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29호

                                 과태료 부과 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70
    주식회사         수입‧판매업           양*성
  블루마블 코리아                                      (하동) , A동 1110호
               [제20172820981호]
                  수입식품등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165번길 6     3층
 (주)이엔에프인터
     내셔널         수입‧판매업           장*연
               [제20150515087호]                    일부(항동7가)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2. 5. 23.까지)
3. 처분사유
○ 2020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추명희(☎ 02-2110-8016, cmhee@korea.kr)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소방청공고 제2022-73호

 2022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소방청장
1. 대상자

      응시번호             성명(생년월일)           부정행위 내용     처분일
    161-011-0913      서경환(1993.11.30.)   부정한 자료 소지   2022.4.14.

2. 처분사항
○ 당해시험 무효 및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한다.
※ 응시자격 정지 기간: 2022. 4. 14. ~ 2027. 4. 13.
3. 처분사유
○ 부정한 자료를 소지한 행위
4. 근거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제4호
◉경기도고시제2022-8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안성청사복합통합공공임대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부지 내 안성청사복합 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2일
경기도지사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
  나. 사업주체: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자 이헌욱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안     성     시 시  장 김보라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 남광토건, 대상건설, 국제건설, 우호건설>
  다. 사업위치: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455번지 일원
  라. 사업개요
    
구   분
건 축 개 요
비   고
대지면적(㎡)
8,384.5
-
건축면적(㎡)
1,891.43
-
연 면 적(㎡)
28,645.41
-
사업규모
통합공공임대주택 320세대(2개동, 지하2층~지상20층)
및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1개동, 지상4층)
-
사 업 비
(주택도시기금)
44,010,963천원
(16,397,837천원)
-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 2024. 5.
-
  마. 세대 당 규모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지     하 
주차장면적
비고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
25A
100
25.22
14.70
39.92
4.06
18.33
-
34A
126
34.73
19.58
54.31
5.58
25.24
-
34B1
38
34.73
19.58
54.31
5.58
25.24
-
34B2
26
34.73
19.58
54.31
5.58
25.24
-
43A
30
43.12
23.73
66.85
6.94
31.33
-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안성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미래주택기획부(T.031-220-322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180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
2.07.21.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
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 미가입 의료기기 업체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8 Ⅱ. 개별기준)
 1) 의료기기로 인한 환자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
   이 개정(’21.7.20 공포, ’22.7.21 시행)됨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신설된 ‘보험 등에 가입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보험가입 대상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 시점 명확화(안 별표8 Ⅰ. 일반기준, 안 별표9 Ⅰ. 일반기준)
 1) 현재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을 집행일(실제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집행일
    과 효력 발생일 사이 위반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이에, 행정제재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을 행정처분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다. 변경허가 심사 항목에 대한 수수료 세분화(안 [별표10] 수수료)
 1)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심사 업무량 등이 달라 별도 항목으로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여야 하나,
 2) 변경사항 문서 심사 항목에서 현재 단일 항목으로 책정된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심사 수수료를
   분리 및 세분화하고자 함
라. 1등급 신고제품 시험규격 확인 근거 마련(안 제7조, 제16조, 제30조 및 별지 제7호서식)
 1) 1등급 의료기기의 신고등록제 전환 이후 품질관리 확인 절차 부재 등으로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관리가 어려움
 2) 이에,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시 그간 업자가 실시하던 시험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마. 중고의료기기의 유통현황 확인 방식 정비(별지 제48호의2서식)
 1)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 공급 시 유통현황을 추적관리하기 위해 공급내
   역보고 제도를 운영(’20.7~)하고 있으나,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유통현황 파악에 다소 한계가 있
음
 2) 이에, 공급내역보고 시 의료기기 취급자가 중고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중고의
   료기기 유통관리에 대한 추적성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kh815@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55, 팩스 : 043-719-375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문화재청공고제2022-15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에따라「경주금강산표암봉일
원」의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및관리단체지정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종별 : 사적
    ㅇ 문화재명칭 :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慶州 金剛山 瓢巖峯 一圓)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산7-6번지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22필지 425,031㎡
    ㅇ 지정별 면적조서 : 붙임 참고
  나. 지정사유
   ㅇ 금강산 표암봉 일원은 삼국시대 신라의 국가적인 중대사를 논의하던 사령지(四靈地)이자 왕
경오악(王京五岳)의 북악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임
    ㅇ 금강산 표암봉 일원 내에는 삼국시대 신라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찰, 석불, 고분 등 많은 
유적이 밀집되어 있어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가 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예고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
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붙임  지번별 면적조서 1부.
