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별표 2] 선위통보 시 사용할 주파수
        통신방식                호 출 용                 통 신 용
      무선전화(VHF)        F3E 156.800㎒(CH16)         F3E 156.450㎒(CH9)
       무선전화(SSB)         J3E(H3E) 2182 ㎑           J3E 2110, 2639.4㎑
      NBDP(MF/HF)           F1B 4177.5㎑           F1B 4212.5/4174.5㎑
[별표3] 선위통보 시 사용할 구조조정본부 호출명칭 및 식별번호
        구조조정본부                통신방식                호출명칭(식별번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VHF, SSB               서해해경
                               NBDP                  3402
     남해지방해양경찰청               VHF, SSB               남해해경
                               NBDP                  340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VHF,  SSB              동해해경
                               NBDP                  3401
     제주지방해양경찰청               VHF,  SSB              제주해경
                               NBDP                  3404
       인천해양경찰서               VHF,  SSB              인천해경
                               NBDP                  3400
[별표4] 선위통보 시 사용할 연락처
     구조조정본부         통 신 방 식               장비명             연락처 번호
                  INMARSAT-전화,            전 화           (061) 288-2147
  서해지방해양경찰청         FAX, TELEX            FAX           (061) 288-2247
                                          TELEX             K67116
                                          전 화           (051) 663-2147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FAX           (051) 663-2447
                                          TELEX             K53343
                                          전 화           (033) 680-2147
  동해지방해양경찰청               "               FAX           (033) 680-2947
                                          TELEX             K35521
                                          전 화           (064) 801-2147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FAX           (064) 801-2947
                                          TELEX             K67117
                                          전 화           (032) 650-2147
    인천해양경찰서               "               FAX           (032) 883-9595
                                          TELEX             K3552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강석진 1990.08.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35-3   2012.06.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인숙 1952.09.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가길 62 2003.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26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3년 12월
4.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일련     소제지        지 지 지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 면(읍) 리(동) 번 목 (㎡)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1 화성 정남 보통 765- 47  임 160 160 임익선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864     -   -   - 금회
                                                             추가
                                                  한국  서울
   2 화성 정남 보통 -107산85 임 563 563 남석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전력 강남구 지상권 금회
                                  외1인 1491-24     공사 삼성동  설정 추가
                                                      167
                  765-                서울 강남구 도곡동
   3 화성 정남 보통 32 답 70 70 우정선 465 개포4차              - -     - 금회
                                                             추가
                                      우성아파트 8-503
                                      서울 강남구 도곡동
   4 화성 정남 보통 765- 13  답 121 121 우정선  465 개포4차     -   -   - 금회
                                                             추가
                                      우성아파트 8-503
   5 화성 정남 보통 754- 35  임 354 354 최태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1      -   -   - 금회
                                                             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40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234호
(2012.06.05)로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한 ‘우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어 수용할 물건 등의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는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물건세목조서
○ 소재지: 충남 당진시 우강면 부장리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물건명 구조       및 면적 단위
                규격 (수량)          주소           권리
                                        성 명 종류 주 소 성 명
  408 영농 1식 3318.1 ㎡ 충남 당진시 우강면
  410 영농 1식 223.5 ㎡            부장리  108 이재수
 410-2 영농 1식 193.3 ㎡
                                 28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1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단지조성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단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가.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채욱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변경 없음)
 가. 목적
    - 공항배후 물류기지의 확충 및 활성화 도모
   나. 개요
    ○ 사업면적 : 684,243㎡
       - 자유무역지역 : 552,915㎡
       - 사토장 : 131,328㎡
    ○ 토공 및 연약지반처리공 1식
    ○ 도로공 및 상하수도공 1식
    ○ 중수도공, 중온수, LNG 1식
    ○ 전력공, 통신공 1식
    ○ 조경, 건축 등 기타 1식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변경 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09. 11. 23.~’13. 2. 22.(39개월) → ’09. 11. 23.~’13. 8. 22.(45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변경 없음)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5749)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
  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     구조 설 치 목적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등고 거리 도색                      및      비고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전 교석추등 N 35° 09′ 29.1″ Q(3)      7 흑황흑원형/ 2013. 항행원조 1998. 등명기 변경
                              20             2.25 (방위   12.29/ (250mm
변경후 표 E 129° 12′ 15.8″ W5s         8 콘크리트조/
                                       18          표지) 준영구 →LED200HI)
