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29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033-741-2451 / FAX: 033-741-2149
- 전자우편: kcgmh0509@korea.kr로 의견 제출
2)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이문호, 033-741-2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반대여부
의견및수정(안)
사
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5호
　건설부 고시 제783(1991.12.12.)호로 지정 승인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39(1997.12.31.)
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법 기
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연제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을 위한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실시계획 변경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광주광역시장
  나.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로)
3. 사업의 목적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내 연제교차로 및 연제지하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하여 산업단
지의 원활한 진·출입과 광주시가지 및 담양·북광주IC를 연결하는 빛고을대로의 연결을 위하
여 대로3-39호선 일부구간 폭원 확장 및 광로2-29호선 직진 및 감속차로 조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29번지 일원
  나. 면적: 14,733㎡㎡(대로 3-39호선 감속차로 연장 275㎡, 포장 면적 9,400㎡). 광로2-9호선 
감속차로 375㎡, 포장 면적 4,683㎡)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개발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 2025년 6월 30일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1단계(변경없음)
   2) 2단계(변경)
구분
2단계
증감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060,338.9
2,060,338.9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741,831.5
741,831.5
36.0
36.0
주택건설용지
436,079.6
436,079.6
21.0
21.0
단
독
주
택
25,952.3
25,952.3
1.3
1.3
공
동
주
택
410,127.3
410,127.3
19.9
19.9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  로(변경) 
    □ 1단계(변경없음)
    □ 2단계(변경)
상업업무용지
39,570.0
39,570.0
1.9
1.9
근린상업용지
1,605.2
1,605.2
0.1
0.1
유통시설용지
8,574.3
8,574.3
0.4
0.4
지원시설용지
5,520.2
5,520.2
0.3
0.3
공공시설용지
827,158.1
827,158.1
40.1
40.1
도
로
394,834.5
395,109.5
19.1
19.1
증) 275
주차장
16,258.1
16,258.1
0.8
0.8
광
장
83,313.8
83,313.8
4.0
4.0
공
원
135,797.8
135,797.8
6.6
6.6
녹
지
111,025.8
110,750.8
5.4
5.4
감) 275
구
거
31,333.1
31,333.1
1.6
1.6
학
교
52,545.2
52,545.2
2.5
2.5
공공업무
1,187.8
1,187.8
0.1
0.1
전기공급시설
742.0
742.0
0.0
0.0
가스공급시설
120.0
120.0
0.0
0.0
구분
규
모
기능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계
16,231
-
-
-
-
-
기정광로
2
9
60
주간선
도로
13,550
(2,277)
우산동
광로1-2
연제동
71호광장
일반
도로
건고24
'75. 2.18
변경광로
2
9
60
주간선
도로
13,550
(2,277)
우산동
광로1-2
연제동
71호광장
일반
도로
건고24
'75. 2.18
감속차로변경
375㎡
포장면적변경
4,683㎡
기정대로
2
40
30.5
집산
도로
295
연제동603-3
대3-72
연제동594-3
대3-73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대로
3
39
20~28
보조
간선
도로
1,798
(856)
첨단1지구
동측지구계
산월동
99-1답
양산동
대2-7
일반
도로
25호공
원
‘광고62
'87. 8.27
2-1단계
2-2단계
연결구간
변경대로
3
39
20~31
보조
간선
도로
1,798
(856)
첨단1지구
동측지구계
산월동
99-1답
양산동
대2-7
일반
도로
25호공
원
광고62
'87. 8.27
감속차로변경
275㎡
포장면적변경
9,400㎡
기정대로
3
71
25
보조
간선
도로
176
신용동641-1
광2-9
신용동474-10
중1-225
일반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대로
3
72
27
보조
간선
도로
1,793
연제동237-12
대2-17
연제동559-3
대3-39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대로
3
73
27.5
집산
528
연제동594-6
연제동547-3
일반
‘07.10.23
2-2단계
도로
광2-9
대3-72
도로
익고203
기정중로
1
220
21.5
집산
도로
441
연제동705
대3-72
연제동588-2
광2-9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중로
1
223
21.5
집산
도로
598
연제동587-3
대3-74
연제동572-8
대3-39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중로
1
225
23
집산
도로
1,778
연제동561-1
대3-39
연제동572-7
대3-39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중로
2
333
15
집산
도로
292
연제동601-1
대3-72
연제동231-1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중로
2
338
15
집산
도로
488
연제동574-1
중1-223
연제동556-2
대3-72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중로
2
339
15
집산
도로
489
연제동568-6
중1-225
연제동562-20
중1-225
일반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중로
2
340
18
집산
도로
489
신용동496-4
중1-225
연제동624
중1-225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중로
2
341
15
집산
도로
57
연제동530-7
중1-225
연제동530-3
소1-15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중로
2
342
15
집산
도로
176
신용동496-7
중1-225
신용동496-11
