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ㅇ (주요내용) ① 보유공장 매각 후 공장임차
                                         ② 탄소강 사용한 일반 설비 생산 축소하고,
                                         특수합금 사용한 고부가 설비 생산 확대
                                         ③ 축산 오·폐수 처리를 위한 친환경 반응기
                                         개발·생산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R&D 사업화
                                         저리융자 사업 신청자격 부여 ④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⑤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 ⑥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
                                         훈련 우대지원
                                       ㅇ (필요성) 국내 알루미늄 압연·압출 업종의
                                         과잉공급을 개선하고, 고부가 신제품 개발 및
                                         생산효율화로 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
                                       ㅇ (기간) 2017년 11월 ~ 2020년 11월
                                       ㅇ (주요내용) ① 보유공장 매각 후 공장임차
                                         ② 설비 매각 및 개조, 신제품 생산설비
     63                    경기도 화성시       매입 ③ 알루미늄 파이프 사업부분 축소
(2017.12.27.) (주)휘일라이팅 유태승 향남읍
                           5길 67
                                 발안공단로 하고, 신제품 개발하여 LED 조명사업 확대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스마트
                                         공장 구축 우대지원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⑤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
                                         ⑥ 월드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⑦ 수출
                                         금융 우대 지원 ⑧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
                                         능력훈련 우대지원
                                       ㅇ (필요성)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설비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신제품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64                    부산광역시 강서구 ㅇ (기간) 2017년 12월 ~ 2020년 12월
(2017.12.27.) (주)태원    방대석 미음산단4로 62번길
                           23          ㅇ (주요내용) ① 기존 공장 매각, 신규 임대공장
                                         으로 이전 ② 석유화학 설비 배관기자재
                                         생산설비 매각 ③ 고부가가치 가스설비
                                         배관기자재 생산 확대
                                 289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지원 ④ 월드챔프 사업 신청
                                             자격 부여 ⑤ 수출금융 우대지원
                                           ㅇ (필요성) 의류 제조 시장 과잉공급 해소,
                                             유망 사업분야 확대하여 기업 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
                                           ㅇ (기간) 2017년 12월 ~ 2020년 12월
     65
(2017.12.27.) (주)녹색섬유   박용만 서울시 성동구
                            무학봉 26길7
                                           ㅇ (주요내용) ① 의류 생산설비 매각 및 생리대
                                             생산설비 매입·개조 ② 친환경 면 생리대
                                             신규 생산 및 기술개발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②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③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지원
                                             ④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지원
                                           ㅇ (필요성) 농업용 전동차 시장의 과잉공급을
                                             완화, 고부가가치 사업에 신규로 진출해
                                             기업 수익성을 제고
                                           ㅇ (기간) 2017년 12월 ~ 2020년 12월
                                           ㅇ (주요내용) ① 기존 공장·토지 매각 및 신규
                                              공장·토지 매입, ② 산업용 전동차 신제품
     66
(2017.12.27.) 근우테크(주)   박춘숙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82-6        개발·생산 및 공장 이전을 통한 물류비
                                              절감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④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지원 ⑤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지원 ⑥ 월드챔프 사업 신청자격 부여
                                         ㅇ (필요성) 국내 철 소재 선박용 엔진부품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시장의 과잉공급 해소, 유망 산업 진출 및
     67         (주)영해 이동현 한림로    515번길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2017.12.27.)   엔지니어링     203-63         ㅇ (기간) 2017년 12월 ~ 2020년 12월

