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73호                               보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규정과 재난구호                   3. 공개제한일자:관보 고시일부터
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의 규                    4. 공개제한 위반시의 제재내용
정에 의하여 2005년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2005년 6 월25일                             출입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8
                   건설교통부장관                       조)
구       분 피 해 정 도 단위 단        가비       고        ○공개제한지역에 허가없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복구 전파·유실 동             3,000만원 사유시설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
    〃       반 파    동     1,500만원   〃             는 처벌을 받음(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8의2).


⊙문화재청고시제2005-42호                            ⊙산림청고시제2005-56호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산지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제52호 해인사장경판전)의 보존을 위해 일부 공개                 이 산지전용제한지역을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6 월25일
        2005년 6 월25일                                           산 림 청 장
                   문화재청장                    1.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지역이 표시된 지형도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일부 공개제한                          번호, 당해 도면의 명칭 및 행정구역 명칭
 가. 근거법령:문화재보호법 제33조, 동법 시행                     ○도엽명:추풍령
    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도엽번호:NJ52-14-23-1
 나. 제한대상문화재:국보 제52호『해인사장경                   행정구역 명칭 지              번 지목 면     적(㎡)
    판전』                                                   3필                   6,888
    ○소재지: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김천시 봉산면      산126-1      임야        3,223
        번지 해인사 내                            김천시 봉산면      산127-5       〃            298
 다. 제한면적:국보 제52호『해인사장경판전』지                  김천시 봉산면      산127-6       〃        3,367
    역(4,268㎡/당해문화재 외곽담장 기준)
                                            2.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지역의 표시:남부지방
 라. 제한기간:2005년 6 월(관보고시일)~2006년
                                                산림관리청에 비치
    12월31일
    ○제한기간 중 매주 화요일 비공개(그 밖에 요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20호
        일은 안내원 안내에 의한 공개)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마. 공개제한의 예외
                                            서귀포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고도처리)
    ○당해문화재의 관리자(관리단체), 시·도가
        행하는 보존 및 순찰 등 경상관리를 위한 출            를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입행위 등                               다.

2. 공개제한사유                                         2005년 6 월25일
 ○국가지정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국가유산 가치                                      영산강유역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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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서귀포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고도처리)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변경인가 내역                                2005년 6 월25일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사업시행자:서귀포시장                    □강진군 마량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내용
  -주 소:서귀포시 법환동 731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나. 사업시행의 목적                           -사업시행자:강진군수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연안해역의 오염방             -주 소: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지를 위해 1996년말부터 설치·운영중인 동           나. 사업시행의 목적
   부하수처리장을 2008년부터 강화되는 방류             -마량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최적의 고도처리공              위한 차집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법을 도입하여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기 위               하여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하수를
   함.                                   적정처리하여 방류시킴으로써 방류수역의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수질오염 방지, 적조예방 및 주거생활환경을
  -위 치: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1429번지일원
                                        개선하기 위함.
  -부지면적:47,478㎡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라.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위 치: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537번지
  -종 류:하수종말처리시설
                                        일원
  -명 칭: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면적:4,893㎡
  -시설용량:20,000㎥/일
                                      라.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처리방법:B3공법(당초 표준활성슬러지공법)
                                       -종 류:하수종말처리시설
 마.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명 칭:마량하수종말처리시설
  -예정배수구역:1,299.1㏊
                                       -시설용량:550㎥/일
  -예정처리구역:993.2㏊
                                       -처리방법:연속회분식 활성슬러지공법(선회
 바. 사업시행기간(고도처리시설 설치):2005~
                                        와류식 SBR공법)
  2007년
                                      마.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등:해
  당없음                                  -예정배수구역:20.07㎢

 아. 기타 관련서류는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예정처리구역:0.696㎢

  064-735-353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바.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등:붙

                                       임 참조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21호                  아. 기타 관련서류는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 강             061-430-390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

