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국적법 제6조
 김    미   1970. 4.13   여   중   국
                                   둔전리 135-6          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광    국적법 제6조
 천송산      1968.12.15   여   중   국
                                   덕리 221번지           2항1호
                                   경기도 시흥시 물왕동 97번   국적법 제6조
 박련숙      1970. 8. 7   여   중   국
                                   지                  2항1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적법 제6조
 최태순      1960. 6.24   여   중   국
                                   791-17             2항3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국적법 제6조
우옌티자우 1987.10.18       여   베 트 남
                                   815번지 8호           2항1호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    국적법 제6조
딘티히엔      1987. 3.10   여   베 트 남
                                   율리 592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    국적법 제6조
 강춘선      1962. 9. 3   여   중   국
                                   암리 1081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금    국적법 제6조
 위동쥐      1978.11.29   여   중   국
                                   암리 291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서    국적법 제6조
응웬티늉      1988. 2. 1   여   베 트 남
                                   주리 290번지           2항1호
                                   경북 성주군 초전면 봉정리    국적법 제6조
 박계화      1974. 9.14   여   중   국
                                   178                2항1호
                                                     국적법 제6조
 김옥매      1957. 5.20   여   중   국 부산 서구 동대신동2가 275
                                                      2항3호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31 국적법 제6조
 김영숙      1964. 5.27   여   중   국
                                   번지                 2항1호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국적법 제6조
 뤼펑윈      1956. 1.28   여   중   국
                                   442-1              2항1호
                                   부산 동래구 온천2동       국적법 제6조
리우아이윈 1964.10.16       여   중   국
                                   1056-36            2항1호
                                                     국적법 제6조
 주영희      1964.11.22   여   중   국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240
                                                      2항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국적법 제6조
리테이황완 1986. 7.10       여   베 트 남
                                   방도리 229번지          2항1호

                                         17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국적법 제6조
이수옥     1960. 2.20   여   중   국
                                 10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    국적법 제6조
전상녀     1978. 5.23   여   중   국
                                 람리 312번지           2항2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노    국적법 제6조
짜오나     1980. 9.29   여   중   국
                                 당리 1196번지 1        2항1호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    국적법 제6조
이억실     1957. 2. 2   여   중   국
                                 산리 201번지           2항1호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소    국적법 제6조
채   금   1980. 3.11   여   중   국
                                 소리 401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국적법 제6조
김진태     1971. 1.19   남   중   국
                                 동 334번지 3          2항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342 국적법 제6조
김인복     1963. 5. 8   여   중   국
                                 번지 1               2항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국적법 제6조
황채옥     1958. 6. 3   여   중   국
                                 90번지 241           2항2호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화    국적법 제6조
장재범     1952.12. 9   남   중   국
                                 신리 368번지           2항2호

                                                   국적법 제6조
박길예     1967.12. 3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5-38
                                                    2항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국적법 제6조
린시우나    1976. 6. 8   여   중   국
                                 180번지 25           2항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국적법 제6조
류치용     1975. 6. 8   여   중   국
                                 2617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국적법 제6조
박영화     1975. 9. 8   여   중   국
                                 1590번지 4           2항1호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죽    국적법 제6조
김경자     1960. 8. 8   여   중   국
                                 산리 150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    국적법 제6조
윤성애     1980. 6. 2   여   중   국
                                 원동 2979번지 7        2항3호

                                     18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국적법 제6조
 최명자      1959. 4. 5   여   중   국
                                   9번지 279           2항1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   국적법 제6조
 최계월      1965. 9.13   여   중   국
                                   동 85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6조
 김화선      1958. 1.11   여   중   국
                                   710번지 46          2항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804 국적법 제6조
 박미옥      1964. 8.14   여   중   국
                                   번지 22             2항1호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관   국적법 제6조
 권경옥      1973. 8.15   여   중   국
                                   동리 789번지          2항2호
담딩자브바                                               국적법 제6조
          1982. 3.20   여   몽 골     서울 성북구 석관동 10
 양채책                                                 2항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국적법 제6조
 장리춘      1973. 5.24   여   중   국
                                   신기리 120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   국적법 제6조
 왕    잉   1979. 7.21   여   중   국
                                   림리 117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도   국적법 제6조
 청용홍      1980. 4.19   여   중   국
                                   문리 42번지           2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홍   국적법 제6조
 이춘화      1960.10.11   여   중   국
                                   산리 61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현   국적법 제6조
 최옥선      1956. 9.22   여   중   국
                                   리리 676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적법 제6조
 허영실      1977. 7.17   여   중   국
                                   평촌리 582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석   국적법 제6조
 송염평      1972. 7.20   여   중   국
                                   곡2리 157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원   국적법 제6조
 한성매      1981. 1.28   여   중   국
                                   평리 597번지          2항1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   국적법 제6조
 첸리준      1971.11.13   여   중   국
                                   동 378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 361 국적법 제6조
 김춘옥      1951. 5.13   여   중   국
                                   번지                2항1호

