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72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KSCIEC62317-13 등 6종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CIEC62317-13 등 6종 : 대응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CIEC62317-13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2317-13)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13)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317-12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2317-12)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12)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317-11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0424-11)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KSCIEC62317-13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13부: 전원공급장치용 
PQ 코어
표준안
폐지KSCIEC62317-12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12부: 링 코어
표준안
폐지KSCIEC62317-11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11부: 전원공급장치용 
EC 코어
표준안
폐지KSCIEC62317-6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6부: 전원공급용 ETD 
코어
표준안
폐지KSCIEC62317-5
페라이트 코어 — 치수 — 제5부: 인덕터 및 변압
기용 EP 코어와 관련 부품
표준안
폐지KSCIEC60424-8
페라이트 코어 — 표면 불규칙의 허용 한계에 관한 
지침 — 제8부: PQ 코어
표준안
63093-11)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317-6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0424-6)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6)
에 의한 폐지
ㅇ KSCIEC62317-5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2317-5)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5)
에 의한 폐지
ㅇ KSCIEC60424-8 : 대응 국제표준 폐지(IEC 60424-8) 및 타 표준으로 대체(IEC 
63093-13)에 의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정원석 주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luckycloud99@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24-6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3호(2021.12.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91호(2023.10.25.)로 지정 변경된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
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고,「같은 법」제17조, 제40조의17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
가.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1) 복합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38-1번지 일원
◦ 면 적 : 41,325.5㎡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 성명 : 이한준
3)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2월 31일(지구지정일) ~ 2030년 06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41,325.5
100.0
공공주택용지
34,275.4
82.9
공공시설용지
6,749.4
16.4
공원
2,063.7
5.0
어린이공원
도로
4,685.7
11.4
기타시설용지
300.7
0.7
사회복지시설
300.7
0.7
2)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
(5)
4,224
(967)
-
-
-
-
1
(1)
934
(188)
-
4
(4)
3,914
(909)
변경
8
(4)
3,048
(967)
-
-
-
-
1
(-)
746
(-)
-
7
(4)
3,902
(967)
대로
기정
1
(1)
2,430
(349)
-
-
-
-
-
-
-
1
(1)
2,430
(349)
-
변경
1
(1)
2,430
(349)
-
-
-
-
-
-
-
1
(1)
2,430
(349)
-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3
(3)
618
(618)
-
-
-
-
-
-
-
3
(3)
618
(618)
-
소로
기정
4
(4)
2,418
(748)
-
-
-
-
1
(1)
934
(188)
-
3
(3)
1,484
(560)
-
변경
4
(-)
-
-
-
-
-
1
(1)
746
(-)
-
3
(-)
924
(-)
-
주) ( )안은 쌍문 서측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임
나) 공원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쌍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쌍문동 141-48
-
증)2,063.7
2,063.7
다) 사회복지시설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사회복지
시설
쌍문동 
138-67
