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 명    하**(810121-1******)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포항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2023.03.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테니스,82111, 2005.08.31)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710830-1******)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23.03.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38497, 1999.08.25)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720516-1******)
   당사자
                 주 소    경산북도 경산시 진량읍 북리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2023.03.2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24408, 1997.01.10)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760816-1******)
   당사자
                 주 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8길(이하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전천안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3.03.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내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농구,19201, 2008.11.14)
  법적근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인재실
지도자관리팀(02-410-1893)으로 연락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원종희
2021.**.**
남성
캄보디아
충청남도천안시****
2024.01.12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화순 백신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 칭 : 화순 백신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712번지 일원
ㅇ 면 적 : 941,731.5㎡
2. 특구의 변경 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계속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10년 ~ 2023년 → (변경) 2010년 ~ 2026년 / 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2개 특화사업, 1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특화사업, 11개 세부사업
   - 계속 6, 완료 5, 페지 1, 신규 5
  
(종전)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바이오클러스터
① 면역세포치료산업화기술플랫폼 구축사업
② 바이오헬스융복합지식산업센터구축
③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구축
④ 치료백신 및 세포치료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사업
⑤ mRNA백신실증지원기반구축
⑥ 펩타이드 기반난치성 내성암 치료제 연구개발
⑦ 백신기술사업화오픈이노베이션랩구축
⑧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확대
  
쀮바이오클러스터
① 면역세포치료산업화기술플랫폼 구축(완료)
② 바이오헬스융복합지식산업센터구축
③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구축(완료)
④ 치료백신 임상시험 연계 지원사업
⑤ mRNA백신실증지원기반구축
⑥ 펩타이드 기반난치성 내성암 치료제 연구개발(폐지)
⑦ 백신기술사업화오픈이노베이션랩구축(완료)
⑧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확대
⑨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신규)
⑩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신규)
⑪ 글로벌바이오캠퍼스 교육장 및 실습시설 리모델링(신규)
⑫ 화순국제백신포럼(신규)
⑬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활용 백신 산업화 기업지원(신규)
쀯메디컬클러스터
⑨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⑩ 전남대병원 개방형의료혁신센터 건립사업
⑪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구축
⑫ 첨단정밀의료산업화 지원플랫폼 구축
쀯메디컬클러스터
⑭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완료)
⑮ 전남대병원 개방형의료혁신센터 건립사업
⑯ 국가면역치료플랫폼 구축
⑰ 첨단정밀의료산업화 지원플랫폼 구축(완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ㅇ 전라남도 화순군수(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ㅇ 전라남도 화순전남대학병원장(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 및 시행 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 ~ 2023년 → (변경) 2008년 ~ 2026년 / 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5,014.6억원 → (변경) 5,936.9억원 / 증 922.3억원
   - 국비 3,097.2, 도비 729.9, 군비 1,191.7, 민자 918.1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1조)
  ㅇ「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ㅇ「의료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2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44조)
  ㅇ「특허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55조)
  ㅇ「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0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화순군 바이오백신담당관
실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화순군 바이오백신담당관실
(061-379-3172)에서 열람 가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6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작전시설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70
1,970
12.1
고시일
∼ 
2025.3.1
신 축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908
5,673
294.8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67-2
595
7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69
2,860
103.7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68-1
245
45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94-5
12,074
567.5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14-4
1,108
32.5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14-7
1,486
15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594-1
2,592
28.3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294-3
28,178
494.8
경기도 가평군 상면 율길리
산115-4
190,612
1,030.3
작전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353
1,970
12.1
고시일
∼ 
2025.3.1
신 축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75-2
7,842
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549
1,888
100.9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914
2,523
18.1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350-5
106
20.12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916
855
20.01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350-1
571
4.78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918
845
17.56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350-2
7,799
313.84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64
43,153
435
고시일
∼ 
2024.9.30
증 축
작전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330
56,775
966
고시일
∼ 
2024.12.31
증 축
계성리 
과학화훈련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산 1-1
826,881
25,402
고시일
∼ 
2024.12.31.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644
94,934
23,62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4-1
7,627
5,74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23
8,981
2,22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22-1
565
5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6
3,454
1,41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7
387
38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8
2,050
2,05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2
3,865
1,49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2-1
122
12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2-2
188
18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3-1
109
10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3-2
182
18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4-1
10,339
6,31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5
13,812
5,37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4-2
3,602
1,77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4-3
2,987
1,30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201
1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계성리 444-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4-8
718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4-10
1,615
29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49
20,355
3,62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52
2,721
1,11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0
9,362
3,70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0-1
324
32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1
2,086
2,05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5-1
416
30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65-2
241
24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70
15,858
10,12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70-1
4,165
1,80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82
440
11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83
1,150
10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93
6,698
1,12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93-1
1,200
19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94
5,332
1,13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95
13,028
4,75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96
6,334
1,52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97-1
1,240
4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499
1,140
33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00
291
3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21
1,425
57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522
1,045
20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산 37
10,767
32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산 30
1,628,337
16,024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산 1-2
18,507,259
16,681
000 차양대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31
21,250
132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차양대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3-5
20,180
770
고시일
~
2024.12.30.
별동
증축
차양대 증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36
10,727
300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차양대 신축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253-1
32.819
300
고시일
~
2024.12.31.
신축
유개호 증축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76-1
160,209
882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081호
　2024년 2월 6일 발표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중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중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Ⅰ. 특별조치의 취지
□ 식품접객업소 중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함으로써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함
  ㅇ 다만,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차원에서 위생․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와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따른 처분 등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 해당업소
  ㅇ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Ⅲ. 해제되는 행정제재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제재
□ 개요
  ㅇ 해당 업소가 2022. 2. 7.부터 2024. 2. 6.까지 받은 1차 위반 과태료처분,  
2023. 2. 7.부터 2024. 2. 6.까지 받은 1차 위반 행정처분 기록
  ㅇ 단, 2024. 2. 6.까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해제되는 행정제재
ㅇ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ㅇ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ㅇ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ㅇ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ㅇ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제재
□ 아래에 열거한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최근 2년간(2022. 2. 7. 부터 2024. 2. 6. 까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2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ㅇ 최근 1년간(2023. 2. 7. 부터 2024. 2. 6. 까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2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Ⅳ. 행정제재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 대상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4. 2. 7.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1차 위반 행정제재 기록에 따른 해제에 국한하며,
  ㅇ 이미 처분된 과태료,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과태료
ㅇ 2022. 2. 7.부터 2024. 2. 6.까지 처분 받은 1차 위반 기록을 2024. 2. 7.자로 해제
□ 시정명령
  ㅇ 2023. 2. 7.부터 2024. 2. 6.까지 처분 받은 1차 위반 기록을 2024. 2. 7.자로 해제
3. 행정제재 처분 경과조치
□ 2024. 2. 6. 이전에 적발되어 2024. 2. 7. 이후에 1차 위반으로 처분한 기록은 적용하지 아니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1차 위반 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ㅇ 이후 2차 위반 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 처분 기준을 적용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기록에 ｢2024. 2. 7.일자 2024년 설 명절 특별감면 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 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소는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2024. 2. 15.부터 2. 29.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업소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2024. 3. 15.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
<별지> 2024. 2. 7. 2024년 설 명절 특별감면 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인허가번호
③ 영업의 종류
④ 대표자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제재처분유형
다.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라.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 근거법령
바. 제재처분 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기관
     나. 과태료, 시정명령 중 기재
     다.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라. 처분효력 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
     마.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 (식품위생법 제71조 또는 제101조)
     바.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위생교육 미실시, 면적 변경 미신고 등]
◉속초출장소고시제2024-0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마리아카밀
2007.**.**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성시 ****
2023.12.1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7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
발사업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S-OIL 4부두 내 인도향 LBO 출하배관 연결공사
3. 공사시행 목적: LBO(윤활기유, Lube Base Oil) 출하용 연결배관 설치
4. 공사시행 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93-16번지 S-OIL 4부두
5. 공사의 개요: 배관설치(L=31M), 파이프랙 연장(L=17.4M, W=1.2M, H=5.7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36,8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에쓰오일㈜ 대표이사 안와르에이알히즈아지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S-OIL 주식회사(052-231-37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공고제2024-10호
　
2024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법원행정처장
2024년도 법원제안모집공고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분기별 연 4회 실시 예정)
       
