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13호(2023. 1.19.)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변경)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17-1, 517-2, 518, 518-1, 
519-2, 519-3, 520-1, 527-1, 
527-7, 527-8, 527-9, 529, 
530, 534-1, 535, 536-1, 
538-1, 538-5, 539-1, 539-3, 
540-9, 586, 588, 588-1, 
589-2, 589-4, 589-5, 589-6, 
590-1, 590-2, 596-1, 596-3, 
530-1, 530-2
86,035
1,578.24
4,229.39
병사식당
349.92
337.23
병사목욕탕
96.27
96.27
교회
91.5
91.5
시설창고
617.76
618.51
위병소
96.56
96.56
  
ㅇ 변경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생활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517-1, 
517-2, 518, 518-1, 519-2, 
519-3, 520-1, 527-1, 527-7, 
527-8, 527-9, 529, 530, 
534-1, 535, 536-1, 538-1, 
538-5, 539-3, 586, 588, 
588-1, 589-2, 589-4, 589-5, 
589-6, 590-1, 590-2, 596-1, 
596-3, 산 250-2, 산 520-3, 산 
521-1
85,859
1,601.64
4,229.39
병사식당
353.29
337.23
병사목욕탕
102.11
102.11
교회
91.5
91.5
시설창고
618.51
618.51
위병소
96.56
96.5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156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석탄공사 조기폐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간 합의점이 도출되었고 조기폐광에 따른 석탄광산 근
로자 조기실직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되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 ‘23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동 지원사업의 집행을 한국광해광업공
단에 위탁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
   원사업’ 신설(안 제30조의2제1항제8호 신설 및 제30조의2제2항 개정)


1) ‘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 근거규정 마련(안 제30조의2제1항제8
    호 신설)


2) 동 지원사업 관련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을 고시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30조의2제2항
    개정)


나. 동 지원사업의 집행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45조제2항제6호
   신설, 제45조의2제5호 신설)


1) 동 지원사업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급 등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
    거규정 마련(안 제45조제2항제6호 신설)


2)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동 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자료(주민등록번호 등) 처
    리 관련 근거규정 마련(안 제45조의2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sanghun319@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2, 팩스
(044) 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창고-1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산동 1096, 
1096-3, 1096-7, 1096-8, 
1096-9, 1096-10, 1096-11, 
1096-12, 1097, 1098, 1098-1, 
1098-3, 1099, 1099-1, 1099-2, 
1100-1, 1100-2, 1100-3, 1101, 
1101-2, 1101-3, 1101-4, 
1101-5, 1102-1, 1103, 1103-1, 
1103-2, 1104, 1104-1, 1104-2, 
1104-3, 1104-4, 1105, 1106, 
1106-1, 1107, 1107-1, 1108, 
1109-1, 1109-2, 1110, 1110-1, 
1110-2, 1110-3, 1111, 1111-1, 
1112-1, 1112-3, 1112-4, 
1112-5, 1112-6, 1112-7, 
1112-9, 1144-3, 1144-7, 
1144-8, 1144-9, 1144-10, 
1144-11, 1241 명화동 629-12, 
629-13, 648-10
425,892
21.00 
42.00 
관람대
246.50
246.50
야외화장실-1
39.60 
39.60 
창고-2
48.00 
48.00
통제실
8.34 
14.34
야외화장실-2
23.76
23.76
경계초소
11.52 
11.52
강의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덕동 112-1, 
106-2, 107-1, 111-1, 113-1, 
113-2, 113-3, 113-4, 114-3, 
115, 115-1, 116, 116-1, 711, 
산48-21, 산34
705,417
450.00
42.00 
체력단련장
87.50
87.50
가압펌프장
9.10
9.10
물자창고
22.50
22.50
교육생생활관3동
383.64
383.64
교육생생활관2동
383.64
383.64
교육생생활관1동
191.40
191.40
오폐수처리장
47.52
47.52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1)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교육부공고 제2023-51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의 자격, 장
애학생 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
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자격 등 관련 규정(안 제30조 제3항 신설 및 제4항 개정)
1)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함
2)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특정 유형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함

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안 제31조 제3항 신설)
1) 해당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구체적 자격에 대해
   규정함

다. 개인별 수요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31조의2 신설 및 제30조제2
   항 개정)
1)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장애의 종류·정도, 필요한 교육활동 지
   원 및 필요 기간 등으로 규정함
2)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학생 소속
   학과의 장과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33조의 신설)
1) 교육부장관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고등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의 성격을 정함
2)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이 충족해야 할 기준, 지정 기간, 지정 취소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장애학
             생평생교육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kkam@korea.kr
 ※ 통합입법예고센터 온라인 의견 제출된 내용,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전화 : 044-203-6380, 6379, 팩스
