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23호선 강진 마량~장흥 대덕 길어깨 정비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6. 06. 28. ~ 2017. 12. 1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첨부서류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도로구역결정 고시일 ~ 사업시행 완료일까지
 - 공람장소: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및 공사 현장사무소(061-853-532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지 번           실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제
                          전체    편입
연                 지 이
                          면적    면적                           실제
번 당초      편입      목 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   (㎡)                          주소
                    현
                    황

1 128-3   128-7   전   전   356 97      손득신
                                                  마량면
                                                  512
                                                  원포리        좌동


                      570 23 김막례 원포리
                                                  마량면
2 129-3
                                       775     좌동
          129-8   대   대


 3 134    134-2  전 전  251 251 운석우 남화아파트206
                                     광주 서구
                                     광천동670    좌동

                 전 전 1356  313 방형삼 강진군
                                     전라남도
 4 152    152-8                          마량면   좌동
                                     원포리 617

 5 171-3 171-10 답 답 221    178 이창남 원포리
                                      마량면
                                       175     좌동

 6 183-3 183-4 답 답 1171    24 윤병천 원포리 마량면
                                           120 좌동
                 답 답 1393  41 김정배 강진군전라남도
 7 184    184-2                          마량면   좌동
                                    수인길 15-1

                 답 답 1525  85 임임순 강진군전라남도
 8 187    187-2                          마량면   좌동
                                     원포리 182

 9 188-3 188-5 답 답 1578 127
                                     전라남도
                                김유진 강진군 마량면    좌동
                                     숙마길 4

                   종교 319  24
                 종             대한예수   마량면
10 221-3 221-5                      원포리 50     좌동
                 교             교장로회
11 242-3 242-7 전 전 783     16 박종규 대구면807원포리 좌동
12 244-11 244-13 답 답 351   125 김금자 강진군
                                     전라남도
                                         마량면   좌동
                                     숙마길 2
13 135-6 135-6 전 전     4 4 이순덕 원포리 75 좌동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연                 지
                    이용 면적       면적                                실제
번 당초 편입           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현황 (㎡)      (㎡)                               주소
1   2-2    2-4    전   전    438 16 천관농협        대덕읍 신월리102-2
2   4-1   4-33    전   전   1,149 62 안규민            관산읍 외동리182

                                            118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3 636-10 636-13    답  177 128 이본임 대현동
                       답
                                    대구시 북구
                                       415-6
 4 550-6 550-6 전   전  202 202 건설부
 5 636-8 636-8 답   답   10 10 건설부
 6 636-9 636-9 답   답  229 229 건설부
 7 637-3 637-3 대   대  112 112 건설부
 8 639-3 639-3 전   전  421 421 건설부
 9 640-4 640-4 전   전  576 576 건설부
10 645-31 645-31 대 대  240 240 건설부
11 645-32 645-32 전 전  369 369 건설부
12 645-33 645-33 전 전  426 4226 건설부
13 645-34 645-34 대 대   29 29 건설부
14 645-35 645-35 대 대   75 75 건설부
15 645-36 645-36 전 전  387 387 건설부
16 645-37 645-37 전 전  295 295 건설부
17 산7-10 산7-10
                 임
                 야
                   임야  21 21 건설부
18 산8-6 산8-6
                 임
                 야
                   임야 715 715 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리
   지 번               실제    전체    편입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연                  지
                     이용    면적    면적                    실제
번 당초 편입            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현황    (㎡)   (㎡)                   주소
1   27-5   27-15   전  1904 185 김득환 대덕읍
                       전               전라남도 장흥군
                                         신월리 340-1
 2 250-19 250-20 전 전    91 19 김창배 대덕읍 신리 833
 3 267-1 267-3 전   전  1708 1 박종신 대덕읍 신리334
 4 267-1 267-4 전   전  1708 52 박종신 대덕읍 신리334
 5 268-1 268-4 전   전  1315 141 김영도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리 345

 6 271-3 271-5 답   답   185 41 김영도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리 345
 7 282-1 282-4 전   전   860 97 박춘식 대덕읍 신리896
 8 283-4 283-6 전   전   854 320 강두만 대덕읍 신리631
 9 285-1 285-5 답   답  1173 190 밀양박씨
                               영해공
                                      대덕읍옹암리473

10 289-3 289-7 도   도   501 101 신태진 대덕읍 잠두리 867
11 291-3 291-7
                 묘
                 지
                   묘지  556 76 신홍기 대덕읍 신리886
12 772-4 772-10 전  전   491 171 박명순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장흥대로
                                         47-10

13 772-5 772-11 전  전   416 186 김광섭 강진읍 남성리강진군
                                       전라남도
                                               125-5

