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24호                       관          보             2014. 8. 8.(금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400-0005 유치원설립 접수처리    접수 : 교육지원청(0일)         접수 : 교육지원청(0일)
  (교육부) 계획승인 (기관 및         처리 : 교육지원청(18일)        처리 : 교육지원청(2월)
                   기간)     ※ 기존 법령: 3월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1) 신청서                (1) 유치원설립계획 승인신청서
                           (2) 설립자 인적사항
                           (3) 교지확보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4) 원사건축계획서            (1) 교지확보계획 1부
                           (5) 시설․설비 및 교구 확보계획서 (2) 교사건축계획 1부
                           (6)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3) 소요경비조달계획 1부
                           (7) 소요경비조달계획서          (4) 재산명세 및 재산확보계획 1부
                           (8)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 경우) (5) 정관 1부 및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6) 신원진술서(대상자) 1부
                                                  (7) 성범죄 조회동의서(대상자) 1부
                                                  (8) 교육환경평가서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자가 사인(私人)인 경우 : 주민등록
                                                     표 초본(주민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경
                                                     우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
                                                     음)
                                                 (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
                                                     항증명서
1340400-0054 유치원설립 근거법령   유아교육법(제8조)             유아교육법(제8조)
  (교육부)        인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
                                                 행규칙(제4조)
                 접수처리     접수 : 교육지원청(0일)       접수 : 교육지원청(0일)
                 (기관 및    처리 : 교육지원청(16일)      처리 : 교육지원청(2개월)
                 기간)      ※ 기존 법령: 개교예정일 3월 이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1) 신청서              (1) 유치원설립 인가신청서
                           (2) 유치원규칙
                           (3) 경비와 유지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4) 시설설비조서           (1) 유치원 규칙 1부
                           (5) 교재교구 확보현황        (2)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1부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 (3) 시설설비조서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1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사인인 경 (4)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출연금에 관한
                           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 서류(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
                           에 관한 서류)             제능력에 관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5) 유치원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하여
                           (7)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상 필 가.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요한 경우에 제출함)            나. 신원진술서(대상자) 1부
                           (8) 원지․원사․유원장의 평면도 다. 성범죄 조회동의서(대상자) 1부
                           (9) 유치원 원장 자격증 또는 임 (6) 인가 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 1부
                           용 예정 증명서                 (해당 설립자에 한함)
                                                (7) 연도별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에 관한
                                                    이행상황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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