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운용정지 1개월(2022. 3. 4. ~ 2022. 4. 3.)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1    42-2019-50-0000052    201○○호   최○○                  열린바다2길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2    42-2017-50-0000296    224○○호   이○○                  대로화곡길
                                                  정기검사 미이행
       3    42-2019-50-0000004    201○○호   유○○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4    42-2019-50-0000284    229○○호   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4호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등기능복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이어도종합
해양과학기지등
32-07-22.0 N
125-10-56.0 E
Mo(U) 
W 15s
38
11
기타 원형 
철조
5
2022. 
1.5.
2022.
2.12.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2-07
847c6fff5edd6a9e
f6bc121b9cad9555
99ce7c89198d7ad26ef362c1ead2820d
5b7aeee8effaa999a16bada7a0365eba
2022-02-08
63415c9ba207abe5
676381bc0216baf8
0a09cad99836c29dc9162b17ee6c8833
76a0e370f6146e852fb0ef00c3a10972
2022-02-09
2673ba9721a522a2
b8fb5ba05adef15c
5d0e04509d493de4dcb4108190dc2d7b
9dcf1bbbd0624a429b34c7dff83cdab6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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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68358974b8c9aa
92bd9f8e100fe9c9c029883f7018ed5e
1508e750056d9baae3d2192c75942be8
2022-02-11
8e77c8dfd24bb439
cbcca1edd030a6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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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d13f622465e23f9819419f3553db85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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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a365b4ecb1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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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d6aa7b4dd0328c7c
4ae92a42bf1ea6cc
4d90c7f58fd2aceee44b0e0d6909fbd9
812e1e0a8763f0c9f502dbc4b569ed87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9호
단양군일반수도사업변경인가
　충청북도단양군단양정수장현대화사업에대하여「수도법」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인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사업명칭: 단양군단양정수장현대화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단양군수(충청북도단양군단양읍중앙1로10)
3. 사업의목적및개요
○노후화된기존단양정수장을신규정수장으로전면개량(신설)하고, 막여과(NF) 도입으로지역특성을
고려한수처리공정최적화를통해안전하고깨끗한수돗물을생산·공급하기위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위
치: 단양군단양읍별곡리산24번지일원
○수용토지면적: 45,315㎡
5. 시설내역
6.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2030년기준)
7. 사업시행기간및급수개시예정일(변경)
○사업시행기간: 2017년1월～2022년12월
○급수개시예정일: 2023년1월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1인당급수량(Lpcd)
단양군단양읍매포읍일원
25,397
466
구
분
시설물개요
취수장
- (기존취수시설활용)
정수장
- Q=20,000㎥/일신설
도수관로
- D600mm, L=1.5km 신설
송수관로
- D350mm∼D500mm, L=2.4km 신설
가압장
- Q=24,800㎥/일신설
8.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
9.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
10. 기타
○관계도서는충북단양군상하수도사업소(☏043-420-3161), 한국수자원공사단양현대화사업소(☏
043-420-2351)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이열람할수있습니다.
<붙임>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단양읍 별곡리산
24
임
19,032 10,371
단양군
　
　
　
2
단양읍 별곡리산
24
-
1
구
198
198
단양군
　
　
　
3
단양읍 별곡리산
27
-
3
임
10,810 10,810
단양군
　
　
　
4
단양읍 별곡리산
27
-
4
임
8,628
8,628
단양군
　
　
　
5
단양읍 별곡리산
27
-
5
임
4,959
4,959
단양군
　
　
　
6
단양읍 별곡리산
28
-
1
임
3,216
3,216
단양군
7
단양읍 별곡리산
28
-
5
도
5,577
5,577
단양군
　
　
　
8
단양읍 별곡리　242
답
1,118
1,118
단양군
　
　
　
9
단양읍 별곡리　243
임
397
397
단양군
　
　
　
10
단양읍 별곡리
264
-
6
구
881
41
단양군
○2021년도 우수 공무원 및 2021년도 하반기 모범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중 정정
관보 제20177호(2022. 01. 26.) 에 게재된 2021년도 우수 공무원 및 2021년도 하반기 모범공
무원 정부포상 수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금융위원회 전은주 국무총리표창           금융위원회 전은주 국무총리표창
                                                    국무총리표창의 수여자를 '대통
        2021. 12. 31. 수여         2021. 12. 31. 수여
                                                    령'에서 '국무총리'로 정정
                  대통령                     국무총리
◉광주광역시고시제2022-34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02월17일
광주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대하여는동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에 따라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영업정지
기간)
첨단아이비씨 
주식회사
광주-주택
2016-0060
박성*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404호 (오룡동) 
영업정지
1개월
변경신고 지연
(2차)
2022.02.17.~
2022.03.16.
