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9. 공시송달(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
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
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변경없음)
  가. 토지 관리처분 계획
수도용지
(시설명)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계
9,879.2
-한국수자원공사법제32조의규정에의거종래의
공공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하고새로이
설치된공공시설은준공후국가에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취득하는수용토지는국(환경
부)에무상귀속. 단, 국ㆍ공유지는관계기관
협의결과에따라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취득한수용토지는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국유재산
법" 제29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한규정" 제52조2 제2항에의거한국수자원공사
가수탁관리
-국가는한국수자원공사에수도시설관리권을설정
-점용사용토지는사용협의결과에의거시설물
폐쇄시까지한국수자원공사가점용사용
-사업구역에편입되어보상이완료된수용토
지가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률" 제91조및제92조에의거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당해보상비는총사업비에
서차감정산. 단, 준공이후토지를환매하게
된경우그금액은국고로귀속
-일시사용토지는사용기간만료후원상회복
정수시설
9,879.2
입상활성탄흡착지 신설 
1개소(Q=435천㎥/일),
고도처리 배출수펌프실 
신설 1개소
  나. 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 정수시설(고도정수)
     - 국(환경부)으로 귀속 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관리
11. 기타(변경없음)
    -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권수도사업단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한다. (☎041-620-4732)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0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공공주택 건
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S-10BL)
1. 사 업 명 : 하남교산 S-10BL 공공주택 건설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S-10BL)
  ㅇ 사 업 면 적 : 23,691.00㎡
  ㅇ 대 지 면 적 : 23,691.00㎡
  ㅇ 연  면  적 : 75,752.8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분양전환 공공임대 541세대, 지하2층 ~ 지상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323,405,745천원 (주택도시기금 36,978,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공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
역본부에 비치(1600-1004)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14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696-1호)
<허가번호: 제696-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 1
3. 점용목적: 농업용수 취수시설
4. 점용면적: 105㎡
5. 점용개요: 맨홀(A1.9m×B1.9m×H3.5m) 2개소, 취수관(D150) L=63m, 취수펌프(11kw)
6. 점용기간: (당초) 2019. 9. 18. ~ 2024. 9. 17. 
            (연장) 2024. 9. 18. ~ 2029. 9. 17. 
7. 피허가자(주소): 충주시장(소태면장)(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쟁골1길 1)
◉법무부고시제2024-55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4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명자
194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1978.03.01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15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82호)


<허가번호: 제1182호>
1. 하 천 명: 원주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7-2번지
3. 점용목적: 정선 3일장 아라리로 사업구간 지장전주 이설공사
4. 점용면적: 1㎡
5. 점용개요: 콘크리트 전주 1본(H=12m)
6. 점용기간: 2024. 9. 11. ~ 2029. 9. 10.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정선지사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19)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1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흥하중 A-1BL)
1. 사 업 명 : 시흥하중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좌동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시흥시하중동일원
(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내A-1BL)
좌동
나. 사업면적
25,221.00㎡
좌동
다. 대지면적
25,221.00㎡
좌동
라. 연면적
83,727.61㎡
82,872.78㎡
감854.83㎡
마. 사업규모
아파트4개동(606호, 3∼25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4개동(600호, 3∼25층)
및부대·복리시설
감6호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
198,346,071천원
(주택도시기금35,325,356천원)
286,354,868천원
(주택도시기금37,902,400천원)
증88,008,797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12
사업승인고시일～2028. 03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
역본부에 비치(1600-1004)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4-16호
　공항개발사업 "제주공항 CCTV 중앙통제시스템 및 부대시설 개량 사업" 신청에 대하여 「공항시설
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제주공항 CCTV 중앙통제시스템 및 부대시설 개량 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CCTV 중앙통제시스템 및 부대시설 개량사업
ㅇ CCTV 중앙통제시스템 및 부대시설 개량사업
ㅇ CCTV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ㅇ CCTV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국제공항 종합상황실(장비실) 및 외곽울타리 전역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여객청사 감시·보안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ㅇ 내용 : CCTV 중앙통제시스템 및 부대시설 교체, CCTV 네트워크 스위치 개량
5. 사업기간 : 2024. 5. 16. ~ 11. 2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195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자체예산 100%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정 : 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2.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항행통신부, Tel. 064-797-2243)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7-17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56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2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배준원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5.05.13
외국국적취득
김영선
193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77.01.04
외국국적취득
김인숙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1984.08.14
외국국적취득
이홍인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홍원모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03.06.12
외국국적취득
조현자
195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김두은
194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9.12.09
외국국적취득
김병희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한혜령
1994.**.**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8.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홍남선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8.07.27
외국국적취득
김순덕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1988.11.29
외국국적취득
윤희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강희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23.02.22
외국국적취득
최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86.05.01
외국국적취득
우희준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한성민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권선중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5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이영실
195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서구 
****
2006.12.07
외국국적취득
임완수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
구 ****
