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yp1203@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2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
 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주거
 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감염병의 전파방지를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9명(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2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8급 6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
 치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2020년 2월 28일까지)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2. . 공포ㆍ시행)되는 한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민의 재난심리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트라우마사업부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3·4급 1명, 5급 1명, 연구사 1명) 및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에 필요한 인력 10명(9급
 10명)을, 국립공주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 조사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립마산병원에 12명(8급 2명, 9급 10명)을, 국립목포병원에 12명(8
 급 6명, 9급 6명)을, 국립재활원에 6명(8급 2명, 9급 4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내용
 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9. 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기타 현
 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24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2019년 소요정원 증원 반영(안 제35조, 제39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7, 별
   표7의2, 별표9, 별표10, 별표10의2, 별표13)
  - 보건복지부 본부 인력 증원 : 4명(안 제35조, 제39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13)
  - 소속기관 인력 증원 : 25명(별표4, 별표7, 별표7의2, 별표10)
  - 소속책임운영기관 인력 증원 : 44명(별표3, 별표5, 별표9, 별표10의2)
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기간 연장(별표 10)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두는 복지정보운영과의 평가대상 기간을 2020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9-28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m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 선발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규정 필요 * ‘18.12.18 공포,
   2019.6.19. 시행
 ❍ 청소년 상담사 응시자격 요건 개선을 통해 청소년 상담사 응시생들의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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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suwo1004@korea.kr
  - 팩스 02-2100-648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과(전화 02-2100-6236, 팩
 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리콘시스템㈜(배성우), ② ㈜제이에스기술(유재형), ③ ㈜서
    한(조종수)
 나. 전화번호 : ① 031-978-0409, ② 02-3679-0479, ③ 053-741-9980
2. 명칭 : 팽창 조절 특성의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유연형 주입보수재와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배면 차수재를 복합화한 누수구조물 보수공법(PAG복합차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보수보강 / 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누수가 발생되는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보수를 통해 국내의 열악한 누수환경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이다. 개발된 팽창 조절 특성의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주입
 보수재(PA-100plus)는 내화학특성은 물론 수분에 일정하게 팽창·유지되며, 재료의 형태가 파괴되거
 나 분리되지 않아 진동유발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차수재인 PA-7000
 은 재료의 내구성 향상은 물론 고응집성으로 주입 시 구조체 배면부에 신속하고 밀실한 공간채움
 이 가능하여 누수부위에 안정된 차수층 형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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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범위>
 고응집성의 급결 마이크로 시멘트계 보수재로 수압이 높게 형성된 구조체 배면부위에 강력한 차수
 층을 형성한 후 2차적인 누수보수공정으로써 팽창 조절 특성의 글리시딜아크릴레이트계 유연형 주
 입보수재로 정밀보수하여 복합화한 콘크리트 누수 구조물의 성능복원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석엔지니어링(배정석), ②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송명기)
 나. 전화번호 : ① 02-416-5571, ② 042-670-3135
2. 명칭 : 시공환경에 대응한 건식, 습식 전용 피막층과 수동, 자동 분사장치를 선택하여 원형 중공입
자형 재생 벨록스 유 코트를 적용하는 초속경화 방수 공법(Velox U-Coat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일반방수
 <기술의 요지>
 이 신청기술은 시공환경에 대응하여 바이오폴리올 혼합구성의 건식 일반전용 피막 도포층과 세라
 믹 결합수지 구성의 고습도 전용 습식 피막층을 선택적으로 적용 후, 현장조건에 맞추어 전기식제
 어 수동분사장비, 자동분사장비를 사용하여 원형중공 입자형 혼합 재생 코트를 도포하는 초속경화
 방수공법이다. 특히 원형중공입자가 혼합된 재생 코트에 선택적 피막 도포층과 장비를 적용함으로
 시공성능과 일체성을 향상하였으며 방수층의 열전달 저감 기능을 실현하였다.
 <범위>
 바이오폴리올 복합 건식전용 피막재 또는 세라믹 혼합 습식전용 피막재를 선택도포 후 폴리에스터
 폴리올 실리게이트계 원형중공입자로 구성된 벨록스 유 코트를 분사하여 시공하는 일체적 도막방
 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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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9호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표준
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9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 2019. 2. 13.(화) 〜 2019. 3. 14.(목)
 나. 제출 방법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044-201-5536 또는 우편) 또는 인
  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 서식 등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
  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 “나” 목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128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호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이 신고하는 방법을 규정하며,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서 및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등 서식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기
 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의 신고서 비치 및 문맹자 등의 신고방법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 공익신고자를 위하여 신고서의 대리 작성 근거를 마련함
 나. 법률에서 정한 신고내용 및 벌칙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2·4·5·7·8·9·10호 서식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시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대표신고자 선정서 등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재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등에 강화된 현행 벌칙규정을 반영함
 다. 규정의 존속기한을 3년(2022년 6월 30일)으로 설정(안 제34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120, 팩스 : 044-201-5506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23호
「항만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제3자 제안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제3자 제안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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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이 공고문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제안 공모지침서(이
하 ‘공모지침서’)』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
침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
이 공모합니다.
1. 공고명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제3자 제안 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
  -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900번지 일원
 다. 면 적

