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기도 가평군                                     인지에 의한
 김민호    2017.**.**   남    타     이             2018.10.30   김동국 쩜캄씽라피펀
                                  *****                                        국적취득
                                  강원도 원주시                                     인지에 의한
김케이틀린 2016.**.**     여    필 리   핀             2018.11.05   김명남   삼빌레리나
                                  *****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사업장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 보관시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266                         53,606           1,414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71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급조폭발물 대응훈련장 설치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급조폭발물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96외
                                                            5,410,109         2,800
  대응훈련장 설치                    92필지

                                        184
제19434호                          관             보             2019. 2. 7.(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5017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88호(2014.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01호(2015.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0호(2015.8.3.),   경기도고시   제2015-154호(2015.8.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2호
(2015.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55호(2015.12.31.), 경기도고시 제2016-130호(2016.7.22.), 경기
도고시 제2016-159호(2016.9.12.), 경기도고시 제2017-66호(2017.4.25.), 경기도고시 제2018-182호
(2018.7.13.)로 고시한‘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10차)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
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 1공구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 강일동(서울시계)
    - 2공구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하남시계) ~ 망월동
    - 3공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덕풍동
    - 4공구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신장동
    - 5공구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 창우동
  나. 규 모
    ㅇ 연장 7.7km, 역사 5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1공구 : 연장 1.1km, 역사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2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 3공구 : 연장 2.1km, 역사 1개소
      - 4공구 : 연장 1.3km, 역사 1개소
      - 5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2,3,4,5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50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충남 금산군 논산국토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복수교                                                 시설물 철거
          복수면 곡남리   사무소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제1항제3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종특별자치시 논산국토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당암육교                                                시설물 철거
          장군면 봉안리   사무소    제103조(제3종시설물의
                             해제)제1항제3호
           충남 청양군
                  논산국토관리       제3종시설물
  은천교     청양읍 벽천리                                         -
                   사무소          중복 등록
             29-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5-0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 산성양수장

