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2) 주민센터 근무시간(09:00~18:00) 외에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접수된 확정일자 신청 관련, 그 부
       여시점에 관하여 별도 규정하고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 도입
    전자계약증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종이계약서에 비해 실질적으로 확정일자 담당
    공무원의 관여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까지(종기는 ’16. 12. 31.) 수수료 면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6일
  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법무심의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심의관실
  2) 팩스 : 02-2110-0325
  3)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 02-2110-31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9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16.6.30. 시행)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부담 완화 및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
  가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규정 신설(안 제35조의5제2항 신설)
    법령에 의한 의무 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
    도록 함.
  나. 보조사업 관련 자료 보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안 제37조의7 및 제37조의8 신설)
    1)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하고, 보관해야할 자료를 계산서, 증거서류 및
                             414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71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 로 변경
  하도록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책수요 사업심의회’를 ‘특별교부세사업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위원의 구성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구성
  다. 동 위원회 기능에 특별교부세 당해 회계연도 운영방향 및 기준 심의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규칙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호, 전화 : 02-2100-3562, FAX : 02-2100-3553)
◉행정자치부공고제2016-74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사대상 기관의 수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감사 주기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사결
  과 통보받은 경고 처분요구 내용에 대한 공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감사 주기 변경(안 제9조)
  나. 감사결과 공개 강화 방안 마련(안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결과 경고 처분요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해당 지역 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
  다. 재심의 신청자의 의견 청취 등(안 제20조)
    재심의신청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 요청이 가능토록 규
    정 신설
                              416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서류로 정함.
    2)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및 지급기준(최대 1억원)을 정함.
  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1) 법률로 상향 규정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위원장 임기 등을 삭제함.
    2) 법률에서 위임한 당연직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운영 일반사항 간사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정함.
  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기준(안 제72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에도 재정지표가 악화된 경우의 긴급재정관리단체 지
    정 기준을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
    상 악화된 경우로 정함.
  마.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안 제72조의3 신설)
    1)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그에 준하
       는 대우로 하며, 긴급재정관리단체에서 급여 등을 포함한 제반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함.
    2) 긴급재정관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바.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안 제72조의4 신설)
    1) 긴급재정관리계획안에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공무원 정
       원 감축 및 조직개편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예외 상황을 정함.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 검토, 지방의회 의
       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안 제72조의5 신설)
    이행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아.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안 제72조의6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총사업비가 시 도 20억원, 시 군 구 10억원 이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4월 26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행정자
  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재정협력과(우편번호 : 110-760)
  ◦ 전화 : 02-2100-3473~4, 팩스 : 02-2100-3470
                                       415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우편번호 : 03171, 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2-2100-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81호
  관보 제18713호(2016.3.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9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 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 관보 57페이지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25번째줄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
 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sweetb 044-203-3473, 전자우편 sweetb
 @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82호
  관보 제18713호(2016.3.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0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 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 관보 57페이지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11번째줄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
 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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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417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자치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자치부, 우편번호: 03171, 참조
: 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및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타
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www.moi.go.kr) →입법/행정예고를참조하거나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실(전화02-2100-313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81호
관보제18713호(2016.3.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69호(예술인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중수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3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1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
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예술
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
전자우편
sweetb
@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2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
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예술
정책과(전화
044-20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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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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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57페이지
25번째줄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82호
관보제18713호(2016.3.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70호(예술인복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수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3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4월1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
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예술
정책과(전화
044-20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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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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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3월2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
체육관광부장관(참조: 예술정책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예술
정책과(전화
044-203-2718,
팩스
044-203-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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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57페이지
11번째줄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8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가 다음과 같이 변경 등록(단체명)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변경전단체명변경후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소재지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구봉 송익필선생을
                   경기도                       비롯한                변경
        구봉
제2015- 송익필선생 구봉    파주시                    <삼현수간>에
                   회동길 황(490507)
 3호 기념사업회 문화학술원 363-15
                           의 동 2015.8.27 관련된 유 무형 031-801 인문정신 (단체명
                       청아               유교문화유산 발굴, 7-8866 문화과 )
                 B/D 404호                학술연구 및 제반
                                         문화콘텐츠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19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6.1.27)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 공공건물․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100분의 50 이상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 의무화와 불이행시 명단 공표(제
    18조의2, 제18조의3 신설)
  나. 공공건물․공동주택․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화(제18조의4, 제18조의5 신설)
3. 의견 제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
  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18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322
 ㅇ 팩스 : 044-203-4731
 ㅇ 이메일 : suhee.kim@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67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14.8.7.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되어 회비를 납부한 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
  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 회원모집 및 회
  비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바 법률에서 위임한 필요한 자
  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십자사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 마
    련 (안 제4조)
  나. 적십자사가 회비모금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 (안 제4
    조의2)
    ○ 세대주의 이름, 주소 및 회비를 납부한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자의 이름,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회비를 납부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
    ○ 법인의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지방세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별 법인 구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0113,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3, 2545,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6-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비고
                             ○ 건강가족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 가족상담기법, 가족생활교
               서울특별시           육프로그램 연구 및 교
       (사)한국 서초구
 보건 가족상담                       육자료의 제작과 보급
복지부- 교육단체 방배1동 옥선화 ‘05.3.15. ○가족상담·교육사업의 운영 02-523  가 족 변경 대표자
 제84호 협의회 915-14             ○ 가족상담 및 가족생활교육과 -4203 정책과    변경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조선회관201호         연수
                             ○ 국내외 가족상담기관 상호간
                               의 정보 수집, 교육 및
                               지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3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코크렙제3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대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업무시설(나라빌딩, 서울시 서초구 소재)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3월 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39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20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420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비고
보건
복지부-
제84호
(사)한국
가족상담
교육단체
협의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15-14
조선회관201호
옥선화‘05.3.15.
