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9-24호
 개폐표시형밸브의 배관결합방식을 다양화하고자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소방방재청장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 개정
「개폐표시형밸브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를 사용할 것”을 “관플랜지 또는 관용나사, 그루브, 웨
이퍼 등을 사용할 것”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중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
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9-25호
 시각경보장치의 품질향상 및 소방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
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소방방재청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 개정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각경보장치의 전원 입력 단자에 사용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KS C 1601(조도계)에 정한 일반
  용 AA급의 조도계로 그림 2에 의한 광도측정 위치(광원으로부터 수평거리 6 m)에서 조도를 측
  정하는 경우 측정위치에 따른 유효광도(cd)는 다음 표의 광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광도 측정위치                         광도 기준

             0° (전면)                        15 cd 이상

                 45°                       11.25 cd 이상

            90° (측면)                       3.75 cd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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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자금소요 계획 수립) ① 방산진흥국장은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중장기 자금 소요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소요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관련부서(기관), 방산업체는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지원 결정된 융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및 붙임 등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참조



⊙소방방재청고시제2009-23호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기동용압력스위치에 전자식에 대한 시험기준을 도입하여 신제품을 보급하

고자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소방방재청장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압력챔버”라 함은 수격 또는 순간압력변동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압력을 검지할 수 있도록

  동체와 경판으로 구성된 원통형 탱크에 압력스위치를 부착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말한다.

 3. “기동용압력스위치”라 함은 수격 또는 순간압력변동 등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압력을 검지할 수

  있도록 부르돈관 또는 압력검지신호 제어장치(이하 ‘전자식’ 이라 한다) 등을 사용하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말한다.

 8. “압력스위치”라 함은 설정된 압력이 되는 때에 전기적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스위치로서 2개

  이상의 압력값을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제6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9. 정격입력전압(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방식에 한함)

 10. 예비전원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예비전원이 내장된 경우에 한함)

제7조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원을 공급받아 작동하는 방식의 압력스위치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

   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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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라.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전원입력측의 양선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전면에는 주전원을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예비전원이 내장되어 있는 압력스위치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라.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

  여야 한다.

 바. 예비전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로 한다.

  (2)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

   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

   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방전시험은 방전

   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

   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2 ℃ 및 50±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

   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

   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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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상태

     를 말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중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 강판)의 2종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의 SB 450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 400”로 하고, “KS D 3503(일반구

조용 압연강재)의 2종”을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구조 등) ① 부르돈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르돈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압력표시부, 접속나사부, 부르돈관, 제어부 및 시험밸

  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압력을 설정하는 압력조정장치는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부에는 상부접점부와 하부접점부를 가져야 한다.

 3. 부르돈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내에 감압기나 압력제어용 오리피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배관 접속부의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관 또는 운반 등의

  경우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구조는 압력표시부, 접속나사부, 압력조정부, 신호제어부 및 시험
  밸브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압력표시는 해당 압력을 표시하여야 하고 육안으로 명확하게 압력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견
  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압력스위치는 제7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배관 접속부의 나사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압력을 설정하는 조정부는 펌프의 기동 또는 정지를 조절할 수 있는 구
  조이여야 한다.
 6.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내에는 감압기나 압력제어용 오리피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4조제1호중 “주요 구동부의”를 “부르돈관식 기동용압력스위치 주요 구동부의”로 하고, 동조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합성수지 외함은 (90±2) ℃의 온도에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
  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의 경우 정지설정압력 이상의 압력이 2초이상 지속되는 경우 압력
 이 가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5초이내에 펌프정지신호를 발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3조 내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전자파내성시험)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다음 각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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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작동회로가 없는 구조이거나,
전자파법에 의한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적용을 생략한다.
1.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80 ㎒~1000 ㎒
 나. 진폭변조:80 % AM(1 ㎑)
 다. 전계강도:10 V/m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2.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가. 주파수범위:150 ㎑~100 ㎒
 나. 진폭변조:80 % AM(1 ㎑)
 다. 전계강도:140 ㏈㎶(10 V)
 라.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3.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1) 접촉방전:2, 4, 6 ㎸
  (2) 기중방전:2, 4, 8 ㎸
 나. 인가부위
  (1) 접촉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2) 기중방전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다. 극성:+, -
 라.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4.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가. 시험전압
  (1) AC 주전원선:0.1, 1, 2 ㎸
  (2) 기타 전원선/신호선:0.25, 0.5, 1 ㎸
 나. 극성:+, -
 다.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1
 라. 시험지속시간:1       분
 마.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5. 서어지 내성시험
 가. 인가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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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선간              0.5, 1 ㎸
       AC 주전원선
                          전원선과 접지간          0.5, 1, 2 ㎸

       기타 전원선/신호선         전원선 또는 신호선과 접지간 0.5, 1 ㎸

  나. 극성:+, -
  다. 전압인가 회수
   (1) AC 주전원선:20회
   (2) 기타 전원선/신호선:5회
  라. 시험방법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제24조(진동시험) ①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10 ~ 150) ㎐
 2. 가속도 진폭:5 ㎨
 3. 축수:3
 4. 스위프 속도: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축당 1
 ②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주파수 범위:(10~150) ㎐
 2. 가속도 진폭:10 ㎨
 3. 축수:3
 4. 스위프 속도: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축 당 20
제25조(습도시험) ①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을 인가한 상태에서(40±2) ℃, 상대습도(93
 ±3) %인 공기중에 4일간 방치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40 ± 2) ℃, 상대습도(93 ± 3)
 %인 공기 중에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6조(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전자식 기동용압력스위치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 범위
 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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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기정       -        -    -      -       -           -        -                    -
 2         도로포장                                                  덕정리                  덕정리           일부
      변경               중로    2-1    35      5       195.4
           개       설                                             511-2도               산159-11도      개설

