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3.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
       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휴대수출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대상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5조(업무처리절차) ①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신고 또는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
  입(변경) 신고서(필증) 2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신고를 수리할 것인지를심사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1
  부를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할 때에는 신고서의 오른쪽 아래에 별
  표2의 증명인을 날인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원본에 신고수리 사실을 표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및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
  한 세관장은「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과「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내역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천공항세관장이 다른 세관의 발급내역을 취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수출입제한 조치 등) ① 세관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으로 지급수단 등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없이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67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승무원의 주류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승무원의 주류 면세 적
  용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83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문화재청장
                          44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총 3건
    - 보물 제 1878호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
    - 보물 제 1879호 희경루방회도
    - 보물 제 1430-2호 봉수당진찬도
  나. 지정 사유 : 붙임 참조
  다. 지정 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yooes@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 (慶州 壺杅塚 出土 靑銅 ‘廣開土大王’銘 壺杅)
  ◦ 지정현황: 보물 제1878호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점
  ◦ 규격(cm) : 높이 19.4, 복경 24
  ◦ 재 질: 청동
  ◦ 제작연대: 415년(고구려 장수왕3)
  ◦사 유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는 1946년에 은령총과 함께 발굴한 호우총(140호 고
    분, 노서동 213번지)에서 출토된 유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호우의 외형은 위아래의 높이가 거의 유사한 몸체와 뚜껑으로 이루어졌는데, 뚜껑의 중앙부로 가
    면서 반구형으로 솟아오르다 정상부에 연봉형의 꼭지가 달려있는 모습이다. 꼭지 주변에는 두터
    운 10엽의 화문을 둘렀고 그 주위를 돌아가며 1줄의 융기동심원과 다시 간격을 두고 3줄의 융기
    동심원을, 외연부 조금 못미친 곳에도 3줄의 융기동심원을 시문하였다. 직립된 뚜껑의 구연 아래
    로 동체가 놓여 있는데 아래로 가면서 둥글게 좁아지다가 하저부를 평편한 바닥으로 처리하였다.
    측면에도 구연에 한줄, 몸체 중앙에 세줄, 아래쪽에 세줄, 바닥에 연결되는 부분에 한줄의 융기동
    심원을 둘렀다. 동체의 구연 한쪽면이 발굴당시부터 손상되어 현재는 새롭게 복원하여 붙인 상태
    이며 바닥면도 갈라진 부분을 보수하였지만 대체로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명문은 그릇의 밑면에 4행 4자씩 총 16자(乙卯年國罡(岡)上廣開土地好太王壺杅十, 을묘년국강상광
    개토지호태왕호우십)가 새겨져 있다. 주조 당시부터 외형틀에 음각으로 새겨 넣음으로써 두터운
    양각명으로 돌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명문 상단에 보이는 ‘＃’의 표시는 다른 고구려 유물에서
    간혹 등장하는 기호로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규
    명되지 않고 있다. 이 명문을 통해 고구려의 그릇이 교류를 통해 신라의 왕릉에까지 묻힌 사실을
                                          45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대외 교류나 정치적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청동호우는 희소한 고구려 금속공예품이라는 점과 함께 명문을 지
  닌 삼국시대 고분의 편년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다.
□ 희경루방회도 (喜慶樓榜會圖)
 ◦ 지정현황: 보물 제1879호
 ◦ 소유자(관리자) :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수 량: 1폭
 ◦ 규격(cm) : 98.5×76.8
 ◦ 재 질: 비단에 채색
 ◦ 제작연대: 1567년
 ◦ 제 작 자 : 미상
 ◦사 유
  동국대학교 소장 <희경루방회도>는 1546년(명종 1)의 증광시(增廣試) 문·무과 합격 동기생 5명이
  1567년(선조 즉위) 전라도 광주의 희경루에서 만나 방회(榜會)를 갖고 제작한 기년작(紀年作) 계
  회도(契會圖)이다. 신묘생진시(辛卯生進試, 1531년)의 동방들이 1542년에 만나 제작한 <연방동년
  일시조사계회도(蓮榜同年一時曹司契會圖)>와 함께 현전하는 16세기의 방회도 2건 중 하나이다.
