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2017년 4월 19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로아인벤션랩 2017-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6, 3층(서초동)
      주식회사        2017-12   2017.4.11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219,
  빅워크액셀러레이터                                  3층(삼덕동3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32호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수앤수물환경연구원
2. 대 표 자 : 방완문
3.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3 하늘타워빌딩 8층
4. 지 정 업 종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5. 지 정 번 호 : 한강청 제40호
6. 지 정 일 자 : 2017. 4. 14.
7. 전 화 번 호 : 031-772-4538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1.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요
  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시설의 종류 : 폐기물 소각시설, 규모 : 500톤/일(250톤/일×2기)
  나. 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 부지면적 : 88,435㎡
  다. 시설의 설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라. 시설의 설치기간 : 착공일로부터 960일
  마.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2. 처리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가. 발생폐기물 종류 : 소각재(바닥재, 비산재)
  나. 처리방법 : 바닥재는 자력선별기에서 철재류 선별 후 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고, 비산재는 저장
      조에서 톤백 포장 후 매립시설의 비산재 매립구역에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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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번호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시장
   1         충주지점           (건축면적1동320.66㎡) 1933년 (충청북도 충주시 관아4길 14)
   2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건축면적             1동       1927년 (재)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113㎡)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실학로 207)
                                   1동
   3 서울 구 서산부인과 병원 (연면적 574.92㎡) 1967년 (서울특별시 중구정ㅇㅇ         을지로7가 11-6번지)
  나. 등록예고 사유
     1) 구 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 목구조를 기본 구조체로 하고 외관에서 서양식 석조건물의 분위기를 추구하였던 일제강점기
         의 관공서 및 은행의 특징적 건축기법과 양식을 보여주고 있음
     2)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 변형된 종탑 정면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건축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절충식 한옥성당의 건축
         적 특성과 가치를 보여주며, 지역적·종교적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음
     3) 서울 구 서산부인과 병원
       - 광복 후 한국 현대건축이 부르탈리즘으로 대표되는 세계 건축계의 흐름과 맥을 함께하는 몇
         안되는 건축물 중 하나로 완성도와 희소성이 매우 높은 건물임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hanulsari@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72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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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협약 : ‘해당없음’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 부지면적 88,435㎡[소각시설 47,227㎡(53.4%), 주민편익시설 31,639㎡(35.8%), 진입도로 9,569㎡
     (10.8%)]
5. 사업비의 조달계획
  ○ 총사업비 : 1,434억원[국비 710억원(50%), 도비 724억원(50%)]
6.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가. 매수․보상 : 매립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30필지는 전량 매수 완료
  나. 주민 이주대책 : 해당없음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 조사서 :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
8.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 ‘해당없음’
9. 입지선정에 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 ‘해당없음’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62-410-52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티*엠코리아항공            46-2013-10-0000020     HLIMT 서울특별시
                                                    공항동 강서구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 문 일 : 2017. 4. 27.(목)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
   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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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7-8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환경부장관
                      2017년도 재활용비용산정지수
   2017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1.2795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34호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3호(2017.3.8)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중 대구도심통과 고속철도 전용구간을 건설하기 위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ㅇ 면적 : 301,893.3㎡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구 분                             과업의 내용
     노선연장                              11.767km
  노반    토 공                             1,759m
  형식    교 량                             2,079m
        터 널                             7,929m
6. 사업 완료일
  ㅇ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03월 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ㅇ 경상북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m)
                                       면적 최초 비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칠곡군
      경부 고속철도 지천면      칠곡군                       건고
기정 1 고속철도         신리 지천면 용산리 - 7,434 178,867.3 1996-356 경북구간
               산6-8    산9-7                    (96.11.5)
