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11. 나. 휴게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2) Recess hours:from (       ) to (       )
12. 다. “갑”과 “을”의 합의하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갑”이 근로기준법 제50조 또는 제
 51조의 요건을 갖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
13. 3) He or she may work more hours subject to agre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The employer may introduce to his or her workplace the flexible working
 hour system or the selective working hour system according to article 50 or 51 of the
 Labor Standards Act.
14. 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연수취업자에게는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
 하는 한국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휴게시간에 준하되 연수취업자에 대하여 차별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4) According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vis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concerning working and recess hours are not applied to foreign
   employees engaged in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y business. Therefore,
   the provision for working hours and recess for foreign employees engaged in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y business has to be determined,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based on ordinary working hours and recess for
   Korean workers engaged in the same industry.
15.4. 휴일:매주 (       )요일
16.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연수취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의
 통상적인 휴일에 준하되 연수취업자에 대하여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Holidays:Every (     )
   According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vis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concerning holidays is not applied to foreign employees engaged in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y business. Therefore, the provision for
   holidays for foreign employees engaged in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y
   business has to be determined, without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based on
   ordinary holidays for Korean workers engaged in the same industry.
17.5. 임금 및 수당
5. Wages and benefits
18. 가. 기본임금:월(시간, 일, 주)급 (                 )원
 1)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s:(       ) won
19. 나. 수당 및 산정방법 :
 2) Allowances and calculation method for allowances
20. ① (    )수당:(        )원, 산정방법 :
 ⓐ _______ allowances:______ won, Calc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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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② (       )수당:(       )원, 산정방법 :
 ⓑ _______ allowances:______ won, Calculation method:
22. ③ (       )수당:(       )원, 산정방법 :
 ⓒ _______ allowances:______ won, Calculation method:
23. ④ (       )수당:(       )원, 산정방법 :
 ⓓ _______ allowances:______ won, Calculation method:
24. ⑤ (       )수당:(       )원, 산정방법 :
 ⓔ _______ allowances:______ won, Calculation method:
25. 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연수취업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연장·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Over time work, night work and holiday work conducted in excess of statutory
      working hours will be paid 50% higher than normal wages.
      According to the Article 61 of the Labor Standards Act, pro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concerning additional remunerations(for extended and holiday work)
      is not applied to foreign employees engaged in agricultural, forestry, livestock and
      fishery business
26. 라. 임금지급일: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
 한다.
 4) Payment date:_________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sha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27. 마. 상여금:(                                       )
 5) Bonus:(                                        )
      ①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을 기재할 것
      ※If the enterprise has a separate bonus system, the payment conditions and amount
       of the bonus shall be stated.
28. 바. 지급방법: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
 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된다.
 6) Payment methods:Wages and allowances shall be paid directly to the employee or
      deposited in the account of the employee. The employer shall not retain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29.
30.6. 업무상재해보상:“갑”은 “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을”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갑”은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다.
 6. Compensation for an Industrial accident:The employe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mployee’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If the employee is injured in
      an occupational accident or contracts an occupational disease, the employer will help
      the employee to receive Medical Care Benefits, Shutdown Benefits, Disability Benefits,
      and Surviving Dependents’ Benefits.

                                              59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3) 해외투자 유치나 통상·산업정책, 교육·문화·복지·도시계획 분야에서 외국인의 인맥이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수 부당 수령시 불이익 처분 강화
  (1) 그간 보수의 부당수령을 적발하는 경우, 부당 수령한 금액만 환수함에 그쳐, 실질적 불이익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인식되고 있음
  (2) 보수 부당 수령자에 대해, 부당수령액 뿐만 아니라 금액을 추가하여 환수하고, 일정기간 동
   안 보수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3) 부당한 보수수령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
 바. 질병휴직시 휴직기간 연장 및 결원보충 허용
  (1)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 및 퇴직후 특별
   임용을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단기간이라서 충분한 치료 및 재임용이 어려움
  (2) 공무상 질병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퇴직후 특별임용을 위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질병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월 이상의 질병휴직시에는 다른
   휴직과 동일하게 결원보충을 허용
  (3)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퇴직후 재임용이 용이해지며, 장기 질병휴
   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5,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9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1회원 출자 최고한도, 동일인 대출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마을금고를 건
 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74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2. 주요내용
 가. 1회원 출자한도 규제 완화
  (1) 회원이나 경영자가 새마을금고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출자를 하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새마을금고 경영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 1회원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를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20으로 완화함
  (3) 출자지분이 많은 경영자나 회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새마을 금고를 경영하거나 경영감시를
   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
  (1) 새마을금고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보다 자기자본에 있어 상대적 열세로 자기자본을 기반
   으로 한 대출한도에 있어 안정적 수익 기반인 대출시장이 잠식됨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2)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으로 하던 것을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으로 함
  (3) 새마을금고의 회원은 대출수혜금액이 확대되고, 새마을금고는 수익기반인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807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2975 팩스 2100-431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61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39호, ‘08.4.18)”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5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청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을 완화하며, 저소득층의 공직임용시 적극
 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수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
 화하는 한편, 공무원의 휴직제도 중 질병휴직 기간연장 및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1)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의 특성상 독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
   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2) 위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서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도
   「형법」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새로 정하는 등 책임
   성도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함.
  (3) 위원의 임기 중 신분을 보장하고,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함으로써, 소청심사위
   원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위원에 대한 임용결격 사유를 정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개선
  (1)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이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로 되어 있어 소수의 의견이 최종
   의견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
   의’로 변경함
  (3) 소청심사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다. 저소득층 채용의 법적근거 마련
  (1) 최근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
   득층 자활 기반마련의 중요성 제기
  (2)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평등조치를 통해 공직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이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임
 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확대
  (1) 외국인의 경우 특정분야 직위에 대하여 예외적·제한적으로만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여,
   우수한 인재의 활용에 제한요인이 됨
  (2)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
   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함

