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법적근거
14 경남-주택2
013-0037
(주)평강주택
건설
김경태
경남 산청군 금서면 특리 8-3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15 경남-주택2
013-0042
(주)태인건축
디자인
엄태인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47 
2층(여좌동, 헤븐하임)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16 경남-주택2
014-0018 미래개발(주) 김형구
경남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산46-23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17 경남-주택2
014-0044 (주)창일주택박선하경남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 102 
405호( 팔용동, 녹주빌딩)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18 경남-주택2
014-0048 (주)세종건설장근영
경남 함안군 법수면 석무길 82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19 경남-주택2
014-0055
(주)대주
백용재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 
1957 (창촌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20 경남-대지2
014-0058 운창개발(주) 최철림
경남 사천시 용현면 금문길 25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21 경남-대지2
015-0001
㈜미륵도
펜션타운
박정금
경남 통영시 산양읍 척포길 
115-21, 2층(미남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22 경남-주택2
015-0007
동화종합토건
(주)
주진연
경남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12 
케이투빌딩 902호(대청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23 경남-주택2
015-0012
㈜남경
디엔씨
김경용
경남 거제시 일운면 망치5길 
10-10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24 경남-주택2
015-0017 태림개발(주) 안득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46 405호(내동, 
미주상가)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25 경남-대지2
015-0034
(주)미래산업
개발
장상영
경남 사천시 축동면 길평길 24 
3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26 경남-주택2
015-0043
씨케이
개발(주)
강명석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224, 
201호 (외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27 경남-대지2
015-0047
(주)디에이치
개발
김난하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544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28 경남-주택2
015-0048
(주)세종알엔
디
강정환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항공로 10 
(사천읍 수석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29 경남-주택2
015-0060
㈜대동
디앤씨
조봉진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90 
2층(동림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30 경남-주택2
015-0069 (주)원컴퍼니오진희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529번길 
3 (삼정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31 경남-주택2
015-0074
신촌도시산업
개발(주)
김익균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30번길 8 
(칠암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32 경남-주택2
015-0086
(주)리첸종합
건설
김성중
경남 김해시 전하로 269-7 
(외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33 경남-주택2
016-0005 (주)대후건설이혜자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07 
(중안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법적근거
34 경남-주택2
016-0009
(주)그린종합
건설
손경수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9 
405호(NH농협빌딩)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35 경남-주택2
016-0012
(주)대신투자
개발
김선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6, 2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36 경남-주택2
016-0018
(주)백산주택
건설
김한기
경남 양산시 평산12길 15 
(평산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37 경남-주택2
016-0022
(주)케이탑
박재진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 17, 
202호 (고현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38 경남-주택2
016-0027 (주)광산건설조희진
경남 김해시 해반천로130번길 
17, 601호 (삼계동, 광진빌딩)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39 경남-주대2
016-0031 드림건설(주) 강대용
경남 진주시 사들로 24, 
403호(충무공동, 
더드림커머셜빌딩)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40 경남-주택2
016-0034
미소산업개발
(주)
김효근경남 사천시 중앙로 48 (선구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41 경남-주택2
016-0047
㈜모래들
개발
박희설
경남 밀양시 초동면 두암길 
131-8 (금포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42 경남-주택2
016-0050
㈜경원
종합건설
김두진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7 
4층(석산리, The Plus)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43 경남-주택2
016-0061
㈜지원
디엔아이
김보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16번길 11, 
401호(상남동, 지원빌딩)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44 경남-주택2
016-0068
리우산업개발
(주)
허창구경남 김해시 계동로 241, 702호 
(대청동, 리더스빌딩)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45 경남-주택2
016-0069 금산도시개발박정우 
외 1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119-1, 1층 (신방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46 경남-대지2
017-0001 (유)덕성건설김삼주
경남 진주시 돗골로 88, 2층 
(상평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47 경남-주택2
017-0006
(주)세종
강숙희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80-4, 2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48 경남-주택2
017-0008
도피안
개발(주)
고성남
경남 김해시 가야로451번길 
10-9 403호(동상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49 경남-주대2
017-0010
㈜진성
산업개발
노병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80, 
