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전 체 편 입          주소           성명
588 합천 합천 1364 -75    천 222,256 216,958               건설교통부
589 합천 합천 43 -2       전   185      185                 재무부
590 합천 합천 39          천 7,808 7,808                   건설교통부
591 합천 합천 51 -13      제   17       17                  재무부
592 합천 합천 51 -17      전   152      152                 재무부
593 합천 합천 51 -8        답 635       635                 재무부
594 합천 합천 51 -14      제   102      102                 재무부
595 합천 합천 51 -16      제   66       66                  재무부
596 합천 합천 51 -3       제   195      195                 재무부
597 합천 합천 51 -6       답   23       23                  재무부
598 합천 합천 51 -20      제   26       26                  재무부
599 합천 합천 51 -11      전   13       13                  재무부
600 합천 합천 38 -6       제   13       13                  재무부
601 합천 합천 38 -4       전   26       26                  재무부
602 합천 합천 38 -3       제   13        13                 재무부
603 합천 합천 51 -10      제   66       66                  재무부
604 합천 합천 37 -5       전   628      628                국토해양부
605 합천 합천 16 -14      전   136      136                 재무부
606 합천 합천 16 -8       제    7        7                  재무부
607 합천 합천 52 -3       전   20       20                 건설교통부
608 합천 합천 38 -1       전   20       20                  재무부
609 합천 합천 37 -3       전   43       43                  재무부
610 합천 합천 37 -6       전   357      357                국토해양부
611 합천 합천 16 -12      제   56       56                  재무부
612 합천 합천 16 -7       제   53       53                  재무부
613 합천 합천 16 -2       전   126      126                 재무부
614 합천 합천 16 -11      전   10       10                  재무부
615 합천 합천 36 -6       전   555      555                건설교통부
616 합천 합천 36 -2       천   76       76                 건설교통부
617 합천 합천 19 -3       전   635      635                 재무부
618 합천 합천 18 -5       전   53       53                 건설교통부
619 합천 합천 36 -5       전 1,197 1,197                   건설교통부
620 합천 합천 17 -1       전 2,093 2,093                   건설교통부
621 합천 합천 36 -1       천   625      625                건설교통부
622 합천 합천 36 -3       천   60       60                 건설교통부
623 합천 합천 36 -4        전 142       142                 재무부
624 합천 합천 16 -4       전   707      707    839-6        조용태
625 합천 합천 36 -7       전    7        7                  재무부
626 합천 합천 16 -13      전   922      922                건설교통부
627 합천 합천 37 -7       전   40       40                  재무부
628 합천 합천 37 -4       전   20       20                  재무부
629 합천 합천 16 -5       전   17       17                  재무부
630 합천 합천 37 -2       천   334      334                국토해양부
631 합천 합천 37 -1       천 1,587 1,587                    국세청
632 합천 합천 38 -2       전   734      734                국토해양부
                                90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일련 소 재 지         지번           면적(㎡)             소유자
번호 읍,면 리       당초   분할 지목 전 체 편 입             주소           성명
633 합천 합천    51 -2     전   188      188                   국토해양부
634 합천 합천    51 -19    전 1,835 1,835                      건설교통부
635 합천 합천    38 -5     전   10       10                     재무부
636 합천 합천    38 -7     전    7        7                     재무부
637 합천 합천    51 -18    제   20       20                     재무부
638 합천 합천    51 -15    제    3        3                     재무부
639 합천 합천    51 -1     전   545      545                    재무부
640 합천 합천    51 -5     전 1,088 1,088                       재무부
641 합천 합천    50 -3     전   417      417                    재무부
642 합천 합천    51 -9     제   13       13                     재무부
643 합천 합천    51 -4     전   76       76                     재무부
644 합천 합천    43 -4     전    7        7                     재무부
645 합천 합천    47 -5     전   10       10                    재정경제부
646 합천 합천    43 -1     천 3,352 3,352                      건설교통부
647 합천 합천    43 -3     제   721      721                   건설교통부
