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번호     폐 교 명    소 재 지   지 번     구분    용도 및 종류     면적(㎡)        매각방법

                                토 지       교사부지         2,476
                                                               수의계약
       옥동초  영월군 김삿갓면 109-1      건 물    교사외 2동         271.42
 2                                                             (와석2리
      와석분교장   와석리    외2필지       공작물    석축외 1식            2식
                                                                마을회)
                                입목죽       학교부지내 수목일체


2. 매각사유
   가. 녹전초 송운분교장
    ○ 향후 교육목적의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폐교재산으로 현재 지역주민 복지공간 및 농산
      물판매장 용도로 대부 운영하고 있음
    ○ 현 대부주체인 녹전2리 마을회에서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시행 2011년도 녹색농
      촌체험마을’ 선정과 연계하여 동 폐교를 활용한 산솔자연캠프장 및 체험마을(체험관 및 식당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용으로 매각 요청함
   나. 옥동초 와석분교장
    ○ 향후 교육목적의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폐교재산으로 매각 처분함으로서 교육재정 확
      충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사업 시설로 활용하고자 매각 요청함
3. 공고목적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예정시기 : 2011년도 하반기
5. 공고기간 : 2011. 8.12.(금) - 2011. 9.10.(토)까지 (30일간)
6. 매각가격 산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감정평가비 및 측량에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방법 : 수의계약
8. 관련근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및「동법시행령」제3조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공고기간 내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보낼 곳) : 우)230-80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92(하송리 306-2)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담당자 고창원
                                (전화 033-370-1234, 팩스 033-370-1177)
      인            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상영(李相泳)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1. 8. 11.
                                            (대 통 령)
                                205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41호(2009.12.03) 및 제2010-145호(2010.05.06)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인포-보은 도로건설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
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현                 시점:옥천군
                       소정리  군북면
                            산1-9도
  구역                 종점:보은군 수한면     13.6 -
                       묘서리 134-6
         일반 국도37호선                                  인포-보은
         국도 (거창~파주)                                도로건설공사
  변경                 시점:옥천군
                       소정리  군북면
                            산1-9도
  구역                 종점:보은군 보은 읍    16.8 -
                       금굴리 168답
2. 사업시행기간 : 2010. 01. 07 ~ 2020. 12. 3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인포-보은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변경)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       지분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산1-9    산1-9 도 도 32,338.0 32,338.0 1     국  국토해양부
 2           산1-12     도          157.0       국  국토해양부
 3           산1-34     도          74.0        국  국토해양부
 4   산1-69   산1-69 임 임 1,663.0 1,663.0 1      국  국토해양부
 5   산1-3    산1-3 유 유 312.0       312.0  1    국  국토해양부
 6   산1-70   산1-70 임 임 1,222.0 1,222.0 1      국  국토해양부
                                     121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       지분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산20-108   산20-108 도 도 3,435.0 3,435.0 1       국   국토해양부
 2    산20-134   산20-134 임 임 471.0        471.0  1   국   국토해양부
 3    산20-47    산20-47 유 유     36.0       36.0  1   국   국토해양부
 4    산20-137   산20-137 도 도 6,419.0 6,419.0 1       국   국토해양부
 5    산20-138   산20-138 임 임 15,510.0 15,510.0 1     국   국토해양부
 6    산20-140   산20-140 도 도 5,121.0 5,121.0 1       국   국토해양부
 7     741-3     741-3 구 구     35.0       35.0  1   국   국토해양부
 8              산20-46     유              99.0  1   국   국토해양부
 9    산20-132   산20-132 임 임 4,221.0 4,221.0 1       국   국토해양부
 10   산20-136   산20-136 임 임 2,174.0 2,174.0 1       국   국토해양부
 11   산20-141   산20-141 임 임 9,624.0 9,624.0 1       국   국토해양부
 12    741-4     741-4 구 구 1,065.0 1,065.0 1        국    농림수산
                                                          식품부
 13   산20-130   산20-130 도 도 1,185.0 1,185.0 1       국   국토해양부
 14     193        193  답  답 1,671.0 1,671.0 1      국   국토해양부
 15    193-1     193-1 도 도 1,790.0 1,790.0 1        국   국토해양부
 16   산20-77    산20-77 임 임 216.0         216.0  1   국   국토해양부
 17             산20-122    도              82.0  1   국   국토해양부
 18   산20-133   산20-133 임 임 846.0        846.0  1   국   국토해양부
 19   산20-116   산20-116 도 도 8,877.0 8,877.0 1       국   국토해양부
 20    192-4     192-4 전 전 123.0         123.0  1   국   국토해양부
 21   산18-18    산18-18 도 도 3,642.0 3,642.0 1        국   국토해양부
 22   산18-21    산18-21 임 임 786.0         786.0  1   국   국토해양부
 23    산19-4    산19-4 임 임 153.0          153.0  1   국   국토해양부
 24    산19-1    산19-1 도 도 1,931.0 1,931.0 1         국   국토해양부
 25    90-3       90-3  전 전     7.0       7.0   1   국   국토해양부
 26      82        82   도 도 3,520.0 3,520.0 1       국   국토해양부
 27    719-5     719-5 구 구 104.0         104.0  1   국    농림수산
                                                          식품부
 28      81        81   도 도 2,127.0 2,127.0 1       국   국토해양부
 29   산20-119   산20-119 도 도 1,130.0 1,130.0 1       국   국토해양부
 30      80        80   도 도 707.0        707.0  1   국   국토해양부
 31    산9-3      산9-3 도 도 963.0          963.0  1   국   국토해양부
 32      79        79   도 도 516.0        516.0  1   국   국토해양부
 33   산20-120   산20-120 도 도 1,629.0 1,629.0 1       국   국토해양부
 34    193-4     193-4 도 도 211.0         211.0  1   국   국토해양부
 35    194-2     194-2 도 도     38.0       38.0  1   국   국토해양부
 36    195-2     195-2 도 도     19.0       19.0  1   국   국토해양부
 37    194-3     194-3 답 답 771.0         771.0  1   국   국토해양부
 38    195-3     195-3 전 전 3,943.0 3,943.0 1        국   국토해양부
 39   산20-144   산20-144 임 임 110.0        110.0  1   국   국토해양부
 40   산20-143   산20-143 임 임 3,716.0 3,716.0 1       국   국토해양부
                                          122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           지분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4    산42-2     산42-2       구   구   496.0         496.0    1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35     214-5        214-5   답   답   2,707.0   2,707.0      1     국     국토해양부

