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9. 건설사업비
가. 건설비용 : 2,798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하천구역 토지조서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사항
 ※ 용담3소수력 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주소: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안용로 747, 전화번호: 063-430-4221, 42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29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5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실시계획 변경(5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한강하류권(3차) 급수체계조정사업(본구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경기북부지역(동두천・포천・양주시)의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소
 건설로 생・공용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추진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급 수 지 역 :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다. 용수공급량 : 107천㎥/일(공업용수)

            구 분             계            동두천시     양 주 시      포 천 시
        용수공급량(㎥/일)       107,000         34,000   29,000      44,000

 라. 목 표 년 도 : 2025년
 마. 시 설 개 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L=29.1㎞ (D1100㎜~D600㎜)
 가압시설           가압장            신설 3개소(107천㎥/일)
 정수시설         와부정수장      기존 정수장 개량(생활→공업, 107천㎥/일)

                                    38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
부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1월 8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3호)를 하고, 무역위원
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0년 8월 20일 의결하고, 2020년 9월 7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812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5호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9년 9월 19일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
부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1월 8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4호)를 하고, 무역위원
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0년 8월 20일 의결하고, 2020년 9월 7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813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108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6호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
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9년 9월 9일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
부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1월 8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5호)를 하고, 무역위원
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0년 8월 20일 의결하고, 2020년 9월 7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814호「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
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97호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9년 9월 27일 베트남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 개시 공고(무역위원회 공고 제
2019-10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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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제40차 회의를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
른 피심인에게 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1. 관련법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및 제4조(지원금
    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단말기유통조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02­2110­1559)
4. 공고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제2020-40-200호)
나) 과태료 납부 금액(과태료 납부 번호)
  o 에이치티모바일 : 150만원(01-78-2000-0453-0002-905)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 결 서
안건번호         제2020–40–200호(사건번호 : 201909조사144~165)
안 건 명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붙임】의 22개 이동통신 유통점
의결연월일        2020. 7. 8.
                                   주         문
1. 피심인들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
  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
  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
  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들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
  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배경
                                       103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1.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
     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ㆍKT)가 과
     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열에 대하여 인지하였
     음으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3.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ㆍ도매ㆍ소매ㆍ법인ㆍ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
     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나. 행위사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
      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붙임 참조】
5.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
     회를 각 부여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6.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
     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
     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
        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7.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
     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
     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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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8.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유형별로 부당
      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9.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
      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
      (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
      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
      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5.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1.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
      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각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금액(만원)
                                  근거                                                        4회
               위반행위                                    구분         1회      2회      3회
                                 법조문                                                       이상
                                                                  위반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 법 제22조제3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을 지급한 경우                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법 제22조
          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제3항제3호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
          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
          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105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12.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추가적 가중
13.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
      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
      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14.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500,000원)을 합산한 1,5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6. 결론
15.   상기 피심인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6.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8.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
      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
      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붙임】
                                    -      피심인 목록            -
             에이치티모바일(HT mobile)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06, 1층 115호(금곡동)
             대표자 이◯현
                                                                   위반 사항
         유통점 정보
                                   지원금 초과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조사건수                                         가입유형별 평균위반금액(원)
      유통점명        구분               위반        평균 위반
                                   건수        금액(원)        위반
                                                          건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에이치티모바일         판매점     356       328       284,554         187         117,544     411,503   446,242

