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1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현황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설치      소 유 자
 표 지 명                   등 질                                 변경년월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목적      주소·성명

신선대용호 N 35°05' 28.8"     FL(4)                                           공사
                                 -    8   6     - 황망대형 2009.6.19 신설
제A호등부표 E 129°05’ 38.0" Y8s                                              목적용 부산 동구 초

신선대용호 N 35°05' 51.0"     FL(4)                                           공사 량동 1211-1
                                 -    8   6     - 황망대형 2009.6.19 신설
제B호등부표 E 129°05’ 25.0" Y8s                                              목적용 (주)용호건설

신선대용호 N 35°05' 31.1"     FL(4)                                           공사      대표 구관우
                                 -    8   6     - 황망대형 2009.6.19 신설
제C호등부표 E 129°05’ 46.3" Y8s                                              목적용

○국유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현황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설치
 표 지 명                     등 질                                     변경년월일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구조                   목적

신항내항항로 N 35°04' 07.7"      FL(2)                                                  항해
                                     -    9         7   -   녹망대형 2009. 6.19 폐지
제1호등부표     E 128°47’ 37.5" G6s                                                   목적용

신항내항항로 N 35°04' 23.2"      FL(2)                                                  항해
                                     -    9         7   -   녹망대형 2009. 6.19 폐지
제3호등부표     E 128°48’ 10.1" G6s                                                   목적용

신항내항항로 N 35°04' 23.2"      FL(3)                                                  항해
                                     -    9         7   -   녹망대형 2009. 6.19 폐지
제5호등부표     E 128°47’ 35.3" G7s                                                   목적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85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
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안전인증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 등 규제완화를 위해 안전인증기준을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모델을 주요 재질별로 구분·표시토록하며 주요 재질별 함량이 60%이상 되지 않는 물휴지도
                                              125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적용
 ○표시사항에 대해 ‘부직포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기준’ 적용을 삭제하고, 주요 재질명을 표기
  토록 함.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8. 물휴지(물티슈)의 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고 출고 또는 통관된 경
 우는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8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명               비   고

 제 정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                               표준안

 제 정   시멘트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표준안

 제 정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표준안

2. 제정사유
 1)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자원순환형 사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산업부산물로 발생하는 페로니켈 슬래그를 콘크리트에 사
  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에 대한 표준을 제정
 2) 시멘트의 형광 X선 분석방법
  습식분석에 의해 이루어진 시멘트 화학분석을 보다 신속히 분석하기 위하여 유리구술을 이용한
  시멘트의 형광 X선 분석방법을 표준으로 제정
 3)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
  ISO 9597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시멘트의 응결 시간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표준으로
  제정
3. 주요제정내용
                              126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1) 콘크리트용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에 대해 규정, 다만 고온고압 양생을 한 콘크리
   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페로니켈 슬래그 잔골재에 대한 종류, 구분 규정
  ○화학성분 및 물리적 성질, 알칼리 잠재 반응성, 입도 및 조립률 등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규
   정
 2) 시멘트의 형광 X선 분석방법
  ○유리구술을 사용한 형광 X선 분석에 의한 시멘트의 화학분석방법에 대하여 규정
  ○용어정의. 분석항목, 정량범위 및 시약과 표준물질을 규정
  ○장치 및 기구, 측정조건, 시료의 조재 규정
  ○강열 감량의 측정 및 검량선 작성과 정량방법 규정
 3)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
  ○시멘트의 응결시간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ISO 9597과 부합화
  ○시험원리 및 실험실, 장치을 규정
  ○표준주도시험방법, 응결시간 시험방법, 안정성 시험방법을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8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L5405    플라이 애시                                   표준안

 개정       KSL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표준안

                                   127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투과시험 계산에 있어 시멘트 종류별 계산식을 추가
 ○KS L 5405(플라이 애시)
  -부속서 플라이 애시의 모르타르에 의한 플로값 비 및 활성도 지수의 시험방법을 KS L ISO 679
     에 맞게 변경
  -모르타르 배합 변경
  -압축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르도록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8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토양의 질-야외 현장 토양 기술서                                         표준안

제정 토양의 질-거대 표본으로부터의 실험실 시료 조제                                 표준안

제정 토양의 질-질산암모늄 용액을 이용한 토양 중의 미량 원소 추출                         표준안

     토양의 질-토양 및 토양 물질의 화학적·생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절차에 관
제정                                                            표준안
     한 지침

