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90호                관                    보                                  2016. 1. 29.(금요일)
    분류번호
(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서류                                               또는 영업등록증 부
                           (1)                                               1.                         ,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1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                                    서류
                           (2)    .             :                            2.




                                 본 부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나 상속 「가족관계의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                                 :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사본 부
                           (3)    .             :




                                 제 조제 항제 호의 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
                                                                                            1




                                 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                                     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5        1                1                -                                     :




                                 임을 증빙하는 서류 부                                     제 조제 항제 호의 가족
                                 다 기타 해당사유별로                                      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1          15              1                   1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                                     증명하는 서류 부
                           (4)    .             :




                                 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
                                                                                                                                1




                                 서류 부                                               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                                       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1




                                 가증 부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
                           (5)




                                   교육이수증 「식품위생                                      아도 됩니다
                                       1




                                 법」제 조제 항 본문에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
                           (6)                           (                                                              .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                                     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
                                           41        2                        -                                     :




                                 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                                     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니다                                               있는 서류 부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교육이수증 식품위생법
                                      .)                                                                    1




                                 위생법」제 조에 다른                                      제 조제 항 본문에 따라
                           (7)                                       (       3.                         (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49                              41              2




                                 만 해당합니다                                          경우만 해당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                                     건강진단결과서 식품위생
                                                             )                                              )




                                 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법 시행규칙 제 조에
                           (8)                                               4.                                             (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49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해당
                                                                     (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




                                 경우만 해당한다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5.




                                                                                  및 위임장 각 부 양도인
                                                                 )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
                                                                                                                        1           (




                                                                                  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추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




                                                                                  에 관한 특별법 제 조
                                                                             6.




                                                                                  의 에 따른 화재배상책임
                                                                                                                                         13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
                                                                                    2




                                                                                  하는 서류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호에 따른 영업의
                                                                                                    (




                                                                                  경우만 해당
                                                                                    2           1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           <                                                  >

                           (9)                                               (7)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