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민간분야의 범죄예방활동 육성·활성화 ○법제처제출:03년
관한법률(제정)        ○보호관찰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인 범죄예방위원의 범죄 ○국 회 제 출:7월
                 예방 및 재범방지활동지원                    ○시 행:공포후 6월
사회보호법(개정)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감정제도 도입              ○법제처제출:6월
                ○피보호감호자에게 가출소신청권 부여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7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판결전 조사제도를 성인범에게 확대 실시            ○법제처제출:6월
(개정)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5월
행형법(개정)         ○징벌 및 계구사용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            ○법제처제출:8월
                                                  ○국 회 제 출:9월
                                                  ○시 행:공포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 ○복귀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조항 구체화                ○법제처제출:6월
법(개정)                                             ○국 회 제 출:8월
                                                  ○시 행:공포일
출입국관리법(개정)      ○선원수첩에서 여권기능 제외                   ○법제처제출:5월
                ○외국인 고용제한에 관한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6월
 □국방부(6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군사법원법(개정)       ○국방부 소속「순회 군판사단」운영제도 도입           ○법제처제출:5월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시 감경사유명시제도 도입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군인사법(개정)        ○영관장교의 계급정년 신설 및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 ○법제처제출:5월
                ○박사과정 이수자의 소위 최고임용연령을 29세로 상향 조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병역법(개정)         ○사회지도층, 고소득자 등 사회관심 병역의무자 중점관리 규 ○법제처제출:5월
                 정 신설                             ○국 회 제 출:7월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의 해당업체 편입 제한의무 ○시 행:05년 1월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 ○병역사항 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4급 이상 및 법관, 검사 ○법제처제출:5월
및공개에관한법률(개정)     전원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내용의 구체적 명시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단기사관학교법의 명칭을「육군제3사관학교설치법」
                                         으로 변 ○법제처제출:5월
(개정)             경하고, 설치목적규정 보완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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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    ○예비군 훈련의 면탈을 목적으로 허위신고 등으로 주민등    ○법제처제출:7월
                 록이 신고말소된 자의 벌칙 규정 마련             ○국 회 제 출:8월
                ○일반예비군 훈련자의 실비지급 근거규정 마련          ○시 행:05년 1월
 □행정자치부(22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 ○행정관리 및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법제처제출:7월
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 ○통합전산센터운영규정, 행정정보자원관리규정 반영            ○국 회 제 출:8월
한법률(개정)                                           ○시 행:공포후 3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DB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의무화, 정보주체의 ○법제처제출:03년
에관한법률(개정)        열람·정정 청구권 강화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국 회 제 출:6월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신설,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시 행:공포후 6월
                 강화
행정기관의생산성향상에 ○각종 행정개혁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법제처제출:7월
관한법률(제정)        ○정부지식관리의 체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 ○국 회 제 출:8월
                 로 규정                             ○시 행:05년 1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경영성과 및 연구실적에 대한 외부평가제도 도입            ○법제처제출:2월
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국 회 제 출:6월
(개정)                                              ○시 행:공포후 3월
향토산업육성법(제정)     ○체계적인 향토산업 육성·지원체제 구축, 지역특화형 향토   ○법제처제출:5월
                 산업 집중 육성                         ○국 회 제 출:7월
                                                  ○시 행:공포후 1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국내외 주요 역사기록물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활용을 위 ○법제처제출:4월
관한법률(개정)         한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7월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른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의무화 ○시 행:05년 1월
오지개발촉진법(개정)     ○한시규정(
                     ‘04년말)을 폐지하여 지속적인 낙후지역 지원    ○법제처제출:4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농어촌도로정비법(개정)    ○시장·군수의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자치부 ○법제처제출:2월
                 장관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일
행정대집행법(전문개정)    ○대집행 책임자에 주의의무 부과                 ○법제처제출:4월
                ○송달 및 공시송달 절차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7월
                                                  ○시 행:공포후 6월
청원법(개정)         ○사문화 되거나 현실과 괴리된 조항 정비            ○법제처제출:2월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청원 ○국 회 제 출:6월
                 대상에서 제외                          ○시 행:공포후 6월
지방세법(개정)        ○종합토지세를 국세인“종합부동산세”
                                  와 지방세인“토지세”○법제처제출:8월
                 로 2원화                            ○국 회 제 출:10월
                ○신축건물기준가액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으로 일원화       ○시 행: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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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소방공무원법(개정)      ○소방감에 대한 승진심사제 도입                   ○법제처제출:6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보훈대상 범위 확대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대한소방공제회법(개정)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 삭제                     ○법제처제출:6월
                ○준비금과 이익금의 사용제한 완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5월
지방공기업법(개정)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확대                    ○법제처제출:6월
                ○지방공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지방공유재산및물품관리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 ○법제처제출:6월
법(제정)            구축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지방재정법(전문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 ○법제처제출:6월
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계 구축                               ○국 회 제 출:8월
(제정)                                                ○시 행:05년 1월
행정사법(전문개정)      ○행정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법제처제출:6월
