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및국가보훈등록증,
⑧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의거한국산업인력공단등10개
기관에서발행된것, ⑨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발행된것)
   - (초·중·고등학생및만18세이하인자) ①초·중·고등학교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
학교장직인이표기ㆍ날인된것), ②NEIS 및정부24를통해발급(흑백,컬러)된재학증명서(사
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직인이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1년이내인것)
* 스마트
폰을활용할경우정부24앱전자문서지갑에발급된재학증명서만인정, ③국가자격검정용신
분확인증명서(별지1호서식에따라학교장확인ㆍ직인이날인되고, 유효기간이내인것), ④청
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이내인것) 포함), ⑤국가자격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①한국산업인력공단발행“국가자격검정용임시신분증”(별지2호서식에
따라공단직인이날인되고, 유효기간이내인것), ②국가자격증(국가공인및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①국가자격검정용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서식에따라소속부대장이증명ㆍ
날인하고, 유효기간이내인것)
   - (외국인) ①외국인등록증및모바일외국인등록증(모바일신분증앱, 삼성월렛,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
크, KB스타뱅킹, 농협은행앱에발급된것), ②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영주증
※ 신분증(증명서)에는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반드시포함(없는경우불인정)
※ 원본이아닌화면캡쳐본, 녹화·촬영본, 복사본등은신분증으로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응시불가
4.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후퇴실한수험자는재입실·응시불가및당해시험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등긴급사항발생으로중도퇴실시해당교시재입실이불가하고, 시험
시간종료전까지시험본부에대기
6.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7.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8.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인용 시계(손목시계, 탁상시계 등)를 준비
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타종등에의하여관리되며, 교실에비치되어있는시계및감독위원의시간안
내는단순참고사항이며시간관리의책임은수험자에게있음
※ 통신, 계산또는검색이가능한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등) 부정행위에활용될수있
는일체의시계사용을금함
※ 시험시간중개인용시계의알람등이울려시험진행을방해한경우응시제한등불이익
을받을수있음
10.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
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
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
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제거되지않은계산기는사용불가
※ 시험일이전에리셋점검하여계산기작동여부등사전확인및재설정(초기화이후세
팅) 방법숙지
11.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
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통신·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신체소지ㆍ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
(퇴실) 및 무효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등소지를허용한물품제외)의시험장반입원칙적금지
※ 휴대폰은전원OFF하여시험위원지시에따라보관
12.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4.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접수 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정해진 규정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시험 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의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17. 응시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공인노무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사항”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 편의 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
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 편의 제공 불가)
  【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객관식 5지 택일형)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은색 사인펜 미사용)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
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 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 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강조)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연습지 포함)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무효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
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3차 시험 면접 수험자 유의사항】
1.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및 장소는2026. 11. 20.(금) 공인노무사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site/nomu)에 
공고합니다.
2. 수험자는 일시ㆍ장소 및 입실시간을 정확하게 확인 후, 신분증과 수험표를 소지하고 시험
당일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장 수험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입실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므로 시간 내 도착하여야 함
3. 소속회사 근무복, 군복, 교복 등 제복(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모든 의복 포함)을 착용해서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노동관계법령의 범위(｢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직업안정법」
  1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3.「숙련기술장려법」
  14.「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2010.12.7〉
  16.「고용정책기본법」
  17.「고용보험법」
  18.「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선원법」
  2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임금채권 보장법」
  2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관계사건만 해당한다)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39.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38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 법령
◉금융위원회공고 제2026-1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내용 공고


  1. 조치 대상 : 리버스톤자산운용㈜


  2. 조치 내용 : 업무의 일부 정지* 6월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중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 금지


  3. 조치 원인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4. 조치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제7호 및 제420조제3항


  5. 조치 일자 : 2026. 2. 13.
