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일련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1279 원남면   4-8     답   153     45     성*해             385
     상당리
     음성군
1280 원남면   4-6     수   266    166      국            국토교통부
     상당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1281 원남면   6-1     답   564    564     장*자             142
     상당리
     음성군
1282 원남면   5-3     답   1518   443      국            기획재정부
     상당리
     음성군
1283 원남면   33-7    천   155    155      공             음성군
     상당리
     음성군
1284 원남면   618-1   구   222    222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당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노길
1285 원남면   33-3    답   1369   1369    박*영     227번길 3-3
     상당리
     음성군
1286 원남면   10-4    답   2130   422     박*영 음성군227번길
                                                 원남면 상노길
                                                      3-3
     상당리
     음성군
1287 원남면   11-1    답   3630   3096    박*영 음성군227번길
                                                 원남면 상노길
                                                      3-3
     상당리
     음성군
1288 원남면   6-4     답   2424   2222    장*자 음성군 원남면 142
                                                        상당리
     상당리
     음성군
1289 원남면   6-2     답   372    372     최*붕 서울  구로구 고척동 296
                                           고척대우아파트 110-803
     상당리
     음성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1290 원남면   7-3     답   2850   198    이*혁외1 구갈로 115-16,204동604
     상당리                               인 호(신갈동,도현마을현대
                                                아파트)
     음성군
1291 원남면    708    천 12621    768      국       국토교통부
     상노리
     음성군
1292 원남면    711    도   2093   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노리
     음성군
1293 원남면   360-4   답    4      4       공              음성군
     상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1294 원남면   360-7   답   2966    14     김*예              192
     상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1295 원남면   395-3   전   22      22     김*예              192
     상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1296 원남면    396    답   855    855     김*예              192
     상노리
     음성군
1297 원남면   396-3   답   347    347      공              음성군
     상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1298 원남면   394-2   전   3360   671     최*준              142
     상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1299 원남면    395    전   1069   1069    김*예              192
     상노리
                                            138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일련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1300 원남면   393-1   전   1980   1195    장*자             142
     상노리
     음성군
1301 원남면    688    도   258    124      국            국토교통부
     상노리
     음성군
1302 원남면   392-7   전   685    645     성*규 음성군 원남면140
                                                     상노리
     상노리
     음성군                             의령남***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1303 원남면   391-10 전    419    419    서상노종        168
     상노리                              중회
     음성군
1304 원남면   385-7   도   212     55      공        음성군
     상노리
     음성군
1305 원남면   386-4   도   225     24      공             음성군
     상노리
     음성군
1306 원남면   397-5   답   194     48      공             음성군
     상노리
     음성군
1307 원남면   392-6   도   192    192      공             음성군
     상노리
     음성군
1308 원남면   392-4   도   185     2       공             음성군
     상노리
     음성군
1309 원남면   397-8   창   2218    18     최*수 음성군 음성읍
                                               9-7
                                                   교동1길
     상노리
     음성군
1310 원남면   391-9   도   284    284      공             음성군
     상노리
     음성군
1311 원남면   358-8   답   698    574      공             음성군
     상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1312 원남면   366-3   답   1747   1665    남*우              308
     상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1313 원남면   358-7   답   911    827     이*예             125-7
     상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1314 원남면   358-6   답   1122   929     이*예             125-7
     상노리
     음성군
1315 원남면   358-5   답   131    131      공             음성군
     상노리
     음성군
1316 원남면   709-1   구   3534   2063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노리
     음성군                                    청주시 흥덕구 창직로
1317 원남면   366-4   답   3079   166     임*순 5, 나동 602호(사직동,서
     상노리                                        울아파트)
     음성군                                    청주시 흥덕구 창직로
1318 원남면   366-5   답   521    521     임*순 5, 나동 602호(사직동,서
     상노리                                        울아파트)
     음성군
1319 원남면   366-6   답   3062    77     성*규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아파트40동202호
     상노리
     음성군                             전주최*** 음성읍 삼생리 151
1320 원남면   367-7   답   1206    34    공파종중
     상노리
                                            139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일련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음성군
1321 원남면   684-18 구    174    174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1322 원남면   367-8   답   1886    68    박*학      135
     상노리
     음성군
1323 원남면   367-9   답   1024    41    성*규 군포시 산본동 1091-1
                                         목련아파트 1231-801
     상노리
     음성군
1324 원남면   684-14 구    301    301    국             농림축산식품부
     상노리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남천동
1325 원남면   552-2   답    3      3     성*규             757-8
     하노리
     음성군
1326 원남면   552-1   답   351    351    공                 음성군
     하노리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남천동
1327 원남면   552-3   답   4113   2524   성*규             757-8
     하노리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남천동
1328 원남면   552-4   답   219    219    성*규             757-8
