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검정기준명               현행                개정안

뉴캣슬병, 산란저하증, 전염성 에
                                  방부제 정량시험 신설
프(F)낭병 불활화 혼합백신
뉴캣슬병, 닭전염성 기관지염, 전
                                  방부제 정량시험 신설
염성 에프(F)낭병, 닭 레오바이러
                                  불활화 확인시험 신설
스 불활화 혼합백신
뉴캣슬병, 산란저하증, 전염성 에
프(F)낭병, 닭 레오바이러스 불활               방부제 정량시험 신설
화 혼합백신

닭 콕시듐병 생백신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불활화 확인시험 신설
                      마우스 안전시험,   목적동물의 안전시험으로 마우스 안전시
뉴캣슬병, 가금티프스 불활화 복합
                      효력시험/역가시험 험 삭제
백신
                      마우스 시험      목적동물의 효력시험/역가시험으로 마우
                                  스 효력시험 삭제
닭 전염성 기관지염, 닭 전염성 코
                                  불활화 확인시험 신설
라이자 불활화 복합백신
뉴캣슬병, 닭 전염성 기관지염, 닭
                                  불활화 확인시험 신설
전염성 코라이자 불활화 복합시험
                                  불활화 확인시험 신설
                      마우스 안전시험    목적동물의 안전시험으로 마우스 안전시
뉴캣슬병, 닭 전염성 기관지염, 가
                      혈청 역가시험 마   험 삭제
금티프스 불활화 복합백신
                      우스          목적동물의 효력시험/역가시험으로 마우
                                  스효력시험 삭제
뉴캣슬병, 닭 전염성 기관지염, 살               불활화 확인시험 신설
모넬라 엔터라이티디스 불활화 복     마우스 안전시험    목적동물의 안전시험으로 마우스 안전시
합백신                               험 삭제

18. 개 질병 검정기준의 변경 및 수정사항

         검정기준명             현행                개정안

                                  마우스 안전시험 신설
개 렙토스피라 불활화백신
                                  개 안전시험 신설

개 보데텔라 브론키셉티카 균체,
                                  개 안전시험 신설
톡소이드 불활화백신

                            27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검정기준명              현행                   개정안

광견병(조직배양 계태아순화) 생건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조백신

개 디스템퍼 생건조백신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개 전염성 간염 생건조백신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개 파보바이러스 생백신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개 디스템퍼, 전염성 간염 생혼합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건조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 파보바이러스                함습도시험 신설
생혼합건조백신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개 디스템퍼, 전염성 간염, 파보바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이러스 생혼합건조백신
개 디스템퍼, 전염성 간염, 파라인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플루엔자, 파보바이러스 생혼합건
                                 검정의 반복 신설
조백신
개 디스템퍼(생), 렙토스피라 불활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화복합백신
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보데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텔라 브론키셉티카 생복합백신
개 디스템퍼, 전염성간염, 파보바
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생), 렙토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스피라 불활화복합백신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개 디스템퍼, 파보바이러스, 파라
                                 시험법 <별첨 1>Capture ELISA for
인플루엔자(생), 전염성 간염, 렙토
                                 the detection of canine adenovirus
스피라 불활화복합백신
                                 antigen 신설
개 디스템퍼, 전염성 간염, 파보바
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코로나바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이러스(생), 렙토스피라 불활화복
합백신
개 파라인플루엔자, 보데텔라 브론
                                 개 안전시험 신설
키셉티카 불활화복합백신
개 파보바이러스(생), 코로나바이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러스 불활화 혼합백신                      불활화 확인시험 신설

                            28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검정기준명              현행                 개정안

개 디스템퍼, 전염성 간염, 파보바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생), 코로                방부제 정량시험 신설 * 시험법<별첨>
나바이러스 불활화 혼합백신                     NPLA 신설
개 디스템퍼, 전염성간염, 파라인
플루엔자(생), 파보바이러스, 렙토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스피라 불활화 복합백신
개 디스템퍼, 전염성간염, 파보바
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생), 코로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나바이러스, 렙토스피라 불활화 복
합백신

19. 말, 고양이, 토끼 및 기타 동물 질병 검정기준의 변경 및 수정사항

         검정기준명              현행                 개정안

말 인플루엔자 불활화 혼합백신                   방부제 정량시험 신설

                                   진공도시험 신설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바이러스 생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건조백신
                                   기니픽 안전시험 신설
고양이 바이러스성 비기관지염, 범
백혈구 감소증, 칼리시바이러스 감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염증, 클라미디아 감염증 생복합백                 기니픽 안전시험 신설
신
토끼 파스튜렐라, 보데텔라 브론키                 마우스 안전시험 신설
셉티카 불활화 혼합백신                       기니픽 안전시험 신설