제정 토양의 질-토양과 토양물질의 생태독성 결정을 위한 생물검정법 선정 및 평가 지침               표준안

제정 토양의 질-토양오염물질의 생물이용성 평가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대한 요건 및 지침 표준안

2. 제정사유
 신규 제정된 ISO STANDARD를 부합화하여 도입한 KS 제정
3. 주요제정내용
                              129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KS M ISO 17616-토양의 질-토양과 토양 물질의 생태독성 결정을 위한 생물 검정법 선정 및 평
  가 지침
 KS M ISO 18772-토양의 질-토양 및 토양 물질의 화학적·생태독성학적 시험을 위한 용출 절
  차에 관한 지침
 KS M ISO 19730-토양의 질-질산 암모늄 용액을 이용한 토양 중의 미량원소 추출
 KS M ISO 23909-토양의 질-거대 표본으로부터의 시험실 시료 조제
 KS M ISO 25177-토양의 질-야외 현장 토양 기술서
 KS M ISO 17402-토양의 질-토양 오염물질의 생물 이용성 평가 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대한 요
  건 및 지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김경립 주무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9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HISO3093   곡류-폴링 넘버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H3015      가공 치즈                                  표준안

 개정    KSH2189      과실. 채소 음료                              표준안

 개정    KSH2188      과실. 채소 쥬스                              표준안

 개정    KSH2104      미강유                                    표준안

 개정    KSH2103      유채유                                    표준안

 개정    KSH2102      콩기름                                    표준안

                                    130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3. 의견제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감시팀장, 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감시팀[전화:02-2110-6539, FAX:02-507-6122, 전자우편:ange
 l0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6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자본금 인하, 전문인력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개발업을 활성화 하고, 부
 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제도를 신설하여 무등록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등록 결격사유 완화 및 업무의 위임·위탁 범위 확대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자본금 인하
  (1) 현행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자본금은 5억원 이상(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정
   하고 있음.
  (2) 그러나, 개발업자의 등록 자본금이 대단위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사업자보다 높아 형평
   에 맞지 않음.
  (3) 이에, 등록 자본금을 주택사업자(3억원) 수준으로 낮추어 개발업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함.
   (법인 자본금 5→3억원,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6억원)
 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제도 신설
  (1) 현행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만 두고 있고 개발사업의 인허가는 건축법 등 개별법
   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행위가 개발업 등록없이 시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137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2) 또한, 개발업은 공급목적의 개발사업만 등록 대상으로 함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사실을 은폐
  할 경우 등록 강제 수단이 없고,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우려됨.
 (3) 이에, 인허가 단계부터 공급목적 개발사업을 구분하고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방
  지 및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
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1) 부동산개발업은 사업의 기획, 토지매입, 인허가 취득, 분양 등 다 방면에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 따라 법률·금융·실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토록 함.
 (2) 부동산관련 자격자 중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을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 세무사 등은 인정받지 못함.
 (3) 전문인력 범위를 법무사, 세무사 등으로 확대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의 전문인력 구인난을 완
  화하기 위함.
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
 (1) 부동산개발업의 영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영업개시 지연과 전문인력들의
  이직이 잦아 일시적 등록취소 사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음.
 (2) 이에 따라,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등으로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는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됨.
 (3)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등은 재등록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지
  원하기 위함.
마. 업무의 위임·위탁 범위 확대
 (1) 개발업의 등록, 사업실적 관리 등 개발업에 관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위임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는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
  다는 의견(일부 시·도)
  ○따라서, 개발업에 관한 업무를 시·도 외에 시·군·구에도 위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여 필요시 위임
   *하위법령 개정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위임필요성 검토
  ○아울러,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등록 신청서 등의 접수 외에 신청내용의
   확인까지 확대하여 사무를 배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등록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바. 부동산개발업 무등록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1) 제정법률의 경우 법 시행당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입법관례상 필요
 (2) 그러나, 이 법에서는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
  어 등록을 유도
 (3) 이에, 금년 3월까지 각 시·도가 등록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무등록이 발생하여 벌칙
  적용시 많은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법 시행전 사업에 대하여는 벌칙대상에서 제외함.

