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07-12호                                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자를 말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                      4.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표권자
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20호, 2006.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4.25.)를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 고시합니다.                    5.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2007년 4 월27일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
                    관   세   청   장              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
      처리에 관한 고시                                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제1장 총     칙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해당하는
제1-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이하 “법”                 물품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라 한다.) 제2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재                    본다.
 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관련물품                      6.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
 의 수출입통관 사무처리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                      를 확대 또는 축소한 유사형은 물론 사회통
 로 한다.                                         념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
제1-2조 (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는 정도의 상표를 말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                      7.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함은 2개의 상
 다.                                            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
 1.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할                    서도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
  우려가 있는 수출(반송포함)·수입물품                         래의 경험칙 또는 거래실제에 비추어 양상표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                    가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
  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                              이 근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이들 상표가 동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행자휴대품, 우                      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
 편물 등에 포함된 소량의 비상업적이고 개인적                      자 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
 인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제2장 이하의 규                     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량이라 함                      는 상표를 말한다.
 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8. “유사한 상품”이라 함은 2개의 상품이 완
 것을 의미한다.                                      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도 동
제1-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일한 것으로 되어있지 아니하나 품질, 형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도 등 당해상품 자체의 속성과 생산부문,
 1.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수요자의 범위 등 당해상품의 거래 실정에
  말한다.                                         비추어 볼 때 이들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2. “상표권”이라 함은 「상표법」에 의하여 설정                   상표가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
  등록을 필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

 3. “전용사용권자”라 함은 「상표법」 제55조의                   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말한다.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에 관                      9. “위조상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
  하여 설정을 받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                      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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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사한 상품에 국내 상표권자 또는 외국 상표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
  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한 물품을 말         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
  한다.                             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
 10.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인 관계”라 한다.) 다만, 외국의 상표권자와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

 11. “저작권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저작권자       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를 말한다.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12.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저작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판매만

  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

  말한다.                            우는 아니지만, 국내 상표권자 또는 국내 상

 13.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은 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저작권을 침해        외국의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외국 상

  하는 물품”을 말한다.                    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

 14. “상표권 보호신청”이라 함은 법 제235조      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서 “제조·판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사항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동조 제3항 및 제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

 15. “수출입자”라 함은 단순히 수출입신고를        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전량 제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         조·판매하는 경우

  로 수입신고전 물품에 있어서는 B/L상의 수       2.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

  하인(실화주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         품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또는 해외에서

  를 말한다), 수입신고된 물품에 있어서는 납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 다

  세의무자, 수출신고 물품에 있어서는 수출자         만,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제조의 주문을 받

  또는 제조자를 말한다.                    아 조달하는 해외의 제조자가 외국상표권자
제1-4조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로부터 당해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
 ①이 고시에서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3.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부분품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을 수입하여 단순조립 또는 일부 가공하여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당해상표가 부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 상표         착되어 수입된 부분품과 그 완제품이 HS 6
 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단위 세번을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③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수입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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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수        다.
 입하지 아니하고 제조만 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하

 1. 전용사용권자가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지적재산권 소유자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        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

  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최초에        는 위임장(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다.

 2. 전용사용권자가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     제1-6조 (세관공무원의 면책) 세관공무원은 지

  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        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집행함에 있

  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최초에 상표권        어 선의로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

  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기구(WTO)「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④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통상사         (TRIPs)」제48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권자 등 당해상표에 대한 사용허락을 한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에게 외국의 상표권자에 의하여 생산된 진정상        지지 아니한다.

