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처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처리)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1. 인터넷
                                o 총 처리기한: 3일
                              (접수)서울출입국.외국인청(0일) o 총 처리기한: 3일
                              (처리)서울출입국.외국인청(3일)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접수·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
1270000-0026
                외국인     (기관 및 2. 방문              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체류지변경     기간)  o 총 처리기한: 0일
  (법무부)                                          (처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신고
                                (접수)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외국인사무소(출장소)(3일)
                                (처리)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0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우편


5. 관세청: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            관세 등 납세증명서
                관세 등
1220000-0389
               납세증명서
  (관세청)
               발급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모바일


                                           < 신청서 >           < 신청서 >
                         구비서류
                                              -            보수작업신청(승인)서

1220000-0048    보세공장      발급물
  (관세청)        보수작업승인                           -          보수작업신청(승인)서
                           내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6. 국세청: 1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세무서,시.군,구.읍.면.
1210000-0011
             납세증명서 발급     (기관 및    (접수) 세무서(0일)         동,출장소(0일)
(국세청)
                           기간)     (처리) 세무서(0일)         (처리)시.군,구.읍.면.동,출장
                                                        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세무서,시.군,구.읍.면.
1210000-0016 사업자등록증명
                         (기관 및   (접수) 세무서(0일)    동,출장소(0일)
(국세청)          발급
                          기간)    (처리) 세무서(0일)    (처리)세무서,시.군,구.읍.면.
                                                 동,출장소(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0일      세무서,시.군,구.읍.면.동,출장
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발
                         (기관 및   (접수) 세무서(0일)    소(0일)
(국세청)           급
                          기간)    (처리) 세무서(0일)    (처리)
                                                 세무서,시.군,구.읍.면.동,출장
                                                 소(0일)


                         민원명          사실증명            사실증명 발급

                                                 1.[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 처리기한: 0일
                                                 (접수)세무서,시.군,구.읍.면.
1210000-0352                                     동,출장소(0일)
               사실증명 발급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0일
(국세청)                                            (처리)세무서,시.군,구.읍.면.
                         (기관 및   (접수) 세무서(0일)    동,출장소(0일)
                          기간)    (처리) 세무서(0일)    2.[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외 증명]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세무서(0일)
                                                 (처리) 세무서(0일)

1210000-0017 휴업사실증명 발
                         민원명         휴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발급
 (국세청)          급

1210000-0019 폐업사실증명 발
                         민원명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발급
 (국세청)          급

             사업자단위과세
1210000-0033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종된사업장 증명    민원명
 (국세청)                                증명             증명 발급
                발급

             개별소비세 미납
1210000-0111 세(면세) 반출물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
                         민원명
 (국세청)       품 멸실증명 신              반출물품 멸실증명      출물품 멸실증명 신청
                 청

             개별소비세 부과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
1210000-0117             민원명
             (납부)사실증명                  증명            명 발급
 (국세청)
                발급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210000-0175 교통·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민원명
 (국세청) 환경세 부과(납                     (납부)사실증명       (납부)사실증명 발급
부)사실증명 발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급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1210000-0225
             대한 소득세(법     민원명    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
 (국세청)
             인세) 납세사실                납세사실증명         사실증명 발급
              증명 발급

             부가가치세면세
1210000-0329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
             사업자수입금액      민원명
 (국세청)                               금액증명             액증명 발급
              증명 발급

1210000-0347 모범납세자증명
                          민원명       모범납세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발급
 (국세청)         발급

             근로(자녀)장려
1210000-0354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금 수급사실 증     민원명
 (국세청)                                 증명              증명 발급
               명 발급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
             소득확인증명서      민원명    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청년형 장기집             및 과세특례 신청용)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
1210000-0371
             합투자증권 저축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20,
             가입 및 과세특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20,
             례 신청용) 발급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61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61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민원명    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
             소득확인증명서                   용)              급
1210000-0372 (청년희망적금
 (국세청) 가입 및 과세특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21
              례 신청용)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93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의7
                                 93조의7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o 폐지민원: 1종
1. 행정안전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폐지사유
 (소관기관)

