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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1-3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2호, 2020. 7. 2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49조 및 제50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 한다) 제39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4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38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이라 한다) 제27조 및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
 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사공무원"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업체"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라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조사공무원의 자세)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피조사업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시
 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에는 공무원증 등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여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업체에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하거나 소
 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변호인의 조사과정 참여)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조사
 업체가 선임(피조사업체 소속변호사 포함)한 변호사 등 변호인을 조사 전 과정(진술조서나 확인서
 작성 포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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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승인 없이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3. 피조사업체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신문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조사업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목적 달성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조사의 시급을 요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피조사업체의 변호인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의 개시 및 진행을 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조사과정에 외부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피
 조사업체 또는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위임하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인이 명백히 표시된 위임장을
 수령하여 해당 변호인이 피조사업체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과정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이 조사
 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사의 개시
제7조(사전심사) ① 사무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
 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
 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
 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
 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
 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
 법)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2. 공정거래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제1항,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4(조정의 신청 등) 제1항, 제2항,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4호 서식
 3.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5호
 서식
 4.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6호 서식
 5. 표시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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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8호 서식
 7. 방문판매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8.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9. 할부거래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10.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2호 서식
 11. 대리점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3호 서식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나 심사
 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 여부를 소속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반드시
 심사관 소속 각 과장 또는 팀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심사관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신고사실이 사건절차규칙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여 심사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 따라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⑦ 사무처장은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관이 당해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
 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건의 등록) ① 심사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와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사건으로 등록(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반 혐의 사실을 인지하거나 자진신고 받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른 최초 자료제출요청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청일, 최초 현장조
 사일 중 가장 빠른 날
 2.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심사청구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심사청구 접수일부터 15일(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가 사건절차규칙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심사관은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 및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해당 신고
 또는 심사청구에 대해 사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조사
제9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수립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대상 선정기준, 선정기준의 근거,
 선정된 조사 대상업체 명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 업체가 특정된 신고 사건의 조
 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모집단 등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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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사공무원과 조사계획 보고를 받은 상급자는 조사계획 및 조사관련 정보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공문 등의 교부)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조사
 공문의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목적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상의 제재내용
 6.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7.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
 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법위반혐의를 함께 기재하여
 야 하고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19조에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위반혐의의 기재 및 설명을 생략
 할 수 있다.
 ③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장소) 조사는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조사공문에 기재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사무소 또는 사
 업장이 아니거나 조사 과정 중에 소재지가 다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특정한 별도의 공문을 교부한 후 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시간 및 기간)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 정규 근무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정규 근무시간 내의 조사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책임자 등에게 조사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
 한 후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제10조의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기간 내에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피조사업체의 업무 부
 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
 시된 공문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의 범위)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조사과정 중 조사목적 범위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료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담당부서에 인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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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료 등의 수집·일시 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책상, 서랍, 캐비넷, 업무수첩 등을
 조사하기 전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협조를 구한 후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의 전자결재시스템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협조 또는 입회하에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이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 또는 그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경
 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
 라 수집·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제18조제3항에서 정한 현장조사 결과보고 기간 이내에 피조사
 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진술조사)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19조 제2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② 현장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의 진술이나 확인이 필요하나 임직원 등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일정과 장소를 협의하여 이를 진행한다.
제16조(조사과정의 기록)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16
 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
 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조사종료시 조치사항) ①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가 종료되면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에게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업체는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
 보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2항
 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
 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일일보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제출
 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
 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등 조사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가
 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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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그 밖의 조사
제19조(진술조사)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
 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제1항에 따라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상대방의 성명
 3. 출석일시 및 장소
 4.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변경
 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
 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 또는 각 장마다 진술인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등의 방법
 으로 서명·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이 피조사업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특정 진
 술이나 확인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나 확인서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의 임직원이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조사비밀
 누설 등 조사방해를 야기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보고·제출명령)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3.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21조(일시보관)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
 어 일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사전에 피조사업체 임직원 등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19
 호의 보관조서를 작성·교부한 이후에 일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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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일시 보관물의 내역, 일시 보관 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
 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일시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 일시 보관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제22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에 따라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
 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명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신고인 보호
제23조(신고인 보호) ①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이 신원 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곤
 란한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공개하
 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0호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인 가명처리) ① 심사관은 신고인이 신원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능
 을 수행하는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명을 생성하고, 신고인에게 가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등록시 사건처리시스템에 입력되는 신고인의 명칭을 자동으로 가명으로 변환처리한다.
 2. 가명처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되는 신고인의 가명은 신고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연인의
 가명으로 한다.
 3. 신고인의 명칭 외에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의 정보 및 피신고인과의 관계 등 신고인의 신
 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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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4.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표시·출력되는 모든 신고인 정보에는 가명만이 노출되도록 한다.
 5. 사건등록시 기재되는 신고인의 실제 정보는 별지 제21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별도로 생성하
 여 저장 및 관리한다.
 ② 심사관 및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생산된 모든 문서
 에 가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신고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에 확인서·
 자술서 등 신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
 고,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고, ‘위 사람은 위반 혐의의 신고와 관련하여 피
 해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같이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가명처리 신고 관련 심사보고서에 신고인을 기재할 경우에는 가명을 기재하고, 신고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심사보고서에 증거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가린 사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25조(신원관리카드 조회·열람) ①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담당관의 허가 없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 없다.
 ②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에 따른 신청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해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정보화담당관은 제3항의 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신원관리카드를 조회 또는 열람하게 하

