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규정
마.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전문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바. 법 제17조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의 발굴을 위한 선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안 제9조)
사. 농어업경영체에 3년 이상 근속한 장기근속 인력을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선정하고 심사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로 규정(안 제10조)
아.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법 제20조에 따른 농
  어업고용인력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1조)
자. 법 제21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12조~제13조)
 1) 농협,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2)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경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전자우편 : ziwonna@korea.kr
  - 팩스 : 044-868-065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전화 044-201-1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주가 
준비기간을 거친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시
행규칙 별표 2의‘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외 사유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2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keukoon@korea.kr
  - 팩스 : 044-202-747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5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
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 고시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 교량시설물
24개
 ○ 도로
연장(m)
17개
1
남해대교
660
경남
남해
설천
남해군
2
삼천포대교
436
경남
사천
대방
사천시
3
청담대교
1,211
서울
광진
자양
서울시설공단
4
강화초지대교
1,200
인천
강화
길상
인천광역시
5
영흥대교
1,250
인천
옹진
영흥
옹진군
6
서해대교
상하
각-7,310
경기
평택
포승
한국도로공사
7
광안대교
8,428
부산
수영
남천
부산시설공단
8
가조연륙교
680
경남
거제
사등
거제시
9
하갈2교
1,280
경기
용인
기흥
용인시
10 사천대교
2,145
경남
사천
서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11 부여대교
1,595
충남
부여
규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12 압해대교
1,420
전남
신안
압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3 내서교
2,018
경남
창원
내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
14 고금대교
760
전남
강진
마량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5 인제38대교
700
강원
인제
남
인제군청
16 마창대교
1,700
경남
창원
가포
(주)마창대교
17 남지교
745.5
경남
창녕
남지
창녕군청
- 2 -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 철도
연장(m)
7개
18 7호선 청담대교
1,020
서울
강남
자양
서울교통공사
19 모암고가
2,110
경북
김천
모암
국가철도공단
20 한강교량A
1,113
서울
용산
서부
이촌
국가철도공단
21 한강교량B
1,113
서울
용산
서부
이촌
국가철도공단
22 한강교량C
1,113
서울
용산
서부
이촌
국가철도공단
23 한강교량D
1,112
서울
용산
서부
이촌
국가철도공단
24 가평교
1,584
경기
가평
가평
국가철도공단
□ 터널시설물
29개
 ○ 도로
연장(m)
6개
25 정릉터널
상하  
각-1,650
서울
종로
평창
서울시설공단
26 죽령터널
상하 
각-4,600
경북
영주
풍기
한국도로공사
27 사패산터널
상-3,993
하-3,997
경기
의정부
호원
서울고속도로(주)
28 문수산터널
상-3,820
하-3,805
전남
장성
서삼
한국도로공사
29 가지산터널
상-4,580
하-4,534
경남
밀양
산내
진영국토관리사무소
30 만월산터널
상-1,538
하-1,514
인천
남동
간석
만월산터널(주)
 ○ 철도
연장(m)
23개
31 분당터널
(왕십리∼오리)
30,941.5
서울
강남
수서
국가철도공단
32 장상터널
2,603
경기
안산
장상
국가철도공단
33 일직터널
2,780
경기
광명
일직
국가철도공단
34 성현터널(상,하)
상-2,323
하-2,530
경북
경산
남천
국가철도공단
35 노령제2터널
2,300
전북
정읍
입암
국가철도공단
36 비룡터널
2,910
충북
청주
남이
국가철도공단
37 문곡터널
2,988
세종
-
부강
국가철도공단
38 황학터널
9,975
충북
영동
상촌
국가철도공단
39 화신5터널
6,180
충북
영동
영동
국가철도공단
- 3 -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40 운주터널
4,030
세종
-
전의
국가철도공단
41 금오터널
4,690
경북
김천
남
국가철도공단
42 금정터널
20,324
부산
금정
노포
국가철도공단
43 원효터널
13,280
울산
울주
삼동
국가철도공단
44 당리터널
6,620
경북
영천
북안
국가철도공단
45 계상터널
5,580
경북
영천
북안
국가철도공단
46 복안터널
3,320
울산
울주
두서
국가철도공단
47 평산터널
2,680
경남
양산
평산
국가철도공단
48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종점)
6,544
인천
연수
송도
인천교통공사
49 광주지하철
(마륵∼공항)
3,493
광주
광산
신촌
광주도시철도공사
50 대전지하철
(월평∼유성온천)
2,327
대전
서구
탄방
대전도시철도공사
51 부산지하철 2호선
(광안∼벡스코)
3,586
부산
사하
신평
부산교통공사
52 마치터널
3,132
경기
남양주
호평
국가철도공단
53 임실터널
4,655
전북
임실
임실
국가철도공단
□ 항만시설물
6개
  ○ 갑문시설
규모(t)x개수
1개
54 인천항갑문시설
(D-gate 포함)
