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71호                      관                보               2004. 8. 16. (월요일)

                                                                       소    유      자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단 위 수      량 주            소 성        명
              계단1(대문)      블록조(2.5×1.2)            식          1                 정 윤 자
              계단2(옥상)      블록조(2.2×0.5)            식          1                    〃
               대 문         샷시조(1.3×1.0)            식          1                    〃
               물탱크         콘크리트(0.5×1.4)           식          1                    〃
               보일러                -                식          1                    〃
              빨래건조대               -                식          1                    〃
               보일러실             블록조                식          1                    〃
                           (1.7×1+0.8×0.4)
              전기계량기               -                식          1                    〃
               마 당              콘크리트               ㎡          8                    〃
 71-23         주택1              블록스라브              ㎡        48.8                김 호 진
    (1층)     가추(신발장)       블록조(1.3×0.6)            식          1                    〃
              옥외화장실         블록조(1.12㎡)             식          1                    〃
              보일러실1               -                식          1                    〃
               대 문         스탠식(0.9×2.1)            식          1                    〃
               계단1          블록조(3×0.7)             식          1                    〃
               다 락                -                개          1                    〃
               마 당              콘크리트               ㎡         7.8                   〃
 71-23         주택2              블록스레트              ㎡       25.08                   〃
    (2층)       주택3              블록스라브              ㎡        11.8                   〃
              보일러실2        블록조(0.8×0.6)            식          1                    〃
               계단2              블록조                식          1                    〃
                           (1×1+1.6×0.6)
               수도전                -                식          2                    〃
               물탱크               FRP               식          1                    〃
              기름보일러               -                식          2                    〃
              빨래건조대               -                식          1                    〃
              전기계량기               -                식          2                    〃


⊙(대전)동구고시제2004-38호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대전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2004년 8 월16일
      결정및지형도면고시                                                    동 구 청 장
 대전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개발계획(변경) 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대전용운지구 도시개발사
법 제9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                     업(변경없음)
시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시개발과(042-250-144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위 치: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용수골 일원

                                           131
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6호                     다.
     차량의운행제한(높이)고시
                                               2004년 8 월17일
 도로법 제54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구                  간
일련
번호 노   선 명 시                  점 종                 점 노 선 지 정 이 유(시 행 일 자) 비 고
1   국도12호선 북제주군 애월읍 동귀리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이유:도로법시행령 제28조 시구간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의 3의 개정·공포에 따라 제 제 외
2   국도16호선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남제주군 안덕면 창천리                  한차량운행높이를 상향조정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4.0m→4.2m)하여 통행토록
3   국도95호선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리 남제주군 대정읍 안성리                  함.
                                                    ○시행일자:고시일부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3호                            -7261~65, FAX:02-507-1922)로 문의하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를 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4호
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004년 8 월17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기술표준원장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1. 폐지 규격명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4년 8 월17일
폐지 KSM9235 수질-액상 배지내 유기화합물이                                   기술표준원장
              호기성 최종 생분해도 측정[용존          1. 개정 규격명
              유기탄소(DOC)분석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 폐지사유:KS M ISO 7827과 유사규격으로 폐          개정 KSB3003    강력니퍼
 지함.                                     2. 개정사유:강력니퍼의 치수 규정에 있어서 공차
3. 주요 폐지내용                                   를 적용하고, 190mm 치수의 크기규정을 추가하
4. 의견제출: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여 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 9 월 9 일까지 다음사항          3. 주요 개정내용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ISO 5749에 규정된 치수 공차를 적용하여 규정
 주시기 바랍니다.                                   ○190mm 크기의 강력니퍼에 대한 규격을 추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0월11일까지 다음사항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                  주시기 바랍니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5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6호
차량의운행제한(높이)고시
도로법제54조의및동법시행령제28조의3제2항
제2호의규정에의한노선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04년8 월17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25
일련
구
간
번호노
선
명시
점종
점노선지정이유(시행일자) 비
고
1
국도12호선북제주군애월읍동귀리남제주군안덕면창천리○이유：도로법시행령제28조시구간
남제주군남원읍하례리북제주군조천읍신촌리
의3의개정·공포에따라제제
외
2
국도16호선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남제주군안덕면창천리
한차량운행높이를상향조정
남제주군남원읍하례리북제주군조천읍와흘리
(4.0m→4.2m)하여통행토록
3
국도95호선북제주군애월읍광령리남제주군대정읍안성리
함.
○시행일자：고시일부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3호
한국산업규격폐지예고
한국산업규격을폐지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요지를산
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의2 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폐지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M9235
수질-액상배지내유기화합물이
호기성최종생분해도측정[용존
유기탄소(DOC)분석법]
2. 폐지사유：KS M ISO 7827과유사규격으로폐
지함.
3. 주요폐지내용
4. 의견제출：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9 월9 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생물환경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61~65, FAX：02-507-1922)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54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
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8 월17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B3003
강력니퍼
2. 개정사유：강력니퍼의치수규정에있어서공차
를적용하고, 190mm 치수의크기규정을추가하
여규격을개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ISO 5749에규정된치수공차를적용하여규정
○190mm 크기의강력니퍼에대한규격을추가
4. 의견제출：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10월11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남구공고제2004-463호                       고자 함.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조례제정 청구사실 공표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              ○대표자 주소 및 성명:이천시 창전동 414-6

