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에 비치
<경남수산부산물재활용규제자유특구위치도>
◦특구를통해수산부산물의재활용체계가정립될경우｢순환경제
사회전환촉진법｣제21조에따른순환자원으로인정받는방안
검토필요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남면로201,
㈜동원에프앤비>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
율대5길29,
사조산업(주)>
<경상남도통영시
통영해안로2,
경상국립대학교
(통영캠퍼스)>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산업정책과(Tel : 055-211-3024, https://www.gyeongnam.go.kr)에
서 열람할 수 있음
<경상남도양산시
소주회야로45-73 (소주동),
㈜엠에스씨>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
월아산로991 바이오산업진흥원,
㈜나루아토, ㈜선마린바이오테크>
<경상남도함안군
함안면봉성리567,
신진물산(주)>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창원대학로20 (사림동),
창원대학교>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
경남대학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남면로201 및
창원대로18번길22,
(재)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경남통영시도산면법송리
552-1번지,
법송일반산업단지>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자유무역4길61
59,246
2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전기의길10, 202호
3,689.5
3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테크노동9층906호
52,014.2
4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길28, 12층
-
5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온고을로570-11, 2층
-
6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3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지원
9,238
7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46 (팔용동)
8,663.5
8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웅남동74-2
116,082.1
9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남면로263
3,233.3
10
대원수소충전소인근
30,319.2
11
마산로봇랜드인근
325,677.8
12
창원대로인근
511,945.6
13
창원시청인근주거단지(후보)
2,400,000
합
계
3,520,109.2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자전거ㆍ카고 바이크 등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 제작 및 수소충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형 수소 모빌리티 신시장 창출
  ㅇ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생활밀착형수소모빌
리티실증사업
수소모빌리티에대한시험인증기준및충전기준수립, 자전거도로
실증을통한안전성입증
1-1
수소모빌리티실증
수소카고바이크용500W급국산수소연료전지개발및수소카고바이크의자전
거도로주행실증
1-2
수소공급망구축및실증
수소차충전소내소형수소모빌리티충전시스템구축(충전압력30Mpa 이내, 충전용기
3∼5L 이내) 및충전기준수립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범한퓨얼셀
정영식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자유무역4길61 범한산업(주)
2
㈜이플로우
윤수한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전기의길10, 202호(성주동)
3
㈜제니아
이정석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50, 테크동9층906호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1
수소모빌리티실증
2025. 01. 01. ～2026. 12. 31.
1-2
수소공급망구축및실증
2025. 01. 01. ～2026.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4
㈜지바이크
윤종수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길28, 12층(역삼동,송민빌딩)
5
㈜앤티에스
최원영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온고을로570-11,
2층(여의동)
6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조영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3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경남지원
7
창원산업진흥원
홍남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46 (팔용동)
8
(재)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46 (팔용동)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1
수소모빌리티실증
①소형수소모빌리티용(수소카고바이크) 연료전지를제조할수있도록
실증특례허용(수소법제36조제1항,
제3항및제44조제1항, 제4항)
<부대조건>
◦(수소법준수) 이동형연료전지제조자는「수소법」제36조에따른
수소용품제조허가, 제44조에따른수소용품의검사등수소법령상의
안전관리체계*를준수하여야함
* 기술검토, 제조허가, 완성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선임, 안전관리규정제출,