-
증) 300.7
300.7
다.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1) 공동주택용지계획
◦ 주택규모별 세대수 계획
- 60㎡이하 : 687세대, 60~85㎡이하 : 641세대, 85㎡초과 : 76세대
구분
면적
(㎡)
수요세대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계
34,275.40
1,404
3,060
430%
-
공동주택
34,275.40
1,404
3,060
430%
-
60㎡이하
16,770.95
687
1,497
-
-
60㎡~85㎡이하
15,650.15
641
1,397
-
-
85㎡초과
1,854.30
76
166
-
-
◦ 주택공급유형별 세대수 계획
- 공공분양 884세대, 이익공유형 281세대, 공공임대 239세대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규모(㎡)
수용세대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비고 
계
34,275.40
1,404
100.0
3,060
-
공동주택
34,275.40
1,404
100.0
3,060
-
60㎡이하
(2,612.91)
31
74
5.27
161
통합
공공임대
31
17
1.21
37
공공분양
31
16
1.14
35
이익
공유형
(4,491.26)
46
128
9.12
279
통합
공공임대
46
-
-
-
공공분양
46
56
3.99
122
이익
공유형
(9,666.78)
59
23
1.64
50
통합
공공임대
59
274
19.52
597
공공분양
59
99
7.05
216
이익
공유형
60~85㎡
이하
(561.84)
61
11
0.78
23
통합
공공임대
61
12
0.86
26
이익
공유형
(15,088.31)
84
3
0.21
7
통합
공공임대
84
517
36.82
1,127
공공분양
84
98
6.98
214
이익
공유형
85㎡초과
(1,854.30)
105
76
5.41
166
공공분양
주) 1. 대지면적은 주택유형별, 규모별 세대수를 산출하기 위한 면적이며, 각 주택유형 및 대지지
분(괄호)은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내역에 따름
    2.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승인내역에 따름
    3. 공공임대주택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포함
2) 기타시설용지 계획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노유자시설
300.7
60% 이하
200% 이하
20m 이하
경로당, 
어린이집
라.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 거주현황 : 총 1,065세대 (소유자 338세대, 세입자 747세대)
◦ 토지등소유자 이주대책
유형
내용
근거
현물
보상
∙ 주택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보상 대신 
지구 내 건설하는 아파트(현물)로 지급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1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9
이주
정착금
∙ 이주대책 대상자 중 현물보상을 받지 못
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10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령」제41조
주거
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 소유자의 경우 가계지출비 2개월분 지급∙「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제1항
이사비
∙ 사업지구내 거주자에게 주택연면적에 따라
지급
∙ 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 
∙「토지보상법」제78조제6항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4
임시 
이주주택
∙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확보하여 이주 지원
∙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요건 충족 시 계속 
거주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10
  제4항
이주비 
대출지원
∙ 현물선납액 기준으로 이주비 대출실행
∙ HUG의 대출 보증상품 활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10
  제4항
주택 
특별공급
∙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적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
제5호 별표 6의4  
마.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구분
유형
내용
근거
주택
주거
이전비
∙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
∙ 세입자의 경우 가계지출비 4개월분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이사비
∙ 사업지구내 거주자에게 주택연면적에 따라 
지급
∙ 이사비(노임+차량운임+포장비) 
∙「토지보상법」제78조 제6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4
임시 
이주주택
∙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확보하여 이주 지원
∙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활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 10 제4항
주택 
특별공급
∙ 통합공공임대 우선공급 
∙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적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5호 별표 6의4
상가
영업
보상비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영업이익, 고정비, 이전부대비용 지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47조
