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22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성호
2015.**.**
남성
미국
경기도과천시****
2020.05.13
송의준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용산구****
2020.05.13
최정현
2008.**.**
여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2020.05.13
정우진
2005.**.**
남성
미국
강원도춘천시****
2020.05.13
정호진
2010.**.**
남성
미국
강원도춘천시****
2020.05.13
길니콜라스현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5.13
길유니스현주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5.13
우새봄
2002.**.**
여성
미국
경기도부천시****
2020.05.13
최윤아
1997.**.**
여성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20.05.13
최지혁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2020.05.13
최주현
2008.**.**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2020.05.13
박준영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2020.05.13
양콜린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20.05.13
홍현기
200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2020.05.13
문준명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20.05.13
신예은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20.05.13
김주리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2020.05.13
김채은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2020.05.13
민형준
2002.**.**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
2020.05.13
이광석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0.05.13
이영석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20.05.13
이승석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0.05.13
이동호
2003.**.**
남성
미국
경기도고양시****
2020.05.13
장한나
199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
2020.05.13
이한범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0.05.13
이한솔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0.05.13
이한별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구****
2020.05.13
여도현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성주군****
2020.05.13
최사무엘준혁
2002.**.**
남성
미국
충청남도공주시****
2020.05.13
김태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5.13
김태윤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20.05.13
오창윤
2002.**.**
남성
미국
경기도군포시****
2020.05.13
나석준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동구****
2020.05.13
홍벤자민세종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2020.05.13
틴쳐좌슈아윌리암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20.05.13
고슬기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20.05.13
이온휘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05.13
유혜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0.05.13
김진우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서구****
2020.05.13
최서인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김천시****
2020.05.13
서케일럽정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20.05.13
서조슈아정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20.05.13
브람시클케아히킴
2004.**.**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0.05.13
◉국방부고시제2020-14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5월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해병00사단생활관신축부지매입사업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음향 - 청력측정설비 교정용 영점 기준 - 제4부: 협대역
           7    KS I ISO 389-4
                             마스킹 잡음레벨 기준
                             음향 - 청력측정설비 교정용 영점 기준 - 제5부: 8 kHz
   개정    8    KS I ISO 389-5
                             ~ 16 kHz 범위의 순음 기준등가역치음압레벨
                             음향 - 청력측정설비 교정용 영점 기준 - 제7부:
         9    KS I ISO 389-7
                             자유음장과 확산음장 청취 조건에서의 기준청력역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1546-2 : 표준서식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10846-3 : 표준서식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10846-4 : 표준서식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389-1 : 표준서식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389-2 : 표준서식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389-3 : 표준서식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389-4 : 표준서식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389-5 : 표준서식 및 표준명 변경
 ㅇ KS I ISO 389-7 : 표준서식 및 표준명 변경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1546-2 : 표준명 “음향 ― 방음상자의 차음 성능 측정 ― 제2부: 현장 측정(검수용
   및 검증용)”을 “음향 ― 방음상자의 차음 성능 결정 ― 제2부: 현장 측정(검수용 및 검증용)”으
   로 수정
 ㅇ KS I ISO 10846-3 : 표준명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특성에 대한 실험측정 ― 제3
