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157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비고
1
장죽송
1952.05.03
남
경기도수원시권선구평동12-8
　
2
이윤진
1957.07.15
남
경기도오산시금암동107
　
3
김순자
1961.03.09
여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317-192
　
4
이병만
1944.03.16
남
경북영양군석보면답곡리383
　
5
장영애
1944.04.02
여
경기도군포시산본동97-27
　
6
박정숙
1933.06.18
여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547-44
　
특구명
(지정․변경고시일)
위치
면적
(천㎡)
홈페이지
비치장소
고양전시문화특구
(지정고시‘10.1.11)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대화동1396번지및장항동
464-1번지등1,683필지
2,493.1
www.goyang.go.kr 경기도고양시청
국제통상과
구례산수유산업특구
(지정고시‘11.12.22)
전남구례군산동면위안리
165번지외452필지
665.9
www.gurye.go.kr
전남구례군청
친환경농정과
1. 개정사유
□‘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사항(‘11.12월시행) 및자체평가위원회운영실태
를규정에반영하기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체평가위원회위원에중소서민금융정책관포함및기획재정담당관을간사로변경(안제3조)
ㅇ‘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사항을반영하여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평가위원
에포함하고, 간사를혁신행정과장에서기획재정담당관으로변경
나. 소위별구성인원변경(안제3조의2)
ㅇ그간의자체평가위원회운영실태를반영하여소위별인원하한및상한을2~6명에서3~10명으로
조정
3. 세부개정내용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2-19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20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음을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7월24일
법무부장관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75호
지역특화발전특구지형도면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９조의규정에따라기지정한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형
도면등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８조및동법시행령제７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7월24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등록취소처분(청문일정)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도시주택과 -
시 행 일 2012.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1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규정에의하여우리
 도가 등록취소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등록취소
          업 체 대신컨설팅 대표 김병로
          (대표자)
2.당사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278-2


                  ○ 등록기준 미달
3.처분의 원인된 사실      - 소속 전문인력 김봉섭, 박순주 퇴사 후(2012.2.1) 미달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80일이내 기술인력 미충원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등록취소
5.법 적   근   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기관명    경기도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주 소              의정부시 청사로 1
6. 청 문 일 정         일 시            2012. 7. 24.(화) 10:30
                   장 소       경기도 북부청사 제3회의실 (B104호)
                         소속 및 지위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주재자
                           성 명                    조새봄
※ 별첨 : 청문시 유의사항 1부.
                         경기도지사
                             186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등록취소처분(청문일정)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도시주택과 -
시 행 일 2012.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19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규정에의하여우리
 도가 등록취소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등록취소
          업 체 ㈜보국산업개발 대표 박기홍
          (대표자)
2.당사자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25(금촌동) 광우프라자 503호

                  ○ 등록기준 미달
3.처분의 원인된 사실      - 소속 전문인력 이태무 퇴사 후(2011.11.08)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80일이내 기술인력 미충원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등록취소
5.법 적   근   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기관명    경기도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주 소              의정부시 청사로 1
6. 청 문 일 정         일 시            2012. 7. 24.(화) 11:00
                   장 소       경기도 북부청사 제3회의실 (B104호)
                         소속 및 지위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
                   주재자
                           성 명                    조새봄

※ 별첨 : 청문시 유의사항 1부.
                         경기도지사

                             187
제17809호                  관       보          2012. 7. 23.(월요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
      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부서(경기도 기획행정실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도시주택과
      (☎ 031-850-39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석시 지참물
    - 신분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기타 소명자료 등 지참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제목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2. 당사자          (명 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1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경 기 도 지 사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6호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안 제9조 개정)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K-IFRS)을 적용토록 하되, 고유계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신
    탁계정 회계처리기준을 계속 적용함
  나.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7조 개정)
    2013회계연도부터 적용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
    도록 하고 있어, 현재 최저적립률에 의해 적립액이 정해지는 대손충당금에 비해 적립규모가 크게
    축소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적
    립률에 의한 금액과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간의 차액을 추가로 적립하
    는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함
  다. 자기자본 범위 조정(안 별표1 개정)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배수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감독목적 자기자본 산출의 적정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했던
    신탁이익 전입분을 자기자본 산정시 제외토록 하는 등 감독목적의 자기자본 범위를 조정함
  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조정(안 제6조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상되지 않는 연체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에는 자산항목으로 계상될 수 있어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에 포함함
3. 세부 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별지)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
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등”으로, 제4
항 중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여부를 점검하고”를 “대손충당금등 적립이”로 한다.
