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83
다. 특별계획구역의지정및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특별계획구역지정에관한결정조서(안산지역)
1) 특별계획구역지정(변경)
□기정
▷특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역
번호
면적(㎡)
위치
비고
기정
-
특1
478,345
경기도안산시일원
(시화멀티테크노밸리안산지역중상업‧업무용
지로서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
<특별계획구역결정도>
□변경
▷특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
번호
구역
번호
면적(㎡)
위치
비고
합계
475,606
-
변경
-
특1
351,274
C1, C6
업무·상업지구
C2 ～C5
근린생활시설·상업지구
-
특2
124,332
C7 ～C9
관광·휴양·레저지구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84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특1
C1～C17
용도
허용용도
∙상업‧업무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800%이하(단, C-14 : 400%)
높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특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역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특1,
특2
특별계획구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전체가하나로지정되어있던특별계획구역을구역별
개발방향에부합하도록육지부상업·업무·지원기능과반달섬관광·휴양·
레저기능을기준으로2개의특별계획구역으로변경지정하여계획실현
성제고및개발활성화유도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특별계획구역의건축물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안산지역)
1) 상업·업무용지
□기정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85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개발방향에
관한사항
∙시화호수변조망경관은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대표하는도시스카이라인이형성될수있도록건축물및
외부공간조성
∙수변공간으로연결되는시각회랑및보행동선과
오픈스페이스확보
∙시화호와인접하는지역은지하공간개발을최소화하고,
기존의생태환경을최대한보전할수있는공법으로조성
∙시화호와상업·업무용지와원활히연결될수있는
보행동선체계수립
∙시화호수변공간은상업·업무용지와기능적, 경관적으로
조화를이룰수있도록특별계획수립후환경청과
협의하여야한다.
∙다양하고품격높은상업가로형성
∙지하공간과지상공간의유기적연계조성으로입체적
토지이용유도
∙보차혼재및1층부차량에의한상업시설접근성악화방지
∙도시중심부에적합한복합용도의상업공간조성
∙사업계획수립시연접지역과연계성이충분히확보되도록
기조성중인기반시설최대한유지
사업계획의
심의
∙당해허가권자(인허가포함)는자문및심의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면밀히검토한후승인(허가포함)하여야
한다.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변3m
구
분
건축물용도분류
주거군
단독주택
×
공동주택
×
판매군
및
업무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문화군
및
복지군
문화및집회시설
△
동‧식물원제외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관광휴게시설
○
산업군
및
업무군
운수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차고및주기장만허용
<상업‧업무용지(특별계획구역) 건축물용도분류표>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86
구
분
건축물용도분류
발전시설
×
공
장
×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
×
창고시설
×
교육
및
의료군
의료시설
△
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
기타
시설군
교정및군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장례식장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특1
C1, C6
용도
허용용도
∙상업‧업무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권장용도
∙업무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800%이하
높이
최저층수
∙3층이상
최고층수
-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 주: ○: 허용용도, △: 제한적허용용도, × : 불허용도
□변경
가) 개발방향에관한사항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개발
방향에관한
사항
(공통)
∙시화호수변조망경관은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대표하는도시스카이라인이
형성될수있도록건축물및외부공간조성
∙수변공간으로연결되는시각회랑및보행동선과오픈스페이스확보
∙시화호와인접하는지역은지하공간개발을최소화하고, 기존의생태환경을최대한
보전할수있는공법으로조성
∙시화호와상업업무용지와원활히연결될수있는보행동선체계수립
∙시화호수변공간은상업․업무용지와와기능적, 경관적으로조화를이룰수있도록
환경청과협의
∙다양하고품격높은상업가로형성
∙지하공간과지상공간의유기적연계조성으로입체적토지이용유도
∙보차혼재및1층부차량에의한상업시설접근성악화방지
∙도시중심부에적합한복합용도의상업공간조성
∙사업계획수립시연접지역과연계성이충분히확보되도록기조성중인기반시설
최대한유지
사업계획의
심의
∙당해허가권자(인허가포함)는자문및심의의견이반영되었는지를면밀히검토한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한다.
