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73-5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칠성****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평택시 **면 **로 *** 
4. 하천명: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 911-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 ㎥/d 
8. 점용면적 : 27 ㎡ 
9. 허가기간: 2022. 7. 31. ∼ 2027. 7.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 300 mm × H 9.0 m)
  ㅇ 송수관(D 50 mm × L 20.0 m)
  ㅇ 취수펌프 3.75 ㎾
◉성남지청공고제2022-44호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수리일)
비고
제2019-356호
사회적협동조합두레마을
(양우식)
경기도하남시신장로
154번길20,1층103호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사업장폐업
(2022.6.14.)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7호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승아
2020.**.**
여성
우즈베키스탄
강원도 속초시 ****
2022.05.13
손가브리엘
알론소
2020.**.**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4.29
정가르시아
영성
2016.**.**
남성
베네수엘라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2.14
정가르시아
윤성다비드
2013.**.**
남성
베네수엘라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2.14
주나차린
2021.**.**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5.26
송라타랑씨
2020.**.**
남성
타이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5.27
◉산림청고시제2022-68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고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산림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
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납부
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수수료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9,000원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9,000원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20,000원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5,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15호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22년06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7월 
1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3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15호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호에 따라 재활용사업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사업자)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2.「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 (해당 제품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35호
◉교육부고시제2022-1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2-46호
◉환경부고시제2022-105호
◉문화재청고시제2022-66호
◉농촌진흥청고시제2022-10호
◉산림청고시제2022-62호
◉기상청고시제2022-4호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대책제정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대책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법”이라한다) 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44조에따른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하는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및연
구개발과제(이하“연구개발과제등”이라한다)와관련한보안대책으로서법제21조제1항에따른중
요정보가유출되지아니하도록방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지침은중앙행정기관소관국가연구개발사업에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해당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하여그특성에따라별도의보안규정을마련하였을경우해당지
침을우선하여적용할수있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21조제2항에따라소관연구개발
과제를보안과제로지정ㆍ해제하는등분류가필요할때에는검토를위하여해당연구개발분야
및보안업무전문가등으로구성된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여야한다. 단, 다른법
령에의한절차를통해보안과제로분류될수있는경우는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검토를생략한
다.
②연구개발기관의장은수행예정이거나수행하고있는보안과제에대하여재분류가필요하다고판
단하는경우에는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보안과제여부를재분류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장은수행예정이거나수행하고있는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보안과제로분류가
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보안과제로분류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연구개발과제를보안과제로분류하거나해제한경우에다음각호의사
항을포함하는관련정보를국가정보원장에게7일이내에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수행연구개발기관및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분류또는해제사유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장은법제21조제1항및영제44조에따른
보안대책(이하“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한다.)으로써별표1에따른사항을포함하는자체규정을마
련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자체보안대책을마련하기어려운경우또는주관연구기
관과공동연구개발기관의보안대책을통일성있게운영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주관연구개발기관
의보안대책에공동연구개발기관이따르도록한다.
제5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소속임직원중에서제4조에따른연구기관
보안대책에따른업무를총괄하는연구보안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②그밖에연구보안책임자의지정절차ㆍ업무등에관한사항은제4조에따른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
여연구개발기관내에연구보안심의회를구성ㆍ운영하여야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수립ㆍ변경(연구보안에관한자체규정의제ㆍ개정을말한다)에관한사항
2. 법제21조제3항에따른보안관리조치를위한계획에관한사항
3. 법제21조제3항에따른보안관리조치에관한자체점검결과및자체점검결과에따른조치방안에
관한사항
4. 제8조에따른외국정부등과의접촉관리에관한사항
5. 제9조에따른외국연구자등의참여에관한사항
6. 보안사고에대한조치계획및재발방지대책에관한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위반한연구자에대한징계에관한사항
8. 보안과제참여연구자에대한보안수당지급에관한사항
9. 그밖에연구개발기관의장이보안과관련하여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②그밖에연구보안심의회의구성ㆍ운영에관한사항은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정한다.
제7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를수행할예정이거나수행하고있는
연구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보안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1. 이지침에따른연구자의의무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른연구자의의무사항
3. 보안과제수행에따른우대조치에관한사항
4. 의무사항을위반할경우에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에따
라받을수있는불이익에관한사항
5. 그밖에보안사고의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
②제1항에따른교육을받은연구자는연구개발기관의장에게보안서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보안서약서의서식은별지제1호서식을따르며, 필요한경우연구개발기관의장이
그내용을준용하여정할수있다.
