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708
연번
구
동
본번
부본
지목
면적(㎡)
비고
5
강서구
송정동
1782
6
임야
1,738
녹송교지나좌측
완충녹지
6
강서구
송정동
1783
0
제방
829
송정동선착장
7
강서구
송정동
1785
0
제방
1,106
송정동선착장
8
강서구
신호동
328
0
제방
345
신호동314-1건너편해안방파
제
9
강서구
동선동
201
29
잡종지
786
동선동해안변
10
강서구
동선동
201
30
제방
400
동선동해안선착장
11
강서구
동선동
205
5
제방
20
동선동해안변
12
강서구
동선동
205
6
제방
44
동선동해안변
13
강서구
동선동
206
3
제방
300
눌차~동선새바지
연결제방
14
강서구
동선동
산74
17
임야
123
무인도
15
강서구
천성동
산6
90
임야
127
무인도
16
강서구
천성동
산6
91
임야
89
무인도
17
강서구
천성동
산6
92
임야
82
무인도
18
강서구
천성동
산6
93
임야
170
무인도
19
강서구
천성동
산6
94
임야
87
무인도
20
강서구
천성동
산183
18
임야
424
무인도
21
강서구
천성동
산255
8
임야
773
무인도
22
강서구
천성동
산255
9
임야
50
무인도
23
강서구
천성동
산265
1
임야
3,496
무인도
24
강서구
천성동
산265
2
임야
1,056
무인도
25
강서구
천성동
산265
3
임야
168
무인도
26
강서구
대항동
산1
7
임야
165
무인도
27
강서구
대항동
산11
1
임야
295
무인도
28
강서구
대항동
산13
33
임야
298
무인도
29
강서구
대항동
산13
35
임야
143
무인도
30
강서구
대항동
산13
36
임야
136
무인도
31
강서구
대항동
산13
37
임야
126
무인도
32
강서구
대항동
산13
38
임야
54
무인도
33
강서구
대항동
산13
39
임야
805
무인도
34
강서구
대항동
산13
40
임야
170
무인도
35
강서구
대항동
산13
41
임야
3,241
무인도
36
강서구
대항동
산13
42
임야
1,242
무인도
37
강서구
대항동
산13
43
임야
814
무인도
제17686호
관
보
2012.1.26.(목요일)
709
연번
구
동
본번
부본
지목
면적(㎡)
비고
38
강서구
대항동
산13
44
임야
262
무인도
39
강서구
눌차동
141
19
제방
249
눌차~동선새바지
연결제방
40
강서구
눌차동
212
25
구거
31
내눌마을구거박스
41
강서구
눌차동
87
7
구거
17
눌차동해안도로
42
강서구
눌차동
87
9
구거
10
눌차동해안도로
43
강서구
눌차동
226
33
구거
29
내눌마을내구거
44
강서구
눌차동
226
35
구거
21
내눌마을내구거
45
강서구
눌차동
837
9
도로
773
눌차동해안도로
46
강서구
눌차동
837
10
전
305
눌차동해안도로변
47
강서구
눌차동
837
11
잡종지
112
눌차동해안도로변
48
강서구
눌차동
827
31
도로
24
눌차동해안도로
49
강서구
눌차동
789
84
잡종지
14
해안도로옆매립지
50
강서구
눌차동
789
85
도로
61
눌차동해안도로
51
강서구
눌차동
789
86
잡종지
247
해안도로옆매립지
52
강서구
눌차동
789
87
도로
519
눌차동해안도로
53
강서구
눌차동
789
88
잡종지
1
해안도로옆매립지
54
강서구
눌차동
789
89
도로
110
눌차동해안도로
55
강서구
눌차동
789
90
잡종지
5
해안도로옆매립지
56
강서구
눌차동
789
91
도로
449
눌차동해안도로
57
강서구
눌차동
789
92
잡종지
204
해안도로옆매립지
58
강서구
눌차동
714
3
도로
585
눌차동해안도로
59
강서구
눌차동
714
4
잡종지
30
해안도로옆매립지
60
강서구
눌차동
714
6
도로
1,185
눌차동해안도로
61
강서구
성북동
56
19
구거
27
선창마을입구쪽
62
강서구
성북동
63
3
구거
24
선창마을해안쪽
63
강서구
성북동
1517
1
잡종지
5,858
견마도주변해안빈지
64
강서구
성북동
1514
1
잡종지
597
견마도주변해안빈지
65
강서구
성북동
1514
2
잡종지
2,288
견마도주변해안빈지
66
강서구
지사동
1097
1
구거
272
풍상일반산업단지
67
강서구
지사동
1104
1
구거
2,172
명동지구편입
68
강서구
지사동
1102
1
구거
363
명동지구편입
2.공고기간:2012.01.26~2012.07.25 (공고일로부터6개월간)
3.신고처:부산광역시강서구재무경제과
4.신고사항:소유권등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에의한이의신청
5.기타자세한사항은강서구재무경제과(☎970-415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한신자
1965.07.06 여
중
국경북성주군선남면도성리3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미린1983.03.12 여
베
트
남충북제천시백운면도곡리7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멍야리
1987.09.28 여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동615-1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춘팡
1988.02.13 여
중
국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
목신리
363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뚜엣1986.02.20 여
베
트
남경기포천시영북면자일리346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우쉬에딴1984.01.04 여
중
국경기고양시일산서구덕이동108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2-1호
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해제,지정)현황및지형도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제8조와같은법시행령제7조에의한군사시설보호구역의해제,지
정에대해｢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해제,지정)현황및지형도
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7일
국방부장관
1.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해제,지정)위치및면적
가.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지정현황:붙임참조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관계지형도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열람가능하며,세부적인지번등현황은해당시․군․구청및관할부대에비치하여이해관계
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지형도면게재생략)
(붙임)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지정현황
□보호구역해제:1,593,378㎡
구분
대상지역
면적(㎡)
계
1,593,378
경기도
김포시운양동일대
658,104
포천시영북면운천리일대
798,905
양주시고읍동,덕계동일대
50,407
전라남도
영암군삼호읍용당리일대
85,952
인천광역시
인천시계양구갈현동일대
10
□보호구역지정:5,034㎡
구분
대상지역
면적(㎡)
전라남도
영암군삼호읍용당리일대
5,034
