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
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
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
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3년 7월 30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3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July 8, 2011,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opian Government")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33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s"), to be
implemented in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in the year 2013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a)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KOICA-ICT Resource Center in the 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Ethiopia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ICA");
    (b)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n Agricultural Irrigation in Dodota District, Oromia State,
        implemented by KOICA;
    (c)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n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Vegetable Oil) in
        Oromia State implemented by KOICA;
    (d) Project for Capacity Building of Primary Education through a Radio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 in Oromia State, Ethiopia implemented by KOICA;
    (e) Project for the National IEC (Information, Education, Communication) / BCC (Behavioral
        Change Communication) and Advocacy to Promote "Small, Happy and Prosperous Family"
        in Ethiopia implemented by KOICA;
    (f)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igray TVET Polytechnic College, Ethiopia
        implemented by KOICA; and
    (g) Project for the Improvement of Water Supply and Sanitation in Ghuraghe Zone, SNNPR
        State, Ethiopia implemented b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s.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s, the Ethiopi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to carry out its obligations specified in the Agree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Each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34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s,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3 (three)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Addis Ababa, on this 30th day of July, 2013,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 환경부고시제2013-104호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9일
                환경부장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수도권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라 한다) 제31조의2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
      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써 규칙 제32조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저감장치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성능유지확인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라 함은 특별법 제25조제5항 및 규칙 제31조의2,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 전후 15일이내에 성능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 “관할기관”이라 함은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공해의무화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말한다.
                               35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AISO81714-1 제품의
                      규정
                          기술 문서화를 위한 그림 기호의 디자인-제1부:기본 표준안
   개정 KSAISO12756 제도용 및 필기용 도구-볼펜과 롤러 볼펜-용어             표준안
   개정 KSAISO13715 제도 ― 미정의 모서리의 모양 ― 용어 및 지시            표준안
   개정 KSAISO3952-1 기계 운동학적 선도 ― 그림 기호 ― 제1부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해 국제 대응표준인 ISO 개정에 따른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산업표준
   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KSAISO12756 - 3.4항의 동점도 수정
  KSAISO13715 - KS 서식에 맞춤
  KSAISO3952-1 - 3.6 단말 작동기 내용 추가
  KSAISO7200 - 제목 변경, KSAISO81714-1 - 표1 그림 내용 수정 등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기술표준원고시제2013-33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T0006                     유닛로드시스템 통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수출입 기준 1200×1000 주사용 국가와의 교역량이 60% 이상으로 1200×1000 사이즈의 파렛트 표준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1200×1000mm 파렛트 표준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Ⅰ.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ㅇ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진안 북부예술 관광단지)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40번지 일원, 217,992㎡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ㅇ 지정목적
     - 마이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숙박·휴양시설 유치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ㅇ 지구지정 기간
     - 2013. 8.(관보고시일) ~ 2020. 12. 31.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관련도서 참조
 5.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기획관리실(063-280-2293), 진안군 기획재정실(063-430-2278)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 생략)
Ⅱ.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4호와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82호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투자계획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투자계획”에 대한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
자촉진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ㅇ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옥천 청산 일반산업단지)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333번지 일원, 351,315㎡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ㅇ 지정목적
       -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관된 부품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ㅇ 지구지정 기간
       - 2013. 8.(관보고시일) ~ 2020. 12. 31.
                                         42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관련도서 참조
 5.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17), 옥천군 기획감사실(043-730-3052)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 생략)
Ⅱ.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4호와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83호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투자계획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투자계획”에 대한 사항을「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
자촉진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지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ㅇ 충청북도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ㅇ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 1121번지 일원, 144,845㎡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ㅇ 지정목적
       - 의료기기 등 관련기업 등을 유치하여 지역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기
         회 확대
     ㅇ 지구지정 기간
       - 2013. 8.(관보고시일) ~ 2020. 12. 31.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관련도서 참조
  5. 지형도면 및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관계서류는 충청북도 균형개발과(043-220-4117), 옥천군 기획감사실(043-730-3052)에 비치하
        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게재 생략)
Ⅱ.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투자촉진지구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투자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투자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지구지정 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Ⅰ. 제4호와 같음
                                            43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4. “검사기관”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교통
     안전공단을 말한다.
 5. “검사지원기관”이라 함은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저
     감장치 제조·공급·판매하는 자(이하 “장치제작자”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제80조의 업
     무를 수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을 말한다.
 6.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배출가스저감장
     치 진단 및 관리체계(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을 말한다.
제3조(성능검사항목) 규칙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및「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제
  1호에 따른 성능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행온도분포 확인
   2. 배출가스 검사
제4조(성능검사방법) ① 제3조 제1호에 따른 성능검사는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장착된 자기진단장치
  (OBD)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한다.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성능검사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7조 별표26에 따라 시행한다. 다
  만,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자동차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시행
  한다.
 ③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능검사는 같은 날짜에 진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는 7일이상의 운행자료가 보관되어야 하며, 공회전(100℃이하) 자료는 제외한다.
제5조(성능검사결과판정) ① 검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성능검사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
  [별표1]의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검사 적합판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② 모든 성능검사항목이 기준 이내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제6조(성능검사 결과제출) ① 검사기관은 제5조에 따라 성능검사결과를 판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지체없이 관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모든 자료를 입
  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의2서식 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제37호의4서식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 자료
   3. 배출가스검사 결과표
 ②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자기진단장치(OBD)의 파손 및 자료손실 등으로 검사가 불가한 경우에 전
  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배출가스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③ 검사기관은 성능검사 완료 후 제6조제1항제1호 서식의 성능확인검사결과표를 자동차 소유자에
  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
  에는 자체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36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제7조(성능검사일자 통보) ①관할기관은 검사만료기한 도래일 이전에 검사대상자에게 문자서비스 또
  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검사만료일자, 연장신청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검사대상자 정보를 제공하여 협회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재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는 성능검사 기간(또는 연장기간) 만료이전에 2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직전 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장치제작자는 재검사 신청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
  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검사기간 연장) ① 관할기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제10
  조제1항 각호 및 자가진단장치(OBD) 자료부족에 따른 검사불가(OBD 자료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관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간 연장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
  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수수료 등) ①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구조변경검사에 합격
  하고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② 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재검사 수수료는 최초 검사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능 및 기능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재검사를 하는 경우 재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 검사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검사수수료 지급) ① 관할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결과 자료
  가 모두 입력된 경우에 검사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관할기관은 월단위로 성능검사결과 수행실적을 확인하여 검사기관에 익월 10일까지 검사수수
   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관할기관 및 검사기관은 분기별로 검사수행실적 및 검사수수료 지급내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산 실적 오류 등으로 중복 지급 등이 확인된 경우 검사기관은 해당 관할기관에 즉시 반납 조치
   하여야 한다.
   ④ 관할기관은 매년 12월 성능검사 수행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익년도 1월에 수행한 검사에 대한
   것과 함께 2월에 일괄 집행한다.
 제12조(집행실적관리) ① 관할기관은 검사수수료 집행실적을 매월말일 기준으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기관은「국가재정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완료 후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37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제13조 (검사기관 운영 등) ① 검사기관은 자동차소유자 거주지역과 성능확인검사시설(이하 “검사시
  설”이라 한다.)이 멀리 떨어져있거나 검사시설이 부족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 거주지역 인근에 자
  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검사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할 경우 종합검사대행자에게 검사시설 사용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발령 이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구조변경)하여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에 실시한 성능검사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도
    게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검사 적합판정기준(제5조 관련)
           구분                           적합판정기준
                  자연  - 매연 : 10%이하
                      - 온도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기준 만족
   1종(DPF)
                  복합  - 매연 : 10%이하
                        (150mbar이상의 배압이 20%미만인 경우)
        2종(p-DPF)     - 매연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만족
                      - 온도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기준 만족

