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 변경(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물 용도는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주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
                   로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7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이때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허용용도
                   ․ 부용도라 함은 당해 필지에서 건축물의 주용도 이외의 용도를 말한다.
                   ․ 무분별한 근린생활시설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
                   비율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20%이하이며, 지상2층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7>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관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하여야 한다.
     자족1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
                     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자족2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외장재는 첨단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여
 -   자족3             야 한다.
                    -자족기능확보시설의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디
     자족4             자인을 하여야 한다.
              형태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
     자족5             나 차폐하여 계획함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
                     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단, 자족5는 기 설치된 기존 공장의 담장을 사용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
                     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변경)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공공주택업무 처리지침〔별표1-6〕옥외광고물(간판) 설
                     치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색채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배치 및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건축선    (변경)도에 따른다.


                                   365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별표7>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계 획 내 용
      구분                                                            주1
                    자족1, 자족2                자족3, 자족4           자족5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
     허용용도
              포(대형마트, 백화점 제외)         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주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포(대형마트, 백화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허용          구소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
 용도                                   구시설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
                                      구소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
             회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
     (부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불허용도       시행령〔별표4〕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 20%이하
   용적률     ․ 500%이하                                          ․ 80%이하
    높이     ․ 10층이하                                           ․ 4층이하

주1) 자족5는 빙그레공장 현황존치 대상이므로 허용용도는 기존 승인된 건축물계획에 따른다.


10) 공공청사용지(변경)
■ 기정(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파출
        청1
                       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청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나목 중 마권 장외 발매소,
                  허용
                       마권 전화투표소, 다목 중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및 이와 유
        청3        용도
                       사한 시설 제외)
 -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다목, 마목, 바목
        청4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청5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조
        청6        용도
                       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366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지붕
                형태
                       -평지붕을 설치 시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담장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안전사고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색채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건축선
                       (변경)도에 따른다.


■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파출
                       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나목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다목 중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및 이와 유
                  허용
                       사한 시설 제외)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다목, 마목, 바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공공청사 편익시설
        청1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조
        청2        용도
                       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청3
 -             용적률   ․ 250% 이하
        청4      높이   ․ 5층 이하

        청5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청6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지붕
                형태
                       -평지붕을 설치 시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담장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단, 안전사고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이상의
                색채     혼합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
               건축선
                       (변경)도에 따른다.


                                     367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11) 복합커뮤니티센터용지(변경없음 게재생략)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 없음 게재생략)
 13) 종교시설용지(변경 없음 게재생략)
 14) 기타공공시설(변경 없음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기정
1) 차량 진ㆍ출입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
 상업1~상업4
              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 결정
 (상업용지)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업무1~업무4
            ․ 역세권상업가로에 인접한 상업시설용지는 차량의 진·출입구 설치시 보행자의 편의 참조
 (업무용지)
              를 위하여 보행우선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출입구
   A1~A5,
              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B1~B9,                                                  결정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C1~C3,                                                  도면
            ․ 대지 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도로에서 설
     S1                                                    참조
              치한다.
 (공동주택용지)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
              우로서 대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 내 도로
              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주상1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도면
 (주상복합용지)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참조
              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F1~F3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 결정
 (단독주택용지)
             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 도면
  근생1~근생6
             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유1~유3,
                                                              결정
초1~초4, 중1,중2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도면
   고1,고2
                                                              참조
 (교육시설용지)
   주1~주11
  (주차장용지)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도로에 면 결정
     복합1      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 도면
 (복 합 커 뮤 니 티 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센터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종교시
설,주유소,전기공
급설비,방수설비,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도로에 면 결정
상수가압장,집단에 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 도면
너지시설,배수지, 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자족1~자족4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자족기능확보시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도면
    설용지)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368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 변경
1) 차량 진ㆍ출입에 관한 사항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상업1~상업4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결정
 (상업용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
 업무1~업무4
            ․ 역세권상업가로에 인접한 상업시설용지는 차량의 진·출입구 설치시 보행자의         참조
 (업무용지)
              편의를 위하여 보행우선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차량의 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A1~A5,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B1~B9,                                                     결정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C1~C3,                                                     도면
            ․ 대지 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시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도로에서
     S1                                                       참조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주상1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도면
 (주상복합용지)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참조
              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결정
   F1~F3    ․ 도로의 가각구간과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도면
 (단독주택용지)     설치할 수 없다.
                                                              참조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결정
  근생1~근생6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가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도면
(근린생활시설용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유1~유3,
   초1~초4,                                                     결정
   중1,중2,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도면
   중3, 고1                                                     참조
 (교육시설용지)
   주1~주11
  (주차장용지)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복합1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도면
 (복 합 커 뮤 니 티 권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센터용지)

