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6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충북지역본부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구룡산로51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전주50본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신대동45번지등18필지
나. 면적: 9.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9. 28.∼2023. 9. 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998-00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옥산양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옥산면오산리705번지일원
나. 면적: 5,42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10. 1.∼2021. 2. 28.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용수잠관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34-1번지 등 13필지
나. 면적 : 1,265㎡(영구점용) / 9,488㎡(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6. 05. ~ 2022. 06. 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보건연구과장)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야생조류 AI 조기감시망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신문리 80-115번지
나. 면적 : 6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9. 28.~2019. 5. 31.
                                        24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7-3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중흥로5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용수잠관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읍화산리34-1번지등13필지
나. 면적: 1,265㎡(영구점용) / 9,488㎡(일시점용)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6. 05. ∼2022. 06. 0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4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63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보건연구과장)
나. 주소: 인천광역시서구환경로42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야생조류AI 조기감시망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아산시선장면신문리80-115번지
나. 면적: 6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8. 9. 28.∼2019. 5. 31.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1663외 3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 공급용 양수장 설치
4. 점용면적: 1,441㎡
5. 점용개요: 양수장 1식
6. 점용기간: 2018. 10. 01. ~ 2023. 9. 30.(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도색
                    위   치                                        설 치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리(해리)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시화호조력발전 N 37° 19′ 11.2″                                                         2018. 9. 28.
잠제A호등부표 E 126° 36′ 43.9″ Fl(4)                                             잠재        ~
                                                     황망대형        2018.
                                            7                              위치     설치목적
시화호조력발전 N 37° 19′ 06.3″ Y 8s                         (φ4,000)    9. 28.
                                                                           표시   소멸시 까지
 잠제B호등부표 E 126° 36′ 31.7″                                                        / 이동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               도색
                    위   치            리(해리)                       설 치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질                   구조                  목적           비 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명목               높이

  인천남항IPA      N 37° 25′ 43.8″ Fl(4)                                             2018. 9. 28.
  51호등부표       E 126° 35′ 46.2″ G 8s                                                  ~
                                                      녹망대형        2018.    항행
                                            7                                      설치목적
                                                     (LS-2400)    9. 28.   원조
  인천남항IPA      N 37° 25′ 34.4″ Fl G                                              소멸시 까지
  53호등부표       E 126° 36′ 01.7″ 6s​
                                  ​                                               / 이동없음

