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9조(착공전 설계도 검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착공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는 설계도는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설계도로 제출을 갈음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설계도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설계도가 영 제5조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에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기록하여 보관·교부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계도확인결과통보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
 의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계도를 검토한 결과 그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미달하
 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토의견에 보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리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전검사관련 서식) ① 법 제36조 및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은 별지 제
 2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필증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관련 서식)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등급변경, 경력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제3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는 제2조제2항 서식과 같다.
 ③ 법 제39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⑥ 영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제12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의 승인) ① 법 제69조제2항·제3항 및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는 위탁업무별 세부처리기준, 절차, 방법 등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처리기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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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서식)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실
 태조사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증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64조·제68조 및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66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14조(현황보고 서식) 법 제72조의2제2항·제3항 및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과태료 서식) ①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 통지서는 별지 제
 4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8조 및 영 제5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장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
 어 사용중인 서식은 제정내용을 반영하여 2008년12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감리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체결되는 감리용역 계약분부
 터 적용한다.
제4조(상속관련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발생되는 사유분부터 적
 용한다.
제5조(착공전 설계도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건축허가시 제출되는 설
 계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탁업무 세부처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전에 위탁 협회에 접수된 민원은 제
 12조에 따라 승인된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78호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주무
 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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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
 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
 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소속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
  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
 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등)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
 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때에
 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새로이 선임된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이력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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