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4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26호(2006.10.27, 도보 제2430호)로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금강상류 봉곡제등 3개소 하천개
 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
 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1 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공사명 : 하천사업(금강상류 봉곡제 등3개소 하천개수공사)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           유            자
              분 할 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지   번     (㎡) 지 번  (㎡)
                                                         주                     소     성       명

영동군 양산면
                55-4   답   1,660   답       1,660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258                      여운계
봉곡리

                19-1   답   1,048   답       1,048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258                      여운계


                18-3   답    852    답           852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315                    임봉순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18-4   답    608    답           608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315                    임봉순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10-1   답    562    답           562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315                    임봉순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10-2   답   1,047   답       1,047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315                      임봉순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204-1    전    125    전           125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404-2                  고병선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56-4 영동인삼협동조합 가압류)


              204-2    전     25    전           25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36-1                    유지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 대우전자㈜ 가압류)

                                                     시흥시 대야동 275
                205    전    157    전           157                                  정한택외1인
                                                     삼보아파트 3-602

                                               363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소           유           자
            분 할 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지   번     (㎡) 지 번  (㎡)
                                                  주                      소     성       명

영동군 양산면
            206-3    전     329    전        329 영동군 양강면 구강리 644                  장인상
봉곡리

            207-1    전     125    전        125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36-1                 유지윤


            208-4    전     158    전        158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36-1                 유지윤


            208-3    전     401    전        401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59                   김재훈


              213    전      51    전         51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404-2                장필호


                                                                                   (미등기)


              8-3    답     260    답        260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315                  임봉순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8-4    답    1,092   답       1,092 영동군 양강면 남전리 315                 임봉순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근저당권)

영동군 양산면
            290-1    제방    183    제방       183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221                  김영환
송호리

            314-11 임야      556    임야       556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336                  변기홍


            314-12   전     491    전        491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336                  변기홍


            293-4    전     188    전        188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225-1                박철용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173-2 양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대전시 서구 갈마동 1418
            315-1    제방    503    제방       503                                  김영숙
                                                 큰마을아파트 126-905

                                             (대전시 동구 성남동 174-3 성남1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대전시 서구 갈마동 1418
            315-2    제방    232    제방       232                                  김영숙
                                                 큰마을아파트 126-905

                                             (대전시 동구 성남동 174-3 성남1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영동군 양산면
            346-2    대      66    대         66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818-10               전건표
수두리
                                                                                이창호
              319    답     976    답        976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 563
                                                                                등3인

              380    전     321    전        321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131-1                정태연


            386-1    전    1,370   전       1,370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259                 박희수


                                           364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소           유        자
              분 할 전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면적
소    재    지         지목
              지   번     (㎡) 지 번  (㎡)
                                                  주                   소   성       명


              388-1   전       440   전       440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259            박철용


     계         27         13,826




      공                   고
⊙과학기술부공고제2007-7호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
거 「2007년도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8일
                      과학기술부장관
1. 신청대상

 ○병역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연구기관)(으)로 선정 되고자 하는 기관
2. 신청기간
 ○2007년 1 월19일~1 월31일(우편신청은 2007년 1 월31일까지 도착 분에 한함)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연구
     개발지원 內 전문연구요원)에서 2007년 2 월 9 일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접수사항으로 처리함(이의제기 불가).
3. 신청·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우편번호 137-888)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출구’ 성남방면 600m 소재)
    -문의·연락처 : (02) 3460-9014/5
     ※우편 신청시에는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전문연구요원 신청자료 재
         중)’으로 필히 기재요망
4. 절차 흐름도




                                            365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과학기술부→정보마당→기술개발지원→‘전문연구요원제도’중 ‘부록’란 참조)
 -「병무청 예규」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ita.or.kr 연구개발지원 내 전문연구요원)
 -2007년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지정연구기관 신규신청 접수 안내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신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1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공시송달서
아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3조제2호에 의
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대상업체임을 사전에 알리고, 취소처
분에 앞서 대상업체의 의견을 듣고자 청문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안선희 대표 본인이 아닌 회사동
료인 배형택씨가 수신하였고, 1차 청문 참석(’07. 1.11일) 요청시 불참하였기에 재차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실시하오니 다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치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등
록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통지서 >
1. 행정처분 대상업체
 업   체   명     대   표     소          재            지     처분의 원인된 사실