㈜유창종합건설
광주-주택
2017-0017
김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42*, 2층 202호 
(선암동)
영업정지
1개월
변경신고 지연
(2차)
2022.02.17.~
2022.03.16.
청담웰피아(주)
광주-주택
2014-0007
김남*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14*, 3층 (용봉동)
영업정지
1.5개월
기술인 미보유
2022.02.17.~
2022.03.31.
(유)벨라디엔씨
광주-주택
2019-0042
곽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82번길 2*, 
2층(용봉동)
영업정지
1.5개월
기술인 미보유
2022.02.17.~
2022.03.31.
(유)엘리
광주-주택
2019-0014
김문*
광주 광산구 왕버들로 
12* 202호 (수완동)
영업정지
3개월
기술인 미보유
2022.02.17.~
2022.05.16.
◉울산여자중학교공고 제2022-3호
관인(공인)등록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2021.12.)에 의해 교명이 변경 되었기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온중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등록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울산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개시일 : 2022. 3. 1.
[관인]
공인명
가온중학교장의인
가온중학교
회계출납원의인
가온중학교
운영위원장의인
인영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62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
항을 구체화하고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 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다. 유골의 발굴 등(안 제10조)
-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유골의 발굴․수습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조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규정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조정(안 제13조제2항)
- 신고 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로 재설정
마. 보상금의 신청․결정․지급 등(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
-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상금의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의 공고 및 그밖에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상금의 결정 및 통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안 제20조)
-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을 구체화하고 그 밖
  에 보상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19호
  - 전자우편 : yuri99@korea.kr
  - 팩스 : (044) 204 - 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7, 팩스 (044) 204 - 89
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야초등학교 공고 제2022-7호
공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인의 글씨체를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좌야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3월 1일
좌야초등학교장인
좌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2년 3월 1일
좌야초등학교장인
좌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71호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일부개정(‘22.6.1. 시행)에따라시행령에위임되
어있는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보험급여를받기위한신청방법·절차등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안전보험보험금수급권자가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보험급여를받기위한신청방법·절차
등(안제6조의2 신설)
- 보험금을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받으려는사람은보험사업자가정하는보험금지급청구서에수급권자
명의의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기재하고, 통장의사본을첨부하여보험사업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변경하는경우에도같음
- 금융기관의폐업, 업무정지등으로정상영업이불가능하여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보험금을이체할
수없을때에는수급권자의신청에따라다른금융기관에개설된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이체하여
야하며, 다른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이체할수없는경우에는수급권자본인의주민등록증등
신분증명서의확인을거쳐보험금을직접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나.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압류금지대상채권의기준금액설정(안제6조의3 신설)
-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예금중압류할수없는금액은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입금된금액전액으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3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재
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august18th@korea.kr
- 팩스: 044-868-018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7,
팩스
044-868-0186)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8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투자회사(신한알파역삼, 신한케이제2
호)의 지분증권을 추가 취득하여 운용
6. 변경인가일 : 2022년 2월 4일
○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중 정정
관보 제20185호(2022. 02. 10.) 에 게재된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
반) 정부포상 수여            반) 정부포상 수여자 정정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립해양조사원                    허룡       홍조 근정훈장
        국립해양조사원                 이호정         홍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배경환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최광규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정승희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수원         녹조 근정훈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김만호         녹조 근정훈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임찬경         녹조 근정훈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권정순         녹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채영옥         옥조 근정훈장
        국립수산과학원                 김진도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배문경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권길성         옥조 근정훈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김회영         옥조 근정훈장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서진로         옥조 근정훈장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민인재         옥조 근정훈장
