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2-179호
                   남부대학교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남부대학교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장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남부대학교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강의실 확보
  나. 개요 : 정보통신동 증축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1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 건축연면적 증가
  번호 건 물 명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기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0동        16,999.12 16,999.12 - 67,901.48 69,107.81 1,206.33
          소계(1동) 1,207.95 1,207.95 - 3,605.85 4,812.18 1,206.33
   104 정보통신동 1,207.95 1,207.95 - 3,605.85 4,812.18 1,206.33 증축
4.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우암학원 이사장 이 연희
  나.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285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국내건설업자 도급계약
  나. 시행기간 : 착수일 ~ 201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남부대학교) 세부시설 변경 조서
  번호 건 물 명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기정        변 경 증·감 기 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0동       16,999.12 16,999.12 - 67,901.48 69,107.81 1,206.33
          소계(1동) 1,207.95 1,207.95 - 3,605.85 4,812.18 1,206.33
   104 정보통신동 1,207.95 1,207.95 - 3,605.85 4,812.18 1,206.33 증축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9. 자료열람
   기타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613-3881) 및 도시계획과(613-4433)에서 일반인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157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탐지부에 형식승인품(가스누설경보기) 및 성능인증품(탐지부)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검사를 받은 탐지부에 대한 일부 시험생략 도입(안 제10조제2항)
    ○ 품명 및 형식명을 표시하도록 표시사항 정리(안 제35조)
  라. 자동확산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 법률 및 기술기준 인용규정 명칭변경 등 일부 문구수정(안 제1조)
    ○ 감지부 감도 반응시간지수(RTI) 확대(안 제7조)
    ○ 품명 및 형식명을 표시하도록 표시사항 정리(안 제22조)
  마.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안)
    ○ 국가인증을 받은 전선에 대해 중복시험 삭제 (안 제3조, 제6조)
    ○ 제3조 삭제에 따른 현재의 시험기준 보완 (안 제4조 ~ 안 제7조)
      → 연기밀도시험(제4조), 연소가스부식성시험(제5조), 절연내력시험(제6조), 내화시험(제7조)
    ○ 인용규격 대체에 따른 관련 문구정리 (안 제7조)
       IEC 331 ⇒ KS C IEC 60331-11
       퓨지용량 : 3A, 5A ⇒ 2A
       시험시간 : 3시간 ⇒ 90분간, 12시간 ⇒ 15분간
       610 ㎜의 튜브형 버어너 노즐에서 75 ㎜ ⇒ 500 ㎜의 리본타입 프로판 버어너 노즐에서 45 ㎜
    ○ 내열전선과 품목통합에 따른 내열시험 신설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층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2-3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48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창원해양경찰서가 신설됨에 따라 그 관할구역을 획정하고, 창원해양
   경찰서와 인접하고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및 통영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한편,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을 위한 인력 증원(총경 1명, 경정 6명, 5급 1명)과 전경대체 초과 인력 감축
   (순경 8명)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해양정책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소속기관 정원 4명(경사
   2명, 경장 2명)을 해양경찰연구소로 이체하고, 팀 명칭 및 사무를 개정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
   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 48명(경위 2명, 경사 12명, 경장 22명, 순
   경 10명, 7급 1명, 8급 1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경장 △3명, 순경 △31명, 경감 +34명)를 시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22
     - 팩스번호 : 032) 835-3304
3. 기 타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0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 용량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주)호승기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87-2 생물학적 방식 / 2,450L 2012-028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2. 11. 9.
                                  149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12-25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 청원군          영업정지기간 내 주택법제13조
 충북-주택 뉴그린산업 김청강 내수읍 청암로 등록말소 등록기준(사무실)          주택법시행령
 2003-0028 개발(주)      67-6(마산리           미보완     제14조제1항
                        157-32)
                           <특기사항>
 이와 관련하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북도지사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
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공고제2012-137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경상북도지사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 공고내역
  구분 분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 대기 대-18 (주)에스아이시 전성구 경북제내리
                               경주시 외동읍 2012.11.9. 054-746-3104
                                  724-1
   인             사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부이사관           홍성혁(洪性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2.11.15
                                      (대 통 령)
                             158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58
인
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택
2003-0028
뉴그린산업
개발(주)
김청강
충북청원군
내수읍청암로
67-6(마산리
157-32)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사무실)
미보완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구분
분야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일자
전화번호
신규등록대기
대-18
(주)에스아이시
전성구
경북경주시외동읍
제내리724-1
2012.11.9.
