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8호                   관              보          2004. 6. 25. (금요일)

별지 제6의5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 5서식으로 한                2. 경유 자동차
다.                                          가. 2006년 1 월 1 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별지 제6의6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 6서식으로 한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자동차와 2007년 1 월 1
다.                                           일 이후 출고되는 경자동차 및 소형승용자동차
별지 제6의7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 7서식으로 한                 나. 2007년 1 월 1 일 이후신규인증을 신청하는
다.                                           중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및 중형화물자
별지 제6호의 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동차와 2008년 1 월 1 일 이후 출고되는 중형승
별지 제12호의 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및 중형화물자동차
별지 제12호의 4서식중“정격출력(ps/rpm)”
                          을“정               다. 2009년 1 월 1 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격출력(kW)으로 한다.                                대형승용자동차 초대형승용자동차 대형화물자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동차 및 초대형화물자동차와 2010년 1 월 1 일
별지 제19의2호 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자동차 초대형승용자동
별지 제19의3호 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고,
                                             차 대형화물자동차 및 초대형화물자동차
이중“별지 제18의2호 서식”
               을“별지 제24호서식”
                                           비 고:
으로 한다.
                                            1. 자동차의 종류 및 연료의 구분은 대기규칙 별표
〔별표 1의3〕
                                             5 및 별표 20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2. 휘발유 소형승용자동차의 적용 비율 중 해당 연
      자동차(제3조의2 관련)
                                             도의 출고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대수를
1. 휘발유 자동차
                                             다음 연도의 출고대수로 인정하고, 미달한 경우
 가. 2006년 1 월 1 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에는 미달한 출고비율의 2배를 다음 연도에 추
     경자동차 및 2007년 1 월 1 일 이후 출고되는
                                             가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2004년12월31
     경자동차
                                             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나. 2005년 1 월 1 일 이후 출고되는 소형승용(승
                                             갖추어 출고하는 경우에는 2005년의 출고대수
     용1·승용2)자동차중 자동차제작사별로 다음
                                             로 인정하고, 자동차제작자별로 연간 휘발유소
     비율에 해당하는 자동차
                                             형승용자동차의 총판매대수가 1천대 이하인 경
 적용기간       2005년   2006년   2007년이후
                                             우에는 연차별 적용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출고비율       10%이상   30%이상   100%이상
                                             100%를 적용할 수 있다.
 다. 2006년 1 월 1 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중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및 중형화물자                3. 휘발유 소형승용자동차 중 제2조의3의 규정에

     동차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중형승             의한 수입중고차 및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

     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및 중형화물자동차                  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차

 라. 2009년 1 월 1 일 이후 신규인증을 신청하는              별 적용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100%를 적용할

     대형승용자동차 초대형승용자동차 대형화물자                  수 있다.

     동차 및 초대형화물자동차와 2010년 1 월 1 일           4. 소형자동차 중 차량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이후 출고되는 대형승용자동차 초대형승용자동                 자동차는 중형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및

     차 대형화물자동차 및 초대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의 출고기준을 적용한다.

                                      45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개정이유
    당직근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4급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편성하되, 그 수는 2인이상으로 함(제10조제1항).
나. 사무처장은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착신통화전환조치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당직근무
    자 중 1인에 한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제2항).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4-127호                                   ○변 경:1,020,135㎡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증 감:증 19,125㎡

 천안제4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천안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장용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                        지의 공급등 자족도시로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도 천안시청 기업지원과(041-550-2363)에 비치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도모.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2004년 6 월24일                                  가. 주 소:충남 천안시 문화동112-1(영성로69)

                       충청남도지사                      나. 사업시행자:천안시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천안제4지방산업단                       5.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및 개발기간

 지                                                 가. 개발기간(변경)

2. 산업단지의 위치, 면적                                     ○기 정:2000년~2004년

 가. 위치(변경없음):충남 천안시 직산읍 신갈, 모                       ○변 경:2004년~2006년

    시리, 차암, 업성동 일원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나. 면적(변경)                                          천안시가 전면매수하여 공영개발 후 실수요자

    ○기 정:1,001,010㎡                                 분양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       분          ㎡              ㎡           ㎡          평         구 성 비(%) 비            고

