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남해군        남해군
창선면 대 174 창선면 174 이복신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당항리        당항리                      160
143-4      143-4
남해군        남해군
창선면 대 20 창선면 20 이복신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                      -        -
당항리        당항리                      160
145-2      145-2
남해군        남해군
창선면 대 70 창선면 70 이복신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                      -        -
당항리        당항리                      160
143-1      143-1
남해군        남해군
창선면 대 169 창선면 169 미등기                -          -      -        -
당항리        당항리1
143-6       43-6
남해군        남해군
창선면 대 172 창선면 172 미등기                -          -      -        -
당항리        당항리
144-1      144-1
남해군        남해군              부산광역시 연제구
창선면 대 118 창선면 118 곽평수 중앙대로 1056번길               -      -        -
당항리        당항리1            19-5, 1002호(연산동,
 132         32                 포세이돈)
남해군        남해군              부산광역시 연제구
창선면 대 76 창선면 76 곽평수 중앙대로 1056번길                 -      -        -
당항리        당항리             19-5, 1002호(연산동,
 133         133                포세이돈)
남해군        남해군
창선면 대 69 창선면 69 냉천마을   대표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843번길    -      -        -
당항리        당항리         김남석        21-104
 135         135
남해군        남해군
창선면 도로 8 창선면 8 박차수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                       -        -
당항리        당항리                      160
135-2      135-2
                  43*      경남 사천시 사남면
                  3/11 정말남      계양길 59
                  43*      경남 사천시 중앙로 국민건강보 서울시 마포구 압류
                  2/11 강영돈 178-3 (벌리동)        험공단 염리동 168-9
                                             사천교원 사천벌리동481-2 가압류
남해군        남해군 43* 강삼수 경남 남해군 창선면 김경애 인천 남구 염전 440 가압류
창선면 전 43 창선면 2/11          동부대로 2860번길 28 대방금고 사천 대방327-1 근저당
당항리        당항리                               노산새마을 사천대방 327-1 근저당
 158         158           경남 창원시 성산구
                  43* 강화수 원이대로 393번길 국민건강 서울 168-9    마포 염리 압류
                  2/11             10-1
                                 (반지동)        창원시              압류
                  43*      경남 남해군 창선면
                  2/11 강화점 창선로219번길 7-4         -      -        -
                               106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4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286호(2012.9.11)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 「지석천 도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지석천 도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순번 소 재 지           지 번 공 부지 목현 실 면 적(㎡) 성 명      소유자
                                                    등기주소
  1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728-1 하천 전 446.0 이주봉 화순군 도곡면 죽청리 322
  2 전라남도    화순군 687-3 하천 답 83.0 윤재국 화순군 능주면 천덕리 129
      도곡면 신덕리
     전라남도
  3 도곡면 신덕리 화순군 687-4 하천 답 43.0 윤재국 화순군 능주면 천덕리 129
  4 전라남도    화순군 1165-5 하천 전 73.0 양치일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638
      도곡면 효산리
  5 전라남도    화순군 1166-2 하천 전 738.0 전라남도
      도곡면 효산리
     전라남도
  6 도곡면 월곡리 화순군 947-2 하천 답 43.0 최임행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71
  7 전라남도    화순군 137-3 답 답 73.0 서애기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268
       도곡면 평리
  8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141-1 하천 답 542.0 서정진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381
  9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112-1 하천 하천 221.0 문제호                   천암리
 10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112-4 하천 하천 311.0 문상우               목포시 사직동 7
 11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527-20 제방 제방 3.0          최임행 화순군 도곡면 신성리 71
 12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171-3 제방 제방 70.0 박종택 화순군 도곡면 평리 287
 13 전라남도    화순군 211-4 하천 답 33.0 이인환 화순군 도곡면 평리 267
       도곡면 평리
 14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457-4 하천 하천 17.0 김만서                     평리
 15 전라남도    화순군 459-3 하천 하천 7.0
       도곡면 평리                           김영순 화순군 도곡면 평리 437
 16 전라남도    화순군 462-2 하천 하천 142.0 김호여
       도곡면 평리
 17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467-2 제방 제방 89.0 김춘국 화순군 도곡면 평리 247
 18 전라남도    화순군 472-2 하천 하천 245.0 황금만
       도곡면 평리                                          평리
 19 전라남도    화순군 473 하천 하천 159.0 황공주
       도곡면 평리
                                11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순번 소 재 지       지 번 공 부지 목현 실 면 적(㎡)            성명
                                                     소유자
                                                       등기주소
 20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472-1 제방 제방 292.0              황금만        평리