  방회도는 16, 17세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희경루방회도>는 1550년의 <호조낭관계회
  도> 및 <연정계회도>와 함께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례이다. 대부분의 16세기 계회도는 수묵화
  로 그려졌으며 채색화로 그려진 경우는 드문 편이다.
 이 <희경루방회도>는 모임의 주체와 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라도 광주 지역의 화사(畵師)가 그
 렸을 가능성이 높아 지방화단에서 그려진 채색계회도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목, 그림, 좌목,
 최응룡으로 추정되는 ‘완산후인(完山後人)’이 쓴 발문까지 계회도의 형식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
  인물을 묘사한 필치는 매우 생기 있고 활달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또한 비슷한 자세의 인물을 같
  은 모양으로 판에 박은 듯 반복해서 그리는 투식적인 면이 적다. 희경루 건물 묘사에서도 보이는
  대로 그린 듯한 꾸밈없는 필치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희경루방회도>는 제작시
  기, 양식적인 특징, 회화적 가치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봉수당진찬도 (奉壽堂進饌圖)
 ◦ 지정현황: 보물 제1430-2호
 ◦ 소유자(관리자) :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수 량: 1폭
 ◦ 규격(cm) : 156.2×65.0cm
 ◦ 재 질: 비단바탕에 채색
                              46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5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7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9월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및구
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평택당진항
현대제철C호등대
36-59-18.9N
126-43-55.9E
Fl(4)Y
8s
8
황원형철조
2012.
12.31
2015.
8. 25.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4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9월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당초
장안서등표
34-58-38.6N,
128-38-43.9E
Fl G 4s
13
5
원형강관조12
2015.
8.24.
항해
원조용
영구
/
이동없음
변경
34-58-34.2N,
128-38-43.2E
10
9
녹원형콘크리트조
15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9월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울산항SK 5부두로딩암교체및배관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화물(프로필렌) 출하를위한신규시설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항SK 5부두(울산남구용잠동67-4 전면해상)
5. 공사의개요: 로딩암교체1기, 배관설치(14" 426m, 8" 6m), 부대공사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1,661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26 SK빌딩
○성명: SK에너지(주) 대표이사김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SK에너지㈜(02-2121-5114)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8호(2009.10.14.), 제2011-122호
(2011.05.17.) 정정고시, 제2012-315호(2012.08.03.), 제2014-23(2014.02.0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충북
   현                          728-50 도                           진천군
  구역                    종 점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7.1       진천읍
                              599-6 도                            성석리
         일반 국도 34호선                                                ~   진천~증평(제1공구)
         국도 (당진~영덕) 시 점 :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문백면 도로건설공사
  변경                           627-9 전                           구곡리
  구역                    종 점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7.1         ~
                              455-1 천                            초평면
                                                                 용정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9일 ~ 2018년 2월 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
  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변경)
□사업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삼덕리, 초평면 용정리 등
 ○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비고
                                                     권리
   진천읍
 1 성석리 637-2 637-2 도 554 554 1 김**  경기  양주 구리
                                     사노 ***
   진천읍
 2 성석리 169-2 169-10 도 198 184 1 권**    무지번
○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외의
                                                권리
                                                    비고
 1 진천읍
   삼덕리 47-1 47-2 제 178 26 1 조**   무지번
                                        50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9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한진중공업 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청대골길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 230천
 - 허가량 : 1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9.01 ~ 2018.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9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풍건설(주) 청주 율량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선도로 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201번길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531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율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9.01 ~ 2016.04.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경상북도지사(하천과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55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5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92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한진중공업보령-청양(제2공구) 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청대골길***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벽천리230천
- 허가량: 1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9.01 ∼2018.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46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9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삼풍건설(주) 청주율량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에따른
도시계획선도로개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율량로201번길***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율량동2531천
- 허가량: 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율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09.01 ∼2016.04.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3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경상북도지사(하천과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40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       소
                             1/10   이희태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산6-17
                             1/10   김기화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6-17
                             1/10   이원종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1-17
                             1/10   김원옥          서울시 중구 신당동 52-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번지
 59-2   전   297   59-6 193 1/10     이승일           햇빛마을 2407동802호
                             1/10   이복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60-37
                             1/10   이한영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60-37
                             1/10   이근영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남성아파트 2-811
                             1/10   최병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224-906
