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ㆍ 산업육성,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격을 부여한 자의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ㆍ「연구개발특구법」 법제35조 영30조, 별표7, 별표7의3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제외
                             산업복합구역
ㆍ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ㆍ「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ㆍ어린이집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ㅇ 입주대상 업종
     -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ㆍ「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ㆍ「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ㆍ제품에
공통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으며 해당구역의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
            ㆍ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법」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단,
             제조업의 경우 당해 지역에 입주가능 업종에 한함)
            ㆍ입주공고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으나, 특구법령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ㆍ연관생산시설용지 : 전기 및 전자기기제조업, 기계(전기제외)제조업, 도기․자기 및 토기제
             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산업용화합물제조업, 식료품임가공업, 의약품제조업, 의료,
             광학, 천문, 과학측정 및 제어장비제조업, 항공기 제조 및 수선업, 산업디자인업, 첨단산업
                        *
산업           (첨단생산시설용지 입주대상 업종 포함)
육성           - 표준산업분류상 C10, C11, C20, C21, C22, C23, C25, C26, C27, C28, C29, C30, C31
       입주
구역           * 첨단생산시설용지 :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재료․소재, 신물질․생물공
       대상
·              학, 광학․의료기기, 항공기․수송, 환경․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첨단산업 (산업통상
       업종
산업             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참조하며, 관리기관이 확인 가능)
복합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구역          -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충북                가능하며, 지식산업센터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함)
TP          - 공급업 : 68122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부지
한정)
            ㆍ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
       입주   ㆍ용수 다소비, 폐수처리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업종인 경우
       제한   ㆍ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업종인 경우
       업종   ㆍ오염물질 발생 등으로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업종인 경우
            ㆍ환경, 학교 등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협의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
            ㆍ부동산 공급업 : 68122 (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ㆍ한국표준산업 분류상 182, 1811, 263 업종(단,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4 제2호 차목(1)부터
산업     입주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복합     대상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설치․운영하려는 자
구역     업종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
             는 사업은 제한함)

※ 별첨 : 2. 업종배치계획도
                                         135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ㅇ 입주계약
  - 「산업집적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자격 등에 부합해야함
 3) 녹지구역
 ㅇ 관련규정 :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0-252호, 2020. 08. 07.)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체육시설, 공연장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
      축물 포함)
 4)기타 : 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0-252호, 2020. 08. 07.)
 가)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시행령 36조의4 2항에 따름
 ㅇ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
      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ㅇ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
      한면적 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
      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
      만 해당한다)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해당시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
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관
 1) 총괄표

     구분          개소      면적 및 규모                  관리권자            비고
           6개 노선            L= 3,236m
도 로
           (336개 노선)      A= 86,089.0㎡
           완충녹지 1개소
녹지                          117,804.4㎡
           경관공원 1개소                                          오창과학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산업단지
공공청사       공공업무용지 2개소        41,832.3㎡

공공직업       공공직업훈련시설 1개
                             36,425.7㎡
훈련시설        소

학 교        1개소              947,601.0㎡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학 교        1개소              465,645.9㎡ 교육부 및 대학 재단 등
                                                             오창캠퍼스

      ※ ( )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전체 개소수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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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청사 결정 조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종류                                             결정일
           합 계                                         41,832.3
                                                                      충북고1999-15
 1        공공청사        공공업무용지   오창읍 양청리 803, 803-1대     31,124.2        (99.2.12)
                                                                      충북고1999-15
 2        공공청사        공공업무용지     오창읍 각리 639-1대         10,708.1        (99.2.12)

      - 공공직업훈련시설 결정 조서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고
                                                                      결정일
                                                                     충북고1999-15
  1       공공직업훈련시설              오창읍 송대리 321-3대        36,425.7        (99.2.12)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녹지의 보전
  ㅇ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및 보전해야함
나. 환경의 보전
  ㅇ 환경 관리
      - 입주기관(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안전 관리
      - 입주기관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기관(기업)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
        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부칙
1. 이 계획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특구로 지정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특구관리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기존 오창과학산업단지 지
  구단위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충청북도 고시 제2020-269호, 2020. 09. 04., 충청북도 고시
  제2020-252호, 2020. 08. 07.)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3.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계획 고시 전 다른 법률에 따라 입주한 기관은
본 계획에 따라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2. 업종배치계획도, 3. 지구별 추진경위

                                   < 자료열람 >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관련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및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 042-202-474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전화 : 042-865-8800), 청주시
   투자전략산업과 4차산업혁명팀(전화 : 043-201-147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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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 별첨
1. 토지용도 구분도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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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2. 업종배치계획도

