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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1936-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76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C 76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63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1936-1 : 이 표준은 공칭전압 교류 1 kV 초과, 공칭주파수 60 Hz 이하인 계통에
서의 전력설비의 설계와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 
  ㅇ KS C 7651 : 표 9(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시험항목별 시료수량)에서 광생물학적안전성 시
험항목에 대해 시료 1 → 시료 4로 수정함
  ㅇ KS C 7652 : 표 6(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의 시험항목별 시료수량)에서 광생물학적안전성 시
험항목에 대해 시료 1 → 시료 3로 수정함 
  ㅇ KS C IEC 60633 : 이 표준은 고전압 직류(HVDC) 송전 시스템과 AC에서 DC로, 또는 그 반
대로 변환하기 위해 전자식 전력 변환기를 사용하는 HVDC 변전소에 관한 용어를 정의 
부칙: 2022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1936-1
교류 1kV 초과 및 직류 1.5kV 초과 전력설비 ― 
제1부: 교류
개정
KSC7651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개정
KSC7652
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
개정
KSCIEC60633
고전압 직류(HVDC)송전의 용어
◉국방부공고 제2022-4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케이크린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12.21. ~ 2023. 6.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군수사령부와「시일 조립체, 굴대용, 용수철부하식 등 5종 구매」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4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우상종합건설(주)
  ○ 대표자 : 변**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12.21. ~ 2023. 6.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군재정관리단과「20-공-항공관제레이더 시설공사(4087)」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TS21176
협력형 ITS(C-ITS) — ITS 스테이션의 위치, 
속도 및 시간 기능
제정
KSXISOTR21186-1
협력형 ITS(C-ITS) — 표준 이용 가이드라인 —
제1부: 표준화 현황 및 릴리스
제정
KSXISO2241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ITS의 범용 신속 서비스 
알림 프로토콜(FSAP)
제정
KSXISO17515-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진화된 범용 지상파 무선 
접속 네트워크(E-UTRAN) — 제2부: 기기 간 
통신(D2D)
제정
KSXISO22738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역화된 통신 — 광 카메라 통신
제정
KSXISO2120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부분 자동 차로 변경 시스템
(PALS) — 기능/운영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제정
KSXISOTS2117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신뢰할 수 있는 장치 간 보안 
세션 설정 및 인증을 위한 ITS 스테이션 보안 서비스
제정
KSXISO2273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지정 경로의 저속 자율주
행(LSAD) 시스템 — 성능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
사항 및 성능 시험 절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TS21176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XISOTR21186-1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XISO22418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XISO17515-2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XISO22738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XISO21202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XISOTS21177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XISO22737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XISOTS19082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XISOTR21186-2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XISOTR21186-3 :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TS21176 : ITS 스테이션, 통신 아키텍처 및 관련 표준에 적합한 일관되고 유연하며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PVT 정보,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능과 ITS 스테이
션의 다른 기존 기능 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능 정의
  ㅇ KSXISOTR21186-1 : 주요 표준개발기구(SDO)가 글로벌 차원에서 C-ITS와 관련하여 수행
하는 표준화 활동에 관한 설명을 제공
  ㅇ KSXISO22418 : ITS의 범용 신속 서비스 알림 프로토콜, FSAP를 규정. ITS 애플리케이션식
별자(ITS-AID)로 고유하게 식별되는 현지에서 광고되는 ITS 서비스를 지원
  ㅇ KSXISO17515-2 : “ITS-LTE-D2D”라는 이름의 통신 인터페이스(CI)의 ITS 스테이션
제정
KSXISOTS19082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신호 제어를 위한 
노변 모듈과 신호 제어기 간의 데이터 요소 및 데
이터 프레임 정의
제정
KSXISOTR21186-2
협력형 ITS(C-ITS) — 표준 이용 가이드라인 — 
제2부: 하이브리드 통신
제정
KSXISOTR21186-3
협력형 ITS(C-ITS) — 표준 이용 가이드라인 — 
제3부: 보안
(ITS-S) 접속 계층에 대한 규격 제공
  ㅇ KSXISO22738 : ITS 스테이션에 적용 가능한 지역화된 통신용 접속 기술로서 OCC(광 카메라 
통신) 규정
  ㅇ KSXISO21202 : 부분 자동 차로 변경 시스템(PALS)에 대한 기본 제어 전략, 최소 기능 요구
사항, 기본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요소, 장애 대응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 및 성능 시험 절차 규
정
  ㅇ KSXISOTS21177 : 신뢰할 수 있는 장치 간에 발생하는 소스에 대한 인증, 애플리케이션 활동
의 기빌성 및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ITS 스테이션 보안서비스 규정
  ㅇ KSXISO22737 : 지정 경로의 운행을 위한 저속 자율주행(LSAD) 시스템의 안전한 운행을 위
한 운행 설계 영역, 시스템 및 최소 성능 요구사항, 성능 시험 절차를 정의
  ㅇ KSXISOTS19082 : 협력형 신호 제어를 위한 노변 모듈과 신호 제어기 간의 데이터 요소 및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 
  ㅇ KSXISOTR21186-2 : 하이브리드 통신 기술 지원에 정의된 ITS 스테이션 아키텍처 기능 설
명
  ㅇ KSXISOTR21186-3 : 안전한 ITS 생태계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접근 제어, 장치 보안, 
PKI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식별함