나) 업무·상업지구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87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특2
C7 ～C9
용도
허용용도
∙상업‧업무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권장용도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800%이하
높이
최저층수
∙3층이상
최고층수
-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다) 근린생활시설·상업지구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특1
C2 ～C5
용도
허용용도
∙상업‧업무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참조
권장용도
∙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800%이하(단, C2-2, C2-3, C2-4 : 400%)
높이
최저층수
∙3층이상
최고층수
-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및외관등에관한사항)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및광장변
- 1층이하: 3m, 2층이상: 1m
라) 관광·휴양·레저지구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88
구
분
안산시
업무·상업지구
(특1)
근린생활시설·상업지구
(특1)
관광·휴양·레저지구
(특2)
C1, C6
C2 ～C5
C7 ～C9
S1
S2
S3
주거군
단독주택
×
×
×
공동주택
×
×
×
판매군
및
업무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위락시설
×
○
○
호텔부지(C7-1) 제외
판매시설
△
대규모점포제외
○
○
숙박시설
○
○
○
업무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
○
호텔부지(C7-1) 제외
문화군
및
복지군
문화및집회시설
△
동․식물원제외
△
동․식물원제외
△
동․식물원제외
종교시설
×
×
×
노유자시설
×
×
×
운동시설
○
○
○
관광휴게시설
○
○
○
산업군
및
업무군
운수시설
×
×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차고및
주기장만허용
△
주차장, 세차장, 차고및
주기장만허용
△
주차장, 세차장, 차고및
주기장만허용
발전시설
×
×
×
공
장
×
×
×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
×
×
분뇨및
쓰레기처리시설
×
×
×
창고시설
×
×
×
교육
및
의료군
의료시설
△
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
정신병원및요양병원,
격리병원제외
교육연구시설
○
○
○
호텔부지(C7-1) 제외
수련시설
○
○
○
호텔부지(C7-1) 제외
기타
시설군
교정및군사시설
×
×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
×
묘지관련시설
×
×
×
장례식장
×
×
×
<상업‧업무용지건축물용도분류표>
※ 주: ○: 허용용도, △: 제한적허용용도, × : 불허용도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89
2) 공공시설용지
가) 주차장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특1
주1～주5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장법」제2조제11호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
규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건축물의연면적을
다음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할수있으며, 그비율은
30%미만으로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제1종및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중사행성용도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차고, 주기장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800%이하
높
이
최저층수
-
최고층수
∙1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변3m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특1, 특2
주-1～주-5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장법」제2조제11호및같은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
규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건축물의연면적을
다음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할수있으며, 그비율은전체
연면적의30%미만으로함. 단, 1층과최상층을제외한각층별
연면적중주차용도를30%이상의면적으로확보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에의한제1종및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집회장중사행성용도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차고, 주기장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800%이하
높
이
최저층수
∙3층이상
최고층수
∙1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
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및광장변
- 1층이하: 3m, 2층이상: 1m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90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C1～C17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전면도로로부터일반인출입이용이하도록전면도로에접한
길이의3분의2이상구간이일반인출입이용이하도록조성되어야한다.
- 상업‧업무용지내보행자전용도로에는보행환경의보호및개방감의
확보를위해보행자전용도로와의단차가없도록조성하며, 보행에방해가
되는장애물의설치를금지한다.
- 전면공지의세부조성기준및방법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Ⅰ편
제1장제5조의⑦항2의규정을따른다.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해공개공지위치및형태가지정된경우에는
이를준수하여야하며별도로정해져있지않은경우에는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가각부, 주요보행결절점주변및수로변
주요시설과연계될수있도록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공개공지의확보및조성방식은「안산시건축조례」에서규정된확보
및조성방식에따르도록한다.
- 공개공지전면부의2분의1이상에서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대지안의조경
- 대지안의조경은「안산시건축조례」의규정에따라설치한다.
- 대지안에설치하는조경의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종류및설치방법
등은「안산시건축조례」에따른다.
차량
출입구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낮은
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횡단보도가접한구간에서는
출입구의설치를할수없다.
∙교차로가각부에서10m이내에는차량출입구를설치하지않으나, 획지내
출입구의폭10m를먼저확보한후제한하도록하며, 가감속차로변에도
교통의원활한흐름을위해차량출입구를지양한다.
∙차량출입구의개수는1개를원칙으로하되, 입지하는건축물의용도와
기능에따라추가설치할수있으며, 그폭원을과도하게설치하여
보행자의통행에불편을주지않도록해야한다.
∙보도와연속되는차량출입부의바닥소재는보행의연속성을위해
전면보도와동일한소재또는석재, 블록등의재료를사용하도록한다.
∙건축허가권자는당해건축물의용도와기능, 교통흐름및보행통행
여건에따라차량출입구의개수와위치, 폭원의적합성여부를검토하여
개선을요구할수있다.
공공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의바닥은인접한보도또는건축물내부의바닥과동일한
포장재료나포장패턴등으로포장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바닥의
높이는인접보도의높이와같이하여야한다.
∙입체공공보행통로는보행의연속성을위해보행데크를설치하여야하며,
대지경계선을기준으로개별필지에해당하는부분을해당필지의
건축주가설치하여야한다.
∙‘공공보행통로’및‘입체공공보행통로’의조성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1편(총론) 제1장(총칙) 제5조(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상업‧업무용지
□기정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91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
설치기준
∙상업‧업무용지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안산시주차장조례」에
따라설치하여야한다.
