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okkk06@korea.kr
  - 팩스 02-2110-03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전화 02-2110-4116, 팩스 02-2110-4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최초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변경등록
 번호                                                        부서 구분
       대한민국 서울
2013- 무궁화미술
                용산구
            원효로 205 한금숙 2013.4.2 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전공모사업, 02-712- 시각 대표자
  9 대전위원회 고당빌딩             5 업등  나라꽃 무궁화 선양연구회 조성사 7796 예술디자 변경
              302호                                         인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8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 동안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 변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사업의 농업경제지주회사로의 이관 등으로 법률관계의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축산부문 고정자산의 소유주체를 농협중앙회로 하고 농협중앙회에 농업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하는
등 일부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부칙 제3조 개정)
                          46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 698-11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0.38㎡
5. 점용개요 : 영산강 하천감시용 CCTV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주 3본(H=16m)
6. 점용기간 : (당초) 2011.12.29. ~ 2016.12.29.
            (연장) 2016.12.29. ~ 2021.12.28.
7. 피허가자 :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해항두산A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페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해리)
                                         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동해항두산 N 37° 29′41.1″                                   ○설치기간:
 폐지
       A호등부표     E 129° 08′00.3″ Fl(4)Y8  7   망대   2017.  공사용 ~설치목적
       동해항두산 N 37° 29′38.4″ s                황   형  1. 4.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B호등부표 E 129° 07′54.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2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7002 승차용 눈 보호구
  개정      KS K 0818 카펫의 시험 방법
  개정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직 투수성 측정
  개정 KS K ISO 11379 텍스타일 바닥재 ― 시험실에서의 분무 추출을 사용한 세척 절차
  개정 KS K ISO 129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수평 투수량 측정
  개정 KS K ISO 13433 지오신세틱스 ― 동적 천공 시험 (콘 낙하 시험)
                              41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imsoda@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1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29)에 따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
을 변경하고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반성장 주간을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이 추가(법
    제20조)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
 나.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가 마련(제20조의3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동반성장 주간을 11월
    첫째 주로 명시(제13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로 제
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
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7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24
ㅇ 팩스 : 044-203-4721
ㅇ 이메일 : shy780@korea.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호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안마원 내부에 탈의실과 세면․세족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마원 이용자의 편의 및 위생 상
태를 제고함과 아울러 안마원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마원 이용자가 편안한 상태
에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관련 [별표1]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기준
  가. 안마원 내 부대시설로 탈의실과 세면․세족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안마원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탈의실 제외)
3. 의견제출
  이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
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11, 팩스: 044-202-3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8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1.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나, 이와 중복·배치되는 규
정이 있어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한 혼선 및 국민 불편이 초래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규정 삭제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의견제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노인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우. 3011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
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 : 044-202-3452/3457,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6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동부건설㈜(이중길) ② 동부엔지니어링㈜(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2-3484-2383 ② 02-2122-679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54호
3. 명칭 :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항만 및 해안 / 수중 구조물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부유물질로 인하여 해수를 직접 취수하기 곤란한 해안에서 여과사를 이용한 전처리로
부유물질이 저감된 해수를 2중관 구조의 취수관을 통해 직접취수하고, 취수된 해수를 직결라인을 통
해 어촌계 등 사용처에 공급하며, 전처리 공정에 사용된 여과사를 강제적인 역세척 장치로 세척함으
                                       49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진아 주무관(02-2110-8015)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008호
                  묵현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등 일부변경
  「하천법」제10조와 같은 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묵현천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등을 일부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
1. 묵현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기점       종점     거리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 당초         금회        사유)
                                                    고시일
 묵현천 지방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10.60 551,766 548,492 (하천기본계획
        화도읍 묵현리 화도읍 북한강합류점              (△3,274)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별첨)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당초 변경
 계            31필지                          6,480 3,206     (△3,274)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1       천    532    532   372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0       천     11     11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9       천      3     3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8       천     79     79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7       천     53     53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6       천     35     35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5       천     39     39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4       천    289    289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6       천      1     1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7        천     23     23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3       천     36     36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2       천      8     8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1       천     68     68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5       천      5     5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9        천    296    296    -     국(국토교통부)
                                 55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0       천      48      48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3       천     295     295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4       천       2      2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8       천      40      40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3-5        임    1,631   1,631   1,617     경기도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7        천     923     923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7       천      48      48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6       천     117     117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5       천     278     278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4       천     162     162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0-16       구      59      59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7-8        도     245     245     242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7-14        도      39      39      37      경기도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7-17        천     891     891     877      경기도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6-4        천      22      22      -     국(국토교통부)
 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6-3        천     202     202      61    국(국토교통부)
2. 묵현천 폐천부지 일부변경
                                              보전·처분에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계            31개소              6,480  3,274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1번지 천 532       160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0번지 천 11         11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9번지 천     3       3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8번지 천 79         79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7번지 천 53         53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6번지 천 35         35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5번지 천 39         39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4번지 천 289       289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6번지 천     1       1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7번지 천 23          23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3번지 천 36         36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2번지 천     8       8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1번지 천 68         68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5번지 천     5       5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9번지 천 296        296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10번지 천 48         48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3번지 천 295       295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3-24번지 천     2       2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8번지 천 40         40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3-5번지 임 1631        14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7번지 천 923        923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7번지 천 48         48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6번지 천 117       117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5번지 천 278       278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30-24번지 천 162       162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40-16번지 구 59         59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7-8번지 도 245           3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7-14번지 도 39           2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7-17번지 천 891         14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6-4번지 천 22           22    - 처분 고시일
묵현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6-3번지 천 202         141    - 처분 고시일
                                56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로써 여과 성능을 유지하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이다.
