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주차장 (세대) 비고
                                       (㎡)   (㎡)
           74B 74.98     26.00 100.98 3.52  33.10 137
           84B 84.92     29.44 114.36 3.99  37.48 180
           84C 84.94     29.45 114.39 3.99  37.49 207
           84
            D    84.90   29.44 114.34 3.99  37.47 316
           74A 74.97     24.85  99.82  3.27 29.06 348
      변 84A 84.97        28.23 113.20 3.70  32.94 380
      경 84B 84.99        27.76 112.75 3.70  32.95 256
          84B-1 84.99    28.02 113.01 3.70  32.95 202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도시공사 주택설계 에 비치하여    팀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기도고시제2014-349호
            남양주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4 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블


  경기도시공사에서 변경승인 신청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4 록 공공주택건    블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 남양주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B-4BL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
    1)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민간참여 공동시행자 대림산업(주)
                                            <                          >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다.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 내 B-4 록     블


  라. 사업내역
        구 분                         블 B-4 록                    비고
                            당초                       변경
      대지면적(㎡)           80,617.00㎡               80,770.00㎡
      건축면적(㎡)           12,535.15㎡               11,213.61㎡
      연 면 적(㎡)         241,417.04㎡              233,873.80㎡
        층 수         지하2층~지상28층               지하1층~지상29층
      동 수(주/부)           15동/17동                  13동/11동
        세대수              1,599세대                  1,615세대
        사업비          486,133,472천원            468,061,738천원
        사업기간       2014.12. 2017. 08.
                       ~                    2014.12. 2017. 12.
                                                ~

  마. 세대당 규모
                                     383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공급면적(㎡)        기 타 지 하 세대수
     구 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공용면적  주차장 (세대) 비고
                                     (㎡)   (㎡)
           74A 74.96   26.02 100.98 3.58  33.44 486
      당 84A 84.99      29.50 114.49 4.06  37.92 341
      초 84B 84.96      29.49 114.45 4.06  37.91  86
  B-4      84C 84.92   29.48 114.40 4.05  37.89 686
블   록      74A 74.98   23.82  98.80  2.58 29.31 419
      변 84A 84.96      27.79 112.75 2.92  33.21 842
      경 84B 84.97      28.66 113.63 2.92  33.22 213
           84C 84.99   28.22 113.21 2.92  33.23 141
2.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3. 기 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경기도시공사 주택설계 에 비치하여
                                                    팀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27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강화여자중학교 이전 재배치공사에 대해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
  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 청 행정국 교 시설과(☎032-420-84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육           육

  입니다.
     2015년 1월 5일
                 인천광역시교 감
                    육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 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 청)
                        각            육

  ○ 성 명 : 인천광역시교 감
               육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중학교)
  ○ 명 칭 : 강화여자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리 155-1번지 일원
                                갑곳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교지면적      육    체 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12,199.00㎡      4,362.18㎡      2,422.67㎡ 9,162.30㎡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 비특별회계
                    육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4. 01. ~ 2017. 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강화여자중・고등학교가 동일구역 내 위치하여 정상적인 교 과정 운영 및 학생생활
                                             육

               지도 등 어려움이 있어 강화여자중학교를 이전 신설하여 적한 면학환경을 조성하기
                                         쾌

               위한 이전・재배치사업
    ○ 구 분 : 이전・재배치
                                    384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지 적 도시관리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계획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718-2 전 169 169 169 169 169
      721-3 전 132 132 132 132 132
     729-10 전 1,263 1,263 1,263 1,263 1263
     729-12 전 982 982 982 982 982
     729-13 전 2,314 2,314 2,314 2,314 2,314
     산125-1 임 40,264 11,013 - 11,013 -
     704-11 임 11,013 - 11,013 - 11,013
     729-16 전 126       -     126     -      126
      704-8 임 20,215 - 2,545          -     2,545   국방부
   합       계  143,208 40,854 43,525 40,854 43,525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31호
                         학교시설사업(가칭:미사2고) 시행계획
1. 경기도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고1용지에 (가칭)미사2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한국토지
  주택공사의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협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 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육


