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16-3번지 일원
나. 면적: 1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4. 30.~2024. 4.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⑥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일반                                                   송광면         송광면
      당초          제15호선       고흥-담양     송광면             -                                -      0.10
             국도                                                   우산리         우산리
                                        우산리
                                                                  산86-2       산87-2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일반                                                   송광면         송광면
      변경          제15호선       고흥-담양     송광면           556                                -      0.10
             국도                                                   우산리         우산리
                                        우산리
                                                                  산86-2       산87-2

2. 도로구역 결졍(변경) 사유
 : 국도15호선 순천 송광 우산10지구 등 2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 061-740-1034)
   2) 순천국토 제1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 사무실 (☎ 061-858-810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 입             당초          편 입         성명                주소
          순천시 송광면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1                    산87      산87-6   임       2,387       454         안**
           우산리                                                                          ○○○-○
          순천시 송광면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2                   산88-2     산88-5   임       2,564       102         안**
           우산리                                                                          ○○○-○

                                                125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대상 업종, 자격,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확대
              ㅇ 구미 하이테크밸리 내 탄소섬유제조업
  구미국가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산업단지       □ 본문 체계 개편 및 표준산업분류 개정 사항 반영
              ㅇ 용도별 구역에 따라 입주대상 업종 및 자격, 건축물의 범위를 배치
              ㅇ 운송업 등에 대하여 개정된 표준산업분류 적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05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
법)(KDS 24 14 30)」부분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KDS 24 14 3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 철강재 관련 KS가 개정됨에 따라 KS 제품의 강종기호 뿐 아니라 물성치가 변하는 사항들이 있
       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함
4. 주요 개정내용
 ◦ 개정된 철강재 관련 KS의 강종 기호 건설기준에 반영
 ◦ 개정된 철강재 관련 KS 반영에 따른 항복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값 수정
 ◦ 코드기반 설계기준 작업 시 발생한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 반영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4747)
 * 작성기관 :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02-871-8395)
6. 건설기준(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강교 설계기준(허용응력설계법))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철
       도건설과(☏ 044-201-3962), 관련단체, 작성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
       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06호
                     2019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 및 부칙 규정(법률 제14714호)에 따라 2019년 위험물질 운송차량
단말장치 장착대상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14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352번지(거징이쉼터)
3. 점용목적: 태양광 가로등 설치
4. 점용면적: 1.2㎡
5. 점용개요: 태양광 가로등 2개소
6. 점용기간: 2019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 (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1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형식승인증서
        품명            형식        제조자                                 비고
                                           증서번호         발급일
                     YSHD-01               2019-016
       소화호스                     육송(주)                  ‘19. 5. 1.   신규
              YSHD-02                      2019-017
2. 근거법규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3. 형식승인일자 : 2019년 5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보령시장
o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

                                    126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126
품명
형식
제조자
형식승인증서
비고
증서번호
발급일
소화호스
YSHD-01
육송(주)
2019-016
‘19. 5. 1.
신규
YSHD-02
2019-0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0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352번지(거징이쉼터)
3. 점용목적: 태양광가로등설치
4. 점용면적: 1.2㎡
5. 점용개요: 태양광가로등2개소
6. 점용기간: 2019년5월1일∼2024년
4월30일(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1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제2항에따라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6조
3. 형식승인일자: 2019년5월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령시장
o 주소: 충청남도보령시성주산로**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동 724-2번지 일원
o 허가량 : 1,2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5.01.~2019.10.31.


    공                    고
◉외교부공고제2019-62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지역 및 미국 펜실베니아주ㆍ델라웨어주 지
 역에 거주ㆍ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주후쿠오카대
 한민국총영사관 오키나와출장소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필라델피아출장소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nhur96@mofa.go.kr

   - 팩스 : 02-2100-7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8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17. 6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2019. 1월
 부터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효과 등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까지로 되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등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 까지로 되
  어 있는 시범사업 기간을 2021. 6. 30.까지 2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18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8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1. 개정이유
 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28129호, 2017.6.20. 일부개정) 별
   지 제7호 서식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두어 등록증·신고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받지
   않아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신고 시 등록증·신고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받아 신고하던 것을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폐
   업신고 가능토록 개정(별지 제7호 폐업신고서 서식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 폐업신고서                        [별지 제7호] 폐업신고서
       <신 설>                                 등록증·신고증 분실사유

       첨부서류                                  첨부서류
       잡지사업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                 잡지사업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
       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신 설>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ceymanse@korea.kr / sho114@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21,   3210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23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29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1. 개정 이유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비밀누설의 예외와 면책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공익침해행위 신
 고자를 보호하고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을 장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서약서 서식개정(별지 제2호 서식)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
    시하는 단서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약서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준수                                비밀준수

 <신 설>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 sho114@korea.kr
  ㅇ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0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2) 우 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신진흥과(전화 044-201-22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
     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20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등록변경사항: 대표자

             등록번호
 구분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요 사업
          (등록<변경>일자)
             고용노동부           사단법인                              산업보건
                                        서울시 서초구
 당초         제2007-29호       대한산업보건                  최수홍      학술연구·홍보 및
                                         효령로 179
            (2017.12.21.)     협회                              기술지도 등
             고용노동부
 변경         제2019-688호       상 동              상 동   김준연          상 동
             (2019.4.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5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
2. 대표이사 : 김종국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9층
4. 변경인가사항: 남양주시 지금동 소재 부동산 사업계획 변경(개발사업→ 부동산 매각)
5. 변경인가일 : 2019년 4월 23일