  <범위>
  스트레이너형 외관과 유공형 내관의 2중관 구조의 취수관 및 여과사로 구성된 취수장치로 해수를
취수하여 직결라인을 통해 사용처에 공급하고, 여과사의 부유물질을 역세척 장치로 강제 세척하는 매
설식 해수취수시설
5. 보호기간 : 2012.05.14 ~ 2017.05.13.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3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현이앤씨(서동현) ② ㈜도화엔지니어링(박승우) ③ ㈜이산
    (이원찬)
 나. 전화번호 : ① 02-2082-8363 ② 02-6323-3353 ③ 031-389-0069
2. 명칭 : 갱외선지보 터널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설치
  <기술의 요지>
  터널이 계획된 지표면에서 굴착 계획선을 향해 네일을 선지보한 후, 굴착면에 노출된 선지보재와
지압판 및 쉘구조를 결합하여 함께 터널을 지보하는 갱외선지보 터널공법(KPST공법,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
                                       50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범위>
  선지보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사용하며, 갱외선지보재와 강지보재 등을 숏크리트로 일체화 시공하
는 갱외선지보 터널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
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
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완
료되었는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구체화 하고, 보조금 지급을 위
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구체화 (안 제21조의5 신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
  여 지급 대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구
  체화 함.
 나.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5조의2제9의2호 신설)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51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의 지
정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취소
1. 기 관 명 :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2. 대 표 자 : 이 남 우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57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2-02호
6. 지 정 일 자 : 2012. 10. 8.
7. 지 정 취 소 일 자 : 2016. 9. 28
8. 전 화 번 호 : 052-279-32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공고제2017-2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 기업 인증 반납
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인증번호)                               (폐업일자)           수리일자
     유한회사                경남 진주시 명석면 나불로 경영악화에        따른
  참사랑휴먼케어센터       김양희         326-16         폐업            ‘17.1.5.
   (제2010-043호)                           (‘16.7.3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호
                              도로사용개시(안)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 제3호
3. 노 선 명 : 남해 ~ 초산선
4.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25-1(백사교차로) ~
               부발읍 죽당리 산19-16(부발교차로) (L=6.1km)
5. 중요통과지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부발읍
6. 사용개시일 : 2017년 1월 26일
                                  53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53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유한회사
참사랑휴먼케어센터
(제2010-043호)
김양희
경남진주시명석면나불로
326-16
경영악화에따른
폐업
(‘16.7.31.)
‘17.1.5.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1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의지
정을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1월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취소
1. 기
관
명: 울산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종합환경분석센터
2. 대
표
자: 이남우
3. 소
재
지: 울산광역시남구대학로57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제2012-02호
6. 지정일자: 2012. 10. 8.
7. 지정취소일자: 2016. 9. 28
8. 전화번호: 052-279-32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공고제2017-2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
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월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호
도로사용개시(안)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월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번호: 제3호
3. 노선명: 남해~ 초산선
4. 사용개시구간: 경기도이천시백사면모전리25-1(백사교차로) ~
부발읍죽당리산19-16(부발교차로) (L=6.1km)
5. 중요통과지: 경기도이천시백사면, 부발읍
6. 사용개시일: 2017년1월26일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일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
    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
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
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관련,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
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완료되었는바, 법률에서 정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이외에 인가받지 않은 증차나 운
행횟수 증회, 자동차 보험 미가입,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의 경우도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
유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일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대
    중교통과(전화 044-201-3827,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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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17년 1월 ~
  -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Tel : 02-2110-6824)
           성남-장호원 제4공구 현장사무실(Tel : 031-762-9706)
           성남-장호원 제5공구 현장사무실(Tel : 031-631-8781)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3호
                       차량의 운행 제한(안)
 「도로법」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남해~초산선
                                                         (제3호)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초과하는 차량                                모전리 25-1
 금지 또는 제한의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 구조 구 간             ~
     대상         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           죽당리 산19-16
                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 부 서 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4)으로 문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2717호) ㈜코지라이프 이○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201호
                            일부(금강하이테크2)
 의료기기 수입(제521호) ㈜라고씨앤브이 전○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64, A동
                            601호(상대원동, 델리스빌딩)
2. 처분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2017.1.25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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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16-36호
                               관인등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692호, 2017.1.1.공포․시행) 및 「동 시행규칙」시행
(2017.1.1.)과 관련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기관에 대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행정효율과 협
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기 상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2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기관장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기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분임지출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분임물품관리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분임재산관리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60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상기자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기상기자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
                                 (전자이미지관인)



◉기상청공고제2016-37호
                              관인등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7692호, 2017.1.1.공포․시행) 및 「동 시행규칙」시행
(2017.1.1.)과 관련하여 수치모델링센터 신설 기관에 대한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1일
                    기 상 청 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월 2일
              수치모델링센터장의인                  수치모델링센터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치모델링센터 분임재무관인                 수치모델링센터 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61
제18926호                  관        보              2017. 1. 11.(수요일)
      수치모델링센터 분임지출관인                   수치모델링센터 분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치모델링센터 분임물품관리관인                  수치모델링센터 분임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치모델링센터 분임재산관리관인                  수치모델링센터 분임재산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치모델링센터 연구기재분임물품             수치모델링센터 연구기재분임물품관리관의인
          관리관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치모델링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수치모델링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치모델링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수치모델링센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치모델링센터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수치모델링센터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치모델링센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수치모델링센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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