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           (㎡)
 51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35 임야             290,668        59,467   〃
 52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36 임야             141,356        35,402   〃
 53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35 임야             290,668       216,741   〃
 54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25 임야             963,517        33,312   〃
 55 경기 포천 일동 기산 산2-9 임야            563,052        29,168   〃
 56 경기 포천 영북 산정        383 임야        1,345         1,345   〃
 57 경기 양주 백석 기산 산103-1 임야         2,460,451       38,274   〃
 58 경기 연천 전곡 고능 산11 임야             725,256       512,814   〃
 59 경기 연천 신서 대광 산168 임야           6,831,472      691,853   〃
 60 경기 연천 신서 내산 산25 임야             963,517        49,130   〃
 61 서울 성북         성북 산25-1 임야      656,073        15,893   〃
 62 경기 남양주 별내 청학 산81 임야            264,893       194,286   〃
 63 경기 연천 신서 대광 산168 임야           6,831,472     1,800,916 〃
 64 서울 도봉         쌍문 357-39 임야         80            80    〃
 65 경기 포천 일동 기산 산2-9 임야            563,052        59,749   〃
 66 서울 강남         자곡 산31-1 임야       21,112        17,033   〃
 67 경기 동두천       동두천 산42 임야        134,182        89,280   〃
 68 인천 계양         효성 산19-4 임야       22,840        22,840   〃
 69 경기 안성 금광 사흥 산49-1 임야         14,735,183        2,382   〃
 70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6 임야      5,782,032        1,777   〃
 71 경기 양평 옥천 용천        산1 임야      6,114,137         447    〃
 72 경기 양평 청운 여물 산16 임야            1,460,607         968    〃
 73 경기 양평 단원 명성        산7 임야       807,696          859    〃
 74 경기 양평 단원 부안        산1 임야      3,662,500         331    〃
 75 경기 광주 퇴촌 우산 산279-2 임야         3,574,967        3,538   〃
 76 경기 광주 곤지암 건업 산72-1 임야          346,787         5,611 국(산림청)
 77 경기 양평 양동 매월 산139 임야           1,514,691        1,026   〃
 78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6 임야      5,782,032        3,073   〃
 79 경기 여주 강천 강천 16-13 임야            30,698         1,970   〃
 80 경기 양평 양동 계정        산6 임야      5,782,032        1,370   〃
 81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234 임야            914,281         1,885   〃
 82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231-2 임야          291,074         1,161   〃
 83 경기 양평 청운 갈운 산227 임야            839,366          480    〃
 84 경기 여주 강천 간매 산149 임야             47,008          675    〃
 85 경기 양평 청운 여물 산16 임야            1,460,607        1,364   〃
 86 경기 양평 옥천 용천        산1 임야      6,114,137         233    〃
 87 경기 광주 곤지암 수양 산127 임야          1,601,462        3,278   〃
 88 경기 화성 서신 사곳 산1-1 임야              2,974          215    〃
 89 경기 화성 향남 발안 60-16임 임야             992           170    〃
 90 경기 용인 이동       묵 산70-4 임야      955,528          580    〃
 91 경기 양평 옥천 용천        산1 임야      6,114,137        1,402   〃
 92 경기 양평 단월 향소 산214 임야           4,045,908        4,312   〃
                        322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L3208   도관                        표준안
  확인       KSL2506   유리의 평균 선팽창 계수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2503   유리 용기의 열 충격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1598   파인세라믹스의 고온 탄성률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1210   도자기 장식물의 내세제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1209   도자기 류의 45°광택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L1202   도자기의 열 전도도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L1201   도자기 재질의 비중 측정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L2007 자동차용 안전 유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가정책조정회의('13.8.16)에 대한 후속조치 및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의 일환으로 안전기준(전기용
  품, 공산품)과 KS일치화 계획에 따라 개정안으로 도출된 과제임
3. 주요 개정 내용
  자동차용 안전유리(KSL 2007)에 이슬점, 가속내구성 시험항목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8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
                               325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326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C6112
경보시스템일반요구사항- 제2부: 전원장치시험방법
및실행기준
표준
폐지
KSCIEC61347-2-6 램프구동장치-제2-6부직류입력항공기용전자식안정기-
개별요구사항
표준
폐지
KSCIEC61347-2-5 램프구동장치- 제2-5부:대중교통조명용직류입력전자식
안정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
폐지
KSCIEC61347-2-4 램프구동장치- 제2-4부:일반조명용직류입력전자식안정
기의개별요구사항
표준
폐지
KSC8012
백열등탁상스탠드
표준
폐지
KSC7609
천정매입형백열등기구
표준
폐지
KSC7061-4
전구류의캡과램프홀더및그게이지와호환성·안전성-
제4부:전구의캡과램프홀더및그게이지류의종합사항
표준
폐지
KSC6571-1
경보시스템- 일반요구사항― 제1부: 일반사항
표준
폐지
KSC6114
경보시스템일반요구사항-제4부:관행규약
표준
폐지
KSC6113
경보시스템일반요구사항-제3부:환경검사
표준
로98 (중앙동)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26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6월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국제표준폐지로인하여폐지
국제표준단일화추진으로인한중복표준으로폐지
국제표준단일화에의한통합표준으로폐지
국제표준단일화추진으로인한폐지
백열전구생산중단으로관련표준폐지
백열전구생산중단으로관련기구표준폐지
국제표준과중복으로폐지(60061-1)
국제표준폐지로인하여폐지
국제표준폐지로인하여폐지
국제표준폐지로인하여폐지
3. 주요폐지내용
경보시스템, 램프구동장치등중복으로인한폐지표준임
부칙
이고시는2014년6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4-31호
  「방사선 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14.5.21)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14.11.22)이 예정됨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이행 사항 신설(안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 제57조의5)
    1)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방사선투과검사작업의 중지명령, 일일 작업량 보고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작업장방사선안전관리자 확보 의무 폐지(제58조의2제1호 삭제)
    1) 현행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제1호에서 정하던 것을 원자력안전
