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C29. 기계 및 장비제조업
  신호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산업단지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이주대상업체 해태공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등)
      C24. 제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화전지구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C10. 식료품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부산과학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산업단지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24. 제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미음지구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11)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기정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명동지구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변경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119)
※ 변경 사유
  - 명동지구 내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구비하기 위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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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주요업종                                비고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생곡지구     C24. 1차 금속 제조업(철강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제외)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업,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제외)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11)
           E38. 금속원료 재생업(38301)
           E39.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2)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남양지구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남문지구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와성지구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두동지구     C24. 1차 금속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보건․의료시설계획
                  【 보건․의료시설 공급계획 】
      지구명              면 적(㎡)                   개소(수)             비고
       계                141,715                   3                -
     명지지구               125,708                   2                -
     웅동지구                14,876                   1             외국인병원
나. 교육시설계획
                          【 교육시설 공급계획 】
     지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외          비고
      소계          15         9               7           7
  신항배후지(북측)        2         1               1           
    명지지구           5         3               3           4        유치원 4
   신호산업단지          2         1               1           1        유치원 1
  부산과학산업단지         1         1                          1        유치원 1
    송정지구           2         1               1          
    두동지구           2         1               1          
    남문지구           1         1                         
    웅동지구                                             1        외국인학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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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시설계획
 ○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인 인구 20만인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외국인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명지지구에 1개소로
    확보하도록 함
                    【 복지시설 공급계획 】
    구분         지구명                       규 모                   비고
                              개소수              면적(㎡)
   복지시설       명지지구             1                미정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의 기본방향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
      능성의 조화와 균형 도모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 자연생태축과 경제활동축간의 완충경계 설정
 나. 지구별 환경보전 계획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검토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파
      괴가 최소화 되는 계획 수립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기본방향
   ○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목표
    - 비전과 추진사업, 정부 지원의지 등에 대한 홍보․마케팅으로 유망 투자처로서 인지도를 제고하
      여 잠재투자자 관심유도 및 투자유치를 촉진
   ○ 투자유치 추진방안
    - 원스톱(One-Stop)지원 서비스체제의 구축
    - 본사와 지사에 투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외국인학교, 위락시설, 고급주택 등의 주택건설용지 프
      로젝트와 후속 프로젝트 등에 Project Manager를 운영
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 외국인 주택공급계획 】
    주택유형             지구명          외국인주택(호)              비고
                  신항배후지(북측)          340             공동주택의 5%내외
                   신호산업단지            310             공동주택의 5%내외
    공동주택          부산과학산업단지           180             공동주택의 5%내외
                    송정지구             190             공동주택의 5%내외
                    남문지구             260             공동주택의 5%내외
                    명지지구            1,120            공동주택의 5%내외
   블록형단독주택          명지지구             180            블록형 단독주택 감소
     연립주택                            200           외국인 임대주택으로 공급
              계                     2,780                -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외국인투자지역 공급에 관한 사항 】
    지구명     면적(㎡)                유치업종                             비고
   미음지구     331,899    첨단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 등                장기임대단지
                                                            64,425.5㎡ 포함
   명지지구     481,290    국제업무, 호텔, 컨벤션, R&D, 의료기관 등
   지사지구     298,142    첨단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연구개발 등
   남문지구     134,495   메카트로닉스, 조선, 자동차부품, 기타제조업 등
                                    16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8, 「같은법 시행령」제11조의 5에 따
     라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야 함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별첨(명동지구)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 공원․녹지계획
  지 역       지 구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천㎡)      비율(%)      비 고
                     (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2,624         5,738  5,716 17.6 17.5     -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3,083           427    427 13.9 13.9     -
  지역    신항배후지(남측)       1,444           116    116 8.0 8.0       -
           명지지구         4,476         1,410  1,410 31.5 31.5     -
  명지      신호산업단지        1,251           147    147 11.8 11.8     -
  지역       화전지구         2,448           374    374 15.3 15.3     -
         서부산유통지구          828            60     60 7.2 7.2       -
        부산과학산업단지        1,962           228    228 11.6 11.6     -
  지사       미음지구         3,581           676    676 18.9 18.9     -
  지역       송정지구           760           144    144 18.9 18.9     -
           생곡지구           557            80     80 14.4 14.4     -
           명동지구           506            68     46 13.5 9.2      -
           웅동지구         6,332           529    529 8.4 8.4       -
           남문지구         1,086           245    245 22.6 22.6     -
