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계    속     비    연   부    액
      회계 및




                                                                                                                                                                               제16667호
                 사 업 별      계속비총액
      소   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 지역간선

                국도3차건설

                 -2007예산   2,782,309,000          -          -           -             -    333,500,000    485,000,000   597,000,000   691,000,000   675,809,000           -


                 -2008예산   2,707,100,000          -          -           -             -    333,500,000    406,000,000   470,000,000   600,000,000   650,000,000 247,600,000

                5. 지역간선

                국도4차건설

                 -2007예산              -           -          -           -             -               -            -             -             -             -            -




                                                                                                                                                                               관
                 -2008예산   2,169,000,000          -          -           -             -               -   247,400,000   450,000,000   550,000,000   650,000,000 271,600,000
320




                6. 장항선개




                                                                                                                                                                               보
                량


                 -2007예산    843,950,000           -          - 200,000,000    220,000,000   220,000,000    203,950,000            -             -             -            -



                 -2008예산    900,000,000           -          - 200,000,000    220,000,000   220,000,000    260,000,000            -             -             -            -




                                                                                                                                                                               2008. 1.11. (금요일)
                7. 부산신항
      (해양수산부)
                남측컨테

                 -2007예산    286,900,000           -          -   80,000,000   100,000,000    46,000,000     60,900,000            -             -             -            -


                 -2008예산    248,475,000           -          -   80,000,000   100,000,000    46,000,000     22,475,000            -             -             -            -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노동부고시제2008-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19개 기관을 2007년도 제2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노 동 부 장 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2007-37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                김성재 서울시 중구 인현동 2가 183-15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함께일
2007-38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이은진
                                                하는사회 4층

2007-39 (주)바리의 꿈                          이상화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47 2층

2007-40 (주)우리가만드는일과미래                     김인선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2층

2007-41 그린하나로텍(주)                         김현미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727-55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68-2 하우젠
2007-42 (주)나눔공동체                          김승오
                                                빌딩 205호
                                                서울시 관악구 신림12동 1680-5 3
2007-43 (주)푸른환경코리아                        정희석
                                                층

2007-44 유한회사 늘푸른환경                        방용석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5-97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007-45 유한회사 사랑의 도시락                      이효자
                                                987-3
          함께하는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우리                  부산시 연제구 연산7동 686-4 수정
2007-46                                   최옥동
          요양병원)                                 빌딩 5층

2007-47 (사)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급식센터)             김병상 인천시 남구 학익1동 332-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2007-48 (주)조이비전                           강근수
                                                61-3호 2층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 102-1
2007-49 (주)이장                             임경수
                                                안성시벤처타운 302호

2007-50 (사)사회적예술기업                        한길우 광주시 북구 중흥동 360-2

          (사)하누리 성폭력 인권센터(하누리 노인
2007-51                                   공정화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22-8
          복지센터)

2007-52 (사)한누리                            송하성 광주시 북구 용봉동 1230-12

2007-53 (주)사람과 환경                         강재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12번지

