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미이행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기기간 : 2015. 4. 29. ~ 2015. 6. 27.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운용정지 기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무선국을 사용하지 마시고 정기검사을 이행하거나 운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선국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1 94-2009-50-0000314 간이무선국 김영식예산501           김영식  충청남도 예산군
   2 94-2009-50-0000579 간이무선국 국환괴정701            김국환  충청남도 계룡시
   3 94-2009-50-0000038 간이무선국 동양오정700          동양건설기계 충청남도 금산군
                                                (김효형)
   4 42-2012-50-0000104 의무선박국 211일진호             백지현  충청남도 보령시
   5 94-2008-50-0000725 간이무선국 선수동대700            최선수  충청남도 보령시
   6 41-2009-50-0000058 선박국             203태진호   황창국  충청남도 보령시
   7 42-1998-50-0000078 의무선박국 212동진호             황태연  충청남도 서천군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6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5월 4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번호                         내용    (처분기간)
                   서울특별시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강남구 테헤란로            2015.4.30
경기-주택 ㈜ 비비건설 김화섭 63길 12 비동 영업정지         ~         미달후  제14조 제4항
2006-0205        624호 (삼성동, 6개월     2015.10.29   등록말소전 및 별표1 제2호
                    엘지선릉                           보완    나목 2)
                   에클라트)
                              94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0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 가칭 용현학익3초등학교 신축에 대해 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32-420-84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인천광역시교육청)
  ○ 성 명 : 인천광역시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
  ○ 명 칭 : 가칭 인천용현학익3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ㆍ규모ㆍ재원 및 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교지면적         체육장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녹지면적     비고
    11,000.30㎡     4,169.44㎡    3,431.35㎡  14,945.38㎡    2,018.56㎡
  ○ 학교시설사업의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 2015. 6. ~ 2017. 03.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시
      설사업
  ○ 구 분 : 설치(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인천광역시 604-1 학교용지 11,000.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남구 용현동                                        29(구월동)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공고제2015-563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장
                          168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1) 업 체 명 : (주)엔코개발
2) 대 표 자 : 양광혁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3번길 83, 5층(중앙동1가, 진성빌딩)
4) 등 록 번 호 : 제71호
5)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6) 취 소 일 자 : 2015. 4. 28.
◉경기도공고제2015-49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더존이엔티       박희주 경기도138,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공장동 701-5호
                                          수질
                                       (북부제65호) 2015.4.28
   상              훈
‘정부3.0추진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디맨드                 김광순            국민훈장목련장
              상명대학교                  김미경            녹조근정훈장
            (주)다음카카오                 한동헌              국민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동균              국민포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근정포장
               경상북도                  전영하              근정포장
                관세청                  이종욱             대통령표창
          국립공원관리공단                   유병혁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정             대통령표창
              농촌진흥청                  문규철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최연우             대통령표창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재용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단 체)            대통령표창
                관세청                 (단 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단 체)            대통령표창
             도로교통공단                   허운            국무총리표창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병렬            국무총리표창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김지영            국무총리표창
           (재)대전복지재단                 유선화            국무총리표창
             한국환경공단                  정영석            국무총리표창
                              169
제18504호                    관        보            2015. 5. 4.(월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15-9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영업실적 미제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
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4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영업실적
  충북-주택 영평건설(주) 김진철 충주시 동수5길 영업정지                1월 미제출(2차) 주택법제13조
                                        (15. 4.29~ 등록사항(소재지) 주택법시행령
 2007-0011                 41(연수동)       15. 5.28) 변경신고지연 제14조제1항
                                                      (1차)
                         청주시 청원구
 충북-주택 ㈜)세지건설 정철희 내수읍 은곡묵방길 경 고 등록사항(대표자)                    주택법제13조
 2003-0013             52-2, 101호, 102호 (15. 4.29) 변경신고지연
                                                      (1차)
                                                             주택법시행령
                                                              14조제1항
                        (천일아파트상가)
◉전라남도고시제2015-120호
                   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전라남도 고시 제2014-317호(2014.10.30)로 고시한 문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4일
               전라남도지사
         구 분                              내 용          비 고
 1. 사 업 명            ○ 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오룡길1
                     ○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 문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 사업시행 규모           - 축제 : 9.67㎞
                      - 교량 : 6개소
                      - 보․낙차공 : 13개소
                      - 배수시설물 : 58개소
                     ○ 착수일 : 2012. 6. 27
 4. 사업 착수 예정일        ○ 준공예정일
        준공 예정일        - 당초 : 2015. 6. 11
                      - 변경 : 2015. 12. 11
 5. 사용 또는 수용할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서 및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 붙임 참조
 6. 손실보상에 관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관계서류의 사본은 2015. 5. 31일까지
 7 기타                    전라남도 방재과(061-286-7523) 및 장성군
                         안전건설과(061-390-7483)에서 열람가능
                                  146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
 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082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술기준 등을 규정
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톡홀름 조약에 따라 하론 소화약제의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설비의 종류에 청정소화약제 및 불활성가스의 소화설비 기준을 추가로 제정하고, 위험물탱크의
 용접부 결함확인을 위해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던 것을 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
 록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고시의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의 “훈령․예규․고시”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에 따라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규정한「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5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따른 위험물분류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경고 표지에 표시할 사항으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
 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개정고시의 전문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의 “훈령․예규․고시”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89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재산업의육성및활성화를위하여법제명및법률상표현을“부품ㆍ소재”에서“소재ㆍ부품”
으로변경하는등의내용으로「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개정(법률
제13082호, 2015.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따라, 제명과용어를정비하려는것임.
