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팔공산자연공원사업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동화집단시설지구내 시설물 정비공사』                       가. 위    치:충남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
3. 사업의 규모
                                            나. 면    적:산업단지:1,066,908㎡,
 ○사업내용
                                                         지구외대체도로:26,027㎡
  -중로확장:B=15→20m, L=110m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실개천:B=3m, L=114m
                                            ○국가 기간산업 확충과 국제 고유가 시대에
  -암벽장:H=15m, B=20m
                                                대비하여 고 부가가치 에너지인 LNG 저장
  -기타공사:다목적 운동장(롤러장)
                                                및 기화·공급시설의 설치로 에너지 사용비
              B=40.85m, L=32.5m
                                                용 절감 및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조명열주 설치 1식
             가로등 설치 1식                      ○LNG를 자체 수입하여 GS칼텍스(주) 및 GS

                                                EPS(주), GS파워(주)에 공급 에너지 비용을
 ○총사업비:2,991백만원
4. 사업기간:고시일로부터~2009년12월31일                      절감함.

5. 사업시행자:시 장                                ○국토균형발전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산업 발

 (※시행부서: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6. 공람기간:2007년 9 월21일~2007년10월11일                을 도모

7. 의견제출처                                    ○LNG 생산기지의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자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053-803-4361)                     가소비용 LNG 공급 및 미래수요와 가스시장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053-803-5430)                    개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개척

8. 시설물 위치도 및 배치도:의견제출처에 비치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하고 일반에 보임.
                                            가. 주    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번지

                                                GS타워
⊙충청남도고시제2007-250호
                                            나. 사업시행자:GS칼텍스주식회사
    영보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고시
                                                대표이사 허동수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정에 의거 영보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 개발기간:2006년~2013년

 고시합니다.                                     나. 개발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                      률」 제16조에 의한 실수요자개발

 남도 보령시 기업사랑과(041-930-3353)에 비          6.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구       분                 면적(㎡)     비   고
                                                          (중분류)
    2007년 9 월21일
                 충청남도지사                     전기, 가스
                                                           40         642,522
                                            및 증기업
1. 산업단지의 명칭:영보일반지방산업단지
                                      691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4. 기타사항                             ⊙충청남도아산교육청고시제2007-69호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북교육                 학교시설사업 완료

 청 홈페이지(www.kbe.go.kr)/교육시설과/자        모산초등학교(당초:공수초등학교) 시설사업

 료실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사업담당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053~603-375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2007년 9 월21일
                                                   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7-3호
                                      가. 성   명:충청남도아산교육장
      학교시설사업준공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나. 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158-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되어 사업시행

 한 덕두초등학교 교사(이전) 신축 시설사업이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              나. 명   칭:모산초등학교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3. 사업시행지: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530-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1번지외 8필지

2. 관계도서는 우리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12,512㎡

      2007년 9 월21일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12,512㎡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다. 건축면적:2,369.67㎡(연면적:8,670.28㎡)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학교시설사업[덕두초             라.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조
 등학교 교사(이전) 신축공사]
                                      마. 건축규모:지하1층, 지상4층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5. 사업기간:2006년 5 월 3 일~2007년 8 월10일
 -주    소:부산광역시 사상구 온누리 2길 53        6. 준공도면:생략(충청남도아산교육청 관리과

  (감전2동 119-6번지)                      시설담당 비치)

 -성 명: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경상남도공고제2007-57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89-1번지 일원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지면적:14,198㎡
                                        2007년 9 월21일
 -건축면적:2,313.19㎡                                    경상남도지사
 -연면적:6,286.29㎡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마. 사업기간:2004년12월30일~2007년 7 월 6 일   1. 업체명:(주)태일기공