                ○행정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7월
인감증명법(개정)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                     ○법제처제출:6월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                  ○국 회 제 출:7월
                                                    ○시 행:10월
새마을금고법(개정)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상근임원제 확대             ○법제처제출:5월
                ○설립인가권 시·군·구청장에게 이양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자연재해보험법(제정)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                   ○법제처제출:6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정부조직법(개정)       ○체계적 재난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소방방재청 신설 등       ○법제처제출:1월
                                                    ○국 회 제 출:1월
                                                    ○시 행:공포일
                                                     ※국회 기제출
 □과학기술부(7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기술개발촉진법(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법제처제출:5월
                 징수근거 및 재투자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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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과학관육성법(개정)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국립과학관을 설치할 수      ○법제처제출:8월
                 있도록 함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종합연구개발특구지정및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가진 종합적인 연구개발특구의 설          ○법제처제출:7월
육성에관한법률(제정)      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국 회 제 출:9월
                                                    ○시 행:12월
우주법(제정)         ○우주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법제처제출:7월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7월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원자력기술 및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체계의 ○법제처제출:3월
에관한법률(제정)        정비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6월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의 정비 ○법제처제출:5월
(제정)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동북아기술경영대학원법 ○첨단기술의 개발능력과 경영노하우를 가진 특화인력을 배          ○법제처제출:6월
(제정)             출하는 동북아기술경영대학의 설립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2월
 □문화관광부(1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전통사찰보존법(개정)     ○전통사찰 주변‘역사문화보존구역’설정                ○법제처제출:3월
                ○시ㆍ도에‘전통사찰보존위원회’설치, 역사문화보존구역 지 ○국 회 제 출:6월
                 정등                                 ○시 행:05년 1월
                ○국가ㆍ지자체의 전통사찰의 역사문화 가치ㆍ수행환경 보호
                 노력 의무화
국어기본법(제정)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ㆍ시행 및 연차보 ○법제처제출:03년
                 고서 국회 제출                           ○국 회 제 출:6월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ㆍ개정하고 어문      ○시 행:05년 1월
                 규범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공문서는 한글을 쓰도록 하되 필요시 한자 또는 외국어를 괄
                 호안에 병기
저작권법(개정)        ○저작권자에게만 부여되던 전송권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법제처제출:1월
                 게도 부여                              ○국 회 제 출:6월
                                                    ○시 행:10월
공연법(개정)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종목을 현 3개 종목에서 2개 분야 추가 ○법제처제출:6월
                 확대 추진                              ○국 회 제 출:7월
                ○실무경력자에 대한 자격합격인정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시 행: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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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각종 문화자원의 문화교육에 적극 활용              ○법제처제출:6월
(제정)            ○문화예술교육위원회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설치 근거     ○국 회 제 출:7월
                 마련                                ○시 행:05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등 단체설립 근거               ○법제처제출:8월
                ○지역문화시설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6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 유통 등 문화콘텐츠 유통체계 정비 마련         ○법제처제출:6월
(개정)            ○에듀테인먼트, 모바일콘텐츠 등 신규문화산업 개념 규정     ○국 회 제 출:7월
                ○문화산업진흥기금 운영개선 및 투자활성화 마련          ○시 행:05년 1월
게임산업진흥법(제정)     ○새로운 게임산업 환경에 맞는 진흥 위주의 제도개선       ○법제처제출:7월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도를 음반 및 비디오물 등급분류와 분 ○국 회 제 출:8월
                 리하여 게임산업의 독자성 확보                  ○시 행:05년 1월
스포츠산업진흥법(제정)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육성     ○법제처제출:9월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 및 국제산업 협력 증진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개정)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사용권 판 ○법제처제출:6월
                 매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7월
                                                   ○시 행:9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 ○등록체육시설업의 신고업종으로 전환, 신고업종을 자유업         ○법제처제출:8월
관한법률(개정)         종화 함                              ○국 회 제 출:9월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휴ㆍ폐업시 통보의무, ○시 행:05년 7월
                 벌칙규정 현실화
 □농림부(2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에 추가              ○법제처제출:5월
회계법(개정)         ○농어업인 복지·교육관련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등으로 ○국 회 제 출:7월
                 농어촌 특별세의 세출대상을 재분류함               ○시 행:05년 1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 ○위원회 설치기한을 2007년까지 3년 연장               ○법제처제출:5월
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상임위원회 폐지                              ○국 회 제 출:6월
법률(개정)                                             ○시 행:10월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근 ○법제처제출:4월
                 거 마련                              ○국 회 제 출:6월
                ○정부 재보험의 근거 마련                     ○시 행:10월
농지법(개정)         ○농지소유제한을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내에서 완화         ○법제처제출:6월
                ○농업진흥구역의 재조정                       ○국 회 제 출:6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제한 완화               ○시 행:05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    ○우수농산물관리·생산이력제도의 도입                ○법제처제출:5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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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식품산업육성법(제정)     ○우수식품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등 식품산업 육성 근거법의     ○법제처제출:8월