   부: 병진운동에 대한 지지체의 동적 강성 결정 ― 간접방법”을 “음향ㆍ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 제3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지지의 동적 강성 결정을 위한
   간접법”으로 수정
 ㅇ KS I ISO 10846-4 : 표준명 “음향진동 ― 탄성체 진동음의 전달특성에 대한 실험측정 ― 제4
   부: 병진운동에 대한 그 외 지지요소의 동적 강성 결정”을 “음향ㆍ진동 ― 탄성체 진동음 전달
   특성에 대한 시험실 측정 ― 제4부: 병진 운동에 대한 탄성지지 이외 요소의 동적 강성”으로 수
   정
 ㅇ KS I ISO 389-1 : 표준명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1부: 순음과 귀
   에 얹는 이어폰에 대한 기준 등가 역치 음압 레벨”을 “음향 ― 청력측정설비 교정용 영점 기준
   ― 제1부: 얹는형 이어폰에 대한 순음 기준등가역치음압레벨”로 수정
 ㅇ KS I ISO 389-2 : 표준명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2부: 순음과 삽
   입형 이어폰에 대한 기준 등가 역치 음압 레벨”을 “음향 ― 청력측정설비 교정용 영점 기준 ―
   제2부: 꽂는형 이어폰에 대한 순음 기준등가역치음압레벨”로 수정
 ㅇ KS I ISO 389-3 : 표준명 “음향 ― 청력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기준 영점 ― 제3부: 순음과 골
   전도 가진기에 대한 기준 등가 역치 힘 레벨”을 “음향 ― 청력측정설비 교정용 영점 기준 ― 제
   3부: 골 진동기에 대한 순음 기준등가역치진동레벨”로 수정

                                     129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병수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0.08.18    외국국적취득
이창원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4.16    외국국적취득
성준오     199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조세영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6.15    외국국적취득
유성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8.08    외국국적취득
김하영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2.06.20    외국국적취득
 홍범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5.28    외국국적취득
선우금     193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6.09.26    외국국적취득
김경길     193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채원        2019.**.**      여성           베트남        경기도 양평군 ****              2020.05.13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1호
                      완주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변경)인가
「수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에 건
설사업에 대해 변경 인가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완주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완주군수
 나. 주 소: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3. 사업의 목적: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시설(배
 수지 증설 및 관로)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함
4. 사업의 개요

                        생활용수                                공업용수
    구   분
                     산단생활배수지 1, 1-1             공업배수지 1, 1-1    공업배수지 2, 2-1
        당초                 4,000㎥                    6,480㎥                1,844㎥
 용량
        변경            7,000㎥(전환 3,000)          9,480㎥(증 3,000)       5,344㎥(증 3,500)
  용수수요량                   10,575㎥/일                17,178㎥/일             10,316㎥/일
                       완주·과학·농공                                       테크노밸리 1, 2,
   급수지역                                            완주·과학·농공
                       ·테크노밸리 1,2                                    과학산업단지(일부)

                                             133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30
구분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1
KS I ISO 10846-1
음향·진동- 탄성체진동음전달특성에대한시험실
측정- 제1부: 원리와지침
2
KS I ISO 10846-2
음향·진동- 탄성체진동음전달특성에대한시험실
측정- 제2부: 병진운동에대한탄성지지의동적강성
결정을위한직접법
3
KS I ISO 1680
음향- 회전전기기계의방사소음측정시험규격
4
KS I ISO 1999
음향- 소음성난청의추정
5
KS I ISO 226
음향- 정규동일음량레벨곡선
6
KS I ISO 4869-1
음향- 청각보호구- 제1부: 음감쇠측정의주관적
방법
7
KS I ISO 4869-2
음향- 청각보호구- 제2부: 청각보호구착용시A -
가중음압레벨(감쇠)효과추정
8
KS I ISO 4869-3
음향- 청각보호구- 제3부: 음향시험장치(ATF)를
이용한방음용귀덮개의삽입손실측정
9
KS I ISO 5136
음향- 팬과기타송풍장치에서덕트내로방사되는
음향파워결정- 덕트내방법
ㅇKS I ISO 389-4 : 표준명“음향― 청력측정기의교정을위한기준영점― 제4부: 협대역마
스킹잡음에대한기준레벨”을“음향― 청력측정설비교정용영점기준― 제4부: 협대역마
스킹잡음레벨기준”으로수정
ㅇKS I ISO 389-5 : 표준명“음향― 청력측정기의교정을위한기준영점― 제5부: 8 kHz ∼
16 kHz의주파수범위에서순음에대한기준등가역치음압레벨”을“음향― 청력측정설비
교정용영점기준― 제5부: 8 kHz ∼16 kHz 범위의순음기준등가역치음압레벨”로수정
ㅇKS I ISO 389-7 : 표준명“음향― 청력측정기의교정을위한기준영점― 제7부: 자유음장
및확산음장청취조건에서의기준청각역치”를“음향― 청력측정설비교정용영점기준―
제7부: 자유음장과확산음장청취조건에서의기준청력역치”로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6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30일동안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12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제정등)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산업표준
제정등의예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예고고시합니다.
