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맛·냄새물질(2-MIB)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 과산화수소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고도산화공정을
   운전하고, 총재생필요지수(TRRI)를 이용하여 활성탄의 재생시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소독부산물의 생성능을 실시간 감시하여 염소주입량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상기 기술을 활용하
   여 ‘Smart-EnviDB’를 구축하고 웹기반으로 수질을 감시함으로써 정수처리 공정의 운영을 효
   율화할 수 있다.
 ○기술범위
   고도정수처리공정(후오존/AOP-활성탄-염소소독)에서 다음의 기술을 이용한 정수처리 공정의
   운영 효율화 기술
   1. 클로로필-a와 pH를 측정하여 맛·냄새물질(2-MIB)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2. 실시간 과산화수소측정장치를 이용한 고도산화공정 운전 기술
   3. 활성탄공정내 총재생필요지수(TRRI)를 이용한 재생시기 의사결정 기법
   4. 염소소독공정 소독부산물(트리할로메탄 및 할로아세틱엑시드) 생성능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염소주입설비 운전 기술
   5. ‘Smart-EnviDB’를 활용한 웹기반 정수공정 수질감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31호
1.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09-10호로 고시한 “김포공항 경항공기지역 내 헬기격납고 신축” 공항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항공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9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5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325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현대자동차(주) 대표 양승석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변경없음
 나. 사업의 개요

        당                    초                 변                          경

○총사업비 : 63억원                           ○총사업비 : 134억원
○사업면적 : 47,316.17㎡                     ○사업면적 : 25,614.76㎡
○주차대수 : 52대                            ○주차대수 : 20대
○전력수전 : 경항공기 지역변전소                     ○전력수전 : 외부전력(한국전력)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09. 8월 ~ ’10. 6월말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사업시행자 자금으로 사업시행 후 국가에 기부채납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번지 외 19필지(공항구역 내)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오곡동         1      1     잡            1,316,732.40      16,137.84 국토해양부

            2    244-3   잡                    63.00        63.00     〃

            3    244-4   잡                    46.00        46.00     〃

            4     250    잡                   111.00        51.08     〃

            5    285-1   잡                   201.00       184.28     〃

            6     304    잡                  3,160.00     2,183.88    〃

            7    305-2   잡                  9,638.00     2,738.94    〃

            8    308-2   잡                    78.00        78.00     〃

            9    316-5   잡                    65.00        65.00     〃

            10   316-6   잡                    99.00        99.00     〃

            11   317-2   잡                    20.00        20.00     〃

                                      326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소재지       구분          지번           지목          공부 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12         318-2         잡                      2,715.00        2,715.00 국토해양부

           13         318-6         잡                       219.00          219.00         〃

           14         318-7         잡                          7.00           7.00         〃

           15         318-8         잡                          2.00           2.00         〃

           16         319-1         잡                       463.00          463.00         〃

           17         319-5         잡                        29.00           29.00         〃

           18         319-6         잡                       294.00          294.00         〃

           19         319-7         잡                       192.00          192.00         〃

           20     697-14            잡                        69.00           26.74         〃

           계              20필지                       1,334,203.40      25,614.76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
 (TEL.032-740-2222, FAX.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거리(해리)        도색
                           위      치                                         변 경
 구    분         표지명                        등 질                         /             기사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           년월일

                         N 35°05' 12.0"
     변경전
현황          부산남항조양 E 129°01’ 52.1”                                     황망    2010. 위치
                                          Fl(4)Y8s     -     11   8
변경          제A호등부표       N 35°05' 16.5"                                대형    5.24    이동
     변경후
                        E 129°01’ 48.4”                                                   ○공 사 명:"부 산 남
                         N 35°05' 18.7"                                                    항 오염해역 정
     변경전
현황          부산남항조양 E 129°01’ 48.6”        Fl(4)Y8s                     황망    2010. 위치      화ㆍ복원사업”
                                                       -     11   8
변경          제B호등부표       N 35°05' 19.3"   Fl(4)Y8s                     대형    5.24    이동 ○ 운 영 예 정 기 간
     변경후
                        E 129°01’ 47.2”                                                    : 2010.5.24 ~
                         N 35°05' 18.7"                                                    6.30
     변경전
현황          부산남항조양 E 129°01’ 44.9”                                     황망    2010. 위치
                                          Fl(4)Y8s     -     11   8
변경          제C호등부표       N 35°05' 19.3"                                대형    5.24    이동
     변경후
                        E 129°01’ 41.7”

                                                     327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4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5호

