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제9조

                       신청서    항만재개발사업준공전사용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전
                              신고서항만법시행규칙:별지 사용신고서,        항만    재개발
                                  서식19호의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1520000-0522 항만재개발사    근거법령    1.항만법(제61조제1항)   1.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해양수산부)   업 준공확인               2.항만법시행령(제69조제1 발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
             신청                       항)
                                               1항
                              3.항만법시행규칙(제24조별
                                               2.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지제17호서식)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신청서    항만재개발사업준공확인신 항만재개발사업             준공확인
                              청서항만법시행규칙:별지서 신청서, 항만 재개발 및 주
                                   식17호의
                                                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1520000-0521 (항만)재개발실 근거법령     1.항만법(제60조제1항)   1.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해양수산부)     시계획                2.항만법시행령(제64조제1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
           승인신청                       항)
                                               1항,
                              3.항만법시행규칙(제23조별
                                               2.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지제16호서식)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신청서    재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항 만 재 개 발 사 업 실 시 계 획
                              항만법시행규칙:별지서식16 승인신청서,       항만    재개발
                                    호의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1520000-0520 (항만재개발사   사무명    (항만재개발사업)공사 등의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또는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업)공사 등의                    착수신고            사업의 시작 신고
          착수신고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15일)         1.유형없음(총15일)
                              *접수:시.도,시.군.구(0일)    *접수:해양수산부장관,특별
                                    *경유:             자치도,시.군.구(0일)
                                    *협의:                  *경유:
                              *처리:시.도,시.군.구(15일)          *협의:
                                                   *처리:해양수산부장관,특별
                                                    자치도,시.군.구(15일)

                      근거법령     1.항만법(제84조제3항)      1.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2.항만법시행령(제83조제3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항)
                                               3항,
                              3.항만법시행규칙(제30조별
                                               2.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지24호)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신청서     공사등의착수신고서항만법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
                               시행규칙:별지서식24호        고서,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지 제1호

1520000-0193 항만공사시행   근거법령     1.항만법(제9조제2항)        1.항만법(제9조제2항)
(해양수산부)     허가                2.항만법시행령(제10조제1      2.항만법시행령(제13조제1
                                   항·제3항)                     항)
                              3.항만법시행규칙(제4조제1       3.항만법시행규칙(제5조)
                                 항,제5조제3항)

                      신청서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항         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
                              만법시행규칙:별지서식1호        가신청서, 항만법시행규칙:
                                        의                별지서식1호


1520000-0397 안전관리대행   사무명     안전관리대행업 합병신고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업 합병신고                                      대행업 합병신고

                      신청서     안전관리대행업합병신고서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
                              해사안전법시행규칙:별지서 대행업합병신고서해사안전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식9호의         법시행규칙:별지서식9호의

1520000-0398 안전관리대행       사무명     안전관리대행업 휴업(폐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업                    업)신고         대행업 휴업(폐업)신고
               휴업(폐업)신고   신청서     안전관리대행업휴업(폐업)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
                                  신고서해사안전법시행규칙: 대행업휴업(폐업)신고서해
                                    별지서식10호의        사안전법시행규칙:별지서식
                                                         10호의

1520000-0396 안전관리대행       사무명     안전관리대행업 양수 양도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
(해양수산부) 업 양수 양도                          신고         대행업 양수 양도 신고
                 신고       신청서     안전관리대행업양도양수신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
                                  고서해사안전법시행규칙:별 대행업양도양수신고서해사
                                     지서식8호의         안전법시행규칙:별지서식8
                                                          호의

1192000-0092 폐기물해양배       사무명     폐기물해양배출업·해양오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
(해양수산부) 출업·해양오염                   염방제업·유창청소업·폐기        변경등록 신청
               방제업·유창청            물해양수거업·퇴적오염물
               소업·폐기물해            질수거업     변경등록신청
               양수거업·퇴적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5일)           1.유형없음(총5일)
               오염물질수거        *접수:지방해양수산청,해양          *접수:해양경찰서(0일)
                  업                경찰서(0일)               *경유:
               변경등록신청                    *경유:            *협의:
                                         *협의:        *처리:해양경찰서(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해양
                                      경찰서(5일)

                          신청서     폐기물해양배출·해양오염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
                                  방제·유창청소·폐기물해양 변경등록 신청서, 해양환경
                                  수거·퇴적오염물질수거변 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식31
                                  경등록신청해양환경관리법               호
                                  시행규칙:별지서식31호의

