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2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3-
7643 redcandy.co.kr
redcandy.co.kr
케이엠기획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61 2013-08-29
선정성
2013-09-13
2013-
7644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무료만화]야!만화
-일본만화,섹시만화,순
정만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무료만화]야!만화
-일본만화,섹시만화,순
정만화’ 애플리케이션
엠피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62 2013-08-29
선정성
2013-09-13
2013-
7645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내
‘[무료만화]야만화
인기만화,섹시만화,순
정만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내
‘[무료만화]야만화
인기만화,섹시만화,
순정만화’
애플리케이션
엠피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63 2013-08-29
선정성
2013-09-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3년10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질환자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제17조의2에따라희귀난치질환을
가진자로인정된자는이고시에의한희귀난치질환을가진자로본다. 단, 해당희귀난치질환을가
진자가이고시시행후종전의규정에따른희귀난치질환을가진사람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거나
시행령제5조제2호또는제4호의사유로인해수급자격을상실한이후부터는해당수급권자에게제
17조의2의개정규정을적용한다.
제3조(중증질환자등에관한적용례)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23조, 별표1, 별표2의개정규정은이규칙
시행후최초로실시하는의료급여부터적용한다.
제4조(본인부담금발생횟수적용례) 별표1 제4장1.(12)의본인부담금발생횟수에관한개정규정및별
지제5호, 제7호, 제15호서식은2013년9월1일청구분부터적용한다.
※ 별지서식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59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1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26
2013-
7646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매일무료연재]
섹시코믹’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매일무료연재]
섹시코믹’
애플리케이션
핍스엠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64 2013-08-29
선정성
2013-09-13
2013-
7647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은꼴) 휴가지에서
생긴일’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은꼴) 휴가지에서
생긴일’
애플리케이션
에이피
커뮤니
케이션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65 2013-08-29
선정성
2013-09-13
2013-
7648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밤알바,유흥알바,룸알
바,유흥업소구인구직::
삐삐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밤알바,유흥알바,룸알
바,유흥업소구인구직::
삐삐알바’
애플리케이션
붐피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66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49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악녀알바-
여성전문고소득알바
사이트랭키1위▒’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악녀알바-
여성전문고소득알바
사이트랭키1위▒’
애플리케이션
우먼코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67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50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나가요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나가요알바’
애플리케이션
피아플러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68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51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광주야잡’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광주야잡’
애플리케이션
사랑방
신문사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69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52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일하자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일하자알바’
애플리케이션
붐피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70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53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나비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나비알바’
애플리케이션
아이크로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71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54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가십걸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가십걸알바’
애플리케이션
오마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72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55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유흥알바(룸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유흥알바(룸알바)’
애플리케이션
애드포비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73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56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캣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캣알바’ 애플리케이션
애드포비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74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57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신데렐라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신데렐라알바’
애플리케이션
제우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75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27
2013-
7658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호빠나라’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호빠나라’
애플리케이션
원용
크레비즈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76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59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나이트가자-
나이트클럽유흥
업소웨이터SEXY’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나이트가자-
나이트클럽유흥
업소웨이터SEXY’
애플리케이션
정선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77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60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투라인- 모임,회식
모든술한잔정보,
돈버는어플’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투라인- 모임,회식
모든술한잔정보,
돈버는어플’
애플리케이션
투라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78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61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부산밤문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부산밤문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제우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79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62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여자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여자알바’
애플리케이션
HK컴퍼니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80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63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칠공주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칠공주알바’
애플리케이션
서연미디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81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64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체리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체리알바’
애플리케이션
애드포비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82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65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캣여우알바
(여성밤알바)’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캣여우알바
(여성밤알바)’
애플리케이션
애드포비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83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66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밤의달인’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밤의달인’
애플리케이션
더블유커뮤
니케이션즈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84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67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강유클럽’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강유클럽’
애플리케이션
강남
STORY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85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2013-
7668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사이즈난다’
애플리케이션
구글플레이
(play.google.com) 내
‘사이즈난다’
애플리케이션
엠비즈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뉴미-13-5
9-나-386 2013-08-29
청소년
유해업소
2013-09-13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65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27
2013- 70호('13.09.13)
Twix Mini Bulk ; 9kg ; USA
145
128
2013- 70호('13.09.13)
SCOTCHI(Item No.20009, from small to big)
146
129
2013- 70호('13.09.13)
SMART HD ; IRIVER K1 EDU ver
147
130
2013- 70호('13.09.13)
StarSAFIRE Ⅱ; 44.58×38.35cm ; 43kg 등4건
148
131
2013- 70호('13.09.13)
Medical Roller ; detachable roller
150
별표1의30호부터32호까지다음과같이신설한다.