※ 세부적인지번,지형도등현황은해당시․ 군․ 구청과관할부대에비치및열람가능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1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아나페
캐타란
1983.12.01 여
필
리
핀제주서귀포시동홍동1528-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걸
1967.07.17 여
중
국충북제천시장락동10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연
1982.01.13 여
중
국울산울주군상북면거리386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훙얜
1977.06.07 여
중
국전북완주군경천면122
국적법
제6조2항2호
　
　
롼보우홍
1977.10.14 여
중
국경남진주시금산면장사리448-2
국적법
제6조2항4호
　
　
판티탄타오1987.02.25 여
베
트
남인천남구용현동612-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이퉁
1971.04.16 여
중
국충남당진군정미면사관리20
국적법
제6조2항4호
　
　
캔디비구
티에레즈
1982.06.22 여
필
리
핀전남화순군동복면신율리282
국적법
제6조2항1호
　
　
강춘화
1979.02.05 여
중
국경상남도하동군하동읍목도리
19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보금
1951.01.29 여
중
국충북보은군산외면봉계리294
국적법
제6조2항1호
　
　
세빅네에
이산토스
1988.08.16 여
필
리
핀경남함안군군북면장지리8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마이
1987.03.27 여
베
트
남경남진주시금곡면죽곡리8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동옥
1988.09.03 여
중
국전라북도정읍시태인면매계리
385-1주택주택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고티디
에우히엔
1980.09.07 여
베
트
남경남남해군미조면미조리165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안두엣
1984.02.26 여
베
트
남경남남해군삼동면금송리841
국적법
제6조2항1호
　
　
럼후에숸
1980.04.30 여
베
트
남제주서귀포시대정읍신도리3039
국적법
제6조2항1호
　
　
드엉티
로안니
1988.12.31 여
베
트
남경남양산시원동면화제리971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경화
1970.04.05 여
중
국부산부산진구당감동366-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투이안
1987.09.16 여
베
트
남경남고성군영현면연화리545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안투빅
1987.08.12 여
베
트
남경북청도군풍각면흑석리56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계화
1971.02.13 여
중
국부산사하구감천동85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뚜엣1989.07.22 여
베
트
남경남고성군영현면대법리46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2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1월27일
법무부장관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다오홍쿠엔1979.12.09 여
베
트
남부산북구구포1동715-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엔티두
엣
1990.09.29 여
베
트
남경남밀양시삼랑진읍송지리1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탄론
1971.03.26 여
베
트
남부산강서구대저2동480-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자
1972.08.29 여
러시아
(연방)
부산사하구감천1동2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띠
킴투오이
1985.04.28 여
베
트
남경북구미시고아읍신촌리3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엘지나시
달루바탄
1985.02.28 여
필
리
핀전남나주시남평읍대교리284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미홍
1973.08.21 여
중
국부산사하구괴정동산144-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애자
1954.06.15 여
중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3가
1번지
930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림찬나
1989.05.10 여
캄보디아전북남원시수지면남창리89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연원
1982.06.19 여
중
국서울송파구오금동36-10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혼
1985.06.15 여
베
트
남경남합천군용주면공암리6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태선
1979.01.13 여
중
국경북상주시내서면고곡리8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킴방
1988.03.17 여
베
트
남경남밀양시단장면범도리109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멜다벨다1966.04.09 여
필
리
핀서울서대문구냉천동128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모스레
기나레아
1979.09.07 여
필
리
핀서울종로구이화동107-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레찌
1987.10.15 여
베
트
남서울강남구압구정동산6-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후에1983.08.10 여
베
트
남경남남해군남해읍입현리6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김란
1986.03.06 여
베
트
남전남고흥군대서면송강리344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반나
1986.11.07 여
캄보디아인천부평구부평동469-4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너
1989.02.20 여
베
트
남서울강북구미아동4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엉띠뚜엔1990.09.30 여
베
트
남충남서천군화양면금당리98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룽펑
1984.04.16 여
중
국전남무안군일로읍
