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기        또              은                            까

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특별 906호 국 안전처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4. 기 타
  자세한 내용 국 신문고 이지( :// .e e e. . ) 정 토 →전자공청 →행정/자치/
                    은       민               홈페          http    www       p opl     go kr       책   론                    회

안전예고 을 고하시거나, 국 안전처 이지( :// .m . . ) 정 자 →법 정보→입
        란           참                       민               홈페           http     www       pss go kr        책       료       령

법․행정예고 을 고하여 주시기 니다.
                란        참                       바랍




◉국민안전처공고제2015-339호
「투척   용소 용구의 우수 인증 기 기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지 내용을 국 에게 리
            화                      품질               술    준」                                   취     와                민           미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국 안전처장관          민

                    용소 용구의 우수 인증 기 기 제정(안) 입안예고
                              투척        화                   품질              술     준

1.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 법적 구비제 으로 사용자의 의도 는 관하게 건 업자 등이 선정하여 을
                    품은                      품                             와       무                 축                            품질

외면한 가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 ,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지되어 소한의 시 시설만으로
        저       품                                   며                                       폐           최                험

도 식승인 이 가 해 에 따라 업체가 난 하고 경제성이 하되어 기 개 재 자 여력이
    형           취득              능       짐                            립                       저               술       발       투

약화   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

U L․ ․ SO․ 등의 기 기 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 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FM     I           IEC             술       준                                       품

있는 소방용 기 기 을 제정하기 위함
                품       술     준

2. 주요내용
 가. 이 기 의 목적을 정함 (안 제1조)
            준

 나. 용소 용구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투척         화

 다. 소 제에 대한 기 과 성 을 확인하기 위한 시 도입 (안 제3조)
        화약                        능         능                              험

 라. 용소 용구의 경조건에 따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한 진동내구성시 도입 (안 제4조)
     투척         화             환                  른                                                               험

마  . 용소 용구에 사용되는 명판의 성 및 내구성을 확인 수 있는 시 도입 (안 제5조)
     투척         화                                           능                           할                험

바  .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토하여 재 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3조)          검                  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8일(목) 지 다음 사항을 기        또              은                            까

재한 의견서를 국 안전처장관( 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민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 시 로구 로1길 42(수송동 146-1) 이
                                            특별  906호 국 안전처
                                                        종        종                                      마빌딩                      민

      소방산업과
  ○ 전 번호 : 02-2100-0879( 번호 : 02-2100-5485)
        화                                   팩스

  ○ 이 일 : 3095 e .
        메               yun       @kor a kr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