[별표 2]
                      성능검사 수수료(VAT별도)
                           부하 검사
         구 분                                  무부하 검사
                   5.5톤 이하       5.5톤 초과
    성능확인검사        34,000원        39,000원     21,000원
     최초 수수료
  ※ 재검사 수수료는 정밀검사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8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장치제작사 A/S확인서(제8조 관련)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성명(상호)                          연락처
 소유자
        사용본거지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자동차     차 명                      차대 번호
 제 원
        총중량(kg)                  배기량(cc)
        부착저감장치                   구조변경 일자
        성능검사기한
  A/S    성능검사
  내역    부적합 사유
        A/S 조치내역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저감장치 이상에 관한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인)
                         장치제작사           (인)
 ○○ ․
   시장   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관련사진 매.
                            39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별지제2호서식]
                          성능유지확인검사 연장신청서(제9조 관련)

                            성능유지 확인검사 연장신청서


     성명(상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등록번호                                최초등록일자
 자동차 차 명                                  원동기형식
 현 황
     총중량(kg)                              배기량(cc)
      구조변경                                부착저감장치           ( )종
      검사일자                                 (제작사)       (          )
      당 초
 연 장 성능검사기한
 신청
 내역   연장사유
               연 장
               요청기한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성능유지 확인검사기간을 연장신청 합니다.