                                  154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①법 제6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사는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미수이자
제7조의 제목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을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주택저당증권의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
 증권의 기초자산인 학자금대출채권을 포함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지급보증대지급금, 여
 신성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대하여 제9조제2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
 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
 비금으로 적립한다.
 1.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충당금이 해당 자산의 100분의 0.25 상당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
 2.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충당금이 해당 자산의 100분의 1 상당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
 3. “고정”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충당금이 해당 자산의 100분의 20 상당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
 4. “회수의문”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충당금이 해당 자산의 100분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금액
   이상
 5. “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적립한 충당금이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0 상당액에 미달하는 금액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공사는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제9조제2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제1항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을 매 결산시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
 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손준비금을 적립한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
 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
 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
 립한다.
 ④공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
 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공사의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특별대손충당금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55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⑥공사는 제5항에 따라 특별대손충당금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 그 특별대손충당금등을 환입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등
  을 적립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신탁계정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는”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으로
한다.
  ②공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제13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다만,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을 위해 설정되
  는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에서 정한 신탁업자의 신탁계정 회계처리기준을
  따른다.
제16조의 제목 “(영업의 일부정지 건의)”를 “(영업의 일부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7호의2,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구 분                          범 위
           - 자본금
   기본자본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제7조에 따른 대손준비금 제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의
   보완자본 - 100분의  45 상당액(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 관련분에 한함)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
             당금등
   공제항목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영업권 상당액, 이연법인세자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평가손실(기본자본에서 공제)
 비고 : 공사가 신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후순위주택저당증권 및 후순위학자금대출증권
 을 직접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당해 보유분의 평가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증가분에서 세액효과를 차
 감한 금액을 기본자본 중 이익잉여금에서 제외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7호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156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31호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주) 유일기연     법인등록번호        110111-0******
   신청인 성명(대표자) (우 137-817) 이 재 혁       주민등록번호        760921-1******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38-15 유일빌딩 3층(전화 : 02-583-2394)
               법인명      (주) 한국종합기술     법인등록번호        110111-0******
   신청인 성명(대표자) (우 462-805) 이 강 록       주민등록번호        470118-1******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845(전화 : 031-735-455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8 호
  ㅇ 명 칭: 마모 확인층이 있는 고무판체 및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
    무보 시공 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수자원/보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하천을 횡단하여 설치하는 가동보의 일종인 고무보 기술로 고무판체는 마모 확인을
    위해 유색 마모 확인층을 내부에 추가하여 제작하며, 고무판체와 콘크리트 기초를 체결하기 위한
    클램핑 플레이트는 경량의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다.
  ㅇ 기술범위
