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사업명칭                               장소
          거문도항 정비(1단계)공사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목 적 - 부해경다도해
               및 어업지도선 부두 확충과 그에 따른 외곽시설을 축조하여 거문도항을 남해 서
                  해역의 영해관리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함
    공 사 - 제3 동방파제 125m, 어업지도선부두 100m, 해경부두 160m, 어선물양장 140m, 선양장 1
    개요     식, 준설 및 매립 1식, 부대공 1식 등
5. 공사기간 : 착수일부터 48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 39,783,000,000원(전기공사, 폐기물처리비 별도)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영덕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기타용수(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508-1번지 (오십천 하천복원사업)
  - 허가량 : 8,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오십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별도 점용허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 08. 01 ~2022. 07.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43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43
3. 공사의명칭및장소
사업명칭
장소
거문도항정비(1단계)공사
전남여수시삼산면거문도항일원
4. 공사의개요
목적
- 해경및어업지도선부두확충과그에따른외곽시설을축조하여거문도항을남해서
부다도해해역의영해관리전략적요충항만으로개발하기위함
공사
개요
- 제3 동방파제125m, 어업지도선부두100m, 해경부두160m, 어선물양장140m, 선양장1
식, 준설및매립1식, 부대공1식등
5. 공사기간: 착수일부터48개월
6. 공사에소요되는총공사비: 39,783,000,000원(전기공사, 폐기물처리비별도)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1-650-6150)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7년8월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영덕군수
- 주소: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군청길116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기타용수(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주소: 경상북도영덕군영덕읍우곡리508-1번지(오십천하천복원사업)
- 허가량: 8,0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오십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점용면적: 별도점용허가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 08. 01 ∼2022. 07. 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5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7년8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수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이문양수장 고막원천
    (제83-21호) (국가) 함평 나산 이문 867-1      농업 2,500 20 ‘17.05.06.〜’22.05.05.
      삼축보          함평 나산 삼축 218-2      농업 4,800 780 ‘17.05.06.〜’22.05.05.
    (제83-22호) 〃
    나산양수장
    (제83-23호) 〃 함평 나산 수하 1144-3        농업 2,500 20 ‘17.05.06.〜’22.05.05.
      상옥보           함평 대동 상옥 124       농업 7,600 420 ‘17.05.06.〜’22.05.05.
    (제83-24호) 〃
      다리보           함평 대동 금곡 12        농업 15,500 1,190 ‘17.05.06.〜’18.05.05.
    (제83-25호) 〃
    고막양수장          함평 학교 고막 631-6      농업 4,300 27 ‘17.05.06.〜’22.05.05.
    (제83-26호) 〃
    화지양수장          함평 학교 석정 42-8       농업 3,400 43 ‘17.05.06.〜’22.05.05.
    (제83-27호) 〃
    나산2양수장 〃       함평 나산 나산 744-7      농업 1,700 20 ‘17.05.06.〜’22.05.05.
    (제83-29호)
    덕림양수장          함평 나산 덕림 396-3      농업 2,500 23 ‘17.05.06.〜’22.05.05.
    (제83-30호) 〃
      덕림보
    (제86-06호) 〃 함평 나산 덕림 712-15        농업 5,700 1,150 ‘17.05.06.〜’22.05.05.
    내동양수장          함평 대동 금곡 997-1      농업 1,300 32 ‘17.05.06.〜’22.05.05.
    (제02-01호)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4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신풍양수장 영산강
  (제81-58호) (국가) 나주 다시 회진 182-2 농업         8,800    8 ‘17.06.01.~’20.06.30.
   죽산양수장           나주 다시 죽산 1125-3 농업     15,200   46 ‘17.06.01.~’20.06.30.
  (제82-13호) 〃
   진포양수장             나주 오량 53-7       농업  63,200 1,125 ‘17.06.01.~’20.06.30.
  (제85-05호) 〃
                                  144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고동양수장              나주 금천 고동 679-1    농업        31,100    960    ‘17.06.01.~’20.06.30.
 (제90-06호)     〃

 포강양수장             나주 동강 대지 514-16    농업         2,500    110    ‘17.06.01.~’20.06.30.
 (제98-13호)     〃