                             73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83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07.4월)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개별 근거법 및 포

  괄적 감독규정을 열거적 감독 규정으로 개정코자 함

 나. 개별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등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구

  축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대한 상충법률 및 포괄적 감독권을 정비하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포괄적 규정에서 열거적 규정으로 개정

 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가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명 변경

3. 의견 제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로 2008년 6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담당자 : 서기석(전화 02-2110-5322, 팩스 02-503-9438, 이메일 sks0325@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08-8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80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생생 정책정보⇒보건복지 자료실⇒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 02-2023-7321, 7325),
 팩스 :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25호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등 대통령령 4건 및 임시직원및고용원국내여비규정 등 부령 29건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등 대통령령 4건 및 임시직원및고용원국내
       여비규정 등 부령 29건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사유
 과거에 제·개정 되었으나 현재는 쓰이지 않거나 상위법의 폐지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 현재까
 지 형식적으로 존치되어 온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 등 시행령 4건 및 「임시직원및고용원
 국내여비규정」 등 시행규칙 29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지대상 대통령령 4건 목록
   (1) 국민복지연금심의위원회규정(대통령령 14446호)
   (2)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14446호)
   (3) 장애자올림픽경기장령(대통령령 14446호)
   (4) 공해방지법제15조의규정에의한수수료규정(대통령령 4264호)
 나. 폐지대상 부령 29건 목록
   (1) 임시직원및고용원국내여비규정(보사부령 89호)
   (2) 국민의료법 시행세칙(보사부령 33호)
   (3) 보건사회부령제517호식품등의규격및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시행에관한특례규칙(보사부령
       528호)
   (4) 식품등회수및공표에관한규칙(복지부령 146호)
   (5) 국립의료원국립정신병원의지정진료및보상금지급규칙(보사부령 884호)
                              78
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6) 국립의료원조정수당지급규정(보사부령 318호)
  (7) 의료보험심사규정시행규칙(보사부령 318호)
  (8)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복지부령 274호)
  (9) 한방의료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보사부령 931호)
  (10) 보건소법시행세칙(보사부령 39호)
  (11) 보건협의회규정(보사부령 39호)
  (12) 입치영업자기득권인정및이에대한한지치과의사자격부여의건(보사부령 10호)
  (13) 각종전염병예방약및혈청류분여규정(보사부령 827호)
  (14) 국림검역소지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보사부령 903호)
  (15) 국립나병원분원의명칭및위치에관한건(보사부령 343호)
  (16) 국립보건연구원분원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칙(보사부령556호)
  (17) 국립삼육학원운영규칙(보사부령
  (18) 해공항검역소직원복제(보사부령
  (19) 전염병예방손실보상금평가위원회규정(보사부령 377호)
  (20) 고아입양특례법시행규칙(보사부령 273호)
  (21) 국립재활원규정(보사부령 260호)
  (22) 국립재활원수가규정(보사부령 258호)
  (23) 대한군경원호회감독규정(보사부령 15호)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규정(보사부령 354호)
  (25) 오물소제령시행규칙(국무원령 108호)
  (26) 오물의수집운반및처리위임규정(보사부령 59호)
  (27) 직업보도원운영규정(보사부령 61호)
  (28) 질병·상해및사인통계분류규정(보사부령 7호)
  (29) 질병상해통계조사규칙(보사부령 6호)
3. 의견제출
 이 33건의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9층 보건복지가
 족부,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3-7812/팩스
 02-2023-782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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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08. 3.21.)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시설물의 종류 중 옹벽 등 범위가 불명확하
  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여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시설물에 대한 일률적인 안전점검 주기를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달리 정하여 합리적인 안
  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시 등록분야별 또는 보유기술자의 기술 분야별로 실시범위와
  대상 시설물을 명시함
 라.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자 기술등급 기준변경에 따라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기술자 관리에 통일성을 부여
 마.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자 자격요건을 조정하고 종합분야를 신설하여 등록분야 수에 따른 기
  술자 수 및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함
 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주요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되,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신설 등록요건을 보
  완할 기회를 부여함
Ⅲ. 의견제출
 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시설안
 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
 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
  -전   화 : 02-2110-6305, Fax : 02-50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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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19호
 인턴수련을 위한 300병상이하 자병원 인정기준 마련,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추진을
위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자병원 인정 기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의료법 제3조제3항의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진료과목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300병상 이하 자
 병원(인턴수련을 위한)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또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수련연도 변경승인 사항을 보고
 형태로 변경하는 등 규제완화 및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가. 인턴수련을 위한 300병상이하 자병원 인정기준 마련
