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391
신규관인명
정관고등
학교장인
정관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정관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정관고등학교
발전기금출납원인
최초사용일
2015년1월2일
2015년1월2일
2015년1월2일
2015년1월2일
인
영
전자이미지
관인명
정관고등
학교장인
정관고등학교
회계출납원인
정관고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정관고등학교
발전기금출납원인
최초사용일
2015년1월2일
2015년1월2일
2015년1월2일
2015년1월2일
인
영
소천중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소천중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정관고등학교공고제2015-1호
2015. 3. 1일자정관고등학교개교에따라관인을신규조각사용코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
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8일
정관고등학교장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소천중고등학교공고제2014-12호
공인등록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관인을다
음과같이등록하고동규정제39조에따라이를관보에공고하고자합니다.
2015년1월8일
소천중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4년11월28일
◉신호중학교공고제2015-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3조,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7조, 부산광역시교
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의규정에의거하여2015년3월1일자로신설하는부산신호중학교
의공인을등록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8일
신호중학교장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392
신호중학교장인
신호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신호중학교운영위원장인
신호중학교회계출납원인
신호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호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천천중학교물품관리관인
천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천천중학교분임징수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5년1월5일
◉천천중학교공고제2014-41호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8일
천천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5. 1. 1.
◉가동초등학교공고제2015-1호
2015. 3. 1일자가동초등학교개교에따라관인을신규조각사용코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
규정제39조및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8일
가동초등학교장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관인
신규 관인명         가동초등              가동초등학교         가동초등학교
               학교장인             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최초사용일      2015년 1월 5일        2015년 1월 5일     2015년 1월 5일

 인 영


○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       가동초등                가동초등학교         가동초등학교
  관인명        학교장인               회계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최초사용일    2015년 1월 5일          2015년 1월 5일     2015년 1월 5일

 인 영


◉부천남초등학교공고제2014-54호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부천남초등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5. 1. 2.
                       부천남초등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방림유치원공고제2015-1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방림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방림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5년 1월 2일
             방림유치원장인                방림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393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방림유치원운영위원장인




◉효천다솜유치원공고제2014-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2015년 1월 1일자로 신설하는 건국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8일
                효천다솜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4년 12월 26일
            효천다솜유치원장인              효천다솜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효천다솜유치원운영위원장인




                             394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10호(2014. 1. 20) 고 가스시설 등의 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
                             -                            압                검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 9일
         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 가스시설 등의 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
                     압                           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10호(2014. 1. 20) 고 가스시설 등의 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
                         -                               압                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나목 중 “제2014 12호”를 “2015 16호”로 한다.
                 -                       -


제8호 사목(1) 중 “424만원”을 “437만원”으로 하고, 같은목(2) 중 “566만원”을 “583만원”으로 한다.
제10호 중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12호”를 “2015 16호”로 한다.
                                         -                    -


제11호 중 “2015년 3 31일까지”를 “2017년 3 31일까지”로 한다.
             월                                       월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 12일부터 시행한다.    월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구하고 종
                                     검                                                          불


 전의 기준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이지(고시란)을 조 랍니다.        페                    참   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5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11호(2014. 1. 20) 화 유가스시설 등의 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                       액    석                    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 9일
         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 화 유가스시설 등의 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
                     석                            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11호(2014. 1. 20) 화 유가스시설 등의 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                       액    석                    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 중 “2015년 3 31일까지”를 “2017년 3 31일까지”로 한다.
             월                                       월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 12일부터 시행한다.    월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구하고
                                     검                                                              불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이지(고시란)을 조 랍니다.        페                    참   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12호(2014. 1. 20) 도시가스시설 등의 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                                             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 9일
         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       검


                                  113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1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호(2014. 1. 20)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0호(2014. 1. 20)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호나목중“제2014-12호”를“2015-16호”로한다.
제8호사목(1) 중“424만원”을“437만원”으로하고, 같은목(2) 중“566만원”을“583만원”으로한다.
제10호중“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2호”를“2015-16호”로한다.
제11호중“2015년3월31일까지”를“2017년3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12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검사또는교육을신청한경우에는이고시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
전의기준에의한다.
※ 별표및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호(2014. 1. 20)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1호(2014. 1. 20)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호중“2015년3월31일까지”를“2017년3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15년1월12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고시시행전에검사또는교육을신청한경우에는이고시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의기준에의한다.
※ 별표및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6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2호(2014. 1. 20)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중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일부개정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제7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수입       물품원산지 표시의 예외 등) ① 수입 의 기가 작아 제76조 제1항 제1호부터   물품       크