바.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용도구분
공급면적
(㎡)
필지수
공급대상자
공급
방법
공급가격
결정방법
공급
시기
계
34,576.1
2
-
-
-
-
주택건설
용지
공공
주택
34,275.4
1
자체 사용
-
장기공임: 조성원가 60%
공공분양 : 감정가격
복합사업
계획 승인 
후
기타시설
용지
사회복지
시설
300.7
1
도봉구청
수의
계약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사. 총사업비
구분
금액(천원)
비고
계
1,159,084,149
대지비
429,497,909
주택건축비
686,101,173
부대·복리시설 설치비
15,150,130
간선시설 설치비
28,334,937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 게재생략(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91호(2023.10.25.)의 내용
과 같음)
4.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 [붙임 2]
5.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나.「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붙임 3]
다.「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라.「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마.「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게재생략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69),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02-6006-0830)에 비치하
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1,325.5
-
41,325.5
100.0
주거지역
41,325.5
-
41,325.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7,141.1
감)
20,091.0
7,050.1
17.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4,184.4
감)
14,184.4
-
-
준주거지역
-
증)
34,275.4
34,275.4
82.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
-
41,325.5
-
①
쌍문동
138-58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1,920.3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②
쌍문동
141-47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5,220.8
③
쌍문동
138-83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준주거지역
12,355.1
④
쌍문동
138-97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29.3
나. 용도지구·구역 결정 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
(5)
4,224
(967)
-
-
-
-
1
(1)
934
(188)
-
4
(4)
3,914
(909)
변경
8
(4)
3,048
(967)
-
-
-
-
1
(-)
746
(-)
-
7
(4)
3,902
(967)
대로
기정
1
(1)
2,430
(349)
-
-
-
-
-
-
-
1
(1)
2,430
(349)
-
변경
1
(1)
2,430
(349)
-
-
-
-
-
-
-
1
(1)
2,430
(349)
-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3
(3)
618
(618)
-
-
-
-
-
-
-
3
(3)
618
(618)
-
소로
기정
4
(4)
2,418
(748)
-
-
-
-
1
(1)
934
(188)
-
3
(3)
1,484
(560)
-
변경
4
(-)
-
-
-
-
-
1
(1)
746
(-)
-
3
(-)
924
(-)
-
주) ( )안은 쌍문 서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3
37 25~28
보조
간선
2,430
(349)
수유동
(대1-8)
창동
(광 17호)
일반
도로
-
건공 738
(`63.12.24)
-
변경대로
3
37 25~29
보조
간선
2,430
(349)
수유동
(대1-8)
창동
(광 17호)
일반
도로
-
건공 738
(`63.12.24)
-
신설중로 
3
458
12
국지
도로
130
쌍문동
138-67대
쌍문동
138-154
대
일반
도로
-
금회
-
신설중로
3
459
12
국지
도로
300
쌍문동
138-154
대
쌍문동
141-50대
일반
도로
-
금회
-
신설중로 
3
460
12
국지
도로
188
쌍문동
143-1대
쌍문동
141-50대
일반
도로
-
금회
-
기정소로
2
70
8
국지
도로
934
(188)
쌍문동
143-1대
쌍문동
103-81
일반
도로
-
건공 제9호
(`67.1.21)
-
변경소로
2
70
8
국지
도로
746
쌍문동
141-50대
쌍문동
103-81
일반
도로
-
건공 제9호
(`67.1.21)
-
기정소로
3
331
6
국지
도로
624
(130)
쌍문동
81-119대
쌍문동
65-36대
일반
도로
-
건공 제9호
(`67.1.21)
-
변경소로
3
331
6
국지
도로
494
쌍문동
81-119대
쌍문동
85-38대
일반
도로
-
건공 제9호
(`67.1.21)
-
기정소로 
3
334
6
국지
도로
420
(300)
쌍문동
122-20대
쌍문동
88-21대
일반
도로
-
건공 제9호
(`67.1.21)
-
주) ( )안은 쌍문 서측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37
대로
3-37
∙ 도로 폭원 확장
- 구간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
단위계획구역내 
- 폭원 : 25~28m → 25~29m
(증 4m)
-  연장 : 2,430m (변경없음)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구간
의 도로폭원 확장 반영
소로
3-358
중로
3-458
∙ 도로 신설
- 폭원 : 12m~15m