                                     290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ㅇ (주요내용) ① 공장용 부지 매각 ② 비철
                                                  금속 가공용 공장 개조·설비매입을 통한
                                                  사업 확대 ③ 육상플랜트 발전용 변압기
                                                  신제품 생산
                                                ㅇ (지원사항) ①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② 스마트공장 구축 우대 지원
                                                  ③ 고용유지 지원 및 직업능력훈련 우대 지원
                                                  ④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⑤ 글로벌
                                                  강소기업 우대 지원
                                   <사업재편계획 이행>
 승인일자                기업명             사업재편계획(안)                주요 이행사항
(보고대상기간)             (대표자)
                                  ① 송정공장의 건물·부지 매각하고, ① 송정공장 매각 완료(‘16.10.25),
 ‘16.10.19          (주)동남코리아 설비는 미음공장으로 이전, 미음 일부 설비이전, 냉각기 등 유휴설비
(‘16.10~’17.9)
                      (舊 리진)      공장에 발전기자재 설비 매입, ② 매각 ② 발전기자재 생산 관련 설비
                       (탁태식)      조선기자재 생산은 축소하고, 발전 도입해 발전용 심레스 튜브·파이프
                                  기자재 신규 생산 및 기술개발 등 생산
                                  ① 자회사 에코프론텍스 합병 후 ① 에코프론텍스 합병완료(‘16.11)후,
                                  에코프론텍스의 부지·건물·설비 전부 일부 매각(’16.12), 가공사 및 편직물
 ‘16.10.19            (주)보광  *    매각해 가공사 및 편직물 생산 철수 생산 철수 ② 향후 추진할 계획임
(‘16.10~’17.9)         (윤원보)      ②보광의 생산공장을 개조(설비 일부 (‘18년 공장개조 예정)
                                  매각 및 신규설비 도입)하여 산업용 특수
                                  직물 생산
                                  ① 인천2공장 및 생산라인 일부 ① 인천2공장 매각, 설비 매각 및
 ‘16.10.19           (주)하이스틸 매각해        전기용접강관(ERW) 생산 이전 완료(‘17.1.) ② 소구경 아크용접
                                  축소, ② 신규 설비투자 및 개발을 강관 약 8천톤 생산(‘17.9.)
(‘16.10~’17.9)         (엄정근)
                                  통해 유망분야인 소구경 아크용접
                                  강관과 내지진 대구경 각관 생산
                                  ① 신성솔라에너지와 신성ENG, ① 합병 완료(‘16.12.16), ② PERC
                      신성이엔지       신성FA합병 ② BSF형 태양광셀 200MW 설비투자 완료하고 캐나다와
 ‘16.10.19       (舊 신성솔라에너지 외 생산설비를 PERC형 설비로 개조해 PERC 태양전지 수출계약 체결,
(‘16.10~’17.9)          2개사)      BSF형 생산을 감축하고, PERC형 설비개조는 검토중 ③ AI 적용한
                  (이완근, 김주선, 이지선) 생산을 확대 ③ 스마트 공장 및 OHT장비 개발중, 자체공장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에 진출 시범사업 추진중(산업통상자원부 대표
                                                        스마트 공장으로 선정)
* 보광은 사업재편계획을 변경승인 받음(‘17.9.27)
                             291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7-31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
제5항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제2항 및 제17조의10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필요한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
  을 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 장비별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4조)
    1) 품질인증 대상 임업기계장비(6품목) : 산림작업 안전모, 산림작업복 상의, 산림작업복 하의, 산
       림작업 덧바지, 산림작업 안전화, 산림작업 안전장갑
    2) 장비별 기준 및 시험방법 : 별표1 ~ 별표6
  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신청과 미비사항의 보완 및 반려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제6조)
    1) 품질인증기관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비용이 납부되면 품질인증 시험 등을 진행함
    2) 품질인증기관은 신청서 검토 결과 내용 미흡의 경우 및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인증기준 등이
       개정 또는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3) 신청인이 수수료 비용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다.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인증심사 결과통지서(별표1)
      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7조)
  라. 품질인증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
  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92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7-315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림의 연간 대부료등이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8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만원 이하 소액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2017. 3. 3.
    시행)과 형평성 유지
2. 주요내용
  가. 소액 대부료의 통합 징수(제21조제4항 신설)
    국유림을 대부등을 한 경우 해당 대부등의 기간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 할 수 있는 기
    준이 되는 연간 대부료등을 20만원 이하로 함
  나. 타법의 개정에 따른 해당 규정 정비(제22조제1항중 항목정비)
    「국유재산법 시행령」일부 개정(법률 제27926호, 2017.3.3.시행)에 따른 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302-701,
   o 전자우편 : jaesin69@korea.kr
   o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전화 042-481-4094, 4098 팩스 042-472-322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3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7-316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산 림 청 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
  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로 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유림등의 매매·교환계약서 작성 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경(안 제19조제3항, 안 제22조제2항)
   나. 별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우편번호:302-701,
   o 전자우편 : jaesin69@korea.kr
   o 팩스 : 042-472-3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전화 042-481-4094,4098 팩스 042-472-3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7-34호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및 제14조, 해양경찰청공고 제2017-27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
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 결과
                            294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업무대행기관 및 수상안전교육 업무위탁기관 : 7개 기관·단체 9개소
2. 권역별 지정 현황
 가. 서울·경기·인천 권역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경기시흥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장(031-496-0022,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43-26 한국기계거래소 402호)
  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서울반포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장(02-2258-90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1
      길 40번지)
  3) 한국해양소년단
   - 서울양화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장(02-886-8522, 한강양화 해양스포츠훈련장)
  4) 경기도 여주시
   - 경기여주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장(031-880-4000, 경기도 여주시 영릉로 123)
 나. 대전·충남·세종 권역
  1) 한서대학교 해양스포츠교육원
   - 충남태안 일반조종면허시험장(041-674-8101, 충남 태안군 남면 곰섬로 314 )
 다. 대구·경북 권역
  1) 경북 포항시
   - 경북포항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장(054-270-3692,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
 라. 부산·경남·울산 권역
  1)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경남사천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장(055-884-1002, 경남 사천시 해안관광로 339)
  2) 한국해양소년단
   - 경남통영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장(055-646-8082, 경남 통영시 발개로 194)
