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 제1호서식 중 “평가”를 “평가 또는 환경교육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1년 단위로 활동
한 기간의 경우 1년을 80시간으로 계산”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확인기관(환경교육기관·단체)”을 “확인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환경교육기관ㆍ단체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을 “확인기관의 사업자등록
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과 철학
환경학개론, 환경철학, 환경보호론, 환경사회학 등 1과목
환경교육론
환경교육론, 지속가능발전교육론 등 1과목
환경생태학
환경생태학, 생물환경론 등 1과목
생활환경문제와 
환경보건
수질환경(학), 수질오염(론), 토양환경(학), 토양오염(론), 대기환경(학), 
대기오염(론), 환경과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환경화학, 환경일반화학, 
소음진동(학), 자원과폐기물관리(학),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론), 환경
보건(학), 환경과건강, 환경위생및보건 등 2과목
기후위기와 
지구환경문제
지구환경론, 환경지리학, 국제환경협력 등 1과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인 환경교육 관련 경력·학력을 인정하는 주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재평가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70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9806
디지털 도어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12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C9806 : 래치볼트, 데드볼트 기능을 포함한 제품 등 시장 수요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9806 : 래치볼트, 데드볼트 기능 시험 요구사항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현석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361, E-MAIL : lhs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10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허가 취소
 4. 처분일자: 2026. 1. 15.(목)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81-1990-50-0000004    -     현*천막사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이*일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을 계속 운용할 경우,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허가 취소 전일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15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35호(2025.11.05.)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및 국토교
통부고시 제2024-331호(2024.06.25)로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9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3차)을 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조성2팀(전화 : 02-6177-45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
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3) 면  적 : <기정> 542,849.9㎡ (1단계 : 151,315.2㎡, 2단계 : 288,435.0㎡, 3단계 : 
103,099.7㎡)
<변경> 542,849.9㎡
(1단계 : 151,315.2㎡, 2단계 : 288,302.6㎡, 3단계 : 
103,232.1㎡)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의왕시 –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한준
<변경> 의왕시 –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무대행 이상욱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 [35개 노선, 5,200m]
  · 일반도로 [32개 노선, 5,147m]
  · 보행자전용도로 [3개 노선, 53m]
ㅇ 주차장계획(변경)
  · 기정 : 4개소, 3,653.5㎡(문화공원 중복면적(4,275㎡) 제외)
  · 변경 : 4개소, 3,654.1㎡(문화공원 중복면적(4,275㎡) 제외)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5년 12월 31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12월 31일
       [1단계] 2015년 12월 31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12월 31일
       [2단계] 2015년 12월 31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5년 12월 31일
       [3단계] 2015년 12월 31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6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총괄(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면적(㎡)
구성비(%)
면적
(㎡)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합계
542,849.9 151,315.2 288,435.0 103,099.7 542,849.9 151,315.2 288,302.6 103,232.1 100.0 27.9
53.1
19.0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95,718.4 113,544.4
82,174.0
-
195,718.4 113,544.4
82,174.0
-
36.0
20.9
15.1
-
-
　
단독주택
17,223.8
17,223.8
-
-
17,223.8
17,223.8
-　
-
3.2
3.2
-
-
-
　
공동주택
172,983.0
90,809.0
