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51호
  ‘기계를 이용하여 도막과 시트를 동시에 접착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공법(BAS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48)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본텍
 신청인(1)       주  소           우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282, 1622 금강펜테리움
              전화번호          031-423-3403      팩스번호             031-423-3290
             법인명(성명)                         ㈜수성엔지니어링
 신청인(2)       주  소          우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10, 403호(경남보훈회관)
              전화번호          02-552-0111      팩스번호             02-424-178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3호
ㅇ 명      칭: 기계를 이용하여 도막과 시트를 동시에 접착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공법(BAS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방수시공을 가압장치를 갖는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 아스팔트 접착씰(도
  막)과 양면샌드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하는 복합교면 방수 기계화 시공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방수시공용 가압장치를 갖는 동력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고무 아스팔트 접착씰(도막)과 양면샌드
  시트 방수재를 동시에 시공하는 복합교면방수 기계화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6.11.15.~2030.11.14.(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24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
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송달 주소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고
처분 사실을 2차례 우편(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통지·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리 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공시송달


1.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행정처분서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성명      김○정(1968.12.24.)   자격번호     2-1742**호
  처분당사자
              주소      경기도 포천시 원모루로1길 35 (이하 생략)

           처분예정자는 00요양원 시설장으로서 2016.5.9.경부터 2018.7.6.경까지 34회에 걸쳐
           정원초과기준, 인력배치기준, 배상책임보험가입조건 등을 충족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처분의 원인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5,543,6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되는 사실   ※ 사법처리 결과
           -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형 확정
           - 2심: 항소기각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취소일자 : 2024.10.1.)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및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니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소)
           자격취소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용한 자격 관련 업무 수행 불가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4항 참고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또는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 접수
  만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
   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상우
2016.**.**
남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1.22
외국국적취득
강리온
2010.**.**
남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강유리나
201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박경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8.12.03
외국국적취득
김화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박민혜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22.06.22
외국국적취득
박리아
2014.**.**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북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이승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김상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12.05
외국국적취득
김종희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11.01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11.08
외국국적취득
박승조
1991.**.**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23.11.23
외국국적취득
김평강
201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15.04.29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4.06.11
외국국적취득
박시원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윤하녕
198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5.09.21
외국국적취득
최선윤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7.12
외국국적취득
박유신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3.04.09
외국국적취득
유인현
196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03.04.09
외국국적취득
박미라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2.24
외국국적취득
유우상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2.24
외국국적취득
안영선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8.01.25
외국국적취득
조윤건
199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23.01.13
외국국적취득
정유정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5.05.03
외국국적취득
최진우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김선일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김나영
197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6.10
외국국적취득
안상도
196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3.08.04
외국국적취득
남창현
1996.**.**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전광역시 중구 
****
2023.08.17
외국국적취득
정대길
1955.**.**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청도군 
****
2015.11.05
외국국적취득
문혁찬
198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중구 
****
2024.07.18
외국국적취득
윤금봉
195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6.02.27
외국국적취득
정재호
197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3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
구역 지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0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양구-원통)
1. 도로구역 결정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기정
일반
국도
31
부산~신고산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인제군 
인제읍
12.4km
변경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12.4km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
     1)교통시설
       가.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1
201
10
~105
주간선
도로
12,694
중2-203
가아리
산1-39 일원
일반
도로
소로
2
227
8
집산
도로
2,778
중2-203
소2-205
일반
도로
소로
2
228
8
집산
도로
98
원통리
901 일원
원통리
866-2 일원
일반
도로
나. 결정사유서(변경없음)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205
소로1-201 ∘ 연장 및 폭원
   L = 12,694m, B = 10~10.5m
소로2-227
소로2-227 ∘ 연장
  L = 2,778m
소로2-228
소로2-228 ∘ 연장
  L = 98m
3. 실시계획인가내용(변경없음)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종  류
도시계획
결정현황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
- 시점 : 중2-203
- 종점 : 인제군 가아리
    산1-39 일원
도로
(소로1-201호선)
L=12,694m
B=10.0∼
10.5m
2020. 10. ~ 
2026. 12.
741.69
4. 도로구역결정(변경)사유 : 잘못 표기된 편입용지 지번 변경(정정)
5. 사업시행기간 : 2020. 10. ~ 2026. 12.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50 (반곡동 1858-5)
    - 성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8.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33-769-5811,5823)
토지세목조서 내역(변경)
번
호소재지구분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산1-68
(산1)
임
236
236
국
산림청
변경
산1-69
(산1)
임
236
236
국
산림청
2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산1-69
(산1)
임
284
284
국
산림청
변경
산1-70
(산1)
임
284
284
국
산림청
3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산1-70
(산1)
임
99
99
국
산림청
변경
산1-71
(산1)
임
98
98
국
산림청
4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산1-71
(산1)
임
490
490
국
산림청
변경
산1-72
(산1)
임
490
490
국
산림청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L=12.4km)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 
또는 위치
〇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6-20
(L=12.4km)
접도구역 변경사유〇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비고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지형도면(변경)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변경)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 안전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 가능.
