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개정(2009. 4. 1.)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군수품

   만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타사항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관

   련 권한을 위임 함.

 라. 전비품검사위원회 위원 직급 하향

  ○행정안전부의 정부 위원회 구성을 실무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침에 따라, 전비품검사위원

   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차관에서 국방부의 실장급 중 1인으로, 위원은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직급을 하향하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도록 함.

 마. 기타 개정사항:게재된 개정(안)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 장관(참조: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

 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711, Fax:

 748-5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9-93호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09년 4월 1일 개정된 군수품관리법의 일부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수품

 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한글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문장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상 대여 또는 무상 양도 조건 등 마련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에게 무상 대

   여 또는 무상 양도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36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나. 재고품의 가격조정 제도 폐지

  ○「군수품관리법」제20조(가격조정)의 개정(2009. 4. 1.)으로 근거 법률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

   규칙의 동 조항 삭제

 다. 군수품 관리 장부의 전산화

  ○군수정보체계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군수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 장부를 전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체계 미비 부대는 수기식 장부를 허용 함

 라. 기타 개정사항:게재된 개정(안) 참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군수기획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

 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5711, Fax:

 748-5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10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8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사유

 「식품산업진흥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등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을 정

 하여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원재료”, “주표시면”등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신설에 따른 용어를 추가함

 나. 인증제도 적용 제외 대상 신설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 중 연간 판매액이 5백만원 미만자는 원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생산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함

 다. 유기가공식품 세부표시기준

                              337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유기원료 함량에 따라 95% 이상일 경우와 70%이상 95% 미만일 경우의 표시방법 등 유기가공
   식품 세부표시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9
   (fax)503-7277), e-mail:springital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
록을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제108호
2. 단체명:재단법인 스마일
3. 대표자(주민번호):김우성(430215-1******)
4. 등록변경년월일:2009년 7월 28일
5. 사무소 소재지:서울 중구 을지로1가 37 서광빌딩 701호
6. 설립목적: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과 무료 치과진료
7. 근    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7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추가) 공고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고자 하
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략사업비
 관리청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억원)
                                                      -원료부두 3선석
           포항신항 1부두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청                                             (10만톤×3→30만톤×1,         1,806
             개축공사              포항신항
                                                     20만톤×1, 5만톤×1)

                                           338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개략사업비
 관리청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억원)
                                                             -제품부두 3선석
              포항신항 3부두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청                                                       (5천톤×2, 1만톤×1              676
               개축공사                 포항신항
                                                           →5천톤×2, 3만톤×1)
          포항신항 철재부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신축1선석(3만톤급),
 포항청                                                                                  462
              두 축조공사                포항신항                          부지 24천㎡

비   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

 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청 항만물류과(포항청

 054-245-1531)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8호
 대구광역시고시 제2009-49호(2009. 3. 20.)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대구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대구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최재덕

3. 사업시행지의 위치: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태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99,189.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399,189.0                 100.0
         주택건설용지                  186,729.6                 46.8

              단독주택               19,693.0                   4.9                 80호

                                                 339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대구광역시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9-699호
 경기도고시 제2009-5070호(2009. 5. 1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

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2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최재덕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82,754.6㎡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182,754.6                100.0

        주택건설용지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근생시설                           -                -

        공공시설용지                    174,685.6                95.6

            도       로                 8,569.3               4.7

        보행자전용도로                            -                -

            근린공원                      74,390.5             40.7            2개소

         어린이공원                             -                -

            완충녹지                           -                -

                                                341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경관녹지                       73,535.5               40.2             1개소

            학       교                  4,947.5                2.7          1개소(초등학교)

        공공시설용지                         13,223.0               7.2              1개소

        가스공급시설                           19.8                 0.0              1개소

        기       타                      8,069.0                4.4

            문 화 재                      8,069.0                4.4              1개소

5. 준공일자:2009년 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연장(m)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156,495.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및
   도            로          폭 15m            569        8,569.3
                                                                     지자체에 무상귀속

   근 린 공 원                  2개소                 -     74,390.5                〃

   경 관 녹 지                  1개소                 -     73,535.5                〃

    상 수 도                  D400mm           585           -                   〃

            우수관          D450~800mm         512           -                   〃

하 수 도       우수암거          1@2.0×2.0             10        -                   〃

            오수관            D400mm           413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고양시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0호
 경기도고시 제2009-5097호(2009. 6. 30.)로 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된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342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5. 준공일자(1단계):2009년 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폭 6 ~ 30m              ㎡    327,197.9

