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평가                                  사업장                             사업
               사업명(용역기간)                                사업규모
   대행자                                  위치                             시행자

                                                  -총연장 : 2.8㎞,
         군도8호선(한운~상사치) 전라남도 신안군                    (해상교량 0.58㎞/1개소,
 ㈜동아기술공사 도로건설공사  타당성 안좌면 한운리                        연결로 2.22㎞)         신안군
         평가 용역
            (`16.10.06-`17.03.28)   ~상사치 일원       -차로규모 : 폭 10.0m
                                                   (편도 1차로 도로)
                                                  -총사업비 : 422.4억원


                                              -대지면적 : 723,255.20㎡
                                               (김해공항 활주로등 제외)
                                              -신축건축면적 : 9,050.00㎡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신축연면적 : 35,8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모 : 지상4층(5단)       한국공항공사
 ㈜진화기술공사 주차빌딩 신축에 따른
         타당성 평가 용역                  김해국제공항 일원 -신축건축물계획주차대수 : 부산지역본부
            (`17.10.23-`17.12.29)              1,673대(순증가분 1,200대)
                                              -김해공항전체계획주차대수 :
                                               5,895대(고객주차장 기준)
                                              -총사업비 : 346.8억원




◉병무청공고제2018-3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자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지서의 원칙적 송달기한(30
 일 전)과 최소 송달기한(7일 전)을 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5054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에 모바일 앱에 의한 송달을 추가하고 각종 통지서의 송달기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해소를 위
 해 사회복무요원 장기 소집 대기 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병역의무를 편법으
 로 연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입영연기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 확대(안 제3조의3)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자송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병역법이 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함.

                                        488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487
평가
대행자
사업명(용역기간)
사업장
위치
사업규모
사업
시행자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천사거리~신진리
사거리간입체화
타당성평가용역
(`17.07.20-`17.12.20)
이천시진리동일원
(국도3호선)
-총연장: 1.6km
(터널1.0km)
-규모: 4차로
-총사업비: 485.2억원
이천시청
1. 개정이유
이동식크레인이나고소작업대에서작업시현행규정상별도의자격규정이없어사고가빈발하고
있어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조작에필요한이론과기능을익힐수있는교육과정을신설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조종자격교육과정신설
1) 현행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조작에별도의자격규정이없어작업자의전문성부족등으로
사고가빈발하고있음
2)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조작에필요한이론과기능을익힐수있도록교육과정을신설하여
산업재해를예방할것으로기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5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alliswell@korea.kr
- 팩스: 044) 202-809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0)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365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타당성평가대행실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의타당성평가
대행실적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488
평가
대행자
사업명(용역기간)
사업장
위치
사업규모
사업
시행자
㈜동아기술공사
군도8호선(한운~상사치)
도로건설공사타당성
평가용역
(`16.10.06-`17.03.28)
전라남도신안군
안좌면한운리
∼상사치일원
-총연장: 2.8㎞,
(해상교량0.58㎞/1개소,
연결로2.22㎞)
-차로규모: 폭10.0m
(편도1차로도로)
-총사업비: 422.4억원
신안군
㈜진화기술공사
김해국제공항국내선
주차빌딩신축에따른
타당성평가용역
(`17.10.23-`17.12.29)
부산광역시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일원
-대지면적: 723,255.20㎡
(김해공항활주로등제외)
-신축건축면적: 9,050.00㎡
-신축연면적: 35,800.00㎡
-규모: 지상4층(5단)
-신축건축물계획주차대수:
1,673대(순증가분1,200대)
-김해공항전체계획주차대수:
5,895대(고객주차장기준)
-총사업비: 346.8억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병무청공고제2018-32호
「병역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전자송달방법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통지서의원칙적송달기한(30
일전)과최소송달기한(7일전)을정하되예외적인경우대통령령으로달리정할수있도록하는
내용으로병역법이개정(법률제15054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따라, 통지서
전자송달방법에모바일앱에의한송달을추가하고각종통지서의송달기한규정을정비하는등
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사회복무요원소집적체해소를위
해사회복무요원장기소집대기시전시근로역으로편입하는기간을단축하고, 병역의무를편법으
로연기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해입영연기제도를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통지서전자송달방법확대(안제3조의3)
병역의무부과통지서전자송달방법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병역법이개정(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되어접근성이용이한‘모바일앱’을통한전자송달근거를마련함.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병무청공고제2018-3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을 삭제하도록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53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항목 중 ‘군번’ 삭제에 따른 서식 정비
  1)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2)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3)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4)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
      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8-36호
                              공직자 등의 병역변동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492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타. ‘재외국민 2세’지위 상실 규정 개선(대통령령 제23305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재외국민 2세’가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어 병역의무가 부과
  되나, 이를 1994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출생년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하고 있음.
  이에 1993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도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도록 재외
  국민 2세 지위 상실 규정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8-3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해･공군, 해병대 별로 다르게 사용하던 현역병 지원서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90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육･해･공군 현역병 지원서 서식 통합(안 제23조)
  육･해･공군, 해병대 별로 다르게 사용하던 현역병 지원서 서식을 하나로 통합(별지 제25호서식)
 나.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 제출서류 개선(안 제79조)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 기준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 반영
 라. 귀가증에 입영신체검사 귀가사유 명시(안 별지 제22호서식)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가사유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귀가
  증 서식에 귀가사유에 관한 설명 등을 추가
 마.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서류 감축(안 별지 제108호서식)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외
 바. 병무용 학력증명서의 불필요한 정보요청 항목 삭제(안 별지 제116호서식)
  병무용 학력증명서 기재 내용 중 병역처분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종합성적’ 기록 항목 삭제
 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 서식 등 개선
  1)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 서식 개선(안 별지 제31호의3서식)
  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 요원 편입 등 신청서’ 서식 개선 (안 별지 제62호서식)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64호서식)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서식 개선(안 별지 제68호서식)
  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서식 개선 (안 별지 제76호서식)
  6)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 서식 개선(안 별지 제7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491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경기김포교육도서관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18.3.21.자로 우리도서관의 기관명이 ‘경기김포교육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전자이미지공인 및 폐기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경기김포교육도서관장
□ 사용개시일 : 2018. 3. 22.
                              신규전자이미지공인
                             경기김포교육도서관장인




