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 6각 너트 및 평
와셔의 세트
개정
KSBISO13849-1
기계 안전 — 제어 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 — 제1부: 
설계의 일반 원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3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281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849-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2819 : 문구 수정
  ㅇ KSBISO13849-1 : 문구 수정
   
부칙: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충 중인 화물자동
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ㅇ 전자우편 : ycsong91@korea.kr
ㅇ 팩스 : 044 - 201 - 5601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09, 401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27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심○숙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2025. 8. 27.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8. 27.까지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4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road03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1338
C 형 동심 멈춤링
확인
KSB1337
E 형 멈춤링
확인
KSB1327
치공구용 와셔
확인
KSB1325
이붙이 와셔
확인
KSB1309
암나사붙이 평행 핀
확인
KSB1104
6각 구멍붙이 숄더 볼트
확인
KSB1101
냉간 성형 리벳
확인
KSB1067
육각 구멍붙이 버튼 볼트
확인
KSB1065
수나사부품-호칭길이 및 볼트의 나사부 길이
확인
KSB1063
와셔붙이 6각 태핑 스크루
확인
KSB1062
머리붙이 스터드
확인
KSB1060
드릴링 태핑 스크루
확인
KSB1059
안경테용 작은 나사 및 너트
확인
KSB1055
목재용 홈붙이 스크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확인
KSB1028
6각 구멍붙이 멈춤 나사
확인
KSB1016
기초 볼트
확인
KSB1005
나비 볼트
확인
KSB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확인
KSB0551
체결용 부품의 기계적 성질 제7부:호칭 지름 (1∼10) 
mm인 볼트 및 스크루의  비틀림 강도 시험 및 최소 
파괴 토크
확인
KSB0421
평행 나사 게이지의 검사 방법
확인
KSB0406
축의 지름
확인
KSB0250
주조품 치수 공차 및 절삭여유 방식
확인
KSB0235
미터 나사의 공차 방식
확인
KSB0234
강제 너트의 기계적 성질
확인
KSB0233
강제볼트 작은나사의 기계적 성질
확인
KSB0216
유니파이 가는 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확인
KSB0206
유니파이 가는 나사
확인
KSB0203
유니파이 보통 나사
확인
KSB0118
패킹 및 가스킷 용어
확인
KSB0103
스프링 용어
확인
KSB0101
나사 용어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3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1338 : 5년도래 확인
  ㅇ KSB1337 : 5년도래 확인
  ㅇ KSB1327 : 5년도래 확인
  ㅇ KSB1325 : 5년도래 확인
  ㅇ KSB1309 : 5년도래 확인
  ㅇ KSB1104 : 5년도래 확인
  ㅇ KSB1101 : 5년도래 확인
  ㅇ KSB1067 : 5년도래 확인
  ㅇ KSB1065 : 5년도래 확인
  ㅇ KSB1063 : 5년도래 확인
  ㅇ KSB1062 : 5년도래 확인
  ㅇ KSB1060 : 5년도래 확인
  ㅇ KSB1059 : 5년도래 확인
  ㅇ KSB1055 : 5년도래 확인
  ㅇ KSB1028 : 5년도래 확인
  ㅇ KSB1016 : 5년도래 확인
  ㅇ KSB1005 : 5년도래 확인
  ㅇ KSB1003 : 5년도래 확인
  ㅇ KSB0551 : 5년도래 확인
  ㅇ KSB0421 : 5년도래 확인
  ㅇ KSB0406 : 5년도래 확인
  ㅇ KSB0250 : 5년도래 확인
  ㅇ KSB0235 : 5년도래 확인
  ㅇ KSB0234 : 5년도래 확인
  ㅇ KSB0233 : 5년도래 확인
  ㅇ KSB0216 : 5년도래 확인
  ㅇ KSB0206 : 5년도래 확인
  ㅇ KSB0203 : 5년도래 확인
  ㅇ KSB0118 : 5년도래 확인
  ㅇ KSB0103 : 5년도래 확인
  ㅇ KSB0101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5-131호
　우편취급국 창구운영시간 변경 계획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시간제 우편취급국 시행에 대한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전일제 운영이 곤란한 우편취급국에 대해 고객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간제 운영을 
시행하고자 함
2. 대상 우편취급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051-559-3112 / 팩스: 0505-005-1451
   ㅇ 이메일: bottlecrane@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취급국명
운영시간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부산사상
경남정보대학교
09:00~18:00
09:00~17:00
2025. 10. 1.(수)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5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890-2020-003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주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877-6번지 일원(877-20번지 인근)(초전4호관정)
- 허가량 : 37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6.6㎡
  ㅇ 취수장 3.0m×2.2m
  ㅇ 수중모터 1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14. ∼ 2030. 9. 13.(1,826일간)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등록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범위를 확대함
2. 주요내용
   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포함(안 제17조제2항 
본문)
나.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진위 확인을 통해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 
제시 면제 가능(안 제17조제2항 단서)
다.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의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신설)
라. 모바일 등록증 도입을 계기로 등록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면제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완화하기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함(안 별표1 제16
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yldoo@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8, 팩스 (044) 
202 - 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5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890-2020-0037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주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10번지 일원(초전3호관정)
- 허가량 : 34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6.6㎡
  ㅇ 취수장 3.0m×2.2m
  ㅇ 수중모터 1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14. ∼ 2030. 9. 13.(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6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890-2020-0037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주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8길 40-4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898-1번지 일원(86-6번지 인근)(초전2호관정)
- 허가량 : 36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6.6㎡
  ㅇ 취수장 3.0m×2.2m
  ㅇ 수중모터 1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14. ∼ 2030. 9. 13.(1,826일간)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261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
   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
   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
   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이하 고시)의 ‘유원시설업’
   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
   함(안 제1조~제8조, 제10조~제12조, 별표1~별표, 서식 1호~서식 14호)


