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6호                                                                                                                                                                                                                                                                                                             2001. 9.  7. (금요일)
                                                                              저동초등학교발전기금출 울릉중학교발전기금출납
                                                                                                                                                                                                                                                                                                                    천부초등학교발전기금경 저동초등학교발전기금경
                                                                              납원인                                                                                                            원의인
                                                                                                                                                                                                                                                                                                                    리관인                                                                                                            리관인
                                                                                                                                                                                                                                                                                                                    울릉중학교발전기금경리 울릉서중학교발전기금경
                                                                              울릉서중학교발전기금출 울릉북중학교발전기금출
                                                                                                                                                                                                                                                                                                                    관의인                                                                                                            리관인
                                                                              납원인                                                                                                            납원인
                                                                                                                                                                                                                                                                                                                                                              울릉북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우산중학교발전기금출납 울릉초등학교발전기금경
                                                                              원의인                                                                                                            리관인
                                                                                                                                                                                                                                                                                                                                                              우산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의인
                                                                              남양초등학교발전기금경 태하초등학교발전기금경
                                                                              리관인                                                                                                            리관인
                                                                                                         기                                                                                                   타
                                                                                                                                                                                                                                                                                                                사실, 그후이법원은피고인에눀하여무죄판결을선
                                                                                                                                                          ○결                                                   정
                                                                                                                                                                                                                                                                                                                고하씀고, 항소심과 상고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2001 코 1 형사보상
                                                                                                                                                                                                                                                                                                                사실을인정할수있다.
                                                                               청 구 인 윤동순, 무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1942년7 월6 일생
                                                                                                                                                                                                                                                                                                                일반절차에서무죄재판을받은자로서1998년5 월
                                                                                                          주 거 제천시청전동현눀아파트107동
                                                                                                                                                                                                                                                                                                                7 일부터 같은 해 6 월22일까지 47일동안 미결구금
                                                                                                                                                       806호
                                                                                                                                                                                                                                                                                                                을당하씀음이명백하므로, 국가는청구인에게형사
                                                                                                          본 적 제천시봉양읍팔송리300
                                                                                                          주 문
                                                                                                                                                                                                                                                                                                                보상법제1조제1항에의하여위미결구금에눀한형
                                                                                        청구인에게금2,350,000원을지급한다.
                                                                                                                                                                                                                                                                                                                사보상을할책임이있다.
                                                                                                                                                                                                                                                                                                                나아가보상하여야할금액에관하여보건눀, 형사보
                                                                                                          이 유
                                                                                                                                                                                                                                                                                                                상법제4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른보상금
                                                                                        기록에편철된청구인에눀한이법원98고단180
                                                                                                                                                                                                                                                                                                                인 1일 금 5,000원이상 금 59,400원이하(상한액은
                                                                               호사건, 청주지방법원98노990호사건, 눀법원99도
                                                                                                                                                                                                                                                                                                                그 보상청구원인이 발생한 1998년도 최저임금법상
                                                                               1872호 사건의 각 판결등본과 위 각 사건에 관한 공
                                                                                                                                                                                                                                                                                                                일급최저임금액인금11,880원의5배임)의범위에서
                                                                               판및수사기록에의하면, 청구인은1998년 5 월 7
                                                                                                                                                                                                                                                                                                                같은법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의 산
                                                                               일이법원에의해횡령죄로구속되어같은해5 월13
                                                                                                                                                                                                                                                                                                                정기준이되는제반사정을고려하여보면, 청구인에
                                                                               일같은죄명으로공소제기되었다가같은해6 월20
                                                                                                                                                                                                                                                                                                                눀한형사보상금은1일금50,000원씩합계2,350,000
                                                                               일이법원의보석허가결정으로같은달22일석방된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