 고, 그 이력을 신원관리카드에 기록되도록 한다.
제26조(신고인의 의견진술) ① 조사공무원은 사건심사 착수보고를 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신고인의 의

 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
 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고인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인의 의견이 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인의 진술로 인하여 조사나 심의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장 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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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230-2020-011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괴당리 576-3번지 외 8필지 일원(효갈1양수장)
- 허가량 : 28,5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공덕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54.00㎡

ㅇ 취수맨홀 1개소(3.0m×3.0m×7.0m), 흡입관로(D=800㎜) L=1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2. 1. ~ 2025. 12. 31.(1,79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5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040-2020-0115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748번지 일원(지거리취입보)

- 허가량 : 5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7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2. 1. ~ 2025. 12. 31.(1,795일간)

                                      20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040-2020-0115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470번지 일원(팔직이취입보)
- 허가량 : 28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6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2. 1. ~ 2025. 12. 31.(1,79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040-2020-011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성현리 698번지 일원(성현취입보)
- 허가량 : 5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90.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2. 1. ~ 2025. 12. 31.(1,795일간)

                                      21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040-2020-011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470번지 일원(원류취입보)
- 허가량 : 5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45.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2. 1. ~ 2025. 12. 31.(1,795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830-2020-011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예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758번지 일원(용두양수장)
- 허가량 : 3,51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96.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2. 1. ~ 2025. 12. 31.(1,795일간)

                                      22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강진군수(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덕천양수장          탐진강      강진군 군동면 덕천
                                            농업       3,800     72      ‘20.10.27.〜’25.10.26.
 (제83-72호)      (국가)        365-5
 강진상수도          탐진강     강진군 군동면 석교로
                                            생활       4,900    65,000   ‘20.10.27.〜’25.10.26.
 (제83-73호)      (국가)        232-65
   어상보          탐진강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농업       3,700    4,750    ‘20.10.27.〜’25.10.26.
 (제83-74호)      (국가)          851
 양산양수장          탐진강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농업       3,802     288     ‘20.10.27.〜’23.03.08.
 (제83-75호)      (국가)        19-12
 풍동양수장          탐진강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농업       760       80      ‘20.10.27.〜’25.10.26.
 (제83-76호)      (국가)         11-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서산보         지석천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농업       14,187    1,000    ‘21.01.27.〜’25.05.31.
   (제19-971호)    (국가)        17-18

3. 피허가자: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사업기간
                                            목적       (㎥/일)     (㎡)
      신보         지석천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농업        933      1,560    ‘21.01.27.〜’25.06.28.
   (제81-107호)    (국가)        891-1

                                       23
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나주시장(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사업기간

                                               사용       허가량      면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기간
                                               목적       (㎥/일)    (㎡)
  신풍1양수장        영산강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농업        173       4     ‘20.06.29.〜’25.06.28.
 (제1981-103호) (국가)        회진리 110-2
   삼남양수장        지석천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면
                                               농업        1,200     3     ‘20.06.29.〜’25.06.28.
 (제1981-106호) (국가)        남석리 907-68
       지석보      지석천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면
                                               농업        5,700   4,013   ‘20.06.29.〜’25.06.28.
 (제1981-108호) (국가)         서산리 846
   삼영양수장        영산강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농업        2,900   150     ‘20.06.29.〜’25.06.28.
 (제2002-142호) (국가)           386-1
   가송양수장        영산강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농업        3,000   161     ‘20.06.29.〜’25.06.28.
 (제2011-024호) (국가)         중포리 1151
  나주천집수정        영산강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환경개선          8,600   569     ‘20.06.29.〜’25.06.28.
 (제2014-019호) (국가)         원곡리 99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52호(관보 제17580호,2011.08.26.) 및 제2012-135호(관보 제17746
호,2012.04.23.) 및 제2013-426호(관보 제18166호,2013.12.20.) 및 제2017-18호(관보 제18966호,2017.03.13.)
및 제2018-69호(관보 제19211호,2018.03.12.) 및 제2018-147호(관보 제19273호,2018.06.11.) 및 제2018-250호
(관보 제19351호,2018.10.05.) 및 제2019-341호(관보 제19632호,2019.11.21.)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지형
도면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3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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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7호                             관        보      2021. 3. 12.(금요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1-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
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원일
 ㅇ 허 가 번 호 : 제2021-6호
 ㅇ 허가연월일 : 2021. 3. 9.
2. 점용․사용목적 : 태양광발전사업
3. 점용․사용장소 : 전북 군산시 내초동 산48-4번지 남측 공유수면
4. 점용․사용 면적 : 1,205,218.4㎡
5. 점용․사용 기간 : 2021.3.9.~ 2041.12.31.
6.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군산육상태양광(주) 대표 서지만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궁포3로 5(조촌동) 성보빌딩 501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2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권영준 199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2.01.31   외국국적취득
 임극기 1963.**.**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8.12   외국국적취득
 조영철 1967.**.**     남성     일본         전라남도 순천시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하장출 196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6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겸치 197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홍정혜 197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1.05   외국국적취득
 최옥순 1942.**.**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우곡백합자 194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75.07.25   외국국적취득
 박혜미자 196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8.26   외국국적취득
  하지자 1976.**.**    여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0.10.14   외국국적취득
  김박신 197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김성건 196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김총일 1987.**.**    남성     일본         경상북도 울진군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김애내 201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울진군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양미화 197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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