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2-27호
경남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개정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34호(2021. 05. 04.)로 수립된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
구 관리계획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변경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가. 목표
ㅇ지역 기반 R&D역량을 보유한 기술핵심기관*과 이격거리 내 배후공간**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인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를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와 자생적 혁신생태계
로 구축
* 교육·연구·공공·기타기관중「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연구개발특구법”이
라함) 제2조, 동법시행령제3조및강소연구개발특구의지정등에관한세부고시별표1 등
의요건을충족하는기관
** 강소특구내에서기업등의입주를위한개발예정지또는개발완료지의부지및시설등
ㅇ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R&D,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ㅇ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와 쾌적한 연구개발 환경을 유지ㆍ보전
나. 기본방향
ㅇ기술핵심기관 중심 연구, 주거, 산업, 문화가 집적된 자족형 공간으로 구축
ㅇ특화분야(의생명·의료기기) 관련 업종의 기업 입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지역 내 혁신기관의 과학기술 성과와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ㅇ기술핵심기관은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ㅇ배후공간 내 산업단지 및 인프라 시설의 기존 관리를 반영하여 특구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x관리의 효율성을 확보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1.13
R&D
융합지구
인제대학교
0.28
ㆍ기술사업화 핵심 지식서비스 지원 거점
-R&D·생산·사업화, 창업보육센터 연계 입주 활성화
기   술
사업화지구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김해의생명센터 등
0.40
ㆍ의생명·의료기기 기업 집적화, 창업보육활성화
-기업유치, 업종전환 통한 의생명 기업 거점화
고 도 화
거점지구
서김해일반
산업단지
0.45
ㆍ창업-성장 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 유도
-첨단 신의료기술 고도화 유도, 정밀의료 및 
융복합의료기기 고도화 육성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x관리
ㅇ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주거구역 및 교육x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29조
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산업공공시설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산업용지의 최소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
법”이라 함)」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적정용지규모의 설정이 필요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한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녹지구역은 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라. 입주관리
ㅇ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등을 준
용하되, 「연구개발특구법」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기존 입주건축물(존치건축물)
- 강소특구 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장
(이하‘존치건축물’)등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증축 포함) 가능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ㅇ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특구 내 입주기관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
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 일원
ㅇ면적 : 1.13㎢
-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 0.28㎢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 0.40㎢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 0.45㎢
다. 특구관리
ㅇ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법」제34조
ㅇ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입주관리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ㅇ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등
라. 추진경위
ㅇ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4호, 2019. 08. 07.)
ㅇ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62호, 2020. 11.
10.)
ㅇ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변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34호, 2021. 05.
04.)
ㅇ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김해시 고시 제2016-134호, 2016. 12. 09.)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김해시 고시 제2020-412호, 2020. 12. 30.)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김해시 고시 제2021-135호, 2021. 04. 23.)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32,214.60
100
R&D 융합지구
(인제대학교)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287,162.60
25.4
대학교
기술사업화지구
(골든루트일반산단 등)
소계
395,907.00
34.9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36,900.40
20.9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0,585.00
1.8
김해의생명
센터, 경남TP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13,219.20
1.2
R&D 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32,899.00
2.9
폐기물처리시설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14,727.70
1.3
주차장,
지원시설용지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58,010.70
5.1
도로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5,696.00
0.5
경관녹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13,869.00
1.2
완충녹지
※ 별첨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입주자격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별표1의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입주계약
- 「연구개발특구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야 함
- 관리기관은 「연구개발특구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
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ㅇ시험공장의 설치
정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허용
범위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
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관리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고도화거점지구
(서김해일반산단)
소계
449,145.00
39.7
준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33,726.40
3.0
지원시설용지
준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18,490.80
1.6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76,311.90
24.4
일반공업지역
산업공공시설구역
77,960.30
6.9
도로, 공공공지,
저류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7,293.80
0.6
소공원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35,361.80
3.2
완충녹지
2) 산업시설구역
ㅇ관련규정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0-412호, 2020. 12.
30.)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1-135호, 2021. 04. 23.)
