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층“헬로우폰팅”이라는전화방에전화(080-
5858-4242, 313-3995, 313-3996)를설치하
고외부에서성명불상의여자로부터걸려오는
전화를자동전화교환장치키폰, 자가통신설비를
이용하여전화방에찾아오는남자들에게150분
당3만원을받고연결해주는방법으로타인의
통신을매개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공소사실에대한적용법조중하나
인구전기통신사업법(2000. 1.28. 법률제6230
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32조의2에대하여재
심대상약식명령확정후헌법재판소2002. 5.
30. 선고2001헌바5 결정에의하여헌법에위반
된다는위헌결정이있었고, 위헌결정으로인하
여형벌에관한법률또는법률조항이소급하여
그효력을상실한경우에는당해법조를적용하
여기소한피고사건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때
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
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주현
제15853호
관
보
2004.11.23. (화요일)
21
⊙안양시공고제2004-43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23일
안
양
시
장
○인증번호：안양제3-2호
○회사명：(주)대성건설
○대표자：김호일
○사업장：경기도안양시관양동1605-2
○종류및방식：다층순환식, 4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6대형
○명
칭：DS-4V-08-26
○인증일자：2004년11월18일
⊙천안시공고제2004-1191호
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1. 건설업등록사항미신고에대한시정명령불응
에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행정처분(등록말소)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그내용
을공시송달공고하오니참고하시기바라며,
2. 아울러본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
판법제17조, 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18조,
제20조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
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소송을제기할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04년11월23일
천
안
시
장
가. 당사자
-업체명：천일냉난방설비공사
-성
명：이영학
-영업장소재지：충남천안시원성동593-5
-등록업종：난방시공업제2종
-등록번호：충남천안01-28-14
나. 행정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등록사항미신
고및시정명령위반
다.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6호
라. 행정처분내용：전문건설업등록말소
지방자치단체
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변 경       27-6     철    13,182   13,182 국(철 도 청)
변 경       27-7     철     6,967       6,967 국(철 도 청)
당 초       42-1     철    20,962        755 국(철 도 청)
변 경       42-1     철    20,881        755 국(철 도 청)
당 초      138-2     철     7,695       7,660 국(철 도 청)
변 경      138-2     철     6,340       6,305 국(철 도 청)
변 경      138-7     철     1,355       1,355 국(철 도 청)
당 초      377       구       77          77 국(건 설 부)
변 경      377       구       77          77 국(철 도 청)
당 초      379-2     도      212         207 국(건 설 부)
변 경      379-2     도      165         160 국(철 도 청)
변 경      379-3     도       47          47 국(철 도 청)
당 초      382-1     도      655         653 국(건 설 부)
변 경      382-1     도      324         322 국(건 설 부)
변 경      382-3     도      191         191 국(건 설 부)
변 경      382-4     도      140         140 국(건 설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41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4년11월24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m) 중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비                        고
당초 일반 국도 36호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395            -                 -
   국도 (보령~울진) 현동리
변경 일반 국도36호선 경북 봉화군 소천면                  395            -       국도36호선 현동교 개축
   국도 (보령~울진) 현동리                                               공사 시행으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17일~2006년12월                  ○공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31일                                            ○공람장소:영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054-637-4634)

                                 토     지        조     서
소재지: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소         유        자
                        편입면적
분할전지번 지목 지적(㎡) 분 할 후 지 번 (㎡) 성                            명 주                            소
 370-8   대지       342   370-8           342     박 두 하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682-3

                                           33
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변 경:1999년11월23일~2005년12월31일                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건설2처 차량기지부(02-2288-6417)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 의                  ○열람기간:사업기간내

