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
설치명세
44
황태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 1421-1번지 외 6필지 일원
(690번지 인근)
3,97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943㎡]
45
봉산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 1421-1번지 일원
(1425번지 인근)
3,02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68㎡]
46
달산2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 1421-1번지 외 1필지 일원
(55번지 인근)
1,44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70㎡]
47
봉산2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봉산리 1421-1번지 일원
(53-1번지 인근)
36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6㎡]
48
이정보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1292-1번지 외 2필지 일원
(727-1번지 인근)
3,02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42㎡]
49
새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1292-1번지 외 4필지 일원
(479번지 인근)
3,97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155㎡]
50
굴소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1683-1번지 외 2필지 일원
(나호리 1292-79번지 인근)
2,506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3,452㎡]
51
미성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842-1번지 외 4필지 일원
2,592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67㎡]
52
별정보좌안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미성리 1109-10번지 일원
(826-1번지 인근)
3,456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7㎡]
53
별정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1683-29번지 외 1필지 일원
(1683-37번지 인근)
1,987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850㎡]
54
별정보우안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1683-29번지 일원
(577-4번지 인근)
3,02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4㎡]
55
이지3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1683-82번지 외 1필지 일원
(573-2번지 인근)
36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22㎡]
56
백양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1683-82번지 외 1필지 일원
(1683-86번지 인근)
5,18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20㎡]
57
치서리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663-1번지 일원
(663-59번지 인근)
4,82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75㎡]
58
자남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1585-1번지 외 2필지 일원
(1585-30번지 인근)
3,02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121㎡]
59
자남보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1585-1번지 외 1필지 일원
(1585-30번지 인근)
2,592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44㎡]
60
하선창보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411-2번지 외 2필지 일원
2,592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52㎡]
61
하선창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수서리 663-14번지 외 3필지 일원
(411-2번지 인근)
3,97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765㎡]
62
유전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1585-23번지 외 5필지 일원
(1585-11번지 인근)
3,97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610㎡]
63
읍내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1585-23번지 일원
(1585-41번지 인근)
2,592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44㎡]
64
외보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691-2번지 외 3필지 일원
(690번지 인근)
3,02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53㎡]
65
외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784-1번지 외 1필지 일원
(692번지 인근)
4,493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903㎡]
66
안보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784-1번지 일원
(산 57-2번지 인근)
3,02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21㎡]
67
안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784-1번지 외 4필지 일원
(182번지 인근)
3,97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391㎡]
68
원산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 1313-1번지 외 1필지 일원
(1313-11번지 인근)
3,02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50㎡]
69
청천보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 1048-3번지 외 2필지 일원
3,02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31㎡]
70
청천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 1313-1번지 외 6필지 일원
(544-1번지 인근)
2,506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2,15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3. 5. ∼ 2029. 12. 26.(1,758일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명
(등급)
공작물
설치명세
71
방인보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원산리 1313-1번지 일원
(9번지 인근)
1,44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40㎡]
72
계명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822-1번지 외 2필지 일원
(822-35번지 인근)
3,02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70㎡]
73
번등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금양리 953-50번지 외 2필지 일원
(953-51번지 인근)
1,44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1㎡]
74
명곡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금양리 953-61번지 외 5필지 일원
(953-19번지 인근)
2,952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82㎡]
75
매성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729-2번지 외 3필지 일원
36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54㎡]
76
천보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822-76번지 일원
(742번지 인근)
1,44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3㎡]
77
천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매성리 822-5번지 외 3필지 일원
(742번지 인근)
3,97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776㎡]
78
금양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금양리 242-1번지 외 2필지 일원
(244번지 인근)
1,44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61㎡]
79
금양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56번지 외 1필지 일원
