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76호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생물학적 제제등을 보관하려는 경우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생물학적 제제등을
수송하려는 경우에는 수송 검증이 된 수송설비를 이용하고 수송설비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
치․구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자의 보관 관련 준수사항(안 제5조 개정)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설치된 자동
온도기록장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생물학적
제제등이 직접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판매자의 수송 관련 준수사항(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생물학적 제제등의 판매자가 수송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수송 검증이 된 수송설비(수송용기,
냉장․냉동차량)를 사용해 수송하고 수송설비 내부에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측
정된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223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자(연금비대상) 지정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에 따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동순위 손자
녀가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연금비대상)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자녀 중 선순위자(연금비대상) 지정 순위 -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및 인감증명서 각 1부(재외국민인 경
우 협의서 공증 필요, 시민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첨부)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사람
        ※ 관련서류 제출처 : 부산지방보훈청(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
처 소식 – 공지사항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다.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사망일시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사망일시금(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장례영수증 및 장례집행사실확인서 등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
서식
                                220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5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명칭(상호)                              국세청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3) 전화번호                             044-204-2380
 4) 대표자 성명                              김대지
 5) 지정일                              2020. 12. 2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캡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일반투자자 및
           3-12-1            집합투자업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
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인가일 : 2020. 12. 22.
                                               224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 인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일반투자자 및
           4-11-1             신탁업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변경인가일 : 2020. 12. 22.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80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과 관련한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합
리적으로 반영하여 안전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현장의 자발적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사용 작업장 사용개시 신고 기간 변경(시행규칙 안 제64조)
     - 원안위 사전 신고기간을 사용개시 30일전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하고, 기존 5일전 신고인 1개월
미만 작업장도 15일로 통일
    나. 이동사용분야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 자격요건 확대(별표 1의3)
     - 기존 면허자외에 교육을 이수한 일정 경력자를 요건에 추가
    다. 판독업무 기술인력 기준 확대(시행규칙 별표 2)
     - 기존 4년제 대학 졸업자외에 ‘관련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요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25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4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8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과 관련한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합
리적으로 반영하여 안전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현장의 자발적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사용 방사선발생장치 야외사용 원천금지 해제(제57조)
     - 사용금지 대상을 일정 기준 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로만 한정하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원천금
지는 해제
    나. 조장 자격요건 및 교육의무 개선(제58조 및 제58조의2)
     - 조장교육 의무는 삭제하고 조장 자격요건 중 일부(경력기간 등)는 강화
    다. L형 운반물 운반서류 내용 간소화 등(제108조, 제121조 별표 6,7,8)
     - L형 운반물 운반시 요구되는 운반명세서 내용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26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3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0-49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1. 제    목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2. 대상자 : ㈜가온가(대표자 : 한*흥)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12. 28. ~ 2021. 1. 11.(14일)
4. 유의사항
가.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대하여 우편, 팩스* 또는 구두로 1월 11일 까지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편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팩스 : 02-2100-3009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
2100-311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명부-

    업체명              위반사항             발송일자                반송사유       과태료 금액(예정)
                   개인정보보호법          (1차) ‘20.11.24        폐문부재
   ㈜가온가                                                                 200만원
                    제25조제4항         (2차) ’20.11.30        폐문부재


◉법무부공고제2020-41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7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12-14                           18b90fb24653baee56f9d71f8dd041e7
          2020-12-15                            d7d0a6f15614faf683257acd9f9792f3
          2020-12-16                           58c451a93717a648e3c1b804b1dbe317
          2020-12-17                           d2c50ba07e8cd29169e7d2a3381080f0
          2020-12-18                           a7a2873b8a7fac685c5fb6e932b8d28d
          2020-12-19                           56581f5bc8e6b68b5545bb25234e1293
          2020-12-20                           73f5d523a1783a95aaf9cd62e4c4350d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
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6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233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 검·방역 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약사법」에 따른 사무를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위임사무의 수임기관 변경(안 제41조의2제4항제1호, 제5항)
 - ｢약사법｣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행정안전부 정부혁
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d9250@korea.kr
  - 팩스 : 044-205-2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또는 044-205-2367, 팩
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729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공고)에 따라 아래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 12.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하니웰㈜,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농심엔지니어링㈜의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취소 공고

                     지정번호
      기관명                                     주소        종류       취소사유
                      (지정일)
                      06-10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90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하니웰㈜                                               2종
                     (‘06.12.28)   상암 IT 타워 4층 에너지사            최근 3년간
   ㈜에스앤아이               09-1024       서울특별시 강서구         1종     에너지진단

