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3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고시(제2023-35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서】

  일련     서명    권호수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심의․결정    심의     결정연월일     결정     고시의
  번호                                                     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2023-                      BACKSCRATCH                간행물윤리
         HUG   NO.1   편집부                 2023-03-15           2310675 2023-06-23 선정성 2023-07-17
 7329                        ER CO.LTD                  위원회
                                                                                선정성
 2023- らぶぱら 八 2022. マキハラ                               간행물윤리 2320215 2023-06-23 ※표지 2023-07-17
                               竹書房                      위원회                     및띠지
 7330    木奈々   2월     ススム
                                                                                 포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만화】
2               5월호
2023
       EX MAX!                              간행물윤리             2023-06-         2023-07-
-739             vol.5   文友舍   2023-04-27    위원회    2320216      23      선정성
         HG                                                                       17
 3
◉산림청공고제2023-30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은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7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신청인 : 우드빌더스 주식회사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전화 : 02-6393-2631, 서진우)
1) 전자우편 : ilsje09@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실
지 정 번 호
제2020-03호
성 명
우드빌더스 주식회사 (대표 : 최 규웅)
사업자등록번호
630-81-00886
연 락 처
042-720-9235
소 재 지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농공길 26
기 술 명
합판코어 구조용 직교 집성판 제조 기술
기 술 개 요
ㅇ 라미나를 직교 방향으로 교차 적층하여 제조하는 직교 집성재와 다르
게 라미나의 내측 직교 방향에 합판을 적층하는 합판코어 집성재 제
조기술 
기 술 범 위
라미나의 내측 직교 방향에 합판을 코어로 적층한 집성재 제조 기술
◉국방부고시제2023-3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 (BTL)의 실시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군지휘통신사령관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사  업  명 :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BTL)
  ○ 사 업 위 치 : 전국(전군)
  ○ 실시계획 승인일 : '23. 7. 7.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 총 사 업 비 : 447,017백만원('21. 4. 29. 불변가 기준)
  ○ 사 업 규 모
     • 전군 전·후방 구축 대상 부대
     • 전송 장비 신규설치 및 기존 장비 교체
     • 인프라(관로/케이블) 신규 설치
     • 통합망 관제체계(NMS)
  ○ 사업시행자 : (주) 케이국방
  ○ 주무관청과 주소
     • 주무관청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507번지
     • 전    화 : (02) 6176 - 51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9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    치 :
  - 국도24호선 합천 대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0.297㎞)
  - 경남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산280번지 
    ∼ 경남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117번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8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제24
호선
신안~울산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7,467.3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산280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117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0.297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합천 대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시행
   3. 사업 시행기간 : 2022.11.28 ∼ 2024.11.26.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740-266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1
청덕면 대부리
산280
　
도 
47,757 
527 
국(국토교통부)
　
　
2
청덕면 대부리
89
도
622
11
국(국토교통부)
　
　
3
청덕면 대부리
88-1
도
400
10
국(기획재정부)
　
　
4
청덕면 대부리
94
도
6,655
3,614
국(국토교통부)
　
　
5
청덕면 대부리
441
도
358
56
국(농립축산식품부)
　
　
6
청덕면 대부리
1522
도
7,791.8
543
국(농립축산식품부)
　
　
7
청덕면 대부리
1520
구
4,178.1
69
국(농립축산식품부)
　
　
8
청덕면 대부리
108-2
도
238
238
국(국토교통부)
　
　
9
청덕면 대부리
1295
도
432
57
국(국토교통부)
　
　
10
청덕면 대부리
112-4
도
29
29
국(합천군)
　
　
11
청덕면 대부리
117
도
2,046
1,102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12
청덕면 대부리
산289
도
505
7
최*용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길 
2*,10*동 1***호(매호동, 시******)
　
13
청덕면 대부리
92-5
도
34
34
최*석
경상남도 합천군 청* 대** 9*-*
　
14
청덕면 대부리
96-4
도
25
25
최*개
경상남도 합천군 청** 대** 8**　
　
15
청덕면 대부리
96-5
96-6
도
130
49
박*규
대구광역시 *구 북** 1**-*1 
태****** 1**동 1***호　
　
16
청덕면 대부리
98-4
도
11
11
최*방
경상남도 합천군 청** 대**9*-* 
　
17
청덕면 대부리
98-5
도
109
109
박*도
경상남도 합천군 청** 대** **6　
　
18
청덕면 대부리
99-1
도
79
79
최*석
경상남도 합천군 청** 대** 8**
　
19
청덕면 대부리
99-3
도
46
46
최*석
경상남도 합천군 청** 대** **6
　
20
청덕면 대부리
102-3
전
20
20
박*규
경상남도 합천군 청** 대** 9**
　
21
청덕면 대부리
1450
1450-1
답
1,083.6
45.8
최*포
경상남도 합천군 청** 대** 8**
　
22
청덕면 대부리
1451
1451-1
답
801.1
137.8
최*상
경상남도 합천군 초** 아** 1**-* 
**빌라 *차 1**호　
　
23
청덕면 대부리
1452
1452-1
답
599.6
95.4
성*경
경상남도 합천군 대** *리 1**　
　
24
청덕면 대부리
115-3
도
13
13
최*석
경상남도 합천군 청** 대** 8**
　
25
청덕면 대부리
1522
도
7,791.8
539.3
국(농립축산식품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3-10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내용       일자

                 박태성
                            인증요건을 갖추지
삼채협동조합          (전남 장성군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못하게 된 경우                       2023.7.12.
