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77
구분
업무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B1
(공공업무)
B2
(복합공공청사)
B3
(일반업무시설)
B4
(소형공공청사)
B5
(소형공공청사)
B6
(복합업무)
B7
(유통업무)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
다음의용도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
다음의용도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운동시설
-교육연구및
복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
다음의용도
-일반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50%
이상,오피스텔
제외)
-운동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교육연구및
복지시설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
다음의용도
-공공업무시설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
다음의용도
-공공업무시설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의한다음의용도
-일반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
다음의용도
-판매시설
-일반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교육연구및
복지시설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단,안마시술소,
단란주점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
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7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
-
-
-
-
-
-
해당블록
업무3,업무4
업무1,업무2
업무15~20,
업무22-서,
업무22-하,업무23,
업무25*
업무12,
업무13,
업무14
업무5,
업무6*
업무9*,
업무11
업무7,
업무8,
업무10*
업무2
4-성*,
업무2
4-하*
업무
21
업무
28*
업무
29*,
업무
30*
업무26 업무27*
주)*특별계획구역
<별표6-3> 업무시설용지의건축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RD
지원1,
지원2,
지원3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7-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권장용도가지정된경우지상건축연면적의50% 이상권장용도를확보토록하
며,건축연면적은기계실,공조실,주차장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적을기준으로
하여산정한다.
건폐율
∙건축물의건폐율은<별표7-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
∙건축물의용적률은<별표7-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높이
∙건축물의층수는<별표7-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배치및
건축선
∙건축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른다.
형태및
외관
∙외벽의재료및형태
-건축물의형태및외장재료․색채는지역을대표하는첨단산업단지의상징성
구현에부합되도록건축하여야한다.
∙지붕및옥탑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굴뚝,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
함),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에서보
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건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안테나제외)
최소층수
-
-
-
-
-
해당블록
일상12*
일상1,일상2,
일상3(②-1제외),
일상4,일상9
일상3②-1
일상8
일상5,일상6,
일상7
일상10-성*,
일상10-하*,일상11*
근상1,근상2,
근상3*
주)*특별계획구역
7)도시지원시설
■기정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78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공간을마
련하여야하며도시미관을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지붕․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
조경시설을조성하여야하며,건축물의유지관리에필수적인시설,휴게및녹지
공간이외에타용도로의사용을불허한다.
∙담장
-도시지원시설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다만,인접대지또는도
로등과높이차가있는경우보행등의안전성을위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
을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달리할수있다.
∙옥외광고물(간판포함)에관한사항은<별표8-1>의기준에의한다.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별표8-3>의대지내공지조성기준
을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8-5>의생태적지구단위계획내용을따른다.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은<별표8-6>의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을따른다.
∙u-City에관한사항은<별표8-7>의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관한사항을따른다.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RD1
(순수산업연구단지)
RD2
(혼합형산업연구단지)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및그와유사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제외)
-공동주택중기숙사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및요양소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및그와유사한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중회의장,전시장)
-판매및영업시설(상점에한함)
-운동시설(골프연습장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30%미만설치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지원3
주)*특별계획구역
<별표7-1> 도시지원시설용지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79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RD
지원1,
지원2,
지원3
용도
∙건축물용도는<별표7-1>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권장용도가지정된경우지상건축연면적의50% 이상권장용도를확보토록하
며,건축연면적은기계실,공조실,주차장등공용면적을제외한면적을기준으로
하여산정한다.
∙‘생명공학을비롯한첨단의료기기,장비산업과후방산업인의료서비스산업및
그와관련된업종(이하메디바이오산업이라칭한다)’에한한다.단,지원3의경
우에는메디바이오산업관련업종외의건축물용도도가능하다.<별표7-1>참조
건폐율
∙건축물의건폐율은<별표7-2>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용적률
∙건축물의용적률은<별표7-2>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높이
∙건축물의층수는<별표7-2>에따라건축하여야한다.
배치및
건축선
∙건축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른다.
형태및
외관
∙외벽의재료및형태
-건축물의형태및외장재료․색채는지역을대표하는메디바이오산업의상징성
구현에부합되도록건축하여야한다.
∙지붕및옥탑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급수설비(물탱크),굴뚝,환기설비및시설(환기구포
함),전기전화통신설비등이와유사한옥상구조물이전면도로의건너편에서보
이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고건축물의형태를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안테나제외)
-에어컨의실외기는옥상또는가로에서보이지않는곳에별도의설치공간을마
련하여야하며도시미관을고려하여차폐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지붕․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
조경시설을조성하여야하며,건축물의유지관리에필수적인시설,휴게및녹지
공간이외에타용도로의사용을불허한다.
∙담장
-도시지원시설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다만,인접대지또는도
로등과높이차가있는경우보행등의안전성을위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
을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달리할수있다.
∙옥외광고물(간판포함)에관한사항은<별표8-1>의기준에의한다.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별표8-3>의대지내공지조성기준
을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8-5>의생태적지구단위계획내용을따른다.
기타사항
∙차량출입허용･불허구간등의변경
-차량출입불허구간과차량출입허용구간은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른다.
-불가피한사유가발생하여지침에의하여지정된차량출입구의위치를변경하
여야할경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의승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건축물부설주차장관련기준
-주차장설치기준:주차장은주차장법및해당시주차장조례에따라설치하여야
하고,자주식주차로계획한다.다만자주식주차가곤란하다고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기계식주차를설치할수있다.