      기정                                            1,113.3
 계
      변경                                            1,308.5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기정                -            -          -       -            -            -             -   -
 1                                                                                                  추가
      변경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511-6    도로             68           67           67 충청북도
                                                                                                    편입

      기정                -            -          -       -            -            -             -   -
 2                                                                                                  추가
      변경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산159-8    도로       1,184              14           14 충청북도
                                                                                                    편입

      기정                -            -          -           -            -                -     -   -
23                                                                                                  추가
      변경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산159-11 도로           174              14           14 충청북도
                                                                                                    편입

      기정                -            -          -       -            -            -             -
 계
      변경                            3필지         -     1,426              95           95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3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 저동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울릉 저동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51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31-16번지
가. 대지위치                                                         좌      동
                  일원

나. 사업면적(㎡)                          11,574.00                   좌      동

다. 대지면적(㎡)                          11,574.00                  11,108.00        감 466

라. 연면적(㎡)                           4,287. 5                   4,363.24         증 76.19

                  아파트6개동(71세대, 3~4층) 및 부대·복리
마. 규     모                                                      좌      동
                  시설

4. 사업비:10,843,465천원(국민주택기금 2,318,67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12월~2009년 7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8.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될
 기존의 공공시설 조서:별첨3
9.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10.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울
 릉군 건설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기정      저동   431-16   전    2,198       2,198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52               김경순

 1                                          (관계인:가압류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예금보험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31-16   전    2,198       2,198                              대한주택공사
                                                     175

                                                52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기정   저동   431-17   전     125      125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52              김경순


2                                    (관계인:가압류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예금보험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31-17   전     125      125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    431-18   전     405      405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88              황병선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31-18   전     405      405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    432-2    대     430      430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52              김경순


4                                    (관계인:가압류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예금보험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32-2    대     430      430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    432-5    답    1,205    1,205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52             김경순


5                                    (관계인:가압류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예금보험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432-5    답    1,205    1,205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
    기정   〃    462-9    임      10       10                              송광수
                                             스 301동 1506호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62-9    임      10       10                           대한주택공사
                                             175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
    기정   〃    462-10   전    1,129    1,129                             송광수
                                             스 301동 1506호
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62-10   전    1,129    1,129                          대한주택공사
                                             175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
    기정   〃    462-11   대      79       79                              송광수
                                             스 301동 1506호
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62-11   대      79       79                           대한주택공사
                                             175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
    기정   〃    462-12   답     221      221                              송광수
                                             스 301동 1506호
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62-12   답     221      221                           대한주택공사
                                             175

                                        53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
     기정   저동   462-13   잡     214      214                              송광수
                                              스 301동 1506호
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62-13   잡     214      214                            대한주택공사
                                              175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
     기정    〃   462-14   답    1,020    1,020                             송광수
                                              스 301동 1506호
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62-14   답    1,020    1,020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   462-15   전     952      952 대구 남구 봉덕동 731-16             송봉조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62-15   전     952      952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    463     대     436      436 대구 남구 봉덕동 731-16             송봉조
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변경    〃    463     대     436      436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기정    〃   464-1    답    1,240    1,240 대구 남구 봉덕동 731-16            송봉조
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64-1    답    1,240    1,240                           대한주택공사
                                              175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
     기정    〃   465-1    임      10       10                              송광수
                                              스 301동 1506호
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65-1    임      10       10                            대한주택공사
                                              175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매트로팔레
     기정    〃   465-3    전     148      148                              송광수
                                              스 301동 1506호
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465-3    전     148      148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17         〃   658-9    천      67       67 건교부                          국유지
     없음
     변경
18         〃   658-10   천     985      985 건교부                          국유지
     없음

     변경
19         〃   658-12   천     377      377 건교부                          국유지
     없음

                                         54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기정   저동        685-5   도        251          251 재경부                                         국유지
 2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685-5   도        251          251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     685-7   도            7             7 재경부                                      국유지
 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685-7   도            7             7                                      대한주택공사
                                                               175

         기정       〃     산97-2   임            50        50 울릉군                                         공유지
 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변경       〃     산97-2   임            50        50                                         대한주택공사
                                                               175
         변경
 23           도동       628-20   천            15        15 건교부                                         국유지
         없음

         기정             23필지          11,574 11,574
 계
         변경             23필지          11,574 11,574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변경없음)

도면표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번        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울릉저동지구 제1종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①                                                                    11,574       -         11,574
             지구단위 계획구역              431-16번지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용도지역 지정내역(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1,574                 -             11,574        100.0

                                                       55
제17036호                                 관                       보                  2009. 7. 2. (목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11,574           -                   11,574 100.0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해당사항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면     적(㎡)                                         획          지
도면 가구
                                             획지                                         면        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574       감466 11,108                                         11,574           감466 11,108

                                                     울릉군 울릉읍 저동
A1       A    11,574 감7,469         4,105    1                                 11,574 감7,469            4,105
                                                     리 462-14번지일원
                                                     울릉군 울릉읍 저동
B1       B       -        증7,003    7,003    1                                   -          증7,003      7,003
                                                     리 431-16번지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울릉읍 저동리            높   이 ·최고 4층이하

             462-14                 ·사업부지 가로경관을 고려한 등대형 주동배치권장
A1                          배   치 ·경사를 극복하기 위한 테라스형과 저동천을 향한 산록형의 복
             번지일원
                                      도식 배치권장

                            형   태 ·경사지붕

                                    ·주조색: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색   채 ·보조색: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강조색:원색 또는 강한색

                            건축선 ·건축한계선은 획지경계선으로 함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