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읍 면 리
지번
지목
변경사항
비고
8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
전
도로구역 해제
   
9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5
도로
도로구역 해제
   
10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11
도로
도로구역 해제
   
11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12
도로
도로구역 해제
   
12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13
대
도로구역 해제
   
13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14
공장용지
도로구역 해제
   
14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15
도로
도로구역 해제
   
15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44
도로
도로구역 해제
   
16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81
도로
도로구역 해제
   
17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04
도로
도로구역 해제
   
18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26
도로
도로구역 해제
   
19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28
도로
도로구역 해제
   
20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29
도로
도로구역 해제
   
21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38
도로
도로구역 해제
   
22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39
도로
도로구역 해제
   
23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49
도로
도로구역 해제
   
24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59
대
도로구역 해제
   
25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60
공장용지
도로구역 해제
   
26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61
도로
도로구역 해제
   
27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93-8
도로
도로구역 해제
   
28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93-9
도로
도로구역 해제
○ 접도구역 결정(변경) 토지조서
연번
읍 면 리
지번
지목
변경사항
비고
1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2-1
전
접도구역 변경
   
2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4
도로
접도구역 변경
   
3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27
도로
접도구역 변경
   
4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38
도로
접도구역 변경
   
5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39
도로
접도구역 변경
   
6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91-2
대
접도구역 변경
   
7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91-12
전
접도구역 변경
   
8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93-9
도로
접도구역 변경
   
9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93-11
창고용지
접도구역 변경
   
10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017-71
도로
접도구역 변경
   
11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5
도로
접도구역 추가
   
12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12
도로
접도구역 추가
   
13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28
도로
접도구역 추가
   
14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71
도로
접도구역 추가
   
15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27
도로
접도구역 추가
   
16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49
도로
접도구역 추가
   
17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93-8
도로
접도구역 추가
   
18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39-1
대
접도구역 해제
   
19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39-2
도로
접도구역 해제
   
20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39-3
도로
접도구역 해제
   
21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1
대
접도구역 해제
   
22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2
전
접도구역 해제
   
23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3
대
접도구역 해제
   
24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4
대
접도구역 해제
   
25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79-15
도로
접도구역 해제
6. 지형도면 : 게제 생략
연번
읍 면 리
지번
지목
변경사항
비고
26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0-6
대
접도구역 해제
   
27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0-9
대
접도구역 해제
   
28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0-14
도로
접도구역 해제
   
29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32
도로
접도구역 해제
   
30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44
도로
접도구역 해제
   
31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61
공장용지
접도구역 해제
   
32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62
대
접도구역 해제
   
33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63
대 
접도구역 해제
   
34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81
도로
접도구역 해제
   
35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84
대
접도구역 해제
   
36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04
도로
접도구역 해제
   
37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20
잡종지
접도구역 해제
   
38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21
공장용지
접도구역 해제
   
39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22
공장용지
접도구역 해제
   
40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29
도로
접도구역 해제
   
41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44
대 
접도구역 해제
   
42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85-161
도로
접도구역 해제
   
43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1094-30
도로
접도구역 해제
   
44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93-1
창고용지
접도구역 해제
   
45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93-4
대
접도구역 해제
   
46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893-6
대
접도구역 해제
   
47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1017-77
전
접도구역 해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64호

                              항만시설 변경 지정·고시
 「항만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거 광양항의 항만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항만시설 : 선석


                               길이    최저수심   이용선박      항만시설
 구분        부두명        선석별                                      비고
                               (m)    (m)   규모(DWT)   코드번호

