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2. 명    칭:신문명새정치연대(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층

4. 대표자

 ○장기표(張琪杓,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16 아이파크 101-1404)

 ○김인배(金麟培,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84-7)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2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34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5호

2. 명    칭:자유선진당(약칭:선진당)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9층

4. 대    표   자

 ○성      명:이회창(李會昌)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A 11-903

5. 등록연월일:2008년 2월 4일


   지방자치단체
⊙아산시고시제2008-2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아   산   시    장
1. 해제 사유:지정요건 부적합
2. 해제 결정지 내역
                                                                               (단위:㎡)

            위    치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후 관리계획

  배방면 수철리 260-8(임)               8,601         8,601       8,601         임업용 산지

3. 해제 연월일:2008년 1월 29일

                                              168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신규(재교부)등록 및 폐기년월일:2008년 2월 11일
□신규등록 공인                      □폐기공인
      전북과학고등학교장인                         전북과학고등학교장인




⊙풍동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풍동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3월 1일

        풍동고등학교장의인                      풍동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풍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풍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풍동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풍동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171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풍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풍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풍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풍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풍동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풍동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풍동고등학교공고제2008-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풍동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3월 1일

         풍동고등학교장의인                    풍동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172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풍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풍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풍동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풍동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풍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풍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풍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풍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풍동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풍동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173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아. 최초제안자는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제안 가능함.
 3. 제3자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내용은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에 따른다.
  나. 재정지원 요구방식은 최초제안자가 요청한 재정지원과 동일하게 작성
 4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가.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
   면(팩스포함)으로 질의서를 제출함(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
   휴일로 봄)인 경우는 익일까지)
  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은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포함) 질의자에 한해
   일괄 배포함.
   ※주무관청은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착한 서류의 해석이나 해명 요구에 대하여
    답변할 책임이 없으며, 팩스이외의 전화 조회는 고려하지 않음.
  다. 배부장소:사천시 환경사업소(☎ 055-831-5605, 팩스 055-831-6064 )
 5. 비용부담:사업제안서 작성의 모든 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
 6. 제3자 제안평가에 대한 사항
  가. 평가는 1단계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1 단계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접수함.
  나. 1단계 평가결과는 사업제안의향서 및 평가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함.
  다.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우대점수율:총 평가배점의 6.0%
   -최초제안자가 민간투자실행대안 이하로 변경제안하는 경우 총 평가점수의 0.0%
 7. 기타사항
  가. 사업제안서 작성의 구체적인 요령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
   sacheon.go.kr) 고시공고「사천시 자원회수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 환경사업소(☎ 055-831-5605, 팩스 055-831-6064)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북과학고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 신규(재교부)등록 및 폐기 공고
 전북과학고등학교 공인을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신규(재교부)등록 및 폐
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전북과학고등학교장

                               170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사천시공고제2008-131호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사   천   시   장
Ⅰ. 최초제안자의 사업제안 개요
 1. 사업명:사천시 자원회수센터 민간투자사업
 2. 사업위치: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86-2번지
 3.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기존소각장 철거 2개월 별도
 4. 무상사용기간:15년
 5. 사업규모
  가. 소각시설 용량:48톤/일(하수슬러지 8톤/일(건조기준) 포함
  나. 냉각 및 여열이용설비
 6. 최초제안자:(가칭) 사천그린 주식회사
Ⅱ. 제3자 제안공고 주요내용
 1. 제3자 제안자 자격
  가. 제안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법률과 규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단독 또
   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법인 및 설립예정법인의 자격이어야 함.
  나. 가격산출 기준일에 의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작
   성하여야 함.
 2. 제3자 제안 공고 및 제출
  가. 공고 기간: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나. 사업제안의향서 및 사전적격심사평가(1차평가)접수기간: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이내(사업
   제안의향서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최초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개시)
  다. 제출일시: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10:00~18:00까지로 한다. 단,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일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일 경우에는 그 익일 10:00~18:00로 함.
  라. 제출장소: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158번지사천시 환경사업소(☎ 055-831-5605) 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마. 사업방식:BTO방식(Build-Transfer-Operate)으로 함.
  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15년을 기준으로 함.
  사. 가격산출기준:2007년 3월 31일

