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8호                                     2003. 2. 8. (토요일)
             경우출연금및출연사업으로인해발생한시설물
                                            제41조제2항 중“납부된 수수료는”을“취급기관의
             (지적재산권포함)을반환하여야한다.
                                            장은납부된수수료를”로하고, 동조제3항을삭제하
                                            고동조제4항내지제5항을각각동조제3항내지제
            제36조(사업성과의 활용) ①출연사업의 수행결과로
                                            4항으로한다.
             서취득된지적재산권은정부출연금을제외한출연
                                            제42조 중“관리(취급)은행, 업무집행조합원”을“취
             금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하되 산업자원부장관은
                                            급은행, 업무집행조합원, 출연기관”으로 하고, 제43
             필요한경우지적재산권을이용할수있다.
                                            조제1항 중“제18조”를“제19조”로 하고, 동조 제2
             ②출연기관의장은출연사업수행의결과로발생한
                                            항중“제3조”를“제4조”로하며, 동조제3항중“취
             수익을적립하고적립된성과수익을차년도출연사
                                            급기관의장은”을“취급기관및출연기관의장은”으
             업에전액출연하여사용하여야한다.
                                            로한다.
             ③성과수익의사용에기타필요한세부사항은산업
                                            별표1제2조중“관리은행의”를“자금관리기관의”로
             자원부장관이별도로정한다.
                                            하고, 별표2 제2조제2항 중“①항에”를“제1항에”로
            제37조중“취급기관및업무집행조합원에”를“취급
                                            하며, 동표제5조제1항중“관리은행”을“자금관리기
            기관, 업무집행조합원 및 출연기관에”로 하고, 제38
                                            관의장”으로한다.
            조중“관리은행장, 취급기관의 장 및 업무집행조합
                                             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을다
            원에”를“자금관리기관의장, 취급기관의장, 업무집
                                             음과같이한다.
            행조합원및출연기관의장에”로하며, 동조후단의
                                             ※별지서식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
           “관리은행장이”를“자금관리기관의장이”로한다.
                                              go.kr)에서 열람하여사용하실수있습니다
            제39조제2항 중“산업자원부장관에”를“산업자원부
            장관및자금관리기관의장에게“로하고, 제3항과제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8호
            4항을각각신설한다.
                                            『압축코일스프링을이용한낙석방지울타리제작설
             ③출연기관의장은출연금사용실적을다음각호의
                                            치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서류를첨부하여사업기간종료일부터1개월이내
                                            시행령제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
             에자금관리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합니다.
             1. 출연기관의 출연금사용실적에 눀한 공인회계사
                                                2003년 2 월 8 일
              의회계감사보고서
                                                          건설교통부장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서류
                                            1. 신기술개발자
             ④출연기관의장은출연금의사용실적을증빙할수
                                             ○법인명및성명:금호엔지니어링(주)
             있는제반서류를출연연도이후3년간보관하고
                                             ○법인(주민)등록번호:134111-0027157
             산업자원부장관이나자금관리기관의장의요구가
                                             ○주 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1588-8
             있을경우이를제출하여야한다.
                                             ○전화번호(Fax):031-380-8000
            제40조를다음과같이한다.
                                             ○법인명및성명:(주)창광특건
            제40조(사업의 성과분석)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금
                                             ○법인(주민)등록번호:174811-0017594
             사업의성과분석을위해전문평가기관을통해융
                                             ○주 소: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동부리324-1
             자·출자·출연사업에눀한조사, 평가, 분석작업
                                             ○전화번호(Fax):053-751-0816
             을수행하는용역을실시할수있다.
                                            2. 신기술의개요
             ②전문평가기관의장은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번호:제361호
             사업성과분석의요청이있는경우각취급기관, 융
                                             ○명 칭:압축코일스프링을이용한낙석방지울타
             자사업자, 출연기관 등에 눀하여 사업성과분석에
                                              리제작설치기술
             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기술분야:토목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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