 36     214-2        214-2   구   구   129.0         129.0    1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37     213-2        213-2   구   구   288.0         288.0    1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38     213-4        213-4   전   전   349.0         349.0    1    김소사      도이
 39     212-3        212-3   전   전   625.0         625.0    1     국     국토해양부

 40     213-1        213-1   전   전   116.0         116.0    1    망김덕길    도이동
                                                                 처김소사
 41 산42-13 산42-13            임   임   1,315.0   1,315.0      1     국     국토해양부
 42     242-4        242-4   답   답   438.0         438.0    1     국     국토해양부

 43     242-2        242-2   구   구   218.0         218.0    1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44     243-4        243-4   전   전    10.0         10.0     1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촌공사 포일동 487
 45     243-3        243-3   전   전   1,441.0   1,441.0      1     국     국토해양부
 46     192-5        192-5   답   전   1,832.0   4,832.0      1    황보철    정방 115-2
 47     195-8        195-8   전   전     9.0          9.0     1     국     국토해양부
 48     192-4        192-4   답   전   952.0         952.0    1     국     국토해양부
 49     195-7        195-7   전   전     5.0          5.0     1     국     국토해양부
 50     190-9        190-9   전   전     5.0          5.0     1     국     국토해양부
 51     195-9        195-9   전   전   843.0         843.0    1    박흥과    용촌리128

 52     191-1        191-1   전   전    10.0         10.0     1    김기성    옥천군옥천
                                                                        읍서대리50


