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22호                                         관                     보                            2016. 3. 21.(월요일)
별표
[        2]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 견책 -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정직 감봉
                                                                                  1.

                                                                                       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허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


                                                            정직 감봉                 2. “  중상해 란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손상 중대변형 및 그 기능의 영구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해임 정직                      태․부상․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를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말한다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해임 정직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 조제          54       1               파면 정직 -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해임 -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17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정도가심하고 비위의정도가심하고 비위의 정도가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이거나  비위 경과실이거나 비 약하고 경과실
                     심하고 고의가 의 정도가 약하고                                        ,                                ,


                      있는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 위의  정도가 약하 인 경우                                                                      ,



     비위의 유형                            고 중과실인 경우
                              금품 및 향응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
        금품 및 향응 수수             수수액의       액의         액의       수액의
                                 ~배       ~배         ~배        ~배
1.
                                    4   5                    3            4                2       3                   1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      공금 횡령·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                 액의      유용액의       유용액의       액의
                                 ~배       ~배          배         배
2.
                                    3   5                    2            3                    2                           1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 整數 를 기준으로 한다
                               (        )                             .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
                                                    ,

         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 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                                                       )                   ,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                                                          ,

         의 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
                                            (                                                      )

         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
              ,           ,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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