■변경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80
-안전시설:차량출입시운전자측에서도로쪽으로확보되어야할안전시계구간
내에는시선에장애가되는어떠한시설물도설치되어서는아니되며,지하주차
장의출입구에는도로교통의안전에필요한경보장치또는신호등을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조경:20대이상을주차시킬수있는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
지상주차장과도로또는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사이공간에는다음각
호의기준에따라조경이이루어져야하며그면적은조경면적으로산정된다.20
대미만의지상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다음제1호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
경계선에1.5m 간격으로단주를설치하여야한다.
1.폭1m 이상,높이0.5m 내지0.6m의식수대를도로를따라설치하고수고3m
이상,수관폭1.5m 이상의교목을대상면적에대하여제곱미터당0.1본을식재
하여야한다.
2.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이1m 이하가되
도록한다.
∙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은<별표8-6>의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을따른다.
∙정보인프라시설에관한사항은<별표8-7>의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관한사항
을따른다.
종류
분야
업종
산업연관표
의약품및화장품
∙의약품제조업체
의료및측정기기
∙의료기기,자동조정및제어기기,측정및분석기기제조업체
성남시
전략산업
의료서비스산업부문
∙첨단의료및메카트로닉스화를통한정보통신산업,U헬스케어산업
생물의약치료제및R&D산업
∙바이오신약개발및시험,기술실용화시설및핵심기술개발R&D시설,
BT관련기업
영상,진단,예방관련의료기
연구개발
∙첨단의료기기개발연구센터,의료기기제조업체
의료서비스부분을중심으로기기
및장비개발부문과임상및
의료정보부문의네트워킹
∙테스트베드기능제공을위한유효시설
<별표7-1> 도시지원시설용지의유치업종예시(메디바이오산업)
구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
축
물
용
도
도면
표시
RD1
(순수산업연구단지)
RD2
(혼합형산업연구단지)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및그와유사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제외)
-공동주택중기숙사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및요양소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공장(벤처기업집적시설,도시형공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및그와유사한시설)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중회의장,전시장)
-판매및영업시설(상점에한함)
-운동시설(골프연습장제외)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30%미만설치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지원3
주)*특별계획구역
<별표7-2> 도시지원시설용지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81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공통
배치및
건축선
∙교육시설의경우건축물은가급적남향배치를권장한다.
∙건축선
-종교시설의경우에는특정일의이용객증가에대비및이용객편의를위해건축
물의주출입구에면한대지경계선에서3m 이상건축선을후퇴하여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권장한다.
-공공시설의경우에는건축물의주출입구에면한대지경계선에서3m 이상건축
선을후퇴하여공공조경을조성하도록권장한다.
형태및
외관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
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
하여야한다.
∙옥외광고물(간판포함)에관한사항은<별표8-1>의기준에의한다.
담장
∙도로등건축이금지된공지에면한대지경계부와공공공지의담장설치는원칙
적으로불허하며필요시녹지공간이나수공간을두어담장의역할을대신하도록
한다.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
형태로설치하되,0.8m 높이의화목류생울타리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에의해확보된대지내공지는<별표8-3>의대지내공지조성기준
을따른다.
∙지구단위계획에서따로규정되어있지않더라도공원및보행자도로등공공의
성격이강한용지변에위치한시설용지의경우인접한대지경계선으로부터폭
2m를공개공지로조성하여인접한녹지및공지와연계될수있도록한다.
보행
네트워크
∙보행자도로와연접하거나공지가발생하는용지는<별표8-4> 보행네트워크계
획을따라야한다.
친환경
계획에관한
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8-5>의생태적지구단위계획내용을따른다.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은<별표8-6>의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을따른다.
∙u-City에관한사항은<별표8-7>의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관한사항을따른다.
P
주1～
주11,
차1
배치및
건축선
∙건축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따른다.
색채및
옥외광고물
∙주차장건축물의옥외광고물(간판)설치기준은<별표8-1>을따른다.
친환경
계획에관한
사항
∙생태면적률에관한사항은<별표8-5>의생태적지구단위계획내용을따른다.
기타사항
∙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은<별표8-6>의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을따른다.
∙u-City에관한사항은<별표8-7>의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관한사항을따른다.