50,000×1기
10,000×1기
인천
중
북성
인천항만공사
  ○ 계류시설
규모(t)
5개
55 영흥화력 1,2호기
연료하역부두
150,000
인천
옹진
영흥
한국남동발전
56 영흥화력 3,4호기
연료하역부두
200,000
인천
옹진
영흥
한국남동발전
57 당진화력 제2 연료
하역부두
170,000
충남
당진
석문
한국동서발전
58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입출하부두
325,000
충남
서산
대산
한국석유공사
59 연료하역부두
(제2부두)
150,000
충남
태안
원북
한국서부발전(주)
- 4 -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 댐시설물
29개
  ○ 다목적댐
길이×높이(m)
15개
60 남강댐
1,126.5×34
경남
진주
내동
한국수자원공사
61 대청댐
(조정지댐포함)
495×72
충북
청원
문의
한국수자원공사
62 밀양다목적댐
535×89
경남
밀양
단장
한국수자원공사
63 보령댐
291×50
충남
보령
주산
한국수자원공사
64 부안댐
282×50
전북
부안
변산
한국수자원공사
65 섬진강댐
344.2×64
전북
임실
강진
한국수자원공사
66 소양강댐
530×123
강원
춘천
신북
한국수자원공사
67 안동댐
(조정지댐포함)
612×83
경북
안동
성곡
한국수자원공사
68 용담댐
(도수터널포함)
498×70
전북
진안
안천
한국수자원공사
69
임하댐
(조정지댐 및 
도수터널포함)
515×73
경북
안동
임하
한국수자원공사
70
주암댐
(조절지댐 및 
도수터널포함)
330×58
(562.6×99.9)
전남
순천
주암
한국수자원공사
71 충주댐
(조정지댐포함)
447×97.5
충북
충주
동량
한국수자원공사
72 합천댐
(조정지댐포함)
472×96
경남
합천
대병
한국수자원공사
73 횡성댐
205×48.5
강원
횡성
갑천
한국수자원공사
74 장흥다목적댐
403×53
전남
장흥
부산
한국수자원공사
  ○ 발전용댐
길이×높이(m)
13개
75 무주양수댐
상부287×60.7
하부234×42.6
전북
무주
적상
한국수력원자력(주)
76 산청양수댐
상부360×86.9
하부286.1×70.9
경남
산청
시천
한국수력원자력(주)
77 삼랑진양수댐
상부269×88
하부529×78
경남
밀양
삼랑진
한국수력원자력(주)
78 강릉수력도암댐
300×72
강원
평창
도암
한국수력원자력(주)
79 괴산수력댐
171×28
충북
괴산
칠성
한국수력원자력(주)
- 5 -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80
보성강수력댐
273.8×21.7
전남
보성
겸백
한국수력원자력(주)
81 의암수력댐
273×23
강원
춘천
신동
한국수력원자력(주)
82 청평수력댐
(양수댐포함)
407×31
(290×62)
경기
가평
설악
한국수력원자력(주)
83 춘천수력댐
453×40
강원
춘천
신북
한국수력원자력(주)
84 팔당수력댐
575×29
경기
하남
배알미
한국수력원자력(주)
85 화천수력댐
435×81.5
강원
화천
간동
한국수력원자력(주)
86 청송양수댐
상부400×90
하부301.5×57
경북
청송
파천
한국수력원자력(주)
87 양양양수댐
상부347×72
하부247×52
강원
양양
서면
한국수력원자력(주)
  ○ 용수전용댐
총저수용량
(백만㎥)
1개
88 덕동댐
32.7
경북
경주
천군
경주시
□ 하천시설물
4개
○ 하구둑
길이×높이(m)
1개
89 낙동강하구둑
2,230×18.7
부산
사하
하단
한국수자원공사
  ○ 방조제
포용조수량
(백만㎥)
3개
90 시화방조제
295
경기
안산
단원
한국수자원공사
91 서산A방조제
491
충남
서산
부석
한국농어촌공사
92 화성방조제
157
경기
화성
우정
한국농어촌공사
□ 상수도시설물
17개
○ 광역상수도
공급능력
(천㎥/일)
17개
93 금강계통광역상수도
330
충남, 
전북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94 구미권광역상수도
400
경북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95 남강계통광역상수도
325
경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96 대청댐계통광역상수도
1,230
충북, 
충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97 보령댐계통광역상수도
285
충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98 수도권광역상수도1단계
1,2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99 수도권광역상수도2단계
1,4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 6 -
연번
시설물명
규모
위   치
관 리 주 체
비 고
도(시)
군,구(시)
면(동)
100 수도권광역상수도3단계
1,33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01 수도권광역상수도4단계
1,5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02 수도권광역상수도5단계
2,2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03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
1,400
서울,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04 운문댐계통광역상수도
588
경북, 
경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05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
700
전북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06 주암댐계통광역상수도
800
전남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07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250
충북, 
경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08 태백권광역상수도
70
강원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109 울산권광역상수도
220
울산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안전진단 실시 관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정밀안전진
단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담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법원행정처공고제2023-31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서울고등법원
직 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성 명
한 규 현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직계비속
스튜디오미르
1
매각
50
2023. 02. 09.
