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현         행                                         변          경
   ․공공공지 개설 : 2개소(18,638㎡)                             ․공공공지 개설 : 2개소(18,638㎡)
   ․문화시설 개설 : 1개소(10,853㎡)                             ․문화시설 개설 : 1개소(10,853㎡)
  - 지형도면 : 게제 생략(영주시에서 열람)                            - 지형도면 : 게제 생략(영주시에서 열람)
◦ 문화재 이주단지                                          ◦ 문화재 이주단지
  영주다목적댐 문화재이주단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녹지 외)에                  영주다목적댐 문화재이주단지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녹지 외)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니다.                                                 다.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일원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일원
  -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 21개소(1.061km)                               ․도로개설 : 21개소(1.061km)
   (소로2류(1개소) 61m, 소로3류(20개소) 1,000m                   (소로2류(1개소) 61m, 소로3류(20개소) 1,000m
   ․주차장 개설 : 1개소(5,506㎡)                               ․주차장 개설 : 1개소(5,506㎡)
   ․녹지 개설 : 2개소(46,308㎡)                               ․녹지 개설 : 2개소(46,308㎡)
   (완충녹지(1개소) 5,858㎡, 경관녹지(1개소) 40,450㎡)               (완충녹지(1개소) 5,858㎡, 경관녹지(1개소) 40,450㎡)
   ․공공․문화체육시설 개설 : 2개소(3,942㎡)                         ․공공․문화체육시설 개설 : 2개소(3,942㎡)
  - 지형도면 : 게제 생략(영주시에서 열람)                            - 지형도면 : 게제 생략(영주시에서 열람)
(3)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3)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
◦ 이설도로 등                                            ◦ 이설도로 등(변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 :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일원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외)사업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외)사업
   ․명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명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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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변          경
    ․도로개설 40개소(총 연장 57.6km)                                          ․도로개설 40개소(총 연장 57.6km)
     (지방도935호선 2.1km, 군도8호선 2.7km, 면도1호선 등 38개소 52.8km이설)             (지방도935호선 2.1km, 군도8호선 2.7km, 면도1호선 등 38개소 52.8km이설)
    ․문화공원 개설 : 1개소(99,737㎡)                                          ․문화공원 개설 : 1개소(99,737㎡)
    ․공공공지 개설 : 2개소(18,638㎡)                                          ․공공공지 개설 : 2개소(18,638㎡)
    ․문화시설 개설 : 1개소(10,853㎡)                                          ․문화시설 개설 : 1개소(10,853㎡)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명 :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성명 :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9년                                  - 사업시행의 기간(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0년
 ◦ 문화재 이주단지                                                       ◦ 문화재 이주단지(변경)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일원                                -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일원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외)사업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명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외)사업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명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도로개설 : 21개소(1.061km)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소로2류(1개소) 61m, 소로3류(20개소) 1,000m                                ․도로개설 : 21개소(1.061km)
    ․주차장 개설 : 1개소(5,506㎡)                                            (소로2류(1개소) 61m, 소로3류(20개소) 1,000m
    ․녹지 개설 : 2개소(46,308㎡)                                            ․주차장 개설 : 1개소(5,506㎡)
    (완충녹지(1개소) 5,858㎡, 경관녹지(1개소) 40,450㎡)                            ․녹지 개설 : 2개소(46,308㎡)
    ․공공․문화체육시설 개설 : 2개소(3,942㎡)                                      (완충녹지(1개소) 5,858㎡, 경관녹지(1개소) 40,450㎡)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공공․문화체육시설 개설 : 2개소(3,942㎡)
    ․성명 :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성명 : 환경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9년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20년
나. 토지세목조서 : 게재 생략                                                나.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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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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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 영주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변경없음)

1. 사업명칭 : 영주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1. 사업명칭 : 영주다목적댐 이주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나. 주     소 :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가. 사업의 목적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자 등에게
     생활기반을 마련·정착 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생활기반을 마련·정착 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
 나. 사업의 개요                                                나. 사업의 개요
   - 영주호 이주단지(36세대)                                         - 영주호 이주단지(36세대)
   - 금강·동호 이주단지(30세대)                                       - 금강·동호 이주단지(30세대)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 적(㎡)                 구 분                    위 치            면 적(㎡)
     합 계                               154,881.3              합 계                                   154,881.3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강동리 일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평은리, 강동리 일
     영주호                                74,785.4              영주호                                    74,785.4
             원                                                        원
    금강·동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일원         80,095.9            금강·동호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일원             80,095.9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5년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5년

6. 재원조달계획                                                6. 재원조달계획
