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28
○글로벌유통산업메카【변경】
기정
변경
◦투자유치예상지위치
- 화훼단지남측투자유치용지2BL
◦투자유치예상지위치
- 화훼단지남측2BL 투자유치용지및복합
유통시설용지
9.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서류와도면및자
세한사항에대해서는산업통상자원부개발지원1팀(02-2110-3889), 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개
발과(032-453-76 12), 인천경제자유구역청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032-453-7323)에서열람가능
◉환경부고시제2013-65호
「2012년폐기물분야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관리업체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2-105호,
2012.6.29.)에대하여「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 같은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제20조의규정에따라환경부소관2012년폐기물분야온실가스·에
너지관리업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환경부장관
2012년폐기물분야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의정부시공공하수처리장
- 업
종: 하수처리업
- 소재지: 경기도의정부시장곡로147
- 적용기준: 사업장
<삭
제>
관리업체
지정제외
□문의처
ㅇ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044-201-6955
ㅇ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목표팀: 032-590-52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내
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내A1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정인억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30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은성이앤씨(대표자김성환)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주
소
(우)506-304 광주광역시광산구수완동1466번지SH빌딩5층
전화번호
061-333-9428
팩스번호
062-375-9429
법인명(성명)
남양건설(주)(대표자마형렬)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주
소
(우)520-130
전라남도나주시예향로4073
전화번호
062-231-1213
팩스번호
062-228-0164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9호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확장공사지형도면
고속국도제551호선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확장공사의도로부지에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확장공사도로부지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 지형도면고시대상노선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551
중앙고속도로
(지선)
냉정-부산
경남김해시안동
경남양산시동면
4. 관계도서등의열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
(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 전화번호: 031-779-5579)
◦한국도로공사냉정부산건설사업단
(주소: 경남김해시장유면신문리229-6, 전화번호: 055-310-3252)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1호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사용한강교량의도장제거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97 호
ㅇ명
칭：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사용한강교량의도장제거공법
ㅇ기술분야: 토목/교량/교량유지보수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31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이산(대표자이원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060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608-4 동아프라자
전화번호
031-389-0026
팩스번호
031-389-0087
법인명(성명)
㈜서영엔지니어링(대표자이언기)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주
소
(우)520-130
경기도성남시분당구황새울로258번길25
전화번호
02-6915-7301
팩스번호
02-6915-8800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강재의도막제거를위한고주파유도전류에의한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사용한강교
량의도장을제거하는친환경바탕처리공법은고주파유도전류에의한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사
용하여친환경적바탕처리가가능하고, 또한도막제거성능을개선한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고주파유도전류에의한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사용하여강교량의도장을제거하는친환경바탕
처리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2호
“유공강관보강요소를활용한프리플렉스합성형일체식단경간교량건설공법(PIA공법)”을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698 호
ㅇ명
칭：유공강관보강요소를활용한프리플렉스합성형일체식단경간교량건설공법(PIA공법)
ㅇ기술분야: 토목/교량/기타교량시설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강재의 도막제거를 위한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교
    량의 도장을 제거하는 친환경 바탕처리공법은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
    용하여 친환경적 바탕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도막제거 성능을 개선한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고주파 유도전류에 의한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하여 강교량의 도장을 제거하는 친환경 바탕
    처리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2호
 “유공강판 보강요소를 활용한 프리플렉스합성형 일체식 단경간 교량건설공법(PIA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이산(대표자 이원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06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8-4 동아프라자
   신청인        전화번호       031-389-0026       팩스번호        031-389-0087
            법인명(성명)                 ㈜서영엔지니어링(대표자 이언기)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주 소        (우)520-1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25
              전화번호       02-6915-7301       팩스번호        02-6915-88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698 호
  ㅇ 명 칭:유공강판 보강요소를 활용한 프리플렉스합성형 일체식 단경간 교량건설공법(PIA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교량/기타교량시설
                         231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역T형 교대의 신축조인트와 교량받침을 제거한 일체식 교량공법으로, 교대 구
    조체 시공공정 중 소요말뚝 감소, 소규모 교대구체, 뒤채움시공 간소화의 특성을 가진 기술이다.
