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모     주요       도로 구역        비고
                      시점         종점    (m)  경과지       변경 이유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입암면 입암면 L=0.3km 입암면
                     단곡리 접지리                 접지리 국도1호선 정읍 입암
                     52-2도 467-7답           829-1대 단곡지구 위험도로 선형
                     정읍시 정읍시                 정읍시 개선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일반 국도 국도1호선     입암면 입암면 L=0.3km 입암면
                     단곡리 접지리                 접지리
                                                        변경
                     52-2도 467-7답           829-1대
2. 사업시행기간 : 2013. 6. ~ 2014. 5.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 관련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328, TEL ; 063-220-046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토 지 조 서
                  지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소유              형태      성명         주소
                                이용현황
                                                            서울특별시
   1 정읍   입암 52-1 52-19 답 답 8,699 290 사유지 안지용 양천구 신정동
        단곡리                                                 276 양천@
                                                             108-910
       정읍 입암
   2 단곡리 52-2 52-2 도로 도로 1,064 1,064 사유지 류병표
   3 정읍   입암
        단곡리 52-5 52-20 도로 도로 755 461 사유지 한국도로공사 금토동 293-1
                                                           성남시 수정구
   4 정읍   입암 52-15 52-21 답 도로 512 10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단곡리
       정읍
   5 단곡리  입암 52-16 52-16 도로 도로 265 265 사유지 류병표
   6 정읍   입암 1079-2 1079-4 도로 도로 129 25 국유지 국(건설부)
        단곡리
   7 정읍   입암 산64-6 산64-10 도로 도로 7,041 15 사유지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접지리                                                금토동 293-1
       정읍 입암
   8 접지리 산64-9 산64-11 임야 임야 892 22 사유지 한화영                 정읍시   시기동
                                                               280
       정읍 입암
   9 접지리 산64-9 산64-12 임야 임야 892 57 사유지 한화영                 정읍시   시기동
                                                               280
  10 정읍   입암 467-6 467-11 답 잡종지 414 327 국유지 국(건설교통부)
        접지리
       정읍
  11 접지리  입암 823-1 823-3 도로 잡종지 327 2 사유지 최춘화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정읍 입암
  12 접지리 824-1 824-1 하천 도로 149 149 사유지 신태균
                                     91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지번        지 목 면 적(㎡) 소유         소유자
순번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공부 편입 형태            성명      주소
                       이용현황
13 정읍 입암 824-2 824-3 도로 도로 66 42 사유지 안봉호
    접지리
   정읍
14 접지리입암 825-2 825-2 도로 도로 23 23 사유지 류성화
15 정읍 입암 825-3 825-3 도로 도로 23 23 사유지 류성화
    접지리
   정읍
16 접지리입암 826-2 826-2 도로 도로 46 46 사유지 최춘화
17 정읍 입암 828-1 828-1 도로 도로 63 63 사유지 최춘화
    접지리
   정읍
18 접지리입암 828-2 828-3 대 잡종지 172 102 사유지 이병선 정읍시 시기동
                                                 353
   정읍 입암
19 접지리 829-1 829-3 대 잡종지 192 140 국유지 국(국토해양부)
20 정읍 입암 829-2 829-4 도로 도로 423 289 사유지 한국도로공사 성남시 수정구
    접지리                                        금토동 293-1
   정읍 입암
21 접지리 879-1 879-4 도로 도로 2,284 454 국유지 국(건설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57호
  여수국가산업단지내 확장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과 여수시청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합니다.
  (관계도면생략)
     2013년 7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4차지역)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 6-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확장단지를 조성하여 석유화학계열 공장부지를 제
    공함으로써 종합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건설하는데 있음.
