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군산경찰서공고 제2021-2호
관인 재등록 및 폐기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지역경찰관서 명칭변경에 따른 군산경찰서 은파파출소장인에서
은파지구대장인으로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2조 의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군 산 경 찰 서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18일
은파지구대장의인
은파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사용 연월일 : 분실
               
은파파출소장의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21-20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
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 등)
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04월01일
영산강유역환경청
1. 공고제목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폐기물 수출입 보고서(실적) 미제출(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1조의3제1항 위반)
3. 처분근거 : 「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32조제3항제6의2호(과태료)
4. 공고대상 
5.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 2021.4.1. ～ 2021.4.15.(15일간) 
6. 게시장소 :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62-410-5206)
※ 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 감경됩니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 실적보고를 완료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
령 [별표3]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을 검토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진납부를 위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 미리 연락하시어 감경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 및 감경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는 
경우, 최초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부과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반송사유
(부과액)
발송일
반송일
고려금속
기계공사
(김윤영)
113867872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구로동, 한성상가)
B-306호
폐문부재
(500,000원)
‘21.3.12.
‘21.3.25.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8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4월0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탁수빈
2020.**.**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3.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권민진
2006.**.**
여
베트남
경상북도 청송군 ****
2021.03.18.
〃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1-7호
우체국설치장소이전에관한고시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설치장소변경(이전)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4월0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설치장소 이전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이전
  가. 변경내역
  나. 변경사유 : 우체국 이전 개축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이전 업무개시일 익일(2021.5.4.)까지 유효
국명
우체국이전내역
이전장소
업무개시일
등기용및
금융국기호
현재주소
이전대상주소
부산사하
부산사하구낙동대로346
부산사하구다대로166
2021.5.3.(월)
변동없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0098호
체육지도자의자격종목인정고시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체육지도자의자격종목인정고시」를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격종목 신설절차 진행 결과, 총 11
개 종목(자격증 17개)의 신설이 결정됨에 따라 해당 종목을 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으로 추가 인정하고 
2022년부터 해당 종목에 대한 자격검정을 시행토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중 추가 인정 목록’상 신설 종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전화 044-206-3130, 팩스 044-203-349
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호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인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의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중 추가 인정 종목 목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중 추가 인정 종목 목록
번
호
자격명
인정 종목
자격검정
시행년도
고시의
효력발생일
1
전문스포츠지도사
에어로빅
2019
관보게재일
주짓수
2022
힙합
2
생활스포츠지도사
양궁
2019
관보게재일
펜싱
합기도
국학기공
2022
소프트볼
주짓수
줄넘기
치어리딩
킥복싱
택견
플로어볼
힙합
3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양궁
2019
관보게재일
펜싱
합기도
택견
2022
플로어볼
4
노인스포츠지도사
양궁
2019
관보게재일
펜싱
합기도
국학기공
2022
택견
5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당구
2022
관보게재일
파크골프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77호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토지세목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67(2019.9.5.)호로 고시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중 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면적오류 등 지적사항 정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04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 
   : 변경되는 세목만 고시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1
기정
-
-
미등록
필지
-
13,495
미등록필지
　
당
초
미등록
표기된
1216번지
에대한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1216-18
구
187
187
농림축산
식품부
1/1
변경
덕진구
고랑동
1216-19
구
1
1
농림축산
식품부
1/1
변경
덕진구
고랑동
1216-20
구
1
1
농림축산
식품부
1/1
변경
덕진구
고랑동
1216-21
구
805
805
농림축산
식품부
1/1
변경
덕진구
고랑동
1216-22
구
16,977
16,977
