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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 12. 30. 국세청고시 제2022-2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23호)｣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 제2022-20호
 국세청 고시 제2021-15호(2021.5.14.)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
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
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제
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제조･저장･이동･가격신고할 때 원료･품질･설비･수량･상표사용 등
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의 용도는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제1항에 따른 주류
의 용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상 금속제 용기
  (can, keg)를 사용하거나, 100㎖이하의 용기를 사용하는 주류는 “주세면세용”만 표시하고
  “가정용”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주류 : “주세면세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용도구분표시를 생략 할 수 있다.
1.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
2.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병입 주류
3. 유흥음식점용 주류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코팅병을 사용하는 주류는 보조상표나 납세병마개에 용도구분을 표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그 활자크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용량 1.8ℓ이상 : 24포인트 이상
2. 용량 500㎖이상 : 20포인트 이상
3. 용량 300㎖이상 : 16포인트 이상
4. 용량 300㎖미만 : 14포인트 이상
⑥주세면세용 주류는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주세면세용”이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코팅병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다른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⑦가정용 주류는 “음식점․주점 판매불가”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적색의 12포인
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⑧가정용․주세면세용 주류의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3㎝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주
세면세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덧붙인 표시가 떨어지
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용도구분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⑨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이
상의 활자크기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
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시해야 하며, 종이상자 등 외부포장에는
폭 5㎝이상의 적색 대각선 내에 “군납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조(주류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와 지리적 표시) 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
를 말한다)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내 글씨체나 색상 등을 단순 변경하는 경
우와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맥주
와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 등의 표
현이 수반된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유사상품에 지리적 표
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13조에서 미국 특산품으로 인정한 버본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는 버본위스키와 테네시위스키 제조를 규율하는 미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하여 상표에 ‘버본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장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반출 수량 등에 관한 명령



제4조(주류 사용용기의 표시사항)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운반 등에 사용하는 용기에는 아래 규격
과 형식에 따른 용도별 일련번호와 용량, 검정연월일을 페인트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 ○○호
용량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20~40㎝    제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검정년월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30~50㎝


제5조(봉함된 주류 관련 설비의 봉함해제 금지)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및 주류수송
관 등 설비에 세무공무원이 봉함한 것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봉함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제6조(정부지정 주류 제조원료의 반입) 주류 제조자는 주류 제조용 원료를 구입할 때 정부가 원료를
지정한 경우 지정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은 제조장 내에 반입해야 한다.


제7조 (주류 가격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
라   맥주와 탁주를 제외한 주류(주정을 포함한다. 다만, 공업용합성주정 및 무수주정은 제외한다. 이
하 같다)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
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따른 주류가격(신
규,변경)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불량주정의 사용금지) 불량주정(메탄올‧퓨젤유 등의 불순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희석하여 음용
할 수 없고 통상의 증류방법으로 제조하여도 주류의 원료용 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은 자가소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 또는 판매업자를 제외한다)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하되 그 구입과 반출 절차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유량계기의 설치) ① 주정 제조장에는 지정한 장소에 유량계기를 설치해야 하고, 유량계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정상적인 수량 측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주정 제조장에는 고장이나 파손에 대비하여 1개 이상의 예비유량계기를 보유해야 한다.


제10조(조주정 또는 주류원액의 운반) ① 주류 제조자가 조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차량, 운반용
기,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는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고
시)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주류 제조자가 주류원액을 운반하는 경우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척
전문업체의 세척을 거쳐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제11조(주류 제조장의 시설) ①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분리해야 한다.
②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한다.
③ 주류 제조자가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살균시설의 구비) ① 주류를 살균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주류 제조장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살균된 제품만을 반출해야 한다.
1. 살균기 또는 살균조
2. 살균시험기구(무균상자, 항온기)
3. 살균실험실
② 제1항에 따른 ‘살균’이라 함은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 시켜 감
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
법으로 가열하는 것을 말한다. (2022.12.30. 신설)


제13조(약주 여과 규격) ｢주세법 시행령｣ 별표3 제1호나목1)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법｣제14조
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정된 미탁 이하”란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EBC haze units) 18
이하로 여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세법｣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유럽양조협회
혼탁도 단위 50이하로 여과할 수 있다.


