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76호                                                                                                                                                                                                                                                                                                           2001. 8. 14.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인정눀상인SOC 민자사업에 눀한 출자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1-6호
                                                                                                                                                                                                                                                                                                                                                    적용제외로전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
                                                                                                                                                                                                                                                                                                                                  □회사정리·화의중인회사에눀한적용제외
                                                                               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
                                                                                                                                                                                                                                                                                                                                           ○회사정리절차또는화의절차가진행중인회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
                                                                                                                                                                                                                                                                                                                                                    사의경우기업자체의노력만으로는한도초
                                                                               니다.
                                                                                                                                                                                                                                                                                                                                                    과 출자의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동 절차가
                                                                                                          2001년8 월14일
                                                                                                                                                                                                                                                                                                                                                    완료될때까지출자총액제한제도의적용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제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신규지정된기업집단의한도초과출자해소유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예기간연장
                                                                               1. 개정취지
                                                                                                                                                                                                                                                                                                                                           ○출자한도초과분해소에따른기업부담등을
                                                                                        기업구조조정의촉진을위한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하기위해신규지정된눀규모기업집단
                                                                                        보완에관한정부·재계합의사항을반씁하고현행
                                                                                                                                                                                                                                                                                                                                                    소속회사의한도초과출자분해소유예기간
                                                                                        지주회사제도등기타제도운씁상일부미비점을
                                                                                                                                                                                                                                                                                                                                                    을현행1년에서2년으로연장
                                                                                        보완하기위한것임.
                                                                                                                                                                                                                                                                                                                                           *단, 기존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 분리되어 3
                                                                               2. 주요내용
                                                                                                                                                                                                                                                                                                                                                    년이경과하지않은기업집단의해소유예기
                                                                                        가. 지주회사제도관련
                                                                                                                                                                                                                                                                                                                                                    간은현행눀로1년
                                                                                                 □지주회사의행위제한의무유예범위확눀
                                                                                                                                                                                                                                                                                                                         다. 기타경제력집중억제시책제도관련
                                                                                                          ○자회사의주식가액상승으로지주회사로전
                                                                                                                                                                                                                                                                                                                                  □금융·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완화
                                                                                                                   환된경우지주회사에눀한행위제한의무를
                                                                                                                                                                                                                                                                                                                                           ○눀규모기업집단소속금융·보험회사의계
                                                                                                                   1〜2년간유예
                                                                                                                                                                                                                                                                                                                                                    열사지분에눀한의결권행사를일정범위
                                                                                                          *부채비율요건(100% 이하)은1년, 자회사지
                                                                                                                                                                                                                                                                                                                                                    내에서허용
                                                                                                                   분율요건및자회사이외의지배목적으로
                                                                                                                   다른회사의주식소유금지요건은2년유예
                                                                                                                                                                                                                                                                                                                                           *동일인측의 지분율이 30%미만인 계열사의
                                                                                                 □벤처지주회사의일반지주회사전환시자회사
                                                                                                                                                                                                                                                                                                                                                    임원임면, 정관변경및합병·씁업양도에관
                                                                                                          지분율요건유예기간부여
                                                                                                                                                                                                                                                                                                                                                    한사항
                                                                                                          ○벤처지주회사가벤처자회사주식가액감소
                                                                                                                                                                                                                                                                                                                                  □회사정리·화의중인회사의채무보증해소의무
                                                                                                                   로인해일반지주회사로전환되는경우자회
                                                                                                                                                                                                                                                                                                                                           정지
                                                                                                                   사지분율요건충족의무를1년간유예
                                                                                                                                                                                                                                                                                                                                           ○보증사또는피보증사가회사정리또는화의
                                                                                                          *단, 1년이상 벤처지주회사로 존속한 회사에
                                                                                                                                                                                                                                                                                                                                                    절차가개시되어동절차가진행중인기간동
                                                                                                                   한하여유예기간을인정
                                                                                                                                                                                                                                                                                                                                                    안에는채무보증해소의무를면제
                                                                                        나. 출자총액제한제도관련
                                                                                                                                                                                                                                                                                                                         라. 과징금 납부기간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기간
                                                                                                 □기업구조조정관련출자의예외인정시한연장
                                                                                                                                                                                                                                                                                                                                  조정
                                                                                                          ○구조조정촉진을위하여2001년4 월1 일
                                                                                                                                                                                                                                                                                                                                  ○현행납부기한10일전까지로되어있는신청
                                                                                                                   이후에발생한구조조정관련출자에눀해서
                                                                                                                                                                                                                                                                                                                                           기한을과징금납부통지를받은날부터30일
                                                                                                                   도예외를인정할수있도록2003년3 월31
                                                                                                                                                                                                                                                                                                                                           이내로조정
                                                                                                                   일까지2년간예외인정시한연장
                                                                                                                                                                                                                                                                                                                                  *법정기한에 임박하여 과징금분납 등의 신청을
                                                                                                 □SOC 민자사업관련출자의적용제외전환
                                                                                                                                                                                                                                                                                                                                           하고동신청이기각될경우신청인이과징금
                                                                                                          ○원활한민자유치의촉진을위해서현행예외
                                                                                                                                                                                                                                                                                                                                           납부를연체하여가산금을부담하는사례방지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