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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관세청고시제2016-24호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관 세 청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관세청장에
  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2013. 1. 1 개정)
제2조(등록대상영업의 종류) 등록대상영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보
  세운송에 관한 고시」, 선박회사․항공사․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신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운(항공)대리점업”이라 함은 해상(항공)화물 또는 해상(항공)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입출항절차 등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업을 말한다.
  2. “하역업”이라 함은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하는 업을
       말한다.
  3. “항만용역업”이라 함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다음 각목의 행위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업 제외)․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4. “물품공급업”이라 함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판매)하는 업을 말
       한다.
  5. “선내판매업” 또는 “기내판매업”이라 함은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내에서 내․외국물품을
       여객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선박급유업”이라 함은 외국무역선의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7. ‘선박급유 대행업’이라 함은 선박급유업자가 세관에 적재 신청한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용선계
       약 등으로 위임받아 직접 외국무역선에 급유하는 업을 말한다.(2013. 1. 1 개정)
  8. “선박수리업”이라 함은 선박 및 기관실 갑판 등의 구성품을 수리 또는 도장하거나 또는 의장수
       리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9. “컨테이너수리업”이라 함은 컨테이너의 구성부품을 교체 및 수리하는 업을 말한다.
 10. “통신전자기기수리업”이라 함은 항해계기 및 통신장비의 수리․교체․검사 등을 하는 업을 말
       한다.
 11. “구명뗏목정비업”이라 함은 구명땟목의 수리 및 그 구성요소인 의장품(식량, 신호탄 등)을 교환
       하고 격납하는 업을 말한다.
 12. “소독대행업”이라 함은 수출입식물 소독 및 선박내 쥐․벌레 등의 서식․흔적, 기타 위생곤충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2003.1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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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이라 함은 방제 및 유창청소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기름 등 폐기물을 제거하는 사업과 유창청소 및 선박
      의 유류탱크 청소와 폐유를 수거하는 업을 말한다.(2003.12.8 개정)
 14. “감정검량업”이라 함은 선적화물 및 선박에 관련된 조사․증명․감정을 하는 업(감정업)과 선적
      화물의 용적․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하는 업(검량업)을 말한다.
 15. “검수업”이라 함은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
      인수의 증명을 하는 업을 말한다.
 16. “도선업”이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시 도선사가 탑승하여 수로를 안내하는 업을 말한다.
 17. “예선업”이라 함은 예인선에 의하여 부선 또는 뗏목을 예인하는 업을 말한다.
 18. “선박관리업”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선박 및 선원관리․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19. “선박검사업”이라 함은 선박 또는 선체 및 기관의 설비 등에 대하여 기준사항의 적합 여부를
      판정 또는 결정하는 업을 말한다.
 20. “선박구난업”이라 함은 선박이 해난사고 및 침수 등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하는 업을 말한
      다.
 21. “수중공사업”이라 함은 선박 및 수중구조물을 관리․유지․보수하기 위한 설치 및 제거하는 업
      을 말한다.
 22. “환급창구운영업”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
      조의2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상당액을
      보세구역 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업을 말한다.
 23. “항공기취급업”이라 함은 「항공법」 제137조 또는 제1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 지상조업,
      급유, 정비 등의 업을 말한다.
 24. “경비업”이라 함은 항공기의 경비 및 보안검색을 하는 업을 말한다.
 25. “식음료판매업”이라 함은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일반인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26. “환전업”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여행자에게 외국환을
      바꿔주는 업을 말한다.
 27. “기타업종”이라 함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영업행위 중 위 1호부터 26
      호까지의 영업행위를 제외한 업을 말한다.
 28. “개항안 보세구역에서 용역제공자”라 함은 보세구역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영업의 등록
제4조(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①「관세법」제222조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등록ㆍ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4
 호의 서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을 생략할 수 있다.
