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신 1.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승

1530000-0056 동력수상레저            청서 1부               인신청서 1부

   <신청>        기구구조등변 구비서류 2.안전검사증(사본) 1부          2.안전검사증(사본) 1부

  수상레저         경              3.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등 3.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관련 서류 1부            등 관련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 1.우수제조·정비사업장인증

                               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2.우수사업장인증기관 지정기 2.우수사업장인증기관 지정

                               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류 1부                 서류 1부

                              3.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 3.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무분장 개요 1부            업무분장 개요 1부

                        구비서류 4.수상레저기구 제조에 관한 4.수상레저기구 제조에 관한
1530000-0058 우수제조, 정
                               규정(자체규정) 1부          규정(자체규정) 1부
   <인증>        비사업장 인
                              5.수상레저기구 정비에 관한 5.수상레저기구 정비에 관한
  수상레저         증
                               규정(자체규정) 1부          규정(자체규정) 1부

                              6.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에 한함) 1부

                                                   <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에 한함) 1부

                                                   최초인증 : 100,000원

                        수수료   수수료 없음               목록추가 : 30,000원

                                                   품목변경 : 30,000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30000-0059                  ○계 : (30일)           ○계 : (5일)
   <신청>        형식승인신청 접수처리     접수 : 해양경찰청(0일)       접수 : 해양경찰청(0일)
  수상레저                         처리 : 해양경찰청(30일)      처리 : 해양경찰청(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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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형식승인신청서 1부        1.형식승인신청서 1 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2.형식승인합격증명서 1 부
                                 우에 한함)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
                                4. 형식승인합격증명서 1부       35조 각호의어느 하나에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35조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       1부
                       구비서류      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호의 규정
                                 제3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에 따른 서류 1 부
                                 따른 서류 1부            5.수입허가서(수입의 경우에
                                7. 수입허가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1 부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에 한함) 1부
                                                     2.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 1.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
                                 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행기관 지정 신청서 1 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2.사업계획서 1 부
                                 우에 한함) 1부           3.검정요원 명단 및 자격을
                                3. 사업계획서 1부           증명하는 서류(검정대행기
                                4. 검정요원 명단 및 자격을      관에 한함) 1 부
                                 증명하는 서류(검정대행기 4.설비 또는 시설의 명세서,
1530000-0061 형식승인시험
                                 관에 한함) 1부            명칭 및 그 소재지가 기재
  <지정>       기 관 , 검 정 대 구비서류
                                5. 설비 또는 시설의 명세서,     된 서류 1 부
  수상레저       행기관지정
                                 명칭 및 그 소재지가 기재 5.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발
                                 된 서류 1부              행한 형식승인합격서(검정
                                6.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발       대행기관에 한함) 1부
                                 행한 형식승인합격서(검정
                                 대행기관에 한함)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에 한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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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8.1.
   골 프 장 명                   소   재    지                 회원권 종류
                                                                         기준시가

                                                      일반회원               125,000


IMG내셔날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주중회원                33,000


                                                      VIP                135,000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

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8-80호
 중요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 남기환,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 권경도를 명

예보유자로 인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꼭두각시 놀
       제3호        남기환                                       서울 강서구 화곡2동 459-22
                          남      1941.12.3   음, 덧뵈기,
   남사당놀이          (南基煥)                                       동신맨션 B동 101호
                                                 풍물
       제68호       권경도                                          경남 밀양시 내일동
                          여      1920.5.25   난쟁이춤
   밀양백중놀이         (權慶道)                                         431-303(4/10)

2. 인정일:2008년 7월 29일

3. 인정사유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

  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임.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

  우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남사당놀이 남기환 명예보유자는 어린시절 남사당패에서 무동(舞童)으로 시작하여 풍물·상모놀

  이·인형제작 등 다양한 기·예능을 연마한 결과 1993년 꼭두각시놀음·덧뵈기(탈놀이)·풍물

  로 기예를 인정받아 보유자로서의 전승활동에 주력해 왔음

 ○밀양백중놀이의 권경도 명예보유자는 경상도 지방의 병신춤 중에서도 난쟁이춤에 타고난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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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인정받아 왔음. 얼굴표정, 난쟁이처럼 구부린 모습으로 장단에 맞추어 추는 난쟁이춤은 신명

