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
              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
              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7.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기 존】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및 보수를 허용함
  공통사항      ㅇ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401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은 개별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
           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02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변 경】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
   2구역  ㅇ 개별 심의                 ㅇ 최고 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예천군 도시계획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 면적이 전체면
           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
           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
           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공통사항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
          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경상북도지사)와 사전 협의함.
  * 구역 변경 없음
8.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기 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ㅇ 신축 : 불가           ㅇ 신축 : 1층, 7.5m 이하
                                                   농가형 주택 및
   2구역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부속시설물
              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
            ㅇ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
              처리시설

                               403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변 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 개별 심의
         ㅇ 신축 : 불가           ㅇ 신축 : 7.5m 이하
                                               농가형 주택 및
    2구역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ㅇ 기존 건축 · 시설물은 기존 규
                                               부속시설물
            규모 내 개 · 보수 허용     모 내 개 · 보수 허용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 구역 변경 없음
9.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기 존】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50c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
            ㅇ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
               처리시설

                                404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당초) 2014. 11.   ~ 2019. 11. (60개월)
      (변경) 2014. 11.   ~ 2019. 12. (61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2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26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변경             설치기간 및 이동여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m)    연월일                 부
                                             (해리)
                  34°53′59.7″N
 전                                                                               2019. 12. 18.
      고현항부강      128°37′12.7″E                       황망대형       2019.                             고현항
                  34°54′03.5″N   Fl(4)Y8s     7                          공사용     ~준공 시까지
      A호등부표                                          (LS-24)   12. 18.                           항만재개발
 후                                                                              (2023. 7. 예정)
                 128°37′15.6″E
                                                                                                   사업
                  34°53′54.9″N
 전                                                                               2019. 12. 18.   /부강종합
      고현항부강      128°37′01.4″E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준공 시까지          건설㈜
      B호등부표       34°54′05.5″N                       (LS-24)   12. 18.
 후                                                                              (2023. 7. 예정)
                 128°37′01.4″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7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영광해제대우A호등부표 외 7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428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삼성디스플레이(주) 대표이사
o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삼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11번지 일원
o 허가량 : 432㎥/일
o 하천의 명칭 : 곡교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4.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28호
                               갈수예보지점 및 계획수문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
강홍수통제소 관할구역의 갈수예보 지점 위치와 설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갈수예보 지점 및 계획수문량>
           수계 및                              금강                              삽교천
             지점      본류         본류           본류           갑천       미호천       곡교천
                    옥천군        공주시          부여군          대전시       세종시       아산시
             위치    (이원대교)     (금강교)        (백제교)        (신구교)     (월산교)     (한내다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층청남도 부여군   대전시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아산시

구분                이원면 이원대교   금성동 금강교      규암면 백제교    봉산동 신구교    연기면 세종리23-3 탕정면 한내대교

             관심       14.0     50.0         52.0         8.5       10.5       3.0
 관개기
             주의       8.5      46.0         46.0         7.5       8.5        2.4
 기준유량
             경계       6.0      35.0         35.0         6.0       5.3        1.7
 (m³/s)
             심각       4.1      30.0         30.0         4.0       3.5        1.0
             관심       14.0     35.0         40.0         8.5       10.5       3.0
 비관개기
             주의       8.5      30.0         33.0         7.5       8.5        2.4
 기준유량
             경계       6.0      20.0         22.0         6.0       5.3        1.7
 (m³/s)
             심각       4.1      13.0         14.0         4.0       3.5        1.0

                                           430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429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전
임곡항삼호
A호등부표
 35°59′39.5″N
129°26′54.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2.1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2.4.)
/이동없음
현황
변경
후
35°59′40.7″N
129°26′59.7″E
전
임곡항삼호
B호등부표
 35°59′42.9″N
129°27′09.8″E
후
35°59′45.5″N
129°27′15.8″E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영광해제대우
A호등부표
35° 10′ 01.3″N
126° 21′ 21.4″E
Fl(4)Y8s
6
황
망대형
2019. 12. 7.
