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개정 KS MISO1163-1   플라스틱-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성형 및 압출재 관보게재시생략
                   료-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개정 KS MISO1163-2   플라스틱-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 성형 및 압출 재 관보게재시생략
                   료-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측정
개정 KS MISO12992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의 수직화염 전파성질 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ISO14129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45˚ 인장시험법에 의한 면 관보게재시생략
                   내 탄성률, 감도 및 전단응력/전단 변형률 응답의 측정
개정 KS MISO1872-1   플라스틱-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호칭 관보게재시생략
                   체계 및 시방의 기본
개정 KS MISO1872-2   플라스틱-폴리에틸렌(PE)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시험 관보게재시생략
                   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 MISO1873-1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제1부:호 관보게재시생략
                   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개정 KS MISO1873-2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PP) 성형 및 압출 재료-제2부:시 관보게재시생략
                   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 MISO2580-1   플라스틱-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성형 및      관보게재시생략
                   압출재료-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개정 KS MISO2580-2   플라스틱-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성형 및      관보게재시생략
                   압출 재료-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 MISO2897-1   플라스틱-내충격성 폴리스티렌(PS-I) 성형 및 압출재료-     관보게재시생략
                   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개정 KS MISO2897-2   플라스틱-내충격성 폴리스티렌(PS-I) 성형 및 압출 재료- 관보게재시생략
                   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 MISO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상온        관보게재시생략
                   시험법
개정 KS MISO4613-1   플라스틱-에틸렌/초산비닐(E/VAC) 성형 및 압출재료-제     관보게재시생략
                   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개정 KS MISO4613-2   플라스틱-에틸렌/초산비닐(E/VAC) 성형 및 압출 재료-제 관보게재시생략
                   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 MISO4894-1   플라스틱-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성형 및 압출재료      관보게재시생략
                   -제1부: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개정 KS MISO4894-2   플라스틱-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성형 및 압출 재료 관보게재시생략
                   -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 M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건축물 단열재-시방                관보게재시생략
개정 KS MISO7246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아크릴에스테르(ASA) 관 및 이음 관보게재시생략
                   관-성형 및 압출재료의 일반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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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택배시장의 규모가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커짐에 따라 관련 포장상자에 대한 한국산업규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격 제정을 통해 물류비 절감과 이용자의 편의 향
      2006년 6 월 8 일                 상과, ISO규격 부합화로 국제 표준의 국내 도입
                  기술표준원장            을 통한 관련 산업에 기여하고자 함.
○구 분:제정                         3. 주요제정내용
○규격번호:KS E3077                      ○택배용 표준규격 포장용기
○규격명:침강성탄산칼슘용 석회석의 활성도 시              -주요 제정내용:전자상거래에 의해 파생되는
 험방법                                   상품의 유통이나 일반 소비자들 간의 물품의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이동 등 문전배달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든 택
      부   칙                            배제품의 표준규격 포장용기에 대하여 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위험물용 중형 산적 용기(IBCs)- 용어
                                      -주용 제정내용:비위험물 수송을 위한 IBCs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62호                     모든 형태의 기본 용어를 정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4. 의견제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단체는 2006년 8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니다.
      2006년 6 월 8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장              유)
      한국산업규격 제정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격명:비위험물용 중형 산적용기(IBCs)-용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물류교통표
 ○규격명:택배용 표준규격 포장용기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2. 제정사유                               509-724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6-25호                 1. 개정이유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현역 군 교수의 정년을 단축하고, 박사학위 취득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자의 최초 임용계급을 대위로 할 수 있도록 하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며, 중장 이상 장관급장교를 정원 직위에 보직하
합니다.
                                    도록 하여 미보직시 전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2006년 6 월 8 일
                                    하고, 예비역 장교 등을 부사관 임용시 진급최저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입법예고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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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려는 것임.                  하였으나, 공직선거일을 별도의 절차없이 관공
2. 주요내용                                서의 공휴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보
 가. 현역 군 교수 정년단축                       완하려는 것임.
 나. 박사학위 취득자 초임계급 대위로 임용           2. 주요내용
 다. 중장이상 장관급장교의 정원직위 미보직시              공직선거법 제34조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전역근거 마련                              선거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함.
