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 전자우편 : yhjung1331@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82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건    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제염(製鹽)
 ㅇ 지정사유
  - 우리나라는 소금산지가 없어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바닷물을 원료로 하여 소금을 생산함. 자염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현재까지 이어져온 천일염전은 1907년에 도입되어
       100여년 지속되어옴.
  -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자염법은 갯벌 흙, 바닷물, 햇볕을 이용하여 얻은 함수를 소금가마에 붓고
       불을 지피는 방식이고, 천일제염법은 오로지 햇볕과 바람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소금을 생
       산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 자염이나 천일염은 갯벌에 조성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가 갯벌 천일염 생산량 중에 86%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소금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부정한
       것을 퇴치한다는 신앙차원에서 우리나라만의 고유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향후 소금 생산방식과
       작업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촌문화와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에 대한 학술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서해안의 갯벌 염전은 낙조와 함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함.
  - 이처럼 제염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무형문
       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승하고자 함. 다만, 제염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94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young24@korea.kr

                                      57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기상청공고제2018-1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에 기상기후 감시 및 예측정보 대국민서비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에 기상관측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3, 연구
 관3, 연구사6)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2018.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호, 2018.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하
 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무
 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정책‧관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진화산센터의 명칭을 지진화산국으로 변경
 하여 대‧내외 기능을 명확히 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3퍼센트에서 총정원의
 5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국가재난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팀 단위 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총액인건비
 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를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lcwos@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되
 고,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가야출토유물 관리와 보존처리에 필요
 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
 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정부조직 운영 및 정원 관리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하부조직에 대하여 시행
 하던 성과평가를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까지 적용하되, 소관업무의 성과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와 업
 무량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호, 2018.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을 정비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에 2명(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항만 등에서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의 임기제공
 무원으로 충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 활용한 인력증원 상한 상향 조정(안 21조제1항, 안 제22조제3항, 제9항, 제11항, 제
      12항 및 제13항)
  ○ (현행) 총정원의 3퍼센트 → (개정안) 총정원의 5퍼센트
 나. 임기제공무원 임용 근거 규정 신설(안 21조제2항)
  ○ 홍보업무(5급 1명), 주한미군 기지 문화재 보호업무(6급 1명), 문화재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
       업무(6급 15명, 7급 7명)
 다.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관련 규정 신설(안 제24조)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
       화재연구소의 평가대상 조직과 정원에 대한 평가기간 등 규정
 라. 기타 정시직제 증원(본청 28명, 소속기관 5명), 총액인건비 활용한 증원(2명) 반영 위한 정원표
      개정(별표 5, 별표 5의2, 별표 15, 별표 15의2), 평가대상 조직과 정원 및 평기기간을 규정한 별
      표 18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56
제19207호                         관           보     2018. 3. 6.(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32호
「물환경보전법」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에 따라「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1. 하천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3,038개(조사주기 3년의 일반지점 2,817개, 조사주기 1년의 상시지점 221개)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18년 1,159개(일반지점 940개, 상시지점 219개)
        ’19년 1,159개(일반지점 938개, 상시지점 221개)
        ’20년 1,160개(일반지점 939개, 상시지점 221개)
        비고) B낙동강32, B낙동강34 지점은 ‘19년부터 상시지점으로 변경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1
나.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항목                                     조사내용
                 ⚬부착돌말류 개체수
   부착돌말류
                 ⚬출현종별 개체수, 출현종수 등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개체수
  저서성 대형
                 ⚬출현종수, 출현종별 개체수
  무척추동물
                 ⚬지표생물군의 출현종수 및 개체수 등
                 ⚬어류 출현종수 및 개체수, 국내종 종수 및 개체수
        어류       ⚬여울성저서종‧민감종 종수
                 ⚬내성종‧충식종‧비정상종‧잡식종 개체수 등
                 ⚬일년생 초본 및 일년생 덩굴의 우점면적
                 ⚬버드나무속 및 물푸레나무속 우점면적
    수변식생         ⚬전체 출현종수, 내성종 출현종수, 전체 식생 피복 면적
                 ⚬귀화종 및 재배종의 우점면적, 각 습지 출현빈도 우점면적
                 ⚬수변식물 전체 생육면적, 단면도 조사 등
                 ⚬종횡사주, 하천변폭, 하안공, 횡구조물
 서식 및 수변환경       ⚬제외지 및 제내지 토지이용, 제방하안 재료, 저질상태
                 ⚬하도의 자연성, 구간 내 유속의 다양성 등
다. 조사시기
   가) 부착돌말,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 봄, 가을(연 2회)
   나) 식생, 서식 및 수변환경 : 봄 또는 가을(연 1회)
2. 하구
가. 조사지점
  1) 총 지점 수 : 668개(조사주기 3년)
  2) 연도별 조사계획
   가) ’18년 247개, ’19년 172개, ’20년 249개
   나) 세부조사 지점 : 별표2
                                        57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 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변경 지정                                미국
  ㈜에이치시티         국   립
                                                               연방통신위원회       ~ 2020. 4. 8.
   (KR0032)      전파연구원     o 시험항목(1개) :                          (FCC)
                            - Part 96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8-9호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3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시정명령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업체명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생년월일)                                                      되는사실
                        전라북도 부안군               가축사육업(오리)               HACCP 조사·평가
 해피덕농장         정**
                       줄포면 장산로 ***-**        제479000-033-2008-****호        거부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
 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지시사항 : 처분사항에 대한 시정은 3개월이내에 완료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63-460-9434)에 보고
