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6-4호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학교시설사업시행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448번지 내 (가칭)        입니다.
 송절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06년 3 월31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협의되었기에 학교시                             충청북도 교육감
 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가. 사업시행자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성 명:충청북도 교육감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나. 학교의 종류:공립고등학교
 입니다.                                  ○명 칭:(가칭)산남고등학교 -신설-

   2006년 3 월31일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

              충청북도 교육감                 남택지개발 지구(107-0블록)

가. 사업시행자                           라. 사업개요
                                       ○부지면적:14,617.00㎡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건축면적:3,153.33㎡
 ○성 명:충청북도 교육감
                                       ○연면적:9,873.68㎡
나. 학교의 종류:공립고등학교
                                       ○시행기간:2006년 3 월~2007년 2 월(추정)
 ○명 칭:(가칭)송절고등학교 -신설-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
                                       ○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
 명동 2448번지
                                        의 해소 및 학생수용
라. 사업개요
 ○부지면적:19,189.80㎡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6-6호
 ○건축면적:3,249.25㎡                         학교시설사업시행
 ○연면적:10,262.65㎡                   1. 충북 청원군 오창면 구룡리 376-3번지 내(가
 ○시행기간:2006년 3 월~2007년 2 월(추정)         칭)목령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협의되었기에 학교
 ○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의 해소 및 학생수용                          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6-5호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학교시설사업시행                            입니다.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택지개발 지구(107-0            2006년 3 월31일
 블록) (가칭)산남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                         충청북도 교육감
 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 협의되었기           가. 사업시행자
 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주 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번지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성 명:충청북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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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있다.                              부       칙
③위원회는 제1항내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
는 이를 등급분류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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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영상관련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제1조(목     적)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      2. 교육·문화계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3. 언론·법조계에 5년이상 재직한 자
 제16조제1항 및 제6항에 의한 소위원회, 사후관       4.청소년·시민단체등에서5년이상 활동한 자
 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        5.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년이상 활동하였거나, 위원장이 심의에 관한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소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①각 분과 소위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의3(소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 해당하는 자는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소위원회 위원 구성)①소위원회 위원은 성         1.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6조(위원의 결격사
 또는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유)에 해당하는자
 ②소위원회 위원은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2. 심의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
 시민·사회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추천과 공모를          3. 위원 개인업무로 인해 심의업무를 충실히 이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위원장이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각 분과별 소위        4. 기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원회 의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③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효율적 심의운영을 위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 제16조에 의거 분과를      제6조(위원 등 임기)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구성할 경우 각 분과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긴 경
 성한다.                              우 새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④소위원회 각분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소위원 중 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자 순으로 의장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장은 제5조 2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⑤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을 포함, 특별히          내에서 예심위원을 위촉하며, 전문지식과 해당
 외부의 자문을 구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소위원회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        에 적정인원을 배치, 심의업무를 지원하도록 한
 다.                                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의해 위원 위촉시 검증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련을 위해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다.(신설)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화 수입추천및영화·비디오물 등급분류
제5조의2( 소위원회 위원 자격 ) 위원은 다음 각호           기준 중 개정 규정
 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심의업무를 공정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      제3조(등급분류기준) 등급분류는 주제 및 내용, 대
 촉한다.                              사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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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 1의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제
다.                                 한적이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
①전체관람가: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도록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있는 영화·비디오물                        4. 기타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
1. 주제 및 내용은 정서적인 안정감 및 건전한 가       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표현되어
