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지상층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이상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외 타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
                    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
                    는 지상층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
              허용 상이어야 함
              용도 ∙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
         용도         행규칙」 제6조의 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학교보건법」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1       용도 시계획조례」에 및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도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주1,
                    주3,
                         주2, 주5 ~ 주6 : 250% 이하
                         주4 : 400% 이하
     주6           ∙ 주1, 주2, 주6 : 4층 이하
            높이 ∙∙ 주5    : 5층 이하
                    주3 : 7층 이하
                  ∙ 주4 : 8층 이하
            배치                                 -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포함)
            형태      해서는 안됨. 단,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제외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함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
            색채      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
           건축선      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름
10) 복합커뮤니티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종교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교육문화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허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교1 용도 용도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부수용도로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
                       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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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불허 ∙∙「학교보건법」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도시계획조례」에및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
           색채      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
                   록함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
           건축선     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에 따름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허용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용도 ∙부수용도로서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
         용도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안마원,
                    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제외)
                   ※부수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10%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 ∙∙「학교보건법」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도시계획조례」에및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교1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개별 건축계획 수용
                  ∙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 하도록 하며 경
            색채      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
                    록함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
           건축선      토록 함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결정
                    도”에 따름
1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자연녹지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자족 및 유통판매시설(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94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차량 진ㆍ출입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 분(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D1~D11      ∙ 지구단위 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
      (단독주택용지)         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결정도면
       근생1~근생9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의 차량출입구 위치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허용구간에 설치함
        A-1, A-2    ∙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를 일치
        A-3, B-1      시켜 교차로를 최소화 함
        B-2, B-3    ∙ 차량 출입구의 위치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함            결정도면
        S-1, S-2     - 진·출입시 사고위험이나   혼란함이 없는 곳              참조
      (공동주택용지) -- 가·감속      차선의 확보 여부
                       단지 내 상가 등 차량교통 유발시설의 위치 적정성 여부
                    ∙ 지하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보장치와 교통신호등을 설치함
         도생1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도시형생활주택)                                               참조
       상업1~상업13 ∙ 지구단위계획
                       는 차량출입구를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 결정도면
         업무1           간에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 참조
      (상업업무용지)         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함
    공청1~2, 교1, 복컴1,
    종1~3, 주1~6, 위1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결정도면
      (공공․편익 및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기타시설용지)
      학1~3, 유1~2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차 결정도면
      (교육시설용지)         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자족1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
   (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 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 결정도면
         자유1           간에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 참조
   (자족및유통판매시설용지) 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함
 2) 공개공지ㆍ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D1~D11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단독주택용지) ∙ 의담장설치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불허하며,  건축한계선이  후퇴된 부분에 생울타리를  결정도면
       근생1~근생9         권장하며, 대문은  투시형으로 함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 근린생활시설은 담장설치를 원칙적으로 하여서는 안됨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A-1, A-2       받지 않음
        A-3, B-1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의 결정도면
        B-2, B-3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외곽 참조
        S-1, S-2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서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
      (공동주택용지)         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이하로 하며, 그 외
                       대지경계선의 담장은 높이 1m 이하의 생울타리로 함
                    ∙ 지구내 순환보행체계를 고려하여 B-1 BL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95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08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궁평도선
정계지항
방파제등대
37-06-35.5N,
126-41-03.7E
FlR6s
15
8
백원형철조
(8.7m)
2015.
9. 1.
항해
원조용
준영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1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
설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선유도당령등표35-49-23.1N,
126-24-04.6E
Fl G 5s
15
8
녹원형
콘크리트조,
13
2015.9.4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좌현
표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7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개량)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비고
전
엄수도등표
34-54-33.7N
127-49-29.8E
FlR5s
9.8
7
홍/원형콘크
리트조/9.5
m
2015.
8.19.
