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66호                관          보          2006.10.27. (금요일)

 달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장 적합하게 번역          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
 된 한글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명칭         준을 준용·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에 불과하거나 달리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경우에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는 그 음이나 번역된 내용의 한글병기를 생략할          1.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표정, 교성표현,
 수도 있다. 외국어 또는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배설물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단어나 임의로 만든 단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          2. 남녀의 둔부·항문, 성기·음부·음모 또는
 도록 한다.                              가슴을 자세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신체
제7조 (식품광고) 식품에 대한 광고(건강기능식품          또는 성기구 등을 이용한 자위행위를 직접적
 을 포함한다)에는 소비자가 현혹, 오인할 수 있          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음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의하여 표          3.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
 현하여야 한다.                            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강간, 매매춘행
 1. 제품, 내용물 또는 성분 등에 관하여 허가 및        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
  신고한 사항과 다른 표현                      를 조장하는 것
 2. 검증되지 아니한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능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
  이나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나 여성을 매매춘 또는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
 3.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장수·젊음          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의 유지 또는 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제11조 (폭력성) 광고·선전물의 폭력성 묘사에
  암시하는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준
  우려가 있는 표현.                        을 준용·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되, 다
제8조 (의약품광고) 의약품(의약부외품, 의료기          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기, 위생용품 등을 포함한다)의 광고는 객관적으         1. 사지 절단 등 신체 손괴 장면이나 사체유기 등
 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표현하여서는 아니 되           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며, 효능 또는 성능을 과장하거나 오용, 남용을         2. 존·비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
 조장해서는 아니된다.                         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제9조 (주류 및 담배광고) ①주류, 담배에 대한 광       3.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
 고에 있어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특히 청          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할 수 있는 내용은 주의         4.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하여 표현한다.                            인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②주류 및 담배광고에는 청소년이 등장하여서는           5. 폭력행위를 흥미위주로 희화화·미화하거나
 아니 된다. 단 음주, 흡연 등의 유해한 내용을 알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리는 공익적 광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것
 ③음주, 흡연이 건강에 좋다는 표현이나 과도한      제12조 (반사회성) 광고·선전물의 반사회성 묘사
 음주, 흡연을 조장할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아니          에 관한 사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기
 된다.                                준을 준용하여 전반적 맥락을 고려하여 확인하
 ④주류, 담배광고에는 반드시 경고문안을 삽입           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1.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
   제3장 세부기준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제10조 (선정성 등) 광고·선전물의 선정성 묘사         2.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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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기본체제와 국가간 외교관계를 훼손할 우            항은 관계법령 및 위원회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려가 있는 것                              부      칙
 3.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10월29일부터
  회적 신분, 인종, 직업, 지역등을 악의적으로          시행한다.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제2조 (유해성확인 적용례) 이 기준의 적용은 시행
 4.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후 최초로 유해성 확인을 받는 광고·선전물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복용 및 제조를 조장           부터 적용한다.