 21 도곡면 화순군
    전라남도
         평리    476-1 하천 답 1,106.0             반정표   화순군 도곡면 평리 246
 22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476-4 제방 답 124.0               반정표   화순군 도곡면 평리 246
 23 도곡면 화순군
    전라남도
         평리    429-2 하천 답 22.0                김종기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500
                                              김찬배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525
 24 전라남도 화순군 428-2
     도곡면 평리             하천 답      158.0       전라남도
 25 도곡면 화순군
    전라남도
         평리 429-3       제방 답       67.0       김종기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500
                                              김찬배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525
 2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06    하천   답    1,382.0     양회인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195
    전라남도 나주시
 27 남평읍 우산리      517    하천   답    1,656.0      하담   영산포읍 부덕리
 2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07    하천   답     212.0       하담   영산포읍 부덕리
 29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09    하천   답     995.0       하담   영산포읍 부덕리
    전라남도 나주시
 30 남평읍 우산리    525-1    하천   하천   1,322.0     양회인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595
 31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208-7    하천   답     126.0      문제경
 32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696-13   하천   하천    342.0      전라남도
 33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212-2    하천   하천    463.0      문희식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330
    전라남도 화순군
 34 도곡면 천암리    212-4    하천   하천     99.0      문희식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330
 35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215-3    하천   답    5,291.0     전라남도
 36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214-2    하천   전     132.0      신상은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952
    전라남도 화순군
 37 도곡면 천암리    214-1    하천   전     413.0      신상은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952
               37필지                17,540.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22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3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11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4-807 헤븐
          -사죄-
               노우즈 S.Aida 주)현대 2014-02-25 간행물윤 1410284 2014-02-20 음란성 2014-03-06
                    /위성숙 지능개발사                리위원회
          nez[네]     Y.Eda 주)현대 2014-02-25 간행물윤 1410285 2014-02-20 음란성 2014-03-06
 2014-808 -Sweet    /김수린 지능개발사                리위원회
          Smell-
                                                                      음란성
 2014-809 포로        니가나 이미지프레임 2014-01-30 간행물윤                        성폭력
                                              리위원회 1410286 2014-02-20 성행위 2014-03-06
                                                                       조장
 2014-810 주인님의
          위험한 애정 신주
                    아키노 이미지프레임 2014-01-30 간행물윤 1410287 2014-02-20 음란성 2014-03-06
                                              리위원회
 2014-811 눈부신 절정 해이 주)디딤돌    이야기   2014-01-22 간행물윤 1410288 2014-02-20 음란성 2014-03-06
                                              리위원회
 2014-812 Mistake
          미스테이크     김애정    도)뿔미디어  2014-01-22 간행물윤 1410289 2014-02-20 음란성 2014-03-06
                                              리위원회
 2014-813 여기
          있어요(1)     소화 도)뿔미디어 2014-01-27 간행물윤리위원회 1410290 2014-02-20 음란성 2014-03-06
 2014-814 여기                                  간행물윤
          있어요(2,완) 소화 도)뿔미디어 2014-01-27 리위원회 1410291 2014-02-20 음란성 2014-03-06
 2014-815 창궁(1)      소하 예원북스 2014-01-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292 2014-02-20 음란성 2014-03-06
 2014-816 창궁(2,완)    소하 예원북스 2014-01-29 간행물윤  리위원회 1410293 2014-02-20 음란성 2014-03-06
 2014-817 세기의 허니문 현미정 출판문화(주)우신 2014-01-23 간행물윤 1410294 2014-02-20 음란성 2014-03-06
                                              리위원회
                                        82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2014-951 純白オトメ 田中ユタ          竹書房             간행물윤
                    カ 등 /예스이십사 2014-01-27 리위원회 1420232 2014-02-20 음란성 2014-03-06
2014-952 trash. 5  山本賢治 秋田書店 2014-02-05 간행물윤 1420233 2014-02-20 음란성 2014-03-06
                     /D.P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폭력성
2014-953 若樣隱密帖
         (上)
                   內田カヲ 竹書房 2014-02-10 간행물윤 1420234 2014-02-20 음란성 2014-03-06
                      ル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폭력성
         デキすぎ君と
2014-954 ヤンキ-ちゃん 春野アヒ ル
