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33) 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외 청소원
                   여기에 분류된다.
         (94119)
                   건물, 야적장, 거리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빗자루, 봉투, 집게, 플라스틱
        (34)쓰레기 통 등의 쓰레기 수거용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자를 말
         수거원       한다. 분뇨 수거도 여기에 포함된다.
         (94121)    【직업 예시】
                   ·쓰레기 수거원    ·쓰레기 청소부         ·분뇨 수거원
        (35) 거리    거리, 공항, 역 및 기타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자를 말한다.
         미화원        【직업 예시】
         (94122)   ·거리 미화원             ·공원 청소원
                   건물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간단한 수
        (36) 재활용
                   리를 거쳐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품 수거원
                    【직업 예시】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37)그 외
        환경 미화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원 및 재활
                   여기에 분류된다.
        용품 수거
        원(94129)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38)아파트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원
                    【직업 예시】
         (94211)
                   ·아파트경비원             ·빌라경비원
                   학교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
                   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빌딩이나 업무 공간 및 공장의 내·외
                   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한다.
        (39) 건물
                    【직업 예시】
         경비원
                   ·청사경비원      ·학교경비원           ·상가경비원
         (94212)
                   ·건물경비원      ·병원경비원           ·빌딩경비원
                   ·빌딩시설경비원 ·빌딩보안원              ·시장경비원
                   ·공장경비원      ·공사현장경비원         ·공사경비원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40) 그 외    【직업 예시】
         경비원       ·교회 관리인     ·성당지기           ·공원순찰원
         (94219)   ·공원안전요원     ·공원관리인          ·공원질서요원
                   ·놀이시설질서유지원·별장 관리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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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공원, 영화관, 공연장, 운동 경기장, 유원지, 전시장 등 입장객의 표를 확

                   인하고 입장시키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41)검표원
                    【직업 예시】
         (94220)
                   ·고속버스검표원       ·극장검표원         ·놀이공원검표원

                   ·통행료검표원        ·승차권검표원        ·사우나검표원
                   고용된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또는

         (42) 가사   가정용품의 구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도우미       【직업 예시】

         (95110)   ·가사보조원            ·파출부

                   ·가정부              ·가사쇼핑 대행원
                   고용주의 아이를 돌보는 자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의 피복을

         (43) 육아   수선, 세척, 다림질하기도 하며 아이 양육에 관계되지 않은 가사업무를 수

          도우미      행하기도 한다.

         (95120)    【직업 예시】

                   ·가정보육사     ·보모   ·유모      ·시설보조 보육교사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44)패스트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푸드원
                    【직업 예시】
         (95210)
                   ·패스트푸드원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

         (45) 주방   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원       【직업 예시】

         (95220)   ·주방 보조원               ·식재료 세척원

                   ·조리사 보조원              ·학교급식 보조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

         (46)주유원 는 자를 말한다.

         (95310)    【직업 예시】

                   ·주유원             ·가스충전원
                   도소매업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판매될 제품을 운송하거나 쇼핑카터 등의

         (47) 매장   운송수단 등을 정리하는 자를 말한다.

