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성무기지 관제권                         공군사관학교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포항기지 관제권                         해군 항공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목포기지 관제권                        해군 제3함대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127조제2항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초경량비행장치         진해기지 관제권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비행계획의 승인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이천기지 관제권                         육군 항공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행위에 대한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논산기지 관제권                         육군 항공학교장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속초기지 관제권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육군 제3군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가평 비행장교통구역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육군 제5군단장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조치원 비행장교통구역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육군 항공사령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항공안전법        포승 비행장교통구역                               해군 제2함대사령관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낙하산 강하 허가
 비행계획의 승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항공안전법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P73 및 R75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낙하산 강하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R75를 제외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국방부장관 관할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모든 비행제한구역,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공군 작전사령관
                    군작전구역,
                  국방부장관 관할의
                                          낙하산 강하 허가
                 경계구역 및 위험구역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해당 관할지역 군단장
    항공안전법               P518                               (육군 제1·2·3·5·
제127조제2항에 따른                                                 수도군단장)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
  초경량비행장치           P518 E / W,
 비행계획의 승인        P61A, P62A, P63A,                          합동참모의장
                    P64A, P65A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P518 (E / W 포함) 및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허가
    단서에 따른
                  P61A, P62A, P63A,                         합동참모의장
  같은 조 제1호부터
                     P64A, P65A           낙하산 강하 허가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P73 및 R75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항공안전법
                  R75를 제외한
제79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관할의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공군 작전사령관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모든 비행제한구역
    허가
                    P518 및
               P61A, P62A, P63A,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합동참모의장
                  P64A, P65A
               광주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광주기지 C등급 공역                             공군
                광주 비행장 안의                           제1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사천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사천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사천 비행장 안의                           제3훈련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김해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김해기지 C등급 공역                             공군
                김해 비행장 안의                          제5공중기동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원주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원주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원주 비행장 안의                           제8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수원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항공안전법                                              공군
 제84조제1항에 따른                                       제10전투비행단장
                수원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지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구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대구기지 C등급 공역                             공군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대구 비행장 안의                          제11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서울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
                서울 비행장 안의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예천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예천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예천 비행장 안의                          제16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청주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
                청주 비행장 안의                          제17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강릉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강릉기지 C등급 공역                             공군
                강릉 비행장 안의                          제18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중원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중원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중원 비행장 안의                    제19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서산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서산기지 C등급 공역                       공군
                서산 비행장 안의                    제20전투비행단장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성무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공군사관학교장
                성무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포항기지 관제권 및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포항기지 C등급 공역
                                              해군 항공사령관
                포항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목포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해군 제3함대사령관
                목포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진해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진해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항공안전법       이천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제84조제1항에 따른                                  육군 항공사령관
                이천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이동지역
     지시 및
                논산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육군 항공학교장
 항공교통의 안전을      논산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위한 지시         이동지역
                속초기지 관제권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3군단장
                속초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가평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5군단장
               가평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양평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7군단장
               양평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홍천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3군단장
               홍천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현리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3군단장
               현리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전주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
               전주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관할공역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덕소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7군단장
                덕소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용인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7군단장
                용인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춘천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제2군단장
                춘천 비행장 안의
    항공안전법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영천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지시 및                                       육군 제2작전사령관
                영천 비행장 안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금왕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금왕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조치원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육군 항공사령관
               조치원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포승 비행장교통구역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포승 비행장 안의
                                항공교통안전을 위한 지시
                  이동지역


