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공급할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그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
  가격 결정방법을 정한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변경없음)
  ※ 관계도면은 이천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59)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사업단(전화 : 031-631-9851)에 비치
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의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
  음) :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이천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59)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사업단(전화 : 031-631-9851)에 비치
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이천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59)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사업단(전화 : 031-631-9851)에 비치
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생략 자료는 종전 계획 참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24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
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라 2018년도 건물 부문 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일련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적용기준
 번호
  1       ㈜대명티피앤이              건물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4        사업장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16.12.30)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총괄) : 044-201-3255
            녹색건축과(건물부문) : 044-201-4094
                                     115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26호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32호(2015.12.16.) 및 제2017-309호(2017.5.29)로 고시된 경부선 지천~대구
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교량개량공사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재해예방 시설개량 사업으로 홍수위 및 경간장 부족, 노후 철도교량의 열차안전운행 확보와 이
   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ㅇ 면적

             사 업 명                구 분                 면 적
    경부선 지천~대구간 금호강교                계                 43,289.0㎡
                                 수   용               32,748.0㎡
            교량개량 공사              일시사용                10,541.0㎡

ㅇ 사업의 내용
 - 연 장 : 1.625km
 - 사업비 : 516억원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9개월
ㅇ 변경 :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50개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 붙임 생략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042-607-503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16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23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가리왕산
자연
휴양림
합계
67필지113,352,349 67필지113,351,824 1필지
△525
강원.정선.정선.회동산1
26,205,283 산1
26,205,283
임야
산림청
“
산2-1
13,577,603 산2-1
13,577,603
“
“
산33
9,917 산33
9,917
“
“
“
산49
35,702 산49
35,702
“
“
◉해양수산부고시제2019-4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55호(’16. 11. 15.) 및해양수산부고시제2016-174호(2016.11.29.)로승인
된‘여수세계박람회장시설(부지) 사후활용사업실시계획’에대한변경사항이있어「여수세계박람회
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특별법」제18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9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변경)
가. 법인명: 아시아신탁(주)
나. 대표자: 배일규
다. 주
소: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4. 사업비(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2016년11월～2019년4월(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9개월)
6.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7. 사용할토지현황(변경없음)
8. 사전시행된조치사항(변경없음)
9. 실시계획승인조건(변경없음)
10. ｢특별법｣제19조에따라실시계획의고시로의제되는인․허가사항등(변경)
가. 의제처리등
1) ｢건축법｣제29조에따른건축허가등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게제생략)
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공유수면점사용허가등
◉산림청고시제2019-20호
가리왕산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및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9조규정에따라자연휴양림지정구역을변경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9년3월19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지정구역변경고시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24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
산136
1,058 산136
1,058
“
“
“
산140
694 산140
694
“
“
“
산153
198 산153
198
“
“
“
산161
3,471 산161
3,471
“
“
“
산163
2,479 산163
2,479
“
“
“
산165
1,091 산165
1,091
“
“
“
산170-2
3,868 산170-2
3,868
“
“
“
산172-2
6,942 산172-2
6,942
“
“
“
산188
992 산188
992
“
“
“
산191
3,074 산191
3,074
“
“
“
산194
1,983 산194
1,983
“
“
“
산195
2,380 산195
2,380
“
“
“
산196
2,281 산196
2,281
“
“
“
산197
1,686 산197
1,686
“
“
“
산203
3,471 산203
3,471
“
“
“
산205-1
2,083 산205-1
2,083
“
“
“
639-2
8,321 639-2
8,321
대지
“
“
산1-3
6,368 산1-3
6,368
임야
“
“
산1-4
2,154 산1-4
2,154
“
“
“
308-1
3,626 308-1
3,626
대지
“
“
325-2
1,593 325-2
1,593
“
“
“
325-3
989 325-3
989
임야
“
강원.정선.정선.덕송산167-2
820,760 산167-2
820,760
“
“
“
산138
95,207 산138
95,207
“
“
강원.정선.정선.광하산30-11
5,840,000 산30-11
5,840,000
“
“
“
산89
40,463 산89
40,463
“
“
“
산127
15,174 산127
15,174
“
“
“
산145
1,091 산145
1,091
“
“
강원.정선.정선.용탄산1
6,183,536 산1
6,183,536
“
“
“
산236
298 산236
298
“
“
“
산239
3,471 산239
3,471
“
“
강원.정선.정선.용탄산248
2,578 산248
2,578
“
“
“
산250
341,874 산250
341,874
“
“
“
336-2
3,111 336-2
3,111
“
“
“
산337
1,488 산337
1,488
“
“
“
산338
1,289 산338
1,289
“
“
“
산346
6,545 산346
6,545
“
“
“
산348
13,091 산348
13,091
“
“
“
산350
7,041 산350
7,041
“
“
“
산352
342,820 산352
342,820
“
“
“
산353
7,240 산353
7,240
“
“
“
산363
21,440 산363
21,440
“
“
“
산400
11,005,596 산400
11,005,596
“
“
“
산400-1
189 산400-1
189
“
“
“
산420
15,078 산420
15,078
“
“
“
산476-1
1,983 산476-1
1,983
“
“
“
산502
3,372 산502
3,372
“
“
“
산503
15,868 산503
15,868
“
“
“
산61
2,281 산61
2,281
“
“
“
산3
298 산3
298
“
“
“
산70
2,083 산70
2,083
“
“
“
산71
1,983 산71
1,983
“
“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25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
NJ 52-10-11-3
자연휴양림
“
정선군
정선
NJ 52-10-18-1
“
“
“
정선
NJ 52-10-18-3
“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강원.정선.북평.나전산100-1
12,023,376 산100-1
12,023,376
“
“
“
산131-2
793 산131-2
793
“
“
“
산172-1
2,083 산172-1
2,083
“
“
“
산172-2
5,355 산172-2
5,355
“
“
“
산95
4,264 산95
4,264
“
“
강원.정선.북평.숙암산400
12,663,449 산400
12,663,449
“
“
강원.평창.진부.장전산1
23,931,717 산1
23,931,717
“
“
“
114-5
525 114-5
- 114-5
△525
대지
김명기
“
산1-4
1,125 산1-4
1,125
임야
산림청
“
산1-5
182 산1-5
182
“
“
“
산135
32,925 산135
32,925
“
“
2. 지형도면변경고시
관계도면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는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자연휴양림지정표시관계도·서는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및해당지방차
지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자연휴양림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9-21호
광양백운산산림복지지구지정에대한주요내용을「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27조제4항
및같은법시행령제3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3월19일
산
림
청
장
광양백운산산림복지지구지정
1. 산림복지지구명칭·위치및면적
ㅇ명칭: 광양백운산산림복지지구
ㅇ위치: 전라남도광양시옥룡면추산리산114번지외135필지
