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396호(2008.11.21), 제2016-10호(2016.01.21),
제2016-599호(2016.12.14), 제2017-57호(2017.02.13), 제2017-267호(2017.05.30),
제2018-234호(2018.05.04.), 제2019-16호(2019.01.16.), 제2019-691호(2019.12.17.),
제2020-586호(2020.11.26.), 제2021-238호(2021.05.11.), 제2021-524호(2021.09.03.)로 고
시된 김해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도
로법」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58호선진해～
청도
경남김해시
응달동～
경남김해시
삼계동
591,668
김해시
응달동
김해시
삼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원지리), 삼계동
13.76
변경
일반
국도
58호선진해～
청도
경남김해시
응달동～
경남김해시
삼계동
591,668
김해시
응달동
김해시
삼계동
응달동, 이동, 명법동,
풍유동, 주촌면(농소리,
망덕리, 천곡리, 선지리,
원지리), 삼계동
13.7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당초 : 2008.03.24. ∼ 2024.12.31. 
   - 변경 : 2008.03.24. ∼ 2025.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1)
               무계-삼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055-311-7056)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임경규
모범공무원
강원북부교도소
김광남
모범공무원
법무부
송정미
모범공무원
상주교도소
황창섭
모범공무원
정읍교도소
이경훈
모범공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황규택
모범공무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강준영
모범공무원
법무부
신희광
모범공무원
법무부
남창욱
모범공무원
법무부
류우형
모범공무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관식
모범공무원
영월교도소
이강표
모범공무원
부산구치소
남경
모범공무원
울산구치소
조영규
모범공무원
안양교도소
오광배
모범공무원
의정부교도소
강동봉
모범공무원
군산교도소
이효룡
모범공무원
순천교도소
남철우
모범공무원
안동교도소
최종구
모범공무원
청주여자교도소
노지현
모범공무원
대전교도소
오남규
모범공무원
대전교도소
손수민
모범공무원
충주구치소
권동섭
모범공무원
천안교도소
박정호
모범공무원
수원구치소
이현욱
모범공무원
여주교도소
서문규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교정청
김학걸
모범공무원
서울남부구치소
권현덕
모범공무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상조
모범공무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홍성길
모범공무원
법무부
서선화
모범공무원
법무부
이영호
모범공무원
법무부
유환희
모범공무원
법무연수원
김낙현
모범공무원
법무연수원
이호섭
모범공무원
김천소년교도소
이길수
모범공무원
경북북부제1교도소
배시우
모범공무원
창원교도소
김수환
모범공무원
서울남부교도소
손현준
모범공무원
인천구치소
이미숙
모범공무원
의정부보호관찰소
정옥여
모범공무원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조원진
모범공무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성환
모범공무원
제주교도소 
김인이
모범공무원
장흥교도소
김성식
모범공무원
서울구치소
백종호
모범공무원
서울구치소
박순영
모범공무원
부산구치소
김혜영
모범공무원
전주교도소
조동남
모범공무원
대구교도소
조태석
모범공무원
광주교도소
정환근
모범공무원
부산교도소
손창수
모범공무원
서울동부구치소
김진기
모범공무원
진주교도소
신삼식
모범공무원
통영구치소
김건효
모범공무원
경북북부제2교도소
황옥구
모범공무원
수원보호관찰소
선종근
모범공무원
부산보호관찰소
이은정
모범공무원
광주보호관찰소
조현준
모범공무원
제주소년원
노기호
모범공무원
대전보호관찰소
임성재
모범공무원
대구보호관찰소
남상현
모범공무원
서울소년원
신종삼
모범공무원
춘천소년원
홍석표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교정청
정의정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신수철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안인숙
모범공무원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이종철
모범공무원
국립법무병원
전동욱
모범공무원
국립법무병원
정남영
모범공무원
거창구치소
이병황
모범공무원
대검찰청
강진수
모범공무원
대구고등검찰청
김동욱
모범공무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박종철
모범공무원
서울고등검찰청
김순환
모범공무원
청주지방검찰청
신경갑
모범공무원
부산고등검찰청
황정준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검찰청
정룡
모범공무원
전주지방검찰청
심봉관
모범공무원
제주지방검찰청
양창돈
모범공무원
춘천지방검찰청
박교원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검찰청
고재욱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윤승구
모범공무원
울산지방검찰청
김원진
모범공무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김계종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검찰청
이동희
모범공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상균
모범공무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손임형
모범공무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영각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검찰청
조남영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김수창
모범공무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광태
모범공무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영예
모범공무원
수원지방검찰청
서준영
모범공무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이교병
