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9. 25.(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5-30-0000004   601행*호      김*진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장환길
  42-2017-30-0000036   620수*호      엄*석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대촌길
  42-2019-30-0000053   601호*호      송*석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옹암2길
  42-2021-30-0000166   600보*자호     정*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9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6625
크레인과 호이스트 ―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선택
개정
KSBISO15442
크레인 ― 로더 크레인의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BISO13202
크레인 ― 속도와 시간변수의 측정
개정
KSBISO12488-1
크레인 ― 휠, 주행과 횡행 선로의 허용 오차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1662-1
이동식 크레인 ― 성능의 실험적 결정 ― 제 1부: 전도 
하중과 반지름
개정
KSBISO10972-3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사항 ―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BISO10972-1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사항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10245-3
크레인 — 제한장치와 지시장치 — 제3부: 타워크레인
개정
KSBISO10245-2
크레인 ― 제한 장치와 지시 장치 ― 제2부: 이동식 크레
인
개정
KSBISO9927-3
크레인 — 검사 — 제3부: 타워 크레인
개정
KSBISO9927-1
크레인 ― 검사 ― 제1부 : 일반
개정
KSBISO8686-1
크레인 ― 하중과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 원칙 ― 제1부: 
일반
개정
KSBISO4306-2-A
크레인 ― 용어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개정
KST1087
포장용 나무상자의 설계
개정
KST1063
포장용 덧대기 합판 상자의 구조
개정
KST3505
반사 안전 표지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9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166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4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2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248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66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97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97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245-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24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92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92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6-2-A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10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T35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6625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15442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13202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12488-1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11662-1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10972-3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10972-1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10245-3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10245-2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9927-3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9927-1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8686-1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BISO4306-2-A : KSA0001 개정에 따른 변경 및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
  ㅇ KST1087 : 목재용어의 명확성 보완을 위한 문구 수정
  ㅇ KST1063 : 목재용어의 명확성 보완을 위한 문구 수정
  ㅇ KST3505 : 민원 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0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폐지 사유
- KSBISO9373 : 관련 국제표준 폐지
- KSB6596 : 사용도 낮음
- KSB0073 : 사용 빈도 낮음
3. 주요 폐지 내용
- KSBISO9373 : 국제표준이 필요성 부족으로 폐지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 KSB6596 : 사용 빈도가 낮으며 강구조물의 계산은 KSBISO20332로 대체 가능
- KSB0073 : 용어에 대한 사용 빈도가 낮으며 KS B ISO 4306 시리즈로 대체 가능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KSBISO9373
크레인과 관련 장치 ― 시험 중 측정
변수의 정확도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KSB6596
크레인 ― 강구조의 계산
표준안
폐지KSB0073
권상기 용어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2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T0006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
확인
KSTISO6780
대륙간 물류용 평파렛트 ─ 주요 치수와 허용 치수
확인
KST3102
메시파렛트
확인
KST2036
파렛트화물적재기의 주요 제원 표시 및 능력기준
확인
KST2014
파렛트 적재화물의 적재기준
확인
KSTISO8611-3
물류용 파렛트 ― 평파렛트 ― 제3부: 평파렛트의 최대
적재하중
확인
KST2020
자동 창고용 랙의 설계기준
확인
KST2019
자동 창고용 컨베이어
확인
KST2017
자동 창고용 랙의 안전기준
확인
KST2015
입체 자동 창고용 랙 설비의 허용오차 기준
확인
KST2007
창고 내 통로 너비
확인
KST2006
창고 내 환기 기준
확인
KSB6229
벨트 컨베이어용 롤러
확인
KST2040
롤컨테이너 ─ 제4부: 성능기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51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T0006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6780 : 5년도래 확인
  ㅇ KST3102 : 5년도래 확인
  ㅇ KST2036 : 5년도래 확인
  ㅇ KST2014 : 5년도래 확인
  ㅇ KSTISO8611-3 : 5년도래 확인
  ㅇ KST2020 : 5년도래 확인
  ㅇ KST2019 : 5년도래 확인
  ㅇ KST2017 : 5년도래 확인
  ㅇ KST2015 : 5년도래 확인
  ㅇ KST2007 : 5년도래 확인
  ㅇ KST2006 : 5년도래 확인
  ㅇ KSB6229 : 5년도래 확인
  ㅇ KST2040 : 5년도래 확인
  ㅇ KST2039 : 5년도래 확인
  ㅇ KST2038 : 5년도래 확인
  ㅇ KST2037 : 5년도래 확인
  ㅇ KSB6414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T2039
롤컨테이너  ─ 제3부: 시험방법
확인
KST2038
롤컨테이너  ─  제2부: 일반형식과 안전기준
확인
KST2037
롤컨테이너 ─ 제1부: 용어
확인
KSB6414
손수레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57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 확인시점, 신부재 미표시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는 규정을 보완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완화하여수리업
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시점 구체화(안 제18조)
  나.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미달 시 충원기한 완화(안 별표 7)
  다. 신부재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44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
1.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
2. 사업의 명칭 : 대구 제2수목원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산33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동구
숙천동
1
전
225
225
미등기
서석화
경북 경산군 
압량면 인안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2
동구
숙천동
2
전
463
463
미등기
서석화
경북 경산군 
압량면 인안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3
동구
숙천동
3
유
165
165
대구광역시
4
동구
숙천동
3-1
과
1,462
1,462
대구광역시
5
동구
숙천동
4
유
846
846
국
농림축산식품부
6
동구
숙천동
5
창
119
119
이상화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63, 103동 
1410호(산격동, 
산격대우아파트)
7
동구
숙천동
5-1
답
1,372
1,372
대구광역시
8
동구
숙천동
5-2
답
1,241
1,241
대구광역시
9
동구
숙천동
5-3
도
12
12
이상화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63, 103동 
1410호(산격동, 
산격대우아파트)
10
동구
숙천동
6
전
555
555
흥해최씨행
정공파종중
회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15
11
동구
숙천동
7
답
684
684
대구광역시