번
호소재지구분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당초
산1-72
(산1)
임
557
557
국
산림청
변경
산1-68
(산1)
임
557
559
국
산림청
◉산림청고시제2024-107호
　
「산지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산림청장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암050
NJ52-10-11-05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도암060
NJ52-10-11-06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31
NJ52-10-12-03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064
NJ52-10-12-06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계010
NJ52-10-19-01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임계090
NJ52-10-19-09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임계100
NJ52-10-19-10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10
NJ52-10-26-01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17
NJ52-10-26-01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18
NJ52-10-26-01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20
NJ52-10-26-02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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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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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2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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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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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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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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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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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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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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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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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4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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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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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5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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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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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5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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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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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5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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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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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0-26-05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66
NJ52-10-26-06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67
NJ52-10-26-06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68
NJ52-10-26-06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76
NJ52-10-26-07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077
NJ52-10-26-07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001
NJ52-10-27-00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011
NJ52-10-27-01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계039
NJ52-10-19-03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계040
NJ52-10-19-04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계049
NJ52-10-19-04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계050
NJ52-10-19-05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계059
NJ52-10-19-05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계060
NJ52-10-19-06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41
NJ52-10-20-04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51
NJ52-10-20-05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61
NJ52-10-20-06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62
NJ52-10-20-06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63
NJ52-10-20-06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71
NJ52-10-20-07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72
NJ52-10-20-07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73
NJ52-10-20-07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091
NJ52-10-20-09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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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021
NJ52-10-12-02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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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구정065
NJ52-10-12-06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66
NJ52-10-12-06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67
NJ52-10-12-06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75
NJ52-10-12-07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76
NJ52-10-12-07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77
NJ52-10-12-07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86
NJ52-10-12-08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87
NJ52-10-12-08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88
NJ52-10-12-08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96
NJ52-10-12-09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97
NJ52-10-12-09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구정098
NJ52-10-12-09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007
NJ52-10-19-00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008
NJ52-10-19-00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14
NJ52-10-26-01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15
NJ52-10-26-01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16
NJ52-10-26-01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17
NJ52-10-26-01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25
NJ52-10-26-02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태백026
NJ52-10-26-02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현리010
NJ52-10-3-01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현리020
NJ52-10-3-02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연곡001
NJ52-10-4-00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설악100
NJ52-6-24-10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속초091
NJ52-6-25-09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95
NJ52-6-17-09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96
NJ52-6-17-09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097
NJ52-6-17-09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29
NJ52-10-3-02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30
NJ52-10-3-03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39
NJ52-10-3-03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40
NJ52-10-3-04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리050
NJ52-10-3-05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01
NJ52-10-4-00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31
NJ52-10-4-03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32
NJ52-10-4-03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41
NJ52-10-4-04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연곡042
NJ52-10-4-04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020
NJ52-14-22-02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050
NJ52-14-22-05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077
NJ52-14-22-07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079
NJ52-14-22-07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김천001
NJ52-14-23-00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김천011
NJ52-14-23-01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충청북도
영동군
김천012
NJ52-14-23-01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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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문경002
NJ52-14-9-00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38
NJ52-14-3-03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48
NJ52-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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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52-14-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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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075
NJ52-14-3-07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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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094
NI52-1-1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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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010
NI52-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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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52-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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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운봉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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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운봉031
NI52-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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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041
NI52-1-21-04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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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051
NI52-1-21-05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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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005
NI52-2-1-00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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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풍006
NI5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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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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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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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017
NI52-2-1-01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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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풍026