30. 명태
＜지정기간: 2013.9.16. ~　2016.8.22.＞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명태
0302.55-0000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2
냉동명태
0303.67-0000
Frozen Alaska Pollack
(Theragra chalcogramma)
31. 가리비＜지정기간: 2013.9.16. ~　2014.8.22.＞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가리비
0307.21-1000
Scallops
2
냉동가리비
0307.29-1000
Frozen Scallops
32. 돔
＜지정기간: 2013.9.16. ~　2014.8.22.＞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돔
0301.99-4090
Sea-bream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3년9월1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별표1의30호(명태), 31호(가리비) 및32호(돔) 물품은시행일수입신고분부터적용되
며, 수입신고수리전반출물품인경우에는시행일반출분부터적용된다.
◉관세청고시제2013-70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3-60호)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
다.
2013년9월13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3년9월1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66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Twix Mini Bulk 9kg ;; USA
품목분류2과-5113(‘12.7.11)
127. Twix Mini Bulk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초코렛층내부에콘시럽, 식물유, 인조향등으로조성된카라멜과크런치과자로속을채운갈색
바(bar)상의초콜릿과자를1개씩포장한후비닐봉지에최종포장한것(내용량1.875g)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1806.31-1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1905.31-000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1905.31-0000호“초콜릿을입힌스위트비스킷”에해당(2013년제4회관세
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128. SCOTCHI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COTCHI(Item No. 20009, from small to big)
품목분류2과-2110호
(2013.4.3)
ㅇ물품설명
- 동물모양플라스틱카드와풍경이그려진동일재질보드판으로구성되어예시용카드대로보드판
에동물모양카드를붙였다떼었다하면서즐거움을통해학습할수있도록하는물품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4911.91-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503.00-370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9503.00-3700호의
“세트또는아웃피트로되어있는교육용완구”에해당
(2013년제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67
129. SMART HD 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MART HD ; IRIVER K1 EDU ver
품목분류1과-101호(2010.3.4)
ㅇ물품설명
- 전자사전기능과동영상재생, 음성녹음, 음악재생(MP3) 및
라디오수신등의멀티미디어플레이
어기능을가진다기능휴대용기기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43.70-3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21.90-900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8521.90-9000호“기타영상기록, 재생용기기”에해당(2013년제4회관세
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130. 열화상카메라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arSAFIRE Ⅱ; 44.58*38.35cm ; 43kg
평가분류47281-834호(2001. 9.7)
2
StarSAFIRE Ⅱ; 44.58*38.35cm ; 43kg
평가분류47281-870호(2001. 9.11)
3
Thermal Imaging System; Ranger ⅡXRP
품목분류과-106940호(2006. 4.14)
4
Thermal Imaging Camera ; FLIR ; HRC-X ; SWEDEN
품목분류1과-563호(2010.11.24)
ㅇ물품설명
- 피사체에서발산하는적외선영역의에너지를포착하여전기적신호로변환(온도에따른색상표
시)한뒤최종적으로해당영상신호를별도의모니터로전송하는장치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1번, 2번) 제9005.80-9000호,
(3번, 4번) 제9013.8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25.80-102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8525.80-1020호의“모니터용의텔레비전카메라”에해당(2013년제4회관
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68
131. Medical Roller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dical Roller ; detachable roller
품목분류1과-266호(2013. 2.6)
ㅇ물품설명
- 길이0.25~2mm의미세바늘이장착된9개의디스크를스페이스휠,
샤프트휠과조합한니들헤드
와손잡이로구성된롤러로피부표면을굴려미세한채널을형성, 의약품등의흡수를용이하게
하는물품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9018.90-901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018.90-908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제9018.90-9080호의“기타의의료용기기”에해당(2013년제4회관세품목분
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부
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
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3-42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47조의2 제3항및동법시행령제25조의2 제3항에따라
다음과같이2013년도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평가결과를고시합니다.
