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1026530
/7353720000
2970000
/7353720000
2970000
/7353720000
20749740
/7353720000
8415000
/7353720000
6435000
/7353720000
7425000
/7353720000
19800000
/7353720000
2022570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2031304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83665890
/7353720000
압류
1980000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9900000
/7353720000
13833490
/7353720000
9900000
/7353720000
가압류
29700000
/7353720000
182817360
/7353720000
10890000
/7353720000
13121460
/7353720000
9900000
/7353720000
1980000
/7353720000
13711302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2475000
/7353720000
247500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33607530
/7353720000
근저당권
9900000
/7353720000
이전청구권가
등기
6099885
/7353720000
16830000
/7353720000
111545280
/7353720000
33709500
/7353720000
1980000
/7353720000
297000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9900000
/7353720000
13483800
/7353720000
24750000
/7353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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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720000
99000000
/7353720000
14850000
/7353720000
압류
133650000
/7353720000
13483800
/7353720000
2673000
/7353720000
9140868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가압류
9900000
/7353720000
49500000
/7353720000
근저당권
2475000
/7353720000
2475000
/7353720000
49500000
/7353720000
12870000
/7353720000
79200000
/7353720000
3360654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19486170
/7353720000
24750000
/7353720000
57944403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33607530
/7353720000
1980000
/7353720000
3465000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29700000
/7353720000
4950000
/7353720000
가처분
34317360
/7353720000
33739200
/7353720000
13833490
/7353720000
2970000
/7353720000
990000
/7353720000
990000
/7353720000
근저당권
19798020
/7353720000
13443210
/7353720000
19800000
/7353720000
9900000
/7353720000
990000
/7353720000
91408680
/7353720000
3465000
/7353720000
14850000
/7353720000
247500
/7353720000
60
연제구연산동
산180-3
임
31,802
31,802
산180-3
임
31,802
31,802
32968/36893
3925/36893
61
연제구연산동
산180-5
임
648
648
산180-5
임
648
648
299511/30226
4
2753/302264
62
연제구연산동
산180-6
임
653
653
산180-6
임
653
653
299511/30226
4
2753/302264
63
연제구연산동
산180-7
임
1,506
1,506
산180-7
임
1,506
1,506
299511/30226
4
2753/302264
64
연제구연산동
산180-8
임
90
90
산180-8
임
90
90
299511/30226
4
2753/302264
65
연제구연산동
산180-9
임
2,835
2,835
산180-9
임
2,835
2,835
32968/36893
3925/36893
66
연제구연산동
산181-9
임
3,581
3,581
산181-9
임
3,581
3,581
4620/163537
3300/163537
1651/163537
가압류
6600/163537
압류
압류
압류
2145/163537
압류
압류
991.74/163537
4593.26/16353
7
139636/49061
1
139636/49061
1
1/490611
139636/49061
1
67
연제구연산동
산180-10
임
2,040
2,040
산180-10
임
2,040
2,040
32968/36893
3925/36893
68
연제구연산동
산181-3
임
12,136
12,136
산181-3
임
12,136
12,136
69
연제구연산동
산181-21
임
94
94
산181-21
임
94
94
70
연제구연산동
산181-42
임
166
166
산181-42
임
166
166
71
연제구연산동
산181-11
임
185
185
산181-11
임
185
185
4620/163537
1651/163537
가압류
6600/163537
압류
압류
2145/163537
압류
압류
991.74/163537
4593.26/16353
7
139636/49061
1
139636/49061
1
1/490611
139635/49061
1
3300/163537
72
연제구연산동
산181-12
임
24
24
산181-12
임
24
24
693000
/24530550
49500
/24530550
247650
/24530550
가압류
990000
/24530550
압류
압류
321750
/24530550
압류
압류
148761
/24530550
688989
/24530550
50
/24530550
6981800
/24530550
6981800
/24530550
6981750
/24530550
73
연제구연산동
산181-6
임
740
740
산181-6
임
740
740
가압류
1/3
가압류
가압류
압류
1/3
1/3
74
연제구연산동
산181-18
임
10
10
산181-18
임
10
10
가압류
1/3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1/3
1/3
75
연제구연산동
산181-19
임
103
103
산181-19
임
103
103
76
연제구연산동
산181-4
임
2,023
2,023
산181-4
임
2,023
2,023
가처분
139636/49061
1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압류
139636/49061
1
139636/49061
1
4953/490611
13860/490611
19800/490611
가처분
23190/490611
압류
9900/490611
77
연제구연산동
산181-37
임
1
1
산181-37
임
1
1
4620/163537
가압류
6600/163537
압류
4593.26/16353
7
139636/49061
1
1/490611
139636/49061
1
1651/163537
139635/49061
1
991.74/163537
3300/163537
압류
2145/163537
압류
압류
78
연제구연산동
산181-36 임
30
30
산181-36 임
30
30
4620/163537
가압류
6600/163537
압류
4593.26/16353
7
139636/49061
1
1/490611
139636/49061
1
1651/163537
139635/49061
1
991.74/163537
3300/163537
