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9호(그2)              관          보          2017. 12. 22.(금요일)
ㅇ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대지 내   •지침도에서 지정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별표5>에 따라 조성하
                공지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및 공공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에는 담장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에는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
                       을 대신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담장 설치가 가능하다.
                      - 유치원, 학교 등과 같은 교육시설로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전기공급설비, 쓰레기집하장, 열공급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
                        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주유소 시설
                      - 기타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장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2m 높이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상 부득이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전면공지와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
                       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
 공통     공통             와 같게 하여야 한다.
               공공
              보행통로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
                       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6>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곳에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m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단지 내
              차량 진출입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 진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
                      진출입구만을 허용한다. 단, 공공청사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예외로
                      한다.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면도로의 차량 통행에 지장
              부설주차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설치
                    •모든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부
                     득이하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외부 노출이 없는 건물
                     매립형에 한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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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대지 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리프트 입구)은 전면 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 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
                       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
               설치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 폭 1m 이상, 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
                      하가 되도록 한다.
공통      공통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폭 1m 이상, 높이 0.3m 내지 0.5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당 0.1본을 식재하는 규정에 의하여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연채광 및 환기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공공청사 등 주요 공공시설의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친환경     •공공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3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단, 교육시설(유치
               계획      원 제외)은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학교 운동장은 생태면적률 공간 유형
              및 기타
                       중 자연지반녹지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여
                       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우수의 활용, 생태면적률, 자연채광, 환기, 자전거보관소 및 기
                       타 친환경부문에 관한 사항은 <별표7>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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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
                                    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
                                    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단지 경계부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변에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류 등을 선정하여
                         조경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공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종을 식재한다.
                                   •생활도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초1~6, 8~11, 초1~6, 8~11,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하도록 한다.
     13            13              •지침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통학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별표5>의 규정
                                    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중1, 3, 6, 8~9 중1, 3, 6, 8~9 대지 내 공지
                                    •학교 운동장은 인근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 스페이
  고1, 3~6 고1, 3~6                    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유1~14         유1~14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진출입구 외에 1개소 이상의 보행자 진출입구를 권장
                                     하며, 주 진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특교1, 2 특교1, 2               보행자
                             진출입구 •보행자 진출입구는 학생들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
                                     나 공원, 공동주택단지와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차량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구 •진출입 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m 내지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 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친환경 •생태면적률은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유치원 제외)
                              계획
종 1, 3, 6~11, 종 1, 3, 6~11, 부설주차장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전면도로의
13~15, 18~23, 13~15, 18~23, 설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6~40         26~40
                                   •차량 진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주차장용도 부분에 우선적으로 설치
  주 1, 3~6, 주 1, 3~6,               하되,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8~29, 34, 35, 8~29, 34, 35, 차량     •주차장 용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자
37, 38, 40~53 37, 38, 40~53 진출입구    전거보관소)을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
                              등     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확보하고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펌프시설을 설치
    자1, 2         자1, 2
                                    하여야 한다.
                                   •의료시설의 차량출입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 내에서
                         차량         2곳 이상 확보하여 방문객 및 응급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한다.
   의료1        의료1       진출입구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로부터 30m 이상 이격시켜 차량출입구간을
                          등         지정한다.
                                   •주차장은 외래 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변 1~4       변 1~4
 하수 2        하수 2          •공급처리시설용지 중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가 계획되지 않은 곳은 간선도로
 에1, 폐1      에1, 폐1 경계부 조경 변으로 폭원 10m 이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차폐를 위한 식재를 권장한다.
  수도1         수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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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차폐조경의 조성기준 (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종교시설
            및 학교시설은 지침도에 별도 표시)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차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1)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
 전면공지        하는 경우에는 3m이상의 전면공지 중 최소 3m 이상은 보행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나
             머지 부분은 가로환경을 위한 식재, 보행자 공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
             다.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경계부 처리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구간에는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포장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
             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
             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2) 주차장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
             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
            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의 배치 기준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조성하며, 그 위치가 지정되지 아니한 곳은 시
             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대지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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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한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하여야 한다.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연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
            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
 공개공지      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이어야 한다.
         -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수변공원 등)
           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
           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
           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
          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
           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
 공공조경      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
           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
           여야 한다. 단,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가 가능하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 이하), 주거단지의 출입구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이상, 수관폭 3m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상록수의 비율
           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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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획 내용