∙주차를위한대기장소나차량용램프진입을위한여유공간역할을
수행할수있도록차량출입여유공간을고려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
구간내에는시설물등어떠한장애물을배치해서는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경보장치또는
신호등을설치하여야한다.
∙20대이상의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
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사이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
조경을하여야한다.
1. 폭1미터이상, 높이0.5미터내지0.6미터의식수대는도로를따라
설치하고수고3미터이상, 수관폭1.5미터이상의교목을0.1본/㎡
이상을식재하여야한다.
2.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이1미터
이하가되도록한다.
∙20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지상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도로또는
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경계선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경을하거나
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를1.5m 간격으로설치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C1～C9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전면도로로부터일반인출입이용이하도록조성되어야한다.
- 상업‧업무용지내보행자전용도로에는보행환경의보호및개방감의
확보를위해보행자전용도로와의단차가없도록조성하며, 보행에방해가
되는장애물의설치를금지한다.
- 전면공지의세부조성기준및방법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Ⅰ편제1장
제5조의⑦항2의규정을따른다.
∙공개공지
-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해공개공지위치및형태가지정된경우에는
이를준수하여야하며별도로정해져있지않은경우에는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가각부, 주요보행결절점주변및수로변
주요시설과연계될수있도록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공개공지의확보및조성방식은「안산시건축조례」에서규정된확보및
조성방식에따르도록한다.
- 공개공지전면부의2분의1이상에서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대지안의조경
- 대지안의조경은「안산시건축조례」의규정에따라설치한다.
- 대지안에설치하는조경의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종류및설치방법등은
「안산시건축조례」에따른다.
□변경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92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차량
출입구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낮은
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횡단보도가접한구간에서는출입구의
설치를할수없다.
∙교차로가각부에서10m이내에는차량출입구를설치하지않으나, 획지내
출입구의폭10m를먼저확보한후제한하도록하며, 가감속차로변에도
교통의원활한흐름을위해차량출입구를지양한다.
∙차량출입구의개수는1개를원칙으로하되, 입지하는건축물의용도와
기능에따라추가설치할수있으며, 그폭원을과도하게설치하여
보행자의통행에불편을주지않도록해야한다.
∙보도와연속되는차량출입부의바닥소재는보행의연속성을위해
전면보도와동일한소재또는석재, 블록등의재료를사용하도록한다.
∙건축허가권자는당해건축물의용도와기능, 교통흐름및보행통행여건에
따라차량출입구의개수와위치, 폭원의적합성여부를검토하여개선을
요구할수있다.
공공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의바닥은인접한보도또는건축물내부의바닥과동일한
포장재료나포장패턴등으로포장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바닥의높이는
인접보도의높이와같이하여야한다.
∙입체공공보행통로는보행의연속성을위해보행데크를설치하여야하며,
대지경계선을기준으로개별필지에해당하는부분을해당필지의
건축주가설치하여야한다.
∙‘공공보행통로’및‘입체공공보행통로’의조성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1편(총론) 제1장(총칙) 제5조(용어의정의)의규정에따라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상업‧업무용지내주차장은「주차장법」및「안산시주차장조례」에
따라설치하여야한다.
∙주차를위한대기장소나차량용램프진입을위한여유공간역할을
수행할수있도록차량출입여유공간을고려한다.
∙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
구간내에는시설물등어떠한장애물을배치해서는안된다. 특히,
지하주차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경보장치또는
신호등을설치하여야한다.
∙20대이상의노외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
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사이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
조경을하여야한다.
1. 폭1미터이상, 높이0.5미터내지0.6미터의식수대는도로를따라
설치하고수고3미터이상, 수관폭1.5미터이상의교목을0.1본/㎡
이상을식재하여야한다.
2.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이1미터
이하가되도록한다.
∙20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노외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도로또는
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경계선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경을하거나
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를1.5m 간격으로설치하여야
한다.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93
위치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통
공통
개발
방향에관한
사항
개발
방향에관한
사항
∙시화호수변조망경관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대표하는도시스카이라인이형성될
수있도록건축물및외부공간
조성
∙시화호수변조망경관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대표하는도시스카이라인이형성될
수있도록건축물및외부공간
조성
∙수변공간으로연결되는시각회랑
및보행동선과오픈스페이스확보
∙수변공간으로연결되는시각회랑
및보행동선과오픈스페이스확보
∙시화호와인접하는지역은
지하공간개발을최소화하고,
기존의생태환경을최대한보전할
수있는공법으로조성
∙시화호와인접하는지역은
지하공간개발을최소화하고,
기존의생태환경을최대한보전할
수있는공법으로조성
2) 공공시설용지(주차장)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주1～주5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담장을설치하지않을경우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및도로와높이차가
없도록조성하고보행지장물의설치를금지하며, 일반인출입이
용이하도록조성되어야한다.
