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공고제2021-55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3월18일승인되고동3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기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
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3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March, 2021.
현행
변경(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13.6577
14.1764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1)
13.6577
14.176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67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4제1항에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김세환의주식매각신고내용을다음과
같이공개합니다.
2021년4월0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주식매각신고내용공개
소   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   위
사무총장
성   명
김세환
본인과의 
관    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시노펙스
10
매각
47
20.
9. 29.
NH투자증권
〃
이오플로우
100
〃
3,340
20. 10. 16.
〃
〃
이엠코리아
100
〃
730
20. 10. 19.
〃
〃
빅히트
18
〃
4,893
20. 10. 19.
〃
〃
현대차
10
〃
1,740
20. 11.
9.
〃
〃
삼성전자
1,516
〃
90,808
20. 11.
9.
〃
〃
위드텍
250
〃
16,180
20. 11. 11.
〃
〃
에이비프로바이오
5
〃
5
20. 11. 12.
〃
〃
코리아나
200
〃
1,124
20. 11. 19.
〃
〃
카스
100
〃
259
20. 11. 23.
〃
〃
팬오션
100
〃
405
20. 11. 23.
〃
〃
인터엠
100
〃
156
20. 11. 26.
〃
〃
드림시큐리티
300
〃
1,311
20. 11. 26.
〃
〃
TS인베스트먼트
300
〃
1,089
20. 11. 27.
〃
〃
광동제약
50
〃
523
20. 12.
7.
〃
〃
유나이티드제약
300
〃
16,110
20. 12.
7.
〃
〃
에이치엘비
50
〃
4,860
20. 12.
9.
〃
〃
쏠리드
50
〃
578
20. 12. 21.
〃
〃
토박스코리아
23
〃
26
21.
1.
4.
삼성증권
〃
두산중공업
95
〃
1,311
21.
1. 25.
NH투자증권
〃
이노션
5
〃
318
21.
1. 25.
〃
〃
동원개발
2
〃
11
21.
1. 27.
〃
〃
현대로템
100
〃
2,095
21.
2.
8.
〃
〃
한세실업
100
〃
1,600
21.
2.
8.
〃
〃
KT
100
〃
2,430
21.
2. 16.
〃
〃
SK바이오사이언스
6
〃
1,080
21.
3. 23.
〃
〃
SK바이오사이언스
5
〃
900
21.
3. 23.
삼성증권
〃
SK바이오사이언스
10
〃
1,525
21.
3. 24.
NH투자증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36호
공항시설(항공등화) 사용휴지승인
　「공항시설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AN유도선 일부구간 공항시설(항공등화)의 사
용 휴지를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ㅇ 공항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휴지의 사유(휴지의 경우에는 휴지개시일 및 그 예정기간을 포함한다)
ㅇ 휴지의 사유 : 4단계 계류장지역 건설계획에 따라 AN유도선 이설 작업을 위한 항공등화시설 사
용 휴지
ㅇ 휴지 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
- 종류 : 항공등화시설
- 명칭 : 유도로중심선등 18등, 항공기주기장안내등 3등
- 위치 : 주기장(#118, #122, #124) 인근 AN유도선
ㅇ 휴지개시일 : 2021. 4. 8.
ㅇ 휴지 예정기간 : 2021. 4. 8. 07:00 ～ 2021. 5. 4. 18:0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배전등화팀(☏032-741-37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외교부공고제2021-56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21년3월18일승인되고동3월1일자로소급발효된"전라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신설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9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 조 제2 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전라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
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21 년 3 월 18 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Jeollabuk Province’s request for a new LNG 
consumer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Jeolla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18 March, 2021.
현행
변경(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13.7669
14.2856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March, 2021)
13.7669
14.2856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1-14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1년 4월 0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별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외국국적
         이태명      1955.**.**   남    미국    강원도 춘천시   2007.08.17
                                                                  취득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별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외국국적
         이태명      1955.**.**   남   미국     강원도 춘천시   2007.07.26
                                                                  취득

  비고    관보 제17898호(2012.11.28), 31쪽 표 21째 줄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별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외국국적
         한영자      1946.**.**   여   미국               2006.02.16
                                              중구                  취득

                               성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별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외국국적
         한영자      1946.**.**   여   미국               2003.11.04
                                              중구                  취득