소1-1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중로
2
335
15
집산
도로
366
연제동597-2
대3-74
연제동547-11
대3-74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중로
3
111
12
집산
도로
214
연제동569-4
중2-339
연제동661
중3-112
일반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중로
3
112
12
집산
도로
122
연제동661
대3-39
연제동562-17
중2-339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중로
3
113
12
집산
도로
122
연제동561-10
대3-39
연제동562-11
중2-339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중로
3
114
12
집산
도로
214
연제동562-3
중2-339
연제동561-9
중3-113
일반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중로
3
115
12
집산
도로
120
연제동568-7
중1-225
연제동568-12
소1-1
일반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중로
3
116
12
집산
도로
63
연제동588-8
중1-220
연제동588-9
동측지구계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중로
3
117
12
집산
도로
376
연제동626
소2-1
연제동606-4
대3-72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중로
3
118
12
집산
도로
682
연제동547-1
대3-72
연제동556-1
대3-72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중로
3
119
12
집산
도로
457
연제동547-8
대3-74
연제동557-5
중2-338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중로
3
120
12
국지
도로
457
연제동595-9
대3-74
연제동578-2
중2-338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소로
1
1
10
국지
도로
408
신용동496-11
중2-342
연제동568-9
중3-115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소로
1
2
10
국지
도로
187
연제동568-12
소1-1
연제동565-9
소1-4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소로
1
3
10
국지
도로
100
연제동565-16
소1-1
연제동568-8
소1-2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소로
1
4
10
국지
도로
142
연제동565-16
소1-1
연제동565-8
중1-225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소로
1
5
10
국지
도로
116
연제동565-16
소1-1
연제동565-9
소1-8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소로
1
6
10
국지
125
신용동496-11
연제동520
일반
‘07.10.23
2-1단계
2) 주차장(변경없음)  
   3) 광  장(변경없음)
   4) 녹  지(변경)  
    □ 1단계(변경없음)
    □ 2단계(변경)
도로
소1-1
소1-8
도로
익고203
기정소로
1
7
10
국지
도로
18
연제동568-9
중3-115
연제동568-9
소1-2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소로
1
8
10
국지
도로
134
신용동496-6
중2-342
연제동565-9
소1-4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소로
1
9
10
국지
도로
72
연제동608-1
중2-333
연제동236-1
산업시설
용지내
일반
도로
‘06.11.30
익고182
2-2단계
기정소로
1
10
10
국지
도로
274
연제동212-4
동측구역계
연제동258-2
중2-333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소로
1
11
10
특수
도로
129
연제동562-11
중3-113
연제동561-4
중3-114
보행자
전용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소로
1
12
10
특수
도로
48
연제동562-14
2호
연결녹지
연제동562-12
중3-113
보행자
전용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소로
1
13
10
특수
도로
48
연제동562-17
중3-112
연제동562-17
2호
연결녹지
보행자
전용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소로
1
14
10
특수
도로
129
연제동569-4
중3-111
연제동562-17
중3-112
보행자
전용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소로
1
15
10
국지
도로
20
연제동530-2
중2-341
연제동530-1
소2-4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소로
2
1
8
국지
도로
52
연제동626-2
단지남측
구역계
연제동621-12
144호
완충녹지
일반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소로
2
3
8
특수
도로
48
연제동541-4
3-118
연제동541-1
207호공원
보행자
전용
도로
‘07.10.23
익고203
2-2단계
기정소로
2
4
8
특수
도로
102
연제동530-2
소1-15
신용동470-3
214호공원
보행자
전용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소로
2
5
8
특수
도로
110
신용동467-10
중1-225
신용동467-4
214호공원
보행자
전용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소로
3
1
6
특수
도로
15
연제동568-13
광2-9
연제동568-12
소1-1
보행자
전용
도로
‘06.11.30
익고182
2-1단계
기정소로
3
2
6
특수
도로
13
연제동568-7
소1-2
연제동568-7
중1-225
보행자
전용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기정소로
3
3
6
특수
도로
15
신용동496-13
광2-9
신용동496-12
중2-342
보행자
전용
도로
‘07.10.23
익고203
2-1단계
구분도면시설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표시
번호
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
111,025.8
감)275
110,750.8
소
계
-
93,800.7
감)275
93,525.7
기정
128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76-22일대
4,966.3
-
4,966.3
‘06.11.30
기정
129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68-7일대
631.0
-
631.0
‘06.11.30
기정
130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30-5일대
153.3
-
153.3
‘06.11.30
기정
131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31-10일대
