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1    685-2    구      25       25       -       -     -      농림수산식품부         국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사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1    미지번            2,067    2,067     -       -     -         -            -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1    산159     도     1,810    1,810   857-12   도     2,723   국토교통부           국

2    미지번             178      178      -       -     -         -            -

3    47-13    도      9        9        -       -     -      농림수산부           국
                                                            (주)한국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4    279-11   대      77       77       -       -     -
                                                              신탁        역삼동 702-2
5     4-1     도     4,465    4,465    4-1     도     4,046    충청남도           공

6    산162-1   도      102      102      -       -     -      국토교통부           국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천리

                   당 초                        정 정                     소유자
                         면 적(㎡)                     편입
순번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1    373-14   구      1        1        -       -     -      농림축산식품부         국

2    373-19   구      5        5        -       -     -      농림축산식품부         국

3    835-49   도      391      391    835-55   도     309      건설부            국

4    646-11   대      33       33       -       -     -      국토교통부           국

5    340-4    도      534      534    340-4    도     1,219   국토교통부           국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09호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와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
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
21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행정처분 확정통보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헙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제 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건 강 보 험  행 정 처 분  확 정  통 보 
처분제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당사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이재만(711216)
요양기관명
휴의원
(12346420)
종별
의원
요양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3, 602호(명동1가, 한국YWCA)
처분내용
◦ 업무정지 1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
주의사항
행정처분 확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보험평가과로 통보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gsrimi7@korea.kr
< 유의사항및권리구제안내>
가. 업무정지기간은폐업․휴업등에관계없이이처분서에의한업무정지처분
기간이끝나는날까지며, 업무정지처분을받은요양기관개설자가개설한의료
기관또는약국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 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이끝나는날까지요양기관에서제외됩니다.
나. 업무정지처분을받은요양기관은법제9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해당업
무정지기간중에는요양급여(원외처방전발행포함)를하지못하며, 이를위반
한경우에는법제115조제5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1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다. 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가5년이내에다시위반사실이확인되는
경우에는법시행령[별표5] 3의가목에따라해당업무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
2배에해당하는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라. 업무정지처분효과는법제9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그처분이확정된요
양기관을양수한자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
인에게승계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받은자는법제98조제4항, 법시
행규칙제60조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은사실을내용증명으로양수
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에지체없이
통지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법제11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아울러, 법제99조제1항에해당되는
경우업무정지처분에갈음한과징금으로대체하여부과·징수될수있습니다.
마. 행정처분내용에불복할경우, 행정심판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
터90일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
행정심판위원회(☎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접수가능) 또는보건
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접수만가능)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
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에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하며, 같은조제2항에의하여처분이있은날로
부터1년을경과하면이를제기하지못합니다.
바. 업무정지처분의집행을정지하고자할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또는법원에
별도의집행정지신청(항소․상고심도하급심승·패소여부와관계없이별도
신청)을하여야하며, 집행정지신청을하지않으면당초처분이속행되므로
업무정지처분을이행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집행정지의유효기간은집행정
지결정문에명기된기간(초일불산입)까지이고, 그익일부터업무정지처분
의효력이재개되어변경된(시작일∼종료일) 업무정지기간동안처분을이행
하여야합니다. 또한, 이와같이변경된업무정지기간등에대한별도의공
문또는안내는없음을알려드립니다.
사. 부당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조사부
033-736-4486, 4487)에서추후별도환수절차를통해징수함을알려드리니징
수절차·방법등에대해서는공단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아.
위
기재된
내용
외에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부보험평가과〔☏
(044)202-2777, 202-278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4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74호>
1. 하 천 명: 평창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임하리 136-15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제내지 성토
4. 점용면적: 2,740㎡
5. 점용개요: 제내지 성토
6. 점용기간: 2022. 9. 16. ~ 2025. 12. 31.