3층 (소답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50 경남-주택2
017-0018
(주)한솔
장옥미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699 
(상문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51 경남-주택2
017-0021 (유)경남주택김후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98 304호 (중앙리, 하나로3차)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52 경남-주택2
017-0022
(주)웅산
김영훈
경남 진주시 평거로 208-1 
(신안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53 경남-대지2
017-0058
㈜더드림
건설
김성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4번길 37-4 402호 
(사파동, 서윤빌딩)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연
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자법적근거
54 경남-주택2
017-0038
㈜선명
종합건설
최원석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153번길 4-21 
401호(용호동, 세명프리존)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55 경남-주택2
017-0039
㈜휴먼
글로리
박봉찬 
외 1
경남 양산시 신기강변2길 50, 
2층 (신기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56 경남-대지2
017-0043
대룡산업개발
㈜
박명자
경남 진주시 내동면 칠봉산길 
251-42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57 경남-주택2
017-0044
(주)고당
전정희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50 502호(현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58 경남-대지2
017-0046
㈜꿈꾸는
솔향
안희철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1길 
15-31, 2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59 경남-주택2
017-0047
㈜도시
그리기
김종열 
외 1
경남 산청군 단성면 사직단로 
417 (성내리)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60 경남-주택2
018-0007 (주)제일건설박명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5  
208호(상남동, 위드필타워)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61 경남-주택2
018-0035 성원개발(주) 김창수
경남 김해시 번화2로 61-5 
302호(대청동, 공원프라자)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62 경남-주택2
018-0026
노블힐스
산업개발(주) 정장균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10길 8, 
3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63 경남-대지2
018-0034
창진개발
최진우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계성로 
106, 2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64 경남-주택2
019-0004
㈜카오스
산업개발
조은일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6 
203호(네오리더스)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65 경남-대지2
019-0006
(주)원동
손추정
경남 하동군 진교면 선창길 4, 
2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66 경남-주택2
019-0012
(주)터울
이영철경남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3, 
4층 (장천동, 위드필마린상가)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67 경남-대지2
019-0015
(주)에스에이치
산업개발
문병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읍내1길 
48-3  202호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68 경남-주택2
019-0016 (주)윈홀딩스장학철경남 밀양시 터미널2길 26, 3층 
(내이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69 경남-주택2
020-0015
㈜임호산
랜드
진민호 
외 1
경남 김해시 분성로 162-49 
(외동)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70 경남-주택2
020-0023
영진산업개발
(주)
김종복경남 통영시 용남면 용남해안로 
571-1 3층
등록말소
등록기준 미달사항 
영업정지기간 내 보완 미이행2022.07.06.
주택법 
제8조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4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022년07월0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74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00-4
어우보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758
농업
용수
관개기 1,650,000
비관개기 1,523,000 ‘22.07.01. 〜‘22.12.31
1981-23
하리보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1295-1
농업
용수
12,500
‘22.07.01. 〜‘27.06.30
2016-57
화전보
전주천
(국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4
농업
용수
21,600
‘22.07.01. 〜‘27.06.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5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022년07월0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수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92-4
완주군집수정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고산천로 114-7
공업
용수
18,000
‘22.07.01. 〜‘22.12.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022년07월0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09, 전주시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1986-12
전미취수장
만경강
(국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983
공업
용수
70,000
‘22.07.01. 〜‘22.12.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12호
가맹사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에관한고시
　「가맹사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12호,
2022. 7. 5.)」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7월0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I. 목적
이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법시행령
(이하“영”이라한다) 제34조(과징금의산정방법등) 및별표4의2에따른과징금부과의세부기준및
기타과징금을부과함에있어서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II. 정의
1. 기본산정기준
“기본산정기준”(이하“산정기준”이라한다)은법제35조제2항에따른고려사항중위반행위의내용
및정도에따라위반행위를“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 “중대한위반행위”, “매우중대한위반행위”
로구분하여산정한금액으로서과징금산정의기초가되는금액을말한다.