제14조(탁주·약주의 판매용기) 탁주·약주의 판매용기는 5L이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주
세법」제20조에서 정하는 수출하는 주류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주류 면허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용기 재사용의 금지) 유리병 및 금속제 용기를 제외한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
업 활동, 길흉사(吉凶事) 등으로 인해 대량 구매하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제작한 10L이상
의 탁주·약주 용기는 재사용할 수 있다.


제16조(발효주정의 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 포함하되 식음용 외의 것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항 관할 세무서의 공무원 입회하에 도착항 모선에서 채취한 주정 시료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연구
소 등의 성분분석 결과 발효주정으로 인정된 것에 한하여 수입·판매하거나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그
분석결과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제조방법 신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 또는
밑술 등 제조자가 제조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사용량의 변경 없이 제성과정에 알코올분 도수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2. 첨가재료 종류의 추가 없이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3. 원료종류, 최종제품의 알코올도수 및 생산량 변화없이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제1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89.6.20. 국세청고시 89-7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1.20. 국세청고시 96-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3.15. 국세청고시 96-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2.5. 국세청고시 97-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9.1. 국세청고시 99-3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2000-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1.1.12. 국세청고시 2001-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1.11.1. 국세청고시 2001-2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2.1.1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합니
다.




                부칙(2003.8.1. 국세청고시 2003-2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9.1. 국세청고시 2006-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8.1. 국세청고시 2007-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8.7.1. 국세청고시 2008-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7.1. 국세청고시 2009-25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4.1. 국세청고시 2010-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7.1. 국세청고시 2010-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12.30. 국세청고시 제2011-2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 국세청고시 2014-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국세청고시 2017-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국세청고시 2018-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 국세청고시 2019-0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1. 국세청고시 2020-15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14. 국세청고시 2021-15호)

①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탁주·약주의 판매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1.5.14. 이후 최초로 반출하는 주류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30. 국세청고시 2022-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페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17호)
2.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
 시 제2021-18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3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03.10), 산업통상자
원부 고시 제2017-139호(’17.10.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0호(’18.11.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9호(’20.04.2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221호(’20.12.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69
호(‘21.10.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
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
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21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
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154kV 주천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용지 보상관련 토지소유주 협의 및 토지수용 절차를 고려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업기간      2011. 02 ~ 2022. 12 (143개월)   2011. 02 ~ 2023. 12 (155개월)   12개월 연장

 나. 기타 : 변경사항 없음
◉기상청공고제2022-174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기상청장 유희동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이 표준 개발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제
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전문위원회·기술위원회 규정 반영
나. 국제표준 투표 시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절차 추가
다. 인용조항 오류 수정 및 조문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1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기상청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 전자우편: karpion@korea.kr
- 팩스: 042-489-602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7)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기상청행정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국세청고시 제2022-24호
 국세청 고시 제2021-22호(2021.5.14.)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다음과 같이 ｢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주정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
19조, 제20조 및 제24조 등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공
업용주정소매업자와 발효주정소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정을 구입, 판매 또는 운반하거나
판매 시설･설비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정운반)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
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정운반전용 탱크로리
 2.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
 3. 드럼관
 4. 석도금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운반전용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세척전문업체의 세
  척을 거쳐야하며, 이를 증명하는 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드럼관을 이용하여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200리터 단위로 반출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석도금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0리터, 20리터, 10리터 또는 5리터 단위로 반출해
  야 한다.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주정을 운반할 때는 다음 각 호를 준수
  해야 한다.
1. 주정제조장에서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 및 주정도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담당할 것. 다만, 주정제
  조자가 주정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무수주정과 공업용합성주정은 주정제조자가 운반한다.
2. 주정소매업자의 판매장에서 주정실수요자의 제조장 등 반입장소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소매업자
  가 담     당할 것. 다만, 발효주정(정제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필
  요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
  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3. 주류제조자가 구입한 주류 제조용 주정은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제조장에서 주류제조장까지 운반할
것
⑤ 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정도매업자가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을 운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주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판매장
  에 주정을 반입하지 않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의 반입장소까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이 경
  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반출신고서에 직접 운반한
  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2장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①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반입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
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連名)으로 작성한 수출･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
는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
부하여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할 경우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
을 구입해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험분석표를 판정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주정도매업자가 ｢주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 (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① 주정도매업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게
만 판매해야 한다.
② 주정도매업자가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그 사실을 반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5조(주정 판매 시설･설비 등 변동신고)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
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저장･신설･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조 및 판매 시설･설비 등 신설･확장･개량 신고서(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서식)에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장 주정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6조 (공업용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정도매업자 및 공업용주정수입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입해야 한다. 다만, 공
업용합성주정과 무수주정은 주정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②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
았거나 같은 영 제22조에 따라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수입업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
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
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 주정을 원료로 시약을 제조하는 자
(이하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라 한다)를 제외한 공업용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
④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시약 제조용 주정을 구입하기 위해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
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시약용 알코올 제조공정도
 2. 시약용 알코올 제조방법 설명서
⑤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해야 한다.
⑥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⑦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구입한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주정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
터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⑧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는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코올 제조자가 관할 세무
서장으로부터 주정의 실수요자로 인정받아 구매한 시약용 알코올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약
용 알코올 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하며, 그 외의 제
품은 실수요자증명서를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⑨ 공업용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제조자 또는
주정도매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발효주정소매업자 준수사항) ①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비주류용 주정을 구
입해야 한다.
②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주세법 시행령」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라 면세승인을 받았거
나 같은 영 제22조에 따라 주정실수요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정제조자 및 주정도매업자와 연명으로 작성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 승인신청서(주세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주정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효주정소매업자는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의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
④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발효주정소매업자가 구입한 주정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실수요자증
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⑥ 발효주정소매업자가 주정을 면세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실수요자로부터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정실수요자증명을 제출받아 반출해야 하며 제출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주정도매업자에게 제
출해야 한다.



