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ㅇ 도로변 무분별한 진출입구로 발행하는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접근관리의 기준 설정 및 접근
   관리 방안 제시
 □ 친환경, 인간 중심의 도로건설 운영
  ㅇ 환경과 인간중심의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방안, 자전거도로 확충
 □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ㅇ 지역별 효과적이고 도입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도로관리체계 개선
  ㅇ 지방도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량 조사체계 구축
  ㅇ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개선 및 효율적인 도로행정체계 개선
  ※ 고시전문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도정소식/고시 공고 및 공지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서구공고제2014-217호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거 선임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따
라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청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2일
              서 구 청 장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내용
              무연고사망자                                상속재산관리인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망일시        소 속     성 명 선임일
                        주 소                             (생년월일)
                    대전 서구 월평동
 신동혁 1982. 6. 1 대전 서구    186-11      2013.3.13 대전광역시 서구 유희경 2013.12.11
                             삼보실길               사회복지과 (1971.10.2)
                       123(장안동)
○ 공고기간 : 2014. 3. 10. ~ 5. 10.(2개월간)
○ 연 락 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사회복지과(☏042-611-6753)
◉(대전)서구공고제2014-219호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056조 제1항에 따
라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청산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관보 제18219호(2014. 3. 10.)에 게재된
(대전)서구공고제2014-217호는 취소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서 구 청 장
                             190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고시제2014-63호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12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배경
    ㅇ (목적) 전라남도 소관 도로에 대한 2020년까지 단․중기 정비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도로 건
           설 및 확장 추진
    ㅇ (법적근거) 도로법 제22조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11년 ~ 2020년
    ㅇ (공간적 범위) 전라남도 전역 및 인접 시·도의 접경지역
                 (광주,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 계획의 성격
    ㅇ 전라남도 지방도의 장기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ㅇ 전라남도 지방도의 신설, 확·포장 및 관리·운영에 대한 단·중기 집행계획
2.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기능성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                                       
       ∙지역균형발전을     ∙교통혼잡구간의      ∙지능형교통체계      ∙보행자와 장애자
 정      위한 도로망       개선 및 우회       도입으로 교통       편익 증진을
 비      정비           도로 구축         량 분산 및 안      위한 시설 강화
 방     ∙주요 발전계획에    ∙환경친화적인        내기능 강화       ∙안전시설 확충
 향      따른 도로망       도로 건설        ∙이용자 중심의       으로 교통사고
        구축                         도로 표지 정비      예방 강화
3. 주요 내용
  □ 전라남도 도로망 기능 정립
    ㅇ 도로기능을 통한 광역·간선·지역간연결도로망 구축
     - 광역망 : 남북5축, 동서2축, 간선망 : 남북5축, 동서4축, 순환1축
       지역망 : 남북5축, 동서8축, 내부연결4축
  □ 지역 도로망 정비
    ㅇ 교통혼잡구간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장기적인 도로망 확충
    ㅇ 미개설 지방도 구간에 대한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도로 진출입시설 접근관리 방안
                                 189
제18221호                     관          보           2014. 3. 12.(수요일)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내용
                무연고사망자                         상속재산관리인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사망일시  소  속   성 명 선임일
                         주 소                     (생년월일)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567           대전광역시 윤지영
 경슬기 2004. 9. 15. 대전 서구 삼보실길 2011.11.14.    서구 (1973.2.25.) 2013.12.11.
