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산금
           01-95-1931- 가산금고                   엄정지사 음성영업소
                               충남99 2019-05                   충청북도 증평군 보관기간
1    연인*   7052-4004-1 지서전송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833,600   24,000   9,600
                               사636   -24                      도안면 입장길  경과
                20      (1회)                   평택방향 72.2Km

           01-95-1931- 가산금고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경북86 2019-06                   경상북도 영주시
2    오종*   7061-3009-1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아996   -13                       대학로            729,400   21,000   8,400
                20      (1회)                   부산방향 247.3Km

           01-95-1931-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가산금고    충북06 2019-08                   충청북도 제천시
3    이기*   7081-2001-1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지서전송    도723   -12                      청전대로15길         515,000   15,000     -
                20                             부산방향 273Km
           01-95-1931-                        제천지사 단양영업소
                       고지서전    충북98 2019-10                   충청북도 제천시
4    김상*   7102-2002-1                         고속도로 중앙선                폐문부재
                        송      바505   -22                      의림대로4길          500,000      -       -
                20                             부산방향 247.3Km
           01-95-1931-                                        경기도 수원시
                       사전통지    충북06 2019-12                             수취인불
5    심상*   7120-9002-1                          제천송학무도          권선구
                        서전송    노770   -09                                명     560,000      -       -
                10                                            곡선로49번길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9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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