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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행정예고”에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3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판의 판독성 향상 및 설치위치 명확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도로명주
소안내시설규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용 도로명판에 세로 길이 70cm 규격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침으로 운영하던 보행자용 도로
     명판 규격 등을 규칙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로명판의 시인성 및 판독성 강화(안 별표1․3)
 나. 도로명판 등을 설치할 벽면, 기둥 등의 표면이 요철이 없는 매끄러운 경우 두께를 1밀리미터 미
     만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작기준 완화(안 제8조)
 다. 도로명판 등의 품질 향상을 위해 10년 후에도 색상, 반사성능 등이 80%이상 유지될 수 있는 제
     품으로 설치하도록 최소 내구연한을 정함(안 제8조, 제15조)
 라. 도로명판의 설치위치를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 예고용 도로명판은 교차로 전방
       100~300m 이내, 앞쪽 방향용 도로명판은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위치 명
       확화(안 제9조)
 마. 교통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행자용 도로명판 높이를 2.5m 미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
     도록 하여 시인성 및 판독성 강화(안 제10조)
 바. 건물번호판 설치 위치를 주출입구 우측에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출입구마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위치 명확화(안 제16조)
 사. 건축허가시 설계도면에 건물번호판 크기, 설치위치 등이 반영된 경우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신청서 및 완료서 생략(안 제17조)
 아. 건물번호판을 건물번호판 또는 건물번호로 표현하여 ‘건물번호판’이라는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건물의 미관, 디자인, 설치장소 등에 따라 건물번호만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도로명판의 종류 추가(안 제4조), 기초번호판 설치간격 및 규격 등 조정(안 제25조~제29조, 별표
     16), 지역안내판에 표기되는 주요건물을 공익시설물로 한정(안 별표1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87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
  - 전자우편 : sunjung79@korea.kr
  - 팩스 : 02-2100-3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행정예고”에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4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실 출자 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추가 출자 방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개정(2016.11.3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및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추가 출자 및 증액 출연 기준 신설(안 제
     7조제2항 신설)
  1) 출자 기관 자본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추가 출자하는 경우.
  2)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전년 보다 증액 출연하는 경우.
 나. 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방법 및 한도 신설(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4항 신설)
  1)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출자 기관은 사채의 발행시기, 발행총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출자 기관의 사채발행 한도를 순자산액 이내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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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2016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주파수회수 목적
 o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3400~3700㎒ 대역의 이동방송중계용, 아마추어용, 고정위성용
   주파수를 회수하여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회수 대상
 o 3400~3500㎒ 대역 내 아마추어용 주파수
 o 3400~3600㎒ 대역 내 이동방송중계용 주파수
 o 3600~3700㎒ 대역 내 고정위성용 주파수
3. 주파수회수 시행시기
 o 공고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o 손실보상금은 전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3
   호(2015.3.25.)「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 고정위성용 주파수는 시설자 요청에 의한 기존 서비스의 종료(‘17.6.30.)로 주파수회수에 따른 손
    실보상 대상에서 제외(전파법 제7조제1항제1호)
  - 아마추어용 주파수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70호(2016.6.23.)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에 따라 제2순위 업무이므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전파법 제7조제1항제3호)
  - 2017.6.30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아날로그 이동방송중계용 무선국은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재허가 중지 및 무선국 폐지로 주파수회수 및 손실보상 대상 제외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o 해당 시설자등은 주파수 회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전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손
   실보상청구서에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전파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손실보상금은 주파수 회수 시행일까지 제출된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o 공고된 회수 대상 시설자등은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가능
 o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
   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허경일 사무관, ☎ 02-2110-1997)
◉교육부공고제2016-270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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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4214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 및 법률 제13642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 후 추후 납부하려는 경우의 연금보험료의 상한
및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의 기
준소득월액 하한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하한 기준 하향(제10조)
   (2)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기준(제73조의2)
   (3)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제71조)
   (4) 전업주부(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기준소득 상한 설정(제62조제2항)
   (5)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기간 연장(제62조제3항)