미래에셋증권
직계비속
디에이테크놀로지
843
매각
2,663
2023. 02. 21.
미래에셋증권
직계비속
디에이테크놀로지
3
매각
9
2023. 02. 21.
미래에셋증권
직계비속
엘비인베스트먼트
5
매각
42
2023. 03. 31.
미래에셋증권
직계비속
트루엔
1
매각
18
2023. 05. 19.
미래에셋증권
직계비속
모니터랩
1
매각
15
2023. 05. 23.
미래에셋증권
소 속
광주지방법원
직 위
지방법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
성 명
박 병 태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용
매각 또는 
신탁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일자
매각 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배우자
기아
500
매각
39,500
2023. 03. 2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대차
200
매각
34,740
2023. 03. 2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350
매각
21,525
2023. 03. 0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텔레콤
500
매각
23,675
2023. 03. 0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물산
250
매각
26,725
2023. 03. 2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카카오
1,500
매각
90,000
2023. 03. 2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톨젠
400
매각
21,200
2023. 03. 0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LG에너지솔루션
70
매각
39,900
2023. 03. 20.
미래에셋증권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513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의 지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1. 지정번호 : 제8호
2. 지정내역
 가. 기관명 :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
 나.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43
3.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내역

                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일자
              (대표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남도 진주시
  제1호                                      055) 791-3632   2019-08-22
               (김세종)          충의로 10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제2호                                      032) 590-4649   2019-08-22
               (안병옥)          환경로 42
           (재)한국건설생활환경
                            충북 진천군 덕산
  제3호         시험연구원                        043) 753-3180   2019-09-30
                             면 여안로 13
               (조영태)
           (재)한국화학융합시험
                            경기도 과천시 교
  제4호           연구원                        02) 2092-3825   2019-09-30
                            육원로 98(중앙동)
               (김현철)

           (사)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의왕시 오
  제5호                                      02) 6191-6030   2022-09-15
               (김정수)        봉산단1로 38(이동)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제6호                                      02) 860-1651    2023-03-27
               (김세종)        디지털로 26길 87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부산테크노파크
  제7호                         과학산단1로       051) 974-9193   2023-8-28
               (김형균)
                              60번길 31
                            충청북도 청주시
            (재)FITI시험연구원
  제8호                        청원구 오창읍       043) 711-8866   2023-11-14
               (김화영)
                             양청3길 21, 43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분석기관 지정)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3-12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남원광한루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재선정)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남원시
                         1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30-3151
      (읍ㆍ면지역 제외)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109호 공고일 및 현 모집 재공고 기준일 이전 해당 우편취급국
    재계약 평가 당사자로서 재계약 평가 기준 미충족으로 계약이 종료된 자는 신청불가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11. 14 (화) ~ 11. 29. (수)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남원시
                             1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30-3151
       (읍ㆍ면지역 제외)
 -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해당 URL기재) 정보마당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 11. 30. (목) ~ 12. 1. (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기간은 공고 만료일 다음 업무일부터 진행

나. 장   소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남원시
                             1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30-3151
       (읍ㆍ면지역 제외)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12. 8.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 - 240 - 3607) 또는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063 - 630 - 315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3-109호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는 이번 재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공고 이후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288호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5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가. 사용개시구간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산20-10 ~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724-39 
(L=1.5km, 4차로)
  나. 사용폐지구간
   (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652-8번지(오작교 전방부)부터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658-6번지(오작교 후방부) 까지
(L=0.10km, 기존 2차로)
   (2)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657-6번지부터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662-5번지 까지
(L=0.12km, 기존 2차로)
4. 주요 통과지
ㅇ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봉양리
5. 사용개시(폐지)일 : 2023년 11월 13일
6. 기타 : 관계도면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을 제공함.
