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당            초                            변                     경

연번                   면         적(㎡)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219    산31-1 임야      30,578      4,952 산31-5 임야 5,479                 5,479       국(건교부)    수몰지

220    산31-2 임야      44,753          108 산31-6 임야            175       175        국(건교부)    수몰지

221     산31     임야 228,140 32,305 산31-3 임야 10,615 10,615                          국(건교부)    수몰지

222                                        산31-4 임야 24,425 24,425                 국(건교부)    수몰지

223    산32-1 임야           278        278 산 32-1 임야           278       278        국(건교부)   이설도로

224     산33     임야       7,934       680 산33-2 임야            659       659        국(건교부)    수몰지

225                                        산33-4 임야          918       918    1   국(건교부)   이설도로

226    산33-3 임야          3,412   3,412 산33-3 임야 3,412                 3,412       국(건교부)   이설도로

227     산34     임야   97,190      4,790 산34-1 임야              328       328        국(건교부)    수몰지

228                                        산34-2 임야          355       355        국(건교부)    수몰지

229                                        산34-3 임야          929       929        국(건교부)    수몰지

230                                        산34-7 임야             40      40    1   국(건교부)   이설도로

231                                        산34-4 임야 2,135             2,135       국(건교부)    수몰지

232                                        산34-8 임야          108       108    1   국(건교부)   이설도로

233    산34-5 임야          5,244   5,244 산34-5 임야 5,244                 5,244       국(건교부)   이설도로

234    산34-6 임야          6,414   6,414 산34-6 임야 6,414                 6,414       국(건교부)   이설도로

235    산320     임야 3,417,521 4,316 산320-1 임야 2,110                    2,110       국(산림청)    수몰지

236                                        산320-6 임야         225       225    1   국(산림청)   이설도로

237    산320     임야 3,417,521         602                                                   공사용도로

238 산320-2 임야            1,538   1,538 산320-2 임야             961       961        국(건교부)   이설도로

239                                        산320-5 임야         577       577        국(건교부)   이설도로

                                                  174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55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변경)공고
 도로법 제5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5-138호
(2005. 9. 6.)로 자동차전용도로지정 공고한 청주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 도로건설공사의 기존국
도 확장구간을 제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36호선
2. 구    간
 가. 당       초
   -시 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종 점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연 장 : 13.43km(4차로)
 나. 변       경
   -시       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종       점 :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연       장 : 11.51km(4차로)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변경)사유 : 청주내덕(율량)~청원북일(북이) 도로건설공사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기
 존국도 확장구간 1.92km 제외
5.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기존 국도36호선(청주-증평) 이용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논산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10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국토해양부령 제1호, 2008. 3. 6)으로 「논산국
도유지건설사무소」의 명칭이 「논산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인(특수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논산국도관리사무소장

                                   277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의인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의인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세입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영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18호
   관인 등록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영주국도관리사무소분임세입세출외현

금출납공무원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영주국도관리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하는 관인명 및 그 인영

                 영주국도관리사무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280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영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19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전자이미지직인 영주국도관리사무소분
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영주국도관리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하는 전자이미지 관인명 및 그 인영
                    영주국도관리사무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영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20호
      관인 폐기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직인 영주국도관리사무소분임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을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4월 3일
                    영주국도관리사무소장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하는 관인명 및 그 인영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포항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으
로 사무소 명칭이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포항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되어 포항국도관리사무소
                                 281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281
 ⊙영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19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전자이미지직인 영주국도관리사무소분
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영주국도관리사무소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2월 29일
-등록하는 전자이미지 관인명 및 그 인영
영주국도관리사무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영주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20호
관인 폐기공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공포ㆍ시행)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직인 영주국도관리사무소분임세
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을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4월 3일
영주국도관리사무소장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2월 29일
-폐기하는 관인명 및 그 인영
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포항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으
로 사무소 명칭이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포항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되어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최초사용연월일 : 2008년 3월 6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지출관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의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의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의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논산국도관리사무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무관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지출관인




