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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0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한 변리사 등록규제 완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변리사의 자
   격증 발급신청 및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할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여권성명과 개별 영문서류상 성
   명 불일치에 따른 혼란방지 및 영문 민원서류의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하여 변리사 영문 자격증 발
   급 시 여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는 한편,
   법령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
   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할 사진 3장을 사진 1장
    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할 사진 2장을 사진 1장으로 변경
    함(안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다. 여권정보 이용을 위한 민원서식 개정(별지 제1호서식)
    ㅇ 여권 성명과 개별 영문서류상 성명 불일치에 따른 혼란방지 및 영문 민원서류의 대외공신력 제
     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내국인 영문성명이 표기되는 영문서류 79종을 「영문 발급서류와
     여권 성명 표기 일원화」 대상 사무로 확정하여 통보하였음
    ㅇ 이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영문 자격증(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
     발급 시 여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인 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여권정보를 추가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여권정보를 확
     인하는 것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3572,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yshin7@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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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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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
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고, 국민중심의행정업무
추진을위해, 이해하기쉽고, 작성하기편리하도록법령서식의디자인을개선하고, 정부부처간공
동이용이가능한정보에대해서는민원인들의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안제3조및제4조)
ㅇ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규정에의하여”를“따라”로, “교부”를“발급”으로하는등
어려운용어를알기쉬운우리말로고침
나. 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안제1조등6조항)
1) 주어와서술어, 부사어와서술어, 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록
법문장을구성함.
2) 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바꿈.
다. 조문정리및오기수정
1)
법령조항인용시보다명확한규정으로수정인용(안제2조)
2) 법문장에나오는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에맞도록함. (안제
6조제2호및제6조제3호)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따른제출서류간소화
1)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로신청하는자의제출서류중지적도를삭제(안제3조, 별지서식1)
마. 디자인서식개선등서식개선(별지서식1, 2, 3, 4)
1) 이해하기쉽고, 작성하기편리하도록서식디자인개선
2) 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해“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대체
3) 민원인의편의향상및행정효율성제고를위해민원처리흐름도추가(별지서식3ㆍ4)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1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지식경제부지역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ㆍ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전
화:02-2110-5597, 팩스:02-504-0105, 이메일:guls99@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78호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9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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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등의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견기업의기술혁신및지식재산창출을장려하기위하여중견기업에대해수수료감면제도를도
입하고, 가등록에대한처분의제한등록료를신설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및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에대한수수료감면제도도입(안제7조제1항제7호)
1) 「2조달러경제와희망일자리만들기중견기업3000+ 프로젝트」(’12.8.9) 추진전략지원을위하
여「산업발전법」상의중견기업에대하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출원료, 심사청구료및최초3
년분의등록료를30% 감면
나. 가등록에대한처분의제한등록료신설(안제2조제2항제7호․제3조제2항제7호․제4조제2항제7
호․제5조제2항제10호)
1) 가등록에대한처분의제한등록이특허권등'자체'의처분을제한하는것이아니라'가등록지위'
에관한처분이고, 그형식또한가등록의부기형태로이루어짐을고려하여가등록료와동일한1만3
천원으로정함.
