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제4조(안전기준의 설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 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해당 물질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성 평가를 실
 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자료를 근거로 안전기
 준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품 내에 산(pH)조절제로 사용되어 중화되는 등 사용 과정에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우
 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품 내 함유될 수 없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
 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
 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출 허용한도를 설정 할
 수 있다.
제5조(안전기준)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2. 별표 3에 따른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3. 별표 4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되지 않은 함유금지물질이 생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허용되는 검출량은 법 제8조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
 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다
 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그 검출허용한도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
 로부터 확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
 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
 되는 제품은 제1항제1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유해성 등
 자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해성평가 신청서와 함께 그 위해성평가를 요청하는 자가 한국환경산
 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에 제품의 용기 형태 및 재질 변경 등으로 제1항
 의 각 호별 안전기준만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안전기준만을 확인 받을 수 있
 다. 다만, 최초로 또는 유효기간 갱신을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별 안전
 기준 전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서를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출 시 또는 그 이전에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증을 발급받아
 야 하며,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어린이보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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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장 변경신청서를 해당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이하 ‘대표제품’이라 한다)에서 파생된 제품(이
 하 ‘파생제품’이라 한다)은 대표제품이 파생제품을 대표해서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
 다.
 ⑦ 제2조제5호나목의 자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경우에 주문자별로 납품되는 개별 제품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
 로 본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확인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1
 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의 경우에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은 그 유효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에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표시기준) ① 법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
 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제출 서류 등) ①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
 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가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 및 서류와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작성 범위 및 작
 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신청인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신고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8조(안전기준 적용 예외)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
 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
 다(이하 “승인 대상 제품”이라 한다). 이 경우 승인 대상 제품에 대한 승인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1.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2.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3.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4.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5. 보건용 기피제
 6.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7.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8.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행
 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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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5
관보
내용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흥해읍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2
3
4
5
6
마산리
마산리
마산리
마산리
마산리
마산리
62
62-1
62-2
62-4
62-10
62-11
대
대
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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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4,231
1,977
5,009
26
176
36
5,009
26
176
36
김선갑영일군흥해읍
성내리51-12
F동206호
소유자대지권
4078/1145500
제4조(적합확인인정단위) ①제3조각호에따른목질판상제품에대한적합확인의인정은해당제품
의물리적특성, 화학적성분및제조공정이동일한경우에대하여적용된다.
②법제11조제2항및법시행령제7조에따라「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제11항에
따른환경표지인증및「산업표준화법」제27조에따른단체표준인증(친환경건축자재에대한인
증만해당한다)을받은목질판상제품에대하여는적합확인을면제한다.
제5조(건축자재의표지) 목질판상제품의제조·수입자가법제11조의6에따라건축자재의표지를부착
하려는경우에는제품의상품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방식중하나를선택하
여야한다.
1.
제품자체표면(전면또는후면) 인쇄
2. 제품자체표면(전면또는후면) 스티커부착
3. 제품납품시포장재표면인쇄
4. 그밖에목질판상제품시공또는설치현장에서적합확인여부를인지할수있는표지부착방식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
대하여2020년7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31호
관보제19763호(2020. 6. 2.)에게재된“국토교통부고시제2020-417호(사업인정고시)” 중오류사항이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6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6
정정
사항
소재지: 경상북도포항시흥해읍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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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리
마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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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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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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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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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갑영일군흥해읍
성내리51-12
F동510호
소유자대지권
4078/1145500
비고
관보제19763호(2020. 6. 2.), 116쪽, 표아래에서2번째줄
◉문화재청고시제2020-50호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제10조에따라공주의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및보존육성지구)를변경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6조의5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5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공주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및보존육성지구) 변경
가. 지정지구변경현황
(단위: ㎡)
구분
전체면적
(a+b)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a)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b)
비고
기존면적(A)
3,527,552.6
1,979,133
1,548,419.6
변경
면적
(B)
신규추가
증) 711,317
증) 711,317
-
711,317㎡
(고마나루)
특별보존지구를
보존육성지구로변경
-
감) 32,509
증) 32,509
32,509㎡
(수촌리마을)
보존육성지구를
특별보존지구로변경
-
증) 17,558.6
감) 17,558.6
17,558.6㎡
(공산성남문)
최종면적합계(A+B)
4,238,869.6
(증711,317)
2,675,499.6
(증696,366.6)
1,563,370
(증14,950.4)
나. 지정지구변경내용
ㅇ특별보존지구: 고마나루·공산성남측추가
- 고마나루지역을문화재구역에맞게연미산지역을포함하여특별보존지구로지정
* 쌍신동423번지외77필지711,317.0㎡
- 문화재보호구역으로지정된공산성남측지역보존육성지구에서특별보존지구로변경
* 산성동158번지외53필지17,558.6㎡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사업승인내역(변경전)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⑫     A형        6       20.05      11.15         31.16        4.24    -     35.49
 단위
        B형        6       20.01      10.98         31.00        4.24    -     35.46
 세대
 면적     C형        1       21.18      12.68         34.75        4.54    -     38.59