  하는 것                            제3조 (유해성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① 이 기준
 5.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해 유해성 확인을 받
  입을 조장하는 것                          은 광고·선전물은 이 규정에 의해 유해성 확인
제1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광고·선전물) ①정보          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통신망을 이용한 영화의 광고나 선전물중 청소                  등급분류 소위원회 절차규정
 년에게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제1장 총 칙
 선전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
 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류 신청, 절차, 서식 및 표시의무 등 제반 관련
 ②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            제2장 영 화
 인받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제2조 (등급분류)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예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고편 및 광고영화 포함)의 상영등급을 분류받고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화상영등급
 일 경우에는 시청 제공할 수 없다.                 분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            1. 수입약정서 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상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선전물                  2. 수입면장 사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등 가족윤리의 훼           3. 녹음대본(줄거리, 스텝포함) 12부
  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            4. 원어대본 1부. (외국영화에 한함)
  고·선전물                              5. 수정여부 확인서 1부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6. 영화프린트 1벌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            7. 영화예고편은 수입면장 또는 수입약정서 1부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선전             (외국영화에 한함), 대본(원어 1부/ 국문3부),
  물                                   프린트 1벌
 4.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           8. 광고영화는 원작자 승낙서 1부, 대본 3부, 프
  가를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등 국제적 외교             린트 1벌
  관계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선전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등급
  물                                  분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제14조 (준용)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기준에 따라 상영등급을 결정하고, 당해 상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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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분류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영화상영            권리를 가진 자임을 당해 국가의 정부가 인
 등급분류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한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제3장 비디오물                       나. 공증된 권리양도증(양도받은 경우에 한한
제3조 (등급분류신청)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다)
 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     4.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배급업
 내에서 제작하는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국산비디오물 등        는 경우에 한한다)
 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5. 기타 비디오물 배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
 1. 견본 비디오물 1매(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       는 서류(송금영수증,DHL서류등)
  다)                           제4조 (복제 등의 확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2. 비디오물의 내용설명서 2부               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
 3. 영화상영작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
  하는 서류 1부(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이 공       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
  증한 서류를 말한다)                    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디오물 복제·배급 확
 4. 공동제작물의 경우는 공동제작계약서 및 제       인 신청서에 제3조 제1항 내지 2항의 각호의 제
  작기획서 등 공동제작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
 5. 도서에 부수된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제작업       다.
  자 위임서류(당해 도서의 출판업자가 신청하      제5조 (신청자료 등 공개 및 권리관계 확인 등) ①
  는 경우에 한한다)                     위원회는 제3조제1항·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6. 기타 비디오물 제작에 대한 정당한 권리관계      의해 등급분류와 복제·배급확인(이하“복제 등
  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위원회가 요구하       의 확인”이라 한다)이 신청된 경우, 작품명(원제
  는 서류(공증:공연 등에 대한 제작계약서,원음      명포함), 신청사명(대표자명 포함), 감독, 신청
  사용허가서,특정출연인과의 관계서류 등)          일, 배급경로 등을 인터넷 등에 게재일로부터 7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일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비디오물의 등급분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내외의 관련
 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국      기관·협회 등에 서면으로 신청인이 정당한 권
 비디오물 등급분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리를 가진 자인지의 여부 확인 조회를 의뢰할 수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있다.
 1. 견본 비디오물 1매(출시내용과 동일해야 한    제6조 (등급분류 등의 중지) ①제3조제1항·2항
  다)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
 2. 비디오물의 내용설명서 2부               법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등급
 3. 당해 비디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      분류 또는 복제·배급확인(이하“등급분류 등”
  명하는 서류                         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등
  가. 재외공관공증법에 의거 당해국가에 주재        급분류 등의 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계약       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서류(원작자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정당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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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이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         를 침해받은 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별
 가능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 제10호 서식의 중지·취소신청서에 정당한
 ②제3조 제1항·2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디오물의 등급분류 등의 신청으로 인하여 정당         등급분류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한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구체적인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디오물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
 등급분류 및 복제 등의 확인 중지·취소 신청서        정한 방법으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
 (이하“중지·취소신청서라 한다”
                 )에 정당한 권         급분류 등을 받거나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급분류          아니한 자가 등급분류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등의 중지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분       등급분류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류 등의 결정전에 동일한 내용의 비디오물이 접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등을
 수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의 중지신청을 요청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
 한 것으로 갈음한다.                      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등의 중지가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등의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등급분류 등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그 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해 신청인은 그 취소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등의        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급분류필증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또는 확인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8주간 등급분류 등의      제8조 (등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 ①위원회는 영
 중지를 할 수 있다.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
 ⑤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
 등급분류 등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당         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디오물의 등급분류필
 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등의        ②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
 중지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인지의 여부 및 동일한 내용에 대한 복제·배급
 자인지의 증명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         확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분류 등의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등급분      의 비디오물의 복제·배급 확인필증(이하“확인
 류중지기한 내에 정당한 권리 여부에 대한 법적        필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위 소송에 관한 제1심          제4장 공연물
 판결 선고시까지 중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인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추천) ①공연
 ⑦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자료의 제출        하는 외국인,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
