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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48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비상발전기 
개량 전기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대구공항 비상발전기 개량 전기공사)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비상발전기 개량 전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대구국제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초과된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 및 개량을 통해 전원공급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
ㅇ 사업개요 : 
- 비상발전기 철거 및 신설 1식
· 600kW 비상발전기 교체(동일용량)
  -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신설 1식
   · 케이블 240sq(1C, 368m) 및 케이블트레이(W400×H100, 39.5m) 신설
  - 기타 부대공사 1식
   · 발전기실 방화구획 내화충진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8. ~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64,906천원(금일억육천사백구십만육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Tel : 053-980-5355)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3-127호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소방청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23.1.3./시행 `23.7.4.) 제12조제4항에서 위임한 특
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폐쇄ㆍ차단 기간 최소화 명시
(안 제2조제1항) 
나.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관계인은 재실자 등에게사전공지 
후 화재발생 위험에 대비(안 제2조제2항)
다.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상태에서 수신기로 화재신호가 수신된 경우 수신기 복구, 화재여부 확인, 
비화재보방지 조치 등 행동요령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우편번호:30128)
   - 전자우편 : jw67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1 또는 (044) 
205-7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446호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청문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명세

                                                                 처분      행정    취소
  기업명            소재지         인증번호           인증일         제품명
                                                                 근거      처분    사유
                                                               「수도법」제         폐업 등의
            인천광역시 서구 길주                                 황동연결             인증    사유로
(주)우성엠티엠                   KCW-2017-0064   2017.05.24          14조의2제1
            로 12-1                                       구               취소   영업활동
                                                               항제4호            불가능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                                        「수도법」제         폐업 등의
S.M코리아                                                  수도꼭지             인증    사유로
            서로185번길 8 시화   KCW-2021-0098   2021.04.23          14조의2제1
(KOREA)                                                  탭               취소   영업활동
            공단1다404                                            항제4호            불가능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3.8.29(화) 14:00 ~ 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6동 511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17, 팩스 044-201-7130, pkaina81@korea.kr)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
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
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04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LG전자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 이음5G 서비스 제공 관련 >
   
1. 귀 법인은 변경등록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에 기재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역무제공구역에서의 이음5G망 구축‧운영 현황 및 향후 구축계획 자료를 등록일로부터 
2년간 반기마다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요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이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 외의 자에게 이음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요
금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안전하
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통
신사업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 보호 관련 >
   
6. 귀 법인은 부당한 제안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이음5G 서비스 해지 또는 다른 이음5G 사업자로의 
서비스 전환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귀 법인은 귀 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계열회사들 제외)에 대해 거래조건 등의 명목으로 이음
5G 이용을 부당하게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끼워팔기 금지”).
   
