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상1 ①            9,014.4     -1      1,017.5   필지분할 불허,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1,275.8
                               -3      1,653.3
                               -4      1,180.8
                               -5      1,303.1
                               -6      1,303.3
                               -7      1,280.6
          ②        1,453.5     -1      1,453.5   필지합병 불허
          ③        1,453.9     -1       692.1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761.8
          ④        1,321.3     -1       662.3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659.0
          ⑤        1,320.8     -1       659.0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661.8
          ⑥        1,547.6     -1       765.9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781.7
          ⑦        1,545.1     -1       782.6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762.5
          ⑧        3,731.8     -1      1,233.7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2      1,233.2
                               -3      1,264.9
          ⑨        3,735.9     -1      1,234.5   필지분할 불허, 필지합병 불허
                               -2      1,235.3
                               -3      1,266.1
          ⑩        1,454.7     -1       762.3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692.4
          ⑪        1,454.6     -1       692.5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762.1
          ⑫        1,323.7     -1       663.5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660.2
          ⑬        1,323.6     -1       660.4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663.2
          ⑭        8,996.1     -1      1,277.2   필지분할 불허, 연접한 2개 필지 내에서 합병허용
                               -2      1,300.4
                               -3      1,300.6
                               -4      1,178.3
                               -5      1,651.2
                               -6      1,276.4
                               -7      1,012.0
    상2 -           8,574.3     -1      8,574.3   필지분할 불허(유통상업용지)
    상3 -           1,605.2     -1      1,605.2   필지분할 불허(근린상업용지)
    소계 -          49,856.5     -          -                   -
4)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지원시설용지(변경)
                         면적(㎡)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위치 기정 변경
     지1       -       4,003 4003.1 -1 4,003 4003.1
     지2       -       1,517 1517.1 -1 1,517 1517.1
     소계       -       5,520 5520.2 -    -
                                           315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나) 공공업무용지(변경없음)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청      -     1,187.8         청   1,187.8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분할가능
다)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초1      -         11,900.4       북구 신용동 470-4일대        11,900.4
    초2      -         11,204.8       북구 신용동 492-10일대       11,204.8
    소계      -         23,105.2           2 개 소             23,105.2
    중1      -         12,151.7       북구 신용동 471-9일대        12,151.7
    소계      -         12,151.7           1 개 소             12,151.7
    고1      -         14,148.2       북구 신용동 471-16일대       14,148.2
    소계      -         14,148.2           1 개 소             14,148.2
    유1      -          1,659.5       북구 연제동 530-3일대         1,659.5
    유2      -          1,480.6       북구 신용동 496-6일대         1,480.6
    소계      -          3,140.1           2 개 소              3,140.1
           6개소        52,545.2             -               52,545.2
라) 주차장용지(변경)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주1      -           1,317.4          북구 연제동 562-8일대    1,317.4
    주2      -           1,198.9          북구 연제동 561-7일대    1,198.9
    주3      -           1,318.3          북구 연제동 569-1일대    1,318.3
    주4      -           1,201.0          북구 연제동 569-2일대    1,201.0
    주5      -           2,409.5          북구 연제동 569-8일대    2,409.5
    주6      -           3,794.0          북구 연제동 595-9일대    3,794.0
    주7      -           1,304.0          북구 연제동 607-11일대   1,304.0
           7개소         12,543.1                -           12,543.1
                                          316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상업용지(변경없음)
 4)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1단계(변경없음)
나. 2단계(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변경)
  ■ 토지조서 총괄표(변경)
   ①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대상 총괄(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92         214   317,937.7     318,226.7
      도                 로      102         109   137,582.7     138,323.7
      제                 방        3           3       272.0         272.0
      구                 거       68          82   153,477.0     153,021.0
                답               14          15    26,455.0      26,458.0
                전                -           -           -             -
      임                 야        5           5       151.0         151.0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 대상 총괄(변경)
            구       분             시설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762,938.6     759,243.5
      도     로               48개 노선 48개 노선        394,170.9     393,629.2 상․하수도  관로, 포장,
                                                                          가로수, 가로등 포함
      공     원                 7개소 7개소            135,205.2     135,797.8
      녹     지                40개소 40개소           115,150.5     115,169.0
      광     장                 1개소 1개소             83,286.0      83,313.8
      구     거                 4개소 4개소             34,483.0      31,333.7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643.0      -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① 시행할자 : 사업시행자
  ②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의한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 기관의 장(변경없음)
                            317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
① 사업시행자 무상 양도(귀속) 대상(변경)
 ■ 사업시행자 무상양도(귀속) 토지조서 총괄(변경)
  ○기정
                                                                      (단위 : ㎡)
   구 분 필지수합 면적
             계       국(건설교통부) 국(농림수산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광 주 시 광주광역시 북구
    계 192 317,937.7 37 31,812.0 112 221,444.0 42 64,641.7 1   40
   도 로 102 137,582.7 24 31,215.0 49  68,141.0 28 38,186.7 1   40
   제방 3        272.0 3     272.0 -     -      -    -      - -
   구 거 68 153,477.0 5      174.0 63 153,303.0 -    -      - -
    답 14    26,455.0 -     -     -     -      14 26,455.0 - -
   임야 5        151.0 5     151.0 -     -      -    -      - -
 ○변경
                                                                      (단위 : ㎡)
          합 계        국(국토해양부) 국(농림수산식품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
   구분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214 318,226.7 44 31,988.0 126 221,565.0 43 64,645.7 1   28
   도 로 109 138,323.7 30 31,376.0 50  68,733.0 28 38,186.7 1   28
   제방 3        272.0 3     272.0 -    -       -    -      - -
   구 거 82 153,021.0 6      189.0 76 152,832.0 -    -      - -
    답 15    26,458.0 -    -      -    -       15 26,459.0 - -
   임야 5        151.0 5     151.0 -    -       -         - - -
■ 사업시행자 무상양도(귀속) 토지조서(국토해양부)-(변경)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연제동   196   1    도        486.0         486.0    국 (국토해양부)   2-2단계
