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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53호

                               과태료 부과처분
「약사법」위반 제조관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제 조
     업체명                                          소재지
               [등록번호]        관리자
   주식회사          제조업
  에이코바이오                     김*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133, 1동
                [제610호]
    주식회사            제조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78번길 173, 제다동호 1
  아미고생활건강                    하*열
                   [제608호]          층, 2층일부(시험실)(성석동)
                    제조업
 주식회사오엠와이                    김*훈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남로 138-34, 제1동
                   [제59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2. 8. 10까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약사법」제37조의2제3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4조
○「약사법」제98조제1항제4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
  준 차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640-1318, Fax : 02-2640-1360)
◉법무부고시 제2022-303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865호(2020.10.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0-41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865호(2020. 10.29.),
  국적상실일: 2018.10.17.   국적상실일: 2018.07.04.   4쪽, 표 21째 줄, 한국명 김명
                                            신
◉산림청공고 제2022-246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규정하여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안 제4조)
  1) 순원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료를 합산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곱한 후 천원단위 미만 가격
    을 절사하여 예정가격 산출
  2)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여 순
    원가 산출
  3) 공사비요율방식의 경우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을 합산하
    여 순원가 산출
 나.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범위(안 제5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조림사업(3ha 이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벌채사업(3ha 이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50ha 이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50ha 이상)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50ha 이
    상) 등
  6) 산지복구ㆍ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
 다. 공사비요율방식 적용범위(안 제14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관급자재비를 포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다
    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및 숲속야영장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
    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
    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
    행하는 사업
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22조)
  1)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
     리창업팀
   - 전자우편 : sbin7129@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
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53호
　「건축물의범죄예방설계가이드라인」을폐지함에있어그폐지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및 주요내용
ㅇ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기시행(‘15.4.1)함에 따라 규정의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폐지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753 / 044-201-5574
   4) 이메일 : hhh2165@korea.kr
◉기상청공고제2022-107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기상청장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
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2019월 7월 1일 → 2023년 1월 1일)(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관보게재일+2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
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soonph@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강유역환경청
남상기
홍조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이영성
홍조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박은추
홍조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정희영
녹조근정훈장
금강유역환경청
이상천
녹조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백운란
녹조근정훈장
환경부
이수일
녹조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채수창
옥조근정훈장
환경부
김희자
옥조근정훈장
환경부
박정숙
옥조근정훈장
국립환경과학원
김혜경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최종우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이준배
근정포장
국립생물자원관
원종구
근정포장
화학물질안전원
고종희
근정포장
전북지방환경청
이형진
근정포장
환경부
조용철
근정포장
환경부
조석훈
근정포장
환경부
최현요
대통령표창
한강홍수통제소
구성모
대통령표창
낙동강홍수통제소
고봉순 
대통령표창
         2022. 6. 30. 수여
대통령
◉기상청공고제2022-108호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기상청장
「기상측기별 설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
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기한 연장(2019월 7월 1일 → 2023년 1월 1일)(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관보게재일+2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
표준협력과
  2) 전자우편 : soonph@korea.kr
