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류재호 1959.06.11 남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666 2004.12.10 외국국적취득
김순녀 1950.03.03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본신리 166 1980.08.27 외국국적취득
송화정 1979.12.23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1길 17-5 2015.03.17 외국국적취득
이교생 1941.01.3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1가 31    1996.12.11 외국국적취득
김홍매 1941.12.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1가 31    1981.12.18 외국국적취득
문진희 1987.06.03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취곡리 350 2009.06.03 국적선택불이행
이시은 1989.11.26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 2013.10.02 외국국적취득
응웬김
 리엔 1983.07.01 여 베트남 대전광역시동구산서로1205번길18-4
                              (소호동)          2011.12.1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변성준 1994.06.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효성중앙길37   (봉덕동, 2015.03.20 외국국적취득
                           효성타운1차아파트)
최원혁 1993.07.12 남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검곡3길 39 2013.11.23 외국국적취득
최영태 1962.12.15 남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검곡3길 39 2013.11.23 외국국적취득
한초연 1975.07.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등용로69 (대방동) 2015.03.17 외국국적취득
야마모
토다까 1968.01.27 여 일 본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78길12 1996.06.15 국적취득후외국
 꼬                            (비산동)                      적포기불이행
이철희 1956.02.11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배산로70번라길8-
                             7 (망미동)         2006.05.24 외국국적취득
장대성 1977.03.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225
                            78태평아파트)
                                     (동인동1가, 2014.05.29 외국국적취득
타이심 1986.03.15 여 캄보디아    경상북도 상주시 서곡동 37     2010.06.17 국적취득후외국
속나른                                                      적포기불이행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진경 1979.03.04 남 미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문화동3길17
                         (월남동1가, 해바라기아파트)       2013.07.18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혜랑 2015.04.10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14가길28-8 (방화동) 2015.08.07 이영식 조나파 인지에 의한
                                                    누엘라 국적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53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제주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및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
 서식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52호)는 폐지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7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                  부산시 남구 용호동 936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
       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24호 부산 오륙도」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ㅇ 관리단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행위는 부산남구에서 자체처리
        2구역 -- 관광편의를      위한 시설물(벤치, 화장실 등) 설치
                  지형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 야외공연 시설물 설치
               ㅇ 그 외 건축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개별심의
        3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적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전송 042-481-4999
                                       48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49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공익용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48
NJ52-9-12-048
공익용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011
NI52-2-4-011
공익용산지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074
NI52-2-20-074
공익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13
NJ52-9-13-013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강릉시
구정005
NJ52-10-12-00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8
NJ52-10-4-068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69
NJ52-10-4-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70
NJ52-10-4-070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54
NJ52-10-5-054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55
NJ52-10-5-05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1
NJ52-10-5-061
임업용산지
나. 지방자치단체
ㅇ부산광역시문화예술과: 전화(051)888-5064, 전송(051)888-5048
ㅇ부산광역시남구문화체육과: 전화(051)607-4064, 전송(051)607-4069
◉산림청고시제2015-63호
보전산지지정
「산지관리법」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준보전산지를보전(임업용및공익용)산지로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공익용)산지
나. 보전(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64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50
강원도
강릉시
강릉065
NJ52-10-5-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5
NJ52-10-5-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6
NJ52-10-5-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5
NJ52-10-5-08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6
NJ52-10-5-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6
NJ52-10-5-09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7
NJ52-10-5-097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05
NJ52-9-11-005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양수031
NJ52-9-13-031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성동048
NJ52-9-12-048
준보전산지
경기도
광주시
수원049
NJ52-9-19-049
준보전산지
경기도
포천시
갈말075
NJ52-5-27-07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6
NJ52-10-12-00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7
NJ52-10-12-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8
NJ52-10-12-008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20
NJ52-10-12-02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28
NJ52-10-12-028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29
NJ52-10-12-029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39
NJ52-10-12-039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묵호011