    마모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색 고무층을 삽입한 고무판체와 여러 방향으로 배열․직조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적층하여 제작된 클램핑 플레이트를 이용한 고무보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58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159
구
분
사업시행전
처리장방류수
사업시행후
유량
(㎥/
일)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유량
(㎥/
일)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ℓ)
T-P
(㎎/
ℓ)
유량
(㎥/
일)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상
촌
천
3,879
1.3
2.3
0.4
1.273
0.057
360
4.0
16.0
8.0
16.000
0.400
4,239
1.5
3.5
1.0
2.52
0.086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12-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제3항의규정에따라화서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
설기본계획을승인하였기에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8-5호,
2008.9.10)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2년7월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통합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0. 화서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가. 대상지역
1) 경북상주시화서면상용리일원(246,226㎡)
나. 오염원분포및폐수배출량과그예측에관한사항
1) 오염원분포: 처리대상지역내모든입주업체에서발생하는오·폐수
2) 폐수배출량및예측에관한사항: 362.07㎥/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및처리방법에관한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침사협잡물제거→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2차침전지→인처리시설→여
과수조→소독→방류
2) 처리능력: 360㎥/일(180㎥/일×2, 단계별설치)
3) 처리방법: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폐수가방류수역의수질에미치는영향평가
1) 방류수역: 상촌천→화남천→적암천→삼가천→보청천→금강
2) 처리수질조사(처리시설방류수합류후농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운영자에관한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상주시장
바. 부담금의비용부담에관한사항
1) 시설설치총사업비(추정) : 일괄시공에의한총사업비
- 5,048백만원(국비: 3,534백만원, 지방비1,514)
2)
연간유지관리비(추정) : 458백만원/년(원인자전액부담)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160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공사비
4,770
시운전비포함
설계비
196
감리비
69
부대비
13
총사업비
5,048
구분
1차년도(2014년이전)
2차년도(2014년이후)
합계(백만원)
국비
2,493
1,041
3,534
지방비
1,068
446
1,514
합계
3,561
1,487
5,048
사. 총사업비․분야별소요사업비및그산출근거
1) 사업비내역
아. 연차별투자계획및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투자계획
자. 토지등의수용및사용에관한사항: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1) 열람장소: 경상북도상주시경제기업과(054-537-7419)
2) 열람기간: 고시일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152호(경기도보제3121호, 2003.9.29.), 고시제2004-232호(경기도
보제3196호, 2004.12.6.), 고시제2005-97호(관보제16003호, 2005.5.26.), 고시제2006-206호(관보제
16336호, 2006.9.12.), 고시제2006-248호(관보제16382호, 2006.11.20.), 고시제2007-77호(관보제16496
호,
2007.5.2.),
고시
제2007-129호(관보
제16537호,
2007.7.2.),
고시
제2007-235호(관보
제16633호,
2007.11.21.),
고시
제2008-283호(관보
16899호,
2008.12.16.),
고시
제2010-46호(관보
17196호,
2010.2.16.), 고시제2011-50호(관보17451호, 2011.2.22.), 고시제2011-50호(관보17451호, 2011.2.22.),
고시제2012-83호(관보17722호, 2012.3.19.), 고시제2012-178호(관보17778호, 2012.6.8.)로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내용중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이변경되어이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2년7월2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변경없음) : 수원시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건설공사
2. 사업구간(변경없음) : 경기도화성시진안동∼수원시영통동
3. 사업기간(변경없음) : 2003년∼2013년
4. 사업규모(변경없음) : 연장4.9km, 폭4~10차선
5.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나. 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031-228-0176)
7. 수원시 국도대체우회도로(진안~영통)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변경 고시
                          토지세목조서
  순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소유자     비고
                                     편입      성명     주소
    1 당초      망포동 709 공
        변경 망포동 709 공
                             139.4
                              92.8
                                      46.6
                                       0.0
                                             수원시
                                             수원시
    2 신규 망포동 709-1 공          46.6    46.6   수원시
    3 당초      망포동 710 학 12,114.8 63.5 경기도(교육감)
        변경 망포동 710 학 12,051.3 0.0 경기도(교육감)
    4 신규 망포동 710-1 학          63.5    63.5 경기도(교육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7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           노선명             -
       해제구역 ㅇ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ㅇ 위치
         및
접 도 위 치 - 시점 :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281-5
구역의              - 종점 :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275-1
해 제 해제사유 도로의 신설로 인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해제함.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국도30호선)가 완료되어 공용되고 있으므로
   첨부서류        지형도 1부(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이유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현행 일반국도   국도19호선  구례 토지 구례 토지 0.52 -