                        68 (장안동)          여성가족과
○ 공고기간 : 2014. 3. 10. ~ 5. 10.(2개월간)
○ 연 락 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여성가족과(☏042-611-8803)
    기               타
                            ○공           고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3월 12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피의자           압
                               피 증제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3형제 2013압제 박준동 절도미수 등 성명불상 1        일만원권 지폐       7
   7231호 178호
      “       “     “     “    “  2     오천원권 지폐       2
      “       “     “     “    “  3     일천원권 지폐      11
1. 아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3월 12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피의자           피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피고인             번호
                                     7 휴대폰 악세사리(거북모양) 1개
                        특정범죄가
 2013형제 2013압제 안상덕 중처벌등에 성명불상 89 금목걸이(초승달        모양) 1개
                                        금목걸이(큐빅 모양)    1개
   17844 469            관한법률위       10   금팔찌(태양 모양)    1개
                         반(절도)
                                    11    일천원권 지폐     60매
                               191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성질환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을 추가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3호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사업정지 대상사업자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번호
       (주)KT        황창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호                    제1호
    SK텔레콤(주)        하성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제3호
   (주)LG유플러스        이상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27                    제20호
2. 처분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
   위) 중지 명령의 불이행
  - 관련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20조제1항제6호
3. 처분 내용 : 사업정지 45일
  o 사업정지 기간
    - (주)KT       : 2014.03.13 ~ 04.26(45일간)
    - SK텔레콤(주) : 2014.04.05 ~ 05.19(45일간)
    - (주)LG유플러스 : 2014.03.13 ~ 04.04(23일간), 04.27~05.18(22일간)
  o 사업정지 범위
    - 신규 가입자 모집 및 기기변경 업무정지
    ※ 사업정지 기간 중 업무 가능 범위 : M2M 사물통신, 해당 이용자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
       기 및 파손·분실에 의한 단말기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3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76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 개정
                              7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1. 개정 이유
  대기전력저감 대상품목 신규지정과 기존 품목의 저감기준 개선 등을 통한 효과적인 대기전력저감
  도모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대상제품)
         신규지정                           유무선공유기
        적용범위 확대                          전자레인지
        기준개선(강화)                       자동절전제어장치
         품목이관                            셋톱박스
        대상품목 제외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적용범위 명확화                           모니터
       신고방법 개선 등       시험기관의 시험성적 데이터 제출(편의성제고), 중복시험
                       상호인정 조문화
3. 개정된「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전문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4-30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548호(2013.12.11)로 고시한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
곡)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편입되는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051-660-1057)
    2014년 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4월 10일 ~ 2014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집현-유곡)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8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세 목 조 서
연번 소 재 지 당초지 번분할 공부지 목현실 공부상   지 적(㎡)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1 경남 진주시                                                      부산광역시 북구
    이현동 718-4 718-15 임야 임야 5,207 2,413 박현수                     덕천동 394-13
 2    “   718-4 718-18 임야 임야 5,207 1,611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일반    국도4호선    경산시 하양면 부호리,                   경산시
당초                                     2.2km       하양면          -          -
     국도   (군산~경주)    금락리,동서리 지내                    금락리
     일반    국도4호선    경산시 하양면 부호리,                   경산시   국도4호선 동서지구 단구간
변경                                     2.2km       하양면                     -
     국도   (군산~경주)    금락리,동서리 지내                    금락리   확장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3. 12 ~ 2017. 12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5)
            동서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감리단사무실(☎054-261-910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아래와 같음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포항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4호선 동서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금락리, 동서리 지내
