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별표2)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수출입이 허용되는 부분품․부속품의 범위
  구 분               품 명                    수 량                비 고
            (1) 예비타이어                       1개           스노우타이어는 4개 다
 1. 예 비     (2) 스파크 프라그, 횐베르트휴즈            각 1개          만, 동일한 물품이 동시
    부분품     등의 소모품적 예비 부분품                               에 다수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동시 사용될 개수
                                                         까지
           (1) 햇트레스트, 카폰, VTR, 차량에 부착된 개수                사용중인 것에 한한다
 2. 부속품     CDP, 맛트
           (2) 라디오, 스테레오, 텔레비젼수상 자체에 고착된 개수              사용중인 것에 한한다
            기, 에어컨디셔너
           (1) 공구                     1조        통상 차량에 비치되는 것
 3. 비 품    (2) 경고등, 발연통, 소화기         각 1개       에 한한다.
           (3) 자동차용 연료유            비치된 탱크용량,
           (4) 스노우체인             보조용기(18ℓ)1개 용량

(별표 3) 수입신고수리인

        수입신고수리                                 수입신고수리
        ○○ 세관장                                 ○○ 세관장
        ○○과 담당자(인)                2.5 Cm       담당자 (인)

          5 Cm                                        5 Cm
(별표 4)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
         홍길동
         990101 직경 1.5 Cm
(별표 5) 수출신고수리인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수리
    ○○ 세관장                                 ○○ 세관장
    ○○과 담당자(인)               2.5 Cm         담당자 (인)


                                   49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is.mltm.go.kr)에
   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 이를 포함한 관련 도서는 서부지방산림청(☎ 063-620-4620~4623) 또
   는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 064-710-6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합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86호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
  방송법 제9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1. 승인 대상 방송사업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2. 승인 신청 자격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방
    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
    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승인심사 전 주요 절차
  ○ 승인 신청요령 설명회 : 2010년 11월 12일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5층 대강당
  ○ 승인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11월 30일 09:00부터 2010년 12월 1일 18:00까지
    -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신규방송사업정책TFT
      ※ 승인 신청서류 및 보정서류는 방문접수만 허용
  ○ 승인 신청서류 보정
    - 보정서류 제출기한 : 2010년 12월 8일 18:00까지
    - 보정 대상 : 부속서류 추가 제출, 날짜 단위 성명 등 오기 누락의 수정, 서명․날인의 보완 등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를 들어, 주주구성의
      변경 등)은 보정 불가
    -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
4. 향후 추진일정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결과 확정․공표
    - 2010년 12월 중 (예정)
    ※ 법정 심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방송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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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동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9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1.1.1.부터 개정․시
  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1.1.1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
    행상 혼란을 방지
  나. 일부 품목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경에 따라 특혜세
    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및 별표 3의 라(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3. 의견제출
  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다자관
  세협력과장, 전화 : 2150-4454, FAX 503-9239, ky3122@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60)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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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5.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
    해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선정된 신청법인이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 승인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까지 제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장을 교부함
6. 유의사항 및 기타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상기 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 승인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본 공고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8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우리나라 관세품목(HS6단위 기준)의 90% 수준까지 확대
  하기 위하여 특혜관세적용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혜관세 공여
    대상을 관세부과대상 품목(HS 6단위 기준)의 85%에서 90% 수준으로 확대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의 단계적 확대 계획:
    `07(1.8%)→`08(75%)→`09(80%)→`10(85%)→`11(90%)→`12(95%)
  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확대를 위하여 특혜관세 공여 품목으로 신규 추가되는 품
    목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기존 [별표2]에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 법령안(2011년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추가 품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다자
  관세협력과, (Tel)02-2150-4451, (Fax)02-503-9239, (e-mail) hanar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72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법무부고시제1020-709호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
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1. 자격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예: E-2 자격 원어
  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
    사하는 자(E-6-2)
    ○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특정활동(E-7)자격자 중 판매사무원
    (31215)과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3. 시행일 : 2011년 1월 1일
◉법무부고시제2010-71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0년 11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옌쿨유파 1970.05.20 여 타 이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850 2010.08.05
  캐냔쟁 1964.11.13 여 타 이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411 2010.08.05 통숙 사와드
   사노
  조인하 1982.07.01 여 미 국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574 2010.08.04 조종혁 홍순자
  강민정 1983.05.15 여 미 국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 29     2010.08.06 강병길 구정숙
  전하영 1983.02.21 여 미 국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외부리 156 2010.08.02
  김가영 1984.09.21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황남동 13       2010.08.02
                            39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88호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과 기업간의 상시적․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로 대학․대학원이
   이전하여 운영하는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교지․교사를 공동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
   록 하고 교지 및 교사의 설립 기준을 완화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산업 집적지내 및 인근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는 대학의 공동소유 및 임차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사기준면적은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으로 하고, 교지면적은 개정(안) 제2조
     의7제3항에 따른 교사건축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함
 라.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산업단지캠퍼스설립심사위원회를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학연산지원과, 전화 02-2100-6946, 팩스 02-2100-6173)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0-10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09호
2. 단체명칭 : 재한동포연합총회
3. 대표자 : 김숙자
4.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88-37
                            74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5. 주된 사업 : 재외동포 및 국내거주 동포들의 권익 향상, 재외동포 기업 활동지원 및 재한동포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들의 국내 활동 지원 등
6. 연락처: 02-836-6557
7. 등록연월일 : 2010. 11. 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32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표준코드”를 제․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과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제․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의 추가 발굴 및 현행화를 통해 행정정보의