                             1/10   정충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312 청송마을 307-603
 59-1 전     425   59-5 57 1/1       최희영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449
                             1/2    이영락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344
 산4-68 임    253   산4-68 253 1/4     진정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3 삼두아파트 414호
                             1/4    차문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1 군자주공아파트 510-308
□ 사 업 지 역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지번 지목 면적( ㎡ ) 지번 면적( ㎡ ) 지분 성명                        주      소
 624-1 답   306 624-10      70 1/1 조동식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75
 616-1 답   461  616-5     375 1/1 이충관                충북 제천시 동현동29-2
                                                     현대산업아파트 101-1001
 615-1 답   138  615-1     138 1/1 김창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6
                                                     현대3차아파트 305-1403
 624-6 답   787 624-11 249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88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
토관리청 고시 제2008-212호(2008.11.14.)와 제2014-382호(2014.10.28)로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한 단
양-가곡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9호         노선명     광양~양양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당초 ◦ 위치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59-2도
 접도구역의              종점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65-1도
 지정구간 및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범위
            변경 ◦ 위치 시점 :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59-2도
                    종점 :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65-1도
                 ◦ 국도59호선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변경사유 : 편입토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일부 변경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53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중 요 총연장
                                                                통과지 (km)
 당초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가곡면 단양읍
      일반 국도 광양~양 충북 -                     상진리 산59-2도 사평리 565-1도 별곡리 9.6
 변경   국도 59호선 양 단양군 -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가곡면 단양읍
                                          상진리 산59-2도 사평리 565-1도 별곡리 9.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추가
3. 사업시행기간 : 2004. 02. 04. ~ 2016. 12. 31.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4)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59호선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에 추가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
  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추가)
□ 사 업 지 역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지번 지목 ( ㎡ ) 지번 (면적
         면적
                      ㎡ ) 지분     성명                   주       소
53-5 전 731 53-18 215 1/1         이원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창리 116
                          1/10   이희태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산6-17
                          1/10   김기화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6-17
                          1/10   이원종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1-17
                          1/10   김원옥              서울시 중구 신당동 52-24
                          1/10   이승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번지 햇빛마을 2407동
53-4 임 102 53-4 102                                     802호
                          1/10   이복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60-37
                          1/10   이한영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60-37
                          1/10   이근영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남성아파트 2-811
                          1/10   최병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224-906
                          1/10   정충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312 청송마을 307-603
53-3 전 1,457 53-17 322 1/1       김순덕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90
산4-24 임 89,532 산4-91 120 1/1     조영우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94-1 현대빌라 1-101
산4-24 임 89,532 산4-92 358 1/1     조영우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94-1 현대빌라 1-101
53-1 전 1,234 53-16 808 1/1       서동윤                충주시 봉방동 26-2
                          1/10   이희태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산6-17
                          1/10   김기화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6-17
                          1/10   이원종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1-17
                          1/10   김원옥              서울시 중구 신당동 52-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번지 햇빛마을 2407동
53-2 임 146 53-2 146 1/10         이승일                    802호
                          1/10   이복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60-37
                          1/10   이한영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60-37
                          1/10   이근영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남성아파트 2-811
                          1/10   최병천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 훼밀리아파트 224-906
                          1/10   정충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312 청송마을 307-603
                                     52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3. 하 천 명 : 송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118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 892.0㎡
7. 허 가 량 : 5,000㎥/일
8. 허 가 기 간 : (당 초) 2013. 09. 05 ~ 2015. 08. 31
              (기간연장) 2015. 09. 01 ~ 2020. 08. 31(182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 취수틀(316㎡) 수위유지용 가동보(57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98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양이엔지㈜ 대표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367-6(2층)
4. 하 천 명 : 감이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433-3번지 (위례열병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배관 건설공사)
6. 허 가 량 : 17.2㎥/일
7. 허가기간 : 2015.08.27 ~ 2015.11.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4.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99호
2. 피허가자 성명 :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구읍리 673
4. 하 천 명 : 구읍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478번지 (포천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 공사)
6. 허 가 량 : 11.9㎥/일
7. 허가기간 : 2015.08.27 ~ 2015.11.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 · 먼지 제거용)
