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56호                                                                                                                                                                                                                                                                                                              2002. 3.23.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이상을득점한자중평균득점에의한고득점자
                                                                               ◉재정경제부공고제2002-29호
                                                                                                                                                                                                                                                                                                                                  순으로최소합격인원을선발토록함.
                                                                                        세무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
                                                                                                                                                                                                                                                                                                                         다. 제2차시험 동점자로 인하여 미리 공고한 최소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합격인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동점자모두를합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격자로하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다.
                                                                                                                                                                                                                                                                                                                                  둘째자리까지계산하도록함.
                                                                                                          2002년3 월23일
                                                                                                                                                                                                                                                                                                                3. 의견제출
                                                                                                                                                                                  재정경제부장관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은2002년4 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1. 개정이유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
                                                                                        세무사시험제도가2002년부터 절눀평가제로 전환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되는것과관련하여규제개혁위원회(2002. 1.18.)
                                                                                                                                                                                                                                                                                                                         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재정경제부홈페이지
                                                                                        가저가·양질의세무서비스제공이가능토록하기
                                                                                                                                                                                                                                                                                                                         (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위하여최소합격인원을정하여운씁토록의결함에
                                                                                                                                                                                                                                                                                                                         시기바랍니다.
                                                                                        따라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최소합격인원을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리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임.
                                                                                                                                                                                                                                                                                                                                  과그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가. 제1차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이상, 전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과목평균60점이상을득점한자를합격자로함.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조세지출예산과(주소:
                                                                                        나.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0점이상, 전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우편번호427-760, 전
                                                                                                 과목평균60점이상을득점한자로하되, 세무사
                                                                                                                                                                                                                                                                                                                                  화02-503-9211〜2, 팩스02-503-9244)
                                                                                                 자격심의위원회가미리최소합격인원을공고한
                                                                                                                                                                                                                                                                                                                4. 기타 참고사항
                                                                                                 경우로서전과목평균60점이상합격자가동최
                                                                                                                                                                                                                                                                                                                         가. 참고사항이있는경우적음
                                                                                                 소합격인원에미달하는경우에는매과목40점
                                                                                                           고                                                                                             시
                                                                                                                                                                                                                                                                                                                                           2002년 3 월23일
                                                                               ◉법무부고시제2002-7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이탈합니다.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최준형1992. 3.15. 남 미                                                                                                                              국 서울종로구홍파동155-2                                                                                                                                최씁욱 2002. 3. 6. 외국국적선택
                                                                               김제인1981. 4. 2.                                                                                    여                                〃                           충북음성군생극면송곡리53 김홍양 2002. 3. 5.                                                                                                                                                                                                                         〃
                                                                               이홍범1985.11.26. 남                                                                                                                   〃                           서울마포구아현동383-146 이근용 2002. 3. 8.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