    본 신청기술은 교량의 시종점 교대의 기초로 H말뚝을 일렬 배치하고, 말뚝머리부분을 캡형 유공
    강판보강재로 보강하여 기초교대(교대1단, 캡빔)와 일체로 연결하고, 양단에 유공강판전단연결재
    가 설치된 프리플렉스합성형을 기초교대 상면에 거치시키고, 상부 바닥판 콘크리트와 2차 교대인
    벽체교대 콘크리트를 동시에 타설하여 프리플렉스합성형-소교대(기초교대+벽체교대)-H말뚝을 일
    체로 시공한 후, 소교대 배면에 돌망태형 뒤채움재를 무다짐으로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인접 도
    로부에 받침슬래브, 접속슬래브, 그리고 접속슬래브와 도로부 사이에 신축조절부를 단계적으로 시
    공함으로써, 교량받침과 신축조인트를 제거한 프리플렉스합성형 일체식 교량 건설공법(PIA공법 :
    Preflex Integral Abutment bridge)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일렬 배치된 H말뚝과 말뚝머리에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프리플렉스합성형의 양측단부에 유공강판
    전단연결재, 소교대 배면에 돌망태형 뒤채움재를 무다짐 시공방법을 활용하여 프리플렉스합성형-
    소교대(기초교대+벽체교대)-일렬H말뚝을 일체화 시공하는 단경간 프리플렉스합성형 일체식교량
    건설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3호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인천항만공사(대표자 김춘선)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24171-*******
                       (우)400-103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36 정석빌딩 신관
                전화번호    032-890-8063      팩스번호        032-886-6504
                              232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699 호
  ㅇ 명 칭: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항만 및 해안/ 항만부속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선박이 항만구조물로 접안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항만구조물과 선박을 보호
    하는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설치 대상물에 따라 안벽용과 부잔교용으로 구
    분된다.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는 베이스플레이트, 가이드플레이트, 고무방충재로 구성되어 베이
    스플레이트에서 고무방충재가 조립된 가이드플레이트의 슬라이딩 이동 동작으로 방충재를 쉽고
    편리하게 시공 및 교체하는 유지보수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베이스플레이트, 가이드플레이트, 고무방충재를 이용한 항만구조물 안벽용 및 부잔교용 착탈식 방
    충재 고정장치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4호
 “고강도 프리캐스트 패널(LB-DECK)과 전용 작업대차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효성엘비테크(대표자 문근선)
             법인번호(주민번호)                    141411-*******
                 주 소      (우)230-80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번길 13-4
    신청인          전화번호      033-766-8906       팩스번호         033-766-8905
                법인명(성명)            (주)한국해외기술공사(대표자 이길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330-943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466-3
                 전화번호     031-8086-5753       팩스번호        031-8086-5727
                                233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53호
  ㅇ 명 칭: 고강도 프리캐스트 패널(LB-DECK)과 전용 작업대차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교량/교량상부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거더교(PSC 빔교, Steel Box 거더교, Steel I형 거더교 등)의 바닥판 슬래브 시공시
    고강도 콘크리트패널과 래티스 거더(Lattice-girder)를 합성한 두께 60mm 프리캐스트 패널
    (LB-DECK)을 작업대차로 거더와 거더 사이에 거치하고, 그 위에 바닥판의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거더교의 바닥판 시공을 위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거푸집으로서 두께 60mm 고강도 콘크리트패
    널과 래티스 거더(Lattice-girder)를 합성한 프리캐스트 패널(LB-DECK) 및 이를 거치하기 위한
    작업대차를 활용한 교량 바닥판 시공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8. 6. 12. ~ 2017. 6. 11.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3-38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
다.
