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       기점    종점      통과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국도                             고아읍 송림리
                                                               고아읍 선산읍       고아읍
 당초     대체     33호선   고성〜구미               ~        759,890,9                  ~    11.86
        우회                            경상북도 구미시                 송림리 이문리       구미시
        도로                                                     442-2 435-2
                                       선산읍 이문리                               선산읍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구미시
        국도                             고아읍 송림리
                                                               고아읍 선산읍       고아읍
        대체                                ~
 변경            33호선   고성〜구미                        758,480.9                  ~    11.86
        우회                            경상북도 구미시                 송림리 이문리       구미시
        도로                                                     442-2 435-2
                                       선산읍 이문리                               선산읍

2. 공사명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36),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0. 7.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572-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수상스포츠 접안시설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582번지 등 5필지(도룡동 638번지 추가)
 나. 면적: 1,315.40㎡
6. 점용기간: 2016. 11. 1.~2021. 10. 31.
7. 변경사항



                                             204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1,239.15㎡                   1,315.40㎡          증 76.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도룡동 638번지
        점용장소
                           582번지 등 4필지                 582번지 등 5필지              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7.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495-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체육시설 설치(야구장 2개소, 축구장 1개소, 배구장 1개소)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유등천 양안 한밭대교 하류 둔치~갑천 합류점(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24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23,694.5㎡
6. 점용기간: 2019. 3. 26.~2024. 3. 2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감 6,825 ㎡
     점용면적                 30,519.5㎡                  23,694.5㎡
                                                                       (축구장 1개소 원상복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7. 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대전천
2. 허가번호: 제2020-72호(제대전광역시2018-1호)
3. 피허가자

                                               205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가. 성명: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지하상가 연결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1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일시)13,690.8㎡, (영구)1,291.1㎡
6. 점용기간: 2019. 2. 11. ~ 2024. 2. 10.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점용장소                   (영구)1291.1㎡                (일시)13,690.8㎡, (영구)1,291.1㎡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1번지 등
  점용면적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1번지 등 4필지
                                                               8필지
  허가권자                    대전광역시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0-12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고시

  부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안벽 부속시설물(곡주) 보강공사”에 대하여「항만

공사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안벽 부속시설물(곡주) 보강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5. 공사목적 : 선박의 대형화 추세 대응을 위한 안벽 부속시설물 보강

 6. 공사기간 : 2019. 12. 31. ~ 2020. 6. 23.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 곡주(150톤급) 49개 설치 (비귀속)




                                              206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7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박용물건(구명조끼)에 대하여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용물건(구명조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형식승인 합니다.


                                                               형식승인
   품 명        제작자                          형 식                             형식승인일
                                                               증서번호


   팽창식      한국물자조달                 KGS-A005                   제2020-030호   2020. 7. 8.
  구명조끼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아         래    -


                                광달
                                             도색․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황                   ‘20.7.8~
 미포항현대 35-31-32.8N                                    2020.
                    Fl(4)Y8s       7         망대형              공사용 목적소멸시 특수표지
 A호등부표 129-27-20.8E                                    7.8.
                                            (LS-24)               (‘20.8예정)


                                               황                   ‘20.7.8~
 미포항현대 35-31-28.9N                                    2020.
                    Fl(4)Y8s       7         망대형              공사용 목적소멸시 특수표지
 B호등부표 129-27-16.4E                                    7.8.
                                            (LS-24)               (‘20.8예정)




                                           207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08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
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주)디케이씨는 2019년 5월 15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
부 등을 검토하여 2020년 7월 15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30호)를 하고, 무역위원
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0년 3월 19일 의결하고, 2020년 5월 8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20년 7월 14일 기획재정부령 제801호「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법무부공고제2020-208호
법무부 공고제2020-155호로 입법예고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중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법무부장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제정(안) 재입법예고