                    용두292-1 용두30-1            국도19호선
       일반           구례 토지   구례 토지           사도 및 파도지구
  변경 국도 국도19호선 용두292-1 용두30-1 0.52       -   교차로개선공사
                               161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2. 03. 26 ~ 2013. 03. 25(착공일로부터 12개월)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전화 : 061) 740-1063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지내
  번호 시.군 구.면 리.동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계          15필지            10,784 1,222     주 소         성명
    1 구례 토지 용두 296 답 101                       24   마산면 사도리 210-4 임동건
    2 구례 토지 용두 297 전 458                      142    토지면 용두리 567 임경섭
    3 구례 토지 용두 297-4 전                   4      4    토지면 용두리 567 임경섭
    4 구례 토지 용두 278 답 709                      283    토지면 용두리 567 임경섭
    5 구례 토지 용두 286-2 잡 2742                   141   구례읍 봉동리 178-5 박재홍
    6 구례 토지 용두 278-3 답 68                      27    토지면 용두리 567 임경섭
    7 구례 토지 용두 277 대 142                      119    토지면 용두리 248 문영식
    8 구례 토지 용두 35 대 34                         23   마산면 사도리 210-4 임채환
    9 구례 토지 용두 36-1 대 299                      53   마산면 사도리 210-4 임채환
   10 구례 토지 용두 36-2 대 205                      41   토지면 용두리 276-2 이용근
   11 구례 토지 용두 47 잡 45                         45    토지면 용두리 265 손영오
   12 구례 토지 용두 52-1 답 4128                    130    토지면 용두리 423 김세열
   13 구례 토지 용두 506-1 답 1532                   159    토지면 용두리 258 유문석
   14 구례 토지 용두 36-3 대 274                      19    토지면 용두리 36 김춘태
   15 구례 토지 용두 39 대 43                         12    토지면 용두리 57 백원엽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49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9호선(남해~홍천)
  접도구역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양측 5m범위내
  또는 위치 -위치 : 시점 :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292-1도, 종점 :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 30-1도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2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62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도색․구 정 지 복 구 설치기간/이    비고
          (WGS-84)           거리 조 년월일 예정일 동여부
화순남화력 N 33° 13′54.5″ Fl(4)Y8s 9 황망대형 2012 2012 영구/
제A호등부표 E 126° 20′32.4″                7.19 8.31 유실 ○소유자 :
화순남화력 N 33° 13′55.9″ Fl(4)Y8s 9 황망대형 2012 2012 영구/ 한국남부발전(주)
제B호등부표 E 126° 20′30.5″                7.19 8.31 유실 070-7713-6064
화순남화력 N 33° 13′56.4″ Fl(4)Y8s 9 황망대형 2012 2012 영구/
제C호등부표 E 126° 20′33.9″                7.19 8.31 유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 현황변경(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폐지사유    비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고
 여수구항진지 34-44-04.8 N                           여수구항 우두리
 제A호등부표 127-44-24.8 E Fl(4)Y8s 6     황 2012. 물양장 축조공사 -
 여수구항진지 34-43-55.2 N                망대형 7. 18 준공 및 방파제등대
 제B호등부표 127-44-12.7 E                             설치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2년 7월 24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 년         설치기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거리  ․구조
                                 (m) (해리) ․높이 월일   목적 간및이 비고
                                                      동여부
 울산신항삼성 N 35° 27′ 18.9″ Fl(2)Y6s - 6 황망대 '12. 공사 '11.12.30
                                                        ~ <소유자>
 제A호등부표 E 129° 22′ 58.6″                   형 7.19. 용 '12.7.19
                                                              삼성물산
 울산신항삼성 N 35° 27′ 24.9″ Fl(2)Y6s - 6 황망대 '12. 공사 '11.12.30
                                                        ~      (주)
 제B호등부표 E 129° 22′ 45.7″                   형 7.19. 용 '12.7.19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명칭변경)되었
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163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16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도색․구
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기
간/이
동여부
비고
화순남화력
제A호등부표
N
33° 13′54.5″
E 126° 20′32.4″ Fl(4)Y8s
9
황망대형
2012
7.19
2012
8.31
영구/
유실
○소유자:
한국남부발전(주)
070-7713-6064
화순남화력
제B호등부표
N
33° 13′55.9″
E 126° 20′30.5″ Fl(4)Y8s
9
황망대형
2012
7.19
2012
8.31
영구/
유실
화순남화력
제C호등부표
N
33° 13′56.4″
E 126° 20′33.9″ Fl(4)Y8s
9
황망대형
2012
7.19
2012
8.31
영구/
유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폐지사유
비
고
여수구항진지
제A호등부표
34-44-04.8 N
127-44-24.8 E
Fl(4)Y8s
6
황
망대형
2012.
7. 18
여수구항우두리
물양장축조공사
준공및방파제등대
설치
-
여수구항진지
제B호등부표
34-43-55.2 N
127-44-12.7 E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
간및이
동여부
비고
울산신항삼성
제A호등부표
N
35° 27′ 18.9″
E 129° 22′ 58.6″ Fl(2)Y6s
-
6
황망대
형
'12.
7.19.
공사
용
'11.12.30
~
'12.7.19
<소유자>
삼성물산
(주)
울산신항삼성
제B호등부표
N
35° 27′ 24.9″
E 129° 22′ 45.7″ Fl(2)Y6s
-
6
황망대
형
'12.
7.19.