- 연장 : 130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에 따라 소로 3-358에서 분리하여 
체계적 관리 도모
소로
3-334
중로
3-459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300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에 따라 소로 3-334에서 분리하여 
체계적 관리 도모
소로
2-70
중로
3-460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188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에 따라 소로 2-70에서 분리하여 
체계적 관리 도모
소로
2-70
소로
2-70
∙ 도로 연장 변경
- 폭원 : 8m (변경 없음)
- 연장 : 934m → 746m (감 188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에 따라 기존 노선의 분리로 도로 
연장 감소
소로
3-331
소로
3-331
∙ 도로 연장 변경
- 폭원 : 8m (변경 없음)
- 연장 : 624m → 494m (감 130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에 따라 기존 노선의 분리로 도로 
연장 감소
소로
3-334
소로
3-334
∙ 도로 연장 변경
- 폭원 : 6m (변경 없음)
- 연장 : 420m → 120m (감 300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에 따라 기존 노선의 분리로 도로 
연장 감소
소로
3-358
소로
3-358
∙ 도로 연장 변경
- 폭원 : 6m (변경 없음)
- 연장 : 440m → 310m (감 130m)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
에 따라 기존 노선의 분리로 도로 
연장 감소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노외
주차장
도봉구 쌍문동
143-17
227.1
감) 227.1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①
주차장
주차장 폐지
- 면적 : 227.1㎡
공동주택용지 신설에 따른 폐지
다. 공간시설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쌍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쌍문동
141-48
2,063.7
-
◦ 어린이공원 결정 사유서
공원명
신설내용
변경사유
쌍문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2,063.7㎡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아이들의 놀이 공간 확보 및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을 위한 어
린이공원 신설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총괄표
구분
시설명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면적
(㎡)
계
2,063.7
2,063.7
-
-
-
25
공
원
시
설
소 계
1,237.5
1,237.5
-
-
-
25
시설율
59.97%
기반
시설
소계
234.2
234.2
-
-
-
-
도로
234.2
234.2
-
-
-
-
조경시설
-
-
-
-
-
1
휴양시설
260.1
260.1
-
-
-
9
유희시설
440.0
440.0
-
-
-
8
운동시설
303.2
303.2
-
-
-
5
교양시설
-
-
-
-
-
-
편익시설
-
-
-
-
-
1
관리시설
-
-
-
-
-
1
녹지 및 기타
826.2
826.2
-
-
-
-
녹지율
４0.03%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연면적
공원면적
2,063.7
2,063.7
-
-
-
합    계
1,237.5
1,237.5
-
-
25 시설율５9.97％
기반
시설
계
234.2
234.2
-
-
-
도    로
234.2
234.2
-
-
-
조경
시설
계
-
-
-
-
1
파고라
1
-
-
-
-
1
휴양
시설
계
260.1
260.1
-
-
9
휴게공간(1)
가
162.7
162.7
-
-
-
휴게공간(2)
나
47.2
47.2
-
-
-
휴게공간(3)
다
17.1
17.1
-
-
-
휴게공간(4)
라
12.7
12.7
-
-
-
앉음벽(1)
마
3.0
3.0
-
-
-
앉음벽(2)
바
9.0
9.0
-
-
-
앉음벽(3)
사
3.9
3.9
-
-
-
앉음벽(4)
아
4.5
4.5
-
-
-
등의자
2
-
-
-
-
3
야외테이블
3
-
-
-
-
2
라인벤치
4
-
-
-
-
4
유희
시설
계
440.0
440.0
-
-
8
놀이터
자
440.0
440.0
-
-
-
조합놀이대
5
-
-
-
-
1
유아놀이대
6
-
-
-
-
1
그네
7
-
-
-
-
1
트리분수
8
-
-
-
-
1
워터샤워
9
-
-
-
-
2
흔들놀이대
10
-
-
-
-
2
운동
시설
계
303.2
303.2
-
-
5
운동공간
차
51.0
51.0
-
-
-
트랙
카
252.2
252.2
-
-
-
체력단련시설
11
-
-
-
-
5
편익
시설
계
-
-
-
-
1
음수대
12
-
-
-
-
1
관리
시설
계
-
-
-
-
1
안내판
13
-
-
-
-
1
녹지 및 기타시설
타
826.2
826.2
-
-
-
녹지율４0.03％
◦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72.5
234.2
신설
소로
3
1
5.０
7.0
43.0
진입로
외부도로
내부도로
신설
3
2
3.０
28.4
89.7
진입로
외부도로
내부도로
신설
3
3
3.０
27.1
70.9
연결로
내부도로
내부도로
신설
3
4
3.０
10.0
30.6
진입로
외부도로
내부도로
3.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
설
사회복지시설
쌍문동 
138-67
-
증) 300.7
300.7
-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신설내용
신설사유
①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300.7㎡
∙ 기존 사업대상지 내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을 반영하여 
북측 대로변 노해로에 신설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쌍문동
138-1일원
-
증)41,325.5