 - 토지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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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소
 1공구
 경산시
 하양읍 대 24 176-4 6 하양허씨주 경산시 하양읍 부호동
 부호리               부공파문중      176
 176-1
 경산시
 하양읍 도 23 176-2 23 하양허씨주 경산시 하양읍 부호동
 부호리               부공파문중      176
 176-2
                                   9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나. 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 초          비고
    표시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대 구     경산시 하양읍                            건교부          자연
 변경   1  가톨릭 대학교 금락리 300번지 872,527 감)1,165 871,362 고시제199호       녹지
         대학교        일원                              1981.6.8     지역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번 호
   1 대구가톨릭대
       학교
                          · 학교시설 감소          ▪ 대로1-하1호선(국도4호선) 중 일부구간
                (A=872,527→871,362㎡,감1,165㎡) 선형변경(확폭)으로 인한 면적축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적
                    (WGS-84)           (해리)      년월일
       자갈치한부 N 35° 05′ 46.9″
       A호등부표 E 129° 02′ 13.3″ Fl(4)Y8s 6
 폐지 자갈치한부                                    황
                 N 35° 05′ 45.9″            망대형 ‘14.3.7 공사용
       B호등부표 E 129° 02′ 03.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 정 지 목적
                    (WGS-84)            (m) (해리) 조․높이 년월일
     낙동강신전 N 35° 05′ 33.6″ Fl(2)G6s 5         2   녹원형
       3호등주 E 128° 53′ 43.8″                      강관조
     송정3호등주     N 35° 04′ 42.0″ Fl G 4s 5     2   녹원형
 기능             E 128° 51′ 02.4″                  강관조 ‘14.3.10 항행
 정지 성북수로 N 35° 04′ 42.0″ Fl(2)R6s 5           2   홍원형          보조
      20호등주 E 128° 50′ 09.6″                      강관조
      눌차수로 N 35° 04′ 13.2″ Fl(2)G6s 5         2   녹원형
      11호등주 E 128° 50′ 46.8″                      강관조
                                    18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18
나. 학교
1) 학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대
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교
경산시하양읍
금락리300번지
일원
872,527
감)1,165
871,362
건교부
고시제199호
1981.6.8
자연
녹지
지역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대구가톨릭대
학교
· 학교시설감소
(A=872,527→871,362㎡,감1,165㎡)
▪대로1-하1호선(국도4호선) 중일부구간
선형변경(확폭)으로인한면적축소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3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폐지
자갈치한부
A호등부표
N
35° 05′ 46.9″
E 129° 02′ 13.3″
Fl(4)Y8s
6
황
망대형
‘14.3.7
공사용
자갈치한부
B호등부표
N
35° 05′ 45.9″
E 129° 02′ 03.8″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3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3월1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정
지
년월일
목적
기능
정지
낙동강신전
3호등주
N
35° 05′ 33.6″
E 128° 53′ 43.8″
Fl(2)G6s
5
2
녹원형
강관조
‘14.3.10
항행
보조
송정3호등주
N
35° 04′ 42.0″
E 128° 51′ 02.4″
Fl G 4s
5
2
녹원형
강관조
성북수로
20호등주
N
35° 04′ 42.0″
E 128° 50′ 09.6″
Fl(2)R6s
5
2
홍원형
강관조
눌차수로
11호등주
N
35° 04′ 13.2″
E 128° 50′ 46.8″
Fl(2)G6s
5
2
녹원형
강관조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소
 경산시
 하양읍 주 295 871-29 2 에스케이네
                     트윅스주식 수원시 권선구 평동 4
 동서리                   회사
 871-23
 경산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근저당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하양읍 도 49 870-6 49 우현욱 792-19   코오롱하늘채수 권설정 대구은행 수성동2가
 동서리                           102-902             118
  87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6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4호선 군산 ~ 경주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2. 공사명 :
  가. 도시관리계획 : 별지와 같음
  나.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260-256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학교)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기정 대로 1 하1 35~46 주간선             5,880   대로1-하7 10호광장
                                                    동서리   일반      건교부고시
                                                                  제 121 호
                               도로       (은호리323-6) 920-3 도로       1973.04.02
                                                   10호광장
 변경 대로 1 하1 35~46 주간선                     대로1-하7
                               도로 5,880 (은호리323-6) 동서리
                                                          일반
                                                    920-3 도로
     2)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1-하1호선(국도4호선) 중 일부구
    대로1-하1 대로1-하1 ▪4차선 → 6차선 확포장 간 선형변경(확폭35→44m)으로 인한
                                                       경계 일부변경
                                             17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수산항해양경찰계선등부표 외 1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해리) ․높이 년월일            비고
          수산항    N 38° 04′08.4″ FlW6s 2 백청백 2014. 경비함정