                                                           135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 사업지역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       지분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6         178-10       도           14.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77         165-12       도         1,122.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78         165-17       도          114.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79         165-10       도         1,459.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80         138-14       도           59.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81         474-104      천           49.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82          524-2       도          189.0 1              국  농림수산식품부                신설
 83          137-6       도          635.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84          136-7       도          490.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85         138-18       도         2,601.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86          520-2       구          561.0 1              국  농림수산식품부                신설
 87         138-17       도          248.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88          137-7       도          892.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89          136-8       도         1,185.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90         136-10       도         1,098.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91          136-9       도           19.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92          151-7       도           3.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93         138-16       도           1.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94         474-95       도           9.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95         474-105      천           11.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 사업지역 :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송죽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      지분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354-38       천         94.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2           109-9       도         16.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3          109-20       도         28.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4           110-1       천          3.0       1         안종건 보은금굴206-3           미등기 신설
 5          110-13       도         32.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6          109-18       도          1.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7          109-19       도         15.0       1          국   국토해양부                  신설
                                                  169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1-39호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의무안전인증대상 위험기계·기구 등의 전기안전 기준이 기계·기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한국산
   업표준(KS C IEC 60204-1)을 포괄적으로 준용하여 안전과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도 의무사항으로
   규제하고 있는 바, 전기관련 인증기준 중 합리적 이유 없이 기계·기구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산업표준 중 안전과 무관한 사항은 적용(준용)대상에서 제외
   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며, 기타 불합리한 용어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계·기구별 전기분야 인증기준 통일화
    (1) 접지·배선·비상정지장치 등 각각의 기계·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기분야 인증기준에 대
      해서는 기계·기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준을 통일화 함
  나. 한국산업표준 중 안전과 무관한 사항 적용 제외
    (1)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전기분야 표준(KS C IEC 60204-1) 중 안전과
      관련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적용하고 안전과 무관한 사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다. 기타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안 제3조·제6조·제8조·제10조·제12조)
    (1) 용어정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2) 기타 표기오류 수정 및 자구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나. 개정된「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28호
  안동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댐 하류지역에
   생활 공업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발전 및 낙동강 유역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함
                            6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일련        당 초                 변 경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비 고
287 산147 임 40,860 2,939 산147 임 40,860 2,939 한국수자원
                                              공사    여수로진입도로
288 산150 도 1,884 1,176 산150 도 1,884 1,176 안동시       여수로진입도로
289 산162 임 11,207 275 산162 임 11,207 275 한국수자원 공사    여수로진입도로
290 산214 도 2,050 54 산214-1 도 251 251           국    여수로진입도로
소계         399,985 26,157      399,985 26,296
□ 경상북도 안동시 석동동
일련          당 초                  변 경
번호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자              비 고
291 산272-4 유 81,893 2,458 산272-4 유 81,893 2,458 국     친수문화공간
292 산274-3 임 1,609 1,609 산274-3 임 1,609 1,609   국     친수문화공간
소계            83,502 4,067         83,502 4,06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38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신체검사지정병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정번호 업무개시일          병원명 및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1-19 고시일부터 네오메디플러스의원
                       신아령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3층) 02-2247-663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39호
  항공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6조의 규정에 따라 「레이저광선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이유
  가. 레이저광선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ICAO Annex 14)과 국내기준과의 차이점 해소
  나. 행정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레이저광선 운영 신청 기한 단축
                              17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0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실시계획(변경) 관련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8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 임해업무단지 일원 도로(2개노선)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9 용진빌딩5층
  나. 성 명 : 코리아에셋개발주식회사 대표 조상훈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07번지
  나. 면 적 : 3,313.2㎡
    - 중로 3-63호선 : 1,656.4㎡(B=12m, L=135m)
    - 중로 3-64호선 : 1,656.8㎡(B=12m, L=135m)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신설 중로 3 63 12 집산도로 135 소2-493 대2-17 일반
  신설 중로 3 64 12 집산도로 135 소2-493 대2-17 일반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선 신설 ∘ 오식도동 507번지의 토지분할 및 개발로 인한 개별
       -       중로3-63 - 폭원 : 12m 필지 접근성 향상과 기존도로와의 원활한 통행도모
