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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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
 당 제품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면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제3조제3항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자
 체측정으로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아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기전력신고서에 시험성적
 서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③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
 를 신고한 제품 중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이사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대기
 전력저감우수제품의 여부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고,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측정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에 부여하는 모델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에 대기전력의 성능에 영향이 없는 일부 기능의 추가 또는 삭
 제, 단순한 색상 변경으로 모델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⑦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에 신고한 내용
 이 변경(생산?수입 또는 판매중단에 따른 모델 말소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대기전력신고서(말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등록제품 말소신고서를
 말한다)를 공단이사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전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에 따른 측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①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공
 단이사장이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한 제품에 대하여 별표 6
 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팜플렛·광고매체 그 밖에 정보를 제공하
 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표시 이행여부 또는 대기전
 력저감우수제품 표시를 한 제품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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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사업장·제조공장 또는 창고 등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부
 터 제7호까지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업소·제조공장 또는 창고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제품이 별표 2에 따른 대기전력
 저감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전력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시료 및 시험수수료는 공단이사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공단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
 험기자재와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측정을 실시할 경우의 측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시정명령 등) ① 공단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기전력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별표2에 따른 대기전력저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측정 및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한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
 입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정
 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측정을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의 채취는 공단이사장이 실시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그 제품
 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또는 측정결과 신고
 2. 대기전력경고표지 표시(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를 포함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 ①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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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4.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
  관
 ② 제1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
 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제2항에 따른 시험
 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정사
 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측정의 승인 등)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
 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기전력저감(경고표지)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장별로 나누어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도 제품별로 나누어 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8이 정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별표 8이 정하는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합할 경우에는 자체측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승인사항을 승인
 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제3조제4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
 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명하여 자체측정업무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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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제3조제4항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별표 8에 따른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이사장에게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의 사무소·사업장
 에 출입하여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취소를 하기 전에 대기전력
 시험기관의 장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
 전력시험기관의 장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의견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승
 인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분석하여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대기전력저감대
 상제품의 적용범위,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대기전력저감기준의 변경 또는 측정방법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시험성적서 발급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 운용규정) ①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6호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정에 따
 라 지정받은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보며,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이 규정에 따른 대기전력시
 험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8년 11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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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466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
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업무대행에 필
 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가
 법 제85조제2항에 의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업무대행에 필요
 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대행비용 산정방식) ①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하 “엔지니어링대가기준”이라 한다)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한다.
 ②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 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특례) 평가대상사업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
 되거나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대행에 실제로 필요
 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제5조(직접인건비) ①직접인건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기본
 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직접인건비와 관련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결과 중 건설
 및 기타분야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기술인력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④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평가항목별 조사비,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는 별표 2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고시
  된 비용이 있는 경우 그를 적용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2. 여비,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7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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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계산한다.
제8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
 비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계산한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평가과정 또는 평가협의과정에서 특별한 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한 때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부실
 한 조사로 인한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다른 업무에의 적용) 이 기준은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에
 필요한 대행비용 산정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요인력 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소 요 인 력 (인)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1. 사업개요 파악                               3.0    5.0     5.0    4.0

2.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
                                         2.0    2.0     4.0    4.0
   목의 설정

3.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가) 기상                                 1.0    2.0     3.0    3.0

  (나) 해양물리(1회 조사)

   - 수온, 염분, 부유사 분포                      1.0    3.0     3.0    2.0

   - 연속(층별)조류관측                          2.0    3.0     4.0    4.0

   - 조위관측                                2.0    4.0     4.0    4.0

   - 파랑관측                                3.0    6.0     6.0    7.0

   - 해수유동실험                              8.0   12.0    11.0    8.0

   - 부유사확산실험                             5.0    8.0     8.0    5.0

   - 퇴적물이동실험                             5.0    8.0     8.0    5.0

  (다) 해양화학(1회 조사)                        1.0    3.0     4.0    4.0

  (라) 해양지형·지질(1회 조사)

   - 다중빔음향측심조사                           2.0    5.0     8.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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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 사이드 스캔 소나                         1.0    3.0    7.0    14.0

     - 중부(천부)지층탐사기 조사                    2.0    6.0    8.0    13.0

     - 해저퇴적물 채취 및 분석                     1.0    1.0    4.0    10.0

    (마) 해양퇴적물(1회 조사)                     1.0    3.0    4.0     6.0

    (바) 부유생태계(1회 조사)                     2.0    5.0    5.0     6.0

    (사) 저서생태계(1회 조사)                     4.0    6.0    8.0     7.0

    (아) 어류 및 수산자원(1회 조사)                 4.0    5.0    8.0     6.0

    (자) 어란 및 자치어(1회 조사)                  2.0    5.0    5.0     7.0

    (차) 해양식물(1회 조사)                      2.0    3.0    3.0     3.0

    (카) 조간대동물(1회 조사)                     3.0    5.0    5.0     4.0

    (타) 경관·위락                            0.0    4.0    4.0     1.0

    (파) 산업                               0.0    2.0    4.0     2.0

    (하) 보호종 및 보호구역                       0.0    2.0    2.0     1.0

4. 주민의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5    6.5    8.0     6.5