        국립해양조사원                 김상득         옥조 근정훈장
        국립해양조사원                 김태래         옥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지일구        근정포장

 해양수산부      문선영        근정포장
국립수산과학원     라인철        근정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박경철        근정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영태        근정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성경숙        근정포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김종남        근정포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재천        근정포장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류무성        근정포장
동해어업관리단     최은영        근정포장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우호점        근정포장
국립수산과학원     최용규        대통령표창
前 국립해양조사원   故 김정현      대통령표창
남해어업관리단     배철현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통령
국립수산과학원     이해영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8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0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람코주택도시기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2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8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원감만1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성언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감만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개발되는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2년 2월 4일
○ 2021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중 정정
관보 제20185호(2022. 02. 10.) 에 게재된 2021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1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2021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수여자 정정




‘2021년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해양수산부                  송상근         홍조 근정훈장
         해양수산부                  정도현             근정포장
         해양수산부                  이창민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허남기          대통령표창
         해양수산부                  신동호          대통령표창
        국립수산과학원                 차봉진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통령
         해양수산부                  황혜진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장기봉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최희동         국무총리표창
        국립해양조사원                 변도성         국무총리표창
         해양수산부                  이정훈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8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원제19호신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업무시설(다산타워)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8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알대한이천제35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전충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6-7번지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10년간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2년 2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2-009호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2년도 제31회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1. 변경사항 안내
가. 문제지 형별 단일화
변경 전
변경 후
▪ 문제지 형별 : A, B형
▪ 문제지 형별 : 단일화(또는 무형별)
나. 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2. 최소합격인원
❍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 300명
3.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기간
(2·3차 시험 동시접수)
시험장소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차
시 험
‘22. 3. 21.(월) 09:00 ∼
3. 25.(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2. 5. 14.(토) ‘22. 6. 15.(수)
제2차
시 험
‘22. 7. 18.(월) 09:00 ∼
7. 22.(금) 18:00
‘22. 9. 3.(토) 
~ 9. 4.(일)
‘22. 11. 23.(수)
제3차
시 험
‘22. 11. 25.(금)
큐넷 공지예정
서울  
‘22. 12. 2.(금) ‘22. 12. 21.(수)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22. 3. 16.(수) 09:00 ~ 3. 25.(금) 17:00 
제1차 시험 전 과목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서류 제출기간
‘22. 7. 14.(목) 09:00 ~ 7. 22.(금) 17:00 
공인어학성적표 제출기간(온라인다이렉트 제출은 상시 가능)
‘22. 3. 14.(월) 09:00 ~ 3. 25.(금) 17:00 
※ 원서접수기간중에는24시간접수가능[단, 원서접수마감일은18:00까지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종료후에는응시원서접수불가
※ 어학성적인정기간은2020. 1. 1. 이후실시되고2022. 3. 25.까지성적발표및성적표가교
부된시험임(어학성적제출관련자세한사항은9쪽8. 공인어학성적참조)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1차 시험
(6과목)
필수
과목
(5)
노동법(1)
   [10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
채권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법(2)
   [100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민법[100점]
총칙편, 채권편
사회보험법
   [100점]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영어
※ 영어과목은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으로대체
선택
과목
(1)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100점]
※ 노동법(1) 또는노동법(2)는노동법의기본이념등총론부분을포함
구 분
시험과목[배점]
출  제  범  위
제2차 시험
(4과목)
필수
과목
(3)
노동법
    [150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행정쟁송법
    [100점]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선택
과목
(1)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제3차 시험
면 접 시 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노동법은노동법의기본이념등총론부분을포함
※ 시험관련법률등을적용하여정답을구하여야하는문제는“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법률등을적용하여야함.