          •“차폐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소음 저감, 주거환경 보호, 상충되는 용도의 시각적
           차단 및 공간적 구분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차폐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차폐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차폐조경 조성기준
          - 차폐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
            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
            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식재는 <표1-1-2>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
            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4m 이상 또는 흉경 6cm 이상(근원직경을 측정하는 수목은 근원직경
 차폐조경       8cm 이상)의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 식재기준 >
                          수목 구분                 식재밀도         상록비율(%)
                                                (본/㎡)
                           교목                   0.4본 이상     상록수 60%이상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관목                              계절감 부여를 위한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6본 이상         식재계획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 「평택시 건축조례」제30조에 의거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지침도에서 공개공지가 지정 또는 권장된 용지의 건축물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한다.
          - 공개공지를 ‘제1편 제1장 제12조 제④항’에 따라 조성하였을 경우 식재 및 조경으로 처리되는
            면적의 2/3를 「건축법」제42조 및 「평택시 건축조례」제30조에 의한 조경 면적으로 보며,
건축기준 완화     식재 및 조경이외의 방식으로 조성할 경우는 1/2을 조경면적으로 본다.
          - 상기항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는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1/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만 산입한다.
          •지정된 공공조경 및 차폐조경 구간 중에 「건축법」제42조 및 「평택시 건축조례」제30조의 기준에
           충족되게 조성한 면적은 해당 법령의 조경면적으로 본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기준은 정남방향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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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로의 조성기준 (변경없음)
  구분                               계획 내용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6m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
         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
         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 할 수 있으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
         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로”라 함은 개별단지 안에 입주자 및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유효폭원은 4m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단지 내 -- 단지  내 보행로에는‘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단지 내 보행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보행로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
         인을 위한 폭 1.5m 이상과 경사구배 8% 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로는 지침도상에 표시된 연결부의 위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단지 내부의 동선경로는 폭
         3m 이상으로 확보하되 보행로의 선형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
         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MP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 변경이 가능하
         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
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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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친환경계획 지침 (변경없음)
   구분                                           조성기준

             •용지별 친환경 계획을 위한 생태도시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타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친환경 계획에 대해서는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용지별 친환경 계획 적용사항 >
                                                민간                       공공
                                           공동주택
                    구분                                                        비고
                             단독 근린       주상 상업 기타 교육 공공
                             주택 생활
                                시설 파 생활 복합 업무 시설 시설 시설
                                   아 도시형
                                   트 주택
                  우수의 활용      ○ ○ ○             ○        ○   -   -   ● ●
                                                                        국민임대
                 생태면적률(%)      -      20 40     20                        및
                                                         25 20 20 40 30 영구임대
                                                                          30
용지별 친환경 계획     자연지반면적률(%) -           -    20   20       -   -   -   -    -
 (생태도시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
                투수성 포장(%)      -      30 30     30       -   -   -   -    -
                (포장면적 기준)
                  바람길 조성       -      -    ○    ○        -   -   -   -    -
                  환경친화적       ○       -    ○    ○        -   -   -   -    -
                  자재 사용
                                                                              공공
                건물에너지 절감      ○       -    ○    ○        ○ ○ ○ ○ ○            기관
                                                                              건설
                                                                              단지
                자전거보관소 및       -      ● ●       ●        ● ● ● ● ●
                 관련부대시설
                 자연채광/환기       -      -    ○    ○        -   -   -   ○ ○

             주1) ●표는 의무사항, ○표는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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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에
             너지 재활용 설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에너지 활용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태양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 공공청사, 교육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은 태양에너지 활용설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
             입 시 시설기준은 다음에 제시된 요소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공원, 공공청사, 도서관, 주차장 등의 야간조명은 태양광 설비, LED 등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
             자재를 사용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공공청사, 교육시설은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의 설치를
             고려하여야한다.

