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 근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 좋은아이연구원
2. 대 표 자 : 강 미 혜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A동 4302호
4. 주된 사업
  ○ 영유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지원 및 교육 서비스 등
  ○ 행복한 사회 공동 육아 정신의 확산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
5. 변경등록일자 : 2016. 6. 1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02호
  관보 제18783호(2016. 6. 1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397호(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중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3. 시행일 : ’16. 6. 20.(월)  관보 게재 전
◉환경부공고제2016-511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되어 다중이용시
  설 적용대상에 공중이용시설을 추가, 건축자재 관리체계의 절차 및 방법, 라돈관리계획 및 추진실
  적, 실내공기질 측정의 면제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20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20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시행일: 공고일로부터시행
3. 시행일: ’16. 6. 20.(월)
관보게재전
부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세종시한누리대로402 12동산업통상자원부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근거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단체명칭: 좋은아이연구원
2. 대표자: 강미혜
3. 주된사무소: 서울특별시강남구도곡동대림아크로빌A동4302호
4. 주된사업
○영유아대상으로전문적인심리지원및교육서비스등
○행복한사회공동육아정신의확산및지역사회네트워크구성
5. 변경등록일자: 2016. 6. 1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02호
관보제18783호(2016. 6. 17.)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7호(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
따른예방접종비용) 중시행일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6년6월21일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공고제2016-511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21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관리법」이개정(법률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되어다중이용시
설적용대상에공중이용시설을추가, 건축자재관리체계의절차및방법, 라돈관리계획및추진실
적, 실내공기질측정의면제에관한규정, 과태료부과기준의개정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
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중이용시설을 적용대상에 추가(안 제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되던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등 4개의 공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대상에 추가
  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기준(안 제5조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한 시설의 소유자 및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로 인증을 받은 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면제
  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시험성적서 또는 표지 등을 확인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되는지 여부를 확인
    2)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을 받도록 규정
    3)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관련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
  라. 라돈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안 제8조 신설)
    시·도지사가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차별 추
    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마.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면제기준(안 제9조 신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과 지자
    체로부터 오염도검사를 받은 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면제. 단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을 초
    과한 시설에 한하여는 한시적으로 적용(~2018년 12월 23일)
  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기준 등(안 제10조, 제11조 신설)
    1) 환경부장관은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할 경우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지정심사단 구성 심사를
       실시하여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정
    2)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취소 등 조치
  사.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또는 강
      화(안 별표1)
    1)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고 2,000만원으로 강화하
       고,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공급한 자에게 1차 위반시 500
       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 신설
    2) 시험기관이 자료 등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경우 최고 20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3)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및 시험기관이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않
       은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신설
                                   221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3. 의견 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jinner@korea.kr
     - 팩스 044-201-6802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jinne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1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01호, 2015.12.22. 공포, 2016.12.23. 시행)되어 다중이용시
  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자동 측정기기의 부착·운영에 관한 규정, 공중이용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후관리 및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실내라돈조사 및
  라돈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기준(안 제2조의2 신설)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를 부착
    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운영 및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규정
  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 변경(안 제5조, 별표 3 개정)
    2018년 1월 1일부터 권고기준 중에 석면, 오존을 제외하고, 미세먼지(PM-2.5), 곰팡이로 변경
  다. 건축자재의 사후관리방법 및 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후관리방법을 마련
                               222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10호
 고용정책기본법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중심 국정
      운영을 위한 고용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근거 명확화, 고용의 날 제정 등 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고용의 날 지정(안 제6조의2)
    고용은 경제의 근간이자 국정의 핵심목표이고, 국민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임에도 불
    구하고,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9월 첫째주 월요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함
  나.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9조의2)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 등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함
  다. 사회적기업 인증 심의근거 명확화(안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 내의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에 대한 근거 명확화
  라. 고용영향평가 확대(안 제13조)
    각 부처별로 주요사업의 예산요구* 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절차 정비(안 제13조의2)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소관
    부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 개선 대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및 그 결
    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의 이행력을 강화함
  바.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신설(안 제13조의5)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사. 권한의 위탁(안 제40조)
    고용영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및 개인
    정보 보호 업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전협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24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전자우편 : barkle@korea.kr
    - 팩스 : 044-202-8031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044-202-7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5조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건물, 항공 업종)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
 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건물, 항공 업종)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http://master.gir.go.kr)에 6.3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o「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o「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조, 제5조
□ 신청대상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건물, 항공 업종)로서 동법 제44조에 따
   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3~’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
       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변경․확장 등으로 의무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가 되는 업체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간
  o 제1차 계획기간(‘15.1.1. ~ ’17.12.31.) 중 잔여 이행연도(‘17.1.1. ~ ’17.12.31.)