                          138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6247, 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등록번호:국토해양부 제4호
2. 단체의 명칭:(사)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3. 변경사항
 ○대표자 변경:김형오→이낙연
4. 등록변경연월일:2009년 6월 18일


⊙문화재청공고제2009-126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문화재수리용역사업 평가결과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우수용역사업자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문 화 재 청 장
1. 발주청:문화재청장
2. 우수용역사업자의 명칭·대표자성명·등록번호
 -명    칭:(주)삼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성명:안정환
 -등록번호:제4호
3. 우수용역사업자의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532-7번지
4. 우수용역사업자 지정기간:지정공고한 날부터 1년간


⊙문화재청공고제2009-127호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139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H2006       밀크 캐러멜                                   표준안

 개정    KSH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표준안

 개정    KSH2005       비스킷류                                     표준안

2. 개정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정기적 검토에 의한 개정 사항으로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표준서식의 체제 정비, 관련 인용표준 및 시험방법의 국제표준 부합화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7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임윤택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29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H2179   생면                                       표준안

2. 폐지사유
 한국산업표준으로서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기 제정된 표준으로 대체하고자 함.
3. 주요폐지내용
 가공식품인 “생면”에 관한 표준으로서 2008년 5월 20일 제정된 KS H 2506(생면류)의 표준으로
 대체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8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131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나. 사업시행기간(변경)
  ○1단계:1991년~2009년
  ○2단계
   -기    정:2005년 3월 30일~2010년 12월 31일
   -변    경:2005년 3월 30일~2011년 12월 31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
  ○1단계
   -기    정:생명공학, 정밀과학, 정보산업,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
   -변    경:생명공학, 정밀과학, 정보산업, 신소재 등의 첨단산업, 첨단제조업
  ○2단계
   -기정:광산업(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디지털 정보가전산업(30.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32.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첨단부품 소재산업(28.조립금속제품, 29.기타 기계 및 장비)
   -변경:광산업(20,23,26,27,28,29)
    디지털정보가전산업(21,26,27,28,29)
    첨단부품소재산업(20,21,23,26,27,28,29,30,31)
    첨단제조업(20,21,22,23,24,25,26,27,28,29,30,31)
    물류업(52 보관및창고업, 49 화물자동차운송업)
  ※유치업종의 중분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 기준에 의함[통계청고시 제2007-53(‘07.12.28)]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면              적(천㎡)                           구성비(%)

   유 치 업 종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2,447       1,713       734       2,447       1,713       734    100.0   100.0

    생명공학           178        178          -        153         153          -      7.3     6.2

    정밀과학           72          72          -         47          47          -      2.9     1.9

    정보산업           880        880          -        855         855          -      36.0   34.9

신소재등의 첨단산업         583        583          -        557         557          -      23.8   22.8

    광 산 업          230         -          230       107          -          107     9.4     4.4

                                               87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면                 적(천㎡)                                   구성비(%)

   유 치 업 종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디지털정보가전산업        292             -           292           139           -           139          11.9     5.7

 첨단부품소재산업         212             -           212           112           -           112          8.7      4.6

   첨단제조업                          -                         435           101         334                  17.8

    물 류 업                         -                         42            -            42                   1.7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용도지역계획(변경)

                                              면            적(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9,992       7,931               2,061     9,992        7,931      2,061

                                                                                              공과대, 대학, 은
연구 및 교육시설용지       1,654       1,654                -        1,556        1,556         -
                                                                                               혜학교등 감 98

 문화및집회시설용지          -                 -            -         98           98           -          과학관 증 98

    공업지역          3,077       2,075               1,002     3,077        2,075      1,002

    주거지역          2,687       2,019               668       2,687        2,019        668

    상업지역          1,178       1,073               105       1,178        1,073        105

   녹지 및 기타        1,396       1,110               286       1,396        1,110        286

  2)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천㎡)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9,992              7,931         2,061        9,992        7,931        2,061

   산업시설용지          2,446              1,713          733         2,446        1,713         733

   주택건설용지          1,802              1,362          440         1,802        1,362         440

                                                    88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면         적(천㎡)

  구    분              기         정                     변         경          증 · 감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단독주택       251         225          26       251       225       26

   공동주택       1,539       1,125       414   1,539     1,125         414

 근린생활시설용지      12          12          -        12        12         -

  준주거용지        -           -           -        -         -          -

 상업업무용지       624         584          40       624       584       40

 근린상업용지        1           -           1        1         -          1

 유통시설용지        9           -           9        9         -          9

 지원시설용지        6           -           6        6         -          6

연구및교육시설용지     1,279       1,279        -    1,181     1,181          -      감) 98