                                   169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168
2. 명  칭：신문명새정치연대(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층
4. 대표자
○장기표(張琪杓,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16 아이파크 101-1404)
○김인배(金麟培,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84-7)
5. 소멸사유：활동기간만료
6. 소멸연월일：2008년 2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8-34호
중앙당 등록공고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35호
2. 명  칭：자유선진당(약칭：선진당)
3. 사무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9층
4. 대  표  자
○성  명：이회창(李會昌)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A 11-903
5. 등록연월일：2008년 2월 4일
⊙아산시고시제2008-2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보안림을 해제 결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아  산  시  장
1. 해제 사유：지정요건 부적합
2. 해제 결정지 내역 
(단위：㎡)
 위  치 
지  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후 관리계획
배방면 수철리 260-8(임)
8,601
8,601
8,601
임업용 산지
3. 해제 연월일：2008년 1월 29일
지방자치단체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도촌중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도촌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1월 30일
                           도촌중학교장인




⊙도촌중학교공고제2008-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도촌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1월 30일
                      도촌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솔뫼중학교공고제2008-2호
 2008년 3월 1일자로 솔뫼중학교가 신설 개교함에 따라 관인(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8일
              솔뫼중학교장
○최초 사용 년월일:2008년 1월 30일
○사용관인
        솔뫼중학교분임징수관인                      솔뫼중학교분임경리관인




                               174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174
⊙도촌중학교공고제2008-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도촌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1월 30일
도촌중학교장인
⊙도촌중학교공고제2008-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도촌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1월 30일
도촌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솔뫼중학교공고제2008-2호
2008년 3월 1일자로 솔뫼중학교가 신설 개교함에 따라 관인(회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8일
솔뫼중학교장
○최초 사용 년월일：2008년 1월 30일
○사용관인
솔뫼중학교분임징수관인
솔뫼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솔뫼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솔뫼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솔뫼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솔뫼중학교물품관리관인




    솔뫼중학교물품출납원인                   솔뫼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솔뫼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솔뫼중학교운영위원회인




  솔뫼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솔뫼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175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도촌초등학교공고제2008-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도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2월 2일

         도촌초등학교장인                     도촌초등병설유치원장인




⊙김해삼방고등학교개설사무취급학교공고제2008-1호
 김해삼방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김해삼방고등학교장·김해삼방고등학교운영위원회, 김해삼방
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김해삼방고등학교개설사무취급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일
□신규공인 인영

        김해삼방고등학교장인                김해삼방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김해삼방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인




                            176
제16687호
관
보
2008. 2.13. (수요일)
176
⊙도촌초등학교공고제2008-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도촌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8년 2월 2일
도촌초등학교장인
도촌초등병설유치원장인
⊙김해삼방고등학교개설사무취급학교공고제2008-1호
김해삼방고등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김해삼방고등학교장·김해삼방고등학교운영위원회, 김해삼방
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김해삼방고등학교개설사무취급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3월 1일
□신규공인 인영
김해삼방고등학교장인
김해삼방고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김해삼방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인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외국국적취득
안효숙 1963. 9.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4번지                       2000. 2.25
                                                                                     (귀         화)
                                                                                     외국국적취득
최유정 1990. 8.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4번지                       2000. 2.25
                                                                                     (귀         화)
                                                                                     외국국적취득
최호준 1992. 9.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4번지                       2000. 2.25
                                                                                     (귀         화)



⊙농림부고시제2008-9호
      쌀 80kg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고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
니다.
      2008년    2월 14일
                      농 림 부 장 관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 : 4,907원



⊙정보통신부고시제2008-5호
 전자서명법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공인인증기
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갱 신           지    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제       공     역   무       최초지정일
                                                                            지정일           유효기간
 한국정보     서울특별시 중구 중                  전자서명 인증역무                                        2008.2.10~
                                김인식                             2000.2.10 2008. 2. 9
 인증(주)             림동 441                 및 그 부대업무                                        2010.2.9

