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의 완화(안 별표 4)
     1)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의 추진 과제로 채택된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
       준의 완화 적용 만료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유예 기한 만료 이후에도 동 체육시설업의 완
       화된 시설기준을 계속 적용하려는 것임.
     2)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의 운동전용면적 등 시설 기준 일부를 완화함.
3. 의견제출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1년 2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285, FAX : 3704-9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호
 「비료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과 벌금의 중복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
   하고, 과태료․과징금의 합리적인 부과를 위해서 감경․가중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감경․가중기준을 구체화한 일반기준을 신설함(별표 3)
    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시에 벌금 상당액
      을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위반행위가 중요하지 않거나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유해성분 중 구리․아연 성분이 초과한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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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3) 1년간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비소 등 유해성분이 2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나. 과태료의 감경․가중기준을 구체화한 일반기준을 신설하고, 위반횟수를 3회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별 과태료 금액을 정함(별표 4)
    1)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2)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위반행위가 2 이상 경우 등에 대해서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3)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회로 구분하여 위반횟수에 비
      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T. 02-500-2135, FAX
    02-507-2095)
  ※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0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상기후에 의한 다양한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가 특정재해에 한정된 일부품
   목에 대해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병충해로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조정(안 별표1)
    (1) 포도ㆍ복숭아는 추위에 약한 품목으로 보험가입기간을 연중으로 하여 겨울철에 발생하는 동
      해(凍害) 및 설해(雪害)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뿐만아
      니라 조수해, 화재 및 병충해가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토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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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2) 별표1의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포도, 복숭아는 당초 “자연재해 중 호우피해,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및 강풍피해”에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로 변경하려함
    (3) 이와 같이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상품 개선을 통하여
      각종 재해에 대비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48, FAX : 02-503-5467,
   E-mail : swy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
   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2호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또는 분석 의뢰시 납부하는 수수료 결정 과정에 미리 수수료 납부 당사
   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2~3, FAX : 02-503-9127)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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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출하자가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할 경우 서면 기재요건 외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판매과정에
   입회하도록 하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하자 편익 등을 도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
     함
  나. 매매방법 중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함
  다. 도매시장 사용료 상한 인상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
     료를 정하지 않고 재위임한 것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하여 운영토록 함
  라. 거래성립최저가격의 제시요건을 완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 전화 02-500-1942, 모사전송 : 02-507-3965, 이메일 :
   lch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함으로서 과태료 부담 완화
   및 법령 위반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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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9(7), FAX : 02-503-9127)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호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령 위반 행위의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기준 마련하여 가중편차를 조정
   하고, 위반 동기, 횟수, 내용, 일정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목적의
   침해정도와 위반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의 차등기준 및 가중감경기준 마련
    1) 동물보호법령 위반 동기,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기준 마련하고, 위반 동기, 횟수, 내용, 일정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가
      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함
    3) 동물보호법령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행정목적의 침해정도와 위반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합리적
      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중앙
   동1번지), 전화:02-500-2080~1, 팩스:02-504-0908, e-mail: kimsu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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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7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 준수,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
   기간과 횟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형평성 위배 가능성이 있음으로 부
   과기준과 금액을 차등화 하여 위반행위별로 형평에 맞는 적정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절차 조항 삭제 및 가중·가감 조항 수정
    (안 제21조 제1항~2항)
    (1) 과태료 부과 전 부과대상자에게 서면통지, 10일이상의 기간 동안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제공 등의 조항 삭제.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감할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상한(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신고·준수·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차등화(안 제21조제1항 별표 2(위
    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5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1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만원
    (2)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5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1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50만원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100만원
        - 개정 : 미신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70만원
              미신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만원
                                 61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4) 법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3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미 위반시 : 1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1회 위반시 : 2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3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현행 : 과태료 금액 200만원
