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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은정  2012.**.**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팜투이중  2007.**.** 여 베 트 남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사밋차니타 2004.**.** 여 타      이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살림모하메드이
        2004.**.** 남 파 키 스 탄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스마일
 살림아이샤 2005.**.** 여 파 키 스 탄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살림모하메드샤
        2016.**.** 남 파 키 스 탄  경기도 양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힐
  류광득   2005.**.** 남 베 트 남   경기도 의정부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혜진몬달라 2014.**.**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상수   1963.**.** 남 중     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봉선   1940.**.** 남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선동   1952.**.**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5조
  쩐티욷   197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수반취득
   장춘란     197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5조
                                                                        (전나혜)
                                                                 장춘란의
   전나혜     200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전명광     1975.**.**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5조
   조해련     1949.**.**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김해림     1984.**.**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효연)
                                                                 김해림의
   김효연     2013.**.**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박려나     1988.**.**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레티히엡     1986.**.**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기장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파찬라   1989.**.**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응우옌끼에우
        199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아인
 타이투바오 198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금화   1987.**.**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하마비나마리 1991.**.**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라츠시리위몬 1986.**.**   여   타   이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밴     1990.**.**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김장 1988.**.**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날린에반게리
        1985.**.**   여 필 리 핀     울산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타오비나
  퉁더민   1992.**.**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바제시카버사
        1990.**.**   여 필 리 핀     울산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민
  김카    2004.**.**   남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웬황람   1987.**.**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5조


◉법무부고시제2019-115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년 5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34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황태경          1994.**.**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김하나          1996.**.**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
   정은혜          199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
   서미라          1993.**.**      여      아르헨티나           전라북도 군산시 ****
  김알베르또         1973.**.**      남      아르헨티나             서울시 중구 ****
   박지영          1996.**.**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
   김혜리          199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김학미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박현지          1995.**.**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
   김지수          199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이상은          199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김조이스조은         199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조진희          1994.**.**     여        페 루           서울특별시 성북구 ****
   윤진주          1992.**.**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최하은          199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
   김다나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국방부고시제2019-1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8-18호(2018. 6. 28.)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국도 13호선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 사업의 개요 : 국도 13호선 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정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105-3번지 등 47필지 6,814㎡
 ◦ 변경 :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105-3번지 등 47필지 6,848㎡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
4. 사업의 시행기간
 ◦ 기정 : 2018. 6. 25. ~ 2019. 6. 30.
 ◦ 변경 : 2018. 6. 25.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락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담당자(☎ 042-550-229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5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별표 8]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 중 해체와 폐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내 용
                     ○ 기관 내 재활용 수요(계속과제 수행, 유사장비 활용성 향상 등을 위한 부
       해체                품･재료 재활용)가 없을 경우 시설장비의 부품 또는 재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
                     ○ 무상양여, 해체, 매각을 하고자 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어 처분되지 않았거
       폐기                나, 안전ㆍ보안 등 상의 사유로 폐기하는 것이 기관에 유리하거나 전소
                         (全燒), 수몰(水沒) 등 폐기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9] 사전기획보고서 중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red.zeus.go.kr)”을 “ZEUS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red.zeus.go.kr)”으로 한다.


◉법무부고시제2019-8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취득일 :2019년 4월 23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수반취득
   이송국      1975.**.**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5조
                                                                         (이설아)
   황정화  1958.**.**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트쿤티  1989.**.**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성주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애  196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아이즈  196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귀영   1970.**.**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태철   1969.**.**   남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미   1984.**.**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미다이 198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백순덕   1949.**.**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5조
 쩐티홍마이 199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원화   1971.**.**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하삼탈랄콰매르 1998.**.**   남 파 키 스 탄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리   199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7조1항1호
 후인티티엣 199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오티찌엔 199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녕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앙홍리엔 1991.**.**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탄퇑   199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사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록  199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미풍  1988.**.**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디아던안니사알
        1986.**.**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반디에
  당응억항  199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티미찐 1993.**.**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엔티항  1988.**.**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베라와티  1994.**.**   여   인도네시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끼우오안 199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휜티미  199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6조2항1호