054-746-3104
◉충청북도고시제2012-257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제13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의규정
을위반한업체에대하여주택법시행령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고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11월15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특기사항>
이와관련하여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이처분이있음을
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충청북도지사또는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
며, 행정소송법제20조의규정에의거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상북도공고제2012-137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15일
경상북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등록사항공고내역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장
부이사관
홍성혁(洪性爀)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제4호에따라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2012.11.15
(대통령)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NKG 북항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 NKG 북항 물류창고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주)NKG 대표이사 김영제
  나.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44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가경쟁력을 구비한 고부가가치 기반 물류센터 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B블럭(인천북항 배후단지 內)
    2) 사 업 비 : 9,506백만원
    3) 공사내용 : 창고 3동, 하역동 2동, 경비동 1동(연면적 25,756.23㎡)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2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11. 27. 11: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해담솔 (대표 김석태)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130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은평구 증산동 188-1, 유니온빌딩 30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150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150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2-6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및제3항에의거“NKG 북항물류창고신축공사”에대하여실시계획을승인
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항및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1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명칭: NKG 북항물류창고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주)NKG 대표이사김영제
나. 주
소: 인천시남구주안동1447-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인천북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국가경쟁력을구비한고부가가치기반물류센터구축
나. 공사개요
1) 위
치: 인천시서구원창동437번지B블럭(인천북항배후단지內)
2) 사업비: 9,506백만원
3) 공사내용: 창고3동, 하역동2동, 경비동1동(연면적25,756.23㎡)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1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032-880-6282) 및공사현
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22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2년11월1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 청문일시및장소: ’12. 11. 27. 11: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주)해담솔(대표김석태)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제1303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재지: 서울은평구증산동188-1, 유니온빌딩302호
3. 처분의원인된사실: 최종도급계약종료후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사이진형(☎700-2819)
제17889호           관                    보           2012. 11. 15.(목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 원]
 순번 납부자명 최   결의일자
                  초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납부자 주소
   1 한돈영 2011-10-13 7,200,000 360,000 7,560,000 전북 완주군 소양면 신지송광로 ***-***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붙임』
4.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151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
 술인 복지법」(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공포, 2012. 1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24170호, 2012. 11. 12. 공포, 11. 18. 시행)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문화예술 영역에 관한 계
 약서 표준양식의 내용을 정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대통
 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훈령 제594호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11월 16일
             국 무 총 리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수질개선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마산만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
 영하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인 「마산만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국토해양부훈령으로 대체하여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4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1963.05.16. 경기 여주군        타이완                  과거 한국국적이었던
                                        2012.01.27. 자로
송미환                                                    국적회복 대상자임
          여       여주읍 홍문리 25 SUAN MEI 2012.11.01.
                                HUAN
                                25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12-34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2년 11월 16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허가일
          성별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1964.04.05. 경북 포항시 북구       중국     2009.03.02. 동포 1세의 친자로
 김미선             홍해읍 덕장리 47                           국적 취득
         여                  JIN MEISHAN 2012.11.13.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1960.07.18                  중국     2009.05.27 위 김미선의 배우자로
 홍상수                 〃                                국적 취득
         남                      HONG
                              XIANGXIU 2012.11.13
◉국방부고시제2012-14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대대 간부숙소 및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부대 간부숙소 및 차양대 신축을 통한 장병 복지여건 개선 및 전투력 향상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00대대 간부숙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15,
                  215-2번지 / 4,240㎡
                                                   실시계획 승인일
                                             ('12. 11. .) ~ '13. 11. 30.
       차양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755-1번지 /        실시계획 승인일
                  1,000㎡                      ('12. 11. .) ~ '13. 1.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전화 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26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6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김미선
1964.04.05.
경북포항시북구
홍해읍덕장리47
중국
2009.03.02.
허위의인적사항으로
동포1세의친자로
국적취득
여
JIN MEISHAN
2012.11.13.
홍상수
1960.07.18
〃
중국
2009.05.27
허위의인적사항으로
위김미선의배우자로
국적취득
남
HONG
XIANGXIU
2012.11.13
◉법무부고시제2012-342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2년11월16일
법무부장관
◉국방부고시제2012-145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1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대대간부숙소및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부대간부숙소및차양대신축을통한장병복지여건개선및전투력향상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구
분
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00대대간부숙소
강원도인제군인제읍합강리215,
215-2번지/ 4,240㎡
실시계획승인일
('12. 11.
.) ～'13. 11. 30.
차양대
강원도화천군상서면산양리755-1번지/
1,000㎡
실시계획승인일
('12. 11.