5.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0.5    1.0    1.0     2.0

6.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0.5    1.0    1.0     2.0

7. 대안설정 및 평가                             3.0    4.5    7.0     6.0

8. 종합평가 및 결론                             2.0    2.0    2.5     1.5

9. 요약문 작성                                0.5    0.5    1.0     1.0

10. 부록 작성                                 -     0.5    1.0     1.0

주
1) 참여인력 중 “기술사”가 있을 경우에는 “특급기술자”로 “기능사”가 있을 경우에는 “초급기술
    자”로 각각 그 인력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2) ‘항목별 현황조사,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에 대한 평가항목별 1회조사에 대한 기준단
    위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규모(현황
    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등)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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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제6조제1호 관련)

평   가    항   목   조        사         내         용                   비       고

1. 기상            ○기상청 10년간 통계자료 구입·분석                            실비 적용

                 ○수온, 염분, 부유사 분포(CTD)                            실비 적용

                 ○연속 층별조류 관측                                     실비 적용

                 ○연속 조류 관측                                       실비 적용

                 ○조위 관측                                          실비 적용
2. 해양물리
                 ○파랑 관측                                          실비 적용

                 ○해수유동실험                                         실비 적용

                 ○부유사확산실험                                        실비 적용

                 ○퇴적물이동실험                                        실비 적용
                 ○수온, 염분, pH, COD, DO, SS, 대장균군수, 총질소, 총인,
3. 해양화학           투명도, Cr6+, As, Cd, Pb, Zn, Cu, Fe, Mn, CN, Hg, 실비 적용
                  Ni, 페놀, PCB, 유기인 등
                 ○다중빔음향측심조사                                      실비 적용

                 ○사이드 스캔 소나                                      실비 적용
4. 해양지형·지질
                 ○중부 또는 천부지층탐사기 조사                               실비 적용

                 ○해저퇴적물 채취 및 분석                                  실비 적용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휘발성 황화물, COD, TOC, As,
                  Cd, Pb, Zn, Cu, CN, Hg, Al, Fe, Cr, Ni, Co, PCBs, 실비 적용
                  PAHs, 유기인 등
5. 해양퇴적물
                 ○준설토 투기장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공극수에
                  대한 용존영양염(암모니아질소, 아질산질소, 질산질소, 인산 실비 적용
                  인) 및 유해화학물질 등을 조사
                 ○식물플랑크톤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성                           실비 적용
6. 부유생태계         ○엽록소 분포
                 ○동물플랑크톤
                                                                 실비 적용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성
                 ○서식밀도, 생체량, 출현종수, 우점종, 종다양성지수, 정점간
7. 저서생태계          유사도                                            실비 적용
                 ○군집구조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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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배점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범위

      (4) R&D사업   (0)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에
       참여실적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
                         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참여요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0.5점/건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0.3점/건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0.1점/건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
                          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
                          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
                          한다.

별표 제2호 가점 (3)기타 세부평가방법 중 참여기술자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감점 (2)
연령 세부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     평가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요소
 가점   (3) 기타   -참여기술자가 해외용역 참여자일 경우 0.5점 범위안에서 가점

 감점   (2) 연령   -참여기술자가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05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05점씩 감점하되, 최대
                0.25점까지만 감점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의 입찰공고시 제시
               ※입찰공고일 현재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참여기술자는 연령감점을 적용하
                지 않으며,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공사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
                지 아니할 수 있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제8호 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을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공공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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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한함)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
   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
   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 제2조제5호, 제6호, 제8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2)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한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
   여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을 대기업 5,000만원, 중
   소기업 1,000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
   준)한다.
  4)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3)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만 인정한다.
  5) 단, 개정 고시일(2008. 8. 28일) 이전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과제(건설기술관리법 제
   16조의2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한함)에 참여한 경우, 현금부담금 납부액
   이 인정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참여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설사업관리의 용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기상청고시제2008-1호
 기상청고시 제2008-19호(2008. 8. 22.)로 고시한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중 고시번호를 다
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기   상   청   장

        당           초                 정          정          변 경 사 유

기상청고시 제2008-19호                 기상청고시 제2008-1호               번호 오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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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8-147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 고시(제
2007-79호, 2007. 2. 28.)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 고시(제2007-82호, 2007.
8. 7.)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2008년 8월 27일자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39호는
취소합니다.)
     2008년 8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등학교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ㅇ교과서 바른 생활 1-1,1-2/2-1,2-2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1-1,1-2/2-1,2-2
               ㅇ지도서 바른 생활 1-1,1-2/2-1,2-2          【12책】
       슬기로운    ㅇ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생활     ㅇ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8책】

               ㅇ교과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즐거운
               ㅇ지도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8책】
        생활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4종

               ㅇ교과서
               듣기·말하기 1-1,1-2/2-1,2-2/3-1,3-2
                읽기 1-1,1-2/2-1,2-2/3-1,3-2/4-1,4-2/5-1,5-2
 교
                /6-1,6-2
        국어     쓰기 1-1,1-2/2-1,2-2/3-1,3-2
               듣기·말하기·쓰기 4-1,4-2/5-1,5-2/6-1,6-2
 과
               ㅇ지도서 국어1-1,1-2/2-1,2-2/3-1,3-2/4-1,4-2/5
                -1,5-2/6-1,6-2       【42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12종

