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인천신항 컨테이너 검색센터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신항 컨테이너 검색센터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39(항동7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위험물품 반입과 외국 농축산물 등의 부정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컨테이너 검색기 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777(송도동)
  2) 사 업 비 : 3,188백만원
  3) 공사내용 : 검색센터 1동(연면적 1,554.47㎡)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12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1월 1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양식장관리선 수협8호·어선 포세이돈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7-001호)
2. 피 요 청 자 : 강**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송정1길 ***)
                               219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4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전면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 통지(’15.1~12월)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나. 현형 고시 별표의 비고 라목을 별표로 통합하여 유해성란을 추가하고 통합에 따라 별표의 고유
     번호 변경(고유번호 2015-1~2015-101, 2016-1~2016-1138)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추가(고유번호 2017-1~2017-191)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3.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212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주소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주)아이피케이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Intersmooth 7920HS   제2017-03호
  (방오도료)                     공단동길 17           SP C
  방오시스템      (주)아이피케이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Interflex 8700 SPC   제2017-04호
  (방오도료)                     공단동길 17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2017. 02. 22.
                             613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613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14호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고시전면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를고시함에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제정이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등록이완료된화학물질에대하여유해성
심사를완료함에따라해당화학물질의명칭, 유해성, 유독물질해당여부등을고시하고자하는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자료보호신청된경우에는총칭명으로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15.1∼12월)된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심사결과고시
나. 현형고시별표의비고라목을별표로통합하여유해성란을추가하고통합에따라별표의고유
번호변경(고유번호2015-1∼2015-101, 2016-1∼2016-1138)
다. 유해성심사가완료된화학물질의명칭(CAS No.), 유독물질해당여부, 주요유해성, 분류·표시등
고시추가(고유번호2017-1∼2017-191)
3. 의견제출
이공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협회)는‘17.3.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032-560-7219/7212 모사전송032-568-2038)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수정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결과」고시개정안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내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에게재되어있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23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7년2월2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주소
형식
증서번호
방오시스템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
공단동길17
Intersmooth 7920HS
SPC
제2017-03호
방오시스템
(방오도료)
(주)아이피케이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
공단동길17
Interflex 8700 SPC
제2017-04호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증서발급일: 2017. 02. 22.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 고
ㅇ기금운영비                                                   754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2,267,017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954,763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30,961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72,505
 - 전자복권(당첨금)                                          23,544
 -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                                     85,244
ㅇ기금사업비                                             1,667,159
 - 법정사업                                              536,733
 - 공익사업                                            1,130,426
ㅇ연금식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12,990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17,000
ㅇ여유자금운용                                              275,359
             합계                        4,740,279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16년도 복권판매 사업현황과 수치가 다름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이엔지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 변경 지정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이엔지           253-2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24 ㎓)
  지정번호 KR0160                                                            2017.2.22.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01-1 KN 11 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9 KN 60 전력선통신기기류
                     311 KN34560947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EMS공통
                               KN 12016 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612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2,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위원회공고제2017-1
                    2016년도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복권판
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1     2016년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백만매)
      복권종류․상품                                                      사업비(C)
       (액면가 : 원)         발행액 발행 판매액
                             매수 (A)
                                                  당첨금
                                                   (B)    판매 위탁 발행경비 홍판․추첨 (A-B-C)
                                                                                       수익금
                                                         수수료 수수료 (인쇄비) 방송비등
     총 계             4,201,750 4,204 3,885,524 1,977,295 230,518 51,625 10,000 20,307 1,595,779
  온라인복권
     (1,000)로또6/45 3,566,012 3,566.0 3,566,012 1,783,006 196,131 47,287      - 18,877 1,520,711
     인쇄복권 계            220,000 190.0 180,206 108,599 23,454 2,447 4,962 371 40,373
인     스피또500
쇄        (500)          20,000 40.0 10,526 5,897 1,363 143 317                     21 2,785
복    스피또1000
        (1,000)        100,000 100.0 92,045 55,585 11,990 1,250 2,785 190 20,245
