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합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2007년 2 월 6 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과학기술부장관                   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충시책
   제정(안) 입법예고                            -핵융합에너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1. 제정이유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

 정부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핵                 확충시책을 강구

 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사. 연구협의회의 구성 및 연구지원시책의 수

 차원의 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핵융합에너지개                립

 발진흥법』(법률 제8079호, 2006.12.26)이 제         -산·학·연의 연구교류 촉진을 통한 협동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부 시책을
 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
                                          수립
 로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

 는 것임.                                  아. 국제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의 추진
                                         -국제핵융합실험로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
2. 주요내용
                                          여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수립
 가. 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등
                                    3. 의견제출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
   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체는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하여 체계적으로 수립
                                        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참조:기초연구지
 나.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구성·운영
                                        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위원회
                                         과 그 이유)
   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주소 및 전화번호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토와 사전 조정을 담당할 실무위원회의 구
                                         -주    소: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1591-10
   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립                     대고빌딩 9층(431-060)
 라.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전   화:031-436-8605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팩   스:031-436-8610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징수에 대한 세부           4. 기타 참고사항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립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시행령(안) 전문은 과

 마.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계획               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입법

  -장기간의 사업 수행기간이 요구되는 핵융                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61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62
⊙외교통상부공고제2007-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51호
2. 단체명칭：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지회
3. 대표자：박응격, 발터 클리츠
4.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
교 생활과학대 6층
5. 주된 사업：한·독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지
원과 협력사업, 정부 및 지자체간 교류지원 사
업, 시민 교류지원 사업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 1 월29일
⊙법무부공고제2007-6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범
죄피해자지원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법 무 부 장 관
1. 등록번호：제51호
2. 법인명칭：사단법인 충남서북부지역범죄피해
자지원센터
3. 대표자：조경상
4. 등록년월일：2007년 1월 30일
5. 소재지：서산시 예천동 600번지 312호
6. 설립목적：범죄피해자에 대한 전화, 면접 및 
방문 상담활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
업.
⊙국방부공고제2007-11호
「계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국 방 부 장 관
계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엄법시행령 제5조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
에 관한 보상” 규정이 계엄법 개정(법률 제
8021호, 2006.10. 4.)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
(제9조의 2)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계엄감독에 
대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엄사령부가 효율적인 계엄업무 시행에 
필요하여 피감독 행정?사법기관 직원의 파견
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규정 조항 추
가
나. 보상 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동안 공고·홍
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다.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타 보상법과 
동일하게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
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동산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등으로 정함.
라.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보상심의회의구성은 15인이내로하되, 국방
부 공무원? 군인외에 법관·변호사 및 보
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
2)실질적인 보상원인 조사 및 보상금액 산
정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보상결정에 필
요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 진술 청취 및 관
계기관에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경기술과[전화:02-2110-6724 또는 6725,          정과 관련된 내용, 절차 등을 정함.
 FAX:02-507-6114, 전자우편:wpaak39@        마.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을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 자격증 교부,

  와 그 이유)                               시험위원, 교육 및 검정기관, 교육과정 등에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한 전
                                        문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육계획 수립, 교육대상자 통보 및 등록, 교

 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           육결과의 보고 및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하시기 바랍니다.
                                       아. 측정기기 제작·수입 및 사용하는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
⊙환경부공고제2007-26호
                                        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자. 법 30조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자의 납부금
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액, 납부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7년 2 월 6 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환 경 부 장 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는 개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
1. 제정이유
                                       술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
 「환 경 분 야 시 험·검 사 등 에 관 한 법 률」이
                                       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
 2006년10월 4 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10월
                                       한 사항은 환경기술과[전화:02-2110-6724
 5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또는 6725, FAX:02-507-6114, 전자우편: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wpaak3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2. 주요내용
                                        와 그 이유)
 가.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를 정하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고,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변경승인·수입신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와 관련된 내용, 절차 등을 정함.
                                       다. 기타 필요사항
 나. 형식승인을 얻은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
  사의 절차 등을 정함.                         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
 다.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을 정하고 검             고하시기 바랍니다.