  과 익살의 몸짓이 일품이어서 2002년 2월에 보유자가 되었음

 ○이들은 평생을 종목의 전승·보급 및 후계자 양성에 헌신해 왔으나 현재 건강악화로 인하여 보

  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음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042-481-4979

 다. 연락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08-8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

2. 고시내용

 가. 내    용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세부내용 별첨)

    -허가사항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85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1조 제6호

 다. 적    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제6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고시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경우 시·도지사는 동 고시 범위내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변경

    허가 가능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문화재청 사적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835~7, 전자메일 leesh016@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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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1. 허가사항

     지역별        거리별                       위 임 대 상

               50m이내    ○기존 건축물·조형물 보수행위

                        ○지상1층 이내의 건축행위

               50m초과     -건축면적:85㎡이내
               100m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높이 5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도시지역 중                  ○지상3층 이내의 건축행위

               100m초과    -건축면적 255㎡이내

주거·            200m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11m, 경사지붕 15m

상업·                     ○높이 11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지상5층 이내의 건축행위
공업지역
               200m초과    -건축면적 425㎡
               500m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17m

                        ○높이 17m이내 조경 시설물·조형물 설치행위
                        ○상·하수도 및 가스의 관로, 소방 시설설치행위
               100m초과
                        ○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
               500m이내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
관리·
                        ○지상1층 이내의 농가주택 건축행위
녹지·            200m초과
                         -건축면적 85㎡
자연환경보전         500m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7.5m
지역
                        ○건물 최고높이: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경사지붕의 경사비율:3:10이상
적용범위       및
                        ○조경시설물: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용어해설
                         울타리 등의 시설물
                        ○조형물: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
                         설물

2. 허가사항 변경허가 사항
 ○신청인 변경, 허가기간 연장, 용도변경
 ○동일 건축높이 내 허가면적의 10%범위 건축면적/연면적 증가(단,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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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동일부지 및 동일 이격거리 내 건축물(시설물) 위치변경
 ○건물규모(최고높이, 층수) 변동 없는 구조 및 입면변경



⊙산림청고시제2008-122호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산   림   청    장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보안림(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단위:㎡)
                                            보안림      해제예정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   적
                                            면   적    지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충북. 단양. 매포.              국
               임야                  17,851   17,851    17,851        0    국방·군사시설
 평동 산24              (산림청)
 충북. 보은. 보은.
               임야    보은군수         134,579 134,579       217    134,362    수도시설
 어암 산12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96호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83호, 2008.
5.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3조(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
 신사업자 허가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4조(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법 제10조제1항·제2항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
 업 변경허가신청서 서식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5조(기간통신사업 양수(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 법 제13조제1항과 영 제20조제1항 또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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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제2008-101호
   제15회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변경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년 7월 25일 제1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및 계획변경(토지이용계획승인 포함)하였는바, 이를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08년 8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2008-9.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강남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위    치: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동 일원 1,660필지
 ○면    적:963,800㎡
2. 특구의 지정목적
 ○강남구는 국내·외 명품 패션숍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청담동과 압
  구정동의 패션거리를 국내외 패션·뷰티·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통
  한 패션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세계적인 패션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과 해외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선데이 패션·뷰
  티 마켓 사업
 ○국내·외 패션 명소로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강남 패션페스티벌 개최
 ○패션쇼장, 패션몰, 작품 전시장, 패션정보 제공 등 특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패션지원센
  터 건립
 ○패션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패션의 거리, 웨딩의 거리, 예술의 거리 등 권역
  별로 특성에 맞는 주제를 가진 7개 테마거리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지방자치단체
  -성   명: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맹정주), 주소: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민간 특화사업자
  -성   명:(주)종광건설(대표 최종한), 주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92-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선데이 패션·뷰티 마켓 사업:2009년~2011년
  -강남 패션페스티벌:2008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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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패션지원센터 건립:2010년~2011년
   -테마거리 조성사업:2008년~2011년
 ○재원조달방법:자체재원(구비) 130억원, 민자 159억원 (총사업비 289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강남구청장과 민간 특화사업자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 중 선데이 패션·뷰티 마켓 사업, 강남 패션페스티벌에 대하여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운행제한 특례) 및 법 제33조(「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특례)의 특례를 적용
 ○특구 중 선데이 패션·뷰티 마켓 사업, 강남 패션페스티벌,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법 제
   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별도 조례개정 특례)의 특례를 적용
 ○특구 중 강남 패션페스티벌, 웨딩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법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점용 특례)의 특례를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78, FAX:02-503-0371)
   또는 강남구 지역경제과(Tel:02-2104-1661, FAX:02-2104-24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10.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위      치: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379-1번지외 41필지
 ○면      적:509,229㎡
2. 특구의 지정목적
 ○양주시는 회암사지 등 문화재와 별산대 놀이체험, 갤러리, 아틀리에 등 문화·예술 체험시설과
   장흥 관광지가 소재한 지역임.
 ○문화·예술·교육 등의 문화산업콘텐츠 개발 등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문화·예
   술 관광지역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아트타운 조성사업
   -시립미술관 조성, 조각아카데미 조성, 아틀리에 및 전시공간조성, 장흥 아트파크 조성
 ○문화도시 기반구축사업
   -청암민속박물관 확장운영, 웹기반 홍보 네트워크 구축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장흥문화축제 활성화사업, 우주과학 체험프로그램, 양주자생수목원 체험프로그램, 양주시 관광
       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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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경기도 양주시장 (임충빈)
 ○주    소: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1-1
 ○단위특화사업자