◉조달청공고 제2026-74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
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일렉오션      110111-5864346   397-87-00206
            정일화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3.10.~2026.9.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립해양조사원 수요 ‘해양위성정보
     관리시스템 및 정보화 자원 운영관리’ 등 총 3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동행        141211-0015797   504-86-22418
           박태운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6.3.10.~2026.9.9.)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주택도시보증공사 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세종 교육업무시설 건립사업 내진철근 구매’ 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2025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창원세관
김원식
홍조 근정훈장
울산세관
김한진
홍조 근정훈장
포항세관
김성복
홍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민정기
홍조 근정훈장
관세청
정광춘
녹조 근정훈장
관세청
김성채
녹조 근정훈장
관세청
김병헌
녹조 근정훈장
울산세관
정하경
녹조 근정훈장
제주세관
선승규
녹조 근정훈장
김해공항세관
최현오
녹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우희정
옥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이영숙
옥조 근정훈장
구미세관
윤종숙
옥조 근정훈장
관세평가분류원
장현주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박미경
옥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선경원
옥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우연오
옥조 근정훈장
부산세관
유현숙
옥조 근정훈장
양산세관
윤경조
옥조 근정훈장
제주세관
윤주영
옥조 근정훈장
목포세관
정성진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김순이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이순애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세관
이영자
옥조 근정훈장
인천세관
안현주
근정포장
인천공항세관
김은미
근정포장
인천공항세관
전영봉
근정포장
전주세관
김영호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주티한나
2007.**.**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5.12.31
1
◉진해중학교공고 제2026-1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진해중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진해중학교 폐교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진해중학교장
진해중학교장
(전자이미지 관인) 
진해중학교운영위원장인
진해중학교회계출납원인
진해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
리관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공고제2026-02호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등을 미납한 아래 체납자에게 등기우
편으로 수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송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확인을 통
해서도 체납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2월 23일
산업통상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1. 공고제목 :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및 연체료 납부 독촉
2.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3. 공시송달 대상
  
4. 공고내용 : 회차별 미납 토지대여료, 공동부담금, 연체료 및 납부정보
5. 납부기한 : 2026. 3. 3.
6. 공고기간 : 2026. 2. 23. ~ 2026. 3. 13. (19일간)
1
상    호
㈜아이제이피에스
대표자명
이ㅇ자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월 기준)
33,573,46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3길31
2
상    호
㈜태극엔터프라이즈
대표자명
이ㅇ무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월 기준)
402,380,790원
주    소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처용산업5길8
3
상    호
㈜코비코
대표자명
이ㅇ복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월 기준)
8,225,690원
주    소
경기도성남시중원구둔춘대로388, 1211호(상대원동, 크란츠테크노)
4
상    호
피앤아이㈜
대표자명
장ㅇ호
반송사유
수취인불명
총 체납액(1월 기준)
10,041,200원
주    소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계동로233, 301호(마루애빌딩)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부산세관
김준
모범공무원
제주세관
홍창현
모범공무원
대구세관
이동규
모범공무원
목포세관
최창훈
모범공무원
평택세관
김보경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이선웅
모범공무원
관세청
정기용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신석현
모범공무원
경남남부세관
장용석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최민정
모범공무원
관세청
신수현
모범공무원
관세청
서은정
모범공무원
관세청
박귀숙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서은미
모범공무원
서울세관
이경석
모범공무원
부산세관
전영래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이진아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세관
이승희
모범공무원
인천세관
김지혜
모범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7호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전단 중 “자동차 제작자”를 “자동차제작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부장관”
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제18호 후단 중 “제작사”를 “자동차제작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제7호”를 “제5조제2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5호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를 “대기규칙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
별자동차 인증(이륜자동차의 경우 동일한 제원의 이륜자동차 7대 이상을 동일시점에 통관하여”로,
“받은 자동차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항제7호에서 같다)을 받은 후 그 자동차
와”로, “(이륜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를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인증생략된 자동차 대수를 포함하며, 이륜자동차의 경우 2년 이내에 수입되는 300대의 자동차)”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
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이륜차”를 “이륜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종전의 제8호) 본문 중 “대한민국”을 “대기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동차 중 대한민국”으로,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이사자”를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라 이사자”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종전의 제9호)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3호(종전의 제11호) 중 “자동
차 제작사”를 “자동차제작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제원의 이륜자동차 7대
  미만을 동일시점에 통관하여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후 그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이륜자동
  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9대의 이륜자동차(제8호에 따라 인
  증생략된 자동차 대수를 포함한다)
 7.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
  은 자동차가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시험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50% 이하의 배출가스를 배출한 경우 그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
  서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50대의 자동차(제8호 및 제9호
에 따라 인증생략된 자동차 대수를 포함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동차 중 시험에서 부적
 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9또는”을 “9 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기법 제50조제2항 및 소음법 제33조제2항”을 “대기법 제5
0조제1항 및 소음법 제33조제1항”으로,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에”를 “대기규칙 제65조제2항”으
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
이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작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이륜차 제작사”를 “이륜자동차 제작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
제작자”를 “자동차제작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작사”를 “해당 자동차제작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처리절차 및 임의설정 여부에 따라 검토하되”를 “검토방법에 따라 검토하고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하되”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자동
차제작사가”를 “자동차제작자가”로, “③항”을 “제3항”으로, “자동차제작사에”를 “자동차제
작자에게”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수입
자단체”를 “자동차수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할 수 있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4조제5호”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자동차 수입단체”를 “자동차수입단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기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
동차환경협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불합격”을 “불합격된”으로 한다.