  (1) 고령화 진전에 따라 환자에게 통합적인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의사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
   대하고 있어 기본적이고 폭넓은 임상증례 함양을 위해 수련에 적합한 우수한 중소병원(300병
   상 이하)을 자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마련 필요
  (2) 기존 요건 외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인턴수련을 하는 전공의의 임
   상증례 증대와 전공의 수련을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나. 수련연도 변경 승인사항을 보고형태로 변경
  (1) 전공의의 수련연도(수련개시일) 변경은 당해연도 전공의의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승인절차를 사후 보고형태로 변경
  (2) 승인을 보고형태로 변경함에 따라 병원측의 신청가능기간이 1개월 연장(기존 6월말→7월말)
   되고, 규제완화 및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효율 증진을 기대함.
 다.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 현실화
  (1) 수련병원 지정기준 중 진료실적, 부검율, 생검실적 등 의료환경의 변화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할 경우, 적용이 어려운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2) 별표1, 별표2 공통기준 중 부검율을 삭제하고, 별표2 전문과목별기준 중 가정의학과, 병리
   과, 방사선종양학과의 환자진료실적, 시설 및 기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함.
  (3) 실제 의료현실과 전문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기준 및 전문과목별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변화하는 의료현실 및 과목특성을 반영한 지정기준 내실화 도모를 기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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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1. 제안이유
 미활용특허의 거래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미활용특허를 집중관리하
 고, 특허권의 이전·사업화 업무를 대행하는 특허신탁관리업 시행의 근거규정 신설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8934호, 2008. 9.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미활용상태의 특허권 또는 그 실시권 등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특허신탁관
       리업의 업무범위를 마련
   나.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증 발급 및 업무규정 등의 변경승인에 관한 허가기준 마련
   다.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사항 변경 및 휴지·폐지시 신고의무 규정
   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 및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라.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및 납부 절차를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2) 시행규칙 제정(안)
   가.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록관리,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특허신탁관리업무에 관한 수수료 기준 및 지급방식을 마련함
   다. 특허신탁관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라. 특허신탁관리업의 신탁대상특허 중 우수특허를 선별하기 위한 평가기준 마련
   마. 특허신탁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된 우수특허를 대상으로 특허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료 감면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담당자 엄상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
       ○주   소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 : 02) - 2110 - 5478
       ○팩스번호 : 02) - 503 - 9648
       ○전자우편 : sanghoo@mke.go.kr
4.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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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1호
 「외국인토지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외국인토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WTO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를 위하여 상대국에서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제한하
 는 상호주의를 삭제하고,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
 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실거래 신고, 거래허
 가 등을 별도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취득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알기 쉽
 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주의 제도의 폐지
  (1) 상호주의 조항은 1961년 9월 18일 법 제정시 부터 도입하였으나 이 조항은 WTO 협정의
   원칙중 “상대국이 어떤 대우를 하든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하는 최혜국대우”에 맞지
   않아 협정이행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2) WTO 협정체제에 맞게 상호주의 조항를 폐지함
  (3) 최근의 시장개방 협상과 WTO 협정이행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나.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 절차 간소화
  (1) 현재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취득의 신고와 별도로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도 하고,
   또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4개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계
   약 전에 이 법에 따른 허가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
   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함
  (2)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를 한 것
   으로 보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신고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함
  (3)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시 두 건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한 건으로 일원화하
   여 년간 약 4천여건(2007년의 계약취득 건수 3,766건)이 신고 또는 허가에 따른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법률의 한글화 및 법률 용어의 순화
  (1) 현재 법 문장이 한글과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고, 일부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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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2) 법 문장을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倂記)하고,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wnt,.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427-760) 경기도 관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팩   스 : 02-503-7397