82,174.0
-
172,983.0
90,809.0
82,174.0
-
31.8
16.7
15.1
-
-
　
근린생활시설
5,511.6
5,511.6
-
-
5,511.6
5,511.6
-　
-
1.0
1.0
-
-
-
　
공공
시설
용지
소계
347,131.5
37,770.8 206,261.0 103,099.7 347,131.5
37,770.8 206,128.6 103,232.1 64.0
7.0
38.0
19.0
-
　
도
시
지
원
시
설
용
지
소계
112,929.5
23,503.5
68,549.0
20,877.0 112,930.1
23,503.5
68,549.6
20,877.0 20.8
4.3
12.6
3.8 증) 0.6 　
상업용지
14,768.0
12,765.0
2,003.0
-　
14,767.2
12,765.0
2,002.2
-　
2.7
2.4
0.4
-
감) 0.8 　
업무시설
1,981.0
-
928.0
1,053.0
1,981.0
-
928.0
1,053.0
0.4
-
0.2
0.2
-
　
공공
청사
소계
63,748.0
-
43,924.0
19,824.0
63,748.8
-
43,924.8
19,824.0 11.7
-
8.1
3.7 증) 0.8 　
의왕시청
32,112.0
-
32,112.0
-
32,113.1
-
32,113.1
-　
5.9
-
5.9
-
증) 1.1
·기존존치시설
·소공원1 중복결정
면적(1,195㎡)제외
경찰서
13,125.0
-
-
13,125.0
13,125.0
-
-
13,125.0
2.4
-
-
2.4
-
·기존존치시설
소방서
6,699.0
-
-
6,699.0
6,699.0
-
-
6,699.0
1.2
-
-
1.2
-
·기존존치시설
보건소
4,546.0
-
4,546.0
-
4,545.3
-
4,545.3
-
0.8
-
0.8
-
감) 0.7 ·기존존치시설
공공업무
7,266.0
-
7,266.0
-
7,266.4
-
7,266.4
-
1.3
-
1.3
-
증) 0.4 　
사회복지시설
4,405.0
-
4,405.0
-
4,405.0
-
4,405.0
-
0.8
-
0.8
-
-
·기존존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4,388.0
-
4,388.0
-
4,388.0
-
4,388.0
-
0.8
-
0.8
-
-
·기존존치시설
문화시설
10,693.0
-
10,693.0
-
10,693.0
-
10,693.0
-
2.0
-
2.0
-
-
자족시설
9,293.0
9,293.0
-
-
9,293.0
9,293.0
-　
-
1.7
1.7
-
-
-
　
주차장
3,653.5
1,445.5
2,208.0
-
3,654.1
1,445.5
2,208.6
-
0.7
0.3
0.4
-
증) 0.6 ·문화공원내중복
결정(4,275㎡) 제외
공
원
·
녹
지
소계
131,910.0
-
87,125.0
44,785.0 131,887.1
-
86,821.1
45,066.0 24.3
-
16.0
8.2 감) 22.9 　
공원
소계
86,827.0
-
71,752.0
15,075.0
86,828.0
-
71,753.0
15,075.0 16.0
-
13.2
2.8 증) 1.0 　
근린공원
51,931.0
-
48,049.0
3,882.0
51,937.8
-
48,055.8
3,882.0
9.6
-
8.9
0.7 증) 6.8 ·1개소
소공원
7,738.0
-
7,738.0
-
7,732.2
-
7,732.2
-　
1.4
-
1.4
-
감) 5.8
·3개소
·소공원1과의왕시청
중복결정(1,195㎡)
포함
수변공원
11,193.0
-
-
11,193.0
11,193.0
-
-　
11,193.0
2.1
-
-
2.1
-
·1개소
·유수지1 중복결정
(4,375㎡)포함
문화공원
15,965.0
-
15,965.0
-
15,965.0
-
15,965.0
-　
2.9
-
2.9
-
-
·1개소
·주차장5 중복결정
(4,275㎡)포함
녹지
소계
21,686.0
-
15,293.0
6,393.0
21,661.2
-
14,987.2
6,674.0
4.0
-
2.8
1.2 감) 24.8 　
완충녹지
1,183.0
-
1,183.0
-
1,183.3
-
1,183.3
-　
0.2
-
0.2
-
증) 0.3 ·1개소
경관녹지
15,578.0
-
14,110.0
1,468.0
15,552.9
-
13,803.9
1,749.0
2.9
-
2.6
0.3 감) 25.1 ·16개소
연결녹지
4,925.0
-
-
4,925.0
4,925.0
-
　
4,925.0
0.9
-
-
0.9
-
·2개소
공공공지
616.0
-
80.0
536.0
616.9
-
80.9
536.0
0.1
-
0.0
0.1 증) 0.9 ·2개소
유수지
(4,375.0)
-
-
(4,375.0)
(4,375.0)
-
-
(4,375.0) (0.8)
-
-
(0.8)
-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상업·업무시설용지 계획(변경)
ㅇ 상업시설용지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기정
변경
계
-
-
14,768
14,767.2
-
-
일반상업
1
고천동229-4 일원
5,394.3
5,394.3
1단계
2
고천동105 일원
5,127.1
5,127.1
1단계
3
고천동106 일원
1,002.6
1,002.6
1단계
4
고천동233-2 일원
690
689.2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5
-1
고천동81-1 일원
1,313.0
1,313.0
2단계
-2
1,241.0
1,241.0
1단계
ㅇ 업무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자족시설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변경)
(지구 내)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면적(㎡)
구성비(%)
면적
(㎡)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1단계2단계3단계
·수변공원내
중복결정
하천
22,781.0
-
-
22,781.0
22,781.0
-
-
22,781.0
4.2
-
-
4.2
-
·중복면적제외
수도공급설비
594.0
-
-
594.0
594.0
-
-
594.0
0.1
-
-
0.1
-
·1개소
·광장2(108㎡)
중복결정포함
광장
153.0
-
-
153.0
153.0
-
-
153.0
0.0
-
-
0.0
-
·중복면적제외
(수도공급시설:108㎡,
하천:184㎡)
교육
시설
용지
소계
11,540.0
-
11,540.0
-
11,539.7
-
11,539.7
-
2.1
-
2.1
-
감) 0.3 　
초등학교
11,540.0
-
11,540.0
-
11,539.7
-
11,539.7
-
2.1
-
2.1
-
감) 0.3 ·1개소
도로
소계
90,005.0
14,267.3
39,047.0
36.690.7
90,027.6
14,267.3
39,218.2
36,542.1 16.6
2.6
7.2
6.8 증) 22.6 　
도로
89,596.0
14,027.3
38,878.0
36.690.7
89,618.9
14,027.3
39,049.5
36,542.1 16.5
2.6
7.2
6.8 증) 22.9 ·가감속차선,
가각전제등포함
보행자도로
320.0
240.0
80.0
-
320.1
240.0
80.1
-
0.1
0.0
0.0
-
증) 0.1 　
현황도로
89.0
-
89.0
-
88.6
-　
88.6
-