1192000-0014    해양수산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120일)     1.유형없음(총120일)
(해양수산부)        신기술(신속)             *접수:해양수산부(0일)    *접수:해양수산과학기술진
                 인증                      *경유:           흥원(0일)
                                         *협의:            *경유:
                                  *처리해양수산부(120일)         *협의:
                                                    *처리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
                                                        원(120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1520000-0054    외국인     사무명          외국인          외국인 운송사업자 국내지
(해양수산부) 해상화물운송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사 설치(변경)신고
                사업자            국내지사 설치 (변경)허가
               국내지사 설치 근거법령    1.해운법(제5조의2제1항,제 1.해운법(제7조의제1항,제26
                (변경)허가            26조의2제1항)           조의제1항)
                               2.해운법시행규칙(제5조의2 2.해운법시행규칙(제7조제1
                               제1항및제2항,제18조의2제1      항,제18조제1항)
                                 항및별지제2호의2])

1520000-0057   해운중개업    사무명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갱신)
(해양수산부)         등의 등록   접수/처리 1.해운대리점업등록(총7일)       1.유형없음(총7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7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7일)
                               2.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등
                                    록(총7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7일)
                               3.선박관리업등록(총7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7일)

                        구비서류   1.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    1. 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1)사업계획서(사업의개요,
                                                  에는 「해운법」 제36조
                               사업개시후3년간의사업추진      에서 준용하는 「해운
                               계획및예상수지,보유시설현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황)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2)정관(법인의경우에한함)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
                                                  1부
                               외국인투자증명서류(외국인 가.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
                                     투자기업의경우      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
                               (4)해당선박의국적을증명하     한 서류
                                                 나.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
                               는서류(선박대여업의경우만
                                                  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제출)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5)신청인이외국인인경우에      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
                    는해당국가의정부,그밖의권       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
                                        이 확인한 서류
                     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
                                      2. 사업계획서 1부
                     는공증된신청인의진술서로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서재외공관공증법에따라그       제출합니다) 1부
                     국가에주재하는대인민국공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
                       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
                                        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
                          <공무원확인사항>
                                        니한 것이어야 합니다)
                    (6)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우에한함)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2.해운대리점업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민원인제출서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사업계획서(사업의개요,   1부. 해운대리점업 및 선
                    사업개시후3년간의사업추진       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
                    계획및예상수지,보유시설현       출합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황,계약상대방의영업현황)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
                         (2)정관(법인에한함)   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3)계약상대방과체결한계약     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
                     서(공증후5개월이내)사본및     출합니다) 1부
                     번역문(외국해상여객(화물) 6.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
                                        하는 서류(선박관리업 및
                     운송사업자와대리점계약을
                                        선박대여업의    경우에만
                    체결한경우에만제출),해운중 제출하고, 대한민국국적
                     개업및선박대여업의경우에       선박인 경우에는 제출하
                         는제출하지아니한다.     지 않습니다)
                                      7. 등록증 원본(등록갱신의
                     (4)외국인투자촉진법의한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인투자증명서류(외국인투 ※ 등록갱신의 경우에는 제
                            자기업의경우)     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
                     (5)신청인이외국인인경우에     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
                                        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는해당국가의정부,그밖의권
                                        있습니다.
                     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 <공무원확인사항>
                     는공증된신청인의진술서로 . 선박국적증서(대한민국국
                     서재외공관공증법에따라그 적 선박인 경우에만 해당합
                     국가에주재하는대인민국공 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6)1.법인등기부등본
                        3.선박관리업
                      <민원인제출서류>
                    (1)사업계획서(사업의개요,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사업개시후3년간의사업추진
                              계획및예상수지,보유시설현
                                       황)
                              (2)정관(법인인경우에만제
                                       출)
                              (3)계약상대방과체결한계약
                              서(공증후5개월이내)사본및
                              번역문(외국해상여객(화물)
                              운송사업자와대리점계약을
                              체결한경우에만제출),해운중
                              개업및선박대여업의경우에
                               는제출하지아니한다.
                              (4)외국인투자촉진법의한외
                              국인투자증명서류(외국인투
                                 자기업의경우)
                              (5)해당선박의국적을증명하
                              는서류(선박관리업및선박대
                                여업의경우만제출)
                              (6)신청인이외국인인경우에
                              는해당국가의정부,그밖의권
                              한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또
                              는공증된신청인의진술서로
                              서재외공관공증법에따라그
                              국가에주재하는대인민국공
                              관의영사관이확인한서류
                                <공무원확인사항>
                                (7)1.법인등기부등본

1520000-0042 해상운송사업   사무명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변 해상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해양수산부) 사업계획변경                     경신고            신고(인가) 신청
            신고        접수/처리   1.내항(사업계획변경신고)       1.신고(총2일)
                                   (총2일)        *접수:해양수산부(지방해양
                              *접수:지방해양수산청,해양       수산청)(0일)
                                  수산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해양수산부(지방해양
                              *처리:지방해양수산청,해양       수산청)(2일)
                                  수산부(2일)          2.인가(총7일)
                              2.외항(사업계획변경신고)    *접수:해양수산부(지방해양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총2일)               수산청)(0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해양수산부(지방해양
                               *처리:해양수산부(2일)           수산청)(7일)

