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목포백련유치원장인
          목포백련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북교초등학교장인
          목포북교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북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북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산정초등학교장인
          목포산정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산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산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서부초등학교장인
          목포서부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중앙초등학교장인
          목포중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24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목포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유달초등학교장인
          목포유달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유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유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동초등학교장인
          목포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인
          목포이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이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이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25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목포남초등학교장인
          목포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서산초등학교장인
          목포서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서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성초등학교장인
          목포대성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대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용호초등학교장인
          목포용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26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목포용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용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삼학초등학교장인
          목포삼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삼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삼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연동초등학교장인
          목포연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임성초등학교장인




          목포임성초등학교장인
                                     목포임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대연초등학교장인
          목포대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27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목포대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대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상동초등학교장인
          목포상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상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부영초등학교장인
          목포부영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부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부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하당초등학교장인
          목포하당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28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목포연산초등학교장인
          목포연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신흥초등학교장인
          목포신흥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청호초등학교장인
          목포청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청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청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한빛초등학교장인
          목포한빛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29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목포한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한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미항초등학교장인
          목포미항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미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미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서해초등학교장인
          목포서해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서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서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용해초등학교장인
          목포용해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용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석현초등학교장인




                           430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목포석현초등학교장인
                                     목포석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항도초등학교장인
          목포항도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항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목포애향초등학교장인
          목포애향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애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애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옥암초등학교장인
          목포옥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영산초등학교장인
          목포영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31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목포부주초등학교장인
          목포부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부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목포부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백련초등학교장인
          목포백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제일중학교장인
          목포제일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유달중학교장인
          목포유달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청호중학교장인
          목포청호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여자중학교장인
          목포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432
제19901호                 관         보           2020. 12. 18.(금요일)

                                      목포중앙여자중학교장인
          목포중앙여자중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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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중앙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목포중앙여자중학교부설방송통신중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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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하당중학교장인
           목포하당중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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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옥암중학교장인
           목포옥암중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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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애향중학교장인
           목포애향중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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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고등학교장인
           목포고등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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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장인
  목포고등학교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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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20-33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8호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
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제2020-22호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에 관한 고시」, 제2020-23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에 관한 고시」 및 제
2020-24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의 적용기간 등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적용기간 등 연장에 관한 고시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가. 적용기간 및 신청기한 연장

                        연장 전                                      연장 후
    적용기간       2020. 4. 1. ~ 2020. 12. 31.               2020. 4. 1. ~ 2021. 6. 30.
    신청기한              2020. 12. 31.                             2021. 6. 30.
 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경감액 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가. 적용기간 및 신청기한 연장

                            연장 전                                  연장 후
   적용기간            2020. 8. 1. ~ 2020. 12. 31.           2020. 8. 1. ~ 2021. 6. 30.
   신청기한                   2020. 12. 31.                         2021. 6. 30.


 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경감액 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납부유예에 관한 고시」
 가.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연장

                          연장 전                                   연장 후
   적용기간          2020. 8. 1. ~ 2020. 12. 31.            2020. 8. 1. ~ 2021. 6. 30.
               적용기간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                    적용기간 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
               나 납부 고지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나 납부 고지된 국유재산 사용료 및
   적용대상
               대부료(단, 2021년 1월 15일 이후 납부기            대부료(단, 2021년 7월 15일 이후 납부기
               한이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                       한이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 한시 감경에 관한 고시」
 가. 적용기간 연장

                            연장 전                                  연장 후
   적용기간            2020. 3. 1. ~ 2020. 12. 31.           2020. 3. 1. ~ 2021. 6.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2호 「소상공인·중소기업
 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

                                          16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외교부고시제2020-936호
 2020년 12월 8일 도도마에서 조태익 주탄자니아대사와 Doto M. James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차관
간에 서명하여, 2020년 12월 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8~2020
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외 교 부 장 관
(한글 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8~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이하 “탄자니아 정부”라 한다)
는,
     2005년 8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탄자니아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탄자
니아합중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을 조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
년까지의 최대 약정금액이 한국 원화로 미화 삼억 달러(US$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탄자니아 정부에 제
공된다.
          가.     양국 정부는 서로 긴밀히 협조해 잠재 사업을 확인하고, 탄자니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장래 사업의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탄자니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요
               청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해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 탄자니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그 사업을 위한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과 탄자니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
               되고, 차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탄자니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가운데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
               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탄자니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