   (6) 실업크레딧 지원 관련 규정 정비(제25조의3)
   (7)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관련 규정 정비(제70조의3, 제70조의4)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고 절차(제22조제4항)
   (2)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 취소 절차(제22조제2항·제3항)
   (3) 전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절차(제22조제6항)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87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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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강화로 폐기물 적법처리 기반 마련, 올바로시스템 접
속방법 다양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강화
  ○ 사용자 및 업무담당자의 계정(ID) 또는 비밀번호 분실시 초기화 등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입력시 기관명과 담당자명이 포함된 공
    인인증서 도입
  ○ 외부 인증서 사용시 담당자 식별가능 인증서 사용 의무화, 공인인증서 정보 유출로 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에 재등록 한 후 사용하도록 조치
 나. 전자인계서 입력 요건 완화
  ○ 휴대폰 등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올바로시스템 앱으로 접속·허용
  ○ 통산망 장애 또는 천재지변, 화재 등 사유로 승인을 받은 기한내의 전자인계서는 오류통보 대상
    에서 제외
  ○ 전자인계서 입력·수정 제외기간에「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추
    가 반영
3. 의견제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
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68, FAX : 044-201-737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9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6-58호,
'16.3.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6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96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1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단체명·소재지·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번 단체명       사무소          최초
                      대표자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호            소재지                                               구분
                                   ○도서관을 위한 자
                                   원봉사, 홍보활동, 기
             서울특별시                 금 모금활동, 후원활
       한국도서 마포구   동교로     2010.11. 동, 지역주민 연계활 02-571-027 도서관 단체명
                                                               소재지
2010-8 관친구들     114,  이상종 24. 동                    9     정책기획단 대표자
            301호(서교동,              ○지회의 설립과 지                  변 경
              태복빌딩)                원활동
                                   ○도서관을 위한 국
                                   제교류 및 지원활동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0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텔업 등급신청기간을 ‘등급유효기간 만료일 전 150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등급 만료 전에 평가신청을 하도록 하여 유효한 등급을 유지한 채로 등급 갱신절차가 진행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1항)
  1) 호텔업 등급신청기간을 ‘등급유효기간 만료일 전 150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90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influx001@korea.kr
  ㅇ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법령·자료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
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의 학교
     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화
 나.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하는 행위 기준 (안 제2조)
  1) 성매매알선, 음란·도박 등 풍속을 저해하는 영업행위 중 공중위생관리법 상 규정사항은 그에 따름
  2)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 중 공중위생법 상 규정사항을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3) 풍속을 저해하는‘입․퇴실시간에 따른 차등요금제 실시’를 온·오프라인에 광고하는 행위
  4)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로서, 해당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치한 학교의 관계자(학교
     장 또는 교사)ㆍ학부모의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3회 이상 제기된 경우로
     서 학교환경위생을 저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당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91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influx001@korea.kr
  ㅇ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법령·자료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2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종사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교
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텔등급평가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1) 종사원 친절교육 의무화 여부를 3성급 이상 등급평가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층 관광산업과
  ㅇ 전자우편 : influx001@korea.kr
  ㅇ 팩스 : 044-203-3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
                                         92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6-5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 확충공
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크루즈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글로벌 크루즈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
  존 부산항 북항(동삼) 국제크루즈부두를 확충(8만G/T → 22만G/T) 하고자 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둥 크루즈부두 전면해상 일원
  나. 규 모 : 크루즈부두 보강 360m, 확장 40m, 준설 74천㎥ 등
  다. 기 간 : 2016. 8 ~ 2018. 8(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051-609-6773)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0호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내 울산항 일대 및 취약 항․포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항공촬영 액션캠) 설치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
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
고 합니다.