사업개시신고, 수소용품검사등
- 다만, 연료전지의연구·개발목적으로일반국민의피해우려가
적은장소에서진행하는것으로서실증종료이후실증에사용된제품이
사용·유통되지않는것이보장되는경우인허가검사예외를허용*
* 이경우, 사업자는실증제품을사용하기전에실증안전기준을바탕으로제품에
대한자체검사를실시하고안전위원회로부터그검사결과의적정여부를
확인받아야함
◦(타법준수) 연료전지의구성품(압력용기등) 또는실증운용시설이
다른법령*에따라인허가, 검사또는인증등을받아야하는경
우해당법령을준수하여야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관리계획) 소형모빌리티용연료전지제조에관한기준은
KGS AH372을준용하되, 소형모빌리티운행시발생가능한위
험요소에대한안전성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반영하여실
증안전기준을포함하는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준수하여야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3조의2 제1항및통합고시제2절에따른안전성평가준용
** 「수소법」제41조에따른안전관리규정을준용
◦(안전위원회) 사업자는산·학·연전문가가참여하는자체안전위원회
를구성하고, 이를통해실증사업의안전성을검증
<안전위원회의안전성검증내용>
ㆍ(실증前)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및자체검사결과의
적정여부등을검토
ㆍ(실증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준수여부확인등주기적모니터링
ㆍ(실증後) 실증결과및실증결과를반영한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위원회의실증전‧중‧후안전성검증내용및결과를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고승인요청하여야함
➁ 소형수소모빌리티(수소카고바이크)의실증특례허용(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5조제1항및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제2조)
<부대조건>
◦실증특례시최소한의안전성이확보된제품으로실증을개시해야
하며, 이를위해해당제품에대한사전안전성확보가필요함
◦특히실증전사전안전성확보를위해실증기관에서는카고
바이크의기계적요소뿐만아니라, 화재및폭발예방과관련
하여
카고바이크에
적용되는
수소요소기술에
대해
수소법
및KGS CODE에서제품특성(충돌, 충격, 진동, 환경요인등)에따
라요구하는사항이있는지확인하고, 그에따른내구성및안
전성을확보하여야함
◦상기의수소요소기술외제품의기계적요소(제동, 조향, 프레임,
등화등)에대한사전안전성확보를위해실증기관에서는수
소카고바이크의구조적특성을고려한측정법및시험기구
등에관한안전기준을제시하고, 이에따라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기관의검토를통해적용가능한안전기준에대해시험후
이에적합한경우에만실증특례를허용함
◦다만, 행정안전부에서요구하는전기자전거의요건및폭을벗
어나는제품에대해서는관련부처와별도추가협의가필요함
➂ 수소카고바이크의자전거도로운행허용(자전거법제20조의2 제3항)
<부대조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서제시하는안전기준충족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안전성검증후추진할것
◦3륜형자전거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전기자전거요건을충족하고, 원칙적으로폭700㎜이하로
제작하여사용할것(폭700㎜이상의전기자전거가자전거도로로주행하는
경우경찰청협의후차도로주행하여야함)
◦3륜형전기자전거가교통안전에위험을초래하지않도록보행자
에게위해를줄우려가있는금속재모서리는둥글게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등으로덮여있도록할것
1-2
수소공급망구축및
실증
➃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소형수소모빌리티충전에대한실증특례허용
(고압가스법시행규칙제8조제1항및별표5)
<부대조건>
◦(충전안전성확보) 자동차용국제수소충전규격의적용이불가
하므로용기온도가85℃를초과하지않도록관리하기위한방안
을별도로마련하여야함
◦(안전관리계획) 기존수소차충전소의안전기준(고압가스법시행규칙
별표5, 융복합충전소특례기준등)을준용하되, 발생가능한위험요
소에대해안전성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반영하여실증
안전기준을포함하는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준수하여야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3조의2 제1항및통합고시제2절에따른안전성
평가준용
◦(안전위원회) 사업자는산·학·연전문가가참여하는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통해실증사업의안전성을검증하여야함
* 안전위원회의실증전‧중‧후안전성검증내용및결과를한국가스안전공사
에보고하고승인을요청하여야함
<안전위원회의안전성검증내용>
ㆍ(실증前)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및자체검사결과의
적정여부등을검토
ㆍ(실증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준수여부확인등주기적모니터링
ㆍ(실증後) 실증결과및실증결과를반영한안전기준(안) 검토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경상남도 산업정책과에 비치
<경남수소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위치도>
<경상남도창원시마산
회원구자유무역4길61,
㈜범한퓨얼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전기의길10, 202호,(성주동)
㈜이플로우>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완암로50,
㈜제니아>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경상남도 산업정책과(Tel : 055-211-3024, https://www.gyeongnam.go.kr)에
서 열람할 수 있음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31,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46(팔용동),
