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근거법령 건축법(제29조)                  건축법( 제38조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등·초본 1.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발급 및 열람신청서           및 열람신청서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
                                                        계증명서
1500000-0071   건축신고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우편, 방문, 인터넷(새움터)


                       근거법령 건축법                        건축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1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항, 제14조)                제19조)
                       구비서류 1. 건축, 대수선, 용도변 1.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
                                   경신고서                 고서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연
                                   (연면적의 합계가 100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터를 초과하는 건축법시행
                                   건 축 법 시 행 령 별 표1제    령별표1제1호가목의 단독주
                                   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          다. 다만, 법제19조제4항의
                                   다. 다만, 법제19조제4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         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          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로
                                   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갈음한다)
                                   계획서 및 배치도로 갈 3. 건축법제8조제5항각호의
                                   음한다)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
                               3. 건축법제8조제5항각호           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
                                   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         해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
                                   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위하여 당해법령에서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          경우에 한한다)
                                   고 있는 신청서 및 구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
                                   비서류(해당사항이 있          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는 경우에 한한다)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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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691   건축허가사 근거법령 건축법(제7조)                       건축법(제10조)
               전결정신청

1500000-0437   물류단지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1.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 승
               발 실시계
                                    승 인(변 경 승 인) 신 청 서    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획 승인(변
                                    1부                   2. 위치도 1부
               경승인)             2. 위치도 1부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
                                3.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서 1부
                                    용지도 1부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4.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            1부
                                    계도서 1부               5.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
                                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            분계획에 관한 서류 1부
                                    획서 1부                6.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
                                6. 개발한 토지·시설 등            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
                                    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          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1부
                                    류 1부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7.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            또는 권리 드의 매수·보상
                                    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서류 1부
                                    명세서 1부               8.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건물 또는 권리 드의 매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보상 및 주민의 이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주대책에 관한 서류 1부         성명 및 주소 1부
                                9.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1부
                                    에 관한 법률」제2조제5 10.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필
                                    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          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부
                                    명 및 주소 1부            11.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서류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1부
                                    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 12.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
                                    한 계획서 1부              영향평가서 1부
                                1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3.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서
                                    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류 1부
                                    도면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2. 해역이용협의를 위한 1.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
                                    서류 1부                 도 1부
                                13.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부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
                                    한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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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128   주택 임대   사무명     임대사업자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

                 록     근거법령 1. 임대주택법(제6조)          1. 임대주택법(제6조제1항)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6조 제7조)          제1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3

                                   (제2조및 〔별지1〕)     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

                                                    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1.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서 1부             1부

                               2. 임대하고자하는 주택 2. 주민등록증 사본(개인), 재

                                   의 사업계획승인서 사      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본 또는 주택매입에 관     사본(재외국민)

                                   한 계획서(분양계획서 3. 임대하고자하는 주택 건설

                                   포함) 사본(주택법 제9    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

                                   조에 의한 주택건설사      본(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

                                   업자는 제외) 1부       택건설사업자는 제외), 건

                               <공무원 확인사항>           축허가서 사본 또는 주택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입에 관한 계획서(분양계획

                                   의 경우) 1부.        서 포함)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3.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서(외국인인 경우)       경우) 1부.

                               4.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 2.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의 건축허가서 사본 또     (외국인인 경우)

                                   는 주택등기부 등본(주 3. 임대하고자 하는 주택의

                                   택법 제9조 규정에 의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주택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주택매입계약

                                   제외)              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으

                                                    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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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129   주택 임대   사무명     임대주택등록사항변경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
               사업자 등           고                     경신고
               록사항 변   근거법령 1. 임대주택법(제6조)            1. 임대주택법(제6조제2항)
                경신고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8조
                                   6조 제7조)            제3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3
                                   (제2조 및 〔별지4〕)      조제4항 및 〔별지 제4호서
                                                      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임대주택등록사항변경 1. 임대 사업자 등록사항 변
                                   신고서 1부             경신고서 1부
                               2.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 2.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있는 서류 1부

1500000-0131   주택 임대   사무명     임대조건신고(필증)            주택 임대 조건 신고
               조건 신고
                       근거법령 1. 임대주택법(제16조)           1. 임대주택법(제26조제1항)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5조
                                   14조)               제3항)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3.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6
                                   (제5조 및 〔별지7〕)      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
                                                      서식〕)

                       구비서류 1. 임대조건신고(필증)서 1. 임대 조건 신고서(신고증
                                   1부                 명서) 1부

1500000-0130   임대주택    사무명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분양전환            (국가,지자체,주공,지방공
                승인             사제외)

                       신청방법 우편, 방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 임대주택법 제21조
                               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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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 1.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
                                   서                 청서
                               2.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2.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하는 임차인 명단
                               3.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3.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
                                   아니하는 사실을 증명       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사
                                   하는 서류             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분양전환가격 산출근 4. 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
                                   거 서류              서류
                                                    5.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6.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1500000-0133   임대주택    사무명     임대주택분양전환 허가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
               분양전환
                허가     근거법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제2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
                                                    2항제2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10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임대주택 매각 허가신 1.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
                                   청서                청서
                               2. 매각(분양전환)의 구 2.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
                                   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를 적은 서류
                                   서류               3. 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
                               2. 분양전환가격의 산출         서류
                                   근거를 기재한 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공무원 확인사항>            사본
                               1. 해당임대주택의 등기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부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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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134   임대주택    사무명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
               분양전환
                       근거법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임대주택법 제16조
                신고
                               제9조제2항제3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
                                                    2항제3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1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분양전환신고서           1.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본                3. 분양전환가격산정의 근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출         서류
                                   근거를 기재한 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공무원 확인사항>            사본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500000-0324    자동차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조차,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1부
               수입차)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 3.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
                                   류 1부              우에 한함) 1부
                               3. 자동차제작증(신조차 4.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
                                   인 경우에 한함) 1부      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에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        한함) 1부
                                   실증명서(수입차인 경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
                                   우에 한함) 1부         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
                               5.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        를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 6.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
                                   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에 한함) 1부          1부
                               6. 신규검사증명서(자기
                                   인증이 면제된 자동차
                                   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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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7. 자동차운수사업에 관 7.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
                                   한 면 허, 등 록, 인 가    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를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서류(운수사업용 자동        자동차에 한함) 1부
                                   차에 한함) 1부         8.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8. 안전검사증(법령에 의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한함) 1부
                                   자동차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1.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
                                   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록정보) 0부
                                   류(주민등록정보) 0부