     2013년 6월 12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자연휴양림
          명 칭           위    치        소유자 지목 지적 지정면적
                                             (㎡)       (㎡)
   경북 보현산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영천시 임 1,372,286 1,372,286
  영천시                    산49외 2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34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북도                 영천시          용소    NJ 52-14-26-2 자연휴양림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3-19호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계획을 변경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중소기업청장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 위치 : (당초)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외 129필지 → (변경)광주 남구 봉선로 1 외 131필지
  ○ 면적 : (당초) 888,388.7 ㎡ → (변경) 878,122.7㎡ ▽10,266㎡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당초, 남구청 청사내에 조성 예정이었던 ‘특구지원센터’를 청사 매각으로 인하여, 대체 부지를 조성
    하는 과정에서 지번 변경 및 면적 감소
3. 특구 변경계획
   특구면적 감소

              당초계획(제외토지)                              변경계획(편입토지)
  시설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소유자    시설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계                        13,898          계                 3,632
         봉선동 511 대 10,194                   특구지 봉선동 509-5 대 494 광주광
  남구청                               광주광역 원센터 봉선동 509-10 대 259 역시
 (舊청사) 봉선동 516 대 3,704 시 남구 조성예 봉선동 510-1 대 2,875 남구
                                            정부지 봉선동 617-2 대 4
                                 235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 신 청사 이전에 따른 특화사업자 주소변경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외 39개 사업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외 39개 사업자                 광주 남구청
 주 소 : 광주 남구 봉선동 511번지  주 소 : 광주 남구 봉선로 1                     주소변경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규제개선과(Tel : 042-338-1321, Fax : 042-338-1325) 또는 광주
    광역시 남구 봉선로 1 교육지원과(062-607-2411, Fax: 061-607-2405)에서 열람할 수 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2호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
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1. 고시이유
  ○ 국내 어선의 입·출항 신고 자동화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필요한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
    설비 도입과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의 무선데이터통신을 위한 무선설비로 공중선전력, 주파수, 점유주파수
    대폭의 허용치 등의 규정을 신설(제9조제3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어있는 조문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제8조제2호 및 제14조1호바목)
    ※ 이 고시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정아 1965.09.16 여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5가 15 1993.09.03 외국국적취득
도옹티하우 1986.08.07 여 베트남 경상북도
                       1115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 2012.06.0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김영화 1958.07.17 여 미국 산 11-1    서대문구 홍은동  1999.02.18 외국국적취득
 황선희 1961.01.15 여 캐나다 경상북도
                       589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2007.04.19 외국국적취득
                             236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36
당
초
변
경
비
고
광주광역시남구청장외39개사업자
주소: 광주남구봉선동511번지
광주광역시남구청장외39개사업자
주소: 광주남구봉선로1
광주남구청
주소변경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정아
1965.09.16
여
미국
부산광역시중구동광동5가15
1993.09.03
외국국적취득
도옹티하우1986.08.07
여
베트남
경상북도군위군우보면이화리
1115
2012.06.01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영화
1958.07.17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은동
산11-1
1999.02.18
외국국적취득
황선희
1961.01.15
여
캐나다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만운리
589
2007.04.19
외국국적취득
 신청사이전에따른특화사업자주소변경
4. 특화사업(자),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규제특례(변경없음)
5.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중소기업청지역특화규제개선과(Tel : 042-338-1321, Fax : 042-338-1325) 또는광주
광역시남구봉선로1 교육지원과(062-607-2411, Fax: 061-607-2405)에서열람할수있음.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3-2호
전파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따라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
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의무선설비는제외한다) 개정
1. 고시이유
○국내어선의입·출항신고자동화및해양사고발생시신속대응에필요한해양경비안전망용무선
설비도입과정부조직개편에따른기관명칭변경을위해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비안전망용무선설비의무선데이터통신을위한무선설비로공중선전력, 주파수, 점유주파수
대폭의허용치등의규정을신설(제9조제3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로되어있는조문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변경(제8조제2호및제14조1호바목)
※ 이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
기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원대성 1954.02.1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5-5 2012.10.30 외국국적취득
 서정녀 1949.03.15 여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148 1977.01.12 외국국적취득
 송문원 1938.12.05 남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1064 2013.02.19 외국국적취득
 서정웅 1945.04.23 남 미국 서울특별시
                       793-2
                                 구로구 구로동    2012.11.02 외국국적취득
쯔엉하미 1986.12.26 여 베트남 경상남도
