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정찬민 사무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
   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전화: 044-201-2121, FAX: 044-868-7907, E-MAIL:
   jcm1214@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39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7년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H 2508          유탕면류             표준안
2. 개정 사유
 ○ 유탕면류(라면)의 매운맛 정도 표시 기준 설정을 통해 매운맛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소비
    자에게 선택의 다양성 부여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명                   주요사항
    개정        유탕면류     매운
                       하고 성분에
                          업계의 따른 4단계 매운맛 정도 및 표시방법을 규정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시토록 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정찬민 사무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
   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전화: 044-201-2121, FAX: 044-868-7907, E-MAIL:
   jcm1214@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5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17_1988       지리정보   - 메타데이터 - XML 스키마 구현 - 제2부:
                                영상과 그리드 데이터를 위한 확장
    제정 KS_X_NEW_2017_1989       지리정보 - 웹 지형지물 서비스
    제정 KS_X_NEW_2017_1990       지리정보 - 데이터 품질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17_19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7_19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17_199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17_1988 :
    - 영상 및 그리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인코딩에 대해 정의
  ㅇ KS_X_NEW_2017_1989 :
     - 지리정보를 인터넷에서 생성, 수정, 요청에 의해 변경 및 교환하기 위한 웹 지형지물 서비스
       에 대해 정의
  ㅇ KS_X_NEW_2017_1990 :
     - 지리 데이터의 품질을 설명하는 원칙과 품질 정보를 취급하는 개념, 데이터셋의 품질 정보를
       판단하고 보고하는 방식 및 지리 데이터에 대한 정량적 품질 정보의 평가 절차에 대한 일관
       적이고 표준화된 방식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김영욱 서기관(전화 044-201-3470)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2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
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45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3. 의견제출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7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1842 FAX : 042-481-4173, 전자우편 : soop777@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송지연, 042-481-1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0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7. 09. 01. - 2017. 09. 3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OM): 모바일
                                                 신청자
연번   등급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주)스코넥엔터테
 1   CC-NA-170901-001 공포의 도로 (Road of fear)       인먼트   2017-07-25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419

                         VR Future Ride Mortal
 2   CC-NA-170901-002 Blitz (브이알 퓨처 라이드 – (주)스코넥엔터테
                                               인먼트  2017-07-25 2017-09-01            전체이용가   DG-NA-17-00418
                              모탈 블리츠)

                        JUPITER CUT MY(쥬피터     Michael Yoon
 3   CC-NA-170901-003         컷 엠와이)          (엠와이코퍼레이 2017-08-16 2017-09-01         전체이용가   DG-NA-17-00457
                                                    션)
 4   CC-NA-170901-004   HONEY CUT (허니 컷)        아우토반        2017-08-10 2017-09-01    전체이용가   DG-NA-17-00452

 5   CC-NA-170901-005     뉴 북두칠성(NEW              광성        2017-06-16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321
                            북두칠성)

 6   CC-NA-170901-006     풍림화산(風林花山)           와이케이전자       2017-04-17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215

 7   CC-NA-170901-007    Ninja poker(닌자포커)      게임천국        2017-05-22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266

 8   CC-NA-170901-008     캣브이알 (KATVR)        그린테크이노베 2017-08-16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456
                                                이션

 9   CC-NA-170901-009      姜太公(강태공)           겜토피아(GAMT 2017-06-23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A-17-00344
                                                OPIA)

                        Uncanny Valley (언캐니   (주)소니인터랙티
10 CC-NV-170901-001                            브엔터테인먼트 2017-08-22 2017-09-01 청소년이용불가 DG-NV-17-00072
                            밸리)<PS4>              코리아