3. 의견제출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
             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hbs152@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31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과 관련한 요건ㆍ절차를 정하고, 췌장
장애의 장애정도 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등록증 유형, 재발급 신청 및 교부 등 규정 정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에 대
   한 임시장애인등록증 효력 인정 등(안 제4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별지제6호
   서식)
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전 본인확인 및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사용 신청 절차 및 법정대리인등의
  동의가 필요한 장애인 범위, 본인 명의 휴대폰 1대에만 발급 가능, 모바일 등록증의 재발급 절차,
  모바일 등록증 유효기간(3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회수(폐기) 및 기능 정지ㆍ회복 등(안 제5조
  의2에서 제5조의4 신설)
다.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범위 및 금액(안 제4조 제4항, 제5항)
라. 췌장장애 신설에 따른 장애정도 기준 마련(안 별표1 제16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yldoo@korea.kr
  - 팩스 : 044-202-3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 202 - 3298, 팩스 (044)
202 - 3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6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250-2020-0037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양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9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772번지 외 1필지 일원(156-7번지 인근)(선바위경관폭
포펌프장)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반변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95.0㎡
  ㅇ 집수매거(D1,000㎜) L=378.0m
  ㅇ 맨홀펌프장(5.0m×2.5m) A=17.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9. 22. ∼ 2030. 9. 21.(1,826일간)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632호

