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45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18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현대건설(주)(윤영준)
 나. 전화번호 : ①02-746-018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18호
3. 명칭 : 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
(SMART GREEN SYSTEM)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개량 및 보강
 <기술의 요지>
펌프와 펌프의 가동속도 제어에 의한 압력조절기능과 유량 조절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1.0shot으로 6
개 공을 동시에 주입할 수 있고 1.5 및 2.0shot으로 3개 공을 동시에 주입이 가능한 멀티 자동 주입
시스템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루전 시험 및 결과처리가 자동으로 가능하며 묽은 배합에서 진한 배
합까지 전 과정을 내재된 로직에 의해 지반에 할렬현상이나 융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입압력 및 유
량을 조절하여 주입할 수 있으며, 주입 중 압력,유량,시간 등의 모든 그라우팅 과정이 모니터링 및 저
장되어 지반 별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그라우팅을 수행할 수 있다.
 <범위>
펌프 가동속도 제어에 의한 그라우팅 압력 및 유량 조절 시스템으로 1.0shot, 1.5 및 2.0shot에서 동
시주입이 가능하고 탑재된 제어 로직에 따라 수압시험, 전통적인 주입 방법과 GIN 주입방법에 따라
할렬압력 이하로 압력과 유량을 자동제어하여 주입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인
텔리전트 멀티 그라우팅 장치 및 시스템
5. 보호기간 : 2014.01.03. ~ 2022.01.02.(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10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국제여객터미널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호(2020. 1. 13.)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9호
(2021. 8. 11.)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국제여객터미널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및 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공유지분필지의 소유권
    분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 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53,361,546.7㎡
<국제여객터미널>
   1)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0-1번지 일원 
   2) 면적: 1,324,346.1㎡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 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국제여객터미널>
명 칭
위 치
면적(㎡)
개발사업시행자
비고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4,346.1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가. 개발기간 (변경 없음)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방향(변경 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9호(2021. 8. 11.)
   3) 국제여객터미널(변경)
   ※ 항만과 도로의 중복면적을 도로에 포함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1호(2020. 01. 13.)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100.0
주택건설용지
4,357,992.6
4,357,992.6
-
8.1
8.1
근린생활시설용지
611,468.2
611,468.2
-
1.1
1.1
상업시설용지
3,412,039.2
3,410,634.7
감)
1,404.5
6.5
6.5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6
1.6
산업시설용지
3,000,578.7
3,000,578.7
-
5.6
5.6
연구시설용지
3,139,600.5
3,139,600.5
-
5.9
5.9
물류시설용지
4,289,434.0
4,289,434.0
-
8.0
8.0
관광위락시설용지
954,034.0
954,034.0
-
1.8
1.8
공공기반시설용지
32,706,749.9
32,708,154.4
증)
1,404.5
61.4
61.4
구 분
면 적 (㎡)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24,346.1
1,324,346.1
-
100.0
100.0
상업시설용지
429,061.6
427,657.1
감)
1,404.5
32.4
32.3
복합지원용지
429,061.6
427,657.1
감)
1,404.5
32.4
32.3
공공기반시설용지
895,284.5
896,689.0
증)
1,404.5
67.6
67.7
도로
126,535.2
126,985.7
증)
450.5
9.5
9.6
공원
147,528.1
148,931.7
증)
1,403.6
11.2
11.2
녹지
38,429.0
38,320.5
감)
108.5
2.9
2.9
항만
573,906.8
573,611.8
감)
295.0
43.3
43.3
공급처리시설
934.1
934.1
-
0.1
0.1
주차장
7,951.3
7,905.2
감)
46.1
0.6
0.6
4) 송도국제도시(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357,992.6
4,357,992.6
-
8.1
8.1
공동주택
4,133,496.6
4,133,496.6
-
7.7
7.7
연립주택
56,395.0
56,395.0
-
0.1
0.1
단독주택
168,101.0
168,101.0
-
0.3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468.2
611,468.2
-
1.1
1.1
상업시설
용지
소계
3,412,039.2
3,410,634.7
감)
1,404.5
6.5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1.9
주상복합용지
1,695,306.3
1,695,306.3
-
3.2
3.2
복합지원
706,297.9
704,893.4
감)
1,404.5
1.3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0.1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
1.6
1.6
산업시설용지
3,000,578.7
3,000,578.7
-
5.6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39,600.5
3,139,600.5
-
5.9
5.9
연구용지
1,170,116.1
1,170,116.1
-
2.2
2.2
교육연구용지
1,969,484.4
1,969,484.4
-
3.7
3.7
물류시설용지
4,289,434.0
4,289,434.0
-
8.0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54,034.0
954,034.0
-
1.8
1.8
골프장
946,875.0
946,875.0
-
1.7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0.1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706,749.9
32,708,154.4
증)
1,404.5
61.4
61.4
도로
7,879,231.2
7,879,681.7
증)
450.5
14.6
14.6
도로
7,802,501.5
7,802,952.0
증)
450.5
14.5
14.5
보행자도로
76,729.7
76,729.7
-
0.1
0.1
공원
15,274,602.3
15,276,005.9
증)
1,403.6
28.6
28.6
육지부
5,337,019.7
5,338,423.3
증)
1,403.6
10.0
10.0
수로부
7,033,803.6
7,033,803.6
-
13.2
13.2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
5.4
5.4
기타
9,552,916.4
9,552,466.8
감)
449.6
18.2
18.2
항만
4,114,356.8
4,114,061.8
감)
295.0
7.7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0.1
광장
17,207.9
17,207.9
-
0.1
0.1
공공녹지
2,186,336.6
2,186,228.1
감)
108.5
4.1
4.1
공공공지
153,915.0
153,915.0
-
0.2
0.2
유수지
109,640.3
109,640.3
-
0.2
0.2
학교
831,319.6
831,319.6
-
1.6
1.6
병원
80,719.3
80,719.3
-
0.1
0.1
종교시설
27,996.0
27,996.0
-
0.1
0.1
충전ㆍ주유소
12,168.7
12,168.7
-
0.1
0.1
주차장
266,587.7
266,541.6
감)
46.1
0.5
0.5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0.1
공공청사
192,063.6
192,063.6
-
0.3
0.3
청소년수련시설
3,000.0
3,000.0
-
0.1
0.1
복지시설
18,008.4
18,008.4
-
0.1
0.1
문화시설
124,345.9
124,345.9
-
0.2
0.2
체육시설
742,305.3
742,305.3
-
1.3
1.3
공급처리시설
587,780.3
587,780.3
-
1.1
1.1
트램역사
15,001.0
15,001.0
-
0.1
0.1
기타용지
14,656.5
14,656.5
-
0.1
0.1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3)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46호
　「기초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지방부담완화를위해재정여건이열악한지자체에대한국비추가지원을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나기초연금을신청가능하도록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수급자의국민연금연계감액산정기준개선(안제7조)
국민연금분할연금수급자의국민연금연계감액산정에있어, 분할연금의비율을별도로정한경우,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그비율에따라산정하여연계감액정합성을제고하고자함.
나. 전국단위기초연금신청도입(안제13조)
전국어디서나사회보장급여신청이가능한전국단위신청등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신규서비스
도입을위해사회보장급여법이개정됨에따라, 전국어디서나기초연금신청·접수가능하도록개별법
령을개정하고자함.
다. 재정여건이열악한지자체에대한국비추가지원확대(안제23조)
기본국고보조율(차등) 외재정여건이열악한지자체에대한국비추가지원대상을확대하고, 추가보
조율을인상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1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11층보건복지부별관기초연금과
○전자우편: rokafa83@korea.kr
○팩스: (044) 202 – 397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기초연금과(전화(044) 202 - 3678, 팩스(044) 202 - 3978)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1-52호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정○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47/ FAX 02-6735-8144 / E-mail : dhdl3210@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890611-    서울시      및 정보보호 등에                     bangaun****@   체험단
 1      정○연                                                3,750,000
                     2******    송파구      관한 법률 제50조                      *****.com     홍보
                                            제4항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4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2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제이에스기술(유재형) ②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장연철)
 나. 전화번호 : ①02-3679-0479 ②02-2017-031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22호
3. 명칭 :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건축물 옥상에 적용되는 노출 방수공법으로 상온 저압의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을
적용(개발)하여 재료의 정량적인 혼합과 시공장비 및 재료의 예열 공정을 생략시켰으며, 경화 반응시
간(초속경)을 단축하여 공정의 단순화와 재료 물성의 균질성 등을 확보하였다. 스테틱 아지테이션 혼
합방식과 Air groove를 통해 Air cell 구조의 다공층을 방수층 내부에 형성시킴으로써 별도의 에어
벤트 없이도 바탕 콘크리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증기를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기존 옥상 노출 방수공법
에서 문제시 되었던 방수층의 들뜸과 부풀음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기계화 스프레이 시공으로
시공성(능률) 향상과 꺽임 노즐로 균질한 시공품질을 확보하였으며, 노즐 주변에 에어커텐용 분사구
를 설치하여 스프레이 시 비산되는 문제를 개선한 도막방수공법이다.
 <범위>
 노즐 주변에 복수개의 에어커텐용 에어분사구와 꺽임 노즐을 사용하여 상온 저압의 정량적인 스테
 틱 아지테이션 혼합방식으로 독립공극 구조의 다공성 방수층을 형성하는 옥상 노출형 도막방수기술
5. 보호기간 : 2014.01.29. ~ 2022.01.2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도34호선 천안 입장 독정리 배수시
설 정비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반                  당진~                            입장면       입장면
 당초                     제34호                입장면         0                           입장면         0.12
              국도                  영덕선                            독정리       독정리
                                            독정리                  134-11    134-15   독정리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반                  당진~                            입장면       입장면
 변경                     제34호                입장면         413                         입장면         0.12
              국도                  영덕선                            독정리       독정리
                                            독정리                  134-11    134-15   독정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 제34호선 천안 입장 독정리 배수시설 정비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9 ~ 2021.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붙임 참조
5. 사업시행자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사업지역 : 천안시 입장면 독정리

