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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3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개정(일부개정
   2012.1.26. 법률 제11240호)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신청 시 해당 시장․군수․
   구청장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개정 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 (안 제3조제1항의 단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12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
   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4, 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2-30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경 찰 청 장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
   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2. 시행)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통고처분 대상 범죄의 범칙
   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를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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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범칙행위의 범위 및 행위별 범칙금액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1) 법률에서 처벌 대상 범죄를 일부 조정하고,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를 조정하거나 신규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새로이 통고처분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들의 범칙금을 5만원, 8만원, 16만원으로 지정함.
    3) 통고처분의 불이행으로 통고받은 범칙금에 가산금을 더하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최대 벌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금 상한액을 제한함.
  나. 통고처분권자의 확대(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제7조 및 제9조)
    1) 법에서 역이나 열차 내에서의 질서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고처분권자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추가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통고처분권자를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던 것을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으로 함.
  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통고처분 업무 내역 관리(안 제3조 및 제5조)
    1) 실무상 즉심ㆍ통고처분 시스템을 통해 통고처분 내역을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
      고처분 내역을 문서로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이중업무라는 지적이 있음.
    2) 통고처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 저장ㆍ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355, FAX 02-3150-3848, e-mail : knpu96@naver.com)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2-31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경 찰 청 장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대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한 일부 범죄를 삭제하고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
   를 추가하고, 통고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범죄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401호, 2012. 3. 21. 공포, 2013. 3. 22. 시행)됨에 따라 범칙금 납부고지서 등에 통고처분권자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을 추가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일부 조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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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355, FAX 02-3150-3848, e-mail : knpu96@naver.com)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5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7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대한이이엔씨(주) 대표 박용선/ (주)이산 대표 이원찬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 / 110111-*******
   다. 소재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 메가밸리 521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2. 기술명 :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와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 복합화 공법
  (DHP 공법)
3. 기술내용(요약)
  - PC 기둥, PC 보, Half PC 벽체 및 MTS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현장타설 공법의 구조일체성과 PC
    공법의 시공성 및 노동력 절감 등의 장점을 활용한 최적의 빗물저류조 공법으로
  - 중공형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를 이용해 기존 PC 벽체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균열 및
    누수를 방지하고 인버트 콘크리트와 벽체 중공부 콘크리트일체 타설로 시공 조인트 생략이 가능하
    며, MTS 바닥판을 이용해 일방향 장경간 바닥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한 빗물저류조 PC복합화공법이
    다.
4. 기술범위(요약)
  - 중공형 샌드위치 Half PC Wall 구조의 벽체를 이용해 인버트 콘크리트와 벽체 중공부 콘크리트 일
    체 타설로 시공하며, MTS 바닥판을 이용해 일방향 장경간 바닥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한 빗물저류조
    PC 복합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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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대한이이엔씨(☎031-420-1596 박용선) 및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6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7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법인명(성명) : 한림에코텍(주) 대표 김영희 / 고려개발(주) 대표 유장현 /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 이윤한
  나. 법인등록번호 : 110111-******* / 110111-******* / 110111-*******
  다. 소재지(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1길 116-37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12-501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번지
2. 기술명 : 경량 중공구조체(LWVOS) 및 Hybrid nano 코팅을 이용한 방재용 프르캐스트 우수저류조
3. 기술내용(요약)
  -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저류조에 적용된 기술로써, 도심지에서 방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저류율과 층고를 높일수 있게 중앙홈이 형성된 벽체 PC기술과 비틀림, 전단에 대한 저항성 및 구조
    일체성을 높인 중공 슬래브 PC기술