2. 피허가자 성명 : 고양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

4. 하천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주양수장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서북측개수로 수심유지용)

7. 허가량 : 12,000㎥/일(충주댐 용수사용)

8. 허가기간 : 2010년 5월 25일~2015년 5월 24일(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 행주양수장(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취수시설 공동사용

 ※행주양수장 취수시설(한강 제131호)

  -양수장 1개소

  -펌프 및 전동기(400HP×Ф1,000mm) 5대

  -취수문(42.4m×6.7m) 1식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18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부령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 활성화, 보유자산의 매각 원활화 등 효율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중

 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 합병 등으로 변경된 기관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하
                                 328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5212, 팩스 : 02) 503-9291)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20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립학교 법인만으로는 노후 교사시설에 대한 개축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
 움이 있으므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노후 교사시설의 개축 사업을 가능하
 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인적·물적 사고를 미연에 예방함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함.
2. 주요골자
 □사립학교 노후 교사시설 개축사업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재 운용되고 있는「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사립학교의 교지 안에는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복합화 시설을 제외하고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사립학교 노후 교사시설을 개축하여 설립 주체 또는 교육감에게 소
     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사립학교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사립학교법인 또는 교육감에게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① 사립학교법인이 총 사업비 대비 최소 20%이상 대응자금을 투자할 경우 설립주체 에게
      소유권 이전
     ② 사립학교법인이 대응자금을 투자할 수 없을 경우 교육감에게 소유권 이전
3. 의견제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330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

    담당관, ☏ 02-2100-6303, FAX 02-2100-6305

4. 기 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시설담당관(☏ 02-2100-6303, FAX 02-2100-630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0-5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20호

2. 단체명칭 : (사)코피온(COPION)

3. 대표자 : 김종섭

4.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4층

5. 주된 사업 : 청소년,대학생 및 일반인을 세계각국의 NGO들과 비영리기관에 봉사자로 파견 하고

 해외 NGO들과 협력

6. 등록연월일 : 2010년 5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04호
    「수입금지식물중 필리핀산 망고·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개정(안) 입안예고

 「수입금지식물중 필리핀산 망고·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개정이유

 필리핀산 망고 전품종에 대한 수입위험관리방안이 양국간 합의됨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

 산 망고 생과실의 모든 품종에 대한 수입을 허용 하기 위하여 관련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개정하

 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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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국내업체 결정과정에서의 계약방법 및 절차를 자유
  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해외발주처 요구이행, 해외사업정보 비밀유지, 해외사업 완료기한의 준수 등 부득이한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방법 적용 예외를 허용하려는 것임
  (2)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수주의 활성화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공공기관이 국유재산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onbid)”를 통한 보유자산 매각시, 유효입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경쟁입찰 성립을 인정하여 낙
  찰자를 결정
  (1) 공공기관의 자산을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려는 경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로 성립하되,
  (2) 공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자산을 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1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경쟁입찰이 성립토록 허
   용함
   다만, 매각자산의 특성상 입찰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유효한 입
   찰로 경쟁입찰이 성립됨
  (3)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보유자산 매각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유자산의
   낙찰가 하락 방지와 공매지연에 따른 비용낭비 요인 차단 효과가 기대됨
 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개발선정품 및 신기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확대
  (1) 공공기관의 시설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허용기간을 기술개발완료 후 2년
   이내에서 개발선정품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수의계약 가능 가능기간을 확대
  (2) 신기술제품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인증기간 연장시 최대
   6년까지 가능
  (3) 공공기관의 시설부품 등의 국산화율 제고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 촉진을 통하여 중소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향상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기타 공기업 명칭 변경(별표 1호 및 2호)
  (1)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기관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되고, 대한광업진흥
   공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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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수입 허용품종 확대

  망고 수입허용 품종을 현재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마닐라수퍼품종에서 모든 망고 품종으로 수

  입허용 품종을 확대함

 나. 신규 허용 품종에 대한 증열처리 기준 설정

  신규로 수입이 허용되는 망고 모든 품종에 대하여 47℃에서 20분간 증열처리 하도록 소독기준

  을 설정함

 다. 부기사항 변경

  수출검사증명서에 한국측에서 우려하는 망고씨바구미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1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5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구분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재지정 제147호 류기현        건양대학교병원           내과   소속의료기관변경에 따른 재지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87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32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2, 14호선
2. 구    간
 -시     점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국도14호선)
            경남 마산시 진전면 임곡리(국도 2호선)
 -종     점 : 경남 마산시 진동면 인곡리(국도2,14호선)
 -연     장 : 8.45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사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기존국도14호선 이용(마산시 진전면 오서리↔임곡삼거리↔암하삼거리↔진동삼거리↔한백자동차
   ↔오산마을)
 ○기존국도 2호선 이용(마산시 진전면 임곡리(대산교차로)↔국군병원교차로↔암하삼거리↔진동삼
   거리↔한백자동차↔오산마을)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위치도 별첨 1:50,00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3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
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SEAMATE       2010-019
방오시스템 조광요턴(주)            부산 강서구 지사동 1205번지
                                                SEAFORCE 15    2010-020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0년 5월 19일