 지혜산업(주)       안 선 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23-4          등록기준 확인서 미제출

2. 청문일시 : 2007년 1 월29일(월) 15 : 00
3. 청문장소 : 산업자원부(과천청사 내 3동 512호)
4. 청문주재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 팀장 김관덕
5.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청문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68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 02-2110-5403)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12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2006년10월11일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8일
                  노 동 부 장 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
 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징계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공인노무사 직무범위 확대 규정안(안 제2조제1항제1의2) 삭제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안 제3조의4) 존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근로기준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
 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7-14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8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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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5. 신규 신청기관 구비서류
 가.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
                                            담당자(연락자)       전    화
구       분   주            소   담 당 부 서                                  팩    스
                                        직     위   성    명   (E-mail)

연   구   소

본       사

 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2부(「붙임1」양식)
 다.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라.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 연구기관인정서 발급기관(기업체인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
     소지원팀, 문의전화 02-3460-9011~5)

 마.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계사
    발급)와 학교장이 발급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부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이상 제출
 바.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 ‘사본’ 2부(벤처기업에 한함)
 사.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임2」양식)’와 연구소 ‘약도’ 2부
 아.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2부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 첨부서류는 과학기술부의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A~D등급화 되어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사항임
6.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를 편철하여 제출
 나.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06.11. 1.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
    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다. 세무·회계사가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제출(2007년 1월중 발
    급/확인된 것에 한함)(2006년 6 월 이전에 채용된 근무자는 채용월부터 12월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석사이상 학위자의 근무월이 2개월 미만(’06.11. 1.이후채용)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사본을
     반드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시 접수 불가, 서류반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반
     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라.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
    증명서’는 인정되나 졸업장 사본이나 수료증명서는 인정 안됨(원본 2부)
    -1부는 사본이어도 무관하나 원본대조필 확인
    -반드시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됨(학위기는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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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않음)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동사무소 직인이 날인된 것)것은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됨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라 함은 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이거나 여성만 해
      당되며, 신청당시 학위취득후 연구소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병무청 ‘예규’에 의거 해당하는
      자를 말함
      (등기부상 임원 및 회사직책상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 대학의 강사, 대학원재
      학(야간제외), 기타 다른 업무 겸직 등은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됨)

 마.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외국학위자의 경우(영어권, 일어권은 사본만 제출)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구분     국   내   학   위   자       국         외       학     위         자

     학위수여증명서원본 혹은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학위수여증
석사 학위번호가 등록되어있는 명서상에 자연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졸업증명서                 함
                           국내에서 자연계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국내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관함. 단, 석·박사 모두 외
     학위수여증명서원본 또는
                           국에서 수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분
박사 학위번호가 등록되어있는
                           명한 때에는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졸업증명서
                           제출하여야 하며, 석·박사 모두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가 불
                           분명할 경우 성적증명서를 함께 공증받아 제출하여야함

 바.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포함)’을 표시한 후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
 사. 대학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의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권
  한 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등) 사본 2부 제출
 아.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약도(연구소)’는 실태조사시 활용될 예정임
  ※선정신청후 연구소명(名)이나 연구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으로 즉시 변경사항 통보

 자.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2부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별첨 참조

 차.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나 FAX신청은 안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
  되지 않음
 카.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관련 규정 및 신청서류 작성·접수안내 ☆
○과기부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st.go.kr)에 전문연구요원제도 관계자료를 운영하고 있사
 오니 참조·활용함