                 제정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7월
양곡관리법(개정)       ○정부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양곡수급계획 수립     ○법제처제출:9월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10월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제의 도입                ○시 행:05년 5월
낙농진흥법(개정)       ○집유조합 등의 원유수급계획·판매실적 제출의무 폐지       ○법제처제출:7월
                ○낙농가의 원유생산량 변경시 진흥회 동의 의무 폐지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7월
초지법(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초지를 전용하는 경     ○법제처제출:7월
                 우 대체초지조성비 전액 감면                   ○국 회 제 출:8월
                ○부실초지 관리자에 대한 시정지시를 행정지도로 규제완화     ○시 행:05년 7월
수의사법(개정)        ○공수의 위촉 및 지휘감독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법제처제출:5월
                ○수의사회에 수의사윤리위원회 설치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7월
동물보호법(개정)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규정              ○법제처제출:6월
                ○애완동물판매업 신고제 도입, 일정연령 미만은 거래 금지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7월
농어촌정비법(개정)      ○일정규모이상의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무화     ○법제처제출:5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 ○농지기금운용심의회 폐지                          ○법제처제출:5월
기금법(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법률 제정               ○법제처제출:5월
관한법률(제정)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산림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국 회 제 출:7월
                                                   ○시 행:공포후 1년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 ○국유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법제처제출:5월
한법률(제정)         ○국유림의 매각·대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국 회 제 출:7월
                                                   ○시 행:공포후 1년
산림휴양·문화진흥법      ○산림휴양·문화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              ○법제처제출:5월
(제정)            ○숲해설가의 자격제도 도입                     ○국 회 제 출:7월
                                                   ○시 행:공포후 1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 ○임산물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제도 도입              ○법제처제출:4월
한법률(개정)         ○품질인증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 ○수목원 조성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승인권한 등을 시·도       ○법제처제출:4월
법률(개정)           지사에게 이양                           ○국 회 제 출:6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 대한 매입보상규정 신설          ○시 행: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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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제처제출:4월
관한법률(개정)         도 부여                               ○국 회 제 출:6월
                ○시험림·수목원을 관리하는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수목원장 ○시 행:05년 1월
                 에게도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권한 부여
산림조합법(개정)       ○산림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 1회연임 허용 ○법제처제출:8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제를 도입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1월
농업협동조합법(개정)     ○대표이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강화                 ○법제처제출:03년
                ○신용·경제사업 분리                         ○국 회 제 출:6월
                ○일선조합의 규모화, 광역화 추진                  ○시 행:공포후 3월
                ○선거관리의 중앙선관위 위탁
 □산업자원부(21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수도권내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투자시 규제완화 조항 마련 ○법제처제출:5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에너지기본법(제정)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정책 추진 등       ○법제처제출:8월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3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 달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법제처제출:7월
보급촉진법(개정)        강구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석유사업법(개정)       ○석유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법제처제출:4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전기사업법(개정)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체제 확립        ○법제처제출:7월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법제처제출:6월
특별조치법(개정)        기능을 강화                             ○국 회 제 출:7월
                                                    ○시 행:10월
전자거래기본법(개정)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공백 제거 등 ○법제처제출:4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전자문서이용촉진법       ○개별법에 있는 종이문서 의무화 규제조항을 일괄 개정       ○법제처제출:4월
(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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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기술이전촉진법(개정)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법제처제출:7월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산업기술정책의 법적기반 명확화                     ○법제처제출:7월
법률(개정)          ○산업발전기본법과의 통합 법률 제정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국 회 제 출:9월
                 제고 등                              ○시 행:05년 3월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 ○부품·소재 산업의 공정경쟁 기반조성 및 국내 기술개발 상 ○법제처제출:7월
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용화 제고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3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승강기 안전 인증제 시행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법제처제출:5월
법률(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8월
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법제처제출:4월
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정)    구축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한국형다목적헬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법제처제출:4월
(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자치단체의 지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 ○법제처제출:4월
(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12월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 체제 조성 기반 마련 등         ○법제처제출:4월
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                                       ○국 회 제 출:6월
률(개정)                                             ○시 행:12월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인·허가업무의 지방자치단 ○법제처제출:5월
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체 이관                             ○국 회 제 출:6월
조치법(개정)                                           ○시 행:12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재단의 감사추천권, 업무감독권 등을 지방자치사무로 이관 ○법제처제출:5월
