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첨부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69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의사국가시험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합격자 확인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의사국가시험 응시 및 면허발급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보유기간
         성명, 사진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연락처(집, 휴대폰)             공지사항, 서비스 정보 등의 제공
                                                             면허증 발급 시까지
       주소, 등록기준지                 면허증 발송, 결격사유 조회               (준영구보관)
  출신대학, 졸업(예정)일, 졸업증명서,
     학위증, 외국의 면허증                    응시자격 확인

 ※ 수집근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면허증의 발급)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의사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 시까지
      (외국인 등록번호)                                               (준영구보관)
 ※ 수집근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면허증의 발급)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보유기간
        의사 진단서                   사실확인, 결격사유 조회               면허증 발급 시까지

 ※ 수집근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면허증의 발급)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이용목적
  국내 출신대학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응시자격 조회        응시자격 조회까지
결격사유 조회 기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조회까지
(시구읍면, 경찰청)           등록기준지
    면허증                                                        면허증 발급 기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관리‧발급기관     사진, 성명, 주소, 출신대학, 졸업 연월일, 국적     면허증 관리‧발급
   (농식품부)                                                        (준영구)

  국방부, 병무청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의사관후보생 역종분류     역종분류 기간, 입영대상
                  성명, 출신대학, 시험회차 및 성적          및 입영대상 확인         확인 기간
 외교부, 법무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외국대학 출신자의
 외국 출신대학      성명, 주소, 출신대학, 입학·졸업일, 성적 등       응시자격 심의         응시자격 심의 기간
                                                              면허증 제작 작업 기간
 면허증 제작 업체        사진, 성명, 성별, 면허번호, 주소        면허증 제작 및 배송     (면허증 발송 완료 후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또는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선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항목                     자의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이용목적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면허 보유 기간
  대한수의사회           성명, 연락처                  같은 법 시행규칙
                                                               (준영구)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의 개인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연수교육 및 수의사의 실태‧취업 등 신고 안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외국국적자 제외)

국가시험 합격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본
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의사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43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선화여중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선화여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선화여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선화여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165
43,914
본관
9,083.46
7,700
개축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선화여중
22,937
4,402
540
2025.11.20.
2027.05.1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
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
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
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미래학교운영팀(이종환 032-320-0014, 권수남 
032-320-0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4.10.18.(금)
14:0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
3층 안전돋음터
PQ질의
2024.10.25.(금)
17:00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11.08.(금)
13:00~17:00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11.22.(금)
17:00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5.01.10.(금)
13:00~17:00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28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평택·당진항 서부두 PDCT 야
적장 포장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서부두 PDCT 야적장 포장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당진중앙부두(주) 대표이사 이현호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151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시설개선을 통한 운용 효율성 증가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평택·당진항 서부두(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51번지 내)
     ◦ 총사업비 : 2,356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아스팔트포장(33,625㎡) 및 조명탑 설치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715호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간산업과 달리 전기분야 기본
법이 부재. 전기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개별법들을 유기적으로 연
계하여 전기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제
정(법률 제19956호, 2024.1.9. 제정, 2025.1.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산업의 범위 및 전기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규정(안 제2조~3조)


나.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절차, 범위, 일정 등을 규정 (안 제4조)


다. 전기산업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을 규정(안 제5조)


라.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 및 보급사업에 대한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마.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관리·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제10
조)


바. 전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범위 및 정부 지원사
항을 규정(안 제11조)


사. 전기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 사업의 내용·방법 및 비용지원 절차 등을 규정(안 제12조~제14
조)


아. 기타 재정적·행정적 지원 내용, 전기산업 기술기준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안 제15조~제
16조)
자. 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절차와 협의체의 주요 논의사항, 참여범위 등을 규정
(안 제17조)


차. 협회 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주요 업무를 구체화하고, 신규 협회 설립의 절차 및 협회 관리감독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8조 ~ 제20조)


