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7호선
      도로의 지정             (2013. 12. 24) 노선명       (부산~온성)
                       대통령령 제25025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지 정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지내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변경구역
           변경구역 및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지내
  변 경       변경사유 에국도7호선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466-1번지 도로구역 해제
                      따라 접도구역 변경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 - 온성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2. 도로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260-2537),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4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84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13. 12. 24)
대통령령제25025호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구계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접
도
구역의
변
경
변경구역및
위
치
ㅇ변경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 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구계리지내
변경사유
국도7호선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구계리466-1번지도로구역해제
에따라접도구역변경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및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7
부산- 온성
영덕군남정면구계리
영덕군남정면구계리
2. 도로구역결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4-260-2537),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
을고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초평면 용정리, 진천군 초평면 증평군 증평읍 진천군 초평면
      국도 제34호 당진~영덕 증평읍 송산리 용정리 460-8 송산리 259-1 증평군 증평읍 11.2
 변경 일반국도  제34호     당진~영덕        초평면 용정리, 진천군 초평면 증평군 증평읍 진천군 초평면 11.2
                                증평읍 송산리 용정리 460-8 송산리 259-1 증평군 증평읍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진천~증평(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기존국도34호선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05.12.31. ~ 2014.11.30.
  - 변경 : 2005.12.31. ~ 2015.06.30.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0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8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장
 -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198-1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송유관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창면 궁평리 234~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352-1
  - 면적 : 2,5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01. ~ 2019. 11. 30.
                                     85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95-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산군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분뇨처리수 이송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66-2번지 등 13필지
  - 면적 : 81.4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1. 17. ~ 2019. 11.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2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관리단
  - 주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북사직로 34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상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용담면 송풍리
  - 면적 : 95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0. 27. ~ 2019. 10. 26.
                                     86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8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무한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95-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예산군수
-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사직로33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분뇨처리수이송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산성리566-2번지등13필지
- 면적: 81.4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1. 17. ~ 2019. 11. 1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1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3-27-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수자원공사금산권관리단
-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북사직로34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상수관로매설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전북진안군안천면삼락리∼용담면송풍리
- 면적: 954㎡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0. 27. ~ 2019. 10. 26.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4년 11월 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치
 표 지 명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유 실 복 구       비고
                          (M)         연월일 예정일
민어탄파고 N 37-07-18.0 Fl(5)Y - 황색구형 2014. 2014. 기상악화로 인한
  부이 E 125-54-51.0 20s         Ø 0.9m 11.15 12월중 계류구 절단 추정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2.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 액체화물 이송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성운탱크터미널 용연공장으로 액체화물 이송을 위한 시설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 4번선석(울산 남구 용연로 370)
5. 공사의 개요
      구 분          수 량                               세부내역
                             • 펌프실(W15.0×L18.0, A=270㎡, 단층)
      건축물           3동       • 소방펌프실(W5.25×L5.25, A=27.56㎡, 단층)
                             • 전기실(W9.45×L15.30, A=144.59㎡, 단층)
      공작물           1기       • 콘루프 TANK 75㎥(1기)
                             • 14“/20”×3Line(1,253M)
                             • 12“×3Line(1,253M)
     배관시설           1식       • 6“ ×1Line(1,253M, N2)
                             • 4" ×1Line(1,253M, air)
                             • 4" ×1Line(1,253M, H2O)
     기타설비           1식       • 펌프설비, Manifold, 전기설비, 철구조물 등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7,76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211번길 46
  ○ 성명 : (주)성운탱크터미널 대표이사 하 종 수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 사업시행자인
   (주)성운탱크터미널(052-268-9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87
구
분
수
량
세부내역
건축물
3동
• 펌프실(W15.0×L18.0, A=270㎡, 단층)
• 소방펌프실(W5.25×L5.25, A=27.56㎡, 단층)
• 전기실(W9.45×L15.30, A=144.59㎡, 단층)
공작물
1기
• 콘루프TANK 75㎥(1기)
배관시설
1식
• 14“/20”×3Line(1,253M)
• 12“×3Line(1,253M)
• 6“ ×1Line(1,253M, N2)
• 4" ×1Line(1,253M, air)
• 4" ×1Line(1,253M, H2O)
기타설비
1식
• 펌프설비, Manifold, 전기설비, 철구조물등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M)
도색·구조
유
실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민어탄파고
부이
N
37-07-18.0
E 125-54-51.0
Fl(5)Y
20s
-
황색구형
Ø 0.9m
2014.
11.15
2014.
