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20호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2008-00007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씨제이대한통운㈜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여주시 명품1로 76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여주시 단현동 11번지 외 10필지 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00 ㎥/d (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233 ㎡
9. 허가기간: 2023. 1. 21. ∼ 2028. 1. 20.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 5000 ㎜ × H 6.7 m)
  ㅇ 송수관(D 200 ㎜ × L 190.0 m)
  ㅇ 취수펌프(0.833 ㎥/ min × 45 ㎾ × 2대)
  ㅇ 전기맨홀 3개소
  ㅇ 전기배선 L 240.0 m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
간
2012-15
용봉
수질측정소
영산강
(국가하천)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봉동 250-1 일원
공업
(수질측정)
0.01
'22.12.21.  
~'27.12.20.
◉국방부공고제2022-507호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 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
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경찰관과 군검사의 의견제시·교환(안 제3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서식 등을 정함
나. 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안 제6조)
   고소, 고발, 피해자 등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
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한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1) 변호인의 신문참여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함
   2) 신문에 참여 중인 변호인의 신문 참여 제한 사유와 참여 제한 사유 해소시의 절차 등을 규정
   3) 사건 과녜인에 대한 조사, 면담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
라. 심사관 제도(안 제11조)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을 둘 수 있음을 규정
마. 수사개시, 고소/고발에 관한 절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1) 군사법경찰관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수사 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입건 전 조사한 사건의 처리 유형을 정함
   2) 군사법경찰관은 진정인, 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고소·고발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사 및 영장 집행지휘 촉탁 절차 정비(안 제20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또는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
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
사. 검시 등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21조부터 제25조)
아. 공위공직자 등 인지 통보 및 서식(안 제26조)
자. 출석요구와 조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27조부터 제34조)
차. 영상녹화 절차 및 보관(안 제35조, 제36조)
카. 강제수사 절차 및 서식(안 제37조부터 제60조)
    1) 체포․구속과 그 취소시 서식 및 절차
    2) 압수․수색․검증 및 압수물의 환부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3) 증거보전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타. 피해자 보호 원칙 및 수사서류 열람, 복사 규정 정비(안 제61조, 제62조)
파. 군사경찰 수사의 종결 및 서식(안 제63조부터 제65조)
하.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절차 및 서식(안 제66조)
    군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세부절차 및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gothd2001@gmail.com
   - 팩스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748-681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잔여용지 보상업무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2015. ~ 2022.      2015. ~ 2023.
                  세종포천선
    제29호                          2016. ~ 2022.      2016. ~ 2023.
              (안성~구리 10~14공구)
                  아산청주선
    제32호                          2015. ~ 2022.      2015. ~ 2023.
                  (아산~천안)
    제700호       대구외곽순환선           2014. ~ 2022.      2014. ~ 2023.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6)
 - [광주외곽순환선]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37-1, 전화번호 : 061-820-5832)
 - [세종포천선 안성~구리]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사송동), 전화번호 : 031-5170-7642)
 - [아산청주선 아산-천안]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청당동) 3층, 전화번호 : 041-415-6332)
 - [대구외곽순환선]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낙산1길 11-6, 전화번호 : 053-714-7073)


5. 토지세목고시(변경) : 변경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59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 등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수 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965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수입업소의 제품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의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 등
으로 확대하고,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반입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ㆍ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ㆍ절차(안 제44조의3, 제 44조
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 지정 기준
      을 마련하고, 반입 차단 대상 원료ㆍ성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토록 명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회수ㆍ폐기 명령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3)
  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
      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통단계 질서를 확립하고 영업자 의무 준수율을 제고
      하고자 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안 별표 9)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을 서류ㆍ현장 검사 없이 통관 허용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일정조
      건을 충족하는 우수수입업소에 한해 운영하였으나,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 가공용 원료 및 식품첨
      가물 향료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원자재의 수급 원활화로 식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


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안 별표 10)
 그간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경우에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분류하여 왔으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제품명을 제외함으로써 정밀검사 등에 대한 영업자 부
 담을 완화하고자 함


