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다. 측량업자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신고기간의 유예 기간을 삭
    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99조)
  <시행규칙>
  가. 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시 임원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
    48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임원은 변경신고 의무대상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에
      서 제외
  나.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 사용료 2분의1 감면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
    려는 것임(안 [별표12의 비고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번호 : 031-436-8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팩스 : 031-436-8981)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69호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 변경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선명, 시설물의 명칭 및 통행료 수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 전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통행료 변경내용
  ㅇ 요금을 책정ㆍ수납할 때 2012년 3월 30일 개정하여 고시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5.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6. 통행료 수납기간 : 수납기간의 변경은 없으며, 통행료 변경내용은 개방식 구간에 2012년 3월 31일부
  터, 폐쇄식 구간에 2012년 4월 7일부터 적용한다.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7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된 “(주)우진산업의 ”홍수재해저감을 위한 일체형 유압식 수문 구조기
술”에 대하여 보호기간이 연장되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소방방재청장
                         337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예지 1983.04.22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봉구 도봉동 87          2005.04.22 국적선택
                                                          불이행
 이영우 1962.12.17 남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4       1995.06.14 외국국적
                                                           취득
 박남희 1963.02.19 여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4                  외국국적
                                               1995.06.14 취득
 이요셉 1991.11.27 남 호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4         2001.05.23 외국국적
                                                           취득
이사무엘 1994.05.02 남 호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24         2001.05.23 외국국적
                                                           취득
 오영근 1934.11.15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7가길 21       2010.09.13 외국국적
                                                           취득
 박희경 1964.05.12 여 뉴질랜드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서평길 23                외국국적
                                               2005.02.14 취득
 남미숙 1962.12.15 여 호주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474-2        2008.04.28 외국국적
                                                           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갑출 1954.10.15 남   미국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82 1986.06.06 외국국적취득
웬티김년 1985.02.24 여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2012.02.16 국적취득후
                         우아동3가 755-12               외국적포기불이행
 윤순자 1951.08.20 여   미국 인천 동구 화평동 409     1998.05.12 외국국적취득
 김이령 2000.05.16 여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591-43
                                                     국적취득후
                                         2010.08.25 외국적포기불이행
 정무자 1942.12.05 여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옹정리 120
 송정숙 1946.07.2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424
                                 용산구 보광동 1980.05.26 외국국적취득
 박태수 1952.04.05 남   미국 강원 삼척시 당저동 151 1984.04.25 외국국적취득
 허경심 1954.02.21 여   미국 강원 삼척시 당저동 151 1984.02.08 외국국적취득
 김재길 1952.12.27 남   미국 서울 동작구 상도동 122-1 2009.09.16 외국국적취득
 이은원 1973.10.04 남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995.08.16 외국국적취득
                         113
  왕윈 1985.04.12 여   중국 충남119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2011.09.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우점례 1957.03.10 여   미국 전북347
                             남원시 보절면 금다리 1984.11.07.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285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8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예지
1983.04.22
여
미국
서울특별시동봉구도봉동87
2005.04.22
국적선택
불이행
이영우
1962.12.17
남
뉴질랜드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224
1995.06.14
외국국적
취득
박남희
1963.02.19
여
뉴질랜드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224
1995.06.14
외국국적
취득
이요셉
1991.11.27
남
호주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224
2001.05.23
외국국적
취득
이사무엘
1994.05.02
남
호주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224
2001.05.23
외국국적
취득
오영근
1934.11.15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7가길21
2010.09.13
외국국적
취득
박희경
1964.05.12
여
뉴질랜드경상남도함양군수동면서평길23
2005.02.14
외국국적
취득
남미숙
1962.12.15
여
호주
강원도원주시관설동1474-2
2008.04.28
외국국적
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갑출
1954.10.15
남
미국
서울서대문구연희동182
1986.06.06
외국국적취득
웬티김년1985.02.24
여
베트남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우아동3가
755-12
2012.02.16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윤순자
1951.08.20
여
미국
인천동구화평동409
1998.05.12
외국국적취득
김이령
2000.05.16
여
중국
서울특별시동작구
신대방동591-43
2010.08.25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정무자
1942.12.05
여
미국
전라북도남원시금지면
옹정리120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송정숙
1946.07.2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동
424
1980.05.26
외국국적취득
박태수
1952.04.05
남
미국
강원삼척시당저동151
1984.04.25
외국국적취득
허경심
1954.02.21
여
미국
강원삼척시당저동151
1984.02.08
외국국적취득
김재길
1952.12.27
남
미국
서울동작구상도동122-1
2009.09.16
외국국적취득
이은원
1973.10.04
남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
113
1995.08.16
외국국적취득
왕윈
1985.04.12
여
중국
충남천안시동남구청당동
119
2011.09.29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불이행
우점례
1957.03.10
여
미국
전북남원시보절면금다리
347
1984.11.07.
