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8호                      관         보            2013. 9. 10.(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번호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14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무지번    187 79       -
          합 계         19,173 19,065
16.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17.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8.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가. 공연․문화시설계획(변경없음)
  ㅇ 1단계 및 2단계 지역에 적정규모(10,000㎡~20,000㎡)의 공연․문화시설을 분산계획
                                  < 공연․문화시설 계획 >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공연․문화시설             3            3        35,551    35,551    -
 나. 공원․녹지계획
  ㅇ 새만금이라는 물이 많은 도시의 특성과 관광단지의 특성을 감안, 워터프론트를 활용한 공원녹지
     계획 변경
  ㅇ 수변으로 폭 50m녹지를 계획하고, 하천변으로는 20m녹지를 계획하여 녹지를 순환형으로 조성
                                    < 공원⋅녹지 계획 >
   구 분               개소수                            면 적(㎡)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공원․녹지         26             36       700,771      725,989  증)25,218
19.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20.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1.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2. 주요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23.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없음
24. 행정사항(참고사항)
    - 인접지역을 포함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연계, 조화될 수 있도록 조성 필요
    - 향후, 투자유치 항목 구체화 등 개발 방향을 명확히 할 것
25.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개발공사 도시개발부(063-280-7534) 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청 관광개발부(063-280-5871)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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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3-1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
  47조의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7항․제48조․제52조․제53조의2․제53조의3․제53조의4․
  제5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7조의3제3항 및 법 제47
      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
      다.
 2. “업무수행요건․능력심사”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 요
      건・능력을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별표 6의 개인정보보
      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
      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
      다.
 5. “개인정보보호 관리과정(이하 ‘관리과정’이라 한다)”이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
      기 위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과정으로 다음 각목의 5단계 활동을 말한다.
    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범위설정
    나. 경영진 책임 및 조직구성
    다. 위험관리
    라. 개인정보보호 대책 구현
    마. 사후관리
 6. “개인정보보호 대책”이란 신청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기 위하여 별표 6에
      서 선택한 통제사항을 말한다.
 7. “신청기관”이란 이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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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인증심사원”이란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9. “최초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
      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0. “사후심사”란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수립하여 운영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중에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1. “갱신심사”란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7조의3․제47조제5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인
  증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2. 영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5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능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업무수행 요건․능력심사 세부기준 등)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요건․능력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수행요건․능력을 심사하여 지정 대상기관의 순위를 정한다.
제5조(업무수행 능력의 적합성 인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심사하여 지정에 필요한 수만큼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별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증기관으로의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서)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제출 양식은 별지 제
  4호 서식과 같다.
제8조(인증기관 재지정) ①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
  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심사, 재지정 결과 통지, 재지정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영 제53조의2제3
  항을 준용한다.
                     제3장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관리
제9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 ①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며, 인
  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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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별표 3의 학력 및 경력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
  에서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
  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2.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 시)
  3. 별지 제6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 서식 상세 재직증명서 등 경력증빙서류
  5. 별지 제8호 서식 기술실적증명서(해당 시)
제11조(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①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류
  를 검토하여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받은 자격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자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통과한 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인
  증심사원 자격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① 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기간은 자격 부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자격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 내에 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인
  증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
  넷진흥원이 인정하는 대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 유효기간이 3년간 연장된다.
제13조(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① 인증심사원 자격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제12조에 따른
  자격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인증심사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증심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인증심사와 관련된 부당한
  금전,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인증심사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제4장 인증심사의 신청 및 계약
제14조(신청기관의 사전 준비사항) 신청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인증기
  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
제16조(인증심사 계약의 체결) 신청기관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과 협의한 후 심사기간, 심사
  인원, 인증수수료, 인증의 범위, 인증 정지 또는 취소 등을 포함하는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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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인증심사의 기준 및 방법
제17조(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인증심사팀 구성)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원으로 인증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팀 구성 시 심사팀장은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 소속의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하여
  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컨설팅에 참여한 인증심사원 또는 신청기관의
  소속직원은 인증심사팀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 ① 인증심사는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
  한다.
 ② 서면심사는 별표 6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 지침, 절차 및 이행의 증적자료 검토, 개인정보보호대책 적용 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관리적 요소를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서면심사의 결과와 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시스템 확인 및 취약점 점검 등의 방법으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한다.
 ④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최대 90일(재조치 요구 60일
  포함) 이내에 보완조치를 완료하도록 신청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인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최초심사 또는 갱신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사후심사 결과 법 제47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그 결과의 적합성 여부
  3.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정보보호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정보보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1조(인증위원회의 운영)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
  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제20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7장 인증서의 발급․관리 및 홍보
제22조(인증서 발급)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심의・의
  결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이 고시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적
  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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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인증서 관리) ①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발급된 인증서의 인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등 인증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취득한 자는 인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추가발급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인증을 취득한 자가 주소, 업체명 등 인증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
  13호 서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변경 신청서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24조(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영 제52조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에 따라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제25조(수수료의 산정) ① 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되 별표 5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제공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보안 컨설팅비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증 수수료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의 인증범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타 인증과 중복될 경
  우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의 납부) ① 신청기관은 최초심사,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한다. 다
  만, 수수료 납부 방법(일괄 또는 분할)은 인증심사 계약 시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신청기관은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 수수료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업무 지침)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업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이 고시 제9조의 인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상
  응하는 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위촉된 자는 이 고시에 의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
  한 것으로 본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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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제21조제1항제2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지상파 3DTV 방송 송수신 정합-제1부: 기 널”에서 규정하는 조
                                                 존 채