                              209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1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❶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를 허용하고,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
고로 전환하는 등 일반국민 및 기업의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❷감독당국 간 외환거래 정보 공
유 범위를 확대하여 감독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 추진하는 바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전자적 신고 허용
  ㅇ 전자적 방법으로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최초 거래시 사전신고를 거친 경우,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 등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
는 사전 (변경)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다. 우리기업의 교역ㆍ해외진출을 위한 거래절차 완화
  ㅇ 수출입 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국내기업 해외지점의 해외건설용역 등 외
화획득 계약을 위한 보증금 지급에 대해 은행이 보증하는 경우 신고 면제 등
 라. 외환거래 자료 수집 및 감독기관 공유 확대
  ㅇ 금감원에 상계, 상호계산, 제3자 지급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내역을 공유
3.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3,   ㅇ FAX:044)215-8137
  ㅇ e-mail:minejk34@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e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8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7)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해 출석
을 요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8)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되,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등의 경우 국유재산인지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oeunsub91@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799,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57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
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가명
정보의 결합·반출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
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위원회 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등)
  1)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
  2) 개인정보 보호 주요 정책 등을 협의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의 등의 근거를 신설

                                     211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3)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을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전년도 6월 30일까지”로 변경
  4) 시행계획의 심의·의결 기한을 “4월 30일까지”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
 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14조의2)
 다. 민감정보의 범위에 생체인식정보와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를 추가 (안 제18조)
 라. 개인정보 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 (안 제29조의2 등)
 마.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등을 이관 (안 제
48조의2 등)
 바.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변경에 따른 업무주체 변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44-205-2845 (FAX : 044-204-893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36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3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전기사용자의 발전원 선택권 보장 등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
자간 개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
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
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신설)
나. “전력거래 절차” 등에 “전기사용자”를 추가하여 해당 거래 참여자를 명확히 함 (안 제19조 제3


                                        212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1. 제정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 절차 및 의무(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ㆍ리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망이
있는 사람 또는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도록 함.
 2) 보증인의 수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 별로 5명 이상(변호사ㆍ법무사인 보증인을 1명 이상
포함)으로 하고, 20일 이상 동ㆍ리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며, 보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ㆍ성실ㆍ신속히 수행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
행시킬 수 없으며,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받는 외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ㆍ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함.
나. 보증서 발급절차(안 제9조)
 1)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지정한 보증인(이하 “지정보증인”이라 함)에게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함.
 2) 지정보증인은 보증인 5명이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날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도록 함.
 3) 지정보증인은 보증서를 발급할 때 발급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보증인이 있으면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확인서 발급 절차(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발급받은 보증서와 미등기사실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도록 함.
 2)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 전에 보증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
청하거나 전화로 보증취지를 확인하도록 함.
 3)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기간 내 등기명
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미등기부동
산의 경우에는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나 그 상속인 또는 전매자나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
도록 함
 4) 대장소관청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의견 등이 포함된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현장조사를 하도록 함.
 5) 대장소관청은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 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및 등기
명의인의 성명, 등록번호를 공고하도록 함.
 6) 확인서 발급신청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대
장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10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oonjung@motie.go.kr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5179, 팩스 044-203-4758)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34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
는 내용 등으로 「아이돌봄지원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
편, 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 실시 시기, 만족도 조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적성·인성검사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고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후에 전자시스템이나 보호자의 휴대전
화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위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별표4의2 신설)
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3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위반행위별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213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8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관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26이 신설됨에 따라 시
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향토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지역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위임(안 제54조의3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전자우편 : syj1011@korea.kr
  - 팩스 : 042-481-32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042-481-4388, 팩스 042-481-327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0-95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5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lkwkkh@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2100-6365,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85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 7. 14.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제2020-41호   ‘20.6.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81
   본엔젤스벤처파트너스
 히스토리벤처투자 주식회사          제2020-42호   ‘20.6.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사단법인
                        제2020-43호   ‘20.6.2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294
  대전세종경영시스템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제2020-44호   ‘20.6.24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주식회사 알마덴디자인리서치          제2020-45호   ‘20.6.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2길 23
 아주아이비투자 주식회사           제2020-46호     ‘20.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1
      한국표준협회            제2020-47호     ‘20.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사단법인 스타트업미래포럼          제2020-48호     ‘20.7.8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23
  에트리홀딩스 주식회사           제2020-49호     ‘20.7.9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214
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규칙 제2조 개정을 추진
하고,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민원
행정서류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종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 다중이용업소 지정 및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안 규칙 제2
조 및 제11조)
 1) 최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 신종 업종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바 평가점수가 기준점 이하인 3개 업종에 대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위험성)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문이 잠금장치로 잠겨 있거나 화기를
취급하여 음식류 제공 등 화재발생 가능성도 높고, 비상대피도 어려워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 발생
우려
  * (위험평가결과) 화재빈도지수(20점) × 화재심도지수(30점) = 600점(기준점 : 216점)
      / 방탈출카페 176.72점, 키즈카페 191.86점, 만화카페 163.73점
 2) 이에 3개 업종에 대해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전기
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실내장식물 불
연재료․준불연재료로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
  * (인명피해) 폴란드 방탈출카페 화재(‘19.1.4. / 사망 5), 러시아키즈카페 화재(’18.3.25. / 사망 65)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안 규칙 제11조)
 1) 행정정보공동이용에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로 민원인이 구비서류(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직접 발
급․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2)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서류를 확인토록 함.
다. 오기정정(안 규칙 제25조의2)
 1) 제1호에서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변경
라. 비상구 설치, 차단벽 또는 칸막이 제외요건 등 업무처리 미비점 보완(안 규칙 별표2)
 1) 시대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모습이 사각형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기준
인 긴 변의 정의와 발코니 및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 있음.
 2) 이에 건물형태에 따라 주된 출입구에서 비상구의 위치가 같은 방향이거나 거리가 짧은 것을 방
지하고, 화재발생시 비상구로 사용하는 발코니 및 부속실의 최소한의 공간면적을 확보하도록 함으로
써 피난 안전성을 강화함.
 3) 또한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에 설치하는 유원시설업 내 게임제공업 등은 차단벽, 칸막
이 등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단,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도 안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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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3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1(나성동) 40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inspector79@korea.kr
  - 팩    스 : 044-205-8915 (문의전화 044-205-745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명승
 2) 지정명칭 :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 (新安 可居島 섬등半島)
             Seomdeungbando Peninsula in Gageodo Island, Shinan
 3) 소 재 지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5 등
 4) 문화재 지정구역: 194,430.5㎡

