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6-12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항만공사 시행에 관한 고시                      폐지 KSM3495 재생 플라스틱 인삼 재배용 해

 우리청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가림 지주대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             폐지 KSM3496 재생 플라스틱 두렁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M3497 재생 플라스틱 온돌 배관 패널

    2006년 3 월30일                        폐지 KSM3498 재생 플라스틱 수목 보호판 및 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주대

1. 항만명:군산항                              폐지 KSM3525 재생 플라스틱 파렛트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폐지 KSM3513 재생 플라스틱제의 막대. 판 및 말뚝

 ○공사명:군·장신항만 남방파제 축조공사              2. 폐지 사유:산업활용도 저조

 ○장 소: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전면해상              3. 주요 폐지 내용

3. 공사의 개요                                ○산업활용도 저조

 ○방파제 축조 850m                       4. 의견제출

4. 공사기간:2006년 3 월22일~2008년12월21일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

 (33개월)                                   는 단체는 2006년 5 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55,770백만원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6. 공사시행자의 성명·주소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군산지방해양수산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주 소:전북 군산시 소룡동 1530-5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27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폐지요지를                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02-509-7301~05, FAX: 02-50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3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28호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한국산업규격 확인

1. 폐지 규격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폐지 KSM3000 플라스틱 용어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폐지 KSM3492 재생 플라스틱 배수로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폐지 KSM3493 재생 플라스틱 비탈면 보호 블럭               2006년 3 월30일
폐지 KSM3494 재생 플라스틱 도로용 빗물받이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확인 KSC2134 적층 판상재료의 손실계수와 유전율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확인 KSC2135 고체 전기 절연재료의 교류손실 특성과 유전율 시험 방법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18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적기시정조치 유예규정 정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적기시정조치 유예요건 중“기준을 충족시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킬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삭제                 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주요출자자요건 개선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 3년간 금감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최근제개정정보

    조치를 받은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주요출자
    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요건 명시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1호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개별 및 기업집단 부채비율 산정시 비금융
                                  같이 공고합니다.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
                                        2006년 3 월30일
3. 세부 개정 내용
                                                   금융감독위원회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1. 개정 사유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현행「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의 별표 제3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호「과징금 부과기준」중“동종의 원인사실로
    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인한 행위가 2개 이상의 공시위반에 해당되는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경우”
                                         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근제개정정보
                                       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0호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행위가 2개 이상의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공시위반에 해당된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
합니다.
                                       주하는 과징금부과기준상 통칙을 명료화
    2006년 3 월30일
                                      □정기보고서 공시위반에 대한 법정부과한도액
               금융감독위원회
                                       의 예외적용사항 명시
1. 개정 사유
                                       ○동종의 원인사실로 인한 행위가 수시공시를
 □일반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외화증권               위반하고, 동 사항이“정기보고서 등의 공시
  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외국환거래              사항 기재위반 및 주석에만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증권업감독규정               경우”기준금액에 100분의 10이 아닌 100
  에 반영하기 위함.                            분의 3으로 곱하도록 함.
2. 주요 개정 내용                       3. 세부 개정 내용
 □일반투자가가 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할 수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있는 대상 외화증권의 제한을 폐지하여 증권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회사를 통하여 모든 외화증권의 취득이 가능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하도록 함.                                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3. 세부 개정 내용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세부사항은                →최근제개정정보

                                 21
□적기시정조치유예규정정비
○적기시정조치유예요건중“기준을충족시
킬것이확실시되는경우”를삭제
□주요출자자요건개선
○최근3년간금감위로부터기관경고이상의
조치를받은경우금융지주회사의주요출자
자가될수없도록하는요건명시
○개별및기업집단부채비율산정시비금융
회사만을대상으로하도록명확히규정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및신구조문대비표등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및금융감독원홈페이지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0호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3 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일반투자가가투자할수있는대상외화증권
에대한제한을두지않는것으로「외국환거래
규정」이개정됨에따라이를증권업감독규정
에반영하기위함.
2. 주요개정내용
□일반투자가가증권회사에매매를위탁할수
있는대상외화증권의제한을폐지하여증권
회사를통하여모든외화증권의취득이가능
하도록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및신구조문대비표등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및금융감독원홈페이지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21호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사유
□현행「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의별표제3
호「과징금부과기준」중“동종의원인사실로
인한행위가2개이상의공시위반에해당되는
경우”에대한과징금산정기준을명확히하고
자함.
2. 주요개정내용
□동종의원인사실로인한행위가2개이상의
공시위반에해당된경우하나의위반행위로간
주하는과징금부과기준상통칙을명료화
□정기보고서공시위반에대한법정부과한도액
의예외적용사항명시
○동종의원인사실로인한행위가수시공시를
위반하고, 동사항이“정기보고서등의공시
사항기재위반및주석에만영향을미치는
경우”기준금액에100분의10이아닌100
분의3으로곱하도록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및신구조문대비표등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및금융감독원홈페이지참조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금융감
독법규→최근제개정정보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
→최근제개정정보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21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7호               3. 규제영향 분석:규제와 관련이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4. 의견제출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은 2006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장 전화