복룡리311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투이
1973.01.15 여
베
트
남서울영등포구신길동53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
다타오
1981.01.01 여
베
트
남서울성북구길음동산69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춘
1981.05.02 여
중
국충북진천군진천읍삼덕리32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베바
1988.10.08 여
베
트
남서울성북구정릉동598-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김선옥
1972.07.27 여
중
국경북의성군점곡면사촌리22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이엔
응옥마이
1984.12.07 여
베
트
남경기광명시가학동4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두옹티투옡1982.08.15 여
베
트
남충남서산시고북면정자리4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티
1989.07.16 여
베
트
남서울은평구수색동415-4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인숙
1982.04.04 여
중
국충남서천군서면신합리140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초위엔
1978.03.16 여
중
국전북익산시모현동1가99-1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영애
1969.08.04 여
중
국서울영등포구신길동26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엇타니
1988.04.11 여
캄보디아경북경주시시동781
국적법
제6조2항1호
　
　
또끼우반
1985.09.20 여
베
트
남울산동구주전동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추월
1987.08.09 여
중
국경남남해군설천면진목리683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샤오워이1981.07.25 여
중
국울산중구동동2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히엔
1987.12.30 여
베
트
남경북의성군다인면양서리610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어윤치맥볼
드트무르
1993.02.25 남
몽
골충북청원군오창읍후기리
193
국적법
제7조1항1호
　
　
청푸쵠
2001.02.04 남
중
국충북음성군감곡면상평리
10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광태
1963.03.22 남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우만동
585번지11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정귀아
1990.07.29 여
중
국경기평택시포승읍도곡리
63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은희
1994.08.17 여
중
국경기광주시경안동38-10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화석
1997.02.03 남
중
국경북경주시외동읍개곡리
1129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명자
1962.11.06 여
중
국대구동구신천동519
국적법
제6조1항1호
　
　
백학송
1974.06.01 남
중
국부산동래구수안동469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2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1월27일
법무부장관
제1
   768
     6호                       관         보           2
                                                    012
                                                      .1.26
                                                          .(목요일)
     2012년 1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 건 명 :일반화물선 동명에이스호 조난사건(
                          동해심 제2011-22호)
2.피 요 청 자 :(
           사)한국선급 회장 오공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7)
                            개 선 조 치 요 청 서
 귀    선급에   등록된     일반화물선   동명에이스호(
                                  총톤수       985톤, 선적항   부산광역시, 선박번호
BSR-990599,선급번호 7943459,건조일 1978년 12월)
                                     가 2011년 9월 7일 21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
시 포항신항 정박지(
          M-9)해상에서 기관실 선저 선체외판이 파공되는 조난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기관실 선저 선체외판은 귀 선급에서 2009년 7월 정기검사 시 두께측정을 실시하여 양호한 것
으로 판단된 곳이었고,2010년 7월 중간검사 시 규정상 두께계측범위에 들지 아니하여 검사원이 육안
검사만 실시할 때 국부부식된 부위가 선체구조상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조난사건은 기관실 선박평형수펌프로부터 누수된 해수가 장기간 일정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떨
어져 발생한 국부부식으로 인하여 선체외판이 파공되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되었고 이 파
공부위는 기관실 구조상 좁고 접근이 곤란하여 선박검사 시나 선박운항 중 육안으로 발견하기가 매
우 어려운 것이 고려되어 귀 선급 검사원의 검사집행은 이 사건의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현재 귀 선급의 화물창 등에 대한 내부검사와 선체 두께계측은 검사 규정상 일반화물선에 대하여
선령 5년,10년,15년,20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선박과 같은 선령 30년 이상의 단일선체에 대하여는 제1종중간검사 시에도 수면 하 기관실 선저
의 선체외판 두께계측 검사를 추가하고 선박검사 시 선체구조상 복잡한 기관실 선저의 국부부식을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규정에 따라 개선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허가취소,신고폐지)
                              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대상 무선국 :25개시설자 157국(