8. 귀 법인이 운영 중인 이음5G망內에 계약상대방(수요기업) 외에 다른 이용자들(협력사, 방문객)이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들이 이음5G 관련 제기하는 의견 또는 불만사항(개인정보‧데이터 처리, 망 
중단‧품질 불량 등)은 귀 법인이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산림청공고제2023-298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7월 13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신청인 : 주식회사 다정하이테크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전화 : 02-6393-2631, 서진우)
성 명
서문팀버 주식회사 (대표 : 이동건)
연 락 처
031-689-5585
사업자등록번호
137-86-30310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1-34
기 술 명
구리입자 함유 항균 UV경화도료 제조 기술 및 이를 적용한 항균 플로어
링보드 제조 기술
기술내용 (요약)
- 항균 효과가 있는 구리를 활용하여 항균 UV경화도료를 제조하고, 이
를 통해 바닥재인 원목마루 및 치장목질마루판에 코팅하여 항균 플
로어링 보드를 제조하는 기술
- 항균 UV경화도료는 항균 물질인 구리 입자가 높은 분산성을 갖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고투명성을 가져 목재의 심미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
- 플로어링 보드 제조는 분산장치 및 써큘레이터 등을 구비한 도료공급
장치를 적용하여 도료의 점도를 유지, 다수의 목재를 한번에 코팅할 
수 있음 
기 술 범 위
항균 효과가 있는 UV경화도료 제조 기술 및 이를 적용한 항균 플로어링 
보드 제조 기술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2호(지형도면 고시(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중 정정)
 관보 제20435호(2023. 02. 09.)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9호(지형도면
고시(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가. 정정사유 : 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중 정정 사항 반영
나.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라.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3-650-8816)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법무부고시제2023-3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여해월
1972.**.**
여성
중국
전라북도 장수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번
199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신순희
1971.**.**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5조
김현숙
1967.**.**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5조
박순녀
1963.**.**
여성
중국
전라남도 곡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3호
다우티이엔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김뛰엔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응옥자오
199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영동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필란
195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이영광
1954.**.**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레티하찌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김찐
1984.**.**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민티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이엔김런
1986.**.**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쉐촨잉
1987.**.**
여성
타이완
대전광역시 유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니콜라예브스카
야예카테리나
알렉산드로브나
2000.**.**
여성
우즈베키스탄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배용성
1981.**.**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배준우
배준우
2019.**.**
남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8조
배용성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영춘
1968.**.**
남성
중국
충청남도 예산군 ****
국적법 제05조
레티기에우프엉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월화
197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전원철
1974.**.**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
국적법 제05조
전준우
전준우
2017.**.**
남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
국적법 제08조
전원철의 
수반취득
정흔화
199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쩐레쭉하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강은실
1978.**.**
여성
중국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5조
타린룻
1985.**.**
여성
타이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성철
1971.**.**
남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5조
배윤주
2006.**.**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다오티미느엉
1991.**.**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오은반나리
1985.**.**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부여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보티끼우나우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긋속지읏
1991.**.**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가이옥사나
1973.**.**
여성
우즈베키스탄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유가이티
무르
유가이티무르
2003.**.**
남성
우즈베키스탄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8조
유가이옥
사나의 
수반취득
문정애
1988.**.**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5조
조윤아
조윤아
2020.**.**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8조
문정애의 
수반취득
김현희
1997.**.**
여성
중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한용덕
1975.**.**
남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화봉
1982.**.**
남성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5조
이승운,
이옥영
이승운
2010.**.**
남성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8조
이화봉의 
수반취득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옥영
2019.**.**
여성
중국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8조
이화봉의 
수반취득
리후이
1989.**.**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쿤속홈
1988.**.**
여성
캄보디아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팡싱민
1998.**.**
남성
타이완
충청남도 보령시 ****
국적법 제06조1항2호
김향화
1970.**.**
여성
중국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푸티릴
198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후인티꾸옌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꾸악티호아
198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복녀
1975.**.**
여성
중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뚜옛란
1992.**.**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티밫김
1990.**.**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웬티미유웬
1995.**.**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북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정현숙
1973.**.**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미린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소스레이떠츠
1985.**.**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디엠투이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모름리스
1991.**.**
여성
캄보디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딩티타인떰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비나아이리스
마커민도즈
1993.**.**
여성
필리핀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홍한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매영
198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윙티투따오
1985.**.**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금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도니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속폴리
1982.**.**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홍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칸반
2001.**.**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논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련희
1987.**.**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티껌띠엔
1996.**.**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드엉녹빛
1979.**.**
여성
베트남
대전광역시 대덕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친찬라드
1995.**.**
여성
캄보디아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쟝튀끼에우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옥천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옥실
1984.**.**
여성
중국
충청남도 서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떼스레이니엥
1992.**.**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당진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뜨
1997.**.**
여성
베트남
세종특별자치시 노을1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응아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남도 천안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응옥
200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완주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풍쿠아노이시로
차
1996.**.**
여성
타이
대전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로만그리고리
예비치
2012.**.**
남성
러시아(연방)
충청남도 아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향선
1989.**.**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1호(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중 정정)
 관보 제20435호(2023. 02. 09.)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도35호선 성산교차로 개선공사))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3년 07월 1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 보 내 용
일                                   편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련           당초지번                    면적                                                         비
      소재지              지목                                                                 권리
번           (편입지번)                                                                             고
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강릉시
             590-8
 1    성산면              도    205      3        국            국토교통부
            (590-8)
      구산리

      강릉시
              196
 2    성산면              도    6,217   3,593     국            국토교통부
             (196)
      구산리

      강릉시
             196-1
 3    성산면              도    5,104   2,476     국            국토교통부
            (196-1)
      구산리

      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202-3
 4    성산면              답    470     139      양승모          화부산로99번길
            (202-6)
      구산리                                             12, 101동 405호

      강릉시
            590-41
 5    성산면              천    1,701    61       국           농림축산식품부
            (590-53)
      구산리

      강릉시
             574-1
 6    성산면              도    985      86       국            국토교통부
            (574-1)
      구산리

      강릉시                                    한국
             202-4                                        경상북도 김천시
 7    성산면              도     75      75      도로
            (202-4)                                        혁신8로 77
      구산리                                    공사

      강릉시
             133-2
 8    성산면              도    179      23       국            국토교통부
            (133-2)
      구산리

      강릉시
             189-1
 9    성산면              도    145      76      미등기
            (189-1)
      구산리

      강릉시
              576
10    성산면              도    6,053   523       국            국토교통부
             (576)
      구산리

      강릉시
             590-6
11    성산면              도    145     116       국            국토교통부
            (590-6)
      구산리
관 보 내 용
일                         면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련          당초지번                   면적                                                         비
번    소재지             지목                                                                 권리   고
           (편입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호                                                                                       관계

     강릉시
            201-2
12   성산면             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201-2)
     구산리

     강릉시
            571-3
13   성산면             도    4,331   1,782     국            국토교통부
           (571-3)
     구산리

     강릉시
            146-2
14   성산면             도    169      31       국            국토교통부
           (146-2)
     구산리