  건에 적합할 것
제21조제1항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부가영상의 부호화 알고리 은 AVC/H.264 Main Profile Level4.0
                                      즘                     @

  또는 High Profile Level4.0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 의 정의 등은 국제 표준인
               @                             즘

  ISO/IEC 14496-10(MPEG-4 Part 10)을 따를 것
제21조제1항제3호다목(2)에서 “EIA 708-B”를 “CEA-708-D”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CEA-708.1 규격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폐 자 데이터는 기준
                                                   쇄   막

  영상을 통해 전송할 것
제21조제1항제6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HDTV 프로그 널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3DTV 프로그
                               램 채

 램 채   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1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61호
  관보 제18085호(2013.8.22.)에 게재된「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미래창
조과학부장관 고시 제2013-95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1. 주요내용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
    업자의 기준 매출액 300 원으로 정함
                   억

                             <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o 공익성심사 대상 매출액 기준(안 제2조)
    -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장상황, 시장점유율 등을 고
       려하여 고시하는 매출액 금액”은 300 원으로 한다.
                           억


2. 고시 정정내용
           관보내용(변경 전)                  정정내용(변경 후)         비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4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마지         막 줄
 (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호-56호, 2013.8.9일 적용)
 *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훈령/예규/고
   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사) 방송구역은 송신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이를 갖는 정사각형(이하 “격자”라 한다)의 집합
                                   길

           으로 방송구역내에는 가로․세로 500m 이의 격자가 가로․세로 601개 구성되며 각
                                       넓

           격자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전계값이 재하여야 한다.
                                       존

      (아) 각 방향별 100m단위로 계산한 전계값을 해당 격자에 합산하고 합산된 전계값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값을 해당 격자의 대표 전계값으로 한다.
      (자) 각 격자의 대표 전계값이 방송구역 전계강도 기준 이상의 값인 경우 양청구역으로 판정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9호는 본고시 발령으로 폐지한다.
※ 별표 및 고시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57호
 「정부조직법」제28조,「전파법」제37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1호, 2013.1.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35조 및 부칙(제2013-1호, 2013. 1. 1.)제3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
 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제20조제1항제12호, 제21조제1항제10호, 제23조제1항제8호바목(1) 및 같은 항 제9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별표5 제1호 표의 다목 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86호, 제87호, 제88호 및 제89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86.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
     향을 디지털로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87. “고화질 3D방송”이란 스테레오스 3D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좌․우, 두 개의 영상을 각
                          코픽

     각 기준영상과 별도의 부가영상 스트 으로 구성하여 전송함으로 기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림                  써   존

     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HD급의 서비스가 가능한 3D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88. “기준영상”이란 고화질 3D 방송을 위해 필요한 좌․우, 두 개의 영상 중 기준이 되는 2D 영상
     을 말한다.
 89. “부가영상”이란 고화질 3D방송을 위해 기준영상에 추가로 사용되는 영상을 말한다.
                                  40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3-343호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사람의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한다.
   2013년 9월 1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국적회복 전( ) 국적회복
                                           前

 성 명                 등록기준지          국 적     허가일자         취소사유
           성별                   국적회복 전( ) 국적회복
                                           前              비고
                                    성 명     취소일자
        1945.11.23 경상
                   북   김도    천시      중국     2000.11.17 허위의 인적사항
 이성호        남       농소면봉   곡리   LI CHENGHAO 2013.9.4 으로 국적취득
                      1084-0
◉법무부고시제2013-3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 로 고시합니다.    므

   2013년 9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명 2001.11.08 남 오스트레일
     빈
                   리아 서울특별시 성 구 삼선동2가 195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북

