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지장물(수목) 조서 
소재지
번
호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
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1
307
느티나무
H6.0×R40
1
주
공무원
연금관
리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2
느티나무
H4.5×R25
1
주
　
　
3
느티나무
H4.0×R18
1
주
　
　
4
매화나무
H4.5×R25
1
주
　
　
5
목련
H3.5×R18
1
주
　
　
6
버즘나무
H8.0×B30
1
주
　
　
7
버즘나무
H6.0×B20
2
주
　
　
8
살구나무
H4.0×R18
2
주
　
　
9
왕벚나무
H6.0×B30
5
주
　
　
10
왕벚나무
H4.5×B20
5
주
　
　
11
청단풍
H3.5×R12
1
주
　
　
12
청단풍
H2.0×R6
1
주
　
　
13
전나무
H4.0×W2.0×R20
1
주
　
　
14
모과나무
H5.0×R25
1
주
　
　
15
버즘나무
R60
1
주
16
버즘나무
R55
1
주
　
　
17
버즘나무
R50
1
주
　
　
18
버즘나무
R35
2
주
　
　
19
버즘나무
R30
4
주
　
　
20
왕벚나무
H4.0×B10
1
주
　
　
21
전나무
R25
1
주
　
　
22
전나무
R30
1
주
23
청단풍
R6
5
주
24
사철
H1.2
20
주
25
개나리
H1.2
30
주
26
명자나무
H0.8
220
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23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원주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원주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설치공사)
1. 사업의 명칭 : 원주공항 업무용 전기차충전기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 / 16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업무용 전기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안정적 충전인프라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전기차충전기(7 kW, 완속, 벽부형) 설치 1 식
   - 분전반, 전력간선공사 및 충돌방지볼라드 설치 등 부대공사 1 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10.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5 142 000원(금오백일십사만이천원, 부가세 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
(☏033-340-8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
잡
2,647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법무부고시제2023-55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석원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3
오유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13
오의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13
임상진
201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13
그라비치준필
립
2005.**.**
남성
독일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0.13
신휘수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3.10.13
홍준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3
슈렙슨라일라
니엘
202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3.10.13
이재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13
김한나
2003.**.**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0.13
김아이린재은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0.13
안휘강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10.13
이세민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13
송찬희
201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13
나이가드안드
류하늘
2007.**.**
남성
노르웨이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13
나이가드윌리
엄하람
2010.**.**
남성
노르웨이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13
조영민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10.13
김캐서린민
200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3.10.13
김크리스틴솔
200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3.10.13
김에린
2005.**.**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10.13
정유빈
200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0.13
정재원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0.13
백승훈
2010.**.**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10.13
카레라이튼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10.13
신사랑
1998.**.**
여성
독일
경상북도 김천시 ****
2023.10.13
스츠키유타
2005.**.**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남구 ****
2023.10.13
김진모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23.10.13
조카엘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10.13
이데미안누리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0.13
채정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11
김현주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11
최지인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11
한유성
2005.**.**
남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23.10.11
이준호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3.10.11
손동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11
박제이콥지성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0.11
황글렌수윤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11
이다니엘재용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11
이제이슨성용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11
델카스틸로부
르노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11
서이내
1991.**.**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10.11
김현수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10.11
김현우
200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10.11
서성하
2006.**.**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2023.10.11
조규찬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0.11
김지우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1
정은우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10.11
홍원빈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10.11
이에녹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0.11
유렌훼인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0.11
송이안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10.11
박현준
2016.**.**
남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양산시 ****
2023.10.11
문준성
2011.**.**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동구 ****
2023.10.11
문준혁
2005.**.**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동구 ****
2023.10.11
한숀빛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23.10.11
한딜런별
201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서구 ****
2023.10.11
고가영
201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2023.10.11
정준호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0.11
김륙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11
김름
200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11
정세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0.11
한비쥬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11
이준현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10.11
김동주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3.10.11
김하늘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3.10.11
신제윤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0.11
정회리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10.11
정회헌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10.11
황정원
2005.**.**
남성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2023.10.11
이쟌제이한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3.10.11
박요나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3.10.11
최우혁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0.11
최영준
2008.**.**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0.11
이희준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11
