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3. 사업면적 : 당초 75,216.6㎡
          변경 75,216.1㎡
4. 사업기간 : 2004년 2월 1일~ 2008년 12월 31일(변경없음)
5. 환지계획변경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환지계획변경은 개인별 환지조서에 의함
6. 사업시행자 : 김포시장(변경없음)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공람장소 :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우동 246-5번지 2층) ☎ 031-981-6641


      인            사
⊙2008년 9월 22일자
○승   진
     의약품안전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
      기술서기관        김     형    중
부이사관에 임함.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최     성    출
서기관에 임함.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안     재    용
서기관에 임함.
     기획조정관실 성과관리팀
      식품위생사무관        고    송      부
기술서기관에 임함.
⊙2008년 9월 29일자
○승   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평가부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
      보건연구사        이     주    헌
보건연구관에 임함.
  의약품안전국 생약평가부 생약제제과 근무를 명함.
○전보(직위승진)
     의약품안전국 생약평가부 생약기준과
      보건연구관      성    락      선
의약품안전국 생약평가부 생약기준과장에 보함.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평가부 마약신경계의약품과
      보건연구관       손      수    정
                                         200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43호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5차)변경 고시




                                                                                                                           제16850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63(2006. 9.29.), 제2007-114호(2007. 11. 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62(2008. 8. 26.)로 고시한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5차)내용 중 편입토지세목의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변경없음




                                                                                                                           관
      라. 사업 시행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626




      마. 사업시행 기간 : 2005년 12월~2008년 12월(변경없음)

      바. 총사업비 : 2,000억원 (변경없음)




                                                                                                                           보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당초 고시 내용중 변경사항

                                                          토지세목조서(변경)

                   지       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2008. 10. 8. (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목                                                                               권리의
      번호 (부산시)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   류
            강서구                                       부산광역시
       1           1290 1290-1    학    5,472 1,33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성북동                                      (소관청 교육감)

            강서구                                       부산광역시
       2          1278-1 1278-1   전    212   2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4
            성북동                                      (소관청 교육감)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시설계획용량 : 40톤/일
 ○처리방식 : 호기성퇴비화방식(※상세한 내용은 기본계획서 참조)
 ○사업의 범위 : 시설사업기본계획(사업계획서 작성지침)[광주시 홈페이지(http://www.gjcity.
  go.kr)참조]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추정 총사업비는 5,272백만원(부가세제외, 고시일현재불변가기준)으로 사업신청자는 이 금액을
  초과하여 총사업비를 제안할 수 없음
2. 사업신청자격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최상위 출자자는 호기성퇴비화에 대한 기술보유업체로 관리운영설정 기간동안 운영을 책임지
   는 업체이어야 함.
  -사업제안서 제출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자는 사업제안자 또는 출자
   자(출자예정자 포함)가 될 수 없음.
  -당 사업의 설계부분에 대하여는 고시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
   부문(토질및기초, 토목구조,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상하수도, 조경), 기계부
   문(유체기계 또는 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등)의 엔
   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에 의한 전기설계업 또는 종합설계업, 소방
   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또는 전
   문소방시설설계업, 측량법 제39조(측량업의 등록)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공사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함(단,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 가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제작
     에 필요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업등록을
   필한 업체
3. 주요 보증내용
 1) 생산된 퇴비의 활용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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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농가 및 퇴비중간원료 등으
   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며, GR 또는 퇴비공정규격 필함.
   ※부적절한 퇴비의 생산이나 판매선 등 유통경로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운영비용
    에 포함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건설계획서 제출 시 생산된 퇴비의 활용방안을 명시하고, 주요활용업체에 대한 공급 협약서
   포함
 2) 음폐수(음식물탈리액)의 처리수질
                    탈리액 발생량      처리수질        총 오염부하량
   구 분        단위                                           비               고
                     (㎥/일)       (㎎/L)        (㎏/일)