김 태훈 1996.01.21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435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이준 2007.07.17 남 미 국 경상 도 영천시 문내동 105-1
                           북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이지원 1997.03.03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도리 812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덕
우저스 2010.01.11 남 미 국 경상 도 예천군 개포면 입 리 134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틴                     북                    암
장민수 1997.05.30 남 미 국 경상 도 경주시 외동 동리 226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북               읍 죽
김 미루 2007.02.01 여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평리 338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북
김 하루 2009.06.30 남 일 본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평리 338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북
최찬용 1996.09.3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3가 8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조윤 1996.0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37
     혁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손 중원 1996.06.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11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김 진 1998.09.29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00-11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이영훈 1996.04.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60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이대복 1997.09.29 남 미 국 충청남도 산시 연산면 표정리 220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논
이지훈 1998.11.03 남 미 국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도리 812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덕

임용균 1996.04.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 동 396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덕

정알 스 1997.01.15 남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627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렉

이석현 2000.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60
                              서대문구 남가좌동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윤승민 2000.1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주공아파트
                              송파구 실동 27잠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윤승배 1998.03.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동 27   잠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유은비 2012.02.05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양구 행신동 788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소만마을5단지아파트
                                   덕


김 유나 2003.09.1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00-11 2013.09.06 외국국적 선택
                             45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45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회복전(前)
국
적
국적회복
허가일자
취소사유
비고
성별
국적회복전(前)
성
명
국적회복
취소일자
이성호
1945.11.23
경상북도김천시
농소면봉곡리
1084-0
중국
2000.11.17
허위의인적사항
으로국적취득
남
LI CHENGHAO
2013.9.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이명빈
2001.11.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삼선동2가195
2013.09.06 외국국적선택
김태훈
1996.01.21
남
미
국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안서동435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이준
2007.07.17
남
미
국경상북도영천시문내동105-1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이지원
1997.03.03
남
미
국경기도양주시광적면덕도리812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우저스틴2010.01.11
남
미
국경상북도예천군개포면입암리134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장민수
1997.05.30
남
미
국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죽동리226 2013.09.06 외국국적선택
김미루
2007.02.01
여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개천면북평리338 2013.09.06 외국국적선택
김하루
2009.06.30
남
일
본경상남도고성군개천면북평리338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최찬용
1996.09.30
남
미
국부산광역시서구부민동3가8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조윤혁
1996.09.29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산37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손중원
1996.06.24
남
미
국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511
2013.09.06 외국국적선택
김진
1998.09.29
남
일
본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200-11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이영훈
1996.04.27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3-60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이대복
1997.09.29
남
미
국충청남도논산시연산면표정리220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이지훈
1998.11.03
남
미
국경기도양주시광적면덕도리812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임용균
1996.04.30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396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정알렉스1997.01.15
남
미
국전라남도무안군청계면청계리627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이석현
2000.08.0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
3-60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윤승민
2000.12.02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27
주공아파트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윤승배
1998.03.05
남
미
국서울특별시송파구잠실동27
2013.09.06 외국국적선택
유은비
2012.02.05
여
미
국경기도고양시덕양구행신동788
소만마을5단지아파트
2013.09.06 외국국적선택
김유나
2003.09.13
여
일
본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200-11
2013.09.06 외국국적선택
◉법무부고시제2013-343호
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다음사람의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3년9월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3-34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9월11일
법무부장관
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155호
