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상해),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조만송 (540929-*******),   선원
              주거    현재 소재불명
                          [최후 주거 군산시 대명2길7 (중앙로3가, 월성숙박)]
              등록기준지 익산시 모현동1가 194-4
재심청구인              검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현경(기소), 신현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재심대상판결               광주고등법원 1976. 9. 29. 선고 76노295 판결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75. 9. 18. 선고 75고합4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75. 9. 18.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
정하여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75고합47).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광
주고등법원은 1976. 2. 1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75노408).
나. 이에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1976. 5. 11.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사실을 왜곡하
여 전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광주고등법원은 1976. 9. 29. 공소장변경을 거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76노29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인의 상고 포기로 재심대상판
결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8. 2. 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21.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
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무렵 재심개시결정은 확정되었다.
                                           119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강원도고시제2019-53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강 원 도 지 사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기 간)   근거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
  강원-주택          ㈜호영     강원도 원주시 이화2길        등록기준 미달
                                                           (2020.1.3.    제4조
  2015-0017    (최봉석)         33(단계동)          (기술자)
                                                          ~2020.4.2.)    제8조
                                                                        「주택법」
  강원-주택        ㈜한토건설     강원도 동해시 부곡1길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제4조
  2013-0011    (최명호)       1, 1층(부곡동)        (상호, 대표자)    (2020.1.3.)
                                                                   제8조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
  강원-주택        ㈜두진개발     강원도 동해시 감추6길        등록기준 미달
                                                           (2020.1.3.    제4조
  2018-0005    (박진만)         6(천곡동)           (기술자)
                                                          ~2020.4.2.)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고시제2019-53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강 원 도 지 사
               상 호                                         처분내용          처분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대 표)                                       (기 간)         근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
 강원-주택        ㈜토부스카이                         등록기준 미달
                           대관령마루길 10,                     (2020.1.3.     제4조
 2016-0014     (김형규)                          (소재지)
                           비102호(횡계리)                     ~2020.4.2.)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외 22필지에 학교 진입로의 통학로 확보 및 산책로 조성 등 안전
 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
 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82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282
◉강원도고시제2019-530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3일
강원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기간)
처분
근거
강원-주택
2015-0017
㈜호영
(최봉석)
강원도원주시이화2길
33(단계동)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2020.1.3.
∼2020.4.2.)
「주택법」
제4조
제8조
강원-주택
2013-0011
㈜한토건설
(최명호)
강원도동해시부곡1길
1, 1층(부곡동)
변경신고미이행
(상호, 대표자)
경고
(2020.1.3.)
「주택법」
제4조
제8조
강원-주택
2018-0005
㈜두진개발
(박진만)
강원도동해시감추6길
6(천곡동)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2020.1.3.
∼2020.4.2.)
「주택법」
제4조
제8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강원도고시제2019-53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월3일
강원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기간)
처분
근거
강원-주택
2016-0014
㈜토부스카이
(김형규)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10,
비102호(횡계리)
등록기준미달
(소재지)
영업정지3개월
(2020.1.3.
∼2020.4.2.)
「주택법」
제4조
제8조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9-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1. 대전광역시유성구죽동305번지외22필지에학교진입로의통학로확보및산책로조성등안전
하고쾌적한교육환경을개선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2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
업시행계획(변경)을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시설과와 유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0년 1월 3일
                 대전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 성명 :     학교법인 정훈학원 이사장 윤여웅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유성여자고등학교(사립)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 305번지 외 22필지
4. 시설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도시계획 시설결정면적 : (당초:46,477㎡. 변경:47,038㎡)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면적 : (당초:40,114㎡, 변경:43,887㎡)
 - 건축면적 : 건축계획 없음
5. 재원(변경없음)
 - 학교법인 정훈학원 자체예산
6. 사업시행기간(변경있음)
 - 당초 : 2018. 1 ~    2019. 12. 31
 - 변경 : 2018. 1 ~    2020. 6. 30
 - 변경사유 : 지적 분할 및 부지의 공부상 면적 오류에 따른 오차정정으로 사업기간 연장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교 내 교문설치, 통행로 확보, 공원 및 산책로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
     기 위함


◉영광군고시제2019-19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산림보호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
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영 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내역
                                                                            (면적 : ㎡)
       소 재 지                             면 적
                      지목                                     소유자          주 소
 면     리     지번                지 적      기 지정      지정변경
            3 필지              357,421   306,501   262,785
                                                            영성정씨청백
홍농     칠곡    산54-1    임야      293,355   252,894   198,719             영광읍 계송리 688
                                                            리 간파종회
홍농     봉남      산74    임야      38,876    33,276     38,876    고 재 권    염산면 야월리 201
                                                            김해김씨시중    염산면 봉덕로6길
염산     오동    산42-1    임야      25,190    20,331     25,190
                                                            공파홍택종중        64

