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 팩스 044-201-682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41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형식                       제조자          사업장        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취소사유
               모델                      (대표자)         소재지        일자
 틀형
                                                 경기 화성시
 비계용                       17-AV2BP   주식회사 창건                   2020.
             CG-07-13                            서신면 해운로                 법 제86조
     연결                     -0098      (박진웅)                    10.19.
                                                     399-43
 조인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1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시
 하고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50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2. 주요내용
ㅇ 「교통안전법」제33조제6항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을 확대(제20조제3항제2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0년 12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3 / 3864,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삼성건업(권영화)
 나. 전화번호 : 02-2028-3500
2. 명칭 : 고함량 고무를 활용하여 탈유 방지한 점착 유연형 컴파운드와 양방향 강도 및 신율 보강형
 합성고분자계 3중 교차필름을 복합화한 고내구성 방수공법(SMART POWER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건축 / 방수 / 구체 방수 및 지하외 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 자착식 방수시트 컴파운드의 주원료인 아스팔트를 배제하고 고함량 고무로 대
 체함에 따라 기존 아스팔트 함유 시 유분이 콘크리트 표면에 흡착되는 탈유 현상 및                       아스팔트에
 서 분리된 유분이 컴파운드 표면으로 유출되는 탈유 및 유막현상을 방지 함으로써 방수시트의 유
 연성 상실(갈라짐 등)과 이로 인한 방수기능 상실 등의 문제 및 시공 시 콘크리트 바탕면과 접착력
 저하로 인한 들뜸, 박리, 박락 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였으며, 컴파운드 상부에 합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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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필름을 강도가 높은 PET 필름 하부에 신율이 높은 PE 필름을 2중 교차 합지한 합성고분자계 3중
     교차 필름으로 적용함으로써 방수시트의 양방향 인장강도 및 신장률을 동시에 확보한 고내구성의
     스마트 파워 시트를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방수안정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SMART POWER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아스팔트 원료의 사용을 배제하고 고함량 고무(45% 이상)를 주원료로 제조한 컴파운드의 적용으로
     탈유 현상 및 이로 인한 물성 저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합성고분자계(PET+PE+PE) 3중 교차
     필름의 적용을 통해 양방향으로 안정적인 품질 및 내구성을               지닌 스마트 파워 시트를 활용한 방
     수공법인 SMART POWER SYSTEM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로보프린트(박정규)
     나. 전화번호 : 053-422-3003
2. 명칭 : 도료 비산방지시스템이 탑재된 무인 로봇도장 공법(피봇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도장, 기계설비 / 건설기계 / 기타 건설기계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무인도장로봇을 사용한 건축물 도장공법이다. 무인도장로봇은 도료를
     전용노즐을 통해 분사하여 도막을 형성하며, 다양한 양중장비에 장착하여 고소작업이 가능한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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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장비이다. 도료의 비산을 방지하는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인력 작업에 비해 안전성이 확보되고,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친환경적 도장공법이다.