 「정부조직법」제28조에 따라 전파관리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부처명을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구역전계강도의 기준․작성요령 및 표시방법
1.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가. 잡음등급별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기준
                                방송구역전계강도(㏈㎶/m)         비 고
           방송국
                          고잡음지역 중잡음지역 저잡음지역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77        74      71
                                                  초단파 및 아날로그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70        60      48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전계강
                                                  도(아날로그지상파텔
                 VHF         74        68      54 레비전 방송의 경우 동
  아날로그지상파                                         기신호 파형의 첨두
  텔레비전방송 을                                        치에 의한다)의 측정
  하는 방송국         UHF                   70         은 지상 4m 높이를 기
                                                  준으로 한다.
                 LOW                   28
  디지털지상파텔 VHF                                     안테나 높이는 지상
  레 비 전 방 송 을 HIGH                     36         9m 높이를 기준으로
  하는 방송국         VHF                              한다.
                 UHF                   4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안테나 높이가 지상
  을 하는 방송국                             45         2m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역별 잡음등급
   (1)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지 역               잡음등급             지 역      잡음등급
     서울특별시                 중잡음            마 산 시       중잡음
     부산광역시                    “           기타 지역       저잡음
     대구광역시                    “
      ※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 고잡음 : 46.9dB 이상
         - 중잡음 : 44dB 이상 46.9dB 미만
         - 저잡음 : 44dB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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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9호               관       보         2013. 9. 11.(수요일)
  (2) 초단파방송을 하는 방송국
        지 역              잡음등급           지 역   잡음등급
     서울특별시                중잡음          여 수 시   중잡음
     부산광역시                    “        청 주 시     “
     인천광역시                    “        전 주 시     “
     대전광역시                    “        포 항 시     “
     광주광역시                    “        성 남 시     “
     마 산 시                    “        기타 지역   저잡음
      ※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 고잡음 : 34dB 이상
         - 중잡음 : 24dB 이상 34dB 미만
         - 저잡음 : 24dB 미만
  (3) 아날로그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하는 방송국(UHF방송제외)
        지 역              잡음등급           지 역   잡음등급
     서울특별시                고잡음         부산광역시    중잡음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청 주 시                    “       춘 천 시      “
     성 남 시                    “       수 원 시      “
     전 주 시                중잡음         마 산 시      “
     목 포 시                    “       울 산 시      “
     원 주 시                    “       포 항 시      “
     군 산 시                    “       기 타 지 역  저잡음
     여 수 시                    “
      ※ 잡음등급별 잡음전계강도는 다음과 같다.
         - 고잡음 : 34dB 이상
         - 중잡음 : 24dB 이상 34dB 미만
         - 저잡음 : 24dB 미만
2. 방송구역 전계강도의 계산기준
 가. 표준방송을 하는 방송국
   (1) 전계강도의 계산은 지상파에 한하며 전리층 및 대류권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2) 대지 정수가 균일한 전파로(電播路)의 전계강도는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 = Eo (mV/m)
       여기에서 Pe = (Gη), D(θ), Pt(㎾)
       E : 수신점의 전계강도(mV/m)
       Eo : Pt가 1㎾ 때의 균일한 대지 정수에 대한 전계강도
             (별표 1 내지 별표 4에서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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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 유효복사전력
    Gη : 공중선 비교효율
    D(θ) : 공중선 지향성 계수
(3) 대지의 도전율(σ) 및 유전율(ε)은 다음 값을 기준으로 한다.
     구 분                도전율(σm mV/m)            비유전율(εr)
    산악지대                      1                     15
    구릉지대                      2                     15
    평야지대                      5                     15
    해       상               5,000                   80
(4) 공중선의 비교효율(Gη)
    임의의 접지공중선과 그 공중선의 위치에 있어서 완전도체 대지상에 설치된 사용주파수의 파
     장에 비해 충분히 짧은 접지 공중선과의 동일한 값의 공중선전력을 공급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중선으로부터 1㎞ 떨어진 동일지점에 미치는 두 전계강도의 제곱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며 그 값은 공중선전력에 따라 다음과 같다.
                공중선 전력                             Gη
         50㎾ 이상                                 130 %
         10㎾ 이상 50㎾ 미만                          120 %
          3㎾ 이상 10㎾ 미만                          100 %
          1㎾ 이상 3㎾ 미만                            90 %
          1㎾ 미만                                  70 %
(5) 혼성전파로인 경우의 전계강도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E = Em (mV/m)
    Em : 공중선전력 Pt가 1㎾때 혼성전파로에 있어서의 전계강도
           [별표 5 참조] (mV/m)
  (가) 별표 제5도에 예시한 전계강도 곡선 Ⅰ, Ⅱ 및 Ⅲ은 별표 제1도에서부터 제4도에 따라 대
        지정수가 각각 σ1, σ2 및 σ3의 전파로에 대한 전계강도를 구한 것이고 또 d1, d2 및 d3는
        각각 대지정수 σ1, σ2 및 σ3의 전파로의 거리를 표시한다.
  (나) Em의 계산방법
      점 T, A, B 및 C가 이 순서로 동일 선상에 있고 TA, AB 및 BC의 대지정수가 상이한 때
       송신점 T로부터 발사되는 전파의 C점에 있어서의 전계강도 Em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구
       한다[별표 5참조]
      ① TA, AB 및 BC의 대지정수를 각각 σ1, σ2 및 σ3이라 하고 C점에 있어서의 전계강도를
           구한다.
        첫째, 곡선 Ⅰ로서 A점의 전계강도를 표시하는 EA′를 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곡
           선 Ⅱ에 평행한 곡선을 그린다.
        다음에 그 곡선상에서 B점의 전계강도를 표시하는 EB′를 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곡선
           Ⅲ에 평행선을 그어 C점의 전계강도를 표시하는 EC′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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