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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52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
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2. 직무 관련 공무원 및 군인
 3.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 종사자
 4.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
 도의 행정시항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
 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제3조(신고대상 야생동물) 신고 대상 야생동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대
 상으로 한다.
 1.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2.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 중독에 의
 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 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시행규칙 제44조의8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
 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6에 의거 그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
 는 경우
 3. 제2조4호에 따라 포획을 허가한 경우
 ②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
 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④ 제2조제4호에 따라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
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
 한 자 또는, 머리․몸통․사지가 보존된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한 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⑤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야생동물이 국
 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받은
 때(멧돼지의 경우 고의로 죽인 때 및 부패되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⑦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구조·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일반적
 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이송한 후 질병진단을 의뢰한다.
 ② 시료의 포장, 운송, 취급 처리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국립환경과
 학원 고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
 2.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질병진단기관
 3. 관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광역시 및 도의 동물위생시험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행업체


제7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증서
 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을 의뢰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 신고자
 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다만, 신고자가 군인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포상금 환수)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
 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2조(운영현황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6-90호, 2026. 3.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질병 구분                 지급 기준                   포상금

          의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결렸다고 의심할
          개체 만한 정황이 있는 멧돼지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마리당
         (폐사체 (다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질병진단결과를 20만원
          포함) 통보받은 개체에 한한다.)


 아프리카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
 돼지열병
              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포획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마리당
         개체   시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20만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
              아 포획 후 신고한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외                     20만원
살처분 질병
 야생동물
                           10만원
  질병

비고
1.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피부발적(염증으로 빨갛게 부풀어 오른 피부)
  또는 출혈(코, 항문)이 발견되거나 무기력한 행동 등 운동실조를 보이는 경우
2. 포획 또는 신고 후 자가소비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자는 제외함
3. 살처분 질병은 시행규칙 제44조의8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야생동물 질병은 시행
  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 중 살처분 질병이 아닌 질병을 말함
[별지 제1호서식]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신고인                          처리내용           포상금
       신고    신고
  연번                             신고내용       현지      조사 결과          지급액    비고
       일자    방법   성명    연락처                                 회신일자 (지급일자)
                                           확인일자     (질병명)




주) 신고방법은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 통보받은 질병진단결과 등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성    명
 신
        생년월일
 청
        주    소
 인
        연 락 처




      신 고 내 용




                   ￦             원
      포상금액
                 ○○은행(계좌번호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지급 의뢰서

                                                       0000년 0월 0일


포상금   성 명                      연락처
 지급                                     포상금 중복
      주 소
대상자                                      신청 여부

신 고   접수일자

내 용   신고요지

      질병진단
      완료일자
       질병명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개체(폐사체 포함)            포획개체


                                                  아프리카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열병          동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외       질병
처 리          되거나 결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 살처분        (시행
             만한 정황이 있는 멧돼지를
결 과                          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질병       규칙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다만,
      포상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시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행규칙        별표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44조의8)    의2)
             에서 질병진단결과를 통보
                             부터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받은 개체에 한한다.)
                             신고한 자




                마리당 20만원           마리당 20만원         20만원    10만원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주) 질병명 란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진단결과서 상의 질병명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

                  (0000년 0월 0일 ~   00년 0월 0일)


1.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 신고 처리현황

가. 신고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기 타
  계
 상반기
 하반기
주) 신고처리 현황은 이첩건수는 제외하고, 자체 최종처리 건수만 기재


나. 질병 검사결과
                                                        (단위 : 건수)
                        질병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아프리카
                                           그 외의
           질병에 걸린 것으로            돼지열병 외
구 분    계 확인되거나 결렸다고 의심할 멧돼지 포획을           야생동물질병        기타
                                 살처분질병
           만한 정황이 있는   허가받아 포획 후         (시행규칙 별표
           멧돼지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시행규칙
             신고한 사람                         3의2)
                                 제44조의8)
 계
상반기
하반기


2.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유역(지방)환경청만 해당)
가. 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건, 천원)

                     집 행 액
 구 분      예산액                         집행잔액         기타
                   건수    지급액
  계
 상반기
 하반기
[별지 제5호서식]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결정서

                                            0000년 0월 0일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포상금 심사내용

       포상금 지급
                            지급의뢰서 접수일자
          의뢰기관

                    신고요지


                    위반내용
     신고내용 및 처리
          결과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3. 포상금 결정내용

       포상금액

       결정사유
[별지 제6호서식]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 포상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외   명

               1.
    4. 회의안건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
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사실 확인서류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상 관련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kbn8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kbn88@korea.kr
  - 팩스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86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aeilj@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6호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세무대리기록부 서식을 삭제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0, 이메일 haeilj@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8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인증유효기간
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하며,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 납부대상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수출입통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 및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
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품목번호를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 - 215 - 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6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홈택스 고도화 구축 사업에 따른 전자신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81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6. 4.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관세 감면 대상
물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천재지변이나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
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려 사유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명확히 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adelak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7호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장비 등록요건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
래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한을 유지할 만한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보조자’라는 용어를 ‘사무직원’으로, ‘관세사회’의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leesk7@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 
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가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ums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제도 하에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내국추가세액신고서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
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
도과
  - 전자우편: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 공급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적용범위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
역전기공급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 이메
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6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
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23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고O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91-6(방화동)    과태료(교육미이수)
    이O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41,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O엽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15-12,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O욱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여울길 58,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O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4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담당 이승민, ☏ 02-2110-6723)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
            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 가~
   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
   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담당 이승민, ☏ 02-2110-672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26-7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당소득의 범위에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청시 과세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팩스 : 044-215-80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근로‧사업‧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3,6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2,4308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3,6
◉서울회생법원공고제2026-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
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서울회생법원장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
■ 상임 관리위원 위촉
2026년 03월 03일
      서울회생법원
직급
성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관리위원, 나급)
정우현
1970. 5. 12.
2026. 3. 3.
근무기간
(2026. 3. 3. ~
2029. 3. 2.)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6-13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축병성
감정 실시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대행근거 마련, 살처분 명령 대상 제외 조건 규
정,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명확화 등 가축방역 및 동·축산물 검역 업무 수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0조제2항, 제60조제1항 신설에 따른 관련 근거 법조문 현행화
    (안 제9조의3, 제23조 등 변경)
 나.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방법 확대(안 제7조의2 변경)
 다.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세부 기준 규정(안 제9조의2 신
    설)
 라. 계약사육농가 대상 방역교육 내용 등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세부 기준 명
    확화(안 제9조의3 변경)
 마. 교육 시간·횟수 등 역학조사관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
    도록 위임(안 제16조의2제5항, 별표 1의9 변경)
 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의 가축 입식 사전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의2제4항 신설)
 사. 살처분 명령 대상 제외 근거 마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아.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명확화(안 42조제1항, 별표 14의2 변경)
 자. 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기준 및 방법 명확화(안 별표 1의4 변경)
 차. 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내용 보완(안 별표 1의6 변경)
 카.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의7 변경)
 타. 사료제조업체 방역시설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 1의10 변경)
 파.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서 및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서 서식 보완(안 별지 1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ogane9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 25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