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차성희

니다.                                      ○연서 주민수:3,900명

      2004년 8 월17일                       ○서명기간:2004년 5 월10일~2004년 8 월 9 일

                     남 구 청 장             ○청구인명부 열람기간:2004년 8 월12일~2004년

○인증번호:인천남구 제8-1호                          8 월19일(7일간)

○제작자:(주)롯데기공 류정상                         ○청구인명부 열람장소:이천시청 대민봉사실 및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6단 운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식(종식) 72대형                              ○이의신청방법: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주차장치의 명칭:LMT-A-6H-72                     에 사유를 기재하여 열람기간중 대민봉사실 및

○인증일자:2004년 8 월13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이천시공고제2004-381호                        ⊙경기도성남소방서공고제2004-8호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사실공고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분실수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소방시설공사업체의 등록증을 분실함에 따라 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따라             당 등록증을 수배 의뢰합니다.

같은법 제13조의 3항 규정 및 제10조의 6(청구인명              2004년 8 월17일

부의 제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 및 세부                               성남소방서장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업체명:우신건설(주)

      2004년 8 월17일                      ○영업소재지: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7-5

                     이 천 시 장            ○대표자:이윤식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사항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이천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 제정                    ○등록번호:경기성남 제98-1호

□청구취지 및 이유                              ○신고일자:2004년 8 월12일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              ○연락처:031) 751-0001

  결되는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으로 식중독 사고
  와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             ⊙경기도안산소방서공고제2004-12호
  고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2호 규정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여 올바른 식습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 형성과 아울러 농업을 회생시키고, 학부모                  2004년 8 월17일

  참여를 제도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이루                                  안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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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1. 반납일:2004년 8 월11일                     5.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62
2. 상호명:평화전설(주)                              유통상사 3동 304호
3. 업종 및 등급: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6. 대표자:김광일
4. 등록번호:경기안산 제2000-3호                   7. 반납사유:사업부진으로 인한 자진 폐업


       인                사
⊙2004년 8 월16일자                                심판자료국 도서과
      재판관실
                                                 사서주사         고 일 권(高 一 權)
        법 원주사         이 성 환(李 星 煥)
                                        사서사무관에 임함
법원사무관에 임함
심판사무국 심판행정과 근무를 명함                                                    (헌법재판소장)



      기                 타
                ○공 시 최 고                      주    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10
 다음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법원은 다음              사건본인
                                                  최 경 덕
과 같이 최고한다.                              (부재자)

1. 부재자들은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1974년 4 월24일생

 것.                                           본    적 청구인과 같은 곳

1. 다음 부재자들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                 최후주소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10

