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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5-156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용시험에서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의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비율을 축소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0000.00.00.시행)됨에 따라 가점 대상 자격증 및 가점 비율을 정하는 한편, 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시험의 단계별 구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안 제23조)
  1)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시험방법과 합격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
류전형 및 종합적성검사는 시험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류전형과 종합적성검사의 시험단계 재구
성 등 필요
  2) “영 제43조제3항” 을 “영 제17조의2”로 함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 사유 정비(안 제23조)
  1) 응시결격사유는 공직 진입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 제한 사항으로, 
  2) 입법 형식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비
다.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서류 제출 관련 법령 정비(안 제28조)
  1)「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를 준용하여, 불필요한 제출서류는 삭제하고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등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5호
   - 전자우편 : paramedic9@korea.kr
◉소방청공고제2025-155호
　「소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을 소방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과 조직 내 필요한 직무역
량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개편하는 한편, 채용시험에서 소방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
의 가점을 정비하고 가점비율을 축소하여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 근거규정 보완(안 제14조)
  1) 대규모 채용이 불가피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특성을 반영하여 근거 규정 보완 필요
  2)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인
원은 해당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보완
나. 채용시험의 단계별 구분 및 합격자 결정 방법 개선(안 제17조의2, 안 제36조, 안 제37조, 안 
제38조, 안 제39조, 안 제43조, 안 제46조)
  1)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은 시험방법과 합격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
류전형 및 종합적성검사는 시험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류전형과 종합적성검사의 시험단계 재구
성 등 필요
  2) 서류전형의 합격결정은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것으로 하며, 종합적성
검사는 면접시험과 병행하고 종합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 
신체검사를 채용시험 단계에서 제외하고 채용후보자등재 시 신체검사를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
다.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 과목 개편(안 제36조, 안 제38조, 안 제44조, 안 제46조, 별표 4, 별
표 4의2)
  1) 공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직 역량” 을 검증할 수 있고,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
문성ㆍ실용성” 을 갖춘 시험체계로 개편
  2)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계열 공통 필수과목에 '소방학개론', '행정법' 신설하며, 선택
과목을 폐지(인문계열 필수‘행정학’, 자연계열 필수‘자연과학개론’)
라. 과목 대체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표 정비(별표 6)
  1) 현행 토플(TOEFL) 형식에 따른 기준 점수 정비 필요
  2) 토플(TOEFL) 기준 점수 중 PBT 관련 점수 삭제
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개선(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1) 직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ㆍ어학 등 가점을 정비하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가점만 
적용하도록 개선함
  2) 필수 소방인력인 운전요원 확보 및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1종 대형운전면허’ 外 모든 
가점 대상 자격증은 폐지하고, 가점 반영비율 축소,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등 지원 기준 규정
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하한 응시연령 기준 통일(안 제43조, 별표 2)
  1) 연령하한은 소방업무특성을 고려해야하는 신체능력과는 무관하며,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확보 및 
공직진출 기회의 확대 방안으로 개선 추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하한 응시연령을 18세로 통일
사.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결격 사유 정비(안 제43조의2)
  1) 응시결격사유는 공직 진입과 관련된 중요한 기본권 제한 사항으로, 입법 형식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비, 응시결격사유의 기준일 근거 등 마련 필요 
  2) 응시결격사유에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규정
아. 응시수수료 관련 면제 대상 정비(안 제49조)
  1) 저출산 시대를 고려한 다자녀 부모 우대 방안
  2)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응시 수수료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5호
   - 전자우편 : paramedic9@korea.kr
   - 팩스 : 044-205-8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205- 7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02호

 ㅇㅇ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첨단․혁신기술을 융복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
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는 내용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공포, 20
25. 1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정함
나. 푸드테크기업의 신고 등(안 제3조)
 푸드테크기업 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다.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안 제4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별지로 정하고, 행정정보 확인사항에 대해 규정함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을 별표로 정하고, 지정신청서 서식과 지정서 서식을 별지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 전자우편 : rose1939@korea.kr
  - 팩스 : 044-868-790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6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44호('24.03.14), 제2025-72호('25.05.15)로 고시한 바 있는 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4구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68호
('23.08.24), 제2025-72호('25.05.15)로 고시한 바 있는 ②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5구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
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4구간)(변경)


1. 사업의 명칭 :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4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시공여건 및 지적측량결과를 반영한 지중 맨홀위치 및 관로 노선 일부 변경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기 간      ’23. 1~’27. 6(54개월)           좌 동          변경 없음
                     14.356㎞(가공)           14.356㎞(가공)
    선 로 길 이          1.142km(지중)           1.145km(지중)   0.003㎞(지중) 증가
    철 탑 기 수               29기                   29기         변경 없음
          철탑부지         7,941㎡                7,941㎡         변경 없음

          선하부지        446,710㎡              446,710㎡        변경 없음

          지중구간        17,059㎡                15,824㎡       1,235㎡ 감소

          합 계         471,710㎡              470,475㎡       1,235㎡ 감소



 나. 면적변경
  (1) 철   탑 (변경없음)
  (2) 선 하 지 (변경없음)


