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9.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32-880-6306) 및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항만건설단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 임】1.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부

2.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에 관한 사항

【붙 임】1.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항만,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1. 인천지구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항만,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유수지)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m)                               경과지      결정일
                         (m)
                        33.5-   보조           대(보)      중(주)                    국고제901호
기정 대로     2    49                    1,430                       일반도로
                        34.5    간선           3-50      1-141                  (2009. 9. 21.)
                        33.5-   보조           대(보)      중(주)
변경 대로     2    49                    1,420                       일반도로
                        36.5    간선           3-50      1-141
                                             대(주)      서측                      국고제901호
기정 중로     1    141 20-60 주간선 13,723                              일반도로
                                             2-61     행정구역계                   (2009. 9. 21.)
                                     13,723 대(주)       서측
변경 중로     1    141 20-60 주간선                                     일반도로
                                     (1,717) 2-61     행정구역계
                                             대(보)      서구                      국고제901호
기정 소로     2     6        9.5    국지    475                        일반도로
                                             2-49      백석동                    (2009. 9. 21.)
                                             대(보)      서구
변경 소로     2     6        9.5    국지    577                        일반도로
                                             2-49      백석동

     ▶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폭 원:33.5m-34.5m→
                                                           -항만시설 설치에 따른 선형변경 및
 대로 2-49       대로 2-49           33.5m-36.5m
                                                               폭원·연장변경
                                연장:1,430m→1,420m
                                폭원:28.5m                   -항만시설 설치에 따른 선형변경 및
 중로1-141       중로 1-141
                                연장:1,832→1,717m구간              연장변경

                                폭원:9.5m                    -항만시설 설치에 따른 선형변경 및
 소로 2-6        소로 2-6
                                연장:475m→577m                   연장변경

                                                242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항만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번호

변경        1   항    만 항만시설                서구 백석동          485,616   증)764,867 1,250,483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85,616㎡→1,250,483㎡
      1           컨테이너부두                                  경인아라뱃길 항만시설 설치에 따른 변경
                                         증)764,867

나. 유통 및 공급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기점        종점                  (k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경기
                                                                               동력자원부
                           경기       양주군
              전기공급                           인천서구,                 10,490         고시
기정        -                김포군 장흥면                       29.3
                  설비                         경기양주일원             (철탑 82기)       제89-57호
                           대공리 삼하리
                                                                              (1989.10.28)
                                    산10
                                     경기
                           인천       양주군                                                          행정
              전기공급                           인천서구,                 11,682
변경        -                서구       장흥면                  27.3                                    구역
                  설비                         경기양주일원             (철탑 75기)
                           경서동 삼하리                                                               개편
                                    산10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세부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면적:10,490㎡                     •당 시설은 354kV 서인천~양주 송전선로로 송전
                  → 11,682㎡ 증) 1,192㎡                 철탑이 경인 아라뱃길사업 인천터미널 부지를 횡
                                                      단하고 있으며, 인천터미널 항만시설 건설사업에
     서인천 송 •철탑:82기→ 75기 감) 7기                         저촉되는 송전철탑 7기를 이설하고자 함
-
          전선로     •신설:케이블헤드철탑 1식                  •토지이용 및 환경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송전
                                                      철탑 #8~#14을 지중이설하여 기존 철탑철거와
                                                      케이블헤드철탑(부지) 설치로 부지면적의 증가로
                                                      인한 면적변경이 요구됨

                                                  243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2010년 1월 6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항 집단정박구역은 아래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으로 한다.

                                             지점별 좌표

지점                     위 치                    지점                    위 치

 A     35°   30′    0.8″   129° 23′   39.0″   K     35°   29′    3.3″     129°   24′   9.5″

 B     35°   29′    44.1″ 129° 23′    41.2″   L     35°   29′    12.8″    129°   24′   9.4″

 C     35°   29′    33.7″ 129° 23′    42.5″   M     35°   29′    17.0″    129°   24′   12.0″

 D     35°   29′    30.7″ 129° 23′    43.0″   N     35°   29′    30.7″    129°   24′   20.6″

 E     35°   29′    17.0″ 129° 23′    45.3″   O     35°   29′    35.4″    129°   24′   23.6″

 F     35°   29′    3.3″   129° 23′   47.7″   P     35°   29′    44.1″    129°   24′   16.6″

 G     35°   28′    49.6″ 129° 23′    50.0″   Q     35°   29′    54.8″    129°   24′   7.9″

 H     35°   28′    35.1″ 129° 23′    52.5″   R     35°   29′    44.1″    129°   23′   59.6″

 I     35°   28′    35.1″ 129° 24′    9.5″    S     35°   29′    30.7″    129°   24′   1.3″

 J     35°   28′    49.6″ 129° 24′    9.5″

                                ◉ 시설능력(G/T):2,000톤 이하

 시설명               시설코드                                    위 치

     M 1           WAM-01      상기 A, B, P, Q의 4지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M 2           WAM-02      상기 B, C, D, S, R의 5지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M 3           WAM-03      상기 N, O, P, R, S의 5지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M 4           WAM-04      상기 D, E, M, N의 4지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M 5           WAM-05      상기 E, F, K, L, M의 5지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M 6           WAM-06      상기 F, G, J, K의 4지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M 7           WAM-07      상기 G, H, I, J의 4지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