마. 수출 농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14)
  그간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므로 영업소에 납품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보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노원희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조명화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2-551호 6쪽8행 노원희
관보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명화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노원희
법무부고시제2022-608호 1쪽5행 조명화
정정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조명화
1978.**.**
여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노원희
노원희
2006.**.**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8조
조명화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2-608호
비고
법무부고시제2022-551호 국적취득자 노원희를 법무부고시제2022-608호 조명화의 수반취득
자로 2022-608호에 정정 고시함. 
◉법무부고시제2022-649호
　법무부고시제2022-551호(국적취득(귀화))와 법무부고시제2022-608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447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51호(2006.12.20.),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05호(2008.12.26.), 동 제2009-84호
(2009.2.24.), 동 제2010-522호(2010.7.29.), 동 제2011-29호(2011.2.10.), 동 제2011-250호(2011.5.31.), 동
제2012-125호(2012.3.27.),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2호(2013.4.10.), 동 제2013-737호(2013.12.3.), 동 제
2014-275호(2014.6.9.), 동 제2015-315호(2015.5.21.), 동 제2016-601호(2016.9.19.), 동 제2018-327호
(2018.6.8.),   환경부고시제2019-132호(2019.8.1.),      동   제2021-235호(2021.11.19.),   동   제2022-81호
(2022.4.26.), 동   제2022-194호(2022.10.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30호(2007.2.28.), 동          제
2009-98호(2009.4.29.), 동 제2010-274호(2010.11.19.), 동 제2012-82호(2012.3.14.), 동 제2012-168호
(2012.5.29.), 동 제2012-418호(2012.12.11.), 동 제2014-120호(2014.4.18.), 동 제2014-229호(2014.9.26.),
동      제2017-173호(2017.9.19.),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8-19호(2018.12.28.),             동   제2019-35호
(2019.12.31.), 동 제2022-4호(2022.1.17.), 동 제2022-238호(2022.10.19.), 동 제2022-415호(2022.12.12.)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이 완료되었음을 고시하며, 이 댐은 「하
천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및 하천시설임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환 경 부 장 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한
    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4. 유역 및 저수지

  가. 수          계 : 임진강 지류 한탄강

  나. 유 역 면 적 : 4,191㎢

  다. 저 수 용 량 : 2.7억㎥ (홍수조절용량 : 2.7억㎥)

5. 준공내역

  가. 본     댐
◦ 위        치
    - 좌          안 :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 우          안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 댐 높 이 : 83.5m
  ◦ 댐 길 이 : 690m
  ◦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 댐
  ◦ 여 수 로
    - 비 상 여수로 : 레디얼 게이트 (B13.0m×H15.9m×5문)
    - 상 용 여수로 : 고압 레디얼 게이트 (B4.9m×H4.9m×2문)
    - 생 태 통 로 : 고압 롤러 게이트 (B3.7m×H3.5m×4문)
    - 배      사     관 : 고압 슬라이드 게이트 (B3.7m×H4.9m×2문)

