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
 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
 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계약령 제16조제2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
 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
 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자를 평가
 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
 촉한다.
 ③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
 회를 둘 수 있다.
 ⑤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항목을 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항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
 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
                            77
제17203호                    관                 보             2010. 2.25. (목요일)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사항:무선국 개설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2010년 2월 8일

5. 행정처분대상:붙임 참조(허가취소 무선국 공시송달)

6. 참고사항:무선국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 김재우(☏ 032-427-8669(8660))

                            허가취소 무선국 공시송달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   지   주     소       위반사항   처 분     처분일자       반송사유

94-2008-11 명찬정발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 전파사용
                    이명찬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35381     101          산동 의호빌딩5층                 료체납

94-2008-11 명찬정발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 전파사용
                    이명찬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35382     102          산동 의호빌딩5층                 료체납

94-2008-11 명찬정발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 전파사용
                    이명찬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35383     103          산동 의호빌딩5층                 료체납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94-2007-11   종철풍동                                    전파사용
                    정종철    숲속마을9단지아파트 1252                  허가취소 2010.02.08. 폐문부재
 -0039033     101                                    료체납
                           37/6 숲속마을 907-160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94-2007-11   종철풍동                                    전파사용
                    정종철    숲속마을9단지아파트 1252                  허가취소 2010.02.08. 폐문부재
 -0039034     102                                    료체납
                           37/6 숲속마을 907-1603

94-2008-11   예장하안 ㈜예장건설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전파사용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37976     177   대표이사   한진빌딩 4층 401호              료체납

94-2008-11   예장하안 ㈜예장건설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전파사용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37977     178   대표이사   한진빌딩 4층 401호              료체납

94-2008-11   예장하안 ㈜예장건설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전파사용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37979     180   대표이사   한진빌딩 4층 401호              료체납

94-2008-11   예장하안 ㈜예장건설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전파사용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37980     181   대표이사   한진빌딩 4층 401호              료체납

94-2008-11   예장하안 ㈜예장건설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전파사용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45137     182   대표이사   한진빌딩 4층 401호              료체납