2013년9월13일
중소기업청장
《2013년도지역특화발전특구운영성과평가결과》
1. 평가개요
□평가목적
ㅇ지역특구별전년도운영성과보고서를평가하여그결과를공개하고, 우수특구에대해서는포상금
을지급하고부진특구에는특구계획변경
권고등을통해특구의내실화유도
□평가대상
ㅇ150개지역특구(지정후
6개월미만특구는평가대상에서제외)
□평가추진절차
ㅇ자체평가(정량적평가) →전문가평가(정성적평가) →종합평가
- (자체평가) 특구운영성과보고서에대해각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평가지표매뉴얼에따라정량
적인평가실시
- (전문가평가) 자체평가결과실적이우수한특구에대해분야별전문가의현지실사를통한정성
적평가실시
․자체평가점수가미흡한특구에대해서는보완자료등을검토하여운영성과가부진한특구를
선정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3-806호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3년 3월 12일자 공한을 통하여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에 따라 한·크로
아티아 무역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통보하였는바, 이에 1995년 6월 12일 서명하고 1995년 11월 15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이 동 협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크로아티아 정부의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3년 9월 12일로 그 효력이 종료됨을 고시합
니다.
    2013년 9월 1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 종료”
 1995년 6월 12일 서명하고 1995년 11월 15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
간의 무역협정”이 동 협정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크로아티아 정부의 종료의사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 되는 날인 2013년 9월 12일자로 그 효력이 종료됩니다.
◉법무부고시제2013-3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9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뉀티미레 1985.09.18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42 제6조2항1호
  부티환 1989.06.23 여 베 트 남 강원 춘천시 봉의동 5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짜미수엔 1990.09.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공세길77-9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티김이엔 1988.06.07 여 베 트 남 강원도양구군양구읍박수근로248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투이 1980.01.10 여 베 트 남 강원도홍천군두촌면샘재길140-13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쭉리 1976.01.01 여 베 트 남 강원도홍천군두촌면샘재길188 제6조2항1호
  원티국 1988.08.18 여 베 트 남 강원도춘천시신북읍신샘밭로505-
                           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탄도안 1987.01.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718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오멍머 1989.06.0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897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은영 1977.02.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53-20 제6조2항1호국적법
  딘티난 1991.08.10 여 베 트 남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북도
  인나리 1988.01.01 여 캄 보 디 아 346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13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제니퍼화 1987.01.13 여   캐 나 다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 145            2009.01.13 국적선택불이행
 민기덕 1950.01.09 여    영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135        1976.06.11 외국국적취득
 윤혜선 1990.02.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효창동 70-3
                                   용산구        2007.04.27 외국국적취득
 김장환 1955.03.02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26            2009.05.06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1.08.1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
                           광평리 334            2013.06.21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0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 록년월일: 1997년10월 22일
2. 등록번호 : 제2012-2호
3. 등록취소 연월일 : 2013년 9월 10일
4. 전문분야 : 특 수
5. 업무범위 : 섬 유
6. 소재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타 302호
7. 상호 및 성명 : (재)FITI시험연구원 대표자 윤 성 광
8. 취소사유 : 등록증 반납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6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등고(  광달 도색․구 신설        설치기간 비 고
  표지명         (WGS - 84) 등  질       거리
                                m) (해리) 조·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설치목적  소유사:
관리도한국전력 N 35° 49' 39.3" Fl(5) Y 20 8 황원    형 2013. 해양 종료시 한국전
                                        강관조 9.3 자료 까지 력공사
해상기상탑등표 E 126° 12' 44.8" 20s             51m       수집 /이동없음 전력연
                                                             구원
                                   176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17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제니퍼화
1987.01.13
여
캐
나
다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
서정리145
2009.01.13 국적선택불이행
민기덕
1950.01.09
여
영
국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
직산읍군동리
135
1976.06.11
외국국적취득
윤혜선
1990.02.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용산구
효창동70-3
2007.04.27
외국국적취득
김장환
1955.03.02
남
미
국
충청남도논산시부적면
아호리526
2009.05.06
외국국적취득
김연희
1961.08.15
여
캐
나
다
전라남도장흥군장평면
광평리334
2013.06.21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0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9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1997년10월22일
2. 등록번호: 제2012-2호
3. 등록취소연월일:
2013년9월10일
4. 전문분야: 특수
5. 업무범위: 섬유
6. 소재지
위치: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60-24 월드메르디앙벤처센타302호
7. 상호및성명: (재)FITI시험연구원
대표자윤성광
8. 취소사유: 등록증반납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6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9월13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 - 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관리도한국전력
해상기상탑등표
N
35° 49' 39.3"
E 126° 12' 44.8"
Fl(5) Y
20s
20
8
황원형
강관조
51m
2013.
