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동명                   지목                                                                              비   고




                                                                                                                           제17163호(그2)
                   산 본번 - 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911 기정 산곡동       242 -   2   대    291      291     국(재무부)


                                                          조성옥         의정부시 산곡동242

                                                                      양주군 별내면 산곡리
      912 기정 산곡동       242 -   3   전    962      962         허익
                                                                      246
                                                                      의정부시 산곡동              의정부농업
      913 기정 산곡동       242 -   4   전    4,598    4,598    허진욱                        근저당권           의정부시 의정부동491
                                                                      242-5                 협동조합

                                                                      의정부시 산곡동
      914 기정 산곡동       242 -   5   대    139      139      허진욱
                                                                      242-4




                                                                                                                           관
                                                                                     근저당권, 의정부농업
      915 기정 산곡동       243         전    952      952      이동택         의정부시 산곡동235                   의정부시 의정부동491
                                                                                     지상권    협동조합
519




                                                                      의정부시 산곡동
      916 기정 산곡동       244 -   1   답        76    76      이재일
                                                                      241-3




                                                                                                                           보
      917 기정 산곡동       244 -   2   도        66    66         허윤       의정부시 산곡동246

                                                                      의정부시 산곡동
      918 기정 산곡동       244 -   3   답        7      7      이재일
                                                                      241-3

      919 기정 산곡동       245         전    770      770         허섭       별내면 산곡리 246




                                                                                                                           2009.12.30. (수요일)
      920 기정 산곡동       245 -   1   도    2,366    2,366   국(건설부)


      921 기정 산곡동       245 -   2   도    232      232     국(건설부)


      922 기정 산곡동       245 -   3   도        7      7     국(건설부)


      923 기정 산곡동       246         대    344      344         허섭       의정부시 산곡동246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동명                    지목                                                                          비   고




                                                                                                                        제17163호(그2)
                   산 본번 - 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영채
                                                                  267-22
                                                                  성남시 분당구정자동
      936 기정 산곡동       248 -   11   전    413      413     박태순     한솔마을청구아파트
                                                                  102-1604

      937 기정 산곡동       248 -   12   전    552      552     이재찬     의정부시 산곡동247


      938 기정 산곡동       248 -   13   전    1,451    1,451   임영숙     의정부시 산곡동280

                                                                  의정부시 호원동
      939 기정 산곡동       248 -   14   전    1,332    1,332   이옥재     327-1신원아파트




                                                                                                                        관
                                                                  103-1107

                                                          박미숙     의정부시 산곡동32
522




                                                                  의정부시 호원동
      940 기정 산곡동       248 -   15   전    1,012    1,012   이옥재     327-1신원아파트




                                                                                                                        보
                                                                  103-1107

                                                          박미숙     의정부시 산곡동32

                                                                  용현동 46 현대아파           믿음신용
      941 기정 산곡동       248 -   16   전    863      863     조신숙                    근저당권           의정부시 의정부2동560
                                                                  트104-208              협동조합




                                                                                                                        2009.12.30. (수요일)
      942 기정 산곡동       249 -   1    대    661      661     안경섭     의정부시 산곡동282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의정부시 호원동401-1
      943 기정 산곡동       249 -   2    대    354      354     이근철                    가처분    한상원
                                                                  625-201                       신도6차@603-701
                                                                  의정부시 의정부동
      944 기정 산곡동       250          대    169      169     김종환
                                                                  392-11
                                                                  의정부시 의정부동
      945 기정 산곡동       250 -   1    도        72    72     김종환
                                                                  392-11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동명                   지목                                                                            비   고




                                                                                                                         제17163호(그2)
                   산 본번 - 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용인시 성복동 726
      985 기정 산곡동       261         전    969      969      박혜자     성도마을 엘지빌리지
                                                                  3차302-1503
                                                                  인천남구 주안동
                                                          박혜원
                                                                  300-2
                                                                  수원시 팔달구 화
                                                                  서동 730 꽃뫼버들
                                                          박태연
                                                                  마을 코오롱아파트
                                                                  174-2201
                                                                  하남시 창우동 521
                                                          박태희     꿈동산신안아파트




                                                                                                                         관
                                                                  421-904

      986 기정 산곡동       261 -   1   전    915      915      의정부시
526




                                                         전주이씨익
      987 기정 산곡동       262         답    325      325     안대군반남도 의정부시 고산동393




