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업체명(성명)             고     지     주      소           법령위반사항     처분예정사항 스팸 URL, 전화번호




                                                                                                  제16722호
      53   이상익(개인)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182-10 (18/8) 세종빌라 7-101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5174-5272


      54   이충배(개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37 (25/4)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506-711-0070

           (유)유영스케치
      55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79-6 (13/4) - 302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2435-9103
           (이동훈)

      56   오만석(개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587-2 (12/1) 203호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5176-3306

      57   이즈(서원석)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20-23 (11/3)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3644-2771




                                                                                                  관
      58   주종현(개인)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30-23 (19/2)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5114-7020
277




      59   서종근(개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28-4 (12/6)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5162-8929

      60   이정훈(개인)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02-65번지 (1/5)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4006-7110




                                                                                                  보
                      경기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349-920(10/4) 정광빌라 -
      61   경용문(개인)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3853-4417
                      B01

      62   이정원(개인)    경기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499-5 (39/3) - 102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3068-3695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119 (3/4) 리버타오피스




                                                                                                  2008. 4. 2. (수요일)
      63   김홍수(개인)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2037-3989
                      텔-102

      64   최주옥(개인)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103-55 (20/2)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5503-7412

      65   전옥순(개인)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50(13/9) 고층주공아파트 306-1207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9870-9776


      66   김현태(개인)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325-21 (24/3)                사전수신 미동의   과태료처분   010-7347-0853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8-20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제작한 민원업무전용 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4월 1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인(민원업무전용)




⊙경기도수원교육청공고제2008-3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8년 4월 1일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312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
분임경리관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관보 제16711호(2008. 3. 18.)에 게재된 대구광
역시교육정보원공고 제2008-1호(공인등록공고)는 취소합니다.)
   2008년 4월 2일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분임경리관인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
구원분임경리관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
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분임경리관인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311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312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8-20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제작한 민원업무전용 관인
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4월 1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인(민원업무전용)
⊙경기도수원교육청공고제2008-32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사용개시일：2008년 4월 1일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인(민원사무전용)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311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
분임경리관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관보 제16711호(2008. 3. 18.)에 게재된 대구광
역시교육정보원공고 제2008-1호(공인등록공고)는 취소합니다.)
2008년 4월 2일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분임경리관인
대구광역시교육정보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
구원분임경리관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구광역
시교육청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3월 25일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분임경리관인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
  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외 3개 동지역 및 황등면 일원
  2) 사업의 규모
    ○면   적:306.3㏊
    ○연   장:86.638㎞
    ○배수설비:4,644개소
4. 사업비(2006.10.9일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
 가) 총 사업비:60,158백만원
 나) 공사비:54,672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7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동절기 포함)
 나) 운영기간:20년
6.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방식(Build-Transfer-Leas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보상관련 업무추진은 익산시가 시행하며, 보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나) 소요토지 이용:익산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부지에 대
  한 필요한 권리행사 인정(무상사용)
8. 실시계획 승인 조건:붙임참조
9. 실시계획 승인조건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 및 문의장소:익산시청 하수관리팀(☏ 063-859-4421)
 다) 열람서류 및 도면
  ○위 치 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기타 실시계획 승인 관련사항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8-20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284
제16722호                          관             보         2008. 4. 2. (수요일)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영등포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서울 영등포                          KJ - 4FT
           이종대      국제기공(주)                  (방향전환장치내장형) 30대형 [중 2008. 3.27.
제3-30호                          - 30L
                                             량 2,200KG]



⊙영월군공고제2008-249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일
                    영   월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재해복구사업
 -명    칭: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영월군수 (주소: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42번지)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기점: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종점: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연장:1,501m
 -규모:축제 및 호안공 1,501m, 교량 10개소, 토사유입저감시설 4개소, 여울 6개소, 저류지 3개
  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예정일:2008년 4월
 -준공예정일:2009년 5월
5.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게재일로부터 30일간
 - 장   소:영월군청 건설교통과 (전화번호 033-370-288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토지세목조서 및 물건
 조서 참조
7. 자연재해대책법 56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285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위 치 정 보 의 ○위치정보 제3자제공서비스의 즉시통보 방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보호 및 이       식 개선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용 등에 관 ○법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시 행:공포 후 3월                     만들기
한 법률         및 현장검사 권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일부)         명령 근거 규정 신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
             한 사항 상향입법