다. 면제또는감면을받으려는자가2인이상인경우에적용하는감면기준을명확하게규정(안제7조
제4항)
1) 면제또는감면받으려는자가2인이상으로감면액이서로다른경우에는감면액이적은자를기
준으로감면
라. 지정기간연장신청료의1회당연장기간신청단위를1개월로명확하게보완(안제2조제1항제13호․
동조제3항제11호, 제3조제1항제11호․동조제3항제11호, 제4조제1항제11호․동조제3항제10호, 제5조
제1항제10호․동조제3항제10호)
1) 지정기간연장과관련된하위법령의운영실태를반영하여1회신청단위를1개월로명확하게보완
마. 별지서식중주민등록번호삭제및대체
1) 정부의
주민번호수집, 이용최소화종합대책에따라별지제1호의2, 제3호서식의주민등록번호
를삭제하거나대체
3. 의견제출
특허료등의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1월28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특허청고객협력정책과: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4동1704호(우302-701)
전화: (042)481-5195,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kyb21@kipo.go.kr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81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ㆍ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 서식 중 주민번호ㆍ주소를 수집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식을 정비하고, 신탁의 합병ㆍ분할, 재신탁 등 신설된 신탁제도에 대한 등록 절차
   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044호, ‘12. 8.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등록서식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반려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 중 불필요하게 요구하던 주민번호 기재양식 삭제
     1) 기존 서식 중 ‘대위신청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 삭제 (별지 14~15호, 18~
       19호, 21~23호, 25호 서식 개정 )
     2) 등록권리자ㆍ의무자, 신청자가 법정대리인일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양식 삭제
       (별지 14호 서식부터 별지 29호 서식까지 개정)
     3) 등록권리자ㆍ의무자 등 출원인 코드를 적는 경우에는 주소를 수집항목에서 삭제 (별지 14호 서식
       부터 별지 29호 서식까지 개정)
     4) 채무자가 출원인 코드가 없는 경우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 삭제 (별지 17호 개정)
  나. 신설된 신탁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상에 수익권 발생에 관한 사항 및 특수한 유형의 신탁의
     경우 등을 명시 (별지 22호 개정)
  다. 등록반려에 따른 신규신청 절차 개선
     1) 현실에 맞게 근거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반려중인 선행 신청서가 있는 권리에 대해 동일한 신
       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선행 신청서에 대해서는 등록반려요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행 신청서를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
  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1) 등록보정대상 및 등록반려대상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를 삭제
       (별지 24호, 29호 개정)
     2) 등록권리자ㆍ의무자가 공동으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인’란을 추가 (별지
       24호 개정)
     3) ‘대위신청인’ 란을 신설하여 서식상 흠결 보완 (별지 27호, 29호 개정)
3.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고객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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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704호(우 302-701)
     전화 : (042)481-5255, Fax : (042)472-1360, 전자우편 : kimmk@kipo.go.kr
◉환경부공고제2012-499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배출시설을 관리하는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재검토 조항에 대하여 검토·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음․진동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의 주기, 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 기한('12.12.31)이 도래하여, 이
   를 검토한 결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74조의2 규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 47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2-2110-6812, FAX : 02-504-5472, 전자우편 :
   minja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00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67호,
2012.8.16)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91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수정입력 기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그간 올바로시스템 정책제도협의
   회 및 사용자 간담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개선 요구사항을 검토 반영
2. 주요내용
  가. 올바로시스템의 전자인계서 수정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정절차
    도 간소화
    1)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 처리실적 입력을 완료하기 전에는 배출자가 입력한 내
      용을 직접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정 요청 서식도 생략토록 함
    2) 올바로시스템의 전자인계서 처리실적을 완료한 후 사용자가 수정요청이 있을 경우 수정 승인권
      한이 있는 시·도 등 행정기관은 7일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토록 하여 수정 지체로 인한 불만 해소
  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자인증서 발급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토록 한 사
    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구체화
    1) 올바로시스템 사용 승인 후 자동 발급되었던 전자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발급 시 신청인을 대면확인토록 함
    2) 전자인증서 발급시 사용자 대면확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공인인증서(범용 또는
      정부민원업무용)를 등록 사용 가능토록 조치
  다. 지자체 및 지방환경관서의 주요업무에 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된 실적보고서의 검토 확인 업무를
    의무화하여 통계의 정확성 확보
3. 의견제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939, 6940), FAX(02-504-9292), 전자우편(bininoh@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0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토양오염물질 추가지정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함
                           92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2. 주요 내용
  가. 토양오염물질에 ‘크롬’과 ‘1,2-디클로로에탄’ 등 2종의 물질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
    오염대책기준에 지역별 기준농도를 설정함(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
  나. 토양오염물질 추가지정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에 추가 지
    정물질을 포함함(안 별표 2 및 별표 5)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위해성이 높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저장 및 보관시설
    을 추가함(안 별표 2)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6773),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0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풀꽃상 시상사업                  소재지
                 충청북도            - 단체회보  출판 및 환경
  35 풀꽃세상을     괴산군 청천면
       위한모임 삼락리 35-2   김성대 2000. 교육사업            054)553 녹색 및
                           12. 8 - 환경홍보 등 환경보전 -6813 협력과 대표자
                                   을 위한 사업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9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93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93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35
풀꽃세상을
위한모임
충청북도
괴산군청천면
삼락리35-2
김성대
2000.