밍크 디스템퍼 생건조백신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밍크 디스템퍼(생), 장염, 클로스트
리듐 보툴리늄 톡소이드 불활화복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합백신
밍크 디스템퍼(생), 장염, 클로스트
리듐 보툴리늄 톡소이드, 슈도모나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설
스 불활화 복합백신

20. 검정기준의 일반시험법 수정사항

         검정기준명              현행                 개정안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시험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삭제
                       부정시험

                              29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86호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계법 개정(2008.12.31.)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근거가 통계법에 신설되고, 위원장이 기획재
 정부장관으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의 구성 변경
  (1) 위원장이 통계청장에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위원을 통계관련부처 고위공
   무원단 공무원에서 통계관련부처 장관으로 변경하고, 민간당연직 위원을 격상
3. 의견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대전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전   화:042-481-2383
  ○팩   스:042-481-2462
  ○이메일:(수신) mskkong1@nso.go.kr
   ※동 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87호
 통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통계통합DB의 국민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통계DB분류코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
 록 개정된 통계법(2009. 4. 1, 법률 제9557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143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 작성·관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표준화된 분류코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계
  청장은 표준화된 통계데이터베이스 분류코드를 작성·보급
 나. 통계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지원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통계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구축을 위
  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다.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갱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가통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관리하여 통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통계자료 및 통계설명자료의 주기적 점검과 갱신
3. 의견제출
 통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통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대전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정책과
  ○전   화:042-481-2524
  ○팩   스:042-481-2462
  ○이메일:(수신) hjbin80@nso.go.kr
   ※동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
록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제14호
2. 단체명: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3. 대표자:강병근
4. 등록변경년월일:2009년 5월 8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1215

                                144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6. 설립목적:장애인편의시설 개선촉구 및 조사, 상담, 자문 등을 통해 장애인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자 함.
7. 근 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10호
 관보 제16999호(2009. 5. 12.)의 국토해양부정정공고 제2009-384(2009. 5. 12.)호 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정정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변경 지정된 취수해역(울릉 현포)의 “변경 후 정점좌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함.
 ○당     초:정점좌표 동경 130도 49분 45초 북위 37도 23분 39초
 ○정     정:정점좌표 동경 130도 49분 45초 북위 37도 35분 20초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13호
 도선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2월 6일, 개정 공포된 「도선법」에 새로 도입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위임 변경사항, 도
 선사 정기 신체검사 의무화, 음주 도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자에 대한 강제도선 면제를 위한 승무자격 기준 설정 근거 등을 마련하고, 알
 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강제도선이 면제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나. 도선사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도선사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강제도선 면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항만청장 뿐만 아니라 시·도지
   사에게도 위임하도록 함.
  다. 도선기 게양의무를 위반하는 도선선의 선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함.
 2)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도선사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신체검사 합격기준을 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나. 음주 도선행위를 한 도선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45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다. 강제도선 면제를 위하여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경우 필요한 승무자
   격을 정함.
  라. 수역이용료 징수 폐지(도선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징수율과 징수절차 등을 정한 조항을 삭제
  마. 기상특보시에도 운항가능한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선사 승·하선 구역을 예
   외적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함.
  바. 도선구간 신설·변경 등 상황변동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선법 제21조에 따른 도선료
   의 산정기준의 되는 도선구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도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2009년 6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02-
  2110-6365, 팩스 02-503-7306)



⊙관세청공고제2009-19호
                    2009년도 관세사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관세사 특별전형 및 연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관    세   청   장
1. 특별교육 대상자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특별전형) 및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
 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연수)를 대상으로 하되,
 -기퇴직자를 우선 선발하고,
 -재직자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퇴직예정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중 동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대상자 선정(60명 이내)
  ※구체적인 추천기준과 인원, 일정은 별도 공문 시행
2. 특별교육 신청자격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최종합격자 공고일 기준)
 ○관세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
  사한 자 중 특별교육개시일 전까지 상기 경력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경력기간 산정은 군복무·휴직·정직 등 실제 관세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타부처 근
   무경력은 제외
                                     146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독도수산연구센터장인                       내수면양식연구센터장인