합       계          714,420   감:68,198         646,222    195,481        100.0

기계 및 장비            282,080   감:52,817         229,263     69,352         35.5

첨       단          310,750   감:20,813         289,937     87,705         44.9

조 립 금 속            121,590       증:5,432      127,022     38,424         19.6

                                              35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진입도로(변경)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계    -   -       -        -     -   7,500         -                       -               -
변경 광로        2   2       50 주간선     4,707 15호광장                   광로3-3                   -
변경 광로        3   3       40 주간선      743 천안유통단지                   제3공단입구              기개설
변경 대로        2   3       30 주간선     2,050 제3공단입구                  제4공단지구계남측               -
                                                                  (서측지구계)
    ▨도로:(변경)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기정 대로        1   10      35 주간선      830 남동측지구계           북동측지구계          일반도로 단지내연장
                      (17.5)                (2산업단지        (북동측교차로)             830m
                                            배수지진입로)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      160 남서측지구계           남서측지구계(아        일반도로 단지내연장
                         (15)               (동일산업)        랫갈미마을입구)             160m
기정 대로        2   1       30         1,080 동측지구계           서측지구계                반 폭
변경 대로        2   1       30 주간선     1,080 동측지구계           제4공단지구계         일반도로 번호변경
                         (15)                             남측
기정 중로        1   1       20          960 대1-10            중1-2
변경 대로        3   20      25 주간선      950 대1-10            중1-67           일반도로 노선확폭 및
                                                                               번호변경
기정 중로        1   3       20         1,440 대2-3            대2-1
변경 대로        3   21      25 주간선     1,402 대2-3            대2-4            일반도로 선형변경노선
                                                                               확폭및번호변경
기정 중로        1   2       20         1,170 남측지구계           대2-1
변경 중로        1   67      23 주간선     1,132 남측지구계           대2-4            일반도로 번호변경, 노선
                                                                               확폭및연장변경
기정 중로        2   1       15          386 중1-2             중1-3
기정 중로        2   2       15          404 중1-3             중2-4
변경 중로        2   84      15 보조간선     795 중2-87            중1-67           일반도로 노선통합
기정 중로        2   3       15          285 중2-2             중1-1
기정 중로        2   8       15          319 남측지구계            중1-1
변경 중로        2   85      15 보조간선     620 남측지구계            중2-84           일반도로 선형변경 및
                                                                               노선통합
기정 중로        2   6       15          101 중1-3             중2-5

                                                 37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             고

변경 중로   2    86       15 보조간선    116 대3-21           중2-90       일반도로 번호변경 및
                                                                          연장정정
기정 중로   2     4       15         424 대2-1            중1-1
변경 중로   2    87       15 보조간선    278 대3-20           중2-84       일반도로 연장축소
기정 중로   2     9       15         406 대1-10           중1-1
변경 중로   2    88       15 보조간선    315 대1-10           대3-20       일반도로 선형변경 및
                                                                          번호변경
기정 중로   2    10       15         249 남동측지구계          중1-2
변경 중로   2    89       15 보조간선    297 남측지구계           중1-67       일반도로 선형변경 및
                                                                          번호변경
기정 중로   2     5       15         450 중1-2            중1-1
변경 중로   2    90       15 보조간선    380 중1-67           대3-20       일반도로 선형변경 및
                                                                          번호변경
신설 소로   1    290      10 국 지     130 중1-67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신 설
신설 소로   1    291      10 국 지     15 중1-67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반도로 신설(오폐수처
                                                                          리장진입로)
신설 소로   1    292      10 국 지     15 중1-67            폐기물처리량      일반도로 신설(폐기물처
                                                                          리시설진입로)
신설 소로   1    293      10 국 지      6 대3-21            남서측지구계      일반도로 신 설
기정 중로   2     4       15         424 대2-1            중1-1
변경 소로   2   1092      8 특수도로     126 대2-4            중2-84       보 행 자 선형변경노선
                                                                 도    로 분리및번호변경
기정 중로   2    10       15         249 남동측지구계          중1-2
변경 소로   2   1093      8    국 지   140 남동측지구계          중2-89       일반도로 노선분리 및
                                                                노선폭축소
신설 소로   2   1094      8    국 지   12 대3-21            조립금속용지      일반도로 신설(조립금속
                                                                          용지진입로)
신설 소로   2    095      8    국 지   10 대3-21            조립금속용지      일반도로 신설(조립금속
                                                                          용지진입로)
신설 소로   3   4059      6 특수도로     203 중2-21           주차장         보행자 신 설
                                                                 도    로
신설 소로   3   4060      6 특수도로     52 대3-21            소3-4059     보행자 신 설
                                                                 도    로
폐지 중로   2     7       15         99 남측지구계            중1-3         폐 지
기정 중로   2    11       15         117 남동측지구계          중1-2                 지구외