카. 권한의 위임·위탁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
   책과 손민경 사무관 앞
   - 전화 : 044-203-3886
   - 팩스 : 044-203-4758
   - 이메일 : smg1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 – 203 - 3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3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공사”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공사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0 외 7필지 / 16,826.3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관제사와 지상조업사가 요구한 항공등화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상이
동 운항안전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항공등화 신규설치 및 개선 1식
* 정지선등(단방향 258, 양방향 28. 단→양방향개선 206) 492EA, 항공기주기장안내등 42EA, 
   주기장식별표시등 2EA, 활주로정지위치표시판 12EA, 철거(활주로정지위치표지판 16, 정지선등 
   38, 일시정지위치등 30) 84EA, 차량정지위치등 20EA, 차량정지위치등 침하방지 개선 2개소, 
   유도로중심선등 구성변경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4. 12. ∼ 2026. 0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6,827,518,000원(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운서동
2,840
잡
3,474,900.0
506.1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2,851-19
잡
4,365,478.1
1,140.39
3
운서동
2,851-111
잡
933,155.8
6,943.38
4
운서동
2868-1
잡
2,654,554.6
2,784.27
5
운서동
2869
잡
1,198,155.1
2,223,99
6
운서동
2871
잡
1,156,982.3
1,709.38
7
운서동
2872
잡
741,573.4
1,509.37
8
운서동
2859-6
잡
28,410.0
8.47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
처(☏032-741-6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43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중 취소)
 관보 제20844호(2024. 10. 02.) 에 게재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37호(도로구역 결
정(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3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구축사
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구축사업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 외 1필지 / 247.1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노후화된 탑승동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을 교체하여 항공기 접현정보, 운항시간 
및 기상(저시정, 낙뢰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공항운영 효율성 및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개량형 시각주기유도시스템(A-VDGS) 설치 1식
* 조종사현시장치(PDU)·수동제어반(MCB)·주기장식별표시등(SIS)·E-STOP 각 30개소
-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축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4. 11. ∼ 2026. 0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6,003,800,000원(VAT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
처처(☏032-741-55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운서동
2851-1
9
잡
4,365,478.1
118.22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운서동
2868
잡
151,240.8
128.92
◉새만금개발청공고 제2024-6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공고
1.점용･사용 허가의 신청자
ㅇ 성명 : 포스코이앤씨
ㅇ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2.점용･사용 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ㅇ 신청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역 일원
ㅇ 규모 : 5,670㎡
ㅇ 내용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2공구 지반조사