           배 수 철   (주) 아트파크 대표

           엄 춘 보   (주) 송암천문대 대표

           정 복 모   청암민속박물관 대표

           김 영 자   양주자생수목원 대표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아트타운 조성사업:2007년~2011년
   -문화도시 기반구축사업:2007년~2011년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2007년~2011년
 ○재원조달방법:국비 39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도비 34억원, 시비 172억원, 민자 128억원(총
   사업비 373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양주시장과 단위특화사업자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 중 아트타운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의4조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대한 학예사 공동 고용 규제특례)에서 규
   정한 특례를 적용
 ○특구 중 문화도시 기반구축사업에 법 제23조(「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관한 별도조례 제정 특
   례),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도로점용 특례) 에서 규정한 특례를 적용
 ○특구 중 오감만족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법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차량통행 제한 특
   례)에서 규정한 특례를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68, FAX:02-503-0371)
   또는 양주시 총무과(Tel 031-820-2175, FAX:031-820-214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11.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위    치: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1072-6번지 등 26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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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923,877m2
2. 특구의 지정목적
 함평군은 친환경 농업지역에서 재배되는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과 배합사료를 혼합한 섬유질사료
 (TMR, Total Mixed Ration)작물로 사육하여 육질이 부드러운 ‘함평 천지한우’를 지역특화사업
 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량 암소핵군 육성, 고급육 생산농가 확대,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등
 을 추진함으로써 쇠고기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우량 암소핵군(elite cows, 우량 밑소) 첨단관리시스템 구축, 순수혈통 보존, 우량암소핵군 친환
  경 생산단지 조성, 우량정액 공급 등 함평 천지한우 우량 암소핵군 육성 사업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고급육 육질관리 시스템 구축, 이력관리체계 구축, 친환경축산 인증과
  HACCP 컨설팅 확대 등 함평 천지한우 명품화 사업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조사료 생산관련 장비 지원, 섬유소 분해효소 및 환경개선
  제 보급 등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사업
 ○친환경 한우촌 조성, 먹자거리 조성, 전문 판매점 관리, 한우 플라자 설치 등 함평 천지한우 홍
  보·마케팅 강화사업
 ○나비축제와 연계하여 이벤트 개최, 소달구지 체험 및 친환경 한우체험 농장 운영 등 함평 천지
  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전라남도 함평군수(이석형)
 ○주    소: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함평 천지한우 우량 암소핵군 육성사업:2008년~2012년
  -함평 천지한우 명품화사업:2008년~2012년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사업:2008년~2012년
  -함평 천지한우 홍보·마케팅 강화사업:2008년~2012년
  -함평 천지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2009년~2012년
 ○재원조달방법:국비 236억원, 지방비 156억원, 민자 288억원(총사업비 680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함평군수가 직접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전체 특구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식품
  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특례를 적용
 ○함평 천지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군도1호선 1,103m구간에 법 제22조(「도로교
  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특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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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 천지한우에 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광고물 설치를 위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광고물의 설치기준 등 특례를 적용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 강화사업을 위해 축산농협, 일반인 등이 농지 위탁경영 및 농지 임대
   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농지 위탁경영,
   농지 임대차 특례를 적용
 ○함평 천지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한우체험장, 달구지체험 등 이벤트 행사를 위
   해 일부 하천을 점용할 수 있도록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하
   천 점용허가 특례를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0, 4983, Fax:
   02-503-0271) 또는 전남 함평군 자치행정과(Tel:061-320-3706, Fax:061-320-357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12.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위    치: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517-45번지 외 92 필지
 ○면    적:69,190㎡
2. 특구의 지정목적
 가야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인프라와 연계, 고령군의 농특산물인 딸기, 수
 박, 메론, 감자를 활용한 농특산물 체험 프로그램 실시,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
 및 자연생태학습      체험장 등을 건립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고령군의 주요 재배작물인 딸기, 수박, 메론, 감자 등 농특산물의 가공·수확 등의 농산물체험
   장을 조성