2011.04.28
외국국적취득
노성철
1952.**.**
남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05.08.01
외국국적취득
송영희
1958.**.**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청도군 
****
2005.08.01
외국국적취득
문영구
195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4.11.24
외국국적취득
김정국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75.05.07
외국국적취득
서숙자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양산시 
****
2008.08.14
외국국적취득
안은미
2010.**.**
여성
베트남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17.03.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영희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81.01.16
외국국적취득
이두순
1947.**.**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75.07.31
외국국적취득
최영란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
2005.02.18
외국국적취득
이수열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이금순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06.11.02
외국국적취득
조상진
195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
구 ****
2002.08.14
외국국적취득
야자와나오꼬
1961.**.**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1996.04.3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혜리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이찌야나기기요미
196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1993.06.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고꾸레유미꼬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1996.07.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옥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1995.09.08
외국국적취득
우에끼유끼에
1966.**.**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금정
구 ****
1993.04.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구와무라도모꼬
1963.**.**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1989.10.0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형권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도봉
구 ****
2020.09.01
외국국적취득
김종국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공오영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1999.08.03
외국국적취득
정익수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0.03.22
외국국적취득
박재선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3.04.27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1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흥하중 A-4BL)
1. 사 업 명 : 시흥하중지구 A-4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좌동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시흥시하중동일원
(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
내A-4BL)
좌동
나. 사업면적
25,660.00㎡
좌동
다. 대지면적
25,660.00㎡
좌동
라. 연면적
83,091.15㎡
83,821.31㎡
증730.16㎡
마. 사업규모
아파트11개동(584호, 7∼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사. 사업비
202,196,767천원
(주택도시기금34,056,088천원)
263,871.671천원
(주택도시기금35,867,304천원)
증61,674,904천원
(1,811,216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7. 12.
좌동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시흥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
역본부에 비치(1600-1004)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24-646호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5 ~ 2026년도(2년간)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1.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 (2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교육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이종혁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19-3
(엑스큐브빌딩 13층)
나사렛대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김경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브리지기념관 3층)
호서대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강일구
충청남도 아산시
고속철대로 71
(KTX 캠퍼스 2층)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4.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청 토지관리과(☎ 041-635-28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16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제1183호)


<허가번호: 제1183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1018-6번지 외 12필지
3. 점용목적: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수관로 매설
4. 점용면적: 6,185.8㎡ (시설물 368.1㎡, 일시 5,817.7㎡)
5. 점용개요: 상수관로 D200 L=800m, 취수관로 D200 L=29m
6. 점용기간: 2024. 9. 12. ~ 2029. 9. 11.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법무부고시제2024-5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손영자
1953.**.**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1951.**.**
남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14.06.20
외국국적취득
양시완
1949.**.**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수원시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김종남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08.09.18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3.07.22
외국국적취득
이득표
194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16.12.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승화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이근자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맹미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
구 ****
1986.09.12
외국국적취득
이명호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4.02.21
외국국적취득
김정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1983.06.09
외국국적취득
정학영
1955.**.**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1.02.16
외국국적취득
허연욱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2.07.20
외국국적취득
오혜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정명림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11.25
외국국적취득
독고선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99.10.28
외국국적취득
나성균
195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신혜옥
195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김현옥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5.12.22
외국국적취득
서정관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03.07.10
외국국적취득
이세복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5.09.28
외국국적취득
권혜정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이태화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5.11.21
외국국적취득
윤영근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4.25
외국국적취득
함선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11.01.20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
구 ****
2001.01.30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8.02.21
외국국적취득
이성일
195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
구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황명수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15.06.04
외국국적취득
유정복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1979.08.22
외국국적취득
