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8) 교육시설 - 유치원(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별표1의    F1의
                 용 도 불허용도 ∙별표1의 F1의 불허용도 허용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4층
                   배     치 ∙공동주택접면 대지경계선에 폭 3m의 공공조경 실시
     F1      F1    형     태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
                              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
                              는 일관성을 지니도록 함
                   색     채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
                   건 축 선                       -
  9)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불허용도 ∙별표1의     G의
                 용 도 불허용도 ∙별표1의 G의 불허용도 허용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4층
                   배     치                    -
                   형     태 ∙건물
                             보이지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G      G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니도록 함
                   색     채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색)은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외벽면의
                             70퍼센트 이상을 유리로 마감한 경우를 제외)
                   건 축 선                      -
라. 기타 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가) 단독주택용지
      ◦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차량출입구를 설치
        - 보행의 잦은 단절을 막기 위해 이웃의 주차공간에 접하여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주차출입
          용 경계구조물이나 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르되 필지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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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동주택용지
    ◦ 차량출입구
      -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도로 반대편에 있는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가급적 서로 십자형(+)교
        차를 하도록 계획
      - 교차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시켜 주출입구를 설치
    ◦ 단지내 도로
      - 단지내에서 내부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되
        는 구조로 계획
    ◦ 주차시설
      - 지상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주차시설을 활성화하고, 가급적 설치대수의 40%이상
        을 지하주차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차장법 및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다)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법 및 「춘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설치
    ◦ 차량 진출입
      -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쪽으로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도모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차량과 보행의 상
        충을 감소하고 보행의 안전성 증진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가)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의 바닥은 보도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
       성하고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대지내 조경
    ◦ 공동주택단지의 대지내 조경면적은 30%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공동주택단지 인근에 광장․공원․녹지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과 연계되도
       록 단지내 조경 및 녹지를 설치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
      - 보행자통로변의 녹지 :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
        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
      - 아파트 건물 주변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
        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 주차장 주변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녹음식재
      - 아파트 1층세대의 앞마당 : 앞마당의 외곽경계부에는 높이 1.0m 이상 1.5m 이하의 관목을
        밀식하고 1층세대간의 경계선의 연장성에도 같은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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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공조경
    ◦ 주변환경과 마찰을 피하거나 시설내부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조경을 실시토록하
       며 다만, 차량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구간과 건축계획 등의 사유로 인해 건축허가권자가 인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 공동주택용지인 B4블럭과 B5블럭은 인접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폭 3m의 공공조경
        (폭6m)을 실시하되 단지내 녹지(생태)축의 형성 될 수 있도록 조치
      - 주차장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 및 인접 주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폭 2m의 공공조
