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5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평창 방림 방림 노폭확장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8)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통과지 (km) 비고
                                인제군    인제군
   당초                           북
                                용대리 면  북
                                       용대리 면      0.18
          일반               인제군               인제군
                                265-17 266-3 북 면
          국도 국도46호선 인천-고성 북  면
                           용대리 인제군     인제군   용대리       토지
   변경                           북   면  북   면      0.18 추가
                                용대리    용대리             편입
                                265-17 266-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6호선 인제 북(용대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토지 5필지(839㎡) 추가 편입
3. 사업시행기간 : 2016. 05. 10. ~ 2016. 11. 05.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40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6호선 인제 북(용대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
 번호       (당초)     당초 편입 성 명 주민등록주소 성 명   주 소              관계 고
    인제군 265-17
  1 북 면 (265-17) 도 756 504 국토해양부
    용대리
    인제군
  2 북 면 265-22 전 16 16         인제군 북면
                           김** 원통리
    용대리 (265)                       ***-*
    인제군 265-23                 인제군 북면
  3 북 면 (265) 전 106 106    김** 원통리  ***-*
    용대리
    인제군                          속초시 속초신용협 속초시 중앙동 근저당권
  4 북 면 266-5  전 71 71         조양동
                           김** 부영APT 1502, 동조합     ***
                                          속초신용협 속초시 중앙동 지상권
    용대리 (266)                   ***-*** 동조합        ***
                                            원통 인제군 북면 근저당권
                                          새마을금고 원통로174번길*
    인제군 266-6             용대황태 인제군 북면 새마을금고 원통 인제군 북면 근저당권
  5 북 면 (266-2) 창 142 142 영어조합 황태길 ***          원통로174번길*
    용대리                    법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근저당권
                                           엄** 해오름해변길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1호
                            접도구역지정의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6호선
                                                             (용대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46호선위치
                           인제 북(용대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인제) 북면 용대리 265-17~(인제) 북면 용대리 266-3
                - 변경 : (인제) 북면 용대리 265-17~(인제) 북면 용대리 266-3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국도46호선 위치
                           인제 북(용대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인제) 북면 용대리 265-17~(인제) 북면 용대리 266-3
                - 변경 : (인제) 북면 용대리 265-17~(인제) 북면 용대리 266-3
                                  41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o 국도46호선 인제 북(용대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
    접도구역         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변경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
                 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6호선 인제 북(용대교차로)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주 요 총연장 비고
                                                              (km)
                                             양양군 양양군
  당초                                         양양읍 양양읍
                                      양양군    조산리 조산리 양양군 0.330
        일반 국도7호선 부산-온성 양양읍 123-9 119-24 양양읍
        국도                            조산리    양양군 양양군 조산리            사업
  변경                                         양양읍 양양읍          0.330 시행
                                             조산리 조산리                기간
                                             123-9 119-24           변경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호선 양양읍~강현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3. 6. 26. ~ 2016. 7. 15.
  - 변경 : 2013. 6. 26. ~ 2016. 12. 9.
