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설봉덕 1939.04.29 여 중 국 전남 곡성군 삼기면 청계리 3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곽오작 1945.10.30 남 중 국 대구광역시
                     305
                               달성군 현풍면 중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송병국 1947.02.12 남 중 국 경상
                     401
                          북도 영덕군 지품면 복곡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점순 1940.03.16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75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지순금 1933.11.15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동 51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육광주 1939.02.26 남 중 국 충청
                     190-3
                          북도 옥천군 청산면 법화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해순 1947.08.28 여 중 국 울산광역시
                     301-1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현구 1938.10.15 남 중 국 경상
                     376
                          북도 울진군 온정면 선구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순이 1940.04.07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44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복도 1922.09.10 여 중 국 경 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580
정세연 1936.01.23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60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순녀 1947.10.23 여 중 국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오리 18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흥섭 1949.05.29 남 중 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 384-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기매 1941.12.28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형천리 9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양헌수 1937.02.15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두천리 33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복실 1935.09.12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87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윤영순 1942.11.09 남 중 국 경상
                     177
                          북도 안동시 남선면 신흥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달순 1947.08.22 여 중 국 경남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125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오만춘 1943.03.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10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35.12.02 여 중 국 경상남도
                     388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전해복 1949.01.25 남 중 국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93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영순 1944.01.23 여 중 국 경상   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감곡리 55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류길련 1949.01.04 남 중 국 충청
                     1000
                          북도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용련 1933.10.01 여 중 국 전라
                     697-3
                          북도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삼집 1944.09.1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1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채숙 1948.03.12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낙수리 248-44
정정분 1940.12.21 여 중 국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32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6.04.10 여 중 국 경상남도
                     554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옥자 1944.09.12 여 중 국 경상
                     583
                          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1949.10.01 외국국적취득
                             115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17
◉국방부고시제2014-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해군00부대항해종합훈련장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해상관련교육시설인실습실, 훈련장등을
통합운영하여효율적인교육시스템을
갖추기위한항해종합훈련장신축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사업위치: 경남창원시진해구경화동1007-6, 1007-8
나. 사업면적: 16,470.87㎡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 28.∼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과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38]하시기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국방․ 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변경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육군수도군단653대대포상유개화사업(2개소)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작전시설신축으로임무수행능력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변경전: 생략
나. 변경후
구
분
위
치
면적(㎡)
수도군단653포대포상유개화(1구역)
경기도김포시통진읍서암리926-1, 926번지
1,574
수도군단653포대포상유개화(3구역)
경기도김포시통진읍서암리926-1번지
2,594