         구   분                        대상 면적(㎡)                     비 고
       1종 항만배후단지                        852,568

 라. 사업추진방식 :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 등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항만법 시행령 제19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시행자
     가 소유권을 취득(공공시설 제외)
  ※ 사업면적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계획 또는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공모일 현재「항만법 제59조」및 같은 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
     거나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사업계획 제출 접수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시 / 장소

       대상항만                   일   시                       장 소
      부산항 신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2019년3월7일(목요일) 14:00
     웅동지구(2단계)                                         컨벤션 센터 회의실

 나. 질의서 접수 :     2019년 3월 8일(금) 09:00 ~ 2019년 3월 13일(수) 18:00까지
 다.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 2019년 3월 25일(월) 09:00 ~ 3월 27일(수) 17:00까지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9년 5월 13일(월) 10:00~17:00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9년 7월 (예정)
  ※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130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
   지 개발사업에 관한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등의 자료는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
  정입니다.
라.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안내전화 044-200-5962)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알림·뉴스/공지사항)


◉국세청공고제2019-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및 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체
 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징수 공조 및 체납자 해외금융정보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대량의 해외금융정보 분석·활용을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데이터 개방 확대·표준화 및 품질관리 업무 전담인력 2명(임기제 5급 1명, 임기제 6급 1명)을 증원
 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추진 협력을 위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간의 협업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년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인
 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6급 6명, 7급 6명, 8급 4명, 9급 2명, 연구사 1
 명)을 증원하며, 지능화되는 문서 위조수법 대응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국민참여
 탈세감시 활성화를 위한 인력 73명(6급 15명, 7급 16명, 8급 22명, 9급 20명)을 증원하며, 체납자 추
 적조사 전담 인력 9명(6급 4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에 따라 통합보
 고서 분석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중부지방국세청에 납세자 보호를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2담당관과 중랑세무서, 세종세무서, 해운대세무서 운영을 위해 신설한 개인납세1
 과, 개인납세2과, 재산법인납세과, 조사과 등 12개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국세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시행)되고, 국세상담센터 책
 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관리 전문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인천지방국세청 신설에 따라 정보화업무 및 네트워크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전산관리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105명의 직급을 상향하되, 35명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35명의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35명의
 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하며,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천청의 원활한 분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임기제 6급 2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9급 14명)을 행정직군 14명(9급 14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31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5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5-15(창동, 외 1필
                     스마일라이프        김*옥
 (제20110056528호)                         지 6층 6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5(양재동,태석빌딩
                    주식회사베리원        반*재
 (제20100098265호)                         17층 1704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226(303호 서초동, 서초오
                    밸리모어코리아        김*희
 (제20110098812호)                         피스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식세스사우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방배동,디우슈페리움
                                   김*냐
 (제20080098546호)  코리아(주)                 1차 비-905)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이엠하우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번지 21호 코리아비지니스
                                   허*천
 (제20030015172호)  주식회사                   센타 1209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베스트맨상
                    사              윤*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3길 1(반포동,지하1층)
 (제20070098028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뉴트리샵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길 18(2층 201호 성수동
                                   남*
 (제20150036787호)    (NUTRI SHOP)         2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0길 40(가락동,대성빌딩
                     (주)에이지미트      박*배
 (제20110114951호)                         510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주)플랑슈       송*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11길 19(가락동,2층)
 (제20080114096호)

