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층 보행자전용도로
                            변의 외벽과 통일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 및 의장요
                            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통경구간
                      ·주통경축 30m 이상 1개소 이상
                      ·부통경축 10m 이상 1개소 이상
                      ·통경구간내 보행통로 설치:남북방향 보행통로는 구조물
                       설치를 불허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
                       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조성하고
                       , 추가로 설치되는 보행통로는 부지조성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률」에서 정한 경사로에 한정하여 설치가능
                      ■전면공지
           공동주택용지
                      ·전면공지는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을 위해 50%이상을 녹화
            (아파트)
                       처리하여야 한다.
Aa1~Aa3,
                      ·도로에 접한 단지의 경우에는 건축선후퇴부에 차폐식재등
Ab1~Ab6,     가구
                       을 통해 차량으로 인한 소음등 각종 환경악영향을 최소화
Ac1~Ac3    Aa1~Aa3,
                      ■공개공지
           Ab1~Ab6,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는 아산시 건축조례 제42조
           Ac1~Ac3
                       의 규정을 준용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는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이 우려되는 곳은 차량진입억제시설을 설
                       치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
                       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보도에서 공개공지의 주요부가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바닥 높이는 보
                       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에
                       는   신체장애자용 경사로 또는 승강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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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아파트단지에 면한 인접대지경
                        계선에 교목과 관목 등으로 차폐식재의 설치를 권장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심의 또는 허가 시 권고사항을 준용
                       ·각 아파트단지의 조경면적은 단지면적의 30% 이상
                      ■차량진출입
           공동주택용지      ·차량출입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
            (아파트)       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역에 설치
                      ■단지내 도로                                        시행
Aa1~Aa3,
             가구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직각 교차                지침
Ab1~Ab6,
           Aa1~Aa3,     를 원칙으로      보행로와 교차지점‘보행우선구조’조성              참조
Ac1~Ac3
           Ab1~Ab6,    ·차도·주차장율 40% 이하
           Ac1~Ac3    ■단지내 보행통로
                       ·보행자 통로 최소폭 3m이상 단지내 1개소 이상설치
                       ·보행자 통로는 지정된 위치에서 양측 각30m이내에 직선형
                        또는 곡선형으로 조성, 인접한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단지내
                        보행통로와 연계하여 보행동선이 연속되도록 설치 권장
                       ·보행자 통로 주변 옥외주차장, 지하주차램프, 체육시설 설
                        치시 이격하여 보행안전성 확보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자동차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주차시설
                       ·지하주차장의 비율 90%이상
                      ■친환경단지 조성-권장
                       ·경계부 경사면은 가급적 조경석, 보강토블럭 등으로 처리
                       ·옹벽조성이 불가피한 경우 1.2m이하로 노출법면 경관식재처리, 부
                        득이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m이하로 완화
                       ·지상주차장 설치시 프로그램 주차로 투수성바닥처리 조성
                       ·공동주택단지 생태면적률 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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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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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내 공지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완화적
                   용되어 최소기준이 없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
                   보되는 전면공지는 50%이상 녹화처리하여야 하고, 담장
                   등 개방감 확보를 저해하는 장애물 설치는 금지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녹화처리한 전면공지부분이 조경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경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전면공지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같은 높
                   이로 조성하여야 한다.


                 ■지붕 및 옥탑 등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지내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할 경우에 지붕높이                    시행
R1~R7              및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은 평균                지침
           가구
                   1개층고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참조
         R1~R7
                  ·주택(점포주택을 포함한다)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여야
                   하며, 노출형 물탱크설치를 금지한다. 단, 최상층(옥탑층
                   제외)이 아닌 부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옥상조경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전체 지붕면적
                   의 30% 범위 내에서 경사지붕으로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경사지붕의 구배는 40% 이상, 70% 이하, 처마길이는
                   30c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담장 및 대문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하여서
                   는 안되며, 담장은 투시형 담장 혹은 생울타리로 설치하되
                   ,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담장의 재료와 색채, 의장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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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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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학교의 경우 건축물은 지형여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급적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한다.
                        ·학교는 운동장, 도서관등 학교시설의 주민이용 및 주변공
                         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경계부 담장은 개방형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공공 및
                      ■주차장
문, 학, 커   기타시설용지
                        ·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로 설치하지 않고 노외주차장으
   ,
                         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및 보행출입구를 제외한 전면공지            시행
 주1~10     문, 학, 커,
                         를 1.2m이하의 차폐조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지침
 유1~3,      주1~10
                        ·주차장 차량진출입구 위치는 맞은 편 획지 출입구와 일치(           참조
 수1~2,      유1~3,
                         권장)
 전, 폐       수1~2,
                      ■지붕 및 옥상구조물 차폐 등
             전, 폐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
                         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평슬라브형태인 경우 도시생태복원
                         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담장 등 기타 건축물의 외관 대지내 공지 등의 사항은 시행
                        지침에 따른다.