                                                65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6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7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동강면장동리1663외3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수공급용양수장설치
4. 점용면적: 1,441㎡
5. 점용개요: 양수장1식
6. 점용기간: 2018. 10. 01. ∼2023. 9. 30.(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4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시화호조력발전
잠제A호등부표
N
37° 19′ 11.2″
E 126° 36′ 43.9″ Fl(4)
Y 8s
7
황망대형
(φ4,000)
2018.
9. 28.
잠재
위치
표시
2018. 9. 28.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시화호조력발전
잠제B호등부표
N
37° 19′ 06.3″
E 126° 36′ 31.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5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명목
인천남항IPA
51호등부표
N
37° 25′ 43.8″
E 126° 35′ 46.2″
Fl(4)
G 8s
7
녹망대형
(LS-2400)
2018.
9. 28.
항행
원조
2018. 9. 28.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이동없음
인천남항IPA
53호등부표
N
37° 25′ 34.4″
E 126° 36′ 01.7″
Fl G
6s​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66
구분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지
연월일
복구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기능
정지
작도등표34-42-12.0N
128-29-02.4E
FL(2)
W5s
13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2
2018.10.2.
미정
항행원조
영구/
이동없음
흑초등표34-36-24.0N
128-15-35.4E
FL(2)
W5s
14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2
2018.10.2.
미정
항행원조
영구/
이동없음
외장덕암
등표
34-35-36.6N
128-19-57.6E
FL(2)
W5s
14
8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2
2018.10.2.
미정
항행원조
영구/
이동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정지
년월일
복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울산항동방파제
A호등주
35-28-00.09 N
129-24-01.82 E
FlY
4s
12
6
황원형
강관조
6
2016.
12.14.
2018.
10. 1.
항해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원상
복구
울산항동방파제
C호등주
35-28-02.18 N
129-24-07.38 E
울산항동방파제
D호등주
35-28-02.93 N
129-24-10.34 E
울산항동방파제
F호등주
35-28-04.92 N
129-24-15.76 E
울산항동방파제
G호등주
35-28-06.05 N
129-24-18.57 E
울산항동방파제
H호등주
35-28-07.12 N
129-24-21.21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5호
항로표지기능정지(작도등표외2기)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6호
사설항로표지신설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1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위치                   등고                    정 지 복 구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  비고
              (WGS-84)               (m)                   년월일 년월일
                                              (해리)   높이(m)            이동여부
울산항동방파제 35-28-00.09 N
  A호등주  129-24-01.82 E
울산항동방파제 35-28-02.18 N
  C호등주  129-24-07.38 E
울산항동방파제 35-28-02.93 N                                 황원형                 항해   영구/
  D호등주  129-24-10.34 E         FlY                          2016. 2018.            원상
                                     12        6      강관조                 원조용 이동없음
울산항동방파제 35-28-04.92 N           4s                          12.14. 10. 1.          복구
  F호등주  129-24-15.76 E                                 6
울산항동방파제 35-28-06.05 N
  G호등주  129-24-18.57 E
울산항동방파제 35-28-07.12 N
  H호등주  129-24-21.21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5호
                           항로표지 기능정지(작도등표외 2기)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정지                    비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복구일   목적     및
           (WGS-84)                (해리) ․높이                 연월일                   고
                                                                             이동여부
                                                   흑홍흑원형
           34-42-12.0N FL(2)                                                 영구/
   작도등표                         13        8        콘크리트조 2018.10.2. 미정 항행원조
          128-29-02.4E W5s                                                  이동없음
                                                     12
                                                   흑홍흑원형
기능 흑초등표 34-36-24.0N FL(2)       14        8        콘크리트조 2018.10.2. 미정 항행원조
                                                                             영구/
정지     128-15-35.4E W5s                                                     이동없음
                                                     12
                                                   흑홍흑원형
   외장덕암 34-35-36.6N FL(2)                                                    영구/
                                14        8        콘크리트조 2018.10.2. 미정 항행원조
    등표 128-19-57.6E W5s                                                     이동없음
                                                     1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6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66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광달
                 위 치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2018.10.2.
                                                                   ~설치목적소
   거제동방                                                        해양기
        N 34°46′00.0″                           비표준형 2018.            멸시       대구기상
신설 기상관측                Fl(5)Y20s         7                      상
        E 128°53′20.0″                        (선박형, 6m) 10. 2.     (2018.10.15. 지청
  비교등부표                                                        관측용
                                                                      예정)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7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송공항대륙C호등부표 외 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폐 지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해리)
 송공항대륙C호         34-50-58.4N
   등부표          126-13-26.0E                                황    2018. 공사구 설치목적
                               Fl(4) Y 8s          7
송공항대륙D호          34-51-03.2N                               망대형   9. 28. 역표시 소멸로 폐지
  등부표           126-13-23.7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OKYC부두 배관 개선공사(오일허브코리아여수)
3. 공사 장소 : 광양항 OKYC부두 내
4. 공사개요 : 10"배관 차단밸브(5개), 10"배관(96m), 4"배관(95m), 부대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37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오일허브코리아 여수(주) 대표이사 장동수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망양로 1100. 끝.