  비고    관보 제19829호(2020.09.03), 86쪽 표 26째 줄
◉국방부공고 제2021-94호

 관보 제19962호(2021.3.19.)에 게재된 "국방부공고 제2021-72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4월 12일
             국방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목 오기 수정
        입법예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86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4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EC6108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표준번호 수정) 
                      (기존) KSXIEC61082-1 → (변경) KSCIEC61082-1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EC6108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표준번호 수정) 
                      (기존) KSXIEC61082-1 → (변경) KSCIEC61082-1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5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EC61082-1
전기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문서준비 ― 제1부: 일반
적인 요구사항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400-2016-0042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19-2번지 일원(청송취수장)
- 허가량 : 6,1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250.0 m2
ㅇ 집수보 B 0.6 m × H 1.40 m × L 87.0 m
ㅇ 유공흄관 D = 800 mm, L = 100 m
ㅇ 접합정 Φ 2.0 m, H 4.8 m(4개소)
ㅇ 도수관 D = 600 mm, L = 3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4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쌍용C&E㈜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
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1년4월0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인천남항쌍용양회
2호등부표
37-26-08.0N
126-36-30.0E
Fl R 5s
7
홍
망대형
2021.
4.6.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변경
변경후
인천남항쌍용씨앤이
2호등부표
변동없음
변경전
인천남항쌍용양회
4호등부표
37-26-03.0N
126-36-31.0E
Fl R 4s
7
홍
망대형
변경후
인천남항쌍용씨앤이
4호등부표
변동없음
변경전
인천남항쌍용양회
돌핀A호등대
37-26-20.0N
126-36-43.5E
Fl(4) Y 8s
7
황
원형
FRP조
4.5m
변경후
인천남항쌍용씨앤이
돌핀A호등대
변동없음
변경전
인천남항쌍용양회
돌핀B호등대
37-26-17.6N
126-36-49.5E
Fl(4) Y 8s
7
황
원형
FRP조
4.5m
변경후
인천남항쌍용씨앤이
돌핀B호등대
변동없음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
취명주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
인천남항쌍용양회
무신호기
37-26-20.0N
126-36-43.5E
전기혼
20초에
1회취명
(취명5초,
정명15초)
2021.
4.6.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표지명
변경
변경후
인천남항쌍용씨앤이
무신호기
변동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400-2016-0042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홍원리 818번지 일원(부남취수장)
- 허가량 : (당초) 990 m3/일, (변경) 1,43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84 m2
ㅇ 유공흄관 D = 900 mm, L = 93.0 m
ㅇ 접합정 Φ 2.0 m, H 5.0 m(3개소)
ㅇ 취수관로 D = 100 mm, L = 33.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085호
한국산업표준제정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SO22514-5
공정관리의 통계적 방법 ─ 능력과 성능 ─ 제5부: 계
수치 특성에 대한 공정 능력 추정치 및 성능
제정
KSBISO7240-6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 제6부: 전기 화학 셀을 사
용하는 일산화탄소 화재 감지기
제정
KSBISO14520-8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물성 및 설비 설계 ─ 제
8부: HFC 125 소화약제
제정
KSBISO14520-5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물성 및 설비 설계 ─ 제
5부: FK-5-1-12 소화약제
제정
KSBISO12239
산란광, 투과광 또는 이온화를 사용한 연기 경보기기
제정
KSBISO7240-15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 제15부: 연기와 열 센서
를 사용하는 포인트 유형 화재 감지기
제정
KSQISOTR13587
측정불확도의 평가 및 해석을 위한 3가지 통계적 접
근법
제정
KSQISO16355-2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통계적 방법 및 관
련 방법 적용 ─ 제2부: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소리 
수집을 위한 비정량적 접근법
제정
KSBISO15779
고체 에어로졸 소화 설비 ─ 구성 요소와 시스템 설
계,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 
─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BISO7240－1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 ─ 제1부：일반사항 및 정의
제정
KSBISO14520-13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물성 및 설비 설계 ─ 제
13부: IG-100 소화약제
제정
KSBISO14520-10
가스계 소화설비 ─ 물리적 물성 및 설비 설계 ─ 제
10부: HFC 23 소화약제
제정
KSQISOTS17503
불확도 평가의 통계적 방법 ─ 2요인 교차실험계획을 
활용한 불확도 평가 가이던스
제정
KSQISO16355-3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통계적 방법 및 관
련 방법 적용 ─ 제3부: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소리 
수집을 위한 정량적 접근법
제정
KSQISO16355-4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통계적 방법 및 관
련 방법의 적용 ─ 제4부: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소리
에 대한 비정량적 및 정량적 분석
2. 제정 사유
ㅇ KSQISO22514-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7240-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4520-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452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223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7240-1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TR1358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QISO16355-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577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724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BISO14520-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SO14520-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QISOTS1750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QISO16355-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QISO1635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QISO22514-5 : 계수치 특성에 대한 공정 능력 및 성능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 
ㅇ KSBISO7240-6 : 건물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와 경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감지 
원리를 사용하여 작동하는 전기 화학 셀을 사용하는 포인트 화재 감지기에 대한 요구사항, 시험 방법 
및 성능 기준을 규정
ㅇ KSBISO14520-8 : HFC 125 소화약제와 관련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
한다. 물리적 물성, 제원, 사용 및 안전 측면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 
ㅇ KSBISO14520-5 : FK-5-1-12 소화약제와 관련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
ㅇ KSBISO12239 : 산란광, 투과광 또는 이온화를 사용하여 작동하고 가정용 또는 유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기 경보기에 대한 요구사항, 시험 방법, 성능 기준 및 제조자의 지침을 규정
ㅇ KSBISO7240-15 : 연기와 열 센서를 사용하고 하나의 기계적 인클로저(enclosure)에 적어도 
하나의 연기 센서와 열에 응답하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센서가 통합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연기 센
서(들)의 신호(들)는 열 센서(들)의 신호(들)와 결합된 포인트 유형 화재 감지기의 요구사항, 시험 
방법 및 성능 기준을 규정
ㅇ KSQISOTR13587 : 측정불확도의 평가 및 해석을 위한 3가지 기초 통계적 접근 방법, 즉 붓스트
랩 불확도 구간을 포함하는 빈도주의 접근법, 베이즈 접근법 및 신뢰 추론
ㅇ KSQISO16355-2 : 고객의 소리(VOC)와 이해관계자의 소리(VOS)의 수집 및 그 목적에 대한
비정량적인 접근법을 기술하고, 적용 가능한 도구와 방법의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공
ㅇ KSBISO15779 :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을 규정
ㅇ KSBISO7240－1 : 건물 내외부에 설치된 화재 감지 및 경보 시스템(FDAS) 장치 및 ISO 7240
의 다른 부에 있는 이들 장치에 대한 시험 및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일반 지침과 
정의를 제공
ㅇ KSBISO14520-13 : IG-100 소화약제와 관련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
ㅇ KSBISO14520-10 : HFC 23 소화약제와 관련한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포함
ㅇ KSQISOTS17503 : 교차실험계획법으로 수행된 실험의 평균값에 대한 불확도 추정과 이러한 실
험에서 추출되고 다른 측정(예: 단일 관측) 결과에 적용되는 분산의 사용에 대해 설명
ㅇ KSQISO16355-3 : 고객의 소리(VOC)와 이해관계자의 소리(VOS)의 수집 및 그 목적에 대한 
정량적 접근법을 기술하고, 적용 가능한 도구와 방법의 사용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공
ㅇ KSQISO16355-4 : 고객의 소리(VOC)와 이해관계자의 소리(VOS)에 대한 분석에 대해 기술한
다. 이는 VOC 및 VOS를 진정한(true) 고객 니즈로 전환, 이러한 니즈의 우선순위화, 고객의 관점에
서 대안의 경쟁적 벤치마킹을 포함
   