 044-203-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공고 제2023-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국방부고시제2023-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춘천 화천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국방부장관
실시계획 승인 고시
1. 사업명 : 육군 춘천 화천 병영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면적
      - 위치 :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7-2번지 등 6필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09-2번지 등 9필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255번지 등 5필지
      - 면적 : 병영생활관(19,490㎡) / 병영식당(2,446㎡)
              / 위병면회실(147.2㎡) / 복지동(958.198㎡)
   ◦ 사업규모
      - 병영생활관 3동, 병영식당 2동, 위병면회실 2동, 복지동 1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577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미래병영(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화 (02) 748-5852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35,699
25,919
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856-1
1,491
1,491
2
ʺ
856-3
2,478
2,446
3
ʺ
856-4
596
437
4
ʺ
857-1
1,500
1,240
5
ʺ
857-2
12,436
6,644
6
ʺ
857-4
17,198
13,661
계
-
-
14,066
14,066
1
강원도 화천군 상사면 마현리
105-3
217
217
2
ʺ
107-2
298
298
3
ʺ
108
278
278
4
ʺ
109-2
8,198
8,198
5
ʺ
109-7
93
93
6
ʺ
115-3
126
126
7
ʺ
158-10
419
419
8
ʺ
109-8
2,023
2,023
9
ʺ
109-11
2,414
2,414
계
-
-
65,977
19,620
1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220
8,805
976
2
ʺ
225
48,677
14,516
3
ʺ
225-1
1,200
1,200
붙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884-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2-4부: SELV의 플러그와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0320-2-1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기기용 커플러 ― 제2-1
부：재봉기 커플러
개정
KS C IEC 60906-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IEC 표준 플러그
와 콘센트 ― 제1부: 16 A 250 V AC 플러그와 
콘센트
개정
KS C IEC 60906-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IEC표준 플러그와 
콘센트 ― 제2부: 15 A, 20 A 125 V AC 플러
그와 콘센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884-2-4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320-2-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906-1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0906-2 :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884-2-4 : 2절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인용표준 번호 변경, 7절, 13절, 22절 
서식변경에 따른 문구 추가 및 수정, 25절 내용 추가, 28.1.1절 내용 추가, 부속서 A 내용 추가
  ㅇ KS C IEC 60320-2-1 : 2절 인용표준 추가, 6절 표준정격 대체 사항 추가, 22.1절 비고 추
가, 26절 제목변경, 29절 추가 사항 반영
ㅇ KS C IEC 60906-1 : 1절 적용범위, 3절 요구사항 및 시험 변경 사항 반영, 부속서 표준시트
를 본문으로 이동하며 표준시트 내용 변경 사항 반영
  ㅇ KS C IEC 60906-2 : 1절 적용범위 문구 정비, 2절 본문 내용 변경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4
절 본문내용 삭제 
부칙: 2023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송암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송암리315-21
700
어천(지방하천)
2
안심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안심리820-5
2,600
본의천(지방하천)
3
잠바뜰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안심리818-7
400
본의천(지방하천)
4
안심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안심리811
2,800
본의천(지방하천)
5
진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본의리132-10
300
본의천(지방하천)
6
안심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본의리130-5
300
본의천(지방하천)
7
정주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본의리126-6
2,100
본의천(지방하천)
8
새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본의리273-14
800
본의천(지방하천)
9
도장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본의리370-1
500
본의천(지방하천)
10
지곡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지곡리387-5
900
치성천(지방하천)
11
냉경두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서정리467-9
800
읍내천(지방하천)
12
마루돌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대평리219
2,100
가야천(지방하천)
13
개미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목면대평리612-2
300
가야천(지방하천)
14
화양집수암거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덕성리651
500
문성천(지방하천)
15
덕성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덕성리686-3
5,000
문성천(지방하천)
16
지곡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694-3
1,900
잉화달천(지방하천)
17
마근골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지곡리570
4,200
잉화달천(지방하천)
18
구울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마치리82
100
잉화달천(지방하천)
19
구울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마치리101
1,000
잉화달천(지방하천)
20
미당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미당리378-48
100
미당천(지방하천)
21
뒤뜰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미당리378-43
1,400
미당천(지방하천)
22
미당집수암거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미당리180-2
700
미당천(지방하천)
23
내직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내직리232
1,400
내직천(지방하천)
24
화산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화산리산1
2,300
지천(지방하천)
25
죽림2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죽림리87
2,600
지천(지방하천)
26
죽림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죽림리160
1,100
지천(지방하천)
27
작천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작천리산29
