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23조제1호 본문 중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공제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
과를 포함한다)”를 “최적기초율(「공제규정」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이 「공제
규정」제58조제3항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확인한 결과
를 포함한다.)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공제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로 하
고, 같은 호 단서 중 “제30조제2항단서 조항에 따른 기업성 공제”를 “제30조제2항 단서 각 호에 따른
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험률 및 해지공제액”을 “위험률, 해지공제액 및 기준연령 요건에
서 표준해지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적용한 경우 해지공제액의 비교”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생존연금”을 “공제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을 “제3호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공제는 일반사망공제금으로 한다.
 8. 제3호는 체증 또는 체감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9.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공제가입금액 = [위험공제료/사망만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공제(이하 “정기공제”라 한다)의 위험
 공제료]×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
  다만, 정기공제는 해당 공제상품과 동일한 공제기간 기준으로 적용하며, 위험공제료 계산시 다음
 의 항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위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나. 특정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다.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해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
       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위한 부분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장기손해공제(연금저축손해공제
 및 퇴직공제를 포함한다)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
 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제3공제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회는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을 안내하여야 한다.
 2. 「공제규정」제58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수수료등 지급기준에는 피공제자의 사망으로 공제계약
   (일반손해공제는 제외)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지급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제규정」제58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의 환
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제1항제5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업성공제”를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
는 공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계약(다만, 기업성공제은 제외한다)”을 “계약(다만, 기업성공
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제모집종
사자의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공제모집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
 5.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 부지급률 및 공제금 불만족도
 6.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 청구건 대비 공제금 지급건 비율, 공제금 지
   급기간 및 공제금 부지급사유 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인가한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공제금 청
   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제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불완전판매비율(공제계약청약서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 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 제28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공제상품부터 적용한다.
2 - 1
◉국방부공고제2021-147호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1일
국방부장관
병역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 제20조3에 따라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운영성과평가의 기
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 02-748-5187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1-97호
보조금지급공고
  다음과 같이 2021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5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1,570,486,960 
100.00 
더
불
어
민
주
당
5,278,285,490 
45.62 
2021.5.14.
국
민
의
힘
4,612,011,630 
39.86 
정
의
당
768,564,210 
6.64 
국
민
의
당
340,915,830 
2.95 
열
린
민
주
당
323,489,520 
2.80 
기
본
소
득
당
8,003,460 
0.07 
시
대
전
환
7,807,080 
0.07 
민
생
당
231,409,740 
2.00
◉법무부고시제2021-215호
국적이탈
2021년5월21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은호
2014.**.**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5.13
김요셉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5.13
박성준
200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5.11
성현모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5.11
성준모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5.11
하제레미유현
200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5.13
김승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5.07
차재프리상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5.13
목정현
200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0
목정원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0
손혜승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5.10
박지민
2001.**.**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21.05.13
정한빛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5.13
정한결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5.13
김세훈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1
김성현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1
김성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1
홍지우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5.13
박연수
200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5.13
최경식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13
최현욱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1.05.11
최종욱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1.05.11
이효은
2000.**.**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1.05.11
홍브렌는준하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1
이혜나
2001.**.**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1.05.10
이이은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1.05.10
이세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5.10
이태희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5.10
이혜찬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21.05.10
최챠미슬
200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1.05.10
브레이드숀유노
2003.**.**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5.10
김원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5.10
김동욱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1.05.13
정석호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1.05.13
강유민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3
강재민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3
김지헌
2004.**.**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21.05.1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민영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1.05.13
조유리
1994.**.**
여성
일본
전라남도 보성군 ****
2021.05.13
장쇼우타
2003.**.**
남성
일본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5.13
이종희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0
이종덕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0
이종수
2010.**.**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0
이석철
201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0
김새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1
신건무
2003.**.**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5.11
조원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3
이준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5.11
이주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11
이민석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5.11
남세현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1.05.11
서준혁
2012.**.**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5.11
서정호
