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7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혜자
1942.04.20
여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신부동272
2002.10.29
외국국적취득
김영식
1941.0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동6가133
1982.02.23
외국국적취득
조일윤
1983.05.20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갈마로197번길80 (괴정동)
2009.02.18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49.12.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29길40 (서교동)
2008.10.17
외국국적취득
임철재
1946.10.01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164번길18 (은행동)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이현영
1973.03.11
여
미
국
경기도부천시소사동86
2005.10.19
외국국적취득
홍반석
1954.01.2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1가
359-74
2007.11.01
외국국적취득
하기용
1966.09.06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대덕구비래동44
2010.05.11
외국국적취득
전영미
1960.08.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282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윤예지
1985.10.10
여
미
국
세종특별자치시전의면동교리215
2007.10.10
국적선택불이행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7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에따라
화학물질의시험방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동시험방법총칙적용범위에서국제적으로통용되는시험방법에따라수행한시험방법은고시된시
험방법으로인정할수있음으로개정하였으며
개정전문은별지와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고시인화학물질의시험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5-8호, 2015.4.30.)에의하여시험중인시험은이고시에의한시험으로본다.
※ 참고사항: 이고시별지의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정보마당」
“법령/고시예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6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최승기
2014.09.14
남
필
리
핀
인천광역시중구도원서길86-16 (유동)
2016.12.01
홍지연
2016.10.27
여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279번길
12-1, 4
동(도화동, 금호타운)
2016.12.02
김소정
2016.05.02
여
중
국
경기도시흥시큰솔로12번길15-6 (정왕동)
2016.12.05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29-0000호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2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167호「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및 천연기념물 제241호「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주
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167호「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ㅇ 사지붕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35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남도 해남군
 ㅇ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856/팩스 061-530-5577
 ㅇ 주 소 :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ㅇ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문화재청고시제2016-125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사적 제345호「고창 용계
리 청자요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45호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2)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1번지 등
  3) 추가 지정 면적
   ㅇ 문화재구역 : 2필지 4,757㎡
   ㅇ 문화재보호구역 : 4필지 15,230㎡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나. 지정사유
   발굴조사 결과 기존 문화재구역 밖(요지 동쪽)으로도 가마와 퇴적구릉이 확인되어 문화재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며, 문화재구역 하부(요지 서쪽)에도 요지 관련 시설이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
   후 요지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 : 고창군청
2.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736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318/팩스 063-280-3315
    - 주 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고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468/팩스 063-560-2469
    - 주 소 : (우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지정구역 아산면용
      계리       산22    임 449,484    4,202  진주강씨
                                          청계공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163
     아산면용
지정구역 계리        201    유     555     555   한국수력
                                           원자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보호구역 아산면용
      계리      산46-2   임    7,406   7,406 사회복지법인
                                         고창행복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4-4
보호구역 아산면용
      계리      산47-2   임    3,691   3,691   이한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48
     아산면용
보호구역 계리       산48-2   임    1,564   1,564   이한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48
보호구역 아산면용
      계리      산49-2   임    2,569   2,569   이종학   전북 고창군 아산면
                                                    구암리 78
  계                       465,269 19,987

◉산림청고시제2016-122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산 림 청 장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37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10) 종교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합 계         -        -            -          1,834.5    1,834.5          -
기정 종2          ②        1       유곡동 266-4 일원    1,834.5    1,834.5          -
  11) 통신시설(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합 계       -     -         -         95.0     -    95.0
 기정 통1        ①     1   약사동 905-4잡 일원   95.0     -    95.0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12) 도로용지(변경없음)
              가 구                     획 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단계          2   단계
 기정 합 계        -    -           -         17,260.1      -        17,260.1
 기정    도1      ①    1    유곡동 200-5도 일원     5661.3       -          5661.3
 기정    도2      ②    1    유곡동 463-14도 일원      100.8      -           100.8
 기정    도3      ③    1    유곡동 201-4도 일원     1271.9       -          1271.9
 기정    도4      ④    1    유곡동 201-6도 일원       624.0      -           624.0
 기정    도5      ⑤    1    유곡동 201-8도 일원       301.2      -           301.2
 기정    도6      ⑥    1     교동 130-3도 일원     1097.6       -          1097.6
 기정    도7      ⑦    1    복산동 704-4도 일원       413.8      -           413.8
 기정    도8      ⑧    1    약사동 900-3도 일원     3113.3       -          3113.3
 기정    도9      ⑨    1     교동 125-2도 일원     2276.9       -          2276.9
 기정    도10     ⑩    1    성안동 234-2도 일원     2399.3       -          2399.3
※ 모든 필지는 분할 및 합병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게재생략
6. 그린에비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S=1/3,000)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광역
   협력단에서 열람
◉관세청고시제2016-6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54호, ‘16.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12월20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730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SSD;  Solid State Drive,  A204086;