    2    연제동   535   6    제         92.0          92.0    국 (국토해양부)   2-2단계
    3    연제동   536   7    제        152.0         152.0    국 (국토해양부)   2-2단계
    4    연제동   537   7    제         28.0          28.0    국 (국토해양부)   2-2단계
    5    신용동   523   0    도       2,559.0       2,559.0   국 (국토해양부)   2-1단계
    6    신용동   536   1    도         31.0          31.0    국 (국토해양부)   2-1단계
    7    신용동   536   4    도         54.0          54.0    국 (국토해양부)   2-1단계
    8    신용동   536   6    도         3.0           3.0     국 (국토해양부)   2-1단계
    9    신용동   537   1    도         73.0          73.0    국 (국토해양부)   2-1단계
    10   신용동   626   23   구         24.0          24.0    국 (국토해양부)   2-1단계
    11   신용동   626   24   구         93.0          93.0    국 (국토해양부)   2-1단계
    12   신용동   626   26   구         36.0          36.0    국 (국토해양부)   2-1단계
    13   신용동   626   27   구         10.0          10.0    국 (국토해양부)   2-1단계
    14   신용동   626   39   구         11.0          11.0    국 (국토해양부)   2-1단계
                                   318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1   신용동   470   203   도    102.0      102.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2   신용동   470   204   구      1.0       1.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3   신용동   470   205   구    107.0      107.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4   신용동   470   206   구   12,264.0   12,264.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5   신용동   470   207   구    530.0      530.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6   신용동   470   208   도   2,925.0    2,925.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7   신용동   470   215   구     90.0       9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18   신용동   497    1    구   1,104.0    1,104.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19   신용동   497    3    구   1,080.0    1,080.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0   신용동   497    4    구   19,863.0   19,863.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1   신용동   504    0    도    407.0      407.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2   신용동   505    0    구   1,230.0    1,230.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3   신용동   506    0    도   2,334.0    2,334.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4   신용동   509    0    도    456.0      45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5   신용동   510    0    구   1,498.0    1,498.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6   신용동   511    0    도   4,413.0    4,413.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7   신용동   515    0    도    436.0      43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8   신용동   517    0    도   2,688.0    2,688.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29   신용동   518    0    구    754.0      754.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0   신용동   520    1    도   1,686.0    1,68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1   신용동   521    0    구    826.0      826.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2   신용동   527    0    도   1,061.0    1,061.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3   신용동   537    6    구    153.0      153.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4   신용동   537    9    구   3,497.0    3,497.0    국(농림수산식품부)    2-1단계
  35   연제동   559    3    구   1,932.0    1,93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36   연제동   626    1    구      9.0       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37   연제동   626    2    구    223.0      22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38   연제동   632    0    도    748.0      748.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39   연제동   634    0    구   1,329.0    1,32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0   연제동   635    0    도    344.0      34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1   연제동   636    0    구    544.0      54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2   연제동   637    0    구   1,091.0    1,09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3   연제동   638    0    구    486.0      48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4   연제동   639    0    구   1,012.0    1,01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5   연제동   640    0    구   2,322.0    2,32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6   연제동   640    1    도    426.0      42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7   연제동   641    0    도   3,769.0    3,76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48   연제동   642    0    구   1,140.0    1,14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320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연번 소재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49   연제동   643   0    구   3,967.0    3,967.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0   연제동   644   0    도   1,788.0    1,788.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1   연제동   645   0    구    496.0      49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2   연제동   646   0    도    476.0      47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3   연제동   647   0    도    496.0      49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4   연제동   648   0    구    417.0      417.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5   연제동   649   0    구    565.0      565.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6   연제동   650   0    구    281.0      28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7   연제동   651   0    도    754.0      75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8   연제동   652   0    구    397.0      397.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59   연제동   653   0    구   4,783.0    4,78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0   연제동   654   0    구    912.0      91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1   연제동   655   0    구    446.0      44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2   연제동   656   0    도   1,269.0    1,26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3   연제동   656   1    구    949.0      94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4   연제동   657   0    구    555.0      555.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5   연제동   658   0    도   1,051.0    1,05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6   연제동   659   0    구   3,299.0    3,29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7   연제동   660   0    도   5,079.0    5,07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8   연제동   660   1    도     37.0       37.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69   연제동   660   2    도     63.0       6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0   연제동   660   3    도   1,430.0    1,43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1   연제동   660   4    도   3,076.0    3,076.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2   연제동   660   5    도   2,641.0    2,64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3   연제동   660   6    도    539.0      539.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4   연제동   660   7    도    243.0      24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5   연제동   661   0    구   23,615.0   23,615.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6   연제동   661   11   구    142.0      142.0     국(농림수산식품부)   추가, 2-3단계