2020년5월1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31
개정
10
KS I ISO 7029
음향- 나이와성별에따른가청역치의통계적분포
11
KS I ISO 7235
음향- 덕트소음기와공기단말장치의시험실측정
절차- 삽입손실, 기류소음및총압손실
12
KS I ISO 8201
경보시스템- 비상대피가청신호– 요구사항
13
KS I ISO 8253-1
음향- 청력검사방법- 제1부: 순음공기전도와골전도
청력검사
14
KS I ISO 8253-2
음향- 청력검사방법- 제2부: 순음과협대역
검사신호를이용한음장청력검사
15
KS I ISO 8253-3
음향- 청력검사방법- 제3부: 어음청력검사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KS I ISO 10846-1 : 원국제표준(ISO 10846-1)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10846-2 : 원국제표준(ISO 10846-2)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1680 : 원국제표준(ISO 1680)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1999 : 원국제표준(ISO 1999)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226 : 원국제표준(ISO 226)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4869-1 : 원국제표준(ISO 4869-1)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4869-2 : 원국제표준(ISO 4869-2)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4869-3 : 원국제표준(ISO 4869-3)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5136 : 원국제표준(ISO 5136)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7029 : 원국제표준(ISO 7029)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7235 : 원국제표준(ISO 7235)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8201 : 원국제표준(ISO 8201)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8253-1 : 원국제표준(ISO 8253-1)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8253-2 : 원국제표준(ISO 8253-2)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ㅇKS I ISO 8253-3 : 원국제표준(ISO 8253) 개정사항반영및표준명변경
3. 주요개정내용
ㅇKS I ISO 10846-1 : 표준명“음향진동― 탄성체진동음의전달특성에대한실험측정― 제1
부: 원리및가이드라인”을“음향ㆍ진동― 탄성체진동음전달특성에대한시험실측정― 제1
부: 원리와지침”으로수정
ㅇKS I ISO 10846-2 : 표준명“음향진동― 탄성체진동음의전달특성에대한실험측정― 제2
부: 병진운동에대한동적강성”을“음향ㆍ진동― 탄성체진동음전달특성에대한시험실측정
― 제2부: 병진운동에대한탄성지지의동적강성결정을위한직접법”으로수정
ㅇKS I ISO 1680 : 표준명“음향― 회전전기기계의방사소음측정시험규정”을“음향― 회
전전기기계의방사소음측정시험규격”으로수정
ㅇKS I ISO 1999 : 표준명“음향― 직업적소음노출량의산출및소음에의한난청의추정”을
“음향― 소음성난청의추정”으로수정
ㅇKS I ISO 226 : 표준명“음향― 정규등청감레벨곡선”을“음향― 정규동일음량레벨곡
선”으로수정
ㅇKS I ISO 4869-1 : 표준명“음향― 청각보호구― 제1부: 음향감쇠의주관적측정방법”을
“음향― 청각보호구― 제1부: 음감쇠측정의주관적방법”으로수정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32
ㅇKS I ISO 4869-2 : 표준명“음향― 청각보호구― 제2부: 청각보호구착용시유효A가중
음압레벨의추정”을“음향― 청각보호구― 제2부: 청각보호구착용시A-가중음압레벨(감
쇠)효과추정”으로수정
ㅇKS I ISO 4869-3 : 표준명“음향― 청각보호구― 제3부: 음향시험기구를사용하는귀덮
개형보호구의삽입손실측정”을“음향― 청각보호구― 제3부: 음향시험장치(ATF)를이용
한방음용귀덮개의삽입손실측정”으로수정
ㅇKS I ISO 5136 : 표준명“음향― 팬에의해덕트내부로방사되는음향파워의측정― 덕트
내측정방법”을“음향― 팬과기타송풍장치에서덕트내로방사되는음향파워결정― 덕트
내방법”으로수정
ㅇKS I ISO 7029 : 표준명“음향– 연령에따른청각역치의통계적분포”를
“음향- 나이와
성별에따른가청역치의통계적분포”로수정
ㅇKS I ISO 7235 : 표준명“음향― 덕트형소음기및공기단말유니트의시험실측정절차―
삽입손실, 기류소음및전압손실”을“음향― 덕트소음기와공기단말장치의시험실측정
절차― 삽입손실, 기류소음및총압력손실”로수정
ㅇKS I ISO 8201 : 표준명“음향― 긴급대피청음신호”를“경보시스템― 비상대피가청신
호― 요구사항”으로수정
ㅇKS I ISO 8253-1 : 표준명“음향― 청력검사방법― 제1부: 기본순음공기및골전도청력
역치측정”을“음향― 청력검사방법― 제1부: 순음공기전도와골전도청력검사”로수정
ㅇKS I ISO 8253-2 : 표준명“음향― 청력검사방법― 제2부: 순음과협대역검사신호에의한
음장청력측정”을“음향― 청력검사방법― 제2부: 순음과협대역검사신호를이용한음장청
력검사”로수정
ㅇKS I ISO 8253-3 : 표준명“음향― 청력검사방법― 제3부: 어음청각검사”를“음향― 청력
검사방법― 제3부: 어음청력검사”로수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0년7월1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032)560-8386, e-mail : boroot77@korea.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부칙
이고시는고시된날부터60일동안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5월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3로 158-43 일원
 나. 면 적: 사업의 개요 부문 참조
6.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완주군 봉동읍 지방산업단지 일원
 나. 급수인구: 10,843명
 다. 급수량

       구분            일최대급수량(㎥/일)          일평균급수량(㎥/일)                  1인당 급수량(ℓ/일)
      생활용수              12,826                7,739                         343
      공업용수              27,494               27,494                          -

7. 사업시행기간: ~ 2023.3월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순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m2)          토 지 대 장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     시·군    동·면  리                     (m2)        일시       영구        주   소    성 명
 1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1    잡     12,951      10.19     6.25              완주군
 2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1    도      1,078       153.21    72.42            완주군
 3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3-13   대       479       23.69     10.05             완주군
 4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0    도     18,162      976.34   418.43             완주군
 5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9    도      18,248    1,033.54  452.78             완주군
 6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29    도      5,658       29.31    22.71             완주군
 7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43    도     24,668      513.26  1,197.52            완주군
 8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52    도    112,355     1,220.63  522.81             완주군
 9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    임    101,667       3.00     0.07              완주군
 10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3    잡     10,400       88.28    41.92             완주군
 11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66    도      5,319      358.07   161.76              완주군
 12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323-51   대       499        25.23    5.05              전라북도
