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창외리 국적법 제6조
권미란    1977. 6.29 여 중     국
                              235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40번 국적법 제6조
왕쓰워이 1971. 8.15 남 중       국
                              지 21호                 2항2호
라이티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77번 국적법 제6조
       1981. 6. 6   여 베 트 남
 히엔                           지 17호                 2항1호
응웬탄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국적법 제6조
       1981. 3.17 여 베 트 남
  업                           10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국적법 제6조
셍소페아 1984. 2.20 여 캄보디아
                              351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박해란    1976. 8.13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문외동 200
                                                    2항1호
                                                    국적법 제6조
송금화    1965. 6.29 여 중     국 대구 수성구 시지동 42
                                                    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국적법 제6조
냉연홍    1974. 4.30 여 중     국
                              224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1954. 7. 7   여 중   국 대전 중구 문화동 584-4
                                                    2항1호
응우인티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월전리 국적법 제6조
       1980. 7.16 여 베 트 남
 투이                           397번지                 2항1호
쿠에스타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항월리 국적법 제6조
       1985.12. 7 여 필 리 핀
스멜라니                          552번지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가교리 국적법 제6조
웡테리    1987. 1.10 여 캄보디아
                              319번지                 2항1호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국적법 제6조
쩐티짱    1988. 8.13 여 베 트 남
                              178번지                 2항1호
뚜안시아                                                국적법 제6조
       1978.10. 6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동 421번지
오이엔                                                 2항1호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산 32번 국적법 제6조
방홍화    1969. 2.28 여 중     국
                              지 1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3가 국적법 제6조
고춘림    1961. 6. 5   여 중   국
                              1494번지                2항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국적법 제6조
리징슈 1962.10.10 여 중        국
                              417번지 2               2항1호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행정리 국적법 제6조
케오속훈 1985.11. 3 여 캄보디아
                              400번지                 2항1호

                                        12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1. 사업의 명칭: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수족관) 민간투자사업(BTO)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가칭) 주식회사 여수씨월드[대표회사:㈜한화건설]
 나. 대표자:이근포
 다. 법인등록번호:110111-*******
 라. 주    소: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한화빌딩 3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1)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2)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보전을 촉
     진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의 개요
  1) 위 치: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내 수족관 부지(기존 350-77철 일대)
  2) 시설면적:부지 13,104.00㎡, 건축면적 6,534.00㎡
  3) 용   도:문화 및 집회시설(전시관·수족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4) 주요 시설내용:지상4층, 연면적 16,400.00㎡
     -수족관(14,327.91㎡), 전시관(913.43㎡), 일반음식점(745.28㎡), 복합유통게임제공업(228.62
      ㎡), 소매업(184.76㎡)
4. 사업비
 가. 총사업비:78,980백만원
 나. 공 사 비:57,95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2010년 3월~2012년 5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나. 운영기간:30년
6. 사업시행방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방식을 준용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7. 사용할 토지 현황
             사     업   위   치                지      적 및
번호                                  지목                   용도지역        소   유   자
         시     동       리   지    번           편입면적(㎡)

합계                         1필지                  13,104
                           (기존)                                       재단법인
                                    (기존)                 준공업
 1      여수   수정            350-77               13,104              (2012여수세계
                                     철                    지역
                               일대                                  박람회조직위원회

8.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가. 지구단위계획: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
  양부고시 제2009-1060호, 200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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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177. 보물 제1568호 “상주양진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원지형 보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2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공통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문화재청고시제2010-2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문 화 재 청 장

                                 129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명주 청학동 소금강 등 5개소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번지 등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산30번지 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등
  명승 제10호      삼 각 산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번지 등