0.0
-
0.0
-
감) 0.4 ·월드비전진입도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
정
계
35
5,200
90,005.0
11
2,430
38,240.0
9
1,413
29,609.0
15
1,357 15,060.0
7,096.0
1단계
16
1,367
14,267.3
5
447
4,594.7
4
340
2,800.1
7
580
6,872.5
-
2단계
13
2,277
39,047.0
4
1,450
25,688.0
2
74
511.9
7
753
7,899.5
4,947.6
3단계
6
1556
36,690.7
2
533
7,957.3
3
999
26,297.0
1
24
288
2,148.4
변
경
계
35
5,200
90,027.6
11
2,430
42,727.0
9
1,413
29,773.7
15
1,357 15,456.5
2,070.4
1단계
16
1,367
14,267.3
5
447
4,594.7
4
340
2,800.1
7
580
6,872.5
-
2단계
12
2,274
39,218.2
4
1,450
30,175.0
2
74
676.6
6
750
8,278.0
88.6
3단계
7
1,559
36,542.1
2
533.0
7,957.3
3
999
26,297.0
2
27
306.0
1,981.8
ㅇ 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기정
변경
계
-
-
3,653.5
3,654.1
-
∙문화공원내중복면적
(4,275㎡) 제외
주차장
1
고천동114-1 일원
2,208.0
2,208.6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2
고천동106 일원
974.5
974.5
1단계
3
고천동100-6
4,275.0
4,275.0
2단계
∙문화공원내중복결정
4
고천동74 일원
471.0
471.0
1단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일반
도로
대로
기
정
계
1
755
22,650.0
-
-
-
1
755
22,650.0
-
-
-
-
3단계
1
755
22,650.0
-
-
-
1
755
22,650.0
-
-
-
-
변
경
계
1
755
22,650.0
-
-
-
1
755
22,650.0
-
-
-
-
3단계
1
755
22,650.0
-
-
-
1
755
22,650.0
-
-
-
-
중로
기
정
계
13
2,814
45,639.0
4
1,394
27,880.0
2
244
3,647.0
7
1,176 14,112.0
-
1단계
4
524
6,529.8
-
-
-
-
-
-
4
524
6,529.8
-
2단계
5
1,856
31,854.2
3
1,228
24,560.0
-
-
-
2
628
7,294.2
-
3단계
4
434
7,255.0
1
166
3,320.0
2
244
3,647.0
1
24
288.0
　
변
경
계
13
2,814
50,567.8
4
1,394
32,376.7
2
244
3,647.0
7
1,176 14,544.1
-
1단계
4
524
6,529.8
-
-
-
-
-
-
4
524
6,529.8
-
2단계
5
1,856
36,783.0
3
1,228
29,056.7
-
-
-
2
628
7,726.3
-
3단계
4
434
7,255.0
1
166
3,320.0
2
244
3,647.0
1
24
288.0
-
소로
기
정
계
18
1,578
14,300.0
7
1,036
10,360.0
6
414
3,312.0
5
128
628.0
-
1단계
10
803
7,497.5
5
447
4,594.7
4
340
2,800.1
1
16
102.7
-
2단계
7
408
2,165.2
1
222
1,128.0
2
74
511.9
4
112
525.3
-
3단계
1
367
4,637.3
1
367
4,637.3
-
-
-
-
-
-
-
변
경
계
18
1,578
14,419.3
7
1,036
10,350.3
6
414
3,476.7
5
128
592.3
-
1단계
10
803
7,497.5
5
447
4,594.7
4
340
2,800.1
1
16
102.7
-
2단계
6
405
2,266.5
1
222
1,118.3
2
74
676.6
3
109
471.6
-
3단계
2
370
4,655.3
1
367
4,637.3
-
-
-
1
3
18.0
-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기
정
계
3
53
320.0
-
-
-
-
-
-
3
53
320.0
-
1단계
2
40
240.0
-
-
-
-
-
-
2
40
240.0
-
2단계
1
13
80.0
-
-
-
-
-
-
1
13
80.0
-
변
경
계
3
53
320.1
-
-
-
-
-
-
3
53
320.1
-
1단계
2
40
240.0
-
-
-
-
-
-
2
40
240.0
-
2단계
1
13
80.1
-
-
-
-
-
-
1
13
80.1
-
기타
기
정
계
-
-
7,096.0
가감속차로, 가각전제, 현황도로등
7,096.0
2단계
-
-
4,947.6
4,947.6
3단계
-
-
2,148.4
2,148.4
변
경
계
-
-
2,070.4
2,070.4
2단계
-
-
88.6
88.6
3단계
-
-
1,981.8
1,981.8
ㅇ 공원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
86,827
86,828.0
-
근린공원
소
계
-
51,931
51,937.8
-
1
고천동산48 일원
48,049
48,055.8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3,882
3,882
3단계
소공원
소
계
-
7,738
7,732.2
-
1
고천동171-6일원
2,489
2,490.9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공공청사1 중복결정
(1,195㎡) 포함
2
고천동171-10일원
3,664
3,657.1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3
고천동193-4일원
1,585
1,584.2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주제공원
소
계
-
27,158
27,158
-
수변공원
1
고천동252 일원
11,193
11,193
3단계
문화공원
1
고천동100-2일원
15,965
15,965
2단계
∙주차장3 중복결정
(4,275㎡) 포함
ㅇ 녹지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21,686
21,661.2
-
-
완충녹지
계
-
1,183
1,183.3
-
-
1
고천동85-2일원
1,183
1,183.3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경관녹지
계
-
15,578
15,552.9
-
-
1
고천동175-4일원
2,664
2,661.4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2
고천동325-1 일원
5,672
5,659.8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3
고천동53-5 일원
1,193
1,193
3단계
3단계
4
고천동118-5 일원
669
668.2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5
고천동122-1 일원
157
158.1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6