압류
2145/163537
압류
압류
합계
419,983.0
269,454.0
269,454.0
269,454.0
◉국방부공고 제2023-44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직접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788호, 2023.10.31.공포, 2024. 5. 1.시
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선(안 제8조제1항 및 안 [별표 1])
  사실혼 및 친생자 관계 증명방법을 명시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을 구체화 하며, 25세 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조부모
  및 손자녀와 동일하게 군인 등이 사망 당시 해당 유족을 부양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안 제26조제1항, 제42조의2, 안 [별표2])
  급여제한신청서 제출 절차, 사실관계 확인․조사 주체,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결정방법,
  제한된 급여액의 기타 유족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다. 불기소 결정서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발급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가(안
  제41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라.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신설(안 제57조제14호)
  국방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
  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3-446호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퇴직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군인이거
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788호, 202
3.10.31.공포, 2024. 5. 1.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위
하여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12조의2)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해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
  출 절차와 신청서 별지 서식을 명시함.
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2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연금과
  - 전자우편 : kje813@korea.kr
  - 팩스 : 02-748-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연금과(전화 02-748-6671, 팩스 02-748-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 23.(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572    668익*스        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윗촌길
  42-2021-30-0000288   600이*아이호       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장예길
  42-1986-30-0000129    609서*호        정**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예리1길
  42-2017-30-0000742    610구*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14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11월)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11. 1. - 2023. 11. 30.)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G-OM-23-00112
풀하우스 포커
부자컴퍼니
청소년이용불가2023-08-07
2023-11-02
등급거부
(획정)
2023-11-10
우편수령
(윤*학님)
2
DG-OM-23-00132 트리플포커 : 홀덤, 바카
라
부자컴퍼니
청소년이용불가2023-09-05
2023-11-02
등급거부
(획정)
2023-11-10
우편수령
(윤*학님)
3
DS-OM-23-00014
DealingStar
그랜드코리아레
저
15세이용가
2023-05-25
2023-11-09
등급거부
(획정)
2023-11-14
전자우편송달
의견소명신청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8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5호(2023.06.30)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수원당
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과(031-228-336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부
(031-250-82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4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 
3) 면  적 : 967,832㎡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다. 지구계획의 개요 : 게재생략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지구지정고시일(2017년 3월 28일) ∼ 2023년 12월 31일
- 변경 : 지구지정고시일(2017년 3월 28일) ∼ 202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변경없음)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게재생략 (변경없음)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변경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 게재생략 (변경없음)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게재생략 (변경없음)
2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1〕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게
재생략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게재생략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게재생략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 게재생략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 게재생략 (변경없음)
4) 주상복합용지 : 게재생략 (변경없음)
5) 상업 및 업무시설용지 : 게재생략 (변경없음)
6) 기타시설용지 (변경)
- 기정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시1
~
도시7
용도표시
Z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인접한 획지와 합병은 가능하고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만 해당) 할 수 있다.