 을 요구할 수 있다.                      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을 받
제7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
 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로부터 거짓 또는 그 밖의       추천(변경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정한 방법 또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
 자가 등급분류 등을 받음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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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테이프
 1. 공연개요·각본·가사·악보                   6. 여권복사본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7. 업소와의계약서및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8. 파견업소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체 등
 4. 외국인출연자 명단(국적·성명·성별·생년            록·지정증
  월일·배역·여권번호)                       9. 변경신청시 변경사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           는 서류
  하는 서류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추천하는 경우 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천하는 경우에 추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심의하고,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관광업소 종사 외국연예
 게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외국인국          인 공연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내공연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변경추           천)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관
 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           광업소종사외국연예인공연추천(변경추천)대장
 지 제8호 서식의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          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관광업소
 ④위원회는 외국인의 국내공연을 추천·변경추            종사 외국연예인 공연추천현황을 문화관광부장
 천 하거나 공연제한 또는 추천 취소를 한 경우에         관에게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는 그 결과를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제11조 (연소자유해공연물확인요청) ①공연법 제
 의 내역서에 외국인국내공연 추천대장 사본을            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물 또는 선전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소자유해
제10조 (관광업소종사외국인공연추천및변경추천)           공연물(선전물)확인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①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제3항에           야 한다.
 의해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의
 국인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         경우에 한한다)
 식의 관광업소종사 외국인국내공연추천(변경추            2. 당해 공연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선전물(선전
 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           물의 경우에 한한다)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중 변경사         확인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서식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서를 교부
 1. 공연개요                            하여야 한다.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 포함)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
 3. 외국인 공연자·공연단 성격 등 설명서            하는 경우에는 공연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      의 연소자유해공연물(선전물)확인대장에 그 사
  일, 배역, 여권번호 등)                    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5. 공연사진(전단) 및 공연내용이 채록된 비디오          제5장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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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소년 유해확인)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수 없다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       제6장 재분류
 하여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      제15조 (등급의 재분류) ①위원회는 공연법 제6조
 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 제
 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        3항에 의해 추천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        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광고·선전        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에 관한 결정이
 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나 동법 제32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광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 확인에 관한 결정에
 1. 광고·선전물의 도안원본 2부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2. 광고·선전물일의 경우에는 해당 영상 광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의 재분류신청서와 구
  고·선전물 1매                        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재분류 신청사유서를 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영 또는 배포된 작품은
 이용한 영화 광고·선전물 및 비디오물의 광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후,        ②재분류는 1회에 한하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
 신청자에게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월이 경과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추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및 등급분류 신청으로 본다.
 없음을 확인받은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 신청이
 한 확인서(확인번호)를 교부받은 자는 별표5호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분류를 실시하여 그
 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당해 광고선전물에 부착        사유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할 수 있다.                          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분류 결과의 통보는 해당
제13조 (표시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심의물의 통보서식에 의한다.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          제7장 보 칙
 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제16조 (필증재교부등) 위원회가 발급한 추천·등
 규정에 의해 분류된 등급 등을 동법 시행령 제27      급분류필증 및 확인필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조(비디오물의 등급표시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재
 한다.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통신망의 표시) ①제3조 내지 제4조    제17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호
 의 규정에 의해 등급분류 등을 받아 정보통신망        의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단
 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비        속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비디오물 단체
 디오물에는 시청 전에 별표4의 표시도안과 영화        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에 의한 관람등급에 관한 문안을 표시할 수 있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류 및 등급분류 보류에 관한 결정
 제3항제4호의 등급을 부여받은 비디오물에 대해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
 서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시청할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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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신
  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            청
제18조 (등급분류 및 추천결정 통보) 위원회는 등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급분류 또는 추천 결정시 당해 신청자에게 결정         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의 재분류 신청
 근거 및 결정사유가 명시된 별지 제3호, 제7호,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4호 서식의 등급분류 및 추천결정서를 통보         의 규정에 의한 영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하여야 한다.                           유해성의 확인 신청
제19조 (자료제출의 요청) 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등          청
 을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복제등의 확인 신청
제20조(처리기한) ①위원회는 심의 접수시 심의일        또는 확인필증의 재발급 신청
 정 등을 예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의 재분류
 ②위원회는 심의물을 접수하여 심의·통보하기           신청
 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③관계법령이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의 청소년유해성 확인 신청
 이외의 심의물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②공연법 제39조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
 이내로 한다. 다만, 물량의 폭주 등 처리기간내       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징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기간을          할 수 있다.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 유
 ④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처리기간은 별표 3        해성 여부 확인
 과 같다.                            2. 공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국내공연
제21조 (보류 등의 경과조치) 등급보류, 추천불가       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등으로 결정된 작품이 각 기간 경과후 신청될 경       ③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업무 이
 우 새로운 심의신청으로 본다.                 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
제22조 (사후조치) 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       우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천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심의물이나 등급분류          청구할 수 있다.