- 담장을설치할경우전면공지에대지내조경및조경식재를통해
보행환경의쾌적성을증진하도록한다.
- 전면공지의세부조성기준및방법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Ⅰ편제1장
제5조의⑦항2의규정을따른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확보및조성방식은「안산시건축조례」에서규정된확보및
조성방식에따르도록한다.
- 공개공지는전면도로변, 전면도로가각부, 주요보행결절점과연계될수
있도록배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공개공지전면부의2분의1이상에서일반인의접근이용이하도록하여야
한다.
∙대지안의조경
- 대지안의조경은「안산시건축조례」의규정에따라설치한다.
- 대지안에설치하는조경의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종류및설치방법등은
「안산시건축조례」에따른다.
차량
출입구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낮은
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횡단보도가접한구간에서는출입구의
설치를할수없다.
∙교차로가각부에서10m이내에는차량출입구를설치하지않으나, 획지내
출입구의폭10m를먼저확보한후제한하도록하며, 가감속차로변에도
교통의원활한흐름을위해차량출입구를지양한다.
∙차량출입구의개수는1개를원칙으로하되, 입지하는건축물의용도와
기능에따라추가설치할수있으며, 그폭원을과도하게설치하여
보행자의통행에불편을주지않도록해야한다.
∙보도와연속되는차량출입부의바닥소재는보행의연속성을위해
전면보도와동일한소재를사용하도록한다.
∙건축허가권자는당해건축물의용도와기능, 교통흐름및보행통행여건에
따라차량출입구의개수와위치, 폭원의적합성여부를검토하여개선을
요구할수있다.
3.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결정조서
가. 개발방향에관한사항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94
위치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시화호와상업업무용지와원활히
연결될수있는보행동선체계수립
∙시화호와상업업무용지와원활히
연결될수있는보행동선체계수립
∙시화호수변공간은
상업․업무용지와와기능적,
경관적으로조화를이룰수있도록
환경청과협의
∙시화호수변공간은
상업․업무용지와와기능적,
경관적으로조화를이룰수있도록
환경청과협의
∙다양하고품격높은상업가로형성∙다양하고품격높은상업가로형성
∙지하공간과지상공간의유기적
연계조성으로입체적토지이용
유도
∙지하공간과지상공간의유기적
연계조성으로입체적토지이용
유도
∙보차혼재및1층부차량에의한
상업시설접근성악화방지
∙보차혼재및1층부차량에의한
상업시설접근성악화방지
∙도시중심부에적합한복합용도의
상업공간조성
∙도시중심부에적합한복합용도의
상업공간조성
∙사업계획수립시연접지역과
연계성이충분히확보되도록
기조성중인기반시설최대한유지
∙사업계획수립시연접지역과
연계성이충분히확보되도록
기조성중인기반시설최대한유지
사업계획의
심의
∙당해허가권자(인허가포함)는자문
및심의의견이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검토한후
승인(허가포함)하여야한다.
∙당해허가권자(인허가포함)는자문
및심의의견이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검토한후승인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계획안)
특1
C1, C6
용도
허용
용도
∙상업‧업무용지건축물
용도분류표참조
∙상업‧업무용지건축물
용도분류표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집회시설
권장
용도
∙업무시설, 제1, 2종근린생활
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제1, 2종근린생활
시설, 문화및집회시설
불허
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70%이하
∙70%이하
나. 업무·상업지구(특1 : C1, C6)
1) 가구및획지조성에관한계획
도면
번호
면적(㎡)
가구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특1
351,274
C1
52,745
-1
51,389
-2
1,356
C6
26,551
-1
26,551
소계
351,274
-
79,296
-
79,296
2)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계획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95
용
적
률∙800%이하
∙800%이하
높이
최저
층수∙3층이상
∙3층이상
최고
층수
-
-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
및외관등에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
및외관등에관한사항)
∙전체주동의
통일성있는
외관계획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안산시
색채경관계획
준용
∙저채도, 저명도의
색채적용
∙시화호
자연경관과
조화를이루는
배색계획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도면
번호
면적(㎡)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특1
351,274
C2
24,135
-1
1,217
-2
2,009
-3
2,009
-4
1,527
-5
3,091
-6
1,789
-7
1,614
-8
1,938
-9
1,881
-10
1,624
-11
1,627
-12
1,917
-13
1,892
C3
16,356
-1
1,911
-2
2,060
-3
1,921
-4
2,286
-5
2,376
-6
1,971
-7
2,005
3) 기타사항에관한계획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준수– 생략
다. 근린생활시설·상업지구(특1 : C2 ～C5)
1) 가구및획지조성에관한계획
①상업·업무용지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96
도면
번호
면적(㎡)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8
1,826
C4
12,547
-1
1,927
-2
1,516
-3
1,514
-4
2,070
-5
1,615
-6
1,615
-7
2,290
C5
9,135
-1
2,197
-2
2,353
-3
2,254
-4
2,331
소계
351,274
-
62,173
-
62,173
②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면적(㎡)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특1
351,274
C2
1,806
주-1
1,806
C2
1,807
주-2
1,807
C4
2,294
주-3
2,294
소계
351,274
-
5,907
-
5,907
2)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계획
①상업·업무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계획안)
특1
C2～C5
용
도
허용
용도
∙상업‧업무용지건축물
용도분류표참조
∙상업‧업무용지건축물
용도분류표참조
권장
용도
∙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70%이하
∙70%이하
용
적
률∙800%이하(단, C2-2, C2-3,
C2-4 : 400%)
∙800%이하(단, C2-2, C2-3,
C2-4 : 400%)
높
이
최저
층수
∙3층이상
∙3층이상
최고
층수
-
-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및