모범공무원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김준희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124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명단공개 예고 통지(의견제출 통지)
서를 2023.7.4.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관련 업무 처리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공고내용 : 명단공개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7. 14.(금) ~ 2023. 7. 27.(목)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상자                      관련근거                    통지불능 사유
   1     임영섭      전주지방법원 2022정드18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2     최진언      수원가정법원 2022정드1011 이행의무위반(감치)             폐문부재
   3     강준구      서울가정법원 2023정드8 이행의무위반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ㅇ 위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 규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ㅇ 양육비 전부 이행 등 의견진술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5.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0. 27.
ㅇ   제출방법     :    붙임(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bsj115@korea.kr)   또는   팩스
                 (02-2100-6485) 제출
6. 유의사항
ㅇ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02-2100-6346)
ㅇ 의견진술 및 증빙 내용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
    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3-2호
　「어선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
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7. 14. ~ 2023. 7. 28.(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김O형(1명)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평택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301-0260-2542-71
5. 문의처: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 경리계 ☎ 031-8046-2217, Fax: 031-8046-29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김○형
850701
0112230256740000004
과태료
어선법
인천광역시 거주
1,054,000원
(원금: 1,000,000원,
가산금: 54,000원)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7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5160-2023-0066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산청군수
-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 564번지 일원(삼장취수장)
- 허가량 : 5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덕천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98.5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7. 10. ∼ 2028. 7. 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7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830-2023-006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480-1번지 일원(내성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3.20㎡
ㅇ 유출배관 L=16m(PVC, Φ=2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7. 10. ∼ 2027. 12. 31.(1,63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23-006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수질측정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중동면 우물리 366번지 일원(위천수질자동측정소)
- 허가량 : 0.0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 = 651.40㎡
ㅇ 측정소(L=16.8m×W=8.3m), 채수시설(L=10.4m×W=1.5m)
ㅇ 채수관로(L=8.7m, D50㎜), 배수관로(L=14.4m, D2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7. 10. ∼ 2027. 11. 10.(1,585일간)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성기술(한창헌), ②㈜태조엔지니어링(한명식)
  나. 전화번호 : ①02-2266-1797, ②02-2140-9263
2. 명칭 : H pile과 광폭형 Sheet pile이 결합된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H.C.S공법)
3.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H pile 플랜지 좌우측에 Sheet pile 고리형태와 동일 모양의 연결재를 부착하여 H pile과 광폭형 
Sheet pile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흙막이 가시설 합성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으로 시공시 광폭형 
Sheet pile 적용에 따른 본수 및 자재중량 감소로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결속된 벽체는 토압을 효
과적으로 지지한다.
