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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소득월액 조정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시행(’23.11월)에 따른 정
   산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요양기관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세청 소득파악자료(간
   이지급명세서) 활용(안 제41조의2)
 ○ 조정신청 민원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국
   세청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체
 나. 과오납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이자 등 지역보험료 환급금 이자 기산일 등 규정 신설(안 제52조제2
   항)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정산제도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가입자에게 환급
   하는 경우 이자의 기산일을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날로 명확화(안 제52조
   제2항제4호)
 ○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의 기산일로 신
   설(안 제52조제2항제5호)
 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연임 근거 마련(안 제64조)
 ○ 위원장의 임기와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 근거 명시(안 제64조제1항)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64조제2항)
 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수 확대(안 제73조)
 ○ 요양기관 종류를 감안하여 전체위원 수를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3명에서 5명으로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iachoi@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25-5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산림청장
국립 가리왕산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
명칭
위치
당초지정
변경지정
증(△)감
지목
소유자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국립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합계
66필지
113,319,027
66필지
113,250,817
1필지
△68,210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
26,205,283
산1
26,205,283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1
13,575,453
산2-1
13,507,243
산2-1
△68,210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33
9,917
산33
9,917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49
35,702
산49
35,702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36
1,058
산136
1,058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40
694
산140
694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53
198
산153
198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61
3,471
산161
3,47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63
2,479
산163
2,479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65
1,091
산165
1,09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70-2
3,868 산170-2
3,868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72-2
6,942 산172-2
6,942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88
992
산188
992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91
3,074
산191
3,074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94
1,983
산194
1,983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95
2,380
산195
2,380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96
2,281
산196
2,28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97
1,686
산197
1,686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03
3,471
산203
3,47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205-1
2,083 산205-1
2,083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639-2
8,321
639-2
8,32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3
6,368
산1-3
6,368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4
2,154
산1-4
2,154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308-1
3,626
308-1
3,626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325-2
-
325-2
-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회동
325-3
989
325-3
989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덕송
산167-2
820,760 산167-2
820,760
임야
산림청
국립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강원, 정선, 정선, 덕송
산138
95,207
산138
95,207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광하
산30-11
5,840,000 산30-11
5,840,000
임야
산림청
2. 지형도면 변경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강원, 정선, 정선, 광하
산89
40,463
산89
40,463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광하
산127
15,174
산127
15,174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광하
산145
1,091
산145
1,09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1
6,183,536
산1
6,183,536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236
298
산236
298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239
3,471
산239
3,47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248
2,578
산248
2,578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250
341,874
산250
341,874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336-2
3,111
336-2
3,11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37
1,488
산337
1,488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38
1,289
산338
1,289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46
6,545
산346
6,545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48
13,091
산348
13,09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50
7,041
산350
7,04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52
342,820
산352
342,820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53
7,240
산353
7,240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63
21,440
산363
21,440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400
11,005,596
산400
11,005,596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400-1
189 산400-1
189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420
15,078
산420
15,078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476-1
1,983 산476-1
1,983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502
3,372
산502
3,372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503
15,868
산503
15,868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61
2,281
산61
2,281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3
298
산3
298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70
2,083
산70
2,083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정선, 용탄
산71
1,983
산71
1,983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100-1
11,993,797 산100-1
11,993,797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131-2
793 산131-2
793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172-1
2,083 산172-1
2,083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172-2
5,355 산172-2
5,355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나전
산95
4,264
산95
4,264
임야
산림청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400
12,663,449
산400
12,663,449
임야
산림청
강원, 평창, 진부, 장전
산1
23,932,242
산1
23,932,242
임야
산림청
강원, 평창, 진부, 장전
산1-4
1,125
산1-4
1,125
임야
산림청
강원, 평창, 진부, 장전
산1-5
182
산1-5
182
임야
산림청
강원, 평창, 진부, 장전
산135
32,925
산135
32,925
임야
산림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강원도
평창군
도암
NJ 52-10-11-3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정선
NJ 52-10-18-1
자연휴양림
강원도
정선군
정선
NJ 52-10-18-3
자연휴양림
◉법무부고시제2025-18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재윤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5.19
신유찬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5.05.09
윌리암스어거
스타스정민
2008.**.**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5.04.21
임인제
2014.**.**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4.17
칼슨카비아니
한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4.21
권현택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5.04.21
이토타이가
2023.**.**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4.21
스기모또아유
2002.**.**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5.04.21
스기모또마사
타카
2006.**.**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하동군 ****
2025.04.21
박태준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5.04.21
이안젤라규은
200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5.04.21
김이안준영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4.21
곽유니스윤서
201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4.25
곽앨리스소원
2013.**.**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4.25
이시헌
200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5.04.25
이시윤
201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5.04.25
김지윤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5.05.01
김다니엘손
200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5.05.01
김션세욱
200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5.05.01
김케일럽샛별
201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5.05.01
김나단건영
201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2025.05.01
김나무
2006.**.**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5.01
볼슈비츠하누
2006.**.**
남성
독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5.01
권가인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5.05.01
양지원스펜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5.05.01
신성원
2006.**.**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5.01
김다니엘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5.01
김사마라혜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5.01
이진혁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5.05.01
이다니엘
2007.**.**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05.01
박조셉유하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5.01
신앤더슨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5.05.01
김애리앤혜인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5.05.01
류지윤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5.01
류신예
200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5.01
김샨선우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5.01
김룩현우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5.01
정진우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5.05.01
한임선
2006.**.**
여성
중국
경기도 화성시 ****
2025.05.01
훼네벤
2008.**.**
남성
독일
경기도 오산시 ****
2025.05.01
벨뚜와즈알렉
시율
2006.**.**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5.05.01
전유타
2011.**.**
남성
일본
경기도 수원시 ****
2025.05.01
김찬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05.01
조언약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5.01
조믿음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5.01
김하늘
201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5.05.01
하유진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5.01
김유진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5.01
김노아
201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5.05.01
홍요한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05.01
한승민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5.01
한경민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5.05.01
박나다니엘병
환
200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5.05.01
박제니스서하
200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5.05.01
이도훈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5.05.01
정블로안드레
스
1976.**.**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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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5.05.19
이재윤
200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5.05.19
전진오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5.19
박리코
200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5.05.19
이윤우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5.05.19
안이삭
2006.**.**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5.05.19
이단비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5.19
김한율
201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5.19
김한결
201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5.05.19
최재원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5.19
김샐리엠
200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5.19
이석준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5.19
한이튼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5.19
주용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5.19
채수찬
201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5.19
채헤일리예은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5.19
채헤이든하람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5.19
김재이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5.19
김로이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5.19
이종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5.19
빈브라이언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5.05.19
김지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5.19
최애반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5.05.01
정마린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4.21
류영훈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5.04.21
전우주
200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5.05.02
김조희
200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4.21
원소희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5.05.01
코미야세이나
200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5.05.0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6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행정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
46,083
2,134.23
고시일
~
2026. 7. 2.
