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양의 질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토양 중
  1         제정        KSIISO 20295
                                    퍼클로레이트의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KSIISO 20295 : 국제표준(ISO 20295)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KSIISO 20295 : 토양과 토양 물질 중 퍼클로레이트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
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양의 질 – 호기 조건에서 토양 중 유기 화학
        1        개정       KSIISO 14239
                                               물질의 무기화 측정을 위한 실험실 배양 시스템
        2        개정       KSIISO 11262              토양의 질 ― 총 시안 측정 방법
                                              토양의 질 – 지렁이에 대한 오염 물질의 영향 제2부
        3        개정      KSIISO 11268-2        줄지렁이/붉은줄지렁이(Eisenia fetida /Eisenia
                                                    andrei)의 번식에 미치는 영향 측정법

                                               70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인지에 의한
김신아 2018.**.**.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9.04.26.
                                                                       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3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측정소명 : 거제시 죽도국가산업단지 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 종류 :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망 설치시기 : 2019년 8월 이후(예정)
4. 측정망 배치도 : “붙임 참조”
5.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측정소명                                    소재지                  면적
                               내용
                                                                      대지(건물
    거제시 죽도국가산업단지               위치          경남 거제시 장평2로 2길 47
                                                                  계획면적 약
      유해대기물질측정소                변경            거제자동기상관측소
                                                                       45㎡)
6. 측정소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55-211-1676)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3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 청주권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제2순환로 1571

