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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6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6호,
2022. 12. 30.)」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Ⅰ. 목 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
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란 영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기준“이란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
   기준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1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3.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기준
  “위반행위의 성격 등에 따른 조정“이란 영 별표 2 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1차 조정기준을 재차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2차 조정기준“이라 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기준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밖의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위반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
   한다.
 5. 위반기간
  가. 영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의 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
     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
     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종료일은 아래
     와 같다.
         (1) 위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
             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
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되, 이와 같은 복수의 행위 중 가장 나중에 있었던 행위의
         종료일을 전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
         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
         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6.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
 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
 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7. 법 위반금액의 산정방법
 영 제19조제1항의 “법 위반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8.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Ⅳ.2.나. 관련)
 가. 위반횟수란 위반사업자가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자
    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
    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
    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
    치 한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
    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시정조치 수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1) 위 표의 경고는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
    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위 표의 고발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
    29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
 다.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시정조치 건(의결 당시 무효 또는 취소가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한 고발 건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반사업자는 재결서ㆍ판결서ㆍ불기소처분 고지
    서 등 과거 시정조치 또는 고발이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조사 개시일(Ⅳ.2.나. 관련)
  가. 법 제27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80조제2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
     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날을 의미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의미한다.
 10.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해 대리점의 수나 그 피해금액 및 손해의 정도가 상
당한 경우,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Ⅳ. 과징금의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대리점의 피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은 법 위반금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




  다.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
     서 기본 산정기준을 도출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 기간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기본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산
         정기준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3) 장기 위반행위 :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
         상 100분의 8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 합계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 산정기준을 가중한다.
     (1)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
         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2) 과거 5년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60 미만
     (3) 과거 5년간 2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3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미만
     (4)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가중치 합계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
3. 위반행위의 성격, 자진 시정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기준에 곱하고, 이
   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더하거나 빼는
   금액은 1차 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나. 위반사업자가 법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가중
 다. 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가) 위반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의 원상 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
      (나) 위반행위로 인한 대리점 피해를 50% 이상 구제하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다) 위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라) 위 (가) 내지 (다)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2) 조사·심의에 협력한 경우
      (가)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
            을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3)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
        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기준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
   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
   우(공정거래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로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모든 사항
        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
    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의 1.5
    배를 초과하고 (ⅱ)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ⅲ)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
    한 규모인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3) 위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
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
  이 상당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
  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 요인 및 인상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
  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ㆍ구
  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감
      액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
      다.
   (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은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지 여부, 또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동
