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86
소
속
감사원
직위(직급)
감사위원
성
명
유진희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현대차
45
매각
10,552
2014.03.24.
하나대투증권
본인
삼성전자
15
매각
19,260
2014.03.26.
하나대투증권
본인
삼성전자
15
매각
19,875
2014.03.27.
하나대투증권
본인
삼성전자
15
매각
20,205
2014.04.02.
하나대투증권
소
속
중소기업은행
직위(직급)
은행장
성
명
권선주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윌앤비전
156,180
매각
780,900
2014.04.09.
개인
배우자
윌앤비전
27,400
매각
137,000
2014.04.10.
법인
배우자
윌앤비전
90,420
백지신탁
452,100
2014.04.14.
농협은행
배우자
핀포인터
커뮤니케이션즈
2,334
매각
11,670
2014.04.14.
개인
3. 의견제출
「인구동태조사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5월20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통계청장(참조: 인구동향과장, 전화: 042-481-2258, FAX :
042-481-2244, e-mail : oh55@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상세한개정안은통계청홈페이지(http://kostat.go.kr)의“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게재
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57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한국수출입은행장이덕훈
등4명의주식매각·백지신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4년5월8일
안전행정부장관
소
속
한국수출입은행
직위(직급)
은행장
성
명
이덕훈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자녀
오리온
10
매각
8,980
2014.03.12.
신한금융투자
자녀
신한지주
110
매각
4,834
2014.03.12.
신한금융투자
자녀
디지탈옵틱
100
매각
1,555
2014.03.12.
신한금융투자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87
소
속
충북대학교병원
직위(직급)
병원장
성
명
최재운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LG생명과학
640
매각
23,552
2014.04.08.
한국투자증권
본인
메타바이오메드
20,000
매각
66,850
2014.04.10.
한국투자증권
자녀
바이오톡스텍
4,100
매각
19,179
2014.04.18.
한국투자증권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60호
행정사무의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전자정부법제50조(표준화) 및전자정부법시행령제59조(표준
화)의규정에따라제정한“행정업무용다기능사무기기표준규격”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5월8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업무용다기능사무기기표준규격」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용다기능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표준규격을기술발전추세에
맞추어적시개정하여각급행정기관이행정사무를처리함에있어필요한성능, 안전성, 신뢰성, 상
호연계성확보등을통하여사무기기의성능향상과유지보수를도모하고자함
2. 추진경위
m 행정기관관련업체대상개정의견조사: 2014. 1. 14. ~ 2. 24.
- 의견제출: 행정기관(경기도), 규격시험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연구
원), 제조사(삼성전자, 삼보컴퓨터,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신도컴퓨터, 대원디지털, 트리엠,
케이제이엔시스)
m 개정(안) 게시및검토의견수렴
: 2014. 3. 4 ~ 3. 31.
m 개정(안) 쟁점사항검토회의개최
: 2014. 4.17
- 대
상: 개정(안)에대한검토의견제출업체및관련시험기관
- 내
용: 기제출된개정의견중쟁점사항에대한검토및추가의견수렴
3. 적용범위: 행정기관및공공기관
4. 주요내용
m 기술발전에따른PC 주요부품규격현행화
- (CPU) 제조사별(인텔,AMD) 규격구분및최신제품사양에맞춰재조정
- (전원장치) 저전력PC 및일체형PC의정격출력규격조정, 리플전압의명확한규격으로의변
경, 노트북은배터리용량의지속시간으로변경
- (입출력장치) 국제규격폐지에따른변경(KS X5004 →KS X 5003의4.1.7)
- (보조기억장치, 팩스/모뎀등) 생산중단(3.5인치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외장모뎀/팩스, PC용
스마트카드단말기등)에따른규격삭제
m 규격에대한타인증시험과의중복시험배제
- 방송통신기자재인증시험과중복시험인KS X 5001의‘내열성시험’, ‘서지시험’ 삭제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및 주택에 대한 부과기준 개선(안 제6조)
    1) 과태료의 부과, 가중·감경 기준 및 상한액 등 규정
    2)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영구인하(’14.1.1) 됨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
      록 기준 조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2014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7, 팩스 044-201-553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592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2376호, 2014.1.28. 제정, 2014.7.29. 시행)에 따라 부
  동산거래의 신고절차, 신고가격 검증결과의 보고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규정(안 제2조)
    1)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등록관청은
      신고필증을 교부
  나. 등록관청의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검증결과 보고 의무화(안 제3조)
    1) 시·도지사는 등록관청의 신고가격 검증결과를 매 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2014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
                              94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7, 팩스 044-201-5534)
◉문화재청공고제2014-125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2013. 7. 1.)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으로써 결격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안 제9조 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
