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4호                       관            보               2014. 12. 22.(월요일)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
     구분               필지수                            면 적(㎡)                 비고
                            구성비(%)                         구성비(%)
     합계         405          100.00             115,785.1   100.00
     구          123           30.4                40,221     34.7
     답           29           7.2                   2,625    2.3
     대           23           5.7                   2,100    1.8
     도          155           38.3                54,546     47.1
     묘           3            0.7                     442    0.4
     임           2            0.5                     397    0.3
     잡           9            2.2                 2,039.2    1.8
     전           43           10.6                3,584.9    3.1
     종           1            0.2                       3    0.0
     천           17           4.2                   9,827    8.5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구 분             면 적 (㎡)                       내                  용
       계                     487,137 ․ [ ]는 철도시설 (도로 : 1,663㎡, 녹지 : 42㎡), 공원 및 녹지
                           [499,286] (유수지 : 10,444㎡) 포함면적임
     도   로                    238,927 ․ 보행자전용도로, 가각 등 포함
                            [240,590] ․ [ ]는 철도시설 중복결정(1,663㎡) 포함면적임
     공   원                     73,401 ․근린공원    3, 어린이공원 3, 소공원 3개소
                                      ․근린공원3에 제1호 유수지 5,960㎡ 중복결정
                                      ․완충녹지 6, 연결녹지 6, 경관녹지 12개소
     녹      지                 146,088 ․[ ]는 철도시설 중복결정(42㎡) 포함면적임
                            [146,130] ․연결녹지2호에 제2호 유수지 1,936㎡ 중복결정
                                      ․연결녹지3호에제3호유수지 2,548㎡ 중복결정
     광  장                       2,022 ․역전광장 2개소
     공공공지                       1,290 ․1개소
                                      ․[ ]는 공원 및 녹지 중복결정(10,444㎡) 포함면적임
      유 수 지                  [10,444] ․유수지1   : 근린공원3 내 중복결정
                                      ․유수지2 : 연결녹지2 내 중복결정
                                      ․유수지3 : 연결녹지3 내 중복결정
     하      천                  25,409 ․1개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5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배경 및 목적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11.10.) 이후,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따른 한미연합사 임시
     잔류, 용산역세권 개발 무산에 따른 신분당선 연장노선 결정 지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당초 6개 단위공원으로 획일적으로 구획된 공원을 생태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단일공원으로 통
    합․조정하는 등 용산공원정비구역(용산 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을 계획
    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함
                               177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6) 변경사유
     토지매입이 사업기간 중 완료되지 않아 사업기간을 연장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및 부지확장
바. 도시․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1) 학교(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해운대구 우동 24,359
 기정 16 학교 고등학교 1025-8번지                -     24,359 부고제266호
                            일원                       (73.5.5)
  2) 건폐율, 용적률, 건출물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고
    2종일반구거지역       60%이하       200%이하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20%이하        80%이하      5층 이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붙임1 참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붙임2 참조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해당사항 없음.