부칙: 2021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430-2016-0042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593번지 일원(주왕산취수장)
- 허가량 : 33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주산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74 m2
ㅇ 유공흄관 D = 600 mm, L = 40.0 m
ㅇ 접합정 Φ 2.0 m, H 3.0 m(2개소)
ㅇ 취수관로 D = 600 mm, L = 464.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7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250-2016-0042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 428-1번지 일원(진보취수장)
- 허가량 : 3,3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180 m2
ㅇ 유공흄관 D = 800 mm, L = 100.0 m
ㅇ 접합정 Φ 2.0 m, H 7.0 m(6개소)
ㅇ 취수관로 D = 600 mm, L = 464.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5. 11. 30.(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16-0042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송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49-1번지 일원[안덕(현서)취수장]
- 허가량 : 3,410 m3/일[수원: 지표수(2,640 ㎥/일), 성덕댐(77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48 m2
ㅇ 유공흄관 D = 600 mm, L = 80.0 m
ㅇ 접합정 Φ 2.0 m, H 5.0 m(5개소)
ㅇ 취수관로 D = 500 mm, L = 13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1. ∼ 2021. 12. 31.(396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3-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번길 163-4
4. 하 천 명 : 양양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83번지 외 8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4,192㎥/일(690,037㎥/년)
8. 허가기간 : 2021. 4. 1. ∼ 2026. 3.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1000 ㎜, L 374.0 m)
ㅇ 송수관(D 1000 ㎜, L 285.0 m)
ㅇ 취수펌프(56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3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28
4. 하 천 명 : 관리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42-2번지 외 1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920㎥/일(2,093,710㎥/년)
8. 허가기간 : 2021. 4. 5. ∼ 2026. 4. 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암거(D 1000 ㎜, L 9.8 m)
ㅇ 송수관(D 315 ㎜, L 301.6 m)
ㅇ 취수펌프(37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7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5180-2021-0043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산청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엔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산141-1번지 일원(장당취수장)
- 허가량 : 1,5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장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80 m2
ㅇ 취수펌프맨홀 3.6 m × 3.6 m × 6.0 m
ㅇ 집수매거(D 1,200 mm) 유공관 L = 35.0 m, 흄관 L = 17.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7. 12. 31.(1,826일간)
◉환경부공고 제2021-272호