ㅇ면적: 1,700,110㎡
2. 산림복지지구의지정일및조성자
ㅇ지정일: 2019년3월19일
ㅇ조성자: 광양시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명 칭        위치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강원.정선.북평.나전 산100-1 12,023,376 산100-1 12,023,376                      “     “
            “      산131-2        793 산131-2        793                      “     “
            “      산172-1      2,083 산172-1      2,083                      “     “
            “      산172-2      5,355 산172-2      5,355                      “     “
            “      산95         4,264 산95         4,264                      “     “
       강원.정선.북평.숙암 산400   12,663,449 산400   12,663,449                      “     “
       강원.평창.진부.장전 산1     23,931,717 산1     23,931,717                      “     “
              “         114-5        525 114-5           - 114-5     △525 대지    김명기
              “         산1-4        1,125 산1-4        1,125                임야   산림청
              “         산1-5          182 산1-5          182                 “    “
              “         산135       32,925 산135       32,925                 “    “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             NJ 52-10-11-3        자연휴양림
     “       정선군                      정선             NJ 52-10-18-1          “
     “         “                      정선             NJ 52-10-18-3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
  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9-21호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산 림   청 장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1. 산림복지지구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ㅇ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 외 135필지
ㅇ 면적 : 1,700,110㎡
2. 산림복지지구의 지정일 및 조성자
ㅇ 지정일 : 2019년 3월 19일
ㅇ 조성자 :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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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3.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
ㅇ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이자 식물생태의 보고인 백운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
  림휴양․교육․치유 등 급증하는 산림복지의 다양한 수요 충족
ㅇ 기 조성 운영 중인 백운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맞
  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산림복지지구의 기본 방향
ㅇ 산림의 생태적 이용 및 보전을 원칙으로 산림복지 지속성 유지
ㅇ 산림에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하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자 만
 족도 제고
ㅇ 휴양서비스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자연휴양림 및 다양한 산림자원과 융합된 산
  림레포츠 공간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여가공간 조성
ㅇ 대상별 맞춤형 산림문화 교육 기회를 확대한 산림교육 공간 조성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최선화     1965.**.**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8.09   외국국적취득
 정수원     1994.**.**   남    체   코   경상북도 경산시 *****      2014.04.07   외국국적취득
 김한빈     1995.**.**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8.11   외국국적취득
 김윤섭     197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김재준     200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김미향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7.08.29   외국국적취득
 박진수     197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7.10.24   외국국적취득
 유인정     1972.**.**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현덕     1990.**.**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16.11.30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92.**.**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       2018.06.19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8.28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0.21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97.**.**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이용훈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2.16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9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6.22   외국국적취득
 조환선     1983.**.**   남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4.10.07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68.**.**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7.07.26   외국국적취득
 조동숙     1955.**.**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김신영     197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3.09.17   외국국적취득
 기희정     1964.**.**   여    미   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18.09.26   외국국적취득
 김준영     1996.**.**   남    미   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윤여민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안지민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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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제29조(현장 조사ㆍ확인 등) 공단 이사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현장 조사ㆍ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자 조사
 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처리결과 통보
 3.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 확인
 4.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부여
 5. 제13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의신청 심사
 6. 제14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7. 제1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검토ㆍ확인
 8. 제18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 확인
 9. 제22조에 따른 기술진단 지도
제30조(과태료 부과요청) 공단 이사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에 따른 현장 조사ㆍ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31조(세부운영지침) 공단 이사장은 대상사업자 선정ㆍ공고, 자원순환 목표 부여 및 이행실적 평가
 등 이 고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재검토기간)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123호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개발계획변경(8차), 실시계획변경(7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이천시   도시개발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
화:055-922-3759),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사업단(전화:031-631-985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06
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8차)
가. 개발기간 (변경)
 ○ 기정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4. 12. 31
       - 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9. 3. 31
 ○ 변경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4. 12. 31
       - 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9. 12. 31
나.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라.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회억리, 이치리, 관리 일원
 ○ 면    적 : 692,814㎡
  - 1단계 : 52,594㎡(국방군사시설용지-준공)
  - 2단계 : 640,220㎡
마.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특전사 이전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조성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생활 추구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수용인구 : 8,668인 [세대당 2.7인 (행복주택 세대당 1.6인) 기준]
 ○ 수용세대 : 3,328세대 (인구밀도:125인/ha)