9.3
해양
자료
수집
설치목적
종료시
까지
/이동없음
소유사:
한국전
력공사
전력연
구원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3-10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2-131(2012.11.21)호로 도로구역결정고시한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시행기간 : 2010년 6월 ~ 2013년 12월
2. 사업의 명칭 :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3. 9. 12 ~ 2009. 9. 25
  나.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따로 붙임
                        영어교육도시진입도로 건설공사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분할지 번분할 지 편입              지
                            면적 분 성명 주소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전 후      목  (㎡)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서귀포시
   1 안덕면
       동광리     810 810-5 전   357      고정 안덕면
                                       민 동광본동로
                                            2-11
   2 안덕면
       동광리   808-1 808-1 도   23       임원
                                       옥
                                                                 소유자불명
                                                                  (미등기)
       안덕면                            고군  서귀포시
   3 동광리 957-2 957-2 도 664                 안덕면
                                       서 동광리     506
                                          서귀포시
   4 안덕면
       동광리   825-2 825-2 도    7       부재 안덕면
                                       홍 동광리
                                                                 소유자불명
                                                                  (미등기)
                                            1400
   5 안덕면
       동광리    1395 1395- 묘 6
                     1
                                      고명
                                       오
                                                                 소유자불명
                                                                  (미등기)
                                          서귀포시 건강보헙 서울마포구독막로311,
       안덕면   1379-
   6 동광리 3 7 전 1   1379-              임상   안덕면       공단, 서귀포시안덕    압류,
                                       국 동광본동로 안덕농협 면화순리 근저당
                                           33길 9          1075-1
   7 안덕면     1419- 1419- 전 8
       동광리 2 2
                                      이정
                                       학
                                                                 소유자불명
                                                                  (미등기)
   8 안덕면     1419- 1419- 도 120
       동광리 1 1
                                      이정
                                       학
                                                                 소유자불명
                                                                  (미등기)
                                  373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지 번분할 지 편입        지
                     면적 분 성명 주소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전 후       목 (㎡)                      성명    주소     권리관계
                                      서귀포시
 9 안덕면 1415- 1415- 도 60
   동광리 1 1
                               임천 안덕면
                                년 동광리
                                       1415
                                      서귀포시
   안덕면 1542- 1542-
10 동광리 5 12 전 583 2/17 자 안덕면   김정
                                       동광리
                                     100번길 9
                                             한국자산 서울강남구역
                                       서울 관리공사 삼동814,
11 안덕면 1084- 1084- 도 1,184 1/3 송철 용산구
   서광리 1 1
                                                  서울영등포구 가압류
                                호 원효로 66 주택사업 여의도동15-23,
                                    산호아파트 공제조합 서울중구남대
                                             서울은행 문로2가10-1
                                             한국자산 서울강남구역
                                       서울 관리공사 삼동814,
12 안덕면 1084- 1084- 임 349 1/11 송철 용산구
   서광리 2 2
                                                  서울영등포구 가압류
                                호 원효로 66 주택사업 여의도동15-23,
                                    산호아파트 공제조합 서울중구남대
                                             서울은행 문로2가10-1
                                      서귀포시
13 안덕면 산34- 산34- 임 413 1/11 이덕 안덕면
   서광리 5 5                      형 중산간서로
                                       1957
                                      서귀포시
   안덕면 산34-  산34-
14 서광리 5 5 임 413 1/11 진 녹차분재로  조형      안덕면
                                        13
15 안덕면 산50- 산50- 임 334 2/10 황은 제주시
   서광리 22 22                    성 도령로 87
16 안덕면 산50- 산50- 도 232 1/5 황은 제주시
   서광리 18 18                    성 도령로 87
17 안덕면 산50- 산50- 도 256 1/5 황은 제주시
   서광리 19 19                    성 도령로 87
18 안덕면 산50- 산50- 도 687 1/5 황은 제주시
   서광리 20 20                    성 도령로 87
19 안덕면 산50- 산50- 도 289 1/5 황은 제주시
   서광리 23 23                    성 도령로 87
20 안덕면
   서광리  산42  산42- 임 586
               4
                               황은 제주시
