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267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9-1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4-4호(2014. 2. 21.)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수립한서
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549번지숭신초등학교이전신축사업이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1월8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280
- 성명: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서울숭신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549번지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서울숭신초등학교이전
신축공사
교지
면적:
5,648.00㎡
건축
면적:
2,381.46㎡
건축연면적: 10,363.83㎡
교육비특별회계
2014. 4. 25.
~ 2015. 7. 23.
마. 준공도면: 생략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4-3호(2014. 9. 2.)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수립한서
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533번지도선고등학교교사신축사업이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1월8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280
- 성명: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도선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533번지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도선고(가칭왕십리고)
신축공사
교지
면적: 11,080.00㎡
건축
면적:
2,825.11㎡
건축연면적: 10,963.20㎡
교육비특별회계
2015. 9. 21.
~ 2017. 3. 8.
마. 준공도면: 생략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9-3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1호(2015. 12. 9.)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서
  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339번지 금호고등학교 신축공사가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
 - 성 명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 금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339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규 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교지 면적 : 7,027.70㎡
                                                         2015. 12. 31.
       금호고 신축공사          건축 면적 : 2,656.94㎡    교육비 특별회계
                                                         ~ 2017. 4. 28.
                         건축연면적 : 11,099.96㎡
마. 준공도면 : 생략


◉경기도공고제2019-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1. 업 체 명 : 한동건설(주)
2. 대 표 자 : 신항철, 신선철, 신동협
3.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3(연무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8-2호
6. 등록취소일자 : 2019. 1. 2.
7. 전화번호 : 031-243-2351


◉경기도공고제2019-1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268
제19415호
관
보
2019. 1. 8.(화요일)
268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9-3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고시제2015-1호(2015. 12. 9.)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수립한서
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1가339번지금호고등학교신축공사가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1월8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 주소: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280
- 성명: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 금호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성동구금호동1가339번지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종류및명칭
규모
재원
시행기간
비고
금호고신축공사
교지
면적:
7,027.70㎡
건축
면적:
2,656.94㎡
건축연면적: 11,099.96㎡
교육비특별회계
2015. 12. 31.
~ 2017. 4. 28.
마. 준공도면: 생략
◉경기도공고제2019-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등록등의공고)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토양정화업등록이취소(자진반납)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9년1월8일
경기도지사
1. 업체명: 한동건설(주)
2. 대표자: 신항철, 신선철, 신동협
3. 주
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연무로53(연무동)
4. 등록업종: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제2008-2호
6. 등록취소일자: 2019. 1. 2.
7. 전화번호: 031-243-2351
◉경기도공고제2019-11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월8일
경기도지사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9-3호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분석 및 진단)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전자정
부 성과분석‧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전자정부 성과관리에 적용되는 용어의 명확화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성과측정을 구분하여 정의, 성과관리 대상사업 정의 보완, 성과관리
    분야별 대상기관 재정의 등
 o 예산수립단계 사업계획의 예비검토 명시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항목 확대
 o 사전협의 절차(신청, 검토결과 통보 등) 중 예외사항 처리방법 명확화
  ※ 신청반려, 재신청 및 협의절차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시 처리 방안 등
 o 기관별 전자정부 성과계획 변경처리 간소화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성과측정 관련 지침의 조항을 실제 추진
  절차와 일원화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4. 세부내역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 go.kr) → 정책자
 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18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공학
 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조공학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됨에 따라, 보조공학사 자격증의 발급
 ㆍ재발급 절차와 관리 및 보조공학사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9-4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명 일부 개정
 현행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분야의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의 과목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교 육 부 장 관
1. 개정이유
 가. 교양 필수과목인 외국어의 경우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과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의 과목
    명이 동일함에 따라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을 외국어 활용 능력 중심으로 과목명을 개정함
 나. 사회적·학문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양 선택과목 중 일부 시험 과목명을 대학 교육과정의 보편적
    인 명칭으로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교양분야 총 10개 시험과목의 과목명을 개정함

      과정            구분                현행                  개정
                                      영어                 실용영어
    학위취득                             독일어                실용독일어
    종합시험           교양필수             프랑스어               실용프랑스어
    (4과정)                            중국어                실용중국어
                                     일본어                실용일본어
                                    국민윤리               현대사회와윤리
    교양과정                            전산개론               컴퓨터의이해
    인정시험           교양선택            자연과학개론              자연과학의이해
    (1과정)                           철학개론                철학의이해
                                   초급통계학                기초통계학

 나. 고시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종전과 동일하며 변동 없음.
 다. 변경된 과목의 전체 평가영역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http://bdes.nile.or.kr)에서 확인 가능함.
3. 시행일 : 교양분야의 변경된 과목명은 2020년도부터 시행함

                                   15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 개정 [217과목]
□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 22과목

          1교시(필수)             2교시(선택1)                3교시(선택2)
                                                     현대사회와윤리
                                   영어                   문학개론
                                                       철학의이해
            국어                                           문화사
                                  독일어                     한문
                                                        법학개론
                                                       경제학개론
                               프랑스어                    경영학개론
                                                       사회학개론
                                                       심리학개론
                                  중국어                  교육학개론
            국사
                                                     자연과학의이해
                                                        일반수학
                                  일본어                  기초통계학
                                                      컴퓨터의이해



