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7. 기타사항
  가.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나.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면적변경)
□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당초       변경 지분 성명
                   (㎡)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17-2 17-2 전 42 42        선영창 서울 서초구 서초동1522-12
                                  서초빌라2-202
   2 17-8 17-8 답 20 12        박조원 화성시 비봉면 화성로207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주요 ⑩
                                                  총연장(㎞)
                          포항시         경주시 경주시 경주시
         일반         부산~신고 장기면
   변경 국도 국도31호선 산 두원리 3,373 감포읍 감포읍 감포읍             0.1
                           132-2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현재 국도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56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번호 세부
   분야      대상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              적용 예문
                                   빈산소수괴(→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양
5    해양 빈산소수괴 貧酸素水塊       산소^부족^물덩 식 생물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어
                             어리    장을 어장 관리 해역 지정 기준에 추가한
                                   다.
6    수산   치패       稚貝      새끼∨조개 마을      어장에 참전복 치패(→새끼 조개)
                                   4cm급 4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7    수산 어시장      魚市場 ① ②수산물^시장     고등어를 사기 위해 인근 어시장(→수
                              어시장 산물 시장/어시장)에 갔다.
8         전재
     수산 (전재하다)     轉載       옮겨 싣기 불법어선에     대한 사전 전재(→옮겨 싣기) 허
                           (옮겨 싣다) 계획이다.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예방할
                                   가제도    등을
                                   해양수산부는 참다랑어를 통영의 민간 외
9    수산 외해양식 外海養殖 난바다^양식 해양식장(→난바다 양식장)에 분양할 계
                                   획이다.
                                   수협중앙회는 일선수협(→단위 수협)에 대
10   수산 일선수협 一線水協 단위∨수협 한 지도사업과 수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
                                   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활동에 나
11   수산 영어도우미 營漁--- 어가∨도우미 서기           힘든 어업인을 대신해 일상적인 작
                                   업을 대행하는 ‘영어도우미(→어가 도우
                                   미) 지원사업’이 도입된다.
12   수산   채묘       採苗      종자^붙이기 전남    여수시 여자만은 지금 꼬막 종패
                                   채묘(→종자붙이기) 작업이 한창이다.
13   수산   입식       入殖       종자^넣기 이번   합의대로 극동산 민물장어를 11.1톤 이
                                   내에서 입식(→종자 넣기)할 수 있다.
          기수       汽水        갯물    붉은발말똥게는 강이나 하천이 바다와
14   수산 /기수역     /汽水域 /갯물^수역 만나는          기수역(→갯물 수역)에 주로 서식한
                                   다.
                                   해적생물들은 해중림(→바다숲)을 무자비하
15   수산 해중림      海中林         바다숲 게 갉아먹어 수중 사막화 현상을 촉진한
                                   다.
                                   괭생이모자반은 암반에 부착해 사는 해
16   수산 해조류        藻類       바닷말류 조류(→바닷말류)의 일종으로 국내와 동아
                                   시아지역에 걸쳐 폭넓게 분포한다.
     해운            傭船
17   물류   용선   chartering   선박^임차 펀드는 건조 선박을 ○○에 소유권취득
               of vessel           조건부 나용선(→선체 임차) 조건으로 7
     해운            貸船              년간 대선(→선박 임대)하고, 용선(→선
18   물류   대선    hiring of   선박^임대  박 임차)사인 ○○은 펀드로부터 임차한 선
                  vessel           박을 ○○그룹에 7년간 재대선(→선박 임
19   해운 나용선      裸傭船        선체^임차  대)할 예정이다.
     물류        bare boat
20   해운 재선의무 在船義務 승선^유지^의무 그는      하는
                                        어선에 선장이 반드시 승선해 있어야
                                       ‘1선박 1선장 재선 의무(→승선 유지 의
     물류                            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21   해운 낙도보조항로 落島補助航 국가^보조^항로 낙도보조항로(→국가보조항로)인         신안군 하의
                                   도와 진도 조도 인근 항로에 다음달부터 새롭
     물류             路              게 건조된 여객선이 투입된다.
                             52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번호 세부
    분야      대상용어       원어      표준화 용어                 적용 예문
                                          ○○항은 행정·금융·상업·전시·관광 등 지
 22 해운
    물류      허브항 Hub--港Port 중심축^항만 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복합물류 허
                                          브항(→중심축 항만)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수 선원 송입(→국내 취업)을 위해 관리업
      해운    송입/         送入/      국내∨취업/ 체를매년
                                             추가하기로 했다.
                                             외국인선원 송입업체(→국내 취업 알
 23 물류 송입업체 送入業體 국내∨취업∨알선 선 업체)의                   송출비용,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업체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퇴출시키는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한다.