        - 개정 : 위반행위 직전 1년간 보고사항 미 위반시 : 5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보고사항 1회 위반시 : 100만원
               위반행위 직전 1년간 준수사항 2회 이상 위반시 : 2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양정책과, 전화 02-500-2399, 모사전송 02-503-9104, E-mail :
   jjy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8호
 「어선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의 개조허가 면제범위 확대, 어선소유자의 주소 이전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간소화 및 어선
   검사주기를 조정하는 등 행정규제의 합리적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의 개조허가 면제대상 확대(안 제6조제3호 신설)
    1) 2톤 미만 어선은 추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개조허가를 면제하고 있어, 2톤 이상에 대하여도
      개조허가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2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도 추진기관 변경 시 개조허가를 면제함
    3) 2톤 이상 어선도 추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개조허가를 면제함으로써 개조허가를 위한 등록
      기관 재방문 등 어업인 불편 해소
                              62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는 중간검사 시 기관의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하고 있으나, 어업여건 등을 고려할 때 완화할 필
      요성이 있음
    2) 어선의 검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검사기관에서 지정한 다음번의 어선검사만 준비하도
      록 하는 한편,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정기검사 시 상가검사의 준비를 유예하고 이 중 어장
      관리선에 대하여는 추진기관의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
    3) 어선의 검사기관 변경 시 최초 정기검사의 준비 면제 및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상가검사
      의 준비 유예, 어장관리선의 추진기관의 개방검사 면제 확대로 조업손실 해소와 어업인 편의
      도모
  바. 어선설비의 우수정비사업장(전문수리업체)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59조의4 관련 [별표 17] 개정)
    1)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수리)한 어선설비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검사에
      있어서 당해 부분의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어선기관의 경우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제도의 활
      용도 저조로 검사가 면제되지 않고 있어 우수정비사업장 지정기준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
      할 필요
    2) 어선기관 전문수리업체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위한 정비설비 비치요건 및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 검사의 관리책임자 지정 요건 등을 완화
    3) 어선기관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기준 완화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 확대 여건 조성으로 전문수
      리업체의 활성화 및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기관 검사 면제로 어업인 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
   지)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 및 위반횟수 산정기간이 유사법령과 상이하고, 과태료 가중․경
   감기준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법 집행 및 운영에 애로가 있어,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
                            64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율 조정 및 위반횟수 산정기간 단축, 과태료 가중․경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납부자들의 혼선야기 및 국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단축(3년→1년), 과태료 감경기준 구체화, 위반횟수별 부과비율 조정(수산동
     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1)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기준은 별표 3(비고)에 포괄적인 의미
       로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비율이 상이함.
     (2)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
       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한 경감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위반횟수별 과태
       료 부과 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정함.
     (3) 과태료 위반횟수 산정기간 단축 및 부과기준․경감기준 구체화, 위반횟수별 부과비율 조정으
       로 타 법률 간의 형평성 제고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상당한 기여 예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6,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mb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0호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동물질병관련 수수료 중 전자납부가 가능한 부분은 수입․수출․재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수산동물질병 병성감정 및 파견검역 의뢰 등 기타 수수료에 대하여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해당지자체 수입증지 요구가 있으며,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현금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실에 부합된 수수료 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정부법 입법취지에 따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에
   게 수수료 납부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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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1) 수산동물질병관련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인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부 제한적으로 전자정부
       법 입법 취지에 따라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2) 수산동물질병관련 수수료 전체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입법취지에 따라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
       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 납부기관에 따라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자체인 경
       우에는 해당지자체의 수입증지로 대학 등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등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
       는 근거 마련.
     (3) 전자정부법 입법 취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재 활성화 및 기관
       별 납부방법 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6,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mb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1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위반행위 적발시 매번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로
   부과금액이 낮을 경우 법 질서 확립에 어려움이 있고 타 법률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유사법률 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고, 구체적인 가중․경감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부과권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6)
    (1) 위반행위 적발시 마다 과태료 부과로 유사법령 보다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소 높게 책정(건당
      : 300~1,000만원)
    (2)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로 최초 위반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화로
      가계부담을 줄이고, 재차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가중시켜 재발 방지
                              66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나. 어선변경등록(주소이전) 간소화(안 제26조제5항, 제6항 신설)
 1) 어선의 등록사항 중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등록 전
   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 운영되고 있어, 같은 시ㆍ군ㆍ구 지역 내에서의 어선의 소유자
   주소이전에 따른 변경등록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의 소유자가 같은 시ㆍ군ㆍ구 지역 내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한 때에는 주소확인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토록 하여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
 3) 같은 시ㆍ군ㆍ구 지역 내에서의 주소이전에 따른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변경등록 미
   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 변경등록 신청을 위한 등록기관 방문 등 어업인 불편
   해소