  장애정도심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신설에 따른 췌장장애에 대해 세
부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장애기준 개선을 통해 장애인
정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췌장장애 진단시기, 진단의사, 판정개요 등을 신설
나.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와 관련하여 판정기준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0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장애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ldoo@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3) 팩스 : 044-202-39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 (044) 202 - 3298)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오영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04.29
외국국적취득
노하선
200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1.07.25
외국국적취득
1
◉군포중앙고등학교공고 제2025-43호
2016. 3. 7.개정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의거, 
학교 일상경비 출납원의 폐기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공인의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군포중앙고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8월 2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군포중앙고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5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 인테리어 리뉴얼 공
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라운지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일원
ㅇ 면적: 54,034,734.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4단계 제2여객터미널 확장 일환 아시아나항공 통합 대비 3단계구간 대한항공 
라운지 개선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
ㅇ 사업개요: 제연스크린, 방화셔터 위치 변경 등 방화구획 신설 및 변경
5. 사업시행기간: ‘25.8. ~‘26.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9,785백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타인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면적(㎡)
사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68
잡
54,034,734.7
5,698.0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
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 FAX. 032
-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3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
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7072-1 : 원 국제표준(ISO 17072-1:2019) 개정내용 반영
ㅇ KS I ISO 17072-1 : 원 국제표준(ISO 17072-2:2022)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7072-1 :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KS I ISO 17072-2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가급적
직역을 피해 의역함, 용어 통일 및 분석기기 명칭 현행화, 5절 시약의 
CAS번호 추가
ㅇ KS I ISO 17072-2 : 의미 명확화를 위하여 KS I ISO 17072-1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가급적
직역을 피해 의역함, 용어 통일 및 분석기기 명칭 현행화, 인용표준 수정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제품
환경성
KS I ISO 17072-1
가죽― 금속함량의화학적측정― 제1부: 용출
가능한금속
2
KS I ISO 17072-2
가죽― 금속함량의화학적측정― 제2부: 총금속
함량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85호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으로 전기 관련 학과가 아닌 학사ㆍ전문학사 취득자 및 고등학교 이하
학교 졸업자도 일정 기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 인정 및
등급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요구되는 성취도 평가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전기 관련 학과 명칭이 지속적으로 변동됨에 따라 학과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전기공사
기술자 인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취도평가 실시 단체 및 양성교육훈련 수행 주체 (안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제4조 신설)
  1)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단체에서 양성교육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이수 기준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경력심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함.


나. 성취도 평가 재응시 조건 (안 제6조제5항 신설)
  1) 성취도 평가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양성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3회까지 재
    응시 가능하도록 함.


