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나) 광장
  ·음성군 도시계획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2   광장      교통광장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    증)79,715    79,715      -

  ·안성시 도시계획
      도면                                              면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광장      교통광장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    증)127,287 127,287       -

3. 사업시행기간:착공일부터 5년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5522)
 나. 공람기간:2007년12월~2008년12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96호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개발사업단(전화:031-940-2821),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전
화:031-956-1112,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12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파주운정 택지개발계획(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파    주   시   장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유 화 선


                                                                기정        한 행 수
  대한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변경        박 세 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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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고시제2007-63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
 재정경제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한 「공기업·준정부
기관 회계기준」개정안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
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9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기준에 따른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규칙 및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③ 기관장은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회계처리원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형기관”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이 존재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출연금 등을 받아 설립된 공
  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2. “출자형기관”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이 존재하고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거나 증권의 형태로
  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3. “대차대조표일”이라 함은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제4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
 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표로 하며 주석을 포함한다.
 ②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의 서식, 계정과목의 설정 및 분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연결재무제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종속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
 용한다.
 ③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는 규칙 및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재무제표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 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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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4.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신설,
  통·폐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를 준용한다.
제7조(내부통제) 기관장은 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도록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 통제 및 부정 방지 사항
 3. 회계정보의 주기적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방법과 위조·변조·훼
  손 및 파기의 방지 방안
 5.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 기관장은 회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기관장이 그 소속부서에 설치된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계직의 임면통보) 회계관계직의 임면이 있는 때에는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
 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 및 기타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기준으로 정하되
 상임이사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본다.
제12조(회계관계직원의 직인사용등) ① 규칙 제5조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
 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관
 장이 정한다.
제13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기관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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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를 준용한다.
제14조(세부기준) 기관장은 규칙 및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한
 다.
                        제2장 회계장표
제15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장표의 양식) 장표의 양식과 규격은 세부기준으로 정한다.
제17조(전산화에 따른 회계장표의 생략) ① 회계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이 장에 의한 장표의 비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표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에도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
 장표와 동일한 대용장표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장표의 종류는 세부기준으로 정한다.
제18조(전표의 내용)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한다.
제19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거서류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전표의 대용범위는 세부기
 준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회계장부의 종류) ①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
 표 및 일계표를 일자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기장사무의 분리) ① 주요부와 보조부는 그 기장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장사무와 현금출납사무 또는 물품출납사무는 그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계단위의 규모,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장부의 기재요령) 장부의 기입, 마감, 폐쇄, 갱신, 이월, 오기정정, 검열요령 등에 관하여는
 세부기준으로 정한다.
제23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이 기준 제25조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지 아니한 증빙서라 할지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
 빙서류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의 부기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관계증빙서류의 여백에 주기하고 날인한다.
 ④ 증빙서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
 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증빙서류의 생략) ①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계정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써 증빙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표
 의 적요란에 그 사유 및 산출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대조필로써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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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 또는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사유서, 이 경우에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매출전표
  나.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
   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체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
   목에 따른 영수증서로 본다.
  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지급하는 접대성경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이용대금의 결제에 따른 영수증서는 위 나목에 따른 경우와 같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청구서의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 및 그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기준으로 정한다.
                       제3장 금전회계
제26조(금전출납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7조(금전수납사무의 대행) 기관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금전의 수납에 관한 사
 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출납마감) ① 출납의 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출납 마감 후에는 원칙적으로 출납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취급할 수 있다.
제29조(현금보관의 금지) ① 전도금의 지급잔액과 마감 후의 수입현금을 제외하고는 현금을 보관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
 금보관에 관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0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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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
 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31조(수표 및 어음행위) 수표 및 어음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제32조(수입사무의 분리) 납입의 고지 등 징수결정을 하는 징수사무의 담당자와 징수결정액을 수납
 하는 수납사무의 담당자를 달리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따라야 하며 납입의무
 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결의서 및 납입고지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위약금 및 해약금
 2. 변상금
 3. 과태료
 4. 반납금
 5. 이자수입 및 배당수입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34조(수입금의 수납) ① 기관장은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국고수표에 따라 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
 관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장은 납입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하는 때에는 납입개시 5일전에 납입고지서
 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 부터 15일 이내로 한
 다. 이 경우 납입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④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오납금처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장기미납금의 처리) 수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
 효가 완성되었거나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8조(지출원인행위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결의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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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② 비용예산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협회비
 2. 법령, 규정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한 경비
 3. 기타 정례적인 확정경비
제39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취소) 지출원인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
 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제40조(일상경비) ① 규칙 제7조에 따른 일상경비를 지급한 때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일상경
 비 취급담당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일상경비 취급담당은 지급 받은 일상경비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담당
 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 취급담당은 매월말까지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도금정산보고서 제출기
 한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실정에 맞게 따로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선급금 및 개산금의 지급) 지출담당은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
 체없이 정산하고, 선급과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잔액조회) 지출담당은 매월말에 거래점의 잔액증명을 받아 예금원장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4장 회계
제43조(대차대조표)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
 차대조표일 현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작성한다.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용이한 정도