문화및집회시설용지      -           -           -        98        98         -      증) 98

 공공시설용지       3,825       2,993       832   3,825     2,993         832

   도      로   1,671       1,281       390   1,672     1,282         390     증) 1

   주 차 장       52          39          13       52        39        13

   광      장   241         158          83       241       158       83

   공      원   821         686         135       821       686       135

   녹      지   417         301         116       416       300       116     감) 1

   구      거    35          -           35       35        -         35

   학      교   347         294          53       347       294       53

   공공업무        1           -           1        1         -          1

  전기공급시설       10          5           5        10        5          5

  가스공급시설       5           5           -        5         5          -

  폐기물처리장       -           -           -        -         -          -

   공공공지        17          17          -        17        17         -

                                      89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규       모
                                     연 장                               사용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m)
                                집산                                     일반 한국산업단
기정 중로         2   1   15             438     중로1-14      중1-9
                                도로                                     도로 지공단시행
                                집산                                     일반 한국산업단
기정 중로         2   2   15             400     중로1-14      중1-9
                                도로                                     도로 지공단시행
                                집산                                     일반 한국산업단
기정 중로         2   3   15             377     중로1-14      중1-9
                                도로                                     도로 지공단시행
                                집산                                     일반 한국산업단
기정 중로         2   4   15             352     중로1-14      중1-9
                                도로                                     도로 지공단시행
                                집산                                     일반
신설 중로         2   5   14             27      대로2-5            -             광주시시행
                                도로                                     도로

     ○2단계(변경없음)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3) 공원계획(변경없음)
 4) 녹지계획(변경)
     ○1단계(변경)
      도면표시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기정        계                 -               11 개소        301,281                -

변경        계                 -               11 개소        300,269            감1,012
                                           단지서측구역계
기정        1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63,201             1단계
                                           (고속도로변)
기정        2       대2-5변 완충녹지                대2-5서측       40,380             1단계
                                                                            감1,012
변경        2       대2-5변 완충녹지                대2-5서측       39,368             (과학관
                                                                         진입로 반영)
기정        3       대2-2변 완충녹지                대2-2남측       19,410             1단계

기정        4       광2-1변 완충녹지               광2-1남북측       50,460             1단계

기정        5       대2-4변 완충녹지                대2-4서측       23,520             1단계

기정        6       폐기물처리장완충녹지              폐기물처리장 남측          8,700          1단계

기정        7       산업시설 완충녹지                공업지역 북측       57,520             1단계

                                            92
제17031호                         관            보              2009. 6.25. (목요일)

      도면표시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기정         8       연구시설 완충녹지         중1-6북측               5,440          1단계

기정         9       주거용지 완충녹지         중1-3남측           12,297             1단계

기정        10       대2-12변 완충녹지       대2-12동측          13,925             1단계

기정        11       대2-13변 완충녹지       대2-13서측              6,428          1단계

     ○2단계(변경없음)
 5) 광장계획(변경없음)
 6)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7)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8) 학교계획(변경)
     ○1단계(변경)
     도면표시
구분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기정        계            -                  21 개소             1,262,381

변경        계            -                  21개소              1,164,132    감 98,249

기정        1          초등학교            비아동 주거단지내                  13,200       1단계

기정        2          초등학교            월계동 주거단지내                  13,200       1단계

기정        3          초등학교            쌍암동 주거단지내                  13,200       1단계

기정        4          초등학교             월계동 내촌                    14,225       1단계

기정        5          초등학교            산월동 주거단지내                  10,924       1단계

기정        6          초등학교            산월동 주거단지내                  11,000       1단계

기정        7          중 학 교           쌍암동 주거단지내                  14,934       1단계

기정        8          중 학 교           월계동 주거단지내                  13,200       1단계

기정        9          중 학 교           월계동 응암제변                   13,200       1단계

기정        10         중 학 교           산월동 주거단지내                  11,000       1단계

기정        11         중 학 교           산월동 주거단지내                  11,000       1단계

기정        12         초등학교        비아동 응암제변 주거단지내                 16,500       1단계

기정        13         고등학교            쌍암동 주거단지내                  16,500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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