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4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이사
o 주소: 전북무주군설천면만선로185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전북무주군설천면심곡리1352번지
o 허가량: 10,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등방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3.01.01.～2027.12.3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1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75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750 : 이 표준은 압력용기의 설계 및 제조일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A0001의 최신서식 적용과 인용표준 수정, 번호체계(표준, 부속서) 수정 및 참조표준의 개정사항
을 반영함. 
부칙: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750
압력용기 ─ 설계 및 제조일반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41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라 봉인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방법개선(안별표3)
1) 봉인방법의규격을변경된등록번호표규격에맞게개선
2) 봉인방법의구성부품, 조립방법등봉인의구조는삭제
3. 의견제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molit.go.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73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변경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고
1. 점ㆍ사용의신청자: OCI㈜대표이사김택중
2. 점ㆍ사용의신청지역: 전남광양시태인동1658번지선
○【참고】의위치도및구역도확인
3. 점ㆍ사용의규모및내용
○신청규모(면적): 4,406㎡
- 직접105㎡, 간접246㎡
○신청내용: H빔설치및와이어로프연결로도교고정보강
4. 점ㆍ사용의목적및기간
○신청목적(변경): 선박입출항시설보강
○신청기간: 기존과같음(2022.4.1.~2027.3.31.)
5. 의견제출기간및방법
○기간: 공고일(2022. 11. 10.)로부터2022. 11. 24.(목)까지
○방법: 【서식】의의견제출서식작성하여메일또는우편송부(2022.11.24. 도착분까지유효) 중택1
- 메일송부처: zziczzur@korea.kr
- 우편송부처: 전라남도여수시여서1로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정서영주무관
(☏061-650-608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339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6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3390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알루미늄 — 망가
니즈 정량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개정
KSM1611
인산
개정
KSMISO6353-1
화학 분석용 시약 — 제1부: 일반 시험방법
개정
KSM1301
질산 은
개정
KSM1119
산화 구리(I)(산업용)
개정
KSM1510
폴리염화 알루미늄
개정
KSM1318
염화 아연
개정
KSM1104
소다회
개정
KSM0065
화학 제품의 산값, 비누화값, 에스터값, 아이오딘
값, 수산화기값 및 불비누화물의 시험방법
개정
KSMISO6353-2
화학 분석용 시약 — 제2부: 규격 — 제1집
ㅇ KSMISO635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5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3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11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00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635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3390 : KSA0001에 따라 서식 및 용어 변경, 화학물 명명법 최신화
  ㅇ KSM1611 : KSA0001에 따라 서식 및 용어 변경, 화학물 명명법 최신화
  ㅇ KSMISO6353-1 : KSA0001에 따라 서식 및 용어 변경, 화학물 명명법 최신화
  ㅇ KSM1301 : KSA0001에 따라 서식 및 용어 변경, 화학물 명명법 최신화
  ㅇ KSM1119 : KSA0001에 따라 서식 및 용어 변경, 화학물 명명법 최신화
  ㅇ KSM1510 : KSA0001에 따라 서식 및 용어 변경, 화학물 명명법 최신화
  ㅇ KSM1318 : KSA0001에 따라 서식 및 용어 변경, 화학물 명명법 최신화
  ㅇ KSM1104 : KSA0001에 따라 서식 및 용어 변경, 화학물 명명법 최신화
  ㅇ KSM0065 : KSA0001에 따라 서식 및 용어 변경, 화학물 명명법 최신화
  ㅇ KSMISO6353-2 : KSA0001에 따라 서식 및 용어 변경, 화학물 명명법 최신화
부칙: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엄종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4.01
외국국적취득
2
성지혜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3
박은애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4.13
외국국적취득
4
정차영
1970.**.**
남성
영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1.08.10
외국국적취득
5
황임길
195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0.12.23
외국국적취득
6
김영귀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1.04.18
외국국적취득
7
권정임
195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8.03.17
외국국적취득
8
이예린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7.22
외국국적취득
9
김미홍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8.04.14
외국국적취득
10
금혜자
195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1978.11.14
외국국적취득
◉경기도고시 제2022-252호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경기도지사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발제한구역      과천시 주암동 일원      29,677,029    감) 24,116   29,652,913
※ 기정 : 경기도 고시 제2022-177호(2022.08.16.) 반영한 면적임



 나. 변경 사유

         도면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비고
        표시번호
               계                    24,116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같은
                                                                           단절
 변경        3     주암동 105-59 일원      8,493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토지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변경        4       주암동 126 일원       15,623      자 함




2. 과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하며, 과천시청 도시정책과(☎02-3677-2372)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104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
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특)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KR0027, 경기 안양)
<안양, 안양(지하), 원주 시험장>
o 미국 MRA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 FCC Part 15 Subpart H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2.11.09.
