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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고 제2025-61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종류를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정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하며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한 경우, 그 기간의 도과 후에도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
시함. 교육지원 대상이 모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까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4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추어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가.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명칭 추가 및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제1항)


 나.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취업을 한 경우, 거주지보호기간이 도과한 뒤 일정기간(1년) 취업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제3항)


 다. 교육지원 대상이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안 제8조의2제1항, 제7항)


 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3, 제9호, 제10호, 제11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ishc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57호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에 대한 위문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찰의 날·소방의 날·해양경찰의 날을 계기 위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기위문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제4호)
1) 경찰의 날, 소방의 날, 해양경찰의 날 계기위문 대상 신설
나. 계기위문금 지급기준 확대(안 제9조제2항제3호)
1)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법정기념일 계기위문금 지급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계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제대군인지원과)
  - 전자우편 : atman777@korea.kr
  - 팩     스 : (044)202-57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과☎(044)202-5759,
팩스(044)202-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5-66호
1.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38호(2023. 7. 25.)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한 천보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29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천보초]시설사업 준공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 주  소: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110-32(지행동)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공립)초등학교
    2) 명  칭: 천보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47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 면적: 11,013,3㎡
    (2) 건축 면적: 4,047.38㎡
    (3) 건축연면적: 14,304.38㎡
    (4) 사업시행기간: 2023. 8. 24. ~ 2025. 1. 28.
◉법제처공고 제2025-140호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
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
                          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
원하기 위하여, 법령상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ㆍ사용료 등
에 대해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 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1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8조제3항·제4항, 별지 제10호서식