   2006년 3 월30일                     02-2020-52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국가보훈처장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입법예고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안이유                         5. 기 타

 대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만족도 향상을           개정문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

 위하여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직접 수행해오던            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대부업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하여 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홈페이지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실 수도 있

2. 주요내용                              습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6-19호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수행에 관한사무를 체신관서, 은행법에 의한      이 공고합니다.

   금융기관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2006년 3 월30일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금융감독위원회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     1. 개정 사유

  정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및 자회사등(자회사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및 손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중 경영상태 요건

   수행에 관한사무를 체신관서, 은행법에 의한           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기관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주요출자자요건 정비, 적기시정조치 유예요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건 명확화 등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학자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경영상태 심사요건 개선

   수행에 관한사무를 체신관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중요

   금융기관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도 등을 고려하여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심사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요건을 차등화

                               20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6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1호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                     민간자격 국가공인 공고

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자격기본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

한 의견을 듣고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본부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실천예절지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하였
니다.                                    기에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0일                           2006년 3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                   1. 공인자격종목:실천예절지도사
                                       2. 공인번호:문화관광부 제2006-01호
      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
                                           -공인일자:2006년 2 월17일
      입법예고
                                       3. 자격관리자:(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본부
1. 제안이유
                                           -사업자등록번호:101-82-12144
 승진후보자 명부를 동 규칙 제28조에 의거 1 월
                                           -소재지: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
 31일 및 7 월31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작성하
                                           -대표자:변온섭
 고 있음에도 전입, 교육수료 등의 사유발생시 조
                                       4. 국가공인의 유효기간:2006년 2 월17일~2008년
 정토록 함으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2 월16일(2년)
 는 지적에 따라 동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6호
 가. 전입, 교육훈련 평정대상 교육수료 등 제31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조제1항 각호의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승진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개정내
  보자명부를 조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승진심사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직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6년 3 월30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건설교통부장관
 은 2006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                      입법예고
 신과장, 전화 2100-6355, FAX 2100-6359)에    1. 개정이유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               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
 moe.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               를 설치하고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시험성적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허위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처분 근거 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그 이유)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2. 주요골자

  및 전화번호                                   가.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 및 재

                                      22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6호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
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6년3 월30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
공무원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진후보자명부를동규칙제28조에의거1 월
31일및7 월31일기준으로정기적으로작성하
고있음에도전입, 교육수료등의사유발생시조
정토록함으로인하여행정력이낭비되고있다
는지적에따라동규정개정
2. 주요내용
가. 전입, 교육훈련평정대상교육수료등제31
조제1항각호의사유발생시지체없이승진후
보자명부를조정토록되어있는것을승진심사
직전에조정할수있도록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4 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지방교육혁
신과장, 전화2100-6355, FAX 2100-6359)에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사항을
알고싶으신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www.
moe.go.kr)의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참고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문화관광부공고제2006-21호
민간자격국가공인공고
자격기본법제19조제5항의규정에의거사단법
인범국민예의생활실천본부에서관리·운영하는
『실천예절지도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인하였
기에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문화관광부장관
1. 공인자격종목：실천예절지도사
2. 공인번호：문화관광부제2006-01호
-공인일자：2006년2 월17일
3. 자격관리자：(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본부
-사업자등록번호：101-82-12144
-소재지：서울종로구명륜동3가53
-대표자：변온섭
4. 국가공인의유효기간：2006년2 월17일~2008년
2 월16일(2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6호
건설기술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개정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안전사고발생시사고원인조사및재발방
지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건설사고조사위원회
를설치하고품질검사전문기관의품질시험성적
서허위발급행위를근절하기위한처분근거마
련등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
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대형안전사고발생시사고원인조사및재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22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6-72호                     4. 특기사항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12조등에 의거하여 경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북 경주시 소재 사적 제46호“경주원원사지”
                       의구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역조정(추가지정 포함)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               단체(경상북도 문화예술과, 경주시 문화재과)
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및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2006년 3 월30일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참여마당
              문화재청장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구역조정 예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6호 경주원원사지                 나. 연락처
 나. 소재지: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다. 관리단체:경주시(경주시장)                         -전 화:053-950-3579
 라. 구역조정 예고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팩 스:053-950-3349
  ○기 지정:11필지 184,999㎡                     ○경주시 문화재과
  ○조정결과:23필지 321,973㎡(증 136,974㎡)          -전 화:054-779-6392
   -추가지정 12필지 137,705㎡, 해제 1필지             -팩 스:054-779-6069
    731㎡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마. 구역조정 예고사유                              -전 화:042-481-4839
  ○기존 지정구역 중 금당지에서 구릉과 계곡                  -팩 스:042-481-4849
   등으로 이격되어 있는 부분은 해제하고, 강                 -주 소(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당터의 대부분을 비롯한 지정구역에서 누락                     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지정 하고자 함.                      사적과
2. 구역조정 예고일자:관보공고일                   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구역조정 지번별 면적조
3. 구역조정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서:별지