용도허용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 제7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3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
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최고층수 : 8층 이하
∙ 최저층수 : 4층 이상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주2, 주3
용도표시
P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단, 주차전용건
축물 외의 용도는‘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에 따른다.)
블럭명
주차전용건축물 외 도입 가능시설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
<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 >
4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2
(일반
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폐차장 제외)
70%이상
주3
(준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재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폐차장 제외)
70%이상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주2
주3
90% 이하
90% 이하
용적률
주2
주3
400% 이하
400% 이하
높이(층)
주2
주3
8층 이하
8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주1, 주4,
주5
용도표시
P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단, 주차전용건
축물 외의 용도는‘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에 따른다.)
블럭명
주차전용건축물 외 도입 가능시설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
<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 >
5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1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
시설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
70%이상
주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
시설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
70%이상
주5
(일반
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폐차장 제외)
70%이상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주1
주4
주5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용적률
주1
주4
주5
250% 이하
250% 이하
400% 이하
높이(층)
주1
주4
주5
5층 이하
5층 이하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수원시 건축
조례」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m 이상으로 조성한다.
∙ 주차장 용지의 사인시설 및 차폐패널은 다음을 따른다. 
- 사인(Sign) 시설
   1. (형태) 패널형(기본) 또는 코너형(모서리에 부착하는 경우)
   2. (색채) 오렌지색, 회색(공공디자인 기본색상), 백색
   3. (종류) 주차건물사인, 방향유도사인, 진출입사인, 시설안내사인
6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차건물사인(패널형‧코너형)>
<진출입사인>
<방향유도사인>
<시설안내사인>
<사인(sign) 시설 예시도>
- 차폐패널 시설
   1. 형태) 환기가 가능한 갤러리형 패널
     - 가로형, 세로형, 사선형 패턴 중 선택 적용
   2. (색채/재료) 회색(각 도시별 공공디자인 기본색상) / 강재・알루미늄
   3. (배치) 최상층 2개 층 이상, 도로와 접하는 입면에 적용
- 지차제의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서 별로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지상부분은 환기 및 자연채광을 활용할 수 있는 
투과형 입면재료를 활용한다.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조성한다.
-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주차전용건축물 통합디자인 적용 예시도>
변1
용도표시
Z2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및 부속용도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제한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전기관련시설의 고압 송전선로는 지중화방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전기관련시설 부지내 변전시설의 경우 충전부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 건축물 외관의 외부노출이 되지 않도록 차폐조경 및 녹음수 식재 등을 시행한다.
초1
용도표시
S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초등학교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교사동은 가급적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으로 배치하되 부지여건 및 일조를 감안하여 
배치하고 운동장은 운동공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도로변 방음벽은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방음벽의 재질과 형태를 친환경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 생활가로에 접한 부분의 획지경계구분은 높이 1.2m 이하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조성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
종 구역 ‘다’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1
용도표시
S2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에 의한 중학교
∙ 「초 ‧ 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수원시 건축조례」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교사동은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고, 운동장은 인근 공원과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학생과 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 체육시설, 생활 SOC시설 등은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구상한다.
형태 및 외관
∙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용적률 및 층수의 산정에서 제
외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수원시 건축조
례｣에 따른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기단부의 경우, 지
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8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 건축물의 경관(야간경관 포함), 색채,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기준을 따른다.
∙ 개구부의 경우,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이나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 설치를 금한다.
경관･색채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
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복합커뮤니티
시설
용도표시
MS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주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에 한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도서관에 한함)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장, 운동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서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조·
판매시설에 한함)
  ※ 부용도의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미만으로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수원시 건축
조례」 별표 3(대지안의 공지 기준)를 따른다.
∙ 교사동은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고, 운동장은 인근 공원과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
스를 확보하고, 학생과 주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 체육시설, 생활 SOC시설 등은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의 배치를 구상한다.
형태 및 외관
∙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용적률 및 층수의 산
정에서 제외한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수원시 건
축조례｣에 따른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의 기단부의 경우, 
지상층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
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 건축물의 경관(야간경관 포함), 색채,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
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기준을 따른다.
