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미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2.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변가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수희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2.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진
199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12.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문정기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유나
199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1.12.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김종희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12.02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1-120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결과
를공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게임물목록(기간: 2021. 11. 1. - 2021. 11. 30.)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V-211112
-006
Kena:  Bridge of Spirits 
(케이나: 브릿지 오브 스피릿)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11-03 2021-11-12 12세이용가GC-DG-NV-21-
00130
2
GC-CC-NV-211112
-005
TRIANGLE 
STRATEGY(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21-11-02 2021-11-12 12세이용가GC-DG-NV-21-
00129
3
GC-CC-NV-211112
-004
Chocobo GP (초코보 GP)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10-29 2021-11-12 전체이용가
GC-DG-NV-21-
00128
4
GC-CC-NV-211112
-001
Dusk Diver 2 (더스크 다이버 
2)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10-28 2021-11-12 15세이용가GC-DG-NV-21-
00127
5
GC-CC-NV-211112
-002
스미코구라시 방구석 세계 
여행
대원미디어(주)
2021-10-25 2021-11-12 전체이용가
GC-DG-NV-21-
00126
6
GC-CC-NV-211112
-003
GUNVOLT CHRONICLE 
LUMINOUS AVENGER iX 2 
(건볼트 크로니클 루미너스 
어벤저 iX 2)
코멧소프트
2021-10-22 2021-11-12 12세이용가GC-DG-NV-21-
00125
7
GC-CC-NP-211112
-008
Chorus (코러스)
바다게임즈
2021-11-03 2021-11-12 12세이용가GC-DG-NP-21-
00406
8
GC-CC-NP-211112
-009
Rabbids Coding (래비드 
코딩)
유비소프트엔터테인
먼트
2021-11-03 2021-11-12 전체이용가
GC-DG-NP-21-
00405
9
GC-CC-NP-211112
-005
Island Farmer - Jigsaw 
Puzzle (아일랜드 파머 - 
직소 퍼즐)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11-01 2021-11-12 전체이용가
GC-DG-NP-21-
00404
10
GC-CC-NP-211112
-004
Hoa (호아)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11-01 2021-11-12 전체이용가
GC-DG-NP-21-
00403
11
GC-CC-NP-211112
-007
PAC-MAN MUSEUM＋ (팩맨 
뮤지엄＋)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10-29 2021-11-12 전체이용가
GC-DG-NP-21-
00401
12
GC-CC-NP-211112
-006
황금을지켜라
부싯돌(BUSIDOL)
2021-10-28 2021-11-12 12세이용가GC-DG-NP-21-
00400
13
GC-CC-NP-211112
-003
Gear.Club Unlimited 2 (기어 
클럽 언리미티드 2)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10-27 2021-11-12 전체이용가
GC-DG-NP-21-
00399
14
GC-CC-NP-211112
-002
Hordecore (호드코어)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10-25 2021-11-12 15세이용가GC-DG-NP-21-
00397
15
GC-CC-NP-211112
-001
바람의나라: 연
(주)넥슨코리아
2021-10-18 2021-11-12 12세이용가GC-DG-NP-21-
00390
16
GC-CC-NV-211126
-001
[Switch]  기기괴계: 검은 
망토의 수수께끼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2021-11-12 2021-11-26 전체이용가
GC-DG-NV-21-
0013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7
GC-CC-NP-211126
-010
선택VR(THE CHOICE VR)
주식회사 
덱스터스튜디오
2021-11-16 2021-11-26 12세이용가GC-DG-NP-21-
00416
18
GC-CC-NP-211126
-001
Thrills and Chills 
Rollercoaster (스릴 칠스 
롤러코스터)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11-16 2021-11-26 전체이용가
GC-DG-NP-21-
00415
19
GC-CC-NP-211126
-002
VR New York Story, Settle 
in New York (브이알 
뉴욕스토리, 세틀 인 뉴욕)
주식회사 에이트원
2021-11-12 2021-11-26 전체이용가
GC-DG-NP-21-
00414
20
GC-CC-NP-211126
-009
Grow: Song of the Evertree 
(그로우: 에버트리의 노래)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2021-11-12 2021-11-26 전체이용가
GC-DG-NP-21-
00413
21
GC-CC-NP-211126
-008
프론티: 피쉬 어드벤처
(주)메이플라워엔터
테인먼트
2021-11-11 2021-11-26 12세이용가GC-DG-NP-21-
00412
22
GC-CC-NP-211126
-007
디지몬 슈퍼럼블
주식회사 무브게임즈2021-11-10 2021-11-26 12세이용가GC-DG-NP-21-
00411
23
GC-CC-NP-211126
-006
던전앤파이터 듀얼(DNF 
DUEL)
(주)네오플
2021-11-09 2021-11-26 12세이용가GC-DG-NP-21-
00410
24
GC-CC-NP-211126
-005
ANVIL (앤빌)
액션스퀘어
2021-11-09 2021-11-26 12세이용가GC-DG-NP-21-
00409
25
GC-CC-NP-211126
-004
신스 라이더스 (Synth 
Riders) on STOVE
(주)스마일게이트스
토브
2021-11-08 2021-11-26 전체이용가
GC-DG-NP-21-
00408
26
GC-CC-NP-211126
-003
DRAGON BALL: THE 
BREAKERS (드래곤볼 더 
브레이커즈)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2021-10-29 2021-11-26 12세이용가GC-DG-NP-21-
0040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66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선수영데메사
2016.**.**
남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동구 ****
2021.11.17
- 1 -
◉환경부공고제2021-816호
　「화학물질시험기관의지정기준및관리기준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따라화학물질시험기관의지정기준및관리기
준등세부사항을운영하면서확인된미비점을보완하고관계법령조문에따라현행화하는등관련
규정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시험기관은화학물질등록등을위한시험자료의생산을목적으로하는시험기관임을
구체적인명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에따라임상시험기관으로지정받은기관을상호인정범위에
추가
다. 타부처규정과정합성을위해시험기관이수행하는실험의방법·절차등을기술한문서의명
칭을표준작업수순서에서표준작업지침서로변경하는등용어통일
라. 그밖에시험물질의샘플채취·보관기간명시, 시험능력을증명하는자료의범위를규정하는
등운영상미비점보완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1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 e-mail : thkim0909@korea.kr
- 연락처: 044-201-6774, 6775, 팩스: 044-201-6786
4. 그밖의사항
그밖에일부개정고시(안)의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행정예
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61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1길 48,
                   2021-379         2021.12.6.
 에이온인베스트먼트                                              4층(신사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63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른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