                                        133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적인 감시기능 활성화가 필
 요하여 위반행위 자수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특례조항을 도입하고,
 단속인력의 확충과 지자체의 원산지관리 참여 확대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으로 조사권한이
 없어진 시·도지사에게도 조사권한을 함께 부여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장판매 등을 공표대상에 추가하며, 위반자 의무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원산지 조사권한 부여로 지자체 참여 확대(안 제7조)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원산지표시 조사 및 위반자교육 등의 권한을 함께 부여
 나. 위반자 공표대상에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를 포함하여 형평성 유지(안 제9조)
  원산지표시 위반시 공표 대상자에 혼동우려 표시자 및 위장판매자를 추가함
 다.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 연장으로 효율적인 교육 추진(안 제9조의2)
  위반자 교육 이수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
 라. 자수자 특례조항 신설을 통해 내부감시 활성화(안 제19조)
  자수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을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ojin800@korea.kr
  2) 우 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신진흥과(전화 044-201-22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
   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1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으로 식품 표시방법의 개선됨에 따라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와의 조화가 필요
 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음식점 원산지표
 시 범위의 확대 이후 현장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개선(안 별표2제1호가목)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진하게 표시토록 통일
 나. 통신판매 시 원산지 별도 표시방법과 판매 제공시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3제2호 및 제3호)
  전자상거래법의 별도창 표시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 제공시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 증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다.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4 제1호)
  조리원료 중 소고기 가공품에 대해 식육종류표시 생략을 허용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확
  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와 조리중인 재료의 원산지표시 생략 허용
 라. 품목명, 음식명 표시의 명확화 규정(안 별표 4 제1호)
  부위명으로 품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원산지가 다양한 품목으로 여러 음식을 조리하는 경
  우 음식명 표시 명확화
 마. 국가간 이동에 따른 축산물 출생국 표시 삭제(안 별표 4 제3호)
  국가간 이동에 따른 가축(소, 돼지, 닭 등)의 원산지 전환시 함께 표시하는 출생국 표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을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ojin800@korea.kr
                                     132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
 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장애
 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제1호)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인”으로 하되,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1, 2급 장애인)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
 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기준 개정(안 제5조제1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에서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상향하여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9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문화재청공고제2019-142호
                     「이자해자전 초고본」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이자해자전 초고본」등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134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134
◉국토교통부공고제2019-566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19.7.1 시행)으로장애등급제가기존1～6등급에서장애의정도가심한장
애인과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개편됨에따라「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의장애
등급관련조항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개정(안제5조제1항및제2항, 제6조제1항제1호)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를“1급또는2급장애인”에서“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
인”으로하되, 보행상장애인으로한정하며, 기존이용대상자(1, 2급장애인)의불편및혼란
방지를위해기존이용대상자는모두이용대상자에포함
나.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행대수기준개정(안제5조제1항)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법정운행대수기준을“1급또는2급장애인200명당1대” 에서“장애
의정도가심한장애인(보행상장애한정) 150명당1대”로상향하여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
통부교통안전복지과로2019년6월1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
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622호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문화재청공고제2019-142호
「이자해자전초고본」등3건문화재등록예고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제4항에따라「이자해자전초고본」등3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
문화재등록을예고합니다.
2019년5월7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문화재등록예고
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HPV 2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                 56,55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4               가다실프리필드시린지                  63,280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보령플루백신V주
                                      보령플루백신VIII-TF주
                         0.25ml                                     8,590
                                      코박스인플루PF주
                                      박씨그리프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인플루엔자             Flu3                보령플루백신V주
                                      보령플루백신VIII-TF주
                                      플루플러스티에프주
                         0.5ml(어린이)   코박스플루PF주                      9,050

                                      코박스인플루PF주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박씨그리프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은 총액계약 전환으로 비용공고에서 제외
 ** 일본뇌염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은 ’19. 6. 20까지 유통될 예정으로 비용공고에서 제외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 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요청 예정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8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20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7,60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8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시행일: 공고일로부터 시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6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인천수협 연안공판장건물(위판장 및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증·개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2번길 39(북성동1가)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 남항(연안부두)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 공사의 목적 : 산지위판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수산물 위생환경 안전 확보 및 지역 생산 수산자
 원의 효과적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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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96호                        관         보              2019. 5. 7.(화요일)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2번길 39(북성동1가)
나. 규     모
 ○ 총사업비 : 4,199,500,000원
 ○ 공사내용 :
  - 냉동공장 증축 36.30㎡
  - 위판 및 수산가공장 증·개축 905.61㎡
  - 경비실 멸실 89.91㎡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9-39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경
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부산지방경찰청장
□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대상자 1명)
 ○ 성     명 : 서정민
 ○ 주민등록번호 : 970429-2******
 ○ 조 치 :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무효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2항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19-5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9. 4. 27.(토)에 실시한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충남지방경찰청장
1. 대상자
    응시지구            응시번호        성 명(성별)        생년월일               비 고
   충남경찰청             10957      박완식(남)         94.02,02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도중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전자기기(휴대폰)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제2항 3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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