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38호              조 달 관 보                  2001. 2. 27. (화요일)

  2)입찰보증금납부서(납부영수증) 1부           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각호
  3)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부                         14.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귀속:낙찰자는 낙찰일
  4)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로부터 10일이내(관계법령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5)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무 관청과 협의 완료후 우리
      인감증명서(용도:입찰참가위임용)를 첨부한     청이 지정한 일자)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위임장 1부                     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
  6)입찰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예금통장(입찰     결하여야 하며, 동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자 명의) 사본 1부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전라남도교육비특
  7)입찰참가등록수수료:10,000원(납입 영수증)    별회계에 귀속됩니다.
  8)매각재산사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15. 매각대금의 납부방법:낙찰자는 계약 체결일로
 나. 입찰할 때                        부터 60일이내에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금을 납
  1)입찰서(우리청 비치 소정 양식) 1부         부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입찰참가신청시에 사용한 인감도장 및 주민등      그 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되며, 계약보증금은 전라
      록증 지참                      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3)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    16. 기타사항
      증명서(용도:입찰참가위임용)를 첨부한 위임    가. 본 매각재산은 공부(토지대장, 지적도)대로 매
      장 1부                          각하며, 공부상과 실지 수량, 지목등의 불일치,
 다. 계약할 때                           행정상의 규제나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1)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인감증명서(공유재산매입용) 1부            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
10. 입찰보증금: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고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비용과 제 수속은 매
 률시행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이상을 현금 또는 당일 가능자기앞 수표를 전라남     다. 응찰자는 매각재산 사용계획서를 2001년 3 월
 도함평교육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납부하           10일 13:00까지 우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고 입찰등록마감시까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          아야 합니다.
 다.                              라. 낙찰후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11. 입찰보증금 처리방법                      등의 법령에 저촉되어 발생하는 취득(소유권 이
 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       전등)제한이나 매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할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우, 우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사전
 나.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본인         에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후 응찰하여 주시기
  예금계좌로 익일까지 입금합니다.                 바랍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2     마. 특약등기:낙찰자는 계약된 용도외에 사용하지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우리청에서 정한 예정         못하도록 향후 10년간 특약등기를 하여야 합니
 가격 이상의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다.
 합니다. 단, 동일가격이 2인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관리과 경리담당부
 당사자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서(061·324-2052)로 문하시기 바랍니다.
 의거 당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001년 2 월27일
13.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평교육청 경리관

  (면당 단가 8원 41전)             96
                              〈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1-43호                                  획 변경 승인된 기흥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
    교통영향평가기관등록사항                                   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행                                2001년 2 월27일
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1년 2 월27일                                   1. 사업명칭:기흥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
                   건설교통부장관                         2. 사업시행의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등록번호:제132호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상호 또는 명칭:(주)원곡엔지니어링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표자:오우탁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용채
○사업소의 소재지:서울 송파구 석촌동 217-3                         3. 사업시행지의 위치: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구갈
○등록일자:2001년 2 월22일                                    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공고제2001-44호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645,325.8㎡
 경기도고시 제2001-19호(2001. 2. 5.) 로 실시계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45,325.8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37,289.4             36.8
              단       독        주       택               39,783.1                6.2
              공       동        주       택              197,506.3             30.6
공공시설용지        소                        계              408,036.4             63.2
              상       업        용       지               14,738.2                2.3
              도                        로              182,074.6             28.2
              주            차           장                4,143.1                0.6
              공                        원               50,230.4                7.8
              녹                        지               70,068.2             10.9
              공       공        공       지                1,196.9                0.2
              학                        교               51,478.9                8.0
              공    용       의       청   사               17,362.3                2.7
              종       교        시       설                4,056.4                0.6
              생   활    체       육   시   설                4,531.8                0.7
              주            유           소                   867.6               0.1
              기            숙           사                7,288.0                1.1
5. 준공일자:2001년 2 월1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현 소 유 자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 8~40m              ㎡           179,593.6    한국토지공사         본 시설물을 관리할 용인시에
                                                                           무상귀속
공     원       근린공원                 〃            50,230.4
              2어린이 6

                                                 30
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37호                        2. 광업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실적을 보고

    2001년도석탄산업조성사업비집행계획공고                 하지 않은 탄광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3. 1992년 1 월1 일이후 3,000Kcal/Kg미만의 석

에 의거 2001년도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              탄을 년 3회이상 민수용 또는 전력용으로 판매한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탄광

    2001년 2 월27일                         4. 1993년 1 월 1 일이후 연탄공장으로부터 석탄을

                   산업자원부장관                구매하거나 다른 탄광 또는 매탄업자와 석탄을

제 1 조 (목 적) 이 공고는 석탄산업법(이하“법”이라           거래한 탄광, 수입유연탄·폐석등을 혼합하여 생

 한다)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산량을 허위보고하거나 부당 유통시킨 탄광. 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석탄산업조성              만, 근로자자녀학자금은 예외로 한다.

