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L1 : 지층별 천공연장

 ∙ t1 : 지층별 천공시간(m당)



  ∙ f(작업계수) : 1 ~ 0.90

                                                               (min/m)
               말뚝직경                  사석층
         구분              혼합층   호박돌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
                (mm)                 (전석층)
     천공능력      500미만     2.7   6.0    10.0   3.0   7.5   8.5      9.5

  * 토사층의 천공속도는 [공통 5-3-2 말뚝박기용 천공/ 5. 작업소요시간_개량형 비트] 참조


    3. 시트파일 항타 및 항발
 ☞ 표준품셈[공통 8-2-27 진동파일 해머/ 2. 강널말뚝] 참조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
 신기술ㆍ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7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갑용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60(창천동)
세계 아동  
보호를 위한 
운동 전개
02-724-8530
대표자 
변경
2016.09.09
◉외교부공고제2023-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구미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542-1번지 일원(구미광역취수장)
- 허가량 : 187,720 ㎥/일(수원: 합천댐 121,290㎥/일, 군위댐 37,890㎥/일, 김천부항댐 
             28,5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950.70 ㎡
  ㅇ 취수틀 1조
  ㅇ 관로보호시설 1식
  ㅇ 도수관로(D1,350㎜×2열, L=1,069m)
  ㅇ 도송수관로(D1,100㎜×1열, L=535m; D900㎜×1열, L=523㎜×1열, L=59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15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구미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138-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문량리 704-54번지 일원(해평취수장)
- 허가량 : 104,450 ㎥/일(수원: 임하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1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944.80 ㎡
  ㅇ 보조취수시설 1 조
  ㅇ 관로보호시설 1 식
  ㅇ 도수관로(D 1,350 mm × 2 열, L = 1,070 m)
  ㅇ 도송수관로(D1,100mm×1열, L=536m; D900mm×1열, L=523m; D700mm×1열, L=594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65-3번지 일원(고령취수장(생활))
- 허가량 : 26,05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342 m2
  ㅇ 흡수정(7.9 m × 30 m × 16.3 m)
  ㅇ 펌프실(10.2 m × 30 m × 15.3 m)
  ㅇ 관리용도로 B = 4.0 m, L = 10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4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고령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 13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65-3번지 일원(고령취수장(공업))
- 허가량 : 16,610 m3/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342 m2
ㅇ 흡수정(7.9 m × 30 m × 16.3 m)
  ㅇ 펌프실(10.2 m × 30 m × 15.3 m)
  ㅇ 관리용도로 B = 4.0 m, L = 10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5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4-0008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낙동강사업계획처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덕로 167(KT 대구타워 4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조사·연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311번지 일원(시범방사형집수정)
- 허가량 : 40,000 ㎥/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667.80 ㎡
  ㅇ 시범방사형집수정 1 개소(D 6.0 m, H = 4.5 m)
  ㅇ 수평집수관 10 개소(L = 80 m, D = 300 ㎜)
  ㅇ 지하수관측정 16 개소
  ㅇ 유량계실 1 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6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창원권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224번길 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10-2번지 일원(본포취수장(생활))
- 허가량 : 69,40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0 m2
  ㅇ 취수구 점검로 L = 1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7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2-001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창원권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224번길 18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10-2번지 일원(본포취수장(공업))
- 허가량 : 64,42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80 m2
  ㅇ 취수구 점검로 L = 100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8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0-0051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06번지 일원(학장천 생태하천복원시설)
- 허가량 : 13,20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174.00 m2
  ㅇ 취수틀 D=2,500㎜, H=3.7m
  ㅇ 취수관로 D=800㎜, L=123.5m
  ㅇ 도수관로 D=600㎜, L=4,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9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5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15-6번지 일원(대리천유지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9,000㎥/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86 .00m2
  ㅇ 취수관로(D600㎜) L=30m, 송수관로(D350㎜) L=1.9㎞
  ㅇ 펌프실 1개소(4.0×6.5m), 유량계실(3.5×8.6×3.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0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1-006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성곡동 1473번지 일원(안동문화관광단지집수정)
- 허가량 : 45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7.20㎡
ㅇ 취수설비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0530-2017-0055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사장(청송권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덕댐로 11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928-10번지 일원(성덕댐취수장)
- 허가량 : 40,300㎥/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길안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07.00㎡
6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4. 11. ∼ 2022. 12. 31.(265일간)
1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2017-0055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영천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조교동 883-1번지 일원(영천파크골프장취수시설)
- 허가량 : 29 ㎥/일(수원: 성덕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40,243.00㎡
ㅇ 관수용 지하수관정(7.5HP)×3개소
ㅇ스프링클러 124개소