 □국무총리실(1건)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제 주 특 별 자 ○관광산업 활성화 제도개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지       알기쉬
치도     설 치 ○영어교육도시 기반 마련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운법령
및 국제자유 ○의료분야 규제완화                         ○시 행:09년 1월           만들기
도시 조성을 ○농지전용, 수질환경보전, 먹는 물 및 지하
위한 특별법       수관련 권한 이양
(일부)      ○벤처산업 육성 기반 강화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2호
 개인피폭 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개인피폭 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1조 중 “원자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6조 규정”을 “원자력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16조의 규정”으로, “개인선량계”를 “개인선량계(이

하 “선량계”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개인선량계(이하 ”선량계“라 한다)”를 “선량계”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3호 중 “판독특이자”를 “원자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9호의 판독특이자”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16조제1호의 규정”을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16조제1호의

규정”으로, “다음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작업환경 및 작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의한 선량계를 추가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를 “측정기와 판독부가 일체형으로 구성되

어 있어 측정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능동형 선량계는 제외한다.”로 한다.

                                126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116조제2호의 규정”을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116조 제2호의

규정”로, “다음 각호의 1을”를 “각 호의 어느 하나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체, 액체 및 고체전리 등 전리 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2. 섬광 원리를 이용한 선량계

 3. 그 밖에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누적선량계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2.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제6조제2항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연간 선량한도”를 “선량한도”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으로 확정된 판독특이자의 해당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안전기술원장에게 피폭방사선량 확정 후 1년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안

 전기술원장은 판독특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결과 등 방사선 장해 관련 사항

 2. 비방사선작업으로의 업무전환 등 조치내용 및 관리 현황

제9조제2항제6호 중 “국가보고서”를 “보고서”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당해년도 경과 후 7월 이내에”를 “다음해 12월말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안전기술원장은 판독업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를 “판독업무

자는 안전기술원장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매 분기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한 선량계의 판독결과

제10조제2항제3호 중 “필름 농도, 열형광선량계”를 “선량계”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127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피폭기록 품질관리 및 예상피폭방사선량 통보 현황”를 “피폭기록 품질관리”로 한
다.
부칙 제1조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3호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1조 중 “제6호”를 “별표3”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선량계”라 함은 사람의 신체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의 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판
     독업무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치(이하 “선량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선량계를 말
     한다.
     가. 감광 또는 흑화작용 등 화학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나. 형광 또는 섬광 등 여기작용을 이용한 선량계
     다. 분자구조결함 등 결함유발을 이용한 선량계
제4조 중 “규칙 제109조제6호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폭방사선량의 최저측정준
위”를 “규칙 제109조제6호의 최저측정준위”로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8호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로, 제9호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7조제2호, 제8조제2항 중 “별표 1”은 각각 “규칙 별표4”
로, 제6조제1항제1호 “별표 2”는 “별표 1”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부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록준위) ① 규칙 별표3 기술인력·시설기준 및 취급기준의 비고에서 “기록준위”라 함은 방
 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값으로서, 그 값은 0.1 mSv이다.
 ② 판독업무자는 기록준위 이하의 판독값에 대해서 국가기록으로 보고할 때 “기록준위 이하”로
 표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판독시설의 검사 등) ① 영 제29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판독업무자의 판독시설 설
 치·운영에 대해 실시하는 판독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의 적합성 및 교육훈련 상태
 2. 판독기의 검교정 상태
                                128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3. 선량계의 승인기준 및 기술적 검사
 4. 선량계의 보관 및 취급절차
 5. 선량계의 구분
 6. 장비의 정확도 및 안정성 평가
 7. 측정결과의 처리절차
 8. 선량평가 알고리즘의 적합성 및 관리
 9. 품질보증 확보를 위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판독업무자에게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독업무자는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판독시설의 설치·운영검사를 완료
 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판독업무자에 대하여는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별표 1]
                           방사선 종류별 최소 신청범주
                                                   방사선 종류
                  성능검사 범주
                                              감마   X-선    베타     중성자

 Ⅰ. 고선량, 저에너지 광자 M150                              ○
 Ⅱ. 고선량, 고에너지 광자 137Cs의 γ선                    ○                    ○
 Ⅲ. 저에너지 광자1)                                      ○       ○       ○
   M30, M60, M100, M150, H150
 Ⅳ. 고에너지 광자 137Cs의 γ선                         ○                    ○
 Ⅴ. 베타, 90Sr/90Y, 204Tl                                    ○
 Ⅵ. 광자 혼합 방사선장                                ○    ○               ○
 Ⅲ 및 Ⅳ 항의 혼합
 Ⅶ. 베타-광자 혼합 방사선장                             ○    ○       ○
 Ⅳ 및 Ⅴ항의 혼합
 Ⅷ. 중성 -광자 혼합 방사선장2)                                               ○

