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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4-89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6조(교육기관의 지정과 고
시)에 의거 신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신규지정 알림
1. 기 관 명 :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70길 15-1 VIP빌딩 1001호
3. 대 표 자 : 이 상 갑
4. 지정분야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5. 최초 지정일 : 2024. 08. 0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범위를 명확화하여 매각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1개월간 공고 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하여 납세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자격이 없는 자의 압류재산 매수 제한(안 제77조)
   매각결정 기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공매재산을 매수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명확히 규정
나. 공매 매각결정 기일 변경 근거 신설(안 제92조)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매각결정 기일을 10일 이내 범
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개선(안 제104조)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절차 없이 체납
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9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특별징
 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고, 국세 세제 개편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의 특례 신설(안 제28조제5항 신설)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하도록 함.
나.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보완(안 제40조제1항제4호)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 제3자의 재산 등에 해당하여 종전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함.
다.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명확화(안 제50조제2항제3호)
 허가·처분의 취소 등 시행령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 시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보통징수 세목을
 포함한 모든 지방세 세목에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라.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보완(안 제56조제1항제3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함.
마.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 완화(안 제93조제2항)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한 이의신청
 대상금액을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안 제93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하고 신청 할 수 있는 법인의 수입금
 액 및 자산가액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사.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150조제3항 신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표창 등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ledmoon8@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05, 팩스 (044)
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89호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아산부안심원합동주조장[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제20130019201호]
○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봉덕리 175-3
○ 대 표 자: 박 * 남


2. 처분사항
○ 과태료 20만원 부과
 ※ 납부기한: 2024. 9. 11.(수) 까지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사유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0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
  -「식품위생법」제10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자목 1)


5. 지시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9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가변적 정의로 인한 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관계법과의 경합문제를 해소하며,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한편, 사해신탁을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포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정의 명확화(안 제2조)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에 대해서 동법 준용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제3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정의 명확화에 따른 개별 근거법령과의 경합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법」을 적용하도록 함.

다.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 범위 명확화(안 법률 제17091호 제7조의6)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이 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라. 사해행위 취소 명확화(안 제18조)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으로 ‘「신탁법」상 사해신탁’을 포함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044) 205 - 3880, 팩스
(044) 204 - 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9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령 초과 등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말소등록 기간
 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담배제조․수입업자가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으로 담배를 보관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도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1년 이
 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최
 저세율을 상향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 기한을 2024
 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여 영세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
 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9조제7항)

  차령 초과 등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
 내” 말소 등록하면 취득세를 비과세 하던 것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
 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하면 비과세하도록 조정함.

나. 담배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요건 완화(안 제63조제1항제2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 불량, 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 우선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 장소(이하 ‘보관장소’)로 반입하여야 담배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었는데 동일 사유로 담배를 제조장 등에 반입하지 않고 폐기시설로 바로 이동
 하여 폐기하는 경우도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과표공제 합리화(안 제84조의5)

 1)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50명 초과 고용 사업소에 대해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주민세 종
업원분 과표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사업소 신설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
 한 경우도 50명을 초과한 달부터 1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해당 월에만 50명 월 적용급여액을 과세표
 준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폐지(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제1항, 제
 89조,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등)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등에 대한 현
   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마.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1.9%로 조정함.

바. 자동차세 수시부과 과세기준일 명확화(안 제130조)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함에 따라 신규등록 차량의
 수시부과 시 세액계산 기준일을 “취득한 날”에서 “등록한 날”로 함.