                                  65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노동부공고제2007-30호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관인등록 공고                        공단광산지사분임기금        공단광산지사분임기금
 근로복지공단 직제규정(규칙 제378호) 개정으        수입징수원인            수입징수원인(전자이미
                                                    지관인)
로 근로복지공단 6개 지사가 신설됨에 따라 아
래의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노 동 부 장 관
○최초 사용일 : 2007년 1 월 1 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공단유성지사분임기금        공단유성지사분임기금
공단서울서초지사분임   공단서울서초지사분임           수입징수원인            수입징수원인(전자이미
기금수입징수원인     기금수입징수원인(전자                            지관인)
             이미지관인)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노동부공고제2007-36호
공단서울성동지사분임   공단서울성동지사분임
기금수입징수원인     기금수입징수원인(전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미지관인)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2 월 6 일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노 동 부 장 관
공단부산중부지사분임   공단부산중부지사분임
기금수입징수원인     기금수입징수원인(전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이미지관인)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
                                  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의 원활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           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법령에 반영하여 추진
공단경산지사분임기금   공단경산지사분임기금
수입징수원인       수입징수원인(전자이미          하고자 함
             지관인)
                              2. 주요내용

                                  가. 근로계약 체결 대행자의 조정
                                   (1)현행 근로계약 체결 대행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
                             66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7-11호                       2007년 2 월 6 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국 방 부 장 관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계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년 2 월 6 일                     입법예고
                 외교통상부장관          1. 개정이유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51호                    계엄법시행령 제5조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
2. 단체명칭: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지회              에 관한 보상” 규정이 계엄법 개정(법률 제
3. 대표자:박응격, 발터 클리츠
                                      8021호, 2006.10. 4.)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
4. 소재지: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
                                      (제9조의 2)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교 생활과학대 6층
                                      대한 보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5. 주된 사업:한·독 양국 간의 문화교류의 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계엄감독에
 원과 협력사업, 정부 및 지자체간 교류지원 사
                                      대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업, 시민 교류지원 사업
                                  2. 주요내용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 1 월29일
                                      가. 계엄사령부가 효율적인 계엄업무 시행에
                                       필요하여 피감독 행정?사법기관 직원의 파견
⊙법무부공고제2007-6호
                                       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규정 조항 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한 범
                                       가
죄피해자지원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보상 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동안 공고·홍
      2007년 2 월 6 일
                                       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
                 법 무 부 장 관
1. 등록번호:제51호                          다.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타 보상법과

2. 법인명칭:사단법인 충남서북부지역범죄피해               동일하게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하

 자지원센터                                 여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동산은 취득세의

3. 대표자:조경상                             과세표준 등으로 정함.

4. 등록년월일:2007년 1월 30일                 라. 보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5. 소재지:서산시 예천동 600번지 312호              1)보상심의회의구성은 15인이내로하되, 국방

6. 설립목적:범죄피해자에 대한 전화, 면접 및              부 공무원? 군인외에 법관·변호사 및 보

 방문 상담활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              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함으로써

 업.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

⊙국방부공고제2007-11호                        2)실질적인 보상원인 조사 및 보상금액 산
 「계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정이 가능하도록 위원장이 보상결정에 필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요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 진술 청취 및 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계기관에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청을 할
같이 공고합니다.                               수 있도록 규정
                                 62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마.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2007년 2 월 6 일
  가 가능하도록 보상금 지급결정 시한, 재심                           산업자원부장관

  신청 절차, 보상금 결정통지 절차 등을 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바.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을 예금계좌로 계좌          1. 개정취지

  입금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신속성·투명               최근 우리 경제의 내수경기 부진·입지규제 등

