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0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1월29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0286    가스용기의 용어정의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0920    가스용기-가스용기밸브 연결부의 25E 테이퍼 나사-사양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1117    가스용기-가스 용기의 밸브 보호캡 및 가드-설계, 제조 및               붙 임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2209-1 가스용기-압축공기 호흡용 용기밸브의 가스충전구-제1부                   붙 임
                  :요크연결부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2209-2 가스용기-압축공기 호흡용 용기밸브의 가스충전구-제2부                   붙 임
                  :나사연결부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3340    운반용 가스용기-재충전금지용기 밸브-사양 및 시제품                   붙 임
                  시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3341    운반용 가스용기-밸브의 용기 부착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4246    운반용 가스용기-가스 용기 밸브-제조시험 및 검사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5245-1 가스용기-가스용기밸브 연결부의 평행나사-제1부:사양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5245-2 가스용기-가스용기밸브 연결부의 평행나사-제2부:게이                    붙 임
                  지 검사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2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3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1월29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A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2005년11월29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기술표준원장

                                   21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면                     적(천㎡)

                                      1     단       계

구               분   계         기           정 변               경 2      단      계 증         감 비       고
    자 동 차 정 류 장         23                23                23              -           -
    공 용 의 청 사           105               56             105                -        증)49
    업 무 지 원 시 설         106               46                46              60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니다.
     1)도로계획(변경없음)                                       2005년11월29일
     2)공원계획(변경없음)                                                          국립환경연구원장
     3)시설녹지계획(변경없음)                                     바이러스검사기관 지정
     4)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1. 지정번호:제 6호
     5)학교계획(변경없음)                               2. 기관명: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6)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3.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24-1
     7)용수계획(변경없음)                               4. 대표자:손진석
     8)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5. 지정범위:“정수처리에관한기준”에 의한 바이
     9)하수처리장계획(변경없음)                                러스검사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                     6. 지정조건:「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 등에 관한
    경없음)                                            규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2-19호)」을 준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건물이나 권                          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이러
    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세목:“해당사항 없음”                        스검사기관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광주광역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4호
                                                    산림법 제58조제1항 및 산림법 시행규칙 제46조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15호                             규정에 의거 보안림 해제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
「정수처리에 관한기준」제10조제4항 및「바이                        시합니다.
러스검사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2005년11월29일
바이러스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1. 보안림지정 해제예정지 내역
           지        정             내             역                         해 제 내 역
                                                                         산   림
지 정 일 자 보안림종류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해 제 사 유 소 유 자
’88. 2. 4. 수 원 함 양 경남 거제 동부 구천            산36-1 임야 143,993                195     산림법         국
            (1종)                                                                 제57조제3호 (산림청)
’89. 1.23. 수 원 함 양 경남 의령 가례 개승            산149      임야      22,314       3,505    산림법         국
            (1종)                                                                 제57조제3호 (산림청)
2. 산림법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에 의거 이의신청 제출처
    ○서부지방산림관리청:전북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산97-3(☎ 063)635-4607)
    ○서부지방산림관리청 함양국유림관리소: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74(☎ 055)963-1081)