       법 시행령 개정안 제82조의2제2항에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332, 팩스 02-397-7341,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환경부공고제2014-403호
 「악취공정시험법」(환경부고시 제2017-17호, 2007.10.4)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환경부장관
                  악취공정시험법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327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174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 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대 상 :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보호구역
  나. 보호구역 해제 예고대상
                소재지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14 종교 8,450               3,369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다. 해제사유
    - 보호각 이축으로 ‘상원사 동종’이 보호구역 밖에 위치하게 됨
    - 동산문화재는 특성상 이동이 용이하므로 보존 관리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원사는 오대산 국립공원 내 소재하는 사찰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여도 동종의 보존
     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과 또는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및 평창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684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033) 249-2793 / 팩스 (033) 249-4052
      - 주소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ㅇ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 전화 (033) 330-2722 / 팩스 (033) 330-2256
      - 주소 (우 232-80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문화재청공고제2014-176호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문화재청장
                          330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 ‘휘발성유기화합물-저온농축-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연속측정방법’과 시험법이 동일하므로 제외
3. 의견제출
  악취공정시험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 044)201-6906
              FAX : 044)201-6915
              E-mail : imy1004@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4-388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한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령 운용상 미
  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기금을 상대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이는 인지 유예 (안 제21조의2)
  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 시한 명문화 (안 제23조의2)
  다.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 검사․보고 제도 폐지 (안 제55조 삭제)
  라. 출입 검사․보고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벌칙조항 삭제 (안 제62조제3호 및 제4호)
3. 의견제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해사안전정책과, 전화 044-200-5841, 팩스
  044-200-58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
    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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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수리업자등이 기업의 회생절차 등 합리적인 사유로 자본금이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예외를 둘 수 있는「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
    정됨
  ㅇ 이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하위 법령
    을 마련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의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을 예외로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신설(안 제26조의 2)
    ㅇ 「상법」제542조의8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
     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ㅇ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
      가 진행 중인 경우
     -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원으로부
      터 회생 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 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 기관협의회가 채권 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
      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문화재청 수리기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전문게재)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수리
  기술과(전화 : 042 - 481 - 4864 / 48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 전자우편 : hch0323@ocp.go.kr
    ○ FAX : 042-481-4879
◉산림청공고제2014-110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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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1. 개정이유
  ○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378호,
     ‘06.3.8)”에 맞게 재작성
     -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분류체계 등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
2. 주요내용
  가. 국제규격에 상응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시험방법별 고유 분류번호 부여
 ※ 분류기준 : ES *****.* (ES : Environmental Standard Methods)
   ○ 첫째자리, 둘째자리 : 악취공정시험기준을 09로 지정
   ○ 셋째~다섯째자리 : 항목별 시험방법은 300~999
       ­ 총칙 **000, QA/QC **001~**003, 시료채취와 보관 **130, 공기희석관능법 **301, 기기분석
        (암모니아 등 7개항목) **302~**308, 연속측정(황화합물 등 7개 항목) **901~**907
   ○ 소수 첫째자리 : 제1법은 1, 제2법은 2, 제3법은 3 등으로 지정
     ○ 아울러, 시험방법 명칭을 현행 ‘측정항목’ 단일 표기 방식에서 ‘측정항목-측정방법’으로 구분하
        여 세분화 표시
        예) (현행) 암모니아 시험방법 → (개정안) 암모니아-붕산용액흡수법-흡광광도법 및 암모니아-
           인산함침필터법-흡광광도법
  나. 시험방법별 구성내용 및 형식을 일원화된 작성체계 및 구성내용에 따라 기술하고, 용어 및 단
      위를 통일
     ○ 작성체계 및 구성내용 일원화에 따라 시험방법별 간섭물질, 용어 정의, QA/QC 수행방법 및
        참고자료, 부록 등 신설
        ※ (간섭물질)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목적하는 대상을 측정함에 있어서 분석결과에
          비특이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질
                          < 시험방법별 작성체계 및 구성내용(안)>
             작성체계                          구성내용                  비고
    1.0           개요                목적, 적용범위, 간섭물질            간섭물질 신설
    2.0         용어 정의                용어, 측정단위, 약어 등           용어정의 신설
    3.0 분석기기 및 기구                      분석기기와 부품 등
    4.0 시약 및 표준용액 시약 및 제조방법, 표준물질 및 표준용액 제조
    5.0 시료채취 및 관리                       항목별 특이사항
    6.0          QA/QC                QA/QC 수행방법 등         QA/QC 수행방법 신설
