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 D 4323 :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
○ KS D 8501 : 표준 서식 정비 및 일부 용어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D 4323 : 용어와 정의에 표기되지 않은 영문명 추가, 영문표준명 수정(sewage → sewerage),
‘가운뎃점’과 ‘ 및’을 ‘과(와)’로 수정,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문구 수정
○ KS D 8501 : 용어와 정의에 표기되지 않은 영문명 추가, ‘가운뎃점’과 ‘ 및’을 ‘과(와)’로수정,
미결문단 삭제,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표준연구과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D 4323
㉿하수도용덕타일주철관
KS D 8501
수도용타르에폭시수지도료및도장방법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72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국토교통부장관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다. 사업구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서평택JC)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남안산IC)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마.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7년(공동운영 12년, 단독운영 15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사업구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나. 연    장: 42.6km(왕복 6∼8차로 등)
  다. 제 안 자: (가칭)평택시흥확장고속도로 주식회사
3. 주요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
을 감사보고서 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없음
4. 제3자 제안 재공고의 열람
  ㅇ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 각각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ㅇ 질의: 2025. 09. 16.(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답변: 2025. 09. 26.(금)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재
6.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ㅇ 일시
   - 1단계 평가 서류: 2025. 10. 01.(수) 09:00∼16:00
   - 2단계 평가 서류: 2025. 12. 30.(화) 09:00∼16:00
  ㅇ 장소: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수요,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함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
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KS D 3595 : 산업계 수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D 3595 : 강관의 종류 추가(STS 290 TPD), 기본질량에 대한 정의 삭제,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KS A 0001)에 따라 표준서식 정비 및 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표준연구과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D 3595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오미선
2010.**.**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청주시 ****
2025.08.04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
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기간: 2025. 9. 18. ~ 2025. 10. 17.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07-50-0000055   222제*호   김*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     42-2015-50-0000040   200장*호   김*식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     42-2009-50-0000059   253경*호   고*수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평로


 6. 참고사항

 가.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
      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
      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59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L/S 조경공사(2공구))’에 대하여 「공
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4단계 L/S 조경공사(2공구))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4단계 L/S 조경공사(2공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6-5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대상지의 녹지·조성공간을 조성하여 공항이용객 서비스 수
준 제고 및 친환경 생태기반 마련
ㅇ 사업내용 
  - T2 진입도로 주변녹지 : 염분차단층 75,891.4㎡, 조경토운반/쌓기 85,178㎥, 해송외13종 
5,064주 등
  - 남측연결도로(청사주변) : 교목168주, 관목 1,267주, 지피 13,670본, 잔디 8,146㎡ 시설물  파
고라외 40종 114개소, 경화토포장외 23종 5,341㎡, 통행로 및 주차
공간(도로 1,339.1㎡(운서동2851-106,179,24) 주차장 879.6㎡(운
서동 2851-179))
  - 삼목항 포켓쉼터 : 전망디자인데크 373㎡, 합성목재데크 2개소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8월 26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8월 27일
7.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17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알림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알림
2.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기업명           대표자명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연번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자 불능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만영농           송○만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1        조합법인         (전라남도 함평군                                   (취소된 날로부터    2025.7.30.   폐문부재
                                        제18조제1항제2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2018-244호)     나산면)                                      3년간 인증 제한)
                                                       (사실상 폐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주식회사           이○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 요건을
   2       브레인포커스        (전라남도 나주시                                   (취소된 날로부터    2025.7.30.   이사불명
                                        제18조제1항제2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2019-193호)     우정로)                                      3년간 인증 제한)
                                                       (사실상 폐업)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2025. 9. 1. ~ 2025. 9. 15.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정현우 주무관(Tel. 062-609-8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동인
1992.**.**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25.05.08
외국국적취득
김금실
1940.**.**
여성
중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59.**.**
여성오스트레일리
아
광주광역시 서구 
****
1995.06.03
외국국적취득
손태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이규남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11.16
외국국적취득
곽현정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송재만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이하정
199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9.07.11
외국국적취득
강현주
197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3.11.20
외국국적취득
이지환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4.04
외국국적취득
김석현
199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박성빈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5.08
외국국적취득
김종운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양교전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4.05.0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65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임ㅇ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3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기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옥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53-1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17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 및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
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
니다.