 13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323-52   대         231      26.58    5.06              전라북도
 14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322-26   대         651      7.61     1.78              전라북도
 15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322-91   전          26      0.98     0.18              전라북도
 16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323-54   전            1     0.65     0.14              전라북도
 17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22    도     30,161     1,064.97  212.99              완주군
 18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41    도     23,053       30.52    6.10               완주군
 19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949    도     23,404      797.87   160.46              완주군
 20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852    도    112,355      861.43   173.18              완주군
 21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3    잡     10,400       81.13     16.23             완주군
 22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    임    101,667      403.68    80.73              완주군
 23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3    잡     10,400         -       892               완주군
 24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772    임    101,667         -      3,962              완주군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완주군 공영개발과(063-290-243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4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5-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옥천군수(안전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자동 게이트 펌프 시설 2개소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113-1번지 외 4필지
 나. 면적: 156.2㎡
6. 점용기간: 2020. 1. 23.~2025. 1.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유등천
2. 허가번호: 제68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씨엔씨티에너지(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 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474번지
 나. 면적: 330㎡
6. 점용기간: 2020. 5. 15. ~ 2025. 5. 1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8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5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안전조치에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전북 완주        전주국토
 해월1교(상)                                 시설물 철거                -
               소양 해월       관리사무소
               전북 완주       전주국토
 해월1교(하)                                 시설물 철거                -
               소양 해월       관리사무소
               전북 완주       전주국토
 해월2교(상)                                 시설물 철거                -
               소양 해월       관리사무소
               전북 완주       전주국토
 해월2교(하)                                 시설물 철거                -
               소양 해월       관리사무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7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광달                설치기간
                 위 치                            도색 ․ 변 경
구분    표지명                      등 질      등고 거리             목 적   및  비고
                (WGS-84)                        구조·높이 연월일
                                           (해리)               이동여부
      해망동
당초                                             7     백·원형
      물양장      35° 39′17.3″N   Fl(2)                         2020.    항해 준영구
                                        10           콘크리트                          -
      방파제     126° 41′40.4″E   G 6s                          5. 13.   원조 이동없음
변경                                             9      조·4m
       등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7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마산구항 방재언덕 환경개선(친
수시설) 공사」및「마산구항 방재언덕 환경개선(친수시설) 전기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시행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2. 항만명 : 마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마산구항 방재언덕 환경개선(친수시설) 공사
           마산구항 방재언덕 환경개선(친수시설) 전기공사
 나.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323번지 마산구항 방재언덕 일원

                                         136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18.12.완료)로 조성된 비포장구역의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항만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 및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
 나. 공사내용 : 친수공간조성 1식, 전기공사 1식
5. 공사기간 : 2020. 5. ~ 2021. 11.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6,962백만 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8호
                              항로표지 신설(하유항방파제등대 등 2기)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
                                              광달           도색/구조/                     설치기간
              위 치                      등고                           신 설
  표지명                          등질             거리             두표/               목 적      및      비고
             (WGS-84)                  (m)                          연월일
                                             (해리)           높이(m)                     이동여부

  하유항       35°01′20.6″ N                                  백/ 원형    2020.      항해
                             Fl G 5s   12        7         강관조/                       영구      좌현표지
 방파제등대     128°43′15.3″ E                                           5.13.      원조