                     붙임 참조)
2.법령위반사항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법 적 근 거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예정처분내용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5.청 문 일 시 :2012.2.13.
                    (월)
                      ,14:
                         00
6.청 문 장 소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701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21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8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폐지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2년1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고시폐지
제1조(목적)이고시는식물방역법제46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따라농촌진흥청장과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위임된사항에대한농림수산식품부소관고시를일괄폐지하는것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부고시등의폐지)다음각호의고시는이를폐지한다.
1.외래병해충공적방제실시요령(제2011-58호,‘11.6.15)
2.외래병해충공적방제손실보상기준(제2011-59호,‘11.6.15)
3.수입금지식물중남아공산스위트오렌지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61호,‘11.6.15)
4.수입금지식물중뉴질랜드산생감자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62호,‘11.6.15)
5.수입금지식물중뉴질랜드산양벚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63호,‘11.6.15)
6.수입금지식물중네덜란드산안스륨속식물등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64호,‘11.6.15)
7.수입금지식물중대만산퐁캉오렌지,여지및망고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65호,
‘11.6.15)
8.수입금지식물중말레이시아산두리안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66호,‘11.6.15)
9.수입금지식물중미국산양벚생과실,소나무속및잎갈나무속제재목,호두,플로리다주산오렌지
(탠저린포함)와자몽생과실및캘리포니아주산석류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67호,
‘11.6.15)
10.수입금지식물중멕시코산아보카도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68호,‘11.6.15)
11.수입금지식물중베트남산드레곤프룻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69호,‘11.6.15)
12.수입금지식물중아르헨티나산오렌지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71호,‘11.6.15)
13.수입금지식물중우즈베키스탄산양벚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72호,‘11.6.15)
14.수입금지식물중이집트산오렌지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74호,‘11.6.15)
15.수입금지식물중중국산양벚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75호,‘11.6.15)
16.수입금지식물중칠레산포도,키위,오렌지및레몬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76호,
‘11.6.15)
17.수입금지식물중태국산망고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77호,‘11.6.15)
18.수입금지식물중태국산망고스틴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78호,‘11.6.15)
19.수입금지식물중필리핀산망고및파파야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79호,‘11.6.15)
20.수입금지식물중페루산포도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80호,‘11.6.15)
21.수입금지식물중콜롬비아산옐로우피타야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81호,‘11.6.15)
22.수입금지식물중캐나다산소나무속(Pinusspp.)및잎갈나무속(Larixspp.)제재목의수입금지제외
기준(제2011-82호,‘11.6.15)
23.수입금지식물중통가산단호박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83호,‘11.6.15)
24.수입금지식물중호주산오렌지·레몬·망고·타즈마니아주산양벚생과실및빅토리아주를경유한
수입허용지역산생감자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84호,‘11.6.15)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22
25.수입금지식물중미국오레곤주산블루베리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158호,‘11.9.21)
26. 수입금지식물
중
이스라엘산
감귤류(오렌지·자몽·스위티)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
2011-181호,‘11.11.10)
27.수출입식물검역위반사항등신고포상금지급요령(제2011-183호,‘11.11.21)
28.수입금지식물중스페인산오렌지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제2011-198호,‘11.12.16)
부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9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제5호라목의규정에따른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질병의예방을목
적으로하는동물의진료용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질병의예방을목적으로하는동물의진료용역
제1조(목적)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9조제5항라목에따른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질병의예방을목적
으로하는동물의진료용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부가가치세면세대상동물의진료용역)부가가치세면세대상인질병예방을목적으로하는동물의
진료용역은아래와같다.