                                                       80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간정보진흥과 김영욱 서기관(전화 044-201-34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4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구역 선정·관리」 업무 대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1호에 따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구역 선정·관리」업무 위탁
기관 지정을 해지하고,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기준고시」제15조제7항에 따라 정비
사업구역 공모 등에 대한 업무의 대행기관을 지정하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대행기관 : 한국감정원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해당기관이 대행하는 업무
 ㅇ 지원대상 정비사업구역 선정업무
 ㅇ 선정된 정비사업구역의 진행상황 점검 및 관리업무
 ㅇ 지원기관 협의체 운영
 ㅇ 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홍보 및 정책지원
4. 업무대행 개시일 : 2017년 10월 18일부터(별도 해지시까지)
◉통계청고시제2017-389호
                 인구주택총조사(전수부문)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목록
 「통계법」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인구주택총조사 규칙」제6조의2에 따라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하여 “통계청 고시 제2016-352호”로 고시한 행정자료 목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통 계 청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통계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붙임」 행정자료 목록의
  변경이 있을 때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3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붙임]
               <인구주택총조사에 이용하는 행정자료 목록(25종)>
             행정자료명(25종)                   제공기관
   주민등록부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국가기초구역) 자료
   외국인등록부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 명부
   불법체류자(단기체류자격) 명부
   국적 취득자 명부                      법무부
   출입국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명부
   소년원 원생 명부
   가족관계등록부                        대법원
   사회시설 및 이용자 명부                  보건복지부
   군인(사병) 명부                      국방부
   해외주재 공관원 명부                    외교부
   의무경찰 명부                        경찰청
   의무해양경찰 명부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원 명부                      소방청
   전기시설(주택용) 자료                   한국전력공사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자료
   학적부(대학)                        교육부, 각 대학
   기숙시설(대학) 이용자 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1) 1)              한국고용정보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료                 국민연금공단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 이용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자료2)                국토교통부
 1) 고용보험자료, 국민연금자료는 통계생산 전반을 목적으로 행정자료관리과에서 입수
 2) 신규입수 :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자료 (국토교통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국 1979.08.17 남 오스트레일
                   리아 대구광역시서구와룡로72길71-15 (중리동)     2015.09.09 외국국적취득
한성욱 1972.12.12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현충로25길71
                       정우맨션)
                                        (대명동,      2010.09.02 외국국적취득
이희영 1985.06.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산 12        2016.08.30 외국국적취득
윤종근 1943.03.13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신점리 154        1992.04.10 외국국적취득
조순현 1928.12.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16            2007.06.14 외국국적취득
최태권 1994.07.15 남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401            2016.09.27 외국국적취득
김종무 1946.10.2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816        2005.09.16 외국국적취득
정연이 1956.03.15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용대로 800-4      2016.09.07 외국국적취득
장영란 1968.07.20 여 스 위 스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망정1길 23        2000.12.21 외국국적취득
김희연 1968.08.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22나길74
                       (북아현동)                      2007.09.28 외국국적취득
                              64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정현 1968.0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22나길74
                     (북아현동)                       2007.07.20 외국국적취득
황선례 1943.06.11 여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신점리 154         2008.05.19 외국국적취득
신창식 1954.02.2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12              2007.05.23 외국국적취득
허순목 1959.01.15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대포2길 56-7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신모 1947.05.2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227             2008.08.14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6호
                                 국적상실중정정
 관보 제19050호(2017. 07. 13.) 20쪽에 게재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제2017-0024호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상실일        원인
 전 황명원 1993.09.13.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2.04.18. 외국국적 취득
                                      연수로36번길 7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후 황명원 1993.09.13.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
                                      연수로36번길 7         반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민혜 1988.03.18 여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밤실로42번길7-6
                     (산수동, 동산파크맨션)                    2006.03.14 외국국적
                                                                  취득
이영순 1966.12.03 여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 124                        외국국적
                                                      2005.05.24 취득
이경열 1969.01.28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133                 2012.04.21 외국국적
                                                                  취득
양준석 1976.12.27 남 미 국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695             2004.01.30 외국국적
                                                                  취득
채명재 1993.03.09 여 미 국 광주광역시북구금호로6번길15 (운암동)                       외국국적
                                                      2007.07.25 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7호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
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65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6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정현
1968.01.12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22나길74