                                            38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2)공원시설계획:(변경)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공       원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         -        -   -                      23,050   49,636 72,686
변경    30       제1호    근 린 공 원 천안4공단남측경계부            12,890     7,752 20,642 면적확장
           근린공원              (배수지주변)
변경    31       제2호    근 린 공 원 천안4공단단지내중앙            10,160     2,852 13,012 위치변경
           근린공원              (대림APT서측경계부)
신설    32       제3호    근 린 공 원 천안4공단북측경계부                 -   10,339 10,339 공공공지
           근린공원                                                               포함면적:
                                                                              8,560㎡
신설    33       제4호    근 린 공 원 천안4공단지내중앙                  -   18,390 18,390 신 설
           근린공원              (중로1-1호선변)
신설    34       제5호    근 린 공 원 천안4공단북동측경계부                -   10,303 10,303 공공공지
           근린공원                                                               포함면적:
                                                                              5,450㎡
    3)녹지시설계획:(변경)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계     -         -        -           -              51,890     5,218 46,672
변경    41   녹         지 완 충 녹 지 천안4공단남측지구계            7,187     1,555    5,632 번호변경:
                             대림APT동측경계부주변                                     기정3호
변경    42   녹         지 완 충 녹 지 대로3-2호선 남측주변          8,096      413     8,509 번호변경:
                                                                              기정4호
변경    43   녹         지 완 충 녹 지 천안4공단서측 지구계           8,296     3,730 12,026 번호변경:
                             경계부주변                                            기정6호
변경    44   녹         지 완 충 녹 지 천안4공단 오·폐수 및         11,418     6,144    5,274 번호변경:
                             폐기물 매립장 주변                                       기정7호
신설    45   녹         지 완 충 녹 지 천안4공단남서측지구계               -      934      934 신 설
                             중로2-6호선 서측
신설    46   녹         지 완 충 녹 지 천안4공단남서측지구계               -     1,897    1,897 신 설
                             대로2-3호선동측
변경    25   녹         지 완 충 녹 지 천안4공단 동측지구계           6,932     2,154    4,778 번호변경:
                             대로1-10호선                                         기정2호
                             서측경계부주변
변경    26   녹         지 완 충 녹 지 천안4공단북측지구계            8,908     1,936    6,972 번호변경:
                             대로2-4호선                                          기정1호
                             남측경계부주변
변경    27   녹         지 완 충 녹 지 천안4공단남서측지구계           1,052      402      650 번호변경:
                             대로2-3호선                                          기정5호
                             동측경계부주변

                                         39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전         력        전      력     량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최   대    부    하     량(KW)        86,077                51,500          34,577 과다추정으로 감소
    11)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통신은 천안전화국에서 증설 인입사용
     ○통신(전화)수요:총1,568회선으로 공장 및 지원시설 1,552회선, 공중전화 16회선
8.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변경)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계    -   -     -       -    -     990              -                             -                  -
기정 대로    1     10      35 주간선     830 남동측지구계(2산업단지                     북동측지구계                    반 폭
                                          배수지 진입로)                     (북동측교차로)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     160 남서측지구계(통일산업)                     남서측지구계                    반 폭
                                                                       (아랫갈미마을입구)
계    -   -     -       -    -    7,500             -                              -                 -
변경 광로    2     2       50 주간선    4,707 15호광장                           광로3-3                        -
변경 광로    3     3       40 주간선     743 천안유통단지                           제3공단입구                    기개설
변경 대로    2     3       30 주간선    2,050 제3공단입구                          제4공단지구계남측                    -
                                                                       (서측지구계)
 나. 용수시설(변경)
구분 명         칭 연 장(m) 구                                            간 비                                  고
기 정 송수관로            4,100 제3산업단지가압장-제4산업단지배수지                          D=350mm
                    9,240 용곡동배수지~제3산업단지가압장                             D=600mm
변 경 송수관로            6,300 천안시수자원공사관로~제4산업단지배수지                         D=1,000mm
                    3,900 공단가압장~제4산업단지배수지                              D=500mm
기정 가 압 장                   제3산업단지서측지구계                                 Ｑ=7,000㎥/일
변경 가 압 장                   제2산업단지북동측지구계                                Ｑ=22,000㎥/일
 다.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면             적(㎡)            규     모(㎥/일)

구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수질오염방지시설 북서측지구계주변                         11,000          178 11,178   7,000     2,000   5,000
 라. 폐기물처리시설(변경)
                                             면             적(㎡)            규     모(㎥/일)

구             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           고

폐 기 물 처 리 장 제4산업단지 북서측지구계 12,000                          224 12,224 50,807      8,062 42,745 10년사용