                                      29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임재근 1949.12.16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6.06.15 외국국적취득 (귀화)
                    리아 영천동 255
 김시진 1958.08.0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93-2     1983.04.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현지 1988.05.12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2000.01.28 외국국적취득 (귀화)
                        대곡리 200-1
 이최희 1978.03.23 여 중 국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2012.11.11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내월길 106-41                  외국국적 미포기
 이미혜 1967.01.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창신3길 9
                                종로구    2012.09.28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준호 1993.09.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창신3길 9
                                종로구    2012.09.28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하나 2011.05.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신계동 25
                                용산구    2012.12.16 한국국적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김계순 1973.03.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87      2006.03.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경옥 1966.01.28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1999.08.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위전리 589
 김유복 1946.01.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이촌로 104
                                용산구    2005.03.14 외국국적취득 (귀화)
 마정군 1944.07.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6가 92
                                종로구    1977.06.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6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 및 제2011-232호(관보 제17563호, 2011. 8. 2) 및 제2011-277호(관보 제176033호,
2011. 9. 30) 및 제2012-24호(관보 제17687호, 2012. 1. 27) 및 제2012-430호(관보 제17909호, 2012. 12.
13) 및 제2012-451호(관보 제17922호, 2013. 1. 3) 및 제2013-10호(관보 제17936호, 2013. 1. 23)로 고
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당초 일반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43호선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   수원시관내(분천-송산)
 변경 국도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27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2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15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2단계) 단지조성공사』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3년3월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명칭: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2단계) 단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채욱
나. 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공항배후물류기지의확충및활성화도모
나. 개요
○사업면적: 684,243㎡
- 자유무역지역: 552,915㎡
- 사토장: 131,328㎡
○토공및연약지반처리공1식
○도로공및상하수도공1식
○중수도공, 중온수, LNG
1식
○전력공, 통신공1식
○조경, 건축등기타1식
4. 사업시행의장소및면적: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일원(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09. 11. 23.～’13. 2. 22.(39개월) →’09. 11. 23.～’13. 8. 22.(45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
유자및권리자의주소(변경없음)
7. 관계도서사본은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032-741-5749)에비치하고일반인의열람에편의를제공합
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3월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교석추등
표
N 35° 09′ 29.1″
E 129° 12′ 15.8″
Q(3)
W5s
20
7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18
2013.
2.25
항행원조
(방위
표지)
1998.
12.29/
준영구
등명기변경
(250mm
→LED200HI)
변경후
8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2. 법령위반사항 :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3. 18.(월) 14:00 ~16:00
5. 대      상 : ㈜엔오원미디어
6.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2)2680-1750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6호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부조직 개편 취지를 감안하여 경제정책과 쟁점현안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논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회의 심의 대상 규정(안 제2조 제2항 신설)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 또는 이에 근거한 중장기계획
    (3) 재정․금융․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각 부처간의 조정을 요하
      는 사항
    (4)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
    (5) 기타 행정 각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30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나. 사전협의 완료 안건의 심의 생략 규정(안 제2조 제3항 신설)
  다. 의장의 안건 직권상정권 도입(안 제2조 제4항 신설)
  라. 회의 개최시기 변경 (안 제3조 개정)
  마. 화상회의 규정 (안 제8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정책조정총괄과장, 전화: 044-215-4510, 팩스: 044-215-8098) 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주소: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
    부, 우편번호 339-012)
◉법무부공고제2013-43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법무부장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
              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관리단집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
      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
  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 건물을 시공하여 완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을 시공자로 추가
  다. 건물주요부와 지반공사 이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세분화(안 제5조)
    - 대지조성공사 등 건물의 구조상ㆍ안전상 하자는 5년, 건축설비공사의 하자 등 기능상ㆍ미관상
      하자는 3년,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담보책임기간
      을 세분화
                              31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라.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 의사록의 작성과 열람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
  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구체화(안 제13조)
    -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관
      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소집절차,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하자진단기관 및 하자감정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