12월중
기상악화로인한
계류구절단추정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8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4년11월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0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울산신항
2. 공사의명칭: 울산신항컨테이너부두액체화물이송시설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성운탱크터미널용연공장으로액체화물이송을위한시설설치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신항컨테이너부두4번선석(울산남구용연로370)
5. 공사의개요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 7,760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주소: 울산광역시남구용연로211번길46
○성명: (주)성운탱크터미널대표이사하종수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052-228-5561) 또는사업시행자인
(주)성운탱크터미널(052-268-980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88
무선국의명칭
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수협군산1
해안국
전북군산시옥도면어청도리산16
수협오성산
“
전북군산시성산면환동길169
수협변산
“
전북부안군하서면백련리산198-11
구분
허가번호
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
변경허가
31-2011-70-0000001
수협군산1
신규허가
31-2014-70-0000001
수협오성산
“
31-2014-70-0000002
수협변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6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같은법제30조제5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
변경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시행규칙제15조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111
광주광역시장
3.
공사명: 광주천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공사
4.
사용목적및개요: 환경개선용수(집수정, 덕흥보)
5.
사용지역: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 집수정: 광주광역시광산구운남동755번지등
· 덕흥보: 광주광역시서구덕흥동1195-22번지등
6.
허가량: 집수정43,200㎥/일, 덕흥보143,200㎥/일
7.
허가기간: 2014. 11. 20. ∼2016. 11. 19.
8.
공사기간: 2012. 11. 20. ∼2016. 11. 19.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개
설허가및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4년11월2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o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2014.11.6.
- 허가번호
o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o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o 무선국 개설허가(호출명칭 : 수협변산)
      구분                             허가증기재사항
              1장치 156.525㎒, 156.150㎒, 156.250㎒, 156.200㎒,
                    156.675㎒, 156.725㎒, 156.800㎒, 160.750㎒,
                    160.850㎒, 160.800㎒
     주파수      2장치 156.525㎒, 156.150㎒, 156.250㎒, 156.200㎒,
                    156.675㎒, 156.725㎒, 156.800㎒, 160.750㎒,
                    160.850㎒, 160.800㎒
              3장치 156.525㎒
    전파의 형식    1장치 : 16K0G2B, 16K0G3EJN
       및      2장치 : 16K0G2B, 16K0G3EJN
   점유주파수 대폭 3장치 : 16K0G2B
   공중선전력(W) 1, 2, 3장치 : 25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7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년월일 : 2014. 11. 17.
  나. 허가번호 : 31-2014-80-0000002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장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4-80-00000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라봉동길 108-1 산지등대AIS
                                     산지등대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TRX) 161.975 MHz      16K0F1D      16 kHz    12.5 W
              162.025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75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90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o 변경허가(호출명칭 : 수협군산1)
  - 변경내역 : 송신장치 증설
     주파수                 변경 전                            변경 후
              1장치 27821㎑, 27806.4㎑              1장치 : 변경없음
                       27822.4㎑, 27857.4㎑
                   27886.4㎑
              2장치 27821㎑, 27806.4㎑              2장치 : 변경없음
                       27822.4㎑, 27857.4㎑
                   27886.4㎑
                                                3장치 156.525㎒, 156.150㎒,
                                                     156.250㎒, 156.200㎒,
     주파수                                             156.675㎒, 156.725㎒,
                                                     156.800㎒, 160.750㎒,
                                                     160.850㎒, 160.800㎒
                                                4장치 156.525㎒, 156.150㎒,
                                                     156.250㎒, 156.200㎒,
                                                     156.675㎒, 156.725㎒,
                                                     156.800㎒, 160.750㎒,
                                                     160.850㎒, 160.800㎒
                                                5장치 156.525㎒
                  1장치 : 2K80H3E, 2K80J3E        1장치 : 변경없음
  전파의 형식          2장치 : 2K80H3E, 2K80J3E        2장치 : 변경없음
    및                                           3장치 : 16K0G2B, 16K0G3EJN
 점유주파수 대폭                                       4장치 : 16K0G2B, 16K0G3EJN
                                                5장치 : 16K0G2B
                  1장치 : 7W, 20W                 1장치 : 변경없음
                  2장치 : 7W, 20W                 2장치 : 변경없음
  공중선전력(W)                                      3장치 : 25W
                                                4장치 : 25W
                                                5장치 : 25W
o 무선국 개설허가(호출명칭 : 수협오성산)
     구분                               허가증기재사항
             1장치 156.525㎒, 156.150㎒, 156.250㎒, 156.200㎒,
                   156.675㎒, 156.725㎒, 156.800㎒, 160.750㎒,
                   160.850㎒, 160.800㎒
    주파수      2장치 156.525㎒, 156.150㎒, 156.250㎒, 156.200㎒,
                   156.675㎒, 156.725㎒, 156.800㎒, 160.750㎒,
                   160.850㎒, 160.800㎒
             3장치 156.525㎒
   전파의 형식    1장치 : 16K0G2B, 16K0G3EJN
      및      2장치 : 16K0G2B, 16K0G3EJN
  점유주파수 대폭 3장치 : 16K0G2B