  명승 제49호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8번지 등

  명승 제51호      예천 초간정 원림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350번지 등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문화재고시-허용기준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 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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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방자치단체
  ○강릉시 문화예술과:전화 (033)640-5119, 전송 (033)640-4741
  ○여수시 문화예술과:전화 (061)690-2228 전송 (061)690-8113
  ○강북구 문화체육과:전화 (02)901-6204, 전송 (02)901-6210
  ○고양시 문화예술과:전화 (031)8075-3391, 전송 (031)8075-9754
  ○충주시 문화체육과:전화 (043)850-6631, 전송 (043)850-6609
  ○문경시 문화예술과:전화 (054)550-6068, 전송 (054)550-6069
  ○예천군 문화관광과:전화 (054)650-6902, 전송 (054)650-639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명승 제1호 명주 청학동 소금강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신축 2층 이하(8m 이하)     ○신축 2층 이하(12m 이하)
 1구역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 시 별도 허용기준(안) 마련                     지정구역밖~300m

 2구역   ○강릉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제한시설: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
공통사항
        설, 분뇨처리시설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명승 제7호 여수 상백도 하백도 일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여수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지정구역밖~100m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명승 제10호 삼각산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서울시 강북구, 경기도 고양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지정구역밖~ 100m

                               131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제한시설: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
공통사항
        설, 분뇨처리시설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명승 제49호 충주계립령로 하늘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사적 제317호 중원미륵리사지 허용기준에 따름
 2구역

 3구역   ○충주시 및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
공통사항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제한시설: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
        설, 분뇨처리시설

○명승 제51호 예천 초간정 원림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신축 5m 이하             신축 7.5m 이하
                                                    전통가옥의 형태유지
 2구역   신축 8m 이하             신축 12m 이하

 3구역   예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제한시설:소음, 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
공통사항
        설, 분뇨처리시설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산림청고시제2010-2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 및 변경지정,

                              132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지정해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 내역

 명 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5필                         329,758      329,75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산27-2      임야    홍호용         158,089      158,089

                      〃               산23-1      〃       〃          57,025       57,025
 주암산
                      〃               산24-1      〃       〃          20,628       20,628
자연휴양림
                      〃                산31       〃       〃          28,264       28,264

                                      산33-2      〃       〃          65,752       65,752

                      계                 2필                         558,746      558,746
  별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산2-8      임야    이재현         537,523      537,523
자연휴양림
                      〃               산2-45      〃       〃          21,223       21,223

 팔공산
           경북 칠곡군 가산면 금화리             산49-1      임야   경북도지사        311,614      311,614
자연휴양림

                      계                 3필                         597,548      597,548

 봉화산                                                  sk임업(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136-2     임야                 42,748       42,748
자연휴양림                                                 강원레져

                      〃               산165-11            〃         461,690      461,690

                      〃               산176-1     〃    sk임업(주)       93,110       93,110

                      계                 5필                        1,859,224    1,859,224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60-2      임야   sk임업(주)       87,010       87,010
수페아이
(SUPE-I)              〃               산60-4      〃       〃           2,706        2,706

자연휴양림                 〃                산79       〃       〃        1,681,790    1,681,790

                      〃                산80       〃       〃          29,157       29,157

                      〃                산128      〃       〃          58,561       58,561

                                       133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명 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계             50필지                  8,727,370     406,986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산137      임야   이명빈      112,975     110,775

                〃             산138      〃    〃          2,830       2,830

                〃             138-1     〃    〃        155,253     155,253

                〃             643-3     〃    〃           745           745

                〃                 925   〃    〃          3,995       3,995

                〃                 926   〃    〃          2,258       2,258

                〃                 927   〃    〃          1,891       1,891

                〃                 928   〃    〃           437           437

                〃             928-1     〃    〃          6,072       6,072

                〃                 929   〃    〃          1,927       1,927
 황둔
                〃                 930   〃    〃           664           664
자연휴양림
                〃             1418      〃    〃          3,326       3,326

