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7. 유의사항
○ 향후 동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기간통신사업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내역 >

      과태료 고지번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과태료 금액
   0162200191980000632    ㈜텔리클럽          110111-*******   양*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3,500,000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 허가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0. 6. 29.(월)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유)빅토르해운           42-2015-30-0000103   600빅토리1002호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최**            42-2007-30-0000119      637대경호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70,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06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김포시 대곶면 대곶남로 87-76,          수 질
  ㈜창조이엔지                                                   2020. 5. 22.       신규등록
                             나동              (제482호)



◉경기도공고제2020-106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화성시 동탄면 동탄산단6길 15-40,           수 질
   ㈜동남이앤지                                                      2020. 5. 22.   신규 등록
                         301호(청도프라자)             (제483호)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20년 5월 28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20형제     2020압제   이하랑 외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1      일만원권 지폐        4
  7618호       469호    2명


                                       326
제19760호
관
보
2020. 5. 28.(목요일)
326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20형제
7618호
2020압제
469호
이하랑외
2명
특수절도등
성명불상
1
일만원권지폐
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06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창조이엔지
김포시대곶면대곶남로87-76,
나동
수질
(제482호)
2020. 5. 22.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106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5월28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동남이앤지
화성시동탄면동탄산단6길15-40,
301호(청도프라자)
수
질
(제483호)
2020. 5. 22.
신규등록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20년5월28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3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2필지
18,446
18,446
3명
14명
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산1-61 임야
8,132
8,132 자연림농림지역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1길
12-**
(인화동)
이**
(167/207)
강원도속초시청대로207,
10*동1**6호(조양동,
***아파트)
라**
전북익산시익산대로52길
19
익산
세무서
◉법무부고시제2020-163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0년5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변금녀
1956.**.**
여
경상남도거제시아양동
216
거짓, 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귀화허가
2020.5.25.
◉국방부고시제2020-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20년5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이천지역군사용사유재산정리사업
2. 사업의개요
군부대사격장내사유지를매입하여국민의재산권을보장하고, 토지사용의적법성을확보해서훈
련여건을보장하기위한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경기도이천시신둔면장동리산1-61 등2필지18,446㎡
4. 사업의시행기간: 사업계획승인일~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지)
◦연락처: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細目)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범칙금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에 포함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입국하여 격리대상이 된 외국인이 활동범위 제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범
 칙금을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하던 것을 각각 300
 만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하여 범칙금 상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억
 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의 전파 및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0-7호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7-16호)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주체를 ‘주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제6조,제7조
    및 부칙개정)
  ※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20-14호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2019년 12월 3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베트남산 합판에 대하여 관세법 제53
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33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36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4**
(도문동)
(거주불명/
주민등록
말소)
이**
(40/207)
강원도강릉시수리골길65
강릉
세무서
강원도속초시수복로29
속초
세무서
강원도속초시중앙로183
세무과
속초시청
경기도의정부시부용로236,
90*동1**2호(신곡동,
**아파트)
이**
경기도남양주시호도읍
경춘로2290번길1, 20*동
1**3호
(남양주***단지)
이**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5**,
1**2호(의정부동, **팰리스)
이**
2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산1-80 임야
10,314
10,314 자연림농림지역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거소확인
불가)
안**
(1/1)
경기도여주시능서면
안양동1길*
안**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서로
3번길63-4, *동3**호
(만수동,***아파트)
안**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
17번길**, 2**호(부평동
**레지던스)
안**
인천광역시남동구만수서로
83번길63-*, *동1**호
(만수동, ***아파트)
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풍로
**, 10*동8**호(신길동,
***에스티움)
이**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양로237-*, 20*호
(관양동)
이**
사업
지구명
사업구역
종전토지
환지토지
환지청산금
소유자
면적(㎡)
소유자
면적(㎡)
춘포1-1
익산시춘포면용현리,
인수리일원
181
1,041,171.0
178
1,041,247.4
금193,124,600원
춘포2-1
익산시춘포면덕실리,
춘포리일원
213
1,166,484.0
210
1,164,337.7
금207,549,000원
오산7
익산시오산면남전리
일원
146
1,209,751.0
145
1,213,150.4
금172,899,980원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748-4246)에게,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대한사항은국방부담당자(☎02-748-5641)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41호
춘포1-1지구, 춘포2-1지구, 오산7지구, 오산8지구, 군산1-1지구, 군산2지구, 지경3지구환지계획
2019년도시행한금강Ⅱ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따른춘포1-1지구, 춘포2-1지구, 오산7지구, 오
산8지구, 군산1-1지구, 군산2지구, 지경3지구환지계획을「농어촌정비법」제26조제6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5월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익산시 목천동, 오산면
  오산8                      176       937,434.0         165   937,862.7     금176,627,860원
               목천리 일원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군산1-1                     103       377,393.0         98     377,923.5    금191,542,940원
               운회리 일원
            군산시 개정면 아동리,
  군산2                      171       756,357.0         158   757,077.9     금125,980,960원
             운회리, 발산리 일원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지경3                      184       1,628,764.0       170   1,624,363.0   금425,844,930원
             학당리, 증석리 일원