                                   367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1. 개정이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행정규칙 정비차원에서 「연예인국외공급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연
 예인 국외공급사업자 등 지도·점검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비치 의무기간 완화
  (1)현행 20년은 유사 입법례에 비하여 과도한 부담을 부여
  (2)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종사자명부 비치 의무기간을 5년으로 단축
 나. 연예인국외공급사업자 및 국내협의체 점검 실시 근거 명확화
  (1)관계법령 또는 계약위반, 비위·부조리 발생 예방 등을 위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점검 근
   거 마련 필요
  (2)지방노동관서장은 매 분기별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사업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다. 연예인공급사업 관련업체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근거 명확화(안 제41조의4제2항)
  (1)국외연예인공급사업의 특성상 관계부처 합동점검의 필요성이 큼
  (2)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국외연예인공급사업 관련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혁신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전   화 : 02-503-9749
  ○팩   스 : 02-503-9330
   ※동 개정안과 상세한 설명자료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의 「법령마당」-「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6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 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370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1. 신청인

 가. 성명(법인명) : ①김용현, ②(주)수성엔지니어링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①560814-×××××××, ②110111-0746078
 다. 주소(소재지) : ①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5-29 신한 DEVIEW B/D 4F, ②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28-13 호정타워 903호
3. 명   칭 : 초고압급결분사식 지반개량공법
4. 분   야 : 토질 및 기초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선진화된 제트 그라우팅 기술에 대한 것으로 주입로드 하단에서 대각선 및 교차방
 향으로 분사하여 굴착비트의 굴착력을 높였고, 상·하부에서 이중 노즐을 사용하여 각각 서로 다
 른 방향으로 단차를 두고 대각선 분사하기 때문에 장심도 개량시에도 로드의 운동장애현상이 생
 기지 않고, 정확한 개량체를 형성하며, 로드 선단장치 안에서 시작하여 분사하는 초고압 급결 분
 사장치를 사용하여 겔타임을 조절할 수 있어서 보통의 점성토나 사질토는 물론 기존의 제트그라
 우팅공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수중 및 전석층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법이다.
 <기술범위>
 천공시 로드하단에서 교차분사가 이루어지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이중 분사 노즐을 사용하여 겔
 타임 조절이 가능하며, 2, 3, 4 중관 및 기계식 교반날개 부착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지반에서의
 지반 개량 작업이 용이한 초고압 급결분사 공법 및 시공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 신청인(①김용현, 전화 : 031-424-0001, ②수성엔지니어링(주) 김석환 대표이사, 전화 :
 02-551-011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07-4호
 「양식수산동물치료용 화학물질의 사용규제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수산동물치료용 화학물질의 사용규제에 관한 규정(안) 입안예고
                                371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1. 제정사유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7호와 수산자원보호령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수산동물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 규제를 통하여 수산식
 품의 안전성 확보 및 양식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기준
  ○인체·환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물질로서 안전성검증 및 승인약품이 개발될
   때까지 양식 수산동물의 질병치료(예방)용으로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
 나. 사용규제 대상물질 : 메틸렌블루, 과망간산칼륨
3. 의견제출
 「양식수산동물치료용 화학물질의 사용규제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양식개발
 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전화 : 02-3674-6962, FAX : 02-3674-6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수산동물치료용 화학물질의 사용규제에 관한 규정」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
   momaf.go.kr)법령바다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07-9호
 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통계 조사원들의 업무특성상 대외적 인과관계를 감안하고, 사기앙양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10조 제목 및 동조 제2항 내지 제3항과 제11조제2항중 “임시조사원”을 “통계조사원”으로 한
  다.
3. 의견제출
 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경영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72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전화 : 02-3674-6865, FAX : 02-3674-6866)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07-2호
                                   2007년도 징병검사 실시공고
 2007년도 징병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징병검사대상자께서는 병무청홈페이지(mma.
go.kr)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 월18일
                   병   무   청       장
1. 징병검사 대상자
 ○1988년 1 월 1 일부터 1988년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1987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2.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습니다.
 ○선택대상 : 1988년생(1987년도 이전출생자는 제외)
    ※1987년도 이전출생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 실시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전자민원 창구」→「징병검사민원신청」→「징병
    검사본인선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일자를 선택
    -다만,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희망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
    -아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 상호 선택가능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도
     ※1일 징병검사 인원이 170명 내외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
       다.