 ○농특산물 판매장 및 허브온실, 생태터널, 매점, 식당,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풋살경기장(미니축구장), 파크골프장, 다목적             운동장 등 건강레포츠
   시설 조성
 ○자연관찰원, 습지원, 야생화단지 등 자연생태학습체험장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경상북도 고령군수(이태근)
 ○주    소: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9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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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농산물 체험장 조성 사업:2008년~2011년
  -농특산물 판매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2008년~2011년
  -농촌 건강레포츠시설 조성 사업:2008년~2011년
  -자연생태 학습체험장 조성 사업:2008년~2011년
 ○재원조달방법:국비 38억원, 지방비 45억원(총 사업비 83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고령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판매 및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대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의2(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 특례를 적용
 ○농촌체험을 위한 축제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
  하는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특례를 적용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한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36조의5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에
  서 규정하는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시 우선 심사 특례를 적용
 ○농촌 건강레포츠시설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
  3항제2호에서 규정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용도구역변경 의제 특례를 적용
 ○자연생태 학습체험장 조성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4호에
  서 규정한 농지의 전용협의 의제 특례를 적용
7. 기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3, Fax:02-503-0261)
  또는 고령군 산업과(Tel:054-955-2261, Fax:054-950-627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13.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구미 글로벌교육특구
 ○위     치: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210-5번지 외 98 필지
 ○면     적:2,217,167㎡
2. 특구의 지정목적
 구미시는 국제 IT산업도시로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목표로 학교 외국어교육강화 등 교육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활력화 및 지속 가
 능한 발전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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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3. 특화사업의 내용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영어마을 체험지원, 국제학교 설립지원 등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지역학교육성 School-Up 결연, 지역중심학교 육성 지원,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 우수교사 인
   센티브제 실시 등 교육복지 기반 조성
 ○시민 아카데미사업 등 지식산업 교육환경 조성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경상북도 구미시장(남유진), 관내 10개 거점 초등학교
 ○주     소: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50번지 ※ 관내 학교 주소는 생략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국제화교육환경 조성 사업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2008년~2012년
       ·영어마을 체험지원:2008년~2012년
       ·국제학교 설립지원:2008년~2012년
   -교육복지 기반 조성 사업
       ·지역학교육성 School-Up 결연:2008년~2012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2008년~2012년
       ·지역중심학교 육성 지원:2008년~2012년
       ·우수교사 인센티브제 실시:2008년~2012년
       ·인재양성 장학재단 설립:2008년~2012년
   -지식산업 교육환경 조성 사업
       ·시민 아카데미 사업 실시:2008년~2012년
 ○재원조달방법:국비 4억원, 도비 5억원, 시비 242억원(총 사업비251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구미시장과 관내 거점 초등학교가 시행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전문기관 등 위탁 운영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거점 초등학교(영어체험센터) 외국인 강사 배치 등의 특화 사업에 대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외국어 교원 및 강사 임용 특례를 적용
 ○특구 내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한 광고물 설치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옥외 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를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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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3, Fax:02-503-0261)
  또는 구미시 총무과(Tel:054-450-6084, Fax:054-450-608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14. 칠곡 양봉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칠곡 양봉산업특구
 ○위    치: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416번지 외 76 필지
 ○면    적:2,207,318㎡
2. 특구의 지정목적
 칠곡군은 국내 최대의 양봉 주산지로, 기존 밀원수인 아카시아를 대체할 헛개나무 등 기능성 수
 목을 이미 대규모 식재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양봉산물 및 가공품의 개발·생산 등 양봉산업을
 특화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3. 특화사업의 내용
 ○기능성 특용수종(헛개나무 등) 식재, 양봉시설 현대화, 양봉 교육장 및 판매시설 등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종합양봉생산가공센터 건립, 가공 및 포장재 개발, 헛개나무 분쇄시설 설치 등 생산기술 및 가