 ⑫ 한국환경공단은 제4조제1항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제32조
 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에 대해 제4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인증생략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험을 1회 이상 실
 시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관한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2. 자동차수입단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대기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말한
  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은 1대를 실시한다. 다만, 시험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3
 대를 추가 선정(추가 선정 가능한 차량이 3대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을 선정)하여 시험하고, 추
 가 선정한 차량 중 1대 이상이 부적합인 경우에 최종 불합격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음규칙 제34조제3항”을 “소
음규칙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① 대기규칙 제67조제1항제8호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소음
 규칙 제34조제1항제4호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은 별표 13과 같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이하 “환경부장관등”이
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환경공단 및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이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
단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동일 차종”을 “동일차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한 봉인”을 “봉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륜차”를 “이륜자동
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규칙 제65조제2항 또는 소음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
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 중에서 불합격”을 “제3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시험을 속행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직전 시험에서 부적합”으로, “2배”
를 “2배를 추가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자동차 선정 시에 제3항의 시험자동차를 미리 선정하고 제1항에 따라
 봉인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본문 중 “길들이기”를 “길들이기를 한 후 실시하되, 개별자동차 수입자 또는 자동차제
작자의 요구에 따라 길들이기”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제작사”를 “자동차제작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17의3”을 “별표 1
7”로 한다.
제21조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자동차 제작사에”를 “자동차제작자에게”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자동차 제작사”를 “자동차제작자”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제작사”를 “자동차제작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확인 자동차제작자”를 “시설확인자동차제작자”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작사”를 각각 “자동차제작자”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배출가스ㆍ소음인증의 적합여부 판정 등)”을 “(배출가스ㆍ소음인증의 여부의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제12
조제2항, 제13조제2항”을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
    을 받은 시험자동차 수의 2배를 추가로 선정하여 시험한 경우, 모든 추가 시험자동차가 적합한 경우
    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30조 중 “제47조제2항제5호”를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일 차
종”을 “동일차종”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
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된 개별자동차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배
    출가스 및 소음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시험기관은 개별자동차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1. 인증시험 속행
 2. 부적합 원인에 대한 개선 후 인증을 다시 신청
제35조제1항 중 “외국제작사”를 “외국제작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
항”을 “제2항”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자동차제작사”를 “자동차제작자”로, “제작사
가”를 “자동차제작자가”로 한며, 같은 조 제5항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수시검사
제36조 앞의 “제8장 수시검사”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대기법 제50조제5항 및 소음법 제33조제2항”을 “대기법 제50조제6항 및 소
음법 제33조제1항”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자동차 제작사”를 “자동차제작자의 시설”
로 한다.
제39조 중 “자동차 제작자”를 “자동차제작자”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제4항 중 “자동차 제작
자”를 “자동차제작자”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정기검사
제44조 앞의 “제9장 정기검사”를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 제작자”를 “자동차제작자”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제작사”를 “자동차제작자”로 한다.
