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3호(2010. 1. 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현                        원청리 251-1(도)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7.10 - 원청-태안(제1공구)
          일반    국도77호선        신장리 40-7(도)                   도로건설공사
          국도 (인천~부산) 시점 : 충남 태안군 남면
   변경                        원청리 251-1(도)     7.10    -  - 편입토지 세목고시
   구역                    종점 : 충남 태안군 남면
                              신장리 40-7(도)
2. 사업시행기간 : 2009.04월 ~ 2014.04월(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77호선 원청~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433-10 답 1,739 433-36 1,402         문진태 태안군 남면 달산리 336 - -          -
  865-18 임 965 865-29 291 4/12 안길숙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산1-1          - -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12 정미나 598-8 당곡마을            - -     -
                                            108-1101
  865-18 임 965 865-29 291 3/12 김순혜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40 후곡마을 - -         -
                                            104-1601
                               3/12 박진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89-11        - -     -
                                        138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4/12               안길숙    경기 김포시 양촌면      -   -     -
                                            양곡리 산1-1
                                            경기 김포시 풍무동
                          2/12       정미나    598-8 당곡마을      -   -     -
865-24 임 998 865-30 720                     108-1101
                                            경기 고양시 일산구
                          3/12       김순혜    일산동 1040 후곡마을   -   -     -
                                            104-1601
                          3/12       박진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     -
                                            원흥동 489-11
                          4/12       안길숙    경기 김포시 양촌면      -   -     -
                                            양곡리 산1-1
                                            경기 김포시 풍무동
                          2/12       정미나    598-8 당곡마을      -   -     -
865-24 임 998 865-31 160                     108-1101
                                            경기 고양시 일산구
                          3/12       김순혜    일산동 1040 후곡마을   -   -     -
                                            104-1601
                          3/12       박진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     -
                                            원흥동 489-11
 259-8 대 274 전필지 274                 조항웅    태안군 남면 달산리 77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지역 :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433-10 답 1,739 433-36 1,402        문남호 충남
                                        337-1
                                             태안군 남면 달산리 - -         -
                             3500.2 안길숙 경기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 -          -
                             /10501     산1-1
                             1750.2 정미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0501     598-8 당곡마을 108-1101 - -     -
 865-18 임 965 865-29 291 2625.3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 -
                             /10501 김순혜 1040 후곡마을 104-1601          -
                             2625.3 박진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 -          -
                             /10501     489-11
                                      139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관세청공고제2011-1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우리기업의 충분한 FTA 활용을 통한 수출증대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FTA집행 전담조직을 본부에 1관 2과(1팀 폐지), 소속기관 5과 신설하고,
    기구 신설에 따른 기능 조정과 인력 47명(고위공무원 나급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46명)을 증원
    하고,
  나. ‘11년도 소요정원 책정된 인력 14명(소속기관에 컨테이너검색기 도입에 따른 운용인력 1명과 특
    송물품 X-ray검색 전담인력 13명)을 증원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운영 의무화에 따른
    조치(1개 직위 지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7681~3, 팩스 : 042-481-7679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메인창 “입안예고”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1-68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74번지 등 3필지 661.9㎡를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울산병영성’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2. 공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0호 ‘울산병영성’
    ㅇ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일원
                                166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나. 보호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 3필지 661.9㎡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신청          소 유 자
                       (㎡) 면적(㎡)     성 명          주 소
 1 동동         74    전 309      309 조영순 외 4명 울산 중구 야음2동 594-10
 2 남외동      9-18    대 188.9    188.9 윤병구 울산 중구 태하동 32-10
 3 남외동       110    대 164      164 이연수 외 1명 울산 중구 남외동 110
    계       3필지         661.9  661.9
   ㅇ 기 지정면적 : 195필지 62,682㎡
   ㅇ 지정후 면적 : 198필지 63,343.9㎡
  나. 사 유
   ㅇ 울산병영성 북문지 성벽 외측의 구릉 일부분과 서문지 및 남문지에 각각 인접하여 위치한 곳
      으로, 향후 울산병영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 추가 지정 필요
3. 추가지정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추가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울
    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4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5, 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자연환경산업
2. 대 표 자 : 장 진 명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65-13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63 호
                             167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168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10-50-0000549
석경천안501
강석경
(331-834) 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
요방리0000
94-2010-50-0000503 대일건설부여502
대일건설기계
남영우
(323-813) 충남부여군규암면반산리0000
94-2010-50-0000478
대전진보701
진보중기
(301-810) 대전중구문창동000
42-2010-50-0000050
210부강호
최상옥
(355-846) 충남보령시오천면원산도리000
6. 지정일자: 2011. 3. 17.
7. 전화번호: 031-283-6411.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16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40조및환경부령제374호「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
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
니다.
2011년3월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맑은환경건설
2. 대
표
자: 김종훈(791105-1******)
3. 소
재
지: 경북청도군청도읍송읍리605-11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43호
6. 지정일자: 2011. 3. 18.
7. 전화번호: 054-373-169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19호
무선국행정처분전사전통지(청문통지)
전파법제24조1항(검사)의규정에의한준공검사를받지않은무선국에대하여전파법제72조(무선
국의개설허가취소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을하기전동법제77조(청문)에따라미리당사자등
에게청문통지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반송된무선국에대하여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청문일: 2011. 4. 13.(수). 14:00
2. 장
소: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1층)
3. 위반내용: 준공기한경과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5. 대상무선국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169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주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길영천막사
최래규
81-1985-40-0000002
강원영월군영월읍영흥리***
정기검사불응
허가취소
법
원
6. 청문시유의사항
가. 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대하여
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서를제출할수있
습니다.
나.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의
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우리소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
니다.
다. 청문일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
기타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소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17)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1-7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응용설비
시설자의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2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
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기준)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
내역: 전파응용설비허가의취소
4. 처분
일자: 2011. 03. 11자
5. 대
상: 1시설자1국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2659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국제특수
소재지
군산시산북동1859-1
대표이사박길성
검
사
진을종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주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대한민국명예영사관 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7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654호, 2011. 2. 1) 개정에 따라 아래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
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1. 2. 1.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장인