 * 환지내용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 주소 : 전
   라북도 군산시 철새로 45, 전화번호 : 063-450-9920)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8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기승용 1종, 전기화물 2종, 전기버스 1종의 차량 모델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승용(1종) : 르노삼성자동차 ZOE
 ※ 전기화물(2종) : 쎄미시스코 D2C, D2P
 ※ 전기버스(1종) : 현대자동차 카운티일렉트릭
2. 주요내용
가. 전기승용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2호
나. 전기화물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4항 제9호
다. 전기버스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 제5항 제5호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생 략)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전기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ZOE 전기자동차
 3. ~ 8. (생 략)                              3. ~ 8. (생 략)
 9. 쎄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9. 쎄미시스코 D2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
 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차(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생 략)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카운티일렉            5.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일렉시티 굴절버스, 카운티일렉
 트릭(128kWh)                                 트릭(64Kkwh, 128kWh)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대상 물품 :
 ㅇ 합판으로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
   으로, 두께가 6㎜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 다만, 두께가 6㎜이상이고, 너비가 220㎜이하이며, 길이가 2,000㎜이하로서 측면을 요철
         (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4412.39.9000, 4412.99.4100, 4412.99.5100, 4412.99.6100, 4412.99.91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잠정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덤핑방지
                                                                                         관세율(%)
           사비(SAVI CO. LTD)                                                                 10.65%

           탄훙 (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                                    10.27%

           준마 푸토 (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10.55%
  베트남      키우티 준마 (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옌바이 (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                                       9.25%

           롱쟈 (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                                        9.18%

           그 밖의 공급자                                                                         10.54%

라. 부과기간 : 2020. 5. 29. ~ 2020. 9. 2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4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ㆍ고시/ 베트남산 합판에 대
 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게재 생략)
 2.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게재 생략)

                                                 34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20-163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5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경상남도 거제시 아양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변금녀      1956.**.**   여                                                                2020.5.25.
                                     216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방부고시제2020-1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
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이천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군부대사격장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해서 훈
 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산1-61 등 2필지 18,44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공부        편입       실제   용도지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번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상황   용도지구
 계          2필지        18,446    18,446                             3명                         14명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207,
                                                 전라북도                     10*동 1**6호 (조양동,     라**
       경기도
                                                  익산시                         ***아파트)
       이천시                                                이**
  1        산1-61 임야     8,132     8,132 자연림 농림지역 목천로1길
       신둔면                                              (167/207)
                                                  12-**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익산
       장동리
                                                 (인화동)                   19                   세무서


                                                    35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8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4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 칙
제2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3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등
제4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입주기업 선정 및 절차 등
제11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선정방식 및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을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자유
 무역지역법 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내외 유망 제조·물류기업 등 전략적으로 유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 공장(재건축 포함) 준공일을 기준으로 3차례 이상 입주의향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한 이후
  미임대 토지 또는 공장 면적이 각각 전체 임대가능면적의 3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외 지원업체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
 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
 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관리기관은 입주의향기업의 선정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입지·회계·산업기술·지역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자유무역지역법시행규칙」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창업
 기업이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도 전문가 풀(POOL)에 속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유치 담당부서의 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하고 운
 영한다.

