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라. 추진방법
  ㅇ「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
  ㅇ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자는「항만법」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
  ㅇ 준공된 항만시설은「항만법」제15조,「같은 법 시행령」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귀속하고, 본 사업에 투자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귀속대상 항만시설 등에 상계하여 투
     자비 보존
2. 참여 자격
 가. 해당시설의 운영․사용을 위한 실수요자로서「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82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82호) 제7조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
    준에 따라 심사ㆍ평가
   *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ㅇ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
     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ㅇ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신청업체별로 20분 이내 설명
  ㅇ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개별적인 요구가 있을시 자사의 결과에 한하여 공개함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항만공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
    점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심사위원은 심사항목별로 지정하며, 소관 심사항목(재무․회계분야, 항만공사분야, 항만운영분야)
     에 대하여만 심사
 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재원조달능력, ②사업계획, ③참여자의 적정성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⑤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며, 이 방법으로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함
 마.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
 바.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4. 제출서류(9부)
 가.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양식 1) 및 서약서(별지 양식 2)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ㅇ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ㅇ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ㅇ「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ㅇ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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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2) 사업계획서
  ㅇ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ㅇ 공동참여확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ㅇ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ㅇ 화물 하역 시 비산먼지 및 소음 저감 방안
  3) 참여자의 적정성
  ㅇ 실수요자(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ㅇ 참여자의 최근 5년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및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ㅇ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ㅇ 사업비 집행계획(하도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ㅇ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ㅇ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세
  4) 항만운송사업(하역업) 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해운대리점 등록증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본 제출
5. 접수 기간 / 장소
 가. 공고 기간 : ‘17.12. 1.(금) ~ '18. 1. 28.(일)
 나. 접수 기간 : ‘18. 1. 29.(월) ~ '18. 1. 31.(수)
 다. 접수 장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3-520-6170)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사업자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18. 2. 5.(월) 10:00 ~ 17:00
 나. 선정 발표 : '18. 2. 6.(화)/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일정이 조정될 경우 개별통지 및 우리청 홈페이
    지 공고
7.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항만법」제9조제2항의 비관리청 항만공
     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 통보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또는 사업자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기타 관
    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0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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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호출명칭 시설자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고지주소     행정 우편물
                 신고       번호                                       처분 수령유
                                                                       무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광주광역시
                                                             매월2로 53, 신고 수취인
 137 94200931
     0000932  11,340 간이무 신고 문석광주2호 850000 박문석
                     선국             9155
                                                   화정동    산업용재유통센
                                              928-2번지 금호 터 14동 119호 폐지 불명
                                                105동 902호   (매월동)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광주광역시
                                                             매월2로 53, 신고 수취인
 138 94200931
     0000931  11,340 간이무 신고 문석광주1호 850000 박문석
                     선국             9155
                                                   화정동    산업용재유통센
                                              928-2번지 금호 터 14동 119호 폐지 불명
                                                105동 902호   (매월동)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공고제2017-5호
                                  공시송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에 의거 재활용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재산압류)을 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한국환경공단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소재지     납부독촉액
   화인산업 128-06-***** 580314-1****** 박선호 경기도신평길
                                            고양시 덕양구 1,711,920원
                                               176
3. 공고기간: 공고후 14일 경과 추심실시
4. 압류재산: 차량 압류
5. 문 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제도운영2팀 체납담당(전화번호 : 02-3153-0589, FAX
   : 02-6974-1425)
    법                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15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한국통운 (181211-*******)
         소재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로 100 (원산리 891-3)
         대표이사 김유문
검     사 이승형(기소), 박민경(공판)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260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41호
                       마천지구 4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천지구 4BL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
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마천지구 4BL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 대표자 : 신범수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602
       ② 대 지 면 적(㎡)                            668.6
       ③ 건 축 면 적(㎡)                           390.74
        ④ 연 면 적 (㎡)                          1,924.589
        ⑤ 건 폐 율(%)                             58.44
        ⑥ 용 적 률(%)                            203.64
    ⑦       동수 및 층수                1동 16세대 / 지하2층, 지상5층
   주택 주택 공공분양                          전용 59A㎡ : 16세대
   규모 형별           계                        총 16세대
         ⑧사업기간                         2017. 12. ~ 2019. 3.