                                756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756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북교육
청 홈페이지(www.kbe.go.kr)/교육시설과/자
료실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사업담당
(053~603-375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고시제2007-3호
학교시설사업준공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협의되어 사업시행 
한 덕두초등학교 교사(이전) 신축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9 월21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학교시설사업[덕두초
등학교 교사(이전) 신축공사]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부산광역시 사상구 온누리 2길 53
  (감전2동 119-6번지)
-성 명：부산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다. 사업시행지：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489-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교지면적：14,198㎡
-건축면적：2,313.19㎡
-연면적：6,286.29㎡
마. 사업기간：2004년12월30일~2007년 7 월 6 일
⊙충청남도아산교육청고시제2007-69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모산초등학교(당초：공수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1일
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충청남도아산교육장
나. 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158-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모산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 530- 
41번지외 8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12,512㎡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12,512㎡
다. 건축면적：2,369.67㎡(연면적：8,670.28㎡)
라.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지하1층, 지상4층
5. 사업기간：2006년 5 월 3 일~2007년 8 월10일
6. 준공도면：생략(충청남도아산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비치)
⊙경상남도공고제2007-57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1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주)태일기공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7-15호
     『옥계동부초외 1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옥계동부초외 13교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1일
                      경상북도 교육감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가. 사업명:옥계동부초외 1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단위:㎡, 백만원)

                               부지면 완 성 추 정                 건 축 연 면 적(㎡)        공 사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비 고
                               적(㎡) 학급수 사업비                                    기 간
                                                       존   치 신(개)축      계

학교 옥     계 경북 구미시 옥계동
                               16,000   36    11,161           11,630 11,630 12개월
신축 동부초 산90-5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
     고령초                       29,740   26    3,675    5,318   3,497   8,815   12개월
             조리 151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
     청도초                       21,633   25    7,147    1,442   6,637   8,079   12개월
             곡2리 495

학교           경북 영주시 휴천1동
     영주중                       23,702   22    2,271    6,684   2,182   8,866   10개월
개축           704-7

     김   천
             경북 김천시 교동 581     62,290   20    5,096            4,991   4,991   12개월
     농공고

     청   도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
                               19,862   15    2,412    3,716   2,443   6,159   10개월
     전자고 서리 553-6

     구   미 경북 구미시 오태동
                               17,169   23     866              653    653     8개월
     오산초 618-1

             경북 구미시 오태동
     오태초                       10,450   48    1,800             985    985     8개월
             산107-2
체육
             경북 구미시 형곡동
관 형곡초                          16,042   58    2,527            1,712   1,712   10개월 급식소
             170
증축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
     약동초                       18,910   18    2,368            1,613   1,613   10개월 급식소
             전리 272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
     연일초                       22,006   41    2,581            1,767   1,767   10개월 급식소
             읍 생지리 216


                                        754
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부지면 완 성 추 정                 건 축 연 면 적(㎡)       공 사
구분 학교명       예         정   지                                                        비 고
                               적(㎡) 학급수 사업비                                   기 간
                                                       존   치 신(개)축     계

     영   주 경북 영주시 휴천2동
                               13,167   43     1,347           933    933     8개월
     남부초 642-180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
     장곡중                       16,059   14     1,804           937    937     8개월
           리 246

           경북 경주시 황성동
     계림중                       14,634   34     3,230          2,035   2,035   10개월 급식소
           469-8

계                14교                    423    48,285 17,160 42,015 59,175


 다. 추정사업비:48,285백만원(부가가치세제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20년
    외, 준공기준)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라. 추정운영비:16,441백만원(부가가치세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20점,
    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계획 17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금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보고서                       45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
     접수일(공사 준공확인 신청일) 까지임.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위 공사기간은 절대공사기간이며, 개교예                       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정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증감 조정할                      지정한다.
     수 있다(단, 개교일정 등을 감안, 학교별로                 3. 추진일정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가. 사업설명 내용게재
    ※위의 공사기간에서 우천, 강설등의 사유로                      ○일    시:2007년 9 월22일(토)
     인한 공기연장은 없다.                                ○방 법:별도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경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kbe.go.kr)/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법인 또는 설립예정법                          교육시설과/자료실란에 게재하고, 설명내
    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                        용과 관련된 질의사항은 〔PQ심사 질문서
    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접수기간〕 및 〔사업계획서 질문서 접수기

 나. 사업추진방법: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                           간〕을 이용한다.

