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0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소계
-
학교
고등
학교
2개소
75,
980 -
47,942 14,125 33,
817
-
기정
3
학교
고등
학교
상현동519-3일원
14,
125 -
14,125 14,125
-
건고07-234
(07.6.28)
변경
4
학교
고등
학교
상현동373-20일원
33,
817 -
33,817
-
33,
817건고09-554
(09.8.20)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학교
(고등학교)
․사업단계구분
-2단계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
불가능한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
구분
3)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체육
시설
-
2개소
32,842
-
32,842
17,578
15,264
-
기정
6
체육
시설
궁도장
영통구이의동
산127일원
17,578
-
17,578
17,578
-
수고04-244
(04.12.1)
변경
10
체육
시설
생활체육
시설
영통구원천동
152-2일원
15,264
-
15,264
-
15,264
국고10-436
(10.7.7)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사업단계구분
-2단계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
불가능한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
구분
4)연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연구
시설
1개소
151,623 -
151,623
151,528
95
-
변경
1
연구
시설
이의동864-1일원
151,623 -
151,623
151,528
95 수고04-82
(04.5.17)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0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연장
(km)
폭원
(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계
1단계
2단계
합계
- 하천
13개소
- -
-
-
-
315,105 - 315,105246,819 68,226
-
변경
5 하천
지방하천
(여천)
이의동
1095-9
3.0
35
107,676 - 107,676 89,447 18,229
건고07-234
(07.6.28)
기정
6 하천
지방하천
(원천리천)
하동
896-3 1.9
38
73,952 - 73,952 73,952
-
건고07-234
(07.6.28)
변경
7 하천
소하천
(쇄죽골천)
이의동
791-1 1.5
16
21,533 - 21,533
6,796 14,737
건고07-234
(07.6.28)
변경
8 하천
소하천
(동녁쇄죽골천)
이의동
1062-1
0.2
12
4,683 -
4,683
-
4,683건고07-234
(07.6.28)
변경
9 하천
소하천
(아래쇄죽골천)
이의동
943-2
0.4
11
9,253 -
9,253
4,170
5,083
건고07-234
(07.6.28)
기정10 하천
소하천
(성죽천)
이의동
1136
1.2
14
16,342 - 16,342 16,342
-
건고07-234
(07.6.28)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연구시설
․사업단계구분
-1단계:151,528㎡,2단계:95㎡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불가능한
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구분
5)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사회복지시설
5개소
8,722
-
8,722
8,722
-
-
기정
1 사회복지시설
원천동99-1일원
2,728
-
2,728
2,728
-
국고11-279
(11.6.14)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이의동산119-1일원
2,000
-
2,000
2,000
-
국고11-279
(11.6.14)
기정
3 사회복지시설
하동202일원
2,000
-
2,000
2,000
-
국고11-279
(11.6.14)
기정
4 사회복지시설하동207-7일원
997
-
997
997
-
국고11-279
(11.6.14)
기정
5 사회복지시설하동156일원
997
-
997
997
-
국고11-279
(11.6.14)
마.방재시설
1)하천
가)총괄
■결정(변경)조서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0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연장
(km)
폭원
(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계
1단계
2단계
기정11 하천
소하천
(절골천)
이의동
651
1.0
11
10,410 - 10,410 10,410
-
건고07-234
(07.6.28)
변경12 하천
소하천
(산의천)
이의동
1150-2 0.9
10
9,464 -
9,464
1,437
8,027건고07-234
(07.6.28)
변경13 하천
소하천
(산의실천)
이의동
1101
0.5
13
6,133 -
6,133
2,332
3,801건고07-234
(07.6.28)
기정14 하천
지방하천
(영덕천)
하동
573-3 0.06
20
1,236 -
1,236
1,236
-
건고07-234
(07.6.28)
변경
1 하천
지방2급
(원천리천)
영덕동
898
1.5
20
32,103 - 32,103 31,662
441건고07-234
(07.6.28)
변경
2 하천
지방하천
(가산천)
상현동
535-2 1.2
18
22,079 - 22,079
8,794 13,285건고07-234
(07.6.28)
기정
3 하천
지방하천
(영덕천)
영덕동
896-4 0.2
1.6
241 -
241
241
-
건고07-234
(07.6.28)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연장
(km)
폭원
(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계
1단계
2단계
합계
- 하천
10개소
- -
-
-
-
260,682 - 260,682206,122 54,560
-
변경
5 하천
지방하천
(여천)
이의동
1095-9 3.0
35
107,676 - 107,676 89,447 18,229건고07-234
(07.6.28)
기정
6 하천
지방하천
(원천리천)
하동
896-3 1.9
38
73,952 - 73,952 73,952
-
건고07-234
(07.6.28)
변경
7 하천
소하천
(쇄죽골천)
이의동
791-1 1.5
16
21,533 - 21,533
6,796 14,737건고07-234
(07.6.28)
변경
8 하천
소하천
(동녁쇄죽골천)
이의동
1062-1 0.2
12
4,683 -
4,683
-
4,683건고07-234
(07.6.28)
변경
9 하천
소하천
(아래쇄죽골천)
이의동
943-2 0.4
11
9,253 -
9,253
4,170
5,083건고07-234
(07.6.28)
기정10 하천
소하천
(성죽천)
이의동
1136
1.2
14
16,342 - 16,342 16,342
-
건고07-234
(07.6.28)
기정11 하천
소하천
(절골천)
이의동
651
1.0
11
10,410 - 10,410 10,410
-
건고07-234
(07.6.28)
변경12 하천
소하천
(산의천)
이의동
1150-2 0.9
10
9,464 -
9,464
1,437
8,027건고07-234
(07.6.28)
변경13 하천
소하천
(산의실천)
이의동
1101
0.5
13
6,133 -
6,133
2,332
3,801건고07-234
(07.6.28)
기정14 하천
지방하천
(영덕천)
하동
573-3 0.06
20
1,236 -
1,236
1,236
-
건고07-234
(07.6.28)
나)수원시
■결정(변경)조서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10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연장
(km)
폭원
(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계
1단계
2단계
합계
- 하천
3개소
- -
-
-
-
54,423 - 54,423 40,697 13,726
-
