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05호                             관           보              2016. 12. 13.(화요일)
◉국세청공고제2016-48호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조사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3일
              국세청장
 ※ 조세포탈범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배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 조사국 조사기획과 (044)204-3527~9, bjh9292@nts.go.kr
                            조세포탈범 명단
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번    (상호)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
                                                            음에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
                           경기 평택
      김경수           고비철                                     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 징역7년 및
 1            44세          청북 안청로     부가가치세     1,962백만 원
     (대흥금속)         도소매업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 벌금770억 원
                            406-4
                                                            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
                                                            세를 포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
                           강원 원주                            급계약서와는 별도로 건축주 징역3년(집
      김남석            주택     문막        부가가치세                 들과 건축공사 관리용역에 대 행유예 4년)
 2            50세                               3,756백만 원
     (NS건축)         건설업    세오름길        소득세                  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및 벌금 35억
                            8-18                            관리용역계약서를 이중으로 원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징역1년6월
      김상덕                  경북 김천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
                    고비철                                                        ( 집 행 유예3
 3   (㈜제이스    38세            평화길      부가가치세     517백만 원     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
                    도소매업                                                       년) 및 벌금12
       틸)                  63(평화동)                          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억원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경북 구미                                               징역1년6월
      이재영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
                    고비철    신시로 7길                                              ( 집 행 유예3
 4   (㈜제이스    44세                     부가가치세     517백만 원     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
                    도소매업     12-5                                              년) 및 벌금
       틸)                                                   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형곡동)                                              12억 원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징역1년6월
      정건교                경북 칠곡 왜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
                    고비철                                                        ( 집 행 유예3
 5   (㈜제이스    49세        관 중앙로5길 부가가치세          517백만 원     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
                    도소매업                                                       년) 및 벌금
       틸)                18-24                              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12억 원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
                                                            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폐동 도소매업체의 명의상 대
                                                            표로 있으면서 실제 법인운
                                                            영자 등과 공모하여 속칭‘폭
      김영길                   대구 달서                                              징역2년6월
                    고비철                                     탄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
 6   (㈜제이     44세          파도고개로      부가가치세     6,055백만 원                      및      벌금
                    도소매업                                    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에스메탈)                 64 (두류동)                                            250억 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
                                                            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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