3.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1. 3. 14.
4.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인




                               275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공고제2011-3호
                            관인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04호, 2008. 2. 29)에 의하여 2011.3.31.
자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처의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사무처의 관인을 「사무관리규
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관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 2011년 4월 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수입징수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재무관의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지출관의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물품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채권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계약관의인




                                 273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물품운용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재산관리관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서운영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인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25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25일
                            274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8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654호, 2011. 2. 1) 개정에 따라 아래의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11. 2. 1.
2.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장인




3. 폐기관인 폐기연월일 : 2011. 2. 1.
4. 폐기관인의 인영
                              행정안전부정보화인력개발과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11-102호
                           관인등록 및 폐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2688호) 시행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2일
            일반회계고용노동부                    일반회계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근로개선정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76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토지   지번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소재지        지 지적 편입
             목 (㎡) 면적              주 소   소유자 권리의             미 등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                        종류  주소     성 명 등 기
                                                             기
                              괴산군
괴산 청천 대전 95-1 95-3 답 993 38 대전리 41   청천면 임옥순                   0
                              청주시 상당구            괴산군 청
괴산 청천 대전 97 97-1 답 3,486 152 율량동 863     조정원 근저당 천면 청천 청천농업    0
                              럭키@ 3-1003         리 70-4 협동조합
괴산 청천 대전 99-1 99-3 답 1,921 99 괴산군    청천면
                              여사왕리 421 허 환                     0
괴산 청천 대전 165       전 56 56 괴산군       청천면
                              여사왕리 421 허 환                     0
괴산 청천 대전 92-1 92-3 답 812 30 서울 내자정 11 조규복                      0
괴산 청천 대전 191-
           3       임 190 190 경성부
                              11
                                     내장성 조규복                   0
괴산 청천 대전 174       전 592 592 청주시
                              357-23
                                     내덕동 조용각                   0

◉울산광역시공고제2011-283호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변경 인가
  울산광역시 공고 제1998-338호(1998. 8. 14)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되어 시행중인 진장․명촌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
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울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명촌동 일원
3. 시 행 자 :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조합장 김통국)
4. 시행면적 : 1,437,841㎡
5. 사 업 비 : 149,800백만원
6. 사업기간 ┌당초 : 1998. 8. 14. ~ 2010. 8. 13.
           ┖변경 : 1998. 8. 14. ~ 2015. 8. 13.
7. 관계도서 : 생략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23) 및 진장․명촌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조합(☎052-288-19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3월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85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당초 약식명령 : 2006고약7711)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두호
  지방자치단체
◉괴산군고시제2011-34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1-30호(2011. 3. 11.)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여사왕교 개축공사(군도25호선)
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4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여사왕교 개축공사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청천면 대전리 92
  - 종 점 : 괴산군 청천면 대전리 174
3. 사업시행기간 : 20101 03 ~ 2012. 03.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세목고시 명세서
   토지        지번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소재지            지 지적 면적 편입
                              주 소      소유자 권리의             미 등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목 (㎡) (㎡)                        종류  주소   성 명 등 기
                                                           기
괴산 청천 대전 191-
           2     전 74 74 괴산군대전리 46
                                   청천면 김태석                   0
괴산 청천 대전 92 92-2 답 2,097 94 괴산군
                            대전리 47
                                   청천면 성희경
                                      (1/2지분)                0
                                 183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일반회계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
  산재예방보상정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상정책관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일반회계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중소기업청공고제2011-57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1. 3. 7, 지식경제부령 제174호, 2010. 3. 7, 일부개정)
으로 신설된 사무소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중소기업청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1. 4. 1.
 - 등록 관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장의인              경기북부사무소장의인            충남사무소장의인




