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2 -
소관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부정당업자제재(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이윤태사무관(☎044-215-5212)
조달청
시설총괄과
이경달사무관(☎042-724-7585)
김민섭주무관(☎042-724-7372)
조달청
정보조달관리과김은희사무관(☎042-724-7154)
ㅇ부정당업자제재(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양현진사무관(☎044-205-3781)
이동하주무관(☎044-205-3792)
ㅇ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류상훈사무관(☎044-202-8938)
ㅇ벌점(하도급법)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김상윤서기관(☎044-200-4586)
ㅇ환경전무공사업자(환경기술산업법)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장화영사무관(☎044-201-6708)
- 13 -
<별지> 2022.8.15.일자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번호 
④ 대 표 자 
⑤ 소 재 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보유업종
(전부 기재)
⑧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처분대상업종 
다. 제재처분유형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및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 기재
    다. 영업정지처분, 부정당제재처분,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 등 기재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시정명령(지시) 불이행, 실적미달,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
◉법무부고시제2022-377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정남길
194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2012.10.19
외국국적취득
김성순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1995.03.15
외국국적취득
장순국
1956.**.**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5.09.14
외국국적취득
임채섭
193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김경옥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2019.12.0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376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유현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82.07.15
외국국적취득
박영복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김자희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10.11.18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54.**.**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연천군 
****
1999.04.14
외국국적취득
최화섭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3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79.06.11
외국국적취득
허은옥
193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03.21
외국국적취득
노광길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8.09.2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 제2022-397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5165호(2002.08.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2-283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165호(2002.08. 03.),
국적상실일: 1999.10.28.    국적상실일: 1998.09.25.   10쪽, 표 19째 줄, 한국명 요
                                           시다에미꼬
◉법무부고시제2022-378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김원길
195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1.04.01
외국국적취득
손점순
1933.**.**
여성
미국
경기도 군포시 
****
1999.11.09
외국국적취득
김효자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최장규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10.11
외국국적취득
최준권
195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최순희
1955.**.**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97.12.11
외국국적취득
서덕성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2.05
외국국적취득
박정옥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원경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0.03.06
외국국적취득
현병기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0.12.03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2-339호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규정에따라(가칭)에코4중학교교사신축건축설계공모공고
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가칭)에코4중학교교사신축건축설계공모공고
1. 공 모 명: (가칭)에코4중학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강서구강동동4995-8번지일원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13,891㎡
- 건축연면적: 11,461㎡이하(연면적은 ±5% 이내에서 계획, 면적 초과시 실격)
   ※ 향후 학생증가를 고려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계획(구조포함)한다.
다. 학급 및 학생수: 완성 시점 추정 및 적용 기준
     - 중학교: 31(특수1 포함)학급, 896명
라. 예정공사비: 금28,376,277,000원(부가가치세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도 공사비에 포함
마. 설계용역비: 금953,860,380원(부가가치세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8공, 설계에 필요한 각종 조사, 지적측량 등 인허가 서류작성 및 관
련기관 협의, 설계의안전성 검토, 공공기관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1++등급), 녹색건축물 인
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5등급) 등 관련 법령을준수하여
설계및허가에필요한제반사항포함임
바. 설계기간: 용역착수일로부터150일간
※ 설계용역계약시우리교육청사정에의해변경될수있음.
3. 설계공모 목적
가. 에코델타시티는택지조성과공동주택개발에따른증가학생배치
나.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사용 목적에 
부합된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부산교육의위상을드높이고교육시설의발전
을도모함에그목적이있다.
4. 설계공모 방법: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기본조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건축사업무신고
를필한자로서같은법에의한결격사유가없는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기타이와유사한행정처
분을받지않은자.