나. 과목별 시험시간
구 분
시행일자
교시
시  험  과  목
입실시간
시 험 시 간
문항수
제1차
시 험
5. 14.(토)
-
노동법(1)
노동법(2)
민  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09:00
09:30 ~ 11:35 
(125분)
과목별 
25문항
제2차
시 험
9. 3.(토)
1
노동법
09:00
09:30 ~ 10:45 
(75분)
4문항
2
11:05
11:15 ~ 12:30 
(75분)
3
인사노무관리론
13:30
13:50 ~ 15:30 
(100분)
과목별 
3문항
9. 4.(일)
1
행정쟁송법
09:00
09:30 ~ 11:10 
(100분)
2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1:30
11:40 ~ 13:20 
(100분)
제3차
시 험
12. 2.(금)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
1인당 10분내외
-
※ 제3차시험장소등은시험시행10일전(2022. 11. 25. 09:00) Q-Net 공인노무사홈페이지공고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나. 결격사유(공인노무사법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2003. 12. 20. 이후출생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심사기준일은제3차시험합격자발표일(2022. 12. 21.) 기준임
6.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
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제1차 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규칙 제4조의2제1항)
• 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점수는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
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는 아래 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함
1.｛(응시자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
편차 × 10｝+ 전체 필수과목 점수의 평균
2.｛(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²의     총합계 ÷ (응사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의 거듭제곱근
❍ 제2차시험
-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일부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
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수가 최
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 이상을 득
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
정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규칙 제4조의2제2항)
•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아래1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
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
라 산출
1.｛(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의 표준편차 × 10｝+ 50
2.｛(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²의     총합계 ÷ (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
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시험 면제 : 2021년 제30회 제1차시험 합격자
❍ 제1차 및 제2차시험 면제 : 2021년 제30회 제2차시험 합격자
나.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2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1996년 8월 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 2008년 2월 28일 이
전의 해양수산부 및 2013년 3월 22일 이전의 국토해양부를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
로 근무한 경력
③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 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
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노동
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경력
④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1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과목 중노동법 과목 면
제 
￭ 고용노동부(1981년 4월 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 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기준일: 제3차시험합격자발표일(2022. 12. 21.)
다.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
❍ 2020. 7. 30.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②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해당자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쉒1차시험일부과목면제: ‘22. 3. 16.(수) 09:00 ∼3. 25.(금) 17:00 (토·일, 3월18일제외)
쉒1차시험전과목과2차시험일부과목면제:
7. 14.(목) 09:00 ～7. 22.(금) 17:00
※ 증빙서류제출․심사후에만시험의일부면제자로원서접수가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마감일
17:00까지제출(토·일·공휴일제외, 등기우편제출시마감일17:00까지도착분에한함)
￭제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6개소속기관자격시험(1·3)부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자격시험3부
서울동대문구장안벚꽃로279
(휘경동49-35)
02512
02-2137-0553
부산지역본부
자격시험3부
부산북구금곡대로441번길26
(금곡동1877번지)
46519
051-330-1963
대구지역본부
자격시험1부
대구달서구성서공단로213
(갈산동971-5)
