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 공항만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 총기 밀매 취약장소에 대한 첩보 입수 및 수사
- 관세청 협의, 입국자 수입화물을 위장한 불법 총기류 반입 차단
○ 총기 제조·판매·임대업소에서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정기·특별 점검
○ 사후 결격사유 발생자 등 소지허가 취소 총기 회수철저
- 사망 정신질환 등 사후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즉시 통보 받는 시스템 구축,
  결격사유 발생 총기 적시 회수
- 소지허가 취소 총기는 15일 내 제출받아 영치, 미영치 총기는 추적 수사 등을 통해 적극 회수,
  미회수 총기는 수배조치
○ 인터넷상 총기 제조방법 게시·유포 단속 강화
- 누리캅스 등 민간과 합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총기 제조법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 행위 연중 상시 단속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              개인정보보호 능력 평가 모델               제정
2. 제정이유
 o 기술의 흐름 및 변화에 따라 ISO/IEC JTC1 국제표준 도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표준 제
   정 추진
    국제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ISO/IEC 29190      개인정보보호 능력 평가 모델
3. 주요내용
 o 표준은 개인정보보호 프로세스(process)를 관라히기 위한 조직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상
   위 수준의 지침
  - 개인정보보호 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단계를 규정
  - 개인정보보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등급을 정의
  - 개인정보보호 능력이 평가되는 주요 프로세스 영역에 대한 평가 지침을 제공
  - 프로세스 평가를 구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
  - 개인정보보호 능력 평가를 조직 운영으로 통합항는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의 전
                               59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8호
  국가표준을 제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          클라우드 인프라형 서비스(IaaS) 성능 측정 시스템 프레임워크
  2        -               클라우드 가상머신 성능 측정 항목 및 지침             제정
  3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2. 제 개정이유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표준총회 의결로, 국가표준으로 제안된 TTA 단체표준에 대하여
   국가표준 제정 추진
 TTA단체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TTAK.KO-10.0797     클라우드 인프라형 서비스(IaaS) 성능 측정 시스템 프레임워크
 TTAK.KO-10.0798          클라우드 가상머신 성능 측정 항목 및 지침
TTAK.KO-10.0634/R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3. 주요내용
 가. 클라우드 인프라형 서비스(IaaS) 성능 측정 시스템 프레임워크
  -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중 인프라형 서비스(IaaS)를 중심으로 성능 측정을 위한 요구사항
    을 도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인프라형 서비스의 정량적인 성능 측정을 위한 시스템 프
    레임워크의 구조 및 주요 기능 등을 제시
 나. 클라우드 가상머신 성능 측정 항목 및 지침
  -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상머신에 대한 성능 측정 항목 및 지표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상머신의 성
    능 측정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된 지침 제시
  - 클라우드 가상머신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관리 분야에 적용되며, 클라우드 가상머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신뢰기반 구축과 서비스 사업자의 성능 관리, 개선 등에 활용
                              60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
    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제작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지침들 19개 항목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개
    발자, 서비스 기획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고려한 사례를
    부록으로 제공
  - 특정 모바일 운영 체제나 기기에 한정을 두고 개발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침으로 개발
4. 의견제출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22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우리청 관리대상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
명’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송달합니다.
     2016년 6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통지내용
    박**   700302-*******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       변상금 사전통지
                                (코오롱타운)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산출내역서 등)
❏ 문의사항 : 낙동강유역환경청 총무과
(우) 641-72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 055-211-1316, 팩스 : 055-211-130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공고제2016-1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61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 수렵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안전관리 강화로 적정 허가수준 유지
○ 개인소지 총기 경찰관서 보관조치 및 용도 소명제 실시
 - 개인소지 총기 중 사고 위험 발생 빈도 등을 고려, 경찰관서 보관조치
 - 무분별한 총기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총기 소지허가 시 용도 소명을 의무화
○ 총기 소지허가 결격사유 심사 강화
 - 수렵용·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소지허가(갱신) 신청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통보받아 결격사유 발생여부 심사 강화
○ 수렵용 총기 안전관리 강화
 - 수렵용 총기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해 수렵인 2인 동행제, 수렵총기 입출고를 수렵장 관할 경찰관
   서로 제한
 - 수렵인 수렵 전 안전교육 이수, 실탄 1일 구매량 축소 및 실탄대장 작성 등 수렵용 총기 안전장
   치 대폭 강화
○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안전관리
 - 유해조수피해발생 소명서 제출, 입출고 시간제한, 출고 시 ‘참여인’ 동반 등 안전관리
 -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입출고 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 총기 소지자 안전교육 강화
○ 교육 강사 인력풀 확대 및 교육교재 프로그램 다양화로 교육의 질 제고
○ 이론 위주 교육을 탈피, 실기 교육 도입방안 추진
□ 총기의 개조 및 분실·도난 여부 등 점검 및 처리
○ 개인소지 총기에 대한 도난 분실 등 정기적인 일제점검 실시
○ 도난·분실총기 신고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미신고·거짓신고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
   벌로 강화 추진
□ 총기 제조·판매·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계획
○ 지방경찰청 분기 1회 이상, 경찰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 총기 피탈사고, 테러 발생, 국제 행사 개최 등 안전관리 강화 사유 발생 시 특별점검 실시
○ 제조·판매·임대업소를 규정 위반 정도·빈도 등에 따라 등급 분류, 점검 주기 차등화 등 점검 강화
   방안 추진
□ 총기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소지자 결격사유 확인 및 처분결정 절차
○ 총기 제조·판매·임대업자 및 소지자 전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
○ 총기 소지허가(갱신) 신청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등을 통한 결격사유 엄격심사
○ 법령상 결격사유 미해당자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총기허가 심의위원회」개최하여 소지허가여부 엄격 심사
□ 불법 총기류 조사 및 회수 방안
○ 불법총기 색출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불법총기 연중 상시 단속 체계 구축, 필요시 집중단속 기간 운영
                            58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2016년 6월 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 2015-                 경남 창원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118호          ㈜고려인    마산합포구 진동면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입곡길 98-34        해당(2016.6.3.)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공고제2016-2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13-101호    (유)냇강마을     강원도 인제군 북면      폐업으로 인증서 반납
                  (장성근)       금강로 221          (2016.6.1.)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27호
