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종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당(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용도
                허 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노유자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불허용도 ∙∙허  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종1~종3
종
               높이     ∙4층 이하, 12m 이하(옥탑 등 높이 4.5m초과 불가)
           배치 및 건축선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건축조례」 별표 4(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담장 설치는 가급적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생울타리 등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자연소재담장 설치
              형태 및
              외관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주유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
           용도
                허용용도 ∙식부대시설에는
                          세차설비 포함) 및 그부대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
                       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불허용도 ∙∙허 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주유   주유1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3m : 간선도로변
                      ∙건축한계선 2m : 12m 이상 도로변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532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주A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
                                  제외)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용도
                        허용용도 도는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관람장, 동․식
                               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실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
                               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용도 ∙∙허 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480%이하
주
     주1, 주2,        높이         ∙6층 이하
       주3

               배치 및 건   축선 ∙건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축조례」 별표 4(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외벽처리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벽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
                             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 지붕
                    형태 및
                           ∙지붕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
                     외관      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 담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533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주B

                         ∙「주차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내 불허용

          용도       허용용도 도는 제외)중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종교집회
                          장, 제조업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과 복
                          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함

                   불허용도 ∙∙허 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20%이하
               높이         ∙4층 이하

주    주4   배치 및 건     축선 ∙건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성시
                           축조례」 별표 4(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따른다.

                          ■ 외벽처리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
                           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외벽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
                           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 지붕
               형태 및
                          ∙지붕의 재료 중 경량철골조의 샌드위치판넬과 컨테이너 등 이와 유
               외관          사한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 담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1.2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경관, 색채, 옥외광고물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지침 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534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항
마. 기타사 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독1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단독5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근생1
  -         ~      ■ 대지내 차량동선
           근생4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 우선 구조로 조성함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
                    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535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3)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      위치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 단지 내 차량 출입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T자형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권장한
                  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
                  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
          A-1,    이내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A-2,   ∙단지 내 도로와 단지외곽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A-3,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
          B-1,    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        B-2,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
          B-3,
          B-4,
                  입을 불허함
          S-1,
          S-2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중 일부는 지상주차장으로 설치하여 비상시 또
                  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전거보관소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소,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
                  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536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상업1
           ~     ■ 대지내 차량 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상업4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5) 준주거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 구간에 설치함
       준주거1
          ~      ■ 대지내 차량 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준주거7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537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6)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1,
 -
           도2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7)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대지내 공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한
                  위치에 전면공지를 설치하며 조성방법은 ‘시행지침 「1-1-5-23」’에 따라 조
                  성함
                 ■ 대지내 차량 진·출입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 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진·출입불허구
                  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각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입
                  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 건너편 단지 차량의 진․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
                  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설치함
      청1 청2 ~    ■ 보행자 동선
           ~
      유1 유2,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
     초1 초2, 중1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함
 -
      종1 종3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공원, 녹지, 공공공
      주1 주4 ~     지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함
       주유1       ∙대지내 보행자 통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고, 교차가 불
                  가피한 경우 보행자 우선이 보장되는 구조로 설치함
                 ■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시행지침을 따름
                 ■ 자전거보관소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자전거 보관소의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조례’에 따름

                              538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   수요일)
  마)유수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                   (1개소)                     4,190
        유수지            유1               비봉면 삼화리 384답 일원                4,190   근3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계                        60                    76,191
           전                        4                       898
           답                        3                       452
           대                        2                      3,287
           임                        4                      2,468
           구                        4                      1,008
           도                        36                    50,105
           묘                        2                       511
           천                        5                     17,462