P1
주1,주4,
주5,주8,
주10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옥외골프연습장
8)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
■기정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82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
P2
주2,주3,
주6,주7,
주9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가목내지자목,타목중노래연습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옥외골프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이하
P3
주11
용도
허용
용도
∙주차장법제2조의규정에의한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및부속용도)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P4
차1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자동차관련시설중차고및주기장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이하
유
초
중
고
학21～
학24
용도
∙유치원과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교육연구시설중학원에한하며,연면
적의70% 이상유치원으로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학1～
학10
용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초등학교
∙유아교육법에의한병설유치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학11～
학15
용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학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학16～
학20
용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의한고등학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교
교1
용도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단,오피스텔제외)
∙문화및집회시설중가목,라목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83
G1
문화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문화및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
-운동시설
-수련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이하
G2
문화2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문화및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15층이하
G3
문화3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문화및집회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중관광숙박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5층이하
G4
문화4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문화및집회시설(단,공연장및관람장제외)
-제1,2종근린생활시설사목중마을회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3층이하
G5
체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운동시설가목중골프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단,안마시술소,단란주점제외)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
종1
종4～
종8,
종10,
종1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의부속용도
∙부속용도로서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
∙부속용도로서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중노인여가복지시설과재가노인
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종탑제외시12m 이하)
종2
종1,종2,
종3,
종9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종교시설
-종교집회장의부속용도
∙부속용도로서유아교육법에의한유치원,영유아보육법에의한보육시설
∙부속용도로서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중노인여가복지시설과재가노인
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6m 이하(종탑제외시12m 이하)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84
K
기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공동주택중기숙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E1
복지2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노유자시설중노인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E2
복지1,
복지3～
복지5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노유자시설중사회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1
열1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73조의열공급설비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한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Q2
가1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70조의가스공급설비에
한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
Q3
전1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7조의전기공급설비중
발전시설에한하여건축하여야하고,건축물내에설치하는옥내시설로하는것
을원칙으로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4
전2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7조의전기공급설비중
변전시설에한하여건축하여야하고,건축물내에설치하는옥내시설로하는것
을원칙으로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5
수도2～
수도4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5조의수도공급설비중
배수시설에한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6
수도5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65조의수도공급설비중
도수시설및송수시설에한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7
폐1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156조의폐기물처리시설
에한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85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기본원칙
∙위례신도시내의옥외광고물은도시의정체성을확립하고조화로운도시경관형성
을위해옥외광고물에대한세부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3조에제시된16개옥외광고물중가로형간판,돌
출간판,지주이용간판,공연간판,공공시설이용광고물,현수막은본지침이정하는
바에따라표시할수있으며,위례신도시의고유한가로경관창출을위한옥외광
고물형태로서미디어이용광고물을설치할수있다.
∙한점포에서사용하는모든광고물은색조및서체에있어서통일된이미지를이
용하도록권장한다.
∙본지침에제시되지않은사항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동
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서울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경기도옥외광고
물표시가이드라인,해당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시조례”라한다.)에
따른다.
간판의
설치량
∙1개업소에서표시할수있는광고물의총수는1개로하며,1층이하(상업권역내
복층점포에한해2층이하로설치할수있다.)가로형광고물설치를원칙으로한
다.다만,다음각호의경우에는1개업소에서총수2개이내로표시할수있다.
-의료기관,약국,이․ 미용업소에서표지등(✚,약,싸인볼에한한다)인돌출광고
물을표시하는경우
-건물의4층이상벽면상단에표시하는가로형광고물
-도로의곡각지점(2개이상의도로가교차하는모퉁이지점을말한다)에접한업
소로서2층이하정면(도로에건물이직접접하고있는면을말한다)인벽면에
표시하는가로형광고물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포함)주진입부전면부에는공용주차장표시를부착한
다.
H1
위1,위2,
위4,위5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주유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이하
H2
위3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중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4층이하
M1
의1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의료시설중병원(정신병원및요양소,격리병원은제외)
-의료시설의부수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TR1
철도3
용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22조의철도역및철도
차량기지에한하여건축하여야한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별표8-1> 옥외광고물(간판)설치기준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86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공통
광고물등의
형태및
규모등
∙광고물의형태및재료로연막,연기등기체를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광고물이지면이나도로를향하여빛이나광선등의투사를하여서는아니된다.
∙조명광원을사용하는광고물의경우에는에너지절약형전기용품사용을권장
한다.
∙건축선밖으로광고물이돌출되거나건축선밖에광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
된다.
광고물등의
문자등
∙광고물의문자는한글,외국문자,특수문자등모두사용가능하며,외국문자를
표시할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외국문자로이루어져등록한상표만표시
하는경우는특별한사유로보지아니한다)한글과병기하도록하여야한다.
∙문자․도형의면적은간판표시면적의3분의1이내로한다.
∙옥외광고물에표기할수있는내용은상호또는브랜드를알릴수있는최소
한의정보만표시한다.
∙간판에는실물사진이미지사용을금한다.
∙공공기관및공공기능관련시설의경우반드시픽토그램표시를사용하여야
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간판의
표시방법
∙부드러운간접조명방식및외부조명방식을권장한다.
∙내부조명방식으로할경우,문자나도형부분의부분조명방식을권장한다.
∙점멸방식으로사용하거나,광원을노출시켜사용하지않는다.
∙20m 미만도로변의상업지역은위원회심의를거쳐사용할수있다.
가로형광고물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1개업소당하나의광고물을건물의1층이하각점포의정면
상단에입체형으로설치한다.다만,상업권역내복층점포에한해2층이하설
치를허용한다.
∙간판의가로크기는당해업소전면폭80%이내(최대10m 이내),돌출폭30cm
이내로한다.
∙동일층의가로형간판은좌우1줄로표시하며,상하2줄로표시할수없다.
∙가로형간판은원칙적으로1층이하에설치가능하나,건물주가건물명을표시하
거나건물의1/2이상을사용하는업소가상호또는브랜드명을표시할경우
4층이상의건물최상단에입체형으로가로형간판을설치할수있다.(단,업
소가표시할경우총수량에포함한다.)
