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12호                      관             보             2001. 1. 27. (토요일)

       2001년 1 월27일                           지 아니할 수 있다.
                      경 찰 청 장               별표 13의5중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주)
       입법예고                                 1. 항목별로 약간 불량시에는 3회까지 반복 측정하
1. 제안이유                                       여 1회이상 불량한 것으로 측정된 경우에는 이를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하                    불량으로 판정한다.
 여 양쪽다리의 고관절부터 아래부분이 없거나 이와
                                            2. 별표 13의3 가목에 규정된 신체상태중 다음의
 동등한 기능장애가 있어도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
                                              경우에는 위 표의 항목중 다음 항목은 측정을 하
 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지 아니할 수 있다.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를 바로 취소하
                                              가.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던 것을 우선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 이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핸들조작, 수동식
 정지처분 기간에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
                                                  브레이크조작, 수동식 액셀레이터조작, 기어변
 였을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그간
                                                  속조작, 사이드브레이크조작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나. 양쪽다리무릎관절부터 아래부분이 없거나 이
 보완하려는 것임.
                                                  와 동등한 기능장애 및 양쪽다리고관절부터 아
2. 주요골자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래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발)

 제13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브레이크조작, 액셀레이터조작, 클러치조작

 제25조의5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클러치조작은 자동변속기 조건부과의 경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구조를                       우에 한하여 측정하지 아니한다)
  한정하는 조건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4의2 ( 주) 제3호중“기능교육과 학과교육과
  에는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              정 마지막 시간에 각 과정별 평가를 실시한다”를
  한 적성 및 기능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학과교육과정 마지막 시간에 평가를 실시한다”
                                                                    로
 별표 13의3 가목 양쪽다리란중 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 동목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의 (2) 단서중“제3호 가목의
9. 고 관 절 ·제1종   ·수동가 ·의족 ·수동제
                                            (1) 3란”을“제3호 가목의 (1) 1-2란 및 3란”으로
 부터 아       보통면허       속페달      동기·
                                            하고, 동표 제2호의 5-2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래 부 분 ·제2종            및    수   수동가
                                            표 제3호가목 (1)에 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이 없거       보통면허       동브레      속기
                                            고, 동목 (1)의 12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의
 나 이와                  이크       ·자동변
                                            (1)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 등 한                ·자동변      속기
                                            5-2 면허증 갱 제78조 취소 제2종 운전면허증을
 기능장애                  속기       ·의족
                                               신기간 경            갱신하지 아니하여
 (그 림)                                                          110일의 면허정지처
                                               과에 따른
 (주)                                                            분을 받고도 면허증
                                               정지처분
 1. 위 표에 열거된 신체장애인으로서 수동변속기를                                    을 갱신하지 아니하
                                               110일 경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고 그 정지처분 기간
                                               과
  자동변속기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을 경과한 때

 2. 위 표의 규정에 의한 의족 또는 의수 조건은 외              1-2.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제78조 110
  견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
  나 조건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                고 1년을 초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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