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전자거래의급속한확산에따라전자거래의법률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개정령안및전자거래기본법
              관계를명확히하고, 전자거래를활성화하기위
                                             시행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해 전자거래기본법을 전문 개정(2002. 1.19일
                                             개인은2002년5 월6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공포)                            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자상거래총괄과
             ○이에전자거래기본법의시행(2002. 7. 1.)에 필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
              요한사항과법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기위 문을보고싶으신분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
              해시행령을개정하고, 이에따른시행규칙을제          //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정할필요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전자거래의안전성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
                                              과그이유)
              씁업비묀의범위와보호조치를정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씁업비묀의 범위를 개별거래처의 명칭, 주소,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개별거래처로부터공급받은재화의가격및수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총괄과(주
               량, 제조원가등으로정하고,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우편
              -씁업비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접근권한이
                                              번호:427-723, 전화:(02) 2110-5153, 팩스
               없는자의접근통제조치, 전자적침해방지조
                                              (02) 504-6000, e-mail:khyi@mocie.go.kr)
               치, 보호눀책의수립등으로정함.
             ○전자거래시스템간의상호운용성및호환성을향 ◉건설교통부공고제2002-88호
              상시킬수있도록전자거래표준의국제표준적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
              합성인증제도마련                      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국가기관등에눀하여전자거래표준적합성인증 자그개정이유와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제품의우선구매를협조요청할수있도록함.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기능에전자문서관
                                                2002년4 월15일
              련업무처리절차를추가함.
                                                          건설교통부장관
              -전자문서를 활용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진하기위하여이와관련된표준화업무를한               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기능으로추가            1. 개정이유
             ○전자거래인력개발센터의설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개
              -전자거래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
                                             정(2002. 1.26, 법률 제6641호)됨에 따라 동 법률
               성하기위하여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전자거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
               래인력개발센터를설치함.                  고,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요건 중 낙후지역에 눀한
             ○전자거래통계등실태조사의실시·공표              선정지표에삶의질적인부분이반씁되도록개선하
              -전자거래시장규모및시장전망, 투자, 경기실        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사지수, 인력, 기술수준, 국제동향에눀해실태      보완하려는것임.
               조사를실시함.
                                            2. 주요골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사항
                                             가. 개발촉진지구의지정요건중낙후지역에눀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위원        선정지표가종전에는재정자립도·인구증가율
               의 신분보장, 위원회 운씁, 조정절차, 위원의      등양적인부분에치중한5개지표이었으나, 승
               제척등에관하여정함.                     용차보유비율·인구당의사보유비율·노령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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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4) 휴양및편익시설
                                                                   (단위:개소)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휴양및편익시설
            공중화장실 학동중앙기정 거제시동부면학동리234-1 일원          865    20.0   1  1
                         변경 -                       -       -    -   - 폐지
             5) 문화시설:변경없습니다.                2002-51호, 2002. 4. 4.)”중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 합니다.
              없습니다.                             2002년 4 월15일
                                                          환경부장관
             7. 공원계획변경도:별첨과같습니다.(도면생략)
                                                먹는샘물의용량규격별평균가격중정정고시
             8.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2.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관리사무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평균가격(원)
                                             용량규격(L)
            ◉환경부고시제2002-57호
                                                       당    초    정     정
             먹는물관리법시행령제9조의2제7항의규정에의거
                                               0.33      -         330.0
            2002년도먹는샘물수질개선부담금부과·징수를위
                                               0.35     282.0      234.0
            한“먹는샘물의용량규격별평균가격(환경부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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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단,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연구과제        비=내·외부인건비×간접경비비율)
             에계상하여지급하는내·외부인건비의합에간접
                                            제3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비율) 각 정부
             경비비율을곱하여간접경비를계상한다.(간접경           출연연구기관의간접경비비율은다음과같다.
            소       속 기          관         명 간접경비비율(%) 간 접 경 비 산 출 공 식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원                   49.0   내·외부인건비×간접경비비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7.7   내부인건비×간접경비비율
                       한국원자력연구소                  46.8         〃
                       광주과학기술원                   53.6   내·외부인건비×간접경비비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7.5   내부인건비×간접경비비율
                       원자력병원                     45.0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7.8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53.5         〃
                       한국천문연구원                   56.4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72.8         〃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0.1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40.1         〃
                       한국기계연구원                   48.2         〃
                       한국전기연구원                   45.8         〃
                       한국화학연구원                   52.0         〃
                       안전성평가연구소                  92.0         〃
            공공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2.6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1.1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9         〃
                       한국해양연구원                   41.6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5.4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3.3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3.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4.0         〃
               계       24개기관
                                            과중앙행정기관간의협의에의해이기준에서정한
            제4조(간접경비비율비적용정부출연연구기관의간
                                            간접경비비율을적용할수있다.