2025년 09월 0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7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2.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제23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1(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붙임2(의견진술 안내문)
4. 공고기간: 2025. 9. 1. ~ 2025. 9. 15. (15일간)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의견진술 방법: 붙임2(의견진술 안내문) 서식에 따라 작성(Fax. 062-712-4510)
6.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정현우 주무관(Tel. 062-609-88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의견진술 안내문
〈의견진술 안내문〉
○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사실 및 의견진술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당사자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자” 및 “주소”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은 앞쪽 납입고지서의 “부과내역” 및 
“산출근거”, “합계금액”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는 앞쪽 
납입고지서 좌측 상단의 주소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또는 귀사)가 앞쪽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
(납기 내)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앞쪽 고지서 “합계금액”란의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의 20%를 미리 경감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5.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사전납부로 감경
되기 전의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 다만,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법령상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따른 보호대상자
③「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
까지의 장애인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
6. 우리청(지청)에서 부과할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경우에는 앞쪽 고지서의 납부기한(납기 내)
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시거나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우측에 첨부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를 작성하여 우리청
(지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서식)
※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 없음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작성자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생년월일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작성
작성자 주소
작성자 
연락처(전화번호)
2. 통지받은 위반행위(위반사실)
3.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진술 내용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위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귀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목포북항삼부A·D호등부표]
  끝.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설치기간
비고
목포북항삼부
A호등부표
35°47′35.20″ N
126°21′19.90″ E
Fl(4)Y8s
7
황망대형
(LL-24)
공사용
2025.
8.26.
`24.9.11.~
`25.8.26.
목포북항삼부
D호등부표
34°47′33.90″ N
126°21′06.00″ E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안젤로
2025.**.**
남성
이탈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25.08.1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 내용
처분일자
김*연
42-2010-20-0000347
301공*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운용정지
2개월
(25.8.19. ~ 
10.18.)
2025. 8. 19.
김*연
42-2001-20-0000085
306문*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허가취소
2025.8. 22.
42-2005-30-0000139
300운*호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최*호
42-2011-20-0000011
484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상강청길
42-2011-20-0000267
401덕*호
경상남도 사천시 
상강청길
박*준
42-2014-20-0000171
315보*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근
42-2019-60-0000014
500제1**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박*정
42-2014-20-0000333
488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김*홍
42-2017-20-0000554
322공*호
경상남도 사천시 
숲뫼1길
㈜장*선
박
42-2004-20-0000002
302장*호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55번길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14호
　납부할 과태료의 미납 및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재산 압류를 한 건에 대하여 재산 압
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
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사천해양경찰서장
재산 압류 통지
1. 공고사유: 압류 통지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5.9.1.~9.16.(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나 0 길
4. 문의처: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성명
(생년원일)
내용
주소
나0 길
(69.8.14.)
재산압류통지
대전광역시중구거주
압류재산
압류금액
압류일자
차량806무4381
차량97서1399
금128,200원
(금일십이만팔천이백원)
2025.8.13.