                                        사업화지구(오창과학산업단지)




3. 지구별 추진경위
가. R&D지구(충북대학교)
ㅇ 2012. 06. 08.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충북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2-60호)
ㅇ 2014. 03. 07. :   청주 도시계획시설(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4-38호)
ㅇ 2016. 03. 25. :   청주 도시계획시설(학교 : 충북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6-75호)
ㅇ 2017. 05. 12.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7-148호)

ㅇ 2017. 09. 29.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7-355호)

ㅇ 2018. 01. 05.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8-9호)

ㅇ 2018. 01. 12.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8-34호)

ㅇ 2018. 08. 03.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8-287호)
ㅇ 2019. 09. 06.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충북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9-295호)
ㅇ 2019. 11. 08.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19-382호)
ㅇ 2020. 02. 14. :   청주 도시관리계획(충북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청주시 고시 제2020-63호)

나. R&D특성화지구(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ㅇ 2016. 08. 12.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 :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청주시 고시 제2016-213호)

ㅇ 2017. 03. 17. :   청주 도시관리계획(학교 :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청주시 고시 제2017-79호)


                                                     142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1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7호        명예보유자    이윤란                                     서울 성동구
                                     여      1922.10.6.   경기민요
    경기민요        인정 해제    (李潤蘭)                                     무학봉길

3. 해 제 일 : 2020.11.2.
4. 해제사유 :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51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714, 559, 715, 712 일원 (대로3-1015, 중로1-1075, 중로2-108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 지구외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사업규모 : 9,23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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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5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
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공청사4-2블록(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ㅇ 명칭 : 4-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규모         주차
                           12,600.62㎡        50.16 / 111.93   지하1층       81대
  7,917㎡      3,971.21㎡
                           (8,861.98㎡)         (60 / 200)     지상6층     (법정 75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ㅇ (기정) 2019. 01. 01. ~ 2020. 12. 30.
ㅇ (변경) 2019. 01. 01. ~ 2021. 0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60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응우옌오억빠이 2018.**.**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21
김대중블랑카프로 2015.**.**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0.10.14
   황청강   2019.**.** 남성                 중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0.10.15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동춘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8.11.13    외국국적취득
최자연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김엘리야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8.18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정요선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07.12   외국국적취득
김지인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07.06   외국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4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당초이쭉안             2014.**.**    여성      베트남       경기도 평택시 ****          2020.09.1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5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조현하              2019.**.**    여성     캄보디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0.10.22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36호
 관보 제19622호(2019.11.7.) 60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1호(국적상실)” 명
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61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라. 천연기념물 제559호「상주 두곡리 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함
     사항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주 소 : (우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남성동)
     2) 연락처 :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0 / 팩스 054-537-6099
     3) 홈페이지 : http://www.sangju.go.kr / 전자메일 : lbh2923@korea.kr
<지형도면>




                                            158
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다.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방안
1) 지구별 현황 및 기능