14 805-2 805-4
                 목
                 장
                   목장 1501 115 김언배 대덕읍 신월리105-11
15 806-3 806-7 전   전   239 113 신중완 대덕읍 신리866
16 283-1 283-1 전   전    17 17 신한국 대덕읍 신리871
17 산41-12 산41-16
                 임
                 야
                   임야  595 7 광산김씨
                               문정공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 102

18 산51-3 산51-5
                 임
                 야
                   임야  496 103 박정기 강진군 대구면425
                                               신흥리



                                  120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개정      KSCIEC60947-1          저전압및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제어회로장치
                                                      제1부: 일반 및규정개폐소자 ―
 개정     KSCIEC60947-5-2   저압 개폐장치    제어장치    제5-2부 :
                                            근접스위치
 개정      KSCIEC61008-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s)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가진 누전차단기(RCBO) ―
 개정      KSCIEC61009-1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개정 사유
  - KSC334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 KSCIEC60695-11-2 : IEC 60695-11-2 표준이 2013년 제2판으로 개정되어 KS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
  - KSCIEC60695-5-1 : IEC 60695-5-1 표준이 2002년 제2판으로 개정되어 KS 부합화를 위하여 개정
  - KSCIEC60695-6-1 : IEC 60695-6-1 표준이 2010년 제2.1판으로 개정되어 KS 부합화를 위해 개정
  - KSCIEC609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0947-1 : 국제표준이 개정되었고, KS C 8321, KS C 4613에서 참조하고 있으므로 개정
    된 IEC 표준의 내용 반영
  - KSCIEC60947-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CIEC6100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 KSCIEC61009-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나.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개정 주요내용
                   2쪽:표1기호.등급~+A3:A24, 3쪽:표3-성능, 6쪽:5.5시스, 10쪽:6.23.2
       KSC3342
                   CMX타입, 11쪽, 12쪽, 21쪽: 해설(2 개정내용)
   KSCIEC60695-11-2전면개정
   KSCIEC60695-5-1전면개정
   KSCIEC60695-6-1전면개정
                   목차, 1항, 3.1.2항, 3.1.3항, 4.5.3항, 5.2.5항, 5.2.5.1항, 5.2.5.2항,
                   8.5.1항, 8.5.1항, 표 9, 8.6항, 8.12항, 표 11, 8.12 항,표 11 구분 3.1
                   과 3.2 추가, 8.12항, 표 11, 8.12항, 표 12, 8.12항, 표 12 ,구분 3.1과
     KSCIEC60934   3.2 추가, 8.12항, 표 12, 9.7.2항, 9.11.4항, 9.11.4.1항, 부속서 A, 부속
                   서 C.1, 부속서 C.1, 표 – 시험시퀀스 E,, 부속서 C.1, 표 – 시험시퀀스 F,
                   부속서 C.1, 표 C.1 – 시험시퀀스 G, 부속서 C.2, 표 C.2, 부속서 C.3, 표
                   C.3, 부속서 G.2.2. 표 G.2.2, 부속서 J.2, 부속서 K 개정
                   1.1항, 2항, 2항, 4.3.1항, 4.3.2.1,2항, 4.3.2.2항, 4.3.4.3항, 4.3.5.2항,
                   5.2항, 5.3항, 5.4항, 7.1.2.2항, 7.1.2.3항, 7.1.4.2항, 7.1.4.3항, 7.1.8.1
                   항, 7.1.12항, 7.2.3.2항, 7.2.8항, 8.2.4.7항, 8.2.4.8항, 8.3.3.2.1항,
    KSCIEC60947-1
                   8.3.3.3.1항, 8.3.3.4.1항, 8.3.3.4.1항, 8.3.3.4.1항, 8.3.3.4.1항, 8.3.3.8
                   항, 8.3.4.1.2항, 부속서 A, 부속서 D, 부속서 K, 부속서 M, 부속서 O, 부
                   속서 T, 부속서 U, 부속서 V, 부속서 W 개정
   KSCIEC60947-5-25.3항, 7.1.7.3항, 표 3, 표 7, 8.3.4.2, C8.1.1, 그림 D.8 개정
                  1항, 2항, 4.10항, 4.13항, 5.3.8.1항 표 2, 6항, 8.1.3항, 8.1.4.4항, 항,
                  8.1.5.1, 항, 8.13, 9.1.1항 표 12, 9.5.1항, 9.7.7항, 9.9.1항, 9.9.2항,
    KSCIEC61008-1 9.12.12항, 9.12.11.2.1항, 9.15항, 9.18항, 9.20항, 9.21항, 9.24항,
                  9.25항, 그림 변동 내역, 표 A.1, 부속서 B, 부속서 G, 부속서 J, 부속서
                  K, 부속서 L개정
                                         125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1. 상 호 : 미래에셋증권㈜
2. 지정 내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 지 정 일 : 2016. 6. 8.
◉국방부공고제2016-191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現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연평해전 등 ‘전투경력’과 故 한주호 준위 등 타의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에 대한 별도 표기란이 없어, 이들 경력에 대한 확인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로
표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 양식 개정
    (안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 : 02-748-5128 (FAX : 02-748-5119, Mail : asell@mnd.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8호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높아지고, ICT 발전으로 실시간 저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한 행정환경에서 국
민이 정책제안 수립 집행 환류 등 정책 전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근거 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127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참여방법 규정(안 제26조)
    행정청이 행정 전과정에 국민의 참여방법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정책공모, 서비스디자인