12
동구
숙천동
7-1
답
1,091
1,091
대구광역시
13
동구
숙천동
8
전
2,182
2,182
대구광역시
14
동구
숙천동
9
유
486
486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동구
숙천동
10
전
810
810
흥해최씨행
정공파종중
회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
동구
숙천동
11
전
1,746
1,746
대구광역시
17
동구
숙천동
12
답
3,016
3,016
대구광역시
18
동구
숙천동
15
전
195
195
대구광역시
19
동구
숙천동
15-1
대
330
330
대구광역시
20
동구
숙천동
15-2
전
5,377
5,377
대구광역시
21
동구
숙천동
15-3
전
531
531
대구광역시
22
동구
숙천동
351
구
1,055
1,055
국
농림축산식품부
23
동구
숙천동
355
도
591
591
국
국토교통부
24
동구
숙천동
357
도
109
109
국
국토교통부
25
동구
숙천동
산33
임
28,959
28,959
흥해최씨행
정공파종중
회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15
최병달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56길 36, 
203동 311호
(방촌동, 
강변아파트)
분묘기지권
26
동구
숙천동
산37
임
9,917
9,917
조병직
(1/5)
경산군 하양면 
남하동 102
조희곤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1길 
13-4
분묘기지권
조무환
(1/5)
경산군 하양면 
환상동 293
조영환
(1/5)
경산군 하양면 
환상동 265
조도환
(1/5)
경산군 하양면 
환상동 298
조진환
(1/5)
경산군 하양면 
환상동 293
27
동구
숙천동
산38-1
임
12,599
12,599
김광옥
(3/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2, 
806동 2001호
(풍덕천동, 신정마을)
황인열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 7길 58 
201호
지상물건
소유자
오재규
(2/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2, 
806동 2001호
(풍덕천동, 신정마을)
28
동구
숙천동
산38-2
임
18,951
18,951
이규인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370, 
103동 
2501호(신서동, 
신서동 
신일해피트리)
29
동구
숙천동
산38-3
임
690
690
배재환
(1/2)
경산군 안심읍 
숙천동 44
배승호
대구 동구 아양로 
218 101동 
1001호(효목동 
분묘기지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배경륜
(1/2)
경산군 안심읍 
숙천동 44
진로이스트타운)
계
95,779
◉국가유산청공고제2025-358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시점이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용에 혼란이 
있어 이를보완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완화하여수리업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
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시점 구체화(안 제17조)
  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요건 미달 행정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ㅇ 전자우편 : undone09@korea.kr
   ㅇ 팩    스 : 042-481-4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전화 042-481-4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토교통부
남익용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김회존
모범공무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권오국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영두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연우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홍성옥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최문갑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조만기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이종승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이동우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김종우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박동준
모범공무원
부산지방항공청
김준수
모범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탁용덕
모범공무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장정하
모범공무원
제주지방항공청
문종순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의영
모범공무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세형
모범공무원
국토교통부
정채림
모범공무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8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비하이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5.8.11.
비앤아이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5.8.11.
㈜엘앰그릿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5.8.11.
크로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5.8.11.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부산지방항공청
한동민
홍조 근정훈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심금숙
홍조 근정훈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정권일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웅영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형교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박해규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조세기
홍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김세연
홍조 근정훈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어승복
녹조 근정훈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김종호
녹조 근정훈장
국토지리정보원
장승수
녹조 근정훈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김은수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항공청
오학근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오재행
녹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이승원
녹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김국철
녹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영구
녹조 근정훈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선숙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호준
녹조 근정훈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목영래
옥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성시광
옥조 근정훈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이태영
옥조 근정훈장
국토교통부
배정진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김한규
옥조 근정훈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창영
옥조 근정훈장
항공교통본부
김정규
옥조 근정훈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김용범
근정포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김정택
근정포장
국토지리정보원
송시화
근정포장
제주지방항공청
여상현
근정포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허석
근정포장
서울지방항공청
이광진
근정포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이상원
근정포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백종수
근정포장
서울지방항공청
박영운
대통령표창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홍상기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2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 46명(6급 4
명, 7급 5명, 8급 17명, 9급 20명) 및 법무부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여성 위탁소년 전담시
설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전화 : 044-205-2372(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
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공고 제2025-114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14호 및 제24호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취소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8.20. ~ 2025.9.8.
3. 공시송달 대상 업체[붙임참조]
4. 처분의 근거 및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다른 법령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되는 인
     가·허가 등이 취소됨),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14호(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이상 휴
     업한 경우) 및 제24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공고내용(효과)
 ○ 공고기간 동안 본 서류는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원주지방환경청
    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033-760-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붙임    영업허가 취소 사업장