나. 이용상태
    1) 전           습
               : 관 로 및   농수로 등으로 이용
    2) 답     농로, 도로 등으로 사용
               :
    3) 대 지 : 관습로 및 농수로 등으로 이용
    4) 임 야 : 산림 및 관습로 등으로 이용
    5) 구 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로 이용
    6) 도 로 : 사업지구내 외곽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도로, 농로, 농수로 등으로 이용
    7) 묘 지 : 묘지 및 관습로 등으로 이용
    8) 하 천 : 농로, 농수로 하천 등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353,393
     도로                      166,931         ∙총 86개 노선
    공공공지                       8,165         ∙총 8개소
     공원                      128,624         ∙총 9개소(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4개소, 소공원1개소)
     녹지                       45,483         ∙총 16개소(경관녹지 10개소, 연결녹지 5개소)
     유수지                       4,190         ∙총 1개소(근린공원 3 중복결정)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순환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변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접근도로로 이용
    2)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3) 공 원 : 지구내 주민의 휴게공간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충분한 놀이와 휴식공간 제공
    4) 녹 지 : 환경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5)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57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58호
                       한탄 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결정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이를 인증·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1. 지질공원의 명칭 : 한탄 임진강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경기도(포천시, 연천군)
3. 지질공원의 면적 : 766.68 ㎢
4. 인증연월일 : 고시일
5. 공원관리청 : 경기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한탄 임진강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20개소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1       대교천 현무암 협곡  관인면 냉정리 1101외 62 필지      96,907.2
   2       고남산 자철석 광산  관인면 삼율리 산 143-1외 4필지     49,819.0
   3          지장산 응회암  관인면 중리 산 252외 10필지      154,791.7
   4            화적연    영북면 자일리 산 115외 20필지     213,473.0
   5          교동 가마소   관인면 중리 921-1             38,495.0
   6          멍우리 협곡   영북면 소회산리 산 3-9외 14필지    276,481.0
   7          비둘기낭 폭포  영북면 대회산리 산 42-1외 6필지     31,619.0
   8           구라이골    창수면 운산리 산 113-1외 7필지     77,125.0
   9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창수면 신흥리 산 209-1외 11필지        146,916.0
   10        백운계곡과 단층  이동면 도평리 38외 5필지          35,447.0
   11       아트밸리와 포천석  신북면 기지리 282외 4필지         71,109.5
   12         동막골 응회암  연천읍 동막리 635               9,384.5
   13          재인폭포    연천읍 고문리 산 122외 26필지      69,704.4
   14          백의리층    연천읍 고문리 545              25,734.2
   15          좌상바위    청산면 장탄리 산 1-2외 28필지     242,872.1
   16        차탄천 주상절리  군남면 왕림리 산 281외 55필지     216,996.9
   17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전곡읍 은대리 산 110-6외 7필지       46,215.0
   18        전곡리유적 토층  전곡읍 전곡리 178-1외 224필지    799,022.0
   19        남계리 주상절리  군남면 남계리 670-2외 101필지    305,448.2
   20           당포성    미산면 동이리 778외 7필지         35,174.0
                        계                    2,942,734.7

8. 기타 : 한탄 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 내용이 포함된 관계도서는 경기도 포천시, 연천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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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51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
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21개 분야별 표준 추가제정)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
     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
      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 등(’15.7.29)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관광안내소, 농어촌체험마을, 상수도수
     질검사, 전기차충전소, 무료 와이파이 정보, 공공시설 개방정보
  ○ 신규표준 발굴 및 개발(21개), 관계기관 의견수렴(11월) 및 행정예고(11.25~12.14)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추가 제정 21개 분야
   - 금연구역, 세차장,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법정구역(읍면동), 연속지적도형, GIS건물
     통합정보,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건축인허가주택유형
   - 전국주요상권현황,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조사가격, 산정보, 등산로, 교통사
     고 다발지역, 도시철도노선정보, 도시철도역사정보, 도시철도운행정보
5. 관련 문의
  ○ 소 속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455, (메일) jchjjh@moi.go.kr
  ○ 참고사항:「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 고시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고시제2015-52호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4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건강정책과)
 - 중소기업청 : 1종
 분류번호 사무명
(소관부처)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1420000 실험실공장 접수/ *접수 : 중소기업청(0일)       *접수 : 소속기관(0일)
   -0060 설치(변경) 처리 *경유 :                  *경유 :
(중소기업청) 승인          *협의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청(7일)       *처리 : 소속기관(7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자경농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제3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
     람을 말한다.
  3. “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
    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금액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79호, 2015.1.1)」제15호 서식
    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사실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79호, 2015.1.1)」제18호 서식에 따
     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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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제3조(종합소득금액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① 본인이 제출하는 <별지1> 소득금액증명 및 <별
 지2> 서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을 확인하
 는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1>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가.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나.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본인이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
     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다.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경우 : 본인이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
      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만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2. <별지2>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본인이 근로소득만이 있다고 제출한 경우로 본다.
 ② 소득금액증명으로 귀속년도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
 득 및 기타소득)을 신고한 사실 또는 소득금액이 없음을 세무관서장이 증명하는 <별지3> 서류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제4조(감면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
 2조의2제3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2․3)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 본인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
     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③ 본인이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
 외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사후 확인) 본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
 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제6조(영농 종사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감면신청인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
 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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