 까지 신고할 것.                                  ○공시최고 기일 2005년 4 월 1 일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                 2004년 7 월 9 일
 고를 받는다.                                                   수원지방법원 판사 마옥현
2004 느단 820 청구인 전근탁
      본    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45의 18        2004 느단 844 청구인 유대영
      주    소 군포시 산본동 1055                     본    적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72
                매화아파트 1410동 502호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46
사건본인                                    사건본인
          전 영 섭                                   유 신 자
(부재자)                                   (부재자)
           1955년 5 월 8 일생                          1953년 4 월 5 일생
      본    적 청구인과 같은 곳                        본    적 청구인과 같은 곳

      최후주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756의 3                 최후주소 수원시 이목동 72

 ○공시최고 기일 2005년 4 월 1 일                     ○공시최고 기일 2005년 4 월 1 일

      2004년 7 월 5 일                           2004년 7 월 9 일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주헌                           수원지방법원 판사 마옥현



2004 느단 842 청구인 장애남                     2004 느단 911 청구인 이병갑

      본    적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26                  본    적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2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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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장물의 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소유권외              이 결성·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의 권리의 명세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2) 참여 과수원은 총면적이 30ha 이상이어야
 가. 공람장소                                   하며, 효율적인 병해충방제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계획처                         가급적 집단화되어 있어야 한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번지,             (3) 과수원 내외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재래식
    Tel:02-2230-4614)                      화장실, 축사, 퇴비장 등의 병해충 오염원이
  ○한국도로공사 대구~포항 건설사업소                      없어야 한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 금대리 1029-12번지,            (4) 전문 생산단지는 읍·면·동 단위의 동일지
    Tel:054-337-4783~5)                    역 내에 1개 단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람 기간:2004년 8 월~2004년12월
                                          (5) 전문 생산단지에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 선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
                                           과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의 공람
                                           (가) 1일 선과능력이 10톤 이상이어야 한다.
 -3항“가”및“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
                                           (나) 선과라인 중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선과 및 검사에 적절한 조명시설이 구비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8호
                                              되어 있어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라) 과실에 남아 있는 해충을 불어내기 위한
제1항제5호에 의거 한국산 감 생과실의 대호주 수출
                                              에어컴퓨레샤(6개 이상) 및 불어낸 해충을
검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데 모아서 제거할 수 있는 집진시설 또는
    2004년 8 월17일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국립식물검역소장
                                              야 한다.
    한국산감생과실의대호주수출검역요령
                                           (마) 검사결과 합격한 과실을 안전하게 보관
1. 목 적                                        할 수 있는 저온창고 등의 저장시설이 구비
 이 요령은 호주의 수입요건에 부합하게 한국산 감                   되어 있어야 한다.
 (Diospyros kaki)을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 식물        나. 전문 생산단지의 지정 및 취소
 검역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지정 신청
2. 적용대상                                    대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을 받
 호주로 수출되는 모든 감(Diospyros kaki) 생과          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는 상기“3.가”항
 실(이하“대호주 수출용 감”이라 한다).                    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 별지 제1호서
3. 전문 생산단지 지정 및 수출과수원, 선과장의 등록             식에 의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연도의 3월말까
 대호주 수출용 감은 지정된 전문 생산단지(이하                 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전문 생산단지”라 한다)내의 국립식물검역소에                  대호주 수출용 감 전문생산단지 지정을 신청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에서 생산·포장되어야                  한다.
 한다.                                      (2) 현지확인 및 지정
 가. 전문 생산단지의 요건                            (가) 상기 지정 신청을 받은 농림부장관은 농
  (1) 전문 생산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림부, 국립식물검역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수 있는 원예농협,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 조직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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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을 실시한다.                         (다) 감꼭지나방 월동기(12월~1월)에 나무
   (나) 동 현지확인 시에는 전문 생산단지 요건               줄기의 거친 껍질을 벗겨 소각
       부합여부, 과수원 관리상태 및 수출의지 등          (라) 나무의 세력이 약화되어 병해충이 발생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호주 감 전문생              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식밀도, 수형 유지 및
       산단지 및 참여과수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             비배관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마) 병해충의 이병물 제거 등 재배포장 위생
   (다) 국립식물검역소장은 승인된 전문 생산단                관리
       지 내의 수출과수원과 재배자, 선과장을 등         (2) 관할지역의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
       록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수출이 시작되기           은 수확 전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사를