648 합천 합천    43 -10     제  10       10                     재무부
649 합천 합천    43 -11    전   33       33                     재무부
650 합천 합천    43 -8      제 255       255                    재무부
651 합천 합천    44 -2     제   83       83                    국토해양부
652 합천 합천    44 -1     천   13       13        합천동          김억용
653 합천 합천   1365 -2    제   30       30                     재무부
654 합천 합천   1365 -3    전   188      188                    재무부
655 합천 합천    90 -5     전   99       99                     재무부
656 합천 합천    82 -6     제   33       33                     재무부
657 합천 합천    82 -10    제    3        3                     재무부
658 합천 합천    86 -1     전   73       73                     재무부
659 합천 합천    82 -24    전   692      692                    재무부
660 합천 합천   1365 -5    전   17       17                    재정경제부
661 합천 합천    82 -4     전   55       55                    건설교통부
662 합천 합천    82 -14    전   86       86                     재무부
663 합천 합천    90 -6     전   20       20                     재무부
664 합천 합천    82 -11    전   347      347                   건설교통부
665 합천 합천    82 -9     제   357      357                    재무부
666 합천 합천    90 -1     천   813      813                    재무부
667 합천 합천    23 -3     도   10       10                    건설교통부
668 합천 합천    21 -1     답   89       89      영창리 579-2      김일홍
669 합천 합천    23 -10    도   73       73                    건설교통부
670 용주 월평   969 -2     답 1,748      178   합천읍 합천리 702-4    김용삼
671 합천 합천    25 -6     도   93       93                    건설교통부
672 합천 합천    26 -14    도   36       36                    건설교통부
673 합천 합천    26 -13    제   17       17                    국토해양부
674 합천 합천    20 -8     제   19       19                    건설교통부
675 합천 합천    26 -5     제   63       63                    국토해양부
676 합천 합천    27 -1     천   10       10                     합천군
677 합천 합천    32 -3     제   17       17                     건설부
                                91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168
6. 점용기간: 2013. 1. 3. ～2018. 1. 2.
(공사기간) 2013. 1. 3. ～2013. 12. 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공덕면동계리1056-56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백공배수장설치
4. 점용면적: 당초
영구10,416㎡, 일시618㎡
변경
영구12,462㎡, 일시618㎡
5. 점용개요: 당초
백공배수장, BOX암거3.0*2.5@6련, L=32m
배출수로L=123m(B=48m, 저폭34m)
변경
백공배수장, BOX암거3.0*2.5@6련, L=32m
배출수로L=150m(B=53m, 저폭34m)
6. 점용기간: 2005. 11. 11. ～2016. 12. 31.
(공사기간)
～2016. 12. 31.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및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신아리1188번지
3. 점용목적: 선박접안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당
초
1,700㎡
변
경
595,95㎥
5. 점용개요: 당
초
선박접안장및소형어선인양기
변
경
선박접안장1식
6. 점용기간: 당
초
1990. 1. 9. ～2013. 6. 14.
변
경
2013. 6. 15. ～2018. 6. 14.(5년)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89-2
3. 점용목적 : 도시가스관 매설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23㎡
5. 점용개요 : 도시가스관 L=198m(Φ300mm), L=132m(Φ450mm)
6. 점용기간 : 당 초 1998. 6. 20. ~ 2013. 6. 19.
            연 장 2013. 6. 20. ~ 2018. 6. 19.(5년)
7. 피허가자 :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778-1번지 3필지
3. 점용목적 : 체육시설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250㎡
5. 점용개요 : 체육시설(농구장, 배드민턴장)
6. 점용기간 : 당 초 1998. 5. 20. ~ 2013. 5. 19.
            연 장 2013. 5. 20. ~ 2018. 5. 19.(5년)
7. 피허가자 :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9호
  국가하천 섬진강 내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 취소함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일원(857(제) 일부포함)
3. 점용목적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5,857㎡
5. 공사개요 : 하수종말처리시설 1식(처리시설용량 1,600㎥/일)
6. 점용기간 : 2008. 5. 30. ~ 2013. 5. 29.
7. 피허가자 : 광양시장
                                      169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16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2가89-2
3. 점용목적: 도시가스관매설계속사용
4. 점용면적: 223㎡
5. 점용개요: 도시가스관L=198m(Φ300mm), L=132m(Φ450mm)
6. 점용기간: 당초
1998. 6. 20. ～2013. 6. 19.