                        냉수성어류연구센터장인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09-16호
                         관인폐기 및 등록공고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 제314호, 2009. 4.30.)에 의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
자원부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로 부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
에 따라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국립산림과학원장
○폐기일:2009년 5월 10일
 -폐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장의인(산림유전자원부전용)




○사용개시일:2009년 5월 11일
 -신규(재)등록관인
                    국립산림과학원장의인(산림자원육성부전용)




                              150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3. 특별전형 및 연수
 가. 특별교육 및 시험과목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부가세법·특소세법 및 주세법에 한함)
  ○무역실무
 나. 시행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특별교육기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09. 6.22.(월) 09:00~                                   2009. 9. 5.(토)
                        2009. 7.27.(월)~8.14.(금)                              2009. 9.30.(수)
    6.26(금) 18:00                                       09:30~12:50

 *1교시(09:30~10:50):관세법, 내국소비세법
 *2교시(11:30~12:50):관세율표 및 상품학, 무역실무

 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교부 및 접수처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서울세관 세관운영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02) 3438-1037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                         032) 722-4062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17                         051) 460-6035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8                        032) 452-3031

대구세관 세관운영과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3                         053) 664-5122

광주세관 세관운영과                   광주시 서구 상무1동 청솔길10                       062) 600-2025

대전세관 납세심사과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                         042) 930-3537

 라. 원서접수방법
  ○원서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신청서류를 접수처에 제출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세관 세관운영과로 등기우송(접수 마감일
   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봉투(등기료 상당 우표 첨부)를 동봉
 마. 기타사항
  ○교육장소: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시험장소:관세국경관리연수원(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교육비용:100,000원(교육당일 현금 납부)
4. 원서접수시 구비서류
 ○사진(최근 6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매

                                          147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최종)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1통
 ○응시수수료:10,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첨부)
5. 합격자 등 결정
 ○연수대상자는 3주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특별전형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후 실시하는 객관식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6. 응시자 주의사항
 ○2008년도 및 금년도 특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금년도 특별전형의 응시자격이 있음.
  ※단, 2010년부터 특별전형 과목변경에 따라 금년 특별교육이수자는 불합격시 차기 특별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함.
 ○특별교육 희망자는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
  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서의 내용불비·누락·착오 또는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
  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응시표는 특별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시험당일 시험본부에서 교부하며, 응시자는 09:00까지 고
  사실에 입실하여야 함.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 및 컴퓨터용 싸인펜을 소지하여야 함
 ○휴대전화기나 무선호출기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부정응시 또는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관세사 특별전형의 응시자
  격을 정지함.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09-177호
                          관인 등록공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령(훈령 제454호, 2009. 4. 30)시행에 따라 개편된 소속기
관에서 사용할 관인(전자이미지 관인 포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
록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관인등록일:2009년 5월 8일
 -등록관인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인                       양식환경연구소장인




                              148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해조류바이오연구소장인                     갯벌연구소장인




    독도수산연구센터장인                    내수면양식연구센터장인




                   냉수성어류연구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중앙내수면연구소장인                     양식환경연구소장인




     해조류바이오연구소장인                   갯벌연구소장인




                        149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에코시안
2. 대표자:은종환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84-1 우림이비즈센터 2차 613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90호
6. 등록일자:2009년 5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와이엠에너텍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부지(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361-3
번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와이엠에너텍에 아래 자료를 2009년 5월 8일까지 우리청
에 제출토록 문서[환경관리과-3259호(2009. 4.23.)]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
송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인 ㈜와이엠에너텍은 동 자료를 2009년 5월25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과 관련
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철회(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인은 “㈜와이엠에너텍”인 법인이나, 귀 사에서 우리청에 FAX로
 2009년 4월28일 제출한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주식회사로 기재되지 않은 “Y.M에
 너텍 최용진”으로 되어 있고, 날인된 도장은 법인 인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인인 법인과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사업계획서상과 동일한 법인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법인 인감 날인 포함)사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매매대금 영수증 사본 등)를 공
   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2. 대상자[소재지]:(주)와이엠에너텍[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1-2] 대표이사
   3. 관련사항 문의: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 031-790-2806)

                                 151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부   분:201P
○오류사항
                                                                  가구밀도          인구밀도
               면 적(㎡)           가구수(호)            인구수(인)
                                                                  (호/ha)        (인/ha)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470,610   470,610   4,533    4,533   11,320   11,320    96      96   241   241