2.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등에따른조정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등에따른조정”(이하“1차조정”이라한다)은법제35조제2항에따른고
려사항중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를고려하여산정기준을조정하는것을말한다.
3. 가맹본부의고의ㆍ과실등에따른조정
“가맹본부의고의ㆍ과실등에따른조정”(이하“2차조정”이라한다)은법제35조제2항에따른각
고려사항에영향을미치는가맹본부의고의ㆍ과실등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성격과사정등의사
유를고려하여1차조정된산정기준을재차조정하는것을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2차조정된산정기준이가맹본부의현실적부담능력, 해당위반행위가시장에미치
는효과, 그밖에시장또는경제여건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여현저히과중하다고판단되는
경우이를감액(면제를포함한다)하여부과하는금액을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영제34조제1항에따라가맹본부가위반기간동안관련가맹점사업자또는가맹
희망자에게판매한상품이나용역의매출액또는이에준하는금액을말한다.
나. 매출액의산정
1) 매출액은총매출액에서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등을제외한순매출액으
로산정한다.
2) 위반가맹본부가매출액산정자료를가지고있지아니하거나, 제출하지아니하는등의경우에
는위반행위전후의실적, 관련사업자의계획, 시장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객관적이
고합리적인범위에서해당부분의매출액을산정할수있다. 이와같이매출액을산정할수
있는경우영제34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본다.
3) 영제34조제2항에따라상품또는용역의대가의합계액을재무제표등에서영업수익으로적는
사업자의경우매출액은영업수익을말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위반행위의개시일부터종료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개시일또는종료일이불분
명한경우에는위반가맹본부의영업ㆍ재무관련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등의진술, 동종또
는유사업종을영위하는다른가맹본부들의영업및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
이를산정할수있다.
나. 다음의경우에는특정일을위반행위의종료일로본다.
1) 위반행위가과징금부과처분을명하는공정거래위원회의심의일까지종료되지아니한경우에
는, 해당사건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의심의일을위반행위의종료일로본다.
2) 위반행위가2일이상행하여지되불연속적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 해당위반행위의유형ㆍ성
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아니한기간의정도와이유, 위반행위의효과, 시장상황등제반사
정을고려하여경제적ㆍ사회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에서이를하나의위
반행위로보아마지막위반행위의종료일을해당위반행위의종료일로본다.
7. 부당이득
“부당이득”은법제35조제2항의규정에따른고려사항중위반행위로인하여취득한이익으로서, 위
반가맹본부가위반행위로인하여직접또는간접적으로얻은경제적이익을말한다.
8. 위반행위의유형
위반행위의유형은①가맹금예치의무등위반행위(법제6조의5제1항ㆍ제4항) ②정보공개서등제공
의무위반행위(법제7조제3항) ③허위ㆍ과장및기만적인정보제공행위(법제9조제1항) ④가맹금
반환의무위반행위(법제10조제1항) ⑤가맹계약서제공의무등위반행위(법제11조제1항ㆍ제2항)
⑥불공정거래행위(법제12조제1항) ⑦부당한점포환경개선강요등행위(법제12조의2제1항ㆍ제2
항) ⑧부당한영업시간구속행위(법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⑨부당한영업지역침해행위(법제12
조의4) ⑩보복조치(법제12조의5) ⑪광고ㆍ판촉행사사전동의의무위반행위(법제12조의6제1항) ⑫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방해행위(법제14조의2제5항) ⑬피해보상보험계약관련위반행위(법제15
조의2제3항ㆍ제6항)의13종으로나눈다.