부칙: 2022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 제2022-4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더블유엠케이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12.21. ~ 2023. 3.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리드선 조립체 등 76항목 제조(생산능력, 자주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4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카이트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12.21. ~ 2023. 6.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탐조등 안정기, 투광조명등용 등 1항목 구매(일장)」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4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대광테크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12.21. ~ 2023. 9.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베어링,볼형,환상형 등 21항목 구매(기동)」,「베어링,
                축지지용 등 64항목 구매(기장)」,「열풍기 등 16항목 구매(물자)」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4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통영중앙병원
  ○ 대표자 : 양**
  ○ 최종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12.21. ~ 2023. 3.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군제3함대사령부와「22-0함대 도서지역 상병 건강검진 용역(욕지도
                지역)」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4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현대산업
  ○ 대표자 : 최**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12.21. ~ 2023. 5.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덮개,입구용 등 13항목 제조(특무)」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국방부공고 제2022-4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자연에프엔에스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2.12.21. ~ 2023. 5.20.)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제5공중기동비행단과「22년 기본복지시설(하늘, 은마회관) 김치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조아라, ☎02-748-536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3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고남∼창기
(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부산∼개성선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고남∼창기(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9.75km)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비 고
◉환경부고시제2022-235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지정
1. 대기오염도검사기관
2.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3년1월
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
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대기오염도 
검사기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검사대상 및 범위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전제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전 항목
㈜그린환경종합센터
전준민
전라남도 순천시 
명말1길 53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전 항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10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⑨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화순군
                                                               순천시
                          고흥-담양     전남              화순군 동면           동면 경치리,
        일반      15호선                                           주암면
  당초                      정읍-순천    화순군,   155,136     복암리            동복면 읍애리,   9.71
        국도      22호선                                           광천리
                         (동면-주암)   순천시               458-3도            순천시
                                                              350-1답
                                                                     주암면 비룡리
                                                                       화순군
                                                               순천시
                          고흥-담양     전남            화순군 동면             동면 경치리,
        일반      15호선                                           주암면
  변경                      정읍-순천    화순군, 166,313.2㎡ 복암리               동복면 읍애리,   9.71
        국도      22호선                                           광천리
                         (동면-주암)   순천시             458-3도              순천시
                                                              350-1답
                                                                     주암면 비룡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제15호선                   고흥-담양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노선명
                                                    제22호선                   정읍-순천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 화순군 동면 복암리 458-3도
                       - 종점 :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350-1답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화순 동면-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화순 동면-순천 주암 도로시설개량공사」 시행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09 ~ 2026.08 (84개월)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순천시
89    주암면   559    559-1    도로    4,398.7      208.6   국     농림축산식품부
      비룡리
      순천시
90    주암면   558    558-1    도로    4,276.0   1,196.2    국        농림부
      비룡리

