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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내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3.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근로자가 아니거나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대상임에도 직장가입자로 거짓신고한 경우를 가산금 부
     과 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가산금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가산금 징수예외 대상으로 구체화
     함(안 제46조의2 신설).
  2)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정함(안 제70조의4 신설, 별표 5)
  3)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불가 사유를 정함(안 제76조).
  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시기를 구체화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76조의2 신설).
  5)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대상을 영주목적으로 국
     내에 체류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구체화함(안 제76조의3 신설).
  6)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염질환자 등 격리실 입원의 경우 그 입원료에 한하여 본인부담
     을 인하함(안 별표 2)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금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18조)
  2)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국내거주 기간 요건을 3개월로 정하는
     한편,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사유를 유학 및 결혼이민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지역가입
     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의 조문 위치를 변경함(안 제60조의2)
  3)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 위치를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안 제60조의3,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4)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법률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함(안 제61조)
  5)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자를 구체화함(안 제61조의2)
  6)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구직(D-10)” 자격을 추가하고, 해당 체류자격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신고서류를 정함(안 별표 9, 별표 10)
  7) 전문분야의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수진자” 등을 “진료받은 사람”으로 알기
     쉽게 변경함(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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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6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정우비엔씨, ② 현대제철㈜, ③ 현대건설㈜, ④ 롯데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1-949-6148, ② 02-772-2182, ③ 02-746-3248, ④ 02-3483-7856
2. 명칭 : 나사형 철근과 커플러, 연결핀, 거치대를 이용한 철근회전타입의 선조립 철근망의 시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의 나사형 철근은 커플러 체결을 위해 별도의 철근단부 가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철근의 역학적 성능에 변화가 없다. 연결핀은 나사형 철근의 회전이 가능하면서 기둥 주철근과
    후프근의 결속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거치대는 현장의 시공오차를 해결하면서 상하부 주철근
    이 커플러와의 체결 시 보조커플러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나사형 철근과 커플러, 연결핀, 거치대를 이용한 철근회전타입의 선조립 철근망의 시공법이다.
  <범위>
    나사형 철근과 커플러, 연결핀, 거치대를 이용한 철근회전타입의 선조립 철근망의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6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77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① 070-7733-6642
2. 명칭 : 슬롯접합을 사용한 무용접 CFT 기둥의 무피복 내화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별도의 내화피복을 하지 않은 CFT 기둥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온재하조건에서
    기둥의 하중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법으로 기존 CFT기둥과 달리 강관의 성형 시 용접접합을
    하지 않고 슬롯을 활용한 접합방식을 사용함으로서 고온 조건에서 용접부의 파단으로 인한 취성
    적인 거동을 배제할 수 있는 공법이다. 또한 외부강관에는 다수의 벤트홀을 설치하여 화재 노출
    시 콘크리트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압의 수증기를 부재 외부로 배출함으로서 화재에 노출된 콘크
    리트 부재의 취약점인 폭렬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으로 어떠한 내화피복을 하지 않고 법정
    최고 요구내화성능인 180분을 만족할 수 있는 CFT기둥의 무피복 내화공법이다.
  <범위>
    기존 CFT기둥의 단점을 보완하고 어떠한 내화피복 마감을 적용하지 않고도 내화성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슬롯접합을 활용한 CFT기둥의 외부강관성형기술과 다공형 강관을 사용함으로서 법정
    최고 요구내화성능시간인 180분을 만족할 수 있는 무용접 CFT기둥의 설계와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66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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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나스텍이앤씨, ② (주)도화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 : ① 031-622-3618, ② 02-6323-335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6호
3. 명칭 :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노후 또는 결함이 있는 하수관에 열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보수재를 반전 삽입 및 공
    기압을 이용하여 밀착시킨 후 가열공기와 스팀으로 경화시키는 하수관(D200mm~D1,200mm) 비
    굴착 전체보수공법으로서, 스팀생산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배기가스와 하수관 배출공기 폐열을 회
    수하여 재이용하는 열교환기를 적용하고, 보일러시스템의 순환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스팀 세퍼레이터를 적용하며, 열호스를 통해 보수재 하부의 응축수를 가온시키고 하
    수관 배출공기 폐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사시점 맨홀의 경화 공정제어가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보일러 배기가스와 하수관 배출공기 폐열 및 물을 재이용하고 열호스를 통해 보수재 하부의 응
    축수를 가온시키는 에너지 회수형 보일러 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D200mm~D1,200mm) 비굴착
    전체보수 공법
5. 보호기간 : 2011.11.10 ~ 2016.11.09.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중소기업청장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기업 등에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2항(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
재부가금 결정절차 개시 통보」공문을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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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ㅇ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및 예정금액
   대상자명 대표자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메가솔라원 박상준 서울 양천구 신정로 267 양천벤처타운706                       44,932,000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대상이 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16년 7월
  2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근거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이 부과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042-481-4445, 3976)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후관리팀(042-388-0267)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6-4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2조제3항에 의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목재제품은 규격·품질 검사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
  고, 한국산업규격과 일부 내용이 상이한 합판의 단판구성 기준과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을 일원화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9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도록 규정
  나. 부속서6(합판) 중 5.2 콘크리트거푸집용 합판과 5.3 구조용 합판의 품질기준에서 단판구성의 두
     께 및 단판켜수 기준 삭제
  다. 부속서5(집성재), 부속서6(합판), 부속서7(파티클보드), 부속서8(섬유판), 부속서9(배향성 스트랜
      드보드), 부속서10(목질바닥재)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을 KS M 1998의 데시케이터법을 따르
      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참조 : 재료공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80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oikfri@korea.kr