                       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항 제2호에 따라 도로점용(연결) 피허가자에게 도로점
용(연결)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 사전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6. 8. ~ 2016. 6. 22.(15일)
3. 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 근거 :「도로법」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및 같은 법 제101조(청문)
4. 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도로점용(연결)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도로점용(연결)허가가 취소될
    예정입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붙임의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
    사항,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업무담당자 배한근(☎
    055-740-2697, onemeat@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62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15-
118호
㈜고려인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진동면
입곡길98-34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
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에
해당(2016.6.3.)
2016년6월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공고제2016-20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6월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13-101호
(유)냇강마을
(장성근)
강원도인제군북면
금강로221
폐업으로인증서반납
(2016.6.1.)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27호
도로점용(연결)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63조(도로점용허가의취소) 제1항제2호에따라도로점용(연결) 피허가자에게도로점
용(연결)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
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
조(송달)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6월9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도로점용(연결)허가취소사전통지서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6. 6. 8. ~ 2016. 6. 22.(15일)
3. 도로점용(연결)허가취소근거:「도로법」63조(도로점용허가의취소) 및같은법제101조(청문)
4. 도로점용(연결)허가취소행정청: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도로점용(연결)허가취소와관련하여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하여
주시기바라며,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도로점용(연결)허가가취소될
예정입니다.
나. 의견제출서는붙임의양식을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 의견진술서내에는회신받을주소, 인적
사항,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업무담당자
배한근(☎
055-740-2697, onemeat@korea.kr)에게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 옥천면         국
             임야 (산림청)     6,114,637   6,113,987  2,416       임업시험연구
   용천리 산1                                                     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0호
                             행정처분
  (구)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부과) 통보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구)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명:
  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파라크로노 이성용 2012         사업장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7(덕산베스트텔 205호)
   (주)     0592270        영업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126번길 50,
                                     나동11호(와동시장)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고도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 2016.07.07.)
  ※고지서는 서울식약청(☏ 02-2640-1309, 담당 박남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근거법령
 가. (구)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제101조제2항제1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제3호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6. 기타 안내사항
 가.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
    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3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1호
                         직권말소 사전통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사실이 확인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에 대하여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대하여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
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사전통지
2. 당사자명:
   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르판      AHN * PETER   20080106938     사업장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36, 1층
                                        영업자 : 외국인(미합중국시민)으로 거주지 확인 불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 사실 확인
4. 영업의 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구, 식품등 수입판매업)
5. 법적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호
6. 의견제출기한 : 2016.06.23
7. 관련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주무관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02-2640-1309)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32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에 따른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 우체국 폐국사항
  총 괄                      우체국 폐국내역                                     업무이관
  우체국    우체국명      관서급     등기용 금융국               위치        폐국일자         우체국
                           국기호 기 호
   남원    남원덕과      별정국     58079 401802      전북 남원시 덕과면    2016.6.30.    남원
                                                덕과로 6
                                        64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가. 의견제출 기관(단체) : 대표자(덕과면발전협의회장)
  나. 의견제출 내용
     (1) 남원덕과우체국의 폐국 반대
     (2) 남원덕과우체국 폐국 시 일반우체국으로 신설
  다. 처리결과
     (1) 남원덕과우체국의 폐국 반대에 관한 사항은 별정우체국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6조 규
         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폐국 절차는 철회가 불가함
     (2) 남원덕과우체국 폐국 시 일반우체국 신설에 관한 사항은 1차적으로 우편취급국 설치·운영
         후 재정상황 개선 시 일반국 설치 적극 노력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6-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전북 남원시 덕과면 지역        1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50-3150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전북지방우정청, 남원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자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신규설치의 경우 인근창구망(우체국, 취급국)과의 지도상 직선거리가 1.0㎞이상인 지역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6. 6. 3.(금) ~ 2016. 6. 20.(월), 09:00 ~ 18:00
  나. 장소 :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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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다. 교부 및 접수
   -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는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선정된
     자의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한다.