○예방접종:DHPPL(종합백신),광견병,신종플루,전염성기관지염,코로나장염,FVRC(고양이종합
백신),전염성복막염,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고양이ringworm백신
○약:심장사상충,회충약등예방약투약,옴,진드기,벼룩,사상균증등피부질환및외부기생충예
방제도포
○수술:중성화수술
○검사:병리학적검사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2012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고시는2015년2월1일까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따라재검토하여야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2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7-91호(‘07.7.19),제2008-28호(’08.4.29),제2008-96호(’08.7.29),제2009-43호
(‘09.3.13),제2009-77호(’09.4.17),제2009-115(‘09.6.12),제2009-127호(’09.6.29),제2010-109호(‘10.5.25)
및제2011-230호(’11.11.2)에따라승인한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사업에대한전원개
발사업실시계획을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신고를수리하여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리나
1986.01.07 여
중
국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
193-2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건
1976.09.19 남
중
국경남사천시사천읍수석리
248
국적법
제7조1항1호
　
　
사임호
1977.01.19 남
중
국경기도고양시덕양구
강매동15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영자
1958.11.25 여
중
국경북울진군기성면정명리
811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목단
1983.12.12 여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
인계동
359-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분순
1954.04.09 여
중
국충북영동군상촌면대해리
133
국적법
제6조1항1호
　
　
신미연
1990.11.18 여
중
국부산해운대구반송동
10-13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옥선
1986.01.28 여
중
국경기도성남시수정구
수진동2712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광해
1975.05.22 남
중
국울산울주군청량면율리
46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미화
1980.01.03 여
중
국서울중구오장동20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금순
1965.03.15 여
중
국경기도안산시상록구이동
551-10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지열
1973.12.27 남
중
국대구달성군구지면목단리
16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란
1988.03.05 여
중
국경기도부천시오정구내동
11-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홍매
1972.11.11 여
중
국인천강화군길상면길직리
12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용복
1953.04.24 남
중
국전남목포시죽동95
국적법
제6조1항1호
　
　
위자린
1999.02.06 여
중
국제주제주시조천읍선흘리
1947-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가영
2008.11.03 여
중
국서울동작구사당동산2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원선
2000.10.08 여
중
국경북청도군화양읍삼신리
9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채원
2008.04.26 여
중
국경북안동시풍천면하회리
86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수연
2008.05.11 여
중
국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
260-28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혜진
2010.10.29 여
중
국서울노원구하계동273
국적법
제7조1항1호
　
　
홍성도
2005.06.01 남
중
국경기도수원시권선구
고색동5-4 101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호진
2007.10.15 남
중
국경기광주시곤지암읍삼리
12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혜영
2007.12.29 여
중
국전남순천시상사면용계리
49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봉학
1984.01.14 남
중
국경기도안산시단원구
원곡동
764-1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홍향
1981.10.09 여
중
국경기평택시신장동229-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홍광복
1988.08.07 남
중
국경북경주시건천읍천포리
163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미홍
1992.01.14 여
중
국경북울진군근남면행곡리
572-1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빈
1991.09.30 남
중
국전라남도나주시공산면
금곡리57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려나
1990.06.05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동구간석동
587-19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인철
1974.10.14 남
중
국경북김천시증산면장전리
40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윤길
1959.09.11 남
중
국서울은평구갈현동110-3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호
1976.07.04 남
중
국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582-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화
1971.02.05 여
중
국전남곡성군석곡면당월리
256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기원
1960.04.01 남
중
국경북포항시북구죽장면
하옥리619
국적법
제7조1항1호
　
　
리둬쥐안
2009.05.23 여
중
국경기시흥시정왕동118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진선
2009.09.18 여
중
국경기시흥시정왕동1167-6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미령
1997.07.23 여
중
국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진북면이목리
9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봉화