3,600
지천(지방하천)
28
가리점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지천리217-2
500
지천(지방하천)
29
지천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지천리216-1
3,300
지천(지방하천)
30
작천2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작천리132
1,500
지천(지방하천)
31
작천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작천리산7-7
5,400
지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청양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로 월촌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32
장곡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장곡리308-1
2,600
지천(지방하천)
33
구치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구치리122-4
3,600
지천(지방하천)
34
중보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정좌리43-5
2,400
지천(지방하천)
35
중보2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정좌리80-1
4,300
지천(지방하천)
36
돌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벽천리229
3,900
지천(지방하천)
37
방아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벽천리570-1
1,800
지천(지방하천)
38
새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백천리588
600
지천(지방하천)
39
석림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백천리585
700
지천(지방하천)
40
백천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백천리583
1,400
지천(지방하천)
41
등산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백천리44-1
2,800
지천(지방하천)
42
수석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수석리586
1,800
지천(지방하천)
43
수석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수석리578-1
800
지천(지방하천)
44
새보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수석리13-25
200
지천(지방하천)
45
옥들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수석리19-1
500
지천(지방하천)
46
수석1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수석리27
2,100
지천(지방하천)
47
해중이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시전리288-1
700
지천(지방하천)
48
도당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시전리232
800
횡천(지방하천)
49
무산동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시전리230-1
700
횡천(지방하천)
50
비끼내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시전리789
1,000
횡천(지방하천)
51
시전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시전리447
2,800
농소천(지방하천)
52
당산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농소리271-3
100
농소천(지방하천)
53
정주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시전리606-1
300
농소천(지방하천)
54
농소2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농소리230-6
1,400
농소천(지방하천)
55
상여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농소리552-1
700
농소천(지방하천)
56
마리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농소리165-8
200
농소천(지방하천)
57
마터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농소리119
1,200
농소천(지방하천)
58
성문정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상갑리602-2
700
농소천(지방하천)
59
상갑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상갑리25-1
2,800
농소천(지방하천)
60
월촌2집수암거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교월리43-2
600
대치천(지방하천)
61
월촌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교월리372-1
1,800
대치천(지방하천)
62
새기실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읍내리293
1,100
송방천(지방하천)
63
학당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학당리243-14
2,100
송방천(지방하천)
64
가래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청수리793
400
송방천(지방하천)
65
모래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청수리767-1
800
송방천(지방하천)
66
광금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광금리10
1,400
적누천(지방하천)
67
공수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봉암리646-5
800
봉암천(지방하천)
68
마루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구룡1리100-1
1,400
구룡천(지방하천)
69
구룡집수암거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구룡리101
1,900
구룡천(지방하천)
70
산수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구룡1리380-3임
2,800
구룡천(지방하천)
71
지방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구룡2리430-2
400
구룡천(지방하천)
72
수단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신왕1리37-2
500
구룡천(지방하천)
73
왕립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신왕리44-7
100
구룡천(지방하천)
74
압술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신왕리251
2,300
압수천(지방하천)
75
돌배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용마1리45답
200
용마천(지방하천)
76
용두2집수암거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용두리472-4
2,800
매암천(지방하천)
77
덜미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용두1리476-1
200
매암천(지방하천)
78
수영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온암1리239-1
300
매암천(지방하천)
79
온직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온직1리859-3
800
온직천(지방하천)
80
온직4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남양면온직1리869-4
500
온직천(지방하천)
81
장곡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대치면장곡리334-14
400
장곡천(지방하천)
82
방갈미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화산리184
1,400
화산천(지방하천)
83
본오르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중추리659-13
1,100
낙지천(지방하천)
84
새터배기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중추리653-12