 현행       LNG부두       1번 선석    420    14     82,200   MB8-01

 변경       LNG부두       1번 선석    420    14     87,900   MB8-01

 끝.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28호
울산공항이동지역운행차량안전검사피트설치공사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따라｢울산공항 이동지역 운
행차량 안전검사피트 설치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울산공항 이동지역 운행차량 안전검사피트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성  명 :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장
ㅇ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이동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을 위한 전용 안전검사장을 설치하여 차량점검의 적시성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함
ㅇ사업개요 :
- 안전검사피트 설치(B2.8×L12×H1.8M(33.6㎡))
- 기타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2. 7. ~ 2022.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총사업비 : 금22,540,000원(금이천이백오십사만원)
ㅇ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울산공항(Tel : 052-219-6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7호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설치장소) 변경사항 고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장소 이전)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
1. 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가. 변경 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비고
현재(~에서)
변경(~으로)
김천
김천금산동
김천시 대학로 114
김천시 대학로 106
현 장소와
직선거리 약 90m
  나. 업무개시일 : 2022. 8. 1.(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2. 8. 2.(화)까지 유효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7호
사설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장사항중미건설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1기) 신설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신설
장사항중미건설
등부표
  38-13-32.0N
 128-35-24.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2. 6. 17 공사용
'22. 6.17~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7호
DGNSS 및로란-C 체인송신국(우수리스크) 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DGNSS 및 코리아 로란-C 체인 송신국(우수리스크/러시아)이 
시설물 정비점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시 운영정지 됨을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 DGNSS 저진·울릉도기준국: 송수신안테나 정비공사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 변경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운영정지 기간
(KST)
비고
변경 전
저진
 38-33-07.5N
128-23-55.5E
500HG1D
292
740,
741
670
2022. 6.  7. 09:00부터
2022. 6. 17. 18:00까지
∘ 인접기준국 ID
 - 주문진: 663
 - 울릉도: 667
 - 춘  천: 676
변경 후
2022. 6.  7. 09:00부터
2022. 6. 27. 18:00까지
변경 전
울릉도
 37-31-06.3N
130-47-51.7E
500HG1D
319
734,
735
667
2022. 6. 18. 09:00부터
2022. 6. 28. 18:00까지
∘ 인접기준국 ID
 - 주문진: 663
 - 호미곶: 666
 - 저  진: 670
변경 후
2022. 6. 23. 09:00부터
2022. 7. 20. 18:00까지
 ※ 운영정지 기간은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예정
○ 로란-C 체인 우수리스크: 송신국 정기점검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 변경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운영정지 기간
비고
변경 전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2. 6. 6. 21:00부터
2022. 6. 9. 21:00까지
< KST >
2022. 6.  7. 06:00부터
2022. 6. 10. 06:00까지
 ◦ 정기점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러시아
변경 후
< UTC >
2022. 6. 20. 21:00부터
2022. 6. 23. 21:00까지
< KST >
2022. 6. 21. 06:00부터
2022. 6. 24. 06:00까지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26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 사설항로표지 폐지(노력항해동A·B호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일자
목적
비고
노력항해동
A호등부표
 34°26′41.9″N
126°57′51.3″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6. 17.
특수표지
(공사구역
표시)
공사
완료
노력항해동
B호등부표
34°26′45.3″N
126°57′49.0″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5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목적 
ㅇ 솔빛초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조성을 통한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42-10(답) 번지 일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ㅇ 명칭 : 솔빛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구역(통학버스 정차대) 설치사업
4. 사업시행 면적(변경)
ㅇ 사업 면적 : 403㎡(차도 150㎡, 보도 110㎡, 자전거도로 143㎡)
5.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 최교진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보람동)
6. 사업시행기간
ㅇ 2022.06. ~ 2022.08.(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70일 이내)
7. 열람기간
ㅇ 2022. 6. 17. ∼ 2022. 6. 30.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3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노선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전라남도
                          진도-구 해남군               마산면       마산면        해남군
 당초     일반국도   국도18호선                    8,918                                    1.2
                           례     마산면             상등리       상등리        마산면
                                 상등리             9 6 0 - 2 번 7 2 4 - 7 2 상등리
                                                 지    번지
                                                 전라남도 전라남도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전라남도
                          진도-구 해남군               마산면       마산면        해남군
 변경     일반국도   국도18호선                    8,918                                    1.2
                           례     마산면             상등리       상등리        마산면
                                 상등리             9 6 0 - 2 번 7 2 4 - 7 2 상등리
                                                 지         번지


2.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3호선             노선명               진도-구례
              ○ 접도구역: 국도18호선 해남 마산면 상등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 구
              역 경계선으로부터 5.0m범위내
접도구역의     지
              ○ 위치(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L=1.2㎞
정구간 및 범위
               - 기점: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960-2
               - 종점: 해남군 마산면 상등리 724-72
접도구역     지정   ○ 도로의 구조에 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목적            ○ 교통에 의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 고            - 「국도18호선 해남 상등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국도 제18호선 해남 상등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세목고시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11.18.~2024.01.13.


