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283   한국교통연구원
           284   한국기계연구원
           285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86   한국노동연구원
           28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8   한국농어촌공사
           28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90   한국디자인진흥원
           29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92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93   한국법제연구원
           29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9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9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9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00   한국산업단지공단
           30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03   한국생산성본부
           304   한국석유관리원
           305   한국섬유개발연구원
           306   한국세라믹기술원
           30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08   한국식품연구원
           309   한국신발·피혁연구원
           310   한국실크연구원
           311   한국어촌어항협회
           3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13   한국에이즈퇴치연맹
           3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15   한국연구재단
           316   한국영상자료원
           317   한국원자력문화재단
           318   한국원자력연구원
           3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20   한국인터넷진흥원
           321   한국저작권위원회
           322   한국전기연구원
           3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24   한국정보화진흥원
           3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26   한국지방세연구원
           32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2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2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30   한국천문연구원
           33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3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3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90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335   한국콘텐츠진흥원
                       336   한국패션산업연구원
                       33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38   한국표준협회
                       339   한국한센복지협회
                       340   한국한의학연구원
                       3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4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43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34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45   한국행정연구원
                       34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47   한국화학연구원
                       348   한국환경공단
                       34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50   합천유통(주)
                       351   해남지역자활센터
                       352   홈에버그린
                       353   화성시체육회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출자∙출연을받은기관∙단체가       2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3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재출자∙재출연한금액이          4    (주)KIB보험중개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5    (주)SBC인증원
                        6    (주)부산항보안공사
                        7    (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8    (주)서울메트로환경
                        9    (주)송도아메리칸타운
                       10    (주)알펜시아
                       11    (주)에트리홀딩스
                       12    (주)워터웨이플러스
                       13    (주)인천항보안공사
                       14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6    (주)해울
                       17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18    주택관리공단(주)
                       19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20    코레일유통(주)
                       21    하이원상동테마파크
                       22    하이원엔터테인먼트
                       23    하이원추추파크
                       24    한국문화진흥(주)
                       25    한국벤처투자(주)
                       26    한전KDN(주)
                       27    한전원자력연료(주)
6. 업무위탁/대행              1    전국재해구호협회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4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5    사단법인 한국선급
                        6    서울관광마케팅(주)
                                191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7   인구보건복지협회
                    8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9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10   재단법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11   (주)서남환경
                   12   (주)탄천환경
                   13   한국거래소
                   14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5   한국검정(주)
                   1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7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8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9   한국증권금융(주)
7.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1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선임∙임명∙위촉하거나그     3   강원대학교병원
   선임등을 승인∙동의∙추천    4   강원도강릉의료원
   ∙제청하는기관∙단체       5   강원도삼척의료원
                    6   강원도속초의료원
                    7   강원도영월의료원
                    8   강원도원주의료원
                    9   강원문화재단
                   10   강원발전연구원
                   11   강원신용보증재단
                   12   강화고려역사재단
                   1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4   거제시문화예술재단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   건설근로자공제회
                   17   게임물관리위원회
                   18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19   경기도의료원
                   20   경기신용보증재단
                   21   경기평생교육진흥원
                   22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3   경남신용보증재단
                   24   경북농민사관학교
                   25   경북대학교병원
                   26   경북신용보증재단
                   27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28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29   경상남도마산의료원
                   30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31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32   경상남도체육회
                   33   경상대학교병원
                   34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35   경상북도김천의료원
                   36   경상북도안동의료원
                   37   경상북도울진군의료원
                   38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39   경상북도포항의료원
                            192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40   경찰공제회
           41   공무원연금공단
           4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43   과학기술인공제회
           44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센터
           45   광주신용보증재단
           46   교육시설재난공제회
           47   교정공제회
           48   교통안전공단
           4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1   국립광주과학관
           5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53   국립대구과학관
           5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5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56   국립암센터
           57   국립해양박물관
           58   국민건강보험공단
           59   국민연금공단
           60   국방과학연구소
           61   국방기술품질원
           62   국방전직교육원
           63   국외소재문화재재단
           64   국제식물검역인증원
           6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6   군인공제회
           67   근로복지공단
           68   금융감독원
           69   기술신용보증기금
           7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7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72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73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74   대구신용보증재단
           75   대구의료원
           76   대전신용보증재단
           77   대중소기업협력재단
           78   대한법률구조공단
           79   대한소방공제회
           8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1   도로교통공단
           82   독도재단
           83   독립기념관
           84   목포시의료원
           8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86   방송문화진흥회
           8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88   법령정보관리원
           89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90   부산광역시의료원
           91   부산대학교병원
                  193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92    부산대학교치과병원
           93    부산신용보증재단
           94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95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96    사단법인 한국방사선진흥협회
           97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98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99    사단법인 한국여성발명협회
           1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1   사회보장정보원
           102   서울대학교병원
           10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04   서울산업진흥원
           105   서울신용보증재단
           10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07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108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109   선박안전기술공단
           110   소방산업공제조합
           1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2   소프트웨어공제조합
           1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14   시청자미디어재단
           115   식품안전정보원
           116   신용보증기금
           11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18   안산인재육성재단
           11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20   영상물등급위원회
           121   영화진흥위원회
           122   예금보험공사
           123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124   예술의전당
           125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26   우체국금융개발원
           127   우체국물류지원단
           128   우체국시설관리단
           129   울산과학기술원
           130   울산신용보증재단
           13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32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133   이주배경청소년재원재단
           134   인천광역시의료원
           135   인천신용보증재단
           136   인천유시티(주)
           137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38   재단법인 APEC기후센터
           139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140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141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142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143   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94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44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45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146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147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148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149   재단법인 경남로봇랜드재단
           150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
           151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152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153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154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155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156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57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158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159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160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161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주여성재단
