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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20-33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1일
                 경기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20.10.21. ~ 2020.11.3.(14일)
○ 통지대상 : ㈜농업회사법인 연안식품(대표 홍준기)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주)농업회사법인 연안식품 대표자 홍준기
    당사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서원길 57-0

 처분의 원인이        도래울고등학교, 안곡고등학교, 고양동산고등학교, 봉일천고등학교 급식물품(김
  되는 사실         치) 구입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조문내용          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재무담당   담당자         정일철
                                                   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번호     031-249-0382
                             2020년 11월 5일 14시 30분부터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
   청문실시           일시                                    장소
                                 15시 00분까지(30분)                   관 결산작업실
                           소속 및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담당사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이재구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031-249-0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0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252호
                        공시송달(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사업장 폐쇄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1. 공고기간: 2020. 10. 19. ~ 2020. 10. 28.
2. 통지 대상: 농업회사법인무등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이상욱(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3. 처분통지서: 별첨

                               광주광역시교육청
61987 광주시 서구 화운로 93 ☎: 062)380-4161 / (F): 062)380-4623 담당자 허성심
문 서 번 호 : 재정복지과-24308
발       신   일 : 2020. 10. 16.
수           신 : 농업회사법인무등미곡종합처리장㈜ 대표 이상욱
참           조:
제           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부                            농업회사법인무등  사업자등록번호                           409-81-03654
            상호 또는 법인명칭
                                 미곡종합처리장㈜       법인등록번호      200111-*******
    정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216번길 77(양산동)
    당        대  표       자           이상욱          주민등록번호       390228-1******
    업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216번길 77(양산동)
             영 업 종      목         곡물도정 및 가공
    자                                            면허․등록번호 등
            (세 부 품      목)          잡곡유통업
    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 재 근 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재
             해약연월일
    내        제재연월일                2020. 11. 4.            만료연월일                     2021. 6. 3.
    용        제 재 기 간                             7개월 (2020. 11. 4. ~ 2021. 6. 3.)
    제재사유: 무등미곡종합처리장(대표 이상욱)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2020학년도 쌀 공동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포기하고 불이행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도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불복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111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09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해드림푸드 대표자 김지선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55번길 62-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와부고등학교 2019학년도 기숙사 위탁급식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
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재무담당
관
담당자
정일철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번호
031-249-0382
일시
2020년 11월 5일 10시 00분부터 
10시 30분까지(30분)
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
관 결산작업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담당사무관
성명
이재구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
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031-249-038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20-33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제재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의거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우편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로전달이불가하고통상적인방법으로는주소등의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니당사자는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10월21일
경기도교육감
○공고기간: 2020.10.21. ~ 2020.11.3.(14일)
○통지대상: 주식회사해드림푸드(대표김지선)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10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농업회사법인 연안식품 대표자 홍준기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서원길 57-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도래울고등학교, 안곡고등학교, 고양동산고등학교, 봉일천고등학교급식물품(김
치) 구입 계약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재무담당
관
담당자
정일철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전화번호
031-249-0382
일시
2020년 11월 5일 14시 30분부터 
15시 00분까지(30분)
장소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
관 결산작업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담당사무관
성명
이재구
경기도교육감
<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위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을할
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
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
주십시오.
4.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031-249-038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20-334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제재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의거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우편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로전달이불가하고통상적인방법으로는주소등의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하니당사자는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10월21일
경기도교육감
○공고기간: 2020.10.21. ~ 2020.11.3.(14일)
○통지대상: ㈜농업회사법인연안식품(대표홍준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인                       사
                                     조성만(趙成滿)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에 보함
            2020.10.8.
                                     한형민(韓亨旻)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에 보함
            2020.10.8.
                                     조영식(曺英植)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에 보함
     (2020.10.26.~2021.6.30.)
                                     장희창(張煕昌)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장에 보함
     (2020.10.6.~2023.10.5.)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정기(金正基)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 카르텔조사국장에 보함
            2020.10.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관실 일자리정책과장
            부이사관                     최원영(崔原榮)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장에 보함
            2020.10.6.
 중소벤처기업부
            부이사관                     박치형(朴致瑩)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에 보함
            2020.10.6.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동혁(李東革)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보함
     (2020.10.12.~2023.10.11.)
 국무조정실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성춘(李性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20.9.30.
                                                   (대 통 령)
                                     112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3. 주요 내용
○ 기록물 상태검사의 일반사항 설명
 - 재질, 훼손도 등 검사항목과 사전준비 사항, 대상선정·검사실시 등 상태검사 내용과 절차에 대해
  설명함
○ 기록매체별 특징과 그에 따른 상태검사 방법 제시
 -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상태검사 시 참고할 수 있는 매체별 규격, 재질, 형태 등
  을 제시
 - 각 매체별로 참고할 수 있는 훼손도와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시하고, 검사 완료 후 검사내용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겨 관리해야 함을 설명함
○ 현장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요 참고사례 수록
 - 상태검사서와 사례, 기록매체별 규격·재질·훼손도 등 주요 사례를 부속서에 수록하여 표준 이용
  자의 이해도를 높임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
   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20-46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가기록원장
                      2020년 제3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1       NAK 29-2:2016(v1.2)
                                 -제2부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 개정 이유
 행정박물, 간행물 등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를 위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그와 연계한 데이터를 추가함
                                       19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3. 주요 내용
○ 생산현황 통보 자동화에 따른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추가
  - 행정박물·간행물도 일반문서처럼 RMS에서 자동으로 목록이 추출되도록 RMS·CAMS 기능을
      개선함에 따라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표준에 행정박물·간행물 등 통보유형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연계데이터를 신설
○ 그 외 개정사항
  -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관 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연계에 관한 사항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전자기록물 이관 시 인계 관련된 정보 추가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
      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
      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78호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45호, 2020.6.10)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
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
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9년 농업‧임업‧축산 및 식품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비고
 번호                                                         기준
  1         (주)농협사료    식료품제조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28       업체
  2         (주)동원F&B   식료품제조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8        업체
  3         (주)빙그레     식료품제조업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45        업체
  4        서울우유협동조합     음료제조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71        업체