이옥숙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하남시 
****
1986.04.17
외국국적취득
손병헌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
구 ****
1978.03.23
외국국적취득
함연숙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00.02.01
외국국적취득
장재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2004.02.17
외국국적취득
이혜경
194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88.09.28
외국국적취득
원창현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03.07.01
외국국적취득
송대옥
195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이천시 
****
1979.12.27
외국국적취득
지은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1978.05.26
외국국적취득
정희원
194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
1984.05.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원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장진환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11.02.04
외국국적취득
김남수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
구 ****
2022.07.12
외국국적취득
김형준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80.08.01
외국국적취득
최홍규
1959.**.**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08.03.21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84.12.16
외국국적취득
한필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9.08.06
외국국적취득
김숙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김진홍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6.07.14
외국국적취득
주재성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
구 ****
2020.02.20
외국국적취득
이대원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1992.02.26
외국국적취득
웬듸리윌리암쓰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4.08.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달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3.04.10
외국국적취득
이순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28
외국국적취득
이종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박용은
194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3.12.13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1.**.**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1995.01.23
외국국적취득
최금숙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97.12.02
외국국적취득
이상래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
구 ****
1997.12.0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10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민간참여 공
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남교산 S-11BL)
1. 사 업 명 : 하남교산 S-1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제일건설㈜ 허만공
                                    신동아건설㈜ 우수영
                                    ㈜대저건설 정화영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78, 가동 2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0번길 17(부원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원(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S-11BL)
  ㅇ 사 업 면 적 : 59,973.00㎡
  ㅇ 대 지 면 적 : 59,973.00㎡
  ㅇ 연  면  적 : 176,668.1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공공분양 1,198세대, 지하 2층 ~ 지상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4. 사 업 비 : 761,721,621천원 (주택도시기금 80,27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일 ∼ 2031.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1600-10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17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제1183-1호)
<허가번호: 제1183-1호>
1. 하 천 명: 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1018-6번지 외 12필지
3. 공사목적: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수관로 매설
4. 공사면적: 6,185.8㎡ (시설물 368.1㎡, 일시 5,817.7㎡)
5. 공사개요: 상수관로 D200 L=800m, 취수관로 D200 L=29m
6. 공사기간: 2024. 10. ~ 2025. 12.(예정)
7. 피허가자(주소):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법무부고시제2024-5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4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희준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12.04.20
외국국적취득
황광선
194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7.03.10
외국국적취득
김용남
194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96.04.01
외국국적취득
이황준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배두종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1.10.05
외국국적취득
김종우
195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
군 ****
2014.03.27
외국국적취득
김홍수
194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송명자
194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7.03.06
외국국적취득
강규원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7.06.05
외국국적취득
문일출
1958.**.**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96.06.28
외국국적취득
박동식
195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북구 
****
2017.04.19
외국국적취득
최희향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
구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유미남
2000.**.**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계룡시 
****
2015.07.10
국적이탈
김영라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주진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0.25
외국국적취득
남궁명순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8.11.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5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5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윤희만
195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과천시 
****
1999.10.22
외국국적취득
조송희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2.09.28
외국국적취득
강영숙
1952.**.**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8.10.06
외국국적취득
하트긴바트토모르
마날자브
1981.**.**
여성
몽골
경기도 수원시 
****
2022.09.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혜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9.14
외국국적취득
정성복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85.04.26
외국국적취득
남기원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5.14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89.09.12
외국국적취득
다오응옥린
2010.**.**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22.06.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승렬
1949.**.**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
구 ****
2002.12.02
외국국적취득
박복임
1955.**.**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유성
구 ****
2002.12.02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218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1184호)


<허가번호: 제1184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534-3번지
3. 점용목적: 하천수(공업용수) 사용을 위한 시설물 설치
4. 점용면적: 189㎡
5. 점용개요: 하천수(공업용수) 사용을 위한 시설물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1. 28. ~ 2024. 1. 27.
          (연장) 2024. 1. 28. ~ 2029. 1. 27.