41,325.5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서울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41,325.5㎡
∙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조서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
숔
34,275.4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38-1번지 
일대
34,275.4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숕
300.7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138-67번지 
일대
300.7
경로당, 어린이집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숔
공동
주택
용지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
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허
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건폐율
∙ 60%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8에 의거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적용
용적률
∙ 430% 이하
-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8에 의거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높이
∙ 최고높이 150m 이하
숕
사회
복지
시설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항목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
획조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허
용도는 원칙적으로 불허
건폐율
∙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상 건폐율 
적용
용적률
∙ 20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상 용적률 
적용
높이
∙ 최고높이 20m 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 북측 노해로의 대로변 근처에 공개공지 설치
∙ 1개소
공공보행통로
∙ 기존 보행동선 유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해로와 공원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폭원 6m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 3m 이격
∙ 건축한계선에 의한 북측 및
동측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결정도 참고
전면공지
(보도형)
∙ 대상지 북측 및 동측의 도로변 건축한계선을 이용한
전면공지는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결정도 참고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북서측의 사회복지시설 출입
구에 관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결정도 참고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5)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6)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 2]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5
2,743.1
도로
5
2,743.1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분
개소
연장(m)
면적(㎡)
관리할 자
비고
계
5
967
6,749.4
공원
1
-
2,063.7
도봉구청장
도로
3
618
3,499.8
도봉구청장
1
349
1,185.9
서울특별시장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 대체시설물을 관리할 자
◦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시설을 관리할 해당 관리청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및 도면
◦ 소관청별 토지 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유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필지수
(개)
면적
(㎡)
계
5
2,743.1
-
-
-
-
5
2,743.1
도로
5
2,743.1
-
-
-
-
5
2,743.1
◦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 도봉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5필지)
2,743.1
2,743.1
-
-
1
도봉구쌍문동
일반
138
140
도로
75.4
75.4
도봉구
도로
2
도봉구쌍문동
일반
139
143
도로
286.6
286.6
도봉구
도로
3
도봉구쌍문동
일반
142
34
도로
2,189.1
2,189.1
도봉구
도로
4
도봉구쌍문동
일반
143
38
도로
111.7
111.7
도봉구
도로
5
도봉구쌍문동
일반
143
47
도로
80.3
80.3
도봉구
도로
◦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및 도면
◦ 도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계
4
967
-
-
-
-
-
-
-
4
967
-
대로
1
349
-
-
-
-
-
-
-
1
349
-
중로
3
618
-
-
-
-
-
-
-
3
618
-
◦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계
-
141-48대
2,063.7
어린이공원
-
141-48대
2,063.7
◦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유상 매입에 관한 계획