9. 심의일
“심의일”은공정거래위원회의전원회의또는소회의의의장이「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
절차등에관한규칙(이하“사건절차규칙”이라한다)」제3장에정한절차에따라심의에부의한사
건에대하여각회의가의결을위하여심의를진행한날을말한다. 만일심의가2회이상진행되었
다면마지막심의일을말한다.
10. 위반횟수및위반횟수에따른가중치
가. 위반횟수란위반가맹본부가과거5년간(신고사건의경우신고접수일을, 직권인지사건의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이해관계자등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중가장빠른날을기준으로한다) 법
위반으로조치(경고이상을포함하되시정조치의대상이아닌위반행위에대하여경고한경우는
제외한다)를받은횟수를말한다.
나. 위반횟수에따른가중치(이하“위반횟수가중치”라한다)란과징금부과여부및과징금가중기
준등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법을위반한가맹본부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조치한
다음과같은유형별위반횟수가중치의부과기준에따라부과한점수를말한다.
<시정조치유형별위반횟수가중치기준>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가중치
0.5
1.0
2.0
2.5
3.0
1) 위표의경고는사건절차규칙제57조에의한경고를말하며, 시정조치의대상이아닌위반행위
에대하여경고한경우는제외한다.
2) 위표의고발은법제44조의고발요청에따른고발을포함한다.
다. 1개사건에서2개이상의조치를받은경우에는가장중한조치수준을기준으로위반횟수및위
반횟수가중치를산정한다. 다만, 과태료부과에대해서는위반횟수및위반횟수가중치산정시
고려하지아니한다.
라. 위반횟수및위반횟수가중치를산정할때에는직권취소, 이의신청재결, 법원의판결등에따라
무효또는취소가확정된시정조치건(의결당시무효또는취소가예정된경우를포함한다) 및
법원의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이확정되었거나검찰이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
권없음)한고발건은제외한다. 이경우위반가맹본부는재결서ㆍ판결서ㆍ불기소처분고지서
등과거시정조치또는고발이위반횟수및위반횟수가중치산정시제외되어야한다는사실을
증명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III. 과징금부과여부의결정
1. 과징금부과여부는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를우선적으로고려하고그밖에위반행위의동기, 효과
및시장상황등구체적인사정을종합적으로참작하여결정하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가. 가맹사업의공정한거래질서를크게저해하는경우
나. 가맹점사업자등에게미치는영향이큰경우
다. 위반행위에의하여부당이득이발생한경우
2. 위1. 의규정에불구하고위반가맹본부가과거5년간2회이상법위반으로조치(경고이상을포함
하되시정조치의대상이아닌위반행위에대하여경고한경우는제외한다)를받고위반횟수가중치
의합산이3점이상인경우원칙적으로과징금을부과한다. 다만, 당해행위의위반의정도가경미
하거나자진시정등의이유로경고에해당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IV. 과징금의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위반행위를그내용및정도에따라“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 “중대한위반행위”,
“매우중대한위반행위”로구분한후, 아래에서정한중대성의정도별부과기준율또는부과기준
금액을적용하여정한다. 이경우위반행위중대성의정도는위반행위유형별로마련된[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따라산정된점수를기준으로정한다.
나. 위가.에도불구하고위반행위의의도ㆍ목적ㆍ동기, 위반행위에이른경위, 해당업종의거래관
행, 위반행위로인한이익의귀속여부, 위반가맹본부의규모등[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서고
려되지않은사유를고려할때[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따른위반행위중대성을그대로적용하
는것이비례의원칙및형평의원칙에위배되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중대성의정도를
다르게정할수있다. 이경우그특별한사정을의결서에기재하여야한다.
다. 관련매출액에위반행위중대성의정도별부과기준율을곱하여산정기준을정한다.
라. 영제34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위반행위중대성의정도별부과기준금액의
범위내에서산정기준을정한다.(법제35조단서)
2. 1차조정
다음가. 및나.에서정한가중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각각의가중비율의합을산정기준에곱하여
산정된금액을산정기준에더하는방법으로한다. 다만, 가중되는금액은산정기준의100분의50 범
위내이어야한다.