       구   분           면 적(㎡)       구성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호)     비고
       합   계              228,658         100.0        8,668        3,328
       단독주택                59,005          25.8           546        202
       공동주택               117,059          51.2        5,780        2,259
   국방군사시설                  52,594          23.0        2,342         867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 본 사업지구의 최대부하는 20,576kW으로 예측되어지며, 전력공급은 사업지구 내 신설변전소에
    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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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 단독주택계획(변경없음)

                                                                        평균면적           용적률
  구 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            (%)
  합 계             59,005        100.0              202       546              -         -          2단계
  일반형             17,578        29.8               48        130             366        100
 점포겸용             41,427        70.2               154       416             399        150

○ 근린생활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합 계                                   5개소                           18,995            2단계
                    근생1         마장면 오천리 56-75답 일원                            2,555
                    근생2         마장면 오천리 56-89잡 일원                            2,560
 근린생활시설용지           근생3          마장면 양촌리 13창 일원                              5,119
                    근생4         마장면 오천리 56-4답 일원                             2,806
                    근생5        마장면 오천리 367-10구 일원                            5,955

3) 상업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8개소                              21,103                  2단계
             상1            마장면 양촌리 31-1대 일원                          2,273
             상2             마장면 양촌리 17잡 일원                           2,469
             상3            마장면 오천리 294-15답 일원                        2,193

  상업         상4            마장면 오천리 291-22답 일원                        2,057
  용지         상5            마장면 오천리 291-20대 일원                        2,649
             상6            마장면 오천리 58-7대 일원                          3,551
             상7            마장면 오천리 56-7구 일원                          3,413
             상8            마장면 오천리 59-7답 일원                          2,498