진군 마량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토 지 편 입 조 서
□하수처리장
                                        지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계                                      47,111   4,893
 1   마량면 마량리         526-1     묘       36,896     37                    국(국 세 청)
 2   마량면 마량리         540       답         172     154                    고   유     아
 3   마량면 마량리         536       답         847     786                    마   평     심
 4   마량면 마량리         537       답         417     417                    김혜영외2인
 5   마량면 마량리         168       답         519     503                    황   상     남
 6   마량면 마량리         539       답         559     463                    박   대     안
 7   마량면 마량리         536-2     답        2,407    546                    박   희     용
 8   마량면 마량리         530-2     구        3,265    341                    국(농수산부)
 9   마량면 마량리         538       답        1,402   1,371                   김혜영외2인
10 마량면 마량리           169-1     답         264     264                    고   계     상
11 마량면 마량리           538-1     답         363      11                    전 라 남 도
□진입도로
                                        지 적(㎡)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계                                      51,057   1,202
 1   마량면 마량리         526-1     묘       36,896     74                    국(국 세 청)
 2   마량면 마량리         526-5     도        3,752     11                    국(국 세 청)
 3   마량면 마량리         530-2     구        3,265    668                    국(농수산부)
 4   마량면 마량리         530-1     도        4,737    403                    국(농수산부)
 5   마량면 마량리         529-14    도                  33                    국(건 교 부)
 6   마량면 마량리         536-2     답        2,407     13                    박   희     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99호                           -구 간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시 점: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산38-17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종 점: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2005년 6 월25일                                  산38-17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총연장:0.16km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중요경과지:-
 ○현구역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37호선 옥천~보은
     -종 류:일반국도                                   간 17.9km지점(우측)등 3개소 낙석산사태
     -노선명:국도37호선(거창~파주)                          위험지구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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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변경구역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익사
    -종 류:일반국도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노선명:국도37호선(거창~파주)                    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구 간                                            2005년 6 월25일
     ·시 점: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산38-17도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종 점:충북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①구 분:신설
      산38-17도                                     ②종 류:일반국도
    -총연장:0.16km                                   ③노선명:국도34호선(당진~영덕)
    -중요경과지:-
                                                  ④구 간: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진천군 초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37호선 옥천~보은
                                                   평면 용기리
     간 17.9km지점 (우측)등 3개소 낙석산사태
                                                  ⑤총연장:9.2Km
     위험지구 정비공사
                                                  ⑥중요경과지:진천군 초평면
2. 사업시행기간:2005년 5 월~2005년11월
                                                  ⑦구역결정(변경)이유:초평면 용정리~용기리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도로건설공사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2. 사업시행기간:2005년11월~2013년11월
 나. 공람장소: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적면적(㎡)                     소          유         자
                                  편  입
순번 소재지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당 초 편 입 면적(㎡) 주                                  소 성         명

1   용정리    458-1   458-8    전 1,714       60           60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0 김 동 일

2   용정리    458-4   458-9    도   118           8         8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2 이 인 만

3   용정리    458-2   458-2    대       14    14           14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0 김 동 일

4   용정리    445-1   445-5    도   154       28           28                     진 천 군

5   용정리    458-7   458-7    도       33    33           33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592 이 인 만

6   용정리    445-3   445-3    도       41    41           41                     진 천 군

7   용정리    445     445-4    전 2,733       70           70 진천 초평면 용정리 590-11 박 정 순

8   용정리    448-3   448-3    도       5         5         5                     진 천 군

9   용정리    450-1   450-1    도   128      128        128                       진 천 군

10 용정리     452-1   452-1    도       30    30           30                     진 천 군

                                         50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2호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위 치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시    점: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60-8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답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종    점: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306-3

     2005년 6 월25일                          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해제사유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노선명:국도34호선                               을 해제함

○접도구역 지정                                 -단, 신설도로의 준공으로 인한 개·폐지공고시

 -접도구역: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                  까지는 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이 유효

    측 각 5m 범위내                            함.