  안 제2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7조,
  안 제3조                                                 고용노동부
                           별지 제15호서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3항,
  안 제4조                                                 해양수산부
                          별지 제22호의2서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044-201-6396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
     고용노동부                                      044-202-7486
               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044-200-5532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5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통구미A호등부표)
표지명
허가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완료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통구미
A호등부표
37° 27′ 17.0″ N
130° 52′ 02.0″ E
Fl(4) Y 
8s
9
황·망대
형(LL-26)
2025.
4.12.
2025.
5.26.
시설
물표
지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기능복구
(유실)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5-8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군사우편출장소 폐지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제8군사우편출장소 폐지에 관한 고시
1. 주요내용
  가. 군사우편출장소 폐지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취급
업무
우편용
국기호
날짜도장
명칭
한글
폐지일
(업무종료일)
영문
업무이관국
제8군사
우편출장소
(영암)
출장소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321
우편
51945
8군사
‘25.6.2.
(‘25.5.30.)
AP08
영암
  나. 폐지일 : 2025. 6. 2.(월) ※군사우편출장소 폐지일 익일('25.6.3.)까지 유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1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스마트제방빙시스템 구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인천국제공항 스마트제방빙시스템 구축공사)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스마트제방빙시스템 구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205번지 / 194.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스마트제방빙시스템 구축으로 조종사, 관제사, 조업사간 정보전달의 시각화 및 지상안
전 강화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스마트제방빙시스템 12개소 및 시스템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5. 06. ∼ 2026. 0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5,835,878,400원(금오십팔억삼천오백팔십칠만팔천사백원,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시설처
(☏032-741-6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품 명
수량
용 도
Hardware
시각정보시설(EMB) 
12대
제방빙 조업정보 제공
정보입력장치(IPC)
38대
모바일PC 등
랜스위치
1식
통신 네트웍장비
보안장비
1식
망분리, 방화벽 등
서버, 클라이언트
1식
운영, 인터페이스 등
Software
운영시스템
1식
감시 및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현장 EMB 설치
1식
EMB설치를 위한 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2
05
잡
214,788.9
194.4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6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천안입장 마을정비형 등 2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천안입장 마을정비형 등 2개소)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천안입장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7,743.00
7,743.00
아파트2개동
(142세대.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7.
사업승인
고시일
∼
2029.03.
천안동면지구
A-1BL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동면
동산리
562-8번지
일원
9,854.00
9,854.00
아파트2개동
(172세대,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
2025.06.
사업승인
고시일
∼
2029.03.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11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항공등화시설 개선 및 기타공사”
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항공등화시설 개선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2활주로 항공등화시설 개선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9외 3필지 / 1,363,178.9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7
ㅇ 사업목적 : 제2활주로 재포장 공사와 연계, 노후화된 항공등화 시설 개선 및 제방빙 주기장 조종
사용 정지선등 신설로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제2활주로 항공등화 교체 1식
·진입각지시등 8등, 노출형 진입등 368등, 섬광등 42등
  - 제2활주로 강연성 포장구간 철재홀, 배관, 배선 교체 1식
  - 제1화물계류장, 제2화물계류장 입구부(D유도로) 중심선등, 정지선등철재홀, 배관, 배선 교체
  - 제방빙장 조종사용정지선등 신설 36등 
- 기타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06. ∼ 2026. 0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금7,031,155,000원(금칠십억삼천일백일십오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시설처
(☏032-741-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
시 중구 
운서동
2851-19
잡
2,964,163.6 
511,378.4
인천광역시 중
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
공사
2
2840
잡
3,249,315.4 
468,957.15
3
2840-27
잡
502,205.9
382,443.4
4
2868-1
잡
2,684,622.3
400.0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4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작결함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가 폐기 등으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기준을 개선하며, 건설기계 보유대수의 
변경이 180일 이내의 일시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 전자우편 : ceoupt@korea.kr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5-209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
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5. 29. ∼2025. 6. 12.(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
촉고지서를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
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끝.
부과
대상
차량
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허재*
부산96
아2308
2025-
04-10
남원지사 
지리산영업소
400,000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인지독치1길 27-*
사전
통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이용*
006마
8455
2025-
04-14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400,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편운로 
37, 70*호(여의동2가,백우2차아파트)
사전
통지서전송
폐문
부재
이현*
90버 
0175
2025-
04-15
진안지사 
장수영업소
400,000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6번길 13 강나루 원룸 40*호
사전
통지서전송
보관
기간
경과
정상*
광주99
사6882
2024-
11-28
구례지사 
북남원영업소
1,500,00
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왈길1길 5*
고지서전송수취
거절
김상*
대전87
아8793
2025-
01-20
남원지사 
순창영업소
500,000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672번길 
3*(용전동)
고지서전송수취인
불명
김경*
전남98
바6066
2025-
02-19
일반국도 
17
1,000,00
0
전남 광양시 중마중앙로 273, 
102동 30*호
고지서전송폐문
부재
이현*
전남88
바 9195
2024-
10-16
진안지사 
진안영업소
515,0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석소2길 * (우아동2가)
가산금
고지서전송
폐문
부재
김형*
98라
0530
2024-
12-12
일반국도 
19
3,090,00
0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95-25, *층
가산금
고지서전송
수취인
불명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5-89호
　우체국망 재정비에 따른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체국망 재정비 추진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 대체통신 발달로 인한 우편물량 지속 감소, 운영비용 증가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 우정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우체국망 재정비 추진
  ㅇ 우체국망 통폐합을 통한 재정비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편적 우편서비스 
지속 제공
2. 우체국망 재정비 대상국
  ㅇ 우체국 통폐합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급
주소
업무종료일
비고
광주
광주월산동
6급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76번길 2
'25.7.4.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pong00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1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5.3.18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어 ‘25.9.19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을 일반외국환중개업과 구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의 
인가절차 및 요건, 거래상대방의 범위, 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환
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을 통해서도 외국에서 외국환중
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1)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 인가에 필요한 자본·시설·인력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의 거래상대방 범위 및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
2) 외국환중개회사가 비(非)핵심 업무에 한정하여 외국법인과의 업무제휴 방식으로도 외국에서 외
국환중개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
획재정부(참조：외화자금과, 전화: (044)215-4731, 팩스: (044)215-4819, 이메일 주소: cjeye86
@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
  - 전자우편 : cjeye86@korea.kr
  - 팩스 : 044-215-4819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전화 
044-215-4731, 
팩스 
044-215-4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5-206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오페라건설 대표이사 최태호(680324-*******)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80, 106동 201호(사직동, 사직쌍용예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남도 수요 ‘초전-대곡간(2) 4차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55-239-6712)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0-1756
  ○ 제출기한 : 2025년 6월 30일(월) 14: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1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조달청
수신자 ㈜오페라건설 대표이사 최태호(680324-*******)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부정당
   제목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오페라건설 대표이사 최태호(680324-*******)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 ○○○동 ○○○호(사직동, 사직쌍용예가)

             경상남도 수요 ‘초전-대곡간(2) 4차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
 처분의 원인이
              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
  되는 사실
         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

                   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기관명       경남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과     담당자       이기훈
   청문실시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전화번호 070-4056-6712
                 일시         2025년   6월       30일 (월) 14:00    장소    경남지방조달청


                                         - 2 -
2층 회의실
                   소속 및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주재자    직위
                    성명                    권혁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 달 청 장




                             - 3 -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과징금 부과 동의서




심의 예정인 경상남도 수요 초전~대곡간(2) 4차로 확포장공사 계약(사업) 불이행(공동계약 불이행)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일   자 :
                     업체명 :
                     대표자 :