 24 해운물류     예선          曳船         끌배    예선(→끌배)이 고장 난 배를 끌고 항구에 도
                                          착했다.
 25 해운       하주          荷主        ① 화주 대형    ‘컨’선의 ○○항 이용이 부진했던 것
      물류                          ② 화물주 장 차가 컸기 때문이다. 선사의 상반된 입
                                          은 하주(→화주/화물주)와
                                          황천항해 때(→거친 바다에서) 배를 이
 26 해사       황천          荒天 ①     ‘거친∨바다’ 렇게  운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거센
                                ② ‘거친∨날씨’ 해’의 긴 몰아치는
                                          폭풍우가         ‘황천(→거친 날씨 속) 항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맑게 갠
                                          하늘’이 온다는 믿음이 있다.
                                ① 만재^흘수선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만재흘수선(→만
 27 해사 만재흘수선
           /흘수선
                     滿載吃水線 ② 적재^한계선 재흘수선/적재한계선) 표시대상을 확대
                       /吃水線 /① 흘수선 한다.
                                  ② 잠김선
                     港灣國統制 항만국^통제 사고가 발생한 국제여객선에 대해서는 사
 28 해사 항만국통제 Port State ①       ② 입항국^통제  고 즉시 강도 높은 지도 감독, 항만국통
                       Control            제(→항만국통제/입항국통제)를 실시한다.
                      旗國統制 ① 기국^통제 국적선의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29 해사 기국통제 Flag State ② 자국^선박^ 중점관리대상선박에 국통제/자국선박통제)를
                                                          대한 기국통제(→기
                                                            더욱 강화한다고
                       Control     통제     밝혔다.
 30 항만 선유장             船留場 소형선^정박장 ○○선은           전남 여수 오동도 입구 선유장
                                          (→소형선 정박장)으로 향했다.
                       物揚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00항은 그동안 물
 31 항만 물양장            lighter's 소형선^부두 양장(→소형선 부두) 등 어항시설이 부족
                        wharf             해 어업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① 호안 ○○항에 안전한 어업 기반 여건 조성을
 32 항만       호안          護岸 ② 해안^보호둑 위하여 호안(→호안/해안 보호둑/하안 보
                                ③ 하안^보호둑 호둑)의 준설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저를 시추해 지반 강도를 조사하는
                        --船
 33 항만 보링선 boring ship 해저지반조사선 ‘보링선(→해저지반조사선)’의                작업장으로
                                          사용할 바지선을 조립, 조사 지점에 고정하
                                          는 작업을 진행했다.
주1)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의미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 표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음을 의미함)
주2) 표준용어의 ‘①, ②, ③’ 표시는 ‘① ’ 또는 ‘②’ 또는 ‘③’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음을 의미한다.
                                    53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북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지내
             - 종점 : 경북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지내        ( 0.1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31호선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132-2번지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포항시
   변경 일반      국도31호선 부산~신고 장기면 3,373 경주시감포읍
                                             경주시 경주시
                                             감포읍 감포읍 0.1
         국도            산 두원리            오류리 오류리 오류리
                           132-2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거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
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통과지 (㎞)
                          예천군
         일반               용궁면 146,523 예천군 예천군
   변경 국도 국도34호선 당진~영덕 산택리 ㎡ 용궁면 용궁면 -               2.24
                            ~         산택리 월오리
                          월오리
                              57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예천군
214 용궁면 468-1 468-1 도 도 312 312         국   국토교통부
    월오리
 계 214필
     지                  143,825 146,523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051-660-1130)
         용궁~개포 현장감리단 (☎054-654-858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1-02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지산동 3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탑정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58번지
  나. 면적 : 1,19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1. 12. 07. ~ 2021.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70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14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 분석 연구기관이
식품등에 대한 시험 분석 및 시료채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등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54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농어가목돈마련저
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최근
경제상황변화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73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81-00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관촉로 152(지산동 3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덕지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덕지동 195-1번지
  나. 면적 : 227.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1. 12. 02. ~ 2021. 12.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및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김제시 공덕면 동계리 1056-56번지,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번지 (총2필지)
3. 점용목적 : 백공배수장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2,462㎡, 일시 618㎡
5. 점용개요 : 백공배수장, BOX암거 L=32m (3.0*2.5@6련)
            배출수로 L=150m(B=53m, 저폭 34m)
6. 공사기간 : (당초) 2006.9.10. ~ 2016.12.31.
            (변경) 2006.9.10. ~ 2017.12.31.
7. 점용기간 : (당초) 2005.11.11. ~ 2016.12.31.