         해양경찰
 기능 계선등부표 E 128° 40′54.7″                   망대형 3. 3. 계선용 속초해양
 복구 주문진항         N 37° 53′25.2″             백청백  2014. 경비함정 경찰서 소유
         해양경찰                   FlW6s 2 망대형 3. 7. 계선용
        계선등부표 E 128° 50′04.8″

◉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관보게
재 의뢰한 제정예고 및 폐지예고 고시(안)에 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철회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예고 및 폐지예고 고시 철회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예고고시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비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8호 KSL 2425-1 유리제 내열식기-붕규산염 철회      -
          (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8호 KSL 2425-2 유리제 강화식기-소다석회 철회      -
          (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0호 KSL 2424     내열 유리제식기    철회  기존 KSL
           폐지                                    2424 존치
2. 철회 사유
   산업표준화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9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19
공
고
예고고시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비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8호
(제정)
KSL 2425-1
유리제내열식기-붕규산염
철회
-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58호
(제정)
KSL 2425-2
유리제강화식기-소다석회
철회
-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0호
폐지
KSL 2424
내열유리제식기
철회
기존KSL
2424 존치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4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수산항해양경찰계선등부표외1기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4년3월1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기능
복구
수산항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N 38° 04′08.4″
E 128° 40′54.7″
FlW6s
2
백청백
망대형
2014.
3. 3.
경비함정
계선용
속초해양
경찰서소유
주문진항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N 37° 53′25.2″
E 128° 50′04.8″
FlW6s
2
백청백
망대형
2014.
3. 7.
경비함정
계선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14-132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및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관보게
재의뢰한제정예고및폐지예고고시(안)에대하여는산업표준화법제6조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
의의견을수용하여다음과같이철회고시합니다.
2014년3월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및폐지예고고시철회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철회사유
산업표준화법제6조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의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7호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개정(안) 입안예고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Ⅰ. 개정이유
 개방화 시대에 드라마, K-pop 등 방송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편성
 비율 적용의 유연화 및 명확화를 통해 방송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 지원 및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
 고 등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완화(안 제3조제1항)
   o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규제를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는 현행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지
      상파방송3사DMB 및 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는 현행 80%(EBS 7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변경
 나.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 완화(안 제3조제4항)
   o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 규제를 현행 60% 이상에서 시행령 최소 수준인 50% 이상으로 변경
 다.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적용 예외 규정 마련(안 제8조)
   o 매 반기 외국 수입물(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2편 또는 120분 이내로 편성한 방송사업
     자에 대하여는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신설
 라.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 적용 제외 특칙 신설(안 제12조)
   o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편성비율 규정 적
     용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마. 편성비율 적용기간 신설(안 제13조)
   o 월간, 반기, 연간의 기준을 정하고, 신규 방송사업자가 편성비율 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해
     당 편성비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
Ⅲ. 의견제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편성평가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전화 : 02)2110-1286, 팩스 : 02)2110-014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
 (02-2110-12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60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여신전문금융업법」제57조제2항, 제6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정된 처분의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14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0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소
경산시                                                대구 수성구
하양읍 잡 1,676 177-10 22 조동욱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근저당 대구은행 수성동2가
부호리                               24-17   설정       118(범어동지
177-4                                                   점)