제5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50조 앞의 “제10장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53조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후단 중 “2021년 1월1일”을 “2
026년 1월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자동차 인증 및 인증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제4조제2항, 제8조제
 11항‧제12항‧제13항, 제13조제3항‧제4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
 행 이후 통관된 자동차에 대해 개별자동차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년 우수공무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부산세관
김용식
홍조 근정훈장
관세청
김현정
근정포장
관세청
유종숙
대통령표창
관세청
김무단이
대통령표창
인천공항세관
한민구
대통령표창
2025.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인천세관
정길호
국무총리표창
관세청
전해인
국무총리표창
서울세관
변준식
국무총리표창
관세청
우상욱
국무총리표창
2025. 12. 31. 수여
국무총리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홍현숙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김인아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8.29
외국국적취득
박재환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김진남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이동영
1982.**.**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5.30
외국국적취득
진채린
199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19.04.09
외국국적취득
김지은
198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5.09.23
외국국적취득
홍재경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이태숙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3.10.18
외국국적취득
홍순기
1960.**.**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5.02.10
외국국적취득
허신
195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1983.08.12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신찬희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박혜성
197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8.27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이성준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노현진
2000.**.**
여성
독일
대구광역시 북구 ****
2023.12.21
외국국적취득
박명희
1954.**.**
여성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김용주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1.06.25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5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82.12.14
외국국적취득
서경훈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허필중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5.22
외국국적취득
김종암
195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99.04.02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99.03.26
외국국적취득
이성란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8.18
외국국적취득
장인섭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윤지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강홍수
196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김준환
1936.**.**
남성
벨기에
전라남도 보성군 ****
1983.10.20
외국국적취득
송주일
198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01.11.19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80.**.**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전해주
197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0.09.20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1.10
외국국적취득
서경환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8.02.21
외국국적취득
김주리
198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5.22
외국국적취득
강화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8.10.24
외국국적취득
김옥주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4.09
외국국적취득
서민욱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한국만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1.01.16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4.06.06
외국국적취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24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 신영수
2)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청진동, 타워8)
2. 항만명: 경인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경인항 김포지구 잡화부두 기능개선 공사
2)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781번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잡화부두 기능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하역환경 조성 및 물동량 증대 기여
2) 규모 : SLIPWAY 시설(B=15m × L=20m, A=211.25㎡)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505,570,000원(국가 귀속, 투자비 비보전) . 끝.
1
◉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 제2026-1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일부개정으로 2026.3.1.자 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폐합(폐지)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
□ 폐기 연월일(예정) : 2026년 3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신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6-207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강우 등으로 인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하차도의 침수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 내 모니터
링을 위한 CCTV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3.16.(월)까지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찬·반의견과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
과(전화 044-201-3890, 팩스 044-201-5592)
   - 전자우편: bonosy1823@korea.kr
1
◉대구대진초등학교공고 제2026-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대구대진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3.1.자 대구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대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대구대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관인)
◉산림청공고제2026-95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및 시행(2026.2.1.)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제정된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에 부합하도록 현행화함(안 제3조, 제6조)
  o 재검토기한을 현행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o 관련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o 합의사항 : 해당기관 없음
  o 기    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o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bkpark1976@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5. 그 밖의 사항
  o 개정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60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전문가 및 주민대표의 자격을 합리화하고,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
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의 개발사업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지선정위원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시 전문가 자격요건 확대(안 별표 1의2, 별표 2)
  1) 환경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추가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대표 기준 합리화(안 별표 1의2, 부칙 신설)
  1) 입지나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대표 자격요건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자에서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자 또는 입지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
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
다. 택지등 개발자의 설치납부금액 납부절차 명확화(안 제4조제6항)
  1) 설치납부금액 납부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 변경으로 인한 설치납부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납부계획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라. 주민감시요원 활동 시 준수사항 규정(안 제32조제2항 신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방해할 수 없음을 명시
마. 타 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등 규정 정비(안 제8조, 제10조, 제33조, 제34조, 별표 1의2,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kyeongm@korea.kr
   - 팩스 : (044) 201 - 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 201 - 7413, 팩스 
(044) 201 - 7351, 전자우편 kyeong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