                                      185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18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민호
2017.**.**
남
타
이경기도가평군
*****
2018.10.30
김동국
쩜캄씽라피펀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케이틀린2016.**.**
여
필
리
핀강원도원주시
*****
2018.11.05
김명남
삼빌레리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보관시설
신축
경기도파주시문산읍이천리266
53,606
1,41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급조폭발물
대응훈련장설치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대곡리1096외
92필지
5,410,109
2,800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사업장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02-371-713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급조폭발물대응훈련장설치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18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재용
1991.**.**
남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
2010.10.14
외국국적취득
권영남
1968.**.**
남
미
국
경상북도김천시*****
2017.04.10
외국국적취득
권우진
1994.**.**
남
미
국
충청남도부여군*****
2017.09.27
외국국적취득
전명애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유동인
1971.**.**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
1995.06.28
외국국적취득
김강산
1994.**.**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12.12.13
외국국적취득
김자연
1990.**.**
여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12.10.18
외국국적취득
성미애
1963.**.**
여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12.12.13
외국국적취득
송상엽
196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7.10.25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송주환
2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7.09.20
외국국적취득
김철연
1947.**.**
남
미
국
경상남도김해시*****
1989.11.16
외국국적취득
민진홍
198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4.04.17
외국국적취득
최석원
197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10.26
외국국적취득
김자혜
197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8.10.26
외국국적취득
권영준
1971.**.**
남
미
국
경상북도봉화군*****
2016.04.15
외국국적취득
김서형
2004.**.**
여
미
국
경상남도고성군*****
2017.04.20
외국국적취득
구진철
1969.**.**
여
미
국
경상남도고성군*****
2017.04.20
외국국적취득
김세영
1962.**.**
남
미
국
경상남도고성군*****
2017.09.09
외국국적취득
홍수지
1983.**.**
여
미
국
충청북도제천시*****
2014.08.16
외국국적취득
하재용
197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6.06.26
외국국적취득
서원희
1973.**.**
여
미
국
경상남도통영시*****
2018.05.17
외국국적취득
배성민
1988.**.**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18.09.06
외국국적취득
홍성천
196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8.03.28
외국국적취득
유진하
198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17.02.02
외국국적취득
김은수
1939.**.**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
2012.07.10
외국국적취득
이하연
1996.**.**
여
미
국
강원도춘천시*****
2018.01.25
외국국적취득
배정수
1971.**.**
여
미
국
경상북도봉화군*****
2016.04.15
외국국적취득
권인숙
1968.**.**
여
미
국
경기도안성시*****
2010.05.18
외국국적취득
김경화
1974.**.**
여
미
국
경상북도안동시*****
2017.03.23
외국국적취득
권기상
1971.**.**
남
미
국
경상북도안동시*****
2017.03.10
외국국적취득
박선정
1974.**.**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
2014.03.10
외국국적취득
원용숙
1964.**.**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8.04.02
외국국적취득
한욱현
1960.**.**
남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
2000.08.17
외국국적취득
차비호
1956.**.**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1979.11.20
외국국적취득
박준영
1990.**.**
남
미
국
부산광역시수영구*****
2018.03.26
외국국적취득
박재흥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7.03.15
외국국적취득
박광열
197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4.07.11
외국국적취득
한은경
1967.**.**
여
미
국
경상북도고령군*****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이정복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5.23
외국국적취득
김정선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4.05.21
외국국적취득
박진용
1994.**.**
남
미
국
경상북도칠곡군*****
2017.07.18
외국국적취득
박유섭
1969.**.**
남
미
국
강원도홍천군*****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이서형
199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4.05.21
외국국적취득
홍정아
1972.**.**
여
미
국
경기도수원시*****
2006.04.28
외국국적취득
이주행
196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6.02.03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3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한결찬
198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8.24
외국국적취득
문종권
196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66.**.**
남
미
국
전라남도강진군*****
1999.03.05
외국국적취득
나은경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
2000.11.08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92.**.**
남
미
국
경기도이천시*****
2018.10.23
외국국적취득
조경호
1980.**.**
남
미
국
경상북도영천시*****
2018.10.23
외국국적취득
김기표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이혜정
1975.**.**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6.06.14
외국국적취득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18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지유원
1973.**.**
여
미
국
대구광역시북구*****
2004.12.22
외국국적취득
반지나
1987.**.**
여
미
국
충청북도음성군*****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이민형
200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이진옥
1955.**.**
여
미
국
충청북도보은군*****
2014.08.14
외국국적취득
김형남
1989.**.**
남
미
국
부산광역시북구*****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1.**.**
여
미
국
경기도군포시*****
2012.11.08
외국국적취득
김태엽
1970.**.**
남
미
국
경기도군포시*****
2012.11.08
외국국적취득
김채호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6.06.18
외국국적취득
손정우
1978.**.**
남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8.04.17
외국국적취득
이봉주
1960.**.**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16.07.20
외국국적취득
김형진
1971.**.**
남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
1997.11.21
외국국적취득
김귀현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8.09.18
외국국적취득
유효진
1976.**.**
여
미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7.12.22
외국국적취득
김서걸
1974.**.**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수영구*****
1996.03.18
국적선택불이행
김근일
2000.**.**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창원시*****
2017.07.26
외국국적취득
김새랑
1986.**.**
여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서구*****
2010.02.24
외국국적취득
정현수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04.10.08
외국국적취득
김현미
1971.**.**
여
뉴질랜드
경기도광명시*****
2015.04.13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92.**.**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9.05
외국국적취득
황지훈
1996.**.**
남
미
국
충청남도보령시*****
2018.09.27
외국국적취득
왕성진
1997.**.**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중구*****
2018.03.1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위진
1928.**.**
여
미
국
전라남도해남군*****
2004.05.26
외국국적취득
이다윤
1982.**.**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2017.02.15
외국국적취득
박남순
1950.**.**
여
미
국
부산광역시영도구*****
1977.07.18
외국국적취득
김금옥
1961.**.**
여
미
국
전라북도남원시*****
1995.10.04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태선
1959.**.**
여
미
국
경상남도거창군*****
2006.10.24 외국국적취득
이진규
1957.**.**
남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
2000.09.08 외국국적취득
안은혜
1971.**.**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합천군*****
2007.05.16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8.**.**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금정구*****
1997.07.14 외국국적취득
이재혁
1987.**.**
남
미
국
강원도삼척시*****
2015.03.11 외국국적취득
최희재
1995.**.**
남
미
국
경상북도상주시*****
2016.08.18 외국국적취득
김상욱
1984.**.**
남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중구*****
2016.12.08 외국국적취득
김윤식
1962.**.**
남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영주시*****
2013.01.26 외국국적취득
김봉희
1963.**.**
여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영주시*****
2013.01.26 외국국적취득
김일하
1964.**.**
여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
1999.08.16 외국국적취득
이민구
1976.**.**
남
캐
나
다
전라북도군산시*****
2018.12.17 외국국적취득
최은숙
1975.**.**
여
캐
나
다
전라북도군산시*****
2018.12.17 외국국적취득
조준형
2005.**.**
남
캐
나
다
경상남도사천시*****
2015.05.19 외국국적취득
조준우
2007.**.**
남
캐
나
다
경상남도사천시*****
2015.05.19 외국국적취득
차보경
1980.**.**
여
캐
나
다
전라남도여수시*****
2018.03.06 외국국적취득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신원리 290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318.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3. ~ 2024. 1.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5-01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 관작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관작리 594-3번지 외 5필지
나. 면적 : 157.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 3. ~ 2024. 1.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8-00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하천수 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 소반양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11-14번지
나. 면적 : 26.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16. ~ 2023. 12. 15.