붙임  지형도(5만분의 1) 1부.
◉법무부고시제2023-5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투트위
201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쭉뭐이
199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김오안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심송염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향선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튀중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디엠찐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매화
198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얌바오제시카수
에테
1986.**.**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쉬후이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흐엉
1988.**.**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낌프엉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현숙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춘희
1977.**.**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문석
197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어우쥔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엔넌
2008.**.**
남성
베트남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엔칼나숀빈스클
레르빌
2010.**.**
남성
필리핀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짠쥐타이
2013.**.**
남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서애
200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길우
195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성수
197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정훈
김정훈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성수의 
수반취득
에노끼아쯔에
1997.**.**
여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바트볼드문크바
야라
1999.**.**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정숙
195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장성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지유
이지유
201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이장성의 
수반취득
손용웅
1963.**.**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손정민
손정민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손용웅의 
수반취득
권신숙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매화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승윤,
김하림
김승윤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매화의 
수반취득
김하림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김매화의 
수반취득
박옥희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5조
김나경
김나경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8조
박옥희의 
수반취득
이운봉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준서
이준서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이운봉의 
수반취득
응웬휜안응웬
2016.**.**
남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영선
195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정영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푸릅더르지앤흐
진
1992.**.**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춘옥
1962.**.**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금옥
1966.**.**
여성
중국
경상남도 거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학성
1980.**.**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덕룡
195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김해란
197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5조
임성우
197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얀다니
1997.**.**
여성
캄보디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성호
1989.**.**
남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진범
1983.**.**
남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문수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은철
1981.**.**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5조
이창현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8조
정옥의 
수반취득
김성철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동두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홍탐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장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홍푸미사시칸
1982.**.**
여성
타이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범철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응우옌바오쩌
우
200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탄화
2001.**.**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타인타인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빛쩜
2001.**.**
여성
베트남
강원도 철원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김리엔
1989.**.**
여성
베트남
경기도 구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5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온스라이넷
1996.**.**
여성
캄보디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옥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이창현
응우옌티흐엉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연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느아
1985.**.**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튀반
당튀반
2012.**.**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8조
쩐티느아의 
수반취득
김미영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동원
1975.**.**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숭위훈
1995.**.**
남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순례
1946.**.**
여성
중국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홍검
200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하티후인뉴
199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투이린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우티히엔
198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화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뚜찐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응우옌티빅프엉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화
1983.**.**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꾸악하이프엉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짜티뛰엔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프엉
198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옌탄
199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번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김꾸옌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쯔엉투위엔
199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투타오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토른스레이레악
1998.**.**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프로레스솔로몬
다비드
2018.**.**
남성
필리핀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하응옥한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보티아이
1991.**.**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녹후인
1992.**.**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티찌
199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티튀화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첸잉롱
1978.**.**
여성
타이완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20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광진구 테크노마트
1
서울광진우체국 지원과
(02)2049-0512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최종 수탁자로 선정 후 본인 희망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
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必)까지 가능
  다.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라.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
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1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로 인정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7]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1. 30.(목) ~ 2023. 12. 4.(월) 09:00 ~ 18:00 (공휴일 제외)
  나. 신청서 교부
    o 관할우체국 지원과 직접교부(제1항 참조) 
    o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우편취급국이 설치
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 단, 설치 예정 지역의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우정청에서 최종 선정한 수탁 예정자에게 우편취급국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제출 시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 승인서‘는 제출 생략 가능
    o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7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최종)’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1], 수탁신청인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 및 증
빙서류[붙임3], 운영계획서[붙임3-1],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5 
및 붙임5-1],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을 위 신청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中),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미만인 신청인은 선정
에서 제외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
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 수탁신청인별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이 동일한 경우 수탁신청인 전원 업무수행능력평가 
실시)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
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12. 11.(월) 공고할 예정이나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
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일로부
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
다. 
  마.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
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개별통보하
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
지 않습니다.
  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위탁대상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대상자는 [붙임 8]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붙임 8]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을 희망하지 않는 위탁대상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서 접수 기
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
부 및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o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공
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