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2011년11월1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규정시행후최초로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의개정규정중카드에관한규정은QR 코드, 데이터매트릭스또는선형심벌을인식할수있는현
금영수증발급장치를현금영수증가맹점이설치한때부터, 제2조의개정규정중현금영수증의취소를
목적으로하는거래에관한규정은2012년7월1일취소분부터적용한다.
부칙(2012. 2. 27. 국세청고시제2012-6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3. 2. 28. 국세청고시제2013-9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개정규정은고시시행일이속하는부
가가치세과세기간에최초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분부터적용하고, 제4조제5항과제6조의개정규
정은2013년7월1일이후최초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2013. 12. 30. 국세청고시제2013-32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개정규정은고시시행일이속
하는연도에최초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2014. 6. 19. 국세청고시제2014-19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6월19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17. 6. 12. 국세청고시제2017-10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개정규정적용시이고시시
행일현재승인받은현금영수증사업자는이고시시행일을승인일로보며, 제6조의개정규정은2017
년6월12일이후최초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2018.4. 1. 국세청고시제2018-06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개정규정은2018년7월1일
이후최초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분부터적용하며, 제6조의개정규정은2018년4월1일이후최초
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2019.6. 12. 국세청고시제2019-23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6월12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개정규정은2019년7월1일
이후최초로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
부칙(2020.12. 7. 국세청고시제2020-34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21.5. 14. 국세청고시제2021-9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별지제3호서식)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신청서
사
업
자
①법인명
   
②등록번호   
③대표자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사업장소재지   
⑥전화번호   
⑦사업의종류
업태
   
종목
   
신청내용
⑧사업개시일
   
⑨자본금
   
⑩신용카드가맹점수
⑪거래승인대행회사수   
⑫적립식카드가맹점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의규정에의하여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인)
국세청장귀중
※ 구비서류
1. 정관
2. 현금영수증사업자운영계획서(별지제6호서식)
3. 자본금의납입을증명하는서류
4. 재무제표와그부속서류
5. 영업현황및전산시스템구성도
6.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개발계획서
7. 현금결제건당원가분석표
8. 신용카드단말기기종별보급현황및보급계획서
9. 적립식카드사업을겸영하는경우카드회원현황및현금결제현황
10.현금영수증시스템보안계획서(서버,인력,PC,문서등)
11. 대표자보안서약서(별지제7호서식)
- 1 -
◉ 소방청공고 제2021-84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소방청장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의 구성 등)제3항 개정에 따른 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반영하고,  수요자(심의신청자) 관점에서 과도
한 규제로 인식되어지는 규정 삭제 및 기타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 수정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 지명방식을 ‘직무대리자 지정’ 방식에서 ‘위원 중 호선’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위원회 간사 자격을 소방령 이상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에서 위원회 소관부서의 공무원으로 변
경함(안 제4조)
  다. 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13명에서 6명 이상 12명 이하로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의결 참여 위원수 및 회의 개의 위원수를 변경하고 심의안건 당사자에게 설명·질의응
답 시간을 부여함(안 제7조)
  마.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재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분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 2 -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우)30127
  3)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전화 : 044-205-75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
(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63호
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변경및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
은법시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번호: 제1991-16호>
1. 하천명: 요천(국가하천)
2. 위치: 전북남원시송동면신평리1645-588, 1744-3
3. 점용목적: 주변농경지배수를위한배수관로및배수문설치
4. 점용면적: 372㎡
5. 점용개요: 배수관로67m(D1000), 배수문(1.5×1.5)
6. 점용기간: 당초– 2016.5.1.~2021.4.30.
   변경- 2021.5.1.~2023.1.28.
7. 피허가자(주소): 남원시장(전북남원시시청로60)
   
<허가번호: 제2011-23호>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치: 전남나주시금천면고동리1210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농업용취수시설설치
4. 점용면적: 1,196㎡
5. 점용개요: - 고동양수장A=619.17㎡
- 취수시설: 강관L=54.5m, D=1500㎜, 흄관L=137.5m, D=2@1000㎜
6. 점용기간: 당초– 2016.5.19.~2021.5.18.
   변경– 2021.5.19.~2025.5.11.
7. 피허가자(주소):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전남나주시영나로2418)
   
