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4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2-26                  d03106860b04d4cc09894e46f8af0d29
      2018-02-27                  9be71d319c60ab4de29d88281111ca8f
      2018-02-28                   669ac668b41faf698be46dcfce4e89f2
      2018-03-01                   3f5abb7ea06f4a75f5ef450359e8433c
      2018-03-02                  fc3a334c17500150b143233bcfb399a6
      2018-03-03                  0aed63e98e9db045a5dec887dbe1a6dc
      2018-03-04                   0af1bb1de41f4fa55e417141a13f59a8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2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
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00호, 2017. 11.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시설의 안전 보완 및 국제표준
   (IEC/ISO), ASME code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주택용 분전반 유지관리 및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용 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도록
   개정
 ㅇ KS 표준에서 정한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재료의 최소 두께와 판단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
   선관 두께와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ㅇ 현장에서 시공은 하고 있지만 적합한 규정이 없는 공사 방법(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하여 시
   설방법 및 유지관리 등 전기안전을 확보를 위하여 규정 제정
 ㅇ 사용 빈도가 저조한 보일러 판재 재료를 삭제하고, ASME에서 신규 채택한 판재 재료 추가 개정
 ㅇ 발전설비 기기 제작 시 용접방법을 추가하여 다양한 용접 법에 대한 인정방법을 각기 제시하기
   위해 개정
 ㅇ 수력시설의 부유물 유입방지를 위한 취수구 스크린 설치 기준 추가 개정 등

                                          96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제1항제3호는 이 공고 시행당
  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
  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
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1. 제정이유
 ㅇ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
   하는 등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산업 기술발전과 국제표준에 부합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
2. 주요내용
 ㅇ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로 저압전기설비 범위 규정
 ㅇ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선 색상 식별 규정
 ㅇ 기존 종별 접지시설 규정을 폐지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한 접지시설로 규정
 ㅇ 과전류에 대한 보호 방법 및 케이블트렁킹시스템 등 배선공사 방법을 국제기준으로 규정
 ㅇ 기존 발전설비의 용접 분야를 보일러 및 부속설비 등 각 시설별로 통합하여 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27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게재사항
 가.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나. 대표자 : 김정옥
 다.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710호
 라. 주된 사업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법률제도 개선제안 활동 등
 마. 등록연원일 : 2018년 2월 20일

                                   97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김천시      김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김천역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김천대덕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지례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김천부곡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신음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김천증산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부항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구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김천감문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김천봉산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김천아포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김천남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3.1
        김천감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김천조마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어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직지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개령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김천농소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김천우체국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2017.1.2.
      혁신도시출장소
      김천금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시      상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화서      미취급    미취급     14:30   14:30
        상주함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공성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모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화북      미취급    미취급     15:10   15:10
        상주상촌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공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외서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17.9.1.
        상주청리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시     상주화동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상주내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사벌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상주모서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중동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상주외남      미취급    미취급     14:50   14:50
        상주은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상주이안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상주낙동      미취급    미취급     14:40   14:40
        무양동(출)    상주우체국 업무통합     상주우체국 업무통합           2015.1.1
       상주계림(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시         영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영천금호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3.1
           영천신녕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18.3.1
           영천화북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화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영천고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3.1
           영천화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임고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18.3.1
           영천자양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영천대창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2018.3.1
           영천북안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18.3.1
        영천청통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단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2018.3.1
       영천문외동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제135군사(출)   미취급    미취급     13:00    13:00
      영천영동(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영천교동(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영천작산동(취)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31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97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공고는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1조(옥내에시설하는저압용배분전반등의시설)제1항제3호는이공고시행당
시이미시설되어있거나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제15조
(사업계획
의승인)에따라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받은것에대하여는종전의기준을
따를수있다.
※ 개정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03호
전기사업법제67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4조에따
라한국전기설비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공고합니다.
