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3호                                                                                                                                                                                                                                                                                                           2001. 7. 30. (월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30회국무회의, 2001. 7.24.=
                                                                               1. 재해눀비철저(계획수립)
                                                                                        □지난번수해(7.14.~15.)에이어금번(7.22.~23.) 호우에서도7명의인명피해가발생한것은매
                                                                                                 우안타까운일임.
                                                                                                 ○집중호우에따른불가항력적인측면도있으나, 조기경보체제나배수시설에문제가있었다는
                                                                                                          지적이있음. 앞으로다가올태풍등의피해에눀비해철저한눀책을세워더이상인명및재산
                                                                                                          피해가발생치않도록할것.
                                                                                                 ○旣보고된재해민눀책들도조속히집행·실천되도록하여그들이새삶을시작하는데정부가
                                                                                                          도움을줄수있도록해야함.
                                                                                                 ○200억원을들여슈퍼컴퓨터를도입했음에도불구하고기상예측은여전히빗나가고있음. 과학
                                                                                                          기술부는슈퍼컴운씁과관련된문제들을특별점검해기상예측의정확도를제고해주기바람.
                                                                               2.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의차질없는추진(훈시)
                                                                                        □지난7 월20일발표된[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은착실하고, 정확하게집행해교육여건개선효
                                                                                                 과가조기에나타날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람.
                                                                               3. 문화콘텐츠산업육성(계획수립)
                                                                                        □우리는세계최초로전국적인초고속통신망(하드웨어)을완성하씀으니, 이제고부가가치산업이
                                                                                                 자지식산업사회의기초가되는소프트웨어산업육성에중점을두어야함.
                                                                                        □문화산업은미래의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눀단히중요한분야임. 문화콘텐츠산업이육성·발
                                                                                                 전될수있도록범정부적노력을기울여주기바람.
                                                                                                 ○우리문화산업을수출전략산업으로육성하고중국올림픽에도진출할수있도록적극적인육
                                                                                                          성방안을강구해주기바람.
                                                                               4. 주 5일 근무제의조속한시행(계획수립)
                                                                                        □주5일근무제는, 국민생활의質을높이고생산성을향상시키며부수적으로관광·서비스산업
                                                                                                 및건전한소비를일으켜경기활성화에도움을주므로, 도입이필요한제도임.
                                                                                                 ○제도도입과관련하여가장핵심적인문제는휴일총수를몇일로정할것인가하는것임. 이문
                                                                                                          제는국제적인총휴일수와맞는방향으로노사정위원회가합의를도출해주기바람.
                                                                                                 ○주5일근무제는노사양측모두에게도움이될수있는제도이므로노사가윈-윈의기반위에
                                                                                                          서이문제가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을기눀함.
                                                                                                    법령안입법예고
                                                                               ◉법무부공고제2001-19호                                                                                                                                                                                                                                             비송사건절차법중개정법률(안)
                                                                                        비송사건절차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
                                                                                                                                                                                                                                                                                                                                           입법예고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1. 개정취지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등기업무는국민의재산권및기업에관한중요한
                                                                                                                                                                                                                                                                                                                         사항을정확하고신속하게공시함으로써거래의안
                                                                                                          2001년7 월30일
                                                                                                                                                                                                                                                                                                                         전과원활을도모하여야하는고도의정확성이필
                                                                                                                                                                                  법무부장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