     인으로 개정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안 제15조 제2호 개정)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
     인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
  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
  리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 FAX : 042-481-4879
                                       95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26호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5월 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4. 4. 23.)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314
       -003        아리송해        비쥬얼랩   전체이용가  2014-03-19 2014-04-23 등급분류
                                                                   결정취소
 2 CC-NP-130925
       -006
                  올리브포커                                            등급분류
                (Olive Poker) 로이스 상사 청소년이용불가 2014-03-19 2014-04-23 결정취소
◉한강홍수통제소공고제2014-12호
  「하천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하천유량을 측정하는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을 보호하고 유지관리 및 하천유량 자료수집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수문(水文)조사시설 모니터링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안) 입안예고
1. 설치개요
  가. 설치목적 : 하천내 수문조사시설(자동유량측정시설) 모니터링
  나. 설치장소 : 자동유량관측소 또는 인근
  다. 촬영범위 : 하천내 자동유량측정시설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관리책임자 :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장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방법 및 기간
  가. 공고방법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행정정보 공개 및 관보 게재
  나. 공고기간 : 2014. 4. 30. ~ 2014. 5. 20.(21일간)
                                           96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내역 : 한일해운(주) 등 24개 시설자
   연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1      한일해운(주) 42-2010-30-0000009          601동창호  전남 목포시 상동
     2 (유)대산에너지 42-2008-30-0000126              600동서호  전남 여수시 교동
     3         강선민        42-2013-30-0000082   620킹피쉬호 충남 보령시 동대동
     4         강명희        42-2011-30-0000179    630한성호 전남 고흥군 도화면
     5         곽성주        42-2011-30-0000147    605성원호 전남 여수시 미평동
     6         송명화        42-2012-30-0000081    612부림호 전남 목포시 남교동
     7         김종         42-2013-30-0000058   602카이로호 전남 여수시 구봉산길
     8         김선자        41-2013-30-0000027    623용선호  전남 여수시 국동
     9         강종석        42-2013-30-0000063    630성원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         박효영        42-2010-30-0000189 630뉴비너스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11         김남주        42-2013-50-0000005    610덕성호 전남 여수시 봉강동
    12         김현석        42-2013-30-0000020    612황제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13         방민규        41-2011-30-0000012    620남양호 전남 여수시 웅천동
    14         박종광        42-2010-30-0000080    602용진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15         신일용        42-2010-10-0000091    622진성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16         오혜미        42-2012-30-0000272    610영창호 전남 목포시 용당동
    17         윤향심        42-2012-30-0000253    657대길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18         이태화        41-2013-30-0000041    623금수호 전남 완도군 신지면
    19         이정수        42-2012-30-0000024 600네이키드퀸  전남 목포시 용해동
                          42-2012-30-0000246 600싼타루치아호 전남 목포시 용해동
    20         유경애        42-2013-30-0000099    621영성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21         장해용        42-2013-30-0000003    688장미호 전남 신안군 임자면
    22         조용관        41-2010-30-0000052    631성경호 전남 여수시 신월동
    23         최옥님        42-2012-30-0000125    617금복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24         한재연        42-2013-30-0000004    615신진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 청문일시 : 2014. 5. 20.(화) 14:00
6. 장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2-510-6334, FAX 062-510-63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9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97
