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7.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관련도면 등 : 기재 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23), 세종
 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
 044-860-7455)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9호
 관보 제19378호(2018.11.14.) 11쪽에 게제 된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18-53호”의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국적상실 정보에 대하여 정정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내용을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외국    등록     한국국적            정정고시           기고시번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상실원인        변경 전 변경 후
                         국적    기준지     상실일             내용            기고시일자
                            충청남도                                            2018-53
정태현 1988.**.**      남    캐나다 부여군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성별 변경    여        남
                                                                           2018.11.07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성산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5.30   외국국적취득
 장민선   199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4.10.22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8.19   외국국적취득
 이진석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8.19   외국국적취득
 임가영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0.10.29   외국국적취득
 강삼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4.24   외국국적취득
 박윤화   199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5.02.19   외국국적취득
 김진일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장석민   197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강영애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6.04.06   외국국적취득
 임가람   201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9.10.09   외국국적취득
 심우리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한애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7.15   외국국적취득
 구윤희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7.03.07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1988.**.**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1993.07.26   외국국적취득
 안용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07.17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1.02.09   외국국적취득
 윤설아   201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유혜미   2016.**.**       여성      프랑스         전라북도 순창군 ****    2019.01.14   외국국적취득

                                          227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 국내·외 기업 투자와 미래형 신산업 입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울산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과학기술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사업 대상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사업방식을 선정하고, 가급적 투자기업 등 수요자 맞춤
   형의 특성화·차별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기개발지 및 개발진행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을 최소화하여, 빠른
   기간 내 저비용·고효율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 개발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1년간 추진할 계획임
5.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단위:억원)
       사업지구                 총계               기투자        신규투자(‘20 ~ ’30)
        총 계                11,704            9,707         1,997
     수소산업거점지구               3,736            3,736             0
    일렉드로겐오토밸리                903              903              0
             R&D지구          1,808             483          1,325
R&D비즈니스밸리
            비즈니스지구          5,257            4,585           672
 ○ 지구별, 재원별 사업비
                                                               (단위:억원)
             사업지구              총사업비          기투자       계획금액(‘20 ~ ’30)
                      소계        11,704       9,707        1,997
                      국비         300           0           300
       총계            지방비        1,875         850         1,025
                    민간자본         656          656           0
                      기타        8,873        8,201         672
                      소계        3,736        3,736          0
                      국비          0            0            0
 수소산업거점지구            지방비         120          120           0
                    민간자본          0            0            0
                      기타        3,616        3,616          0
                      소계         903          903           0
                      국비          0            0            0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지방비         247          247           0
                    민간자본         656          656           0
                      기타          0            0            0
                      소계        1,808         483         1,325
                      국비         300           0           300
            R&D지구    지방비        1,508         483         1,025
 R&D                민간자본          0            0            0
                      기타          0            0            0
비즈니스
                      소계        5,257        4,585         672
  밸리                  국비          0            0            0
            비즈니스
                     지방비          0            0            0
             지구     민간자본          0            0            0
                      기타        5,257        4,585         672

                                 214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 재원조달방법
  - 울산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비는 총 1조 1,7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9,707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1,997억원이 신규투자 계획으로 국비(15.0%), 울산시 자체부담(51.3%), 기타(공기
     업, 33.7%)로 조달
                                                                                           (단위:억원)