다. 전기관련학과 인정기준 추가 (안 별표 5 제3호 신설)
  1) 대학정보고시(대학알리미)에서 정하는 표준분류체계가 ‘전기공학’으로 분류되는 학과를 추
    가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
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a8873@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6,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3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
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대기
배출원
KS I ISO 13199
고정배출원― 비연소공정에서배출되는폐가스
내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의측정― 촉매
변환기가장착된비분산형적외선분석계
2
토양
KS I ISO 19204
토양의질― 토양오염의부지특이적생태위해성
평가절차(토양의질TRIAD 접근법)
3
KS I ISO TS 5594
토양과물의질― 생물실험의검정에있어서실험실
간시험설계를위한지침과요건
4
KS I ISO 22190
토양의질― 토양내미량원소의생물유효성평가를
위한추출제활용
5
KS I ISO 21365
토양의질― 잠재적오염부지에대한부지개념
모델
6
KS I ISO 23400
현장
무기질
토양의
유기탄소와
질소
저장량과
변동량분석지침
7
KS I ISO 11916-3
토양의질― 선정된화약류및관련화합물의정량
―
제3부: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
질량분석법
(LC-MS/MS)
8
생활
소음
KS I ISO TR 17534-3
음향― 실외음향계산을위한소프트웨어― 제3부:
KS I
ISO 17534-1에
따른
소프트웨어에서KS I
ISO 9613-2의품질보증구현에대한권고사항
9
KS I ISO TR 17534-2
음향― 실외음향계산을위한소프트웨어― 제2부:
시험사례와품질보증인터페이스를위한일반권고
사항
10
KS I ISO TR 17534-1
음향― 실외음향계산을위한소프트웨어― 제1부:
품질요구사항과품질보증
11
KS I ISO 11957
음향― 방음부스의차음성능결정― 시험실과현장
측정
12
KS I ISO TR 25417
음향― 기본물리량과용어정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13199 : 국제표준(ISO 13199:2012)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19204 : 국제표준(ISO 19204:2017)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TS 5594 : 국제표준(ISO TS 5594:2022)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22190 : 국제표준(ISO 22190:2020)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21365 : 국제표준(ISO 21365:2019)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23400 : 국제표준(ISO 23400:2021)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11916-3 : 국제표준(ISO 11916-3:2021)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TR 17534-3 : 국제표준(ISO TR 17534-3:2015)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TR 17534-2 : 국제표준(ISO TR 17534-2:2014)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TR 17534-1 : 국제표준(ISO TR 17534-1:2015)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11957 : 국제표준(ISO 11957:1996)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TR 25417 : 국제표준(ISO TR 25417:2007)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TR 17534-4 : 국제표준(ISO TR 17534-4:2020)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TR 12913-2 : 국제표준(ISO TR 12913-2:2018)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TR 12913-3 : 국제표준(ISO TR 12913-3:2019)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ㅇ KS I ISO TR 13471-2 : 국제표준(ISO TR 13471-2:2022) 부합화에 따른 KS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13
KS I ISO TR 17534-4
음향― 옥외소음계산을위한소프트웨어― 제4부:
ISO 17534-1에따른소프트웨어에서COMMISSION
DIRECTIVE (EU) 2015/996의품질보증구현을위
한권장
14
KS I ISO TR 12913-2
음향― 사운드스케이프― 제2부: 데이터수집및
보고요구사항
15
KS I ISO TR 12913-3
음향― 사운드스케이프― 제3부: 데이터분석
16
KS I ISO TR 13471-2
음향― 타이어/노면소음측정에대한온도의영향
― 제2부: 패스바이방법으로시험할때온도에대한
보정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8. 22. ~ 2025. 9. 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배민우
1983.○.22.
0178200274100000373
\4,687,000 인천광역시 중구 두미포로 
○○
2
이영종
1958.○.16.
0178200274100006316
\6,562,500 경상남도 밀양시 시청서3길
○○
3
임상윤
1980.○.02.
0178200274100008284
\6,135,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인사로17번길 ○○
4
김준형
1988.○.16.
0178240274100000282
\4,492,5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
로46번길 ○○
5
원서영
1977.○.02.
0178250274100000847
\9,37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27길 ○○
6
신화봉
1975.○.05.
0178200274100006319
\6,562,50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50번길 ○○
7
㈜한울커뮤니티
180111-1270543
0178200274100009948
\6,202,5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30, 1501호 (괴정동, 수민빌딩)
8
㈜온리플라워
180111-1336816
0178230274100000912
\4,987,5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신촌로 15,
1층 (연산동)
9
파티마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181151-0005144
0178200274100004264
\26,25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1로
15-2, 3층 (우동)
10
㈜착한떡
195511-0226782
0178230274100003444
\4,762,500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99
(삼계동)
11
주식회사 
케이티네트웍스
180111-1526863
0178250274100000015
\3,952,50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49,
7층-319호 (감천동)
12
㈜이도산업개발
180111-1084100
0178250274100000692
\515,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10번길 16, 1층 79호 (망미동)
◉인사혁신처공고제2025-24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
책과의 명칭을 균형인사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unevie12@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0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국가에서 발급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으로 통합하는 내
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되는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에 인명구조요원은 삭제, 수상구조사로 통합(안 제26조의1 및 별표 12)
나. 기존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3년간 자격인정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remember0401@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2,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343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또는 의견제
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및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2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제이디에스건설(673-86-01252)
             2. 대표자 윤창식 (761205-*******)
             3. 대표자 강영숙 (760110-*******)




○ 주 소 : 1.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74-0
           2.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81-17, 105동1304호
           3.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51, 603동20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조달청에서 계약 체결한 전라남도 영광군 수요“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사업 관급자재(PR거
 더) 제작설치”계약번호 242230642-00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인 ㈜제이디에스건설이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6. 청문 실시 : 붙임 참조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조    달     청
수신자 ㈜제이디에스건설 (673-86-01252), 대표자 윤창식 (761205-*******),
     대표자 강영숙 (760110-*******)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
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제이디에스건설(673-86-01252)
           성명(명칭) ② 대표자 윤창식(761205-*******)
                   ③ 대표자 강영숙(760110-*******)
   당사자
                   ①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74-0
            주 소    ②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81-17, 105동1304호
                   ③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51, 603동2002호

 처분의 원인이   전라남도 영광군군 수요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관급자재(PR거더) 제작설치
  되는 사실    계약번호 242230642-00’ 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내용    함
 법적근거 및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광주지방조달청   담당자 유승학
                                  자재구매과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전화번호 070-4056-8263
                                                             광주지방조달청
  청문실시       일시       2025년 9월 15일 14시부터 15시까지(1시간)    장소      회의실
                      소속 및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주재자       직위
                       성명                      허해성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