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붙 임 1
2023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
기업확인서’ 제출시인정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
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의경우는폐기물
분류업무도포함)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38)
: 음식료품및담배중개업(46102)
: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46319)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따
른식육을운반하는업체
붙 임 1-1
2023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기존허용업종유지)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제출시인정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
산업
- 작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 양식어업(0321)
-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업종이아닌경우모두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및연금업
36
수도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운송업
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751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른가사서비스제공기관은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1
우편및통신업
85
교육서비스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99
국제및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대분류E, G～U (서비스업분류고시(통계청고시제2018-390호,
'18.9.21)에따름)
◈산업중분류단위에서허용제외업종에해당하더라도아래기존허용업종은계속허용
- 육상여객운송업(492)
- 냉장·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 * 단, 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에한함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운송업체,「생활물류서비스사업발전법」제2조제3호나목에따른택
배서비스업체(택배분야의경우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단순종사자(92101))에한함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
-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시행시기) ’23. 1. 1.
※ 단,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국제및외국기관’ 업종의허용제외는
출입국관리
법시행령
개정이후시행
붙 임 2
2023년 외국인력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광업및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총고용허용인원
1명이상10명이하
9명
(단, 내국인피보험자수에5를더한값으로하되, 최대9명을
초과하지못함)
11명이상50명이하
15명
(단, 내국인피보험자수를초과하지못함)
51명이상100명이하
17명
101명이상150명이하
20명
151명이상200명이하
25명
201명이상300명이하
30명
301명이상
40명
※ 내국인고용기회보호를위해내국인(3개월평균)이1명이상고용되어있어야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발급하는뿌리산업증명서제출시)은총고용허용인원의20%
까지추가고용이허용됨
□건설업
연평균공사금액
총고용허용인원
15억원미만
5명(계수미적용)
15억원이상
공사금액× 0.4
※ 총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1억원당0.4명(소수점이하는내림)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총고용허용인원
일반
택배
5명이하
2명
6명
6명이상10명이하
3명
9명
11명이상15명이하
5명
15명
16명이상20명이하
7명
21명
21명이상
10명
30명
※ 개인간병인, 가구내고용활동은가구당1명으로한정
※ 서비스업중음식점업의경우에는내국인피보험자6∼10명시특례외국인근로자4명까지고
용가능
※ 택배분야허용업종은물류터미널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해당
□농축산업
규모
업종
영농규모별(단위: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재배및축산
관련서비스업(014)
내국인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피보험자
100명이상
총고용허용인원
7명
10명
12명
15명
20명
※ 영농규모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확인함
- 고용허가허용업종중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대상이아닌법인인경우,
축산업에
따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등록증으로확인할수있음
- 다만, 상기방법으로영농규모확인이불가능한법인은“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 기
준준용
※ 젖소900～1,4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4명인정
※ 한육우1,500～3,0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4명인정
※ 시설원예특작2,000～4,0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4명인정
※ 작물재배업은재배면적, 축산업은축사면적(부화장과방사면적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같이여러층으로재배․사육하는경우각층의면적을합
산한면적으로함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의사업장별상시근로자수는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판단
※ 양계1,000～2,0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4명인정
※ 양돈500～1,000㎡미만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4명인정
※ 시설원예특작중파프리카의경우총고용허용인원25명까지인정
□연근해어업: 어선수기준
연근해어업의종류
총고용허용인원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
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
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
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
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척당4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60%를
초과할수없음
기선권현망어업, 정치망어업
척당4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60% 초과불가
다만, 어장막근무자의경우1개사업장당기선권현망어업은
8명, 정치망어업은3명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척당4명으로하되, 전체어선원의60%를
초과할수없음
□양식어업: 면적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총고용허용인원
5명
7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면적
199,999㎡이하
200,000 ～299,999㎡
30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면적
19,999㎡이하
20,000 ～39,999㎡
40,000㎡이상
바닥식양식업
면적
99,999㎡이하
100,000 ～199,999㎡
200,000㎡이상
가두리식양식업
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
8,250㎡
8,251㎡이상
육상축제식양식업
면적
9,999㎡이하
10,000 ～14,999㎡
15,000㎡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면적
990㎡이하
991 ～1,652㎡
1,653㎡이상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59,999㎡이하
60,000 ～99,999㎡
100,000㎡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7호
및제43조제1항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251㎡이상
※ 육상(해수)양식업중수조식, 지수식양식업의면적은수조면적기준임
※ 종자생산업중육상종자생산업의면적은수조면적기준임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
염전면적(단위: ㎡)
총고용허용인원
37,000 이하
2명
37,000 초과
4명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84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L180T
-66AD
승강기식-횡식 
하부승입식(방향
전환장치내장형, 180도) 66대×2기
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이하]
2022.12.28.