공사구역
표시및
항해원조
설치목적
소멸로폐지
영광해제대우
B호등부표
35° 09′ 51.7″N
126° 21′ 34.8″E
영광해제대우
C호등부표
35° 09′ 34.9″N
126° 21′ 07.9″E
영광해제대우
D호등부표
35° 09′ 46.3″N
126° 20′ 57.3″E
영광해제대우
1호등부표
35° 09′ 57.1″N
126° 21′ 14.7″E
FlG4s
8
녹
망대형
영광해제대우
2호등부표
35° 09′ 52.2″N
126° 21′ 06.9″E
FlR4s
8
홍
망대형
영광해제대우
3호등부표
35° 09′ 45.8″N
126° 21′ 25.3″E
FlG4s
8
녹
망대형
영광해제대우
4호등부표
35° 09′ 40.9″N
126° 21′ 17.4″E
FlR4s
8
홍
망대형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후진항삼척시
A호등부표
N
37° 27´ 49.0˝
E 129° 10´ 51.8˝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2. 1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후진항삼척시
B호등부표
N
37° 27´ 52.9˝
E 129° 10´ 54.2˝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12. 1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5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12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라 함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검사
 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 및 시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도관리 검증기관”이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도관
 리(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고 법 제18조의2 및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정도관리 검증서를 교부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①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별표 1에 따라 해당기관의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를 체계적
으로 문서화하여 이에 따른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시험․검사기관은 제1항에 대한 주기적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③시험․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및 조직
제4조(정도관리 업무) ①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 및 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도관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정도관리 계획 수립 및 보고
 3. 정도관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
 4. 정도관리 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숙련도 시험 및 표준시료 제조․공급
 6. 현장평가
 7. 정도관리 검증기관 기관 사후관리
 8. 현장평가 평가위원 위촉 및 관리
 9. 정도관리 관련 국내 타부처 및 국제 협력
 10. 최초 정도관리 및 재신청에 의한 정도관리 업무
 11. 기타 정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과학원장은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 ①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정도관리심의회(이
 하 “심의회”라 한다)는 과학원의 정도관리 담당부서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분야별 기술위
 원 1인 이상으로 한다.
 ②분야별 기술위원회는 대기위원회, 실내공기질·악취위원회, 수질위원회, 먹는물위원회, 폐기물·토
 양·잔류성유기오염물질위원회, 환경유해인자위원회, 미생물위원회 등으로 구분하며, 각 기술위원회
 별로 외부 또는 과학원 내부의 각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분야별 기술위원회
 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과학원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411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는 기술위원회를 분리 또는 통합 또는 추가로 둘 수 있다.
 ③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보완조치 결과 등을 통한 정도관리 결과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심의
 3. 이의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술위원회는 정도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자문한다.
 1. 분야별 정도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에 관한 사항
 3. 정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숙련도 시험의 판정기준 도출 및 표준시료 설정값 확정에 관한 사항
 5. 현장평가 내용 및 점검표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 ①기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원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기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해당 분야의 기술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해당 분야의 기술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야기하는 경우
제8조(심의회 운영 등) ①심의위원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경
 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도 있다.
제9조(기술위원회 운영) ①기술위원회의 장은 해당 기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과학원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기술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과학원 내부 전문가의 검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는 분야별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기술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정도관리 평가위원) ①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
 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정도관리 평가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
 격을 갖춘 자 중 제12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위촉하거나 KOLAS평가사 등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412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1.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3
 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나 정도관리 등에 대한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의 박사학
 위를 취득한 자
 2. 환경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경력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정도관리 현
 장평가의 자문위원으로 10회 이상 참여한 자
 3. 규칙 제20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환경분야 시험․검사 경력을 갖
 춘 자
③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과학원장에
 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신청서와 위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의한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2.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3. 주요 현장평가 경력서 1부(해당되는 경우)
 4. KOLAS 평가사 등록증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④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
 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평가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과학원장은 임기가 완료된 평가위원에 대해 보수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교육의 이수 및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위촉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별표 2에 규정된 평가위원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별표 3의 정도관리 평가위원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 등 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⑦과학원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
 촉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도관리 평가위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대상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평가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을 제공받거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획득한 경우
 3. 과학원장으로부터 부여받은 현장평가 범위 외의 평가활동을 하거나, 부정확하고 불공정하게 평
 가를 수행하여 과학원의 명예를 저해한 경우
제11조(평가위원의 관리) 과학원장은 위촉된 평가위원을 현장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위원 위촉장 사본
 2. 제10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제12조(평가위원 교육) ①과학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 양성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
 발원의 평가위원 양성과정과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ISO/IEC 17025 평가사 교육과정 등 이와 동등
                               413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한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위촉기한이 만료된 평가위원의 재위촉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위원의 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정도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내용 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의 정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위원의 자격기준은 과학원 예규 “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별표1에 따라 구분한다.
