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8-5호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16호, 2015.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3월”을 “2월”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3월”을 “2월”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C 3563-1      개인 건강관리용 기기 ― 활동량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2   제정     KS P ISO 17937    치과 ― 오스테오톰
  3   제정    KS P ISO 21672-1   치과 ― 치주 탐침 ― 제1부: 일반적 요구사항
  4   제정    KS P ISO 21672-2   치과 ― 치주 탐침 ― 제2부: 명칭
  5   제정     KS P ISO 13017    치과 ― 자성 어태치먼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개인 건강관리용 제품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치과용 기기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인 건강관리용 기기 (KS C 3563-1)
  - 활동량계*의 안전, 성능(걸음 수, 심박 수 등) 및 기재사항에 관한 요구사항을 국가표준(KS C
   3563-1)으로 마련하고자 함
  * 개인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걸음 수, 심박 수 등 활동량을 측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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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나. 치과 분야 (KS P ISO 13017 등 4종)
  - 치과용어태치먼트*의 재료, 유해원소 및 위험분석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KS P
       ISO 13017)으로 마련하고자 함
  * 구강악안면 보철물을 정확하게 유지, 지지 및 안정시키는데 사용하는 장치
  ** ISO 13017: 2012 Dentistry — Magnetic attachments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P ISO 10873     치과 ― 의치 부착재
  2      개정       KS P ISO 11143     치과 ― 아말감 분리기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3      개정      KS P ISO 13397-1
                                     제1부: 일반적인 요구사항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4      개정      KS P ISO 13397-2
                                     제2부: Gr형 치주 치료용 큐렛
                                     치주 치료용 큐렛, 치과용 스케일러 및 엑스카베이터 ─
  5      개정      KS P ISO 13397-4
                                     제4부: 치과용 엑스카베이터 ─ 디스코이드형
  6      개정       KS P ISO 13897     치과 ─ 아말감 캡슐
  7      개정      KS P ISO 15087-1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8      개정      KS P ISO 15087-2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2부: 워윅 제임스 엘리베이터
  9      개정      KS P ISO 15087-3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3부: 크라이어 엘리베이터
 10      개정      KS P ISO 15087-4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4부: 커플랜드 엘리베이터
 11      개정      KS P ISO 15087-5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5부: 베인 엘리베이터
 12      개정      KS P ISO 15087-6    치과용 엘리베이터 ─ 제6부: 플러 엘리베이터
 13      개정      KS P ISO 15098-1    치과용 핀셋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4      개정      KS P ISO 15098-2    치과용 핀셋 ─ 제2부: 메리엄 형태
                                     치과 ─ 치과용 장비 표면에 사용하는 재료 ─ 화학
 15      개정       KS P ISO 21530
                            소독제에 대한 저항성 평가
  16  개정    KS P ISO 27020  치과 ─ 교정용 브라켓과 튜브
  17  개정    KS P ISO 9173-1 치과 ─ 발치 겸자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18  개정    KS P ISO 9173-2 치과 ─ 발치 겸자 ─ 제2부: 명칭
  19  개정      KS P 0234     욕창예방 매트리스: 공기패드형
  20  개정      KS P 0236     욕창예방 시트쿠션: 공기패드형
  21  개정    KS P ISO 7176-1 휠체어 ─ 제1부: 정적 안정성의 결정
  22  개정    KS P ISO 8669-1 집뇨기 ─ 제1부: 용어
  23  개정    KS P ISO 8669-2 집뇨기 ─ 제2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24  개정    KS P ISO 8670-1 인공루 용품 ─ 제1부: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사유
 의료제품 분야 국제표준(ISO)의 표준명, 용어 정의 및 요구사항 추가 등 개정사항을 국가표준(KS)
 에 반영하려는 것임
                                            16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해양의 이해                   동물 약품 제조
                  수산･해운 산업 기초              애완동물 미용
                  해양 생산 일반                 수의 보조
                  해양 정보 관리                 바이오 의약품 제조
                  해양 오염･방제                 농업 생산 환경 조성
                  전자 통신 기초                 연안 어업
                  전자 통신 운용                 근해 어업
                  수산 일반                    원양 어업
                  수산 생물                    내수면 어업
                  수산 양식 일반                 염 생산
                  수산 경영                    어업 자원 관리
                  수산물 유통                   어업 환경 개선
                  양식 생물 질병                 해면 양식
                  해양 환경과 자원                내수면 양식
                  해양 레저 관광                 수산 종묘 생산
                  요트 조종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잠수 기술                    어촌 체험 시설 운영
                                     【47책】 어촌 체험 상품 개발
                                           수상 레저 기구 조정
                                           일반 잠수