ㅇ입주자격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
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중 본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
단, 건축물(지붕)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산업
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
을 갖춘자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
공공
시설
구역
ㆍ공공기관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
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제13호 및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ㆍ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과 관리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ㆍ「산업입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자
산업
지원
구역
ㆍ일반 실수요자 및 「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으로서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ㆍ구역별 허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ㆍ허용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ㅇ입주우선순위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ㆍ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1군 업종을 우선 입주 유치
- 입주유치 애로(미분양 등), 처분, 실시계획 변경관련 추가 공급, 외국인투자 등의 사유발생시 2군 
업종 입주유치 가능
ㆍ관리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의항목을 고려한 입주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기업 유치
- 성장유망, 기술력보유, 수출, 저공해, 지역경제기여도(외국인투자, 관리기관과 MOU 체결 등) 등
※ 단, 입주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ㆍ1순위
-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김해시)등 공고일 이전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업체(구역변경 가능)
ㅇ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
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ㆍ김해의생명센터, 경남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특구법」제35조, 영29조 및 별표1에요건에 합치
하는 범위내로 한정함
※ 관리계획 고시 전 입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만, 「국토계획법」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4-464호, 2014. 12. 18.)
에서 불허하는 업종 및 건축물 및 제외
산업공공
시설구역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조의5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 등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육성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장 및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8호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
물과 관련시설
ㆍ「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산업4-3부지에 한함)
산업지원
구역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본 관리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ㆍ「산업집적법」제44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관리 및 입주 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위
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축물.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지구단
위계획에서 불허하는 업종 및 건축물 제외
산업공공
시설구역ㆍ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주차장법에 따른 허용 가능한 시설 등
ㅇ입주대상 업종
-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
산업
육성
구역
공통
ㆍ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중 35114(태양력 발전업)만 가능
ㆍ부동산임대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68
- 부동산임대업은「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하며, 공장설립등의 완
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
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처분신
청자(입주기업체)가 추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단, 한국자산관리공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인 김해시와 사전협의(매입금액 및 임대 기간 등)를 
거처야 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
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1군 업종(21*, 25, 27, 29)
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중 2130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만 가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메카트로닉스
ㆍ정밀기계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 1군업종 : 25, 29
2군업종 : 21, 26, 27, 28, 30, 31
의료ㆍ정밀
ㆍ광학기기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 1군업종 : 21, 27,
2군업종 : 26, 28, 29, 30, 31
지식산업시설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70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폐기물처리시설
(특정용도)
ㆍ「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활
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산업
육성
구역
김해의생명
센터 등
ㆍ해당 시설별 입주자 모집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제외)
입주
제한업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경상남도 도시계획과-3647호, 2008. 03. 03.)]
ㆍ사업지구 내부 또는 외부의 주거지역과 가까운 산업시설용지(인접 블록)는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2)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의 입주를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적은 업종〔5종사업장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2)〕를 유치하여야 함
산업
지원
구역
ㆍ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산업
육성
구역
공통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ㆍ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35)
ㆍ연구개발업(70)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
으며 해당 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권장
- 「산업집접법」시행규칙 별표5의 기재된 업종 중 1군업종(25,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입주 권장(단 1군 업종 
미입주 시 2군 업종인 25, 26, 27, 28, 29, 30, 31에 해당하는 첨단
업종 입주 권장)
※ 첨단업종 및 첨단기술·제품의 경우 산업육성구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구역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메카트로닉스
ㆍ정밀기계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 1군업종 : 25, 29
2군업종 : 26, 27, 28, 30, 31
전기ㆍ전자
및 통신기기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 1군업종 : 26, 28
2군업종 : 25, 27, 29, 30, 31
자동차ㆍ
운동장비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 1군업종 : 30, 31
2군업종 : 25, 26, 27, 28, 29
의료ㆍ정밀
ㆍ광학기기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 1군업종 : 27
2군업종 : 25, 26, 28, 29, 30, 31
창고 및 
운송관련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 52
※ 산업4-3에 한함
입주
제한업종
ㆍ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평가과-7011)에서 제한한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악취배출
시설, 도금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는 업체
- 주변 주거시설과 인접한 공해업종 입주제한지역에는 대기 1∼3종
의 입주를 제한하고,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위험물 등의 배출 
및 사용이 적은 친환경저공해 업종(업체)을 배치하여야 함
산업지원
구역
ㆍ일반 실 수요자
ㆍ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구단위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함
ㆍ단, 구역내 허용 건축물은 입주할 수 있음
※ 첨부 : 2. 업종배치계획도
ㅇ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자격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관련규정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0-412호, 2020. 12.