⊙문화재청공고제2008-90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 예고
 가. 충주 탄금대
  ○지정명칭 : 충주 탄금대(忠州 彈琴臺)
  ○지정종별 : 명승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산 1-1번지 등
  ○지정사유
   -충주 탄금대는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하나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라 하여 탄금대
      란 명칭이 붙은 곳이며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소서행장과 맞서 싸우다 패전하자 투신한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큰 명소임.
   -남한강이 절벽을 따라 휘감아 돌고 울창한 송림이 우거져 있어 경관이 아름답고, 대에서 조
      망되는 남한강과 계명산, 남산 및 충주 시가지와 넓은 평야지대가 그림같이 펼쳐져 절경을
      자아내고 있는 곳임
  ○문화재구역 : 289,492㎡(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충주시(충주시장)
 나. 안면도 꽂지 할미 할아비 바위
  ○지정명칭 : 안면도 꽂지 할미 할아비 바위
  ○지정종별 : 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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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1)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공고 등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당한 소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
  (3)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하여 사전에 소유
   권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체계적으로 문
   화재를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사
   기관을 둘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전문조사인력을 갖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장문화재 발굴 관
   련 기관 또는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
   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3)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
   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5일
 까지 문화재청장(참조 : 발굴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발굴조사과(전화 : 042-481- 4941, 팩스 : 042-481-495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
 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
   굴조사과



⊙국가기록원공고제2008-11호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예고 공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가치
가 있다고 평가된 “이승만 초대대통령 문서-서문편”에 대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예고 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국 가 기 록 원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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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2. 지정예고 기록물
 ○지정내용

  기        록        물         명       수     량         생산연도          소유자(관리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 문서-서문편                  1,223건        1900년~1948년      연세대학교

3. 예고 사유 : 따로 붙임 참조
4. 예고 일자 : 관보공고일
5. 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6. 의견 제출
 지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방법
  -우편·팩스 등을 통한 의견 제출
 ○연락처
  -주   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수
   집관리팀
  -전   화 : (042) 481-6325 / 팩스 : (042) 472-3908
   지정예고 사유
□이승만 초대대통령 관련 문서-서문편(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소장)
 「이승만 초대대통령 관련문서-西文篇(1900-1948)」은 이승만이 1948년 8월 대한민국의 건국대통
 령에 오르기 이전에 남긴 문건들 가운데 영문으로 작성된 문서들이다. 이승만과 그의 경무대 비
 서진들이 분류한 이 서문편은 미국정부를 비롯한 구미 열강을 상대로 외교독립운동을 벌였던 이
 박사가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을 벌일 때에 생산된 것들이다.
 이 문서들에는 다양한 문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승만 박사의 1948년 이전까지의 영문
 저작(일기, 비망록, 박사논문, 영문 저서 등), 이박사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각종 자료(여권, 추
 천장, 영수증 등), 이박사와 서재필 박사를 비롯한 재미독립운동가들의 민족운동 관련 공사(公私)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공문서(선언문, 청원문, 팜프렛 등), 하와이 한인들이 이박사에게 올
 린 문건(보고서, 청원서, 기타 문건 등), 이박사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각종 문서, 대한민국 건국
 전후의 내막이 담긴 비밀문서 등 다양한 내용의 문서들이 담겨 있다. 이들 문서는 모두 문건 생
 산자들이 직접 친필로 쓴 것이거나, 혹은 당시에 사용하던 영문 타자기로 작성한 것들이다.
 이 문서들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제하 한민족의 독립운동 및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지금까지 학계에 공개되지 않은 유일본의 문건들이 대량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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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7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금육 포장육의 위생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냉장 보존 및 유통 온도기준을 개선하고, 축산물가공
 처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조사처리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005-10호) 강화와 관련
 하여 이에 대한 표준검사방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
 며, 축산물의 검사방법 다양화를 위한 비타민류 및 유해성금속 시험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금육 포장육의 냉장 보존 및 유통 온도기준을-2~10℃에서-2~5℃로 개정(단,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나. 축산물의 비타민류 시험법에 판토텐산 및 비타민 B12에 대한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프법을 추가
 다. 유해성금속 시험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를 이용한 분석방법 추가
 라. 조사처리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코메트 분석법(스크리닝법), 전자스핀공명법(Electron Spin
  Resonance, ESR) 및 탄화수소류 분석에 의한 가스크로마토그라프/질량분석법(GC/MS) 제정
 마. 개정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
  행정예고)에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전화 031-467-1987, 팩스
 031-467-198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공고제2008-1호
   관인 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관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인의 폐기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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