 「물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
 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산업의 범위에「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제2조제4항 및 별표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포함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5월 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물산업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 : jkang@korea.kr
   - 주소 : 세종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팩스 : 044-201-764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
나 환경부 물산업협력과(044-201-7640, 76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45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3-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매일유업(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로 **
4. 하 천 명 : 진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575-1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0㎥/일
8. 허가기간 : 2021. 5. 1. ∼ 2026. 4. 30.(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 50 ㎜, L 25.0 m)
ㅇ 취수펌프(29.8 ㎾).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3호
숲길노선지정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등산·트레킹및휴양·치유등의활동을증진하기위해「산림문화·휴양에관
한법률」제2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숲길노선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4월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 지정 목록
기관명
숲길명칭
소 재 지
노선명
(시·종점)
거리
(km)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합계
2개소
4개 노선
9.20
충주
관리소
소계
1개소
2개 노선
4.00
사랑산
등산로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18
용추폭포~사랑산 정상
2.20 
금회고시
(’11년 법 
개정 이전 
등산로)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24
충북
괴산군
청천면사기막리산10-1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18
양반길~삼거리봉
1.80 
금회고시
(’21년 
신규조성)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24
보은
관리소
소계
1개소
2개 노선
5.20
월오동
숲길
충북청주시 상당구월오동
산47-1
목련공원~국민체육센터
3.20
기존고시
(노선명 정정)
충북청주시 상당구월오동
산47-1
월오동숲길~선도산
2.00
금회고시
(’21년 
신규조성)
충북청주시 상당구낭성면
현암리
산19
2.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 방문 열람 가능)
3.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사항은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41-850-4044) 또는 충주국유림관리소
(☎043-850-0336),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72)로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 제2021-42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지 요지」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을 조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1년 4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4호「광주 조선백자 요지」
     ㅇ 소재지 : 경기도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남한산성면, 퇴촌면, 도척면 등 일원
 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내용
     ㅇ 당초 지정면적 : 206필지 389,26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ㅇ 지정구역 해제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7 외 4필지 5,980㎡

                                            문화재구역                     소 유 자
                            지번      당초       금회
                                                     조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해제                                         비고
                                                     면적     성명            주소
                            ( ㎡)    면적       면적
                                                     ( ㎡)
                                    ( ㎡)     ( ㎡)
                                                                                        우산리
 1            428    과수원    1,636   1,636    1,636    -
                                                                                        2호
 2     경기도   434-1    전     1,478   1,478    1,478    -     재단법인
       광주시                                                  천주교
 3            437     전     840     840      840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10
       퇴촌면                                                  수원교구                        우산리
 4     우산리    438     전     1,530   1,530    1,530    -     유지재단                        3호

