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보
128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2,306(123 감소), AIA생명보험주식회
사 149,827(15,445 증가), 국민은행 82, 농협생명보험 
0(51 감소), 농협은행 1,455(3,537 감소), 농협중앙회 
26,664(12,767 감소), 삼성생명보험 9,700(1,200 증
가), 우체국 82,604(12,983 증가)
259,488
60,071
46,921
272,638
예금및보험가액증가
모
AIA생명보험주식회사 0(28,200 감소), 농협중앙회 
20,703(5,600 감소)
54,503
0
33,800
20,703
장남
(주)KEB하나은행 27, 국민은행 343(862 감소), 농협중
앙회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 신한은행 690(32 증가)
1,892
32
862
1,062
차남
(주)KEB하나은행 37,551(34,459 증가), AIA생명보험주
식회사 36,389(5,122 증가), 농협손해보험 3,450(600 
증가), 농협은행 5, 농협중앙회 26,689(8,915 증가), 
삼성생명보험 28,800(3,600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1,174(1,174 증가)
80,188
54,325
455
134,058
삼남
농협은행 1,297(1,631 감소), 농협중앙회 2,481(1,317 
감소), 신한은행 28, 한국카카오은행(주) 0(11 감소)
6,765
1,328
4,287
3,806
▶ 증권(소계)
131
3
0
134
배우자
상장주식
케이알투자증권 1,000주
131
3
0
134 가액변동
▶ 채무(소계)
3,055,494
2,979,312
1,845,109
4,189,697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54,000(38,000 감소), 농협중앙회 
271,495(646,189 감소)
1,009,684
851
685,040
325,495
배우자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68,341(13,900 감소), 농협중앙회 
1,188,461(848,461 증가), 신한카드 0(14,586 감소)
436,827
848,461
28,486
1,256,802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해맑은아파트 임대보증
금 감소
100,000
0
100,000
0
장남
금융채무
신한은행 133,120(3,013 감소)
136,133
0
3,013
133,120
관보
129
장남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임대보증금
30,000
0
0
30,000
차남
금융채무
농협중앙회 314,280(28,570 감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1,000,000 감소)
1,342,850
0
1,028,570
314,280
차남
기타
주식회사나람 증가
0
130,000
0
130,000
차남
기타
주식회사카길애그리퓨리나 증가
0
2,000,000
0
2,000,000
총 계
-323,755
-2,018,127
-1,558,082
-783,800 증감액: -460,045천원
(가액변동: 118,521천원)
관보
130
소속
충청남도 부여군
직위
군수
성명
박정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595,000
5,000
0
600,000
본인
아파트
(전세(임차)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동남아파트 건물 39.30
㎡
5,000
0
0
5,000 변동없음
배우자
아파트
(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한신트리플 건물 57.37
㎡
250,000
0
0
250,000 변동없음
모
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풍림아이원 건물 114.75
㎡
340,000
5,000
0
345,000 공시가격 증가에 따른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7,870
18,450
17,120
39,20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카니발 배기량(2,199cc) 감소
13,260
0
13,260
(11,160)
0 소유권 상실
본인
자동차
2017년식 그랜져 IG 배기량(2,359cc) 증가
0
18,450
(22,455)
0
18,450 매입
장남
자동차
2018년식 말리부 1.5 TURBO 배기량(1,490cc)
24,610
0
3,860
20,750 가액변동
▶ 예금(소계)
44,366
40,046
4,036
80,376
본인
(주)KEB하나은행 7,100(1,200 증가), 농협은행 
21,045(16,994 증가), 농협중앙회 44,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21,645(12,530 증가), 새마을금고 2, 신한은행 5, 
우리은행 355, 한화손해보험 160(160 증가)
19,472
30,891
7
50,356 급여저축, 보험금적립, 생활비지출 
등
관보
131
배우자
DB손해보험(주) 71(71 증가), MG손해보험(주) 247(120 
증가), 국민은행 12,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6,796(1,644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3, 신한은행 
0(50 감소), 우리은행 1, 우체국 4, 한화손해보험 
5,548(991 증가), 흥국화재해상보험(주) 5,622(1,946 
증가)
13,582
4,772
50
18,304
급여저축, 보험금적립, 생활비지출 
등
모
(주)KEB하나은행 121(29 감소), 국민은행 3,693(1,340 
감소)
5,183
0
1,369
3,814
장남
MG손해보험(주) 1,585(761 증가), 국민은행 1, 농협은
행 13,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558(496 증가), 신
한은행 968(2,000 감소), 중소기업은행 20
5,888
1,867
2,610
5,145
차남
국민은행 2,755(2,516 증가), 농협은행 2
241
2,516
0
2,757
▶ 채무(소계)
81,663
26,156
14,327
93,492
본인
사인간채무
50,000
0
0