 사업비(이하“조성사업비”라 한다)의 집행에 관하             제 5 조 (차등지원) ①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광산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제 2 조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법 제27조 및         2001년도 안전관리 우수광산 및 취약광산에 대하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 2001년도 예           여는 조성사업비중 일부 사업비를 15%범위내에서

 산 및 집행기관은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자원            차등하여 지원하되, 그 비율은 각 단위사업별로 정

 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              하는 바에 따른다.

 산 및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로 부터 탄광지역 공가 정비가 부진하

제 3 조 (예산집행의 위임 및 위탁) ① 광산지역공해           다고 통보된 탄광에 대해서는 조성사업비중 산업자
 방지사업, 진흥지구개발사업의 집행은 별지2와 같              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일부 사업비를 차감하여
 이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지원할 수 있다.
 ②탄광지역개발사업의 집행은 시·도지사에게 위
                                        제 6 조 (보       칙) 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임하되, 교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추후 별도로
                                         2001년 1 월 1 일부터 시공하거나 발생된 분부터
 정한다.
                                         적용한다.
 ③광산안전시설의 집행은 별지3과 같이하여 대한
                                         ②보조대상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법 제36조 및 광
 광업진흥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업법 제99조에 따라 보고한 2000년도 광산물생산
 ④ 탄가안정대책중 근로자자녀학자금의 집행은 별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지4와 같이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사장에게
                                         ③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연탄(분
 위탁한다.
                                         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고시”,“폐광지역진흥
제 4 조 (지원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탄

 광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등 산업자원부장관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부      칙

  탄광. 다만, 공해방지사업지원은 예외로 한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현 소 유 자       관   리    처   분   사     항
녹       지            완충녹지15            ㎡           70,068.2
공공공지                광3-1호선변            〃            1,196.9
하 수 도                 암거               m             1,498
                      관거               〃            15,365
상 수 도                D80~400           〃             7,942
구 조 물               옹벽H:1~8M           〃                 289
교       량            B:40M         개소                      1
                     L:25M
보도육교                  1개소              m                 386
도       로           국도42호선변            ㎡            1,601.8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에 무상귀속
    〃               국지도23호선변           〃             879.2           〃       경기도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경기도 및 한국토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공사 경기지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1-38호                                              2001년 2 월27일
     우수제품마크인증                                                                  중소기업청장

인증번호(일자)                    제 건재-75호(2001. 2. 20)                     제 기기-47호(2001. 2. 20)
제조업체명                          동산콘크리트산업(주)                                  (주)금호펌프
대표자성명                              전 진 용                                     김 선 학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216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379
인 증 품 목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소형 벌루트펌프
                                                                         (ø80㎜이하,ø80㎜초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01-40호                                          게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금, 인력, 정보, 기술 등을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                                  적극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에 의하여 2001년도 소기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1. 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소자본창업 지원

공고합니다.                                                    가. 소상공인지원 운영시스템 정비

     2001년 2 월27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개정

                         중소기업청장                                (2000.12.29.)으로 소기업지원체계 확립

     2001년도소기업지원계획                                             -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향                                                              범정부차원의 종합지원계획 수립·시행체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산                                        개선(법 제3조)
    업의 저변확충과 저소득층 생활향상을 도모                                     〈종 전〉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한 SOHO창업 등을 활                                   ·중소기업청장이 수립·공고
    성화하여 실업해소 및 고학력자 취업기회 확대                                   〈개 선〉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경제의 하부기능을 건강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수립·시