 결과의 위·변조 또는 불법사용을 인지한 경우         ④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등급분류 등 수수료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조견표는 별표 1과 같다.
제23조 (수수료)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제24조 (기타) 이 규정과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
 한 법률 제 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      은 서식은 공문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           부     칙
 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10월29일부터
 하여야 한다.                          시행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급분류관련 규정 별표 및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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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흉배가 딸린 단령포 차림의 관복입상 그림으                  관복의 밑으로 화문석에 떨어진 그림자의 묘
    로, 유복이나 평상복 차림의 입상은 없지 않으                사가 두드러진다. 또한“容體長闊 視元身減一
    나 관복정장의 입상 초상화로는 첫 사례가 아                 半”, 곧“얼굴과 몸의 길이와 폭은 원래 신장
    닌가 생각된다. 입상이면서 왼팔 소매 끝을 쥔                과 비교할 때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란 글을
    오른손이 살짝 보이도록 그린 것은 이명기 작                 기술하고 있어, 유언호의 실제 키와 그림의 키
    <강세황 71세상>과 비슷하다. 그림 왼편에                 배율을 계산하여 그린 작품으로 주목된다.
    “崇禎三丁未 畵官       命基 寫”란 기록이 있어
    1787년에 도화선 화원 이명기가 그렸음을 알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97호
    수 있다. 또한 그림 윗부분에 정조의 어평(御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2 및 싱글
    平)을 써넣고 있는 점 등에서 유언호가 이 당
                                        PPM 품질인증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20호,
    시 우의정에 오른 기념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
                                        ’06. 8.28.)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측된다.
    이명기의 다른 초상화들과 마찬가지로 안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현의 입체감이 선명하고 옷주름의 음영이                    2006년10월30일
    뚜렷하다. 소맷자락 아래로 짙은 농묵표현과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    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13-4-1174호 (주)우         림 경북 김천시 아포읍 인리 1236     싱글PPM TV 및 모니터용 커넥터
                                                             어셈블리
제1-14-1-1175호 성 진 전 기(주) 경남 창원시 팔용동 57-9              〃      자동차 디씨 모터용 엔드
                                                             캡 어셈블리
제1-07-4-1176호 쎌          콤(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6-8      〃      휴대전화용 배터리
제1-02-4-1177호 삼 주 물 산(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      다이커팅 산업용 접착테
                             15-10                           이프
제1-02-1-1178호 영 남 금 속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      자동차 디씨 모터용 하우
                              65-28                          징류
제1-16-4-1179호 상 아 전 자(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0PPM 히터 태브 어셈블리
                             455
제1-03-4-1180호 신일전자공업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5-7 싱글PPM 보드 베이스
제1-10-1-1181호 한 일 산 업(주) 충남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      패널 어셈블리 도어 센터
                             96-35                           트림
제1-05-1-1182호 광 명 산 업(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880-4           〃      시트 프레임 어셈블리
               광 주 공 장
제1-14-4-1183호 (주)세림티티시 경남 양산시 북정동 127-3               〃      TV브라운관 포장용 스
                                                             티로폼
제1-13-4-1184호 코비스전자(주)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      전자기기용 커넥터 어셈
                             60-11                           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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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6-5호              공고합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2006년10월30일

   대한 처분 공고                                         방송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1. 심사대상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재허가 대상자:1개사