          정리원       【직업 예시】

         (95391)   ·매장정리원     ·상품운반원         ·판매보조원
                   ·상품진열원     ·쇼핑카터운반        ·정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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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각종 점포나 상품의 광고 전단지를 거리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서 행
        (48)전단지 인들에게 배포하는 자를 말한다. 포스터와 같은 홍보물을 전봇대나 벽 또
        배포원 및      는 지정된 게시판 등에 붙인다.
         벽보원        【직업 예시】
         (95392)   ·카달로그 배포원        ·벽보원          ·광고스티커 부착원
                   ·포스터 부착원         ·홍보지 배포원      ·스티커 부착원
        (49) 그 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판매관련
                   여기에 분류된다.
          단순
                    【직업 예시】
         종사원
                   ·휴대품 보관소 접수원           ·헬스클럽 탈의실 보관원
         (95399)
                   숙련농업종사원을 도와서 간단한 농사일 중의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
        (50) 농업
                   다. 건초를 손질하고, 농산물에 물을 주고 제초 작업을 한다. 가축에게 사
          단순
                   료 또는 물을 주고 축사를 청소한다.
         종사원
                    【직업 예시】
         (99101)
                   ·과수원 단순노무자 ·농작물농장 단순노무자                ·과실 수확원
                   ·목동              ·목장 단순노무자             ·낙농장 단순노무자
                   여러 가지 간단한 영림 업무를 수행하며 천연산림이나 영림장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자로서 나무를 심기 위하여 구덩이를 파고 통나무 및 목재를 쌓
        (51) 임업
                   거나 임목지의 관목을 제거한다.
          단순
                    【직업 예시】
         종사원
                   ·임업 단순노무자          ·그루터기 제거원
         (99102)
                    【제   외】
                   ·임업관련 종사자(620)         ·수렵 종사원(61392)
                   간단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해초, 바다이끼, 조개 등 연체동물의 채취활동
                   을 하는 자를 말한다.
        (52) 어업
                    【직업 예시】
          단순
                   ·표류물 채집자          ·조개 채취자
         종사원
                   ·해초 채취자           ·어업 단순노무자
         (99103)
                    【제   외】
                   ·양식원(6301)
        (53) 산불    산불의 예방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산불 감시원도 여기에 분류 된다.
         감시원        【직업 예시】
         (99104)   ·산불 감시원

                                     21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가스·수도·전력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수용가를 방문하여 계량기를
         (54) 계기   검침하여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검침원       【직업 예시】
         (99211)   ·계기 검침원(가스, 수도, 전기 등)
                   ·전기 안전 점검원
                   도시가스 또는 LP가스를 사용하는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스누출
         (55) 가스
                   여부 등 가스사용의 안전을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점검원
                    【직업 예시】
         (99212)
                   ·가스 점검원
                   각종 대금의 수금업무를 담당한다. 자동판매기를 유지·관리하며 수금하는
         (56)수금원 자를 말한다.
         (99220)    【직업 예시】
                   ·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원
         (57) 주차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운용·관리·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원       【직업 예시】
         (99231)   ·주차관리원              ·주차장 관리원
         (58) 주차   차량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시설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안내원       【직업 예시】
         (99232)   ·주차 안내원
                   사무실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여 구두를 수집하고, 구두를 닦아주거나 광내
         (59) 구두
                   고 간단한 수선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미화원
                    【직업 예시】
         (99910)
                   ·구두 미화원             ·구두닦이
                   의류, 섬유직물 및 유사물품을 손으로 세탁 또는 구김을 펴는 정도의 단순
                   한 다림질하는 자를 말한다.
         (60) 세탁
                    【직업 예시】
          원 및
                   ·손 세탁원          ·단순 다림질원
         다림질원
                    【제 외】
         (99920)
                   ·드라이클리닝기 조작원(82301)
                   ·그 외 세탁기계 조작원(82309)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쓰레기 투석,
                   낚시, 물놀이, 폐수방류 등에 대한 단속을 위하여 도보 및 차량을 이용하
         (61) 환경   여 순회하며 주변을 감시하고 단속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를 단속하여
          감시원      보고하고 관련기관에 고발조치 한다. 투석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도록 관련
         (99991)   부서에 보고한다. 기타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직업 예시】
                   ·환경 감시원

                                  22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구    분     종   류                               상   세   설       명

           (62)그 외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서비스관련 여기에 분류된다.
           단순종사원         【직업 예시】
           (99999)   ·심부름원                 ·사환



⊙법무부고시제2009-5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858번 국적법 제6조2항
  박향매       1979. 4. 8    여   중    국
                                       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웬티람린       1984. 4.15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66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구엔티타느탐 1985.10. 5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10번지                7
                                                                          1호
                                                                          국적법 제6조2항
쩡티기에우짱 1986. 5.27         여   베 트 남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동리 582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왕    수    1983. 3.15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443번지
                                                                          1호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222번 국적법 제6조2항
페리노니젤비 1984.10.24         여   필 리 핀
                                       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윙티투위인       1983. 3.11    여   베 트 남 강원도 동해시 지가동 329번지 1호
                                                                          1호
                                                                          국적법 제6조2항
 호앙티반       1982. 4. 6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574번지
                                                                          1호
리젤알벤디아                                                                    국적법 제6조2항
            1981.10.30    여   필 리 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120번지
부엔나벤튜라                                                                    1호
                                                                          국적법 제6조2항
  김    화    1985.10. 4    여   중    국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18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팜티키우한       1982. 1.31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275번지                3
                                                                          1호