사.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따른 지방소득세 시행시기 조정(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및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아. 주민세(사업소분) 가산세 부과 특례 기한 연장(안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12조)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및 제도 안착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에 대한 가산세 일시 면제 기한
 을 당초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sek0127@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43,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후이떰
2010.**.**
남성
베트남
경상북도김천시****
2024.06.11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4-9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최호경
3. 게제(게시)기간 : 2024. 08. 14. ~ 08. 27.(공고일로부터 14일)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
      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 02-6735-8130, 팩스 02-6735-8144/ E-Mail : razenda@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생년월일/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령위반사항
               법인등록번호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서울시 송파구 위   정보통신망법제
 1      최호경     1996.○.9               50 조제 1 항   7,500,000   010-****-4871   부동산
                           례성대로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9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8. 14. ~ 2024. 08. 27.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윤성호
1983.○.03.
0178200274100004652
\4,72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
2
김재현
1968.○.08.
0178200274100004755
\15,930,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6번길 ○○
3
송건
1979.○.25.
0178220274100003926
\16,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13번길 ○○
4
변흠구
1979.○.14.
0178200274100004710
\18,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
5
박상식
1981.○.25.
0178200274100004739
\18,000,000 경상북도 문경시 안마2길 
○○
6
전종수
1976.○.23.
0178200274100004436
\18,000,0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
7
감영명
1968.○.24.
0178200274100000456
\19,116,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북5길 ○○
8
김정숙
1959.○.20.
0178200274100003521
\19,116,000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76번길 ○○
9
신현숙
1974.○.05.
0178200274100000272
\22,302,000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성4길
○○
10
변서준
1979.○.18.
0178220274100003943
\26,700,000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대화로 ○○
11
조경순
1976.○.01.
0178200274100003591
\31,860,000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남로
60번길 ○○
12
강정혁
1972.○.14.
0178200274100003601
\31,86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8번길 ○○
13
최인수
1968.○.13.
0178200274100004437
\31,860,000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이방로 ○○
14
유범수
1983.○.23.
0178200274100004749
\31,860,0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823번길 ○○
15
김성민
1977.○.04.
0178200274100003605
\31,860,00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동4길 ○○
16
정기홍
1966.○.03.
0178200274100004752
\47,790,0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9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1)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의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33조의2)
   2) 부동산 PF정상화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57조의5)
   3) 사업주체가 일정규모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이상 임대로 제공 시 원시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33조의3)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76조제4항) 
   5)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신설 (안 제75조의
3제3항, 제4항)
   6)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한 상시 거주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16조)
   7)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79조, 제80조)
   8)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ㆍ종업원분 감면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함 (안 제10조제2항)
   9)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입점상인이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감면하도록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83조)  
   10)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75조의3제1항)
   11)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일부 재설계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7조제1항)
   12)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 및 정리금융기관의 주식취득 등으로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배제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 규정을 삭제함 (안 제57조의2제5항)
나.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위탁 직장어린이집 감면 대상을 모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2)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완화(3자녀→2자녀 이상)하고, 2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에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면서, 해당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당권 설정 외에 신탁계약을 통해 거주주택을 노후연금보증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 (안 제35조)
   4)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함 (안 제31조 제7항)
   5)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목적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31조의5)
   6) 임대형기숙사(전용면적 40㎡이하)를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혼재되어 있는 현행 임대주택
감면 조문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감면 조문으로 구분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31조, 제31조의3)
   7)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보철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7조, 제29조)
8) 사회적 기업 및 노동조합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22조의4, 제26조)
   9)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 (한센인정착농원)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그 명칭을 ’한센인정착마을‘로 현행화 하면서, 그 목록을 고시로 위임 (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2항)
   10) 일정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 함 (안 제36조의3)
다. 교육·의료지원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학교의 교육용 부동산 및 실험·실습용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안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안 제42조)
   2)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연장함 (안 제43조, 제44조)
   3)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안 제22조제8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제4항, 제
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제7항)
   4)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5조)
   5) 박물관, 도서관 등에 대한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4조의2)
라.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내진성능확보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건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등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을통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47조의4, 안 제47조의5)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일부 재설계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66조제4항·제5항)
   3) 노선버스·택시, 전기·수소전기버스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70조 
제1항, 제4항)
   4) 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의 국가 등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해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3조, 제76조, 제77조, 제85조의2)
   5) 기업 간 합병·분할에 대한 감면 재설계 및 연장 등(안 제57조의2)
    (1) ｢법인세법｣에 따른 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7조의2제1항)