           162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163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164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
           165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166   재단법인 국립극단
           167   재단법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68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169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170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171   재단법인 국악방송
           172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
           173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
           174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175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176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177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178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179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동구문화재단
           180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181   재단법인 대구북구청소년회관
           182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183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184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185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186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187   재단법인 밀양문화재단
           188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189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190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191   재단법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192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
           193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194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195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195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196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197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198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
           199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200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20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202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203   재단법인 양산시복지재단
           204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205   재단법인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
           206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207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208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209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210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211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212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213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214   재단법인 임실치즈과학연구소
           215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216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217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218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19   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20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221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22   재단법인 정동극장
           223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24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225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226   재단법인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
           227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228   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
           229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230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231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232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33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234   재단법인 평택시국제교류재단
           235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재단
           236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237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238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39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40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
           241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42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243   재단법인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244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245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246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247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6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248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49   재단법인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250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51   재외동포재단
           252   전기공사공제조합
           253   전남대학교병원
           254   전남신용보증재단
           255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256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257   전라북도군산의료원
           258   전라북도남원의료원
           259   전북대학교병원
           260   전북신용보증재단
           261   전자부품연구원
           262   전쟁기념사업회
           263   정부법무공단
           264   제주대학교병원
           265   제주신용보증재단
           266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267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268   종로문화재단
           269   중소기업연구원
           270   중소기업은행
           271   중소기업진흥공단
           272   중앙입양원
           273   중앙자활센터
           274   지방공기업평가원
           275   진안군의료원
           276   창업진흥원
           277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278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79   축산물품질평가원
           280   춘천지역자활센터
           281   충남대학교병원
           282   충남신용보증재단
           283   충북대학교병원
           284   충북신용보증재단
           28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286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287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28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289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290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291   충청북도청주의료원
           292   충청북도충주의료원
           293   평택복지재단
           294   평택지역자활센터
           295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96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297   한국가스안전공사
           29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9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97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300   한국고용정보원
           301   한국고전번역원
           30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03   한국광기술원
           304   한국광해관리공단
           30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06   한국교직원공제회
           307   한국국방연구원
           308   한국국제교류재단
           30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310   한국국제협력단
           311   한국국토정보공사
           312   한국기상산업진흥원
           31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14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315   한국무역보험공사
           316   한국문학번역원
           3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3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20   한국문화재재단
           321   한국문화정보원
           322   한국발명진흥회
           323   한국방송공사
           32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2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2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27   한국보건의료연구원
           328   한국보육진흥원
           3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30   한국사학진흥재단
           33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3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34   한국산업은행
           335   한국산업인력공단
           336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33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38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339   한국소방시설협회
           340   한국소방안전협회
           341   한국소비자원
           342   한국수출입은행
           34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44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345   한국시설안전공단
           34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4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48   한국언론진흥재단
           349   한국에너지공단
           35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5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98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구분                   기관․단체명
             35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53   한국예탁결제원
             35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5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56   한국원자력의학원
             35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5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5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360   한국임업진흥원
             361   한국자산관리공사
             362   한국잡월드
             36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64   한국장학재단
             365   한국재정정보원
             366   한국전기공사협회
             367   한국전기기술인협회
             368   한국전기안전공사
             369   한국전력거래소
             37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371   한국전파진흥협회
             372   한국정보기술연구원
             37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7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75   한국주택금융공사
             37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77   한국지식재산전략원
             37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79   한국지역진흥재단
             380   한국철도시설공단
             38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82   한국투자공사
             383   한국티브이홈쇼핑협회
             384   한국학중앙연구원
             385   한국해양구조협회
             386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87   한국해양조사협회
             388   한국해운조합
             38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90   한국희귀의약품센터
             391   한약진흥재단
             392   항공안전기술원
             393   항로표지기술협회
             394   해외건설협회
8. 기타 공공기관    1    IOM이민정책연구원
              2    국제원산지정보원
              3    그랜드코리아레저(주)
              4    재단법인 기초전력연구원
              5    (주)한국건설관리공사
              6    코레일관광개발(주)
              7    코레일네트웍스(주)
              8    코레일로지스(주)
              9    코레일테크(주)
                      199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36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4호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고고시
합니다.