<허가번호: 제2014-12호>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치: 당초- 전북완주군고산면화정리480번지외6필지
   변경- 전북완주군고산면화정리480번지외9필지
3. 점용목적: 고산면농촌생활용수공급을위한상수도관로설치
4. 점용면적: 당초- 54㎡, 일시점용3,793㎡
   변경- 47㎡, 일시점용44㎡
5. 점용개요: 당초- 상수도관로L=254m(D200mm)
   변경- 상수도관로L=198m(D200mm)
6. 점용기간: 당초– 2014.3.6.~2019.3.5.
   변경– 2019.3.6.~2024.3.5.
7. 피허가자(주소): 완주군수(전북완주군용진면지암로61)
   
<허가번호: 제2021-28호>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치: 전북전주시덕진구화전동969
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647
전북완주군봉동읍신성리1
전북완주군봉동읍구만리1102, 2
3. 점용목적: 천연가스관로건설공사를위한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162㎡
5. 점용개요: 지질조사18공(φ76mm, 깊이30m)
6. 점용기간: 2021.5.10.~2021.6.30.
7. 피허가자(주소): 한국가스공사사장(대전광역시동구첨단로120)
   
<허가번호: 제1998-10호>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치: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769-1 외1필지
3. 점용목적: 주차장설치
4. 점용면적: 4,266.5㎡
5. 점용개요: 주차장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3.3.5.~2018.3.4.
   변경– 2018.3.5.~2022.3.4.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장흥군장흥읍장흥로2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9호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2021년5월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M 1995 : 표준서식 정비 및 표준명, 일부 표준용어 수정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M 1995 : 표준명 “합성수지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유기화합물 분석 방법 — 가스 크로마
토그래프법”을 “합성수지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유기화합물 측정방법 — 열탈착 기체 크로마
토그래피-질량분석법— 마이크로챔버법”으로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환경측정분석센터 
☏ 
032)560-8384, 
e-mail 
: 
candyfro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 이 고시는 고
시된 날부터 3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1995
합성수지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유기화합물 측정방법 —
열탈착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 마이크로챔버법
◉법무부고시제2021-189호
국적취득(귀화)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5월13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송근
197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옥순
1943.**.**
여성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숙화
1950.**.**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윤은화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띠에우
미
1996.**.**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칭룬
1991.**.**
여성
타이완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황준걸
197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피티장
199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김리엔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형준
200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향란
1988.**.**
여성
중국
전라남도 장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스트로제니
퍼그레고리오
1995.**.**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후옌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광일
1979.**.**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춘화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련
1990.**.**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도현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리환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승연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귀남
195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김용성
1967.**.**
남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해순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3호
최용건
1948.**.**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용택
195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프라찬또우
1994.**.**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안광윤
196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범문
195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아나스타시
아올레고브나
1992.**.**
여성
우즈베키스탄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5조
김금선
196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주국철
1967.**.**
남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정희
197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굉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문설
강문설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강굉의 
수반취득
권흥식
1979.**.**
남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권태영,
권태현
권태현
2008.**.**
남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8조
권흥식의 
수반취득
권태영
2013.**.**
남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8조
권흥식의 
수반취득
김영순
1984.**.**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해란
1987.**.**
여성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뿌찌우흐엉
198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송죽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헌화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조준장,
조준희
조준장
201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김헌화의 
수반취득
조준희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김헌화의 
수반취득
호차빅토리아
노
1939.**.**
남성
쿠바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호디아스빅토
르마누엘
1964.**.**
남성
쿠바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정희범
196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정항
200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홍객
199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재환
김재환
201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8조
김홍객의 
수반취득
홍찬호
195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태성
196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용광
1978.**.**
남성
중국
경상남도 하동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쉬즌회이
199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여숙
196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산청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쭝티엔
2001.**.**
남성
베트남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수원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남명분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신프싼
199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강인영
1985.**.**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성복
1956.**.**
남성
중국
전라북도 남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경근
1993.**.**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송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성춘
1964.**.**
남성
중국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찬옥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윤영남
1989.**.**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현금
1987.**.**
여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준경
김준경
2016.**.**
남성
중국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8조
현금의 
수반취득
문권
1986.**.**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문시율
문시율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8조
문권의 
수반취득
최화철
1979.**.**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은주
