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을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 안정에 기여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1) 법률 명칭의 변경
  ○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능제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
 2)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하고, 동 기
   금은 안정기금채권의 발행과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조성을 조성함.
 3) 자금지원의 목적 및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등 금융의 실물중개 기능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유동성 경색 등
   으로 원활하지 않아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
 4) 금융기능제고계획의 점검
  ○자금지원 신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중소기업 지원 등 금융기
   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받아 금융감독원이 점검
 5) 국회보고
  ○금융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금융정책과, 02-2156-9713, FAX:2156-9709, e-mail:
 biophila@fs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임금삭감을 감내하고 일
 자리를 나누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및 외화유

                                 45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부
 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
  자기구의 요건을 규정함.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존립기간이 4년 이내일 것
  ○해당 미분양주택에 대해 주택공사등의 매입약정이 체결되어 있을 것
 다. 주택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매입하여 3년내에
  양도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
 bcjean@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8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2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시 자산부족분 손금 산입 등
 파.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실제이익이 아닌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과세
  하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고,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포기를 허용함.
 하.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해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우선주 매각시 증권거래세
  를 면제함.
 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
  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
  득에 대해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 저율분리과세함.
 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를 전액 면제하고,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60% 감면함.
 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
  택 외 일반주택에 대해 일반세율(2009년 현재 6~35%)로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함.
 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펀드에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배당소득을
  비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3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7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비사업용토지 및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하하여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
 고, 비거주자가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국내사업장 귀속분 제
 외)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등 절차상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국고채 등의 국제적
 위상과 투자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60%에서 기본세율(6~33%)로 인하하고 다만, 장
  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와 같이 배제함.
 나.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45%에서 기본세율(6~33%)로 인하하
  고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와 같이 배제함.
 다. 비거주자가 투자한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원
  천징수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
 :bcjean@mosf.go.kr,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colliver@mosf.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4호
 법인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하여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
 고, 외국법인이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국내사업장 귀속분 제
 외) 등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등 절차상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국고채 등의 국제적
 위상과 투자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로 과세되는 법인
  세 추가과세를 폐지함.
 나.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고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원
                                    48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시장·군수·구청장과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세무서장에
   게 제출
 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투자업종을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문화산업 운영사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청소년수련시
  설업, 교육원 운영사업 등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중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담
  보설정 주택가액 조건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함.
 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
  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50-4151~54, FAX:503-9324,
 e-mail:cy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1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천징수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산세제과, 2150-4216, FAX:503-9223,
 e-mail : bcjean@mosf.go.kr, 국제조세제도과, 2150-4331, FAX:503-9229, e-mail :
 colliver@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별 소기업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축산업을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인 기타업종에서 상시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종에 추가함.
 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농업’으로,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어업’으로 각각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서비스업 중 ‘수리업, 기
  타 개인서비스업’을 추가함.
 다.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으로 ‘경영상 어려움’,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
  법’,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경영상 어려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당해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② 당해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③ 당해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이상 증가
  ○(상시근로자수 유지요건)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49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동성 확충을 위한 과세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9년말까지 기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
  액의 일정율(예:10%)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추가하여 공제함.
 나.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부채상환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함.
 라.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양도하기 위해 기업의 보증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또는
  주주가 청산예정 법인의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채무 인수·보증액
  을 주주의 손금에 산입하고, 기업의 채무감소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마.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금
  액을 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바.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인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기업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주주의 손금에 산입하고 증여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증여
  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사. 정리절차 개시, 화의 개시 또는 파산신청을 한 위탁기업의 주주가 중소기업인 수탁기업에 자
  산을 증여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증여받은 수탁기업에 대하여 증여받은 자산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아. 금융기관이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을 청산예정 법인 및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 등으로 확대함.
 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무상 증여받아 소각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주
  주에 대하여는 증여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증여받은 기업에 대하여 증여받은
  주식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불균등 감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적용을 배제함.
 차.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기업집단간 소속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주식
  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함.
 카.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의 주식을 다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
  연된 세액을 주식교환할 때도 계속 과세이연함.
 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현행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해외법인 설립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46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다만, 임원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은 제외
  ② (인원산정방법) 직전 또는 당해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①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②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임금총
   액을, 직전 또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금액
   ※다만,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신규채용자는 1인당 연간 임금총
    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5년내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
 되는 경우 현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마. 배당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펀드의 요건을 미분양주택 관련자산에 자산총액의 70% 이
 상을 투자한 펀드로 구체화함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계산함에 있어 펀드의 설립일 이후 매 1년 동안의 평균보유비율로 적용
 하되 설립 후 최초 3개월 및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예외를 인정함
바. 퇴직소득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법인의 회장 등 임원 및 계속근무자가 형식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함
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수도권과밀억
 제권역내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없이 모든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으로 인해 시공사가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내에 사업주체가 환매한 후
  분양하는 주택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아.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취득당시, 5년이 되는 시점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
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규정
 ○건설업체는 2009년 2월 12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날인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작
  성·보관