3. 점용･사용의 허가 목적 및 기간
ㅇ 목적 : 지반조사
ㅇ 기간 : 허가일로부터 70일


4.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ㅇ 제출기간 : 2024.10.7.(월)~2024.10.23.(수)
ㅇ 제출방법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방문 및 우편접수(전북 군
                 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
 ※ 세부내용은 새만금개발청 사업총괄과(063-733-1328)에서 열람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만료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2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72-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건설1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지하상가 연결통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7-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1,291.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2. 11. ~ 2029. 02. 1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영구)2019. 02. 11.~2024. 02. 10.
(일시)2019. 05. 01.~2023. 05. 31.
2024. 02. 11. ~ 2029. 02. 1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1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아산시 개발정책과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조합)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42, 803호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오탁방지시설 2개, 방류구 4개소, 오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784-13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영구)325㎡
           (일시)2,84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9. 10. ~ 2029. 09. 09.
     (일시)2024. 09. 10. ~ 2026. 01. 30.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10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0.11. ~ 2024.10.24.(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민우
1982.OO.27.
0178200274100005927
₩22,302,000
전북 익산시 부송로
2
최영주
1956.OO.28.
0178200274100005892
₩18,000,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29 길
3
윤성준
1983.OO.28.
0178200274100003752
₩42,480,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
로255 번길
4
정효성
1971.OO.06.
0178200274100005891
₩18,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5
김종철
1957.OO.03.
0178200274100003749
₩9,55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5 길
6
전덕수
1966.OO.02.
0178200274100004920
₩30,980,44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7
홍순선
1964.OO.16.
0178200274100004885
₩31,50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1 길
8
유현경
1974.OO.03.
0178200274100004902
₩5,310,000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1 길
9
박세웅
1965.OO.13.
0178200274100002869
₩2,640,000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출포리
10
김수진
1982.OO.23.
0178200274100004967
₩8,850,0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542 번길
11
김중석
1974.OO.04.
0178200274100002861
0178200274100002862
₩18,000,000
₩18,000,000
경북 문경시 매봉4 길
12
조재호
1958.OO.21.
0178200274100004929
₩8,850,000
충남 당진시 해명4 로2길
13
권준일
1981.OO.22.
0178220274100001358
₩10,054,8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14
허현수
1970.OO.10.
0178230274100001177
₩31,46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흘4 길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3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0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케이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67-1번지 ㈜케이티 서대전지사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0본(h=7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8-59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10. ~ 2029. 09.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2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식회사 케이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52번지 ㈜케이티 대전지사 CM1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관로 2공 이설(길이: 106.6m, 관경: 100mm))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촌동 413-99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영구)42.6㎡
           (일시)127.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9. 10. ~ 2029. 09. 09.
    (일시)2024. 09. 10. ~ 2024.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0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0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월드비전(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대전일보사), 601호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1식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615번지 일원
나. 면적 : 9,62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29. ~ 2024. 09. 29.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11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수취인불명 및 미거주, 이사감, 폐문부재, 기
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3. 공고기간: 2024. 10. 11.~2024. 10. 25.(15일간)
4. 공고내역: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5. 공고내용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으면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빠짐없이 작성, 의견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
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
자, 미성년자)는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 과태료가 있으면 감
경이 불가합니다.
  라.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 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공 고 방 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www.gwanbo.go.kr)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문 의 전 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태료 담당(053-605-6068)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우편번호 : 41468)
-  아    래  -
순
번
납부자명
부과금액
위반차량
단속일시
단속장소
주소
반송사유
1
구O학
560,000
경북06모
7448
2024-09-12 
10:21
일반국도 4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
리)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
면 주산로 11**
보관기간경과
2
김O원
400,000
대구81아
5350
2024-08-28 
12:23
고속국도
(의성영업소)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
면 복성17길 54, 101
동 15**호
보관기간경과
3
김O규
800,000
부산98사
2248
2024-08-27 
23:58
고속국도
(칠곡물류영
업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
천로67번길 20-2**  
수취거절
4
문O섭
800,000
대구98바
1092
2024-09-03 
02:00
일반국도 5
(대구 달성군 
논공읍 하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
지면 국가산단대로64
길 63, 105동 9**호
주소불명
5
박O규
1,760,000
경기98아
6861
2024-08-08 
03:23
일반국도 30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
리)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
학로 59-69, 10**호
보관기간경과
6
박O하
800,000
부산99사
9979
2024-09-11 
00:05
일반국도 25
(경북 구미시 
해평면 해평
리)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
2로 125, 1005동 18**
호
폐문부재
7
안O일
800,000
경기98아
6857
2024-09-18 
22:20
일반국도 26
(대구시 달성
군 논공읍 위
천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
남로18길 15-52, 2**
호
보관기간경과
8
양O기
640,000
경기92아
2407
2024-08-31 
15:10
고속국도 (남
구미영업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
봉로2길 30, 604동 
10**호
수취거절
9
오O호
800,000
경남06소
5858
2024-08-19 