구분
권역구분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형간판
점멸방식
일반권역
점포겸용주택및
준주거용지
1층
불허
불허
불허
(간접조명)
단지내상가권역
공동주택
단지내상가
1층
불허
불허
중점권역
복합용지
1층
조건부허용
불허
상업권역
상업용지,도시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
1(2)층이하
불허
2(3)～
5층이하
업무권역
Type1
일반업무시설용지
1층
조건부허용
불허
Type2
공공업무시설용지
불허
특화권역
트랜짓몰구간의
상업용지및준주거용지
1층
불허
2층
< 용지별광고물의설치권역및유형별옥외광고물수량>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87
∙광고물을건물의최상단에표시하되,그높이는지면으로부터52m 이내의지
점에표시한다.
가로형광고물
표시방법
∙간판의가로크기는최상층가로크기의1/2이내로하며,세로크기는4층기준
60cm 이내로하며1층증가시마다10cm씩증가하여최대1.8m 이내로설치
가능하다.
돌출광고물
표시방법
∙상업권역내가로형간판을설치할수없는업소에한하여5층이하건물에건
물벽면을따라일정규격을통일하여돌출형간판을설치할수있다.
∙간판의하단은3m(인도가없는경우4m)이상이격하고,벽면으로부터80cm
이내,세로70cm 이내,두께30cm 이내로설치한다.
∙돌출형간판은건물의전면상하로일직선상에1줄로표시하는것이원칙이나,
건물의전면폭이20m 이상인경우건물의양측단에2줄로표시할수있다.
∙글자는가로쓰기를원칙으로한다.
지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은원칙적으로설치를금하나,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통과시
건물당하나의광고물을설치할수있다.
∙표시내용은당해건물주가건물내입주한업소수(5개이상업체)를감안하여
균형있게배분한종합안내판형식으로한다.
∙광고물은건물부지내표시하도록하며,사유지경계로부터1m 이상이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지주이용간판1면의면적은3㎡이내,세로의길이는3m 이내로설치한다.
공연간판
표시방법
∙공연간판의표시를금하나,복합상영관기타이와유사한경우위원회심의를
거쳐설치할수있다.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트램역에통합디자인된광고물의게시대,가로등주를
이용한배너등에광고물을표시할수있다.
∙게시대의면적은공공시설물면적의25% 이내에한한다.
현수막/배너
표시방법
∙현수막의표시를금하나,지정게시대를활용한배너형광고물에한하여허용
한다.
∙게시되는배너의수는건물당4개이내,게시시설당1개만설치할수있다.
∙게시대는2층창문의하단과3층창문의상단사이에만설치할수있으며,동
일건물에설치되는배너의크기와높이는통일시켜야한다.
∙표기내용은상호,로고,심벌에한한다.
미디어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미디어이용광고물의설치가능여부와위치는심의에의하여결정한다.
∙판형타입및굴곡타입의미디어보드크기는건축물입면적의10%를초과할
수없으며,3층이상의높이에한하여설치가능하다.
∙블라인드형미디어보드설치시내외부투시율이높은건축물전면부를활용한
다.
옥외광고물등
설치계획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택지공급시지구단위계획에포함된옥외광고물등(간
판)에관한사항을토지공급계약서에명시하여야한다.
∙건축허가신청시다음각호의옥외광고물등의(간판)설치계획을작성하여제
출하여야하며,시장은이를검토하여야한다.
1.건물의분양․임대등을감안하여옥외광고물등의총소요량을산정하고,
설치위치가부족하지않도록업소별설치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88
2.건물의외부마감재료및주변과조화를이룰수있도록옥외광고물등의
재질,색채등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3.건물벽면상태를고려하여옥외광고물등의설치위치,형태와규격에관
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4.건물의벽면을보호하고옥외광고물등의부착과교체를용이하게하기
위하여건물의일정위치에견고하게부착하는광고물게시시설설치계획
을수립하여야한다.
5.건축물의입면도를활용하여옥외광고물등의설치예시도를칼라로작성
하여야한다.
∙건축물을분양․임대할경우분양․임대계약서등에지구단위계획의옥외광
고물등에관한사항과건축허가시승인된옥외광고물등의설치계획을명시
하여야한다.
∙건물명표시,지주형간판,일체형돌출형간판의세부내용은별도의해당시광고
물관리위원회심의를받되한건축물에설치하는모든광고물은일괄심의받
는것을원칙으로한다.
허가및
신고절차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및동시행령제9조제1항에의해
광고물또는게시시설(이지침에서“광고물등”이라한다.)의신규또는변경
에관하여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제10조제3항의옥외광고
물등설치계획을기준으로옥외광고물등의설치계획서․원색도안및설계
도서등을작성제출하여야한다.
∙타인이소유또는관리하는토지나물건등에옥외광고물등을표시하고자하
는경우에는그소유자또는관리자의승낙을받아야하며,그소유자또는관
리자는이를충분히검토하여야한다.
∙시장은건축주등이옥외광고물등의허가또는신고시동사안이지구단위계
획수립내용및건축허가시제출한옥외광고물설치계획의내용과적합한지를
반드시확인하여허가또는신고수리하여야한다.
옥외광고물
등의추가
설치방법
∙본지침에서정한옥외광고물등의표시방법외에도시경관향상등을위하여
추가적인표시방법등이필요할경우에는해당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심
의를득한경우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다만,특정구역으로지정고시된경
우에는고시내용에따르되시장이개별건축별,점포별,노선별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제시하는경우는이지침에도불구하고그에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조성기준
공통
기본원칙
∙향후건축심의시야간경관조명개요,경관조명디자인개념,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포함된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수립하여제출하여야한다.이때,야간경관
계획은조명설비설치를위주로하며,경관효과극대화를위해문화예술진흥법
에의한미술장식품설치와연계하여계획한다.