                                       사업승인내역(변경후)
   구   분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주차장   계약면적
  ⑫     A형        6       22.01      11.15         31.16        4.41    -     35.57
 단위
        B형        6       20.02      10.98         31.00        4.42    -     35.42
 세대
 면적     C형        1       21.19      12.68         37.87        4.72    -     38.59



◉대구광역시고시제2020-137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
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대구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20. 6. 3.~2022. 6. 2.
 2. 위탁기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교 육 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3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로 1722(봉천동)    4층 (신천동, 국제오피스텔)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교육과목                       교 육 대 상 자                                       비 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             (법인의 사원․임원, 분사무소의 책임자 포함)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직무교육            ▶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의 경우 중개보조원
      연수교육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학교(신곡6초) 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고시 제2019-1(2019.1.19.)호로 시행계획 고시한 (가칭)신곡6초등학교 시설사
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121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운양동1295-2)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신곡6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886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3,000㎡
            사업시행면적 : 13,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002.28㎡
             건축 연면적 : 14,466.68㎡
   다.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0. 06. 30.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생략)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20-2호
                        학교[용인한얼초(구. 기흥2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5호(2017.9.26.)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기흥2초
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5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47
  나. 성 명 : 용인도시공사 사장
2.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학 교 명
                               용인한얼초(구.기흥2초)                   비   고
 구 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사업시행지 주소
                                  43-24번지 일원
                                                 2
                   당초                19,219.00m
   교지면적                                          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19,259.30m
                                                2
         건축면적                         3,822.02m
                                                 2
        건축연면적                        14,587.41m
       사업시행기간                  2017.9.26. ~ 2018.08.31.

                                          122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4호
                                     제3종시설물 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
                                          해제 사유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에 관한 사항
                 강원도 평창군        정선국토     시설물 철거 및
       신리교                                              -
                  대화면 신리       관리사무소          개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274번지 외 15필지
             전남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2094번지 외 19필지
3. 점용목적: 쉼터 조성
4. 점용면적: 14,817㎡
5. 점용개요: (수변쉼터1)관목 등 식재, 정자형쉼터 1개소, 야자매트(418㎡) 등
             (수변쉼터2)관목 등 식재, 정자형쉼터 1개소, 야자매트(1,987㎡) 등
6. 점용기간: 2020. 6. 3. ~ 2025. 6. 2.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3호
                                     하천공사 준공
「동진강 연포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동진강 연포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홍수에 안전하고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수변공간 재창출을 위한「4대강 外 국가하천 M/
    P」사업의 일환으로 하도정비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 및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수변 생태
    공간 조성
 - 개요 : 하도정비 3.58km, 제방보축 0.865km, 샛강형수로 3.182km, 자전거도로 8.45km, 하천환경
    정비 1식

                                         34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34
대상시설물
해제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
에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신리교
강원도평창군
대화면신리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시설물철거및
개축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14호
제3종시설물해제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6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2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광양시다압면금천리2274번지외15필지
전남광양시다압면금천리2094번지외19필지
3. 점용목적: 쉼터조성
4. 점용면적: 14,817㎡
5. 점용개요: (수변쉼터1)관목등식재, 정자형쉼터1개소, 야자매트(418㎡) 등
(수변쉼터2)관목등식재, 정자형쉼터1개소, 야자매트(1,987㎡) 등
6. 점용기간: 2020. 6. 3. ∼2025. 6. 2.
7. 피허가자: 광양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3호
하천공사준공
「동진강연포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을하천법제27조에따라준공하고, 하천법제27조제7항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내용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동진강연포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홍수에안전하고문화·생태가살아있는수변공간재창출을위한「4대강外국가하천M/
P」사업의일환으로하도정비를통한홍수소통능력증대및하천환경정비사업을통한수변생태
공간조성
- 개요: 하도정비3.58km, 제방보축0.865km, 샛강형수로3.182km, 자전거도로8.45km, 하천환경
정비1식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구본환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9.10.16   외국국적취득
 김성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1.24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1998.04.21   외국국적취득
 홍종기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9.22   외국국적취득
 손명운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김재우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4.12.19   외국국적취득
 이승헌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4.08   외국국적취득
  김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양동석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0.09.08   외국국적취득
 김현주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8.17   외국국적취득
 안기호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신찬호     1964.**.**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1995.11.09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83.**.**   여성    영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6.04.20   외국국적취득
 주명림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0.07.23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7.06.06   외국국적취득
 정희영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8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임혜연     199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11.07   외국국적취득
 정현두     194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1979.07.31   외국국적취득
 차용덕     194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2.05.14   외국국적취득
 신영남     1953.**.**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2.08.07   외국국적취득
  이준     1957.**.**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16.09.07   외국국적취득
 문정현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5호
 화성시 마도배수지 증설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년 6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화성시 마도배수지(2단계)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159]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일원에 배수지를 증설하여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14번지 일원
 나. 면적 : 12,961㎡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30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원
                                  11,520                     321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28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동진강 : 전라북도 동진면 동전리 ~ 백산면 용계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 2016.02.22. ~ 2020.05.17.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김제시 및 부안군에 비치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김제시 및 부안군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 김제시장, 부안군수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
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①       ②                                                         ⑨ 주요     ⑩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구분     종류                                                         통과지    총연장(㎞)
                                                   여수      여수
                                     여수
        일반                                         화정      화정       적금
 당초             제77호     부산-파주       화정      119                           0.02
        국도                                         적금      적금      교차로
                                     적금
                                                   955-1   955-1
                                                   여수      여수
                                     여수
        일반                                         화정      화정       적금
 폐지             제77호     부산-파주       화정      119                           0.02
        국도                                         적금      적금      교차로
                                     적금
                                                   955-1   955-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5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외곽전력계통 개선공사(전기분야)”의 실시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35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2.
  나. 급수시작 예정일 : 2021. 3.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 마도배수지(2단계) 증설(V= 10,000㎥)