NJ52-10-13-01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묵호021
NJ52-10-13-02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51
NJ52-10-5-05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4
NJ52-10-5-06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5
NJ52-10-5-09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6
NJ52-10-5-09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7
NJ52-10-5-09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8
NJ52-10-5-09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16
NI52-2-2-016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18
NI52-2-2-018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26
NI52-2-2-026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5-65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33   NI52-2-2-03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왜관003   NI52-2-3-003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왜관002   NI52-2-3-002             준보전산지
   경상북도              칠곡군              대구011   NI52-2-4-011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마산009   NI52-2-25-00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               마산019   NI52-2-25-019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76   NI52-2-25-076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마산003   NI52-2-25-00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093   NI52-2-18-093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마산060   NI52-2-25-060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김해051   NI52-2-26-051            준보전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66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8항에 따라 목재 규격․품질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
 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목재제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신청 및 지정 등) 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
 2. 검사 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해당자에 한함)
 3. 주요 실험장비 현황(별표 1 참조)
 4. 시설 현황(별표 2 참조)
 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
 6. 해당 검사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사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사실여부와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
 여 별표 3의 목재 규격․품질검사기관 현장조사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
 사능력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검사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
 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
                              51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검사기관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검사
 기관에 지정 통보하고, 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사대상 목재제품 및 검사기관 지정일 등을 홈페
 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결과 통지서 인정기준 등) ① 검사기관이 목재제품에 대하여 검사할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이 고시하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밖의 시
 험법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법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시행규
 칙」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의 결과 통지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해당 목재제품이 안전성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결과 통지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시험법대로 검사하지 않거나, 제출한 시험법이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검사능력 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현장조사를 통해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에 대한 검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검사기관에서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서류 또는 해당 검사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
 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지정한 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검사원 검사나 해당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된 검사일지 및
 기록서를 포함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승인 등) ① 검사기관은 지정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1. 산림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대상 목재제품 등을 변경할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재지 또는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4. 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성적서의 서명권자가 변경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
 는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등)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결과 통지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능력 평가결과가 검사기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부과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유효기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52
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5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류재호
1959.06.11
남
캐나다
경상북도안동시풍천면하회리666
2004.12.10
외국국적취득
김순녀
1950.03.03
여
미
국
경상북도영양군수비면본신리166
1980.08.27
외국국적취득
송화정
1979.12.23
여
미
국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청천1길
17-5
2015.03.17
외국국적취득
이교생
1941.01.31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계산동1가31
1996.12.11
외국국적취득
김홍매
1941.12.16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계산동1가31
1981.12.18
외국국적취득
문진희
1987.06.03
여
미
국
경상북도성주군선남면취곡리350
2009.06.03
국적선택불이행
이시은
1989.11.26
여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용흥동366
2013.10.02
외국국적취득
응웬김
리엔
1983.07.01
여
베트남
대전광역시동구산서로1205번길18-4
(소호동)
2011.12.1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변성준
1994.06.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효성중앙길37
(봉덕동,
효성타운1차아파트)
2015.03.20
외국국적취득
최원혁
1993.07.12
남
캐나다
경상북도의성군신평면검곡3길39
2013.11.23
외국국적취득
최영태
1962.12.15
남
캐나다
경상북도의성군신평면검곡3길39
2013.11.23
외국국적취득
한초연
1975.07.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등용로69
(대방동)
2015.03.17
외국국적취득
야마모
토다까
꼬
1968.01.27
여
일
본
대구광역시서구국채보상로78길12
(비산동)
1996.06.15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철희
1956.02.11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수영구망미배산로70번라길8-