50,000 변동없음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1,322(7,839 감소)
9,161
0
7,839
1,322 채무상환 가액변동
배우자
금융채무
롯데캐피탈 7,112(504 감소), 한화손해보험 1,380(540 
증가)
8,456
540
504
8,492 생활비지출, 채무상환 등 가액변동
장남
금융채무
KB캐피탈 8,062(4,531 감소), 삼성카드 0(1,453 감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5,616(25,616 증가)
14,046
25,616
5,984
33,678 생활비지출, 채무상환 등 가액변동
총 계
595,573
37,340
6,829
626,084 증감액: 30,511천원
(가액변동: 1,140천원)
관보
132
소속
충청남도 서천군
직위
군수
성명
노박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8,970
13,857
14,854
27,973
본인
대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467번지 149.00㎡ 
(160.00㎡ 감소)
28,706
0
14,849
13,857 일부면적 분할(소유권이전)/배우자
에게 1/2 지분 증여함
배우자
대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515-8번지 0.20㎡
264
0
5
259 가액변동
배우자
대지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467번지 298.00㎡ 중 
149.00㎡ (총면적 298.00㎡ 증가, 지분면적 149.00㎡ 
증가)
0
13,857
0
13,857 배우자에게 1/2 지분 증여받음
▶ 건물(소계)
70,780
33,585
37,195
67,170
본인
단독주택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대지 123.00㎡ 건물 
82.32㎡ (대지 142.00㎡ 감소, 건물 82.31㎡ 감소)
60,300
0
31,750
28,550 일부면적 분할(소유권이전)/배우자
에게 1/2 지분 증여함
본인
창고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건물 26.45㎡ (건물 
26.45㎡ 감소)
10,480
0
5,445
5,035 배우자에게 1/2 지분 증여함
배우자
단독주택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대지 123.00㎡ 건물 
82.32㎡ (대지 123.00㎡ 증가, 건물 82.32㎡ 증가)
0
28,550
0
28,550 배우자에게 1/2 지분 증여받음
배우자
창고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건물 26.45㎡ (건물 
26.45㎡ 증가)
0
5,035
0
5,035 배우자에게 1/2 지분 증여받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21,631
53,379
16,670
58,340
본인
자동차
2011년식 k5 배기량(1,998cc) 감소
2,758
0
2,758
0 증여로 소유권 상실
관보
133
본인
자동차
2016년식 k3 배기량(1,591cc)
91
0
14
77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2년식 코란도C 배기량(1,998cc)
5,790
0
906
4,884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95cc) 증가
0
109
(109)
0
109 장남에게 지분 1% 이전받음
장남
자동차
2015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95cc) 감소
12,992
0
12,992
0 부친에게 지분 1% 이전하여 기존 내
역 상실처리
장남
자동차
2015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95cc) 증가
0
10,831
(10,831)
0
10,831 부친에게 지분 1% 이전하여 기존 내
역을 상실처리하고 새로 생성함
장남
자동차
2020년식 카니발 리무진 배기량(2,151cc) 증가
0
42,439
(42,439)
0
42,439 신규취득
▶ 예금(소계)
119,148
41,061
8,932
151,277
본인
농협손해보험 0(4,000 감소), 농협은행 489(175 감소), 
농협중앙회 10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000(424 증가), 
라이나생명보험 1,591(258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4,439(16,446 증가), 신한생명보험 8,334, 에이아이지
손해보험(주) 0(1,476 감소)
37,478
17,328
5,851
48,955
예금 증가
배우자
농협생명보험 5,779(853 증가), 농협손해보험 960(192 
증가), 농협중앙회 1,620(1,118 감소), 신용협동조합중
앙회 20,840(9,962 증가)
19,310
11,007
1,118
29,199
장남
(주)KEB하나은행 302(52 증가), 농협생명보험 
48,209(6,569 증가), 농협손해보험 1,200(754 증가), 
농협은행 5,500, 농협중앙회 5,429(138 감소), 새마을
금고 10, 수협중앙회 1,375(273 증가), 신용협동조합중
앙회 1, 우체국 1,234(176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859(275 증가)
56,158
9,924
1,963
64,119
손자1
(주)KB손해보험 527(88 증가), 농협중앙회 2,614(251 
증가)
2,802
339
0
3,141
손자2
(주)KB손해보험 2,553(417 증가), (주)KEB하나은행 
324(5 증가), 농협중앙회 1,206(261 증가)
3,400
683
0
4,083
관보
134
손녀1
농협중앙회 1,780(1,780 증가)
0
1,780
0
1,780 예금 증가
▶ 채권(소계)
45,000
0
0
45,000
본인
사인간채권
45,000
0
0
45,000
▶ 채무(소계)
105,069
45,466
9,482
141,053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28,284(19,80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896(8,734 감소)
25,113
19,801
8,734
36,180
장남
금융채무
농협생명보험 29,000(19,000 증가), 농협중앙회 
75,873(5,917 증가)
79,956