 5            439     전     496     496      496      -

     합계         5필지         5,980   5,980    5,980    -
     ㅇ 조정 후 면적 : 201필지 383,282㎡(문화재구역), 9,020㎡(문화재보호구역)
 다. 문화재구역 조정(일부 해제) 사유
     ㅇ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428번지 외 4필지는 관보 제13592호(1997.04.24.(목), 문화체육부고
       시제1997-27호(문화재<사적> 지정구역 조정)로 해제고시 되었으나 현재까지 문화재구역에 포함
       되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함
 라. 관리단체 : 경기도 광주시(광주시장)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22호
공항개발사업(무안공항여객터미널시설재배치) 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여객터미널 
시설 재배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여객터미널 시설 재배치 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65(무안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ㅇ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무안‧광주공항 통합이전에 대비하여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고, 여객터미널 기능 
및 여객편의성 향상을 위해 내부 시설 재배치
ㅇ 사업개요 : 1,2층 시설 리모델링
  - 1층 국제선 도착캐로셀 증설(1→2기), 검역시설 개선, 입국심사장 확대 등
  - 2층 탑승교 증설(3→4기 신설), 국제/국내선 격리대합실 면적 조정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0. 5월 ~ 2022.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제외) : 금169억9500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65
잡
96,732.7
7,251.4
국토교통부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담당자 김양우, Tel : 061-455-232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2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제8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전파사용료 미납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1~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1. 03. 16.(화)
5. 대 상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7)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충남 보령시 주교면    전파사용료                  전파법
 1   41-1989-10-0000085   122한*호   김*자                               허가취소
                                              대천방조제로         미납                제72조제2항제8호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전파법 제72조 2항
 2   41-2016-10-0000201   102광*호   조*국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띨뿌리길                                5호
                                             인천광역시 중구                          전파법 제72조 2항
 3   42-2018-10-0000175   104경*호   최*자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운중로21번길                              5호
                                                                               전파법 제72조 2항
 4   42-2018-10-0000077   104광*호   양*수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1개월
                                                                                   5호
                                                                               전파법 제72조 2항
 5   81-2010-10-0000028            유**막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정기검사거부   운용정지 2개월
                                                                                   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87호
철도설계기준(KDS 24 10 11,교량설계일반사항) 외17코드제·개정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KDS 24 10 11, 교량설계일반사항 
), (KDS 24 12 11, 교량 설계하중조합(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2 20, 교량설계하중(일반설계법)),
(KDS 24 12 21, 교량설계하중(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21, 콘크리트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4 51, 교량하부구조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KDS 24 17 11, 교량 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
계법)),
(KDS 24 90 10,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일반설계법)),
(KDS 24 90 11, 교량 기타시설설계기준
(한계상태설계법)),
(KDS 47 10 05, 노반설계 일반사항), (KDS 47 10 25, 흙구조물), (KDS 47 10 75, 정
거장), (KDS 47 30 40,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KCS 47 10 25, 토공사), (KRACS 47 10 25, 토공사),
(KRACS 47 10 30, 구교 및 배수공사), , (KRACS 47 10 70, 터널공사)」일부개정 내용 및 (KRACS 47 10
55, 콘크리트 교량공사) 신규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4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철도 설계기준(KDS 24 10 11, 교량설계일반사항) 외 17 코드
2. 구  분 :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전문시방서 일부 제․개정
3. 목  적
◦ 철도교량 신뢰도기반 설계법 개발 및 철도 토공 노반설계 기준 개선연구 결과 반영 등 건설환경 변
화에 능등적으로 대응 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신뢰도기반의 한계상태설계법 철도교량 도입
◦ 철도 흙노반 공사 다짐도 품질관리 시험빈도 개정, 구조물 접속부 사용재료 확대 및 동평판재하시험 
도입
◦ 대량수송체계를 고려한 화물정거장 배선기준 개선 및 화물정거장 표준모델 신설
◦ 교량받침 활동판 신소재(EP, Engineering plastic) 마찰계수 신설
◦ 터널 강관다단  그라우팅 씰링재 최소요건 정의 및 품질관리 강화
◦ 비탈면 네일공사 인발시험횟수 기준 통일
◦ 배전선로 이중화 구성 및 공동관로 내 배전선로간 격벽설치기준 통일
◦ 맹암거용 재료 품질시험단위 오류수정
◦ 기존 단행본의 건설기준 중 코드화 과정에서 누락된 철도공사 전문시방서(콘크리트 교량공사) 코드
화
5. 건설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철도교량 한계상태설계법 설계기준은 2023. 1. 1(2년 유예)부터 시행
※ 건설기준 개정과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기준심사처(☏042-607-4743)로 문의하여 주시
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