     <범위>
     비산방지장치가 탑재되고, 자동으로 도장로봇이 도장부위에 고정되며, 원격으로 제어하여 피도장면
     에 균일하게 도료를 분사하는 로봇도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9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①대영스틸산업(주) (주영완) ②(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임종선, 임은영) ③금광기업(주) (이동학) ④남광토건 주식회사 (김근영) ⑤극동건설(주)
        (문정동)
     나. 전화번호 : ①061-393-8660 ②02-3498-2600 ③062-239-8100 ④02-3011-0114 ⑤02-2280-6114
2. 명칭 : 거더 형식이 서로 다른 복합 단면구조와 지점부에 이중합성구조를 적용한 강합성거더 공법
     (복합파셜거더)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정모멘트부에는 휨저항 효율이 우수한 I형 거더 단면을 적용하고 지점부는 비틀림
     저항성이 우수한 폐합 박스 단면을 적용한 복합거더 형식으로, 거더의 고정하중을 최소화하였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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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개의 I형 거더를 단일 블록화하여 전도에 대한 휘험성을 방지하고 가설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지점부 하부플랜지 상면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이중합성구조를 적용하여 발생 압축력에 대한 저항
     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장경간 거더 교량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거더 중앙부에는 I형 단면 2개를 단일 블록화한 단면을 적용하고, 지점부에는 박스형상의 단면을
     적용하여, 부모멘트부 박스 단면 하부플랜지 상면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강성을 증대시킨 이중합
     성 단면을 적용한 강합성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00호
                              스마트실증사업 지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세종) 내 스
마트실증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커뮤니티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 스마트실증사업
     ㅇ 사업내용 :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행노선을 탄
      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신도시 특성 상 대중교통 불편이 나타나는 세종시 지역에(1생활권 등)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시스템을 한시적으로 도입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책임보험 등을 가입 확인받은 날로부터 48개월
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개발 및 서비스
     ㅇ 사업내용 : 에듀테크 클라우드(온라인 플랫폼)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운영 및
      교육과정 내 수업 유형에 따라 교과서 없이 별도 학습자원을 이용하여 수업진행
     ㅇ 규제특례 :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에서 실증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54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ㅇ 실증사업자 : ㈜유비온
   (주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ㅇ 실증사업 기간 : 책임보험 등을 가입 확인받은 날로부터 48개월
3. 관계서류 열람 방법
ㅇ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031-389-6367)에 위치도 및 관련 자료를 비치하
  여 이해관계자 등 일반인이 열람토록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승객 감소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심화되
 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의 짧은 운행거리,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차령기준을 적
 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 담보를 전제로 전세버스 기본차령 2년 추가,             노선버스 기본차령 1년
 추가해 줌으로써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2. 2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전화 044-201-3832, 3837 팩스 : 044-201-5582)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18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 제460호「공주 수촌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및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공주 수촌리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및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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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외 일원
 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및 지정
     ㅇ 당   초 : 문화재구역 89필지 178,675㎡ / 보호구역 없음
     ㅇ 조정 후 : 문화재구역 67필지 172,632㎡(감 22필지 6,043㎡)/보호구역 43필지 165,233.1㎡(순증)
      -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조정 : 22필지 6,043㎡
      - 보호구역 신규지정 : 21필지 159,190.1㎡
 다. 조정사유
     ㅇ 문화재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조정 : 수촌리 고분군 현지조사결과 남서측 주차장지역과 남동측
       나대지 관리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조정
     ㅇ 보호구역 신규 지정 : 백제 지방세력의 실체 규명에 중요한 유적인 수촌리 고분군 주변 백제
       ~통일신라시대 유구가 확인된 곳을 중심으로 조사 및 정비 등 보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공주시 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로 제출하거나, 문
     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7.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범위
가.「공주 수촌리 유적」 문화재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조정 대상 : 22필지 6,043㎡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성명        주소
 1     수촌리     200-4   창고       294        29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2     수촌리     200-5    대       284        284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3     수촌리     200-6    대       288        288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4     수촌리     200-7    대       489        489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5     수촌리     200-8    대       415        415     공주시     공주시 봉황로 1

                                            56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20-10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
 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기상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상서비스진흥국 1개 과(기상융합서
 비스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소속기관
 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
 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 운영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의 존속기간을 2021년 1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1월 11일까지로 연장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8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nicehyojung@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0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
 련하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유해화학물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질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
 기존시설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판단기준     적용방안 마련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관의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기준에도 아래의 추가안
                                              전관리방안을 적용
                                              1)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
                                                 축한 경우
 배관설비     기존시설의 배관 성능 증빙 불가능한 상황 해소
                                              2)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등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결
                                                 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3)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


                                        59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67
기준
개정취지
개정(안)
검지·경보설
비
물질성상별(기체·액체/고체) 기술기준을적용할
수있도록완화
산화성·인화성·폭발성·자연발화성·물반응성고체상유해
화학물질의감시체계설치·운영방법
1) 모니터링이가능한CCTV 등감시설비를설치하고, 해당
현장을실시간으로감시하는전담인력이있는경우
2) 주기적인순회점검및점검대장을작성하는경우
3) 검지·경보설비를운영하는경우
검출부
설치위치
검출부설치위치구체화
(안전원고시제2017-10호문구를제2019-4호로이동)
검지및경보설비의검출부설치위치는취급시설주위
상황, 시설높이등의조건에따라적절한위치로하되,
다음(2-1) ~ (2-4)와같다.
