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자수   또는
                            책임 없음)
                          내부비리 고발            ○상습범인 경우
         /기타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동종 누범
                   경우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              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양형            ○소극 가담
   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종료 후 10년 미만)
2.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불특정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아니한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행위 ○사실상   가담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적으로 범행한         경우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특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범죄수익을 우
   양형               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의도적으로  대한 교사
                                                              은닉한 경우
   인자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자수,   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 ○상습범인 경우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동종 누범
          /기타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               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양형             ○소극 가담
   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진지한 반성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기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종료 후 10년 미만)
[유형의 정의]
1. 일반사기
  ○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
    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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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조직적 사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
    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
    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
    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양형인자의 정의]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
      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
      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
      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를 의미한다.
    -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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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
   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
    우를 의미한다.
사. 내부비리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
    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아.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
    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사이의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단순 가담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
    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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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①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
     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
     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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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
    에 따른다.
 ※ 일반사기 범행과 조직적 사기 범행이 상습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4.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
    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회 이상 벌금)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주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참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 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
                                       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사회적
                                      •진지한
                                            유대관계 분명
                                            반성
          전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참작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이 고령
   일반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공범으로서
         •불특정  또는
                 주도적 역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사유 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유하지도 못한 경우
          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손해발생의 해회복 노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
         •피해회복 노력 없음                   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208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절도범죄 양형기준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 상습ㆍ
누범절도(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임산물 등 절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항), 산림문화자산
절도(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문화재 절도(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물 등 절도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일반절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
   3        대인절도         6월 - 1년       8월 - 2년          1년 - 3년
   4        침입절도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침입   형)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행위 ○생계형 범죄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특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
   양형           우(4유형)                   우
   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기타 ○자수
               ○처벌불원
                                 209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 ○소극 가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일반                                    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
   양형                                    하는 경우
   인자 행위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기타 ○진지한 반성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종료 후 10년 미만)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치가 높은 재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유형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 ○특별재산에                   ○흉기를 휴대한 경우
   특별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던 경우
   인자 행위자 ○농아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자수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벌불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양형 행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인자 /기타 ○진지한 반성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상습ㆍ누범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습ㆍ누범절도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공동상습ㆍ누범절도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7년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행위 ○범행가담에
               경우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
   특별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행위자 ○농아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자수
              ○처벌불원
              ○생계형 범죄                 ○흉기를 휴대한 경우
          행위  ○피해 경미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         ○소극 가담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후 침
   양형                                 입
   인자 행위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기타 ○심신미약(본인
              ○진지한 반성
                        책임 있음)
[유형의 정의]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가.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210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
     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옥외 방치물 취거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제2유형(일반절도)
    ○ 제1유형, 제3유형, 제4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대인절도)
    ○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직접 취거하는 절도로
     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날치기 :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함
     - 소매치기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함
     - 부축빼기(아리랑치기) :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함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제4유형(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
     미한다.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 금융기관(특경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나.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송유관 안전관리법이 규정하는 송유관) 내 석유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3. 상습ㆍ누범절도
  가.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211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
  나. 제2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가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피해자가 계속적ㆍ반복적ㆍ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
   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
   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
     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절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
     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212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사.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
    우를 의미한다.
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경우
  ○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자.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특별재산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인식 또는 절취 목적이
    없는 절도범행의 기회에 우연히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ㆍ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감시소홀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 경우
    - 절도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
      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13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주요 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참작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 ○생계형
                                  ○형사처벌
                                       범죄
                                        전력 없음
   사유 는 3회 이상 벌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함
       ○피해회복 없음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일반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자수
   참작 ○진지한 반성 없음                  ○진지한 반성
   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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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
  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공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공문서등 위조ㆍ변조(형법 제225조), 자격모용 공문서등 작성(제226조), 허
위공문서 작성ㆍ변개(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제227조의2),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제228조
제1항), 위 문서 등의 행사(제229조), 공문서등 부정행사(제230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
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의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비영업적ㆍ비조직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또는 조직적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위ㆍ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2유형)
   특별 행위 ○범죄의  여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 경우
   양형          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인자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농아자
         /기타 ○심신미약(본인
              ○자수
                         책임 없음)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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