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이력서
                  (뉴스통신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뉴스통신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71000-0020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             방문, 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법령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접수/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25일)
              구비 <신청서>
              서류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외국뉴스통신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371000-0019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변경등록                방문, 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제1항
              법령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접수/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5일)
              구비 <신청서>
              서류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
                  -지사(지국) 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변경사항에 대한 입증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1240000-0002 통계자료/표준분류 안내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신청          방문, 인터넷
  (통계청)
              근거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27조(통계의 공표), 제31조(통계자료의 제공)
              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65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 ㅇ 통계자료 및 표준분류 안내의 경우
              처리 -접수 : 통계청(0일)
                 -처리 : 통계청(통계자료 7일, 표준분류 14일)
                 ㅇ 통계 마니크로데이터 제공의 경우
                 -접수 :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0일)
                 -처리 : 통계청, 한국통계진흥원(30일)
              구비 <신청서>
              서류 ㅇ 통계자료 및 표준분류 안내의 경우 : 민원신청서
                 ㅇ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의 경우 : 위탁처리신청서
                   MDSS(Mcrodata Service System) 홈페이지(http://mdss.kostat.go.kr)
                   위탁
                   처리신청 메뉴 이용할 경우
                   ※ MDSS홈페이지 ‘자료제공’ 메뉴에서 이용자가 직접 가공할 경우에는
                    신청서 필요하지 않음
             수수료 -통계자료와 표준분류안내 : 무료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의 경우 : 자료이용료 및 소프트웨어개발비 등 실비
                  자료이용료 : 기본료(20,000원) + 추가비용(1,500원*1MB 초과 MB당)
                  소프트웨어개발비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징수
1430000-0057             심판청구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근거 -특허법 제132조의3,제133조~제138조,제178조
              법령 -실용신안법 제31조~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 제68조, 제69조,제70조,제73조
                 -상표법 제71조~제75조, 제79조,제83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별지제31호서식)
             접수/ -접수 : 특허청(2일)
              처리 -처리 : 특허청(6일) 총 8일
              구비 <신청서>
              서류 심판청구서
                 <민원인제출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금액
1430000-0058              보정서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근거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
              법령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10조
             접수/ -접수 : 특허청(0일)
              처리 -처리 : 특허청(6일)
              구비 <신청서>
              서류 보정서
                 <민원인제출서류>
                 -출원서 등 보정, 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 보정(보충)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정정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 - 명세서 및 도면 각1통(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 한함),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
               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금액
1430000-0056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근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법령
             접수/ -접수 : 특허청(0일)
              처리 -처리 : 특허청(6일)
              구비 <신청서>
              서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감면(면제) 대상 증명 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은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반환신청 계좌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통장 계좌 사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30000-0055             변경등록                방문, 우편, 인터넷
  (특허청)      근거 -특허법 제100조,제101조,제102조
             법령 -실용신안법 제28조
                 -디자인보호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상표법 제55조 제56조,제57조
                 -특허등록령 제29조, 제42조
                 -실용신안등록령 제9조
                 -디자인등록령 제30조,제44조,제45조
                 -상표등록령 제30조,제43조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호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7호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5호
             접수/ -접수 : 특허청(3일)
             처리 -처리 : 특허청(6일) 총 9일
             구비 <신청서>
             서류 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의 인감증명서(6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인감제도가 없
                 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6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무원확인사항>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매 건당 5,000원
1311000-0043     정보시스템 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            방문, 우편
(행정안전부) 근거 -전자정부법 제60조제2항
              법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접수/ -접수 : 정보시스템감리협회(0일)
              처리 -처리 : 정보시스템감리협회(7일)
              구비 <신청서>
              서류 감리원 경력 등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경력(재직)증명서
                  -감리계약서 또는 감리보고서, 교육수료증 등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80000-0407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 인정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0호)
             접수/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처리:국립환경과학원(50일)
              구비 <신청서>
              서류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 인정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내역서
                  -측정능력분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측정분석업무 수행계획서
                  <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80000-0408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접수/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처리:국립환경과학원(14일) ※현지평가필요시 60일
                               6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 <신청서>
              서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지정서 원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80000-0409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3항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접수/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처리:국립환경과학원(20일)
                구비 <신청서>
                서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사업자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수수료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이 정한 수수료
1480000-0410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제3항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제1항
               접수/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처리:국립환경과학원(20일)
                구비 <신청서>
                서류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사업자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수수료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이 정한 수수료
                                69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41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지) 인증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
             접수/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처리:국립환경과학원(20일)
              구비 <신청서>
              서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지) 인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 시험결과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
                  명서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80000-0412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지) 변경인증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
              법령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접수/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처리:국립환경과학원(20일)
              구비 <신청서>
              서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지) 변경인증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동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변경하고자 하는 인증 내용에 관한 설명서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1480000-0413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환경부)       근거 -대기환경 보전법 제74조의2제3항
              법령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접수/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처리:국립환경과학원(20일)
              구비 <신청서>
              서류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사업자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70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공무원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수수료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이 정한 수수료
1480000-0414         공회전 제한장치 인정시험 신청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 -대기환경 보전법 제59조제2항
                법령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79조의5
                   -공회전 제한장치의 성능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접수/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처리:국립환경과학원(20일)
                구비 <신청서>
                서류 공회전 제한장치 인정시험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공회전 제한장치의 구조·성능·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공회전 제한장치 관련 자체 시험결과서
                   -장치의 내환경성 시험결과서 및 적정부품 사용여부 설명서
                   -보증보험 가입 관련 서류
                   -장치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수수료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이 정한 수수료
1480000-0415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접수/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    -처리:국립환경과학원(7일)
               구비    <신청서>
               서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공무원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71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실시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  실시설계단계에서 추정공사비기간  기본설계단계에서 추정한 공사비기간
                               기본설계단계에서 추정한 공사비기간

   ④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성과 평가 적용례) 일괄 대안입찰 집행 추진성과 평가는 이 지침 시행 후 발주청에서 대형
  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하여 일괄 대안입찰 방식으로 심의의결된 공사부터 적용한다.