5.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
  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호남지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59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59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분야(미국MRA)
승인기관
유효기간
㈜에이치시티
(KR0032)
국
립
전파연구원
□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변경지정
o 시험항목(1개) :
- Part 9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 2020. 4. 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2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
등)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공고제2018-9호
HACCP 적용작업장영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4 규정에의거HACCP 적용작업장등에대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및동법제26조(고지)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8년3월8일
농림축산검역본부호남지역본부장
1. 처분의제목: HACCP 적용농장시정명령
2. 대상업체및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
업종및허가번호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해피덕농장
정**
전라북도부안군
줄포면장산로***-**
가축사육업(오리)
제479000-033-2008-****호
HACCP 조사·평가
거부
3. 법적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의4,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의인증취소등에관한기준[별표14의2]
4.
지시사항
:
처분사항에
대한
시정은
3개월이내에
완료하고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063-460-9434)에보고
5. 유의사항
◦동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및제3항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
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청구서를제출하여야하고, 처분이있음을모르는경우라도처분
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처분청을경유호남지역본부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고
◦행정소송법제18조, 제20조의규정에의거9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7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
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3월8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단속일자
        단속:시간: 이름            주소         단속차량     위반내용    송달불능이력(고지서/일자/구분)
  --
2017-03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90아              본고지/20180227/반송처리
         15:29: 장영*                              높이 초과
  -18                       금관대로         35**             사전고지/20170608/반송처리
2017-03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99바              본고지/20180227/반송처리
         01:40: 김윤*                              폭 초과
  -22                       학정동로         15**             사전고지/20170608/반송처리
2017-04                   경상남도 함안군      부산99바
          13:25:   이병*                           축중 위반   가산금고지/20180220/반송처리
  -27                      법수면 부남길       97**
2017-05                                 부산99바    총중량 ,
          01:36:   문명* 부산광역시사하구두송로                       가산금고지/20180220/반송처리
  -13                                    11**    축중 초과
2017-05                   전라남도 여수시      경남99사
          19:28:   조경*                           축중 위반   가산금고지/20180220/반송처리
  -25                      율촌면 여순로       15**
2017-06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06로
          07:25:   심현*                           축중 초과   가산금고지/20180220/반송처리
  -04                      내동면 내동로       67**
2017-06                  경상남도진주시문산읍월 경남99바
          22:19:   임우*                     축중량 초과         본고지/20180227/반송처리
  -28                        아산로      59**
2017-07                                 경기91자
          12:49:   김유*   경상남도사천시용강길              축중 초과    본고지/20180222/반송처리
  -25                                    78**
2017-12                                 전남06사
          09:05:   박상*    전남광양시광장로               축중 초과    사전고지/20180221/반송처리
  -01                                    67**
2017-12                   전라북도 완주군      전북99사 축중. 총중량.
          20:15:   최현*                                    사전고지/20180228/반송처리
  -12                     봉동읍 봉동동서로      17**  폭 초과
2017-12                   전라북도 전주시      부산99사 축중. 총중량
          22:11:   김홍*                                    사전고지/20180228/반송처리
  -13                      덕진구 명주3길      76**    초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4. 02.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티에스피시큐리티              (대표 : 김 현 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453호(2008. 08. 19)
 라.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62길33 2층(중곡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62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8-7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8. 4. 02. 16: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성용        (대표 : 최 선 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902호(2015. 12. 22)
 라.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4, 2층 202-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2호
「우체국명칭 제정기준」에 따른 서울영동우체국의 명칭변경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서울영동우체국」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우체국 명칭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명칭 제정기준」 및 「지방자치법」의 행정구역 명칭 사용
 기준에 적합하고 소속관서인 우체국 명칭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
2. 명칭변경 내용
                         현재(~에서)                    변경(~으로)
 총괄    관서
                             일부인 인면                     일부인 인면
 국명    등급      국명                              국명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서울                                SL.                         SL.
         5급   서울영동      서울영동               서울논현동    서울논현
 강남                            YEONGDONG                    NONHYEON
3. 명칭변경일 : 2018. 7. 9.(월)
4.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63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3. 8. ~ 2018. 3. 2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60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64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1998-20-0
000498
이**
107성덕호
전북군산시
해망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81-1993-10-0
000064
바울천막사
김**
　
경기수원시
장안구영화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92-2000-10-0
000197
정**
DS1NCV
서울노원구
중계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92-2000-10-0
001854
권**
DS1NYA
서울노원구
중계동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2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42-1992-10-0
000003
강**
101세영1
호
인천남구인중로
정기재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1998-10-0
000013
김**
102호진호
인천남구
매소홀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다. 보내실곳
o 주소: (03187) 서울시종로구종로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o 전화: 02-6967-9220,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icannet@korea.kr