                                 < 태양에너지 활용설비 설치기준 >
                 구분                           시설 설치기준                           비고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단위시설 부지면적 20,000㎡이상은 100kW급
                         1기, 10,000이상 20,000㎡미만은 50kW급 1기, 10,000㎡미만은 10kW급 1
                    공공 기를 설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청사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단위시설 부지면적 20,000㎡이상은 10,000ℓ급 1
                         기, 10,000이상 20,000㎡미만은 300ℓ급 5기, 10,000㎡미만은 300ℓ급 3기
                         를 설치
                           초·중
                          고등학교 ∘∘ 태양광 태양열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학교당 10kW급 1기
                                             온수기의 경우, 각 학교당 300ℓ급 3기
                        (유치원 제외)
               공공 교육
               시설 시설 대학교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100kW급 1기

                           도서관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kW급 1기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300ℓ급 3기
                    문화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50kW급 1기
                    시설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000ℓ급 3기
                    복지 ∘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10kW급 1기
                    시설 ∘ 태양열 온수기의 경우, 각 단위시설별 300ℓ급 3기
                공공시설물
                 (공원 내
                 조명시설, ∘(태양광발전,
                          태양광을 이용한 시설 설치
                                   태양열온수기, 태양광가로등 등)
                공중화장실,
               버스정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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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조성기준

             •단독주택(점포겸용 단독주택 제외)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벽체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의 열관류율이 20% 향상된 고단열
               벽체의 사용을 권장한다.
             - 창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정의된 “기밀성 창호”의 사용을
               권장한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성능등급 인증 및 표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20세대 이상의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4조및「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으로 건설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상업  ․ 업무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와 업무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전체 건물 바닥면적의 과반비율(50%)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건축물 연간 에너지 소요량 300kWh/㎡ y미만)을 획득 하여야 한다.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미만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을 획득하거나, 벽면율 3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벽면율은 외벽 및 외피의 전체면적에서 창이나 개구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외벽 및 외피
              의 전체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한다.
             2) 벽면율 산정시 외피를 유리로 마감한 경우 유리 내측에 단열재 등을 부착하여 열관류율
              이 0.4W/㎡ K이하이면 벽면율로 산정한다.
             •기타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
              표 74점 이상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자연환기 및 채광이 이루어지도록 천창, 선큰 등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는
  자연채광 및       것을 고려하여야한다.
    환기
              • 공공시설은 아트리움, 광선반 설치 등을 통해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한다.


   절수 시설      • 「수도법」제15조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관련법에 따라 절수 설비 빛 절수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우수활용 방식에 대해 고려하여야하며,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
               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 및 학교, 공공청사 등의 공공시설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우수의 활용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기
                준을 따른다. 단, 공공시설(교육시설, 공공청사)의 경우 저류조의 용량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
                시한 지붕면적에 0.1m를 곱한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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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9호(그2)                    관                    보             2017. 12. 22.(금요일)
  구분                                            조성기준


우수의 활용    • 지하 저류조에 저장된 빗물은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또는 단지 내 실개천의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거나, 주거단지 내 생태연못 등에 이용 가능하도록 연계된 구조를 갖추도록 한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을 위해 환경마크(Eco-label, Eco-mark) 또는 GR마크
            (Good Recycled Mark)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재사용     •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인 벤젠,톨루엔,클로로포름,아세톤,스틸렌,포름알
            데히드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와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은「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
            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이란, 계획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녹지, 수공간(투수,
            차수), 옥상·벽면녹화, 부분포장 등) 면적의 백분율로,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
            한 환경계획지표를 말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표에서 제시한 제곱미터당 가중
            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1) 산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태적 기능이 온전한 ‘자연지반녹지(가중치 1)’와 생태적
            기능이 전무한 ‘포장면(가중치 0)’을 기준으로 한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을 구분한다.
          - 용지별 생태면적률은 다음 표에 명기된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구분                                      주상 상업        공공시설
                          근린                  도시형 복합 업무 기타 교육 (공공청사,
                  획지형     생활    아파트           생활           시설 문화시설,
                          시설                  주택              복지시설 등)
          생태       -      20       40          20       25   20   20   40     30
         면적률(%)
         주1) 공동주택 중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은 생태면적률을 30%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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