[예시] X-선에 대한 최소신청 범주는 Ⅰ, Ⅲ, Ⅵ 및 Ⅶ에 대한 4개 범주임
 주:1) M30, M60, M100, M150, H150의 특성 및 선량환산인자는 [규칙 별표3 부표]와 같음
       2) 두께 0.051cm Cd에 둘러싸인 반경 15cm 구형의 D2O에 의해 감속된 252Cf 핵분열 중
        성자와 137Cs의 γ선과의 혼합 방사선장

                                    129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

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연구개발서비

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와 그 신고에 따

 른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연구개발업은 이공계인력 10인 이상, 연구개발지원업

   은 이공계인력 2인 이상이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보조요원”

  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담요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보조요원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개발서비스업에 관한 행정 및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리요원”

 2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

  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다만,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다.

제3조(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2항·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중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별지 제2호 서식

 3. 업체의 조직 및 직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4. 연구시설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한 사항이 법 제18조제2항 · 영 제17조제1

 항 및 제2항과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연구개발

                             130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서비스업 신고증(이하 “신고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서비스업 변경

 신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대상 업종) 법 제18조제2항 및 이 규정 제3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신고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 별표1과 같다.

제5조 (현지 확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공무원 및

 위탁기관의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처리기한)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그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한내에 요구사항을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증 재교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여

 신고증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와 관련되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신고증을 재

 교부할 수 있다.

 1. 신고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3. 그 밖에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에 대한 원활한 연구개발서비스

 업 활동과 운영 내실화의 촉진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신고요건의 유지, 운영 및 관리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9(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별표서식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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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2008년 3월 27일 비엔티엔에서 박재현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와 통룬 시술릿 라오스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
금 차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51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고 한다)는,
 1997년 10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가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
 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
 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차관의 차주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며, 재무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삼천칠백이십일만삼천 달러($37,213,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 2 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5%이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66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직접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매 지출액의 0.1%, 또는 신용장 방식의 경우에는 자금지출
  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
  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양국의 관련 은행 간에 체결되
  는 금융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132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8-5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326.574㎢
2.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0              40              -

                        소   계               5               5

 교통·운수시설               진 입 도 로              4               4

                       주 차 장                1               1

                        소   계               3               3
    공 공 시 설
                탐방지원센터·매표소                  3               3

                        소   계               31              31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1               1

휴양 및 편익시설              상수도시설                1               1

                       하수처리장                1               1

                       오물처리장                1               1

                       공중화장실                30              30                      1개소 위치변경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휴양 및 편익시설(공중화장실)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 수     동 수    비       고

      기정     태안 소원면 모항리 1335일원                    550            20             1    1
모항
      변경     태안 소원면 모항리 495-17일원                  550            15.3           1    1


4.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5. 기타:관계도서를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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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Loan Agreement.
                                           Article 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Article 7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Contracting Parties, until the Borrower
performs all the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Vientiane, on this 27th day of March,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THE REPUBLIC OF KORE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법무부고시제2008-19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석
김기덕 1937. 1.18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박기식 1936. 2.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45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권선
박찬조 1948. 9.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21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전리
제은석 1947. 9.1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2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흑석
양옥희 1938. 7.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447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월성
김종호 1938. 4.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43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지
배석규 1943. 9. 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256

                                              140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원 인 구 분 취득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부
강숙자 1940.05.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19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오산
윤춘자 1948.03.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34

최삼부 1927.07.1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서산동 483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유보근 1944.01.10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252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 도안
정해욱 1934.12.0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34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양승춘 1949.05.0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7-593

이은숙 1948.11.1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4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월로
정월선 1932.01.1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32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청림
홍정순 1946.08.0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873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신화리
최련옥 1948.03.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1

이정은 1944.01.26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아양동 9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대현
김종태 1934.09.1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157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장암
정순자 1947.11.0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786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인촌
배풍명 1944.01.3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552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명전
김월순 1928.01.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629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백청
박병환 1944.06.0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336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권오형 1932.07.2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48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