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23개 지구
         신     청   인         신      청         위   치
연번                                                      매립용도      면         적
         (사업시행자)             (지         구         명)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항시설용지      7,410㎡
                       (수산항지구)

                       경북 포항시 송도·해도·환여동 일원
 2        포항시장                                         공공시설용지      67,654㎡
                       (송도지구)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3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항만시설용지      50,700㎡
                       (포항항지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4      한국수력원자력㈜                                       공공시설용지      5,564㎡
                       (신고리지구)

                       부산 북항                            항만시설
 5      국토해양부장관                                                   699,497㎡
                       (부산북항지구)                         용지 등

                       부산 강서구 성북·동선·눌차동                 공공시설
 6       부산시장 외 1                                                 1,245,000㎡
                       (눌차만지구)                          용지 등

                       경남 진해시 남문동                       공공시설
 7      경상남도개발공사                                                   76,510㎡
                       (남문지구)                           용지 등

                       경남 진해시 명동
 8      ㈜오리엔탈정공                                        조선시설용지     100,225㎡
                       (진해국가산단<5공구>지구)

                       경남 진해시 원포·죽곡동
 9        STX조선㈜                                       조선시설용지     400,787㎡
                       (진해국가산단지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0     ㈜가야중공업 외 1                                      조선시설용지     920,804㎡
                       (안정일반산단지구)

                       경남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11      SPP조선㈜ 외 1                                     조선시설용지     810,000㎡
                       (덕포일반산단지구)

                       경남 남해군 서면 정포·중현·노구리
12      남해조선산업㈜                                        조선시설용지     999,000㎡
                       (남해일반산단지구)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가덕리
13    대우조선해양(주) 외 2                                    조선시설용지     3,174,000㎡
                       (갈사지구)

                       전남 광양시 태인동
14        광양시장                                         공공시설용지      8,576㎡
                       (태인지구)

                                        106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신     청   인         신    청         위   치
연번                                                    매립용도      면         적
         (사업시행자)             (지       구         명)

                       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공공시설
15        광양시장                                                   29,519㎡
                       (초남지구)                         용지 등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16      ㈜세광조선 외 2                                    조선시설용지     983,913㎡
                       (도양일반산단지구)

                       전남 신안군 압해면 가룡·신장리
17      진세조선(주) 외 4                                  조선시설용지    2,232,000㎡
                       (압해지구)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18       충청남도지사                                      어항시설용지      11,303㎡
                       (송석지구)

                       충남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9       충청남도지사                                      어항시설용지      8,161㎡
                       (영목지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20        태안군수                                       어항시설용지      12,088㎡
                       (마검포지구)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
21       충청남도지사                                      어항시설용지      4,612㎡
                       (채석포지구)

                       충남 서산시 대산읍(대산항)
22      에스엔제이월드㈜                                     항만시설용지     210,000㎡
                       (대산항지구)

                       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23       충청남도지사                                      어항시설용지      8,294㎡
                       (난지도지구)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
  청에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26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충청북도 진천군 갑을임대아파트 등 5개단지 45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107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 붙    임 >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

□충청북도 진천군 갑을임대아파트

 ○단지명:갑을임대아파트

 ○소재지: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202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102         605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삼진동산아파트

 ○단지명:충주삼진동산아파트

 ○소재지: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593-8

 ○매입대상주택:1호

      동           호수

      102         203

□전라북도 전주시 신세계블루타운임대아파트

 ○단지명:신세계블루타운임대아파트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983-2외 1필지

 ○매입대상주택:39호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203         507             705                 917

                213         510             708                1006

                312         513             717                1021

                317         514             720                1108

                320         517             811                1112

                322         616             814                1116

                403         617             816                1117

                413         619             821                1118

                415         626             904                1215

                506         704             908

                                  108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전라북도 전주시 상대임대아파트

 ○단지명:상대임대아파트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66-1

 ○매입대상주택:2호
   동         호수             동           호수

             206                        606

□전라북도 전주시 한강동산아파트

 ○단지명:한강동산아파트

 ○소재지: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459-1

 ○매입대상주택:2호

   동         호수             동           호수

             1203                   1204




⊙국세청고시제2008-33호
   생활영수증보상금 운영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불카드사용자·기명식선불카드사용자 및 현

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직불카드(여신전문금

 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포함한다)사용자 및 현금영수증수취자에 대한 보상금(이하

 “생활영수증보상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

 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불카드영수증:직불카드공동망을 통하여 결제되는 직불카드 매출전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및 “1-2 선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2. 선불카드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 매출전표 영수증을 말하며, 다만, 실지