     2015년 1월 5일
                경기도 교 감
                     육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가칭)미사2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하남시 선동 194-1번지 일원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고1용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132.00㎡
    나) 사업 시행면적 : 13,132.00㎡
  2) 규모
    가) 건축 면적 : 3,969.57㎡
    나) 건축연면적 : 12,180.94㎡
  3) 재원 : 경기도교 비 특별회계 및 개발사업자부담금
             육




                                 392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4) 사업 시행기간 : 2014년 사업승인일로부터 2016. 2월까지
                                   ~


마. 토지조서
             위치              구 분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비고
    경기도 하남시 선동 194-1번지 일원 학교용지 13,132.00㎡ 13,132.00㎡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고1용지] (고등학교)
◉광주광역시공고제2014-1177호
                          환경 설팅회사 등록취소
                              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 설팅회사 등록취소(자진반
                                                    컨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5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한진환경 설팅   컨


2. 대 표 자 : 한덕근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 53, 7동 203호
                (매월동 산업용재유통센터)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 설팅회사 제1호
                   컨


5. 등록 취소일 : 2014년 12월 26일
◉충청남도공고제2014-1209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인가(2-1공구 산업지구 1단계)
  충청남도고시 제2008-374호(2009.1.5.)로 지정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4-319호(2014.10.27.)로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된 송산2일반산업단지(2-1공구 산업지구 1단계)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명 칭 : 송산2일반산업단지(2-1공구 산업지구 1단계)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주)현대그린개발 대표이사 최동섭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송산로 765-18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동곡리 일원
  ◦ 면 적 : 1,719,514.4㎡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4. 12. 30.
5. 토지이용계획
                                   393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       면적 및    소유자                   관계인
                          격
                               수량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우인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장정양오길 324번길 107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임대원 342번길 17, 207동 102호
                                                     (주례동 LG 신주례아파트)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30호
                       학교(한민고)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29-10번지 외 9필지의 한민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한민학원이
  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의를 마치고                 협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 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학교법인 한민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육


  입니다.
     2015년 1월 5일
                경기도 교 감
                     육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혜음로 765
  나. 성 명 : 당초 : 학교법인 한민학원이사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사립)
  나. 명 칭 : 한민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729-10번지외 9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당초           변경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62,615㎡      65,286㎡ (증) 2,671㎡
                                     〔       〕        〔    〕



                   사업시행면적 -          40,854㎡      43,525㎡ (증) 2,671㎡
   나. 규 모 :        건축면적 -            7,118.34㎡    7,118.34㎡     (변경없음)
                   건축 연면적 -         22,255.86㎡   22,255.86㎡ (변경없음)
   다. 재 원 : 학교법인 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5년 02월 28일
[붙임]
                               토지조서
                    지 적 도시관리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위 치 지번 지목 면 적 계획결정면적(㎡)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704-2 잡 41,749 24,981 - 24,981 -
 파주시 704-10                                                         파주시
 광탄면             잡   24,058     24,058         24,058    학교법인      광탄면
 용미리 704-12 잡 923                923            923      한민학원     용미리 704-2
                                   391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4-30호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5년 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 폐지
 지역방송대표단체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42호, 2011.9.7.)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58호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교육부장관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71조의2에
 따라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본 고시는 고등교육법 제2조 1~3호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에 적용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한다.
 ②본 고시는 신입생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편입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적용 절차) ①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종료 이후에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
 원 이월 승인 신청 및 초과모집 인원 현황을 제출받아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또는 초과모집에 따른 감축조치를 받은 대학은 차차년도 신입생
 모집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기준) ①국공립대학와 사립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
 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국공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 이내로 한다.
 2.사립대학은 당해연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한다.
 ②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의 학칙이 정하
 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정원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정원외 입학정원
 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폐과 및 다른 모집단위로의 미충원 인원 이월은 불가하며 다수 모집단위(학교 및 전공 등)의 통
 합 및 단일 모집단위(학부 등) 분리의 경우에는 미충원 인원 이월이 가능하다.
 ④승인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하며,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5조(초과모집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기준) 신입생 입학전형 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변경명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497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연번 대표자       기관명                     주소              휴폐업일 이관구분 신고구분
233 김소형 우리노인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20110808 미이관 폐업
                             제동리415번지93호5통6반
234 허창형 365노인복지요양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완월동17길 42 20120330 미이관 폐업
235 김월옥 경남재가요양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소 동]
                       115번지 8호 8통 1반 이조빌라5차 401호 20120430 미이관 폐업
                                                답