                                                 41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9.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가.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단위:㎡)
토지소재지:신갈리
                                                           변            경
              당         초
                                                                 토지소유자
일련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이용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상황 성 명 주                           소
 1     39         답   2,313   145   39-3       답     179   179      답   천안시 문화동 112-1
 2     40-2       답   3,821   764   40-3       답     921   921      답   오대식 천원군 직산면 신갈
                                                                             리 176
                                                                        천안시 문화동 112-1
 3     54-2       답   2,575   432   54-5       답     535   535      답   천안시 문화동 112-1
 4     54-3       답    241      5   54-6       답       5        5   답   천안시 문화동 112-1
 5     54-4       답   4,099 3,241   54-7       답    3,925 3,925     답   천안시 문화동 112-1
 6     55         전   1,864   396   55-1       과    1,632 1,632     과   천안시 문화동 112-1
 7     56-1       묘   6,611 2,570   56-4       묘    3,022 3,022     묘   천안시 문화동 112-1
 8     56-2       장    972    972   56-2       장     972   972      장   천안시 문화동 112-1
 9     56-3       장   3,653 2,696   56-5       장    3,299 3,299     장   천안시 문화동 112-1
10     59         전   6,760 1,783   59-3       전    2,211 2,211     과   천안시 문화동 112-1
11     61         대    645    645   61         대     645   645      대   천안시 문화동 112-1
12     61-1       전    833    833   61-1       전     833   833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13     61-2       전   2,489 2,489   61-2       전    2,489 2,489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14     61-3       답   4,618 3,847   61-4       답    4,491 4,491     과   천안시 문화동 112-1
15     62         답   2,721 2,721   62         답    2,721 2,721     과   천안시 문화동 112-1
16     62-1       잡   1,991 1,991   62-1       잡    1,991 1,991     잡   천안시 문화동 112-1
17     62-2       장   1,356    85   62-8       장      98       98   장   천안시 문화동 112-1
18     62-3       장   1,287    43   62-9       장      14       14   장   천안시 문화동 112-1
19     63         답    357    125   63         답     357   357      과   천안시 문화동 112-1
20     64         전   1,210 1,210   64         전    1,210 1,210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21     64-1       전   1,884 1,884   64-1       전    1,884 1,884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22     65-1       대    605    605   65-1       대     605   605      대   천안시 문화동 112-1
23     65-2       구    684    684   65-2       구     684   684      구   천안시 문화동 112-1
24     65-3       전     35    35    65-3       전      35       35   도   천안시 문화동 112-1
25     65-4       전    788    788   65-4       전     788   788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26     66-1       전    169    169   66-1       전     169   169      과   천안시 문화동 112-1
27     66-2       천    377    377   66-2       천     377   377      천        동양척식주식회사
       67-1       전    684    414
       67-2       답    430    430

                                               42
제15727호                              관           보                  2004. 6. 24. (목요일)

                                                             변            경
               당         초
                                                                   토지소유자
일련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이용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상황 성 명 주                           소
321 산56-2          임    397    397 산56-2         임     397    397     임   천안시 문화동 112-1
322 산56-3          도    219    219 산56-3         도     219    219     도   천안시 문화동 112-1
323 산57-4          임   1,358 1,358 산57-4         임    1,358 1,358     임   천안시 문화동 112-1
324                                  215-8       과    1,583 1,583     과   천안시 문화동 112-1
325                                  215-9       잡    2,396 2,396     잡   천안시 문화동 112-1
326                                  238-3       임     146    146     임   천안시 문화동 112-1
토지소재지:업성동
327   282-5        임 26,631 5,492    282-8       과     177    177     임   천안시 문화동 112-1
328                                  282-9       임    4,736 4,736     임   천안시 문화동 112-1
329   629          도 50,336    895   629         도     959    959     도   천안시 문화동 112-1
토지소재지:차암동
330    14          전    550    550    14         전     550    550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331    14-1        전    456    456    14-1       전     456    456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332    14-2        전    738    738    14-2       전     738    738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333    14-3        전   1,031 1,031    14-3       전    1,031 1,031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334                                   14-23      장     650    650     장   천안시 문화동 112-1
335    14-5        전   2,907 2,907    14-5       전    2,907 2,907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336    14-6        구     76     76    14-6       구      76       76   구       국   농림수산부
337    14-18       임     75     75    14-18      임      75       75   임   천안시 문화동 112-1
       14-19       임   1,008   174
338    14-20       임    926    926    14-25      임     832    832     임   천안시 문화동 112-1
339    14-21       임    972    972    14-21      임     972    972     임   천안시 문화동 112-1
340    14-22       임    661    661    14-22      임     661    661     전   천안시 문화동 112-1
       16-1        임    719    264
341    16-8        임 18,848 4,144     16-9       임      38       38   임   천안시 문화동 112-1
342                                  402         도 114,701.4 4,129    도   천안시 문화동 112-1
                                                 (남궁원길 천안시 신부동 367-18 김남열지분 근저당)
 나. 수용 사용할 건축물 기타물건 조서(신설)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소재지:천안시 직산읍 모시리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1       산52            주택            블럭스레트            79.37㎡ 황규승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5
                               (6.1×14.3-1.9×                         우성4차아파트 5-905
                                 5.3+1.7×1.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