                                금회세목고시변경내역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지            번 지목 원 면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당 초      7         철   72,827   72,827 국(철 도 청)
변 경      7         철   65,917   65,917 국(철 도 청)
변 경      7-1       철     143        - 동 대 문 구
변 경      7-2       철    1,735    1,735 국(철 도 청)
변 경      7-3       철    5,175    5,175 국(철 도 청)
당 초     26-2       철       7        7 국(철 도 청)
변 경          -     -       -        -         -
당 초     186        철    3,485    2,950 국(철 도 청)
변 경     186        철     341      341 국(철 도 청)
변 경     186-1      철    3,144    2,609 국(철 도 청)
당 초     189        철   32,756   30,196 국(철 도 청)
변 경     189        철   26,972   26,972 국(철 도 청)
변 경     189-3      철    5,910    3,224 국(철 도 청)
당 초     354-11     구     222      222 국(건 설 부)
변 경     354-11     구     222      222 국(철 도 청)
당 초     354-12     대     119      119 삼 천 리 산 업 ㈜ 서울 중구 신당동 248-18
변 경     354-12     대     119      119 ㈜삼천리이엔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2-2
당 초     354-46     구    3,384    3,380 국(건 설 부)
변 경     354-46     구    2,827    2,827 국(철 도 청)
변 경     354-74     구     342      338 국(철 도 청)
변 경     354-75     구     215      215 국(철 도 청)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당 초     14-2       철   30,150   30,096 국(철 도 청)
변 경     14-2       철   12,038   11,984 국(철 도 청)
변 경     14-4       철    4,699    4,699 국(철 도 청)
변 경     14-5       철   13,413   13,413 국(철 도 청)
당 초     27-2       철   58,732   55,611 국(철 도 청)
변 경     27-2       철   38,583   35,462 국(철 도 청)
변 경     27-5       철    1,462       - 성      북    구

                                        32
○동동3펌프장
토지소재지：단원구대부동동
1
2081
도
7,068
18
농림수산부
미편입
2
1409-1
전
545
219 1377
홍석훈
미편입
3
신규
1409-5
전
225
225
안산시
4
1409-2
도
50
24
안산시
미편입
5
1408
답
1,048
185 1377
홍석훈
미편입
6
신규
1408-3
답
193
193
안산시
계
4필지
446㎡
2필지
418㎡
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42
당
초
변
경
일련
지적편입면
소
유
자
지적편입면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
(㎡)
적(㎡) 주
소성
명지
번지목
(㎡)
적(㎡) 주
소성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7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V4014
리세스비트
제정KSV4015
스탠드롤러
제정KSV4016
강재롤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79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V3032
선박용강관고정용U 보울트
개정KSV3316
부이샤클
개정KSV3432
선박용개폐식활차
개정KSV3443
선박용와이어로우프의사용기준
개정KSV3444
선박용섬유로우프의사용기준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8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V4010
파나마초크용시트
제정KSV4011
클로즈드초크용시트
제정KSV4012
액체화물선용볼러드
제정KSV4013
예인용선컨비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87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한국산업규격제정                       제정 KSCIEC        방폭전기기계기구-제10부: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60079-10 험지역의 분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제정 KSCIEC        방폭전기기계기구-제14부:위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60079-14 험지역의 전기설비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2004년11월24일                          부      칙
             기술표준원장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58호                    및 자율성 증대를 도모함.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나. 정현원이 소멸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
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            이상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
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           관련규정을 삭제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2002년 1 월19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임
   2004년11월24일
                                       용결격사유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적용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항을 삭제함.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개정령(안)
                                      라. 별정직공무원의 6월이상 육아휴직시 그 결
   입법예고
                                       원을 보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당
1. 개정이유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해 소속장관              해 휴직기간으로 한정하며, 육아휴직대상자

  에게 4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토록 개             본인이 원할 경우 부분근무제로 전환할 수 있

  정추진중인 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에 맞추                도록 함.
  어 4급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3. 의견제출
  의 경우에도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는             이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한편,                                 은 2004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개정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국무회의 의결               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
  2004.10.26.)중 개정령안에 특수경력직 공무
                                      과장, 전화:751-1175, FAX:751-1167)에
  원이 6월이상 장기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을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휴직기간 동안만 결원보충을 허용하고 기타
                                       유)
  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및 전화번호

