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 제2024-327호
 관보 제17161호(2009.12.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9-809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161호(2009.12.28) 50쪽,
   국적상실일 : 1999.04.09   국적상실일 : 1979.11.16
                                               표 14번째 줄, 성명 이영희
◉법무부고시 제2024-328호
 관보 제13522호(1997.01.2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7-2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7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522호(1997.01.28) 27쪽,
   국적상실일 : 1996.08.07   국적상실일 : 1996.11.12
                                              표 19번째 줄, 성명 쯔지미찌꼬
◉행정안전부고시제2024-59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3종)
1.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식약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ㆍ변경신청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제5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
총 처리기한 : 30일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
총 처리기한 : 15일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구비서류
<신청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
-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서류 1부
- 재정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시설 구비현황 서류 각 1부
-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서 1부
- 교육운영규정 1부
-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서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서
신규등록
(식약처)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약사법 제34조의2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지정
총 처리기한 : 90일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1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89일)
○변경지정(기관의 종류 및 소재지)
총 처리기한 : 70일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1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69일)
○변경지정(그밖의 사항)
총 처리기한 : 7일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1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6일)
구비서류
<신청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지정
1. 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2. 장비ㆍ기구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도면을 포함)
3.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두 제제 간 약물동태
(藥物動態) 지표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4. 임상시험검체분석 실시에 필요한 표준작업지침서
○변경지정
1.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지정(방문우편시): 740,000원
○지정(전자민원): 666,000원(전자민원)
○변경지정(방문우편시): 372,000원
2. 행정안전부 : 1종
○변경지정(전자민원): 335,000원(전자민원)
발급물
내용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서
(변경지정시에는 지정서에 변경사항 기재)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행안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신규,변경,해지)
방문, 인터넷
본인
근거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즉시)
- 처리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변경,해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 변경민원(90종)
1. 행정안전부: 3종
2. 해양수산부: 19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03
(행안부)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
민원명
훈·포장 등 재교부신청
훈장 등 재교부 승낙서 발급
1310000-0004
(행안부)
상훈수여증
명서 발급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수여증명서 
1311000-0003
(행안부)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유형없음
총 처리기한: 220일
(접수) 행정안전부(0일)
(처리) 행정안전부(220일)
○유형없음
총 처리기한: 180일
(접수) 시·도지사(0일)
(처리) 시·도지사(180일)
○유형없음
총 처리기한: 14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140일)
○행정안전부
총 처리기한: 220일
(접수) 행정안전부(0일)
(처리) 행정안전부(220일)
○시·도
총 처리기한: 180일
(접수) 시·도지사(0일)
(처리) 시·도지사(180일)
○시·군·구
총 처리기한: 14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14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541000-0028
(해수부)
파견검역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구비서류
<신청서>
파견검역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파견검역 신청서
<신청서>
파견검역 요청서
<민원인제출서류>
1. 파견검역 요청사유서및 지정
2. 파견검역 신청사유서및 지정
검역물 반입계획서
3.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
리법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수산동물검역관이 수출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및장비의
제공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5.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시설현황 및 위치도
6.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계 유지 등 관리 감독 이행
을위한 서약서
검역물 반입계획서
2.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
리법」제35조제1항제5호에 따
라 이식승인을받은 수산생물
을 수입하는경우에만 첨부합
니다)
3.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
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의 제공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합니다)
의시설 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계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
기위한 서약서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없음
파견검역증명서
1541000-0029
(해수부)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
민원명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 신청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
제1항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
칙제35조제2항 및 제4항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
제1항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
칙제35조제2항 및 제4항
3. 수산생물 검역시행장 시설기
준 및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
5조 및 제7조
구비서류
<신청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
지정신청의 경우(「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시설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청서>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지정신청의 경우(「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시설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
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
하는 서류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수산질+M27병관리사또는수의
사 면허증 사본
◯변경신청의 경우
-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
지정신청의 경우(「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1
항제5호의 시설)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어업
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
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
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
업·연구어업·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연구양식업·
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
허증 사본
- 검역시설이설치된대지나건
물의소유권및사용권을증
명하는서류
- 검역관리인선임계약서사본
-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
지정신청의 경우(「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1