항
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개량
후
11
홍/원형콘크
리트조/10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0호
하천수사용허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변경허가를하고, 같은법시
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95-5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가스공사사장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원덕읍호산해변길18 (호산리97번지)
4. 하천명: 가곡천(지방하천)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5-95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8호, 2014.5.21.)됨에 따라 “광복이후 사망한 독
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안내문”을 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정관련 신청서류 제
출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귀하께서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서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68호)” 제
12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손자녀)에 해당되나, 동순위 유족(같은 손자녀)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1. 유족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6.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7. 나이 많은 사람
  나.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
      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
      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
      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다.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협의지정 의사가 없는 것
      으로 간주하는 한편,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수급자 결정시 지급우선순위가 최하위로 산
      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044-202-542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보훈 성명       출생년도            주소지             반송사유       독 립
 관서 (손자녀)                                               유공자
 충주 연규진       1941         국외거주(중국)          거소불명      故 연병호
                              111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493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30㎥/일
           변경 3,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8. 1. ~ 2019. 7. 31.(60개월 간)
           변경 2014. 8. 1. ~ 2017. 12. 31.(41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펌프실(B2.0m×L2.0m), 계측시설(B1.0m×L0.7m)
  ㅇ 집수정(B5.0m×L5.0m×H7.0m)
  ㅇ 수중펌프(2HP) 2대
  ㅇ 유공관(D1000㎜×L123.0m×3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03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호토건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111-23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번지
            (광교 C2BL중흥S-클래스 주상복합신축공사(2공구))
6. 허 가 량 : 33㎥/일
7. 허가기간 : 2015. 9. 7. ~ 2016. 5.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1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504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일에코스텍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302-9(보정동)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109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6-12번지
6. 허 가 량 : 47.1㎥/일
7. 허가기간 : 2015. 9. 7. ~ 2016. 8.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5.7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고＊＊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번지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57-1번지 외 3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8. 26. ~ 2015. 8. 25.(60개월 간)
            변경 2015. 8. 26. ~ 2020. 8. 2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1.5m×L1.5m×H2.5m)
  ㅇ 유공관(D1500㎜×L3.5m)
  ㅇ 송수관로(D75㎜×L121.0m)
  ㅇ 수중펌프(15HP) 1대.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5-86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우체국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등)에 따라 제604군사우편출장소의 이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총괄국명        국명                        주소                 이전일
                             변경전               변경후
            제604군사우       동해시 대동로 430       동해시 대동로 430   ‘15.10.2(금)
   동해우체국 편출장소              (송정동 1681-1)     (송정동 1680-12) 업무종료 후
                           군항복지관 2층          군항복지관 3층
2. 업무개시일: 2015. 10. 5.(월)
                                     110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10
총괄국명
국명
주소
이전일
변경전
변경후
동해우체국
제604군사우
편출장소
동해시대동로430
(송정동1681-1)
군항복지관2층
동해시대동로430
(송정동1680-12)
군항복지관3층
‘15.10.2(금)
업무종료후
5. 사용장소: 경기도용인시기흥구영덕동
6-12번지
6. 허가량: 47.1㎥/일
7. 허가기간: 2015. 9. 7. ～2016. 8.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5.7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53-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고＊＊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하패리＊＊＊-＊번지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은현면하패리457-1번지외3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50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0. 8. 26. ∼2015. 8. 25.(60개월간)
변경2015. 8. 26. ∼2020. 8. 25.(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1.5m×L1.5m×H2.5m)
ㅇ유공관(D1500㎜×L3.5m)
ㅇ송수관로(D75㎜×L121.0m)
ㅇ수중펌프(15HP) 1대.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5-86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우체국의명칭·위치·관할구역및관서장직급
등)에따라제604군사우편출장소의이전내용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1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용
2. 업무개시일: 2015. 10. 5.(월)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15
성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김○○
17944
직무정지7월및
과태료5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10.1.~
2016.4.30.
김○○
18044
“재조사”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대여등의금지)위반혐의
현○○
10375
“재조사”
「세무사법」제13조(사무소의설치)규정위반혐의
이○○
30593
직무정지6월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대여등의금지)위반
2015.10.1.~
2016.3.31.
박○○
11208
등록취소
「세무사법」제12조의3(명의대여등의금지)위반
임○○
7101
등록거부7월및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10.1.~
2016.4.30.