                                      17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0-10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
 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제3조(관련 매출액의 산정) ① 영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관련 매출액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중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불법촬영
 물등이 유통된 해당 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또는 영 제30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시 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5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판
 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2. 서비스 제공 방식
 3. 서비스 가입 방법(서비스 가입 방식이 온라인 가입인지 오프라인 가입인지 여부 및 하나의 사업
  자가 수 개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독립되어 각각 별개의 가입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의
  미한다)
 4.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 범위
 5. 서비스 제공 상대방
 6.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ㆍ인력 및 시스템 운영 방식
 ③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이를 통해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무사업자의 과거 실적,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
 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3의3] 2. 가.에 따라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
 반행위, 보통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구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13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2.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3. 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제6조(필수적 가중ㆍ감경) ① 영 [별표 3의3] 2. 나.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
   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2회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 3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과징
   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② 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
 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제7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영 [별표 3의3]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
  다.
제8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제4조 관련)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위반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합산 위반점수 = ∑(평가항목별 위반점수 × 비중)

             합산 위반점수                            중대성의 정도
             24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5이상 24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10이상 15미만                          보통 위반행위

2. 세부평가 기준표

         위반점수
                     상(30점)            중(20점)              하(10점)
  평가항목       비중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상당한 경우(상 이득이 보통인 경우(보 이득이 없거나 경미한
 이득 발생의
             0.3  당한 이득 발생      통의 이득 발생      경우(경미한 이득 발생
   정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능성이 일부 있는 경
                  포함한다)         포함한다)         우를 포함한다)

                                  14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피해 의 정도      0.2    중대한 경우        보통인 경우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위반행위로 인해 이득을
 영리목적의            취할 목적이 명확한 경 취할 목적이 일부 인정 취할 목적이 없거나 미
             0.2
   유무
                  우             되는 경우         약한 경우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불법촬영물등이   당해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5 조치의무사업자   이외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개 이상의 조치의무사 1~4개의 조치의무     서비스에 한정되어
             0.2
의 유통 규모
                  업자의 서비스에     사업자의 서비스에     유통된 경우
                  유통된 경우       유통된 경우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       신고‧삭제요청등이 3회 신고‧삭제요청등이 2회 신고‧삭제요청등이 1회
        0.1  이상   이루어졌음에도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조치가
요청등의 횟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취해지지 않은 경우    취해지지 않은 경우

   * ‘피해’란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명예 등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별표 2]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제7조 관련)
Ⅰ.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 및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
   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
   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이 증가된 경우 100분의 20 이내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
   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제1호 부터 제3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Ⅱ. 감경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3.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4. 위반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5.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 이내
 6. 기타 제1호 부터 제5호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15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2.    Either Government 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six (6) months from
the date of the notification of termination to the other Government. Obligations outstanding at the
time of such termination shall nonetheless be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Dodoma, on this 8th day of December, 2020,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


◉환경부고시제2020-261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도엽 정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생태·자연도를 같
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 교동 등 36개 도엽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도엽 정기고시 내용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 명                        순번           도엽 번호 및 도엽 명
    1       376023     교동    19           387131            대광
    2       376024     철산    20           387132            철원
    3       376032    판문점    21           387133            연천
    4       376033     옥림    22           387134            영평
    5       376034     갈현    23           387141            지포
    6       376041     장파    24           387142            와수
    7       376042     마지    25           387151            다목
    8       376043     문산    26           387152            상서
    9       376044     광적    27           387161            당거
    10      376061     석모    28           387162            방산
    11      376062     강화    29           388064            명파
    12      376071     통진    30           388094            가전
    13      376072     김포    31           388101           고미성
    14      376081     일산    32           388102            거진
    15      377011    동두천    33           388103           향로봉
    16      386162     계호    34           388104            간성
    17      386163     구화    35           388131            임당
    18      386164     백학    36           388132            서화
4. 생태·자연도 도엽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22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20-50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
    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범죄
                                                  간행물                         모방
2020-
          밑바닥      가시     도서출판 좋은땅 2020-10-12      윤리    2011595 2020-11-27  폭력성  2020-12-28
 8384
                                                  위원회                       유해약물등
                                                                             조장
                    피파                            간행물
2020-
      테르한의 불꽃      로스코/   주)신영미디어    2020-10-20    윤리    2011596 2020-11-27   선정성   2020-12-21
 8385
                    윤슬                            위원회
                                                  간행물
2020-    오 친애하는
                   미나토      주)동아     2020-10-19    윤리    2011597 2020-11-27   선정성   2020-12-21
 8386     숙적 (Ⅲ)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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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8      (2)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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