 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      제1-7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의 규정

 상품 포함)의 수입을 허락하였거나, 당해상표        에 의한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이 고시에 별

 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통관하는 것에        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조에

 동의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의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규정된 민원사무는

 것으로 본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허락하였거나,             제2장 상표권의 신고

 수입통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차후 수입되는 동      제2-1조 (상표권의 신고) ①「상표법」에 의한 상

 일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권 신고인에게 수        표를 등록한 자 중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출입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신고를          수출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권을 세

 수리할 수 있다.                       관장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⑥제4항의 수입 허락 또는 수입통관 동의 사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을 확인한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 및        1.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2호 서
 상표권 신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하여         식) 2부
 야 하며, 통보를 받은 상표권 신고 세관장은        2.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임을 입증할 수
 제5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상표권 전산관리 시         있는 자료
 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제조·판매만 하는 경
제1-5조 (지적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① 상표       우 관련 입증서류
 권자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        4. 기타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
 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이 규정 제2-1조(상        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표권의 신고),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및 참고자료
 통관보류요청, 제4-6조(검사 및 견품채취) 및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제7-1조(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 등 세관       경우 상표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을 심
 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절차를 대행할 수 있        사하여 접수한 후, 즉시 당해 신고사실을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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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게            3. 제2-1조 제3항에 의해 상표권 신고서 제1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           번 내지 제2번 항목 및 제4번 항목에 대한
 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
 ③상표권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표권           4. 상표법 제4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상
 신고인은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            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
 장에게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절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④제3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최초 상       제2-3조 (신고유효기간) ①상표권 신고의 유효
 표권 신고 세관장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변경           기간은 신고서 처리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상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최초상표권 신고 세관장           표권의 존속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에게 이첩하여야 하며, 최초 상표권을 신고받           에는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은 세관장은 당해 변경내역을 즉시 전산입력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권(전용사용
 하여야 한다.                            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내용 중
 ⑤세관장은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자가 상표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에 대한
 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          유효기간은 신고서 처리일로부터 1년으로 한
 인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즉시 수출           다. 상표권 신고인은 세관장에게 상표권 침해
 입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에 대한 유효기간을 갱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수리            신·연장 신청할 수 있다.
 한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상표권 신고 세관장             제3장 통관보류
 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관세법 제235조 제3항에 따른 통관보
제2-2조 (신고효력의 발생과 상실) ①제2-1조         류)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상표권          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이하
 은 신고서 처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신고된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할 우려가
 만, 상표권 신고내용 중 제1-3조 제5호 및 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신고인에게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진정상품 수          당해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입이 제한되는 내용은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공           며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는 당해물
 지 등을 위해 세관처리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품이 상표권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될 수 있음을 별지 제4호 서식(상표권침해우려
 ②다음 각호의 1의 경우 해당되는 날로부터            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서)에 의거 각각 통보하
 상표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
 1.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         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이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          아니한다.
  정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신고된
 2. 상표권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의 제1번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세
  내지 제2번 항목 및 제4번 항목의 신고(변경         관장이 상표권 침해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
  신고 포함)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           려운 경우에는 당해 수출입신고를 수리한 후
  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일                  상표권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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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수출입통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품은 5일 이내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에 대하여 특허심판       ⑤제1항의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원 또는 특허법원에서 등록취소 또는 등록무        신고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효의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

2.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상      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표권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서’가 수         ⑥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

 취거절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청이 있고 수출입물품이 신고된 상표권을 침

 경우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

3. 이전에 다른 수출입 신고건의 동일한 상표       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 신고인이

 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제1항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를 요청하지 않

 규정에 따라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         은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수출입통관을 허용할

 실 통보서’를 2회 이상 발송하였음에도 정당       수 있다.

 한 이유 없이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이 2회 이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통

 상 연속하여 위조상품임을 입증하지 아니하         관을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관세청장에게