                             芳文社 2014-02-13 간행물윤 1420235 2014-02-20 음란성 2014-03-06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告白編~
2014-955 わんことにゃ
         んこ 5      天?吉實   コアマガジン 2014-02-08 간행물윤 1420236 2014-02-20 음란성 2014-03-06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4-956 年下男子と
         平凡敎師
                    白桃ノ 芳文社 2014-02-13 간행물윤 1420237 2014-02-20 음란성 2014-03-06
                     リコ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續ㆍいやらし
2014-957 の彼
         ~レオパ-ド白   扇ゆずは      新書館 2014-02-15 간행물윤 1420238 2014-02-20 음란성 2014-03-06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書 7~
2014-958 月下の檻 西村しゅ          大洋圖書 2014-02-13 간행물윤 1420239 2014-02-20 음란성 2014-03-06
                     うこ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4-959 おまえの答え
         は聞いてねえ!   ウノハナ     リブレ出版 2014-02-10 간행물윤 1420240 2014-02-20 음란성 2014-03-06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センパイ、 きはら 東京漫畵社
2014-960 あのね。         외    /예스이십사 2014-0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241 2014-02-20 음란성 2014-03-06
         Refrain
2014-961 その距離を縮
         めるな       舟齎文子     リブレ出版 2013-09-10 간행물윤 1420242 2014-02-20 음란성 2014-03-06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2014-962 マジックメ-ル            リブレ出版            간행물윤                    음란성
         チョコレ-ト ゆき林檎 /예스이십사 2014-02-10 리위원회 1420243 2014-02-20 성폭력 2014-03-06
2014-963 戀はかけ違い トリ子  栖山      新書館             간행물윤
                           /예스이십사 2014-02-15 리위원회 1420244 2014-02-20 음란성 2014-03-06
2014-964 蝶よ花よ 紺色ルナ /예스이십사    竹書房 2014-02-10 간행물윤 1420245 2014-02-20 음란성 2014-03-06
                                             리위원회
                             オ-クス 2012-11-09 간행물윤 1420246 2014-02-20 음란성 2014-03-06
2014-965 彩百合 VOL.1 Aoko 등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성폭력
         抱かれたい              リブレ出版 2014-02-10 간행물윤 1420247 2014-02-20 음란성 2014-03-06
2014-966 男1位に脅され 櫻日梯子 /예스이십사                 리위원회
         ています。
                   雪代鞠繪 幻冬舍コミ
2014-967 花束を抱く男 ㆍ高久 ックス 2014-01-24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248 2014-02-20 음란성 2014-03-06
                     尙子 /예스이십사
2014-968 onBLUE
         vol.12
                    たなと 祥傳社 2014-02-05 간행물윤 1420249 2014-02-20 음란성 2014-03-06
                      외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黑バスア       もえぎ ふゅ-じょんぷ              간행물윤 1420250 2014-02-20 음란성 2014-03-06
2014-969 ンソロジ               ろだくと
                      외 /예스이십사    2014-02-10 리위원회
         - MVP 13
                                       9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변경토지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명: 국도46호선 춘천 동내 학곡리 단구간 확장공사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지적
일련 구분 지 번 지목 (㎡)                소 유 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비고
                         분                               및내역
      학곡리  학곡리
    당초 5-9 5-9 구거 174 7           강원도  춘천시
                           이춘용 중앙로68번길 20 소양로3가
122                                                          공부상(209)
      학곡리  학곡리
    변경 5-9 5-89 구거 174 7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이춘용 65-10 금호타운2-203               실측상(174)
                                                              실측상
                                                             면적 적용
                         변경물건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 사 업 명 : 국도46호선 춘천 동내 학곡리 단구간 확장공사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련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단위         소유자               관계인
번호                       (수량)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간판   전기시설    1 식
              간판   전기시설    1 식
              간판   전기시설    1 식
            고철적치물          1 식
              대문    철제    11 m
              대문    철제    1.2 m          강원도 춘천시
 1 당초        대문기둥   목재     1 식     이성범  동면 삭주로 231,
            변전실 바닥 콘크리트 38 ㎡            춘천두산위브아파
           변전실 울타리 철재     36 ㎡          트 101동 103호
             변전시설   철재     6 ㎡
             사무실 조립식 판넬 45 ㎡
             사무실 인터넷, 유선 1 식
             울타리    목재     1 식
             정화조   10인용    1 식
             울타리    함석    15 m
             사무실 조립식 판넬 45 ㎡             강원도 춘천시          춘천 근저
                                        동면 삭주로 231, 춘천농업 소양로3가
                                   이성범 춘천두산위브아파
             정화조   10인용    1 식                      협동조합 110-1 당권
                                        트 101동 103호
              간판   전기시설    1 식
              간판   전기시설    1 식
              간판   전기시설    1 식
      학곡리 대문고철적치물          1 식
                    철제    11 m
 1 변경 3-9,    대문    철제    1.2 m