최은주
2008.**.**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8조
최화철의 
수반취득
이화숙
196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사옥
195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동휘
1984.**.**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동연주
동연주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국적법 제08조
동휘의 
수반취득
김일국
199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춘연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배은혜
배은혜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8조
김춘연의 
수반취득
이운석
1983.**.**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현주
이현주
2013.**.**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8조
이운석의 
수반취득
한명길
198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지은
한지은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8조
한명길의 
수반취득
엄미화
198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찬민
김찬민
2012.**.**
남성
중국
전라남도 화순군 ****
국적법 제08조
엄미화의 
수반취득
안웅철
1954.**.**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리령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안성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창수
197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명옥
1987.**.**
여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안상준
안상준
2019.**.**
남성
중국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8조
장명옥의 
수반취득
김춘애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유씽위
1997.**.**
남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원자
195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진매화
197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예림,
한해주
한해주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8조
진매화의 
수반취득
한예림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8조
진매화의 
수반취득
이영춘
195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숭차앙이
1978.**.**
남성
타이완
경기도 성남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장월선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렁주핑
196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안춘자
195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심천일
197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후수한
1990.**.**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장일순
1965.**.**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양영재
양영재
2004.**.**
남성
중국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8조
장일순의 
수반취득
허강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허가윤
허가윤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허강의 
수반취득
신춘섭
1960.**.**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규철
195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조홍매
1970.**.**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단미영
197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허옥금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료우리우이
199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박리나
198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5조
이화실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권영일
1958.**.**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신광준
194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천홍
198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박주연
박주연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8조
천홍의 
수반취득
응우옌투벤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흥남
197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진숙
1951.**.**
여성
중국
전라북도 순창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딘티프엉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원
195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국적법 제05조
쩐티리엔
1990.**.**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인화
195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5조
손은숙
198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5조
손석현
손석현
201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8조
손은숙의 
수반취득
이필옥
195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경빈
1959.**.**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이유순
195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알투즈이멜다
피
1980.**.**
여성
필리핀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연철
194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짱전잉
1986.**.**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응웬티난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동희
1951.**.**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1항1호
김용덕
194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2항2호
김복자
1963.**.**
여성
중국
전라북도 익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대렬
1965.**.**
남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양만호
1956.**.**
남성
중국
경상북도 의성군 ****
국적법 제06조1항1호
위청러
197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탠자빈
1998.**.**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한복순
1950.**.**
여성
중국
경기도 광명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췐밍주
1961.**.**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양천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양샌삔
1997.**.**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양샌민
199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위이원쮄
1978.**.**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짱위룬
1959.**.**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류홍민
1994.**.**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장징위은
1978.**.**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구다아청
1990.**.**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남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쏜더챠오
199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쏜더화
1992.**.**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왕준롱
1980.**.**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왕셩위앤
1997.**.**
여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차오지원
198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웬응옥뚜에안
201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도티프엉히에
우
198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디엠항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엔티홍융
198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춘매
1988.**.**
여성
중국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림쿨로바아
이다
1976.**.**
여성
키르기즈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니으
응옥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느튀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춘매
197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튀휜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석명옥
1983.**.**
여성
중국
경기도 하남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방아나리자
오
1995.**.**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은숙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학윤
197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동티홍