     하노리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남천동
1329 원남면   554-4   답   2171   349    성*규             757-8
     하노리
     음성군
1330 원남면   551-5   답   255    255    공                 음성군
     하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1331 원남면
     하노리
           551-8   답   1375   769    성*희             598 상당리
     음성군
1332 원남면   551-4   답   230    230    공                 음성군
     하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1333 원남면
     하노리
           551-7   답   813    409    최*준             142 상당리
     음성군
1334 원남면   551-3   답   468    468    공                 음성군
     하노리
     음성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1335 원남면   551-6   답   1723   775    지*순         463번길 12, 3동1404호
     하노리                                          (효성동,하나아파트)
     음성군
1336 원남면    848    도   153    153    국              농림축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음성군 원남면
1337 원남면
     하노리
           524-3   답   2747   1788   반*환             364 상당리
     음성군
1338 원남면   524-2   답   663    663    공                 음성군
     하노리
     음성군
1339 원남면   846-1   구   3811   239    국             농림축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1340 원남면   846-3   구   484    484    국             농림축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1341 원남면   847-1   도   2604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하노리
                                           140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일련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음성군
1342 원남면    847-2    도     1376      1376     국       농림축산식품부
     하노리
     음성군
1343 원남면    526-3    답 12192          33     이*순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194-1 세륭아파트
                                                          -202 가
     하노리
     음성군                                          의정부시 장곡로 532,
1344 원남면    526-4    답     2315       49     남*전 103동1306호(신곡동,풍림
                                                      아이원아파트)
     하노리
     음성군
1345 원남면     729     천     730       395      공               음성군
     하노리
     음성군
1346 원남면    782-23 천       6834      1529     국                  국
     하노리
     음성군
1347 원남면    669-2    구     469       149      국            농림축산식품부
     하당리
     음성군
1348 원남면    668-2    도     559       186      국            농림축산식품부
     하당리
     음성군
1349 원남면    280-8    답     972        84      공              충청북도
     하당리
     음성군
1350 원남면    280-9    답     2850      664     성*록             읍내 492
     하당리
     음성군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351 원남면    280-10 답       1730      167     성*종          167 삼성(아)나-301
     하당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8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6호           노선명         보령-울진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ㅇ 위치(12.06km)
                    해당구역
   접도구역                           - 시점 :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54-1
   지정(변경)                         - 종점 : 충북 음성군 원당면 하당리 280-3

                    변경사유     ㅇ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세목(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접도구역(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 완료 후 공용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관계 도면과 토지 세목조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한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생략

                                                   141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6. 21. ~ 7. 5. (15일간)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접수처
    ※ 신청서는 교부처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정
      보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7. 6.(목) ~ 2017. 7. 10.(월) 09:00 ~ 18:00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각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7. 18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29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인천우체국 지원과(☏032-850-8181), 평택우체국 지원과(☏031-8053-3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5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손*훈 등 4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광고내용
   1 손*훈 *******910215- 서울시 송파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3,750,000 02-****-9344 법정
                                제1항,제4항,제6항                       의무교육
                                 230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31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내용
2
㈜청*
110111-
*******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2-***-9888
해외
투어
3
㈜골프인
***
110111-
*******
서울서대문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2-***-9991
골프
4
채*현
650629-
*******
서울시송파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15,000,000 02-****-5607
골프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3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허가취소처분예정)
3. 의견제출기한: 2017.07.19.(수)
4.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
0000292
300백녕호
백녕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조방로
청문예정일
(2017.7.19.)
2
81-2006-20-
0000001
　
한국티타나이트
공업사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강서구
녹산산업북로
청문예정일
(2017.7.19.)
3
42-2008-20-
0000147
DSPZ6
(주)에이치엑스
메가라인
정기검사불응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청문예정일
(2017.7.19.)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7.19.(수), 14:00에부산전파관리소에서실시하는청문에참석하시어소명및증거자료를
제출하실수있습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아래의검사기관에연락하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
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진주사업소: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시설자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7. 4. 5. 기준)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신고폐지 또는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7. 6. 1.