④연구개발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보안과제를수행하지않는소속연구자와기타소속직원에대해
서도보안교육을실시할수있으며, 특별히보안상필요한경우서약서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제8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보안과제를수행하고있거나수행한지3년이지나지아니
한연구자가외국에소재한정부ㆍ기관ㆍ단체또는외국인등(본사와지사의소재가다를때에는
본사위치를기준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과보안과제와관련하여접촉(연구자가상호작용
하는경우또는특정하여유의미한정도로접촉이반복되는경우를말한다.) 하는경우에는해당
접촉일로부터10일이내에접촉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등에관한사항을현재소속된연구개발
기관의장(퇴직으로소속기관이없거나법제2조제3호에따른연구개발기관이아닌기관으로이직
하는경우에는마지막으로소속되었던연구개발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보안과제를수행하고있거나수행한지3년이지나지아니한연구자가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등의
지원을받아연구개발을수행하는경우사전에연구보안심의회의심의를거쳐현재연구자가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장(퇴직으로소속기관이없거나법제2조제3호에따른연구개발기관이아닌기관으
로이직하는경우에는마지막으로소속되었던연구개발기관의장)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보고받은사항, 제2항에따라사전승인한사항을보고및승인
후1월이내에중앙행정기관의장에보고하고국가정보원장에통보한다.
제9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보안과제에의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아니한외국
인의참여는내국인을통한목적달성이어려울경우보충적으로인정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에관하여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등과공동연구를수행하려거나이
들에게연구의일부를수행하게하려는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에대한외국인의참여를승인하려할경우제6조에따른연구보안심
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이때연구보안심의회는외국인의보안과제에의기여가능성, 기술격차
등을고려할때향후외국에의기술유출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의사전승인을얻었거나제3항에따라보안
과제에외국인을참여시킨경우해당사항이발생하고1월이내에해당보안과제에서외국연구개발
기관등과공동연구등을위한협약사항또는이에준하는사항, 또한참여외국인의신상및과제
참여범위, 과제관련정보접근권한의범위등의정보를중앙행정기관의장에보고하고국가정보원
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보안등급 표기)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수행과정에서산출되는문서와다양한형
식의자료및데이터에대하여추가적인보안이필요한지여부를판단하고, 추가적인보안이필요
한경우보안등급을구분하여표기하여야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장은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라보안등급의구분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다만,
보안등급을정하기어려울경우다음각호와같은구분을준용할수있다.
1. Ⅰ급: 유출될경우대한민국과외교관계가단절되고전쟁을일으키며, 국가의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국가방위에반드시필요한과학과기술의개발을위태롭게하는등의우려가있는보안과제의
핵심적인정보
2. Ⅱ급: 유출될경우국가안전보장및국가경쟁력확보에막대한지장을끼칠우려가있는보안과제의
핵심적인정보로문서나전자매체유출이과제중요사항의직접적유출로이어질수있는경우
3. Ⅲ급: 유출될경우국가안전보장및국가경쟁력확보에해를끼칠우려가있는보안과제의핵심적
인정보로문서나전자매체유출이과제중요사항의직접적또는간접적인유출로이어질수있는
경우
③제1항에따라보호가필요한문서의종류와보안등급에관한사항은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정한다.
제11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를수행하는연구자에대하여
보안수당지급등우대조치를할수있다.
제12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영제47조제1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수립하는보안관리실
태점검계획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수립ㆍ시행실태점검에관한사항
2. 이지침에따른의무사항의이행실태점검에관한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른의무사항의이행실태점검에관한사항
4. 보안관리실태점검의시기ㆍ방법에관한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21조제4항및영제47조따른보안관리실태점검을실시할때에국가정
보원장과합동으로실시한다.
제1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영제4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중앙행정기
관의장에게보안사고에관한사항을보고하고국가정보원장에통보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장은영제48조제3항에따른보안사고경위조사를국가정보원과합동으로실시한
다. 이경우조사를실시하기전에다음각호의사항을국가정보원장과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또는현장) 및조사시기
2. 조사범위및조사방법
3. 조사반구성
4. 그밖에조사에필요한사항
제14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연구개발결과에따라보안과
제여부가달라질수있는경우법제12조제2항에따른최종평가를할때에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
로하여금연구개발결과를고려한보안과제분류의적정성을검토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연구개발결과를고려했을때보안과제로의분류가부적정한것으로판단된경우, 해
당보안과제는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검토없이보안과제에서해제된것으로보며, 제3조제4항에따
라보고및통보한다.
