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93호
 관보 제16458호(2007. 3. 9.)에 게재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76호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
자사업 실시계획(변경) 중 누락된 편입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토지세목(변경)조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1단계구간
                               면    적(㎡)      소      유      자       토피     구분지상권설정범위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심도         평균해수면기준        비   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M)    (   )m-(   )m 까지

       당초 과해동    316-3    잡        76   41 과해동 314          장기두
 1                                                                                            지하사용
       변경 과해동    316-3    잡        76   37 과해동 314          장기두     30.3       68.92-90.82
                                                                                               토지
                                            서울 강서구 방

       당초 상야동    514-35   답    1817     781 화동 817 동성       최경호 30.81          62.52-83.52

                                            아파트101-1104
 2
                                            서울 강서구 방
                                                                                              지하사용
       변경 상야동    58-27    답    1817     781 화동 817 동성       최경호 30.81          62.52-83.52
                                                                                               토지
                                            아파트101-1104




⊙노동부고시제2007-14호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1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 부담금 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부담금의 100분의 50
 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①「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근로자퇴직급여

                                              192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92호
 “슬라이딩형 철골계단을 이용한 철근콘트리트의 구조체 동시진행형 계단공법”을 신기술로 지정
(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법 인 번 호      174631-0004155

               주        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자동 산32

               전 화 번 호      054-279-6051         팩 스 번 호
 신    청   인
               법    인   명   두하요코모리(주)

               법 인 번 호      160111-0130552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9-2

               전 화 번 호      042-935-9366         팩 스 번 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410호
 ○명 칭:슬라이딩형 철골계단을 이용한 철근콘트리트의 구조체 동시진행형계단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철근콘크리트조에 계단실 벽체와 동시진행형으로 적용 가능한 철골계단의 시공방
  법에 관한 것으로서, 먼저 계단참 및 상층부 슬래브의 선단에 콘크리트 타설과 철골계단 설치
  를 위한 스테어앵커를 설치하고, 철골계단 유닛을 계단실의 측벽과 이격시켜 계단참의 중앙에
  가설한 후, 실내의 거푸집 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과 거푸집의 탈형까지를 모두 완료하고, 최종
  적으로 가설된 철골계단을 슬라이딩시켜 계단실의 측벽과 접하도록 설치·고정하는 계단공사의
  시공방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L자형 스테어앵커를 사용하여 계단 유닛을 계단참의 임의 위치에 설치 후, 계단실측벽 쪽으로
  슬라이딩시켜 고정·설치하는 철골계단 시공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8년(2004. 4.21.~2012. 4.20.)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191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8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가평읍내2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가평읍내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235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16,515.00㎡                         17,370.20㎡                  증 855.20

다. 대지면적                      15,736.00㎡                         15,590.50㎡                  감 145.50

마. 건축연면적                     30,673.544㎡                            좌   동
                       아파트 8~13층 6개동 335세대 및
바. 규      모                                                         좌   동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35,222,573천원(국민주택기금 9,839,91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4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4
8.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가평군청 도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기정    229-3     답           671          633   이석연외3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527-238
 1
         변경    229-8     답           626          626       〃                       〃

                                                  102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기정   229-5     잡         106           1    정영환외1인
                                                              공영주택 1104
2
      변경   229-9     잡          1            1        〃                〃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3     기정   229-6     전         46           46    정영환외1인
                                                              공영주택 1104

      기정   230-2     전         274          45    나순주외1인      329-28 삼정빌라 302
4
      변경   230-3     전         44           44        〃                〃

      기정   231-3     답         926          195    장석재                 530
5
      변경   231-4     답         199          199       〃                〃

      기정   233       답      2,671        1,376     권희정                 443
6
      변경   233-1     답      1,395        1,395        〃                〃

7     기정   234       답      1,174        1,174     박성복                 359-2

8     기정    235      답      2066         2,066     황종근                 454-2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가평군농업협동조합 465 지상권)