12. 8
- 풀꽃상시상사업
- 단체회보출판및환경
교육사업
- 환경홍보등환경보전
을위한사업
054)553
-6813
녹색
협력과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물질에‘크롬’과‘1,2-디클로로에탄’ 등2종의물질을추가하고, 토양오염우려기준및토양
오염대책기준에지역별기준농도를설정함(안별표1, 별표3 및별표7)
나. 토양오염물질추가지정에따라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및시설별토양오염검사항목에추가지
정물질을포함함(안별표2 및별표5)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위해성이높은‘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저장및보관시설
을추가함(안별표2)
3. 의견제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1월28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토양지하수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개정안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환경부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427-729)
※ 자세한사항은전화(02-2110-6772, 6773),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50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9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94
현
행
개정안
의
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사업및건축물에대한규정이‘08년개정되어현재까지시행되
고있으나, ‘09년이후제․개정된교통개선대책수립대상사업및건축물과관련된각종다른법
령과불일치현상이발생하여이를해소하고자하며,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자율화추진계
획의일환으로대학기숙사를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건축연면적합산대상에서제외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사업의규정조문및내용수정․보완
ㅇ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항공법, 연구개발특구의육성
에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의개정된조문번호및개정내용을
반영하여해당조문을수정․보완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상건축물의세부용도조정
ㅇ「건축법시행령」개정(‘09.7)에따라변경된건축물의세부용도구분기준에맞게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대상건축물을조정
- 운수시설로분류되었던화물터미널과집배송시설을창고시설로변경하고, 묘지관련시설에자연
장지를추가
다. 대학기숙사의교통개선대책수립대상제외
ㅇ대학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자율화추진계획의일환으로대학기숙사를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수립대상에서제외
3.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1월
28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
전화
02-2110-8666 또는8661, 팩스504-919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
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보내실곳: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장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97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87조에따라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인증분야및
등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08년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
   고 있으나, ‘09년 이후 제․개정된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 및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다른 법
   령과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
   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연면적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의 규정 조문 및 내용 수정․보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
       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된 조문번호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조문을 수정․보완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의 세부용도 조정
     ㅇ 「건축법시행령」개정(‘09.7)에 따라 변경된 건축물의 세부용도 구분기준에 맞게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 건축물을 조정
     - 운수시설로 분류되었던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변경하고, 묘지관련 시설에 자연
       장지를 추가
  다. 대학 기숙사의 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제외
     ㅇ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대학 기숙사를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
3.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1월 28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 전화
   02-2110-8666 또는 8661, 팩스 504-9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97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94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법인번호)             공장인증          주소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교부 주식회사     한영산업 제2012-18호 교량 2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등로 15
        (205411-*******)                 (나불리 331-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0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안 제2조제14호 관련 별표 1)
    가점제의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의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무주택 기준을 현재는 전용면적 60제
    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유기간과 상관없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
    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로 완화하고자 함.