30.)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1-135호, 2021. 04. 23.)
ㅇ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일부) 건축할 건축물 범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ㅇ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단) 건축할 건축물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도로
8개 노선
(39개 노선)
L= 3,022m
A= 58,010.7㎡
해당 지방자치단체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일부
주차장
1개소
(4개소)
6,476.1㎡
녹지
완충녹지 4개소(16개소)
경관녹지 1개소(3개소)
19,565.0㎡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
32,899.1㎡
도로
9개 노선
L= 4,260m
A= 70,973.7㎡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김해일반
산업단지
주차장
2개소
5,325.0㎡
공원
2개소
7,293.8㎡
녹지
3개소
35,361.8㎡
공공공지
1개소
3,163.1㎡
유수지
1개소
15,941.7㎡
학 교
1개소
287,162.6㎡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인제대학교
※ ( )는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의 전체 개소수임.
2) R&D 융합지구(인제대학교)
ㅇ공공․문화시설(학교) 결정 조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전체
강소특구
인제대학교
대학교
어방동 607번지 
외2필지
287,162.6
287,162.6
경고 제1982-126호
(1982.05.04)
ㅇ세부조성계획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전체
강소특구
전체
강소특구
합  계
287,162.6
287,162.6
100.0
100.0
대학교
건축부지
87,876.0
87,876.0
30.6
30.6
운동장
14,975.0
14,975.0
5.2
5.2
테니스장
4,112.0
4,112.0
1.4
1.4
야외휴식공간
1,403.0
1,403.0
0.5
0.5
주차장
13,373.0
13,373.0
4.7
4.7
도로
25,522.6
25,522.6
8.9
8.9
녹지(조경)
50,883.0
50,883.0
17.7
17.7
녹지(자연상태)
89,018.0
89,018.0
31.0
31.0
3) 기술사업화지구(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일부)
ㅇ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8
5,358
(3,022)
112,100.9
(58,010.7)
2
1,502
(977)
31,308.0
(22,219.0)
4
2,006
(1,727)
30,657.9
(27,683.4)
2
1,850
(318)
50,135.0
(8,018.3)
대로
1
1,739
(207)
48,692.0
(6,521.6)
-
-
-
-
-
-
1
1,739
(207)
48,692.0
(6,521.6)
중로
6
3,439
(2,635)
61,967.0
(50,047.2)
2
1,502
(977)
31,308.0
(22,219.0)
3
1,826
(1,547)
29,216.0
(26,241.5)
1
111
1,443.0
(1,586.7)
소로
1
180
1,441.9
-
-
-
1
180
1,441.9
-
-
-
주) (
)의 면적 및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대로
3
1
28
주간선
도로
1,739
(207)
농소리
534
망덕리 
181-7
일반도로
-
-
2
중로
1
2
21~22
보조
간선도로
845
(570)
대로
3-1
중로
2-7
일반도로
-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3
중로
1
3
20
집산
도로
657
(407)
중로
1-2
중로
2-10
일반도로
-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4
중로
2
6
16
집산
도로
157
(44)
대로
3-1
중로
1-3
일반도로
-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5
중로
2
7
16
집산
도로
1,491
(1,325)
중로
1-3
중로
1-2
일반도로
-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6
중로
2
8
16
집산
도로
178
중로
1-2
중로
2-7
일반도로
-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주) (
)의 연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장임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1
주차장
주촌면 농소리 639-1~4
6,476.0
(6,476.1)
10.10.14
(경남도 고시
제2010-556)
주) (
)의 면적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ㅇ공간시설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
합  계
-
-
20,035.0
(19,565.0)
-
-
1
녹지
완충
녹지
주촌면 농소리 646
5,630.0
(5,630.2)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2
녹지
완충
녹지
주촌면 농소리 648
5,419.0
(4,948.0)
-
3
녹지
완충
녹지
주촌면 농소리 624-4
2,031.0
(2,031.8)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4
녹지
완충
녹지
주촌면 농소리 623-2
1,259.0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5
녹지
경관
녹지
주촌면 농소리 640
5,696.0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주) (
)의 면적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ㅇ환경기초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1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주촌면 농소리 629-7
32,899.0
(32,899.1)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주) (
)의 면적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7
중로
3
1
13
국지
도로
111
중로
2-17
중로
1-3
일반도로
-
10.10.14
(경남도고시
제2010-556)
8
소로
2
4
8
특수
도로
180
중로2-7
농소리
358-1
보행자
도로
08.03.13
(경남도고시
제2008-92)
4)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ㅇ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노선수연장(m) 면적(㎡)
합계
9
8,853
(4,260)
260,326.7
(70,973.7)
5
7,422
(2,829)
237,918.7
(48,565.7)
3
1,300
21,599.3
(21,599.3)