농림축산
식품부
1/1
2
기정
덕진구
동산동
462-1
답
4,000
1,437
김성희
전주시완산구
서신동965-2
광진선수촌아파트
102동702호
1339
/4000
지구계
분할측량
안광수
전주시덕진구
인후동2가226-110
1322
/4000
김명희
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1483-2
서곡두산아파트
101동702호
1339
/4000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62-8
답
1,437
1,437
김성희
전주시완산구
서신동965-2
광진선수촌아파트
102동702호
1339
/4000
안광수
전주시덕진구
인후동2가226-110
1322
/4000
김명희
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1483-2
서곡두산아파트
101동702호
1339
/4000
3
기정
덕진구
동산동
462-2
답
2,975
868
최옥자
전주시덕진구
동산동571-76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62-9
답
867
867
최옥자
전주시덕진구
여의동2가571-76
2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4
기정
덕진구
동산동
462-3
답
3,008
711
한상진
전주시덕진구
원고랑2길18(고랑동)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62-10
답
710
710
한상진
전주시덕진구
원고랑2길18(고랑동)
5
기정
덕진구
동산동
462-4
답
3,702
635
김향수
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554-1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62-11
답
634
634
김향수
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554-1
6
기정
덕진구
동산동
462-5
답
2,314
265
김분이
전주시완산구
서신동931-2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62-12
답
265
265
김분이
전주시완산구
서신동931-2
7
기정
덕진구
동산동
462-6
답
4,000
214
창봉임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226-94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62-13
답
214
214
창봉임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226-94
8
기정
덕진구
동산동
462-7
답
4,000
5
이기환
전주시완산구
유기전2길24, 102동
809호(대명까치맨션아
파트)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62-14
답
5
5
이기환
전주시완산구
유기전2길24, 102동
809호(대명까치맨션아
파트)
9
기정
덕진구
동산동
466-13
답
113
112
이영애
인천광역시남동구
백범로124번길126,
415동
704호(주공아파트)
11/36
면적정정
이승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문래동3가94
문래동현대홈타운
107동503호
1/4
박세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문래동3가94
문래동현대홈타운
107동503호
1/4
이재성
서울특별시마포구
성산동234-4
3.5/36
이정례
서울특별시마포구
성산동234-4
3.5/36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66-13
답
113
113
이영애
인천광역시남동구
백범로124번길126,
415동
704호(주공아파트)
11/36
이승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문래동3가94
문래동현대홈타운
107동503호
1/4
박세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문래동3가94
문래동현대홈타운
107동503호
1/4
이재성
서울특별시마포구
성산동234-4
3.5/36
이정례
서울특별시마포구
성산동234-4
3.5/36
3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10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1
답
4,000
3,880
이창운
전주시덕진구
호반8길15, 디동
306호(오성유토피아)
1/3
지구계
분할측량
하각영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186-25
수정아파트1동
202호
3/24
하정순
전주시덕진구
팽나무1길19, 1동
405호(궁전아파트)
5/24
이창운
전주시덕진구
호반8길15, 디동
306호(오성유토피아)
3413
/39999
신태호
전주시덕진구
여의동669
여의동제일아파트
104동612호
9920
/39999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17
답
3,885
3,885
이창운
전주시덕진구
호반8길15, 디동
306호(오성유토피아)
1/3
하각영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186-25
수정아파트1동
202호
3/24
하정순
전주시덕진구
팽나무1길19, 1동
405호(궁전아파트)
5/24
이창운
전주시덕진구
호반8길15, 디동
306호(오성유토피아)
3413
/39999
신태호
전주시덕진구
여의동669
여의동제일아파트
104동612호
9920
/39999
11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2
답
2,678
2,428
김현덕
전주시완산구
효자동1가98
금호아파트9동
1105호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18
답
2,428
2,428
김현덕
전주시완산구
효자동1가98
금호아파트9동
1105호
12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3
답
1,322
1,151
심은영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대동문1길12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19
답
1,151
1,151
심은영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대동문1길12
13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4
답
4,000
3,276
임정수
559-1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20
답
3,276
3,276
임정수
전주시덕진구
동산동559-1
4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14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5
답
4,000
2,974
김혜숙
전주시덕진구
사근1길11, 301동
303호(현대3차아파트)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21
답
2,973
2,973
김혜숙
전주시덕진구
사근1길11, 301동
303호(현대3차아파트)
15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6
답
2,000
1,363
채수업
전주시덕진구
금암동110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22
답
1,366
1,366
채수업
전주시덕진구
금암동110
16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7
답
1,000
288
김영화
전주시완산구
효자동1가636-1
광진진주아파트2동
307호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23
답
288
288
김영화
전주시완산구
효자동1가636-1
광진진주아파트2동
307호
17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8
답
4,000
2,354
정동우
615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24
답
2,353
2,353
정동우
전주시덕진구
덕용1길23-1
18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9
답
4,000
2,036
이창덕
559-2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25
답
2,035
2,035
이창덕
완주군조촌면동산리
559-2