7
(망미동)
2006.05.24
외국국적취득
장대성
1977.03.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225
(동인동1가,
78태평아파트)
2014.05.29
외국국적취득
타이심
속나른
1986.03.15
여
캄보디아
경상북도상주시서곡동37
2010.06.17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진경
1979.03.04
남
미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문화동3길17
(월남동1가, 해바라기아파트)
2013.07.18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혜랑
2015.04.10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14가길28-8
(방화동)
2015.08.07
이영식
조나파
누엘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5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8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8월24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경상남도고시제2015-371호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8차),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4-373호(1994.10.05.)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1996-
378호(1996.11.29.)로 진영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1997-103호(1997.04.07.)로 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경상남도 고시1999-218호(1999.09.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
차), 개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01-410호(2001.12.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
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03-347호(2003.12.1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4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05-302호(2005.10.21.)로 단계별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05-358호(2005.12.15.)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07-165호
(2007.05.21.)로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08-189호
(2008.05.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6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경상
남도 고시 제2013-365호(2013.08.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
획 변경(6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5-132호(2015.03.18.)로 개발계획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7
차) 승인된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
거 지구지정변경(8차), 개발계획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
계인은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전화 :
055-329-2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1일
                  경상남도지사
Ⅰ.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8차)
 1. 변경조서 및 사유(변경)
                                  면       적 (㎡)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김해시 진영읍 587,091.8 48,574 - 감 28.1 587,091.8 48,545.9 2단계 확정측량에
  진영리, 여래리 일원           635,665.8   감 28.1      635,637.7  따른 면적변경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장 이재영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Ⅱ.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9차)
 1. 개발계획의 명칭 : 김해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이재영
                                    122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서민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
   ◦ 마․창․진 연담도시로서의 인구집중억제와 적극적 분산
   ◦ 경남지역의 무질서한 도시화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용인구 : 16,594인
   ◦ 수용호수 : 5,302호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평균평형(평)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율(%)
        계              325,693.4          -             5,302       16,594          -
단 독 주 택 124,486.0                         70             524         1,640          -
           소계          201,207.4          -             4,778       14,954          -
  공동 60㎡ 미만             57,512.2          21            1,650        5,164         200
         60~85㎡         87,984.5          28            2,808        8,789         210
  주택 60~85㎡             55,710.7          38             320         1,001         210
        85㎡ 초과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1) 전력부문(전력수요) 계획 (변경없음)
   ◦ 예상전력수요는 14,383kVA로 예측
                공급                             부하산정        수요율  수요부
구       분 대상규모  (㎡)         단   위   수   요       (KVA) (%) (KVA)   하         비 고
   가정용        5,302호          5KVA/호             26,510      35 9,279           -
 준주거용지 25,200.9             0.11KVA/㎡             2,772      80 2,218      용적률 300%
근린생활시설 4,365.0              0.06KVA/㎡              262       50 131 공공청사, 업무시설
   상업용지       64,465.0      0.11KVA/㎡             7,091      80 5,673      용적률 500%
   학교시설       46,470.5      0.06KVA/㎡             2,788      40 1,115      용적률 100%
   종교시설        2,842.4      0.06KVA/㎡              170       50 85              -
    기타       157,575.3 0.00125KVA/㎡                197      100 197        도로, 주차장
    합계            -                -             39,789       - 18,698          -
             수요부하(18,691KVA)
 주) 최대부하 =  = 14,383(KVA)
                   부등율(1.3)
  2) 열부문(최대열부하) 계획 (변경없음)
   ◦ 연간열부하는 88,046Gcal/년, 최대열부하는 38.26Gcal/h로 예측
   ◦ 취사연료의 사용량은 LNG 752.6천N㎥/년으로 예측됨
구                    분       난방면적(㎡)              단위열부하(Kcal/Hr.㎡) 최대열부하(Gcal/Hr)
단 독 주 택                          124,959                   66                 7.01
공 동 주 택                          416,880                   60                20.01
근 린 생 활 시 설                       4,365                    96                 0.34
준 주 거 용 지                        25,287                    91                 1.84
상 업 용 지                          64,440                    103                5.31
학 교 시 설                          46,463                    94                 3.49
종 교 시 설                           2,830                    117                0.26
         계                       685,224                   627               38.26
 주) 동시부하율 감안전 부하임.
                                             123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3) 집단에너지 공급가능성 검토 (변경없음)
   ◦ 사업지구는 상공자원부 공고 제93-79(’93. 9. 28)호에 의한 집단에너지 도입기준에 현저히 미
     달한다.