□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 64과목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분야

  국어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고전소설론      한국현대소설론
 국문학        국어문법론            국어사          한국현대시론        한국현대희곡론

 영어         영어학개론           중급영어             영미희곡I         영문법
 영문학        영국문학개관        19세기영미소설           영어음성학       19세기영미시

            상담심리학           학교심리학            발달심리학        동기와정서
 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생물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통계

             회계원리           마케팅원론            경영정보론       생산운영관리
 경영학
            인적자원관리          조직행동론            마케팅조사       원가관리회계

              민법I            형법I              법철학         형사소송법
  법학
              헌법I            상법I             행정법I          국제법

            인사행정론           지방행정론             기획론           헌법
 행정학
            행정조직론           정치학개론            비교행정론         재정학

             인간발달            영양학             의복재료         가정학원론
 가정학
            복식디자인           가정관리론             주거학       식품및조리원리

 컴퓨터        논리회로설계          자료구조         시스템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언어론
  과학        C프로그래밍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컴퓨터시스템구조         이산수학


                                   16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4. 사 업 비 : 21,822,929천원(주택도시기금 9,584,1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과, 김해시청 공동주택관리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0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천안두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두정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천안두정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동)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천안시청 시장 구본영
ㅇ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03번지
ㅇ 사 업 면 적 : 3,922.00㎡
ㅇ 대 지 면 적 : 3,922.00㎡
ㅇ 연       면 적 : 28,685.6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400세대, 16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공공청사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6,900,760천원(주택도시기금 18,52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도면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서북구                                                  서북구 번영로
   1             1502   대    1,222.4     1,222.4        천안시
         두정동                                                     1563
         서북구                                                  서북구 번영로
   2             1503   대    6,778.0     2,699.6        천안시
         두정동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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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
    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면적(㎡)                  비 고
  번호     번호         (㎡)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       6,778.0           4,078.4
          42     8,000.4
                              1503번지 일원               2       1,222.4           3,922.0

 ※ 금회 변경사항은 42번 획지에 한함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 (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① 건폐율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건 폐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80%이하                                -

    ② 용적률 결정 조서 (변경없음)

                                                    용적률
           구분                                                                             비고
                                     기준                     허용
       일반상업지역                        800%                 900%이하                          -

    ③ 높이 결정 조서(변경)

               구분                           높이(최고)                         높이(최저)
    간선 가로변(대1-5, 1-6)                          15                               5
  대 3-7, 3-9, 3-11, 3-12, 3-13                 12                               3
          그 외 지역                               10                               1

  주) 1. 허용높이는 인센티브 제공 등 공공에 기여하였을 경우 기준높이+높이에 대한 인센티브
       2.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42-2획지에 한함)은 최고 높이 18층 이하 (신설)
  3) 건축물 배치․건축선․색채․외관 결정 조서 (변경없음)
  4) 인센티브 운용기준(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21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마.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바.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 생략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2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서울공릉)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승인(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공릉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428-7번지 일원
   (3) 면 적 : 17,052.1㎡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     정                    변 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박 상 우
           성   명                박 상 우
                                                           박 원 순

  3)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지구지정 고시일(2013년 12월 30일) ~ 2018년 12월 31일
   - 변경 : 지구지정 고시일(2013년 12월 30일) ~ 2019년 06월 30일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7,052.1          100.0
  주택건설              소  계              2,834.6           16.6
   용지               공동주택              2,834.6           16.6
                    소  계             14,217.5           83.4
  공공시설
   용지               도  로              6,183.3           36.3         (주차66면)
                    녹  지              8,034.2           47.1          연결녹지

                                       22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23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공릉)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공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공릉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
                                       기     정                    변   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박 상 우
          성   명                      박 상 우
                                                                  박 원 순
3. 사업개요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가. 대 지 위 치                                                 좌   동                -
                              428-7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2,834.6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2,834.6                    좌   동                -
   라. 연   면 적(㎡)                  5,825.03                    좌   동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마. 사업규모                    100세대, 15층) 및                   좌   동                -
                                부대․복리시설
   바. 사업기간                  2015. 06. ~ 2018. 12.     2015. 06. ~ 2019. 06.    증 6개월

4. 사 업 비 : 12,496,227천원(주택도시기금 3,694,000천원)
5. 사업기간 : 2008. 08. ~ 2019.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 본부 주택사업 1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1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따라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부안 청정누
에타운특구’, ‘고흥 웰빙유자ㆍ석류특구’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계획변경

                                                 28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4개특례 유지(변경없음)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주세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
   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고흥군 경제유통과(061-830-5368)에
 서 열람할 수 있음.