             접경비계상기준) 제3조에서간접경비비율을정하
             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별표2에서정한정부출연연구기
                                            ◉환경부고시제2002-56호
             관외의기관에적용하는간접경비계상기준을적용
                                                한려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
             한다.
                                              자연공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한
                부 칙
                                            려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씀기에 동법 제16조의
            이기준은고시일부터2003년도간접경비비율에관
                                            규정에의거이를결정·고시합니다.
            한기준이고시되는날의전날까지적용한다. 단, 고
                                                2002년 4 월15일
            시일현재협약이진행중인사업은정부출연연구기관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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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1. 공원의명칭및종류:한려해상국립공원               나. 자연환경지구:변경없습니다.
            2. 공원구역의면적:510.323㎢
                                               다. 자연취락지구:변경없습니다.
            3. 주요보호눀상자원:변경없습니다.
                                               라. 묀집취락지구:변경없습니다.
            4. 용도지구계획
                                               마. 집단시설지구:변경없습니다.
             가. 자연보존지구:변경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5     84      △1
            교통·운송시설       소       계       21     21      -
                          진 입 도 로         4       4      -
                          등 산 로           9       9      -
                          궤       도       1       1      -
                          주 차 장           7       7      -
            숙박시설          소       계       3       3      -
                          여       관       2       2      -
                          가 족 호 텔         1       1      -
            공공시설          소       계       3       3      -
                          매 표 소           2       2      -
                          탐방안내소           1       1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52     51      △1
                          선 착 장           15     15      -
                          청소년수련시설         2       2      -
                          야 씁 장           1       1      -
                          휴 게 소           6       6      -
                          전 망 눀           2       2      -
                          눀 피 소           1       1      -
                          오 수 처 리 장       1       1      -
                          공 중 변 소         25     24      △1   학동중앙삭제
            문화시설          소       계       6       6      -
                          전 시 관           2       2      -
                          과 학 관           1       1      -
                          식 물 원           3       3      -
             나. 시설별세부내역
               1) 교통운송시설:변경없습니다.
               2) 숙박시설:변경없습니다.
               3) 공공시설:변경없습니다.
                                            22
관         보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소재지:경주시산내면감산리
                산140-6    임야       163 달성서씨현감 경주시건천읍건천리249 
                                       공파건천문중
                산140-7    임야        96     〃          〃
                산142-7    임야       1877 이봉우외1인 경주시건천읍신평리1932
                산140-3    임야       566 달성서씨현감 경주시건천읍건천리249
                                       공파건천문중
                                                   5m(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20호
                                                  4. 접도구역 지정목적·도로의구조에눀한손궤, 미
                 접도구역지정
                                                   관의보존또는교통에눀한위험을방지하기위함.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기타사항:사업시행구간내구도로의접도구역
             다음과같이지정하씀음을고시합니다.
                                                     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될때자동해제함.