4. 사업시행기간: ’13. 10. 22. ～’14.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 748-43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북부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전화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18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사항
용도구역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가평군
하면
신상리
379-1
답
500
500
잡
자연보전권역
가평군하면
현리142
박춘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56
가평군
농업
협동
조합
2
가평군
하면
신상리
산147
전
3,273
3,273
잡
자연보전권역
가평군하면
신상리456
정춘모
3
가평군
하면
신상리
343-13
전
661
661
잡
접도구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제한
지역
-
소유자미상
가평군
하면
신상리
62　
　
박영진
(미등기)　
4
가평군
상면
율길리
675-4 임야
6,010
6,010
임
제한보호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가평군상면
율길리476
청주한씨율
길리종중(한
상춘)
　
◉국방부고시제2014-3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4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0항규정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시설부지확보사업
2. 사업의개요
◯◯부대시설부지확보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경기도가평군하면신상리일원(9 필지)
나. 면적: 15,601㎡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 28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명
칭: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다. 연락처: 02 - 748 - 4783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에따라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細目⇨붙
임참조
※ 위토지세목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자(☎02 - 748 - 4783)에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에대한자세한문의사항은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시설사업계획
팀(☎02-748-5641~2)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19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사항
용도구역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5
가평군
상면
율길리
675-5 임야
1,018
1,018
임
제한보호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가평군상면
율길리476
청주한씨율
길리종중(한
상춘)
　
　
6
가평군
상면
율길리
675-6 임야
2,658
2,658
임
제한보호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가평군상면
율길리476
청주한씨율
길리종중(한
상춘)
　
　
7
가평군
상면
봉수리
산1-71 임야
1,067
1,067
임
제한보호구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
토석채취제한
지역
서울관악구
신림동98-274
반상용
　
　
8
가평군
하면
대보리
344-15
답
45
45
잡
비행안전구역
제한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가평군상면
연하리218-4
장동구
　
　
9
가평군
상면
태봉리
19-1
잡
356
356
잡
자연보전권역
하천구역
서울성동구
사근동216-22
김동교
　
　
서울성동구
사근동213-6
최중원
　
　
서울동대문구
이문동225
이문
이편한세상아파트
115-701
최귀옥
　
　
서울시성동구
응봉동15
대림강변타운
109-503
최귀성
서울송파구
장지동장지
택지개발지구
송파파인타운
4단지403-106
최광흑
　
　
서울시금천구
독산동1102
최귀자
　
　
총계
9필지
15,601 15,601
12명
2명
◉환경부고시제2014-16호
「자연공원법」시행령제14조의3에따른「공원자연환경지구내숙박시설의입지적정성평가기준및
방법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0-156호, ‘10.11.17)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환경부장관
공원자연환경지구내숙박시설의입지적정성평가기준및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공원자연환경지구내숙박시설의입지적정성평가기준및방법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3조(평가시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면적
                             실제 용도구역또는
                             이용
                                                  소유자         관계인
번호              (㎡) (㎡) 사항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가평군                          제한보호구역          상면 길청주한  씨율
 5 상면 675-5 임야 1,018 1,018 임 준보전산지 가평군                리종중(한
   율길리                          자연보전권역 율길리 476         상춘)
   가평군                          제한보호구역 가평군 상면 청주한씨율
 6 상면 675-6 임야 2,658 2,658 임 준보전산지 율길리 476 길리종중(한
   율길리                          자연보전권역                 상춘)
                                제한보호구역
   가평군                           준보전산지 서울 관악구
 7 상면 산1-71 임야 1,067 1,067 임 자연보전권역 신림동        98-274 반상용
   봉수리                          토석채취제한
                                   지역
   가평군                          비행안전구역 가평군 상면
 8 하면 344-15 답 45 45 잡 제한보호구역 연하리 218-4 장동구
   대보리                          자연보전권역
                                         서울 성동구
                                        사근동 216-22 김동교
                                         서울 성동구
                                         사근동 213-6 최중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225
                                             이문       최귀옥
                                       이편한세상아파트
   가평군                                     115-701
                                        서울시    성동구
 9 상면 19-1 잡 356 356 잡 자연보전권역     하천구역     응봉동15
   태봉리                                   대림강변타운       최귀성
                                           109-503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장지
                                         택지개발지구       최광흑
                                         송파파인타운
                                        4단지 403-106
                                        서울시 금천구 최귀자
                                          독산동1102
총계     9필지     15,601 15,601                           12명       2명