 나. 이설도로
    ◦ 총 연 장 : 27.2㎞
       - 국       도 : 8.6km
       - 지방도 이하 : 18.6km

 다. 이주단지
    ◦ 면      적 : 46,528㎡
       - 연천군 : 23,288㎡
       - 포천시 : 23,240㎡

 라. 군대체시설
    ◦ 면      적 : 564,903㎡

6. 사업시행기간

   ◦ 2007년 ~ 2022년

7. 사업면적 : 16,628,881㎡

8.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 2.7억㎥

9.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국(환경부)
           - 댐 형 식 : 콘크리트 중력식댐                                       한국
◦본 댐
           - 댐 표 고 : EL. 119.5m (댐체적 : 757천㎥)                       수자원공사
                                                         (토지 : 국)
           - 댐 규 모 : 높이 83.5m, 길이 690m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국(환경부)
           - 웨어형식 : 무문식 배사관(생태통로)+오리피스(상용)+월류식
                      (비상)                                           한국
◦여수로
           - 문   비 : (상용) 고압 Radial Gate(4.9m×4.9m×2문)              수자원공사
                                                         (토지 : 국)
                     (비상용) Radial Gate(13.0m×15.9m×5문)
           - 감 세 공 : 정수지형(B 77.0m, L 71.0m)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포천시 창수면
                                                         국(환경부)      한국
◦생태통로      - 생태통로 : 고압 Roller Gate(3.7m×3.5m×4문)
                                                                    수자원공사
           - 배사관(생태통로) : 무문식(5.3m×4.5m×2련)               (토지 : 국)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2개소)
                                                         국(환경부)
           - 댐 형 식 : 균일형 흙댐(댐표고 : EL. 120.7m)                        한국
◦부 댐
           - 댐 규 모 : (제1부댐) 길이 182.9m, 높이 29.1m                     수자원공사
                                                         (토지 : 국)
                  (제2부댐) 길이 109.2m, 높이 12.2m
           ▹ 댐관리사무소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국(환경부)
           - 시설내역 : 면적 3,374.8㎡, 지상 3층, 지하 1층
                                                                     한국
◦댐사무소      ▹ 물문화관
                                                                    수자원공사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토지 : 국)
           - 시설내역 : 면적 3,271.7㎡, 지상 2층, 지하 1층
           ▹ 토지면적 : 27,834.0㎡(확정측량 구간)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국(환경부)      한국
◦좌안전망대
           - 규   모 : 면적 117.12㎡, 지상 1층, 전망데크             (토지 : 국)   수자원공사
◦댐상류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운산리                     포천시
                                                                    포천시
자연생태공원     - 시설내역 : 면적 231,633㎡, 다목적광장, 둘레길 등            (토지 : 국)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연천군
            - 시설내역 : 커뮤니티센터, 캐빈하우스, 관리동, 캐라반, 취
◦댐하류
                       사장, 카트창고, 화장실                                 연천군
친환경공원                                                   (토지 : 연천군)
            - 토지면적 : 124,456.5㎡(오토캠핑장 71,314.7㎡,
                       파크골프장 53,141.8㎡)(확정측량 구간)
     댐우안                                                 연천군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진입도                                                             연천군
            - 규    모 : 폭 14.0m, 길이 946m                 (토지 : 연천군)
      로
     공원내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연천군
 ◦   진입도 - 규       모 : 폭 14.0m, 길이 441m                              연천군
                                                        (토지 : 연천군)
 진      로   - 토지면적 : 7,146.9㎡(확정측량 구간)
 입     공원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연천군

 도   진출입 - 규       모 : 폭 8.0m, 길이 200m                               연천군
                                                        (토지 : 연천군)
 로      로   - 토지면적 : 1,848.9㎡(확정측량 구간)
       좌안                                                국(환경부)
     전망대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한국
     진입도 - 규       모 : 폭 8.0m, 길이 480m                   (토지 : 국)    수자원공사
       로
                                                        국(국토교통부)
            - 국   도 87호선 : 8.6㎞(포천 창수면 ~ 포천 관인면)                      경기도
                                                         (토지 : 국)
            - 국지도 78호선 : 1.26km(연천 연천읍), 1.2㎞(포천 관인면)      경기도
                                                                      경기도
                          5.5㎞(포천 관인면 ~ 포천 영북면)         (토지 : 경기도)
                                                        국(국토교통부)     서울지방
            - 국   도 87호선 : 755m(영로대교)
                                                         (토지 : 국)    국토관리청
                                                          포천시
            - 시도 23호선 : 2.3㎞(포천 관인면)                                  포천시
                                                        (토지 : 포천시)
◦이설도로       - 리 도 202호선(포천) : 1.6㎞(포천 관인면 중리)             포천시
                                0.2㎞(포천 관인면 냉정리)                      포천시
                                                        (토지 : 포천시)
                                1.7㎞(포천 영북면)
                                                           철원군
            - 리 도 202호선(철원) : 0.4㎞(철원 갈말읍 ~ 포천 관인면)                   철원군
                                                        (토지 : 철원군)
                                                           연천군
            - 리 도 202호선(연천) : 0.23㎞(연천 연천읍 부곡리)                       연천군
                                                         (토지: 연천군)
                                                           포천시
            - 부체도로(13개소) : 5.6㎞(포천 관인, 창수)                            포천시
                                                        (토지 : 포천시)
공공시설물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구   분
                                   시 설 내 역                           소유기관         (관리주체)