외국국적취득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3월3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5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3월30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34조부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제141조, 제144조부터 제146조
 까지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입출항관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로 제출한 입항보고서․출항허가(신청)서 및
 전환승인(신청)서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
제3조(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신청) 외국무역기의 기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세
 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6조제1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
 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입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 등) ① 세관장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심사
 하여 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영 제15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 세관장은 허가내역을 입
 항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
 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입허가 취소(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① 외국무역기의 기장이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5조제1
 항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항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용품목록(별지 제4호 서식)
  2. 여객명부(별지 제5호 서식)
  3. 승무원명부(별지 제6호 서식)
  4. 승무원휴대품목록(별지 제7호 서식)
  5. 적하목록
 ② 외국무역기의 기장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외국무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와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하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다.
 ④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자문서자료가 입력된 저장매체나 서류로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저장매체를 즉시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전송(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시기) ① 기장은 외국무역기가 공항에 착륙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
 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명부는 항공기 입항 30분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9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② 기장은 외국무역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세관공무원은 감시 단속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검색하거나 법 제135조제1
 항 단서에 따라 생략한 첨부서류를 현장에서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 통보) 세관장은 외국무역기의 입항보고를 수리하거나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기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출항관리시스템으로 입항보고를 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경우
 에는 입출항관리시스템에서 수리 또는 허가한 때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9조(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의 정정․취소) ① 기장은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 신청한 내용을 정정
 또는 취소하려면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출항관리
 시스템으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입항보
 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한 경우
   2. 세관장이 입항보고를 수리한 경우
   3. 세관장이 출항허가를 한 경우
 ③ 세관장은 ‘입항보고ㆍ출항허가 정정(취소)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이미 제출된 전자문서자료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를 하고
 자 하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11조(외국 기착의 보고) 법 제139조에 따라 ‘외국 기착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
 을 사용한다.
                       제3장 외국무역기의 탑승절차
제12조(탑승신고 및 수리절차) ① 입출항절차 이행,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외국무역기
 에 탑승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탑승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무역기 탑승을 위한 신고 및 수리절차는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선”은 “탑승”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탑승자 확인 및 탑승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 실정에 맞게 내규로 정하여 운
 용할 수 있다.
                       제4장 외국무역기의 전환절차
제13조(전환승인 신청) 법 제144에 따라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을 사용한다.
제14조(다른 화물의 적재제한) 기장이 항공기의 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무원휴대품과 기용품
 을 제외한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른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환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환승인 신청시 품명, 규격, 수(중)량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전환승인 요건) 항공기의 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때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80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1. 항공기 전환 승인(신청)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2. 과세 또는 환급대상 연료유의 잔량
    3. 승무원휴대품 및 기용품
    4. 제14조 단서에 따라 기장이 제출한 적재화물 내역
제16조(과세대상 물품) 세관장은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전환승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에 대
 하여는 기장으로 하여금 수입통관부서에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구입한 기용품이 남아있는 경우
 2. 그 밖에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 과세대상 물품
                     제5장 환승전용내항기의 입출항 절차
제17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 신청) ① 기장은 환승전용내항기가 입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입항보고서에 여객명부와 승무원명부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탑승한 환승전용내항기가 국내의 다른 공항에 입
 항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장은 환승전용내항기의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를 전자
 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입출항절차에 대하여는 제2장을 준용한다.