연장
2013. 6. 20. ～2018. 6. 19.(5년)
7. 피허가자: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동1가778-1번지3필지
3. 점용목적: 체육시설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2,250㎡
5. 점용개요: 체육시설(농구장, 배드민턴장)
6. 점용기간: 당초
1998. 5. 20. ～2013. 5. 19.
연장
2013. 5. 20. ～2018. 5. 19.(5년)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9호
국가하천섬진강내하천점용허가에대하여허가취소함을고시합니다.
2013년5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진월면망덕리일원(857(제) 일부포함)
3. 점용목적: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4. 점용면적: 5,857㎡
5. 공사개요: 하수종말처리시설1식(처리시설용량1,600㎥/일)
6. 점용기간: 2008. 5. 30. ～2013. 5. 29.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8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 소 : 세종시 연기면 원수산로 36 투자유치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 및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시 부강면 부강금호로 679-1
   - 허가량 : 3,000 ㎥/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 164 ㎡
  - 공작물 설치 명세
    ․심정(D3.5) : 3개소(H= 9.2, 12.7, 12.7)
    ․심정(D2.0, H=1.5) : 3개소
    ․송수관로 : 894m
    ․펌프 5대(61Hp*2, 74Hp*1, 20Hp*2)
    ․유량계 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5. 22. ~ 2018. 5. 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및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한 사항
을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 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 치     허가내용 허가기간
                                           (하천수㎥/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서산양수장 지석천 전남 나주시 남평읍 17,798 ‘2013.07.01.〜
         나주지사장            (국가) 서산리 81-2              ‘2017.05.31.
 하천수             농업 신풍양수장 영산강    전남 나주시 다시면 15,206 ‘2013.07.01.〜
사용허가        〃
                          (국가) 회진리 182-2             ‘2017.05.31.
            〃    농업 죽산양수장 영산강    전남 나주시 남평읍 15,206 ‘2013.07.01.〜
                          (국가) 죽산리 1125-3            ‘2017.05.31.
                             170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17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8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5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소: 세종시연기면원수산로36 투자유치과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및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시부강면부강금호로679-1
- 허가량: 3,000 ㎥/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 점용면적: 164 ㎡
- 공작물설치명세
․심정(D3.5) : 3개소(H= 9.2, 12.7, 12.7)
․심정(D2.0, H=1.5) : 3개소
․송수관로: 894m
․펌프5대(61Hp*2, 74Hp*1, 20Hp*2)
․유량계2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5. 22. ～2018. 5. 2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28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사용허가및같은법제30조제6항에따른실시계획인가한사항
을하천법시행령제55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구분
피허가자
사용
목적
시설명
하천명
위치
허가내용
(하천수㎥/일)
허가기간
하천수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농업서산양수장지석천
(국가)
전남나주시남평읍
서산리81-2
17,798
‘2013.07.01.〜
‘2017.05.31.
〃
농업신풍양수장영산강
(국가)
전남나주시다시면
회진리182-2
15,206
‘2013.07.01.〜
‘2017.05.31.