                                         132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134
구분
(요청일)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회적기업인증취소
공고
(2019.2.1)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19-19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제2019-17호
공고번호
착오기재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한국장애인
케어인쇄사업단
(제2013-171호)
박명호
법제8조의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하게된경우
(법제18조1항2호)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유급근로자
고용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19.2.8.
2. 2019년2월25일까지납부서약서(붙임1)를작성, 우편(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66, 대전지방식품의
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수입담당) 또는팩스회신(042-480-8715)하여주시면, 납부서약서상의주소
지로고지서를보내드릴예정으로, 납부고지서에명시된금액을가까운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압
류가해제됩니다.
3. 과태료는납부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가산금이최고77% 부과되
오니, 향후불이익을받지않도록기일엄수하여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김이슬주무관(Tel : 042-480-8709)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20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중정정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
소와관련하여정정공고합니다.
2019년2월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정정내용> 공고번호
- 변경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19호
- 변경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17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9-4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2월1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133
연번
업체명
대표자최초결의일
미납액
위반법률
위반내용
1
㈜화인옵텍
김미란2012-01-09
531,000
약사법
휴업신고미이행
2
한국인삼생약
영농조합법인
신국주2013-02-28
885,000
건강기능식품법
품질관리인위생교육미이수
3
(주)모드리나화장품
강호진2015-01-22
1,530,000
화장품법
제조판매관리자변경등록미신청
4
동양도자기(주)
신용헌2008-01-03
200,000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직권말소
3. 원인이되는사실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등록증이중복교부가확인된업체의영업등록증정비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19조제2호
5. 의견제출
○제출기한: 2019. 3. 07.(목)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09
/ 팩스: 02-2640-1360
/ email : yoojina1@korea.kr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또는수입
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별지제22호서식(영업의폐업신고서)
6. 기타사항:
➀영업등록증재교부과정에서업소명, 소재지, 대표자가동일함에도불구하고과거영업등록증(식
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축산물수입판매업)을각각보유한업소의경우‘수입식
품등수입․판매업’으로1개만영업등록증을재교부되었어야하나, 일부업소가전산시스템오
류등으로영업등록증이여러개의발급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실제로수입신고및영업에사
용하는영업등록증1개를제외하고귀사에중복으로교부된영업등록증을영업소소재지관할
지방청으로자진폐업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➁정당한사유없이상기기한내자진폐업신고및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별도의의
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본공고내용대로직권말소진행됨을알려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
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유지나,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호
압류사실고지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약사법」등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재산(예금) 압류후
압류통지(고지)를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하고자합니다.
2019년2월1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압류통지서반송4개소4건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법                 원
◉대법원공고제2019-127호
 법관징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현에 대한 징계처분 내
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1. 징계대상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현
2. 징계처분일자 : 2019. 1. 25.
3. 징계의 종류 : 감봉 1월(보수의 1/3 감액)
4. 징계사유 :
 징계대상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2018. 7. 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승용차를 운전
 함으로써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9-206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
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1. 상    호 : ㈜한국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이 군 학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척주로 65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1호)
5. 등록연월일 : 2019. 2. 7.


       상                 훈
‘지역발전유공(공중화장실 발전)’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광역시 유성구                       (단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박봉규        국무총리표창
                                                        2019. 1. 30. 수여
                                                               국무총리
                                      162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162
법
원
지방자치단체
상
훈
◉대법원공고제2019-127호
법관징계법제2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김도현에대한징계처분내
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3일
대
법
원
장
법관징계처분
1. 징계대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김도현
2. 징계처분일자: 2019. 1. 25.
3. 징계의종류: 감봉1월(보수의1/3 감액)
4. 징계사유:
징계대상자는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로서, 2018. 7. 3. 00:30경혈중알콜농도0.092%의술에취
한상태에서서울동작구도로에서부터시흥시동서로도로에이르기까지약15㎞승용차를운전
함으로써법관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고법원의위신을떨어뜨림.
◉강원도공고제2019-206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
록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한국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 이군학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삼척시척주로65
4. 업종(지정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2019-001호)
5. 등록연월일: 2019. 2. 7.
‘지역발전유공(공중화장실발전)’정부포상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전광역시유성구
(단체)
국무총리표창
서울특별시
박봉규
국무총리표창
2019. 1. 30. 수여
국무총리
제19438호                             관          보   2019. 2. 13.(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2. 16. ~ 2019. 3. 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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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9호                   관          보           2019. 2. 14.(목요일)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환경, 사용기간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
인된 사람들이 관련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ㆍ운
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
15717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
차를 정하고,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안 제4조의3 신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를 구성하려는 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 설립신고서에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및 구성원 명부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신고
  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신고 절차를 정함.
나. 구제급여의 지급요청(안 제9조)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과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 등(안 제17조 신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공립 연구기관, 학교 또는 병원을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지정하려는 경
  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조사ㆍ연구 인력 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
  출하도록 함.
                                                         <환경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9-40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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