(제2017-059호)   삼서면 해삼로                      미고용     인증취소
                            (법제18조제1항제2호)
                  11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제24
호선
신안~울산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7,467.3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산280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
117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0.297km
2. 공사명 : 국도77호선 합천 대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740-2662),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 가능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4호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도로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목포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도로공사)
나. 사업장소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059번지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남항 투기장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나. 사업규모 : 도로공사 (L=767m, B=12m), 부대공 1식 등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023년 ～ 2025년(착공일로부터 32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5,583백만원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6)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13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최초)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사명 : 서부광역철도주식회사
◦ 대표자 : 김 명 운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35, 통합유지관리사업소 4층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96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22-43호(2022.4.13.), 제2023-34호(2023.3.9.)으로 고시한 공항개발
사업(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항공등화시설 개선공사)이 완료되어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항공등화시설 개선공사)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1활주로 재포장 공사와 연계, 노후 항공등화시설을 개선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및 
공항운영 효율성 확보
ㅇ 사업내용
   - 제1활주로 진입각지시등, 진입등시스템, 섬광등 교체 1 식
    · 진입각지시등(8 등), 진입등시스템(368 등), 섬광등(42 등)
   - 비행장 등대 이중화 및 제방빙주기장 정지위치 적색 고정등 신설 1 식
    · 비행장 등대(1 대), 정지위치 적색 고정등(23 등)
   - 제1활주로 강연성 포장구간 철재홀, 배관, 배선 교체 1 식
   - 기타 부대공사 1 식
    · 시‧종단등 회로분리, 차량정지위치등 이설, 진입등시스템 매립등 철재홀 교체, 유도로안내등 
전원연결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3. 7. 1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3. 7.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5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급유시설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64, 148, 157, 447-1
331,236
6,52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36호
1. “목포남항 투기장 환경개선사업(도로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100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남항 투기장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남 목포시 용해동 1059번지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도로공사 (L=767m, B=12m), 기타 부대공 1식
다. 공사의 기간 : 2023년 ～ 2025년(착공일로부터 32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가.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6)
나.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항만법」제98조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6. 「항만법」제98조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고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 붙임 1 참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붙임 2 참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3-236호
　(가칭)루원중외 1교(가칭 검단3초)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가칭)루원중 신축공사, (가칭)검단3초 신축공사 학교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7668)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7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가칭)루원중외 1교(가칭 검단3초) 학교시설사업의 완료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루원중학교(개교명: 인천루원중학교)
      - (가칭)검단3초등학교(개교명: 인천아람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 교 명
사 업 시 행 지
비 고
가칭)루원중학교
(인천루원중)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517(가정동)
가칭)검단3초등학교
(인천아람초)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289(원당동)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 교 명
교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총면적
체육장면적
조경면적
비고
가칭)루원중학교
(인천아라고)
17,005.6㎡
3,778.59㎡
13,382.53㎡
6,360.0㎡
2,411.90㎡
가칭)검단3초등학교
(인천아람초)
14,001.0㎡
4,916.64㎡
16,959.91㎡
5,193.86㎡
2,688.22㎡
  마. 학교시설사업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 (가칭)루원중학교 신축공사: 2021.11.19. ~ 2023.02.22.
    ○ (가칭)검단3초등학교 신축공사: 2021.11.11. ~ 2023.02.22.
  바. 준공도서 등: 생략
- 1 -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158호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수탁자의 위탁계약 해지 신청 및 효율적인 창구망 운영을 위해 해당 우편취급국을 폐
국하고자 함
2.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일
(업무종료일)
북대구
대구칠곡1동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52길 71
2023.10.31.(화)
(2023.10.30.(월))
경산
경산계양
경산시 원효로32길 10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3-12호
　「공항시설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정석비행장 노후 음성통신제어시설 교
체" 완성검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제주지방항공청장
항행안전시설 완성검사(정석비행장 노후 음성통신제어시설 교체)
1. 항행안전시설 명칭 : 정석비행장 노후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교체
2. 항행안전무선시설 종류 
  - 제작사 : Motorola Avtec System 
  - 모델명 : SCOUT EX
3. 설치위치 : (우)63622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11 ㈜대한항공 정석비행장 
  - 위도 33-24-11, 경도 126-43-02
4. 사용개시 예정일 : 2023년 7월 17일
5.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 성명 : ㈜대한항공 대표이사 
  - 주소 : 정석비행장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산로 679-11
6. 송신주파수 : 해당없음.
7. 안테나공급전력 : 해당없음.
8. 코스의 방향 : 해당없음.
9. 식별부호 : 해당없음.
10. 정격 도달거리 : 해당없음.