236 김우태    영은어버이집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자여로93번길 1 20130305 미이관 폐업
                                     (동읍)
237 김광민 한국복지용구 매센터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서2길 18-1 (하동읍) 20131119 미이관 폐업
                  판



238 조현주 해운대장기요양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34번길 29
                     103동3102호 (중동, 해운대중동 데 천대) 20140430 미이관 폐업
                                            롯   낙



239 임현정 반송실버의료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 11로 84 20140516 미이관 폐업
                          112동204호 (명지동, 데 )
                                            티

                                        롯   캐슬



240 이순미 신우케어노인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83 102동 102호 20110615 미이관 폐업
                          (용산동, 성서2차영남우방타운)
241 강기석 가야전문실버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6길         20140530 미이관 폐업
                                   20(신림동)
242 신지향 사임당재가장기요양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북부동[대평동] 432번지 3호 20111019 전건망실및 폐업
                                    1통 6반                      훼손
243 남근석 들 재가장기요양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대학길              전건망실및
                                                     20111229 훼손    폐업
             꽃
                                   31(하양읍)
244 손진희 시니어재가장기요양
             구미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사곡동[사곡동] 658번지 20110630 전건망실및 폐업
                                      3호                       훼손
            시니어재가
245 최용준 장기요양동구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범어동] 966번지 1호 20110704 훼손     전건망실및 폐업
246 이호명     푸른재가방문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49길 35         20111216 전건망실및 폐업
             복지센터              501호(검단동 시 빌)                   훼손
              늘

                                       티



247 백명자     선우실버홈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33길 5 105동       20130712 전건망실및 폐업
                           202호(비산동, 그린파크아파트)                  훼손
248 박경희 실 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31 104동       20140206 전건망실및 폐업
              벗
                            101호(장기동, 장기누림타운)                  훼손
249 황금미 현대건강의료기       경상북도 영주시 하양동 288번지 3통1반 20120206 전건망실및   훼손   폐업
250 조정훈 동양노인복지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하월리 89번지 1호 20130601 전건망실및   훼손   폐업

     법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913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무림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90-3
          대표이사 김영률
검      사 정소영(공 )  판


판  결 선 고 2014. 12. 10.
                          주     문
피고인은 무 . 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373
제18422호                   관         보     2015. 1. 5.(월요일)
1. 업 소 명 : 한울환경㈜
2. 대 표 자 : 추한규
3. 소 재 지 : 충남 서천군 종천면 충서로 225
4. 업 종 :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충남-39호
6. 등록일자 : 2014년 12월 30일
◉(대구)달성군공고제2014-120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사업기간연장) 하였기에 동법 제13조 및 동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5일
                 달 성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 목적 : 지역 형개발 및 택지조성
             균


3. 시행지구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일원
4. 시행면적 : 457,672.2㎡
5. 사무소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461-1번지
6. 사업기간 : 당초 1996. 9. 23 2014. 12. 31
                    ~


             변경 1996. 9. 23 2015. 12. 31(365일 연장)
                   ~


7. 변경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 및 환지처분)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및 사업완료에 필요한 사업기간 부족
8. 시행인가일 : 1996년 9월 23일
9. 사업시행자 :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이종선)
10. 기타
  관계도서를 달성군 도시과(☎053-668-2841 2) 및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실(☎
                                ~