  3) 팩스 : 042-489-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계측표준협력과(전화 :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공고 제2022-24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침의 적용범위를 공무원ㆍ고용관계에 있는 자 외 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 신설 및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고충접수ㆍ조사 근거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 근절과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를 위해 업무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적용 대상 확대(안 제2조 제1항)
  - 관리원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 외에도 관리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사람도 포함
 ○ “피해자”와 “피해자 등”의 정의 보완(안 제3조 제3호, 제4호)
 ○ 기관장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교육․고충상담창구 운영․매뉴얼 마련 및 연간 추진계획
   수립 추가(안 제4조 제1항, 제2항)
 ○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상급자 조치사항 및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 행위 금지 등 구성원
   의 책무 신설(안 제5조, 제6조)
 ○ 고충상담창구 업무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외에 2차 피해 접수․조사 등 추가(안 제7조 제3항)
 ○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 접수 시 병합조사 또는 별도 조사 근거 신설(안 제12조
   제3항, 제4항)
  - 2차 피해가 성희롱․성폭력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별도 조사 실시
 ○ 고충상담원 및 사건조사자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 추가(안 제12조 제6항)
 ○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상정․처리 의무화(안
   제15조 제2항)
 ○ 재발방지대책 제출 부서에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추가(안 제23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기기증지원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21층
 ㅇ 전자우편: soomworld@korea.kr
 ㅇ 팩스: 02-2628-3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자료실 –
법률 및 지침』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기증지원과(전화 02-2628-361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유가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198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1.10.18
외국국적취득
홍수원
1970.**.**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양기택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02
외국국적취득
성병삼
195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4.12.05
외국국적취득
박정남
196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7.02.06
외국국적취득
오동훈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한경수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최민규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이연우
200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9.16
외국국적취득
김민재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4.28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김희경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4.29
외국국적취득
김이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04.28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76.**.**
여성
프랑스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2.10.30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3.28
외국국적취득
윤병찬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8.10.25
외국국적취득
유영식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1.06.10
외국국적취득
조성식
198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8.30
외국국적취득
김채운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유영
197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3.06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서수열
197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4.09.18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11.05.30
외국국적취득
이종원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7.27
외국국적취득
김예진
200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2.03.22
외국국적취득
김해영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6.09.29
외국국적취득
홍정길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7.01.25
외국국적취득
성혁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국경선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0.02.11
외국국적취득
이지인
1987.**.**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1.12
외국국적취득
김기범
1971.**.**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최명옥
1970.**.**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이성용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4.07.20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4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531호(2014.11.26.) 및 제2022-130(2022.6.17.)호로 고시된 ｢주상-한기리1 국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도로구역 추가편입
3. 사업시행기간 : 2014년 ∼ 2022년 12월 31일
4.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와 같음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국도
3
국도
3호선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당초 438,135
㎡
변경 479,795
㎡
(증 41,660㎡)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웅양면 죽림리, 
동호리, 산포리
8.0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901-1
구
10 
10 
백*주
토지대장있음/
등기없음
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901-2
도
125 
125 
백*주
토지대장있음/
등기없음