  77   연제동   661   12   구     21.0       21.0     국(농림수산식품부)   추가, 2-3단계
  78   연제동   668   1    도    688.0      688.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79   연제동   676   1    도   2,925.0    2,925.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0   연제동   677   0    구   3,493.0    3,49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1   연제동   680   0    도    803.0      803.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2   연제동   681   0    구   4,194.0    4,19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3   연제동   682   1    구     30.0       30.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4   연제동   682   2    구   3,331.0    3,331.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5   연제동   684   0    도    932.0      932.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86   연제동   686   1    도     34.0       34.0     국(농림수산식품부)    2-2단계
                                 321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
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
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V.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VI.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9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 및 전자상거래등에서
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
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1.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소비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
       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
       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인 경우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상한도를 두는 경우 다단계판매원․후원방문판
       매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5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
       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
                               281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
         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2.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계속거래업자․사업권유거래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보험가입
    자인 경우
  가. 보험 계약금액은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 이상(단,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20세 미만
      인 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 이상)으로 하고, 1인당 보
      상한도를 두는 경우 소비자 1인에 대한 보험계약금액의 한도는 매 3월의 기간동안 2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나. 아래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험계약금액의 지급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보
      험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따라야 한다.
     ①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한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재화등을 구입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계약자와 통정하거나 기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
         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3.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
  보험계약금액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법상 채권 유효기간 내에 있는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Ⅱ.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2-2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금액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282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1. 영업장 출입구 등에 별표 2의 위해쇠고기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인증 영업장 표시 간판 부착
 2. 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잡지, 영상, 인터넷 및 인쇄물을 통한 인증 영업장 선전 및 소개서 등에
   인증 영업장이라는 광고
제13조(인증 영업장 운영․관리 등) 관할 지역본부장은 이 고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구역 인증
 영업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인증 영업장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래 내역을 기록 신고하고 있는 지 여부 및
   허위 신고 여부 확인․관리
 2. 인증 영업장의 인증표시 적정 사용 여부 및 미 인증 영업장의 인증표시 무단 사용 여부 확인․
   관리
 3. 인증 영업장에서 위해쇠고기 차단시스템 운영 장비 고장 및 연계 장애로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즉시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관리
 4. 그 밖에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지 및 별표는 농림수산검역본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2-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9-02호, 2009.0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신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동처리구역)
    1)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800번지 일원
    2) 면 적 : 298,750㎡(나주 신도산업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88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 제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소독·방류
                                   579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2) 처리능력 : 900㎥/일(1단계 450㎥/일 설치 후 오·폐수유입량에 따라 2단계 450㎥/일 설치)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월산천 → 영산천 → 영산강
   2) 계획 방류수질
      구 분         유량                    수질 (mg/L)
                 (㎥/일)       BOD    COD    SS     T-N        T-P
      영산강          887      10이하   20 이하 10 이하 20 이하 0.3 이하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나주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9,198백만원(국고보조금 70%, 지방비 30%)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9,198           8,735       328         116          20
   2)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기업지원실(061-339-8322)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38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03호(관보 제17111호, 2009.10.16.), 고시 제2009-333호(관보 제
17129호, 2009.11.11), 고시 제2011-88호(관보 제17474호, 2011.3.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변경
되는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변경없음) : 오성~청북 도로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9년 8월~2014년 12월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 5.68km, 폭 27.0m
                                       580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68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I.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
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 가. 기본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2.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소비자 피해 정도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정
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
한다.(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
3.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등에 따른 조정
   “위반사업자의 보상노력 등에 따른 조정”은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조정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
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관련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제60조)
   (1)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
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
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다.
   (2)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76
제17917호               관       보        2012. 12. 27.(목요일)
  (3)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
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
만, 과태료는 벌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III.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판단 기준
   과징금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과한다.
1.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업․폐업 등 해당 사업자의 영업이 사실상 정지되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