                                        186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나투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
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하나투어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3.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9440
4. 대표이사 : 박상환, 김진국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57
6. 등록일 : 2019. 1. 29


◉기획재정부공고제2019-36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17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9.1.25.)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의3
  승원표       15783        등록취소
                                        (명의대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직무정지 2월 및                「세무사법」제12조            ‘19.3.1.~
  송재근       20090
                       과태료 4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19.4.30.
                                                「세무사법」제12조
  윤동현       15932      과태료 4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            ‘19.3.1.~
  최대영       10681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29.
                                           「세무사법」제12조의5               ‘19.3.1.~
  이찬호       10279      직무정지 2월
                                           (사무직원)규정을 위반               ‘19.4.30.
                                                「세무사법」제12조
  최원호       102393     과태료 6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장경남       18304      과태료 5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세무사법」제12조
  최인수       19088      과태료 45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26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186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신원리290번지외6필지
나. 면적: 318.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1. 3. ∼2024. 1.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5-018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하천수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관작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관작리594-3번지외5필지
나. 면적: 157.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1. 3. ∼2024. 1.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8-004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2-2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하천수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소반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우강면소반리11-14번지
나. 면적: 26.7㎡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12. 16. ∼2023. 12. 15.
제19435호
관
보
2019. 2. 8.(금요일)
18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2008-002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당진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당진시밤절로2-2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하천수사용(농업용수)
나. 개요: 내경양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우강면내경리322-1, 322-2
나. 면적: 88.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8. 5. 31. ∼2023. 5.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52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금산군수
나. 주소: 충청남도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농어촌테마공원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금산군제원면천내리1007 등2필지
나. 면적: 2,80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12. 3. ∼2020. 12. 2..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 공사의 명칭 : S-OIL & 오일허브 원유부이 건설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S-OIL & 오일허브 원유부이 건설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ㅇ 원유부이(32.5만 DWT) 1기, 해저배관(44”) 3,700 m, 준설(180,752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94,791,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OIL㈜ 대표이사 오스만 알-감디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OIL㈜(052-231-279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AtoN AIS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MMSI          주파수        출력      발사    설 치         폐 지
       표 지 명
                         (WGS-84)            번호            (MHz)      (W)     주기    연월일         연월일
   명암서방등표              35°59′16.3″N
                                            004406100     16K0F1D                   ‘09.12.23
      AIS             126°30′50.4″E
                                                           161.975    12.5    3분                ‘19.1.30
 군산항북방파제북단등대           35°59′48.5″N
                                            004406105      162.025                  ‘09.12.23
      AIS             126°30′56.9″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해서등표)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설치기간
                   위치               등고             도색·구조·높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         비 고
                 (WGS-84)           (m)              이(m)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변경
                                                8
 전                                                                                                LED
                                                        흑황·원형콘                                    200
                35°53′53.4″N                                         2019     항해       영구/
      해서등표                     QW     8.2               크리트조·7.7                                   →
변경             126°06′58.8″E                                         01.29.   원조용     이동없음
                                                9                                                 LED
후                                                                                                 200
                                                                                                   HI