「경주 금강산 표암봉 일원」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425,031㎡(122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구분
소유자
주소
1
동천동
238-1
구
공유지
2,283 
15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
동천동
350-1
도
사유지
20 
20
이주○
창원시 가음동16 주공아파트 
112동 102호
3
동천동
350-4
도
사유지
16
16
이주○
창원시 가음동16 주공아파트 
112동 102호
4
동천동
350-5
도
사유지
83
83
이주○
창원시 가음동16 주공아파트 
112동 102호
5
동천동
350-6
대
사유지
833 
833 
이주○
울산시 남구 옥동196 
한양코아아파트101-1006
6
동천동
350-7
사
국유지
2,218
2,218
경주시
7
동천동
350-8
답
사유지
1,957 
1,957 
이주○
창원시 가음동16 주공아파트 
112동 102호
8
동천동
351-1
답
국유지
1,491 
1,491 
경주시
9
동천동
351-3
도
사유지
178 
178 
이성○
356
10
동천동
352-1
대
사유지
498 
498 
최창○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중리1길 12 
(동천동)
11
동천동
352-2
도
사유지
7
7
이순○
북부동 1-1
12
동천동
352-3
대
사유지
63
63
정은○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31길 
15(대명동)
13
동천동
352-4
답
사유지
1,925
1,925
최창○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중리1길 12 
(동천동)
14
동천동
352-5
도
국유지
13
13
경주시
15
동천동
353
대
국유지
959 
959 
경주시
16
동천동
354
대
국유지
1,381 
1,381 
경주시
17
동천동
355-2
대
국유지
122
122
경주시
18
동천동
355-3
대
사유지
411
411
김동○
대구 달서구 용산동 412-1 
성서주공아파트 707-1403호
19
동천동
405
답
사유지
433 
433 
대한불교조계종백률사
4
20
동천동
406-1
종
사유지
833
833
백률사
경주시 동천동 406
21
동천동
437-1
답
사유지
1,236
1,236
이신○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안길 
90-3
22
동천동
437-2
답
사유지
294
294
이신○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모서안길 
90-3
23
동천동
438-1
답
사유지
1,144
1,144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구분
소유자
주소
24
동천동
443-1
답
사유지
797
797
김수○ 외 3인
경상북도 경주시 능원길 
22,102동504호 
(도지동,코아루그랑블)
25
동천동
444-1
답
사유지
1,213
1,213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26
동천동
444-2
답
사유지
721
547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27
동천동
444-3
도
국유지
16 
16 
경주시
28
동천동
445-1
도
국유지
46 
46 
경주시
29
동천동
445-2
전
사유지
205 
205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30
동천동
446-1
답
사유지
96 
96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31
동천동
446-2
구
공유지
23 
23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2
동천동
447
전
사유지
198 
198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33
동천동
448-1
전
사유지
50 
50 
이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824
34
동천동
448-2
구
사유지
526 
526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35
동천동
449-1
구
사유지
337 
337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36
동천동
449-2
구
사유지
23 
23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37
동천동
449-3
답
사유지
1,264 
1,264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38
동천동
449-4
도
국유지
489 
489 
경주시
39
동천동
449-5
답
사유지
251 
251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40
동천동
449-6
도
사유지
40 
40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41
동천동
449-7
구
사유지
3 
3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42
동천동
449-9
구
공유지
128 
12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3
동천동
450-1
도
국유지
20 
20 
경주시
44
동천동
450-2
대
사유지
63 
63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45
동천동
458-1
대
사유지
89 
89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46
동천동
459-2
답
사유지
23 
23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47
동천동
468-1
전
사유지
291 
291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48
동천동
469-1
구
공유지
1,325 
1,32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49
동천동
469-2
답
사유지
30 
30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50
동천동
469-3
구
공유지
106 
10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1
동천동
469-4
도
국유지
453 
453 
경주시
52
동천동
469-5
답
사유지
740 
740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53
동천동
505-1
사적
국유지
63 
63 
경주시
54
동천동
505-2
도
국유지
23 
23 
경주시
55
동천동
506-1
사적
국유지
155 
155 
경주시
56
동천동
506-2
도
국유지
