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L) (㎎/L) (㎎/L) (㎎/L) (㎎/L) (개/mL) (TU)
     계획방류수질           5이하 20이하 6이하 1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제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865백만원
              구 분                   계         금회(90㎥/일)   비고
       개략사업비(백만원)                 3,865           3,865
     재원            국고(100%)       3,865           3,865 우선지원농어촌
     계획            원인자(0%)          -               -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 216백만원/년(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강원도 인제군 경제협력과(033-460-2384)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1.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봉곡리 일원)
  2) 면적 : 1,043,727㎡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가구제조업(C3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H52)
  2) 오․폐수 배출량 : 3,83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 처리 → 생물학적 처리 → 3차 처리 →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4,000㎥/일(1단계 1,000㎥/일, 장래(2~4단계) 3,000㎥/일)
   ○ 설치면적 : 9,571㎡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한천(Ⅱ지역)
                                      136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L) (㎎/L) (㎎/L) (㎎/L) (㎎/L) (개/mL) (TU)
     계획방류수질        8이하 16이하 8이하 16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Ⅱ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1) 설치자 : ㈜금왕테크노밸리
 2) 운영자 : 음성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4,971백만원
          구분                 계         1단계
                                   (1,000㎥/일) 장래(2~4단계)
                                               (3,000㎥/일) 비고
     개략사업비(백만원)           24,971      12,297      12,674
    재원      국고(70%)       17,479       8,608       8,871
    계획      원인자(30%)       7,492       3,689       3,803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 644백만원/년(4,000㎥/일 기준,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산업개발과(043-871-3961)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05-103호(관보 제16029호, 2005. 6. 27), 제2006-194호(관보 16330호, 제2006. 9. 4), 제2009-167호(관
보 17037호, 2009. 7. 3), 제2009-319호(관보 17131호, 2009. 11. 13), 제2011-34호(관보 제17439호,
2011. 2. 1), 제2011-210호(관보 제17552호, 2011. 7. 18), 제2015-14호(관보 제18441호, 2015. 1. 30), 제
2015-141호(관보 제18534호, 2015. 6. 17), 제2015-166호(관보 제18546호, 2015. 7. 3), 제2015-199호(관
보 제18570호, 2015. 8. 6), 제2015-225호(관보 제18596호, 2015. 9. 14), 제2016-34호(관보 제18694호,
2016. 2. 4.), 제2016-172호(관보 제18755호, 2016. 5. 10.), 제2016-271호(관보 제18802호, 2016. 7. 14.),
제2016-296호(관보 제18827호, 2016. 8. 19.), 제2017-78호(관보 제18998호 2017. 4. 26.)로 도로구역결
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37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3. 변경내용 : 분할측량 결과 반영
4. 사업기간 : 2005년 09월 09일~2018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6. 기타 사업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번호      당초 변경 지목 공부상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편입면적 증감 성명또는
                                               명칭      주소     비고
   이천시       산28-3       397 340 - 0 - 한국농어                    -
 1 부발읍 산28-3 산28-9 구거 - 57 - 57 증57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편입
   죽당리
             산40-6 임야 6199 4201 - 0 -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2 〃 산40-6 산40-18         - 1998 - 1998 증1998 촌공사             편입
 3 〃 산40-1   산40-10 임야 14215 13809 - 0 - 한국농어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
         0 산40-19         - 406 - 406 증406 촌공사                편입
 4 〃 12-2 12-2          2325 2074 - 0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12-6 전 - 251 - 251 증251 이*원 **-* **빌라 에이동 * 편입
   이천시        12-4      1322 1042 - 0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5 신둔면 12-4 12-7 전 - 280 - 280 증280 이*원 **-* **빌라 에이동 * 편입
   도암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19호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444호(2016. 12. 20.), 제2016-440호(2016. 12. 22.)로 고시한 도로
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고시 내용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면의 열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3층) 및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첨부서류 : 도로구역,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7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일반국도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138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국세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심사․선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사
  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간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미만인 경우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심사는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국세청 징세과장이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
 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
 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
 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국세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
  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세청 내 고위공무원 6인을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
 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선정결과 공고) ①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대행 기간)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
  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제9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세무서장은 예술품 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
  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전문매각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매각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6 서식)하여야 한다.
                             126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제10조(매각대행 의뢰)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 압류재산 매각의뢰 전에 약식감정을
   받아 매각대행 의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을 통해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에
 신속히 매각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매각대행 의뢰 재산의 인도) ① 세무서장은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 등으로 하여금 보관
   하게 한 압류재산을 매각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점유․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
   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등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 등이 발행한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조서와 실물상태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인도할 때에는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국세
 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뢰물품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
 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담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2조(공매공고 및 통지) 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납세자 등에
 게 통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13조(공매방법) ① 동일 납세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할 경우 이를 각각 또는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
 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
 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
 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납세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
   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15조(공매의 중지)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
   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
   로 알림으로써 법 제69조에 따른 공매취소의 공고를 갈음한다.
 ② 동일 납세자의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사유로 공매를 중지하거나 법 제69조제1항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하는 경우
 에는 전문매각기관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수인의 제한) 매각대행의뢰 재산의 납세자, 세무공무원, 전문매각기관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
   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127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제1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
제18조(매각결정) 매각대행 의뢰 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방법, 시기, 절차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을 제외하고는 전문매각기관이 정한 약관 등 자체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예술품등 매각물품의 인도) ① 세무서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 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
    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매각
 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유권 이전 시기)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
    한 때로 한다.
                        제5장 매각대금의 배분
제21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세무서장은 매각금액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
    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할
 매각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제22조(매각대금등의 배분) ① 세무서장은 제21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
    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법 제80조 부터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
 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23조(매각대행수수료 등) 매각대행수수료는 규칙 제41조의5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4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수수료(공매대행수수료 등)
    나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매각대행 수수료 등 청구서」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
    여 매각대행 의뢰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로 인하여 매각대행의뢰
    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산출근거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28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1. 운반비, 보험료
 2. 감정평가 비용
 3. 보관 비용
 4. 기타 매각대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
 고 세무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매각대행수수료등의 지급)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대행수수료등 매각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
    다.
 1. 공매중지 시 발생한 비용은 납세자로부터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징수하고 공매수수료지급 예산
    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2. 공매해제 또는 공매중지 후 발생한 비용을 납세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와 납세자로부터 비
    용은 징수하였으나 예산부족 또는 연도마감 등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전년
    도부터 이월된 미지급금은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다.
                           제6장 보칙
제26조(선정 취소) ① 국세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
 고하여야 한다.
제27조(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고시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 실익이 없는 경우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등)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
    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형법」제129조에서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29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제30조(재검토 기한) 국세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시행일 :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성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1)         주소