    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나. PQ심사 서류/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
    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수처(1, 2단계 통합평가)
    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                      ○일    시:2007년11월16일(금)
    한 기간동안 국가 또는 주무관청에게 임대                         09:00~17:00
    하여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                       ○제출처: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민자
    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BTL:Build-                     사업담당)
    Transfer-Lease)으로 한다.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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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한 국 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외국국적취득
김청자    1958. 9.17   여   일   본                          김청자 2006.10.16
                                성내리 270                                 (귀        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                            외국국적취득
고행자    1954.11. 3   여   일   본                          고행자 2006.10.16
                                동 555-12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외국국적취득
배응진    1947. 1.21   여   일   본                          배응진 2006.10.16
                                50                                      (귀        화)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외국국적취득
손성옥    1976. 2. 4   남   일   본                          손영웅 2006.10.16
                                전일리 299                                 (귀        화)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외국국적취득
이행혜    1975.11.13   여   일   본                          김윤순 2006.10.16
                                용곡리 249                                 (귀        화)




⊙환경부고시제2007-142호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8호, 2007.
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7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호(가) 및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 중 하천 및 호소에 대한 수질기준의 적합여부, 「수질환경
  보전법」 제1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제32조 배출허용기준의 적합여부, 「하
  수도법」 제7조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부,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부,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등은 수질오염공
  정시험방법(이하 “공정시험방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시험·판정한다.

 (다)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고시 등을 포함한다)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판정한다.
제5장과 부록 Ⅲ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07-142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e.go.kr)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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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4호                    관              보                  2007. 9.21. (금요일)
2. 대표자:안영호(551228-*******)               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
3. 영업소소재지:경남 김해시 지내동 315-1               거 이를 공고합니다.
 대호빌딩 4층(☎ 055-322-3761)                             2007년 9 월21일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영등포구청장
5. 등록번호:제 수질-4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6. 등록취소일자:2007년 9 월17일                   ○인증번호:서울영등포 제6-16호
7.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대표자:이종대
                                         ○상          호:국제기공(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7-648호                    ○명          칭:KJ-ETPT-60L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종류 및 방식:승강기식, 횡식하부·중간승입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방향전환장치 내장형) 60대형 [중량 2,200㎏]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                 ○발급일:2007년 9 월17일



        인               사
2007년 9 월18일자                            2007년 9 월17일자
                    송   영   중(宋 永 重)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일 반 직
                                                                    유    필   계(柳 必 啓)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에 보함                                       고위공무원

                    염   재   현(廉 在 顯)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에 보함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조달청 차장에 보함                                            일 반 직
                                                                    강    대   영(姜 大 榮)
                                                      고위공무원
                    이   보   경(李 普 京)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에 보함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본부장에 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9 월2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는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03-2395    03-28     송석준     절   도          불   상      2   오토바이열쇠                       2

                                       757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지정면적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
 6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12-10          대       1,073.2   1,073.2   서울특별시

 6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23         공       6,342.8   6,342.8   서울특별시

 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19-2           공        115.7      115.7   서울특별시

 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124-4           도         16.5       16.5   서울특별시



⊙특허청고시제2007-14호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특허청고시 제2007-14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7일
                     특   허   청   장
1. 제정 목적

 가. 특허기술상 수상발명의 사업화·마케팅 지원을 위해 부여되는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및 부여
  대상 등을 규정