7. 피허가자(주소): 안제홍 외 3인(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88 대동월드 106동 202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4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75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 41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관광 홍보용 안내유도판, 포토존, 안내판 설치
4. 점용면적: 31.1㎡
5. 점용개요: 관광 홍보용 안내유도판, 포토존, 안내판 설치
6. 점용기간: 2022. 9. 22. ~ 2027. 9. 21.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관광과장)(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4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76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8-1번지 외 5필지
3. 점용목적: 근화수변 문화광장숲 조성
4. 점용면적: 12,578㎡
5. 점용개요: 근화수변 문화광장숲 조성
6. 점용기간: 2022. 9. 26. ~ 2027. 9. 25.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건설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2-87호
　국가하천 지석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지석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목적
  국가하천 지석천 및 유역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된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관리지침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하천명
하 
천 
구 
간
하천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지석천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 면경계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동 
영산강(국가) 합류점
34.00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면적
(㎢)
연평균
강우량
(㎜)
수자원
총량
(백만㎥)
수자원 부존량(백만㎥)
손실량
(백만㎥)
홍수시
평상시
계
지석천
658.98
1,115.10
734.80
346.00
138.40
484.40
250.40
(100.00%)
(47.10%)
(18.80%)
(65.90%)
(34.10%)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산정지점
유역
면적
(㎢)
유로
연장
(㎞)
계획
빈도
(년)
기본
홍수량
(㎥/s)
계획홍수량(㎥/s)
유역분담량
하도분담량
영산강 합류점
658.98
54.87
200
3,944
-
3,995
산포천 합류전
628.87
51.44
〃
3,802
-
3,850
구치·대촌천 합류전
584.25
49.19
〃
3,492
-
3,520
노동천 합류전
567.76
46.34
〃
3,120
-
3,120
남평천 합류전
557.72
43.14
100
3,086
-
3,090
송학천 합류전
537.65
40.54
〃
2,973
-
2,975
지석천
대초천 합류전
411.95
39.14
〃
2,685
-
2,800
신성·유곡천 합류전
399.35
37.54
〃
2,699
-
2,775
도곡천 합류전
376.11
36.64
〃
2,555
-
2,675
화순천 합류전
238.08
33.88
〃
1,581
-
1,635
한천천 합류전
193.30
29.34
〃
1,205
-
1,240
석정천 합류전
171.31
27.34
〃
943
-
945
춘양천 합류전
146.15
24.74
〃
617
-
620
국가하천 시점
141.73
21.01
〃
567
-
570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기본
홍수량
(㎥/s)
계획
홍수량
(㎥/s)
계획
홍수위
(EL.m)
하폭(m)
계획
빈도
(년)
비 고
현재
계획
지석천
0+000
0
3,944 
3,995 11.27 
723 
723 
200
영산강
합류점
3+250
3,250 
3,802 
3,850 12.74
348
348
〃
산포천
합류전
5+750
5,750
3,492 
3,520 15.71 
485
485
〃
구치·대초천
합류전
8+200
8,200 
3,518 
3,520
18.15 
196 
196 
〃
남평수위표
8+600
8,600 
3,120
3,120
18.90
391
391
〃
노동천
합류전
10+800
10,800 
3,120
3,120
21.15 
401 
401 
100
원암보
12+000
12,000 
3,086 
3,090 22.27 
234 
234 
〃
남평천
합류전
14+400
14,400 
2,973
2,975
25.15
263
263
〃
송학천
합류전
15+800
15,800 
2,685 
2,800 25.87
509
509
〃
대초천
합류전
16+600
16,600 
2,685 
2,800 26.56 
216 
216 
〃
능주수위표
17+400
17,400 
2,699 
2,775 27.80
187
187
〃
신성·유곡천
합류전
18+400
18,400 
2,555 
2,675 28.84 
320
320
〃
도곡천
합류전
21+200
21,200 
1,581 
1,635 32.68 
272
272
〃
화순천
합류전
25+600
25,600 
1,205 
1,240 41.09
190
190
〃
한천천
합류전
27+400
27,400 
943 
945 43.97 
177
177
〃
석정천
합류전
30+200
30,200 
617 
620 48.72
180
180
〃
춘양천
합류전
34+000
34,000 
567
570
58.27 
78 
78 
〃
국가하천
시점
5. 하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No.)