ㅇ PE관 L=4,19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1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22-005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령군수
- 주소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호촌리 592-4번지 일원(다산파크골프장집수정)
- 허가량 : 50 ㎥/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7,630.00㎡
ㅇ 마사토부설 V=3,181㎥
ㅇ양수시설(수중펌프)
ㅇ 이동식 관리실 및 화장실 1개소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 1. ∼ 2023. 12. 31.(365일간)
◉환경부공고 제2023-87호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환경부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법」 등에 따라 승객이 액체류 등을 휴대하여 항공기 내에 반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액체류보안봉투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규격에 상관없이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규정간 내용을
합치시키고자 함. 이 밖에도 현장 적용성 강화 등 집행과정에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이재질의 봉투·쇼핑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안 제1조제1호 개정)
  크기 또는 용량에 관계없이 합성수지 등으로 코팅, 첩합 등을 하지 않은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백(손잡이 부분만 종이 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도 포함)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나. 「항공보안법」 등에 따른 액체류보안봉투 규제대상에서 제외(안 제1조제5호 신설)
  「항공보안법」 등에 따라 공항판매상점, 시내면세점 등에서 액체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액체류보안봉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용가능한 종이 봉투·쇼핑백 규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6호 신설)
  UV 코팅 이외의 방식으로 종이 재질에 합성수지 등을 단면 이하로 도포 또는 첩합하여 제조한
  봉투·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쇼핑백의 경우는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 방식,
  제조사 등을 명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4lclover@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3) 팩스 : 044-201-735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1회용품대책추진단(전화 : (044) 201 - 74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1
한국민족음악인협회
오용록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1길35, 지하1층
2000.5.31.
2
생활음악협회
김수관
대전광역시유성구장대로69
2000.6.28.
3
아태지역공연예술네트워크
이선옥
서울특별시서초구동광로42길4
2000.11.3.
4
선무
이선옥
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20길24, 1층
2000.11.13.
5
코리아오페라콰이어
윤상운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8길28, 장충빌딩106호
2009.3.23.
6
문화예술교육협회
이일구
서울특별시금천구범안로1126, 2층211호
2010.10.18.
7
아름다운세상
송광선
경기도과천시뒷골로102, 5통1반
2013.3.1.
8
태평무전수관한국무용예술단
이남복
경기도안성시태평무길42
2013.8.26.
9
청미르발레단
임정미
서울시서대문구세검정로93 2층
2016.2.2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4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단체정보 현행화가 필요한
단체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정보 현행화 요청
1.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단체
o 유선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무소 소재지에 현장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소가 없는 단체
2. 문의처 및 회신기한
o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지원영(044-203-2737, ysoo9432@korea.kr)
o (회신기한) 2023. 3. 15.(수)
3. 별도 연락 및 회신이 없는 경우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 절차 이행 예정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기능복구 일시
비고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3. 2. 9. 21:00
< KST >
2023. 2. 10. 06:00
◦ 통제국: 한국
◦ 운영국: 러시아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05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 송신국(러시아 우스리스크)이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기능복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
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3호(2023.2.10.)
2. 점ㆍ사용의 목적 : 어선 접안용 부잔교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종화동 458-4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231㎡
  ○ 기간: (당초) 2020. 2. 13. ~ 2023. 2. 12.(3년)
(변경) 2023. 2. 13. ~ 2026. 2. 12.(3년)
5. 점ㆍ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여수시장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우보경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장효주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10.24
외국국적취득
민병선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12.08
외국국적취득
이혜미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김미중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5.05.19
외국국적취득
서지숙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
2014.02.19
외국국적취득
민엘리하은
200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12.08
외국국적취득
민은기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4.02.19
외국국적취득
배이안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12.09.05
외국국적취득
김아영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김서연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7.21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4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1.10.28
외국국적취득
박영선
194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1.10.28
외국국적취득
이성용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
2022.11.21
외국국적취득
채희정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보은군 ****
2012.11.16
외국국적취득
황찬샘
199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의정부시 ****
2000.10.31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고시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
등급
인증서 
발급
㈜흥화
(110111-*******)
제2023-1호
건축
1급
양승인
유호선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로 
222
대표자 변경
교량
1급
인증서 
취소
㈜흥화
(110111-*******)
제2019-5호
건축
1급
양승인
장성우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로 
222
취소
(대표자 변
경)
교량
1급
인증서 
발급
화성산업㈜
(110111-*******)
제2023-2호
교량
2급
최진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평기
길 29-37
대표자 변경
건축
2급
인증서 
취소
화성산업㈜
(110111-*******)
제2013-33호
제2013-32호