 1.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2.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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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하여 해당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
 에게만 등록할 수 있다.(2006.7.4개정)
 1.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른 "감정․검량사업" 과 동법 제26조의3의 단서 조항에 의한 "물
     품공급업"
 2.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한 업종으로써 전국항만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
     해운대리점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선박수리업”
 4.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5. 기타 관련법령에서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
 ③ 제1항 제3호의 관련 법령에 의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해운대리점업자 또는 선박관리업자 :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행한 “해운업등록증”
 2. 물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항만하역업, 선박급유업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발
     행한 “물품공급업신고필증”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증” 등(2003.12.8 개정)
 3. 선박수리업 :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행한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발행한 “우
     수정비사업장 지정서”
 4.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 해양경찰서장이 발행한 “방제․유창청소업의 등록증”(2003.12.8 개정)
 5. 통신기기수리업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장(이하 “시ㆍ도지사의 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2006.7.4 개정)
 6. 소독대행업 : 검역소장이 발급한 소독업대행업 확인증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소독
     업신고증”(2003.12.8, 2006.7.4 개정)
 7. 기타 업종 :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관세법 시행령」제231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동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
 업등록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 및 등록) ①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외국물품인
  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판매하는 공급자 및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
  어야 한다.
 1.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단,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 가장 최근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2003.12.8 개정)
 2. 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 이상 보
     유한 법인 또는 개인
 ② 판매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등록 신청하
     여야 한다.
 1.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수사업면허 및 정기(국제)항공운수사업노선개설 면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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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련된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 및 신고하였음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003.12.8 개정)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판매시설을 임대하여 선(기)내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
     시설임대계약서 등 당해 외국무역선(기)의 선사 또는 항공사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판매․하선(기)․환적․보세운송․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6조(관할구역 외의 영업)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
  무원이 감시단속 목적으로 영업등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발행한 일시영
  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공항만감시정보시스템상의 영업등록사항을 확
  인하여야 한다. (2003.12.8 개정)
제7조(심사) ①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223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이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번호부여) ① 세관장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등록을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세관부호(숫자3자리)+업종부호(영문
  1자리)+일련번호(숫자4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와 항공사의 영업등록은 선(기)용품 적재허가 담당자가 선(기)용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업종부호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9조(등록증 교부) 세관장은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연장) 등록업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서식 제1호 영업등록(갱신)신청서와 제4조에서 정한 관련서류를 등록지 세관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제재 등
제11조(선박급유 대행업자 이용금지) ① 선박급유 대행업자가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
  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선박급유업자는 당해 선박급유 대행업자 소유의 급유선을 10일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30일간 이용할 수 없다.(2013. 1. 1 개정)
 ② 선박급유 대행업자의 이용금지 기간은 세관장이 적발내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업무정지 등) ① 세관장은 선(기)용품공급자 및 선(기)내판매업자 등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기)용품및선(기)내판매용품의하역에관한
  고시」를 따른다. (2013. 1. 1 개정)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
 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2003.12.8 개정, 2014.12.26 개정)
 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
     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해당사항은 제외)(2014.12.26 개정)
 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014.12.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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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반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된 경우
 ③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
 은 기간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정제재는 법 규정에 의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조치할 수 있
   다.(2014.12.26 개정)
 ⑥ 세관장은 선박급유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
 다.(2013. 1. 1 개정)
 1. 제11조를 위반하여 이용금지 급유선을 이용한 경우
 2. 선박급유업자 소유의 급유선이 외국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조정(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행정제재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
  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제재의 적용범위) ① 제12조에 따른 업무정지 등 및 「관세법」제224조에 따라 등록취소
  등을 처분한 세관장은 등록지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등록지 세관장은 공항만감시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2013.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의 효과는 전국 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2003. 12.8 개정)
제14조(청문절차) ①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
  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
  으로 해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
  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경우 제12조 제8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
  최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4.12.26)
                                제4장 보칙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전산서식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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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고시제2016-25호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관 세 청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선(기)용품과 외국무역선(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
  의 적재․판매․하선(기)․환적․보세운송․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선(기)용품”이라 함은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외국물품으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선(기)용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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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고시제2016-16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시행규칙 제5조에 의
거,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농촌진흥청장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이하 ”기후
     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하면서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
    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이상기상’이란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상현상으로, 현재로부터 최소 25
    년~최대 30년 전 까지의 기후 평균값과 비교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기상(요소) 값을 말한다.
