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    분 당               초 변                경
     2004년 3 월 8 일                       설치자      대표이사 배길훈         대표이사 지기철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      대우논공육상           한국델파이(주)
○변경하고자 하는 비행장 설치자 지위승계 및 명칭
                                         명칭       헬기장              논공헬기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행장의 대우논공(주)            한국델파이(주)         ○비 고:회사 명칭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11호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               대구 100-70001 안재구 부산 100-80091 석수정
거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                                                 (계 8 명)
고합니다.                                      -법무행정
     2004년 3 월 8 일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서울 102-00139 김지훈                   (계 1 명)
○허가일:2004년 3월 3일
○피허가자:(주)한국티디비신용정보 대표이사:이                ⊙보건복지부공고제2004-32호
 광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 개별적인 노력
○허가대상업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한계를 극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신용조사업무)                   복하고 조달납품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
⊙행정자치부공고제2004-40호                        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제44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                     2004년 3 월 8 일
     취소및추가합격자발표                                               보건복지부장관
 2000년도 시행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불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합격자 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시

고합니다.                                      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2004년 3 월 8 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84호, 2002.12. 7.)

                     행정자치부장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공

1.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추가합격자 명단:아래와 같              고되는 장애인생산품중 복사용지는 장애인복지법

 음                                         제40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2. 추가합격자에 대한 조치:제48회(2004년도)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기준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
 제49회(2005년도) 행정고시(행정·공안) 제2차시             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애인생산 물품
 험 응시기회 부여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제44회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명단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거
 -일반행정                                     우선구매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응    시   번   호 성 명 응    시   번   호 성 명      노력한다.
서울 100-00101 임병준 서울 100-01646 조승호        ○본 공고는 2004년도 12월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
서울 100-02028 조동연 서울 100-02518 김범수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서울 100-02731 문기영 서울 100-03155 윤영국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169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장애                                   연 간 생 산           납품희
시도 법 인 단 체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위 가 능 물 량 소재지(전화번호) 망지역
                    서각(중)     30×240×700         개          3,500
                    서각(소)     30×210×500         개          4,000
○2004년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공고사항 변경
〈당초공고〉
 5. 면장갑(100분의20이상)
           장애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법 인 단 체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능물량 소       재    지(전화번호) 망지역
경북 성요셉복지재단 31 면장갑            400g     (10컬레)속        15,000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 전국
   (성요셉재활원                   600g     (10컬레)속        15,000 리 9(054-954-0046)
   보호작업장)
〈변경공고〉
 5. 면장갑(100분의20이상)
           장애                                      연간생산                      납품희
시도 법 인 단 체 인수 생 산 품 목 규             격 단          위 가능물량 소       재    지(전화번호) 망지역
경북 성요셉복지재단 36 면장갑            400g     (10켤레)속        15,000 경북 고령군 성산면 어곡 전국
   (성요셉직업                    600g     (10켤레)속        15,000 리 369(054-954-0046)
   재활센터)
※시설명, 장애인 수, 소재지 번지 변경 공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4-34호                          다. 농어민의 부과표준소득 산정 기준에 대한 특례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                      를 규정함.
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라. 농어업에 종사했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등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 및 방법을 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함.
   2004년 3 월 8 일                           마.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함.