<별표8-2> 야간경관조명설치기준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89
권역구분
빛의테마설정
연출방향
Reflection
Lighting
백제의문화와
역사의의미
부여
∙건물의조명은부드러운광원을사용하고고
휘도의광원사용과3층이상에발광식광고물
설치제한
∙가로등은도로및보행로에적합한조명기구
의크기와배광곡선을고려하고cutoff형조
명방식채택
Human
Lighting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활력있는
이미지조성
∙건물의조명은저층부는화려하고역동적인
빛으로연출하고상층부는은은하고부드러운
빛으로연출
∙colorfreezone은빛의다양하고화려한색채
조명사용
∙트램노선을부각하되,운행상눈부심등의광
공해유발을최소화하도록반사등또는바닥
매립형조명설치
Eco
Lighting
청량산등
자연환경의
의미부여
∙자연의피해를최소화하고조화를이루도록
강하고밝은조명지양하고은은한조명사용
∙하부로빛의방향을조정하고수목의실루엣
을약하게강조
∙낮은조도와색온도의조명설치
∙솔라패널을이용한조명시설물사용
∙점등시간제한/자동점멸기설치
<야간경관조명설치권장별연출방향>
< 야간경관조명설치권장지역및연출방향>
구
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함은건축선,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한건축물외벽선사이
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로공개공지․공공조경등다른용도로지정되지아니한공지를말한다.
이때,전면공지는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조성한다.
<별표8-3> 대지내공지(전면공지,공개공지,공공조경)조성기준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90
구
분
조성기준
∙자유로운통행의보장
-전면공지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할수없다.다만,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지형여건상불
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경계부처리
-전면공지는연접한보도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야한다.이때전면공지와보도에는차량출입및
주․ 정차를금지한다.
-전면공지와보도로이루어진보행공간의경계부는차량출입및주차가불가능하도록단주등을설
치하여야한다.다만,간선도로의경우불가피하게주차출입구가지정된경우그출입구가설치된
부분에한하여예외로한다.
∙포장
-전면공지의포장은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의재료와포장패턴을우선적으로준용하는것을원칙
으로한다.다만,공공부문에서시행한보도보다성능이우수하고포장패턴의조화로움이인정될경
우별도의포장도가능하다.
공개공지
∙“공개공지”라함은건축법제43조,동법시행령27조의2에서정하는바와같이일반대중에게상시
개방되는대지안의공간을말한다.
∙조성기준
-공개공지는시민의이용이편리하고접근이용이한곳의배치를원칙으로하며,아래에제시된순으
로대지의조건에따라배치한다.
1.교차로가각부,교차로가2이상일때가장넓은교차로가각부에배치
2.2개이상의도로에접한경우,가장넓은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3.1개의도로와접한경우,도로에면한부분에배치
-인접대지나도로건너편대지에공개공지가있는경우,인접공개공지와연계토록배치한다.
∙진입부의설치
-전면도로에면한길이의2분의1이상일반인의보행진입이가능하여야한다.
-보도와접하는공개공지의바닥은같은높이로하되부득이하여높이차를두는경우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설치하여야한다.
∙시설기준
-공개공지는2개소이내에설치하되,1개소의최소면적은45㎡이상으로확보하여야하며,최소폭5m
이상의규모가되도록한다.이때공개공지에접한부분은담장을설치할수없다.
-공개공지는대지면적10% 이하의범위내에서확보하여야하며,연면적기준확보해야할대지면적
비율은아래와같다.
1.연면적합계가5천㎡이상1만㎡미만:대지면적의5%
2.연면적합계가1만㎡이상3만㎡미만:대지면적의7%
3.연면적합계가3만㎡이상:대지면적의10%
공개공지
-필로티구조로할경우에는유효높이가4.5m 이상또는2개층이상으로한다.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소규모공중화장실(33㎡미만으로허가권자와건축주가협의된경
우에한함)등다중의이용에편리한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서건축선․벽면선등의지정으로전면도로경계선과그에면
한건축물외벽선사이에확보된대지안의공지중가로미관의증진,지역사회의동질성표현,쾌적
한보행환경조성,소음억제,생태적건강성확보등을위하여지침도에서공공조경으로지정된공지
를말한다.이때,‘
공공조경’은해당필지의개발주체가건축물의신축시이를시행한다.
제177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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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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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조성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줄기가굵고곧으며,높이자라는나무)
0.3본이상
상록수50%
관목(줄기와가지의구별이분명하지않고키가낮은나무)
2본이상
-
<공공조경의식재기준>
∙“공공조경조성기준및방법”은다음에서제시한지반처리및식수방법에따라조성하여야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주변여건에맞추어식수대나둔덕을조성하되,우수침투가가능한자연지반이유
지되도록지표면에초화류(또는지피식물),관목류(또는넝쿨식물)등을적절히혼식하고상부에교
목을식재하여녹지를조성하여야한다.단,차량의진출입부분은잔디블록과같은‘투수성포장’으
로공공조경의취지에부합되도록하되램프설치등구조적으로곤란한경우는예외로한다.