2016년6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중대사고를포함한사고관리관련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이공포(‘15.6.22)됨에따라개정법령의시
행과관련하여변경필요사항을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작성요령중‘사고의가정항목’의‘중대사고는평가
대상에서제외한다’ 삭제(별표1, 6.1)
나.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작성요령중‘사고의가정항목’의‘중대사고는평가대상
에서제외한다’ 삭제(별표2, 6.1)
3. 세부내용
○개정전문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5호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고고시합니다.
2016년6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중대사고를포함한사고관리관련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이공포(‘15.6.22)됨에따라개정법령의시
행과관련하여변경필요사항을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9조제8호의“그밖에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중대사고의
예방및완화시설’ 추가(제2조제1항제8호)
나. 제2조제1항제8호로추가된‘중대사고의예방및완화시설’의구체적내용규정(별표제8호)
3. 세부내용
○개정전문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6호
「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하고고시합니다.
2016년6월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1. 개정이유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시
  행과 관련하여 변경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수로 및 중수로의 ‘계통별 상온기능검사의 시기’에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시설’ 관련 내용
    추가 (별표 2)
  나. 경수로 및 중수로의 ‘설치검사의 시기’에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시설’ 관련 내용 추가 (별표 5)
3. 세부 내용
  ○ 개정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7호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개정법령의 시
  행과 관련하여 변경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대상시설 및 검사대상에 사고관리분야 추가 (제2조제1항 및 제4조)
  나.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에 대한 사고관리분야 검사대상를 사고관리 전략 및 이
      행체계, 사고관리계획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점검으로 규정 (제2조제4항)
  다. 경수형원자로시설 및 중수형원자로시설 정기검사 대상 항목 중 ‘기타 원자로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중대사고 예방설비, 중대사고 완화설비’ 추가 (별표 1, 2)
3. 세부 내용
  ○ 개정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6-8호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이 공포(‘15.6.22)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의2제1항제9호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원
    전 사고 고장 사건조사보고서, 계속운전에 관한 심사보고서 및 환경방사능 감시관련 서류로 명
    시 (제3조제1항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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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은 위반행위의 성격, 법위반 전력, 조사협력, 자진시정,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기준”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3.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납품대금
 가. “관련 납품대금”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한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상품의 범위
   (1) 관련 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상품에는 당해 위
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2) 위 (1)에 의하여 관련 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 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 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또는「당해 사업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
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5. 관련 임대료
“관련 임대료”란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연간 임대료로서 매장 임차인이 위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반기간의 임대료를 1년의 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매출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등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하
여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품 매입액 또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
관적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7.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목
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
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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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2호                관        보         2016. 6. 30.(목요일)
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
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8.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
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8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
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9.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
익을 말한다.
10.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
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
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위반횟수 가중치만 반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유형
      점수        경고
                 0.5
                     *   시정권고
                           1.0     시정명령
                                    2.0    과징금
                                            2.5      고발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위반금액
“위반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의 경우 상품대금 감액 금액
나.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또는 지연이자 미지급
     금액,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 물품으로 지급한 금액
 다.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 지체 금지】의 경우 수령거부 지체된 상품금액
 라.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경우 반품금액
 마.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의 경우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액,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산정곤란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
 바. 법 제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의 경우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등의 인건비,
     같은 조 제3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고용한 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등이 부담한 인건비
 사.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제1항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금
     액, 같은 조 제2항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수취한 판매장려금액
 아. 법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의 경우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 금액
 자.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제1호의 경우 상품권 · 물품 구입금액, 같은 조 제2호의 경
     우 통상적인 납품가격과 실제 납품가격의 차이로 인한 납품대금 차액, 같은 조 제3호의 경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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