제15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보안과제를통해창출된연구개발성과를협약에
따라소유하고있는기관은그성과의소유권을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전하지않는것을원칙
으로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보안과제로부터창출된연구개발성과의소유권을국내의다른기관으로이전
할필요성이있을때에는이전받는기관이제3조부터제15조까지를적용받도록계약을체결하여야하
며, 이때제3조부터제15조의‘연구개발기관’은성과를이전받는기관으로본다. 다만외국으로의소
유권이전이불가피할경우에는이에대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③보안과제의연구개발성과에대하여다른기관과실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제3자기술실시(사
용)권금지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 외국기업또는외국으로수출하고자할경우에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제16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대책은영제44조제1항제1호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
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산업기술과관련된비공개연구성과에대해서도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3조및제11조는적용하지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장은중앙행정기관의장에비
공개를요청할때과제의특성에따라제8조와제9조, 제13조, 제15조의적용을완화하거나제외하
도록요청할수있다.
제17조 (권한의 대행) ①중앙행정기관의장은보안과제의관리가통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전
문기관의부재또는전문기관에관련보안취급이불가능한경우등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3
조, 제8조및제9조, 제14조의사무를보안관리의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당해과제의전문기관
이대행하도록하며, 제12조, 제13조, 제15조까지의사무는필요시전문기관이대행하도록할수
있다.
②법제4조에해당하는사업의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연구개발기관이전문기관으로서제3
조의사무를대행하는것으로본다.
③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전문기관이대행하는업무의수행에대하여평가를실시할수
있다.
④제1항과제2항에따라보안과제의관리를전문기관이대행하고있는경우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두어운영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중앙행정기관의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
한규정」에따라2022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
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
연구기관보안대책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제4조관련)
1. 보안관리체계
가. 연구보안심의회의구성ㆍ운영방법, 심의내용등에관한사항
나. 제16조비공개연구성과에보안대책(보안대책적용의범위)
다. 연구개발기관내보안관리업무의종합계획ㆍ관리를담당하는연구보안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업무등에관한사항
라. 보안우수자및보안관련규정위반자에대한상벌기준
마. 영제48조에따른보안사고발생시대응ㆍ조치절차
바. 소속직원의보안교육이수의무에관한사항
※. 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른연구자의의무, 우대사항및의무사항위반시「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에따라받을수있는불이익에관한
사항과연구성과에대한「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상핵심기술
판정필요성과후속조치등
사. 연구개발기관및연구원에대한정기· 수시보안점검실시에대한사항
2. 보안과제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및외국인을포함한다) 관리
가. 참여연구자의연구기관보안대책위반시징계에관한사항
나. 퇴직하였거나퇴직예정인자가반출또는반출예정인자료에대한보안성검
토, 회수, 전산망접속차단등의조치에관한사항
다. 참여연구자의국외출장시사전보안교육및귀국보고(출장기간에접촉한사람
및협의내용등을포함한다) 실시
라. 보안과제를수행하거나수행한적이있는연구자의외국정부·기관·단체접촉시
보고및외국정부·기관·단체와의연구승인등에관련된절차및형식등제반
사항
3. 연구개발내용및연구개발성과의보고
가. 보안등급표기가필요한문서및데이터의종류
나. 연구개발성과의대외공개및제공시사전신고등확인절차
4. 연구시설관리
가. 보안과제수행에사용된노트북, 외장형하드디스크드라이브등정보통신매체
에대한출입절차
나. 연구개발기관외곽, 주요시설물에폐쇄회로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등장비등
의설치ㆍ운용
다. 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핵심기술및정보를보관하는전산실및중요시설물에
대한보안관리조치
라. 연구실및연구개발기관에대한출입권한차등화의방법ㆍ기준, 출입현황관리
방법등에관한사항
마. 외부인및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포함)의보안과제관련연구시설의내부출입
통제조치에관련된사항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등비상시대응계획수립에관련된사항
5. 정보통신망관리
가. 보안사고발생을예방하기위한다음사항을포함하는일반적인정보통신망관
리조치
1) 정보통신망보호를위한방화벽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등각종보안장비의
설치ㆍ운영
2) 연구개발기관외부에서내부망접속시사용자인증으로정보시스템접근제
한조치
3) 업무용컴퓨터대상보안소프트웨어, 보안패치등설치및업데이트
4) 정보시스템사용기록(최소6개월이상) 보관
나. 보안과제에대한다음사항을포함하는강화된정보통신망관리조치
1) 메신저, 인터넷저장소, 외부이메일등자료유출가능경로접속차단
2) 내부망의물리적또는논리적(방화벽등) 분리
3) 정보통신매체및인터넷등을이용한외부자료전송시사전신고등보안조
치
4) 비인가정보통신매체사용금지에관한사항
5) 정보통신매체폐기및외부이관시보안조치에관련된사항
6) 직책및업무에따른각종전자자료에대한차등적접근권한부여
※ 이외연구개발기관및연구과제의특성을고려하여연구개발기관이필요시추가적인
보안대책을수립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1쪽 중 1쪽)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
본인은“____________”과제개발의일원으로참여하면서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
서약합니다.