(재)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웅남동74-2,
상복일반산업단지>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남면로263, 대원수소충전소>
<대원수소충전소인근,
실증구간1>
<창원대로인근,
창원병원-> 창원역,
실증구간2>
<마산로봇랜드인근, 실증구간3>
<창원시청인근주거단지(후보),
실증구간4>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m2)
1
충청남도보령시보령북로160
18,503
2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송도길201
399,122
3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36
132,812
4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다복로465-9
3,864
합
계
554,301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그린암모니아의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직공급 암모니아 연료전지 제작 실증을 통
해 청정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ㅇ 지정 기간 : 2024. 06. 01. ~ 2028. 12. 31. (4년 7개월)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내용
No
사업명
내
용
1
45kW급발전용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
시스템
제작및상품화실증
암모니아직공급고체산화물연료전지시스템제작, 설치, 운전으로
발전성능및안전성검증을통한사업화기반마련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6조에 따른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또는 법 제97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신설) 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 완료 시, 특구사업자로 인정함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국중부발전(주)
김호빈
충청남도보령시보령북로160 (대천동)
2
(주)에프씨아이
이태원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11로41-7 (탑립동)
3
트윈에너지(주)
허창기
충청남도아산시둔포면아산밸리로388번길48-5
4
(주)아이원
김재형
대전광역시대덕구평촌4길20 (평촌동)
5
(주)케이세라셀
임경태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다복로465-9
6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김선용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36, 407호
((재)충남테크노파크천안밸리)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시행기간·재원조달 방법 및 시행 방법
  ㅇ 시행 기간
No
사업명
시행기간
1
45kW급발전용암모니아직공급연료전지시스템
제작및상품화실증
2025. 01. 01. ~ 2026. 12. 31.
  ㅇ 재원조달방법 :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한 사업비 조달
  ㅇ 시행방법 : 출연 등을 통한 특구사업자에 의한 시행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No
세부사업
특례부여현황
1
45kW급발전용암모니아
직공급연료전지시스템
제작및상품화실증
암모니아고체산화물연료전지(DAFC, Direct Ammonia Fuel Cell) 제조·사
용에관한실증특례허용(수소법제36조제1항및제3항, 제43조, 제44조제1
항및제4항, KGS AH 371 고정형연료전지제조의시설·기술·검사기준)
<부대조건>
◦(수소법준수) 암모니아고체산화물연료전지제조자는「수소법」
제36조에따른수소용품제조허가, 제44조에따른수소용품의
검사등수소법령상의안전관리체계*를준수하여야함
* 기술검토, 제조허가, 완성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선임, 안전관리규정제출,
사업개시신고, 수소용품검사등
- 다만, 연료전지의연구·개발목적으로일반국민의피해우려가
적은장소에서진행하는것으로서실증종료이후실증에사용된
제품이사용·유통되지않는것이보장되는경우인허가·검사
예외를허용*
* 이경우, 사업자는실증제품을사용하기전에실증안전기준을바탕으로제품에
대한자체검사를실시하고안전위원회로부터그검사결과의적정여부를
확인받아야함
◦(타법준수) 연료전지의구성품(압력용기등) 또는실증운용시설이
다른법령*에따라인허가, 검사또는인증등을받아야하는
경우해당법령을준수하여야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관리계획) 암모니아고체산화물연료전지제조에관한기준은
KGS AH371을준용하되, 암모니아(NH3) 취급및고온운전환경에
따른위험성에대한안전성평가*를실시하고, 그결과를반영하여
실증안전기준을포함하는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준수하여야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3조의2 제1항및통합고시제2절에따른안전성
평가준용
**「수소법」제41조에따른안전관리규정을준용
◦(안전위원회) 사업자는산·학·연전문가가참여하는자체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통해실증사업의안전성을검증하여야함
* 안전위원회의실증전‧중‧후안전성검증내용및결과를한국가스안전공사에
보고하고승인을요청하여야함
<안전위원회의안전성검증내용>
ㆍ(실증前) 실증기준, 안전성평가, 안전관리계획및자체검사결과의적정여부
등을검토
ㆍ(실증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준수여부확인등주기적모니터링
ㆍ(실증後) 실증결과및실증결과를반영한안전기준(안) 검토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 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충청남도 산업육성과에 비치