제18조(휴대물품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환승전용내항기에 탑승하여 입국하는 여행자는 최종 도착지
 공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여행자(승무원) 세
 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승전용내항기에 탑승하여 출국하는 여행자는 휴대반출 물품이 있는 경우와 미화 1만불을 초과하
 는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에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최초 출발지 공
 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환승이동통로 지정 및 변경 등) ① 세관장은 외국에서 입국하여 환승전용내항기에 탑승하는 여
 행자의 환승이동통로와 환승대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취
 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환승이동통로와 환승대기장소를 지정·변경·취소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
 무소장,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환승전용내항기 운항계획 제출) ① 환승전용내항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환승전용내항기 운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 5일 전까지 인천공항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 면허증’ 사본
    2. 국토해양부의 ‘국내항공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내역
 ② 제1항에 따라 ‘환승전용내항기 운항계획서’를 제출받은 인천공항세관장은 운항구간을 관할하는 다
 른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항공사부호 신고) 기장은 외국무역기에 대하여 최초 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 전까지 보
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5장의 규정에 따라 항공사부호를 세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81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7조는 이 고시 시행이후 처음으로 입출항보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이 고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출하는 환승전용내항기 운항계획서는 이 고시 시
 행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2-3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등 10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국보 제33호      창녕 신라 진흥왕 척경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1번지
     국보 제34호      창녕 술정리 동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2길 37(술정리)
     보물 제75호      창녕 송현동 마애여래좌상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105-4번지
     보물 제227호 창녕 인왕사 조성비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294번지
     보물 제310호 창녕 석빙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288번지
     보물 제520호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서탑길 4-7(술정리)
     사적 제64호      창녕 화왕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산 322번지
     사적 제65호      창녕 목마산성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산 5-2번지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129등
 중요민속문화재 제10호 창녕 술정리 하씨 초가          경남 창녕군 창녕읍 시장1길 63(술정리)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82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전라북도                       인지에
누엔티엔김 2011.01.16 여 베트남 익산시 마동 2012.02.20 지재완 누엔티리
                                              에우   의한
                        339-12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1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변경)이유
  현       국도32호선    시점 :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465-1 0.074       지형도면 오류부분
 구역 일반 (서산~대 종점 :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467
 변경 국도 전) 시점 :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465-1 0.074 - (도로 외수정구역편입)
 구역                 종점 : 공주시 장기면 금암리 467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6)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9호(2009.12.03.) 및 제2011-228호(2011.08.12.)
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43호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2)건설공사에 편입되
는 토지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시점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연기군  소정면  천안시 국도대체
  현                   소정리 596-7 임      1.2     →     우회도로(소정-
 구역      국도43호선  종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배방2)
     일반 (연기-          풍세면 가송리 298-8장                 건설공사의
     국도 고성) 시점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편입제외되는
 변경                   소정리 596-7 임      1.2 연기군 소정면, 토지로 인함
 구역              종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풍세면 붙임 : 토지
                      풍세면 가송리 298-8장                 세목조서
                                  286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09.07월 ~ 2014.06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43호선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소정-배방2)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이외의
                                                          권 리
  산67 임 1,576 산67-2 35 대전유진하나아파트   중구 유천동 319-1 정두희
                                          150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이외의
                                                          권 리
  산67 임 1,576 산67-2 - 대전유진하나아파트    중구 유천동 319-1 정두희
                                         15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7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40호(2009.12.03.) 및 제2011-235호
(2011.08.12.)로 고시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 국도43호선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소정-배방2) 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현 접도구역 ◦-위치     시점 :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129-22
                  - 종점 :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산67-2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변경 접도구역 ◦-위치     시점 :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129-22
                  - 종점 :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139-6전
                                  287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접도구역 해제 ◦ 해제구역 : 신설되는 도로구역에 편입 제외되는 토지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또는 위치 ◦ 위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산67-2
   접도구역 ◦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소정-배방2) 건설공사 도로구역 변경(편입제외)에
   해제사유    따라 신설되는 도로구역 중 제외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후 부터 해제합니다.