    기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정책공모, 온라인투표,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
    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방법 등 규정(안 제27조)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구체적 활용방법과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제
    시된 국민의 제안과 의견을 행정청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함
 다. 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 및 지원근거 등 마련(안 제28조)
    행정청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국민참여 확대 지원(안 제29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컨설팅, 교육, 인력,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전자적 정책토론 규정 정비(안 제30조)
    기존의 관련 조문인 제26조와 제27조을 하나의 조문으로 합치는 등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115호
  - 전자우편 : ywkwon@korea.kr
  - 팩스 : 02-2100-40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혁신과(전화 02-2100- 4065, 팩스
02-2100-4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42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 소속의 국립수목원, 기상청 소속의 국립기상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
                          128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양수산부 소속의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한편,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2016.1.8.)됨에 따라, 책
임운영기관장의 성과연봉도 기본연봉의 ‘20퍼센트 이내’에서 ‘25퍼센트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행정자
치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총 32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55명(5급 4명, 6급 8명, 7급 11명, 8급 10
명, 9급 1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2월 7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
   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정책정보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8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성피앤씨(문희정) ② ㈜홍익기술단(성낙전) ③ ㈜신명건
    설기술공사(김장흥)
 나. 전화번호 : ① 043-881-3621 ② 031-440-9753 ③ 061-750-8082
                                       129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2. 명칭 : 자전과 공전 작용의 강제식 팬믹서를 설치한 중량계량 뱃치식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한 개
질유황 콘크리트의 현장생산과 현장포설에 의한 교면포장 시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자전과 공전작용을 하는 강제식 팬믹서를 설치한 중량계량 뱃치식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
하여 사용 재료를 중량 계량한 다음 개질유황과 골재의 1차 건비빔과 시멘트페이스트의 2차 습비빔
을 자전과 공전작용을 하는 강력한 강제식 팬믹서로 혼합하여 개질유황 함량과 단위 시멘트량 및 단
위수량을 저감한 개질유황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슬립폼 공법으로 직접 포설하는 교면
포장 시공법이다.
  <범위>
자전과 공전 작용의 강제식 팬믹서를 설치한 중량계량 뱃치식 이동식 플랜트를 이용하여 현장 생산
한 개질유황 콘크리트를 현장에 직접 포설하는 교면포장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93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손처리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8.11. 공포, 2016.8.12. 시행)됨에
따라 수리검사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검사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30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대구교도소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및 제39조(공
고)와 관련하여, 직영개방작업장 KPI 대구사업소(사업자번호 : 6568300015) 운영관련 특수관인 등록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구교도소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11월 10일
                              KPI 대구사업소장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81호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 서울을지로6가우체국이 2016.9.30.자로 폐국 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 9. 30.
  직인명            서울을지로6가우체국     직인명         서울을지로6가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을지로6가우체국             직인명      서울을지로6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97호
                          관인폐기
 우리청 관내 우체국이 폐국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관인을 폐기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282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044-201-3858, 3859, fax 044-201-5587)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02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규정 변경(안 제19조의3)
   건축법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중이용건축물 및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업무를 정지하
   도록 하며, 별표 17의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변경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6년 12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팩
    스 044-201-5574)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0호
                       재산압류 통지 송달 공고
 우리청 관리대상인 국유재산 이용에 따른 지료(토지이용료) 미납부자(체납)에 대한 재산압류(차량)
통지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송달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재산압류 현황