 치관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어야한다.              있어야 한다(신설)
2. 대사의 표현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비속어         ④18세관람가:18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라도 남용되지 않고 순화되어야 한다.             수 없는 영화·비디오물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한정되고         1.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사회생활 등에서 습득
 절제되어야 한다.                         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내용이나 관람객과 일
4.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          반인이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상·종교·풍속등에 관한 묘사는 순화되고 객          2. 대사의 표현은 정서적, 인격적으로 적절하지
 관적 이어야 한다(신설)                     않는 수준의 저급·저속한 욕설· 비방·성적
②12세관람가:12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인 언어 사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거나 사실
수 없는 영화·비디오물                       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1.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이 과도하게
 시키거나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간을 저해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야 한
 하지 않아야 한다.                        다.
2. 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       4. 기타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
 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사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비속어는 절제, 순화되어야 한다.               ⑤제한상영가: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
3. 영상의 표현은 선정성과 폭력성의 정도가 간        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서 등급분류기준 제3
 접적이며 경미하게 묘사되어 있어야 한다.           조제4항 각호의 내용 및 표현기법이 과도하여
4.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특정한 사         일반 국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반국가적·
 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묘사는 객관적 중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립적이어야 한다(신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15세관람가:15세 미만의 관람객은 관람할       제4조(보류기준 기본원칙)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수 없는 영화·비디오물                      당해 비디오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1. 주제 및 내용의 표현은 정서적으로 사회윤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검토를 위하여 3월
 가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적 모임 등에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
 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1. 그 내용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
2.대사의 표현은 가족관계, 대인관계 및 교육과         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정 등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2.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
 저속한 욕설· 비방·성적인 묘사는 절제되어           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야 한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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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음과 같다.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1. 성기·음모·배설물 등을 자극적으로 노출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
제5조(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의 민주적         2.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지나치게 노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할            골적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우려가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강간, 윤간 등 성폭력과 매매춘 행위를 흥미위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부정·비방하는            주로 상세히 묘사하거나 정당화한 것.
  등 헌정질서를 명백히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4. 수간, 시간 등을 암시적 또는 구체적으로 묘사
  것.                                 한 것.
 2. 객관적,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         5. 근친상간, 혼음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가
  나 악의적으로 묘사하여 민족 및 국가의 정통           족윤리와 성윤리를 왜곡하는 것.
  성을 훼손하는 것.                        6. 가학적 또는 피가학적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
 3. 사회혼란을 선동·조장하는 등 사회질서나            체적으로 묘사한 것.
  국가의 존립을 현저히 위협·침해하는 것.            7. 미성년자를 유괴, 성폭력 성유희의 대상으로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는 내용을 긍정적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신
제6조(국가의 권위) 삭제                       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폭력묘사) 과도한 폭력의 묘사로 사회질서      제9조(미풍양속 및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하거
 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         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라 함
 호와 같다.                             은 다음과 같다.
 1. 폭행 상해 고문 살해 등을 지나치게 잔인하게        1. 존비속에 대한 살상, 폭행, 학대 등의 행위를
  묘사하고 정당화한 것.                       정당화하거나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2. 무기사용 신체손괴 동물학대 등이 정당화되          2.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고 지나치게 잔인하게 묘사한 것.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
 3. 도박, 절도, 살인 등 범죄 행위를 긍정적으로       3. 사회의 전통이나 윤리의식 및 공중도덕을 왜
  묘사한 것.                             곡 묘사하여 가정윤리 및 사회통합을 현저히
 4. 노인 아동 여성 등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권         저해하는 것.
  장하도록 묘사한 것.                       4. 특정 종교, 종파의 교리나, 종교의식을 비방
 5. 폭동 군중학살 등의 집단폭력을 지나치게 자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극적으로 묘사하고 정당화한 것.                 5.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
 6. 불량청소년 또는 조직폭력 등의 퇴폐적 행각          거나 합리화하는 내용
  이나 잔인한 행동을 구체적 자극적으로 묘사           6. 성별, 인종, 종교, 연령, 지역, 직업 등을 차별
  하고 정당화한 것.                         하거나 계층간 위화감을 현저히 조장하는 내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
제8조(성묘사) 과도한 성묘사로 건전한 가정생활          7. 집단소외 행위를 정당화하여 건전한 인간관
 이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라 함은 다          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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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가상현실 또는 비디오·전자게임 등의 타매          ②표지문안이나 대사는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체를 통한 간접형식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인            저속하지 않아야 한다.
  묘사를 한 것.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의 전통이나 윤리의식 및 공중도덕을 왜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