11. 운용시간 : 08:30 ~ 17:30
12.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총 공사비 : 5.35억원 (VAT 별도) 
  - 공사 기간 : 2023년 06월 07일 ~ 2023년 07월 04일
13.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공시설과, Tel. 064-797-1784) 또는 정석비행장(운항훈련원, 064-780-0319)로 연락하시
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8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7. 17. ~ 2023. 7. 30.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배옥순
1949.○.21.
채권(예금)
   ₩5,310,000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소공원길 
○○
2
권남이
1998.○.05.
채권(예금)
      ₩399,160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
3
김미진
1983.○.17.
채권(예금)
    ₩3,02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
○○
4
조효재
1986.○.19.
채권(예금)
    ₩3,020,000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남로 ○○
5
㈜아서행
110111-4006436
채권(예금)
    ₩2,900,00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49, 201호
(남산동)
6
김광덕
1991.○.31.
채권(예금)
    ₩1,265,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
7
(주)티앤케이개발
170111-0574071
채권(예금)
    ₩3,540,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1
(두산동)
8
조해웅
1992.○.11.
채권(예금)
    ₩1,186,000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203번길 
○○
9
김명자
1951.○.28.
채권(예금)
    ₩1,770,000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026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 기부행위 제한 규정 신설, 감독기관
의 금고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
(법률 제19329호, 2023. 4.11. 공포,     2023.10.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 임원선거 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나. 금고 임원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축의ㆍ부의금품(5만원 이내), 음식물(3
   만원 이내), 답례품ㆍ선물(1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감독기관의 금고ㆍ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시 먼저 해당 금고ㆍ중앙회에 제재처분에 따른 조
   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재처분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제재처분의 절차를
   정함
   (안 제11조의2,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2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통영항대영A호등부표 외 2기)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통영항대영
A호등부표
  34-49-37.7 N
128-23-44.3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11.10.
2023.
7.5.
폐 지
통영항대영
B호등부표
  34-49-38.0 N
128-23-46.0 E
통영항대영
C호등부표
34-49-37.5 N
128-23-49.3 E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3. 8. 3.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정○희
42-2019-70-0000022
703명○호
전북군산시수송안7길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3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좌사리도현대A호등부표 외 1기 폐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비 고
좌사리도현대
A호등부표
 34-34-36.1 N
128-22-22.8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5.3.
2023.
7.6.
폐 지
좌사리도현대
B호등부표
 34-34-49.0 N
128-22-22.7 E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15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주옥정지구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양주옥정지구 A-1BL)
  1. 사 업 명 : 양주옥정지구 A-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대표자
변
경
우미건설(주)
대표배영한
우미건설(주)
대표배영한, 김성철, 조성준
신동아건설(주)
대표김용선, 이인찬
신동아건설(주)
대표김용선, 진현기, 류지일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전라남도장성군장성읍영천로144, 2층
경기도용인시기흥구죽전로7, 9층
901호(보정동, 하이프라자)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옥정) 내A-1BL
좌
동
사업면적
124,074.00㎡
좌
동
대지면적
124,074.00㎡
좌
동
연면적
324,974.87㎡
324,822.37㎡
감152.50㎡
사업규모
아파트24개동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업비
577,899,186천원
(주택도시기금: 153,675,000천원)
좌
동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3.08.
사업승인고시일~ 2024.02.
증6개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
부(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소방연구원
이창섭
홍조 근정훈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서삼기
홍조 근정훈장
중앙소방학교
김미숙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
곽인섭
녹조 근정훈장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방서
이필현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박송영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김옥석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김영선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관악소방서
조중길
녹조 근정훈장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김기원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서영민
녹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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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
김성현
녹조 근정훈장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엄재천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
김준수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
강진공
녹조 근정훈장
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
장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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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소방서
박영준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금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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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인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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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소방서
정상욱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박기원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이종일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공단소방서
조인환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송도소방서
김유주
녹조 근정훈장
인천광역시 미추홀소방서
유봉열
녹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임근창
녹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김성철
녹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조상복
녹조 근정훈장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김행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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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방본부
박천경
녹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둔산소방서
양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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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소방서
오순종
녹조 근정훈장
대전광역시 대덕소방서
최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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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소방서
민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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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송탄소방서
한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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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소방서
조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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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소방서
이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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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소방서
최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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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소방서
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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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소방서
국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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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소방서
조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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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소방서
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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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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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소방서
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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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소방서
전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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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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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소방서
정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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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소방서
최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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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소방서
이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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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소방서
한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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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
홍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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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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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김제소방서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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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부안소방서
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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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소방서 
민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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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소방서
박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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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소방서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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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소방서
윤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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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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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소방서
전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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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소방서
민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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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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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소방서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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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소방서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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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소방서
최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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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소방서
성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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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소방서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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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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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소방서
김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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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소방서
임채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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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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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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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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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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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송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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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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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문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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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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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박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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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
송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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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소방서
송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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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권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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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조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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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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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허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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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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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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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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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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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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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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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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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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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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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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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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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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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
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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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소방서
정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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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김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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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서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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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장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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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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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이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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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소방서
지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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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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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권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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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
정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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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
곽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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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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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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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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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부소방서
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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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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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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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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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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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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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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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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