3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901-3
도
143 
8 
백*주
토지대장있음/
등기없음
4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205-3
임
37,111 
162 
이*조
경남거창군거창읍
동동776-*
5 
거창군 
주상면 
산206-5
임
213,814 
55 
연앙이씨
울상공종
경남거창군웅양면
동호리83*
성기리
6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산206-4
임
1,716 
126 연앙이씨
울상공종
경남거창군웅양면
동호리83*
7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9-12
임
46,050 
594 
신*광
서울노원구
월계동5*
8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산139-13
임
3,376 
11 
신*광
서울노원구
월계동5*
9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6-9
답
1,244 
34 
이*희
경남통영시무전7길
135, 205동**2
(무전동,한진로즈힐비
치)
10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39-5
천
589 
11 
신*준
토지대장있음/
등기없음
11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77-3
임
769 
27 
연안이씨
설천제종
중
경남거창군웅양면
동호리86*
12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128-23
임
1,128 
6 
이*화외1
경남거창군웅양면
동호2길59-*
1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42-2
임
167 
30 
최*광
경남거창군웅양면
산포리45*
1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2-4
임
520 
17 
이*민
서울시중랑구봉화산
로
216, 404동**5호
(신내동,동성아파트)
1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43-2
전
688 
4 
이*우외2
인
경남거창군웅양면
죽림리140-*
1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783-6
임
1,493 
285 
김*순
경남거창군주상면
성기리2**-16
1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799
답
197 
197 
문*규
경남거창군웅양면
웅양로1**2
1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36
임
19,134 
30 
이*창외4
경기도광주시도척면
도척윗로1**-16
1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56
임
3,102 
44 
이*영
경남거창군웅양면
산포리1*37
2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61
임
80,076 
70 
전*진
인천연수구연수동635
연수1차우성아파트
107-**02
21 
거창군 
웅양면 산246-62
임
80,076 
55 
전*진
인천연수구연수동635
연수1차우성아파트
산포리
107-**02
2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58
임
8,485 
41 
권*진
경남거창군거창읍
김천1길14,**6호
(삼아아파트)
남거창
농업협
동조함
거창군남
상면수남
로1835(남
하지점)
근저당
권설정
2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59
임
8,485 
21 
권*진
경남거창군거창읍
김천1길14,**6호
(삼아아파트)
남거창
농업협
동조함
거창군남
상면수남
로1835(남
하지점)
근저당
권설정
2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7-4
임
4,206 
149 
이*화
거창군웅양면
산포리1**7
2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1-4
임
30,173 
26 
경주최씨
관가정공3
1세손모종
계종중
경남거창군웅양면
산포리1**7
2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5-2
임
8,902 
50 
정*철
경북구미시
신평동**-70
2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5-3
임
8,902 
200 
정*철
경북구미시
신평동**-70
2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5-4
임
8,902 
4 
정*철
경북구미시
신평동**-70
29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산92-11
임
56,882 
9 
이*섭외1
서울은평구북한산로2
1024동**01호
(진관동,은평뉴타운구
파발)
30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210-1
답
1,754 
16 
공
경상남도
31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43-3
답
192 
192 
공
경상남도
3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43-5
답
160 
160 
공
경상남도
33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433-1
전
88 
88 
공
경상남도
34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8-7
답
87 
87 
공
경상남도
35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68-2
답
109 
109 
공
경상남도
36 
거창군 
웅양면 
1069-4
임
367 
367 
공
경상남도
동호리
37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77-1
임
32 
32 
공
경상남도
38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78-1
답
21 
21 
공
경상남도
3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4-7
전
168 
168 
공
경상남도
40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45-8
답
5 
5 
공
거창군
41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45-9
답
79 
79 
공
거창군
42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45-10
답
97 
97 
공
거창군
43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50-9
답
48 
48 
공
거창군
44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51-15
답
20 
20 
공
거창군
45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51-16
답
52 
52 
공
거창군
46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51-17
답
44 
44 
공
거창군
47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51-27
답
25 
25 
공
거창군
48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351-28
답
64 
64 
공
거창군
49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10-30
천
32 
32 
공
거창군
50 
거창군 
주상면 
성기리
732-2
천
243 
243 
공
거창군
51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67-1
도
23 
23 
공
거창군
52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68-6
도
130 
130 
공
거창군
53 
거창군 
993-10
답
35 
35 
공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54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3-11
답
16 
16 
공
거창군
55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3-12
답
42 
42 
공
거창군
56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3-13
답
16 
16 
공
거창군
57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7-15
잡
6 
6 
공
거창군
58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7-16
답
16 
16 
공
거창군