   ※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 아이디어제안 :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 실시제안 :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
출하는 제안
       - 공모제안 : 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 채택제안 :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
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 코트넷을 통한 제출 : 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 우편 제출 :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 
0659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
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
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원
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표창및
부상금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     창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법원행정처장
표창
부  상  금
1창안당 
600만원초과 
900만원이하
1창안당 
400만원초과 
600만원이하
1창안당 
250만원초과 
400만원이하
1창안당 
150만원초과 
250만원이하
1창안당 
50만원초과 
150만원이하
※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
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인사상 특전
창 안 등 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금    상
은    상
특별승진
- 5급 및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 6급 일반직공무원
특별승급
- 4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
반직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
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동    상
특별승급
-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
을 부여할 수 있음
※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
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
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681호(2024. 2.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
내규를 참고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02) 3480 - 
1226〕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아이디어/ 실시/ 공모제안서
수    신 :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부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사법부전산망등제안자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전자적방법으로제안서를제출
하는경우에는제안자의서명을생략할수있음
                                                                                  (제2쪽)
①제안제목
②제안종류
③개   요
④현   황
및
문제점
⑤개선방안
(개선내용)
⑥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아이디어/ 실시/ 공모제안서(기관, 단체용)
수    신 :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제
안
자
명 칭
소 속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관인 또는 대표자 서명 )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사법부전산망등전자적방법으로제안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제안자의관인등을생
략할수있음
                                                                                  (제2쪽)
①제안제목
②제안종류
③개   요
④현   황 
및
문제점
⑤개선방안
(개선내용)
⑥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10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449   2024.2.8.
   메인스트리트벤처스                                    봉은사로18길 18(역삼동) 1층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307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사전보고, 형식승대상설비에 대한 변경승인 및 성능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2023.10.24. 공포)에 따라 작업책임자의 자격요건 구체화,
변경승인 및 성능검사 절차 등 법률에서 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 대상선박
확대 등 기타 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폐기물기록부 비치대상 확대(안 제23조제1항)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 선박 확대(총톤수 400톤
  이상 → 총톤수 100톤 이상)
나. 선박대선박 기름이송 작업책임자 기준 마련(안 제5조제4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작업책임자의 자격기준을 「해양오염방지협약」기준을 반영
 하여 구체화
다. 형식승인 변경 절차 마련(안 제55조제4항, 제56조제1항 및 별표 32)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등 절차 신설 및 부정변경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
 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마련
라.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절차 신설(안 제60조의2)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 중대한 결함의 기준 및 보완 또는 교환 등의 절
  차 등 신설