      3-10 대문기둥     목재     1 식
            변전실 바닥 콘크리트 38 ㎡       박정호 춘천시학곡리
                                              동내면
                                               3-7
             변전실    철재    36 ㎡
             울타리
             변전실   200Kw   6 ㎡
             사무실    인터넷    1 식
             울타리    목재    63 m
             울타리    함석    15 m
                                 109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5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이에스넷(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케이에스넷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3길 9, 제일빌딩 3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1-97322
4. 대표이사 : 오필현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9
6. 등록일 : 2014. 2. 17.
◉교육부공고제2014-62호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얻은 법인 중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해산명령 전에「사립학교법」제47조의2(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
할 계획인 바, 학교법인 설립자 또는 법인과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인 해산명령
예정이유와 그 절차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교육부장관
                         법인 해산명령 예고
1. 이 유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얻은 법인 중 법인설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학설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 해산명령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문 절차를 추진하려
  는 것임
2. 법인 해산명령 대상과 그 사유 : 붙임 참조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방법 등
  ㅇ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설립자, 법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청문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ㅇ 청문의 방법 : 청문주재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 지정 등 청문 실시
  ㅇ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및 청문을 거친 결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학교법인 해산 명령
    예정
                             116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1. 사업의 명칭 : 인천공항 Fast Track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 정창수)
  나.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중 교통약자, 사회적 기여자에 신속한 출입국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ㅇ 여객터미널 3층 10Gate 부근 평면 변경
      - 방화구획 제외 237㎡, 방화구획 신설 121.2㎡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나. 부지면적 : 29,158,532.41㎡
5. 사업시행기간 : `14. 2. ~ `14. 6.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27호
2. 피허가자 성명 : 우광개발㈜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88(중동)
4. 하 천 명 : 창릉천(지방)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782-1 일원
            (고양향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건설폐기물처리(파쇄)용역 현장)
6. 허 가 량 : 17.2㎥/일
7. 허가기간 : 2014. 3. 3. ~ 2014.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6TON 살수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4호
                    우편취급국 설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내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112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4-67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6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대학교의 예․결산 공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14.7.1. 시행)됨에 따라 서울대학교의 예․결산 공시 범위와 기간 등 세부 사항
  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시 범위와 기간 명시 (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세입․세출 예산안(부속명세서 포함)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간 공개함
    - 결산서(부속명세서와 감사보고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 1년간 공개함
  나. 예산안 및 결산서의 부속명세서 명기 (별표1 및 별표2 신설)
    - 국립대학법인은 사립대학교와 같이 별도로 적용되는 재무 회계 규칙이 없으므로 별도의 부속
     명세서를 명기하여 공시내용을 사립대학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학정책과
              (☏ 044-203-6923, FAX 044-203-6939)
4. 기 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
  (www.moe.go.kr)에 게재(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923, 68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4-68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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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4. 의견제출 방법
  【붙임】의 법인 해산명령 대상 법인과 직접 관련되는 설립자, 법인 이사장 및 이사, 법인과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6일까지 아래 【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
  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첨부2】
  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ㅇ 전 화 : 044-203-6936, 6930 (FAX : 044-203-6909)
    ㅇ 이메일 : yangseo@moe.go.kr, leehy@moe.go.kr
    ㅇ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법인 해산명령 대상과 그 사유
  <학교종별 : 각종학교>
               설   립          개교예정일
  법인명 소재지 허가일 설립자 (설립예정                       허가조건             해산명령 사유