1993.**.**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뜨엉비엥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화성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돤티김후에
199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뚜안
198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해란
198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주국화
198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설매
1981.**.**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응옥니
1995.**.**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백선
198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미융
1992.**.**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탄난
199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응옥야오
1996.**.**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짠동하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청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레냐휜
1994.**.**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윤리
199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현가은
201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서경훈
200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세레브랴코바
카리나
2016.**.**
여성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중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엔티엔안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함소율
201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함시우
2019.**.**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왕훙앤
1980.**.**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김학녀
1960.**.**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취뚱뚱
1998.**.**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황송화
1987.**.**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반심옥
1992.**.**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취칭아이
1971.**.**
여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김종철
199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성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손설연
2010.**.**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브루즈비취쉬
몬
1975.**.**
남성
폴란드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프엉안트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투하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스바예바자
레마무하메드
자노브나
1984.**.**
여성
키르기즈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미선
1942.**.**
여성
중국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영옥
1953.**.**
여성
중국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뚜엔
1992.**.**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타인히엔
1991.**.**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남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프엉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예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수엔
1983.**.**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우밀자코바딜
라프로즈
1985.**.**
여성
우즈베키스탄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쓰메이
1988.**.**
여성
타이완
대구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1항2호
황티빅
1994.**.**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유리
2008.**.**
여성
중국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티홍늉
2006.**.**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칸끼
2011.**.**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북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에스피노리아
나제인
2009.**.**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합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배트엉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타오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군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진스라이렌
1988.**.**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만용
2007.**.**
남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티야우
199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탄람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트란자한
201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미홍
1986.**.**
여성
중국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학철
197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쯔엉티후에
1975.**.**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허풍호
1976.**.**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국적법 제05조
허지훈
허지훈
2016.**.**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국적법 제08조
허풍호의 
수반취득
응엔티홍로안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융쉐
1987.**.**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포시펫상카
1973.**.**
여성
라오스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김다이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탁영숙
1953.**.**
여성
중국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어금
1970.**.**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뉴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금순
1938.**.**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정옥
1964.**.**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리
1974.**.**
여성
중국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항
1979.**.**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
띠엔중
응우옌띠엔중
2003.**.**
남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8조
르엉티항의 
수반취득
팜티낌안
1997.**.**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하이
196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홍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4호
돤티투디에우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후인응옥디엡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단
1990.**.**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로안
197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마이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느엉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홍응옥안
트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투번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홍응옥
1998.**.**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티낌다오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투투이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안응옥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폰코우
1988.**.**
여성
캄보디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하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낌느언
1999.**.**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티응우옛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문광
1977.**.**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티웃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장
1991.**.**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늉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끼에우느
엉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루스시드은