 가. 4급이하 상당의 별정직공무원 신규채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제반 임용권 (면직·해임·파면 및 겸임)을 소            (http://www.csc.go.kr)“위원회소식→공고
  속장관에게 위임하여 인사행정절차의 간소화               /고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59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및 전화번호
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http://www.csc.go.kr)“위원회소식→공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1월24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60호
   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안)                      고용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입법예고                             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 강화를 위해 소속장관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아닌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
                                          2004년11월24일
  고자 할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 없이 채용할 수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안)
 ○개정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국무회의 의결
                                          입법예고
  2004.10.26.)중 개정령안에 특수경력직 공무
                                    1. 개정이유
  원이 6월이상 장기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을
                                        ○개정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국무회의 의결
  허용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그
                                         2004.10.26.)중 개정령안에 특수경력직 공무
  휴직기간 동안만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 현
                                         원이 6월이상 장기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을
  행 계약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허용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휴직기간 동안만 결원보충을 허용하는 등 현
2. 주요골자
                                         행 고용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가. 소속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계약직공무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2. 주요골자
  채용할 수 있도록 함.
                                        가. 2002년 1 월19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임
 나. 계약직공무원의 6월이상 육아휴직시 그 결
                                         용결격사유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적용
  원을 보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당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당연퇴직 조항을 삭
  해 휴직기간으로 한정하며, 육아휴직대상자
                                         제함.
  본인이 원할 경우 부분근무제로의 전환을 허
                                        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던 징계요건 규정을
  용함.
3. 의견제출                                  구체적으로 명시함.

 이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다. 고용직공무원의 6월이상 육아휴직시 그 결

 은 2004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원을 보충하는 고용직공무원의 근무기간은 당

 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                  해 휴직기간으로 한정하며, 육아휴직대상자

 과장, 전화:751-1175, FAX:751-1167)에         본인이 원할 경우 부분근무제로의 전환을 허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3. 의견제출
  유)                                    이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44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8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1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CIEC
방폭전기기계기구-제10부：위
60079-10 험지역의분류
제정KSCIEC
방폭전기기계기구-제14부：위
60079-14 험지역의전기설비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43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4-58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그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및주요
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및제42조의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1월24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부처의인사자율성강화를위해소속장관
에게4급이하공무원의임용권을위임토록개
정추진중인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에맞추
어4급이하상당의보수를받는별정직공무원
의경우에도임용권을소속장관에게위임하는
한편,
○개정추진중인국가공무원법(국무회의의결
2004.10.26.)중개정령안에특수경력직공무
원이6월이상장기휴직하는경우결원보충을
허용함에따라별정직공무원의육아휴직시그
휴직기간동안만결원보충을허용하고기타
현행별정직공무원인사제도의운영상나타난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4급이하상당의별정직공무원신규채용및
제반임용권(면직·해임·파면및겸임)을소
속장관에게위임하여인사행정절차의간소화
및자율성증대를도모함.
나. 정현원이소멸된지방자치단체에두는5급
이상상당의별정직공무원에대한임용절차
관련규정을삭제함.
다. 2002년1 월19일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임
용결격사유가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적용
됨에따라불필요하게된조항을삭제함.
라. 별정직공무원의6월이상육아휴직시그결
원을보충하는별정직공무원의근무기간은당
해휴직기간으로한정하며, 육아휴직대상자
본인이원할경우부분근무제로전환할수있
도록함.
3. 의견제출
이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
은2004년12월9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
과장, 전화：751-1175, FAX：751-1167)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
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
(http：//www.csc.go.kr)“위원회소식→공고
/고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
고
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은 2004년12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또한 교육기관 종사자 등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보
 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정책총괄              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도 끊이지 않
 과장, 전화:751-1175, FAX:751-1167)에     아, 우리 아동·청소년들은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최근의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
  유)                                 구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더욱 강조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대폭
  및 전화번호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24일 국내에도 발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된 아동권리협약에 부속된「아동매매아동성매매및
  (http://www.csc.go.kr)“위원회소식→공고    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는 각국 정부에 아동
  /고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국내외 조치를 확대하고, 빈
                                     곤, 경제적 불평등, 가족붕괴, 교육결핍, 인터넷 등
⊙청소년보호위원회공고제2004-37호                 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위한계도문
                                     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오늘 제7차 청소년 대상 성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아
범죄자 신상공개를 시행합니다.‘청소년의성보호
                                     동·청소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
                                     것은 곧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
행,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 범죄행위로 형확정 판
                                     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청
결을 받은 자들의 범죄사실과 신상의 일부를 공개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등 관련 정책을 더
합니다.
                                     욱 강화하고 엄정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1년 8 월부터 지금까지
                                     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
여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23명의 청소년 대상 성
                                     년들을 모두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은 마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으며, 오늘 제7차 공
                                     음으로 보호하고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대상자는 557명으로 범죄유형별로는 강간 174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명, 강제추행 192명, 성매수 134명, 성매수알선
                                     사회공동체를 지키고, 아동·청소년의 생존·보
57명입니다.
                                     호·발달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문명
국가의 필수과제이며 우리나라는 신상공개라는 특            와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단의 조치까지 시행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절대적            감사합니다.