(’22.11.08.)
~‘23.03.12.
◉법제처공고제2022-149호
　경제형벌규정개선을위한14개법률의일부개정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1월16일
법제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경제형벌규정개선을위한14개법률의일부개정에관한법률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과도한형벌규정으로인한민간경제활동의불확실성과어려움을경감하기위하여국민의생명ㆍ
안전등중요법익과관련성이적은단순행정상의무ㆍ명령위반행위에대한형벌을과태료로전환
하는등비범죄화하거나, 형벌필요성이인정될경우에도보충성ㆍ비례성등의원칙에따라형량을
조정하는등형벌규정을합리화하는내용으로「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등14개
법률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개정(안제2조)
납품업자등에게배타적거래를하도록하거나다른사업자와거래를방해한경우즉시형사처벌
하는규정을삭제함.
나. 「식품위생법」의개정(안제7조)
식품접객업자등영업자가손님을꾀어서끌어들이는행위를형사처벌대상에서제외함.
다. 「자동차관리법」의개정(안제9조)
매매용자동차가사업장에제시되거나, 팔리거나, 팔리지아니하고그소유자에게반환된경우그
사실을자동차매매업자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지아니한경우를형사처벌대상에서제
외하는대신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라. 「화학물질관리법」의개정(안제13조)
업무상과실이나중과실로화학사고를일으켜사람을상해에이르게한경우금고상한을10년
이하에서7년이하로조정하고, 벌금상한을2억원에서1억원으로조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2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각법률의소관부처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법제처에제출한의견은각부처의법령담당자와협의하여처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1동법제처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
* 소관부처별제출의견보내실곳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법제처법령정비과(전화044-200-6580)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기획재정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기획재정부출
자관리과
044-215-5181
행정안전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9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
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규제개
혁법무담당관
044-201-6399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4816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
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1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5
◉성동구공고제2022-1646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성동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 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1
성동제6-31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V2P-L-70D-ITD
-RJ-R30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 70대X2기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1. 02.
2
성동제8-9호
(2022년)
엘*킹(주)
(강 *, 변 * 목)
LMT-2H-1L-62-
ITT
평면왕복식 2단 운반식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62대형
[중량 1850kg]
【수용차량: 1850kg이하,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이하】
2022.
11. 02.
◉해양수산부고시제2022-179호
　「연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당초
변경
금진-하저지구
연안보전
(침수)
영덕군수
소파제 750m
돌제(수중) 50m
이안제 400m, 
돌제(수중) 50m
13,236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77호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615-4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외 15필지
변경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외 20필지
3. 점용목적: 소양강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당초 64,516㎡
변경 66,578㎡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조성 42홀 / 부대시설 (추가) 부체도로 개설, 데크로드
및 도로 숭상, 전석 쌓기
6. 점용기간: 2020. 4. 23. ~ 2025. 4. 22.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제육과장)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2-123호
　  강원지방우정청 우편취급국 폐국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ㅇ우편취급국수탁자본인의희망에의한우체국창구업무위탁계약해지에따른폐국
2. 폐국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설치장소
폐국사유
폐국일자
강릉
강릉교1동
강원도강릉시
율곡로2953번길3
위탁계약해지
2022. 12. 12.(월)
(2022.12. 9.금업무종료후)
3. 의견제출
동제도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2년
12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명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강원지방우정청우편취급국담당주무관
1) 주소: 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412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 050-5005-2191
3) 전자우편: cooler155@korea.kr
※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송부후에는의견제출을확인하기위하여반드시전화를주시기바
랍니다.
4. 기타사항
행정예고사항에대하여더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033-749-21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178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허가번호: 제615-5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당초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외 15필지
변경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외 20필지
3. 공사목적: 소양강 파크골프장 조성
4. 공사면적: 당초 64,516㎡
변경 66,578㎡
5. 공사개요: 파크골프장 조성 42홀 / 부대시설 (추가) 부체도로 개설, 데크로드
및 도로 숭상, 전석 쌓기
6. 공사기간: 2021. 10. 7.  ~ 2023. 12. 3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체육과장)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환경부고시 제2022-218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9호, 2022.1.19.)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
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
 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
   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
 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
  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원·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
   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
   여 납품하는 자
 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
   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
   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
 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 아래 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
   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
 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전기
 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도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려
 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
 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
 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
 로부터 확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
 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
 되는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위해성평가를 거친 화학물질에 한한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
 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
 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받을 수 있
 다. 다만,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기준 전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
 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
 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품(이
 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
 다.