 를 말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
 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
 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경우 자산은 현금및예치금, 유가증권, 대출
 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6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정상적인 사업주기 내에 사용·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유동자산으로 분류한 금액 중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을 금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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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부채의 분류) 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경우 부채는 예수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
 로 구분할 수 있다.
제48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정상적인 사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거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를 말한다.
제49조(출자형기관의 자본분류) ① 출자형기관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및 자본조정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한다.
 ③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
 다.
 ④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
 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말
 한다.
 ⑥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
 계액에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
 을 말한다.
제50조(출연형기관의 자본분류) ① 출연형기관의 자본은 기본재산,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
 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이익잉여금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51조(이익잉여금 구성) ①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
 결손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2조(출연금 등의 처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출
 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출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
  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
  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2. 정부의 대행사업 및 특별법 등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충당하는 경우
  또는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제53조(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
 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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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
 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5조(손익계산서 기본구조) 손익계산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당기 경영성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위탁사업비의 인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게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 등
 은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되는 비용과 대응하여 사업수익으로 인식한다.
제57조(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내근로복
 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인식한다.
제58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
 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결손금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월결손금의 총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익사업 중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수익에 대
 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적립 또는 환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
 다.
제60조(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1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
 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
 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62조(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본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3조(자본변동표의 구분)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본변동표는 자본금(출연형기관은 기본재산
 으로 한다),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잔액, 변동사항, 기말잔액을 표시한다. 다만,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의 항목은 출자형기관에
 한한다.
제64조(결산총평) 규칙 제15조에 따른 결산총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직구조와 주요업무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목표와 결과
 3.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상태 요약 및 직전 회계연도 요약
 4. 수익·비용·시설투자·장기부채 등 주요 항목에 대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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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무제표가 규칙 및 이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6. 결산이 신뢰성있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전반에 관한 객관적 평가·분석
제65조(주석) ①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분으로서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
 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 및 과목의 세부내역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
 명한 것을 말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규칙이나 이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
 우에는 그 차이 내역, 순자산 및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6조(투자부동산의 주석)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
 동산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67조(부속명세서) ①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
 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작성하여야 할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
 한다.
제68조(기자재취득을 위한 사전검토) 기관장은 개당 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를 말한다)
 이 미화 5천불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 취득 총가격이 미화 5만불이상의 외국산기기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의 적정성, 운용대책, 국산
 대체여부 및 경쟁성 유무 등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관협정에 따라 제작자가 특별히 지정된 기자재
 2. 플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3.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품
 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
제69조(유형자산의 처분결정) 유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형자산에 대하여 불용 결정
 을 하여야 한다.
제70조(권리보존) 유형자산은 그 권리보존을 위하여 당해 자산의 관리담당이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등기·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보험의 가입)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또는 기관장이 보
 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유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자본금의 전입 및 감자) ① 출자형기관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거
 나, 자본금을 감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 및 감자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의 주
 식회사편을 준용한다.
                     제5장 예산 및 결산
제73조(예산의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추정대차대조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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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계획서로 한다.
 ②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는 각각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74조(계속비) ① 기관장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예비비) ① 기관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한다.
 ③ 기관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6조(예산의 전용) 기관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정손익계산서의 각
 항간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으로 특별히 정한 비목은 이사회의 승인없이는 이
 를 전용할 수 없다.
제77조(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
  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
 를 기획예산처장관·주무기관의 장 및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예산관리자) ① 본사의 예산총괄담당부서의 장을 예산관리자로 하고, 본사의 각 부서의 장
 과 각 회계단위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한다. 다만, 1개의 회계 단위내에 2개이상의 조직단위
 가 있을 때에는 그 조직단위의 장을 부문예산관리자로 할 수 있다.
 ② 예산관리자 또는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고 예산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결산지침) 기관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시달한 결산지침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자체결산지침을 작성하여 결산일 15일전까지 각 회계단위에 시달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및 제 규정
 3. 결산정리에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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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4.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과 절차
 5.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80조(결산정리) ① 결산에 앞서 자산·부채 및 자본과 손익에 관련되는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단위간의 거래는 내부이익을 공제하고 미달거래를 정리하여 결산을 실시한다.
제81조(불확정채권·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
 니하고, 불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82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비용
 으로 계상한다.
제83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에 따라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 장부를 마
 감한다.
 ② 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 장부에 이월한다.
제84조(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6. 배당건설이자상각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6장 해외사무소의 회계
제85조(적용범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외사무소, 해외주재원(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의 회
 계에 관하여는 본장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임시해외사무소등의 회계처리) 해외사무소의 설치가 임시적이거나 별도의 회계단위로 처리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사에 해외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7조(잠정보고) 해외사무소는 보고 등의 지연으로 본사의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 기한 내에 추정 또는 잠정보고에 따르며 이 경우에는 거래 또
 는 장부의 마감이 끝나는 대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증빙서류·장표의 보관 및 보존) ① 해외사무소의 장표 및 증빙 서류는 본사에서 집중 관리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거래의 관습·물품 등의 조달실적 기타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사에서 자금집행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해
 외사무소에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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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597호
 경관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계획수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경관계획수립지침

1. 지침 수립배경

 (1) 수립배경

  ○경관법 제8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방향, 자원조사, 계획체계 등 경관계획 수립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수립시달하여, 지자체가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관계부처: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2) 추진경위

  ○경관계획 수립지침 최종안 작성:2007년 7 월 6 일

  ○관계부처 사전협의:2007년 7 월10일~7 월18일

  ○관계부처 협의:2007년10월23일~10월31일(전문가 자문회의 10.27.)

