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91호                     관                 보              2008. 2.19. (화요일)
                      대구유천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2월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피의자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6-24744 06-811    임태수외2   특수절도          불       상   1    한국은행 발행 오백원 주화            3

                                             〃       2    한국은행 발행 일백원 주화            36

                                             〃       3    중국인민은행발행 5위안지폐            1

                                             〃       4    중국인민은행발행 2위안지폐            1

                                             〃       5    미합중국발행 25센트 주화            2

                                             〃       6    미합중국발행 1다임 주화             4

                                             〃       7    미합중국발행 1센트 주화             1

                                             〃       8    인다아 발행 2루페 주화             2

                                             〃       9    홍콩발행50센트 주화               1

                                             〃       10   뉴질랜드발행 1달러 주화             1

07-4501   07-162   홍종인외2   절       도         〃       5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

                                             〃       6    일천원 지폐                    23

                                             〃       8    검정색 지갑                    1

                                       135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공원계획 변경 조건>

   ※홍도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탐방객·지역주민 배출쓰레기 및 해양쓰레기 등 소각가능 폐기물

       은 금회 신설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할 것(비가연성 폐기물은 육지 반출 처리)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6.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8.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3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월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월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87.977㎢

3.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6           86           -

                      진 입 도 로            1            1            -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2           12           -

                       주 차 장             8            8            -

   숙 박 시 설             여    관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13           13           -
   공 공 시 설
                      탐방안내소              1            1            -

                                         24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구              분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선 유 장               3                 3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야 영 장               7                 7            -
 휴양 및 편익시설                                                                              닷돈재 1개소 시
                           휴 게 소               13            13               -
                                                                                            설계획변경

                           대 피 소               1                 1            -

                           공중화장실               20            20               -

   안 전 시 설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휴게소’ 시설개요
 시설     세   부                              부지면적 건폐율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구분     시설명                                    (㎡)      (%)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기정                            2,166        20       1층이하      1
                      71, 17-2번지
휴게소 닷돈재
                      제천시 덕산면 월악리 71                                                   부지축소(△148㎡)
                 변경                            2,018        20       1층이하      2
                      번지                                                               동수증가(증 1동)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6.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8.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8-3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8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2008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자동차판매자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
 율, 보급비율 산정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5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3. 차종별 환산비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구분    경자동차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소형    중형      대형 및 초대형


환산비율     1.0   1.0   2.5       5.0       5.0    5.0         5.0


비고 1. 차종 구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한다.

   2. 자동차판매자가 위 차종구분에 의한 1개의 차종만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는 차종별 환산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부고시제2008-11호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시험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의3에 따라 유해·위

 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시험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시험방

 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칙 제81조의3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를 대행하도록 지

  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2. “유해·위험성시험”이라 함은 시험대상물질이 근로자의 건강이나 작업환경에 유해하거나 위험

  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3. “유해·위험성실험실운영규정”(이하 “GLP”라 한다)이라 함은 시험기관에서 행해지는 시험이

  계획·실행·점검·기록·보고되는 과정 및 그 조건들과 관련된 총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지점시험”이라 함은 지리적으로 멀거나 조직적으로 구분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분리된

  장소에서 단위시험이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험기관은 별표 1의 「유해·위험성실험실의 운영규정」과 별표 2의 「다지점시험관리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8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제4조(지정 및 평가) 노동부장관은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별표 3의

 「유해·위험성실험실의 지정규정」에 따라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는 별

 표 4의 「유해·위험성 실험실 평가 및 시험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인정)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항목과 동일한 내용의 시험에 관하여 시험기관으로 상호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의 GLP를 준수하여 다른 법률에서 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동 기관의 시험항

  목 지정시 우리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GLP를 준수하는 OECD 회원국 또는 이를 준수하는 것으로 회원

  국으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시험기관

제6조(사후평가) ① 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후 2년

 마다 제3조에 따라 GLP의 준수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다지점시험 관리 및 운영 또는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기관과 시험장소

 를 계통적으로 실태조사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평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의 「유해·

 위험성실험실의 평가 및 시험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기관 평가위원회) ① 노동부장관은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운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관련부처에서 추천한 공무원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산

 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험기관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5의 「유

 해·위험성실험실의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유해·위험성시험 종류) ① 유해·위험성시험방법은 별표 6의 「유해·위험성 시험방법규정」

 에 따른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성시험방법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를 하

 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유해·위험성시험방법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해·위험성 실험실의 운영규정(별표1), 다지점시험관리 및 운영기준(별표2), 유해·위험성실

  험실의 지정규정(별표3), 유해·위험성 실험실의 평가 및 시험감사규정(별표4), 유해·위험성 실

  험실의 평가위원회규정(별표5), 유해·위험성 시험방법(별표6)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의 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
시 제2007-24,2007.12.17.)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 폐지 고시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물의 관리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24호, 2007.12.17.)을
2008년 2월 5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간           총연장                                         비   고
구 분    종   류   노선명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       점       종       점    (km)                                       (공사명)