    기타   ◦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관계인이 공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97호(2003.07.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 「진천IC-금
왕(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
람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순 소재지 당지 번 지공 현목 면당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비
번         초 확정 부 실 초 확정            주소      성명 성명 주소 종류 고
   진천군
 1 덕산면 642-4 도 도         50.0 진천군
                              읍내리
                                      진천읍 허 주
                                      137
   산수리
   진천군                        안성 은내
 2 덕산면 678-2 임 임         13.0 도기          정은훈
   산수리                        444
   진천군
 3 덕산면 681-2 도 도         36.0 진천군
                              산수리 499
                                      덕산면 김동석
   산수리
   진천군
 4 덕산면 718-2 도 도         99.0 진천군
                              가산리
                                      이월면 정동정
   산수리
   진천군                                덕산면 손기오 주식회사
 5 덕산면       65-4 도 도    20.0 진천군
                              산수리     499      정리금융 서울
                                                    다동
                                                       중구 가압류
                                                       33
   산수리                                          공사
   진천군
 6 덕산면       86-4 도 도    50.0 진천군
                              읍내리
                                      진천읍 정지영
                                      278 외 4명
   산수리
   진천군
 7 덕산면       89-2 도 도    83.0 진천군
                              가산리
                                      진천읍 문창식
                                      489
   산수리
   진천군
 8 덕산면 135-56 도 도         2.0 진천군
                              화상리
                                      덕산면 권순구
                                      29
   산수리
                                288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120000   광업 / 우라늄, 토륨                    93.7     23.6
131000   광업 / 철광, 텅스텐, 몰리브덴              92.2     23.6
132002   광업 / 망간，연，아연                    95.5     21.2
132003   광업 / 금, 은, 동                    96.6     21.2
141001   광업 / 건설용석재                      91.9     26.7
141002   광업 / 석회석, 모래                    94.1     39.9
141003   광업 / 쇄석                         89.4     26.7
141004   광업 / 건설용모래,자갈 채취                88.3     39.9
142101   광업 / 화학비료 원료광물                  93.5     30.6
142102   광업 / 납석                         94.2     30.6
142200   광업 / 소금채취                       93.4     34.0
142902   광업 / 기타 비금속광물                   94.3     34.0
142909   광업 / 기타 광물                      94.3     34.0
143101   광업 / 석탄,동,금                     97.5     34.0
143103   광업 / 철, 아연, 흑연                  94.9     34.0
143200   광업 / 조광료                        91.0     34.0
151101   제조 / 자영도축업                      91.1     13.6
151102   제조 / 고기통조림                      90.2     10.9
151200   제조 / 어묵및유사제품                    93.1     11.5
151301   제조 / 과실및채소절임식품                  91.9      9.4
151302   제조 / 과실통조림, 유사조제식품              92.3     10.9
151400   제조 / 동,식물성유지, 식용유               91.4      8.4
152001   제조 / 분유                         94.9      9.3
152002   제조 / 발효유제품, 아이스크림               90.2      9.3
153101   제조 / 혼합조제분말                     90.2      8.7
153102   제조 / 곡물도정                       97.5      2.2
153103   제조 / 밀가루, 곡물가루                  92.2      9.7
153104   제조 / 동물용사료제조                    90.2      8.7
153105   제조 / 전분및전분제품                    92.2      9.7
153202   제조 / 당류                         89.8     10.2
153300   제조 / 조제동물사료                     96.0     15.3
154101   제조 / 빵,떡,건빵                     91.9     10.8
154102   제조 / 생과자, 과자                    89.7     10.6