                           50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을 부
 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함
 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
  자기구의 요건을 규정함.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존립기간이 4년 이내일 것
  ○해당 미분양주택에 대해 주택공사등의 매입약정이 체결되어 있을 것
 다. 주택공사 등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매입하여 3년내에
  양도하는 미분양주택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함.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 2150-4213, FAX:503-9223, e-mail:
 pjh771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사업 지원 및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항목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
 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나.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
  세함
 다.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53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1) 무관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감독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 복무규정상 소환 등 일부 제도
      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무관을 포함한 재외공무원에 대한 소환 및 공무상 일시귀국 허가를 공관장의 건의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그 권한을 일원화하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권이
      없는 재외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당해 재외공무원의 관계기관장에게 통보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인사기획관실(2100-7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6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성 명   등록일
        사단법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              건전한 국가발전을    02-
156                      서정갑 ‘09.2.26
       국민행동본부 제일빌딩 1806호              위한 정책대안 제시 527-4515 안전정책
                                                               신규
       애국단체총협 서울시 강남구 삼성              국민의식개혁운동     02-     협력과
160                      이상훈 ‘09.2.27
         의회   제일빌딩 1806호              등          527-4515
        사단법인  서울시 종로구 한국              국민통합을 위한 사랑    02-
161                      장성만 ‘09.2.27
       한국미래포럼 기독교회관 509호              의 손잡기 운동 전개 3672-0967



⊙행정안전부공고제2009-63호
 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
 금 등의 벌칙규정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서 정한 일반규정을 적용하게 됨에
                                  55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라. 퇴직소득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 2150-4132, FAX:503-9244,
 e-mail:sungmokw@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9호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외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율 강화를 통해 재외공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관
 장의 재외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관내 업무분장 관련 규정을 신
 설하는 한편, 근무실태보고·소환·일시귀국 제도 등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관장의 재외공무원 지휘·감독 관련 사항을 명확화
  (1) 현 복무규정상 ‘명령복종’ 조항은 내용이 모호하여 공관장을 중심으로 공관내 지휘감독 체
   계를 명확히 하는데 일부 미비점이 있음.
  (2)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관장이 공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재외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재외공무원에 대한 공관내 업무분장 규정 신설
  (1) 재외공관의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공무원 인력에 대한 통합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2) 공관장이 소속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량 및 공관의 인력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
   해 재외공무원에게 공관업무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근무실태보고서 작성 대상 범위 확대
  (1) 현 복무규정은 공관장이 작성하는 근무실태보고서 대상을 주재관 및 무관에 한정하고 있음.
  (2) 근무실태보고서 작성 대상을 주재관 및 무관 외에 직무파견자 등 여타 재외공무원으로 확대함.
 라. 재외공무원 소환 및 일시귀국 제도 개선
                                54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따라 동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1호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함.
 나.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삭제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 22.시행)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르기 위해 동 조항을 삭제함.
 다. 시행령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상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전   화:02-2100-1748(FAX:02-2100-1749)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9-64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
 금 등의 벌칙규정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서 정한 일반규정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동 규칙상 과태료 징수절차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함.
                                   56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 6. 22.시행)이 정하는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르기
   위해 동 조항을 삭제함.
 나. 시행규칙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상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
  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전   화:02-2100-1748(FAX:02-2100-1749)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4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72호
 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한 수면(장소)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정치망어업 면허와 육상에서 수산종묘
 를 생산하는 어업허가 및 정치성구획어업 허가의 경우에는, 자가 오염이 적고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오·폐물을 수시로 제거하고 있으므로 어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어
 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의 선박 규모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는 어업의 대상을 완화함.
  (1) 자가 오염이 적은 어업에 대하여 어장청소 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1호의 정치망어업과 「수산업법」 제43조제3항의 구획어업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2
   항제1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에 대하여는 어장청소 대상에서 제외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어장오염
   도 및 어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장청소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을 완화
  (1) 어장에 폐기물을 수거·인양하는 선박의 규모를 수심이 낮은 연안어장에 적합한 규모(총톤