   BOD        ㎏/d                 500          20

   COD        ㎏/d                 800          32

    SS        ㎏/d     40         1,000         40

   T-N        ㎏/d                1,300         52

   T-P        ㎏/d                 100           4

  ○연계 처리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일시적인 충격부하를 주지 않도록 일정한 유량을 지속적
   으로 균등 이송·투입할 수 있는 조정조 및 펌프, 유량계, TMS, 혐기화방지 및 수질 균등화
   를 위한 교반시설 설치 등의 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배출수에 포함이 예상되는 염분, 유지류 등 기타항목은 하수처리장 미생
   물 및 기자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나”지역 이내로 전처리(수
   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3)하여 연계처리 하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모니터링 하여 방류수질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음식물 자원화시설 배출수를 3일 이상 저
   류할 수 있는 저류조 및 비상시 위탁처리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시설사업기본계획 요약
 가. 소유권 귀속 및 관리운영권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구체적인 귀속방법 등은 실시
   협약으로 정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총사업비와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와 주무관청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사업제안서는 사업제안자간 비교·평가
   가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수익형 방식(BTO)에 따라 작성하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10년을 설정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함.
 나. 관리운영권 인계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주무관청에 사용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함. 이
                                 197
제16849호                 관         보      2008. 10. 7. (화요일)
   경우 관리운영권의 소멸 또는 양도·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다. 사용비(운영관리비)결정 : 기본계획 참조

 라. 부대사업 : 기본계획 참조

 마. 설계 및 시공기준 : 기본계획 참조

 바. 유지보수 및 관리 : 기본계획 참조

 사. 공사감독 : 기본계획 참조

 아. 이행보증 : 기본계획 참조

 자. 무상사용기간 및 사용료 결정 : 기본계획 참조

 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 기본계획서 참조

 카.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기본계획 참조

 타. 재정지원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조

   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정지원금은 국고지원에 의한 국비와 경기도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지급 시기는 준공후 6개

   월간의 정상운영 여부확인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주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실시협약 체결시 확정함.

   단, 정상운영 확인을 위한 기간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개선 후 추가 6개월간의 정

   상운영 여부를 확인함.

  ○준공후 1년 이내 정상가동 되지 않아 미적합시설로 판정 시 사업제안자는 본 시설을 자체비

   용으로 자진철거 및 업무의 위탁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함.

  파.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항목은 재원조달계획(220점), 건설계획(450점),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120점), 공익성 및

   창의성(210점)으로 구분함.

  ○평가는 평가요소별로 세분하여 시행하며, 배점은1,000점 만점 기준임.

5.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및 접수

 ○고시기간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90일간(고시일은 불산입)

 ○사업위치안내 및 현장설명 : 고시일의 익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까지 개

  별유선신청자에 한해 개별안내(연락처 : 광주시 청소행정과 ☎031-760-2867)

 ○의향서 제출기간 :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의향서를 제출한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접

  수함)

 ○사업제안서 접수일시 : 고시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로 함.

 ○접수장소 : 광주시 청소행정과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198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4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제1685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 삼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제주 삼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8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관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62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북1,2동 삼양2동, 도련1,2동 일원(제주삼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1-8BL)




                                                                                      보
       나. 사업면적 : 46,950.00㎡

       다. 대지면적 : 46,950.00㎡

       라. 연면적 : 67,934.11㎡




                                                                                      2008. 10. 8. (수요일)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3개동(850세대, 10~12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95,221,128천원 (국민주택기금 35,021,50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9월~ 2011년 12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제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제

       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4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제16850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영주 가흥4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08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영주 가흥4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관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436번지 일원
628




       나. 사업면적 : 26,295.00㎡
       다. 대지면적 : 20,208.00㎡




                                                                                     보
       라. 연면적 : 25,850.43㎡
       마. 사업규모 : 아파트 6개동(400세대, 12~1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34,489,799천원(국민주택기금 15,307,200천원)




                                                                                     2008. 10. 8. (수요일)
      5. 사업기간 : 2008년 9월~2012년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16850호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상북도 건축지적과, 영주시 주택지적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관
                                               서울 강동구 풍남동 147-4 유천연
       1     가흥동 404-1    답    374      98                            권혁창
629




                                               립1동 108호
                                               서울 강동구 풍남동 147-4 유천연
       2      〃   406-1   답    2,912   1,919                          권혁창
                                               립1동 108호




                                                                                                            보
       3      〃   422-2   답    306     306     영주시 휴천동 198            박희국

       4      〃    423    답    2,386   1,256 영주시 안정면 묵리 199           백점순




                                                                                                            2008. 10. 8. (수요일)
                                               영주시 가흥동 520-3 현대아파트
                                                                      백봉학
                                               101동 504호
                                                                                                영주농업
       5      〃    424    답    3,206   3,206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6-2         박연희   근저당 영주시 영주동 549-4
                                                                                                협동조합
                                               서울 강동구 풍남동 147-4 유천연
       6      〃    425    답    961     961                            권혁창
                                               립1동 108호

       7      〃    432    답     921    921     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338        송병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85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8    가흥동    433    답    382     382     영주시 영주동 4-34             김형수