                                                                 기타
     목 적                  국 비                 지자체                                          계
                                                             (울산도시공사)
     부지조성            300(15.0%)           1,025(51.3%)         672(33.7%)         1,997(100.0%)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기본방향
  - 수소 생산 및 R&D연구기반, 정주여건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고려한 합리적 토지이용을 통해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
  - 사업지구별 기능 고려하여 산업시설용지 30.5%, 공공시설용지 35.5%, 지원시설용지 22.4%, 그
     외 시설용지 11.6%로 구성
 ○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 생산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업종간 집적화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체계 구축으로 시너
     지효과 창출
  - 기업체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을 적정 배치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수소산업           일렉드로겐                R&D비즈니스밸리
 구   분                                                                       합 계           비 율
            거점지구           오토밸리               R&D지구       비즈니스지구
산업시설용지       669,544.4      304,782.5             458,000           -       1,432,326.9        30.5%
주거시설용지        91,860.5              -                   -    43,616.4         135,476.9         2.9%
상업업무용지               -              -                   -   347,235.1         347,235.1         7.4%
지원시설용지        30,321.7              -           1,023,991           -       1,054,312.7        22.4%
공공시설용지       495,250.4      389,518.5             350,000   433,489.6       1,668,258.5        35.5%
기타시설용지                                                       59,074.4          59,074.4         1.3%
  합 계         1,286,977         694,301         1,831,991   883,415.5        4,696,684.5       100%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계획인구
  - 계획인구를 52,607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인구계획을 수립
  - 수소산업거점지구 11,732명, 일렉드로겐오토밸리 1,461명, R&D비즈니스밸리 39,414명
 ○ 주거환경 조성계획

     사업지구                    주거지역                    수용규모                    비고
                                                                         단독주택267세대,
 수소산업거점지구                   사업지구 內                   1,536세대
                                                                        공동주택1,269세대 공급
 일렉드로겐오토밸리                중산, 매곡 일대                  20,000세대             인근 지역 활용
                           사업지구 內
 R&D비즈니스밸리                                           3,343세대                공동주택 공급
                          (비즈니스 지구)


                                               215
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8. 교통처리계획
 ○ 사업지구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으로 사업지구와의 연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
   며 사업지구로의 접근성이 높음
 ○ 광역철도 및 신교통수단을 신설하여 철도망 확충 계획 중임
9. 산업유치계획
 ○ 중점유치업종
   - 수소산업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제조, R&D 실증, 수소시티)
10. 보건의료·교육·복지서설 설치계획
 ○ 울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3㎞내에 교육시설 및 의료시설 활용

       지구명                            교육시설         의료시설
        총계                              24          220
     수소산업거점지구                           5            81
    일렉드로겐오토밸리                           12           91
    R&D비즈니스지구                           7            48

 ○ 외국인교육기관은 울산현대외국인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부산국제외국인학교, 대구국제학교 등 인근 시설 활용
 ○ 외국인의료기관은 울산 내 울산대학병원 등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지정병원” 16개소 활용
11. 환경보전계획
 ○ 생태네트워크 구축
   - 구역내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녹지․공원은 주변 지역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생
    태네트워크 구축
 ○ 친환경 중심 유치업종 설정
   -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산업 관련 기업(기관) 유치
   - 환경오염이 적은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유치 및 배치
   -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부품산업, 연구개발 유치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MOU 체결 기업 대상 R&D 등 기술 협력 강화, 추가 투자 유도
   - 주요 타깃기업 네트워킹 구축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생산 시설 신‧증설, 국내기업 합작 및 M&A, 기업 연구소 유치 등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 모든 사업지구 내 국내․외 투자자 및 노동자들의 정주를 위한 신규 정주시설 개발을 지양하
    고, 인근 지역의 주거·상업·관광시설 우선 활용
   - 지정 후 투자유치 및 개발 상황에 따라 신규 정주시설 개발계획 마련
13.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울산
   광역시 투자교류과(052-229-3593)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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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1호
                      -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
                        추가지정 시흥 배곧지구 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을 2020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황해경제자유구역(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현덕면, 시흥시 배곧동 일원(추가)
 ○ 면적 : (기정) 4,363천㎡ → (변경) 5,241천㎡(878천㎡ 증)

         지구 명            위    치              기 정(㎡)       변 경(㎡)              증 감(㎡)
     평택 포승(BIX)지구     평택시 포승읍 일원              2,046,540       2,046,540                 -
         현덕지구         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6,161       2,316,161                 -
       배곧지구(추가)       시흥시 배곧동 일원                      -        878,063             878,063
        계 (기정 : 2개지구 → 변경 : 3개지구)             4,362,701       5,240,764            878,063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육·해·공 무인이동체 기술혁신 집적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융·복합 환경 조성
 ○ 서해안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R&D 거점 기능 부여
 ○ 산·학·연 연계 협력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기반 R&D을 수행하고 지자체와 대학의
   공생형 특구 활성화 선도 모델 마련
3.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예정자
 ○ 서울대학교, 시흥시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구간별 기능․특성을 감안하여 별도 사업방식을 선
    정․시행
 ○ 개발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추진할 계획임
5. 재원조달방법
 ○ 총사업비
                                                                                  (단위:억원)