                              폐기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립김포도서관장인




◉경기성남교육도서관공고제2018-4호
                                   공인등록 및 폐기
 2018년 3월 21일자로 명칭이 변경되는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공인을 교부하여 사용함에 있어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공인등록                                    공인폐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의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의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642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분임징수관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분임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분임재무관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분임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물품관리관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물품출납원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643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경기성남교육도서관계인                             경기도립성남도서관계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전도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21일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공고제2018-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 3. 21.

    경기의정부교육                경기의정부교육            경기의정부교육            경기의정부교육
     도서관장의인               도서관분임징수관인          도서관분임재무관인          도서관물품관리관인




    경기의정부교육             경기의정부교육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경기의정부교육
  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도서관물품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 3. 20.
    경기도립녹양           경기도립녹양도서관           경기도립녹양도서관             경기도립녹양도서관
    도서관장의인             분임징수관인              분임재무관인                물품관리관인




                                       644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8-120호
                     「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제주 4‧3 수악주둔소」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제작(건립)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년대
                                                                산림청
                      전체면적 약 1,920㎡
 1     제주 4‧3 수악주둔소                               1950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 석성 길이 약 271m
                                                              신례리 산5번지)
        운강선생유고 및                                              제천의병전시관
                       3책(유고 1권, 부록 3권),          1939년
 2      부록(雲岡先生遺稿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35.2×23.4㎝          이후
           및 附錄)                                            566-7 제천의병전시관)