 ◦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포천시
      용담양
 농             - 규     모 : 양수장 1개소(펌프 6대, 건축물 501.1㎡), 송수관로 682m,                   포천시
      수장                                                            (토지 : 포천시)
 업                         진입도로 187m(B4.5m, 콘크리트포장)
 생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한국농어촌공사
      자일양                                                                           한국
 산             - 시설내역 : 송수관로 500mm × 1조, 양흡입와권펌프 2대,                     (토지 :
      수장                                                                           농어촌공사
 기                          펌프실 1동                                  한국농어촌공사)
 반    고문                                                            한국농어촌공사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한국
 시    용수간                                                                (토지 :
               - 규     모 : 높이 0.7m, 폭 0.8m, 길이 323m                                농어촌공사
 설     선                                                            한국농어촌공사)
◦군대체시설         -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등                국(국방부)
- 군사시설 1식      - 규     모 : 건물 86동, 공작물 113식                                         국방부
                                                                    (토지 : 국방부)
               ※ 세부 대체시설 항목은 합의각서에 의함
◦다락대시험장        -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신흥리 등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
- 시험시설 1식      - 규     모 : 건물 24동, 공작물 54식
                                                                    (토지 : 국방부)      연구소
               ※ 세부 대체시설 항목은 합의각서 등에 의함
                                                                     국(환경부)         한국
◦간접보상 등        - 간접, 잔여지 보상(11,068㎡)
                                                                     (토지 : 국)      수자원공사




10. 댐건설비용 및 그부담에 관한 사항

 가. 예산상 총사업비 : 12,548억 원

 나. 실투입비 : 12,139억 원(지역정비사업비 제외)

  ◦ 건설비 조달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국        고                              12,139          100.0%
               정부직영                               -                  -
               정부대행                           12,139          100.0%
           수공자금                                   -                  -
           합       계                          12,139          100.0%

 다.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건설비 조달내역
                                                             (단위 : 억 원)

                                건설비배분                  공동시설비 배분
      구     분                                 전용시설비
                           금 액      부담률(%)            금액       부담률(%)
    홍수조절                    11,358    100%        -   11,358      100%
   하천유지용수                        -        -       -          -       -
    농업용수                         -        -       -          -       -
   생활, 공업용수                      -        -       -          -       -
      발전                         -        -       -          -       -
    합    계                  11,358    100.0       -   11,358      100%

   ※ 건설비배분금액 = 실투입비(지역정비사업비 제외) – 부가가치세
11. 하천구역 토지조서

 가. 수몰지 : 14,611,038㎡

 나. 댐부지 :       177,001㎡
  ※ 구체적인 하천구역 세목조서는 별첨
12. 그 밖의 사항
 토지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연천포천권지사(주소 : 경기도연천군 연천읍 현문로 508
 번길 211 전화번호 : 031-830-4221)에서 열람
하천구역 토지조서(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계 : 4,238필지                    14,788,039

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산2       하천       69,467   국(환경부)   수몰지

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산3-2      임야          861   국(환경부)   수몰지

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71-6     하천       80,243   국(환경부)   수몰지

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139-45    임야        5,591   국(환경부)   수몰지

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139-46    임야        6,622   국(환경부)   수몰지

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5-141   하천        2,781   국(환경부)   수몰지

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9-26    임야          272   국(환경부)   수몰지

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9-27    임야          394   국(환경부)   수몰지

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9-28    임야           89   국(환경부)   수몰지

1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9-29    임야           76   국(환경부)   수몰지

1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09-30    임야          302   국(환경부)   수몰지

1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18-6    임야        4,577   국(환경부)   수몰지

1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18-2    임야          605   국(환경부)   수몰지

1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18-3    임야        3,084   국(환경부)   수몰지

1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18-4    임야          965   국(환경부)   수몰지

1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18-5    임야          823   국(환경부)   수몰지

1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19      임야          337   국(환경부)   수몰지

1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24-34    전           257   국(환경부)   수몰지

1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24-35    임야        6,132   국(환경부)   수몰지

2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326-6    하천        4,255   국(환경부)   수몰지

2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61-1     임야          381   국(환경부)   수몰지

2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62-1     임야        1,982   국(환경부)   수몰지