2014.**.**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5.11
위해나나현
200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5.11
위일리스다현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1.05.11
이창헌
2006.**.**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1.05.11
오준혁
2003.**.**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5.11
남찬현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5.11
윤시언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5.11
윤아린
200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5.11
윤아현
200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5.11
박동우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5.11
김태환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5.11
박경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1.05.11
이선우
200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21.05.11
계아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3
김준우
2005.**.**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21.05.13
박주아
2008.**.**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5.11
박주은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5.11
최성은
2004.**.**
남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5.11
박채리
200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5.11
조민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5.11
조민형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5.11
임유진안토니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5.11
홍하림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21.05.13
오승리
201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5.13
오혜성
201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5.13
이케이든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1.05.13
양토마스예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5.13
양예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5.13
유비니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5.1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권제프리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5.13
리차드준더빈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1.05.13
정재윤
200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5.13
딕슨요한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5.13
강민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5.13
이주원
200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13
신제프리경한
200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5.13
신제이든경효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5.13
이앤드류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5.13
김민재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5.13
김민혁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5.13
박드림
2006.**.**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1.05.13
박누림
2009.**.**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21.05.13
최유리
200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3
이준
2003.**.**
남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5.13
이안나
2008.**.**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5.13
이일라이자하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3
이일레인하림
201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13
박저스틴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1.05.13
조원주
2004.**.**
여성
중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5.13
지마커스상호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5.13
지일레인상희
200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5.13
지유니스상은
201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5.13
강시우
2010.**.**
남성
일본
전라남도 담양군 ****
2021.05.13
하그레이브매튜인수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5.11
자퍼제흐라
2003.**.**
여성
터키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5.11
이준서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5.11
다카하시리사
2000.**.**
여성
일본
경기도 안양시 ****
2021.05.07
황케일른혜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07
황타일러규성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5.07
조은찬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5.11
홍연주
200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5.07
홍준수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5.07
염은지
2000.**.**
여성
일본
전라북도 익산시 ****
2021.05.11
정에블린예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11
강예진
200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5.11
강은진
200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5.11
강민구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21.05.11
김민석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5.11
김민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5.11
박찬우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5.11
박채린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1.05.11
김대승
2003.**.**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1.05.11
홍서영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홍서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5.11
이가은
200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1.05.11
이민호
2004.**.**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장수군 ****
2021.05.1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31호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광주전파과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1. 6. 24(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141    만진호        660만진호       문*식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기동길
  42-2017-30-0000560    한일호        678한일호       김*기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42-2009-30-0000063   제2020해승호   600제2020해승호   정*중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독우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2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MMS
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M)
발사
주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비고
기능
정지
거문도그린
인베스트
먼트해양
기상관측
등부표
AIS
33-59-20.0 N
127-11-32.7 E
99440
3669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
5.17.
2021.
6.17.
항해
원조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19호
사설항로표지신설(4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어란진항
에스에치
A호등부표
 34-20-51.0N
126-28-25.7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1.
05.14.
공사구역
표시 및 
항해원조
2021.05.14.~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구역에
따라 이동
어란진항
에스에치
B호등부표
 34-20-56.4N
126-28-30.6E
어란진항
에스에치
C호등부표
 34-20-51.2N
126-28-30.4E
어란진항
에스에치
D호등부표
 34-21-13.6N
126-28-54.9E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9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2021-05-10
d0406f8dd459e2be50c7850f41de6b8a
2021-05-11
ba7a64fd3e2a481cebb21a41ddd2ebb8
2021-05-12
3c4e4c890ea32e072b2237ff9ff612bf
2021-05-13
d49cd600ca65e96e69177e2808d57388
2021-05-14
c9bbab47ef81e037ad9bee1ec3cc9f90
2021-05-1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1-05-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교육부공고 제2021-17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미래교육 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방법 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교육추진담당관을 교육부 기획조정실 하부에 2023년 6월 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고, 평생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 관련 기능을 미래교
육추진담당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국 명칭을 변경하며, 교육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학교
급식 사용식품에 대한 식품영양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최신 영양정보를 학교급식시스템에 반영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
