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법령정보의 번역ㆍ보급 및 법령정보 관련 국제 협력(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외국어 번역 및 보급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외국의 법령에 관한 정
      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령정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기술 등을 외국에 소개하거나, 보급․전수하는 등의 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발행자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
      여 법제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법제처장은 대행업무나 위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hye@korea.kr

 - 전화 044-200-6783, 팩스 044-200-6957

 ※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4호
「방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5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허가·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방송
 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
  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o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leesm238@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5,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6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7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 인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인가 민원 처리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
   고 인가간주제를 도입
 ○ 현행 방송법 제54조의 한국방송공사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는 업무 범위의 명확성을 제
   고하기 위해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함
 ○ 현행 방송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방송 송출 중
   단 등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처리 기간 내 인가 여
    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45조제3항 및 제4항)
 나.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54조제4항 신설)
 다.「방송법」제91조의8에 따른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안 제9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sk1905@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
 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주요내용 ‘가’호 관련
                             (전화 02-2110-1409, 팩스 02-2110-0136)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주요내용 ‘나’호 관련
                             (전화 02-2110-1421, 팩스 02-2110-013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주요내용 ‘다’호 관련
                             (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

                                      26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
 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개정대상 법령 목록>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우주개발 진흥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임원의
 과학기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정보통신부
  (6건)                                  기간통신사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전기통신사업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공인인증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전자서명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법무사 사무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법무사법
                                              삭제

                                    변호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변호사법
                                               삭제

                                    변호사시험 응시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변호사시험법
 법무부                                           삭제
 (6건)                                청산인 선입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비송사건절차법
                                               삭제

                                        정부법무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정부법무공단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삭제

                                    계측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삭제

                                    승강기 제조업/유지관리업 등의 결격사유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행정안전부
 (4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진흥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관한 법률
                                              삭제

                                     선수출전/심판종사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문화체육            경륜ㆍ경정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관광부
 (4건)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19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정기간행물 발행인/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저작권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임원과 경매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농약 제조/판매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농림축산            농약관리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식품부
 (4건)                                     환지사의 결격사유에서
                농어촌정비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국민연금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국민연금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보건복지부                                      피한정후견인 삭제
 (4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발굴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석면피해구제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폐자동차재활용업/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의
               관한 법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피한정후견인 삭제
 (8건)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결격사유에서
               환경교육진흥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측정분석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삭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환경분쟁 조정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환경영향평가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환경영향평가법
                                             삭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고용보험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고용노동부
 (3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2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결격사유에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특별법                          삭제

                                    건설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건설산업기본법
                                               삭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물류정책기본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국토교통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1건)                                    피한정후견인 삭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도선사의 결격사유에서
                   도선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선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서
                 선박투자회사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산지경매사 임명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삭제
해양수산부
 (8건)                               어선중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어선법
                                               삭제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항로표지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의 결격사유에서
                 항만운송사업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21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소관 기관              법률 제명                         개정 내용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위원회
  (2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에서
                   공인회계사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건)                                       피한정후견인 삭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원자력안전
                                           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 건설허가 등의
  위원회              원자력안전법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1건)
 식품의약품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피한정후견인 삭제
  (1건)
  경찰청                                   경비업 법인 임원 및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경비업법
  (1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삭제

                                        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소방기본법
  (3건)                                           삭제

                                           탱크시험자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피한정후견인 삭제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심의위뤈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1건)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결격사유에서
                    산림보호법
  산림청                                         피한정후견인 삭제
  (2건)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산림조합법
                                                 삭제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2건)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삭제


2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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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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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우편 : duna5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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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02-2110-3511
                    법무심의관
      행정안전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044-205-1484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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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365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044-202-227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044-201-639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044-202-706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044-201-32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044-200-51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260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02-2100-2802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원자력안전위원회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02-397-7383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043-719-1528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찰청          (352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02-3150-119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044-205-7249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042-481-4789
                    법무감사담당관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042-481-4283
                                 법무감사담당관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032-835-2323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1. 개정이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상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조사 등 관련 자료제출 근거 신설(안 제17조제4항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해 필요
  한 경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odoman@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3,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57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 및 위법행위 사실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8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불법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예외(안 제32조의7제1항 단서 신설)
  o 이통사와 휴대폰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법유해정보 차
    단수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
 나. 결합판매서비스 규제 근거 명확화(안 제50조제1항제4호 개정)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IPTV 결합판매서비스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제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함
 다.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51조의2)
  o 사실조사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하루당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는 200만원 이내)을 신설
 라. 동의의결제 신설(안 제51조의3 신설)
  o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ㆍ심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시
    정방안을 제안하고 방통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
 마. 과징금 감경 사유 추가(안 제53조제3항제5호ㆍ제6호 신설)
 o 현행「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 근거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용자 보호 활동’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를 법률로 상향
 바. 대규모유통업자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 및 제5항 개정)
  o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5천만원, 그 외의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evkim@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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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71호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여 급변하는 소비환경 하에서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
2. 주요내용
 가.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근거 마련 및 사업 구체화 등(안 제32조의2 신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
  2) 재단법인 형태의 민간재단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재단이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재단이 하는 사업을 소비자 권익증진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및 조사사업에 대
     한 지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
     한 사업에 대한 지원, 소비자문제 상담ㆍ분쟁조정ㆍ소송 등의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소
     비자단체 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하며, 정부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4) 재단의 설립․운영은 소비자운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함
  5) 재단은 매년 공정위에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결산서를 보고해야
     하며, 재단의 정관 변경 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ㅇ 전자우편 : kdm@korea.kr
  ㅇ 팩스 : 044-200-4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0
제19753호(별권)                  관        보          2020. 5. 19.(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82호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정관변경 신고, 영업 일부의 양도·양수 신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
 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현재 하위법규(감독규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들을 입법적으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 (안 제10조제3항)
  현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해산 및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해당 행위가 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하
  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시행령에 위임규정을 마련
 나. 권한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제10조의2제1항제1호제2호)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감독규정에서 상
  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에 위탁하고 있는 바, 행정사무처리의 책임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령
  에 위탁 근거를 명시
 다. 신고제도 정비 (제10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5항)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
  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정관변경 신고, 영업 일부의 양도·양수 신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
  장의 표준약관 제·개정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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