      일반국도            전남 목포시        전남 목포시                                 •사업기간
               국도1
신설    (국도대체           죽교동           충무동 구역               4.13       -      2004.11. 1~          고하-죽교
               호선
      우회도로)           620-160       계                                      2010.12.18

                                                                           •사업구간(연장)변경
                                                                           •사업기간변경
                                                                광주 광산구
                                    전남 장성군                                 당초
               국 도 1 광주 북구 동                                    신창,수완,도
신설    일반국도                          장성읍 단광           13.62                 :2002.11.28~         광주-장성
               호선     림동 149-1                                  천,월계,비아동
                                    리 산132-71                              2010.11.29
                                                                장성 진원면
                                                                           변경:2002.11.28~
                                                                           2009. 9.30

                                                                           •사업기간변경
                      전남 완도군        전남 완도군                                 당초:2002.12~
               국도13
신설    일반국도            군외면 영풍리 군외면 원동리                    8.35       -      2010.12.31           군외-남창
               호선
                      산146-1(임)     산70-2(도)                               변경:2003.
                                                                           6.30~2011. 7. 9
                                                                           •사업기간변경
                      전남 해남군        전남 해남군
               국도13                                                        당초:2003. 8~2011. 7
신설    일반국도            북평면 남창리 현산면 고현                 12.76          -                           남창-삼산
               호선                                                          변경:2003. 8.30~
                      239-20(도)     리 623-2(도)
                                                                           2011.11. 3

                                                    30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 : 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3                124         1       신설 1

 교 통·운 수시설                        소       계                    27                 27

     숙 박 시 설                      소       계                    7                  7        -

     공 공 시 설                      소       계                    13                 13       -

     체 육 시 설                      소       계                    2                  2        -

                                  소       계                    71                 72       1       신설 1

                      청 소 년 수 련 시 설                            1                  1        -

                               야 영 장                           17                 17       -

                               휴 게 소                           12                 12       -

휴 양 및 편 익 시 설                  전 망 대                           5                  5        -

                              상 수 도 시 설                        2                  2        -

                              오 물 처 리 장                        6                  7        1       신설 1

                              오 수 처 리 장                        5                  5        -

                              공 중 화 장 실                        23                 23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휴양 및 편익시설(오물처리장)
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구분                                                       (㎡)        (%)

                      기정 6개소
            소 계
                                                                                           신설
휴양                    변경 7개소
                                                                                           1개소
및 편
익시                    기정 -                                     -          -   -

 설      7   오물처리장                                                                          폐기물창고동 1동,
                              전남 신안군 흑산면
                      변경                                1,999.6 19.93         1        3   재활용창고동 1동,
                              홍도리 94-1, 94-9
                                                                                           소각동 1동

                                                   23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1. “저공해자동차”라 함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내지 제3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판매자”라 함은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영 제2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

  을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급비율)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의 보급비율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연도별 정산) ①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초

 과하여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다음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하고, 다음다음연도부터는 그 초과보급대수

 에 매년 50%를 차감한 보급대수를 다음다음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보급대수로 인정한다.

 ②자동차판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는 그 미달 보급대수 모두를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환산하여 그 미달보급

 대수에 20%를 가산한 보급대수를 다음연도에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에 추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급대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별표 1】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제3조 관련)
                       <연도별 보급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3.0                  6.0                      6.6

【별표 2】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 산정방법(제4조 관련)
1.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의 산정방법
 저공해자동차 보급비율은 아래 식에 의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A1×C1×D1+A2×C2×D2+···
   보급비율(%) =                             × 100
                        B
 A1, A2 : 대기관리권역내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판매량
 C1, C2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D1, D2 : 차종별 환산비율
 B : 당해연도 이전 최근 3년간 대기관리권역내 평균 자동차 판매량(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정한 값으로 한다.)

                              26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2.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환산비율은 다음과 같다.

  저 공 해 자 동 차 종 류       사         용            연           료              환산비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                               1.0

                                   CNG, LPG                                0.5
     제2종 저공해 자동차
                                   하이브리드                                   0.4

     제3종 저공해 자동차            휘발유, CNG, LPG, 경유                              0.3

 나. 저공해자동차가 다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만족하는 경우 환산비율에 0.1을 더한다.