바) 기타사항(변경없음)
        ○교통처리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결과를 우선 적용한다.
                      ■차량진출입
                       ·다음의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 완충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전지역       전지역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차량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된 곳
                       ·차량출입구 설치시 기본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
                        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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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
                      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를 권장한다.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보행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주차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
                      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가급적 도로모퉁이에서                시행
전지역    전지역            10m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지침
                 ·보도가 설치된 필지에서의 주차출입구 폭은 6미터 이내로                     참조
                      제한한다.산업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는 20미터 이내로 제
                      한)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
                      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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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호의 용지내 건축물은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산업지원시설용지: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
                 -상업용지: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
                 -준주거용지:보행자전용도로변 건축물
                 -공동주택:20층 이상의 탑상형 주거동
                 -공공건물:문화복지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
                 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시행
                 계획한다.
전지역    전지역                                                           지침
                ·야간의 보행밀도가 높은 상업지역 주변은 보행등겸 벤치·볼라
                                                                     참조
                 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게·편익을 도모하고, 도
                 시미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상업지역내 건축물은 건물외벽 및 주변환경(조형물, 수목, 보도
                 바닥)에 조명을 투사하여 야간 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장한
                 다.

                                766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옥외광고물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 고

             ■옥외광고물 설치 기본원칙
             ·간판의 종류: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7개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가로형, 돌출형, 지주형으로 설치가능한
              종류를 제한하고, 옥상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간판은 설
              치 할 수 없다. 단, 판매시설 중 대형점의 경우 측벽에 한하여
              세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가로 5m × 세로
              2m 이내)은 1개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간판의수: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1개로 하
              며, 가로형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에는 1개 업소당 3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다.
              -의료기관ㆍ약국ㆍ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
               한다)을 표시하는 경우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도로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시행
             ·재질 및 색채
전지역    전지역                                                지침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으로 안
                                                          참조
               정감을 확보하여야 한다.
              -주변건물,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순도 높은 원색은 사
               용할 수 없다.
              -간판의 색채는 검정,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의 원색바탕사용
               을 금지한다.
             ·옥외광고물의 문자표기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사용은 억제한다.




              -문자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다.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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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간
                      판바탕 높이의 2/3 이내로 표기하는 것을 권장한다.
                   ·준주거용지와 상업시설용지내 음식점, 카페, 전시장, 공연장 등
                     입지시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 행거형 간판설치를 권장한다.
                                                                               시행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본조와 제74조에서 규정하지 아니
 전지역       전지역                                                                 지침
                     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아산시 옥외광고
                                                                               참조
                     물등관리 조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 형태별 세부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한다.
                   ·가로형 간판, 돌출형간판, 연립지주형간판(종합안내판)




1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해당사항 없음)

17.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사업시행 전 배후지원단지의 매장문화재 유무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총 5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추정 고분군지역이 확인됨.

 ○조사의견에 따라 일부지역은 유적의 정확한 성격 및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를 실시(문

    화관광과-11,369호(2008. 7. 23), 문화관광과-4,916호(2008. 4. 2))하여 유적 발굴조사 완료조

    치 통보하였고 문화재 발견 시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의거 조치하며 또한 동법 제74조에 따라

    조치하겠음.

18. 피해영향조사서(해당사항 없음)

19.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가.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국도34호선 대로1-1호선                                대로1-1호선
진입도로                                 -                                    북측진입도로
          진입도로     (B=35m, L=383m)                      (B=35m, L=383m)

용수공급                                                                      생활용수,
          인입관로     Q=33,318㎥/일       감) Q=68㎥/일         Q=33,250㎥/일
시     설                                                                   공업용수

                   생활용수=D700mm                          생활용수=D700mm
          관    경                     -
                   공업용수=D800mm                          공업용수=D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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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시 설 계 획 내 용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생활용수=15.68km                        생활용수=15.68km
           연   장                       -
                   공업용수=15.72km                        공업용수=15.72km

                   생활용수=6,000㎥                         생활용수=6,000㎥
           배 수 지                       -
                   공업용수=11,000㎥                        공업용수=11,000㎥


           처리용량    Q=24,633㎥/일         감) Q=63㎥/일      Q=24,570㎥/일
오·폐수
 처리장
           면   적   A=46,777㎡           -               A=46,777㎡


 나. 주요시설 지원계획 지원금 내역(변경없음)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용수공급시설, 그리고 국도34호선과의 연계를

   위한 북측진입도로 설치 등에 따른 국고지원

   구       분        사업비(억원)            국가지원율(%)        국가지원금(억원)          비    고

       계              1,173                  -             1,049

 수질오염방지시설              326                  62.0              202

  용수공급시설               427                 100.0              427

  북측진입도로               420                 100.0              420


20. 아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사업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별첨

 ※별첨 1:아산테크노밸리 지구 외 편입토지조서(변경)