    3)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
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4) 설계공모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업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5) 1개의건축사사무소에서2개의안을응모를할수없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및정부회계예규및관련규정에따른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라 단독 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2인이상
제안서제출시건축설계공모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구분
일시
유의사항
공고
2022.8.29.(월)
일반 설계공모(전국공모)
참가신청
(등록)
2022.9.5.(월)~9.13.(화)
17:00까지
전자 우편접수(yura0202@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 시설1팀 담당자 이유라 051-860-0783
현장설명
2022.9.5.(월)
*현장설명 생략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1차
질의
접수
2022.9.19.(월)~9.20.(화)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전자 우편접수(yura0202@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9.26.(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2차
질의
접수
2022.9.27.(화)~9.28.(수) 
17:00까지
서면질의 서식사용
전자 우편접수(yura0202@korea.kr)후 유선접수 확인
답변
2022.10.5.(수)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모든 참가 등록자에게 메일 일괄통보
공모안 제출 
2022.11.25.(금)
15:00~17:00
방문접수 :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3(감사담당공무원 입회)
기술검토
2022.11.30.(수)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심사위원회에 전달
작품심사
1차 : 2022.12.5.(월)
부산광역시교육청 *1차: 비공개, 2차심사 발표작 
선정(5작품), 2차: PT발표 
※10개 작품 미만 접수시 1,2차 심사 통합 진행
2차 : 2022.12.6.(화)
결과 발표
2022.12.13.(화)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pen.go.kr)→사용자별정보→
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시상
추후 공지
표 1. 공모일정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7. 참가신청(등록)
가. 등록일시: 2022. 9. 5.(월) ~ 2022. 9. 13.(화) 17시까지
나. 등록방법: 전자우편 주소(yura0202@korea.kr)로 구비(제출)서류 스캔본 제출 
   ※ 자료 전송 후 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공모담당자: 이유라, 연락처 051-860-0783)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
다. 구비(제출)서류- 스캔본(PDF파일)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서식1]
2) 서약서[서식2]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서식3]
4) 공동응모협정서(공동참가시) [서식4]
5) 대표자(건축사)선임계(공동참가시) [서식5]
6) 사업자등록증
7) 건축사자격증(국외 건축사자격증 포함, 한글번역본 추가제출)
8) 건축사사무소등록증
   
※ 6), 7), 8) 항목은공동참가시참가회사각각제출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시: 2022. 9. 5.(월)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관리자료실게시
다. 내용: 위치도, 대지조건등설명자료
※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대책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하고, 관련자료 홈페이지 게시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1차 질의접수 : 2022. 9. 19.(월) ~ 2022. 9. 20.(화) 09:00~17:00까지
    2) 2차 질의접수 : 2022. 9. 27.(화) ~ 2022. 9. 28.(수) 09:00~17:00까지
    3) 접수처: e-mail로 제출(yura0202@korea.kr)
    4)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6] 설계공모서면질의서서식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1차 질의답변 : 2022. 9. 26.(월)
    2) 2차 질의답변 : 2022. 10. 5.(수)
3) 회신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
원→시설관리자료실 게시
       ※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이메일 통보
    4) 유의사항
      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간주한다.
      나)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관련서식과
상이한경우는답변하지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2. 11. 25.(금) 15:00 ~ 17:00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별관3층중회의실3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접수불가)
  라. 제출서류의종류
1) 건축설계공모제안서[서식7]
2)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서식8]
3) 작품활용동의서(출판동의포함) [서식9]
4) 위임장및재직증명서(대리인이제출할경우에한함)
5) 인감증명서1부
6) 사용인감계1부[서식10]
7)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에한함)
8) 공동응모협정서1부[서식4]
9) 청렴서약서[서식11]
10) 사전접촉여부확인서[서식12]
11) 접수일 기준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중이 아
님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공동응모 사무소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12)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서식13]
    13)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스캔본의 원본 각 1부
  마. 제출도서종류
1)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10부(보관용1부, 심사용9부)
2) 배치도, 조감도각1매(심사시게시용으로별도제출)
3) CD 또는DVD 2매(제출서류및설계설명서수록)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일정
1) 1차심사: 2022. 12. 5.(월) *비공개, 2차심사발표작선정(5작품)
2) 2차심사: 2022. 12. 6.(화) PT발표*10개 작품 미만 접수 시 1차 심사일에 1차, 2차 심사를 
통합해서진행한다.