 신청인        (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국세징수법」제61
    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                    연평균        회

    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을 이용한 매각
    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국세징수법」 제6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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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평가배점

구분             평가지표                                                 평점
                                 매우                         매우
                                        탁월    보통    미흡
                                 탁월                         미흡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 25~21 20~16 15~11       10~6    5~0
          유현황 등

 전
 문
 성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25~21 20~16 15~11       10~6    5~0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매                         25~21 20~16 15~11        10~6    5~0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으로
 각        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업
 무
 수
 행
 능
 력 4. 기타 수행능력
(50) - 국세체납 여부                25~21 20~16 15~11     10~6    5~0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합 계




                        심사위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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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7호      노선명 거창~파주선
                ㅇ 해제구간 : 10.277km
     접도구역의       - 시점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208-4
  해제구간 및 범위 - 종점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230-28
                ㅇ 해제범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ㅇ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 해제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호에 따른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 접도구역 지정 제외
       비고
2. 일반국도 제37호선 노선의 접도구역 지형도면 (S=1:1,5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의정부국토관리사
   무소(아래 참조)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관련도서(토지의 세목조서 포함)는 아래 열람기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열람 장소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용현동 77-5번지)
    - 전화번호: 031-820-1794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28호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일반국도 접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6호       노선명 인천~고성선
    접도구역의 ㅇ- 해제구간      : 0.22km
  해제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60
                 종점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79-179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 「도로법」제40조(접도구역 지정 및 관리) 접도구역 지정 제외
       비고
2. 일반국도 제46호선 노선의 접도구역 지형도면 (S=1:1,5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의정부국토관리사
   무소(아래 참조)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관련도서(토지의 세목조서 포함) : 아래 참조
                                 139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5.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820-17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토록 한다.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03-3           답        접도구역 해제
    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03-4           답        접도구역 해제
    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03-10          답        접도구역 해제
    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06  전        접도구역 해제
    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08  답        접도구역 해제
    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08-1           답        접도구역 해제
    7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7-9           대        접도구역 해제
    8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7-10          잡        접도구역 해제
    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7-11          잡        접도구역 해제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58  장        접도구역 해제
   11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60  답        접도구역 해제
   12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554  대        접도구역 해제
   1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79-11 임                 접도구역 해제
   1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79-12 임                 접도구역 해제
   15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산79-179 임                접도구역 해제
  -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2호
  부산 공업용수 폐쇄 및 덕산 정수장의 공업용수시설 변경사업에 대하여 「수도법」제4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공업용수 폐쇄 및 덕산 정수장 공업용수시설 변경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부산광역시장
  나.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사업의 목적
  공업용수의 염소이온 농도증가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덕산정수장을 공업용으로 전환
  하여 용도별 시설요량을 변경
4. 인가내용
  ○ 공업용수 및 덕산정수장 시설변경
    시설용량         구분   공업용수 정수장                덕산 정수장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       당초     200,000     1,157,000  1,157,000    -
                 변경        -        1,157,000   805,000  352,000
5.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631-1(공업용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 (덕산정수장)
                                140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나. 일최대급수량 : 352,000㎥/일(공업용수)
