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7호                      관             보      2020. 10. 19.(월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6410000-0012 시민정원사 인증서    근거  -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시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경기도)    재발급 신청         자치법규   행규칙 제10조 제2항    조례 제13조
                                              -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
                                                항

                         접수처리 - 접수 : 경기농식품유통 - 접수 : 경기도 (0일)
                         (기관 및 기간)   진흥원 (0일)     - 처리 : 경기도 (0일)
                                   - 처리 : 경기농식품유통
                                     진흥원 (0일)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 - 시민정원사 인증서 재발급
                                급 신청서 (경기도 녹지   신청서 (경기도 정원문화산
                                보전 조례 시행규칙 : 별  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지서식 4호)         별지서식 6호)

6410000-0013 개인하수처리시설 근거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경기도)    보조금(시설개선비) 자치법규   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지원 조례 제1조      조례 제4조
          신청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접수처리 - 접수 : 경기도 산하 시. - 접수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
                         (기관 및 기간)   군.구 (15일)        소 하수과, 용인시 하수도사
                                   - 처리 : 경기도 산하 시.   업소 하수시설과, 남양주시 상
                                     군.구 (사업기간 내)     하수도관리센터 하수과, 이
                                                      천시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과, 여주시 하수사업소,
                                                      양평군 환경사업소, 가평
                                                      군 하수도사업소 (15일)
                                                    - 처리 : 광주시 상하수도사업
                                                      소 하수과, 용인시 하수도사
                                                      업소 하수시설과, 남양주시 상
                                                      하수도관리센터 하수과, 이
                                                      천시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과, 여주시 하수사업소,
                                                      양평군 환경사업소, 가평
                                                      군 하수도사업소 (사업기
                                                      간 내)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개인하수처리시설 보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보조금
                               금(시설개선비) 신청서 (경  (시설개선비) 신청서 (경기
                               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원 조례 : 별지서식 1호)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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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9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0002      광산 용어
  개정        KSE2001      광물 자원의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평가 기준
  개정        KSE3031      암석의 강도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시험편 제작 방법
  개정        KSE3709      석탄 및 코크 ― 샘플링ㆍ분석 및 측정방법 통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00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E2001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ㅇ KSE30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7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0002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더이상 사용하지 않은 광산 용어 변경
      및 삭제, 추가하고 국내 전문분야 용어로 적용- 변경 전: 엽리(lamination)-적층, 단층 거울면,
      습곡축(axis of a fold), 후선(scavenging) 등- 변경 후: 엽리(foliation), 단층 마찰면, 습곡축(fold
      axis), 청소(scavenging) 등- 추가: 광체(ore body, orebody), 변질대(alteration zone), 스카른 광
      상(skarn deposit), 광물찌꺼기(tailings)- 삭제: 광상구(metallogenetic porvince, metallogenic
      province), 분할실(bulldozing chamber) 등o KS E 2001(광물자원의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평가
      기준) 개정안에 부합하는 용어 일치화o 광산보안법의 광산안전법 명칭 변경에 따른 개선 적용
 ㅇ KSE2001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일반 광량 계산
      기준(Rules for estimation of ore reserves)- 변경 후: 광물자원의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평가
      기준(Standard for estimation of ore resources and reserves)o 1. 적용범위 내용 수정- 변경
      전: 이 표준은 석탄, 석유, 천연 가스 및 석회석 이외의 광상 광량 계산에 대하여 규정한다.- 변
      경 후: 이 표준은 석유, 천연가스를 제외한 광물자원 및 잠재적 경제성을 가지는 모든 광화 물
      질의 매장량, 가채매장량을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잠재적 경제성을 가지는 광화물질이란 광석
      채움재, 광주, 저품위 광체, 한계품위 이하의 광석더미, 폐석더미와 광물찌꺼기 등을 포함한다.o
      3. 용어의 정의 전면 수정(최근 국제기준은 광물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 수정 내용 : 매장량, 전환 요인, 가채매장량, 탐사결과, 자원평가자 등o
      4. 광량의 표시에서 탐사 및 평가 결과의 표시(매장량과 가채매장량의 표시)로 내용 변경o 5.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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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료의 채취는 KS E 3605(분괴 혼합물 - 샘플링 방법 통칙)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함.o 6. 품위
      및 비중의 결정은 4. 탐사 및 평가 결과의 표시 내용 중복으로 삭제
 ㅇ KSE3031 :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암석의 강도 시험
  용 시료 채취 방법 및 시험편의 제작 방법(Method for sampling and preparation of test piece
  for strength test)- 변경 후: 암석의 강도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시험편 제작 방법(Method
  for sampling and preparation of specimens for rock strength test)o 2.(2) 시험편 내용 수정 등-
  변경 전: 시료를 가공한 것으로 시험에 사용하는 것- 변경 후: 강도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료
  를 일정한 형상과 크기를 갖도록 가공한 것.