〃
농업죽산양수장영산강
(국가)
전남나주시남평읍
죽산리1125-3
15,206
‘2013.07.01.〜
‘2017.05.31.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3-11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변경
을 요청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3년 5월 27일
               국방부 장관
ㅇ 등록번호 : 4
ㅇ 단체명칭 : (사)나라사랑포병연합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40길 3-3(3층)
ㅇ 대표자 성명 : 김종화
ㅇ 등록일자 : 2009년 2월 18일
ㅇ 주된 사업 : 국가 안보활동 및 6.25 포병전사 계승 발전
ㅇ 연락처 : 02) 412- 7301
ㅇ 주관과 : 예비역 정책 TF
ㅇ 변경내용 : 단체명칭 변경 (“대한민국포병전우회”를 “(사)나라사랑포병연합”으로)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06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세선주 보호를 위하여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 의무면제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체결 의무면제로 규제완화 조치(안 제8조의2)
  가. 추진기관이 없어 유류오염보험계약 체결의무 필요성이 없는 부선에 대한 보장계약 의무면제로 영
    세선주 보호 조치
  나. 해양환경관리법제26조에 의거 기름오염방지 설비설치기준 예외조건에 따른 합계출력 1,470kw 미
    만의 부선은 보장계약체결 면제
3. 의견제출
   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정책과장)에게 2013년 7월 8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71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전 화 : 044-200-5827, 팩스 044-200-5848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3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3. 5. 2.- 2013. 5. 1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1 CC-NA-130508-006 해피 푸시 (HAPPY PUSH)          한양전자   2013-04-25 2013-05-08 전체이용가 DG-NA-13-00108
 2 CC-NP-130508-001         Shank(생크)           에이스텔   2013-03-15 2013-05-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129
 3 CC-NP-130508-002 Fun2Sports (펀투스포츠)          주식회사
                                               펀투소프트 2013-05-03 2013-05-08 전체이용가 DG-NP-13-00213
 4 CC-NP-130508-003        Mystic Fighter       다담게임   2013-04-25 2013-05-08 15세이용가 DG-NP-13-00196
                          (미스틱 파이터)
                         LOST PLANET 3 캡콤엔터테인먼트코 2013-04-24 2013-05-08 15세이용가 DG-NP-13-00194
 5 CC-NP-130508-004 (로스트플래닛           3)(PC)      리아
 6 CC-NP-130508-005 PETACITY (페타시티)              엠버트   2013-04-29 2013-05-08 청소년이용불가 DG-NP-13-00204
 7 CC-NP-130508-006 PETACITY
                       (페타시티 – 라이트)
                                    – Light      엠버트   2013-04-29 2013-05-08 15세이용가 DG-NP-13-00203
 8 CC-NP-130508-007 Dust:  An Elysian Tail_PC 한국마이크로 2013-05-02 2013-05-08 12세이용가 DG-NP-13-00212
                     (먼지: 엘리시안 테일 PC)           소프트(유)
                        PC_심즈 3 아일랜드
 9 CC-NP-130508-008 파라다이스 (The Sims 3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유) 2013-04-25 2013-05-08 15세이용가 DG-NP-13-00195
                          Island Paradise)
                       Jacob Jones and the
 10 CC-NV-130508-001 Bigfoot Mystery (제이콥 소니컴퓨터엔터      2013-04-29 2013-05-08 전체이용가 DG-NV-13-00127
                      존스와 빅풋 미스터리) 테인먼트코리아
 11 CC-NV-130508-002 Let’s   Sing and Dance
                         (렛츠 싱 앤 댄스)
                                               한국마이크로 2013-05-02 2013-05-08 12세이용가 DG-NV-13-00131
                                                소프트(유)
                        The Treasures of      소니컴퓨터엔터 2013-04-30 2013-05-08 전체이용가 DG-NV-13-00130
 12 CC-NV-130508-003      Montezuma Blitz
                     (몬테주마의 보물 블리츠) 테인먼트코리아
                     Marlow Briggs and the
                       Mask of Death (말로
 13 CC-NV-130508-004 브릭스                       한국마이크로 2013-05-02 2013-05-08 청소년이용불가 DG-NV-13-00133
                             앤 더 마스크 오브         소프트(유)
                                데스)
                         LOST PLANET 3 캡콤엔터테인먼트코 2013-04-24 2013-05-08 15세이용가 DG-NV-13-00121
 14 CC-NV-130508-005 (로스트플래닛         3)(PS3)      리아
                                               172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3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5월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3. 5. 14. - 2013. 5. 1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10713-001       버블 퍼시픽            광전자     전체이용가 2013-05-1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Bubble Pacific)
 2 CC-NA-121012-010        코코샤넬2           마왕소프트    전체이용가 2013-05-1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013.03.23.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저희 광주전파관리소분입수입징수관의 소관이 기존 방송통신위
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되어 고지서(독촉장)를 재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존에 발송된 고지서는 폐기하여 주시고 납부시 아래 전화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90조제1호, 제3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결의금액은 미납한 과태료 금액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공시송달대상
                                     생년월일 결의금액 최초결                         등기 반송사유
연번 납부자명               위반법령           (사업자· (원) 의일자                주소       번호
                                    법인번호)
 1 김임옥                전파법           1961.12.14. 500,000 1998-            1527001
                                                        06-09 전남 여수시 국동 099238 수취인불명
    박병남
 2 (합일건기)             전파법           1956.06.10. 525,000 1998-            1527001