19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10
답
4,000
1,737
이창환
반월리248-7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26
답
1,736
1,736
이창환
반월리248-7
20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11
답
1,333
507
이창중
전주시덕진구
동산동559-2
7/8
지구계
분할측량
이창덕
전주시덕진구
동산동612-3
1/8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27
답
507
507
이창중
전주시덕진구
동산동559-2
7/8
이창덕
전주시덕진구
동산동612-3
1/8
5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21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12
답
3,987
1,115
김종인
조촌면여의리688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28
답
1,114
1,114
김종인
조촌면여의리688
22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13
답
3,967
817
박정애
696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29
답
816
816
한국토지주택공
사
경상남도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23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14
답
2,651
607
김인자
전주시완산구
효자동1가상산타운
104동1301호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30
답
605
605
김인자
전주시완산구
효자동1가상산타운
104동1301호
24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2-15
답
2,667
918
박만주
전주시완산구
서신동818-7
1/2
지구계
분할측량
이안덕
전주시완산구
서신동818-7
1/2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2-31
답
917
917
박만주
전주시완산구
서신동818-7
1/2
이안덕
전주시완산구
서신동818-7
1/2
25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3-19
답
330
329
양병덕
전주시덕진구
쪽구름로19, 101동
507호(여의동제일아파
트)
1/2
면적정정
양명곤
청주시흥덕구
비하로57번길37,
208동
1104호(계룡리슈빌아
파트)
1/2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3-19
답
330
330
양병덕
전주시덕진구
쪽구름로19, 101동
507호(여의동제일아파
트)
1/2
양명곤
청주시흥덕구
비하로57번길37,
208동
1104호(계룡리슈빌아
파트)
1/2
6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26
기정
덕진구
동산동
476-7
답
1,029
1,028
박춘나
안산시상록구
본오동879-196
신안아파트203동
605호
　
면적정정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476-7
답
1,029
1,029
박춘나
안산시상록구
본오동879-196
신안아파트203동
605호
27
기정
덕진구
동산동
502-9
답
189
29
전주시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02-40
답
29
29
전주시
28
기정
덕진구
동산동
506-5
전
330
56
오정환
전주시덕진구
진북동1061-8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06-10
전
54
54
오정환
전주시덕진구
진북동1061-8
29
기정
덕진구
동산동
507-7
전
152
20
이기석
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616-2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07-21
전
19
19
이기석
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616-2
30
기정
덕진구
동산동
507-9
답
131
28
김용선
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616-23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07-22
답
28
28
김용선
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616-23
31
기정
덕진구
동산동
508-3
전
428
62
김인수
전주시덕진구
태진로101, 106동
303호(우성아파트)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08-7
전
44
44
김인수
전주시덕진구
태진로101, 106동
303호(우성아파트)
32
기정
덕진구
동산동
510-6
답
63
41
홍병곤
전주시완산구
효자동1가133
효자주공아파트
3단지132동301호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10-8
답
41
41
홍병곤
전주시완산구
효자동1가133
효자주공아파트
3단지132동301호
33
기정
덕진구
동산동
512-3
답
200
64
김정양
익산시선화로13길
62, 101동
1110호(배산제일아파
트)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12-7
답
63
63
김정양
익산시선화로13길
62, 101동
1110호(배산제일아파
트)
7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34
기정
덕진구
동산동
512-6
답
219
79
양승기
전주시덕진구
기린대로718-2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12-8
답
79
79
양승기
전주시덕진구
기린대로718-2
35
기정
덕진구
동산동
513-2
답
113
35
전주시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13-6
답
35
35
전주시
36
기정
덕진구
동산동
514-3
답
539
173
이기복
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768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14-9
답
73
73
이기복
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768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14-10
답
99
99
이기복
전주시덕진구
팔복동2가768
37
기정
덕진구
동산동
529-5
잡
456
178
김범석외1인
전주시덕진구
기린대로950
2/3
지구계
분할측량
김병우
경기도부천시
부천로47번길22
1/3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529-6
주
182
182
농업회사법인정
현유한회사
1/1
38
기정
덕진구
동산동
712-1
도
40,143
43
국토교통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712-49
도
43
43
국토교통부
39
기정
덕진구
동산동
727
도
8,608
6,678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727-7
도
6,710
6,710
농림축산
식품부
40
기정
덕진구
동산동
727-2
도
9,009
3,399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727-8
도
3,401
3,401
농림축산
식품부
8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41
기정
덕진구
동산동
728
구
40,487
15,053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728-5
구
549
549
농림축산
식품부
1/1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728-6
구
658
658
농림축산
식품부
1/1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728-7
구
9,468
9,468
농림축산
식품부
1/1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728-8
구
4,371
4,371
농림축산
식품부
1/1
42
기정
덕진구
동산동
