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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예찰의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찰”이란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사·탐문·
  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 방역활동을 말한다.
 2. “탐문”이란 수산동물의 일반적 사육현황 및 과거질병발생이력, 피해상황 등의 종합적 정보를
  해당 수산동물양식자 및 관계자에게 청취조사 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임상검사”란 수산동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진”이란 수산동물전염병 검사대상 수산동물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를 말한다.
 5. “혈청검사”란 수산동물전염병 검사대상 수산동물의 감염 및 면역형성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
  여 일정비율의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확산의심지역”이란 수산동물전염병 발생·확산 이력이 있거나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이 밀집
  해 있는 곳으로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 임상검사·검진 등의 집중적인 예찰 필
  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일반조사지역”이란 확산의심지역에 비하여 예찰시설 분포 및 수산동물전염병 발생·확산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말한다.
              제2장    수산동물전염병 예찰협의회 구성·운영
제3조(예찰협의회 설치·운영)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예찰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계획 수립
 2.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
 3. 수산동물전염병의 조기검색 및 예방대책 수립
 4.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성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 양식관리과장, 병리연구과장
 2. 국립수산과학원 동·서·남서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장
 3.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수산동물방역 담당자
 4.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 수산동물방역담당(과장 또는 주무)
 5. 위원장이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 예찰협의회의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생물방역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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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예찰협의회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예찰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예찰협의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수산동물방역 여건 또는 업무상황
 을 고려하여 수시로 예찰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이 요령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예찰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예찰협의회 의결사항 및 예찰구역의 분할·업무논의 등 원활한 예찰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는 해당 시·도별 예찰협의회(이하 “시·도 예찰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시·도 예찰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시·
 군·구 및 각 권역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수산동물방역담당자(과장 또는 주무)가 되며, 세
 부사항은 각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이 정한다.
제7조(예찰협의회의 결과 조치)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예찰협의회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시·도 예찰협의회 개최 결과를 개최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예찰 실시 및 보고 요령
제8조(수산동물양식자의 예방활동) 수산동물양식시설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이하 “수산동물양
 식자”이라 한다)와 그 종사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담당자(이하 “예찰요원”이라 한다)의 예찰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예찰 대상 지정) ⓛ 예찰요원은 관할 구역 내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관상어 수조를 포함한 수
 산동물집합시설(이하 “예찰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을 할 수 있다.
 ② 예찰요원은 각 관할구역 예찰시설의 위치·분포·규모·질병별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산동
 물전염병의 특성에 맞게 예찰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확산의심지
 역, 일반조사지역을 지정하여 해당지역 내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가능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반조사지역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상검
 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조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찰요원의 지정 및 해제)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동·서·남서해수산연구소 등의 소속기관
 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을 감안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수산동물전염병 예찰요원을 1인 이상 지정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중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예찰요원을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
 2. 해당 시·군·구 소속 수산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법 제48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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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8조 및 규칙 제13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
 5. 기르는어업육성법 제27조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
 ③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지정된 예찰요원이 인사이동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지속
 적인 예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찰요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예찰요원의 임무)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구역 예찰시설의 예찰 및 수산동물양식자와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2.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의 신고 또는 보고
 3. 법 제13조 및 규칙 제16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4. 수산동물전염병 예찰과 관련한 현지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시 협조
 5. 수산동물전염병 이외의 전염성 수산동물질병 발생에 대한 임상검사 및 탐문조사
 6. 해당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 현황 자료수집 및 관리
 7.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이 부
  여하는 임무
제12조(예찰의 실시) ① 수산동물방역기관 및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월 4회 예찰요
 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예찰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탐문, 임상
 검사 및 폐사한 수산동물의 처리실태 등의 예찰을 할 수 있다.
 ② 예찰요원은 예찰시설 출입 시,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이 의심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방역을 위한 피복 등을 착용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산동물전염병 검사 실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확산의심지역 및 특정 예찰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동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산동물전염병 검사 대상 지역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수산동물전염병 발생·확산 이력이 있는 의심지역
 2. 반경 5km이내에 양식장이 5개소 이상 밀집한 지역
 3.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시 확산 가능성이 높아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지역
  또는 어가
 ③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산동물전염병 검사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검사일정을 시·도 예찰협의회를 통하여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
 다.
제14조(예찰 및 수산동물전염병 검사 결과보고) ① 예찰요원은 탐문, 검진, 임상검사 등의 예찰결과
 를 통하여 제11조에 따른 수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관장과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
 은 관련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근 예찰시설에 수산동물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조치 및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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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을 할 수 있다.
 ④ 예찰요원은 매회 실시한 예찰활동 및 수산동물전염병 검사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소속기관장
 및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장은 시·군·구로부터 취합한 예찰활동 및 수산동물전염병 검사 결
 과를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예찰활동 통계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제15조(방역조치 검토)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예찰결과를 기초로 수산동
 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한 방역지도 및 확
 산 방지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① 제15조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전염병 예찰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정보
 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정보발령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하고 전국양식장 현황도 표기
 를 통해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확산을 통제·관리할 수 있다.
 1. 예보(노란색):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상황 의심 등으로 정밀검사·역학조사 등의 초기 방역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2. 주의보(주황색):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 증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어 적극 방역조치를 실시하
  여야 할 때
 3. 경보(적색):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이 급증하거나 긴급방역조치를 하여야 할 때 또는 사전 예
  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때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정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할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산동물양식자와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홍보할 수 있다.
                        제5장   예찰 계획 수립
제17조(계획수립)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해의 수산동물전염병 예찰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제14조제6항의 예찰활동 통계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 및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15일까
 지 다음해의 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 실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도 수산동물방역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수산동물전염
 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예찰결과를 기초로 월별·계절 및 지역별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유행시
 기 및 확산 등을 관할 시·군·구, 수산동물양식자 및 관련단체 등에게 교육·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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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수산동물전염병 예찰 실적보고 (○○년 ○/○분기)