                                대학명)
 한국사회 서울 ’69.2.17. 홍현설 ‘99. 3. 1 • 교지 8,000평 확 【설립허가 조건 위반】
 복지학원 중구                       (한국사회 보                  • 법인설립이 43년이 경과하
                               복지학교) • 교사 533평 확보 였으나 교지․교사․수익용
                                           (체육장 4,000평) 기본재산 확보 미이행
                                         • 수익용기본재산 - 학교설립 예정지는 타인의
                                           부족분 84.5백만 소유이고,
                                           원 확보 및 등기 - 교육용기본재산(8,726㎡)은
                                                           ‘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압류 중이고,
                                                         - 수익용기본재산은 미확보(0
                                                          원)
                                                        • 6차례에 걸쳐 허가조건 이
                                                          행촉구 미이행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
                                                        월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
                                                        음】
                                                        •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
                                                          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법인
                                                          의 설립 허가조건 및 목적
                                                          이행 요구”에 대해 6월이 경
                                                          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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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법인명 소재지 설 립 설립자 개교예정일
                (설립예정              허가조건            해산명령 사유
        허가일      대학명)
                                               (시정요구일 :’13.5.29.)
                                               ※ 학교법인 이사장 및 관계
                                                 자 등 연락 불명
                                               ※ 현재 이사회 부존재(‘06년
                                                 에 선임한 임시 이사회 임
                                                 기만료)
<학교종별 : 대학원대학>
         설립허          개교예정일
 법인명 소재지 가일 설립자 (설립예정                 허가조건          해산명령 사유
                       대학명)
목민학원 서울 ’02.4.18. 김용재 ‘11. 3. 1. • 교지 1,200㎡ 법【설립허가 조건 위반】
      종로             (아태생명학 인명의 등기             • 법인설립이 11년이 경과하였
                       대학원 • 교사 1,200㎡ 법 으나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
                       대학교) 인명의 등기              미확보
                                 • 수익용기본재산• 교지 31,503㎡를 법인명의 등
                                  800백만원이상 확 기 완료(’02.7.16.)하였으나, 진
                                  보             입로 등 추가 토지 매입이 불
                                                가능한 상황
                                               • 3차례에 걸쳐 개교예정일을
                                                연장하고도 대학 미설립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월
                                               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음】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조건 및 목적 이행
                                                요구”에 대해 6월이 경과하여
                                                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일 :’13.5.29.)
심우학원 충북 ‘04.6.24. 김맹석 ‘10. 3. 1. • 교지 5,690㎡ 확【설립허가 조건 위반】
      청주             (선진대학원 보                  • 법인설립이 9년이 경과하였
                       대학교) (아산 3,260㎡, 성 으나, 교지․교사 미확보
                                  남 2,430㎡)    • 2차례에 걸쳐 개교예정일을
                                 • 교사 6,046㎡ 확 연장하고도 대학 미설립
                                  보            【교육부가 시정 지시한 후 6월
                                  (아산 3,500㎡, 성이 경과하여도 응하지 않음】
                                  남 2,546㎡)    •「사립학교법」제47조제2항에
                                 • 수익용기본재산 따른 교육부의 “학교법인의
                                  2,007백만원 확보 설립 허가조건 및 목적 이행
                                                요구”에 대해 6월이 경과하여
                                                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일 :’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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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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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첨부 2]
                       행정절차 참여신청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청 문 의 일 시 또 는
   의견제출기한




3. 참여이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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