     강릉시
            145-2
15   성산면             도    410     196       국            국토교통부
           (145-2)
     구산리

     강릉시
            204-2
16   성산면             도    251     160       국            국토교통부
           (204-2)
     구산리

     강릉시
            144-2
17   성산면             도    212      47       국            국토교통부
           (144-2)
     구산리



                                          정 정 내 용
일                                 편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련          당초지번                   면적                                                         비
     소재지             지목                                                                 권리
번          (편입지번)                                                                            고
호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강릉시
            590-8
1    성산면             도    205      3        국            국토교통부
           (590-8)
     구산리
     강릉시
             196
2    성산면             도    6,108   3,527     국            국토교통부
            (196)
     구산리
     강릉시
            196-1
3    성산면             도    5,104   2,349     국            국토교통부
           (196-1)
     구산리
     강릉시
            574-1
4    성산면             도    985      32       국            국토교통부
           (574-1)
     구산리
     강릉시                                   한국
            202-4                                       경상북도 김천시
5    성산면             도     75      69      도로
           (202-4)                                       혁신8로 77
     구산리                                   공사
     강릉시
            133-2
6    성산면             도    179      13       국            국토교통부
           (133-2)
     구산리
     강릉시
            189-1
7    성산면             도    145     145      미등기
           (189-1)
     구산리
정 정 내 용
일                         면   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련          당초지번                     면적                                                         비
번    소재지             지목                                                                   권리   고
           (편입지번)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호                                                                                         관계
     강릉시
             576
8    성산면             도    5,667.7   477       국           국토교통부
            (576)
     구산리
     강릉시
            590-6
9    성산면             도     145      110       국           국토교통부
           (590-6)
     구산리
     강릉시
            201-2
10   성산면             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201-2)
     구산리

     강릉시
            571-3
11   성산면             도    1,912     1,507     국           국토교통부
           (571-3)
     구산리

     강릉시
            145-2
12   성산면             도     410      122       국           국토교통부
           (145-2)
     구산리
     강릉시
            204-2
13   성산면             도     251      160       국           국토교통부
           (204-2)
     구산리
     강릉시
            144-2
14   성산면             도     212       47       국           국토교통부
           (144-2)
     구산리
◉법무부고시제2023-3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정지우
2020.**.**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3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웬쯔엉쭉지엠
2011.**.**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박정자
1969.**.**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설화
1984.**.**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홍번
199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3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설명숙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남양주시 ****
국적법 제05조
최순옥
1982.**.**
여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5조
김재윤
김재윤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8조
최순옥의 
수반취득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1. 처분대상: ㈜한마음정보통신 등 110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사전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
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제출기한 : 2023.8.14.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
  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는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
  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１       169      (주)한마음정보통신           노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       251       ㈜웨어밸리데이타            김O숙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       249         (주)한글과컴퓨터        전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       372         (주)한메소프트         이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5       409     한라정보시스템(주)           문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6    437     대한교과서(주)       이O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7    581      ㈜엔플렉스         김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8    685    에이치케이텔레콤(주)   김O련, 조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9    757     네오플러스(주)       어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0   822     ㈜코리아퍼스텍        장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1   845     ㈜엔터모빌솔류션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2   876      모바일웰컴㈜        정O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3   1208     (주)아라넷        신O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4   1513     디지토닷컴㈜        김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5   1605    디지탈에프케이㈜       우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6   1672    (주)다산인터네트      남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7   1907    (주)미래온라인       권O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8   1930     (주)아이티웰       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19   2000    (주)페이게이트       박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0   2080     ㈜아이센텍         조O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1   2129   (주)유니박스코리아      박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2   2164    (주)노드시스템       이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3   2183    스카이캐스트(주)      나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4   2192    미래시티닷컴(주)      하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5   2223    종로케이블방송        김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6   2221    (주)씨포켓닷컴       김O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7   2259    조인스러닝(주)       송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8   2271     이지모아닷컴        이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29   2286    (주)동아유선방송      곽O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0   2295   (주)스틸앤메탈닷컴      박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1   2324    (주)앳폰텔레콤       전O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2   2331     (주)엔포에버       윤O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3   2336    (주)소프트빌닷컴      최O열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4   2340     (주)텔링커        허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5   2347    ㈜디지털씨엔씨        임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6   2369    ㈜브이알매니아        성O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7   2394     카맨닷컴㈜         최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8   2397   인터컴소프트웨어㈜       박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39   2490   한국위성방송서비스㈜      김O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0   2505   ㈜에이에스피네트워크      한O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1   2573    ㈜아세아텔레콤        박O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2   2576    모바일커머스㈜        박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3   2588     ㈜더미디어         반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4   2611     ㈜한빛넥스젠        손O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5   2649     ㈜마켓포인트        박O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6   2697     ㈜씨디파크         강O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
47   2705     코윈솔루션㈜        최O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