 라. 예비역장교 등 부사관 임용시 진급최저복무         3. 의견제출
  기간을 조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마. 진급예정자 상위직위 보직시 계급장을 조기             는 개인은 2006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부여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공무원단
3. 의견제출                                체복무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02-2100-3315,
 는 개인은 2006년 6 월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팩스:02-2100-41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조:인사제도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그 사유)
 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701, 전화:02-748-5113)에게 제출하여 주         소 및 전화번호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             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
 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6-87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일
  그 사유)                            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소 및 전화번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 8 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6-86호                                      행정자치부장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 개정취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정비법」의 일부 개정(법률 제7905호,
    2006년 6 월 8 일                      2006. 3.24. 공포, 2006. 9.25. 시행)에 따라 동
                행정자치부장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안)
 정부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때마다 국무               1)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
 회의 심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하천정비중기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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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는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2)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         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
   인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고합니다.
  3)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공사, 소하                 2006년 6 월 8 일
   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사                             행정자치부장관
   업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획 수립 대상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제외함.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4)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허가 신청 및 준공검                 (안) 입법예고
   사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변           1. 개정취지
   경 사항이 없을 경우 준공설계도서 제출을                2006년 7 월 1 일 시행되는 고위공무원단제가
   생략토록 하는 규정 마련                         시·도에 두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도
 나.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안)                       적용됨에 따라 해당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
  1)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             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천정비중기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                 시·도의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
   는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
  2)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             으로 보하는 직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인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가. 고위공무원단제 도입취지에 따라 시·도의
 은 2006년 6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기획관리실장, 도의 농업기술원장의 직급기준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
 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               로 보하도록 하고 그 직무등급은 행정자치부
 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종         령에 표시하도록 함.
 합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나. 종전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던 지역경제업
 기 바랍니다.                                  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기획업무를 담당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의견과               는 담당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수석교수요원
  그 이유)                                   등의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로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환하여 시·도의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주소, 전화번호                               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자치구에 의회사무
 다. 기타 참고사항                               기구로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던 설치
 라. 보내실 곳                                 기준을 개선하여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인
  ○주 소:110-760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시·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이마빌딩 11층 소방방재청(재해경감대책팀)           3. 의견제출
  ○전화번호:02-2100-5455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팩스번호:02-2100-5459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1호                        무원제도팀장, 주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04호 지방공무원제

                                    50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도팀, 전화:02-2100-3775, FAX:02-       3. 의견제출
 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2일까지 다음
  이유)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2)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자치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알권리 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란에 게재
    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행정자치부공고제2006-92호                        과 그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다.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고합니다.                                    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
    2006년 6 월 8 일                        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행정자치부장관                 라. 전화문의:박인용(02-2100-3753, piy5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mogaha.go.kr)
    (안) 입법예고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제
1. 개정이유                                  도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935 2006. 4.28. 공
 포)의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설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68호
 치기준을 폐지하고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행정부시장·부지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규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원으로 보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합니다.
2. 주요 내용                                   2006년 6 월 8 일
 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 삭제                              산업자원부장관
  (1)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13인 이상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인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 삭제               입법예고
  (2)지방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조례에          1. 개정이유
    의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시도의회와 형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산업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평성 유지                               개발 협력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이 산업표준
 나. 부지사·부시장의 직급 변경                      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가 한
  (1)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해 고위             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함
    공무원단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으로써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도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할 필요               모하며, 인증 위주로 운영되는 단체표준제도를
  (2)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부시장·             개선하여 민간표준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
    부지사의 직급기준을 관리관에서 고위공무               편,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의 지정에 대한 재량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                 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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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2. 주요골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산업표준의 대상을“광공업품”에서“제품”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대응하             라. 보내실 곳
  고, 산업표준화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나. 민간의 표준 제·개정 작업 참여를 진작하기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표준품질과)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PSDO) 제도를 도입            ○전화번호:02-2110-5195
 다.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서비스에 대한 인            ○팩스번호:02-503-9488
  증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이메일:maltansu@mocie.go.kr
  및 소비자 보호
 라. 현행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 형태로 운영되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17호
  있는 단체표준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하고 신속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한 표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중심의 단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체표준제도로 개편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마.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위해       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향               2006년 6 월 8 일
  후 대통령령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
  근거를 마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바. 법제처의“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
                      에 따               입법예고
  라 KS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1. 개정이유
  대강을 법에서 규정하고 세부사항만을 하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된 인증심사원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법에서 규정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심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도지사가 행하도록 하는
  사 수준의 향상을 도모                        한편,
 사. 사업장이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관련
  동이 불가능할 때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 일정한 기
  록 하고, 전부개정을 통해 장·절 신설 및 용           간 정신의료기관 설치·운영을 제한하도록 하
  어를 정비하여 법을 체계화하고 산업표준화법             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규정을 신설하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3. 의견제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 주요내용
 은 2006년 6 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가. 국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
 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표준품질과장)에               건사업계획 수립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1)국가적 정신보건사업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시행계획의 부재로 중앙과 지방의 정책수립
 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및 시행이 분절되어 있고 사업이 산발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져 연속성과 집중력이 부족한 실정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
  그 사유)                                 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정신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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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정신보건시설에 실질적으로 작업치료를 빙            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자한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작업 및 재활치           나 보 건복지부 정신보건팀(전화 02-2110-
    료의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6330~2, 팩스 02-504-6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2)일상생활적응, 자활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           바랍니다.