25,665
748
104,873
총 계
180,460
96,416
68,169
208,707 증감액: 28,247천원
(가액변동: -925천원)
관보
135
소속
충청남도 청양군
직위
군수
성명
김돈곤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43,935
485
10,536
33,884
본인
임야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산 40-2번지 1,267.00
㎡ (633.00㎡ 감소)
7,448
0
2,253
5,195 지분변경, 공시지가 일괄반영
본인
임야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산 40-4번지 2,274.00
㎡ (1,137.50㎡ 감소)
15,522
0
4,720
10,802 지분변경, 공시지가 일괄반영
본인
임야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장재리 산 40-7번지 2,949.00
㎡ (1,474.50㎡ 감소)
8,935
0
2,683
6,252 지분변경, 공시지가 일괄반영
배우자
임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 28-1번지 7,501.00㎡ 
중 404.00㎡
11,150
485
0
11,635 공시지가 일괄반영,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 28-7번지 0.00㎡ 중 
0.00㎡ (총면적 886.00㎡ 감소, 지분면적 31.00㎡ 감
소)
880
0
880
0 공유자 아님
▶ 건물(소계)
834,000
65,000
404,000
495,000
본인
아파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목련아파트 건물 0.00㎡ (건물 
101.83㎡ 감소)
404,000
0
404,000
(660,000)
0 소유권 상실
본인
아파트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디엠에이스빌 아파트 
건물 84.92㎡
200,000
0
0
200,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아파트
(전세(임차)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삼성아파트 건물 108.57㎡ 중 
108.57㎡
230,000
0
0
230,000 신규 전세권
장남
다가구주택
(전세(임차)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건물 46.00㎡ (건물 
46.00㎡ 증가)
0
65,000
0
65,000 신규 전세권
관보
136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8,535
14,210
6,286
46,459
배우자
자동차
2007년식 마티즈 배기량(1,000cc)
856
0
137
719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14년식 말리부 배기량(1,998cc)
8,644
0
1,339
7,305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16년식 임팔라 배기량(2,000cc)
14,263
0
2,496
11,767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17년식 캡티바 배기량(2,000cc)
14,772
0
2,314
12,458 가액변동
배우자
자동차
2020년식 트랙스 배기량(1,362cc) 증가
0
14,210
(14,210)
0
14,210 매입
▶ 예금(소계)
380,622
181,695
7,219
555,098
본인
(주)KEB하나은행 7,580(240 증가), 농협은행 
42,812(36,836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5,666(6,432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34(1 증가), 삼성
생명보험 13,100, 신한생명보험 10,159, 우체국 
1,709(2 증가)
47,549
43,530
19
91,060
아파트 매매 및 예금 저축
배우자
(주)KB손해보험 0(7,200 감소), (주)KEB하나은행 
134,942(101,547 증가), 농협은행 151,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232,598(18,570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750(360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6, 삼성생명보험 
32,645(2,201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7,365(1,233 증
가), 새마을금고 1, 신한생명보험 7,800(1,560 증가), 
한화손해보험 2,008(677 증가)
299,318
126,148
7,200
418,266
장남
(주)KEB하나은행 9,070(600 증가), SBI저축은행 
2,402(2,402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7,178(1,848 증
가), 신한은행 1, 에이비엘생명보험 8,600(2,400 증
가), 우리은행 18,275(4,527 증가), 중소기업은행 6, 
한화손해보험 240(240 증가)
33,755
12,017
0
45,772
관보
137
▶ 채권(소계)
59,788
0
12,566
47,222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59,788
0
12,566
47,222 일부 변제
▶ 채무(소계)
358,984
0
311,763
47,221
본인
금융채무
농협은행 47,221(142,567 감소)
189,788
0
142,567
47,221 사인간채권 대출계좌
배우자
금융채무
(주)KEB하나은행 0(59,196 감소), JB우리캐피탈 
0(10,000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0(100,000 감소)
169,196
0
169,196
0 대출금 변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녀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997,896
261,390
128,844
1,130,442 증감액: 132,546천원
(가액변동: -5,801천원)
관보
138
소속
충청남도 홍성군
직위
군수
성명
김석환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98,049
