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 융합지구(강원대학교)
ㅇ 1987. 07. 02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강원도고시 제1987-71호)
ㅇ 2005. 03. 25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춘천시고시 제2005-28호)
ㅇ 2006. 07. 21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춘천시고시 제2006-86호)
ㅇ 2007. 07. 27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춘천시고시 제2007-93호)
ㅇ 2008. 07. 04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춘천시고시 제2008-182호)
ㅇ 2009. 02. 27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춘천시고시 제2009-66호)
ㅇ 2009. 12. 31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춘천시고시 제2009-377호)
ㅇ 2010. 07. 16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춘천시고시 제2010-234호)
ㅇ 2011. 09. 16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춘천시고시 제2011-248호)
ㅇ 2012. 07. 06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춘천시고시 제2012-209호)
ㅇ 2014. 05. 16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춘천시고시 제2014-172호)
ㅇ 2018. 03. 16 :
춘천도시계획시설(학교 : 강원대학교) 세부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춘천시고시 제2018-113호)
ㅇ 2019. 10. 18 :
춘천 도시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강원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춘천시고시 제2019-431호)
ㅇ 2020. 05. 01 :
춘천 도시관리계획(대학 : 강원대학교) 결정(세부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춘천시고시 제2020-205호)
ㅇ 2020. 09. 04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춘천시고시 제2020-427호)
ㅇ 2021. 01. 11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호)
ㅇ 2022. 01. 21 :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2-20호)
ㅇ 2022. 04. 08 :
[변경]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ㅇ 2022. 06. 09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6호)
ㅇ 2022. 12. 28 :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30호)
ㅇ 2023. 03. 31 :
[변경]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R&D 융합지구(강원대학교 병원)
ㅇ 1987. 07. 02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강원도고시 제1987-71호)
ㅇ 2001. 04. 11 :
춘천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 강원대병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춘천시고시 제2001-17호)
ㅇ 2004. 08. 13 :
춘천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 강원대병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춘천시고시 제2004-97호)
ㅇ 2006. 04. 21 :
춘천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 강원대병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춘천시고시 제2006-131호)
ㅇ 2008. 03. 28. :
춘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춘천시고시 제2008-68호)
ㅇ 2009. 01. 16 :
춘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강원대병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춘천시고시 제2009-23호)
ㅇ 2010. 01. 08 :
춘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강원대병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춘천시고시 제2010-4호)
ㅇ 2010. 05. 14 :
춘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강원대병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춘천시고시 제2010-167호)
ㅇ 2012. 04. 27 :
춘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강원대병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춘천시고시 제2012-118호)
ㅇ 2013. 12. 06 :
춘천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강원대학교병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춘천시고시 제2013-410호)
ㅇ 2022. 06. 09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6호)
다. 신기술실증지구(후평 일반산업단지)
ㅇ 1968. 08. 22 :
공업단지지구 지정 (건설부고시 제509호)
ㅇ 1968. 12. 11 :
공업단지조성 실시인가 (건설부고시 제740호)
ㅇ 1969. 04. 05 :
공업단지실시계획인가 (건설부고시 제2120호)
ㅇ 1969. 12. 31 :
공업단지조성공사 완료
ㅇ 1973. 05. 04 :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지정 (건설부고시 제54호)
ㅇ 1976. 11. 10 :
공업단지관리법 적용 공업단지 지정
ㅇ 1979. 08. 03 :
관리대상 공업단지면적고시
ㅇ 1982. 10. 29 :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 (상공부고시제82-40호)
ㅇ 1992. 05. 20 :
용도별구획고시 (강원도고시 제1992-64호)
ㅇ 1993. 02. 02 :
용도별구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3-11호)
ㅇ 1993. 07. 28 :
용도별구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3-85호)
ㅇ 1994. 12. 02 :
용도별구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4-181호)
ㅇ 1997. 02. 19 :
용도별구획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7-29호)
ㅇ 1999. 01. 19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9-11호)
ㅇ 2001. 03. 26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고시 (중기청고시 제2001-6호)
ㅇ 2002. 05. 25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02-130호)