○건강가족관련정책연구
및개발
○가족상담기법, 가족생활교
육프로그램연구및교
육자료의제작과보급
○가족상담·교육사업의운영
○가족상담및가족생활교육과
관련된전문가양성
및
연수
○국내외가족상담기관상호간
의정보수집, 교육및
지원
02-523
-4203
가족
정책과
변경대표자
변경
◉여성가족부공고제2016-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3월17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3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코크렙제3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대규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19층(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업무시설(나라빌딩, 서울시서초구소재)을매입하여임대운용후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3월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39호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
       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기획연구․인력양성 등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이 연
       구개발성과의 실시가 아닌 경우에는 기술료 전부를 감면하고, 중소기업 등이 기술료를 일시납
       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료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미래전략담당관, 전화번호 044-201-3260, FAX 044-201-55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40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
  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3680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에 필요한 사항, 연구과제평가
  단의 구성 및 운영,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수요조사(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술수요조사에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시장 동향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등(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등으로 연구과제평가단 후보단을 구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
    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각 평가 때마다 연구과제평가단 후보단에 속해 있는 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함.
                                         422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다.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시행(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대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
    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필요하면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연구개
    발성과의 실험․검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확산 등을
    위한 전문센터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전문
    연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의 교육․훈련 개발
    에 관한 사항, 전문 연구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미래전략담당관, 전화번호 044-201-3260, FAX 044-201-55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41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최종) 준공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 구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
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
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3861),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054-420-7542), 경상북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준공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3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이재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7        배판덕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일원
                           423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1. 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토교
  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과학
  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
  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교통과
  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680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기술료의 징수ㆍ감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
       획을 세우도록 함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국토
       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
    3) 10년 단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
       립․시행함으로써 국토교통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ㆍ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5조 및 제6조)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
    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다.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및 협약 체결(안 제8조 및 제9조)
    1)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미리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은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과제의 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
       자, 연구개발비 의 지급방법과 사용ㆍ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2)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을 관리함으로
       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술료의 징수ㆍ감면(안 제12조 및 제13조)
    1) 법률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
       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징수와 감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술료는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대기업은 정
       부출연금의 40퍼센트로 징수하거나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
       록 함.
                                421
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75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설치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3217호, 2015. 3. 13.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비 명칭 삭제(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
  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
  과(전화: 041-830-7223<김용석> / 팩스: 041-830-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55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
     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5.1~5월)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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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0호                 관        보            2016. 3. 1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8호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0호(2015.11.18)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실
시계획을「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목 적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및 동해안축 연계노선 운행차량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을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금광리, 운산동 일원 (변경없음)
   ㅇ 면 적 (변경)
    - 당초 : 299,248㎡
    - 변경 : 300,166㎡ (증 918㎡)
  다. 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 2,154억원
   ㅇ 유치시설 : 13편성
   ㅇ 노반, 궤도, 검수시설, 기계설비, 전철전력, 신호, 통신 1식
   ㅇ 건축시설 : 여객차 검수고 등 14개동
3.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1월 18일 ~ 2018년 12월 31일 (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 :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면적2
                                         (m) (m )
                                                          최 초
                                                          결정일
   번호                         경과지
          일반철도 운산동 구정면 금광리
기정 5 철도 (차량기지) 476-14   산2-2            2,403 285,532 국고제2015-820호
                                                       (2015.11.18.)
          일반철도 운산동 구정면 금광리
변경 5 철도 (차량기지)                          2,403 286,087
               476-14   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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