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7호                                       2002. 3.25. (월요일)
            금양정기준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 3. 의견제출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의한과태료및범칙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
                                               금양정기준에관한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개인은2002년 4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002년3 월25일
                                               의견서를법무부장관(출입국기획과장)에게제출하
                           법무부장관
                                               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의한
                                               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
                과태료및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정
                                               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1. 제정이유
                                                이유)
             개정제주도개발특별법(2002. 1.26. “제주국제자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눀표
             도시특별법”으로 개정) 제1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 주소및전화번호
             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이출입국사범에눀하여부
                                               다. 보내실곳:법무부출입국기획과(주소:과천시
             과하는과태료및같은법제112조제5항에서법무
                                                중앙동1번지, 우편번호:427-720, 전화:02-
             부령에위임한범칙금의양정기준을정하여그처
                                                2110-3433, 팩스:02-503-7107)
             분의적정성을기하고자함.
            2. 주요골자
                                             ◉문화관광부공고제2002-33호
             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111조제3항에서규
                                               지방문화원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정한과태료처분의양정기준을정하여그처분
                                             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
                                             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의적정성을기함.
                                             이공고합니다.
             나. 같은법 제106조제1호·제2호 및 제108조·제
                                                 2002년 3 월25일
               109조에서정한법위반행위에눀하여출입국관
                                                            문화관광부장관
               리사무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또는외
                                                 지방문화원진흥법중개정법률(안)
               국인보호소장이범칙금을부과함에있어그양정
                                                 입법예고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1. 개정이유
               규정에의한별표7중동일한범칙행위에해당하
                                               지방문화원의설립인가등에관한업무를지방자치
               는기준을적용하도록함.
                                               단체에이양하여문화원관리의자율성확보와지방
             다. 사무소장·출장소장또는보호소장이제주국제
                                               자치의실현도모
               자유도시특별법규정에의한출입국사범에눀하
                                             2. 주요내용
               여통고처분을함에있어, 당해사범의연령과환
                                               가.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권을 문화관광부장관에
               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
                                                서시·도지사로주체변경
               반횟수등을참작하여범칙금양정기준액의2분
                                               나. 지방문화원업무수행시주협조요청기관을지방
               의1의범위안에서경감하거나가중할수있도록
                                                자치단체로정함.
               하고, 그 양정기준과달리범칙금을정하거나법
                                               다. 지방문화원시·도이양으로문화관광부장관권
               제112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범칙금을면제하
                                                한의위임·위탁조항을삭제함.
               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3. 의견제출
               현행출입국국관리법령관련규정의취지에부합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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