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5.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 이전 철거 개수계획 :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3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단지개발지침 일부개정
물류단지개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진입도로 지원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물류단지 입주수요의 사전조사 여부
제6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8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급하여야 한다”를 “공급하되,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과 법 제21조의3에 따른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물류창고업자(이하 “우수물류
  창고업체”라 한다)”로 하고,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인증종합물류기업과 우수물류창고업체”로 한다.
제28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지원시설용지 소분류 중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를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판매시설용지 제외)”로 하고, “복합시
  설용지(지원시설>물류단지시설)”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제13호, 제8조제1항,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정을 신청하는 물류단지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물류단지진입도로 지원기준(제4조제3항 관련)
          물류단지 규모                          지원기준주1)
                                   총연장              차로수
            50만㎡ 미만              3 km 이내           2~4차로
           100만㎡ 미만              4 km 이내           2~4차로
           100만㎡ 이상              6 km 이내           4~6차로
※ 주1 : 총연장은 주변도로망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7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4조에 따라 「물류단지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개정
물류단지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90퍼센트”를 “75퍼센트”로 하고,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를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용지”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3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우수물
류창고업체의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인증심사절차, 방법,
 이의신청, 정기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공
 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란 인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우수 물류창고업
   체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우수 물
   류창고업체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업무 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출서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
 조의3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 서식의 우수업체 인증신청서를 별표1에 따른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운
 영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8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정정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당초 풍납동 221-31 대      42    42   이영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고시                                     511 탑마을 경향(아)308-802
정정 풍납동 221-32 대      42    42   이영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고시                                     511 탑마을 경향(아)308-802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북도
송선영 1968.09.25 여 미국 신당리 99   청도군 각남면     2012.04.11 외국국적취득
 공분 1964.10.20 여 중국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424 2011.11.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지윤복 1954.06.10 여 미국 대구 달서구 성당동 42        1984.12.21 외국국적취득
김원희 1954.08.18 여 미국 대구 중구 봉산동 242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친나롬 1985.02.03 여 캄보디아 경북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333 2011.02.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손상혁 1953.11.16 남 미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471-16    1996.07.04 외국국적취득
양미애 1957.12.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196 2003.12.05 외국국적취득
김홍주 1970.02.22 여 캐나다 경북 문경시 동로면 적성리 677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지정백 1942.02.02 남 미국 대구 달서구 성당동 42        2008.09.24 외국국적취득
티니에우 1980.07.15 여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 791           2009.12.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정은 1982.10.12 여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237-2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80.10.26 여 미국 부산 남구 대연동 125        2008.03.10 외국국적취득
이창주 1989.02.25 남 캐나다 경북 안동시 신안동 34       2006.09.27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7.01.06 여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거물리 111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유미 1960.01.20 여 미국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920-3 2006.09.14 외국국적취득
김준덕 1965.01.24 남 미국 서울 중구 북창동 142        1976.10.15 외국국적취득
이국위 1969.05.14 여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898 1998.04.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민지 2009.12.15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2.05.22 정현진 딜라푼테리치 인지에 의한
                       범물동 1296                        국적취득
                              80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80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선영
1968.09.25
여
미국
경상북도청도군각남면
신당리99
2012.04.11
외국국적취득
공분
1964.10.20
여
중국
경북칠곡군왜관읍석전리424
2011.11.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지윤복
1954.06.10