  나.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항제18호)
    외국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외국인 주택단지에는 외국인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
    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경제․투자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안 제5조의2제5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시중의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은
    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청약저축 금리를 가입기간별로 0.5퍼센트 인하하고자 함
  라.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안 제22조의2)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에 소명이 인정되는 지 여
    부에 따라 제재조치가 달랐으나 앞으로는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 취소 및 일정기간 청약을
    제한하는 제재외에는 입주자저축의 효력 상실 및 당첨자로 관리하던 제재를 추가하지 않도록 함
  마.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우선공급 대상 명확화(안 제19조제9항제1호)
    주택 청약가능지역이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을 수도권 거주자
    로만 한정하고 있어 확대된 모든 청약가능지역의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2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0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구원수 감소, 1~2인 가구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과거와 다른 주거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기술ㆍ친환경 자재 및 부품개발ㆍ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등 급속하게 발전하는 주택건설 기
   술을 반영하며, 소득수준 향상, 생활패턴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거트렌드 반영 및 다양한 수요
   자의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제 도입
    (1)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도록 주민공동시설 정의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하
      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에 준하는 시설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포함(안 제2조제1호)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시설물별 설치면적을 폐지하고, 세부 설치기
      준은 규칙으로 이관하는 한편,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면적을 제시하여 수요에 맞는 시설이 자
      율적으로 설치되도록 함(안 제19호)
   나. 다양한 아파트 단지계획을 유도하도록 기준 정비
    (1) 주택단지의 디자인 향상 등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4조)
    (2) 주택단지 안의 녹지에 설치해야 하는 휴게시설의 설치 수량,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고,
      조경면적에 휴게시설 설치 면적 등이 포함되어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
    (3) 주택단지 안에 설치해야 되는 안내표지판의 규격과 설치 위치 등을 폐지(제17조)
    (4)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면적상한을 폐지(안 제20조)
    (5)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2조)
    (6) 지하층은 1층 세대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일 경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 확대
      (안 제31조)
   다.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간소화
    (1) 주택과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의 이격거리를 주유소와의 이격거리와 동일하게 25미터로 규
      정(안 제13조제3항)
                               96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2) 전용면적, 지역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세대당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지자체장이 기준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3)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 치수 기준과 설치방법을 규칙으로 이관(안 제26조제1항)
    (4)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기준을 규칙으로 이관(안 제29조제2항)
    (5)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승용승강기는 대당 13인승 이상인 승강기를 설치하도
      록 기준을 상향하고, 승강기의 세부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이관(안 제43조)
   라. 주택단지의 교통안전 및 품질기준 강화
    (1) 주택단지 안의 도로 폭을 6미터에서 7미터로 상향하고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2) 주택의 바닥은 일정 두께 이상이 되도록 하고, 동시에 중량 및 경량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차단시킬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4조)
    (3) 500세대 이상 주택의 확장형 발코니와 벽체는 일정 이상의 결로 방지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 신
      설(안 제25조)
    (4) 주택단지의 각 동의 지상 출입문 등은 전차출입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5) 500세대 이상의 주택은 새집증후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축자재 등을 사용
      하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48조)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303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수준 향상, 생활패턴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주거트렌드를 반영 하고, 다양한 수요자의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 안의 진입도로의 폭 규정 신설(안 제3조)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주택단지 안의 진입도로 등의 폭
    에 대한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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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나.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규정(안 제4조)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과속방지
    턱의 설치 위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세부 설치 기준
    을 규정
  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세부 설치 기준 신설(안 제7조부터 제8조)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유치원과 유치원외 용도의 시설을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라. 치수 및 기준척도 기준 개선(안 제9조)
    융통적이고 창의적인 주택의 평면설계가 가능하도록 거실 및 침실 등 평면 길이 또는 너비의 단
    위를 10센티미터에서 5센티미터로 조정
  라. 대통령령에서 이관된 세대간 경계벽 기준 신설(안 제10조), 계단의 각 부위 치수 규정 신설(안 제
    11조), 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 규정 신설(안 제12조), 비상급수시설 설치수량 기준 신설(안 제13조),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기준 신설(안 제14조)
  마. 승강기 설치기준 개선(안 제17조)
    계단실형 주택 중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되는 주택은 22층 이상일 경우 2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복도형 공동주택은 100세대마다 1대의 승강기를 설치하던 것에서 80세대마다 1
    대의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35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침수흔적도를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원적인 재해저감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과거의 기록을 갱신하는 기상이변과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 등으로
    재해가 빈발하고 대규모화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여 동 업무를 지속추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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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침수흔적도를 활용하고자하는 자가「침수흔적확인서」발급을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9조 제3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개발지내 및 상․하류 주변지역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기간 시설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예방적 성격의 꼭 필요한 보호적 규제인 만큼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제74조)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228, (팩스 5489)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3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침수흔적도를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근원적인 재해저감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침수
   흔적확인서」민원서류 발급제도가 마련되어,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침수흔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대한 절차·방법 신설(안 제4조의6)
3. 의견제출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99
제17870호                 관       보         2012. 10. 19.(금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207호 소방방재청 재해영향분석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2100-5228, (팩스 5489)
◉문화재청공고제2012-26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0-11번지 등 9필지 1,16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면적 : 9필지1,168㎡(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과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
     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
    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4층(송파구청 문화체육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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