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면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리                                                                          종류
    울진군
434 울진읍           산65-25      임   임        1,730   국     국토교통부
    온양리
    울진군
435 울진읍           산65-26      임   임         696    국     국토교통부
    온양리
    울진군
436 울진읍           산65-27      임   임         418    국     국토교통부
    온양리
    울진군
437 울진읍           산65-28      임   임         593    국     국토교통부
    온양리
    울진군
438 울진읍           산65-29      임   임         329    국     국토교통부
    온양리
    울진군
439 울진읍           산65-30      임   임         602    국     국토교통부
    온양리
    울진군
                                                        농림축산식품
440 울진읍              503-2    도   도         115    국
                                                           부
    온양리
    울진군
441 울진읍              517-3    천   천         55     공      울진군
    온양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525호(2011.12.08.)로 고시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에 대한 접도구역을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
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20년 1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6호선        노선명           보령~울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16-9(임)
 접도구역의                       - 종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421-9(도)           (9.7㎞)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16-9(임)
                             - 종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421-9(도)           (9.7㎞)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425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63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일반 국도36호선 시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서면-근남
현행                                              9.7
      국도 (보령~울진) 종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국도건설공사(2공구)의
      일반 국도36호선 시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                                              9.7
      국도 (보령~울진) 종점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변경에 따른 고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40호
『2020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실시계획의 수

립․승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익

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20년 익산청 ITS 구축 실시계획
1. 사업명칭

 □ 국도 결빙취약 관리구간 강화를 위한 ITS 구축

 □ 국도 1호선(정읍-장성) 등 4개 노선 신규 노선 ITS 구축
 □ 내용연수 초과한 노후 ITS 시설물 교체

 □ 상황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국토관리사무소 상황실 구축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센      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426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46
구분
B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
군수
생태독성
(TU)
계획
수질
유입
188.0
120.6
154.0
46.0
11.0
100,000
-
방류
8.1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법적기준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0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에따라평택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기본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2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11월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중2호를다음과같이변경한다.
2. 평택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관한사항
1) 대상지역: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율북처리구역, 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2) 대상면적: 2,346,919.4㎡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예측에관한사항
1) 오염원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발생하는오․폐수
○주요유치업종
- 어연·한산: 화학물질및화학제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 제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계및시계, 기타기계및장비, 자
동차및트레일러
- 드림테크: 음식료품,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의료용물질및의약품, 고무및플라스틱제
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계및시계,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연구
개발업
2) 오․폐수배출량: 5,42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및처리방법에관한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침사지→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2차침전지→응집/침전→
소독→방류
2) 처리능력: 5,500㎥/일
3) 처리방법: 생물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미치는영향에관한평가
1) 방류수역: 진위천→안성천→서해
2) 계획수질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47
구분
진위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갈수기)(㎥/sec)
1.17
1.19
하천수질
(mg/L)
(갈수기)
BOD
5.8
5.8
COD
9.2
9.6
SS
-
-
T-N
4.402
4.630
T-P
0.201
0.227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1,132
989
49
92
2
구분
단계별소요사업비(백만원)
합계
1단계
총사업비(백만원)
1,132
1,132
처리시설
국비(55.04%)
623
623
원인자(44.96%)
509
509
구분
총사업비
비고
계
1,132
공공폐수
처리시설
-
처리용량5,500㎥/일으로현재운영중
연계관로
1,132
연계관로0.36km(드림테크산단→어연한산산단)
※ 중계펌프장, 유량조정조포함
3) 방류수역의수질에미치는영향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운영자에관한사항: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설치부담금및사용료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1) 총사업비1,132백만원(국비55.04%, 원인자44.96%)
(단위: 백만원)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전액부담
※ 기본및실시설계, 주변여건등에따라사업비변경가능
사. 총사업비, 분야별사업비및그산출근거
1) 총사업비및분야별사업비
(단위: 백만원)
※ 기본및실시설계, 주변여건등에따라사업비변경가능
2)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설치및운영관리지침
아. 연차별투자계획및자금조달계획
※ 총사업비는개략사업비로실시설계후재원협의시확정됨
자. 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차.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평택시기업지원과(031-8024-3462)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30일이상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48
공
고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2. 평택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8-12호
18. 7. 30.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합니다.
②(다른고시의폐지) 다음고시는이를폐지한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78호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을달리하여근무하는파견, 인사교류등대상자에대해평가단위를분리하여평가할수있도
록하여고위공무원성과평가의공정성과합리성을제고하고근무성적평가대상자와의형평성을
확보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고위공무원평가단위분리(안제10조일부개정)
- 고위공무원성과계약등평가시파견, 인사교류등필요한경우평가단위를분리하여평가할
수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2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myhesed@korea.kr
- 팩스: 044-201-8407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전화044-201-8406, 팩스044-201-840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 2. 평택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18. 7. 30.
          기본계획                                    제2018-12호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578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을 달리하여 근무하는 파견, 인사교류 등 대상자에 대해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
 록 하여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위공무원 평가단위 분리(안 제10조 일부개정)
  - 고위공무원 성과계약 등 평가 시 파견,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 평가단위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myhesed@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406, 팩스 044-201-840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배선이           701108-*******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케이아이지㈜
                  160111-*******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906번길
   보험대리점
  ㈜헤브론라이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10111-*******
   보험대리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대표이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6.8.11. ~ 2017.6.27. 기간 중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가 아니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 등 2명에게 □□□□ 보험업법 과태료
  배선이 □□보험㈜의 ‘자동차보험’ 등 20건(초회보험료 15.3백만원)의 보
                                                     제99조 140만원
       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총 1.1백만원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한 사
       실이 있음
       케이아이지㈜ 보험대리점(대표이사 □□□)은 2019년 상반기 경
케이아이지㈜ 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보험업법 과태료
보험대리점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 제87조의3 100만원
       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헤브론 ㈜헤브론라이프 보험대리점(대표이사 □□□)는 2019년 상반기
                                                     보험업법 과태료
 라이프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
       요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 제87조의3 200만원
보험대리점
       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12월 2일
   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
   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12월 2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
   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06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
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에도 현
 행 조문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민법의 위임조항 및 타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격 명확화(안 제5조)
  ㅇ 현재 의무사항처럼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이메일) : jhpark212@korea.kr
  - 전화 (02-2100-2804) 및 팩스 (02-2100-279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87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교 육 부 장 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등의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
 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상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등록금 납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450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
  ○ 주소 : (281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전화 : 043-830-4431, 팩스 : 043-830-4499
  ○ 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혁신팀(전화 : 043-830-4431, 팩스 : 043-830-4499, 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이*빈      42-2017-20-0000098    300하민호
                                           지세포해안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
   강*산      42-2002-20-0000003    301대운호
                                           포구 구산면 괭이바다길
                                           부산광역시       중구무선국충장대
강원해운(주) 42-2010-20-0000021        336강원호
                                           로9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사천시 가마등1                       허가취소
   장*덕      42-2018-20-0000019    316선경호 길              (3차위반)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김*석      42-2017-20-0001175    325금강호
                                           선소로149번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국*미      42-2017-20-0001147    300홍진호
                               남해안대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11. 19.(목)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경상남도 통영시                           2개월
 김*림     42-2002-20-0000023     312성재호
                                          항남1길              정기검사불응
                                                                         (2020. 10. 13.
                                                            (2차 위반)
                                                                        ~ 2020. 12. 12.)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0. 13.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신성수산㈜
              부산광역시           49-2012-10-0000827      해경이동786
             서구 충무대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허가취소
             경상남도 사천시                                           (3차 위반)
   조*만                        42-2017-20-0000359      316경진호
             서향안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10. 23.
                                            469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0호
｢물환경보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평택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평택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율북처리구역, 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2) 대상면적: 2,346,919.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어연·한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
        동차 및 트레일러
      - 드림테크: 음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
       품,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연구
       개발업
  2) 오․폐수 배출량: 5,42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침사지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5,500㎥/일
  3) 처리방법: 생물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진위천 → 안성천 → 서해
  2) 계획수질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       생태독성
   구 분
              (mg/L)      (mg/L)   (mg/L)      (mg/L)   (mg/L)      군수       (TU)
        유입      188.0      120.6   154.0        46.0     11.0      100,000    -
 계획
 수질                                                                 3,000
        방류    8.1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 이하
                                                                    이하
  법적기준                                                              3,000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1 이하
   (Ⅳ지역)                                                            이하