                                            283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2. 보호구역종류: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제2종 수원함양 보
 호구역)
3. 산림보호구역지정(면적정정) 사유: 지정면적과 경계 면적이 상이하여 불일치 내용 현행화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소유자, 문중, 기관 등)은 영광군청 산림공원과(☎ 061-350-5585)로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산림보호구역 지정 지형도면 각1부.<게재생략>


◉경기도공고제2019-198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에이치씨엠(주)                                      유독물
                      화성시 삼성1로 332-7                       2019.12.30.   신규등록
    (박노훈)                                         (제32호)



    상             훈
‘2019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가인권위원회                        심상돈                     근정포장

                                                                  2019. 12. 31. 수여
                                                                            대통령
‘비상대비확립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합동참모본부                        봉근주                   대통령표창
              외교부                          박육현                   대통령표창
             대구광역시                         (단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단체)                  대통령표창
            충청남도 예산군                       (단체)                  대통령표창
            한국전력거래소                        (단체)                  대통령표창
                                                                2019. 12. 27. 수여
                                                                         대 통 령
          경기도 안성시                          김윤섭                  국무총리표창
          해군작전사령부                          (단체)                 국무총리표창
           울산광역시                           (단체)                 국무총리표창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단체)                 국무총리표창
                                                                2019. 12. 27. 수여
                                                                         국무총리

                                     284
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제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47 형사보상

              (2019고단1155 도로법위반)

청    구 인      대신건기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1155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형사보상금 1,280,205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

었음을 공시함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0-7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세곡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

2. 사업 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따로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따로 붙임 참조
5. 사업계획변경승인내역 : 따로 붙임 참조

6. 「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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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1호                             관              보                 2020. 1. 3.(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9-1227호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충청남도고시 제2018-10호(2018.01.22.)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일
                   충청남도지사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당진 수청2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235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 486,031㎡, 변경 - 491,966㎡(증 5,935㎡)

  * 경계분할측량 및 구역내 토지대장 면적오차 반영(구역계 변경 없음)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당진시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신청사 이전에 따른 도시축 변화와 신청사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도시개발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충청남도개발공사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4. 12. 10. ~ 2020. 12. 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
       합           계        486,031   증) 5,935      491,966    100.0
 도           소     계        245,805          -      245,805     50.0
       주
 시     거     단 독 주 택         25,738          -       25,738      5.3
 개     용     공 동 주 택        186,984          -      186,984     38.0
       지     준  주  거         33,083          -       33,083      6.7
 발
 구     상 업 시 설 용 지           13,433           -      13,433      2.7
 역     업 무 시 설 용 지            1,432           -       1,432      0.3

                                              155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할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도 함께
 제출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9-410호
                                2020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2020년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교 육 부 장 관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지원액(1인당, 월)
  구 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5세      2014.1.1.~2014.12.31.
(유아학비‧    만 4세      2015.1.1.~2015.12.31.           60,000원         240,000원      240,000원
 보육료)     만 3세      2016.1.1.~2017.2.28.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3 : 누리과정 부담 비용 고시문 신구 조문 대비표
□ 현행
                                                                                    (단위 : 원)
                                                                     지원액(월)
  구 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5세        2013.1.1.~2013.12.31.
(유아학비․      만4세        2014.1.1.~2014.12.31.             60,000         220,000    220,000
  보육료)      만3세         2015.1.1.~2016.2.28.

※ ’19. 3. 1.부터 적용
□ 개정(안)
                                                                                    (단위 : 원)
                                                            1인당 월 지원액
  구 분       연령               생년월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5세        2014.1.1.~2014.12.31.
(유아학비․      만4세        2015.1.1.~2015.12.31.            60,000          240,000    240,000
  보육료)      만3세        2016.1.1.~2017.2.28.

