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공단체의 범위를 규정(안 제11조)
    (1) 공공단체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단체’에 포함될 경우 광고
      물 설치를 함에 있어 일반 국민에 비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의 해석을 두고 논란
      이 있음
    (2) ‘공공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기획재정
      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으로 규정함
    (3) 공공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물가 안정 등을 위한 광고물등의 설치 특례 신설(안 제32조의2 제2항 신설)
    (1) 물가 안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 광고물 설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소비자의 물가 정보 접근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물가 안정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소관 부처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간연장 신청과 안전도검사 신청기간을 동일하게 규정(안 제38조제3항)
    (1) 광고물 표시기간이 만료되어 허가 및 신고사항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신청하고 있으나, 연장 광고물 중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인 경우에는 만료일 15일까지 신청하
      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하고 두 번 방문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간연장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로 규정함
    (3) 안전도검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
   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1층(우편번호 110-051)
    ○ 전화번호 : 02-2100-3817, 팩스 : 02-2100-3834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5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1. 개 정 취 지
   공중화장실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령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
    민의 교육부담으로 작용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주기를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조정(시
    행규칙 제6조)
  나. 법 제19조에서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다시 시행규칙에서 매 반기마다 보고를
    의무화하여 공중화장실 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가중시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작용함에 따
    라 필요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규칙 제8조)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생활공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 전 화 : 02-2100-3848, 팩스 : 02-2100-3843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 도렴빌딩 1층(우편번호 110-716)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의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을 저
   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위반회수별 차등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회수별로 차등부과 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 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5(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9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의 산정을 투명화하며, 행정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검사수수료 산정 투명화(안 제28조)
    -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를 행정안전부령에서 직접 규정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서식 개선(안 별표)
    -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며, 작성하기 쉬운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면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전 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5(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2호
 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71호, 2011. 1. 2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0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2011년 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의 전자납부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납부자
   의 관점에서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전자납부 및 반환규정 신설(안 제28조)
    1)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
      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으로 납부토록 개선함
    2)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수수료 과오납 및 미응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전
   화: 02-500-2074, 팩스: 02-504-0908, e-mail: goodsmil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65호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20751호,
2008.3.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요건인 자산보유 기준을 삭제하여 제도적 진입장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기준 개정(안 제28조)
    1)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운영을 위한 자산보유 기준을 삭제하여 허가요건을 완화하여 개
      선함
                             81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3. 의견제출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
   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전화: 02-500-2079, 팩스: 02-504-0908, e-mail:
   jeonk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
   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5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안 제44조제1항 별표 9)
    1) 위반행위자의 부주의, 위반행위를 해소한 경우 등 과태료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연구개발특구
   기획단 사업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사업지원팀
      - 전 화 : (02)2110-4673, Fax : (02)503-0381
      - 이메일 : kdh7174@mke.go.kr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전문게재)
    ㅇ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82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1-65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2월 2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근 거주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역적 범위를 매립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영향이 적은 중간처시설에 대하여도 매립시설과 동일하게 2킬로미터로 적
   용하도록 규정(소각시설은 300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의 설치를 과도하게 제약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거주 세대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
    10조제2항)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지역적 범위를 소각시설만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중간처리시설은 매립시설과 같은 2킬로미터를 적용하여야 함
    2)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아 입지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로 규정함
    3)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설치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팀 (우
    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731), FAX(02-507-7654), 전자우편 : bh1335@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4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3
제17450호                    관         보             2011. 2.21.(월요일)
□관인폐기
 ○관인폐기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가율초등학교 관인폐기
           가율초등학교장인                  가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가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가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가율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가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가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가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가율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가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가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가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135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기관 확대,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기준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
    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고자 제반사항을 정비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증 신청시 제출 사진의 매수 변경(2매→1매)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방법을 정
    함(안 제2조)
  나.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함(안 제4조)
    (1)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기는 외모가 계속
      변하는 성장기임을 감안하여 사진 교체시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함.