3. 의견제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dexter15@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
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2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서율로자노
2020.**.**
여성
필리핀
광주광역시 남구 ****
2024.01.29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3. 8.(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곽재기
66.01.10
350,000
미정산급여
서진일
90.01.14
476,840
미정산급여
이인
74.10.08
346,380
미정산급여
정무룡
92.07.06
239,420
미정산급여
제0000호                       관          보           2018. 8. 0.(0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27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① 154kV 포두변전소 건설사업, ②154kV
이원-도계 1파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
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0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① 154kV 포두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포두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정부의『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정책달성 및 고흥지역 안정적 전력공급
4. 사업개요
 □ 변전소
  ○ 변전소 형태 : 옥내GIS형
   - 변 압 기 : 154kV/23kV 45/60MVA × 2Bank (최종 4Bank)
   - 개폐장치 : 154kV 개폐장치 × 8CCT, 23kV 개폐장치 × 11CCT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2년 03월 ~ 2026년 03월 (4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산81-2번지 일원
 나. 면   적 : 10,270㎡(변전소 : 8,368㎡, 진입로 : 1,902㎡)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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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0호                            관              보               2018. 8. 0.(0요일)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번      지        ⑥                                ⑨                    비고
                    목    ⑤  편입지                 ⑦         ⑧      ⑩
                        원지적  적                 주 소       성 명 권리     ⑪
                                                             종류 주 성 명
                                                                 소
■ 변전소 부지
     전라남도
     고흥군                                  서울특별시 도봉구
 1          산81-2   임   12,611    5,030                  이계성                       소유권
     포두면                                   노해로63길 OO
     길두리

     전라남도
      고흥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2          산81-6   임   7,916     2,135                  김계순                       소유권
      포두면                                  경인로170번길 OO
      길두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근저당       한국농어촌
 3           60     답   1,094     1,094                  김병휘          그린로          소유권
      포두면                                 포두면 우주로 OO              권          공사
      길두리                                                            20(빛가
                                                                      람동)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고흥군
 4           61     답    109      109                    신상우                       소유권
      포두면                                 포두면 세동리 OO
      길두리

■ 진입로 부지
     전라남도
     고흥군
 1          산81-5   도    688      499                    국토교통부                     사 용
     포두면
     길두리

     전라남도
     고흥군
 2          산81-4   도    784      768                    국토교통부                     사 용
     포두면
     길두리

     전라남도
     고흥군
 3          산79-1   도   2,480     400                    국토교통부                     사 용
     포두면
     길두리

     전라남도
     고흥군
 4          산80-1   도    969      235                    국토교통부                     사 용
     포두면
     길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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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0호                        관          보       2018. 8. 0.(0요일)


                  ② 154kV 이원-도계 1파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이원-도계 1파이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삼척변전소 단일계통 보강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
4. 사업개요
 □ 송전선로
  ○ 구     간
    - 신설구간 : (기설) 154kV 이원-도계 T/L No.111 ~ (기설) 154kV 삼척분기 T/L No.22
    - 가선구간 : (기설) 154kV 삼척분기 T/L No.22 ~ (기설) 154kV 삼척변전소
  ○ 선로길이 : 9.4km[신설 : 4.7km, 가선 : 4.7km]
  ○ 지 지 물 : 154kV 2회선 철탑 14기
  ○ 전     선
    - 알루미늄연선(PIAC) 240㎟×단도체(S)×2회선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12월 ~ 2026년 4월 (53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삼척시 미로면(사둔리, 무사리, 하거노리), 도경동, 마평동, 근산동, 조비동, 적노동, 오분동 일원
 나. 면   적 : 83,795㎡ (철탑 : 1,974㎡, 선하지 : 81,821㎡)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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