 마. 광주·전남 권역
  1) (사)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전남나주 일반조종면허시험장 및 수상안전교육장(061-337-2009, 전남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로 558-314)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424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95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당사자
   (성명/명칭/주소) 김묵석/ 대암축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0길 41 (공릉동)
               • 동물용의약품 수입자는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처분의 원인된 사실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해당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3차)
                 기관명     농림축산            동물약품 담 당 자 최민규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912-0533
     청문실시
                 일 시         2018년 1월 22일 09:00부터 10:00까지(60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법규 강의)
                          성 명                   이필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42호
                            도로사용 개시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의 준공에 따라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7호선 (부산-온성)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까지 (L=15.4km)
              * 개시구간 붙임 위치도 참조
                               296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4. 주요통과지 : 내남면 노곡리, 명계리, 외동읍 제내리, 냉천리, 구어리, 문산리, 모화리
5. 사용개시일 : 2017년 12월 31일 17시 부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051-660-1144) 및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
    회도로(내남-외동)건설공사 현장사무실(경북 경주시 내외로 782, 전화번호 054-741-6380)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15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1) 국도42호선(인천~동해선)
  - 사용개시구간 :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산164-2(도)부터
                강원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53-8(도)까지(3.57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36-2(도)부터
                강원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159-2(도)까지(3.61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3.57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7년 12월 31일
6. 비 고 : 관련 도면은 강원도 도로철도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16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97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2. 노선명 :
 1) 국도6호선(인천~주문진)
  - 사용개시구간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909-8(도)부터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734-4(도)까지(0.80km)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518-6(도)부터
              강원 강릉시 연곡면 연진리 369-24(도)까지(12.66km)
  - 사용폐지구간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78-4(도)부터
              강원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38—6(도)까지(0.65km)
              강원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618-14(도)부터
              강원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369-24(도)까지(3.44km)
3. 전용구간 : 사용개시구간 12.66km
4. 중용구간 : 없음
5. 개시(폐지)일시 : 2017년 12월 30일
6. 비 고 : 관련 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00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원료부두 10번,
11번 선석 주행레일 교체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원료부두 10번, 11번 선석 주행레일 교체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식 등으로 손상된 10번, 11번 선석 레일 교체공사를 통한 하역능력 증대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1-20
    2)총공사비 : 55억 1500만원
    3)공사내용
       - 주행레일(레일 부속시설 포함) 철거 및 설치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포스코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98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 반송사유 고지금           주소     등기
                                        일자        액(원)               구분
163 2017-4-50-2 19004247 대전전파
      -0004198 15421 관리소         정O우   2017- 수취인불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독촉
                                       12-14 명              통개항길     등기
164 2017-4-50-2 19004247 대전전파
      -0004220 14954 관리소        조O준    2017-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서천군 독촉
                                       12-21               서인로123번길  등기
165 2017-4-50-2 19004247 대전전파
      -0004295 10269 관리소        최O찬    2017-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태안군 누동로 독촉
                                       12-19                         등기
166 2017-4-50-2 19004247 대전전파
      -0004313 10064 관리소        최O기    2017-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당진시 독촉
                                       12-20                 원당1길    등기
167 2017-4-50-2 19004247 대전전파
      -0004320 09941 관리소        최O호    2017-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홍성군 독촉
                                       12-20                홍장남로     등기
168 -0004329 19004247
    2017-4-50-2          대전전파
                 15105 관리소      최O주    2017- 기타 12,600 대전광역시 동구 독촉
                                       12-21               대전로983번길  등기
169 2017-4-50-2 19004247 대전전파
      -0004340 09659 관리소        하O보    2017- 수취인부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독촉
                                       12-19 재              고대도1길    등기
170 2017-4-50-2 19004247 대전전파
      -2500043 10121 관리소        송O숙    2017- 폐문부재
                                       12-21      11,340
                                                          충청남도 태안군 독촉
                                                            철마산길     등기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9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항동지구 2,3,4,8단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항동지구 2,3,4,8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항동지구 2,3,4,8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범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일원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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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항동 공공주택지구 2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2단지
② 대 지 면 적 (㎡)                              28,074.00
③ 건 축 면 적 (㎡)                              6,240.71
④ 건축 연면적 (㎡)                               91,223.42
⑤ 건 폐 율 (%)                                 22.23
⑥ 용 적 률 (%)                             216.63
       동수 및 층수                         아파트 6개동
                                    (지하2층, 지상14~18층)
            공공임대          59㎡ : 252세대                       -
⑦
            국민임대               -                       59㎡ : 252세대
주택    주택
규모    형별    공공분양         59㎡ : 195세대, 74㎡ : 132세대, 84㎡ : 67세대