3. 제출의견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
    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3-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디에스 일렉트로닉(사업자등록번호 605-24-89956)
   ○ 대표자 : 김지현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71-4 부산전자상가 E동 301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3. 20.~2013. 9.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군수사령부와 「퓨즈 등 38종 외 2건」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32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3-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한솔크린텍(주)(408-81-85371)
   ○ 대표자 : 오은영
   ○ 최종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유등면 창신리 543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3. 20.~2013. 12.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단자함 4항목」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
  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블루니어(116-81-72939)
   ○ 대표자 : 박기성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8, 대륭포스트타워 1차 1502호(구로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3. 20.~2013. 12.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군수사령부와「제어판넬 조립체등 5항목」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33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33
◉국방부공고제2013-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한솔크린텍(주)(408-81-85371)
○대표자: 오은영
○최종주소: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창신리543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3. 20.∼2013. 12. 19)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단자함4항목」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
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주)블루니어(116-81-72939)
○대표자: 박기성
○최종주소: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88, 대륭포스트타워1차1502호(구로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3. 3. 20.∼2013. 12. 19)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군수사령부와「제어판넬조립체등5항목」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
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3월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기성산업(주)(128-86-69994)
   ○ 대표자 : 경숙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2-5 305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3. 20.~2013. 12.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3군지원사령부와 「야전선공드럼 외주정비용역」,
               공군 작전사령부와 「상용차량수리부속 구매 계약(타이어 등 141종)」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3-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스카이종합건설(주)(609-81-71844)
   ○ 대표자 : 방원주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경남무역회관 403호(용호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3. 20.~2013. 6. 19)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 군수사령부와「‘11-진 ㅇㅇ정비고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행정안전부공고제2013-4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34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3-73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
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일신전기(대표 : 이용학)
  ㅇ 법인등록번호 : 170111-xxxxxxx
  ㅇ주        소 : 대구시 북구 산격2동 20-4
2. 명 칭 : 배출면을 이용한 수배전반 내부 자연대류 열순환 기술 (기술)
3. 지정번호 : 제78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21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내부기기서 발생된 열을 자연적인 공기 상승기류를 이용 외부로 배출하는 기술로 상부 배출면 각
    도로 하여금 열기의 상승기류를 배가시켜 외부로 배출함. 부하의 증가로 변압기 온도 상승을 천정
    면부를 이용해 공기배출을 극대화하여 외부로 열을 배출시켜 내부온도의 정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 별도의 냉각 시설 없이도 기존 수배전반보다 변압기 권선온도를 10℃이상 하강 시키는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ㅇ 수배전반 함체 지붕 배출면을 이용한 내부 열방출 기술
6. 보호기간 : 2010. 6. 14. ~ 2013. 6. 13.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6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 사랑 사회
2. 대표자: 엄태식
3.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56, 제9층 9004호
4. 설립허가일: 2013. 2. 26.
5. 설립목적: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장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공헌함과 동시에 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 목적
  으로 함
                               37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48호
                                 지적삼각점 성과
  경기도 내 지적삼각점 망실로 인하여 재설치한 지적삼각점에 대하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관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6일
                 경기도지사
1. 명칭 및 번호 : 경기 379
2.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157-30번지
3.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4. 설 치 일 : 2012. 10. 15.
5. 표지의 재질 : 표 석
6. 평면직각종횡선수치, 경위도 및 표고
         구분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m)                    경위도
                         X(m)   Y(m)              경도(L)            위도(B)
   동경측지계(Bessel) 462645.647 211200.264 80.77 127° 07′ 37.040″ 37° 39′ 48.058″
  세계측지계(GRS80) 562951.556 211271.069 104.46 127° 07′ 39.891″ 37° 39′ 58.108″
7. 측량성과 보관 장소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주택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3-14호
                   도시계획시설(학교:재능중,재능유비쿼터스고)사업 완료
1. 도시계획시설결정(학교:재능중,재능유비쿼터스고) 변경에 따른 학교시설사업을 완료하였기에 학교시
  설사업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재능유비쿼터스고 행정실 및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6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7-273번지
   2)성명 : 학교법인 재능학원 이사장 박성훈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명칭 : 재능중학교, 재능유비쿼터스고등학교(사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시 동구 송림동 37-382번지 일원(동구 재능로 178, 학교부지 내)
                                130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면적        비고
       사업시행면적                     12,588.00㎡
       시설결정면적                     12,588.00㎡
        체육장면적                      4,937.40㎡
        녹지 면적                      1,918.06㎡
        건축 면적                      2,361.39㎡
        건축연면적                     11,530.49㎡
 ◯ 사업시행기간 : 1999. 12. ~ 2013. 02.