5. 사업명: 국도18호선 해남 상등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남출장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 붙임


8.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남출장소(☎061-536-6436)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
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소재지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고

 1    해남 상등 960-2    960-9    1,436   15    김재수     해남 마산 상등리 87

 2    해남 상등 960-1    960-8    281     73    김재수     해남 마산 상등리 87

 3    해남 상등 956-2    956-5    2,199   67    서영자     해남 마산 명랑로 2605-5

 4    해남 상등   955    955-3    306     74    이연옥     해남 마산 상등리 998

 5    해남 상등 971-1             178     118    국           건설교통부

 6    해남 상등   819             642     53     국            농림부

 7    해남 상등 433-5 433-17      429     360   김재수     해남 마산 상등리 87

 8    해남 상등 433-4 433-16 2,705        106   김재수     해남 마산 상등리 87

 9    해남 상등   822             1,683   39     국            농림부

 10 해남 상등     823             4,088   200    국            농림부
                                            민용기 외
 11 해남 상등 770-6 700-36        603     555           해남 마산 학의리 1239 외
                                              4
                                                    경남 창원 진해 웅동로70,
 12 해남 상등 770-5 700-34 1,336          14    정충남
                                                        105-706
                                                    경남 창원 진해 웅동로70,
 13 해남 상등 770-5 700-35 1,336          102   정충남
                                                         105-706
 14 해남 상등 770-20 770-20        71     71     공         한국농어촌공사

 15 해남 상등 770-19 770-19        69     69     공         한국농어촌공사

 16 해남 상등     826             983     62     국            농림부

 17 해남 상등     827             1,620   113    국            농림부

 18 해남 상등 772-6 772-18 2,919          780   김재귀     해남 마산 상등리 879

 19 해남 상등     825             755     50     국            농림부
20 해남 상등 776-5 776-11 1,606         615    김재승    해남 마산 상등리 899

21 해남 상등    831             1,112   55      국           농림부

22 해남 상등    832             1,816   41      국           농림부

23 해남 상등    848             7,561   195     국           농림부

24 해남 상등    849             889     49      국           농림부

25 해남 상등 802-4     802-8    1,661   435    김대필     군포시 금정동 721-17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
     소재지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고

26 해남 상등    850              848    16      국           농림부

27 해남 상등 724-11 724-76       688    60     민성식          상등리
                                          여흥민씨
28 해남 상등 724-21 724-77 1,693        296           해남 마산 상등리 589
                                          룡석공문중
                                          여흥민씨
29 해남 상등 724-6 724-75        265    71            해남 마산 상등리 589
                                          룡석공문중
30 해남 상등 972-1 972-5        2,950    8     김재수    해남 마산 상등리 87

31 해남 상등 819-2               537    31      국           농림부
                                                     해남 마산 명랑로
32 해남 상등 433-7 433-18        730    472    최정석
                                                       2583-43
33 해남 상등 822-2               485    59      국           농림부

34 해남 상등 823-2              1,024   133     국           농림부

35 해남 상등 770-10 770-37 1,641        847    정성경    해남 마산 상등리 999

36 해남 상등 770-24 770-24       116    96      공        한국농어촌공사

37 해남 상등 826-2               316    47      국           농림부

38 해남 상등 827-2               539    79      국           농림부

39 해남 상등 772-10 772-19 2,358        848    최홍기    해남 마산 명랑로 2613-8

40 해남 상등 825-2              1,461   46      국           농림부
                                                   광주 광산 수등로287,
41 해남 상등 776-7 776-12 2,097         326    정경채
                                                       108-304
42 해남 상등 832-2               787    52      국           농림부

43 해남 상등 848-2              2,254   134     국           농림부

44 해남 상등 849-2               308    26      국           농림부

45 해남 상등 802-6 802-9         930    218    김길주    해남 마산 명랑로 2613

46 해남 상등 850-2               148    10      국           농림부
47 해남 상등 724-36 724-78       615    26            해남 마산 호교길 73-53
광주 광산 수등로287,
48 해남 상등 724-47 724-80 14,856    9       정경채
                                                     108-304
                                        여흥민씨
49 해남 상등 724-55 724-81 1,725    738             해남 마산 상등리 589
                                        룡석공문중
50 해남 상등 724-40 724-79 3,323     44     (주)에코   해남 마산 공룡대로 2292