                                          42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
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km)
       일반            양양군 서면 오색리 155-1에서
 당초 국도 국도44호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156-7까지 0.04          -    환매결정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일반            양양군 서면 오색리 156-8에서
 변경 국도 국도44호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156-8까지 0.04                 제외하고자
                                                   도로구역변경고시
2.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
  제외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당초)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양양군  서면    155-1
   1 오색리 (155-1) 전 6 1/1 국 국토교통부
   2 양양군   서면 156-7 전 145 1/1 국 국토교통부
        오색리 (156-7)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
 번호             (당초)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의권리
   1 양양군   서면   156-8
        오색리 (156-7) 전 264 119 1/1 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5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3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양평-양양)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156-8(변경)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변경)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155-1, 156-7(해제)
    접도구역     o 현재 도로현황과 도로구역이 상이하여 토지 환매요청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해제
    해제사유       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위한 도로구역변경요청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횡성군 공근면
 당초                  학담리 723도   1.8
    일반 국도5호선     종점: 횡성군 공근면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도곡리 50-2도       -
    국도 (거제~중강진선) 시점: 학담리
                     횡성군 공근면
                         산9-1도               변경
 변경                             1.4
                 종점: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50-2도
                                   44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3.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 해제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당초 제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횡성군  공근면   50-2 도 1,589 335 국          건설교통부
         도곡리
    2 횡성군  공근면 51 도 76 76 국
         도곡리                                 건설교통부
    3 횡성군  공근면 359 천 55,506 55,506 국
         도곡리                                   건설부
    4 횡성군  공근면 34 답 764 764 이**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도곡리 ***
    5 횡성군  공근면  359-17 천 353 353 국             건설부
         도곡리
    6 횡성군  공근면 358-2 도 6,215 6,041 국
         도곡리                                   건설부
    7 횡성군  공근면 산33-5 도 1,085 1,085 국
         도곡리                                   건설부
    8 횡성군  공근면 21-1 도 529 529 국
         도곡리                                   건설부
    9 횡성군  공근면 산36-2 도 2,356 2,356 국
         도곡리                                   건설부
   10 횡성군  공근면 산36-4 임 1,336 1,336 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도곡리                              11 장미3차아파트
      횡성군  공근면                            경기도   화성시 능동
   11    도곡리     21-3 답 29 29 이** 1062 동탄능동마을
                                             주공아파트
   12 횡성군  공근면   20-2   전 168    168 오**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도곡리 ***
   13 횡성군  공근면   20-1 도 119 119 국              건설부
         도곡리
   14 횡성군  공근면 9-5 도 202 202 국
         도곡리                                   건설부
   15 횡성군  공근면 9-10 도 4,438 4,313 국
         도곡리                                   건설부
   16 횡성군  공근면 9-12 전 566 566 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
         도곡리                               242-4 웅지빌라
   17 횡성군  공근면  산41-2 임 201 201 횡성군
         도곡리
   18 횡성군  공근면 산41-1 임 550 550 국
         도곡리                                   건설부
   19 횡성군  공근면 9-6 도 258 258 국)
         도곡리                                   건설부
   20 횡성군  공근면 9-8 도 50 50 국
         도곡리                                   건설부
   21 횡성군  공근면 9-2 도 69 69 국)
         도곡리                                   건설부
                                 45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일련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당초 제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22 횡성군 공근면 15-1 도 83 83 국
     도곡리                               건설부
23 횡성군 공근면 15-2 답 274 274 오** 경기도 남양주시
     도곡리                             평내로 **
24 횡성군 공근면 9-4 대 132 132 국
     도곡리                               건설부
25 횡성군 공근면 9-9 도 23 23 국
     도곡리                               건설부
26 횡성군 공근면 9-7 도 96 74 국
     도곡리                               건설부
27 횡성군 공근면 359-16 천 395 395 국
     도곡리                               건설부
28 횡성군 공근면 산44-5 구 239 239 국
     도곡리                              농수산부
29 횡성군 공근면 11-1 도 5
     도곡리                     5 횡성군
30 횡성군 공근면 11 답 256 256 횡성군
     도곡리
31 횡성군 공근면 12-5 도 553 553 국            건설부
     도곡리
32 횡성군 공근면 산44-1 구 2,579 2,499 국
     도곡리                              농수산부
33 횡성군 공근면 산44-2 구 11,992 11,992 국
     도곡리                              농수산부
34 횡성군 공근면 산44-4 임 4,305 3,026 국
     도곡리                               건설부
35 횡성군 공근면 산9-3 도 2,368 247 국
     학담리                               건설부
36 횡성군 공근면 산9-1 도 5,491 4,266 국
     학담리                             건설교통부
37 횡성군 공근면 15-2 도 69 69 국
     학담리                               건설부
38 횡성군 공근면 16-1 도 132 132 국
     학담리                             건설교통부
39 횡성군 공근면 16-2 임 185 185 국
     학담리                             건설교통부
40 횡성군 공근면 723 도 2,840 2,840 국
     학담리                               건설부
41 횡성군 공근면 14-2 도 136 136 국
     학담리                               건설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46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358-2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산33-5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접도구역해제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10-9
    또는 위치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도곡리 21-2
                 - 시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8-4
                 - 종점 :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 산9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횡성군 도시행정과(☎033-340-217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40-1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 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62㎡
5. 점용개요 : 차집관로(D1,200mm) 매설 L=60m
6. 점용기간 : (당 초) 2006.11.02. ~ 2016.11.01.
