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5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119호       명예보유자           김덕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남     1935.3.14    금박
  금박장          인정           (金德煥)                                     불곡로
2. 인 정 일 : 2018. 10. 24.
3. 인정 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김덕환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
   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자로 인정함.


◉문화재청고시제2018-1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119호                      김기호                            금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유자 인정                      남     1968.9.16
  금박장                       (金基昊)                         올리기            세무서8길
2. 인 정 일 : 2018. 10. 24.
3. 인정사유
ㅇ 김기호는 국가무형문화재 금박장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
   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로 인정함.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수영      1971.**.**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      1993.10.04   국적선택불이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박민영      1985.**.**   여    미       국                       2017.04.19    외국국적취득
                                        *****
 손진아      1973.**.**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김수려      1966.**.**   여    타   이 완     인천광역시 중구 *****      1988.08.28   국적선택불이행
 백정덕      1953.**.**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2.08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오옥진      1965.**.**   여    미       국                       2011.11.23    외국국적취득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김희은      1966.**.**   여    캐   나 다                         2010.07.15    외국국적취득
                                        *****

                                             35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1. 대          상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1-01-12-1309        에스앤알엔터스 주식회사                            황순녀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사업현황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8. 10. 23.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34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참고사항
                         변경허가연월일

  ㈜동산측량이엔씨                2018. 5. 10.
                                                    55-2018-30-0000001          설치장소변경
    대표이사                  2018. 10. 29.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동산측고흥             무선측위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75-34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동산측고흥                      457.1500                TX       8K50G1D         2

                                               99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99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1-01-12-1309
에스앤알엔터스주식회사
황순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8-19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1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행정처분
1. 대
상
2. 처분내용: 별정통신사업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사업현황자료미제출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일자: 2018. 10. 23.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18-34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1월2일
대전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2018. 5. 10.
2018. 10. 29.
55-2018-30-0000001
설치장소변경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동산측고흥
무선측위국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신진도리75-34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동산측고흥
457.1500
TX
8K50G1D
2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소     속      대통령비서실         직위              법무비서관            성    명         김형연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서울옥션      500           매각          5,350    2018.01.30.      키움증권
     본인       서울옥션      200           매각          2,470    2018.09.05.      키움증권
     본인       서울옥션      200           매각          2,790    2018.09.20.      키움증권
     본인       서울옥션      100           매각          1,545    2018.10.01.      키움증권
     본인       서울옥션      100           매각          1,570    2018.10.02.      키움증권
     본인       서울옥션      100           매각          1,590    2018.10.04.      키움증권

 소     속        감사원          직위            감사교육원장             성    명        남궁기정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DB손해보험      300          매각          21,330   2018.10.19.      삼성증권
     본인      DB손해보험     1,800         매각         130,294   2018.10.25.      삼성증권
     본인        디와이       390          매각          2,016    2018.10.25.      삼성증권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98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의2에 따라 제18차 금융위원회(2018.10.24.)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공인회계사법」제21조                  2018.11.1. ~
  정주환       제10603호    직무정지 2년
                                       (직무제한)규정을 위반                      2020.10.31.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01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8.1.17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01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보” 다방에서 수교할 것을 약속하고 동 12일 14:00경 동연맹 사무실에서 정상복에게 라병식으로부터
전시와 같은 혁명계획의 활동 자금으로 5만 원의 지원요청을 받았음을 고지하고 동인 소관의 중부지
역 사업비에서 이를 지원하여 줄 것을 제의 동인의 응락을 받아 정상복으로 하여금 동일 17:00경 전
시 “카사바보” 다방에서 라병식에게 수교 유신헌법을 반대,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라병식 등의 폭력혁
명 계획을 격려하고,
    (2) 1974. 4. 4. 19:00경 서울 구치소 4사 20방에 수감중 증거를 인멸시킬 목적으로 간수 근무 중인
교도관보 임상기에게 백지 1매와 볼펜 1개를 불법으로 차입받아 감방 내 화장실에서 동연맹 조운섭
앞으로 “저에게 학생들이 집에 온 사실이 없다고 알려주라, 메모 전달인에게 돈 10,000원을 주라, 메
모를 보고난 후 찢어 버리라.....”는 내용의 서신을 작성한 후 임상기에게 정당한 검열절차를 받음이
없이 조운섭에게 전해달라고 하여 동인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고 동서신 기재 내용에 따라 조운섭
으로 하여금 동 금원을 임상기에게 공여케 하고,
    (3) 1974. 4. 7. 11:00경 담당수사관으로부터 4. 3. 긴급조치 내용이 게재된 중앙일보를 받아본 후 동
조치내용에 따라 고지할 것을 촉구받고 위 (1)항 기재내용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의 구성원인
라병식 등과 회합 등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함과 동시에 내란을 선동하는 한편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4.
3. 조치 이전 민청학련 구성원과의 회합 등의 사실을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전주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43 형사보상
               (2017고합208 위증)
청    구 인       황한곤 (601211-1******)
무 죄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20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228,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0. 29.
                      판 사   박 정 제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2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2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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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중통합학교
 ○ 명 칭 : 석산2초,중통합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48-1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7,175.58㎡, 건축면적: 4,904.60㎡
 ○ 대지면적 : 14,380.9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0년 2월 28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8-349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
『가칭 천안희망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교육청 시설과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2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가칭) 천안희망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천안 신부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부지
                 ((현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298-100번지외 13필지
                 (최종예정부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985번지))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3,389㎡(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실제
                                 경계측량 면적은 12,937.7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3,389㎡(지적불부합으로 인해 실제
                                경계측량 면적은 12,937.70㎡)
  다. 건축면적 : 4,140.78㎡
  라. 건축연면적 : 17,655.56㎡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 지상 5층
  바. 사업기간 : 2018. 11 ~ 2020. 02 (예정)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거주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공간 및 지
        역 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다양
        한 교육환경과 교과학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기능을 확보하여 경제적이며 친
        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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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K-OTC PRO 시장 개설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안 제7조제4항제4호, 제11조제2항 및 제354조
   의2제4호)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및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사항에 K-OTC PRO를 추가하고, 동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모집‧매출 적용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kwleefsc@korea.kr