                                         446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4.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면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리                                                                        종류
    울진군
  1 울진읍 산116-5   산116-9   임   임   5,171   5,171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농림축산식품
  2 울진읍  216-5    216-5   도   도   166     166      국
                                                           부
    대흥리
    울진군
  3 울진읍  216-4    216-4   답   답   179     179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4 울진읍  216-1    216-1   천   천   693     693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5 울진읍  산43-2   산43-2    임   임   2,882   2,927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6 울진읍  231-3    231-3   전   전   913     913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농림축산식품
  7 울진읍  231-1    231-4   도   도   142     133      국
                                                           부
    대흥리
    울진군
  8 울진읍    232     232    전   전   456     456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9 울진읍  216-3    216-3   천   천   271     271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0 울진읍    223     223    답   답   450     450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1 울진읍   산40    산40-1    임   임   4,969   4,915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2 울진읍  산35-3   산35-3    임   임   7,753   7,670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3 울진읍    0-3     0-3    기   기   449     449     미등기
    대흥리
    울진군
                                                        농림축산식품
 14 울진읍   25-3    25-3    구   구   450     450      국
                                                           부
    대흥리
    울진군
 15 울진읍     24      24    전   전   823     823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16 울진읍  산32-2   산32-2    임   임   5,556   5,568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402
제19872호                            관               보               2020. 11. 9.(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시군읍면                                                                          권리의 비고
번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동리                                                                            종류
    울진군                                                   울진군 근남면
 17 울진읍    239     239    천   천    83       83      박의수    망양정로
    대흥리                                                     965-61
    울진군
 18 울진읍  233-1    233-1   답   답    479      479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부산시 금정구
 19 울진읍    28             전   전    78        0      장귀봉     서곡로
    대흥리                                                    16,501호
    울진군
 20 울진읍  산34-1   산34-1    임   임    372      522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농림축산식품
 21 울진읍   30-1    30-2    구   구    52       67       국
                                                             부
    대흥리
    울진군
 22 울진읍    26       26    전   전    813      813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23 울진읍    25       25    답   답   1,633    1,633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24 울진읍  산33-1   산33-1    임   임    112      94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25 울진읍  산14-2   산14-2    임   임   7,249    7,235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농림축산식품
 26 울진읍  산296    산296-1   구   구   1,555    1,557     국
                                                             부
    대흥리
    울진군
 27 울진읍  산15-2   산15-2    임   임   23,890   23,509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농림축산식품
 28 울진읍 산297-2   산297-2   구   구    370      383      국
                                                             부
    대흥리
    울진군
 29 울진읍  산8-1     산8-4    임   임   5,663    5,691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30 울진읍          산35-2    임   임             364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31 울진읍          산32-3    임   임             96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32 울진읍          산32-4    임   임             176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33 울진읍          산14-3    임   임            1,006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34 울진읍          산14-4    임   임            1,396     국     국토교통부
    대흥리
    울진군
 35 울진읍          산15-3    임   임            2,195     국      산림청
    대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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