          (연장) 2017.1.1. ~ 2021.12.31. (5년)
8.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고척배수문: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286-1번지 외 9필지
            지경배수문: 군산시 회현면 증석리 603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고척 · 지경배수문 설치
                               71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4. 점용면적 : 영구 13,658㎡
5. 점용개요 : 고척배수문(15m×4m, 3련), 어도(3×1.5m) 1개소
          지경배수문(15m×3m, 2련)
6. 점용기간 : (당초) 2011.11.2. ~ 2016.11.1. (5년)
          (연장) 2016.11.2. ~ 2021.11.1.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및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복 구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호랜드동단소파     N 33° 30′ 23.2″ Fl(4)Y8s   7.4   7  황원형
   A호등표       E 126° 27′ 31.4″                    철탑조                  소유자 :
 이호랜드동단소파     N 33° 30′ 23.2″ Fl(4)Y8s   7.4   7  황원형          2017.    제주분
   B호등표       E 126° 27′ 27.6″                    철탑조          1. 12. 마이호랜드㈜
 이호랜드서단소파     N 33° 30′ 20.2″ Fl(4)Y8s   7.4   7  황원형
   B호등표       E 126° 27′ 18.0″                    철탑조
□ 기능정지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소 등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소유자 :
              N 33° 30′ 26.7″                     황망대형                한국전력공사
                                                               2017. 제주지역본부
   우도등부표      E 126° 56′ 00.0″   FlY4s    -   6   (LL-26)      1. 12.
                                                                      기상호전 시
                                                                       복구 예정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목 적 설치기간/
                              (m)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36-23-33.4N
전 고대도항 126-22-12.2E            15   5    홍색원형
                     Fl  R 6s          con'c조/9.3m 2017. 항 행 영구/         개량
후 방파제등대 126-22-13.6E
        36-23-34.3N            17       홍색팔각형 1.12. 원조용 이동없음
                                    8 con'c조/10.3m
                                         72
제18931호
관
보
2017. 1. 18.(수요일)
72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소
등
년월일
비고
우도등부표
N
33° 30′ 26.7″
E 126° 56′ 00.0″
FlY4s
-
6
황망대형
(LL-26)
2017.
1. 12.
소유자: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기상호전시
복구예정
4. 점용면적: 영구13,658㎡
5. 점용개요: 고척배수문(15m×4m, 3련), 어도(3×1.5m) 1개소
지경배수문(15m×3m, 2련)
6. 점용기간: (당초) 2011.11.2. ∼2016.11.1. (5년)
(연장) 2016.11.2. ∼2021.11.1.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군산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기능복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복
구
년월일
비고
이호랜드동단소파
A호등표
N
33° 30′ 23.2″
E 126° 27′ 31.4″
Fl(4)Y8s
7.4
7
황원형
철탑조
2017.
1. 12.
소유자:
제주분
마이호랜드㈜
이호랜드동단소파
B호등표
N
33° 30′ 23.2″
E 126° 27′ 27.6″
Fl(4)Y8s
7.4
7
황원형
철탑조
이호랜드서단소파
B호등표
N
33° 30′ 20.2″
E 126° 27′ 18.0″
Fl(4)Y8s
7.4
7
황원형
철탑조
□기능정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월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전
고대도항
방파제등대
36-23-33.4N
126-22-12.2E
Fl R 6s
15
5
홍색원형
con'c조/9.3m
2017.