 동당양수장              나주 다시 동당 616-6    농업        38,300   4,862   ‘17.06.01.~’20.06.30.
 (제98-51호)     〃
 사암양수장             나주 왕곡 송중 147-51    농업        10,000   1,308   ‘17.06.01.~’20.06.30.
 (제98-52호)     〃
 본덕1양수장              나주 노안 학산 1-1     농업         5,700   2,106   ‘17.06.01.~’20.06.30.
 (제00-03호)     〃

 봉추양수장              나주 동강 옥정 964-8    농업         5,200     12    ‘17.06.01.~’20.06.30.
 (제08-32호)     〃

 가흥양수장             나주 다시 가흥 185-113   농업         8,500     75    ‘17.06.01.~’20.06.30.
 (제13-06호)     〃

 서산양수장        지석천 나주 남평 서산 81-2       농업        17,700    542    ‘17.06.01.~’20.06.30.
 (제81-51호)    (국가)
 신가1양수장             나주 금천 신가 652-2    농업        25,700    163    ‘17.06.01.~’20.06.30.
 (제81-52호)     〃
   고막보       고막원천 나주 문평 북동 705        농업        80,200   1,256   ‘17.06.01.~’18.05.31.
 (제83-05호)    (국가)
   거평보              나주 문평 송산 893-2    농업        13,400   1,089   ‘17.06.01.~’18.05.31.
 (제83-06호)     〃

 금계양수장             나주 문평 북동 산66-2     농업         6,000     18    ‘17.06.01.~’20.06.30.
 (제83-08호)     〃