  053-617-55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생략)
   상              훈
‘2014년 우수공무원 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세청                      최현민     홍조 근정훈장
             국세청                      한승희     홍조 근정훈장
             국세청                      나향미      근정포장
           서울지방국세청                    우제홍      근정포장
           중부지방국세청                    이효성      근정포장
                                                  2014. 12. 31.
                                                    (대 통 령)
                                410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1. 합격선 동점자 발생으로 인한 초과모집(이하 ‘모집인원 유동제’라고 함), 금융기관 등 타기관의
    과실, 지원자 과실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
    집인원 감축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초과모집 인원만큼 차차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감축,
    재발방지대책 마련
제6조(부가조치) 제5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할 때 초과모집이 과도하거나 대학과실로 초과 모집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부가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유동제를 통해 2년 연속으로 입학정원의 10% 이상 또는 4명 이상
    초과모집 : 다음 학년도에 해당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금지,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2. 대학과실로 인한 초과모집 : 기관주의 및 담당자 경고 요구
 3. 대학과실로 2년 연속 초과모집 : 기관경고 및 담당자 징계 요구
제7조(규제의 효력기간 및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초과모집에 대한 시정․변경명령 기준
 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한다.
◉국방부고시제2014-4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함대 군사시설사업 신축
2. 사업의 개요 : 00부대의 노후화된 경계시설을 개선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사업 위치               사업면적
    경계시설 1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25-2            91㎡
    경계시설 2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산32-2            92㎡
    경계시설 3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115              93㎡
    경계시설 4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142              91㎡
    경계시설 5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259              9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2. 31.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2-748-7031)하시기
     바랍니다.
                                         498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498
구
분
사업위치
사업면적
경계시설1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리산25-2
91㎡
경계시설2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리산32-2
92㎡
경계시설3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리115
93㎡
경계시설4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리142
91㎡
경계시설5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리259
91㎡
1. 합격선동점자발생으로인한초과모집(이하‘모집인원유동제’라고함), 금융기관등타기관의
과실, 지원자과실등으로인한초과모집: 초과모집인원만큼차차년도에해당모집단위에서모
집인원감축
2. 대학과실로인한초과모집: 초과모집인원만큼차차년도에해당모집단위에서모집인원감축,
재발방지대책마련
제6조(부가조치) 제5조에따른시정·변경명령을할때초과모집이과도하거나대학과실로초과모집
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부가조치를할수있다.
1. 특정모집단위에서모집인원유동제를통해2년연속으로입학정원의10% 이상또는4명이상
초과모집: 다음학년도에해당모집단위에서모집인원유동제적용금지, 기관주의및담당자
경고요구
2. 대학과실로인한초과모집: 기관주의및담당자경고요구
3. 대학과실로2년연속초과모집: 기관경고및담당자징계요구
제7조(규제의효력기간및재검토) 교육부장관은제5조에따른초과모집에대한시정․변경명령기준
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2년마다(매2년이되는해의1월1일전까지를말한다) 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하되2015학년도대입전형부터적용한다.
◉국방부고시제2014-47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
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함대군사시설사업신축
2. 사업의개요: 00부대의노후화된경계시설을개선하기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2. 31.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2-748-7031)하시기
바랍니다.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4-6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안)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미래창조과학부(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2)       고등학교졸업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외교부(2)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지
행정자치부(10)    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
             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2)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
산업통상자원부(8)   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
             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
보건복지부(13)    /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
             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
             과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
환경부(6)       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
