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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3-60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마련하고, 농어업 실태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
유에 농어업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입 신청 주체, 가입신청의 효력 발생일, 탈퇴 신청 주체, 탈퇴 신청의 효력 발생일 등을 명확
히 함
나. 농림어업 종사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정비(안 제115조의3)  
  ‘폐업일 직전 1년 동안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추가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
물 전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0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임의가입한 농림어업 자영업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말소 등의 폐업 
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 경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안 제56조의18)
    비법인 농림어업 4인 이하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근로자 임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 근거 신설(안 제54조의2)
    관계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 경영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36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1호(‘15.10.29),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7-48호
(‘17.04.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5호(‘18.12.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54호(‘20.04.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2호(‘21.02.1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5호(‘21.08.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1호(‘23.04.12)로 고시한바 있는 강
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변경된 내용을 신고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
람이 가능하고 강릉에코파워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
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
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사장 장용창
 나.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교동 하슬라로 184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국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소득의 향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원활한 전력공
    급의 필요성이 대두
 ㅇ‘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강릉안인 1,2호기 건설사업을 반영하여 국가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설비용량 : 1,040MW × 2기(2,080MW)
 나. 사용연료 : 석탄
 다. 주요시설
   ㅇ 보일러 : 석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변압운전방식
   ㅇ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 2015. 11 ~ 2023. 12
ㅇ 변경 : 2015. 11 ~ 2024. 12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1번지 일원
 나. 면 적 : 총 1,166,529㎡ (육상 622,710㎡, 해상 543,819㎡)
7. 기타 변경사항 없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0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1. 개정이유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관련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3. 그 밖의 사항
  개정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 -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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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초등학교공고 제2023-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대구테크노초등학교장
대구테크노초등학교 공인등록
○ 최초 사용년월일 : 2024년 3월 1일
○ 신규 공인 목록
   