   246 2016-61호('16.12.20) SSD: HFD25P -032GT); JAPAN 등 2건    2ZOT015110(Based 294
   247 2016-61호('16.12.20) Stretching mat(parts); GP-ST-140901; PR.CHNA        295
                           BALLAST     WATER
   248 2016-61호('16.12.20) – SERIES 등 4건         MANAGEMENT     SYSTEM;   ECS  296
   249 2016-61호('16.12.20) Formation Machine; Korea 등 2건                       298
   250 2016-61호('16.12.20) Cycler; Korea 등 2건                                  299
   251 2016-61호('16.12.20) TOMPONS, X01580D0 등 5건                              300
                           Asphalt         articles;       Terophon        BT
   252 2016-61호('16.12.20) 201ERL(Y275)57591-08B00/1114443; R.KOREA 등 4건 302
246. SS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SSD;      Solid   State   Drive,
       1 2ZOT015110(Based SSD: HFD25P-032GT); JAPAN A204086;   품목분류2과-5152호
                                                               (2014.7.30)
       2 Flash Card; CSSD(Consumer Solid State Drive)          품목분류1과-401호
                                                               (2008.12.30)
 ㅇ 물품설명
  - 2.5인치 크기의 PCB에 Nand Flash Memory, Resistor, Capacitor 등의 소자가 장착되었으며 각
     종 기기의 저장장치로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8.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3.51-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3.51-1000호 “솔리드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해당(2016년 제6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7. Stretching m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retching            mat(parts);  품목분류3과-1950호
                  GP-ST-140901; PR.CHNA              (2015.7.21)
                                          731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ㅇ 물품설명
  - 제품(크기: 1,000×490×35mm) 내부에 합성섬유 원단으로 된 5개의 공기방이 있으며 공기 주입을
    위한 호스가 연결된 매트 형태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6.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19.1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19.10-9000호 “마사지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48.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ALLAST     WATER   MANAGEMENT      품목분류2과-433호
              SYSTEM; ECS - SERIES                (2016.1.15)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 HIBallast; ① Filter, ③
        2     Electrolysis unit, ④ Neutralization 품목분류2과-7945호
              unit; R.KOREA                       (2015.10.15)
               * ② Seawater feed unit 제외
        3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품목분류2과-4761호
              HiBallast                           (2011.11.3)
        4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품목분류2과-4762호
              EcoBallast                          (2011.11.3)
 ㅇ 물품설명
  - 선박평형수 내 포함된 불순물, 유해한 생물 등을 여과, 살균 또는 중화처리하여 해수를 청정하게
     하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각각 해당 호에 분류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21.21-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21.21-9090호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
     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32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249. Formation Mach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ormation Machine ; Korea  품목분류3과-2345호
                                           (2015.8.27)
         2      ① Formation Machine; Korea 품목분류2과-5106호
                                           (2011.11.16)
 ㅇ 물품설명
  - 이차전지 제조공정 중 전지로 조립 완료된 초기 상태의 전지를 “충전 - 방전 - 대기(Aging) -
     측정”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이차전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9030.32-0000호,
                        ② 제9030.3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6년 제
     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0. Cycl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ycler ; Korea                 품목분류3과-2346호
                                              (2015.8.27)
         2     ② Cycler ; Korea               품목분류2과-5106호
                                              (2011.11.16)
 ㅇ 물품설명
  - 이차전지 제조공정 중 전지로 조립 완료된 초기 상태의 전지를 “충전 - 방전 - 대기(Aging) -
     측정”의 절차를 반복 시행하여 이차전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설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9030.32-0000호,
                         ② 제9030.3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70-9090호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2016년 제
     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733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251. Tompo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OMPONS, X01580D0               품목분류3과-1817호
                                                   (2015.7.8)
         2         TOMPONS, X01556E0               품목분류3과-1818호
                                                   (2015.7.8)
         3         TOMPONS, X01520B0               품목분류3과-1819호
                                                   (2015.7.8)
         4         TOMPONS, X01557E0               품목분류3과-1820호
                                                   (2015.7.8)
         5         TOMPONS, X0158C0                품목분류3과-1821호
                                                   (2015.7.8)
 ㅇ 물품설명
  - 비스코스 레이온 스테이플 섬유제 니들룸 펠트 3장을 압착한 후 시트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뚫
     어 실을 매달고 봉상(흡수충)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케이스에 포장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619.0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4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4000호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에 해당(201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2. Asphalt articl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Asphalt articles; Terophon BT 품목분류2과-9834호
         1         201ERL(Y275)57591-08B00/1114443; (2013.12.31)
                   R.KOREA
         2         Article of asphalt; HSTM 271; 품목분류2과-3929호
                   R.KOREA                          (2011.9.23)
         3         Asphalt articles; HSTM 201ER; 품목분류2과-3918호
                   R.KOREA                          (2011.9.23)
         4         Article      of     asphalt;HSTM 품목분류2과-3917호