(북아현동)
2007.07.20
외국국적취득
황선례
1943.06.11
여
미
국경상북도청송군부동면신점리154
2008.05.19
외국국적취득
신창식
1954.02.24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대봉동12
2007.05.23
외국국적취득
허순목
1959.01.15
여
미
국경상북도상주시모서면대포2길
56-7
2016.02.23
외국국적취득
이신모
1947.05.22
남
미
국대구광역시중구인교동
227
2008.08.14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민혜1988.03.18
여
미
국광주광역시동구밤실로42번길7-6
(산수동, 동산파크맨션)
2006.03.14 외국국적
취득
이영순1966.12.03
여
미
국전라남도함평군신광면월암리124
2005.05.24 외국국적
취득
이경열1969.01.28
남
미
국광주광역시남구방림동133
2012.04.21 외국국적
취득
양준석1976.12.27
남
미
국전라남도보성군득량면오봉리695
2004.01.30 외국국적
취득
채명재1993.03.09
여
미
국광주광역시북구금호로6번길15
(운암동)
2007.07.25 외국국적
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6호
국적상실중정정
관보제19050호(2017. 07. 13.) 20쪽에게재된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0024호국적상실
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황명원
1993.09.13.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연수로36번길7
2012.04.18.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황명원
1993.09.13.
남
캐나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연수로36번길7
대한민국국적상실신고
반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7호
도로구역및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하여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
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명                  ⑤     ⑥중요     ⑦구역결정
 구분                ④구간       총연장    경과지     (변경)이유  ⑧ 비고
                             (km)
                                           사유지의 도로
 도로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평택시 오성면 죽리
                 163-1번지      0.1    -    구역 포함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 변경되는 토지세목 고시
3.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당초 지번 제외 지목 모번지적(㎡)제외 지분              소유자
                                              성명     주소
      평택시
   1 오성면 163-1 163-1 전 2,626 2,437 1/1       김상무      -
       죽리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31-218-175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753-1번지
3. 점용목적 : 유정1호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425㎡
5. 점용개요 : 유정1호 배수문(2.2m×2.0m, 6련)
6. 점용기간 : (당초) 2012.11.27. ~ 2017.11.26. (5년)
            (연장) 2017.11.27. ~ 2022.11.26.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
정(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6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66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연장
(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도로
일반
국도
국도38호선
평택시오성면죽리
163-1번지
0.1
-
사유지의도로
구역포함에따른
도로구역변경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서변경되는토지세목고시
3. 변경되는토지의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고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당초
제외
모번
제외
지분
성명
주소
1
평택시
오성면
죽리
163-1
163-1
전
2,626
2,437
1/1
김상무
-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효력은고시일로부터발생한다.
- 관계도면은국토교통부수원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31-218-1750〉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열람토록한다.
- 첨부서류: 도로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원평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감곡면삼평리753-1번지
3. 점용목적: 유정1호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영구425㎡
5. 점용개요: 유정1호배수문(2.2m×2.0m, 6련)
6. 점용기간: (당초) 2012.11.27. ∼2017.11.26. (5년)
(연장) 2017.11.27. ∼2022.11.26.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도로구역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결
정(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면적(㎡)
                                 당초 변경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전남       전남
       일반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양군      담양군
 1     국도      24     지침리 지내         547   498       담양읍      담양읍    -   0.04
                                                     지침리      지침리
                                                     129-37   129-37
 -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을 현지에 맞추어 일부 축소
2.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4호선 전남 담양군일대  담양읍 지침리          도로구역 변경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열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62-970-6333)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비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148-2번지 등 17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로 매설
4. 점용면적 : (당초) 영구 320.2㎡, 일시 587.5㎡
            (변경) 영구 459.7㎡, 일시 1,298.5㎡
5. 점용개요 : (당초) 가스관로 (D=200㎜, L=516.5m)
            (변경) 가스관로 (D=200㎜, L=516.5m)
                 하상보호공 돌망태(게비온 매트리스) A=140㎡
6. 점용기간 : 2016.6.22. ~ 2021.6.21.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6.22. ~ 2017.7.31.
            (변경) 2016.6.22. ~ 2017.12.31.
8. 피허가자 : ㈜해양도시가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8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구조
        감천항신라 35-02-38.8N
        A호등부표 129-00-32.3E Fl(4)Y8s 7
 신설 감천항신라                                   황 2017. 공사용 공사준공시까지
                  35-02-39.7N              망대형 10. 11.
        B호등부표 129-00-26.0E
                                  67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67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변경
1
일반
국도
24
전남담양군담양읍
지침리지내
547
498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29-37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129-37
-
0.04
-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을현지에맞추어일부축소
2.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국도24호선
전남담양군담양읍지침리
일대
도로구역변경
3. 지형도면열람방법
ㅇ열람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62-970-6333)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비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9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나주시남평읍동사리148-2번지등17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매설
4. 점용면적: (당초) 영구320.2㎡, 일시587.5㎡
(변경) 영구459.7㎡, 일시1,298.5㎡
5. 점용개요: (당초) 가스관로(D=200㎜, L=516.5m)
(변경) 가스관로(D=200㎜, L=516.5m)
하상보호공돌망태(게비온매트리스) A=140㎡
6. 점용기간: 2016.6.22. ∼2021.6.21. (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6.6.22. ∼2017.7.31.
(변경) 2016.6.22. ∼2017.12.31.
8. 피허가자: ㈜해양도시가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8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0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신설