1. 예찰지역:○○시·군·구

2. 예찰기간

 ○ 1회:         ~        (○월),    2회:        ~         (○월),   3회:    ~       (○월)

3. 예찰실적

                                            예찰 실적
                                                                                    예찰요원

  지역               계            어류              갑각류           패류          기타        동원인원

                                                                                    (월 연인원)
           개소      사육량      개소   사육량    개소       사육량      개소   사육량 개소 사육량


 ○○시


 ○○군


   계


4. 수산동물전염병 감염의심 수산동물에 대한 조치사항
           대상시설 수산동물주명                          누적폐사율/
예찰일자                                   품종                     의심병명       임상소견       조치사항
            종류          (시설명)                     양식량
                                                                                  현장조치사항
 월     일
                                                                                  신고접수기관
 월     일
                                                                                    조치사항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계                    개소

5.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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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질병명) 발생 ○○보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상황

    발병지역 :

    발생시기 :

    발 생 량 :

    주요 증상(구체적인 내용) :

    예방 및 필요 조치사항 :




  2. 금후 수산동물전염병 발생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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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5호
                                   반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반변천 하천기본계획
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반변천 국가하천 구간에 대한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해당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하천행정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범위

                                                               하천연장(km)               하천연장
수계명 하천명             구       분             구     간                                                비 고
                                                          과업연장             수립연장        증·감

                                      용전천합류점
                        계                                     33.70        36.04       +2.34
                                      ~낙동강합류점
                                       역조정지댐
낙동강 반변천                 하도구간                                  10.92        11.03       +0.11
               국가                     ~낙동강합류점
               하천                     용전천합류점
                     수몰지(남)                                   22.78        25.01       +2.23
                                       ~역조정지댐
                                      대곡천합류점
          수몰지(북)                                              11.00        11.36       +0.36
                                          ~임하댐
                                      용전천합류점
           전체                                                 44.70        47.40       +2.70
                                      ~낙동강합류점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연편균          수자원                   유출량(억㎥/년)
                유역면적                                                                           손실량
 수계     하천명                        강우량           총 량
                    (㎢)                                        홍수시         평상시         계       (억㎥/년)
                                   (mm)         (억㎥/년)

낙동강     반변천    1,973.11           1,069.70       21.11         8.93        3.29      12.22      8.89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 및 홍
                                                         기본                        하도분담         계획
                        유역면적          계획규모                       수방어 시설
하천     주요지점명                                           홍수량                          홍수량        홍수량
                            (㎢)           (년)                     별 홍수량
                                                       (㎥/s)                        (㎥/s)      (㎥/s)
                                                                      (㎥/s)

 반     낙동강합류점        1,973.11             100          5,595           -            3,700      3,700

                                                  30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유역 및 홍
                                              기본                            하도분담       계획
                   유역면적        계획규모                      수방어 시설
하천       주요지점명                                홍수량                           홍수량        홍수량
                     (㎢)         (년)                      별 홍수량
                                              (㎥/s)                         (㎥/s)      (㎥/s)
                                                              (㎥/s)

 변       길안천합류후    1,899.78      100          5,590            -            3,700      3,700


 천       길안천합류전    1,380.22        〃          4,425            -            2,500      2,500


          임 하 댐    1,367.74        〃          4,425            -            2,500      2,500


         용전천합류후    1,179.27        〃          4,245            -            4,245      4,245


         용전천합류전     781.66         〃          2,795            -            2,795      2,795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계획홍수위(EL.m)          계 획
                   유역면적       계획규모
하천       주요지점명                           홍수량       홍수량              현행         정비후      하 폭
                    (㎢)        (년)
                                         (㎥/s)     (㎥/s)       계획홍수위 예상홍수위               (m)

 반       낙동강합류점    1,973.11    100       5,595        3,700        91.02       90.31     490

 변       길안천합류후    1,899.78    〃         5,590        3,700        101.23     100.97     510

 천       길안천합류전    1,380.22    〃         4,425        2,500        101.85     101.65     645

          임 하 댐    1,367.74    〃         4,425        2,500        164.70     164.70     490

         용전천합류후    1,179.27    〃         4,245        4,245        164.85     164.85     460

         용전천합류전     781.66     〃         2,795        2,795        164.86     164.86     705