여
미국
대구달서구성당동42
1984.12.21
외국국적취득
김원희
1954.08.18
여
미국
대구중구봉산동242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친나롬
1985.02.03
여
캄보디아경북울진군원남면신흥리333
2011.02.1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손상혁
1953.11.16
남
미국
서울성북구돈암동471-16
1996.07.04
외국국적취득
양미애
1957.12.15
여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서계동33-196
2003.12.05
외국국적취득
김홍주
1970.02.22
여
캐나다
경북문경시동로면적성리677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지정백
1942.02.02
남
미국
대구달서구성당동42
2008.09.24
외국국적취득
티니에우1980.07.15
여
베트남
경상북도군위군우보면
선곡리791
2009.12.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정은
1982.10.12
여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당리동237-2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이윤정
1980.10.26
여
미국
부산남구대연동125
2008.03.10
외국국적취득
이창주
1989.02.25
남
캐나다
경북안동시신안동34
2006.09.27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67.01.06
여
미국
경상북도김천시지례면
거물리111
2009.02.19
외국국적취득
유미
1960.01.20
여
미국
경남합천군삼가면일부리920-3
2006.09.14
외국국적취득
김준덕
1965.01.24
남
미국
서울중구북창동142
1976.10.15
외국국적취득
이국위
1969.05.14
여
중국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898
1998.04.3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정민지2009.12.15
여
필리핀
대구광역시수성구
범물동1296
2012.05.22 정현진딜라푼테리치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풍납동토성’ 사적정정지정지번별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당초
고시
풍납동
221-31
대
42
42
이영철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511 탑마을경향(아)308-802
정정
고시
풍납동
221-32
대
42
42
이영철
경기도성남시분당구야탑동
511 탑마을경향(아)308-802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2년6월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6월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3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315호(2006.8.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0호(2010.4.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1호(2011.11.30)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경춘선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안전한 유치 및 검수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립
    - 철도 수송의 효율을 높이고 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 수도권 주민의 공공철도 이용 향상과 교통편의 제공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평내동
  ㅇ 면 적 : 변경 없음
    - 당 초 : 272,067㎡
    - 변 경 : 272,065㎡(감 2㎡)
  ㅇ 사업비 : 변경 없음
    - 2,607억원
  ㅇ내 용
    - 유 치 선(변경없음) : 18편성
    - 진입도로(변경없음) : L=443m, B=15.0m / L=350m, B=10.0m
    - 건축면적 : 당초 30,669㎡ → 변경 31,326㎡(증 657㎡)
    - 연 면 적 : 당초 36,191㎡ → 변경 36,373㎡(증 182㎡)
    - 건 축 물 : 당초 11동 → 변경 14동(증 3동)
     시설명                    당 초(㎡)                 변 경(㎡)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30,669       36,191    31,326       36,373
    중수선 공장           15,516       16,614    15,515       16,181   지상2층
    경수선 공장           11,691       13,033    11,691       13,033 지하1층,지상1층
    종합관리동             1,485        4,221     1,485        4,221 지하1층,지상2층
    차륜 전삭고             473          467       473          467    지상1층
    차륜 검사고              91          88        119           99    지상1층
    차체 세척고              33          32         33           32    지상1층
     모타카고              543          538       543          538    지상1층
     변전실               392          770       392          770    지상2층
    폐수처리장              297          295       297          295    지상1층
     경비실                43          28         43           28    지상1층
   재활용집하장              105          105       105          105    지상1층
     자재창고               -            -        474          450    지상1층
      유류고               -            -         91           90    지상1층
    분뇨처리장               -            -         65           64    지상1층
                                         76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ㅇ 2006년 8월 14일 ~ 2012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2)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별항1)
   ㅇ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41)
    ※ 지형도면 열람 :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 031-590-2379)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별항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 철도결정(변경)조서
                                 위치
  구분 시번호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도면표          시설의
                                            (m)
                                                  면적
                                                  (㎡)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일반철도 평내동 송능리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③ 철도 (전동차 산78-4 457-2                 1,895 252,506 제2006-315(2006.08.14.)
                   사무소)
                   일반철도 평내동 송능리
  변경 ③ 철도 (전동차 산78-4 산67-36                1,895 252,506
                   사무소)
   나. 도 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m)
 기정 중로 2 40 15 집산    도로   443   진건읍      진건읍 일반
                              송능리 524-3 송능리 426 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15(2006.08.14.)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50   진건읍      진건읍 일반
                               송능리 426 송능리 414 도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15(2006.08.14.)