구           분 단 위              판정기준          사업지구            판 정        비고
택 지 개 발 면 적 천평                   1,000          192            ×
최 대 열 부 하 Gcal/h                  150            38            ×
열 사 용 량 Gcal/년                 300,000        88,046           ×
열      밀    도 Gcal/㎢·h             30            60            ○
  4) 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 지구내 통신공급대상은 가정용,근린생활시설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수요추정
   ◦ 공중전화 수요는 이용인구 500인당 1회선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용인구 : 약 35,000명)
구         분 규 모           산 정 기 준 수요량 (회선)                    비        고
      계            -                      11,788                    -
 가 단 독           524호      1.5회선/호          786                     -
 정 공 동          4,778호     1.5회선/호         7,167                    -
 용
 근린생활시설용        4,365㎡    0.2회선/10㎡          87         용적율 100%,
                                                        공공청사 및 업무시설
   상 업 용       89,666㎡ 0.3회선/10㎡           2,690        상업용지 용적률 500%
                                                        준주거용지 용적률 300%
 공 소 계             -           -           1,056                    -
 공    학교시설    46,470.5㎡   0.2회선/10㎡         929         용적율   100%
 용 종교시설 2,842.4㎡ 0.2회선/10㎡                   57         용적율 100%
   공중전화        35,000인    1회선/500인           70                     -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폭원    노 선 수 연 장 (m)               면 적 (㎡)
    구분     종별 (m)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76 7 10,349 1,169 141,563.4 12,121 12,155.0        -
        대 소계       -    2 1 - 840 2,679.1 6,715 6,748.6
           1류 35 2 - - - 2,679.1 -                              -
                                                                        -
                                                                        -
        로 3류 28 - 1 - 840 -                           6,715 6,748.6     -
           소계 -         9 4 2,846 301 81,136.4 5,178 5,172.2            -
                   23 - 1 - 12 -                       299      -       -
 일반 중 1류 22 6 - 2,312 - 74,607.9 - 307.8                                -
 도로     로  2류 16 - 3 - 289 -                          4,879 4,864.4     -
           3류 12 3 - 534 - 6,528.5 -                            -       -
           소계 - 44 1 6,662 17 54,389.4 185 193.6                        -
        소 1류 10 - 1 - 17 -                             185 192.8        -
        로 2류       8 43 - 6,647 - 54,281.5 -                   0.8      -
           3류      6    1 - 15 - 107.9                  -       -       -
 보행자 소 소계 - 21 1 841 11 3,358.5 43 40.6                                 -
전용도로 로 3류          4 21 1 841 11 3,358.5 43 40.6                        -
                                      124
제18580호                 관          보         2015. 8. 21.(금요일)
2) 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                3890.9         -
         1      진영읍 진영리 1376-6 일원         909.2        1단계
주차장      2      진영읍 진영리 1377-8 일원        1559.5        1단계
         3       진영읍 여래리 647-4 일원         710.9        1단계
         4       진엽읍 여래리 625-5 일원         711.3        1단계
마. 공급시설 설치계획 : 별첨(게재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용지보상               조성공사                 비 고
  합 계            636               636                  -
  2001년          193                -                   -
  2002년          443               56                   -
  2003년           -                203                  -
  2004년           -                196                  -
  2005년           -                133                  -
  2006년           -                 -                   -
  2007년           -                 -                   -
  2008년           -                 -                   -
  2009년           -                 -                   -
  2010년           -                 -                   -
  2011년           -                 -                   -
  2012년           -                10                   -
  2013년           -                15                   -
  2014년           -                20                   -
  2015년           -                 3                   -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1)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용지비            조성비            비 고
합 계        118,962         34,440         84,522          -
2001년        3,347          2,362           985           -
2002년       41,809         30,705         11,104          -
2003년       14,785           652          14,133          -
2004년       12,860           376          12,484          -
2005년       29,600           345          29,255          -
2006년        7,536            -            7,536          -
2007년        3,000            -            3,000          -
2008년          -              -              -            -
2009년          -              -              -            -
2010년          -              -              -            -
2011년          -              -              -            -
2012년        1,500            -            1,500          -
2013년        2,000            -            2,000          -
2014년        2,400            -            2,400          -
2015년         125             -             125
2)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