         업체명
연번                   업종               소재지
        (대표자)

     고성종합철물건재
1                   알선 판매업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45-5
       (김*동)

       kcc페인트
2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33번지
        (최*광)

     세진철물건재상사
3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남양길 5
        (심*곤)

       한국엔비텍
4                     〃         강원도 삼척시 언장1길 27
        (서*일)

       대양케미칼
5                     〃        강원도 속초시 미리내길 34
        (김*규)

       ㈜동원상사
6                     〃       강원도 원주시 섭재삼보길 9-50
        (홍*완)

       유림산업
7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528
       (김*호)

       미성페인트
8                     〃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118-6
        (최*경)

     보광공사(kcc페인트)
9                     〃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63-5
        (권*용)

     진부페인트공사
10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29-3
       (김*모)

       하늘페인트
11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62
        (최*기)

       노루페인트
12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66-48
        (전*희)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더채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2025.8.11.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고용노동부
김정훈
모범공무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정상훈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김병석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노현
모범공무원
중앙노동위원회
정명성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김명환
모범공무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장윤석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강현경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변경록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이동필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최진식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박현정
모범공무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이혜경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장희영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배지영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김윤범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문철현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이경희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이경열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김창현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김영기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정권일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백승원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이은종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채규덕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이진숙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양은영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류미영
모범공무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이상민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백지영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유형열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정대석
모범공무원
고용노동부
박재성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
◉꽃바위유치원공고 제2025-2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꽃바위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신규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09월 0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꽃바위유치원운영위원회인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5-124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에게 보다 원활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동대구
대구서호모란우편취급국
12:00~13:00
2025.12.1.(월)
서대구
대구대평리우편취급국
11:30~12:30
울릉
울릉태하우편취급국
12:00~13:00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 제2025-120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관인(공인)등록
1-1.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부서 신규지정 등
  ○ 최초 사용일 : 2025. 7. 10.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ISE사업단장인
   