           시에 충족시키면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감경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하면서 같
  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할 것
2)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것
3)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 상태일 것
   (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경제여건에 따른 조정은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
  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
  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조정은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비율 등을 다른 위반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추가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위반사업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위반사업자는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해서는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에 미리 반영되
      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다시 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 유형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
            금으로 부과하되, 각 행위 유형별 부과과징금 한도는 법률상 상한액인 법 위반금액 또
            는 5억원으로 한다. 다만, 각 유형별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거래분야에 미치
            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2)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 조문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법 조문별
     로 산정된 부과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
     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 위반금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KEB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
     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KEB하나은행이 고시하
     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
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의 소급적용이 피
  심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6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박민우197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2
김혜진195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80.06.27
외국국적취득
3
김광용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1990.11.07
외국국적취득
4
임정희192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1.11.08
외국국적취득
5
최원희1975.**.**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01.08.11
외국국적취득
6
김미애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1991.10.09
외국국적취득
7
명만재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8
박광규1975.**.**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
2014.04.25
외국국적취득
9
조재훈199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10
이정순1975.**.**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
2014.04.25
외국국적취득
11
백현주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9.07.24
외국국적취득
12
김명화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7.08.08
외국국적취득
13
이순원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14
김승희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3.11
외국국적취득
15
이희연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5.17
외국국적취득
16
박계황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0.11.23
외국국적취득
17
최형권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3.29
외국국적취득
18
이건호199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2.05.20
외국국적취득
19
김성남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00.03.30
외국국적취득
20
정향숙194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1978.11.14
외국국적취득
21
허웅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22
허희준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23
윤동수196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8.11.06
외국국적취득
24
문주희196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8.11.06
외국국적취득
25
윤지원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8.11.06
외국국적취득
26
윤새연200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8.11.06
외국국적취득
27
최희재1994.**.**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5.04.01
외국국적취득
28
김기창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29
안준현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02.02.08
외국국적취득
30
이권희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30
외국국적취득
31
차형관1943.**.**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77.10.10
외국국적취득
32
정영우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8.20
외국국적취득
33
곽정현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34
이기옥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릉군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35
김해식1973.**.** 남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36
김명철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37
이광효199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38
이홍기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39
서나원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1.12.19
외국국적취득
40
김은희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41
유길희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9.17
외국국적취득
42
나점임195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1982.12.03
외국국적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43
하형민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44
김하섭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45
김현우
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2.11
외국국적취득
46
김종선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47
김광덕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0.12.15
외국국적취득
48
유정열
1984.**.**
남성
독일
전라북도 정읍시 ****
2022.03.15
외국국적취득
49
김경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8.24
외국국적취득
50
조윤선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51
최영철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52
송혜선
1971.**.**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53
김병주
1957.**.**
남성
브라질
부산광역시 남구 ****
1989.07.05
외국국적취득
54
김상민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1.28
외국국적취득
55
김용부
1945.**.**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
1983.08.10
외국국적취득
56
김선자
1946.**.**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
1983.08.10
외국국적취득
57
김신혜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58
임애리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5.07
외국국적취득
59
강혜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1.20
외국국적취득
60
정민규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5.21
외국국적취득
61
조명제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62
민윤아
198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9.04.26
외국국적취득
63
민경호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0.01.09
외국국적취득
64