2018년3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제정
1. 제정이유
ㅇ전기산업계에서국제표준과다르게운영되던불명확·불필요한규제사항을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변화에대한안전성, 신뢰성및편의성을확보하여해외전력시장진출의장애요인을제거
하는등전기설비기술의선진화를통하여국내전력산업기술발전과국제표준에부합한사용자
중심의전기안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제정
2. 주요내용
ㅇ교류1000V 이하, 직류1500V 이하로저압전기설비범위규정
ㅇ시설안전및유지관리를위한전선색상식별규정
ㅇ기존종별접지시설규정을폐지하고국제표준에부합한접지시설로규정
ㅇ과전류에대한보호방법및케이블트렁킹시스템등배선공사방법을국제기준으로규정
ㅇ기존발전설비의용접분야를보일러및부속설비등각시설별로통합하여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공고는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 제정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2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게재사항
가. 단체의명칭: 사단법인대한민국을생각하는호남미래포럼
나. 대표자: 김정옥
다.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9 삼성제일빌딩1710호
라. 주된사업: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조사연구및정책개발, 법률제도개선제안활동등
마. 등록연원일: 2018년2월20일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2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4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AC115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분야
 도시가스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FP451                                             개정
  분야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기준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EN 14620과 용어 정의 정합화 <AC115>
                 - AC115와 달리 EN 14620에서는 저장탱크 형태를 단일방호식,
                     이중방호식, 완전방호식, 멤브레인식,          4종류로 구분하고 있어
                                                                       AC115
                     이와 정합화
  고압가스
            ㅇ부록의 적용범위 명확하게 규정 <AC115>                                  총 1종
    분야
                 -   부록의      경우   9%   니켈강으로      제조되는   완전방호식
                     저장탱크에 적용 가능한 기준이나, 본문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
            ㅇ액화저장탱크의 형식 및 방류둑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 신설
             <FP451>

            ㅇ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방호형식에 따른 분류기준 신설 <FP451>
                 - EN1473을 반영하여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방호형식을
                     단일방호형식, 이중방호형식,           완전방호형식으로      분류하고
                     구조적 특성 신설
                                                                       FP451
  도시가스
            ㅇ제조소에 방류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중방호형식 저장탱크와
    분야       완전방호형식 저장탱크가 갖추어야할 요구조건 신설 <FP451>
                                                                       총 1종
                 -    충격손상,    열복사,     폭발   같은    외력   등을    포함한
                     정량적안전성평가 수행,        긴장케이블이      갖추어야할     요건,
                     저온보호장치 설치 등

            ㅇ방류둑 설치 제외 대상 기준을 추가하고, 설치 제외 시 강화된
             안전기준 신설 <FP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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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3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 및 상표·디자인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28명(6급 28명), 국민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상품 형태 모방행위 단속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정보보안 관제센터 전담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특허청 소속기관에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관 1명(4ㆍ5급 1명)과 국가자격증(변리사)
 취득을 위한 교육 운영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에 따라 총액인건비 활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조정하고, 기획조정관의 분장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
 신으로 조정하며,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 보임 규정을 4급에서 3ㆍ4급으로 조정하는 것
 을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과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심판관 보임규정을 직제와 일치하게 정비하며, 본부와 소속기관간 상호이체가 가능한 정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violet49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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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31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일부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실종 장기화 방지 및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인터넷주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지문
 등정보 사전 등록 신청서는 정보 등록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등 내용으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24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 파기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신설)
  경찰관서의 장이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문등정보를 정보
  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는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그 파기 사항 및 등록정보
  확인 방법을 등록 신청 보호자에게 정보 등록 전에 알려주도록 함
나.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 해당 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다.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보완(안 제4조의4 제1항 내지 제4항)
  경찰관서의 장이 개인위치정보 외에 인터넷주소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
  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해 실종아동등 보호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사
  항을 추가하는 등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보완함
라. 개인위치정보등 파기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4조의4 제5항 신설, 제6항)
  경찰관서의 장이 관련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그 외 필요한 파기 방법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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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전자우편 : ing52@korea.kr
   - 팩스 : 044-202-3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전화 044-202-3433,3436, 팩스 044-202-396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3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되고 건강보험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
   15348호, 2018. 1. 16. 공포, 2018. 7. 1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를 사용하도록 용도 및 지원 규모를 신설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
    급의료기금 지원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를 사용하도록 지원 규모를 조정(안 제71조제1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단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주택 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 요청 자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관련 통계자료를 추가(안 별표 4의3)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67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2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1. 개정이유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0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도관리지역에 도시의 녹지보전을 위한 지역을 추가(안 제25조)
  1) 국토의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을 생태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2․3등급, 별도관리지역)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있음
  2) 이중 별도관리지역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과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의 녹지보전과 관련된 지역은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이에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별도관리지역에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함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감면대상 추가(안 제39조, 별표2의2)