746
도
344
191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여의동2가
746-1
도
191
191
농림축산
식품부
43
기정
덕진구
고랑동
283
철
5,904
1,800
국토교통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283-1
철
1779
1779
국토교통부
44
기정
덕진구
고랑동
287-26
답
1,006
775
장동표
전주시덕진구
반월동386-7
한강아파트903호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287-47
답
775
775
장동표
전주시덕진구
반월동386-7
한강아파트903호
45
기정
덕진구
고랑동
288-19
답
1,915
1,896
장동표
전주시덕진구
반월동386-7
한강아파트903호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288-40
답
1,896
1,896
장동표
전주시덕진구
반월동386-7
한강아파트903호
46
기정
덕진구
고랑동
288-27
철
1,310
220
국토교통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288-41
철
220
220
국토교통부
47
기정
덕진구
고랑동
288-38
답
581
577
국토교통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288-42
답
577
577
국토교통부
9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48
기정
덕진구
고랑동
289-17
철
1,117
35
국토교통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289-32
철
35
35
국토교통부
49
기정
덕진구
고랑동
296-2
답
3,095
3,016
이경희
완주군삼례읍
후정리375-10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296-4
답
3,019
3,019
이경희
완주군삼례읍
후정리375-10
50
기정
덕진구
고랑동
296-3
답
209
51
국토교통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296-5
답
51
51
국토교통부
51
기정
덕진구
고랑동
298-3
답
901
822
이경희
완주군삼례읍
후정리375-10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298-6
답
820
820
이경희
완주군삼례읍
후정리375-10
52
기정
덕진구
고랑동
303-2
철
1,921
909
국토교통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303-25
철
992
992
국토교통부
53
기정
덕진구
고랑동
305-5
장
2,567
2,565
이태묵
전주시덕진구
고랑동305-5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305-27
장
2,565
2,565
이태묵
전주시덕진구
고랑동305-5
54
기정
덕진구
고랑동
305-10
답
2,511
2,509
권연화외1인
완주군조촌면
고랑리760
1/2
지구계
분할측량
김대원
완주군조촌면
고랑리760
1/2
변경
덕진구
고랑동
305-28
답
2,509
2,509
권연화외1인
완주군조촌면
고랑리760
1/2
김대원
완주군조촌면
고랑리760
1/2
55
기정
덕진구
고랑동
305-22
답
77
28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305-29
답
34
34
농림축산
식품부
10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56
기정
덕진구
고랑동
306-9
답
4,033
4,032
강동원
고창군대산면
매산리175-21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306-18
답
4,032
4,032
강동원
고창군대산면
매산리175-21
57
기정
덕진구
고랑동
1199-5
구
749
714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1199-25
구
714
714
농림축산
식품부
58
기정
덕진구
고랑동
1199-23
구
369
24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1199-26
구
23
23
농림축산
식품부
59
기정
덕진구
고랑동
1216-10
구
2,667
2,499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1216-24
구
2,602
2,602
농림축산
식품부
60
기정
덕진구
고랑동
1217
도
6,233
6,097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1217-9
도
6,158
6,158
농림축산
식품부
61
기정
덕진구
고랑동
1217-1
도
41
5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1217-10
도
5
5
농림축산
식품부
62
기정
덕진구
고랑동
1219
도
2,136
1,523
농림축산
식품부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고랑동
1219-1
도
1,442
1,442
농림축산
식품부
63
기정
덕진구
팔복동4가
260-1
답
129
91
안득남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727-55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260-4
답
91
91
안득남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727-55
64
기정
덕진구
팔복동4가
261-3
답
678
660
안득남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727-55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261-4
답
659
659
안득남
전주시덕진구
인후동1가727-55
65
기정
덕진구
팔복동4가
262-2
전
595
471
양병선
152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262-5
전
470
470
양병선
완주군조촌면
고랑리152
11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토지대장
면적(㎡)
편입면적
(㎡)
성명
주소
소유
관계
66
기정
덕진구
팔복동4가
267
답
694
693
유차자
전주시완산구
태평동249-1
　
면적정정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267
답
694
694
유차자
전주시완산구
태평동249-1
67
기정
덕진구
팔복동4가
268-11
답
777
624
엄정호
전주시완산구
태평동1-1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268-51
답
623
623
엄정호
전주시완산구
태평동1-1
68
기정
덕진구
팔복동4가
268-12
답
1,525
1,497
김재석
여수시소호5길32,
3동402호(엘지화학
소호사택)
지구계
분할측량
변경
덕진구
팔복동4가
268-52
답
1,497
1,497
김재석
여수시소호5길32,
3동402호(엘지화학
소호사택)
69
기정
덕진구
고랑동
1217-5
미등록
필지
-
4,358
미등록
필지
오기편입
필지삭제
삭제
-
-
-
-
-
-
70
신규
덕진구
고랑동
305-30
답
3
3
이태묵
전주시덕진구고랑동
305-5
누락필지
추가
기정
합계(70필지)
216,227
109,170
변경
합계(77필지)
109,447
109,447
◉충청북도공고제2021-426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계획 승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01일
충청북도지사
1. 사 업 명 :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2. 시설의 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번지 일원
3.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 규    모 : 조성면적 91,315㎡, 매립용량 1,182,500㎥
4. 처리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불연성 및 소각재)
5.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청주시 전역
6. 사업비의 조달계획 : 총사업비 40,128백만원 (국비 11,113, 지방비 29,015)
7. 시설의 설치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22. 12. 31.