1-2. 등록 직인(신규등록) 
  ○ 등록사유 : 부서 신규지정 등
  ○ 최초 사용일 : 2025. 8. 11.  
  ○ 직인 명칭 및 인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RISE사업단 
물품운용관인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18호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조정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조사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보훈급여 과오급금 환수 관련 근거 법
령 및 용어 정비, 전자화 등으로 불필요한 보훈급여금 수기 서식(대장) 등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9월 
10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yeokuk@korea.kr
   - 팩    스 : (044) 202-54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1)에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46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8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추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창
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과 동종 업종을 영위
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업 모델 또는 회사 형태의 변화가 빈번한 창업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음.
 이에, 설립 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제외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고,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는 창업기업의 지위가 승계될 수 있도록 창업 인정 기준을 완화ㆍ확대하여,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
하고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 승계(안 제2조제2항제2호)
 1)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 후의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


나. 창업기업 인정 기준 유연화(안 제3조제2항)
 1)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 전자우편 : ghdwn9159@korea.kr

  - 팩스 : 044-204-7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전화(044) 204-7622, 팩스 044-204-
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36호
     국도1호선 구간 사면 낙석발생으로 인한 도로이용자 및 차량소통 안전확보를 위한 사면 정비를
     시행하고자, 「도로법」제25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7호(2025.5.7.)로 고시하였으나,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⑧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위치        ⑤기점       ⑥종점       ⑦주요 통과지
                                                                                         (㎞)


                                                     경기도     경기도
                일반                                                        경기도
      변경                    제1호          파주시         파주시     파주시                            0.064
                국도                                                      파주시 봉일천리
                                                    봉일천리     봉일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호선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사면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 06. 04. ~ 2026. 06. 30.(예정)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도면의 열람장소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1-820-173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련
                                                                                                이외의
번     당초      변경      공부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호

              73-90                 32,174.6         -       현대     서울 서초구
 1    73-90           임야 33,799.4              -            자동차                 -       -           -
              73-95                 1,605.8         1,605.8 주식회사    양재동 231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정현
2009.**.**
남성
필리핀
경기도 안성시 ****
2025.07.21
최현준
2024.**.**
남성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
2025.08.04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21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채권압류 통지”에
관한 안내문을 해외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채권압류 통지" 공문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205호, 2012.1.17.」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313호, 2013.1.14.」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205호, 2012.1.17.」 제5조의2(신상변동의 신
    고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6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1)




3. 공고기간 : ‘25. 8. 20. ~ ’25. 9. 2.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참전유공자
 보훈관서

 서울남부        장건영        1947.1.28.      미국 거주     거주 불명    장건영



5. 서류의 명칭 : ‘채권 압류 통지’
6. 서류의 내용



1. 관련 근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제24조, 제51조




2.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 귀하의 채권(예금계좌)을 압류 및 추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압류통지서(을)
           상      호                      우체국장
           주소 또는 거소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1 우정사업정보센터 압류팀
           상      호                     국민은행장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국민은행빌딩(여의도동)
           상      호                   NH농협은행장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중구 충정로1가 75) NH농협은행 금융압류팀
           상      호                     우리은행장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압류팀
  채        상     호                      신한은행장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경빌딩) 신한은행 압류팀
  무        상      호                   한국씨티은행장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9 한국씨티은행 본점 압류팀
  자        상     호                    KEB하나은행장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중구 을지로 35(을지로 1가) KEB하나은행 본점 압류팀
           상      호                     수협은행장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송파구 오금로 62(신천동 11-6) 수협은행 압류팀
           상     호                      기업은행장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중구 을지로 79(을지로 2가) 기업은행 본점 압류팀
           상      호                   한국산업은행장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압류팀
           상     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압류팀
채 권 자 성     명         장건영      주민등록번호       470128-1******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서울 종로구 진흥로 450-5, 302호(구기동, 포시즌아파트)
압 류 연 월 일        2025년 3월 7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종 류         연도․월분        납 기        금   액       비 고
  보훈급여금
            2016.02~2021.01   2025.2.28.   15,280,000원
(참전명예수당)
                       -이하 여백-
 위와 같이 잘못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국세
징수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025년 3월 7일
                 서 울 남 부 보 훈 지 청 장 (인)

○ 공고일로부터 14일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 02-3019-2341, 담당 최혜영)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