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고지번호
                      700226- 인천98바 4축3.85톤,총중 3,150,000 폐문부재 0195143140
 3 전명수 충남당진시고잔2길 *******       46**    량19.9톤                    119001120
                      560103- 충남06노
 4 이심복 충남 당진시 서문1길 ******* 82**      축중3축1.01톤                  0195143140
                                                  525,000 폐문부재 220001120
                                        초과
 5 박재호 충남 천안시
            1공단4길
                 서북구 770512- 전남85바 축중2축1.01톤 525,000 폐문부재 0195143140
                      ******* 50**      초과                       404003120
 6 이주원 전북 지아골2길
            익산시 금마면 530417- 전북92사 축중2축 1.22톤 525,000 폐문부재 0195143140
                      ******* 81**      초과                       424005120
                      550508- 경남99사 높 이0.11미터 315,000 보관기간 0195133141
 7 신동인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    43**     초과                  경과 209009120
                      540307- 경북87아 축중3축1.21톤 1,050,000 폐문부재 0195133140
 8 신춘식 경북 포항시 남구 상대로 *******   91**     초과                       528009120
 9 김명봉 충북 청원군양청2길
                 오창읍 650501- 강원98바 축중2축1.91톤 525,000 폐문부재 0195143140
                      ******* 26**      초과                       107005120
                      540314- 인천83바 높이0.11미터 315,000 폐문부재 0195133141
 10 윤용은 인천시남동구구월말로 *******      93      초과                       115009120
 11 박영남    인천시 서구     721201- 충북85사 3축2.03톤,4축2.                0195143140
          여우재로75번길    ******* 20** 93톤총중1.27톤 1,260,000 폐문부재 313004120
                      770910- 경기92아 4축1.61톤 초과 735,000 폐문부재 0195143140
 12 이종복 경북 구미시 검성로 87 *******  59**                              703013120
 13 김경환 충남고리섬들길
            청양군 청양읍 710416- 충남98사 2축2.45톤,3축2. 2,310,000 보관기간 0195143140
                      ******* 52** 55톤,총중20.15              경과 710007120
 14 김사연 충북 청주시
             중흥로
                 상당구 721119- 경기93자 CCTV계측불 2,625,000 폐문부재 0195113140
                      ******* 63**       응                       919011121
 15 김사연  충북 청주시  상당구  721119- 경기93자  CCTV계측불                    0195113140
                                                 2,625,000 폐문부재 916009121
             중흥로      ******* 63**       응
                      690625- 전남83바 축중1축1.02톤 1,050,000 폐문부재 0195143140
 16 김영윤 충남당진시읍내동 *******       56**     초과                       60600112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2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 제77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15. 03. 23. ~ 04. 06.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618~9)로 연락하여 독촉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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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3. 23. ~ 2015. 4.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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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량운행제한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고지번호
  1 이영찬     경기 평택시      590817- 경기06로 축중3축1.02톤 400,000 폐문부재 01951431411
           지산로12번길      ******* 79**      초과                    27003110
  2 김홍두 전북 임실군운수로
                  임실읍 680418- 전남98사 폭3.5미터초과 800,000 폐문부재 01951431410
                        ******* 79**                            18001110
                        701001- 전남82바 3축3.55톤,총중 960,000 보관기간 01951431410
  3 김광수 전북 군산시 요죽4길 *******      12** 량8.3톤초과              경과 23019110
  4 황필규 충남안섬포구길
             당진시 송악읍 610223- 충북85아 3축1.07톤,총중 400,000 폐문부재 01951431410
                        ******* 45** 량1.34톤초과                   14006110
  5 황필규 충남안섬포구길
             당진시 송악읍 610223- 충북85아 3축1.09톤,총중 400,000 폐문부재 01951431410
                        ******* 45** 량0.11톤초과                   14005110
  6 이창석  충남  당진시  송악읍   690913- 부산95아 3축0.11톤,총중               01951431410
            부곡공단3길      ******* 69** 량4.01톤초과 560,000 폐문부재 22004110
                        740726- 인천98자 폭1.4미터초과 800,000 폐문부재 01951431411
  7 김병관 경기도광명시광화로 *******        15**                           14004110
  8 강우섭 경북 포항시철강로
                 남구 오천읍 800123- 충남06도 3축1.07톤,총중 560,000 폐문부재 01951431410
                        ******* 73** 량1.1톤초과                    21005110
  9 유한열 경북 포항시달전로
                 북구 흥해읍 481029- 경북86아 축중3축1.07톤 400,000 폐문부재 01951431410
                        ******* 18**      초과                    14009110
                        620709- 광주96사 5축1.17톤,총중 400,000 보관기간 01951431410
 10 강병규 전북 군산시 경암5길 *******      50** 량2.21톤초과             경과 18005110
 11 박동철 부산시 7번길북구 금곡로 560404- 부산94아 4축1.11톤 400,000 폐문부재 01951431411
                        ******* 96**      초과                    05004110
                        640807- 인천80사 3축1.65톤,4축1 800,000 폐문부재 01951431410
 12 이행구 부산시 사하구 원앙로 *******      60** .49톤초과                    30002110
 13 김종필 서울시     동대문구 651220- 경기98바 2축1.54톤초과 400,000 폐문부재 01951431411
            망우로10길      ******* 13**                            040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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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마.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게 된 주된 근거인 남○우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
고, CCTV 화면에 나온 청구인의 통화상대방이 열쇠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
되므로, 위 증거들은 청구인이 열쇠업자에게 직접 열쇠교체를 의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