                       731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2011.07.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조혜영 1974.08.05 여 미국 서울특별시
                       106-60
                                 마포구 노고산동 1999.02.19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61.04.05 여 미국 경상북도
                       393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백채은 1958.02.17 여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교촌동 96 1988.01.27 외국국적취득
 권우석 1990.04.25 남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7-3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유정희 1947.12.25 여 미국 경상북도
                       232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1984.12.19 외국국적취득
 이은우 1940.10.14 남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686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정기옥 1937.02.08 남 미국 경상북도
                       677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1994.05.25 외국국적취득
 도갑석 1938.12.12 남 미국 경상남도
                       406
                                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2006.05.25 외국국적취득
 표삼수 1948.04.08 남 미국 경상남도
                       314-1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984.02.21 외국국적취득
레누엔홍투 2001.06.11 여 베트남 경상북도
                       802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2012.04.0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부산광역시
 조금철 1996.02.09 남 미국 1941-123    연제구 연산동    2011.07.26 외국국적취득
 조수영 1999.09.13 남 미국 부산광역시
                       1941-123
                                 연제구 연산동    2011.06.29 외국국적취득
 김정인 1994.10.21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09-18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손영옥 1979.11.01 여 미국 전라남도
                       443
                                구례군 광의면 연파리 2006.09.22 외국국적취득
 팜티솨 1985.02.16 여 베트남 경상북도
                       330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2010.02.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대구광역시
 김애경 1957.02.13 여 캐나다 798-45     달서구 송현동    2004.07.13 외국국적취득
 김헌순 1960.09.24 여 미국 경기도
                       898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진효숙 1972.01.09 여 미국 서울특별시
                       88-10
                                 종로구 예지동    2013.01.2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37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위   치           등고   광달 도색․ 설 치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m)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부산신항웅천만 N 35° 06′06.7″ Fl(4) - 3 원형강   황
    쌍용A호등주 E 128° 45′59.0″ Y8s               ‘13.6.4 공사용 ‘13.6.4
신설                                       관조               ~준공시까지
   부산신항웅천만 N 35° 06′07.6″ Fl(4) - 3 원형강   황              / 공사진행에
    쌍용B호등주 E 128° 45′54.5″ Y8s               ‘13.6.4 공사용 따라 위치이동
                                         관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정비 및 차선도색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3. 공사의 개요 : 주차장포장공사(10,159㎡)등 부대시설개선 공사
4.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5. 공사금액 : 196,270천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신시도항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관리전환(소유자변경)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조              설치기간
 표 지 명 (WGS - 84) 등질 (m) 거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및                   비고
                             (해리)                   이동여부
                                                          ㅇ소유자:
 신시도항 N 35° 49′30.0″ Fl R 10 8 홍사각  철탑조    2013. 항해 준영구 /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방파제등대 E 126° 28′32.3″ 4s            (3.1m) 5.16. 원조 이동없음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238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대성
1954.02.12
남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35-5
2012.10.30
외국국적취득
서정녀
1949.03.15
여
미국
대구광역시동구검사동148
1977.01.12
외국국적취득
송문원
1938.12.05
남
미국
대구광역시서구내당동1064
2013.02.19
외국국적취득
서정웅
1945.04.23
남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793-2
2012.11.02
외국국적취득
쯔엉하미
1986.12.26
여
베트남
경상남도하동군악양면축지리
731
2011.07.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조혜영
1974.08.05
여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노고산동
106-60
1999.02.19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61.04.05
여
미국
경상북도김천시농소면월곡리
393
2013.04.16
외국국적취득
백채은
1958.02.17
여
미국
경상북도영천시교촌동96
1988.01.27
외국국적취득
권우석
1990.04.25
남
미국
대구광역시북구침산동7-3
2013.03.15
외국국적취득
유정희
1947.12.25
여
미국
경상북도의성군점곡면사촌리
232
1984.12.19
외국국적취득
이은우
1940.10.14
남
미국
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686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정기옥
1937.02.08
남
미국
경상북도구미시선산읍독동리
677
1994.05.25
외국국적취득
도갑석
1938.12.12
남
미국
경상남도합천군가야면죽전리
406
2006.05.25
외국국적취득
표삼수
1948.04.08
남
미국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중앙리
314-1
1984.02.21
외국국적취득
레누엔홍투2001.06.11
여
베트남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대흥리
802
2012.04.04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조금철
1996.02.09
남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1941-123