마.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 : 재능대학 시설결정부지 부지 내에 포함되었던 중.고등학교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분리)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승인
◉경기도공고제2013-30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경기도지사
□ 등록내용
 1. 업 소 명 : (주)몽태랑인터내셔날
 2. 대 표 자 : 박 현 준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762 아이테코 503호
 4. 업종(등록분야) : 소음 측정대행업(경기 제54호)
 5. 등 록 일자 : 2013. 2. 26.
   상            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문화체육관광부                 김시덕              근정포장
                                                    2013. 2. 22.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3년 3월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31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1. 모집목적 : 어업인 보호․육성 및 복지증진사업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3. 3. 3. ~ 2014. 3. 2.(사용기한 : 2015.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5. 모집목표액 : 1,000백만원
6. 모집방법 : 방송모금, 거리모금, 온라인모금 등
7. 모집비용 : 모집액의 15% 범위내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현금), 수협중앙회 보관시설 이용(물품)
9.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6
10.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3-42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3. 3. 6. ~ 2013. 3. 20.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3.20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비 도로명 ‘세종오송로 및 정안세종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등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
    ○ 문의전화 : 02-2100-4058 (FAX : 02-2100-4323)
       세종시 : 044-300-2963, 충청북도 : 043-220-4442, 청원군 043-251-3892, 충청남도 :
       041-635-4803, 공주시 041-840-8467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 도 및 시 군 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
     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의견수렴 중앙도로명          결과통보
  신청 ▶ 시장 등 ▶ 시 도지사 ▶ 행안부 장관 ▶ 공고 ▶ 주소위원회 ▶ 및
                                                                   결정고시
                                   35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37
◉지식경제부공고제2013-73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와제7조의6 제3항에따른아래기술의전력신
기술지정신청과보호기간연장신청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공고하니, 동건
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성명, 주소와의견및사유, 근거등
을기재한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대한전기협회장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3년3월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
1. 연장신청인
ㅇ기술개발자: ㈜일신전기(대표: 이용학)
ㅇ법인등록번호: 170111-xxxxxxx
ㅇ주
소: 대구시북구산격2동20-4
2. 명
칭: 배출면을이용한수배전반내부자연대류열순환기술(기술)
3. 지정번호: 제78호(지식경제부고시제2010-121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내부기기서발생된열을자연적인공기상승기류를이용외부로배출하는기술로상부배출면각
도로하여금열기의상승기류를배가시켜외부로배출함. 부하의증가로변압기온도상승을천정
면부를이용해공기배출을극대화하여외부로열을배출시켜내부온도의정체자체가이루어지지
않는구조별도의냉각시설없이도기존수배전반보다변압기권선온도를10℃이상하강시키는
기술임.
5. 신기술범위
ㅇ수배전반함체지붕배출면을이용한내부열방출기술
6. 보호기간: 2010. 6. 14. ~ 2013. 6. 13.
Ⅳ.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대한전기협회기술처(전화: 3393-7624, 서울중구수표동
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66호
「민법」제32조및「고용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에따라비
영리사단법인의설립을허가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6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 사랑사회
2. 대표자: 엄태식
3. 소재지: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856, 제9층9004호
4. 설립허가일: 2013. 2. 26.
5. 설립목적: 주된일자리에서퇴직한장년들에게적합한일자리모델을개발하고재취업을위한교육을
제공하는등취업을지원함으로써사회에공헌함과동시에장년층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으로목적
으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