1994.**.**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타인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빛로안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향화
1986.**.**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프엉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엔마이뉴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궁뉴이히
엡
1998.**.**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끼우투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마이티
1996.**.**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리셀씨이그나
시오
1991.**.**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서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판홍이엔
198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꾸인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후인느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알베브이바코
나와
1988.**.**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청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응옥자우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응오
1997.**.**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성화
1981.**.**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우옌티빚흐
엉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꾸옌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빈마이
1985.**.**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미순
1957.**.**
여성
중국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국세청고시제2021-15호
주류의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및수량등에관한명령위임고시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에따라국세청장이주
류의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및수량등에관한명령사항을정하고
주류면허
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같은법시행령제24조에서정하는사무를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세무서장에게위임하는것을고시합니다.
2021년5월14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고시는「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제17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4조에서
국세청장에게위임한바에따라주류의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수량및가격신고에관한사항
에대한준수사항을규정함에그목적이있다.(2021.5.14. 개정)
제2조(주류사용용기의표시사항) 주류의제조, 저장, 이동, 운반등에사용하는용기에는매용기마다
아래규격및형식에따른용도별일련번호와용량검정연월일을페인트로명기또는표기하여야한
다.
제3조(봉함된주류관련설비의봉함해제금지) 주류제조에사용하는기계, 기구, 용기및주류수송관
등설비에세무공무원이봉함한것은사전에승인을받지않고봉함을해제하여서는안된다.
제4조(정부지정주류제조원료의반입) 주류제조자는주류제조용원료를구입할때정부가원료를지
정한경우지정한원료의종류와수량은제조장내에반입하여야한다.
제5조(반출가격의신고) ①주류(주정을포함한다. 단, 공업용합성주정및무수주정은제외한다. 이하
같다.)의가격을신고하려는자는가격의변경일(신규로제조한주류의경우에는그주류의반출일을
말한다)이속하는분기의다음달25일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주류반출가격신고서및첨부서
류를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한다. (2021.5.14. 개정)
②<삭제, 2019.4.1.>
제 ○○호 
용량 
검정년월일 
20~40㎝ 
※ ○○에는 밑술, 술덧, 당화, 발효, 
제성, 검정, 저장, 운반 등의 용도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합니다 
30~50㎝
③<삭제, 2020.7.1.>
제6조(불량주정의사용금지) 불량주정(메탄올퓨젤유등의불순성분이다량함유되어불쾌한냄새가
나는알코올분60도이상의황갈색주정으로써, 통상의증류방법으로제조하여도주정으로제품이불
가능하고희석하여도음료로할수없는것)은자가소비이외의용도에사용하여서는안된다. 다만,
실수요자(가공또는판매업자를제외한다)가관할세무서장의승인을받은것은예외로하되그구입
과반출절차는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의규정을준용한다. (2021.5.14. 개정)
제7조(유량계기의설치) ①주정제조장에는지정한장소에유량계기를설치하여야하고, 유량계기를
임의로조작하여정상적인수량측정을저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2020.7.1. 개정)
②고장이나파손에대비하여1개이상의예비유량계기를보유하여야한다.
제8조(조주정또는주류원액의운반) 주류제조자는조주정또는주류원액을운반하고자할때에는세
척전문업체의세척을마친식품운반전용의것을사용할수있다. 다만, 이경우에는세척전문업체가
발행한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사업장내에보관하여야한다.
제9조(살균시설의구비) 살균탁주및살균약주제조장에는살균에필요한제반시설(살균기또는살균
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을갖추고완전살균된제품만을반출하여야한다.
제10조(주류제조장의시설) 주류제조장은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처리장등위생에영향을미
칠수있는시설과구분되어야하며, 관할세무서장이승인하는경우에는주류제조시설을주류가아
닌식품제조등을위해사용할수있다. (2020.7.1. 개정)
제11조(탁주·약주의판매용기) 탁주·약주의판매용기는5L 이하의것을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주
세법」제20조에서정하는수출하는주류와「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제22조및「주류면허
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에따라납세증명표지를사용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021.5.14.
개정)
제12조(용기재사용의금지) 유리병및금속제용기를제외한용기(다만, 길흉사및농어민등실수요
자용으로제작한10L 이상의탁주·약주용기는제외한다)는재사용할수없다.
제13조(발효주정의수입) 발효주정(조주정을포함하되식용외의것은제외한다)을수입하는자는수
입항관할세무서의공무원입회하에도착항모선에서채취한주정시료에대하여한국원자력연구소
등의성분분석결과발효주정으로인정된것에한하여수입·판매하거나주정원료로사용하고그분석
결과를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약주여과규격) 약주는
주세법시행령
제3조에서규정하는식품첨가물공전상"미탁"이하
(유럽주류규정단위(E.B.C단위) 18이하)로여과하여야한다. 다만,
주세법
제2조제8호가목및나목
에따른주류는유럽주류규정단위(E.B.C단위) 50이하로여과할수있다. (2021.5.14. 개정)
제15조(제조방법신고)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따라주류제조자또는밑
술등제조자가제조방법을변경또는추가하려는경우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해야하는경미한사
항은다음각호와같다.(2021.5.14. 신설)
1. 원료사용량의변경없이제성과정에알코올분도수를변경·추가하는경우
2. 첨가재료종류의추가없이배합비율을변경하는경우
3. 원료종류, 최종제품의알코올도수및생산량변화없이원료배합비율을변경하는경우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431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
는기한은2024년5월13일까지로한다.(2021.5.14. 개정)
부칙(1989.6.20. 국세청고시89-72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1996.1.20. 국세청고시96-5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1996.3.15. 국세청고시96-19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1997.2.5. 국세청고시97-6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1999.9.1. 국세청고시99-31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00. 2.22. 국세청고시2000-6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01.1.12. 국세청고시2001-1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01.11.1. 국세청고시2001-23호)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②(주류운반및판매용용기구에관한경과조치) 2002.1.1이후최초로출고하는주류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03.8.1. 국세청고시2003-23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06.9.1. 국세청고시2006-18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07.8.1. 국세청고시2007-18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08.7.1. 국세청고시2008-25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09.7.1. 국세청고시2009-25호)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②제14호및제15호의규정은2009. 8. 7.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10.4.1. 국세청고시2010-6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10.7.1. 국세청고시2010-26호)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부칙(2011.12.30. 국세청고시제2011-20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2014.7.1. 국세청고시2014-20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17.6.30. 국세청고시2017-16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18.3.1. 국세청고시2018-2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8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19.4.1. 국세청고시2019-09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4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20.7.1. 국세청고시2020-15호)
이고시는2020년7월1일부터시행한다.
부칙(2021.5.14. 국세청고시2021-15호)
①이고시는2021년5월14일부터시행한다.
②(탁주·약주의판매용기에관한경과조치) 2021.5.14. 이후최초로반출하는주류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