-공공조경의단처리는우수배제의효과를기할수있도록보도및도로와높이차가없이조성하여
야한다.보행자전용도로와공공조경의경계부에는경계기능과휴게기능을함께겸할수있는
Seating stone(높이40cm 이하)등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단,공공조경구간에는지하층환기를
위한시설등은주위와어울릴수있게설치할수있다.
-식재는다음표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게이루어져야한다.다만,교목의경우식재당시를기준
으로하여수고5m 이상,수관폭3m 이상의교목을60% 이상식재하여야하며,이중상록수50%,
낙엽수50%가되도록한다.
구
분
조성기준
공공보행
통로
∙“공공보행통로”라함은대지안에일반인이보행통행에이용할수있도록조성한24시간개방된통로
를말하며,다음의기준에따라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도로(단지내도로포함)와교차하는지점은‘보행우선구조’
주1)로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보행지장물’
주2)을설치해서는아니된다.
-공공보행통로각부분의마감높이는양끝에서연결되는도로접합부의높이와같도록한다.다만양
끝도로면의높이가다를경우에는계단을설치할수있다.이때,계단과함께일부구간에는장애인
을위한경사로를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공공보행통로를전면공지와위의사항에맞게조성하였을경우건축법제43조에의한공개공지면적
으로할수있다.
입체공공
보행통로
∙건축물과건축물사이’또는‘보행로와차도의교차구간의공중이나지하’에설치되어일반인이차량
과보행의직접교차없이이용할수있는보행통로를말한다.이때,건축물내․외에입체공공보행통
로가지정되면인접한건물간에는같은높이(같은높이의허용오차는50cm 이내이며,계단설치는
불허함)로연결되어야하며,조성후일반인의보행에항시이용될수있도록개방되어야한다.
단지내
보행로
∙A1-8,A1-11블럭은휴먼링과의연계할수있는동서방향으로단지내보행로를확보한다.
-단지내보행로와도로(단지내도로포함)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한다.
-단지내보행로에는보행지장물을설치해서는아니된다.
-단지내보행로는각부분의마감높이는양끝에서연결되는도로접합부의높이와같도록한다.다만,
양끝도로면의높이가다를경우계단을설치할수있다.이때,계단과함께일부구간에는장애인
을위한폭1.5m 이상의경사로등을설치하여야한다.
주1)보행우선구조:공공보행통로,보행자전용도로등보행자를위한동선과차도가교차할경우보행자를위한동선
이우선하는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구간’이라한다.)의구조를말한다.
주2)보행지장물:보행자의식별성과접근성을저해하는주차장,담장,환기구,쓰레기적치장,화단,이동식화분,등
의시설물과건물외벽이나지하층으로부터보행을방해하는물체(개폐식창호나출입문,지하층상부,주유관,배
수관파이프,맨홀뚜껑등)의돌출등보행및보행흐름에지장을주는시설물을말한다.
<별표8-4> 보행네트워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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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기준
자연지반
면적률
∙지정목적
-수목의원활한생육과우량녹지의확보,물순환시스템의복원등생태적건강성을도모하기위해지
하에인공구조물이없는자연지반을확보하도록한다.
∙자연지반
-지하에인공구조물이없으며물의자연순환이가능한지반(토층에는불투수성포장금지)을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다음과같은공식에의해산출한다.
-산정방식:자연지반면적률=(자연지반면적÷대지면적)×100
생태
면적률
∙지정목적
-지표면의지나친포장으로인한도시열섬현상,도시형홍수발생등을저감하고,토양의우수저장
능력을제고하며,도시생태계의생물서식기반을확보하도록한다.
-생태면적률의산출은아래의표에제시한㎡당가중치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공식에의해산출한
다.
-산정방식:생태면적률=(∑(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대지면적)×100
-용지별생태면적률적용기준에명기된비율이상확보하여야한다.단지침상에명기되지않은용지
의경우최소20% 이상생태면적률을확보하여야한다.
구분
적용목표범주
적용목표
생태적가치下
생태적가치中
생태적가치上
주택지
아파트
40～50
40이상
45이상
50이상
단독주택
40～50
40이상
45이상
50이상
상업지
일반상업
20～40
20이상
30이상
40이상
근린상업
중심상업
교육시설
40～60
40이상
50이상
60이상
공공시설
40～60
40이상
50이상
60이상
기타(최소행정목표)
20
20이상
생태적등급上:위례지구자연생태계보전가치등급1,2등급
생태적등급中:위례지구자연생태계보전가치등급3등급
생태적등급下:위례지구자연생태계보전가치등급4,5등급
단,위례지구도입시설의특성을고려하여점포겸용주택은30%,일반형택지는40%,블록
형단독주택은50%로설정
<생태면적률적용기준>
<별표8-5> 생태적지구단위계획(친환경계획)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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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성기준
생태
면적률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례
자연지반
녹지
1.0
-자연지반이손상되지않은녹지
-식물상과동물상의발생잠재력내재온
전한토양및지하수함양기능
-자연지반에자생한녹지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는절성
토지반에조성된녹지
수공간
(투수기능)
1.0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지하수함
양기능을가지는수공간
-하천,연못,호수등자연상태의
수공간
-지하수함양기능을가지는인공연
못
수공간
(차수)
0.7
-지하수함양기능이없는수공간
-자연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인공지반위차수처리된수공간
인공지반녹지
≥90㎝
0.7
-토심이90㎝이상인인공지반상부녹지
-지하주차장상부녹지,
-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20㎝
0.6
-토심이
20㎝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공간
-혼합형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녹화옥상시스템
인공지반녹지
＜90㎝
0.5
-토심이90㎝미만인인공지반상부녹지
-지하주차장상부녹지,
-지하구조물상부녹지
옥상녹화
<20㎝
0.5
-토심이
20㎝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공간
-저관리경량형녹화옥상시스템
부분포장
0.5
-자연지반과연속성을가지며공기와물
이투과되는포장면,50% 이상식재면적
-잔디블록,식생블록등
-녹지위에목판또는판석으로표
면일부만포장한경우
벽면녹화
0.4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등반형의
경우최대10m 높이까지만산정
-벽면이나옹벽녹화공간
-녹화벽면시스템을적용한공간
포장면
0.0
-공기와물이투과되지않는포장,식물
생장이없음
-인터락킹블록,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
-불투수기반에시공된투수포장
< 생태면적률의공간유형구분및가중치>
녹지
면적률
∙지정목적
-단지내양호한녹지공간의조성을통하여쾌적하고환경적으로건강한주거환경을도모한다.
