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38호                     관           보            2012. 4. 10.(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1.2. 광업법
                                  지방세법  (제38조)
                                          (제141조)
                                                     1. 광업법(제38조)
                                                     2.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별지17])
                              6조및[별지17])             4.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5. 교육세법(제5조)

1410000-0177 광업권 등록의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착오  누락  으로
             인한 갱정등록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   )
                                                     단일 수수료
                        수수료내역 등록세      원. 원.
                              세:1,200:6,000       교육 등록면허세
                                                     세:1,200원.:6,000원. 지방교육
                      근거법령 1.2. 광업법 (제38조)
                                 지방세법             1. 광업법(제38조)
                                       (제124조, 제 2.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260조의2)               3. 광업등록령(제20조, 제42조)
                            3. 광업등록령(제20조, 제42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조
                            4.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                  [별지20])

                            6조및[별지20])

1410000-0176 포기로 인한 광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업권소멸 등록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수수료내역 등록세
                            원. :6,000원. 교육세:1,200 등록면허세:6,000원. 지방교육세:1,200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근거법령 1. 광업법(제38조)     1. 광업법(제38조)
                          2. 광업등록령(제20조, 제 2. 광업등록령(제20조, 제61조)
                             61조)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6조및
                          3.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제     [별지11])
                             6조및[별지11])    4. 지방세법(제28조, 제151조)
                          4. 교육세법(제5조)
                          5. 지방세법(제141조, 제
                             260조의3)

                       구비서류 <폐업으로
                               신청서 >인한 광업권소멸 <광업권포기로인한
                                                 신청서 >         광업권소멸등
                                등록신청서             록신청서
                             1. 유형없음           1.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1) 광업권자가 자필로서명한 신
                                경우) 1부            분증
                                                  이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한    본인  및 주소확인
                                                  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합니
                                                  다.) 사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1410000-0175 순위양도로 인 신청자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지식경제부)      한  근 저당권변
             경등록 (광업권) 수수료 사례별 수수료             단일 수수료
               ( )


                       수수료내역 등록세      원. 원.
                             세:1,200:6,000  교육 등록면허세
                                               세:1,200원.:6,000원. 지방교육
                     접수방법 방문,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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