                                                    31
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중소기업 정보화 인큐베이터 사업확대                           〔기술혁신 개발사업〕추진 확대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 정보화                       -(2000) 498 억원→(2001) 700 억원(전체의
     시설을 통한 홈페이지 구축, e-mail 서비스                      81.3%)
     및 웹호스팅 등 지원 촉진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의 소기업 참여
     ·(2000) 200 개 업체→(2001) 300 개 업체            확대
      (누계1,000)                                  -(2000) 158 억원(75.2%)→(2001) 260 억원
  ○정보화 의식이 낮은 중소기업의 IT기술 활용                          (전체의 74.3%)
   능력 제고                                      ○기술력보유 우수소기업에 대해 해외 유명규격
   -중 소 기 업 의 임 직 원 에 대 한 교 육 실 시 :              인증 획득 사업 지원
     10,000명                                     -(2000) 77억원(91.7%)→(2001) 107억원
  ○중소기업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                          다. 특허기술보유 소기업지원
   -『정보화촉진 주간행사』개최(5월)                        ○소기업의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
   -최고경영자 e-mail갖기 운동전개:(2000)                   분 등록료 70% 감면
     2만개사→(2001)4만개사                          ○우수 발명품의 해외특허출원보조:3억원(건당
   -전자상거래 로드쇼 개최(년2회)                            120만원 한도)
   -전자상거래종합박람회 개최(5월)                         ○우수 발명시작품에 대한 제작비 80% 지원(7.7
 마. 소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억원)
  ○소기업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
   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 각종 부담금               ◉중소기업청공고제2001-41호
   면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
   -면제실적:(’99) 1,753업체 128억원,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
     (2000) 2,921업체 264억원                조합 설립인가를 공고합니다.
4. 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                                2001년 2 월27일
 가. 소기업의 기술개발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
  ○기초과학 분야 소기업의 R＆D지원:(과학기               가. 인가번호:제210호
   술부) 850억원                             나. 조합명:한국교통통제용전기장치공업협동조합
  ○정보통신산업기술 분야 선도기술개발 지원                 다. 소재지:서울 마포구 성산동 49-9 신한빌딩 302
   등:3,600억원                                 호
  ○보건의료분야 소기업의 R＆D지원:(보건복지               라. 대표자:전채규
   부) 62억원                               마. 인가년월일:2001년 2 월
  ○환경오염방지시설,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               바. 업무구역:전국
   재활용산업시설 및 기술개발 등 지원:(환경               사. 업종구분:교통통제용전기장치제조업
   부) 1,500억원                                (한국표준산업분류 31994)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건설교통부) 30
   억원                                    ◉특허청공고제2001-4호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수산특정연                       학술연구용역사업과제신청공고
   구개발사업 등 지원:(해양수산부) 43억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나.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의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용역사업과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기업에 대한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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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2001년 2 월27일                                   302-701) Tel.:(042)481-5713, 5947
                    특 허 청 장                       5. 용역수행자 결정방법:산·학·연·관으로 구성
1. 연구용역사업개요                                        된 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
 ○연구용역사업명:무선전자상거래                                  하여 최우수기관을 선정
    (m-Commerce) 기술동향 및 선진특허분석                    6. 신청안내
 ○용역비 상한액:3,400만원                                  ○Tel.:(042)481-5713, 박종한 사무관
 ○용역수행기간:6개월(2001. 4월〜9 월 예정)                      ○과제신청과 관련한 세부 신청요령(신청방법, 용
2. 사업제안 내용                                          역수행자 결정방법, 계약조건, 서식 등)은 특허청
 ○국내외 m-Commerce 기술동향 분석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m-Commerce 관련 국제 표준화 현황 파악                        -http://www.kipo.go.kr
 ○m-Commerce 관련 국내외 특허분석                          7. 기타사항
 ○아국의 기술개발 및 정책 방향 제시                              ○용역수행기관 선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 신청자격: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 면허, 등                     2001년 4 월초 이내에 개별통지
 록, 신고 등을 필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계약체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기관
 연구기관, 단체(법인)                                       선정 후 15일이내에 체결
4. 신청방법                                            ○연구기관의 선정 및 관리 등 제반절차는 국가를
 ○신청기한:2000년 3 월19일(월), 당일 18:00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함.
    분 도착 우편물까지 유효                                  ○비용산정은 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준칙중 학
 ○신청서류작성:사업제안 내용, 비용산정기준, 관                         술연구용역원가계산을 적용
    련 서식에 부합되게 작성
 ○제출서류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1-11호
    -학술연구용역사업신청서 10부(사본9부)                         우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입찰보증급납부 확약서 1부                               이 기념통신일부인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
 ○접수처: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                          2001년 2 월27일
    동 1202호 특허청 통신심사담당관실(우편번호:                                       우정사업본부장