 3. ‘실태조사’란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상으로 야기된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실태조사는 규
    칙 제5조2제3항에서 규정한 직접조사와 간접 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4. ‘영향평가’란 기후·기상 인자가 안정화된 현재의 농업생산시스템(적지, 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
    성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값을 산출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후변화
    에 따른 영향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
    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
 6.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정책의 유무 및 해당
    기술·정책이 영향값 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위임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의 평가시행, 주관기관 위임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영향평가등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계획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규칙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
     음 각 호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2. 농작물재배·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3.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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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4.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규칙 제5조1항 및 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이상기상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및 기후의 이상변화(횟수)에 관한 사항
 2. 이상기상에 의한 농작물 및 축산의 생산성 변화(피해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상기상의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규칙 제5조3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
 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5조(기후변화 실태조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필수적인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상기상 실태조사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2]를 따른다.
제6조(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
    목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 기준값과 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상기상 영향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4]를 따른다.
제7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기상·기후의 이상 변화, 돌발 및 외래병해충·잡초의 발생과 피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2. 식량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식량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3. 원예·특용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4. 축산·초지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위임된 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의 다른 소속기관 및 농업기술실용
 화재단,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 ①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기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
    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영향 및 취약성평가
 결과보고서’를 5년마다 1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9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문조 1966.03.2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5 2012.02.22
한승희 1969.03.2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신리2길 9
                               고령군 대가야읍    2001.08.01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77.10.01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215
                               영천시 화산면 구성길 2015.06.03
한선옥 2000.04.24 여 중 국 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371
                        (상인동, 비둘기아파트1단지)   2016.03.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성란 1968.05.19 여 미 국 270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월곡길 2012.12.14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9.08.15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5 1989.10.20 외국국적취득
레티튀린 1996.04.2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29
                               안동시 예안면 오평길 2015.08.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경상북도
정현목 1994.10.15 남 캐 나 다 605     포항시 북구 대흥동  2016.01.07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춘규 2014.01.08 남 중 국 대구광역시수성구고모
                      로22길18-2 (가천동) 2016.03.03 장춘국 LI YING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 사람들의 국적상실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기고시 고시일
                                                    사유    번호 자
오치운 1944.03.20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보령시             외국국적
                         남곡동 245 2014.03.08 취득 성명 상이 2016-003 2016.2.2
김경옥 1937.12.2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1991.05.23 외국국적
                         중앙동3가 2              취득        2015-022 2015.10.7
이연수 1970.09.0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2006.09.15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2016-007 2016.3.11
                       미아동 산 111번지            취득    상이
김기량 1945.03.30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동구 2015.09.16 외국국적
                          송림동 70              취득        2016-007 2016.3.11
                                   305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30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조
1966.03.22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75
2012.02.22
　
한승희
1969.03.23
여
캐
나
다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
신리2길9
2001.08.01
외국국적취득
박재우
1977.10.01
남
캐
나
다경상북도영천시화산면구성길
215
2015.06.03
　
한선옥
2000.04.24
여
중
국대구광역시달서구상화로371
(상인동, 비둘기아파트1단지)
2016.03.1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성란
1968.05.19
여
미
국경상북도영천시화남면월곡길
270
2012.12.14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9.08.15
여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225
1989.10.20
외국국적취득
레티튀린1996.04.20
여
베
트
남경상북도안동시예안면오평길
29
2015.08.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정현목
1994.10.15
남
캐
나
다경상북도포항시북구대흥동
605