어렵다. 청구인이 간접적으로라도 열쇠 교체를 지시하였거나 열쇠 교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열쇠업자에게 사건 당시 전화를 건 번호를 확보하여 청구인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거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과 출동한 경찰 등을 상대로 청구인이 열쇠 교체에 주도적 역
할을 하였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조사하였어야 한다.
  또한 수사의 초점은 청구인이 열쇠 교체를 지시했는지 여부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수사과정에서 청
구인의 전화통화 상대방이 열쇠업자가 아님이 드러났다면 청구인이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업무방해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하였어야 한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업무방해의 공
모 및 기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청구인의 당시 언행에 대해 객관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하며, 청구인이 자신은 주민들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해 경찰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를 수차례 출입하
였다거나 동대표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만연히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
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바. 소결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
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종 김        창      종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74호
                      당진1철강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고시 제2014-204호(2014.7.24)로 고시한 당진1철강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
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11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당진1철강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기존산업시설의 체계적인 정비 및 확충과 주변산업시설과 연계한 생산 기반시설의 기능을 강화
  나. 산업생산기능의 확대를 위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 극대화
  다.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쾌적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21번지 일원
  나. 면적 : 2,013,75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12.3. ~ 2016.12.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시행자 직접사용, 일부 임대)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나. 사업시행자 :
    - 당초: 현대제철(주)대표이사 박승하
    - 변경: 현대제철(주)대표이사 우유철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다.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생략
  라. 공급처리계획(변경)
    1)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2) 오 ․ 폐수처리계획(변경)
      가. 오․폐수량 및 처리시설 용량 산정
         구 분 기 정 발생량변 (㎥/일)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처리시설용량 (㎥/일)          비고
         총 계 14,970.5 증) 2,472.2 17,442.7 23,660 증) 1,986 25,646
         폐 수 14,718.8 증) 2,472.2 17,191.0 22,860 증) 1,986 24,846 오수 300㎥/d
                                                                  병합처리
         오 수 251.7 -                251.7    800   -         800
     나. 오․폐수 처리계획
       - 본 산업단지 내 오수처리시설(1개소, 800㎥/일) 및 폐수배출시설(5개소, 22,860㎥/일)은 관계
         법규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음
       - 금회 증가하는 폐수 발생량은 현황보다 2,472.2㎥/일이 증가한 17,191.0㎥/일이고, 오수 발생
         량은 동일함
                                         112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 폐수 발생에 따른 처리시설용량은 기정보다 1,986㎥/일 증가한 24,846㎥/일로 계획하여 증가
        되는 폐수를 원활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함
      - 개별공장에 설치된 처리시설에서 오·폐수를 처리하여 관로(D=100㎜~300㎜)를 통해 아산만
        으로 방류
  3)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생략
  4) 우수배제계획(변경없음) : 생략
  5) 통신계획(변경없음) : 생략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
   소(변경없음) : 생략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 생략
11.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12.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없음) : 생략
1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변경없음) : 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진시 기업지원과(☎041-635-33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상             훈
‘국민권익증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국민권익위원회                 이원일            국민훈장 동백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황현주            국민훈장 동백장
        전 국민권익위원회                 이희정            국민훈장 동백장
          인천광역시                   조영근             홍조 근정훈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영수            국민훈장 석류장
 (주)대림산업 상주영천고속도로건설사업단            강경일              국민포장
         경기도 광주시                  변효성              근정포장
          방위사업청                   장연옥              근정포장
                                                      2015. 2. 27.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3월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13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of each Program shall be set out in a Record of Discussions to be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2. Each Record of Discussions shall outline the structure of the Program, including the title,
objectives, duration, project location, budget, implementing organizations and the specific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by each implementing organization, as well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The Record of Discussions shall be agreed upon following close
consultations between the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ARTICLE 4
1.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2. This Arrang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ermination of the Program, or until either
Party gives the other Party written notice 3 (three)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Arrangement.