    ⑨       주민공동시설                            21.954㎡
   부대         펌프실,                    지하2층설치, 79.281㎡
   복리         발전기실
   시설        옥외주차장                        4대(지상주차)
   현황        지하주차장                             10대
            근린생활시설                          139.839㎡
    ⑩
   도시          주차장                               -
   계획
   시설
       공동저수시설(TON)                      45ton(소화용수)
                구분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주거                  기타 지하 계약
                                              면적 공용 주차장 면적
    ⑫              59A    8 59.033 15.952 74.985       5.814 30.234 111.033
   단위
   세대 공공
   면적 분양

                                     264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2017.12.29. ~ 2019.03.31.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지정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에 한함)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       (안마원,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사,
                    단란주점,안마시술소,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단란주점,안마시술소,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상점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판매시설 (상점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1    A4    용도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교육연구시설
                                시설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업무시설
                  주)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주)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
                     다                          다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의미

 ※ 공동주택용지 지정용도 외 변경사항 없음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생략(변경없음)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53) 및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88)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65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경산시고시제2017-166호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경 산 시 장
1. 실시계획 변경승인(2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경산하양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박상우
   우미건설(주)컨소시엄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14, 2층      이석준
                            266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10. 22. 18:16경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한 상태로 울산99바2332호 화물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
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
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
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
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손 철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40호
                   마천지구 3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마천지구 3BL 공공주택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
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017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마천지구 3BL 공공주택 건설공사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 대표자 : 신범수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①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600
      ② 대 지 면 적(㎡)                      953.8
      ③ 건 축 면 적(㎡)                     572.091
       ④ 연 면 적 (㎡)                    2,995.213
      ⑤ 건 폐 율(%)                        59.98
      ⑥ 용 적 률(%)                        238.51
                               261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구 분                             사업승인내역                                       비고
  ⑦      동수 및 층수                   1동 26세대 / 지하2층, 지상5층
 주택 주택 공공분양           전용 59A㎡ : 8세대 / 전용 59B㎡ : 8세대
 규모 형별                전용 59C㎡ : 8세대 / 전용 59D㎡ : 2세대
               계                             총 26세대
      ⑧사업기간                             2017. 12. ~ 2019. 3.
  ⑨      주민공동시설                               37.987㎡
 부대        펌프실,                        지하2층설치, 66.071㎡
 복리        발전기실
 시설       옥외주차장                            5대(지상주차)
 현황       지하주차장                                18대
         근린생활시설                              229.597㎡
  ⑩
 도시         주차장                                  -
 계획
 시설
     공동저수시설(TON)                         45ton(소화용수)
            구분        세대수 전용 주거               공급 기타 지하
                                    공용 면적 공용 주차장
                                                                            계약
                                                                            면적
  ⑫             59A       8   59.231   17.835   77.066   3.691    25.004   105.761

 단위             59B       8   59.973   17.251   77.224   3.737    25.317   106.278
 세대 공공          59C       8    59.66   17.625   77.285   3.717    25.185   106.187
 면적 분양          59D       2   59.419   17.952   77.371   3.703    25.083   106.157



4. 사업시행기간 : 2017.12.29. ~ 2019.03.31.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기정                      변경
                     ･ 지정용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에 한함)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        (안마원,변전소,양수장,정수장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사,
    1     A3 용도 단란주점,안마시술소,옥외골프연습장 제외) 단란주점,안마시술소,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 (상점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 판매시설 (상점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제외)
                      -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262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 노유자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업무시설                    - 업무시설
                   주)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주)주상복합용지에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
                     다                         다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의미
 ※ 공동주택용지 지정용도 외 변경사항 없음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생략(변경없음)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53) 및 서울주택도시공사(☎02-3410-7388)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263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측정하는 입
 자 포집률 기준을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종전 5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기계환기설비
 의 경우 종전 60퍼센트 이상에서 80퍼센트 이상으로 각각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
 능 측정방법에 비색법 또는 광산란 적산법 외에 계수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17호
 법무부고시제2000-258호(2000. 8. 2.) 국적상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
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이전 정은조 1951. 2. 7. 남 일본           전남 보성군 벌교읍 2000. 7. 12. 외국국적
                                      벌교리 605               취득
                                                 한국국적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상실사유
 이후 정은조 1951. 2. 7. 남 미국           전남 보성군 벌교읍 2000. 7. 12. 외국국적
                                      벌교리 605               취득
◉국방부고시제2017-4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사단 마정리중대 및 임진리·장단리 소초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DMZ생태탐방로 개방)사업에 따라 편입되는 소초 이전사
  업(기부대 양여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344-5번지 등 10필지
  ◦ 면 적 : 22,32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12. 31.