2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67-7     임야          124   국(환경부)   수몰지

2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67-8     임야           40   국(환경부)   수몰지

2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67-9     임야        1,267   국(환경부)   수몰지

2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64-7     임야        2,369   국(환경부)   수몰지

2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64-8     임야        6,359   국(환경부)   수몰지

2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71-10    하천      263,366   국(환경부)   수몰지

2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74-1     임야          223   국(환경부)   수몰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3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75-8    임야       7,152   국(환경부)   수몰지

3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78-3    임야      14,813   국(환경부)   수몰지

3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275-41   잡종지        600   국(환경부)   수몰지

3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79-5    임야       3,759   국(환경부)   수몰지

3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275-42   잡종지         48   국(환경부)   수몰지

3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80-2    임야       1,416   국(환경부)   수몰지

3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81-10   임야       1,575   국(환경부)   수몰지

3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83-20   임야         560   국(환경부)   수몰지

3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83-21   임야       1,026   국(환경부)   수몰지

3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83-22   임야         823   국(환경부)   수몰지

40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86-1    임야       1,151   국(환경부)   수몰지

4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87-4    임야       1,807   국(환경부)   수몰지

4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88-5    임야         775   국(환경부)   수몰지

4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91-7    임야       1,233   국(환경부)   수몰지

44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91-6    임야       1,362   국(환경부)   수몰지

4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92-4    임야       1,264   국(환경부)   수몰지

46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93-5    임야      12,871   국(환경부)   수몰지

4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93-6    임야         302   국(환경부)   수몰지

48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95-7    임야       1,759   국(환경부)   수몰지

49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196-6    임야         580   국(환경부)   수몰지

5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3     잡종지     56,503   국(환경부)   수몰지

5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     잡종지        380   국(환경부)   수몰지

5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     잡종지        262   국(환경부)   수몰지

5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9      잡종지      2,443   국(환경부)   수몰지

5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0      전        4,145   국(환경부)   수몰지

55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      대          465   국(환경부)   수몰지

5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1     대          484   국(환경부)   수몰지

5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2     전        3,510   국(환경부)   수몰지

58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1-3     전        1,072   국(환경부)   수몰지

59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2      전        4,721   국(환경부)   수몰지

6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4-1     전          536   국(환경부)   수몰지

6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5      전        1,276   국(환경부)   수몰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6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6     전         387   국(환경부)   수몰지

6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6-1    전       3,273   국(환경부)   수몰지

6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7     전       3,124   국(환경부)   수몰지

65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8-1    대         506   국(환경부)   수몰지

6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8-2    대       1,177   국(환경부)   수몰지

6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8-3    대         522   국(환경부)   수몰지

68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8-4    대         879   국(환경부)   수몰지

69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8-5    대       1,147   국(환경부)   수몰지

7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9-1    전       2,790   국(환경부)   수몰지

7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19-2    도로        598   국(환경부)   수몰지

7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0     전         925   국(환경부)   수몰지

7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0-1    전         616   국(환경부)   수몰지

7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0-2    도로        206   국(환경부)   수몰지

75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0-3    전         331   국(환경부)   수몰지

7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1-2    대         640   국(환경부)   수몰지

7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1-5    대         370   국(환경부)   수몰지

78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2    종교용지     1,306   국(환경부)   수몰지

79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2-2    전       1,722   국(환경부)   수몰지

8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2-3    도로        128   국(환경부)   수몰지

8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2-4    전       1,204   국(환경부)   수몰지

8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3-1    전       4,354   국(환경부)   수몰지

8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3-2    답         516   국(환경부)   수몰지

8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4-1    답         348   국(환경부)   수몰지

85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4-2    전       4,595   국(환경부)   수몰지

86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4-3    대         109   국(환경부)   수몰지

8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4-4    도로        529   국(환경부)   수몰지

88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4-5    대         519   국(환경부)   수몰지

89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4-6    답          24   국(환경부)   수몰지

90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4-7    전          26   국(환경부)   수몰지

9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4-8    도로         33   국(환경부)   수몰지

92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4-9    답         570   국(환경부)   수몰지

9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25-1    전         918   국(환경부)   수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