2007-54 대전민들레의료소비사생활협동조합                  김조년 대전 대덕구 법1동 282-7 3층

                                    140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한국측 제안각서)
                                       2007년 10월 22일, 싱가포르
각   하,
 본인은 2005년 8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별첨과 같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협정 제8장에 따라 협정에 부속서 8B로 통
합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국
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
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양국 정부가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
각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부속서 8B 문안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중근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장관
조지 여 각하
                     (싱가포르측 회답각서)
                                       2007년 10월 23일, 싱가포르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2007년 10월 22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인정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5년 8월 4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별첨과 같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를 협정
제8장에 따라 협정에 부속서 8B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의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
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양국 정부가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
각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위에 언급된 각하의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96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싱가포르공화국 외교부장관
                                                   조지 여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김중근 각하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
 제8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이 분야
별 부속서에 합의한다.
                         제1절      적용범위
1. 이 분야별 부속서는 표 가에 열거한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에 명시된 대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수입품에 적용가능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서 규정한 저전압 공급원에 직접 연결되
                             1)
 거나 또는 플러그로 접속될 목적의 새로운           전기 및 전자장비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은 제외된
 다.
 가. 전기통신기기
 나. 의료장비
2. 이 분야별 부속서는 제1절 제1항에 언급된 장비에 대한 제3자 적합성평가과정에서의 의무적 이
 행요구사항 또는 제품인증 요건에 적용된다.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은 표 나에 명시
 한다.
3. 이 분야별 부속서는 각 당사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대한 상호 수용 또는 그러한 의무적 이
 행요구사항의 동등성에 대한 상호인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및 공정규제관행과 일치하는 경우, 각각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의 조화 또는 동등성의 정도를 증
 대할 것을 고려한다. 양 당사국이 표준 또는 기술 규제가 조화되거나 동등한 것으로 설립되었다
 고 합의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해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4. 각 당사국 영역내에 위치한 다음의 적합성평가기관은 이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가. 시험시설
 나. 인증기관
5. 이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지정된 시험시설에 의한 시험
 나. 지정된 시험시설로부터의 시험 결과에 의해 그 결과가 보완되어지는 것으로서 지정된 인증기
  관이 관련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따라 수행하는 공장/제품 사후관리절차
 다. 지정된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
1)“새로운” 이란 재설비 또는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중고제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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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6. 이 분야별 부속서의 목적상, “저전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 60449:1979-건축전기설
 비의 전압범위(IEC 60449:1979) Band II에 정의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또는 교
 류(AC)에 있어서는 50에서 1000 볼트 사이, 그리고 직류(DC)에 있어서는 75에서 1500 볼트 사
 이의 정격전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2절    의   무
1. 이 분야별 부속서의 제5절에 따라 싱가포르의 지정당국이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지정당국이 등록
 한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해 적합성평가절차가 수행된 경우, 대한민국은 제품이 자국의 의무적 이
 행요구사항과 부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공장/제품 사후관리 활동 및 시험의 결
 과를 포함한다)에 대한 인증을 수용한다.     그러한 인증은 싱가포르가 지정하고 대한민국이 등록한
 시험 시설로부터의 시험결과에 의해 보완한다. 그러한 평가결과를 접수한 때, 대한민국은 달력상
 의 날로 4일 또는 근무일수로 2일중 더 긴 기간내에 관련 인증등록과정을 완료한다.
2. 이 분야별 부속서의 제5절에 따라 적합성평가절차가 대한민국의 지정당국이 지정하고 싱가포르
 의 지정당국이 등록한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해 수행된 경우, 싱가포르는 제품이 자국의 의무적 이
 행요구사항과 부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공장/제품 사후관리 및 시험의 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한 인증을 수용한다.   그러한 인증은 대한민국이 지정하고 싱가포르가 등록한 시험
 시설로부터의 시험결과에 의해 보완한다. 그러한 평가결과를 접수한 때 싱가포르는 달력상의 날
 로 4일 또는 근무일수로 2일중 더 긴 기간내에 관련 제품 등록 과정을 완료한다.
3. 각 당사국은 TBT 협정 제2.4조에 따라 적용가능한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또는 그 완성이 임박
 한 경우, 그러한 국제 표준 또는 관련 부분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표
 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 부분을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의 근거로서 사용한다.
                        제3절     정보 교환
1. 양 당사국은 의무적 이행요구사항, 적합성평가절차 및 제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대해 제안된 어떠한 변경사항도 다른 쪽 당사국과