1. 본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수있었던비밀에대해과제수행중은물론종료후에도
연구개발기관장또는전문기관장의허락없이자신또는제3자를위하여사용하지않는다.
2. 본과제추진성과가적법하게공개된경우라고하여도미공개부문에대해서는제1항에서
와같이반드시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3. 본과제가완료되거나과제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그시점에서본인이보유하고있는
기밀을포함한관련자료를즉시연구책임자에게반납하며제1항및제2항에서와같이비밀
유지의무를부담한다.
4. 또한퇴직시본인은직무상지득한핵심기술및정보, 과학기술정보관련제반비밀사항
및중요기술비밀을퇴직후에도일체누설하지않는다.
5. 상기사항을위반할경우본인은00부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및관련법률에따른민
형사상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서약인
성명:
(인)
20
.
.
.
○○○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국가기록원고시제2022-1호
속기록의무생산회의지정해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한 속
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에대한 지정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국가기록원장
1. 지정 해제 : 1개
구분
회의명
소관기관
해지사유
지정일
1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설치근거법 폐지로위원회 
종료 및 소속 변경
(국무총리→대통령)
2009.7.1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52호
청주에어로폴리스지구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변경승인고시
　「물환경보전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
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가. 위치 및 면적
구 분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
주  소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
(1,2지구)
545,162㎡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신안리 일원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
가.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나. 오․폐수 배출량 : 585㎥/일
3.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방법
가. 처리계통도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
나. 처리능력
   - 600㎥/일(1단계 300㎥/일, 2단계 300㎥/일)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가. 방류수역 : 미호천 → 금 강(Ⅱ지역)
나.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L)
C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유입수질
200
200
130
200
60
8
120,000
-
법적 방류수질
10
20
15
10
20
0.3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8
-
-
-
-
0.2
-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기준
2.5
-
-
-
-
0.15
-
-
계획방류수질
2.5
20
15
10
20
0.15
3,000
1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설치자) 충청북도, (운영자) 충청북도 청주시
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가. 시설설치비
구  분
합 계
1단계
2단계
목표연도
-
2023
2025
단계별 발생량(㎥/일)
585
292.5
292.5
시설용량(㎥/일)
600
300
300
총사업비
(백만원)
소  계
9,517
6,715
2,802
국  비(68.12%)
6,483
4,575
1,908
원인자(31.88%)
3,034
2,140
894
※ 개략사업비이며, 소요사업비 및 지원비율은 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나.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100%)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및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043-220-8346)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2-44호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4호, 2021.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안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운영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0조(실적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인증제품의시장규모파악등정책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인증을
받은자에게연도별판매실적등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제21조중“2022년1월1일”을“2022년7월1일”로, “12월31일”을“6월30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1. 도안 모형
  
본 제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3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1. 인증번호 : 
  2. 인증제품의 명칭 및 인증범위 : 
  3. 제조자 명칭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4. 인증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 20  .  .  . ~ 20  .  .  . 
2. 도안 요령
가. 크기 : 마크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인식과 가독성을 위해 최소 크기를 가로기준 
15㎜로 권장한다.