                             11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으므로,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7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4.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승호 1972.12.19 남 중 국 69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석지4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쩐 1996.09.02 남 중 국 574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가트시리 1996.02.16 여 타 이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이로41번길 국적법
  피띠눈                    7 (은행동, 연홍빌라)          제7조1항1호
                         부산광역시
  리룡일 2001.04.14 남 중 국 185         영도구 영선동4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상남도
  쑨저펑 1991.01.21 남 중 국 54-1      산청군  차황면 못골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보소나란 1998.05.10 여 몽 골 경기도시흥시신천로63번길3             국적법
 게럴사롤                    (신천동, 대림빌라8차)          제7조1항1호
                         경기도성남시중원구광명로202번
  짱원원 1986.12.05 여 중 국 길3 (중앙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안산시단원구다문화2길18
  위쥔항 2000.08.29 남 중 국 (원곡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석삼말로147
  이문 1967.02.27 남 중 국 (이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쑨팅 1995.12.26 여 중 국 광주광역시남구정율성로7
                         (양림동, 휴먼시아2차아파트) 제7조1항1호
                                                  국적법
  이춘일 1972.01.21 남 중 국 전라남도
                         금산화산길 62
                                 장성군 삼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뤼샤오나 1984.04.30 여 중 국 경상북도
                         447
                                 영양군 석보면 주남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장용 1967.06.29 남 중 국 경상북도
                         540-21
                                 의성군 안사면 중하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웨이민 1992.05.25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913 제6조1항2호 국적법
리우한치웅 1996.02.21 남 중 국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29, 28동 국적법
                         1406 (동회동, 대동아파트)      제7조1항1호
                                10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전국특송
          소재지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34(방배동, 거묵빌딩)
          대표이사 조정희
검      사 박기웅(기소, 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1995. 7. 12.자 95고약14881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3.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별지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8헌가17, 2010헌가38, 2011헌가24, 2011헌가20·21, 2012헌가2, 2012헌가
11)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동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109호
                  흑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흑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을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9일
              경기도지사
                            88
제18993호                       관          보             2017. 4. 19.(수요일)
2. 흑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제25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흑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하천   당초                      구 간                               변경연월일
 하천명   등급   변경        기점                종점             거리             (변경사유)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고시일
            당초       도원리 513          회현리 616-63       37.40        (최상류 산지하천
 흑천    지방           (군부대 정문)          (한강 합류점)                      구간 제외에 따른
       하천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지방하천 구간조정
            변경       도원리 834          회현리 616-63       37.10          L=-0.30㎞)
                                      (한강 합류점)
3. 흑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양평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 천 구 간                        면적               결정
 하천명   등급     기점              종점               거리       (㎡)           (변경·폐지일
                                               (㎞)                      및 사유)
       지방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고시일
 흑천    하천   청운면 도원리       양평읍 회현리 616-63       37.10   4,296,443      (하천기본계획
              834           (한강 합류점)                                     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4. 흑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
  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양평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
  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 천 구 간                       면적                결정
 하천명   등급     기점              종점               거리      (㎡)            (변경·폐지일
                                               (㎞)                      및 사유)
       지방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고시일
 흑천    하천   청운면 도원리       양평읍 회현리 616-63       37.10    49,051        (하천기본계획
              834           (한강 합류점)                                     변경)
 ※ 관계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5. 흑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양평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   하천        위 치                 면적          보전·처분에             발생연월일
       등급                             (㎡)       관한 관리계획             (발생사유)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121,788       보전
       지방    삼가리 365-1 외 98필지                                         고시일