 -위 치

    ·시   점: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60-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2호
     답                                     구성포~두촌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종   점: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기리 559-3            토지 세목 정정고시

     답                                   관보 제16011호(2005. 6. 4.)로 고시된 원주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64호 구성포-두촌간

 -진천-증평(2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의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정정 고시합니다.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2005년 6 월25일

○접도구역 해제 또는 위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정·오표
                     오                                 정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소             재            지 지        번
2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05-2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5-2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31호                       증축사업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칼호텔 증축사업을 다                가. 성 명:(주)칼호텔네트워크 대표 박보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나. 주 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0

     2005년 6 월25일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항공안전본부장                 가. 목 적

1. 사업의 명칭: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칼호텔                 -호텔 부대시설을 확장하여 시설 이용율 제고

                                   7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의고시
도로법제5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05년6 월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34호선
○접도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
측각5m 범위내
-위
치
·시
점：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460-8
답
·종
점：충북진천군초평면용기리559-3
답
○접도구역지정목적
-진천-증평(2공구) 도로건설공사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또는위치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위
치
·시
점：충북진천군초평면용정리460-8
답
·종
점：충북증평군증평읍송산리306-3
도
○접도구역해제사유
-신설도로건설로인하여기존국도의접도구역
을해제함
-단, 신설도로의준공으로인한개·폐지공고시
까지는기존국도에서의접도구역지정이유효
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72호
구성포~두촌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토지세목정정고시
관보제16011호(2005. 6. 4.)로고시된원주지
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4호구성포-두촌간
도로확장및포장공사의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5년6 월2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75
○정·오표
2
홍천군두촌면철정리
805-2
홍천군두촌면철정리
905-2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31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7조의규정에의거
인천국제공항국제업무지역칼호텔증축사업을다
음과같이승인하였기이를고시합니다.
2005년6 월25일
항공안전본부장
1. 사업의명칭：인천공항국제업무지역칼호텔
증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주)칼호텔네트워크대표박보
나. 주
소：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1370 
3. 사업의목적과개요
가. 목
적
-호텔부대시설을확장하여시설이용율제고
일련
오
정
번호소
재
지지
번소
재
지지
번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처분대상자 생 년 월 일 자격번호 처분내용및기간 처                            분          사             유
감정평가사 1954.10. 7. 제1110호 업무정지 3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김형욱                       (2005. 7.10.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제1항 별표2 나항 5호 가목

                           ~2005.10. 9.) 위반

감정평가사 1958.12.17. 제1282호 업무정지 1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신근섭                       (2005. 7.10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제1항 별표2 나항 4호 가목

                           ~2005. .8. 9.) 위반

감정평가사 1957. 2.10. 제911호    업무정지 1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조준묵                       (2005. 7.10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제1항 별표2 나항 4호 가목

                           ~2005. 8. 9.) 위반


⊙문화재청공고제2005-115호                                 2005년 6 월25일
 우리청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8조의5 규정에                                    금강유역환경청장
의거 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정지 행정처분사항을                   1. 제     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고지
      2005년 6 월25일                             ○업소명:(주)진천전통식품
                       문화재청장
                                               ○대표자:서용만
1. 성 명:박남규
                                               ○소재지: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854
2. 등록종목 및 번호:식물보호기술자 제847호
                                               ○처분내역:과태료 30만원
3. 처분내용: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정지 15일
                                               ○적용법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2005. 7. 1.~7.15.)
                                                률 제41조제2항
4. 처분사유:문화재수리기술자 업무처리기준 위
 반                                             ○납부기한:2005년 7 월11일

 -발주청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최대 12개 수                2. 법적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문화재수리기술                       제18조제2항위반, 동법제41조제2항 적용
  자의 업무처리기준을 위반                            3. 기타사항
5. 처분근거: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5제1항제5의
                                               ○귀사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 납부고지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므로 공고하였음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3호
                                                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아울러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2
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                      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7
감정평가사1954.10. 7. 제1110호업무정지3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
김형욱
(2005. 7.10.
및동법시행령제77조제1항별표2 나항5호가목
~2005.10. 9.) 위반
감정평가사1958.12.17. 제1282호업무정지1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
신근섭
(2005. 7.10
및동법시행령제77조제1항별표2 나항4호가목
~2005. .8. 9.) 위반
감정평가사1957. 2.10. 제911호
업무정지1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8조제2항
조준묵
(2005. 7.10
및동법시행령제77조제1항별표2 나항4호가목
~2005. 8. 9.)
위반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77
⊙문화재청공고제2005-115호
우리청은문화재보호법시행령제8조의5 규정에
의거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정지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5일
문화재청장
1. 성
명：박남규
2. 등록종목및번호：식물보호기술자제847호
3. 처분내용：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정지15일
(2005. 7. 1.~7.15.)
4. 처분사유：문화재수리기술자업무처리기준위
반
-발주청의승낙을얻지아니하고최대12개수
리현장에서업무를수행하여문화재수리기술
자의업무처리기준을위반
5. 처분근거：문화재보호법제18조의5제1항제5의
2호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33호
과태료납부고지공시송달공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41조제2
항에의거과태료처분한업체에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과태료납부고지
공시송달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제
목：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고지
○업소명：(주)진천전통식품
○대표자：서용만
○소재지：충북진천군이월면사곡리854
○처분내역：과태료30만원
○적용법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률제41조제2항
○납부기한：2005년7 월11일
2. 법적근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위반, 동법제41조제2항적용
3. 기타사항
○귀사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에대하여과태료처분을하고납부고지를
통지하였으나송달이불가하므로공고하였음
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이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을경우행
정소송법제18조및같은법제20조의규정에
의거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법원에소송
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자생년월일자격번호
처분내용및기간처
분
사
유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나. 개 요                             서동 2850번지 일원,
  -호텔 증축:185.12㎡                5. 사업시행기간: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2005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         년10월31일까지