가. 위반행위의기간에의한조정
산정기준을정하는과정에서위반기간이고려되지않은경우에는다음과같이위반기간에따라
산정기준을조정한다.
1) 단기위반행위: 위반기간이1년이내인경우는산정기준을유지한다.
2) 중기위반행위: 위반기간이1년초과2년이내인경우에는산정기준의100분의10에해당하는
금액을, 2년초과3년이내인경우에는산정기준의100분의20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3) 장기위반행위: 위반기간이3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산정기준의100분의50에해당하는금액
을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의한조정
과거5년간2회이상법위반으로조치(경고이상을포함하되시정조치의대상이아닌위반행위에
대하여경고한경우는제외한다)를받고위반횟수가중치의합산이3점이상인경우3회조치부터
다음과같이산정기준을가중할수있다.
1) 과거5년간2회이상법위반으로조치(경고이상)를받고위반횟수가중치의합산이3점이상
인경우: 100분의20 이내
2) 과거5년간3회이상법위반으로조치(경고이상)를받고위반횟수가중치의합산이5점이상
인경우: 100분의40 이내
3) 과거5년간4회이상법위반으로조치(경고이상)를받고위반횟수가중치의합산이7점이상
인경우: 100분의50 이내
3. 2차조정
다음가. 내지라.에서정한감경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각각의감경비율의합을1차조정된산정기
준에곱하여산정된금액을1차조정된산정기준에서빼는방법으로한다. 다만, 감경되는금액은
1차조정된산정기준의100분의50 범위내이어야한다.
가. 조사ㆍ심의협조등
1) 위원회의조사단계에서위법성판단에도움이되는자료를제출하는등적극협조한경우:
100분의10 이내
2) 위원회의심의의신속하고효율적인운영에적극협조하고심리종결시까지행위사실을인정하
는경우: 100분의10 이내
나. 사건절차규칙제69조제1항에따라소회의의약식심의결과를수락한경우: 100분의10 이내. 다
만, 이경우위가. 2)의감경사유에도해당하는것으로보아100분의10이내에서추가감경할수
있다.
다. 위반행위를자진시정한경우. 이때자진시정이라함은해당위반행위중지를넘어서위반행위
로발생한효과를적극적으로제거하는행위를말하며,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위반행위의내용
및성격, 공정한거래질서의회복또는피해의구제, 관련영업정책이나관행의개선, 기타재발
방지를위한노력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판단한다.
1) 피해의원상회복등위반행위의효과를실질적으로제거한경우: 100분의20 이상100분의30
이내
2) 위반행위의효과를상당부분제거한경우: 100분의10 이상100분의20 이내
3) 위1) 및2)에해당하지아니하나, 위반행위효과를제거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였고자신
의귀책사유없이위반행위효과가제거되지않은경우: 100분의10 이내
4) 위1) 내지3)의자진시정이조사가개시된이후또는심사보고서의송부이후에이루어진경우
에는각각감경률을축소할수있다.
라. 위반행위가통상의업무수행중발생할수있는가벼운과실에의한것임이명백한경우: 100
분의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결정
가. 2차조정된산정기준이위반가맹본부의현실적부담능력, 시장또는경제여건, 위반행위가시장
에미치는효과및위반행위로인해취득한이익의규모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여과중하다
고인정되는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그이유를의결서에명시하고2차조정된산정기준을다음
과같이조정하여부과과징금을결정할수있다. 다만, 위반가맹본부의현실적부담능력과관련
한감경의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부과받을과징금납부로인해단순히자금사정에어려움
이예상되는경우(공정거래법제103조에따른과징금납부기한연기및분할납부로자금사정의
어려움을피할수있는경우를포함한다)에는인정되지않는다.
1) 위반가맹본부의현실적부담능력에따른조정
가) 이하(1) 또는(2)의경우2차조정된산정기준에서100분의30 이내에서감액할수있다.