1
131
808.7
(808.7)
광로
-
-
-
-
-
-
-
-
-
-
-
-
대로
1
5,410
(817)
193,916.8
(4,563.8)
1
5,410
(817)
193,916.8
(4,563.8)
-
-
-
-
-
-
중로
3,174
64,241.7
2
1,874
42,642.4
3
1,300
21,599.3
소로
3
269
2,168.2
2
138
1,359.5
-
-
-
1
131
808.7
주) (
)의 연장 및 면적은 산업단지(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면적임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대로
1
1-3
35∼40
주간선
도로
5,410
(817)
대3-1-1
대1-3-2
일반
도로
96.8.12
국도
58호선
2
중로
1
1-52
22∼28 집산도로
1,216
대1-1-3
대1-1-3
일반
도로
　
13.1.17
　
3
중로
1
1-53
22∼25 집산도로
658
중1-1-52
중1-1-52
일반
도로
13.1.17
4
중로
2
2-69
15∼18 집산도로
783
중1-1-52
중1-1-52
일반
도로
13.1.17
5
중로
2
2-70
15∼18 집산도로
294
중1-1-52
중2-2-69
일반
도로
13.1.17
6
중로
2
2-71
15∼18 집산도로
223
중1-1-53
중1-1-52
일반
도로
13.1.17
7
소로
1
1-225
10
특수도로
42
대1-1-3
중2-2-69
보행자
전용도로
13.1.17
8
소로
1
1-226
10
특수도로
96
대1-1-3
중1-1-53
보행자
전용도로
13.1.17
9
소로
3
3-553
6
국지도로
131
중1-1-52 서김해산단
지구계
일반
도로
13.1.17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5,325.0
1
주차장
김해시 풍유동 1002-7번지
2,550.0
13.1.17
2
주차장
김해시 명법동 1121-2번지
2,775.0
13.1.17
ㅇ공간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7,293.8
1
소공원
김해시 풍유동 1002-8번지
3,518.1
13.1.17
2
소공원
김해시 명법동 1121-1번지
3,775.7
13.1.17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35,361.8
1
녹지
완충녹지
경남 김해시 풍유동 1008번지
5,602.3
13.1.17
2
녹지
완충녹지
김해시 명법동 1125번지,
풍유동 1011번지
19,659.5
13.1.17
3
녹지
완충녹지
김해시 명법동 1123번지,
풍유동 1009번지
10,100
13.1.17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1
공공공지
공공공지
김해시 명법동 1124번지,
풍유동 1010번지
3,163.1
13.1.17
ㅇ방재시설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1
유수지
저류시설
김해시 풍유동 1007번지
15,941.7
13.1.17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공원x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x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환경 관리
- 입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일몰기한 설정
가. 재검토기한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27호, 2022. 5. 18.>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및 서김해일반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김해시 고시 제2020-412호, 2020. 12. 30., 김해시 고시 
제2021-135호, 2021. 04. 23.)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건축허가를 득한 건
축물 포함)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계약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4-202-4744),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김해시 
미래산업과(전화 : 055-330-0873)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융합지구(인제대학교)
ㅇ1983. 03. 18.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의과대학) 결정(건설부 제1983-85호)
ㅇ1983. 10. 19.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의과대학) 변경 결정(건설부 제1983-332호)
ㅇ1998. 12. 11.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김해시 제1998-63호)
ㅇ1999. 03. 16. :
김해, 진영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경상남도 제1999-39호)
ㅇ2001. 09. 26. :
인제대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1-49호)
ㅇ2003. 05. 22.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3-48호)
ㅇ2003. 12. 04.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3-111호)
ㅇ2005. 01. 27.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변경 결정,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5-15호)
ㅇ2007. 04. 26. :
김해도시계획시설(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07-38호)
ㅇ2011. 02. 17. :
김해도시계획시설(학교:인제대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김해시고시 제2011-24호)
ㅇ2011. 06. 02. :
김해도시계획시설(인제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김해시고시 제2011-73호)
ㅇ2016. 12. 09. :
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인제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김해시고시 제2016-314호)
나. 기술사업화지구(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ㅇ2007. 08. 02.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7-305호)
ㅇ2008. 03. 1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92호)
ㅇ2008. 04. 0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127호)
ㅇ2008. 06. 29. :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정정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218호)