        경을 실시 단, 주차장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공동주택용지인 B3블럭과 B4블럭은 인접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폭 5m의 공공조경
        (폭10m)을 실시하되 단지내 녹지(생태)축의 형성 될 수 있도록 조치
    ◦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지표면에 지피식물이나 잔디를 식재하고, 교목의 하부에 관
       목류와 화관목류를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
3) 경관에 관한 계획
   가) 도시 이미지요소에 의한 경관계획
    ◦ 경계요소(Edge)의 체계화, 명료화
      - 지구내 주요도로, 주요시설물과 지구경계 등의 경계요소들이 각 단위 구역별 특징 시설지
        로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경관을 갖도록 지구 전체에 걸쳐 일관된 체계 형성
      - 공원 및 하천, 경관녹지 등을 활용하여 도심내에 자연적 경관요소를 도입하여 시각적 청
        량감과 개방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구 전체에 다양한 경관을 구축
    ◦ 단위구역(District) 경관의 특성화 유도 : 단위구역은 내부적으로는 도시 전체를 인지하는
       단위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이 경관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단위
      - 단위구역 단위로 동질적 경관을 형성하면서 위치적 잠재력에 따라 주변 단위구역과 구분
        되는 특화된 경관을 형성
    ◦ 특성있는 가로(Path, Node)경관 조성
      - 가로의 폭 및 성격, 토지이용 등을 고려한 위계별 특화된 가로경관을 조성으로 가로변의
        건축물의 획일적인 평행배치를 지양으로 다양하고 변화있는 경관창출 유도
      - 경관녹지 및 공원 등의 결정요소(Node)는 주요테마를 설정하여 단지의 상징성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표경관으로 조성
   나) 경관조망을 위한 가이드라인
    ◦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 집합군의 각각의 높이는 연속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며, 높이의
       변화가 없는 일정한 건축물의 집합은 획일적이고 답답한 경관을 이루며 지나치게 변화가
       많은 스카이라인은 무질서한 느낌을 줌
    ◦ 건축물의 길이 : 높이와의 관계를 통하여 시각적 균형감을 갖게 하는 요소로 시각통로의
       차단에 의한 공간적 폐쇄감을 최소화하여 개방감 확보를 위해 주거동의 길이를 4호~6호
       이내로 제한(행복주택건설사업은 제외)
    ◦ 인동간격과 향 : 각 주호의 일조량 확보와 사생활보호를 위해 일정거리 이상의 인동간격
       확보하여 오픈스페이스로 활용(단지내 조경)
    ◦ 경관요소와 연계한 스카이라인구상 : 주거동의 배치는 주경관요소 방향의 시야확보와 시각
       적 개방감을 부여 및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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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망점 선정 및 경관형성
 ◦ 조망점1 : 춘천시의 진입부인 춘천 I.C
   - 춘천시 진입부로 사업지구에 대한 원경 조망이 형성되는 지점으로 사업에 따른 스카이라
     인의 변화가 예상되는 조망점
   -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자연적인 스카이라인 등의 자연경관 요소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
     도록 건축물의 층고 및 밀도를 조정
   - 사업지구 남측구릉지는 원경적 스카이라인 형성에 문제가 업도록 주거동의 높이 및 배치
     계획을 수립
 ◦ 조망점2 : 사업지구의 주접근 도로인 대로 1-10호선의 종점(국도5호선변)
   - 사업지구의 주접근부이며 거두2지구의 주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조망점
   - 가로경관에 변화와 활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거동의 높이를 중층규모를 유도하고 준주
     거용지를 통하여 개방적이고 활력있는 가로경관 조성
 ◦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가로변 획일적인 건축배치는 단조로운 경관을 형성하기 쉬우므로 다양한 층고의 배치로
     리듬감과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 단독주택용지와 인접한 아파트의 주동은 초고층이 입지하는 것을 배제
 ◦ 자연적 경관요소 개발
   - 경관적측면에서 보존하여야 할 토루 및 하천의 경우 경관녹지 및 자연하천으로 조성하여
     건조한 인공적 경관에 자연경관을 도입하여 도시에 쾌적성과 자연성을 부여
   - 공원내 식재는 주변가로수와 조화로운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
라) 가로경관계획
 ◦ 일반도로
   - 장소별 특성부여를 위해 공간성격에 따라 포장, 식재,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차별화
   - 건축물에 의해 형성된 가로벽 사이 시각통로(Visual Corridor)를 확보하여 개방감과 변화
     있는 도심경관을 형성
   - 폭12m이상으로 보도폭 2.5m이상인 도로에는 가로성격에 적합한 수종의 가로수, 가로등
     가로시설물을 선정하여 설치
   - 대1-10호선에 면하는 주거동은 중․저층구역으로 설정하여 가로경관의 변화와 시각적 개
     방감을 확보
 ◦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공지
   - 경계 및 안전시설 도입으로 차량으로부터 보행의 안전성 제고
   - 가로별 특성에 부합되는 식재, 포장, 가로시설물 등의 조화를 통한 활기찬 가로조성
   - 후하천변 주변경관 보호 및 친수기능 제고를 위한 경관계획
마) 색채계획
 ◦ 기본방향
   - 지구내 색채를 총체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색채계획의 기본단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
     로 체계적인 색채계획을 유도
   - 색채 단위별로 식별성과 주민의 소속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유 색채선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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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에 사용되는 각 색채는 적절한 조화와 대비를 통해 심미적인 도시 경관이 창출되
        도록 함
      - 주민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구의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
    ◦ 적용대상
      - 건축요소 : 건물 전·후 측면의 외벽, 지붕, 옥탑, 동별 입구, 계단실 외벽 등
      - 단지시설요소 : 담장, 단지출입구, 단지내 포장, 안내판 등
      - 색채적용면의 유형 : 건물의 채색은 칠하여지는 면의 넓이에 따라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으로 구분 적용
      - 특별한 경우에는 주조색과 보조색이 각각 40% 정도를 차지하여 건물전체가 2색을 기본
        으로 하여 구성될 수 있음.
