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7523 주석,  니켈 중의 은, 비소, 비스무트, 카드뮴, 납, 안티모니, 셀레늄, 표준안
                           텔루륨 및 탈륨 정량방법 ― 전열 원자 흡수 분광법
   폐지 KSDISO7242 해석   경금속 및 그 합금의 화학분석 ― 실험실간 시험의 통계적 표준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티타늄 분석방법 ―
   폐지 KSDISO6827 디안티피릴메탄                                                       표준안
                                    흡광 광도법
   폐지 KSDISO671 강 및 주철의 ― 황 분석방법 ― 연소적정법                                       표준안
   폐지 KSDISO6352 분석법  페로니켈의 니켈 정량방법 ― 다이메틸글라이옥심 무게                             표준안
   폐지 KSDISOTR11434 니켈 합금의 니오븀 및 탄탈럼 분석 방법 - 이온교환법                             표준안
   폐지 KSDISO9658 강의 알루미늄 함량의 측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폐지 KSDISO9388 분광법  니켈 합금의 인 정량방법 ― 몰리브데넘 블루 분자흡수                            표준안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망가니즈 분석방법 ―
   폐지 KSDISO886 광도법(망가니즈                                                       표준안
                                    함유량 0.005~1.5%)
2. 폐지 사유
   KS D ISO 3111(구리 합금의 주석 분석방법 ― 부피 분석법) 등 37종에 대하여 단순폐지 및 단체
   표준 전환을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서 폐지하고자함.
3. 주요 폐지 내용
   KS D ISO 3111(구리 합금의 주석 분석방법 ― 부피 분석법) 등 37종을 단순폐지 및 단체표준 전
   환을 위해 폐지하고자함.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백영봉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bbaek@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39호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전문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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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양한 문화 분야를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나.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결과, 융․복합을 통한 창조적 문화산업,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문화예술에
     대한 학교 교육의 중요성 및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긴밀
     한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어 당연직 위원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
     관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이외에, 문화융성과 관련된 특별한 사
    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9월 10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2-3704-9422/9410)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
   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
    책과(우편번호 110-820)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2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45조의2의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45조의2제5항이 보건복지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인증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장애인생산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물품을 생
   산하는 시설 또는 단체는 인증 취소 즉시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장애인
   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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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2-2023-8668/8680,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
    에 따라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ㆍ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
    고,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
    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
    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
    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22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기준으로 전환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
    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95
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6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DISO3220 구리 및 구리합금의 비소 정량방법 - 광도법               표준안
   폐지 KSDISO3112 구리 및 구리 합금 중의 납 분석방법 ― 추출 적정법          표준안
   폐지 KSDISO3111 구리 합금의 주석 분석방법 ― 부피 분석법                표준안
   폐지 KSDISO4830-4 강-저 농도 탄소 정량 방법 - 제4부: 연소 후 전기량법     표준안
                    강 및 철의 총 규소 정량 방법 - 환원된 몰리브도 규산염
   폐지 KSDISO4829-2 분광                                   표준안
                       광도법 - 제2부: 규소 함유량이 0.01~0.05%인 것
   폐지 KSDISO4751 구리 및 구리 합금의 주석 분석방법 ― 분광광도법            표준안
   폐지 KSDISO4505 초경합금 - 기공율과 유리탄소의 금속조직학적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DISO4501 초경합금 ― 티타늄 정량 방법 ― 과산화물 광도법            표준안
                    금속분말 ― 철, 구리, 주석 및 황동분말의 산 불용분
   폐지 KSDISO4496 정량방법                                   표준안
                    페로크롬 과 페로실리콘크롬- 크롬 함유량 정량 방법 -
   폐지 KSDISO4140 전위차법                                   표준안
   폐지 KSDISO3979 디메틸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의 니켈의 분석방법 ―           표준안
                        글리옥심을 이용한 분광광도법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분석방법 ― 추출후
   폐지 KSDISO3978 다이페닐카바자이드를                             표준안
                                  이용한 분광 광도법
   폐지 KSDISO3909 초경합금의 코발트 분석방법 ― 전위차 분석법               표준안
                    구리 및 구리 합금의 비스무트 분석 방법 -
   폐지 KSDISO5959 디에틸디티오카바메이트                            표준안
                                     분광법
   폐지 KSDISO5196-2 마그네슘 합금 중의 토륨 정량 방법 ― 제2부: 부피 분석법 표준안
   폐지 KSDISO5196-1 마그네슘 합금중의 토륨 정량 방법 - 제1부: 무게 분석법     표준안
   폐지 KSDISO4947 강 및 주철의 바나듐 분석방법 ― 전위차 적정법             표준안
   폐지 KSDISO4946 강 및 주철의 구리 함량 측정 ― 2,2                 표준안
   폐지 KSDISO4945 강의 질소 분석방법 ― 분광광도법                     표준안
   폐지 KSDISO4942 강 및 철 - 바나듐 함량 측정 - N-BPHA 분광 광도법      표준안
   폐지 KSDISO4939 강 및 주철의 니켈 분석방법 - 디메틸글리옥심 분광 광도법 표준안
   폐지 KSDISO4938 강 및 철 - 니켈 함량 측정 - 무게법 또는 적정법          표준안
   폐지 KSDISO4934 강 및 주철 - 총 황 분석 방법 - 무게 분석법            표준안
   폐지 KSDISO808 실리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 실리콘의 함량측정 ― 환원된 표준안
                      콘몰리브덴 착물을 사용한 분광법
   폐지 KSDISO8049 페로니켈 숏 ― 샘플링 방법                        표준안
   폐지 KSDISO796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정량방법 ― 전기분해법                표준안
   폐지 KSDISO7528 니켈 합금의 철 정량방법 ― 다이크롬산 칼륨 부피 분석법 표준안
   폐지 KSDISO7527 부피 니켈,페로니켈 및 니켈 합금의 황 정량방법 ― 아이오딘화 표준안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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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93호
 「건축법」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
관이 작성한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를 다음과 같이 인정․ 폐지 공고합니다.(설계도서 생략)
     2013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인정)
1. 설계도면
  번호 구 분           도서명    층수            구조        규모(m2)      도서종류
