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2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04-01                       55f99fc8cf0a73ce277cb9c52ea620e3
          2019-04-02                       1be35b6ce7f624f605353c69bcc98dfb
          2019-04-03                       e5494524e96c2aa56b7e884688a27f53
          2019-04-04                       60d471d28c3019933a86fbbc4c0ba692
          2019-04-05                       27e937b686110e3a4e48d8d673d640fa
          2019-04-06                       798d6cfb075f24861924cdbccff8e34b
          2019-04-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34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19. 1. 15.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안 시행령 제1조의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립토록 함
 나.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분야에 식품산업 경영 및 창업 추가(안 시행
   령 제10조)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력양성기관이 식품사업 경영 및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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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smkwon@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045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1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 모집목적 : 국내·외 아동 권리보호사업 및 옹호활동, 긴급구호활동 등

3. 모집지역 : 전국
4. 모집기간 : 2019.4.8. ~ 2019.12.31.(사용기한 : 2020.12.31.)

5. 모집금품의종류 :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 11억원
7. 모집방법 : 온라인모금 및 지정계좌 후원모금

8. 모집비용 : 1억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 (현금) 지정계좌, (물품) 지정된장소
10.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9다길 109

11. 기   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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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1. 개정이유 및 내용
 ○ 현행 규칙에서 10년으로 규정된 북한인권자료의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영구로 규정하고, 영구
   보존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료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10년으로 지정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권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방법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주소: 경기 용인시 구성로 243 법무연수
   원 202호, 우편번호 16913, 전화 031-288-2375, 팩스 031-288-2366)하시거나,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
  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7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에 성평등 전담기능 강화에 따른 관련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성평등 정책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관실 내 국방여성가족정책과를 양성평등정책과로, 일자

 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관실 내 전직지원정책과를 국방일자리
 정책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한정책과가 담당하던

 국군포로 관련 업무를 군비통제과로, 혁신행정담당관이 담당하던 국방기관 업무평가 업무를 기획총

 괄담당관으로, 동북아정책과가 담당하던 러시아․CIS국가 업무를 국제정책과로 각각 이관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온라인 소통 및 홍보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병영생활 관련 이슈에 대한 국
 민관심 증대 및 관련 업무량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사복지실에 병영문화혁신팀을 각
 각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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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 등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산림조합을 포함(안
   시행령 제13조의2)
  우수한 임산물의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에 생산자 단체인 산림
  조합을 포함
 라.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 지원한 자금의 반환 및 지원금의 지급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 제4항, 제5항)
  명칭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그 전수자에게 지원한 자금의 반환 절차,
  지원금의 중단 사유 통지, 명칭 도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 마련
 마. 식품 산업표준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 근거 마련 및 관련 업무의 기관 위탁
   근거 마련 (안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39조제6항)
  식품 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조사·연구 추진 및 해당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원산지인증 대상 명확화(안 시행령 제31조제1항)
  인증대상 가공식품이 수산가공품 중 식품인 경우와 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중 농산물의 비
  율이 수산물보다 큰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산물의 비율이 농산물보다 큰 경우는 해양수
  산부 소관으로 명확화
 사.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의 농촌진흥청 위임 근거 마련(안 시행령 제39조제1항)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cm1214@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 / 2122, 팩스
 044-868-7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1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35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4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산업진흥법」개정(법률 제16125호, ‘18. 12. 31. 공포, ’19. 1. 1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
 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한편, 우수식품등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공표 의무화              (안 시행규칙 제1조의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1개월내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함
 나.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시행규칙
     제4조의2)
     법률에서 위임한 식품가공용 품종 개발 등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요조사 및 개발·보급, 개
     발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으로 규정
 다. 원산지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안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4항)
     원산지인증 신청 절차, 심사 및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농관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라. 원산지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부기준 완화, 표시 및 인증·지정서 양식 등에 대한 개선
      (안 별표 4부터 별표 9까지, 별지 11부터 별지 15의2 까지)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기준(별표 4, 별표 5) 중 신청자격 영업기간 완화(2년→1년),
     신청 제한 사유 중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품목제조 및 판매정지 이상으로 상향하여
     진입장벽 완화, 영업신고를 영업등록 또는 허가로 명확화, 표시기준 중 한국산을 “국내산“으로 변
     경,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등
 마.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제2호 및 별지 제7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서류인 원료 사용확인서상의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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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jcm1214@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전화 044-201-2121 / 2122, 팩스
 044-868-7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293호
 노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
 정)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임을 요구를 하여야 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
 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880호, 2018. 12. 11.
 일부개정)됨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나.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수신: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3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7,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19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210호, 2019.1.8. 공포, 2019.7.9. 시행)됨에 따라 시행
 령에 법의 근거조문을 단순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425, 5426 / 팩스 : 044-200-5439
3.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5, 5426)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20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4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1. 개정이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210호, 2019.1.8. 공포, 2019.07.09. 시행)됨에 따라 시
 행규칙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방법을 규정(안 제3조2)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방법 규정(안 제3조2 신설)
3. 의견제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425, 5426 / 팩스 : 044-200-543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5, 5426)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34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
 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
 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9.1.15, 법률 제16279호)됨에 따라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 절차 및 항만운영협약 체결·운영 세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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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제3조)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기본구상 및 중·
  장기 정책 방향, 비상사태등 대비 장래 물동량(物動量)의 수급 및 해운·항만 환경에 관한 전망,
  제도의 운영 및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이외에 국가필수선박의 지정·변경·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항만운영협약의 운영 및 체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주요 추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의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과 안
  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운영에 관한 절차 등(안 제7조~제10조)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기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절차, 국
  가필수선박의 지정 조건을 마련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관련단체로부
  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마. 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 및 방법 등(안 제11조~제13조, 별표 1)
  1) 항만하역, 예선, 선박연료공급 등 선박의 입출항과 화물 하역의 필수 항만서비스업을 항만운영
      협약 체결 대상으로 지정하고, 항만운영협약 신청 세부 자격기준을 마련함
  2) 항만운영협약의 신청 방법과 업체 선정 방법 및 협약 체결 기간을 정하고, 항만운영협약의 체
      결 범위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바. 국가필수선박 및 항만운영협약 지원, 손실보상의 기준 등(안 제14조~제18조)
  1) 국가필수선박 지정 선박 및 항만서비스업체에 대해 감면되는 항만 시설사용료 대상을 명확히
      정함
  2) 국가필수선박 지정 및 항만운영협약 운영 관련 손실보상 절차와 방법 및 손실보상금의 부당수
      령금에 대해 환수하는 절차를 규정함
 사.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에 대한 의
 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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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435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
 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
 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19.1.15, 법률 제16279호)됨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 신청 및
 항만운영협약 신청시 제출서류 등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2조)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국제선박등록증, 신청 당시의
  승무원 명부 및 선박의 운항계획서 등을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5조)
  1) 항만운영협약 희망 신청업체는 항만운영협약 신청서에 해당 항만운송사업, 예선업 등 당해업
    종 등록증과 인력·시설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2)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다. 손실보상 신청서 및 제출서류 규정(안 제6조)
  국가필수선박 선박 소유자 등과 항만운영협약 체결업자 등이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서
  류와 신청 서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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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
 사 5동) 또는 pyb120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9-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부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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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59번길 42-3, B
 16     0178180004530000565    박*자   720520-*******   ₩23,868,000
                                                                    동02호(만수동 월드다세대주택)
 17     0178180004530000642    조*묵   710401-*******   ₩3,726,000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9길 29(남중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2, 104
 18     0178180004530000566    조*호   570819-*******   ₩13,413,600
                                                                    동 909호(평화동1가, 평화주공아파트)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9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16. ~ 2019. 4.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0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1431 압류상태가                             경상북도 포항시
                           울산99
 1   김용* -7082-9006 산금전송        2014-08-29   감곡영업소     남구 오천읍    수취인불명   1,147,200   40,000   307,200
                           바370
            -120     (33회)                             문덕로54번길