차.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     지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지 번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비고
                                                                내용
 1 1025-8 학 6,616 6,616 6,616 - 6,616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2 1025-111 학 111 111 111 - 111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3 1025-105 학 627 627 627 - 627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4 1025-127 학 13,699 13,699 13,699 - 13,699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한독학원 산 139-7
 5 산139-12                                  학교법인 해운대구 우동
       6 임 3,306 3,306 3,306 - 3,306 한독학원 산 139-7
   합 계        24,359 24,359 24,359 - 24,359
[붙임2]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기존 1동 지하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1,277.39 1,277.39 22.72 22.72 1,300.11 1,300.11
건물    1층
                                   410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1,858.58 1,858.58 223.47 223.47 2,082.05 2,082.05
      2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1,611.87 1,611.87 182.62 182.62 1,794.49 1,794.49
      3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1,676.74 1,676.74 182.62 182.62 1,859.36 1,859.36
      4층 교육연구시설
             (강당)
                     교육연구시설 1,674.74 1,676.74 182.62 182.62 1,859.36 1859.36
                        (강당)
      5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784.32 784.32 36.43 36.43 820.75 820.75
                  계           8,885.64 8,885.64 830.48 830.48 9,716.12 9,716.12
      1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140.39 140.39 -                     - 140.39 140.39
기존 2동 2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140.39 140.39 -                     - 140.39 140.39
건물    3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134.75 134.75 -                     - 134.75 134.75
                  계            415.53 415.53 -             - 415.53 415.53
      지하             교육연구시설
      2층       -    (설비관련제실, 85.00 85.00 -                 - 85.00 85.00
                        HALL)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지하 (설비관련제실,
      1층 HALL)        (동아리실) 207.64 207.64 -               - 207.64 207.64
금회    1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321.99 321.99 -                    - 321.99 321.99
증축 7동      (시청각실) (동아리실)
건물    2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다목적강당) (시청각실) 772.49 772.49 -                   - 772.49 772.49
      3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731.32 731.32 -
            (화장실) (다목적강당)                                  - 731.32 731.32
      4층       -     교육연구시설 64.56 64.56 -                  - 64.56 64.56
                       (화장실)
                  계           2,183.00 2,183.00 -          - 2,183.00 2,183.00
             합계               11,484.17 11,484.17 830.48 830.48 12,314.65 12,314.65
∙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1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32.20 532.20 532.20 532.20
      2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32.20 532.20 532.20 532.20
기존 3동 3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32.20 532.20 532.20 532.20
건물    4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32.20 532.20 532.20 532.20
      5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32.20 532.20 532.20 532.20
              계        -    - 2,661.00 2,661.00 2,661.00 2,661.00
기존 4동 1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297.11 297.11 297.11 297.11
건물            계        -    - 297.11 297.11 297.11 297.11
기존 5동 1층 교육연구시설
          (주차장,
                교육연구시설
                 (주차장, -    - 725.03 725.03 725.03 725.03
건물        전기실)   전기실)
                                         411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개요
구분 동별 층별           용도                  면적                          비고
                         자연녹지      제2종일반                 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2층 교육연구시설
           (식당)
                 교육연구시설 -
                   (식당)      - 707.87 707.87 707.87 707.87
      3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725.03 725.03 725.03 725.03
      4층 교육연구시설
           (강당)
                 교육연구시설 -
                   (강당)      - 485.13 485.13 485.13 485.13
               계        -    - 2,643.06 2,643.06 2,643.06 2,643.06
      1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855.99 855.99 855.99 855.99
기존 6동 2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3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922.99 922.99 922.99 922.99
                             - 469.70 469.70 469.70 469.70
건물    4층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     - 507.54 507.54 507.54 507.54
               계        -    - 2,756.22 2,756.22 2,756.22 2,756.22
          합계            -    - 8,357.39 8,357.39 8,357.39 8,357.39
◉음성군고시제2014-172호
                        음성 소도읍육성 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1. 음성 소도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반기문기념광장 및 특산물판매센터 부지조성 사업을 시
  행함에 따라「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7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고시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한 군관리계획(광장, 도로) 결정(변경)과 같은법
  제88조에 의한 군계획시설사업(광장, 도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하고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음 성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 (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변경)
  가. 개발사업의 명칭
    - 음성 소도읍육성사업 개발사업(반기문기념광장 및 특산물판매센터 부지조성 등)
  나. 사업시행예정 지역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78번지 일원
    - 면 적 : 28,307㎡ → 28,152㎡(감 155㎡)
            구 분                         사업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계                  28,307      28,152  100.0
         반기문 기념광장                17,237      17,218   61.2
       특산물산지 판매센타                 3,442       3,589   12.7
            도 로                   7,178       7,345   26.1
            교통광장                    -           -      -
            기 타                    450          -      -
      ※ 최초고시 : 2010. 10. 28(음성군고시 제2010-89호)
      ※ 1차 변경고시 : 2011. 06. 03(음성군고시 제2011-59호)
      ※ 2차 변경고시 : 2011. 10. 21(음성군고시 제201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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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 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음성군수