7.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 기간 : 2017년
  나. 공업용수 공급 예정일 : 2020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3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 청원구청장(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화상-부연간 군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화상리 918-3번지 등 16필지
 나. 면적 : 9,7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19. ~ 2022. 05. 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WGS-84)              (해리) ㆍ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홍원형              ‘17.6.28.~
  미수동항 N 33° 29′ 07.4″ Fl(2) R 6s 8    강관조  2017. 항해 설치목적
 방파제등대 E 126° 24′ 02.3″                 11m  6.28. 원조형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141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141
6. 급수구역및급수량
가. 급수구역: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나. 일최대급수량: 352,000㎥/일(공업용수)
7.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2017년
나. 공업용수공급예정일: 2020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7월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32-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청주시청원구청장(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청원구직지대로87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화상-부연간군도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청원구북이면화상리918-3번지등16필지
나. 면적: 9,729㎡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5. 19. ∼2022. 05. 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1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미수동항
방파제등대
N
33° 29′ 07.4″
E 126° 24′ 02.3″
Fl(2) R 6s
8
홍원형
강관조
11m
2017.
6.28.
항해
원조형
‘17.6.28.~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사고로 위치이동 되었던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원상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사고 복구
                 (WGS-84)             (해리) 도색ㆍ구조 연월일 연월일 설치목적 비고
 이동전 횡경도 126° 35° 51′ 15.6″ N
                  24′ 25.9″ E Fl W 6s 3 백청백망대형․ 2017.3.22. 2017.6.22. 경비함정 위치
              35° 51′ 16.5″ N
 이동후 계선등부표 126°                             LL-24                     계선부표 이동
                  24′ 17.3″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속초항유진A호등부표 외 5기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비고
         속초항유진      N 38° 12′33.5″
         A호등부표      E 128° 36′04.7″                     2017.
         속초항유진      N 38° 12′25.3″ Fl(4)Y8s 7 황망대형 6. 29. 공사용
 신설 속초항유호B호등부표      E 128° 36′08.2″
                    N 38° 12′11.7″
         A호등부표      E 128° 35′59.0″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속초항유호      N 38° 12′19.7″                      6. 29.
         B호등부표      E 128° 35′59.7″
                   (변경 전)
                    N 38° 21′33.0″
        공현진항서진 E 128° 30′47.7″
         A호등부표     (변경 후)
                    N 38° 21′37.4″
 현황                 E 128° 30′53.3″ Fl(4)Y8s 7 황망대형 2017. 공사용
 변경                (변경 전)                               6. 29.
                    N 38° 21′28.8″
        공현진항서진 E 128° 30′52.1″
         B호등부표     (변경 후)
                    N 38° 21′32.3″
                    E 128° 30′56.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정기 인양점검으로 아래와 같이 기
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142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14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0호
사고로위치이동되었던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원상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사고
연월일
복구
연월일
설치목적
비고
이동전
횡경도
계선등부표
35° 51′ 15.6″ N
126° 24′ 25.9″ E
Fl W 6s
3
백청백망대형․
LL-24
2017.3.22.
2017.6.22.
경비함정
계선부표
위치
이동
이동후
35° 51′ 16.5″ N
126° 24′ 17.3″ E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속초항유진A호등부표외5기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5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비고
신설
속초항유진
A호등부표
N
38° 12′33.5″
E 128° 36′04.7″
Fl(4)Y8s
7
황망대형
2017.
6. 29.
공사용
속초항유진
B호등부표
N
38° 12′25.3″
E 128° 36′08.2″
속초항유호
A호등부표
N
38° 12′11.7″
E 128° 35′59.0″
Fl(4)Y8s
7
황망대형
2017.
6. 29.
공사용
속초항유호
B호등부표
N
38° 12′19.7″
E 128° 35′59.7″
현황
변경
공현진항서진
A호등부표
(변경전)
N
38° 21′33.0″
E 128° 30′47.7″
Fl(4)Y8s
7
황망대형
2017.
6. 29.
공사용
(변경후)
N
38° 21′37.4″
E 128° 30′53.3″
공현진항서진
B호등부표
(변경전)
N
38° 21′28.8″
E 128° 30′52.1″
(변경후)
N
38° 21′32.3″
E 128° 30′56.6″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7-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정기인양점검으로아래와같이기
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7월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제19044호          관                 보           2017. 7. 5.(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인천항공교통관제소
o 허가연월일: 2017. 6. 29.
o 허가번호 및 호출부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33-2006-70-0000001                    항공의상봉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항공국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의상봉로 498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0.7250, 121.5000
      124.5000, 126.1750
      126.9000, 128.3000
      128.3250, 132.2000         6K00A3EJN      6㎑          50 W
      241.8000, 243.0000
      250.8000, 263.9000
      272.7500, 275.4000
         355.5000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1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7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개정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