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시행 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으로 시행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과천시장
7.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8.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면적                                       공급가격       공급
       공급용도구분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비고
                         (㎡)                                       결정방법       시기
                                                               기준면적 이하
                                                                : 이주자택지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공급단가
                                                               기준면적 초과분
          단독주택용지        15,777    66                            : 감정가격        승인후
                                                                 조성원가 110%/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90%
 주택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건설        공공임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수의계약
                60㎡이하   10,089     1                              조성원가 60%
 용지        주택용지                           공공임대사업자   (자체사용)
      공동
                                                                 조성원가 100%/
      주택 기업형 85㎡이하 210,584         5         실수요자         자격제한                승인후
                                                                 감정가격 90%
      용지 임대주택
          용지                                                     조성원가 110%/
              85㎡초과 29,111         1         실수요자         자격제한
                                                                 감정가격 90%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근린생활시설용지      11,749    25                                          승인후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상업시설용지        25,389    21                                          승인후
 판매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
          업무시설용지        57,329    31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시설
 용지       R&D시설용지       44,898     8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자족시설용지        46,390     1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공공청사         1,78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체육시설         9,820     1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기반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시설         주차장         12,569     5                                          승인후
 용지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유치원          2,529     1                                        승인후
                                             실수요자         자격제한       낙찰가격
                                                                    기존면적의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120%:조성원가
          종교시설용지         4,525          (종교법인 소유토지)
 기타                                2                             추가면적:감정가격 승인후
 시설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용지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문화시설용지         1,486     1                                          승인후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합        계        484,025   170             -         -        -         -


※ 참고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
  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이주자택지대상자 및 존치대상자 공급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내규」에 의해 공급
※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규정에 따름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