(개정)                                              ○국 회 제 출:6월
                                                  ○시 행:10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지방중소기업의 기술혁신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과 ○법제처제출:5월
(개정)             지역균형발전 촉진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의장법(개정)         ○디자인의 명칭변경 및 글자체 보호규정 마련          ○법제처제출:03년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상표법(개정)         ○지리적 표시의 지적재산권화 및 단체표장제도 개선       ○법제처제출:4월
                                                  ○국 회 제 출:6월
                                                  ○시 행: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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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정보통신부(9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정보기술관리혁신법       ○범정부적 정보기술관리의 원칙 등 정립              ○법제처제출:6월
(제정)            ○정보기술아키텍처(ITA)의 구축·운영              ○국 회 제 출:7월
                                                   ○시 행:공포후 6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온·오프라인 모든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를 규율             ○법제처제출:5월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 ○위치정보 수집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인의 위       ○법제처제출:5월
에관한법률(제정)        치정보 보호를 강화                        ○국 회 제 출:7월
                ○긴급구조 등 공공목적에 이용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시 행:공포후 3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휴대폰 등을 통한 광고전송시 사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 ○법제처제출:5월
보보호등에관한법률        록함                                ○국 회 제 출:6월
(개정)            ○사이버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인터넷피해자 ○시 행:05년 1월
                 권익구제 강화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지식정보자원 전담기관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규정 보완 ○법제처제출:5월
(개정)            ○지식정보자원의 유료제공 절차 등 신설              ○국 회 제 출:6월
                                                   ○시 행:공포후 6월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전기통신역무를 전송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재분류하고,      ○법제처제출:5월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분류를 개편              ○국 회 제 출:7월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         ○시 행:05년 1월
전파법(개정)         ○주파수의 추가할당·재할당제도 보완 및 회수 또는 재배치 ○법제처제출:5월
                 기준·절차 마련                          ○국 회 제 출:6월
                ○방송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시 행:공포후 6월
우편법(개정)         ○신서전장권의 범위 정비                      ○법제처제출:6월
                ○등기우편물 지연배달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 신설         ○국 회 제 출:7월
                                                   ○시 행:05년 1월
별정우체국법(개정)      ○재해보상급여제도의 신설                      ○법제처제출:5월
                ○별정우체국연합회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등을 법률     ○국 회 제 출:6월
                 에 직접 규정                           ○시 행:05년 1월
 □보건복지부(13건)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대상범위를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자와 불완전      ○법제처제출:6월
(전문개정)           취업자·실직자·미취업자 등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 확대     ○국 회 제 출:8월
                ○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에관한법률로 제명 변경           ○시 행:05년 1월
의료급여법(개정)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료급여 제한 규정 삭제   ○법제처제출:7월
                                                   ○국 회 제 출:9월
                                                   ○시 행:0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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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8호                  관        보         2004. 3. 8. (월요일)

법      률   안   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식품등의기탁촉진에관한 ○고의·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기탁자·기탁식품 ○법제처제출:8월
법률(제정)           제공자의 민사상의 책임 면제, 형사상 책임의 감경 또는 면제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6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의사상자의 요건 중 직무의 개념을 법령, 계약 또는 조리상 ○법제처제출:9월
(개정)             의 구제의무로 명확히 함                      ○국 회 제 출:11월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망자 또는 부상자에 대하여 50%의    ○시 행:05년11월
                 보상금 지급
의료법(개정)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대 ○법제처제출:8월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국 회 제 출:10월
                                                    ○시 행:05년 1월
식품안전기본법(제정)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식품관련기능을 체계화, 종합조정 근 ○법제처제출:9월
                 거 신설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6년 1월
약사법(개정)         ○법인약국의 개설 허용                        ○법제처제출:6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치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법제처제출:7월
(개정)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평가 실시                ○국 회 제 출:8월
                                                    ○시 행:05년 1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장기기증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등의 ○법제처제출:7월
(개정)             지급근거 마련                            ○국 회 제 출:8월
                ○가족 또는 유족의 선순위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장기를 기증 ○시 행:05년 1월
                 할 수 있도록 함
전염병예방법(개정)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 ○법제처제출:3월
                 군수·구청장으로 이관                        ○국 회 제 출:6월
                ○소독업자 및 소독시설관리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 ○시 행:9월
만성병관리법(제정)      ○국가가 관리해야 할 만성병의 범위 및 만성병 등록사업 추진 ○법제처제출:9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함                 ○국 회 제 출:11월
                                                    ○시 행:06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개정)     ○공중위생업에 찜질방업을 포함                    ○법제처제출:6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 회 제 출:8월
                 에게 신고                              ○시 행:05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담배(엽궐련) 20개비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법제처제출:6월
                 (현재 150원) 인상                       ○국 회 제 출:8월
                                                    ○시 행: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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