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지에스차지비㈜             신임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8길 117, 2층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7   파워마스터반도체㈜             김태훈
                                        103호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8     ㈜화인파워엑스             민병덕
                                        104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9   (재)경북테크노파크            하인성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3       ㈜마이브              김태건
변경                                      3층 302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산업로 125,
사항     5     ㈜에이스안테나         한진석, 서성호
                                        308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지식경부산업로
       7   파워마스터반도체㈜         윤기명, 이재길
                                        125, 104호(메디컬융합소재실용화센터)


     관보 제20323호(2022.08.30.) 156~159쪽
     관보 제20444호(2023.02.22.) 31쪽
비고
     관보 제20529호(2023.06.26.) 127~128쪽
     관보 제20854호(2024.10.18.) 513쪽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기존
           < 1.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일원>            < 2. 경산시 진량읍 봉화리 일원>
내용




           < 3.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일원>
변경
            < 1.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 일원>            < 2. 경산시 진량읍 봉화리 일원>
 사항




            < 3.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일원>            < 4.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 1-11>


      관보 제20323호(2022.08.30.) 156~159쪽
      관보 제20444호(2023.02.22.) 31쪽
 비고
      관보 제20529호(2023.06.26.) 127~128쪽
      관보 제20854호(2024.10.18.) 513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북도 디지털메타버스과(054-880-2432, 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
  음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기존     1         한일              한안석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216
 내용     2     ㈜그린선박기술             구현모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137, 2층

        3       ㈜우영마린             오우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7로 68
               대해선박기술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5로 41번길
        4                         이원민
                주식회사                     21 3층 308~312호
전라남도 목포시 삽진산단로 60 제5동
        5       배이산업㈜          천동규, 천세원
                                          (연산동)
        6       ㈜에스컴텍             박미라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수당길 8

        7    유한회사 이원마린            전영일     전라남도 염암군 삼호읍 대불산단8로 18

        8    이폴리텍 주식회사            최상환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명 화양로 1122-2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로길 89
             (재)한국조선해양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로 294번길 22
       10                         배정철
              기자재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남본부
             (재)한국건설생활
       11                         조영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19길 7
              환경시험연구원
                목포대학교
       12                         임한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산학협력단
       1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14   (재)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1     주식회사 한일             한안석
                                          202호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2     ㈜그린선박기술             구현모
                                          405호
               대해선박기술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55,
        4                     이원민, 도순기
 변경             주식회사                      303-1호

 사항     5       배이산업㈜             천세원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8로 1길 22

        6       ㈜에스컴텍             박미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296, 2층

        7   유한회사 이원마린             장이순     전라남도 염암군 삼호읍 대불산단8로 1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목
                                          양대기로길 89
              국립목포대학교
       12                         임한규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산학협력단



      관보 제20492호(2023.05.01.) 83~84쪽
 비고
      관보 제20496호(2023.05.08.) 175~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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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자료는 전라남도 기반산업과(061-286-3831, www.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대구경북첨단
        1                           양진영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의료산업진흥재단

 기존     2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권대근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내용     3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송윤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4        ㈜덴티스               심기봉   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6, 87(제조소 1, 2)

                                          부산시 금정구 공단동로41번길 10, 보림팩토
        5    ㈜코리아덴탈솔루션              허성춘
                                          리아 601호

        6    (재)대구테크노파크             도건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T2동
        3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              송윤재
 변경                                       206호

 사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T1동
        5    ㈜코리아덴탈솔루션              허성춘
                                          206호

        6    (재)대구테크노파크             김한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비고   관보 제20762호(2024.05.31.) 90쪽