          지 구 명         면적(㎢)                 기 능
          합   계          2.17
                                ㆍ항공우주 특성화 대학으로 R&D·교육·인력 양성 지원
  R&D
 융합지구         경상대학교      1.14    -R&D기능 및 기술 융·복합 허브, 첨단기업 유치 및
                                  인프라 조성 지원
  R&D                           ㆍ기술사업화 성과확산 및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0.21
 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항공R&D센터 건립, 첨단기업 유치 등
기술사업화          경남 항공            ㆍ항공우주 특화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기업 집적화
                         0.82
 지구           국가산업단지             -시제품 제작-인증-생산의 원스톱 지원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변입지현황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관리
 ㅇ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
3) 주거구역
 ㅇ 연구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 밀도를 유지 및 과(過)개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ㅇ 편의시설은 특구 내 수요 및 기반시설 수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획
4) 상업구역
 ㅇ 과도한 인구 및 교통집중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에 상업구역을 유도
 ㅇ 주거구역 및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
5) 산업시설구역
 ㅇ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ㅇ 강소특구 특성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및 특화산업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유도
 ㅇ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 및 특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ㅇ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
   적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1,650㎡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업집적법」을 준용하
   여 입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ㅇ 입주신청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6) 녹지구역
 ㅇ 녹지구역은 공원녹지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관리
라. 입주관리
 ㅇ 기 수립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규정된 입주자격, 입주허용업종,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등을 준용하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함
 ㅇ 기존 입주공장(존치공장)
 -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고시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
   장(이하‘존치공장’)은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생산시설 등을 증설 가능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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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치공장으로부터 양수, 임대, 경매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입주하려는 기업은 관리기관과 입
   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특구 내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를 방지
   단,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ㅇ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함
마.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ㅇ 기반시설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관리
 ㅇ 특구 내 입주기관(기업)의 원활한 연구 및 기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용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2. 특구관리계획 수립 목적 및 위치·면적
가. 목적
 ㅇ「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
   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충무공동, 정촌면 일원
 ㅇ 면적 : 2.17㎢
  - R&D융합지구(경상대학교) : 1.14㎢
  -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 0.21㎢
  - 기술사업화지구(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 0.82㎢
다. 특구관리의 주체
 ㅇ 근거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ㅇ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ㅇ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입주관리
  - 입주승인(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주계약(산업시설구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설치 : 도시계획시설 및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 관리 : 해당 지자체
라. 추진경위
 ㅇ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65호, 2019. 08. 07.)
 ㅇ 세부 지구별 추진경위
  - R&D융합지구(경상대학교, 진주시 고시 제2020-136호, 2020. 08. 27.)
  -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진주시 고시 제2020-30호, 2020. 03. 19.)
  - 기술사업화지구(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17호, 2019.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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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가.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용도지역    토지용도구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71,925.6       100.0
R&D융합지구                   교육ㆍ연구 및
              자연녹지지역                  1,142,148.0        52.6 대학교
(경상대학교)                   사업화시설구역
              소계                          210,163.6       9.7
              준공업지역, 준주거
                         산업복합구역           152,550.2       7.1
               지역
                                                                한국산업
R&D융합지구       준주거지역       산업복합구역           13,512.5       0.6
                                                                기술시험원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한국세라믹
              준주거지역       산업복합구역           24,500.0       1.1
                                                                기술원
              준주거지역       산업복합구역           16,912.4       0.8
              준주거지역       녹지구역              2,688.5       0.1 근린공원
              소계                          819,614.0      37.7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구역               13,864.0       0.6 단독주택용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구역               14,233.0       0.7 도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구역                 916.0        0.1 보행자도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구역                1,061.0       0.1 공공공지
              준주거지역       준주거구역            19,660.0       0.9 지원시설용지
              준주거지역       준주거구역            13,743.3       0.6 도로
              준주거지역       준주거구역              250.7        0.0 보행자도로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605,526.0      27.9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2,728.0       0.1 저류시설
기술사업화지구       일반공업지역      산업육성구역               91.0       0.0 공공공지
(경남 항공국가산단)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9,401.0       0.4 주차장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2,315.0       0.1 주유소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7,368.0       0.3 전기공급설비
              일반공업지역      산업지원구역            5,008.0       0.2 폐수종말처리장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9,428.0       0.4 공원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34,364.0       1.6 경관녹지
              일반공업지역      녹지구역             25,390.0       1.2 완충녹지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3,793.0       0.2 완충저류지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4,553.0       0.2 저류지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13,029.0       0.6 하천
              자연녹지지역      녹지구역             32,892.0       1.5 완충녹지

  ※ 별첨 : 1. 토지용도구분도
나.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ㅇ 입주자격 :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ㅇ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영 별표6의 요건에 합치하는 범위 내로 한정함
 ㅇ 입주승인
  -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
      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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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73호                    관         보          2020. 11. 10.(화요일)
 ㅇ 시험공장의 설치

      ㆍ입주기관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등의 생산시설로서 「산업집
정의     적법」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제2조제5항에 의한 실험실 공장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ㆍ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허용    ㆍ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범위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
       관의 시험공장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사후
      ㆍ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관리



 2) 산업시설구역
 ㅇ 관련규정 :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진주시 고시 제2019-107호, 2019. 12.05)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19. 11. 07.)
 ㅇ 입주자격
  - R&D융합지구(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 산업복합구역
     * 입주공고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으나, 특구법령 및 특구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 기술사업화지구(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른 공장을 갖추고, 같은법 ㆍ「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써 한국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입주제한업종 제외)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20, 22~25, 28~31 업종을 영위 ㆍ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
 하고자 하는 자                             물에 입주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영위하고 ㆍ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자 하는 자                               하는 자
ㆍ「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사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        입주자격을 갖춘 자
 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신에너지 및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공해유발로
 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
ㆍ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ㆍ「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 ㆍ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자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및
 폐증기 공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공
 해유발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
ㆍ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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