2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관계 도서(변

 경):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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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보공개의 소요비용 납부방법 등 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2에 따른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지방교정
  청장 또는 소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정보공개 소요비용은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으로 하고,
  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공
  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납부를 통지하고 비용납부 통지를 받은 수용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영치되어 있는 금원으로 자신이 수용되어 있는 교정
  시설에 납부하게 하며,
  법 제117조의2제3항에 의한 정보공개결정 유예는 비용납부통지일로부터 2개월까지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하는 등 납부절차를 마련하여 정보공개 소요비
  용 납부관련 업무에 원활을 기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88 법무부 분류심사과, 전화:02-2110-3462, 팩스:02-507-98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moj.go.kr)〔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0-6호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법률구조법인 등록증 발급기한을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함.
2. 의견제출
 이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32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를 지원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방세를 지원하며 에너지·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하는 한편,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담배소비
 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과세함
  (1) 니코틴 용액과 전자장치를 활용하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담배소비세를 부과
  (2) 세율은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함
 나.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1)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정부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에 대한 지방세 지원
  (2) 귀농인이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취·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1)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세제 차원의 저출산 지원
  (2)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등록세 경감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T. 02-2100-3914,
  FAX. 02-2100-39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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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
 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전   화:02) 2110-3263, 팩스:02) 507-9865



⊙행정안전부공고제2010-7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2010년 1월 14일(목)~2010년 1월 29일(금)
2. 의견 제출
 아래 광역도로망 변경(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광역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문의전화:02-2100-4056 (FAX:02-2100-4323)
  ○주    소:(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인접 시·도 및 시·군·구의 의견서를 첨부하
       여 제출 바랍니다.
3.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중앙도로
                       시·도                     의견수렴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 행안부 장관 ▶                ▶   명주소위   ▶
                       지사                         공고                  결정고시
                                                            원회

주소사용자의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60일 이내

                                      133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제116호      임성관      대한항공 부속의원      응급의학과


 지정    제117호      김철수         인하대 부속병원    내과분과


       제118호      박승배          다보스 병원     가정의학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

체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해양부 제5호

2. 단체의 명칭 :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144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3. 변경사항
 ○소재지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5번지 배재빌딩 1021호              서울시 중구 북창동 21번지 해남빌딩신관 3층


4. 등록변경연월일 : 2009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해양부 제6호
2. 단체의 명칭 : 독도최종덕기념사업회
3. 대표자 또는 관리인 : 박해선 외 1
4. 주된 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역동 70-1번지
5. 주된 사업
 ○독도 주민생활관련 자료의 수집
 ○독도 주민생활관련 사진전시회 개최 및 홍보책자 발간
 ○공공기관 및 인터넷상의 왜곡된 독도현대사 수정사업 추진
 ○전세계 한국교민들에게 독도 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최초주민 최종덕어른의 독도기념비 건립사업 추진
6. 등록연월일 : 2010년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5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업허가번호)        대표명      소       재           지      처    분    사       항


에이본(제조, 제2075호) 김광호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607-5        제조업 허가취소(2010. 1. 29.자)


                                    145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2. 의견 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

   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팩     스 : 02 -750 -2469

 ○전자우편 : sangyongk@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9)로 연락주시기 바랍

 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제이에스이엠씨

2. 대표자 : 이상철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상수리 350-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33호

6. 지정일자 : 2010년 1월 8일

7. 전화번호 : 031-862-8834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

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48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2.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없음

3.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일반기준 제6호

4.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3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명          거금유선방송사                        대표자             정 상 근



 방송구역       고흥군 금산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7.02.13~2010.02.12.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비용      월수신료 4,000원                                  ( 주한국케이블T V 전남동부방송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서부산유선방송사                        대표자           임양강, 최호만


          부산 사하구( 당리동, 괴
 방송구역                                        허가유효기간    2007.02.23~2010.02.22.
          정1 , 2 , 3 , 4 동, 감천1 , 2 동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비용      월수신료 4,000원                                     ( 주티브로드서부산방송
                                        현황
          이전비 15,000원

                                             146
제17174호                관          보        2010. 1.14. (목요일)


방송사명        서남유선방송사           대표자              이 봉 우



방송구역       장흥군 장평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7.03.18~2010.03.17.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비용    월수신료 4,000원                       ( 주한국케이블T V 호남방송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부안위도유선방송           대표자              조 영 휘



방송구역       부안군 위도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7.03.30~2010.03.29.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한국케이블TV전북방송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동남네트웍스            대표자              이 홍 승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
방송구역                         허가유효기간    2007.04.17~2010.04.16.
              동 전역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티브로드강서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구천동유선방송사           대표자              하 명 동

       무주군 설천면 배방리,
방송구역   보안리, 삼공리, 덕유리,        허가유효기간    2007.04.20~2010.04.19.
             심곡리 일원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주)티브로드전주방송
                        사업자 현황
       이전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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