                           278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관리관의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채권관리관의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재산관리관의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논산국도관리사무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논산국도관리사무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인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의 폐기연월일 : 2008년 3월 6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수입징수관
                                         (전자이미지관인)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재무관의인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분임지출관의인




                           279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장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3월 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




⊙포항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3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으
로 사무소 명칭이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포항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되어 포항국도관리사무소
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3월 3일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의인




⊙포항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4호
   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으
로 사무소 명칭이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포항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
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관인을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282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
○ 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3월 3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포항국도관리사무소공고제2008-5호
   전자이미지관인폐기공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령 제8852호) 및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722호)으

로 사무소 명칭이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포항국도관리사무소로 변경되어 사무관리규정 제39

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의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포항국도관리사무소장

○전자이미지관인의 폐기년월일 : 2008년 3월 3일
 -폐기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4호
   관인 폐기 공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개정 및 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제정으로 울

산지방해양수산청이 폐지되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관 회계관계공무

원 직인을 폐기하였기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83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영광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곡성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천우체국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제천우체국장
○사용개시    및 폐기년월일 : 2008년 4월 7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제천우체국장의인                              제천우체국장의인




⊙제천우체국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제천우체국장
○사용개시일 : 2008년 4월 7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제천영천동우체국장인                             제천영천동우체국장인




                                 286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2008년 4월 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폐기년월일 : 2008년 3월 28 일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공고제2008-1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 20689호, 2008.2.29)가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에 의거 신설기관( 4개 출장소)의 관인(회계관련관인 포함) 및 전자이미지관인(회계관련관인 포

함)을 다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일 : 2008년 3월 27일

 -등록 관인 인영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여수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강진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영광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곡성출장소장인




                              284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286
         광주전남지방통계청영광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곡성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제천우체국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제천우체국장
○사용개시  및 폐기년월일 : 2008년 4월 7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제천우체국장의인                                제천우체국장의인
⊙제천우체국공고제2008-3호
관인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제천우체국장
○사용개시일 : 2008년 4월 7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제천영천동우체국장인                             제천영천동우체국장인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여수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강진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영광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곡성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여수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강진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영광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곡성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여수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강진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85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제천우체국공고제2008-4호
      관인등록(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제천우체국장
○사용개시일 : 2008년 4월 7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제천덕산우체국장인                                   제천덕산우체국장인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08-1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중 청문(의견제출)통지 불가능 무선국을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2. 처분사유 :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장기체납, 정기검사 불응,미신고개설 운용)

3. 청문(의견제출)일시 : 2008년4월 18일(금) 14 : 00

4. 청문(의견제출)장소 :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6층)

                    <대구 수성구 효목로 379(만촌동 1429-7), ☎(053-749-2870)>

5. 유의사항 :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규정에 의

 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청문(의견제출) 통지 불능 무선국

 가.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 허가취소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신낙동다방(이남영)         94-2005-60-0000563    신낙동안동700      경북 안동시 북문동

 시민다방               94-2006-60-0002035     시민상주500      경북 상주시 남성동

                                         287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새은행다방(남외현)         94-2004-60-0001488       새은행구미600    경북 구미시 원평동

성보기전               94-2006-60-0000863       성보포항500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계                 4시설자

 나. 정기검사 불응 : 운용정지 1월

 시    설    자   명     허   가     번   호        호 출 명 칭      주                 소


오리온전기(주)           81-1997-60-0000005       전파응용설비     경북 구미시 공단동


대호천막사              81-2001-60-0000014       전파응용설비     경북 구미시 원평동


천지광학사(박종길)         81-2001-60-0000016       전파응용설비     대구 북구 노원2가


김효진                92-2002-60-0000204         6K5WSU   대구 남구 대명4동


우방다방(안중희)          94-1997-60-0011477       우방상주700    경북 상주시 복룡동


          계              5시설자


 다. 미신고개설 운용 : 과태료

     시설자명               기기명        일련번호           수량             주 소

                                   061045
주성오                  PD-2000                      2대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181227