              서울특별시 영등포               전자서명 인증역무                                        2008.2.10~
(주)코스콤                          이종규                             2000.2.10 2008. 2. 9
              구 여의도동 33                   및 그 부대업무                                        2010.2.9

(주)한국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자서명 인증역무                                        2008.3.11~
                                신동식                             2002.3.11 2008. 2. 9
역정보통신          삼성동 159-1                  및 그 부대업무                                     2010.3.10



⊙정보통신부고시제2008-6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3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20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국국적취득
원 인 구 분
안효숙1963. 9.24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4번지
2000. 2.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유정1990. 8.16
여
캐 나 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4번지
2000. 2.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호준1992. 9.19
남
캐 나 다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4번지
2000. 2.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농림부고시제2008-9호
쌀 80kg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고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
니다.
2008년  2월 14일
농 림 부 장 관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 : 4,907원
⊙정보통신부고시제2008-5호
전자서명법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공인인증기
관을 다음과 같이 갱신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정보통신부장관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 갱신지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제   공   역   무
최초지정일
갱 신
지정일
지    정
유효기간
한국정보
인증(주)
서울특별시 중구 중
림동 441
김인식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2000.2.10 2008. 2. 9 2008.2.10~
2010.2.9
(주)코스콤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33
이종규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2000.2.10 2008. 2. 9 2008.2.10~
2010.2.9
(주)한국무
역정보통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신동식
전자서명 인증역무 
및 그 부대업무
2002.3.11 2008. 2. 9 2008.3.11~
2010.3.10
⊙정보통신부고시제2008-6호
전파법 제21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2008년 2월 14일
                  정보통신부장관
    방송국 허가
□YTN FM방송국
 1. 허가연월일 : 2008년 1월 31일
 2. 허가번호 : 11-2008-07-0002548
 3. 시설자의 명칭 : (주) YTN 라디오
 4. 무선국의 명칭 : YTN FM방송국
 5. 무선국의 종별 : 방송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가. 연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번지(YTN타워)
  나. 송신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10-1(삼성산)
 7. 호출부호 : HLQV-FM
 8. 주파수 : 94.5㎒
 9. 전파의 형식 : 260KF8EHF
 10. 점유주파수대폭 : 260㎑
 11. 공중선전력 : 3KW(실효복사전력 51.5KW)



⊙건설교통부고시제2008-57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18호(관보 제16636호, ‘07.11.26.), 제2007-587호(관보 제16651호,
2007.12.17.), 제2007-588호(관보 제16651호, 2007.12.17.)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대구~울산간)
및 (울산~부산간)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목적 : 대도시간 거점수송 및 장거리 교통축 구축에 따른 시간 단축으로 전국반일생활권
 을 형성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
2. 지형도면 고시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Iuris.moct.
 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051-603-3911)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제2008-6호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 범위 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법인 및 제출제

                                    204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외 서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국   세   청   장
제1조(법인세 신고서류 제출축소 대상 법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법인으로서 별표의 서류를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제출제외 서류)
 제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별표의 서류 중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
 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
     에 한함) 이상인 법인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4.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
 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7-3호(2007. 2. 12.)는 이를 폐지
 한다.
【별표】 법인세 신고시 제출제외서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1    비과세소득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호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8호


 3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19호(을)


 4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0호(1)


 5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0호(2)


 6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1호

                                     205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7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3호(갑)

8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3호(을)

9    광고선전비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4호

10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5호

1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6호(을)


12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8호

13   계약자배당준비금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9호

14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1)

1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2)

16   투융자 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3)

1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4) 19

18   공장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5)

19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6)

20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1호(7)

2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2호

22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3호

2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4호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
24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5호
     정명세서

25   재고자산 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9호

26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0호(갑)

27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0호(을)

28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5호

29   주요계정명세서(부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7호(부표)

                             206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연번        서             식               명    근      거       규          정

 30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3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3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27호

 33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6호

 34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7호

 35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호의2

 36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8호(부표)