<충남그린암모니아활용수소발전규제자유특구위치도>
<충청남도보령시보령북로160,
한국중부발전(주) 본사>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송도길201,
한국중부발전(주) 신보령발전본부>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직산읍직산로136,
(주) 에프씨아이, (주)아이원,
트윈에너지(주),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충청남도금산군복수면다복로465-9,
(주)케이세라셀>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충청남도 산업육성과(Tel : 041-635-3929, www.chungna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증사업 종료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ㅇ 위치 및 면적
No
위치
면적(㎡)
1
서면문현혁신지구인근(부산광역시남구일원)
26,590,750
2
서면문현혁신지구(부산광역시부산진구일원)
3,078,116
3
센텀혁신지구인근(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원)
51,473,049
4
동삼혁신지구인근(부산광역시영도구일원)
14,195,627
5
동삼혁신지구인근(부산광역시서구일원)
13,978,324
6
부산역ㆍ중앙동지구인근(부산시동구ㆍ중구일원)
3,331,458
7
사상스마트시티지구인근(부산시사상구일원)
2,964,133
8
기타지구(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2동일원)
678,092
9
기타지구(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일원)
1,683,954
10
기타지구(부산광역시중구남포동일원)
156,372
11
기타지구(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2동일원)
843,232
12
기타지구(부산광역시부산진구새싹로295)
190,540
13
기타지구(부산광역시동구충장대로314)
343,477
14
기타지구(부산광역시사하구다대1동일원)
5,019,431
15
기타지구(부산광역시사하구다산로262)
2,338
16
기타지구(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항로190번길57)
1,859
17
기타지구(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항로190번길47-6)
776
18
기타지구(부산광역시금정구중앙대로1675)
920
합
계
124,532,448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ㅇ 지정 목적 : 블록체인 및 응용 산업 관련 실증지원으로 신산업 시장 선도
  ㅇ 지정 기간 : 2019. 08. 09. ~ 2025. 12 .31.(6년 5개월)
3. 실증종료 사업명, 내용 및 기간
  ㅇ 사업명 :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ㅇ 내  용 :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실증
  ㅇ 실증기간 : 2024. 01. 01. ~ 2025. 12 .31.(24개월)
4.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부산대학교병원
정성운
부산광역시서구구덕로179 (아미동1가, 부산대학교병원)
2
세종텔레콤(주)
김형진,
이병국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22 (초량동119-3외5필지) 6층
3
(주)메가브릿지
정한수
부산광역시서구구덕로187, 융합의학연구동1층유알피1-8호
(아미동1가)
5.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종료 사유 및 효력
  ㅇ 사유 : 보험업법 개정('23.10)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
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실손보험 간편청
구와 관련된 규제 해소
  ㅇ 효력 : ① 규제 특례적용 종료, ② 특구사업자의 실증특례확인서 회수
6.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제4항,「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에 따른 위치도 및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에 비치
    
< 부산광역시남구일원>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일원>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원>
< 부산광역시영도구일원>
< 부산광역시동구
충장대로314 >
< 부산광역시사하구
다대1동일원>
< 부산광역시금정구
중앙대로1675 >
< 부산광역시사하구
다산로262 >
< 부산광역시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57 >
< 부산광역시사하구
감천항로190번길47-6 >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Tel : 051-888-4712, www.busa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77호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
였으나, 위반기간 중 법원의 강제집행개시결정이 확인된 아래 대상자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취소 
후 그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안전법 위반(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 부과 취소 알림 공시송달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 부과 취소 알림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6. 3.～ 2024. 6. 30.