                     근린공원 5개소                     183,661.6
  공   원             어린이공원 6개소                ㎡    15,807.7
                     문화공원 1개소                      4,234.4

                     완충녹지 6개소                     34,643.0
  녹   지                                      ㎡
                     경관녹지 10개소                    65,017.0

  하   천               하천 1개소                 ㎡     1,865.4

  광   장               광장 1개소                 ㎡     3,481.0

 공공공지                공공공지 2개소                ㎡     2,462.6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
  지   상
                    보도육교+지상경사로               개소        1           리청에 무상귀속
  경사로
  엘   리
                    승객용엘리베이터                 개소        1
  베이터
                     오수(400mm)                     13,260
  하수도           우수(250~1,200mm)              m     26,740
           우수 BOX(1.5×1.8~2@3.0×2.0)                  1,605

  상수도                D32~500mm               m     22,611

 가로등,                    가로등                 주        521
 공원등,                    공원등                 주        188
  신호등                    신호등                 주         90

7.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9-701호
 경기도고시 제2008-462호(2008. 12. 4.)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용인동백지
구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용인동백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345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 의 성명:사장이 종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69,056.2㎡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총   계                       69,056.2                   100

              소       계               69,056.2                   100
 공공시설
              공       원               32,380.1                   46.9
  용지
              공공공지                    36,676.1                   53.1

5. 준공일자(2단계):2009년 6월 30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공     원           근린공원 4개소               ㎡       32,380.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
  공공공지              공공공지 8개소               ㎡       36,676.1
                                                                    청에 무상귀속
  우수관로                D300~D450            m           462

7.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용인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9-20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대
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네오인스트루먼트(제조, 제1879호)
 ○대표명:김병배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4-57 청수빌딩 4층
                                           346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공동주택                  147,077.8                36.8                 3,595호

            근생시설                  19,958.8                 5.0

    공공시설용지                        212,459.4                53.2

            도       로             53,221.9                 13.3

            공       원             21,138.3                 5.3              근공 1, 어공 5

            녹       지             29,158.0                 7.3              완충 9, 경관 2

            주 차 장                  3,704.5                 0.9                 노외주차장 4

            교육시설                  39,429.4                 9.9             초 1, 중 1, 고 1

            우 체 국                  797.3                   0.2

            동사무소                   1,297.3                 0.3

            파 출 소                  314.1                   0.1

            하       천             63,398.6                 15.9

5. 준공일자:2009년 4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                 규        격          연장(m)        면      적(㎡)         관리처분계획

        계                                                  166,916.8

                          폭 4~15m,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도       로                                  3,875        53,221.9
                           25개노선                                         및 지자체에 무상귀속

   근 린 공 원                  1개소                 -           10,927.1             〃

   어린이공원                    5개소                 -           10,211.2             〃

    완충녹지                    9개소                 -           16,353.4             〃

   경 관 녹 지                  2개소                 -           12,804.6             〃
                                              좌안 709
    하       천              호안블럭                             63,398.6             〃
                                              우안 921
    상 수 도               D25mm~400mm            4,448              -              〃
                          D250mm~
                우수관                            3,145              -              〃
 하 수 도                  BOX 3.2×2.0@2
                오수관     D300mm~400mm           2,761              -              〃

                                              340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9년 8월 31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
  물 2층 회의실, T. 02-350-4966)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
  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4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지반개량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지반개량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서정호 외 1인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8-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항만배후단지 등 항만시설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지선 제1준설토 투기장 일원
 ○공사비:20,201백만원
 ○공사내용:부지조성 1,606천㎡, 수로준설 2,185천㎥ 등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9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47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 의 성명:사장 이종상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동 양주시 고읍동, 광사동, 만송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355,014.9㎡

 나. 용도별 면적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


       합      계      1,488,894.9   1,355,014.9         3,933.0       129,947.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524,562.6         524,562.6         -              -        35.2

      단 독 주 택 용 지    113,033.1         113,033.1         -              -         7.6

           일 반 단 독   113,033.1         113,033.1         -              -         7.6

      공 동 주 택 용 지    394,775.1         394,775.1         -              -        26.5

             아 파 트   376,277.7         376,277.7         -              -        25.3

           연 립 주 택    18,497.4         18,497.4          -              -         1.2

      근 린 생 활 시 설
                      16,754.4         16,754.4          -              -         1.1
           용 지