 TBT 공동위원회 (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한다. 건강?안전 및 환경 보호상의 이유로 더
 긴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공동위
 원회에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60일 전에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3. 양 당사국의 관련 규제당국 또는 책임 기관은, 이 분야별 부속서의 표 가 내지 라에 언급된 어
 떠한 개정도 다른 쪽 당사국, 공동위원회 및 관련 지정당국에 적절히 통고한다. 이 목적을 위해,
 “개정”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명칭의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및/또는 행
  정규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이전 명칭의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및/또
  는 행정규정을 폐지하고 이전의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규정 및 행정
  규정을 채택한 경우, 그리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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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또는 행정규정의 전체 또는 관련 부분을
  다른 법률·규정 및/또는 행정규정에 통합시키는 경우
4. 양 당사국은 필요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의도된 변경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영어
 로 사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절   지정 당국
1. 이 분야별 부속서의 목적상, 지정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기술표준원 (KATS)
 나. 싱가포르공화국의 표준생산성 및 혁신 위원회 (SPRING)
2. 지정 당국은 다음을 준수한다.
 가. 적합성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수행할 적합성 평가절차의 범위를 명시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이 특
  정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경우, 관련 수용 의
  무는 그러한 특정의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대한 평가 결과로 제한한다.
 나. 적합성평가기관 또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일부를 이루는 조직이 관련 법적 관할권내에서 법인
  인 적합성평가기관만을 지정한다.
 다. 지정되어 수행할 적합성평가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경험이 있으며 이를 맡을 기술적 능력이 있
  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기관만을 지정한다.
 라. 자격정지를 포함하여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 목록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도 다른 쪽 당사국
  에게 적어도 달력상의 날로 7일 전에 사전 통보한다.
 마.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의 기술적 능력 또는 관련 규정상 요건에의 적합성에 영향을 주는 어
  떠한 변경사항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바. 필요한 적합성평가 절차를 수행할 기술적 능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도록, 지정된 적합성평가
  기관이 적절한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 및 다른 비교 검토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제5절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과 등록
1.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과 등록은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에 따르며, 표 라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상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은 전기 및 전자장비를 제조하거나 거래하는 기관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
 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아가 지정된 적합성평가기관은 공정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기관이
 제공한 그 밖의 다른 용역은 그들 기관의 적합성평가절차 및 결정의 객관성을 손상하지 않는 방
 식으로 제공한다.
3. 기술적 능력에 대한 증명은 다음을 기초로 한다.
 가. 관련 제품, 과정 또는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
 나. 지정에 필요한 기술 표준 및 일반적인 위험 보호 요건에 대한 이해
 다. 적용가능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 관한 경험
 라. 관련 적합성 평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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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관련 적합성 평가절차의 적절한 관리
 바. 적합성 평가절차가 일관되게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그 밖의 다른 조건
4. 이 분야별 부속서 제1절 제4항 제가호와 관련하여 시험 시설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
 다.
 가. 지정을 위한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적합성평가절차를 맡기 위한 기술
  적 능력의 충분한 증거를 구성하는 ISO/IEC 17025:2005 요건에 따른 인정으로서 다음의 경우
  1) 인정 과정은 ISO/IEC 17011:2004에 따라 실시되고
  2) 인정기관이 아태시험소인정협력체 상호인정약정(APLAC-MRA)과 같이 인정기관과 시험시설
      의 능력에 대한 동료집단 평가를 받는 상호인정약정에 참가하는 경우
 나. 또는 IECEE CB Scheme의 회원
5. 이 분야별 부속서 제1절 제4항 제나호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는 다음과 같
 다.
 가. 지정되는 의무적 이행요구사항에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적합성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적 능력의 충분한 근거를 구성하는 ISO/IEC 가이드 65:1996 요건에 따른 인정으로서 다음의
  경우
  1) 인정 과정은 ISO/IEC 17011:2004에 따라 실시하고
  2) 인정 기관은 지정 당국이 승인하는 경우
 나. 또는 IECEE CB-FC Scheme의 회원
6. 적합성평가기관을 지정할 때, 지정 당국은 지정하는 각 적합성평가기관과 관련하여 다음 세부사
 항을 다른 한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가. 이름
 나. 우편주소
 다. 팩스번호
 라. 이메일 주소(가능할 경우)
 마.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바. 제품범위, 참조기준, 인증방법, 능력 및 그 밖의 다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지정 범위
 사. 사용된 지정 절차, 그리고
 아. 지정 효력일
                제6절   적합성평가기관의 검증, 자격정지 및 취소
 이 분야별 부속서의 목적상, 제8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의 제8.5조 제23항에 명시
된 기간은 달력상의 날로 70일이다.
                             제7절   발   효
 이 분야별 부속서는, 양 당사국이 이 분야별 부속서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의 완료
를 확인하는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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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
                 이 분야별 부속서가 적용되는 제품을 규정한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