                                       1
(단위 : ㎡)
                                                       편입지적(㎡)
  시 설        소   재   지         지목      원지적(㎡)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7      천         754        18    14   -4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2       답         413         14       4       -10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1       전         307         0        8        8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0-1     임         265        10        7       -3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0-2     임         268         24       1       -23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18-3     전         1350        0       53       53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6-1     전         738         49      58        9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10     임        6,347       157      158       1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2-1     전         488         35      47       12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37     구         496         31      31        0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1-1     잡         107         5        8        3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11-1   임         481         1        5        4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3      도         198         17       37      20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1-1      전         957         61       38      -23
 관로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1       임       2,204,431     32       17      -15
 맨홀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7-1     답         369         20       20       0
 맨홀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0-1     전         481         89       89       0
 맨홀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5       전        3,832        17       17       0
 맨홀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2       답         413         30       79      49
 맨홀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1       전         307         48       10      -38
 맨홀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0-1     임         265         11       0       -11
 맨홀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2-1     전         488         20       20       0
 C/T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1-1     전         957        275      275       0
 C/T부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1      임       2,204,431   2,336    2,336      0
                 소       계                         17,059   15,824   -1,235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4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    탑 (변경없음)
2. 선 하 지 (변경없음)
3. 도로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               비 고
                   세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96     43     43    0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소하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90     292   292    0
                                                                     2021-02-09)(저촉)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4-1    54     54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7-1    312   312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7-2    148    0    -148       고시해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3    168    0    -168       고시해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4    160   160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5    48     0    -48        고시해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9     272   272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4-8    310   310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4-9    66     0    -66        고시해제
 500kV HVDC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3-17   750   750    0       계획관리지역
 동해안~신가평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3-18   66     0    -66        고시해제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건설사업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3-20    6     6     0       계획관리지역

 (서부-4구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3-21   16     16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3-22   11     11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0-1    358   358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0-2    28     0    -28        고시해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0-3    388    0    -388       고시해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1-3    12     12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1-4     3     3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59-1    288   288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59-2    161    0    -161       고시해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2-10   46     46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2-12   10     10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2-9    47     47    0       계획관리지역


                                           5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             비 고
             세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53-3      6       6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2-11     18      18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2-13    153     153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52-14     66      66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4-1      64      64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5-2      18      18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4-4      37      37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4-3      16      16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5       926     926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45-6      34      34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45-4     356     356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43-1     167     165     -2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6       41      41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7      300     304     +4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2       369     330     -39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1       259     289     +3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0-1     244     258     +14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0-2     244     267     +23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18-3     1,350   1,297   -53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18-4     168      0      -168   고시해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6-1     689     680     -9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10     977     976     -1     농림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2-1     433     421     -12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37     250     250      0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8       21      21      0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3-1      45      45      0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1-1     102      99     -3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11-1   480     476     -4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11-2    2       2       0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1       17      17      0     보전관리지역



                                      6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                    비 고
                  세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2       1        1        0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3      175      161      -14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1-1      621      644      +23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38     25       25        0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1       421      436      +15         농림지역

       합 계                                      13,158   11,889   -1,269      면적 감소



4. 관로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                    비 고
                  세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획관리지역,소하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96       5        5        0
                                                                            2021-02-09)(저촉)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90      42       42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4-1     14       14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7-1     37       37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4     20       20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9      59       59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4-8     28       28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3-17    79       79        0        계획관리지역
500kV HVDC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0-1     34       34        0        계획관리지역
동해안~신가평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59-1     41       41        0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건설사업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2-10     1        1        0        계획관리지역

(서부-4구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2-11     4        4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2-13    30       30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4-1     11       11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4-4      4        4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5       122      122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45-6      3        3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45-4     33       33        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43-1     27       29       +2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6       7        7        0        계획관리지역


                                          7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            비 고
                  세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7       18      14     -4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2        14      4      -10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1        0       8      +8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0-1      10      7      -3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0-2      24      1      -23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18-3      0       53     +53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6-1      49      58     +9    계획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10     157     158     +1    농림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2-1      35      47     +12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37      31      31      0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1-1      5       8      +3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211-1    1       5      +4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83       17      37     +20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1-1       61      38     -23   보전관리지역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산1        32      17     -15   농림지역

       합 계                                       1,055   1,089   +34   면적증가



5. 맨홀부지
                                                                        (단위 : ㎡)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            비 고
                  세분                             당 초     변 경     증 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77-1      20      20      0    계획관리지역

500kV HVDC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60-1      89      89      0    계획관리지역

동해안~신가평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85        17      17      0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2            30      79     +49   계획관리지역
 건설사업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1        48      10     -38   계획관리지역
(서부-4구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30-1      11      0      -11   고시해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22-1      20      20      0    보전관리지역

       합 계                                       235     235      0    맨홀위치변경




                                           8
4.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21년 2월~2027년 6월
    사 업 기 간              (77개월)                  좌 동                            변경 없음

    선 로 길 이            (가 공) 13.989km        (가 공) 14.039km              (가 공) 0.05km 증가
                        (지 중) 4.034km         (지 중) 4.034km               (지 중) 변경 없음

    철 탑 기 수                   28기                좌 동                            변경 없음

            철탑부지            9,002㎡               9,006㎡                         4㎡ 증가

            선하부지            437,017㎡            438,187㎡                    1,170㎡ 증가
  사 업
  면 적
            지중구간            75,798㎡              75,798㎡                        변경 없음

            합 계             521,817㎡            522,991㎡                    1,174㎡ 증가



 나. 면적변경
 (1) 철      탑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171                                  임       임       243       0        -243     고시 해제
                    광덕리 산32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계획관리지역
   171                                  전       임         0      247       +247      농림지역
                    광덕리 1093


                         소 계                            243      247        4


 (2) 선하지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170~171                               임     149,504   6,940    7,016     +76       농림지역
                  산207-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170~171                               임     415,538      5      0         -5       고시 해제
                   산22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170~171                               임     78,843    539       0        -539      고시 해제
                   산22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