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1호                                                                                                                                                                                                                                                                                                           2003. 5. 21. (수요일)
                                                                                                            고                                                                                             시
                                                                                                                                                                                                                                                                                                                                                    며, 농협이 계약재배농가로 부터 매입하는
                                                                               ◉농림부고시제2003-22호
                                                                                                                                                                                                                                                                                                                                                    가격임.
                                                                                                          2003년산추·하곡의잠정약정매입가격과
                                                                                                                                                                                                                                                                                                                                           ②정부매입가격은농협이매입한가격으로하
                                                                                                          매입량
                                                                                                                                                                                                                                                                                                                                                    되, 제비용은정부가부담
                                                                                        양곡관리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산 추·하곡의 잠정약정매입가격과 매입량을
                                                                                                                                                                                                                                                                                                                                  나. 잠정 매입량(정곡기준):48천톤(350천석)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범위내
                                                                                                          2003년5 월21일
                                                                                                                                                                                                                                                                                                                                           ○농가와농협간계약생산한물량을농협이매
                                                                                                                                                                                  농림부장관
                                                                                                                                                                                                                                                                                                                                                    입
                                                                               1. 2003년산 추곡 잠정약정매입가격및잠정매입량
                                                                                        가. 잠정약정매입가격(조곡기준)
                                                                                                                                                                                                                                                                                                                ◉농림부고시제2003-23호
                                                                                                 ○곡 종:일반계(메벼)
                                                                                                                                                                                                                                                                                                                                           2003년산추곡매입약정체결및선금지급
                                                                                                 ○단 량:40㎏
                                                                                                                                                                                                                                                                                                                                           등에관한요령
                                                                                                 ○매입가격
                                                                                                                                                                                                                                                                                                                         양곡관리법시행령제5조의2의규정에의하여추곡
                                                                                                          -특등품:61,190원
                                                                                                                                                                                                                                                                                                                매입약정체결및선금지급등에관한요령을다음과
                                                                                                          -1등품:59,230원
                                                                                                                                                                                                                                                                                                                같이고시합니다. 
                                                                                                          -2등품:56,600원
                                                                                                                                                                                                                                                                                                                                           2003년5 월21일
                                                                                                          -3 등품:50,380원
                                                                                                                                                                                                                                                                                                                                                                                                                   농림부장관
                                                                                                          -잠정등외품:40,720원
                                                                                                                                                                                                                                                                                                                제1조(목 적) 이요령은양곡관리법(이하“법”이라
                                                                                                                   ※초다수계품종(아름벼, 안다벼등)은종자
                                                                                                                                                                                                                                                                                                                         한다)과동법시행령(이하“씁”이라한다)에서정하
                                                                                                                            용만매입함.
                                                                                                                                                                                                                                                                                                                         고있는추곡매입약정체결및선금지급등추곡의
                                                                                                                   ※부눀조건:이표의약정가격은포장된검
                                                                                                                                                                                                                                                                                                                         매입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
                                                                                                                            사합격품기준임.
                                                                                                                                                                                                                                                                                                                         로한다.
                                                                                        나. 잠정 약정매입량(정곡기준):750천톤(5,209천
                                                                                                                                                                                                                                                                                                                제2조(정 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
                                                                                                 석)
                                                                                                                                                                                                                                                                                                                         다음각호와같다.
                                                                                                 ○정부매입량:471천톤(3,274천석)
                                                                                                                                                                                                                                                                                                                         1. “추곡”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협매입량:279천톤(1,935천석)
                                                                                                                                                                                                                                                                                                                                  양곡중에서벼를말한다.
                                                                                                          ※농협이약정매입하는279천톤(1,935천석)
                                                                                                                                                                                                                                                                                                                         2. “매입약정”이라함은농업인이제12조의규정에
                                                                                                                   에 눀하여는 약정매입가격과 산지쌀값과의
                                                                                                                                                                                                                                                                                                                                  의한약정수매기간중에출하하는추곡을정부가
                                                                                                                   차액을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지급
                                                                                                                                                                                                                                                                                                                                  매입하고선금을지급하는것을내용으로정부와
                                                                               2. 2003년산 하곡 잠정매입가격및잠정매입량
                                                                                                                                                                                                                                                                                                                                  농업인간에체결하는계약을말한다.
                                                                                        가. 잠정매입가격(조곡기준)
                                                                                                                                                                                                                                                                                                                제3조(매입약정체결등의업무눀행기관) 법제24조
                                                                                                                                                                                                                                                         (단위:원)
                                                                                                                                                                                                                                                                                                                         의규정에의하여매입약정체결및선금지급등의
                                                                                                                                                                                              매입가격(원)
                                                                                                                                                                                                                                                                                                                         업무를눀행하는기관은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곡 종단 량1   등 품 2    등 품 등 외 품
                                                                                                                                                                                                                                                                                                                     “농협중앙회”라한다)로한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겉보리 40㎏ 30,860                                                                                                                      29,180                                            24,170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농협”이라 한다)으로
                                                                               쌀보리 40㎏ 34,980                                                                                                                      33,380                                            28,310
                                                                                                                                                                                                                                                                                                                         하여금그업무를눀행하게할수있다. 
                                                                                                 ○부눀조건
                                                                                                                                                                                                                                                                                                                제4조 (약정수매물량 잠정배정) ①농림부장관은
                                                                                                          ①이표의가격은포장된검사합격품기준이
                                                                                                                                                                                                                                                                                                                         시·도별로약정수매물량을배정하여야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