※ 관련 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 의료산업과(053-803-6424, www.dae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95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 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
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본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2.31. ~ 2025.1.1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
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
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대상자및내용(본고지)
고지번호
납부자
명
위반차량
단속일
단속장소
주소
부과금액
01-95-2431-00
40-9002-120
김*현
광주99사2303
2024-04-09
영동지사서대전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대전방향1.08Km
대전광역시
서구
500,000
01-95-2431-00
41-0001-120
우*선
경기99바8625
2024-04-10
일반국도29
(충청남도부여군
임천면점리산
132-10)
전북특별자치
도부안군
1,600,000
01-95-2431-00
42-9010-120
최*목
인천98바2341
2024-04-29
일반국도1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신안리238)
대구광역시
서구
3,000,000
01-95-2431-00
92-3008-120
이*경
충북84아1636
2024-09-23
대전지사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경부선
부산방향283.8Km
대전광역시
대덕구
500,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0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2BL 공공주택 건
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A-12BL)
1. 사 업 명 : 하남교산 A-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2BL)
  ㅇ 사 업 면 적 : 28,345.00㎡
  ㅇ 대 지 면 적 : 28,345.00㎡
  ㅇ 연  면  적 : 92,753.2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5개동(통합공공임대 788세대 지하 2층 ~ 지상 2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62,030,701천원 (주택도시기금 88,083,72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0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4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A-14BL)
1. 사 업 명 : 하남교산 A-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4BL)
  ㅇ 사 업 면 적 : 56,392.00㎡
  ㅇ 대 지 면 적 : 56,392.00㎡
  ㅇ 연  면  적 : 198,857.5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9개동(총 1,459세대, 지하 2층 ~ 지상 37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823,331,132천원 (주택도시기금 131,31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6.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교육부공고제2024-433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근무경력 인정기관 확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939
     - 이메일: bjieun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
양성정책과(044-203-69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73호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시상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본인정보 보유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된 본인정보를 반영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기관 승인 기준에 준하는 다른 법령의 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용기관 
승인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목록 개정(안 별표 1)
- 누계 188종 → 199종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공공지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kimkimkim@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디
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국 공공지능정책과)
◉환경부고시제2024-28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3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
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① 2024년도 수질 배출부과금, 대기 배출부과금 및 대기 총량초과  과징금의 가격변동지수는 1.0207로 
한다.
② 2025년도 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7825로 한다.
③ 2025년도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1.1645로 하고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서는 2.0290으로 한다.
④ 2025년도 대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금산정지수는 6.7825로 한다.
⑤ 2025년도 대기 총량초과과징금 과징금산정지수는 1.7213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0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5BL 공공주택 건
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A-15BL)
1. 사 업 명 : 하남교산 A-15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5BL)
  ㅇ 사 업 면 적 : 27,117.00㎡
  ㅇ 대 지 면 적 : 27,117.00㎡
  ㅇ 연  면  적 : 91,124.6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통합공공임대 915세대, 지하 2층 ~ 지상 2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61,722,833천원 (주택도시기금 82,847,05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0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6BL 공공주택 건
설사업(통합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A-16BL)
1. 사 업 명 : 하남교산 A-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6BL)
  ㅇ 사 업 면 적 : 30,798.00㎡
  ㅇ 대 지 면 적 : 30,798.00㎡
  ㅇ 연  면  적 : 102,978.2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통합공공임대 1,146세대, 지하 2층 ~ 지상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87,605,058천원 (주택도시기금 98,198,06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4.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에 비치(1600-1004)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0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8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A-18BL)
1. 사 업 명 : 하남교산 A-18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8BL)
  ㅇ 사 업 면 적 : 31,400.00㎡
  ㅇ 대 지 면 적 : 31,400.00㎡
  ㅇ 연  면  적 : 90,568.5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총 664세대, 지하 3층 ~ 지상 3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433,626,638천원 (주택도시기금 59,76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0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78호)