                   보건복지부장관                3. 의견제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                         이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
1. 제정사유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됨                   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에 따라 농어촌 요보호아동 지원 및 보험료 지원범               과천청사, 참조:복지정책과장, 우편번호:427-
 위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7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가. 농어촌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
  요호보 가정에 보호·양육을 위한 지원금액의                    소 및 전화번호
  100분의 50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정함.                                     4. 기       타: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나.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하                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503-7563, 팩스504-
  도록 규정함.                                  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4-35호                      이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                칙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3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천청사, 참조:복지정책과장, 우편번호:427-
   2004년 3 월 4 일                       7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
   특별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소 및 전화번호
1. 제정사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됨           4. 기      타: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 따라 농어촌 보건복지서비스 증진 및 국민건강            (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           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503-7563, 팩스504-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의 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4-47호
  목·방법·절차 및 공표 등의 방법을 규정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
 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         조제1항 및「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
  호의 규정에 의해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        계예규 2200-04-157)」제3조제4항,「실적공사비및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          표준품셈관리규정(건교부 훈령 2003년 제446호)」제
  원회의 심의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       9조제3항에 의거 2004년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
 다.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암조기검진사업        사비 단가집이 다음과 제정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의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월별 건강보험료                2004년 3 월 8 일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
 라. 농어촌주민에 대해 우선 실시하는 구강보건사        1. 제정목적
  업의 항목과 대상을 규정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
  비용부담비율을 1/2 이하로 함.                   격 산정의 기초 자료 제공
 마. 농어민 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 적용범위
  선정시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평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
  액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특례를 규           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정함.                              3. 구성내용
 바. 농어촌 거주노인에 대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단가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함.                        (111개 품목), 제3장 건축공사 실적 공사비 적용단
 사. 농어촌 저소득층노인의 간병·수발, 일상생활            가(73개 품목),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지원, 재활 등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함.           적용단가(36개 품목), 제5장 참고자료
 아. 농어촌의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중 소득수준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
  과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50이내 범         화:031-910-0417)
  위에서 완화토록 함.                      5. 기 타
 자.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시 부과표준소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내용은 우리부 홈
  득산정의 특례 대상이 되는 재산의 확인절차 및            폐이지(www.moct.go.kr) 기술안전국의 통합자료
  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사유를 규정함.               실 행정정보 공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
3. 의견제출                                폐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79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3 월8 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변경하고자하는비행장설치자지위승계및명칭
구
분당
초변
경
비행장의대우논공(주)
한국델파이(주)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자
대표이사배길훈
대표이사지기철
비행장
대우논공육상
한국델파이(주)
명칭
헬기장
논공헬기장
○비
고：회사명칭변경및대표이사변경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169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11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신용정보업을허가하였기에이를공
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허가일：2004년3월3일
○피허가자：(주)한국티디비신용정보대표이사：이
광덕
○허가대상업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업무(신용조사업무)
⊙행정자치부공고제2004-40호
제44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합격처분
취소및추가합격자발표
2000년도시행제44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불
합격처분취소및추가합격자발표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행정자치부장관
1. 제44회행정고등고시추가합격자명단：아래와같
음
2. 추가합격자에대한조치：제48회(2004년도) 및
제49회(2005년도) 행정고시(행정·공안) 제2차시
험응시기회부여
○제44회행정고등고시제1차시험추가합격자명단
-일반행정
응
시
번
호성
명응
시
번
호성
명
서울100-00101 임병준서울100-01646 조승호
서울100-02028 조동연서울100-02518 김범수
서울100-02731 문기영서울100-03155 윤영국
응
시
번
호성
명응
시
번
호성
명
대구100-70001 안재구부산100-80091 석수정
(계8 명)
-법무행정
응
시
번
호성
명응
시
번
호성
명
서울102-00139 김지훈
(계1 명)
⊙보건복지부공고제2004-32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의개별적인노력
에의한조달납품실적이크지않은현실적한계를극
복하고조달납품대상및금액을확대하여보다많은
장애인이직업을통하여자활·자립할수있도록지
원하기위하여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을공고합니다. 
2004년3 월8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제40조, 장애인복지법시
행령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2002-84호, 2002.12. 7.)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기타공공단체는다음에공
고되는장애인생산품중복사용지는장애인복지법
제40조및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규정에따라기준에서정한비율만큼의무적
으로구매하여야하며, 그이외의장애인생산물품
또는용역에대하여도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의거수의계약에의거
우선구매함으로써장애인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본공고는2004년도12월31일까지우선구매제도
의적용을받을수있는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목록과연락처를널리알리기위하여시행된다. 