항제5호의 시설)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
업법 
시행규칙」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
당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5조에따
른양식업면허증이나「수산
업법」제46조에따른 시험어
업·연구어업·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연구양식업·
교습양식업을증명하는 서류
-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변경신청의 경우
(대표자, 업체명, 검역관리인, 지
정면적(수조수), 지정기간(임차시
설에 한정) 변경 시 신청 필요)
1.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없음
검역시행장지정서
1541000-0030
(해수부)
수입
(재)검역 
신청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없음
수입검역증명서
1541000-0031
(해수부)
수출
(재)검역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검역 신청의 경우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
<민원인제출서류>
◯검역 신청의 경우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
리법 제35조제1항제5조에 따
라 이식승인을 받은 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
다)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
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검역 신청의 경우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
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
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리법」제35조제1항제5조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
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합니다)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
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재검역 신청의 경우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
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없음
수출검역증명서
1541000-0032
(해수부)
수입허가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5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일)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없음
수입허가증명서
1541000-0049
(해수부)
수산물생산
·가공시설 
등록변경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3일)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1541000-0050
(해수부)
위해요소중
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 변경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3일)
총 처리기한: 3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1192000-0153
(해수부)
수입
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해양수산부(0일)
-처리: 해양수산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발급물
내용
수입검역증명서
해당사항 없음
1520000-0266
(해수부)
수산물
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신청서>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
급 신청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
산광역시, 시·군·구(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
산광역시, 시·군·구(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부산
광역시, 시·군·구(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부산
광역시, 시·군·구(0일)
1520000-0279
(해수부)
수산물 
검사증명서 
추가발급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1520000-0280
(해수부)
수산물·수
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1520000-0282
(해수부)
검사증명서 
분할(합병·
정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1541000-0285
(해수부)
수산물 
품질인증 
(연장)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기관(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인증기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품질인증기관(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
품질인증기관(30일)
1520000-0304
(해수부)
선상수산물 
가공업등록
(원양어업)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7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7일)
1520000-0390
(해수부)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 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양식시설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양식시설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3. 농림축산식품부: 23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7일)
○양식시설 제외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5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7일)
○양식시설 제외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15일)
1520000-0392
(해수부)
수산물·수
산가공품 
(재)검사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정밀검사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7일)
○정밀검사 외
총 처리기한:3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
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정밀검사
총 처리기한: 7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7일)
○정밀검사 외
총 처리기한:3일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0일)
-처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3일)
1541000-0502
(해수부)
수산물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방문, 우편
1192000-0069
(해수부)
항만시설
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
민원명
시설장비검사연기
항만시설장비정기검사
연기신청
1520000-0520
(해수부)
항만재개발
사업 공사 
또는 사업
의 시작 신
고
민원명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시고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019
(농식품부)
농지 
타용도일시
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
민원명
복구비용 반환청구
농지 타용도일시사용 
복구비용 반환청구
1543000-0031
(농식품부)
농지보전부
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
신청방법
방문,우편,FAX,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1543000-0059
(농식품부)
손실보상 
청구
(곤충산업)
민원명
손실보상 청구서(곤충산업)
손실보상 청구(곤충산업)
1541000-0046
(농식품부)
지리적표시
의 등록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인터넷
1380000-0248
(농식품부)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인터넷
1543000-0265
(농식품부)
사료시험
검사
기관 지정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2
조제2항에 따른 시설, 검정인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 검정의 시설 및 장비내용
- 검정대상 사료 및 성분
- 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 검정수수료
-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 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 분장
-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 (재지
정 신청인 경우)
-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민원인 제출서류>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2
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검정
인력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 검정의 시설 및 장비내용
- 검정대상 사료 및 성분
- 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 검정수수료
-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 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 분장
-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재지
정 신청인 경우)
-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1543000-0089
(농식품부)
유기농업
자재
공시 기관 
지정·갱신 
신청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서
1380000-0234
(농식품부)
농산물 
지정검사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기관 
지정신청
1380000-0311