5. 대상 무선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
                                                                  내용
   1       (유)○담         942012710000431 ○○전주501호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신고폐지
           (유)○담         942012710000432 ○○전주502호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신고폐지
       (주)○○종합건설 942015710000541 ○○전주501호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2 (주)○○종합건설           942015710000542 ○○전주502호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주)○○종합건설 942015710000543 ○○전주503호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주)○○종합건설 942015710000544 ○○전주504호 전주시 완산구 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주)○○철강 942009710001299 ○○김제501호 김제시 금산면 용산3길 신고폐지
   3     (주)○○철강 942009710001300 ○○김제502호 김제시 금산면 용산3길 신고폐지
         (주)○○철강 942009710001301 ○○김제503호 김제시 금산면 용산3길 신고폐지
         (주)○○철강 942009710001302 ○○김제504호 김제시 금산면 용산3길 신고폐지
       유한회사 ○○개발 942016710000145 ○○고창501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신고폐지
   4 유한회사     ○○개발 942016710000146 ○○고창502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신고폐지
       유한회사 ○○개발 942016710000147 ○○고창503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신고폐지
       유한회사 ○○개발 942016710000148 ○○고창504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신고폐지
      주식회사 ○○이엔씨 942014710000947 ○○익산501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고폐지
   5 주식회사     ○○이엔씨 942014710000948 ○○익산502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고폐지
      주식회사 ○○이엔씨 942014710000949 ○○익산503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고폐지
      주식회사 ○○이엔씨 942014710000950 ○○익산504호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고폐지
   6        안○운          422015700000066 700그랜드호     군산시 나운로     허가취소
   7        조○주          422005700000107 703웅진호     군산시 남수송5길    허가취소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5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32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0-20-
0000902
6MHH
(주)해정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서구
해안새벽시장길
운용정지기간
2017.06.09. ~ 08.0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무선
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2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2-10-
0000216
316진영호
엘케이해운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전로
운용정지기간
(2017.5.31~2017.7.30.)
2
42-2002-20-
0000434
305동방스타호합성해운(주) 정기검사불응경상북도포항시
남구송림로
운용정지기간
(2017.5.31~2017.7.3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
실시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3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정지기간
한*석
94-2012-30-
0000225
우석광주1호
광주북구설죽로*
***
운용정지1개월
2017.6.1.-
2017.6.3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정지기간
한**기
94-2005-30-
0003123
한일서광주
1호
광주서구대남로*
***
운용정지2개월
2017.6. 8.-
2017.8. 7.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
실시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정지기간
     한*석     94-2012-30- 우석광주1호 광주북구설죽로* 운용정지 1개월 2017.6.1.-
               0000225              ***                 2017.6.30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
실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
                                             처분내용          정지기간
    한**기 94-2005-30-
                 0003123
                         한일서광주 광주서구대남로* 운용정지 2개월 2017.6. 8.-
                           1호       ***                    2017.8. 7.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33
제19036호
관
보
2017. 6. 23.(금요일)
235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
내용
1
(유)○담
942012710000431
○○전주501호
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
신고폐지
(유)○담
942012710000432
○○전주502호
전주시덕진구쪽구름로
신고폐지
2
(주)○○종합건설
942015710000541
○○전주501호
전주시완산구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주)○○종합건설
942015710000542
○○전주502호
전주시완산구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주)○○종합건설
942015710000543
○○전주503호
전주시완산구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주)○○종합건설
942015710000544
○○전주504호
전주시완산구화산천변1길
신고폐지
3
(주)○○철강
942009710001299
○○김제501호
김제시금산면용산3길
신고폐지
(주)○○철강
942009710001300
○○김제502호
김제시금산면용산3길
신고폐지
(주)○○철강
942009710001301
○○김제503호
김제시금산면용산3길
신고폐지
(주)○○철강
942009710001302
○○김제504호
김제시금산면용산3길
신고폐지
4
유한회사○○개발
942016710000145
○○고창501
고창군아산면녹두로
신고폐지
유한회사○○개발
942016710000146
○○고창502
고창군아산면녹두로
신고폐지
유한회사○○개발
942016710000147
○○고창503
고창군아산면녹두로
신고폐지
유한회사○○개발
942016710000148
○○고창504
고창군아산면녹두로
신고폐지
5
주식회사○○이엔씨942014710000947
○○익산501호
서울
송파구문정동
신고폐지
주식회사○○이엔씨942014710000948
○○익산502호
서울
송파구문정동
신고폐지
주식회사○○이엔씨942014710000949
○○익산503호
서울
송파구문정동
신고폐지
주식회사○○이엔씨942014710000950
○○익산504호
서울
송파구문정동
신고폐지
6
안○운
422015700000066
700그랜드호
군산시나운로
허가취소
7
조○주
422005700000107
703웅진호
군산시남수송5길
허가취소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6월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시설자행정처분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7. 4. 5. 기준)
3. 처분내용: 무선국신고폐지또는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7. 6. 1.
5. 대상무선국
<유의사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
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
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037호                    관         보           2017. 6. 26.(월요일)
                        ◇제정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안 제3조)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를 근
   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함.
 나.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안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해당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
   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07호
                              치료약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에게 투여할 약물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법무부장관
1. 치료약물 목록
                 구분                             약물
  성호르몬의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성폭력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류프(MPA,       Medroxyprogesterone acetate)
                                    롤리드 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
  제8조제1항제1호)                       고세 렐린 아세테이트(Goserelin acetate)
                                  트립토렐린 아세테이트(Triptorelin acetate)
  성호르몬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약물(성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
  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CPA, Cyproterone acetate)
  령 제8조제1항제2호)
2. 시행 및 재검토 기한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 기한
  ○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