  공품 개발 사업을 추진
 ○체험농원, 양봉자연체험공원 조성, 칠곡 아카시아벌꿀축제 개최 등 양봉체험관광 상품화 사업
  추진
 ○지리적표시제 등록, 인터넷 쇼핑몰 구축, 브랜드 개발, 생산이력시스템 구축, 랜드마크 사업 등
  양봉브랜드 명품화 사업 추진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경상북도 칠곡군수(배상도)
 ○주    소: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1번지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2008년~2013년
  -생산기술 및 가공품 개발 사업:2010년~2013년
  -양봉체험 관광상품화 사업:2010년~2013년
  -양봉브랜드 명품화 사업:2008년~2012년
 ○재원조달방법:국비 5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30억원, 민자 20억원 (총사업비 120억원)을 재
  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칠곡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양봉체험 관광상품화 사업(칠곡 아카시아벌꿀축제)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지역특화발전특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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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특례를 적용
 ○양봉산업 기반조성 사업(양봉 교육장 및 판매시설 설치)과 생산기술 및 가공품 개발 사업(종합
   양봉생산 가공센터 건립, 헛개나무 분쇄시설 설치)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23조(「옥외광
   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기준           특례를 적용
 ○양봉브랜드 명품화 사업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36조의5(「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
   례) 에서 규정하는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시 우선 심사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
 ○생산기술 및 가공품 개발 사업 등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
   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할 수 있는 특례와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
   서 규정하는 식품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3, Fax:02-503-0261)
   또는 칠곡군 농업기술센터(Tel:054-975-2275, Fax:054-975-9791)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15.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명    칭: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위    치: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전역, 매암동 139-29 외 1,306 필지
 ○면    적:1,641,025㎡
2. 특구의 지정목적
 울산 남구(장생포 등)지역은 현재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높으나 역사·문화적 자원인 고래를
 테마로 관광산업을 특화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문화 복합도시로
 의 발전을 도모
3. 특화사업의 내용
 ○고래체험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돌고래수족관 및 고래잡이 옛모습 전시관 건립, 고래박물관 시
   설 확충, 극경회유해면(귀신고래가 출몰하는 바다) 탐사, 고래관광 네트워크 구축
 ○고래도시 환경기반 조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간판시범거리, 고래테마거리, 고래조각공원 조
   성
 ○고래축제 활성화, 고래자원 보존·육성을 위한 고래포럼·고래사랑운동 전개, 고래 역사문화 해
   설가 양성
 ○고래도시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 고래벽화 그리기, 고래도시 브랜드 개발
 ○고래생태계 보존 및 고래자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고래연구 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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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5호                관        보         2008. 8. 1. (금요일)
 ○성      명:울산광역시 남구청장(김두겸)
 ○주      소:울산광역시 남구 돗질로 28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
   -고래체험관광 사업:2008년~2014년
   -고래문화거리조성 사업:2008년~2011년
   -고래축제 활성화 및 고래자원 보존·육성 사업:2008년~2014년
   -고래도시 홍보 및 고래연구 사업:2008년~2014년
 ○재원조달방법:국비 54억원, 시비 40억원, 구비 64억원(총 사업비 158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시행방법:특화사업자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특구 내 특구 및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등의
   특화사업에 대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기준 특례를 적용
 ○고래박물관 및 고래잡이 옛모습전시관의 특화사업에 대하여 법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공동 학예사 운영 특례를 적용
7. 기    타
 ○규제특례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94, FAX:02-503-0261)
   또는 울산광역시 지역경제과(Tel 052-226-5671, FAX:052-226-5260)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08-16. 영양 고추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승인

1. 선 특구지정(2007. 4. 27.)
 ○위      치: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가곡리 315번지 외 394필지
 ○면      적:572,310㎡
 ○특화사업자:경상북도 영양군수(권영택)
 ○사업기간/사업비:2007년~2011년/351억원
 ○주요 특화사업:고추산업 기반시설 조성, 영양고추 및 전통문화체험 관광사업, 영양고추 명품
   브랜드화 및 토종고추 복원사업 등
 ○규제특례:「농지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도로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등 7개 규제특례
2. 승인근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7조제2항(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승인) 조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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