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9-89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용
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별표16 제26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대상이 되는 폐기물
종류와 용도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전기·전자제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품과 부
 산물 및 잔재물(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각종 스크랩 및 공정오니에 한한다)인 폐기물(이하 “공정
 폐기물”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금속화합물을 포함한다. 이하 “금속”이라 한
 다)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공정폐기물로부터 회수한 금속은 고품위의 금속 생산원료로 다시 사용(회수된 금속이 중·저
  품위 금속 또는 금속의 농축물인 경우로서 고품위의 금속 정련·정제 등을 위해 공급·사용하
  는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합금 또는 제품 생산원료 등 산업소재 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
  우 산업소재 원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회수·재활용할 때에는 탈수·건조·절단,          파쇄·분쇄 및 선별 등
  전처리 공정에 필요한 기계적 처리시설과 금속의 추출 및 정련·회수 등에 필요한 용융·용해
  ·고로 시설 및 정련·정제·회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정폐기물로부터 금속을 파
  쇄·선별 하는 등 전처리만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만 갖출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0일까지로 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92호
   신체검사지정병원 고시
 「철도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11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번호          병원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동국대학교의과대학
2009-29                 임용택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 1090-1 054)770-8492
          경주병원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9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4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1) 부터 (4)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
  우
 (3)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
  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4) 「항공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
  게 되는 경우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바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94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8-8호(2008. 3. 20.) 및 제2009-208호(2009. 5. 1.)로 고시되었던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변경 없음.
                                  112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산
쩡티타오        1986. 1.19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11번지
빅토리아코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나리 36번
            1971. 9.11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퍼즈                                 지
                                     전라북도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판슈링        1980. 9. 2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886번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71
 김미화        1983. 6.1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래티튜잉        1986. 1.29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153번지
마레서렉션
            1962. 3.17   여   필 리 핀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19번지 3 국적법 제6조2항1호
 엘바살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87번지
 웬홍펑        1985.11.10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5호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또안티롄        1985.10.15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1283번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묘곡리
 전영자        1971. 1.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73번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301
리티배하이       1985. 4.13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산 1번
 지연화        1971. 2.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21번지
 박천웅        1968. 5.21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22번지
베나리하킴       1965.11. 8   남   모 로 코                      국적법 제6조2항1호
                                     107호
엠버엔리퀘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260번지 1
            1971. 9.30   여   필 리 핀                        국적법 제6조2항1호
 즈시손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03번지
 권춘옥        1977. 7.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1

 제영미        1974. 1. 1   여   중   국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88번지 3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목단        1982. 3.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1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14번
어용에르댄 1978.12.17         여   몽   골                       국적법 제6조2항2호
                                     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39번지
 전선화        1980.10.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43호

                                           45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95호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고시중 정정고시
 관보 제17027호(2009. 6.19)로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74호)한 『임대전용산업단지지정』
고시 내용중 Ⅱ.지정상세내역에 일부 가지번·블록명의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041호 2008. 9. 25.) 제4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Ⅱ. 지정상세내역
                                                                  산업용지면적
   산업단지명                     위              치           가지번·블록
                                                                      (㎡)

 대구테크노폴리스        당초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18        20,230
  일반산업단지         변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산업20        20,230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9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1. 지정일자:2009년 6월 24일
2. 지정기간:2009년 6월 24일~2011년 6월 23일
3. 지정내역

 구분       지정번호     지정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국토해양부 지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강
      부동산개발 전문 한국부동산                              화양동
                             정춘보 남구 논현동                           02-512-4750
      인력 교육기관 제 개발 협회                             건국대학교 쿨하우스
                                     71-2
       2008-001호                                  교육연수원
      국토해양부지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기도 성남시
      부동산개발 전문        한국토지                        전민동 462-2 한국
재지정                          이종상 분당구 정자동
      인력 교육기관          공사                         토지공사 국토도시연 031-738-7638
                                     217
      제2008-002호                                  구원 대전연구원
      국토해양부지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
      부동산개발 전문                                    남가좌동
                   명지대학교 유병진 대문구 남가좌                              02-300-1700
      인력 교육기관                                     명지대학교 경상관
                                     동 50-3
      제2008-003호                                  외 1

                                      341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구분       지정번호       지정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국토해양부지정
                                  서울특별시 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개발 전문 한국생산성
                              최동규 로구 사직로     사직로 57-1
        인력 교육기관       본부                                     02-3210-3829
                                  57-1       한국생산성본부빌딩
 신규     제2009-001호
 지정     국토해양부지정
                                             광주광역시 남구 효
       부동산개발 전문                   광주광역시 남
                     광주대학교 김혁종               덕로 52
        인력 교육기관                   구 효덕로 52                   062-670-2114
                                             광주대학교 호심관
        제2009-00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9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59호(2007. 11. 1.)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72호(2007. 11. 6.)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2단계)을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경부고속철도건설 기본계획(2단계)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건설사업(대전·대구 도심 및 대구~부산 구간 신선)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경부 축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대흥2동 452-3 대림빌딩
4. 공사의 내용
 -공사구간 연장:변경
  당초:167.2㎞, 변경:169.5㎞(증 2.3㎞)
 -공사내용:변경 없음
  •노반, 건축, 궤도, 전력, 신호, 통신, 중정비 시설(고양차량기지 내)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
                      기             정                   변       경
   대 전
             지상노선으로 건설                                   변경 없음
 대 구 도 심
             서울, 광명, 천안·아산, 오송, 대전, 김천·구미,
  정거장                                                    좌    동
             대구, 경주, 울산, 부산