  1) 사  업 비 : 143억원                                         1) 사 업 비 : 143억원
  2)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2) 재원조달계획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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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변           경
7. 실시설계도서 열람                                            7. 실시설계도서 열람
   -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문평로                  -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건설단(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문평로
    746, 전화번호 : 054-630-926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746, 전화번호 : 054-630-9260~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 영주호 이주단지                                              ◦ 영주호 이주단지
   구 분             시설 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구 분             시설 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진입도로 : B=10m, L=255m                                   진입도로 : B=10m, L=255m
   도 로                               영주시   영주시              도 로                             영주시   영주시
           단지내 도로 : B=4~8m, L=1,037m                              단지내 도로 : B=4~8m, L=1,037m
   공 원     2개소(어린이공원, 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공 원   2개소(어린이공원, 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녹 지     완충 1개소, 경관 4개소          영주시     영주시              녹 지   완충 1개소, 경관 4개소          영주시     영주시
   배수지  1개소                    영주시         영주시             배수지  1개소                    영주시        영주시
  하수처리시                                                   하수처리시
        1개소                    영주시         영주시                  1개소                    영주시        영주시
    설                                                       설
   주차장  1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1개소                    영주시        영주시
        전기설비 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                                  전기설비 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
   기 타                         영주시         영주시             기 타                         영주시        영주시
        등)                                                      등)
◦ 금강·동호 이주단지                                            ◦ 금강·동호 이주단지
   구 분             시설 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구 분             시설 내역          소유기관   관리기관
           진입도로 : B=8, L=1,190m                                   진입도로 : B=8, L=1,190m
   도 로                               영주시   영주시              도 로                             영주시   영주시
           단지내 도로 : B=2.7~6m, L=529m                              단지내 도로 : B=2.7~6m, L=529m
   공 원     2개소(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공 원   2개소(소공원)                영주시     영주시

  공공공지     6개소                     영주시     영주시             공공공지   6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2개소                     영주시     영주시             주차장    2개소                     영주시     영주시
           전기설비 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                                 전기설비 1식(가로등, 공원등, 제어판넬
   기 타                            영주시      영주시              기 타                          영주시      영주시
           등)                                                     등)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30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현              행                                                변              경
(3)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3)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
 ◦ 이주단지                                                          ◦ 이주단지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일원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평은면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외)사업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청사 외)사업
    ․명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명칭 :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지의 면적 또는 규모
    ․도로개설 : 16개소(3.011km)                                           ․도로개설 : 16개소(3.011km)
     (소로1류(1개소) 255m, 소로2류(4개소) 2,100m, 소로3류(11개소) 656m)             (소로1류(1개소) 255m, 소로2류(4개소) 2,100m, 소로3류(11개소) 656m)
   ․주차장 개설 : 3개소(2,581.4㎡)                                         ․주차장 개설 : 3개소(2,581.4㎡)
   ․공원 개설 : 4개소(4,697.5㎡)                                          ․공원 개설 : 4개소(4,697.5㎡)
     (어린이공원(1개소) 1,577㎡, 소공원(3개소) 3,120.5㎡)                          (어린이공원(1개소) 1,577㎡, 소공원(3개소) 3,120.5㎡)
   ․녹지 개설 : 5개소(19,072.6㎡)                                         ․녹지 개설 : 5개소(19,072.6㎡)
     (완충녹지(1개소) 17,322㎡, 경관녹지(4개소) 1,750.6㎡)                         (완충녹지(1개소) 17,322㎡, 경관녹지(4개소) 1,750.6㎡)
   ․공공공지 개설 : 9개소(14,684.6㎡)                                       ․공공공지 개설 : 9개소(14,684.6㎡)
   ․배수지 개설 : 1개소(400.1㎡)                                           ․배수지 개설 : 1개소(400.1㎡)
   ․공공청사 개설 : 4개소(5,298.1㎡)                                        ․공공청사 개설 : 4개소(5,298.1㎡)
    (면사무소 2,931.7㎡, 보건지소 634.5㎡, 파출소 892.6㎡, 소방서 839.3㎡)            (면사무소 2,931.7㎡, 보건지소 634.5㎡, 파출소 892.6㎡, 소방서 839.3㎡)
   ․하수처리시설 개설 : 1개소(584.8㎡)                                        ․하수처리시설 개설 : 1개소(584.8㎡)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5년                                 - 사업시행의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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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20-37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19.11.18, 법안등기) 및 수도법 개정(’19.11.26시행)에 따라 수도용자재 위생
 안전 인증 관련 업무 권한위탁 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고,
 위생안전기준 인증 신청시 유사제품도 별도 신청토록 함에 따라 절차의 중복 및 유사제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려워 파생모델을 일괄인증토록 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 기관 명칭 변경(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물기
   술인증원)
 나. 인증 신청시 모델명 추가토록 서식 개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4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장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하천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 대상 사업장