51 해남 상등 724-72 724-82 5,332     16     (주)에코   해남 마산 공룡대로 2292

      계                         8,918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2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주)삼일씨엔에스)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해상구조물등>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목 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구시포삼일
해상풍력
기상탑등
 35°28' 16.1" N
126°21' 03.9" E
Mo(U) W 
10s
17
10
황색·원형
강관조·30
2022.
6.15.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무신호,
레이더비콘 
병행 설치
<무신호기>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
리듬
음달
거리
(해리)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구시포
삼일해상
풍력기상탑
무신호
 35°28' 16.1" N
126°21' 03.9" E
전기혼
취명 5초
정명45초
2NM
2022.
6.15.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레이더비콘>
표지명
위 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
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구시포
삼일해상
풍력기상탑
레이더비콘
 35°28' 16.1" N
126°21' 03.9" E
D
(―··)
4M00L1D
X-band
(9375,9410
9415,9445)
S-band
(3050)
1
10
45초 ON
15초 OFF
2022.
6.15.
시설물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8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기능복구(서귀하수방류관A호등부표외3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및기능복구되었
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신설
ㅇ 기능복구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준  공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한림현대
K호등부표
 33-26-07.3N
126-15-33.4E
Fl(4)Y8s
7
황원추형
2022.
6.10.
공사용
2022.6.10.
~2024.10.
/공사 구역에 
따라 이동가능
소유자:
현대건설㈜
신촌엘에스
A호등부표
33-32-41.6N
126-36-46.0E
Fl(4)Y8s
7
황망대형
2022.
6.10.
공사용
2022.6.10.
~2023.12.
/공사 구역에 
따라 이동가능
소유자:
엘에스
전선㈜
신촌엘에스
B호등부표
33-32-29.3N
126-35-55.6E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  적
비고
서귀하수방류관
A호등부표
 33-14-06.7N
126-34-56.2E
Fl(2)Y
5s
7
황망대형
2022.
5.25.
2022.
6.13.
송유관 
보호용
소유자:
제주특별
자치도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0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의 정의”를 확대


2. 주요내용
① ‘해외진출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던 국내공장 또는 사업장 내에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사
  업장의 신설·증설로 인정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
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전자우편 : digimon516@korea.kr
  - 팩스 : 044-203-4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 팩스 (044)20
3-4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9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
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세부사항과 교육수요
증가를 대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의 금
액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인정 범위를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금융분야)의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업무 종사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인정 범위 개선(안 제7조제1항제1호)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
  정


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자격 인정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제3호, 별표1)
- (별표1 제3호) “은행에서”를 “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서”로 확대
- (별표1 제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20.12)에 따라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중 “국토개발”을
  “도시·교통”, “조경”으로 확대


다. 전문인력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및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
라. 영업정지에 대체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별표2 신설)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sohee0122@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45, 343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16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정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정정) 입법예고
1. 정정 사유 및 내용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02호, 2022.5.10)한 국토기
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함.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
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
829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과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초광역
권계획위원회는 초광역권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초광
역권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초광역권: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담당자 : 오요셉 주무관, 전화 : 044-201-4952, 팩스
044-201-556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이메일 : joseph77@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79호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2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년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액 발생 시 일률적으
로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취약 계층 
보호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경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일경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1smiling@korea.kr
  - 팩스 : 044-216-6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
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전화 (044) 202 - 
7194,  팩스 (044) 216-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당진시
(문화관광과)
충남당진시
시청1로*
충남당진시합덕읍
성동리1-353
환경개선
용수
88
120
2022.05.24.～
2027.05.23.
.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우천(지방하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수리 고시(공고)
「항만법」제9조제9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
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수리를 고시(공고)합니다.
2022년06월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김포시 고촌읍장 이창우
2)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
2. 항만명: 경인항
3. 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사업 명칭 :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전호다목적구장 조성사업
2) 사업 장소 : 경기도 김포시 전호리 760번지 일원
4. 사업의 개요
1) 사업 목적 : 김포시 주민 및 경인항 김포터미널 여객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
2) 사업 규모 : 다목적구장(1,838.5㎡, 풋살장 겸 족구장 및 족구장 각 1면),
주차장(534.2㎡, 17면), 진출입로(24.4㎡)
* 주차장(534.2㎡, 17면) 및진출입로(16.3㎡)는항만구역밖부대공사에해당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441,558,00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9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
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요건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서 규정한 용어
를 정비하고,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중 일부 3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부재로 해당 업무담
당자들의 적용 혼선 방지를 위해 규정이 필요한 한편,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주된 영업소
재지 외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규정을 전국에 배포되는
일반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에 대하여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9조 별지 제1호, 제8호
  〜제10호, 제15호 서식)
-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요건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 사전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중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용어 정비


나.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일간신문 공고 제한 개선(안 제10조제2항)
-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외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중 선택하여 공
  고할 수 있도록 개선(서울특별시→ 전국)


다.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일부 3차 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미비점 보완(별표1)
- 위반차수 회차 적용 기준 명확화 및 가중사유 구체화(별표1, 1.일반기준)
- 일부 규정되지 않은 3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별표 1, 제2
  호의 다목제2호3), 제2호라목, 제2호마목, 제2호 사목)
라. 준주택 실적신고 관리 방법 개선(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시 준주택(오피스텔 등)의 경우 면적기준(㎡)에서 ‘호’실로 관리하는 등 업계의
  효율적인 실적관리 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shoee0122@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45, 343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