 ㅇ KSE3709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표준명 변경- 변경 전: 석탄류의 샘플
      링·분석 및 측정 방법 통칙- 변경 후: 석탄 및 코크 - 샘플링·분석 및 측정방법 통칙 o 1.적용
      범위 내용 수정 및 비고1,2 통합- 변경 전: 이 표준은 광석 중의 셀레늄 정량방법에 대하여 규
      정한다. - 변경 후: 이 표준은 석탄류 및 코크류의 샘플링, 분석 및 시험방법에 공통된 일반 사
      항에 대하여 규정한다.o 2. 인용표준을 최신표준으로 변경o 용어 변경 - 변경 전: 기건 시료, 베
      이스- 변경 후: 자연건조 시료, 기준 o 12 약호 표15에서 'KS E 3702' 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샘플링 방법 및 전수분 측정 방법 삭제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9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0001                    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0001 : ISO/IEC Directives, Part2 개정내용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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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 ISO/IEC Directives, Part2의 개정된 조항 반영
o ISO/IEC 기술작업지침서, 제2부가 2018년 개정됨에 따라, KS A 0001에 다음과 같이 개정 내용을
  반영     - 용어의 인용번호 생성 및 용어정의 어순 변경 등
□ 국가표준제도 운영에 따른 개정 사항
o 제10차 개정(‘15)에서 국가표준제도의 변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의 호칭을 “국가표준(약칭은 KS)
  “으로 변경됨      - 이에 “적용범위“의 ‘한국산업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수정
o 부속서 A(참고), 작성원칙을 4절, 일반 원칙을 포함시키고 삭제
o KS 일관성 검토를 위해 표준의 유형(3.5 참조), 표준개발 원칙(4.2 참조) 및 표준작성의 원칙(4.3
  참조) 반영
o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채택 및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기술규정에서 국가표준 참조에 대한 조
  항을 KS A ISO/IEC Guide 21-1    및 KS A 0014에 기초하여 제시
□ KS A 0001 문서구조 재편
o ISO/IEC Directives, Part 2의 용어와 정의를 채택하여 추가 또는 삭제
o 표준의 작성 요소의 변경           - ISO/IEC Directives, Part 2에 기초하여 표준의 요소를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혁신과 고정하(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2, E-MAIL: chk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29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19        철광석의 산화칼슘 정량 방법
   개정                 KSE3080        광석의 셀렌 정량 방법
                                     구리, 납 및 아연, 니켈 황화정광 ― 로트내의
   개정             KSEISO13543
                                     금속질량 정량 측정
                                     철광석 및 직접 환원철 ― 체가름을 이용한 입도
   개정             KSEISO4701
                            분포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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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E30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8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1354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ISO4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19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용어 수정- 변경 전: 플로오르화수소산,
  더하여, 액체량- 변경 후: 플로오린화 수소산, 가하여, 액량(용액)o 4.d) 삭제
 ㅇ KSE3080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7.2.3.2 c) 내용 수정- 변경 전: ~ 거름종이
   위에 브로민수 ~- 변경 후: ~ 거름종이 위로 브로민수 ~o 7.3.6 계산식 띄어쓰기 수정(Se (%)= )
 ㅇ KSEISO13543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표준명 수정- 변경 전: 황화구리,
   납 및 아연정광-로트내의 금속중량 측정- 변경 후: 황화구리, 납 및 아연정광-로트내의 금속량
   측정o 3.1 로트 내용 수정- 변경 전: 샘플링된 정광의 정량- 변경 후: 샘플링 대상이 되는 정광
   의 량o 4.5.1 계산식 중 aL 수정- 변경 전: aL : 건조 베이스의 ~- 변경 후: aL : 건조 기준의
   ~o 6.1. 정적 스케일 내용 수정- 변경 전: 500t의 로트에 30 %(m/m)의 구리, 10 (g/t)의 금, 수
   분 8 %(m/m) ~- 변경 후: 500t의 로트에 구리 질량분율 30 %, 금 10 (g/t), 수분 질량분율 8
   % ~o 6.1.1 함유 구리의 중량 계산식 수정- 변경 전: aL : 30 % 구리- 변경 후: aL : 30% Cuo
   해설 2. 용어 변경 수정- 변경 전: 상대적 밀도- 변경 후: 상대 정밀도
 ㅇ KSEISO4701 : o KS A 0001에 따른 표준서 서식 등 반영o 4.1 내용 수정- 변경 전: ~ '건조'
   또는 '비건조 또는 인수' ~- 변경 후: ~ '건조' 또는 '비건조'(또는 '인수') ~o 5.5 '입도분획' 용
   어에 영문 혼용 표기(size fraction)o 7.4.2/7.4.3 Hand placing 과 Hand sieving 국문 용어 정리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304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043호, 2018.02.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영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KS 인증심사가 어려워진 해외공장 등을 위한 ‘KS인증 비대면 심사’ 도입
 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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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7호
「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기업의 적합성평가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EMC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의 명확화와 적합성평가 절
 차의 간소화, 적합성평가표시의 전자적 식별부호(QR코드) 도입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절차 개선(안 제15조제3항)
    ㅇ 기존에는 IoT 융·복합기기에서 무선모듈(블루투스, RFID 등)이 제거될 시에 신규로 적합성평
      가 받던 것을 단순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무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
 나. 과학실습용 조립용품 세트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8조)
    ㅇ 과학실습용(코딩교육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조립용품 세트에 대하여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
 다. 단말장치의 기기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및 대상기자재 명칭의 현행화 등(안 별표 1 제7호)
    ㅇ「단말장치 기술기준」을 적합성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일부 단말장치의 기기에 대해 적합인
     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상기자재 명칭을 현행화
 라. EMC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명확화(안 별표 1 제11호)