고천동127-2 일원
54
54
2단계
3단계
∙도면과조서불일치에
따른수정
7
고천동150-3 일원
227
227
2단계
3단계
∙도면과조서불일치에
따른수정
8
고천동115 일원
462
461.6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9
고천동162-2 일원
724
720.9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10
고천동90-7 일원
407
406.1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11
고천동176-11일원
901
898.7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12
고천동79-1 일원
275
275
3단계
3단계
13
고천동100-6 일원
599
598.7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14
고천동90-6 일원
137
136.8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15
고천동165-2 일원
884
884.2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16
고천동207-4 일원
553
549.4
2단계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연결녹지
계
-
4,925
4,925
-
-
ㅇ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기정
변경
계
-
-
616
616.9
-
공공공지
1
고천동233-2 일원
80
80.9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2
고천동76 일원
536
536
3단계
ㅇ 하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공공청사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기정
변경
계
-
-
63,748
(64,943)
63,748.8
(64,943.8)
-
공공청사
1
고천동171 일원
32,112
(33,307)
32,113.1
(33,308.1)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의왕시청
∙( )는소공원1 중복결정
(1,195㎡) 포함면적
2
고천동231-1 일원
13,125
13,125
3단계
∙경찰서
3
고천동78-3 일원
6,699
6,699
3단계
∙의왕소방서
4
고천동108 일원
4,546
4,545.3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의왕시보건소
5
고천동90-7 일원
1,636
1,636
2단계
∙공공업무시설
6
고천동90-7 일원
1,551
1,551
2단계
∙공공업무시설
7
고천동103-1 일원
2,635
2,632.9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공공업무시설
8
고천동110 일원
1,444
1,446.5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공공업무시설
※ ( )는중복결정포함면적임
ㅇ 문화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청소년수련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ㅇ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기정
변경
계
-
-
11,540
11,539.7
-
초등학교
1
고천동207-4 일원
11,540
11,539.7
2단계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ㅇ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단계구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고천동247-1 일원
1,771
1,771
3단계
3단계
2
고천동61-14 일원
3,154
3,154
3단계
3단계
ㅇ 광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7,223.8
65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인택지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주거
전용
추첨
감정가격
점포
겸용
경쟁입찰․주거부문:감정가격
․비주거부문:낙찰가격
공
동
주
택
60㎡미만
52,038
1
행복
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승인후
38,771
1
신혼
희망
자체사용
-
행복주택: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가격
60~85㎡
미만
82,174
2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
시설용지
5,511.6
9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상업
업무
용지
상업시설
14,768
12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업무시설
1,981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시설용지
9,293
6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기존면적: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
시설
용지
주차장
3,653.5
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1)
63,748
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의왕시청
등4개소
존치
사회복지시설
4,405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존치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
을설치하고자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추천을
받은경우에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청소년수련시설
4,388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존치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문화시설
10,693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 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가능
2. 공공시설용지와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의하여 구
-변경-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비고
주택
건설
용지
단독주택
17,223.8
65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승인후