                대한민국                                 싱가포르공화국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No. 2674, 1974) 및 그
                                          1. 소비자보호(무역기술 및 안전요건)법(53장)
 개정본
                                           및 그 개정본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No. 430,
                                          2.소비자보호(안전요건)규정 2002 및 그 개정본
 1974) 및 그 개정본

표 나
                 이행요구사항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규정한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

                대한민국                                 싱가포르공화국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No.2674, 1974) 및 그
 개정본
2. 전 기 용 품 안 전 관 리 법 의 시 행 령(N o. 7167,
 1974) 및 그 개정본
                                          1. 소비자보호(표시사항 및 안전요건)법(53장)
3. 전 기 용 품 안 전 관 리 법 의 시 행 규 칙(No. 430,
                                           및 그 개정본
 1974) 및 그 개정본
                                          2.소비자보호(안전요건)규칙2002 및 그 개정본
4.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요령(No. 2005- 671)
                                          3.소비자보호(안전요건)등록개요정보책자 (2002
 및 그 개정본
                                           년판) 및 그 개정본
5.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 용 요 령(No.
 2000-154, 2000) 및 그 개정본
6. 안전인증(No. 2005-672)의 전기용품안전기준
 에해당되는 검사결과의 비적합성에 대한 행정
 기준 및 그 개정본

표 다
               지정 당국에 대한 법적 권한을 규정한 적용가능한 법률 및 규정

                대한민국                                 싱가포르공화국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No. 2674, 1974) 및
                                          1. 싱가포 르 표 준, 생 산성, 개혁위 원회 또 는
 그 개정본
                                           SPRING 법 (표시사항 및 안전요건법) 및 그
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시행령(No. 7167,
                                           개정본
 1974) 및 그 개정본
                                          2.싱가포르 표준, 생산성, 개혁위원회 (적합성평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No. 430,
                                           가)규칙 2002 및 그 개정본
 1974) 및 그 개정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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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라
지정 기준을 규정한 적용가능한 법률·규정 및 행정규정

                 대한민국                                       싱가포르공화국

                                           1. 싱 가 포 르 표 준, 생 산 성, 개 혁 위 원 회 또 는
                                             SPRING 법 및 그 개정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시행규칙(No. 430, 2. 싱가포르 표준, 생산성, 개혁위원회 (적합성평가)
1974) 및 그 개정본                                규칙 2002 및 그 개정본
                                           3.싱가포르 생산성 및 표준위원회(적합성평가) 정보
                                             책자(2002년판) 및 그 개정본