1,273
16,766
182,556
본인
전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65-21번지 721.00㎡ 
중 360.50㎡
32,697
360
0
33,057 가액변동
본인
임야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7-6번지 1,489.00㎡ 
중 496.00㎡
5,902
595
0
6,497 가액변동
배우자
전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80-2번지 359.00㎡
42,110
0
6,389
35,721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81-31번지 979.00㎡
99,956
0
10,377
89,579 가액변동
배우자
대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280번지 656.00㎡ 중 
106.00㎡
17,384
318
0
17,702 가액변동
▶ 건물(소계)
351,200
13,200
0
364,400
본인
단독주택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대지 429.00㎡ 건물 
123.91㎡
86,200
13,200
0
99,400 가액변동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제이엠골드스퀘어 대지 
39.30㎡ 건물 1,647.89㎡ 중 100.10㎡ (대지 39.30㎡ 
증가)
265,000
0
0
265,000 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82,791
0
15,436
67,355
본인
자동차
2015년식 그랜저(GRANDEUR) 배기량(2,359cc)
12,935
0
2,043
10,892 가액변동
본인
자동차
2014년식 그랜드카니발 배기량(2,199cc)
9,682
0
1,500
8,182 가액변동(홍성군장애인체육회 차량)
관보
139
본인
자동차
2012년식 그랜드카니발 배기량(2,199cc) 감소
6,750
0
6,750
0 명의변경(홍성군체육회)
본인
자동차
2011년식 오텍그랜드스타렉 배기량(2,497cc)
6,196
0
741
5,455 가액변동(홍성군장애인체육회 차량)
본인
자동차
2019년식 쏠라티 배기량(2,497cc)
47,228
0
4,402
42,826 가액변동(홍성군장애인체육회 차량)
▶ 예금(소계)
200,301
43,863
87,195
156,969
본인
농협은행 4,162(14,203 감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08,797(11,982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5,181(10,035 증가), 신한은행 11
120,337
24,009
16,195
128,151
만기 적금으로 저축 및 채무 일부 
변제
배우자
농협생명보험 1,437(1,437 증가), 삼성생명보험 2,724, 
삼성화재해상보험 2,400(1,200 증가), 새마을금고 
356(8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1,901(53,791 감소)
79,964
19,854
71,000
28,818
▶ 채무(소계)
270,000
0
100,000
170,000
배우자
사인간채무 감소
270,000
0
100,000
170,000 월급과 만기 적금으로 채무 일부 변
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27,584
0
27,584
0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장녀
고지거부
385,895
0
385,895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975,820
58,336
432,876
601,280 증감액: -374,540천원
(가액변동: -10,979천원)
관보
140
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직위
군수
성명
황선봉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25,526
419
88
25,857
본인
답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49-3번지 176.40㎡
2,522
0
88
2,434
본인
전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443-1번지 902.00㎡
19,303
90
0
19,393
본인
임야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산 53-8번지 397.00㎡
2,945
262
0
3,207
본인
임야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산 53-10번지 99.00㎡
756
67
0
823
▶ 건물(소계)
131,000
3,000
0
134,000
본인
단독주택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대지 241.00㎡ 건물 
154.50㎡ 중 77.25㎡
89,013
2,007
0
91,020
배우자
단독주택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건물 154.50㎡ 중 
77.25㎡
41,987
993
0
42,98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790
0
0
790
본인
자동차
2000년식 옵티마 배기량(1,997cc)
790
0
0
790
▶ 예금(소계)
305,662
108,476
76,606
337,532
본인
농협은행 6,126(4,655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47,077(21,345 증가), 삼성생명보험 16,296,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37(1 증가), 한화투자증권 30, 현대해상화
재보험 3,300(1,200 증가)
145,665
103,807
76,606
172,866 소득 및 채권일부회수금 예금
관보
141
배우자
농협은행 64,611(4,669 증가), 삼성생명보험 100,000, 
새마을금고 2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5
159,997
4,669
0
164,666 소득 및 채권일부회수금 예금
▶ 채권(소계)
66,850
0
11,000
55,850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66,850
