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1호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
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의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
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ㆍ통보하도록 하며,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 제
1392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809호,
2017. 1. 26. 공포, 2017. 1. 28. 시행)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82호, 2017. 3. 9. 공포,
2017. 3. 9. 시행)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작성 서식,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의 작성 서식, 지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
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대상(안 제1장제2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
   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4만5천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관리책임자 지정ㆍ통보(안 제1장제2절)
  1)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이행 상황 기록(안 제1장제2절)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함.
 라. 개발사업의 착공 등의 통보(안 제1장제2절)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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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 전자우편 : kang3590@korea.kr
   - 팩스 : 044-202-55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전화 044-202-5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75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공포ㆍ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
    상ㆍ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 조정
   - 단, 별표2(검사의 봉급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봉급을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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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7-62호
 군인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 복무중 사망자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 후 재심사 제한 및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한
     적용근거가 미반영되어 유가족 및 타국가기관(권익위, 인권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
     받고 있음.
 나.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 및 유족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 기회 제공 및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
     한 심사근거를 시행령 개정 검토하였으며
 다.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및 법과 시행령상의 심사위원 구성인원 통일로 해석상의 오류 방지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 형평성 제고 : 위원 위촉시 성별 형평성 고려사항 반영(안 제60조의 24, 25)
 나. 심사위원 구성인원 수정 : 군인사법과 군인사법시행령의 위원 구성인원 표현을 통일시켜 오해소지
     해소(안 제60조의 24, 25)
 다. 재심사 청구제한 조항 수정 : 중앙전공사망심사 후에도 재심사 1회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유족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적극 보장 (안 제60조의 26)
 라. 순직자 세부분류기준 수정 : 입대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나 복무중 악화했을 경우에도 순직자로
     분류 반영(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국방영현관리TF
  - 전자우편 : akec4@mnd.go.kr
  - 팩스 : 02-748-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영현관리TF(전화 02-748-3092, 팩스 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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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2월「도시가스사업법」을 안전관리자의 대리근무자 지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공백시 ‘직무대리자 대행기간’ 규정[안 제16조제5항]
  - 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행기간을 명확히 설정
 나.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안 제16조제6항]
  - 안전관리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직무대행자
     요건을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13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팩스 : 044-203-47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3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마스턴프리미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마스턴투자운용(법인이사)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4층(역삼동, 피씨에이라이프타워)
4. 설립자본금 : 4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공모를 통해 서울 중구 오피스빌딩을 매입하여 20년간 운영 후 매각 여부 결정
6. 영업인가일 : 2017년 03월 13일
                                99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9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37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6.12월「도시가스사업법」을안전관리자의대리근무자지정방법을대통령령으로위임하는것으로
개정함에따라관련세부기준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공백시‘직무대리자대행기간’ 규정[안제16조제5항]
- 안전관리자가일시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대행기간을명확히설정
나. ‘안전관리자직무대행자’에대한자격요건규정[안제16조제6항]
- 안전관리책임자와안전관리원의직무대행자를선임하지아니할수있는시설에대한직무대행자
요건을규정
3. 의견제출
동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7년5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전화044-203-5132)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보내실곳
ㅇ주소：(339-012)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ㅇ팩스:
044-203-47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3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마스턴프리미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마스턴투자운용(법인이사)
3. 본점: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302, 4층(역삼동, 피씨에이라이프타워)
4. 설립자본금: 4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임대․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공모를통해서울중구오피스빌딩을매입하여20년간운영후매각여부결정
6. 영업인가일: 2017년03월13일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46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0호선
2.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인천~김포)
3. 사용개시구간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4차로~6차로, 28.88Km신설)
4. 중요 경과지
  - 인천광역시 중구(신흥동, 항동), 서구(원창동, 경서동, 오류동), 동구(송현동)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흥신리, 누산리), 대곶면(대능리, 율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통진읍(수참리, 도사리)
5. 전용구간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4차로~6차로, 28.88Km신설)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7. 3. 23.(금) 00: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4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00호선
2.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인천~김포)
3. 통행료 수납자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O/D     남항        인천항       남청라 북청라IC 검단양촌 대곶IC 서김포통진
           교차로        사거리        IC             IC             IC
  남항교차로           -         -       1,200 1,800    2,100 2,400    2,600
 인천항사거리           -         -       1,200 1,800    2,100 2,400    2,600