        사업지구                  총계                      기투자                 신규투자(‘20 ~ ’27)
         총   계                16,681                  3,792                    12,889
      시흥 배곧지구                 16,681                  3,792                    1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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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유한빈   201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19.10.27    외국국적취득
 양지은   201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안초빈   2017.**.**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손하율   201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배주완   2017.**.**    남성       룩셈부르크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6.05    외국국적취득
 박영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1995.12.07    외국국적취득
 박다온   2018.**.**    남성        덴마크          전라남도 장흥군 ****       2019.10.19    외국국적취득
 남영신   201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10.26    외국국적취득
 김하람   2017.**.**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2015.**.**    남성        프랑스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7.09    외국국적취득
 김미소   2017.**.**    여성       룩셈부르크         대전광역시 동구 ****       2019.03.05    외국국적취득
 강태양   201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12.11    외국국적취득
 김다온   2016.**.**    남성        프랑스          전라북도 순창군 ****       2018.12.10    외국국적취득
 황원경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10.23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보위야오         2019.**.**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0.06.0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9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시설 신축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1, 22-3           18,420              4,42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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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 재원별 사업비                                                           (단위:억원)

           사업지구                 총사업비               기투자            계획금액(‘20 ~ ’27)
                     소계          16,681            3,792             12,889
                     국비           1,397              -                1,397
    총계              지방비           2,192              -                2,192
                   민간자본          13,092            3,792              9,300
                     기타             -                -                  -
                     소계          16,681            3,792             12,889
                     국비           1,397              -                1,397
 시흥 배곧 지구           지방비           2,192              -                2,192
                   민간자본          13,092            3,792              9,300
                    기타              -                -                  -

 ○ 재원조달방법
  - 시흥배곧지구 조성사업비는 총 1조 6,6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3,792억원이 기투자
   되었고, 1조 2,889억원이 신규투자 계획으로 국비(8.4%), 지방자치단체 부담(13.1%), 기타(민
   간, 78.5%)로 조달할 계획임
                                                                            (단위:억원)

                                                      기타
    목 적             국 비             지자체                                   계
                                                    (민간자본)
  건축물 조성          1,397(8.4%)   2,192(13.1%)       9,300(78.5%)      12,889(100.0%)