   대상자        생년월일               소재지             재산압류 내용
   신*희       1959.04.06.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차량 : 경북1오 92**
                                  4*-7*        압류금액 : 208,380원
                                  132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282
◉대구교도소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대통령령제25751호(2014.11.19.)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및제39조(공
고)와관련하여, 직영개방작업장KPI 대구사업소(사업자번호: 6568300015) 운영관련특수관인등록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대구교도소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11월10일
KPI 대구사업소장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6-181호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서울을지로6가우체국이2016.9.30.자로폐국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공고)에의거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6. 9. 30.
직인명
서울을지로6가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을지로6가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을지로6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을지로6가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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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6-97호
관인폐기
우리청관내우체국이폐국됨에따라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아
래와같이관인을폐기하고, 이에관한사항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17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가. 수리검사 신청 및 첨부서류(안 제79조의2 신설)
  1) 적법한 소유자 여부, 사고 및 수리 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점검․정
     비명세서 등을 첨부토록 함(다만, 정비내용 전부가 전산으로 전송되는 경우 생략 가능).
  2) 자동차등록증, 정비명세서 및 주요 부위에 대한 작업 사진 등을 첨부하게 함으로써 수리검사를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리검사 부적합 사유(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0조제2항 제16호․제17호․제18호 신설)
  1) 수리검사 부적합 사유로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 이외에도 자동차 사이드슬립 측정값이 신규검사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하체 연결 부위에 유격이 있는 경우나 연결장치의 절손, 변형 및 제거 등
     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로 이어 붙인 접합자동차 및 자동차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여 교체함으로써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함.
  2) 부적합 사유를 추가하여 사고발생 차량의 도로운행적합성을 더욱 엄격하게 확인함으로써 교통안
     전을 제고하고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리검사 장비 추가(안 별표 16)
  1) 사고차량의 적정 수리 여부 확인을 위해 하체유격검출기, 휴대용 내시경 및 4주식 리프트(씨저
     스 리프트 포함)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함.
  2) 하체유격검출기 등 수리검사를 위한 장비 보유를 의무화함에 따라 사고차량의 도로운행적합성
     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리검사 교육 마련(안 별표 19)
  1) 수리검사 검사원의 자격 중 하나인 수리검사 교육 수료 요건에 대비하여 수리검사 교육을 도입
     하되 교육과목, 시간 등은 수리검사 시행자인 검사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수리검사교육 도입으로 수리검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과목․시간 등은 교
     육시행자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율적 교육환경이 조성될 기대됨.
 마. 수리검사 검사원 등의 자격(안 별표 20)
  1) 수리검사 검사원의 자격을 검사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업무에 근무한 경험이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
  2) 수리검사 검사원의 자격을 다른 검사보다 강화함으로써 사고 자동차의 운행안전을 높이고 중고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안 별지 제50호의3서식 신설)
  1) 수리검사 증명서 발급을 통해 전손처리 자동차의 안전성을 등록 관청이 확인한 후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관청이 전손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전손사유를 표시함으로써 해당 자동차 매수인 등
     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7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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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67(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ㅇ 착공일로부터 1,440 일간 (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없음
                           토지세목조서
번호 시군 소재지
       읍면 동리
                   지번        면적(㎡)
                본번 부번 지목 전체 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1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1 4 도 1,457      24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2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4 3 도 2,464 200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3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4 1 답 1,106 203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김**
 4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18   천 494,530 1,287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5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2    도 813       62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6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35 3 도 697       24          국(건설부)           국(건설부)
 7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1 1 답 509       184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이**
 8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35 2 도 229       30          국(건설부)           국(건설부)
 9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4 1 답 1,106 348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김**
10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4 3 도 2,464 2,264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11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4 2 답 448       448      서울 성동구 신당동 **-*        이**
12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4 4 도 686       686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13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5    답 764      764      서울 성동구 신당동 **-*        이**
14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6 2 도 678       678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15 산청군 금서면 특리   1318   천 494,530 420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16 산청군 금서면 특리   291 2 답 462        20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김**
17 산청군 금서면 특리   291 5 도 1,571 190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18 산청군 금서면 특리   290    도 1,339 440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19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9    도 1,078 127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20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7    도 2,264 724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21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6 1 도 572       572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22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5 1 도 297       297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23 산청군 금서면 특리   283    도 2,056 1,193          국(건설교통부)         국(건설교통부)
                                  103
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년 11월 12일
           부산부전1동우체국                       부산부전1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부전1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 관인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6년 12월 9일
         부산부전1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87호
 전북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장징계위원회 폐지 및 징계위원
회 일원화에 따라 관련 직인을 폐기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직인 폐기연월일 : 2016년 11월 9일
  직인명        전북지방우정청별정우체국장  직인명
                  징계위원회인


 인 영                              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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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7호                  관        보           2016. 11. 17.(목요일)
❏   문의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 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 055-211-1316 팩스 : 055-211-1309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6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제3127호   ㈜올썬코리아      서명*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31, 7층
2. 처분 사항
 ○ 경고(2016.12.0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바목
5. 유의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6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
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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