  연계 및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2. 추진 경위
  ㅇ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제정(11종, ´90.10)
  ㅇ 행정코드 일제정비에 따른 행정표준코드 확대(총 211종, ´04.12)
  ㅇ 행정표준코드 40종 추가제정 및 5종 개정(총 251종, ´07~´08)
  ㅇ 행정표준코드 32종 추가제정 및 13종(7종 폐지) 개정(총 276종, ‘08.7)
  ㅇ 행정표준코드 15종 추가제정(총 291종, ’08.11)
  ㅇ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제정 9종 개정(총 292종, ’09.7)
  ㅇ 행정표준코드 1종 추가제정 및 53종(3종 폐지) 개정(총 290종, ‘09.12)
  ㅇ ‘10년 행정표준코드 추가발굴 및 현행화 연구용역 추진(’10.11)
    ※ 추가제정 20종 및 개정 필요사항 20종 발굴(기관요구 7종 포함)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주요 제․개정 내용
  ❍ 행정표준코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20종 추가 제정
    - 예산부문, 지출세목 등 기획재정부 소관 11종
    - 건축물관계자구분, 지번표시유형 등 국토해양부 소관 8종
    - 주민구분 등 행정안전부 소관 1종
  ❍ 기존 코드 개선 및 현행화를 위한 20종 개정
    - 외국명, 국제통화 등 행정안전부 소관 9종
    - 자동차이전등록구분 등 국토해양부 소관 5종
    - 석유판매업구분 등 지식경제부 소관 3종
    - 국가자격면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종
    - 신체등급구분 등 국방부 소관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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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 기사유형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종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자원정책과 방송통신주사 정종일
    - 전화 : 02-2100-3615, 전자우편 : jijung@korea.kr
  ㅇ 참고사항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는 “http://code.gcc.go.kr(행정표준코드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6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사진) 간소화로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010.5.2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에 장애인의 장애인정과 장애등급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취지에 맞게 심사절차를 명확화 하고자 함.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대상 확대를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등록신청 서류간소화
  나. 법 제32조제6항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 명확화
  다.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확대
  라. 장애진단서에 등급기재사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
  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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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0-34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국 생태․자연도(환경
부고시 제2007-67호)의 오류 부분에 대하여 수정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안) 국민열람
1. 오류 수정 사항 : 총 88건(71개 도엽)
2. 생태·자연도 도엽별 일부 수정 내역 (도면은 붙임 참조)
  연번 도엽명 도엽번호 당초 고시(‘07.4.11)    생태·자연도 오류 수정 내역         비고
                                               수정(안)
    1 추자 336021          자연경관 기호 5개        자연경관 기호 5개   위치수정
    2 귀일 오라 336064
                336073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
    3 오라 336073           자연경관(점, 선)         자연경관(면)
    4 오라 336073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5 오라 366073            자연경관(선)           자연경관(면)
    6 한라산 336112           자연경관(선)           자연경관(면)
    7 서귀 336114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8 비금 345044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없음
    9 눌옥 거차 345124
                345162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10 벌교 34702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1 쌍봉 347034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2 서상 34704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3 내라노 347064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4 학림 348012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6개
   15 추도 통영 348023
                348024   자연경관 기호 7개        자연경관 기호 8개
   16 갈곶 348072          자연경관 기호 5개        자연경관 기호 6개
   17 신시 356024          자연경관 기호 13개       자연경관 기호 12개
   18 비안도 356062           자연경관(선)          자연경관(선, 점)
   19 용계 35608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20 석남 356102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없음
   21 담양 35612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1개
   22 대구 358033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23 밀양 35812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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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24 내포     358122    별도관리지역 존재           별도관리지역 없음
25 다대     35816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2개     위치수정
26 불국     35902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27 어일
    감포
          359024
          359033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4개
28 감포     359033    자연경관 기호 6개          자연경관 기호 7개
29 상북     35905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30 양산     359093    별도관리지역 존재           별도관리지역 없음
31 좌천     359094    별도관리지역 존재           별도관리지역 없음
32 부산     359133   생태·자연도 1, 3등급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
33 달산     366061    자연경관 기호 8개          자연경관 기호 7개
34 외산     36611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4개
35 함열     366164    생태·자연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36 함열     366164    생태·자연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37 외천     367064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1개     위치수정
38 마전     367142    자연경관 기호 5개          자연경관 기호 7개
39 소보     368104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4개
40 하원     369021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3개
41 기성     369024   생태·자연도 1,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2 송하     369052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7건
43 소태     36906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4 도평     36909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5 영덕     369101   생태·자연도 1,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6 영덕     36910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7 북산     377042    생태·자연도 3등급         생태·자연도 1, 2등급
48 굴지     377081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4개
49 현리     378021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50 방동     378022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51 사기막    378043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3개
52 강릉     378044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53 차항     378072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54 수항     378073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55 봉산     378074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56 봉산     378074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경계정정
57 부곡     378093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5개
                               78
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58 운학 378094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4개
   59 공전 378133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60 미로 379091             생태·자연도 2등급          별도관리지역
   61 마차 379093             생태·자연도 2등급          별도관리지역
   62 탕곡 379132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63 철암 379133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64 풍곡 379134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 2등급
   65 덕구 379143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 2등급
   66 간동 387163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2개
   67 양구 387164            별도관리지역 누락          별도관리지역 반영       2건
   68 간성 38810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3개
   69 교암 388113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2개
   70 임당 388131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5개
   71 인제 388134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 3등급    4건
   72 인제 388134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2건
   73 한계 388141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2건