대구테크노초등학교장의인
대구테크노초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테크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테크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구테크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대구테크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3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641호(2023. 12. 07.)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50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641호(2023.12.07.)
한국명 : 김대식          한국명 : 김대석
                                      3쪽 위에서 14번째 줄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1호
　2023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〇 최종 합격자(3과목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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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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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0
00258
00282
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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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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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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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91
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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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44
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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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3
01389
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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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21
01434
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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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86
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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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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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35
0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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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85
0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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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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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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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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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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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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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59
02709
02713
02715
02725
02736
02742
02743
02773
02809
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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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9
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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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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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82
02990
03000
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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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3
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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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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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5
03316
03322
03335
03343
03349
03351
03360
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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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50
03451
03484
03485
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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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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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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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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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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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68
04635
04670
0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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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77
0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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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5
05271
05359
05373
05440
05517
05520
05744
0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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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34
05860
05938
0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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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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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7
12446
12473
12479
12557
12568
12572
12598
12656
12735
12831
12858
12908
12936
14672
14946
15000
15061
15178
15257
15283
15341
15351
15620
15746
15757
15792
15830
15847
15865
15868
15885
15886
15925
15927
15937
15947
15988
16062
16080
16082
16085
16113
16137
16142
16168
16175
16238
16264
16281
16393
16402
16480
16508
16510
16521
16535
16572
16616
16619
16635
16692
16703
16727
16737
16774
16842
16913
17014
17033
17063
17072
17082
17100
17176
17177
17224
17312
17332
17343
17350
17411
17427
17482
17515
17541
17542
17545
17576
18003
18281
18329
18354
18471
18503
18531
18557
18567
18617
18701
18703
18705
18837
18851
18972
19003
19045
19096
19101
19112
19114
19201
19244
19323
19371
19377
19416
19432
19531
19668
19734
19907
19966
19975
19979
19983
19991
20194
20200
20213
20229
20296
20297
20305
20314
20333
20375
20408
20484
20556
20567
20647
20694
20743
20786
20812
20834
20887
20897
24255
24533
25720
26004
26984
27393
27821
28189
28907
29983
30022
30045
30053
30102
30119
30129
30139
30150
30175
30181
30217
30221
30256
30271
30283
30327
30359
30360
30417
30503
30563
30577
30618
30688
30726
30786
30790
30869
30899
30921
30964
30966
35226
35639
36076
36284
36523
36903
37079
38609
39679
40021
40033
40063
40085
40091
40103
40134
40143
40162
40178
40183
40219
40256
40313
40425
40434
40539
40657
40743
40756
40769
40775
40798
40804
40870
40881
40972
40994
44047
44298
45316
46097
46099
46227
46506
46909
47698
49613
50046
50048
50227
50259
50285
50307
50309
50336
50351
50423
50466
50528
50544
50553
50589
50630
50688
50707
50718
50772
50822
50884
50887
50913
50915
50916
50945
50946
55069
55658
55999
56125
56598
56683
56920
57370
57402
57484
57736
58705
59430
60013
60032
60064
60096
60146
60174
60191
60228
60348
60361
60373
60379
60385
60388
60414
60451
60472
60584
60600
60636
60735
60744
60766
60851
60901
60904
60941
60957
64640
64671
64851
64879
65247
65434
66634
66676
66756
66979
67011
67992
68473
68755
69149
69245
69681
69873
◉법무부고시제2023-69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재원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12.14
장루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11
변은송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11
한광현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23.12.11
김진서
2005.**.**
남성
일본
경기도 화성시 ****
2023.12.11
최지수
1994.**.**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3.12.11
정지우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12.11
장성은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12.11
김예일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3.12.11
김현빈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2.11
김영웅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2.11
김콜린지오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2.11
문원재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3.12.11
정브라이스주
영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3.12.11
노무라레이
201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태안군 ****
2023.12.11
김정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11
홍사무엘지수
2011.**.**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23.12.11
장시유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1
김데니엘지형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11
김도연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12.11
이호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11
손태준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2.11
김상신
2012.**.**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진천군 ****
2023.12.11
김상빈
2010.**.**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3.12.11
김상진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3.12.11
김상민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명시 ****
2023.12.11
임데이빗현빈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11
김윤서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11
송아셀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11
김데이비드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11
글리스만루카
스진수
2008.**.**
남성
독일
광주광역시 서구 ****
2023.12.11
글리스만미햐
진안에이든
2005.**.**
남성
독일
광주광역시 서구 ****
2023.12.11
백레아수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4
백미첼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4
김지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12.14
이하람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12.14
박대니얼선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3.12.14
유대일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12.11
김은비
1997.**.**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12.14
김주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2.14
김하연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2.14
양근영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2.14
김사무엘피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12.14
우리오
2021.**.**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3.12.14
안태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2.14
원제임스민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4
배지현
201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12.14
배성현
200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12.11
유데이비드민
재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12.14
조자넷윤주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12.14
박주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14
조로렌재민
200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12.14
조쟈슬린윤경
201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12.14
장준영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2.14
윤아린
200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2.14
윤지후
201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2.11
김수일
2011.**.**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3.12.14
박연옥
1997.**.**
여성
일본
충청남도 당진시 ****
2023.12.14
제이콥슈니클
로스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12.15
김준하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3.12.14
김규리앨리나
200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3.12.14
정용우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2.15
유단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12.14
신주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12.15
김이안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12.14
박지빈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2.15
박시준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12.15
윤수민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3.12.14
이기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2.15
이기원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12.15
김민서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3.12.15
김성한
201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3.12.15
이승오
2005.**.**
남성
일본
경기도 가평군 ****
2023.12.15
육다니엘
2008.**.**
남성
독일
인천광역시 동구 ****
2023.12.15
김유마
2007.**.**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12.15
김유희
2010.**.**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3.12.15
이케트린효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2.15
이애슐리나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2.14
김동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15
이지아
201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2.15
김민재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12.15
김캐리스하은
200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2.15
김엘리스지은
2005.**.**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3.12.15
한제이미
200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12.14
한제이든
200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12.15
장정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12.15
안규인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12.15
햄스보라
200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15
이서현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4
이롸이언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5
이에스더예은
200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2.15
이조슈아사랑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5
임에슐리다은
2002.**.**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12.14
임알렉스현택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12.14
윤조셉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12.15
윤요한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12.15
이규원
200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3.12.15
월스턴우진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3.12.15
여준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2.15
반류기
201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2.15
반리아
201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12.15
강민석
201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12.16
강민우
201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3.12.15
육해공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12.16
손에이든영호
200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12.16
김은비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15
김은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15
김은솔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14
박성은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2.15
프라이스캐즈
율
2007.**.**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12.15
박희원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3.12.16
박희연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3.12.15
윤앨리슨은지
200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2.15
윤다니엘주빈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12.15
진승범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2.15
진승한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2.15
오제임스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12.15
오알리슨
200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12.16
이찬형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12.15
김하은
1999.**.**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3.12.16
김민석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2.16
문애론승찬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12.16
이태윤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3.12.16
이미수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6
이현수
2007.**.**
남성
캐나다
경기도 여주시 ****
2023.12.16
김네이든동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12.14
장안토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14
유현준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3.12.14
박세빈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12.16
김시환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12.16
유재욱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3.12.14
전해성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12.15
이조수아준형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3.12.16
이조나단서형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3.12.14
박서현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12.16
이한균
200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14
이창린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23.12.14
노현곤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12.14
임알렉스지엔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12.14
김상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12.14
이상윤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12.14
쉬아논시에라
로즈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3.12.14
서다빛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12.1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6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기관·단체명 : 소재지 순)

  소재지                   기관‧단체명                   지정기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4.1.1.~’24.12.31.
   서울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24.1.1.~’24.12.31.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24.1.1.~’24.12.31.

