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5호                                                                                                                                                                                                                                                                                                              2003.12. 6. (토요일)
                                                                                                                                                                                                                                                                                                                                           2003년12월6 일
                                                                               ◉농림부공고제2003-117호
                                                                                                                                                                                                                                                                                                                                                                                                                   농림부장관
                                                                                                          전통식품품질인증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
                                                                                                                                                                                                                                                                                                                                           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에의거전통식품품질인증을하씀기동법시행령제
                                                                                                                                                                                                                                                                                                                1. 개정이유
                                                                               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이개
                                                                                                          2003년12월6 일
                                                                                                                                                                                                                                                                                                                         정됨에따라경씁이양보조금및친환경농업보조금
                                                                                                                                                                                  농림부장관
                                                                                                                                                                                                                                                                                                                         지급눀상자의지급요건등관련조문을정비하는한
                                                                               ○인증번호:농림전통제215 호
                                                                                                                                                                                                                                                                                                                         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인증품목및규격:김치류, T020
                                                                                                                                                                                                                                                                                                                         함.
                                                                               ○제조업체명및눀표자:화원농협김치가공공장(눀
                                                                                                                                                                                                                                                                                                                2. 주요골자
                                                                                        표조덕식)
                                                                                                                                                                                                                                                                                                                         가. 사업효과제고를위하여단계별경씁이양기간을
                                                                               ○소재지:전남해남군화원면씁호리384
                                                                                                                                                                                                                                                                                                                                  5년이내로하던것을농업진흥지역및농업진흥
                                                                               ○인증년월일:2003년12월2 일
                                                                                                                                                                                                                                                                                                                                  지역과연접된소유답은1년이내에, 그 이외의
                                                                                                                                                                                                                                                                                                                                  소유답은3년이내에단계별로경씁이양토록단
                                                                               ◉농림부공고제2003-119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을개
                                                                                                                                                                                                                                                                                                                                  축함.
                                                                               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
                                                                                                                                                                                                                                                                                                                         나. 씁에서경씁이양보조금지급눀상자선정의뢰절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차를생략토록함에따라“경씁이양보조금지급
                                                                               과같이공고합니다.
                                                                                                                                                                                                                                                                                                                                  눀상자선정의뢰서〈별지제4호서식〉”를삭제함.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