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에 관한 계획
            -본 사업지구 내에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이상의 노외주차장 설치
            -모든 공동주택단지는 남양주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
교통처리계획          향평가에서 정하는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토록 계획
            -단독주택의 주차대수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단
                독주택지내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대수(7.18대
                /천㎡)를 합산하여 주차장 확보
           ·보행동선계획
            -지구북측 기존시가지와의 접면부에 진입광장(경1)과 근린공원(근2)
                을 계획하여 보행진입을 유도하고, 하천변을 따라 남북의 동선축을
                형성하도록 계획하여 단지내 보행축 보다는 하천변 보행축이 지구
                내 실질적인 중심보행축이 되도록 계획
            -지구동측의 구릉지(약수터)와 서측 고속도로변의 근린공원을 연결
교통처리계획          하는 동서축 보행동선체계 형성(근2-근1)
            -동서 보행축과 남북 보행축의 결절점인 지구 중앙부에 Community
                공간형성(근2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하천변~A-1BL~지구서측 근린공원(근1)~어2~하천변을 연결하
                는 지구전체 순환 자전거 도로를 보행도로와 연계하여 계획
            -공간연결을 위한 공공보행 통로 3개소 설치
                (B-1BL 과 B-2BL, B-3BL 과 C-1BL, 단지중앙부 근린공원내)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출입에 지장이 없
            도록 인접 보도의 높이와 같이 조정
           ·주차장의 공원 및 주택지와 인접한 구간에 차폐를 위한 공공조경
            (폭1m)을 계획
           ·담장은 가급적 설치를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가로공간의 개방
 기타사항에      성을 위해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
  관한계획     ·중로1-1호선에 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한 생태통로를 2개소 계획
           ·보행자도로는 녹도로 조성
           ·공동주택과 학교용지 사이에는 5m이상의 녹도 확보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도시미관 증진
            도모
           ·공동주택은 각동별 입구에 자전거 보관소를 세대당 0.5대이상 설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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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경기 파주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1350
                   694   답      4,210      4,210                            조우현
 교하읍 신촌리                                              두산위브@ 108-1101

      소계                      10,740,571 8,422,349


      합계                      28,290,591 23,186,822




⊙문화재청고시제2008-17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2. 명승 지정

 가.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지정명칭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忠州 鷄立嶺路 하늘재)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49호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산 8번지 등

  ○지정사유

     -계립령은 『삼국사기』에 신라 아달라왕 3년(156년)에 길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구려

       와 백제의 영토 분쟁 역사가 전해오는 오랜 역사의 옛길로, ‘하늘재’는 계립령 중 미륵리

       절터에서 문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이름.

     -옛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작은 계곡과 주변에 펼쳐지는 월악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옛

       길의 정취를 더해주는 역사적, 경관적 가치가 큰 명승지임.

  ○문화재구역 : 32필지, 397,478㎡(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충주시(충주시장)

 나. 영월 청령포

  ○지정명칭 : 영월 청령포(寧越 淸?浦)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50호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 67-1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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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유
  -영월 청령포는 어린 나이에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유배지로 서쪽은 육육봉의 험
   준한 암벽이 솟아 있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섬과 같이 형성된 곳으로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고 전하는 노산대, 망향탑 돌무더기 등 슬픈 역사가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
   임.
  -천연기념물인 ‘관음송’을 비롯하여 단종의 어가 주변에 조성된 크고 오래된 소나무림이
   270° 돌아흐르는 서강과 어우러져 자연 경관이 뛰어난 명승지임.
 ○문화재구역 : 3필지, 204,241㎡(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영월군(영월군수)
다. 예천 초간정 원림
 ○지정명칭 : 예천 초간정 원림(醴泉 草澗亭 園林)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51호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350번지 등
 ○지정사유
  -초간정은 조선 선조 때 학자인 초간 권문해(1534~1591)가 오랜 관직생활과 당쟁에서 벗어
   나 자연을 즐기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창건한 정자로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림 사이의
   암석 위에 위치하고 있음.
  -조선시대 사림의 은일(隱逸)생활과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바탕으로 하는 선조들의 자연관을
   보여주는 명승지로 바위를 휘돌아 흐르는 계류가 시원한 운치를 자아내는 등 경관적 가치
   가 큼.
 ○문화재구역 : 3필지, 12,979㎡(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예천군(예천군수)
라. 구미 채미정
 ○지정명칭 : 구미 채미정(龜尾 採薇亭)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52호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남통동 249번지 등
 ○지정사유
  -채미정은 고려에서 조선의 왕조 교체기에 두 왕조를 섬기지 않고 금오산 아래 은거한 야은
   길재(1353~1419)의 충절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영조 44년(1768년)에 금오산 아래 건립
   한 정자임.
  -채미정은 멀리 바라보이는 금오산과 채미정 전면의 맑은 계류와 수목들이 채미정과 어우러
   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경관미가 뛰어난 명승지임.
 ○문화재구역 : 8필지, 56,603㎡(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구미시(구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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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거창 수승대

  ○지정명칭 : 거창 수승대(居昌 搜勝臺)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53호

  ○소재지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90번지

  ○지정사유

   -수승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영남 제일의 동천으로 쳤던 ‘안의삼동(安義三洞)’ 중 하나인

     원학동 계곡 한가운데 위치하는 화강암 암반으로 깊고 긴 계곡과 주변 임야와 어우러져 탁

     월한 자연경관을 보여줌.