800
낙지천(지방하천)
85
진여울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중추리641-8
500
낙지천(지방하천)
86
대흥내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대흥리672-9
200
은곡천(지방하천)
87
대흥내3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대흥리672-5
500
은곡천(지방하천)
88
황새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양사리984-4
3,300
무한천(지방하천)
89
흑암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양사리693
3,600
무한천(지방하천)
90
새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방한리1035-1
700
무한천(지방하천)
91
방아다리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방한리1059-1
2,000
무한천(지방하천)
92
신정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신정리586-7
1,000
무한천(지방하천)
93
신정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신정리612-1
500
무한천(지방하천)
94
광평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광평리150-7
900
무한천(지방하천)
95
창나무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매산리454-5
800
무한천(지방하천)
96
구재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구재리343-10
600
무한천(지방하천)
97
농암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농암리117
1,100
무한천(지방하천)
98
합천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산정리608-1
100
산정천(지방하천)
99
정자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산정리604-1
800
산정천(지방하천)
100
정자동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산정리441-4
100
산정천(지방하천)
101
정자동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산정리451
2,100
산정천(지방하천)
102
정자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산정리549-2
500
산정천(지방하천)
103
내말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농암리737-2
400
농암천(지방하천)
104
재뜸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농암리732-4
50
농암천(지방하천)
105
광평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광평리138-9
400
기덕천(지방하천)
106
광평3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광평리197-3
400
기덕천(지방하천)
107
기덕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기덕리254-4
1,800
기덕천(지방하천)
108
텃골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수정리787-1
2,100
수정천(지방하천)
109
수정1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수정리781-2
2,100
수정천(지방하천)
110
수정2집수암거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수정리773
1,400
수정천(지방하천)
111
터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강정리450-1
1,600
강촌천(지방하천)
112
용이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사점리487-1
400
강촌천(지방하천)
113
대들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사점리491-1
400
강촌천(지방하천)
114
저터하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사점리496-7
700
강촌천(지방하천)
115
저터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중묵리618-2
200
강촌천(지방하천)
116
신촌2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봄면신원리832-1
1,100
강촌천(지방하천)
117
중이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비봉면신원리845-1
100
강촌천(지방하천)
118
안부동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학당리388
800
강촌천(지방하천)
119
미동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미량리1195-7
2,800
신양천(지방하천)
120
영양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영양리1280-4
1,400
신양천(지방하천)
121
하장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모곡리63-1
500
신양천(지방하천)
122
모곡2집수암거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모곡리256-6
700
신양천(지방하천)
123
야광취입보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추광리24
300
광암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03.01.～2028.02.28.
◉환경부고시제2023-42호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2023년 02월 16일
환경부장관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열펌프"란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하여 압축
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를 말한다.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가스열펌프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인증시험"이란 시험기관이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가스소비량 변화 및 배출가스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4. "인증기준"이란 시행규칙 별표 8의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30퍼
센트 미만으로 배출하고, 저감장치 부착 전․후 가스열펌프의 가스소비량 변화가「고압가스 안전관
리법」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원동기동력계시험"이란 가스열펌프의 가스엔진(이하 "엔진"이라 한다)과 관련 부품을 원동기동
력계에 부착하여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6. "내구성 시험"이란 저감장치의 내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증기간 동안 작동시간을 누적하
는 시험을 말하며, 가스열펌프 또는 엔진으로 실시할 수 있다.
  7. "현장검사"란 현장에 설치된 가스열펌프가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기관(대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8. "동일 가스열펌프"란 저감장치의 오염물질 저감원리가 동일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및 성능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나 부품에 변화가 없는 가스열펌프로 엔진형식, 엔진배기량, 냉매 종류 
등이 동일한 가스열펌프를 말한다.
  9. "기본 가스열펌프"란 동일 가스열펌프 중 인증시험에 사용하는 가스열펌프를 말한다.
  10. "보증기간"이란 저감장치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감장치의 제작자 또는 판매
자가 부품 및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2년 또는 6,000시간)을 말한다.