                                           23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루옹티투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83번지 22 국적법 제6조2항
            1986. 4.12    여   베 트 남
  느히                                  호                                    1호
                                                                           국적법 제6조2항
지아용시엔       1980. 3.16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원천동 612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주구이시엔       1978. 3. 1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481번지                 14
                                                                           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59번지 34 국적법 제6조2항
웨이츈메이       1982. 6.22    여   중   국
                                      호                                    1호
                                                                           국적법 제6조2항
 원티김탐       1982. 4. 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덕성리 33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김은희       1984.11.29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72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김문옥       1982. 7.31    여   중   국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 649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
  황춘금       1980. 2.21    여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75번지
                                                                           1호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542번 국적법 제6조2항
콤츠헹후오       1987.10.24    여   캄보디아
                                      지                                    1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59번지 국적법 제6조2항
수위몬샤크산 1984.12. 7         여   타   이
                                      23호                                  1호



⊙법무부고시제2009-50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국적법 제6조2항
 량     홍   1978. 8. 1    여    중   국
                                      리 2921번지                             1호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당리 298번 국적법 제6조2항
 보응옥리      1987.11. 2    여    베 트 남
                                      지                                    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565 국적법 제6조2항
 쪼우웨       1983. 2.26    여    중   국
                                      번지                                   1호

                                            28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9-202호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

경유해인자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2 비고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

 경유해인자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03호
 「수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50호, 2009.3.31)를 전부 개정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2010년도 상수원보

 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비율)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08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394원/㎥

 으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8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48
⊙환경부고시제2009-202호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
경유해인자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2 비고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유해인자 시험방법)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환
경유해인자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203호
「수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50호, 2009.3.31)를 전부 개정
합니다.
2009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2010년도 상수원보
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비율) 2010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하여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하고, 2008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394원/㎥
으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766호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4호)를 전부 개정하

여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고시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고시를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6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해외유턴기업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저가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임대신청일 기준)인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군”이란 임대계약일부터 3년내에 이전 예정인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동종 중소기업군”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동일하게 분류되는 중소기업군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

  자기업을 말한다.

 6. “해외유턴기업” 이란 외국에서 고정투자를 한 내국법인으로 외국내 기존 고정투자를 회수하는

  활동 등을 통해 한국내 고정투자를 증가시키려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공급대상)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유턴기업 등에게 공급한다.

제5조(사업시행자)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조성 및 공급은 법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자가

 자체자금으로 시행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규정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자가 소유한 택지 또는 물류단지가 임대

                                  49
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전용산업단지로 활용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장 임대조건

제7조(임대료) ① 초년도의 연간 임대료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공익성

 을 감안하여 조성원가의 3퍼센트로 결정하되, 분양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

 의 3퍼센트로 한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 조성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연간 임대료

 를 조성원가의 1퍼센트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임대료를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0.2퍼센트내에서 증액할 수

 있고, 군(郡)지역의 경우 0.2퍼센트내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특정업종의 집단유치(클러스터화 등)

 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단지내에서 타업종에 비해 추가로 0.2퍼센트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초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당해 시·군·구 공업지역 지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한다.

제8조(임대료 징수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1년분의 임대료를 징수하되, 6개월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은 입주시 일할 계산된 당해 연도분 임대료를 납부하되, 6개월 단위로 할 경우 당해

 기준기간의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납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 익년도 임대료를 징수하되, 6개월 단위로

 할 경우 당해 기준기간의 말일까지 다음 기준기간의 임대료를 징수한다.

제9조(임대기간)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에게 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와 산업용지 임대공급 정

 책목표를 고려하여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며, 임대차 계약은 의무임대

 기간 10년 이후 매5년마다 갱신한다. 다만,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은 5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며 갱신이 가능하다.

