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2016. 6. 7. ~ 2017. 3. 6.(절대공기 9개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3)
4. 사업명: 홍천국토 관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당초 지목           성명                   성명또는 주소      권리의
                 지번)     당초 변 경 또는           주소         명칭         종류 및
                                  명칭                                내용
    홍천군 북방면      49-8 전 116 59 김효중 중앙로   시흥시 오이도
 1    능평리       (49-3)                       36번길 4-7,
                                        2003호(정왕동)
 2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3-5                    홍천군 북방면
                (53-3) 전 1,071 93 안영옥 영서로 2798
 3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4-1 도 278 278 국
                (54-1)                    건설교통부
 4  홍천군 북방면      54-3
      능평리       (54-3) 도 17 17     국      건설교통부
 5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4-4                    홍천군 북방면 홍천농업 홍천군 홍천읍
                (54-2) 답 1,316 64 김종국 능평리 157 협동조합 신장대리 83-2 근저당권
 6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5-1
                (55-1) 도 169 169 국        건설교통부
 7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5-2
                (55-2) 도 23 23     국      건설교통부
 8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5-3
                (55-3) 도 26 26     국       농림축산
                                            식품부
 9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6-1 도 106 106 국
                (56-1)                    건설교통부
                                         춘천시 영서로
 10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7-2 답 4,946 50 최종복 2141번길 33, 104동 춘천농업 춘천시 소양로 근저당권
                  (57)                   803호(퇴계동, 협동조합       118
                                      중앙하이츠빌1단지)
                                         춘천시 영서로
 11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7-3 답 4,946 104 최종복 2141번길 33, 104동 춘천농업 춘천시 소양로 근저당권
                  (57)                   803호(퇴계동, 협동조합       118
                                      중앙하이츠빌1단지)
                                         서울시 송파구
 12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7-4 답 1,943 19 최홍열 양재대로 1218,
                (57-1)                133동 803호(방이동,
                                      올림픽선수, 기자촌)
                                         서울시 송파구
 13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7-5 답 1,943 17 최홍열 양재대로 1218,
                (57-1)                133동 803호(방이동,
                                      올림픽선수, 기자촌)
 14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9-3 도 13 13
                (59-3)             국
 15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9-11
                (59-6) 전 102 77 최종복
                                         춘천시 효자동
                                            704-11
 16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59-12 전 159 111 민한일 홍천군 북방면
               (59-10)                     능평리 11
                                  149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WGS-84)         (m) (해리)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L1   N 35° 59' 05.6"
           E 126° 43' 43.9"                                좌측단등/
      L2   N 35° 59' 04.7" FG 12     7                   교량표(녹색 ■)
           E 126° 43' 43.2"
      C1   N 35° 59' 05.7"
           E 126° 43' 43.1" FW 12    7                      중앙등/
      C2   N 35° 59' 04.7"                              교량표(홍색종선 )
           E 126° 43' 42.4"
      R1   N 35° 59' 05.8"
 경포대교      E 126° 43' 42.4" FR 12    8  2017. 교량  설치목적     우측단등/
  교량등 R2   N 35° 59' 04.8"                       종료시까지
                                         1.19 보호 /이동없음   교량표(적색  ▲)
           E 126° 43' 41.6"
      P1   N 35° 59' 05.6"
           E 126° 43' 44.1"
      P2   N 35° 59' 04.6"
           E 126° 43' 43.7" FY 12    7                      교각등
      P3   N 35° 59' 05.9"
           E 126° 43' 41.9"
      P4   N 35° 59' 04.9"
           E 126° 43' 41.5"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제품부두 야적장 침하 개선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제품부두 5~9선석(2,3기)
4. 공사개요 : 아스팔트 포장(27,690㎡) 및 콘크리트 맨홀(20개소) 설치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122백만원(귀속, 투자비 비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 포스코(주) 대표이사 권오준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154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54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경포대교
교량등
L1
N
35° 59' 05.6"
E 126° 43' 43.9"
FG
12
7
2017.