있어자연재해대책법제60조및제61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에따라신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
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2월0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인명
대상이앤씨㈜(대표김용곤)
법인등록번호
141211-*******
소재지
강원도원주시영랑길89-10, 3층(행구동)
법인명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신대용)
법인등록번호
140171-*******
소재지
강원도춘천시강원대학길1(호자동)
2. 기술명: 셀룰라숏크리트를이용한경사지경관구조물공법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배치플랜트에서생산된일반레미콘에다량의기포를투입하고소산시키는과정에
고성능혼합재료를투입하여셀룰라숏크리트를생산하는기술로서급결제를사용하지않아내
구성을확보하고비탈면거푸집없이재해복구예방사업에시공함으로써신속성과안전성을제
고하고, 일반레미콘을사용하여고성능셀룰라숏크리트를제조함으로써경제성을극대화하는
기술
4. 기술범위
○셀룰라숏크리트공법을활용한사면안전기술, 셀룰라숏크리트재료의제조및시공기술, 자연
암조각및색상연출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02—
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2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김제지평선공동1-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제지평선 산업단지 내 공동1-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제지평선 공동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95-3번지
ㅇ 대 지 면 적 : 6,469.00㎡
ㅇ 연 면 적: 7,453.3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20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2,992,869천원 (주택도시기금 7,785,3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김제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
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1-49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폐업명령)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알림
1. 처분대상: 인터트랙등38개부가통신사업자(붙임참조)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시정명령(폐업·변경신고) 불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업명령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업명령)
5. 처분일자: 2021.11.22.
6. 참고사항
- 위행정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대전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으며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또한, 사업이폐지된상태에서부가통신사업을영위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처벌받게됨을알
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폐업명령) 대상자내역
연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
1
186
2002-07-16
인터트랙
박O순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
297
2003-10-10
양지금산홍삼농장도매
최O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
382
2003-11-24
헬스팜
한O환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4
513
2004-03-05
㈜영실업
김O희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5
600
2004-05-28
추선재
이O길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6
608
2004-06-03
상운통신
김O민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7
698
2004-10-11
넘버원판촉물
김O곤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8
780
2005-02-17
안산율원
김O종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9
944
2006-02-27
미가도오픈컨설팅
함O욱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0
992
2006-04-04
산정농산영농조합법인
박O흥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1
1166
2006-07-13
베스트드레서
이O순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2
1213
2006-08-10
PineKiss
함O혜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3
1216
2006-08-10
DS 소프트웨어
박O순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4
1272
2006-09-06
놀기대장
김O정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5
1279
2006-09-08
소망의새주식이야기
정O옥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6
1324
2006-10-09
쓰리엘코리아
이O웅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7
1375
2006-10-31
㈜화훼유통협의회
반O수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8
1389
2006-11-07
투라인
박O현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19
1423
2006-11-22
티엠씨옴므
윤O원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0
1427
2006-11-23
홈즈데코
박O오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1
1535
2007-01-22
하늘파람별누리
신O누리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2
1548
2007-01-26
쉬즈윈
오O정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3
1561
2007-01-30
bk가구
백O래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4
1606
2007-02-14
백아트
김O정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5
1677
2007-03-21
신바람
신O희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6
1810
2007-06-13
리얼아디
임O자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7
1838
2007-07-03
www.horyhory.co.kr
김O하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8
2024
2007-12-11
썬업
이O선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29
2049
2008-01-07
오닥터
오O옥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0
2050
2008-01-09
OK대박
이O주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1
2084
2008-02-01
평강걸
김O태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2
2108
2008-02-18
스타일논노
백O선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3
2122
2008-04-03
sis mall
박O현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4
2125
2008-05-01
㈜지오미디어
최O옥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5
2150
2009-04-08
㈜콜온
주O구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6
2185
2010-09-10
㈜즐거운기술
강O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7
205120002
2012-06-05
주식회사팜솔
민O홍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38
205150003
2015-10-28
(주)미드림푸드
배O원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6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의 도로구역 폐지 및 편입 면
적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 
054-260-2537)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4호선
서천 
〜
경주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8,847
㎡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077-4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07-118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0.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077-4
전
645
-
이*국
-
   