  2) 우 편 : (우 130-7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3) 팩 스 : 02-961-2719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전화 02-961-2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고시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
    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공고제2016-56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인증번호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취소일)
              주식회사    화성시 동탄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의 인증
 제2010-120호 연우와함께 금곡로 278-10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이상근)                  (2016.7.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1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8. 05.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비에스피티 (대표 : 윤 혜 림)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382호(2013. 01. 23)
  라. 소 재 지 : 서울서 서대문구 명지길 90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81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1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8. 05.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대진비에스 (대표 : 김 유 향)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622호(2014. 03. 20)
  라. 소 재 지 :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8, 1층(공덕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6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사실이 확인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하여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대하여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2. 당사자명:
    업소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주코        강*석   20020087082 사업장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6길 5
  인터내셔날                          영업자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1길 41, 서*아트빌 *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사실 확인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4.04.17.
                                    82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4. 영업의 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 수입판매업)
5. 법적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6. 관련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주무관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02-2640-1309)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8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삼삼모         제48호     유*원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1097
2. 처분사항
  ○ 품목명
    가.‘1.삼삼모액, 2.삼삼모액골드, 3.모자란클리닉, 4.미소모액, 5.미소모액골드, 6.닥터삼삼모액(수출
      용), 7.닥터삼삼모액골드(수출용)’
    나.‘1.삼삼모헤어토닉, 2.삼삼모헤어토닉액골드, 3.미소모헤어토닉액, 4.미소모헤어토닉액골드, 5.닥
      터삼삼모헤어토닉액(수출용), 6.닥터삼삼모헤어토닉액골드(수출용)’
  ○ 처분명(처분기간)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6.7.14.~2016.9.13.)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재평가(분류번호 4210) 자료 미제출
4. 근거법령
  ○「약사법」제33조 규정 위반
  ○「약사법」제76조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83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6-7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관리위원 위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상임
관리위원 위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상임관리위원 위촉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촉일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김동일          1955.11.30. 2016. 7. 11.           계약기간
 (관리위원, 나급)                                     (2016. 7. 11. ~ 2019. 7. 10.)
       ″        석기봉    1957.02.06.     ″                     ″
       ″        이복길    1956.03.22.     ″                     ″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218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A4-1, A5-1획지)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6-46호(2016. 2. 18.)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제2테크노밸
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아산시 둔포면 석곡․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다. 면적 : 1,200,442.7㎡
            (금회신청) 120,72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2009년 ~ 2015년 (2015. 12. 10 준공)
             (금회신청) 2016년 6월 ~ 2016년 12월
  ○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85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2016년 7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8. 9.(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4-20
     -0000061    303영인호    박**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6.08.09.(화)
  2 42-2014-20
     -0000072    300한림호 (주)아이앤에
                          이코리아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청문일자
                                                    2016.08.09.(화)
  3 42-2006-20
     -0000062    330아라호 (주)아라미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청문일자
                                                    2016.08.09.(화)
  4 41-2006-20
     -0000035    311금진호    박**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2016.08.09.(화)
  5 42-2000-20
     -0000053    301일광호    강**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2016.08.09.(화)
  6 41-2002-20
     -0000018
                                                       청문일자
                 300청정호 에이스환경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2016.08.09.(화)
  7 42-1994-80
     -0000057    319안성호    노**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동 2016.08.09.(화)
  8 42-2010-20
     -0000070    342대양호    임**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동 2016.08.09.(화)
    42-1992-20
  9 -0000146     301미선호    백**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항남동 2016.08.09.(화)
 10 41-1995-20
     -0000045    313비룡호    이**                         청문일자
                                정기검사불응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016.08.09.(화)
 11 42-2007-20
     -0000407
                 300백두산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청문일자
                     호   신아에스비                      2016.08.09.(화)
 12 42-2000-10
     -0000010
                          주식회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청문일자
                 303동경호 신아에스비                       2016.08.09.(화)
 13 42-1994-20
     -0000171
                  300로얄
                   훼리호    서경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청문일자
                                                    2016.08.09.(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8. 9.(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
     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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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기정    최고층수 4층이하
                         (지식산업센터일 경우:최고층수 7층이하)
            높 이           최고층수 4층이하                          변경
                  변경 (지식산업센터일 경우:최고층수 7층이하)
                         (A4-1, A5-1획지 : 최고층수 5층이하)
            배 치 남향배치 권장, 지식산업센터는 중정형배치 권장                     -
            형 태 시행지침 참조                                       -
            색 채 시행지침 참조                                       -