                                   57
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수 30톤 이상 1척에서 총톤수 10톤 이상 1척)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양식산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고하시고,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02-500-2384, 팩스:02-503-9128. E-mail:leebw1235@korea.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90호
 상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상표 사용행태에도 다양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출원상표의 식별력 없는 부분에 대해 출
 원인이 권리포기의 의사표시가 가능토록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고, 무효사유를 안고 있지만 선
 의로 상표를 사용해 온 ‘후등록 상표권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상표등록무효 후에도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용권제도를 신설하며,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출
 원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 권리불요구제도” 도입
  (1) 문자와 문자의 조합 등 분리가능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증가 등으로 등록상표
   의 식별력 없는 부분을 근거로 상표권을 남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여 상표관련 분쟁이 격화됨.
  (2) 출원상표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출원서에 그 부분에 대해
   서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여 상표권
   의 효력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상표 중용권제도”의 도입
  (1) 현행법은 획일적으로 무효확정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의의 ‘후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음.
  (2) 무효사유를 안고 있지만 선의로 상표를 사용해 온 ‘후등록 상표권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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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 302-701)
     전   화:(042)481-5089, Fax : (042)472-3468, 이메일:tmeom@kipo.go.kr


⊙환경부공고제2009-10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 구로                   -환경문제 조사, 연구, 자문
                                2009. 3.11.               02)
         환경감시   구 구로4동                  -환경친화적인 지역환경           환경  변경
78                        박태운 (최초 :                      967-
         중앙본부   735-9번지                  사업                   협력과 (소재지)
                             (2005.7.7)                  7294
                  201호                  -환경교육자료 개발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9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후 시행(2009.
 8. 7.)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국민의 경제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에 관한 55개의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특정대기·수질유해물
     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근거하여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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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존중하여 상표등록무효 후에도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용권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조건하에 축적된 신뢰관계를 보호하고자 함.
 다.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제6조의3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조문정비
  (1) 파리협약에 의하면 WIPO로부터 동맹국에 통보되는 각 국의 국기, 국장 등을 보호토록 하
   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모호하게 규정함.
  (2) 파리협약 제6조의3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기·국장·훈장·
   포장·명칭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라.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적격 확대
  (1) 현행법은 상표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저장상표의 양산 등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2) 누구든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적격을 확대하고자 함.
 마. 갱신등록제도 간소화
  (1) 현행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도록 규정함.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내에 갱
   신등록료를 납부하고 갱신신청서를 제출시 자동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간소화하고자 함.
 바. 직권보정제도 도입
  (1)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명백한 오기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음.
  (2) 명백한 오기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의 근거명시
  (1) 현행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의 근거를 상표법시행규칙에 두고 있음.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의 근거를 명시하여 출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함.
 아.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1)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 출원의 취하·포기시 상표등록출원료만 반환토록 규
   정하고 있음.
  (2)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자.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 도입
  (1) 현행 법령상 상표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일
   시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
  (2) 상표권자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6일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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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0호               관             보     2009. 3.17. (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9-32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요령(국립수의과
학검역원고시 제2006-10호, ’2006. 12. 28.)”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및운영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검사기관의 검사실적보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식품위생법령」과의 조화를 이룸
Ⅱ. 주요내용
 가. 검사기관 지정부적합 기관 등에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보완기간을 명시함.
 나. 지정이 취소된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제한기간을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함.
 다.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검사실적을 보고토록 함.
 라. 필수로 요하지 않는 검사장비를 보유하여야 할 목록에서 삭제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9년 4
 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축산물안전과, 전
 화:031-467-1973, 전송:031-467-197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19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9년 2월 1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일체형압항선 글로리1호·일체형압항선 글로리2호·압항부선 글로리3호 좌초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일묵로지스주식회사(대표:서홍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번지 케이티빌딩 16층
 귀사가 압항선 글로리1호, 압항선 글로리2호 및 압항부선 글로리3호의 소유자로서 이들 선박으로
압항선단을 구성하여 운항하던 중 2008년 2월 27일 01시 45분경 압항선 글로리2호가 압항부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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