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서울)마포구공고제2018-127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마 포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횡식
 서울           (마포구
                                       하부·중간·상부승입식 40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TP-I-MNT-40L                             2018.12.21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제6-37호       32-18, 4층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동양기전(주)
                                      다층순환식, 3단갹형 상부승입식
 서울           (마포구
                                     (방향전환장치 내장형,180도)32대형                     신규
 마포    심재덕   동교로23길    CP-LT-3L2-32L                            2018.12.21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인증
제3-41호       32-18, 4층
                                          높이1.55m,폭1.9m]
           (동교동,다보빌딩)



◉용인시공고제2018-2576호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옥현로 58 일원(용인레스피아 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250,001백만원(2016. 7. 1일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시운전 10개월, 동절기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면적 : 51,046㎡
○ 사업규모

                    구     분                          시설규모                 비고

                         하수처리시설              12,000㎥/일(토목 22,000㎥/일)
       하수분야
                        슬러지 자원화시설                    220톤/일             건조연료화

                                      484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4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KS H 2160                       홍차
   2          KS H 2161                       녹차
   3          KS H 2514                      액상차
   4          KS H 2516                      고형차
   5          KS H 3103                     프레스 햄
   6          KS H 3109                 육류 통조림 시험방법
   7          KS H 3111                  포장육 시험방법
   8        KS H ISO 770                 유칼립투스 오일
   9        KS H ISO 855                  레몬오일(압착)
  10        KS H ISO 856                  페퍼민트 오일
  11        KS H ISO 1342                 로즈마리 정유
  12        KS H ISO 1666           전분-수분 함량 측정-오븐 건조법
  13        KS H ISO 1741        포도당-건조 중 질량의 손실측정-진공건조법
  14        KS H ISO 1742          포도당시럽-건조물 측정법-진공건조법
  15        KS H ISO 1743         포도당시럽-건조물 함량측정법-굴절률법
  16        KS H ISO 1871     농산식품-켈달 방법에 의한 질소측정을 위한 일반지침
  17       KS H ISO 3033-1          스피어민트 오일-제1부 : 고유형
  18        KS H ISO 3044                유칼립투스 오일
  19        KS H ISO 3053                 자몽오일(압착)
  20        KS H ISO 3054           라반딘 아브리얼 오일, 프랑스형
  21        KS H ISO 3063                 일랑일랑 오일
  22        KS H ISO 3065              호주형 유칼립투스 오일
  23        KS H ISO 3140         스위트 오렌지 오일-과피의 기계적 추출
  24        KS H ISO 3188    전분 및 유도제품-켈달 방법에 의한 질소함량측정-적정법
  25        KS H ISO 3515                  라벤더 오일
  26        KS H ISO 3516               코리안더 열매 오일
  27        KS H ISO 3519             라임오일(증류), 멕시코형
   28       KS H ISO 3520              베르가못 오일, 이탈리아형
   29       KS H ISO 3526               세이지오일, 스페인산
   30       KS H ISO 3528              만다린정유, 이탈리아형
   31       KS H ISO 3593               전분-회분 측정법
   32       KS H ISO 3761             로즈우드 오일, 브라질형
   33       KS H ISO 3809            라임오일(저온 압착), 멕시코형
   34       KS H ISO 3946      전분 및 유도 제품-총 인함량의 측정-분광 광도법
   35       KS H ISO 3947         천연 또는 변성전분-총 지방 함량 측정
   36       KS H ISO 4072            포장된 커피 원두-시료 채취
   37       KS H ISO 4731                 제라늄 정유
   38       KS H ISO 5377        전분분해제품-환원력 및 덱스트로당량측정
                             전분 및 유도 제품-켈달 방법에 의한 질소함량측정-분광
   39       KS H ISO 5378
                                            광도법