 거나 통관보류요청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통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보류를 요청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통보는 모사전송의 방        (이하 “통관보류요청인”이라 한다. 이하 같다.)
법으로 하며 통보서 발송세관의 업무처리 담당        및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즉시 통보
자는 통보 후 ‘상표권침해여부 확인 등을 위한       하여야 한다.
수출입사실통보서 발송확인대장(별지 제7호 서     제3-2조 (관세법 제235조 제4항에 따른 통관보
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 신고인      류) ①제2장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신고를 하
에 대한 통보의 경우 상표권 신고인의 모사전        지 아니한 상표권자가 법 제235조 제4항의 규
송기 고장 또는 상표권 신고시의 오류, 제2-1      정에 의한 통관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불이행 등으로 모        는 제4-1조에 규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
사전송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송        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수량, 수
확인대장에 동 사실을 기재 하고 빠른배달증명        출입자 등을 기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
우편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보류요청서’(별지 제8호 또는 제9호 서식)를
④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상표권 신고인은 통보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를 받은 날로부터 7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경우 세관장은 당해 통관보류요청 사실을 전산
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        입력 하여야 한다.
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세관장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게 제4-1조에 규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상표       자 하는 자가 당해 세관 이외의 다른 세관에
권(전용사용권) 침해물품 수출입통관보류요청         도 통관보류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
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당해물품에 대한      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시 해당 서류에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부패하기 쉬       추가로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다른 세관을 기재
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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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보류요청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해당세관에          물품의 수출입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
 통보하여야 한다.                        거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위조상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은 당해          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의 20일 이전부터 수출입신고 수리 전까지 요        에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당해물
 청하여야 한다.                         품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통관보류될 수 있음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③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관공서의 공휴일
 통관의 보류가 요청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         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세관장
 하여야 한다.                          에게 제4-1조에 규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상
 ⑤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통          표권(전용사용권) 침해물품 수출입통관보류요
 관을 보류한 경우 관세청장 및 최초 통관보류         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통관보류를 요
 요청을 받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        청하거나 또는 위조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통관보       있는 자료(예 : 변리사,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류요청인 및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등)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
 ⑥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수출입신고 세관과 담         신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
 보를 제공받은 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보류요         장에게 당해물품이 위조상품이 아님을 소명하
 청인은 당해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세관에 담보         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담보를 제        ⑤세관장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가 제3항에
 공한 세관의 담보는 해제할 수 있다.             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요청된          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물품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         수출입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지 세관에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반입되         ⑥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
 지 아니하였으나 통관보류요청인이 담보를 계          청이 있고 수출입물품이 위조상품이라고 인정
 속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정일은          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10일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있다. 또한, 세관장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제3-3조 (기타 위조의심 상품에 대한 통관보류)       가 제3항에서 규정한 위조상품 확인 자료를
 ①세관장은 제2장에 의한 상표권의 신고가 없         세관장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자
 거나 제3-2조에 의한 상표권의 통관보류 요청        또는 수출입신고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위조
 이 없는 경우라도 수출입물품이 「상표법」에 의        상품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이라고 의심되          나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
 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에게 당해         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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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세관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통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요청
 관을 보류한 경우 그 보류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이 당해 수출(입)물품 신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통       고(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미달한 경우
 관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신고자          통관보류요청인은 그 부족액을 세관의 통관보
 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류 결정전까지 제1항에 정한 금전 등으로 세
제3-4조 (관세법 제235조 제7항에 따른 직권       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동 담보금액이 당
 통관보류) 세관장은 제2장에 의한 상표권의 신        해 수출(입)물품 신고(과세)가격의 100분의
 고 유무 또는 상표권자의 통관보류요청 유무에         120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초과한 금
 불문하고 수출입물품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         액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임을 수출입자가 서면        제4-2조 (보류기간)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으로 확인하거나,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임을 확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통관
 인한 감정서에 감정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민·         보류요청인이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기재한 위조          부터 10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