      구 분                           시설물계획                                       비고
                  ․시설용량 : V=20,000㎥ (HWL=94.6m, LWL=90.4m)
                     - 1단계(기존) 10,000㎥, 2단계(금회) 10,000㎥
                                                                              V=10,000㎥
  마도배수지           ․시설규격
                                                                                증설
                     - 1단계(기존) : B20.0m × L42.0m × He6.0m × 2지
                     - 2단계(금회) : B20.0m × L42.0m × He6.0m × 2지

  나. 재정계획

      구 분              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용         비 고
     총사업비                                                                      지방비
                      7,239          6,411            798          30
     (백만원)                                                                      100%

10. 기타 관계서류는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1-5189-3115)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12,961
 1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1-3   임     2,023        화성시
 2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1-4   임      142         화성시
 3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10              임      997         화성시
 4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12              임     1,349        화성시
 5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14              임     8,038        화성시
 6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518-22            임      412         화성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1호
                                     하천공사 시행계획
「양구서천 양구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양구서천 양구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인 양구서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
     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기 위함.
                                               29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나. 개요
      - 제방보강 : L=1.566km, 저수호안 : L=1.391km, 자전거도로 : L=0.996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 고대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20. 01. 10. ~ 2023. 04. 23.(4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양구서천 양구지구 현장사무실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제27조 제5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 편입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또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주소    종류 및
                                                                            는명칭
                                  (㎡)    (㎡)                                             내용
 1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231-1   도  4,985   241          국           양구군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231     임    3,879   1,211    여인동외2인
                                                                   468
                                                   한국수력원자력
 3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9-1    유    808     17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4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9-2    유    1,595   1,213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주식회사
 5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8-5    유    2,467   18          국     국(국토교통부)
 6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8-1    유     776    439         국     국(국토교통부)
 7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5-1    유    1,558   801         국     국(국토교통부)
 8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5-6    유    5,564   35          국     국(국토교통부)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9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5-2    전    4,562   363        최복순
                                                               126-117
 10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4-1    전    6,845   440        이창환     상리 267-5
 11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94-4    유    1,965   244         국     국(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
 12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7-1    유    635     214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주식회사
 13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27     유    2,747   255        이창환     상리 267-5
 14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662     구    3,666   7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30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4772,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52-230-2449(경장 유동완), FAX : 052-230-2948
  - 전자우편 : yu7312@korea.kr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45호
 관보 제19763호(2020.06.02.)에 게재된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0-45호(순창유등우체국 폐국에
따른 행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5일
              전북지방우정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행정예고 내용                 1. 행정예고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지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해지의 통보)에 의거 별정우체국         (해지의 통보)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에 따라 우체국을             지정 해지에 따라 우체국을 관보 제19763호(2020.6.2.)
폐국하려는 것임                   폐국하려는 것임               261쪽 맨 아래부터 16 및
                                                  5번째 행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다. 보내실 곳                   다. 보내실 곳
  o 전화 : 063-240-3614,       o 전화 : 063-240-3614,
    팩스 : 063-240-3619          팩스 : 0505-005-210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시 서구        무선국
   이*택      42-1989-20-0000015   300도양호
                                               해안새벽시장길
                                                            정기검사       무선국

                                               부산시 서구         불응      허가취소
 신성수산㈜      49-2012-10-0000812 해경이동771
                                               충무대로
                                                            (3차 위반)

                                          74
제19766호                          관              보          2020. 6. 5.(금요일)
 ㅇ 보존육성지구 : 의당면 요룡리 일원 추가
  - 수촌리고분군 상부 일부지역 토지이용 실정에 맞게 특별보존지구에서 보존육성지구로 변경
  * 요룡리 14-1번지 외 33필지 32,509.0㎡
다. 변경 사유
 ㅇ 고도지구와 문화재(보호구역) 정합성 제고를 통해 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기하고, 토지이용 및
   현지여건에 맞지 않는 고도지구를 조정하여 실정에 맞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추진하기 위
   함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해당 시‧도(충남) 또는 시‧군(공주시) 인터넷 홈
  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청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377 / 팩스 (041) 840-3720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1(봉황동)
붙임 1. 지정지구 변경 지형도면.
   2. 지정지구 변경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1 : 지정지구 변경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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