변경
1 하천
지방2급
(원천리천)
영덕동
898
1.5
20
32,103 - 32,103 31,662
441건고07-234
(07.6.28)
변경
2 하천
지방하천
(가산천)
상현동
535-2 1.2
18
22,079 - 22,079
8,794 13,285건고07-234
(07.6.28)
기정
3 하천
지방하천
(영덕천)
영덕동
896-4 0.2
1.6
241 -
241
241
-
건고07-234
(07.6.28)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지방하천
(여천)
․사업단계구분
-1단계:89,447㎡,2단계:18,229㎡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불가능한
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구분
7
지방하천
(쇄죽골천)
․사업단계구분
-1단계:6,796㎡,2단계:14,737㎡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불가능한
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구분
8
소하천
(동녁쇄죽골천)
․사업단계구분
-2단계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불가능한
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구분
9
지방하천
(아래쇄죽골천)
․사업단계구분
-1단계:4,170㎡,2단계:5,083㎡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불가능한
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구분
12
소하천
(산의천)
․사업단계구분
-1단계:1,437㎡,2단계:8,027㎡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불가능한
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구분
13
소하천
(산의실천)
․사업단계구분
-1단계:2,332㎡,2단계:3,801㎡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불가능한
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구분
다)용인시
■결정(변경)조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지방하천
(원천리천)
․사업단계구분
-1단계:31,662㎡,2단계:441㎡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불가능한
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구분
2
지방하천
(가산천)
․사업단계구분
-1단계:8,794㎡,2단계:13,285㎡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불가능한
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구분
2)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유수지
-
2개소
30,048
-
30,053
18,190
11,863
-
변경
7 유수지
저류
시설
우만동13일원
11,863
-
11,863
-
11,863 건고07-234
(07.6.28)
기정
8 유수지
저류
시설
하동629-16일원
18,190
-
18,190
18,190
-
건고07-234
(07.6.28)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11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유수지
․사업단계구분
-2단계
․사업준공기간내공사준공이불가능한
구간에대하여사업단계를구분
바.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합계
- 하수도
-
-
21,814
- 21,81421,814
-
-
기정
1 하수도
상현하수
종말처리장상현동613-2일원21,814
- 21,81421,814
-
건고07-234
(07.6.28)
4.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도(S=1:5,000):게제생략
5.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1:5,000):게제생략
붙임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의한제1종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총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
광교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원천동,하동,
팔달구우만동,장안구
연무동일원
용인시수지구상현동,
기흥구영덕동일원
11,304,823
-
11,304,823 7,408,045 3,896,778
※ 기정은국토해양부고시제2011-279호(2011.6.14)임.(이하“기정”이라한다)
나.수원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
광교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원천동,하동,
팔달구우만동,장안구
연무동일원
9,951,944
-
9,951,944
6,542,676 3,409,268
■결정(변경)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수원시영통구매탄동,이의동,
원천동,하동,팔달구우만동,
장안구연무동일원
․사업단계구분
-1단계:6,542,676㎡
-2단계:3,409,268㎡
․사업준공기간내준공이
불가능한구간에대하여
사업단계를구분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1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단독1
①
1,822
-1
293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2
-3
252
-4
252
-5
252
-6
252
-7
269
②
2,711
-1
276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7
-3
273
-4
265
-5
285
-6
273
-7
275
-8
262
-9
263
-10
262
③
830
-1
294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6
-3
270
다.용인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
광교지구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용인시수지구상현동,
기흥구영덕동일원
1,352,879
-
1,352,879
865,369
487,510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용인시수지구상현동,
기흥구영덕동일원
․사업단계구분
-1단계:865,369㎡
-2단계:487,510㎡
․사업준공기간내준공이
불가능한구간에대하여
사업단계를구분
Ⅱ.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2.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3.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단독주택용지
■기정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1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④
1,340
-1
27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3
-3
263
-4
263
-5
281
⑤
773
-1
254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3
-3
256
⑥
1,941
-1
243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45
-3
245
-4
245
-5
245
-6
245
-7
245
-8
22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단독1
⑦
1,857
-1
343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97
-3
297
-4
297
-5
297