 37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46호

 38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2(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39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호의2(정)
       적수계산명세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40    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제56호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08-6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중소기업청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편    총    칙
      제1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5조제4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재
 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시
 설현대화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207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의성군 안사
24             205-2   205-2    전   답         63       63 박용만 쌍호리 145
      면 쌍호리

     의성군 안사
25             189-9   189-14   답   답     1,421        13 강순태 쌍호리 275
      면 쌍호리

     의성군 안사
26             311-5   311-5    전   제         17       17 최금옥 쌍호리 146
      면 쌍호리

     의성군 안사                                                       용궁군 신하면 청호
27             310-5   310-5    천   전          3       3 김경복
      면 쌍호리                                                       동

     의성군 안사                                                       용궁군 신하면 청호
28             310-4   310-4    천   전         301    301 김경복
      면 쌍호리                                                       동

     의성군 안사                                                       용궁군 신하면 청호
29             310-6   310-6    천   전         582    582 김경복
      면 쌍호리                                                       동

     의성군 안사
30             858-2   858-4    전   제         631    132 장영진 쌍호리 396
      면 쌍호리


                                    천                201 장영진 쌍호리 396


     의성군 안사
31             824-1   824-3    답   제     1,643      297 진연수 쌍호리 391
      면 쌍호리


                                    천                213 진연수 쌍호리 391


     의성군 안사
32             824-1   824-1    답   천               1,133 진연수 쌍호리 391
      면 쌍호리

     의성군 안사
33             689-4   689-4    전   구         663    663 전병두 쌍호리 103
      면 쌍호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493호(2003. 12 18.)로 고시한 기성~원남간 국도건설공사에 편

입되는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9)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40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2008년 2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 9월~2008년 9월

2. 사업의 명칭:기성~원남간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지     번       지   목       수      량(㎡)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원남면
 1             산5-1     산5-6     임   임야     9,322       8,470 대구 북구 북내동 39-3 이호영
      덕신리

      기성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
 2             592-2    592-9    임   임     12,764 188*1/2                               장옥윤
      사동리                                                      풍동 193-2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48-2 삼양팔푸주식회사 지상권)

      기성면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3             592-2    592-9    임   임     12,764 188*1/2                               이순탁
      사동리                                                      77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48-2 삼양팔푸주식회사 지상권)


      기성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
 4             592-2    592-8    임   임     12,764 219*1/2                               장옥윤
      사동리                                                      풍동 193-3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48-2 삼양팔푸주식회사 지상권)

      기성면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5             592-2    592-8    임   임     12,764 219*1/2                               이순탁
      사동리                                                      77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48-2 삼양팔푸주식회사 지상권)

      기성면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6              558      558     답   답       143         143                            김태규
      사동리                                                      298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
      기성면
 7              549     549-5    전   전      2,311          58 현주공아파트 212동               최미령
      사동리
                                                               2002호
      기성면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8              695     695-29   전   전       811         211                            황재두
      사동리                                                      200-5

                                           241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    경과지
               일반국도        시점:홍성군 갈산면
 현     일반       제40호            내갈리 638
                                                0.62    -
 구역    국도      (예산~공 변경:홍성군 갈산면
                                                                    국도40호선덕산~갈산
                주선)             내갈리 313-2(도)
                                                                    간2.3㎞~1.7㎞내갈지
               일반국도        시점:홍성군 갈산면
                                                                    구 위험도로개량공사
 변경    일반       제40호            내갈리 638
                                                0.62    -
 구역    국도      (예산~공 변경:홍성군 갈산면
                주선)             내갈리 313-2(도)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구조물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정정고시

 국도46호선 한계6지구 절토법면 수해복구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

(원주청 고시 제2008-21호, 제2008-22호, 관보 제16684호 2008. 2. 5.)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관

보고시 사항을 정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오                                              정

                            면   적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소재지      지       번     지목             소유자
                             (㎡)                                             (㎡)
인제군 북                                         인제군 북
            108-7      임    3,931   김성광                산108-7            임   3,931   김성광
면 한계리                                         면 한계리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