※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가자들에게 일괄 통보한다.
나. 심사위원회구성
    1)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2)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경상국립대학교
김근성
위  원
2
부경대학교
김민석
위  원
3
경상국립대학교
정경태
위  원
4
㈜메종 건축사사무소
이원영
위  원
5
건축사사무소 이인건축
정형봉
위  원
6
대승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학수
기술검토위원
7
경성대학교
임재헌
예비위원
8
아키람 건축사사무소
김상우
예비위원
* 예비심사위원은 심사위원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심사위원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도 예비심사위원 당사자가 희망 시 심사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음
라. 심사결과발표일자: 2022. 12. 13.(화)
마. 발표방법: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사용자별정보→교육시설기술지원→시설
관리자료실게시
바. 제안보상
1) 당선작1점: 설계용역권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금76,300천원(금칠천
육백삼십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입상자가4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 10분의1을지급
나) 기타입상자가3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
10분의2을지급
다) 기타입상자가2인인경우: 공모심사점수가높은자순으로예산의10분의4, 10분의3을
지급
라) 기타입상자가1인인경우: 예산의3분의1을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 하지않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부산광역시교육청시설과이유라주무관(☏051-860-0783)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응모신청서
(서식1): 홈페이지참조
2. 서약서
(서식2): 홈페이지참조
3. 사전접촉금지서약서
(서식3): 홈페이지참조
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4): 홈페이지참조
5. 대표자선임계
(서식5): 홈페이지참조
6. 건축설계공모서면질의서
(서식6): 홈페이지참조
7. 건축설계공모제안서
(서식7): 홈페이지참조
8. 건축설계공모규정동의서
(서식8): 홈페이지참조
9. 작품활용동의서
(서식9): 홈페이지참조
10. 사용인감계
(서식10): 홈페이지참조
11. 청렴서약서
(서식11): 홈페이지참조
12. 사전접촉여부확인서
(서식12): 홈페이지참조
13. 심사위원기피․회피신청서
(서식13): 홈페이지참조
14. 추정예상공사비개략내역서
(서식14): 홈페이지참조
15. 관련법규검토서
(서식15): 홈페이지참조
16. 설계설명서및설계도면표지
(서식16): 홈페이지참조
◉복권위원회사무처공고제2022-2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2022년08월26일
복권위원회사무처장
1
2022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매)
복권종류․상품
(액면가: 원)
발행액
발행
매수
판매액
(A)
당첨금
(B)
사업비(C)
수익금
(A-B-C)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발행경비추첨방
송비등
총
계
3,259,600
3,243.4
3,147,555
1,623,875
188,728
26,965
8,440
6,629
1,292,918
온라인복권로또6/45
(1,000)
2,668,563
2,668.6
2,668,563
1,334,282
143,263
22,314
134
5,474
1,163,097
인
쇄
복
권
인쇄복권계
253,000
221.0
270,523
162,278
33,763
2,622
5,290
394
66,175
스피또500
(500)
8,000
16.0
4,121
2,308
515
40
254
6
997
스피또1000
(1,000)
165,000
165.0
157,508
94,386
19,651
1,527
4,118
230
37,597
스피또2000
(2,000)
80,000
40.0
108,894
65,584
13,597
1,055
918
159
27,581
결합복권
260,000
260.0
147,997
90,723
11,702
1,439
3,016
673
40,444
전
자
복
권
전자복권계
78,036
93.8
60,472
36,593
-
590
-
88
23,201
추첨식
메가빙고
(1,000)
2,975
3.0
2,975
1,637
-
29
-
4
1,305
스피드키노
(1,000)
3,976
4.0
3,976
2,543
-
39
-
6
1,389
파워볼
(1,000)
15,293
15.3
15,293
8,966
-
149
-
22
6,155
즉석식
트레져헌터
(500)
6,343
12.7
6,343
4,060
-
62
-
9
2,212
트리플럭
(1,000)
30,000
30.0
19,808
11,791
-
193
-
29
7,795
더블잭마이더스
(1,000)
10,000
10.0
2,627
1,721
-
26
-
4
877
캐치미
(500)
9,449
18.9
9,449
5,874
-
92
-
14
3,469
․상품별위탁수수료, 추첨방송비등은복권상품별판매액구성비로안분한것임
․단수처리로인해일부부문별합계는±1 오차발생
2
2022년상반기 복권기금 지원사업 집행내역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법정배분기관
사업내용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ㅇ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운영(서울), 교통약자이동수단
운영(대구, 광주, 전북등), 저소득층급식사업(충남, 전남, 전북,
경남), 낙후지역먹는물수질개선(충북), 취약계층
통합돌봄(경남), 주택용소방시설보급(강원), 해녀잠수질병
진료비지원(제주) 등
85,195
제주특별자치도
ㅇ농어촌진흥저금리융자지원, 고용취약계층일자리지원,
교통약자를위한이동권지원사업등
88,003
과학기술진흥기금
ㅇ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고경력과학기술인활용사업,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설치및운영, 과학영재교육확대등
69,362
국민체육진흥기금
ㅇ스포츠강좌이용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등
61,098
근로복지진흥기금
ㅇ저소득, 취약계층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29,92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ㅇ창업기업지원융자이차보전지원
44,800
문화재보호기금
ㅇ문화유산교육활성화,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재난안전관리,
긴급보수, 궁능방재시스템구축,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등
100,03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보훈병원의료장비선진화, 보훈복지서비스운영지원,
의료시설증축및개보수지원
4,77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아동·청소년야간보호사업, 경계선지능아동사회적응력향상
27,458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소외계층및낙후지역생활권역내나눔숲, 나눔길조성및
숲체험교육등지원
45,785