◉환경부고시제2014-16호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56호, ‘10.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환경부장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평가시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9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제3조(평가시기 및 기간) ① 숙박시설에 대한 입지적정성의 평가는「자연공원법」제15조에 따른 공원계
 획의 변경 이전에 실시한다. 이 경우「자연공원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평가와 연계되어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에서 제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평가결과 활용) ③ 공원관리청은 입지적정성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중 “2013년 10월 31일”을 “2016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계청고시제2014-24호
                    표본추출시스템 운영업무 수탁기관 지정
  통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표본추출시스템 운영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통 계 청 장
1. 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 (태평1동 6454번지)
  - 대표자명 : 제정본
2. 위탁업무 및 처리내용
              위탁업무                     처리내용       비고
  표본추출시스템 운영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승인통계 표본설계 현황 분석             현황 정리 및 분석보고서 발간
3. 위탁기간 : 고시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문화재청고시제2014-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천연기념물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09-1번지 등
                                120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
      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ㅇ 보존구역
  1구역 ㅇ 건축물(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 제한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2구역 ㅇ 포천시,   연천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경기도 기념물 제210호 연천 신답리 고분 현
         상변경 허용기준 포함)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
   사항 함한 높이로 함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기도 포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38-3027, 전송 031-538-2749
    ㅇ 경기도 연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1-839-2143, 전송 031-839-2486
◉산림청고시제2014-10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2014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산 림 청 장
                          121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2014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단위 : 원)
         규모별               금 액               규모별                 금 액
        3ha 이하                115,250   131ha ~ 150ha 이하          2,051,190
      4ha ~ 5ha 이하            167,650   151ha ~ 170ha 이하          2,344,220
     6ha ~ 10ha 이하            240,620   171ha ~ 190ha 이하          2,637,250
    11ha ~ 30ha 이하            293,020   191ha ~ 210ha 이하          2,930,270
    31ha ~ 50ha 이하            586,050   211ha ~ 230ha 이하          3,223,300
    51ha ~ 70ha 이하            879,080   231ha ~ 250ha 이하          3,516,330
    71ha ~ 90ha 이하          1,172,110   251ha ~ 270ha 이하          3,809,360
    91ha ~ 110ha 이하         1,465,140   271ha ~ 290ha 이하          4,102,390
   111ha ~ 130ha 이하         1,758,160   291ha ~ 310ha 이하          4,395,410
 ※ 규모별 산림면적 소수점 이하는 절사(단, 최소 규모 3ha 이하는 예외) “예” 3.9ha → 3ha 이하를 적용
 <규모 311ha 이상에 대한 작성대가 산출 공정 및 단비의 기준>
     구 분                공정 및 단비               비 고
◦ 공정(1일)
․ 외업(산림조사)               2인/20ha          기술자1인+보조인부1인
․ 내업(계획수립)               1인/40ha             기술자1인
◦ 노임단가(1인1일)
․ 산림경영기술자(특별)            102,334원
․ 보조원(보통)                84,166원
                                       같은 곳에서 1개월을 초과하는
◦ 여비(1인1일)               31,000원       일수에 대한 일비는 지급하지
                                       않음
◦ 제경비(요율)             (직접인건비) x 5%
◦ 수수료(요율)           (직접인건비+제경비) x 5%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3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전
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3-1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05㎒~915㎒”를 “904.3㎒~915㎒”로 하고, “950㎒~960㎒”를 “949.3㎒
 ~960㎒”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905㎒”를 “904.3㎒”로 하고, “950㎒”를 “949.3㎒”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1)의(마), (2)의(마), (3)의(마) 및 (4)의(마) 중 “905㎒ 이상 915㎒ 이하”를 각각 “904.3㎒
 이상 915㎒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905㎒ 이상 915㎒ 미만”을 “904.3㎒ 이상 915㎒ 미
 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5) 및 제4호라목 중 “950㎒ 이상 960㎒ 이하”를 각각 “949.3㎒ 이상
 960㎒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950㎒ 이상 960㎒ 미만”을 “949.3㎒ 이상 960㎒ 미만”으로
 한다.
                                      122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23
한국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양정모2006.06.30.
남
중
국경기도부천시소사구
심곡본동
688-7
2014.01.15. 양승업김향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안병규2009.10.13.
