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제1727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점용 일시                                     성명또는             권리의
                                     공부       수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주   소
                                                      사용 사용                                     명    칭           종    류

      191 음성군맹동면봉현리   370 - 3   도      17              4           음성군


      192 음성군맹동면봉현리   373 - 1   도      20              2           음성군


      193 음성군맹동면봉현리   378 - 3   도      26              6           음성군


      194 음성군맹동면봉현리   378 - 6   도     175              3           미등기      토지대장상:,조요원




                                                                                                                          관
      195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12 - 1   도     198              5          충청북도
489




      196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13 - 3   도      60              2           미등기      토지대장상:충주가흥장미산,신태덕


      197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13 - 6   도    1,094            28          충청북도




                                                                                                                          보
      198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21 - 2   도     413             16          충청북도


      199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22 - 2   도     447              9          충청북도




                                                                                                                          2010. 6. 9. (수요일)
      200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26 - 9   도     294              8          충청북도


      201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27 - 5   도      56              2          충청북도


      202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28 - 1   도    1,055            42           김사철      음성군맹동면봉현리432


      203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40 - 1   전     553      148          43     권오승      음성군맹동면봉현리381        이천시              압류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제1727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점용 일시                                         성명또는             권리의
                                      공부       수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주   소
                                                      사용 사용                                         명    칭           종   류

      204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40 - 4    전      140     70          15      신영수       청주시흥덕구봉명동215-11


      205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40 - 8    도      941            7           충청북도


      206 음성군맹동면봉현리   440 - 16   도       68            3           충청북도


      207 음성군맹동면봉현리   585 - 14   천    40,111          23          국(국토해양부)




                                                                                                                             관
      208 음성군맹동면봉현리   592 - 3    도      101            8          국(국토해양부)
490




      209 음성군맹동면봉현리   592 - 5    도         6           2          국(국토해양부)


      210 음성군맹동면봉현리   592 - 7    도     1,604           5          국(국토해양부)




                                                                                                                             보
      211 음성군맹동면봉현리   594 - 2    구       64            4         국(농림수산식품부)


      212 음성군맹동면봉현리   596        도       42            6          국(국토해양부)




                                                                                                                             2010. 6. 9. (수요일)
      213 음성군맹동면봉현리   597        도     1,267          52          국(국토해양부)


      214 음성군맹동면봉현리   652        구     1,609           2         국(농림수산식품부)


      215 음성군맹동면봉현리   654        도      350           20         국(농림수산식품부)


      216 음성군맹동면봉현리   655        구    11,317          20         국(농림수산식품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제1727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점용 일시                                    성명또는             권리의
                                      공부       수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주   소
                                                     사용 사용                                    명    칭           종   류

      217 음성군맹동면봉현리    657       도    6,903          18      국(농림수산식품부)


      218 음성군맹동면봉현리    671       구    4,953          16      국(농림수산식품부)


      219 음성군맹동면봉현리   산 17 - 2   도     268            5         음성군


      220 음성군맹동면봉현리   산 17 - 5   도     155            4         음성군




                                                                                                                       관
      221 음성군맹동면봉현리   산 17 - 6   도     201           11        충청북도
491




      222 음성군맹동면봉현리   산 48 - 3   도     212            7        충청북도


      223 음성군맹동면봉현리   산 49 - 2   도    2,522          62        충청북도




                                                                                                                       보
      224 음성군맹동면쌍정리    188 - 1   답     231           19         음성군


      225 음성군맹동면쌍정리    189 - 1   답     209           18         김현태       경기도부천시오정구대장동134-8




                                                                                                                       2010. 6. 9. (수요일)
      226 음성군맹동면쌍정리    190 - 2   답     109           10         음성군


      227 음성군맹동면쌍정리    190 - 3   답      97            9         음성군


      228 음성군맹동면쌍정리    191 - 2   답     122           11         음성군


      229 음성군맹동면쌍정리    191 - 3   답      84            8         음성군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제17273호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점용 일시                                  성명또는             권리의
                                     공부       수용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주   소
                                                     사용 사용                                  명    칭           종   류

      230 음성군맹동면쌍정리   192 - 1   답     185            18        음성군


      231 음성군맹동면쌍정리   193 - 2   답      69             8        음성군


      232 음성군맹동면쌍정리   193 - 3   답      75             9        음성군


      233 음성군맹동면쌍정리   262       답    1,779     80              강귀선      음성군맹동면쌍정리666




                                                                                                                     관
      234 음성군맹동면쌍정리   568 - 2   전     584            24        음성군
492




      235 음성군맹동면쌍정리   569 - 2   임     605            32        음성군


      236 음성군맹동면쌍정리   591 - 8   임    2,125           63        음성군




                                                                                                                     보
      237 음성군맹동면쌍정리   592 - 1   전      41             4        음성군


      238 음성군맹동면쌍정리   593 - 1   전     476            15        음성군




                                                                                                                     2010. 6. 9. (수요일)
      239 음성군맹동면쌍정리   596 - 2   전     433            21        음성군