□ 대 상 자 
소 유 자
법인번호
선박명 / 선박번호
위반행위
과태료/
고지번호
재검토결과
㈜케이에이치산업
120111-
0******
부건호/
ICR-130003
선박검사 
미수검
2,105,620원/
0196221472480000293
부과
취소
㈜규원
120111-
0******
규원3호
(ICB-171809)
선박검사 
미수검
3,451,560원/
0196221472480000113
부과
취소
㈜규원
120111-
0******
성진5호((구)제101일
광호)
(ICR-848645)
선박검사 
미수검
1,725,000원/
0196221472480000287
부과
취소
㈜금석해운
211111-
0******
신공항1호((구)금석9
9호)/
선박검사 
미수검
1,805,500원/
0196221472480000188
부과
취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6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축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울산태화호의 유람선(관광선) 활용을 위한 전용부두 확보
4. 공사시행 장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60-20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계류시설: 2,700GT×1선석(L=110m, B=19m) 
               전기시설: AMP(육상전원공급시설) 1식 / 부대시설: 급수·배수 시설, 부대공 등 1
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0,900,000,000원(비귀속, 비보전)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울산광역시장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울산광역시 주력산업과(052-229-28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362호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정책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명시된 대기오염 물질명, 단위 
및표기방법과 차이가 있어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기준의 물질명, 단위 및 매우나쁨 구간의 표기방법 변경(안 제2조 개정)
     
물 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 급
→
물 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0 초과
PM2.5
㎍/㎥
24시간
0～15
16～35
36～75
76 이상
초미세먼지
(PM­2.5)
㎍/㎥
24시간
0～15
16～35
36～75
75 초과
O3
ppb
1시간
0~30
31~90
91~150
151 이상
오존
(O3)
ppm
1시간
0~
0.0300
0.0301~
0.0900
0.0901~
0.1500
0.1500 
초과
나. 오존 예측‧발표 기간 확대(안 제2조 개정)
   -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등으로 오존주의보 최초 발령시점이 앞당겨지는 추세로 오존예보 
조기제공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기존4.15~10.15 → 확대4.1~10.31, ‘25년 적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soso19@korea.kr
  - 팩스: 044-201-687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81호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2. 처분사항
○ 영업소 폐쇄(2024. 7. 5일자)
3. 처분사유
○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제2항 위반
   -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제2항에 의거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영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3조제2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1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 기
준 Ⅱ. 개별기준 2. 위생용품수입업 제1호 가목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업종
(인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생용품수입업
(제20180003006호)
화인플러스
김*정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64, 5층 5088호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3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허가번호)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울리브루잉주식회사   이*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40-7, 1층

  (제20210005128호)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4. 7. 5일자)


3. 처분사유
○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위반
 -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주류)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제7의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
  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8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공고
1. 대상업체
2. 처분사항
○ 영업등록 취소(2024. 7. 5일자)
3. 처분사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의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으나,
   - 상기 당사자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관련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 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내용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업종
(인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90004146호)
주식회사에스에프원
지피
최*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5, 
100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72820404호)
㈜다올무역
이*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170번길 33, 
라동
1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공고 제2024-9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공인으로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연월일: 2024. 6. 3.(월)
   □ 등록사유 : 신규관인 제작
   □ 등록 공인(청인)의 이름 및 인영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인
◉소방청공고 제2024-106호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소방청장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 제정(‘19.4.16.) 이후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고가
차 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사다리차”에서 “소방고가차”로 제명을 포함하여 규정 본문, 별표, 별지에 대한 용어변
   경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나. 교육기관 승인요건 및 신청 · 지정 조항 신설(제6조·제7조) 및 별지 서식 신설(제7호~제9호)

다.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시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제3조 제2항 제2호)

라. 보수교육 사이버교육 운영 확대(종전 제6조 제2항) 및 사후관리 방안 추가(종전 제20조 제3항)

마. 실기평가표의 미비점 개선(오기, 용어 재정의, 제한시간 불일치 등)과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감점·실격사항)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
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1호(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wild50172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 전화(044-205-7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010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 일자 : 2024년 05월 27일
○ 등록 사유 : 원형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등록
○ 등록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1직인명
서울마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5월 27일 
○ 폐기 사유 : 마모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 폐기
○ 폐기 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직인명
서울마포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품)
인  영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4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753호(2024. 05. 20.) 에 게재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21호(국적상
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박력야 / 여성            박역야 / 남성          성명 일부 및 성별 정정.