36 
36 
경주시
57
동천동
507-10
도
사유지
30 
30 
김남○
58
동천동
507-12
도
국유지
228 
228 
경주시
59
동천동
507-13
답
사유지
56 
56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60
동천동
507-15
구
공유지
265 
265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61
동천동
507-2
도
사유지
33 
33 
김남○
영일군 기계면 현동 348
62
동천동
507-3
구
사유지
23 
23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63
동천동
507-4
구
사유지
344 
344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64
동천동
507-5
답
사유지
1,195 
1,195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65
동천동
507-6
답
사유지
897 
897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주시 노서동 130-2
66
동천동
507-7
도
국유지
192 
192 
경주시
67
동천동
507-8
도
국유지
532 
532 
경주시
68
동천동
508-1
도
국유지
178 
178 
경주시
69
동천동
508-2
사적
국유지
129 
129 
경주시
70
동천동
508-3
사적
국유지
767 
767 
경주시
71
동천동
509-1
답
국유지
873 
873 
경주시
72
동천동
509-2
도
사유지
20 
20 
김해○
경주시 황오동 364-40
73
동천동
510-1
답
국유지
2,582 
2,582 
경주시
74
동천동
511-1
구
사유지
182 
182 
경주이씨표암화수회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130-2
75
동천동
511-2
답
국유지
177 
177 
경주시
76
동천동
511-3
도
국유지
149 
149 
경주시
77
동천동
511-4
도
국유지
107 
107 
경주시
78
동천동
512-1
도
사유지
221
221
우장○
황오동 134-1
79
동천동
512-2
전
사유지
159
159
우장○
황오동 134-1
80
동천동
513-1
사적
국유지
1,524 
1,524
경주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구분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구분
소유자
주소
81
동천동
513-2
구
공유지
231 
23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82
동천동
513-4
구
공유지
324
324
경주토지개량조합
황오동 150
83
동천동
513-5
도
사유지
60
60
우장○
황오동 134-1
84
동천동
513-6
도
국유지
245 
245 
경주시
85
동천동
514-1
사적
국유지
16 
16 
경주시
86
동천동
514-3
사적
국유지
108 
108 
경주시
87
동천동
514-4
답
국유지
14 
14 
경주시
88
동천동
515-2
답
사유지
40 
40 
권택○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372
89
동천동
515-3
사적
국유지
1,124 
648
경주시
90
동천동
515-4
사적
국유지
134 
134 
경주시
91
동천동
515-6
사적
국유지
233 
75
경주시
92
동천동
515-7
답
사유지
18 
18 
손병○
부산 동래구 사직동 149-4
93
동천동
516-1
답
사유지
10 
10 
이순○
황오동 134-1
94
동천동
534-1
사적
국유지
254 
254 
경주시
95
동천동
534-3
답
국유지
7 
7 
경주시
96
동천동
736-1
도
국유지
474 
474 
국(문화재청)
97
동천동
736
도
국유지
2,567 
370
국(건설교통부)
98
동천동
739-1
구
국유지
427 
215
국(건설교통부)
99
동천동
740-1
도
국유지
450 
362
국(기획재정부)
100
동천동
740-2
답
국유지
46 
46 
국(기획재정부)
101
동천동
741
구
국유지
3,273 
1,499
국(농림축산식품부)
102
동천동
742
도
국유지
106 
106 
국(건설부)
103
동천동
744-8
도
국유지
3,568 
525
국(건설부)
104
동천동
749
도
국유지
1,737 
303
국(건설부)
105
동천동
750
도
국유지
188 
188 
국(문화재청)
106
동천동
991
임
국유지
4,325 
4,325 
국(문화재청)
107
동천동
산13
임
국유지
30,324 
30,324 
경주시
108
동천동
산14
묘
국유지
3,570 
3,570 
경주시
109
동천동
산16
임
사유지
23,802 
23,802 
재단법인표암문화재단
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1331-1 
2층
110
동천동
산17
임
국유지
38,083 
38,083 
국(산림청)
111
동천동
산18-1
임
국유지
11,504 
11,504 
국(산림청)
112
동천동
산18-2
임
사유지
9,521 
9,521 
이상○ 외 1인
포항 남구 대도동 112-22
113
동천동
산19
임
사유지
1,983 
1,983 
김대○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2길 39-4 
(충효동)
114
동천동
산20
임
사유지
11,901 
11,901 
백태○
서울 성동구 
잠실주공아파트5단지530-710호
115
동천동
산4
임
사유지
72,198 
72,198 
대한불교조계종백률사
116
동천동
산65
구
국유지
49
49
국(건설부)
117
동천동
산66
구
국유지
1,124
1,124
국(건설부)
118
동천동
산7-2
임
사유지
9,521
9521
최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57, 비동 301호 (태영빌라)
119
동천동
산7-3
임
국유지
10,116 
10,116 
경주시
120
동천동
산7-4
임
국유지
9,521 
9,521 
경주시
121
동천동
산7-6
임
국유지
132,736 
121,410
국(산림청)
122
용강동
산67
임
사유지
23,008 
23,008 
손중○
성건동 646-29
계
448,044
425,031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20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
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법률 제18783호, 202
2. 1. 18. 공포, 7.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어통역 지원 범위 규정(제11조의2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
   는 경우”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ㅇ 전자우편: ksho3239@korea.kr