    (2) 적격분할·현물 출자로 취득하는 재산 및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
하여 취득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7조의2제
3항제2호, 제3호, 제5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현행 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57의2제3항제7호)
    (4) 현물출자 등을 통해 개인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사업폐업, 재산처분,
주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57조의2제4항)
    (5)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재설계 및 연장하고, 감면 대상인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유형을 지방세특례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사업재편의 범위 및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57조의2제8항)
    (6)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간 적격합병으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안 제57조의2제10항)
마.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설계 등 기타 지방세 특례
   1) 물류단지개발용 부동산,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추징규정 신설 (안 제20조, 제71조)
   2) 사후관리 요건을 유사한 감면(자경농민 감면)과 통일하여 정비ㆍ개선하고, 귀농인의 해당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6조제4항)
   3)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범위 조정 (안 제6조, 제36조의3, 제73조)
   4) 사권 제한 토지 등에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84조제1항, 제2항, 제3항)
   5)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업종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한국표준산
업분류 상 업종명인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변경함 (안 제58조의3제4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nicesungki@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8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9. 5. ~ 2024. 10. 4.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0946    600하*호          방**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방촌길
  42-2020-30-0000239    665신*호          조**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못등길
  42-2018-30-0000161   600알**호          명**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동포길
  94-2019-30-0000155   종**진501호         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삼일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4-281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건강 및 안전보호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의
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군
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에 관한 책무 부여(안 제46조)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의 공무상재해예방 역할을 의무화하고,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도록 함
나.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구축(안 제46조의2)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ㆍ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등을 
지정하고, 위험요인 진단ㆍ조치, 직원 교육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여 공무원 건강안전 
보호 시책이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아가 기관별 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보교류, 공동과제 발굴ㆍ협의 및 기관
별 정책 자원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다.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안 제46조의3)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범정부 건강안전 기
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되,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이 기관별 위험요인의 특성을 고려
하여 자율적으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
라. 공무상 재해 통계 작성 근거 마련(안 제46조의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별 공무상 재해 통계를, 인사혁신처장은범정부 공무상 재해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공무원 건강 및 안전 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건강검진 등 관리 및 지원(안 제46조의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지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바. 재해보상부담금 확대 개편(안 제48조 및 제49조제1항)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위하여 현행 재해보상법상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
사.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차 마련(안 제59조)
   경찰․소방 외 위험직무순직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수행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
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구체적인 위임ㆍ위탁 근거 개정(안 제61조제3항)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공무원 연금공단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7층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jw1123@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재해보상정책담당관(전화 (044) 201 – 8135, 8178, 팩스 
044-201-8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최지나오캄포
202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6.19
정스테파니지아
탕라오
2014.**.**
여성
필리핀
전라남도 화순군 ****
2024.06.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00호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분야 및 내용 개편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분야·영역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별표 1〕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제2조 관련)
   나.〔별표 2〕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제3조 관련)
   다.〔별표 3〕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제4조 관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안전문화교육
과)
      - 이메일 : wilddogha@korea.kr
   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안전문화교육과(전화 (044) 205 - 4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46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이○일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1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09. 11.(수)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5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3-4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무주군수(건설과)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취수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9
나. 면적 : 6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08. 21. ~ 2028. 08. 2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08. 21. ~ 2023. 08. 20.
2023. 08. 21. ~ 2028. 08. 2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3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69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양산면장
나.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학산양산로3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724-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41.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16. ~ 2028. 12. 1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16. ~ 2023. 12. 15.
2023. 12. 16. ~ 2028. 12. 15.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61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8-6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교각 보수 및 보강)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756번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371-5번지
나. 면적 : 12.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05. ~ 2028. 10. 04.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0. 05. ~ 2023. 10. 04.
2023. 10. 05. ~ 2028. 10. 04.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70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18-8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논산시장(기술보급과)
나.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집수정 및 매립형 암거배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나. 면적 : 1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2. 26. ~ 2028. 12. 25.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2. 26. ~ 2023. 12. 25.
2023. 12. 26. ~ 2028.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