1.19
교량
보호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
교량표(녹색■)
L2
N
35° 59' 04.7"
E 126° 43' 43.2"
C1
N
35° 59' 05.7"
E 126° 43' 43.1"
FW
12
7
중앙등/
교량표(홍색종선
)
C2
N
35° 59' 04.7"
E 126° 43' 42.4"
R1
N
35° 59' 05.8"
E 126° 43' 42.4"
FR
12
8
우측단등/
교량표(적색▲)
R2
N
35° 59' 04.8"
E 126° 43' 41.6"
P1
N
35° 59' 05.6"
E 126° 43' 44.1"
FY
12
7
교각등
P2
N
35° 59' 04.6"
E 126° 43' 43.7"
P3
N
35° 59' 05.9"
E 126° 43' 41.9"
P4
N
35° 59' 04.9"
E 126° 43' 41.5"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에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2월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
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7년2월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제품부두야적장침하개선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제품부두5~9선석(2,3기)
4. 공사개요: 아스팔트포장(27,690㎡) 및콘크리트맨홀(20개소) 설치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6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122백만원(귀속, 투자비비보전)
7. 공사시행자
- 성명: 포스코(주) 대표이사권오준
- 주소: 경상북도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괴동동).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동해항대림E호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목적 설치기간 및
                                                년월일        이동여부     비고
 동해항대림     N 37° 29′59.6″                                  설치목적
 E호등부표     E 129° 09′50.1″                      2017. 공사용 소멸시까지/
 동해항대림     N 37° 30′15.9″ Fl(4)Y8s   6  황망대형     1.26.     이동없음
 F호등부표     E 129° 09′56.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이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폐 지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감포척사항   비고
 척사항경주시 N 35°48′47.8″ Fl(4)Y8s 7    황․ 2016. 2017. 공사 방파제축조
  등부표   E 129°30′46.4″              망대형 10.18. 1.25. 목적용 공사완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2월 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6_4005      한옥의 평가 방법 ― 제1부: 쾌적성
  제정   KS_I_NEW_2016_0542      한옥의 평가 방법 ― 제2부: 환경특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한옥의 특성을 토대로 한 평가 지표를 표준화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155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55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동해항대림
E호등부표
N
37° 29′59.6″
E 129° 09′50.1″
Fl(4)Y8s
6
황망대형
2017.
1.26.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동해항대림
F호등부표
N
37° 30′15.9″
E 129° 09′56.8″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년월일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척사항경주시
등부표
N
35°48′47.8″
E 129°30′46.4″
Fl(4)Y8s
7
황․
망대형
2016.
10.18.
2017.
1.25.
공사
목적용
감포척사항
방파제축조
공사완료
구분
임시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16_4005
한옥의평가방법― 제1부: 쾌적성
제정
KS_I_NEW_2016_0542
한옥의평가방법― 제2부: 환경특성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동해항대림E호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2월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이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2월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6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2월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신기술개발에의한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한옥의특성을토대로한평가지표를표준화하여, 정량적으로평가할수있는방법을제시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6. 급수구역 :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진천군, 경기도 이천시·안성시
7.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2018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붙임참조)
9. 공시송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시, 군, 구에 2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현 황
      수도용지 구 분            합 계     수 용     점 용     사 용 주요시설
      관로시설 면적(㎡)  필지수         193
                           27,226    8029     179
                                           13,284     183 송수관로
                                                   13,140
   ◦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
      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
      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
      탁관리
    -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797호) 제16조(잔여지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
      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송수)
    - 국(국토교통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 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지적도,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한다.(☎041-620-4762)
                                  50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의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충청북도 충주시
156 신니면 용원리 336 - 2 답 1,020.0 356.0                 문**     26-24
157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549 - 3 도 32.0            4.0 4.0 국(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주시
158 신니면 용원리 320 - 0 구 3,813.0                      국(농림축
                                     13.0 14.0 산식품부)
159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548 - 0 구 154.0           6.0 5.0 국(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주시
160 신니면 용원리 550 - 0 도 16,995.0                     국(국토교
                                    1,266.0 1,160.0 통부)