합
계
556,432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중앙행정기관
(지원형식)
지원액
저소득층
주거안정ㅇ다가구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전출)
194,087
취약계층
지
원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전출)
434,460
ㅇ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지원등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전출)
83,847
ㅇ고용취약계층생계지원비융자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진흥기금전출)
100,000
ㅇ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663
ㅇ재난적의료비지원(저소득층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들의의료비부담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23,984
ㅇ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12,150
ㅇ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2,808
ㅇ서민금융활성화지원(햇살론지원)
금융위원회(출연)
87,266
ㅇ청년·대학생소액금융지원
금융위원회(출연)
27,600
ㅇ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지원
고용노동부(출연)
1,105
ㅇ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교육부(출연)
97,490
ㅇ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
법무부(민간이전)
834
국가유공자
복
지
ㅇ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보훈요양원건립
국가보훈처(보훈기금전출)
6,900
문화예술
진
흥ㅇ통합문화이용권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110,668
재해·재난ㅇ특수목적구급차량(음압구급차) 지원
소방청(응급의료기금전출)
5,750
합
계
1,189,612
3
2022년상반기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동자료는현금주의(복권기금국고계좌의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작성된것으로
발생주의방식에따라작성된1번의2022년도복권판매사업내역과다름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납액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181,113
- 복권판매수입
3,180,549
(온라인)
2,701,974
(인  쇄)
270,428
(결  합)
148,181
(전  자)
59,965
- 인쇄복권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564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27,117
- 미지급 당첨금
23,301
- 기금사업 불용액반납(기금전입 제외) 등
3,816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2,055
ㅇ정부내부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회수 등)
190,787
ㅇ여유자금회수(한국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458,200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회수
398,234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예수
63,542
합 계
4,321,048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ㅇ기금운영비
526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1,876,238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496,078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96,273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03,033
- 전자복권(당첨금)
36,202
- 위탁수수료, 사행산업중독예방부담금 등
44,652
ㅇ기금사업비
1,746,044
- 법정사업
556,432
- 공익사업
1,189,612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62,500
ㅇ여유자금운용(한국은행 및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173,253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442,585
ㅇ연금복권당첨금 지급분 교부
19,902
합 계
4,321,048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22.6.30. 기준)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동행복권
대표자
조형섭, 김세중
자본금
4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 (서초동, 한원빌딩) 4F
수탁기간
’18. 12. 2. ~ ’23. 12. 31.(5년)
지배구조
(주주비율)
제주반도체(44.6%),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4.9%), 나이스페이먼츠(4%) 등
조직․인원
4그룹, 1실, 14팀, 총 인원 63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18. 12. 2. ~ 현재
주요연혁
2018.03.07. 복권 수탁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8.03.22. (주)동행복권 설립
2018.04.30. 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위수탁 계약 체결
2018.12.02. 사업 개시 
2019.07.05.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취득
2019.12.28. ISO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취득
2020.08.19.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취득
2021.12.01.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 취득
2022.01.0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득
2022.03.16. ISMS-P 인증 취득
2022.06.24. ISO/IEC 20000-1: 2018 인증 취득
참고 2
법정배분사업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ㅇ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사무국(044-868-4909)
ㅇ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064-710-2487)
ㅇ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정책과042-202-4822)
ㅇ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02-410-1127)
ㅇ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계획부052-704-7307)