   -‘수승대’ 명칭과 관련하여 퇴계 이황의 개명시와 갈천 임훈의 화답시가 전하고, 수승대 양

     쪽에 위치하는 요수정과 관수루 등이 잘 남아 있어 요산요수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

     수유람 문화가 결합된 장소적 상징성이 큰 명승지임.

 ○문화재구역 : 1필지, 7,396㎡(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거창군(거창군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3. 지정일 : 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충청북도 문화정책과 : 전화 043-220-4631~5, 전송 043-220-4619

  ○충주시 문화체육과 : 전화 043-850-6631, 전송 043-850-6609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96, 3316, 전송 033-249-4052

  ○영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70-2741, 전송 033-370-2667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3, 3315, 전송 053-950-3349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1~2, 전송 054-650-6909

  ○구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450-6063, 전송 054-450-6069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55-211-4832~8, 전송 055-211-4819

  ○거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40-3185, 전송 055-94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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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 32필지 / 397,478㎡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충북 충주
시 수안보   산14          임야     5,752    5,752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47               성재경
면 미륵리

        산38-3        임야     2,083    2,083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569              이한유

         5-2         임야     2,588    2,588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569              이한유

        산31-1        임야 3,602,380   62,505                               충청북도

        283-2        천     15,226    8,621                           국(국토해양부)

         299         도로        99       99                           국(국토해양부)

            80       답      1,322    1,322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45               성춘경

        산36-1        임야       496       496 부산시 동래구 안락1동 862-9           조병화

         산8          임야    45,620   45,620                               충주시

            79       임야     1,312    1,312 부산시 동래구 안락1동 862-9            조병화

        79-1         임야     1,550    1,550 부산시 동래구 안락1동 862-9            조병화

         300         도로       119       119                          국(국토해양부)

            78       답        658       658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251             이민화

        산17          임야     8,033    8,033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459               김옥혜

            77       임야       142       142 충주시 교현1동 208-13              성영경

         301         구      1,392    1,392                              국(농수산부)

         산9          임야    16,066   16,066                               충주시

            76       답      3,633    3,633 충주시 교현1동 208-13               성영경

            72       임야       208       208                              어하용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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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1         임야        169         169                                      어하용


         산11           임야    41,851      41,85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179                     강오현


             2         임야        79          79 충주시 교현1동 208-13                       성영경


             3         임야        350         350 충주시 교현1동 208-13                      성영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0 주공
         산10           임야    38,479      38,479                                      최승일 외1
                                                    아파트 206-203

         산12           임야    65,653      65,653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47                       성재경


             4          답        658         658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동 488-4                   박미응


          284           천        79          79                                     국(국토해양부)

                                                                                      재단법인
         산15           임야    22,215      22,215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
                                                                                      선학원

          5-1          임야        797         797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569                     이한유


         산31-2         임야 5,834,810      51,136                                       충청북도


         산13           임야    13,388      13,388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47                       성재경


         산38-2         임야        496         425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569                     이한유


□ 「영월 청령포」 : 3필지 / 204,241㎡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강원 영월군
             산 67-1         임야          99,703            68,897                     국(문화재청)
남면 광천리

                 산 68       임야           4,264             4,264                     국(문화재청)

                 472        천          153,932           131,080                    국(국토해양부)

                                                   335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 「예천 초간정 원림」 : 3필지 / 12,979㎡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경북 예천군
             350    대    1,372          1,372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                       권영기
용문면 죽림리

용문면 죽립리      384   하천   22,635          5,394                                  국(국토해양부)

용문면 원류리      470   하천   39,174          6,213                                  국(국토해양부)

□ 「구미 채미정」 : 11필지 / 98,831㎡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경북 구미시
           249     대       1,141         1,141 도량동 766                         길응복 외 4
  남통동
                                                                               해평길씨율리종
           248     전       1,005         1,005 도량동 720
                                                                                   파종중
                                                                               선산김씨문간공
          산 28-1 임야      279,578        22,318 원평동 400-9
                                                                                   파종친회
                                                                               해평길씨율리종
          산 27-1 임야        2,182         2,182 도량동 720
                                                                                   파종중
                                                                               해평길씨율리종
          산 27-2 임야       11,901        11,901 도량동 720
                                                                                   파종중
                                                                               해평길씨율리종
          산 25     임야      8,375         4,288 도량동 720
                                                                                   파종중

          414-90   천      24,712         4,586                                 국(국토해양부)


          산 144    천      22,327         9,182                                 국(국토해양부)


□ 「거창 수승대」 : 1필지 / 7,396㎡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주            소        성        명

 경남 거창군
            890     천       65,978            7,396                            국(국토해양부)
위천면 황산리