  성 확보                                 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제조업 부문의 창업
                                       과 공장설립이 감소 추세에 있어 「기업환경개
 사. 적극적인 보상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
                                       선 종합대책」을 마련(2006. 9.29.)하여 발표하
  상금 지급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였음.
  이내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그 후속조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경우 보상금 법원에 공탁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한 창업·공
3. 의견제출
                                       장설립 등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는 개 인 은 2007년 2 월26일 까 지 아 래 사
                                   2. 주요골자
 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
 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              가. 공장설립지원센터 기능 확대
                                        (1)현행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공장
 방부장관(참조:민정협력팀장, 주소:우편번
                                         설립 관련 각종 상담 및 무료 절차 대행을
 호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위해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직
 번지, 전화번호 02-748-6528)에게 제출하여
                                         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하는 애로가 있음.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2)공장설립지원센터가 민원인이 구비해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하는 각종 서류를 직접 행정정보공유망을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
 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련
 시기 바랍니다.
                                        (3)민원인은 구비서류을 직접 발급는데 소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와 그 사유)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나. 비수도권 개별입지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비율 확대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4호                       (1)아파트형 공장의 공급주체가 공공기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민간건설업체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나,
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민간부문에 의한 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고, 민간건설업체의 아파트형공장 설립은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용지가 부족한 비수도권 보다는 수도
공고합니다.                                   권에 집중하고 있음.
                                  63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2)비수도권의 개별입지 아파트형 공장설립                 고자 함.
      활성화를 유도를 위해 지원시설 비율을 기          2. 주요내용
      존 30%에서 50%로 확대                     가.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구성
  (3)지원시설 비율확대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1)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설립 수익구조 개선으로 비수도권의 공장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용지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함

 다. 타 법령의 준용 규정 조문 정리                      (2)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
3. 의견제출                                     성으로 의결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위한 간사를 둠
 는 개 인 은 2007년 2 월26일 까 지 다 음 사           나. 공정시험기준이 한국산업규격을 따르지 않
 항 을 기 재 한 의 견 서 를 산 업 자 원 부 장 관(참         는 사유로 상이한 결과값 도출, 국제협약 준
 조:투자입지팀, 전화 02)2110-5303, 팩스              수의 경우를 명시
 02)2110-5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다.                                        및 장비를 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
  와 그 사유)                                  설 및 장비를 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                마.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자격종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목, 검정방법을 정함.
 다. 기타 참고사항                                (1)응시자격은 해당 분야 기사자격 취득자,
                                            해당 분야 산업기사자격 취득후 환경측정

⊙환경부공고제2007-25호                             분석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으로 함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2) 자격종목은 대기, 수질의 두가지로 함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3) 검정방법은 제1차 필기, 제2차 실기로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고, 필기합격은 매 과목당 60점 이상 평
      2007년 2 월 6 일                         균 70점 이상으로 하며, 실기합격은 매 과
                 환 경 부 장 관                  목 70점 이상 득점으로 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3. 의견제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환 경 분 야 시 험·검 사 등 에 관 한 법 률」이           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006년10월 4 일 제정·공포되어 2007년 10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기술과장,
 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

                                     64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어 있는바, 동 업무는 송출국가 관련 업무         (2)이에 따라 출입국 지원사업, 송출국가와
  로서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 고용허가제도             의 협력사업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 및 민
  의 기본 취지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존           간기관에의 위탁이 적정하지 않은 업무는
  산업연수생 제도에서와 같은 송출비리 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
  능성 등도 지적됨                         록 함
 (2)이에 따라 송출국가 관련 업무인 근로계         (3)송출 국가 관련 업무 등의 민간기관 위탁
  약 체결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            을 배제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높
  인력공단에서 단독 수행하도록 함                 여 고용허가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산업연
 (3)근로계약 체결을 공공기관이 대행함으로            수생제도에서 그간 제기되어온 송출비리
  써 고용허가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 기
  간기관에 의한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근            대
  로자의 인권보호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3. 의견제출
  대됨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취업교육 총괄
 (1)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외국인력고

  한 취업교육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민간기관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취업교육과 관련한         이 지(ht tp://w w w.molab.go.k r)입 법 예 고 란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체계가 갖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추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의 통일적이고          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효율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         니다.