감천항신라
A호등부표
35-02-38.8N
129-00-32.3E
Fl(4)Y8s
7
황
망대형
2017.
10. 11. 공사용공사준공시까지
감천항신라
B호등부표
35-02-39.7N
129-00-26.0E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89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폐 지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년월일
  다대포항아라 35-02-26.0N,
   A호등부표 128-59-27.6E
  다대포항아라 35-02-25.4N,
   B호등부표 128-59-06.3E Fl(2)Y6s 7     황  2017. 2017. 현황변경
  다대포항아라 35-02-42.7N,               망대형 8. 7. 10. 12. (폐지)
   C호등부표 128-59-25.5E
  다대포항아라 35-02-51.4N,
   D호등부표 128-59-22.2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9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지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외조라도신흥 N (WGS-84)
             34°46′11.1″ Fl(4)Y8s (해리)
                                    7
                                       높이(m) 년월일
                                       황망대형  2017.  공사용
                                                        이동여부
                                                        2017.5.24 해상공사
  등부표 E 128°42′27.6″                         10.12.      ~10.12. 완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구조 및 도색        폐지 사유
  울산신항현산         N 35° 25′ 07.9″
   A호등부표         E 129° 22′ 45.6″
  울산신항현산         N 35° 25′ 30.5″
   B호등부표         E 129° 22′ 41.9″   황망대형    「울산신항 남방파제(2-1공구)
  울산신항현산         N 35° 25′ 45.6″    (LL-26) 축조공사」의 해상공사 완료로
   C호등부표         E 129° 22′ 54.2″               설치목적 소멸
  울산신항현산         N 35° 25′ 12.0″
   D호등부표         E 129° 22′ 05.8″
  울산신항현산         N 35° 25′ 30.5″       -
 B호등부표레이콘 E 129° 22′ 41.9″
                                   68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변경사유
  ㅇ 시화MTV(안산지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반월특수지역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ㅇ 면 적 : 150.07㎢ (육지 42.47㎢, 해면 107.60㎢) (변경없음)
    1) 총 괄 (변경없음)                                                        (단위:㎢)
        구분                    총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0.07     150.07       14.64 14.64     135.43      135.43
        육 지             42.47      42.47       14.64 14.64      27.83      27.83
        해 면            107.60     107.60         -     -       107.60      107.60
    2)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분                            소계                      1단계
            계                            14.64                    14.64
          육 지                            14.64                    14.64
          해 면                              -                        -
    3) 시화지구 (변경없음)                                                      (단위:㎢)
                  소  계          1단계            시화MTV       2단계          유보지
     구분                                               (송산그린시티)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35.43 135.43 18.85 18.85 9.99 9.99 55.64 55.64 50.95 50.95
     육지       27.83 27.83 18.85 18.85 0.03 0.03 6.78 6.78 2.17 2.17
     해면       107.60 107.60 -          - 9.96 9.96 48.86 48.86 48.78 48.78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 시화 MTV 육지부 : 0.03㎢(대부도 토취장)
3. 특수지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ㅇ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와 경제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
    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지역 지정
  ㅇ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
    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4.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ㅇ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5. 특수지역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ㅇ 개발방법 : 공영개발
  ㅇ 개발기간 : 1977년 ~ 2030년
                           46
제19112호                        관          보            2017. 10. 18.(수요일)
6.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전 체 (변경)                                                            (단위:㎢)
       구분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0.07       150.07     14.64      14.64 135.43      135.43
      주거지역           11.20        11.20       -          -    11.20       11.20
      상업지역            3.52         3.46      0.02       0.02   3.50        3.44
      공업지역           30.71        30.71     10.00      10.00  20.71       20.71
      녹지지역           52.65        52.71      4.62       4.62  48.03       48.09
      유보지            51.99        51.99       -          -    51.99       51.99
  ㅇ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분                      계                 1단계                비고
      합      계                14.64               14.64
      주거지역                      -                   -
      상업지역                     0.02                0.02
      공업지역                    10.00               10.00
      녹지지역                     4.62                4.62
  ㅇ 시화지구 (변경)                                                           (단위:㎢)
              계            1단계            시화          2단계
   구 분                                    MTV (송산그린시티) 유보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35.43 135.43 18.85 18.85 9.99 9.99 55.64 55.64 50.95 50.95
 주거지역 11.20 11.20 -               - 0.66 0.66 10.54 10.54 -           -
 상업지역 3.50 3.44 -                 - 1.51 1.45 1.99 1.99 -             -
 공업지역 20.71 20.71 14.01 14.01 4.71 4.71 1.99 1.99 -                   -
 녹지지역 48.03 48.09 4.84 4.84 3.11 3.17 40.08 40.08 -                   -
 유 보 지 51.99 51.99 -              -     -      - 1.04 1.04 50.95 50.95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유보지(1.04㎢) :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위한 송산토취장
Ⅱ.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변경사유
  ㅇ 시화 1단계 : 변경없음
  ㅇ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변경
   - 안산지역 상업업무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ㅇ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변경없음
2.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ㅇ 면 적 : 135.43㎢ (육지 27.83㎢, 해면 107.60㎢) (변경없음)
3. 개발목적 (변경없음)
  ㅇ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ㅇ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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