윤아론
2007.**.**
남성
독일
대전광역시 서구 ****
2023.10.11
윤태민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10.11
노자와시온
2006.**.**
남성
일본
충청남도 부여군 ****
2023.10.11
송시현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10.11
이원빈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0.11
강요셉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10.11
김경주
2005.**.**
남성
일본
전라북도 임실군 ****
2023.10.11
소정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10.11
서민기
2006.**.**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남구 ****
2023.10.11
정선웅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11
다니엘아론조
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0.11
채규인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0.11
서이든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3.10.13
김루카스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10.13
경민준
201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16
경민호
202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0.16
오규민
201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3.10.13
장수영
2005.**.**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3.10.13
박세진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10.13
김에스라은호
20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0.13
아멘돌래리한
나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0.13
아멘돌래리애
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0.13
추제임스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3.10.13
김민호
2009.**.**
남성
일본
경기도 남양주시 ****
2023.10.16
미세비치어스
루카스
2015.**.**
남성
리투아니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16
미세비치어스
노유스
2019.**.**
남성
리투아니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16
미세비치어스
마타스
2019.**.**
남성
리투아니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0.16
윤서진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16
윤준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0.16
송조슈아승리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0.16
송저스틴기준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10.16
박다니엘주원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10.16
신혜선
199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0.11
백샤론
2007.**.**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10.11
송천정
1997.**.**
여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2023.10.11
김형지
2004.**.**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0.11
박우신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산시 ****
2023.10.11
에이크리데이
비드정
201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3.10.11
미나미티파니
유리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11
홍연우
200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11
송규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0.11
최세바스챤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3.10.11
신지현
2009.**.**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10.11
정드네
200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10.11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52호
　｢연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 다  음 -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 행 자
장 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월천지구
친수연안
함평군수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 친수공간(친수공원) 
5,000㎡
324
변경
월천지구
친수연안
함평군수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 친수공간(친수공원) 
1,225㎡
324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8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폐지에 대해 「항로표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폐지 공고
업종/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등록일/취소일
비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 제대15호
㈜서림해운
김상곤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157-27
‘22.2.9./’23.10.5.
위탁관리업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와이엘 및 현대오일뱅크㈜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이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알림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삽시도밤섬
와이엘A호등부표
36-19-36.6N
126-21-47.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10.12.
특수목적
(공사용)
2023.10.12.~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2023.12. 예정)
/ 이동없음
㈜와이엘
삽시도밤섬
와이엘B호등부표
36-19-38.1N
126-21-48.9E
허육도와이엘
등부표
36-24-17.5N
126-27-10.8E
□ 현황변경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당초
변경 후
대산항
현대오일뱅크
취수구등부표
37-01-14.2N
126-24-27.7E
37-01-15.0N
126-24-27.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9.22.
특수목적
(공사용)
2023.9.22.~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2023.12. 예정)
/ 이동없음
현대
오일
뱅크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7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9항)
법 제5조제7항제3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세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속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로 규정
나. 조세 체납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요건 구체화(안 제5조제6항)
 법 제6조제1항제15호의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 위임사항에 대해 임대사
 업자의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하여 제4조제9항 각 호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로 규정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팩스 044-201-5650)
- 1 -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3-287호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및 휴무시간 변경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및 점심 휴무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체국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우정서비스 품질을 향
상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및 점심 휴무시간 변경 실시
   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및 휴무시간 변경 우체국 : 붙임
   나. 시행일 : 2024. 1. 22.(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 8.(월)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2, 팩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1q71swan@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붙임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및 휴무시간 변경 우체국
□ 시범운영(33국)
□ 휴무시간 변경(3국)
연번
총괄국명
시범운영국명
관서급
점심 휴무시간
운영기간
1
광주
광주충장로
6급
12:00~13:00
‘24. 1. 22.
~
’24. 4. 22.
(3개월)
2
광주
광주학동
6급
3
광주
광주월산동
6급
4
광주
광주산수동
6급
5
광주
광주백운동
6급
6
광주
광주방림동
6급
7
북광주
광주운암동
6급
8
북광주
광주양산동
6급
9
북광주
광주두암동
6급
10
북광주
광주두암1동
6급
11
북광주
광주문흥동
6급
12
서광주
광주치평동
6급
13
서광주
광주상무1동
6급
14
서광주
광주풍암동
6급
15
서광주
광주무진로
6급
16
서광주
광주동천동
6급
17
목포
목포산정동
6급
18
목포
목포삼학도
6급
19
목포
목포죽교동
6급
20
목포
목포하당동
6급
21
목포
목포옥암동
6급
22
여수
여수교동
6급
23
여수
여수동문동
6급
24
여수
여수봉산동
6급
25
여수
여수여서동
6급
26
여수
여수선원동
6급
27
순천
순천삼산동
6급
28
순천
순천남정동
6급
29
순천
순천왕조동
6급
30
광양
광양목성
5급
31
나주
빛가람
6급
32
고흥
도양
6급
33
보성
벌교
6급
연번
총괄국명
우체국명
관서급
점심 휴무시간
운영기간
변경 전
변경 후
1
목포
임자
별정국
12:30~13:30
12:00~13:00
‘24. 1. 22.