1.12.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개량
후
36-23-34.3N
126-22-13.6E
17
8
홍색팔각형
con'c조/10.3m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7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1(2015.8.25)호로 변경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
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ㅇ 실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반영
 ㅇ 유통분야 등 전략적 투자유치 성과제고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일부 조정
 ㅇ 현덕지구 인근 개발지구간 광역시설(상수도) 건립비 분담관련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ㅇ 명 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ㅇ 면 적 : 2,320,042㎡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 중국의 해외투자와 관광 수요가 급증하므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제공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ㅇ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 제고를 위해 테마형 쇼핑시설 개발, 외국어 가능 인력 확보 및
    숙박시설 조성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ㅇ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1호, 2014. 1. 17)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
  - 기정 : 2008년~2018년
  - 변경 : 2008년~2020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ㅇ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및 사용방식으로 추진
6.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변경 없음)
                                                           (단위 : 억원)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7,500        2,900       2,700     600             1,300
 * 보상비는 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등 합산한 금액
 * 각종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
                             191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8.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교통 <도로망은 10호 교통처리계획에 반영>
 나. 용수 (변경)
  1) 상수도 공급계획(변경)
  ㅇ 생활용수(변경)
   - 공동주택 용지 감소에 따른 세대수 감소,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이용인구계획 조정 및 단독
    주택용지 인구 재산정으로 변경
   - 지구내 도로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한 상수계획도 변경
    구   분              일 최대용수량 (㎥/일)                       비       고
    기   정                  25,576                              -
    변   경                  21,544                              -
 ㅇ 공업용수(변경)
 - 지식산업센터 및 수경관 유지용수 공급예정이었으나 입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지식 및 문화산
  업이므로 생활용수 공급으로 변경
 - 수경관 유지용수는 관계기관 협의 후 수경계획 삭제에 따라 필요 유지 용수량 삭제
    구   분                 용수량 (㎥/일)                        비       고
    기   정                   5,000                              -
    변   경                     0                                -
 2) 우수배제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도로 신설에 따른 우수계획 변경
 ㅇ 우수유속범위 : 0.8 ~ 3.0m/s
 3) 오수처리계획(변경)
 ㅇ 자연유하 방식으로 사업지구 내에 계획된 하수처리장(Q=18,000㎥/일)으로 유입시켜 전량 처리
 ㅇ 생활용수 공급량 조정에 따른 오수발생량 변경
 ㅇ 지구내 도로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한 상수계획도 변경
    구   분              일 최대오수량 (㎥/일)                       비       고
    기   정                  24,297                              -
    변   경                  17,063                              -
다. 에너지(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계획 조정으로 변경
ㅇ 가스수요량 총계
     구 분                        가스수요량                      비       고
                       기정                 변경
    난방/급탕용       419,333Gcal/년)     409,568(Gcal/년)            -
     취사용         8,592(천N㎥/년)       8,977(천N㎥/년)               -
라. 전력공급(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계획 조정으로 변경
    구   분               최대전력수요 (kW)                        비       고
    기   정                  253,124                             -
    변   경                  262,505                             -
                                 193
제18930호                        관           보             2017. 1. 17.(화요일)
마. 정보통신계획(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계획 조정으로 변경
      구     분                 통신 회선수 (회선)                          비       고
      기     정                    35,688                                -
      변     경                    34,206                                -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ㅇ 인구수용계획
      구     분           개발면적(㎡)             주거용지면적(㎡)              수요인구(인)
      기     정            2,320,042            488,205                29,943
      변     경            2,320,042            446,910                27,935
ㅇ 주거시설 조성계획
                       수용인구 및 세대수                 주 택 면 적   인 구 밀 도
 구분                      (세대, 인)                    (천㎡)       (인/ha)
                계          단독           공동
           세대 인구 세대 인구 세대 인구 계 단독 공동 평균 단독 공동
 기정       11,976 29,943 217 543 11,759 29,400 488 39 449 396 138 655
 변경       11,173 27,935 552 1,380 10,621 26,555 447 36 411 375 386 646
10. 교통처리계획 : 변경
  - 상주(상근)인구 규모분석에 의하여 가로망의 골격을 계획하고 본 지구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격자형 가로망 패턴을 가능한 수용
  - 상주(상근)인구 및 이용인구의 발생교통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로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성격에 따라 위계를 구분 설정하여 주간선, 보조간선, 집산도로 등으로 구분
 가. 외부도로와 연계도로망 : 변경
 ㅇ 주간선도로 : 사업대상지 중심부를 횡단하는 평택호 횡단도로계획, 서측에 접하는 국도39호선,
    남측에 국도38호선을 주요 진입도로로 활용하여 지구 내 접근성 향상
 나. 내부도로망 : 변경
 ㅇ 보조간선도로 : 대상지내 교통처리를 위하여 국도38호선으로부터 대로1류인 폭원35m와 중로1류
    폭원23m의 보조간선도로를 연계 계획하여 업무․상업용지 및 주거시설과의 원활한 내부교통
    처리 도모
 ㅇ 집산 및 국지도로 : 단독주택 단지내 가구 분할 및 획지의 접근을 위해 8~10m폭원의 도로계획 수립
 ㅇ 자전거도로 : 사업지내부 20m이상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여 주거단지 및 업무․상업용지의
    자전거이용 편의 제공
                      < 도로계획 총괄표 (기정) >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합계            -            22      8,808      244,062            -
                 소계      -             4      4,010      151,562            -
          대로     1류      35            3      3,138      121,239            -
                 2류      30            1       872       30,323             -
 일반 중로           소계      -             4      2,979      77,360             -
                 1류      23            3      2,748      73,049             -
 도로              3류      12            1       231        4,311             -
                 소계      -            14      1,819      15,140             -
       소로        1류      10            2       194        1,952             -
                 2류       8           11      1,608      13,121             -
                 3류       4            1        17          67              -
주 : 교통광장(4,016㎡)은 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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