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집수정(D=1,000㎜) : 1개소
 ○수중모터(10HP) : 1대
 ○송수관로 (D=50㎜×L=52m)
9. 점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40호
 1. 하천명칭송전천진위천
 2. 하천등급지방
 3.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721-12
 4. 피허가자명용인맑은물사랑㈜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공 현장소장 이
  석용
 5. 사용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11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795
 6. 허가량80.7㎡
 7. 허가면적45㎥/일
 8. 허가기간2009-01-02~2010-11-14
 9. 공작물내역15TON살수차
 10.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부산체신청고시제2008-13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폐국내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부산체신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   탁    자       설      치   장   소    취 급 업 무     해지(폐국)일

                부산범일6동새마을금고        부산시 동구 범일6동
 동부산   부산범내                                           필수 및 환·대체 2009. 1. 30
                   이사장 황석칠             1438-186

                                    136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136
○집수정(D=1,000㎜) : 1개소
○수중모터(10HP) : 1대
○송수관로 (D=50㎜×L=52m)
9. 점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호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
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허가번호한강(일시) 제40호
1. 하천명칭송전천진위천
2. 하천등급지방
3. 피허가자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721-12
4. 피허가자명용인맑은물사랑㈜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공 현장소장 이
석용
5. 사용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113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795
6. 허가량80.7㎡
7. 허가면적45㎥/일
8. 허가기간2009-01-02~2010-11-14
9. 공작물내역15TON살수차
10. 사용목적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공업용수사용
⊙부산체신청고시제2008-13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폐국내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부산체신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    탁    자
설   치   장   소
취 급 업 무
해지(폐국)일
동부산
부산범내
부산범일6동새마을금고
이사장 황석칠
부산시 동구 범일6동
1438-186
필수 및 환·대체
2009. 1. 30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10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

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8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 : 하서산업 주식회사, 김상국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70111-×××××××(하서산업 주식회사)

 500704-×××××××(김상국)

 다. 주소(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66 / 하서산업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9 샛별마을 402-405 / 김상국

2. 기술명 : “배수펌프장이 필요 없는 펌프일체형수문 시스템 기술”

3. 기술내용(요약)

 -배수장이 필요 없이 배수문에 펌프를 일체화하여 배수문과 배수펌프의 역할을 수행.

4. 기술범위(요약)

 -펌프와 수문을 일체화하여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운영조건에서 규정된 성능요건을 만족

  시키기 위한 펌프일체형수문의 구성기술, 펌프 및 펌프토출부 플랩밸브의 개폐제어기술, 수문-

  펌프 진동차단기술, 수문 신속개폐기술, 힌지식 수문개폐기술, 완전 무인자동운전을 위한 제어

  기술을 포함.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하서산업 주식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61-371-0144)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전화 02-2100-5493 이상원)

                                   139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공              고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8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새로운 화장품 원료·소재의 개발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하여 현행 원료관

 리제도의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원료관리를 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

  (1)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을 제조ㆍ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신제품 개발 지연 및 화장품

    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됨.

  (2) 신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폐지하고,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통하여 명기

    된 원료 외에 사용을 금지했던 기존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안전성 우려 성

    분 등을 배합금지 원료로 규정하는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함.

  (3) 신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등의 심사 폐지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행정비용의 감소 및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화장품 제조ㆍ수입에 대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

    어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

 복지가족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37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9-9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
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8일
                   소방방재청장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 : 삼익THK 주식회사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70111-×××××××(삼익THK 주식회사)
 다. 주소(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05
2. 기술명 : “지진재해 방지를 위하여 스프링 감쇠를 이용한 부분면진기술”
3. 기술내용(요약)
 -수평력이 대상물에 영향을 미치면, LM 가이드에 의해 X축 및 Y축 방향(실제로는 360° 전방향)
  으로 이동하며 스프링의 인장과 압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kx에 따라 변하는 선형 스프링계의
  조화운동으로 볼 수 있음으로, 진동전달율 및 변위전달율로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스프링의 감
  쇠비에 따라 실제 진동을 감쇠할 수 있으며, 초기장력 정도에 따라 흔들림 이후 원점 위치에 근
  접하게 복원하게되는 기술.
4. 기술범위(요약)
 -갑작스런 외력에 의한 상부패널의 순간이송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도록
  LM 가이드와 스프링을 이용한 감쇠 시스템 및 마찰판을 이용한 부가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보조대상물의 사이즈에 대응하여 분해·조립이 간단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
  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청인 삼익THK 주식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581-3421)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전화 02-2100-5493 이상원)

