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가.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불법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큰 경우
 - 가장ㆍ은닉ㆍ수수한 불법수익등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외국환거래법위반2)
가.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 또는 범행인 경우
 -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목적한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수수 등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외국환거래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액이 매우 큰 경우
 - 범행횟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가.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 또는 범행인 경우
 -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상당 부분 복구한 경우
 ○ 다음의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10
- 피고인이 도피시킨 재산 중 약 2/3 이상을 국내로 자진하여 복구한 경우
- 피고인이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복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약 2/3 이상이 국내로
 반입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1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전제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12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13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
   방법을 적용한다.
   ① 도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
     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②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 마약거래방지법위반 범죄,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 특정경제범죄
   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4.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
     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
   저 위 각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14
Ⅱ. 집행유예 기준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범죄수익등의       있는 경우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 범죄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참작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사유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진지한 반성 없음                 ¡ 소극 가담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적 수사 협조
  일반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유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




                              16
2. 마약거래방지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불법수익등의       있는 경우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 불법수익등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참작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사유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전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진지한 반성 없음                 ¡ 소극 가담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적 수사 협조

 참작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7
3. 외국환거래법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있는 경우
 주요   ¡ 외국환거래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참작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소극 가담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 협조
 일반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8
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있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요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참작                               ¡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로 상당 부분 복구한 경우
 사유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진지한 반성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소극 가담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                               ¡ 일반적 수사 협조
 참작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9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
   산한다.




                         20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
  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1
증권·금융범죄 수정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 제2항),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
재 누락(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불이행(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외부감
사법 제41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금융기관 임직
원의 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 제4항),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특정경제범죄법
제6조 제1항, 제2항),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법 제7조)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법



                            22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6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1억 원 이상,
 2                                1년 - 2년6월    1년6월 - 4년       3년 - 6년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3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4                                  3년 - 6년    5년 - 10년        7년 - 13년
               300억 원 미만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7년 - 12년        9년 - 19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
                   ¡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인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행위자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기타        절차에서의 적극적 협조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비난 동기
          행위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반
                   ¡ 소극 가담
 양형
 인자    행위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타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23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24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2    회계정보 위·변조/감사조서           4월 - 1년     8월 - 1년6월       1년 - 3년
            위·변조 등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3                             10월 - 2년     1년 - 3년    2년6월 - 5년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특별
양형
인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 소극 가담                     ¡ 비난 동기

       행위


일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양형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인자
      행위자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기타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25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000만 원 미만

 3          3,000만 원 이상,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5,000만 원 미만

 4          5,000만 원 이상,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한 경우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
                  ¡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양형
 인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누범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행위
                    경우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일반
 양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금융기관 임원
 인자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기타
                                                징계전력




                                     26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3,000만 원 이상,
 2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3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1억 원 미만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 적극적 증재
                응한 경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처리와 관련된 경우
      행위
              ¡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양형
인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 소극 가담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일반
              ¡ 진지한 반성                     전과
양형
인자    행위자
      /기타




                                  27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3,000만 원 이상,
 2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3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1억 원 미만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      ¡ 적극적 요구
                 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      ¡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특별
 양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동종 누범
 인자            ¡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경우                        ¡ 알선행위를 한 경우
       행위

 일반
 양형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 진지한 반성                      전과
       행위자
       /기타




                                   28
[유형의 정의]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시세조종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2항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1) 제1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2) 제2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 제5유형 :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29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1) 제1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2) 제2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제18호
또는 기재 누락

회계정보 위조·변조, 감사조서 위조·변조 등                 외부감사법 제41조



(3) 제3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30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항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3항, 제4항


(1) 제1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
          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2) 제2유형 : 수재액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5) 제5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6) 제6유형 : 수재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1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 제1항, 제2항


(1) 제1유형 : 증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증재액은 공여, 공여약속, 공여의 의
         사표시를 한 증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2) 제2유형 : 증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증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 증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아래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적용법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1) 제1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수재액은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2) 제2유형 : 수재액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3) 제3유형 : 수재액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4) 제4유형 : 수재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32
[양형인자의 정의]
1.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증권범죄)3)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행위자 스스로 범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
   우를 의미한다.
다.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 주가 변동의 주된 원인이 범행과 독립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수사‧재판절차에서의 적극적 협조
 ○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
   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
   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
  의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
   는 경우
 - 증권·파생금융상품 시장을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손해배상청구 또는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3)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금융범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33
는 이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기업 인수·합병(M&A)을 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
   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 법인의 주요주주 혹은 대표이사 등 임원, 외부컨설팅업자 등으로서 관련 정보의 생성·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범행하거나 이들과 공모하여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주식처분대금을 회사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회사 부채 변제에 사용하여 적극 재
   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 벌금형 또는 몰수·추징형의 선고, 과징금의 부과라는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여부 등을 조사, 판
  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
  다.
카.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주가 등을 부양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권 방어 비용 확보를 위
   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한 경우
 -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의 비용 감소를 위하여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나 공시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 또는 한국거래소
  로부터 회원 제재관련 징계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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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처리만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범행의 대가 취득을 의욕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무처리 과정에서의 누락
  - 회계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죄(횡령 등)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범행
 - 유상증자 또는 은행대출 목적의 범행
 - 범행의 대가로 별도의 금전을 수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금융범죄
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수재 또는 알선 대상 직무, 증재 또는 알선 대상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
   미한다. 다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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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적극적 요구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
      를 통해 증재자나 그 가족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
다.
바.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적극적 증재
 ○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 증재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경우)
 ○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금융, 증권,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알선행위를 한 경우
 ○ 수재 후 알선행위 또는 알선행위 후 수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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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
   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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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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