 일             분할전                     편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련
                                           면적     성명또는                      성명또            권리     비고
 번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주소                 주소
 호                                         (㎡)     명칭                       는명칭            관계
                                                              천안시 동면 화계리
 1   134-11        답      147     134-11    147   윤*섭
                                                                  ***
                                                              천안시 동면 화계리
 2   134-4         답      2,759   134-14    277   윤*섭
                                                                  ***
                                                              천안시 동면 화계리
 3    134-6        답      2,991   134-15    39    윤*섭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3호
항만시설유지보수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고시
　항만법제9조, 제10조에따라항만시설유지보수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
  ㅇ 성명 : (주)선광 대표이사 심충식, 이도희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11번길 37(항동7가)
2. 항만명 : 군산항
3. 사업명 : 군산항 6부두 62선석 다목적 창고 보수공사
4. 사업장소 : 군산시 오식도동 812-1번지(군산항 6부두 62선석 창고)
5. 공사개요 : 창고 지붕 5,204.93㎡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7. 총사업비 : 409백만원(부가세 포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68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반              당진~                    입장면      입장면
 당초            제34호            입장면       0                       입장면   0.12
        국도              영덕선                    독정리      독정리
                               독정리             134-11   134-15   독정리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천안시
        일반              당진~                    입장면      입장면
 변경            제34호            입장면       413                     입장면   0.12
        국도              영덕선                    독정리      독정리
                               독정리             134-11   134-15   독정리