-6
326
⑧
1,772
-1
318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88
-3
288
-4
288
-5
288
-6
302
⑨
818
-1
27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0
-3
278
⑩
593
-1
296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97
⑪
1,688
-1
294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9
-3
279
-4
279
-5
279
-6
278
⑫
1,080
-1
27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0
-3
270
-4
270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1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⑬
2,510
-1
25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2
-3
252
-4
252
-5
247
-6
247
-7
252
-8
252
-9
252
-10
252
⑭
2,488
-1
25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2
-3
252
-4
252
-5
225
-6
247
-7
252
-8
252
-9
252
-10
252
단독1
⑮
1,619
-1
298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96
-3
287
-4
252
-5
243
-6
243
⑯
937
-1
236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33
-3
235
-4
233
⑰
1,177
-1
239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33
-3
236
-4
236
-5
233
⑱
1,200
-1
233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44
-3
244
-4
245
-5
234
⑲
1,200
-1
23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44
-3
245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1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4
245
-5
234
⑳
1,548
-1
263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1
-3
257
-4
259
-5
258
-6
250
㉑
1,297
-1
26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0
-3
263
-4
256
-5
257
㉒
1,048
-1
233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0
-3
294
-4
261
단독1
㉓
2,764
-1
38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348
-3
286
-4
286
-5
300
-6
282
-7
288
-8
288
-9
306
㉔
2,276
-1
309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86
-3
286
-4
300
-5
282
-6
270
-7
270
-8
273
㉕
2,130
-1
26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1
-3
261
-4
260
-5
285
-6
271
-7
261
-8
269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1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㉖
1,644
-1
27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0
-3
282
-4
282
-5
270
-6
270
㉗
3,057
-1
264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1
-3
261
-4
261
-5
227
-6
232
-7
243
-8
261
-9
261
-10
261
-11
261
-12
264
단독1
㉘
1,808
-1
27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1
-3
253
-4
253
-5
253
-6
253
-7
275
㉙
648
-1
22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12
-3
215
㉚
577
-1
30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7
단독2
①
2,415
-1
387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300
-3
291
-4
288
-5
289
-6
289
-7
289
-8
282
②
2,827
-1
256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7
-3
257
-4
257
-5
257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1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6
257
-7
257
-8
257
-9
257
-10
257
-11
258
③
3,008
-1
25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1
-3
251
-4
250
-5
251
-6
250
-7
251
-8
250
-9
251
-10
250
-11
251
-12
251
단독2
④
582
-1
287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95
⑤
2,824
-1
286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83
-3
268
-4
274
-5
285
-6
231
-7
239
-8
240
-9
235
-10
245
-11
238
⑥
2,175
-1
304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7
-3
263
-4
276
-5
287
-6
263
-7
251
-8
274
⑦
1,215
-1
323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315
-3
301
-4
276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1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⑧
2,566
-1
257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4
-3
257
-4
263
-5
253
-6
268
-7
263
-8
254
-9
256
-10
241
⑨
2,411
-1
319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94
-3
298
-4
316
-5
303
-6
297
-7
291
-8
293
단독2
⑩
618
-1
305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313
⑪
2,196
-1
28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82
-3
284
-4
284
-5
270
-6
269
-7
268
-8
259
⑫
1,697
-1
29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8
-3
292
-4
290
-5
284
-6
261
⑬
1,391
-1
28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3
-3
278
-4
279
-5
281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1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⑭
1,054
-1
316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319
-3
419
⑮
3,613
-1
27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5
-3
276
-4
276
-5
276
-6