외관등에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및
외관등에관한사항)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안산시
색채경관계획
준용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및
광장변
- 1층이하: 3m, 2층이상: 1m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및
광장변
- 1층이하: 3m, 2층이상: 1m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97
②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계획안)
특1
주1,
주2,
주3
용도
허용용
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
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장법」제2조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
규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
의경우건축물의연면적을
다음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
할수있으며, 그비율은전
체연면적의30%미만으로함.
단,
1층과
최상층을
제외한
각층별연면적중주차용도
를30%이상의면적으로확보
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
에의한제1종및제2종근린
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집회장중사행성용도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
장, 차고, 주기장제외)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
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장법」제2조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
규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
의경우건축물의연면적을
다음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
할수있으며, 그비율은전
체연면적의30%미만으로함.
단,
1층과
최상층을
제외한
각층별연면적중주차용도
를30%이상의면적으로확보
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
에의한제1종및제2종근린
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집회장중사행성용도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
장, 차고, 주기장제외)
불허용
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80%이하
∙80%이하
용
적
률
∙800%이하
∙800%이하
높이
최저층
수∙3층이상
∙3층이상
최고층
수∙15층이하
∙1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외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
및광장변
- 1층이하: 3m, 2층이상: 1m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
및광장변
- 1층이하: 3m, 2층이상: 1m
3) 기타사항에관한계획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준수– 생략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98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계획안)
특2
C7～C9
용
도
허용
용도
∙상업‧업무용지건축물
용도분류표참조
∙상업‧업무용지건축물
용도분류표참조
권장
용도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제1,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불허
용도∙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70%이하
∙70%이하
용
적
률∙800%이하
∙800%이하
높
이
최저
층수∙3층이상
∙3층이상
최고
층수
-
-
라. 관광·휴양·레저지구(특2)
1) 가구및획지조성에관한계획
①상업·업무용지
도면
번호
면적(㎡)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특2
124,332
C7
13,700
-1
8,154
-2
1,616
-3
1,616
-4
2,314
C8
10,415
-1
2,083
-2
2,083
-3
2,083
-4
2,083
-5
2,083
C9
3,994
-1
1,996
-2
1,998
소계
124,332
-
28,109
-
28,109
②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면적(㎡)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특2
124,332
C8
1,791
주-4
1,791
C8
1,784
주-5
1,784
소계
124,332
-
3,575
3,575
2)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관한계획
①상업·업무용지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199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
외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
및외관등에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Ⅱ편제1장건축물의형태
및외관등에관한사항)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제Ⅴ편제4장색채경관)
∙안산시
색채경관계획
준용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계획안)
특2
주4, 주5
용도
허용용
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
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장법」제2조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
규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
의경우건축물의연면적을
다음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
할수있으며, 그비율은전
체연면적의30%미만으로함.
단,
1층과
최상층을
제외한
각층별연면적중주차용도
를30%이상의면적으로확보
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
에의한제1종및제2종근린
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집회장중사행성용도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
장, 차고, 주기장제외)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
장및부대시설
(주차전용건축물포함)
∙「주차장법」제2조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
규정에의한주차전용건축물
의경우건축물의연면적을
다음의용도와병행하여사용
할수있으며, 그비율은전
체연면적의30%미만으로함.