2. 공사명 : 국도 제34호선 천안 입장 독정리 배수시설 정비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1-330-661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62호
　「항만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등 개발사업」
의  제3자 제안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등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공고
이 공고문은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등 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지침서(이하 ‘공모
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
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등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합
니다.
1. 공고명 :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등 제3자 제안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등 개발사업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7, 300, 301번지 일원
다. 면 적
구     분
대상 면적(㎡)
비 고
합 계
529,983
2종 항만배후단지
329,280
1종 항만배후단지(공공시설)
200,703
근린공원, 녹지, 도로, 공공용지 등
※ 사업면적은사업추진과정에서관련계획또는측량결과등에따라변경될수있음
라. 사업추진방식 :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준공과 동
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항만법 시행령 제25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공공시설 제외)
3. 사업신청 자격
가. 공모일 현재「항만법」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항 5호 및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함. 다만, 「항만법」제50조 제1항 1호 내지 4호의 자가 제6호에 참여할 경우 총 출자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음. 
나. 사업신청자는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이거나 단독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다. 사업계획 제출 접수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
한 자
※ 기타세부적인사항은공모지침서참조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 장소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생략(공모지침서 배부로 갈음)
나. 질의서 접수 : 2021년 11월 1일(월) 09:00 ~ 2021년 11월 5일(금) 18:00까지
다.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21년 12월 30일(목) 10:00~18:00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2년 2월 (예정)
※ 선정발표일은추후변경가능하며, 변경발생시홈페이지게시예정임
마.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1동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남항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등에 관한  제3자 제안 
공모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
스/공지사항)에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안내전화 044-200-5967, 5969)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0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명교
198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1.04.06
외국국적취득
김춘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1.30
외국국적취득
최광우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2.03
외국국적취득
이혜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31
외국국적취득
민견기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임경자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4.08
외국국적취득
이수만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08.23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공고 제2021-329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05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절차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진입규제 완화(안 제3조제1항제2호)

-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은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함

나.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 변경(안 제4조제5항 관련 별표2)

-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함

다.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연장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4조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연장 신
  청서(서식)를 제출토록 함

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함(안 제4조제7항)

마.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신청 서류 감축 및 자격증 발급 형태 변경(안 제6조제1항3호, 제3항제2호,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재교부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줄이고(사진 2→1장), 자격증 발급은
  종이문서(A4)에서 카드형으로 변경함