6.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기본방향
  - 각 용지별 기능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인접 주변지역과의 연계 및 기능을 분담하였으
   며, 산업시설용지 100%로 구성
 ○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 시흥 배곧지구는 전체 사업구역 중 662천㎡(75.4%)가 교육·의료 복합용지이며, 나머지 216천
   ㎡(24.6%)가 R&D 연구용지임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구분                               시흥 배곧지구                  비율(%)
              합 계                                    878,063               100.0
            산업시설용지                                   878,063               100.0
            교육·의료 복합용지1                              411,492
                                                                               75.4
            교육·의료 복합용지2                              250,517
               연구용지1                                  63,737
               연구용지2                                  11,711                   24.6
               연구용지3                                 140,606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계획인구․주거환경 조성계획
  - 도시개발지구 내 교육․의료복합용지 및 R&D 부지로서 별도 계획 없음
  - 인구 및 주거는 배후지역인 배곧신도시에서 지원할 계획임
    ※ 배곧신도시 계획인구는 56,000명임(21,541세대)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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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통처리계획
 ○ 도로망계획
   - 평택·시흥고속도로의 개통 및 향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김포 구간 준공) 개통예정으
   로 광역교통의 접근성 제고
   - 배곧지구 주변에 해안도로 및 서해안로 우회도로 등 신설 및 확장할 계획
    ※ 해안도로 확충(공사중),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중), 봉화로 및 소래로 확장(완료),
       서해안로 확장(월곶~신천/공사중), 서해안로 확장(정왕~옥구/완료)
 ○ 철도망계획
  - 서해선(소사~원시간) 개통과 남북종단 광역철도망(대곡~홍성)의 핵심노선으로 서울지하철 4호
   선(초지역 환승), 1호선(소사역 환승)과 연결
  - 신안산선 및 월곶판교선(시흥시청역 환승, 개통 예정)과 연결되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각종
   개발 및 교통 수요 대비 교통여건 개선
9. 산업유치계획
 ○ 중점유치업종
   - 무인이동체 테스트베드 및 제조업기반 4차 산업(육해공 모빌리티, 자동차 서비스 및 소재 부
    품, R&D 실증 등)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보건의료 시설
   - 800병상 규모 병원 신축 예정
    ※ 일반병상 600개, 특수병상 200개 / 부지 120,456㎡
 ○ 교육시설
   - 교육협력동 설립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원 및 연구소 설치
    ※ 언어교육원, 국제협력교육센터, 고등교육혁신센터, 남북학술교류센터,
    인문사회평화통일 클러스터 등
 ○ 복지 시설
   - 입주기업 및 인근주민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시설과 복합시설 설치
    ※ 체육시설(체육관, 축구장, 야구장) 47,088㎡, 문화 복합시설(문화행사 및 공연 등) 33,570㎡
      건축 계획
11. 환경보전계획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원칙을 준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계획하
   여 추진
 ○ 경제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에너지의 순환, 폐기물의 자원화, 물순환
   체계 활용
12. 외국인의 투자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타깃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MOU, LOI 체결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 육․해․공 무인이동체 관련 중점유치업종의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등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유형별 전담자(PM) 배치
 ○ 외국인 정주환경조성계획
   - 지역내 배곧신도시의 주거, 교육 시설 등 인프라 활용 및 교육·의료복합용지에 기숙사․연구
    원 아파트 신축으로 정주환경 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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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1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건축허가 등
  각종 인 · 허가 처리 시 타 법령에 따라 기 결정 · 승인 · 인가된 사항을 준용함
14. 기정지역 평택 포승(BIX)지구 및 현덕 지구에 1.~13.의 항목의 개발계획은 변경 없음
15. 관련도서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8619), 시흥시 경제자유구역과(031-310-6972)에서 열람 가능


◉보건복지부고시제2020-115호
「의료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1호,
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개정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붙임 :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ttp://www.hins.or.kr) 게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120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713-14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동 래
                                               1등급    3등급           식생
     713-14 일대              3591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 호
                                               1등급    2, 3등급        식생
   작동리 산217 일원              359092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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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20-121호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고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용도구역 변경
1. 명       칭 :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제13조
3. 지정위치 : 경북 울진군 서면 왕피리·삼근리, 근남면 구산리·수곡리,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신암리
  일원
4. 면       적 : 102,841,085㎡
5. 정정사유 :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고시 중 오류에 따른 용도구역을 바로 잡기 위함.
6. 정정내역
                                 <환경부 고시 2006-197호(2006.12.8.)>

                                                                   용도구역
   순번                     소재지 및 지번
                                                            당초                정정
       1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33-4                        핵심                전이
       2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468-1                       핵심                전이
       3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777-1                       핵심                전이


                                 <환경부 고시 2013-90호(2013.7.17.)>

       구분           지정면적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당초          102,841,085          45,348,921        55,642,952         1,849,212
       정정          102,841,085          45,348,640        55,642,952         1,849,493
       비고               -                감 281                -               증 28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38호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감리계획서, 감리의견서 및 예정공정
 표”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을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이하 “예정공정표”라 한다)상”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공자로부터 제1항제1호의”를 “시공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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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0호                        관            보          2020. 6. 11.(목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공정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1조제5항 개정규
  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검사 신청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
  라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76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형도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 조서 : 붙임
※ 붙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 → “공지사항”란에 “신항만건설예
  정지역 지형도면 고시” 참조)
2.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도 (S=1:5,000)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
계획을 변경(제54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세종특별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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