 ② 입주기업이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 및 철거이행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1년분 임대료로 하고 임대료 변동분에 해

 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입주기업과의 갱신계약시에 정산한다.

 ② 철거이행보증금은 사업시행자가 철거전문기업의 견적서를 받아 산정한 철거비용단가를 적용하

 고, 입주기업은 이행보증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는 납부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갱신계약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자 선정 등

제11조(입주기업 선정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내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기업을 선정한

 다. 다만, 동일한 순위에서 경합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신청기간이 경과한 미임대분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부도·청산·폐업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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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수한 기업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경우 부지내 건축물
 을 매입한 기업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우선순위) ① 입주기업의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도권
  가. 1순위:창업중소기업,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나. 2순위:동종 중소기업군
  다. 3순위:개별 중소기업
 2. 비수도권
  가. 1순위:창업중소기업, 해외유턴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나. 2순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다. 3순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라. 4순위:지방에서 이전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마. 5순위:지방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기업 등 정부정책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우
 선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 해외유턴기업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대기업에게도 임대할 수 있
 다.
 ③ 탄소절감형 기업, 에너지절약 기업은 해당순위내에서 우선하여 공급하되, 공적기관에서 인증제
 가 시행된 이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31일 이전 시행된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순위:창업중소기업
 2. 2순위:수도권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3. 3순위:수도권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4. 4순위:지방에서 집단 이주하는 동종 중소기업군
 5. 5순위:지방에서 이주하는 중소기업
 6. 중소기업 중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우대하며, 대기업의 경우,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 입주를 허용한다.
제13조(임대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의 신청자격이 부적격하거나 입주기업
 이 허위·부실한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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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8호                    관        보        2009. 8.31. (월요일)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 사용 가능시점(조성완료된 사업지구는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1
  년(중소기업군의 경우 18개월) 내에 공장 등을 건축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단, 경제상황이나 기업사정을 고려해 타당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대상토지를 임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3. 대상토지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대상토지를 전대한 경우
 4. 2회차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경우
 5. 대상토지의 형질 또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
 6. 산업단지 관리기관과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7.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8. 그 밖에 임대차기업의 중대한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제14조(임대계약 해지 후속조치)     ① 입주기업은 임대계약 종료·중도해지시 1개월 이내에 임대부
 지에 축조된 공장 등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동의하에 대
 상토지를 신규로 임차할 기업이 공장등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해지시 기납부한 임대료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
 환한다.
제15조(분양전환) 국가정책목적상 필요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를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가는 감
 정평가한 가격으로 하며, 분양한 매각대금은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08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66호(2008. 12. 8.)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북천안
IC)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경부고속도로(북천안IC)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경부고속도로(고속국도 제1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52
원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조서                 지
           소    재   지




                                                                                                                    제17078호
     번호                 목               지적             지적                                                     권리의
                              지번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            (㎡)                                                    종 류
           천안시 서북구                                                  국
     287           답          8-3       1,240   8-6        554           (국)국토해양부
           직산읍 군동리                                               (국토해양부)
           천안시 서북구                                                  국
     288           답          9-1       2,125   9-4    2,006             (국)국토해양부
           직산읍 군동리                                               (국토해양부)
           천안시 서북구                                                  국
     289           도 351-2              24,888 351-5       736            (건설부)
           직산읍 군동리                                                (건설부)
           천안시 서북구                                                  국
     290           도 351-2              24,888 351-7       15             (건설부)
           직산읍 군동리                                                (건설부)
           천안시 서북구                                                  국
     291           과        13-1           77   13-1       77            (재정경제부)




                                                                                                                    관
           직산읍 군동리                                               (재정경제부)
           천안시 서북구                                                  국
     292           답        14-1          954   14-6       183           (국)국토해양부
77




           직산읍 군동리                                               (국토해양부)
           천안시 서북구                                                  국
     293           과        13-2          121   13-2       121           (재정경제부)
           직산읍 군동리                                               (재정경제부)




                                                                                                                    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09-809호
               토지세목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24호(2004. 9. 11.) 및 제2004-455호(2004. 12. 30.)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전주-광양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




                                                                                                                    2009. 8.31. (월요일)
     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전주-광양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전주-광양 고속국도(고속국도 제27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