    7.0         분석절차                    전처리, 측정법
    8.0         결과보고                          -
    9.0         참고자료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참고자료 신설
   10.0           부록              각종 자료(표, 그림, 챠트 등)           부록 신설
     ○ 악취공정시험법 용어 및 단위 일원화
        ※ (현행→개정안) 가스→기체, 면적→넓이, 용량→부피, 증류수→정제수, 검량선→검정곡선, 피
          이크→봉우리, 비등점→끓는점, 공시험→바탕시험, 작업장→사업장, ppb→nmole/mole, ppm→
          μmole/mole
  다. ‘저온농축장치를 이용한 스타이렌 연속측정방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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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6월 23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동일 ‘예금등’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을 시정
    -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산림조합이 수납하는 ‘예금등’(예금, 적금, 공제료)의 일정 비율을 상호금
     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
    - 조합이 수납한 ‘예금등’ 중 여유자금을 다른 조합에 예치하는 경우에도 예치받는 조합이 다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에 “조합간 예금”을 추가하고자 함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시행 2014.8.7.)에 따라 산림조합 구조개선업무와 예금자 보호
    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제2조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조합’을 추가함(안 제2조)
  ❍ 시행령 제35조의2를 신설하여 산림조합 구조개선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우
      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155, FAX: 042-481-4198, 전자우편 : sarang91@forest.go.kr)으
      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51호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1차)이 준공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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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나.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다른기기와 방송통신 서비스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신설(안 제
   4조제17항, 별표 18)
 다.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30MHz ~ 1GHz 전자파 장해 시험장 평가 방법 중 정규화 시험장 감쇠
   량(NSA) 방법의 안테나 높이, 이용 안테나 등을 일부 수정하고 기준시험장 방법을 신설(안 별표
   1-4, 별표 1-5)
 라. 전자파 장해 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로봇청소기 시험방법을 신설하고 국제표준을 수용
   하여 유도조리기구의 시험방법을 산업․과학․의료용 시험방법에서 가정용 전기기기 시험방법으
   로 이동(안 별표 4)
  ※ 공고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자파적합(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국립전파
연구원공고 제2013-25호, 2013.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변속 전력구동기기들이 전자파로부터 내성을 갖도록 하기 위
  하여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저주파수 내성 측정에 적용되는 기본 시험방법을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
    여 신설(안 제3조 제9항 및 제10항, 별표 1-9, 별표 1-10)
  나.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전자파로부터 가변속 전력구동기기들이 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
    표준 등을 수용하여 시험방법을 신설(안 제4조제15항, 별표 18)
  다.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내성 시험방법의 단위 표시 등을 명확히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수정(별표 4)
    ※ 공고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자파적합(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67호
                         공시송달
 선박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335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방송통신시설                      -
                  자동차정류장                      -
                  농산물도매시장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자동차검사소                      -
                  농업관련시설                      -
                   종교용지                    1,870.4     0.1
                    주유소                    4,659.5     0.1
                   교통광장                       -
                   기반시설                    3,358.2     0.1
5. 준공일자 : 2014년 3월 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 로          63개 노선, 폭원 : 10~34m, 연장 : 12,977m  ㎡ 238,027.9 본 시설물
   공 원 11개소(근린 2, 어린이 4, 문화1, 수변 2, 역사 1, 묘지 1), ㎡ 1,315,265.2 (준공신청서
   녹 지              25개소(완충녹지 19, 경관녹지 6)          ㎡ 190,274.2 상의 관리처
   공공공지                      24개소                  ㎡ 7,782.2 분    조서에
   방재시설                   유수지 3개소                  ㎡ 26,069.5 시설물 공공
                                                               포함된
                                                                    및,
    상수도                   D80~400mm                 m 15,948 토지 포함)
                        우수(D250~1,200mm)            m 18,368 을 관리할
    하수도                 오수(D150~1,200mm)            m 12,901 관리청에 무
                      우수박스(1.5×1.5~2@3.0×2.0)       m 4,,552 상 귀속됨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 87.9
    가로등                        -                   주       404
    신호등                        -                   주        87
   U-시설물               CCTV, BIT 시설물 등             개        50
  환경기초시설                  집하장 1개소                  ㎡ 3,270.3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3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국립
전파연구원공고 제2013-24호, 2013.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동기를 제어하기 위해 이용되는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전자파 장해를 최소화 하고, 전자파 장해
  시험장에 기준시험장 방법을 추가하며, 가정용 로봇청소기 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표준
  등을 수용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저주파수 장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기본 시험방법
    을 신설(안 제3조 제11항 및 제12항, 별표 1-11, 별표 1-12)
                                   334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관리총괄과 ☎ 044-