       전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목록을           실시하여, 과수원에 감꼭지나방이 없으며, 과
       호주검역검사소(이하 AQIS라 한다)에 제          수원에 취해진 관리조치가 효과적이었음이
       공한다.                             입증된 과수원에 한해서 당해연도 호주로의
  (3) 지정 취소
                                        수출을 허용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대 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
                                       (3)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재배기간 중 별지
   단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수원 관리조치 사항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년간 대호주 수
                                        기록하여 재배지검사시 식물방역관에게 제출
       출실적이 없는 경우
                                        하여야 한다.
   (나) 지정되지 않은 과수원산 감을 대호주 수
                                       (4) 국립식물검역소장은 AQIS의 요구가 있는
       출용으로 출하한 경우
                                        경우 과수원관리프로그램 및 감꼭지나방에
4. 감꼭지나방에 대한 관리방안                       대한 점검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는 감꼭지나방에 대              (5) 재배지검사, 수출검사 또는 도착지검사에서
 하여 아래의 관리방안 중 한 가지가 이행되어야              감꼭지나방이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
 한다.                                    한 조치 또는 소독처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가. 감꼭지나방에 대한 과수원 관리, 육안검사 및          나. 감꼭지나방에 대한 MB 훈증
  방제활동                                 (1) 감꼭지나방에 대한 MB훈증은 국립식물검
  (1) 전문 생산단지의 대표자 및 재배자는 감꼭            역소에 신고되어 있고, AQIS가 제시하는 기
   지나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수원관리프               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출입식물방제업체에
   로그램에 따라 수출과수원을 관리하여야 한               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제업체는 국립
   다.                                   식물검역소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MB 훈증
   (가) 수출과수원에서 착과기 이후 매주 과실             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훈
       검사를 실시하여 감꼭지나방의 발생상황을            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식물검역소
       연중 모니터링                          장은 AQIS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훈증시험결과
   (나) 감꼭지나방의 방제적기(6월상순~중순              를 제공하여야 한다.
       및 8월상순) 및 필요시 안전사용기준을 준         (2) MB 훈증은 과육온도 15℃의 대기압 상태에
       수하여 화학적 방제 실시                    서 48g/㎥으로 2시간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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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은 훈증상 용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여야 한다.
   한다. 훈증이 이루어지는 동안 MB의 농도가           마. 국립식물검역소는 잿빛무늬병의 발생상황이
   48g/㎥으로 유지되는 지 확인되어야 하며, 훈          변하거나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이상기후가 발
   증 중 MB 농도가 48g/㎥이하로 떨어진 경우          생할 경우 이를 AQIS에 통보하여야 한다.
   추가훈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6. 재배지검사
   국립식물검역소 또는 국립식물검역소에 신고            “제 4.가.(2)항”및“제 5.가항”의 재배지검사는
   되어 있는 방제업체 직원의 감독 하에 실시되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어야 한다.                             가. 재배지검사 신청
  (3) MB 훈증을 실시하는 방제업체는 각각의 훈          (1) 대호주 수출용 감 전문 생산단지의 대표자
   증처리에 대하여 관련된 모든 자료(훈증된 파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년 4월말까지 당
   렛트의 종류와 수, 처리일자 및 시간, 각 파렛           해 지역 관할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
   트의 온도, 약량 산출, 훈증상의 용적, 소독된           에게 재배지검사를 신청한다. 단, 당해년도 신
   과실의 부피)를 기록하여야 한다.                   규 전문 생산단지는 상기“3.나”항의 대호주
  (4) 소독처리된 과실은 소독처리되지 않은 과실            감 전문 생산단지 지정 신청으로 재배지검사
   과 구분하여 격리 보관되어야 한다.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5. 잿빛무늬병에 대한 재배지검사 및 과수원위생조            (2) 상기 재배지검사 신청 시 참여 과수원은 매
 치 등록된 모든 수출과수원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년 승인된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
 따라 잿빛무늬병에 대한 위생조치가 실시되어야               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20%를 초과하여
 한다.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와 협
 가.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관할 지역 내             의하여야 한다.
  모든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잿빛무늬병의 검출/            나. 재배지검사 실시
  감시를 위한 재배지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수출            상기“가”항의 재배지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 국
  과수원 및 지정된 전문 생산단지 안/밖에서 선            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식물방역관으로
  정된 비수출과수원 각 1개소에 대하여 별표의             하여금 다음과 같이 재배지검사를 실시하도록
  호주측 우려병해충 발생정도를 확인하여야 한              조치한다. 단, 당해년도 신규 참여 과수원에 대
  다.                                   하여는 재배지검사 신청접수 후 20일 이내에 현
 나. 국립식물검역소장은 AQIS와 합의한 양식에            지확인을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
  따라 잿빛무늬병에 대한 재배지검사 결과를               보하여야 한다. 지역별 검사시기는 당해 연도의
  AQIS에 통보하여야 한다                       병해충 발생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할
 다. 전문 생산단지에서 잿빛무늬병이 검출된 경             수 있다.
  우, 당해 전문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과실은 호            (1) 재배지검사는 수확전 20일 이내에 1회 실시
  주로 수출될 수 없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수출과             한다.
  수원에서의 잿빛무늬병의 검출사실 및 이에 대             (2) 재배지검사 대상 및 방법
  하여 취한 조치를 AQIS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상기 전문 생산단지, 수출과수원 및 선과
 라. 수출과수원의 재배자는 잿빛무늬병의 발생을                 장이“3.가”
                                                 항의 요건에 부합한지 여부 및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포장 위생조치를 실시하                  관리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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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72호                  관         보           2004. 8. 17. (화요일)

