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⑨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묀기기제조업, 광학        이주비
                                              고용보험법제53조및동법시행규칙제64조제2항
              기기제외(332)
                                             의규정에따라수급자격자가취업하거나지방노동관
             ⑩시계및시계부품제조업(334)
             ⑪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제조업(341)
                                             서의장이지시한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받기위해
             ⑫선박, 보트건조및수리업(351)
                                             그주거를이전하는경우에지급할수있는이주비를
             ⑬항공기및우주선제조업(353)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⑭달리분류되지않은운수장비제조업(359)
                                              1.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1항 관련
             ⑮가구제조업(361)
                                               〔별표5〕의 규정에 의한“국내이전비지급표”에
             ⒃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372)
                                               의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건설업 또는 어업에
                                              2. 독신의 경우는 상기 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해당하는전체업종
                                               동반가족수가 본인포함 5인이상인 경우에는
                부칙
                                               30%를증액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3. 이 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다.
            ②(적용례)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이후조기재
                                             ⊙노동부고시제2003-59호
             취업한자부터적용한다.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
                                             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노동부고시제2003-57호
                                                 2003년12월31일
                광역구직활동비중숙박료개정
                                                           노동부장관
             광역구직활동중숙박료(노동부고시 제98-42호)를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개정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한다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03년12월31일
                                             제2호제2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
                          노동부장관
                                             목을다음과같이하며, 동조동항에㉰목을다음과같
                광역구직활동비중숙박료
                                             이신설한다.
             고용보험법제52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62조
                                              ②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지방노동관서의
                                              로정한달의임금으로만본다. 
            소개에따라광범위한지역에걸쳐구직활동을하는
                                              이하이항에서같다)을지급받지못하거나지급이
            경우에지급할수있는광역구직활동비중숙박료를다
                                              지연되어이직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1에해당
            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하는경우
             1.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16조제1항 관련
                                              ㉯이직전6월이내에임금의전액이소정의지급일
              〔별표2〕의규정에의한국가공무원제4호등급
                                              보다1월이상지급이지연되어이직하는경우
              의“숙박료”에의한다.
                                              이직전1년이내에월임금액의3할이상이소정의
             2. 이 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지급일보다1월이상지급이지연되는달이3월
                                              이상되어이직하는경우제3호를삭제한다. 
            ⊙노동부고시제2003-58호
                                                 부칙
                이주비개정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
             이주비(노동부고시제98-54호)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한다.                           다.
                2003년12월31일                  ②(적용례)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이후이직자
                          노동부장관               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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