                                  5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경기도지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 연락처 : 031 - 8030 - 2662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담당자(☎ 031-8030-2662)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 또는
                            이용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 상황 용도지구         성명          주소       성명 지분율
    총계 10필지 43,848 22,326
    파주시
  1 군내면 344-5 임 1,902 1,902     농림지역 국방부
    백연리
    파주시                                 국
  2 군내면 산72 임 2,532 2,509       농림지역 (국방부)
    백연리
    파주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3 군내면 산73 임 6,611 1,600       농림지역 노길환 방배2차현대홈타운  2001
    백연리                                          207-701
    파주시
  4 군내면 330-4 임 6,923 4,644     농림지역 이옥녀 서울 강서구   276-13
                                                         신월동
    백연리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김형표      31/100
  5 군내면 산42 임 11,802 11,347     농림지역 김형표외3 587-1 삼남아파트 나동 박은영김태훈
                                                                 23/100
                                                                 23/100
    백연리                                            201호      김기범 23/100
    파주시                         농림지역, 국(건설교
  6 군내면 산161 도 2,193 88        보전관리지역 통부)
    백연리
    파주시
  7 군내면 331 전 1,071 122         농림지역 목영민 성남시 태평3동 4460
    백연리
    파주시                                      파주시 와동동 604
  8 군내면 332 전 5,392 5           농림지역 이승순 교하1차월드메르디앙
    백연리                                          114-502
    파주시
  9 군내면 343 전 1,739 58          농림지역 이옥녀 서울 강서구   276-13
                                                         신월동
    백연리
    파주시
 10 군내면 342-1 답 3,683 51        농림지역 이옥녀 서울 강서구   276-13
                                                         신월동
    백연리
                                   6
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① 착수예정일 : 2015년 10월
  ② 준공예정일 : 2021년 04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69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 개정안(산업통상자
원부고시 제2017 - 169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4호 중 “재래식무기 이
중용도”를 “재래식무기 관련”으로 하다.
제49조제2항 중 “수출․이전할”을 “수출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내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9. 항공기용 가솔린, 나프타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제트연료, 케로신식 로켓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단, 위원회가 건별로 사전 승인한 경우 및 민간 여객기가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회항할
       때 사용하기 위한 항공유 판매는 제외한다.
  10. 콘덴세이트, 액화천연가스
  11. 정유제품 및 원유. 다만,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
       되는 활동과 무관한 경우로서, 북한 주민의 민생 목적으로만 사용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같은조 제3항제1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를 “북한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석탄을 오로지 나진항을 통과할 목적으로 북한
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로 하고, 가목과
나목을 삭제한다.
같은조 제3항제3호 중 “아연”을 “아연, 납, 납광석”으로 하고,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산물(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수생 무척추동물 포함)
  6. 섬유(직물, 의류 등 포함)
제49조의2의 제목 “수입 허가절차”를 “수출입 허가절차”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제49조제3항제1호”를 “제49조제2항제11호 및 제49조제3항제1호”로 하고, “수입허
가 신청서”를 “수출입허가 신청서”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수입”을 “수출입”으로 하고, 제3항의 “수입허가의”를 “수출입허가의”로 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공고란)을 참조바랍니다.
                               12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나. 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고시제2017-2호
                  학교(목포중앙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목포중앙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계단 증축공사를 위한 학교(목포중앙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
   경)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 및 영암국유림관리소와
   협의되었기에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 및 변경 인가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1일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학교법인 근화학원
  2) 주소: 전남 목포시지적로 3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고등학교(사립)
  2) 명칭: 목포중앙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전남 목포시 대양동 208-4번지 외 1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당초)17,669.8㎡ ⇒ (변경)18,746.8㎡ (증 1,077.0㎡)
    나) 건축면적: (당초)3,500.83㎡ ⇒ (변경)3,587.78㎡ (증 86.95㎡)
    다) 연 면 적: (당초)10,792.4㎡ ⇒ (변경)10,879.35㎡ (증 86.95㎡)
  2) 사업의 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학교법인 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7. 11. 사업승인일 ~ 2018. 11. 30.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목포중앙고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사용에 따른 학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계단실을
     증축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증축(확장)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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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219호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26호, 2017.6.30.)
에 대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소관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4일
                  환경부장관
                    2017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체 명 : 동두천시 공공하수처리장
                -           - 업 종 : 하수 처리업            추가
                            - 소 재 지 : 경기도 동두천시 봉동로 27 지정
                            - 적용기준 : 사업장
□ 이의신청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1조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
□ 문의처
 ㅇ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66
 ㅇ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팀 : 032-590-520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79호
                 의정부고산 S-1블럭 공공주택건설(공임리츠)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고산지구 내 S-1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계
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의정부고산지구 내 S-1블럭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임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엔에이치에프제14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 한 정 수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고산지구 내 S-1블럭
  나. 사 업 면 적 : 29,780.00㎡
  다. 대 지 면 적 : 29,780.00㎡
  라. 연 면 적 : 75,734.3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10년임대 670세대, 8~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 업 비 : 118,854,379천원 (주택도시기금 36,8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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