□ 참여신청서 제출일정 및 방법
  o 제출일정 : ‘16.6.17(금) ~ ’16.6.30(목)
  o 제출방법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국토교통부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225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o 작성내용(붙임 참고)
   -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 업체의 대표
   -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명, 배출량 등)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 향후일정
 o 자발적 참여업체 및 의무 대상업체(신규진입자)를 포함하여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7월)
  - 다만, 자발적 참여 신청업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
□ 문의처
 o 공두영 사무관(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044-201-3264)
 o 김지혜 대리(한국에너지공단 건물부문 배출권거래제추진단, 031-260-4264)
 o 이주형 선임연구원(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8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2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2-2049-504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0호
3. 명칭 : 수분 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이중관을 이용한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
   엑터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매립지에서의 매립가스 증산과 매립지 조기안정화 목적의 바이오리엑터 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수평형 수분주입과 매립가스 포집 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립지 내에 균등한 수분 분
    포와 효율적인 매립가스 포집이 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수분 주입(내측관)과 가스의 포집(외측관)이 가능한 이중관을 위생매립지에 수평으로 매설하고
    교차로 운전함으로써 유기성 폐기물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위생매립지의 바이오리엑터 공법
                               226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에 표
        지를 표시하도록 규정
     3)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방
        법 등에 관한 사항
  라. 실내라돈의 권고기준,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및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안 제7조제1항제8호, 제
       10조의7부터 제10조의9 신설)
     1)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추가하고, 신축 공동주택과 기존 공동주택에
        실내라돈 권고기준을 200 Bq/㎥ 이하로 설정
     2) 환경부장관이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위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
     3) 실내라돈지도는 행정구역별로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마. 시설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 조정 및 측정결과 보고의 간소화 등(안 제11조)
     1)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에는 지하역사 등 시설(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8호, 제13
        호부터 제24호),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영 제2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
        로 구분 조정
     2)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서면으로 제출하던 자가측정 결과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
        는 자가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도록 보고체계를
        간소화
  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방법 등(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3 신설)
     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및 지정서 발급 절차,
     센터의 사업계획 심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바.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의2 신설, 별표 9)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거짓 또는 허위로 확인업무를 실시하거나,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실
     내환경관리센터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3. 의견 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인은 2016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
  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jinner@korea.kr
     - 팩스 044-201-6802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jinne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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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5. 보호기간 : 2011.10.28 ~ 2016.10.27.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플러스산업
  나. 전화번호 : ① 031-903-9595
2. 명칭 : 연질관(PETR)을 이용한 터널 콘크리트라이닝 배면 공동채움을 위한 시공장치 와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라이닝 배면을 보다 밀실하게 채우기 위한 시공장치 와 시공공법으로써, 터널
    굴착 후 숏크리트면에 방수막 설치가 완료되면 터널 천단부의 정점부위를 따라 종방향으로 방수
    막에 주입용 유공관과 배기용 무공관을 융착 설치하여 약 50m/span 단위로 소화전 박스 아래로
    내려 블록아웃시켜 놓았다가 콘크리트라이닝의 타설이 끝난후 일정한 양생기간 경과 후에 주입
    관 볼밸브를 통해 그라우팅 주입재를 적정 압력으로 주입시켜 라이닝 배면에 충분한 주입이 완
    료되어 초과 잔류량이 배기관을 통해 토출이 진행될 때 배기용 볼밸브를 닫음으로써 라이닝 배
    면 공동의 밀실한 채움 효과를 얻는 신공법이다.