  나. 사업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 : ㎡)
          구 분               기 정              변 경
            계               8,559,460.8     8,618,175.6
        ∙공 장 용 지            3,703,843.7     3,752,870.9
        ∙지원시설용지                  -               -
        ∙전력시설용지               7,928.0         7,908.3
        ∙공공시설용지              611,272.3       626,483.4
        ∙잔 여 지                5,503.8            -
    ∙미 지 정 지(준설구역)          4,230,913.0     4,230,913.0
                                 92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2) 시설개요(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도          로(km)           12.2             12.3
                              (B=8~50m)        (B=8~50m)
       ∙녹          지(㎡)         108,110.2        113,538.9
         - 완충녹지(㎡)               80,467.5         84,015.1
         - 경관녹지(㎡)               27,642.7         29,523.8
       ∙하         천(km)             2.4              2.4
                             (B=40~45m)       (B=40~45m)
       ∙구         거(㎡)          68,991.5         71,437.9
       ∙용 수 시 설(km)                 7.9              9.5
         - 공업용수(km)                 7.9
                               ψ80~ψ700
                                                     9.5
                                                ψ80~ψ700
       ∙하수도 시설(km)                 10.4             28.5
       ∙제 방(km)                     3.3              4.4
4. 사업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중흥동, 적량동 전면해상 일원
  나. 면적(변경)
    - 기정 : 8,559,460.8㎡
    - 변경 : 8,618,175.6㎡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1992. 2 ~ 2013. 12. 31
6.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변경조서(변경)
                                                     단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화치동 산52 임 1,799        1,79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화치동 산53-1 임 1,384      1,38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화치동 산57 임 43             4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화치동 3-2 장 1,003,279 1,003,279.0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680-39 대 2,085     2,08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685-4 도 58           58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685-10 도 84          8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694 답 36             3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695-4 도 422         422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695-8 도 11           11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695-10 도 40          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750-8 제 579.6      579.6        -         전라남도 4차지역
중흥동 984-1 전 549         54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984-2 전 1,104      1,10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984-5 도 185         185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984-11 도 16          16         -          여수시 4차지역
중흥동 984-12 도 40          4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1002-23 제 108       108         -         국(건설부) 4차지역
중흥동 1043-31 도 95         95         -          여수시 4차지역
중흥동 1045-1 전 5,673     5,67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중흥동 1046-1 도 20          2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4차지역
                                93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화치동 649-2 전 453      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제척
화치동 864-5 도 13       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제척
화치동 1158-1 답 1,597   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제척
화치동 1199 구 1,453     0              -         국(건설부)         제척
화치동 1203 천 241,820   0              -        국(농림수산부)        제척
화치동 1204 제 522       0              -        국(농림수산부)        제척
화치동 1205 구 307       0              -        국(농림수산부)        제척
화치동 산34-2 임 2,819    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제척
중흥동 904-4 천 6,183    0              -         국(건설부)         제척
중흥동 1002-18 도 1,234  0              -        국(해양수산부)        제척
중흥동 1300-5 도 3,570   0              -         국(건설부)         제척
중흥동 1622-8 구 219     0              -         국(건설부)         제척
중흥동 산134-3 임 254     0              -          전라남도          제척
중흥동 산173-9 도 397     0              -           여수시          제척
중흥동 산173-10 도 397    0              -           여수시          제척
적량동 산220 임 1,531     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제척
월하동 200-143 도 1,650  0              -         국(건설부)         제척
월하동 200-148 천 10,205 0              -         국(건설부)         제척
월하동 200-175 천 208    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제척
월하동 200-176 천 111    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제척
평여동 915-3 도 384      0              -         국(건설부)         제척
7. 국민임대산업단지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국민임대산업단지      화치동 산57임 일원            344,907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
  가.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나. 사업비 및 년차별 투자계획(변경)
   - 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년차별투자계획                비고
                         2011까지      2012     2013이후
      계        438,557    397,303   26,079     15,175
    공 사 비      300,438    269,152   22,178      9,108
    보 상 비       84,880     81,405    1,950      1,525
    기 타         53,239     46,746    1,951      4,542
 - 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년차별투자계획              비고
                         2011까지       2012    2013이후
      계        438,557    421,485    16,672      400
    공 사 비      302,155    289,602    12,553       -
    보 상 비       84,880     83,173     1,707       -
    기 타         51,522     48,710     2,412      400