 ※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63호(관보 제16978호, ’09.4.10)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
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2단계)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전국 반일 생활권을 형성하
     고 국토 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촉진
  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284번지 외 동대구역 구내(변경없음)
  다. 사업내용(변경없음)
   ◦ 역사 증축(지하1층, 지상5층, 선상역사) 및 기타시설
                                                                   (단위 ㎡)
                            전체             1단계                2단계
       구 분         기정          변경          (준공)        기정         변경
      대지면적          153,427.56 153,427.56    91,120.00 62,307.56   62,307.56
      건축면적           22,953.01  22,953.01    17,474.30  5,478.71    5,478.71
            계        35,280.17  35,280.17    27,476.37  7,803.80    7,803.80
         역 사         31,744.44  31,744.44    26,794.64  4,949.80    4,949.80
   연 변전소                681.73     681.73       681.73         -           -
  면 적 통합사업소           2,020.29   2,020.29            -  2,020.29    2,020.29
         건축사업소          642.63     642.63            -    642.63      642.63
         기계관리반          191.08     191.08            -    191.08      191.08
      홈지붕            20,715.36  20,715.36    10,952.60  9,762.76    9,762.76
                                     9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 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 ~ 2010년12월31일
  ㅇ 변 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 ~ 2012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변경없음)
  ㅇ 주 소(변경)
    - 당 초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번지 대림빌딩
    - 변 경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5.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건축기지처(전화 042-607-395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37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서론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
   요사항을 정하여,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
   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적용
   한다.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3.1 시설물 관리체계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1.3.2 상태평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1.3.3 안전성평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94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2. 등유
   등유 등급의 1호(보일러등유)와 2호(실내등유) 중 1호(보일러등유)를 삭제하고 2호(실내등유)를 등
   유로 개정하고, “주) 1. 인화점의 시험방법은 1호(보일러등유)는 펜스키마텐스밀폐식 시험방법을,
   2호(실내등유)는 태크밀폐식 시험방법을 적용한다”는 삭제한다.
 5. 부생연료유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
   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
   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부생연료유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
   자가 석유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부산물로 생산되어 보일러(가정용을 제외한다) 또는
   노(furnace)의 연료로만 사용(내연기관은 제외한다)하도록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품질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에 따른 “2. 등유”의 1호(보일러등유) 규격폐지는 동절기 난방 및 재고소진 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
부고시 제2010-22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Ⅳ. 익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익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구역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
  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070-8895-7263, FAX : 0502-286-0589)으
  로 문의
붙임 : 익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ke.go.kr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0. 12. 3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4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등 11개 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7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5. 청문일시 : 2011. 1. 12(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
   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
  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김명석         42-2002-70-0000012    711수영호   8100006101 전북 군산시 소룡동
     김영숙         42-2006-70-0000023    700대진호   8200011841 전북 군산시 해망동
     조진현         42-2008-70-0000009    702양진호   9400006550 전북 군산시 해망동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0. 12. 16.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21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상주시 산림공원과
 5 상주 곶감특구 변경계획                                   T:054-537-7529
                                                  F:054-537-6319
                                                   함양군 경제과
 6 함양
   경계획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변                               T:055-960-5184
                                                  F:055-960-5719
                                                 김해시 도서관정책과
 7 김해 평생교육특구 변경계획              특구운영2과             T:055-330-4884
                           T:02-2110-4992,4997    F:055-330-3479
                              F:02-503-0261      거창군 1010추진단
 8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변경계획                               T:055-940-3681~3
                                                  F:055-940-3679
                                                 고성군 특구경제과
 9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변경계획                               T:055-670-2343
                                                  F:055-670-2309
                         특구운영2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10 변경계획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T:02-2110-4992,4995               위생과
                        F:02-503-0261             T:052-229-7703
                                                  F:052-229-7689
                         특구운영2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T:02-2110-4992,4997
    특구 변경계획
                                                     관광문화과
                                                  T:051-749-5602
                        F:02-503-0261             F:051-749-4069
◉환경부고시제2010-171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2010년도에 부과되는 총량초과부
과금의 산정을 위한 2010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2010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