                                  67
제19410호(그2)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분 및 유도 제품-이산화황함량측정-산정량법 및
 40     KS H ISO 5379
                                      비탁분석법
 41     KS H ISO 5381        전분 가수분해 제품-수분측정법-칼피셔변법
                          동식물성 유지-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42     KS H ISO 5508
                                        분석
 43     KS H ISO 5509         동식물성 유지-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준비
                             동식물성 유지-산화방지제 검출 및 확인-얇은 막
 44     KS H ISO 5558
                                        크로마토그래프법
 45     KS H ISO 5810            전분 및 유도 제품-염소함량측정-전위차법
 46     KS H ISO 6321           동식물성 유지-열린모세관에서의 녹는점 측정
 47     KS H ISO 6541             농산식품-조섬유 함량 측정-샤르변법
 48     KS H ISO 6656           동식물성 유지-폴리에틸렌형 고분자 물질 측정

 49     KS H ISO 6800     동식물성 유지-트리글리세라이드 분자 2번 위치 지방산 측정

 50     KS H ISO 6883            동식물성 유지-일반적인 부피당 질량측정
 51     KS H ISO 6885              동식물성 유지-아니시딘가 측정
 52     KS H ISO 6886              동식물성 유지-산화안전도 측정

 53     KS H ISO 7002     농산식품-토르토부터의 표준 시료 채취법에 대한 배치 계획

 54     KS H ISO 7366     동식물성 유지-1 모노글리세리드 및 유리 글리세롤 함량 측정

                             동식물성 유지-cis,cis 1,4 디엔 구조를 가진 다가
 55     KS H ISO 7847
                                     불포화지방산의 측정
 56     KS H ISO 8420           동식물성 유지-극성화합물합량 측정
 57     KS H ISO 9235               방향성 천연 원료-용어
 58     KS H ISO 9841                   히솝 오일
 59     KS H ISO 9844                 쓴맛 오렌지 오일
                          동식물성 유지-토코페롤과 토코트리에놀 함유량의 측정-고속
 60     KS H ISO 9936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용법
 61     KS H ISO 10115                타라곤 정유
                          전분유도체-포도당 시럽, 과당 시럽, 수소화 포도당 시럽의
 62     KS H ISO 10504
                                       구성 성분 분석
 63     KS H ISO 10520              천연 전분-전분함량 측정
 64     KS H ISO 10539             동식물성유지-알칼리도 측정
 65     KS H ISO 11043              바질 오일-메틸 차비콜형
                          전분 및 유도 제품-중금속함량-제1부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66    KS H ISO 11212-1
                                       비소함량 측정
                          전분 및 유도 제품-중금속함량-제2부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67    KS H ISO 11212-2
                                       수은함량 측정
                          전분 및 유도 제품-중금속함량-제3부 전열원자화를 이용하는
 68    KS H ISO 11212-3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납함량 측정
                          전분 및 유도 제품-중금속함량-제4부 전열원자화를 이용하는
 69    KS H ISO 11212-4
                                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카드뮴함량 측정
 70     KS H ISO 11214          변성전분-산화전분의 카르복실기 측정법
 71     KS H ISO 11216      변성전분-카르복시메틸 전분의 카르복시메틸기 측정법
                              동식물성 유지-개별 및 총스테롤의 함량 측정-
 72     KS H ISO 12228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73     KS H ISO 14715                티몰 함유 타임 오일, 스페인형

                                 68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8-252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2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
 인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원동기 제작자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
 성하여 당해 제작사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
 의 단순한 추가설치 또는 변경 등과 같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안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개별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
 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험방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맞춰 한
 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기적재생지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안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받은 원동기 중 동일원동기별로 별표 8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원동기를 선정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

 시검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된 건설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대수가 1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

 원동기 1대, 원동기 대수가 200대 이상이고 1,4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2대, 원동기 대수
 가 1,5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3대를 선정한다.

안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① 제작자는 동일원동기 단위의 연간 생산대수(수입원동기는 통관대수)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로트
 (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구성된 로트에서 생산대수가 101대 미만인

 경우에는 101대에 도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안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① 제작자는 로트 중에서 시험원동기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로트가 101대 이상 2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1대
  2. 로트가 2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원동기 2대
안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제
 29조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만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05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253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배출가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확
 인받아야 하는 농업기계 원동기 제작자에 대하여 매년 2월까지 지역 단위로 묶은 출장계획서를 작
 성하여 당해 제작사가 시험검사 능력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
 의 단순한 추가설치 또는 변경 등과 같이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서류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안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개별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한 인증시험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되는 원동기마다