                         제3장 정도관리
제14조(정도관리 실시계획의 수립 및 통보 등) ①과학원장은 정도관리 대상기관, 정도관리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정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한 후에 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정도관
 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수립된 정도관리 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
 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도관리 판정기준) ①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2항, 영 제13조의2제3항 및 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숙련도 시험은 규칙 별표 11의2제1호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합, 부적
 합으로 분야별로 판정하되, 기준값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반
 영하여 정할 수 있다. 단, 제21조제2항에 따라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에 참여
 한 항목이 있는 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 판정 시에는 이 결과를 포함하여 판정한다.
 ③현장평가는 규칙 별표 11의2제2호에 제시된 현장평가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합, 부적합으
 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④정도관리는 규칙 별표 11의2제3호에 제시된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분야별
 로 판정하며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최종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영 제13조의2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폐․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보건소․정수장의 정도관리
 는 과학원장이 따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숙련도 시험으로, 일정규모 미
 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시험․검사업무 담당부서장의 책임 하에 과학원장이 배포한 농도를 표
 시한 표준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 숙련도 시험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는 매년 정도관
 리 계획에 공지한다.
 ⑥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항
 목별평가로 하며, 판정기준은 규칙 별표 11의2에 따른다.
제16조(정도관리 평가 분야 및 항목) ①평가 분야별 평가 항목 및 이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2. 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거나 훈령 및 예규로 규정한 시험방법
                              414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②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평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야별 평가항목은 별표 4와 같다.
1. 대기분야
2. 수질분야
3. 먹는물분야
4. 폐기물분야
5. 토양분야6. 실내공기질분야
7. 악취분야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분야
9. 환경유해인자분야
10. 기타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장 숙련도 시험
제17조(숙련도 시험 대상 항목 등) ①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
 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시료의 균질성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한 표준편차자료
2. 숙련도 시험 평가 등에 적용될 통계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3. 대상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 평가기준
4. 대상기관에 통보되는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명
 ②제1항의 숙련도 시험 시행계획은 숙련도 시험의 시행 시기 및 별표 4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
 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 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숙
 련도 시험은 시행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숙련도 시험 실시) ①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기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2제13호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의뢰한 경우,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결과를 공공기관이 실시
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별지 제16호의2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
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자가 규칙 별지 제21호의
3 정도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7조4에 따라서 수시 숙련도시험이 진행중인 경우는 다른 항목 추가를 위한 수시 숙련도
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 규칙 제17조의1에 따른 정도관리 부적합을 받은 경우는 규칙 제17조의
4제2항에 따른다.
④과학원장은 숙련도 시험용 표준시료의 안정성 및 균질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시료생산기관 지
정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 시
행계획에 근거하여 시행 가능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면제
                              415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할 수 있다.
제19조(표준시료의 시험결과 제출) ①대상기관은 과학원장이 숙련도 시험을 위하여 표준시료를 배포
 하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시료 시험결과 등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원장은 평가 분야 및 항목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의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시료 시험결과와 함께 반
 드시 근거 자료를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숙련도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숙련도시험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제1항과 제2
 항에 따른 기간 내에 표준시료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숙련도 시험 부적합으로 판정
 한다.
제20조(숙련도 시험 결과 평가 및 통보) ①과학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경
 우에는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에 따라 표준시료의 시험결과를 평가하고 기관 부적합을 받은 시
 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불만족 항목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숙련도
 시험평가 결과는 재시험을 위한 표준시료 배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
 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영 제13조의2제1항제12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도관리를 의뢰한 경우,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 대해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시로 숙련도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지 않는다.