276
-7
276
-8
276
-9
275
-10
270
-11
289
-12
289
-13
288
단독2
⑯
3,041
-1
25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7
-3
262
-4
239
-5
252
-6
256
-7
253
-8
252
-9
249
-10
238
-11
246
-12
286
⑰
1,246
-1
268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6
-3
238
-4
236
-5
248
단독3
①
1,430
-1
234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43
-3
243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2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4
243
-5
243
-6
224
②
2,222
-1
28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88
-3
288
-4
231
-5
241
-6
288
-7
288
-8
317
③
1,285
-1
263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5
-3
255
-4
255
-5
257
단독3
④
2,623
-1
25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7
-3
257
-4
257
-5
250
-6
280
-7
270
-8
270
-9
269
-10
261
⑤
2,168
-1
269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0
-3
271
-4
273
-5
274
-6
269
-7
270
-8
272
⑥
1,324
-1
274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3
-3
262
-4
262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2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5
263
⑦
2,509
-1
277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0
-3
270
-4
270
-5
307
-6
290
-7
270
-8
270
-9
285
⑧
1,102
-1
277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8
-3
277
-4
270
⑨
1,061
-1
26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3
-3
270
-4
266
단독3
⑩
1,514
-1
249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5
-3
253
-4
252
-5
253
-6
252
단독4
①
1,039
-1
25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3
-3
263
-4
263
②
1,052
-1
263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3
-3
263
-4
263
③
1,755
-1
293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1
-3
273
-4
288
-5
313
-6
327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2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④
1,299
-1
28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1
-3
264
-4
252
-5
242
⑤
2,384
-1
257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2
-3
264
-4
265
-5
266
-6
267
-7
267
-8
266
-9
270
단독4
⑥
2,041
-1
270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8
-3
299
-4
319
-5
315
-6
298
-7
262
단독5
①
5,559
-1
25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2
-3
252
-4
252
-5
252
-6
252
-7
252
-8
252
-9
252
-10
252
-11
252
-12
252
-13
252
-14
252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2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15
252
-16
252
-17
252
-18
252
-19
252
-20
252
-21
252
-22
267
②
1,880
-1
27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7
-3
267
-4
267
-5
267
-6
267
-7
274
단독5
③
2,495
-1
25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48
-3
248
-4
248
-5
252
-6
252
-7
248
-8
248
-9
248
-10
251
④
2,675
-1
27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6
-3
263
-4
266
-5
271
-6
271
-7
266
-8
263
-9
266
-10
271
⑤
3,380
-1
284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80
-3
281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62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면적(㎡)
-4
281
-5
281
-6
282
-7
282
-8
281
-9
281
-10
281
-11
281
-12
285
⑥
1,829
-1
26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61
-3
261
-4
263
-5
272
-6
270
-7
241
단독5
⑦
915
-1
30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301
-3
313
⑧
1,456
-1
222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19
-3
219
-4
259
-5
275
-6
262
⑨
1,089
-1
264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94
-3
267
-4
264
⑩
829
-1
289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0
-3
270
⑪
823
-1
27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70
-3
282
⑫
1,562
-1
261
필지분할및합병불허
-2
259
-3
261
-4
261
-5
259
-6
261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86
1.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하천수사용허가
2.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명
칭:GS건설(주)대청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공사(제2권역)현장사무소
-주
소:충남금산군진산면만악리499
-성
명:현장대리인고원석
3.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목적: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위치:충남금산군추부면신평리917천
-허가량:10㎥/일
-하천의명칭및등급:추풍천(지방하천)
-점용면적:12㎡
5.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2011.11.1.～2011.12.31.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1-16호
입산통제구역
산림보호법제15조및시행규칙제13조에규정에따라남부지방산림청관할국유림중산불예방
및산림보호를위하여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을고시합니다.