  으로 규정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입법 미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
 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
 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환경부장관공고제2020-4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친환경 청정사업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잠실수중보 상류의 상수원관리지
   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시행 2020. 2. 27.] [법률 제16615호, 2019. 11. 26.,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친환경 청정사업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통보 대
   상 등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의 모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개정
   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
 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
 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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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재 채용의 애
 로사항을 경감하는 한편,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시설장 및 관리업무책임자)의 자격기준 제한 완화
    (별표1 제 나호 개정)
  ○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전공 분야 확대
  ○ 실무경력의 기준을 청소년 및 사회·문화 분야 관련 업무까지 확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에 응모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하향(3급→4급)
  ○ 시설장과 관리업무책임자 간 자격체계의 통일성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전자우편 : hye894@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전화 02-2100-6295, 팩스 02-2100-648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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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공고제2020-6호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장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사회적목적실현 요건
             (주)도산도방   경기 이천시 신둔면                          취소된 날부터
제2014-168호                             미충족(유급근로자5인이상)
              (서병호)     도자예술로51                           3년간 인증제한
                                           (2020.1.14.)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1호
 관리청항만공사(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내 화물차휴게소 조성공사) 실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3공구) 내 화물차휴게소 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SK에너지㈜ 대표이사 조경목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토목공사
4. 공사의 목적 : 항만기능 극대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물차 휴게소 조성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65
 나. 공사의 규모
    ㅇ 공사내용
     - 건축물 3동(휴게, 주유, 정비/세차동)
     - 태양광발전시설 1식
     - 주차장 등 1식
    ㅇ 총공사비 : 5,106백만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으로 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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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제87조 제2항)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별표 8)
  1)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2) 벌점 측정기준 등 별표 8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3) 벌점 측정기관에서 책정한 벌점에 대해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를 포
      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하도록 규정
  4)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6, 044-201-4593,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0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의성 금성면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의성 금성면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ㅇ 종     별 : 사적
  ㅇ    문화재    명칭    :   의성   금성면   고분군(義城   金城面   古墳群,   Ancient   Tombs   in
       Geumseong-myeon, Uiseong)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학미리, 탑리리 일원
  ㅇ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253필지 630,038㎡
  ㅇ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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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42-1999-60-0000020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박◯남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548동진호)                               (2차 위반)        (2개월)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0. 2. 5.(수)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0-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5년도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20.2.7.까지) 전파사
용료를 납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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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2호                          관                보                    2020. 1. 2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0-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행복도시 2-4생활권) 일원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행복도시 2-4생활권 초2-7, 중2-4부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 개요
                                   대지면적
 학교의 종류      학교의 명칭      사업 시행지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시행기간
                                    (㎡)
                                                 (㎡)         (㎡)    (%)
                         2-4생활권,
 공립 초등학교    (가칭)나성초등학교                 17,135   5,160.78   14,831.20   30.12/83.95   2020. 1. ~ 2021. 4.
                         초2-7부지
                         2-4생활권,
 공립 중학교     (가칭)나성중학교                  16,464   3,406.10   9,512.81    20.69/55.59   2020. 1. ~ 2021. 4.
                         중2-4부지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ㅇ 관계도서 비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24)


◉경기도공제2020-13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대표자)                                                  (등록번호)
  ㈜지엔티엔에스                                                    대 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69(원천동)                                    2020.01.15     자진반납
    (이경우)                                                   (제317호)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