제3조(인증의 신청 및 검토) ① 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를 인증기관장(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 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3.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가스소비량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를 말한다)
  ③ 인증 및 변경인증의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저감장치의 제조·판
매 및 설치 현장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현장심사"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심사 사유와 일정을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시험 방법) ① 저감장치의 인증시험은 별표 1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시험대상 가스열펌프가 단종되어 동일한 제품의 신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
  2. 인증시험대상 가스열펌프 제작자의 폐업으로 동일한 제품의 신제품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별표 1의 시험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
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동일 가스열펌프에 대한 인증시험은 기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기본 가스열펌프를 대상으로 인증시험을 완료한 저감장치는 동일 가스열펌프에 대해 인증시험을 완
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할 경우 내구성 시험을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내구성 시험 방법은 별
표 3과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 인증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내구성 시
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시험기관 등) ① 제3조제2항제2호의 인증시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발급한 것으로 한다.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가스열펌프 고효율시험기관
  2. 법 제48조의2 또는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시험기관
  3. 그 밖에 저감장치 인증시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
  ② 과학원장은 인증 또는 변경인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험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시험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과학원장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고, 해당 시험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시험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2. 이 고시에 따른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저감장치인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저감장치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은 전자적인 방식을 포함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저감장치 중 보증기간 이내의 저감
장치(제조·판매되는 저감장치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1. 구조나 사용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저감장치
  2. 그 밖에 인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감장치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제4조의 인증시험 방법으로 시험한다. 다만, 현장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저
감장치는 별표 4의 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저감장치를 수거, 구입 또는 
임차할 수 있다.
  ④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보증기간 
동안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저감장치로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저감장치 인증
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배출되어 대
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가스열펌프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대상, 
방법 등은 제1항부터 제5항을 준용한다.
제8조(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 사항의 검토를 위해 저감장
치 또는 가스열펌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10인 내외의 위원(이하 "심사위
원")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검토
  2.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과학원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심사위원 3분의 2 이
상의 평가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간사는 과학원의 담당 직
원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시험기관 또는 해당 가스열펌프 제
조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위원회 결과를 검토하여 저감장치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방법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는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시 활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스열펌프에 부착한 저감장치는 이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등으로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가스열
펌프로 본다.
  ➃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가 고장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가스열펌프 또는 저감장치 제작자, 판매자가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의 고장사례 분석 등을 거쳐 사후
관리 주체, 체계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1] 
저감장치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제4조 관련)
1. 적용 범위
이 시험방법은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및 가스소비량 시험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a) 배출가스 오염물질 측정항목은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를 대상으로 
한다.
b) 배출가스 시험을 위한 측정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
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한다.
c) 가스 소비량 측정방법은 냉방 가스소비량과 난방 가스소비량을 대상으로 한다.
3. 시험방법
3.1 배출가스 농도 12모드 시험
a)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KS B8051: 2021(가스 열펌프)의 부속서 G,H를 따른다.
b) NOx 농도 산출방법은 KS B8051: 2021(가스 열펌프)의 부속서 H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구해
지는 NOx 12모드값으로 한다.
c) CO, THC 농도 산출방법은 KS B8051: 2021(가스 열펌프)의 부속서 G에 의해 시험하고 NOx 
12모드와 같이 부속서 H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구해지는 CO 12모드값, THC 12모드값으로 한다.
3.2 배출가스 농도 1시간 이상 연속운전 모드 시험
a)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KS B8051: 2021(가스 열펌프)의 부속서 H에 규정된 냉방 표준 시험 및 
난방 표준 시험 조건을 따른다.
b) 배출가스 농도는 1시간 이상 운전한 직후 5분마다 30분간의 NOx, CO 및 THC 농도를 측정하
여 7회 측정의 평균값으로 한다.
3.3 가스소비량 시험
a) 가스소비량 측정방법은 KS B8052의 부속서 D를 따른다.