∙녹지면적
-보행로및광장,어린이놀이터,운동장,휴게소,옥상녹화중수목이나초화류등으로식재된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에한한다.단,대지안에건축물의면적,도로,주차장,지하구조물,지
하주차장,계단,램프,환기구등은제외한다.
-산정방식:녹지면적률=(녹지면적÷대지면적)×100
보존수목
활용율
∙지정목적
-지역환경에오랫동안적응한기존수목은변화된환경에보다신속하게적응할수있는장점을가
지고있다.따라서기존수목의생육환경을지속적으로보존함으로서개발로인한육상생태계의파
괴를최소화할수있으며,단기간내에식생복원을이룰수있다.또한,개발후기존수목의생육
에어떠한변화가일어나는지아닌지에따라정주환경의쾌적도를가늠할수있는환경지표로서의
역할을담당하는중요한자원으로평가받고있기때문에기존수목의보존및활용은개발초기부
터반영되어야한다.
∙보존수목
- 환경영향평가서상의‘이식할수종’중‘수고10m 이상’으로서‘흉고직경15㎝이상이거나근원직경
20㎝이상’인수목을말한다.
∙보존수목활용율
-조사된보존수목에대한활용비율을말하며,이때보존수목활용율의산출은다음산정방식에의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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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제출내용
공통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내대지의주택건설사업승인또는건축물의건축허가신청시다음각호의내용이
표현된도서를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또는건축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해당부분계획표기
2.지침중해당블록의규제사항및권장사항에대한사항
구
분
조성기준
-산정방식:보존수목활용율=(대지내식재할보존수목본수÷대지내조사된보존수목본수)×
100
∙보호수보존은환경영향평가서상의‘노거수및보호수’에관한사항을따른다.
우수활용
시설
(권장)
∙지정목적
-강우시우수를저장하여평시에수자원으로전환,재활용함으로써상수소비절감효과를유도하고
개발로인한우수유출을최소화하여에너지절감및수자원의효율적활용과생태적물순환시스템
의복원에기여하고자한다.
∙조성기준
-다음각호의기준에의거한우수저류시설,우수정화시설,우수재활용시설등의설비와수생비오톱
이나저류기능의연못,건지등의옥외친수공간을설치하도록권장한다.
-우수활용시설의용량은우리나라가정용수의용도별사용량(이하‘생활용수량’이라한다.)의50%에
해당하는용량이상을확보하여야한다.
-산정방식:우수활용시설용량=총세대수×2.5(인/세대)×176.7(ℓ/인․일)×0.5
(1인당우리나라가정용수의용도별사용량(2007년):176.7ℓ/인․일(2008년도상수도통계:환경
부),위례신도시세대당인구수:2.5(인/세대))
도시형
실개천및
단지내
수공간
∙지정목적
-위례지구의경우생태적으로중요한요소인청량산과연접해있으며,신도시의중심부를가로지르
는장지천,창곡천등의소하천이위치하고있다.그중대부분이주거용지내부로우수의수계경
로가형성되어있어‘도시내열섬완화’및‘우수의재활용’이라는차원에서수자원의적극적활용
을모색할필요가있다.
∙조성기준
-공공부문에서설치하는물순환체계시스템과접한블록은옥외친수공간과연계하여단지내수공간
조성이되도록권장한다.
-하천과인접해서조성되는공원과통합적으로설계되어생태효율성을증진시키도록한다.
-공공부문의녹지축,보행자도로등에수로도입을권장한다.
-산계곡에서의계곡수는저류지조성을통해단지내수로의수원으로활용되도록한다.
-단지내수공간은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저에너지로운영토록한다.
-단지내․외부의기존,계획수로와연결되어,주변하천까지BlueNetwork이구축되도록한다.
-기존의수계경로(기존의불투수층활용)를활용한다.
표토
재활용율
∙지정목적
-미생물이풍부한표토(토심약15㎝)는자연상태에서1㎝정도조성되기위해서는수천년이소요
되는생태적으로중요한환경친화적자원이므로적극보존되고활용될수있도록한다.
∙표토재활용율
-사업지에분포된자연상태의표토량에대한사업후활용비율로친환경적환경여부를판단하는지
표를말하는것으로산정방식은다음산정방식에따른다.