※붙임:울산항 집단정박구역 위치도(생략)
      부      칙
①(시행일) 본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7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관련                                                              기준
       기준 번호                             기 준 명
법령                                                              내용
                                                                게재
      KGS AC216    고압가스용 재충전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생략
      KGS AC312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313    자동차냉매용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411    고압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412    압축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액화석유가스용 라이너없는 복합재료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AC413                                                  〃
                   준
      KGS AC416    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FP214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식충전차량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
 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9-299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기관 지정 공고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한다.
     2010년 1월 6일
                   노 동 부 장 관
<1>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검정수탁기관의 변경을 요청한 7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     격   종     목       위탁기관     위탁기간

  방송통신       정보통신기술사·기사·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통 한국산업
                                                        현행대로 시행
  위원회        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등 7종목          인력공단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252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F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안

2. 개정 사유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향상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성능항목 추가를 위하여 KS F 2349(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등 2종의 표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F 2349(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표준명 변경: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74 등 인용표준 추가
  -용어 정의 추가
  -골재에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추가 및 사용시 구입자 승인을 얻고 납품서에 사용량을
     표기하도록 추가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표준배합 내용 수정
  -품질기준에 간극률,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항목 추가
  -순환골재 사용시 품질기준에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 간접인장강도비, 터프니스 항목 추가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가열방식 추가
  -순환골재 사용시 첨가되는 재생 첨가제의 등급기준을 부속서로 추가
 ○KS F 2489(다져지지 않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드레인 다운 시험방법)
  -아스팔트 혼합물에 섬유질 혼합 여부에 따라 A방법, B방법으로 구분
  -시험방법 구분에 따라 시료용기, 시험절차, 계산방법을 구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여휘구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06호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목록 공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개인정보파일의 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250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1. 개인정보파일 제출현황

 기관유형          총계           국가행정            지방자치       교육청        각급학교

 제출(개)            376,182     4,883           78,928      5,457      286,914

2. 개인정보파일 목록 공개
 전체 개인정보파일목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의 [정책홍보] ▶ [정책자료실]
 에 기관유형별로 개인정보파일목록을 게시



⊙지식경제부공고제2009-48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기준
       기준 번호                                기 준 명
법령                                                                      내용
                                                                        게재
      KGS AA311    고압가스용 용기부속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생략
      KGS AA312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313    과류차단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KGS AA314                                                             〃
                   기준
      KGS AA315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A320    액화석유가스자동차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고압
      KGS AA911    고압가스용 기화장치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가스
안전    KGS AC111    고압가스용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관리법 KGS AC113      고압가스용 차량에 고정된 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213    초저온가스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
      KGS AC215                                                             〃
                   사 기준

                                      251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
   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사.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비율 조정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을 서울 100%, 경기·인천 30%에서 서울·인천 50%, 경기 50%(기초
   30%, 광역 20%)로 조정
 아. 기타
  ○부적격당첨자 청약통장 효력 유지
   -청약순위, 주택소유 등을 잘못 기재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통장효력은 유지시키되 일정기
     간 통장사용을 제한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추가
   -주택의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입주(예정)자에게 주택 에너지성능 정보를 제공
     하고 에너지절약 설계를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고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의 범위 확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물량을 현행 10%
     에서 30%로 확대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2-2110-8260~2, 팩스: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100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
1.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라 선
 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보험사업·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자

                                    254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① American Steam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Inc
  ② Assuranceforeningen Gard
  ③ Gard P&I (Bermuda) Ltd.
  ④ Assuranceforeningen Skuld
  ⑤ Skuld Mutual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td.
  ⑥ The Britannia Steam Ship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
  ⑦ The Japan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⑧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imited
  ⑨ The North of England Protecting & Indemnity Association Limited
  ⑩ The Shipowners’ Mutual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Luxembourg)
  ⑪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 Indemnity Association (Bermuda)
   Limited
  ⑫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Europe)
   Ltd.
  ⑬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London)
   Ltd.
  ⑭ The Standard Steamship Owners’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Asia) Ltd.
  ⑮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Bermuda) Limited
  ⑯ The Steamship Mutual Underwriting Association Ltd.
  ⑰ The Swedish Club
  ⑱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Bermuda) Limited
  ⑲ United Kingdom Mutual Steam Ship Assurance Association (Europe) Ltd.
  ⑳ The West of England 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uxembourg)
   Lloyd’s Syndicate
 2.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제2항,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
  ①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부      칙
1.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병무청공고제2009-3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2호 2009. 2. 3.)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1월 6일
                 병      무   청   장