4)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4개소                         10,029               2단계
                  지1         마장면 양촌리 19-1대 일원                       1,986

    도시            지2        마장면 양촌리 334-1천 일원                       2,353
   지원시설           지3         마장면 오천리 56-1답 일원                       2,134
                  지4         마장면 오천리 57답 일원                         3,556



5) 농업관련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1개소                      8,440                2단계
   농업관련용지            농1       마장면 양촌리 282대 일원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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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61호                           관                보                     2019. 3. 19.(화요일)
○ 녹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7개소                         27,650                  2단계
     완충녹지                    2개소                          4,168
         완1          마장면 양촌리 95-2답 일원                     3,400
         완2          마장면 양촌리 32-2창 일원                      768
     연결녹지                    5개소                         23,482
         연1          마장면 양촌리 1-1답 일원                      7,412
         연2          마장면 오천리 374천 일원                      3,045
         연3         마장면 오천리 56-16답 일원                     6,433
         연4         마장면 오천리 56-52답 일원                     1,281
         연5          마장면 오천리 101답 일원                      5,311

○ 하천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2개소                        144,675            2단계
              천1        마장면 양촌리 334천 일원                      117,772         지방하천(복하천)
   하천
              천2        마장면 회억리 415천 일원                      26,903          지방하천(오천천)

○ 전기공급설비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1개소                            2,655          2단계
  전기공급설비       전1       마장면 양촌리 29-4대 일원                          2,655         변전시설

○ 학교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1개소                           10,885                   2단계
   학교         학1    마장면 오천리 19-1답 일원                    10,885                  초등학교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5개소                        18,717                 2단계
               공1     마장면 오천리 62-4대 일원                   6,505
               공2    마장면 오천리 59-11대 일원                   1,112
  공공청사         공3     마장면 오천리 60답 일원                     3,300
               공4    마장면 오천리 59-19대 일원                   2,013
               공5    마장면 오천리 55-30대 일원                   5,787

○ 종교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1개소                         1,237                 2단계
  종교시설         종1     마장면 양촌리 294-2대 일원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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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할 서류 (변경없음) : 첨부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관계도면 게재생략)는 이천시 도시개발사
  업단 도시사업과(전화:031-644-71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055-922-3759), 한국토지
  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사업단(전화:031-631-985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가.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4. 12. 31
       - 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9. 3. 31
 ○ 변경
       - 1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4. 12. 31
       - 2단계 : 개발계획승인일(2011. 3. 23) ~ 2019. 12. 31
나.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이천마장 택지개발사업
다.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라.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없음)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특전사 이전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조성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
   생활 추구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
 2)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8,668인 [세대당 2.7인 (행복주택 세대당 1.6인) 기준]
 ○ 수용호수 : 3,328세대 (인구밀도 : 125인/ha)

         구   분       면적(㎡)      구성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호)           용적률(%)     비고
         합   계        228,658    100.0         8,668       3,328      -
         단독주택         59,005     25.8          546         202        -
          일반형         17,578      7.7          130          48        100    2단계
         점포겸용         41,427     18.1          416         154        150
         공동주택         117,059    51.2          5,780       2,259      -
         60㎡ 이하       37,566     16.4          2,173       923        169    2단계
        60 ~ 85㎡      79,493     34.8          3,607       1,336      185
       국방군사시설         52,594     23.0          2,342       867        -
        60 ~ 85㎡      45,761     20.0          2,131       789        180    1단계
         85㎡ 초과        6,833      3.0          211          7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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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사업자) ① 이 고시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
 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성과관리대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성과관리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4조(기관별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ㆍ조정
 2.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ㆍ개정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협의
 4.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9조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 명령 미이행 등의 조치
 5.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우대조치
 ② 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등 자원순환 목표의 이행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재설정 요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
 4.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5.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6.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7.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에 대한 이의신청(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설정ㆍ관리
 2. 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의신청 심사 및 심
  사결과 통보
 3.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의 접수
 4.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 선정ㆍ공고
 5. 제19조에 따른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6. 제29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를 위한 조사 및 실적 확인
 7. 기타 성과관리대상자의 자원순환 목표 이행관리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자원순환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자원순환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자원순환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 성과관리대상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제5조(자료조사 협조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 등”이라 한다)는 성과관리
 대상자가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자원순환 실적을 확인하기 위
 해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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