협의양도인택지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주거
전용
추첨
감정가격
점포
겸용
경쟁입찰․주거부문:감정가격
․비주거부문:낙찰가격
공
동
주
택
60㎡미만
52,038
1
행복
주택
자체사용
-
조성원가60%
승인후
38,771
1
신혼
희망
자체사용
-
행복주택:조성원가60%
공공분양: 감정가격
60~85㎡
미만
82,174
2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근린생활
시설용지
5,511.6
9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상업
업무
용지
상업시설
14,767.2
12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업무시설
1,981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자족시설용지
9,293
6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또는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받아
관련시설을설치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수의계약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자
수의계약기존면적:조성원가80%
추가면적: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
시설
용지
주차장
3,654.1
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공청사1)
63,748.8
8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의왕시청
등4개소
존치
사회복지시설
4,405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존치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사회복지시설중
수용보호시설(유료시설제외)
을설치하고자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추천을
받은경우에한함)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타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추천)
수의계약
감정가격
청소년수련시설
4,388
1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존치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문화시설
10,693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 1. 공급가격은 상한가격 기준이며 지역여건에 따라 기준가격 이하로 공급가능
2. 공공시설용지와 기타 공공시설용지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주체 및 영리성에 의하여 구
분하여 결정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 1]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3] (도면생략)
카.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4]
파.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3),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
부 단지조성2팀(전화 : 02-6177-45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국도1호선 접속 연결로 개설로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
-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주변지역과 연계를 고려한 도로 개설
나. 사업명 및 내용(변경)
- 사업명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 위  치 : 동측 연결로(중로2-13호선)
- 규  모 : <기정> 연장=43m, 폭원=15m, 면적=691㎡(지구 내 : 연장=130m, 폭원=15～
17.7m)
<변경> 연장=43m, 폭원=15m, 면적=693.9㎡(지구 내 : 연장=130m, 폭원=15～
17.7m)
다.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 2019년 12월 12일 ～ 2025년 12월 31일
라.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기정> 의왕시 –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한준
<변경> 의왕시 –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 직무대행 이상욱
마. 공공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 계획(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43
691.0
-
-
-
1
43
691.0
-
-
-
변경
1
43
693.9
-
-
-
1
43
693.9
-
-
-
일반
도로
중로
기정
1
43
691.0
-
-
-
1
43
691.0
-
-
-
변경
1
43
693.9
-
-
-
1
43
693.9
-
-
-
바.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위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연번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권리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주소권리
종류
1
기정의왕시
고천동
240-25
대
1
1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진주시충의로19
2
기정의왕시
고천동
240-26
대
3
3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진주시충의로19
3
기정의왕시
고천동
240-27
제
1
1
국(국토교통부)
　
4
기정의왕시
고천동
240-28
대
6
6
국(건설부)
　
5
기정의왕시
고천동
240-29
도
2
2
국(건설부)
　
6
기정의왕시
고천동
235-15
대
134
134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진주시충의로19
7
기정의왕시
고천동
235-16
도
507
507
의왕시
　
8
기정의왕시
고천동
235-17
대
37
37
국(건설부)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ㅇ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중로
2
13
15
집산도로
173
(43)
광2-1
중1-10
일반도로
경기도제435호
(1995.06.05.)