                                   20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 도로구간 중심선

                  변경 전                        변경 후




                                끝지점 확대




◉국가기록원고시제2020-45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가기록원장
                      2020년 제3차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36:2020(v1.0)            기록물 상태검사 지침

2. 제정 이유
○ 현재 상태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인「기록물 상태평가 지침」을 원내표준으
  로 운용하고 있는바, 해당 지침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공공표준으로 상향할 필요
○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등 기록관리 현장에서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등 매
  체별로 상태검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절차 및 기준을 제시

                                    18
제19859호
관
보
2020. 10. 21.(수요일)
111
광주광역시교육청
61987 광주시 서구 화운로 93 ☎: 062)380-4161 / (F): 062)380-4623 담당자 허성심
문  서  번  호 : 재정복지과-24308
발    신    일 : 2020. 10. 16.  
수          신 : 농업회사법인무등미곡종합처리장㈜대표 이상욱
참          조 : 
제          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부
정 
당 
업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농업회사법인무등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등록번호
409-81-03654
법인등록번호
200111-*******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216번길 77(양산동)
대    표    자
이상욱
주민등록번호
390228-1******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216번길 77(양산동)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곡물도정 및 가공 
잡곡유통업
면허․등록번호 등
제
재
내
용
제  재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해 약 연 월 일
제 재 연 월 일
2020. 11. 4.
만 료 연 월 일
2021. 6. 3.
제  재  기  간
7개월 (2020. 11. 4. ~ 2021. 6. 3.)
제재사유: 무등미곡종합처리장(대표 이상욱)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2020학년도 쌀 공동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포기하고 불이행함.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에따라수의계약
결격사유에도해당됨을알려드리며, 처분에불복한경우행정심판법제3조제1항및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삎
◉광주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252호
공시송달(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의규정위반으로부
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를송달하려하나사업장폐쇄로통상적인방법으로는송달이
불가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10월2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1. 공고기간: 2020. 10. 19. ~ 2020. 10. 28.
2. 통지대상: 농업회사법인무등미곡종합처리장㈜대표이상욱(광주광역시북구하서로)
3. 처분통지서: 별첨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3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0. 9.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0. 9. 4.)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농업회사법인
     1      77429    강원도    간성    82    주식회사 에*와*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바*오
                                         농업회사법인
     2      77502    강원도    간성    71    주식회사 에*와*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바*오
     3      77768    경상북도   상주    140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769    경상북도   상주    150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0. 9. 4.)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1      100213   강원도    현리    122   주식회사 황*성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43042    전라남도   임자도   47         박*철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3      100321   전라남도   괴목    84    주식회사 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211   충청북도   음성    79         민*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0. 9. 4.)
            등록번
   연번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호
     1      200377   강원도    호명    46     주식회사 성*        석회석      탐사실적미인정
                                          주식회사
     2      200340   전라북도   장기리   65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엘*블*파*너*
     3      200598   전라북도   남원    63       채*숙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98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대한 승인ㆍ검사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서식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등을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
 며, 한글 또는 영어로만 기록해야 하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도록 하여 작
 성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20-50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3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 변경
1. 고시일: 2020. 10. 22.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 변경 1건, 도로구간 변경 1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절차
                                                     중앙도로명
                           행안부         주민                             심의 결과       주소사용자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주소위원회 ▶                     ▶           ▶   결정고시
                            장관        의견수렴             심의
                                                                       공고          서면동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54(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로명 변경