2011년11월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입산통제구역(기간)정정고시사항
가.통제구역
o입산통제구역:울진군서면소광리산29외11필지/5,467ha
※ 세부내역은산림청홈페이지(http://forest.go.kr)공지ㆍ공고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나.통제및폐쇄기간:연중
다.입산통제에따른예외사항
o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탐방로(숲길및생태경영림)에대한제한적입산허용
-연중(예약가이드탐방객에한함)
2.입산통제구역내역
관리기관
소재지
지번
구역면적(ha)
비고
계
5,467
울진국유림관
리소
울진군서면소광리
산1임,산11임,
산13임,산29임
3,705
산림유전자
원보호구역
울진군북면두천리
산33임,산65임,
산67임,산73임,산72-1임
1,121
울진군서면하원리
산13임
481
울진군울진읍대흥리
산86임,산168임
160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96
구분
토지이용면적(천㎡)
세대(호)
인구(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전체
주거
총계
당초
40,849
6,255
94,652
254,835
62
407
증감
-
-
증)435
증)1,044
증)1
증)2
변경
40,849
6,255
95,087
255,879
63
409
제1생활권
2,476
622
9,700
28,100
113
440
제2생활권
3,296
277
4,210
12,200
37
440
제3생활권
4,300
897
17,820
48,115
112
536
제4생활권
2,553
412
8,490
22,920
90
544
제5생활권
3,437
522
9,966
26,510
77
507
< 송도지구전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192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송도국제화복한단지개발계획(변경)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1-178호(2011.10.12)로고시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개발
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거하여변경하고그사유및동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송도지구송도국제화복합단지내주상복합용지M-2블록에대하여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통한
경제성장및개발파급효과를창출하고송도국제도시의위상에맞는정주공간제공,상권활성화
및외국인선호환경조성등송도국제도시개발계획의기본방향및주요전략과연계할수있는비
즈니스모델실현을통한성공적인발전을꾀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개발계획에반영하고자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
칭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위
치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7공구일원
○면
적
: 1,416,713.6㎡
2.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3.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시행자(변경없음)
4.개발사업의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변경없음)
5.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가.인구수용계획(변경)
구분
토지이용면적(천㎡)
세대(호)
인구(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전체
주거
제6생활권
당초
3,016
271
4,364
10,468
35
386
증감
-
-
증)435
증)1,044
증)3
증)39
변경
3,016
271
4,799
11,512
38
425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97
구분
토지이용면적(천㎡)
세대(호)
인구(인)
총밀도
(인/ha)
순밀도
(인/ha)
전체
주거
제6생활권
당초
3,016
271
4,364
10,468
35
386
증감
-
-
증)435
증)1,044
증)3
증)39
변경
3,016
271
4,799
11,512
38
425
제7생활권
6,324
1,892
25,564
68,000
108
360
제9생활권
10,449
1,323
13,334
35,319
34
264
제10생활권
4,998
39
1,204
3,203
6
821
나.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
1)계획의기본방향(변경없음)
2)주택조성계획(변경없음)
3)주택공급계획(변경)
○주택공급계획
구분
용지면적(㎡)
세대(호)
인구
인구밀도
(인/ha)
(인)
%
계
271,244.7
4,799
11,512
100.0
425
공동주택
160,427.8
2,720
6,528
56.7
526
주상복합
당초
110,815.9
1,644
3,940
37.6
358
증감
-
증)435
증)1,044
9.1
증)95
변경
110,815.9
2,079
4,984
43.3
453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구분
용지면적
세대(호)
인구
인구밀도
(인/ha)
천㎡
%
(인)
%
계
6,255
100.0
95,087
255,879
100.0
409
단독주택
120
1.9
400
1,032
0.4
86
공동주택
4,670
74.6
66,876
180,173
70.4
386
주상복합
당초
1,465
23.5
27,376
73,630
28.8
502
증감
-
-
증)435
증)1,044
0.4
증)7
변경
1,465
23.5
27,811
74,674
29.2
509
< 송도지구전체>
○단계별주택공급계획
구분
총계
Ⅰ단계
(2009년)
Ⅱ단계(2014)　
Ⅲ단계
(2020년)
당초
증감
변경
계
세대
4,799
-
4,364
증)435
4,799
-
인구
11,512
-
10,468
증)1,044
11,512
-
공동
주택
세대
2,720
-
2,720
-
2,720
-
인구
6,528
-
6,528
-
6,528
-
주상
복합
세대
2,079
-
1,644
증)435
2,079
-
인구
4,984
-
3,940
증)1,044