59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7-17
답
29 
29 
공
거창군
60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7-18
답
16 
16 
공
거창군
61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7-19
답
30 
30 
공
거창군
62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7-21
답
55 
55 
공
거창군
63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7-22
답
32 
32 
공
거창군
64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7-23
답
28 
28 
공
거창군
65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997-35
답
68 
68 
공
거창군
66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24-1
도
93 
93 
공
거창군
67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24-12
임
81 
81 
공
거창군
68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43-2
도
208 
208 
공
거창군
69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44-2
도
714 
714 
공
거창군
70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62-7
도
37 
37 
공
거창군
71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128-16
도
511 
511 
공
거창군
72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206-10
답
99 
99 
공
거창군
73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206-11
답
153 
153 
공
거창군
7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539-5
도
21 
21 
공
거창군
7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667-4
천
20 
20 
공
거창군
7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777-3
전
35 
35 
공
거창군
7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777-4
전
150 
150 
공
거창군
7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778-2
답
66 
66 
공
거창군
7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21
임
189 
189 
공
거창군
8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22
임
4,295 
4,295 
공
거창군
8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23
임
1,531 
1,531 
공
거창군
8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33
임
12,656 
26 
공
거창군
8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34
임
1,853 
1,558 
공
거창군
8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35
임
1,853 
145 
공
거창군
8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26
임
110 
110 
공
거창군
86 
거창군 
웅양면 산246-53
임
3,081 
3,050 
공
거창군
산포리
8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54
임
2,228 
9 
공
거창군
8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50
임
995 
995 
공
거창군
8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9-7
임
8,672 
93 
공
거창군
9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9-8
임
7,440 
7,169 
공
거창군
9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9-9
임
17,825 
5 
공
거창군
9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9-10
임
17,825 
41 
공
거창군
93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128-20
임
67 
67 
사
한국농어촌공사
94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170-1
구
38 
38 
사
한국농어촌공사
95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171-5
임
164 
164 
사
한국농어촌공사
96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184-6
임
31 
31 
사
한국농어촌공사
9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4-1
구
56 
56 
사
한국농어촌공사
9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7-1
구
117 
117 
사
한국농어촌공사
9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2-2
구
226 
226 
사
한국농어촌공사
5.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233)
10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4-1
구
272 
272 
사
한국농어촌공사
10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9-1
답
1,109 
1,109 
사
한국농어촌공사
10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614-3
구
405 
10 
사
한국농어촌공사
10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778-5
구
316 
316 
사
한국농어촌공사
10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29
구
151 
151 
사
한국농어촌공사
10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01-6
구
186 
186 
사
한국농어촌공사
10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01-10
구
88 
88 
사
한국농어촌공사
10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01-12
구
40 
40 
사
한국농어촌공사
10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03-14
구
55 
55 
사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36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백아나스타샤
2014.**.**
여성
러시아(연방)
광주광역시 남구 ****
2022.06.21
윤지은
2020.**.**
여성
타이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7.08
- 1 -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2-142호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18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업무종료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우편취급국의 본인 희망에 의한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종료
2. 우편취급국 업무종료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수탁자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업무종료일
폐국일
청주
율량사천동
(청주)
우편
취급국
김◯◯
계약
해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16번길 24
(율량동)
우편
36037
’22. 8. 31.(수)
‘22. 9. 1.(목)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2. 8. 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kyh921@korea.kr 