  200-3204),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부☎ 044-860-7918)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대표자 : 사장 이재영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연기면                  산울리, 세종리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면 적 : 3,492,499.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총 계              3,492,499.7      100.0
               주택용지                586,068.8        16.8
                      저밀            92,073.1         2.6
                    중저밀                -              -
                      중밀           478,290.3        13.7
               고밀(도심형)              15,705.4         0.4
             상업업무용지                 29,873.2         0.9
               산업용지                    -              -
               공원녹지               1,539,391.1       44.0
                유보지                    -              -
               시설용지               1,337,166.6       38.3
                  중앙행정기관               -              -
                  공공청사업무            9,446.5          0.4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공공기관                -              -
                   교육시설             59,320.5         1.7
                   복지시설                -              -
                   문화시설                -              -
                   의료시설                -              -
                   체육시설           1,009,660.6       28.9
                   기타시설                -              -
               공공기반시설              258,739.0         7.4
                         도로        238,027.9         6.8
                        주차장         10,823.0         0.3
                                333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4. 6. 23.~ 2014. 7. 7.(15일간)
□ 송달내용 : 선박검사 미수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자
 소유자            주 소                   선박명/선박번호 위반행위 위반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현대산업 부산 영도구 청학2동 한라산202호/ICR-770310 선박검사 2014..3.16~ 과태료부과
 개발(주) 2번지 DSB빌딩 B동 3층                         미수검 35일초과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를 위반한 귀사에게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에 따른 과
 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4.5.14)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4. 7. 7(월)까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행
 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공고제2014-37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3일
                한국도로공사 사장
1. 공 고 기 간 : 2014. 6. 23. ~ 2014. 12. 23. (6개월간)
2. 신고 및 열람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토지관리팀(063-290-0242)
3. 신 고 사 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부동산의 표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대전광역시 동구 대별동                  251-2  도로 40    중부고속도로
   2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611    답 89    중부고속도로
   3        대전광역시 동구 삼정동                   4-1    전 187   중부고속도로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산12-3 임야   198 호남고속도로의 지선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산12-25 도로  99 호남고속도로의 지선
   6      충남 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699-4  도로 126  서해안고속도로
   7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328-1  도로 109  서해안고속도로
   8      충남 보령시 청소면 장곡리                  328-2  도로 99   서해안고속도로
   9      충남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558-5  하천 95   서해안고속도로
                                            336
제18290호                   관        보           2014. 6. 23.(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비 고
 10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산74-7    임    109        중부고속도로
 11    전북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산42-1   임야    195        중부고속도로
 12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284-1   구거    21         중부고속도로
 13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330     전    50         중부고속도로
 14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56     묘    69         중부고속도로
 15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137-4   구거    172        중부고속도로
 16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243-1   하천    583        중부고속도로
 17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        578-4    묘    50         중부고속도로
 18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230    임야    50         중부고속도로
 19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266    임야    43         중부고속도로
 20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292     전    86         중부고속도로
 21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304    임야    387        중부고속도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5호
                       탐사권설정출원 불허가(청산지적 제8호)
1. 귀하께서 2013.2.19. 탐사권 설정을 출원하신 청산지적 제8호(소단위 4호, 출원번호 : 2013-235호)
  흑연에 대하여 2014. 4. 8. 광상현장조사 후 광물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우리부고시 제2012-187호
  제20조에 의한 광체의 규모 및 품위기준에 미달되어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광종명                 허가기준              분석결과
            흑연               F.C : 50% 이상        F.C : 0.3%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
  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6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최영세 귀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2길 7-24 B동 ○○○호 (천호동)]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8호
              학교(가칭 광양용강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가칭 광양용강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장과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
  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