연번
하천
관측소명
관측소주소
설치위치
대수
계
3
1
한
강
영
월
강원도영월군덕포리영월대교일원
유량관측소
국사부지내
1
2
안성천
평
택
경기도평택시군문동군문교일원
유량관측소
국사부지내
1
3
진위천
동연교
경기도평택시고덕면동청리동연교일원
유량관측소
국사부지내
1
설치(예정)지역
설치수
신청서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광주시동구필문대로309
(서석동) 조선대학교내
1
광주우체국지원과
062)231-0320
광주시남구효덕로277
(진월동) 광주대학교내
1
광주시북구용봉로77
(용봉동) 전남대학교내
1
북광주우체국지원과
062)510-9100
광주시광산구어등대로417
(서봉동) 호남대학교내
1
광주광산우체국지원과
062)949-2010
전남여수시대학로50
(둔덕동) 여수전남대학교내
1
여수우체국지원과
061)660-3002
전남나주시건재로185
(대호동) 동신대학교내
1
나주우체국우편물류과
061)330-5830
4. 설치장소
5. 의견제출
본행정예고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공고기간내에아래기재내용을적은
의견서를작성하여국토교통부한강홍수통제소하천정보센터로방문, 우편, 팩스등의방법으로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우편(우137-04 서울시서초구동작대로328 하천정보센터), 팩스(02-590-9989)
또는방문(한강홍수통제소홈페이지참조)
나. 제출기한: 2013. 5. 28(수)까지
※ 기한내제출하지않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
다. 기재내용: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 및서명(또는인), 주소, 전화번호
라. 문의처: 한강홍수통제소하천정보센터(02-590-9980)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4-5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에의거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모집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4년5월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및설치수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98
2. 위탁대상업무
가. 우표류및수입인지판매
나. 우편물접수
다. 우체국보험모집및수금
3. 수탁자의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해당자로서다음조건을충족하
는자
①학교(법인) : 실질적인업무종사자를지정대리인으로선임하여야함
②「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따라설립된생활협동조합(법인)
③수탁희망자중대학구내에서겸업가능한자(총괄우체국장추천필요)
④기타자격요건을갖춘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설치예정지역에한하여신청할수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사무실은전용면적기준으로25㎡이상, 지상1층을원칙으로한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우편물운송및주민이용이불편한지역은선정대상에서제외한다.
5. 신청서교부및접수
가. 기
간: 2014. 5. 22.(목) ~ 5. 26.(월) (09:00 ~ 18:00)
나. 신청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반드시공고일
이후에발행, 작성된서류이어야함)
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신청자가다수일때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시행령제5조에
따른자격을갖춘신청자에대하여시행령제7조의기준에적합한자중에서별도구성하는위
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한다.(다수일경우4순위이하의신청자는심의제외)
나. 수탁자선정결과는전남지방우정청홈페이지에공고한다.
※ 공고(예정)기간: 2014. 6. 11.(수) ~ 6. 17.(화)
다. 수탁자로선정된자는전남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며위탁계약기간은3년이내
로한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
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전남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062-600-4626) 또는설치(예정)지역의관할우체
국(신청서교부및접수처)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양식, 홈페이지참조)
2. 자기소개서(양식, 홈페이지참조)
3. 신원보증서(양식, 홈페이지참조)
4. 수탁신청인의자격요건(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에
해당하는자)(홈페이지참조)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107
지방자치단체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요지
소속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14고단
348
2003. 2. 24.자
2003고약310
충남81바1202
김만배
2002. 7. 19.
14:17
서해안선비봉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14고단
349
2003. 9. 15.자
2003고약7678
충남81바1202
김만배
2002. 7. 19.
12:35
서해안고속도로동군산방향
36.2㎞지점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앞
제한축중량
위반
이
유
1.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별지‘재심대상약식명령및공소사실요지’ 기재와같다.
2. 판단
검사는이사건공소사실에대하여구도로법(1995. 1. 5. 법률제4920호로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86조, 제83조제2호등을적용하여공소를제기하였고, 이에대
하여피고인은이법원으로부터별지중‘재심대상약식명령’ 항목란기재와같이약식명령을받아
위약식명령이확정되었다.
그런데위약식명령이확정된후헌법재판소에서위법률조항부분이헌법에위반된다는결정[헌법
재판소2012. 10. 28. 선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하였고, 위위헌결정에
따라이사건공소사실의적용법조인위법률조항부분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
에의하여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피고인에대한판결의요지를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별지]
◉세종특별자치시고시제2014-57호
세종특별자치시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도로법제22조의규정에따라세종특별자치시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을수립하여같은법시
행규칙제8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확정·고시합니다.
