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연번
위치
(화성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기정
100
능동
676-1
답
901
901
서**
경기도화성시능동***
변경
능동
676-1
답
901
90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01
능동
676-2
답
1,521
1,521
서**
경기도화성시능동***
변경
능동
676-2
답
1,521
1,5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02
능동
676-3
답
659
659
백**
오산시궐동***
변경
능동
676-3
답
659
6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03
능동
676-4
구
262
262
엄**
경기도화성시능동***
변경
능동
676-4
구
262
2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04
능동
676-36
도
277
277
화성시
변경
능동
676-36
도
262
26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변경
능동
676-41
도
14
14
화성시
변경
능동
676-42
도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05
능동
676-37
도
150
150
화성시
변경
능동
676-37
도
130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변경
능동
676-43
도
20
20
화성시
기정
106
능동
676-38
도
116
116
화성시
변경
능동
676-38
도
10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변경
능동
676-44
도
16
16
화성시
기정
107
능동
676-21
답
105
105
오**
수원시권선구권선동
***
변경
능동
676-21
답
105
1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08
능동
676-39
도
18
18
화성시
변경
능동
676-39
도
18
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09
능동
676-24
답
9
9
서**
1039 ***
변경
능동
676-24
답
9
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10
능동
676-40
도
398
398
화성시
변경
능동
676-40
도
105
10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변경
능동
676-45
도
205
205
화성시
변경
능동
676-46
도
87
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변경
능동
676-47
도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11
능동
676-34
답
393
393
최**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
***
근저당권
지상권태*******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
변경
능동
676-34
답
393
39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구분연번
위치
(화성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권리명세
권리자
주소
기정
112
능동
676-35
답
269
269
최**
경기도화성시10용사로
***
근저당권태*******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
변경
능동
676-35
답
269
26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13
능동
677-5
구
36
36
************교회
태안읍능리***
근저당권화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
변경
능동
677-5
구
36
3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14
능동
677-30
구
90
90
엄**
경기도화성시능동***
변경
능동
677-30
구
90
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15
능동
678-2
구
73
73
엄**
경기도화성시능동***
변경
능동
678-2
구
73
7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16
능동
1020-13
도
324
324
국토교통부
변경
능동
1020-13
도
324
3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17
능동
1021-2
도
355
355
국토교통부
변경
능동
1021-2
도
355
35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18
능동
1026-7
구
923
923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능동
1026-7
구
923
9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기정
119
능동
1027-8
도
113
113
국토교통부
변경
능동
1027-8
도
113
1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2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봉담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2. 사업의 명칭 : 화성시 봉담읍 내리 시도73호선 개설공사
3. 사업지역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13-3 ~ 봉담읍 내리 324-1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봉담읍 
상리
212-2
(212)
답
2,730
64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2 
봉담읍 
상리
213-28
(213-2)
답
1,405
36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3 
봉담읍 
상리
213-29
(213-3)
답
1,170
346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4 
봉담읍 
상리
213-30
(213-4)
답
645
117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5 
봉담읍 
상리
213-31
(213-5)
답
1,712
1,295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6 
봉담읍 
상리
213-6
(213-6)
답
515
515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7 
봉담읍 
상리
213-33
(213-7)
답
3,034
187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8 
봉담읍 
상리
213-34
(213-7)
답
3,034
840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9 
봉담읍 
상리
213-37
(213-9)
철
678
73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 봉담읍 
상리
213-11
(213-11) 철
31 
31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1 봉담읍 
상리
214
(214)
전
197 
197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12 봉담읍 
상리
214-2
(214-1)
철
94
47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3 봉담읍 
상리
220-22
(220-2)
답
1,557
112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14 봉담읍 
상리
220-23
(220-2)
답
1,557
1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15 봉담읍 