공
고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3. 추진방침                                       ○부처 및 당정간의 긴밀한 협조 유지
 ○입법계획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입안단계(立案段階)에서부터 관계부처, 각 정
     -국회법상 정기국회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                   당 및 국회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
      안만 상정 가능하므로 그 외 법률안은 상반기                  을 통한 의견조정 활성화
      임시국회에 제출·처리하여야 하나, 총선                    -국회심의과정에서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수정
      (4.15.) 및 제16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5. 29.)         되는 등 쟁점 현안 발생시 당정간 유기적 협의
      로 상반기 중에는 사실상 법안처리 어려움 예상                 를 통하여 입법추진 방향 결정
     -따라서 정기국회에서 비예산부수법안의 처리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
      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획된 시기                 -인터넷 및 각 부처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에 법안을 반드시 제출하여 입법계획을 차질                   통한 입법예고(立法豫告) 실시, 각계의견 적극
      없이 집행                                     수렴 및 입법 반영

Ⅰ.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2월이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재 정 경 제 부              7     2(1)     2        7                          18(1)
 교육인적자원부         1      13             2        1     1                          18
 통     일   부            1                                                         1
 외 교 통 상 부              1                                             1           2
 법     무   부            5      4       3        1             1       4          18
 국     방   부            3      2       1                                          6
 행 정 자 치 부       1      6      5       8        1     1                          22
 과 학 기 술 부              1      2       1        3                                 7
 문 화 관 광 부              3      4       1        1     2                          11
 농     림   부            11     5       2        1     2                          21
 산 업 자 원 부              14     1       2        3     1                          21
 정 보 통 신 부              5      4                                                  9
 보 건 복 지 부              1              6        1     2       3                  13
 환     경   부            2      2       3        7     1                          15
 노     동   부            2      5       1              1                           9
 여     성   부            1                                                         1
 건 설 교 통 부       1      11     2       5        2             2       2          25
 해 양 수 산 부       1      4      1       1              7       1       3          18
 기 획 예 산 처                    1(1)                                          1(1)
 국 가 보 훈 처              2      1       1        1                                 5
 공정거래위원회                3              1              1                           5
 비상기획위원회                                                              1           1
 방 송 위 원 회                                                            1           1
 감     사   원     1                                                                1

      계          5      96    40       40       29   19       7      12      248
 ※( )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입법 건수(1)임.
 ※2004년도 국회 기제출 법률안 5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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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재정경제부(18건)                                 ※기획예산처와 공동입법 1건 포함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조세감면규정의 실효성·지원수준의 ○법제처제출:9월
                 적정여부 등 정비                           ○국 회 제 출:9월
                ○조세지원효과 및 납세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조세감면제 ○시 행:05년 1월
                 도의 단순화
법인세법(개정)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라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법인에 대 ○법제처제출:8월
                 해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국 회 제 출:9월
                ○지주회사 설립 유도, 상장회사 지원 등 다른 정책적 목표와 ○시 행:05년 1월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단순화
소득세법(개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적정화 추진                   ○법제처제출:9월
                ○노인·퇴직자 등의 생계형 저축지원 확대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주세법(개정)         ○주세 체계 정비                            ○법제처제출:9월
                ○주류산업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류 규제의 합리화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특별소비세법(개정)      ○과세대상 조정                             ○법제처제출:9월
                ○골프장 과세체계 정비                         ○국 회 제 출:9월
                                                     ○시 행:미정
종합부동산세법(제정)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전면개편, 이원화             ○법제처제출:7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과세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과 ○국 회 제 출:9월
                 세시 전액 공제                            ○시 행:05년 1월
                ○부동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늘어나는 부
                 분은 국세로 하되, 징수세액은 지자체 재원으로 사용
정부회계법(제정)       ○현행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 및 결산방식에 복식부기·       ○법제처제출:4월
                 발생주의 방식 도입                          ○국 회 제 출:6월
                ○중앙관서별 결산제도를 도입하고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 ○시 행:06년 1월
                 의 결산서 도입
국가재정법(제정)       ○재정운영의 기본법으로서 일반원칙 명시                ○법제처제출:5월
※기획예산처와 공동입법 ○현행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관련규정 통합             ○국 회 제 출:7월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 행:05년 1월