8. 시설의 설치기관 : 청주시
※ 문의사항 :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 043-220-4044
청 주 시 자원정책과 ☎ 043-201-4691~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4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0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끝.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남항한토
A호등부표
35-05-45.7 N
129-02-09.2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3. 29.
공사용
2020. 7. 15.
∼2021. 3. 29.
공사
완료
부산남항한토
B호등부표
35-05-45.5 N
129-02-04.4 E
부산남항한토
C호등부표
35-05-46.5 N
129-02-03.9 E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13호
국적취득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04월0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진수
2021.**.*
*
남성
중국
경기도김포시****
2021.03.11
이윤지
2014.**.*
*
여성
필리핀
경기도김포시****
2021.03.11
이윤미
2014.**.*
*
여성
필리핀
경기도김포시****
2021.03.11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1-35호
　「부산지방우정청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확대운영」계획에 따라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 
우체국을사전에국민에게알려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3인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따라 2인 및 3인(읍·면 소재)이하 근무우체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점심시
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운영하려는 것임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실시관서(12국)
  
  나. 시행일 : 2021. 5.  3.(월요일)자
2. 의견제출
  동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시행국명
관서급
휴무시간
비고
해운대
부산법원동부지원
출장소
12:00~13:00
신규
진주
진주진성
별정국
12:30~13:30
신규
진주
진주금곡
별정국
12:00~13:00
신규
창원
창원북면
별정국
12:00~13:00
신규
통영
통영용남
별정국
12:00~13:00
신규
거창
거창대동
6급
12:00~13:00
신규
밀양
밀양하남
6급
12:00~13:00
신규
산청
산청생비량
별정국
12:00~13:00
신규
산청
산청삼장
별정국
12:00~13:00
신규
하동
하동금남
6급
12:00~13:00
신규
함양
함양휴천
별정국
12:00~13:00
신규
고성
고성영현
별정국
12:30~13:30
휴무시간 변경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E-mail : 0513ljh@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 051-559-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51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
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8항,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제외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
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수량) 유해화학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고대
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1. 유독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1과 같다.
 2. 제한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2와 같다.
 3. 금지물질의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신설 2020.4.1>

                         유독물질별 규정수량

1. 일반기준
가. 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
    준을 적용한다.
나. 표의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유독물질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다. 표의 규정수량 중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규정수량으로 한다.