                                        19
제17243호                 관         보          2010. 4.23. (금요일)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하검사”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차대동력계상에서
  도로주행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용 기계·기
  구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1.2.3 및
  1.2.4에 따른 차대동력계, 1.3.2에 따른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1.7.2에 따른 부분
  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6. “저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제3호와 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 엔진을 가동하여 엔진 공회전
  상태(750±250rpm)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고속공회전 검사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2 제3호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
  서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의 회전수를 2500±300rpm으로 가속하여 일정
  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정속모드(ASM2525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6 제3호나목 중 검사항목란 1)
  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가스·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
  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
  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3호나목중 검사항목
  2) 검사방법란 가)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차량의 기준 중량
  에 따라 도로 부하마력을 설정한 다음 주행 주기에 따라 147초 동안 최고 83.5㎞/h까지 가속,
  정속, 감속하면서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K”는 Korea, “D”는 Diesel, “147”은 주
  행주기에 의한 검사시간을 말한다.
 10.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제3호나
  목 중 검사항목란 2) 검사방법란 나)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
  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주행하면서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각각 구성하여 엔진출력, 엔진회전수, 매
  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출력·연산·제어·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적·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
  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검사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9호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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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외한다.
 12. “주제어장치”라 함은 동일한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진로의 배출가스 검사모드와 검사장비
  를 총괄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3. “이용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출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전문정비업자”라 함은 법 제63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른 전문
  정비업자 정비대상 차량의 정비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를 말한다.
 15. “자율점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전문정비업자가 배출가스 검사 및 전문정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도·점검 업무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에
  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소
 음·진동규제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검사(이하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운행차 배출가
 스 검사에 관한 규정, 소음·진동규제법령 중 소음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운행차의 정밀검사
제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차단체 공무원
 ③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
 하여 시행한다.
제5조(운행차 및 소음 검사 등)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란 제4호 중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과 별표 26 제1호 일반기준 바목중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
 및 기준 외의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②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41조 제2항 및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음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기관은 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동차소유자등에게 안전한 장소
 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은 배출가스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검사진로에 자동차를 진입시킨 경우에는 주요 장
 치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진로에서 이탈 없
 이 순차적으로 1회에 전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등이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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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출가스검사 부분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
제6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검사기관 및 전문정비업자가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배출가스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배출가스검사 및 전문정비에 관한 전문기관의 동의를 거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선정절차, 교육기관이 갖추어야할 기준 및 교육과목은 별표 3와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5호 서
 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 교육에 필요한 조건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운행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제7조(종합전산 시스템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운행차 배
 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종합 전산시스템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한 정밀검사 배출가스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화에 대한 통신망 구성계획
 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행정
  정보 공동 활용계획
 3. 그 밖에 배출가스검사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전산시스템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배출가스의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기관) ① 운행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이용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부 및 시·도(시·군·구를 포함한다)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관련 부서
 2. 검사기관
 3. 전문정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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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② 이용기관의 단말기 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은 이용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단말기의 유지보수 책
 임은 이용기관에게 있다.
             제5장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제9조(검사기술 연구사업 등)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종합검사대행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개발
 2. 운행차 배출가스 정비방법 및 기술의 연구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의 선진기술 조사·연구
 4.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장비 개발에 관한 연구
 5.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관련 연구사업
                     제6장 검사기관의 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정
 비업자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위하여 시·도,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전
 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배출가스 분야 점검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과 합동점검이 어려울 경우 및 배출
 가스 분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전문정비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도·점검(1회에 한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측정기기 등에 대한 정도검사결과표
 2. 기술인력 선임현황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자율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민원이 제기된 사업자 등은 제3항의 단서에
 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11조(전산서식의 우선) 이 규정에 의한 서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서식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규정 <제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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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1. 개정사유

 비행절차업무규정이 비행절차업무기준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적용하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

 함임

2. 주요골자

 비행절차업무규정을 비행절차업무기준으로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행시설과(전화 : 02-2669-6418, 팩스 :