단,
1층과
최상층을
제외한
각층별연면적중주차용도
를30%이상의면적으로확보
하여야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의규정
에의한제1종및제2종근린
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집회장중사행성용도제외),
판매시설중상점,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
장, 차고, 주기장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
폐
율
∙80%이하
∙80%이하
용
적
률
∙800%이하
∙800%이하
높이
최저
층수
∙3층이상
∙3층이상
최고
층수
∙15층이하
∙15층이하
배
치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형태및외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색
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참조
건축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및
광장변
- 1층이하: 3m, 2층이상: 1m
∙지구단위계획결정도참조
∙건축한계선: 도로변3m
∙벽면지정선: 보행자전용도로및
광장변
- 1층이하: 3m, 2층이상: 1m
②주차장용지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00
3) 기타사항에관한계획
∙“마.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준수– 생략
<붙임2> 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변경) - 안산시
□87호문화공원(신설)
가) 개
요
◦공원명: 87호문화공원
◦위
치: 시화MTV 사업부지특별계획구역내위치
◦면
적: 42,710.0㎡
◦도시계획시설결정
- 최초결정: 2001년
8월29일(건설교통부고시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변경고시
- 최종결정: 2012년10월15일(국토해양부고시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지정및
시화지구개발계획변경고시
나) 조성방향
◦설계개요
- 우리꽃이가득하여4계절이아름다운경관을연출하고, 상업시설의활성화및다양한
이용객을고려한다목적문화공간으로조성
◦주요도입시설
- 주차장, 잔디마당, 휴게시설, 산책로, 조각정원, 가로공원등
다) 법규검토사항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42,710.0
시설면적
제한없음
22,536.0
52.8
법규가능범위내(제한없음)
건폐율
제한없음
458.94
1.1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라)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계
42,710
100.0
도로및광장
9,136
21.4
조경시설
2,725
6.4
휴양시설
2,942
6.9
유희시설
-
-
운동시설
-
-
교양시설
4,144
9.7
편익시설
2,573
6.0
관리시설
1,016
2.4
녹지및기타
20,174
47.2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01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
22,536.0
458.94
278.15
51.9%
도로
및
광장
소계
-
9,136.0
도로
5,766.0
가-1
반달섬레드플라자
1
1,964.0
가-2
달빛광장
1
386.0
가-3
버스킹광장
1
371.0
가-4
물안개광장
1
515.0
가-5
입구광장(서)
1
102
가-6
입구광장(동)
1
32
조경
시설
소계
-
2,725.0
나-1
가로공원
1
710.0
나-2
가로공원
1
719.0
나-3
가로공원
1
789.0
나-4
하늘하늘정원
1
49.0
나-5
초록뜰야외무대
1
125.0
나-6
미러폰드
1
89.0
나-7
입체녹지A
1
19.0
나-8
입체녹지B
1
225.0
휴양
시설
소계
2,942.0
다-1
반달스트리트
1
991.0
다-2
잔디커뮤니티광장
1
289.0
다-3
물빛쉼터
1
957.0
다-4
휴게쉼터A
1
158.0
다-5
휴게쉼터B
1
95.0
다-6
휴게쉼터C
1
57.0
다-7
휴게쉼터D
1
219.0
다-8
휴게쉼터E
1
176.0
②
카트보관소
1
-
-
-
교양
시설
소계
4,144.0
라-1
달빛정원
1
521.0
라-2
달무리정원
1
1,000.0
라-3
반달섬테마정원A
1
2,032.0
라-4
반달섬테마정원B
1
591.0
편익
시설
소계
2,573.0
61.50
61.50
마-1
화장실
1
159.0
61.50
61.50
마-2
주차장A
1
1,170.0
마-3
주차장B
1
1,244.0
관리
시설
소계
1,016.0
397.44
216.65
바-1
방문자센터
1
1,016.0
397.44
216.65
①
통과높이제한시설
1
-
-
-
녹지
및
기타
소계
20,174.0
-
녹지
20,174.0
녹지율
47.2%
◦시설계획조서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0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2,220.0
5,766.1
소로
계
1,361.0
4,112.2
신설
3류
1
3.0
59.8
179.4
진입로
북측보도
소로3-23
신설
　
3류
2
3.0
5.1
15.3
연결로
소로3-23
주차장A
신설
　
3류
3
3.0
10.7
32.1
진입로
주차장A
남측보도
신설
　
3류
4
3.0
70.4
211.1
진입로
북측보도
소로3-10
신설
　
3류
5
3.0
22.4
67.3
진입로
소로3-10
남측보도
신설
