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당초                                                변경                                                         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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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원면적        편입면적(㎡)       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번호    지번      지목                                                          (m)     기준
                         (㎡)       수용        -                             (㎡)       수용         -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주산면                                                                                                                                          4공
                                                 추가   2    343-10     임   375.00    375.00          보령시   공
황율리                                                                                                                                          구
황율리
             0     필지              0.00                      2      필지              443.00
 소계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4공
                                                 추가   1    531-5      답   206.00    206.00                임정순
금암리                                                                                                 금암리                                      구
                                                                                                     355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지목
       1   627-9   도    154.00    154.00         변경   2    627-9      답   154.00    154.00                임동순
금암리                                                                                                 금암리                                      변경
                                                                                                    680-1
                                                                                                    보령시
주산면                                                                                                 주산면                                      지목
       2   649-4   도    68.00     68.00          변경   3    649-4      전   68.00     68.00                 이철원
금암리                                                                                                 금암리                                      변경
                                                                                                     606
금암리
             2     필지             222.00                     3      필지              428.00
 소계

합 계         20     필지            12,837.00                   37     필지             12,444.62




◉국세청고시제2018-47호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국세기본법」제10조제10항 및「국세기본법시행령」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제1항의 위
임에 따라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국세기본법」제10조제10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서 류 명                                                        근거규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1        채권압류통지서(갑), (을)
                                                                                                서식(갑),(을)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3        압류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4        추심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5        추심금 지급중지 요청서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
  6        공매(수의계약) 대행의뢰서
                                                                                                서식
                                                                                                일반공문(국세징수법 제71조 및
  7        공매(수의계약)대행 중지(일시중지) 요구서
                                                                                                같은법 제85조의2)
  8        교부청구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9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


제3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62호,
  2015. 10. 1)는 폐지한다.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