2010년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는 1.299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73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는 1.854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8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78
5
상주곶감특구변경계획
상주시산림공원과
T:054-537-7529
F:054-537-6319
6
함양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변
경계획
특구운영2과
T:02-2110-4992,4997
F:02-503-0261
함양군경제과
T:055-960-5184
F:055-960-5719
7
김해평생교육특구변경계획
김해시도서관정책과
T:055-330-4884
F:055-330-3479
8
거창외국어교육특구변경계획
거창군1010추진단
T:055-940-3681~3
F:055-940-3679
9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변경계획
고성군특구경제과
T:055-670-2343
F:055-670-2309
10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변경계획
특구운영2과
T:02-2110-4992,4995
F:02-503-0261
울산광역시울주군
위생과
T:052-229-7703
F:052-229-7689
1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변경계획
특구운영2과
T:02-2110-4992,4997
F:02-503-0261
부산광역시해운대구
관광문화과
T:051-749-5602
F:051-749-4069
◉환경부고시제2010-171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23조제3항에따라2010년도에부과되는총량초과부
과금의산정을위한2010년도총량초과부과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2010년도총량초과부과금산정지수
2010년도총량초과부과금산정지수는1.2992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73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제14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2011년도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산정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2011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
2011년도환경개선부담금부과금산정지수는1.854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연번         특구명                특화사업기간                      특례적용,
                         당초              변경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
     1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2005~2010       2005~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2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2005~2010       2005~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3 성주 참외산업특구      2006~2010       2006~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4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2006~2010       2006~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5 상주 곶감특구        2006~2010       2006~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6 함양
       특구
          지리산약초건강식품 2004~2010         2004~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7 김해 평생교육특구      2006~2010       2006~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기존 특례 계속 적용
                                                 -면적증가 : 199,684㎡
     8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2006~2010       2006~계속 →206,885㎡(증 7,201㎡)
                                                 -특화사업자 중 월성청소년
                                                  수련원장 제외
     9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2007~2010       2007~2012
                                      (2년 연장) -기존 특례 계속 적용
    10 울주
       기특구
           언양․봉계한우불고 2006~2010        2006~계속 -기존 특례 계속 적용
                                                 -기존 특례 계속 적용,
       해운대  컨벤션․영상․해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건립’ 사업자
    11 양레저특구             계속              계속      주소변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동 260-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
                                                 동 445-2
  - 위 각 특구의 구체적 특화사업별 시행기간은 그 사업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열람 및 문
    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연          자료명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번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의성군 기획실
   1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변경계획                                 T:054-830-6534
                                                      F:054-833-1124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2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변경계획          특구운영2과                  T:054-550-8257
                          T:02-2110-4993,4998         F:054-550-6489
                             F:02-503-0261          성주군 친환경농정과
   3 성주 참외산업특구 변경계획                                   T:054-930-6273
                                                      F:054-930-6279
                                                    상주시 축산특작과
   4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변경계획                                  T:054-537-7475
                                                      F:054-537-6279
                                77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0-176호
  「야생동 식물보호법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 식물의 보호 관리 및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가 야생동 식물보호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제2차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11~’15)
1. 계획기간 : 2011 ~ 2015년(5년)
2. 주요골자
 ○ (수립목적) 야생동식물 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 활용
 ○ (계획기간) 2011년 ~ 2015년
 ○ (구성내용) 8개분야, 28개 중과제, 122개 세부과제
 ○ (투자계획) 총 9,064억원 소요
3. 주요 추진과제
 ꊱ 과학적 체계적인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06~’12)에 따른 동 식물상 등 조사는 ’12년까지 완료하고, 4차 조사(’1
    3~’17)부터 5년 주기로 실시
  ○ 자생생물 조사 발굴 표본확보, 야생동물 서식밀도 및 분포조사 지속 추진(전국 810개소/년), 수
    도권 등 대도시 주변지역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구 확대
  멸종위기종 보전 증식 복원 등 관리 강화
  ○ 멸종위기종 중장기 보전대책 수립, 국가 및 시 도 적색목록집(Red Data Book) 발간, 멸종위기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적색목록집(Red Data Book) : 멸종위기종 지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국가 멸종위기
      종 총서
  ○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 시스템 구축 및 체계화, 멸종위기종 증식 복원센터 설립 운영 등
  서식지 및 야생동 식물 보호 관리 강화

  ○ 백두대간 중대형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생태축 복원방안 마련, 생태축 모니터링 및 평가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15)상 설정된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면적의 확대 목표(전국토면적
    의 15%) 달성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2.8%, ‘생태 경관보전지역’ 0.5%, ‘습지보호지역’ 30개소 추가 등
  ○ 야생동물 모니터링 및 질병 관리 강화
   -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실태 및 역학관계 연구,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질병연구 강화(센터 ’10년
    11개소 → ’15년 16개소)
   -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감시, 철새 등 야생동물 이동경로 추적 탐사연구 등 야생동물 모니터링
    시스템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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