    ㅇ EMC 적합성평가 대상이 명확하도록 ‘기타 유사한 기기’ 등과 같은 모호한 조항 및 포괄적 범
     위 규정을 최소화하고, 대상임을 명확히 할 기자재는 추가하여 규정
    ㅇ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기자재는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의 기자재로 적합성평가 대상을
     명확화
 마. QR코드 방식을 활용한 적합성평가 표시방법의 도입(안 별표 5)
    ㅇ 물리적 적합성평가표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손쉬운 인증여부 확인을 위해 QR코드 방식의 적
      합성평가 표시방법을 도입
3. 참고사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http://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인증 및 지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38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2. 주요내용
가. KS인증 비대면 심사를 위한 세부 절차ㆍ방법 등을 규정(안 제25조의2)
나. 현 직제를 반영하여 “표준조정과장”을 “산업표준혁신과장”으로 변경(안 제4조ㆍ제40조)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
 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20-27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7039       펄프의 유기 용매 추출분 시험 방법
  개정         KSM7044       펄프의 알파, 베타, 감마 셀룰로오스 시험방법
  개정          KSM7048      제지용 펄프의 섬유 분류 시험 방법
  개정          KSM7052      골판지 접착력 시험 방법
  개정         KSM7063-1     골판지의 수직 압축 강도 시험 방법
  개정          KSM7073      종이의 광물질 충전제 및 광물질 코팅제의 정량 분석
  개정          KSM7074      방염 처리한 종이 및 판지 내화염성 시험 방법
  개정          KSM7075      종이의 흡유도 시험 방법 ( 피마자유법 )
  개정          KSM7086      펄프의 수분 시험방법
  개정          KSM7089      펄프의 반사율 측정용 수초지 제조 방법
  개정          KSM7107      화장실용 화장지
  개정          KSM7137      봉함 연포장 포대의 시험방법
  개정          KSM7138      펄프 원재의 에테르 가용분 시험방법
  개정          KSM7501      ㉿ 크라프트지
  개정          KSM7706      감열기록지
  개정          KSM7707      서화용지
  개정          KSM7708      주방용 타월
  개정          KSM7709      냅킨
                           종이, 판지 및 펄프 - 조습 처리 및 시험을 위한 표준 상태와
  개정         KSMISO187
                           그 표준 상태의 관리
                           종이 및 판지 - 인장 특성의 측정 - 제3부 : 정속 신장법 (100
  개정        KSMISO1924-3
                           mm/min)
                           종이, 판지, 펄프 및 셀룰로오스 나노 물질 - 900℃ 회화
  개정        KSMISO2144
                           잔류물(회분)의 측정
                           종이 - 미재단 크기 - 기본 및 보조 시트의 표시와 허용오차,
  개정         KSMISO217
                           기계방향 표시
  개정        KSMISO2469     종이, 판지 및 펄프 - 확산 발광률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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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물환경공학연구과 ☏032)560-7927, e-mail : ciycandy@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45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32호, 2019.8.27.)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 부분

 구분        번호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개정     ES 12712.1a        도료 및 마감재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방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20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6항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 인제읍
  당초                                            합강리     가아리              13.6km
           일반                         강원도 인제군    산2      6-14
                      31    부산~신고산                            인제군 인제읍
           국도                           인제읍   인제군 인제읍 인제군 인제읍
  변경                                            합강리     가아리              12.4km
                                                23-41    6-20


                                          140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3115       전기 바인드용 주석 도금 피아노선
  확인            KSC3405       154kV 고압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전력 케이블
                              금속 저항 재료의 도체 저항 및 체적 저항률 시험
  확인            KSC2603
                              방법
  확인           KSC3119        알루미늄 접속 금구류의 열사이클 시험 방법
  확인           KSC3406        방식 강심 알루미늄연선
  확인           KSC3404        22.9kV 동심 중성선 전력 케이블
  확인           KSC3403        자동차 잡음 방지용 고압 저항 전선
  확인          KSCIEC61089     가공전선로용 원형연선
  확인         KSCIEC61580-2    도파관의 측정방법 ― 제2부 : 상호변조량 측정
  확인         KSCIEC60851-5    권선 ― 시험 방법 ― 제5부: 전기적 특성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보존성 ―
  확인         KSCIEC60331-21   제21부: 절차 및 요구사항 ― 정격전압 0.6/1.0 kV
                              이하 케이블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811-409   ― 제409부: 기타 시험 ― 열가소성 절연체와 시스
                              질량 손실 시험
  확인         KSCIEC60255-26   전기 계전기 ― 제26부: 전자기적합성 요구 사항
  확인            KSC2812       기기 부착용 레일
  확인         KSCIEC60851-1    권선 ― 시험 방법 ― 제1부: 일반사항
  확인         KSCIEC60255-27   전기 계전기 ― 제27부: 제품 안전 요구사항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3부: 정격전압 1
  확인        KSCIEC62271-103
                              kV 초과 52 kV 이하의 개폐기
                              전기릴레이- 제11부: 측정용 릴레이의 직류 보조
  확인         KSCIEC60255-11
                              에너지공급량의 단속 및 교류성분
  확인            KSC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 ― 제102부: 교류용
  확인        KSCIEC62271-102
                              단로기 및 접지 개폐기
                              전기릴레이-제12부: 두 개의 에너지 공급량을 갖는
  확인         KSCIEC60255-12
                              방향성릴레이 및 전력릴레이