 안곡양수장        안국천 나주 문평 안곡 278-11     농업        15,200     46    ‘17.06.01.~’18.05.31.
 (제83-07호)    (지방)
◉평택해양경찰서고시제2017-1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에 관한 세부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평택해양경찰서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시장소 및 항목)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장소 및 게시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유・도선                  유・도선장
  게시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① 일반안내                 ① 일반안내
             - 승선료 또는 운임           - 승선료 또는 운임
             - 승선 정원               - 승선 정원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게시항목 ② 승객의 준수사항                 ② 승객의 준수사항
           ③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
              탈출 방법
           ④ 구명조끼 착용 방법
                              145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제3조(적용제외) 제2조의 게시항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게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
  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일반원칙) 제2조의 게시사항은 다음과 같이 게시한다.
 ① 각 게시항목은 시인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시장소
 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하여 게시가 가능하다.
 ② 유․도선의 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별로 1개 이상 게시한다.
 ③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정해진 인원으로 하며, 객실별로 정원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객실
 별 정원으로 게시한다.
 ④ 승객의 준수사항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13조 및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⑤ 승선료, 영업구역 등은 관할관청에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
 ⑥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을 반영하여 게시한다.
 ⑦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시한다.
제5조(게시물의 크기 등) ①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
 1. 게시물의 크기
    가. 30톤 미만 선박 : 가로 210mm, 세로 297mm 이상(A4)
    나. 30톤 이상 100톤 미만 선박 : 가로 297mm, 세로 420mm 이상(A3)
    다. 100톤 이상 선박 : 가로 420mm, 세로 594mm 이상(A2)
    라. 매표소 및 승선장 : 가로 420mm, 세로 594mm 이상(A2)
 2.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가. 재질 : 아크릴, PVC, 금속 등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나. 색상 :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또는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② 제1항의 게시물의 가로, 세로 규격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면적 이상의 다른 형태로 게
 시가 가능하다.
 ③ 제2조제1항의 ‘일반안내’ 게시내용 중 일부를 분리하여 게시할 경우, 각 항목의 게시물의 크기를
 합한 크기를 제1호의 게시물의 크기로 인정하다.
 ④ 제1항의 게시물의 재질 및 색상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체별로 통일된 형태의 재질, 디자인,
 색상 활용이 가능하다.
 ⑤ 게시공간의 면적, 위치 및 시인성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의 담당자가 적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각 게시물은 기준크기 이하로 게시가 가능하다.
제6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2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68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46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un7777@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6,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입법예고 중이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추가되는 개정내용이
     있어 재입법예고 하는 사항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08호
「에너지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나, 현행 법 체계로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효과적 논의가 곤란
  한 상황임.
  이에 국가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를 보다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인 “에너지위원회”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목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
  나.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안 제3조 신설)
    ㅇ 정부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원전과 화석연료 사용비중의 단계적 축소’, ‘신ㆍ재
      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개발ㆍ보급 확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시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ㆍ시행해야 함.
                             149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신설)
    ㅇ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
        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함.
    ㅇ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에너지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ㅇ 기본계획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 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에너지 사용’, ‘에너지 복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라.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ㅇ 정부는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
        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둠.
    ㅇ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
        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됨.
    ㅇ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은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
       촉하는 사람이 됨.
    ㅇ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2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 위촉위원 중 1명이 공동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524호 에너지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jh4386@motie.go.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044-203-5125, 팩스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09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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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4062 자동차 브레이크용 압축공기 배력 장치
    확인      KSR4018 자동차용 클러치 커버
    확인      KSR0075 승용차의 조향 제어 장치 충격 측정 방법
    확인      KSR1131 도로차량 - 안전 창유리 재료 - 기계적 시험
    확인      KSR0072 자동차의 최소 선회 반지름 시험 방법
    확인      KSR1172 승용차용  차선이탈 경고장치 성능시험 ― 도로 및 환경 조건의
                    정의와 시험방법
    확인      KSR1173 승용차용 전동식 조향장치의 성능 평가
    확인      KSR1171 제동 장치의 경사로 출발 보조 기능 평가 방법
    확인      KSR0132 도로 차량 ― 전기 모터사이클 용어
    확인      KSR4045 승용차용 앞면 유리 제상기의 제상 성능
    확인      KSR3004 내연 기관용 피스톤 핀
    확인      KSR2059 트럭 및 버스용 레벨링 밸브
    확인      KSR2060 자동차용 공압 흡기 및 배기 브레이크 밸브
    확인      KSR4017 자동차용 클러치 디스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제정, 개정, 확인 후 5년도래 확인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One-Strike out제도
  를 도입하고, 행정처분 기준정비 및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영업등록을 취소
    (One-Strike out)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안 제27조)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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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안 별표9)
    부적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농 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
    장검사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
  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17-7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출산을 장려하고 수의직 공
  무원 충원을 위한 의료업무수당 인상 및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 인상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빠의 달’수당 확대(안 제11조의 2)
    ‘17.7.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월 봉급액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나. 육아휴직수당 인상(안 제11조의 2)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
    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
    으로 상향함.
  다.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개선(안 제15조)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라.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인상(별표9)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25만원으로 인상하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
    이 어려운 시․군에 한하여 의료업무수당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
                                148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별표 2)
    법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위반시 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3, 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57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7-74호,
'17.4.13)」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7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2017년 6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지 점                                                                                            6+
                                                                                                  CN, Cr ,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6평균   ‘16.6       ‘17.5     17.6   '16평균   ‘16.6   ‘17.5    17.6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3   0.3     2.0    1.8      1.5     1.5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4         1.1   1.1     2.2    2.2      2.0     2.2    기준이하/불검출
   (3)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1         1.0   0.8     2.1    2.8      1.9     1.9       불검출
         영월2    충주댐      Ⅰa    1.2       1.0         1.0   0.9     2.1    2.9      2.1     2.1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0.9         1.0   0.8     2.0    2.1      1.9     1.9       불검출