상리
220-31
(220-2)
답
1,557
10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16 봉담읍 
상리
220-24
(220-3)
철
19
1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7 봉담읍 
상리
220-25
(220-8)
철
175
59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8 봉담읍 
상리
220-26
(220-9)
철
158
12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9 봉담읍 
상리
220-28
(220-9)
철
158
65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0 봉담읍 
상리
220-32
(220-9)
철
158
23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1 봉담읍 
상리
220-29
(220-13) 철
380
30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2 봉담읍 
상리
220-30
(220-14) 철
100
80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3 봉담읍 
상리
220-34
(220-14) 철
100
72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봉담읍 
상리
미분할
(221-1)
철
63 
1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5 봉담읍 
상리
222-10
(222)
전
2,207
1,073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한국전력공
사
전라남도 나
주시 전력로 
55 (빛가람
동)　
지상권
한국전력공
사
전라남도 나
주시 전력로 
55 (빛가람
동)　
구분지상
권
26 봉담읍 
상리
222-15
(222)
전
2,207
222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한국전력공
사
전라남도 나
주시 전력로 
55 (빛가람
동)　
지상권
한국전력공
사
전라남도 나
주시 전력로 
55 (빛가람
동)　
구분지상
권
27 봉담읍 
상리
222-12
(222-1)
철
351
43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8 봉담읍 
상리
222-13
(222-2)
철
1,233
461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29 봉담읍 
상리
222-5
(222-5)
철
9 
9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0 봉담읍 
상리
222-14
(222-6)
철
288
173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1 봉담읍 
상리
222-16
(222-6)
철
288
99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32 봉담읍 
상리
223-24
(223-1)
전
1,752
574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33 봉담읍 
상리
223-25
(223-6)
도
36
12 
화성시
　
　
　
34 봉담읍 
상리
223-27
(223-13) 전
1,653
1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5 봉담읍 
상리
223-28
(223-13) 전
1,653
178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36 봉담읍 
상리
224-1
(224-1)
창
289 
289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37 봉담읍 
상리
224-4
(224-2)
도
66
63 
화성시
　
　
　
38 봉담읍 
상리
224-5
(224-2)
도
66
24 
화성시
　
　
　
39 봉담읍 
상리
224-6
(224-3)
전
1,857
1,337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40 봉담읍 
상리
226-5
(226-1)
전
4,755
880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41 봉담읍 
상리
226-2
(226-2)
도
17 
17 
화성시
　
　
　
42 봉담읍 
상리
226-4
(226-4)
도
446 
446 
화성시
　
　
　
43 봉담읍 
상리
227-2
(227)
전
224
24 
화성시
　
　
　
44 봉담읍 
상리
227-1
(227-1)
도
193 
193 
화성시
　
　
　
45 봉담읍 
상리
228-4
(228-1)
전
445
132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46 봉담읍 
상리
228-5
(228-2)
도
109
60 
화성시
　
　
　
47 봉담읍 
상리
228-3
(228-3)
도
345 
345 
화성시
　
　
　
48 봉담읍 
상리
231-5
(231-4)
답
30
16 
화성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9 봉담읍 
상리
232-6
(232-3)
도
112
56 
화성시
　
　
　
50 봉담읍 
상리
232-7
(232-3)
도
112
21 
화성시
　
　
　
51 봉담읍 
상리
232-9
(232-4)
도
788
101 
화성시
　
　
　
52 봉담읍 
상리
232-10
(232-4)
도
788
2 
화성시
　
　
　
53 봉담읍 
상리
486-40
(486-1)
철
9,545
153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54 봉담읍 
상리
486-38
(486-12) 철
1,110
351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55 봉담읍 
상리
492-5
(492)
도
4,316
438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56 봉담읍 
상리
492-8
(492)
도
4,316
63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57 봉담읍 
상리
미분할
(산118)
임
6,446 
10 
전주이씨효
령대군견양
공파삼봉종
중회
화성시 봉담읍 
삼봉길 24번길 
39-6
58 봉담읍 
내리
268-1
(268)
답
602
23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59 봉담읍 
내리
269-17
(269-3)
답
1,788
197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60 봉담읍 
내리
269-4
(269-4)
답
221 
221 
화성시
　
　
　
61 봉담읍 
내리
269-18
(269-6)
답
878
856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62 봉담읍 
내리
269-7
(269-7)
답
571 
571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3 봉담읍 
내리
269-8
(269-8)
답
1,246 
1,246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64 봉담읍 
내리
269-19
(269-9)
도
499
217 
화성시
　
　
　
65 봉담읍 
내리
269-20
(269-11) 도
478
381 
화성시
　
　
　
66 봉담읍 
내리
269-21
(269-13) 도
502
268 
화성시
　
　
　
67 봉담읍 
내리
269-22
(269-15) 도
1,082
619 
화성시
　
　
　
68 봉담읍 
내리
270-1
(270)
전
833
581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69 봉담읍 
내리
271-1
(271)
답
1,693
217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70 봉담읍 
내리
272-3
(272-2)
답
3,160
141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71 봉담읍 
내리
290-1
(290)
답
2,426
10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72 봉담읍 