                                                        09-30 전남 여수시 안산동 099240 이사불명
 3 신창진                전파법           1969.04.01. 300,000 2000-
                                                        08-01 전남 영광군 영광읍 1527001 이사불명
                                                                          099243
 4 김기상                전파법                               2001-            1527001
                                    1962.05.19. 300,000 06-13 전남 여수시 연등동 099245 수취인불명
                                              175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생년월일 결의금액 최초결                            등기 반송사유
연번 납부자명   위반법령    (사업자· (원) 의일자                   주소       번호
                 법인번호)
        정보통신망이용촉
109 최병국 진및정보보호등에 1964.02.10. 20,000,000 2012-
                                        04-17
                                               경기도 평택시 1527001 주소불명
                                                 평택동      099602
          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
110 정용운 진및정보보호등에 1978.07.20. 10,800,000 2012-
                                        11-21 광주 서구  쌍학로 1527001 수취거절
                                                          099609
          관한법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8022호(2013. 5. 23.)에 게재된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5월 27일
                국가보훈처장
○ 구분 : 관보 484p 하단 5행
  -정정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ddindd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정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2-2020-5165,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ddinddi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13-208호
 「주택법」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의 행
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비고
부산-주택2011- (주)세종디앤씨 문창조 부산광역시 동구 영업정지 3개월 등록기준 미달
    0099                 영초위길 19-1 (‘13.5.27~8.24) (기술자 미보유)
                                     182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182
지방자치단체
연번
납부자명
위반법령
생년월일
(사업자·
법인번호)
결의금액
(원)
최초결
의일자
주소
등기
번호
반송사유
109
최병국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1964.02.10.
20,000,000
2012-
04-17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527001
099602
주소불명
110
정용운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1978.07.20.
10,800,000
2012-
11-21
광주
서구쌍학로
1527001
099609
수취거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소
행정처분
비고
부산-주택2011-
0099
(주)세종디앤씨
문창조
부산광역시동구
영초위길19-1
영업정지3개월
(‘13.5.27~8.24)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국가보훈처공고제2013-5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정정
관보제18022호(2013. 5. 23.)에게재된″국가보훈처공고제2013-5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5월27일
국가보훈처장
○구분: 관보484p 하단5행
-정정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6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02-2020-5165,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ddinddin@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정정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6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02-2020-5165,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ddinddin@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13-208호
「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따라우리시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의행
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5월27일
부산광역시장
제18024호                 관       보          2013. 5. 27.(월요일)
◉대전광역시고시제2013-9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굿라이프 전영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경 고 변경신고지연
 2013-0002     이엔씨            874-1 (3층)       (대표자)

◉경기도고시제2013-1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
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업체와 주택법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1] 제2호 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7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
                                            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택 신한건설 유순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12-0045             흥도로 454번길19 1층
경기-주택 한성산업 유익종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77 102동107호(도농동,
2007-0028 개발(주)         마제스타워도농)
경기-주택 ㈜상일 송대섭 중앙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등록기준미 주택법
2007-0110 하우징               1568 하성프라자           달하게된 제13조
                         602-19(대화동)
경기-주택 청솔건설 최병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업정지 ’13.6.1          날부터 동법시행령
                                             ~ 1개월이 제14조
2003-0116 (주)        은행마을로 7 3층(풍동) 3개월 ’13.8.31   지날   [별표1]
경기-주택 ㈜ 한정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때까지 2.개별기준
2009-0004 태창건설           연천로 281 1층               미보완   나목1)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주택 플러스        하영호    백마로213번길12
2006-0087 디엔씨             한솔프레미낭
                         1215호(장항동)
경기-주택 ㈜승희건설 이수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2007-0180                  비룡로 134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