∙ 개구부의 경우, 난잡한 형태요소의 남용이나 기능과 무관한 장식용 창의 설치를 금한다.
9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경관･색채
∙ 경관 및 색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시행지침 제Ⅵ편 통합계획구간 경관 및 공공부
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종
1~2
용도표시
G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6호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에 한함)
※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이어야 함
불허
용도
종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종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종1
∙ 60% 이하
종2
∙ 20% 이하
용적률
종1
∙ 250% 이하
종2
∙ 100% 이하
높이
(층)
종1
∙ 5층 이하 (첨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으로부터 30m를 넘을 수 없다.)
종2
∙ 2층 이하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용지의 건축물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
종 구역 ‘다’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종2(무학사)는 존치시설로서 재축, 대수선, 증축, 개축,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따르며, 신축 시
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물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적용한다.
EH
용도표시
QR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단독주택에 한함)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최고층수
∙ 3층
형태 및 외관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항공소음 70WECPNL 이상 지역에 해당하는 생태마을 용지의 건축물 
중 정온을 요하는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항공기 소음저감대책으로 「공항 소음대책지
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제3종 구역 ‘다’지구 수준의 방음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단열공사시 차음성능이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한다. 남향에는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하고 그 외 지붕면은
10
- 변경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경량형 지붕녹화를 권장한다. 단, 커뮤니티센터는 지붕녹화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1++등급 이상으로 한다.
∙ 에너지자립률은 80%이상으로 한다.
∙ 샤워열을 회수하여 온수에너지를 절약하는 샤워열회수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건축물의 재료는 주요 건축부재 4종 이상에서 총 9개 이상의 환경성선언 제품(EPD)을 사
용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저감자재(자재의 생산, 폐기 시에 배출되는 유해물질을 저감
하기 위한 공정을 수행한 자재를 뜻하며, 환경표지(인증사유 : 유해물질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인증자재를 포함한 운영 기관의 장이 정한 자재를 뜻함)를 25개 이상 사용을 의무화 
한다.
∙ 건축 시 저탄소자재(공정·연료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자재의 전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
소배출량을 이전보다 저감시킨 자재) 사용, 자원순환자재(자재의 생산에 있어서 순환자원을 
활용하거나, 폐기에 있어서 순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하며, 이는 환경표지(인
증사유: 자원순환성 향상), GR인증 제품을 포함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 자재가 있음) 사용, 
녹색건축자재(환경성선언 제품, 저탄소자재, 자원순환자재, 유해물질저감자재를 말하며, 녹색
건축자재 적용 비율을 산정을 위한 자재의 비용은 구매 가격, 물가자료 또는 내역석의 단가
를 적용함) 사용을 의무화 한다.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도시1
~
도시7
용도표시
Z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인접한 획지와 합병은 가능하고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합병 전 획지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만 해당) 할 수 있다.
용도허용용도
주용도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한 도시형공장,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조 제4항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 제7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가)「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해
당하는 시설로써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
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물환경보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
    마)「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1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바)「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것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부용도라 함은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최고층수 : 8층 이하
∙ 최저층수 : 4층 이상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전면공지
∙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주2, 주3
용도표시
P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단, 주차전용건
축물 외의 용도는‘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에 따른다.)
블럭명
주차전용건축물 외 도입 가능시설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
주2
(일반
상업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폐차장 제외)
70%이상
<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 >
12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주3
(준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재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봉안당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18호 창고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폐차장 제외)
70%이상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주2
주3
90% 이하
90% 이하
용적률
주2
주3
400% 이하
400% 이하
높이(층)
주2
주3
8층 이하
8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은‘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을 따른다.
주1, 주4,
주5
용도표시
P1
획지의 분할과 
합병
∙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제2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건축물(단, 주차전용건
축물 외의 용도는‘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에 따른다.)
블럭명
주차전용건축물 외 도입 가능시설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
주1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
시설 제외)
- 제13호 운동시설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자동차정비공장, 
폐차장 제외)
70%이상
< 주차전용건축물 외 기타시설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