○ 도로명 변경 조서

        도로명                              도로구간          관할
                    길이      폭                                   기초             기초
                                 위계                    행정              중심선           도로명 변경 사유
                    (km)   (m)                                  간격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시작지점     끝지점     구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도      경기도                                    의 노선명이 변경*됨에
 서울외곽       수도권                       성남시      성남시     서울,                    1번부터        따라 변경된
                                 고속
  순환       제1순환     128    50         분당구      분당구     인천,      2km    아래     연속부여 노선명으로 도로명
                                 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                       삼평동      삼평동     경기                     (1~128)       변경
                                      514-80   419-6                                    (서울외곽순환선 →
                                                                                         수도권제1순환선)


                                                16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 도로구간 중심선




 붙임 2         경춘북로 도로구간 변경

○ 도로구간 변경 조서


                             도로구간
                                                      기초
     길이       폭                                 관할                기초
구분                  위계                                간격 중심선                   도로구간 변경 사유
      (m)     (m)                           행정구역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m)



                                    경기도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아래
현행   18,032   25    로     중랑구       화도읍               20         1~2,822
                                             경기도            참고
                         신내동 70-3   구암리
                                    산96-4                                  도로의 중간지점에서 도로 일부가
                                                                           폐지되어 실제 도로 현황에 맞게
                                    경기도                                       도로구간 끝지점 변경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서울특별시/          아래
변경   7,921    25    로     중랑구       진건읍               20         1~794
                                             경기도            참고
                         신내동 70-3   진관리
                                    46-10



                                                 17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일련                                                                                   적용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비고
 번호                                                                                   기준

         브리티쉬아메리칸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23                              담배제조업                                                사업장
        토바코코리아제조(주)                                     141

                                                                                                추가
 24      풍국주정공업(주)              음료 제조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72                 사업장
                                                                                                지정


□ 문의처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4, 2918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후변화대응팀 : 063-919-1480, 1482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34호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 승인
 고속도로의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서울문산고속도로(주)의「서
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실시계획 변경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운영설비(ITS) 구축사업
 나. 시 행 자 :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다. 사업구간

                              시 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본선) → 방화대교 접속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지선) → 강변북로 접속
                              종 점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 자유로 접속
   연                  장                       35.2km(본선 : 32.9km, 지선 : 2.3km)

   차        로         수                                왕복 6~4차로


 라. 사업내용 : 서울~문산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교통관리시스템(FTMS),
      광통신설비, 요금징수시스템(TCS/ETCS) 구축
2. 주요내용
 가. 시행방법 :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사업발주 및 구축, 준공
 나. 사업규모
  (1) 현장설비

  구 분        VDS          AVC      DSRC        CCTV       VMS         RWIS      VSL        RWMS

  본 선        32           2         10          37         21          1         2          2


                                                 23
제19860호                          관                 보           2020. 10. 22.(목요일)
 (2) 요금징수 설비

                                       고양 고양                                문산
    구 분        단위    센터   행신   고양                사리현 설문          금촌   월롱          합계
                                       JCT1 JCT2                           (산단)

  TCS     진입   차로         1    4        1        1       1   2   1    1     2     14
  설비      진출   차로         1    5        1        1       1   2   1    1     2     15

 ETCS     진입   차로         2    3        2        2       2   4   2    2     4     23
  설비      진출   차로         1    3        1        1       1   2   1    1     2     13

 다차로      진입   3차로             1                                                  1
하이패스      진출   2차로             1                                                  1

 축중기     고정식   차로         1    3        1        1       1   2   1    1     2     13
 설비      이동식   차로         1                                                       1
 도주 촬영 설비       식         2    5        1        1       1   2   1    1     2     16
   부대설비         식         1    1        1        1       1   1   1    1     1     9
  영업소 설비        식         1    1        1        1       1   1   1    1     1     9
   통합설비         식     1                                                           1
          센터    식     1                                                           1
소프트웨어
         영업소    식         1    1        1        1       1   1   1    1     1     9

 (3) 센터 설비 : 하드웨어(H/W) 1식, 소프트웨어(S/W) 1식, 네트워크 설비(N/W) 1식,
               상용 소프트웨어(S/W) 1식, 상황판 설비 1식, 부대설비 1식
 (4) 자가 통신설비 : 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광케이블 연장 : 약 60.5km
   □ 통신시스템 1식
3.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1월 ~ 2020년 11월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280.9억원(불변가)
 나. 재원 조달계획 : 민간사업비(100%)
 ※ 자세한 전문 안내 www.molit.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35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비봉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국민·영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동주택 건설사업(국민·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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