좌안
우안
비고
지구
구분
연장
(㎞)
면적
(㎢)
지구
구분
연장
(㎞)
면적
(㎢)
지석천
0+000 ~
5+560
일반보전
5.56 
1.13 
일반보전
5.56 
1.05 
5+560 ~
7+200
근린친수
1.64 
0.30 
복원
1.64 
0.28 
7+200 ~
8+200
근린친수
1.00 
0.13
근린친수 
1.00 
0.13 
8+200 ~
9+560
근린친수
1.36 
0.20
복원
1.36 
0.20 
9+560 ~ 12+900
근린친수
3.34 
0.69
근린친수
3.34 
0.43 
12+900 ~ 15+860
일반보전
2.96 
0.39 
일반보전
2.96 
0.36 
15+860 ~ 17+200
복원 
1.34 
0.15 
복원
1.34 
0.18 
17+200 ~ 19+700
근린친수
2.50 
0.42 
근린친수 
2.50 
0.30 
19+700 ~ 21+000
일반보전
1.30 
0.18 
일반보전
1.30 
0.22 
21+000 ~ 23+800
복원
2.80 
0.36 
복원
2.80 
0.35 
23+800 ~ 26+600
근린친수
2.80 
0.39 
근린친수
2.80 
0.24 
26+600 ~ 31+400
복원
4.80 
0.45 
복원
4.80 
0.35 
31+400 ~ 34+000
일반보전 
2.60 
0.14 
일반보전 
2.60 
0.16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지석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공사과),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화순군청(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5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674-3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10-14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706㎡
5. 점용개요: 진출입로(L=65.3m, B=5.0m), 미처리하수 모니터링 장비 1대(추가)
6. 점용기간: 2020. 12. 31. ~ 2025. 12. 30.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50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551-5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492-1번지 등 20필지
3. 점용목적: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4. 점용면적: 4,913㎡
5. 점용개요: 이동식화장실(6×3)㎡ ×1EA, 상수관로(D20) 36mm
6. 점용기간: 2019. 11. 11. ~ 2024. 11. 10.
7. 피허가자(주소): 남양주시장(체육과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5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77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 406-4, 산 144-1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하천수 사용을 위한 발전용수 취수시설물 사용(청평양수발전소)
4. 점용면적: 1,960.5㎡
5. 점용개요: 하천수 사용을 위한 발전용수 취수시설물 사용(청평양수발전소)
6. 점용기간: 2022. 9. 27. ~ 2027. 9. 2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력원자력(주)(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지로 1012-12)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53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412-3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636-2번지 등 15필지
3. 점용목적: 세미원 옛배다리 설치사업
4. 점용면적: 1,619.3㎡
5. 점용개요: 옛배다리 보수 및 재설치(건설 소재 변경)
6. 점용기간: 2021. 8. 8. ~ 2026. 8. 7.
7. 피허가자(주소): 양평군수(산림과장)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448-1번지)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5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78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산 91번지 외 16필지
3. 점용목적: 하천수 사용을 위한 농업용수 취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15.6㎡
5. 점용개요: 하천수 사용을 위한 농업용수 취수시설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7. 9. 12. ~ 2022. 9. 11.
          (연장) 2022. 9. 12. ~ 2027. 9. 1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건설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5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79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748번지 외 45필지
3. 점용목적: 사북면 1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 점용면적: 1213.75㎡ (점용 66.86㎡, 일시 1,146.89㎡)
5. 점용개요: 상수관로(D50~100mm) L=924.0m
6. 점용기간: 2022. 9. 30. ~ 2027. 9. 29.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수도시설과장)(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39-18)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5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80호>
1. 하 천 명: 섬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102-1번지 등 5필지
3. 점용목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가도 설치
4. 점용면적: 1,016㎡
5. 점용개요: 공사용 가설도로 A=1,016.0㎡
6. 점용기간: 2022. 10. 5. ~ 2023. 5. 30.