남
중
국충청북도괴산군청천면
대전리46
2014.01.24. 안홍영최해금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한정자1944.12.13
여
미국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490번지
2012.09.12
외국국적취득
제4조제5항각호외의부분중“905㎒∼915㎒”를“904.3㎒∼915㎒”로하고, “950㎒∼960㎒”를“949.3㎒
∼960㎒”로하며, 같은항제2호다목(1)의(다), (2)의(다), (3)의(다), (4) 단서, 같은항제6호다목(1)의
(가) 3), (나) 3), (다) 3) 및(라) 단서중“905㎒이상915㎒이하”를각각“904.3㎒이상915㎒이하”로
하고, 같은항제4호다목(5), (6) 단서, 같은항제6호다목(2)의(가) 4) 및(가) 5) 단서중“950㎒이상
960㎒이하”를각각“949.3㎒이상960㎒이하”로한다.
제4조제6항각호외의부분중“905㎒∼915㎒”를“904.3㎒∼915㎒”로하고, “950㎒∼960㎒”를“949.3㎒
∼960㎒”로하며, 같은항제2호다목(1)의(다), (2)의(다), (3)의(다), (4) 단서, 같은항제6호다목(1)의
(다), (2)의(다), (3)의(다) 및(4) 단서중“905㎒이상915㎒이하”를각각“904.3㎒이상915㎒이하”
로하고, 같은항제4호다목(4) 단서및(5) 단서중“950㎒이상960㎒이하”를각각“949.3㎒이상
960㎒이하”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전고시규정에따라905㎒∼915㎒, 950㎒∼960㎒주파수대역을사용하는이동
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로적합성평가를받은자가제4조제3항, 제5항및제6항에적합하게904.3㎒
∼915㎒, 949.3㎒∼960㎒주파수대역으로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
관한고시제15조에도불구하고동고시제16조에따라적합성평가의변경신고를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변경신고를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의
적합성평가기준에대한시험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기지국송수신장치및중계장치이외
의기기의경우에는변경되는주파수대역에대한무선분야시험성적서를제출하고, 그외시험성
적서는제출을생략할수있다.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rra.go.kr)→자료실→법령자료실→무선기기를참
고하시기바랍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14년2월5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18호(관보 제17095호, 2009.9.23)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시내용을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⑥중요 ⑦도로폭 ⑧구역결정 ⑨비고
                                                  (km) 경과지 (m) (변경)이유
                                                       영주시
                국도5호선       시점   : 경북 영주시              풍기읍 B=10.5~
  당초 일반국도 (거제-중강진) 종점풍기             읍 백리               백리,
                                 : 경북 영주시 6.04 백신리, 20.0              -
                               풍기읍 수철리                 창락리,
                                                       수철리
  변경 〃              〃                〃             〃    〃    〃     사업기간연장
2. 사업시행기간 : 2009. 3. 2. ~ 2014. 3. 1.(1,800일) : 당초
              2009. 3. 2. ~ 2015. 12. 31.(2,495일) : 변경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전화 : 051-660-1125) 및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전화 : 054-638-78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중인 국도4호선 칠곡 약목 관호지구 변속차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제2013-491호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사업시행 기간에 대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4호선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칠곡군 국도4호선 칠곡 약목
  당초 국도 (군산 ~ 경주)      관호리         0.346 약목면 관호지구  변속차로
                                         관호리 정비공사 용지편입
           국도4호선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0.346 칠곡     군 국도4호선 칠곡 약목
  변경 일반
      국도 (군산 ~ 경주)     관호리               약목면 관호지구  변속차로
                                         관호리 정비공사  용지편입
                               125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3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14호(도보 제3193호, 2004. 11. 15) 및 제2005-75호(관보 제15994
호, 2006. 5. 16) 및 제2008-60호(관보 제16765호, 2008. 6. 5) 및 제2008-212호(관보 제16838호, 2008.
9. 19) 및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 12. 16) 및 2009-177호(관보 제17041호 ,2009. 7. 9) 및
2010-124호(2010. 12. 15) 및 2011-18호(관보 제17431호, 2011. 1. 20) 및 제2011-114호(관보 제17487
호, 2011. 4. 14) 및 제2011-232호(관보 제17563호, 2011. 8. 2) 및 제2011-277호(관보 제176033호,
2011. 9. 30) 및 제2012-24호(관보 제17687호, 2012. 1. 27) 및 제2012-430호(관보 제17909호, 2012. 12.