                                97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다. 대체시설 설치(변경)
         구 분          면적(㎡)       귀속 및 관리기관        이용상황
            도 로         307,672.7      여수시          지구내 도로로 이용
            구 거          68,991.3      여수시         지구내 배수로로 이용
            하 천         110,641.4      여수시       지구내 우수배수로로 이용
            제 방          15,856.7      여수시         지구내 호안으로 이용
    기 정 완충녹지             80,467.5      여수시      녹지로철도변
                                                     이용 녹지 및 하천변
            경관녹지         27,642.7      여수시          지구내 녹지로 이용
           하수도 시설    ∙우수관 : 6.9㎞       여수시       지구내 우수 배제로 이용
                     ∙폐수관 : 3.5㎞       환경부         지구내 폐수 배제로 이용
           용수 공업용 ∙용수관 : 7.9㎞ 귀속: 국토해양부               지구내 공업용수 공급
           시설 수                    관리: 수자원공사
            도 로         299,718.1      여수시          지구내 도로로 이용
            구 거          71,437.9      여수시         지구내 배수로로 이용
            하 천         123,287.6      여수시       지구내 우수배수로로 이용
            제 방          18,500.9      여수시         지구내 호안으로 이용
            완충녹지         84,015.1      여수시     하천변 철도변,
                                                    녹지로    도로변
                                                           이용  녹지 및
    변 경 경관녹지             29,523.8      여수시          지구내 녹지로 이용
           하수도 시설    ∙우수관 : 21.7㎞      여수시       지구내 우수 배제로 이용
                     ∙폐수관 : 6.8㎞       환경부         지구내 폐수 배제로 이용
           용수 공업용 ∙용수관 : 9.5㎞ 귀속: 국토해양부               지구내 공업용수 공급
           시설 수                    관리: 수자원공사
11. 도시계획변경 결정조서(변경)
  가. 도로시설 결정조서(변경)
   (1) 총괄표(변경)
         구분                 기정                       변경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8       12,183 307,673    8      12,248 299,718
              계    1         539     27,706  1        539      28,155
     광로      1류    -          -         -    -         -          -
             2류    1         539     27,706  1        539      27,706
             3류    -          -         -    -         -          -
              계    4        7,054    190,429 4       7,074    188,057
     대로      1류    1        1,691    54,085  1       1,715     58,818
             2류    -          -         -    -         -          -
             3류    3        5,363    136,344 3       5,359    129,239
              계    2        4,214    85,742  2       4,256     80,596
     중로      1류    2        4,214    85,742  2       4,256     80,596
             2류    -          -         -    -         -          -
             3류    -          -         -    -         -          -
              계    1         376      3,796  1        379       2,910
     소로      1류    -          -         -    -         -          -
             2류    1         376      3,796  1        379       2,910
             3류    -          -         -    -         -          -
                                  99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2) 도로조서(변경)
   - 기정
구분 등급 종별 번호 폭(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비고
기정 광로 2 1 50 일반도로 주간선 539 평여동 대1-4 화치동 대1-5 총1,148m    광2-1
소계 광로                         539
 계 광로                         539
기정 대로 1 5 35 〃         〃
                                                      대1-5로
                             1,691 중흥동 호안 중로 2-1 총3,600m
소계 대로                        1,691
기정 대로 3 6 25 〃         〃
                                                       대3-6
                             1,157 중흥동구역계 중흥동 대1-5 총1,753m
기정 대로 3 10 25 〃        〃
                                                       대3-10
                             1,165 중흥동 대1-4 화치동 대1-5 총1,735m
기정 대로 3 11 25 〃        〃
                                              적량동
                             3,041 중흥동 중1-7 중1-15
소계 대로                        5,363
 계 대로                        7,054
기정 중로 1 7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3,038 대1-4종점  화치동      적량동      중1-7
                                              구역계 총4,792m
기정 중로 1 17 20 〃        〃
                                              중흥동
                             1,176 중흥동 중1-7 대3-11
소계 중로                        4,214
 계 중로                        4,214
기정 소로 2 48 8 〃                376    적량동      적량동
                       〃
                                     대3-11    대3-11
소계 소로 2                       376
 계 소로                         376
총계                           12,183
   - 변경
구분 등급 종별 번호 폭(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시 점 종 점 비고
기정 광로 2 1 50 일반도로 주간선 539 평여동 대1-4 화치동 대1-5 총1,148m    광2-1
소계 광로 2                        539
계 광로                           539
변경 대로 1 5 35 〃         〃
                                                      대1-5로
                              1,715 중흥동 호안 중로 2-1 총3,624m
소계 대로                         1,715
기정 대로 3 6 25 〃         〃
                                                       대3-6
                              1,157 중흥동구역계 중흥동 대1-5 총1,753m
기정 대로 3 10 25 〃        〃
                                                       대3-10
                              1,165 중흥동 대1-4 화치동 대1-5 총1,735m
변경 대로 3 11 25 〃        〃
                                               적량동
                              3,037 중흥동 중1-7 중1-15
소계 대로                         5,359
계 대로                          7,074
변경 중로 1 7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3,080 대1-4종점   화치동      적량동     중1-7
                                               구역계 총4,834m
                         100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86호
2. 피허가자 성명 : (주)대건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성남동 185-2번지
4. 하 천 명 : 오십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714-1 일원
6. 허 가 량 : 51.2㎥/일