ㅇ2008. 10. 30. :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532호)
ㅇ2008. 12. 18.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656호)
ㅇ2010. 10. 14.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556호)
ㅇ2010. 11. 04.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588호)
ㅇ2011. 12. 08. :
김해일반산업단지(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1-528호)
ㅇ2012. 01. 26.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23호)
ㅇ2012. 05. 3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240호)
ㅇ2012. 12. 06.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506호)
ㅇ2013. 01. 03.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1단계)(경상남도 공고 제2012-780호)
ㅇ2013. 01. 24. :
관리기본계획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34호)
ㅇ2013. 08. 22.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364호)
ㅇ2013. 10. 3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496호)
다. 고도화거점지구(서김해일반산업단지)
ㅇ2013. 01. 17.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3-11호)
ㅇ2014. 12. 04. :
서김해일반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4-221호)
ㅇ2015. 06. 11.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5-100호)
ㅇ2017. 04. 0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104호)
ㅇ2017. 10. 2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7-265호)
ㅇ2017. 11. 30.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9호)
ㅇ2018. 07. 12.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169호)
ㅇ2019. 11. 15.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0호)
ㅇ2019. 11. 15.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91호)
ㅇ2020. 01. 10.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9호)
ㅇ2020. 06. 12. :
서김해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168호)
ㅇ2020. 06. 26. :
서김해일반산업단지(부분) 준공인가 공고(김해시 공고 제2020-2570호)
ㅇ2021. 04. 23.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2공구 준공인가 공고(김해시 공고 제2021-1911호)
ㅇ2021. 04. 23. :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1-135호)
ㅇ2014. 12. 18. :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3-464호)
ㅇ2015. 01. 02. :
김해 GoldenRoot일반산업단지 부분준공(2단계)인가(경상남도 공고 제2014-1517호)
ㅇ2018. 12. 21.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8-325호)
ㅇ2019. 02. 08. :
김해 도시관리계획(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김해시 고시 제2019-23호)
ㅇ2020. 12. 30. :
김해GoldenRoot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김해시 고시 제2020-412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8호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콘텐츠산업진흥법제20조의3(공제조합의사업)에따른자금대여, 보증등의업
무수행을위해주민등록번호등을처리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
2. 주요내용
○고유식별정보의처리조항신설(안제18조의13 신설)
-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이콘텐츠산업진흥법제20조의3에규정된자금대여, 보증등의업무를수행하
기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라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
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조문을신설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제출자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곳
ㅇ일반우편: (우편번호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ㅇ전자우편: ckb78@korea.kr
ㅇ팩스: 044-203-346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전화044-203-2450, 팩스044-203-3464)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7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3802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F3888-1 :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3802 : 미끄럼저항, 방염성 및 경량충격음, 말림시험 방법 추가
-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 강화 등
ㅇ KSF3888-1 : 「실외 체육 시설-인조잔디」에서 「인조 잔디 시스템」으로 제목 변경
전문축구용 인조잔디 시스템 종류(G, H)를 신설
연질 발포 플라스틱 재질의 충격 흡수 패드를 위한 품질기준(B) 신설 등
   
부칙: 202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3802
PVC(비닐)계 바닥재
개정
KSF3888-1
인조 잔디 시스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52호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171호(2020.01.05.)로고시된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건설사업의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9조규정에따라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제14조제3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제27조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 경부고속철도대전도심구간건설사업