NI5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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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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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풍034
NI52-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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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52-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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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52-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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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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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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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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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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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52-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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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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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52-1-1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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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084
NI52-1-1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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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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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002
NI52-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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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003
NI52-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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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004
NI52-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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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12
NJ52-14-23-01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21
NJ52-14-23-02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23
NJ52-14-23-02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031
NJ52-14-23-03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예미084
NJ52-10-25-08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예미085
NJ52-10-25-08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예미094
NJ52-10-25-09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예미095
NJ52-10-25-09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예미096
NJ52-10-25-09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예미097
NJ52-10-25-09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예미098
NJ52-10-25-09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예미099
NJ52-10-25-09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단양048
NJ52-14-3-04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단양049
NJ52-14-3-04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07
NJ52-14-15-00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08
NJ52-14-15-00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49
NJ52-14-15-04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관기050
NJ52-14-15-050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상주073
NJ52-14-16-07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속리067
NJ52-14-8-06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속리097
NJ52-14-8-09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속리098
NJ52-14-8-09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상주시
속리099
NJ52-14-8-09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75
NJ52-14-2-07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덕산076
NJ52-14-2-07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73
NJ52-14-3-07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74
NJ52-14-3-07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75
NJ52-14-3-07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3
NJ52-14-3-08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4
NJ52-14-3-08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단양085
NJ52-14-3-08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28
NJ52-14-8-02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29
NJ52-14-8-02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38
NJ52-14-8-03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39
NJ52-14-8-03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48
NJ52-14-8-04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49
NJ52-14-8-04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58
NJ52-14-8-05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59
NJ52-14-8-05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68
NJ52-14-8-068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속리069
NJ52-14-8-069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2
NJ52-14-9-00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3
NJ52-14-9-00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표시 관계 도ㆍ서는 해당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산지관리부
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04
NJ52-14-9-004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023
NJ52-14-9-02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단양076
NJ52-14-3-07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단양077
NJ52-14-3-07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단양086
NJ52-14-3-08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예천군
단양087
NJ52-14-3-087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태백083
NJ52-10-26-08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065
NI52-1-14-06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065
NI52-1-14-06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066
NI52-1-14-06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075
NI52-1-14-07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076
NI52-1-14-07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065
NI52-1-14-06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무풍036
NI52-2-1-03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무풍045
NI52-2-1-04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무풍046
NI52-2-1-046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무풍055
NI52-2-1-05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무풍063
NI52-2-1-06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81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수원 인문기행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수원 인문기행특구 
ㅇ 위치 : (종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101-2외 2392필지 → (변경)경기도 수원시 팔
달구 팔달로1가 101-2외 2371필지
ㅇ 면적 : (종전) 1,404,148㎡ → (변경) 1,417,618㎡(증 13,470㎡, 1%)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수원시기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과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
가경쟁력제고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증액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17∼2024년 → (변경) 2017∼2027(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 → (변경) 특화사업 4개(변경없음)
(종전) 특화사업 4개
(변경) 특화사업 4개
쀮왕이만든 도시역사기행 
①정조대왕 무예24기 공연상설화
②궁중식생활·예절문화 관광상품화
③수원화성문화제 글로벌축제 육성
쀯근대역사기행
④ 근대역사기행 탐방로 조성
⑤ 근대역사전시관 건립·운영
쀰문학기행
⑥ 길위의 인문학 문학 컨텐츠 확충
쀱인문기행특구 홍보마케팅
⑦ 인문기행 관광콘텐츠 홍보강화
⑧ 야간형 인문기행 관광콘텐츠 육성
쀮왕이만든 도시역사기행 
①정조대왕 무예24기 공연상설화
②궁중식생활·예절문화 관광상품화
③수원화성문화제 글로벌축제 육성
쀯근대역사기행
④ 근대역사기행 탐방로 조성
⑤ 근대역사전시관 건립·운영
쀰문학기행
⑥ 인문학 학당 운영(신규)
쀱인문기행특구 홍보마케팅
⑦ 인문기행 관광콘텐츠 홍보강화
⑧ 야간형 인문기행 관광콘텐츠 육성
※ 길위의 인문학 문학 컨텐츠 확충(완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수원시장
ㅇ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7∼2024년 → (변경) 2017∼2027(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680.76억원 → (변경) 781.92억원(증액 101.16억원)
   - 재원 : 국비 67.28, 도비 7.85, 시비 706.79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3개 → 2개)
ㅇ (종전)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5
조)
   → (변경)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
45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종전)                              ( 변경)
     
      →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수원시 문화예술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수원시 
문화예술과
(031-228-2769)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계획변경
1. 특화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ㅇ 위치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1 외 4필지 일원
ㅇ 면적 : 46,421㎡(변경 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웹툰 융합센터 & 예술인주택 운영 및 중소기업 지원시설 구축사업을 제도적으로 지
속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증액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17∼2024년 → (변경) 2017∼2027(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13개 → (변경) 특화사업 4개, 세부사업 13개(변경없음)
(종전) 특화사업 4개
(변경) 특화사업 4개
쀮혁신클러스터 기반 강화
① 웹툰 융합센터 & 예술인 주택 건립x운영
② 부천 콘텐츠센터 운영
③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쀯문화콘텐츠 및 ICT융x복합 활성화
④ 중소기업 지원시설 구축
⑤ 문화콘텐츠 성장지원 플랫폼 운영
⑥ NEXT-웹툰 신기술 연구개발
쀰창의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⑦ 창의인재 양성 사업
⑧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⑨ 만화x애니 콘텐츠 지원
쀱만화 도시 브랜드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⑩ 공감 만화 도시 사업
⑪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
⑫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⑬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쀮혁신클러스터 기반 강화
① 웹툰 융합센터 & 예술인 주택 건립x운영
② 부천 콘텐츠센터 운영
③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운영
쀯문화콘텐츠 및 ICT융x복합 활성화
④ 중소기업 지원시설 구축
⑤ 문화콘텐츠 성장지원 플랫폼 운영
⑥ NEXT-웹툰 신기술 연구개발
쀰창의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⑦ 창의인재 양성 사업
⑧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 운영
⑨ 만화x애니 콘텐츠 지원
쀱만화 도시 브랜드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⑩ 공감 만화 도시 사업
⑪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
⑫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⑬ 한국만화박물관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부천시장
ㅇ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17∼2024년 → (변경) 2017∼2027(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3,129.9억원 → (변경) 3,555.34억원(증액 425.44억원)
   - 재원 : 국비 829.02, 도비 110.8, 시비 1,567.7, 민자 1,047.82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4개 → 3개)
ㅇ (종전)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
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4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제60조)
    → (변경)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4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변경 없음)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천시 문화산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부천시 
문화산업과
(032-625-9374)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