(1) 의결일직전사업연도사업보고서상(i) 부채비율이300%를초과또는200%를초과하면
서같은업종[「통계법」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기준
에따른업종(제조업의경우중분류기준에따른업종)을말한다. 이하같다] 평균의1.5
배를초과하고(ii) 당기순이익이적자이면서(iii) 2차조정된산정기준이잉여금대비상
당한규모인경우
(2) 의결일직전사업연도사업보고서상자본잠식(적자로인해자본총계가납입자본금보다
적어지는현상) 상태에있는경우
나) 위가)의(1)과(2)를동시에충족하는경우2차조정된산정기준에서100분의50 이내에서
감액할수있다.
다) 이하(1) 또는(2) 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위반가맹본부의과징금납부능력이현저히부
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100분의50을초과하여감액할수있다. 다만, 두경우모두100분
의50을초과하여감액하지않고서는위반사업자가사업을더이상지속하기어려운지여
부를고려하여야한다.
(1) 의결일직전사업연도사업보고서상위반가맹본부의자본잠식률이50% 이상인경우
(2) (i) 의결일직전사업연도사업보고서상부채비율이400%를초과하거나, 200%를초과하
면서같은업종평균의2배를초과하고, (ii) 의결일기준최근2개사업연도사업보고서
상당기순이익이적자이면서, (iii) 의결일직전사업연도사업보고서상자본잠식이라는
세가지요건을동시에충족하는경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위반가맹본부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따른회생절차
중에있는등객관적으로과징금을납부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과징금을면
제할수있다.
2) 위반행위가시장에미치는효과, 시장ㆍ산업여건의악화, 부당이득규모등에따른조정
가) 이하(1) 및(2)의사유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처분의개별적ㆍ구체적타당성을기하기위
하여필요한경우100분의30 이내에서감액할수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등), 수요ㆍ공급의변동(해당업종산업동향지표등), 환율변동
등금융위기, 석유ㆍ철강등원자재가격동향, 천재지변등심각한기후적요인, 전쟁등
심각한정치적요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시장또는경제여건이상당히악화되었
는지여부
(2) 위반행위의전후사정, 해당업종의구조적특징등위반행위가시장에미치는효과및
위반가맹본부의규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해당여부등), 시장
점유율, 실제로취득한부당이득의정도등
나) 이하(1) 및(2)의사유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100분의30 이상감경하지않으면비례ㆍ평
등원칙에위배되어불가피한경우에는100분의50 이내에서감액할수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등), 수요ㆍ공급의변동(해당업종산업동향지표등), 환율변동
등금융위기, 석유ㆍ철강등원자재가격동향, 천재지변등심각한기후적요인, 전쟁등
심각한정치적요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시장또는경제여건이현저히악화되었
는지여부
(2) 위가) (2)에더하여위반가맹본부의사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
업자해당여부등) 또는매출규모대비2차조정된산정기준규모의비율에관하여다른
위반가맹본부와비교형량한결과100분의30 이상감경없이는비례ㆍ평등원칙에현저
히위배되는지여부
3) 위반가맹본부는‘현실적부담능력’ 및‘시장또는경제여건’과관련하여2차조정된산정기준을
조정할필요가있다는사실을증명하기위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에객관적인자료를제출하여
야한다. 위반가맹본부는현실적부담능력입증과관련하여, 개별(또는별도) 재무제표가포
함된사업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예상과징금액이충당부채, 영업외비용등에선반영되어
있는경우이를제외하여재작성한재무제표도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위3)과관련하여위반가맹본부의경영및자산상태에관한객관적인평가
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분야등의외부전문가로부
터의견을청취할수있다.
나. 하나의사업자가행한여러개의위반행위(각위반행위가동일한법조에해당하는경우를포함
한다. 이하같다)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의한다.