ㅇ 2003. 07. 28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03-171호)
ㅇ 2005. 04. 02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05- 55호)
ㅇ 2016. 12. 12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16-512호)
ㅇ 2017. 03. 16 :
재생사업지구(재생계획) 지정(춘천시 고시 제2017-106호)
ㅇ 2019. 05. 24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19-209호)
ㅇ 2020. 01. 02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19-536호)
ㅇ 2021. 04. 29 :
재생사업지구 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지헝도면고시(춘천시 고시 제2021-201호)
ㅇ 2022. 06. 09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6호)
ㅇ 2022. 07. 01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22-203호)
ㅇ 2022. 10. 20 :
재생사업지구 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지헝도면고시(춘천시 고시 제2022-448호)
ㅇ 2023. 04. 04 :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3-121호)
라. 기술사업화지구(거두농공단지)
ㅇ 2004. 06. 00 :
농공단지지구지정승인(강원도)
ㅇ 2007. 08. 17 :
거두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ㅇ 2007. 08. 18 :
공사 착공
ㅇ 2008. 03. 28 :
거두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강원도고시 제2008-66호)
ㅇ 2009. 03. 26 :
거두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춘천시고시 제2009-102호)
ㅇ 2011. 03. 31 :
거두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춘천시고시 제2011-76호)
ㅇ 2011. 06. 30 :
공사 준공 인가
ㅇ 2015. 07. 16 :
거두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춘천시 고시 제2015-212호)
ㅇ 2016. 03. 28 :
거두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6-120호)
ㅇ 2016. 12. 12 :
거두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6-510호)
ㅇ 2017. 12. 07 :
거두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춘천시 고시 제2017-527호)
ㅇ 2020. 03. 05 :
거두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춘천시 고시 제2020-97호)
ㅇ 2020. 06. 11 :
거두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춘천시 고시 제2020-283호)
ㅇ 2020. 07. 16 :
거두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춘천시 고시 제2020-358호)
ㅇ 2021. 08. 05 :
거두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춘천시 고시 제2021-361호)
ㅇ 2022. 01. 27 :
거두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기간연장) 승인 고시(춘천시 고시 제2022-49호)
ㅇ 2022. 06. 09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6호)
ㅇ 2023. 03. 02 :
춘천 거두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춘천시 고시 제2023-90호)
ㅇ 2023. 05. 04 :
춘천 거두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춘천시 고시 제2023-223호)
마. 기술고도화지구(남춘천 일반산업단지)
ㅇ 2013. 10. 11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강원도고시 제2013-401호)
ㅇ 2015. 06. 17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5-230호)
ㅇ 2018. 01. 19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강원도고시 제2018-11호)
ㅇ 2018. 11. 30 :
남춘천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8-455호)
ㅇ 2019. 12. 13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19-475호)
ㅇ 2020. 01. 13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5호)
ㅇ 2020. 03. 11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107호)
ㅇ 2020. 08. 10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0-328호)
ㅇ 2022. 02. 25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56호)
ㅇ 2022. 03. 11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고시(강원도고시 제2022-67호)
ㅇ 2022. 05. 13 :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2022-152호)
ㅇ 2022. 06. 09 :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2-36호)
ㅇ 2022. 07. 19 :
남춘천일반산업단지(1단계) 준공인가 공고(강원도 고시 제2022-1141호)
ㅇ 2023. 02. 27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3-75호)
ㅇ 2023. 06. 16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15호)
ㅇ 2023. 06. 23 :
남춘천 일반산업단지(1단계)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12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수입식품등
 파워세일마트       수입․판매업         김*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42 (남양동)
           (제20200006206호)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2024.9.9.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제1항 후단 위반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함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후단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규정에 의한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051-602-6115, Fax:051-602-6245)
◉법무부고시 제2024-353호
 관보 제16222호(2006.03.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2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22호(2006.03.29) 91쪽,