             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
             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국토교통부(3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
             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
             고필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해양수산부(8)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국가보훈처(4)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6)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관세청(2)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병무청(2)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경찰청(2)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499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국민안전처(8)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기업청(3)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근로복지공단(3)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61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ㆍ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5. 01. 01 ~ 2018. 12. 31.(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21개 업체, 31개 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신규지정 : 7개 업체, 7개 폼목
㈜델타인더스트리    박용관      골프샤프트(1종)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516-30
  ㈜제미타      이진재     전자호구시스템 (1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B-310
㈜유컴테크놀러지    김준오   거리측정기(보이스캐디) (1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관양두산벤처다임 401
  ㈜디앤지      한재현     골프연습용구 (1종)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88번길 24
오리코스포텍㈜     한각수      조합놀이대 (1종)       경기도 양주시 어하고개로132번길 122-33
피닉스스포츠      서순구     근련단련기구 (1종)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로 108번길 83
 ㈜대원그린      김현수      인조잔디 (1종)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명 구효령길 29
                                500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500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대상행정정보
국민안전처(8)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기업청(3)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근로복지공단(3)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신규지정: 7개업체,
7개폼목
㈜델타인더스트리
박용관
골프샤프트(1종)
경기도김포시대곶면대명항로516-30
㈜제미타
이진재
전자호구시스템(1종)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B-310
㈜유컴테크놀러지
김준오
거리측정기(보이스캐디) (1종)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50 관양두산벤처다임401
㈜디앤지
한재현
골프연습용구(1종)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가곡로88번길24
오리코스포텍㈜
한각수
조합놀이대(1종)
경기도양주시어하고개로132번길122-33
피닉스스포츠
서순구
근련단련기구(1종)
경기도파주시조리읍뇌조로108번길83
㈜대원그린
김현수
인조잔디(1종)
경상북도군위군효령명구효령길2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4-61호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ㆍ고시
국민체육진흥법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를다음과
같이지정ㆍ고시합니다.
2015년1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2015. 01. 01 ～2018. 12. 31.(4년간)
2. 지정업체및대상품목(21개업체, 31개품목)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501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갱신지정: 14개업체, 24개품목
승리체육산업㈜
권희정
장대높이뛰기매트, 높이뛰기용매트(2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벽산디지털밸리
1804
대성체육산업
조성운
농구대, 배구지주, 축구골대, 테니스지주,
배드민턴지주(5종)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서로245번지(논현동24블록16
노트)
하나산업사
김길선
골프클럽(1종)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동서로212번길39
삼익전자공업㈜
이재환
스코어보드전광판(1종)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560(논현동, 삼익전자빌딩)
승경쎄카㈜
이만복
농구대, 근력단련기구(2종)
경기도김포시통진읍애기봉로681번길29
㈜컬처메이커
이승환
도복, 보호대(2종)
경기도부천시오정구산업로7번길39(오정동) 현대하이
테크내
㈜모투스
신관식
전동식런닝머신, 일립티컬(2종)
경기도파주시바리골길146-71
㈜이다에스엔티
차동주
배수그레이팅(1종)
경기도광주시초월읍경충대로1333-68번지
현대체육산업㈜
신광식
농구대, 야외용체력단련기구(2종)
경기도안산시단원구진흥로24번길11
㈜재영엠엔씨
한상철
관람용의자(접이식관람석, 회전식관람석)
(1종)
인천광역시서구거북로24번길8
㈜볼빅
문경안
골프공(1종)
충북음성군대소면대금로628
디스커버리씨에스㈜
배봉일
인공패널, 인공홀드(2종)
경기도김포시통진읍가현로85번길99-73
㈜케이엘에스
정길균
야외용체력단련기구(1종)
경기도시흥시경제로240, 3마103호(정왕동, 시화공단)
㈜시즈글로벌
김시육
스키장갑(1종)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52 612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5호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6에따라다음과같이전력신기술보호기간
연장을고시합니다.
2015년1월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보호기간연장
1. 보호기간연장기술명: 전동식자체견인력을가진본체상하이동식권상장치를활용한송전선로
삭도운반기술(기술)
ㅇ지정번호: 제91호(지식경제부고시제2012-5호, 2012. 1.12)
ㅇ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극동건설(주)․세안이엔씨(주)
- 대표자: 김정훈․이은상
- 법인등록번호: 110111-xxxxxxx․110111-xxxxxxx
- 주
소: 충남공주시유구읍유구리688번지․서울시강남구대치동944-24
ㅇ신기술내용및범위
①권상장치본체내부동력장치에의한상하이동식송전선로삭도운반기술
②상하이동식에의한유지보수안전성확보기술
③2대의윈치로작업연속성확보기술
ㅇ신기술보호기간: 2015. 1.12부터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