                〃             1419      〃    〃          8,060       8,060

                〃             1429      〃    〃           803           803

                〃             1430      〃    〃           625           625

                〃             1431      〃    〃           701           701

                〃             1432                       493           493

                〃             1435                      1,504       1,504

                〃             1443                      7,934       7,934

                〃             1444      〃    〃         12,155      12,155

                〃             1445      〃    〃           291           291

                〃             1446      〃    〃          6,840       6,840

                〃             1447      〃    〃          1,663       1,663

                              134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명 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448      임야   이명빈       2,912      2,912

                〃             1449      〃    〃          952        952

                〃             1450      〃    〃         2,155      2,155

                〃             1451      〃    〃         1,114      1,114

                〃             1452      〃    〃          317        317

                〃             1453      〃    〃         4,175      4,175

                〃             1454      〃    〃         3,960      3,960

                〃             1455      〃    〃         1,544      1,544

                〃             1456      〃    〃         1,187      1,187

                〃             1457      〃    〃          655        655

                〃             1458      〃    〃         4,628      4,628

                〃             1459      〃    〃          939        939
 황둔
자연휴양림           〃             1460      〃    〃         4,476      4,476

                〃             1461      〃    〃          288        288

                〃             1462      〃    〃         3,468      3,468

                〃             1463      〃    〃         5,289      5,289

                〃             1464      〃    〃         3,286      3,286

                〃             1465      〃    〃          215        215

                〃             1466      〃    〃         1,560      1,560

                〃             1481      〃    〃          817        817

                〃             1482      〃    〃          625        625

                〃             1484      〃    〃         1,726      1,726

                〃             1485      〃    〃         1,564      1,564

                〃             1486      〃    〃          175        175

                〃             1487      〃    〃         1,719      1,719

                              135
제17208호                   관              보               2010. 3. 5. (금요일)

 명 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1488    임야     이명빈            698           698
  황둔
자연휴양림              〃            산140-3      〃     원주시       8,343,484      25,300


 ○지정사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제19조 제1항에 의한 자연휴양림
  신규지정 및 변경지정
2.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고시내역

 명 칭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복주산    계                        5필                             315            315

자연휴양림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113-1     임야     유지석           315            315

 ○해제사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한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3.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산              NI 52-2-04-4         자연휴양림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25           NJ 52-9-12-025        자연휴양림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             NJ 52-14-25-3         자연휴양림

  강원도          횡성군          횡성             NJ 52-14-01-3         자연휴양림

  강원도          원주시          운학             NJ 52-10-16-4         자연휴양림

  강원도          철원군          와수             NJ 52-05-27-02        자연휴양림

4. 지형도면 열람 등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열람 장소: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사유지 필지 및 지정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상의 도면상 면적 기준임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3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제17208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8공구(양산3·김해4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양산시 원동면 원리
       나. 우안: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관
       가. 목   적: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241




        -하도준설 4.43km(6,453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보
       가. 시행자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2010. 3. 5. (금요일)
        -명    칭:경상남도지사
        -주    소: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로 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10년 3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경상남도 국책사업지원과에 비치




                                                                                                                                          제17208호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   원
                                                                                                           ’10년          장   래

                                                        사업량                     m             4,430        1,000         3,430
           낙동강 살리기 8공구(양산3·김해4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133,300       27,500       105,800   국비

      9. 예정공정표
       -2010년~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2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관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242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보
                                                            토       지   세    목      조    서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양산시 동면 석산리 300 극동아




                                                                                                                                          2010. 3. 5. (금요일)
                                                                                                                        양수기       1/3
                                                                                        파트 5동 1005호
                                                                                        울산 중구 태화동 412-2 동부아
       1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77             전        1,435            1,435                                      양수경       1/3
                                                                                        파트 103-304
                                                                                        양산시 동면 석산리 300 극동아
                                                                                                                        양계재       1/3
                                                                                        파트 5동 1005호

       2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578             전        1,904            1,904 양산시 원동면 서룡리 172-7                    박귀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