1500000-0043   외국인의    사무명     외국인의토지취득허가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
               토지취득
                허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토지취득허가신청서 1부 1. 토지취득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간의 합의서 1부          합의서 1부
                               3.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개인의 경우) 1부       1. 토지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2.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인 경우)

1500000-0045   외국인 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계속보유           1. 토지계속보유신고서 1 1. 토지계속보유신고서 1부
                신고                 부                 2. 외국법인 또는 단체로 변
                               2. 외국법인 또는 단체로         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
                                   수 있는 서류(법인 또       우) 1부
                                   는 단체의 경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부등본
                               1.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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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500000-0595   기업구조조   사무명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정부동산투           회사인가                 영업인가
               자회사인가 근거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제5조)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8
                               (제34조)               조)

                       접수처리 1. 본인가                  ○계:90
                               *접수:국토해양부(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협의:금융위원회(30일) *협의:금융위원회(30일)
                               *처리:국토해양부(60일) *처리:국토해양부(60일)
                               2. 예비인가
                               *접수:국토해양부(0일)
                               *협의:금융위원회(30일)
                               *처리:국토해양부(6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
                               2. 주주명부 1부            사 영업인가 신청서 1부
                               3. 임원의 경력증명서 1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1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3. 발기인의 이력서와 경력증
                                   수 있는 서류 1부        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5. 인가신청일 현재 발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대표
                                   인의 주식인수실적, 주      자의 이력서), 임원의 경력
                                   요주주현황 및 그 소유      증명서 1부
                                   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정관 1부
                                   1부               5.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6. 본점의 명칭 및 위치        있는 서류 1부
                                   를 기재한 서류 1부      6.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
                               7.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치를 기재한 서류 1부
                                   기재한 서류 1부        7.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
                               8. 자산관리회사, 판매회        재한 서류 1부
                                   사, 자 산 보 관 기 관 및 8.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
                                   일반사무수탁회사와 체       관 및 사무수탁회사와 체
                                   결한 업무위탁계약서        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사본 1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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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6호                      관           보          2008.12.11. (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9.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9.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
                                   시행령 제12조의 규정     의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
                                   에 의하여 감정평가업      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10. 주식공모를 하고자 하는
                                   결과 1부            경우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
                               10. 기타 예비인가시 부       서 및 주식공모 후 발생한
                                   여된 조건을 이행하였      잔여주식을 인수할 간사회사
                                   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와 체결한 인수계약서 1부
                                   서류 1부           11. 투자설명서안 1부
                                                   12. 내부통제기준 1부
                                                   13.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1500000-0596   자산관리    사무명     자산관리회사인가            자산관리회사 인가
               회사인가
                       근거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의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1조)
                               (제36조)
                       접수처리 1. 본인가                 1. 본인가
                               *접수:국토해양부(0일)       ○계:30일
                               *처리:국토해양부(6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2. 예비인가             *처리:국토해양부(3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2. 예비인가
                               *처리:국토해양부(60일) ○계:60일
                                                   *접수:국토해양부(0일)
                                                   *처리:국토해양부(60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유형:예비인가
                               1. 정관 1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 1. 자산관리회사 예비인가 신
                                   할 수 있는 서면 1부     청서 1부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 2. 정관(안) 1부
                                   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3. 발기인회의 의사록 1부
                                   기재한 서면(주식회사
                                   의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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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4. 본점·지점의 명칭 및 4.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
                            위치를 기재한 서류 1부   증명서(발기인이 법인인 경
                          5. 업무개시후 3년동안의    우 그 연혁,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     대표자의 이력서) 1부
                            지계산서 1부       5. 주요출자자의 현황 및 출
                          6. 대표자와 임원 및 자    자계획(별표 2의 요건에 해
                            산운용전문인력의 이력     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
                            서 및 경력증명서 1부    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6.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
                            의 경우) 1부        계획서 1부
                                          7. 시설계획서(전산설비, 점
                                            포, 내부시설 등) 1부
                                          8. 내부통제기준 1부
                                          9. 경영진 및 자산운용전문인
                                            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1
                                            부
                                          10. 최근 사업년도말 재무제
                                            표 및 감사보고서 1부
                                          유형:본인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산관리회사 인가 신청서
                                            1부
                                          2. 정관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1부
                                          4.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
                                            면(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
                                            다) 1부
                                          5. 본점·지점의 명칭 및 위
                                            치를 기재한 서류 1부
                                          6. 업무개시 후 3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
                                            산서 1부
                                          7. 대표자와 임원 및 자산운
                                            용전문인력의 이력서 및 경
                                            력증명서 1부
                                           8. 기타 예비인가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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