제4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물품


 ② 최종구 자가 수입 의 원산지를 인할 우려가 없도록 표시하는 전제하에 제76조 제1항 제1
           매             물품                 오


 호부터 제4호까지의 원산지표시와 병기하여 별 제조공정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물품


 다음 각호의 예시에 따라 보조표시를 할 수 있다.
 1. “
   Designed in  국명”, “F         국명”, “M
                             ashioned in  국명”, “ y 국명” , “
                                                      oded in  by 국        stl   ed in         Licensed


    명”, “F          국명”....
           inished in


 2. 기 관세청장이 제1호에 준하여 당하다고 인정한 보조표시 방식
      타                                 타


 ③ 수출국에서의 주요 부분 의 단 결합 . 원재료의 단 혼합 , 중고 으로 원산지를
                               품        순       물품                     순          물품         물품


 특정하기 어려운 은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물품


 1. 단 조
      순    립물품 :  “      z 국명(부분 별 원산지 나 )”
                        Organi ed in             품                 열


 2. 단 혼합
      순           “M
               물품 :         국명(원재료별 원산지 나 )”
                         ixed in                              열


 3. 중고 물품 :  “I        f 국명”
                 mported    rom


제78조제1항제3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예 이올 과 이올 케이스, 라이터와 라이터케이스 등)
                                                : 바       린   바        린


 에는”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별표 10에 거된 수입”을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세 을”을
                              열                                                                    트물품


 “수입세 을”로, “표시하고,”를 “표시하고,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트물품


 한다.
 ③ 수입세 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트물품


제8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도 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 질
                                    불                                                                     실


 적 변형 여부를 단”을 “해당판              산에서 발 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
                                   물품 생               생


 하여 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에 의하여”를 “등이”로, “원산지
      실


 를 정한다”를 “원산지 정기준이 된다”로 한다.
   판                       판


제8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89조를 삭제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목코 중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신규 가된     품       드                                     추       품


목코 (7214, 7225, 7226, 7228)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준비기 을 고려하여 2015년 4 1일부터 시행
  드                                                                간                           월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이지(고시란)을 조 랍니다.      페                  참    바


                                      112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12호(2014. 1. 20) 도시가스시설 등의 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
                        -                               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호 중 “2015년 3 31일까지”를 “2017년 3 31일까지”로 한다.
                월                       월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 12일부터 시행한다.
                            월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구하고
                            검                                                 불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이지(고시란)을 조 랍니다.
                                페               참   바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국 교통부고시 제2013 297호, 2013.5.30) 중 일부를
                                            토               -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 9일
         월


              국 교통부장관
                    토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영사기관”을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 중 “다만, 내국인인 자와 비상주 공관 소속인 자는 제외한다”를 “다만, 내국인인 자와 명
 예영사관원인 자 및 비상주 공관 소속인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외교관등”을 “외
 국공관 및 외교관등”으로 한다.
제3조 중 “외교용등 의”를 “외교용등의”로 한다.
제4조 중 “「자동차관리법」(이하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ㆍ
 ㆍ전산정보처리조직ㆍㆍ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를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
 라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수입사 증명서”를 “수입신고필증”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항 중 “자동차
                        실


 구입 또는 수입 승인서”를 “자동차 취 승인서”로 한다.득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에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의 주요 기재사항
     밖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 외교부장관이 정한 서류
     타


제10조 중 “2012년 8 23일”를 “2015년 8 23일”로 한다.
                월                   월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2호
「행정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 위탁의 기준)에 따라 문화재 보호 보 보급
     권                                          간                         ·   존·