                 17.25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 5m                  지구단위계획
            건축선 17.25m미만 도로변 건축한계선 : 3m                    결정도참조
                 인접대지 건축한계선 : 1m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없음)
 라.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354)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6-1470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장
1. 상 호 : ㈜넥스지오
2. 대 표 자 : 윤운상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66길 39 정화빌딩 5,6층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13-2호
6. 등록취소일 : 2016. 7. 4.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서울)구로구공고제2016-866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서를 교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11일
               구로구청장
                           87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아산시 둔포면 석곡․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나. 면적 : 1,200,442.7㎡
             (금회신청) 120,727㎡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2009년 ~ 2015년 (2015. 12. 10 준공)
              (금회신청) 2016년 6월 ~ 2016년 12월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
     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
         산업시 용 도 호의 지식산업센터
           설              [단, 공장을 건축할 경우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
    A1    용지              회장,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장의사, 단란주점,
    ~ 블록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허용]
   A20 A1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불허용도                                -
           ~            - 허용용도 외 시설
          A20
                         60%이하
                 건폐율 (전면공지                                 시행지침
                               50%이상 녹화처리시 70%까지 완화적용)      참조
                 용적률 250%이하                                  -
                                       86
제18799호                 관         보           2016. 7. 11.(월요일)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역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명 칭
                 서울시 구로구        다층순환식 5단 각형 상부승입식
 서울구로 ㈜코스텍      디지털로26길 110      (방향전환장치내장형)32대형 CPD-5HS-32-L
 제3-17호 엔지니어링 (동일테크노타운  504호)   (수용차량 : 중량 1,850㎏, 길이      T-ITD
                                 5.05m, 높이 1.55m, 폭 1.9m)
□문의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02-860-2132).
   상              훈
‘물 관리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고려대학교                  최승일              홍조 근정훈장
           경북대학교                  한건연               근정포장
                                                        2016. 3. 20.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 유공(환경의 날)’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신창언               국민훈장 동백장
          (주)조선일보사               한삼희               국민훈장 동백장
            한양대학교                김홍균                홍조 근정훈장
          현대자동차(주)               문대흥                동탑 산업훈장
          한국기계연구원                정용일                 국민포장
           한국방송공사                김명섭                 국민포장
           성균관대학교                염익태                 근정포장
        에스케이이엔에스(주)              유정준                 산업포장
        청림환경기술연구소                이성호                 산업포장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관련 서훈 수여                         2016. 6. 10.
         소         속             성 명                 훈 격
             환경부                 박경규               홍조 근정훈장
           한강유역환경청               이인기               홍조 근정훈장
           원주지방환경청               박광칠               홍조 근정훈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세훈               녹조 근정훈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최문규               녹조 근정훈장
           원주지방환경청               김효식               녹조 근정훈장
          수도권대기환경청               백종섭               녹조 근정훈장
          새만금지방환경청               오기석               녹조 근정훈장
          새만금지방환경청               김대영               옥조 근정훈장
             환경부                 양경연                근정포장
             환경부                 강중회                근정포장
             환경부                 염진걸                근정포장
             환경부                 전종철                근정포장
           한강유역환경청               김상현                근정포장
          수도권대기환경청               김대종                근정포장
           국립환경과학원               권오상                근정포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이강석                근정포장
                                                        2016. 6. 30.
                              88
제18799호(그2)               관         보           2016. 7. 11.(월요일)
  o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기준의 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장비로 도입하는 경우
    대체 설비로 인정할 수 있음.
  o 본 기준은 2018년 개교예정 사이버대학 설립인가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전환
    인가 시부터 적용함.
  o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2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7월 11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6. 7. 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팜칸리 2010.08.0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135 제7조1항1호  국적법
사이아쉐릴린엔 2009.07.02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86, 102동        국적법
 젤데그레시아                     605호 (경장동, 오르빌아파트)        제7조1항1호
사이아췌릴린엔 2009.07.02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86, 102동        국적법
 젤데그레시아                     605호 (경장동, 오르빌아파트)        제7조1항1호
   권일함 2008.12.03 여 중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1길
                          국 103동 602호 (월곡주공아파트)   4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성환 2013.07.30 남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71 제7조1항1호 국적법
 응우옌티미링 2003.07.0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186-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달미 2003.01.08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동면 감정리 4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소다빈 2000.09.09 남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덕신리 375 제7조1항1호국적법
  보티프엉융 2003.04.2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계곡길 15-3 제7조1항1호국적법
   박준우 2014.07.09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11         국적법
                                                      제7조1항1호
   판황완 2002.02.18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한곡1길 99-1 제7조1항1호국적법
   최문걸 2007.03.27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336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지민 2013.12.07 여 중     국 경기도군포시광정로25-20
                            퇴계아파트)
                                              (금정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소현 2000.10.11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1           국적법
                                                      제7조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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