가. 유상 매입 조서 및 도면
◦ 유상매입 토지 조서 총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실제
이용현황
비고
산/일반
본번
부번
계 (3필지)
931.5
931.5
-
-
1
도봉구쌍문동
일반
138
40
대
323.6
323.6
서울시
어린이집
2
도봉구쌍문동
일반
138
156
대
380.8
380.8
도봉구
어린이집
3
도봉구쌍문동
일반
143
17
차
227.1
227.1
도봉구
노외주차장
4
도봉구쌍문동
일반
138
137
대
40.0
40.0
서울시
대
◦ 사업시행자 유상 매입분 도면 : 게재생략
6.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7.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면적(㎡)
비고
계
6
2,970.2
도로
5
2,743.1
주차장
1
227.1
나. 이용상태 : 사업지구 내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
8.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설의 구분
개소
연장(m)
면적(㎡)
관리할자
비고
계
5
967
6,749.4
-
도 로
4
967
4,685.7
도봉구청장
대 로
1
349
1,185.9
서울특별시장
중 로
3
618
3,499.8
도봉구청장
공 원
1
-
2,063.7
도봉구청장
어린이공원
1
-
2,063.7
도봉구청장
나. 시설이용계획
◦ 도로 : 토지이용에 적합한 도로 위계를 정립하고, 사업지구의 원활한 교통접근성을 위해 합리
적인 교통체계를 수립하여 지구내 국지도로로 이용
◦ 공원 :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공원을 여가․휴식․문화 공간 및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공간
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
[붙임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구분
사업계획 승인내역
비고
① 대 지 위 치
쌍문동 138-1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34,275.4
③ 건 축 면 적 (㎡)
11,131.93
④ 건축 연면적 (㎡)
241,150.75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46,345.02㎡
⑤ 건 폐 율 (%)
32.48
⑥ 용 적 률 (%)
426.97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3개동, 지하 5층~지상 46층
주택
형별
공공
분양
전용 31㎡형
17 세대
전용 46㎡형
-
전용 59㎡형
274 세대
전용 84㎡형
517세대
전용 105㎡형
76 세대
이익
공유형
전용 31㎡형
16 세대
전용 46㎡형
56 세대
전용 59㎡형
99 세대
전용 61㎡형
12 세대
전용 84㎡형
98 세대
공공
임대
전용 31㎡형
74 세대
전용 46㎡형
128 세대
전용 59㎡형
23 세대
전용 61㎡형
11 세대
전용 84㎡형
3 세대
계
총 1,404 세대
⑧ 사 업 기 간
2021.12.31. ~ 2030.06.30.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82,737.84㎡
관리사무소
445.26㎡
MDF : 77.27㎡
방재실 : 91.94㎡
용역원휴게실 : 54.99㎡
경비실1
21.14㎡
경비실2
22.10㎡
계절창고
2,011.83㎡
제연휀룸
869.96㎡
동전기실
352.49㎡
펌프실 (공동주택)
377.08㎡
발,전기실 (공동주택)
440.21㎡
펌프실 (근린생활시설)
226.05㎡
발,전기실 (근린생활시설)
224.95㎡
통신실 (근린생활시설)
66.63㎡
지열펌프실
117.57㎡
구분
사업계획 승인내역
비고
⑨
부대
복리
시설
재활용품보관소
124.39㎡
자전거보관소
설치(351대)
생활자원보관소
설치(10개소)
어린이놀이터
1,492.80㎡
영유아놀이터
136.54㎡
주민운동시설
80.81㎡
경로당
584.63㎡
어린이집
889.62㎡
작은도서관
300.67㎡
키즈카페
522.64㎡
다함께돌봄센터
282.07㎡
스카이커뮤니티
525.77㎡
게스트하우스
339.31㎡
컬쳐센터
705.34㎡
피트니스센터
703.75㎡
맘스스테이션
17.00㎡
근린생활시설-1
583.44㎡
근린생활시설-2
423.96㎡
근린생활시설-3
1,314.82㎡
근린생활시설-4
5,201.99㎡
구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
주거공용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⑩
단위
세대
면적
31A
66
31.29
12.45 
43.74 
30.24
73.98
31AS
12
31.29
12.45 
43.74
30.24
73.98
31B
29
31.54
12.56 
44.10
30.48
74.58
46A
150
46.96
18.17 
65.13
45.39
110.52
46AS
8
46.96
18.17 
65.13
45.39
110.52
46B
26
46.75
17.76 
64.51
45.19
109.69
59A
92
59.99
23.69 
83.68
57.98
141.66
59Ah
81
59.99
23.69 
83.68
57.98
141.66
59B-1
47
59.66
24.40 
84.06
57.66
141.73
59B-1h
40
59.66
24.40 
84.06
57.66
141.73
59B-2
55
59.78
24.44 
84.22
57.78
142.00
59B-2h
42
59.78
24.44 
84.22
57.78
142.00
59C
21
59.98
23.93 
83.91
57.97
141.88
59Ch
18
59.98
23.93 
83.91
57.97
141.88
61A
23
61.51
25.25 
86.76
59.45
146.21
84A
10
84.17
32.15 
116.32
81.35
197.68
84Ah
19
84.17
32.15 
116.32
81.35
197.68
84B
18
84.66
33.32 
117.98
81.83
199.81
84Bh
29
84.66
33.32 
117.98
81.83
199.81
84C-1
8
84.46
33.09 
117.55
81.63
199.18
84C-1h
16
84.46
33.09 
117.55
81.63
199.18
84C-2
98
84.60
33.79 
118.39
81.77
200.16
84C-2h
101
84.60
33.79 
118.39
81.77
200.16
84D-1
21
84.75