내리
291-1
(291)
답
3,418
168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73 봉담읍 
내리
292-1
(292)
답
4,000
430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74 봉담읍 
내리
293-1
(293)
답
2,440
722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75 봉담읍 
내리
294-2
(294)
답
1,639
1,631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76 봉담읍 
내리
294-3
(294-1)
도
1,931
985 
화성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7 봉담읍 
내리
297
(297)
도
755 
755 
화성시
　
　
　
78 봉담읍 
내리
297-3
(297-1)
도
1,320
839 
화성시
　
　
　
79 봉담읍 
내리
298-5
(298)
답
420
322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80 봉담읍 
내리
298-6
(298-1)
도
832
443 
화성시
　
　
　
81 봉담읍 
내리
299-1
(299)
전
2,255
177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82 봉담읍 
내리
300-5
(300-2)
전
4,480
1,147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83 봉담읍 
내리
300-6
(300-3)
도
1,368
1,227 
화성시
　
　
　
84 봉담읍 
내리
301-3
(301-1)
도
20
6 
화성시
　
　
　
85 봉담읍 
내리
301-4
(301-2)
도
284
243 
화성시
　
　
　
86 봉담읍 
내리
302-1
(302-1)
도
7
7 
화성시
　
　
87 봉담읍 
내리
302-2
(302-2)
도
159
159 
화성시
　
　
88 봉담읍 
내리
303-4
(303-2)
도
222
172 
화성시
　
　
89 봉담읍 
내리
303-5
(303-3)
도
575
489 
화성시
　
　
90 봉담읍 
내리
304-2
(304)
전
216
2 
목충수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7, 103동 
2403호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
마크)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1 봉담읍 
내리
미분할
(304-1)
도
125 
124 
화성시
　
　
92 봉담읍 
내리
305-3
(305)
임
4,521
3 
사천목씨사
전공파종중
화성시 봉담면 
내리 289
　
　
93 봉담읍 
내리
305-4
(305-1)
도
1,526
1,113 
화성시
　
　
94 봉담읍 
내리
305-5
(305-2)
임
257
20 
교보자산신
탁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대치동, 
삼성생명대치타워)
　
　
95 봉담읍 
내리
미분할
(324-1)
도
519
384 
화성시
　
　
96 봉담읍 
내리
326-2
(326)
전
111
5 
김다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92번길 
7(구미동)
97 봉담읍 
내리
미분할
(326-1)
도
147 
143 
화성시
　
　
98 봉담읍 
내리
327-2
(327)
전
81
6 
김다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92번길 
7(구미동)
99 봉담읍 
내리
327-1
(327-1)
도
2 
2 
화성시
　
　
　
100 봉담읍 
내리
328-9
(328-5)
도
381
275 
화성시
　
　
　
101 봉담읍 
내리
328-10
(328-7)
전
56
16 
유순자
화성시 봉담읍 
동화역말길 22, 
506동 
305호(휴먼시아동
화마을)
　
　
　
102 봉담읍 
내리
328-8
(328-8)
도
94 
94 
봉담내리지
구도시개발
사업조합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540-2
　
　
　
103 봉담읍 
내리
330-28
(330-19) 대
204
3 
디에스디삼
호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14층(인계동,마라
톤빌딩)
　
　
　
104 봉담읍 
내리
334-17
(334-10) 도
80
51 
화성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05 봉담읍 
내리
334-18
(334-11) 도
7
2 
화성시
　
　
　
106 봉담읍 
내리
334-19
(334-12) 도
129
124 
화성시
　
　
　
107 봉담읍 
내리
334-20
(334-13) 도
14
8 
화성시
　
　
　
108 봉담읍 
내리
829-17
(829-6)
도
11,229
459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09 봉담읍 
내리
829-20
(829-6)
도
11,229
12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10 봉담읍 
내리
829-22
(829-6)
도
11,229
87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11 봉담읍 
내리
842-1
(842)
구
674
17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112 봉담읍 
내리
843-1
(843)
구
28,890
138 
국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113 봉담읍 
내리
848-1
(848)
도
70
40 
국
관리청 국토교통부
　
　
　
114 봉담읍 
내리
미분할
(산55-16) 도
4,383
419 
화성시
　
　
　
계
114필지
187,557
31,09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6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_국77 영광 두우지구 폭원부족 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통과지
                                                                       ㎞)

                        부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당초         제77호선      -            4,199㎡                          0.97
        국도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개성      일원             206-7   882-1    일원

                        부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영광군
        일반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염산면
   변경         제77호선      -            4,199㎡                          0.97
        국도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두우리
                        개성      일원             206-7   882-1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      노선명     부산-개성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기점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206-7
                      - 종점 :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882-1 (0.97㎞)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에 따른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03. ~ 2026. 03.