                                138
⊙국토해양부고시제2008-924호
            토지세목고시




                                                                                                                               제1691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96호(2008.09.10)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대전당진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대전당진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선명:대전당진간 고속국도
     4. 토지세목:별도 붙임




                                                                                                                               관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42




     일련             지     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비고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보
          대전시 유성구    산37-8                                       서울시 성동구 능동
      1                       임    4,854          528   김광웅                                                              244
          하기동       (산37-1)                                      84-5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김길순
                                                                 292-1 동아@ 105-705




                                                                                                                               2009. 1. 8. (목요일)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김상남
                                                                 281

                                                                 전북 김제시 봉남면 내광
                                                        김정남
                                                                 리 587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박학순
                                                                 29-2 명선하이츠 90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914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비고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공주시 의당면    73-26                                          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
     87                       임     1,156         135   유일준                                                                 8
          청룡리       (73-11)                                         리 358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
                                                        최해열
                                                                    리 664-3

                                                                    고양군 신도읍 삼송리
                                                        정연갑
                                                                    128-178

          공주시 의당면    85-9




                                                                                                                                 관
     88                       임    16,102         38    채수영         충남 공주시 웅진동 286                                          52
          청룡리       (산15-1)
                                                                    대전 대덕구 오정동
54




                                                        채수보         98-3
                                                                    다세대주택 204




                                                                                                                                 보
                                                        채수열         대전 동구 대동 60-1


                                                        채수조         충남 공주시 웅진동 307




                                                                                                                                 2009. 1. 8. (목요일)
          공주시 의당면    616-1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
     89                       전     1,375          4    김창식                            공주시                         근저당      78
          청룡리        (616)                                          리 395

          공주시 의당면   619-12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
     90                       전        515        288   신은식                                                                 71
          청룡리        (619)                                          리 597


                                                            국       건설교통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번




                                                                                                                                  제16914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비고
     번호              (당초지번)                    편입면적                          주       소               주       소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한기인         부천시 중동 3


                                                          한기돈         부춘시 중동 3

           당진군 당진읍   202-11
     293                        임        256        256   한기철         부천시 중동 3-269                                           19
           사기소리      (202-11)
                                                                      부천시 송내동 607
                                                          한기덕
                                                                      삼익아파트 5-707




                                                                                                                                  관
                                                          한기인         부천시 중동 3
81




                                                          한기돈         부천시 중동 3




                                                                                                                                  보
           당진군 당진읍   202-17
     294                        임        109        109   이기하         부천시 약대동 126                                            18
           사기소리      (202-17)
           당진군 당진읍    208-7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295                        임     2,337     1,425     이규영                                                                17
           사기소리      (208-1)                                          954
                                                                      서울 성동구 신당동
                                                          이규학




                                                                                                                                  2009. 1. 8. (목요일)
                                                                      44-5

                                                              국       건설교통부

           당진군 당진읍   산14-3                                            서울 광진구 자양동 578
     296                        임    16,378         839   성현모                                                                28
           사기소리       (산14)                                           우성아파트 111-201
           당진군 당진읍    265-3                                           서울 마포구 염리동
     297                        답     1,673         23    최옥순                                                                7
           사기소리      (265-2)                                          64-11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4호선(군산-감포)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L = 14.10km)
4. 중요경과지 : 경북 김천시, 경북 칠곡군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 -
7. 폐지일시 : 2009년 1월 7일
8. 비    고 : 김천-약목간 국도확장공사 전구간(19.22㎞)이 준공 개통됨에 따라 구국도구간
 (14.10km)을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0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월 8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9 목포대불부두운영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행석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목포항 대불TOC부두(64번선석) 운영건물 신축을 통한 신설부두의 안정화 조기정착,
  활성화 기반 마련 및 항만종사자의 편익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공사금액 : 1,279백만원
  ○공사내용
       -당   초 : 건물 1동(3층/건축면적 329.32㎡/연면적848.87㎡)