                                        336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별표1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붙임1]과 같이 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 중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안)             개       정   이   유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허가권자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변경
 ㉮   (생략)                ㉮   <좌동>
 ㉯   (생략)                ㉯   <좌동>
 ㉰ 문화재 또는 문화재일           ㉰ 문화재 또는 문화재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
 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관           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광부장관의 문화재국외반            청장의 문화재국외반출허
 출허가서 또는 시ㆍ도지사           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감정위원)의 비문화재확인
 서

별 표1의 나. 물 품 별 수 출 요 건 의 (1)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출 요 건 중 세 번
 0106.19-9000 란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의 수출요건 중 “통합공고 별표8에 게
 기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또는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한다.
별 표1의 나. 물 품 별 수 출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출 요 건 중 세 번
 0301.10-9000, 0301.92-9000, 0307.91-1200 란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의 수
 출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       번   한글품명                수     출       요       건          관련법령

 0301.1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               야생동식물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보호법
                        있음.<신설>

                   기타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               야생동식물
 0301.92-9000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보호법
                        있음.<신설>
 0307.91-1200      전복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               야생동식물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보호법
                        있음.<신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 마약류관리법 해당
 물품을 [붙임2]과 같이 개정한다.
                                     286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 외국환거래법 해당
 물품을 [붙임3]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 양곡관리법 해당물
 품의 추천업무대행기관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변경 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
 속법 해당물품 중 화약류원료물질을 [붙임4]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1의나. 물품별 수출요건의 (2)HSK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의 세번(HSK) 변경 해당
 물품을 [붙임5]와 같이 한다.
별표2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중 「수산동물질병관리
 법」해당물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       비    요    건

 (31) 수산동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수입수산동물검역
    <신설>                                  증명서<신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0106.20-3000, 0106.90-1000, 0602.90-9090 란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의 수
 입요건 중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을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및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로 한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0301.10-9000, 0301.92-9000, 0307.91-1200 란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해당물품의 수
 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0301.10-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                      야생동식물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보호법
                      있음.<신설>
0301.92-9000    기타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                      야생동식물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보호법
                      있음.<신설>
0307.91-1200    전복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은 유역                      야생동식물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보호법
                      있음.<신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0511.99-9020 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식용의 누에번데기 또는 누
 에분말은 HSK 0511.00-9090 호에 분류됨”을 삭제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
 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
 해를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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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2501.00-1020 란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2501.00-1020    천일염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
                          소장(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를 제외한다)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신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2530.90-9099란에 해당하는 식물방역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중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에 단서조항 “다만, 공업용 해포석(Sepiolite)은 제외한다.”를 신설한다.
별 표2의 나. 물 품 별 수 입 요 건 의 (2)H S K 10단 위 가 연 계 되 는 물 품 의 수 입 요 건 중 세 번
 2307.00-0000, 6307.90-9000 란에 해당하는 식물방역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2307.00-0000   포도주박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과 생주석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
                        사를 받아야 한다(포도주박에 한한다)<신설>


 6307.90-9000    기타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다음의 것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
                        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Coconut fibre article(Coir roll)<신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세번 3307.90-9000,
 3401.19-2000, 4803.00-1000, 4803.00-9000, 4818.20-0000, 4818.40-9000, 4818.90-0000,
 5601.10-0000, 6307.90-9000, 7616.99-9090, 9403.20-1000, 9503.00-1100, 9503.00-1300
 란에 해당하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기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동                        관리법
 3307.90-9000              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물휴지<신설>

                                          288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비누 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세제를 침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공산품안전
               투하거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동                  관리법

3401.19-2000   도포한지,    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입할
               워딩,펠트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와 부직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물휴지<신설>
4803.00-1000   화장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동                  관리법
                        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물휴지<신설>

4803.00-9000    기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동                  관리법
                        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물휴지<신설>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일회용 기저귀<신설>

4818.20-0000   지제의 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수건·크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공산품안전
               렌싱티슈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동                  관리법
               ·안면용     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입할
               화장지 및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타올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물휴지<신설>

                                   289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4818.40-9000    기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동                 관리법

                       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물휴지<신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일회용기저귀<신설>



4818.90-0000    기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동                 관리법

                       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물휴지<신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일회용기저귀<신설>



                                 290
제16906호(그2)                관             보           2008.12.26. (금요일)

  세     번      한글품명              수     입       요   건              관련법령

5601.10-0000   워딩제의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위생타올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의 공산품안전
               및 탐폰,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또는 확인(동               관리법
               유아용냅킨     일모델 또는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을 받아 수입할
               과 냅킨 라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이너 및 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와 유사한 ●물휴지<신설>
               위생용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일회용기저귀<신설>

6307.90-9000    기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관리법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캐리어<신설>
7616.99-9090    기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관리법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유아용 캐리어<신설>
9403.20-1000    침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
                        ·다음의 것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의 공산품안전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또는                관리법
                         확인(동일모델 또는 시료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
                         음, 다만 동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
                         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아동용 이단침대<신설>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