154200   제조 / 원당, 설탕정제                   91.0     10.6
154300   제조 / 코코아제품및설탕과자                 88.3     10.1
154400   제조 / 라면류, 국수류                   94.2     12.3
154501   제조 / 천연조미제품                     89.2      9.7
154502   제조 / 장류                         91.5     11.3
154509   제조 / 기타조미료,식품첨가물                93.7     13.8
154801   제조 / 임가공도정                      91.2     18.9
154802   제조 / 임가공제분                      92.3     19.7
154803   제조 / 임가공도축                      90.6     11.4
154804   제조 / 임가공식품냉동                    90.6     11.4
154805   제조 / 임가공착유                      90.6     11.4
154901   제조 / 커피,차류,인삼제품                 91.0     12.3
154902   제조 / 두부및유사식품,조제스프               94.1     10.0
154903   제조 / 조제건강식품                     86.7     13.0
154904   제조 / 해조류가공                      94.1     10.0
154909   제조 / 기타식료품                      89.5     13.7
155101   제조 / 주정                         83.9     24.7
155102   제조 / 소주                         90.9     23.5
                              259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155103   제조 / 위스키, 일반증류               90.4     21.2
155201   제조 / 탁주                      91.3     21.2
155202   제조 / 약주                      88.5     21.2
155203   제조 / 청주,과실발효주                87.2     21.2
155300   제조 / 맥주                      83.9     22.3
155401   제조 / 탄산음료                    84.1     20.5
155402   제조 / 기타비알코성음료                89.2     20.5
160000   제조 / 담배제품                    94.3     16.1
171101   제조 / 견방적                     95.2     13.1
171102   제조 / 면및마방적                   91.1     17.6
171103   제조 / 소모사                     91.6     17.6
171104   제조 / 방모사                     93.0     14.1
171105   제조 / 연사                      94.6     14.1
171106   제조 / 나일론사                    88.0     12.5
171107   제조 / Ｐ．Ｖ．Ｃ사류                 92.4     12.5
171108   제조 / 아크릴사                    91.5     12.5
171109   제조 / 견직물, 화섬직물               95.7      8.9
171112   제조 / 모직물, 기타직물               94.3     12.1
171200   제조 / 섬유및사염색가공업               94.6     17.1
172101   제조 / 포대침구및관련제품               93.5      9.8
172102   제조 / 담요,기계자수,수건              94.3     16.3
172103   제조 / 수예품,캔버스제품               93.6     10.3
172105   제조 / 수공자수,기치물                91.6      9.1
172109   제조 / 기타직물제품                  91.8     10.6
172200   제조 / 융단                      91.4     17.2
172300   제조 / 끈및로프,어망                 91.5     13.7
172901   제조 / 장식포및장식용섬유제품             93.9     12.8
172902   제조 / 제면,의생용섬유제품              91.3     10.8
172903   제조 / 펠트및부직포                  93.2     13.9
173001   제조 / 내의편조,외의편조               94.3     14.0
173002   제조 / 원단편조                    94.3     12.4
173003   제조 / 위편직물                    88.6     12.4
173004   제조 / 양말편조                    94.3     14.0
173005   제조 / 레이스제품                   94.3     12.4
173006   제조 / 장갑편조                    94.3     12.4
173009   제조 / 기타편조                    93.2     12.4
181101   제조 / 개인맞춤양복,양장               88.2     13.6
181103   제조 / 개인맞춤한복                  93.7     14.3
181109   제조 / 기타맞춤복                   91.5     13.3
181201   제조 / 기성복,셔츠                  93.5     10.6
181202   제조 / 모자                      94.0     13.9
181203   제조 / 내의                      93.5     10.6
181204   제조 / 장갑                      93.5     10.6
182001   제조 / 모피제품                    89.2      9.1
191100   제조 / 원피가공재생및특수가공가죽           92.2      8.8
191200   제조 / 가방,핸드백,지갑               93.4     11.8
191201   제조 / 산업용 가죽제품                93.4     11.8
192001   제조 / 신발                      93.5     12.0
193001   제조 / 임사,임직,임편직               93.8     15.2
193009   제조 / 기타임가공                   91.9     16.6
201001   제조 / 일반제재                    92.0      8.8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