                                                 106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2020년 4월 16일 예비 판정에서 잠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할 것을 의
결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5월 29일 관보를 통
하여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14호)
하였으며, 최종 덤핑방지관세 확정 지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20년 9월 25일 관보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26호)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20년 9월 17일 최종 판정에서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
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2020년 9월 2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20년 11월 6일 기획재정부령 제815호「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
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교육부공고제2020-38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교무상교육에 맞추어 국립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의 효율
 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립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6조에서
  제10조 삭제)
 나. 학교발전기금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운용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다. 기금의 출납폐쇄기한 신설(안 제48조의2)
 라. 기금회계의 복식부기를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49조)
 마. 기금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0조의2)
 바. 기금 용도 제한 및 회계요령에 대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110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pureyji@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 044-203-6232/6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중정정
 관보 제19866호(2020.10.30.)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                                      비고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관보 제19866호(2020.10.30.) 81쪽,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맨 아래부터 10번째 행
2020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 2020년 11월 20일까지 국민
여입법센터                        참여입법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11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월)에 따라 국내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위임사항을
 규정함
2. 재입법예고 사유
 `20.6.9.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시기에 맞춰 ’20.12.10.까지 하위 법령인 동법 시행령의 개정
 (국내대리인 미지정시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6항(2020.6.9. 공포, 2020.12.10. 시행)에 의거, 같은 법 제104조제3항제1호
 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국내대리인 미지정시의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을 정함(안 별표
 11 제2호초목)
4. 의견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목)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ew1234@korea.kr 또는 xvshock@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3) 팩스 : 044-202-604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전화 : 044- 202-6625 또는 6626)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5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12
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3. 피심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조사 경위
 가. 조사배경
1.   국내 이동통신 5G 서비스 상용화(’19.4.3) 이후 이동통신 3개사 및 관련 유통점에서 불‧편법적 단말
     기 지원금 지급이 반복되고 있다는 언론 지적이 있었고                     엘지유플러스에서 경쟁사(SKTㆍKT)가 과
     도한 장려금 영업정책 및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실조사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   방통위는 유통점에서 불법적 초과지원금 호가 수준이 23.1만원으로 높아 시장과열에 대하여 인지하였
     음으로 이동통신 3사 및 단말기 유통점에 대하여 사실조사(‘19.9.16~’20.1.15)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조사 대상 및 대상기간
3.조사 대상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대형ㆍ도매ㆍ소매ㆍ법인ㆍ온라인 등 영업부문의 단말기
  유통점으로 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언론의 보도내용, 시장모니터링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 조사
  착수 시점(‘20.9.1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4.1.~8.31.까지로 결정하였다.
 나. 행위사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들은 위 조사대상 기간 중에 단말기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요
       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초과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붙임 참조】
5.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월 4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통하여 피심인들에게 의견진술 기
   회를 부여하였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법 규정
6.   법 제3조제1항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같은 법 제4조제5항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단말기유통법 근거 조항 >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
            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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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7.    피심인들이 일부 이용자들에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및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제1항을, 이동통
      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위반행위의 중지
8.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와 이동통신
      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각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9.    피심인들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
      터 1개월 내에 피심인들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곳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각 게시하여야 하며, 이때 공표크기는 A2 사이즈
      (42cm×59.4cm)로 하여야 한다.
                                        < 공표문안 >


        ○○○(유통점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차별적인 지
       원금을 지급하고,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하여 ‘이
       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반행위 즉시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0월 0일

                                                           ○○○(유통점명) 대표자 ○○○


     ※ 공표문 크기 A2(42cm × 59.4cm), 활자크기 2.0㎝×2.5㎝이상
5.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들의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 [별표 3]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11.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
      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첫번째에 해당하여 1회 위반 과태료를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금액(만원)
                                   근거
               위반행위                                구분                               4회
                                                           1회       2회      3회
                                  법조문                                               이상
                                                           위반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적인 지원금 법 제22조제3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을 지급한 경우                   항제1호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라.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지원금
        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법 제22조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    100     300     600     1,000
        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 제3항제3호
        경우                                       대규모유통업자    500     1,500   3,000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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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1호                      관          보         2020. 11. 6.(금요일)
      ※ “대규모유통업자”란「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
       업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
       매점을 말하며, 피심인들은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에 해당 한다.
 나. 두 개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판단
12.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그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제1항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추가적 가중
13.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3]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가입자
      가 2건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피심인들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
      한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라. 최종 과태료
14.   이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 1,000,000원에 50%를 가중한 금액
      (+500,000원)을 합산한 1,500,000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한다.
6. 결론
15.   상기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및 제22조(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16.   피심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7.   피심인들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8.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
      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들은 관할법원의 과태
      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8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표 철   수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안 형   환   (인)
                          위    원        김 창   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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