 상품 감정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등 위         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조상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 제7        이 장에서 같다.)까지로 한다.
 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해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제4-3조 (보류기간 연장) ① 세관장은 제4-2조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        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관보류요청인이 통관보
 입신고자에게 그 통관보류 사실을 즉시 통보하         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당해 수
 여야 한다.                           출입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청구취지의 법
   제4장 담보제공, 통관보류기간 등             원제소(가처분 신청을 제외한다) 사실을 입증
제4-1조 (담보제공) ① 제3-1조 내지 제3-3조     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
 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인은 보류 요청시         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
 제공할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          에 대한 통관보류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통
 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         관보류요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담보로서 당해 수출(입)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 날 이내에
 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      세관장에게 통관보류기간 연장요청을 한 경우
 하는 금액을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      세관장은 입증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통관보류가
 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은행지급보증서(담        법원의 가보호조치에 의해 시행되는 상태이거
 보기간이 1년 이상인 것에 한함) 또는 「관세법       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 기간은 다음 각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지정에 관한         의 구분에 의한다.
 고시」에서 지정하는 증권으로 세관장에게 제          1.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그
 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류요청인이 보류 요청         마지막 날
 시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신고(과세)가격을 알       2.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는 가처분 개시일로부터 31일
 수 있다.                            ③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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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통관보류        통관보류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즉시 서면통지하여야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며, 보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        ②세관장은 통관보류 요청인이 제1항에서 정
 장은 통관보류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상표권         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물
 침해물품 통관보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품을 위조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4조 (보류물품의 보관) 이 고시의 규정에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위조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은 당해 물품의 수출입        상품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수출입자에게 그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출입신고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입자는 통보 받
 장치된 장소 등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        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조상품이 아님을
 하여야 한다.                         입증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     제4-8조 (통관보류 관련 내역의 전산입력) 세관
 청)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를        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사실 통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 통관보류의 요청사실, 통관보류의 결정 및
 는 당해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상표        통관허용의 결정 또는 조사의뢰 한 경우에는
 권에 대한 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       이를 즉시 전산입력한다.
 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4-9조 (담보기간 연장·갱신) ① 세관장은 통
제4-6조 (검사 및 견품채취) ① 세관장은 이 고     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기간이
 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자 등에게 수출입         만료되는 경우 담보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물 갱신·연장안내서’(별
 대하여 상표권의 이해관계인 또는 수출입자로         지 제11호 서식)를 등기우편(또는 모사전송)으
 부터 상표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로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입자에게는 통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        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의 담보기간이 만
 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료된다는 사실과 통관보류요청인이 담보기간을
 한다.                             연장하지 않으면 수출입신고가 수리된다는 사
 ②세관장은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상표         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        ②담보물을 갱신·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담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        보물 갱신·연장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유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의하여 담보물의 연장·갱신을 신청할 수
 에는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에게 디지털사진을          있다. 다만,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담
 제공할 수 있다.                       보물의 보증기간은 계속 연장·갱신된 것으로
제4-7조 (통관보류 후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추      본다.
 가 자료요청) ①세관장이 제3-1조 내지 제3-3       제5장 통관허용 및 반송·폐기 요청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이 위조상      제5-1조 (담보제공 통관허용요청) ①수출입자
 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 변리      가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
 사,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를 추가로 요청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
 경우에는 통관보류 요청인은 세관장으로부터          하고 ‘수출입통관 허용요청서(별지 제13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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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허용 요청자는 통          관세청장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액에 100분의           위한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25를 가산한 금액의 담보를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의 어느 하나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요청 사실
 며, 제공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보         을 통보받은 통관보류요청인은 수출입신고된
 류를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
 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 (권리자의 동의에 의한 통관허용요청)     제5-4조 (위조상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①수출입자가 이 고시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
 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요청인의 서면 동의          자 휴대반입 물품 또는 수출·수입, 반송 신고
 에 의거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되었으나 통관이 보류된 물품이 위조상품인 경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우에는 수출입자가 당해 상표를 제거한 경우에
 며, 이 경우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       한하여 반송을 허용하거나 또는 신고취하를 승