  곡하여 비난하거나 질서의식을 현저히 해한            다.

  것.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중 개정 규정

 10. 건강 및 의약과 관련하여 제작된 비디오물인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우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것.         제3조(등급분류기준) ①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조(국제적 외교관계) 국제적 외교관계 등을          1. 전체이용가
                                     가. 전반적인 주제 및 내용 전개가 정당한 것.
 훼손하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라 함은 다
                                     나.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성적 노출이나 폭
 음 각호와 같다.
                                         력 등의 위협이 없는 것.
 1. 외국의 역사적 사실이나 현실 등을 악의적으
                                     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학습 등을 목적
  로 왜곡하여 당해국과의 국교관계를 훼손하는
                                         으로 한 내용으로 모든 연령에 적합한 것.
  것.
                                     라.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
 2. 우방국가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등 국제간
                                         한 사상·종교·풍속 등의 사항이 모든 연령
  의 우의를 훼손하는 것.
                                         에 적합한 것.
 3.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 국가
                                     마.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거나 자극성이 없
  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여 묘사한 것.
                                         는 것(신설)
 4. 기타 국제적 외교관계에서 국익을 해칠 수 있
                                    2. 12세이용가
  는 것(신설)
                                     가. 전반적인 주제가 위협적이지 않고 내용전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가 정당한 것.
제11조(문화적 주체성)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
                                     나. 주제 및 내용 전개에 있어서 성적노출이나
 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라 함은
                                         폭력 등이 경미하거나 신중하고 정당한 것.
 다음 각호와 같다.
                                     다.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
 1. <삭제>
                                         한 사상·종교·풍속 등의 사항이 적합하게
 2. 미풍양속을 악의적으로 묘사하여 국민의 건               묘사된 것.
  전한 정서를 해하는 것.                      라. 언어 사용에 있어서 자극성이 미미하고 내
 3. 역사를 왜곡하거나 순국선열 등을 비하하여               용전개상 정당한 것(신설)
  사실과 다르게 묘사한 것.                    3. 15세이용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전반적인 주제가 온건하고 함축적이며 내
제12조(제명 및 광고 대사등) ①비디오물의 제명,             용전개가 전반적으로 정당한 것.
 표지도안 문안 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나. 주제 및 내용 전개에 있어서 성적노출이나
 필요한 경우 원어표기를 병기 할 수 있다. 단 외             폭력 등이 제한적이고 암시적이며 내용상 정
 국 완제품은 원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당한 것.

                              155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다.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            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선정성, 폭
      한 사상·종교·풍속 등의 사항이 적합하게            력성 등의 요소가 없거나 사행심을 유발시키
      묘사된 것.                            지 않는 것.
  라. 언어사용에 있어서 은어,속어 등이 과도하           다.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교
      지 아니하고 암시적이며 내용전개상 정당한            육 및 심신발달, 체험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
      것(신설)                             로 청소년의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
 4. 18세이용가                            라.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
  가.주제 및 내용 전개가 명시적이고 사실적이              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
      나 내용상 정당한 것.                      적·육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표현이
 나. 주제 및 내용 전개에 있어서 성적노출이나              없는 것.
  폭력등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나 모의적이며
                                     2. 18세이용가
  내용상 정당한 것.
                                      가. 주제와 내용이 18세이상의 성인을 대상으
 다. 기타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로 하고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의 사항이 직
                                        것.
  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나.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선정성, 폭
 라. 언어사용이 명시적이고 명백하나 내용전개
                                        력성 등의 요소가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
  상 과도하지 않은 것(신설)
                                        되어 있으며 사행심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으나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적합한 것.
제10조(교     육) 교육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내
                                      다. 기타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정신적·육체
 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정한
 1. 청소년의 패륜, 부도덕한 행각이나 탈선을 조
                                        사상·종교·풍속 등의 표현이 있으나 18세
  장하는 행위를 정당화한 내용
                                        이상의 성인에게는 적합한 것.
 2. 교육자를 조롱·경멸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스승에게 폭력 또는 폭언을 구사하는 내용
                                   제6조(헌법의 기본질서 등)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
 3. <삭제>
                                     배되거나 국가의 권위 또는 이익을 손상할 우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          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다.                                  수 있다.

      게임제공업용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중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여 대중을 선동하

      개정 규정                           는 내용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국가 또는 국기 등 국가의 상징을 경건하게 취

제4조(등급분류기준)①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은            급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위상을 현저히 손

 다음 각호와 같다.                           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1. 전체이용가                            3.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방·모략·부정하는
  가. 주제와 내용이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묘사하는
      있어 전체이용자가 이용하기에 부적절하지           내용
      아니한 것.                         4. <삭제>