           (연 장) 2016.11.02. ~ 2021.11.0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47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신 설 목 적 설치기간
                              (m) (해리) ㆍ높이(m) 연월일
 평택․당진항 N 36° 59' 20.5" Fl(4)
  현대제철 E 126° 44' 05.5" Y8s 16      8 황강관조
                                        (10m) `16.9.29.
                                                         특수목적용 영구
                                                        (시설물보호)
  C호등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9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개설을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ㅇ 허가연월일 : 2016. 9. 6.
  ㅇ 허가번호 : 33-2016-1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항공교통센터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ㅇ 무선국 종별 : 항공국
  ㅇ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258번길 111-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4. 호출명칭 : 항공교통양주
5.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 전력
     126.9MHz     6K00A3EJN      6kHz             50W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20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을 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48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47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횡성군공근면도곡리358-2
- 종점: 강원도횡성군공근면도곡리산33-5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강원도횡성군공근면학담리산10-9
- 종점: 강원도횡성군공근면도곡리21-2
- 시점: 강원도횡성군공근면학담리산8-4
- 종점: 강원도횡성군공근면학담리산9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비
고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6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횡성군
도시행정과(☎033-340-2179),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42)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0월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선암동40-1번지외6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매설
4. 점용면적: 62㎡
5. 점용개요: 차집관로(D1,200mm) 매설L=60m
6. 점용기간: (당초) 2006.11.02. ∼2016.11.01.
(연장) 2016.11.02. ∼2021.11.0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48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6.9MHz
6K00A3EJN
6kHz
50W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63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10월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평택․당진항
현대제철
C호등대
N
36° 59' 20.5"
E 126° 44' 05.5"
Fl(4)
Y8s
16
8
황강관조
(10m)
`16.9.29.
특수목적용
(시설물보호)
영구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19호
무선국(항공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개설을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ㅇ허가연월일: 2016. 9. 6.
ㅇ허가번호: 33-2016-10-0000002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항공교통센터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ㅇ무선국종별: 항공국
ㅇ무선설비의설치장소: 경기도양주시장흥면가마골로258번길111-1, 양주항공무선표지소
4. 호출명칭: 항공교통양주
5.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6-20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을허가하고
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6. 9. 29.     55-2016-10-0000016     기상청    무선측위국    개설허가
                      55-2016-10-0000017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6-10-00000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측위기상청
    55-2016-10-0000017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공원서로 61, 인천기상대          기상측위인천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 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 전력
    55-2016-10-0000016      9360MHz       5M00P0N    5MHz    1.0kW
    55-2016-10-0000017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6-8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시설자의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변경내용
  가. 시설자 명칭: 경상남도지사
  나. 변경허가년월일: 2016. 09. 28.
  다. 허가번호: 33-2003-20-0000001
  라. 변경내용: 호출명칭, 설치장소, 안테나공급전력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호출명칭                    항공경남                항공경남산림
      설치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300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안테나공급전력                     7W                   9W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33-2003-20-0000001 항공경남산림 항공국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초전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송수신 구분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2.000 MHz       TRX       6K00A3EJN 6 kHz         9W
    127.800 MHz
                                       49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50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6_4006 인간― 시스템상호작용의인간공학― 제210부: 상호작용시스템
을위한인간중심디자인
제정
KS_A_NEW_2016_4011 표준에서의접근성반영지침
제정
KS_P_NEW_2016_1915
외용의지와외용보장구― 요구사항및시험방법
제정
KS_K_NEW_2016_1262 탄성바닥재― 폼이있는혼합질폴리염화비닐바닥재― 기준
제정
KS_K_NEW_2016_1259 탄성바닥재― 균질폴리염화비닐바닥재― 기준
제정
KS_K_NEW_2016_1260 탄성바닥재― 혼합질폴리염화비닐바닥재― 기준
제정
KS_K_NEW_2016_1267 탄성바닥재― 발포(쿠션) 폴리염화비닐바닥재― 기준
제정
KS_K_NEW_2016_1264 보호복― 화학약품에대한보호복시험방법― 제1부：기체의
외부누출에대한저항성측정(내부압력시험)
제정
KS_K_NEW_2016_1265 보호복― 화학약품에대한보호복시험방법― 제2부：에어로졸
및기체의내부누출에대한저항성측정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6-8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가. 변경허가일자: 2016. 9.29.