 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인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1. 수출입통관허용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         조사의뢰되어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

 2. 통관보류요청인의 서면동의서                 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 요청을 받      제5-5조 (수출입자의 요청에 의한 폐기) 상표권

 은 세관장은 당해 상표권자의 동의여부를 확인          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자가 당해물품을 세관

 한 후 통관허용하고 통관허용사실을 관세청장           에서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및 상표권 신고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통보)하         수출입자로부터 ‘상표권침해물품 폐기동의서

 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를 받고 당해물품을 유치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동의에 의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의 규정에

 한 통관허용 이후 동일 지정상품의 수출입에           의하여 조사의뢰되어 조사 중인 경우에는 조사

 대하여 상표권자에게 수출입 사실을 통보하지           가 종결될 때까지 폐기할 수 없다.

 않고 수출입신고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제6장 수출입신고 수리

 야 한다.                         제6-1조 (수출입신고 수리) ①세관장은 통관보

제5-3조 (통관허용여부 심의 등) ①제5-1조 제       류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허용 요청을 받은           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

 세관장은 즉시 동 요청사실을 관세청장 및 통          수리를 할 수 있다.

 관보류요청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1. 세관장의 심사결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
 보고(통보)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한 물품으로 결정된 경우
 통관허용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2. 법원에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물품으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허용여            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3. 당해물품의 통관보류 해제에 대한 법원의
 과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관계전           결정이 있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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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4. 통관보류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보받은 후        2. 수출입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5-1조 규정에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법원에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거나 통관보          류를 지속하는 경우
  류를 계속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        3.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담보제공자의 주장이
  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다만,        인용된 경우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품이 보류요청일로부
 5.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결과 통       터 30일 이내에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없거
  관허용으로 결정된 경우. 다만, 위조상품에         나 동 기간 내에 세관에 수출신고된 사실이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없는 경우
 6.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기     5.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한 물품이
  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위조상품에 대하여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어 조사의뢰한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
 7. 상표권 침해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통관        관을 허용한 경우에는 수출입자가 담보제공
  보류를 지속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부패·변          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질 등으로 수출입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손         법원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관허용일로부터
  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의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계속 제공하        7. 제6-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
  고 이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표권 보        관을 허용한 경우
  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사용할         ②상표권의 이해관계인 또는 수출입자가 담보
  것을 수출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8.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의 담보기간        법원에 제기했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 확정일
  이 경과할 때까지 동 담보를 갱신·연장하지        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통보하지 않
  않는 경우                          은 경우 세관장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를 반환
 9.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한 결과       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이해관계인 또는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다만, 위조상품으로        수출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내에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을         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 날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입신고 수리한 경우 세관장은 상표권의 이        법원제소 사실 통보 기간을 연장 요청한 경우
 해관계인에게 동 수출입신고 수리 사실을 통지        세관장은 1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6-2조 (담보해제)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    제7-1조 (상표사용 허락사항의 신고) ①상표권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담보를        자(전용사용권자 포함)로부터 당해 상표부착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품의 수출입에 관한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자
 1.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는 제5-1조       중 제1-4조에 해당되는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자의 요청       통관을 위하여 상표사용 허락사항을 신고하고
  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 경우                자 하는 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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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3호                관          보          2007. 4.27. (금요일)
 지 제16호 서식) 2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결과 위조상품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조사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접수          의뢰한다.
 한 후, 즉시 당해 신고사실을 상표권 전산관리     제7-4조 (조사의뢰) ①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다.                               「상표법」 위반혐의 등으로 조사를 의뢰하여야

 1.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사항         한다.

  이 상표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한 경우
 2. 상표권자로부터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사항         2.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사위
  이 상표등록원부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에는 상표사용 허락에 관한 서면계약서와 상           인정되는 경우
  표권자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에 대한 서          3. 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
  면동의가 있는지 여부                       고시 상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④제1항에 의한 신고자는 상표사용 허락사항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화공매 및 국
 의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상표사용 허           고귀속 예정물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된 경
 락사항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즉시 그 변경내용           우
 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당해 변경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
 신고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대리인의 위조상품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세관장에           감정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동 신고의 효력은 상실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첨
 된다.                               부하여 조사의뢰하여야 한다.
제7-2조 (법원제소 및 판결의 효력범위) ①세관    제7-5조 (취득정보의 사용제한) 상표권 이해관
 장은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한 통관보류요청인           계인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의 법원제소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내용을 동          세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상표권 침해에 대
 일한 상표를 부착한 동일한 상품을 수출입한           한 법적조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자의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제7-6조 (준용규정) 제3-2조 및 제4장 내지 제
 ②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상표권 침해여부에            7장의 규정은「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의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을 동일한 상표를 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착한 동일한 상품을 수출입한 제3자의 수출입            부     칙
 물품에 적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 월30일부터
제7-3조 (체화공매 및 국고귀속 예정물품의 상         시행한다.
 표권 침해여부 확인) ①세관장은 체화공매 및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2-1조
 국고귀속 예정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의 이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년 또는 존속기간 중
 관계인 또는 상표권 신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여          빠른 날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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