4,984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9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ISOTR15969 표면화학분석-깊이분포분석:스퍼터된깊이측정
표준안
개정
KSDISO17974  표면화학분석-고분해능오제전자분광계:원소및화학상태
분석을위한에너지눈금교정
표준안
개정
KSDISO17973  표면화학분석-중분해능오제전자분광계-원소분석을
위한에너지눈금교정
표준안
개정
KSDISO14976  표면화학분석-데이터전송포맷
표준안
개정
KSDISO14975  표면화학분석-정보포맷
표준안
구분
총계
Ⅰ단계
(2009년)
Ⅱ단계(2014)　
Ⅲ단계
(2020년)
당초
증감
변경
계
세대
95,087
39,170
48,154
증)435
48,589
7,328
인구
255,879
108,500
126,991
증)1,044
128,035
19,344
단독
주택
세대
400
200
200
-
200
-
인구
1,032
500
532
-
532
-
공동
주택
세대
66,876
25,860
33,688
-
33,688
7,328
인구
180,173
72,000
88,829
-
88,829
19,344
주상
복합
세대
27,811
13,110
14,266
증)435
14,701
-
인구
74,674
36,000
37,630
증)1,044
38,674
-
<송도지구전체>
7.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제8항에의한관계도면은인천경제자유구역
청송도개발과(032-453-7545)에서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6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1월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5년도래표준에대한검토
3.주요개정내용
용어,번역오류및서식변경등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199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한상미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
앙동)전화:02-509-7294,FAX:02-509-7416,E-MAIL:hs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81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취약계층통신요금경감,별정통신사업등록요건완화및이용자보호관련규제를개선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취약계층요금감면서비스및대상자확대(안제2조제2항․제3항)
o장애인․저소득층등에대한요금감면서비스에인터넷전화를추가하고,차상위계층요금감면
대상자에양육수당수급자와장애인연금수급자를포함
나.설비미보유별정통신사업기술인력등록요건완화(안별표2)
o설비미보유별정통신사업(별정2호또는별정4호중교환설비미보유사업자)등록시기술계
자격자(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제한한기술인력등록요건에기능계자격자(기능장,기능사)
를추가
다.별정․부가통신사업등록또는신고사항변경제도개선(안제31조제1항․제2항)
o현행‘변경하려는때’로막연하게되어있는별정․부가통신사업자의변경등록․변경신고기한을
사유발생일로부터‘30일이내’로명확히규정
o별정통신사업자(별정1호,별정2호,별정4호)중무선재판매사업자가이용약관을변경한경우,7
일이내에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도록함
라.이용자피해확인절차마련(안제44조,별표4)
o사업자가이용자의이익저해행위(무단가입,부당과금등)를한경우,원상회복에필요한자료
보존과이용자에대한피해사실통지를시정조치사항에추가하고,그이행기간을신설
제17624호
관
보
2011.11.1.(화요일)
200
마.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심사기준구체화(안제51조의2제3항)
o‘전기통신설비의기술적특성등’으로만규정된중요전기통신설비의설치승인심사기준을사업
자가제출하는서류에대한‘사업계획의타당성,보안대책의적정성,기술기준과의적합성’등으
로구체화
3.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
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기획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20,전화:02)750-2524,팩스:02)750-2529)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4.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참조하시고,동개정안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www.kcc.go.kr국민참여/온라인공식의견게시)와국민신문고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
토론/전자공청회)를통하여전자공청회를개최하오니적극적으로참여하여의견을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7호
「물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1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물품관리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7호의서화,예술작품을정부미술품과미화물품으로나누고,예술
적가치가인정된정부미술품에대해서는전문적기관을통해취득및대부등에관한업무를수
행하게함으로써정부미술품의예술적가치를보존하고국민의예술품향유기회를확대하고자하
는것임
2.주요내용
가.서화,예술작품의구분(안제51조제1항)
물품관리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7호의서화,예술작품을정부미술품과미화물품으로구분하고
예술적가치가인정된정부미술품은전문적으로관리함
나.각중앙관서의장소관정부미술품의관리전환(안제52조제1항)
조달청장은정부미술품의전문적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각중앙관서의장에게소관정부미술
품에대한관리전환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음
제1
   762
     4호                     관         보        2
                                               011
                                                 .11
                                                   .1.