   74 신선 388142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2개
   75 신선 388142            자연경관 기호 11개        자연경관 기호 17개
   76 가리 388143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2개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 도면(1:25000축적, 5도엽)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공휴일
  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
  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10-108호
 「근로기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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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3)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
      여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1) 현행은 사용자가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
      구)를 취한 경우에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연차 유급휴가의 시
      기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고 연말에 휴가사용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차
      휴가의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2)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3)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연차휴가의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391, FAX 02-503-669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37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학력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이 여성인력 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사 학위이상 취득자로 제한하였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장의 자격을 경력만
  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종사자 인력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장의 자격조건 완화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인력개발, 취업지원 및 여성사회참여 관련 업무(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
     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까지 확대함
  (2) 학위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센터 장이 될 수 있도록 신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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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나. 상담 상근 전담자의 자격조건 완화
  (1) 직업상담사 자격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직업상담 또는 교육훈
     련 분야(이하 “관련 분야”라 한다) 1년 이상 근무 경력요건을 삭제함
  (2)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관련분야 근무경력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00-777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여성가족부, 참조 :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전화 02-2075-4672, 팩스 02-2075-478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0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2009.12.29 공포, 2010.12.30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의 기준 마련하는
  등 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마련
   (1) 2009.12.29 개정된 「건축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외벽 마감재료의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함
   (2) 외벽 마감자재는 현재의 건축물 복도․계단의 내부마감재료와 같이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3) 인접 건축물에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큰 도심지(상업지역)에서 화재확산이 방지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12월 8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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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02-2110-8218,
            6202,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922호
 『위험물철도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위험물철도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의 철도운송에 국제적인 위험물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운송관계자에게 위험물의 유해성 정보
  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위험물의 적재 표시를 부착하도록 개선하고, 현행제도에서 명
  확하지 않은 일부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험물분류체계 개선
    물질의 상태와 성질에 따라 위험물이 분류되어 있는 분류체계 (대분류 7가지, 소분류 12가지)를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9가지로 분류
  나. 위험물의 포장방법 구체화
    포장이 위험물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를 위험물에 접촉하였을 경우 성능약화, 발열, 가스
    발생, 부식작용 등의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명시
  다. 위험물의 분류에 따른 부착양식 제시
    위험물의 분류에 따른 표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
  라. 기타 흡수재의 사용에 대한 기준제시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할 경우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흡수재를 사용하도록 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기술안전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02-2110-8827, 팩스 02-504-01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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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74호
 「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등 그 관리․운영 사항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
  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검사검수업무 시행으로 현장 대응능력 및 소방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전․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검사 및 검수 등의 정의 신설
  나. 소방차량에 대한 도색 및 표지기준을 소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다.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방장비 검사․검수를 소방산업기술원에 받도록 규
     정
  라. 소방장비 운영 인력 중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이 포함 되도록 규정
  마.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교육을 기술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특장부분에 대한 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해체검사는 해체정비로 따로 정한
  사. 검사 검수 및 정비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에 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소방장비관리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0 (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Jae212@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76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8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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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6호               관        보          2010.11.18.(목요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
  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연차 유급휴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
  위기간 확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1) 현행은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는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노사 서면합의
      로 도입하는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량의 변화
      가 2주보다 큰 경우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 변화가 큰 업무 등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2) 계절적 요인에 따라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업무 등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함
   (3)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고 불필요한 연장근로 축소 및 실근로시간 단축에 기여하여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
    (1) 2004년 7월부터 노사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2)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
      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계좌에서
      꺼내어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
      록 하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함.
    (3)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활용을 통해 근로자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여 일과 삶
      의 조화를 도모하고, 불황으로 인한 수요급감시 휴가사용ㆍ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및
      소득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수요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
    (1) 연차 유급휴가가 일정 기간 계속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사용자가 1년간 8
      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8할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2)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
      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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