91                 560-1    도로              1,204.8    국        농림부
      순천시
      주암면   560                   6,954.2
      비룡리
92                 560-3    도로                 271.6   국        농림부

      순천시
93    주암면   561    561-1    도로    4,298.2      519.5   국        농림부
      비룡리

94                 562-1    도로                 135.7   국        농림부
      순천시
      주암면
95          562    562-2    도로    2,503.3   1,439.9    국        농림부
      비룡리


96                 562-4    도로                 352.7   국        농림부

      순천시
97    주암면   564    564-1    구거     851.1       320.4   국        농림부
      비룡리

98                 565-1    구거                   0.9   국        농림부
      순천시
      주암면   565                   3,377.4
      비룡리
99                 565-2    구거                 276.0   국        농림부


100                567-1    구거                 214.7   국        농림부
      순천시
      주암면   567                   2,239.2
      비룡리
101                567-2    구거                 242.2   국        농림부


102                570-1    구거                 411.2   국        농림부
      순천시
      주암면   570                   2,452.6
      비룡리
103                570-2    구거                  83.8   국        농림부


104                572-1    구거                   4.4   국        농림부
      순천시
      주암면   572                    662.0
      비룡리
105                572-2    구거                  82.0   국        농림부


106                574-1    구거                  78.1   국        농림부
      순천시
      주암면   574                   1,210.0
      비룡리
107                574-2    구거                 213.9   국        농림부

      순천시
108   주암면   575    575-1    구거     326.4        73.0   국        농림부
      비룡리
      순천시
109   주암면   576    576-1    구거     517.0       127.4   국        농림부
      비룡리
      순천시
110   주암면   577    577-1    구거     287.8       193.8   국        농림부
      비룡리

111                578-1    구거                 252.1   국        농림부
      순천시
      주암면   578                   3,886.3
      비룡리
112                578-3    구거                 220.9   국        농림부

113   순천시   579    579-1    구거    1,670.5      756.4   국        농림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화순군
331   동면    748-3   748-3    답       105.0       105.0    국         건설부
      복암리
      화순군
332   동면    749-1   749-1    답       148.0       148.0    국         건설부
      복암리
      화순군
333   동면    750-5   750-5    답       103.0       103.0    국         건설부
      복암리
      화순군
334   동면    924     924-1    구거     4,638.0       82.0    국         건설부
      복암리
      화순군
335   동면    925     925-1    도로     2,208.0       48.0    국         건설부
      복암리
      화순군
336   동면    931     931-2    도로     2,112.0       37.0    국         건설부
      복암리

337                 932-14   하천                   39.0    국         건설부


338                 932-16   하천                  155.0    국         건설부


339                 932-17   하천                   57.0    국         건설부
      화순군
      동면    932-1                  13,117.0
      복암리
340                 932-18   하천                    3.0    국         건설부


341                 932-19   하천                   34.0    국         건설부


342                 932-20   하천                    3.0    국         건설부

      화순군
343   동면    932-2   932-21   하천      326.0        23.0    국         건설부
      복암리
      화순군
344   동면    932-3   932-22   하천      117.0        93.0    국         건설부
      복암리
      화순군
345   동면    932-5   932-23   제방       52.0        33.0    국         건설부
      복암리

346                 932-24   하천                   26.0    국         건설부
      화순군
      동면    932-8                  37,473.0
      복암리
347                 932-25   하천                   46.0    국         건설부

      화순군
348   동면    936-2   936-6    도로      284.0        14.0    국         기획재정부
      복암리
      화순군
349   동면    938     938-1    구거     2,278.0      115.0    국         건설부
      복암리
      화순군
350   동면    939     939-1    구거     3,150.0      171.0    국         건설부
      복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351   동면    985-1   985-3    답      1,297.3       90.4   안○○
                                                                    ○○○
      복암리
      화순군
352   동면    985-2   985-4    구거      985.8       514.3    국         농림부
      복암리
      화순군
353   동면    986-5   986-6    도로     1,206.7       30.1    국         농림부
      복암리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354   동면    987-5   987-12   답      1,224.0       16.7   임○○
                                                                 광덕로 ○○○
      복암리
355   화순군   987-6   987-13   답      1,307.5       39.3   이○○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농업   전남 화순군 남면 사호로 근저당권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분할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등본주소)     성명         주 소
                                                                                                       종류