권    스피또2000
        (2,000)        100,000 50.0 77,635 47,117 10,101 1,054 1,860 160 17,343
결합복권 연금복권520           327,600 327.6 98,148 61,606 10,933 1,333 5,038 985 18,253
        (1,000)
     전자복권 계             86,019 118.0 41,158 24,084             - 558         -     74 16,442
            메가빙고
             (1,000)     1,385 1.4 1,385             808       - 18          -      2 557
  추첨식 스피드키노  (1,000)     6,867 6.9 6,867 4,039                 - 93          -     12 2,723
전            파워볼
자            (1,000)    20,767 20.8 20,767 12,191              - 282         -     38 8,256
복         트레져헌터
              (500)     22,000 44.0 2,867 1,855                - 39          -      5 968
권           트리플럭
             (1,000)    15,000 15.0 7,113 3,843                - 97          -     13 3,160
  즉석식 더블잭마이더스
             (1,000)    10,000 10.0        586       367       -      8      -      1 210
             캐치미
              (500)     10,000 20.0 1,573            981       - 21          -      3 568
․상품별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은 복권상품별 판매액 구성비로 안분한 것임
․단수관계로 일부 부문별 합계는 ±1 오차 있음
                           608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7-16호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7. 7. 26(수)
□ 시험시행일 : 2017. 10. 28(토)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분         시험과목                    시험범위                   출제비율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1차 시험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2과목)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2. 민사특별법의 범위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1.2. 공인
                               부동
                                  중개사법
                                  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70%내외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
          무                 3. 중개실무                         30%내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 부동산공법 중           2. 도시개발법                        30%내외
          부동산중개에 관련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차 시험 되는 규정                4. 주택법
  (3과목)                     5. 건축법                          40%내외
                            6. 농지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
          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30%내외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4절 및 제3장
          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614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목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2. 부동산학 각 3)부동산정책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및 관리론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 시행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제1차
   시험 100분, 제2차 시험 150분[100분, 50분 분리시행])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시험                          시험시간
  구분        교시    과목            일반인                     시각장애인 등
                        입실시간         시험시간        입실시간         시험시간
 제1차시험      1교시   2과목   09:00까지   09:30  ~ 11:10 09:00까지   09:30  ~ 12:00
                                      (100분)                   (150분)
            2교시   2과목   12:30까지   13:00 ~ 14:40 12:50까지    13:10 ~ 15:40
 제2차시험                                (100분)                   (150분)
            3교시   1과목   15:00까지   15:10  ~ 16:00 16:00까지   16:10  ~ 17:25
                                       (50분)                    (75분)
 ※ 3교시에 분리 시행되는 시험과목(1과목 50분)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 ➪ 회원가입 ➪ 원서접수
□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 (1644-8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2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1.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2월 28일
                경기도지사
                              615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5개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  내용 일자
                                                                  처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영업정지기간 종 ,제2항 및주택법제8조제1항

                           갈마치로 302 료일까지 등록기 같은법시행령제18 영업정지 ‘17.3.2.~
      경기-주택 (주)에스엠 유영선 (상대원동,성남우
 1    2015-0027 앤컴퍼니                림 준 미보완
                                                  조제1항별표1 6月 ’17.9.1.
                         라이온스밸리5차) (청문前            제1호,제2호
                           비동 2003호 사무실보완)           나목
                                      영업정지기간 종 주택,제2항
                                                    법제8조제1항
                                                        및
                                      료일까지 등록기
 2    경기-대지 동원하우징 김명호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준 미보완          같은법시행령제18 영업정지 ‘17.3.2.~
      2009-0001 (주)    68 6층 개발사업팀 (청문前           조제1항별표1 6月 ’17.9.1.
                                      기술자보완)       제1호,제2호
                                                     나목
                                                 주택법제8조제1항
                                      영업정지기간 종 ,제2항 및
 3    경기-주택 낙원건설 박병동 경기 광주시 오포읍 태 료준일미보완 까지 등록기
                                                 같은법시행령제18 영업정지 ‘17.3.2.~
      2002-0162        재로125(능평리) 2층 (청문前         조제1항별표1 6月 ’17.9.1.
                                      사무실보완)       제1호,제2호
                                                     나목
                                                 주택법제8조제1항
                                      영업정지기간 종 ,제2항 및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 료일까지 등록기
      경기-대지 미사개발 박한 1480번길 54(쌍령동,재전 준 미보완       같은법시행령제18 영업정지 ‘17.3.2.~
 4    2014-0031        로즈빌) B01호      (청문前 사무실보 조제1항별표1
                                                   제1호,제2호
                                                            6月 ’17.9.1.
                                      완)             나목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 영업정지기간     종 주택,제2항
                                                    법제8조제1항
                                                        및
                                      료일까지 등록기
 5    경기-주택 에이치디주 이천재 건로132(건건동) 청담그 준 미보완       같은법시행령제18 영업정지 ‘17.3.2.~
      2014-0001 택건설(주) 랑쥬테
                                      (청문前 사무실,기  조제1항별표1 6月 ’17.9.1.