주차장치 대
수표기 수정 
후 재발급
62대×2기형
→66대×2기
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제2023-5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공고(마포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마포 제6-84)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설치
년월일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1
변경 전
간월도항
방파제등대
36-36-17.6N
126-24-35.0E
Fl R 6s
18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10
2019.
6.18.
2022.
12.29.
항해
원조
변경 후
7
2
변경 전
곰섬항
방파제등대
36-35-13.4N
126-17-17.9E
Fl R 5s
12
7
홍 원형 철조, 7
2009.
12.21.
변경 후
8
3
변경 전
궁시도등대
36-39-52.0N
125-51-30.0E
Fl W 5s
99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11.5
2010.
7.14.
변경 후
7
백 원형 
콘크리트조, 11
4
변경 전
남당항
방파제등대
36-32-00.2N
126-28-12.2E
Fl(2) 
G 6s
13.5
9
백 원형 철조, 12
2011.
4.22.
변경 후
13
7
5
변경 전
녹도
방파제등대
36-16-11.7N
126-16-05.7E
Fl R 6s
13
7
홍 원형 
콘크리트조, 11
1981.
5.27.
변경 후
8
6
변경 전
대난지도항
방파제등대
37-03-13.4N
126-27-05.2E
Fl R 6s
15
7
홍 원형 
콘크리트조, 9.2
2016.
6.22.
변경 후
8
7
변경 전
대산항관리
부두방파제등대
37-00-59.2N
126-24-52.2E
Fl(2)
G 5s
17
11
백 원형 
콘크리트조, 10
2021.
12.31.
변경 후
10
8
변경 전
대산항
북방파제등대
37-01-28.4N
126-25-11.4E
Fl G 4s
26
6
백 타워형
콘크리트조, 15
2011.
8.24.
변경 후
8
9
변경 전
대천항
동방파제등대
36-20-01.2N
126-30-54.7E
Fl R 5s
17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11
1999.
12.21.
변경 후
7
10
변경 전
마검포항
방파제등대
36-37-27.4N
126-17-09.8E
Fl R 5s
14
6
홍 탑형 철탑조, 
8.7
2012.
11.6.
변경 후
7
11
변경 전
만리포
방파제등대
36-47-10.6N
126-08-02.5E
Fl R 6s
18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9
1981.
6.4.
변경 후
7
12
변경 전
모항등대
36-46-21.5N
126-06-45.4E
Fl W 6s
45
8
백 원형 
콘크리트조, 12
2001.
11.21.
변경 후
7
13
변경 전
모항항
남방파제등대
36-46-40.4N
126-07-43.9E
Fl(2) 
R 6s
20
9
홍 원형 
콘크리트조, 15
2005.
1.14.
변경 후
8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설치
년월일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14
변경 전
모항항
북방파제등대
36-46-41.2N
126-07-37.6E
Fl(2) 
G 6s
19
7
백 원형 
콘크리트조, 11
2002.
2.6.
2022.
12.29.
항해
원조
변경 후
8
15
변경 전
몽산포항
동방파제등대
36-40-10.5N
126-16-13.9E
Fl R 6s
18.5
9
홍 원형 
콘크리트조, 7.5
2014.
10.21.
변경 후
18
8
16
변경 전
무창포항
방파제등대
36-14-59.3N
126-32-06.6E
Fl R 6s
15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11
1991.
11.29.
변경 후
7
17
변경 전
무창포항
북방파제등대
36-15-00.6N
126-32-02.3E
Fl G 6s
16
9
녹 원형 
콘크리트조, 11.1
2011.
10.14.
변경 후
8
녹 원형 
콘크리트조, 11
18
변경 전
방포항
방파제등대
36-30-12.3N
126-19-45.9E
Fl G 5s
21
9
백 원형 
콘크리트조, 7.5
2013.
12.10.
변경 후
8
19
변경 전
삼길포항
방파제등대
37-00-24.9N
126-27-07.1E
Fl R 6s
18.3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15.1
2009.
1.21.
변경 후
18
7
홍 원형 
콘크리트조, 15
20
변경 전
삽시도항
방파제등대
36-21-09.1N
126-21-53.0E
Fl G 6s 
18
9
백 철탑 철탑조, 
9.1
2016.