~
’24. 4. 22.
(3개월)
2
목포
흑산가거도
6급
12:00~13:00
11:00~12:00
3
완도
넙도(출)
출장소
11:30~12:30
12:30~13:3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749호(2014.12.08.),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51호(2015.08.03.), 국토
교통부고시제2015-944호(2015.12.1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94호(2016.05.25.),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339호(2017.06.05.),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58호(2018.06.27.), 국토교통부고시제
2019-277호(2019.06.12.),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25호(2019.08.22.), 
국토교통부고시제
2020-228호(2020.03.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59호(2021.03.2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119호(2022.03.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469호(2022.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327호(2023.06.23.)로 고시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202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3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변경없음)
  -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교통정체 해소
  - 별내, 오남, 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ㅇ 위 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면 광전리, 진접읍 내각리ㆍ내곡리ㆍ연평리ㆍ금곡리, 오남읍 
양지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ㅇ 사업비(변경)
  - 당초 : 15,459억원
  - 변경 : 15,479억원
ㅇ 사업면적(변경없음)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수용
88,747.2㎡
88,747.2㎡
사용
178,724.3㎡
178,724.3㎡
일시사용
75,139.4㎡
75,139.4㎡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14년 12월 8일 ∼ 2023년 10월 31일
ㅇ 변경 : 2014년 12월 8일 ∼ 2026년  3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ㅇ 연장
14,892m
14,892m
- 토공
116.5m
116.5m
- 교량
2,023m
2,023m
- 터널
12,752.5m
12,752.5m
ㅇ 정거장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ㅇ 건축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유지보수처소2개소
별내별가람정거장,
오남정거장, 진접정거장,
유지보수처소2개소
ㅇ 환기구
11개소
11개소
ㅇ 전차전력설비
1식
1식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91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4차
례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행정처분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성명     황*필(1959년 生)         자격번호      2-939187호
    처분당사자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 (이하 생략)

               황*필은 2019년 8월 경 사회복지 현장실습 실시기관과 공모하여 실습 시간을 허위로
   처분의 원인이
               기재한 사회복지 현장실습확인서를 실습기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한국사회복지사
     되는 사실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음

   처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및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조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기간 중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용한 자격 관련 업무 수행 불가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후 재교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 제4항 참고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 제기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서람
2023.**.**
남성
타이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8.29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3-3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
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스코트라(주) 대표 이종목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810-26
2. 공사내용
  ㅇ 태양광발전 구조물 설치 원상회복(철거)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20. 12. 28. (공사 착공예정일)
  ㅇ 준공예정일 2023. 12. 15. (변경공사 완료예정일)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일
  ㅇ 2023. 10. 19.
◉환경부고시 제2023-24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매 반기"를 "매 분기"로 하고, "하반기의 실적보고는 상반기 실적을"를 "4분기의 실적
보고는 전분기 실적을"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분기 분부터 적용한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2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1330-2018-000197호)
2. 사용자의 성명: 횡성군수
3. 사용자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454번지 일원
  - 허가량: 1,5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섬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4. 6. ∼ 2028. 4. 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위치이탈및 위치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금음리울진군등부표, 하서항경주시B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위치복구 및 위치이탈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10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위치이탈 및 위치복구 고시(금음리울진군등부표 등 2기)
■위치이탈
※복구일정은 해양기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치복구
표지명
허가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금음리울진군
등부표
  36°39′46.7″N
 129°26′13.4″E
Fl(4) Y 6s
7
황·
망대형
(LS-24)
2023.
10.18.
2023
11월 중
시설물
표시용
위치이탈
(북서쪽방면 
약34m이동)
표지명
허가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탈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하서항경주시
B호등부표
 35° 40′ 32.0″ N
129° 28′ 00.5″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8.29.
2023.
10.15.