                                    140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변   경 : 건물 1동(3층/건축면적 335.29㎡/연면적857.51㎡)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8년 12월 1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서
1. 사건명 : 탱커선 이스턴브리이트호 침몰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 : 엔에이치엘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중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5-12 모인터빌딩 3층
 귀사가 관리·운영하던 탱커선 이스턴브라이트호가 2007년 12월 25일 04시 1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소재 백도등대로부터 062도 방향 약 8.0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6분 53초·동경
 127도 43분 07초 해상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황천항해 중 상갑판상으로 올라온 해수가 밀폐하지 아니한 탱크크리닝홀 등 개구부를
 통하여 좌현측 비어 있는 화물탱크에 계속 유입되어 선체가 좌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귀사는 선박의 화물적재시 복원성기준 및 만재흘
 수선 준수 여부 확인, 출항전 황천항해 준비 철저에 대한 안전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이
 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 사고 이후 귀사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강화 계획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09-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1월 7일
                    강원지방조달청장

                                   141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 : 14,40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 : 24,0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 : 063-263-3113 / 팩스 : 063-263-3120/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14,400,000              11,520,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24,000,000              19,200,0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43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유)유성엔지니어링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1가 97-1(101)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시 : 10,080,000원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제출시 : 16,80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간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처분함

 ○의견제출 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 : 063-263-3113 / 팩스 : 063-263-3120 / 전자우편 ibkim108@kcc.go.kr

5.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안내

 ○동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내

  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내역
    구         분         당초 과태료(원)             감경후 과태료(원)           비        고

 소명자료 제출시                 10,080,000              8,064,000
                                                                     20% 감경
 소명자료 미제출시                16,800,000           13,440,000




⊙서울체신청공고제2009-1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 중 폐국되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144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목
            성 명
                    동원건설(주) <대표 황봉근>
            (명칭)
2.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07-1

3. 처분의 원인이되 삼척시 수요 “삼척시가지 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3차)”에 대한 계약 불이
  는 사실      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①항 제6호
  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강원지방조달청         부서명   경영관리팀    담당자      유광주
                    제
                    출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전화번호 033-260-2213
6. 의견제출             처   주 소
                              조달청길 28                    모사전송 033-263-3104

                    제출기한      2009. 1. 23.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
 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경영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비     고

 (주)와우인스          전북 익산시 동산동 1038-6

      스카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50-8

                                         142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2009년 1월 8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 : 2009년 1월 2일
                      파주웅담우체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파주웅담우체국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08-90호
   관인 등록 공고

 인천해양경찰서 영종출장소 신설에 따른 관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인천해양경찰서장

                        인천해양경찰서영종출장소장인




                             ○정         정

 관보 제16910호(2009. 1. 2.)에 게재된 환경부공고 제2008-354호(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관보 제16909호(그7)(2008.12.31.)에 중복 게재되었기 취소합니다.

   2009년 1월 8일

                 환 경 부 장 관
                                  145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관보 제16910호(2009. 1. 2.)에 게재된 천안소년교도소공고 제2008-2호(관인등록)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1월 8일

                 천안소년교도소장

○오류사항

⊙천안교도소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의하여 천안교도소 징벌위원회 위원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증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천안교도소장

○등록일:2008년 12월 23일
                          천안교도소징벌위원장의인




○정정사항

⊙천안소년교도소공고제2008-2호
   관인등록공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에 의하여 천안교도소 징벌위원회 위원장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증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천안소년교도소장
○등록일:2008년 12월 23일
                      천안소년교도소징벌위원장의인




                                146
제16914호                      관           보   2009. 1. 8. (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1호
               학교(근명여자중·정보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8-197번지외 5필지에 근명여자중·정보고등학교를 확장함에 있

 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교법인 근명학교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8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1) 주   소: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8번지

 2) 성   명:학교법인 근명학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중·고등학교(사립)

 2) 명   칭

  (당초) 근명여자중·상업고등학교

  (변경) 근명여자중·정보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당초)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8-25번지외 12필지

 (변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08-197번지외 5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1) 면   적

  ○시설결정면적:(당초) 28,288㎡

                (변경) 31,598㎡

  ○사업시행면적:(당초) 28,288㎡

                (변경) 31,598㎡(증 3,310㎡)

 2) 규   모

  ○건축면적:(당초) 5,177.44㎡

             (변경) 5,519.13㎡(증 341.69㎡)

  ○건축 연면적:(당초) 19,688.85㎡

               (변경) 20,534.23㎡(증 845.38㎡)

 3) 재   원:법인회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1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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