                               156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5. 정당한 법 집행을 조롱·비방하여, 법 경시 풍       2. <삭제>
  조를 조장하는 내용                        3. 사람과 생명체의 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생명
제7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체를 경시하는 내용
제7조(국제관계 등)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        4. <삭제>
 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         5. 낙태, 신체절단 등 수술장면 및 부정의료행위
 는 다음 각호의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          를 잔혹하게 묘사한 내용(신설)
 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외국과의 정상적인 국교관계를 해할 우려가       제11조(교육)<삭제>
  있는 내용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 국가      제12조(종교)<삭제>
  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내용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
제8조(미풍양속 및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거
                                    다.
 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광고선전물연소자유해성여부확인기준 중
 호의 내용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규정
 1. 존비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
                                 제5조제1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내용
                                 제5조(선전성 및 폭력성 묘사) ①선전성 및 폭력성
 2. <삭제>
                                    묘사에 관한 내용은 위원회의 해당매체별 등급
 3. 사제간이나 교우간의 상해, 폭력, 살인 등의
                                    판단기준과 다음 각호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내용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4. 장애인을 게임 내용에 등장시켜 조롱의 대상
                                    1. <삭제>
  으로 삼는 내용
                                    2.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5. 청소년에게 흡연, 음주, 약물남용 등을 조장하
                                     지나치게 묘사한 것.
  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3.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
 6. <삭제>
                                     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
 7. 도박과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신설)
 8. 교육자를 조롱·경멸하거나 학교교육을 왜           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곡, 역행하는 내용(신설)                     조장하는 것.

 9.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신설)                제9조(주류 및 담배광고) ①주류, 담배에 대한 광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에 있어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특히 청

제9조(폭력, 잔혹묘사 등) 과도한 폭력, 잔혹, 혐오      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할 수 있는 내용은 주의

 묘사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다음 각호의 내용           하여 표현한다.
 은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                  ②<삭제>
 1. 도검, 흉기 또는 총기를 사용하여 살상장면 또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는 과도한 육체손괴 등 잔인한 범죄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
 수단을 묘사하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             다.

                              157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6-4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청주시흥덕구봉명동2448번지내(가칭)
송절고등학교신축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협의되었기에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06년3 월31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
소：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516번지
○성
명：충청북도교육감
나. 학교의종류：공립고등학교
○명
칭：(가칭)송절고등학교-신설-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충북청주시흥덕구봉
명동2448번지
라. 사업개요
○부지면적：19,189.80㎡
○건축면적：3,249.25㎡
○연면적：10,262.65㎡
○시행기간：2006년3 월~2007년2 월(추정)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택지개발에따른신흥주거지역의과밀학급
의해소및학생수용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6-5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청주시흥덕구산남택지개발지구(107-0
블록) (가칭)산남고등학교신축공사에대하여다
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협의되었기
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06년3 월31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
소：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516번지
○성
명：충청북도교육감
나. 학교의종류：공립고등학교
○명
칭：(가칭)산남고등학교-신설-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충북청주시흥덕구산
남택지개발지구(107-0블록)
라. 사업개요
○부지면적：14,617.00㎡
○건축면적：3,153.33㎡
○연면적：9,873.68㎡
○시행기간：2006년3 월~2007년2 월(추정)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택지개발에따른신흥주거지역의과밀학급
의해소및학생수용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6-6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충북청원군오창면구룡리376-3번지내(가
칭)목령고등학교신축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
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협의되었기에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및같은법시행령제7
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기획관리국시설과
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
입니다.
2006년3 월31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
소：충북청주시흥덕구청남로516번지
○성
명：충청북도교육감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162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나. 학교의 종류:공립고등학교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기간:2005년 6 얼~2006년
 ○명 칭:(가칭)목령고등학교 -신설-                  3월7일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충북 청원군 오창면 구         바. 사용토지 및 건물의 조서:생략
 룡리 376-3번지
라. 사업개요                            ⊙충청남도아산교육청고시제2006-11호
 ○부지면적:20,504.0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건축면적:2,869.31㎡                   1. (가칭) 공수초등학교 교사신축 시설사업시행계획

 ○연면적:8,628.09㎡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동

 ○시행기간:2006년 3 월~2007년 2 월(추정)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설계도서를 충청남도아산교육청 관리과에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
                                         2006년 3 월31일
  의 해소 및 학생수용
                                                    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제주도교육청고시제2006-6호
                                       1)성 명: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김세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완료(준공)
                                       2)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158-7
1. 서귀포온성학교(가칭”서귀포특수학교)시설사
                                   나. 학교종류 및 명칭
 업시행계획이 완료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
                                       1)종 류:공립초등학교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
                                       2)명 칭:(가칭) 공수초등학교
 시합니다.
                                   다. 사업시행지: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2. 관계도서는 제주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530-41번지외 8필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2006년 3 월31일
                                       1)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12,512㎡
              제주도 교육감
                                       2)건축면적:2,369.67㎡
가. 학교시설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3)연면적:8,670.28㎡
 -시행자 주소:제주시 문연로 1
                                       4)규 모:지하1층, 지상4층
 -시행자 성명:제주도 교육감
                                       5)재 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나.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6)사업기간:2006년 4월부터 2007년 8 월까지
 -종 류:공립학교
                                   마. 사업의 목적과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명 칭:서귀포온성학교(가칭”
                서귀포특수학교)
                                       구분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시행지:서귀포시 상효동 1291-2번지외 1필            1)사업의 목적:아산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