   대구      (사)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24.1.1.~’24.12.31.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24.1.1.~’24.12.31.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광주        (사)광주여성민우회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24.1.1.~’24.12.31.

   대전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24.1.1.~’24.12.31.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24.1.1.~’24.12.31.

   세종              (사)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24.1.1.~’24.12.3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                                        ’24.1.1.~’24.12.31.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충남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24.1.1.~’24.12.31.

   충북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24.1.1.~’24.12.31.

   전남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24.1.1.~’24.12.31.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24.1.1.~’24.12.31.

   경북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24.1.1.~’24.12.31.

   경남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24.1.1.~’24.12.31.

   제주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24.1.1.~’24.12.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1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00010-2023-0068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환경부장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661-1번지 일원(서낙동강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서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51.00㎡
ㅇ 채수배관(L=95m, W=0.2m), A=19㎡
ㅇ 배수배관(L=4.5m, W=1.33m), A=6㎡
ㅇ 수중펌프(L=1.5m, W=2.0m), A=3㎡
ㅇ 관측소(L=4.6m, W=5.0m), A=2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20. ∼ 2028. 11. 30.(1,808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20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22-0059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당초)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443번지 일원(건태양수장)
(변경)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394-4번지 일원(건태양수장)
- 허가량 : 5,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상신천(지방하천)→황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당초
변경
별도점용허가사항[
점용면적 A=50.00㎡]
황강(국가) 점용면적 A=42.00㎡
ㅇ 양수장 1개소
ㅇ 유입수로(B=4.0m, L=11.6m)
ㅇ 유입개거(4.0×2.3m, L=3.5m)
ㅇ 유입관로(D1,000㎜, L=29.2m)
상신천(지방) 점용면적 A=69.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20. ∼ 2028. 11. 30.(2,264일간)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18호
 관보 제20637호(2023.12.1.)에 게재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06호(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고시)”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고시 중 정정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관보
 내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사항   1     주식회사 메쉬코리아   유정범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2층 203-1호




                     <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정정
 사항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
       사항                      김형설,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303, 1층 101호,
            1      주식회사 부릉
                               채윤서    102호, 103호(율곡동 지텍지식산업센터)




 비고   관보 제20637호(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106호, 2023.12.1., 26쪽)
시설물 명칭
국도
소재지
연장(m)
높이(m)
관리주체
지정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
에 관한 사항
비고
6BJ20U04900
20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방리
195 
26 
부산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992
15BJ14U04100
14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85 
29 
부산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3종 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1993
◉문화재청고시 제2023-17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2로 직봉」(14개 봉수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재청장
  사적 「제2로 직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고 시 명 : 사적 「제2로 직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로 직봉

  연번         부명칭                    소재지                 비고

   1   성남 천림산 봉수 유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번지 일원

   2   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77-33번지 일원

   3   단양 소이산 봉수 유적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 산32번지

   4   음성 망이성 봉수 유적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산30-1번지 일원

   5   제천 오현 봉수 유적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산62번지 일원

   6   충주 마산 봉수 유적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64-1번지 일원

   7   경주 접포현 봉수 유적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산18번지 일원

   8   안동 봉지산 봉수 유적        경상북도 안동시 수상동 산78번지 일원

   9   영천 성산 봉수 유적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 산15번지 일원

  10   영천 성황당 봉수 유적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산16-2번지 일원

  11   영천 여음동 봉수 유적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왕산리 산16번지 일원

  12   의성 계란현 봉수 유적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상화리 산28번지 일원

  13   양산 위천 봉수 유적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20-5번지 일원

  14   울산 부로산 봉수 유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산90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 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나. 지방자치단체

 구분        담당부서               주소                  전화              팩스
  1     경기도 문화유산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031-8008-4676   031-8008-4429
  2     성남시 문화예술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031-729-3479   031-729-2979
  3     용인시 문화예술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031-324-2099    031-324-2149
  4   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043-220-3852    043-220-3819
  5     음성군 문화체육과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043-871-3412    043-871-1910
  6     단양군 문화체육과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043-420-2556    043-420-2559
  7     제천시 문화예술과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043-641-5522    043-641-5509
  8     충주시 문화예술과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043-850-5982    043-850-5999
  9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3168    054-880-3179
 10      경주시 문화재과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054-779-6106    054-760-7405
 11     안동시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054-840-5227    054-840-6099
 12     영천시 문화예술과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16         054-330-6539    054-330-6668
 13     의성군 관광문화과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의성로 1122-24   054-830-6549    054-830-5906
 14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055-211-4576    055-211-4559
 15      양산시 문화관광과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055-392-2552    055-392-2549
 16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052-229-3732    052-229-3719
 17     울주군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052-204-0322    052-204-0319



붙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각 1부.
① 성남 천림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