     5. 사업명 : 국도77호선 영광 염산 두우지구 폭원부족 정비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062-970-6333)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가.「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영광군
1    염산면     185     185-2      답     708      3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박**
                                                   칠산로 ***-**
     두우리
     영광군                                                           농림축
2    염산면     1114        1114   도    2,252    12                   산식품
     두우리                                                           부
     영광군
                                                                   정**
3    염산면    187-20   187-50     잡     208     37   포천리 **          외 4인
     두우리
     영광군                                                        한국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4    염산면     187     187-49     전    8,293   985   ** (빛가람동)    농어촌
     두우리                                                        공사
     영광군                                                        한국
5    염산면     192     192-78     전    3,193   712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농어촌
                                                   ** (빛가람동)
     두우리                                                        공사
     영광군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수산업
6    염산면    192-39   192-79     창   12,724    15   신남로 ***      협동조
     두우리
                                                                합
     영광군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7    염산면    867-1    867-5      답    2,264   100                   박**
     두우리                                           ***-*
     영광군
8    염산면    192-58   192-83     전     165      3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9    염산면    192-59   192-84     전       15     1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10   염산면    192-50   192-81     전     177     43   목련로***번길 **     전**
     두우리                                           (운남동)
     영광군
11   염산면    192-49   192-80     전     331    106   ***-*           신**
     두우리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12   염산면    868-1    868-5      답    1,383   271                박**
     두우리                                           칠산로 ***-**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13   염산면    192-53   192-82     전     849     10 두우리 ***-*    국*
     두우리
○ 소재지 :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번                 지번          지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호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권리종류
     영광군
14   염산면   851-1   851-5      전     490    124 염산면 두우리***        정**
     두우리
     영광군
15   염산면   869-2   869-4      전     173    91    ***             박**
     두우리
     영광군
16   염산면    851    851-4      답     873      6   ***             박**
     두우리
     영광군
                                                                 국토
17   염산면   1061        1061   도   23,100    38                   교통부
     두우리
     영광군
18   염산면    871    871-2      답    3,102   363 ***-*             이**
                                                                 외 1인
     두우리
     영광군                                         광주시 북구 각화동 194
19   염산면   870-1   870-7      답    1,711   340                  박**
     두우리                                         해광파크 ***-***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20   염산면   874-2   874-5      답    2,065   188 칠산로 ***-**   박**
     두우리
     영광군
21   염산면   849-1   849-7      답      626    18   ***-**          박**
     두우리
     영광군
22   염산면   876-2   876-5      답    1,289   121 ***               박**
     두우리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23   염산면   877-2   877-5      답      923    70                박**
     두우리                                         칠산로 ***-*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24   염산면   878-2   878-10     답     238      3   칠산로 ***-*    박**
     두우리
     영광군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
25   염산면   878-9   878-11     임     210    121 ***-*         박**
     두우리
     영광군
26   염산면   881-2   881-4      답     545    107 염산면 두우리***        박**
     두우리
     영광군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27   염산면   882-2   882-4      전     476     99                박**
     두우리                                         칠산로 ***-*
     영광군
28   염산면   883-5   883-7      전     315     17                   영광군
     두우리
     영광군
29   염산면   883-4   883-4      도       56     1                   영광군
     두우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57호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23 - 57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세관 CCTV
시스템 구매 설치｣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세관 CCTV시스템 구매 설치)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세관 CCTV시스템 구매 설치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김해공항세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내 우범화물에 대한 실시간 원격 감시 및 마약 등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
ㅇ 사업개요
  - CCTV 구매설치 65대
  - CCTV 예비품 2대
  - 배관 및 배선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9. ~ 2023.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449,314,000원(금사억사천구백삼십일만사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김해공항세관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김해공항세관(Tel : 051-899-72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4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4,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81-21
삼평
양수장
원평천
(국가)
전라북도 정읍시 감곡면
삼평리 752
농업
용수
9,248
‘23.07.24.〜‘28.07.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3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란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
를 말한다.
 2. “기준금액”이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이하 “전체
매출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매출액에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별로 정한 부과기준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영 제60조
의2제2항 및 [별표 1의5] 제2호가목 2)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3. “1차 조정”이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 “2차 조정”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준금액 산정 및 1
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
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
치 여부
 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마.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5. “부과과징금의 결정”이란 기준금액에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이 위반행위자의 현실
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을 그
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반기간의 산정) 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행위자의 영업·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정보주체 등의 진술, 동종·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개
인정보처리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4조(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①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
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2.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하
고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6조(기준금액) ①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②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의5] 제2호가목 2)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
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본다.
 1.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서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고,「법인세법」 제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없는 경우
 2.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제7조(매출액 산정기준 판단 시 고려사항) ① 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
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③ 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매출액의
판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재화·서비스의 종류·성질, 공급 또는 제공 방식 등에 따른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
 2. 재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별개의 재화·서비스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도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범주·특성
 4.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운영 방식의 분리 또는 연계 여부 등 독자성의 정도
5.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이용계약·약관 등에서 규정한 재화·서비스의 범위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또는 위반행위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
액 등의 회계단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④ 재화·서비스의 유형·이용 방식 등이 유사하면 공급 또는 제공되는 지역·범위 등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⑤ 재화·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위반행위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
지고 있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및 동종 유사 업종을 영위하
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
을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중대성의 판단) ①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별표]와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1차 조정) ①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가산한다.
 1.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가.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나.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2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위반횟수 기간의 계산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해당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1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나.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②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
금을 감경한다.
 1.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 위반행위자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
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