   
   
   
2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077-3
전
75
-
이*국
-
   
   
   
   
3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077-1
제
9,181
766
국
   
   
   
   
   
4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07-118
천
8,946
8,908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65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해당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4-260-2537)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4호선
서천 
〜
경주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18,847
㎡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077-4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07-118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0.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7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12월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 28호선 영천 시티재 생태통로 설치공사」 구간 내 
한 필지의 공동소유자 누락으로 인한 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08.20~2022.08.1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후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260-2542)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7,115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0.03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72-8
전
53
53
김*자
경상북도 경주시 석현로 ***-1(석장동)
   
   
   
   
조*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
***동 ***호(야탑동, *마을)
조*주
경북 경주시 현곡면 금장*길 **-11,
***동 ***호(****타운)
조*영
경북 경주시 석현로 ***-49(석장동)
조*본
경북 경주시 광중길 **-6, ***동 ***호
(용강동 ****빌*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97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등13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일부개정령안」을개정하는데에있
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2월0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 1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법령용어를알기쉽게개정하여국민의법활용편의성을높이려는것임.
2. 주요내용
“지불”을“지급”으로바꾸는등전문용어, 잘쓰지않는한자어등현행법령속어려운용어와일본식
용어를쉽고자연스러운우리말로대체하거나용어에대한설명을병기(倂記)하는등의방법으로「국
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등13개부령을국민이알기쉽게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2월21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
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ecopark11@korea.kr
- 팩스: (044) 202-601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44) 202 - 4465, 팩스
(044) 202-6011)로문따라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818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방법 및 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환경부장관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주기적
으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요건 확대(안 제1조제2호)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jy103h@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12월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납부독촉고지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따라소송비용납부독촉고지서를대상자에게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유치기간경과등의이유로독촉고지서가반송된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소송비용납부독촉고지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조현동
750410
-1******
경기도화성시동탄원천로354-11
3,098,000
서울행정법원
2018아11188
2022. 1. 7.
이상헌
780515
-1******
부산시부산진구가야대로572번길81
8,811,392
대전지법
2020아786
2022. 1. 7.
조상열
711014
-1******
경기도평택시현촌3길21
2,210,730
서울행정법원
2020아13301
2022. 1. 7.
김경아
670208
-2******
서울시종로구백석동길256
5,207,120
서울행정법원
2015아11108
2022. 1. 7.
정진옥
570216
-1******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월문천로
6,231,670
서울행정법원
2017아11483
2022. 1. 7.
박원형
720719
-1******
부산시서구충무대로56
3,451,760
대전지법
2020아321
2022. 1. 7.
성수원
620726
-1******
서울시성북구솔샘로6가길46-21
3,051,710
서울행정법원
2016아12366
2022. 1. 7.
박상우
660207
-1******
경기도평택시지제동삭2로177
6,181,180
서울행정법원
2018아10653
2022. 1. 7.
김종철
690206
-1******
경기도화성시동탄대로469-12
6,227,900
서울행정법원
2018아10643
2022. 1. 7.
※ 2021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4.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14일간
5.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담당부서로연락하여독촉고지서를발급받은후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
랍니다.
나.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다. 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담당부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담당부서
가. 부서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과(전화044-203-7433, 팩스044-868-8127)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6층
다. 전자우편주소: kts9332@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42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입법예고문관보게재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2월0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 중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과 한시정원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인력,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중 가거도항 태풍피해복구공사 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
으로 전환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
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조직(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 해양수산부에 두는 한시정원 중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3일까
지로 연장하고, 가거도항 피해복구 공사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28일까지로 연장
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분장사무 일부 조정
라. 관리운영직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70호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
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주식회사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1-2획지)
○ 대지면적 : 3,095㎡
○ 규 모 : 지하3층/지상27층, 연면적 : 22,451.90㎡
○ 용 도 : 행복주택 3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역편의시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21.12 ~ 2024.07