1741000-0009                               해외체류신고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해당
                      해외체류신고철회
  (행안부)                                           민원사무를 폐지함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319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11. 22 ~ 2024. 12. 09.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4)
과태료 본고지 및 가산금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강*
전북83사705*
710919-1*
*****
500,000
전라북도정읍시
하신경1*****
고지서
전송
폐문부재
2
육남*
대구82아250*
590720-1*
*****
700,000
대구광역시남구
이천로*****
고지서
전송
보관기간
경과
3
오건*
006가656*
720516-1*
*****
1,200,000
전라북도김제시
도작7길*****
고지서
전송
보관기간
경과
4
김상*
006나768*
860907-1*
*****
500,000
경남함양군
함양읍용평*****
고지서
전송
보관기간
경과
5
박원*
전북06아864*
730816-1*
*****
721,000
전라북도익산시
동서로2*****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6
박용*
충북06로646*
811101-1*
*****
1,030,000
충청북도제천시
용두천로*****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7
서성*
전북80사192*
670629-1*
*****
515,000
전북전주시
덕진구신복*****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8
이용*
전남86바473*
720226-1*
*****
824,000
광주광역시동구
의재로4*****
가산금
고지서
폐문부재
9
김웅*
충북99바102*
680318-1*
*****
3,090,000
대전대덕구
송촌로93번*****
가산금
고지서
보관기간
경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91호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체납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자동차
를 압류하여 압류확인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자동차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자동차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1.22. ~ 2024.12.06.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2-2100-3110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받고 체납중인 당사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자동차를 압류하여 통지서를 배달
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로강제매각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자동차등록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실버문
(문**)
40*-2*-005**
25우*2*2
17,276,000
경기도의정부시
서광로
1
◉장수경찰서공고 제2024-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장수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관인재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및 인영
     
장수경찰서장인
장수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장수경찰서장인
장수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고시
○ 주요내용
  가.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명
위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과천우면
(안양)
김경미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길 32
우편
44824
과천우면
GC.UMYEON
성남한솔마을
(성남분당)
이기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67 104호
우편
45456
성남한솔마을
SN.HANSOLMAEUL
  나. 업무종료일
     - 과천우면우편취급국 : 업무중지중(2024. 4. 25. ~) 
     - 성남한솔마을우편취급국 : 2024. 11. 29.(금) 18:00
  다. 폐  국  일 : 2024. 12.  1.  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6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심형항공기에 관한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형항공기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도심형항공기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형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최대이륙중량) 도심형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은 5,700킬로그램 이하이어야 한다.

제4조(승객 좌석 수) 도심형항공기 승객 좌석의 수는 9개 이하이어야 한다.

제5조(이착륙방식) 도심형항공기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동력원의 종류) 도심형항공기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양력 발생장치) 도심형항공기는 수직이착륙 시 양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양력과 추력을 복합적
 으로 발생시키는 장치를 포함한다) 개수가 3개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소음) 도심형항공기의 소음이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환경부공고 제2024-718호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제6항을 위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1차)을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공시송달
1. 처분대상

               제품명
   기업명                       위반행위(처분조항)          처분내용                  주소지
             (인증번호)
                             정기검사 미신청
   주식회사        물탱크                          영업정지 3개월 (1차)           충청남도 논산시
                             (수도법 제14조의2
  아쿠아켐텍    (KCW-2022-0155)                 (‘24.11.21 ~‘25.2.20)   연무읍 양지길 50-**
                              제1항제2호)