94-2008-11   예장하안 ㈜예장건설 경기 광명시 하안동 54-1 전파사용
                                                            허가취소 2010.02.08.    이사
 -0045468     183   대표이사   한진빌딩 4층 401호              료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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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을 통해 정보화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기능점수(Function Point)“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기능 규모를 표현하는 단위를 말한다.
④”기능점수 방식“이라 함은 사용자의 기능 요구사항을 논리적 관점으로 식별하여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정보전략계획수립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⑤”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이라 함은 수주자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
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과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⑥”소프트웨어 재개발“이라 함은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다시 개발하는 것으로 업무량 또는
산정된 비용이 유지보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함은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형태로 가
공·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⑧”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된 소프트웨어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하자
보수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한다.
⑨”용역 유지보수“라 함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단, 하
자보수기간 경과 후에 발견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대한 보수도 포함한다.
⑩”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 함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
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⑪”소프트웨어운영“이라 함은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
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⑫”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3. 선투자 후정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지급이자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특정기술 도입과 관련된 전문가 비용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필요한 여비
6. 특수자료비
7.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8. 자료조사비
9. 기자재시험비
10.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를 말한다)
11. 모형제작비
12. 그 밖에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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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제2조의2(전담기관) ①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비 산정에 필요한 연구·조사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발주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정보전략계획수립비의 산정
제3조(업무범위 설정 및 가중치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의 업무범위 설정을 위해 별표 1을 이용하
 여 위탁할 업무를 설정한 후 이들 가중치를 합하여 총 업무 가중치를 계산한다. 단, 수행된 모든
 업무의 결과는 관련 문서로 산출됨을 전제로 한다.
제4조(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계산)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의 난이도는 별표 2를 활용하여 요소
 별 난이도를 선택한 후, 이들 난이도들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5조(정보전략계획수립비 산정) ①정보전략계획수립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정보전략계획수립비=공수×(컨설팅지수)0.95+10,000,000원
 ②공수는 전년도 공수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
 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의 평균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컨설팅 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컨설팅 지수=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개발비 및 재개발비의 산정
제6조(적용방법) ①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은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구분한다.
 ②소프트웨어 개발의 단계 및 공정은 별표 3과 같고,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나누어 분할 발주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 ①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데이터 기능유형을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4, 별표 5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데이터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데이터기능점수=∑(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2. 트랜잭션 기능유형을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로 식별한 후, 각각 별표 6, 별표 7, 별표
  8의 복잡도 및 기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트랜잭션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트랜잭션기능점수=∑(외부입력별 가중치)+∑(외부출력별 가중치) +∑(외부조회별 가중치)
 3. 제1호의 데이터기능점수와 제2호의 트랜잭션기능점수를 합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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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잡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9의 평균 복잡
 도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①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한다.
 ②개발원가는 산정된 기능점수에 별표 10의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다.
 ③보정계수는 별표 11 내지 별표 14에 의한 보정계수에 의하며,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와 언
 어 보정계수의 적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별표 12의 어플리케이션유형 보정계수는 동일 소프트웨어 사업에 어플리케이션 유형이 2개 이
  상일 경우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별표 13의 언어 보정계수는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된 언어의 비율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구현과 시험단계에만 적용한다.
 ④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소프트
 웨어개발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이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단,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 소
 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①소프트웨어의 재개발비 산정은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
 능점수로부터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를 구한 후 제8조제2항의 개발원가에 직접경비 및 이
 윤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다.
 1. 재사용 대상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는 제7조의 소프트웨어 기능점수 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
  정한다.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는 제1호에서 구한 소프트웨어 기능점수를 기준으로 별표 15의 총변경
  율을 구한 후 50 이하일 경우에는 [식 1]을 적용하고, 총변경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
  2]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재사용 난이도,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는 각각 별표 16, 별
  표 17, 별표 18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식 1]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총변
      경율×{1+0. 2(재사용 난이도×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100 (총변경율<=50 경우)
  [식 2]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재사용 소프트웨어 규모×{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총변
      경율+(재사용 난이도×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100 (총변경율>50 경우)
 ③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기능점수 산정 시 신규로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재개발비 산정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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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분하여 신규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구축비의 산정
제11조(적용범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2.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제12조(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산정)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한다.
제13조(인건비) ①인건비는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
 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한다.
 ②제1항의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제14조에 의하여 산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
 2. 연간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상여금
 3.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퇴직급여충당금
제14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의 산정) ①데이터베이스구축 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일
 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과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 및 본 대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추가적인 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의 합으로 구성된다.
 ②일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는 별표 19의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단위 기초공수를 참
  조하여 산정한다.
 2. 일반작업요소 소요공수는 제1호에서 산정된 일반작업요소별 기초공수에 별표 21의 원시자료
  유형별·일반작업요소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된 각 작업요소별 소요공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3. 일반작업요소 수행비용은 제2호에서 산정된 소요공수에 「통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공표되는 자료입력원 노임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표 20의 특수작업요소의 수행비용은 별도 산정하여 계상할 수 있고, 일반작업요소 또는 특수
 작업요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작업요소는 수발주자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
 다.
제15조(제경비) 제경비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
 며,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직접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7조(이윤) 이윤은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장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의 산정
제18조(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산정) ①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단계 중
 시험단계의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비용을 말한다.
 ②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4조제1항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다만,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요율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3조에
                            74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따라 통신부문의 요율을 적용하되, 동표의 공사비는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운용환
 경 조성비로 대체한다.
 ③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의 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제1
 호를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1. 시스템 요구사항의 분석:시스템 구축에 따른 목표 설정, 현상분석과 장래 예측, 기능요건의
  조사, 효과의 예측과 평가 등
 2. 시스템 구축요건의 설정:시스템의 기능요건, 성능요건, 신뢰성요건, 안정성요건, 운용성요건,
  확장성요건, 경제성요건, 분산처리요건, 네트워크간 접속요건 등
 3.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서의 작성:추진체계, 시스템계획 투자효과, 기본스케쥴과 작업계획 및
  조달계획 등
 ④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실시설계의 업무범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14조
 제2호를 기준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환경 구축의 특성상 다음 각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설계조건의 검토:시스템화 대상업무, 네트워크화 범위, 분산화 정도, 사용 미디어, 트래픽
  (Traffic)치, 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조건 등
 2. 분산처리시스템 설계:설계요건, 데이터 송수신 설계, 신뢰성·안정성 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수 및 운용방식 등
 3. 시스템 구축 설계:통신형태, 네트워크형태, 멀티미디어 검토, 네트워크 기기의 선정, 신뢰성·
  안정성 설계, 확장성·이행성의 검토, 운용성의 검토, 성능예측과 평가, 기타(외부단말과의 접속, 타
  네트워크와의 접속방법 및 프로토콜의 적합성, 네트워크시스템 도입시 설치공간 및 설비의 검토)
  등
 4.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토:자동화를 위한 시스템과 프로그램 요건, 자원의 공유화, 과
  금(課金), 안전대책, 장해대책 등
 5. 네트워크 도입 계획:통신서비스의 이용계획, 회선의 신청에서 개통까지의 필요시간 등
제19조(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 산정)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제3조제3호
 에 의한 공사비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컴퓨터하드웨어 구입비
 2.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설비구축비용
 3. 운용체계(OS), DBMS,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 기본소프트웨어의 비용
                제6장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 산정
제20조(용역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
 서의 제8조에 의해 현재가치로 산정한 소프트웨어개발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별표 22의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대가 산정) ①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는 일반패키지 소프트웨
 어 유지보수, 정보보안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구분한다.
 ②일반패키지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5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18호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연일분기점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속국도 제20호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연일분기점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연일분기점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
 기관(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공사팀 053-320-946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붙   임 :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경북지역본부 공사팀(☏ 053-320-9464)                     경상남도              포항시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   선   명   구 간 명           기       점            종       점
                                                              포항시 남구 연일읍
고속국도 20호선 익산-포항선 연일분기점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학전리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20호
⊙환경부고시제2010-21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환경부장관
1. 의결주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중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해석기준 명확화가 필요하
 다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하는 한편, 개별공장 입지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관련 법령의
 개정시기에 맞춰 2010년 3월 1일에서 2011년 3월 1일(그 이전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때에는
                                      102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총저수량:71.6백만㎥