                              38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춘천우두 B-2BL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사농동 일원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11.12.~ '11.12.~
 공공주택(공공분양)                         53,758.00       53,758.00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2BL                              97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6.   '20.09.
    건설사업
 충북혁신 B3-1BL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공공주택(공공임대)                                                      아파트 15개동(공공임대      '17.11.~ '17.11.~
                일원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77,035.60       77,035.60
    건설사업                                                        1,3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06.      '20.09.
  (공공임대리츠)       개발사업지구 내 B3-1BL
  고양향동 A-3BL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덕은동                                 아파트 9개동(공공분양 '14.12.~ '14.12.~
 공공주택(공공분양)                         46,985.00       46,985.00
             일원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3BL                             1,05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9.09. '20.09.
    건설사업
  과천지식 S-9BL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원
                                                                 아파트 7개동(공공분양       '12.12.~ '12.12.~
 공공주택(공공분양)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27,500.00   27,500.00
   건설사업                                                         6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0.11.   '22.03.
                        S-9BL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1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1. 인정업체 및 대표자 : 주식회사 디딤돌(대표자 : 한정권)

2. 공장 소재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3로 70
3. 제품명 : 승강식피난기(무동력, ‘살리고승강기’)

4. 대피시설 형식 : 탈출형 대피시설

5. 유 효 기 간 : 2020년    5월 27일 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6. 기    타

 ㅇ 본 제품의 설계도서 등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http://www.molit.go.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인정 등에 관한 지침」제3장 대피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미준수시 인정
   취소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14호
 수인선(수원~한대앞)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제4조,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제4조제2항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제33조제
2항에 따라 철도거리표 및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장
□ 철도거리표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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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21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고덕강일지구 8단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6호(2017. 3. 7.)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4
호(2019. 1. 11.)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고덕강일지구 8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고덕강일지구 8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6 일원(공공주택지구 내 8단지)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 「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66번지 일원
 ② 대 지 면 적 (㎡)                                 34,677.00
 ③ 건 축 면 적 (㎡)                 8,266.43                        8,257.80
 ④ 건축 연면적 (㎡)                 104,016.52                      103,963.01
 ⑤ 건 폐 율 (%)                     23.84                           23.81
 ⑥ 용 적 률 (%)                    202.69                          202.55
       동수 및 층수                 아파트 12개동(지하2층, 지상5층 ~22층)
  ⑦
           국민임대            29㎡ : 112세대, 39㎡ : 194세대, 49㎡ : 12세대
 주택   주택   장기전세             59㎡ : 58세대, 74㎡ : 22세대, 84㎡ : 22세대
      형별   공공분양                      49㎡ : 242대, 59㎡ : 284세대
 규모
             계                                총 946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7. 06. ~ 2020. 06.           2017. 06. ~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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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경기도공고제2020-107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29번길 26,     수 질
  한송엔지니어링㈜                                             2020. 5. 25.   신규등록
                   2층 202호(정자동, 명진빌딩)        (제484호)



◉경기도공고제2020-107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내역
                                         (등록번호)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6-8,       수 질
    효림산업㈜                                              2020. 5. 26.   신규등록
                    2층(야탑동, 상우빌딩)         (제485호)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0-23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람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서명
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
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51-860-08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29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중학교, (가칭)서명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242-3번지 일원

                                 308
제19761호                              관            보             2020. 5. 29.(금요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5월 2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지훈           2018.**.**     남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0.05.25
 레티탄느          1989.**.**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0.05.25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부민히우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부천시 ****       2020.05.25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손주임 197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8.08       외국국적취득
 이신행 196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고리미 196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이홍빈 200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이극빈 200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목촌돈미 1959.**.**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19.11.03       외국국적취득
 김호일 1978.**.**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19.11.13       외국국적취득
 신태광 198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허소희       1982.**.**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2.10       외국국적취득
 조종제       1964.**.**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19.12.24       외국국적취득
 이신화       196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19.12.24       외국국적취득
 조광래       199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19.12.24       외국국적취득
 조미용       199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19.12.24       외국국적취득
 조대풍       200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19.12.24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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