                           - 5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1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
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5_0943 : 국제표준(ISO 13913:2014)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ㅇ KS_I_NEW_2025_0945 : 국제표준(ISO 5120:2024)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토양지하수연구과 ☏ 032)560-7909, e-mail : rogkim@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5_09
43
토양의질— 모세관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질량분석기(GC/MS)를이용한대상프탈레이트분석
제정
KS_I_NEW_2025_09
45
토양의질—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을
이용한토양중퍼클로레이트측정방법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71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1000호(2025. 05. 23.)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59호(대중문화예술산
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입법예고를 취소합니
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70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로 재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8호
　｢하천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홍수관리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고 관계서류(지형도면)는 열람장
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태화강(국가하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홍수관리구역 토지 세목조서
구 분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시군
구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52-2
도
2,111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2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52-3
도
245 
2
　
국(건설부)
3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69-1
천
104 
4
　
울주군
4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69-3
전
854 
688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92-2 풍성비치타운 506호
홍OO
5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70-1
도
215 
71
　
국(건설교통부)
6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70-10
답
267 
89
　
울주군
7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70-12
대
38
38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5길 
27  506호(방어동 풍성비치타
운)
홍OO
8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70-15
답
70 
70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5길 
27  506호 (방어동  풍성비치
타운)
홍OO
9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70-19
대
228 
19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92-2 풍성비치타운 506호
홍OO
10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70-20
잡
88 
63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992-2 풍성비치타운 506호
홍OO
11
홍수관리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70-7
도
43 
35 
　
국(건설부)
하천
명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변경 및 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태화강
국가
하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69-3번지선
(No.40+09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70-19번지선
(No.40+160)
1,278
결정일: 고시일 기준
사
유: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계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 지형도)
열  람  장  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 지방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 울산광역시 남구 건설과 
   - 울산광역시 중구 건설과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설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9호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따라 폐천부지 및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련 도면은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태화강(국가하천) 폐천부지 고시
    1. 하천의 명칭 : 태화강(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고시일 기준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 태화강(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하천명청
구역
하천구간
비고
필지(수)
면적(㎡)
태화강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전
-
-
처분
80
42,447
소계
80
42,447
※ 관계서류 : 1. 폐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폐천부지가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500분의 1이상인 지형도)
    열람장소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북구 건설과, 
남구 건설과, 중구 건설과, 울주군 건설과
폐천부지 토지 세목조서
구 분
지구명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리계획
시군
구읍면
동리
공부면적
편입면적
1
폐천우1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1156
도
98 
31 
국(농림수산부)
처분
2
폐천우1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902
답
245 
142 
울산광역시
처분
3
폐천우1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909
답
298 
130 
울산광역시
처분
4
폐천우1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784-1
답
998 
4 
울산광역시
처분
5
폐천우1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911-1
답
250 
26 
울산광역시
처분
6
폐천우1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912-1
답
1,162 
160 
울산광역시
처분
7
폐천우1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913-3
임
248 
38 
울산광역시
처분
8
폐천우1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914-4
답
2 
2 
울산광역시
처분
9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22-3
전
415 
51 
국(건설부)
처분
10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23-3
전
265 
27 
국(건설부)
처분
11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23-4
전
169 
169 
국(건설부)
처분
12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28-1
도
3,624 
51 
국(건설교통부)
처분
13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34-1
도
106 
106 
울주군
처분
14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34-2
도
6,900 
614 
국(건설교통부)
처분
15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36-1
전
570 
22 
국(건설부)
처분
16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37-1
전
545 
73 
국(건설부)
처분
17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38-2
묘
66 
23 
국(환경부)
처분
18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139-2
도
2,680 
154 
국(건설교통부)
처분
19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02-6
천
58,255 
2,297 
국(건설부)
처분
20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10-3
도
230 
18 
국(농림수산부)
처분
21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10-4
도
287 
287 
국(농림수산부)
처분
22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10-5
도
362 
21 
국(농림수산부)
처분
23
폐천우2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10-6
도
1,077 
60 
국(농림수산부)
처분
24
폐천우3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1529
제
91 
91 
국(건설부)
처분
25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26-2
천
10 
10 
국(건설부)
처분
26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26-4
천
38 
38 
국(건설부)
처분
27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26-5
제
386 
310 
국(건설부)
처분
28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27-3
천
28 
28 
국(건설부)
처분
29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27-4
제
156 
119 
국(건설부)
처분
30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28-1
천
27 
27 
국(환경부)
처분
31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32-3
천
95 
95 
국(건설부)
처분
32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32-4
제
510 
411 
국(건설부)
처분
33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36-3
천
70 
70 
국(건설부)
처분
34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36-4
제
329 
285 
국(건설부)
처분
35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44-100
천
187 
187 
국(환경부)
처분
36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44-101
천
26 
26 
국(건설부)
처분
37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44-102
천
134 
134 
국(환경부)
처분
38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44-164
천
69 
6 
국(환경부)
처분
39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44-165
제
111 
85 
국(건설부)
처분
40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44-166
천
397 
359 
국(환경부)
처분
41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44-167
제
1,114 
929 
국(건설부)
처분
42
폐천우3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1044-92
제
992 
992 
국(건설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