  공중선전력(W) 1, 2, 3장치 : 25W
                                   89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5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2014.12월 예정)됨에 따
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신설 (특례규정 안 제46조)
    호주의 공급자를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을 감사원 등 45개 기관으로 하며, 호주
    의 공급자가 정부조달에 참여하거나 정부조달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등과의 계약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3. 의견제출
  동 특례규정·특례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han423@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6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0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1. 개정이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
약사무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방대상 공공기관 명시 (안 별표1)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방되는 공공기관 목록을 규칙 [별
    표1]에 반영함
3. 의견제출
  동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han423@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84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미래창조과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강원지역                                            (2014. 11월 기준)
        상호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자본금       106억원
      방송구역        강원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정선군
       사업자                대표자 : 우영상
      (주소지)           강원   원주시 동부순환로       허가유효기간 2012.  01. 20 ~
                                                     2015. 01. 19
                          154-25,(반곡동)
                 아날로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4,000원 이하
                 - 묶음 2 : 월 10,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2,000원 이하
    역무제공내용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묶음 1 : 월 12,000원 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 현황 해당사항 없음
                 - 묶음 2 : 월 12,000원 이하
                 - 묶음 3 : 월 14,000원 이하
                 - 묶음 4 : 월 18,000원 이하
                 - 묶음 5 : 월 21,000원 이하
                                       101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mageo@msip.go.kr
  o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249호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개선함
  으로써 관광숙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됨
  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등급별 특성에 따른 평가방식 및 기준 도입 (안 제7조, 제8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별표1, 별표
      2, 별표4)
    1) 각 등급별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마련하고, 각 등급별 평가기준의 필수 항목과 최저
        평가점수를 충족해야 신청한 등급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우수한 호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5성 및 4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
       평가와 1박 암행평가를 실시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3․2․1성으로 등급평가를
       신청한 호텔에 대해서는 현장평가와 불시평가를 실시함
    3) 5․4성 등급평가단은 현장평가요원 3인과 암행평가요원 2인으로 구성하고 3․2․1성 등급평가
       단은 현장평가요원 2인과 불시평가요원 1인으로 구성함
                              102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101
상호
(주)씨제이헬로비전영서방송
자본금
106억원
방송구역
강원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주소지)
대표자: 우영상
강원원주시동부순환로
154-25,(반곡동)
허가유효기간
2012. 01. 20 ～
2015. 01. 19
역무제공내용
아날로그상품월수신료
- 묶음1 : 월
4,000원이하
- 묶음2 : 월10,000원이하
- 묶음3 : 월12,000원이하
디지털상품월수신료
- 묶음1 : 월12,000원이하
- 묶음2 : 월12,000원이하
- 묶음3 : 월14,000원이하
- 묶음4 : 월18,000원이하
- 묶음5 : 월21,000원이하
해당구역
타사업자현황
해당사항없음
1. 개정이유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행에필요한사항을「공기업․준정부기관계
약사무규칙」에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개방대상공공기관명시(안별표1)
「대한민국정부와호주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에따라개방되는공공기관목록을규칙[별
표1]에반영함
3. 의견제출
동계약사무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1월27일까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ㅇ전화: 044-215-5211
ㅇ팩스: 044-215-8113
ㅇ이메일: han423@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84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견
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20일
미래창조과장관
1. 심사대상사업자
□강원지역
(2014. 11월기준)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102
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우편접수는공고일로부터14일이내접수분에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실현여부
o 방송프로그램의기획ㆍ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o 지역사회발전에이바지한정도
o 기타종합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와관련된의견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427-71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4동
: 미래창조과학부방송진흥정책관뉴미디어정책과종합유선방송재허가담당자앞
o 팩스: 02-2110-0242
o 전자우편: mageo@msip.go.kr
o 문의전화: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하며,
신분이확인되지않을경우접수되지않음.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249호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을일부개정하면서국민에게미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1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등급결정기관등록및등급결정에관한요령」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외래관광객1200만시대를맞아현행호텔업등급제를국제적인추세에맞추어전반적으로개선함
으로써관광숙박서비스의품질제고를도모하기위해, 관광진흥법시행령과시행규칙개정이추진됨
에따라시행령과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등급별특성에따른평가방식및기준도입(안제7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1항, 별표1, 별표
2, 별표4)
1) 각등급별특성에따라평가기준을달리마련하고, 각등급별평가기준의필수항목과최저
평가점수를충족해야신청한등급에따라등급이결정될수있도록함
2) 우수한호텔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5성및4성으로등급평가를신청한호텔에대해서는현장