   국적상실일 : 2002.07.31   국적상실일 : 1980.12.29
                                                표 5번째 줄, 성명 김용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1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로구역 면적은 시ㆍ도 조례에 따라 1만3천제곱미터까지 설정 가능하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면적간 상한을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1만3천제
 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
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044)201-4944, 4942
◉법무부고시 제2024-354호
 관보 제19642호(2019.12.0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9-279호(국적상실, 등록기준지) 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국적상실일 : 2009.03.30     국적상실일 : 2008.04.30   관보 제19642호(2019.12.05) 14쪽,
  등록기준지 : 경기도 과천시 *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표 3번째 줄, 성명 차영진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구역의 접도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안 제2조제2항)
     현행 사업시행구역의 2면 이상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더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하나의 도로가 접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3. 의견제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전화번호: 044)201-4944, 4942
◉법무부고시 제2024-355호
 관보 제8047호(1978.09.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57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8047호(1978.09.09)
   국적상실일 : 1978.05.08   국적상실일 : 1978.05.09
                                             2752쪽, 성명 이꼬마요시아
○ 법무부고시제2024-357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87호(2023. 09. 15.)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3-481호(국적상실)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87호(2023.09.15)
  국적상실일 : 2016.05.11    국적상실일 :2012.03.07      376쪽, 표 11번째 줄,
                                                  성명 정구웅
◉법무부고시 제2024-356호
 관보 제17759호(2012.05.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2-12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7759호(2012.05.10) 4쪽,
   국적상실일 : 2005.01.04   국적상실일 : 2004.12.03
                                               표 4번째 줄, 성명 임은미
○ 법무부고시제2024-361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762호(2024. 05. 31.)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254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762호(2024.05.31)
  국적상실일 : 2002.11.26   국적상실일 : 2002.11.28
                                                  성명 전상현
◉법무부고시 제2024-358호
 관보 제16729호(2008.04.1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8-20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729호(2008.04.14) 7쪽,
   국적상실일 : 2007.03.12   국적상실일 : 2007.02.22
                                               표 1번째 줄, 성명 정윤경
◉법무부고시 제2024-359호
 관보 제16270호(2006.06.0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6-17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270호(2006.06.08) 28쪽,
   국적상실일 : 2005.03.29   국적상실일 : 2000.03.10
                                               표 13번째 줄, 성명 이성희
◉법무부고시 제2024-360호
 관보 제14854호(2001.07.1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23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854호(2001.07.19) 9쪽,
   국적상실일 : 2001.01.31   국적상실일 : 1997.04.10
                                               표 26번째 줄, 성명 박용자
◉법무부고시 제2024-363호
 관보 제14785호(2001.04.2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15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85호(2001.04.25) 13쪽,
   국적상실일 : 2000.01.11   국적상실일 : 1999.09.29
                                               표 22번째 줄, 성명 문흥진
◉법무부고시 제2024-364호
 관보 제14874호(2001.08.11)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1-272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874호(2001.08.11) 12쪽,
   국적상실일 : 1997.07.23   국적상실일 : 1997.06.26
                                               표 19번째 줄, 성명 변광립
◉법무부고시 제2024-365호
 관보 제14025호(1998.10.0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8-35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025호(1998.10.09) 22쪽,
   국적상실일 : 1997.12.27   국적상실일 : 1998.03.12
                                                표 7번째 줄, 성명 카나에
◉마포구공고제2024-1190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전
도 인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107호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C5-
160L-(1)
평면왕복식5단운반식(종식)
16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4.8.5.