국방부장관의 권한               국방부장관 위임 업무              수임기관의 장

                      공군 비행정보간행물의 발행             공군 작전사령관
   항공안전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육군 비행정보간행물의 발행             육군 항공사령관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고시보의 발행           공군 방공관제사령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86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
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82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272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경암이앤씨(이동철), ②㈜스페이스앤나우(이은경), ③한
                                     토이앤씨㈜(양재하)
     나. 전화번호 : ①031-564-9524, ②031-913-1189, ③031-591-2013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29호
3. 명칭 : 육각형 벌집 형태와 재생폴리에틸렌 필라멘트 형태로 구성된 입체구조의 시트에 일액형 우
            레탄 방수재를 함침하고 시트 접합부를 Z형으로 시공하는 복합방수공법 (Magic-Sport Sy
            stem)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복합층을 구성하는 도막과 시트의 일체성을 위하여 육각형 벌집 형태의 수평 섬유층
     과 재생폴리에틸렌 필라멘트 형태의 수직 섬유층으로 구성된 입체구조의 시트에 일액형 액상방수
     재를 주입하고 시트 접합부를 Z형으로 시공하는 복합방수공법이다.
     <범위>
     육각형 벌집 형태의 수평 섬유층과 재생폴리에틸렌 필라멘트 형태의 수직 섬유층으로 구성된 입체
     구조의 시트에 일액형 우레탄 방수재를 함침하고 시트 접합부를 Z형으로 시공하는 복합방수공법
5. 보호기간 : 2017.11.06. ~ 2025.11.05.(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7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33)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박상신), ②강남제비스코㈜(김재현)
  나. 전화번호 : ①02-369-4178, ②070-7096-3068
2. 명칭 : Core-shell 구조 기반 아크릴에멀젼계 기능성 도료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탄산화 내
구성보호 공법(DURA-SHIELD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기타 철근콘크리트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20 ~ -10℃ 범위의 유리
전이온도 특성을 보유하여 내구성 보호용 도막의 가교력 향상 및 고탄성과 복원력에 의한 균열거
동 대응성을 확보하고, 고형분 용적비(Solid Volume Ratio, SVR)를 55~60% 범위로 증대시켜 
소지 전이력 개선에 따른 차폐 효과로 방수성을 부여한 기술로, 외부로부터 콘크리트 표면을 통해 
유입되는 열화인자(물, CO2 등)를 차단하여 콘크리트 탄산화를 방지하고, 구조물의 장기내구수명
을 향상하는 표면 보호 공법 DURA-SHEILD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Tg -65℃, -54℃ 연질 단량체 2종, Tg 100℃ 아크릴로나이트릴(AN) 등 경질 단량체 2종, Tg 
20℃ 반경질 단량체 1종, Tg 106℃ 관능성 단량체, 카복실산 기능성 단량체 사이포머 베타
-CEA(Sipomer β-CEA) 등 4단계 Core/Shell 방식으로 제조한 특수아크릴 수지와 탄산칼슘 등
으로 SVR 55~60% 특성을 지닌 콘크리트 구조물 탄산화 내구성 보호 공법(DURA-SHIELD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3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1300-2010-0033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울진군청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 152-1번지 외 1필지 일원(울진마린CC취수시설)
- 허가량 : 2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매화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25.07㎡
ㅇ 유공흄관 : D600㎜, L=30.0m
ㅇ 접합정 : D3,000㎜, L=8.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5. 3. 1. ∼ 2029. 2. 28.(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3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830-1977-0024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357 사서함322-16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93-8번지 일원(공군제16전투비행단취수장)
- 허가량 : 2,0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89.22 m2
  ㅇ 펌프 75HP 2기, 집합정 2기, 취수관로 9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9. 1. ∼ 2029. 8. 31.(1,826일간)
◉관세청고시제2025-3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28호, 2025.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07월 02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25-33호(2025.07.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630
2025-33호(’25.07.02.)
Flavors in preparations 등
631
2025-33호(’25.07.02.)
Polishing pad
632
2025-33호(’25.07.02.)
Front loader 등
633
2025-33호(’25.07.02.)
Cutter Blade
630. Flavors in preparations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33호
(2025.07.0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방향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50호(①～③)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302.10-1000호(①,②), 제3302.10-2090호(③)
ㅇ 변경사유
  - 방향물질을 기본재료로 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3302.10-1000호(①,②), 제3302.10-2090호
(③)에 분류(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lavor in preparation; CRAB FLAVOR
NO.28633; JAPAN
품목분류2과-7931
(’15.10.15.)
2
Flavor in preparations; VANILLA
FLAVOR SE-5001
품목분류과-102197
(’04.11.25.)
3
Flavors in preparations; 835735 Coffee
flavor
품목분류2과-3153
(’14.05.09.)
631. Polishing pa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33호
(2025.07.0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Polishing Pad
심사정책과-100016
(’05.02.19.)
ㅇ 물품설명
  - 반도체 제조공정 중 웨이퍼를 연마하는 패드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90호
ㅇ 변경사유
  - 반도체 제조장비인 CMP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
8486.90-2090호에 분류(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32. Front load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33호
(2025.07.0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ront loader BL25R implement for
tractor
품목분류1과-467
(’17.02.23.)
2
Backhoe BH7615 Implement For
Tractor
품목분류1과-4868
(’16.12.23.)
3
Loader package(KL4030QA66)
품목분류4과-7458
(’19.02.28.)
ㅇ 물품설명
  - 농업용 트랙터의 로더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30.6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2.80-0000호
ㅇ 변경사유
  - 농경지 정리에 사용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제8432.80-0000호에 분류(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33. Cutter Bla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33호
(2025.07.0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와이어본더에 장착되어 와이어를 절단하는 고속도강제의 칼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6.90-4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208.10-0000호
ㅇ 변경사유
  - 비금속으로 만든 날을 갖춘 금속 가공용 칼에 해당하므로 제8208.10-0000호에 분류(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
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Al Wire Bonder Part ;Cutter Blade
품목분류2과-2791
(’17.02.16.)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5-9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하여 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
 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반송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대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구체적 사유

    주식회사 동성건설[대표이사: 김O현]
  - 사업자등록번호: 788-81-00337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 본점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로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하자 보수 미이행
    65-0
                                       않은 자
  - 대표이사 주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로 397

3. 의견제출
 ◦기관명: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
 ◦담당자: 서승기(전화번호 062-605-5622, 팩스번호 062-605-5620)
 ◦게시기간: 2025.7.1.(화) - 2025.7.15.(화)
 ◦제출기한: 2025.7.15.(화)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등 각 1부. 끝.
[붙임 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서


수신자       주식회사 동성건설 대표이사 김O현 귀하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 명(명칭) 주식회사 동성건설 대표이사 김O현
    당 사 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로 397

     처분의 원인이 되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광주효동초 교사 증축 및 기타시설
          사실           공사”건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광주광역시
                       기 관 명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      서승기
                               동부교육지원청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111 전화번호 062-605-5622
         의 견 제 출
                       전자우편
                               issg@korea.kr           팩스번호 062-605-5620
                        주소
                       제출기한    2025. 7. 15.(화)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동부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부교육지원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2-605-5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2]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 3]


                            송달 사전 동의서


                 계약명: 광주효동초 교사 증축 및 기타시설공사




위 계약 건 행정절차 관련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정보통신망(아래 지정한 전자우
편주소)으로 하는 것으로 사전 동의합니다.


 지정 전자우편 주소 :           @




                2025년   월   일


업체명: 주식회사 동성건설    대표 김O현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로 397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04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0-0051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부산광역시장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606번지 일원(642-2번지 인근)(학장천 생태하천복원시설)
- 허가량 : 17,000 m3/일(수원: 하굿둑)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낙동강유역환경청 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174.00 m2
  ㅇ 취수틀 D=2,500㎜, H=3.7m
  ㅇ 취수관로 D=800㎜, L=123.5m / 도수관로 D=600㎜, L=4,1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12. 1. ∼ 2025. 12. 31.(39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