②과학원장은 규칙 별표 11의2의 제1호다목에 따라 대기먼지시료채취, 대기연속자동측정능력평가,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과 제18조제2
 항에 따른 수시 숙련도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상기관에 사전
 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굴뚝먼지시료채취,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 운영능력평가,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
 력평가, 대기연속자동측정능력평가, 토양 누출검사 숙련도 시험결과를 포함한 해당 분야별로 숙련도
 시험 결과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숙련도 시험의 면제) ①과학원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측정대행업소,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항목을 변경하려는 자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재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숙련도 시험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경우
 해당분야 정기 숙련도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영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험·검사기관 또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측정대행
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ISO/IEC 17043 규정을 준수하는 숙련도 시험에 참여하여 Z값의 절대값이 2
이하의 판정을 받은 실적이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대상기관이 당해연도 말까지 그 결과 사본을 제
출하는 경우, 익년도에 실시하는 제18조제1항의 정기 숙련도 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제5장 현장평가
제22조(현장평가 방법) ①과학원장은 현장평가 평가위원이 직접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ISO/IEC 17025
                              416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규정을 인용한 별표 1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및 별지 제9
호 서식의 중분류에 따른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과학원과 사전 협의 후에 표준물
질 등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 숙련도 시험 미실시 항목
2. 검증서를 발급받은 이후 영업 또는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정도관리 검증기관의 능력 유지가 어렵
다고 판단되는 해당 분야 또는 항목
③과학원장은 이 규정에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별도
로 점검표를 마련한 경우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로만 평가한다.
제23조(현장평가 대상기관) ①과학원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현장평가 대상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에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검사기관
 2. 영 제13조의2제1항 중 신규로 등록․지정․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과학원장이 정하
 는 시험․검사기관
 ②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4항 및 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받으려는 자가 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는 신청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평가의 면제) ①과학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KOLAS
시험․검사기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시험․검사에 대한 능
력을 인정받은 기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
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인
정 분야 및 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면제 받고자 하는 기관은 현장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
의 현장평가 면제 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원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다음 면
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현장평가
실시 중에 과학원과 협의하여 면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규칙 제15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추가 변경하고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토양 누출검사 등 현장에서 숙련도 시험을 실시하는 분야에 대하여 현장평가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할 수 있다.
제25조(현장평가 대상기관의 구비사항) ①현장평가 대상기관은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현장평가를 받기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경영요건 및 기술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을
규정한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등의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현장평가 대상기관은 현장평가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정도관리 품질문서에 부합하는 시험ㆍ검사기
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시험․검사 등을 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
                           417
제19655호                관         보       2019. 12. 24.(화요일)
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시험․검사기관 중 2개 이상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대하여 등록 또는 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요건에 대한 품질문서는 분야별로 작성․구비하여야 한다.
제26조(대상기관의 서류 제출) 과학원장은 현장평가를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
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현장평가를 위한 정도관리 평가팀의 구성) ①과학원장은 대상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정도관리 평가위원으로 정도관리 평가팀(이하 ‘평가팀’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정도관리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 1인을 평가팀장으로 선임한다.
 1. 현장평가에 7회 이상 참여한 자
 2. 과학원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②평가팀장은 평가팀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 일정의 진행
 2. 현장평가 보고서의 조정 및 제출
 ③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자
 문위원은 평가위원이 요구하는 자문에 기술적 지원을 한다.
 ④평가팀은 대상기관별로 2일 이내에서 현장평가를 한다. 다만 분야, 항목, 측정분석방법, 기술적
 난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 일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평가위원과의 사전 협의) ①과학원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평가팀장을 포함한 평가위원에게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정도관리 고시 등 관련 규정
 2.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도관리 대상기관 현황표(현장에서 전달 가능)
 3.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가 계획서 양식
 4.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 보고서 양식
 5. 별지 제7호 서식의 현장평가 의견서 양식
 6. 별지 제8호 서식의 운영 및 기술 점검표
 7. 별지 제9호 서식의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
 8. 별표 2의 평가위원 준수사항
 9. 전회 정도관리 결과 및 최근 3년간 숙련도 시험 근거자료(해당되는 경우)
 ②평가팀장은 현장평가 이전에 숙소, 교통편 등 세부 일정에 관하여 평가위원과 사전 협의하고 대
 상기관에 통보한다.
 ③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업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평가위원 서약서의 내용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평가 계획의 통보) ①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평
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팀장과 협의 한 후 현장평가 예정 5일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팀의 구성 및 현장평가 일정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