5.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
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52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변경고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땅끝해남 웰빙고구
마 산업특구’의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
니다.
2022년 07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땅끝해남웰빙고구마산업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ㅇ명칭: 땅끝해남웰빙고구마산업특구
ㅇ위치: 전남해남군해남읍등1읍․7면일원
ㅇ면적: 650,252㎡
2. 특구의지정(변경) 목적및기간
ㅇ변경목적: 기존특화사업활성화및신규세부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지정기간연장,
사업비증액등변경사항반영
ㅇ지정기간: (종전) 2010년~ 2021년→(변경) 2010년~ 2023년/ 2년연장
3. 특화사업의내용
ㅇ(종전) 3개특화사업, 8개세부사업→(변경) 3개특화사업, 13개세부사업/ 신규5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고구마 샌산 및 자원화
① 친환경 고구마 단지 조성
② 고구마 인프라 구축
쀯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③ 고구마 가공 산업화 지원
④ 고구마 유통 지원
⑤ 고구마 수출산업 육성
쀮고구마 샌산 및 자원화
① 친환경 고구마 단지 조성
② 고구마 인프라 구축
③ 고구마 국내개발 우수품종 보급기반 구축(신규)
쀯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④ 고구마 가공 산업화 지원
⑤ 고구마 유통 지원
⑥ 고구마 수출산업 육성
⑦ 고구마 고품질 상품화 지원(신규)
⑧ 수출고구마 샌산전문단지 조성(신규)
⑨ 해남고구마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신규)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쀰고구마 연구 및 홍보 체험
⑥ 고구마 연구기관 운영
⑦ 고구마 웰빙 축제
⑧ 고구마 마케팅 사업 추진
쀰고구마 연구 및 홍보 체험
⑩ 고구마 연구기관 운영
⑪ 고구마 웰빙 축제
⑫ 고구마 마케팅 사업 추진
⑬ 고구마 안테나숍 구축 및 홍보(신규)
4. 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특화사업자: 해남군수
ㅇ주
소: 전남해남군군청길4
5. 특화사업의시행기간, 재원조달및시행방법
ㅇ시행기간: (종전) 2010년~ 2021년→(변경) 2010년~ 2023년/ 2년연장
ㅇ재원조달: (종전) 238억원→(변경) 303억원/ 증65억원
ㅇ시행방법: 특화사업자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ㅇ지역특구법제34조(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49조(국․공유재산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2조(농산물품질관리법에관한특례)
ㅇ지역특구법제55조(특허법에관한특례)
7. 특구지역이표시된지형도면또는지적도
ㅇ지역특구법제1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른지형도면은전라남도해남군
유통지원과에비치
8. 관련자료의열람방법
ㅇ관련자료는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044-204-7595) 또는전라남도해남군유통지원과
(061-530-5491)에서열람가능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2-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사업법위반부가통신
사업자에대한청문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청문 개최 안내
1.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폐지명령) 및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미이행
3. 처분예정: 부가통신사업자의사업폐지
4. 대
상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
002004052
2004-04-20
할머니 안흥찐빵
박○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청문일시및장소: 2022. 8. 5. 13:00 ∼16:00 / 강릉전파관리소2층회의실
6. 의견서제출
1) 부서명: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사업담당(☎033-660-2814)
2) 주
소: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13, 강릉전파관리소
7. 참고사항
1)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2)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분증(대리인참석시위임장및대리인의신분증)
강릉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철원우체국공고제2022-16호
관인폐기
　우리국소속제107군사우체국이폐국(군사우편출장소전환)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7조(재등록및폐기)에의하여아래와같이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여
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8일
철원우체국장
□ 폐기연월일: 2022년 6월 30일
□ 폐기 관인
제107군사우체국장인
◉무역위원회공고제2022-21호
　
채권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귀사가체납한체납액을징수하기위하여「국세징수법」제51조제2항에따라귀사의채권을압류한
사실을통지하고자하였으나, 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7월1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1. 공고사유 : 채권 압류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 설원선인터내셔날(주)
채권자
(체납자)
설원선인터내셔날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627****)
주소: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
채무자
(제3채무자)
SC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압류채권의
표시
예금의원금및그이자(다만체납자의생계유지에필요한소액
금융자산으로서국세징수법시행령이정한금액은제외)
압류년월일
2022년7월4일
체납액(총합)
10,347,370원
3. 공고내용 : 
  가. 무역위원회 의결 제2018-15호(2018.6.21.) 「백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관
련입니다.
  나.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4.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044-203-5887, utid@korea.kr)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6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
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신보령화력취수구
A호부표
36-22-58.2 N
126-28-46.0 E
-
-
-
황ㆍ
원통형
‘22.7.12.
특수목적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신설
신보령화력취수구
B호부표
36-22-58.2 N
126-28-42.0 E
신보령화력취수구
C호부표
36-23-01.3 N
126-28-42.0 E
신보령화력취수구
D호부표
36-23-01.3 N
126-28-46.0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9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수륙케이지
A호등부표
34°49'09.6”N
128°26'30.5”E
Fl(4)Y8s
7
황/망대형
2022.
7.11.
공사
구역
표시
2022.7.11.~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49'06.9”N
128°26'30.9”E
전수륙케이지
B호등부표
34°49'13.9”N
128°26'30.4”E
후
34°49'09.6”N