                                                     (화요일)
 마.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심사기준 구체화(
                         안 제51조의2제3항)
  o‘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
                   으로만 규정된 중요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 심사기준을 사업
   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
                  사업계획의 타당성,보안대책의 적정성,기술기준과의 적합성’등으
   로 구체화
3.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전화 :02)
              750-2524,팩스 :02)
                             750-252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자료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
                        kcc
                          .go.
                             kr정책정보센터/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www.
    kcc.go.
          kr국민참여/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
                                          peopl
                                              e.go.
                                                  kr정책
 토론/
   전자공청회)
        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27호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7호의 서화,예술작품을 정부미술품과 미화물품으로 나누고,예술
 적 가치가 인정된 정부미술품에 대해서는 전문적 기관을 통해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게 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예술적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예술품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
 는 것임
2.주요내용
 가.서화,예술작품의 구분(
              안 제51조제1항)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7호의 서화,예술작품을 정부미술품과 미화물품으로 구분하고
  예술적 가치가 인정된 정부미술품은 전문적으로 관리함
 나.각 중앙관서의 장 소관 정부미술품의 관리전환(
                           안 제52조제1항)
  조달청장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정부미술
  품에 대한 관리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00
제1
   762
     4호                      관         보   2
                                           011
                                             .11
                                               .1.
                                                 (화요일)
 다.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안 제52조제2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정부미술품의 취득
  및 대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
 라.각 중앙관서 장의 정부미술품 대부사용 의무화(
                           안 제52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부터 서화,예술작품을 대부받아
  사용하여야 함
3.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국유재산조정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ㅇ 전화 :02-2150-5256
  ㅇ 팩스 :02-503-9266
  ㅇ 이메일 :ye
          san08@mos
                  f.go.
                      kr
  ※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입법예고’(
                                      www.
                                         mosf
                                            .go.
                                               kr)참조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6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
 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제등록생의 과다모집과 그로 인한 학사부
 실을 방지하고자 함
2.개정내용
 비수도권 대학에서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을 총 입학정원
 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제53조)
 ※ 수도권 대학은 현행과 같음
  ․‘
   정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과 ‘
                                     별도반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을 합하여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201
제17624호
관
보
2011. 11. 1.(화요일)
187
입산통제구역 지정 현황
관리기관
산명 
(권역명)
소재지
구역내지번
구역면적 
(ha)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합계
58개산(107개소)
 82,272 
울릉경영팀(계)
1개산(1개소)
 3.8 
나리리
울릉군
북면
나리
산383
산383
 3.8 
산마늘 보호 증식 지역
영주관리소(계)
10개산(23개소)
 28,747 
문수산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산 62-1외 2필
산 62-1, 산 96-1, 산 96-2
 76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96-2)
문수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 1-55
산 1-55
 266 
문수산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산 1-1
산 1-1
 21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수산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산 1
산 1
 59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수산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산 36외 2필
산 36, 산 70, 산 99
 931 
문수산
봉화군
춘양면
서동리
산 92
산 92
 111 
문수산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 103-1외 1필
산 103-1, 산 283-3
 65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103-1)
문수산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산 69외 1필
산 69, 산 70
 84 
시루봉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 255-2
산 255-2
 43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옥돌봉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 1-1
산 1-1
 1,094 
옥돌봉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 103
산 103
 547 
선달산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 1
산 1
 1,380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달바위봉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 13-5
산 13-5
 82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달바위봉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 1-11
산 1-11
 1,316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청옥산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 13-1
산 13-1
 3,130 
청옥산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 37외 1필
산 37, 산 3-5
 5,749 
삼방산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 1-1
산 1-1
 1,27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묘봉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 1-189외 1필
산 1-189, 산 1-2
 4,82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오미산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 1-1
산 1-1
 617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장군봉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 582-1
산 582-1
 1,220 
장군봉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 51-1
산 51-1
 981 
장군봉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산 35-2
산 35-2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