교량
2급
이홍중
경북 의성군 봉양면 평기
길 29-37
취소
(대표자 변
경)
건축
2급
인증서 
발급
대익이엔지㈜
(194311-*******)
제2023-3호
건축
1급
반승우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
로 242
대표자 변경
교량
3급
인증서 
취소
대익이엔지㈜
(194311-*******)
제2016-18호
건축
1급
황용현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
로 242
취소
(대표자 변
경)
교량
3급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공장인
증 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 발급 및 취소(제2023-1, 2, 3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170번길 153,
                    한수위한돈         김*재
  (제20200389428호)                                       2동 2호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23. 3. 15일자)
3. 처분사유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위반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영업을 개시한 연도 또는 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
   아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적용업종                인증번호                         비고
                                                   정기교육훈련 미이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제2020-1-0581호
                                               (2020. 7. 15. ~ 2021. 12. 31.)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4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8제1항제7호 및 제2항 관련
  [별표14의2] 제9호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국방부공고제2023-55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법」개정(①세대주등이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시 전달방법의 다양화, ②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22. 12. 13. 공포, '23. 6. 14.시행.)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위임된 조항을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주등이 예비군에게 소집통지서 전달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전달해도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을 시행령에 반영(제16조제7항)
  나. 법 개정을 통해 세대주등의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되어, 과태료 부과기준
을 시행령에 반영(제28조제5항, 제39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자우편 : a03-10028@mnd.go.kr
   - 전화 : 02-748-5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예비전력과(전화 02-748-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대구광역시고시 제2023-28호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
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대구광역시장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업체명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대표자)                                      (처분일자)         근거
                                                                      「주택법」제8조,
 대구-주택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26길 9,     대표자변경       경 고        「주택법시행령」
              (주)모든에셋                                                   제18조 및
 2017-0009                   109호(각산동)          지연신고     (23.2.15.)   [별표1] 제2호
                                                                         카목2)
                                                                      「주택법」제8조,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652       대표자변경       경 고        「주택법시행령」
              (주)에이파크                                                   제18조 및
 2018-0026                길 11-5, 3층(신매동)       지연신고     (23.2.15.)   [별표1] 제2호
                                                                         카목2)
                                                                      「주택법」제8조,
                                               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주택법시행령」
 대구-주택                   대구 남구 안지랑로5길 69,
             (주)제주블루오션                         (기술인 일시     3개월          제18조 및
 2016-0017                   2층(대명동)
                                                 미보유)    (23.2.15.)   [별표1] 제2호
                                                                         나목1)
                                                                      「주택법」제8조,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상호변경                  「주택법시행령」
                                                           경 고
             (주)키도컴퍼니                                    (23.2.15.)     제18조 및
 2020-0001               2392, 8층(범어동, 호명빌딩)    지연신고                  [별표1] 제2호
                                                                         카목2)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진도다시래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강정태
(姜正太)
악사
진도군 진도읍
◉문화재청고시제2023-2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3. 2. 6.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49호
　2023년 자연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의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모집허가
1. 모집목적 : 자연재해 이재민 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23. 2. 9. ~ 2023. 12. 31.
4. 모집목표액 : 500억 원
5. 모집 물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방법 : 금융계좌 접수, ARS 모금, 온라인 모금 등
7. 모집비용 : 7억 원(모집목표액의 1.4%)
  * 모집비용은 모집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보관방법
§ 의연금 : 모집기간 동안 기탁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계좌에 예치·보관, 모집 종료 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
§ 의연물품 : 자체물류센터 보관 또는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지역구호센터로 전달
9.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52(전화 02-3272-0123)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005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433호(2023. 02. 07.)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004호(도로
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