      기정   236       답      2,271        1,077     박영칠                 658
9
      변경   236-1     답      1,050        1,050        〃                〃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
      기정    237      답      2,360        1,156     안경숙
10                                                            장미아파트 26-1012

      변경   237-1     답      1,135        1,135        〃                〃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69
      기정   238-1     답      1,421           985    이석호
                                                              후곡마을 303-204
11
      변경   238-3     답         912          912       〃                〃

12    기정   238-2     답      2,202        2,202    장동규외1인      681-3 형진아파트 1202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069
13    기정    239      답         152          152    이석호
                                                              후곡마을 303-204

      기정   240-1     답         301          11     권희정                 443
14
      변경   240-4     답          6            6        〃                〃

                                            103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구리시 안창동 657-31
      기정   240-3     답         688          688    권순중
15                                                             개나리군인아파트 5-403

      변경   240-5     답         687          687        〃               〃

      기정       241   답         737          123   이연분외1인               503-2
16
      변경   241-1     답         118          118        〃               〃

                                                               광명시 철산동 367
      기정       262   답      1,498           730    이호덕
                                                               철산한신아파트 105-406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명시 하안동 33-7 근저당)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명시 하안동 33-7 지상권)
17
                                                               광명시 철산동 367
      변경   262-1     답         711          711    이호덕
                                                               철산한신아파트 105-406

                                  (광명농업협동조합 경기 광명시 하안동 33-7(신촌지점) 근저당)
                                  (광명농업협동조합 경기 광명시 하안동 33-7(신촌지점) 지상권)

      기정       263   답      1,732           458    장기원                 49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지상권)
18
      변경   263-1     답         746          746    장기원                 492-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가평군지부) 근저당)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가평군지부) 지상권)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기정   626-15    답         382          40     김정장
                                                               훼미리아파트 208-1005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19    변경   626-20    답         122          122    김정장
                                                               훼미리아파트 208-1005

                                                      (김은회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0-12 가처분)
                                                      (김정장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4-3 가처분)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27
      추가   627-5     답          1            1 김병엽외15인
                                                               성지연립 에이동 401호외
20

                           (통진신용협동조합외11인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03-3 근저당)

      기정   627-1     답      1,189           796    박성복                 359-2
21
      변경   627-6     답      1,152        1,152         〃               〃

                                            104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기정   627-2     대         660          134    이경순                565-1

                                         (오비맥주주식회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52 근저당)
22
      변경   627-8     대         68           68     이경순                565-1

                                         (오비맥주주식회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52 근저당)

      기정   627-3     답         476          205    이경순                565-1

23                                       (오비맥주주식회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중삼리 52 근저당)

      변경   627-9     답         194          194    이경순                565-1

      기정   629-1     전         93            1     유호재        남양주시 수석동 282
24
      변경         -

      기정   687-2     답         641           7     기노열                623-1

                                                              (가평군농업협동조합 465 근저당)
25
      변경   687-3     답         160          160    기노열                623-1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65(남부지점))

      기정   689-1     답      1,299           20     윤용섭                454-3
26
      변경   689-5     답         20           20        〃               〃

      기정   689-3     구         114          50     가평군
27
      변경   689-6     구         58           58        〃

      기정   689-4     답         570          459    윤용섭                454-3
28
      변경   689-7     답         550          550       〃               〃

      기정   985       도      3,352           83    국(건설부)
29
      변경   985-1     도         82           82        〃

      기정   986       구      3,726        1,287 국(농림수산부)

30    변경   986-3     구         922          922       〃

      변경   986-4     구         374          374       〃

      기정   997       도      4,172           38    국(건설부)
31
      변경   997-2     도         24           24        〃

                                            105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기정           998        구           2,084          277 국(농림수산부)

 32    변경       998-2          구             81           81           〃

       변경       998-3          구             237          237          〃

       기정       31필지                     40,055        16,515
 계
       변경       33필지                     17,315        17,315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가평읍내2지구                      가평읍 읍내리
 변 경                                                                16,515        증)855.2          17,370.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235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가평읍내2지구                        구역변경        아파트단지 진입도로로 계획되었던 중로3-호선의 선형변
변 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증)855.2㎡      경 및 소로2-129호선 일부구간 개설을 위한 구역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가)도   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구분                                            기능                기    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가고2001-64호
기정 중로           3         -         12       국지도로        56     중로3-2 소로2-129              일반도로
                                                                                                      (2001.12.26.)