변경
(서울마포
제8-31호)
◉법무부고시 제2024-362호
 관보 제16086호(2005.09.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33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086호(2005.09.15) 35쪽,
등록기준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 8번째 줄, 성명 정예숙
      구 이하 생략                ****
                                                등록기준지 전체 정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7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020-2024-025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665번지 일원(백전리 41-4번지 인근)(예천취수장)
- 허가량 : 10,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한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 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230.0㎡
ㅇ 집수매거 D=800㎜×L=38m×5EA
ㅇ 취수관로 D=800㎜×L=20m
ㅇ 접합정 13m×4.5m, H=4.0m, 1기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8. 6. ∼ 2029. 8. 5.(1,826일간)
◉기상청공고 제2024-121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
여 기상전문성을 가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
법」이 개정(법률 제20226호, 2024.2.6. 공포, 2025.2.7. 시행)됨에 따라 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출입
ㆍ조사, 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형식승인ㆍ
검정 제도 운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5조의2 신설)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대행기관 업무 명확화 등(안 제6조의3, 제6조의5, 제7조 및 별표 3의3,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3, 제6조의5, 제11조 및 별지 제1호서
   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라. 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6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계측표준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


                               - 1 -
- 전자우편: lhj9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전화: 042-481-73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
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2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6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스마트제어계측(김미화)
  나. 전화번호 : 042-936-1831
2. 명칭 : 다수의 이동수단이 결합된 구조의 케이블 점검로봇을 활용한 무선통신 방식의 교량케이블 
안전점검 기술
3. 내용 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다수의 탐상모듈과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케이블 점검로봇과 볼 스크류, 팬토그래프
를 통한 부착력 메커니즘 기술을 이용하여 120～300mm 관경 범위의 교량케이블을 따라 외부 상
태를 촬영하며, 케이블 표면 손상을 분석하여 교량케이블 노후화로 인해 발생되는 변형, 균열, 파손
과 같은 케이블 외관 손상 정도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무선 통신 방식의 교량케이블 안전점검 
기술이다.
  <범위>
  다수의 탐상모듈과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 케이블 점검로봇이 120～300mm의 관경 범위에 따라 
교량케이블에 맞춰 외주면을 이동하면서 실시간으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여 케이블 표면의 손상
여부 및 위치를 식별하고 안전점검이 가능한 무선 통신 방식의 교량케이블 외관 진단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
◉안양샘유치원공고 제2024-3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안양샘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8. 12.
□등록사유 : 신규 (최초사용등록)
안양샘유치원운영위원회인
안양샘유치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공인)
안양샘유치원회계출납원인