                                           산업 잠수


                                                                    【48책】
                  항해 기초                      선박 운항 관리
                  해사 일반                      선박 안전 관리
                  해사 법규                      선박 통신
                  선박 운용                      선박 갑판 관리
                  선화 운송                      선박 기기 운용
                  항만 물류 일반                   기관사 직무
                  해사 영어                      선박 기관 정비
선박운항              항해사 직무                     선박 보조기계 정비
                  해운 일반
                  열기관
                  선박 보조 기계
                  선박 전기･전자
                  기관 실무 기초
                  기관 직무 일반
                                     【14책】                           【8책】


 총계                                   548책


◉환경부고시제2018-92호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
 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별표의 이행보
 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행보
 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3. 주요내용
 가. 치과 분야 (KS P ISO 9173-1 등 18종)
  - 치과용 발치겸자의 부식에 대한 품질시험 기준 강화(재처리 5→100회) 등 국제표준*의 개정사
      항을 국가표준(KS P ISO 9173-1)에 반영
  * ISO 9173-1: 2016 Dentistry — Extraction forcep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 표준 명칭을 의료기기 품목명으로 변경*하고, 머릿말, 인용표준 및 적용범위 등 표준서식 수
       정·보완
  * KS P ISO 10873 치과용 ― 의치 접착제 ⇒ 치과 ― 의치 부착재
 나. 장애인 보조기구 분야 (KS P ISO 7176-1 등 6종)
  - 휠체어의 정적 안전성과 관련하여 접점(3.4.), 힘 감지점(3.5.) 등 용어와 정의를 추가하고, 쏠림
      방지장치 장착용 휠체어의 정적 안전성 시험을 추가하는 등 국제표준* 개정사항을 국가표준
      (KS P ISO 7176-1)에 반영
  * ISO 7176-1: 2014 Wheelchairs-Part 1:Determination of static stability
  - 동 표준은 배뇨와 관련된 것이므로 표준명칭 및 용어를 바로잡아 해당 국가표준(KS P ISO
       8670-1)에 반영
  * KS P ISO 8670-1 인공항문 용품 ― 제1부: 용어 ⇒ 인공루 용품 ― 제1부: 용어
  ** 인공항문은 배변에 관련된 용어임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8-4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하고자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 A 4608        회전형 60Co 원격 치료 장치
                                   멸균, 일회용 혈관 내 카테터 ― 제2부: 혈관 조영 촬영용
  2      폐지    KS P ISO 10555-2
                                   카테터
  3      폐지       KS P 7205        치과용 치수관 클린저
  4      폐지       KS P 7446        치과 환자용 의자
  5      폐지     KS P ISO 11144     치과용 장비 ─ 급배수관의 연결
  6      폐지       KS P 4904        마취 및 호흡 장비 ─ 기관 튜브 및 연결 관
  7      폐지      KS P ISO 9919     맥박산소계 ─ 요구사항
  8      폐지     KS P ISO 15539     심혈관 임플란트 ─ 인조혈관
                                   외과용 이식재 ─ 인공고관절의 부분 및 전체 — 제8부:
  9      폐지    KS P ISO 7206-8
                                   대퇴부 구성품의 뒤틀림 적용시의 내구성
 10      폐지    KS P ISO 11135-1    보건의료제품의 멸균 ─ 산화에틸렌
                KS P ISO TS        보건의료제품 멸균 ─ 산화에틸렌 ─ 2부: KS P ISO
 11      폐지
             11135-2   11135-1의 적용에 관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7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2. 폐지사유
 혈관 조영촬영용 카테터 등 해당 국가표준과 관련이 있는 국제표준이 통합·폐지되면서 중복되는 표
 준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KS A 4608, 회전형 60Co 원격 치료 장치
  - 60Co 원격치료 장치에 관하여 국제표준과 조화된 국가표준(KS C IEC 60601-2-11)으로 적용
    이 가능하므로 중복되는 국가표준(KS P 4608) 폐지
 나. KS P ISO 10555-2, 혈관 조영 촬영용 카테터
  - 혈관 조영 촬영용 카테터와 관련된 국제표준(ISO 10555-2)이 폐지되면서 ‘ISO 10555-1’에 통
    합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KS P ISO 10555-1’이 ’17년에 이미 개정되어 ‘KS P 10555-2’ 폐지
 다. KS P ISO 9919, 맥박산소계
  - 맥박산소계에 관한 국제표준(ISO 9919)이 폐지되면서 ‘ISO 80601-2-61’이 제정되었고, 국내에서
    는 ’14년에 이를 부합화하여 ‘KS C ISO 80601-2-61’이 제정되었으므로 ‘KS P ISO 9919’ 폐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8-158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및 제14조제1항에 의거하여,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수정 고시(2017-113호, ’17.5.31.)를 다음과 같이 재수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교 육 부 장 관
                        전문교과 Ⅱ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 전문교과 Ⅱ

                                      교과서
교과(군)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성공적인 직업생활 상업 경제                    총무
                  기업과 경영                   노무 관리
                  사무 관리                    비서
             【1책】 회계 원리                    인사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사무 행정
                  기업 자원 통합 관리              예산･자금
                  세무 일반                    회계 실무
                  유통 일반                    세무 실무
                  국제 상무                    구매 조달
                  비즈니스 영어                  자재 관리
                  금융 일반                    공정 관리