  다. 수탁자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한다.
  ※ 공고(예정)일 : 2016. 6. 27. (월)
  라.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240-3614) 또는 남원우체국 우편물
     류과(063-650-31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1부 등 관련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
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4. 청 문 일 시 : 2016년 7월 19일(화)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7-10-0000531    영동화물 허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평옥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2    94-2008-10-0000519   천은개발중기 최경호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3    94-2009-10-0000643      차월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66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4    94-2009-10-0000445        신종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5    94-2009-10-0000394   청양종합중기(이화식)   서울 강서구 허준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7. 참 고 사 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
다. (☏ 02-761-284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시설자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고지서가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납부기간 : 2016. 6. 30.까지
4. 문 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 내역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1        2011-3-30-1-2500001          김숙(수다방)   수취인불명            전남 나주시 이창동
 2        2011-3-30-1-000000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3        2011-3-30-1-0000004             최병대      사망             전남 장흥군 장흥읍
 4        2011-3-30-1-2500002          (유)영남해운    이사감             전남 영암군 학산면
 5        2011-3-30-1-0000011          (주)전국건설    이사감             경남 통영시 항남동
 6        2011-3-30-1-2500006             이영만    수취인부재            전남 여수시 경호동
 7        2011-3-30-2-0000112         대지프랜트(주)    이사감             전남 여수시 소라면
 8        2011-3-30-2-0000130       세원건설(주) 김경영   이사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9        2011-3-30-2-0000143            (주)삼평   폐문부재              전남 광양시 중동
10        2011-3-30-2-0000181          창연건설(주)   수취인부재            전남 여수시 신기동
11        2011-3-30-2-0000194        진원건설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2        2011-3-30-2-0000196           대성기업     수취인불명            전남 순천시 해룡면
13        2011-3-30-2-2500002          (유)해도건설  수취인미거주            전남 목포시 해안동
14        2011-3-30-2-0000207          봉우건설(주)    이사감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15        2011-3-30-2-0000228          우리건설(주)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16        2011-3-30-2-0000243          (유)한토건설    이사감             전남 여수시 해산동
17        2011-3-30-2-0000267       강한이엔씨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8        2011-3-30-2-0000292          청해건설(주)    이사감             전남 순천시 봉화1길
19        2011-3-30-2-0000318         천일기계공업      이사감             전남 여수시 중흥동
                                             67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 결정(변경)사유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I2    6, 7 ⦁획지 합병            ⦁단일 업체 개발에 따른 합병
   나) 산업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라)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마)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바) 준주거용지(변경없음)
   사)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
      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없음)
 라. 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644)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고시제2016-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가칭)울릉중학교 교사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본 승인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울릉군청 건설과 및 경상북도울릉교
   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6월 9일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북 울릉군 사동리 326-1번지 외 12필지
나.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2) 주소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약수터길 40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중학교(공립)
  2) 명칭 : (가칭)울릉중학교
                               101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라. 사업의 규모
 1) 당초 계획면적 : 44,195.00㎡
 2) 시행계획 협의면적 : 44,195.00㎡
   - 중학교 : 44,195.00㎡
 3) 건축면적 : 3,885.59㎡
 4) 건축연면적 : 9,544.86㎡
 5) 재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 시행기간: 2016.8.1. ~ 2018. 2. 28.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일련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및
                                                       내용
 1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909-1 도로 555 555
                                             국토
                                             교통부
 2 울릉군 울릉읍 323 전 7,903 7,903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도청대로 511 교육감
 3 울릉군 울릉읍 326-2 대  416    416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도청대로 511 교육감
     울릉군                         경북
 4 울릉읍 사동리 326-5 전 3,248 3,248 도청대로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511 교육감
 5 울릉군 울릉읍 318-2 임  190    190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도청대로 511 교육감