1955.09.19 여
중
국경남창원시의창구사화동
295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려나
1979.01.24 여
중
국전남순천시조곡동35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목
1973.10.19 남
중
국경북안동시일직면평팔리
398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이미혜)
이미혜
2003.07.01 여
중
국경북안동시일직면평팔리
398
국적법
제8조
이목의
수반취득
　
옥복녀
1977.05.17 여
중
국경남거제시연초면명동리
497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봉옥
1967.08.15 여
중
국경남창녕군장마면초곡리
496
국적법
제6조2항2호
　
　
백종식
1955.11.13 여
중
국경북문경시산북면창구리
190
국적법
제6조2항2호
　
　
신성애
1965.02.12 여
중
국경북고령군고령읍본관리
19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성문
1985.01.05 남
중
국서울광진구자양동80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해
1989.05.12 남
중
국경북울진군울진읍읍남리
93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춘길
1951.02.25 남
중
국강원강릉시청량동286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경애
1962.10.18 여
중
국서울영등포구대림동
1075-91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홍
1988.07.26 여
중
국전남광양시봉강면석사리
7-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자
1988.12.13 여
중
국경기광주시태전동193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차애령
1981.06.03 여
중
국인천강화군서도면
볼음도리26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태규
1958.11.07 남
중
국전남무안군몽탄면다산리
551
국적법
제7조1항1호
　
　
원해연
1973.10.11 여
중
국전북임실군신덕면오궁리
462
국적법
제7조1항1호
　
　
성영제
1952.05.02 남
중
국충북영동군학산면범화리
601
국적법
제6조1항1호
　
　
장귀용
1975.03.18 남
중
국경북경주시산내면신원리
8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분옥
1988.01.27 여
중
국전북순창군동계면동심리
1349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학남
1982.05.02 남
중
국서울강동구암사동50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창문
1987.12.13 남
중
국경남합천군쌍백면삼리
255
국적법
제7조1항1호
　
　
곽경
1985.10.22 남
중
국경기도안양시만안구
안양동151-3 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군매
1986.01.15 여
중
국전남광양시광영동6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던
1983.10.28 남
몽
골충남당진군정미면덕마리
39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뱜바수렝1985.08.31 남
몽
골충남당진군정미면덕마리
399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권일
1983.12.08 남
중
국경기파주시파주읍백석리
12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미연
1982.10.08 여
중
국서울중랑구면목동628-2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학균
1959.03.06 남
중
국경북의성군단밀면용곡리
1269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이찌아밍1956.02.24 남
타이완서울서대문구연희동
218-44
국적법
제6조1항2호
　
　
최지화
1964.09.11 여
중
국전북군산시서수면축동리
400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성주
1998.06.06 남
중
국강원도강릉시입암동49-9
입암3아파트303동1107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식
1968.12.06 남
중
국경상북도영양군입암면
대천리647
국적법
제7조1항1호
　
　
태려나
1988.02.29 여
중
국경기도포천시신읍동
175-3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뢰
1991.11.01 여
중
국경기도부천시원미구
심곡동
400-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옥순
1962.09.27 여
중
국충남공주시이인면신흥리
280
국적법
제6조1항1호
　
　
구성혁
1994.12.10 남
중
국경기도파주시광탄면
기산리520-1
국적법
제7조1항1호
　
　
미쉘마리아
헨리
1988.08.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동
667-16 이오스프라자
1108호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1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레티응아
1983.04.06 여
베
트
남강원영월군중동면녹전리287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미찐
1988.08.17 여
베
트
남전북남원시아영면구상리266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녹두엔1988.09.12 여
베
트
남전북군산시문화동14-76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시오핑
1975.12.25 여
중
국전북군산시신영동65-3
국적법
제6조2항1호
　
　
흐아부아
이구인
1983.06.24 여
베
트
남강원인제군상남면하남리947
국적법
제6조2항1호
　
　
프라리찻
보캄코엣
1986.07.23 여
타
이경기평택시평택동185-2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화
1979.10.23 여
중
국충남예산군광시면동산리1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금용
1978.02.07 남
중
국대전동구판암동314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김쭈엔1984.09.09 여
베
트
남전남무안군운남면성내리638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이지바
야르치멕
1983.12.20 여
몽
골충남예산군삽교읍이리2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짱웬룽
1980.08.26 여
중
국강원홍천군내면율전리144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순
1972.10.12 여
중
국경기용인시처인구남사면통삼리
366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설매
1973.11.25 여
중
국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
2230-19
국적법
제6조2항1호
　
　
녹시탄
1986.01.08 여
캄보디아경기가평군하면마일리1
국적법
제6조2항1호
　
　
돤티투
이즈엉
1989.11.02 여
베
트