.) ～'13. 1. 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6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33-740-4834] 하시기
바랍니다.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2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에서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을 말한다.
 1.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기준
  가. 징수사무대행지원금
    1)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하
      고,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을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이하 “위임사
      업주”라 한다)에게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징수사무
      대행지원금을 반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납부실적은 위임사업주가 해당 보험연도 반기말까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의 납부액으로 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
        이 100분의 65 이상인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16,000원. 이 경우 납부실적이 100분의 80 이상
        인 때에는 2,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21,000원. 이 경우 납부실적이 100분의 90 이상인 때에는 3,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징수금 납부실적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위
        임사업주 1명당 36,000원. 이 경우 납부실적이 100분의 95 이상인 때에는 5,000원을 추가로 지
        급한다.
    2) 1)세목에 따른 징수금 납부실적은 위임받은 개별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징수금을 합
      산한 금액으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1)세
      목 각 세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개산보험료를 상반기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납부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1)세목 및 2)세목에도 불구하고 이미 보험료 신고를 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징
      수금 중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위임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한 경우 또는 규칙 제2조
      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서면으로 보험료를 신
      고하는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실적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에만 반기별로 위임사업주 1명당
      5,000원을 지급한다.
                                  27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나.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1)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
   망을 활용하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일용근로
   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규칙 제16조의6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종료 신고,「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 규칙 제44조의5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 신청 및 규칙 제44조의6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이하 “피보험자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건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와 산재보험 고용정보신고 실적은 1건으로 본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등을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 이 경우 피보험자신고등을 4명 이상 한 때에는 2,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등을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 이 경우 피보험자신고등을 6명 이상 10명 미만 한 때에는 1,000원을, 10명 이
    상 한 때에는 2,000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피보험자신고등을 한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8,000원. 이 경우 피보험자신고등을 10명 이상 한 때에는 1,000원을, 20명 이상 한 때에는
    2,000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라) 위임사업주(자영업자는 제외한다)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등이 취득(고용)되어 있으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피보험자신고등이 없는 경우: 위임사업주 1명당 4,000원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
   통신망을 활용하여 위임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세세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을 연 1회 지
   급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5일까지 한 경우: 위임사업
    주 1명당 18,000원. 이 경우 신고기한을 지나 3월말까지 신고한 때에는 14,400원으로 한다.
   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위임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5일까지 한 경
    우: 위임사업주 1명당 24,000원. 이 경우 신고기한을 지나 3월말까지 신고한 때에는 19,200원
    으로 한다.
   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위임사업주의 보수총액 신고를 3월 15일까지 한 경우: 위임사
    업주 1명당 41,000원. 이 경우 신고기한을 지나 3월말까지 신고한 때에는 32,800원으로 한다.
다. 적용촉진장려금
 1)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모두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
   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사용하면서 산재보
   험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31,000원을 최초 성립 시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때에는 2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28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세목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과 1년 이상 보험사무 위임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위임사업주 1명당 10,000원을 추가
      로 지급한다.
 2.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기준
  가.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
    아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월 단위 보
    수액의 등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18,000원을 지급한다.
  나. 적용촉진장려금
    1)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자로부터 보험사무를 위
      임받아 규칙 제2조의2에 따른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위임사업주 1명당 7,750원을 연
      간 4회까지 지급한다.
    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세목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업장과 1년 이상 보험사무 위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사업주 1명당 2,500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2015년 11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적용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2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
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중 사업종류 예시표 일부(905 및 907)를 별지와 같이 개정
  한다.
 ※ “905 기타의 각종 사업” 중 “90503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의 내용예시 일부 신설, “907 전
    문기술서비스업” 중 “90708 예술전문서비스업” 신설
                                 29
제17890호                  관        보         2012. 11. 16.(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79호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군포당동2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군포시 당동, 부곡동 일원 군포당동2 좌 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
  나. 사 업 면 적(㎡)                   23,670.6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3,670.6       좌동         -
  라. 연 면 적(㎡)                     58,742.18     58,751.61 증 9.43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522세대, 15~20층) 및  좌동         -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24,505,283천원 (국민주택기금 28,71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4.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관리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군포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84호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
 「철도안전법」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 변경】
   지정                              변경사항
   번호          병원명     변경     당초           변경      연락처
                       항목
              의료법인     명칭 여의도 중앙의원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여의도의원    02-6277-
 2006-23 한국의료재단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2100
             여의도의원    대표자     고경호       대표이사 나재수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