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의거합판용단판에눀한할당관세적용추천요령을다              부 칙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공고는2003년1 월 1 일부터 시행하되, 2003년
                2003년 1 월 7 일
                                            12월31일까지 수입 신고되는 수량에 한하여 적용한
                          산 림 청 장
                                            다.
                합판용단판에눀한할당관세적용추천요령
                                            ※서식등자세한사항은산림청홈페이지(www.foa.
            제1조 (적용품목 및 추천기관등) 이 요령에 의한 할
                                              go.kr)에서 열람하실수있습니다.
             당관세적용품목, 세율및추천기관등은다음과같
             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3-5호
             ○관세율표번호:4408
                                                법인설립허가
             ○품 명:합판용단판
                                              민법제32조와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
             ○규 격:두께가0.5묀리미터이상인것에한한다
                                            관에속하는비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
             ○용 도:합판제조용
                                            조의규정에의거법인설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세 율:3%
                                            공고합니다.
             ○추천기관:한국합판보드협회
                                                2003년1 월7 일
             ○한계수량:31만세제곱미터
                                                           중소기업청장
            제2조 (추천눀상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 허가번호:제2002-13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한 업체로서 합판
                                            2. 허가연월일:2002년12월31일
             을제조하는업체에한한다.
                                            3. 법인명칭:사단법인이노비즈협의회
            제3조 (신청서등)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
                                            4. 소재지:서울시강남구신사동588-19
             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한국합판보드협회장에
             제출하여야한다.
                                              동남빌딩7층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5. 눀표자:유완씁
             2. 선하증권또는송장사본1부
                                            6. 설립목적
             3. 합판제조업체임을증명하는공장등록증및사업
                                              ○국내·외기술혁신형기업간네트워크구축에관
              자등록증사본각1부
                                               한사업
              (신규신청업체에한함)
                                              ○공동판로개척및지원에관한사업
            제4조 (추천서)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은 할당관세 적
                                              ○이노비즈펀드의운용및국내투자유치에관한
             용 추천신청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사업
             접수일로부터3일이내에할당관세적용추천서(별
                                              ○신기술발굴및기술개발촉진지원에관한사업
             지제2호서식)를교부하여야한다.
                                              ○회원사기술, 경씁, 교육연수지원등전문인력양
            제5조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부터
                                               성에관한사업
             30일이내로한다.
                                              ○기술, 경씁정보조사및관계기관에눀한건의등
            제6조 (보고)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은 할당관세 적용
                                               에관한사업
             추천및통관실적(별지제3호서식)을매다음달5
             일까지산림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1호
            제7조 (기타) 한국합판보드협회장은 이 요령에 규정
                                              약사법제23조의2 규정에의한생물학적동등성시
             된 사항외의 할당관세적용 추천에 필요한 사항이
                                            험실시와관련하여추가선정된생동성시험눀조약
             있는경우에는산림청장의승인을얻어시행할수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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