                                                               사용연료(g/km)
 차             종   배    기        량(cc)
                                                   휘발유             LPG           경유

                       800이하                       98.3            73.9          113.5

                   800초과 1,100이하                   113.3           85.2          130.7

                   1,100초과 1,400이하                 133.6          100.6          154.0

                   1,400초과 1,700이하                 141.0          106.1          162.5
     승용자동차
                   1,700초과 2,000이하                 162.9          122.6          187.5

                   2,000초과 2,500이하                 208.2          156.9          239.6

                   2,500초과 3,000이하                 248.3          187.1          285.6

                       3,000초과                     271.5          204.6          312.2

                       800이하                       143.6          108.1          165.5

                   800초과 1,500이하                   157.3          118.5          181.2
 승용자동차 중
     다목적형          1,500초과 2,000이하                 175.2          131.9          201.7

       및           2,000초과 2,500이하                 191.1          143.9          219.9
승합(15인승 이하)
                   2,500초과 3,000이하                 231.0          174.1          265.7

                       3,000초과                     245.7          185.2          282.5

비고 : 차종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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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장성-야은, L= 5.77km)
        또는 위치         •시점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738-2
                      •종점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813-18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7호선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적금-영남, L= 2.979km)
        또는 위치         •시점 : 전남 여수시 화정면 적금리 987
                      •종점 : 전남 고흥군 영남면 우천리 산9-1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정읍-원덕1공구, L= 10.5km)
        또는 위치         •시점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449(답)
                      •종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28(임)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정읍-원덕2공구, L= 10.8km)
        또는 위치         •시점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21-28(임)
                      •종점 : 전북 정읍시 신월동 763답

2. 접도구역지정 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7호
 항행업무분야(항공교통관제, 비행절차, 항공정보업무, 항공지도 및 항공통신)에 대하여 국가가 수
행하는 감독활동의 목적,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항행안전감독관
의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항공안전본부장
1. 명   칭 :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2. 구   분 : 제정
3. 제정이유
                                     36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항공법제153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른 항행안전감독활동을

  수행하여 항행업무의 안전성을 확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 2, 4, 10, 11, 15 및 항행업무절차(Doc 8167, PANS-OPS)

  등 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 이행여부 확인

4. 주요내용

 ○항행업무에 대한 감독활동의 목적, 적용범위 등을 명시

 -적용범위 : 항공안전본부 소속기관, 비행장설치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항공진흥협회

 ○항행안전감독관의 기능/책임, 권한 및 항행업무기관의 의무 등을 명시

  -법적권한 : 항행업무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관계자에 대한 자료요출 및 인터뷰요구, 주정음

      료 섭취 의심자에 대한 측정 등

 ○항행안전감독관의 점검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

  -확인서 작성,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점검결과 평가/보고/통보 및 시정조치에 대한 기한

      등

      ※고시 전문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 자료실(법령)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6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SKY72 골프장 증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SKY72 골프장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스카이칠십이 주식회사(대표자 김영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029-1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 변경없음
 나. 사업(변경)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샷메이킹         -샷메이킹코스 7홀 신설           -변경없음
          지역         -티하우스 신축 130. 5㎡        -티하우스 신축 229.65㎡
                                             -변경없음
  54홀 골프장지역          -클럽하우스 창고 증축 711. 8㎡
                                             (창고7: 548.98㎡, 창고8: 1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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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골프아카데미 증축 48.60㎡                -삭제
                          -골프연습장 1동 증축 443.56㎡             -변경없음
  골프아카데미 지역               -창고동 신축 193.53㎡                  -변경없음
                                                           -골프연습장 2동 증축 120.24㎡
                                                           -골프연습장 3동 층축 180.36㎡
          건축물                    전체 : 24,772.15㎡                   전체 : 25,123.75㎡
      연면적 합계                 (당해 사업 : 1,526.82㎡)               (당해 사업 : 1,878.42㎡)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없음)

 인천 중구 운서동 2029-1번지 일원(공항전체 부지면적 : 27,454,963.4㎡)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년 9월 18일~2009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BISO17526     광학 및 광학기기-레이저와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의 수명


제정         KSBISO15902     광학 및 광학기기-회절광학계-용어


제정        KSBISO14880-2    광학 및 포토닉스-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제2부 : 파면 수차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1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2월 20일
                      기술표준원장

                                            38
제16692호                        관                   보            2008. 2.20. (수요일)

                          구     간           총연장                                        비   고
구 분    종   류   노선명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    점    종       점    (km)                                  (공사명)

                                                                  ·사업구간변경
                                                                  ·사업기간변경
                     전남 장성군
               국도1             전북 정읍시                   입암면, 진산, 당초:2003.11~       정읍-원덕
신설    일반국도           북이면 원덕리                     10.8
               호선              신월동 763답                 교암동       2009.12.31       2
                     산21-28임
                                                                  변경:2005.12.23~
                                                                  2013.12.22

2. 사업시행기간
 -각 공사별 사업기간 참조
3. 설계도서, 자금계획, 위치도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팀(063-850-9251~9) 및 각 현장사무실에 비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1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7호선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 (거금도 연도교, L= 6.669km)
       또는 위치           •시점 :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1181-35(도)
                       •종점 :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산17-4(임)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접도구역            -위 치 (남창-삼산, L= 12.76km)
       또는 위치           •시점 :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239-20(도)
                       •종점 :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현리 623-2(도)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접도구역            -위 치 (남평우회, L= 9.93km)
       또는 위치           •시점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935-16(도)
                       •종점 :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588-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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