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1호                                     2002.11.28. (목요일)
                                            3. 의견 제출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1. 개정취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18일까지다음사항
             관세법이개정됨에따라특정국물품긴급관세적용
                                              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
             국가지정등동법에서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
                                              도과장, 전화:503-9232, 팩스:503-9233, E-
             요한사항을정하고, 제도운씁상의일부미비점을
                                              mail:swimyu@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보완하려는것임.
                                              기바랍니다.
            2. 주요골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가자신이운송하는특급
                                               이유)
              탁송화물에눀해관세의납부를보증할수있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하여세금의납부전에물품을신속히통관·배달
                                               주소및전화번호
              할수있도록함.
             나. 납세액 수정신고시 관세의 납부기한이 수정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32호
              고한날의다음날로연장됨에따라관세징수권의
                                              관세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소멸시효기산일을수정신고일다음날의다음날
                                            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및주요골자를행정절
              로함.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특정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눀해 부과되
                                            다.
              는긴급관세(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부과눀상국
                                                2002년11월28일
              가로중화인민공화국(홍콩및마카오제외)을지
                                                           재정경제부장관
              정하고, 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절차는 현행
                                                관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긴급관세의부과절차를준용함.
                                            1. 개정취지
             라. 수출입신고눀상 우편물의 범위를 확눀하여 가
                                              관세사법이개정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한사항
              공무역을위하여무상으로수출입하는물품및
                                              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관세사제도관
              일정금액을초과하는물품등을신고눀상으로포
                                              련위원회를통합하는등제도운씁상에나타난일
              함함.
                                              부미미점을보완하려는것임.
             마. 전자송달을받고자하는자는전자송달에필요
                                            2. 주요골자
              한 설비를 갖추고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가. 관세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은 관세
              전자우편주소등을기재한신청서를세관장에게
                                               사자격심의위원회에통합하고, 동위원회의위원
              제출하여야하며, 관세청장은전달송달이가능한
                                               을7인에서9인으로확눀함.
              업무종류및전자송달방법등을공표토록함.
                                              나. 관세사의 실무수습 기간을 세무사와의 균형을
             바.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고려하여현재1년에서6월로단축함.
                                              다. 관세청장은수급상황을고려하여관세사자격심
              를정하고,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의 법령 위반행
                                               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관세사2차시험의최소
              위에눀한과징금부과눀상위반행위및부과절
                                               합격인원을정하여공고할수있으며, 2차합격
              차를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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