5.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3월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8. 4. 12.(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209호                                관            보             2018. 3. 8.(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4. 4.(수)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고*길          42-2013-30-0000252            628혜승호          전남 목포시 상동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 061-242-0014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114   형사보상
                (2015고단4151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태영운수 합자회사 (180113-*******)
소재지             부산 남구 신선로 385(용당동)
                대표사원          이기섭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31. 선고 2015고단4151 판결
                                                65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임애령
1999.12.21
여
중
국경기도양주시장흥면가마골로
200-10
국적법
제8조
임광빈의
수반취득
　
임은섭
2008.07.01
남
중
국경기도양주시장흥면가마골로
200-10
국적법
제8조
임광빈의
수반취득
　
박우일
2001.05.14
남
중
국경기도동두천시송터로11-7
(생연동,
대승빌라)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시영
2016.07.23
여
중
국서울특별시성동구둘레1길10-12
(성수동1가)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지원
2016.03.28
남
중
국서울특별시중구남산동3가1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기봉
2008.08.16
남
중
국경상북도상주시낙양7길31
(낙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효린
2014.12.06
여
중
국울산광역시동구미포3길9
(동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김삼숙
1951.09.04
여
미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성현로268번길
171
2010.06.03
외국국적취득
스가마
사토코
1955.03.22
여
일본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등로91
1986.01.29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8-46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3월9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51호
염정혜
(Jung Hye Yeum)
1969. 2. 7.
여
뉴욕주
(미국)
◉법무부고시제2018-53호
아래사람을법무부고시제2017-210호로대한민국국적이상실된것으로고시하였으나, 국적선택
명령이취소되어국적상실자가아님이확인되었으므로국적상실을취소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8년3월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취소일
취소사유
유정화
1978. 4. 5.
여
부산광역시서구암남동118
2018. 3. 2.
국적선택명령취소
◉법무부고시제2018-5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8조내지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3월9일
법무부장관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21호
                   신양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신양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물량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비고
                                              당초             변경
 신양항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동방파제      740m           740m
          어항     제주시        외곽
                                    남방파제      252m           262m
                 추자면        시설
                                        호 안   268m           268m
                 신양리                    안 벽   250m           280m
                신양항 일원
                                        물양장   370m           410m
                            계류      돌제부두         50m         26m
                            시설
                                        선양장      30m          -
                                        부잔교       -           1식
                                 친수시설             -         11,799㎡
                                 준 설          83천㎥          143천㎥
                                 부대공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6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47호, 2017. 11. 1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 규정하는 기준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제정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문구의 명확성
   을 위한 용어 개정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 규정하는 기준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부합화하여 제정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기술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기위해 용어 개정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0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60
◉해양수산부고시제2018-21호
신양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변경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의거신양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을아래와같이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3월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명
항종
위치
시설명
물량
비고
당초
변경
신양항
국가
어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신양항일원
외곽
시설
동방파제
740m
740m
남방파제
252m
262m
호안
268m
268m
계류
시설
안벽
250m
280m
물양장
370m
410m
돌제부두
50m
26m
선양장
30m
-
부잔교
-
1식
친수시설
-
11,799㎡
준설
83천㎥
143천㎥
부대공
1식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6호
전기사업법제67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에따른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7-147호, 2017. 11. 17)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3월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에규정하는기준의안전에필요한성능과기술적요건을판단하기위해
국제표준에부합화하여제정한한국전기설비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개정하고, 문구의명확성
을위한용어개정
2. 주요내용
ㅇ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에규정하는기준의안전에필요한성능과기술적요건을판단하기위해
국제표준에부합화하여제정한한국전기설비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근거마련
ㅇ기술기준에서정의하고있는규정의문구를명확히하기위해용어개정
※ 개정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제19210호                            관           보            2018. 3. 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33호
                      국가산업단지(빛그린,장항생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ⅩⅩⅩⅠ. 빛그린국가산업단지, ⅩⅩⅩⅡ.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ㅇ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도별구역 일부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일부를 변경 고시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내용

 단지명                                       주요 내용
            □ 용도별 구역변경
                                                                       [ 단위 : 천㎡ ]
                 구   분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기   정        2,635         8          547       309           3,499
빛그린국가            변   동           14         1         △429      △41            △455
산업단지             변   경        2,649         9          118       268           3,044

             ㅇ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31호)에 따른 용
                도별구역 면적 재산정
             ㅇ 존치공장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 및 입주대상업종 일부 변경

장항국가 □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일부 변경
생태산업         ㅇ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9호)에 따른 입
    단지         주대상업종 및 업종 배치계획 변경



◉문화재청고시제2018-30호
                          「용인 고초골 공소」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용인 고초골 공소」 등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9일
                   문 화 재 청 장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