8.2.
변경 후
8
21
변경 전
안흥외항서방파
제북단등대
36-40-37.2N
126-07-30.6E
Fl Y 6s
13
10
황 원형 강관조, 
6
2019.
6.24.
변경 후
8
22
변경 전
안흥항
방파제등대
36-40-37.8N
126-09-19.8E
Fl(2)
R 6s
15
9
홍 원형 
콘크리트조, 18
1977.
5.6.
변경 후
8
23
변경 전
어사항
방파제등대
36-32-58.0N
126-27-46.2E
Fl R 6s
18
6
홍 탑형 철조, 8.7
2013.
12.10.
변경 후
7
24
변경 전
여은돌항
방파제등대
36-44-57.6N
126-07-40.2E
Fl G 4s
17
8
백 8각 
콘크리트조, 10
2008.
12.16.
변경 후
7
25
변경 전
옹도등대
36-38-50.6N
126-00-30.8E
Fl W 15s
103
26
백 원형 
콘크리트조, 25.4
1907.
1.1.
변경 후
백 원형 
콘크리트조, 25
26
변경 전
장고도항
방파제등대
36-23-25.4N
126-20-35.4E
Fl G 4s
11
8
백 원형 FRP조, 6
1995.
10.26.
변경 후
7
27
변경 전
정곡두등대
36-53-05.2N
126-10-39.8E
Fl W 6s
24
6
백 원형 
콘크리트조, 6.8
1995.
1.7.
변경 후
8
28
변경 전
채석포항
방파제등대
36-41-34.6N
126-13-50.9E
Fl G 5s
14
8
백 탑형 철탑조, 
8.7
2012.
11.6.
변경 후
7
29
변경 전
학암포항
방파제등대
36-54-08.1N
126-12-30.1E
Fl R 6s
17.8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8.8
2018.
10.30.
변경 후
17
7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설치
년월일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30
변경 전
흑도등대
36-43-23.5N
126-56-46.5E
Fl(2) W 
6s
100
7
백 4각 철탑조, 
20.6
2003.
12.23.
2022.
12.29.
항해
원조
변경 후
백 4각 철탑조, 
20
31
변경 전
죽도항등주
36-16-29.7N
126-32-21.6E
Fl G 6s
19
7
녹 탑형 철조, 6
2013.
12.10.
변경 후
8
32
변경 전
파도리통계항
물양장등주
36-43-17.2N
126-08-34.9E
Fl G 6s
9
8
녹 원형 철조, 8
2003.
7.31.
변경 후
7
33
변경 전
가의도
북방등표
36-41-00.6N
126-04-30.5E
Q W
15
9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21
2005.
12.16.
변경 후
8
34
변경 전
검은여등표
36-39-12.3N
126-07-12.3E
Fl(2)
W 5s
19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6
1999.
10.1.
변경 후
7
35
변경 전
고대도
동방등표
36-23-48.0N
126-23-06.0E
Fl G 5s
16
7
녹 원형 
콘크리트조, 15
2013.
6.11.
변경 후
8
36
변경 전
덕암등표
36-39-46.1N
126-15-46.7E
Fl(2)
W 10s
16
9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6.4
2001.
9.28.
변경 후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6
37
변경 전
방포등표
36-30-06.3N
126-19-31.1E
Fl(2)
W 5s
19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9
2006.
11.20.
변경 후
7
38
변경 전
상홍서등표
36-16-24.3N
126-20-40.3E
Fl(2)
W 5s
18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22
2007.
12.20.
변경 후
7
39
변경 전
석대도
서방등표
36-14-34.3N
126-30-29.0E
Q(9) 15s
22
8
황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19.7
2013.
11.25.
변경 후
Q(9)
W 15s
7
황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19
40
변경 전
소녀암등표
36-19-11.8N
126-28-23.2E
Fl R 4s
14
5
홍 원형
콘크리트조, 17.4
1981.
7.14.
변경 후
8
홍 원형
콘크리트조, 17
41
변경 전
신도타서등표
36-53-40.9N
126-09-02.5E
Fl G 6s
16
8
녹 원형
콘크리트조, 15.1
1996.
10.22.
변경 후
녹 원형
콘크리트조, 15
42
변경 전
오탁서
북방등표
36-21-24.0N
126-14-28.0E
Fl(2)
W 5s
17
9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21
2007.
12.20.
변경 후
7
43
변경 전
외죽도등표
36-23-34.1N
126-25-48.1E
Fl R 4s
13
7
홍 원형 
콘크리트조, 12.8
2014.