                                       15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28호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2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구시설ㆍ장비종
 합정보시스템”으로, “영 제42조제4항제2호”를 “영 제42조제4항제2호 및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5항”으
 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전담하며 연구개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주업무로서 전담
 하는 자(연구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로 한다.
제3조 중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을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
 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제22조제1항과 제3항, 제23조제1항과 제4항, 제24조제1항과 제2항, 제26조제2
 호,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별표3, 별표3의1, 별표7, 별표9 중 “ZEUS(또는 NTIS)” 또
 는 “NTIS”를 각각 “ZEUS”로 한다.
제23조제1항과 제2항 중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정산정보”를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비 관리시스템 정산정보”를 “연구비 관리시스템의 집행 및 정산정보”로
 한다.
제26조 중 “지정하여”를 “지정하여 ZEUS에 등록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속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및 윤리에 관한 일반교육｣기관자체 교
   육 실시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장비책임관, 구매·자산담당자 및 ZEUS(또는 NTIS)에 등록된 시설
  장비의 연구책임자”를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장비책임관
 2. 구매･자산담당자
 3. 연구관리담당자
제30조제2항 중 “연구장비·재료비(세목)”를 “연구시설･장비비(세목)”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활용수요”를 “재배치 및 부품･재료 재활용의 활용수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휴·저활용·불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는”를 “유휴·저활용으로 판정된 시설장비와 불용으로 결정
  된 시설장비를”로,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로 한다.


                                  13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제36조제1항 중 “해체”를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이하 “해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해체 후 부품·재료 재활용”를 “해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 제5항 중 “불용 시설장비”를 “ZEUS에 60일 이상 공고하였음에도 유효한 신청자가 없어 불
  용 시설장비”로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변경,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책임자의 이직 등 타당한 사유로
 양도･양수 기관이 협의하여 시설장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과 관계없이 ZEUS를 통하여 무상양여할 수 있다.
제9절의 제목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한다.
제39조 다음에 “제10절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삽입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제41조 및 제42조로 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시설장비 실태조사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실태조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연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야 한다.
제41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40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2조 중 “2019년 11월 30일”을 “2022년 5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조, 제2조제8호와 제9호,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제22조제1항과 제3항, 제23조제1항과 제4항, 제24조제1항과 제2항, 제26조제2호,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39조, 별표3, 별표3의1, 별표7, 별표9의 시설장비 정보관리시스템을
 ZEUS로 일원화, 제30조제2항의 연구개발비 비목명 변경에 따라 반영하는 시점은 2019년 9월 1일 이
 후로 한다.
[별표 3] 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중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를
   “ZEU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red.zeus.go.kr)”로,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를
   “ZEUS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으로, “http://nfec.ntis.go.kr”를 “www.zeus.go.kr”로, “전문
   기술인력” 또는 “전담인력”을 “전담운영인력”으로, 전담운영인력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전
   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내용을 모두 삭제한다.
   - 전담운영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시
    설장비의 운용(시설장비 작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해석, 시료전처리 등) 및 유지관리(시설장비
    상태 최적화 유지, 소모품 및 부속품의 정기적 교체) 업무 등을 주업무로서 전담하는 자(연구
    개발활동을 일부 보조업무로서 하는 자도 포함 가능)
                                      14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련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구분 소재지       지번                       이용  또는                             권리
번호                     목     (㎡)    (㎡)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상황 용도지구                            내용
     기정   총 계   47필지        13,473 6,814
     변경   총 계   47필지        12,828 6,848
                                            생산관리
         전라남도
                                             지역,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신*
      기정      56-10    답    1,288   609  답 가축사육
         무정면                                         무정면 3*0           수
                                            제한구역,
         오룡리
                                            접도구역
 1
                                            생산관리
         전라남도
                                             지역,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신*
      변경      56-13    답     643    643  답 가축사육
         무정면                                         무정면 3*0           수
                                            제한구역,
         오룡리
                                            접도구역
※ 변경되지 않은 토지 등의 세목(46필지)은 국방부고시제2018-18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9-46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제정 이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대행자를     평가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17.7.26.))됨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능력 있는 대행자 선정으로 대행업무의 신뢰도를 제고
 하고, 자연재해 예방업무에 기여하고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자격 기준(제3조)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업체로 참여기술인력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보수교
      육을 받은 자로 함
나. 세부평가기준 작성 등(제4조 및 제5조)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은 업무분야별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함
     - 최소 7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
다.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제6조)
     - 평가서류 를 서면외에 전자문서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라. 평가결과 공개(제7조)
     - 사업수행능령 평가 후 해당 대행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
마. 이의제기(제8조)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36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바.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제9조)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및 발주청의 소속 직원을 포함 5명이상으로 구성ㆍ운영
사.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제10조)
  -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ㆍ지방계약법을 준용
아. 대행자의 실적 등록(제11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 수행자가 당해 업무의 실적을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에 등재
    하도록 규정
자. 경과조치(부칙)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경력 및 실적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이 정상운영되기 전까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배점은 총 100점 중 기술인력 54점 / 대행자실적 16점 / 신용도 등
   30점으로 구성
카.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부표)
  -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방재관리
    대책 업무는 100%, 유사용역 업무는 80%를 인정하도록 규정
3. 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84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반환시 적용하는 이자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6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때의 적용하는 이자율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
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이자율 : 1.68%(연리)
2. 적용기간 : 2019년 6월 1일 - 2020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8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37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 개정이유
 현대자동차(주)의 "일렉시티 FCEV"(수소버스)가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2. 주요내용
가. 수소버스 차량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8항 제3호 신설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 ⑧ (현행과 같음)
 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전기자동차          1. 현대자동차 투싼 수소전기자동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2.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3. (신설)                                  3.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FCEV 수소전기버스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93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경주국립공원 건천분소 신축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경주국립공원 건천분소 신축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경주국립공원 건천분소 신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경주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9-23호, '19.1.24.)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402-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1,171㎡
   - 건축부지 : 754㎡, 도로부지: 218㎡, 제외부지: 199㎡
 ○ 규      모 : 지상 2층, 2동
   - 건축면적 : 230.145㎡(연면적 330.97㎡)
   - 높이 : 10m
   - 건폐율 : 30.52%(용적률 43.89%)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5월 ~ 2019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              3필지       -     1,171   1,171    -
   1      경북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402-1     잡       258     258
   2      경북 경주시 건천읍 천포리        402-2     답       850     850 국(환경부)
   3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138-2     답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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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7.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
   원사무소(전화 : 054-778-4151)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환경부고시제2019-9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 및 시행(‘19.1.1)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표시기준을 규정한「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를 폐지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폐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2호)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2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39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6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6-17번지 등 1필지 241㎡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1,408필지 396.287.8㎡
     - 추가지정 : 1필지 241㎡
 ㅇ 추가지정 후 면적 : 1,409필지 396.528.8㎡
 4) 지정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
     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
     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배나무담길
 1                   156-17   대     241       241   김성조
         풍납동                                                     14-15
        합계                          241       241