                                         전세권 주식회사 경사하양읍부
                                          설정   청아 호리177-4
                                         근저당 하양새마을 경산시하양읍
                                          설정   금고 금락리113-20
                                          채권 ㈜한국씨티 서울시
                                                     다동
                                                           중구
                                                           39
                                         가압류 은행 (개인심사부)
                                                   서울시마포구
                                          채권 신용보증기 공덕동254-5
                                         가압류    금      (소관
                                                     경산지점)
                                          채권 하양농업협 경산시하양읍
                                         가압류 동조합 금락라135-56
                                                    서울특별시
                                                        중구
                                         채권가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
                                          압류       9-1(대구연신
                                                     관리센터)
                                                   서울특별시서
                                         채권가 ㈜케이씨 초구서초동
                                          압류          1301-4
경산시
하양읍 전 456 175-4 70 하양허씨주 경산시 하양읍 부호동
부호리                    부공파문중       176
175-1
경산시
하양읍 도 40 175-2 40 하양허씨주 경산시 하양읍 부호동
부호리                    부공파문중       176
175-2
경산시                           대구 동구 신천동 근저당         서울 중구
하양읍 전 202 174-5 21 권혁대 551-23     신천가람타운 권설정 주식회사 남대문로       2가
부호리                             107-1902 지상권 국민은행       9-1
174-1                                     설정
경산시
하양읍 도 26 173-2 26 진태갑          안심읍 사복동
부호리
 173-2
경산시                                      근저당        서울 중구
하양읍 대 208 174-7 8 서광개발주 대구 동구 효목동 권설정 주식회사 남대문로              2가
부호리                     식회사       456-2  지상권 국민은행       9-1
 174-4                                    설정
경산시                           대구 동구 신천동 근저당         서울 중구
하양읍 전 214 174-6 28 권혁대 551-23     신천가람타운 권설정 주식회사 남대문로       2가
부호리                             107-1902 지상권 국민은행       9-1
174-3                                     설정
경산시
하양읍 임 1,067 171-4 152 경산시
부호리
171-2
경산시
하양읍 구 1,885 588-10 690 농림축산
부호리                     식품부
588-10
                              10
제18222호                    관         보            2014. 3. 13.(목요일)
분할전 지목 전체
       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 성명       주소
경산시
하양읍 구 344 588-20 98 농림축산
부호리                     식품부
588-20
경산시
하양읍 도 3 588-11 3 농림축산
부호리                     식품부
588-11
경산시
하양읍 구 58 588-9 41 농림축산
부호리                     식품부
 588-9
경산시
하양읍 전 1,835 157-1 111 허재문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부호리                                   99
  157
                             부산시부산진구가야동66
                        허숙향      8 벽산아파트
                                  119동1204호
                        허미라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99
경산시
하양읍 대 30 156 30 경산시
부호리
  156
경산시                                                        서울특별시
하양읍 장 47,183 115 521 해태제과식 충남 천안시 성거읍 근저당 주식회사 1가회현동      중구
                                                              203
부호리                    품주식회사     천흥리 321-4       권설정 우리은행 (대우센터업
  115                                                        무팀)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충청남도
하양읍 전 1,063 143-13 614 오도균      100길 17, 110동 근저당 현대오일뱅크    서산시
부호리                          1202호(용계동,강변동서 권설정 주식회사        대산읍
 143-8                               마을)                  대죽리 640-6
경산시
하양읍 도 62 143-12 11 경산시
부호리
 143-7
경산시                                    동구 화랑로 근저당 현대오일뱅 충청남도
하양읍 전 320 143-11 81 오도균 대구광역시100길 17, 110동 1202호 권설정   크    서산시
부호리                           (용계동,강변동서마을)                  대산읍
                                                     주식회사 대죽리
143-6                                                          640-6
경산시
하양읍 도 80 143-10 25 경산시
부호리
143-5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충청남도
하양읍 대 13 143-2 13 오도균           100길 17, 110동 근저당 현대오일뱅크    서산시
부호리                          1202호(용계동,강변동서 권설정 주식회사        대산읍
 143-2                               마을)                  대죽리 640-6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근저당 현대오일뱅 충청남도
하양읍 전 626 143-9 29 오도균          100길 17, 110동          크    서산시
부호리                          1202호(용계동,강변동서 권설정 주식회사        대산읍
 143-4                               마을)                  대죽리 640-6
경산시
하양읍 구 10,348 386 523 농림축산
금락리                     식품부
  38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