                                                             8m


  하중촌항      34°56′29.1″ N                                  백/ 원형    2020.      항해
                             Fl G 4s   8.8       7         강관조/                       영구      좌현표지
 방파제등대     128°13′13.3″ E                                           5.13.      원조
                                                             5m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
  표지명         위   치          등 질                                                목 적            비고
                                       (m)       (해리)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황3각
 역만도해상      34-10-52.1 N                                              2020.     시설물    소멸시까
                            Fl(4)Y8s   16            9       철탑조
  기상탑등     127-21-11.7 E                                              5. 13.    보호용     지
                                                              13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37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37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두표/
높이(m)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하유항
방파제등대
35°01′20.6″ N
128°43′15.3″ E
Fl G 5s
12
7
백/ 원형
강관조/
8m
2020.
5.13.
항해
원조
영구
좌현표지
하중촌항
방파제등대
34°56′29.1″ N
128°13′13.3″ E
Fl G 4s
8.8
7
백/ 원형
강관조/
5m
2020.
5.13.
항해
원조
영구
좌현표지
4. 공사의개요
가. 공사목적: 마산구항방재언덕설치공사(`18.12.완료)로조성된비포장구역의비산먼지로인한
민원발생을예방하고항만친수공간으로조성하여시민및이용객에게쾌적하고아름다운휴식
및여가공간을제공
나. 공사내용: 친수공간조성1식, 전기공사1식
5. 공사기간: 2020. 5.
～2021. 11.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6,962백만원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8호
항로표지신설(하유항방파제등대등2기)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5월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5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역만도해상
기상탑등
34-10-52.1 N
127-21-11.7 E
Fl(4)Y8s
16
9
황3각
철탑조
13
2020.
5. 13.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이동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0년5월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사포2부두 내 LG화학 EDC 이송배관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낙포동 1275, 1289번지
4. 공사개요 : 14″×1 Line(136 m), 트렌치(2.1 m×102 m×1.7 m),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12,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G화학 대표이사 신학철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1121, VCM공장.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5-0034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안동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307번지 일원(송평천유지용수취수장)
- 허가량 : 1,370 m3/일(댐용수: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770.0 m2
ㅇ 펌프시설: 수중펌프 2 대
ㅇ 취수암거: 흄관, L = 150 m, D = 1,000 mm
ㅇ 건축시설: 펌프장 7.0 m × 7.0 m
ㅇ 관로시설: 용수관로 L = 2,106 m, D 300 m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 1. ~ 2020. 12. 31.(366일간)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6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138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39
공
고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성원**방송
110111-
6******
서울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15**-4752
주식
2
박*재
850305-
1******
경기도
남양주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21-9619
인터넷
가입
3
서*지
990914-
2******
서울시
도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91-1181
주식
4
주식회사
트리**니
110111-
7******
서울시
중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15**-5868
주식
5
최*석
810820-
1******
서울시
성북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64-8718
분양
6
이*원
890401-
1******
경기도
하남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92-1456
주식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예천.효자.보곡.
산21
임야
267,018
267,018
267,018
국(산림청)
지정목적
달성
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제1종수원함양)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3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성원**방송등6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다
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3/ FAX 02-6735-8144 / E-mail :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제19753호
관
보
2020. 5. 19.(화요일)
140
연번
세목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과태료0178200004
530000572
㈜
제이엔씨마케팅
108-86-021**
110111-49077**
3,000,000
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1가길38,
10*동1***호(신대방동, 동작상떼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8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및압류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독촉고
지를발송하였으나이사감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
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
함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신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
를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기타관련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등참조
4.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수입징수관(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는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고, 미납시국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가산금을포함하여, 납부일기준중가산금및가산금에따라달라지므로, 납부시
고지서를다시발급받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단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32호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