남서울마포구아현동21-13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춘매
1983.02.13 여
중
국경북영천시자양면성곡리367
국적법
제6조2항1호
　
　
헹타비
1986.04.04 여
캄보디아경기안성시보개면동신리91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미란
1986.12.22 여
중
국전남강진군병영면상낙리409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티옥쭉
1989.10.29 여
베
트
남경북경주시서면아화리285-9
국적법
제6조2항1호
　
　
내띠넷
1963.09.11 여
타
이경기안성시죽산면장원리449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디엠1987.07.25 여
베
트
남경기오산시원동762-12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빛프엉1986.02.05 여
베
트
남강원양양군양양읍화일리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갓1989.10.23 여
베
트
남인천부평구십정동20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2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1월27일
법무부장관
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1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유매홍
1972.09.29 여
중
국경기시흥시정왕동216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순란
1982.03.14 여
중
국충남계룡시신도안면부남리477
국적법
제6조2항1호
　
　
따이보잉
1978.12.19 여
중
국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375
국적법
제6조2항1호
　
　
풍티리
1980.02.08 여
베
트
남경기부천시원미구상1동
한아름아파트1513-105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페이
1984.06.14 여
중
국경기시흥시논곡동산29-10
동화빌라가동20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
탄수안
1969.03.17 여
베
트
남경기부천시오정구내동19-14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미림
1977.07.03 여
중
국경기안산시상록구월피동476-13
10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알나데쉬나
디아모하메
드살레
1979.09.28 여
예멘공화국전북고창군아산면상갑리367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염
1980.01.26 여
중
국경기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128-307
국적법
제6조2항1호
　
　
뷔티느엉
1988.07.14 여
베
트
남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1590-21
5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쉬지아
1981.02.05 여
중
국경남하동군고전면고하리692
국적법
제6조2항1호
　
　
꾸앛뚜앰
1989.02.08 여
베
트
남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수개리
405-5수개리마을회관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우위지아1986.06.07 여
중
국경남통영시욕지면동항리823-10
국적법
제6조2항1호
　
　
통티금은
1987.05.21 여
베
트
남경상남도창녕군계성면사리923
국적법
제6조2항1호
　
　
궁티탄김
1984.10.03 여
베
트
남경남김해시외동388-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헌
1988.02.21 여
베
트
남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말흘리4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앙속냉
1980.11.11 여
캄보디아경남통영시봉평동26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춘링
1980.01.06 여
중
국부산광역시동래구낙민동90-6
중앙하이츠2차아파트202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펭림스
레이닛
1986.10.04 여
캄보디아
경상남도함양군수동면우명리
777-1
함양우명리정씨고가문화재12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타이쩐1986.04.14 여
베
트
남경남함안군대산면장암리1227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앙위링
1966.06.05 여
중
국충청북도영동군용화면조동리
54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키체앙
스레이
1985.05.05 여
캄보디아강원홍천군두촌면자은리317
국적법
제6조2항1호
　
　
히엥넉힝
1979.10.24 여
베
트
남충남논산시대교동11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국란
1972.10.26 여
중
국서울중랑구중화동300-39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르츠바타르
델게르체첵
1980.10.25 여
몽
골충남부여군충화면팔충리2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Ⅰ.사업의 내용
1.사업의 명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성명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송명재
 나.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북부동 116-3번지
3.사업의 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하며,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사업개요
 가.시설규모 :총 80만 드럼 규모(
                    1단계 10만 드럼)
 나.처분방식 :동굴처분(
             1단계 10만 드럼)
5.사업시행기간 :
 ○ 변경 전 :2007년 7월 ~ 2012년 12월 (
                              1단계 10만 드럼 규모)
 ○ 변경 후 :2007년 7월 ~ 2014년   6월 (
                               1단계 10만 드럼 규모)
6.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위 치
  ․ 본    부   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 대체시설부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나.면 적 :2,
         140,
            139㎡
7.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1호 별항과 동일
8.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8호 및 제2009-127호 별항과 동일
9.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8호 및 제2009-127호 별항과 동일
Ⅱ.행정사항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동
 실시계획의 사업종료 시점인 2014년 6월로 함.