나. 등록예고 사유
 1)    제주 4‧3 수악주둔소
      - 해방 이후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 당시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
       이었던 제주 4․3사건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대표적 유적으로, 무장대 토벌을 위해 당시
       만들어졌던 많은 주둔소 중에서 규모가 크고, 건축적인 면에서 형식‧구조도 독특하며 보존상태
       도 양호하다. 제주 4․3사건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고 현존 유적도 극소수인 상태에서 제주
       4․3사건을 재조명하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역사적 현장유구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2) 운강선생유고 및 부록(雲岡先生遺稿 및 附錄)
      - 구한말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雲岡 李康秊, 1858-1908)이 남긴 시문 등이 포함
       된 유고 1권과, 사후 제천지역 의병들이 그의 의병활동 등을 기록한 부록 3권으로 구성된 필사
       본 3책이다. 이강년은 을미사변 시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에서 창의(倡義)하여 충청북도 제천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벌였고, 군대해산 후 의병을 재건하여 충청~강원의 산악지대를 넘나들며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다 피체되어 1908년 10월 13일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
       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99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hanulsari@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8-8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따라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산 림     청 장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
 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림의 생태환경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벌
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벌채구역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채 후 존치목을 군상 또는 수림대로 남겨 생태‧경관유지‧산림 재해방지 기능을 발휘하도록 실행
 2.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이상인 모두베기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국유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모두베기에 적용
 3. 불량림‧리기다소나무림의 수종갱신․벌채는 이 기준을 적용
제3조(용어정의)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군상”이란 산림영향권을 고려하여 벌채지 내 나무를 일정 폭 이상의 원형이나 정방형 등으로
 존치하는 구역
 ② “수림대”란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서 띠 형태로 존치하는 구간
 ③ “산림영향권”이란 벌채로 인한 미세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야생 동‧식물 서식 및 산림의 생태ㆍ
 환경적 기능 유지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나무 수고만큼의 면적
제4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선정기준) ① 벌채지 내 군상은 현재의 임상과 임분 구조를 대표할 수 있
  는 지점으로 선정하고, 군상에서는 생물의 종 다양성 유지를 위해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
 ② 수림대는 최소 폭 20미터 이상으로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또는 벌채지 내에 설치하며, 8부
 능선 이상의 수림대 등 기존의 임분과 연결되도록 한다. 다만, 1개 벌채구역의 면적이 5㏊ 미만인
 경우는 벌채구역과 벌채구역 사이 수림대는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600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제5조(군상 또는 수림대의 배치방법) ① 군상 또는 수림대의 면적은 최소한 벌채면적의 10% 이상으
 로 하고 남기는 면적에는 암석지, 석력지, 황폐우려지 등 갱신이 어려운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군상은 효율적인 벌채 및 반출 작업을 위해 가급적 원형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1개 군상의 크기
는 최소 폭 50미터 이상으로 하고 벌채지역 내 고르게 배치한다
 ③ 군상 및 수림대의 배치장소는 가능한 산림재해예방‧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또는 산림의 생태‧
 경관적 기능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산림영향권 산출방법) ①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나무 수고 높이만큼의 면적이
 벌채되는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수림대 및 군상의 크기와 개소수를 정한다
 ② 산림영향권 면적은 1개 벌채지역 내에서 수림대 및 군상의 입목 끝자락에서 나무수고 높이만큼
 의 공간으로 한다
제7조(친환경벌채의 실행전 사전점검) ① 벌채 전 벌채예정지의 희귀 동식물 분포 여부 등을 조사하
 고, 서식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 후 벌채계획을 수립한다
 ② 백두대간 등의 등산로 인근이나 고속도로에서의 조망 등 국민들의 활용이 많고 눈에 잘 드러나
 는 임지의 벌채는 경관적․생태적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벌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벌채지가 산촌마을과 인접해 있는 경우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는 상수원 또는 저수지에 토사유
 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
 ④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을 위한 벌채금지 구역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벌채작업 및 사후관리) ① 벌채는 남기는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산림소유자와 벌채 실행자가 협의하여 다시 선정한다.
 ② 원목 생산 후 남는 조재부산물은 가급적 수집․활용하고 임내에 쌓아두는 경우 유실되지 않도
 록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한다.
 ③ 군상은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존치하고, 병해충목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벌채한다.
 ④ 수림대 및 군상 내 암석지․석력지 등 벌채 불가지를 제외한 지역은 인공조림 등 후계림 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어린나무가꾸기 단계(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후 일부를 벌채할 수 있다.
제9조(벌채의 지도 및 감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
 장은 허가 전에 군상 및 수림대가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와 산림영향권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은 자는 벌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대행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01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pyj1101@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산림청공고제2018-8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3월 30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4519호, 2016.12.27. 공포, 2018.6.28. 시행)으로 수목피해 진단․처방 등
 의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수목진료사업의 수행주체를 일원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
  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안 제7조)
나. 산림사업법인에서 나무병원을 삭제(안 별표 1)
 - 수목진료사업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나무병원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02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sanega@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2호
 해수욕장안전관리에관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해 양 경 찰 청 장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7조)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19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pm122@korea.kr
  3) 팩스 : 044-205-8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44-205-23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8-23호
 수중형체험활동안전관리요원의자격인정단체지정에관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해 양 경 찰 청 장
        「수중형체험활동안전관리요원의자격인정단체지정에관한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27조) 해양경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4월 19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pm122@korea.kr
   3) 팩스 : 044-205-899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번호 : 044-205-23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
       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
       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67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1 호선(소천~도계)