2011.07.26
외국국적취득
조수영
1999.09.13
남
미국
부산광역시연제구연산동
1941-123
2011.06.29
외국국적취득
김정인
1994.10.21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남구이천동409-18
2007.10.09
외국국적취득
손영옥
1979.11.01
여
미국
전라남도구례군광의면연파리
443
2006.09.22
외국국적취득
팜티솨
1985.02.16
여
베트남
경상북도의성군단북면성암리
330
2010.02.2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애경
1957.02.13
여
캐나다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동
798-45
2004.07.13
외국국적취득
김헌순
1960.09.24
여
미국
경기도파주시문산읍선유리
898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진효숙
1972.01.09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예지동
88-10
2013.01.29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0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3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신설
부산신항웅천만
쌍용A호등주
N
35° 06′06.7″
E 128° 45′59.0″
Fl(4)
Y8s
-
3
황
원형강
관조
‘13.6.4
공사용
‘13.6.4
~준공시까지
/ 공사진행에
따라위치이동
부산신항웅천만
쌍용B호등주
N
35° 06′07.6″
E 128° 45′54.5″
Fl(4)
Y8s
-
3
황
원형강
관조
‘13.6.4
공사용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주차장정비및차선도색공사
나. 장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0-2
3. 공사의개요: 주차장포장공사(10,159㎡)등부대시설개선공사
4.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29일
5. 공사금액: 196,270천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평택시장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6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신시도항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관리전환(소유자변경) 되었기에항로
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시도항
방파제등대
N 35° 49′30.0″
E 126° 28′32.3″
Fl R
4s
10
8
홍사각
철탑조
(3.1m)
2013.
5.16.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ㅇ소유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m) 광달거리
                                   (해리) 도색 높이  구조 신설 설치기간 비고
                                                  년월일
  거문도항        34-01-43.5 FlR5s 12    6   홍색,8.7m 2013. 영구 -
제2서방파제등대 127-18-22.4                     원형강관조 5.31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호산항가스공사A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폐지
  표지명          위치       등 질 거리 구조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호산항가스공 N 35° 09′54.3″ Fl(4) 6 황망 2013. 공사용 해당없음 ㅇ소유자
                                                - 한국가스공사
 사A호등부표 E 129° 21′51.4″ Y8s      대형 5. 3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77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아지질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214-1번지
4. 하 천 명 : 망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597-4번지, 651번지 일원
6. 허 가 량 : 32㎥/일
7. 허가면적 : 23.2㎡
8. 허가기간 : 2013. 6. 5. ~ 2014. 12. 22.
9.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10. 공작물 내역 : 20TON살수차(최대적재량 16TON)
                                         239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239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5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m) 광달거리
(해리)
도색높이구조
신설
년월일
설치기간
비고
거문도항
제2서방파제등대
34-01-43.5
127-18-22.4
FlR5s
12
6
홍색,8.7m
원형강관조
2013.
5.31
영구
-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6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호산항가스공사A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호산항가스공
사A호등부표
N
35° 09′54.3″
E 129° 21′51.4″
Fl(4)
Y8s
6
황망
대형
2013.
5. 31.
공사용
해당없음
ㅇ소유자
- 한국가스공사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6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77호
2. 피허가자성명: ㈜동아지질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공사1공구현장소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풍산동214-1번지
4. 하천명: 망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망월동597-4번지, 651번지일원
6. 허가량: 32㎥/일
7. 허가면적: 23.2㎡
8. 허가기간: 2013. 6. 5. ～2014. 12. 22.
9.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10. 공작물내역: 20TON살수차(최대적재량16TON)
제18035호                    관          보           2013. 6.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09호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551호선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551         중앙고속도로         냉정-부산   경남 김해시 안동    경남 양산시 동면
                     (지선)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79)
  ◦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6, 전화번호 : 055-310-3252)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11호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교량의 도장 제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은성이앤씨(대표자 김성환)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주 소      (우)506-304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1466번지 SH빌딩 5층
   신청인        전화번호       061-333-9428        팩스번호        062-375-9429
            법인명(성명)                   남양건설(주)(대표자 마형렬)
          법인번호(주민번호)                      200111-*******
              주 소              (우)520-130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전화번호       062-231-1213        팩스번호         062-228-016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697 호
  ㅇ 명 칭: 전자유도가열시스템을 사용한 강교량의 도장 제거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교량/교량유지보수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