 연번           읍 면 리         지번     지목              변경사항               비고


  1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776-269        전              도로구역 추가           분할 지번


                                        정정사항
○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

                      분할전                분할후(편입)
 연번     주 소                                                  변경사항      비고
                 지번    지목 면적(m2)    지번       지목   면적(m2)

       완주군 상
 1     관면 죽림 776-108   전     818   776-269    전     97      도로구역 추가
         리

                                         비고

                           분할전 지번 및 도로구역 편입면적 추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6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등고
(m)
도색·구조·
높이(m)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만데리여
등표
37-36-04.2N
126-15-13.8E
Q(3) W 
10s
7
18
흑황흑
원형콘트리트조
16m
‘23.2.7.
광달거리 
변경
(7→8마일)
변경후
8
변경전
신도등대
37-30-28.1N
126-02-40.7E Fl W 6s
7
49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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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4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 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 (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23-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국마라톤협회(회장 장영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 8, 2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테이블, 텐트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5-1 등 3필지
나. 면적 :  4,551.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3.2.18.~2023.2.19.(2일간)
◉기상청고시 제2023-2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기상청고시 제2018-11호, 2018.12.31.)을 다음
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5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을 “고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

조제2항”으로,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술위원회“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기술위원회”란 「산

업표준화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위원회”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산업표준

  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협력기관”이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협의체”란 산업과 표준의 연계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협력기관으로 구성한 협의기구를 말한다.

 5. “대표기관”이란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기관 중에서 기상청장이 대표

  로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6. “간사기관”이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지정한 연구소 및 협회 등

  을 말한다.

제3조 중 “규정은”을 “고시는”으로, “제ㆍ개정 등을 위해”를 “제정ㆍ개정 등을 위하여”로,

“적용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제ㆍ개

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은 산업표준 개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전

 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표준 제ㆍ개정”을 “산업표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을 “합의 도출 및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분야별로 기

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의 해당 전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기술위원회는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산업표준개발”을 “산업표준 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산업표

준개발을 위해”를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하여”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위해”를 “위하여”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
 1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조직과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와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을 것

 2. 담당부서는 산업표준 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일 것

 3. 전문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

  하고 있을 것

 4. 산업표준 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업

 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표준 개발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5. 특허를 포함하는 산업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6.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7.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8.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협력기관의 준수사항 및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

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는”으

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각 호 중”을 “법인이나 단체가 법 제5조제5항 각 호

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를 “경우 협력기관의 장은 지정서

를 반납해야”로, “등”을 “등을 말한다”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제ㆍ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2의2. 국제표준 관련 투표 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의견 종합ㆍ정리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간사기관의 지정요건) ①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소 및 협회 등이 갖추어야 하는 조
 직과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에 관한 업무를 정하고 담당부서 및 책임자가 지

     정되어 있을 것

 2. 담당부서는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

     직일 것

 3. 전문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

     하고 있을 것

 4. 국제표준문서 조사ㆍ검토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소 및 협회 등이 갖추어야 하는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표준문서의 조사ㆍ검토에 관한 사항

 3. 국제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국제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5. 특허를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등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등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

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를 “제12조”로,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경우에는 간사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를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간사기관지정서를 반납해야”로, “등”을 “등을 말한다”로, “공고하여야”를 “공

고해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우, 협력기관에는 별지 제3호 서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경우 협력기관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지정서, 간사기관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지정서를,

간사기관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교부하여야”를 “각각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며”를 “하되,”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제출하여

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그 간 산업표준개발”을 “그간의 산업표준 개

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규정”을 “고시”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

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를 “결과물을 무단 배포하거나 자체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차기년도”를 “다음연도”로, “보고하여

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 할 수 있으며”를 “요청할 수 있으며,”로, “해당되는”을 “해당

하는”으로, “조사 할”을 “조사할”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 되었을”을 “변경되었을”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

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때와”를 “경우 및”으로,

“재교부 할”을 “재교부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수하여야”를 “회수해야”로 한다.

제22조 중 “산업표준개발”을 “산업표준 개발”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이관하여
야”를 “이관해야”로 한다.

제24조 중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

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종

전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