    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작업       ⊙환경부공고제2006-185호
    요법을 시행하도록 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7
  (3)정신보건시설내의 치료적 목적으로 행해지        조 제3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
    는 작업요법이 규정됨으로 양질의 정신보건        지 인증기관의 대표자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
    서비스가 수행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인        증기관 지정사항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권보호와 정신보건시설내의 작업요법에 대               2006년 6 월 8 일
    한 신뢰 회복이 기대됨.                                   환경부장관
 자.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
  위에 대한 가중처벌                      1. 기관명:환경관리공단
  (1)정신보건시설의 특성상 직원들이 입원환자
                                  2. 대표자:손주석(변경전:이만의)
    들에게 거의 전제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
                                  3. 주 소: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는 우월적 특성 및 시설종사자의 폭행 또는
                                  4. 지정번호:제1호
    가혹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 이에 대한
                                  5. 지정일자:2002년 3 월19일
    강력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2)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
                                  ⊙노동부공고제2006-120호
    환자에 대하여 폭행·가혹행위를 한 경우 가
                                        합격취소품 공고
    중처벌 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
  (3)정신질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를 가중
                                  칙 제46조의9 규정에 의하여 수거검정 결과 합격
    처벌 함으로써 입원 및 입소자에 대한 부당
                                  취소된 안전방망의 명단 등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
    한 폭행·가혹행위를 방지하고 환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6년 6 월 8 일

 이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노동부장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29일까지 다          합격취소품 현황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제품명:안전방망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정신보        ○제조형식(모델명):SH-05
 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번호:05-1076-S1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사업장명:(주)삼호네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대표자:박양원
  주소 및 전화번호                       ○소재지:전북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830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합격취소일자:2006년 5 월12일
4. 기 타                            ○합격취소사유:안전방망의 인장강도 부적합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비 고: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관할

                                 54
(1)정신보건시설에실질적으로작업치료를빙
자한강제노동을막기위해작업및재활치
료의범위등에대한명확한기준이필요함.
(2)일상생활적응, 자활및사회복귀를목적으
로본인의신청또는동의에의하여정신과
전문의의지시에따라필요한범위에서작업
요법을시행하도록함.
(3)정신보건시설내의치료적목적으로행해지
는작업요법이규정됨으로양질의정신보건
서비스가수행되고사회복귀를촉진하며인
권보호와정신보건시설내의작업요법에대
한신뢰회복이기대됨.
자. 정신보건시설의환자에대한폭행·가혹행
위에대한가중처벌
(1)정신보건시설의특성상직원들이입원환자
들에게거의전제적인영향을행사할수있
는우월적특성및시설종사자의폭행또는
가혹행위에무방비로노출됨으로이에대한
강력한견제장치가필요함.
(2)정신보건시설에입원또는입소한정신질
환자에대하여폭행·가혹행위를한경우가
중처벌하도록함.
(3)정신질환자에대한폭행·가혹행위를가중
처벌함으로써입원및입소자에대한부당
한폭행·가혹행위를방지하고환자의인권
보호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
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6년6 월29일까지다
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
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참조：정신보
건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4. 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
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정신보건팀(전화02-2110-
6330~2, 팩스02-504-620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6-185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7
조제3항및제38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성적표
지인증기관의대표자변경에따라다음과같이인
증기관지정사항을변경하여공고합니다.