                                                                        제천시봉양읍주포리235
      240 음성군맹동면쌍정리   597 - 3   도      65             5        김선대
                                                                        중앙A804동1307호

      241 음성군맹동면쌍정리   598 - 1   전      33             4        음성군


      242 음성군맹동면쌍정리   599 - 1   장      33             1        음성군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4. 진입구역 및 진입표면(변경없음)

구분                        진입구역                           진 입 표 면

                                                   진입표면은 35-17 활주로 기
       북위 36°45’55.55″, 동경 129°27’56.48″의 지점과북위
                                                   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36°45’58.45″, 동경 129°28’08.03″의 지점과
 35
       북위 36°38’35.40″, 동경 129°32’34.00″의 지점과      외측 상방으로 경사진 표면으
방향
       북위 36°37’49.19″, 동경 129°29’29.47″의 지점으로 구성 로서 그 길이는 수평으로 3천
       되는 사다리꼴 지표면                                 미터까지는 50분의 1, 3천미

                                                   터에서 1만5천미터지점까지는

                                                   40분의 1이며, 긴 외측변의
       북위 36°46’55.03″, 동경 129°27’33.47″의 지점과
       북위 36°46’57.92″, 동경 129°27’45.02″의 지점과      수평경사도는 기본표면 각 긴
 17
       북위 36°55’04.25″, 동경 129°26’11.68″의 지점과      변의 연장선에 대한 외측 100
방향
       북위 36°54’17.89″, 동경 129°23’06.55″의 지점으로 구성 분의 15 경사로서 활주로 중
       되는 사다리꼴 지표면
                                                   심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는

                                                   사다리꼴형의 표면

5. 수평표면(변경없음)

 북위 36°46’56.48″, 동경 129°27’39.24″의 지점과, 북위 36°45’57.00″, 동경 129°28’02.26″의

 지점을 중심으로 각각 반경 3,000m의 원호들과 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한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

 으로서 해발고도 98.62m의 수평한 표면

6. 원추표면(변경없음)

 수평표면의 외측 경계선(해발고도 98.62m)으로부터 외측상방 20분의 1 경사도와 800m 수평거리

 (해발고도 138.62m)까지 연장한 표면

7. 전이표면(변경없음)

 기본표면의 긴 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변에서 우측상방 7분의 1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해발

 고도 98.62m까지의 표면

8. 공항(비행장) 설치 목적(변경)

 ○태백산맥에 의해 격리된 경북 북동지역의 교통편익 증진

 ○2000년대 울진지역의 관광수요를 흡수하여 관광산업 육성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 경제개발 촉진

 ○항공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

9.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성     명: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장

 ○주     소: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520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10. 공항(비행장) 시설의 개요(변경없음)
 ○부지면적:1,651,729㎡
 ○활주로:1,800m×45m
 ○여객터미널:6,655㎡
 ○항행안전시설:1식
11. 항행안전시설의 개요(변경)
 ○항행안전 무선시설
  -활주로 35방향:LLZ/DME, G/P, 시정계, 풍향풍속계, 운고계
  -활주로 17방향:LLZ/DME, G/P,시정계, 풍향풍속계, 운고계,
  -기    타:VOR/TACAN, 관제통신시설
 ○항공등화시설
  -활주로 35방향: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접지구역등, 활주로종단등, 진입등(ALSF-1), 진입
    각 지시등(PAPI), 활주로 거리등, 활주로회전패드등, 정지로등
  -활주로 17방향:활주로등, 활주로중심선등, 활주로 종단등, 진입등(SSALF), 진입각 지시등
    (PAPI), 활주로 거리등, 풍향등, 활주로회전패드등, 정지로등
 ○기    타:유도로등, 비행장 등대, 유도로 안내등, 계류장 조명등, 지향신호등
12. 공항(비행장) 표고 및 표점(변경없음)
 ○표    고:해발 53.62m(활주로에서 가장 높은 지점)
 ○표    점:북위 36° 46’26.74″, 동경 129° 27’50.75″
13. 공항(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변경없음)
 ○공항(비행장)의 종류:국내공항(육상비행장)
 ○착륙대 등급:C등급
14. 활주로의 강도:PCN 36/F/B/X/T(변경없음)
15. 기타 참고사항(변경없음)
 ○항공용어 항공법 제2조 참조
 ○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및 전이표면 등의 상부로 돌출되는 장애시설들은 항공법 제82조
  에 의거 설치가 제한됨(단, 같은법 시행규칙 제246조에 의한 물건제한의 특례가 있음)
 ○장애여부는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051-974-218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3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현대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
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521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연월일