및 용 사업 민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활          간


  2015년 1 9일
         월


            문화재청장
                         114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2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①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
 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등)
 ① 해당 제품이 약사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2. 당해제품의 원료약품 및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관한 자료
 3. 당해제품의 약리작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이 약사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
 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
 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8년 1월 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괴산 대제 산업단지 및 발효식품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괴산 대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
 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25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괴산 대제 산업단지 및 발효식품농공단지에서 배                  BOD              610
수설비(분류식 폐수관로)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COD              500
괴산 대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로 유입                    SS              400
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               95
(충청북도 괴산군)                                 T-P               11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
2.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번호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노선명           (㎡)                   통과지 총연장(㎞)
                                                              마산합포구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진북면
                                  마산합포            마산     마산    지산리
  당초 일반      국도79호선         의령 구지산리 진북면
                                        635,716  합포구 합포구 이목리   대평리   8.38
        국도                 -창녕       -           진북면    진북면
                                   진북면           지산리 정현리 부산리   추곡리
                                   정현리          산29-1임 126-2잡  대티리
                                                               정현리
                                                              마산합포구
                                   창원시           창원시    창원시    진북면
                                  마산합포            마산 마산 지산리
        일반                  의령    구 진북면          합포구    합포구    이목리
  변경 국도 국도79호선 -창녕 지산리 635,716 진북면 진북면 대평리                           8.38
                                     -           지산리 정현리 추곡리   부산리
                                   진북면          산29-1임 126-2잡 대티리
                                   정현리
                                                               정현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당 초 : 2006.03.16. ~ 2014.12.31.
  변 경 : 2006.03.16. ~ 2016.09.3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사기간 내(2006.03.16. ~ 2016.09.30.)
                                        126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
           진동-마산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271-0960)
  ※ 첨부서류(위치도,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호
                                 지형도면
  산청-수동 국도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제2014-598호(2014.12.30)로 고시한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의 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 선 명                    구    간              연 장 비 고
                  -시점: 경남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
      국도 3호선      -종점: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남해~초산)      ∙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8.5km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나.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54)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i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호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삼성토탈간 송유관 건설공사 노선변경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삼성토탈간 송유관 건
설공사 노선변경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삼성토탈간 송유관 건설공사 노선변경(변경)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주소(변경)
  가. 명칭 : 한국석유공사
  나. 대표자 성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서 문 규
  다.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3. 사업목적(변경없음)
  - 비상시 비축유의 신속한 방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상호
   물류기반 공용으로 비축시설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27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6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4호선 부여 구룡 구봉리지내 졸음쉼터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분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외의
            (㎡) 지번 (㎡)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680-3 답 2,970.1 680-5 365.7 1 이종택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6가67
2 685-2 답 4,713.0 685-4 784.6 1 윤종윤 구룡면 구봉리 247-2
3 681-1 답 3,658.6 681-10 589 1 이응배 구룡면 죽절리219
4 684-1 답 3,141.8 684-11 70.6 1 김종옥 구룡면 구봉리 2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호       노선명    서천~경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31㎞)
               당초 ㅇ-위치기점 :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98-5
   접도구역의            - 종점 :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554-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31㎞)
               변경 ㅇ-위치기점 :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98-5
                    - 종점 : 부여군 구룡면 구봉리 554-1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로구역 국도4호선 부여 구룡 구봉리지내 졸음쉼터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도