   남청라IC      1,200     1,200           - 1,400    1,700 2,000    2,200
   북청라IC      1,800     1,800       1,400     -    1,400 1,700    1,900
  검단양촌IC      2,100     2,100       1,700 1,400        - 1,400    1,600
   대곶IC       2,400     2,400       2,000 1,700    1,400     -    1,300
 서김포통진IC      2,600     2,600       2,200 1,900    1,600 1,300        -
【제2종】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단위 : 원)
    O/D      남항       인천항       남청라 북청라IC 검단양촌 대곶IC 서김포통진
            교차로       사거리        IC             IC             IC
  남항교차로           -         -       1,200 1,800    2,100 2,400    2,600
 인천항사거리           -         -       1,200 1,800    2,100 2,400    2,600
  남청라IC       1,200     1,200           - 1,400    1,700 2,000    2,200
  북청라IC       1,800     1,800       1,400     -    1,400 1,700    1,900
  검단양촌IC      2,100     2,100       1,700 1,400        - 1,400    1,600
   대곶IC       2,400     2,400       2,000 1,700    1,400     -    1,300
 서김포통진IC      2,600     2,600       2,200 1,900    1,600 1,300        -
                                    100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102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고속국도제400호)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 축하중10톤초과, 총중량40톤초과, 차량폭2.5미터
초과, 높이4.2미터초과, 길이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
2. 관리청이특히도로구조의보전과통행의안전에지
장이있다고인정하는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제2조에규정된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인천광역시중구신흥동
～
경기도김포시양촌읍흥신리
(28.88Km)
기간
2017년3월23일부터계속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차량운행으로인한위험방지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인프라비즈주식회사
2017-8
2017.3.16.
광주광역시광산구평동로853-7(옥동)
재단법인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2017-9
2017.3.16.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3길38(역삼동, 에이치에스알
에피센터)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48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7년3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소기업청공고제2017-109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및제19조의9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3월20일
중소기업청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0호
행정처분통지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제4474호)
블루즈
황○익
경기도김포시월곶면곰바위로17번길34
2. 처분사항
○제조업허가취소(2017.4.12.자)
3. 처분사유
○허가받은소재지에의료기기관련시설이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5조제4항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Ⅱ. 개
별기준제35호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10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청문실시대상내용
처분예정내용
청문일시
선**
94-2011-30-0000270
종율보성1호
전남보성군
율어면****
운용정지2개월
2017.3.24.(금)
14:00.
이**
94-2011-30-0000117
만춘영암1호
광주광역시광산구
사암로****
운용정지2개월
2017.3.24.(금).
14:00.
최**
94-2011-30-0000240
진철해남1호
전남해남군해남읍
평남****
운용정지2개월
2017.3.24.(금).
14:00.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제조업및품목허가
(등록, 신고)증원본은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김진아주무관(02-2110-8015)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23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3월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구군동면비아리
산1번지
임야
국
(산림청)
20,681,006
20,651,593
2,560
군사시설
(군전술도로)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7-5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태안해안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377.019㎢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40 41     증1
                           소계            14 15       -
   교통·운수시설               진입도로             2  2       -
                          주차장             4  4       -
                          탐방로             8  9     증1     신설 및 변경
       공공시설                소계             1  1       -
       체육시설                소계             1  1       -
  휴양 및 편익시설                소계            24 24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 탐방로
       구분 번호 노선명                   구간       폭(m) km 연장증감         비고
          소계       기정             8개소         -  10.403 증
                   변경             9개소            13.673 3.27       -
                                              -
         기정 3 태배1             태배~가르미끝       3~5 0.400 증          변경
     3   기정    4   태  2       산너    ~큰재산    3~5   0.300        (구간 통합
                                             1.2 2.883 2.183 및 연장)
                     배           두골
         변경    3 소원길         태배~만리포 해변
     4 기정변경
               -    -
               4 파도길1
                                    -
                              모항항~행금이
                                              -     -    증
                                             1.2 0.464 0.464     신설
     5 기정변경
               -    -
               5 파도길2 망미산~파도리해변
                                    -         -     -    증
                                             1.2 0.623 0.623     신설
     6 기정변경
               5 안면도 백사장~창정교~꽃지 1~3 3.600 - 노선번호
               6 안면도 백사장~창정교~꽃지 1~3 3.600                        변경

     7 기정변경
               6 장고도1 대머리선착장~해수욕장 1.2 0.925 - 노선번호
               7 장고도1 대머리선착장~해수욕장 1.2 0.925                      변경

     8 기정      7 장고도2 버섯산~염전저수지              1.2 0.860 - 노선번호
         변경    8 장고도2 버섯산~염전저수지              1.2 0.860           변경
                                      67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104
구분
허가번호
국종
허가/신고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15560000820
간이무선국
신고
6045001437
(주)대호산업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미원면
942015560000821
간이무선국
신고
6045001437
942015560000822
간이무선국
신고
6045001437
2
942013560000539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주)태경이앤씨
충청북도충주시용탄동
942013560000540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942013560000541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942013560000542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942013560000543
간이무선국
신고
6500002531
3
942013560000281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5134
고혁준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가덕면
942013560000282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5134
942013560000262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5134
942013560000263
간이무선국
신고
8000015134