2. 사업의개요
ㅇ사업목적(변경없음)
- 경부고속철도2단계사업중대전도심통과고속철도전용구간을건설하기위함
ㅇ사업면적(변경)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면적
1,039,825.35㎡
1,039,825.35㎡
-
변경없음
ㅇ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과
업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노선연장
18,198m
18,198m
변경없음
노반
형식
토
공
6,855m
6,855m
변경없음
교
량
1,570m
1,570m
변경없음
터
널
9,773m
9,773m
변경없음
용
지(면적)
1,039,825.35㎡
1,039,825.35㎡
변경없음
입
체
교
차
18개소
18개소
변경없음
궤
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ㅇ사업시행장소(변경없음)
행정구역
비고
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
동
구(홍도동, 성남동, 삼성동, 정동, 신안동, 원동, 소재동,
대동, 신흥동, 인동, 효동, 천동, 판암동, 삼정동, 세천동),
충청북도옥천군(군서면상중리, 하동리, 동평리, 금산리, 옥천읍, 삼청리)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변경)
ㅇ기정: 2007년11월30일∼2021년12월31일
ㅇ변경: 2007년11월30일∼2022년12월31일(1년연장)
- 변경사유: 준공행정처리(지자체와대체공공시설물이관협의등) 기간소요에따른사업기간연장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ㅇ성명: 국가철도공단이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신안동264번지)
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고시사항(변경없음)
7. 「철도의건설및철도시설유지관리에관한법률」제15조제3항및제17조제1항에따라귀속·이관
되거나양여되는공공시설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변경없음)
8. 실시계획에관한서류의열람장소및열람기간
ㅇ열람장소: 국가철도공단고속철도처(042-607-4725)
ㅇ열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붙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ㆍ지번ㆍ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ㆍ주소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하
심도
(m)
평균해수면기준
+100( )m∼( )m
까지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번호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
133-24
학
1,069.0
1,069.0
1
133-24
학
1,069.0
1,069.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2
172-1
도
3,906.0
382.0
2
172-1
도
3,906.0
382.0
　
대전광역시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3
172-4
도
1,800.0
1,688.0
3
172-4
도
1,800.0
1,688.0
　
대전광역시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4
172-32
임
69.0
26.0
4
172-32
임
69.0
26.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5
172-38
임
54.0
54.0
5
172-38
임
54.0
54.0
　
대전광역시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6
172-42
철
183.0
28.0
6
172-42
철
183.0
28.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7
172-43
도
18.0
18.0
7
172-43
도
18.0
18.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8
172-46
도
177.0
177.0
8
172-46
도
177.0
177.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9
172-47
도
110.0
110.0
9
172-47
도
110.0
110.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0
172-48
도
373.0
373.0
10
172-48
도
373.0
373.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1
223-226
도
1,948.0
203.0
11
223-226
도
1,948.0
203.0
　
대전광역시대
덕구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2
226-40
대
10.0
10.0
12
226-40
대
10.0
10.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3
227-8
대
178.0
178.0
13
227-8
대
178.0
178.0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4
227-56
철
39.0
39.0
14
227-56
철
39.0
39.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5
227-60
대
107.0
107.0
15
227-60
대
107.0
107.0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6
227-61
대
15.0
15.0
16
227-61
대
15.0
15.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7
227-62
대
27.0
27.0
17
227-62
대
27.0
27.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8
227-63
도
4.0
4.0
18
227-63
도
4.0
4.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19
227-64
철
38.0
38.0
19
227-64
철
38.0
38.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20
227-65
도
112.0
112.0
20
227-65
도
112.0
112.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21
227-67
도
27.0
27.0
21
227-67
도
27.0
27.0
대전광역시대
덕구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22
227-70
도
19.0
19.0
22
227-70
도
19.0
19.0
국(국토교통
부)
　
　
　
　
　
　
대전시대덕구
오정동
23
227-71
대
34.0
34.0
23
227-71
대
34.0
34.0
대전광역시(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