  나. 주 소
    -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변경)
  가. 시행기간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기간           2010년〜2013년             2010년〜2014년
  나. 개발사업 내용
     구분                          개발사업                              비고
   사업내용          UN반기문 기념광장, 특산물산지판매센타, 도로(1개노선)
   사업면적                          28,152㎡
   시설물          분수대, 파고라, 잔디마당, 전시벽, UN광장, 화장실, 음수대 등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 : 붙임
  ※ 붙임 : 음성 소도읍육성사업 개발사업(반기문기념광장 및 특산물판매센터 부지조성 등) 편입토
          지조서 (변경)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개발진흥지구 면적 최 초
                                        제한내용 (㎡) 결정일             비고
                              음성읍                                음성
  기정 1 취락지구 자연취락              신천리
                     지구 88번지 일원            -    16,166      소도읍육성사업
                                                               구역 외
  나.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초 비
                                                       형태 경과지 결정일 고
                    (m)
 기정 대로 3 6 25~27 주간선      도 로 702 5호광장 9호광장
    2) 공간시설 (변경)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결정일
  기정 10        일반광장 근린광장 음성읍             신천리
                                  178번지 일원         17,237 음성군고시
                                                           2010-89호
  기정 10        일반광장 근린광장 음성읍             신천리
                                  178번지 일원         17,218 음성군고시
                                                           2010-89호
                                 413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순 구분      소재지                면 적(㎡)            소유자             권리관계
번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권리 주소 성명 비고
                                                            관계
   기정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08-25 도 4,117 4,117          국(국토해양부)
   변경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08-25 도 727 727               국(건설부)
38 변경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08-28 도 1 1                   국(건설부)                분할
   변경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08-29 도 3,335 3,335           국(건설부)
   변경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08-30 도 54 54                 국(건설부)
39 기정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13 도 198 3
   변경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13 도 198 -
                                                 국(국토해양부)
                                                  국(건설부)                제척
40 기정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5-1 구 23 15
   변경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5-2 구 16 16
                                                 국(국토해양부)
                                                 국(건설교통부)               분할
41 기정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6 도 1,601 2
   변경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6 도 1,601 -
                                                 국(국토해양부)
                                                 국(건설교통부)               제척
42 기정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6-1 도 194 33
   변경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6-2 도 30 30
                                                 국(국토해양부)
                                                 국(건설교통부)               분할
43 기정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7 구 221 109
   변경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 1057-1 구 100 100
                                                 국(국토해양부)
                                                 국(건설교통부)               분할
            계                기정 28,307
                             변경 28,152
◉평택시공고제2014-1844호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에코센
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64-8 및 688번지 일원
  ◦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36개월(종합 시운전기간 6개월 포함)
  ◦ 사업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간
  ◦ 사업면적 : 58,066㎡
  ◦ 시설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고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         250톤/일  물리적 선별공정
                         재활용 선별시설           70톤/일 수선별 및 자동선별
   폐기물처리시설             SRF열병합 발전시설         130톤/일 전력·온수(열) 공급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          210톤/일   혐기성 소화
                         슬러지 처리시설          184톤/일  건조 후 소각공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
    주민편익시설 2.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이내
                    악취 및 분진발생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설치, 주민편익시설은 지상부 배치
                 (※주민편익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협상 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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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평택이오스 주식회사
  ◦ 추진방식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평가점수(배점총계)의 0.4%
  ◦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주요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본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및 공사기간 등 특수성을 감안, 사업제안서 제출 시 관
    련시설물의 검증된 최신공법, 시공자 선정방법 및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제안서에 포함되는 의향서, 확약서 등은 주무관청 앞으
    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자본금 투자(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등)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
    약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주무관청
    에 제출하여야 함.
  ◦ 타인자본 조달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대출확약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타인자본 조달금액에 대하여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대출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조건 없는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사본으로 교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자자가 시공사를 제외하는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
    및 부대시설의 예정공사에 대한 시행주체, 시행계획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이 특정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숫자로 사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여야 함.
  ◦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바이오가스 연료화시설은 면세사업으로 최초 제
    안된 바,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바이오가스 연료
    화시설은 면세사업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며, 향후 과세에 따른 비용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협
    상과정에서 조정하여 실시협약 체결이 최종 확정함.