                                      77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별항2>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기 정                  변 경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면 적 (㎡) 지번 지 면 적 (㎡)
              목 원면적 편입면적           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금곡동 628
 1 진건읍
   송능리  461   전  914    37   461-5 전   35    35  신성푸른솔 정충열
                                                 @109-1404
 2 진건읍
   송능리 467-1 구 792 792 467-1 철 792 792           기획재정부      국
 3 진건읍
   송능리 467-8 구 78       78 467-8 철 78 78         기획재정부      국
 4 진건읍
   송능리 산67-17 구 3,274 2,894 산67-17 철 3,274 2,894 기획재정부      국
     계                3,801     계          3,799  감 2㎡
◉문화재청고시제2012-7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1-14번지 등 19필지 1,942㎡
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과 문화재구역 정정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추가지정, 정정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및 정정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기 지정면적 : 623필지 284,295㎡
      - 추가지정 면적 : 19필지 1,942㎡(지번 면적조서 붙임)
      - 지정 후 면적 : 642필지 286,219㎡
    ㅇ 문화재구역 정정지정
      - 당초 고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1-31번지 42㎡
      - 정정 고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1-32번지 42㎡
  나. 추가지정 및 정정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사유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78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래 1963.04.07 여 미 국 인천 남동구 간석동 1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안근홍 1988.06.08 남 미 국 대구 중구 대봉동 388            2011.01.11 외국국적취득
강효숙 1964.05.18 여 미 국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1101 2005.08.19 외국국적취득
김애주 1957.03.17 여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795            1989.06.15 외국국적취득
김준기 1957.03.10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41-7        2010.08.06 외국국적취득
이윤규 1978.02.17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 15          1998.08.20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42.09.21 여 한 국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산 54         2004.07.30 외국국적취득
진복조 1931.01.1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3        2011.08.16 외국국적취득
이종욱 1948.11.20 남 미 국 경상북도245-1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982.09.23 외국국적취득
김기옥 1952.01.13 여 미 국 경상북도245-1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리 1982.09.23 외국국적취득
유경미 1966.08.13 여 미 국 경기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52        1990.03.02 외국국적취득
정정환 1944.11.13 남 미 국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개암리 766 2001.06.20 외국국적취득
김학선 1956.02.14 남 미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37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정찬분 1953.03.05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1032          2009.01.15 외국국적취득
최영배 1949.06.09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숭인동 1032          2009.01.15 외국국적취득
이종아 1967.09.09 여 미 국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466-10      2012.04.18 외국국적취득
김남지 1986.11.15 여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92-2       2011.02.11 외국국적취득
김남연 1990.12.19 여 캐 나 다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92-2       2011.03.09 외국국적취득
정가은 2002.03.08 여 미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476 2007.08.22 외국국적취득
김효진 1973.10.27 여 캐 나 다 서울 중구 입정동 233          1992.08.10 외국국적취득
조경상 1987.03.31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70-9         2009.05.08 외국국적취득
현광석 1951.04.09 남 미 국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           1986.07.10 외국국적취득
임예지 1987.07.05 여 캐 나 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540     2011.07.01 외국국적취득
김종균 1981.11.13 남 뉴 질 랜 드 강원 강릉시 내곡동 308       2007.11.05 외국국적취득
곽광남 1944.04.06 남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84-50    2005.11.24 외국국적취득
박승자 1944.09.25 여 캐 나 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84-50    2005.11.24 외국국적취득
황지순 1960.12.25 여 뉴 질 랜 드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       2007.11.05 외국국적취득
김다솜 1986.03.0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6가 81           2002.06.27 외국국적취득
석정호 1970.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90 2008.01.17 외국국적취득
 허건 1988.03.15 남 캐 나 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212         2006.05.12 외국국적취득
김월영 1952.03.22 남 미 국 경기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224       1995.08.17 외국국적취득
                               81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용진 1947.02.02 남 미 국 서울 중구 중림동 223            2007.07.26 외국국적취득
서상일 1949.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59-2      1987.01.21 외국국적취득
장윤정 1978.02.18 여 미 국 부산 중구 대청동1가 36           2009.06.17 외국국적취득
정희경 1966.03.16 여 미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7           2011.06.22 외국국적취득
김상현 1992.03.23 남 미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7           2011.09.27 외국국적취득
함태숙 1961.10.0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동숭동 201           2005.10.12 외국국적취득
정현선 1968.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2012.05.14 외국국적취득
전홍기 1973.08.31 남 미 국 경기도 광주시 직동 197-2         2011.11.14 외국국적취득
박진선 1956.12.10 여 미 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 172      2000.08.04 외국국적취득
 김숙 1964.09.27 여 미 국 경기도
                     48-8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032    2011.04.26 외국국적취득
윤복남 1953.05.26 여 미 국 대구 남구 이천동 508-14         1984.05.16 외국국적취득
이동윤 1973.06.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천연동 89        2011.05.12 외국국적취득
한복만 1967.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부동 73         2011.08.19 외국국적취득
박미라 1972.07.13 여 미 국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77         2009.08.05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유재식 2007.05.19 남 라 오 스 인천   강화군 선원면 2012.03.14 유환시 캄사오 인지에 의한
                       냉정리 842                      케마니 국적취득
안석창 2011.05.28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영통구 2012.04.17 안종우 강희자 인지에 의한
                       매탄동 196-47                       국적취득
                       경기도
박주현 2007.03.13 남 중 국 815-4   오산시  원동                   인지에 의한
                                     2012.04.18 박동국 김봉선 국적취득
박주영 2005.12.09 남 중 국 경기도
                       815-4
                             오산시 원동 2012.04.18 박동국 김봉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남광 1996.07.29 남 베 트 남 경기   양평군 서종면 2012.06.13 김종일 람테이 인지에 의한
                       수능리 75                       토우항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안재빈 2008.03.10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07.08 안동연 ZHENG 인지에 의한
                        역삼동 725-17               JINMEI 국적취득
                             82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ㅇ 정정지정 사유