2.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35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및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1. 실증사업구역의 명칭·위치·범위
ㅇ 1단계(개활지 실증) 신규 지정
명칭
도심항공교통실증1단계개활지실증사업구역
위치
고흥항공센터, 고흥만일원
34°43'04.00"N
127°14'36.00"E
34°38'05.00"N
127°16'30.00"E
34°37'55.00"N
127°15'31.00"E
34°34'52.00"N
127°15'57.00"E
34°34'50.00"N
127°12'59.00"E
34°32'27.00"N
127° 7'11.00"E
34°35'27.00"N
127° 1'36.00"E
범위
(면적/ 고도)
219km2 / SFC∼650m(2,150FT MSL) 미만
지적도
ㅇ 2-1단계(수도권 아라뱃길 실증) 신규 지정
2. 지정목적
ㅇ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시험 등 실증을 위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3. 지정 연월일 및 기간
  ㅇ 2024년 11월 22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4. 유의사항
ㅇ실증사업구역은「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
증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규제 특례이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명칭
도심항공교통실증2-1단계아라뱃길실증사업구역
위치
드론센터및경인아라뱃길, 계양일원
37°34'21.41"N 126°36'37.47"E
37°35'16.22"N 126°39'08.91"E
37°35'16.56"N 126°41'11.58"E
37°33'15.90"N 126°46'50.27"E
37°31'18.45"N 126°45'43.94"E
37°31'42.57"N 126°44'36.56"E
37°33'56.15"N 126°42'23.10"E
37°33'55.82"N 126°40'19.35"E
37°33'29.80"N 126°40'23.08"E
37°33'10.80"N 126°39'39.26"E
37°33'04.15"N 126°37'17.26"E
범위
(면적/ 고도)
44.57km2 / SFC∼650m(2,150FT MSL) 미만
지적도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허용되지 않은 개인 또는 사업자가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내에서 도심형항공기 비행에 필
요한 승인 및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벌 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ㅇ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
과(☎044-201-42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34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자(3명)

    성 명                      소재지                       처분 내용

    박○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22-6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이○준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남로5길 8-8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노○덕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69번길 27 (이하 생략)         과태료 부과(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4.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
  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4-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검사불응)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3호,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 및 준공검사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2개월,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24년 12월 24일(화), 14: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확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변○섭
94-2024-10-
0000243
변○섭500
(경기06초6684)
경기도 여주시 
어영실로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정○용
94-2024-10-
0000244
정○용500
(경기02러7069)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로
준공검사 불이행
허가취소
태양중기 
강○덕
94-2019-10-
0000469
강○덕500
(경기06오7892)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정기(재)검사 불
이행(1차)
운용정지 1
개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3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석○엽      경상남도 밀양시 상설시장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20.(금)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423호
  ｢자격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에서 관리․
운영하는‘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준3급뺸자격 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인하였기에 공고합
니다.
2024년 1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공인민간자격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재공인
1. 공인번호(공인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024-3호(2024. 11. 22.)
2. 민간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가. 법인등록번호: 119-82-02574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98, 19층 1901호(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6차)
  다. 대표자: 박귀수
3. 공인자격 종목: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4. 재공인의 유효기간: 2025. 1. 1.~2027. 12. 31.(3년)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해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신성리라미스
2006.**.**
남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11.05
신존웨인라미스
2007.**.**
남성
필리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4.11.0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97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
라 수문조사시설 준공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ㅇ 김해시(대청천교) AI수위관측소 등 25개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 낙동강수계 등 관할 수계 내의 홍수・갈수예보 및 수문조사 업무에 활용되는 수위관측소
의신설을 통하여, 홍수・갈수예보를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함
  ㅇ 개요 : 김해시(대청천교) AI수위관측소 등 25개소 신설 
3.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관측소명(예정)
하천명
위 치
비고
1
김해시(대청천교)
대청천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490-1번지
2
부산시(지사천1교)
지사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랑동 1234번지
3
거제시(덕포2교)
덕포천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1033-65번지
4
거창군(농산교)
거창위천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526번지
명칭,위치변경
5
김해시(주천교)
주천강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18-150번지
6
남해군(봉천교)
봉천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1225-2번지
7
남해군(봉화교)
화천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111-20번지
8
남해군(금서교)
서상천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393번지
9
밀양시(소고교)
동천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1849-16번지
관측소명변경
10
사천시(솥골교)
곤양천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828-3번지
11
의령군(어은동교)
의령천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대천리 83번지
12
의령군(백곡교)
남강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201-2번지
관측소명변경
13
진주시(방촌2교)
반성천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면 방촌리 358-4번지
14
창원시(진북2교)
진동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423번지
15
창원시(석전3교)
삼호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03-1번지
16
창원시(마산교)
신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148-179번지
17
함안군(용암교)
석교천
경상남도 함안군 군복면 월촌리 119-2번지
18
함양군(다곡교)
남강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1121번지
19
부산시(달음교)
좌광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939-145번지
20
울산시(신명교)
신명천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82-1번지
21
울산시(각석1교)
구량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669-1번지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493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시행기간
  ㅇ 2024년 6월 4일 ~ 11월 4일
22
울산시(복안교)
복안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복안리 1169-104번지
23
울산시(지헌교)
태화강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향산리 603-85번지
24
울산시(청백교)
청량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241-9번지
25
남원시(람천교)
람천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775번지
1
◉김제경찰서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김제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2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및 인영 : 김제경찰서장인
      