161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19 - 5 구 290.0            2.0 2.0 국(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주시
162 신니면 원평리 24 - 1 답 40.0 40.0                      충주시
163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24 - 0 답 1,914.0 42.0                   이** 충청북도충주시
                                                           호암동
    충청북도 충주시
164 신니면 원평리 32 - 11 도 601.0                        국(농림축
                                     24.0 54.0 산식품부)
165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98 - 1 도 915.0           101.0 27.0 국(국토교
                                                    통부)
    충청북도 충주시
166 신니면 원평리 292 - 10 도 3,843.0                     국(국토교
                                     390.0 336.0 통부)
167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원평리 299 - 0 도 1,656.0        262.0 230.0 국(국토교
                                                    통부)
    충청북도 충주시
168 신니면 원평리 300 - 0 구 56.0            5.0 5.0 산식품부)국(농림축
16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64 - 3 수 87.0            4.0 3.0 국(국토교 통부)
    충청북도 충주시
170 주덕읍 신중리 269 - 4 도 8.0             4.0 3.0 통부)  국(국토교
17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69 - 2 천 409.0           5.0 2.0 국(국세청)
17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71 - 3 도 99.0           14.0 6.0 이**          제내411
17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271 - 2 천 12.0            2.0          국(국토교
                                                    통부)
    충청북도 충주시
174 주덕읍 신중리 414 - 1 도 481.0           8.0 19.0 통부) 국(국토교
17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48 - 1 천 29,630.0       62.0 54.0 국(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충주시
176 주덕읍 신중리 452 - 5 구 26.0            3.0 2.0 산식품부)국(농림축
17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53 - 1 도 6,328.0        496.0 455.0 국(국토교
                                                    통부)
    충청북도 충주시
178 주덕읍 신중리 454 - 1 구 168.0           9.0 8.0 산식품부)국(농림축
17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882 - 0 답 4,594.5                 6.0 지**     충주시풍동
180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924 - 0 도 688.4           1.0 19.0 충주시
18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중리 453 - 100 도              279.0 269.0 국(미등기)
182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8 - 2 도 142.0 7.0                 9.0 국(국토교
                                                    통부)
    충청북도 충주시
183 주덕읍 창전리 10 - 2 도 10.0                     5.0 이**        290
184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23 - 0 답 338.0 78.0                     이** 충청북도충주시
                                                           주덕읍
    충청북도 충주시
185 주덕읍 창전리 23 - 1 도 1,789.0         122.0 122.0 충주시
186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35 - 0 도 34.0             3.0 2.0 국(농림축산식품부)
                                       56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권리의
                        (㎡)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87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394 - 0 구 421.0      28.0 19.0 국(농림축
                                           산식품부)
    충청북도 충주시
188 주덕읍 창전리 394 - 1 구 26.0                 국(농림축
                                 1.0 2.0 산식품부)
18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402 - 11 도 13.0      4.0 3.0 국(국토교
                                            통부)
    충청북도 충주시
190 주덕읍 창전리 402 - 12 도 142.0     8.0 7.0 이**       신양54
191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588 - 0 도 739.0      53.0 48.0 국(기획재
                                            정부)
    충청북도 충주시
192 주덕읍 창전리 588 - 1 도 810.0                국(기획재
                                 50.0 53.0 정부)
193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리 592 - 1 천 25,058.0   24.0 22.0 국(농림축
                                           산식품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6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 지식기반
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원주시 혁신기업도시과(☎ 033-737-3972) 및 (주)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팀(☎
033-740-8530~853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총사업비(변경없음)
       2) 계획인구(변경없음)
       3) 주요도입시설(변경없음)
       4)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5) 상수도·하수도계획(변경없음)
       6)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변경없음)
   라. 개발기간 : 개발계획승인일 ~ 2018년(목표년도 : 2025년)(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5,289,026.2 증) 772.5     5,289,798.7 100.0    100.0
      직접사용             172,896.9    -           172,896.9 3.3        3.3
      분 양            2,554,096.2 감) 71.6      2,554,024.6 48.4      48.4
      무상귀속           2,562,033.1 증) 844.1     2,562,877.2 48.3      48.3
                                        57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4월 0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최현아 연구사(043-870-5395,
      hyunacho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3호
                신규 라디오 방송(FM) 허가 심사 관련 청취자의견 접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재)CBS     CBS 대구      기독교 선교음악을 위주로 한 음악방송,    대구광역시 등