          계           1시설자



  헌법재판소
                                       ○정     정
 관보 제16718호(2008. 3.27.)에 게재된 헌법재판소규칙 제218호(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규칙 일

부개정규칙)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4월 3일

                   헌법재판소장

○부분:별표
                                        288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98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6호
2. 명   칭 : 친박연대
3. 변경사항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사항
                                                          서청원(徐淸源)
                   서청원(徐淸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211-1 약수펜션 103호
표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211-1
                                                          이규택(李揆澤)
       약수펜션 103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76-30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28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8-8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기준 미달후 등록요건 보완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번호          업   체명       대표자      업       체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경기-주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36-19 대교빌딩            6개월 영 2008.4.4
              (주)썬라이즈       오창훈
1999-0119                         303호                                   업정지     ~10.3
경기-주택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3-4 한신프라 6개월 영 2008.4.4
             (주)금강산개발 정설자
1996-0004                         자 1113호                                업정지     ~10.3
경기-주택                                                                   6개월 영 2008.4.4
             대림종합건설(주) 김인수 경기 송정동 129-12
2004-0033                                                                업정지     ~10.3
경기-주택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0-5 센추리21 3개월 업 2008.4.4
             미르주택개발(주) 진기석
2005-0123                         플라자 207호                                정지     ~7.3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후 등록요건 보완(사무실 미보유)
○처분규정 :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92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2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98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 제126호
2. 명  칭 : 친박연대
3. 변경사항
변경
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표자
서청원(徐淸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211-1 
약수펜션 103호
서청원(徐淸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4동 211-1 약수펜션 103호
이규택(李揆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76-30
4. 변경등록연월일 2008년 3월 28일
⊙경기도고시제2008-8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기준 미달후 등록요건 보완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4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번호
업  체명
대표자
업      체      소      재      지
처분내용처분기간
경기-주택
1999-0119
(주)썬라이즈
오창훈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36-19 대교빌딩 
303호
6개월 영
업정지
2008.4.4
~10.3
경기-주택
1996-0004
(주)금강산개발
정설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63-4 한신프라
자 1113호
6개월 영
업정지
2008.4.4
~10.3
경기-주택
2004-0033 대림종합건설(주) 김인수
경기 송정동 129-12 
6개월 영
업정지
2008.4.4
~10.3
경기-주택
2005-0123
미르주택개발(주) 진기석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0-5 센추리21 
플라자 207호
3개월 업
정지
2008.4.4 
~7.3
○처분사유 : 등록기준 미달후 등록요건 보완(사무실 미보유)
○처분규정 : 주택법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제16723호                           관            보           2008. 4. 3. (목요일)


 일련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지목
 번호     (당초지번)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7      515-10      대       26         26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8      515-11      도       72         72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9      516-10      답       93         93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0      517-8       대       200       200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1      517-10      임       439       439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2      517-12      임       213       213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3      517-15      임       259       259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정읍시고시제2008-27호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변경(정읍권역) 고시

 전라북도고시 제2004-365호(2004.12.30.) 승인하고 고시된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

영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정읍권역 정읍, 신태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실시계획내용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정   읍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2. 위   치:변경없음

3. 사업의 범위:통합·운영관리 29개시설 252,335톤/일(변경없음)

 ○신설 및 증설 공공하수처리시설:17개소 51,950톤/일(변경없음)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4개소 185,400톤/일(변경없음)

 ○기존시설 위탁:8개소 14,985톤/일(변경없음)

      (하수 2개소, 분뇨 3개소, 축산 1개소, 분뇨축산병합 2개소)

 ○차집관거(합계 89.104㎞ 중 정읍권역)

   ▷당     초:11.979㎞

   ▷변     경:11.974㎞(감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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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변             경
   구         분
                   위       치       관거연장           위       치        관거연장