  <범위>
    터널 천단부의 방수막에 주입용 유공PETR관과 배기용 무공PETR관을 융착 설치하여 약 50m 전
    후 간격으로 설계된 소화전 박스에 블록아웃 시켜 주입용 볼밸브와 배기용 볼밸브를 활용하여
    안전한 지상작업을 통해 효과적인 주입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터널라이닝 배면의 공동을 밀실하
    게 채우는 시공장치 와 시공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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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4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3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엠에스이엔씨, ② (주)이산
  나. 전화번호 : ① 02-422-1482, ② 031-389-0069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35호
3. 명칭 : 터널 전방지반 예측용 다중채널 반사법탐사 기술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터널 막장 전방의 반사신호를 비발파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다중채널(96채널 이
    상의 수진기)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공심점중합법(CDP)을 이용한 터널 전방지반 반사법탐사
    자료를 취득한 뒤, 터널파를 대표로 하는 불규칙 잡음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약한 전방반사신호를
    증강하여 터널 전방의 지질상태 및 이상대를 파악, 현장에서의 위해요소를 방지하는 탐사기술 및
    방법이다.
  <범위>
    터널 갱구부 또는 막장전면에 96채널 이상의 다중채널 수진기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공심점
    중합법(CDP)을 이용한 비발파 반사법탐사 자료를 취득한 뒤, 터널파를 대표로 하는 불규칙 잠음
    을 제거함과 동시에 미약한 전방반사신호를 증강하여 터널 전방의 지질상태 및 이상대를 파악하
    는 탐사기술 및 방법
5. 보호기간 : 2011.11.09 ~ 2016.11.08.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28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유주, ② (주)세광종합기술
  나. 전화번호 : ① 051-724-6335, ② 02-330-6000
2. 명칭 : U자 형태의 관통관이 설치된 항만용 무들고리 콘크리트 블록의 제작 및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의 매입형 와이어로프의 단점을 일거
    에 개선하기 위해 블록제작시 거푸집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완료되면 관통관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인양 및 거치한 후, 와이어로프를 제거하여 관통
    관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고 다음 블록에 와이어로프를 재사용함으로써 구조안전성, 시
    공성, 품질성, 환경성, 경제성, 유지관리성을 향상시키는 제작 및 설치공법이다.
  <범위>
    항만용 콘크리트 블록 매입형 와이어로프 들고리 대신 블록 거푸집에 관통관을 U자 형태로 설치
    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완료되면 관통관속으로 와이어로프를 삽입하여 블록을 인양 및
    거치한 후, 와이어로프를 제거하여 관통관캡을 닫아 이물질 침투를 방지하고 와이어로프 재사용
    이 가능한 콘크리트 블록 무들고리 제작 및 설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29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6-179호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ㅇ 대상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연대 재질 소유자 소 재 지
           -개인치료용 칼(3점) : 길이 14.7~20.3(cm)
           -단추 끼우개(2점) : 길이 19.4, 길이18.7(cm)
           -국자(2점) : 길이 21~23(cm)
고흥 소록도     -냄비(1점) : 지름 17(cm)                1930년〜1 철재, 국립 전라남도 고
           -솥들개(2점)  : 길이  27, 길이 36(cm)                     흥군 도양읍
한센인 생활 14점 -시멘트블록형틀(2점) : 세로 12.5 × 가로 45 × 960년 목재 소록도 소 록 해 안 길
  유품        높이 24, 세로 18.5 × 가로 45 × 높이 30(cm) 추정         병원 65
           -기와틀(1점) : 세로 35 × 가로 35(cm)
           -연탄형틀(1점) : 세로 25 × 가로 31.5 × 높이
            31(cm)
                                253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ㅇ 등록예고 사유
    - 한센인들이 치료와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제작한 개인 치료용 칼과 생활 도구인 단추끼우개,
      공동 도구인 국자, 냄비, 솥들개 등과 강제노역 현장에서 사용된 시멘트블록형틀, 기와틀 등은
      시대적 변화와 극한 상황 속에서 한센인들의 생존을 위한 지혜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기재 사항
    -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ㅇ연락처
    - 전 화 : (042)481-4894
    - 팩 스 : (042)481-4899
    -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산림청공고제2016-11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 운용·관리
  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하는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률 제14269호(2016. 5.29)로 공포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자금 운용·관리 기능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
    관함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60조·제61조·제63조·제
    64조)