김○○
4614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업무종사의
금지)규정을위반
이○○
5209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6조(공무원겸임또는영리업무종사의
금지)규정을위반
이○○
8627
과태료60만원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규정을위반
박○○
15753
과태료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배○○
21115
직무정지1년및
과태료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위반
2015.10.1.~
2016.9.26.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5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위임된사항인양도소득세등의과세이연특례
대상이되는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의요건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양도소득세등의과세이연특례대상이되는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는기준시가가6억원이하이
고전용면적이85㎡이하인주택및준주택을임대하는면적이현재보유하거나향후개발할건축물
연면적의70% 이상인임대주택부동산투자회사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전화(044)215-4213,팩스(044) 215-2226, 이메일(harue87@korea.kr)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66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93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5.9.4.)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징계의결내용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5-5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고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
과하며 공익신고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개정(법률 제13443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포상금 지급 절차 및 특별보호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 신설(안 제3조의2)
  1)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신고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연
     수과정에 있는 자 등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 추가
  2) 공익신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소지가 높은 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에
     포함시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 등의 책무 등(안 제3조의3)
  1) 국가․지자체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교육, 홍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기업
     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인 국가, 지자체와 기업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익신
     고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안 제4조의2)
  1) 실태조사 사항,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운영 개선방
     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절차(안 제11조의2)
  1)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설명요구
     및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제시 방법을 명시함
  2) 조사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11조의3)
  1)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한 등 절차를 정함
  2) 공익신고자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도입으로 조사․수사기관의 철저한 공익신
     고 사건 처리를 유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재조사․재수사 요구 절차(안 제11조의4)
  1)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결과에 대해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등
     절차를 정함
  2) 위원회가 조사․수사기관의 조사․수사결과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조사․수사기관의 철저한 공익신고 사건 처리를 유도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12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사.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안 제12조의2)
  1)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
     템 구축․운영을 위해 자료요청 방법을 정하고, 위원회에서 운영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다양한 공익신고 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익
     신고자 보호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별표1)
  1)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와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구체적인 징수절차 및 반환절차를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호조치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보상금 상한액 상향(안 제22조)
  1)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을 부패신고 보상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20억원으로 상향
  2)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하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차. 포상금 지급 사유, 지급 기준 및 절차(안 제25조의2~제25조의4)
  1) 신설된 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한 지급사유,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하고,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절차를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공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포상함으로
     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카. 특별보호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30조, 별표3)
  1) 확정된 특별보호조치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여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함
  2)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신고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부패방지국 공익심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
항/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 연락처 :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5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①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원안위 고시 제2014-28호), ②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제2015-1호), ③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원안위 고시 2014-19호)
     2015년 9월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13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IAEA 및 미국 NRC 등의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원전 화재방호계통 설계기준을 보완·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전부개정)
 가. 체계·내용 정비 : 미국 NRC 규제지침(Reg. Guide 1.189) 및 IAEA 지침(NS-G-1.7)의 내용·체계
     를 참조하여 설계기준 및 평가방법 구체화 (현행 11조 → 3장 20조)
 나. 원전 화재방호 설계 기준의 구체화에 따라, 화재위험도분석 정의 등 용어 정비(안 제3조)
 다. 소화기 등 원전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설치 기준 및 방화구획 등에 대한 기준 구체
     화(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1) 안전 중요지역은 불연성·난연성 재료 사용, 피뢰방지설비 설치 등