 ⑦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
 로 본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
 다)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확인의 유효기
 간 종료일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전에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은
 경우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다시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
 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6항에 따
 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
 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2.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3. 보건용 살충제
 4. 보건용 기피제
5.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6.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7.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행
  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22-218호, 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관리품목․용도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1. 마감제
 2. 경화제
 3. 경화촉진제
 4.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 세정제(필터용에 한함)
 6. 광택코팅제(금속장신구용에 한함)
 7. 특수목적코팅제(가죽연화용에 한함)
 8. 살균제(필터용 및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에 한함)
제3조(품목별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
  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기 또는 포장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
  준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
  용한다.
제5조(표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개정사항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적용일 특례)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받으려는 자는 시행되는 고
  시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 개정사항을 적용일 이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45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
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시험
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안
전성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방
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soar0917@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약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13,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219호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환경부장관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명칭및종류: 내장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80.138㎢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80
79
감1
공공시설
소
계
10
10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2
2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29
28
-
공중화장실
19
18
감1
폐지1
자동차야영장
3
3
-
전망대
1
1
-
휴게소
6
6
-
문화시설
소
계
4
4
-
교통·운수시설
소
계
34
34
-
상업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3) 휴양및편익시설
▨공중화장실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
건폐율
(%)
높이
(m)
비고
소
계
기정
19개소
7,194
-
-
변경
18개소
7,007
-
-
14
구암사
기정
전북순창군복흥면
봉덕리산94
187
20% 이하
1층
폐지
변경
-
-
-
-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별첨(도면생략)
○철거계획: 구암사공중화장실(건축면적37.50㎡) 1동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별첨(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063-538-7923)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27호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3272
패러렐 섕크 스터브 드릴
확인
KSB4175
프레스 금형용 나사붙이 펀치
확인
KSB3280
키 홈 브로치
확인
KSB3243
스트레이트 섕크 드릴
확인
KSB3350
모스 테이퍼 슬리브 및 모스 테이퍼 섕크 소켓
확인
KSB3040
휠 베어링 너트용 렌치
확인
KSB3039
허브 베어링 너트용 렌치
확인
KSB4179
프레스 금형용 스트리퍼 볼트
확인
KSB3289
가는 드릴
확인
KSB4142
다이캐스팅 금형용 이젝터 핀
확인
KSB3242
모스 테이퍼 섕크 드릴
확인
KS_B_NEW_2017_2075
제품의 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 시스템
(CMS)의 인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10부: 점
과 점의 거리 측정용 레이저 트래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GISO9177-3
기계식 연필 - 제3부: 흑연 심 - HB 심의 굽힘 
강도
확인
KSB3269
초경 패러렐 섕크 서브랜드 트위스트 드릴
확인
KSB4178
프레스 금형용 위치 결정용 파일럿 핀
확인
KSB4180
프레스 금형용 초경합금 평판
확인
KSB4177
프레스 금형용 머리붙이 파일럿 펀치
확인
KSB3601
철공용 끌
확인
KSB4124
프레스 금형용 평판 부품
확인
KSB0431
연삭 숫돌 선택 기준
확인
KSB3503
작은 나사용 카운터보어와 카운터싱크
확인
KSB4700
전동윈치
확인
KSB3299
일체형 초경 패러렐 섕크 스터브 드릴
◉법제처공고제2022-148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그 위반행위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개별ㆍ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의 경우에만 행정처분의 감경을 허용하
던 것을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
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100분의 70 범위까지 그 
감경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
개 총리령ㆍ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위반행위자가 고의ㆍ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신설 (안 제1조, 제4조부
터 제6조까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
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
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70퍼센트까지 확대(안 제8조 및 제14조)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으
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
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
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확대함.
다.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
  1) 사업정지ㆍ영업정지 처분 외에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감
경 규정을 신설함.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확대함.
개정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
표 22의4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
에서 감경(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3개월
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
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5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경우에
도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문화체육
관광부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
34조제2항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5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6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
조제2항 및 별표 14의3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7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
산림청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
에서 감경(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3개월
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
록 함. 
안 제8조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효력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
별표 15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0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12개월의 사업 전
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
경사유를 추가함.
행정안전부
별표 12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12개월의 사업 전
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
경사유를 추가함.
안 
제11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1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현재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최근 1
년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
우에만 감경을 허용하던 것을 위반행위
의 개수 및 시기와 상관없이 감경을 허
용하도록 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환경부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안 
제1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8조 및 별표 2
-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
월의 사용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
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소방청
안 
제1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
조제3항(신설)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최대 100
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
자원부
안 
제15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 별표 5의4, 별표 10 및 별
표 15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
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
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
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
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
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