11:20
고속국도 (고
령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포
3길 42, 2**호(광영동)
폐문부재
10
오O호
800,000
경남06소
5858
2024-08-19 
11:56
고속국도 (남
성주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포
3길 42, 2**호
폐문부재
11
오O호
800,000
경남06소
5858
2024-08-19 
13:16
고속국도 (가
산영업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포
3길 42, 2**호
폐문부재
12
윤O호
800,000
부산99사
4022
2024-08-22 
20:20
일반국도 33
(경북 고령군 
운수면 월산
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6번길 
15-**
보관기간경과
13
은O배
400,000
인천99아
5719
2024-07-31 
17:47
고속국도 (남
구미영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
허대로 187, 3**호
폐문부재
14
이O규
2,400,000
경남99바
3644
2024-08-31 
23:48
일반국도 33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
리)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
면 거산3거리길 66, 
105동 5**호
폐문부재
15
이O현
800,000
전남06아
6903
2024-08-30 
12:39
고속국도(고
령영업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
로199번길 41, 4**호
수취인불명
16
이O민
400,000
006마
8381
2024-08-20 
11:09
고속국도 (군
위영업소)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
면 주산로 4**
폐문부재
17
이O섭
800,000
대구98바
1680
2024-08-26 
20:10
일반국도 4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전
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540, A
동 3**호
보관기간경과
18
임O진
800,000
부산99사
6524
2024-08-26 
22:40
일반국도 26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헌
문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
기로 115, 102동 13**
호
폐문부재
19
장O석
560,000
경북06도
8124
2024-07-30 
10:12
일반국도 4 
(약목검문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
룡로4길 19-23, 3**호
폐문부재
20
한O길
640,000
서울87아
6777
2024-07-27 
23:48
고속국도 (칠
곡물류영업
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75번길 5, 3**호
보관기간경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만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03.14
외국국적취득
김규태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2.09.21
외국국적취득
박성화
197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양예봄
2005.**.**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장준석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양이안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염채린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염기선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1.27
외국국적취득
김형태
198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4.04.24
외국국적취득
정근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안도현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3.08.23
외국국적취득
최용자
196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09.05.04
외국국적취득
윤종한
196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장은화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7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9.11.23
외국국적취득
정준헌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5.24
외국국적취득
안학선
195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11.06
외국국적취득
이옥주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8.08.19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신종훈
198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3.29
외국국적취득
최라훈
1972.**.**
남성
싱가포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최정은
2002.**.**
여성
싱가포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최경수
2005.**.**
남성
싱가포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1.24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9.**.**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0.08.20
외국국적취득
서재연
199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8.01.11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36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9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공원과)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암거박스, 큰돌메쌓기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부용리 583번지
나. 면적 : 1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04. 25. ~ 2029. 04. 2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공작물
암거박스(8m), 큰돌메쌓기(24㎡), 
큰돌메붙임(8㎡), 바닥막이 1개
암거박스(10m), 큰돌메쌓기(34㎡), 
큰돌메붙임(8㎡), 바닥막이 1개, 
아스콘포장 40㎡, 호형떼수로 3m,
줄파종2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38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0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미래전략실)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742번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휴게광장(반지름 15m, 1/4원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742번지
나. 면적 : 1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10. ~ 2029. 09. 0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3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복지재단(정태영)
나.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1개소, 의자 200개소, 천막 5동, 이동식화장실 2개소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4
나. 면적 : 4,55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23. ~ 2024. 09.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6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1식, 천막 15동 등 행사시설 1식)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신구교 일원
나. 면적 : 2,51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9. 20. ~ 2024. 09. 20.
◉조달청공고 제2024-345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피지코리아 유한책임회사(237-86-01264)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44-0 (미아동), 4층 A-77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주시청 수요‘진공성형기(계약번호 KFX-KSA-0023004500-F1)’의 계약건에 대하여 입찰
  및 구매조건인 원산지증명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미제출함에 따라 계약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9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2.개별기준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해외물자과(☎070-4056-7312 / FAX 0505-480-1559)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4년 11월 04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조 달 청

수 신 피지코리아 유한책임회사(237-86-01264)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피지코리아 유한책임회사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44-0(미아동), 4층 A-77호

          전주시청 수요‘진공성형기(계약번호 KFX-KSA-0023004500-F1)’의 계약건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입찰 및 구매조건인 원산지증명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미제출함에 따라 계약 이행 관련
 되는 사실
          행위를 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9호나목,「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조문내용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6조〔별표2〕2.개별기준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해외물자과        담당자        강소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70-4056-7312
  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3동

                  전자우편         ksy9647@korea.kr       팩스번호     0505-480-1559

             제출기한                     2024년 11월 04일 18:00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