               ㅇ교과서 도덕 3-1,3-2/4-1,4-2/5/6
        도덕      생활의 길잡이 3-1,3-2/4-1,4-2/5/6
               ㅇ지도서 도덕3-1,3-2/4-1,4-2/5/6        【18책】

               ㅇ교과서 사회 3-1,3-2/4-1,4-2/5-1,5-2/6-1,6-2
                사회탐구 4-2/5-1,5-2/6-1,6-2
        사회      사회과 부도 4~6(합본)
               ㅇ지도서 사회 3-1,3-2/4-1,4-2/5-1,5-2/6-1,6-2
                【22책】

                                       62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ㅇ교과서
             수학 1-1,1-2/2-1,2-2/3-1,3-2/4-1,4-2/5-1,5-2
             /6-1,6-2
     수학     수학 익힘책 1-1,1-2/2-1,2-2/3-1,3-2/4-1,4-2/5
             -1,5-2/6-1,6-2
            ㅇ지도서 수학1-1,1-2/2-1,2-2/3-1,3-2/4-1,4-2/5
             -1,5-2/6-1,6-2       【36책】
            ㅇ교과서 과학 3-1,3-2/4-1,4-2/5-1,5-2/6-1,6-2
             실험관찰 3-1,3-2/4-1,4-2/5-1,5-2/6-1,6-2
     과학     ㅇ지도서 과학 3-1,3-2/4-1,4-2/5-1,5-2/6-1,6-2
             【24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8종
                                                          ㅇ교과서 실과 5/6
     실과
                                                          ㅇ지도서 실과 5/6 【4책】
                                                          ㅇ교과서 체육 5/6
            ㅇ교과서 체육 3/4
     체육                                                   ㅇ지도서 체육 5/6
            ㅇ지도서 체육 3/4       【4책】
                                                           【4책】
                                                          ㅇ교과서 음악 5/6
            ㅇ교과서 음악 3/4
                                                          ㅇ지도서(음원자료
     음악     ㅇ지도서 음악 3/4       【4책】
                                                          포함) 음악 5/6
            ㅇ교사용 음원자료 2종
                                                            【4책】
                                                          ㅇ교과서 미술 5~6(합본)
            ㅇ교과서 미술 3~4(합본)
     미술                                                   ㅇ지도서 미술 5~6(합본)
            ㅇ지도서 미술 3~4(합본)          【2책】
                                                          【2책】
                                                          ㅇ교과서 영어 3/4/5/6
                                                          【4책】
     외국어                                                  ㅇ학생용      전자저작물
     (영어)                                                 (CD) 4종
                                                          ㅇ지도서 영어 3/4/5/6
                                                          【4책】
            ㅇ지도서
  특별활동      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 【5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5종
                                                                 교과서 11책,
            교과서 117책
   총 계                                                        전자저작물 4종
            지도서 68책, 전자저작물 27종, 음원자료 2종
                                                                 지도서 11책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탐구 등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4조 제
 1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교과용도서(이
 하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라 함)임
                                     63
제16823호           관          보              2008. 8.28. (목요일)
2. 중학교

      구분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ㅇ교과서
                            국어 1-1,1-2,2-1,
         국어                 2-2,3-1,3-2
                            생활국어 1-1,1-2,2-1,
                            2-2,3-1,3-2    【12책】

                           ㅇ교과서
         도덕
                            도덕 1,2,3      【3책】

                           ㅇ교과서
                            사회 1,3 / 사회과 부도
         사회
                            역사(상),(하) / 역사 부
                            도 【6책】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수 학 1,2,3
         수학                 수학 1,2,3
 교                                                   【3책】
                            수학 익힘책 1,2,3 【6책】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과 학 1,2,3
         과학
                            과학 1,2,3      【3책】       【3책】
 과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기 술·가 정
      기술·가정
                            기술·가정 1,2,3 【3책】         1,2,3 【3책】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체 육 1,2,3
         체육
                            체육 1,2,3      【3책】       【3책】
                                                    ㅇ 지 도 서 음 악 1,2,3
                           ㅇ교과서
         음악                                          【3책】
                            음악 1,2,3      【3책】
                                                    ㅇ교사용 음원자료 3종
                           ㅇ교과서
         미술                                         ㅇ지도서 미술       【1책】
                            미술    【1책】
                           ㅇ 교 과 서(듣 기 자 료 C D
       외국어                  포함)                     ㅇ 지 도 서 영 어 1,2,3
         (영어)               영어 1,2,3, 영어 학습          【3책】
                            활동책 1,2,3        【6책】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한 문 1,2,3
         한문
                            한문 1,2,3      【3책】       【3책】
재량                         ㅇ교과서                     ㅇ 지 도 서 정 보 1,2,3
         정보
활동                          정보 1,2,3      【3책】       【3책】
                           ㅇ교과서
         환경                                         ㅇ지도서 환경       【1책】
                            환경    【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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