명              칭 사      용    기     간 사   용   관     서 일   부   인    인    영 비                 고
남북이산가족서신교환 2001. 3.15.~             전국 사무관국                               디자인:서신교환
기념                  3.24.(10일간)     이상 우체국                                디자이녀:김성암




인천국제공항 개항 기         2001. 3.29.~    전국 사무관국                               디자인:인천공항
념                   4. 7.(10일간)     이상 우체국                                디자이너:김소정




                                             35
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30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측량업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다음과       신규등록을 하였기 공고합니다.
같이 등록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1년 2 월27일
   2001년 2 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업 종:일반측량업
○지정번호:제 대구-008호                  ○등록번호:제06-2289호
○대행자명:(재단법인)포항산업과학연구원            ○상 호:(주)윈엔지니어링
○대표자:유상부                         ○대표자:김선식
○소재지: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           ○소재지:경남 창원시 팔용동 183-3
○등록취소일:2001년 2 월22일
                                 ○등록일자:2001년 2 월22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9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40호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측량업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측량업 등록하였기 공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합니다.
   2001년 2 월27일
                                       2001년 2 월27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구 분:등록취소
                                 1. 업 종:일반측량업
○업체명:아성환경엔지니어링(주)
                                 2. 등록번호:제04-2311호
○대표자:이세진
                                 3. 상 호:중부측량설계사무소
○소재지:대구 달서구 장기동 174-2
                                 4. 대표자:유영선
○업 종:수질
                                 5. 영업장소: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5-5
○등록번호:수질 제104호
                                 6. 등록일자:2001년 2 월22일
○등록일자:2001년 2 월22일


◉국립지리원공고제2001-1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41호
 측량법 제39조 및 측량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          측량업등록공고

정에 의거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필하였기에 다음과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

같이 공고합니다.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측량업 등록하였기 공고

   2001년 2 월27일                  합니다.

                  국립지리원장               2001년 2 월27일

○업 종:수치지도제작업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록번호:01-6146                    1. 업 종:일반측량업
○상 호:민광지리정보                      2. 등록번호:제04-2312호
○대표자:박승철                         3. 상 호:㈜남경엔지니어링
○등록일:2001년 2 월22일                4. 대표자:박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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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행(중소기업청장이 종합하여 공고)                     -BI와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등 대학내 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소                    른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로 창업보육기능 내
    상공인지원의 연속성 확립                             실화 병행 추진
   -소기업 주식회사 설립특례를 신설하여 설립           라. 여성의 창업촉진 및 경영활동 지원
    요건 완화                                 ○전국 주요도시에 여성 [창업보육센터] 설치·
    ·민법상 5천만원 이상의 자본과 3인이상의                확대
      설립발기인→설립발기인 1인이상, 자본금                -(2000) 7 개소→(2001) 12 개소(5개 추가 설
      5천만원 이하도 가능토록 완화                        치)
 나. 소상공인 상담의 기본 인프라 확충                    ○여성창업 강좌 개설(70회)
  ○소상공인이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창업절차 및 컴퓨터 관련교육, 업종별 전문
   활용할 수 있도록『소상공인지원정보시스템』구                    창업강좌 등
   축(2001. 7월)                            ○여성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공공근로사업 18억원                  -경영진단 비용을 최고 100만원까지 전액 지
    활용                                        원하고 지도비용 최고 400만원까지(소요비
  ○업종별 단체, 협회 등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의                  용의 80%) 지원
   정보제공 연계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                ○여성디자이너 패션쇼 개최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가이드 개발보급                 -여성디자이너의 현대의상 및 한복패션쇼 지
   (30종)                                      원
다. 소자본 창업활성화 지원                           ○여성기업 전문정보시스템 구축
  ○창업정보지원 확대로 창업성공율 제고                     -인터넷 창업교실, 공공구매 정보, e-mail 서
   -예비창업자에 상권분석, 아이템 선정기법 등                   비스 등 제공
    심도깊은 교육실시를 위해 창업SCHOOL 개         2.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신용보증 등 지원 확대
    설 운영(매월 1회)                          가. 소기업전용자금 지속지원
   -수요자를 찾아 다니면서 창업설명회 개최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2001)
    군전역 예정자, 재소자, 대학교 등                    2,000억원
  ○새로운 창업형태 발굴지원                           -대         상:제조업 10인이하, 도소매업 등 5인
   -창업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개최(6월)                      이하의 소상공인(업체당 5천만원 이하)
    ·사업성 및 시장성이 우수한 다양한 비즈니               ○금융기관의 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전용자금
      스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확대
   -소상공인 우수창업 및 경영개선 사례 공모전                -기 업 은 행 의 소 기 업 할 인 금 융 (Discount
    개최                                        Bank), 자영업자, 의약분업 준비자금, 소기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도입한 성공사례를                    업 창업자금 등 지원확대
      발굴·홍보하여 소상공인에게 창업활성화                    ·(2000) 12,197억원→(2001) 15,000억원
      촉진(12월)                              -국민은행의 소자본 창업 및 우량기술기업 우
  ○소호창업 사이버 박람회 개최(11〜12월)                    대자금 지원
   -소규모 온라인기업의 인터넷마켓팅 지원을                     ·(2000) 195,250억원→(2001) 227,250억
    위해 업종별로 우수 컨텐츠 소개(11〜12월)                     원
  ○대학, 연구소의 창업보육기능 강화                    나. 정책자금 지원시 소기업에 우대책 실시
   -창업보육센터 확충으로 소기업 창업 활성화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종업원
    ·(2000) 241개소→(2001) 280개소 내외          20인이하 소기업에 가점(5%이내)부여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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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38호                       관              보               2001. 2. 27. (화요일)