                                        234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법무부공고제2020-413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등이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하던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격
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20.   .   . 공포, 2021. 4.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 정비(별지 서식 제6호, 제9호의2 및 제26호 개정)
 1) 법 제25조의3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의3 개정으로 피치료감호자등의 격리 또는 격리 연장 시 담
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기존 서식에 이를 반영함
(제9호의2).
 2) ｢형법｣개정(법률 제12898호, 2014. 12. 30. 공포 및 시행)으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전부 산입함에 따라 ‘치료감호 집행지휘’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제6호).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법무부령 제934호, 2018. 6. 26. 공포 및 시행)으로
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 기존 서식 내용에 이를 반영함(제26호).
나. 서식 마련(별지 서식 제16호의5 신설)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9조제5호에 따른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서를 마련함.
다. ｢정신보건법｣의 제명 변경(안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정신보건법｣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229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마련(안 제45조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1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임시조립주택 제작비에 대한 재해구호기금 사용 근거, 조립주택 단
가 근거 신설, 도면 수정 등 개정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에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공에 관한 근거 조항 반영하여 현행화
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제작비’를 추가하고, 재난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
해구호기금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제작비, 운반비, 설치비 등의 부담기준 명시
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작·설치 요령 및 도면 수정 등
3. 예고기간 : 2020.12.29. ~ 2021.1.18. (20일간)


                                            230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4. 의견제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구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4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5335, (메일) greenbead87@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전화 044-205-5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오각 철망과 고정핀을 이용한 하천
호안 및 도로사면 재해저감 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오각 철망과 고정핀을 이용한 하천 호안 및 도로사면 재해저감 기술
 ○ 지정번호 : 제106-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유풍산업 (대표 김병구)
       (업체명)
      법인번호
                      515-01-*****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1길 19-13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태풍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시 사면의 유실 하천의 붕괴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저감 기술로, 오각 철망과 일체화된 식생매트에 철망 고정기구를 매개로 고정 핀을 사면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시드 또는 식재방식으로 식생 대를 조성하는 기술로 고정핀의 인발 저항력과 오
각 또는 육각 철망에 설치된 철망 고정기구간의 힘의 연결로 공사 전구간의 전단 응력이 극대화되며
                                           231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1. 개정이유
❍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등이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하던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격
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공
포, 2021. 4.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당 의사 의견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격리 연장 조치 가능 등(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3제5항제
4호 및 제9호 개정)
 1) 피치료감호자등의 격리 연장 시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함.
 2) 담당 의사의 의견에 따라 격리 등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보호원부에 ‘담당 의사의 소견’을 작성
하도록 함.
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규정 정비(안 제19조제5항 신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서 작성 규정에 가종료 취소,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변경･
삭제 등을 심사･결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정신보건법｣의 제명 변경(안 제32조제7항 개정)
 ｢정신보건법｣의 제명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라.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7
                                       228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233
일자
전자지문(MD5)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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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f5d523a1783a95aaf9cd62e4c4350d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4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
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6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높은 한계 소류력과 허용 소류력을 형성하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오각 철망과 결합된 식생매트 기술, 고정핀을 이용한 철망 고정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이 만료된 날부터 7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6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플랜이엔씨 (대표 천민승)
      법인번호     16471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53, 8층 806호(봉명동, 솔리안동)

2. 기술명 : 변단면 I형 강재 거더를 적용하여 곡선형 긴장재를 설치하는 강재합성 프리스트레스트 콘
크리트 거더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강합성 I형 강재거더의 복부를 변단면으로 제작하고 모멘트 곡률과 동일한 곡선형 긴장재를 배
치하여 단부와 중앙부에 효과적인 압축력을 도입하고, PSC제작 방식과 동일한 제작방식을 적용한 저
형고, 장지간 강재합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기술
4. 기술범위
     ○ I형 강재거더가 중앙부에는 상부플랜지 상단부터 하부플랜지까지 형성되며, 복부의 단면 변화를
거쳐 단부에는 상부플랜지에 형성되는 변단면 강재를 적용한 강재거더 기술
     ○ 정착구와 강재와의 간섭을 피하면서 변단면 강재거더 복부 콘크리트와 하부플랜지 콘크리트를
포함하여 곡선형 긴장재가 적용된 강재합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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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7호(별권1)                         관            보    2020. 12. 29.(화요일)

   코퍼레이션           (‘09.4.6)               마곡중앙로 150
                    17-10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실적 없음
 농심엔지니어링㈜                                                 1종
                   (‘17.5.25)        여의대방로 112 (신대방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84호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47호(2020.08.06)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 주택과(033-737-3462)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주 원주사업단(033-769-0439)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직무대행 장충모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93,196.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3,196.2           100.0        -
           소  계              43,072.5             46.2       -
 주택        단독주택              10,969.7             11.8     50필지
 건설
           공동주택                 26,968.6          28.9     723호
 용지
          근린생활시설                 5,134.2           5.5     9필지
           소   계                50,123.7          53.8         -
           도   로                21,514.7          23.1         -
          보행자도로                   407.9            0.4         -
 공공        주차장                    777.7            0.8     1개소
 시설        공   원                 6,392.5           6.9     1개소
 용지        녹  지                  1,460.8           1.6   경관녹지 5개소
           저류시설                  3,602.5           3.9     2개소
          가스공급설비                    20.4           0.0     1개소
           종교시설                    915.8           1.0     1개소
           학교용지                 15,031.4          16.1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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