안양샘유치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공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67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
지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 중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비고
㈜비 더블유 에스 텍
(KR0017, 경기 용인)
o 전자파흡수율분야 시험업무 중지연장(전체 시험항목) 
  - 505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508 900MHz 대의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 513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 시스템용 
        5GHz 대역)
  -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2.4GHz 대역)
  -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5GHz 대역)
  -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MHz 대역)
  - 52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GHz 대역)
(중지기간)
‘24.8.8.
~
`25.2.28.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1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한
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
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56호, 2024. 2. 27. 공포, 2025. 2. 28. 시행)됨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징계처분은 강등 및 정
직으로 정하고, 비위사실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
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202-55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고시제2024-44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9조에 따라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
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2일
국가유산청장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정정 고시
1. 고 시 명 :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나. 정정사항: 면적 및 필지 *상세내역「붙임」 참조
다. 정정사유: 이전 고시에서 누락된 필지 포함 및 개별등록문화유산 면적 정정
3. 변경일자 : 관보 고시일
4. 기타사항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번
문화유산명칭
건립년도
면적․규모
소재지
소유자
1
여수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30,188㎡
(114필지)
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
거문리35번지외113필지
* 상세내역「붙임」참조
개
별
문
화
유
산
1-1
여수거문도
구삼산면의사당
1959년
1동/지상2층
연면적174.3㎡
전라남도여수시삼산면
거문리128-1
여수시
1-2
여수거문도
해저통신시설
1885년
1기
전라남도여수시
삼산면거문리116-1
기획
재정부
(붙임)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필지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등록면적(㎡)
소유주
비고
1
삼산면 거문리
35
전
1,117
1,117
여수시
2
삼산면 거문리
산2-28 
임
198
198
여수시
3
삼산면 거문리
65
대
73
73
박○○
4
삼산면 거문리
66-1
도로
46 
46 
국(국세청)
5
삼산면 거문리
67-2
대
215
215
강○○
6
삼산면 거문리
67-3
대
144 
144 
이○○
7
삼산면 거문리
67-7
대
112 
112 
서○○
8
삼산면 거문리
67-9
대
70 
70 
정○○
9
삼산면 거문리
67-10
대
56
56
김○○
10
삼산면 거문리
67-11
대
82
82
김○○
11
삼산면 거문리
67-12
대
147
147
김○○
12
삼산면 거문리
69
대
443
443
여수시
13
삼산면 거문리
69-1
대
122
122
국(기획재정부)
14
삼산면 거문리
69-2
도로
20
20
국(국토교통부)
15
삼산면 거문리
69-3
대
340
340
진○○
16
삼산면 거문리
70-2
대
165
165
여수시 외
17
삼산면 거문리
86-10
대
115 
115 
이○○
18
삼산면 거문리
86-23
대
66 
66 
백○○
19
삼산면 거문리
87-7
대
475
475
김○○
20
삼산면 거문리
87-47
도로
582 
254.4
국(해양수산부)
21
삼산면 거문리
89-3
대
112
112
김○○
22
삼산면 거문리
89-4
대
83 
83 
김○○
23
삼산면 거문리
89-5
대
182
182
김○○
24
삼산면 거문리
89-6
대
73 
73 
김○○
25
삼산면 거문리
89-7
대
96 
96 
김○○
26
삼산면 거문리
89-8
대
53 
53 
김○○
27
삼산면 거문리
89-9
대
112 
112 
곽○○
28
삼산면 거문리
89-10
대
155 
155 
최○○
