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16
4. 사업시행기간: 2017. 7. 01. ~ 2017.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전라시설단사업담당(☎063-260-302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
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특공00대대취사식당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000특공00대대취사식당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남선리237
10,572
3,107
4. 사업시행기간: 2017. 7.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3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사00대대저장시설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00대대저장시설
충청남도공주시금흥동산20-1
외1필지
199,517
1,778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7. 7. 1.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4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부대 000야적장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부대 000야적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24,015    292
                                 내포리 산 314
4. 사업시행기간 : 2017. 9.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당초                남기리 1076-2 ~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7.03 경상남도
       일반 국도25호선 옥산리 82-5                 밀양시 청도-밀양1
       국도 (진해~청주선)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면, 국도건설공사
  변경                남기리 1076-2 ~          상동면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7.03
                    옥산리 82-5
                                 117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밀양시                                              진해시 청안동 472
383 상동면    144    144-2   답   386     386     채종근   풍림아파트 111동 803호
    옥산리
    밀양시                                              진해시 청안동 472
384 상동면    136    136-5   대   133     133     채종근   풍림아파트 111동 803호
    옥산리
    밀양시
385 상동면   893-8   893-8   도   710     194      국         국토교통부
    옥산리
    밀양시                                             경북 영천시 모란1길 18,
386 상동면   82-1    82-12   대   1,025   1,025   최재근          102동
    옥산리                                             1603호(야사동,청구타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7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5호선
                                                     (진해~청주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청도~밀양1
                  위치
                          국도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산외면 남기리 1076-2 ~ 상동면 옥산리 82-5
                - 변경 : 산외면 남기리 1076-2 ~ 상동면 옥산리 82-5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 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청도~밀양1위치
                          국도건설공사〉
    또는 위치       - 당초 : 산외면 남기리 1076-2 ~ 상동면 옥산리 82-5
                - 변경 : 산외면 남기리 1076-2 ~ 상동면 옥산리 82-5
                o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136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삼랑진~미전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변경 일반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사천읍 16,082
                       구암리
                                     사천읍
                                     구암리
                                             사천읍
                                             구암리     사천읍   0.1
                       1429           1429    1429   구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유재산 환매에 따른 도로경계선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2017년 7월(1개월)
  나. 열람장소 :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37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3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삼랑진~미전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고시는공람장소에비치하며지형도면은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4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29
16,082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29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29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0.1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유재산환매에따른도로경계선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2017년7월(1개월)
나. 열람장소: 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95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통과지 총연장(㎞)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변경 일반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사천읍 16,082
                       구암리
                                             사천읍
                                             구암리
                                                     사천읍
                                                     구암리     사천읍   0.1
                       1429                   1429    1429   구암리
2. 공사명 :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
   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61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도시주택과장)
 나.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인도정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 198번지
 나. 면적 : 34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8. 10. ~ 2022. 08. 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8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38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33호선
고성～구미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29
16,082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29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29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0.1
2. 공사명: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
록진주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55-740-263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3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611-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도시주택과장)
나. 주소: 충남논산시시민로210번길9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인도정비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논산시강경읍황산리198번지
나. 면적: 345.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8. 10. ∼2022. 08. 0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86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 당초: 평창군방림면방림리764-5도~ 평창군대화면대화리1797도
- 변경: 평창군방림면방림리764-5도~ 평창군대화면대화리1797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 당초: 평창군방림면방림리764-5도~ 평창군대화면대화리1797도
- 변경: 평창군방림면방림리764-5도~ 평창군대화면대화리1797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로인하여기존접도구역을
해제함.
o 단, 건설공사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02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30-2
산30-2
도
434.0
230.0
국
국토교통부
803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331-5
1331-5
도
2,890.0
119.0
국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3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17년8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 공사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
    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종점: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9.93              국도31호선
                                                  -    평창
  변경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9.93
                   종점: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3월 9일 ~ 2021년 02월 15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69-581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면적(㎡)        지 번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평창군                                                관계
 1 용평면 산30-1 산30-1 도 739 739 국       국토교통부
   장평리
   평창군
 2 용평면 90-1 90-1 도 395 395 국         국토교통부
   장평리
                              187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변경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8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2호선 노선명 인천~동해선
                o 지정구간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구간 o〈영월중동우회외
                  범위
                            2개소 도로건설공사(정선북면 우회도로 건설공사)〉
     또는 범위        - 시점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4-2
                  - 종점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53-8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8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 (국도42호선 정선북면우회도로 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선군청 안전건설과(☎033-560-2487), 원주