                                             면적(㎡)                        소유자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계                                            194,430.5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95     임         243,335       185408.5   -         신안군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177     임           2,134          2,134   -       국(기획재정부)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산178     임           6,888          6,888   -        국(산림청)


나. 지정사유
 1) 가거도는 국토의 최서남단이라는 지정학적 상징성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부터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중간기항지로서 활용된 역사성을 지니며, 식생·지형 및 패총, 멸치잡이 노래 등 자연적·역사문화적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음.
 2) 섬등반도는 빼어난 원생경관을 기반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해식애가 뛰어난 경관을 이루며, 특히 낙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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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의 집점으로서의 장소성을 가짐. 일몰경관에 있어 섬등반도는 점점 낮아지는
   연봉을 이루는 산줄기와 해안의 기암절벽 해식애가 타 지역과는 차별되는 빼어난 지형경관을 연출함.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신안군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안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신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240-8353 / 팩스 061-240-8580
  - 주소 : (우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홈페이지 : www.shinan.go.kr
붙임 : 지형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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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3호                              관              보          2020. 7. 14.(화요일)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성북구 성북동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산11-10 임야           582         219                           심철
 성북구 성북동                                                 다동(성북동)

     계         18필지           16,088       14,407


다. 예고사유
 ㅇ 명승 지정사유 및 명칭의 오류가 있어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 5가)
  - 홈페이지 : www.sb.go.kr



◉문화재청공고제2020-22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 성북동 별서」의 국가
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성북동 별서」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명승
 2) 지정명칭 : 서울 성북동 별서 (서울 城北洞 別墅)
            Garden in Seongbuk-dong, Seoul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4) 문화재 지정구역: 14,407㎡

                                  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2-22    대       2,536        2,5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55     ㈜등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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