(농식품부)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1541000-0063
(농식품부)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1541000-0066
(농식품부)
술 
품질인증기
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1541000-0067
(농식품부)
술 
품질인증기
관 지정 
변경신청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
1380000-0259
(농식품부)
품종보호 
출원 
관련자료 
열람(복사)
신청
민원명
자료 열람(복사)신청
품종보호 출원 관련 자료 
열람(복사)신청
1380000-0295
(농식품부)
병리검사
시험
근거법령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제3항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
2004-2호 제2조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제1호서식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제3항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5조의2제5항, 제45
조의4
3.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 검사, 병리조직검사
총 처리기한:15일
-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0일)
-처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15일)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 검사, 병리조직검사
총 처리기한:15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주사현미경검사
총 처리기한:30일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주사현미경검사
총 처리기한:30일
-접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0일)
-처리:국립수의과학검역원(30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30일)
수수료
동법제46조제2항의규정에
따라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금액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1380000-0291
(농식품부)
혈청검사
근거법령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
12조, 제46조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45조의4
3.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 제
12조, 제46조
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45조의2, 제45조의4
3. 혈청검사및검역등에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절차
등에관한규정제2조, 제4조
1380000-0225
(농식품부)
수출식물
검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접수:국립식물검역원지원,
국립
식물검역원사무소(0일)
-처리:국립식물검역원지원,
국립
식물검역원사무소(5일)
총 처리기한: 5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부 및 사무소(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
부 및 사무소(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
를 발행하는 경우)
2. 수출국발행검역증명서
(재수출의 경우)
3. 수입국 요구사항(수출시 수입국
이 위생증상에 부기사항을 요구
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
를 발행하는 경우)
2. 수출국발행검역증명서
(재수출의 경우)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식물 명세서(품목
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4. 수입국 요구사항(수출시 수입
국이 위생증상에 부기사항을 
요구한 경우)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PHYTOSANITARY
CERTIFICATE
1543000-0254
(농식품부)
종자(묘)분쟁
조정 신청
민원명
분쟁조정 신청서
종자(묘)분쟁조정 신청
1543000-0134
(농식품부)
축산물등급
판정신청
발급물 
해당사항 없음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내용
1543000-0176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요구
민원명
피해보상요구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요구
1543000-0126
(농식품부)
방역관리 
인가 신청
민원명
방역관리 인가신청서
방역관리 인가 신청
1380000-0215
(농식품부)
가축(조류 
제외) 질병 
병성감정
신청방법
방문,우편,FAX,
방문,우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가축 가금 질병
병성 감정
총 처리기한: 18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18일)
○가축 질병 병성 
감정
총 처리기한: 18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18일)
구비서류
<신청서>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반려동물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또는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 공무원 확인사항 >
1.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또는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2. 전자민원구비서류
<신청서>
병성감정의뢰서(산업동물용)
또는 
병성감정의뢰서(반려동물용)
<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제1항 
별표 17에 의 (2,000-40,000원) 또는 
면제(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4에 
의거)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발급물 
내용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해당사항 없음 
1380000-0244
(농식품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수입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인터넷,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축산물안전부(0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15일)
4. 교육부: 32종
-처리: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
검사본부 축산물안전부(15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 공무원 확인사항 >
전자민원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사용)계획서
2. 시설 생물안전 관련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수입허가증명서
1541000-0131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서
<신청서>
농업(등록확인서) 신청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000-0018
(교육부)
학교법인 
설립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교육부(0일)
- 처리: 교육부(90일)
총 처리기한: 3월
- 접수: 교육부(0월)
- 처리: 교육부(3월)
1340000-0019
(교육부)
학교법인 
합병인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교육부(0일)
- 처리: 교육부(30일)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교육부(0일)
- 처리: 교육부(60일)
1340000-0020
(교육부)
학교법인 
정관변경보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교육부(0일)
- 처리: 교육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교육부, 시.도교육청(0일)
- 처리: 교육부, 시.도교육청(30일)
1340000-0024
(교육부)
학교법인 
해산인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교육부(0일)
- 처리: 교육부(30일)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교육부(0일)
- 처리: 교육부(60일)
1340000-0057
(교육부)
사립전문대학
이상 
폐지인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교육부(0일)
- 처리: 교육부(2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교육부(0일)
- 처리: 교육부(30일)
1340400-0001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신청
민원명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신청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340400-0019
(교육부)
검정고시 
성적증명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호의4서식, 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3항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1340400-0021
(교육부)
검정고시 
합격증명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5호의6서식, 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3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2항, 제3항
1340400-0035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증명 발급
민원명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 발급
1340400-0037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예정증명 
발급
민원명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증명(학사,
전문학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증명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 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10일)