인 지지에 힘입어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확립해 나                2004년11월24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신상공개 결과를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보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           ※다음 신상공개대상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

우 심각한 수준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
있습니다.                                    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5
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4-115호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포함)                      3. 사업의 목적:청송양수발전소의 신규발전전력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을 계통병입하여 전력공급의 안정도를 향상시키
의하여 승인한 345kV 청송분기 송전선로 건설사                고자 함.
업, 345kV 신월성원자력~신포항변전소간 연결 송              4. 사업개요
전선로 건설사업, 154kV 문경변전소 및 관련 송전              가. 선로길이:19.282km
선로 건설사업, 154kV 김천~금릉 송전선로 건설               나. 철 탑:46기(2회선)
사업, 154kV 감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다. 전 선:ACSR 480㎟×4B
154kV 감포변전소 건설사업, 154kV 동읍분기 송            5. 사업시행기간:2004년11월~2006년12월
전선로 건설사업, 345kV 신울산#2 개폐소 건설사              (26개월)
업(변경)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동법 제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경상북도 청송군 일원
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171㎡)
    2004년11월24일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별항
                 산업자원부장관                  8.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별항
    345kV청송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
1. 사업의 명칭:345kV 청송분기 송전선로 건설               소:별항
 사업                                       10.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성 명:한국전력공사 사장 한준호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   모(㎡) 비        고

345㎸ 청송분기      신 설 송 전 설 비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산122-1                  141
송전선로건설사업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산124-1                   51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산124                     79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산122                    496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산116                    512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산147-5                  393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1-24                   409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1-23                   393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1-23                   342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71                     378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68-1                   385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68-1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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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   모(㎡) 비        고

345㎸ 청송분기     신 설 송 전 설 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68-1               342
송전선로건설사업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68-1                497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41-1                383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41-1                280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41-4                292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산41-5                560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산22                  139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산27                  426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산27                   13
                         경북 청송군 안덕면 지소리 산33                  349
                         경북 청송군 안덕면 금곡리 산51-1                675
                         경북 청송군 안덕면 금곡리 산51-1                 14
                         경북 청송군 안덕면 금곡리 산49-1                341
                         경북 청송군 안덕면 금곡리 산49-1                305
                         경북 청송군 안덕면 금곡리 산95                  497
                         경북 청송군 안덕면 금곡리 산94                  378
                         경북 청송군 안덕면 금곡리 산94                   66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6                    71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7                   194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5-1                 331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15-1                604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5-3                 329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86                  683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86                  369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69                  383
                         경북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산69                  378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산2-3                 347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산33                  268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산9                   523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산7-3                  56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산19-1                329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산23                  492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산24                  329
                         경북 청송군 안덕면 명당리 산29-1                268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산50-1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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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54호                        관                보           2004.11.24. (수요일)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세분 위             치       또       는   구   간 규   모(㎡) 비        고

345㎸ 청송분기      신 설 송 전 설 비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산50-1                         383
송전선로건설사업                         경북 청송군 안덕면 감은리 산67-2                   287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20-1                  205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20-3                  115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9-1                  214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137                    370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128                    138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137                    224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122                    362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119                    292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160-1                  840
                                 경북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160-2                   16
               합 계                                                    19,171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토지)
소재지: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지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원 지 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산122-1      임      6,988       141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서부발전
     산124-1      임      4,038           51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서부발전
     산124        임      7,069           79 청송군 파천면 덕천동                    박    석    이
     산122        임     37,442       496 청송군 월막리 411-6                     장    호    석
                                 (근저당권, 지상권 서울 송파구 삼전동 111-5 산림조합중앙회)
2    산116        임     23,405       512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심    재    선
                                            장미아파트 29-708
                                            경북 안동시 용상동 436-4              심    현    익
3    산147-5      임   1,567,897      393             공                     청    송    군
소재지: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리
4      산1-24     임    393,970       409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서부발전
5      산1-23     임   1,038,240      393             국                     산    림    청
6      산1-23     임   1,038,240      342             국                     산    림    청
7      산71       임    450,248       378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                 김    무    남
                                            우방타운 108-1303
8      산68-1     임   3,688,222      385             국                     산    림    청
9      산68-1     임   3,688,222      343             국                     산    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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