7. 피허가자(주소): 원주시장(안전총괄과장)(강원도 원주시 시청길 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5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52-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변경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14-1번지 일원
기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507-2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변경 23㎡
기존 19㎡
5. 점용개요: 이동식 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2. 7. 18. ~ 2026. 7. 17.
7. 피허가자(주소): 화천군수(안전건설과장) (강원도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5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8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18번지 외 17필지
3. 점용목적: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 점용면적: 1,169㎡ (점용 48㎡, 일시 1,121㎡)
5. 점용개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 점용기간: 2022. 10. 6. ~ 2027. 10. 5.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수도시설과장)(강원도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39-18)
◉제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신고폐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행정처분 결과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 신고 폐지
4. 처분일자: 2022. 9. 27.(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942021810000103   제주제*50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에스에                                                     전파사용료    무선국
                ~ 32                     제주시 신대로22길
   스       (간이무선국, 30국)         ~ 530호                     체   납   신고폐지
                                         ** ******* ****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은 운용 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
      자 할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신고) 등의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신고)를 하신 후 운
      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4-74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5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982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481-3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119.8㎡
5. 점용개요: 이동식 화장실 1식
6. 점용기간: 2022. 10. 12. ~ 2027. 10. 11.
7. 피허가자(주소): 양구군수(생태산림과장)(강원도 양구군 관공서로 38)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9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40호(2021.08.31.)로지정변경(2차)된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
주택특별법」제6조에따라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를지정변경(3차)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경기도남양주시일패동, 이패동일원
다. 면
적: 2,393,384.5㎡
2.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재일
3.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4.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구분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가(매산로3가1-1)
이재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김현준
남양주도시공사
경기도남양주시진관로15(다산동)
신동민
변경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동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정관
(직무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전형수
(직무대행)
남양주도시공사
경기도남양주시다산지금로36번길21-8(다산동)
신동민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없음)
6. 관계서류의열람방법: 경기도신도시기획과(전화: 031-8008-2364), 남양주시신도시과(전화:
031-590-8953),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남양주사업본부(전화: 031-570-8868), 경기주택도
시공사남양주사업단(전화: 031-566-6722), 남양주도시공사민자사업팀(전화: 031-560-1143)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함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37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 제3부두 준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공 사 명 : SK인천석유화학 제3부두 준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 최윤석
  나. 주          소 : 인천서구 봉수대로 415(원창동)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사업의 종류 : 준설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과 부두 접·이안 시 안전 수심 확보
  나. 사업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1 SK인천석유화학부두 전면해상
    2) 총사업비 : 금 3,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내용 : 증심준설(DL(-) 19.0m, 81천m3, 28.1천m2)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SK석유화학㈜(032-570-5771)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
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5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ㅇ 항로표지 현황변경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수품항동방
파제등대
 34-22-38.5 N
126-18-41.4 E
Fl R 
4s
8
홍 8각형
콘크리트조
2022.
10.12.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7
2
전
휘추여등표
 34-31-51.5 N
126-25-36.5 E
Q(9) W 1
5s
8
황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후
7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2-2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10-58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6번지
3. 점용목적: 산책로 진입경사로
4. 점용면적: 66.0㎡
5. 점용개요: 산책로 진입경사로(L=40m, B=1.5m)
6. 점용기간: (당초) 2020. 11. 24. ~ 2022. 10. 30.
     (변경) 2022. 10. 31. ~ 2027. 10. 3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1997-74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820-3
3. 점용목적: 비비정 정자
4. 점용면적: 205.0㎡
5. 점용개요: 비비정 정자 1동
6. 점용기간: (당초) 2017. 10. 15. ~ 2022. 10. 14.