1.17.
변경 후
홍 원형 
콘크리트조, 12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설치
년월일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44
변경 전
외횡견도등표
36-12-31.8N
126-02-43.3E
Q(6)+LFl
W 15s
21
7
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16.5
2013.
11.25.
2022.
12.29.
항해
원조
변경 후
8
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16
45
변경 전
용도북방등표
36-17-18.0N
126-23-43.0E
Fl(2) 5s
19.2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8.7
2012.
11.2.
변경 후
Fl(2)
W 5s
19
7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8
46
변경 전
의항리
북방등표
36-50-46.4N
126-10-35.0E
Fl G 5s
14
5
녹 원형 
콘크리트조, 16
2004.
7.22.
변경 후
8
47
변경 전
의항리
서방등표
36-48-47.0N
126-08-28.5E
Q(9)
W 15s
16
7
황흑황 원형
강관조, 18.4
2017.
9.7.
변경 후
8
황흑황 원형
강관조, 18
48
변경 전
장고도
남방등표
36-25-38.3N
126-26-20.9E
Q W
17
7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16.8
2014.
12.22.
변경 후
8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16
49
변경 전
채석포등표
36-41-35.5N
126-14-02.2E
Fl R 4s
16
5
홍 원형 
콘크리트조, 16
2006.
11.20.
변경 후
8
50
변경 전
천수만
검은여등표
36-30-23.2N
126-27-09.7E
Q(3)
W 10s
11
8
흑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12
2019.
9.25.
변경 후
7
51
변경 전
추도남방등표
36-17-19.8N
126-17-57.1E
Q(6)+LFl
W 15s
13
7
황흑 원형 
콘크리트조, 17
2005.
9.22.
변경 후
8
52
변경 전
파도리
통계항등표
36-43-10.3N
126-08-46.0E
Fl(2)
W 10s
16
10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17
2003.
7.31.
변경 후
8
53
변경 전
행여등표
36-39-11.0N
126-09-42.3E
Fl(2)
W 10s
18
8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20.3
1981.
7.14.
변경 후
흑홍흑 원형
콘크리트조, 20
54
변경 전
황도등표
36-35-58.5N
126-23-55.1E
Fl G 5s
11
7
녹 원형
콘크리트조, 14.3
2020.
9.24.
변경 후
녹 원형
콘크리트조, 14
55
변경 전
흑서암등표
36-17-46.4N
126-14-39.0E
Q(9)
W 15s
39
9
황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13
2014.
10.31.
변경 후
7
56
변경 전
대산항19호
등부표
37-01-58.3N
126-23-47.6E
Fl(2) G 
6s 
-
7
녹 망대형
2006.
12.14.
변경 후
8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높이
설치
년월일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57
변경 전
대산항3항로
1호등부표
37-03-32.5N
126-22-42.0E  Fl G 3s
-
7
녹 망대형
2008.
4.22.
2022.
12.29.
항해
원조
변경 후
8
58
변경 전
대산항장안퇴
A호등부표
37-00-24.2N
126-16-12.8E
Q(6)+LFl 
W 15s
-
6
황흑 망대형
2007.
4.5.
변경 후
8
59
변경 전
대산항장안퇴
D호등부표
37-02-01.9N
126-18-09.8E
Q(6)+LFl 
W 15s
-
8
황흑 망대형
2008.
12.13.
변경 후
7
60
변경 전
대산항장안퇴
F호등부표
37-02-50.0N
126-21-26.0E
Q(3)
W 10s
-
8
흑황흑 망대형
2008.
12.15.
변경 후
7
61
변경 전
대산항정박지
A호등부표
37-02-56.5N
126-24-14.7E
Q(9)
W 15s
-
8
황흑황 망대형
2007.
4.5.
변경 후
7
62
변경 전
대산항정박지
B호등부표
37-02-18.8N
126-24-48.3E
Fl(4)
Y 8s
-
6
황 망대형
2008.
12.17.
변경 후
7
63
변경 전
무창포항
등부표
36-15-02.6N
126-31-28.7E
Fl(2)
W 10s
-
8
흑홍흑 망대형
2000.
5.19.
변경 후
7
64
변경 전
서산구도
서방등부표
36-51-08.2N
126-18-27.5E
Q(9)
W 15s
-
9
황흑황 망대형
2020.
1.17.
변경 후
7
65
변경 전
연포버드여
등부표
36-40-10.4N
126-13-14.7E
Fl(2)
W 5s
-
8
흑홍흑 망대형
1999.