  중정비        고양차량기지 내                                    변경 없음

                                   342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5. 사업비 및 재원조달:변경

                          기           정                      변        경

     사업비                   7조 2,136억원                       7조 5,562억원
                국 고:출연 50%
    재원조달                                                      좌       동
                한국철도시설공단:50%

6. 공사기간:변경
 ○당초:2002년~2010년 → 변경:2002년~2014년
7. 주요경유지·역 및 철도차량기지(변경없음)

    주요경유지 등                   행정구역상 위치                        비               고

    고양차량기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중정비시설추가

    서울역(시점)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2가                               1단계 기시행

       광명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단계 기시행

     천안아산역           충남 아산시 배방면                                  1단계 기시행

      오송(역)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신       설

       대전역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증축개량

    김천·구미(역)         경상북도 김천시 농소면                                 신       설

      동대구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증축개량

      경주(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       설

      울산(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       설

    부산역(종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증축개량

 ※역 명칭은 향후 준공시점에서 확정할 계획임
8. 기타사항
 -기본계획변경 노선도:고시 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98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 7. 2.), 제2005-65호(2005. 3. 26.), 제2005-106호(2005.
5. 13.), 제2005-176호(2005. 6. 28.), 제2006-235호(2006. 7. 4.), 제2006-414호(2006. 10.
10.), 제2006-487호(2006. 11. 27.), 제2007-96호(2007. 3. 23.), 제2007-250호(2007. 7.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 5. 23.), 제2008-457호(2008. 8. 12), 제2009-29호(2009.
1. 21), 제2009-108호(2009. 3. 10.)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도로구역
                                        343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번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재)세계기독교
      가평군 설악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2             산106-8   임            113           -                         통일신령협회
      면 송산리                                             71-3번지
                                                                               유지재단
      춘천시 동산                                            서울 강남구 도곡동 966
 3             산163-2   임        4,182             -                            이동원
      면 군자리                                             매봉@ 606호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춘천시 동산
 4             797-4    답            43            - 476 동부신일@ 105동             정수복
      면 조양리
                                                        1205호
      춘천시 동산                                            춘천시 후평동 87 현대@
 5             829-62   전            342           -                            허정구
      면 조양리                                             305동 804호

      남양주시 와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6             272-1    답        3,528          2,309                           김태자
      부읍 덕소리                                            472-1

      남양주시 와                                            울산 남구 신정동 1676
 7             269-4    답            144          91                            윤교선
      부읍 덕소리                                            신정현대@202-705

      남양주시 와                                            서울 성동구 구의동           경주김씨월성
 8             산39-14   임            987         844
      부읍 덕소리                                            243-63번지             부원군파종중

      남양주시 와
 9             산40-15   임            239           -                           남양주시
      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남양주시 와
10             1008-2   답        1,772          1,672 606-1 덕소주공@               정관호
      부읍 월문리
                                                        302동 1203호
      춘천시 동산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11             870-5    전            147          72                            박복순
      면 조양리                                             875

      춘천시 동산                                            인천시 중구 운서동
12             891-2    잡            673           -                            이선수
      면 조양리                                             230-2

      춘천시 동산                                            인천시 중구 운서동
13             891-3    잡            22            -                            이선수
      면 조양리                                             230-2



⊙문화재청고시제2009-55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보정동고분군”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같

                                          351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용인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며, 위 사항을 같은 법 제10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9년 6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지정내용
  ○지정종별:사적 제500호
  ○지정명칭:용인보정동고분군(龍仁寶亭洞古墳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문화재구역 면적:18,473㎡(6필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외 5필지
       (지번별 면적 조서:따로 붙임)
 나. 지정사유
  ○용인 보정동 삼막골 고분군은 6세기 후반 신라가 한강유역 진출후 9세기까지 조성된 유적으
      로 충청 이북지역에서 확인된 신라고분군 중 가장 장기간에 걸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큼.
  ○충청·경기지역 소재 신라고분군 중 충주 누암리고분군, 여주 매룡리고분군에 필적하는 것으
      로서 지금까지 발굴결과 유구가 잘 남아있고 유물도 다수 출토되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다. 관리단체:경기도 용인시(용인시장)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용인보정동고분군”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
  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와
  “경기도 문화정책과” 및 “용인시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기도 문화정책과:전화 031-249-2751
  ○경기도 용인시 문화관광과:전화 031-324-2147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전   화 042-481-4835, 4837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352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붙임>
                       “용인보정동고분군”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일련             재 산 표 시                지정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검토면적