2014년5월8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계획의개요
□계획수립배경
ㅇ(목적) 세종특별자치시소관도로에대한10년동안의중·장기정비계획수립과체계적인도
로건설및확장추진
ㅇ(법적근거) 「도로법」제22조
□계획의범위
ㅇ(시간적범위) 2011년∼2020년
ㅇ(공간적범위) 세종특별자치시전역및인접시·도의접경지역(대전, 충남, 충북)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108
□계획의성격
ㅇ세종특별자치시도로의중·장기적정비방향을제시하는기본계획
ㅇ세종특별자치시시도의신설, 확·포장및관리·운영에대한집행계획
2. 목표및기본방향
3.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도로망기능정립
ㅇ도로기능을통한순환·방사및연계·보조간선·집산도로망구축
- 건설지역순환3축, 건설지역방사8축, 연계3축, 보조간선5축, 집산도로9축
□세종특별자치시도로망구축
ㅇ시도총32개노선(연장287.5km) 선정
ㅇ상위계획의재수립및주변여건변화에부합하는도로망체계의효율적인정비
□도시및도로교통현황분석
ㅇ도시일반현황분석, 도시교통시설및소통현황
ㅇ도로교통문제점분석
□장래여건변화및교통수요예측
ㅇ상위계획및주변개발계획검토
ㅇ장래교통수요예측
□도로정비의목표설정
ㅇ도로정비의기본방향설정
ㅇ도로계획의지표설정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109
□도로망체계구축을위한도로대안제시
ㅇ도로의기능별현황
ㅇ최적도로정비대안설정
□도로의기능별정비방안
ㅇ도로의기능별정비방안
ㅇ도로정비방안
ㅇ교차로입체화계획
□도로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ㅇ투자비및편익산출
ㅇ경제성분석
ㅇ최적투자시기및단계별투자우선순위분석
ㅇ투자재원확보방안
4. 고시전문은세종특별자치시홈페이지(http://www.sejong.go.kr) 고시란을참고하거나세종특별자
치시도로교통과(☏. 044-300-5113)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23호
학교(한국문화영상고, 동두천고, 동두천중, 동두천여중) 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55번지외25필지에4개학교(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동두천고등학교, 동두
천중학교, 동두천여자중학교)를이전신설함에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
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기획관리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5월8일
경기도교육감
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붙임
나.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붙임
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붙임
라.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산44
(2) 성명: 학교법인청룡학원이사장이혜순
마.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중,고등학교
(2) 명칭: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동두천고등학교, 동두천중학교, 동두천여자중학교
바.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 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55번지외25필지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사.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80,705.00㎡
           사 업 시 행 면 적 : 80,705.00㎡
 (2) 규 모 : 건 축 면 적 : 7,641.08m²
           건 축 연 면 적 : 28,698.85m²
 (3)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6년 4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면 적 (㎡)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 성명
구 지번      지 공부 시설 사업                             지 권리 성 명
분         목 면적 결정 시행 성 명                주소       분 관계             주소
                   면적 면적
1 6       잡 3,104 3,104 3,104 학교법인  경기도 동두천시
                              청룡학원 생연동 산44
2 7       잡 1,934 1,934 1,934 학교법인  경기도 동두천시
                              청룡학원 생연동 산44
3 42-3    도 9,217 289 289 동두천시
4 53      대 201 201 201 저축은행  (주)제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9-3
5 53-2    대 5,203 3,873 3,873 저축은행 가락동송파구
                              (주)제일  서울시
                                            99-3
6 54      대 317 317 317 저축은행  (주)제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9-3
                                     서울시 광진구
7    55                              구의동546-7
          잡 2,139 2,139 2,139 변정환 강변우성아파트
                                       101-401
                                     서울시 광진구
8    56                              구의동 546-7
          잡 1,855 1,855 1,855 변정환 강변우성아파트
                                       101-401
 9 57-1   도 3,901 220 220 동두천시
10 57-3   도 865 5         5 동두천시
                                                       농업협동
                                                   근저 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당권 중앙회       충정로1가 75
                                                   설정 (110136 (동두천시청출장소)
                                                      -*******)
                                     서울시 강북구           농업협동
                                      미아동   1355   지상   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11 60                                              권   중앙회
          전 1,970 1,922 1,922 김기호 한일유앤아이아파 설정 (110136 (동두천시청출장소)충정로1가 75
                                     트 107-1602       -*******)
                                                       농업협동
                                                   근저 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당권 중앙회       충정로1가 75
                                                   설정 (110136 (동두천시지부)
                                                      -*******)
12 60-1   잡 863 863 863 국
13 61     답 155 155 155 국
14 76     잡 2,327 2,327 2,327 은창규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445
                                   110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면 적 (㎡)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 성명
구 지번 지 공부 시설 사업                                    지 권리 성 명
분        목 면적 결정 시행 성 명                  주소        분 관계             주소
                   면적 면적
15 산72-2 임 26,854 26,854 26,854 학교법인 경기도 동두천시
                                청룡학원 생연동 산44
16 산73 임 4,440 2,320 2,320 동두천시
17 산78-1 임 7,300 3,440 3,440 동두천시
18 산78-2 임 4,007 4,007 4,007 학교법인    경기도 동두천시
                                청룡학원 생연동 산44
                                                         농업협동
                                                     근저 조합        서울시 중구
                                                     당권 중앙회       충정로1가 75