     (변경) 2022. 10. 15. ~ 2027. 10. 14.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2017-137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00-1번지 등 2필지
3. 점용목적: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2,137㎡
5. 점용개요: 배수암거(3.5*2.0m,1개소), 배수통문(1.5*1.5m*2련, 1개소), 우수저류시설 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7. 9. 21. ~ 2022.  9. 20.
(변경) 2022. 9. 21. ~ 2027.  9. 20.
7. 피허가자(주소): 전주시장(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허가번호: 제1992-37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3. 점용목적: 송유관 매설
4. 점용면적: 414.1㎡
5. 점용개요: 송유관 L=555m (D=508mm)
6. 점용기간: (당초) 2017. 8. 18. ~ 2022. 8. 17.
            (변경) 2022. 8. 18. ~ 2027. 8. 17.
7. 피허가자(주소): ㈜대한송유관공사 전북지사장(익산시 춘포면 궁성로 216)
<허가번호: 제1997-75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969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4. 점용면적: 159㎡
5. 점용개요: 통신관로 L=642m 
6. 점용기간: (당초) 2017. 8. 15. ~ 2022. 8. 14.
            (변경) 2022. 8. 15. ~ 2027. 8. 14.
7. 피허가자(주소): 세종텔레콤㈜(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183)
<허가번호: 제2022-8호>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영구)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우령리 698-53
            (일시)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우령리 698-53 
3. 점용목적: 국가하천 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CCTV 설치를 위한 전력선 구축
4. 점용면적: (영구) 0.261㎡ (일시) 0.312㎡
5. 점용개요: 전신주 1본
6. 점용기간: 2022. 8. 29. ~ 2027. 8. 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정읍지사장(정읍시 연지동 252-26)
<허가번호: 제2022-9호> 
1. 하 천 명: 하장천(지방하천)
2. 위    치: 전북 부안군 백산면 죽림리 1016-6 등 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매설
4. 점용면적: (영구) 21.481㎡ (일시) 58.465㎡
5. 점용개요: 한전주 14본
6. 점용기간: 2022. 8. 29. ~ 2027. 8. 28.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부안지사장(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선길 1)
<허가번호: 제2007-29호> 
1. 하 천 명: 소양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426-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석유액화가스충전소 오수처리 방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4.0㎡
5. 점용개요: PE관(L=0.6m, D300mm)
6. 점용기간: (당초) 2017. 9. 11. ~ 2022. 9. 10.
            (변경) 2022. 9. 11. ~ 2027. 9. 10.
7. 피허가자(주소): 천*숙
<허가번호: 제2002-44 >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1100-1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마을 진출입로 설치
4. 점용면적: 4,800㎡
5. 점용개요: 마을 진출입로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7. 9. 11. ~ 2022. 9. 10.(5년)
             (변경) 2022. 9. 11. ~ 2027. 9. 10.(5년)
7. 피허가자(주소): 김제시장(김제시 중앙로 40)
<허가번호: 제2012-56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 등 7필지
             (변경)┏ 영구: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 등 19필지
                  ┗ 일시: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1345-5번지 등 12필지
3. 점용목적: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9.5㎡
            (변경)┏ 영구: 11.644㎡
                 ┗ 일시: 7.149㎡
5. 점용개요: (당초) 전신주 74본 (변경) 전신주 91본
6. 점용기간: 2021. 6. 24. ~ 2026. 6. 23.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장(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허가번호: 제2022-10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완주군 삼례읍 신탁리 121-1번지
3. 점용목적: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50㎡, (일시) 50㎡
5. 점용개요: 이동식 화장실, 보도 블록, 계단
6. 점용기간: 2022. 9. 21. ~ 2027. 9. 20.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완주군 완주읍 지암로 61)
<허가번호: 제1992-33호>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149-1번지 
3. 점용목적: 공장 진출입로 
4. 점용면적: 428㎡
5. 점용개요: 공장 진출입로 
6. 점용기간: (당초) 2017. 7. 25. ~ 2022. 7. 24.(5년)
            (변경) 2022. 7. 25. ~ 2027. 7. 24.(5년)
7. 피허가자(주소): (당초) ㈜대성나염
                  (변경) 문 * 영
<허가번호: 제1992-43호>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라북도 정읍시 영파동 618-17 등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91㎡
5. 점용개요: 배수암거 1개소(L=24m)
6. 점용기간: (당초) 2017. 9. 30. ~ 2022. 9. 29.