                                               68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68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명칭

    제71호
                  고순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칠머리당                    여      1947.2.15.   악사(북), 무녀
                  (高順安)                                     구좌읍 하도3길
  영등굿

2. 해제일 : 2019. 5. 26.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4호
 관보 제19511호(2019.5.28.)에 게재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2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사업 개발계획 변경<제48차>”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관보 제19511호(2019.5.28.) 114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청고 시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제2019-12호 위에서 3번째 행
  개발계획을       변경(제48차)하고     개발계획을 변경(제49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9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69
◉문화재청고시제2019-68호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해제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국가무형문
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을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조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71호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고순안
(高順安)
여
1947.2.15.
악사(북), 무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구좌읍하도3길
2. 해제일: 2019. 5. 26.
3. 해제사유: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9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4호
관보제19511호(2019.5.28.)에게재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2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사업개발계획변경<제48차>”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5월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제48차)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제49차)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보제19511호(2019.5.28.) 114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9-12호위에서3번째행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70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IISO 20295
토양의질–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이용한토양중
퍼클로레이트의측정방법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 14239
토양의질– 호기조건에서토양중유기화학
물질의무기화측정을위한실험실배양시스템
2
개정
KSIISO 11262
토양의질― 총시안측정방법
3
개정
KSIISO 11268-2
토양의질– 지렁이에대한오염물질의영향제2부
줄지렁이/붉은줄지렁이(Eisenia fetida /Eisenia
andrei)의번식에미치는영향측정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
업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한국산업표준(KS) 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KSIISO 20295 : 국제표준(ISO 20295) 부합화에따른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KSIISO 20295 : 토양과토양물질중퍼클로레이트를측정하기위한방법규정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9년7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6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
업표준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