시설물
표시용
위치복구
◉부산대학교공고 제2023-7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신규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9월 15일
부산지역혁신플랫폼폼
RIS 대학교육혁신본부장인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34호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채무승계 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고 상환기간 연장 시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 대부금 체납 시 생
활조정수당 상계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승계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62조)
- 채무승계 신고 시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상계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제출
   명시
나. 대부금 체납 시 생활조정수당 상계 가능(안 제73조의2)
-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대부금 체납 발생 시 생활조정수당에서 상계가 가능토록 하여 채권
  보전 및 기금 건전성 강화
다. 상환기간 연장 시 불필요한 제출서류 삭제(별표 2)
- 직접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 삭제
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제99조의2)
- 대부신청 및 담보제공 등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비규제로 의결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
  토 규정 삭제
마. 기타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12호), 관리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iruril7@korea.kr
 - 팩스 : (044) 202-567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73, 팩스 044-202-56
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삼척당저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
복주택)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삼척당저 행복주택)
1. 사 업 명(변경없음) : 삼척당저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
삼척시
좌동
대표자성명
사장직무대행이정관
사장이한준
변경
시장박상수
좌동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좌동
-
강원도삼척시중앙로296
좌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대지위치
강원도삼척시당저동
166-10번지일원
좌동
-
사업면적(m²)
3,082.0
3,005.0
감77.0
대지면적(m²)
3,082.0
3,005.0
감77.0
연면적(m²)
8,124.90
좌동
-
사업규모
아파트1개동(행복주택
127세대7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변경없음) : 19,886,824천원 (주택도시기금 6,662,293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9.12.(사업승인 고시일) ～ 2024.0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청 건축과, 삼척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
류 및 
내용
1
기정
당저동
164-1
대
506
168
삼척시
변경
당저동
164-1
대
173
173
삼척시
164-1로 
분할
변경
당저동
164-3
대
333
333
삼척시
164-1
에서분할
(지구외)
2
기정
당저동
164-2
임야
265
39
기획
재정부
변경
당저동
164-2
임야
98
98
삼척시
164-2로 
분할
변경
당저동
164-4
임야
167
167
삼척시
164-2
에서 분할
(지구외)
3
기정
당저동
165-2
대
405
194
삼척시
변경
당저동
165-2
대
182
182
삼척시
165-2로 
분할
변경
당저동
165-4
대
223
223
삼척시
165-2
에서 분할
(지구외)
4
기정
당저동
165-3
대
250
103
삼척시
변경
당저동
165-3
대
97
97
삼척시
165-3로
분할
변경
당저동
165-5
대
153
153
삼척시
165-3
에서 분할
(지구외)
5
기정
당저동
166-2
도
129
129
삼척시
변경없음
6
기정
당저동
166-3
대
583
583
삼척시
변경없음
7
기정
당저동
166-5
대
879
879
삼척시
변경
당저동
166-5
대
832
832
삼척시
166-5로
분할
변경
당저동
166-11
대
47
47
삼척시
166-5
에서 분할
(제척)
8
기정
당저동
166-10
대
253
253
삼척시
변경없음
9
기정
당저동
167-2
대
96
96
삼척시
변경없음
10 기정
당저동
168-5
대
76
76
삼척시
변경없음
11 기정
당저동
168-6
대
198
198
삼척시
변경없음
12
기정
당저동
168-7
대
364
364
삼척시
변경
당저동
168-7
대
288
288
삼척시
168-7로
분할
변경
당저동
168-9
대
76
76
삼척시
168-7
에서 분할
(제척)
합계
기정
4,004
3,082
변경
3,005 3,005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9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3. 11. 28.(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8-30-0000686   602현*호        정**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3-365호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구.상주초등학교남장분교장) 매각계획 공고
1. 매각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상주시에서 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로 대
부 중 매입을 요청하여 이를 매각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3. 10. 25.~2023. 11. 24.(30일간)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5. 매각예정 시기 : 2023년 4분기
6. 예정가격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감정평
가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 관보, 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서 제출처: 상주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담당자(☏ 054-530-2333)
폐교명
소재지
지번
종별
지목·구조
매각대상수량
(㎡,식,종)
비 고
(구)상주초등학교
남장분교장
상주시
남장동
229-1
토지
학교용지
5,432㎡
229-8
토지
학교용지
460㎡
상주시 
남장동
229-1
건물
교사동 외(총 6개동)
790.72㎡
229-1
입목죽
느티나무
8
벗나무
5
향나무
2
은행나무
3
단풍나무
2
의       견       서 
구       분
내                  용
비  고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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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견 내 용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