(2-1) 압축기, 밸브, 반응기및배관연결부위등사고
우려가있는부속설비주변지역
(2-2) 저장용기, 펌프등균열또는파열우려가있는
주요설비
(2-3) 고온, 고압등으로인한운전이상우려가있는
주요설비
(2-4) 그밖에설비의이상운전으로인해사고의위험성이
높은주요설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실외저장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
기관, 단체(협회)는2020년12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 전문은‘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주소: (28164)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1로270
○메일: safety11@korea.kr
○전화: 043-830-4322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4호
「유해화학물질실외보관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실외보관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취급시설기준을정비·합리화및구체화하여규제를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나. 기준적용정비·합리화및기준구체화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68
기준
개정취지
개정(안)
내화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70조제1항
적용대상을구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270조제1항에따라
적합한경우를인화성물질을사용하는경우로한정하여현
장혼선해소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실외보관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
기관, 단체(협회)는2020년12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 전문은‘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주소: (28164)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1로270
○메일: safety11@korea.kr
○전화: 043-830-4322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5호
「유해화학물질지하저장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지하저장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이전취급시설을운영하거나`14.12.31. 이전착공시설에대해서는대체방안을마
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기준
개정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유해화학물
질
`15.1.1. 이후추가지정된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중
물질추가지정이전부터취급시설을운영하고있는경우
추가안전관리방안적용
`14.12.31. 이전시설과동일수준으로배관비파괴·내압,
방류벽등안전관리방안19개항목적용
기존시설
판단기준
시설의교체·변경, 취급하는물질변경에따라기준
적용방안마련
1) 부속설비를변경하는경우, 기존시설과동등이하규
격·용량으로교체하는경우
2) 취급물질변경시시설기술기준및세부기준변경이
적용되지않는경우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1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
 련하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신규지정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
 기존시설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판단기준     적용방안 마련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관의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기준에도 아래의 추가안
                                              전관리방안을 적용
                                              1)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
                                                 축한 경우
 배관설비     기존시설의 배관 성능 증빙 불가능한 상황 해소
                                              2)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등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결과
                                                 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3)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


                                       61
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70조제1항
 내화기준                                         적합한 경우를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현
          적용대상을 구체화
                                              장혼선 해소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5호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
 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유해화학물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질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
 기존시설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판단기준     적용방안 마련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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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6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
 련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신규지정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규
 기존시설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판단기준     적용방안 마련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나. 용어정비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주입호스 기준을 안전원고시 제2017-10호에서 유해화학물
 주입호스                                         ‘주입호스’를 용어정의 부분으로 이동
          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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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9호                         관            보             2020. 11. 18.(수요일)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22
   ○ FAX : 043-830-4299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0-87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5.1.1. 추가지정 이전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14.12.31. 이전 착공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을 마
 련하고, 기존 취급시설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기준                 개정 취지                                개정(안)
 신규지정     `15.1.1. 이후 추가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12.31. 이전 시설과 동일수준으로 배관 비파괴·내압,
유해화학물     중 물질추가지정 이전부터 취급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방류벽 등 안전관리방안 19개 항목 적용
  질       경우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

                                            1) 부속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과 동등 이하
 기존시설     시설의 교체·변경, 취급하는 물질 변경에 따라 기준         규격·용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판단기준     적용방안 마련                           2) 취급물질 변경 시 시설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배관의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기준에도 아래의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적용
                                            1) 공정운전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배관설비     기존시설의 배관 성능 증빙 불가능한 상황 해소
                                            2) 주기적인 배관 두께측정 등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결
                                               과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3) 위험도기반검사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결과 합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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