                                       432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 내구성 향상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위한 Hybrid nano coating 기술 CO2 저감 및 에너지 절감의 효
    과를 가지도록 최적배합 설계된 친환경 저탄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제조 기술이 효율적으로
    조합되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급속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우수저류조 공법임
4. 기술범위(요약)
  - 비틀림저항성 및 구조일체성을 높인 중공슬래브 PC 및 홈이 있는 벽체 PC를 조합한 우수저류조 복
    합구조기술
  - 유·무기 복합 Hybrid nano coating 기술을 활용한 구조체의 내구성 및 수밀성 향상 기술
  - CO2 저감 및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위한 시멘트 최적화 친환경 PC 부재 제조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주)한림에코텍(☎031-735-6688 김병권) 및 방재기술평
  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 안정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6,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9, 안정호)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 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61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그 대
   상을 확대하고 검사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기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검사방법
   및 성능검사서 양식을 신설함(안 제36조제1항, 별표 21 내지 별표24)
                               433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지진방재팀
   ○ 전화번호 : 02-2100-5086(팩스번호 : 02-2100-5089)
   ○ 이 메 일 : bios888@korea.kr
  라.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
     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2-3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형식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          변경등록 내용
                                         번 호
                   오일펜스 A형(고형식)
                           (NOF-A)
                                        제오-113호
                                        (2012.11.21)
     (주)엔티케이
    (대표 남상범)       오일펜스 B형(고형식)
                           (NOF-B)
                                        제오-114호
                                        (2012.11.21)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대표 정행자를
    관항리 300-2      오일펜스 B형(공기주입식)
                           (NAF-B)
                                        제오-115호
                                        (2012.11.21)  남상범으로  변경
   ☏ 02-404-2244
                   오일펜스 C형(신속전장형)
                           (NSF-C)
                                        제오-116호
                                        (2012.11.21)
      ㈜한일유화              일반형(Bio-Clean) 제처-31호
                                         (‘12.11.7)   상호를 ㈜한일에서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79 유처리제                     제처-32호      (주)한일유화로 변경
  ☏ 032-764-5551         농축형(High-Con) (‘12.1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8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진천IC-금왕(1공구)도로건설공사
2.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3. 노 선 명 : 국도21호선(전주~이천)
4. 사용개시구간 : 충북 진천군 상신리 산45-3(도) 부터
              충북 음성군 맹돈면 마산리 323-2(답) (11.02km)
                               434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5. 사용폐기구간 : 충북 진천군 상신리 323-7(도) 부터
              충북 음성군 맹돈면 본성리 38-2(도) (9.6km)
6. 중요경과지: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돈면
7. 전 용 구 간 : 충북 진천군 상신리 산45-3(도) 부터
             충북 음성군 맹돈면 마산리 323-2(답) (11.02km)
8. 중 용 구 간 : -
9. 개시(폐지)일 : 2012년 11월 28일
10. 비 고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 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고시 제2011-10호(2011.02.21), 제2012-14호(2012.03.27) 관련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승인내용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로추가확장 및 증심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8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준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평택․당진항 항로 안전성 확보와 석문국가산업지 개발사업의 매립재 확보를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 공사비
     - 당 초 : 71,606백만원(부가세 포함)
     - 변 경 : 71,214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당 초 : 토사준설 1,102만㎥, 준설계획수심【입항항로 DL(-)18.0m이상, 출항항로 DL(-)14.0m이상】
     - 변 경 : 토사준설 1,095만㎥, 준설계획수심【입항항로 DL(-)18.0m이상, 출항항로 DL(-)14.0m이상】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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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 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09:00 ~ 18:00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01 충청남도청 식의약안전과 (우) 301-763
  ○ PQ심사 서류평가 및 결과 통보 : 2012년 12월 18일(화)
  ○ 사업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 일 시 : 2013년 2월 26일(화) 09:00 ~ 18:00
     - 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식의약안전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일 시 : 2013년 3월 20일(수)
     -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재
     ※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청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net) 및 KDI(한국개발연구
   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청 식의약안전과
   (TEL : 042)606-5736, FAX : 042)606-57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49호
                          학교(운정2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내 고4용지에 운정2고등학교를 신축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27일