                                  년 월 일
 ○○   시장   ․   도지사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0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제2조(개최 등) 미래창조과학부는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생과학발명대회를 개최하며, 국립중앙
  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이를 주관한다.
제3조(부문)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과학부문 : 일상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창작품
 2. 학습용품부문 :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작품으로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창작품
 3. 과학완구부문 : 어린이들의 정서순화, 지능계발 등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작품으로서 널리 보
    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창작품
 4. 자원재활용부문 :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고 널
  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창작품
 5.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제4조(출품자격)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되는 학교
  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5조(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의 시상 등)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하는 학생을 지도한 교원의 경우 그
  학생작품을 지도한 내용 등에 관한 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이하 "연구논문"이라 한다)대회에 참여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6조(출품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이를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상자격 박탈 및 향후 3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복위반자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거나 발표된 작품
 2.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작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작품
 3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
 4.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제7조(공고) 관장은 공동주최 기관과 협의하여 학생과학발명대회 개최 전년도 11월까지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학생과학발명대회 개최기간 및 장소
 2. 출품부문
 3. 출품자격에 관한 사항
 4. 출품작품의 규격에 관한 사항
 5. 출품절차에 관한 사항
 6. 작품심사에 관한 사항
 7. 시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출품원서등의 제출)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품
  원서와 함께 작품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원서 및 작품을 받은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유무를 확인한 후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출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촬영등의 승인)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하여 사진등의 촬영 또는 모사를 하고자 하
  는 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제10조(심사협의회 설치)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
  진대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사협의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기능) ① 심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출품작품 중 수상후보작품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각 부문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심사협의회에 부의한다.
 1.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출품한 작품에 대한 수상후보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해당하는 자가 출품한 연구논문에 대한 수상후보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심사협의회 위원장 또는 각 부문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심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기술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동주최 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관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두되, 관계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협의회의 위원은 심사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구성하며, 그
  부문협의회별 위원수는 관장이 정한다.
 ⑤ 각 부문협의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부문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심사협의회 위원장 및 각 부문협의회 위원장은 소관 협의회를 총괄하며 그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궐석시 참석위원 투표로 선출된 자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심사협의회 위원장 및 각 부문협의회 위원장은 소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필요한 자료와 의안을 정리하여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진술등) 심사협의회는 그 소관사항의 작품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
  문가로 하여금 심사협의회 및 부문협의회에서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심사협의회 위원장은 작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심사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의 진행상황 등을 기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세부지침) 작품심사에 관한 세부심사요령 등 지침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전시)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전시하는 작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협의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선된 작품
 2.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초대되거나 추천된 작품
 3.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찬조 출품한 작품
 ② 관장은 학생의 과학기술발명을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한 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지방순회전시회를 개최하거나 대여전시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23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③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작품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작품에 대하여 이를 기증
  받아 영구보존 또는 상시 전시할 수 있다.
제21조(수상작품) ① 수상작품은 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협의회장이 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학생과학발명대회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결과 발표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타대회 중복응모, 유사작품, 대리작품 등의 판정으로 입상이 취소되거나 탈락 처리된
  작품으로 한정한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립중앙과학관장), 심사협의회 위원을 포함 관련전문가 5인 이내, 법률관련
  전문가 1인 및 간사 1인(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이의 신청인으로 하여금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부문심사협의회에서 정한 수상등급 보다 상위등급으로 변경 할 수 없다.
 5.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결정한다.
제23조(시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선작품 또는 수상작품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4조(작품의 반출) ①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출품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
  며, 입선된 작품은 전시기간종료 후 5일이내에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대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지방순회전시회 등의 전시기간종료 후 5
  일 이내에 작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기간 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 기타
  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국제대회 개최등) ① 관장은 학생과학발명을 통한 국가간 과학기술교류와 상호이해의 증진을 도
  모하기 위하여 국제규모의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작품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지원) 관장은 학생과학발명대회의 우수 수상자가 그 작품에 대하여 특허출원 및 상업화 등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도·조언등) 과학기술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및 관련단체등은 학생과학발명대회에 작품을 출품
  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제작등에 관하여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저작권등) 학생과학발명대회의 수상작품에 관련된 저술등에 관한 판권은 주최 및 주관기관에 속
  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제18077호                 관        보          2013. 8. 9.(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출품원서
 ※ 출품작품이 우수하여 영구보존 또는 순회 전시 등이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과학관의 결정에 동의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
  출                            번 호
  품     주 소                       (전화 : - )
  인
        학교명         학교     학년     (전화 : - )
         구 분    □ 학생      □ 지도교사
        (직 업)
  출
         분 야    □ 생활과학    □ 학습용품    □ 과학완구
  품     (부 문)   □ 자원재활용   □ 기타(학생작품지도연구논문 등)
  내     작품명                            접수번호
  용
        작품내용 별지에 작성
        요 약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품합니다.
                          년 월 일
                 출품인             서명(인)
                 지도교사            서명(인)

   국립중앙과학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지도교사인적사항 1부
   2. 작품설명서 30부
   3. 작품요지(전산입력용) 1부
비고 : 수상작품에 관련된 공익목적의 사용권(저술 등 판권 포함)은 주최 및 주관기관과 공동 소유하
     는데 동의합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 2급 60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