◉환경부고시제2025-152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라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환경부장관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1조(목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무생산자)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25-152호, 2025.09.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제2조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 (26개소)
연번
시도
시군
사업장명
1
서울특별시
-
타임스퀘어 00021호
2
서울특별시
-
수협노량진수산(주)-제200200001호
3
서울특별시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
4
서울특별시
-
SK네트웍스(주) 워커힐
5
서울특별시
-
(주)호텔신라
6
서울특별시
-
롯데물산(주)-신천동 올림픽로300
7
서울특별시
-
서울아산병원
8
서울특별시
-
농협유통 양재하나로클럽
9
서울특별시
-
주식회사 더블유티씨서울
10
서울특별시
-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주)
11
울산광역시
-
에이치디현대중공업(주)
12
울산광역시
-
(주)현대그린푸드 현대자동차 울산점
13
부산광역시
-
(주)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14
경기도
이천시
하이닉스 복지관식당 청운식당
15
경기도
용인시
삼성물산(주)에버랜드리조트
16
경기도
용인시
삼성웰스토리(주) 전자수원
17
경기도
파주시
(주)아워홈 LG디스플레이 파주1점
18
경기도
수원시
삼성웰스토리(주)전자기흥
19
경기도
평택시
삼성웰스토리(주) 삼성전자 평택지점
20
경기도
화성시
(주)현대그린푸드 기아차화성점
2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주)강원랜드
22
충청남도
아산시
삼성웰스토리(주)올렉스홀
23
충청남도
당진시
(주)현대그린푸드 현대제철당진점
24
경상남도
거제시
(주)웰리브(dsme점)
25
경상남도
거제시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 가축분뇨 배출사업자 (6개소)
연번
시도
시군
사업장명
1
전라남도
영광군
애니팜영농조합법인
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신청봉영농조합법인
3
경기도
이천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스코바이오인티
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태흥축산 김제지점
5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여육종
6
충청남도
부여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암농장
□ 가축분뇨 처리사업자 (9개소)
연번
시도
시군
사업장명
1
경기도
포천시
포천축협 자연순환센터
2
충청남도
공주시
농업회사법인 (주)석계
3
충청남도
아산시
비이에프 주식회사
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양돈영농조합법인
5
충청남도
청양군
칠성에너지영농조합법인
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신흥영농조합법인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영농법인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친환경자연순환센터(한림)
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성영농조합법인
◉환경부공고제2025-564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환경부장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
획 확인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 적격심사 기준 적용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기관별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나. 폐기물배출량 산정방법 제시
   - 무게 실측을 우선하되, 어려울 경우 ‘전국폐기물 통계조사’에서 발표한 업종별 폐기물 밀도와 
발생원단위를 적용
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
   - 확인 대상 지정폐기물 확대(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폐기물 등)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명시(처리방법 검토 시)
   - 이행보증물량 산정방식 상향(1.5배→2배)
   - 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추가(순환자원 인정시 등)
   - 용어변경(사업장생활계→사업장비배출시설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
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lde9317@korea.kr, 팩스 044-201-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99호

 「약사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 (3개소)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관리자명                  업체 소재지
 의약외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공단1로 177-20, 2층일부
           제343호     ㈜엠뷰글로벌          김*욱
  제조업                                        (구호동, 동해자유무역지역)
 의약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09, 711호(당산
 의약외품      제708호     ㈜가모다부티          김*화
                                             동, 현대뉴스타오피스텔)
  수입업
 의약외품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21, 1동 1호
           제385호       그래피오          김*선
  제조업                                        (후평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25. 9. 30.(화)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약사법｣ 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4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
    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6차 교육(2023.1.1.~2024.12.31.)을 받지 않은 사실
    이 있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수입자의 경우 제42조제5항 준용)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
    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차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   02-2640-1315   /팩스   :
    02-2640-1360 /e-mail : skiim@korea.kr
1
◉대구수성우체국공고 제2025-1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대구수성우체국장
관인(수성대학교우편취급국인) 폐기
□ 폐기사유 :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에 관한 고시(경북지방우정청고시 제2025-15호)
□ 폐기 연월일 : 2025년 9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수성대학교우편취급국인
(전자이미지관인)
해당사항 없음
(미등록)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13호(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919호(2025. 01. 21.) 에 게재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호(도로구
역 결정(변경)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5. 사업시행자 :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시행자 정정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예산국토관리사무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9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변경)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변경) 고시
   1. 항  만  명: 포항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태양광 발전 시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저탄소 항만건설 도
모
   4. 공사시행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포항영일신항만(주) 주차장, 운영본부 
등
   5. 