      BL    21,190    21,190    220      220      550      550    104   104     260   260

      BL    57,830    57,830    530      530     1,325    1,325    91      91   228   228

      BL    54,190    54,190    500      500     1,245    1,245    92      92   230   230
아
파     BL   114,820   114,820   1,160    1,160    2,900    2,900   101   101     253   253
트
      BL    50,300    50,300    430      430     1,080    1,080    85      85   215   215

      BL    51,480    51,480    490      490     1,220    1,220    95      95   235   235

      BL    26,500    26,500    250      250      620      620     94      94   234   234

      BL    94,300    94,300    953      953     2,380    2,380   101   101     252   252

○정정사항
                                                                  가구밀도          인구밀도
               면 적(㎡)           가구수(호)            인구수(인)
                                                                  (호/ha)        (인/ha)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470,610   470,610   4,533    4,533   11,320   11,320    96      96   241   241

     ⑰BL    21,190    21,190    220      220      550      550    104   104     260   260

     ⑱BL    57,830    57,830    530      530     1,325    1,325    91      91   228   228

     ⑲BL    54,190    54,190    500      500     1,245    1,245    92      92   230   230
아
파    ⑳BL   114,820   114,820   1,160    1,160    2,900    2,900   101   101     253   253
트
     BL    50,300    50,300    430      430     1,080    1,080    85      85   215   215

     BL    51,480    51,480    490      490     1,220    1,220    95      95   235   235

     BL    26,500    26,500    250      250      620      620     94      94   234   234

     BL    94,300    94,300    953      953     2,380    2,380   101   101     252   252

                                           36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부   분:212P~214P
○오류사항
     나) 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

                                                      면     적( ㎡ )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40,950     -      440,910

                            반곡리
폐지     ①       녹지   경관녹지                          618     감)618       -
                            1150-1
                            반곡리
폐지     ②       녹지   경관녹지                          704     감)704       -
                            1150-4
                            반곡리
폐지     ③       녹지   경관녹지                         2,054 감)2,054        -
                            1151-4
                            송암리
기정     ④       녹지   경관녹지                          361      -           361
                            1523-5
                            송암리
기정     ⑤       녹지   경관녹지                          607      -           607
                            1544-7
                            송암리
기정     ⑥       녹지   경관녹지                          759      -           759
                            1529-2
                            송암리
기정     ⑦       녹지   경관녹지                          660      -           660
                            1530-1
                            송암리
기정     ⑧       녹지   경관녹지                          660      -           660
                            1531-1
                            송암리
기정     ⑨       녹지   경관녹지                          447      -           447
                            1545-21
                            송암리
기정     ⑩       녹지   경관녹지                         1,306     -          1,306
                            1545-26
                            송암리
기정     ⑪       녹지   경관녹지                          334      -           334
                            1533-9

기정     ⑫       녹지   경관녹지 송암리1 5 3 4              1,045     -          1,045

                            송암리
기정     ⑬       녹지   경관녹지                         2,680     -          2,680
                            1535-5
                            송암리
기정     ⑭       녹지   경관녹지                          950      -           950
                            1534-2
                            송암리
기정     ⑮       녹지   경관녹지                          460      -           460
                            1538-7
                            송암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99,280     -         99,280
                            1546-8

                                          37
제17003호                         관               보                    2009. 5.18. (월요일)

                                                         면       적( ㎡ )
     도면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세   분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송암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8,650        -         8,650
                             1527-12
                             송암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3,270        -         3,270
                             1540-5
                             송암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4,430        -         4,430
                             1542-2
                             달산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38,720        -        38,720
                             1401-11
                             달산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4,430        -         4,430
                             1404-12
                             달산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5,890        -         5,890
                             1403-2
                             양잠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18,010        -        18,010
                             1268-15

기정             녹지   경관녹지 양잠리1 2 7 6               158,305        -    158,305

                             양잠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51,140        -        51,140
                             1276-10
                             양잠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12,530        -        12,530
                             1277-6
                             양잠리
기정             녹지   경관녹지                           22,650        -        22,650
                             1280-5

신설             녹지   경관녹지 반곡리1 1 5 0                 -        증)880          880

신설             녹지   경관녹지 반곡리1 1 5 0                 -        증)660          660

                             반곡리
신설             녹지   경관녹지                            -        증)718          718
                             1150-1
                             반곡리
신설             녹지   경관녹지                            -        증)660          660
                             1151-1
                             반곡리
신설             녹지   경관녹지                            -        증)418          418
                             1156-14

     □경관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주거용지계획변경(단독→공동)에 따른 경
     ①         경관녹지
                         -면적:618㎡                       관녹지 폐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