 02-6342-7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39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고시 내용>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4건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제작연대    현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        불 상 : 1 3 세 기 불상 : 서울 성
                                                     개운사
보 물 제 여래좌상 및 발원문   불상 1구, (1274년 이전),   북구 안암동 5가
                                                   (발원문 : 불
1649호 (서울 開運寺 木造阿彌 발원문 3장 발원문 : 1274년, 발 원 문 : 서 울
                                                   교중앙박물관)
      陀如來坐像 및 發願文)        1322년         종로구 견지동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
                                                              개운사
보 물 제 여래좌상 복장전적                                    서울 종로구 견
                              21점     9~13세기                (불교중앙박물
1650호 (서울 開運寺 木造阿彌                                 지동
                                                               관)
      陀如來坐像 腹藏典籍)
         공주 갑사 석가여래삼세
                              2폭
보물      제 불도 및 복장유물                                충남 공주시 계
                          (복장유물 1730년                               갑사
1651호    (公州 甲寺 釋迦如來三                              룡면 중장리
                              포함)
         世佛圖 및 腹藏遺物)
                                                                    국유
보물      제 통영측우대                       1811년 또는     대전 유성구 구
                              1기                                 (국립중앙과학
1652호    (統營測雨臺)                      1871년        성동
                                                                     관)

 ○지정 사유      : 따로 붙임 참조

 ○지정 일자      : 관보고시일
                                      140
제17242호                        관          보          2010. 4.22. (목요일)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2. 행정처분대상:붙 임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117번지 ☎ 02-2680-­1780~1782)
                                        행정처분대상
                                                       처분내용         스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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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 영리목적의 광고성
 1     김명자(개인)                                          756       080-080-9999
                 동 777-24 (15/7)-지층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 영리목적의 광고성
 2     김응배(개인)                                          1,260       1644-6082
                 동 88-8 (11/3)-30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평택시 통북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3     성영숙(개인) 477 (17/1) 삼성아파트                         1,800    010-5891-7704
                                          정보전송기준 위반
                 101-702
                 경기동 이천시 마장면 오천 영리목적의 광고성
 4     김득기(개인)                                          1,800    010-9625-8876
                 리 267 (2/)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5     양승경(개인) 251 (41/3) 우림아파트                         1,800    010-4018-5441
                                          정보전송기준 위반
                 101-140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 영리목적의 광고성
 6     최정수(개인)                                          1,800    010-8681-4312
                 천동 1137-10 (3/)-B05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도사 영리목적의 광고성
 7     송명일(개인)                                          1,260    www.sora365.com
                 리 158-1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 영리목적의 광고성
 8     박성일(개인)                                          1,260      gas333.com
                 동 2810 (12/)             정보전송기준 위반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영리목적의 광고성
 9     정순판(개인)                                          1,260      zuma77.com
                 87-20 (33/6)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 영리목적의 광고성
 10    오주연(개인)                                          1,260     GORE88.C0M
                 동 405-18 (40/1)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 영리목적의 광고성
 11    최선미(개인)                                          1,800    010-8783-3099
                 동 769-4                  정보전송기준 위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영리목적의 광고성
 12    박필원(개인)                                          2,700    010-9341-2789
                 동 2794 (8/)              정보전송기준 위반

                                          1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39호
                                          하천점용 (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제17243호
       하천법 제30조제6항과 같은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곡교천, 논산천,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금강홍수통제소장

       ○주   소:충남 공주시 신관동 115

      3. 점용목적 및 개요




                                                                                              관
       ○점용목적:공작물 설치
165




       ○개   요:하천 화상감시카메라 설치(3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보
       ○점용위치: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5, 충남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논산대교 우안,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복수교 하류 우안

       ○점용면적:18㎡

      5. 점용기간:2010년 4월 16일~2015년 4월 15일




                                                                                              2010. 4.23. (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4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19호(관보 제16358호, 2006. 10. 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갈산~해미(서천판교우회) 도로건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의 물건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

      한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제17243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86호(2008. 5. 20.)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고제~무풍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8년 4월 7일~2015년 3월 2일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관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44)
14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보
      ○공사명:고제~무풍 국도건설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비고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광주 남구 봉선동 148 무등파크@
       1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38-23   138-75    전            499          463                           정찬민




                                                                                                                      2010. 4.23. (금요일)
                                                                                 205-1104
                                                                                 광주 남구 봉선동 148 무등파크@
       2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38-23   138-87    전            36           11                            정찬민
                                                                                 205-1104
                                                                                 광주 남구 봉선동 148 무등파크@
       3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38-24   138-24    전            464          464                           정찬민
                                                                                 205-1104
                                                                                 광주 남구 봉선동 148 무등파크@
       4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138-25   138-25    전            492          492                           정찬민
                                                                                 2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