공사
용
'11.12.30
~
'12.7.19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8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7월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폐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1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2년7월24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8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명칭변경)되었
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7월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구조
변경 장고도수도장흥해
 전 운제2호등부표 N 34°18′55.6″ FlR5s         7   홍망 2012. 항해 준영구/ 국가
변경 장고도수도2호등 E 126°56′46.1″                 대형 6.15 원조 이동없음 관리
 후    부표
변경 장고도수도장흥해
 전 운제4호등부표 N 34°20′09.3″ Fl(2)R6s      7   홍망 2012. 항행 준영구/ 국가
변경 장고도수도4호등 E 126°57′13.9″                 대형 6.15 원조 이동없음 관리
 후    부표
변경 장고도수도장흥해
 전 운제5호등부표 N 34°22′09.5″ Fl(3)G7s      7   녹망 2012. 항행 준영구/ 국가
변경 장고도수도5호등 E 126°58′12.0″                 대형 6.15 원조 이동없음 관리
 후    부표
변경 장고도수도장흥해
 전 운제6호등부표 N 34°22′09.5″ Fl(3)R7s      7   홍망 2012. 항행 준영구/ 국가
변경 장고도수도6호등 E 126°58′19.0″                 대형 6.15 원조 이동없음 관리
 후    부표
변경 장고도수도장흥해
 전 운제7호등부표 N 34°24′12.0″ FlG5s         7   녹망 2012. 항해 준영구/ 국가
변경 장고도수도7호등 E 126°58′21.0″                 대형 6.15 원조 이동없음 관리
 후    부표
변경 장고도수도장흥해
 전 운제8호등부표 N 34°24′12.0″ FlR5s         7   홍망 2012. 항행 준영구/ 국가
변경 장고도수도8호등 E 126°58′28.0″                 대형 6.15 원조 이동없음 관리
 후    부표
변경 장고도수도장흥해
 전 운제9호등부표 N 34°25′31.8″ Fl(2)G6s      7   녹망 2012. 항행 준영구/ 국가
변경 장고도수도9호등 E 126°58′17.9″                 대형 6.15 원조 이동없음 관리
 후    부표
변경 장고도수도장흥해
 전 운제10호등부표 N 34°25′31.8″ Fl(2)R6s     7   홍망 2012. 항행 준영구/ 국가
변경 장고도수도10호등 E 126°58′28.0″                대형 6.15 원조 이동없음 관리
 후    부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9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164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폐치 목적 설치기간/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팽목항동화      N 34° 22' 18.6″
 제A호등부표     E 126° 07' 51.9"
 팽목항동화      N 34° 22' 12.6″
 제B호등부표     E 126° 07' 37.5"
 팽목항동화      N 34° 22' 23.0″ FI(4)Y8s 6 황망 2012. 공사    2009.1.22
 제C호등부표     E 126° 07' 31.9"              대형 7.18. 구역    ~
                                                   표지 2012.7.18
                                                                폐지
 팽목항동화      N 34° 22' 29.9″
 제D호등부표     E 126° 07' 32.4"
 팽목항동화      N 34° 22' 39.7″
 제E호등부표     E 126° 07' 39.6"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1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표지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목적 설치기간    및 비고
  명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이동여부
 변경 연출서남                                 황흑원형철근콘
  전 방위등표 N 34° 17′18.0″ Q(6)+L            크리트(7.7m) 2012. 항해 준영구/이 남방
                                 10 8                              위표
 변경 연출서남 E 125° 59′15.0″ FlW15s          황흑원형철근콘 6.27. 원조 동없음 지
  후 방등표                                  크리트(11.7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남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85번지 박광복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554번지 지내 영산강수계 평림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4.52m3/일
6. 유효기간 : 당초 2008. 7. 19. ~ 2012. 7. 18.
           연장 2012. 7. 19. ~ 2017. 6. 30.
                                          165
제17810호
관
보
2012. 7. 24.(화요일)
165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치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팽목항동화
제A호등부표
N
34° 22' 18.6″
E 126° 07' 51.9"
FI(4)Y8s
6
황망
대형
2012.
7.18.
공사
구역
표지
2009.1.22
~
2012.7.18
폐지
팽목항동화
제B호등부표
N
34° 22' 12.6″
E 126° 07' 37.5"
팽목항동화
제C호등부표
N
34° 22' 23.0″
E 126° 07' 31.9"
팽목항동화
제D호등부표
N
34° 22' 29.9″
E 126° 07' 32.4"
팽목항동화
제E호등부표
N
34° 22' 39.7″
E 126° 07' 39.6"
표지
명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연출서남
방위등표N
34° 17′18.0″
E 125° 59′15.0″
Q(6)+L
FlW15s
10
8
황흑원형철근콘
크리트(7.7m)
2012.
6.27.
항해
원조
준영구/이
동없음
남방
위표
지
변경
후
연출서남
방등표
황흑원형철근콘
크리트(11.7m)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고시제2012-10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7월1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2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남장성군삼서면홍정리85번지박광복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남도장성군삼서면홍정리554번지지내영산강수계평림천(지방하천)
5.
허가량: 4.52m3/일
6.
유효기간: 당초2008. 7. 19. ～2012. 7. 18.
연장2012. 7. 19. ～201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