                                                                                                                               제17197호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홍수조절용량:70.6백만㎥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변경없음):국가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댐건설비용:3,181억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국가
      7. 댐건설사업 시행자 (변경없음)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관
      8. 사업기간:2005년~2010년(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219




       ○붙임: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보
       ○게재생략 (군남홍수조절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1식
                                                        토   지   세    목   조     서




                                                                                                                               2010. 2.17. (수요일)
                           당        초                           변            경
                                                                                                           토지이용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계                                6,713,334                                  6,874,197

             군남면
       1           509-1   도로   209       209       509-1       도로       209         209       경기도     진입도로 진입도로 변경없음
             선곡리
당             초                         변            경
                                                                                                                토지이용




                                                                                                                                    제17197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군남면
      28         612-3   도로   555            173         612-3   도로   555            173           연천군      진입도로 진입도로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29         612-4   도로   133            133         612-4   도로   133            133           연천군      진입도로 진입도로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30          613    전    108            108          613    전    108            108           김수자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31         613-5   전        67            67       613-5   전        67            67         김수자      진입도로 진입도로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관
      32         613-1   도로       64            16       613-1   도로       64            16         연천군      진입도로 진입도로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222




      33         613-3   전    264            264         613-3   전    264            264           김수자      진입도로 진입도로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34         613-4   도로   227            227         613-4   도로   227            227           연천군      진입도로 진입도로 변경없음




                                                                                                                                    보
           선곡리
           군남면
      35          614    전    229            229          614    전    229            229           김수자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36         614-1   전        5             5        614-1   전        5             5          김수자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2010. 2.17. (수요일)
      37         614-2   전    3,387         3,387        614-2   전    3,387         3,387          김수자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38         614-4   전        7             7        614-4   전        7             7          김수자      진입도로 진입도로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39         614-3   전        12            12       614-3   전        12            12         김수자      진입도로 진입도로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40          615    전    450            450          615    전    450            450         국(국토해양부)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당              초                         변             경
                                                                                                                  토지이용




                                                                                                                                      제17197호
      연번   소재지                      면       적(㎡)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번   지목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공        부    편        입              당   초   변   경
           군남면
      41          616     전    426            426          616     전    426            426           김우형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42          617     전    3,208         3,208         617     전    3,208         3,208          김우형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43         617-1   하천    2,227         2,227        617-1   하천    2,227         2,227        국(국토해양부)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44         617-2    전        73            73       617-2    전        73            73         김우형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관
      45         617-3    전        59            59       617-3    전        59            59         김우형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223




      46         617-4   하천    116            116         617-4   하천    116            116         국(국토해양부)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47          618     전    1,386         1,386         618     전    1,386         1,386         전주이씨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보
           선곡리
           군남면
      48         618-1    전        2             2        618-1    전        2             2         전주이씨      수몰지     수몰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49          619    잡종지   787            787          619    잡종지   787            787           안광호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2010. 2.17. (수요일)
      50         619-3   잡종지   193            193         619-3   잡종지   193            193           안광호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51         619-4    전    2,014         2,014        619-4    전    2,014         2,014          안광호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52         619-5    전        5             5        619-5    전        5             5          안광호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
           군남면
      53         619-6    전    249            249         619-6    전    249            249           안광호      댐부지     댐부지     변경없음
           선곡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