  <범위>
  H pile과 광폭형 Sheet pile을 연속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Sheet pile 고리형태와 동일 모양의 연
결재를 제작, 생산하며, H pile에 연결재를 부착하여 광폭형 Sheet pile과 결합하는 흙막이 가시설 
합성벽체의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법무연수원
정병택
홍조 근정훈장
대구보호관찰소
조태진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교정청
구지서
홍조 근정훈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안규석
홍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기영
홍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교정청
신경우
홍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영식
홍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박공우
홍조 근정훈장
광주고등검찰청
윤성진
홍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백순현
홍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동근
홍조 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조창희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김대윤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박원길
홍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김태경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김주현
홍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홍용
홍조 근정훈장
법무부
백영준
녹조 근정훈장
법무부
양상준
녹조 근정훈장
법무연수원
박종관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보호관찰소
민상기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오금택
녹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송정희
녹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김영길
녹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김혜경
녹조 근정훈장
국립법무병원
이순이
녹조 근정훈장
인천보호관찰소
이광열
녹조 근정훈장
인천보호관찰소
이정호
녹조 근정훈장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김종욱
녹조 근정훈장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천원기
녹조 근정훈장
광주보호관찰소
김영갑
녹조 근정훈장
제주소년원
김선철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이명식
녹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김혁래
녹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노봉현
녹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이숙희
녹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허남필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권남환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박주현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서상필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엄상원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진각용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최재성
녹조 근정훈장
영월교도소
김봉영
녹조 근정훈장
영월교도소
최연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유은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희중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이병철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이재성
녹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노임식
녹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박재만
녹조 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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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대통령표창
부산고등검찰청
신창우
대통령표창
제주지방검찰청
김병택
대통령표창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조기문
대통령표창
수원고등검찰청
박종은
대통령표창
2023. 6. 30.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국립법무병원
김부덕
국무총리표창
국립법무병원
신원주
국무총리표창
원주교도소
지봉주
국무총리표창
여주교도소
최중학
국무총리표창
대구교도소
한영수
국무총리표창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장권수
국무총리표창
서울고등검찰청
정대정
국무총리표창
수원고등검찰청
최용훈
국무총리표창
대구고등검찰청
신명호
국무총리표창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복근호
국무총리표창
부산지방검찰청
박도헌
국무총리표창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7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삼송마그마(황석창, 황정준)
  나. 전화번호 : ①02-2008-1700
2. 명칭 : 재생수지를 활용한 URO시트 및 엠보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시공공법
(TDM 방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방수
  <기술의 내용>
  본 신청기술인 TDM(Tunnel Dual Membrane)방수공법은 배수 및 방수층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내화학성과 강도가 우수한 합성고분자 재생원료로 제조된 돌기를 갖는 친환경 URO시트 및 엠보시
트와이를 이용한 터널내 방수구조 및 시공방법으로, 공장에서 일체화 제작된 URO시트와 엠보시
트를 이용하여 숏크리트면의 요철 및 혼입된 강섬유로 인한 방수시트의 파단을 방지하고, 열화된 
지반 보강재 및 숏크리트에서 용출 가능한 화학물질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켰으며, 배수용 부직포 
압착 및 폐색 등으로 인한 배수불량 문제를 개선하였다.
  <범위>
  재활용 열가소성 합성고분자 수지로 제조되고 다수열의 돌기가 형성된 불투수 배수재(URO시트)와 
방수막(엠보시트)이 공장에서 일체화 제작된 이중시트와, 이를 이용한 터널내 단일방수 및 이중방
수구조와 그의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1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에퀴닉스코리아(유)의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조건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1. 귀 법인은 제공서비스, 사업의 범위 등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전기통신사업 및 이
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 구축 등을 추진하고, 통신망 
구축·운영 등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자료를 변경등록일로부터 사업 개시 일까지 반기마다 과
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공고제2023-261호
　2023년도 시행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4일
법무부장관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1. 시험일자: 2023년 8월 5일(토)
2.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 간
시 험 과 목
입 실 시 간
11:00∼12:10
(70분)
법 조 윤 리
10:20까지
※ 시험실 개방 : 08:40
3. 시험장소
응시표 좌석번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고려대 우당교양관 001
~고려대 우당교양관 357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성균관대 퇴계인문관 001
~성균관대 퇴계인문관 240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연세대 광복관 001
~연세대 광복관 240
연세대학교 광복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중앙대 103관 001
~중앙대 103관 250
중앙대학교 103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한양대 제1공학관 001
~한양대 제1공학관 422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부산대 경제통상관 001
~부산대 경제통상관 181
부산대학교 경제통상관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001
~경북대 제4합동강의동 136
경북대학교 제4합동강의동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전남대 진리관 001
~전남대 진리관 117
전남대학교 진리관