(의흥면 금양리 261번지 인근)
3,974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741㎡]
80
화수1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56번지 외 1필지 일원
(1256-13번지 인근)
2,592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63㎡]
81
화수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56번지 일원
(930-8번지 인근)
1,44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0㎡]
82
직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56번지 일원
(927번지 인근)
2,246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1,200㎡]
83
하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수리 1256번지 외 2필지 일원
(1022-2번지 인근)
778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443㎡]
84
상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1127-38번지 외 2필지 일원
(764-2번지 인근)
778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609㎡]
85
화북1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1127-40번지 일원
(816번지 인근)
36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7㎡]
86
인각
양수장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1127-40번지 일원
(821-1번지 인근)
360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9㎡]
87
인각하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1127-40번지 일원
(616-1번지 인근)
778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273㎡]
88
인각상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1127-40번지 일원
(587-2번지 인근)
1,037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247㎡]
89
물반
취입보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1127-40번지 일원
(114-1번지 인근)
518
위천
(국가)
군위군 점용허가
[A=421㎡]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레티안트
2007.**.**
여성
무국적
경기도시흥시****
2025.02.2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34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공사의 명칭 : 흥해읍 용한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신규공급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북포항지사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용한리 913-9번지, 914번지 일원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시설물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913-9번지, 914번지 일원
      2) 총공사비 : 16,965천원(비귀속/비보전)
      3) 공사내용 : 콘크리트전주(16m, 5본, 0.64㎡)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65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법 
제3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신규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테라플랫폼제2025-11호
‘25. 3. 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대로83,
밀리토피아시티(호텔동) 지하 1층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152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주식회사 
와이즈인베스터
제2023-43호
2025. 3.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0길 23. 2층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특허법인 지담
제2020-76호
2025. 3.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A동 201호
  끝.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5-3호
　태안해양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
상계획을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11일
태안해양경찰서장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
나. 위    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 일원(장산리 286-4)
다. 사 업 량: 연면적 7,800㎡ 지상 4층, 지하 1층
라. 사업기간: ‵24. 12. ~ ‵28. 12.
마.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태안해양경찰서(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92-13)
2. 보상대상: 총 2,623㎡
가. 1)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74-35(장산리 산 122-1) 면적 18,487㎡ 중 일부 1,135㎡의 
토지 및 지장물건
     2)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92-13(장산리 산 123) 면적 1,488㎡의 토지 및 지장물건 
   ※“편입물건 조서(별지)”등 붙임참고
나. 편입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건 등 일체를 포함하며, 본 공고 이후에 식재되는 수목이나 영농
행위, 설치하는 지장물건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방법: 열람 기간 중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
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열람기간: ‵25. 3. 11. ~ 3. 25.(15일간)
다. 열람장소: 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계()041-950-2219)
라. 열람사항
   1) 토지 및 물건 등의 세부편입 내용(수량,면적 등 상이여부) 확인
마. 이의신청: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사업시행자(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계)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2025년 12월 이후 예정이며,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통지 예정)
5. 보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① 보상계획 열람공고, ②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③보상협의요청, 
    ④ 협의 성립 시(계약체결), ⑤ 소유권 이전, ⑥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사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소유권 이전처리
  나. 보상방법
    - 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방법으로 전액 현금지급
(단, 압류 및 근저당권 등 사권 설정해제 후 계약 체결 원칙)
6. 보상금 산정 방법 
-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
평가를 실시하며, 3인(또는 2인)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산정(결정)하고, 개
별 통지(보상 협의 요청)합니다.
7. 감정평가업자 추천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②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추천 방법은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해
야 하고, 감정평가업자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편입 토지(물건)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
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
행령』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의 세부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보상(계획)에 대한 문의 및 기타 사항은태안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계(전화번호 : 041-950-2219, 
FAX: 041-950-2916)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사업명: 태안해양경찰서 신축사업
◦ 추천 감정평가업체:
◦ 추천일: 2025. 