2006년6 월8 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인증기관지정사항변경
1. 기관명：환경관리공단
2. 대표자：손주석(변경전：이만의)
3. 주
소：인천서구경서동종합환경연구단지(내)
4. 지정번호：제1호
5. 지정일자：2002년3 월19일
⊙노동부공고제2006-120호
합격취소품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46조의9 규정에의하여수거검정결과합격
취소된안전방망의명단등현황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6년6 월8 일
노동부장관
합격취소품현황
○제품명：안전방망
○제조형식(모델명)：SH-05
○합격번호：05-1076-S1
○사업장명：(주)삼호네트
○대표자：박양원
○소재지：전북군산시옥구읍상평리830
○합격취소일자：2006년5 월12일
○합격취소사유：안전방망의인장강도부적합
○비
고：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관할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54
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을 한 후에는 본인이 퇴원을 요구하지 않는
 (3)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계획             한 퇴원을 할 수 없고, 정신보건시설이 이를
  수립 및 수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             악용하는 문제가 있음.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중·장기           (2)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시 및 1년마다
  적인 국가계획의 틀 속에서 효과적이고 일관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자의입원환자에
  성 있는 정책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게 고지하도록 함.
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업무에 관            (3)고지의무 신설로 탈법적·편법적 자의입원
 한 권한 이양                             을 방지 및 장기적으로 자의입원이 증가하는
 (1)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업무가 현            등 자율적인 입·퇴원 환경 기반이 조성될
  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 되어 있는 바             것으로 기대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단순반복적인 업무인데           마. 무연고 환자 등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
  반해 신청건수가 많아 적시에 교부가 되지            (1)환자들이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해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여 장기
 (2)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업무를 현행 보          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경우
  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권한 이양함.            가 많으며, 입원 또는 입소시 신원조회를 거
 (3)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            치지 않고 새로이 취적되는 등 문제가 있음.
  도지사로 이양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로             (2)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민원인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및 입소한 무연고환자에 대하여 시장·군
다.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한                  수·구청장에게 신원조회를 요청하도록 함.
 (1)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폐쇄적인 병상이            (3)신원조회를 의무화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많고,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자기 권리를 주            분리 방지 및 정신보건시설에 장기적으로 수
  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으로 권익이 침            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해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권익침해관련 사          바.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사 기능 강화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정신           (1)현재 시·도에 설치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이 제한되어 있지 않             가 다수의 환자에 대한 계속입원심사 등의
  아 동일한 사건의 재발이 우려됨.                 업무를 하다보니, 퇴원, 계속입원 및 처우개
 (2)입·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선 요청에 대한 심사를 서면심사로 하게 되
  받은 경우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 설치·운            어 심사가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영을 제한함.                           (2)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처
 (3)인권문제로 형사처벌 받은 자에 대하여 일           우개선, 퇴원 및 계속입원에 대한 조사기능
  정기간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을 제한함으             을 추가하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
  로써 정신의료기관장의 도덕성을 제고 및 동            무국을 두도록 함.
  일한 인권침해 재발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3)사무국 신설 등 조사기능 강화를 통해 계속
라.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                입원심사의 내실화 및 환자의 권익증진을 도
 (1)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없는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일단 자의입원          사. 작업요법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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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0호                      관              보          2006. 6. 8. (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6-26호                              (3)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최적의 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화재안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전관리의 효율성제고와 건축주의 경제적 부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
    2006년 6 월 8 일                              한 설계·감리 영업범위 개선
                 소방방재청장                        (1)일반소방시설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                          경우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안) 입법예고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연설
1. 개정이유                                         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                         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제도의 도입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                        것임.
 (2005. 8. 4. 대통령령 제7660호, 시행 2006. 8.         (2)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5.)됨에 따라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를 하여야할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정하고, 제                     설계·감리를 일반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을
 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동 설비를 설계·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함.
 감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                     (3)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반소방시설설계·감리업자도 설계·감리를 할                         기술인력을 보유한 일반소방시설 설계·감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설계·감리업을 등록한 자                       리업을 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며, 소방기술                      법의 형평성 논란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
 사를 배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공사현장 감리대상                       으로 기대됨.
 규모를 소방기술사의 배출인력을 고려, 합리적                     다.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개선
 으로 개선하여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                      (1)최근 토지이용의 효율화 등 건축환경의 변
 을 해결하는 한편,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화에 따라 건축물이 초고층화 대형화됨에 따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라 소방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할 감리현장이
2. 주요내용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건축물의 공정에 효
 가.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할 특정소방대상물의                       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소방공사감리현장
  범위를 정함.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1)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용도에 따라 화                     (2)종전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재위험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소방시설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
    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                     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는 소방기술사를
    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에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한계가 있음.                                     2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2)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30                    4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완화함.
    층(건축물 높이가 100미터) 이상 특정소방                   (3)소방공사감리현장에 소방기술사 배치기준
    대상물 등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가연물의                      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건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                      축공사 지연에 따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도록 함.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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