　
3류
6
3.0
58.2
174.7
진입로
북측보도
소로3-10
신설
　
3류
7
3.0
33.3
99.9
진입로
소로3-10
남측보도
신설
　
3류
8
3.0
30.6
91.7
진입로
북측보도
방문자센터
신설
　
3류
9
3.0
13.8
41.4
진입로
소로3-10
남측보도
신설
　
3류
10
2.4∼5.8
316.5
1,094.8
연결로
주차장A
주차장B
신설
　
3류
11
3.0
55.6
166.8
진입로
북측보도
소로3-10
신설
　
3류
12
3.0
158.4
475.0
연결로
소로3-10
소로3-7
신설
　
3류
13
3.0
17.5
51.0
연결로
소로3-7
소로3-9
신설
　
3류
14
2.9∼4.1
16.5
57.1
연결로
가로공원A-1
소로3-20
신설
　
3류
15
6.2∼7.0
7.8
46.7
연결로
소로3-20
소로3-22
신설
　
3류
16
8.6∼10.8
9.1
79.2
진입로
소로3-22
남측보도
신설
　
3류
17
3.9∼9.5
76.3
326.8
연결로
주차장A
소로3-1
신설
　
3류
18
3.0∼3.6
49.8
156.6
연결로
소로3-1
소로3-4
신설
　
3류
19
3.0
43.4
130.6
연결로
소로3-4
소로3-10
신설
3류
20
2.0
12.6
25.2
진입로
서측보도
입구광장
신설
　
3류
21
2.0
21.6
43.2
진입로
서측보도
하늘하늘정원
신설
　
3류
22
2.0
4.7
9.3
연결로
하늘하늘정원
소로3-17
신설
　
3류
23
2.0
39.6
79.1
진입로
서측보도
소로3-17
신설
　
3류
24
2.0
79.0
158.1
연결로
소로3-17
소로3-10
신설
　
3류
25
2.0
42.8
85.6
진입로
서측보도
소로3-17
신설
　
3류
26
1.8
8.3
14.9
연결로
산책로3-1
소로3-19
신설
　
3류
27
1.8
7.5
13.5
연결로
가로공원A-4 산책로3-1
신설
　
3류
28
1.8
6.6
11.8
연결로
가로공원C-1 산책로3-12
신설
　
3류
29
1.8
91.2
164.2
진입로
방문자센터
입구광장
신설
　
3류
30
2.0
4.5
9.8
연결로
물빛쉼터
소로3-28
산책로
계
839.0
1,653.9
신설
　
3류
1
2.0
144.2
331.7
산책로
소로3-4
소로3-10
신설
　
3류
2
2.0
32.6
98.2
산책로
소로3-10
소로3-10
신설
　
3류
3
2.0
16.4
57.4
산책로
소로3-10
소로3-10
신설
　
3류
4
2.0
18.3
42.0
산책로
소로3-10
소로3-10
신설
　
3류
5
2.0
30.6
70.3
산책로
소로3-11
소로3-10
신설
　
3류
6
2.0
9.4
20.1
산책로
소로3-10
소로3-12
신설
　
3류
7
2.0
44.8
96.6
산책로
소로3-12
반달스트리트
신설
　
3류
8
2.0
39.4
84.9
산책로
반달스트리트
소로3-12
신설
　
3류
9
2.0
33.2
70.0
산책로
소로3-12
소로3-10
신설
　
3류
10
2.0
49.1
113.0
산책로
소로3-10
소로3-10
신설
　
3류
11
2.0
56.5
127.0
산책로
소로3-10
소로3-10
신설
　
3류
12
2.0
73.2
164.7
산책로
소로3-10
소로3-6
신설
　
3류
13
2.0
29.5
59.0
산책로
소로3-6
가로공원C-1
신설
　
3류
14
1.2
36.0
43.2
산책로
가로공원A-3
소로3-27
신설
　
3류
15
1.2
45.3
54.3
산책로
소로3-27
소로3-11
신설
　
3류
16
1.2
19.8
26.4
산책로
산책로3-15
산책로3-3
신설
　
3류
17
1.2
15.6
18.8
산책로
소로3-11
가로공원B-1
신설
　
3류
18
1.2
89.2
107.0
산책로
가로공원B-3
소로3-28
신설
　
3류
19
1.2
24.5
31.6
산책로
산책로3-18
소로3-10
신설
　
3류
20
1.2
31.4
37.7
산책로
산책로3-28
산책로3-6
◦도로계획조서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03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당초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총
계
7,274.0
3,016.0
100.53
61.50
100.53
61.50
34.9%
도로
및
광장
소계
1,443.50
794.0
-
도로
997.50
736.0
가-1
광장
223.00
-
가-2
광장1
162.00
-
가-3
광장2
34.00
-
가-4
광장3
7.00
-
기-1
금빛수변광장
58.0
□68호수변공원(변경)
가) 개
요
◦공원명: 68호문화공원
◦위
치: 시화MTV 사업부지특별계획구역내위치
◦면
적: 8,203.0㎡
◦도시계획시설결정
- 최초결정: 2001년
8월29일(건설교통부고시제2001-222호)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변경고시
- 최종결정: 2012년10월15일(국토해양부고시제2012-703호) : 반월특수지역지정및
시화지구개발계획변경고시
나) 조성방향(변경)
◦설계개요
- 바다앞에넓은잔디광장과Round형이동선의조화를통한랜드마크적공간을제공
- 해안가앞에잔디과장에서의일광욕등다양한문화행태를수용
◦주요도입시설
- 잔디마당, 주차장, 자전거주차장, 광장등
다) 법규검토사항(변경)
구
분
법정면적(㎡)
적용면적(㎡)
비율(%)
검토결과
공원면적
8,203.0
-
-
시설면적
3,281.2
3,016.0
36.8
법규가능범위내(법정40%이하)
건폐율
1,640.6
-
-
법규가능범위내(법정20%이하)
라) 결정조서
◦토지이용계획조서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7,274.00
8,203.0
100.0
100.0
도로및광장
1,443.50
794.0
19.84
9.68
조경시설
13.00
-
0.18
-
휴양시설
1,031.72
311.0
14.18
3.79