             “경주원원사지”문화재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조정 결과)




                                    25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소화설비등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은「소방시             2.주요내용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4의              서 제출 방법 개선 및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건축물 이외 것은 문               류를 간소화 함.
   화재의 종류·소재지·보관장소 등 그 특성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
   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도 제출
   함.                                      가능토록 하고, 응시원서 서식을 개정하여
3. 의견제출                                    응시원서에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재한 경우 첨부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도
 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4 월19              록 함.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재정기획관)에게 제출                나. 국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에 관한 정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조사 주기 및 세부조사내용을 정함.
 청 재정기획관실(전화:042-481-4788, 4790,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
 팩스: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              하도록 하고, 문화재의 종류별 세부조사내용
 지(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화재관          은 별지서식으로 정함.
 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비문화재의 확인방법 및 절차 개선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우편
  대 여부와 그 이유)                              또는 화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포장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공항이나 항만에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위원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에 제출하여야 하여 감정을 받도록 보완함.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재정기획관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문화재청공고제2006-71호                         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4 월19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재정기획관)에게 제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청 재정기획관실(전화:042-481-4788, 4790,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팩스:042-481-4799)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
   2006년 3 월30일                          지(http://www.ocp.go.kr 자료마당/문화재관
                문화재청장                    련법규/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
   (안) 입법예고                               대 여부와 그 이유)
1.개정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734호,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5.12.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재정기획관
 하려는 것임.                                   실

                                    24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문화재청공고제2006-70호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나. 품질시험성적서 허위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위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성적서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를 허위로 발급한 때에는 등록취소나 6월이내               2006년 3 월30일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하도록 함.                            문화재청장

 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하고 등록기준 미달일로부터 50일이내에 보               (안) 입법예고
  완하지 아니한 때, 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를          1.개정이유

  변경하고 50일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734호,
                                       2005.12.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
  니한 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라. 감리회사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포괄규
                                       하려는 것임.
  정을 삭제하고 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자에 업
                                   2.주요내용
  무정지, 영업양도 미신고자·등록취소처분 미
                                       가. 문화재를 지정 고시하는 경우 영향검토지역
  통지자·소속 감리원의 처분사항 미통지자에
                                        에 대한 현상변경허가기준을 포함 고시
  대한 과태료 처분사항을 구체화 함.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를 지
 마. 안전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
                                         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
  이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의
                                         터 500미터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미제출자에 대하여 500
                                         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상변경허가기준을
  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정하여 같이 고시하도록 의무화 함.
3. 의견제출
                                       나. 공항 또는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관실 운영기관을 시·도에서 문화재청으로 환
 는 개인은 2006년 4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원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관리팀장)에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              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 문화재로 오인될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업무에 관한 규정을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삭제함.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             사 범위 조정
  견과 그 이유)                              ○「산림법」제8조제1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정에 의거 영림계획 시행을 위한 입목·죽의
  및 전화번호                                 식재 또는 벌채는 지표조사대상사업에서 제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주소                  외하되, 입목·죽 또는 벌채를 위한 임도개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설은 지표조사를 하도록 함.
  02-2100-8800, 팩스 02-503-2070)        라. 지정문화재의 소화설비등의 설치기준을 정함.