                                                                                                                         보
                                                         정송산파종중

      988 기정 산곡동       262 -   1   답    240      240      의정부시

                                                         전주이씨익
      989 기정 산곡동       263         전    1,649    1,649   안대군반남도 의정부시 고산동393
                                                         정송산파종중




                                                                                                                         2009.12.30. (수요일)
      990 기정 산곡동       263 -   1   전    294      294      의정부시


      991 기정 산곡동       263 -   2   전        60    60      의정부시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농업
      992 기정 산곡동       264 -   1   전    2,975    2,975    이혜영                      근저당권           의정부시 의정부동491
                                                                  505-7                   협동조합
                                                                  의정부시 산곡동         근저당권, 양주축산업 의정부시 의정부동
      993 기정 산곡동       264 -   2   전    766      766      김오복
                                                                  264-2            지상권    협동조합    487-5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동명                    지목                                                                               비   고




                                                                                                                             제17163호(그2)
                    산 본번 - 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의정부시 산곡동              의정부농업
      1019 기정 산곡동       275 -   4   도        8      8     허창회                         근저당권           의정부시 의정부동491
                                                                       275-4                 협동조합
                                                                       의정부시 산곡동              의정부농업
      1020 기정 산곡동       275 -   5   답    232      232     허창회                         근저당권           의정부시 의정부동491
                                                                       275-4                 협동조합

      1021 기정 산곡동       275 -   6   답    521      521     의정부시


      1022 기정 산곡동       275 -   7   대        5      5     의정부시


      1023 기정 산곡동       275 -   8   답        20    20     의정부시




                                                                                                                             관
      1024 기정 산곡동       276         답    251      251     안경섭          의정부시 산곡동282

                                                                       의정부시 민락동              농업협동조
529




      1025 기정 산곡동       277 -   1   전    1,574    1,574   박상해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544-7                 합중앙회

                                                                       의정부시 민락동              농업협동조
      1026 기정 산곡동       277 -   2   답    787      787     박상해                         근저당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보
                                                                       544-7                 합중앙회

      1027 기정 산곡동       278         전    2,202    2,202   이영순          의정부시 산곡동190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안경섭          272신동아아파트215
                                                                       동1107호




                                                                                                                             2009.12.30. (수요일)
      1028 기정 산곡동       279 -   1   답    278      278         허섭       의정부시 산곡동246


      1029 기정 산곡동       279 -   2   답    602      602     김희석          의정부시 산곡동249


      1030 기정 산곡동       279 -   3   답    215      215     의정부시


      1031 기정 산곡동       280 -   1   전    397      397     채진우          의정부시 산곡동280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동명                    지목                                                                        비   고




                                                                                                                      제17163호(그2)
                    산 본번 - 부번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권리구분   성   명       주   소

                                                                   의정부시 산곡동       근저당권, 의정부농업
      1249 기정 산곡동       371         원    5,610    5,610    신낙우                                의정부시 의정부동491
                                                                   355-5           지상권   협동조합

      1250 기정 산곡동       372         답    2,707    2,707    유경희     의정부시 고산동116

                                                                   의정부시 의정부동
      1251 기정 산곡동       373         답    2,787    2,787    전웅진
                                                                   143
                                                                   의정부시 의정부동
      1252 기정 산곡동       374 -   1   답    2,043    2,043    전웅진
                                                                   143-29
                                                                   의정부시 의정부동
      1253 기정 산곡동       374 -   2   답    4,413    4,413    전웅진
                                                                   143




                                                                                                                      관
      1254 기정 산곡동       374 -   3   답    466      466      경기도

      1255 기정 산곡동       375         답    2,664    2,664    윤정웅     의정부시 신곡동575
550




                                                                   의정부시 의정부동
      1256 기정 산곡동       376 -   1   답    5,538    5,538    임정문
                                                                   127-1




                                                                                                                      보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농업
      1257 기정 산곡동       376 -   2   답    1,319    1,319    임정문                    근저당권         의정부시 의정부동491
                                                                   127-1                  협동조합

      1258 기정 산곡동       376 -   3   답    1,533    1,533    경기도

      1259 기정 산곡동       376 -   4   답        10    10      경기도




                                                                                                                      2009.12.30. (수요일)
                                                                   의정부시 신곡동
      1260 기정 산곡동       377         답    1,015    1,015    유방현
                                                                   416-81