유희시설
260.28
-
3.58
-
운동시설
-
-
-
-
편익시설
100.53
1,380.0
1.38
16.82
관리시설
-
531
-
6.47
녹지및기타
4,424.97
5,187.0
60.83
63.24
◦시설계획조서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204
시설구분
시설명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당초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조경
시설
소계
13.00
-
나-1
조형물
1식
-
나-2
조형열주
1식
-
나-3
토피아리
1식
-
나-4
조경석
1식
-
나-5
조형마운딩
1식
-
나-6
디딤
1식
13.00
휴양
시설
소계
1,031.72
311.0
다-1
막구조파고라
1
123.77
다-2
앉음벽
1식
17.64
다-3
조형벤치
1식
-
다-4
스탠드
1식
302.41
다-5
데크
1
587.90
다-1
달빛동산쉼터
311.0
관리
시설
소계
260.28
라-1
어린이놀이터
1
260.28
편익
시설
소계
100.53
1,380.0
100.53
61.50
100.53
61.50
마-1
화장실
1
100.53
100.53
100.53
마-1
화장실
124.0
61.50
61.50
마-2
주차장
1,054.0
마-3
자전거주차장
202.0
관리
시설
소계
531.0
바-1
관리ZONE
-
531.0
①
통과높이제한시설
1
-
-
녹지및
기타
소계
4,424.97
5,187.0
-
녹지
4,424.97
5,187.0
녹지율
63.2%
구분
등급
류별번호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합
계
338.5
997.50
735.5
소로
계
338.5
997.50
735.5
신설
　
3류
1
2.0
7.5
15.0
연결로
연결녹지
금빛수변광장
신설
　
3류
2
2.0
136.7
273.4
연결로
금빛수변광장
소로3-11
신설
　
3류
3
2.5
18.8
49.0
연결로
다-3 쉼터
소로3-2
신설
　
3류
4
2.8
74.5
171.3
진입로
서측보도
자전거주차장
신설
　
3류
5
3.0
8.1
25.3
진입로
연결녹지
자전거주차장
신설
　
3류
6
3.0
6.1
18.3
진입로
연결녹지
주차장
신설
　
3류
7
3.0
15.4
46.4
연결로
주차장
소로3-2
신설
　
3류
8
1.8
29.2
52.6
연결로
금빛수변광장
소로3-7
신설
　
3류
9
2.0
15.0
30.0
진입로
소로3-2
연결녹지
신설
　
3류
10
2.0
12.6
25.1
진입로
소로3-2
연결녹지
신설
　
3류
11
2.0
14.6
29.1
진입로
금빛수변광장
연결녹지
◦도로계획조서
제19360호                      관         보       2018. 10. 1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 전자우편 : jyg@korea.kr
  - 팩스 : 044-201-55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960호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교육, 자격 및 관
 리를 강화하고, 선박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현실화 등 해양수산부 민관합동 규제개선회의를 통해
 발굴한 불필요한 해양환경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해양오
 염방지협약의 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 강화 등(안 제32조, 제36조, 제70조, 제121조)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선박과 해양시설 소유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격보유자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 기술요원으로 고용하게 하는 한편, 해양시설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시설 소유자가
  전문업체에 오염물질 이․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고수리제도 합리화(안 제33조, 제76조, 제111조)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양시설 신고, 폐기물위탁자 신고 및 선박해체 신고 시 신고자가 법
  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청에서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
 다. 수리․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 절차 개선(안 제37조)
  수리․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유창청소업자,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관리 강화 등(안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112조)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5,0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각 국가에서 검증한 선박
  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선박의 연료유 사용량을 각 국가에 보고하도록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