                                                 218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9-2호
        제주국제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VCCS, U/VHF송수신기, 비상송수신기) 개량사업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 개량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
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ㅇ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용담이동)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제주국제공항
ㅇ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항공정보통신시설(VCCS, U/VHF송수신기, 비상송수신기) 개량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에서 운영중인 항공정보통신시설이 노후화 및 개량 지연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을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VCCS 1식, U/VHF 송수신기 15채널, 비상송수신기 4대 개량
4. 사업시행기간 : 2019.2 ~ 2019.12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
   지역본부 항행통신팀(담당자 : 이상민, Tel : 064-797-218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인천항 국제여객부두 항만근로자대기소 신축공사」에
대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시설공사 시행자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 3가)
2.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건축
3.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국제여객부두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을 신축하여 복지향상 도모

                                      216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218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발사
주기
설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명암서방등표
AIS
35°59′16.3″N
126°30′50.4″E
004406100
16K0F1D
161.975
162.025
12.5
3분
‘09.12.23
‘19.1.30
군산항북방파제북단등대
AIS
35°59′48.5″N
126°30′56.9″E
004406105
‘09.12.23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
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해서등표
35°53′53.4″N
126°06′58.8″E
QW
8.2
8
흑황·원형콘
크리트조·7.7
2019
01.29.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LED
200
→
LED
200
HI
변경
후
9
2. 공사의명칭: S-OIL & 오일허브원유부이건설공사
3. 공사시행목적: S-OIL & 오일허브원유부이건설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당월리전면해상
5. 공사의개요
ㅇ원유부이(32.5만DWT) 1기, 해저배관(44”) 3,700 m, 준설(180,752 ㎥)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27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94,791,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S-OIL㈜대표이사오스만알-감디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온산로68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S-OIL㈜(052-231-2797)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AtoN AIS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해서등표)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2월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4.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항만시설용지 항1-2
나. 규 모
 ○ 총사업비 : 9,694 백만원
 ○ 공사내용 : 항만근로자대기소 1동 신축(2,116.74 ㎡), 부대공 1식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항만공사 항만개발실
  (032-890-8199)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내 화물차 휴게소 조성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5번지)
5. 공사의 개요

             시      설                         규      모
     대지면적               건축물      ▪ 휴게동1동, 주유동1동, 정비/세차동 1동
                        공작물      ▪ 태양광발전시설
  (A=24,045.10㎡)        기타시설     ▪ 주차장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5,501,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SK에너지㈜ 대표이사 조경목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SK에너지㈜(02-2121-64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17
제19435호(그3)                     관                보             2019. 2. 8.(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현황 변경
                                                 광달        도색․
                     위치                  등고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m)                       연월일
                                                (해리)       높이(m)
                                                  12       백․원형
 전             N 36°30′26.7″                                       2019.   항해   LED-300
      축산항 등대                    FlW5s    102              콘크리트조.
 후             E 129°27′04.0″                    19                1.30.   원조   → 400mm
                                                             2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호
                                하천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대전광역시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 (둔산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번지(갑천 엑스포다리)
 o 허가량 : 3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갑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01.~2024.03.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6510-2019-00134호)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