                  경기도 교육감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파주시         고4 학교용지 13,998,60㎡         13,998,60㎡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정택지개발지구 용지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길 15 경기도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공립)
   (2) 명 칭 : 운정2고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운정택지개발지구 고4용지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998,60㎡
               사 업 시 행 면 적 : 13,998,6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3,785.91㎡
               건축연면적               : 18,178.51㎡
     (3) 사업 시행 기간 : 2013. 1. ~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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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50호
                           학교(운양3고)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625-8번지 일원에 (가칭)운양3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
  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27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운양3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625-8번지 일원(택지개발지구)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334.00㎡
              사업시행면적 : 13,334.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731.29㎡
             건축 연면적 : 14,183.78㎡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2012년 11월 ~ 2014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고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고시제2012-2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393(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학교 6)일대에 서울장이초등학교 신축사업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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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2-394호
             「공주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공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을 임
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공주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웅진동 253-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33,000㎡(9,982평)
    - 건축연면적 : 31,409㎡(9,501평)
      ※ 시설 세부계획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총 사 업 비 : 총 541억 4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불변가격 기준)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세부 사업신청 자격은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참조
  ○ 사업추진방법
    - 당해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
      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충청남도에게 임대하
      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으로 함
      ※ 시설임대료는 국비 50%, 지방비 50% 균등 지급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설계 260점, 시공 100점, 유지관리 40점, 서비스 수준 40점,
      사업관리 5점, 창의성 5점, 출자자 구성 50점, 가격 50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을거처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14:00
    - 장 소 : 공주의료원
                                   436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용담댐직하류하천정비공사
            당 초                        최 종             준공후 사업
구분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지 번 지목 공부 적(㎡)편입
               면  적(㎡)               면            소유자 지목 지구      비고
연번 565 필지          629,308.3 580 필지     635,579.9
□ 소재지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 93-1 전 663.0 663.0 93-1 전 663.0 663.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2 93-2 제방 372.0 372.0 93-2 제방 372.0 372.0       진안군 제방 송풍1
  3 93-3 제방 752.0 628.0 93-3 제방 752.0 628.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4 93-4 제방 98.0 98.0 93-4 제방 98.0 98.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5 97 임야 665.0 665.0 97 임야 665.0 665.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취득
  6 97-1 제방 4.0       4.0 97-1 제방 4.0      4.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7 97-2  제방 237.0 237.0 97-2 제방 237.0 237.0      진안군 제방 송풍1
  8 97-3 제방 400.0 400.0 97-3 제방 400.0 400.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9 98-3 제방 86.0 86.0 98-3 제방 86.0 86.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10 98-4 제방 234.0 186.0 98-4 제방 234.0 186.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11 99-3 제방 20.0 20.0 99-3 제방 20.0 20.0           진안군 제방 송풍1
 12 99-4 제방 95.0 95.0 99-4 제방 95.0 95.0           진안군 제방 송풍1
 13 99-5 제방 59.0 38.0 99-5 제방 59.0 38.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14 99-6 제방 242.0 190.0 99-6 제방 242.0 190.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15 101-1 제방 157.0 157.0 101-1 제방 157.0 157.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16 101-2 제방 224.0 224.0 101-2 제방 224.0 224.0     진안군 제방 송풍1
 17 101-3 제방 17.0 17.0 101-3 제방 17.0 17.0         진안군 제방 송풍1
 18 101-5 제방 346.0 270.0 101-5 제방 346.0 270.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19 102 제방 573.0 573.0 102 제방 573.0 573.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20 102-1 제방 85.0 85.0 102-1 제방 85.0 85.0         진안군 제방 송풍1
 21 103 임야 119.0 119.0 103 임야 119.0 119.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취득
 22 103-1 제방 257.0 257.0 103-1 제방 257.0 257.0     진안군 제방 송풍1
 23 103-2 제방 837.0 837.0 103-2 제방 837.0 837.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24 104-2 도로 160.0 74.0 104-2 도로 160.0 74.0       진안군 도로 송풍1
 25 104-3 도로 20.0 13.0                                     송풍1