            (변경) 2022. 9. 30. ~ 2027. 9. 29.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정읍시 수성동 440-1)
<허가번호: 제2022-11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9번지 외3필지
3. 점용목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일시)409.75㎡ (영구)1,259.03㎡
5. 점용개요: 가스관 매설 Φ508㎜, L=635.68m
6. 점용기간: (일시)착공일로부터 10개월 
            (영구)2022. 10. 5. ~  2027. 10. 4.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 사장(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남항진삼성A·C·D호등부표, 안인화력삼성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2년 10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기능정지
(소등)
남항진삼성
A호등부표
  37-46-06.6 N
128-57-20.3 E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2.
10.12
2022. 
10월
공사용
남항진삼성
C호등부표
 37-45-59.2 N
128-57-32.8 E
남항진삼성
D호등부표
 37-45-54.7 N
128-57-32.8 E
안인화력삼성
B호등부표
 37-46-05.7 N
128-58-49.1 E
황망대형
(LL-26)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15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폐지하고동법시
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폐지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폐지신고 고시
1. 폐지전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종별
허가연월일
(폐지신고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07.01.23.
(2022.10.13.)
33-2006-10-0000002
(주) 제주항공
항공국
폐지
2. 폐지전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고
33-2006-10-0000002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0,
김포공항램프내
제주항공김포램프
폐지
3. 폐지전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06-10-0000002
129.075 MHz
6K00A3EJN
6 kHz
16 W
폐지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540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업종을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부
고시로 위임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실태조사 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규제 완화 (안 제11조의9 제2항 제6호)
 1) 첨단 테크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은 현재 입지난으로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벤
 처기업집적시설 입주업종 및 산업 확대
 2)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참여업체 등을 벤처집적시설 입주를 허용해 민간의 벤처
 집적시설 건설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나. 벤처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민간위탁 근거마련 (안 제19조제4항)
 1) 벤처기업 관련 근간을 이루는 업무로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능률성이 요청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연구조사 통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 추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ayoung@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
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4
-204-7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문화재청공고제2022-35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 산2-7 등 31필지 180,474㎡
를 사적 「아산 이충무공묘」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문화재청장
「아산 이충무공묘」 사적 추가 지정 예고
1. 공고명: 「아산이충무공묘」사적추가지정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종
별: 사적아산이충무공묘
2) 소재지: 충청남도아산시음봉면고룡산로12-38
3) 추가지정면적(지번별면적조서붙임)
기존지정면적
추가지정면적
추가지정후면적
비고
9,600㎡(1필지)
180,474㎡(31필지)
190,074㎡(31필지)
4) 지정예고사유
ㅇ이충무공묘는진입영역, 제향영역, 묘소영역등으로구성되어있으나현재는묘소와어제신도
비각까지일부만문화재구역으로지정되어있음.
ㅇ묘역을감싸는좌청룡과우청룡능선및진입부구간을추가지정하여역사경관을보호하고
문화재관리및정비사업을원활히진행하기위함.
나. 관리단체: 문화재청현충사관리소
2. 예고일: 관보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공고일부터30일간
4. 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
치단체또는문화재청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
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문화재청보존정책과: 전화042-481-4839/팩스042-481-4849
- 주
소: (우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아산시청문화유산과: 전화041-536-8774
- 주소(우31512) 충남아산시시민로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