◉환경부고시제2012-9호
공원계획변경 결정중정정
 관보 제17334호(
           2010.
               9.
                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2010-112호(
                                        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1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23
제1
   768
     7호                      관            보             2
                                                        012
                                                          .1.27
                                                              .(금요일)
5.공원시설계획
 나.시설별 세부내역
  3)휴양 및 편익시설
  □ 휴게소
  <오>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 설 명           구   간                           높이   동수   비 고
                                       (㎡)        (
                                                  %)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기 정                         320    19.
                                                   9     1    1
                       421-1일원
   5    능운대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변 경                         320   19.
                                                  9%이하   1층   1
                       421-1일원

  <정>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 설 명           구   간                           높이   동수   비 고
                                       (
                                       ㎡)         (
                                                  %)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기 정                         320    19.
                                                   9     1    1
                       421-1일원
   5    능운대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변 경                     1,
                                       112      19.
                                                  9이하    1층   1
                       421-1일원

6.주요 보호대상 자원 :변경없음
7.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8.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9.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10.기타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2-12호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
 고,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35조에 근거하
 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4> <개정 2010.8.5>

제2조(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이하 “
                 특성화대학원”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전
 문인력 양성 및 기초기반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2.“
   전담기관”
       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기관을 말하며,「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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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87호
관
보
2012.1.27.(금요일)
32
지정
번호
업무
개시일
병원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012-6 고시일부터
파티마병원
(최순자)
대구광역시동구신암4동
576-31,575-74.75.86,
613-17번지
053-940-
7114
2012-7 고시일부터
푸른미래내과의원
(이상준)
대구광역시중구덕산동
110번지(삼성금융플라자21층)
053-422-
8575
②협력센터의주요사업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제4조제1항각호에관한공동연구및정보교환
2.그밖에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③전담기관의장은협력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별도로기준을정하여환경부장관의승인을
얻어이를운영할수있다.
④특성화대학원의장은보유하고있는기술․정보․인력의교류및시설의이용등을활성화하기
위하여협력센터의설치및운영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제26조(산․학․연네트워크운영)①전담기관의장은산․학․연협력센터를활성화하기위하여특
성화대학원및협력기간과더불어협력체계를구축하여공동연구과제에대한정기세미나개최,
국제세미나공동참여등의활동을적극추진해나가야한다.
②특성화대학원의장은협력기관과상호정보교류,교환강의및참여연구원의학점상호인정방
안등의추진에노력하여야한다.
③특성화대학원의장은전담기관및협력기관과협의하여양성하는전문인력의구직등활용방안을
적극강구하여야한다.
제27(홍보)전담기관의장은기후변화협약에관한정부부처,산업계및일반국민의관심과이해를
제고하기위하여특성화대학원을통한전문인력확보․양성,연구결과물의도출및관계기관네트
워크형성에도움을줄수있는홍보활동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15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다만,연차보고서와완료보고서에대한평가는개정고시이후에
수행한실적에대하여평가한다.
※별표및별지서식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7호
신체검사지정병원
「철도안전법」제13조,같은법시행규칙제13조및제14조에따라신체검사지정병원에대하여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27일
국토해양부장관
【신체검사지정병원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