<산업통상자원부제공>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을시행하기위한세부기술기준등을규정
한「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5월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스톡홀름조약에따라하론소화약제의사용이제한됨에따라위험물제조소등에설치할수있는
소화설비의종류에청정소화약제및불활성가스의소화설비기준을추가로제정하고, 위험물탱크의
용접부결함확인을위해방사선투과시험을실시하던것을영상초음파탐상시험으로대체할수있도
록기술기준을마련하여근로자의근로여건을개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
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 개정고시의전문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의
“훈령․예규․고시”란을참
고하시기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3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19의Ⅱ중제8호단서및제13호단서에따라위험물의용기에
표시하는사항을규정한「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전부개정고시」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5월6일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의분류및표지에관한기준전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서규정한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분류및표지에관한세계조화시스템)에따른위험물분류
기준을세분화, 구체화하고경고표지에표시할사항으로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및예방
조치문구에대한구체적인지침을제공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
합리적으로개선ㆍ보완하고자함.
※ 개정고시의전문은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의
“훈령․예규․고시”란을참
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전동일 1968.09.12 남 중 국 조음1길 59  밀양시  상남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경상북도
권선국 1968.06.17 남 중 국 146      문경시  산북면    소야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콜코바 1951.04.17 여 러시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국적법
라이사              (연방) 303-5                    제7조1항3호
장쟈린 1992.05.27 남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64 제7조1항1호    국적법
삼사미 2004.10.08 남 이 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적법
                      위시티4로 46, 203-2203 (식사동, 제7조1항1호
 쌜빈                   위시티일산자이2단지아파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69호
◉환경부고시제2015-59호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0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
 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
 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인증)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제20조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신고
 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11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 신고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5.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7. 기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인증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2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10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동일
1968.09.12
남
중
국경상남도밀양시상남면
조음1길59
국적법
제6조1항1호
　
　
권선국
1968.06.17
남
중
국경상북도문경시산북면소야리
146
국적법
제7조1항1호
　
　
콜코바
라이사
1951.04.17
여
러시아
(연방)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안서동
303-5
국적법
제7조1항3호
　
　
장쟈린
1992.05.27
남
중
국경기도동두천시생연동664
국적법
제7조1항1호
　
　
삼사미
쌜빈
2004.10.08
남
이
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03-2203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아파트)
국적법
제7조1항1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69호
◉환경부고시제2015-59호
◉국민안전처고시제2015-80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인증방법및국가통합인증마크표시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5월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복수의무인증제품의인증방법및국가통합인증마크표시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요령은제품에대한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등(이하
“인증”이라한다)을반드시받도록법령에규정된제품중2개이상의인증(이하“복수인증”이라한
다)을받아야하는제품에대한인증방법및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KC마크”라한다) 표시방법을합
리적으로정함으로써복수인증에따른기업의불편을최소화하고KC마크의표시를효과적으로할수
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인증) 이요령의적용을받는인증은다음각호와같다.