                                        255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시행여부에 관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고,
 전체 주택공급에 비해 특별공급이 많아 일반청약자의 당첨 확율이 낮아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 가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청약통장을 불법 유통시킨 자에 대해 「주택법」에 따른 처벌*외에 통장효력 무효, 통장가입
   및 청약자격 제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한 날부터 5년간 입주자저축가입 및 주택공급신청 불가
 나. 입주자모집 절차 간소화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
   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공탁한 경우 입주자모집 가능
   -현재는 매도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입주자 모집 가능→소 제기 후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소요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입주자모집 가능
   -현재는 저당권등의 권리를 말소하여야 입주자모집 가능
 다. 수도권외의 지역(지방)에서 1순위 요건 완화 및 지자체장 자율성 부여
  ○청약 1순위 기간을 24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24
   개월까지 연장 가능
 라. 수도권외의 지역(지방)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의 자율성 부여
  ○수도권에서의 가점제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수도권외의 지역은 가점제 적용여부 및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이하 75%,     85㎡초과 50%
  ○지방이라 하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은 청
   약가점제 적용
 마. 특별공급 비율조정 등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 70%→특별공급 63%로 조정(노부모부양자 10%→3%)
   -(민영주택) 특별공급 43%→23%로 조정(신혼부부 30%→10%)
  ○특별공급 신청시 입주자저축 6월이상 가입 및 일정금액 이상 납입 필요(철거민 및 장애인는
   제외)
   -청약저축(6회이상 납입), 청약예·부금(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면적을 60㎡이하에서 85㎡이하로 조정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조정

                            253
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국립식물검역원공고제2009-27호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미지역산 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중미지역 감귤그린병 기주식물 수입제한 지역 추가
1. 수입금지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수입제한지역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제한지역                                  기주식물            제한사유

멕시코<Yucatan주, Nayarit주,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감귤그린병
QunintanaRoo주, Jalisco주(추가)>,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벨리즈,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식물(종자
토리코(추가)                         제외)

2. 상기 규정 적용시점
 ○2010년 1월 7일 선적분부터 적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04호
                                개선권고 재결 공고
 2009년 12월 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유조선 동인13호·어선 만선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여 생 림 (1962년 9월 8일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681-4번지
 귀하는 만선호의 선장으로서, 만선호에 선원 3명을 태우고 탄도항을 출항하여 통발어로작업을 하
던 중, 2009년 5월 15일 10시 40분경 옹진군 말륙도등대로부터 288도, 약 1.1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7분 51초·동경 126도 26분 00초 해점에서 대산항 현대정유부두를 출항하여 인천남항으로
항해하던 유조선 동인13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동인13호가 항해 중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통발을 양승하던 만선
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적법한 형상물을 게시하
지 아니한 채 통발을 양승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알맞은 시기에 최선의 충돌피항협력동작을 취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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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①어로에 종사하는 경우 적법한
형상물을 게시하여야 하고(야간에는 등화) ②어로작업을 하는 중이라도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충
돌의 위험성이 있는 즉시 기적 또는 유효한 신호로 단음을 5회 이상 재빨리 울려 자선의 존재를 알
려야 하며, ③상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을 경우 알맞은 시기에 피항하는 등

귀하의 조선관행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적

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간:2010년 2월 22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80,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내역(2009-90)
        시설                   근거
순번           처분내용     위규내역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주    소
        자명                   법규

                             전파법
             무선국운용 정기검사             42-1987-20     제37   342              경남 통영시
 1     정종정                   제72조                               650-030
             정지2월      불응               -0000142   덕양호   덕양호               정량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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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매화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매화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 등록연월일:2009년 12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예천감천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예천감천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예천감천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울진매화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울진매화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울진매화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북체신청공고제2009-84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신설 및 폐국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
39조에 따라 폐기 및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경북체신청장
○관인 폐기연월일:2010년 1월 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기산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칠곡기산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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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68호                관          보          2010. 1. 6. (수요일)
                                         왜관우체국왜관산업단지출장소
   칠곡기산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왜관우체국왜관산업단지출장소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관인 등록연월일:2010년 1월 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왜관산업단지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왜관산업단지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왜관산업단지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칠곡기산출장소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칠곡기산출장소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경북체신청공고제2009-85호
 마모로 사용할 수 없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폐기 및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경북체신청장
○관인 폐기연월일:2010년 1월 1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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