   용평가 절차 간소화                                    우대책 실시
     -구조개선자금 7,500억원, 경영안정자금                     -소기업 구 매규 모 : (2000) 5,250 억원→
        3,000억원                                     (2001) 7,000억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시 연간 매출액 4                       -우수 중소기업의 신기술 제품을 발굴·선정
   억원 이하 소기업에 가점(5점) 부여                             하여 우선구매 또는 경쟁입찰 적격심사시 소
 다. 벤처투자 분위기 진작 및 벤처창업 활성화                          기업에 가점부여 우대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                      -우수제품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소기업에 제
   원 확대 추진                                          출서류 감축 등 심사절차 간소화
   -1조원(정부 1,500억원, 창투사 1,000억원,                ○소규모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추진
     민간투자 7,500억원)                               -내수위주 소기업을 밀착 지원하여 수출전문
  ○중소벤처창업 자금 지원:2,000억원                             기업으로 육성:(2001) 300개사
 라. 보증기관의 소기업 보증지원 확대                            -연간 수출실적 100만불이하 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소기업에 대한 보증실적 별도                          무역실무교육, 해외 시장조사, 시장개척단
   관리로 소기업 보증지원 확대유도                                참가지원 등 수출확대 노력 강화
   -정보통신 등 지식집약형 소기업에 대한 간이                    나. 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지원
     심사제도 도입                                    ○산업기능요원활용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소기업 보증 확대추진                         부여(10%) 및 인원 배정시 우대
   -창업보육센터 입주 소기업에 대한 보유기술                       -13,936업체 34,922명 배정(현역병:20,000
     사전평가 등으로 소기업 보증 확대                             명)
   -지방소재 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제도 실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연수업체 선정시 소기
     등                                           업에 우대지원
  ○소기업전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                        -소기업 10%가점 부여 및 3D업종에 우선배
   충                                                정
   -(2000) 6,245 억원→(2001) 8,500 억원(누계          ○소기업의 취업알선을 위한 인력채용박람회 개
     15,000억원)                                   최
 마. 소기업에 대한 어음보험 인수 비중 확대                        -지역별 인력채용박람회 개최:10회
  ○(2000) 10,672억원(67.7%)→(2001) 7,000억          -인터넷 채용박람회 개최:1회
   원(70.0%)                                    다. 소기업에 대한 경영능력 향상 지원(중진공)
   -소기업 이용기회 확대를 위해 보험인수 심사                     ○소기업에 대한 리엔지니어링 지도사업 추진
     기준 개선, 업무처리 간소화 등 실시                        -교육, 세미나:(2000) 2,131 명→(2001)
   -소액어음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및 인터넷에                          1,950명
       의한 사이버 어음보험제도 도입                          -기술지도:(2000) 246 업체→(2001) 325 업
3.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지원 강화                                체
 가. 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                                ○소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연수비용 감면(연수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및 조기구                       용 20% 감면)
   매                                             -(2001) 7,770명 112백만원 감면
   -(2000) 36.7조원 → (2001) 38.8조원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기술지원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구매시 소기업제품                       -(2000) 309 건(전체의 87.8%) (2001) 350
       우선구매 유도                                       건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제도] 운영시 소기업                    라. 소기업의 정보화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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