0
11,000
55,85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268,477
0
268,477
0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손녀2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798,305
111,895
356,171
554,029 증감액: -244,276천원
(가액변동: 3,331천원)
관보
142
소속
충청남도 태안군
직위
군수
성명
가세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104,359
5,039
590
108,808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233-4번지 128.00㎡
2,675
64
0
2,739 가액변동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236번지 155.00㎡
4,867
124
0
4,991 가액변동
본인
전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274번지 374.00㎡
6,507
150
0
6,657 가액변동
본인
임야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274-4번지 481.00㎡
4,367
101
0
4,468 가액변동
본인
임야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236-1번지 279.00㎡
2,929
84
0
3,013 가액변동
본인
임야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236-2번지 149.00㎡
1,624
0
15
1,609 가액변동
본인
임야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236-3번지 3,015.00㎡
26,321
3,376
0
29,697 가액변동
본인
임야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236-4번지 101.00㎡
881
0
575
306 가액변동
배우자
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504번지 436.00㎡
8,284
174
0
8,458 가액변동
배우자
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505-1번지 165.00㎡
3,135
66
0
3,201 가액변동
배우자
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505-2번지 618.00㎡
11,742
247
0
11,989 가액변동
관보
143
배우자
전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506번지 1,633.00㎡
31,027
653
0
31,680 가액변동
▶ 건물(소계)
1,246,007
233,000
72,707
1,406,3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청담2차 e-편한세상 건물 
98.05㎡
896,000
233,000
0
1,129,000 가액변동
본인
근린생활시설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대지 280.00㎡ 건물 
455.04㎡
277,675
0
375
277,300 가액변동
본인
단독주택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대지 0.00㎡ 건물 0.00
㎡ (대지 175.00㎡ 감소, 건물 36.00㎡ 감소)
29,800
0
29,800
0 아들에게 증여
본인
단독주택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대지 0.00㎡ 건물 0.00
㎡ (대지 1,290.00㎡ 감소, 건물 138.80㎡ 감소)
42,532
0
42,532
0 아들에게 증여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791
54,736
5,791
54,736
본인
자동차
2004년식 SM525 V 배기량(2,495cc) 감소
1,572
0
1,572
(1,572)
0 폐차말소
본인
자동차
2011년식 그랜드스타렉스 배기량(2,497cc) 감소
4,219
0
4,219
(4,219)
0 태안군체육회로 명의변경
본인
자동차
2017년식 K7 배기량(2,359cc) 증가
0
18,636
(18,636)
0
18,636 신규구입
본인
자동차
2021년식 카니발 배기량(2,151cc) 증가
0
36,100
(36,100)
0
36,100 태안군장애인체육회로 신규구입
관보
144
▶ 예금(소계)
409,309
48,243
37,844
419,708
본인
DB손해보험(주) 8,336(1,001 증가), 국민은행 1,219(1 
증가), 농협은행 30,985(13,406 감소), 농협중앙회 
223,630(30,411 증가), 산림조합중앙회 107(3 증가), 
삼성생명보험 60,126(3,280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36,462(1,193 증가), 우리은행 3, 중소기업은행 30(1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0(17,127 감소)
355,541
38,821
33,464
360,898
자유저축예금 입출금으로 증가 및 
감소
배우자
국민은행 597(1 증가), 농협중앙회 1,989(4,380 감소), 
삼성생명보험 10,711, 새마을금고 3,851(25 증가), 우
체국 41,662(9,396 증가)
53,768
9,422
4,380
58,810
▶ 채무(소계)
290,000
4,634
0
294,634
본인
금융채무
KB캐피탈 4,634(4,634 증가)
0
4,634
0
4,634 K7 차량신규구입시 캐피탈이용
본인
건물임대채무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임대보증금
90,000
0
0
90,000 변동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청담2차 e-편한세상 임대보
증금
200,000
0
0
200,000 변동없음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1,475,466
336,384
116,932
1,694,918 증감액: 219,452천원
(가액변동: 237,074천원)
1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하거나폐기또는
공매처분할수있습니다.