 계                               22,474    18,473

                                                                              용인이씨
      경기도 용인시
 1                   산118    임   7,403      5,331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8       정평시규
      기흥구 보정동
                                                                              파소종중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8-1
 2                산120-4     임   4,448      1,938                              정문자
      기흥구 보정동                                             신동아아파트 7동 707호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1
 3                산121-2     임   3,372      3,372                              정춘선
      기흥구 보정동                                             삼호아파트 5동 1102호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8-1
 4                산122-2     임   3,342      3,342                              이해웅
      기흥구 보정동                                             신동아아파트 7동 707호
      경기도 용인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6
 5                산122-3     임   3,909      3,909                              정성한
      기흥구 보정동                                             우성아파트 9동 1005호
      경기도 용인시
 6                   988-3   임   3,930          581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문화재청고시제2009-5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경주 나정) 사적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지정내용
     ○지정종별 및 문화재명: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700-1번지 일원
     ○지정면적
      -기 지정:지정구역 3필지 6,734㎡
      -금회 지정:지정구역 3필지 594㎡, 보호구역 32필지 22,271㎡
       •세부현황: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지정 계:지정구역 6필지 7,328㎡, 보호구역 32필지 22,271㎡
                                          353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라 한다) 제2조 및 10조,산업기술혁신촉
 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
 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이하 “광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역경제권내 시·도간
  연계 및 협력을 바탕으로 선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광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감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
  는 기관을 말한다.
 3.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광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
  역경제권별로 설립되거나 지정된 기관으로, 프로젝트 사업 수행 및 세부사업 총괄관리 등 총괄
  주관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프로젝트사업”이라 함은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지원단이 수립하는 사
  업을 말한다.
 5. “프로젝트 세부사업”이라 함은 프로젝트 사업별로 추진되는 기술개발, 인프라, 인력양성, 기업
  지원, 국제협력 등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라 함은 프로젝트 세부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참여기관”이라 함은 프로젝트 세부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
  관을 말한다.
 8. “위탁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일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
  한다.
 9. “수행기관”이라 함은 프로젝트 세부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기
  관을 말한다.
 10. “상호평가위원”이라 함은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광역권 대표 평가위원을 말한다.
 11.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사업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2. “연차별 협약”이라 함은 1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대상으로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차별로 체결
  하는 협약을 말한다.
 13. “사업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부담하는 비용
  다.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14. “지출원인행위”이라 함은 부득이하게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15. “정산금”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액 중국비 지분에 해

                               49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정책지정”이라 함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프로젝트 세부사업과 수행기관을 장관
  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7. “지정공모”라 함은 프로젝트 세부사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프로
  젝트 세부사업을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자유공모”라 함은 프로젝트 세부사업과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결과로 획득한 유형·무형적 산출물을 활용하여 기술적·경제
  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광역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1. “프로젝트 성과분석”이라 함은 지원단이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2. “수익금”이라 함은 광역사업을 통해 지원단 또는 수행기관이 사업수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말한다.
 23. “기술료”라 함은 사업수행 결과를 활용·양도·대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
  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
  액을 말한다.
 24.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사업수행 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
  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6.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사업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
   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27. “문제사업”이라 함은 평가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사업,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
  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이하 “기술혁신사업요령“이라 한다),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진흥사업요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광역사업을 말하며,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술혁신사업요령 및 지역진흥사업요령을 준용한다.

                             50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제2장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광역선도산업육성위원회) ①장관은 광역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역
 선도산업육성위원회(이하 "광역선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광역선도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관과 과장으로 한다.
 ③광역선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한다.
 1. 광역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역사업 예산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장 선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역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⑤광역선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중앙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광역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의 도출·선정
 2. 신규평가, 중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사업의 환수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광역사
 업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
 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단, 상호평가위원은 예외
 2. 평가대상 프로젝트 참여연구원
 3.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정책지정 사업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 이외에는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문제사업의 환수 및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반이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광역평가위원회 등) ①장관은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지원단으로 하여금 광역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51
제17030호              관          보       2009. 6.24. (수요일)
 수 있다.
 1. 신규평가, 중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2. 프로젝트 세부사업(기술개발과제 등)의 타당성 검증 및 과제 도출 등의 심의
 3. 평가결과 최종심의 및 사업계획 수립·변경 등의 심의
 4. 시설 구축 및 고가 장비 구입 등의 심의
 5. 기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지원단장은 광역평가위원회 구성·운영시 제5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광역사업평가단)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 분야의 발굴, 연구기획, 사업의 평
 가·관리, 컨설팅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및 경제전문가 등으로 광역사업평
 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평가단은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하거나 추
 천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등록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산업계(기업, 업종별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가.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평가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
 가 해소되는 경우 평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의해 제외된 위원은 심사에 의해서 평
 가단에 재등록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 고사, 연락 두절, 기본 정보 미제공이나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불성실하거나 불공정하게 평가를 행한 사실이 있는 자
 5. 기타 평가단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