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6호                        관           보             2015. 7. 31.(금요일)
                                                      <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1)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1) 경우에        한함)
                                  경우에 한함)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
                                  서(수입의 경우에 한함) (3) 서매수증서   (수입의 경우에 한함)
                                                                  (관청으로부터 매수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
                                  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함) (4) 건설기계제원표경우에 한함)
                                                          한  건설기계의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
                              (5) 건설기계소유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다만, 제1호내지 제4 는        서류(다만, 제1호에서 3호
                                  호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 소유자임을서류가 까지의           건설기계의
                                  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경 경우에는 그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수 있음)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의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법
                                  서류. 동법시행령 제2조의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한 설기계의     설기계관리법
                                                                   경우에 한하되, 건
                                                                      제25조제3항에
                                  하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는 제외함            매매용건설기계      제외
                              (7)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법제
                                                                          )
                                                      (7) 제작일련번호 새김압형(법제
                                  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확인검사를 받거나 19의거       조제1항및제2항의 규정에
                                  그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 와 동일한         확인검사를 받거나 그
                                  수입되어 신규등록 검사가 입되어 신규등록            형식으로 제작.수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검사가 면
                              (8)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
                                                          제되는 경우에 한함
                                                      (8)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 공무원확인사항 >
                              (9) 주민등록정보
                                                      (9) 주민등록정보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우)
                              (11)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11)경우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
                                                          함
                         수수료 1대당 4,000원               1대당 4,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378 건설기계정비업 등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
(국토교통부) 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1.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
                       근거법령 조)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별지제31호)
                               (제60조및[별지31])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 접수 : 시.군.구, 시.도(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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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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