   2006년10월30일                      ○상 호:서부산유선방송사

                 증권선물위원회            ○자본금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자기자본 8억원

 ○대상자:㈜씨크롭                           -설비분담금 16억원

 ○사업자등록번호:126-81-04059               -차입금 8억원
                                    ○방송구역:부산시 사하구 감천1·2동, 괴정
 ○처분원인
                                     1-4동, 당리동
  1)대여금 및 기타투자자산 허위계상 등
                                    ○전송망:자가망(54Mhz~750Mhz)
  2)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사업자(주소지)
  3)수시공시 위반 등
                                     -성 명:임양강/최호만
  4)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주소지: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38-3
 ○처분내용
                                    ○운용개시일:현재 운용중
  ·유가증권발행제한 12월
                                    ○역무제공계획
  ·감사인지정 3년(2007~2009회계연도)
                                     -가입설치비 20,000원
  ·임원해임권고상당(전 대표이사 이기덕, 한
                                     -월수신료 2,000원
   임식 및 전 담당임원 윤종액)
                                     -이전비 10,000원
 ○처분근거: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16조
                                     -SO:(주)티브로드서부산방송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
                                2. 제출기한:2006년10월30일~2006년11월13일
 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
                                3. 제출내용
 선물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90일 이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
 ※담당자:금융감독위원회 시장감독과 하신욱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사무관(☎ 02-3771-5072)               ○우    편:(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
                                     동 1472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28호                   부산사무소 중계유선방송 담당자 앞
   [부산·울산·경남지역]중계유선방송               ○팩 스:051-749-9590
   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              ○전자우편:jcbelli@kbc.go.kr
   의견접수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051-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749-95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1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6-5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처분공고
증권선물위원회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10월30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대상자및내용
○대상자：㈜씨크롭
○사업자등록번호：126-81-04059
○처분원인
1)대여금및기타투자자산허위계상등
2)매출및매출채권과대계상
3)수시공시위반등
4)사업보고서및분기보고서제출의무위반
○처분내용
·유가증권발행제한12월
·감사인지정3년(2007~2009회계연도)
·임원해임권고상당(전대표이사이기덕, 한
임식및전담당임원윤종액)
○처분근거：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
16조
2. 상기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때에는동공
고의효력이발생한날로부터30일이내에증권
선물위원회로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담당자：금융감독위원회시장감독과하신욱
사무관(☎02-3771-5072)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28호
[부산·울산·경남지역]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관련시청자
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와관련
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
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30일
방송위원회
1. 심사대상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대상자：1개사
○상
호：서부산유선방송사
○자본금
-자기자본8억원
-설비분담금16억원
-차입금8억원
○방송구역：부산시사하구감천1·2동, 괴정
1-4동, 당리동
○전송망：자가망(54Mhz~750Mhz)
○사업자(주소지)
-성
명：임양강/최호만
-주소지：부산시사하구감천1동38-3
○운용개시일：현재운용중
○역무제공계획
-가입설치비20,000원
-월수신료2,000원
-이전비10,000원
○해당구역기존사업자현황
-SO：(주)티브로드서부산방송
2. 제출기한：2006년10월30일~2006년11월13일
3. 제출내용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관한모든내용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612-02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우
동1472 시청자미디어센터4층, 방송위원회
부산사무소중계유선방송담당자앞
○팩
스：051-749-9590
○전자우편：jcbelli@kb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
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방송위원회부산사무소(051-
749-959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제16367호
관
보
2006.10.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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