128°26'30.5”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5호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현황
변경
보령25호
등부표
변경 전
36-23-37.5 N
126-28-23.9 E
FI G 4s
-
7
녹
망대형
20220712
항해원조
목적종료시
까지 / 
이동없음
위치
이동
변경 후
36-23-41.0 N
126-28-19.8 E
보령
고립장애
등부표
변경 전
36-19-15.6 N
126-27-34.6 E
FI(2) W 
5s
-
6
흑홍흑
망대형
변경 후
36-19-18.6 N
126-27-35.5 E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53호
규제자유특구경미한사항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1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기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에스엘주식회사전자공장
김한영,
이충곤,
이성엽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0(대천동)
2
남경소프트
구자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20, 2층 205호
(송현동,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3
피에이치에이주식회사
김상태
이재승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대천동)
4
원시스템
유수덕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19길 46(월암동)
5
파워테크
류시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서로 108(월암동)
6
㈜유진엠에스
은종욱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7(월암동)
7
유림F.A
심준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0(MJ테
크노파크 2층 208호)
8
유성정밀공업(주)
박만희
대구광역시 달서군 구지면 달성2차동3로 18
9
옵티머스시스템(주)
대구지점
김남혁
대구광역시 달서군 다사읍 세천로3길 77, C동
10
㈜아진엑스텍
김창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27(호림동)
11
㈜래딕스
민광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32길 6(월암동)
12
로봇 인공지능 
대구연구소
최동완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5, 3층 309호 (노원동
3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센터)
13
㈜휴온스메디케어
이상만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165로 22(송정동)
14
㈜언맨드솔루션
강찬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4층 423호,424호,425호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15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양
대구광역시 달서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1층
16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김유현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17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송규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32(호림동)
18
(재)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1층(노원동3가)
변경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비고
1
에스엘주식회사전자공장
김한영,
김정현,
이성엽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
차첨단로 10(대천동)
대표자명 변경
13
㈜휴온스메디텍대구지점
이상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
로 170, 2층 201호 (대흥동)
특구사업자명
및 주소 변경
14
㈜언맨드솔루션로봇센터
강찬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
시티1로 160,
5층 505호 
(대흥동,
에스더블유융햡
테크비즈센터)
특구사업자명
및 주소 변경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7.28.), 관보 제19925호(2021.1.22)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부분에 1번 대표자명 변경, 13번, 14번 특구 내로 
사업장 이전(지점설치) 등에 따른 특구사업자명 및 주소변경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면적 변경]
기존
내용
No
위치
면적/거리
1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일반산업단지 일원(팔복동)
488,130m2
2
군산 1, 2국가산업단지 일원(소룡동, 오식도동)
20,184,000m2
3
어청도 인근 해수면
5,840,000m2
4
십이동파도 인근 해수면
7,009,000m2
5
연도 인근 해수면
2,420,000m2
6
상왕등도, 하왕등도 인근 해수면
3,740,000m2
7
위도 인근 해수면(거륜도, 식도, 외치도 인근 포함)
42,285,000m2
8
비안도 인근 해수면(두리도 인근 포함)
8,060,000m2
9
선유도 인근 해수면 및 양식장(말도, 명도, 무녀도, 신시도 등 포함)
61,185,000m2
10
비응항↔선유도
1,270,000m2
11
선유도↔비안도
290,000m2
12
비안도↔위도
1,620,000m2
13
위도↔상왕등도
1,420,000m2
14
비응항↔십이동파도
2,640,000m2
15
비응항↔연도
1,680,000m2
16
연도↔어청도
3,880,000m2
17
상왕등도↔어청도
5,000,000m2
18
어청도↔십이동파도
2,350,000m2
19
선유도↔상왕등도
2,780,000m2
20
선유도↔십이동파도
2,130,000m2
21
완주군 국가산업단지 일원(용암리), 봉동읍 일원(충전소 포함)
7,703,500m2
22
새만금주행시험장(군산시 옥구읍 남군산로 1511)
440,000m2
23
전주시 송천동2가 1190, 전주시 평화동 3가 265-2
2,307m2
24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00
3,300m2
25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원(새터로 122-6)
1,500m2
26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 일원(서동로32길 11)
13,000m2
27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7로 78↔전주시 송천동2가 1190
14.7km
28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7로 78↔전주시 평화동 3가 265-2
32.5km
29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7로 78↔부안군 행안면 역리 1200
54.4km
합   계
184,434,737m2
/101.6km
변경
사항
No
위치
면적/거리
비고
30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장구리 650,
장구리 651)
12,249m2
추가
합   계
184,446,986m2
/101.6km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03쪽, 관보 제19824호(2020. 8. 27.) 57쪽 및 관보 제20215호
(2022. 3. 25.) 135쪽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중 표 부분에 30번 위치, 면적 
추가
[지형도면 추가]
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추가)
변경
사항
위치
면적/거리
위치도⋅지형도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전북 완주군장구리 
650, 651)
       
12,249m2
12,249㎡
비고
면적 추가에 따라 관보 제19803호(2020. 7. 28.) 204쪽, 205쪽 및 관보 제19824호(2020. 8. 27.) 57쪽 및 
관보 제20215호(2022. 3. 25.) 136쪽“3.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