                           - 연장 : 135m
                         ∘ 노선 신설 ∘ 오식도동 507번지의 토지분할 및 개발로 인한 개별
       -       중로3-64 - 폭원 : 12m 필지 접근성 향상과 기존도로와의 원활한 통행도모
                           - 연장 : 135m
2.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2008.4)에 의거 군산2국가산업단
    지 안의 도로(2개노선) 신설에 대한 지형도면고시를 실시함
3. 현 황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07번지
  ○ 면 적 : 3,313.2㎡
    - 중로 3-63호선 : 1,656.4㎡(B=12m, L=135m)
    - 중로 3-64호선 : 1,656.8㎡(B=12m, L=135m)
                                         23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 군산2국가산업단지 도로(도시계획시설 2개노선) 개설사업 편입토지 조서
    행정구역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용도지역 시설계획
                            (㎡)                   소유주
        계        79,625.4 3,313.2
                           1,656.4 준공업지역 중로3-63 코리아에셋
 군산시 오식도동 507 도 79,625.4
                           1,656.8 준공업지역 중로3-64 개발주식회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91호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 (관계도면생략)
     2011년 8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 임해업무단지 일원 도로(2개노선)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가. 성 명 : 코리아에셋개발주식회사 대표 조상훈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9 용진빌딩5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서해안의 중심인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에 조선소 등 제조
      업을 건립하여 서해안권의 개발 가속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새만금산업단지
      와 연계하여 교역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 이번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은 오식도동 507번지(임해업무단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분할 시 각 대지의 접근성 제고 및 주변지역의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
      하고자,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임
  나. 개 요
   1)토지이용계획
    (1)변경대상지
                      면 적 (㎡)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임해업무단지 3,313.2           -    (감)3,313.2 임해업무단지 → 도 로
     도로           -     3,313.2 (증)3,313.2  도로 2개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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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2. 주요 개정 내용
  가. 레이저광선 제한공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
    ㅇ 레이저광선 제한공역(Lazer-beam free flight zone) (제1조 14호)
    ㅇ 레이저광선 위험공역(Lazer-beam critical flight zone) (제1조 15호)
    ㅇ 레이저광선 민감공역(Lazer-beam sensitive flight zone) (제1조 16호)
  나. 레이저광선 운영 신청 기한 단축(제6조)
    ㅇ 일반적인 경우 14일 → 7일, 긴급한 경우 7일 → 3일
  ※ 이 기준의 개정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 메뉴 중 “고시”란에 게시하였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6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기연 1972.08.08 남 캐 나 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81 2011.05.04 외국국적취득
김동선 1973.06.27 여 캐 나 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81 2011.05.04 외국국적취득
이강화 1987.06.28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7-106 2011.07.0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학도 1993.07.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158-12
                                 영등포구 신길동 2008.02.22 외국국적취득
김형우 1967.04.01 남 미 국 대구 남구 대명동 2633       1982.10.06 외국국적취득
강혜정 1982.09.01 여 프 랑 스 경기 김포시 풍무동 547     1987.09.16 외국국적취득
강혜미 1983.09.10 여 프 랑 스 경기 김포시 풍무동 547     1987.09.16 외국국적취득
윤미란 1985.05.28 여 프 랑 스 대구 동구 서호동 174      1987.09.30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87.06.30 여 미 국 경남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300 2009.06.30 국적선택불이행
우미현 1979.03.11 여 프 랑 스 경북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 235 1988.12.08 외국국적취득
우미숙 1981.01.26 여 프 랑 스 경북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 235 1988.12.08 외국국적취득
신규수 1978.10.12 남 프 랑 스 충북
                       43-6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987.09.21 외국국적취득
신수영 1981.02.19 여 프 랑 스 충북
                       43-6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987.09.21 외국국적취득
이소정 1997.04.24 여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10.03.12 외국국적취득
김영림 1956.10.13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1-10 2011.05.18 외국국적취득
이수훈 1995.07.06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9.12.07 외국국적취득
이원준 2004.07.29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2005.11.29 외국국적취득
                               18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4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50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김포공항
   2) 사업위치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50번지 국제선 고가도로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김포공항 국제선 고가도로 확장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ㅇ 국제선 청사전면 고가도로는 4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청사 측 1~2차선이 정기노선버스 및 출
      국 이용차량들의 주정차공간으로 이용되고,
     ㅇ 김포공항 스카이파크사업으로 진․출입차선 증설/스카이파크 이용차량 증가로 전면도로의 병
      목현상에 따른 차량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ㅇ 유휴시설인 보도지역을 차량도로로 개선하여 교통흐름 원활화를 통해 공항이용객에 양질의 서
      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1차선 신설 : L=230m, B=3.6m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1년 9월까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50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항공법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8월 1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40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장
 2)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번지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원주공항
 2) 사업위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34-3번지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원주공항 민항시설 개선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평행유도로 상에서 항공기를 출발견인해야 하는 현재 계류장을 자력출발이 가능한 형태로 확장하
   여 안전운항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군 작전능력 향상, 공항활성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계류장 본포장(아스콘, T=30cm) : 542.2㎡
   - 유도로 갓길 보강(아스콘, T=30cm) : 140.2㎡
   - 계류장 갓길포장(아스콘, T=15cm) : 251.0㎡
   - 부대공사 : 1식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1년 10월까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0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도괴)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사 고 복 구
 표지명     (WGS-84)   등 질 (m)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예정일
      N  33°10.6′                      흑홍흑원형 2011. 2011. 제9호
과부탄등표 E 126°14.2′ Fl(2)W10s 17 13 11 8 콘크리트조 8. 7 12.31 태풍“무이파”
                                         23             로 인한 도괴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122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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