◉산림청고시제2024-44호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산림청장
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변경)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ㅇ 부과금액=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ㅇ 준보전산지: 8,090원/㎡
  ㅇ 보전산지: 10,510원/㎡
  ㅇ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1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
  ㅇ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90원/㎡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에 관한 적용례)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의 변경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가 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24-2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6월 0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미화
198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안상일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안현서,
안
현아
안현서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안상일의 
수반
취득
안현아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안상일의 
수반
취득
한해봉
1987.**.**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황주현
1955.**.**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정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피아오쇤
허우
피아오쇤허우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8조
김정의 
수반취
득
이정정
1985.**.**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고명신
1989.**.**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남일
1978.**.**
남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연서,
남
연우
남연우
2021.**.**
남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8조
남일의 
수반취
득
남연서
2021.**.**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8조
남일의 
수반취
득
박순영
1967.**.**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엄미숙
197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정성인
이영순
1966.**.**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화숙
195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순년
196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문구
195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용순
1955.**.**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안정자
195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마리아사라오샤
톳
1986.**.**
여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신영애
195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마영범
197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마지우
마지우
201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마영범의
수반
취득
김순열
196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허용빈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모상남
198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최계원,
최
기선,최
지
박
최지박
201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모상남의 
수반
취득
최계원
201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모상남의 
수반
취득
최기선
201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8조
모상남의 
수반
취득
김복순
196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영옥
198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향란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가윤
이가윤
201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최향란의 
수반
취득
최분옥
196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안선녀
196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도티루언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권춘명
1975.**.**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채유미,
채
유진
채유진
201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8조
권춘명의 
수반
취득
채유미
201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8조
권춘명의 
수반
취득
한천만
196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신용
198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레티투이중
1988.**.**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애
198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예홍옥
1984.**.**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김수창
196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5조
마순화
196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이금옥
1957.**.**
여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호연
198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윤순자
197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순희
1952.**.**
여성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안태숙
1964.**.**
여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손혁동
196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은옥
198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5조
심수학
197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5조
심수정,
심
용현
심용현
201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심수학의 
수반
취득
심수정
200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심수학의 
수반
취득
박명석
196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이춘홍
1972.**.**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최영일
1991.**.**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한복화
1962.**.**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전계선
1956.**.**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윤광혁
195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이라일라니
1996.**.**
여성
필리핀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영령
1959.**.**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함양군 ****
국적법 제05조
장옥홍
1989.**.**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5조
조상현
조상현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8조
장옥홍의 
수반
취득
김옥순
196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최춘희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황다영,
황
서영
황다영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최춘희의 
수반
취득
황서영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최춘희의 
수반
취득
강월선
1991.**.**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김건우
김건우
2021.**.**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강월선의 
수반
취득
신학철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박창권
197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5조
박준후
박준후
2013.**.**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국적법 제08조
박창권의 
수반
취득
김옥진
195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장옥매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5조
박월선
1961.**.**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안태훈
195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이미혜
1987.**.**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송영실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영학
1982.**.**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락온,
김
지온
김지온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학의 
수반
취득
김락온
2016.**.**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영학의 
수반
취득
이명
1989.**.**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이유준
이유준
202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8조
이명의 
수반취
득
차금철
1974.**.**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손유숙
1955.**.**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충화
1960.**.**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조명화
1954.**.**
여성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태필
1966.**.**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윤근화
196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차진국
198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차민우
차민우
201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8조
차진국의 
수반
취득
정철수
196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우해화
1982.**.**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조용걸
198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윤해명
1958.**.**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권금복
1958.**.**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광연
1957.**.**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화
1979.**.**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박철민
박철민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8조
김화의 
수반취
득
손범동
1970.**.**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성화
198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김정숙
196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김옥희
196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박명희
1988.**.**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5조
장시진,
장
우진,장
효
진
장우진
2016.**.**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박명희의 
수반
취득
장효진
2022.**.**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박명희의 
수반
취득
장시진
201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8조
박명희의 
수반
취득
정경수
197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김국철
1977.**.**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5조
박용민
1974.**.**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국적법 제05조
우영남
1972.**.**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유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