1611000-0027 퇴적오염물질   사무명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등록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
(해양수산부) 수거업 등록신                     신청          신청
             청
                      접수/처리      1.등록(총5일)           1.최초등록(총1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2.변경등록(총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      1.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
                                  1항제5호)        적물관리법제19조제1항제3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호
                                  55조제1항)       2.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
                              3.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적물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
                                (제36조제1항제5호)                항
                                                3.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
                                                적물관리법시행규칙제25조
                                                 제1항및제26조제2항

                      신청서     퇴적오염물질수거업등록신      해양폐기물관리업 최초(변
                              청서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      경)등록 신청서, 해양폐기
                                칙:별지서식25호의      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13호

                      구비서류        1.유형없음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1부(법인인경우만해        1.최초등록신청시
                                  당합니다)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2)선박·설비및장비의명세         해당합니다) 1부
                                    서1부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
                              (3)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한          의 명세서 1부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전문검사기관의검인증서1       다. 해양오염퇴적물정화
                                     부        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4)기술인력보유현황및그자    에 대해 선급법인      또는
                            격을증명하는서류각1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확
                              <공무원확인사항>       인하여 발급한 증서 1부
                            (5)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6)기술요원의국민연금가입        류 각   1부
                            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       마.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격득실확인서         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구
                                              조를 나타내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및
                                                  설계 계산서
                                               바. 해양오염퇴적물의 정
                                              화에 필요한 시설ㆍ장치의
                                                  처리 공정도
                                               사. 해양오염퇴적물의 정
                                              화에 필요한 처리방법, 처
                                              리공정 및 환경관리계획 등
                                                 에 관한 설명서
                                                2.변경등록신청시
                                               가.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등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경우만해당합니다)
                                                 2.사업자등록증
                                              3.기술인력의국민연금가입
                                              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4.기술인력의국가기술자격증

1611000-0006 폐기물해양수 접수/처리      1.등록(총5일)        1.최초등록(총15일)
(해양수산부) 거업 등록신청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처리:지방해양수산청(15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2.변경등록(총5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0일)
                                             *경유: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5일)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     1.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
                          1항제4호)        적물관리법제19조제1항제3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호
                          55조제1항)       2.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
                      3.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적물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
                        (제36조제1항제4호)             항
                                        3.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
                                        적물관리법시행규칙제25조
                                         제1항및제26조제2항

               신청서    폐기물해양수거업등록신청      해양폐기물관리업 최초(변
                      서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경)등록 신청서, 해양폐기
                         별지서식24호의       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13호

               구비서류       1.신규등록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정관1부(법인인경우만해     1.최초등록신청시
                          당합니다)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2)선박·설비및장비의명세      해당합니다) 1부
                            서1부          나. 선박ㆍ설비 및 장비
                      (3)해양수산부장관이지정한       의 명세서 1부
                      전문검사기관의검인증서1       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의
                               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
                      (4)기술요원보유현황및그자 해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
                      격을증명하는서류각1부       양교통안전공단이 확인하여
                        <공무원확인사항>         발급한 증서 1부
                      (5)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라. 기술인력 보유 현황
                       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
                      (6)기술요원의국민연금가입        류 각      1부
                      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        2.변경등록신청시
                         격득실확인서          가. 해양폐기물수거업 등
                                            록증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경우만해당합니다)
                                                   2.사업자등록증
                                                3.기술인력의국민연금가입
                                                자가입증명또는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4.기술인력의국가기술자격증

1530000-0064 해양배출폐기   사무명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기관
(해양수산부) 물 전문검사기                   기관 지정           최초(변경)지정 신청
          관 지정        접수/처리     1.유형없음(총45일)      1.최초지정(총15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해양수산부(45일)    *처리:해양수산부(15일)
                                                  2.변경지정(총5일)
                                                 *접수:해양수산부(0일)
                                                      *경유:
                                                      *협의:
                                                 *처리:해양수산부(5일)

                      근거법령 1.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제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4항)         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
                              2.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35조제2항)       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
                              3.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     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기관지정에관한고시(제3조)

                      신청서     해양배출폐기물전문검사기      전문기관최초(변경)지정신
                              관지정신청서해양배출폐기 청서,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
                              물전문검사기관지정에관한 퇴적물관리법시행규칙:별지
                                고시:별지서식1호의           서식21호

                      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최초지정의경우
                              (1)기술인력,시설및장비등     가. 검사ㆍ조사 절차가
                                 의확보내역서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1부
                              (2)검사업무수행계획서(검     나. 기술인력, 시설 및 장
                              사수수료,검사업무수행절      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
                              차.방법,시설.장비의유지관       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