2016.01.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춘규
2014.01.08
남
중
국대구광역시수성구고모
로22길18-2
(가천동) 2016.03.03 장춘국LI YING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정고시
사유
기고시
번호
고시일
자
오치운
1944.03.20
남
캐나다
충청남도보령시
남곡동245
2014.03.08
외국국적
취득
성명상이2016-003 2016.2.2
김경옥
1937.12.21
여
미
국
인천광역시중구
중앙동3가2
1991.05.23
외국국적
취득
등록기준지
상이
2015-022 2015.10.7
이연수
1970.09.05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북구
미아동산111번지
2006.09.15
외국국적
취득
2016-007 2016.3.11
김기량
1945.03.30
남
캐나다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70
2015.09.16
외국국적
취득
2016-007 2016.3.1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8호
다음사람들의국적상실에대한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3월2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9. “업무수행을 위한 승선”이라 함은 승무원가족 등 이외의 자가 입출항절차, 물품의 하역, 용역의
      제공·수리 등을 위하여 외국무역선에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10. “상시승선”이란 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무역
       선에 빈번히 승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환”이란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또는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2. “입·출항”이란 외국무역선이 항계 안으로 들어오거나 항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절차
                       제1절 개항의 입․출항 절차
제3조(업체부호 등록)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이 입항하거나 또는 출항하는 때에는 입항보고 또는 출항
  허가신청 전까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별지 제15호서식의 선박회사
  부호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항보고 및 출항허가신청) ① 선장 등은 외국무역선(남북간 운항선박을 포함한다)이 개항(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항하거나 개항을
  출항하는 때에는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항보고서 또는 출항허가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하목록은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여객명
  부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용품목록.
  2. 별지 제3호 서식의 여객명부.
  3. 별지 제4호 서식의 승무원명부.
  4. 별지 제5호 서식의 승무원휴대품목록.
  5. 적하목록.
 ② 선장 등은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였거나 선용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이 요구하거나 승무원
 이 외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 또는 이에 갈음할 서
 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용품목록 및 승무원휴대
 품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물품(선용품과 승무원의 휴대품
 은 제외한다)을 하역하지 아니하고 입항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적하목록, 선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이하 “적하목록 등”이라 한
 다)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출무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세관공
 무원이 출무하여 이를 징구할 수 있다.
 ④ 선장 등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항보고 또
 는 출항허가신청 내용을 입력한 저장매체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저장매체 등이나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전송하
 거나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항보고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입항예정
                              196
제18726호                관       보          2016. 3. 25.(금요일)
  (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출항국가 출항부터 입항까지 운항 소요
  시간이 2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 출항국가에서 출항하는 즉시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항예정(최초)보고를 한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
 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예정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종입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등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항 전에 제출하는 여객명부를 선박 입항 30분 전까지 세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출항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하기 12시간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출항예
  정(최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하려는 선박은 출항하기
  3시간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한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을 위하여 부두에서 떠나기 전 또
 는 정박지(碇泊地)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예정(최초)허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
 종출항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무 여부 결정) ① 세관장은 입출항관리시스템에서 ‘출무대상(S,R)'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선
  박에 출무하여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출무가 곤란한 경우
  에는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비출무 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입출항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무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선박이라도 우범정보가 있
 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무대상으로 지정하여 출무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이미 입항보고를 수리하였거나 출항을 허가한 후에 우범정보 입수 등으로 검색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불시검색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출무지정비율은 원칙적으로 입항선박의 경우에는 5%~10%, 출항선박
 의 경우에는 1%~5%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
제8조(출무검색) ① 출무자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해당 선박에 출무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근무요령에 따라 선박의 검색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입출항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출무자는 현장 확인 결과 관세법 위반사항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입항보고수리 및 출항허가)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출무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선박 중
  입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기 전까지 또는 해상에 정박하기 전까지 입항보고
  를 수리하여야 하며 출항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부두에서 이안하기 전까지 또는 묘박지에서
  닻을 감아 올리기 전까지 출항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7조에 따라 출무대상으로 결정한 선박에 대하여는 출무확인한 결과를 입출항관리시
 스템에 등록한 후 입항보고 수리 또는 출항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을 허가한 때에는 입항보고자 또는 출
 항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고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허가한
 때를 통보한 때로 본다.