공 
사 
개 
요: 
태양광 
발전설비(1,858개, 
700W), 
설비용량(1,300.6kw), 
설치면적
(A=17,735.39㎡)
   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총 사 업 비: 1,344백만원(비귀속/비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9로 10
    ○ 성 명: (주)영일만항에너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5-99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
 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9. 1. ~ 2025. 9. 5.(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549,9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행정보시설과(☎ 041-660-7686) 혹은 운영지원
        과(☎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
        수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행정보시설과 담당 (☎ 041-660-768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122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
업 실시계획(변경)을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0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1. 공사의 명칭: 태양광 발전 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주)영일만항에너지
  나.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9로 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저탄소 항만건설 도모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53번지 포항영일신항만(주) 주차장, 운영본부 
등
      2) 총공사비: 1,344백만원(비귀속/비보전)
      3) 
공사내용: 
태양광 
발전설비(1,858개, 
700W), 
설비용량(1,300.6kw), 
설치면적
(A=17,735.39㎡)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25-94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6학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5년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결정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중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6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 쪽수의 경우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수를 포함
□ 도서명, 검정연월일, 검정번호, 책수, 쪽수, 판형, 제본방법, 지질(표지·본문·부록), 검정신청자, 
저자, 발행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초등학교)
도서
명
검정
연월일
검정번호책수쪽수
판형
제본
방법
지질
검정 
신청자
저자
발행사
표지
본문
부록
대표
공동
상호
대표자
주소
사회
과 부
도 
5~6
2025.
8.29.
초
10409-
A-01
1
128 250X300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300g/
㎡[항균무광
라미네이팅코
팅, 5도, 렌티
큘러, 에폭시]
스노우
화이트
지120g/
㎡
스노우화이
트지 120g/
㎡, 백색모조
지 180g/㎡, 
아트지 
120g/㎡, 비
닐스티커, 항
균시트필름
양태회
설규주
정문성,이영민,
오영찬,방대광,
강재호,윤병도,
이찬우,이동준
(주)비상교
육
양태회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2
길 54 (갈
현동)
사회
과 부
도 
5~6
2025.
8.29.
초
10409-
A-02
1
123
국배변형
판 
(235×30
5)
반양장좌
철
아트지 250g/
㎡(무광코팅, 
투명홀로그램
박, 필라박)
스노우
화이트
지120g/
㎡
모조지 
180g, 아트
지 180g, 스
노우화이트
지 120g
허문호
남상준
김이재,최현우,
김주택,김병연,
김상우,김영현,
나정향,양재영,
장진아,장혜정,
서대석
주식회사 
와이비엠
허문호
서울 종로구
종로 104 
(종로2가, 
YBM)
사회
과 부
도 
5~6
2025.
8.29.
초
10409-
A-03
1
118
국배변형
판
(225X30
0)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250g/
㎡(무광라미
네이팅코팅, 
에폭시)
스노우
화이트
지120g/
㎡
스노우화이
트지150g/㎡
권준구
이간용
성정원,안정은,
윤오석,이학운
(주)지학사권준구
서울 마포구
신촌로6길 
5 (동교동)
사회
과 부
도 
5~6
2025.
8.29.
초
10409-
A-04
1
128 255×285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 
무광라미, 색
박, 실크코팅, 
귀따개
스노우
화이트
지120g/
㎡
아트지 
250g, 비닐
스티커, 모조
지 150g, 모
조지 220g, 
OHP필름
박정과
박기범
한동균,안운호,
문숙,박예진,박
기재,한재희
(주)천재교
과서
박정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 (가
산동)
사회
과 부
도 
5~6
2025.
8.29.
초
10409-
A-05
1
125
297×260
무사무선
좌철
250g/㎡(무광
라미네이팅, 
투명홀로박, 
펄에폭시)
스노우
화이트
지120g/
㎡
스노우화이
트지120g/
㎡, 유포스티
커, 투명종이
신광수
전종한
강석화,고현국,
김보미,김영남,
김호정,오지수,
이강준,이수정,
정예은,정태호,
조성호,한송이,
김경진
(주)미래엔신광수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321 (잠원
동, 미래엔)
사회
과 부
도 
5~6
2025.
8.29.
초
10409-
A-06
1
115 250*300
무사무선
좌철
아트지 250g/
㎡, 무광라미, 
색박, 투명홀
로그램박, 모
서리 각절
스노우
화이트
지120g/
㎡
아트지 
200g/㎡
박정과
김정인
이응곤,배성호,
김봉수,최고봉,
나승빈,신석환
(주)천재교
과서
박정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 (가
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