3. This Arrang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t the request of either Party. Any such amendment or supplementation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nd shall become effective upon the date agreed upon by
the Parti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Rabat, on this 18th day of March, 2015, in the Korean, Arabic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KINGDOM OF MOROCCO
◉법무부고시제2015-97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법무부장관
250. 재단법인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251. 재단법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252. 재단법인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253.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254.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97
제18475호                 관       보          2015. 3. 24.(화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5-854호
  2015년 3월 18일 라바트에서 이태호 주모로코 대한민국대사와 Mbarka BOUAIDA 모로코 외교협력
부 특임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5년 3월 1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모로코왕국 정부(이하 “모로코 정부”라 한다) (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모로코왕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6년 5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당사자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4년 모로코왕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
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이행하는 모로코 상공투자디지털경제부 대상 통계 및 사업
           정보시스템 강화 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
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모로코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중앙 또는 지방 당국 또는
           공공기관에, 또는 공익 목적으로 승인된 비정부기구에 제공되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
        다.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모로코왕국에서 구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중앙 또는
           지방 당국 또는 공공기관에, 또는 공익 목적으로 승인된 비정부기구에 제공되는 경우 그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라. 한국 국민에게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모로코왕국으로의 입국 및
           모로코왕국에서의 체류에 필요할 수 있는 편의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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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모로코왕국에 체류하는 한국 국민과 그 가족의 안전의 보장 및 그 국가에서 이용 가
            능한 최상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의 제공
        바. 한국 국민과 사무소에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분증과 거주, 근로, 연구 및 의료행위
            를 위한 허가증의 신속한 발급을 포함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편의 제공
        사. 프로그램의 결과로 모로코 국민이 획득한 기술 및 지식, 그리고 이 항에 언급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가 모로코왕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고 군사적 목적
            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
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3월 18일 라바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
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ON GRANT AID
                                FOR THE YEAR 2014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roccan Government")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Desiring to promote poverty reduction and the sustainabl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through grant aid as well as to further strengthen the friendly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n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signed on May 22, 1976,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1. The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fields that they agree to focu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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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urpose of this Arrangement is to set forth the contributions of the Parties in connection
with the following grant aid program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gram"), to be
implemented in the Kingdom of Morocco in the year 2014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 Project for Strengthening of the Statistical and Business Intelligence System dedicated to
        the Ministry of Industry, Trade, Investment and Digital Economy implement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3. The list of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gram.
                                             ARTICLE 2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its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at its own expense the
Program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Article 1.
2.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carries out the Program, the Morocc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a) to establish and maintain off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b) to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impor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from custom duties and value added tax when they are granted to the State or
         local authorities or public entities or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cognized for
         public benefit;
     (c) to exempt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purchased in the Kingdom of Morocco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from value added tax when they are granted to
         the State or local authorities or public entities or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recognized for public benefit;
     (d) to accord the Korean nationals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Kingdom of Morocco and their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e)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Korean nationals and their families staying in the Kingdom
         of Morocco, and to provide them with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facilities of the
         highest quality available in the country;
     (f) to provide the Korean nationals and the offices with other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cluding the prompt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permits for residence, work, research and medical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Program; and
     (g) to ensure that the skills and knowledge acquired by Moroccan nationals as a result of the
         Program as well as the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be used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Kingdom of
         Morocco and not be utilized for military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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