       신태인
                  신태인처리구역 내        11.979㎞       신태인처리구역 내         11.974㎞
 공공하수처리시설

4. 공사기간~13. 출자자 지분:변경없음

14. 실시계획변경승인 관련서류(설계도서, 용지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열람 및 문의 장소: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063-530-7636)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붙임(생략)

⊙충청북도공고제2008-231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내용

1. 업소명:(주)나래엔지니어링

2. 대표자:이기호(720112-*******)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49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18호)

5. 등록일자:2008년 3월 26일

6. 연락처:043) 259-0002



⊙전라북도무주교육청공고제2008-10호
    관인폐기 공고

 2008년 2월 29일자 삼방초등학교 및 삼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교(원)됨에 따라 전라북도교육

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인을 폐기하고, 동조례 제7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3일

                  전라북도무주교육청 교육장

○폐기연월일:2008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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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법제처고시제2008-10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수립되고, 제13회 국무회의(2008. 3. 25.)에 보고된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3일

                   법   제   처   장

                               2008년도 정부입법계획

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목적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 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 제·개정에 대한 종합 계획으로서,

  정부의 입법활동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08년 정부입법계획 개요

 ○입법계획 건수:총 360건

  -제정:「부채대책특별법」 등 48건

  -개정:「국민연금법」 등 304건

  -폐지:「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등 8건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임시국회(1월~8월, 12월):「약사법」 등 239건

  -정기국회(9월~11월):「소득세법」 등 121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대상 법률안 263건 국회 제출

  -일반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기 등을 개선하

     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대상 법률안 263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국정과제별 주요 법률안

 구   분                             주   요   법   률   안(63건)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법인세법(일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
           면제도 개선
 활기찬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 개정):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를 통한 외국인투
시장경제
           자 관련 규제개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28건)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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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법   률   안(63건)

        <신성장동력 확보>
         ·농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정):농수산과학기술정책의 수립·추진과 기술개발 지원 및
          보급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과 연관 산업 육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환경산업육성자금 조성 등 체계적인
          환경산업 육성정책 및 지원기반 마련
        <서비스산업 선진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투자진흥지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보건산업육성기본법(제정),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보건의료산업 의 발
          전 기반 조성 및 의료채권 발행 근거 규정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전부 개정):청년층 직업진로지도, 인턴·직장체험, 산학협력
          지원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 규정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일부 개정):협의회에서 대입전형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여 대학입시의 자율성 강화
 인재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대국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인
(7건)
          재 확보·활용·관리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의 생활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정):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도입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기부 대
          양여사업에 의하여 기지이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남북협력기금법(일부 개정):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성숙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군용비행장 등의 주
세계국가      변지역 생활환경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시행
(5건)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일부 개정):에너지 사업자의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아름다운 삶과 창의문화>
         ·산업디자인진흥법(전부 개정):디자인 업체간 협력·제휴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클러스터(cluster) 지정·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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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주    요       법   률    안(63건)

            <평생 복지 기반 마련>
             ·국민연금법(일부 개정):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기금운용의 독
                립성·전문성을 확보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아동복지법(전부 개정):희망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능동적
             ·국가공무원법(일부 개정):공무원 임용시 빈곤층을 대상으로 적극적 정책 실시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15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일부 개정):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및 토지등
                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낙동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사고시 유출수 등의 하
                천 유입 차단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지역 추가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주민생활지원법률(제정), 긴급복지지원법(일부 개정):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긴급지원 대상 확대
 섬기는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정부          ·지방교부세법(일부 개정), 지방세법(일부개정):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및 지방소
 (8건)           득세 등의 신설로 지방재정 확충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축>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요인
                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다. 부처별 입법계획 현황
        국회제출
            계획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부처별

  기획재정부            1                        4              3      8                        16

교육과학기술부                                     7       3      4      5     2          1       22

  외교통상부            1                        1              1                               3

  통     일   부                               2                                              2

  법     무   부      2                        3              5                  1    4       15

  국     방   부                               2       3      2      3     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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