      1261 기정 산곡동       377 -   1   천    4,243    4,243   국(건설부)


      1262 기정 산곡동       377 -   2   천    139      139     국(건설부)


      1263 기정 산곡동       377 -   3   천    161      161     국(건설부)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

     상     호                  등    록       업   무            등 록 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Citigroup Alternative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09.12.23.
Investments LLC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95호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
 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009년 6월 15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
 화콜린의 경우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동 물품에 대
 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은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제
  2309.90.2099호 중 콜린의 염, 제2309.90.3020호 중 콜린의 염, 제2309.90.9000호 중 콜린의
  염, 제2923.10.2000호)
 나. 부과는 「미국·인도·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적용함.
 다. 부과대상공급자는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로 함.

                                   812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23, FAX:02-503-9233,
 e-mail:joosy@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09-144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 변
 화에 부응하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징병 및 입영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
 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병역 면탈 악용소지를 제거하여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립을 위해 “신체등위 최종 판정”
  조항 개정
 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59개조항 개정
  (1) 내당능장애의 경우 생활습관, 식이요법 등으로 정상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 상태이므
   로 3급을 2급으로 상향 조정함.
  (2) 사구체신염의 경우 비교적 치료 경과가 양호한 양성질환인 연쇄상구균 감염후 사구체신염,
   비박형 기저막신병증과 그 밖에 비특이적 사구체신염의 판정기준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
   정함.
  (3)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 실신에 의한 2차적 손상으로 미주신경성 실신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실신의 횟수가 잦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심각도에 반
   영하여 미주신경성 실신 4급 판정기준을 개정함.
  (4) 대부분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전극도자절제술을 통해서 완치가능한데 병역 판정위해 고
   의로 절제술을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
   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3급 조항을 신설함.
  (5) 기면병은 심한 주간졸음과 감정변화 시 신체일부 또는 전신에 힘이 빠지는 탈력발작 등으로

                               813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기질적 수면장애로 ‘대한수면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기면병 판

   정기준을 신설함.

  (6) 최근 고의적인 견관절 탈구 수술을 통한 병역면탈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견관절 탈구 질

   환의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5급 판정기준

   을 강화함.

  (6) 최근 굴절교정수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굴절이상과 부동시 조항의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보건정책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640, 팩스: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02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과거사관련권고사항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의 업무에 “법령 등에 따라 폐지 또는 활동이 종료되는 과거
 사 관련 위원회의 쟁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을 “과거사관련 권고사항 등”으로 확대하여 “법령등에 따라 폐지 또
  는 활동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쟁송에 관한 사항”을 포함
 다. 기획단 업무에 과거사 관련 소송수행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전      화:02-2100-3720(FAX:02-2100-4224)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종합청사 1210호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입법예고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정보마당/법률 정보/입법예고”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94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의료연구개발 기술료 위탁업무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비용 근거를 명문화하고 국가연

 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과 맞게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과 맞게 용어 통일

   ○관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개정

 나.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위탁업무 명문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

 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원 중 사업비용 명문화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보건산업기술과, 참조: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

 건산업기술과(전화:2023-7598, 팩스:2023-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5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95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협약의 체결 시 연구자의 보안관
 리 및 연구윤리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의 인정기준 신설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
       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
       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나. 협약의 체결 시 협약 강화 및 연구자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신설
   ○보건의료기술 성과물의 이전,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
 다.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명칭 개정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한 인력을 전문위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개정
 라. 연구위원 인건비 명문화
 마. 간사의 자격 개정
   ○전문위원을 전문가, 4급을 4급 이상
 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 인원 확대
   ○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확대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산업기술과, 참조: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
 건산업기술과(전화:2023-7598, 팩스:2023-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6
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96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기간 단축으로 인증업체의 빠른 대응 및 기술상용화를 촉진시키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과 맞게 용어 통일 및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과 맞게 용어 통일
   ○관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개정
 나. 인증기간 연장신청 완화
   ○인증기간 끝나기 3개월 전에서 인증기간 끝나기 2개월 전으로 단축
 다. 조문 정리
 라. 서식에 처리기간 명시
   ○보건신기술 인증 관련 서식에 처리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정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산업기술과, 참조:보건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
 건산업기술과(전화:2023-7598, 팩스:2023-7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700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하여 성범죄
를 억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부칙 제3조제3항 및 법률 제
7801호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202명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성범죄자는 2008.2.3 이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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