  ○최종협의:2007년11월 7 일~12월 3 일(관계부처 회의:2007.11. 7.)

2. 지침 주요내용

 (1) 경관계획의 체계를 제시: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계획은 계획의 범위 및 대상에 따라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

 (2) 경관계획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체계적 분석틀을 제시

  ○기본구상, 기본계획, 경관설계지침의 3단계 검토를 통해 경관에 대한 점층적?종합적 접근을

   도모

 (3)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제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관·미관지구, 경관사업, 경관협정, 재정계획 등의 구체적 실

   행수단을 도출

3. 기타사항

  ○『경관계획수립지침』 전문은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ct.go.kr)를 통해 조

   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정책팀(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473, 팩스 02-502-0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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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7-120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53조에 의하여 등록문화재 제64호                   ‘동국사 대웅전’ 등 2건
의 등록 규모 및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규모 및 내용 변경
2. 등록문화재 내용 변경

 문화재 등록번호 및 명칭              당   초                  변   경              비   고

              규모            210㎡                   479.3㎡
   제64호                                                           요사채 추가등록
             등록범위           대웅전                대웅전+요사채
 동국사 대웅전                                                         및 건립연도 정정
             건립연도           1913년                  1932년
                                                   1동 2층

   제99호       규모       1동 1,194.55㎡        건축면적 792.83㎡
                                                                   실측결과 반영
한전대전보급소                                    연면적 1,546.01㎡
              구조           벽돌조, 3층                 벽돌조

3. 변경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
 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7-121호
 「문화재보호법」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78호「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2.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내용

                             문화재 명칭
 등록번호                                                                비 고
                   현   행                       변   경

 제78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 삭제

 ○변경사유:통상 “화통(火筒)”이라는 표현은 증기기관차의 굴뚝을 칭하나, 이 문화재는 거의 원
  형에 가까운 차체를 유지하고 있어 “화통”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삭제함
3. 변경등록일자:관보 고시일
                                      55
제16652호
관
보
2007.12.18. (화요일)
55
⊙문화재청고시제2007-120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제53조에 의하여 등록문화재 제64호  ‘동국사 대웅전’ 등 2건
의 등록 규모 및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문화재 등록 규모 및 내용 변경
2. 등록문화재 내용 변경
문화재 등록번호 및 명칭
당  초
변  경
비  고
제64호
동국사 대웅전
규모
210㎡
479.3㎡
요사채 추가등록 
및 건립연도 정정
등록범위
대웅전
대웅전+요사채
건립연도
1913년
1932년
제99호
한전대전보급소 
규모
1동 1,194.55㎡
1동 2층
건축면적 792.83㎡
연면적 1,546.01㎡
실측결과 반영
구조
벽돌조, 3층
벽돌조
3. 변경등록일자：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 정보센터(http：//info.cha.go.kr)」의 ‘등록문화
재’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07-121호
「문화재보호법」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78호「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2. 등록문화재 명칭 변경 내용
등록번호
문화재 명칭
비 고
현  행
변  경
제78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화통” 삭제
○변경사유：통상 “화통(火筒)”이라는 표현은 증기기관차의 굴뚝을 칭하나, 이 문화재는 거의 원
형에 가까운 차체를 유지하고 있어 “화통”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삭제함
3. 변경등록일자：관보 고시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40호
           토지세목 고시




                                                                                                                          제16652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57호(2005.10.14.)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29호선 정읍~신태인(1
     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
     세목을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별지 제12호 서식)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자
          토지    당초지               이용      용도지역
     연번               지 번   지 목




                                                                                                                          관
                                                 공부상      편입                                                     권리의 종
          소재지    번                상황      및지역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면    적   면적                                                     류 및 내용
56




          정읍시               주유소 주유소                                                      서울 중구 을지
      1         748   748                 관리지역   980      980   정읍시 용계동 748 김동권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용계동               용지    용   지                                                  로 2가 50




                                                                                                                          보
          정읍시                     주유소                                                    서울 중구 을지                 근저당
      2         748-2 748-2 잡종지           관리지역   189      189   정읍시 용계동 748 김동권                        중소기업은행
          용계동                     용   지                                                  로 2가 50                  지상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42호
           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고시




                                                                                                                          2007.12.18. (화요일)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10호(2003. 5.16.)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 :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고시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 추가고시
     2. 공사명 : 금강수계치수사업 장선천 완창제 개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