  나. 녹색사업단이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5조·제66조·제67조)
                            254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88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로고스㈜, ② 금광기업㈜, ③ ㈜세운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1-983-8615, ② 062-239-8189, ③ 062-239-8169
2. 명칭 :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시멘트 수화반응과 우레탄 반응을 이용한 바닥강화
   형 주차장 바닥재 시공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시멘트 수화반응과 우레탄 반응을 이용한 바닥강화형 주
    차장 바닥재 시공기술로 바탕면(콘크리트)과의 열팽창계수에 따른 내구성을 개선하여 외부온도에
    따른 수축과 팽창에도 내구성에 영향이 낮도록 개선 및 자동차 바퀴와의 마찰에 의한 바닥재의
    마모 및 소음을 저감하였으며, 시공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과 유지
    관리 효율성이 뛰어난 주차장 바닥재에 특화된 기술
  <범위>
    무용제 액상수지와 무기질을 혼합하여 시멘트 수화반응과 우레탄 반응으로 바탕면(콘크리트)과
    의 열팽창계수에 따른 내구성을 개선하고, 자동차 바퀴와의 마찰에 의한 주차장 바닥재 두께마모
    및 내구성을 개선한 주차장 바닥재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병무청공고제2016-38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병 무 청 장
                            230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
     호: 302-701, 전화: 042-481-4037, 4039, FAX: 042-481-4129, 전자우편: h0002@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037, 4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 시행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
     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7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6-26호,
‘16.06.07.)한 “해상 입ㆍ출하부두 하역시설 및 부두 개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해상 입ㆍ출하부두 하역시설 및 부두 개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문종박
   나. 주 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위한 출하 배관라인 추가설치 및 노후된 M/D시설 개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현대오일뱅크 전면해상
     ◦ 총사업비 : 4,660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 배관 L=3.2㎞(Ø16" 1.6㎞, Ø20" 1.6㎞), M/D 1기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4)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55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영일만항 어항부두 보수공사」를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어항부두 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중공업(주) 대표 권오갑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공사작업선박의 부주의로 인하여 항만시설이 일부 훼손됨에 따라 보수공사를 시행하
       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포항항(영일만항) 어항부두 내
      ○ 사 업 비 : 총공사비 28,798천원
    ○ 공사내용
      - 단면보수 31.19㎡
      - 모서리보호공 설치 32.7m
      - 방충재 설치 1ea
      - 차막이 설치 1ea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및 현대중공업㈜,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4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국
단양 단양 상진 산56-27 임야 (산림청) 461  461   461   0   도로
                     국
단양 단양 상진 산56-28 임야 (산림청) 477  477   477   0   도로
                           256
제18785호                   관        보           2016. 6. 21.(화요일)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4)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3호
                                     과태료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시흥탁주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20130017070호]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1661번길 ***
  ○대표자:정*열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이십만원정(￦200,000) 부과 처분
   ※ 납부번호 : 01-97-1611-1818-0000-146, 납부기한 : 2016. 7. 20.
      (납입고지서 문의 : 운영지원과 이지응 주무관 / 02-2110-8020)
3. 처분사유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2014년 식품(주류)제조·가공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 이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호 가목
5.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5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37 1      부산사하우체국 지원과   (051)209-7080
       (하단동)동아대학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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