                   지정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1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당초                        천안시 - 입장면 도림리 입장면 도림리 천안시
     일반국도 제34호 당진~영덕 서북구             7-5    산21-53 서북구 0.70
                           입장면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변경                        도림리 - 입장면 도림리 입장면 도림리 도림리
                                     7-5    산21-53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중 요 총연장
                                                         통과지 (km)
 당초                     제천시 5,400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일반국도 제5호 중강진 거제~ 봉양읍           주포리 88-1 봉양리 658-9 봉양읍 0.45
 변경                     주포리, 10,736 제천시 봉양읍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봉양리           주포리 88-1 봉양리 658-9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5호선 주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4.12 ~ 2016.11(24개월)
4. 사업시행자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호선 주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분 지번 지     면적
        목 (㎡)    지번 면적   지
                     (㎡)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88-1 도 188        188   김수복       제천 봉양 연박리
                               134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분 지번 지       면적 지번 면적 지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목 (㎡)         (㎡) 분                               권 리
 2 74-2 도 238          238   이배웅     제천 천남동
 3 272-5 도 294          55    국       국토교통부
 4 74-3 도 357          221    국       국토교통부
 5 75-5 도 757          611    국       국토교통부
 6 산1-4 도 595          408    국       국토교통부
 7 75-12 도 705         685    국       국토교통부
 8 산1-1 임 32,636 산1-9 1,913  이해원 서울 서초 서초동 1629-35
 9 산1-6 도 86            68    국       국토교통부
10 75-4 철 423           98    국       국토교통부
11 산1-2 철 793          198    국       국토교통부
12 75-10 도 2,417      1,378   국       국토교통부
13 산1-7 철 1,289        685    국       국토교통부
 ㅇ 사업시행지역 : 충북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분 지번 지        면적          면적 지                                      이외의
          목 (㎡) 지번 (㎡)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4 산33-6 철 1,488          597   국        국토교통부
15 652-9 도 1,557         1,241  국        국토교통부
16 산33-1 임 41,233 산33-10 521   김재한    제천 중앙로2가 72-16
17 652-10 도 137           137   국        국토교통부
18 산33-8 도 298            298  김종수    제천 중앙로2가 138-2
19 652-8 도 556            296   국        국토교통부
20 산33-9 임 222            222  김재한    제천 중앙로2가 72-16
21 652-2 도 1,168          403   국        국토교통부
22 719 구 30,755           126   국       농림축산식품부
23 727-11 도 92            35    국        국토교통부
24 658-6 도 929            285   국        국토교통부
25 656-2 철 4,422          71    국        국토교통부
26 658-9 도 195            51    국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    노선명      거제~중강진
   접도구역의        당초 ◦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0.45㎞)
                              135
제18426호                         관             보                 2015. 1. 9.(금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
  나. 면적
    ∘당초 : 14,830.4 m2
    ∘변경 : 17,157.7 m2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산업단지 내    한국석유공사 서산기지 내                  3,095.3 m2 3,095.3 m2       -
                                                                              노선변경
 산업단지 외 대산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구간                  905.2 m2       -           -       으로 삭제
             국도 29호선 구간                  10,829.9 m2 14,062.4 m2 증)3,232.5 m2
    총 송유관로 연결공사 사업부지 면적                  14,830.4 m2 17,157.7 m2 증)2,327.3 m2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실수요자(한국석유공사) 직접 개발
  나. 시행기간
    ∘기정 : 2013. 03. 27 ~ 2014. 12. 31 [총 22개월]
    ∘변경 : 2013. 03. 27 ~ 2015. 10. 30 [총 32개월]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
    구 분         필지               면 적 (m2)                구 성 비 (%)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138  168   30 14,830.4 17,157.7 2,327.3 100.00 100.00 -
       주유소 6     6    -    539.5 539.5        -      3.64 3.14       -
 산업단지 임야    1    1    -    168.6 168.6        -      1.14 0.98       -
   내 도로     3    3    -   2,248.4 2,248.4     -     15.16 13.10      -
        구거  2    2    -    138.8 138.8        -      0.94 0.81       -
         전 10    19    9   463.5 1,187.3 723.8 3.13 6.92             -
         답  1    16   15    20.0 861.1 841.1 0.13 5.02               -
        임야 18    20    2  2,002.1 2,573.1 571.0 13.50 15.00          -
        도로 85    87    2  9,004.3 9,111.5 107.2 60.72 53.10          -
 산업단지 구거    2    2    -     59.1    59.1      -      0.39 0.34       -
   외 하천     1    1    -     71.6    71.6      -      0.48 0.42       -
        제방  6    8     2    92.8 130.2 37.4 0.63 0.76                -
        공장  1    2     1     6.5    66.6    60.1 0.04 0.39           -
        수도  2    0    -2    15.2      0     -15.2 0.10 0.00          -
       잡종지 0     1     1      0      1.9     1.9     0.00 0.01       -
           총 송유관로 연결공사 사업부지 면적                           17,157.7 m2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용도지역           면적(m2)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일반공업지역 14,830.4 17,157.7 증)2,327.3           100.00     100.00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3,095.3 3,095.3           -            20.88      18.04        - 송유관로
 산업단지 외 공공시설용지 11,735.1 14,062.4 증)2,327.3            79.12      81.96        -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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