ㅇ 우편접수일 경우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 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5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 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10일)
1340400-0038
(교육부)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 
증명
민원명
학점은행제 연말세액공제증명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 증명
1340400-0039
(교육부)
학점은행제 
성적증명 
발급
민원명
학점은행제 성적증명
학점은행제 성적증명 발급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유형없음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 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ㅇ우편접수일 경우
총 처리기한: 2일
-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ㅇ방문·인터넷 접수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 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ㅇ우편접수일 경우
총 처리기한: 2일
-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 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2일)
ㅇ영문성적증명서
총 처리기한: 2일
-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 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3일)
- 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2일)
ㅇ영문성적증명서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일)
- 처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5일)
1340400-0041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위증명 
발급
민원명
학점은행제 학위증명(학사,
전문학사)
학점은행제 학위증명 발급
1340400-0042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력인정 
증명 발급
민원명
학점은행제 학력인정증명
학점은행제 학력인정증명 발급
1340400-0077
(교육부)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340400-0081
(교육부)
학원설립 
운영등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원칙
(2) 학원의 위치도
(3) 학원의 시설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민원인제출서류>
(1) 원칙
(2) 학원의 시설평면도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340400-0082
(교육부)
교습소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2) 위치도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민원인제출서류>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2)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4)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5)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사진 3X4 2매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진 3X4 2매 
1340400-0092
(교육부)
학원설립자 
변경등록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인계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인수자가 
법인인 경우)
(2)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1340400-0094
(교육부)
학원조건부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원칙
(2) 학원의 위치도
(3) 학원의 시설 평면도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제출서류
가. 정관
나.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시설설비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원칙
(2) 학원의 시설 평면도
(3)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항목의 제출서류
가. 정관
나.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시설설비계획서 
1340400-0096
(교육부)
취학유예 
승인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
1.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1340400-0097
(교육부)
교육환경보
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근거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341000-0007
(교육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근거법령
교육기본법 제28조
1. 교육기본법 제28조
2. 과학기술기본법 제23조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341000-0010
(교육부)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ㅇ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읍.면.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0일)
- 처리: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0일)
ㅇ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특별한 사유)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읍.면.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0일)
- 처리: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0일)
ㅇ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읍.면.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0일)
- 처리: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60일)
ㅇ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특별한 사유)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읍.면.동,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0일)
- 처리: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90일)
1342000-0005
(교육부)
학교설립계
획 승인 
신청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1342000-0006
(교육부)
교육급여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3)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임대차 계약서 등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민원인제출서류>
(1) 소득·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2 서식)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3 서식)
(3)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통장계좌번호 사본 
(해당자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임대차 계약서 등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6)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통장계좌번호 사본(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정보
근거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제60조의9, 제62조제3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제60조의5, 제60조의6,
제60조의7, 제60조의8,
제60조의9, 제62조제3항
3.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1342000-0008
(교육부)
교육급여 
이의신청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1342000-0009
(교육부)
교육환경평
가 
근거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승인결과 
이의신청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342000-0010
(교육부)
민간자격 
등록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월
- 접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0월)
- 처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3월)
총 처리기한: 3월
- 접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0월)
- 처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3월)
근거법령
1. 자격기본법
2. 자격기본법 시행령
3.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1. 자격기본법 제17조
2.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3.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1342000-0011
(교육부)
등록민간
자격 
변경등록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민원자격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 
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 
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 
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 
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변경사항에 대한 각 사유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민원인 제출서류>