5.「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4항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2133-70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1-2획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명세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용               비 고
 ① 대 지 위 치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1-2획지
 ② 대 지 면 적 (㎡)                        3,095
 ③ 건 축 면 적 (㎡)                       855.38
 ④ 건축 연면적 (㎡)                       22,451.90
 ⑤ 건 폐 율 (%)                          27.64
 ⑥ 용 적 률 (%)                         493.27
 ⑦     동수 및 층수           행복주택 1동 300세대 (지하3층, 지상1~27층)
 주택     주택    공공임대          전용 23A형㎡ : 100 세대
전용 23A1형㎡ : 25 세대
                           전용 23A2형㎡ : 25 세대
                            전용 39A형㎡ : 75 세대
            (행복주택)
규모   형별                    전용 39A1형㎡ : 25 세대
                           전용 39A2형㎡ : 25 세대
                            전용 39B형㎡ : 25 세대
             계                      총 300 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1.12 ~ 2024.07
       관리사무소                       85.49 ㎡
       자전거보관소                         36 대
⑨        경비실                       11.26 ㎡
부대       기계실                      313.44 ㎡
복리    전기실/발전기실                    154.92 ㎡
        제연휀룸                       51.62 ㎡
시설
      ⑩ 비상급수시설
                                      210 톤
           (공동주택)
             경로당                    79.71 ㎡
            어린이집                   347.12 ㎡
⑪          작은도서관                   116.62 ㎡
          어린이놀이터                   192.55 ㎡
주민
          주민공동시설                    57.83 ㎡
공동        주민휴게시설                   159.41 ㎡
시설        지역편의시설
                                    39.46 ㎡
현황        (사회적기업)
          지역편의시설
                                    43.75 ㎡
          (생활형SOC)
                                                      그 밖에공
           세대유형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계약면적
                                                        용
           전용 23A    100   23.09   13.15      36.24    4.08   55.98
⑬
           전용 23A1   25    23.09   13.51      36.60    4.08   56.34
단위    행
           전용 23A2   25    23.09   13.50      36.59    4.08   56.33
세대    복
           전용 39A    75    39.02   20.94      59.96    6.90   93.33
면적    주
           전용 39A1   25    39.02   21.47      60.49    6.90   93.86
      택
           전용 39A2   25    39.02   21.02      60.04    6.90   93.41
           전용 39B    25    39.02   21.79      60.81    6.90   94.18
◉보건복지부령 제2021-844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09일
             보건복지부장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를 “법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로 한다.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프로그램
 2. 여가활용 프로그램
 3.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26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민간단
   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③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
 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해당
 기관의 시설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
 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기간
 은 지정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기간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지정권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29조(서비스의 관리ㆍ평가)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만족도
 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계획 및 실적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체계 및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서비스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서비스평가는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평가 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서비스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지정 기준(제26조의2제1항 관련)


1. 시설 기준
 가. 기관의 위치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수요,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할 것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채광ㆍ환기ㆍ조명ㆍ온도ㆍ보건ㆍ위생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출 것
   2)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3) 활동공간은 같은 시간의 이용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4)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소
   방시설 등이 유지ㆍ관리되고 있을 것
2. 인력 기준
 가. 시설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단체의 장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4)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
    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
    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
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주간활동서비스ㆍ방과 후 활동서비스 관련 자격 소유자 및 관련 분야
  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나목1)부터 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라.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중 나목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50
 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주간활동 방과 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① 기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성명                                      생년월일
② 대표자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③ 법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④ 지급계좌


     위와 같이 ( 주간활동, 방과 후 )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비영리
  제출서류
            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2. 사업자 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방법

①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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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서 수령         ◀                지정서 발급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