평가와1박암행평가를실시하고, 합리적인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3․2․1성으로등급평가를
신청한호텔에대해서는현장평가와불시평가를실시함
3) 5․4성등급평가단은현장평가요원3인과암행평가요원2인으로구성하고3․2․1성등급평가
단은현장평가요원2인과불시평가요원1인으로구성함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나. 등급평가수수료 현실화 (안 제8조 제5항, 별표3)
    1) 개정을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등급수수료를 실비수준으로 현실화함에 따
       라 그 구체적인 수준을 정함
    2) 단,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 등급제로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2․3성에 대한 수수료
       의 일부를 경감함
  다. 등급평가시 안전 관련 법규의 준수 확인 (안 제11조)
    1) 사업자가 등급결정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의 종류를 규정함
    2)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출된 자료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
  라. 등급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안 제10조 제2항 내지 3항, 제13조 제2항 및 제5항, 제16조, 별지6)
    1) 등급결정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호텔사업자가 요청
       하는 경우 보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등급평가요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위촉시 윤리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단으로 구성된
       경우 평가대상호텔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이해관계 확인서를 작성해야함
    3) 윤리서약을 위반하거나 평가대상호텔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도 등급평
       가요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등급 재평가 사유 및 평가방식 규정 (안 제21조)
    1) 동일한 사안에 대해 평가단의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 차이가 나거나, 수시 암행점검 결과 기존
       등급의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보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등급 재평가를 실시함
    2) 재평가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과 수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등급결정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3조 제1항, 제24조)
    1)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3년 단위로 선정함
    2) 호텔 등급결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급결정 수탁기관 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자문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호텔업 등급결정기관 등록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
산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34/2837 팩스: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
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50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신청이 승인되었기에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승인내용
                             103
제18392호                   관         보          2014. 11. 20.(목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2379-1 네트워크형 디지털 A/V제1부: 제품용 공통제어 인터페이스 ―
                                          일반                  표준안
   개정 KSCIEC62379-2 네트워크형 디지털 A/V     제품용 공통 제어 인터페이스 ―
                                    제2부: 오디오                  표준안
   개정 KSCIEC62455 인터넷 프로토콜 (IP)과 전송 스트림(TS) 기반 서비스 접근         표준안
   개정 KSCIEC62457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크       ― IP형 멀티미디어 가전제품용 홈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                   표준안
   개정 KSCIEC62480 멀티미디어 홈 네트워크 ― 네트워크 어댑터용 인터페이스              표준안
   개정 KSCIEC62481-1 디지털상호운용성
                          리빙 네트워크 연합(DLNA) 홈 네트워크 장치의
                                지침 ― 제1부: 구조와 프로토콜            표준안
   개정 KSCIEC62481-2 디지털   리빙 네트워크 연합(DLNA) 홈 네트워크 장치의
                       상호운용성 지침 ― 제2부: DLNA 미디어 포맷            표준안
   개정 KSCIECTS62045-
             1
                      멀티미디어 보안 ―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장치와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지침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CIECTS62224 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디지털
                                    개념적 모델
                                              저작권 관리를 위한      표준안
   개정 KSCIECTS62318 멀티미디어 시스템 서버의및 장비-멀티미디어 홈 서버 시스템-홈
                                       개념적 모델                 표준안
   개정    KSI6101               음향-흡음형 덕트 소음기                  표준안
   개정    KSI6132             음향 - 항공기 실내 소음의 측정               표준안
   개정 KSIISO10844      음향 - 차량 방사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트랙 규격            표준안
   개정 KSIISO10847          음향 - 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 측정               표준안
   개정 KSIISO11094         음향 - 잔디깎기류의 방사소음 시험규격               표준안
   개정 KSIISO11200    음향 - 기계 설비류의 소음 - 음압레벨 측정용 기본규격          표준안
                                  사용에 대한 지침
   개정 KSIISO11202    음향 - 기계 설비류의 소음 - 음압레벨의 측정 - 간이          표준안
                                      측정법
   개정 KSIISO11546-2 음향-방음상자의 차음 성능측정- 검증)
                                            제2부 : 현장측정(승인 및   표준안
   개정 KSIISO11691 음향-유동이 없는 덕트형측정방법    소음기의 삽입손실 측정-시험실       표준안
   개정 KSIISO11820           음향-소음기 성능의 현장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12001     기계류 및 설비의 방사소음 - 소음시험규정의 작성 및           표준안
                                  제시에 관한 규정
   개정 KSIISO12124 음향학 - 실제 귀에서 보청기의    절차
                                           음향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표준안
   개정 KSIISO14163          음향-소음기를 이용한 소음제어방법                 표준안
   개정    KSIISO16       음향 - 표준 조율 주파수 (표준 음악 음높이)            표준안
   개정 KSIISO1680          음향 - 전기회전기기 방사소음 측정 규격              표준안
   개정 KSIISO1683           음향 - 음향레벨에 대한 권장 기준량               표준안
   개정 KSIISO226               음향 ― 등 라우드니스 곡선                 표준안
   개정 KSIISO266                 음향 ― 추천 주파수                   표준안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