 6 울릉군 울릉읍 323-1 묘   64     64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도청대로 511 교육감
 7 울릉군 울릉읍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326-4 묘 65 65            도청대로 511 교육감
 8 울릉군 울릉읍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308-1 전 14,519 14,519 도청대로 511 교육감
 9 울릉군 울릉읍 319 전 1,337 1,337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도청대로 511 교육감
10 울릉군 울릉읍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337-2 임 490 490 도청대로 511 교육감
11 울릉군 울릉읍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326-1 전 14,793 14,793 도청대로 511 교육감
12 울릉군 울릉읍 327-1 전 291 291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도청대로 511 교육감
13 울릉군 울릉읍 327-2 대  324    324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
     사동리                          도청대로 511 교육감
       합 계         44,195 44,195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지장물)조서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일련               물건의종 구조 수량 물건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류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내용및
                                                   종류
                  주택 목조/함석 74.60
                  창고1 목조/함석 17.34
 1 울릉군 울릉읍 326
     사동리   -2     창고2 목조/함석 13.43  박용수 울릉군 울릉읍 박두해
                                   (사망) 사동리 231
                  화장실 목조/함석 5.83
                 바닥포장        60
 2 울릉군 울릉읍 326
     사동리   -5     창고0 목조/함석 17.16  박용수 울릉군 울릉읍 박두해
                                   (사망) 사동리 231
                            102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6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7-10-0000531
영동화물 허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평옥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2
94-2008-10-0000519
천은개발중기 최경호
서울 성북구 북악산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3
94-2009-10-0000643
차월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다. 교부및접수
- 수탁신청서: 직접교부또는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b/) 에서다운로드
- 접수: 직접접수(남원우체국우편물류과)
라.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에서정하는서류
(반드시공고일이후에발행, 작성된서류이어야함)
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자선정및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시행령제5조에따른자격을갖춘신청자에
대하여시행령제7조의위탁대상자는전북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위원
회의심의를거쳐선정한다.
나. 신청자가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사실과일치하지않을경우심의대상에서제외되고선정된
자의제출서류가허위또는사실과불일치함이판명될시에는선정을취소한다.
다. 수탁자선정결과는전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홈페이지및게시판에공고한다.
※ 공고(예정)일: 2016. 6. 27. (월)
라. 선정된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에의거붙임의「우편취급국
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따라시설및창구환경을설치하여야한다.
마. 선정된자는전북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며위탁계약기간은3년이내로한다.
7. 기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한다.
나. 자세한내용은전북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63-240-3614) 또는남원우체국우편물
류과(063-650-315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1부등관련서류는홈페이지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
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
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간이무선국청문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운용정지
4. 청문일시: 2016년7월19일(화)
14:00 ~ 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사무실(7층)
【서울영등포구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빌딩704호】
6. 대
상:
제18777호
관
보
2016. 6. 9.(목요일)
6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4
94-2009-10-0000445
신종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5
94-2009-10-0000394
청양종합중기(이화식)
서울 강서구 허준로 
1
정기검사미이행
운용정지2월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주
소
1
2011-3-30-1-2500001
김숙(수다방)
수취인불명
전남나주시이창동
2
2011-3-30-1-0000002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
3
2011-3-30-1-0000004
최병대
사망
전남장흥군장흥읍
4
2011-3-30-1-2500002
(유)영남해운
이사감
전남영암군학산면
5
2011-3-30-1-0000011
(주)전국건설
이사감
경남통영시항남동
6
2011-3-30-1-2500006
이영만
수취인부재
전남여수시경호동
7
2011-3-30-2-0000112
대지프랜트(주)
이사감
전남여수시소라면
8
2011-3-30-2-0000130
세원건설(주) 김경영
이사감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
9
2011-3-30-2-0000143
(주)삼평
폐문부재
전남광양시중동
10
2011-3-30-2-0000181
창연건설(주)
수취인부재
전남여수시신기동
11
2011-3-30-2-0000194
진원건설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
12
2011-3-30-2-0000196
대성기업
수취인불명
전남순천시해룡면
13
2011-3-30-2-2500002
(유)해도건설
수취인미거주
전남목포시해안동
14
2011-3-30-2-0000207
봉우건설(주)
이사감
광주광역시광산구쌍암동
15
2011-3-30-2-0000228
우리건설(주)
수취인불명
서울특별시관악구미성동
16
2011-3-30-2-0000243
(유)한토건설
이사감
전남여수시해산동
17
2011-3-30-2-0000267
강한이엔씨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광주광역시남구월산동
18
2011-3-30-2-0000292
청해건설(주)
이사감
전남순천시봉화1길
19
2011-3-30-2-0000318
천일기계공업
이사감
전남여수시중흥동
7. 참고사항: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
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
다. (☏02-761-284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시설자에부과되는전파사용료고지서가이사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2. 대상자: 붙임참조
3. 납부기간: 2016. 6. 30.까지
4. 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87).
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