 ④ 입항보고수리 및 출항을 허가한 세관장은 입출항선박의 정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
 지(portal.customs.go.kr)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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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입항보고 또는 출항허가신청의 정정·취소)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하거나 출항허가를 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입항보고수리 또는 출항허가 전까지는 이미 제출한 입항
  보고서 또는 출항신청서에 정정 또는 취소 내용을 입력하여 전자문서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선장 등은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였거나 세관장이 입항보고를 수리하거나
 출항을 허가한 후에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하려는 때에는 입항보고 수리 후 출항 전까지 또는 출
 항허가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입·출항보고 정정(취소)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관련 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정·취소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전자문서자료를 정정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입항선박의 항내이동 신고 등) ① 선장 등은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을 항내의 다른 장소로 이
  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항내정박장소 이동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내 이동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선박의 이동상황, 정박상황 등을 감시하여야
 한다.
③ 선장 등은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 등 조치경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장 등은 법 제139조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내항선(기)가 외국에 기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되돌아 온 즉시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기착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항외하역) ① 법 제142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개항 밖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자
  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항외하역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외하역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에
 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절차
제13조(출입신청) ① 선장 등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허가(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선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규칙 제6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허가) ① 제1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장 등이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수수료
  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물품의 하역 또는 선적.
  2. 조업대기 또는 선박수리 예정.
  3. 규칙 제62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선박 및 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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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하여 연
 장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허가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출입허가 여부를 입항예정지 관할세관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역(도착예정 일시, 여객 수, 적재화물 등)을
 입항예정지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세관장 조치사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입을 허가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입허가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여객의 안전과 보세화물 관리 및 감시단속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항보고 등)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외국무역선의 출입절차는 이 고시 제3조부터 제11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여객선의 승객 및 화물 관리) ① 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여객선(관광목적으로 입항한 크
  루즈선은 제외한다)이 원상을 회복하여 최초 입항예정항으로 출항할 때까지 전원 선내에 대기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객을 통선장 또는 출국대합실에 일시 하선시
 킬 수 있다. 이때에는 여객에게 신변용품 중 귀중품만 지참하고 그 밖의 휴대품은 선내에 보관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여객을 출국대합실에 일시 하선시켰을 경우에는 세관감시요원을 배치하여 감시하여야 한다.
 ④ 대기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객이 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
 객을 하선시킬 수 있다. 이때의 휴대품 검사는 선내에 휴대하였던 휴대품 및 신변용품만 검사·면세
 통관할 수 있으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부본에 통관사실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통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박에 적재된 기탁화물 및 예치물품과 현장검사를 하여 유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종료 후 일
 괄하여 최초 입항예정 세관으로 전량을 보세운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보세운송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항지
 에서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품은 입항예정 세관장과 협의하여 통관할 수 있다.
제18조(관광목적 입항선박의 휴대품 관리 등) 관광을 목적으로 개항이 아닌 지역에 입항한 크루즈선
  에 승선한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관한 사항은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 통관
  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9조(업무지원 협조) ① 입항지 관할 세관장은 개항이 아닌 지역에 하선할 여객 또는 화물이 많아서
  휴대품검사 등의 감시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세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
  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업무지원을 요청받은 세관장은 하선하고자 하는 여객 수 등을 감안하여 휴대품검사요원, 화물관리
 요원, 조사요원 등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 때 업무지원을 총괄하는 반장은 6급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업무지원반장은 입항지 관할 세관장의 지휘통솔을 받아 현지의 감시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내규 제정)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선박
  의 입출항절차 및 감시단속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관장이 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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