  ㅇ 팩스: 044-203-3467


                                - 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전화 044-203-2537,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18호
여수공항전자교환기(IP-PBX) 구매설치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전자교환기
(IP-PBX) 구매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전자교환기 구매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일원 여수공항 내, 레이더 송신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여수공항장
ㅇ주  소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사업목적 : 교체 주기가 도래한 노후 장비(전자교환기) 적기 교체 및 IP기반 디지털 제품으로 교
체함으로써 고객서비스 및 업무환경 개선
ㅇ사업개요 :
  1) IP-PBX(전자교환기)
   - System Call Server 및 Media Gateway 1식
   - 녹취 및 컬러링 시스템 1대
   - 운용/과금시스템 설치 등
  2) 기타부대시설
   - 기존교환기 철거 및 MDF 케이블 정리
5. 사업시행기간 : 2022. 6. ~ 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264,000천원(금이억육천사백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여수 시설부(Tel : 061-689-624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31호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5조제2항에따라해역이용영퍙평가대
행자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종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동-001호
3. 등록일자 : 2022. 4. 12.
4. 업체 현황
○ 기관(업체)명 : (주)하나해양기술
○ 대 표 자 : 김민욱
○ 주사무소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74번길 11, 1층
○ 평가부서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성덕포남로 174번길 11, 1층
○ 실험실 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 한국생태연구원(주)
                     전북 군산시 은파순환길 174-9
   - 측정대행계약 : (주)생태기술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211, 4층(미래파크빌딩)
◉환경부고시 제2022-76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1조의4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
 한다.
 2. "유증기회수설비(이하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하 ‘유증기’라 한다)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저장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저장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
 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유조차의 탱크로리로 회수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통기관에 설
 치하는 대기밸브, 회수밸브, 커플링 등 일련의 장치를 말한다.
 4.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설비(이하 ‘주유시설 회수설비’라 한다)"란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
 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하여 주유기에 부착되는 노즐,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 일련의 장치로서 진공 흡입방식, 압력평형 방식, 유속이용 흡입방식의 회수설비를 말한다.
 5. "진공 흡입방식(Vacuum Assist System)"이란 주유시설 회수배관 중간이나 주유기에 부착한 진
 공 펌프를 사용하여 주유작업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강제 흡
 입·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압력평형 방식(Balance Pressure System)"이란 주유작업 동안 연료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자
 동차 연료탱크 내의 압력과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저장탱크 내의 진공압 차에 의해 자동
 차 연료탱크의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흡입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와 저장탱크와의 압력평형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유속이용 흡입방식(Aspirated System)"이란 주유작업동안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 압력을 이용한
 벤츄리 또는 제트펌프의 구동으로 발생된 흡입압력을 이용하여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
 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8. "형식인증검사"란 회수설비가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검사
 로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처리효율검사 등을 말한다.
 9. "성능검사"란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품에 대해 대해 제품 판매 전 형
 식인증 당시와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
는 검사를 말한다.
 10. "설치검사"란 주유소에 회수설비 설치시 유증기 회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배관의 액체막힘, 압력감쇄·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
  다.