<허가번호: 제1178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579번지 외 60필지
3. 점용목적: 중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 점용면적: 25,089㎡
5. 점용개요: 제방 보축 852.68m, 배수통관 2개소 부체도로 1식 등
6. 점용기간: 2024. 8. 30. ~ 2029. 8. 29.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안전정책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0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9BL 공공주택 건
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A-19BL)
1. 사 업 명 : 하남교산 A-19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A-19BL)
  ㅇ 사 업 면 적 : 25,658.00㎡
  ㅇ 대 지 면 적 : 25,658.00㎡
  ㅇ 연  면  적 : 74,558.4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총 543세대, 지하 3층 ~ 지상 31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55,647,449천원 (주택도시기금 48,87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0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S-4BL 공공주택 건설
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S-4BL)
1. 사 업 명 : 하남교산 S-4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S-4BL)
  ㅇ 사 업 면 적 : 41,152.00㎡
  ㅇ 대 지 면 적 : 41,152.00㎡
  ㅇ 연  면  적 : 140,180.3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 1,034세대, 지하 2층 ~ 지상 34층) 및 부대
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536,086,189천원 (주택도시기금 58,91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5.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에 비치(1600-1004)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10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78-1호)
<허가번호: 제1178-1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579번지 외 60필지
3. 공사목적: 중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 공사면적: 25,089㎡
5. 공사개요: 제방 보축 852.68m, 배수통관 2개소 부체도로 1식 등
6. 공사기간: 2024. 8. ~ 2026. 9.(예정)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안전정책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7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
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 T NEW 2024 0316 등 2종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T NEW 2024 0136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 T NEW 2024 0137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T NEW 2024 0136 : 포장된 액상 내용물의 실제 사용가능률을 측정하기 위한 자유낙하식, 
가압식, 관성유도식, 도구사용식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 T NEW 2024 0137 : 1차포장(용기)에 담길 제품내용물과 포장재 표면의 젖음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포장재 표면에 액체를 접촉시켰을 때의 접촉각을 측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자원순환연구과 ☏032)560-7509, e-mail : yunsupower@korea.kr
  또는 ☏032)560-7512, leav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T NEW 2024 0136
일차포장 내 내용물의 잔류량 측정방법
제정
KS T NEW 2024 0137
포장재 표면의 접촉각 측정방법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1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79호)


