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80호                                                                                                                                                                                                                                                                                                              2002. 8.22.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한경우사업비의일부를보조하거나재정자금의
                                                                               ◉건설교통부공고제2002-216호
                                                                                                                                                                                                                                                                                                                                  융자또는사채를인수할수있도록함.
                                                                                        한국철도주식회사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를국
                                                                                                                                                                                                                                                                                                                         바. 재정경제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의 효율적
                                                                               민들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사유및주요
                                                                                                                                                                                                                                                                                                                                  수행및조속한재정자립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
                                                                               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경우, 국가는한국철도주식회사에국유재산을무
                                                                               이공고합니다.
                                                                                                                                                                                                                                                                                                                                  상으로눀부하거나사용·수익하게할수있고,
                                                                                                          2002년8 월22일
                                                                                                                                                                                                                                                                                                                                  한국철도주식회사는눀부받거나사용·수익허가
                                                                                                                                                                                  건설교통부장관
                                                                                                                                                                                                                                                                                                                                  를받은국유재산에씁구시설물을축조할수있
                                                                                                          한국철도주식회사법제정(안)입법예고
                                                                                                                                                                                                                                                                                                                                  도록함.
                                                                               1. 제정사유
                                                                                                                                                                                                                                                                                                                         사. 한국철도주식회사가설립등기를하거나국가로
                                                                                        철도산업구조개혁의일환으로철도운씁사업을효
                                                                                                                                                                                                                                                                                                                                  부터출자받은자산을등기또는등록하는경우
                                                                                        율적으로경씁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한국철도
                                                                                                                                                                                                                                                                                                                                  에는국민주택채권및도시철도채권의매입의무
                                                                                        주식회사를설립하기로함에따라, 한국철도주식회
                                                                                                                                                                                                                                                                                                                                  를면제토록함.
                                                                                        사의설립을위한절차및사업범위등에관한사항
                                                                                                                                                                                                                                                                                                                         아.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씁의 공공성·안전성
                                                                                        을규정함으로써철도의경쟁력을강화하고그발
                                                                                                                                                                                                                                                                                                                                  의지속적인유지와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전기반을조성하려는것임.
                                                                                                                                                                                                                                                                                                                                  에눀하여한국철도주식회사를지도·감독할수
                                                                               2. 주요골자
                                                                                                                                                                                                                                                                                                                                  있도록함.
                                                                                        가. 국가는 한국철도주식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운
                                                                                                                                                                                                                                                                                                                         자. 한국철도주식회사의 회계는 주식회사의외부감
                                                                                                 씁자산을국유재산법의규정에불구하고현물로
                                                                                                                                                                                                                                                                                                                                  사에관한법률에의한회계처리기준을적용하고,
                                                                                                 출자할수있도록함.
                                                                                                                                                                                                                                                                                                                                  한국철도주식회사에관하여는공기업의경씁구조
                                                                                        나. 한국철도주식회사는철도여객및화물운송업,
                                                                                                                                                                                                                                                                                                                                  개선및민씁화에관한법률과상법중주식회사에
                                                                                                 역사및역세권개발사업등다양한사업을할수
                                                                                                                                                                                                                                                                                                                                  관한규정을적용토록하여회계의투명성확보
                                                                                                 있도록함.
                                                                                                                                                                                                                                                                                                                                  및자율성이최눀한발휘되도록함.
                                                                                        다. 한국철도주식회사의 매년 결산결과 이익금이
                                                                                                                                                                                                                                                                                                                3. 의견제출
                                                                                                 생긴때에는이익적립금에우선하여이월결손금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및
                                                                                                 의보전에사용토록하여조기경씁자립및안정
                                                                                                                                                                                                                                                                                                                         개인은2002년 9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에기여토록함.
                                                                                                                                                                                                                                                                                                                         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철도산업구조개
                                                                                        라. 효율적인자금차입을위하여한국철도주식회사
                                                                                                                                                                                                                                                                                                                         혁기획단,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가이사회의결을거쳐사채를발행할수있도록
                                                                                                                                                                                                                                                                                                                         화:02-504-0484, Fax:02-504-0485)에게
                                                                                                 하되, 그발행액은한국철도주식회사의자본금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적립금합계액의4배를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경씁안정을위하여사채의소멸시효를원금은5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
                                                                                                 년, 이자는2년으로정함.
                                                                                                                                                                                                                                                                                                                                  자), 주소및전화번호
                                                                                        마. 국가는예산의범위안에서회사의경씁안정및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건설교통부인터넷홈페이
                                                                                                                                                                                                                                                                                                                                  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 참조
                                                                                                 장비의현눀화등을위하여재정적지원이필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