  확인         KSCIEC60255-16   전기릴레이-제16부: 임피던스 측정 릴레이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에 대한 시험
  확인        KSCIEC60811-507   방법 ― 제 507 : 기계적 시험 ― 가교 재료에 대한
                              열 시험 방법
  확인            KSC6802       C 형 중파 방송 수신 장해 방지기용 보조 접지 코일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 비금속 재료의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811-606
                              ― 제606부: 물리적 시험 ― 밀도 결정 방법
                              전기기계용 올 오어 나싱 계전기 제7부: 시험 및 측정
  확인         KSCIEC61810-7
                              절차
  확인          KSCIEC61580     도파관과 도파관 부속품의 반사손실량 측정방법
                              도파관의 측정방법 ― 제1부 : 디커플링과 편파면의
  확인         KSCIEC61580-1
                            회전
  확인         KSC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31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1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 지정구간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6-20
   접도구역의
                              (L=12.4km)
 지정구간 및 범위
                  ○ 범     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 〇 도로구조의 손괴방지, 도로변 미관보존 및 교통 위험 방지

  접도구역 변경         〇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3-41          ~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6-20
   또는 위치                  (L=12.4km)

접도구역 변경사유 〇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비고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미적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2호
                                     지형도면(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양구~원통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제군 안전건설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62호
 비행장개발사업(고정식 항공유 공급시설 설치 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
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비행장의 명칭 : 울진비행훈련원
나. 비행장의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다. 비행장의 면적 : 1591.158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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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글로리아교육재단(주) 대표이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4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진비행장에서 이동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유              저장탱크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고정식 저장시설로 보완설치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탱크로리 1대 지면 고정 작업(AV-Gas용 1대)
  - 콘크리트 방유턱 설치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9. 1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63호
 비행장개발사업(항공유 저장시설 보완 설치 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
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비행장의 명칭 : 울진비행훈련원
나. 비행장의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다. 비행장의 면적 : 1591.158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항공대학로 76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진비행장에서 이동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공유              저장탱크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고정식 저장시설로 보완설치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 탱크로리 2대 지면 고정 작업 (AV-Gas용 1대, Jet A-1용 1대)
  - 콘크리트 방유턱 설치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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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0.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64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울진비행장 활주로감시시설 구매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
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울진비행장
 나.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포항공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로 264 울진비행장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울진비행장 활주로 감시시설을 설치하여 훈련용 항공기의 관련법령 이행여부확인
    및 안전저해 사례 원인 분석
 나. 사업내용
  1) 300만 화소 CCTV 5대
    - 설치 4대, 예비품 1대
  2) 기타 부대공사 1식
    - 녹화 장비 1식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8. 30.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0. 10. 1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8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원상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64
제19858호                           관              보                 2020. 10. 20.(화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1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약자 등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원서식 작성 시 한결 읽고 쓰기 쉽도록 글자크기
와 작성란을 확대한 ‘큰글자 서식’을 마련하여 오프라인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
록신청서' 및 별지 제27호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글자크기 확대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고엽제후
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글자크기 확대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글자크기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 044-202-525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9,   FAX   :   044-202-5298,   e-mail     :   sjin96@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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