                  보험 일반                    품질 관리
                  마케팅과 광고                  공급망 관리
                  창업 일반                    물류 관리
경영·금융             커뮤니케이션                   수출입 관리
                  전자 상거래 일반                원산지 관리
                                           유통 관리
                                     【16책】 창구 사무
                                           카드 영업
                                           증권 거래 업무
                                           무역 금융 업무
                                           보험 모집
                                           손해 사정
                                           고객 관리
                                           전자 상거래 실무
                                           매장 판매
                                           방문 판매
                                                                  【27책】


                                     18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8-47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염토양을 제 때에 효과적으로 정화하기 위하여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 토양오
 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정도를 고려한 정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의 도로, 철도 등 시설물 아래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하려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토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오염
 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 지원절차를 마련(안 제5조의4)
  1)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등에 국가
    및 지자체가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비용 지원절
    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원대상여부․규모 등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거나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원 대상여부․규모, 비용 지원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 주도록 함.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 중 공익상 필요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
   가(안 제11조의2제5항 신설)
  1) 현행은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토양정화를 하려는 경우,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정화하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
    정도를 고려하여 정화를 실시하고 있음.
  2) 하지만, 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아래 토양이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는 등 오염부지 특성상 공
    익적인 사유로 정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3) 이에 오염부지의 특성 및 위해정도를 고려한 정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이 정화책임자인 부지의 도로, 철도 등 시설물의 아래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 중단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정화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해성평가
   가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59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다. 토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
   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18조제2항)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등 토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관련 인수인계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
  토양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의 조사업무와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관리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18조제3항)
 마.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등이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안 별표 3 나목 신설)
  1) 오염토양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 등을 하려는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토양정화에 협조하도록 하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도록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ubetty78@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 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47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0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8-93호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수문(水文)자료의 공인 및 저장 배포 활용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ㆍ배
 포ㆍ활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공인신청항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강수량
 2. 수위
 3. 유량측정성과, 수위-유량관계곡선식, 유량
 4. 유사량측정성과, 유량-유사량관계곡선식
 5. 증발산량, 수면 증발량
 6. 토양수분량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이란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에 따라 생산된 수문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
  다.
 2. “공인신청기관”이란 환경부장관에게 공인을 신청하는 수문조사기관을 말한다.
 3. “공인자료”란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국수문조사연보
  에 등록된 수문자료를 말한다.