                 계                         총 646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6. 09. ~ 2019. 03

           주차장                  743대 (지상 31대, 지하 712대)
                                    면적 : 27,777.54(㎡)
      경비실-1,택배보관소                            19.74

           경비실-2                             10.95
       주민공동시설-1,
                                            231.04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225.50
           어린이집                             400.42

⑨         작은 도서관                            194.71

부대        관리사무소                             200.66                     (MDF,방재실 포함)

          근린생활시설                            206.80
복리
       기계실/열교환실                             123.11
시설
          전기/발전기실                           280.28
          저수조/펌프실                           385.13
          우수펌프실                             161.09
            휀룸                              759.21
           제연휀룸                             608.77
           통신실                               80.23
          재활용 창고                            197.51
          외부계단실                              33.66

     ⑩ 공동저수시설                              418(ton)


                                     320
제19166호                        관                   보                 2018. 1. 3.(수요일)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59㎡A     184   59.86         24.15     84.01    44.82   128.83

          공공    59㎡A-S   15    59.86         24.15     84.01    44.82   128.83

          임대    59㎡D     48    59.74         24.84     84.58    44.75   129.33

                59㎡D-S    5    59.74         24.84     84.58    44.75   129.33

⑪         국민
                  -       -        -           -         -       -         -
          임대
단위   당
                59㎡A     195   59.86         24.15     84.01    44.82   128.83
세대   초
면적              74㎡A     51    74.87         29.32     104.19   56.07   160.26

          공공    74㎡B     49    74.85         29.79     104.64   56.05   160.69

          분양    74㎡C     32    74.83         30.17     105.00   56.03   161.03

                84㎡A     49    84.88         33.55     118.43   63.58   182.01

                84㎡B     18    84.87         34.02     118.89   63.57   182.46


                                             사 업 승 인 내 역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공공
                  -       -        -           -         -       -         -
          임대

                59㎡A     184   59.86         24.15     84.01    44.82   128.83

          국민    59㎡A-S   15    59.86         24.15     84.01    44.82   128.83

          임대    59㎡D     48    59.74         24.84     84.58    44.73   129.31
⑪
                59㎡D-S    5    59.74         24.84     84.58    44.74   129.32
단위   변
                59㎡A     195   59.86         24.15     84.01    44.82   128.83
세대   경
면적              74㎡A     51    74.87         29.32     104.19   56.06   160.25

          공공    74㎡B     49    74.85         29.79     104.64   56.05   160.69
          분양    74㎡C     32    74.83         30.17     105.00   56.04   161.04

                84㎡A     49    84.88         33.55     118.43   63.57   182.00

                84㎡B     18    84.87         34.02     118.89   63.56   1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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