29
삼산면 거문리
89-11
대
195 
195 
안○○
30
삼산면 거문리
89-16
대
50 
50 
원○○
31
삼산면 거문리
89-17
대
89 
89 
신○○
32
삼산면 거문리
89-18
대
69 
69 
김○○
33
삼산면 거문리
89-22
대
86 
86 
원○○
34
삼산면 거문리
89-23
도로
26
26
국(국토교통부)
35
삼산면 거문리
89-25
대
36 
36 
김○○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등록면적(㎡)
소유주
비고
36
삼산면 거문리
90
대
102 
102 
김○○
37
삼산면 거문리
91
대
30 
30 
한○○
38
삼산면 거문리
91-1
대
26 
26 
한○○
39
삼산면 거문리
91-2
대
701 
701 
거문도수산업 
협동조합
40
삼산면 거문리
91-3
대
360 
360 
거문도수산업 
협동조합
41
삼산면 거문리
91-7
대
43 
43 
김○○
42
삼산면 거문리
91-8
대
36 
36 
손○○
43
삼산면 거문리
91-12
대
24 
24 
국(해양수산부)
44
삼산면 거문리
91-13
잡
738
738
국(해양수산부)
45
삼산면 거문리
91-14
잡
335
335
국(해양수산부)
46
삼산면 거문리
91-15
대
33
33
김○○
47
삼산면 거문리
91-16
도로
219
219
국(기획재정부)
48
삼산면 거문리
92
대
136
136
장○○
49
삼산면 거문리
93
대
79
79
장○○
50
삼산면 거문리
94
대
69
69
김○○
51
삼산면 거문리
95
대
347
307
김○○
52
삼산면 거문리
96
대
117
117
하○○
53
삼산면 거문리
97
대
73
73
정○○
54
삼산면 거문리
98
대
89
89
정○○
55
삼산면 거문리
99
대
86
86
김○○
56
삼산면 거문리
99-1
도로
798
798
국(해양수산부)
57
삼산면 거문리
99-2
도로
1,315 
1,315 
국(국토교통부)
58
삼산면 거문리
100
대
83
83
이○○
59
삼산면 거문리
100-1
대
14
14
국(기획재정부)
60
삼산면 거문리
100-2
대
89
89
김○○
61
삼산면 거문리
100-3
대
1
1
국(기획재정부)
62
삼산면 거문리
100-4
대
5
5
이○○
63
삼산면 거문리
101
대
72
72
김○○
64
삼산면 거문리
103
대
49
49
지○○
65
삼산면 거문리
103-2
대
189
189
김○○
66
삼산면 거문리
104
대
126
126
김○○
67
삼산면 거문리
104-1
대
83
83
조○○
68
삼산면 거문리
104-2
대
24 
24 
국(해양수산부)
69
삼산면 거문리
105-2
대
268 
268 
여수농업 협동조합
70
삼산면 거문리
105-3
대
469
469
김○○
71
삼산면 거문리
105-4
대
76
76
임○○
72
삼산면 거문리
105-5
대
209
209
여수농업 협동조합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등록면적(㎡)
소유주
비고
73
삼산면 거문리
106-1
대
102
102
최○○
74
삼산면 거문리
106-4
대
588
588
거문도수산업 
협동조합
75
삼산면 거문리
106-17
대
149
149
김○○
76
삼산면 거문리
106-18
대
79
79
전○○
77
삼산면 거문리
106-19
대
769
769
거문도수산업 
협동조합
78
삼산면 거문리
106-21
대
46
46
김○○
79
삼산면 거문리
106-22
대
50
50
전○○
80
삼산면 거문리
106-23
대
50
50
김○○
81
삼산면 거문리
107
대
99
99
김○○
82
삼산면 거문리
107-1
대
149
149
김○○
83
삼산면 거문리
108-1
대
102
102
이○○ 외
84
삼산면 거문리
108-2
대
43
43
국(국토교통부)
85
삼산면 거문리
108-3
대
96 
96 
정○○ 외
86
삼산면 거문리
110-1
대
40 
40 
이○○
87
삼산면 거문리
110-2
대
166 
166 
김○○
88
삼산면 거문리
110-4
대
56 
56 
원○ 외
89
삼산면 거문리
116
전
988
988
여수시
90
삼산면 거문리
116-1
전
205
205
국(기획재정부)
91
삼산면 거문리
117-2
전
1,197
1,197
김○○
92
삼산면 거문리
123
대
26
26
국(기획재정부)
93
삼산면 거문리
124
대
46
46
국(기획재정부)
94
삼산면 거문리
128-1
대
1,447
1,447
여수시
95
삼산면 거문리
128-3
대
75 
75 
이○○
96
삼산면 거문리
128-4
대
13 
13 
여수시
97
삼산면 거문리
128-13
대
11
11
차○○
98
삼산면 거문리
128-21
도로
103
103
여수시
99
삼산면 거문리
128-24
대
6
6
여수시
100
삼산면 거문리
128-25
대
54 
54 
여수시
101
삼산면 거문리
129
대
68 
68 
이○○
102
삼산면 거문리
129-3
대
30 
30 
이○○
103
삼산면 거문리
129-6
대
56
56
임○○
104
삼산면 거문리
129-7
대
47
47
차○○
105
삼산면 거문리
130
대
46 
46 
이○○
106
삼산면 거문리
131-6
대
112
112
국(국토교통부)
107
삼산면 거문리
131-10
대
172
172
이○○
108
삼산면 거문리
136
학교
용지
6,233
6,233
전라남도교육감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
등록면적(㎡)
소유주
비고
109
삼산면 거문리
139-1
대
48
48
전라남도교육감
110
삼산면 거문리
140-2
대
906
906
김○○
111
삼산면 거문리
143
도로
2,422 
2,267.6
국(국토교통부)
112
삼산면 거문리
143-6
대
225
225
거문도수산업 
협동조합
113
삼산면 거문리
143-7
도로
9 
9 
국(기획재정부)
114
삼산면 거문리
144
제방
63 
63 
국(국토교통부)
합 계
30,710
3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