                                              영주시 하망동 276-1 코오롱아파
                                                                       정명여
                                              트 4동 204호

                                              영주시 휴천동 493-36           신영숙


                                              영주시 휴천동 493-36           최은화


                                              영주시 휴천동 493-36           최형준




                                                                                                               관
                                              영주시 휴천동 493-36           최준영
630




      9     〃     434    답    827     827     영주시 가흥동 369              안춘호




                                                                                                               보
      10    〃    435-1   답    2,367   2,367 영주시 영주동 489-9              강구하


      11    〃    435-2   답    846     845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60           송완익




                                                                                                               2008. 10. 8. (수요일)
      12    〃    435-3   도    331     262                              영주시

                                              영주시 영주동 513-1 현대강변타            근저당                   주식회사
      13    〃     436    답    2,559   2,559                            김기환         영주시 영주동 367-1
                                              운 1동 1003호                     지상권                   국민은행

      14    〃    437-1   답    6,374   2,580 영주시 가흥동 443-3              임동준

                                                                             근저당                   영주농업
      15    〃     445    답    228      88     영주시 가흥동 444-1            강신주         영주시 영주동 549-4
                                                                             지상권                   협동조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85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근저당                   영주농업
      16   가흥동 446-1    답    1,755   1,694 영주시 가흥동 444-1           강신주         영주시 영주동 549-4
                                                                         지상권                   협동조합

      17    〃   446-2   대    992     283   영주시 가흥동 444-1           강신주


      18    〃   447-1   전    2,043   113   영주시 영주동 341-1           정문이

                                           칠곡군 양목면 관호리 952 삼주강
                                                                   정명옥
                                           변타운 102동 903호

      19    〃   447-2   도     46      13   영주시 영주동 341-1           정문이




                                                                                                           관
                                           칠곡군 양목면 관호리 952 삼주강
                                                                   정명옥
631




                                           변타운 102동 903호
                                           영주시 가흥동 520-3 현대아파트
      20    〃   449-1   답    1,718    49                           고수자
                                           103동 102호




                                                                                                           보
                                           영주시 가흥동 1188            박선주


                                           영주시 휴천동 22              조점순




                                                                                                           2008. 10. 8. (수요일)
                                           영주시 영주동 513-1 현대강변타
                                                                   권부언
                                           운 2동 502호
                                           대구 북구 동천동 891 동화골든빌
                                                                   김동국
                                           111동 802호

                                           영주시 휴천동 571             김동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7 공작
                                                                   김동률
                                           아파트 507동 707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85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2-8 동신아
                                                                     김현숙
                                             파트 가동 507호
                                             영주시 휴천동 456 현대3차아파트
                                                                     김현자
                                             110동 1204호

      21   가흥동 449-2    도    324     150     영주시 평은면 천본리 60          송완익

                                             영주시 가흥동 520-3 현대아파트
      22    〃   449-5   답    1,767   1,767                           고수자
                                             103동 102호

                                             영주시 가흥동 1188            박선주




                                                                                                       관
                                             영주시 휴천동 22              조점순
632




                                             영주시 영주동 513-1 현대강변타
                                                                     권부언
                                             운 2동 502호




                                                                                                       보
                                             대구 북구 동천동 891 동화골든빌
                                                                     김동국
                                             111동 802호

                                             영주시 휴천동 571             김동준




                                                                                                       2008. 10. 8. (수요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7 공작
                                                                     김동률
                                             아파트 507동 707호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2-8 동신아
      22    〃   449-5   답                                            김현숙
                                             파트 가동 507호
                                             영주시 휴천동 456 현대
                                                                     김현자
                                             3차아파트 110동 1204호

      23    〃   450-1   답    1,896   1,896 영주시 하망동 364               백태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제16850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안동시 태화동 877 삼성아파트
       24   가흥동 450-2         잡      7        7                               조석현
                                                   301동 604호
                                                   영주시 영주동 513-1 현대강변타
       25     〃    451        답     507      507                              금창흡
                                                   운 6동 405호

                                                   영주시 휴천동 642-622            서정희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17-8 삼우
                                                                              안호진
                                                   목련아파트101호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260            박노길




                                                                                                                               관
                                                                               국
       26     〃    1403       도    1,210     270
633




                                                                              (건설부)

       27     〃    1485       도    2,773     969                              영주시




                                                                                                                               보
       계          27 필지            40,018 26,295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2008. 10. 8. (수요일)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영주 가흥4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436번지 일원              -       26,295   2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