 26 104-4 제방 16.0     5.0 104-4 제방 16.0 5.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27 104-6 제방 34.0 34.0 104-6 제방 34.0 34.0         진안군 제방 송풍1
 28 104-7 제방 133.0 133.0 104-7 제방 133.0 133.0     진안군 제방 송풍1
 29 104-8 제방 34.0 34.0 104-8 제방 34.0 34.0         진안군 제방 송풍1
 30 108-2 임야 156.0 156.0 108-2 임야 156.0 156.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취득
 31 108-3 제방 42.0 42.0 108-3 제방 42.0 42.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32 108-4 제방 329.0 329.0 108-4 제방 329.0 329.0     진안군 제방 송풍1
 33 108-5 제방 9.0      9.0 108-5 제방 9.0     9.0    진안군 제방 송풍1
 34 108-6 제방 61.0 25.0 108-6 제방 61.0 25.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35 108-7 제방 337.0 337.0 108-7 제방 337.0 337.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36 109-2 제방 562.0 562.0 109-2 제방 562.0 562.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37 109-4 제방 42.0 13.0 109-4 제방 42.0 13.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38 109-5 제방 318.0 318.0 109-5 제방 318.0 318.0     진안군 제방 송풍1
 39 109-6 제방 50.0     8.0 109-6 제방 50.0 8.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40 109-7 제방 20.0 20.0 109-7 제방 20.0 20.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413
제17897호                       관          보           2012. 11. 27.(화요일)
             당 초                         최 종              준공후 사업
구분 지 번 지목 공부면 적(㎡)편입 지 번 지목 공부면 적(㎡)편입               소유자 지목 지구        비고
 41 110-1 제방 431.0 431.0 110-1 제방 431.0 431.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42 110-2 제방 515.0 515.0 110-2 제방 515.0 515.0        진안군 제방 송풍1
 43 110-3 제방 332.0 209.0 110-3 제방 332.0 209.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44 119-2 하천 239.0 239.0 119-2 하천 239.0 239.0     (국)국토해양부 하천 송풍1
 45 119-4 제방 970.0 968.0 119-4 제방 970.0 968.0        진안군 제방 송풍1
 46 119-5 임야 14.0    6.0 119-5 임야 14.0 14.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47 119-8 제방 544.0 544.0 119-8 제방 544.0 544.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48 119-9 제방 238.0 108.0 119-9 제방 238.0 108.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49 120 임야 316.0 316.0 120 임야 316.0 316.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취득
 50 120-1 도로 12.0 12.0 120-1 도로 12.0 12.0            진안군 도로 송풍1
 51 120-2 제방 82.0 82.0 120-2 제방 82.0 82.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취득
 52 121 임야 239.0 239.0 121 임야 239.0 239.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취득
 53 121-1 제방 159.0 159.0 121-1 제방 159.0 159.0        진안군 제방 송풍1
 54 121-2 제방 190.0 190.0 121-2 제방 190.0 190.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55 122 제방 117.0 117.0 122 제방 117.0 117.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56 122-1 제방 35.0 35.0 122-1 제방 35.0 35.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57 123 제방 228.0 228.0 123 제방 228.0 228.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58 123-1 제방 60.0 47.0 123-1 제방 60.0 47.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59 123-2 제방 294.0 294.0 123-2 제방 294.0 294.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60 124-1 제방 90.0 90.0 124-1 제방 90.0 90.0            진안군 제방 송풍1
 61 124-3 제방 65.0 65.0 124-3 제방 65.0 65.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62 125-13 하천 25.0 25.0                                       송풍1
 63 125-6 하천 135.0 135.0 125-6 하천 135.0 135.0     (국)국토해양부 하천 송풍1     취득
 64 125-7 제방 14.0 14.0 125-7 제방 14.0 14.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65 125-8 제방 6.0     6.0 125-8 제방 6.0      6.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66 125-9 제방 363.0 363.0 125-9 제방 363.0 363.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67 125-14 하천 27.0 27.0                                       송풍1
 68 125-12 제방 359.0 359.0 125-12 제방 359.0 359.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69 126 제방 133.0 133.0 126 제방 133.0 133.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70 126-1 제방 78.0 78.0 126-1 제방 78.0 78.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71 126-2 제방 374.0 374.0 126-2 제방 374.0 374.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72 127 제방 77.0 72.0 127 제방 77.0 72.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73 127-1 제방 143.0 143.0 127-1 제방 143.0 143.0        진안군 제방 송풍1
 74 127-2 제방 226.0 226.0 127-2 제방 226.0 226.0        진안군 제방 송풍1
 75 128-8 제방 263.0 263.0 128-8 제방 263.0 263.0        진안군 제방 송풍1
 76 128-9 제방 53.0 53.0 128-9 제방 53.0 53.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77 128-10 제방 86.0 80.0 128-10 제방 86.0 80.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78 128-11 제방 156.0 142.0 128-11 제방 156.0 142.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79 128-12 제방 77.0 77.0 128-12 제방 77.0 77.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취득
 80 128-13 임야 10.0 10.0 128-13 임야 10.0 10.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81 144-8 제방 71.0 71.0 144-8 제방 71.0 71.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82 144-9 제방 249.0 249.0 144-9 제방 249.0 249.0        진안군 제방 송풍1
 83 144-12 답 5.0     5.0 144-12 답 5.0      5.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84 144-13 제방 139.0 128.0 144-13 제방 139.0 128.0   (국)국토해양부 제방 송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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