13) 및 제2012-451호(관보 제17922호, 2013. 1. 3) 및 제2013-10호(관보 제17936호, 2013. 1. 23) 및 제
2013-62호(관보 제17965호, 2013. 3. 6) 및 제2013-89호(관보 제17985호, 2013. 4. 1) 및 제2013-98호
(관보 제17994호, 2013. 4. 12) 및 제2013-433호(관보 제18170호, 2013. 12. 27)로 고시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 내용 중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변경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2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변경)이유
                                                    (km) 경과지
  당초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일반 43호선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수원시관내(분천-송산)
                                                            -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국도            시점 :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429-16도 7.3
  변경                  종점 : 화성시 안녕동 71-323답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1월 ~ 2015년 12월
4. 설계도서 공람장소 및 기간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3) 및 공사현장 사무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제 생략)
                                         토지세목조서
○사업명 : 수원시관내(분천-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일련          소제지                        지적 편입면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 면(읍) 리(동)              지  번   지목  (㎡ ) 적(㎡)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비고
   1 화성 - 안녕동 176-397 유수지 341 341 식품부) - - - - 금회 국(농림수산
                                                                               추가
                                            124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2. 사업시행기간(변경) : 2013. 6. 14. ~ 2014. 4. 14.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분할 전         전체 분할후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류주소 성명
 경북 칠곡군 약목면 답 82             -      82      임대철  칠곡군 약목면 - - -
   관호리 568-12                                     관호리 952-1
 경북 칠곡군 약목면 답 227 570-8 51 임대철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570-5                                     관호리 952-1
 경북 칠곡군 약목면 답 1,419 571-6 279 장태영 중앙로117,        칠곡  군 왜관읍
    관호리 571-3                                           102동
                                                1105호(우방타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변경 일반     국도5호선 창녕군 도천면  ~
                              도천리
                                      0.57  창도천면
                                              녕군 「국도5호선 도천교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1필지
       국도 (마산~중강진)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도천리 도로구역결정(변경)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2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전체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분할후    면적
                        (㎡) 지 번 (㎡)        성 명    주 소종 류주 소성 명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152 답 1,333 152-4 45 국토교통부          - - - -
                                 126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3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마산~중강진)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ㅇ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일원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ㅇ 도로의 미관 보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         마산~중강진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2. 공사명 : 국도31호선 신암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7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27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12. 1. 26)
대통령령제23562호
노선명
국도5호선
(마산～중강진)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 경남창녕군도천면도천리일원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3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
마산～중강진
창녕군도천면도천리
창녕군도천면도천리
2. 공사명: 국도31호선신암지구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영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5-340-665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국도35호선
                                             울주군 반구대교차로
      일반  국도35호선
  변경 국도 (부산~강릉)            ~           0.57 두동면 개선공사」에 따른 등 5필지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천전리 도로구역결정(변경)
2. 지형도면, 토지조서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4년 2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340-665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지세목
                        전체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분할전 지번        지목 면적 분할후      면적
                        (㎡) 지 번 (㎡)         성 명  주 소종 류주 소성 명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919-6 도 519 919-6 519         건설부   - - - -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919-7 임 1,422 919-17 137 국토교통부      - - - -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919-13 임 36 919-13 36 건설교통부          - - - -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919-12 도 275 919-18 10 국토교통부         - - - -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919-15 임 925 919-19 227 국토교통부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5호선
      도로의 지정            (2012. 1. 26)    노선명  (부산~강릉)
                      대통령령 제23562호
                   ㅇ 지정구역
  접 도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구역의       위 치
  지 정                -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일원
            지정목적 ㅇ 도로의
                   ㅇ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7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