  다. 청소년증 회수·파기 기준과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 2)
  라. 제8조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완화
    (1) 생계 요양은 120%→ 150%, 학습비 훈련비 등 150%→ 180%으로 완화
  마. 제9조 제2항 2호 중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상 확인가능 증빙서류 및 3, 4 호 삭제
  바. 청소년증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
   이스 빌딩 6층 청소년자립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075-8668, 팩스 02-2075-477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1-4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가족친화기업이 인증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를 합리화ㆍ간
                           84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소화하고, 인증 받은 기업의 유효기간 중 등급 상향을 위한 재평가 신청 등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등급폐지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제 활성화 필요
2. 개정안 내용
  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의 인증기준 중 인증등급을 폐지(안 제10조 제1항 제3호 삭제)하고, 관련 규
    정을 정비함(동조 제3항 개정, 제11조 삭제, 제12조 제1항 제2호 개정)
    1)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시 3종류의 인증등급을 둠에 따라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한 기업간 경쟁
      과 재평가 신청 등의 부담을 유발하고 있음
    2) ‘인증등급을 폐지’하고 인증여부만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확
      산함으로써 기업의 가족친화 인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가족친화기업’ 등으로 인증된 기업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의 인증신청 절차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0조 제2항 단
    서 신설)
    1)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3년의 유효기간(연장시 5년 가능)이 끝나면 재차 인증 신청을 하도록 되
      어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최초 인증신청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반복적인 인증신청을 최초의 인증과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
        을 줄 수 있음
    2) 따라서 유효기간이 끝나서 다시 인증을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절차를 완
      화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
   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여성가족부, 참조 : 가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전화 02-2075-8704, 팩스 02-2075-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3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5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1. 개정이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피선출 제한기한을 명확히 하고, 주택 사용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금액을 차등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의 피선출 제한 기한 마련
    (1)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임기 중 사퇴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
  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
      한 경우 소유자에게 납부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 확인 요
      청할 경우 확인에 응하도록 규정
  다.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마련
    (1)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 금
      액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6~8, FAX 02)503-7313)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47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24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24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국경위)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의 합리적 조정, 수
   수료 산정 투명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연면적 계산방법 명확화 등 경제성장목표 달성을 뒷받
   침하고 친서민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임
     *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11.1.19)
                                   86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48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해 「건축사법 시행규칙」 등 10개 국토해양부령을 일
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10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국경위)에 따라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가설건축
   물의 효율적 관리 등 친서민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임
     *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11.1.19)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 편의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
    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 응시수수료를 과오납, 시행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응시, 접수기간 내의 접수 취소 등 반환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다.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단위물류정보망사업자, 공공기관 및 이와 호환되는
    기업의 전자문서도 취급하도록 하고자 함
  라. 일괄 개정 10개 국토해양부령 목록
  연번            주요개정내용                     관련 조문      비고
        건축사 업무신고 수수료 전자납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1
        건축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2 교통안전관리자
        규정 정비
                 자격 시험응시 수수료 반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3 감정평가사
        비
               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 규정 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건설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을 현실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축소하여 건설업계 부담완화
    4
        공장인증신청수수료 산정 시 이해관계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의견 듣도록 정비
        시공능력평가 신청 등 수수료 산정 시 이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관계인 의견 절차 정비
    5
        건설업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89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연번        주요개정내용                관련 조문         비고
  6 복합물류터미널
    료 전자납부
            사업의 등록신청 등 수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7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 전자납부 선박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표2
  8 가설건축물대장에도
    마련
                위반건축물 표시란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9 SBT
    완화
        설치 유조선에 대한 강제도선 기준 도선법 시행규칙 제18조
 10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 다양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3. 의견제출
   이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10개 국토해양부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101~2 / 팩스 : 02-503-2071
◉산림청공고제2011-20호
 「산림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등을 이양에 하려는 것이며,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제3자가 교환 또는
    매수 후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
    하기 위하여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대하여는 처분 전에 지정권자와 미리 협
    의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를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운
    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90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2. 주요내용
  ○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산림병해충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등 이동제한 공고에 관한 권한에 대한 위임사무를 지방이양
  ○ 중앙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제3자와 교환 또는
    매각 등 처분하고자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
  ○ 산림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명구조 및 구호활동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림항공기를 지원 요청하는 경우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1-21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산 림 청 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96. 8월 청와대, 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 관리 종합대책 기본계획 ('96~2011)을 확정, 4대
    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97년부터 범정부차원의
    물 관리 종합대책 을 수립 추진