ㅇ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획예산팀055-751-9234)
ㅇ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042-481-4812)
ㅇ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부033-749-3633)
ㅇ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02-6262-3134)
ㅇ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042-481-1207)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다가구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044-201-3362)
ㅇ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1)
총괄
담당
ㅇ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방과후활동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운영지원등
ㅇ아동복지시설아동치료, 재활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044-202-3444)
ㅇ재난적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3)
ㅇ입양아동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4)
ㅇ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044-202-3437)
ㅇ서민금융활성화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02-2100-2615)
ㅇ청년·대학생소액금융지원
ㅇ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044-202-7422)
ㅇ저소득층장학사업지원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044-203-6594)
ㅇ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02-2110-3915)
ㅇ중상이자편의시설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복지지원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044-202-5615)
ㅇ통합문화이용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책과044-203-2519)
ㅇ특수목적구급차량(음압구급차) 지원
소방청(119 구급과044-205-7642)
◉기상청공고제2022-125호
　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기상예보사및기상감정사에대한행정처분에있어최대1년의범위내에서면허정지의기간을규
정하여시행규칙과상위법사이의모순을해소하고법령의체계정합성을높이는한편, 가중처분의기
준을정비하여법령의명확성을제고하고처분의형평성을확보하고자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1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14층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042-489-602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문의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
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4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유정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유진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2-14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9-10호, 2019.
8. 29.)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3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징수
율에서 2분의 1을”을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
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
        분의 4를 감경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
        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
  다.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
        분의 6을 감경
  라.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
        서 12분의 8을 감경


제5조제3호 중 “14.23%”를 “11.67%”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전
        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 5)를 추가 감경
  “예시”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
 율의 100분의 5(100분의1×5)를 추가 감경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중기”를 “증가”로, “0.0766을”을 “제3조제1호 및 제5호·제6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는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0.069를”로, “0.9234”를 “0.93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징수율의 산정 (제4조제1항 관련)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                               기본징수율(%) 산정방법

                       [5.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조원)÷1조원}] × 조정계수
      1조원 초과
                       (6.0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으로 한다)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4.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000억원)÷9,000억원}] × 조정계수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3.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0억원)÷500억원}] × 조정계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100억원)÷400억원}] × 조정계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억원)÷50억원}] × 조정계수

      50억원 이하          [0.0+{(해당 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50억원}] × 조정계수



 비고
1. 해당사업자의 기본징수율 산정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속한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의 기본
  징수율 산정방법에 따른다.