  지                                     수 증가에 따라 지역내 학생수용 및 인근초등

라.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학교의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제반 교육여건

 -부지 면적:7,610㎡                          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제 공 및 지역주
 -건물면적:(연면적 4,916.06㎡, 지하1층 지상          민과의 공동체 형성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
  3층)                                  2)시설의 구분:공립초등학교 신설

                                 163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바. 실시계획인가 편입 토지조서
                                                                              (단위:㎡)
                                             사업부지 면적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용 도 지 역         계         학교부지 소            유          자
 1    176-37     과        582 자연녹지지역              582     582 충청남도(교육감)
 2     325-8     임       5,655   〃            5,655      5,655 충청남도(교육감)
 3    530-44     임        130    〃                130     130 충청남도(교육감)
 4    530-41     임       2,975   〃            2,975      2,975 충청남도(교육감)
 5    530-46     임        193    〃                193     193 충청남도(교육감)
 6    176-35     전       1,241   〃            1,241      1,241 충청남도(교육감)
 7    176-39     과          1    〃                  1       1 충청남도(교육감)
 8     227-9     전       1,726   〃            1,726      1,726 충청남도(교육감)
 9    227-10     임          9    〃                  9       9 충청남도(교육감)
계      9필지              12,512               12,512     12,512
사. 공사 설계도서: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2006-514호                           2006년 3 월31일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서울특별시장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1. 업체명:누리환경(주)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2. 대표자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안승규(1962년 7 월 3 일생)
     2006년 3 월31일                          ○양경원(1961년 8 월 8 일생)
                     서울특별시장            3. 영업소재지: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45
1. 업체명:이엔이엔지니어링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2. 대표자:박철휘(1961년 1 월 2 일생)
                                       5. 등록번호:제981호
3. 영업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52-1, 대
                                       6. 등록일자:2006년 3 월27일
 우메트로디오빌 1213호
                                       7. 전화번호:02-455-9281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80호
                                       ⊙경기도공고제2006-249호
6. 등록일자:2006년 3 월27일
                                             우수건설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7. 전화번호:02-715-4600
                                             지정

⊙서울특별시공고제2006-5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 및 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2006년 3 월31일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경기도지사

                                     164
바. 실시계획인가편입토지조서
(단위：㎡)
1
176-37
과
582
자연녹지지역
582
582 충청남도(교육감)
2
325-8
임
5,655
〃
5,655
5,655 충청남도(교육감)
3
530-44
임
130
〃
130
130 충청남도(교육감)
4
530-41
임
2,975
〃
2,975
2,975 충청남도(교육감)
5
530-46
임
193
〃
193
193 충청남도(교육감)
6
176-35
전
1,241
〃
1,241
1,241 충청남도(교육감)
7
176-39
과
1
〃
1
1 충청남도(교육감)
8
227-9
전
1,726
〃
1,726
1,726 충청남도(교육감)
9
227-10
임
9
〃
9
9 충청남도(교육감)
계
9필지
12,512
12,512
12,512
사. 공사설계도서：생략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164
⊙서울특별시공고제2006-514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3 월31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이엔이엔지니어링
2. 대표자：박철휘(1961년1 월2 일생)
3. 영업소재지：서울시마포구신공덕동52-1, 대
우메트로디오빌1213호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80호
6. 등록일자：2006년3 월27일
7. 전화번호：02-715-4600
⊙서울특별시공고제2006-515호
방지시설업신규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
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6년3 월31일
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누리환경(주)
2. 대표자
○안승규(1962년7 월3 일생)
○양경원(1961년8 월8 일생)
3. 영업소재지：서울시광진구자양동680-45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81호
6. 등록일자：2006년3 월27일
7. 전화번호：02-455-9281
⊙경기도공고제2006-249호
우수건설업자및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59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건설업자및우
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지정하였기공고합니다.
2006년3 월31일
경기도지사
사업부지면적
번호지
번지목지
적용
도
지
역
계
학교부지소
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