광주시 북구 용봉로 77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001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185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99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01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034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시험장소 확인 방법: 7. 14.∼8. 4. 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http://moj.uwayapply.com/)를 통
하여 응시표 출력 → 응시표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 확인
예) 좌석번호란에 '고려대 우당교양관 063'으로 기재된 경우 시험장은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위 표 
참조)이며, 시험실은 시험일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응시자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여 
본인의 시험실에 입실, 해당 좌석에 앉으면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4. 응시자준수사항
가.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오니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강력히 권고
    ※ 마스크를 착용한 응시자는 시험 중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내려서 협조할 것
   ○시험장 입장 시 ①발열 체크 ②손 소독 ③응시표 확인 ④입실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험실에는 쏟아질 우려가 있는 뚜껑 없는 음료(예: 원터치 캔음료, 1회용 커피 음료 등) 반입
이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 개인용 시계의 알람 등이 울려 시험 진행을 방해한 경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
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임시확인증, 운
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 시 출력 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험 전이나 시험시간 중 응시표에는 밑줄, 메모, 기호 
등 어떠한 표기행위도 금합니다.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응시표, 신
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휴대폰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쪽 또는 뒤쪽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시험 시작 30분 전 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답안지가 
배부된 후에는 답안지, 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 이외의 다른 좌석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틀리게 기재하여 응시자 확인
이 불가능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체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해서는 안 되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열람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시험 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수정테이프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칼, 가
위, 독서대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 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
통신기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소음ㆍ악취 등 타 응시자의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대한 시험관리관의 주의 
및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 시
   ○답안 표기는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형태로 표기하여야 하
며, 동일 문항에서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로 예비 표기한 답안은 중복 표기한 것으로 판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 뒷면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
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
다. 단,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이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시험 종료 시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훼손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습니다.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
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회수된 답안지 매수가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에야 시험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할 수 있습니다.
마. 기 타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자, 제7조에 따른 응시 제한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
가.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
   ○응시자가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법무부에 유선(02-2110-3876, 3245)으로 확진자임
을 알려야 합니다.
나. 확진자 사전 신청
   ○사전 신청기간: 2023. 8. 3.(목) 18:00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양식) 및 코로나 확진 문자, 의사소견서(해당자) 등 확진 사실 증빙자료
   ○제출방법: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876, 3245)에 신청 의사를 알리고, 전자우편
(odagiri@korea.kr)으로 서류 제출
◆ 사전 신청 기간 종료 후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 사전신청 기간[2023. 8. 3.(목) 18:00] 이후에 확진 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확진 문
자 등을 위 전자우편으로 제출(전화로 사전 연락 필수)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 장소로 10:30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 유의사항
   ○신청 완료 및 서류 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02-2110-3876, 3245)로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합니다.
   ○시험감독관 파견, 별도 시험장소 확보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확진
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확진자의 시험장소는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지정된 시험장소 외 일반 시험실에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6.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관계 법령
  가. 부정행위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
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통
지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변호사시험법 제17조의2(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2조의2(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별지 양식]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
확진자 응시 사전 신청서
◈확진자가 응시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시험장소 등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성    명
□ 생년월일
□ 수험번호
□ 주    소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연 락 처
  • 본   인
  • 가족 등
(관계:      )
  • 기   타
(관계:      )
  ※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미준수 시 시험감독관 파견, 별도 시험장소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 응시 불가
   (※ 단, 신청 기한 종료 후 확진 시 예외)
• 시험 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 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
• 시험 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사항은 ’23. 7. 14. 공고된 내용 참조
본인은 위와 같이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을 별도 시험장소에서 
응시할 것을 신청합니다.
붙임: 의사 소견서(해당자), 코로나 확진 문자 등 확진 사실 증빙자료
신청일자    2023.     .     .
             신 청 인             (서 명)
법무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