시험기관이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시험방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서식에 맞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기적재생지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안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작자가 인증받은 원동기 중 동일원동기별로 별표 8의 연간 생산대수에

 맞추어 단계별로 무작위방법에 의하여 표본원동기를 선정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
 시검사의 경우에는 전년도 생산된 농업기계에 장착된 원동기 대수가 1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

 원동기 1대, 원동기 대수가 200대 이상이고 1,499대 이하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2대, 원동기 대수

 가 1,500대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원동기 3대를 선정한다.
안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① 제작자는 동일원동기 단위의 연간 생산대수(수입원동기는 통관대수)를 기준으로 정기검사 로트
 (이하“로트”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구성된 로트에서 생산대수가 101대 미만인
 경우에는 101대에 도달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안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① 제작자는 로트 중에서 시험원동기를 비례샘플링방식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로트가 101대 이상 200대 이하인 경우 시험원동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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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트가 2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원동기 2대
안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제
 28조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만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 2023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대 상                               2023년도
                     27개 품목
                                                        8.60 kg/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9-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19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1. 2019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대 상                              2019년도
                     27개 품목
                                                        6.52 kg/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
2. 행정사항
 ㅇ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9-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환경
부 고시 제2018-158호, 2018.10.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일부개정
                                  107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
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법률 제15666호, 2018. 6. 12.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을 정하고,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단위로 산정하는 상여금,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
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따른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
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8-90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고시를 다
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①「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교육기
 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안전영역을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기관
 으로 지정받은 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이론과 체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안전영역별 교육 목표와 내용에 맞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교
 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안전교육에 필요한 책자형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①「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교육 전

                               98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문인력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자를 1명 이상 상근 전문강사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이외에 안전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무 전담관리자를 1명
 이상 상근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체 전문강사의 30% 이상을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가능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때에 최대 30%의 범위 내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근 전문강사 외에 비상근 전문강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 확보) ①교육생 2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연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1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별표 3의 체험교육이 필요한 안전영역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영역별 안전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달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확보하거나 체험학습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강의실과 사무실 및 제2항의 체험시설과 체험학습교구를 항
 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영역 및 안전교육 범위(제2조 관련)


    안전분야           안전영역                     안전교육 범위

            1-1 시설안전             다중이용시설안전, 낙상예방, 놀이시설안전
            1-2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1-3 화재안전             화재예방, 화재대피, 화재진압
            1-4 전기안전             전기안전
1. 생활안전     1-5 가스안전             가스안전
                                 도구사용안전, 제품사용안전, 실험·실습실안전,
            1-6 작업안전
                                 작업환경안전

            1-7 여가활동안전           놀이안전, 캠핑안전, 스포츠안전, 해외여행안전
            1-8 수상안전             수상안전, 물놀이안전
                                 (보행안전) 교통법규안전, 횡단보도이용안전
                                 (이륜차안전) 자전거안전, 오토바이안전
2. 교통안전     2-1 교통안전
                                 (자동차안전) 주행안전, 교통사고대처, 안전띠착용
                                 (대중교통안전) 승하차안전, 탑승중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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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응)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시구호활동

                                       (기후성재난) 홍수, 태풍, 미세먼지･황사, 대설･한파, 낙
3. 자연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뢰, 폭염, 가뭄

                                       (지질성재난) 지진, 지진해일, 산사태
                 4-1 환경안전              환경오염
                 4-2 생물테러안전            생물테러
4. 사회기반체계안전 4-3 방사능안전                  방사능사고, 방사능안전
                 4-4 에너지안전             에너지안전
                 4-5 정보통신안전            사이버테러
                 5-1 폭력안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언어·사이버폭력, 가정폭력, 학대
                 5-2 유괴·미아안전           유괴·미아방지및대처, 가출
5. 범죄안전
                 5-3 성폭력안전             성폭력예방
                 5-4 사기범죄안전            사이버사기, 다단계사기및방문판매사기
                 6-1 식품안전              식중독, 유해식품안전
                 6-2 중독안전              약물안전, 물질중독, 흡연·음주폐해, 사이버·스마트폰중독
6. 보건안전          6-3 감염안전              감염병대처, 가축전염병대처
                 6-4 응급처치              심폐소생술(AED포함), 응급구조, 상황별응급처치
                 6-5 자살예방              자살예방및대처