  ◦ 유가물 및 전력판매 수입을 불변가격으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되, 통합사용료는 86,474원/
    톤 이하로 제안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는 그 익일 18:00로 함.(단, 토요일은 공휴일로 간주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032-590-3354)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공고마감일로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1단계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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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본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
    록>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의 <양식36>의 질문서를 한국환경공단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답변
    통보는 개별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함.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7일 이내(09:00 ~ 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 한국환경공단은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팩스이외의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
    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택시 자원환경위생과(또는 자원순환과) 및 관련부서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자원환경위생과(☏031-8024-3732)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지원처
    민자관리팀(☏032-590-3354)로 문의바람.
   상             훈
‘에너지절약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토탈주식회사                 손석원             금탑산업훈장
          (주)이건창호                안기명             철탑산업훈장
         현대중공업(주)                김동수             석탑산업훈장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정한우              산업포장
         한국전력공사                  황우현              산업포장
           (주)부-스타               김기종              산업포장
                                                    2014. 11. 19.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대상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4년 1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비고
                   피고인              번호
 2014 형제 2014년압제 유쌍주     절도    성명불상  1 자전거(PROVENC 1 환가대금
   69768 2705호                          E VELOPIAN)    4,000원
                              418
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주요내용
가.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행정자치부에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통합 제공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은 단
 장 및 부장 각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함.
나. 행정서비스 통합 자문위원회(안 제5조)
 추진단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서비스
 통합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행정서비스 통합 협의회(안 제6조)
 추진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추진단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행정서
 비스 통합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안 제7조)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
 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3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바젤Ⅲ 기준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을 도입하고, 금융규제 개혁 후속조치로, 원화예대율
  산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한편, 통합 산업은행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바젤Ⅲ 기준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하고, 기존 원화유동성비율 규제는 폐지
      (안 제26조제1항 제2호)
  나. 금융규제 개혁 후속조치로서 원화예대율 기준 등을 합리화(안 제26조제1항 제3호)
  다. 통합 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92, 별표2, 별표3)
3. 세부 개정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금융위원회고시제2014-44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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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1. 개정사유
  카드대출 상품의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신용카드사의 임의적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대하는 한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
  화하고,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하며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유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카드대출 상품의 명칭을 알기 쉽게 개선(안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상품의 명칭만으로는 소비자가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
    이 있어 소비자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카드대출상품의 명칭을 국문도 병행 표기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중소․벤처기업 및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안 제2조제1항제10호,
      제7조의2제14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중소․벤처기업 및 해외기업
    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
  다.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확대(안 제7조의2제2항․제3항․제4항․제5
      항․제6항)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기존의 열거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금지’ 방식
    으로 변경하여 여신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
  라.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 폐지(안 제24조의6제1항)
    카드 결제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
  마. 결제대행업체의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유출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안
      제24조의6제3항 제4항)
    결제대행업체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카드정보를 수집 저장한 카드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관
    련 카드사의 의무를 면제하고, 정보유출로 피해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직접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확화
  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임의적인 축소 제한(안 제25조제2항)
    1) 부가서비스는 제휴업체의 일방적 통지가 있더라도 동종의 유사제휴업체를 찾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축소 가능
    2) 부가서비스의 의무유지기간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
  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고지를 강화(안 제25조제3항)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시 6개월 이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던 것에 추가하여, 변경 전
    6개월 이전부터 매월 고지하도록 강화
  아. 우대수수료율 규정(안 제25조의5, 제25조의6)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가맹점과 연매출 2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세부기준을 정
    하고, 각각의 우대수수료율을 규정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 ∙ 개정 법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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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7호            관              보         2014. 12. 26.(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04호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고
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68호)를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일부개정
제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 2 (효력기간) 이용약관의 신고를 정한 제18조는 2016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고시제2014-850호
 2014년 12월 17일 자카르타에서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와 YURI Octavian Thamrin 인
도네시아 외교부 아태․아프리카총국장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12월 17일자로 발효된 ”대
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부 기술협력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국별협력전략(CPS)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
          력하여 이행하는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IRoDCO)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
          사업
            나.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인도네시아 국
          가시설물 안전진단 역량강화사업
            다.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공공사업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인도네시아 찌
          따룸강 유역 홍수 예보 및 경보 시스템 개발사업
            라.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에너지광물자원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광해실태
          조사 및 광해복구관리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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