9.11.
변경 후
7
66
변경 전
외도북방
등부표
36-28-23.5N
126-17-28.7E
Fl(2)
W 5s
-
8
흑홍흑 망대형
2002.
4.16.
변경 후
7
67
변경 전
외장고도
3호등부표
36-22-52.5N
126-20-40.7E
Fl G 4s
-
7
녹 망대형
2003.
4.16.
변경 후
8
68
변경 전
초전등부표
36-23-09.5N
126-24-00.0E
Fl R 4s
-
9
홍 망대형
2002.
4.16.
변경 후
8
◉교육부공고제2022-506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부총리및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종학교에도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을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이개정됨. 이
에따라동법시행령에도관련조항을개정하는한편, 원적교로부터위탁으로운영되는각종학교의원활
한학교운영위원회구성을위해, 각종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구성비율에탄력성을부여하여제도의현
장안착을구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구성대상학교에각종학교추가(안제58조제1항, 제63조제1항)
나. 각종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구성에탄력성부여(안제58조제4항)
1) 법개정에따라모든각종학교가학교운영위원회를의무적으로구성해야하나, 위탁형각종학교는
원적교가있는단기간위탁과정이므로학부모위원구성비율을준수하는데어려움이있음
2) 이에학생수가100명미만인학교에두는국·공립학교의학교운영위원회의구성비율을탄력적으
로운영할수있도록규정한현행제58조제4항적용대상에‘학교내모든학생을다른학교로부
터위탁받아운영하는각종학교’를추가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
1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2동교육부학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5
- 전자우편: gunpowder@korea.kr
- 2 -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학
교정책과(전화: 044-203-649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36
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60-ITD-
RJ-R22-t4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60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2. 28.
2
성동제8-11
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A-7HS-1L-63
평면왕복식 7단 운반식 (횡식) 63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2. 28.
◉성동구공고제2022-188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국토교통부고시제2022-904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지구내A-2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주신도시(회천) A-26BL)
1. 사업명: 양주신도시(회천) A-2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경기도양주시고암동, 덕계동, 덕정동, 산북동일원
(양주신도시(회천) 택지개발지구내A-26BL)
ㅇ사업면적: 37,370.00㎡
ㅇ대지면적: 37,370.00㎡
ㅇ연
면
적: 116,463.39㎡
ㅇ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815호, 20∼29층)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322,579,884천원(주택도시기금53,125,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9. 12.
6. 기
타: 관계도서는경기도주택정책과, 양주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
(02-3416-385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905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청주동남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청주동남 A2BL)
1. 사업명: 청주동남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방서동일원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A-2BL
ㅇ사업면적: 32,106.10㎡
ㅇ대지면적: 32,106.10㎡
ㅇ연
면
적: 90,940.76㎡
ㅇ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공공분양650세대, 8∼25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218,047,839천원(주택도시기금35,750,0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06
6. 기
타: 관계도서는충청북도건축문화과, 청주시주택정책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
본부(043-901-4710)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20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인천내항(1·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내항(1·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명   칭 : 인천내항(1 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나. 목 적 :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선도사업으로 폐곡물창고를 재활용하여 창업지원 첨단ICT 공연
           문화로 탈바꿈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322번지 외 4필지
 나. 면     적 : 24,029.1㎡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비 : (당초)426억 원
             (변경)433억원
 나. 시설계획
 ◦ 건축 시설 : 창고 리모델링 1동(지상 4층, 연면적 24,082.00㎡)
             부속동 1동(지상 1층, 연면적 380.16㎡)
             기계식 주차타워 1동(24대, 연면적 76.81㎡)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2018년 ~ 2022년
                          (변경) 2018년 ~ 2023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제
  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32-880-6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1. 15. ~ 2023. 01. 14.
2023. 01. 15. ~ 2028. 01. 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5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2013-00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625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공업용수 취수배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2-269번지 외 13필지
나. 면적: 424.32 ㎡
6. 점용기간: 2023. 01. 15. ~ 2028. 01. 1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1. 03. ~ 2022. 11. 02.
2022. 11. 03. ~ 2027. 11. 0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7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87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배수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유리 11-3번지 등 11필지
나. 면적: 1,242.44㎡
6. 점용기간: 2022. 11. 03. ~ 2027. 11. 02.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용두양수장
용두양수장 및 조류 차단막 
점용
장소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산2-1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산2-9번지
점용
면적
115.5㎡
129㎡
점용
기간
2016.07.24. ~ 2021.07.23.