2021년03월2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  명
⑤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21형제4
277
2021압제3
66
곽0준
절도
성명불상
2
곤색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
“
“
“
“
“
3
곤색 IQOS
전자담배기기
1개
“
“
“
“
“
4
흰색 KT&G
전자담배기기
1개
2021형제4
536
2021압제3
84
김0상
절도
성명불상
1
텔레비전
1대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8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제기준(UN GHS) 6차 개정판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
합표준안(‘19.6)’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환경부령 제896호, 2020. 12. 17. 공포)됨에 따라 용어 정의 및 구분 신설 등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고시 제12조(예방조치문구)의 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예방조치문구는 코드로 기재할 수 있다.” 삭제
    나. 별표 1의 물리적 위험성 항목의 “자연발화성 가스”, “에어로졸 구분 3” 유해위험성 구분
      추가 및 “산화성 고체” 시험방법 추가 반영, 건강유해성 항목의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소구분 도입 및 발암성 등 기존항목
      개선
    다. 별표 2의 신설된 구분의 그림문자 추가 및 용어 반영
    라. 별표 3의 유해위험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 최신화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3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21-7호
학교시설사업완료
　세종특별자치시나성동(행복도시2-4생활권) 일원에신설되는학교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
법』제13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음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2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및 위치
  가. 종류 :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나.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행복도시 2-4생활권 초2-7, 중2-4 부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3.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학교의종류
학교의명칭
사업시행지
대지면적
(㎡)
사업개요
비고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용적율
(%)
공립초등학교
나성초등학교
2-4생활권,
초2-7부지
17,135
4,721.85
14,080.55
27.56/79.88
지하1/지상4
공립중학교
나성중학교
2-4생활권,
중2-4부지
16,464
3,403.12
9,512.81
20.67/55.59
지하1/지상4
  나. 사업의 목적 :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다. 사업의 재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4. 기타사항
  ㅇ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044-320-343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40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03월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1083-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CNCITY에너지(주)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중촌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도시가스 배관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216번지 일원
나. 면적: 43.8㎡
6. 점용기간: 2021. 4. 18. ~ 2026. 4. 17.
◉법무부고시제2002-257호
법무부고시제2002-25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03월29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원실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2.05.01
외국국적취득
이윤기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2.05.09
외국국적취득
이형용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5.10.23
외국국적취득
이동수
198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87.08.19
외국국적취득
신현각
192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7.04
외국국적취득
이미미
196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1997.09.05
외국국적취득
조동준
194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78.12.06
외국국적취득
이우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84.07.26
외국국적취득
한복자
1957.**.**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1987.06.15
외국국적취득
이성배
193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6.04.30
외국국적취득
임승열
193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5.07
외국국적취득
오영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5.29
외국국적취득
노은수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5.10
외국국적취득
유시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7.06
외국국적취득
박우정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6.24
외국국적취득
문혜영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6.09.26
외국국적취득
이호재
191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8.04.08
외국국적취득
장혜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1.07
외국국적취득
김영란
1960.**.**
여성
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1.06.27
외국국적취득
남효정
194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2.03.13
외국국적취득
백기환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7.17
외국국적취득
윤칠남
1955.**.**
여성
독일
경상남도 마산시 ****
2002.02.22
외국국적취득
신영태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1.16
외국국적취득
김에스더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0.05.16
외국국적취득
홍성용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이한규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8.05
외국국적취득
전진수
197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서호석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2.04.18
외국국적취득
심양섭
194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02.05.02
외국국적취득
우승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우희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박기남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3.12
외국국적취득
김순민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0.09.21
외국국적취득
윤민섭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이승섭
195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5.29
외국국적취득
김세준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1.04
외국국적취득
강제임스
1975.**.**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6.11.13
외국국적취득
김원경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강태용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5.10
외국국적취득
마르셀리나
바렐로소
1959.**.**
남성
필리핀
경기도 안성시 ****
1997.02.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1-1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식회사 에코셀
2. 대  표  자 : 전윤하
3.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미사센텀비즈 F226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21-2호
6. 지 정 일 자 : 2021. 3. 5.