  어옴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고용허가제 일원화 이후 취업교육 기관          그 사유)
  및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인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시행 전반           번호, 주소
  을 총괄하도록 함
 (3)외국인에 대한 내실 있는 취업교육 실시    ⊙노동부공고제2007-37호
  및 취업교육기관운영의 통일성·효율성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다. 권한의 위탁에 관한 조항 정비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1)현행 노동부장관의 외국인력 도입·관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와 관련한 업무 권한의 위탁규정은 공공기     니다.
  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구분이 없이 규정되            2007년 2 월 6 일
  어 있으며, 출입국 지원사업 등 공공기관                          노 동 부 장 관
  에서 수행해야 할 송출국가 관련 업무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포괄적이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라는 지적이 있어옴                        입법예고
                            67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세 부 내 용 은 건 설 교 통 부 홈 페 이 지              3. 의견 제출
         (www.moct.go.kr)에 게재합니다.(홈               이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페이지→정보마당→법령자료→훈령/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13일까지 다
         침/고시)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특별위원
                                                  회(참조 : 총괄조정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

⊙중소기업특별위원회공고제2007-1호                              시 중앙동 2번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우편번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4조 및 「법제업                       호 427-724, 전화번호 : 02-507-7602, FAX
무운영규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 02-507-7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같이「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다.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그 이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규정 일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세한 규정개정(안) 내용은 중소기업특별
1. 개정 사유
                                                       위원회 홈페이지(www.pcsme.go.kr)에 게
 중소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관계부처 실무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고, 관계부
 처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각 부처별로 추진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7-10호
 하고 있는 중소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개정안 주요 내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

 (1)“중소기업지원사업 담당관 실무협의회” 구                       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를 형식

     성 및 운영근거 신설                                 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가. 기획예산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지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사업 총괄부서 실무담당관으로 “중소기업                            2007년 2 월 6 일
     지원사업 담당관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순서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증발가스 분석기 및                              CAI(미국) : 분석기     제EAS-2007-1호
 1                             SY-1706                                             신규
           그 부속기기                           ACS(미국) : 밀폐실           (2007.1.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7-14호                                  2007년 2 월 6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76호(20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1.20.)로 실시계획 변경승인한 군장국가산업단                      1. 사업의 명칭 :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개
지(군산지구) 개발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발사업(3단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제5항의 규정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니다.                                               -성       명 :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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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1. 개정이유                                          02-502-94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니다.
 출국 전에 사용자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용자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                         그 사유)
 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구체화함                                             번호, 주소
2. 주요내용

 가. 취업기간 만료자의 재입국을 위한 사용자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호
  의 추천절차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도산업발전
  (1)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                    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가 출국할 경우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
    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유예기간                    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을 추가로 단축(6개월→1개월)할 수 있도                        2007년 2 월 6 일
    록 특례조항이 신설(2005.5.31)되고 필요                                   건설교통부장관
    한 사항은 노동부령에 정하도록 법에서 위
                                             1. 공표명 :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임함
                                             2. 공표근거 : 철도사업법 제26조 및 제27조, 철
  (2)이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된
                                                 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때에
                                             3. 공표 주요내용
    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 전
                                                 ○평가개요
    에 ‘취업기간 만료 자진출국자 재고용 신
                                                  -평가대상 : 12개노선, 67개역(수도권전철은
    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별도평가)
    장은 신청서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평가항목 : 철도공급서비스지수(70점), 고
    ‘취업기간 만료자 재고용 확인서’를 발급
                                                   객만족도(30점)
    토록 함
                                                   ※‘교통안전공단’ 용역 시행(고객만족도
  (3)취업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사용자가 재
                                                       조사는 ‘월드리서치’)
    고용하기를 원할 경우 조속히 재입국토록
                                                 ○평가결과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외국인력
                                                  -종합평가 결과 평균 76.2점으로 대체로 양
    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성실한
                                                   호한 평가
    근무를 유도함
                                                   ·공 급 성 64.9, 신 뢰 성 88.8, 편 리 성
3. 의견제출
                                                       80.6, 고객만족도 70.3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항목별로 정시성, 매표대기시간 등은 높은
 인은 2007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평가를 받은 반면, 배차간격, 열차쾌적성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외국인력고
                                                   등은 낮은 평가
 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이 지(ht tp://w w w.molab.go.k r)입 법 예 고 란              향후 정부정책 및 철도공사의 서비스 개

 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선자료로 활용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