                                 277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장의인         경기북부사무소장의인           충남사무소장의인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4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보통징계위원회의 관인을 관인대장에 등록하였기
에,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관인의 등록사유: 한강유역환경청보통징계위원회 신설
2.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 2011년 3월 4일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한강유역환경청보통징계위원회인




◉부산강서우체국공고제2011-1호
                           관인폐기 및 등록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장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국 관내 우체국명이 변경됨
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관인 및 신규관인 등록을 실시하고, 동 규정 제
40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부산강서우체국장
1. 폐기 및 등록일자 : 2011년 4월 1일
2.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저우체국장인                부산소덕우체국장인




                            278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부산강동우체국장인                  부산명지우체국장인




3.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부산대저동우체국장인                  부산대저2동우체국장인




           부산강동동우체국장인                 부산명지동우체국장인




◉충주대학교공고제2011-18호
                              관인등록
   충주대학교학칙 일부개정(충주대학교학칙 제81호)으로 단과대학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8조에 의하여 등록하고, 제40조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관인 및 폐기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충주대학교 총장
1. 신규관인
   〇최초사용일 : 2011년 3월 1일
   〇신규관인명 및 인영
    충주대학교건설교통대학장인          충주대학교건설교통대학    충주대학교건설교통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279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2. 폐기관인
   〇폐기일자 : 2011년 3월 1일
   〇폐기관인명 및 인영
    충주대학교건설조형대학장인        충주대학교건설조형대학          충주대학교건설조형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1-20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 규칙 제932호(2011. 2. 23.)로 규정이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관인 등록 사실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제주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제주대학교간호대학장인                     제주대학교간호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1-21호
                                 관인등록
 제주대학교 규칙 제692호(2006. 8. 1.)로 공과대학부설공장 규정이 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관인 등록 사
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제주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제주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장장인                  제주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장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80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280
충주대학교건설조형대학장인
충주대학교건설조형대학
기성회계분임계약관인
충주대학교건설조형대학
기성회계분임출납관인
2. 폐기관인
〇폐기일자: 2011년3월1일
〇폐기관인명및인영
◉제주대학교공고제2011-20호
관인등록
우리대학교규칙제932호(2011. 2. 23.)로규정이제정및공포됨에따라관인등록사실을사무관리규
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23일
제주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3월1일
제주대학교간호대학장인
제주대학교간호대학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1-21호
관인등록
제주대학교규칙제692호(2006. 8. 1.)로공과대학부설공장규정이개정및공포됨에따라관인등록사
실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23일
제주대학교총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1년3월1일
제주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장장인
제주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장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1-12호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조각한 공인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등록공인 :
 -최초사용년월일 : 2011년 4월 1일
 -사용공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장인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2011년 3월 1일 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의 학교명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장 및 학교회계출납원 직인을 폐
기하고자 규정 제39조 및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장
○폐기사유 :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폐기연월일 : 2011년 3월 20일
○관인공고내용
            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인        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남면초등학교공고제2011-20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하여 2011. 3. 1자 폐지되는 남면초등
학교병설인암분교장유치원의 관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남면초등학교장
◦관인폐기사유 : 유치원 폐지
◦대상유치원 : 남면초등학교병설인암분교장유치원
 -폐기년월일 : 2011. 3. 1.
                      남면초등학교병설인암분교장유치원장




                            281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281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공고제2011-12호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신규조각한공인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3월23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록공인:
-최초사용년월일: 2011년4월1일
-사용공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장인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제2011-1호
2011년3월1일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의학교명변경으로인하여학교장및학교회계출납원직인을폐
기하고자규정제39조및제40조및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23일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장
○폐기사유: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로교명변경
○폐기연월일: 2011년3월20일
○관인공고내용
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인
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남면초등학교공고제2011-20호
관인폐기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하여2011. 3. 1자폐지되는남면초등
학교병설인암분교장유치원의관인폐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23일
남면초등학교장
◦관인폐기사유: 유치원폐지
◦대상유치원: 남면초등학교병설인암분교장유치원
-폐기년월일: 2011. 3. 1.
남면초등학교병설인암분교장유치원장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유강초등학교공고제2011-10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유강초등학교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1년 3월 1일

       유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유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사용개시일 : 2011.03. 11.
                        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한국전통문화학교공고제2011-12호
                              관인등록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설치된 일반징계위원회의 관인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사용개시일 : 2011. 3. 21.
○등록 관인명 및 인영
                       한국전통문화학교일반징계위원회인




                           282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282
◉유강초등학교공고제2011-10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관인을등록
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23일
유강초등학교장
□관인등록
○관인최초사용연월일: 2011년3월1일
유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유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1-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11년3월23일
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사용개시일: 2011.03. 11.
냉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한국전통문화학교공고제2011-12호
관인등록
한국전통문화학교에설치된일반징계위원회의관인이등록되어있지않아관인을조각하여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23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사용개시일: 2011. 3. 21.
○등록관인명및인영
한국전통문화학교일반징계위원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