김제경찰서장인
김제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12월 1일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 김제경찰서장인
       
김제경찰서장인
김제경찰서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640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승
인 고시 제2023-743호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재고시 사유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청룡동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6. 16.
49,861㎡
원사업 고시①취소②및 재고시③
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96호
②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15호
③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155호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산76번지 일원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6. 16.
부산광역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계획승인일 ～ 2025. 06. 16.
- 비축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급하되,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 후 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구분
계
전
대
임
도
학
당초 
필지수
10
2
2
4
1
1
면  적
49,728
26
32
49,667
3
0
변경
필지수
10
2
3
4
1
0
면  적
49,861
26
32
49,800
3
0
증감
필지수
-
-
1
-
-
-1
면  적
133
-
12
133
-
-12
(단위: 필지수,㎡)
※ 본 사업의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토지조서>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부산묘지공원 보상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청룡동, 두구동 
일원 
사업면적
당초
49,728㎡ 
변경
49,861㎡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변경사유
지 번
지목
면적( ㎡ )
지 번
지목
면적( ㎡ )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필지수
면적(㎡)
1
금정구 청룡동
2-13
학
12 
12 
2-13
대
12 
12 
　
　
지목변경 
2
금정구 청룡동
10-2
도
3 
3 
10-2
도
3 
3 
　
　
　
3
금정구 청룡동
10-3
대
7 
7 
10-3
대
7 
7 
　
　
　
4
금정구 청룡동
17-31
대
13 
13 
17-31
대
13 
13 
　
　
　
5
금정구 두구동
산76
임
48,980 
48,980 
산76
임
48,980 
48,980 
　
　
　
6
금정구 두구동
산83-3
임
3,377 
449
산83-17
임
582
582
　
133
변경 
7
금정구 두구동
1482-39
임
224 
224 
1482-39
임
224 
224 
　
　
　
8
금정구 두구동
1489
전
22 
22 
1489
전
22 
22 
　
　
　
9
금정구 두구동
1489-1
전
4 
4 
1489-1
전
4 
4 
　
　
　
10
금정구 두구동
1520-96
임
14 
14 
1520-96
임
14 
14
1
◉산학협력단공고 제2024_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관인(공인) 등록
  
  □ 관인 등록 사유: 원활한 CAMPUS Asia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계약) 체결 등에 사용하고자 함
  □ 최초사용 연월일 : 2024년 11월 22일
  □ 등록 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한국해양대학교CAMPUS Asia 탄소중립전문가양성사업단장
국문관인
영문관인
국문전자관인
영문전자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