                                               20
자동차정류장
23
23
23
-
-
공
용
의
청
사
105
56
105
-
증)49
업무지원시설
106
46
46
60
-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20
면
적(천㎡)
1       단
계
구
분
계
기
정변
경2
단
계증
감비
고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도로계획(변경없음)
2)공원계획(변경없음)
3)시설녹지계획(변경없음)
4)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5)학교계획(변경없음)
6)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7)용수계획(변경없음)
8)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9)하수처리장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변
경없음)
8.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건물이나권
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해당사항없음”
9. 관계도서의열람방법：광주광역시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보입니다.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15호
「정수처리에관한기준」제10조제4항및「바이
러스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규정」제8조에따라
바이러스검사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
니다.
2005년11월29일
국립환경연구원장
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
1. 지정번호：제6호
2. 기관명：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3. 소재지：경기도수원시장안구파장동324-1
4. 대표자：손진석
5. 지정범위：“정수처리에관한기준”에의한바이
러스검사
6. 지정조건：「바이러스검사기관지정등에관한
규정(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2-19호)」을준
수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바이러
스검사기관지정을취소할수있음.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4호
산림법제58조제1항및산림법시행규칙제46조
규정에의거보안림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05년11월29일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1. 보안림지정해제예정지내역
’88. 2. 4.
수원함양경남거제동부구천
산36-1 임야143,993
195
산림법
국
(1종)
제57조제3호
(산림청)
’89. 1.23. 수원함양경남의령가례개승
산149
임야
22,314
3,505
산림법
국
(1종)
제57조제3호
(산림청)
2. 산림법제60조및동법시행규칙제47조에의거이의신청제출처
○서부지방산림관리청：전북남원시산동면목동리산97-3(☎063)635-4607)
○서부지방산림관리청함양국유림관리소：경남함양군함양읍백연리74(☎055)963-1081)
지
정
내
역
해제내역
산
림
지정일자보안림종류소
재
지지
번지목면적(㎡) 면적(㎡) 해제사유소유자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0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21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SBISO10286
가스용기의용어정의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10920
가스용기-가스용기밸브연결부의25E 테이퍼나사-사양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11117
가스용기-가스용기의밸브보호캡및가드-설계, 제조및
붙
임
시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12209-1
가스용기-압축공기호흡용용기밸브의가스충전구-제1부
붙
임
：요크연결부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12209-2
가스용기-압축공기호흡용용기밸브의가스충전구-제2부
붙
임
：나사연결부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13340
운반용가스용기-재충전금지용기밸브-사양및시제품
붙
임
시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13341
운반용가스용기-밸브의용기부착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14246
운반용가스용기-가스용기밸브-제조시험및검사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15245-1
가스용기-가스용기밸브연결부의평행나사-제1부：사양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15245-2
가스용기-가스용기밸브연결부의평행나사-제2부：게이
붙
임
지검사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2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A3507 산업및교통안전용재귀반사시트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XIEC60446       인력-기계 인터페이스, 마킹과 식별자를 위한 안전 원                          붙 임
                     리-색이나 수에 의한 도체의 식별자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EC60757       색의 지정을 위한 코드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EC60945       해상 항해 및 무선통신 기기와 시스템-일반 요구사항                           붙 임
                     -시험 방법과 요구되는 시험결과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0021-   정보 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메시지 저장:                          붙 임
    5:1999           추상 서비스 정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KSXISOIEC10021-    정보 기술-메시지 처리 시스템(MHS):프로토콜 명세                          붙 임
    6:2003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10028    정보 기술-전기 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네트워크                            붙 임
                     계층 중간 시스템의 교체 기능의 정의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TR10023 정보 기술-전기 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LOTOS                            붙 임
                     에서 ISO 8072의 형식적 기술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XISOIECTR10172 정보 기술-전기 통신과 시스템간 정보교환-명세를 연                            붙 임
                     동하는 네트워크/전송 프로토콜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4호                             부   칙
    한국산업규격 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5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1월29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BISO3449 토공기계-낙하 물체 보호 구조                 2005년11월29일
             -실험실 시험 및 성능 요건                                   기술표준원장
제정 KSBISO5005 토공기계-무게 중심의 위치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설정 방법                     제정 KSXISOIEC Sbus-칩과 모듈 상호연결 버
제정 KSBISO5010 토공기계-고무 타이어식 기계                  15205       스
             -조향장치 요건                  제정 KSXISOIEC VME64bus-명세
제정 KSBISO5353 토공기계, 트렉터와 농업 및 임                15776
             업용 기계-좌석기준점                       부       칙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KSXIEC60446
인력-기계인터페이스, 마킹과식별자를위한안전원
붙
임
리-색이나수에의한도체의식별자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EC60757
색의지정을위한코드
붙
임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EC60945
해상항해및무선통신기기와시스템-일반요구사항
붙
임
-시험방법과요구되는시험결과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0021-
정보기술-메시지처리시스템(MHS)：메시지저장：
붙
임
5：1999
추상서비스정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0021-
정보기술-메시지처리시스템(MHS)：프로토콜명세
붙
임
6：2003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10028
정보기술-전기통신과시스템간정보교환-네트워크
붙
임
계층중간시스템의교체기능의정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TR10023 정보기술-전기통신과시스템간정보교환-LOTOS
붙
임
에서ISO 8072의형식적기술
(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XISOIECTR10172 정보기술-전기통신과시스템간정보교환-명세를연
붙
임
동하는네트워크/전송프로토콜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22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4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BISO3449 토공기계-낙하물체보호구조
-실험실시험및성능요건
제정KSBISO5005 토공기계-무게중심의위치
설정방법
제정KSBISO5010 토공기계-고무타이어식기계
-조향장치요건
제정KSBISO5353 토공기계, 트렉터와농업및임
업용기계-좌석기준점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95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1월29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XISOIEC
Sbus-칩과모듈상호연결버
15205
스
제정KSXISOIEC
VME64bus-명세
15776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5-173호                 라. 과학기술투자모태조합과 전문관리기관의 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           립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1)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대한 민간투자를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촉진하기 위해 실용화 추진기업에 투자하는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하는
   2005년11월29일                       모태조합을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출자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모태조합의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전문관
   입법예고                              리기관의 설립 근거와 업무범위 규정
1. 제정이유                            마. 모태조합이 출자한 간접투자기구 등에 손실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추진에 대한 간접투자를           이 발생할 경우 모태조합의 우선손실부담 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추진           거 규정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투자하는 과학기술          바. 과학기술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계획과 자산관
 투자모태조합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출자를 통            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운용
 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진흥          위원회의 구성 근거 마련
 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을           사.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에 공공자금관리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추가
 서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에 대해           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연구개발과 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         구개발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관련기업, 정부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
 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
  (1)과학기술기본계획 중“지방과학기술진흥”          술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
   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구체적으           천정부청사, 참조:종합기획과, 2110-3761 3)
   로 명시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본계획에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그 이유)
   심의·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지역기술혁신실            소 및 전화번호
  무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           다. 보내실 곳:과학기술부 종합기획과(주소:
  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학기술부, 우편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          번호 427-715, 전화 02-2110-3761~3, 팩
  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 조           스 02-2110-3769)
  정 배분기능의 규정을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4. 기타 참고사항
  마련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