1) 여러개의위반행위를함께심리하여1건으로의결할때에는각위반행위별로이고시에서정
한방식에의하여부과과징금을산정한후이를모두합산한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하되, 부
과과징금의한도는각위반행위별로정해진법상한도를합산하여적용한다. 다만, 각각의위
반행위로인한효과가동일한가맹점사업자에게미치면서과징금합산금액이과다하다고인정
되는경우에는위가.의기준에따라이를조정할수있다.
2) 여러개의위반행위를여러건으로나누어의결하는경우에는이를1건으로의결하는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후속의결에서위가.의기준에따라부과과징금을조정할수있다.
다. 하나의행위가여러개의법령규정에위반될경우이고시에서정한방식에의하여각위반행위
별로산정된2차조정과징금중가장큰금액을기준으로부과과징금을결정한다.
라. 2차조정된산정기준이1백만원이하인경우는과징금을면제할수있다.
마. 부과과징금이법정한도액을넘는경우에는법정한도액을부과과징금으로한다.
바. 부과과징금을결정함에있어서1백만원단위미만의금액은버리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부과과징금의규모를고려하여적당하다고생각되는금액단위미만의금액을
버리고부과과징금을결정할수있다.
사. 과징금부과의기준이되는매출액등이외국환을기준으로산정되는경우그외국환을기준으
로과징금을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합의일에주식회사하나은행이최초로고시하는매매
기준율을적용하여원화로환산하여부과과징금을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하나은행이고시하
지않는외국환의경우미국달러화로환산한후이를원화로다시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3년1월
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
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제2014-9호, 2014. 6. 26.>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17-1호, 2017. 3. 2.>
이고시는2017년3월2일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21-42호, 2021. 12. 29.>
이고시는2021년12월30일부터시행한다.
부칙<제2022-12호, 2022. 7. 5.>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7월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고시는시행일이전의행위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고시는시행후심의(이의신청제외)되는모든사건에대하여적용한다.
[별표]
세부평가기준표
1. 점수산정방식
가. 기준표에따른점수는세부평가기준표의참작사항별해당비중치에부과수준별해당등급의점
수를곱하여참작사항별로점수를산출한후각점수를합하여산정한다.
나. 위반행위가각참작사항의항목중두가지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높은점수의기준을적용
한다.
2. 위반행위유형별세부평가기준표
가. 가맹금예치의무등위반행위(법제6조의5제1항ㆍ제4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2
ㆍ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경우
ㆍ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가
맹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부정확하
게 알린 경우
ㆍ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가
맹금을 일부 지급받은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알린 경우
ㆍ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가
맹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3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저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2
ㆍ위반 건수가 3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미만
인 경우
위반 
가맹금 
규모＊
0.2
ㆍ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ㆍ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ㆍ예치의무 위반 가맹금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
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위반행위1건당예치의무대상가맹금규모를의미(단, 위반행위건별로예치의무대상가맹금규모
가다른경우에는평균값으로함)
나. 정보공개서등제공의무위반행위(법제7조제3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이
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정
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
나 등록된 정보공개서
가 아닌 경우를 포함)
ㆍ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이
나 가맹금 수령 이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으나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제공방법
이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제공기한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ㆍ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이행하였으
나, 계약체결이나 가맹
금 수령 이전에 인근가
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
지 않은 경우
ㆍ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이행하였으
나, 계약체결이나 가맹
금 수령 이전에 인근가
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
면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공방법이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제
공기한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저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 건수가 3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미만
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
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다. 허위ㆍ과장및기만적인정보제공행위(법제9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위반
행위 
내용
허위ㆍ과장,
기만적인 
정보의 
내용
0.3
ㆍ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ㆍ영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0.2
ㆍ허위ㆍ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
보 중 가장 강조된 경
우
ㆍ허위ㆍ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
보 중 중점적으로 강
조된 경우
ㆍ허위ㆍ과장된 정보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
보 중 중점적으로 강
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저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ㆍ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위반
행위
정도
관련 
가맹점사
업자 수 
0.2
ㆍ허위ㆍ과장 또는 기만
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
점사업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ㆍ허위ㆍ과장 또는 기만
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
점사업자의 수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ㆍ허위ㆍ과장 또는 기만
적인 정보제공을 받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
점사업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
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매출액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가맹금반환의무위반행위(법제10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가맹본부가 법 제10조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
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금 반
환의무가 발생한 날로
부터 6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ㆍ가맹본부가 법 제10조 
제1항제1호(계약 체결
이후에 한한다) 및 제2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