34.10 
118.85
81.91
200.76
84D-1h
12
84.75
34.10 
118.85
81.91
200.76
84D-2
57
84.79
34.31 
119.10
81.95
201.05
84D-2h
29
84.79
34.31 
119.10
81.95
201.05
84E
25
84.97
33.96 
118.93
82.13
201.06
84Eh
18
84.97
33.96 
118.93
82.13
201.06
84F-1
18
84.17
32.99 
117.16
81.35
198.52
84F-1h
30
84.17
32.99 
117.16
81.35
198.52
84F-2
26
84.16
33.06 
117.22
81.34
198.56
84F-2h
30
84.16
33.06 
117.22
81.34
198.56
84G
9
84.91
33.95 
118.86
82.07
200.93
84Gh
14
84.91
33.95 
118.86
82.07
200.93
84H
11
84.07
32.58 
116.65
81.26
197.91
84Hh
19
84.07
32.58 
116.65
81.26
197.91
105A
76
105.03
41.73 
146.76
101.51
248.27
계
1,404
2,739.57
1,086.06
3,825.63
2,647.85
6,325.57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41호
　「항만법」제36조,「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항만시설 등의 기
술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표준시방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및 어항 기술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제·개정 고시
항만분야 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제36조,「건설기술진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표준시방서)’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 고시합니다.
1. 기준명 :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표준시방서)
2. 구분
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1) KDS 64 10 10 설계조건
  2) KDS 64 40 10 수역시설
  3) KDS 64 40 20 준설
  4) KDS 64 45 20 방파제
  5) KDS 64 45 40 호안
  6) KDS 64 55 30 부유식 계류시설
  7) KDS 64 55 50 계류부대시설
  8) KDS 64 65 00 어항
나. 표준시방서
  1) KCS 64 15 00 조사
  2) KCS 64 15 10 해양지형조사
  3) KCS 64 15 20 해저지층탐사
  4) KCS 64 15 30 해양지반조사
  5) KCS 64 15 40 해양물리조사
  6) KCS 64 15 50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조사
3. 목적
설계조건 등 내용 보완, 친수‧관광시설 설계기준 검토 및 계류시설 안전‧사용성 확보, 사석 공사 시 필터
매트, 방식 공사에 대한 방법 명확화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
4. 주요 개정내용
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1) KDS 64 10 10 설계조건(파의 처오름 높이) 일부개정(안)
     직립벽에서의 파 처오름 높이 산정에 대한 기술 및 참고문헌 추가 등 관련 기준을 정비
   2) KDS 64 40 10 수역시설(박지 등) 일부개정(안)
     항내 정박지의 정온도 설정 기준 보완 및 PIANC 기준에 따른 하역작업 시 선체의 동요 권고 
기준을 현행화 등
   3) KDS 64 40 20 준설(지반조사 등) 일부개정(안)
     지반조사 간격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 정비, 준설공사를 위한 조사간격
의 일반적인 내용 추가
   4) KDS 64 45 20 방파제(안정계산 등) 일부개정(안)
     경사제 두부 안정성, 연장과 폭에 대한 내용 보완 및 제체안정성 검토 시 직립소파블록부 하단
고 확보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5) KDS 64 45 40 호안(설계일반 등) 일부개정(안)
     준설토 투기장 호안에 대한 제체 내측에서의 세굴·침하 대책, 제체의 내수성 확보, 필터매트 
손상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
   6) KDS 64 55 30 부유식 계류시설(부잔교 등) 일부개정(안)
     안전사고 예방, 사용성 개선 시설 관련 기준 정비
   7) KDS 64 55 50 계류부대시설(부두뜰 침하대책 등) 일부개정(안)
     부두뜰 침하 대책 마련 시 배수시설의 기능 고려하여 결함 보수 필요성에 따른 관련 내용 신설
   8) KDS 64 65 00 어항(어항설계일반 등) 일부개정(안)
     어항 기능의 다각화*를 고려하고 어항구역의 시설 분류를 어촌‧어항법과 일치시킴
나. 표준시방서
   1) KCS 64 15 10 해양지형조사 일부개정(안)
     항만건설공사 착수 전·후, 수심측량 시행을 위한 규정 및 단서 조항의 명확화 및 현지여건 변
화를 반영
   2) KCS 64 20 50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 일부개정(안)
     코드명칭을 변경하고 시험시공 및 검사 수량의 “보강연장” 의미를 명확한 내용으로 보완하여 
사용자의 혼선 방지
   3) KCS 64 30 10 사석공사 일부개정(안)
     뒤채움사석 내부에 관로 설치 시 관로 파손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추
가
   4) KCS 64 50 10 전기방식공사 일부개정(안)
     합금성분비율, 희생양극, 전기방식적용 특성값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용상 애매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함
   5) KCS 64 50 20 피복방식공사 일부개정(안)
     에폭시 도료, 방오도료 등 도료의 품질시험방법 추가 및 국제표준, 최신 국가건설기준 반영