연번
토지소재지
편입
지번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날인
(서명)
전화
번호
주소
성명
1
2
3
4
5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06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제목
ㅇ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2. 근거
ㅇ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시정명령 대상 및 예정된 시정명령 내역

예정된 처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
   제목
           게임사 Longames
   대상
          게임물명 좀비 포위 공격
처분의 원인이
         확률형 아이템(보물 상자)의 확률정보 미표시(게임)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사항 시정명령
   내용    - 확률형 아이템(보물 상자)의 확률정보 표시
 법적근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제2항
  조문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제9항 내지 제11항
                       문화체육        게임콘텐츠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설경은
                        관광부         산업과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번호 044-203-2443
  의견제출
                   전자우편
                              seol1123@korea.kr   팩스번호 044-203-3465
                    주소
                 제출기한                  2025년 4월 4일(금)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71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4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안○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남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신○진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4번길 24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진○호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9길 2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4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훈련 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제3항제1호, 시행령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9.(수)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
 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90호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주변지역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설정한 거리 기준을 삭제하고, 시장ㆍ군
수가 토지 이용·거래 실태, 개발압력, 사업확장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
상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3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정훈
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황서연
200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04.07
외국국적취득
유서현
200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7.17
외국국적취득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알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 분 내    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 분 일 시: 2025. 3. 6.(목)
5. 처분대상 무선국: 13개 시설자(24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21-71-0000661~667
   호○건설 주식회사                                 호○익산501~507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고폐지
                             (7국)
  제○수산 주식회사          42-2016-70-0000054         701영○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허가취소
                   94-2014-71-0000798~801
 존○스미디어 주식회사                                 존○군산501~501호   전북 군산시 중가도길    신고폐지
                             (4국)
      박○진            42-2018-70-0000160        700만○호       전북 군산시 미장10길   허가취소
      이○선            42-2017-70-0000138        701한○호       전북 김제시 진봉면     허가취소
      강○식            42-2017-70-0000083        700성○2호      전북 군산시 회현면     허가취소
      김○아            42-2005-70-0000112        700부○호       전북 군산시 백토로     허가취소
      이○례            42-2018-70-0000086        701한○호       전북 부안군 진서면     허가취소
      이○숙            42-2021-70-0000075        700화○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정○소            42-2016-70-0000162        700아○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42-1998-30-0000077        705금○호
      김○길                                                   전북 군산시 옥도면     허가취소
                   42-2019-70-0000056 (2국)     700○길호
      김○현            42-1995-70-0000051        708만○호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허가취소
                   94-2010-71-0000996~997
      최○석                                    ○석전주501~502호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신고폐지
                            (2국)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끝.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40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 및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미부여는 폐지하고, 평가 등급
별 기준점수 상향 조정 및 평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의 활성화 및 내실
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급조정(하향) 폐지, 점수감점제로 개선(제14조, 제15조, 제18조)
  법규위반(과징금, 고발, 조사거부․방해․기피에 따른 과태료)에 따른 등급하향은 점수 감점(3점)제로 
개선하고 정성평가를 통한 등급 하향제도 신설 
나. 등급보류 및 미부여 폐지(제15조)
  등급보류․미부여 폐지 및 등급보류심의위원회, 등급보류 사실 통지 및 보류 해소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 조항 등 관련 규정 삭제 
다. 평가관련 심의 기구 일원화(제9조)
  등급보류 폐지에 다라 등급보류심의위원회를 평가심의위원회로 일원화 
라. 등급별 기준점수 상향(제13조)
  우수(A, AA) 등급은 80점으로 상향하고, 등급간 간격은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 등
마.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개선(제14조)
  1단계(서류․가점) 및 2단계(대면) 평가 후 업체 방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과징금 감경이 예
상되는 업체에 대해 3단계(현장) 평가 실시
바. 가점 기준 조정(별표 2. 5. 가점부여기준)
  협약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실적을 구분하여 가점부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경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ㅇ 전자우편 : geneve2@korea.kr
  ㅇ 팩스 : 044-200-434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전화 044-200-4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3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6일
□ 폐기 사유 : 폐국(남원주천)
남원주천출장소
현금출납공무원(정방형)
남원주천출장소
분임현금출납공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신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아담
2022.**.**
남성
모로코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1.22
◉환경부공고 제2025-14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인증 대상인 농업기계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용 지게차 추가(안
  별표 5 제2호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passedaway1@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3. 11. ~ 2025. 3. 2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5,1596)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영봉
1974.○.01.
0178200274100005993
₩5,310,000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415 번길
2
박승민
1988.○.22.
0178200274100008887
₩19,116,00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89 번길 70
3
배옥주
1969.○.27.
0178200274100008328
₩31,86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상로15 번안길
4
강효인
1962.○.15.
0178200274100008327
₩22,302,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1 길
5
박용철
1959.○.23.
0178200274100008322
₩31,860,00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565
6
박주현
1968.○.03.
0178230274100004717
₩1,629,600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 강로181 번길
7
박주현
1968.○.03.