  웅동       남양지구           293            67     67 22.9 22.9
  지역       남산지구           122            32     32 26.2 26.2     -
           웅천지구           469           173    173 36.9 36.9     -
           와성지구           796            97     97 12.2 12.2     -
  두동       두동지구         1,680           221    221 13.2 13.2     -
  지역      보배연구지구          785           548    548 69.8 69.8
           문화지구           165            96     96 58.2 58.2     -
18.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바다와 강, 산으로 열린 경관 조성
   ○ 자연과 건축이 조화로운 경관 형성
   ○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
 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계획(2007.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부합하는 도시경
     관계획 창출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기본방향
   ○ 개발사업지구의 특성, 시행방법, 법률,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현지 조사결과 등의 종합적 분
      석을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
   ○ 노후, 불량건축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공작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법령에 의해 존치 및 철거여부 결정
 나. 지구내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대한 계획
   ○ 두동지구
    - 두동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에 위치한 주원특수강(주)(1차금속제조업)은 존치토록 계획 (부지면
      적 : 35,270㎡)
   ○ 웅동지구
    -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설치된 제방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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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파.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게재생략)
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게재생략)
너.「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7조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변경
  없음 (게재생략)
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게재생략)
러.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
  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S = 1 : 1,200) : 변경없음 (게재생략)
서.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원시청(균형개발과, 031-228-298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호매실사업단, 031-548-5757)에 비치
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6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7호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개정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8호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개정
 전자파 보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보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9호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개정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0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라.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용적률, 호수, 전용면적 (변경없음)
마.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바.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사. 업무 및 상업시설용지 (변경없음)
아.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자.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변경없음)
차.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카.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연차별계획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용지보상          3,116 2,705 411 - - - - - - - - -
조성 1단계기정 3,116 2,833
                  283
                          - - 1,000 1,000 300 300 200 33 - - -
                          - - - - - - - - 48 235 -
공사 2단계 변경         283 - - - - - - - - 48 117 118
타.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없음)
    - 기정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연2010차 별 2011
                                                 계획
                                                       2012 2013 2014 2015 비고
      소계        22,945 7,232 866 1,097 802 3,461 1,924 2,930 1,791 1,719 1,123
  계 1단계         21,213 6,685 801 1,015 741 3,200 1,779 2,709 1,656 1,589 1,038
      2단계        1,732 547 65 82 61 261 145 221 135 130 85
      소계        10,281 7,096 494 653 52 161 24 30 591 590 590
 용지비 1단계         9,504 6,560 457 604 48 149 22 28 546 545 545
      2단계          777 536 37 49         4 12        2     2 45 45 45
      소계         9,458 34 49 96 406 2,850 1,500 2,500 800 800 423
 조성비 1단계         8,744 31 45 89 375 2,635 1,387 2,311 740 740 391
      2단계          714     3   4     7 31 215 113 189 60 60 32
      소계         3,206 102 323 348 344 450 400 400 400 329 110
 간접비 1단계         2,965 94 299 322 318 416 370 370 370 304 102
      2단계          241     8 24 26 26 34 30 30 30 25                         8
    - 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연 차2011별계획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고
      소계      22,945 7,232 866 1,097 802 3,461 1,924 2,930 1,791 1,719 1,100 23
 계 1단계        21,213 6,685 801 1,015 741 3,200 1,779 2,709 1,656 1,589 1,038 -
     2단계       1,732 547 65 82 61 261 145 221 135 130 62 23
      소계      10,281 7,096 494 653 52 161 24 30 591 590 587 3
용지비 1단계        9,504 6,560 457 604 48 149 22 28 546 545 545 -
     2단계         777 536 37 49 4 12 2 2 45 45 42 3
      소계       9,458 34 49 96 406 2,850 1,500 2,500 800 800 407 16
조성비 1단계        8,744 31 45 89 375 2,635 1,387 2,311 740 740 391 -
     2단계         714 3 4 7 31 215 113 189 60 60 16 16
      소계       3,206 102 323 348 344 450 400 400 400 329 106 4
간접비 1단계        2,965 94 299 322 318 416 370 370 370 304 102 -
     2단계         241 8 24 26 26 34 30 30 30 25 4 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변경없음)
                         44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46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8호
전자파보호기준일부개정
전자파보호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4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보호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9호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일부개정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4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장해방지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0호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일부개정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4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1호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2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9호
                            접도구역 지정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전지
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135호(2009.05.11)로 접도구역 지정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
~남일1-1공구) 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7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47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1호
전파응용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