   (나) 병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         의 표면 및 꽃받침 밑에 있는 깍지벌레류 및 총채
     래 기준에 의하여 검사대상 나무를 선정하          벌레를 제거하여야 한다.
     고, 잎, 과실 등을 검사한다.           8. 선과, 포장 및 표지
     ○과수원 면적 1.5ha미만:10그루            가. 선과 전 선과장에서는 깍지벌레류를 제거하기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2그루씩 총 8그         위한 청소작업이 실시되어야 한다.
      루+중앙부 2그루)                     나. 호주 수출용 단감의 포장상자는 잡초종자와
     ○과수원 면적 1.5ha이상:20그루             잔재물을 포함한 식물성 물질에 오염되지 않아
      (과수원 4개 모서리에서 4그루씩 총 16         야 한다. 잔재물이란 흙, 감의 꽃받침을 제외한
      그루+중앙부 4그루)                     잔가지, 잎 및 기타 식물성 물질을 말한다.
   (다) 재배기간 중 과수원관리프로그램에 따라 과        다. 검사 및 소독처리된 과실은 새 상자에 포장되
     수원이 관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배자
                                      어야 한다. 포장재는 비식물성 또는 가공된 식
     가 작성한 과수원관리상황표를 점검한다.
                                      물성이어야 한다. 짚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식
 다. 재배지검사 결과 조치
                                      물성 포장재는 허용되지 않으며, 단감의 포장에
  (1) 상기“3.가”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AQIS의 요건에 부합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과수원이나 선과
                                      야 한다.
   장은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당해 연
                                     라. 모든 상자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과
   도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원등록번호 및 선과장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2) 감꼭지나방이 발견된 경우 과수원 또는 잿
                                      한다. 파렛트는 필수적인 수확후 처리 및 수출
   빛무늬병이 발견된 전문생산단지는 당해 연
                                      검사가 끝난 후에만 결속되어야 한다. 파렛트화
   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과수
                                      된 생산품은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원 또는 전문생산단지가 이듬해에 다시 수출
                                      수 있도록 과수원 등록번호가 기재된 파렛트카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병해충을 박멸
                                      드를 파렛트 내 일부 또는 각각의 파렛트에 부
   시켜야 한다.
                                      착하여야 한다.
  (3) 기타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
                                 9. 수출검사
   가에서 적절히 방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검사 신청
  (4) 과수원관리프로그램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연          (1) 대호주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을 호주로

   도 수출에서 제외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5) 관할 국립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재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할 국립식물검역소

   지검사 결과를 재배지검사 신청자에게 통보              지·출장소장에게 수출검사를 신청하여야 한

   하여야 한다.                             다.