                                              109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8-7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지정면적               소   재        지        비     고

 중민 제133호      청원 이항희가옥         1곽         충북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190

 중민 제138호      청원 유계화가옥         1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385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

   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상변경허용기준:세부내용 별첨

  ○구역별 허용기준 지적도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042)481-4890, 전자메일 chong100@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 청원군 문화공보과:(043)251-3055, 전송(043)251-3209

                                     120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별첨: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중요민속자료 제133호 이항희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비고
 구   분                                     경사지붕
                  평슬라브
                                        (경사가 3:10 이상)

         ○신축불가
제1구역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공통       함한 높이로 한다.
 사항      ○보도연맹사건 지역으로 추정되는 제2구역 일부는 시굴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중요민속자료 제138호 유계화가옥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비고
 구   분                                     경사지붕
                  평슬라브
                                        (경사가 3:10 이상)
         ○신축불가
제1구역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1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1층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이하)

제4구역     ○청원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사항       함한 높이로 한다.




⊙해양경찰청고시제2008-10호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고시 제2006-20호, 2006. 11.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21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2008년 7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시행(2008. 1. 20.)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인용 조문과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령내용의 반영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양환경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 수정.

 나. 전문검사기관중 법정기관의 당연지정을 폐지하고,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토록 규정.

 다.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능력 평가과정에 관한 단계별 평가서를 고시

  에서 규정함.

 라. 지정서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현실에 맞게 조정

 마. 시료채취시 해당업체의 관계인을 입회하게 하고 입회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시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바. 시험성적서를 검사성적서로 용어를 통일하고, 시료채취입회 확인서를 보존 기록물에 추가함.

 사.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 남발을 제한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충분한 검사능력을 확보

  후 재신청토록 함.

3. 기타 사항

 해양경찰청고시 제2008-10호 전문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 kcg.go.kr/)를 통해 보

 시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해양경찰청고시 제2006-20호(2006. 11. 23.)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은 이 고시의 전문검사기관으로

 본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08-2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122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8-4호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남 함양군 함양일반산업단지 공동
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1. 공동처리구역
                                                   공   동   처    리   구      역
          구         분
                                      대    상       지   역                       면           적

         함양일반산업단지내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795,251㎡
      함양폐수종말처리시설                     함양일반산업단지 일원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경남 함양군 지역경제과(T.055-960-5182)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9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6)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7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2008년 9월
2. 사업의 명칭:병곡~평해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일련                  지    번       지    목                                소       유       자
       소 재 지                                   편   입(㎡)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주              소       성   명

                                      묘지       370*1/2
      울진군 후포                                                   포항시 북구 우현동
 1             산158     산158-1   임    전        177*1/2                                     손실광
      면 금음리                                                    94-12
                                      임        4,309*1/2

                                      124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기준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기준중 일부개정
[별표 1] 2. 중 “1. 중금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     목         기     준               검             사   대         상

1. 중금속                        ○활, 신선·냉장품, 냉동품, 건제품

                              ○어류, 연체류, 패류, 냉동식용대구머리, 냉동창란
                                (생물로 기준할 때) 다만, 심해성 어류 및 다랑어류 및 새치류
                                제외
                                〔심해성어류:쏨뱅이류(적어포함, 연안성어종 제외), 금눈돔,
 1) 총수은          0.5mg/kg이하     칠성상어, 얼룩상어, 악상어, 청상아리, 기름치, 곱상어, 귀상
                                어, 은상어, 청새리상어, 흑기흉상어, 다금바리, 체장메기(홍메
                                기), 블랙오레오도리, 스무스오레오도리, 오렌지라피, 붉평치,
                                먹장어(연안성 제외), 흑점샛돔(은샛돔), 파타고니아이빨고기,
                                은민대구(뉴질랜드계군에 한함) 등〕
                                〔다랑어류 및 새치류: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날개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돛새치, 청새치, 녹새치, 백새치, 황새치,
                                백다랑어, 가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물치다래〕

                              ○심해성어류, 다랑어류, 새치류(생물로 기준할 때)
 2) 메틸수은         1.0mg/kg이하
                                2009. 12. 1일부터 시행

                 0.5mg/kg이하   ○어류, 냉동식용대구머리, 냉동창란(생물로 기준할 때)
 3) 납
                 2.0mg/kg이하   ○연체류, 패류(생물로 기준할 때)

 4) 카드뮴          2.0mg/kg이하   ○연체류, 패류(생물로 기준할 때)


[별표 2] 3. 중 “1. 중금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         상               항           목               기      준