다. 어선의 말소등록 등의 통보 대상기관 확대(안 제32조제4호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 어선검사
   대행기관 및 어업허가 처분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경우 그
   허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선박무선국 허가기관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파사용료 고지, 무선국 검사 통보 등 업무의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 관할 전파관리소에도 통
   보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 주소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하거
   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관할 전파관리소에 통보토록 함
 3)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관할 무선국 허
   가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무선국 검사 대상에서의 제외 조치 등 행정 효율성 증대와 전파사용료
   고지에 따른 체납 등 어업인의 민원불편 해소
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선령을 구분하여 어선검사 주기를 완화(안 제44조제1항제
 2호 개정)
 1)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검사는 건조 후 최초 정기검사, 제2종 중간검사, 제1종(또는 제2
   종) 중간검사, 제2종(또는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매년 검
   사를 받아야 하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선령 5년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검사 주
   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고, 선령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
   의 경우와 같이 최초 정기검사 후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5년 이내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한번
   만 받도록 검사주기를 완화
 3) 새로이 건조한 어선의 경우에는 선체 재료 및 기관ㆍ설비 등이 새로운 제품으로써 내구연한
   범위를 고려,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검사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조업손실을 해소하여
   어업인 편의 도모
마. 어선의 검사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안 제56조제6항 관련 [별표 16] 개정)
 1) 어선의 검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최초의 정기검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은 정기검사 시 상가검사 준비를 6개월간 유예하는 동시에 어장관리선에 대해서도 정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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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3) 과태료 위반횟수별 부과기준 마련으로 재발방지 및 억제효과 기대되며, 타 법령과의 비례․형
      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6)
    (1) 과태료 가중․감경기준은 별표 6(일반기준)에 포괄적인 의미로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
      적인 가중․경감기준 미 설정으로 현행법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으로 부과
    (2)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및 가중․경감기준 구체화로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위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발생상황 등을 고려한 부과 처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
    (3) 과태료 위반횟수별 부과금액 차등화 및 가중․경감기준 등 마련으로 재발 방지 및 억제효과
      기대되며, 타 법령과의 비례․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년 2월 28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6,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mb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2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품질인증 심사원 자격요건에 학력 제한(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사항이 있어 학력 완화를 통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을 활
   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수수료 결정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비(實費)산정과 수수료 결정 전․후 투명한 공개을
   통하여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 완화(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1)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심사원 자격기준은 학력(4년제 대졸),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경력
      (품질관리업무 5년이상)으로 제한
    (2)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심사원 자격기준에서 대학졸업자를 폐지하고, 자격증(산업기사 이
      상) 소지자 및 경력(품질관리업무 5년 이상) 자에게 우대함으로써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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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들의 참여기회 확대 제공
     (3) 품질인증기관 심사원 자격기준에서 학력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품
       질관리업무 경력자 참여 확대를 통한 품질인증기관의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2376,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mb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3호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감경기준을 구체화함으로서 합
    리적인 과태료 부과 및 국민부담완화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3, FAX : 02-503-9129)로 문의하
  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8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2010.11.23, 법제처)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어촌정비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에 가중․경감기준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5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농산어촌현장 애로 및 규제개선(2010.6월, 100개과제)을 이행을 위해 복합양식어장의 시설비율을 상
   향조정, 복합양식물 신규로 추가 반영을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별표 2]의 4.복합양식어업의 가. 수하식양식어업 1. 연
   승식,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단위:퍼센트)를 5부터 10까지를 15부터 20까지 하고, 라. 혼합양식
   어업, 4. 가두리식과 연승식 양식물에 전복․해삼, 전복․어류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양식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02-500-2370, FAX : 02-503-912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안 제33조 관련 별표 3)
    (1)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으로 부과금액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에 따라 300~80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으나 위반횟수(3회)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3)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이중부담 방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 국민 부
      담 완화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전화 : 02-500-2090, FAX : 02-503-7277)로 문
  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시행규칙(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7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0
제17449호
관
보
2011. 2.18.(금요일)
70
가. 입안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양식산업과(전화02-500-2370, FAX : 02-503-9128)으로
문의하여주시고, 구체적인제정(안)에대하여는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를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6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2월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부담완화를위한과태료부과기준을합리화하기위하여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부과기준합리화(안제33조관련별표3)
(1) 과태료부과기준의합리적조정으로부과금액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2) 과태료금액이위반행위에따라300～800만원으로획일적으로되어있었으나위반횟수(3회)에
따라과태료차등부과.
(3) 유사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의이중부담방지및위반횟수에따라차등적용함으로국민부
담완화될것으로기대.
3. 의견제출
이개정시행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2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참조: 소비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 02-500-2090,
FAX : 02-503-7277)로문
의하여주시고, 보다구체적인개정시행규칙(안)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57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