제8조(주정의 표시) ① 주정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주정의 용기(시약용 병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 판매해야 한다.
 1. 공업용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 주의:공업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제조원(수입원):
  7)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2. 시약용 알코올의 표시(60㎜ × 75㎜ 이상)
  1) 용도:
  ※ 주의:시약용이므로 음용할 수 없음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제조원(수입원):
  6) 공업용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3. 발효주정의 표시(70㎜ × 90㎜ 이상)
  1) 용도:
  2) 알코올 도수:
  3) 용량:
  4) 용기주입연월일:
  5) 변성제 및 수량:g/(l)
  6) 판매원:
  7) 발효주정소매업자의 명칭 :
② 공업용주정 및 시약용 알코올에 붙이는 표지에는 적색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크기 이상으로
“음용불가”라고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주정소매업자는 공업용주정 또는 발효주정의 구입 및 사용판매에 관한 출납
상황을 기재한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5년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82. 9.25.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20. 국세청고시 제96-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3.15. 국세청고시 제96-18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12.20. 국세청고시 제97-28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9. 2.18. 국세청고시 제99-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 제2000-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9. 1. 국세청 고시 제2009-39호)
이 고시는 2009. 9.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2. 6.29. 국세청 고시 제2012-22호)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30. 국세청 고시 제2015-24호)
이 고시는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 고시 제2017-14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1. 국세청 고시 제2020-26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 고시 제2021-22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21-21호)｣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 제2022-19호
 국세청 고시 제2021-12호(2021.5.14.)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저장･양도･
양수･이동 할 때의 원료･품질･수량･방법･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
의 구축･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② “유흥음식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제2호의 자를 말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제1호의 자를 말한다.
④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⑤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⑥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
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⑦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⑧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
으로 본다.
⑨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
는 작업을 말한다.
⑩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제2장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
 3.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4. 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주류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
략할 수 있다.
③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
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
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 : 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④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
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⑤ ｢주세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전통주 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
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 다른 주류제조자(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
 2. 특정주류도매업자,
 3. 제조장을 방문한 소비자
 4.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⑥ 제5항의 전통주 제조자는 제조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용하는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용량과
용기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
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고,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 : 가정용 주류
 3. 특정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4.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5. 주류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제3장 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주류소매업 면허
를 받은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에게
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③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생산 및 상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주류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③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1. 탁주ㆍ약주 및 청주
 2. 전통주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4.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5.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
   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주류는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③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주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수입업자는 주류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야 한다.
②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구(舊) 주세법시행령 제15975호 개정 이전에 면허
   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 : 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6.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
입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②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업
자 또는 판매업자에게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
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
     부터 주류를 구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서 정하
     는 소규모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
다.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
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② 유흠음식업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
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3조
의2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유흥음식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자동
판매기를 면허장소 내에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 유흥음식업자 중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주류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
   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제1호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할 것.(공병 파손 등 불가피
   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신청 가능)



제12조 <삭제, 2022.12.30.>


제4장 보칙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 중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매장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
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
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주류소매업자 중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매장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
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류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고, 매
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
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