      - 당초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2-21호/2012.2.21. 고시)된 지번에 오류
        가 있어 이를 정정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
    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5/팩스 02-2171-2589
     - 주소(우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문화재과)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풍납동 291-14 대 122               122 위길호외1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1-14
   2 풍납동 290-1 대 194                194    이상학 서울 송파구 풍납2동 291-1 301호
   3 풍납동 126-2 도 162                               서울 관악구 남현동
                                    162 이래숙외6 예성그랑펠리체아파트    102-504 등
   4 풍납동 126-32 대 13                13 이래숙외9            〃
   5 풍납동 126-33 대 17                17 이내현외9            〃
   6 풍납동 126-57 대 17                17 이래숙외9            〃
   7 풍납동 126-88 대 10                10 이래숙외9            〃
   8 풍납동 126-95 도 393               393 이래숙외8           〃
   9 풍납동 126-144 대 20               20 이래숙외6            〃
  10 풍납동 126-148 대 20               20 이래숙외9            〃
  11 풍납동 126-151 대 89               89 이래숙외6            〃
  12 풍납동 126-183 도 205              205 이래숙외9           〃
  13 풍납동 126-188 도 184              184 이래숙외7           〃
  14 풍납동 130-27 대 23                23     백승주    서울 광진구  자양동 786
                                                 자양6차현대아파트 601-1708
  15 풍납동 152-70 대 101               101    김재문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2-70
  16 풍납동 152-84 도             8      8     김재문          〃
  17 풍납동 130-35 대 178               178    오정서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30-35
  18 풍납동 131-54 대 93                93     김옥순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31-54
  19 풍납동 131-55 대 93                93     유남효   서울 송파구 풍납1동 131-55
     합계      19필지           1,942 1,942
                                        79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③ 위원장은 인증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국토해양부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2인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사람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한 사람
   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다. 물류관련단체 또는 기업에서 10년 이상 물류분야에 근무한 사람
   라.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위원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대표가 지명한 사람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물류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 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록 작성 등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
 다.
 ③ 인증위원회 위원이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인증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위원회의 업무)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규정의 승인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구성한 인증심사위원그룹의 승인
  5. 제13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및 인증여부 결정
  6.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한 인증취소
  7.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위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
 의3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과정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심사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조직(이하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센터”라 한다)을 설치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 물류창고
 업체 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 인증업무에 대한 세
 부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9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제8조(인증기관의 업무)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규정의 제․개정
  2. 인증신청서 및 정기심사 신청서 접수
  3. 인증신청 및 정기심사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4.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5. 인증 수수료 수납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6. 심사업무 지원 및 결과보고
  7.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심사단 운영
  8. 인증제도 홍보
  9.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9조(인증기관의 관리․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등 제8조에 따른 인증업무
  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3.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당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및 공
 정한 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를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그
 룹을 운영하여야 하고,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성은 인증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각 신청건별로 인증심사위원그룹의 구
 성원 중에서 5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심사단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때 신청인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시
 켜야 하며, 위촉된 인증심사위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인증심사단원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심사단원
 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인증심사단원의 교체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인증심사단원 교체요청이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사위원의 자격)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그룹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
 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에서 물류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자
                             70
제17789호               관       보         2012. 6. 25.(월요일)
 2. 물류관리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3. 물류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의 담당부서장급 이상인 자
 4. 기타 이상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13조(인증심사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신청인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심사단은 별표2의 평가기준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
 에는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인증위원회는 인증기관이 요청한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4항의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
 항의 인증심사단을 참석시켜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인증평가의 기준) ① 인증심사단은 별표2에서 규정한 심사항목과 세부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신청
 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수행한 결과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에 대하여 인증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인증마크) 우수 물류창고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업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표2의2
 의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① 인증업체가 발급받은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
 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
 ② 인증업체가 인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
 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인증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일을 통보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아
    니한 경우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