변경중로
2
13
15
집산도로
173
(43)
광2-1
중1-10
일반도로
경기도제435호
(1995.06.05.)
주) (
)는사업지구밖연장임
ㅇ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3
․ 면적변경
- 면적: 691㎡→693.9㎡
․ 지적확정측량결과반영
아.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3),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
부 단지조성2팀(전화 : 02-6177-45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ㅇ 도로총괄표
(지구 내)
(지구 밖)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43
691.0
-
-
-
1
43
691.0
-
-
-
변경
1
43
693.9
-
-
-
1
43
693.9
-
-
-
일반도로
중로
기정
1
43
691.0
-
-
-
1
43
691.0
-
-
-
변경
1
43
693.9
-
-
-
1
43
693.9
-
-
-
       ※ 중로2-13호선의 지구 밖 연장 및 면적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기타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
정
계
35
5,200
90,005.0
11
2,430
38,240.0
9
1,413
29,609.0
15
1,357 15,060.0
7,096.0
1단계
16
1,367
14,267.3
5
447
4,594.7
4
340
2,800.1
7
580
6,872.5
-
2단계
13
2,277
39,047.0
4
1,450
25,688.0
2
74
511.9
7
753
7,899.5
4,947.6
3단계
6
1556
36,690.7
2
533
7,957.3
3
999
26,297.0
1
24
288
2,148.4
변
경
계
35
5,200
90,027.6
11
2,430
42,727.0
9
1,413
29,773.7
15
1,357 15,456.5
2,070.4
1단계
16
1,367
14,267.3
5
447
4,594.7
4
340
2,800.1
7
580
6,872.5
-
2단계
12
2,274
39,218.2
4
1,450
30,175.0
2
74
676.6
6
750
8,278.0
88.6
3단계
7
1,559
36,542.1
2
533.0
7,957.3
3
999
26,297.0
2
27
306.0
1,981.8
일반
도로
대로
기
정
계
1
755
22,650.0
-
-
-
1
755
22,650.0
-
-
-
-
3단계
1
755
22,650.0
-
-
-
1
755
22,650.0
-
-
-
-
변
경
계
1
755
22,650.0
-
-
-
1
755
22,650.0
-
-
-
-
3단계
1
755
22,650.0
-
-
-
1
755
22,650.0
-
-
-
-
중로
기
정
계
13
2,814
45,639.0
4
1,394
27,880.0
2
244
3,647.0
7
1,176 14,112.0
-
1단계
4
524
6,529.8
-
-
-
-
-
-
4
524
6,529.8
-
2단계
5
1,856
31,854.2
3
1,228
24,560.0
-
-
-
2
628
7,294.2
-
3단계
4
434
7,255.0
1
166
3,320.0
2
244
3,647.0
1
24
288.0
　
변
경
계
13
2,814
50,567.8
4
1,394
32,376.7
2
244
3,647.0
7
1,176 14,544.1
-
1단계
4
524
6,529.8
-
-
-
-
-
-
4
524
6,529.8
-
2단계
5
1,856
36,783.0
3
1,228
29,056.7
-
-
-
2
628
7,726.3
-
3단계
4
434
7,255.0
1
166
3,320.0
2
244
3,647.0
1
24
288.0
-
소로
기
정
계
18
1,578
14,300.0
7
1,036
10,360.0
6
414
3,312.0
5
128
628.0
-
1단계
10
803
7,497.5
5
447
4,594.7
4
340
2,800.1
1
16
102.7
-
2단계
7
408
2,165.2
1
222
1,128.0
2
74
511.9
4
112
525.3
-
3단계
1
367
4,637.3
1
367
4,637.3
-
-
-
-
-
-
-
변
경
계
18
1,578
14,419.3
7
1,036
10,350.3
6
414
3,476.7
5
128
592.3
-
1단계
10
803
7,497.5
5
447
4,594.7
4
340
2,800.1
1
16
102.7
-
2단계
6
405
2,266.5
1
222
1,118.3
2
74
676.6
3
109
471.6
-
3단계
2
370
4,655.3
1
367
4,637.3
-
-
-
1
3
18.0
-
특수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기
정
계
3
53
320.0
-
-
-
-
-
-
3
53
320.0
-
1단계
2
40
240.0
-
-
-
-
-
-
2
40
240.0
-
2단계
1
13
80.0
-
-
-
-
-
-
1
13
80.0
-
변
경
계
3
53
320.1
-
-
-
-
-
-
3
53
320.1
-
1단계
2
40
240.0
-
-
-
-
-
-
2
40
240.0
-
2단계
1
13
80.1
-
-
-
-
-
-
1
13
80.1
-
기타
기
정
계
-
-
7,096.0
가감속차로, 가각전제, 현황도로등
7,096.0
2단계
-
-
4,947.6
4,947.6
3단계
-
-
2,148.4
2,148.4
변
경
계
-
-
2,070.4