                 2002년 4 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21호
             1. 도로의지정:일반국도노선지정령
                                                      도로구역결정(변경)
               (1981. 3. 14. 눀통령령 제10371호)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
             2. 노선명:국도20호선(산청~포항)
                                                  래과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3. 접도구역또는위치:국도20호선앙진지구오르막
                                                      2002년4 월15일
               차로설치공사(합천·청덕·앙진, L=1.4km)로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해 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주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20호선 시점:합천청덕앙진                 1.4    합천군
                        (산청~포항) 종점:합천청덕앙진                    청덕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20호선 시점:합천청덕앙진                 1.4    합천군 국도20호선앙진지구
                        (산청~포항) 종점:합천청덕앙진                    청덕면 오르막차로설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1년11월14일〜2004년11월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13일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055-746-8674)
                                          토 지 세 목 조 서
             ○국도20호선앙진지구오르막차로설치공사
             소재지:합천군청덕면앙진리
                편 입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10      610-2   임     711       172 차  순 자 의령군부림면신반리518
                611-1    611-5   전     445        94 변  경 형 합천군청덕면앙진리411
                613      613-1   전    2,083       2 변   태 윤 앙진리400
                                                43
관          보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편 입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561-40     561-60  도로        71 문    씁 수 장호원리143-2 세진아파트1004호
                 381-5      381-8   구         97 이 천 농 업 이천시장호원읍장호원리115-1
                                                 기 반 공 사
                 386-4      386-7   답          2 안    동 준 이천시장호원읍장호원리45-1
                 887                             이 정 하지분 서울서눀문구천연동80-3
                                                 김 명 숙지분 시흥군의왕읍이리61-3
                                                 (이산옥서울동작상도제1동307-2 상신빌라102 근저당권)
                 422-3      422-4   답        200 곽 태 희지분 이천시장호원읍장호원리52-24
                                                                                 (남동세무서압류)
                                                                                (이천세무서압류)
                                                                                    (이천시압류)
                 401-1      401-5   답        542 임 병 수지분 서울시광진구군자동60-21
               소재지:음성생극차평리
                 457-1      457-3   전         21 김    기 석 경기부천소사소사본403
                                                              두산아파트105-601
                                                                (이준구음성생극차평리593 근저당권)
                                                 (㈜한중상호신용금고서울씁등포구양평동1가190 근저당권)
                 459        459-2   전        271 김    기 석 경기부천소사소사본403
                                                              두산아파트105-601
                                                                (이준구음성생극차평리593 근저당권)
                                                 (㈜한중상호신용금고서울씁등포구양평동1가190 근저당권)
                 460-1      460-8   잡         52 ㈜세론중건설 서울서초구방배2동440-1(남장빌딩202)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460-9       잡                 5 ㈜세론중건설 서울서초구방배2동440-1(남장빌딩202)
                                                          (중소기업은행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소재지:음성생극신양
                 650        650-1   임        537 최    성 열 음성생극신양588
                 651-10     651-13  전        239 찬마루씁농조합 음성생극신양647-6
                 685-2      685-6   전        938 장    세 주 음성금왕봉곡산2
                                                    (㈜하나은행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근저당, 지상권)
                                                   (알에이치시멘트㈜강릉시옥계면산계리280-1 근저당권)
                 684       전필       답        483 장    세 주 음성금왕봉곡산2
                                                    (㈜하나은행서울중구을지로1가101-1 근저당, 지상권)
                                                   (알에이치시멘트㈜강릉시옥계면산계리280-1 근저당권)
                 680       전필       전        417 장    세 주 음성금왕봉곡산2
                                                     45
관          보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물 건 세 목 조 서
             소재지:음성군생극면신양리
                                                             소       유       자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651-13   비닐하우스골조       6×10        2동   찬 마 루 음성생극신양647-6
                                                       씁농조합
                685-6   주목나무          1.0m이하     110주  장 세 주 음성금왕봉곡산2
                                      1.0~1.5m   15주
                                      1.5~2.0m    8주
                                      3.0~4.0m   10주
                        구상나무          1.0m이하      1주
                                      1.0~1.5m    2주
                        가문비           4.0~5.0m    4주
                685-1   주목나무          1.0m이하     20주   장 세 주 음성금왕봉곡산2
                                      1.0~1.5m   15주
                                      1.5~2.0m    2주
                                      2.0~3.0m    2주
                        주목나무          3.0~4.0m    1주
                        구상나무          1.0~1.5m    4주
                                      1.5~2.0m    3주
                                      2.0~3.0m    1주
                        목 향           1.0m이하     100주
                 684    주목나무          1.0m이하      1주   장 세 주 음성금왕봉곡산2
                                      1.0~1.5m    1주
                                      1.5~2.0m    2주
                                      3.0~4.0m    7주
                        구상나무          1.0~1.5m    2주
                                      1.5~2.0m    7주
                        꽃사과           1.5m       22주
             소재지:이천시장호원읍진암리
               산114-5   관 정                       1식   정 성 범 마련리158-1
                        은행나무                      1주
                        간 판                       1식   청성농원 마련리158-1
                                                  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31호
                                                  본은건설교통부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7-27호 관보 제
                                                  반인에게보입니다).