7. 허가기간 : 2013. 7. 25. ~ 2015. 3. 7.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8TON살수차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2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시장 1길 9(문막리 223번지)
4. 하 천 명 :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32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6,000㎥/일
8. 허가기간 : 2013. 7. 29. ~ 2018. 7. 2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흡입조 2개소, 양수장 1동
  ㅇ 펌프 및 전동기 5대(100HP×∅300㎜×2EA, 100HP×∅500㎜×3EA)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103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10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286호
2. 피허가자성명: (주)대건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삼척시성남동185-2번지
4. 하천명: 오십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삼척시미로면하거노리714-1 일원
6. 허가량: 51.2㎥/일
7. 허가기간: 2013. 7. 25. ～2015. 3. 7.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2.8TON살수차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3년7월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24-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원주지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원주시문막읍문막시장1길9(문막리223번지)
4. 하천명: 섬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원주시문막읍건등리1322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6,000㎥/일
8. 허가기간: 2013. 7. 29. ∼2018. 7. 28.(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흡입조2개소, 양수장1동
ㅇ펌프및전동기5대(100HP×∅300㎜×2EA, 100HP×∅500㎜×3EA)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2013년 7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0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안중리 42-60번지)
4. 하 천 명 : 황구지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78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0,196㎥/일
8. 허가기간 : 2013. 8. 6. ~ 2018. 8. 5.(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1000, L=500m)
  ㅇ 강관집수관로(D1000, L=260m)
  ㅇ 수중펌프 4대(75kw×∅350㎜×6p×2EA, 55kw×∅200㎜×6p×2EA)
  ㅇ 초음파 유량계 2개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87호
2. 피허가자 성명 : 금호산업(주)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321
4. 하 천 명 : 민락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252-1 일원
6. 허 가 량 : 38.7㎥/일
7. 허가기간 : 2013. 7. 25. ~ 2013. 9.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9TON살수차 1대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률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
제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04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지정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 (㎡)
                                       국 공중화장실 설치 산림보호구역
  울릉.서.태하 산99-1 임 302,479 296,731 60 (산림청) 사업 편입 (재해방지)
2. 해제 연, 월, 일 : 2013. 7. 29.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편입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8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W0924 항공기용 기기의 환경 시험 - 정상 가속도                     표준안
   폐지 KSW0921 해석에  비행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8부 : 항공기 동적거동의 표준안
                       사용하는 개념 및 양
   폐지 KSW0920 대기운동의비행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9부 : 비행경로에 따른     표준안
                           모델
                   항공기 - 탑재장비의 환경조건 및 시험절차 - 지정된
   폐지 KSW0918 화재지역에서의                                     표준안
                              내화성
   폐지 KSW0639 조종성의 비행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제4부 : 항공기의 안전성 및     표준안
                         연구에 사용하는 변수
   폐지 KSW0638 계수의  비행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3부 : 힘,모멘트 및 그들   표준안
                       미계수
   폐지 KSW0637 및비행역학 대기의 운동
                          - 개념, 양 및 기호 - 제2부 : 지구에 대한 항공기 표준안
   폐지 KSW0636 비행동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1부 : 항공기의 대기운동 표준안
   폐지 KSW0934 550  항공 우주 - 내열 니켈계 합금 MJ 나사 볼트, 강도 등급 1 표준안
                     MPa - 조달 시방
2. 폐지 사유
   KS W 0636(비행 동역학 - 개념, 양 및 기호 - 제1부: 항공기의 대기 운동) 등 9종이 중복되어 한
   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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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3. 주요 폐지 내용
   KS W 0636, KS W 0637, KS W 0638, KS W 0639, KS W 0918, KS W 0920, KS W 0921, KS
   W 0924, KS W 0934 등 9종을 폐지하고, KS W ISO 1151-1, KS W ISO 1151-2, KS W ISO
   1151-3, KS W ISO 1151-4, KS W ISO 2685, KS W ISO 1151-9, KS W ISO 1151-8, KS W
   ISO 2669, KS W ISO 9154 등 9종을 대체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9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0534 초음파 탐상 장치의 성능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B0533 사용하는초음파 펄스법에 의한 고체 음속의 측정 방법 (대비 시험편을     표준안
                       방법)
   폐지 KSB0532 초음파 펄스 반사법에 의한 고체의 초음파 감쇠 계수의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B0522 알루미늄의 T형 용접부의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B0521 알루미늄 관 용접부의초음파 경사각 탐상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 산업계 활용빈도 낮아 사실상 사장된 표준.
  - 특수 업계에서 제한적 활용 가능성 있으므로 단체표준으로 관리 필요.
3. 주요 폐지 내용
  KSB0534 등 5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6
제18070호                         관           보             2013. 7. 31.(수요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이보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bohale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9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8769 MeV  표면 오염 감시기 교정용 기준 선원-알파 및 베타(최대 0.15 표준안
                          이상) 방사체
   개정 KSXIEC60880 원자력발전소 안전계통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ISO/IEC 참조표준 개정에 따른 KS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응대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9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풍력발전기-제22부:적합성 시험 및 인증                      표준안
   제정 평가우라늄과 가돌리늄 측정에 의한 가돌리늄 연료 혼합물질내의 Gd 분포 균질성 표준안
           및 가돌리늄 소결체의 Gd₂O₃ 함량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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