                                      333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변경)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기반시

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5월 3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외 1인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조경 등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활성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기반시설 조성

 나. 사업개요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지선 제1준설토 투기장 일원

     ○공사비 : 37,518백만원

     ○공사내용 : 항만배후단지 1,428천㎡, 기반시설 1식, 항만시설부지조성 178천㎡, 전기공사 1

      식, 조경공사 1식, 급수 위·수탁공사 1식, 전력공급 위·수탁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10-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31일

                 강원지방조달청장

                                334
제17267호                          관                 보           2010. 5.31. (월요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
                     신진건설(주) <대표 정오용>
2. 당사자       (명칭)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8 자유센타 6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소양강 하천환경 정비공사”에 대
 사실                  한 계약 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항 6호

                     제 기관명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팀   담당자    박연자

                     출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조달청길 전화번호 033-260-2253
6. 의견제출                  주 소
                     처         28                                 모사전송 033-263-3104

                      제출기한     2010. 6. 15.

                               조        달         청       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경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10-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게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1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335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27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61호(2009. 11. 26.)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
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한 바, 동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Bio Research Complex 조기조성을 통해 첨단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단위개발사업지구
 별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개발사업시행자
  구         분                                                        비 고
                      성   명                        주    소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5·7공구)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없음
 가. 목   적
  ○첨단산업(IT, BT, NT 등), 학술 및 R&D가 연계되는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경제거점지역을 육
   성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주택건설용지                                      356,880        9.0


   공동주택                                      330,746        8.3


   근린생활                                       26,134        0.7


                                      292
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상업업무시설용지                            97,559         2.4

  주상복합                              97,559         2.4

산업유통시설용지                          1,389,230       34.8

  산   업                            903,629        22.6

      지식기반제조업용지                    536,009        13.4

      지식기반서비스산업용지                  238,689         6.0

      지식기반 R&D 용지                  128,931         3.2

  교육연구                             485,601        12.2

공공시설용지                            2,147,996       53.8

  도   로                            883,379        22.1

      도    로                       881,878        22.0

      보행자전용도로                        1,501         0.1

  공   원                            967,374        24.2

      육지부                          507,684        12.7

      수로부                          459,690        11.5

  녹   지                            122,195         3.1

  유수지                               53,866         1.3

  주차장                               35,693         0.9

  학   교                             51,574         1.3

  공공청사                               3,999         0.1

  주유소·충전소                            2,500         0.1

  종교시설                               7,875         0.2

  복지시설                              10,000         0.3

  공급처리시설                             9,541         0.2

      합        계                  3,991,6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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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
     -당   초: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7공구 일부
     -변   경: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변경사유:사업부지에 대해 지번부여가 완료되어 위치를 구체화하여 명기
 나. 면       적: 당초 5,036,855㎡⇒변경 3,991,665㎡
     ※변경사유:단위개발사업지구별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면적 조정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기       간:2008년~2014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없음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붙임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
     구역청(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로 갈음
<붙    임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합     계          3,991,665            -              3,991,665     100.0

                소 계              1,905,647            -              1,905,647      47.7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644,584           -               644,584       16.1

                제3종일반주거지역           385,345           -               385,34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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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6호                  관                보                    2010. 5.28. (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준주거지역               875,718           -                 875,718         21.9

            소 계                     3,698         -                     3,698          0.1

            중심상업지역              -                 -                 -              -
 상업
            일반상업지역                  3,698         -                     3,698          0.1
 지역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소 계                 492,736           -                 492,736         12.3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492,736           -                 492,736         12.3

            소 계              1,589,584            -                1,589,584        39.9


 녹지         보전녹지지역              -                 -                 -              -

 지역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1,589,584            -                1,589,584        39.9

 미지정                            -                 -                 -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신설
 ○구역명:첨단산업클러스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3-1번지 일원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인천광역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제1종
    7                      연수구 송도동            4,380,936       △389,271 3,991,665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203-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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