            음악FM방송국          설교, 교양 및 광고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7. 2. 22.(수) 18:00시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kcc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7)
                                  156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의무화하고, 동 법 제101조제1항 제1호
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공포 2015.5.18, 시행 2017.5.19)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ㆍ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
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마련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등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67조 별표 2)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서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신설)
  2)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3호
  - 전자우편 : listo05@korea.kr
  - 전화/팩스 : 043-719-2255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55,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11조의2에 따라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의무화하고, 동 법 제75조제1항 제1호
에 따라 제11조의2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332호, 공포 2015.5.18, 시행 2017.5.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습ㆍ지속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차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
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위반에 대한 차등 행정처분 기준 등 신설(안 제89조 별표 23)
  1)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전자적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에서
      식품위생법 제11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나트륨 값과 다른 값을 표시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신설)
  2) 도안 및 전자적 표시에서 기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처분(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3호
  - 전자우편 : listo05@korea.kr
  - 전화/팩스 : 043-719-2255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55,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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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아르테미스투자자문
 ◦ 승인일 : 2017년 1월 25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4,000,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원             5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5,000,000주       1,000,000주         △4,000,000주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역할이 지속적
으로 요구되므로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키기 위하여 동 규정 제정 당시 부칙으로 정한 위원회 존속기
한(2012년 4월 30일로부터 5년)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ㅇ 전화 : 044-215-4913
  ㅇ 팩스 : 044-215-8091
  ㅇ 이메일 : kanghs29@korea.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9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159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원
500원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5,000,000주
1,000,000주
△4,000,000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1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아르테미스투자자문
◦승인일: 2017년1월25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4,000,0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호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
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발전을위한중장기전략수립의중요성이증대됨에따라중장기전략위원회의역할이지속적
으로요구되므로위원회를계속존치시키기위하여동규정제정당시부칙으로정한위원회존속기
한(2012년4월30일로부터5년)을삭제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3월14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미래정책총괄과
ㅇ전화: 044-215-4913
ㅇ팩스: 044-215-8091
ㅇ이메일: kanghs29@korea.kr
※ 동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니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제18940호           관                               보                2017. 2. 2.(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56호(2009.10.06.), 제2010-71호(2010.03.09.), 제2011-400호
(2011.12.20.), 제2013-217호(2013.08.21.), 제2013-284호(2013.11.11.), 제2015-356호(2015.11.10.), 제
2016-243호(2016.07.25.) 및 제2016-377호(2016.11.08.)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
이 변경되어「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충청남도 경기도 평택시
  당초                                          아산시 둔포면 팽성읍
         일반국도 제43호 연기~고성 아산시                  관대리 374-4 노양리 205-9 아산시 5.97
                                        둔포면 충청남도 경기도 평택시 둔포면
  변경                                          아산시 둔포면 팽성읍
                                              관대리 374-4 노양리 205-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영인-팽성 도로건설공사 시행
3. 사업시행기간 : 2009.5. ~ 2016.12.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7. 02.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종류 : 영인-팽성 도로건설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189-14 구 191.0     189-14 191.0     1/1   공       국토교통부
 2   189-15 답 47.0      189-15 47.0      1/1   공       국토교통부
 3   194-17 답 49.0      194-17 49.0      1/1   공       국토교통부
 4   194-18 답 50.0      194-18 50.0      1/1   공       국토교통부
 5   196-16 과 2,685.0   196-16 2,685.0   1/1   공       국토교통부
 6   196-17 전 22.0      196-17 22.0      1/1   공       국토교통부
 7   196-18 도 12.0      196-18 12.0      1/1   공       국토교통부
 8   196-19 도 194.0     196-19 194.0     1/1   공       국토교통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