전파응용설비의기술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4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응용설비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12호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4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파환경측정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3년마다(매3년이되는해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그타
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9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대전지
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35호(2009.05.11)로접도구역지정고시한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
∼남일1-1공구) 건설공사의접도구역을아래와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4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ㅇ 접도구역 해제 고시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5호선(진해~청주)
              ◦ 해제구역 : 기 지정된 아래 위치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 구역 ◦ 위치
  접도    및 위치 - 시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13-6 전
 구역의            - 종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산27-2 임
  해제 해제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
               정 대상에서 제외
         기타 ◦ 해제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2008.12.30), 제2010-184호(2010.06.01)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비고
                     시점 :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현                      구성리 13-6 전        1.35 청주시 청주시국도대체우회
  구역                 종점 : 충북 청원군 내수읍             청원군 도로(북일~남일
       일반   국도  25호선      국동리 산27-2 임
       국도 (진해~청주) 시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1-1공구) 건설공사의
  변경                     내수읍 구성리 13-6 전 1.35 청주시 행정구역 변경
  구역                 종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원구
                         내수읍 국동리 산27-2 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 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4)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2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68(2014.7.2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한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염성~용두)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변경)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
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8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    (㎡)
                                   3306/ 임삼빈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김유분 석두리 46
당초 579    답 6,454.5 579-1 3,468.0 3306/ 1인 아산시 염치읍
                                  64654.5         798-8
                                                        석두리
                                                                (공유자)
                                  64654.5 김유분       46
                                  3148.5/ 임삼빈 서울 강서구 화곡동
변경 579    답 6,454.5 579-1 3,468.2 6454.5          798-8
                                   3306/ 김유분 충남 아산시 염치읍
                                  6454.5         석두리 46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        (㎡)
당초 103-23 답 50.0        43.0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공사        487
변경 103-23 답 50.0 103-28 7.0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공사     포일동 487
□ 사업지역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    (㎡)
당초 275-9 답 155.0 275-9 136.0    김경미       천안시 쌍용동 653
                                         쌍용모란 아파트 1-604
변경 275-9 답 155.0 275-9 155.0    김경미       천안시 쌍용동 653
                                         쌍용모란 아파트 1-60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4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2013-125(2013.3.29.)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
시한 『고막원천 문평1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5년 4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 고막원천 문평1지구 외 1개소 하천환경정비사업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분할 공부 공부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권리 비고
                                         (등기부등본주소) 성 명 주 소 종류
   광주광역시
 1 광산구 497-
         4
            497- 임야 264.0 264.0 1/1 조화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4                            서봉동 339
                                                              미등
                                                               기
    서봉동
   광주광역시
 2 광산구 495-
         3
            495- 도로 203.0 203.0 1/1 최성열 삼도면 지평리
              3
    서봉동
                                    49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정지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거리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해리) 높이
                                                   토도 - 표체 : LSP-28
부산항신항토도 N 35°04′20.2″ Fl(4) Y 8s - 6 황색․ ‘15.4.21 경계구역
 E호등부표 E 128°47′28.4″                   원주형        표시 - 등명기 : LED20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1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강원 청호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연안관리법」 제2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강원 청호지구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전면 해안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청호지구 해안은 이상파랑 내습 및 연안류의 영향으로 백사장 및 시설물 피해가 발
     생됨에 따라 연안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연안지역을 보전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 호안 보강 470m
    - 부대공 1식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4. 총공사비 : 5,304,700천원
5.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가능(관
   계도서 게재 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3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60
제18498호
관
보
2015. 4. 24.(금요일)
6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4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정지
년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토도
E호등부표
N
35°04′20.2″
E 128°47′28.4″
Fl(4) Y 8s
-
6
황색․
원주형
‘15.4.21
토도
경계구역
표시
- 표체: LSP-28
- 등명기: LED200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31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강원청호지구연안정비사업」에대한실시계획에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제4항규정에
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및장소
가. 사업명칭: 강원청호지구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강원도속초시청호동전면해안
2. 사업의개요
가. 사업목적: 청호지구해안은이상파랑내습및연안류의영향으로백사장및시설물피해가발
생됨에따라연안침식방지시설을설치하여연안지역을보전하고자함.
나. 사업내용
- 호안보강470m
- 부대공1식
3.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
4. 총공사비: 5,304,700천원
5.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강원도동해시평원로46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동해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가능(관
계도서게재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35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4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