  2) 어느 한 호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호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3) 소방시설 설계·시공 및 감리는「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자격을 갖춘 제3자에 의한 수행 의무화
  4) 국내 원전에 적용이 가능한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등 일부 설계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선별하여 채택·적용
 라. 화재위험도분석 주체 및 방법 구체화(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
  1) 원자력분야 전문가(원자력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와 소방분야 전문가(소방
     기술사)에 의한 화재위험도분석 작성 의무화
  2) 원전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의 방법론 및 필수 분석사항 등 마련
  3) 반응도 제어 기능, 붕괴열 제거 기능 등 화재안전정지분석의 필수 반영사항 및 수행절차 등
②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가.「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개정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용어 수정 (안 제3조)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법」상의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원전 소방시설 점검을 매년 실시
    의무화 (안 제9조)
 다. 화재방호운영계획의 이행상태 점검자의 자격 구체화 (안 제18조)
  1) ‘원자력분야 전문가’를 ‘원자력분야 전문가(원자력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
     로 구체화
  2)‘화재방호 전문가’를 ‘화재방호 전문가(소방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유경험자)’로 구체화
③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고시, 일부개정)
 가. 현행 KEPIC(‘06년)의 성능검증 관련 내용* 반영을 위해 ’14년 추록 적용 (안 제3조제3항)
 * 성능검증시험 수행조직에 대한 사항은 원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적용에 관한 사항 중 NFPA 803*을 NFPA 805**로 대체하고 성능기
     반 기술기준의 도입 근거 마련(별표 1, 별표 2)
 ※ NFPA(미국화재방호협회), NFPA-803(경수로원전 화재방호 표준), NFPA-805(경수로원전 성능기
     반 화재방호 표준) → ‘00년도에 NFPA 803이 NFPA 805로 통합
 다.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적용은「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별표 2)
 라. 기타 오기 정정(별표 1,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1.(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전화02-397-7304, 팩스 02-397-7310, 이메일 psjkin@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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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5-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소, 대표자변경)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43호
2. 단체명칭 : 인터케어
3. 대표자 : 백성호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7길 107, 통일빌딩 3층
5. 주된 사업 : 해외 구호 활동
6. 연락처 : 02-511-2566
7. 변경연월일 : 2015.4.8
◉외교부공고제2015-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77호
2. 단체명칭 : 한아프리카교류협회
3. 대표자 : 양재택
4.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1길 7
5. 주된 사업 :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경제, 사회, 체육, 문화 등 제 분야에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을 통해 상호 이익과 이해 및 관계증진
6. 연락처 : 02-539-4400
7. 변경연월일 : 2015.4.8
◉외교부공고제2015-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8호
2. 단체명칭 :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3. 대표자 : 문영기
4.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54 TAF빌딩 4층
5. 주된 사업 : 국제개발협력단체 상호간의 사업조정 및 협의, 역량강화 및 훈련, 국제개발협력사업
Adbocacy 활동 및 조사연구, 홍보 등
6. 연락처 : 02-2279-1704
7. 변경연월일 : 2015.4.8
◉외교부공고제2015-7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주소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부 제139호
2. 단체명칭 : 글로벌호프
                          116
제18595호
관
보
2015. 9. 11.(금요일)
116
◉외교부공고제2015-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소, 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43호
2. 단체명칭: 인터케어
3. 대표자: 백성호
4. 소재지: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47길107, 통일빌딩3층
5. 주된사업: 해외구호활동
6. 연락처: 02-511-2566
7. 변경연월일: 2015.4.8
◉외교부공고제2015-7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소변경)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77호
2. 단체명칭: 한아프리카교류협회
3. 대표자: 양재택
4. 소재지: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21길7
5. 주된사업: 한국과아프리카간의경제, 사회, 체육, 문화등제분야에서민간차원의교류와협력
을통해상호이익과이해및관계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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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경연월일: 2015.4.8
◉외교부공고제2015-7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변경)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8호
2. 단체명칭: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3. 대표자: 문영기
4. 소재지: 서울시마포구대흥로54 TAF빌딩4층
5. 주된사업: 국제개발협력단체상호간의사업조정및협의, 역량강화및훈련, 국제개발협력사업
Adbocacy 활동및조사연구, 홍보등
6. 연락처: 02-2279-1704
7. 변경연월일: 2015.4.8
◉외교부공고제2015-7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주소변경)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9월11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39호
2. 단체명칭: 글로벌호프
제18594호                관        보         2015. 9. 1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69호(2014.12.9)로 승인 고시한 보현산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5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금호강 유역(영천 경산시)의 장래 예상되는 물부족에 대한 안정적 대처와 유역내 홍수피해 경감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변경)
  ○당 초
    가. 명칭 : 보현산다목적댐
    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고현천)
    다. 면적 : 2,129,812㎡
  ○변 경
    가. 명칭 : 보현산다목적댐
    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고현천)
    다. 면적 : 2,193,144㎡
3. 규모 및 형식(변경)
  ○당 초
    가. 댐 규 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50.0m
    나. 댐 형 식 :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CGD)
    다. 이주단지 : 73,522㎡(2개 단지 51,776㎡, 공동이용시설부지 21,746㎡)
  ○변 경
    가. 댐 규 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50.0m
    나. 댐 형 식 : 아치형 콘크리트 중력식(CGD)
    다. 이주단지 : 21,746㎡(공동이용시설부지)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2.11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3.49백만㎥
    - 용수공급             : 14.87백만㎥/년
        생 공용수         : 13.24백만㎥/년
        농업용수          : 0.68백만㎥/년
        하천유지용수 : 0.95백만㎥/년
    -발전량               : 1,414MWh/년 (시설용량 170kW)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가 : 홍수조절,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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