                   100인용 지상1층          철골조         371.2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50인용 지상1층          철골조         440.04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 취사식당 250인용 지상1층                   철골조         570.29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400인용 지상1층          철골조         744.81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600인용 지상1층          철골조         952.54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150인용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446.26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250인용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577.22                건축,기계,전기,
   2 취사식당                                                   정보통신, 소방
                   400인용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754.94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600인용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 962.18                건축,기계,전기,
                                                            정보통신, 소방
   3       창고     일반창고 지상1층            철골조         117.20   건축, 전기, 소방
  ※ 군사시설의 건축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할 것
                         군사시설 표준설계도서(폐지)
1. 설계도면
  번호 작성기관          도서명     공고년도            공고번호               유형
   1 국방부          취사식당     ‘09.12.4      제2009-1101호      100인용(철골조)
   2 국방부          취사식당     ‘09.12.4      제2009-1101호      150인용(철골조)
   3 국방부          취사식당     ‘09.12.4      제2009-1101호      250인용(철골조)
   4 국방부          취사식당     ‘09.12.4      제2009-1101호      400인용(철골조)
   5 국방부          취사식당     ‘09.12.4      제2009-1101호      600인용(철골조)
   6 국방부          취사식당     ‘09.12.4      제2009-1101호 150인용(철근콘크리트조)
   7 국방부          취사식당     ‘09.12.4      제2009-1101호 250인용(철근콘크리트조)
   8 국방부          취사식당     ‘09.12.4      제2009-1101호 400인용(철근콘크리트조)
   9 국방부          취사식당     ‘09.12.4      제2009-1101호 600인용(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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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288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극지정책 및 해양플랜트 지원, 주요 항만의 해상교통관제 강화,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 및 국제해사
   노동협약 시행(2013.8.20)에 따른 선원노동인증검사 수행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에 필요한 인력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9. ○○.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44-200-5154, FAX 044-200-5159,
      E-mail : wizgu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
      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3-1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체장애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신체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42조 제2항)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경찰청공고제2013-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장애인 중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구조·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응시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2종 운전면허에서 모든 운
   전면허로 확대하고, 신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장애인 중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자동차등의 구조·성능과 같은 자동차등으로 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응시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2종 운전면허에서 모든 운전
    면허로 확대(안 제70조 제3항)
  나. 신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안 별표20)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교통기획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46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98
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관련 기관 등에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약
       품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약물역학
       조사관이 약국, 의료기관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 유해사례 발생 시 내실 있고 신속하게 인과관계를 조사·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타.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안 제83조의2)
    1) 신약개발, 수출진흥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하여 우수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사업 실시가 필요함
    2) 체계적인 우수 전문 인력 양성·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파. 국가 비상 상황 등의 예방 치료 의약품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85조의2)
    1) 생물테러 감염병, 방사성 비상상황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한 의약품 도입, 사용,
       유효기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2) 국가 비상 상황 시 주무부처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속하게 의약품을 생
       산·수입하게 할 수 있거나 비축 의약품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3)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민들에게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40,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147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10호, 2013.3.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화장품
   분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101
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안 제8조)
    1)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학력 및 업무종사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
       격범위 확대 및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품 비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및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경력을 단축하고, 화장품 관련 분야 석ㆍ박사 학위 취득한 자도
       자격 기준에 포함함.
    3)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
      회를 제공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조판매업자 품질관리 요건 합리화(안 제11조)
    1) 화장품을 병행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요건이 다른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 하도록 과도하게 정해져 개선이 필요함.
    2)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실시
       하도록 하던 것을 제조번호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동일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중복적인 품질검사로 인한 수입화장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소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다.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명확화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합리화(안 제11조)
    1)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위탁기관을 명확히 표현하고, 공공기관이나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기
       관에 대하여는 제조판매업자의 수탁자 관리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위탁기관을 제조업자나 검사기관으로 하던 것을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수탁자의 범위를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함.
    3)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라. 기능성화장품 관련 고시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 정비 때 발생한 오류(오타)를정정함.