                              1. 중금속

  낚시터 방류 이식수산물                 가. 총수은                         0.5mg/kg이하

                               나. 납                           0.5mg/kg이하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을 신청하고 검사 또
는 검역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23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나. 장     소:인천시 중구 항동 역무선방파제 전면 제1항로 준설공사구간 해상
3. 폐지사유
 가. 인천항제1항로준설공사 완료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폐지
4. 폐지일자:2008년 7월 11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성    명:(주)협성종합건설 대표 이명석 및 현장대리인 이승윤
  (2) 주    소:부산시 동구 수정동 79-788 및 인천시 중구 항동7가 82-7
 나. 관리청
  (1) 성    명: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
7. 기타 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7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변경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변경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성    명:아세아제지(주) 이창무
 -주    소: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5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공업용수 사용
 -개    요:기존 허가량을 변경(증량)하여 사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823번지선
 -허가량:11,50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5년 3월 24일~2010년 3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8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 실시계획인
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126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소     유        자
        소 재 지                                      편      입(㎡)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주         소           성   명

                                           묘지           370*1/2
                                                                  대구 달서구 대곡동
     울진군 후포
 2              산158      산158-1    임       전           177*1/2   1012번지 삼성래미안               손경영
      면 금음리
                                                                  아파트 106동 406호
                                            임       4,309*1/2

     울진군 후포                                                       서울 특별시 은평구 역
 3              223-14    223-14    대       대            126                                 김창희
      면 금음리                                                       촌동 37-2
     울진군 후포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4              295-2      295-2    전      묵전            186                                 권용철
      면 금음리                                                       133-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45호
     항로표지 현황(기능)고시
 「항로표지법」제11조 및「항로표지법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대교건설공사”구간에
설치운영 중인 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인천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광 달 거 리        도색 및
 구 분       표 지 명            위        치          등 질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인천항협성         N 37° 27′ 18.3″
           A호등부표         E 126° 34′ 41.8″
           인천항협성         N 37° 27′ 30.7″
           B호등부표         E 126° 34′ 46.5″
           인천항협성         N 37° 27′ 40.2″
 폐 지       C호등부표         E 126° 34′ 49.5″          Fl
                                                            -     9        6   황망대형
 (철거)      인천항협성         N 37° 27′ 38.3″          Y 4s
           D호등부표         E 126° 35′ 02.4″
           인천항협성         N 37° 27′ 28.3″
           E호등부표         E 126° 34′ 58.6″
           인천항협성         N 37° 27′ 15.0″
           F호등부표         E 126° 34′ 54.3″

                                            125
제16795호                관         보         2008. 7.18. (금요일)
      2008년 7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실시계획인가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성    명: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장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사용
 -개    요
  •펌프2대 Q=0.67㎥/s(75kw×400mm×2대)
  •흡입암거 1개소(Φ1,000mm, 무공 55mm)
  •송수관로 1조 258mm(Φ600mm)
4. 하천공사의 위치
 -위    치:충북 청원군 오창읍 탑리 461-1번지, 461-168번지, 461-172번지, 신평리 659-52번
 지
5. 하천공사의 기간
 -공사기간:2008년 7월 9일~2011년 12월 20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성    명:무주군수
 -주    소:전북 무주군 무주읍 무현산길 1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사용
 -개    요
  •집수암거(D1,000mm):64m
  •수중 모터펌프:30HP×2대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전북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107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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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량:11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무주남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7월 10일~2018년 7월 9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2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체 등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을 고용명령함에 있어 채용대상자를 복수추천함으로써 기

 업체의 인재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응시인원이 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 등이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대부재산 직접관리” 규제를 폐지하여 개

 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대상자의 범위 명확화

  (1) 교육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미성년제매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 해석의 혼란이
   발생.

  (2) 교육지원대상자인 미성년제매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함.

  (3) 교육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방지 함.

 나.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 추가 및 교육지원 범위의 명확화

  (1)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에 추가하고, 교육기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2)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
   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교육지원 대상 교육기관으로 추가하고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교육

   지원대상 교육기관에서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둠.