1.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계량기의형식승인및제20조에따른계량기의검정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0조에따른가스용품의검사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따른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및신고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에따른전기용품안전인증, 제11조에따른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의신고및제14조의3에따른공급자적합성확인
5.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따른정수기의검사및신고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른소방용품의형식승인등
7. 기타이요령시행이후에추가로제4조의규정에따라확인된인증
제3조(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5-15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은혜 1998.06.09 여 중 국 충청북도
                      299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향란 1987.07.09 여 중 국 충청북도
                      시목리 141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북도
 신만철 1977.11.10 남 중 국 137      괴산군  칠성면 율지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일 1981.06.08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29 국적법
                      번길2 (연무동, 광원빌라) 제7조1항1호
 이춘복 1976.12.14 여 중 국 경상북도
                      신락1길 32
                               의성군 다인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국적법
 정일선 1989.03.20 여 중 국 서호동로26번길18-4 (서둔동) 제7조1항1호
 이매화 1984.04.01 여 중 국 경기도 오산시 금암동 107 제7조1항1호 국적법
                                              국적법
 김해명 1983.03.24 남 중 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82-21 제7조1항1호
 김일매 1990.05.21 여 중 국 경상북도
                      2385-61
                               봉화군 법전면 청량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미령 1996.08.26 여 중 국 경기도
                      6
                             여주시 산북면 백자2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설옥 1945.10.05 여 중 국 경상남도
                      132-4
                               창녕군 이방면 신기길 국적법
                                            제6조2항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성군 1983.06.18 남 중 국 11가길14-5 (구로동) 공원로      국적법
                                            제7조1항1호
쬬우원쯔 1993.12.27 남 중 국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산 66 제7조1항1호국적법
 이향경 1985.03.19 여 중 국 경상남도
                      896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장하이룽 1993.09.13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9 제7조1항1호
  안기 1988.09.19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35 국적법
                      (세류동, 한라녹턴아파트)        제7조1항1호
 백광석 1980.10.08 남 중 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199번길35 (산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백승군,
                                                         백승민
 백승민 2011.10.18 남 중 국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199번길35 (산본동)
                                              국적법 백광석의
                                              제8조 수반취득
                      경기도    군포시
 백승군 2013.02.21 남 중 국 199번길35 (산본동)산본천로       국적법   백광석의
                                              제8조 수반취득
  김령 1994.03.17 여 중 국 충청남도
                      56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명화 1993.06.01 여 중 국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50번길 103-30
                                              국적법
                                            제7조1항1호
                                96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외교부고시제2015-857호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Miklόs Seszták 헝가리 국가개발부장관 간에 서명되
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5년 5월 16일자로 발효되는 "대
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헝가리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목적
으로 상호 인정하고, 해당 운전면허증을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승용자동차를 위
한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운전면허증”은 이륜차를 위한 운전면허증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목적상, “승용자동차를 위한 운전면허증”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2
종 보통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과 헝가리의 권
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B 카테고리 운전면허증을 의미한다.
   4. 이 협정의 목적상, “거주 허가”는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정의된다.
   5.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다른 쪽 당사자
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치
를 필요 없이, 소지자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당사자의 승용자동차를 위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6. 이 조 제5항은 신청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기 전에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에만 적용된다.
   7. 이 조 제5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련된
어느 한 국가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자가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국내법에 규정된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은 교환되지 아니한다.
   9. 국제운전면허증과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라 교환 목적상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
증 원본과 교환을 실시하는 국가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고, 다른 쪽 당사자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확인한 번역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0
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
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의료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내법령에 따라 필요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그 교환을 실시
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
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1. 교환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다
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에 그 유효성 및 진위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부정확한 사항이나 오류를 통고한다.
                              제5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다음 사항을 상호 제공한다.
     가.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그들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견본
  2. 당사자들은 운전면허증의 어떠한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어떠한 변경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해 즉시 상호 통고한다.
                              제6조
  이 협정의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은 외교 경로를 통
해 영어로 이루어진다.
                              제7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시행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8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그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삼십(30)일이 경과한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발효되면, 2005년 3월 4일 성립한 자동차를 위한 국내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에
관한 기존 합의는 그 시행이 중지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삽십(30)일이 경과한 날 협정
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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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4.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날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14년 11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헝가리 운전면허증
             헝가리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B 카테고리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2. 헝가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상응하는 헝가리 운전면허증
         1종 특수 운전면허증
         1종 대형 운전면허증              B 카테고리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운전면허증
         2종 보통 운전면허증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UNGARY
                   ON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Hunga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In the interest of facilitating road traffic in the territory of both countries; and
    Intending to ensure the mutual recognition and exchange of driving licences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Hungary;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mutually recognize, for the purpose of exchange, the valid
non-temporary driving licenc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exchange such driving licences for its national driving licences for passenger vehicles in
accordance with the Table of Equivalence set out in the Annex to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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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5호                                관              보                  2015. 5. 6.(수요일)
2.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driving licence” shall not include driving
licences for motorcycles.
3.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driving licences for passenger vehicles” means
Second Class Ordinary Driving Licences, First Class Ordinary Driving Licences, First Class Large
Driving Licences and First Class Special Driving Licenc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ategory B Driving Licences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Hungary.
4.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the term “residence permit”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5. A holder of a valid, non-temporary driving lic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has been issued a residence permi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ntitled to apply for the exchange of his/her driving licence for a
driving licence for passenger vehicles of that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having to undergo
written or practical road tests or exams, subject to that other Contracting Party’s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6. Paragraph 5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driving licences issued to a pers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one Contracting Party before that person receives a residence permi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7. Paragraph 5 of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national legislation of either country relating to
restrictions on driving based on the age, health or mental condition of an applicant for a driving
licence.
8. If an applicant for the exchange of a driving licence does not meet the age, health or mental
requirements set out in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the driving licence shall not be exchanged.
9. International driving licences and driving licences issued to driving course participants or to
persons who are learning to drive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e not the subjects of the mutual recognition of driving licences for the purpose of
exchange according to this Agreement.
                                              Article 2
1.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an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the original driving licence issued by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ccompanied by a translation into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carrying out the exchange,
certified by the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Party carrying out the exchange may require the
applicant to submit a medical certificate attesting to the applicant’s health and mental capability
to drive passenger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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