7. 전 화 번 호 : 02-457-2235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1-2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식회사 이림이엔씨
2. 대  표  자 : 이재춘
3.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89 한일타운상가 204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21-3호
6. 지 정 일 자 : 2021. 3. 17.
7. 전 화 번 호 : 031-226-295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12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 협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약 직권등록 및 기준 설정 업무 협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정
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
021.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
  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기상청고시제2021-4호
기상항공기운용위탁에관한고시
　기상항공기운용위탁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3월29일
기상청장
기상항공기운용위탁에관한고시
제정2016. 6. 20 기상청고시제2016-4호
전부개정2018. 1. 31 기상청고시제2018-2호
일부개정2020. 9. 10. 기상청고시제2020-14호
일부개정2021. 3. 24. 기상청고시제2021-4호
1. 위탁하는자: 기상청
2. 위탁받는자
가. 명칭: 주식회사써니항공
나. 사업자등록번호: 109-86-51042
다. 주소: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톱머리길118
3. 위탁업무
가. 기상장비가탑재된기상항공기운항및정비
나. 기상항공기를이용한기상현상관측
4. 처리방법: 3년마다계약체결(다만, 계약기간중에계약이해지되어위탁받는자를새로지정하는경
우는예외로한다)
5. 위탁기간: 2021. 1. 1.～2023. 12. 31.
6. 근거법령: 「기상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
7. 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21
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
여개선등의조치를해야한다.
부
칙<제2018-2호, 2018. 1. 31.>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기상청고시제2020-14호, 2020.9.10.>
◉환경부공고제2021-229호
　「환경오염우려가적은폐기물에대한수출입자자격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29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우려가적은폐기물에대한수출입자자격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 폐기물수출·입자자격(폐기물취
급자등)에도불구하고환경부장관이환경오염우려가적은폐기물에대한수출·입자자격을별도고시
할있도록함에따라, 환경오염우려가적은폐기물에대한수출입자의자격을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우려가적은폐기물의수출입자자격(안제2조)
수출입으로인한환경오염우려가적은폐기물은폐지를말하며, 신문용지제조업자, 인쇄용및필
기용원지제조업자, 크라프트지및상자용판지제조업자, 위생용원지제조업자, 기타종이및
판지제조업자는폐지를수입할수있음.
3. 의견제출
본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1년4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환경
부생활폐기물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jkkwak@korea.kr
- 팩스: 044-201-7420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재활용과(전화044-201-7427, 7428)로문의하여주시기바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093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
함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진흥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원 추가(안 제5조제3항제1호)
  1)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
                   책과
 - 전자우편 : changsi@korea.kr, sagacity@korea.kr
 - 팩스 : (044) 203 – 3464


4. 그 밖의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23호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정보통신ㆍ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21년3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
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구개
발기관 중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
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정책지정과제”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가연구개발혁신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단서조항에 따라 그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
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
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4. “공개소프트웨어”라 함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 소스”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소프트
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공중에 공개하여 이를 사용, 복제, 수정,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라 함은 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자신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 복
제, 수정,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범위를 명시한 이용허락조건을 말한다.
  6. “공개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
지 관리하는 전 과정에 최초 개발한 자 외에도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방식을 말한
다.
  7.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
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상기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를 말한다.
  8. “정보통신ㆍ방송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이하 “R&D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