42704
053-580-2371
인천지역본부
자격시험1부
광주북구첨단벤처로82
(대촌동958-18)
21634
032-820-8676
광주지역본부
자격시험1부
대전중구서문로25번길1
(문화동165)
61008
062-970-1761
대전지역본부
자격시험1부
인천남동구남동서로209
(고잔동625-1)
35000
042-580-9140
￭제출서류: ①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일부면제유형별로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제3조에서정한서류)
※ 징계사항미표기시인사기록카드등별도서류추가제출
②시험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 경력확인등을위해4대보험납입증명서등을필요시추가로요구할수있음
※ 시험과목의일부면제유형별제출서류및시험일부면제신청서서식은큐넷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자료실에다운로드활용
￭제출방법: 방문또는등기우편
￭시험의일부과목면제를위한유효한서류를한국산업인력공단에기제출한경우
별도서류제출없이응시원서접수가능(단, 동일한면제조건에해당되는경우에한함)
￭서류제출자의시험일부면제여부는경력심사를거쳐결정되며요건미충족시
시험의일부면제를받을수없음
< 전년도 1차 또는 2차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전년도1차또는2차시험합격자는1차또는2차시험면제자로2․3차원서
접수기간내(7. 18. ～7. 22.) 원서접수를하여야시험응시가능(별도제출서류는없음)
￭전년도1차또는2차시험합격자가1차시험에응시를원할경우1차시험원서접수
기간내접수가능(기제출한영어시험성적표가2022년시험에서도유효할경우제1차
시험원서접수시별도로영어시험성적표를제출하지않아도됨)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험명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영어)
IELTS
PBT
IBT
일반응시자
700
530
71
340
65(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0
352
-
204
43(Level 2)
375
-
※ 장애의정도가심한청각장애인(두귀의청력을각각80데시벨이상잃은사람)은듣기부
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의성적점수를인정. 다만, 원서접수마감후4일이내장애인등
록증사본을원서접수기관으로제출하여야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의 경우 국내 어학시험 기관에서 국외 성적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
정
※ 일본에서취득한토익성적의경우성적확인동의서1부제출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20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
(2022. 3. 25.)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 국내에서 취득한 TOEIC, G-TELP, TEPS의 경우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다이렉
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2020. 1. 1. 이후 취득했으나 어학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한 
유효기간(2년)이 경과한 어학성적 및 TOEFL, FLEX, IELTS시험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영어시험성적표는반드시원본으로제출(단, 인터넷에서출력한원본도가능)
공인어학성적온라인다이렉트제출방법안내
1.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로그인➔ 
2. 마이페이지➔ 3. 온라인공인어학성적제출➔ 4. 시험종류, 취득점수, 시험일자등
입력후제출하기클릭➔5. 공인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확인
<영어시험성적표 접수안내>
￭제출기간: 2022. 3. 14.(월) 09:00 ～3. 25.(금) 17:00
※ 유효한영어시험성적표제출후에만제1차시험원서접수가능
※ 등기우편제출시마감일17:00까지도착분에한함
￭제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6개소속기관자격시험(1·3)부
기관명
담당부서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자격시험3부
서울동대문구장안벚꽃로279
(휘경동49-35)
02512
02-2137-0553
부산지역본부
자격시험3부
부산북구금곡대로441번길26
(금곡동1877번지)
46519
051-330-1963
대구지역본부
자격시험1부
대구달서구성서공단로213
(갈산동971-5)
42704
053-580-2371
인천지역본부
자격시험1부
광주북구첨단벤처로82
(대촌동958-18)
21634
032-820-8676
광주지역본부
자격시험1부
대전중구서문로25번길1
(문화동165)
61008
062-970-1761
대전지역본부
자격시험1부
인천남동구남동서로209
(고잔동625-1)
35000
042-580-9140
￭제출서류: ①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공단소정양식) ②영어시험성적표(원본)
③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만제출)
※ 일본에서취득한토익성적표를제출하는응시자는성적확인동의서제출
※「영어시험성적표제출신청서」및「성적확인동의서는Q-Net 공인노무사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사용
￭제출방법: 오프라인(방문또는등기우편) 또는온라인(토익, 텝스, 지텔프시험에한함)
※ 토익, 텝스, 지텔프시험에한하여온라인(큐넷공인노무사홈페이지-마이페이지-
어학성적제출–하단의제출하기)으로상시제출가능[공지사항다이렉트제출참조]
※ 제출순서: 큐넷회원가입→영어시험성적표제출․승인→인터넷원서접수
※ 제출한영어시험성적표는반환하지않으며, 기제출한영어시험성적표가2022년시험에서도
유효할경우제1차시험원서접수시별도로영어시험성적표를제출하지않아도됨
※ 다른자격(공단시행)으로기제출한영어시험성적표가2022년시험에서도유효할경우제1차시험
원서접수시별도의영어시험성적표제출없이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신청서를작성제출
★영어시험성적표진위여부조회결과영어시험성적표등시험서류를위․변조하거나허위
성적표제출자에대하여는부정행위자로처리하고, 5년간응시자격이정지될수있음
9.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시험 : 2022. 3. 21.(월) 09:00 ∼ 3. 25.(금) 18:00 [5일간]
❍ 제2·3차시험 : 2022. 7. 18.(월) 09:00 ∼ 7. 22.(금) 18:00 [5일간]
※ 제2 3차시험동시접수(3차시험만응시하는사람도위기간내에원서접수하여야함)
※ 원서접수기간중에는24시간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종료후에는응시원서접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