                                성 도령로 87
21 안덕면 1393- 1393- 도 69
   서광리 2 2
                               김성
                                필
                                                           소유자불명
                                                            (미등기)
                                 374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일련 소재지 분할지 번분할 지 편입      지    소유자
                     면적 분 성명 주소
                                                관 계 인
번호       전 후       목 (㎡)                  성명     주소   권리관계
                   잡           서귀포시
22 안덕면 1394- 1394- 종 46
   서광리 3 3 지
                           진경 안덕면
                            화 서광리
                                 1835
                               서귀포시
   안덕면 1394- 1394-
23 서광리 2 2 도 489           진경   안덕면
                            화 서광리
                                 1835
                               서귀포시
24 안덕면 1392- 1392- 도 35
   서광리 4 4
                           김영 안덕면
                            희 서광리
                                 1524
25 안덕면 1392- 1392- 도 36
   서광리 3 3
                           조항
                            엽
                                                         소유자불명
                                                          (미등기)
                               서귀포시
26 안덕면 1420- 1420- 도 313
   서광리 1 1
                           진병 안덕면
                            길 서광리
                                 2100
27 안덕면 1399- 1399- 도 377
   서광리 2 2
                           강수
                            일
                                                         소유자불명
                                                          (미등기)
                               서귀포시
28 안덕면 1394- 1394- 도 150
   서광리 4 4
                           이봉 안덕면
                            수 녹차분재로
                                   3
                               서귀포시
   안덕면 1419- 1419-         이언   안덕면
29 서광리 2 2 도 284            구 녹차분재로
                                59번길
                                 54-6
   안덕면 1418- 1418-         송규  서귀포시
30 서광리 3 3 도 89                 안덕면
                            선 서광리     838
   안덕면 1418- 1418-         송규  서귀포시
31 서광리 2 2 도 248                안덕면
                            선 서광리     838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26호
             학교(‘가칭’ 광양용강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3-7호로 승인한 학교(‘가칭’ 광양용강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75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 (종합 평가) 유형별 전문가 평가결과에 대한 특구위원회(민간위원) 정책평가를 통해 포상금 지급
      대상 우수특구 순위와 포상금액 결정
□ 추진경과
 ㅇ ‘13. 1.22 : 2012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보고서 제출요청 공문 발송
 ㅇ ‘13. 3.23 : 정부조직 개편으로 운영성과보고서 접수기간 연장
     * 최종, 예산 향토산업특구 보고서 미제출
 ㅇ ‘13. 4.25. : 2012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계획(안) 마련
 ㅇ ‘13. 5.10 : 운영성과보고서 자체평가 점수 검증내용 지자체 통보
     * 검증내용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 및 지자체에서 보완자료 제출
 ㅇ ‘13. 5.31 : 자체평가 결과 정리 및 전문가 평가대상 확정(31개 특구)
 ㅇ ‘13. 6.5 : 특구별 자체평가 점수를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
 ㅇ ‘13. 6.17. : 전문가 현장평가위원 위촉
 ㅇ ‘13. 6.20. : 우수 지역특구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일정 지자체 통보
 ㅇ ‘13. 6.21. : 자체평가점수 60점 미만특구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ㅇ ‘13. 6.24 ~ 7.12 : 전문가 현장평가 실시(5개조)
 ㅇ ‘13. 7.19 : 특구위원회(민간위원) 종합회의 (우수특구 13개 선정)
 ㅇ ‘13. 8.12 : 보완자료 검토 및 전문가 평가대상 특구 선정(27개 특구)
 ㅇ ‘13. 8.22~8.23 : 전문가 평가회의 (부진특구 11개 선정)
 ㅇ ‘13. 8.30 : 지역특구위원회 운영성과 평가결과 확정
3. 2013년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가. 평가순위
□ 우수특구
    순위         구분        포상금             지역특구명   특구유형
       1       대 상       2.5억원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향토자원
       2       우수상       1.0억원       광주남구 교육문화특구  교 육
       3         “          “          제천 약초웰빙특구 유통물류
       4         “          “          화순 백신산업특구 산업연구
       5       장려상       0.5억원         완도 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
       6         “          “          청도 반시나라특구 향토자원
       7         “          “          고창 경관농업특구 관광레포츠
       8         “          “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향토자원
       9         “          “          이천 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10         “          “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향토자원
      11        표창          -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관광레포츠
      12         “          -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13         “          -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3개 특구는 규제특례 활용도, 재원확보 실적,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 우수특구에 대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47조의3에 의거 포상금(총 8.5억원)
   차등지급 및 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여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