                                      74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중인택시표시등 사업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광고의 파급효과,
 도시미관 등에 대한 충실한 사업효과 검증을 위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과 일부 규격조정 등을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ㆍ대전광역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 연장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검증을 위하여 당초 2019. 6. 30.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기간을 2021. 6. 30.까지 2년 연장
 ○ 대전광역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안전도검사 등
  - 대전광역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광고효과성,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일부 규격 확대,
    안전도 검사 강화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생활공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 : 044-205-3533 (FAX : 044-204-8961)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우편번호 30116)
   - E-mail : ordr73@korea.kr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2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5-20                   cc18dac72166f9fd466b584f25e66813
       2019-05-21                   e95d3254f3ddf5eca924ebf036bd35fd
       2019-05-22                   296c86b5789c51cca2f72d82739ab2b0
       2019-05-23                   3bfa9dd1fbbab2e8928a9c9a5a2d8c5c
       2019-05-24                    e68815f384c6bb0008daceeff82f3916
       2019-05-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9-05-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05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7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2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신아
2018.**.**.
여
중
국
충청남도예산군*****
2019.04.26.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23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이전·설치계획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
1. 측정소명: 거제시죽도국가산업단지유해대기물질측정소
2. 대기오염측정망종류: 유해대기물질
3. 측정소망설치시기: 2019년8월이후(예정)
4. 측정망배치도: “붙임참조”
5. 측정소를설치할토지또는건축물의위치및면적
측정소명
변경
내용
소재지
면적
거제시죽도국가산업단지
유해대기물질측정소
위치
변경
경남거제시장평2로2길47
거제자동기상관측소
대지(건물
계획면적약
45㎡)
6. 측정소배치도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낙동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055-211-1676)
나.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내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3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수자원공사청주권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제2순환로1571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상수도관로 전기방식용 전극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92-12번지
나. 면적: 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6. 30.~2024. 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7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갈산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89-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93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6. 30.~2024. 6.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도34호선 당진 신평 금천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으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75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토양의 질 ― 왕수 추출에 의한 토양의 카드뮴, 크롬,
     4      개정      KSIISO 11047    코발트, 구리, 탑, 망간, 니켈 및 아연 측정방법 – 불꽃
                                              및 전열원자흡광광도법
     5      개정      KSIISO 15709    토양의 질 – 토양수와 불포화대 – 정의, 기호, 이론
                                    토양의 질 – 토양과 토양물질의 생태독성학적 특성에
     6      개정      KSIISO 15799
                                                   관한 지침
                                        토양의 질 – 토양오염물질의 생물유효성 평가방법의
     7      개정      KSIISO 17402
                                            선정과 적용에 대한 요건 및 지침
                                          토양의 질 – 토양 및 토양 물질의 화학적 ·
     8      개정      KSIISO 18772
                                         생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절차에 관한 지침
                                        토양의 질 – 현장 습윤토양에서 염화칼륨 용액으로
     9      개정     KSIISO 14256-1       추출한 질산성, 아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측정방법
                                         – 제1부: 수동분석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 14239 : 대응국제표준(ISO 14239:1997)이 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
  하여 개정
ㅇ KSIISO 11262 : 대응국제표준(ISO 11262:2003)이 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
  하여 개정
ㅇ KSIISO 11268-2 : 대응국제표준(ISO 11268:2003)이 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
  합하여 개정
ㅇ KSIISO 11047 : KS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
  한 정정
ㅇ KSIISO 15709 : KS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
  한 정정
ㅇ KSIISO 15799 : KS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
  한 정정
ㅇ KSIISO 17402 : KS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
  한 정정
ㅇ KSIISO 18772 : KSA 0001:2015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번역상의 오류 및 일부 용어 오류에 대
  한 정정
ㅇ KSIISO/TS 14256-1 : KSIISO/TS 14256-1로 표준번호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 14239 : 대응국제표준(ISO 14239:1997)이 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
  하여 개정하였으며, 3개의 배양시스템(방사선측정기, 마이크로방사선측정기, 소형측정기)이 신규
  추가됨
ㅇ KSIISO 11262 : 대응국제표준(ISO 11262:2003)이 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
  하여 개정하였으며, 머리말 및 개요를 추가하고, 시안을 추출하는 방법이 오르토인산을 이용하여
  시안화수소를 직접 유리하는 방법과 수산화나트륨용액으로 추출 후 인산을 이용하여 유리하는 방
  법으로 수정됨
                                         71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ㅇ KSIISO 11268-2 : 대응국제표준(ISO 11268-2:2003)이 폐지·대체되고 기술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합하여 개정하였으며, 붉은줄지렁이가 신규 추가됨
ㅇ KSIISO 11047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공인기준물질’을                 ‘인증표준 물질’
 로, ‘시험 부분’을 ‘시험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준물질에 존재하는’을 ‘자체적으로 조제한 표준물
 질에 함유된’으로 수정)
ㅇ KSIISO 15709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불포화대 토양 수분 물리의’에서
 ‘불포화대의 토양수에 대한 물리학적’으로, ‘기체(공기, pneumatic) 포텐셜.’을 ‘뉴메틱(pneumatic)
 포텐셜’로, ‘기체(공기) 압력’을 ‘뉴메틱(pneumatic) 압력’으로, ‘삼투 포텐셜’을 ‘삼투압’으로, ‘기체
 (공기) 수두’를 ‘뉴메틱(pneumatic) 수두’로 수정함)
ㅇ KSIISO 15799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뚝방’을 ‘제방’으로, ‘경험적인 방법’
 을 ‘실험적인 방법’으로, ‘인공 토양’을 ‘가공 토양’으로, ‘주요 구성 성분’을 ‘주요 특성’으로, ‘보유
 기능’을 ‘보유 기능 (retention function)’으로, ‘토양과 토양 부지의 사용’을 ‘토양과 토양이용 지역’
 으로, ‘유독 물질’을 ‘독성 물질’로, ‘독성학적인 실험’을 ‘생태독성평가’로, ‘표준의 중요성은 특별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를 ‘기준의 중요성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다’로, ‘실험’을 ‘시험’으로,
 ‘안전율’을 ‘안전계수’로, ‘상관성’을 ‘관련성’으로, ‘생물학적 변이’를 ‘생물 전환’으로,‘이러한 미식물
 군의 주요한 기능’을 ‘미세식물상과 함께 미세동물상의 주요 기능’으로, ‘매체’를 ‘매질’로, ‘국제적으
 로 조정되었다.’를 ‘국제적으로 부합화되었다.’로 ‘암모늄태 질소’를 ‘암모니움’으로, ‘토질 시험방법’
 을 ‘육상 시험방법 (Terrestrial test methods)’으로 수정함)
ㅇ KSIISO 17402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생물이용성’을 ‘생물유효성’으로, ‘임
 계생체농도(critical body residues)’를 ‘임계생체잔류량(critical body residues)’으로, ‘환경 내 분포
 하면서 생리학적 과정에 의해 유기체에 노출될 수 있는 정도’를 ‘생리적 과정에 의해 생명체에 축
 적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분획’으로, ‘공해물질 (pollutant)’을 ‘오염물질 (pollutant)’로, ‘토양 생
 물체(soil organisms)’를 ‘토양 생명체(soil organisms)’로, ‘종 보전 장소’를 ‘유전적 형질 장소’로,
 ‘오염물질의 이동량’을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알려진 오염물질에 화학적 시험을 사용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를 ‘화학적 평가의 사용은 이미 알려진 오염물질로 국한되어야 한다.’로, ‘서식 및 잔류’
 를 ‘서식 혹은 체류’로, ‘최종 측정 기법’을 ‘최종 측정종말점기법’으로, ‘모의’를 ‘모델링’으로 수정
 함)
ㅇ KSIISO 18772 : 어색한 표현, 번역상의 오류 및 용어를 수정(‘음용수’를 ‘먹는물’로, ‘용출액
 (leachate)’을 ‘침출액 (leachate)’으로, ‘액체/고체 (liquid to solid ratio)’를 ‘고액비(액체/고체 비율)
 (liquid to solid ratio)’로, ‘현장에서 보다 여러 조건들을 조절 가능한 조건하에서 특별한 노출 조
 건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실험 장치’를 ‘실제 규모의 현장조건 보다는 좀더 제한된 조건하에
 서 특정 시나리오 기반 노출조건들을 모의하기 위한 큰 규모의 실험 구성’으로, ‘동정’을 ‘확인’으
 로, ‘적절성’을 ‘관련성’으로, ‘특정한 시험의 요소와 모사 시험’을               ‘요소 특이적 시험과 모사 시험’
 으로, ‘견고함’을    ‘일관성’으로, ‘방해’를 ‘교란’으로, ‘저해 받을 수 있다’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
 로 수정함)
ㅇ KSIISO/TS 14256-1 : 기존 KSIISO 14256-1에서 KSIISO/TS 14256-1로 표준번호 변경
                                      72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8374, e-mail : qwer177@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7호
                                  악취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악취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18-46호, 2018.11.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9301.b                공기희석관능법(air dilution olfactory method)