  남한강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2.2         1.2   1.4     2.3    2.5      1.9     2.1       〃
   (7)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6       3.0         2.8   2.3     2.4    3.4      2.4     2.4       〃
         달천4    달천       Ⅰb    1.2       1.0         1.8   1.0     2.6    3.3      3.6     4.1    기준이하/불검출
         섬강4-1  섬강       Ⅰb    1.3       1.4         3.0   2.5     3.3    3.8      4.2     4.0      불검출
         경안천5 경안천        Ⅱ     2.3       4.2         1.9   1.8     2.6    3.1      3.5     3.4       〃
         팔당댐   팔당댐       Ⅰa    1.3       0.9         0.9   0.9     2.4    2.3      2.0     2.0      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7       2.4         2.4   2.4     4.5    4.4      2.9     3.2       〃
  (4)     가양   한강고양      Ⅲ     3.0       3.3         1.6   3.3     2.9    2.6      3.0     3.3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8       2.3         2.6   2.2     2.5    2.6      4.9     6.0        〃
                                               154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적성      순창     Ⅰb   1.1   1.4   1.5   1.9   2.8   5.6   3.4   5.5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7   1.1   0.8   2.3   2.1   2.2   2.3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1.2   1.1   0.9   2.6   3.9   3.4   3.8    불검출
  (5)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0.9   1.3   0.8   2.2   3.1   3.1   2.9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1.0   0.8   0.7   2.0   2.6   2.7   2.5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2   1.3   2.9   1.7   3.3   5.5   4.7   5.8   기준이하/불검출
  (1)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165호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안 제7조제2항 및 안 제14조제2항)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
      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함
    2) 중복적 평가․심의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향평가 반영체계의 형평성
       과 합리성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기준 보완(안 제57조제2항 및 제4항)
    1)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공급방법을 추첨방법으로 하고,
       공공(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출자지분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부
       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수의계약 공급을 허용토록 함
    2) 공공시행자의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으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
       고,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산세 전입금액 배분기준 조정(안 제78조)
    1)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함
    2) 「도시개발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간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56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ㅇ (필요성) 국내 반도체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8월 ~ 2020년 7월
     45              김진주   경기도 이천시   ㅇ (주요내용) ① 단일칩(BOC) 전용 생산라인
 (2017.7.31) ㈜에이티세미콘 김형준 마장면 서이천로 138 폐쇄   및 설비매각, ② 다단칩(MCP) 전용
                                       생산설비 신규 투자를 통한 생산 확대
                                     ㅇ (지원사항) ①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관세 납기
                                       연장·분납(관세법 제10조)
                                     ㅇ (필요성) 국내 전선 시장의 과잉공급 개선
                                       및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
                                     ㅇ (기간) 2017년 8월 ~ 2020년 7월
                                     ㅇ (주요내용) ① 무산소동(OFC) 생산설비
     46                    경기도 군포시     매각을 통한 사업철수 및 신산업 진출을
 (2017.7.31) 가온전선㈜ 윤재인 엘에스로 45번길 120 위한    설비 도입, ② 전선소재(SCR)생산성
                                       향상 및 산업자동화(FA)케이블 신규 생산
                                     ㅇ (지원사항) 법인세 이연(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6~제121조의31), ② 정부 R&D 및
                                       연구인력 채용 우대 지원, ③ 유휴 기계설비
                                       매각 지원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6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16.5.29. 개정,
  ’17.5.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무·회계처리의 방법에 있어서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
  나. 예산의 원칙·편성절차 및 변경·전용 등의 내용에 대해 규정함
     1)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치 못하게 규
       정함 (안 제3조)
     2) 편성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5일전까지 정해진 예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정보시스
        템 예산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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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경정예산·예비비 및 예산전용 소요 발생 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
    4) 특정목적사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보고·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다. 결산 시기·절차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호 및 제11호)
  라. 회계처리에 있어 회계연도·연도소속 구분기준 및 부기 원칙을 정함 (안 제12조)
  마. 수입·지출원에 관한 사항·장기요양기관에 비치되어야 할 장부 및 수납·지출 원칙을 규정함 (안
      제13조 내지 제16조)
  바.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
    1) 후원금 관리에 있어 명확성 원칙을 밝히고, 지정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함
    2)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 후원금전용계좌 처리 방식 및 정보시스템 공시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purelove1115@korea.kr
    - 팩 스 : 044-202-3971
4. 기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3, 3498,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
  부정행위가 있는 기관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 혹은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215호, ’16.5.29. 개정, ’17.5.30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그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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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2. 대상내용
    성 명      주 소    과태료 자진납부시
                    예정금액             위반내용                   비고
    김*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   750만원 600만원 o 정보전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제한 위반               의견제출
3. 공고문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6. 의견제출 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
    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29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9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8.29~2017.8.30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8.30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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