5.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구 간(No.)                                       지 구
 하천명        순번                                                안 별                       비고
                     시점                       종점                             구 분

     반         1    0+000        ~        8+150                좌             친수

     변         2    8+150        ~        13+000               좌             보전

     천         3    13+000       ~        51+000               좌             복원

               4    51+000       ~        62+100               좌             보전

               5    62+100       ~        76+000               좌             복원

                                         31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구 간(No.)                                     지 구
 하천명       순번                                                   안 별                      비고
                            시점                         종점                      구 분

               6        76+000            ~       157+80         좌             보전

               7        159+000           ~       204+180        좌             보전

               8         0+000            ~        9+000         우             친수

               9         9+000            ~       51+000         우             복원

           10           51+000            ~       53+300         우             보전

           11           53+300            ~        64+70         우             친수

           12            64+70            ~       76+000         우             복원

           13           76+000            ~       157+80         우             보전

           14           159+000           ~       204+180        우             보전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반변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관할 시·도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6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3항·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사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해

당 시·군·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     천       구   간
하천    하천                                                                       결정(변경·폐지일
                                                                  면적(㎡)
명칭    등급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안동시                                                    결정:2010. 5.
반변    국가
               파천면 어천리                정상동               36.04   30,066,652.5    사유:하천기본계
 천    하천
           (용전천 합류점)             (낙동강 합류점)                                      획 재정비

                                                  32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첨부서류: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해당시·군: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7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 고시

 「하천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홍수관리구역 지정사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해당

시·군·구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   천       구   간
하천     하천
                                                                   면적(㎡)         지정일 및 사유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안동                                          결정:2010. 5.
반변     국가
               파천면 어천리            시 정상동                 36.04      4,608.5     사유:하천기본계획
 천     하천
            (용전천 합류점) (낙동강 합류점)                                                재정비


 ※첨부서류: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 1/1,500)

 ※해당시·군: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주시
      일반       31호선
당초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0.05km    감포읍
      국도    (울산~신고산)
                                                                    오류리

                                                  33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경주시                 도로
      일반       31호선                                              오류리196-1
변경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0.05km    감포읍                 구역
      국도   (울산~신고산)                                                  번지
                                                           오류리                미편입

2. 사업시행기간:1982년 12월 22일~1986년 3월 13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2010년 6월 15일까지
 나. 공람장소: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3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31호선
      도로의 지정                                         노선명
                                                                    (울산-신고산)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위    치
 접   도     위   치
                       -시   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96-1번지
 구역의
                       -종   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96-1번지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접   도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구역의                  ○위    치
           위   치
 해   제                 -시   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96-3번지
                       -종   점: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96-3번지

                                            34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국도31호선 양남-앙포 확.포장공사시 도로구역에 미 포함된 토지에 대한
            해제사유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4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   고

     31         울산-신고산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2. 공사명: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196-1번지 도로구역 해제에 의거.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
 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8) 및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7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사항 및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미시에 갖
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하천구간                            면      적(㎡)
하천     하천                                                                      결정( 변경· 폐지일 및
명칭     등급                                      거리                                     사유)
                기    점       종    점                       당초          제외
                                           (km)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                                             결정일:2010.04.23
낙동
       국가        비산동          비산동              0.14       2,465       1,850    사유:하천법 제10조
 강
            (No.441+364)   (No.441+226)                                        제1항

 ※첨부서류: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축척이 1 천 5 0 0 분의 1 이상)
                                          35
제17264호                         관                  보                   2010. 5.26. (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경상북도
                                            당초
         소재지                                                변경(‘10년)            소    유     자
일련                                         (‘09년)
                       지   번    지목 지적
번호                                         편입면 제외면적 편입면
      시(군)     리(동)                                                            주    소       성 명
                                           적(㎡)          (㎡)        적(㎡)

 1    구미시 비산동          51-9     도    572       113       113         -      국토해양부              국

 2    구미시 비산동          51-2     천    291       291       291         -      구미시                국

 3    구미시 비산동           52      임    11        11           11       -      송정동1 3 - 1 5   김교순

 4    구미시 비산동          53-2     천    191       191       191         -      대성동 610        김성배

 5    구미시 비산동          51-1     대    676       405       405         -      비산동 51-1       곽용기

 6    구미시 비산동           54      임    12        11           11       -                     임성득

 7    구미시 비산동           63      대    994       20           20       -      비산동 63         문천대

 8    구미시 비산동           59      임    567       371       371         -      송정동 4-1        신대부

 9    구미시 비산동          51-7     도    397       352       352         -      국토해양부              국

10    구미시 비산동         587-26    도    336       256          36      220     국토해양부              국

11    구미시 비산동         587-38    도    508       444          49      395     국토해양부              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8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사항 및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미시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경하천구간                              면적(㎡)
 하천     하천                                                                    결정( 변경· 폐지일
                                                 거리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당초      제외             및 사유)
                                                 (km)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                                       결정일:2010.04.23
낙동강     국가        오태동            오태동             0.12       6,813   4,639    사유:하천법 제10조
               (No.428+359) (No.428+239)                                     제1항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