    공              고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8호                    간이무선국 등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함.

 무선설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3. 의견제출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는 개인은 2005년 7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전파방송
   2005년 6 월25일                     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정보통신부장관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2층, 우편번호:110-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77, 전화:02) 750-2441, 2405, 팩스:02)
1. 개정이유                             750-2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이용환경의 변화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를 고려하여 송신설비의 공중선 허용편차, 간이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무선국 준공검사시 피뢰기 및 접지기준 등의 규
                                    하시기 바랍니다.
 제를 완화하고 요건이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려는 것임.
                                     여부와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가. 용어의 정비
                                     주소 및 전화번호
  공중선계 및 수신설비의 특성을 규정하는 항
                                    다. 기타 참고사항
  목중“충분”,“적절”등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하고, 공중선의“능률”및 수신설비의“명료
                                      용방법: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단의 정
  도”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함.
                                      책넷 법령자료 입법예고
 나. 공중선전력 허용편차 완화(별표5 제7호의 다
  목 및 라목 신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및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93호

  위성방송보조국의 송신설비에 대해 공중선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력 허용편차의 기준값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위반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정

  함(상한값 20% 적용, 하한값 폐지).        지처분을 하였기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다. 간이무선국 준공검사시 피뢰기 및 접지기준      관한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완화                            합니다.

  무선설비의 공중선계는 피뢰기 및 접지장치를             2005년 6 월25일
  설치하여야 하나, 예외를 인정하는 무선국에                           건설교통부장관

                               76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9호                발생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사고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음           서 7광성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을 공고합니다.                            육안경계에만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광현호를 발견

    2005년 6 월25일                    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

               한강유역환경청장             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항해등, 음향신호설비 및