                              95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과학기술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종합기획과(전화 02-2110-3762, 팩스 02-          사유)
 211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05-105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9일                     ⊙국방부공고제2005-64호
              법무부장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1. 제안이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기 위해, 공익                2005년11월29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 중 추상적이고 포괄적                          국방부장관
 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일부
2. 주요내용                                  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현행 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공익       1. 개정이유
  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제6호)에 그 설립허           의료기술의 발달과 의료상황의 변화에 부응하기
  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해 징병신체검사규칙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
  사유만으로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는 찾아보              화하여 신체검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
  기 어려우며, 같은 항에 규정된 다른 사유와는            는 것임.
  달리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법          2. 주요내용
  률요건으로 적절하지 아니함.                      가. 사구체 신염, 비루관 협착 등 병역 면탈 악용
 나.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에서“공익을 해              소지가 있거나, 의료기술의 진보로 치료율이
  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한 제6호 부분을             향상된 질환의 평가기준 강화
  삭제함.                                 나. 강직성 척추염, 반사성 교감성 이영양 등 희
 다. 행정청의 재량행위 투명화라는 국가의 정책              귀난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증상이 심
  취지에 부합하고,“공익”의 해석과 관련된 법              한 질환은 평가기준 완화
  적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요로 결핵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많은 부
3. 의견제출                                 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질환으로, 합병증이 있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               는 경우에는 군에서의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면제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             라. 정신과 질환중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등
 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5, FAX         관찰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환의 경우 병역 면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군병원 정신과 입원

                                  96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천안        임금채권보장기금충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51호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9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임금채권보장기금보령지방노동
        사무소기금물품관리관인                  1. 제조업체명:동림철강(주)
                                       ○인증번호(일자):제 건재-289호(
                                                          ‘05.11.)
                                       ○대표자:박흥석, 우보환
                                       ○소재지: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500-16
                                       ○인증품목:용접철망[레귤러 용접철망(WFP)],
                                        육각개비온(아연도금 철선재)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58호
                                     2. 제조업체명:라파즈코리아석고(주)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
                                       ○인증번호(일자):제 건재-290호(
                                                          ‘05.11.)
    사업 공고
                                       ○대표자:필립베리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
                                       ○소재지:울산시 남구 여천동 364-49
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4-49호, 2004. 8. 4.)제
                                       ○인증품목:석고보드제품(치장 석고 보드)
4조(대상시설)제2항에 의거하여 2005년도 항만법
상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사업            3. 제조업체명:뉴월드펌프

을, 해양수산부공고 제2005-20호에 추가하여 다           ○인증번호(일자):제 기기-235호(
                                                          ‘05.11.)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김경식
    2005년11월29일                        ○소재지: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5-5
               해양수산부장관                 ○인증품목:소형벌루트펌프(흡입구경 ø80mm
○지방청:울산청                                이하, 흡입구경 ø80mm 초과)
○사업명:울산신항 남항지구 9선석 건설공사
○위 치: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수역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31호
○사업내용:안벽 2,260m(잡화 및 액체화학물부
                                       방송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
 두4선석, 액체화학물부두 3선석, 기타광석부두
                                     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개
 1선석, 목재부두 1선석)
                                     정고시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개략 총사업비:3,620억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본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청(울산청)에서 별도로 사업자모집 공고
                                         2005년11월29일
  예정임(울산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 공고).
 **본 사업으로 조성된 부두 및 토지의 국가귀속                        방송위원회