구분
부가장치
부착여부
1
흡기 시스템
흡기 매니폴드
공기유량계
공기 흡기 덕트
공기필터
속도제한장치
부착
부착 또는 시험실 장치 사용
부착 또는 시험실 장치 사용
부착 또는 시험실 장치 사용
부착 또는 시험실 장치 사용
2
흡기 매니폴드의 흡기 가열 장치
부착, 가능한 최적의 조건으로 설정
3
배기 시스템
배기 매니폴드
연결 파이프
소음기
배기관
배기 브레이크
부착
부착
부착
부착
미부착 또는 완전히 열린상태
4
가스엔진
전자제어장치
가스유량계 또는 가스계량기 등
부착 
부착 또는 시험실 장치 사용
5
연료공급장치
인젝터
공기 흡입 밸브
전자제어장치, 센서 등
부착
부착
부착
6
액냉식 냉각장치
라디에이터
미부착
표 1 - 배출가스 시험시 부착되어야 하는 부가장치
[별표 2] 
저감장치의 인증시험방법(원동기동력계시험방법)(제4조 관련)
1. 적용범위
이 시험방법은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및 가스소비량 시험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a) 배출가스 오염물질 측정항목은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를 대상으로 
한다.
b) 배출가스 시험을 위한 측정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형
식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한다.
3. 대상 선정
3.1. 시험용 엔진
시험용 엔진은 가스열펌프의 엔진형식, 엔진배기량, 출력 등을 고려하여 기본 가스열펌프의 엔진으
로 선정한다.
3.2. 부가장치
a) 시험용 엔진에는 다음표에서 정한 부가장치가 부착된 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팬
팬카울
워터펌프
써모스탯
미부착
미부착
부착
부착
7
전기장치
발전기
코일류
전선류
전자제어장치
미부착
부착
부착
부착
8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미부착
9
시동장치
부착 또는 시험실 장치 사용
10
엔진오일 펌프
부착 또는 시험실 장치 사용
11
냉매 압축기
부착 또는 미부착
b) 부착이 요구되는 부가장치가 부착될 수 없을 시에는 부가장치로 인하여 흡수되는 출력이 시험시 
측정되는 출력에서 감해져야 한다.
c) 부착해서는 안되는 부가장치가 부착될 시에는 부가장치로 인하여 흡수되는 출력이 시험시 측정
되는 출력에서 더해져야 한다. 다만, 흡수되는 출력이 엔진 최고출력의 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d) 제작사는 부착 또는 미부착에 의해 흡수되는 부가장치의 출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 시험시 기준 및 실제 싸이클 작업일을 계산시 다음식에 의해 부가장치 부착 또는 미부착으로 인
하여 보정되는 출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Pi = Pm,i - Pf,i + Pr,i
         여기서;
         Pm,i : 측정된 엔진출력(kW)
         Pf,i  : 추가부착한 부가장치의 흡수 출력(kW)
         Pr,i  : 미부착한 부가장치의 흡수 출력(kW)
3.3. 흡입공기계통
   가스열펌프에 사용된 흡기장치와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제작사가 설정한 최대출력점에서의 
흡입압력에 대하여 변동치가 ±300 Pa (30mmH2O)이내인 등가의 흡입장치이어야 한다. 압력은 
제작사가 설정한 위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4. 배기계통
   시험 중 배기압은 최대출력점 및 최대토크점에서 제시된 최대치의 80∼100%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최대 제한값이 5 kPa 이하일 경우 설정값은 1 kPa을 넘지 않아야 한다. 
3.5. 배출가스 저감장치
   배출가스시험은 일반 운전조건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촉매 사양, 소비율 등이 제작사에 의해 
제시되어야 한다.
3.6. 엔진냉각장치
   동력계상에서 엔진이 시험기간 동안에 일반적인 작동온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냉각장치를 갖추
고 있어야 한다.
3.7. 엔진오일
   시험시 엔진오일은 제작사가 제시한 규격의 오일을 사용한다.
3.8. 연료
   액화석유가스용(LPG) 및 도시가스용(LNG) 압력은 KS B8052: 2018(가스 열펌프-덕트 비접속
형 냉․난방기기-성능 시험 및 평가)의 부속서 A에 규정된 시험 가스 조건을 따른다.
3.9. 실험실 조건
   기관흡입공기의 온도는 25±5℃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절차
   시험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별표 
10의2(대형자동차의 WHTC 및 WHSC 모드 측정방법)을 따른다.