  (3) 교육지원대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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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매출전표 영수증은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3. 현금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4. 현금영수증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현금영수증홈페이지는 “http://현금영수증.kr”을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자료의 제출·처리·추첨실시 및 상금지급 등 추첨과 관련
 된 업무를 협회(단체)·방송사 및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추첨대상 거래 및 추첨제외 거래
제5조(추첨대상거래)
 ① 소비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직불카드로 결제한 거래 및 현금영
 수증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 자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로 한다.
 ②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거래로 한다.
제6조(추첨에서 제외되는 거래)
 ① 제5조 제1항의 추첨대상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추
 첨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
 2. 위장가맹점 또는 불법대금업자와의 거래
 3. 지출증빙의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거래
 4. 기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과금 납부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
  금 납부
 ② 제5조 제2항의 추첨대상 거래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
 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3】과표양성화 업종 사업자
 2. 현금영수증 발급대행자
 3.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4.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제3장 당첨인원 및 상금
제7조(추첨종류 및 상금배분)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직불카드사용자 및 현금영수증 수취자로 구분하여 매월 1회 추첨
 한다.
 ② 현금영수증 수취자는 전체업종 수취자와 발급저조분야 수취자로 구분하여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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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발급저조분야는 [별표 2] 현금영수증 발급저조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과 사업자가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한다.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에 대하여 매월 1회 추첨한다.

제8조(당첨인원 및 상금)

 ① 직불카드사용자에 대하여 1등은 1명에게 3천만원, 2등은 2명에게 각 5백만원, 3등은 3명에게

 각 1백만원, 4등은 70명에게 각 10만원, 5등은 1,000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한다.

 ② 현금영수증수취자 중 전체업종 추첨에 대하여 1등은 1명에게 3천만원, 2등은 2명에게 각 5백

 만원, 3등은 3명에게 각 1백만원, 4등은 200명에게 각 10만원, 5등은 3,000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한다.

 ③ 현금영수증수취자 중 발급저조분야 추첨에 대하여 1등은 1명에게 3천만원, 2등은 2명에게 각

 5백만원, 3등은 3명에게 각 1백만원, 4등은 40명에게 각 10만원, 5등은 1,000명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한다.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에 대하여 3곳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⑤ 생활영수증보상금은 복권당첨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금영수증 전체업종과 발급저조분야 추

 첨의 4·5등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해야한다.

제9조(추첨자료)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대상이 되는 자료(이하 “추첨자료”라 한다)는 추첨하는 달의 전달 1

 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으로 한다.

 ② 직불카드영수증은 추첨하는 달의 10일까지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승인한 것에 한하여

 추첨자료에 포함한다.

 ③ 현금영수증은 추첨하는 달의 10일까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된 자 중 수취자의

 신분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추첨자료에 포함하며, 그 기한까지 수취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은 추첨자료에서 제외한다.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의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가맹점도 추첨

 대상으로 한다.

                    제4장 추첨자료의 제출 및 처리

제10조(추첨자료의 제출)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6조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제외한 직불카드영수증의 추첨

 자료를 은행 및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수집하여 추첨하는 달의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첨자료는 C/T(Cartridge Tape)등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사업자로부터 수집한 현금영수증 거래자료 중 제6조에서 규정한 거래자

 료를 제외하고 추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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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추첨자료의 처리)
 ①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제10조에 규정한 직불카드영수증 추첨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전산
 처리하여 추첨일 7일 이전까지 추첨주관 방송사에 인계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영수증 추첨자료를 추첨일 7일 이전까
 지 추첨주관 방송사에 인계한다.
 ③ 국세청장은 추첨주관 방송사로부터 추첨이 완료된 추첨자료를 회수하여 제24조에서 규정한 소
 멸시효가 완성된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
제12조(추첨시기)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12월 추첨은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토요
 일)에 추첨 주관 방송사에서 공개추첨으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심의위
 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추첨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7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별도 추첨은 제12조 제1항 규정의 추첨일 전일에 국세
 청에서 전산추첨 후 당첨자 명단을 추첨주관 방송사에 인계한다.
제13조(추첨기회)
 ① 직불카드영수증은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만원 미만의 직불카드영수증에 대하여
 는 카드회원별로 합산하여 1만원 단위로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직불카드영수증마다 금액이 다를때에는 금액이 큰 순서, 금액이 같을 때에는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② 하나의 직불카드가맹점(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동일 카드로 5분 이내에 다수의 카
 드영수증을 연속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③ 현금영수증은 1매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하나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분 이내에 다
 수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 거래로 보아 합하여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④ 현금영수증 가맹점 추첨의 경우 10건의 발급건당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하되, 10건의 이하의
 경우 1회의 추첨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추첨방법)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일련번호에 의하여 화살쏘기 방식으로
 공개 추첨한다. 다만, 제7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실시하는 추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
 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표 4]의 방법으로 전산추첨한다.
제15조(추첨번호의 부여)
 ① 생활영수증보상금의 추첨대상이 되는 영수증 매건마다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일련번호(이하
 “추첨번호”라 한다)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번호를 부여할 때 직불카드영수증은 백만 단위마다 조를 편성하고
 마지막 조의 백만 단위 미만에서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첨자료를 이월하여 다음 회의
 추첨자료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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