  여부는 항만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에 의함.                                  징수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00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58호
항만법에의한비관리청항만공사대상
사업공고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
령(해양수산부고시제2004-49호, 2004. 8. 4.)제
4조(대상시설)제2항에의거하여2005년도항만법
상비관리청항만공사로시행하고자하는대상사업
을, 해양수산부공고제2005-20호에추가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29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청：울산청
○사업명：울산신항남항지구9선석건설공사
○위
치：울산울주군온산읍이진리전면수역
○사업내용：안벽2,260m(잡화및액체화학물부
두4선석, 액체화학물부두3선석, 기타광석부두
1선석, 목재부두1선석)
○개략총사업비：3,620억원
*본사업내용에대한세부적인계획을포함하여
지방청(울산청)에서별도로사업자모집공고
예정임(울산청홈페이지또는관보공고).
**본사업으로조성된부두및토지의국가귀속
여부는항만법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7조
에의함.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5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11월29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1. 제조업체명：동림철강(주)
○인증번호(일자)：제건재-289호(‘05.11.)
○대표자：박흥석, 우보환
○소재지：경남함안군군북면덕대리500-16
○인증품목：용접철망[레귤러용접철망(WFP)],
육각개비온(아연도금철선재)
2. 제조업체명：라파즈코리아석고(주)
○인증번호(일자)：제건재-290호(‘05.11.)
○대표자：필립베리로
○소재지：울산시남구여천동364-49
○인증품목：석고보드제품(치장석고보드)
3. 제조업체명：뉴월드펌프
○인증번호(일자)：제기기-235호(‘05.11.)
○대표자：김경식
○소재지：경북칠곡군왜관읍금산리985-5
○인증품목：소형벌루트펌프(흡입구경ø80mm
이하, 흡입구경ø80mm 초과)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31호
방송법시행령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지상
파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징수율」을개
정고시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29일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자에대한방송발전기금
징수율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100
임금채권보장기금천안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충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보령지방노동
사무소기금물품관리관인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환자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면제조항            ○사용개시일:2005년 9 월 6 일
  (5급)에서 필요한 입원기간을 2개월에서 1개              -신규사용인
  월로 변경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복지공단대구서부지사      복지공단대구서부지사
 마. 1999년 이후 신장ㆍ체중 판정기준의 면제조             분임기금수입원인        분임기금채권원인
  항(5, 6급)이 폐지되었으나, 심한 저신장자는
  군복무가 매우 어려움이 인정되고 보건복지부
  령“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 145cm이하인
  남자는 장애인 6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 신장
  자(145cm이하)에 대하여는 병역 면제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별표3] 장애인 등록자             복지공단평택지사분임      복지공단평택지사분임
                                         기금수입원인          기금채권원인
  중 징병검사 대상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보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
                                         복지공단고양지사분임      복지공단고양지사분임
 건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기금수입원인          기금채권원인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748-6652, 팩스:02-748-6659 )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사용개시일:2005년 6 월 7 일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노동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부기금국유재산관리관      지방노동청기금물품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인               리관인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5-254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직인등록공고                                강남지방노동사무소기      동부지방노동사무소기
                                         금물품관리관인         금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회계직공무원 직인 신규 조
각사용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29일
               노동부장관

                                    97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임금채권보장기금부산     임금채권보장기금부산
서부지방노동사무소기   남부지방노동사무소기        지방노동청기금물품관     동래지방노동사무소기
금물품관리관인      금물품관리관인           리관인            금물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임금채권보장기금서울        임금채권보장기금부산     임금채권보장기금창원
북부지방노동사무소기   관악지방노동사무소기        북부지방노동사무소기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금물품관리관인      금물품관리관인           금물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의정   임금채권보장기금춘천        임금채권보장기금울산     임금채권보장기금양산
부지방노동사무소기금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물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태백   임금채권보장기금강릉        임금채권보장기금진주     임금채권보장기금통영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원주   임금채권보장기금영월        임금채권보장기금대구     임금채권보장기금대구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청기금물품관     북부지방노동사무소기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리관인            금물품관리관인




                          98
제16137호          관           보        2005.11.29. (화요일)

임금채권보장기금포항   임금채권보장기금구미    임금채권보장기금성남      임금채권보장기금광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청기금물품관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영주   임금채권보장기금안동    임금채권보장기금전주      임금채권보장기금익산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경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인천    임금채권보장기금군산      임금채권보장기금목포
지방노동청기금물품관   북부지방노동사무소기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리관인          금물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수원   임금채권보장기금부천    임금채권보장기금여수      임금채권보장기금제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임금채권보장기금안양   임금채권보장기금안산    임금채권보장기금대전      임금채권보장기금청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지방노동청기금물품관      지방노동사무소기금물
품관리관인        품관리관인         리관인             품관리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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