  (6) 국립식물검역소장은 AQIS의 요구가 있을          (2) 동 수출검사 신청 시에는 농가별 출하계획,

   경우 선과장에 대한 점검기록을 제공하여야              일자별 검사희망량 등의 검사에 필요한 정보

   한다.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깍지벌레 등의 제거                        나. 검 사

 선과장에서는 에어컴프레셔 등을 사용하여 과실             (1) 식물방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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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검역병해충, 흙                         한 화물로 도착한 감의 양을 말한다. 모든 화물
    및 잔재물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검사                          은 수출 도시/항구에서 호주의 지정된 항구/도
    를 실시하되, 특히 살아있는 감꼭지나방, 깍지                         시로 직접 수송되어야 한다.
    벌레, 총채벌레, 잎말이나방 및 나방류에 대하                        다. 소독처리
    여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감꼭지나방 제거를 위해 훈증 소독한 경우, 다
  (2) 검사는 국립식물검역소에 등록되어 점검을                           음 사항을 기재한다.
    받은 선과장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다. 검사결과 조치                                           fumigated with methyl bromide for
  (1) 검사결과 호주의 검역병해충이 살아있는 상                          disinfestation of Stathmopoda masinissa
    태로 발견되거나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                          (persimmon fruit moth).”(동 화물의 과실은
    우, 해당 물량을 불합격 처리한다.                               감꼭지나방을 제거하기 위해 MB훈증되었음)
  (2) 식물방역관은 검사시 발견된 병해충(살아있                          또한, MB훈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이
    거나 죽어있는 병해충, 잔재물)을 검사부에                           물질 제거방법을 기재한다.
    기록하고, AQIS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                        “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has been
    공한다. 이 정보는 동 수출요건에 대한 재검토                         cleaned using〔specify procedure〕.”(동 화물
    및 적용된 식물위생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                           의 과실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질이 제거
    토 시 활용된다.                                         되었음)
10. 식물위생증명                                          11. 저장 및 이동
 식물방역관은 선적 전 처리 및 검사가 끝나면 각                          가. 포장재 및 포장된 과실은 포장과정 및 포장
 화물에 대하여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식물                            후, 저장 중 및 이동 중(예: 선과장에서 저온창
 위생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검사장소 또는 수출장소로 이동) 병해충에
 가. 부기사항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The persimmons in this consignment have            나. 호주로의 수출을 위해 검사 후 식물위생증명
  been produc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서를 발급한 감을 보관할 경우, 다른 국가 수출
  the conditions governing entry of fresh             용 과실과 섞이지 않도록 다음 중 한 가지 방법
  persimmon fruit to Australia and inspected          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and found to be free of quarantine pests”
                                          (동          (1) 호주수출용 감을 별도의 저장시설에 격리저
  화물의 감은 호주의 수입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장
  생산되었으며 검사결과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                             (2) 파렛트에 망을 씌우거나 수축포장(shrink
  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wrapping)
 나. Distinguishing marks                              (3) 밀폐된 포장상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컨테이
  필요시 과실이 생산된 과수원을 역추적 할 수                              너에 적재할 때까지 저온창고에 보관
  있도록 과수원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화                          다. 보관하지 않고 직접 수출항으로 수송할 경우,
  물당 포장수,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를 가능한                            포장된 과실을 선과장에서 선박용 컨테이너에
  경우 기재한다.                                            직접 적재하여 봉인하고, 호주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
    이란 한장의 식물위생증명서가 첨부되어                              개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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