2,070.4
2단계
-
-
88.6
88.6
3단계
-
-
1,981.8
1,981.8
ㅇ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
대로
2
1
30～39
보조
간선도로
3,676
(755)
광2-1
삼동
471-134
일반도로
경기도제243호
(1983.09.09)
3단계
기정
중로
1
1
20～28
집산도로
1,170
(599)
대1-2
대2-1
일반도로
경기도제177호
(1992.06.05)
2단계
변경
중로
1
1
20～28
집산도로
1,170
(599)
대1-2
대2-1
일반도로
경기도제177호
(1992.06.05)
2단계
기정
중로
1
9
20
국지도로
256
중1-1
중3-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2단계
변경
중로
1
9
20
국지도로
256
중1-1
중3-2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2단계
기정
중로
1
10
20
집산도로
373
대2-1
중1-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2단계
변경
중로
1
10
20
집산도로
373
대2-1
중1-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2단계
기정
중로
1
11
20
집산도로
166
대2-1
고천동
71-1 일원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3단계
기정
중로
2
12
15
국지도로
114
중1-11
소1-77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3단계
기정
중로
2
13
15～17.7 집산도로
173
(130)
광2-1
중1-10
일반도로
경기도제435호
(1995.06.05.)
3단계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523
대2-1
대2-1
일반도로
의왕시제48호
(2004.11.08)
2단계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523
대2-1
대2-1
일반도로
의왕시제48호
(2004.11.08)
2단계
기정
중로
3
15
12
국지도로
162
대2-1
중1-10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중로
3
16
12
국지도로
136
중1-1
중3-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30)
1단계
기정
중로
3
17
12
국지도로
83
중1-15
중3-15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중로
3
18
12
국지도로
143
중1-11
중3-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중로
3
19
12
국지도로
24
광2-1
소1-77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3단계
기정
중로
3
20
12
국지도로
105
중1-9
소2-12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2단계
변경
중로
3
20
12
국지도로
105
중1-9
소2-129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2단계
기정
소로
1
72
10
국지도로
263
중3-16
중3-1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소로
1
73
10
국지도로
40
중3-18
소3-1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소로
1
74
10
국지도로
48
중3-18
소2-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소로
1
75
10
국지도로
48
중3-18
소3-17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소로
1
76
10
국지도로
48
중3-18
소3-14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소로
1
77
10
국지도로
367
대2-1
고천동
61-6 일원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3단계
기정
소로
1
78
10
국지도로
222
중1-1
대2-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2단계
변경
소로
1
78
10
국지도로
222
중1-1
대2-1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2단계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62
소1-72
소2-1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78
소1-72
소1-72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71
소1-3
소1-75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29
소1-74
소1-76
일반도로
국토부제2016-926호
(2016.12.28)
1단계
기정
소로
2
183
8~14.5
국지도로
403
(7)
중3-1
고천동16-1 일반도로
의왕시고시
제2005-51호(2005.8.1.)
2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