                       색채적용면의 유형별 정의와 기능
     유형             정              의          기         능
    주 조 색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면적을 ∙도시내의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 Identity를 제공
                                                      지역(동별)의
    보 조 색 ∙건축물의     외벽면적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 ∙지역내에서 대블럭의 Identity
              면적의 10%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 를 제공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 ∙ 대 블 럭 내 에 서 사 업 단 위 의
    강조색       서 건축물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 Identity를 제공
              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
4) 옥외 광고물에 관한 계획
   가) 일반사항
    ◦ 사각형의 판류형 간판을 지양하고 입체형의 다양한 형태 및 선진 소재 활용
    ◦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직접조명은 지양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 1개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며, 곡각지점에 위치한 1~3층 입주업소는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중 1개를 추가 설치 가능
    ◦ 옥외광고물의 색채는 바탕색중 채도 10이상인 적색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옥외광고물 일반사항과 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
       리법 및 춘천시조례를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
       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나) 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
 구분 색 채                 형상 ․ 크기              위치 ․ 갯수
                ∙세로 : 층간 창문사이 폭의 이내 ∙판류형은 3층이하(지하층 포함)에만
                 로 하되 층별간 각각의 간판의 설치
         벽면과     세로크기가 차이가 나서는 안됨 ∙1개업소당 1개만 표시하되 곡각지점
       어울리는  색
가로형 사용 및 폭 이내로  ∙가로  : 각 업소의 개구부 상단 은 2개까지 표시할수 있다. 단 2개의
  간판 간판간의 색조 가로형 간판을하며,설치할    지하업소에는 간판이 맞배가 되도록 설치
                                수 없음 ∙3층 이상부분에는 입체형 간판설치를
          통일 ∙돌출폭 : 20㎝이하로 하며 층별 원칙
                 간 돌출폭을 동일하게 하여야 함 ∙층별간 각각의 간판의 높이는 동일하
                ∙변형간판은 입체형만 허용         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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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9m이내의 통로 및 대지내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됨
             ∙세로길이 : 15m 이내로 하되 건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벽면과     축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할수 있으며 둘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
              없음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는 것을 권장.
 돌출 어울리는   색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0.5m이내
      사용 및 ∙벽면과 간판간의 이격거리 : 20 일직선상에 ∙각  층간의 간판의 위치는 상․하로
 간판 간판간의  색조 ㎝를 초과할 수 없음                      위치
       통일 ∙간판의 두께: 30㎝를 초과할 수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보도
                                      가 있을 경우 5m, 보도가 없을 경우
              없음                      4m이상의 높이에 설치
                                     ∙목조건물 및 가건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없음
                                     ∙건물 주출입구 주변의 건물부지내에 2개
             ∙높이:  4m 이내
      벽면과 ∙1면의 면적은 5㎡이내 면적합 ∙지주이용간판은  업소이상 통합형에 한하여 1개를 설치
 지주 어울리는 색 는 20㎡를 초과할 수 없음                       건물의 부지안에 표
 이용 사용 및 ∙부지경계선 또는 건축선 및 벽 발생되는 전면공지내에건축선
                                      시하여야   하며  이때
                                                     설치
                                                         후퇴로
                                                        또는 돌
 간판 간판간의 색조 면선이 있을 경우 그 수직선으 출하여서는 안됨
       통일     로부터 1m이상 이격            ∙부지내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하여
                                      조성
 창문 벽면과 ∙창문면적의 50% 이상을 가려서 ∙건물1층 창문과 출입문에 한해서만
 이용 어울리는 색을 설치할 수 없다.                 표시할 수 있음
광고물 사용
      벽면과 ∙세로
세로형 어울리는     ∙가로는
                  1m이내
                    40㎝ 이내로 하되 기둥 부 ∙1층부에만    허용하며 2개이상 설치될
 간판       색을                          경우
              착시 기둥의 폭을 넘어설 수 없음 같게 하여야 함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와 크기를
       사용 ∙돌출폭      30㎝이내
      벽면과 ∙건물입면의 20%이상을 가려서 ∙1개
 공연 어울리는                              며
                                          건물당 1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
                                         둘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 하
 간판       색을  설치할   수  없음             나의 간판에 통합
       사용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30㎝이내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이상
                                     ∙지상높이 5m이상으로 하되 지붕높이
                                      이하에서 설치
                                     ∙20m이상 도로를 횡단하는 현수막은
현수막     -    ∙폭 1m 이내                 금지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게시기
                                      간이 지나거나 게시기간중 손상된 게
                                      시물은 철거
벽보      -                -           ∙지정된 게시판에만 설치
전단      -    ∙가로 30㎝이내, 세로 40㎝이내 ∙게시대를 이용하여 배포
5) 공공시설계획
   가) 도로
    ◦식 재
      - 폭12m 이상으로 보도폭 2.0m이상인 도로에는 가로성격에 적합한 가로수 식재
      -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특징적 경관을 연출