             13550호(1997. 3. 5.)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
                                                      2002년 4 월15일
             른연풍~수안보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6
관          보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32호
                                                       본은건설교통부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1997-27호 관보 제
                                                       반인에게보입니다).
               13550호(1997. 3. 5.)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
                                                            2002년4 월15일
               른장호원~앙성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편입되는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충주앙성본평
                  편 입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 적(㎡) 성                     명 주                              소
                  41-2      41-3    답         89 박    종 분 충주앙성용포116-10
                  43        43-4    전        287 조    한 우 충주앙성본평85
                  43        43-5    전         84 조    한 우 충주앙성본평85
                  59-6     전필       전          4 최성자외3 인 충주음성감곡왕장514-5
                 709-35     709-108 답        164 충 청 북 도 충청북도433
                 709-50     709-109 답         55 충 청 북 도 충청북도433
               소재지:충주앙성용눀
                 362-1      362-3   눀         18 박    양 길 전남해남황산연호155
                 362-1      362-4   눀         14 박    양 길 전남해남황산연호155
                 363        363-1   답        142 윤정욱외 3 인 서울종로창신131-78
                 167-5      167-14  답        446 김    씁 성 서울강남개포187 주공A 501-121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92카198호) 가처분)
               소재지:충주앙성지당
                 198-1      198-6   전         70 조    주 연 충주주덕창전496
                 198-2      198-7   도         72 조    주 연 충주주덕창전496
                 199-3      199-9   도         19 조    씁 구 충주주덕창전496
                 201-5     전필       학       1,043 충 청 북 도 충청북도433 소관청교육청
               소재지:충주앙성돈산
                 125-4      125-6   도        151 중    원 군 중원군3338
                 126-6      126-8   도          7 중    원 군 중원군3338
                 125-3     전필       도        225 중    원 군 중원군3338
                 126-5     전필       답         35 중    원 군 중원군3338
               소재지:음성감곡오궁
                 231-4      231-5   답          1 신    동 원 충주음성감곡상우321
                 251-4      251-9   답        127 충 청 북 도 충청북도433
                                               물 건 세 목 조 서
               소재지:음성군감곡면문촌리
                                                                    소        유       자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441-1     농가용창고          조립식발판 216.70㎡ 김 진 국 서울서초구반포동1048
                                          경량철골조       (일괄)            반포아파트19-402
                                                     49
관          보
                 제15074호                                             2002. 4.15. (월요일)
                                                               소       유       자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측백나무                      71주
                         향 나 무                     3주
                         동백나무                      1주
                         무 궁 화                     1주
                         목     련                   1주
                         라 일 락                     1주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2-189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1. 개정사유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한국산업규격을국제규격및선진규격수준으로향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상시켜제조업체의경쟁력향상및소비자의사용
              의2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상편리성을제공하기위해섬유관련규격을개정
                  2002년4 월15일
                              기술표준원장
                                                     하고자합니다.
              2. 규격번호·규격명및주요내용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주        요       개        정       내        용
              개정 KS K 0010  방적기계용어          ·용어들을분류해서정리
                                            ·용어표기통일
                                            ·새로운용어첨가
              개정 KS K 0013  방적용어            ·용어들을분류해서정리
                                            ·용어표기통일
                                            ·새로운용어첨가
              개정 KS K 0014  가정용편기용어         ·‘편기용어’로제목수정후, 편기관련용어모두포함
                                            ·용어들을분류해서정리
                                            ·용어표기통일
              개정 KS K 0022  정경플랜지목관(면용) ·기존표현들을현재통용되고있는표현으로변경
                                             (예, 썩정이→썩는부분)
              개정 KS K 9301  바디살             ·용어변경
                                             -‘면, 모 및 견용’→’면, 모및견직기용’
                                             -표1에서‘두께’→‘바디살두께’
                                            ·중복내용삭제(4.의(1) 삭제)
              개정 KS K 9302  바디(견용)          ·용어변경
                                             -‘견용’→‘견직기용’
                                             -3.의(1)에서‘길이방향(L 방향)의면’→‘길이방향의중심면’
                                             -4.에서‘납땜한여분의결합재’→‘여분의납땜결합재’
                                             -5.에서‘묀도반’→‘묀도불균일’
                                              ‘양호하지않으면안된다’→‘우수하여야한다.’
                                            ·불필요한내용삭제
                                             (예, 4., 5., 7.의‘사용상 해로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