이현숙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65
나명숙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66
서태일
196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6.07
외국국적취득
67
김성녀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68
백송헌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9.24
외국국적취득
69
하성원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8.25
외국국적취득
70
하준성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71
김영일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6.11.02
외국국적취득
72
소애순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7.08.23
외국국적취득
73
신정남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74
윤영호
194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1994.11.09
외국국적취득
75
이장열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76
이영태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2.27
외국국적취득
77
윤초야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78
조숙희
1957.**.**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아산시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79
장수아
200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80
최명재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81
서지연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82
김요나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83
김현덕
198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84
문영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1.29
외국국적취득
85
강재은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5.07.27
외국국적취득
86
양희수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87
이은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15
외국국적취득
88
김태영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4.09.30
외국국적취득
89
김미혜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90
최경선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7.06
외국국적취득
91
김진영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11.21
외국국적취득
92
차희선
1976.**.**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2_4206
인쇄전자 — 제202-5부: 재료 — 전도성 잉크 — 절
연 기판에 인쇄된 전도층의 기계적 굽힘 시험법
제정
KS_C_NEW_2022_4209
인쇄전자 — 제203부: 재료 — 반도체 잉크
제정
KS_C_NEW_2022_4210
인쇄전자 — 제303-1부: 장비 — 롤투롤 인쇄 — 기
계적 치수
제정
KS_C_NEW_2022_4211
인쇄전자 — 제403-1부: 인쇄성 — 재현성 요구사항 
— 인쇄장비 평가를 위한 기본 패턴
제정
KS_C_NEW_2022_4212
인쇄전자 — 제250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용 인쇄
전자에 필요한 재료기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67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2_42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20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2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2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C_NEW_2022_42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2_4206 : 이 표준은 절연 기판 위에 인쇄된 전도층의 전기적 특성을 반복 기
계적 변형 중에 측정하는 기계적 굽힘 시험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2_4209 : 이 표준은 특성 및 평가를 위한 용어를 정의하고 표준 방법에 대하
여 규정
  ㅇ KS_C_NEW_2022_4210 : 이 표준은 웹(web)의 크기와 관련한 인쇄전자 장비의 표준 기계적 
치수를 정의
  ㅇ KS_C_NEW_2022_4211 : 이 표준은 인쇄성 관점에서 인쇄 패전의 재현성을 통해 인쇄전자 
장비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패턴을 규정
ㅇ KS_C_NEW_2022_4212 : IEC TC119(인쇄전자)에 대한 표준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웨어
러블 기기(WSD, Wearable Smart Device) 개발 및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술 분
야를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조형민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salvatore@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7364
선박 및 해양 기술 ― 갑판 기계 ― 현측 사다리
용 윈치
개정
KSVISO5480
선박 및 해양기술 ― 화물선용 가드레일
개정
KSVISO28005-2
선박 및 해양기술 ― 전자입출항(EPC) ― 제2부: 
핵심 데이터 요소
개정
KSV0054
단정 용어
개정
KSV0103
소형 선박 ― 해상 시운전 방법
개정
KSVISO11674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수방위 제어시스템
개정
KSVISO12215-5
소형 선박 ― 선체 구조 및 치수 ― 제5부: 단동
선의 설계압력, 설계응력, 치수 결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VISO736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548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2800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005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V01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VISO1167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215-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7364 :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 정의 등 국제표준의 개정내용 반영 및 KSA0001
에 따른 서식 수정 등
  ㅇ KSVISO5480 : 적용범위, 인용표준 등 국제표준의 개정내용 반영, 문장 표현 수정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등
  ㅇ KSVISO28005-2 : 적용범위, 인용표준 등 국제표준의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수정, 문장 표현 
및 용어 수정,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등 
  ㅇ KSV0054 : 그림 일부 삭제, 용어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등  
  ㅇ KSV0103 : 적용범위 및 일부 용어,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등 
  ㅇ KSVISO11674 :  국제표준의 개정내용 반영, 용어수정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등
  ㅇ KSVISO12215-5 : 국제표준의 개정내용 반영, 용어수정 및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등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남부지방산림청
054) 859-1115
구미국유림관리소
054) 712-4134
영주국유림관리소
054) 630-4011
울진국유림관리소
054) 780-3964
영덕국유림관리소
054) 730-8162
양산국유림관리소
055) 370-2727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2호
　
「산림보호법」제15조규정에따라남부지방산림청관할국유림중산불예방및산림보호등을
위하여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폐쇄등산로)을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지정 고시
1. 입산통제구역및폐쇄등산로지정현황
가. 봄·가을철산불조심기간입산통제구역
- 봉화군물야면개단리산62-1 외/ 76,390ha
나. 연중입산통제구역
- 울릉군북면나리383 외/ 9,672ha
다. 등산로폐쇄
- 봉화군석포면대현리(대현∼부쇠봉) 외/ 80.1km
2. 입산통제및등산로폐쇄기간
가. 봄
철: 2023. 02. 01. ∼05. 15.
나. 가을철: 2023. 11. 01. ∼12. 15.
※ 본입산통제는통제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동해제됨(일부지역은연중통
제)
3. 기타사항
가. 관리기관연락처
나. 입산통제구역에입산을하고자할때에는「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4조에의한입산허가를받아야하며, 허가를받지아니하고입산통제구역에들어간경우「산
림보호법」제57조제5항에따라2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합니다.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합계
63개산
(108개소)
　
　
　
　
　
76,390
　
영주
국유림
관리소
12개산
(25개소)
　
　
　
　
　
28,946
　
　
문수산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62-1
외2
산62-1, 산96-1,
산96-2
76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96-2)
문수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55
산1-55
266
　
문수산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산1-1
산1-1
212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문수산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1
산1
596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문수산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산36 외2
산36, 산70, 산99
931
　