      상 업 용 지         41,842.8         41,842.8          -              -         2.8

      산 업 용 지         28,287.7         27,705.7        582.0            -         1.9

      공 원 · 녹 지      438,364.1         305,229.1       3,188.0       129,947.0   29.4

         공     원     205,376.7         203,703.7       753.0          920.0      13.8

           근 린 공 원   185,334.6         183,661.6       753.0          920.0      12.4

        어 린 이 공 원     15,807.7         15,807.7          -              -         1.1

           문 화 공 원     4,234.4          4,234.4          -              -         0.3


                                           343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변                    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


    녹      지     106,641.0       99,660.0        2,262.0        4,719.0    7.1

       완 충 녹 지   36,905.0        34,643.0        2,262.0          -        2.5

       경 관 녹 지   69,736.0        65,017.0          -            4,719.0    4.7

    하      천      2,038.4         1,865.4        173.0            -        0.1

   대 체 농 지       124,308.0            -            -           124,308.0   8.3

공 공 시 설 용 지      455,837.7       455,674.7       163.0            -        30.6

    광      장      3,481.0         3,481.0          -              -        0.2

    유 치 원         2,441.9         2,441.9          -              -        0.2

    학      교     84,860.4        84,860.4          -              -        5.7

 문 화 체 육 시설       2,163.2         2,163.2          -              -        0.1

   종 교 시 설        7,204.0         7,204.0          -              -        0.5

    주 차 장        11,371.9        11,371.9          -              -        0.8

    주 유 소         1,410.8         1,410.8          -              -        0.1

    저 류 지         883.2           883.2            -              -        0.1

       C E S     11,654.1        11,654.1          -              -        0.8

 가 스 공 급 설 비       13.9              13.9          -              -        0.0

 전 화 분 기 국사       529.8           529.8            -              -        0.0

   공 공 공 지        2,462.6         2,462.6          -              -        0.2

    도      로     327,360.9       327,197.9       163.0            -        22.0

       일 반 도 로   308,763.2       308,600.2       163.0            -        20.7

   보 행 및 자 전
                 18,597.7        18,597.7          -              -        1.3
   거 전 용 도 로

                                     344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울릉서면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천부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양천우체국공고제2009-1호
 2004년 7월 1일자로 서울지법남부지원우체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우체국으로 명칭변경됨에 사무
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재등록하고 구관인은 폐기하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서울양천우체국장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 : 2004년 7월 1일
 -재등록인                                -폐기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우체국장인                      서울지법남부지원우체국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23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김제경찰서장의 특수관인을 신규등록함으로써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 : 2009년 7월 23일
 -신규인
                    김제경찰서장의인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465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465
울릉서면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천부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ሱ서울양천우체국공고제2009-1호
2004년 7월 1일자로 서울지법남부지원우체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우체국으로 명칭변경됨에 사무
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재등록하고 구관인은 폐기하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서울양천우체국장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 : 2004년 7월 1일
-재등록인                                      -폐기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우체국장인                    서울지법남부지원우체국장인
ሱ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09-23호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김제경찰서장의 특수관인을 신규등록함으로써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 : 2009년 7월 23일
-신규인
김제경찰서장의인범죄수사경력자료회보용
제17058호                      관             보                 2009. 8. 3. (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9-7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9년 7월 28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8월 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해당 광업권(25건) : 별첨〉
                              2009.7월 취소광업권 현황

연번 등록번호 소       재    지   지적   호수       광         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1     75991 강원도         호명   22 석회석                 방윤석                 사업미개시

 2     74127 강원도         예미   110 납석                 이규선                 탐광실적미인정

 3     74128 강원도         옥동   83 납석                  이규선                 탐광실적미인정

 4     74167 강원도         삼척   140 규석                 최미숙                 탐광실적미인정

 5     26336 경기도         안성   43 고령토 장석 규석 한익환                           무단휴지

 6     72771 경상남도        거제   106 금 은 동              유효명                 채광계획미인가

 7     72983 경상남도        충무   45 고령토                 이병만                 채광계획미인가

 8     75996 경상북도        영덕   43 장석                  (주)태흥영덕건설           사업미개시

 9     76024 경상북도        기계   49 고령토                 정용승                 사업미개시

 10    76025 경상북도        기계   59 고령토                 정용승                 사업미개시

 11    76027 경상북도        함창   122 석회석                주식회사 이레광업           사업미개시

 12    76028 경상북도        함창   123 석회석                주식회사 이레광업           사업미개시

 13    74041 경상북도        도계동 102 금 은 연 아연            최주섭                 탐광실적미인정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