(1) 민원자격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 
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 
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 
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
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변경사항에 대한 각 사유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월
- 접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0월)
- 처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3월)
총 처리기한: 3월
- 접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0월)
- 처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3월)
5. 재외동포청: 8종
1342000-0012
(교육부)
민간자격 
등록증 
재발급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등록지원기관(0일)
- 처리: 등록지원기관(15일)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0월)
- 처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15일)
근거법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342000-0013
(교육부)
등록민간
자격 
폐지신고
근거법령
1. 자격기본법 시행령
2.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1.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2.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
3.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등록지원기관(0일)
- 처리: 등록지원기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0일)
- 처리: 한국직업능력연구원(0일)
1350000-0138
(교육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민원명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62000-0002
(재외동포청)
재외국민 
귀국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외교부, 재외공관(0일)
-처리: 외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재외동포청, 재외공관(0일)
-처리: 재외동포청(0일)
1262000-0039
(재외동포청)
재외국민등록
신청(변경,
이동신고)
구비서류 
○재외국민등록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신청서
2. 신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체류국의 유효한 사증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내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체류국 출입국심사 날인, 체류국 
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대상자의 체류국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재외국민등록 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1. <삭제>
2.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4. 체류국의 사증,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병적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여권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변경, 이동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2. 신분증명서
3. (등록기준지 변경시) 기본증명서
4. (체류자격 변경시) 체류국의 
유효한 사증 등 등록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로 
체류국이 변경된 경우) 체류국 
출입국 심사 날인, 체류국 
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자의 새로운 체류국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병적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여권 
<본인정보 제공요구>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표 초본 
2. 병적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여권 
<본인정보 제공요구>
1. 삭제
2. 기본증명서(상세)
○변경, 이동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삭제>
2.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4. (체류자격 변경시) 체류국의 
유효한 사증 등 등록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로 
체류국이 변경된 경우) 체류국 
출입국 심사 날인, 체류국 
기관이 발행한 출입국 확인서 등 
등록자의 새로운 체류국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병적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여권 
<본인정보 제공요구>
1. 삭제
2. 기본증명서(상세)
1262000-0038
(재외동포청)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발급물 
내용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2. 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 
<민원인 제출서류>
1. <삭제>
2.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6. 기획재정부: 2종 
신분증명서
3.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대리인, 상속인, 포괄승계인 
신청시) 신청인 신분증명서  
5. (상속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6. (포괄승계인 신청시) 포괄승계인 
입증서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4. (대리인, 상속인, 포괄승계인 
신청시) 신청인 신분증명서  
5. (상속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6. (포괄승계인 신청시) 포괄승계인 
입증서류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외교부(0일)
-처리: 외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재외공관, 재외동포청(0일)
-처리: 재외공관, 재외동포청(0일)
1262000-0028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신고 
포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거주여권 원본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내부자료 확인 동의시 
제출생략)
<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유효한 여권
2. <삭제>
<공무원 확인사항>
해외이주신고확인서 
1262000-0027
(재외동포청)
해외이주 
알선업 
휴업(재개업·
폐업)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외교부(0일)
-처리: 외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재외동포청(0일)
-처리: 재외동포청(0일
1260000-0022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
업 (변경)
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외교부(0일)
-처리: 외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재외동포청(0일)
-처리: 재외동포청(0일
1260000-0023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
업 
사업장이전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외교부(0일)
-처리: 외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재외동포청(0일)
-처리: 재외동포청(0일
1260000-0026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
업 합병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외교부(0일)
-처리: 외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접수: 재외동포청(0일)
-처리: 재외동포청(0일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7. 식품의약품안전처: 2종  
8. 조달청: 1종 
1190000-0045
(기재부)
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허가증·등록증·지정서)등
재발급신청서
발급물
내용
-
담배제조업허가증
담배수입판매업등록
담배도매업등록증
소매인지정서
1190000-0058
(기재부)
정부납품 
대금 
온라인 
청구
민원명
온라인대금청구
정부납품대금온라인청구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190000-0045
(식약처)
의약품
우선판매품
목허가
신청
민원명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
의약품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
1190000-0058
(식약처)
의약품
판매금지
신청
민원명
판매금지신청
의약품판매금지신청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30000-0001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물품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공장등록증/건축
물관리대장/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확인한서류/「조
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제9조에 따라 제조공
장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제출서류>
[공통]
1. 형식승인 증명서류(해당 時)
2.
창업벤처기업
증명서류(해당 
時)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
조 제3호에따른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4. (국외소재업체) 소속국가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