문수산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산92
산92
111
　
문수산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1
외1
산103-1, 산283-3
65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103-1)
문수산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산69 외1
산69, 산70
84
　
시루봉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55-2
산255-2
43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옥돌봉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
산1-1
1,094
　
옥돌봉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
산103
547
　
구룡산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03-4
산103-4
45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선달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
산1
1,380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달바위봉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5
산13-5
82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달바위봉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1
산1-11
1,316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청옥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1
산13-1
3,130
　
청옥산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외1
산37, 산3-5
5,749
　
삼방산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
산1-1
1,27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묘봉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189
외1
산1-189, 산1-2
4,82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오미산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1
산1-1
617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장군봉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산582-1
1,220
　
장군봉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51-1
산51-1
981
　
장군봉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산35-2
산35-2
1,314
　
입산통제구역지정현황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장군봉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산96-1
산96-1
428
　
문복대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산414-1
산414-1
154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영덕
국유림
관리소
25개산
(36개소)
　
　
　
　
　
22,835
　
산서산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산255 외
1
산255, 산264-1
125
　
내연산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산2-1
산2-1
112
　
내연산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224-1
외6
산224-1, 산243,
산238-2, 산231,
산603-1, 산917-8,
산917-9
2,411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군립공원)
운주산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남계리
산96 외2
산96, 산84, 산94
150
　
삿갓봉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산294 외
4
산294, 산320, 산
325, 산343, 산349
350
　
간장곡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산11
산11
71
　
보현산
청송군
현서면
무계리
산12-1
외7
산12-1, 산13-1,
산14-1, 산15, 산
21, 산21-14, 산23
860
　
노래산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1-1 외
3
산1-1, 산24-1, 산
24-25, 산27
442
　
부실골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산65
산65
16
　
팔각산
영덕군
달산면
주응리
산103
산103
1
　
팔각산
영덕군
달산면
봉산리
산38 외8
산38, 산50, 산
57-4, 산58-1, 산
58-2, 산58-3, 산
58-4, 산59, 산
60-2
141
　
독경산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산1 외52
산1, 산3-1, 산
3-2, 산3-7, 산
4-2, 산7, 산10-6,
산10-8, 산10-9,
산10-10, 산10-15,
산10-16, 산10-21,
산10-26, 산10-28,
산10-30,
산10-31, 산10-32,
산10-34, 산10-35,
산10-36, 산10-37,
산10-38, 산10-39,
산10-40, 산10-41,
산10-42, 산10-43,
산10-44, 산10-45,
산10-58, 산18-1,
산34, 산36, 산40,
산40-7, 산40-8,
산40-9, 산40-10,
산40-11, 산40-12,
산40-13, 산40-15,
산40-16, 산40-19,
산42, 산43-1, 산
43-3, 산45-3, 산
52, 산67-1, 산
67-2, 341-4임
1,346
전시림
칠보산
영덕군
창수면
삼계리
산123
산123
159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독경산
영덕군
창수면
보림리
산5 외6
산5, 산12-1, 산
12-2, 산14, 산
21-1, 산32-1, 산
34
620
　
명동산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산73-1
산73-1
111
　
돌시산
영덕군
지품면
용덕리
산89
산89
239
　
대돈산
영덕군
지품면
송천리
산63-1
외5
산63-1, 산65, 산
166, 산176-1, 산
177, 산181
775
　
대돈산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9 외5
산9, 산10-1, 산24,
산33, 산35-2, 산
36-2
728
　
포산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산32-1
외1
산32-1, 산32-2
129
　
포산
영덕군
지품면
낙평리
산1-1
산1-1
318
　
포산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산85 외1
산85, 산87
103
　
포산
영덕군
지품면
수암리
산3-1
산3-1
322
　
국사당산
영덕군
지품면
삼화리
산77 외1
산77, 산86-1
295
　
국사당산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
산71-1
외2
산71-1, 산113, 산
154
134
　
국사당산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
산118-1
외3
산118-1, 산119,
산120, 산150
279
　
국사당산
영덕군
축산면
대곡리
산117 외
7
산117, 산126, 산
131, 산132-1, 산
138, 산143-1,
산143-2, 산145
293
　
일월산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산9 외16
산9, 산23, 산24-9,
산24-10, 산24-20,
산24-21,
산34-1, 산34-5,
산80, 산180-1, 산
181-2, 산185,
산186-1, 산186-3,
산186-4, 60임
1,100
　
일월산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3-3 외
48
산3-3, 산10, 산
56-1, 산56-5, 산
56-6, 산56-7, 산
72-1, 산72-6, 산
72-7, 산72-8, 산
72-9, 산74-1, 산
77-2, 산74-2, 산
77-1, 산77-7, 산
77-9, 산77-10, 산
77-13, 산77-15,
산77-25, 산77-26,
산77-27, 산77-28,
산94, 산96, 산100,
산101, 산102, 산
103, 산104, 산105,
산106, 산107, 산
108, 산120-3, 산
121, 산122, 산123,
산124, 산125, 산
126, 산127, 산128,
산129, 산130, 산
131, 산132, 산134
2,830
군사시설
관리
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
지
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울련산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산4-1 외
24
산4-1, 산15, 산
15-13, 산15-14,
산15-15, 산16, 산
20, 산20-1, 산24,
산24-1, 산32-1,
산32-10, 산32-12,
산32-13, 산32-14,
산32-15, 산32-16,
산32-17, 산32-18,
산32-19, 산32-2,
산32-20, 산32-21,
산32-22, 산32-23
1,870
생태경영림
검마산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23 외8
산23, 산26, 산
26-3, 산26-4, 산
26-5, 산26-8, 산
75-2, 산77, 산
77-1
890
생태경영림
백암산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산1 외15
산1, 산2, 산3, 산
38, 산39-1, 산
39-2, 산39-3, 산
39-4, 산41, 산44,
산53, 571-1임,
573-1임,
563임,
571임, 573임
2,546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및
집단조림지
가마봉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26-1
산26-1
1,079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오십봉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산57 외
29
산57, 산86, 산90,
산100-3, 산100-4,
산103, 산104-1,
산104-5, 산104-6,
산104-7, 산111-1,
산112, 산113, 산
114, 산117, 산
119-1, 산120,
산122-1, 산123,
산128, 산129, 산
135-1, 산135-11,
산135-12, 산138,
산141-1, 산141-2,
산141-3, 산145,
산153
470
　
추령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산1-1 외
40
산1-1, 산1-3, 산
15-1, 산15-3, 산
44, 산65, 산71, 산
72, 산87-2, 산
87-3, 산87-4, 산
94-1, 산96-1, 산
96-2, 산96-24, 산
96-27, 산96-28,
산96-30, 산111,
산133, 산135, 산
150-1, 산151, 산
208-1, 산208-11,
산208-12, 산
208-13, 산208-14,
산208-15, 산
208-2, 산209-2,
산209-3, 산217-1,
산217-2, 산217-6,
825-3임, 945-1임,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