    2) 기능성화장품의 효능ㆍ효과를 나타내는 성분ㆍ함량, 용법ㆍ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고
       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하던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3,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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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1. 개정이유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 중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무관한 변경은 변경승인 대신
   보고로 대체하고, 제조관리자 자격과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을 확대하며, 제조관리자 교육실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의약외품에 대한 재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확대(안 제31조)
    1)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에 한하여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와 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음
    2) 국외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의약품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생물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 도입(안 제33조)
    1)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제품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
      성·유효성 등을 재평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의약품과 같이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
        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함
  다.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 변경승인 제도 개선(안 제34조)
    1)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하려는 자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2) 승인받은 계획서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보고토록 함
    3)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계획서의 변경에 따른 기간이 단축되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또는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및 관리제도 개선(안 제34조의
      2, 제34조의3, 제94조)
    1) 임상시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또는 비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2) 미 지정 기관에서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거나, 미지정 기관에 임상시험 등을 의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3) 시험대상자의 권익 보호와 임상시험 관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안 제34조의4, 제69조, 제76조의2,
      제98조)
    1)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사람을 시험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험 종사자의 엄격한
        윤리의식과 전문성이 필요함
    2)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실
        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의 전문성과 시험 대상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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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8호                관       보         2013. 8. 27.(화요일)
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안 제36조)
 1)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 이외에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둘 수 있음
 2) 생물학적 제제와 같이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
    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제조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제조관리자로 둘 수 있게 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
    고,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사후관리 강화(안 제37조의2, 제69조, 제76조의2)
 1) 제조관리자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
    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실
    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2) 교육실시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3)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제조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것
    으로 기대됨
아.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확대(안 37조의3)
 1)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
    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2)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수의사도 안전관리책임책임가
    될 수 있도록 함
 3)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전문 인력을 안전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게 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경
    감되고,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됨
자. 의약품 식별표시 및 등록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안 제38조의2, 제42조, 제96조)
 1)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
    록 식별표시 및 등록을 하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식별표시 및 등록 의무를 약사법 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률 유보 원칙에 부합하는 약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차. 의약품등 수입자 관리 제도 개선(안 제42조)
 1) 의약품, 의약외품 수입자에 대한 관리 제도가 없어 수입자 소재지 파악, 행정처분 곤란 등 안
    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2)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자 신고 제도를 신설하여 수입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함
카. 의약품안전정보 수집 분석 평가 체계 강화(안 제68조의7, 제68조의12, 제96조, 제96조의2)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조사를 위하여 약국, 의료기관 등을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
   된 의약품안전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100
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주성 2008.08.27 남 중 국 충북
                      872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국적법 이예화의
                                           제8조 수반취득
                      충북
  당발 1968.02.11 남 중 국 산 25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충북
 당의룡 1990.06.23 남 중 국 산 25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적법
 박철룡 1983.01.30 남 중 국 부산 사하구 다대동 1153 제7조1항2호
 김덕철 1982.12.05 남 중 국 경남
                      1079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적법
 김점범 1955.03.09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71-27 제7조1항2호
 김용해 1942.04.12 남 중 국 경남
                      1078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99호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중정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86호(2013. 8. 14.)로 고시된 「고양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5. 택지개발계획 해제 내역
                 정정 전                               정정 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지구로서 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에 따라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 964,242㎡의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용도지역은 예정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환원됨
                                       - 환원일시 : 2013. 8. 14.
                                       - 환원사유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해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00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오류동 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오류동지구를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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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89호              관        보        2013. 8. 28.(수요일)
다. 국방분야 사이버공격 경보 발령 전 정보 교환(안 제11조)
 국방부장관이 국방분야 사이버공격 경보를 발령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장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 경보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여 국방분야 사이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라. 사이버공격 피해 및 대응 상황 보고체계 개선(안 제13조제6항 신설)
 범정부적 사이버위기 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시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국가안보실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개선함.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대산 1971.10.09 남 중 국 경북
                      183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울   영등포구
 백기문 1994.12.17 남 중 국 1058-38     대림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적법
둥샤오만 2010.03.27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770-32 제7조1항2호
                                           국적법
 김령호 1956.12.10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532-64 제7조1항2호
 조현춘 1962.01.10 여 중 국 경남   진주시 미천면 향양리 국적법
                      1092-2             제6조2항2호
 김영기 1955.04.17 남 중 국 경북
                      706
                           영양군 수비면 계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북
 송동윤 1961.02.01 남 중 국 325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국적법
                                         제6조1항1호
                                           국적법
 김동화 1972.09.19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다대동 1153-1 제6조2항2호
  양평 1991.11.20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정호 1952.08.07 남 중 국 경기
                      677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적법
 박재용 1985.08.04 남 중 국 부산 강서구 대저1동 379 제7조1항2호
 서해성 1990.05.25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45-33
                                           국적법
                                         제7조1항2호
                                           국적법
 김정문 1970.03.28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71-27 제7조1항2호
                                           국적법
 김대유 1993.10.09 남 중 국 서울 도봉구 창동 624-1 제7조1항2호
 이예화 1981.05.27 여 중 국 충북
                      872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국적법
                                         제7조1항2호
                                                   수반취득
                                                   (이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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