 ※ 설치대상지역을 행정예고일로부터 20일간 알려드리니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
    고기간 내 서면(FAX : 052-230-2948) 또는 전화(052-230-2348)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6년 9월 2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울산항 일대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입안예고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울산항 일대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CCTV 설치
  나. 사업규모 : CCTV카메라 신규설치 2대
                                    116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3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54호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을 매 분기별로 방사성폐기
물관리기금에 납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매년 4/4분기 경우는 다음해에 기금에 납입되는 문제가 발
생함에 따라 당해 연도 방사성폐기물 반입량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납입주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비용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납입시점 변경(제7조제3항)
  –(분기가 끝난날부터 5일 이내) → (해당월이 끝나기 이전에)로 변경
3. 의견제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12일(수)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30118)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 전화 044-203-5343,5346 팩스 044-203-4768, 통합입법예고센터 의견제출 담당자(hypark19@motie.go.kr)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55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3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1. 개정이유
  ❍ 현행법은 급격한 경제 · 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정
      부의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 촉진
      법」에 따른 개발대상 도서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선업 등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
      상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상황지역의 정의를 지리적 · 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지역으로 조정하여 각 호의 접
     경지역, 개발대상 도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7호)
 나.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처할 우려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정의를 도입함(안 제
     2조제7호의2호 신설)
 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 재정적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지역경제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425호 지역경제총괄과
    - 전자우편 : kon99@motie.go.kr 또는 90kbs@korea.kr
    - 팩스 : 044-203-47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전화 044-203-4414 또는 4451, 팩스
044-203-47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6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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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6-181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벌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의 효율적 방제 및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염목등인 원목의
방제를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됨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분포지역 및 활동시기에 따라 방제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
어 매개충의 분포지역에 따라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22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hb69@forest.go.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 대전청사 1동 1501호
3) 팩스 : 042-481-410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전화 : 042-481-1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1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9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99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다. 설치사유 : 해양사고 예방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라. 설치지역 :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20
  마. 주관부서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052-230-2348)
2.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2016. 9. 2.~ 2016. 9. 22.
  나. 제출장소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또는 울산항해양경비안전센터
  다. 제출서식 : 붙임참조
붙임 1. 연안해역안전관리용 CCTV 설치 장소
     2. 의견제출서 서식.
                           연안해역안전관리용 CCTV 설치 장소
        구분                          설치장소          촬영구역                      비고
      CCTV      남구도시관리공단            내 울산항해양경비안전센터 매암포구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로 288번길 20)
    헬리카이트       남구도시관리공단 내 울산항해양경비안전센터 울산항 일대
 (항공감시시스템)          (울산 남구 장생포 고래로 288번길 20)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성명
 의견제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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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17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7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게시의 세부적인 사항과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선 및 도선 게시에는 승선료, 승선정원,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승객준수사항은 통합하여 하
      나의 안내사항으로 작성하고,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인명구조
      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등 3개 사항으로 게시하고 매표소 및 승선장에는 1개의 안내사
      항을 통합하여 게시
    - 게시사항 규격은 선박의 크기 및 톤수별 지정하고, 승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양식 통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제주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 우편
     번호 63280, 전화 : 064-766-2551, FAX : 064-766-2951, 전자우편 : eium76@korea.kr)으로 의
     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비안전서 해양안전과(경사 정택범, 064-766-2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29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18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한국메디코       양영덕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167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6. 9. 18. ~ 2017. 3. 17.)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실시 공고에서 재평가 대상 업체에게 재평가 대상 품목의 인체
     시험을 위한 인체시험 계획서(계약서 포함)을 2016.5.27. 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인체시
     험계획서(계약서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2차)
    - 해당품목 : 모발오케이액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95조 관련 [별표 8]의 II. 개별기
     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88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통신과금서
비스제공자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등록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번호
  047 ㈜다우데이타 정동철김    익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벨리로81
                              (죽전동, 디지털스퀘어 7층)  2016. 8. 2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
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무선국 허가취소)
                            119
제18837호                          관          보            2016. 9. 2.(금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94-2015-20-       거제동원501                         2016.08.10.자
                                  이** 준공기한경과 경남 거제시 수양로 무선국 허가취소
         0000091
 2     94-2016-20-      거제중곡진500 정** 준공기한경과 경남    거제시    2016.08.10.자
         0000019                                중곡1로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
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4-20-0000061    303영인호  박** 정기검사불응 부산시좌동
                                                해운대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08.11.~2016.09.10.
 2 42-2014-20-0000072           ㈜아이앤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300한림호 에이코리아 정기검사불응 중앙대로 2016.08.11.~2016.09.10.
 3 42-2006-20-0000062    330아라호 ㈜아라미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중앙대로 2016.08.11.~2016.09.10.
 4 41-2006-20-0000035    311금진호  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도산면 2016.08.11.~2016.09.10.
 5 42-2000-20-0000053    301일광호  강**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정량동 2016.08.11.~2016.09.10.
 6 42-1994-80-0000057    319안성호              경남
                                 노** 정기검사불응 호탄동 진주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08.11.~2016.09.10.
 7 42-2010-20-0000070    342대양호  임** 정기검사불응 경남  김해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무계동 2016.08.11.~2016.09.10.
 8 42-1994-20-0000171     300로얄 서경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훼리호                 중앙동 2016.08.11.~2016.09.1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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