               N 34° 29′ 58.2″
당초
     소록거금현대 E 127° 07′ 33.7″                                          2010.   특수표지
                                  Fl(4)Y8s   -     8   6   -   황망대형                       -
      C호등부표    N 34° 29′ 54.4″                                        6. 4. 레이다반사기
변경
               E 127° 07′ 30.1″



      공                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69호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중골프장에만 적용하던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완화된 골프장 입지 기준을 회원제골프장에도 확
 대 적용하고, 아울러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의 경우에도 대청호상수원에 한하여 대중골프
 장의 입지만 허용해왔으나 이제는 팔당호상수원의 경우에도 대중골프장을 비롯한 회원제골프장까
 지 입지를 허용하여 골프장 공급여건을 확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초기 빗물 10밀리미터 이상을 저장 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 밖 회원제골프장 입지 허용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상수원 포함) 중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 골프장 입지 허용
  -단, 팔당호상수원의 경우 시행 시기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
     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의 시행일(2011. 6. 1.)에
     맞춰 시행
3. 의견제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6월 2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진
 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524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703)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41호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개정 2009. 12. 29, 시행 2010. 12.
 30.)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제
 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나. 기타 인수공통감염병
 다. 감염병 발생 관련 긴급하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라. 역학조사반의 구성
 마. 고위험병원체 안전 관리 강화
 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사.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통보
 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자. 방역관의 직명 및 직무 등
 차. 손실보상 등
 카.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제4군 및 제5군 감염병의 종류
 나.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다.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라. 의사등의 감염병 발생 신고 등
 마. 감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및 관리

                               525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변 경
구분     표지명                         등질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연월일

               N 34° 29′ 58.7″
변경
               E 127° 07′ 18.9″
               N 34° 30′ 06.5″
당초
     소록거금현대 E 127° 07′ 30.5″                                           2010.   좌현표지
                                  FlG4s      -     10   7   -   녹망대형                       -
     제3호등부표    N 34° 30′ 13.5″                                         6. 4. 레이다반사기
변경
               E 127° 07′ 34.6″
               N 34° 30′ 00.2″
당초
     소록거금현대 E 127° 07′ 33.9″                                           2010.   우현표지
                                  FlR4s      -     10   7   -   홍망대형                       -
     제4호등부표    N 34° 30′ 06.6″                                         6. 4. 레이다반사기
변경
               E 127° 07′ 34.6″
               N 34° 30′ 13.0″
당초
     소록거금현대 E 127° 07′ 49.6″                                           2010.   좌현표지
                                  FlG4s      -     10   7   -   녹망대형                       -
     제5호등부표    N 34° 30′ 14.1″                                         6. 4. 레이다반사기
변경
               E 127° 07′ 50.3″
               N 34° 30′ 06.3″
당초
     소록거금현대 E 127° 07′ 53.2″                                           2010.   우현표지
                                  FlR4s      -     10   7   -   홍망대형                       -
     제6호등부표    N 34° 30′ 07.9″                                         6. 4. 레이다반사기
변경
               E 127° 07′ 50.3″
               N 34° 30′ 23.3″
당초
     소록거금현대 E 127° 08′ 08.4″                                           2010.   좌현표지
                                  FlG4s      -     10   7   -   녹망대형                       -
     제7호등부표    N 34° 30′ 18.6″                                         6. 4. 레이다반사기
변경
               E 127° 08′ 05.9″
               N 34° 30′ 11.3″
당초
     소록거금현대 E 127° 08′ 15.4″                                           2010.   우현표지
                                  FlR4s      -     10   7   -   홍망대형                       -
     제8호등부표    N 34° 30′ 08.8″                                         6. 4. 레이다반사기
변경
               E 127° 08′ 05.9″
               N 34° 30′ 10.8″
당초
     소록거금현대 E 127° 07′ 34.5″                                           2010.   특수표지
                                  Fl(4)Y8s   -     8    6   -   황망대형                       -
     A호등부표     N 34° 30′ 02.9″                                         6. 4. 레이다반사기
변경
               E 127° 07′ 30.1″
               N 34° 29′ 58.1″
당초
     소록거금현대 E 127° 07′ 50.4″                                           2010.   특수표지
                                  Fl(4)Y8s   -     8    6   -   황망대형                       -
     B호등부표     N 34° 30′ 03.6″                                         6. 4. 레이다반사기
변경
               E 127° 08′ 01.6″