 ○선택기간 : 2006년12월11일부터 검사희망일 1일전까지(다만,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검
    사종료 35일전까지)
3. 병역처분기준
 ○학력별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학     력
 대             학

 고             졸
                       현                   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             퇴

 중             졸

                                               373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징병
보   충   역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대       상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자
             ○중학중퇴이하자, 고아, 귀화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       ○1년6월이상 실형선고자
                                                                        관계서류 출원으로 제2국
대       상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단, 1986년 이전출생자는 부의
                                                                        민역 처분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4. 징병검사 안내
 ○징병검사통지서 송달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은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통지서를 직접 출력(징
     병검사통지서 송달로 갈음)사용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징병검사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기일 20일전까지 우편으로 송달

 ○징병검사는 오전·오후로 나누어 실시하며, 4시간정도 소요됨
 ○준비물 :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징병검사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질
    병상태문진표, 자격·면허증 사본 등
5. 다음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징병검사 통지서를 대리로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사람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
    류하고 있는 사람
                                      〔병 무 민 원 안 내〕
♣병무상담 :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국번없이 1588-9090
♣병무청 홈폐이지 : www.mma.go.ku
                          지방병무(지)청 징병검사장별 징병검사 기간
 지방병무청
              징   병   검   사   장   위   치       검    사    기   간   해   당    시   ·   군   ·   구
 징병검사장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강남구, 서초구,
        1반                                    2007. 1.29.~11.29.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용산구, 금천구,
             서울시 영등포구 가로공원길 14                                   구로구
서울청
             (신길7동 산159-1)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영등포구, 서대문
        2반                                    2007. 1.29.~11.29. 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북구
             부산시 수영구 연산로 637                   2007. 1.29.~3. 9.
    부산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망미1동 640-5)                     2007. 4.23.~11.29.

대구·경북청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95-11                2007. 1.29.~11.29.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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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지방병무청
             징   병   검   사   장   위   치       검    사    기     간      해   당    시   ·   군   ·   구
 징병검사장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등로 242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수원반                     2007. 1.29.~11.29.
인천·     (화서1동 53-2)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경기청                                            광주시, 화성시, 여주군
                                              2007. 1.29.~3. 9.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
     인천반 인천시 남구 학익1동 545-1
                                             2007. 4.23.~11.29. 시
          광주시 동구 금정1길 239                    2007. 1.29.~7.27.
광주·전남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지역
          (학1동 69)                           2007. 1.29.~7.27.
                                              2007. 1.29.~3. 9.
          대전시 중구 중앙로 22
대전·충남청                                       2007. 4.23.~8.23.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지역
          (문화동 1-6)
                                             2007.10. 2.~11.29.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로15                                         양구군, 원주시, 춘천시, 영월군, 횡성군,
  강원청                                        2007.10. 8.~11.29.
          (효자2동 349-2)                                            인제군, 화천군, 홍천군, 철원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병무로 16
  충북청                                        2007. 7. 2.~10.25. 충청북도 전지역
          (사직동 38)
          전북 전주시 완산구 병무청1길24
  전북청                                        2007. 8. 8.~11.29. 전라북도 전지역
          (남노송동519-12)

          제주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
  제주청                                        2007.10.29.~11.28. 제주도 전지역
          운 8-4블럭

          경남 창원시 북16로 231
  경남청                                        2007. 1.29.~6.28.    경상남도 전지역
          (신월동 103-3)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
                                             2007. 1.29.~3. 9.
경기북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74-2                                      군,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파주시, 포
                                             2007. 4.23.~10.4.
                                                                  천시, 가평군
          강원도 강릉시 남강로 262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강원영동지청                                       2007. 8.27.~9.28.
          (노암동 200-11)                                            정선군,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



⊙산림청공고제2007-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8일
                 산       림   청   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549호, 2006. 9.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거리를 3킬로미터로 정함.
  2)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안에서 방제를 위해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항을 정함.
  3)산림청장의 권한 중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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