 공공시설용지
(공공청사,종교시
설,주유소,전기공
급설비,방수설비,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상수가압장,집단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도면
너지시설,배수지, 권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자족1~자족5 ․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에 결정
 (자족기능확보시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도면
    설용지)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370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396,967                                  -
      도   로           506,270      - 130개노선
      광   장            62,484      - 6개소
                                   -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공 원             462,126        (하수도1 1,441㎡, 저류지2 44,428㎡ 포함)
     녹 지              263,163      - 11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4개소)
     공공공지              85,431      - 5개소(방수설비2(39,205㎡) 포함)
    수도공급설비              9,571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기초시설                  -      - 1개소(오수중계펌프장 1,441㎡ 체육공원1에 포함)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재시설               7,922        (방수설비2(39,205㎡)는 공공공지1에 포함)
                                     (저류지2 (44,428㎡)는 수변공원2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1,396,733.1    871,490.0   525,243.1                    -
     도 로       507,076.8     471,425.7    35,651.1 - 130개노선
                                                     (총 130개 노선 중 9개 노선 단계분리)
     광 장         63,793.7        914.7      62,879 - 6개소
                                           287,959 - (하수도1
                                                     13개소(근린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공 원        461,441.6    173,482.6
                                                            1,441㎡, 저류지2 44,252㎡ 포함)
     녹 지        272,470.1    144,517.1     127,953 - 11개소(완충녹지7개소, 경관녹지4개소)
    공공공지         74,046.4     63,554.4      10,492 - 6개소(방수설비2(38,804㎡) 포함)
   수도공급설비        9,630.2       9,630.2          - - 2개소(배수지1개소, 상수가압장1개소)
   환경기초시설              -            -           - -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441㎡ 체육공원1에 포함)
                                                   - 5개소(저류지3개소, 방수설비2개소)
    방재시설          8,274.3      7,965.3        309    (방수설비2(45,227.3㎡)는 공공공지1에 포함)
                                                     (저류지2 (44,252㎡)는 수변공원2에 포함)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
      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지구중심 간선도로변으로 교통광장을 계획하여 각종차량과 보행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

 3)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6) 수도공급설비
    ○ 지구 내 수도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7) 환경기초시설
    ○ 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를 담당

 8) 방재시설
    ○ 지구 내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주변 녹지공간과 연계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392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1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미경
1959.09.22
여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중앙대로195번가길35의5
1994.05.11
외국국적취득
염영희
1956.01.08
여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응봉동
59번지
1999.01.25
외국국적취득
남륜라트리
1971.06.05
여
태국
경상남도진주시집현면
신당리180번지
2005.11.04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최양희
1977.03.17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연희로32길48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오애령
1968.01.31
여
미국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
진전면근곡리206번지
2018.01.18
외국국적취득
손정규
1937.01.16
남
미국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
공단로473번길33
2011.11.07
외국국적취득
누엔티투형
1988.10.14
여
베트남경상남도진주시본성동
68번지의3
2014.02.27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미포기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36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89호
(2017.8.1.)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의편입토지세목조서중아래
지번의면적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8년6월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7. 05. 23. ∼2020. 05. 06.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2과(☎051-660-1151)
한국감정원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051-465-3330)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가. 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71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490
490
전
1,729
1,729
박*익
외1인
밀양시 단장면 
고례3길 10-2*
나. 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71
밀양시
상동면
가곡리
490
490
전
1,210
1,210
박*익
외1인
밀양시 단장면 
고례3길 10-2*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9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금강 보행교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48-11번지 등 90필지
나. 면적 : 90, 130.8㎡(영구 : 32,784.7 ㎡, 일시 : 57,346.1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6. 21.~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16호
(2015.07.07.)으로 결정(변경) 고시한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예산군 203,026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고덕면    예산군
당초
                                        상하리 491-2(도) 대천리 59-5(전) 덕산면
     일반국도 제40호        당진~공주 삽교읍                                  삽교읍 6.2
변경                              203,026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고덕면 봉산면
                            고덕면         상하리 491-2(도) 대천리 59-5(전) 고덕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편입제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7월 ~ 2022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138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4 )
                                       변경되는 토지 세목조서
ㅇ 사업지역 :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당 초                        변 경                     소유자
                      면 적(㎡)                      편입
                                                                                    비고
  지번       지목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공부        편입
                                                  (㎡)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편입
 143-34    대           37        37    -    -          -   변정용
                                                                      143-13        제외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편입
 143-42    임          124      124     -    -          -   변정용
                                                                      143-13        제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3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전지방국토관리
청고시 제2015-217(2015.07.07.)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8년 6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40호선  노선명    당진~공주선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현구역
                               - 시점 :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접도구역의                       - 종점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변경구역
                               - 시점 :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 종점 :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6.2㎞)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국도40호선 덕산~고덕IC 도로건설공사의 토지세목(편입 제외) 변경
           비고
                                 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0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224호(2015.07.15.)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39
제19284호                     관            보            2018. 6. 27.(수요일)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상하리 491-2(도)
 당초                                             6.2      덕산~고덕IC
                        종점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일반    국도40호선          대천리 59-5(전)                도로건설공사의
       국도    (당진~공주)    시점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상하리 491-2(도)               변경에 따른 고시
 변경                                             6.2
                        종점 :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59-5(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7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2018년)]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2018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
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배수체계 정비사업(2018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675번지 일원 김포공항 Airside
나. 사업시행면적: 11,90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김포공항 노후배수시설의 개량과 시설확충으로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공항시설물 선제
   적 보호 및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나. 사업규모: 노후배수로 교체 1,300m(국내선 615m, 국제선 185m, 내곽도로 500m),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6.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8,347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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