나. 허가번호: 31-1989-80-0000001
2.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주식회사케이티
3.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가. 무선국의명칭: 신제주전화국무릉송신소
나. 무선국종별: 해안국
다. 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무릉송당로158
4. 호출명칭: 제주무선(HLE)
5. 변경내역(주파수1파회수)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TX)
2300.4 kHz
2K80J3EJN
2.8 kHz
100 W
※ 상기사항이외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5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16_1263 임야화재진압용개인보호장구― 요건및시험방법
제정
KS_K_NEW_2016_1266 지오신세틱스― 연직배수재의배수성능측정을위한시험방법
제정
KS_K_NEW_2016_1257 지오신세틱스― 제1부：용어와정의
제정
KS_K_NEW_2016_1258 지오신세틱스― 제2부：기호와그림문자
제정
KS_K_NEW_2016_1261 탄성바닥재― 준연질/비닐계(VCT) 폴리염화비닐바닥타일― 기준
제정
KS_P_NEW_2016_1909
의지― 의지용발또는발목장치의시험― 요구사항과시험방법
제정
KS_P_NEW_2016_1910
의지ㆍ보조기― 용어― 제4부: 절단관련용어
제정
KS_P_NEW_2016_1911
의지및보조기― 용어― 제2부: 의지보행
제정
KS_P_NEW_2016_1913
장루용품의피부장벽― 용어
제정
KS_P_NEW_2016_1914
장루용품의피부장벽― 시험방법― 제1부: 크기, 표면산도, 수
분흡수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P ISO 13405-1 의지및보조기― 의지부품의분류및기술방법― 제1부: 의지부품
의분류
개정
KS P ISO 13405-2 의지및보조기― 의지부품의분류및기술방법― 제2부: 하지의지
부품의기술방법
개정
KS P ISO 13405-3 의지및보조기― 의지부품의분류및기술방법― 제3부: 상지의지
부품의기술방법
개정
KS K ISO 11611
용접및관련공정에서사용하는보호복
개정
KS K ISO 11612
보호복― 열및불꽃에대한― 최소요구성능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 산업계등이해관계자의수요를반영하거나국제표준을도입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3. 주요제정내용
- KS_A_NEW_2016_4006 : KS A ISO 13407 폐지에따른대체표준제정.
- KS_A_NEW_2016_4011 등18종: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표준화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2월03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화학서비스표준과김윤근(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0월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857호            관                 보           2016. 10. 6.(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A ISO 15382         방사선방호 — 눈 수정체, 피부 및 말단 선량 감시 절차
   개정 KS A ISO 3925          개봉 방사성 물질 — 판별 및 인증
   개정 KS A ISO 8769          표면오염 감시기 교정용 기준선원 — 알파-, 베타- 및 광
                             자 방출제
   개정 KS C IEC 61056-2:2006  납 축전지의 일반적인 용도(밸브 조절식) — 제2부: 치수,
                             단자 및 표시
   개정 KS C IEC 61577-2       방사선방호 계측기기 — 라돈 및 라돈 붕괴생성물 측정
                             기기 — 제2부: 라돈 측정계측기의 특수요건
  * 표준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ISO, IEC) 개정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국제표준(ISO, IEC) 개정 반영에 따른 국가표준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2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34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A 5560-1       가전제품의 입력방식 접근성 ― 제1부: 기본 작동을 위한 입력장치
제정 KS K 0944         측면 낙상 대비용 엉덩이 보호대 ― 충격완화성능 시험방법
제정 KS K ISO 24343-2 레지리  언트 및 적층 바닥재 ― 압입량 및 잔류 압입량 측정 ? 제2부:
                     레지리언트 바닥재의 단기 잔류 압입량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