                                  (Korean Proposing Note)
                                                                 Singapore, 22 October 2007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signed on August 4,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 have also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toral Annex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s attached to this
Not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Agreement as Annex 8B in accordance with Chapter 8 of
the Agreement.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our two Governments have exchanged notes confirming the completion
of our respective domestic leg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Sectoral
Annex.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 of my
highest consideration.
Enclosure:Annex 8B, Sectoral Annex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Kim Joong-keu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His Excellency
Mr. George Yeo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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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apore’s Reply Note)
                                                              Singapore, 23 October 2007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of 22 October
2007,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signed
 on August 4,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 have also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toral Annex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s attached to this
Note to be incorporated into the Agreement as Annex 8B in accordance with Chapter 8 of
the Agreement.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our two Governments have exchanged notes confirming the completion
of our respective domestic legal procedure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Sectoral
Annex.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 of my
highest consideration.”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Singapore, I accept your abovementioned proposals.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 of my
highest consideratio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George Yeo
His Excellency,
Mr. Kim Joong-keu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NEX 8B:SECTORAL ANNEX O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Pursuant to Chapter 8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nd Mutual Recognition), the Parties
agree to this Sectoral Annex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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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Scope
                                                 1)
1. This Sectoral Annex applies to new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that are
     intended to be either directly connected or plugged-in to the low voltage supply on
     which either Party has prescribed mandatory requirements applicable to imports as set
     out in the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listed in Table I,
     and which are:
     a. not telecommunications equipment:and
     b.    not medical equipment.
2. This Sectoral Annex applies to mandatory requirements on third party conformity
     assessment processes or requirements for product certification for the equip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Section 1 of this Sectoral Annex. The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are set out in Table II.
3.         This Sectoral Annex does not require mutual acceptance of the mandatory
     requirements of each Party, or mutual recognition of the equivalence of such mandatory
     requirements. The Parties shall, however, give consideration to increasing the degree
     of harmonisation or equivalence of their respective mandatory requirements, where
     appropriate and where consistent with good regulatory practice.           Where both Parties
     agree that the standards or technical regulations are harmonised or established
     as equivalent, a Party shall be able to assess compliance with its own mandatory
     requirements and this shall be deemed acceptable by the other Party.
4. The following CABs located within each Party’s own territories may be designated
     under this Sectoral Annex:
     a. test facilities; and/or
     b. certification bodies.
5.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hich CABs may be designated to conduct
     under this Sectoral Annex are:
     a. testing by designated test facilities;
     b. factory/product surveillance procedures undertaken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mandatory requirements by designated certification bodies, the results of which are
          supplemented by test results from designated test facilities; and
     c. certification by designated certification bodies.
6. For the purpose of this Sectoral Annex “low voltage” has the same meaning as that
     defined in Band II of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Standards 60449:1979
1)“New” excludes used and second-hand equip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been
     refurished or reconditioned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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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tage bands for electrical installations in building (IEC 60449:1979), and/or a
 voltage rating of between 50 and 1000V for alternating current, and between 75 and
 1500V for direct current.
Section 2   Obligations
1. Korea shall accept certification of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cluding results of factory/product surveillance activities and test results) to
 demonstrate conformity of products with its mandatory requirements when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re undertaken by CABs designated by Singapore’
 s Designating Authority and registered by Korea’s Designa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Section 5 of this Sectoral Annex.     Such certification shall be supplemented by
 test results from test facilities designated by Singapore and registered by Korea. Upon
 receipt of such assessments, Korea shall complete the relevant certification registration
 processes within four (4) calendar days or two (2) working days, whichever is the
 longer.
2. Singapore shall accept certification of the results of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cluding results of factory/product surveillance activities and test
 results) to demonstrate conformity of products with its mandatory requirements
 when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re undertaken by CABs designated by
 Korea’s Designating Authority and registered by Singapore’s Designat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Section 5 of this Sectoral Annex. Such certification shall be
 supplemented by test results from test facilities designated by Korea and registered
 by Singapore. Upon receipt of such assessments, Singapore shall complete the relevant
 product registration processes within four (4) calendar days or two (2) working days,
 whichever is the longer.
3. Each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use
 international standards, or the relevant parts of international standards, as the basis
 for its mandatory requirements where applicable international standards exist or when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except when such international standards or their relevant
 parts are ineffective or inappropriate.
Section 3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Parties shall exchange information concerning their mandatory requirements,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and regimes.
2. Each Party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and the TBT Joi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Joint Committee”) of any proposed changes to its mandatory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