                   201E;R.KOREA                     (2011.9.23)
 ㅇ 물품설명
  - 아스팔트에 충전제, 점착부여제, 착색제 등을 혼합하여 시트상으로 제조된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의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 소음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07.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29-0000호
                                            734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7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숙
1965.10.15
여
미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와룡로28번길10 (석수동)
1994.11.18
외국국적취득
이성진
1950.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길11
(계동)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정부용
1968.11.13
여
캐
나
다
충청남도홍성군금마면
충서로2040번길49
2016.04.04
외국국적취득
김세중
1961.09.03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62길7-3 (효창동)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정교진
1977.02.25
여
뉴질랜드
충청북도충주시가주동169
1999.09.01
외국국적취득
김계열
1917.11.06
남
미
국
충청남도금산군군북면천을리223
1997.05.16
외국국적취득
장하늘
2006.02.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동412
2015.11.05
외국국적취득
전도수
1954.07.02
남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산리104
2006.02.27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65.07.12
여
미
국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산리104
2007.03.09
외국국적취득
이광천
1969.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고산2길78 (노고산동)
2015.07.24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건
1976.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인사동62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이종윤
1933.04.25
남
미
국
전라북도무주군무주읍서면길37-7
2013.03.15
외국국적취득
김창수
1938.06.08
남
미
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전면
근곡1길
206-32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김연자
1946.0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홍제동산1
2010.05.14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7호
경상북도경산시경산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
(변경)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경산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경산시장(경산시남매로159)
3. 사업의목적및개요
기존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제거가어려운맛·냄새물질및잔류항생제등신종유해물질에대처하여
시민에게믿고마실수있는수돗물을공급하기위한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함.
4. 사업시행지의위치: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및급수량: 변동없음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인당1일급수량(lpcd)
중앙동, 동부동, 서부1동, 서부2동,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남천면, 압량면
328,380
499(일최대)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시작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2017년01월∼2018년12월
- 급수시작예정일: 2019년1월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변동없음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처리공정
급속여과
고도(막여과+오존+활성탄)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재숙   1965.10.15    여   미 국     경기도안양시만안구와룡로28번길10 (석수동)     1994.11.18   외국국적취득
 이성진   1950.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계동길11 (계동)        2016.10.18   외국국적취득
 정부용   1968.11.13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충서로2040번길 49    2016.04.04   외국국적취득
 김세중   1961.09.03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원로62길7-3 (효창동)    2006.12.14   외국국적취득
 정교진   1977.02.25    여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동 169        1999.09.01   외국국적취득
 김계열   1917.11.06    남   미 국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천을리 223      1997.05.16   외국국적취득
 장하늘   2006.02.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412       2015.11.05   외국국적취득
 전도수   1954.07.02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04      2006.02.27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65.07.12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04      2007.03.09   외국국적취득
 이광천   1969.08.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고산2길78 (노고산동)      2015.07.24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건    1976.02.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62         2002.10.24   외국국적취득
 이종윤   1933.04.25    남   미 국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서면길 37-7      2013.03.15   외국국적취득
 김창수   1938.06.08    남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6-32 진전면 근곡1길    2000.08.16   외국국적취득
 김연자   1946.06.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 1        2010.05.14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7호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경산시장(경산시 남매로 15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냄새물질 및 잔류 항생제 등 신종유해물질에 대처하여
  시민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동없음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 변동없음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인당 1일 급수량(lpcd)
   중앙동, 동부동, 서부1동, 서부2동,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             328,380          499(일최대)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남천면, 압량면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7년 01월 ~ 2018년 12월
   - 급수시작 예정일 : 2019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변동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변동없음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처리공정                      급속여과                   고도(막여과+오존+활성탄)
                                       739
제18910호                 관     보         2016. 12. 20.(화요일)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계획 (변경없음)
  가. 무상귀속 공공시설 및 토지
  나. 대체되는 공공시설 및 토지
        구분           면적(㎡)               비고
       발전시설           21,022           조력발전시설
           소계         150,487
           주차장        23,843
  부대       녹지         106,659
  시설       휴게소         8,619          재활용집하장 포함
           관리동        11,024           조력문화관 포함
         기자재보관소         342
                     L=1,900m     -지방도 301호선 표층~동상방지층
        도로           B=29.1m     도로 부속시설물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유지관리도로 포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6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 555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방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 427-5번지 등 15필지
  나. 면적 : 1,0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12. 30. ~ 2021. 12.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0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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