◉문화재청고시제2019-1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ㅇ 문화재명 : 장(醬) 담그기
 ㅇ 지정번호 : 제137호
 ㅇ 지정일 : 2018. 12 . 27 .
 ㅇ 지정사유
 - 장(醬)은 콩을 재료로 하여 소금에 버무려 만든 양념의 일종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밥상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음식의 근간임.
 - 장 담그기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찾아 볼 수 있고, 겨울 김장과 더불어 가족공동체
   의 연례행사로서 행위 그 자체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장 담그기는 각 가정에서 여성들에 의해 구전(口傳)을 통해 전승되고 있으며,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 자산임.
 -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여러 종류의 장 명칭에 ‘장’이라는 글자가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점, 연
   초(年初)에 1회의 장 담그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 전년도
   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하여 수년 동안 겹간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은 동남아시아 ‘두장
   (豆醬) 문화권’ 내에서도 한국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자 독창적인 대목임.
 - 이처럼 장 담그기는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
   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장 담그기는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
   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19-3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문 화 재 청 장

                               31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변경없음)
ㅇ 위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4-2 일원(변경없음)
ㅇ 면적 : (종전) 611,046㎡ → (변경) 595,696㎡(감 15,350㎡)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세부사업 변경)
ㅇ 한스타일 연구개발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통합 1개)
ㅇ 한스타일 문화체험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완료 2개)
ㅇ 한스타일 산업진흥 : (종전) 6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신규 2개, 통합 1개, 완료 4개)
ㅇ 한스타일 인력양성 및 홍보 이벤트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변경없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주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0년 ~ 2018년 → (변경) 2010 ~ 2023년(5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360.5억원 → (변경) 3,055.3억원(증 694.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ㅇ (종전) 5개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ㅇ (변경) 4개특례(「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
 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주
 시 관광산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전주시 관광산업과(063-281-2930)에
 서 열람할 수 있음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ㅇ 위치 :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하서면 청호리 등 일원
ㅇ 면적 : 917,255.2㎡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세부사업 변경)
ㅇ 산학연 클러스트 운영 : (종전) 8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완료 7개)
ㅇ 누에타운 체험관광 활성화 : (종전) 5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신규 1개, 완료 1개)
                                     29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ㅇ 고품질 오디뽕 성장기반 구축 : (종전) 9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신규 1개, 완료 7개)
ㅇ 브랜드 홍보 마케팅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통합 1개)
ㅇ 민간투자 유치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신규 1, 완료 2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부안군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 ~ 2018년 → (변경) 2005 ~ 2023년(5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509억원 → (변경) 655억원(증 146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13개특례 유지(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국유ㆍ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
  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산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농지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특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의 의제」에 관한 특
  례,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부안군 친환경기술과(063-580-3976)
  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고흥 웰빙유자ㆍ석류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고흥 웰빙유자ㆍ석류특구
ㅇ 위치 : 고흥군 동강면ㆍ두원면ㆍ풍양면ㆍ도덕면 등 일원
ㅇ 면적 : 253,469㎡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특구 기간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세부사업 변경)
ㅇ 가공ㆍ유통 산업화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신규 2개, 완료 2개)
ㅇ 생산기반 혁신화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완료 1개)
ㅇ 관광ㆍ홍보 활성화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통합 2개)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고흥군수,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4년 ~ 2018년 → (변경) 2014 ~ 2023년(5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294억원 → (변경) 381원(증 8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30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지은          2012.**.**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          2018.11.20
   신싸밋          2015.**.**    남   타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1.20
 기진우가스트로        2016.**.**    남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          2018.12.17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인숙    1968.**.**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8.09.12   외국국적취득
 박시완    196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4.07.15   외국국적취득
 이리나    1991.**.**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8.08.10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호
                                 김해시 수도사업인가(변경)
 경상남도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시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김해시장(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창암취수장에서 생림가압장 까지 도수관로를 복선화하여 원수 공급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관로 6,890m(관경 1,650mm) 설치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생림면 창암취수장~생림가압장(안양리, 생철리, 봉림리)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경없음(정수장 확장 없음)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8.6월~2021.8월(행정협의 기간 포함)
 - 급수시작 예정일 : 2021.9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43
제19416호
관
보
2019. 1. 9.(수요일)
4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지은
2012.**.**
여
중
국
경기도안산시*****
2018.11.20
신싸밋
2015.**.**
남
타
이
서울특별시강남구*****
2018.11.20
기진우가스트로
2016.**.**
남
필
리
핀
강원도원주시*****
2018.12.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인숙
1968.**.**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
2018.09.12
외국국적취득
박시완
196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4.07.15
외국국적취득
이리나
1991.**.**
여
일
본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08.10
외국국적취득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월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월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호
김해시수도사업인가(변경)
경상남도김해시도수관로복선화사업을「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변경)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명칭: 김해시도수관로복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김해시장(김해시김해대로2401 부원동)
3. 사업의목적및개요
- 창암취수장에서생림가압장까지도수관로를복선화하여원수공급의안전성을도모하기위해
도로관로6,890m(관경1,650mm) 설치
4. 사업시행지의위치
- 김해시생림면창암취수장~생림가압장(안양리, 생철리, 봉림리)일원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 변경없음(정수장확장없음)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8.6월~2021.8월(행정협의기간포함)
- 급수시작예정일: 2021.9월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참조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