    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국도7호선 양양 현북 잔교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90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9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2호선
노선명
인천～동해선
접도구역지정구간
또는범위
o 지정구간: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범위
〈영월중동우회외2개소도로건설공사(정선북면우회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정선군여량면여량리64-2
- 종점: 강원도정선군여량면유천리53-8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규정에의하여
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변경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7년8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변경) 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8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결정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7년8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영월중동우회외2개소도로건설공사(국도42호선정선북면우회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
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정선군청안전건설과(☎033-560-2487), 원주
지방국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및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국도7호선양양현북잔교리교차로개선공사에
따른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내용을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8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387호(2014.8.29)로 고시된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국
도42호선 정선북면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①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통과지 총연장(㎞)
  기정 일반 국도42호선 인천~동해 강원도 167,158 강원도 강원도 -          3.57
     국도               정선군         정선군 정선군
                      여량면         여량면 여량면
                      여량리         여량리 유천리
                     , 유천리       산 164-7 53-8
2. 정선군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번호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                             1호 강원도고시
기정 소로 1 9 10.5    간선
             ~18 도로  1,290  동측구역계 서측구역계 일반 근린
                           여량리 64-2 여량리 68-2 도로 공원 제2010-228호
                                                     (2010.7.23)
                  주간                 국도42D
                           여량도시지역 여량면 일반             강원도고시 신국도
기정 소로 1 신국
         42C 10.5  선 1,613 경계 여량면                   제2010-228호
                  도로       여량리 산12 유천리145-9
                                             도로      (2010.7.23) 42호선
◯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최초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정선군고시
 기정    2 교차점
         광장1  교통광장  여량면 여량리 6,190 - 6,190
                   338-3번지 일원                           제2010-96호
                                                         (2010.7.9)
                                                        정선군고시
 기정    3 교차점        여량면 여량리
         광장2 교통광장 388번지 일원 13,390 - 13,390              제2010-96호
                                                         (2010.7.9)
3. 도로구역결정 사유 : 국도 42호선중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시가지 통과구간에 대하여 원활
   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동구간의 2차선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함을 목적
                             188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3년 8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8)
7. 사업명 : 영월중동우회외 2개소 도로건설공사(국도42호선 정선북면우회도로 건설공사)
8.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1. 사업명 : 영월중동우회외2개소 도로건설공사(국도42호선 정선북면우회도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추가”
4.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지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당초 지목                                         비고
 번호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정선군 390-7
 기정 여량면 (390-7) 체 1,195 1,195 군      정선군
    여량리
    정선군 390-7
 기정 여량면
    여량리 (390-7) 체 0.0 0.0 군          정선군               제외
    정선군 390-8
 변경 여량면
    여량리 (390-7) 체 804.2 804.2 군      정선군               추가

 변경 정선군  338-1 답 97
    여량면 (338-1)           97 국 국토교통부                   추가
    여량리
    정선군 189-1
 기정 여량면
    유천리 (189) 전 5,668 5,668 국 국토교통부
    정선군 189-1
 변경 여량면
    유천리 (189) 전 5,468 5,468 국 국토교통부
    정선군                            정선군 여량면
 기정 여량면 190-2   대  165    165 오병열    유천리
    유천리 (190)                         190
 변경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190-2 전 0
         (190)             0  오병열  정선군
                                     유천리여량면
                                      190              제외
    정선군 191
 기정 여량면
    유천리 (191) 전 315 315 -              -

 변경 정선군   191 전 0
    여량면 (191)              0   -       -               제외
    유천리
                            189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주식회사 아이케이 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환희리 530, 301번지
 o 허가량 : 21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병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8.01.~2021.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6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C ISO 12405-1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 팩/시스템 평가 ― 제1부: 고출력용 전지
  확인 KS R ISO 6518-2 도로 차량 ― 점화 장치 ― 제2부: 전기 성능 및 기능 시험 방법
  확인 KS R ISO 13476 도로 차량 ― 점화 코일 ― 전기적 특성 및 시험 방법
  확인 KS R ISO 16844-3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3부: 모션 센서 인터페이스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
  확인 KS C IEC 62196-2 의 전도성 충전 ― 제 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확인 KS R ISO 16844-5 도로차량 ― 운행 기록 장치 ― 제5부: 보안 처리된 CAN 인터페이스
  확인 KS C IEC 61851-21 전기 자동차 직접식 충전 시스템 ― 제21부: 교류/직류 전원 접속의 전
                       기 자동차 요구 사항
  확인 KS R ISO 3553-2 도로 차량 ― 점화 코일과 배전기의 고전압 커넥터 ― 제2부: 플러그형
  확인 KS R 0121         도로 차량 ― 하이브리드 자동차 용어
  확인 KS R ISO 10455 도로 차량 ― 회전 고전압 배전기를 이용한 건식 점화 코일
  확인 KS R ISO 4091 도로  구사항
                          차량 - 견인 및 피견인 차량용 전기 커넥터 - 정의, 시험 및 요
  확인 KS R ISO 3553-1 도로 차량 ― 점화 코일과 배전기의 고전압 커넥터 ― 제1부: 소켓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장 ⑥주요 ⑦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시점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강원도 국도7호선
       일반 국도7호선         잔교리   산33-3          양양군 양양 현북 토지
  변경 국도           종점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0.76 현북면 잔교지구        추가
                                                        편입
                        잔교리 34-7                  교차로
                                             잔교리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3월 8일 ~ 2018년 3월 2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4)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국도7호선 양양 현북 잔교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토지세목추가”
 일련 소재지 지(당초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권리 비고
 번호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계
    양양군                                                  추가
  1 현북면 산33-6 도 1,884 207 국       국(건설부)                 (1)
    잔교리
    양양군                                                  추가
  2 현북면 산32-5 도 1,983 9 국        국(국토교통부)                (2)
    잔교리
    양양군                                                  추가
  3 현북면 산32-13 임 302 129 국       국(국토교통부)                (3)
    잔교리
    양양군                                                  추가
  4 현북면 산32-10 임 178 6 국         국(국토교통부)                (4)
    잔교리
    양양군                                                  추가
  5 현북면 산32-9 도 196 36 국          국(건설부)                 (5)
    잔교리
    양양군
  6 현북면 산32-11 임 368 158 유희조 63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2동201호
                                                         추가
                                                         (6)
    잔교리
    양양군
  7 현북면 산32-1 임 99 99 유희조 63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2동201호
                                                         추가
                                                         (7)
    잔교리
    양양군                                                  추가
  8 현북면 산32-8 도 496 496 국         국(건설부)                 (8)
    잔교리
    양양군                                                  추가
  9 현북면 산32-12 임 175 175 국       국(국토교통부)                (9)
    잔교리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