 11. "정기검사"란 회수설비의 고장이나 기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압력감쇄·누설 및
  유증기회수율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제1
 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저장시설 회수설비(대
 기밸브, 회수밸브 또는 커플링)의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
 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설계도 및 명세서 각 2부
 2. 재료시험성적서(국가 공인기관 성적서) 2부
 3.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한다) 2부
 4. 견품사진 및 부품사진 각 2부
 5. 기타 관련자료 등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1에 따라 검
 사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저장
 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
 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
 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품질개선, 외관 변경 등을 목적으
 로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하고 제3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의2(저장시설 회수설비의 성능검사)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 통지를 받은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판매하려는 제작자는 일체의 저장시설 회수설비를 갖추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서 1부
2.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1부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을 한 제품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검사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
설비 성능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저장시설 회수설비 성능검사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5회 이상 부적합한 경우와 저장시설 회수설비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부정기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주유시설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①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작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
설비 형식인증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회수설비 일체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을 한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별표 3에 따라 검
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시 검사용 연료(휘발유)는 시행규칙 별표33 제1호의 자동차연료․첨
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검사신청인이 검사용 연료와 연료 구매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주유
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
지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
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인증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가 국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인증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입판매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설비의 구성품 목록(제작사·모델명 포함) 및 설명서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기보전국(이하 "CARB"라 한다), 독일 기술협회(이하 "TUV"라 한다) 및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사본(단, 기타 국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시험규정과 CARB 또는 TUV 규정의 동일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서(진공흡입방식에 한함)
 ⑥ 검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주
유시설 회수설비 서류검사 결과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주유시설 회수설비 형식인증검사 적합통지
서를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적합통지서는 형식인증검사 결과
가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⑦ 제4항에 따라 형식인증 적합통지를 받은 주유시설 회수설비를 품질 개선, 외관 변경 등으로 인
 해 변경하여 제작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형식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인증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⑧ 검사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형식인증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하고 제4항에 따라 변경된 회수설비의 형식인증검사 성적서 및 적합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회수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이 없는 변경사항은 서류 검토 및 외관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회수설비의 설치검사)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설치자로서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형식인증과 제3조의2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적합한 회수설비 설치한
 후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제2조제8호의 압력평형방식 회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압력감쇄·누설 검사
 3.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4. 형식인증 적합 회수설비 설치 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방법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회수설비 설치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고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설치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검
 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
 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3. 사업자등록증
 4.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확인서)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설치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유증기회수설비 검
 사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유
 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
 지 제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회수설비의 정기검사)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61조의4 별표 1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직전 검사일부터 2년 이내
 2. 주유시설 유증기회수율 검사: 직전검사일부터 1년 이내
 3. 형식인증 및 성능검사 적합여부
 ② 제1항 각 호의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의 방법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
시스템」을 통해 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는 변경 시에만 제출하
 며, 검사 신청인이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사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2.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④ 검사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기검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⑤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검사 실시 후 14일 이내에 검사결과를「유증기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
 에 입력하여 검사 신청인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검사기관에 별지 제
 13호서식의 검사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부적합 등 검사 결과 처리) ① 검사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가 부적합할 경우, 그 검사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유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검사신
 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주유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후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 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검사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기관의 점검)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회수설비 검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여부
 2. 검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여부 등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3호,2016.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
원 고시 제2012-34호, 2012.10.18)는 이를 폐지함.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


  부     칙 <제2018-107호,2018.7.5.>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76호, 2022. 4.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인증 및 성능인증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1항제4호는 이 고시 시행
 일 이후 설치[신규, 변경(교체) 등을 포함한다]된 유증기 회수설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08호
도시재생선도지역변경지정고시(대구중구,
2018년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4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목적 
가. 선도지역 변경 지정*을 통해 도시재생 주변 파급효과 극대화
* 활성화계획및현지여건을고려하여일부구역을선도지역에서조정
2. 도시재생선도지역 변경 지정 대상도시 및 위치
사업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지정면적
기존
변경
중심시가지형
대구광역시중구
포정동21번지일원
224,572㎡
212,379.8㎡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강미진   생년월일   1966.02.20
                                    수석전문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조영희   생년월일   1971.08.12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환경부                    직급                       성명       황나경   생년월일   1981.11.17
                                    4급상당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8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36호
　과태료독촉고지및압류예고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등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독촉고지를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
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등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
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
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신
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제2장징수, 제3장체납처분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수입징수관(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는과태료의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고, 미납시국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지므로, 납부시고지서를다시발급받아납부
바람.)
(단위 : 원)
연
번
위반법
고지번호
체납자
실명번호
(사업자번호)
세목별 부과금액
체납자 주소
과태료
가산금
1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45
30000010
㈜잔디피플
110111-669***0
(753-88-00932)
4,500,000
135,000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89, 107
호(상계동, 하이베라스)
2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45
30000046
(주)모두모
바일
131411-039***1
(612-86-00845)
3,600,000
108,000 ‧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1길 34 (원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