                                             67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67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거제동방
기상관측
비교등부표
N
34°46′00.0″
E 128°53′20.0″ Fl(5)Y20s
7
비표준형
(선박형, 6m)
2018.
10. 2.
해양기
상
관측용
2018.10.2.
~설치목적소
멸시
(2018.10.15.
예정)
/이동없음
대구기상
지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7호
항로표지기능통보(송공항대륙C호등부표외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송공항대륙C호
등부표
34-50-58.4N
126-13-26.0E
Fl(4) Y 8s
7
황
망대형
2018.
9. 28.
공사구
역표시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송공항대륙D호
등부표
34-51-03.2N
126-13-23.7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OKYC부두배관개선공사(오일허브코리아여수)
3. 공사장소: 광양항OKYC부두내
4. 공사개요: 10"배관차단밸브(5개), 10"배관(96m), 4"배관(95m), 부대설비1식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3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37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오일허브코리아여수(주) 대표이사장동수
- 주소: 전라남도여수시망양로1100.
끝.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
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광달
                 위치                    등고                도색, 구조,                       설치기간,      비
  표지명                          등질                 거리                설치일       목적
               (WGS-84)                (m)                높이(m)                        이동여부       고
                                                 (해리)
 동백리         N 34°19′09.3″                              녹, 원형강관조,
                               FlG5s   9.4        8                                                   -
 동방등표        E 127°03′28.4″                                 18       2018.    항행       반영구,
  예작도        N 34°08′10.3″                              홍, 원형강관조,    9. 28.   지원       이동없음
                               FlR5s   10         7                                                   -
 서방등표        E 126°34′02.6″                                 14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량        면적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 치       목적                            허가기간
                                                                   (㎥/일)       (㎡)
                     승촌보
 한국수자원공사                                     광주 남구                                       ‘18.10.02.
                   에코필터링        영산강                      환경개선       340       4698.3
        사장                                   승촌보길 90                                    〜‘19.08.31.
                  (제18-278호)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업무개시일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계약기간)
                                                        1. 우표류 판매
              서울 양천구                                                                    2018.11.01.
 서울양천                         서울신정6동             박향란    2. 우편물접수
                신정6동                                                                      (3년)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개시일(2018.11.01.) 까지 유효

                                                   68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68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8-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치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동백리
동방등표
N
34°19′09.3″
E 127°03′28.4″
FlG5s
9.4
8
녹, 원형강관조,
18
2018.
9. 28.
항행
지원
반영구,
이동없음
-
예작도
서방등표
N
34°08′10.3″
E 126°34′02.6″
FlR5s
10
7
홍, 원형강관조,
14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49호
하천수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50조제1항및제30조제5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하였기에같은법시
행령제55조제4항및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 한국수자원공사사장
3. 시설물명, 허가량및허가기간
피허가자
시설물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승촌보
에코필터링
(제18-278호)
영산강
광주남구
승촌보길90
환경개선
340
4698.3
‘18.10.02.
〜‘19.08.31.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8-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하여우편취급국위탁대상자선정
내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0월1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계약대상자선정내역
총괄국
설치지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업무개시일
(계약기간)
서울양천
서울양천구
신정6동
서울신정6동
박향란
1. 우표류판매
2. 우편물접수
3.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2018.11.01.
(3년)
2. 존속기한: 이고시는위탁업무개시일(2018.11.01.) 까지유효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10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9233               철도차량용 고무완충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9233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 M 6749)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2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앤에이치투자자문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0.4.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골든래빗㈜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10.4.
                                             가. 5-21-1 투자자문업

                                        69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69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9233
철도차량용고무완충기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디앤에이치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8.10.4.
골든래빗㈜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18.10.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73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0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R 9233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KS M 6749)
3. 의견제출
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2월0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서상헌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년10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7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제
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금 융 위 원 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배제 기업의 범위, 금융거래의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
  액이 50억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의 실익이 작은 기업 등은 기업구
  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융채권자만 참
  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융거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안 제3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여 채권은행의 요청 등으로 금
  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변경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채권은행, 기업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채권은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기업 등의 경우 신용
  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 결
  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부당한 기업구조조정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제외 절차 마련(안 제7조)
  주채권은행이 효율적인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채권자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들에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함께 합리적인 제외 사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함으
  로써 주채권은행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마.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
  내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및 공동관리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관리절차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70
제19353호                         관        보            2018. 10. 10.(수요일)
 바. 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12조)
  협의회 소집 시 협의회 개요․안건 등을 최소한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신규 신용공여 등
  중요 안건의 경우 10일)할 것을 규정하고,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의견 개진 방법을 명시하
  고 있으며, 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은행과 최다 채권자 간
  협력 의무를 부과함.
 사.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안 제13조)
  기업구조조정 실무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기업의 자산․부채의 종류․성격 및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자.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1)
  시정조치 수단인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차.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 후 재입법 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을 폐지제정 하는 것으로 기존
 시행령과 내용상 변동은 없음
4.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   02-2100-2922,   이메일   :
 hjkks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80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감독규정」 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금 융 위 원 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
 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