로「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평생미래교육국에 두는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 F A X : 044-203-6066
  ㅇ 전자우편 : jbnno1@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 203-6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1-38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주식회사 씨에스텍
(KR0074, 경기 화
성)
o 기관대표주소 변경
- (변경 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당성로 520-5(육일리) 
   (변경 후)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330번길 7-1
2021. 5. 18.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24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미자
194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0.06.14
외국국적취득
이덕자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9.04.01
외국국적취득
김광희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19.02.20
외국국적취득
김면희
1974.**.**
여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49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양양국제공항소방정비동력동증축및개량공사”의실시계획을승
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양양국제공항 소방정비동력동 증축 및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49-2번지 외 52필지(양양공항 내)
ㅇ 사업시행면적: 2281353.3 ㎡(해당지번면적: 5570.5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김태수
ㅇ 주소: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근무인원 증가, 건물노후화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ㅇ 사업개요: 소방정비동력동 증축(338.77 ㎡), 개량(435.76 ㎡) 
5. 사업시행기간
ㅇ 2021. 5.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0억 500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강원도양양군손양면
동호리
549-2
잡
5570.5
한국공항공사
서울강서구하늘길78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5,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88호
　비료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5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료원료다양화및부산물비료사용량증대로우려되는부정·불량비료에의한농가피해및환경오
염을최소화하기위해품질관리강화체계를구축하는것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비료관리법(법률제
16980호,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이개정됨에따라모법에서위임한사항을구체화하고, 영업
정지대체과징금합리화방안(국조실)에따른상한액(비료관리법은2천만원)을명확화하고현행제도
운용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 비료공정규격심의회폐지(안제2조~ 제8조)
- 법개정에따라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구성, 심의회의기능, 위원장등의직무, 회의, 간사및서기,
수당등조항을폐지하고, 제8조우량비료지정시관계전문가의견수렴으로대체함
○ 수입비료의위해성기준을통일하고검사기준과방법명확화(안제10조)
- 수입비료의위해성기준을법제4조에따른비료공정규격에서정하도록변경하고, 수출국검사성
적서발급기관의범위를확대하며, 위해성검사기준과방법은시행령제15조에따라정하여고시
한검사기준과방법을따르도록개정함
○ 휴업을하는경우에도신고하도록변경(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비료생산업및비료수입업자가폐업할경우에만신고하도록하였으나, 법개정에따라6개월이상
1년이내휴업의경우에도신고의무부여함
○ 비료수입업의신고시보관창고소재지추가(안제14조)
- 비료생산업등록과균형을위해비료수입업신고시영업장외에보관창고소재지까지도추가하여
신고하도록변경함
○ 품질관리기관이농진청에서농관원으로변경됨에따라권한조정(안제19조)
- 법제18조제2항및법제24조제2항에따라농촌진흥청장에위임된품질검사및검사시료채취, 자
료·서류의제출요구등의업무를법제26조에따라농관원장에게위임함
○ 과징금부과기준의과징금최고액설정(안별표2)
- 국조실지침에따라과징금의총액은2천만원을초과할수없도록명확화하고, 위반행위별과징금
액수의표기방식을개월별표시에서1개월당과징금액수로변경하고, 과징금부과기준의2. 개
별기준의각위반행위를법제14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법조문과동일하게개정함
○ 과태료부과시위반차수적용규정마련(안별표3의1. 일반기준)
- 행정제재가중처분기준명확화방안(권익위)에따라과태료부과기준에위반차수적용규정마련
으로부당한권익침해예방하고자함
○ 휴업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설정(안별표3)
- 휴업및영업승계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을설정하고, 법제24조제1항에
서명령이폐지됨에따라관련위반행위조항도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
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농기
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quepasa@korea.kr
- 팩스: 044-868-061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전화044-201-1892, 189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1-30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제19
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5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부정(父
情)한 
관계
자몽소
다
피플앤스토
리(판매처:
리디북스)
2019-0
3-13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400
26
2021-
04-23
성폭행
선정성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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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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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ソフト·
オン·デ
マンドD
VD 
2021年 
4月
2021.4
.
ソフト·オン·
デマンド/(
주)네픽티엔
에스
2021-0
3-03
간행물
윤리위
원회
21500
11
2021-
04-23
선정성
성폭력
청소년
유해업
소
청소년
유해약
물
불건전
교제조
장
비표
시
관보
게재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04호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2018.02.20.) 및 제2020-1054호(2020.12.28.)로 고시된 광명~서울 고속
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도
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지정(변경)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7호선(수원〜문산선)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연    장 : 20.2km
◦ 차 로 수 : 왕복 4~6차로
◦ 공 사 비 : 6,238억원(보상비 제외, 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 출자자 및 지분율(변경없음)
                                       출자자
      구분
                                       지분율
             KIAMCO도로투자 KB광명서울고속도
             사 모 특 별 자 투 자 신 로 전문투자형 사
                                           코오롱글로벌㈜        에스케이건설㈜
             탁제11호(전문투자 모 특 별 자 산 투 자 신
             형)의 신탁업자        탁의 신탁업자
                  40.00%        40.00%         4.75%        3.67%
      기정       ㈜포스코건설           ㈜한양          동부건설㈜         금호산업㈜
                  2.41%          2.00%         1.51%        1.33%
                ㈜태영건설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경우크린텍
                  1.16%          1.08%         0.80%        0.66%
              두한종합건설㈜
                  0.63%
※ 사업추진 과정에서 출자자 및 출자지분은 변동될 수 있음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변경없음) : 7,223.76억원(보상비 제외, 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나. 총투자비(변경없음) : 12,412.38억원(보상비 제외)
다.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2,412.38    642.46        701.67        1,960.58    3,227.32    3,622.78     2,257.57

  ※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5. 공사시행방법(변경없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관련 제반법령에 따
  라 사업을 시행함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
  요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변경없음)
◦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편의증진을 위하여 양방향 이용 가능한 광명휴게소 설치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 사항 없음”


9. 도로구역 등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⑥ 면적(㎡)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 위치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계       수용      사용 기점 종점
      번호                                                                    (㎞)
                                                                       경기도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가학동,
                        가학동 산203번지
                            ~                                                   노온사동
                  수원     경기도 광명시                                   경기 도 서울시
     고속                노온사동 169-1번지, 1,321,616.5 1,312,134.5 9,482 광명 시 강서구 부천시 옥길동,
기정        제17호     ~                                                                     17.24
     국도          문산선                                        가학 동 방화동          춘의동, 작동,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198-6번지                                            고강동
                           ~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