4. 청문일시및장소: 2017. 3. 24. 14;00 (광주전파관리소광주지역사무소)
5.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6.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내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및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내용: 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7. 1. 25.(수)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첨부] 참조
7. 행정심판법제27조및같은법제28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로
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8.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
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90조의규정에의거처벌을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6)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대상무선국내역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
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70191980000484 정원섭 780823-******* 7,560,000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31길
  2 0185170191980000490   이종철 870829-******* 1,500,000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 0185170191980000496 박노겸 700101-******* 33,900,000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59번길
  4 0185170191980000497 （주)올넷시스 110111-2412130  6,750,000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5 0185170191980000498 안용호 860131-******* 5,000,000 인천시 남구 인하로236번길
  6 0185170191980000504 이동영 761221-******* 5,000,000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12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376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
      0000301 301부길호      이*래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청학서로
                                               영도구 운용정지기간(2개월)
                                                   2017.03.08.~2017.05.07.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3,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04.06.(목)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2-20-
    00002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문일자
    73-2012-20- 6K449 에버마린(주)     정기검사불응         신문로1가          2017.04.06.(목)
  2 0000068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
     04. 06.(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51-974-5193, FAX 051-974-5189)
     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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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7-4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외 21필지 상의 (가칭)충주특수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043-290-2656)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0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공립특수학교(신축)
  2) 명칭: (가칭)충주특수학교
         (확정)충주혜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 119-1번지외 21필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7,027.00㎡
  2) 건축면적: 3,204.604㎡
  3) 연 면 적: 7,357.81㎡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6. 02. ~ 2017. 0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학생 수용 계획에 의거 특수학교 신설
◉충청남도공고제2017-39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주)회명산업
2. 대 표 자 : 한**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
4. 업 종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7년 3월 14일
                              145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
            국 무 총 리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 무위원 홍 윤 식
                행정자치부
                장    관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제14622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
   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형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죄
  3. 「형법」 제164조부터 제169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및 제173조의 죄
  4.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② 조직위원회는 등록카드를 발급받으려는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1
   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
   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그
   결격사유의 유무를 조직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
   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5
제18972호                관        보         2017. 3. 21.(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회 참가자를 보호하고 대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 국내외 주요
인사, 관중 등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회 참여를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 교 안 
            국 무 총 리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    관  홍 윤 식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14623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74조제2항 본문 중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는”을 “관광사업자는”으로, “60일”을 “18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
  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
  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ㆍ한정후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특례 대상자의 확대 및 연간 60일 이내인 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사용기간 제한 완화를 통해 다
 양한 공연이나 행사 등이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46
제18971호
관
보
2017. 3. 20.(월요일)
145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7-4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충주시노은면안락리119-1번지외21필지상의(가칭)충주특수학교신축공사에대하여학교
시설사업이완료(준공) 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충청북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043-290-2656)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
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2017년3월20일
충청북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청남로1929
나. 학교의
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특수학교(신축)
2) 명칭: (가칭)충주특수학교
(확정)충주혜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충북충주시노은면안락리119-1번지외21필지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17,027.00㎡
2) 건축면적:
3,204.604㎡
3) 연면적:
7,357.81㎡
4) 재
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2016. 02. ～2017. 02.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수용계획에의거특수학교신설
◉충청남도공고제2017-39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0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회명산업
2. 대표자: 한**
3. 소재지: 충남천안시서북구오성로***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17년3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