예금자보호법(개정)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관련자 책임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금       ○법제처제출:5월
                 융거래정보요구, 자료협조요청 등 구체적인 조사수단의 근 ○국 회 제 출:6월
                 거 마련                                ○시 행:05년 1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개인신용평가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개인신 ○법제처제출:7월
관한법률(개정)         용평가의 활성화 기반 마련                      ○국 회 제 출:8월
                ○법정수수료 한도제 폐지,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신용정     ○시 행:공포후 3월
                 보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신용정보 제공동의 철회권 신설등 개인신용정보 보호장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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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신탁업법(개정)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수탁받아 운용· ○법제처제출:5월
                 관리해 주는 종합자산관리 신탁제도 도입               ○국 회 제 출:6월
                ○수익증권 발행절차 간소화등 신탁회사의 영업관련 규제 완화 ○시 행:공포후 6월
                ○부동산신탁회사의 감사제도 의무화 등 부동산신탁제도 개선
사모주식투자펀드활성화 ○사모전용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설립요건 완화                 ○법제처제출:5월
에관한법률(제정)       ○외국사모펀드와 같이 일반·제한투자자가 결합하는 Limited ○국 회 제 출:6월
                 Partnership 제도 인정                   ○시 행:공포후 6월
                ○일정수준의 차입 등 허용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 ○현행‘화재’로 한정하고 있는 담보위험을‘화재·폭발·붕 ○법제처제출:6월
험가입에관한법률(개정)     괴등 발생 개연성이 높은 인위적 재난’으로 확대          ○국 회 제 출:7월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기존의‘신체손해’에서‘신체· ○시 행:공포후 6월
                 재산상의 손해’로 확대
                ○특수시설 소유주의 자발적 시설개선 노력을 위해 안전관리
                 상태와 보험요율 체계를 연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폐지                       ○법제처제출:7월
한법률(폐지)          -공포일부터 신규가입 중단                      ○국 회 제 출:9월
                                                     ○시 행:공포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개정) ○공적자금 이자분담비율 재조정(원금분담 비율과 동일비율         ○법제처제출:5월
                 로 부담)                               ○국 회 제 출:6월
                ○공적자금 상환내역 및 계획 국회보고시기 변경(매년 12.31. ○시행:05년 하반기
                 매년 2월말)
한국투자공사설립에관한 ○목적, 법인격, 자본금 등 공사설립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법제처제출:6월
법률(제정)           규정                                  ○국 회 제 출:8월
                ○공사의 임원, 직원 등 조직구성과 관련된 사항 규정        ○시 행:05년 1월
                ○공사의 주요업무, 재무·회계·감독등과 관련된 사항 규정
소비자보호법(전문개정)    ○소비자정책추진체계 개편                        ○법제처제출:5월
                ○소비자안전 관련 장 신설                       ○국 회 제 출:6월
                ○단체소송제도 도입                           ○시 행:05년 1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신설                          ○법제처제출:3월
및이용등에관한법(개정)    ○고객 주의의무 근거조항 신설                     ○국 회 제 출:6월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확대 등            ○시 행:공포일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는 공포후 1년)
 □교육인적자원부(1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초·중등교육법(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학교설립기준, 수업료 등의 징수 등을 ○법제처제출:4월
                 시·도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함                   ○국 회 제 출:6월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운영토록 함               ○시 행:공포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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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사립학교법(개정)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법제처제출:4월
                 설립허가, 해산인가등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함        ○국 회 제 출:6월
                ○구 사립학교법상의‘기간임용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시 행:공포후 6월
                 결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한 사전·사후 구제절차     (재임용 관련은 공
                 를 마련함                              포일)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체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규정 신설
                ○공정하고 투명한 인수 합병 및 해산절차 마련
도시저소득지역교육진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저소득지역을 교육복지투          ○법제처제출:8월
을위한특별법(제정)       자우선지역으로 선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10월
                                                   ○시 행:공포후 6월
특수교육진흥법(개정)     ○특수아동 출현율,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법제처제출:6월
                 를 5년마다 실시                         ○국 회 제 출:8월
                ○병·허약아, 자폐성 발달장애를 새로운 장애 범주에 포함시킴 ○시 행:공포후 6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     ○학교안전사고 보상범위 및 기준 등을 규정함           ○법제처제출:3월
에관한특별법(제정)      ○시·도 학교안전보험공단을 설립·운영함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학교급식법(개정)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도입으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법제처제출:5월
                 방지함                               ○국 회 제 출:6월
                ○학교급식용우수식재료를 생산자단체와 계약생산 등을 통하 ○시 행:공포후 6월
                 여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함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에서의 외국교육기관 ○법제처제출:2월
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 회 제 출:6월
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시 행:공포후 6월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고등교육기관의 교원 보수전액 지원              ○법제처제출:8월
(제정)            ○당해연도 내국세총액의 5.5%로 국공사립 고등교육기관의 ○국 회 제 출:9월
                 재정지원                              ○시 행:05년 1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성인대상 학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미성년자 대       ○법제처제출:3월
교습에관한법률(개정)      상학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함                   ○국 회 제 출:6월
                ○학원 및 교습소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함     ○시 행:공포후 6월