2. 세부 개정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신민국        2015.**.**      남    베    트 남                           2019.04.23
                                                    *****

                                            73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 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 2013.12.~2019.12.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 사업시행지역 :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
                    토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지번      지목
                     (㎡)  (㎡)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서울시 구로구
 1     395-4   과     1,294     11    유*호   고척1동 **-***
                                         **아파트 *동 ***호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5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     노선명        목포~신의주
                    ○ 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범위 내
   접도구역의
                     - 시점: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 395-6
 지정구간 및 범위
                     - 종점: 논산시 은진면 연서리 395-6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 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내용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                    통과지 총연장(㎞)
         일반                          논산시            연서리     연서리
 당초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                    -                    -       -
         국도                          은진면            395-4   395-4

2. 지형도면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78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000010-2007-004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베어포트리조트 대표
나.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취수시설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218-6번지 외 1필지
나. 면적: 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 1.~2023.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엘지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911번지
나. 면적: 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8.~2024. 5. 27.

                                    79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78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국도1호선논산연무∼은진간자전거도로설치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 2013.12.∼2019.12.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ㅇ사업시행지역: 논산시은진면연서리
번호
지번
지목
토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1
395-4
과
1,294
11
유*호
서울시구로구
고척1동**-***
**아파트*동***호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14일
나. 열람장소: 논산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41-730-583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5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
노선명
목포~신의주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범위
○지정구간: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범위내
- 시점: 논산시은진면연서리395-6
- 종점: 논산시은진면연서리395-6
접도구역지정목적○국도1호선논산연무∼은진간자전거도로설치공사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6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내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1호선
목포~신의주논산시
은진면
-
연서리
395-4
연서리
395-4
-
-
2. 지형도면: “생략” (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7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000010-2007-0040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베어포트리조트대표
나. 주소: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강변로13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취수시설물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익산시웅포면웅포리218-6번지외1필지
나. 면적: 7.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1. 1.∼2023.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6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엘지유플러스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3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통신전주1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금산군부리면평촌리911번지
나. 면적: 1.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28.∼2024. 5. 27.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1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5호선 왕산면 도마1리 도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650   -88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3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용강제 증암천 관리용도로 개선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영산강 관리용도로 개선 하천사업으로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
   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요 : 증암천 관리용도로 0.42㎞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전남 담양군 봉산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825번길 22-1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2019. 05. 03. ~ 2020. 04. 26.(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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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3. 공고목적: 공유(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매각 예정시기: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 기간 이후
5. 공고기간: 2019. 5. 29.(수) ~ 2019. 6. 27.(목)(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시 소요된 비용 포함)
7. 매각 방법: 수의계약(「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1항)
8. 매입 예정자: 삼척시청
9.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이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규
    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으신 분(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우)25923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담당자
                         (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9-80호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유(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지 번            지 목       면적
   학교명         구분            소재지                                                 매각방법
                                             구 조            용 도       수량
                                              365            학          3,170
                         삼척시 하장면             369-4           학          1,225
               토지            갈전리             431-3           학            255
                                             432-1           학            744
                              소계             4필지                        5,394
 (구)하장초                                                                          일반입찰
                                                           철콘조(1층)     411.21
  갈전분교                   삼척시 하장면                           철콘조(1층)     190.08     (온비드)
                                                 365       벽돌조(1층)      28.00
               건물            갈전리                           벽돌조(1층)      24.00
                                                           벽돌조(1층)      10.00
                              소계                 5동                    6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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