변경 중로           3         -         12       국지도로        56     중로3-2 소로2-129              일반도로                〃


                                                          106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당초 아파트단지 진입도로로 계획되었던 중로3-호
                                      선형변경
 중로3-호선         중로3-호선                                 선에 일부 건축물이 저촉되어 기존 건축물의 철거
                              (B=12m, L=56m)
                                                       방지를 위해 건축물이 저촉되지 않도록 선형변경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획                        지
          면      적(㎡)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
                                       위                   치
                              번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5,590.5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15,590.5
 A    15,736                  1                                        15,736                        공동주택용지
                 감)145.5              235번지 일원                                          감)145.5

                    1,779.7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1,779.7
 B        779                 2                                           779                            도로부지
                증)1,000.7             627-9번지 일원                                    증)1,000.7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2)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62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평읍내2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계 획 시 설
 구 분            계             공 동 주 택                                                                    비   고
                                                           소       계                도         로

 기 정             16,515.0             15,736.0                         779                         779


 변 경             17,370.2             15,590.5                 1,779.7                        1,779.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107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별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가평읍 읍내리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사업목적:가평읍내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
     ○사업위치: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627-9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 16,515.0㎡ 중 779㎡
                 변경 17,370.2㎡ 중 1,779.7㎡
     ○사업방법:가평읍내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4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가평읍 읍내리                                                        2005.12~    개설후
       기정      중로3-( )                       56        12           683           565
                           998번지 일원                                                       2010. 4.    무상귀속
 1
                           가평읍 읍내리
       변경      중로3-( )                       56        12          704.1          886         〃
                           998번지 일원

                           가평읍 읍내리
       기정      소로2-129                       8         8            96            80          〃
                          627-1번지 일원
 2
                           가평읍 읍내리
       변경      소로2-129                       130       8          1,075.6        1,356        〃
                          627-1번지 일원

       기정                                                          779            645
 계
       변경                                                         1,779.7         2,242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1)도   로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시     점       종       점

       기정       도로        중로     3-( )           56          12            683      중로3-2         소로2-129
 1
               포장개설
       변경                 중로     3-( )           56          12       704.1         중로3-2         소로2-129

       기정       도로        중로    2-129              8         8              96     소로2-19         중로3-14
 2
       변경      포장개설       소로    2-129         130            8       1,075.6       소로2-19         중로3-14

       기정                                                                  779
 계
       변경                                                            1,779.7

                                                 108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4) 1개 사업체에서 위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 각 경감사
        유별 지급보장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을 더하여 최종지급보장비율을 산정
        예) 전체 퇴직급여 대상근로자가 100명이고 3년이상 근무하였으며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50명에 대해 2년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50명에 대해 2년분의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한 경우
   ( 산식)
   : 사업주 부담금비율×50/100×{(퇴직금 중간정산 50명/전체근로자100명×2년/3년)+(퇴직연금
       가입 50명/전체근로자100명×2년/3년)}
2.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안내사항〉



위 제1항 ‘나’호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담

금 경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7호 서식)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사업의 명칭 및 사업의 소재지

③ 퇴직보험등의 가입현황

④ 퇴직보험등의 계약의 주요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02-507-1701) 또는 근로복지공단 징수팀(02-26700-5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07-7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일부개정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대상 및 서식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7년 3 월21일
                   국   세   청   장
제3조【제출서식】제2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2)의 서식〔별지서식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