      동북면
      읍애리
481                산79-2    임야                  4,111.0   박○○


                                                                 경기도 부천시 남구
482                산104-1   임야                   647.0    장○○
                                                                  과안동 ○○○
      화순군
                                                                 경기도 부천시 남구
483   동북면   산104   산104-2   임야     28,463.0         2.0   장○○
                                                                  과안동 ○○○
      읍애리
                                                                 경기도 부천시 남구
484                산104-3   임야                  1,671.0   장○○
                                                                  과안동 ○○○
      화순군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485   동북면   산105-1 산105-3   임야     10,413.0     5,254.0   장○○                   ○○세무서                  압류
                                                                  반포동 ○○○                   ○○○
      읍애리
      화순군
486   동북면   산106-1 산106-3   임야    177,025.0      227.0    장○○   광주광역시 누문동 ○○○
      읍애리
      화순군
487   동북면   산200   산200-1   구거        58.0        33.0     국         건설부
      읍애리

      소 계                                     166,31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34호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고남∼
창기(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부산∼개성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고남∼창기(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12.75km)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비 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26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명
형식
규격
형식승인번
호
비고
한영산업(주)
부산광역시강서구
낙동남로533번길36
유흡착재(Oilar
Nonwoven(HYO350))
매트
모양
10kg/1박스
제흡-251호
신규
발급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394호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평택시 어연·한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
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한강유역환경청 고
시 제2022-357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평택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처리구역 면적
(㎡)
비 고
계
-
2,343,842.4
어연․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
689,508.4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일원 
율북리 지역
324,000
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1,330,33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주요 유치업종
- 어연·한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
레일러
- 드림테크: 음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금
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 전기장비제
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연구개발업
2) 오․폐수 배출량: 6,46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침사지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 →응집/침전 →
소독 →방류
2) 처리능력: 6,500㎥/일(1단계 5,500㎥/일, 2단계 증설 1,000㎥/일)
3) 처리방법: 생물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진위천 →안성천 →서해
2) 계획수질
구 분
B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
균군수
생태
독성
(TU)
계획 
수질
유입
188.0
120.6
154.0
46.0
11.0
100,000
-
방
류
기존
8.1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증설
5.0 이하
15 이하
5 이하
10 이하
0.5 이하
1,000
이하
1 이하
법적기준
(Ⅳ지역)
10 이하
25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진위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갈수기)(㎥/sec)
1.17
1.20
하천수질
(mg/L)
(갈수기)
BOD
5.8
5.8
COD
9.2
9.9
TOC
6.5
6.9
SS
-
-
T-N
4.402
4.733
T-P
0.201
0.236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17,526백만원(국비 9,339백만원, 원인자 8,18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비고
계
17,526
공공폐수
처리시설
16,399
1,000㎥/일 증설
연계관로
1,127
연계관로 0.36km(드림테크산단→어연한산산단)
※ 중계펌프장, 유량조정조 등 포함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및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기타
17,526
15,328
917
1,243
38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완료
계획
계
총사업비
17,526
293
17,233
국고
9,339
-
9,339
(54.2%)
원인자
8,187
293
(100%)
7,894
(45.8%)
연계관로
총사업비
1,127
293
834
국고
452
-
452
(54.2%)
원인자
675
293
(100%)
382
(45.8%)
증설시설
(1,000㎥/일)
총사업비
16,399
-
16,399
국고
8,887
-
8,887
(54.2%)
원인자
7,512
-
7,512
(45.8%)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 설계 후 재원협의 시 사업비 변경 가능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평택시 기업지원과(031-8024-346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54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
2022-10호(2022.02.07)로고시된하천공사시행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고시(황강 남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명칭: 황강남상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 목적: 국가하천인황강에대하여홍수에안전하면서문화∙생태가살아있는깨끗한물이흐르는
수변공간으로재창출하는데목적
- 개요: 제방보강1,568m, 가동보1개소, 교량1개소, 하천환경정비70,000㎡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경남거창군남상면월평리∼거창읍대평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 명칭: 낙동강유역환경청
- 주소: 경남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없음)
- 2020. 07.
∼2024. 07.
(48개월)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등(변경)
- 토지세목조서참조
7. 실시설계도서열람(변경없음)
- 낙동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2과및남상지구현장사무실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0
장래
남상지구
사업량
km
4.00
0.6
0.8
2.6
사업비
백만원
32,047
4,697
6,000
18,010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 2020. 07.
. ∼2024. 07.
.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변경없음)
- 준공후하천법제27조에의거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