◉국방부공고제2018-212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해군작전사령부와 ｢AA건전지 등 9종｣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
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
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재형기업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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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은행인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을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일 것으로 정하
   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의3)
 나.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
   로 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등을 정함(안 제16조의4)
 다. 국민기초생활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복지실시기관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장 또는 인감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9조의3)
 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를 판매하려는 경우 월 납입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도록 개정 (안 제88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3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K-OTC 개편방안’(17.6월)의 후속조치로 K-OTC 시장이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전용시장을 개
 설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 시장 개설(안 제178조제1항)
  협회가 운영 중인 K-OTC 시장에서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시장을 분리 ‧ 개
  설하고, 상법상 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대상에 주권이 아닌 비상장 지
  분증권을 추가

                                     102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장흥군 장흥읍 외향리, 부산면 내안리 일원
3. 점용목적: 장흥-유치 도로시설개량공사
4. 점용면적: 당초-5,394.9㎡(일시 14,256.8㎡)
            변경-5,394.9㎡(일시 21,994.4㎡)
5. 점용개요: 장흥대교(L=240m, B=22.9m), 부산교(L=247m, B=12.4m)
6. 점용기간: 2018.7.17. ~ 영구
7. 피허가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도로공사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8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구조․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등 질                                  정지년월일        목적              비고
                   (WGS-84)                     (해리)   높이                                  이동여부
이호항방파제등         N 33° 30′ 19.8″                      홍원형강관조,                           항해 2003.8.~ / 공사기간 중
                                     FlR4s        9                       ‘18.10.26.
   대            E 126° 27′ 37.8″                        9.4                            원조   영구        일시정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2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         년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월일                      이동여부
                                             (해리)
        일산태성       35-29-47.8 N
        A호등부표     129-26-10.0 E
         일산태성      35-29-42.0 N
                                                                                         2018. 10.
        B호등부표     129-26-08.9 E                                                                        <소유자>
                                                        황                                   ~
        일산태성       35-29-41.0 N    Fl Y                         2018.                                  (주)태성건설
 신설                                           7       망대형                   공사용         공사완료시
        C호등부표     129-26-01.1 E     4s                          10. 29.                                <허가번호>
                                                      (LS-24)                          (2021. 1. 예정)
        일산태성       35-29-48.7 N                                                                        울제2018-05
                                                                                        /이동가능
        D호등부표     129-25-59.5 E
        일산태성       35-29-49.8 N
        E호등부표     129-26-07.3 E

                                                       75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18-21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제25보병사단과 ｢용바위대대 폐수처리 시설공사 / 만월봉대대 폐수처리 시설공사｣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7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
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코멤브레인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밤골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648호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 승인
 기부금품 사용잔액 처분사용 승인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2. 모집목적 : 소외 이웃 발굴·지원(푸드나눔.장학지원.긴급지원.청소년상담),
 국외(우간다.미얀마.방글라데시.키르키즈스탄.태국) 극빈계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3. 승인내용(처분·사용계획)
  - 사용용도 : 소외계층 푸드나눔 사업
  - 승인금액 : 금4,323,211원
  - 사용기한 : 2018. 12. 31.
                                   104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55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 사업연도 후 그 해 사
 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사항에 대해 시행령 보다는
 법에 그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lydiakimm@korea.kr, pyk1223@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4,   3215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77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5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1. 개정이유
 호텔업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와 등급결정 후 조정사유의 발생에 따
 른 재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한국전통호텔업 등의 등급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절차 등 보완(안 제21조 개정)
 나. 등급결정 후 조정사유의 발생에 따른 재평가 절차 등 보완(안 제21조의3 신설)
 다.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등급평가 방법(평가요원, 수수료) 명확화(안 별표3 및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wwuyz@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2   또는
 044-203-2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667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 또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 특별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서식은 있으나,                    후견
 인 지정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 내역 통보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106
제19370호                        관            보           2018. 11. 2.(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208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다산수질자동측정소 설치(채수시설개선)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지방환경청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다산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채수시설 개선사업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720번지 일원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 10.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공작물 설치 명세

                   당 초                                 변       경
 점용면적 A=112㎡                            점용면적 A=128㎡(증 16㎡), 100㎡(일시)
 ㅇ 채수시설 1식                              ㅇ 채수시설 1식
    (채수길이 12m, 주탑높이 4m)                     (채수길이 22m, 주탑높이 6m)
 ㅇ 주탑기초: 직접기초                           ㅇ 주탑기초: 파일기초 SIP

 - 토지조서

                                                       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
     1   대구광역시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467-1       임    3.0        국(건설교통부)
     2   대구광역시 고령군 다산면 노곡리             1720        천   125.0       국(건설교통부)
                     계                                 128.0           -


◉북부지방산림청고시2018-29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18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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