2021.07.24. ~ 2026.07.2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6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1981-01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1794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용두양수장 및 조류 차단막)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산2-9번지
나. 면적: 129㎡
6. 점용기간: 2021. 07. 24. ~ 2026. 07. 2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2. 17. ~ 2022. 12. 16.
2022. 12. 17. ~ 2027. 12. 16.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6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3-2012-035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행정마을공동회(유*오)
나.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차령고개로 10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농업용 관정)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211-12번지
나. 면적: 35.0㎡
6. 점용기간: 2022. 12. 17. ~ 2027. 12.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7. 18. ~ 2022. 12. 31.
2023. 01. 01. ~ 2027.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6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0-3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아산시(안전총괄과)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예·경보 방송시스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966-14번지
나. 면적: 1.0㎡
6. 점용기간: 2023. 01. 01. ~ 2027.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1. 05. ~ 2022. 11. 04.
2022. 11. 05. ~ 2027. 11.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6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3-3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익산시장(도로과장)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자전거도로 쉼터)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974-4번지 외 3필지
나. 면적: 160㎡
6. 점용기간: 2022. 11. 05. ~ 2027. 11.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1. 06. ~ 2022. 11. 05.
2022. 11. 06. ~ 2027. 11. 0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8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78-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환경부장관(토양지하수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하천-지하수 수질측정망)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686번지 등 6필지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76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7.68㎡
6. 점용기간: 2022. 11. 06. ~ 2027. 11. 05.
7. 변경사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 제2023-5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에 따
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제 목
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류**(910502-1******)
         당사자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신기3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2023.04.08)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1022236, 2022.12.09.)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의견제출
ㅇ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진흥본부 스포츠인재실 지도자관리팀
ㅇ 주 소 : (0554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관리팀
ㅇ 전자우편 : kleader@kspo.or.kr
ㅇ 제출기한 : 2023년 08월 17일(목)까지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관리팀(02-410-1893)
으로 연락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ㅇ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
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지청공고제2022-82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관명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
(취소일)
비고
㈜세종종합유통
(김◯민)
제2020-363호
충청북도
진천군
인증요건
미충족
(2022.12.29.)
2022.11.21. 폐업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1. 14. ~ 2023. 01. 13.
2023. 01. 14. ~ 2028. 01.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7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437-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가스공사(대전충청지역본부)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8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천연가스배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1012-2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372.22㎡
6. 점용기간: 2023. 01. 14. ~ 2028. 01. 13.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성토, 수목(낙엽교목 63주, 상록
관목 220주, 낙엽관목 460주), 
공작물(파고라 1EA, 평의자 3EA, 
등의자 2EA)
당초: 유지
추가: 조명등 2개소 
점용
기간
2017.08.10. ~ 2022.08.09.
2022.08.10. ~ 2027.08.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85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7-61-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9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공원)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960번지
나. 면적: 1,049㎡
6. 점용기간: 2022. 08. 10. ~ 2027. 08.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면적
(영구)3,153㎡
(일시)8,479㎡
(영구)10,004㎡
(일시)8,47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9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2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논산시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도로확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 229번지 일원
나. 면적: (영구)10,004㎡
          (일시)8,479㎡
6. 점용기간: 2022. 04. 07. ~ 2027. 04. 0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173-1번지 등 3필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173-1번지 등 4필지
점용
면적
4,955㎡
5,274㎡
공작물
배수로
당초: 유지
추가: 콘크리트 포장 등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8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변경)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79-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서천지사)
나.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배수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173-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5,274㎡
6. 점용기간: 2022. 07. 08. ~ 2027. 07. 07.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2019. 12. 01. ~ 2024. 11. 30.
(일시)2021. 11. 29. ~ 2022. 12. 31.
(영구)2019. 12. 01. ~ 2024. 11. 30.
(일시)2021. 11. 29. ~ 2023.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77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85-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한송유관공사
나. 주소: 경기도 분당구 안양판교로 828번길 20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송유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52-205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영구)527㎡
          (일시)2,981㎡
6. 점용기간: (영구)2019. 12. 01. ~ 2024. 11. 30.
            (일시)2021. 11. 29. ~ 2023.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7. 10. 22. ~ 2022. 10. 21.
2022. 10. 22. ~ 2027. 10. 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49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
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28-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로 98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족구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47-416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2.852㎡
6. 점용기간: 2022. 10. 22. ~ 2027. 10. 21.       
7.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