 나. 제3자 및 권리자에 의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의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절차 등
  을 규정
2. 주요 내용
 가. 수상마크 부여대상 및 종류(제3조, 제4조 및 별표)
  ○수상마크를 부여받는 대상 및 수상마크의 종류·도안을 정함.
 나. 수상마크 부여절차(제5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등록권리자가 특허기술상 수상마크를 신청하고 부여받는 절차를 정함.
 다. 수상마크 사용 및 표시 방법(제6조, 제7조)
  ○수상마크의 사용 유효기간, 사용제한 및 사용범위 등을 규정함.
  ○특허(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 누락표시 금지 등 수상마크의 표시에 따른 준수
      요건 등을 규정함
 라. 수상마크의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에 따른 제재(제8조)
  ○수상마크의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 발견시 특허청장의 시정조치 요구 및 수상마크 사용금지
      명령 등을 규정함.
3. 시행일
 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제1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특허기술상 제도에 관한 것으로, 특
 허기술상 수상마크(이하 “수상마크”라 한다)의 사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214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또는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수상마크의 부여대상) 수상마크는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발명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수상마크의 종류) 제3조에 따라 부여되는 수상마크는 세종대왕상, 충무공상, 정약용상 및 지
 석영상 각각에 대해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5조 (수상마크의 부여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수상마크를 부여받고자 하는 등록권리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수상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수상마크의 사용) ① 제5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해당 발명의 권리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해당 등록권리자(실시권자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매매·대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제5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는 해당 발명이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사실을 표시하는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수상마크의 표시) 제5조에 따라 부여된 수상마크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상마크는 제품, 포장 또는 홍보물 등의 매체에 표시하되 해당 발명이 적용되거나 해당 발명
  과 직접 관련된 매체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수상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수상마크 전체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상마크는 원본을 가로 및 세로의 동일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상
  마크에 포함된 특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글자를 육안으로 판
  독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상마크의 색상은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흑백으로 표현
  가능하다.
제8조 (수상마크의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에 따른 제재) 특허청장은 수상마크가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표시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의 등록권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
 하거나 수상마크의 사용금지 또는 특허기술상의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발명은 이 고시에 따른 수상마크
부여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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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특 허 기 술 상 수 상 마 크

     상    종 류   수   상   마   크              상     징   의    미




     세종대왕상



                                      •특허청 CI에 각 위인들의 발명품을
                                       배치함으로써, 특허청 이미지와 특
                                       허기술상의 의미를 동시에 함축적으
                                       로 형상화




      충무공상                            •세종대왕상은 훈민정음, 충무공상은
                                       거북선, 정약용상은 거중기, 지석영
                                       상은 종두기계를 배치하여 특허기술
                                       상 종류에 따른 차별적 의미를 부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산업훈장의 색상(금색, 은
      정약용상                             색, 동색, 철색)을 수상마크의 바탕
                                       색상으로 적용




      지석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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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부여신청서




      등록권리자
                                           출원인코드
       성명(명칭)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등 록 번 호                                 등록일자



    발명(고안,
  디자인)의 명칭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
○분기(반기) 특허기술상(○○○상)에 대한 수상마크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특 허 청 장   귀하




 ※첨부서류:서약서 1통.


*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청인란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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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등록권리자
                                           출원인코드
        성명(명칭)
서약자


        주     소                             전화번호




   등 록 번 호                                 등록일자



    발명(고안,
  디자인)의 명칭



 위 서약자는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7조의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동 고시 제8조의 수상마크의 부정사용 및
허위표시에 따른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허청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특 허 청 장   귀하




*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서약자란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함.

                                 218
제16595호                        관                  보                     2007. 9.27.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84호(2002.12.28.)로 고시한 김천~남면 국도확장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5)에 비치하고 일
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9 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2년11월 1 일~2007년10월31일
2. 사업의 명칭:김천~남면 국도확장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세    목         조     서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번호                당   초    편    입        당초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김천시 농소                                                              김천시 남면 옥산리 1442/
 1                                                                 김순이
      면 입석리                                                              543-1                 2119
                           1042-3   전        1985            134
     김천시 농소       1042-1                                                 김천시 남면 옥산리            677/
 2                                                                 이재춘
      면 입석리                                                              585-4                 2119

     김천시 농소                                                              김천시 부곡동
 3                 1044    1044-1   답         358            49 도정기
      면 입석리                                                              422-6

                                    (아세아시멘트공업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 근저당권)

     김천시 농소
 4                         1066-4   답            73           4 임연주 미등기
      면 입석리       1066-2
     김천시 농소                                                              김천시 금릉군 남면
 5                1094-1   1094-3   답            50          115 위주석
      면 입석리                                                              운곡동 251
     김천시 농소                                                              서울시 동작구 흑석
 6                1098-1   1098-5                                  변종준                          1/2
      면 입석리                                                              동 161-21
                                    답         443            26
     김천시 농소                                                              김천시 감문면 성촌
 7                                                                 이원태                         1/2
      면 입석리                                                              리 351

       합   계                                 2,909           3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1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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