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금 반
환의무가 발생한 날로
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ㆍ가맹본부가 법 제10조
제1항제1호(계약체결 
전에 한한다)의 사유
가 발생하여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가맹금 반
환의무가 발생한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저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ㆍ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
상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미만
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
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매출액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가맹계약서제공의무등위반행위(법제11조제1항ㆍ제2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제공하지 않
거나, 법 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5개 이상의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ㆍ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3개 이상 5개 
미만의 사항을 가맹계
약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 경우
ㆍ법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3개 미만의 사
항을 가맹계약서에 포
함하지 아니한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저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 건수가 3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3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10건 미만
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
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바. 불공정거래행위(법제12조제1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2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현저한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
성이 상당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현저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당한 피
해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위반
행위
정도
지역적 
범위
0.1
ㆍ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
시ㆍ도에 미치는 경우
ㆍ위반행위 효과가 2개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미치거나 서울특별시
에 미치는 경우
ㆍ위반행위의 효과가 1
개 광역시ㆍ도에 미치
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등＊의 
규모
0.4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된 경우>
ㆍ위반행위와 관련된 상
품등의 매출액이거래
중인 전체상품등의 매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50% 이상인 경우
ㆍ위반행위와 관련된 상
품등의 매출액이거래
중인 전체상품등의 매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ㆍ위반행위와 관련된 상
품등의 매출액이거래
중인 전체상품등의 매
출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20%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가 특정 상품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ㆍ위반행위가 가맹계약
의 유지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점사업
자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ㆍ위반행위가 가맹점사
업자의 영업활동에 상
당한영향을 미치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
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
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매출액이 없
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품또는용역을의미
사. 부당한점포환경개선강요등행위(법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3
ㆍ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관련 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이 현저한경우
ㆍ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
해야 할 금액을 전혀 지
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관련 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
이 상당한 경우
ㆍ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부담
해야 할 금액 중 일부만
을 지급하거나 6개월이
상 지연 지급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부당
이득 
발생
정도
0.2
ㆍ가맹본부가 현저한 수
준의 경제적 이득을 취
득하였거나 취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가맹본부가 상당한 수
준의경제적 이득을 취
득하였거나 취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2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
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미만
인 경우
점포환
경개선 
소요
비용＊
0.2
ㆍ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이 1억원 이상인 경우
ㆍ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ㆍ점포환경개선 소요비용
이 2천만원 미만인 경
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
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점포환경개선을위해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의전체비용을의미하며, 점포환경개선을시행한가맹
점사업자가다수인경우에는평균소요비용을의미
아. 부당한영업시간구속행위(법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
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
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
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미만
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
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자. 부당한영업지역침해행위(법제12조의4)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위반
행위 
내용
위반
행위의 
중대성
0.4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
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한  경우
ㆍ행위의 의도ㆍ목적, 당
해행위에 이른 경위, 해
당 업종의거래관행 등
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피해 
발생
정도
0.2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위반행위로 인하여 가
맹점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
ㆍ상(3점) 또는 중(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
행위
정도
위반
건수
0.3
ㆍ위반 건수가 10건 이상
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이상 1
0건 미만인 경우
ㆍ위반 건수가 5건 미만
인 경우
가맹
본부 
규모
0.1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이상 50
0억원 미만인 경우
ㆍ위반 가맹본부의 위반
행위 직전 사업년도 매
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매출액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한다)
차. 보복조치(법제12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