9. 공작물내역 : 11.9TON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56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56
3. 하
천
명: 송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예천군호명면송곡리118천일원
5. 점
용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892.0㎡
7. 허
가
량: 5,000㎥/일
8. 허
가
기
간:
(당
초) 2013. 09. 05 ∼2015. 08. 31
(기간연장) 2015. 09. 01 ∼2020. 08. 31(1826일간)
9.공작물설치내역:
취수틀(316㎡) 수위유지용가동보(57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98호
2. 피허가자성명: 한양이엔지㈜대표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감북동367-6(2층)
4. 하천명: 감이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감일동
433-3번지(위례열병합발전소천연가스공급배관건설공사)
6. 허가량: 17.2㎥/일
7. 허가기간: 2015.08.27 ～2015.11.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4.3TON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6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99호
2. 피허가자성명: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구읍리673
4. 하천명: 구읍천(지방)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군내면
478번지(포천아이파크신축공사현장공사)
6. 허가량: 11.9㎥/일
7. 허가기간: 2015.08.27 ～2015.11.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비산· 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1.9TON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5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6.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
      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입국 후 1년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
      을 말한다.
 7. “신변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
      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신변장식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에 착용하여 장식하
      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9.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10. “원격지통관”이란 화주가 납기준수, 시장개척 등의 사유로 긴급히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휴대
      반입하는 물품 중 입국현장에서 바로 통관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현지세관
      에서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란 골프관광을 위하여 자주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외국인관광
      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국 시 휴대반입한 골프채를 국내에서 사용 후 세관장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해당 보관사실을 확인한 후 일정기
      간동안 휴대반출의무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2. “우범여행자”란 출입국하는 자 중에서 밀수, 마약 등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적정한 세관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규준수도가 낮은 자 등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14. “단체여행자”란 세관장과 단체여행 일괄 신고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여행사의 인솔자가 10명 이
      상의 해외여행자를 인솔하는 경우의 여행자를 말한다.
 15. ‘크루즈여행자’란 항해 유람 등을 목적으로 숙식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특수선박을 이용하여 우리나
      라에 일시적으로 입출국하는 자를 말한다.
 16. “미화(US$)”란 아메리카합중국 통화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화
      또는 US$ 표시 금액은 그 상당액의 다른 통화표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수출입승인 면제규정의 적용준칙) 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에 따른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다목과 별표 4의 제1호 가목과 다목을 적용하여 수출입승인 면제대
 상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대외무역관리규정」제20조에 따른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
  의 수입은 수입승인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 ①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제2조제3
 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및 별표 4의 제1호가
 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를 제외하고 반입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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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③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 및 원·부자재 등은 제
  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여행자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휴대반입물품신고
                            제1절 일반원칙
제5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소
 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 및 가축전염병발생국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
 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2. 일행 중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하여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
   체학생여행의 경우
  3.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입국
  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국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시 통관
  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인적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름
  2. 생년월일
  3. 여권번호
  4. 직업
  5. 동반가족수
  6. 입국일자
  7. 항공기편명 또는 선박명
  8. 여행목적
  9. 여행기간
  10. 한국 입국전 방문한 국가
  11. 한국내 주소(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제6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COB화물통관 사
 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쿠리어(이하“쿠리어”라 한다)를 포함한다)]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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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8호                   관         보           2015. 9. 2.(수요일)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
      다)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
      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제19조제2호 및 제42조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
      (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등의 물품
  7.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2011.9.30. 개정>
  8.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9.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10.「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
      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
      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
      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1.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②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 제241
  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관
  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7조(세관통로의 구분 운영) ① 세관장은 세관통로를 면세통로, 세관검사통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세관장은 입국장의 여러 가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세관통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별도
  통로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별로 별도 통로를 지정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모든 통로를 적
  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조사) 세관장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
  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법,「외국환거래법」,「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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