                                        604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L=12.1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석포면
5. 전 용 구 간 :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L=12.1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폐    지    일 : 2018년 3월 27일
8. 비         고 : 국도31호선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기존국도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30호
                                항공기취급업의 양도·양수
「항공사업법」제45조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의 양도·양수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항공사업법 제45조
             구 분                    양도자                       양수자
            법인명칭                (주)동보공항서비스                (주)제이에이에스
             대표자                    차형태                       윤재욱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주소
                           295번길 77-45, 301비호(운서동)   295번길 77-45, 301비호(운서동)
                           인천·김포·청주·제주·대구·김해공
             사업소                                       인천·김포·대구·김해공항
                                       항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 항공기취급업(항공기하역업 및 지상조업사업)
            사업범위
                                  (주)제이에이에스의 항공기취급업 사업을 위한
         양도·양수 사유
                                   (주)동보공항서비스와의 양도·양수 계약체결
        양도·양수 신고일                           2018.3.12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8-16호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2018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경
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2항에 의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부산지방경찰청장
□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대상자 1명)
  ○ 성       명 : 설지훈
  ○ 주민등록번호 : 951029-1******
  ○ 조 치 : 2018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무효
  ○ 내 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605
제19225호
관
보
2018. 3. 30.(금요일)
605
구분
양도자
양수자
법인명칭
(주)동보공항서비스
(주)제이에이에스
대표자
차형태
윤재욱
주소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
295번길77-45, 301비호(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공항동로
295번길77-45, 301비호(운서동)
사업소
인천·김포·청주·제주·대구·김해공
항
인천·김포·대구·김해공항
양도․양수의대상이되는
사업범위
․ 항공기취급업(항공기하역업및지상조업사업)
양도·양수사유
(주)제이에이에스의항공기취급업사업을위한
(주)동보공항서비스와의양도·양수계약체결
양도·양수신고일
2018.3.12
3. 사용폐지구간: 경북봉화군소천면고선리∼
경북봉화군석포면대현리( L=12.1km)
4. 중요
경과지: 경북봉화군소천면, 석포면
5. 전용
구간: 경북봉화군소천면고선리∼
경북봉화군석포면대현리( L=12.1km)
6. 중용
구간: 없음
7. 폐
지
일: 2018년3월27일
8. 비
고: 국도31호선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라기존국도사용을폐지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30호
항공기취급업의양도·양수
「항공사업법」제45조에따라항공기취급업의양도·양수신고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항공사업법제45조
◉부산지방경찰청공고제2018-16호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
부산지방경찰청에서실시한2018년제1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부정행위자에대하여경
찰공무원임용령제46조2항에의거부정행위를한응시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30일
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부정행위자(대상자1명)
○성
명: 설지훈
○주민등록번호: 951029-1******
○조치: 2018년1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필기시험무효
○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및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의하여그시험을정지하거나
무효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