<허가번호: 제1179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350번지(31번지선)
3. 점용목적: 콘크리트 전주 1본 설치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H=12.0m) 1본
6. 점용기간: 2024. 9. 3. ~ 2029. 9. 2.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홍천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81)
◉논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96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정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아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부과한 가산금 고지서의 수취
거부, 주소불명, 거주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가산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12.31. ~ 2025.1.14.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 논산시 시민로 121)
5. 공고내용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월 상당하
는 가산금이 최대 77%까지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
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730-58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대상자및내용(가산고지)
고지번호
납부자명
위반차량
단속일시
단속장소
주소
부과금액
01-95-1031-0
110-2003-120
임*철
인천80아7525 2010-11-02 호남지선 북대전영엽소세종특별자치시 
밝은뜰로
885,000
01-95-1031-0
120-9003-120
강*호
경기92사6873 2010-12-09 서천공주선 부여영업소경기도 의정부시
885,000
01-95-1131-0
012-7001-120
허*표
경기91아7128 2011-01-27 충남 논산시 채운면 화
산리
인천광역시 서구
1,770,000
01-95-1131-0
040-1006-120
임*승
88러3371
2011-04-01 고속국도 서천-공주선 
서공주영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885,000
01-95-1131-0
040-2006-120
김*종
대전87아9034 2011-04-02 고속국도 천안논산선 
정안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885,000
01-95-1131-0
042-1010-160
백*석
부산99바2520 2011-04-21 고속국도 서천공주선 
청양영업소
부산광역시 사하
구
8,850,000
01-95-1131-0
052-4001-120
최*섭
서울86바5854 2011-05-24 고속국도 경부선 신탅
진영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1,416,000
01-95-1131-0
060-2001-120
김*학
인천85바2875 2011-06-02 고속국도 경부선 신탄
진영업소
경기도 이천시
885,000
01-95-1131-0
070-5009-120
허*희
경북98사1214 2011-07-05 충남 공주시 장암면 청
벽리
부산광역시 강서
구
1,770,000
01-95-1131-0
072-7004-120
정*헌
전남88바1855 2011-07-27 고속국도 천안논산선 
서논산영업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885,000
01-95-1131-0
080-2001-120
최*섭
서울86바5854 2011-08-02 고속국도 경부선 신탄
진영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885,000
01-95-1131-0
091-7003-120
이*석
경북99아1207 2011-09-17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 
42.8
충청북도 청주시
885,000
01-95-1131-0
101-5003-120
송*근
94너2865
2011-10-15 고속국도 경부선 신탄
진 영업소
대전광역시 서구
885,000
01-95-1131-0
101-8008-120
김*동
충남99바1005 2011-10-18 충남 연기군 금남면 종
천리
대전광역시 대덕
구
2,655,000
01-95-1131-0
101-8012-120
김*환
대구83아4323 2011-10-18 고속국도 호남선 유성 
영업소
경상북도 칠곡군
1,239,000
01-95-1131-0
102-0003-121
조*순
부산98사7005 2011-10-20 공주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 0.0 경상남도 함안군
1,770,000
01-95-1131-0
111-4008-120
김*동
충남99바1005 2011-11-14 충남 공주시 계룡면 효
포리
대전광역시 대덕
구
2,655,000
01-95-1131-0
120-1005-120
한*호
부산99사5727 2011-12-01
유구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47.42km
인천광역시 남동
구
1,770,000
01-95-1131-0
120-8008-120
김*동
충남99바1005 2011-12-08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리
대전광역시 대덕
구
2,655,000
01-95-1231-0
013-1001-120
백*석
부산99바2520 2012-01-31
공주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65.89km
부산광역시 사하
구
2,124,000
01-95-1231-0
022-3008-120
백*석
부산99바2520 2012-02-23 고속국도 대전당진선 
동공주영업소
부산광역시 사하
구
5,310,000
01-95-1231-0
031-5001-120
김*수
서울82바7125 2012-03-15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서울특별시 광진
구
1,416,000
01-95-1231-0
032-9006-120
김*수
대전88아8241 2012-03-29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
봉리 정안과적검문소충청남도 공주시
885,000
01-95-1231-0
041-7018-120
김*동
충남99바1005 2012-04-17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
광리
대전광역시 대덕
구
1,770,000
01-95-1231-0
051-1004-160
최*
경남06도6953 2012-05-11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방
향 50.3km
경상남도 창원시
1,770,000
01-95-1231-0
062-0006-120
백*석
부산99바2520 2012-06-20
공주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65.89km
부산광역시 사하
구
2,832,000
01-95-1231-0
062-1002-120
김*배
경기89바8754 2012-06-21
대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74.2km
대전광역시 서구
885,000
01-95-1231-0
062-1004-120
백*석
부산99바2520 2012-06-21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방
향 50.3km
부산광역시 사하
구
5,310,000
01-95-1231-0
101-9011-120
홍*문
충북98바5542 2012-10-19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
산리