[별표 2]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세부기준(제2조 관련)
1. 교육프로그램 구성 형식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항목
가. 제목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나. 소개                ○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배경, 기본목표 및 기대효과
다. 요약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라. 진행과정’과 ‘마. 평가’를 간략히 기술하고 핵심단어 제시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 사항
                     ○ 교육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목표
라. 진행과정              ○ 교육프로그램 활동에 관한 배경 및 지식에 대한 정보
                     ○ 교육프로그램 활동의 기대효과
                     ○ 교육프로그램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여러 개의 활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
                       두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마. 평가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방법 및 보고 양식 제시
                     ○ 주요 소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
바. 참고자료
                     ○ 기타 교육프로그램 또는 활동 진행시에 참고할 만한 서적 또는 웹 사이트 주소 등을 제시
사. 단어 설명             ○ 교육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었던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 설명

                                       100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107
대상
2023년도
27개품목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8.60 kg/인
대상
2019년도
27개품목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6.52 kg/인
2. 로트가201대이상인경우시험원동기2대
안제29조제1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제작자는대기규칙제70조제2항에따른검사를위하여제27조에따라시험을실시한때에는제
28조에따라불합격된경우에만그결과를국립환경과학원에지체없이보고하여야한다.
별지제13호서식을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2019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2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따라「2023년도전기·전자제품
인구1인당장기재활용목표량」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환경부장관1. 2023년도전기·전자제품인구1인당장기재활용목표량
2. 행정사항
ㅇ이고시는2023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9-3호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에따라「2019년도전기·전자제품
인구1인당재활용목표량」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1. 2019년도전기·전자제품인구1인당재활용목표량
2. 행정사항
ㅇ이고시는2019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환경부고시제2019-8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38조제1항에따라「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환경
부고시제2018-158호, 2018.10.5.)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31일
환경부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융자금지원조건일부개정
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61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적용기간 : 2019년 1월 1일 ~ 차기개정일
2. 보상대상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143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서
 전자저작물 포함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서책 및 CD 형태의 교과용도서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온라인 전송의 형태로 배포되는
   전자저작물의 경우 전송대상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상
 3) 원 저작물을 번역ㆍ변형ㆍ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
    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663      793
  어문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6,643   7,969
          운문 1/4편 이상 1/2편 미만          3,315   3,978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미만                  1,996   2,392
             1/2편 이상 1편 이하            4,277   5,135
   음악저작물     1/4편 이상 1/2편 미만          2,132   2,561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미만                  1,268   1,521
     미술·     1/2쪽 이상 1쪽 이하            6,526   7,833
             1/4쪽 이상 1/2쪽 미만          3,257   3,907
   사진저작물     1/4쪽 미만                  1,937   2,327
             1/2편 이상 1편 이하           11,271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음원 형태의 1/4편 이상 1/2편 미만          5,629       -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저작물 1/4편 미만                  3,335       - 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멀티미디어        30초 이하                  21,996       -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및 이와 유사한 것
 저작물                                                ·30초 이상은 10초 단위로 산정하되 10초 미만은
      영상 저작물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204       -
                                                     10초로 산정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
                                                     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1분으로 제한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서책으로만 또는 전자저작물로만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경우 “기준 1”을, 서책형과 전자저작물을
  동시 발행할 경우 “기준 2”를 적용
※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
  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
  거나 보상금 분배시 무료 게재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5. 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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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교과용도서 게재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권리자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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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제호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

         (제목)      기재                                     물 등으로 표시
          제호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 종류
저작물
         (제목)      과 끝 쪽수까지 기재
          제호                                     종류

         (제목)
                 본인의 모든 저작물( ), 일부 저작물( )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청구권 포기 대상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교과용도서 게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
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귀하
      이사장


                                     유의사항
1.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 영향을 받지 아니함
2.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3.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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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0호(그4)                     관          보        2018. 12. 31.(월요일)
■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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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교과
   용도서에 신청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게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 수
   령단체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
   니다.


  □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25조 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
   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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