 흑천    하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54,592        처분              (하천기본계획
             마룡리 692-8 외 61필지                                         변경)
                    계                176,380
※ 관계서류 : 1. 폐천부지 등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폐천부지 등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91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7-55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군산 둔율동 성당」등 5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등록
2. 고시내용
 가. 등록 고시 대상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등록문화재 군산 둔율동 성당            1동                 재단법인 천주교
   제677호                 (실측면적 503.7㎡) 1955년    전주교구유지재단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8동
                     (장남댁 안채 실측면적 301㎡
                      장남댁 곳간채 실측면적 23㎡
등록문화재 영광 창녕조씨 장남댁     장남댁 중문채 실측면적 47㎡ 1880년대     조ㅇㅇ 외 2인
 제678호   관해공 가옥 장남댁 행랑채       실측면적 119㎡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대문 실측면적 14㎡ 1900년대      백학리 20-1번지)
                      삼남댁 안채 실측면적 152㎡
                      삼남댁 곳간채 실측면적 69㎡
                      삼남댁 문간채 실측면적 17㎡)
등록문화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1동                  학교법인 이화학당
 제679호     토마스홀          (실측면적 542㎡)    1935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등록문화재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1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680호 실습실(육군98병원병동)     (실측면적 142㎡)    1952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88번길 82-22)
                                                       재단법인
등록문화재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1동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1961년 (광주광역시
 제681호   브레디관             (실측면적 846㎡)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나. 등록 사유
(1) 군산 둔율동 성당
 ㅇ 군산 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천주교 본당 건물로, 최초 건립 당시의 기록을 잘 정리한 ‘성전신
    축기’ 등이 보존되어 있어 당시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음
(2)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ㅇ 1880년대 건축된 한옥건물로 전체적인 구성방식이나 개별 건물의 세부적인 수법 등에서는 근
    대적 요소와 호남지역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나타냄
(3)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ㅇ 1935년에 건립된 고딕 건축양식으로 현재 무용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외관은 물론 공간
    구조와 실내 장식에서도 원형 보존상태가 매우 좋음
(4)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
 ㅇ 한국전쟁 당시 제주도 육군 제1훈련소가 창설되면서 의무대와 후송병원을 겸해 건립된 제98육
    군병원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병동 건물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님
                            20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5)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ㅇ 1961년 건립된 신학교 건물로 ‘ㅅ’자형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당시 기숙사로서 사용되었던 학
       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음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
      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직미 1965.08.04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계남로211번길 35             2016.10.19 외국국적취득
 김애리 1991.09.10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계남로211번길 35             2016.10.19 외국국적취득
 김관귀 1992.10.22 남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계남로211번길 35             2016.10.19 외국국적취득
 김유기 1996.10.03 여 일 본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계남로211번길 35             2016.10.19 외국국적취득
 한률자 1964.10.2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시 우도면 318의 2016.11.28 외국국적취득
 우화성 1999.02.0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
                                 제주시 우도면 318의 2016.11.28 외국국적취득
 김춘자 1966.08.13 여 일 본 전라남도 장흥군 외평길 134의 9 2016.12.21 외국국적취득
 신상자 1968.08.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의귀리 1880번지
                                 서귀포시 남원읍 2016.12.01 외국국적취득
 권덕용 1958.12.18 남 일 본 경상남도
                      441번지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2016.12.21 외국국적취득
 정청미 1960.02.20 여 일 본 경상남도
                      441번지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2016.12.21 외국국적취득
 권재만 1982.10.10 남 일 본 경상남도
                      441번지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2016.12.21 외국국적취득
 권용자 1984.06.20 여 일 본 경상남도
                      441번지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2016.12.21 외국국적취득
 김세나 2013.02.15 여 일 본 경상남도
                      441번지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2016.12.21 외국국적취득
 이대오 1986.07.14 남 일 본 충청남도
                      233의 2
                             논산시 은진면 연은로      2017.04.04 외국국적취득
 김홍필 1984.01.1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와흘고1길 11
                                 제주시 조천읍      2016.12.27 외국국적취득
                              21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0호
 관보 제18672호(2015. 1.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552호(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중 수
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4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토지세목조서 일련번호 197 추가           토지세목조서 일련번호 197 추가
       김천시 아포읍 지리                 김천시 아포읍 지리
         지번 당초 -                   지번 당초 951-2        관보335페이지