1. 기관명:대일개발(주) 부설기술연구소              레이더가 없어 자선의 상황을 나타내기 어려울 뿐

2. 대표자:주재희(370502-*******)          아니라 조기에 다른 선박을 발견할 수 없는 사정을
3.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725-1        감안하여 항해중단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기관)            니하고 육안경계에 의존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
5. 검사분야:누출검사                        해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6. 지정번호:제2005-누출1호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7. 지정일자:2005년 6 월21일                ①항해 중 짙은 안개가 몰려와 가시거리가 제한될
8. 전화번호:031-498-5713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안개가 걷힐
                                    때까지 항해를 중단하되, 만약 그러한 조치가 불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9호               능하면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
    권고재결공고                          속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이용가능한 모든 방
 2005년 6 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        법을 동원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미연에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방지하여야 하며 ②굳이 시계제한 시 항해를 하려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면 항해등 및 음향신호설비를 설치하여 적절히 활
    2005년 6 월25일                    용함과 아울러 항해 중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저한 경계를 실시하는 등 선박운용술을 개선하여
1. 사건명:어선 7광성호·어선 광현호 충돌사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9호)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바
  문광근                               랍니다.
  1956년 7 월 9 일생
  전남 신안군 흑산면 수리 168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6호
 어선 광현호가 귀하의 조선지휘하에 신안군 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산면 수리항에서 예리항으로 항해하던 중 2004년         다음 업체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하고 벤
8 월 7 일 09시 07분경 대흑산도항북방파제등대로       처기업확인요령 제10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
부터 진방위 약 008도 방향으로 약 610미터 떨어       다.
진 북위 34도 42분 05초·동경 125도 26분 36초          2005년 6 월25일
부근 해상에서 어선 7광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7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9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지정이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대일개발(주) 부설기술연구소
2. 대표자：주재희(370502-*******)
3. 소재지：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725-1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기관)
5. 검사분야：누출검사
6. 지정번호：제2005-누출1호
7. 지정일자：2005년6 월21일
8. 전화번호：031-498-571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9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6 월21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권고
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어선7광성호·어선광현호충돌사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5-29호)
2. 피권고자의성명, 생년월일및주소
문광근
1956년7 월9 일생
전남신안군흑산면수리168
어선광현호가귀하의조선지휘하에신안군흑
산면수리항에서예리항으로항해하던중2004년
8 월7 일09시07분경대흑산도항북방파제등대로
부터진방위약008도방향으로약610미터떨어
진북위34도42분05초·동경125도26분36초
부근해상에서어선7광성호와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짙은안개로가시거리가제한된상태에
서7광성호가안전한속력으로감속하지아니하고
육안경계에만의존하여항해하다가광현호를발견
하지못한나머지적절한피항동작을취하지아니
한탓도있지만, 귀하가항해등, 음향신호설비및
레이더가없어자선의상황을나타내기어려울뿐
아니라조기에다른선박을발견할수없는사정을
감안하여항해중단과같은안전조치를취하지아
니하고육안경계에의존한채과도한속력으로항
해한것도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인정되는
바, 향후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는
①항해중짙은안개가몰려와가시거리가제한될
경우미리안전한곳으로대피하거나안개가걷힐
때까지항해를중단하되, 만약그러한조치가불가
능하면침로유지에필요한최소한의속력으로감
속하고경계를철저히하는등이용가능한모든방
법을동원하여다른선박과의충돌위험을미연에
방지하여야하며②굳이시계제한시항해를하려
면항해등및음향신호설비를설치하여적절히활
용함과아울러항해중안전한속력을유지하고철
저한경계를실시하는등선박운용술을개선하여
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
3항의규정에따라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바
랍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공고제2005-6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5조에의거
다음업체에대하여벤처기업확인을취소하고벤
처기업확인요령제10조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
다.
2005년6 월25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78
관계도서는강원도원주교육청지원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5년6 월25일
강원도원주교육청교육장
1. 사업시행지의위치
○원주시단구동987-1번지외14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원주도시계획시서(학교：가칭구곡
초등학교)사업
○명
칭：가칭구곡초등학교부지정지및교사
신축공사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강원도원주교육청교육장
○주
소：원주시명륜동205-40
4. 사업의면적또는규모
○시설결정면적：21,347㎡
○건축연면적：11,638.95㎡(5층)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2005년5 월협의인가일~2007년12월31일
⊙서울특별시공고제2005-871호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변경승인공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18조제4항의규정
에의하여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변경승인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5일
서울특별시장
○시장명：불광·대조시장
○소재지：서울시은평구대조동14-24 외
대지면적8,007㎡
대지면적8,293㎡
(대조동14-24외)
(대조동14-24외
238필지
267필지)
상가복합건물
복합형상가건물
연면적96,651.2㎡
연면적97,082.05㎡
판매시설43,938.42㎡
판매시설44,972.4㎡
⊙인천광역시공고제2005-538호
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및환지계획변경인가공고
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
정리사업법제32조및제34조같은법시행령제34
조의2 규정에의거사업시행인가(변경)하고, 같은
법제47조및동법제55조규정에의거환지계획
인가(변경)를하였기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우리시개발계획과(032-440-3422),
서구청도시개발과(032-560-4781)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에게보입니다.
2005년6 월25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의목적(변경없음)
○도시기반시설의정비개량및합리적인토지이
용
2. 사업의명칭(변경없음)
○검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 사업지구(변경없음)
○인천광역시서구검암동236번지일원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인천광역시서구청장
5. 시행면적(일부변경：증184㎡)
○기
정：408,642.0㎡(123,614.0평)
제16028호
관
보
2005. 6.25. (토요일)
80
변
경
내
용
당
초변
경
변
경
내
용
당
초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