                       에이동 202호       술자보완)
                                                   제1호,제2호
                                                     나목
◉충청남도고시제2017-61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6-218호(2016.07.11.)로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에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9년 ~ 2015년 (2015. 12. 10 준공)
     (금회신청) 2017년 2월 ~ 2017년 3월
  ○ 시행방법 : 공영개발
                                     616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참고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16.12.31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나눔로또
      대표자                                       양원돈
      자본금                                            3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15층 (여의도동, 여의도파이낸스타워)
     수탁기간                                 ’13.12.02 ~ ’18.12.01 (5년)
      지배구조
     (주주비율)
                ․ 유진(49.6), 대우정보(10), 농협(10), 윈디플랜(5), 인트라롯(10), SG&G(3.5) 등
     조직․인원                           1본부 1연구소 2실 13팀 14센터, 총 130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07. 12. 02 ~ 현재
                 2007.7.13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007.7.27 (주)나눔로또 법인설립
                 2007.8.13 조달청과 온라인복권 위수탁계약 체결
                 2007.12.2 2기 온라인복권 발매 개시
                 2013.8.16 통합복권위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요연혁        2013.9.3 통합복권사업 위탁사업 계약체결
                 2013.12.2 통합복권위탁사업 개시
                 2014.11.5 세계복권협회(WLA) 게임건전화 대상
                 2015.10.19 2015 제 8차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서울총회 개최
                 2016.6.13 국내 최초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임원 선정
                 2016.11.27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3단계(WLA-RGF Level 3) 취득
 2     2016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내역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법정배분기관                                  사업내용                         지원액
            ㅇ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서울), 행복마을 조성(부산),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대구, 광주), 저소득층 급식
지방자치단체        사업(인천, 전남), 도서관 건립(울산, 경남), 낙후지역 먹는 물                             88,997
               수질개선(충북, 경북), 낙후된 소방안전 시설장비 확충(강원,
                   충남, 전북), 해녀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제주) 등
제주특별자치도     ㅇ 고용취약  계층 일자리 마련,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권 사업,
                                                                                86,501
                            재해예방사업 등 지원
과학기술진흥기금        ㅇ 한국과 학기술한림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사업,
                                                                                67,058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및운영, 과학영재교육확대 등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스포츠강좌 이용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방과후                                    53,383
                     스포츠프로그램, 장애인 생활체육 등 지원
근로복지진흥기금          ㅇ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34,00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ㅇ 창업기업지원융자 이차보전 지원                                        38,965
문화재보호기금      ㅇ 문화유산교육활성화, 문화재돌봄사업,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68,202
               긴급보수, 궁능 방재시스템 구축,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 보훈병원 의료장비 선진화, 주거환경개선 사업, 요양원입소                                  39,806
                  보훈대상자 요양급여, 보훈복지타운 운영비 등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 아동, 청소년 야간보호 사업, 심리정서지원사업 등 지원                                  25,120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 소외계층 및 낙후지역 생활권역 내 나눔숲, 나눔길 조성 및                                 34,694
                             숲체험교육 등 지원
    합 계                                                                        536,733
                                         609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                      사업담당 중앙행정기관      지원액
                                                  (지원형식)
저 소 득 층 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전출) 567,170
주거안정
취약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원 계 층지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양성평등기금 전출) 183,100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 85,230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등                   전출)
           ㅇ 소외청소년 자립지원(부산, 대전 청소년               법무부(민간이전)         1,200
                   자립생활관 증, 개축)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보건복지부(민간이전)          750
          ㅇ 중증질환의료비 지원(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보건복지부(민간이전)       27,500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지원)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공동생활가정 및 보건복지부(자치단체/민간이전) 13,393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21,028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7,630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햇살론 지원)       금융위원회(출연)      175,000
국가유공자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 복합질환        국가보훈처(보훈기금 전출)    11,226
복     지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문 화 예 술 ㅇ 공연나눔(소외계층 문화순회, 사랑티켓 사업, 방방    문화체육관광부        37,199
진     흥 곡곡문화공감), 창작나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합 계                                                1,130,426

  참고        법정배분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사무국(02-3274-2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2487)
과학기술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 02-2110-259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126)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진흥부 052-704-730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관리실 055-751-9443)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팀 033-749-36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026)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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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09)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02-2100-6073)               총괄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                                                담당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등
         ㅇ 소외청소년 자립지원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02-2110-3576)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ㅇ 중증질환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11)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공동생활가정 및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3)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0)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5)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복합질환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5)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ㅇ 공연나눔(소외계층 문화순회, 사랑티켓 사업,      문화체육관     광부(공연전통예술과
   방방곡곡문화공감), 창작나눔(생활문화공동체       044-203-2733)
              만들기)
 3     2016년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복권수입)                                 3,840,425
 - 온라인복권                                           3,522,095
 - 인쇄복권                                              179,642
 - 결합복권                                               98,059
 - 전자복권                                               40,629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67,630
 - 미지급 당첨금                                            54,208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4,312
ㅇ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253,661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574,251
            합계                         4,74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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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나) 공지(변경없음)
   다) 옥외광고물(변경없음)
   라) 기타사항(변경없음)
 라.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354)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고시제2017-30호
                           재해위험저수지·댐 해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댐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홍성군수
1. 저수지·댐의 명칭 : 장신저수지
2. 저수지·댐관리자
 가. 명칭 : 홍성군수
 나.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3. 저수지·댐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306번지 일원
 나. 규모 : 저수지 구역면적 – 107,000㎡, 총 저수용량 – 136,500㎡, 제방 높이 – 7.5m
4. 해제 사유 : 재해위험요인 해소
5. 해제일 : 2016년 12월
◉홍성군고시제2017-31호
                          재해위험저수지·댐 해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댐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홍성군수
1. 저수지·댐의 명칭 : 반송저수지
2. 저수지·댐관리자
 가. 명칭 : 홍성군수
 나.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3. 저수지·댐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홍성군 장곡면 상송리 41-4번지 일원
 나. 규모 : 저수지 구역면적 – 9,200㎡, 총 저수용량 – 6,000㎡, 제방 높이 – 8.5m
4. 해제 사유 : 재해위험요인 해소
5. 해제일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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