라. 표의 제256호, 제275호 및 제504호의 물질은 상온·상압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마.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페닐수은트리에탄올암모늄붕산
51   06-4-47                                                  -          2     100
               [Phenylmercurictriethanolammoniumborate]
                       펜타브로모디페닐옥사이드
52   06-4-48                                              32534-81-9     20    400
                      [Pentabromodiphenyloxide]
                                                                          5    200
53   06-4-49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87-86-5
                                                                        400*   -*
                                                                          5    200
54   06-4-50       펜피록시메이트 [Fenpyroximate]                134098-61-6
                                                                        400*   -*
                                                                         20    400
55   06-4-51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                      608-73-1
                                                                        400*   -*
                                                                         20    400
56   06-4-52           헵타클로르 [Heptachlor]                  76-44-8
                                                                        400*   -*
                                                                         20    400
57   06-4-53          황산탈륨 [Thalliumsulfate]              7446-18-6
                                                                        400*   -*
                                                                         20    400
58   06-4-54       2-나프틸아민 [2-Naphthylamine]               91-59-8
                                                                        400*   -*
59   06-4-55     1,2-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106-93-4      20    5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60   06-4-56                                               96-12-8       20    500
                     [1,2-Dibromo-3-chloropropane]
                                                                         40     -
61   06-4-57      4-아미노비페닐 [4-Aminobiphenyl]               92-67-1
                                                                        400*   -*
62   06-4-58              2,4,5-티 [2,4,5-T]                93-76-5       20    400
                                                                          5    200
63   06-4-59        오산화비소 [Arsenicpentoxide]              1303-28-2
                                                                        400*   -*
                                                                         40     -
64   06-4-60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Talc]                 14807-96-6
                                                                        400*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9호
항로표지폐지에따른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01일
항로표지과
-
아       래   -
표  지  명
위  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신  설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VIRTUAL_
DEPTH_2.0M
35-25-43.4N
129-22-24.8E 99440620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0.
12.30.
2021.
3.29.
케이슨 인양에 
따른 가상 
AIS 폐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8호
항로표지현황변경(이가리항북방파제등대명칭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명칭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4월0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이가리항 
서방파제등대 36˚11′07.2″N
129˚23′10.8″E
Fl(2)R6s
13
8
홍
원형콘크리트조
10
2021.
3.24.
항해
원조
명칭
변경
변경후
이가리항 
북방파제등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14호
　
정부표준영정지정공고
「문화체육관광부영정동상심의규정」제4조에 따라 단종 영정에 대하여이를 정부표준영정
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4월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내용
지정번호
영정명
규  격
제작작가
제작기관
소장처
100호
단종
가로 120㎝
세로 200㎝
권오창
영월군
단종역사관
2. 지정일자 : 2021. 4. 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4. 하 천 명 : 금당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474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100㎥/일(270,783㎥/년)
8. 허가기간 : 2021. 3. 29. ∼ 2026. 3. 2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 600 ㎜, L 60.0 m) 
  ㅇ 집수정(D 2100 ㎜, H 4.4 m)
  ㅇ 취수펌프(0.69 ㎥, 58 mH) 2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67호
하천수사용허가취소
　관보19966호(2021.3.25.)에게재된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67호는내용상오류가있어취소
합니다.
2021년4월0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49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1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칭
연번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2017.5.4)                좌동        변경없음
  2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2015.4.16)                 좌동        변경없음
  3     G-SQUARE 건립사업 (2016.9.12)               좌동        변경없음
  4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2020.11.18.)            좌동        변경없음
  5     가산동 오피스텔 건립사업(2021.1.14.)               좌동        변경없음
  6     가산동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2021.1.14.)       좌동        변경없음
  7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2021.1.14.)          좌동        변경없음
  8                      -                  가산드림허브 건립사업   신규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IT·SW 앵커기업 유치, 중소기업 입주기반 및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IT/SW 클러스트 강화


 ㅇ 청년 선호 근무공간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식·인적자본 중심의 新산업환경 조성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2018.02.   2020.07.   변경없음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             2015.03.   2017.12.   변경없음

        G-SQUARE 건립사업          2017.02.   2019.09.   변경없음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019.04.   2023.01.   변경없음

      가산동 오피스텔 건립사업            2020.08.   2022.03.   변경없음

  가산동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        2020.10.   2022.07.   변경없음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         2020.07.   2023.07.   변경없음

       가산드림허브 건립사업             2020.07.   2023.04.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 서울산단기획단 ☎070-8895-7302)에 비치하여 열람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105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4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법률 제17584호, ‘20.12.8. 공포, ’21. 6.9.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 절차 조항(제5조의2) 및 관련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함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1조의3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영업의 승계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고서 서식 근거 및 별지를 신설함(안 제5조제6항, 별지제2호의5)
 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0조의3 개정으로 독립제작사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신고서
   류 및 신고관리 대장에서 미신고 영업을 전제하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등의 항목을 삭제함(별지 제2
   호서식·별지제2호의3 서식)
 라. 연구개발 기본법인 연구개발혁신법에 맞게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 전자우편 : hhj1225@korea.kr
  - 팩스 : (044) 203 - 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전화 (044) 203 - 3239, 팩스 (044) 203
-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