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61호                         관                                     보                              2011. 7.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      )     구분        당 초              변 경
      도로점용 허가 근거법령 도로법 제 조
1520000-0209                      1.   도로법 제 조          (     40          )                       1.                  38

국토해양부 신청               도로법 시행령 제 조2.   도로법 시행령 제 조제 항                     (       24          )   2.                                  28                  1
(              )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3.                                              (       16      3.                                          17                  1
                       및 별지            별지 제 호서식
                                            [               23])                                                 21


      도로점용 사업계 근거법령 도로법 제 조
1500000-0214                      1.  도로법 제 조                40                                   1.             40

국토해양부 획서              도로법  시행령 조의 2.  도로법 시행령 제 조제 항                  24                  4       2.                                  30              1
(              )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별지
                                  3.                                                      17      3.                                          19
                       및 별지            제 호서식    [            26]                                        25


               구비서류 기본서류          1.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도로점용사업계획서  (1) 기본서류                                                        1.
                       교통소통대책     (2) 민원인 제출서류                                                    <                           >
                       먼지발생대책     (3)  교통소통대책 부                                                   (1)                         1       .
                       안전사고대책     (4)  먼지발생방지대책 부                                                 (2)                                     1       .
                       도로시설유지대책   (5)  안전사고방지대책 부                                                 (4)                                     1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시설유지대책 부
                                  (6)                                                             (5)                                     1
                       안전대책 주요지하매설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             (                                   (6)
                       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대책 부 주요지하매설물이                                                                1        (
                                       있는 경우만 첨부                                                                                       )


      권리 ․ 의무의 민원사무명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신고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1500000-0207

국토해양부 승계신고
(              )

               근거법령 도로법 제 조       1.   도로법 제 조          (     6       )                           1.                  4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2.                                                  (       3   2.                                          2               1
                        별지 호           별지 제 호서식
                                        [           2        ])                                                  1




                           구비서류   1.   기본서류          신청서                                          <          >
                                  <    민원인 제출서류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서                >
                                  (1)   도로관계 권리 의무 승 기본서류                     .                   1.
                                       계등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
                                  (2)   권리 의무의 취득에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                                             (1)
                                       허가 또는 승인관계사유 허가 관련 내역서
                                       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                            (2)
                                  (3)   권리 의무의 양도에 관 약서 권리 의무 양도의 경우에
                                                    .                                                    (        .
                                       한 계약서 권리 의무 양 한함           (           .                          )
                                       도의 경우에 한함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               (3)
                                  (4)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의 에 관한 증명서 상속의 경우에              (                                               (
                                       경우 상속인에 한함     한함                                  )              )
                                  <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                   <                               >
                                  (5)   법인등기부등본 합병후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
                                       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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