      - 버스정차대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시 장애가
        없도록 조치
      - 대로1-10호선변은 폭1m의 식재대를 조성하여 가로경관의 향상과 보행의 안전을 도모
                              52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 포장
      -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및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될 수 있
        는 재료를 사용
      -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경관과 방향성 제공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선정하고 가로수의 식
        재 및 시설물 배치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분위기를 조성
     ◦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투수성포장으로 빗물의 배수 및 투수가 원활한 소재의 사용을 원칙
        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아스콘, 소형고압블럭을 도입 가능
     ◦ 가로시설물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 보행 및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함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나) 공원
     ◦ 근린공원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특성화시켜 공원이용의 기
       회를 다양화
     ◦ 근린공원 내에는 지형 및 입지여건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한 산책로,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을 적극 확보
     ◦ 어린이공원은 단순놀이시설, 모험 및 복합놀이시설, 소규모 운동장을 설치하여 교육과 휴
       게기능의 조화를 도모
     ◦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 보행인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안
       전사고 및 범죄가 예방될수 있도록하고 출입구에는 단주를 설치
    다) 공공공지 및 녹지
     ◦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완충녹지 및 공공공지에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경관녹지는 자연상태의 보전과 수목식재가 필요한 경우 기존에 보존되어 있는 자생수종을
       고려하여 보완적 성격의 식재를 실시
     ◦ 공공공지는 경관유지, 보행 및 자전거통행공간 확보 등 인접한 시설의 기능수행 목적에 따
       라 적합한 시설을 도입
   라) 하천
     ◦ 하천은 우수배제기능외에 친수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
     ◦ 호안과 연결되는 수변에는 갈대, 수초 등의 수생 및 수중식재를 실시하여 하천경관의 제고
       와 생물의 서식처를 확보
6)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춘천거두2지구 택지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및 제반 영향평가(환경․교통․
      재해)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
      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함
   ◦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
   ◦ 본 계획의 내용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하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
      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지켜야 함(관련심의 위원회에서 인
      정할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53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1. 사 건 명 : 어선 성진호 기관손상사건(부산해심 제2015-060호)
2. 피 요 청 자 : 김**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장으로 운항하고 있는 성진호가 2015. 2. 13. 14:00경 경남 통영시 한산도 문어포 선착장
으로부터 북서방 0.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기관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냉각수 파이프의 스테인리스 밴드가 풀어지면서 선창에 해수가 들어찼고, 선창에 찬 해
수가 기관실로 역류하여 발생한 것이며, 스테인리스 밴드가 느슨해졌는데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선체 및 기관기기의 관리 책임자인 귀하가 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선체 및 기관기기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15-284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납내역
   징수결의번호         성명          주 소         부과금액        징수 과목명
 110295017 외 4건   안동*    인천시 서구 승학로 ***   8,846,890   건물대여료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31)8014-3279]로 문
의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153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정구조(호남천막) 81—1998-70-0000019          전북 익산시 남중동     2015.8.31.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 및 전파법 제72조제2항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9호(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중정정
  관보 제18607호(2015. 10. 1.)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9호(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
단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는 오류 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15년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5-12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제주항 유류부두 배관 연장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제주항 유류부두 배관 연장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주식회사 한라석유 대표이사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54(건입동 908번지)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제주항
  2) 공사의 종류 : 배관연장공사(송유관 배관연장)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제4부두(41번․42번 선석)
  2) 공사의 개요
   ○ 공사규모 : 제주항 제4부두(41번․42번 선석) 내 송유관연장 1식 (150mm×80m)
   ○ 사업비 : ￦130,000천원
 마.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7일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및 주식회사 한라석유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
     련법령에 의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55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94-2003-20-2903906 경남개발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719호
 1
                                                             2015.9.19.~2015.11.18.