자격기본법(개정)       ○학력과 자격간, 자격상호간 상호비교 및 연계가 가능한 자격 ○법제처제출:4월
                 체제를 구축함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교육공무원법(개정)      ○구사립학교법상의‘기간임용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 ○법제처제출:1월
                 정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한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국 회 제 출:6월
                 마련함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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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 ○재임용탈락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심사대상에 포함함              ○법제처제출:5월
법(개정)           ○재임용탈락 교원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교원징계재심위      ○국 회 제 출:6월
                 원회에 별도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시 행:공포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규모를 하향조정(300세 ○법제처제출:3월
법(개정)                대이상 20세대이상)                    ○국 회 제 출:6월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0.8% 0.4%)             ○시 행:공포후 6월
사학분쟁조정법률(제정)    ○사학분규의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사학분쟁조정위      ○법제처제출:7월
                 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후 6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개편함          ○법제처제출:5월
(개정)            ○경상교부금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함                 ○국 회 제 출:6월
                ○시·도 비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시·도세 전입금에       ○시 행:05년 1월
                 통합하고,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함
학교보건법(개정)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한“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       ○법제처제출:2월
                 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초등학교 1·4학년 및 중학교    ○국 회 제 출:6월
                 1학년생으로 확대 실시함                      ○시 행:공포후 6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 ○동 연구원의 목적을 한국학 진흥에 두고, 그 명칭을“한국학 ○법제처제출:03년
법(개정)            중앙연구원”
                      으로 변경함                        ○국 회 제 출:2월
                                                    ○시 행:공포일
                                                     ※국회 기제출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 ○사료수집보존협의회 의장 및 위원의 직위를 하향 조정함          ○법제처제출:3월
한법률(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통일부(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통일교육지원법(개정)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단체에 공공시설 이용 허용       ○법제처제출:4월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 ○국 회 제 출:6월
                 항을 정함                              ○시 행:05년 2월
                ○통일부장관이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 중점운영
 □외교통상부(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조약체결법(제정)       ○조약 체결 업무 전반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규율하는 단 ○법제처제출:10월
                 일법의 제정                             ○국 회 제 출:12월
                                                    ○시 행:05년 1월
여권법(개정)         ○여권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폐 ○법제처제출:5월
                 지함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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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무부(18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민법(개정)         ○성년연령을 19세로 인하                    ○법제처제출:6월
               ○근저당권의 채권범위제한 등 근저당권 제도 정비        ○국 회 제 출:8월
               ○보증행위를 서면화하고, 중개계약·여행계약 신설        ○시 행:공포후 6월
호적법(개정)        ○호적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호적사무비용을 국가가 부담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6년 1월
상법(개정)         ○공동해손 등 해상운송계약법제도 정비              ○법제처제출:10월
                                                 ○국 회 제 출:11월
                                                 ○시 행:공포후 6월
상업등기법(제정)      ○상업등기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상업등기관련 규정 정비     ○법제처제출:6월
               ○상호가등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12월
                                                 ○시 행:공포후 6월
비송사건절차법(개정)    ○등기부의 비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등기업무 전산화 ○법제처제출:11월
                관련 규정 정비                         ○국 회 제 출:12월
                                                 ○시 행:공포후 6월
민사집행법(개정)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공기관에 채무자의 재 ○법제처제출:11월
                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                   ○국 회 제 출:12월
                                                 ○시 행:공포후 6월
행정질서벌일반법(제정)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등의 통칙적 규정        ○법제처제출:10월
               ○과태료 미납시 구금 등의 실효성 확보제도 신설        ○국 회 제 출:12월
                                                 ○시 행:공포후 6월
사법보좌관법(제정)     ○공시최고절차, 공증업무 등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 ○법제처제출:03년
                는 사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제도 신설            ○국 회 제 출:6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보장           ○시 행:공포일
법원조직법(개정)      ○사법보좌관법의 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자격, 업무 등에 ○법제처제출:03년
                관하여 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형법(개정)         ○범인은닉과 무고 목적의 허위증거 현출행위 처벌        ○법제처제출:5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등                  ○법제처제출:5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 ○반인도적 범죄등의 적용범위, 상급자의 형사책임, 면소판결 ○법제처제출:5월
마규정의시행을위한특별     등 규정                             ○국 회 제 출:6월
법(제정)                                            ○시 행: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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