                                                 523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바. 표본감시 감염병 및 표본감시기관 지정 등
 사. 감염병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아. 해부시설의 기준 및 방법
 자.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이동 신고 등
 차.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카.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지정
 타.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파. 소독의 대상 및 방법 등
 하. 보상의 신청 등
3. 의견제출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3, 7552 또는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42호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검역법이 전부개정(개정 2009.12.29, 시행 2010.12.30)됨에 따라 오염지역의 지정절차, 도보출입
 자의 검역간소화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역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요청 권한 위임

                                   526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나. 과태료 금액의 현실화
□검역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마련
 나. 검역생략 및 검역통보 등
 다. 검역장소 등
 라. 검역조사 및 검역 전 승선·탑승의 허가 등
 마. 전자검역의 신청·심사 및 통보
 바. 소독명령 및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사. 임시격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격리사실의 통지 등
 아. 오염운송수단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자. 시체의 검역조사 절차 마련
 차.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등
 카.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타.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파. 검역차량의 형태 및 내부장치 등
3. 의견제출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3, 7552 또는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05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6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527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동욱), ②동서개발㈜ (대표이사 김영동), ③㈜
  효석 (대표이사 김효수)
 나. 전화번호:①02-2166-8002, ②054-272-8955, ③061-793-7300
2. 명칭:저비중 전로슬래그 골재를 활용한 내유동 아스팔트콘크리트(ASSA) 시공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철강산업의 부산물인 전로슬래그를 자력선별법으로 철성분을 최소화하여 저비중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를 생산하고, 그 골재를 사용하여 소성변형과 균열에 강한 내유동 아스
 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자력선별 기술에 의하여 생산된 저비중 전로슬래그 골재(비중 3.0 이하)를 사용한 내유동 아스팔
 트콘크리트 혼합물 제조기술 또는 PVA섬유를 함께 사용한 내유동 균열저항성 아프팔트콘크리트
 혼합물 제조기술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기 술 인 증 센 터(전 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0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세계스톤 (대표이사 박경수), ②차인회
 나. 전화번호:①02-443-4300, ②031-618-2298
                                  528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2. 명    칭:옹벽구조물의 보호,보강을 위하여 상부,하부 체결구조의 자연석판을 거푸집으로 사용하
 는 Stone Molding 보호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청기술은 기존 콘크리트옹벽등의 보호, 보강 및 터파기가 어려운 곳 또는 작업 공간이 협소한
 곳에 자연석 옹벽을 형성하고, 자연석판이 이탈되지 않도록 시공할 수 있는 자연석판을 이용하는
 옹벽의 시공구조 및 시공방법(이하 SM공법)에 관한 것으로 기존 콘크리트옹벽등의 보호, 보강을
 위하여 일정간격의 측면 및 상면에 종횡방향으로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자연석옹벽블럭을 이격 설
 치, 콘크리트 몰탈 타설을 통해 복수의 자연석 옹벽블럭을 고정으로 설치하여 보호되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기존옹벽구조물에 상부,하부 체결구조의 자연석판을 거푸집으로 사용하여 시공하는 보호,보강공법
 (Stone Molding 공법)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기 술 인 증 센 터(전 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14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바다로 15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이재붕
3. 본점의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금20,000원
5. 설립목적: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2010년 6월 3일
                                   529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3) 농·수·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17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소유권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대지의 소유권 확인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설계자 및 감리자는 지질
 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사 또는 지질 및 기반기술사중에서 선택적으로 협력을 받도
 록 하는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시 소유권 확보 기준 완화
  (1)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의결만 있으면 되나 건축법령에서는 구분소유자의 100퍼센트
     의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권리 확보 기준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권리 확보 기준의 모순된 문제점을 해
     결하고 집합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제가 완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 개선
  (1)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시 국·공유지에 대한 소
                                     532
제17273호                     관           보   2010. 6. 9. (수요일)
   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는 건축허가 처분
   이 선행되어야 무상양여 등이 가능하여 건축허가 전에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
   서(무상양여 또는 수의계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로 국·공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
   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국·공유지가 포함된 대지에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규제완화로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
   으로 기대됨
 다. 재해위험지역내 건축신고 서류 보완
  (1)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신고시 제출서류가 배치도와 평면도로 간소화 되
   어 있어 경사지등 재해위험지역에서 건축시에는 구조안전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신고시 건축허가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재해위험지역에서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기준 개선
  (1) 설계자 및 감리자는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하여 토목기술사의 협력을 받
   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 지반인 경우 토목기술사 만으로 정확한 지반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설계자 및 감리자는 지질조사등 토목공사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토목기술사 외에 지반 및 기반기술사를 추가함
  (3) 지질구조가 복잡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정확한 지질조사 및 분석이 가능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18호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 공고
 해운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한 아래사업자에 대하여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