  ○ 4대강 양안 5km내의 국․공유림이 수원함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수계에 영향
    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분수령(分水嶺) 밖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상
    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기록하고, 또
                                91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과징금 최고 한도만 규정하여 처벌 기준 불투명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활
    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일정 기간 내의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금액을 차등화하고 가중
     경감기준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
  나. 수수료 산정 시 실비범위에서 산정권자가 임의 산정하던 것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통보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구역 면
    적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인가사항으로 하여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라. 일괄 개정 24개 대통령령 목록
   연번            주요개정내용                 관련 조문        비고
    1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 별지 1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3항 및 제4항
    2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 별지 2
    3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별지 3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제1항
    4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별지 4
    5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선박법 시행령 제13조        별지 5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 시설의
    6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 별지 6
                                조
    7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2조      별지 7
    8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항만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별지 8,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별표 5, 6             별지 9
    9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별지 10
   10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별지 11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법률 시행령 제105조 별표1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구축 운영 등 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9조
  11   산정 시 이해관계인 의견 듣는 절차 규정    제5항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2조,   별지 12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제132조
  12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     별지 13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제3항
  13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하천법 시행령 제107조        별지 14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14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선원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별지 15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15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별지 16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87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연번            주요개정내용                     관련 조문            비고
 16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항공 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별지 17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시행령 제9조제3항
 17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지 18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제36조 별표5
 18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해운법 시행령 별표2           별표 19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 통보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한 단축(3→2월)
    조합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자는 동의자 수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서 제외                           및 제3항
 19
    호텔부지도 감정가 이하로 공급 허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10.11.2)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7조        별지 20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정비구역 면적의 10% 이상 변경은 인가 대상으로 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20 경(기존신고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령 제27조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별지 21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령 제73조 별표6
 21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별지 22
    과태료 가중 경감 기준 구체화               법 시행령 제29조
    과징금 체납가산금 인하 및 징수기간 제한(무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2 한 → 6월)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의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별지 23
    타 법률의 명칭변경 반영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축  및 형질  변경 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23 면적 계산 방법 명확화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24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면적 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외 대상 확대(300세대 → 200세대 이상)
3. 의견제출
   이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24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기
   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ㅇ 전화 : 02-2110-8101~2 / 팩스 : 02-503-2071
                                        88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별도의 신청이유서를 첨부토록 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별도 첨
    부하는 신청이유서를 생략코자함
2. 주요내용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강)수계 양안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分水嶺)이 있는 경우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는 분수령 밖의 지역은 제외
  ○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의 이의신청서 제출시 이의신청 사유를 생략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대진환경건설(주)
2. 대 표 자 : 박 정 규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13-4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61 호
6. 지 정 일 자 : 2011. 2. 16.
7. 전 화 번 호 : 032-525-499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92
제17451호               관        보          2011. 2.22.(화요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에게 해저케이블을 해도에 올바르게 표시하고 해저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12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2월 15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와이엠88의 피예인준설선 용호G-7호 침몰사건
            (중해심 제2011-2호)
2. 피 요 청 자 : (주)용호건설(대표이사 : 구관우)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1-1 대한통운빌딩 706호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라브 준설선 용호G-7호가 제주항 제5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중 2009년 5월
6일 22시 00분경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라브 준설선 용호G-7호가 선령 30년의 노후선박임에도 평소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상갑판 등에 파공개소가 발생하여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되었고, 씨체스트와 연결된 선박평형수관 등
의 균열 손상부위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어서 침수․침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정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고, 임의로 뚫어놓은 수밀격벽의 구멍과 기계실과 우현창고 간의 개구부 등은 수밀상태가 유지되도
록 보완 정비하여야 하며, 피예인되어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현상검사가 포함된 예인검사(감항성 검
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
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13호
                           개선권고 재결
  2011년 2월 15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와이엠88의 피예인준설선 용호G-7호 침몰사건
            (중해심 제2011-2호)
2. 피 요 청 자 : 한 창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76번지 가락타운 3단지 324동 1507호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