나. 색상 : 이중 원과 “ ◦ K-SAFETY　지속가능한 재난안전산업 ◦  K-SAFETY INDUSTRY”, “안” 
텍스트는 검정색(CMYK : 100%, 0%, 0%, 90%)으로 한다. “ㅈ” 텍스트는 빨강색
(CMYK : 24%, 100%, 86%, 0%)으로 하며, “재난안전인증” 텍스트는 파랑색(CMYK : 
100%, 60%, 10%, 30%)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특성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
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환경부고시 제2022-117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
 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
 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 포함제품에
  사용된 빈용기의 회수ㆍ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2.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
  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
  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종전의 제4호
  에서 이동>
제3조(신고자) 보증금 미지급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
 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
 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15조
 의6제3항제4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이하 “신고
 센터”라 한다)에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
 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가 신고접수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주체) 보상금의 지급주체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
 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무관청을 말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
 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보상금은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
 과할 수 없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주무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주무관청이나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지급 보상금의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조달) 보상금은 주무관청에서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등을 통해 별
 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4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
 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사항)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43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용찬
198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정지명
197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8.10.28
외국국적취득
김윤정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1.24
외국국적취득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13호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갑천(금강)
2. 허가번호: 제2017-43-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금강조사실)
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산서구 킨텍스로 217-5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유량측정장비 보관창고)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701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8㎡
6. 점용기간: 2022. 6. 14. ~ 2027. 6. 13.
7.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기간연장
2017. 6. 14. ~ 2022. 6. 13.
2022. 6. 14. ~ 2027. 6. 13.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115호
하천점용
허가(변경)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2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명칭: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14-6-4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유성구 문화관광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우드볼장, 쉼터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96-25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9,877 ㎡
6. 점용기간: 2019.03.19. ~ 2024.03.1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대전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번지(2필지)
대전 유성구 봉명동 496-25, 
994, 1018-2번지(3필지)
점용
면적
9,852 ㎡
9,877 ㎡
◉대구광역시공고 제2022-1066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을(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세움환경플랜트
   2. 대 표   자 : 김 성 국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 307, 816호(전화번호 : 053-586-6922)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제101호
   5. 등록일자 : 2022. 06. 09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38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공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9,
   주식회사 라이징에스벤처스     2022-410   2022.6.15
                                                        7층(탄방동)
◉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2-133호
관인 등록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선정 및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개정으로 LINC 
3.0 사업단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의거하여 
신규로 사용할 관인을 등록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20일
한국교통대학교총장
□ 등록 연월일 : 2022년 6월 13일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인
◉한국교통대학교 공고 제2022-134호
관인 폐기
  한국교통대학교 학칙 개정으로 LINC+사업단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7조에 의거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6월 20일
한국교통대학교총장
□ 폐기 연월일 : 2022년 6월 13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인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38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
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률」제48조
   와이얼라이언스         제2019-320호   2022.6.13     삼성로86길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인베스트먼트                                   4층 402호(여의도동)
                                                             등록의 말소)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2-018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6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기준(1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가. 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8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4부: 화장실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나. 주요 개정 내용
  ㅇ (온도상승) 제품의 위치별 최대 온도 상승 요구사항 변경
     * 피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의 수치 변경(금속 15K, 기타재료 25K → 23K) 
   ㅇ (기계적 강도) 시험조건 변경* 및 품목(분무시트) 추가에 따른 항목** 신설
     * (기존) 250N의 힘으로 → (변경) 150N의 힘으로, 분무시트는 커버를 120°각도로 시험
    ** 분무시트의 경우, 21.103.1과 21.103.2절 시험 추가로 기계적 강도 적합 여부 판정  
   ㅇ (내부식성) 세정제와 소변에 대한 내성에 관련한 시험항목 추가
     * 기기를 일정 세기의 암모니아 및 염산 환경에 96시간 비치하여 적합 판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043-870-5447, koala842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7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koala8420@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0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
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
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
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
터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38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제00000호                              관         보             2022. 6. 21.(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06호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ㅇ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1655-2번지외 2필지(5720.4㎡)
5. 사업시행기간 : 2021. 09 ~ 2024.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고잔관리소>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                 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편입              성 명                성 명                   비고
호                 목                               주 소              주 소     내 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1655-2 답   983.8    983.8 기획재정부

 2   경기도   1655-3 답 2,368.9 2,368.9     윤병일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고잔리 산11-80
     평택시
     청북읍                                                              지상권 토지의
     고잔리                                                단양소백  충청북도      설정       전부
 3         1655-4 답 2,367.7 2,367.7     박원순   경기도 평택시   농업협동 단양군 영춘면
                                            청북읍 청북중앙로581 조합 온달평강1로1 근저당권
                                                                     270,000,000
                                                                         원
     합 계   3필지        5,720.4 5,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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