0178230274100004716
₩1,770,000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 강로181 번길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3호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서 수립한
『한강(섬강 합류점~하일천 합류점) 하천기본계획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하천법 제7조 제2항 제1
호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강(섬강 합류점∼하일천 합류점)지정(변경) 고시
1. 하천의 지정 내역
구분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의구간
하천연장및
지정근거
시점
종점
시도시군읍면동
리
경계
시도시군읍면동
리
경계
당초
한강
국가
하천
충북충주
동량
조동
충주댐
경기여주
강천
삼합
팔당댐
L=114.50km
(국토교통부
제2011-358호,
2011.12.26.)
충북단양
가곡
사평
국가기점
(어곡천
합류점
충북충주
동량
조동
충주댐
L=69.94km
(국토교통부
제2013-191호,
2013.07.25.)
변경
한강
국가
하천
충북단양
가곡
사평
하일천
합류점
경기여주
강천
삼합
섬강합류점
L=112.12km
하천법제7조
지정일: 고시일
※ 한강(하일천합류점~송천합류점) 지정(변경) L=134.35km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75호, 2024.11.07.)
2. 지정(변경) 사유
  하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변경)하고, 구간지정 원
칙에 따라 하천구간의 조사 및 측량결과에 따른 하천의 구간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하천 한강의 지
정을 변경함.
◉산림청공고제2025-111호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산림복지전
문업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제4조 신설)
  나.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 규정(안 제5조 신설)
  다.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 수료 관리 내용 규정(안 제6조 신설)
  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이메일)kimh2937@kroea.kr
    2) 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전화 042-481-8866)로 문의 바랍니다.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25-1호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른 공인 (전자이미지공인 포함) 폐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 폐기
1. 폐기연월일: 2025년 3월 1일
2. 폐기사유: 2025.3.1.자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3. 폐기 관인(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강경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림청공고제2025-110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제4조 신설)
  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 규정(안 제5조 신설)
  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관리 내용 규정(안 제6조 신설)
  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복지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전자우편: (이메일)kimh2937@kroea.kr
    2) 우편: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의 「행정정보-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전화 042-481-8866)로 문의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5-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육상에 개설하는 무선측위국을 개설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25. 3. 6.
55-2025-50-0000001
㈜하나코포레이션
  2.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하나코포레이션
남당항
무선측위국
하나코포남당측위
무선측위국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171, (남
당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500 ㎒
8K50G1D
8.5 ㎑
2.0 W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29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 1
14,639,914
179
고시일
~
2027. 5.30.
신축
구조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54-1
290,321
5,115
고시일
~
2026. 3.3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산 31
97,098
652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9-1
4,508
7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692-2
423
9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12
1,484
4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692-1
1,993
287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 21-1
59,603
1,53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 55-1
166,413
2,640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 11-1
124,463
1,107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 46-6
6,341
1,19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산 47
66,572
634
정비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225
48,677
748
고시일
~
2025.12.30.
별동
증축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56
51,262
770.22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56-4
6,867
2,421.15
저장시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1-20
5,015
5,015
고시일
~
2025. 7. 1.
별동
증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2-1
1,913
1,913
저장시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33-2
3,481
1,707
고시일
~
2026. 4.30.
신축
경기도 파줏시 법원읍 동문리
134
4,337
793
정비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931-2
4,657
814
고시일
~
2026. 4.30.
별동
증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528-6
4,122
612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리
68-3
2,109
1,423
생활관
경상남도 진주지 금산면 속사리 
373-1
404,075
4,660
고시일
~
2026. 9.30.
별동
증축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5호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강(섬강 합류점∼하일천 합류점)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편입현황
결정일(변경)
및사유
비고
시점
종점
필지(수)
편입면적(㎡)
한강
국가
하천
충청북도단양군
가곡면사평리
하일천(지방) 합류점
경기도여주시
강천면삼합리
섬강(국가) 합류점
26,977
118,454,812 · 결정일: 고시일기준
- 사유: 하천기본계획수립
계
26,977
118,454,812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관리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충주시 하천과, 제천시 건설과, 단양군 안전건설과, 원주시 생태하천과, 여주시 하천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아래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2009-8호
한국게임스포
체인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11층
김영훈
기능성게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연구 사업 
등
2009.11.9.
2025.3.6.
직권말소
(요건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