-표토재활용율=(재활용계획에의한표토량÷전체표토량)×100
<별표8-6> 심의(인․ 허가)용도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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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내용
3.외부공간의조성계획평면도
4.인접대지에기존건축물이있는경우이를포함한배치도및입면도
5.건축물외관에관한사항
6.지침의반영여부를입증하는도서및설명서등의검토서류
7.친환경계획과관련한승인(허가)시제출도서,경관심의(인․ 허가)용도서,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에서요구하는서류
8.아파트,준주거(주상복합)용지일경우MP자문위원(MA가있는경우포함)의검토의견및조치
계획
9.비행안전구역에의한위례신도시높이제한에부합하도록계획되었다는검토도서(건축물의최
고높이를해발고도로표현)
10.기타인허가권자가요구하는사항
∙제출도서의축척
1.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건축물로건축심의를받고자할때는축척1/100이상의관련도면을첨
부하여야한다.단,건축물의규모에따라축척1/100～1/500범위까지허용한다.
2.대지내공지의포장도면은전면보도,좌우연접대지전면부등의포장패턴이함께표시되어야
한다.
친환경
부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규제항목
승인(허가)시제출도서
자연지반면적률
-투수성포장사용계획도서및적용비율산출서(대상면적및적용면적명시)
-포장재별투수성인증서,제품설명서
-조경식재평면도,녹지공간면적산출표
생태면적률
녹지면적(식재면적)률
보존수목활용율
-개발사업전보존수목분포도면과수량및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및수량(보존수목활용율산출표포함)
우수활용시설
-저류지또는저수조도면,배관도및대상유역연간총사용가능강우량
-우수저류,이용시설및중수도시설시방서
도시형실개천및
단지내수공간
-단지내수공간계획서(대상유역연간총사용가능강우량포함)
-관련시방서와도면(단면도,배관도포함)
표토재활용율
-표토재활용계획서(공사중표토관리계획서포함)
-관련시방서와도면
공통사항
-기타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가요구하는자료
< 친환경계획과관련한승인(허가)시제출도서목록표>
∙개발사업자는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에게별도의친환경계획에관한정량적수치자료(지침준
수이행검토자료및관련도서및인증서포함)를제출하여야하며,해당승인권자(또는허가권자)는
지침의기준에의거친환경계획지침의적합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
경관부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제출시단지를서로다른지점과시점(최소4곳이상)에서촬영한
주변상황이포함된현황사진(주변의개발계획이수립되어있을경우이를포함하여야한다.)에계획
(안)을합성한그림을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이때,지점과시점의선택사
유가명기되어야한다.
∙사업대상지에인접하여조망점이지정되어있는경우조망점에서부터사업대상지쪽으로의컴퓨터시
뮬레이션작성을우선한다.이때제출하는합성그림(원경2매,근경3매이상)은천연색으로,A4(210×
297㎜)용지이상의크기이어야한다.
∙경관심의(인․허가)용도서제출시포함되어야할내용
-건축물의배치․외관․형태에관한사항
․ 지붕(옥탑포함)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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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내용
․ 건축물(입면또는외벽등)의색채,재료,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경우입면변화포함)
․ 담장,대문,계단,기타시설등
․ 옥외광고물(간판포함)
․ 야간경관연출계획서(건축심의대상에한함)
-지구단위계획의경관부문지침이행사항
∙해당시에별도의경관심의가없을경우는건축심의시경관심의용도서를제출하여심의하여야한다.
구
분
조성기준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①위례신도시는u-City로서초고속광통신망구축을목표로한다.
②건축물의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시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기
준을다음과같이적용한다.
1.공동주택(아파트,연립)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규정한대상을
기준으로특등급(공동주택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단,60㎡이하국민임
대주택제외)
2.상업및업무용건물의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규정한대상을기
준으로특등급(업무시설기준)이상의구내통신선로설비를적용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의‘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제외된건축물의경우다음과같
이권장한다.
1.①항의대상건축물중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 업무시설연면적
3,300㎡미만)건축물및그외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물구조의특성을고려하여②항1
호,2호중해당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2.단,단독주택은②항1호의기준과동등한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의설치를권장한다.
④단독주택,일정규모이하(공동주택50세대미만,상업․업무시설연면적3,300㎡미만)건축물
및③항1호의그외건축물의경우에는②항과같은수준의구내통신선로설비기준이제정될
경우이를적용한다.
원격검침
설치기준에
관한사항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업무복합의경우전력,도시가스,상수도,지역난방에대하여이를
공급받는각수용가및해당시설사업자는원격검침이실시될수있도록원격검침용계량기와
송수신장치의설치를권장한다.
<별표8-7>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관한사항
제17708호
관
보
2012.2.27.(월요일)
199
공동주택(특등급)
상업및업무용건물(1등급)
그밖에건축물(1등급)
50세대미만단독주택(1등급)
< 위례신도시초고속통신인증배치계획도>
구
분
조성기준
건축물의진입
∙건축물주현관의1층바닥의높이는전면도로의바닥높이와차이가나지않아야한다.단,지
형상의이유등으로높이차이가불가피한경우보도에서건축물주현관에이르는접근로의기
울기는1/18이하로한다.
∙보도와건축물의주출입구사이의접근로에는잘미끄러지지않는재료를평탄하게마감하여야
한다.
<별표8-8> 장애물없는건축등에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