경상북도 울진군
2,832,000
01-95-1231-0
102-6003-120
홍*문
충북98바5542 2012-10-26
서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72.7km
경상북도 울진군
1,770,000
01-95-1231-0
112-6002-120
문*구
경남82사5439 2012-11-26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방
향 5.52km
경상남도 진주시
885,000
01-95-1231-0
121-2005-120
김*동
충남99바1005 2012-12-12
서공주영업소 고속도로 
서천-공주선 서천방향 
57.81km
대전광역시 대덕
구
1,416,000
01-95-1331-0
031-4011-120
이*형
경남81사3878 2013-03-14
금산영업소 고속도로 
중부선,통영-대전선 하
남방향 184.8km
광주광역시 북구
885,000
01-95-1331-0
032-0001-120
이*문
경북87아6639 2013-03-20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_지선 논산방
향 50.3km
충청남도 서산시
1,239,000
01-95-1331-0
032-0013-120
홍*문
충북98바5542 2013-03-20 충남 공주시 계룡면 기
산리
경상북도 울진군
1,770,000
01-95-1331-0
040-5002-120
황*식
대전99바8705 2013-04-05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대전광역시 대덕
구
885,000
01-95-1331-0
041-8009-120
오*환
전북82사5416 2013-04-18
정안과적검문소
전북 익산시
885,000
01-95-1331-0
081-7007-120
최*진
85버9687
2013-08-17
판암영업소 고속도로 
중부선,통영대전선 통
영방향 212.3km
서울특별시 강서
구
885,000
01-95-1331-0
090-5007-120
손*수
광주89바7496 2013-09-05
유성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42.8km
경기도 평택시
1,239,000
01-95-1331-0
091-2001-120
김*제
경기90사2844 2013-09-12 고속국도 25.2 논산-
천안 정안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885,000
01-95-1331-0
111-5005-120
곽*신
충남06도5519 2013-11-15 세종시 장군면 봉안리충청북도 청주시
885,000
01-95-1331-0
120-7005-120
임*훈
대전06라7534 2013-12-07
안영영업소 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
방향 7.0km
대전광역시 중구
885,000
01-95-1331-0
121-9003-160
한*성
제주96아8333 2013-12-19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50.3km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706,800
01-95-1431-0
011-3001-120
장*식
경기98아6398 2014-01-13 고속국도 25.2 논산-
천안정안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2,832,000
01-95-1431-0
021-7002-160
김*혁
광주86바1616 2014-02-17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5.52km
대전광역시 대덕
구
1,416,000
01-95-1431-0
030-6006-120
기*경
충북06고6796 2014-03-06
세종시 금남면
대전광역시 중구
885,000
01-95-1431-0
032-4005-120
함*근
서울82바2439 2014-03-24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50.31km
경기도 포천시
885,000
01-95-1431-0
032-7012-120
이*견
대전06라8807 2014-03-27
공주시 계룡면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2,832,000
01-95-1431-0
040-9002-120
곽*수
경북06도5401 2014-04-09 고속국도 25.2 논산-
천안 (정안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1,239,000
01-95-1431-0
041-1006-121
서*석
83가6176
2014-04-11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
봉리 정안검문소
인천광역시 서구
5,310,000
01-95-1431-0
041-4004-120
정*인
부산99사5655 2014-04-14 고속국도 25.2 논산-
천안 (정안영업소)
충청북도 청주시
1,239,000
01-95-1431-0
051-3001-160
엄*주
경남82아1547 2014-05-13 고속국도 25.2 논산-
천안 서논산영업소
인천광역시 중구
888,000
01-95-1431-0
052-1003-120
임*석
98로7571
2014-05-21
서세종영업소 고속도로 
당진상주선 당진방향 
72.9km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1,416,000
01-95-1431-0
081-3003-120
장*식
경기98아6398 2014-08-13 고속국도 25.2 논산-
천안 (정안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2,832,000
01-95-1431-0
090-2007-160
김*구
충남85바7528 2014-09-02 금산영업소 중부선 통
영대전선 통영방향
대전광역시 대덕
구
885,000
01-95-1431-0
091-3001-120
차*호
인천98사1023 2014-09-13 신탄진영업소 경부선 
부산방향
경상남도 창원시
885,000
01-95-1431-0
091-9009-120
이*재
충북86아2007 2014-09-19 안영영업소 대전남부순
환선 서대전방향
충청북도 청주시
1,416,000
01-95-1431-0
092-8001-120
송*식
경기94자2993 2014-09-28 서대전영업소 대전남부
순환선 서대전방향
경상남도 산청군
1,770,000
01-95-1431-0
100-4003-120
임*빈
충북15고5642 2014-10-04 추부영업소 중부선 통
영대전선 통영방향
대전광역시 서구
885,000
01-95-1431-0
100-6009-120
강*영
제주96바7015 2014-10-06 북대전영업소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경기도 용인시
1,416,000
01-95-1431-0
100-6010-120
곽*수
경북06도5401 2014-10-06 북대전영업소 호남선의
지선 논산방향
경상북도 포항시
1,239,000
01-95-1431-0
101-6002-120
장*식
경기98아6398 2014-10-16 고속국도 25.2 논산-
천안 (정안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1,770,000
01-95-1431-0
102-1004-120
부*식
제주96아4253 2014-10-21
논산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5.52km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239,000
01-95-1431-0
103-1007-120
정*하
경기92자7858 2014-10-31
신탄진영업소 고속도로 
경부선 부산방향 
283.8km
대전광역시 대덕
구
885,000
01-95-1431-0
121-6003-120
장*식
경기98아6398 2014-12-16
공주영업소 고속도로 
당진대전선 당진방향 
65.89km
인천광역시 서구
5,310,000
01-95-1531-0
010-8008-120
현*석
96사6606
2015-01-08
북대전영업소 고속도로 
호남선의지선 논산방향 
50.31km
전라북도 전주시
8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