   5) KCS 64 50 30 페트롤레이텀 피복방식공사 일부개정(안)
     페트롤레이텀계를 포괄하도록 코드명칭 변경, 테이프 피복 대상 및 품질기준 시험방법 명확화, 
최신 KS 및 단체표준 시험방법 적용
5.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Tel. 02-2165-0103, https://www.koreaports.or.kr)
6.‘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및‘표준시방서’일부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ㅇ 이 기준은 고시 시점부터 사용하며, 고시일 이전에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시설등의 기술기준 코드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Tel. 0
44-200-5951, 5952) 또는 한국항만협회(Tel. 02-2165-0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과 한국항만협회 누리집(https://www.koreaports.
or.kr),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s://kpcs.portcals.go.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공공주택본부고시제2024-90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진접2지구 A-1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ㅇ 사 업 면 적 : 34,972.00㎡
    ㅇ 대 지 면 적 : 34,972.00㎡
    ㅇ 연   면  적 : 120,449.8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9개동(총 920세대, 지하2층, 지상13층~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19,047,296천원(주택도시기금 50,60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8.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구리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1600-1004, 02-6908-90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104호
 관보 제20739호(2024.04.26.)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 제2024-96호(사적「고양 벽제관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
정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가유산청장
사적「고양 벽제관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중 정정
붙임 6. 사적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허용기준 도면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4-76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 검사 관련하여 원전 부지 경계 내에서 발전소간 운반을 사업소 외 운
반으로 간주하여 운영하던방식에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운영허가 서류에 안전 운반에 관한 
조치사항이 기술되어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소 내 운반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제64조에 규정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전 동일부지 내 운반 규제체계 개선(고시 안 제14조 개정)
    동일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운영 중인 국내 특성을 고려하여, 부지 경계 내 운반 경로상 안전
운반에 관한 조치가 운영허가서류에 반영된 경우에는 사업소 내 운반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보
완
  나. 운반용기 유효기간 연장 절차 명확화(고시 안 제64조 개정)
    운반용기 설계승인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연장 신청시 제출 서류를 운반용기가 제작된 경우와 제
작되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구분
    ※ 유효기간 연장 절차는 상위규정인 원자력안전 시행령 제112조 개정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예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04528)
- 전자우편 : kwonmj@korea.kr
    - 팩스 : 02-6273-78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397-736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97호
　인천국제공항 스마트제방빙시스템 설시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스마트제방빙시스템 설치사업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제방빙 업무 효율화 및 항공기 지상안전강화 등을 위한 스마트 제방빙 
시스템 R&D 추진
ㅇ 사업내용 
- 중앙 제방빙장 #302, #311 주기장 시각정보시설 및 메인서버* 설치
* 시각정보시설(EMB) 및 정보입력장치(IPC) 신설 2개소, 서버·인터페이스서버·클라이언트 각 1
대, 네트웍스위치 및 소프트웨어 각 1식, 기타 전기, 정보통신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11.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12.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