                                                 41
제19479호                          관              보         2019. 4. 11.(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종 류
    울릉군                                                 국    산림보호      재해방지
               산2-1   임야 437,506㎡ 428,302㎡    91㎡
북면 천부리                                              (산림청)   구역 기능상실    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
    길 62 울릉국유림사업소 ☎ 054-791-1252)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법                    원
                                      수원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36 형사보상
                      [2017노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청    구   인            한종호 (610308-*******)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1,92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19. 4. 5.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강경미
                            판사      김종찬


                                      수원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44 형사보상
                      (2018고단350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단350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16,192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4. 5.
                재판장        판사      김동규
                           판사      강경미
                           판사      김종찬

                                             43
제19480호                 관        보         2019. 4. 12.(금요일)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50호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26호, 2018.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9호 가목 본문 중 “상환금”을 “상환금 및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으로, “특별한 이유없이”를
“융자 지원예산 등 특별한 이유없이”로 한다.
제2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이라 함은 특별융자금 실수요자가 조사(탐사)사업기간 동안 납입한 다
  음 각 목의 납입액을 말한다
 가. 제13조의2에 따른 납입액 중 융자금에서 차감된 납입분
 나. 제22조의3 제6항에 따른 융자금 실수요자의 납입액
 다. 융자금 실수요자의 미사용 융자금 반납액
제2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단서, “조사(탐사)기간 환입액은 ‘기환입액 및 기상환액’과 ‘정산환입액’에
중복계상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제22조의3 제6항 본문중 “변경신고하는 경우 변경신고 직전일까지의”를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조사(탐사)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제2항 본문중 “거치기간”을 “부칙 제2017-9호 제2조에 따
른 상환금을 제외한 융자금의 거치기간”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칙 제2017-9호 제2조에 따른 상환금에 대한 거치기간은 사업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신고일 기준)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개발․생산사업에 대한 이자율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특별융자 조사(탐사)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본문중 “거치기간”을 “부칙 제2017-9호 제2조에
따른 상환금을 제외한 융자금의 거치기간”으로 하고, 다음 내용을 신설한다.
 ㅇ 부칙 제2017-9호 제2조에 따른 상환금에 대한 거치기간은 사업종료 또는 개발․생산사업으로
   전환되는 날(신고일 기준)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일반융자 조사(탐사)․개발․생산․기술용역제공․개발자금융자 사업에 대한 이자율의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1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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