                                                     설정 (110136 (삼선교지점)
                                                        -*******)
                                                         농업협동
                                      서울시 서초구        지상 조합        서울시 중구
                                 이정희 서초대로 54길 1/2 권 중앙회           충정로1가 75
19 산79 임 5,405 5,405 5,405             37(서초동)       설정 (110136 (삼선교지점)
                                                        -*******)
                                                         농업협동
                                                     근저 조합        서울시 중구
                                                     당권 중앙회       충정로1가 75
                                                     설정 (110136 (삼선교지점)
                                                        -*******)
                                      서울시 노원구 1/2
                                 이희원 월계동     505-2
20 산79-1 도 375 32 32 김응복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95-3
21 산79-2 임 1,162 1,007 1,007 동두천시
22 산80 임 3,868 3,868 3,868 이정상 봉천1동   서울시 관악구
                                            715-32
23 산81 임 694 694 694 국
24 산82-2 전 893 893 893 국
25 산83 임 1,587 1,587 1,587 국
26 산85-4 임 11,637 11,394 11,394 학교법인 경기도 동두천시
                                청룡학원 생연동 산44
합 26필지 102,273 80,705 80,705
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구 소재지 지번 지            건물내역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 성명
분        목           내역          면적(㎡)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철근콘크리트조         건폐율
                  콘크리트평슬래브       (10.66%)
 1 생연동 53 대         지붕7층          용적률
                   관광숙박시설        (63.71%) (주)제일 서울특별시
                    건축면적          609.96 상호저축 송파구
                        지하2층      836.72 은행 가락동 99-3
 2 생연동 53-2 대           지하1층      242.34
                         1층       549.24
                                    111
제18260호                    관            보             2014. 5. 8.(목요일)
구 소재지 지번 지         건물내역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 성명
분        목        내역     면적(㎡) 성 명   주소                     권리관계 성 명 주 소
                      2층  609.96
                      3층  555.96
                      3층   54.00
                      4층  174.15
                      4층  381.81
                      5층  555.96
 3 생연동 54 대           6층  381.81
                      7층  381.81
                     옥탑층 69.12
         합 계(연면적)        4,723.7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연번 번지 토지소유자 지목 지적면적               식재된 수목 현황                   정착물 설치 현황
                (㎡)            수종 구경(cm) 수령(년) 수량             물건명    규모
 1 53 제일저축 대 201                                             뉴프리첼 약1,450평
 2 53-2 제일저축 대 5,203                                         관광호텔
 3 54 제일저축 대 317
 4 56 변정환 잡 1,855                                            콘테이너    1개
                                                            조립식창고 1개
                               소나무   15~30   15~30   50
 5     60   김기호   전   1,970    밤나무   10~20   10~20   10
                               상수리   10~20   10~20   20
 6     76
       은창규        잡   2,327                                   정자       1개
                               소나무   10~30   10~30   250
 7 산79 이정희
       외1인        임   5,405/
                      3,272    밤나무   10~20   10~20    30
                               상수리   10~30   10~30   200
                               소나무   10~20   10~20   250    무허가주택      1개
 8 산80 이정상        임   3,868    밤나무   10~20   10~20    20    조립식창고      1개
                               상수리   10~20   10~20    70     정자        1개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5월 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3 형제 2013년압제 김태연       사기,          농협 현금카드(8010 1203 1매
   17691     9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상 1      1876 6***)
                               112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김 관 진
                국방부장관
◉법률 제12561호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률”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
 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
 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
 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
 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
 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김 관 진
                국방부장관
◉법률 제12562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15
제18261호              관        보        2014. 5. 9.(금요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
 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
 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
 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
 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
 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
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무위원 김 관 진
               국방부장관
◉법률 제12563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
  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
  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
  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
  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
  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