        지번 변경 915-3                지번 변경 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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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하포일반부두 일반창고 증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하포일반부두 내(전남 광양시 도이동 775)
4. 공사개요 : 일반창고 1동(7,405.65㎡)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4,782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세방(주) 대표이사 박홍수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컨부두로 460(도이동 775).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40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광명부직포
  1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유흡착재 KM-R12     (롤형) 제 흡-166호 ‘17. 4. 17. 취소
           176번길 39
                              24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ㅇ 대구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시설(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m)
                                           면적 최초 비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부 고속철도 북구                                     건고
기정 1 고속철도        사수동 동구 금강동       23,729 517,530.5 1996-356 대구구간
               산26-1  833-117                      (96.11.5)
     - 교통시설(도로)
구분 등급 규모    폭원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요 최초
      류별 번호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50        다사읍 수성구            대고
기정 광로 2 1 ~ 주간선 24,250 죽곡리 사월동 일반        제172호 고속철도와
            60.6       대로1-21 구역계        93.10.24 중복고시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붙임1
  ㅇ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 부지에 관한 조서 : 붙임2
   ※ 관계도면 게재 생략
                   <이관·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일련 대 상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시 설 내 용 이관 기관
                                                       ·양여되는 비고
번호                                (폭x연장)
                                             진입도로
 1 금호고가
      길내기
         시점부        대구 북구 사수동
                    산34-2외 6필지
                                  B=5.0m,
                                  L=65.5m  (콘크리트포장  대구  북구청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도로)
                                             진입도로
 2 대구제2터널
      길내기
          종점부       대구 북구 사수동
                    산26-35외 1필지
                                  B=3.0m,
                                  L=61.2m  (콘크리트포장 대구 북구청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도로)
                                          농로 및 유지보
 3    농로 및 유지보수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B=3.0m,       수 도로     칠곡군청  시설물이관
         길내기        583-4외 16필지  L=103.9m (콘크리트포장            토지양여
                                              도로)
 4       개천내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1.5x1.0,     U형수로     칠곡군청 시설물이관
                     산179외 2필지   L=53.0m                     토지양여
                                          농로 대체우회도
 5    연호길내기(농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B=3.0m,          로            시설물이관
      대체우회 연결로)       196외 3필지   L=102.0m (콘크리트포장 칠곡군청 토지양여
                                              도로)
                                           지방도
       지방도 923호선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B=7.0m, (아스팔트포장  연결로
 6    대체우회 연결로      124-11외 16필지 L=188.8m             칠곡군청 시설물이관
                                                             토지양여
                                              도로)
 7     지천용수간선      경북 칠곡군 지천면 1.0x1.0 U형개거, C함 등 한국농어촌 시설물이관
                   심천리 452-9 일원  D=1,200㎜              공사
 8     지천용수간선      경북 칠곡군 지천면                        한국농어촌 시설물이관
                  심천리 530-6외 5필지 1.5x1.5     C함 등      공사
 9     지천용수간선      경북 칠곡군 지천면 1.0x1.0                한국농어촌 시설물이관
                    신리 58-14 일원  D=1,200㎜ U형개거, 흄관     공사
                                12
제18994호
관
보
2017. 4. 20.(목요일)
24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10호
관보제18672호(2015. 1. 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52호(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중수
정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7년4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토지세목조서일련번호197 추가
김천시아포읍지리
지번당초
-
지번변경915-3
면적전체10
면적편입변경10
토지세목조서일련번호197 추가
김천시아포읍지리
지번당초951-2
지번변경951-3
면적전체50
면적편입변경10
관보335페이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7년4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하포일반부두일반창고증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하포일반부두내(전남광양시도이동775)
4. 공사개요: 일반창고1동(7,405.65㎡)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4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4,782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세방(주) 대표이사박홍수
- 주소: 전라남도광양시컨부두로460(도이동775).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40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취소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2조제3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형식승인을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20일
국민안전처장관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광명부직포
부산시사상구가야대로
176번길39
유흡착재
KM-R12
(롤형)
제흡-166호
‘17. 4. 17.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