7. 피허가자(주소): 해비치컨트리클럽(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190번길 160)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19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제566-3호)
<허가번호: 제566-3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61-1번지 외 12필지
(변경)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61-1번지 외 21필지
3. 점용목적: 목도관광활성화사업
4. 점용면적: (당초) 2,686.3㎡
(변경) 2,717.3㎡
5. 점용개요: 야외화장실 2개소 신설, 탐방로 개설,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신설
6. 점용기간: 2023. 8. 22. ~ 2026. 12. 31.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법무부고시제2024-57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29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미화
197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9.10.02
외국국적취득
채직인
1997.**.**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17.05.10
외국국적취득
◉산림청고시제2024-130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산림청장
2025년 1만 ㎡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80,928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42,608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21,261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418,455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16,441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20,795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550,359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673,008천원
3. 「산지관리법」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
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
다.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재해예방
시설 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 비용 등)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
로 계상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8호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30조제3항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다
음과 같이 개정 ᆞ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
 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 같은 항 제6호의2, 제30조
 제3항 및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기간, 납부유예의 대상과 기간, 연체료의 경
 감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율ㆍ대부료율의 경감)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
 료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3. 적용기간 :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② 영 제29조제1항제6호의2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감면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
  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율ㆍ대부료율 :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3. 적용기간 :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 감면한도 : 회계연도별 2천만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 ①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2호의 기간 중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되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
  료. 다만,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다.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 납부기한 연장 :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연장하되,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 납부기한 또는 연장된 납
 부기한까지 해당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연체료의 경감)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연체
 료를 경감하는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 : 제3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연체료인
    경우
 나.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연체료율 :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5퍼센트
 3. 적용기간 :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다.




                   부   칙(제2024-48호, 2025.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또는 납부기
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같은 항 제2호의 적용기
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 연
장할 수 있다.


                   부   칙(제2023-44호, 2024.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또는 납부기
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같은 항 제2호의 적용기
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 연
장할 수 있다.


                    부    칙(제2022-29호, 2023.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용료ㆍ대부료의 경감 또는 납부기
 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경감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같은 항 제2호의 적용기
 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 이후에도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
 시 제2022-14호, 2022.06.30.)」는 폐지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20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566-4호)
<허가번호: 제566-4호>
1. 하 천 명: 달천(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61-1번지 외 12필지
(변경)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 261-1번지 외 21필지
3. 공사목적: 목도관광활성화사업
4. 공사면적: (당초) 2,686.3㎡
(변경) 2,717.3㎡
5. 공사개요:  야외화장실 2개소 신설, 탐방로 개설,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신설
6. 공사기간: 2023. 8. ~ 2024. 12. 31.
7. 피허가자(주소): 괴산군수(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법무부고시제2024-571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8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박태규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0.01.29
외국국적취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4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방석항동방파제등대조사등)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구조
·높이
(m)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방석항동방
파제등대
조사등
36° 13′ 52.3″ N
129° 23′ 0.2″  E
FW
13
조사등·
9.7
2024.
12.23.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방파제끝단조사)
◉보건복지부공고제2024-904해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개
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보건복지부 소관 일몰규제에 대한 일몰해제 등 정비가 필요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17개 보건복지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및 재검토기한 변경(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
      - 재검토기한 해제 18건, 재검토기한 변경 6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yujaedeok1@korea.kr
   - 팩스 : 044-202-3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2 - 2279, 팩스 
044-202-39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21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93-6호)
<허가번호: 제93-6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259번지 일원
3. 점용목적: 소양정수장 보호구역 울타리 및 접합정 보호돌망태 설치
4. 점용면적: 1,693.8㎡
5. 점용개요: 소양정수장 보호구역 울타리 및 접합정 보호돌망태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2019. 9. 7. ~ 2024. 9. 6. 
            (연장) 2024. 9. 7. ~ 2029. 9. 6.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수도운영과장)(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가락재로 39-18)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4-222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제533-1호)
<허가번호: 제533-1호>
1. 하 천 명: 북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1번지 등 51필지 일원
3. 점용목적: 수력발전용시설 공작물(춘천댐)
4. 점용면적: 137,526㎡
5. 점용개요: 수력발전용시설 공작물(춘천댐)
6. 점용기간: (당초) 2019. 6. 17. ~ 2024. 6. 16. 
            (연장) 2024. 6. 17. ~ 2029. 6. 16. 
7. 피허가자(주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한강수력본부장)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영서로 3741)
◉법무부고시제2024-572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1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가영
199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8.04.30
국적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