바. 행정처분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9조제2항 관련 별표3)
-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lkw8812@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69, 팩스 042-481-888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지청공고제2021-5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고용노동부안동지청장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2016-013호
사단법인 안동시소년
소녀합창단
경북 안동시 복주길 51,
304호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지원금 
부정수급
(2021. 9. 28. )
◉교육부고시제2021-27호
2022학년도유치원원비인상률산정방법고시
　「유아교육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등에 의거 ’22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1.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원비) ③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의2(유치원 원비 산정방법 등) ①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유치원 원비의인상률은 재
원유아 1인당 월 평균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제1항 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2.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원비 인상 상한율)
ㅇ통계청에서 제공한 연도(기간)별 물가상승률을 기하평균으로 산출
< 직전3개연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산출근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
0.4
0.5
2.0
1.0
산출근거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통계청 발표
(전년대비)
통계청 발표
(전년동기대비)*
기하평균(=r)**
*
2020년1월～8월대비2021년1월～8월까지의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
** 인상률에대한평균은기하평균으로산출




‧

⋯

× 

× ×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
3. 산출방식
ㅇ(산정 기간) ’21학년도(’21.3.1. ~ ’22.2.28.)* 전체
* 유아교육법제12조(학년도등) ①유치원의학년도는3월1일부터다음해2월말일까지로한다.
ㅇ(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 산출)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하되,
* 유아교육법제25조(유치원원비) ①유치원의설립ㆍ경영자는교육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수업료등의교육비용과그밖의납부금(이하"유치원원비"라한다)을받을수있다.
-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를 구분하여 산출
ㅇ(인상 가능 원비 도출)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2년 원비 인상 상한율
(1.0%)을 곱하여 인상 가능 원비 도출
[ 재원유아1인당월평균인상가능원비]
= (재원유아1인당월평균교육과정비* + 방과후과정비**) × ’22년원비인상상한율(1.0%)
* 재원유아1인당월평균교육과정비= {(교육과정참여원아의교육과정비총합) ÷
(12개월)} ÷ (월평균교육과정참여원아수)
** 재원유아1인당월평균방과후과정비= {(방과후과정참여원아의방과후과정비총합)
÷ (12개월)} ÷ (월평균방과후과정참여원아수)
◉소방청공고제2021-212호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0월05일
소방청장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최근 3년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 전체 주택의 32% 차지 
2.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가스와 전기 모두 사용 가능한 주방용 자동소화
장치 설치(안 제4조)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안 제5조)
  라. 아파트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
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m 적용 등(안 제6조)
  마.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 적용 및 세대 내부 경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침실마다 경종(또는 스피
커) 설치(안 제10조)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안 제12조) 
  사.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
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7호
항로표지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통영항광영산초
D호등부표
34°50'37.9”N
128°25'31.8”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9.28.
공사
구역
표시
2021.9.28.~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통영항광영산초
C호등부표
34°50'34.1”N
128°25'32.2”E
전
통영항광영산초
C호등부표
34°50'34.4”N
128°25'29.7”E
후
통영항광영산초
D호등부표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1-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더럭초추가부지확보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에따라더럭초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을위
한추가부지확보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하가리1580-1번지토지에대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에따른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통해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절차를완료했음에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련자료는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교육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람합니다.
2021년10월05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남광로27 (이도2동553-1)
2) 성
명: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더럭초등학교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제주시애월읍하가리1580-1번지일원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1) 면적: 당초)부지면적8,871㎡☞변경)부지면적11,809㎡(증)2,938㎡
2) 변경사유: 다목적강당및급식소증축을위한토지매입및현황측량결과반영
마. 재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22년~2023년
사. 학교시설사업의목적: 다목적강당증축을위한추가부지확보에따른도시계획시설결정변
경
아. 토지조서(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하가리)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580-1
번지일원
학
11,809
2,9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문연로5
제주특별자치도
교
육
감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53호
2021년3차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ㆍ고시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
음과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10월0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21. 10. 1 ～ 2025. 9. 30.(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5개 업체, 31개 품목)
업체명
품목명
지정기간
대표자명
주소
시작일
종료일
에스디알골프
골프연습용구
2021-10-01
2025-09-30
채병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74번길100, 한국합섬(주)
3공장 내(외주공장)
㈜복용
접이식자전거
2021-10-01
2025-09-30
홍복용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42-5번지
모션케어컴퍼니
레더바렐,
콤비체어,
리포머,
캐딜락
2021-10-01
2025-09-30
지용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23번길 152-14
한별체육산업
골볼골대,
인공패널,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지주보호대,
배구심판대,
배드민턴지주,
유도매트,
높이뛰기지주,
높이뛰기매트,
족구지주,
체육시설매트,
체조뜀틀,
체조철봉,
체조평행봉,
체조평균대,
체조착지매트,
축구골대,
축구선수벤치,
축구보호대,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핸드볼골대,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고무바닥재
2021-10-01
2025-09-30
한재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644번길 99
주식회사 
아스포츠
스포츠클라이밍
2021-10-01
2025-09-30
성광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서로22, 7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