                                  23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6-73호                   4. 특기사항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경남 합천군 소재 사적 제131호“합천영암사지”
                         의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구역조정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합천군 문화공보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과) 및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
   2006년 3 월30일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참
              문화재청장                     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구역조정 예고                  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31호 합천영암사지              나. 연락처
 나. 소재지: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 1659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다. 관리단체:합천군(합천군수)                       -전 화:055-211-4837
 라. 구역조정 예고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팩 스:055-211-4819
  ○기 지정:2필지 3,812㎡                      ○합천군 문화공보과
  ○조정결과:42필지 59,357㎡(증 55,545㎡)          -전 화:055-930-3177
   -추가지정:41필지 55,545㎡(지적변동 및             -팩 스:055-930-3169
    추가 1필지 11,896㎡ 포함)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마. 구역조정 예고사유                            -전 화:042-481-4839
  ○발굴조사를 통하여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팩 스:042-481-4849
   까지의 다양한 유물등이 발견된 지역과 등                -주 소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합천영암사지 영역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지                   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함.                           사적과
2. 구역조정 예고일자:관보공고일                 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구역조정 지번별 면적조
3. 구역조정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서:별지

              “합천영암사지”구역조정 지번별 면적조서(조정 결과)




                                  27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19,042




⊙문화재청공고제2006-74호                       3. 구역조정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4. 특기사항
서울시 서초구 소재 사적 제194호“헌릉·인릉”
                         의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구역조정(추가지정 포함)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1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단체(서울시 문화재과, 서초구 문화공보과) 또
   2006년 3 월30일                             는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참여마당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구역조정 예고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94호 헌릉·인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소재지: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1                   나. 연락처
 다. 관리단체:문화재청                               ○서울시 문화재과
 라. 구역조정 예고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전 화:02-3707-9433
  ○기 지정:78필지 1,048,172㎡                      -팩 스:02-3707-9449
  ○조정결과:71필지 1,043,181㎡(감 4,991㎡)           ○서초구 문화공보과
   -추가지정 1필지 2,525㎡, 해제 12필지 7,510㎡          -전 화:02-570-6628
   -지적 변동사항(분할, 합병 등), 오류 정정                 -팩 스:02-570-6404
    (-6㎡) 등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마. 구역조정 예고사유                                -전 화:042-481-4839
  ○지정이 누락된 재실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팩 스:042-481-4849
   지적 변동사항(분할, 합병 등)을 정정하여                   -주 소(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
   현 지적공부의 토지표시로 재 고시하며, 문                      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화재 중심지역과 상당거리 이격되어 있는 지                      사적과
   역을 해제하고자 함.                         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구역조정 지번별 면적조
2. 구역조정 예고일자:관보공고일                         서:별지

                                      29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헌릉·인릉”구역조정 지번별 면적조서(조정 결과)




                       30
제16223호                    관         보               2006. 3.30. (목요일)




                    952,542                 942,550




⊙문화재청공고제2006-75호                        -조정결과:263필지 550,079(추가지정 211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필지 349,909㎡)
충남 부여군 소재 사적및명승 제6호“부여구두래              마. 구역조정 예고사유
일원”및 사적 제427호“왕흥사지”구역조정 사항              ○사적 및 명승 제6호“부여구두래일원”지정
을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              구역 중 사적 제427호“왕흥사지”와 관련이
과 같이 예고합니다.                              있는 왕흥사잠성(울성산성), 백제왕이 백마
   2006년 3 월30일
                                         강을 건너 왕흥사를 왕래시에 이용하였던 접
              문화재청장
                                         안시설로 추정되는 현재의 백강나루, 왕흥사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구역조정 예고
                                         서쪽 능선지역 등을 해제하고“왕흥사지”로
 가. 대상문화재(소재지)
                                         추가 지정하고자 함.
  ○사적 및 명승 제6호 부여구두래일원(충남
                                   2. 구역조정 예고일자:관보공고일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3. 구역조정 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사적 제427호 왕흥사지(충남 부여군 규암민
                                   4. 특기사항
   신리 37-2)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나. 관리단체:부여군(부여군수)
 다. 구역조정 예고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부여구두래일원 중 일부 지정해제                    단체(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부여군 문화관광

   -기 지정:1,406필 2,776,572㎡              과) 또는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

   -조정결과:1,195필지 2,426,663㎡             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해제 211필지 349,909㎡)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
  ○왕흥사지 추가지정                            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지정:52필지 200,170㎡                 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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