     94-2003-20-2903907 경남개발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720호
 2
                                                             2015.9.19.~2015.11.18.
                        경남개발 경남개발(주)    정기검사불응 경남 진주시 호탄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3   94-2003-20-2903908  721호                                2015.9.19.~2015.11.18.
 4   42-1986-20-0000201  6LVN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9.19.~2015.11.18.
 5   42-1988-20-0000304  6LJT 고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암남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9.19.~2015.11.18.
 6   81-1980-20-0000006   -    윤순경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5.9.19.~2015.11.1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99-30-0000161   300두미호 곽*민 정기검사불응 경남 남해군 미조면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9.19.~2015.10.18.
 2    42-2010-20-0000123   410한진호 이*열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항남동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5.9.19.~2015.10.18.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0월 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54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3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대대 저장시설, 병영식당 증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 74-13             20,002   20,00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9. 30. ~ 2016.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대대 고가초소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 신축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189-42                20,032    64
    저장시설 신축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56-58                 6,288    187
   야외화장실 신축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189-42                20,032   115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고가초소 : 2015. 9. 30. ~ 2016. 6. 30.
  나. 저장시설 : 2015. 9. 30. ~ 2016. 8. 31.
  다. 야외화장실 : 2015. 9. 30.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34
제18609호
관
보
2015. 10. 5.(월요일)
155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정구조(호남천막)
81—1998-70-0000019
전북익산시남중동
2015.8.31.
허가취소
무선국허가취소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인
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및처분내용
3.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4.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5. 처분근거: 전파법제24조및전파법제72조제2항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허가취소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5,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9호(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단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중정정
관보제18607호(2015. 10. 1.)에게재된“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19호(공연장무대시설안전진
단시행세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는오류사항이있어취소합니다.
2015년10월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5-124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비관리청항만공사로실시계획승인한『제주항유류부두배관연장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제12조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명칭: 제주항유류부두배관연장공사
나.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1) 성명(또는명칭) : 주식회사한라석유대표이사
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임항로154(건입동908번지)
다. 항만명및공사의종류
1) 항만명: 제주항
2) 공사의종류: 배관연장공사(송유관배관연장)
라. 사업의목적및개요
1) 위
치: 제주시건입동제주항제4부두(41번․42번선석)
2) 공사의개요
○공사규모: 제주항제4부두(41번․42번선석) 내송유관연장1식(150mm×80m)
○사업비: ￦130,000천원
마.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47일
바. 방
법: 「항만법」에의한비관리청항만공사로시행
사. 관계도서는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및주식회사한라석유에비치되어있으므로관계인은관
련법령에의거열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34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5-33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
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0대대저장시설, 병영식당증축사업
2. 사업의개요: 기존노후시설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영광군영광읍송림리74-13
20,002
20,002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9. 30. ∼2016. 8.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0대대고가초소신축등3개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고가초소신축
전라남도여수시둔덕동189-42
20,032
64
저장시설신축
전라남도여수시둔덕동56-58
6,288
187
야외화장실신축
전라남도여수시둔덕동189-42
20,032
115
4. 사업의시행기간
가. 고가초소: 2015. 9. 30. ∼2016. 6. 30.
나. 저장시설: 2015. 9. 30. ∼2016. 8. 31.
다. 야외화장실: 2015. 9. 30.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07] 하시기
바랍니다.
제18610호                    관          보           2015. 10. 6.(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34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대대 저장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노후 저장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1, 33-2           95,604   50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9. 30.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25호
                          여수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15-130호(2015. 5. 14)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외 4개동 및 일부해면
 다. 면 적
  1) 기정 : 50,649,710㎡
  2) 변경 : 51,228,685㎡ (증 578,975㎡)
      구분                  합 계             기존단지             확장단지
                   합계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비 고
   면적 기정 50,649.7 35,053.3 15,596.4 27,699.3 11,365.5 7,354.0 4,230.9
  (천㎡) 변경 51,228.6 35,632.2 15,596.4 28,278.2 11,365.5 7,354.0 4,230.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
    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