4.1. 시험모드
   엔진은 기준싸이클에 따라 환산된 각각의 운전모드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운전되어야 하고, 각 운
전모드간의 변환은 20±1 초 내에 선형적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 후 변환시간을 포함하여, 
900초의 안정화 시간을 갖는다. 가스상물질은 연속채취방식 또는 배치채취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운전
모드
환산 엔진회전수(%)
환산 엔진부하율(%)
모드 변환시간을 
제외한 모드시간(초)
가중치
0
Motoring
-
-
-
1
0
10
300
0.130
2
60
95
300
0.038
3
45
85
300
0.049
4
45
65
300
0.049
5
35
65
300
0.049
6
35
40
300
0.073
7
25
20
300
0.073
8
25
45
300
0.073
9
25
70
300
0.073
10
60
40
300
0.155
11
90
35
300
0.070
12
70
85
300
0.038
13
0
10
300
0.130
합계
3900
1
표 2 – 시험모드 조건
4.2. 엔진 맵핑 및 기준 싸이클
   시험 싸이클을 결정하기 위하여 엔진 맵핑 시험을 실시한다.
a) 엔진은 최대출력의 75∼100 % 범위내에서 예열운전 한다. 예열운전은 최소 2분 동안 냉각수 
및 오일온도가 평균값의 ±2 %를 유지할 때까지 진행한다.
b) 맵핑 시험의 회전수 범위 결정
  - 최소 맵핑 회전수 = 아이들 회전수
  - 최대 맵핑 회전수 = Nhi * 1.02 또는 전부하 토크가 떨어져 0 이 되는 회전수 중 낮은 회전수
c) 엔진 출력 맵핑 시험
  - 엔진 예열 운전 후 아래의 절차대로 엔진 출력 맵핑 시험을 실시한다.
① 무부하 상태에서 아이들 회전수로 운전한다.
② 최소 맵핑 회전수에서 엔진의 부하를 최대로 운전한다.
③ 최소 맵핑 회전수에서 최대 맵핑 회전수까지 초당 8±1 rpm 속도 또는 4∼6분이 소요되
는 속도로 증가시키며 운전한다. 이때 엔진 회전수와 토크는 초당 1회 이상의 비율로 측
정되고 기록되어져야 한다.
d) 맵핑 선도 작성
  - c)에서 측정된 엔진 출력은 선형보간법에 의해, 연결된 곡선의 형태로 모든 회전수에서의 출력
으로 계산되어져야 하며, 이는 표준화된 토크값을 실제 토크값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e) 맵핑 시험방법 변경
  -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법에 의한 맵핑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험담당관의 기술적 
검토를 득하여야 한다. 맵핑 곡선의 생성을 매번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측정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경우나 부품의 변경이나 재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맵핑을 재실시 하여야 한다. 
f) 시험 회전수의 결정
  - 싸이클에 제시된 표준 회전수는 다음의 식에 의해 환산하여 적용한다.
         ×××××
         여기서;
       ․ Nlo : 엔진 공칭최대정미마력(Pmax)의 55% 해당하는 마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낮은 엔진 
회전수(rpm) 
       ․ Npref : Nidle에서 N95h까지의 누적 토크의 51% 누적토크를 얻을 수 잇는 엔진 회전수(rpm)  
       ․ Nhi : 엔진 공칭최대정미마력(Pmax)의 70% 해당하는 마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높은 엔진 
회전수(rpm) 
       ․ Nidle : 아이들 회전수(rpm) 
       ․ N95h : 엔진 공칭최대정미마력(Pmax)의 95% 해당하는 마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높은 엔진 
회전수(rpm) 
         엔진회전수를 Nhi 또는 N95h 까지 높이는데 연료공급제한 허용되지 않고 급격한 조속기
저하곡선을 가지는 엔진의 경우에는 다음조건을 적용한다.
       ․ Nhi : NPmax × 1.02
       ․ N95h : NPmax × 1.02
그림 1. 시험엔진회전수의 정의
그림 2.  Npref 회전수의 정의
g) 시험 토크의 결정
  - 표준 토크는 다음의 식에 의해 환산하여 적용한다.
         

×max
         여기서;
       ․ Mnorm,i : 환산토크(%)
       ․ Mmax,i : 맵핑곡선에서의 최대토크(Nm)
       ․ Mf,i : 부착한 부가장치(냉매 압축기 등)에 의한 흡수토크(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