별동
증축
주거시설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3-4
11,881
4,857
고시일
~
2026. 6. 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2-2
3
3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1222-3
61
61
창고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5-30
2,366
2,366
고시일
~
2026.12.31.
별동
증축
주거시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산22
76,618
4,855
고시일
~
2026. 3. 1.
별동 
증축
교육시설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72-1
18,674
81
고시일
~
2026. 1. 6.
별동 
증축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74
5,035
738
저장시설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993-5
8,291
985.75
고시일
~
2026. 3. 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993-4
5,243
245.09
작전시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705-12
55,810
1,239
고시일
~
2026.12.31.
신축
오수처리
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사태리 산1
13,685,094
127
고시일
~
2026.12.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5-061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4-99호(2024. 5.14.)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
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488번길 160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가) 당초
  나) 변경 
나. 사업의 목적: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시설
구축공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42
225,448
3,842
고시일
~
2025. 6.30.
공작물
축조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00시설
구축공사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 42
225,448
4,023
고시일
~
2026. 6.30.
공작물
축조
◉기상청공고 제2025-62호

 「예보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기상청장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폭염특보의 발표기준으로 사
용되는 체감온도와 그 계산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감온도 정의 및 여름형·겨울형으로 구분한 체감온도 계산식 신설(안 제3조제13호의2, 제26의
   2 및 별표 10)
 나. 폭염특보 발표 시 사용하는 체감온도 산출식 규정(안 제19조제2항)
 다. 육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에서 대상지역 종류 오기 정정(안 별표 2)
 라. 안쪽먼바다·바깥먼바다 경계의 위도 및 경도 오기 정정(안 별표 6)
 마. 시·군이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에 대한 대상 지역을 의미함을 명확화(안 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예보정책과
    - 전자우편: ksson@korea..kr
    - 팩스: 02-647-44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예보정책과(02-2181-0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
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청문 실시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시: 2025. 6. 12.(목) 14:00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2-2022-50-0000173   228**호   김**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봉산2길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6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
경(대표자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
소재지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변경전
변경후
2025-
0005
성균관유도회
최영갑
이권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유림회관
2층)
2005.6.20
유학사상의 
보급·앙양 
및 국민도의 
교화사업
02-745-
8392
종무2담당관
변경
◉속초출장소고시제2025-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경순
195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1999.09.24
외국국적취득
이명규
197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15.02.26
외국국적취득
홍철규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봉화군 ****
2010.11.24
외국국적취득
이수원
1984.**.**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박재석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5.01.26
외국국적취득
박진명
1989.**.**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8.19
외국국적취득
박진호
2003.**.**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오동우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3.09.22
외국국적취득
김석중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1.09.05
외국국적취득
강성우
1998.**.**
남성
프랑스
경기도 수원시 ****
2025.01.17
외국국적취득
김수진
1979.**.**
여성
프랑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1986.04.21
외국국적취득
김사무엘
2007.**.**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9.25
외국국적취득
이현실
1959.**.**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3.09.22
외국국적취득
조다민
1991.**.**
남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2.24
외국국적취득
강찬석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수원시 ****
2024.12.02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09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사업
(SCK5)”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6차) [인천국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사업(SCK5)]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스태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사업(SCK5)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자유무역로 299 일원(물류단지 L1~4, J1~3블록)
ㅇ 면적: 127,010.6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대표: 김원규)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자유무역로 299(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변경)
ㅇ 사업목적: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반도체 생산의 후공정)시설 증설
ㅇ 사업개요: 공장동 1동 및 부속동 11동 건설(연면적: 166,287㎡, 증2,915㎡)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15. 9. ~ ‘25. 10.
    (변경) ’15. 9. ~ ’30.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ㅇ 총사업비: (당초) 3,102억 원
              (변경) 6,128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99
일원
잡
127010.6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로 연
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