제4조(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의 공인신청을 위하여 수문자료자
 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자체 생산한 수문자료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문학ㆍ수리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수자원ㆍ하천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홍수통제소 수문조사업무 담당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인신청기관의 장
 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수문자료자체평가의 실시) ①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해 공인신청항목에 대한 수문조사보고서를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5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③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12호까지의 서식의
 공인신청항목별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의견서를 근거로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23호까지의 서
 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의견서 및 평가결과서에 따라 제2항의 수
 문조사보고서를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평가결과 조치보고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신청) 공인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공인 신청을 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
 2. 제5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서
 3.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수문조사보고서
 4. 제5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 조치보고서
 5. 제12조제2항의 한국수문조사연보 발간을 위한 전산자료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부장관은 공인신청기관이 신청한 수문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
 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문학ㆍ수리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수자원ㆍ하천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
  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수문자료 심의와 관련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환
 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장이 정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이전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출
 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한 후 수정ㆍ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공인신청기관
 의 장은 10일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고서 또는 전산자료
 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공인신청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문
 자료의 공인 여부를 심의한다.

                               26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⑤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ㆍ보관) 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환경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문자료의 공인)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수문자료의
 공인 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신청기관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문자료의 저장ㆍ배포)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공인된 수문자료를 전자정보로 저장ㆍ관리하여
 야 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공인된 수문자료를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여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된 수문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출
 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문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수문조사기관의 수문자료가 물관리
 정보유통시스템(WINS)을 통하여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 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통신의 송ㆍ수신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획득한 수문자료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수문자료를 생산한 수문조
 사기관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94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ㆍ
 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수문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수문자료 품질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7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33
- 전용면적
84.9167㎡
160세대
- 전용면적
84.7442㎡
34세대
- 전용면적
84.9833㎡
48세대
- 전용면적
140.8571㎡
80세대
- 전용면적
140.2011㎡
31세대
- 전용면적
107.7593㎡
2세대
- 전용면적
129.4262㎡
1세대
- 전용면적
84.5441㎡
16세대
- 전용면적
84.9537㎡
15세대
- 전용면적
101.5170㎡
32세대
- 전용면적
140.3721㎡
94세대
- 전용면적
164.8052㎡
31세대
- 전용면적
126.5380㎡
2세대
- 전용면적
135.6018㎡
1세대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11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29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제20조에따라2017년도에지정한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에대한
변경내용을고시합니다.
2018년6월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고시번호
일련
번호
관리업체명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변경
내역
제2017-419호
(‘17.6.30.)
71
신성여객(주)
버스
운송
서울시은평구
통일로1190
사업장
지정
취소
□문의처
ㅇ국토교통부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8-11호
행복도시1-5생활권H9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5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5생활권H9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6월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 행정중심복합도시1-5생활권H9블록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가. 사업주체명칭및대표자성명: 중봉건설(주) 대표신경식
나. 주
소
: 광주광역시북구무등로204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1-5생활권H9블록
나. 사업면적: 25,107.00㎡
다. 연면적: 99,866.2108㎡(용적률: 397.76%)
라. 건축면적: 16,503.7848㎡(건폐율: 65.73%)
마. 사업규모: 아파트4동(576세대, 지하3층～42층) 및근생, 부대복리
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을 다른 수문조사기관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도
 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표지판 설치)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기본정
 보를 제공하고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6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표준
제14조(수문자료의 품질관리)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별표 7의 수문조사 주기에 따라 수집된 모든 수문자
 료에 대하여 별표 8의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문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른
 수문자료의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수문조사시설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문조사시설의 조사 및 자료
 의 제출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문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문자료의 품질관
 리에 관한 기술제공 등 다른 수문조사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95호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수문조사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
  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
  다)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신청기관” 이라 함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5년 이상의 수문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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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6호                 관        보      2018. 6. 15.(금요일)
                      제2장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요건 증명서류)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현황
 4. 수문조사 상근 전문인력의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6. 그 밖에 수문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사업계획서)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사업계획서에는 다
 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 추진전략
 2. 수문조사 수행 절차 및 방법
 3. 수문조사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계획
 4. 수문조사 자료 품질관리 계획
제6조(전담기관 지정 신청 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
 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4조의 전담기관 지정요건 증명서류와 제5조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지정 등) ① 장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기
 관의 조직,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ㆍ조사 및 평
 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관이 전담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
 청기관을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
 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변경신청)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담기관 지정(변경)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
 명하는 서류와 지정서 원본을 제출하고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전담기관의 명칭변경
 3. 전담기관의 소재지 변경
 4. 수문조사 업무변경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
 ② 장관은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의 항목 이외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
 정서 재교부 및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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