2. 조정계수는 방송사업 매출액 등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제3조제1호 및 제5호·제6호에 따른 방송사
  업자는 조정계수를 1로 하고, 제3조제2호·제3호·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0.069를 감경하여 조정
  한 0.931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ㅇ 도래표준 5건에 대한 인용표준 최신화 및 용어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2141 :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문구 및 단위수정, 인용표준최신화
  ㅇ KS I ISO 15713 : 오타수정 및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 I ISO 21258 : 용어수정(연도→굴뚝, 응답시간→반응시간, 편이→드리프트) 및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 I ISO 23210 : 띄어쓰기 및 용어 수정, 인용표준 최신화
  ㅇ KS I ISO 25140 : 용어(편이→드리프트)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0, e-mail : khkim47@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I ISO 
12141
고정 오염원 배출 – 저농도에서의 입자상물질(먼지)
질량 농도 측정- 수동 중량법
2
개정
KS I ISO 
15713
고정오염원 배출 - 가스상 불소화물 함량의 
샘플링과 측정
3
개정
KS I ISO 
21258
고정오염원 배출 - 아산화질소(N2O)의 질량 농도 
측정- 기준방법 : 비분산 적외선 방법
4
개정
KS I ISO 
23210
고정 오염원 배출 - 굴뚝 배출가스 내 
PM10/PM2.5 질량 농도 측정 - 임팩터를 이용한 
저농도 측정
5
개정
KS I ISO 
25140
고정오염원 배출 - 불꽃 이온화 검출기를 이용한 
메테인 농도 측정 자동화 방법
◉소방청공고제2022-147호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8월29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두도록 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소방청장이 둘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현재 민간위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
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506호(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firemania@korea.kr
   - 팩 스 : (070) 4032 – 729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 205 - 7284, 팩스 (070) 4032 -
7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2-375호
국적회복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8월2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고정란
195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5.03.28
외국국적취득
신명훈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1.12.15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최희자
1941.**.**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전라북도 전주시 
****
2008.07.11
외국국적취득
이기순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1987.09.23
외국국적취득
최승숙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금천
구 ****
2003.08.20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명국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1.25
외국국적취득
김수복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10.16
외국국적취득
이인호
193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
구 ****
1979.10.16
외국국적취득
성태덕
1981.**.**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송미나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안수황
2002.**.**
남성
일본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4.15
국적이탈
이정자
194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혜영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79.01.19
외국국적취득
송명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18.05.18
외국국적취득
조명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문명기
195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06.01.27
외국국적취득
한인숙
195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0.02.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최애자
1944.**.**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80.08.27
외국국적취득
최윤영
1952.**.**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2.01.21
외국국적취득
신경화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0.03.25
외국국적취득
김권순
1947.**.**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양평군 
****
1987.06.10
외국국적취득
박우향
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2.07.25
외국국적취득
고양숙
1952.**.**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9.05.27
외국국적취득
권순정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1992.08.26
외국국적취득
이갑순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80.06.18
외국국적취득
유혜숙
1947.**.**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심재현
194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10.30
외국국적취득
임창균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79.03.07
외국국적취득
정문희
1955.**.**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논산시 
****
2003.08.28
외국국적취득
조윤오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0.11.10
외국국적취득
조용희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윤석영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13.05.09
외국국적취득
이진응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홍기주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8.04.07
외국국적취득
조은제
196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0.09.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영애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유계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96.06.30
외국국적취득
이병자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6.12.18
외국국적취득
정정자
1939.**.**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이경일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선문자
194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80.09.09
외국국적취득
김미성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3.08.22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광진
구 ****
1987.03.28
외국국적취득
김은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3.05.21
외국국적취득
변응업냐윈
201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21.05.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변항밭
2019.**.**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21.05.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경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신순임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1981.08.21
외국국적취득
강경숙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83.03.04
외국국적취득
신관우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김봉선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1990.08.09
외국국적취득
탁경성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04.06.25
외국국적취득
조수환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9.12.29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김학영
195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
군 ****
2006.05.24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
구 ****
2012.11.14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89.04.28
외국국적취득
이여원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7.01.30
외국국적취득
서종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2.02.15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54.**.**
여성
노르웨이
경상남도 합천군 
****
1999.03.19
외국국적취득
임복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김은정
1990.**.**
여성
브라질
전라북도 남원시 
****
2019.07.06
국적선택명령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