  1)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하고 있으나 생태계의 보전이나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
   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되어 부담금 제
   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법령에 근거한 생태계의 보전․복원 목적의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지원 및 확산을 유도함
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39조의2)
  1) 「부담금관리기본법」 이 개정(2017. 12. 30)되어 부담금을 신용·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
   록 개정됨에 따라 개별법령에 납부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현금과 지로로만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
   여 납부편의를 도모함
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절차 개선(안 제46조)
  1)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
   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해 주고 있음
  2) 그러나 승인받은 사업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한 후에 반환해주고 있어 납부자 및 자
   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초기 공사비 조달 및 복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생태계보전협
   력금 반환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승인받은 사업비의 일부(50% 이내)를 미리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제도 개선(안 별표 3, 별표 4의3 및 별표 8)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금지 및 고시에 관한 업무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으로
   위임(안 제52조)
  2) 지자체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에 따라 지도작성 검증 등 관리업무를 국립생태원에 위
   탁(안 제52조의2)
                               103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2012. 2. 1)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제30
    조, 제32조, 제33조, 제52조제2항제7호, 제53조의2제4호)
  4) 타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용어 등 수정(별표2,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39, 팩스 044-201-72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168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면적률 제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근거 마련 및 자연환경
 해설사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100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제도기반 마련(안 제2조의2)
  1) 개발대상지역의 생태적 또는 자연순환 기능의 향상을 위해 생태면적률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
   고,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및 활용대상 구체화(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1)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지도는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하거나 부실작성 시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토지이용현황, 토지피복현황, 지형, 식생현황 및 동식물상 등의 주제도와
    비오톱유형도, 비오톱평가도를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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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지도를 활용하여야 할 대
    상계획을 명시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
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수립 등 시행절차 마련(안 제27조의2, 제27조의3)
  1) 도시내 공원이나 녹지의 생물다양성 증진 등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
    역을 도시생태 복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함
  2) 지자체가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 환경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수립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복원방법, 시행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연환경해설사 교육 및 양성기관 지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1)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양성기관 재지정 신청시 첨부서
    류 구체화 등 고시로 운영중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상향하여 규정함
  2) 보수교육의 교육과목별 교육시간을 정함(안 별표2의2)
마.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 및 반환제도 정비
  1) 지자체에 교부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의 적정용도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부금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함(안 제34조의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로 인․허가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부과기관에 통보토록 함(안 제35조)
  3)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승인 신청시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추가 하고, 사업완료후 생태
    계보전협력금 반환신청시 관할 지자체와의 인계․인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효과적 시행 및 유지관리를 강화함(안 제36조)
바. 기타 별지서식 등 정비
  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관리대장의 주민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수정(안 별지 제7호)
  2)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서의 구좌번호를 계좌번호로 수정(안 별지 제10호)
  3) 생태계보전협력의 부과？징수실적 보고서식에 납부연월일을 추가(안 별지 제20호 서식)
  4) 기타 용어 및 서식정비(안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
    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jkkwak@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39, 팩스 044-201-72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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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16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자원순환기본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정보보안관제센터
 전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위성센터를
 신설하여 환경위성개발, 위성자료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연구관 5
 명, 연구사 9명)을 증원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자원순환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
 명) 및 통합허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유역ㆍ지방환경
 청에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7명(5급 1명, 6급 12명, 7급 17
 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6명), 한강유역환경청에 배출시설 환경감시 및 환경범죄수사를 위하여 필
 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주지역 환경 관리를 위
 해 필요한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센터를 신설하여 유전자원법 관련 국가의무 수행
 및 산업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예방심사2과를 신설하여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6명(연구관 8명, 연구사 17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 전문경력
 관 나군 15명)을 증원하고, 화학사고 신고․접수․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전문경력관 나군 6
 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새만금지방환
 경청에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는 한편,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cjy851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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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8-59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성폭력 현장 점검과 청소년의 성별특성을 고려한 건강시책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인력 3
 명(5급 3명) 증원, 성과평가 대상 조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예정(2018. 3. 00. 공포․시행)임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할 수 있는 정
 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예정(2018. 3. 0. 공포ㆍ시행)임에 따라, 증원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 민관협업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70sunchip@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00-6085,   팩스
 02-2100-6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23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사업자의 등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서 등록절차와
 연계하고, 임대등록 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민원 서식도 개정하여 사업자의 등록 편의성과 대장관
 리 용이성・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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