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공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3-13호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58호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중개정규정을다
             한규칙,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전자상거 음과같이공고합니다.
             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                 2003년12월31일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금융감독위원회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1. 제안이유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외국환거래법규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의객관
                 2003년12월31일                        성및신뢰성제고를위하여제재심의위원회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의절차를도입하려는것임.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씁리법인의                 2. 주요골자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개정(안)                 □외국환거래법규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시제재
                                                    심의위원회심의절차도입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행정처분에대하여
             1. 개정사유
              전자적민원처리의활성화를촉진시키기위하여종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의제재절차를
              이문서에의한민원신청등오프라인위주의민원
                                                     준용
              법령규정을국민이전자민원서비스의내용과방
                                                 3. 세부개정내용
              법을알기쉽도록일괄적으로개정함으로써이용자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
              중심의법적기반을조성하려는것임.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
             2. 주요골자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가. 종이문서에 의한 민원신청 처리원칙으로 규정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된개별시행령을전자문서에의한민원신청처리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방식으로확대
                                                     개정규정
              나. 행정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
                등록, 등기부등본등에대하여는민원신청시첨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59호
                부서류로제출하지않아도되도록정비
                                                  은행업감독규정및종합금융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
             3. 의견제출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2003년12월31일
              개인은2004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금융감독위원회
              의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행정법무담
                                                 1. 제안이유
              당관실, 전화:02-504-9477, 팩스:02-507-
                                                  □각종대내외요인에의한금융기관외화유동성
              6564)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악화소지및단기외채증가세지속등국제금융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환경의변동성증대에대비하여외환건전성관련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명
                                                    지도비율을상향조정하려는것임.
                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2.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
                                                  □은행·종금사의외환건전성관련지도비율상향
              이개정안에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
                                                    조정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50%이상→
              (www.ftc.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80%이상
              바랍니다.
                                                    ○3개월이내 외화유동성 비율: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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