※ ’20. 3. 1.부터 적용

                                               10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09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3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 및 제6조”를 “제2조,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2조 제6호 및 제7호 중 “별정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하고, 동 조 제6호 단서 중
“별정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에 따라 회계정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영 제2조제2항제1호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란 전송속도가 최대 100Mbps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
비스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건물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도서지역 등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5조(종전의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해당자에 한함)”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 제3항 단서의 “제7조에 따른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
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시에는 제4조에 따른 시내전화 요금 할인액을 가산한다.”를 “제8조에 따른
시내전화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과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서비스의 잠정보편
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 시에는 제5조에 따른 시내전화 요금 할인액과 제3조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요
금 할인액을 각각 가산한다.”로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회계분리) ①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3조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이하, ‘일반 인터넷 가
입자접속 서비스’라 한다.)로 구분하여 회계분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제3조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로 직접 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해당 서비스에 직접 귀속한다.
 ③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자산, 수익 및 비용계정 중 제3조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와
 일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로 직접 분류가 어려운 계정은 다음 각 호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서비스로 분류한다.
 1.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 중 전송운영 공통비 및 선로운영 공통비: 서비스별 가입자 수 비율
 2. 고객서비스 기능비용 중 가입자관리비용 및 청구ㆍ수납비용: 서비스별 가입자 수 비율
 3. 공통자산 및 이외 소요비용: 서비스별 요금수익 비율
 ④ 그 밖에 회계분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
 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종전의 제7조) 제2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11
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의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하여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손실을 산정한다.
 2.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전비율 60%를 적용하여 잠정보
   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제13조(종전의제11조) 제1항 중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동 조 제2항 제3호
  부터 제5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의 매출액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5조(종전의 제13조) 제1항 중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동 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3호 중 “도서통신 서비스 및 선박무선 전화”
  를 “도서통신 서비스, 제3조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선박무선 전화”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동 조 제1항 중 “제11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동 조 제1항 중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9조로 하고, 동 조 제1항 중 “제16조”를 “제18조”로, “제11조”를 “제13조”로, 동 조항 제2
  항 중 “제5조 내지 제11조”를 “제6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동 조항 제3항 중 “제15조”를 “제17조”
  로 하고, 동 조항 제5항 중 “제16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동 조 중 “제17조”를 “제19조”로, 제15조를 “제17조”로 “제16조”를 “제18조”
  로 한다.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동 조 제1항 중 “제13조”를 “제15조”로, “제11조”를 “제13조”로, 제2항 중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24조(종전의22조) 중“ 2019년 1월 31일까
 지로 한다.”를 “ 2019년 1월 31일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
 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인터넷 가입자 접
  속서비스의 잠정보편역무손실보전금 산정은 2020회계연도에 우선 적용한다. 향후, 소요 비용 및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19-306호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실이 없는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상실 수리를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상실수리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사유
                                            취소일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국적회복 후 6개월이내 외국국적포기된
이정행   1979.**.**.    남                2019. 12. 30.
                              ***                        자로서 국적상실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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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307호
 아래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1월 6일
                 법 무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귀화허가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취소사유
                                                      (고시번호)
  성 명                       등록기준지                      귀화허가
             성별                         귀화 전 성명         취소일              비고
                                                      (고시번호)
                                                                        허위의
                                                      2006. 11. 20.
          1976. 5. 11.      경기도 부천시          중국                       인적사항으로
                                                     (제2006-610호)
  이현*                      소사구 심곡본동                                    국적취득
                              595-5                   2019. 12. 30.
              여                         LI XIANAI
                                                     (제2019-307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89호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농림수산부고시 제85-56호(1985.11.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87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
부고시 제2014-35호(2014.04.04.)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Ⅲ-1)지구 대
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
법」 제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Ⅲ-1)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수자원 확보, 농경지 확장, 식량증산, 농가소득 증대
3. 사업구역 : 1도 3군 8개 읍면
○ 전라남도
  - 해남군 해남읍, 산이면, 마산면, 옥천면, 계곡면
  - 영암군 삼호면, 미암면
  - 강진군 도암면
4. 사업시행면적 : 13,16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85년 ~ 2023년(39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358), 전화
    061-338-5385)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전화
    061-270-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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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62호                             관               보                2020. 1. 6.(월요일)
ㅇ 토지사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NO      지 번      지목                                                                     비고
                         (㎡)      (㎡)                 주        소               성   명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팔산리
 1      995-10    답     1321      691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254                      김서규(1/4)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 79                       김일남(1/4)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558                      김만복(1/4)
                                         강진군 성전면 신시리 635                      김장윤(1/4)
 2      154-27    답     2410      500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304                       김두일
 3      154-28    답      501      109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190                       김두일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4       438-3    도      80       80     광주시 호남동 66                          합명회사학파농장
 5      산69-1     임     13,758   3,33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9-27                    임민식
 6      209-16    답     1672      1323   해남군 마산면 맹진리 464                       이희안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마산면 송석리
 7       13-10    답     2552      1300   해남군 계곡면 덕정리 35                        예양백헌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8        63      전      628      628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56                        박순태
 9      373-11    답     2782      621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장학영
 10     577-14    답      707      707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284                       조경수
 11     577-15    답      176      176    해남군 계곡면 성진리 284                       조경수
 12     577-15    답      152      152    해남군 게곡면 성진리 284                       조경수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13     1422-17   답      909      685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25                        노재진
 소재지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신평리
 14      584-2    답     1178      893    해남군 계곡면 신평리 222                      윤평하(1/2)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62                       윤재준(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90호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
 농림부고시 제2001-53호(2001.08.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34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
부고시 제2010-89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4호(2015.01.19.)로 사업시행인가 및 사
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토지상의 물
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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