497.2
-
497.2
‘06.11.30
기정
132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63-1일대
1,226.3
-
1,226.3
‘06.11.30
기정
133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68-8일대
2,169.4
-
2,169.4
‘06.11.30
기정
134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91-1일대
1,844.4
-
1,844.4
‘06.11.30
기정
135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65-7일대
526.2
-
526.2
‘06.11.30
기정
136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68-7일대
75.7
-
75.7
‘06.11.30
기정
137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65-8일대
544.0
-
544.0
‘06.11.30
기정
138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65-8일대
754.0
-
754.0
‘06.11.30
기정
139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89-16일대
12,797.6
-
12,797.6
‘06.11.30
기정
140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96-12일대
4,110.9
-
4,110.9
‘06.11.30
기정
141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69-12일대
1,822.3
-
1,822.3
‘06.11.30
기정
142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77-5일대
11,326.8
-
11,326.8
‘06.11.30
기정
143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97-5일대
303.2
-
303.2
‘06.11.30
기정
144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606-7일대
674.6
-
674.6
‘06.11.30
기정
149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319-3일대
5,930.1
-
5,930.1
‘06.11.30
기정
150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236일대
5,865.4
-
5,865.4
‘06.11.30
기정
152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58-5일대
2,561.9
2,561.9
‘20.4.
변경
153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1029일대
6,574.0
감)275
6,299.0
‘06.11.30
기정
154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34-5일대
4,842.6
-
4,842.6
‘06.11.30
기정
155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619-3일대
1,104.6
-
1,104.6
‘07.10.23
기정
156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76-22일대
494.4
-
494.4
-
기정
157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76-22일대
323.1
-
323.1
-
기정
158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68-7일대
297.5
-
297.5
-
기정
159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31-10일대
517.7
-
517.7
-
5) 공  원(변경없음)
   6)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7)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8) 학  교(변경없음)
   9) 공공청사(변경없음)
   10) 유수지(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
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3
39
20~28
보조
간선
도로
1,798
(107)
첨단1지구
동측지구계
산월동
99-1답
양산동
대2-7
일반
도로
25호
공원
광고62
'87. 8.27
변경대로
3
39
20~31
보조
간선
도로
1,798
(107)
첨단1지구
동측지구계
산월동
99-1답
양산동
대2-7
일반
도로
25호
공원
광고62
'87. 8.27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로3-39
대로3-39
∙폭원확장
- L = 107m(전체1,798m)
- B = 3m(전체20~31m)
- A = 275㎡
∙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첨단2지구)내
연제교차로기하구조를개선하여
산업단지의원활한진·출입과
광주시가지및담양·북광IC를연결하는
빛고을대로의연결을위하여
대로3-39호선일부구간폭원확장
기정
160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
531-10일대
1,409.3
-
1,409.3
-
기정
161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89-16일대
708.4
-
708.4
기정
162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신용동
489-16일대
240.3
-
240.3
2) 공간시설(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3
녹지
완충
녹지
광주시북구연제동1029공
6,574.0
감)275
6,299.0
‘06.11.30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3
완충녹지
∙면적변경
-6,574.0㎡→6,299.0㎡감)275㎡
∙도로폭원확장으로위한완충녹지
변경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r.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1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1. 대상(4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욱      대전 서구 도솔로437번길 31-1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인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177-14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진      대전 동구 동구청로 35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영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16길 19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김○욱 - 2025. 2. 7.까지 / 안○인 등 3인 - 2025. 2. 12.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김○욱 - 2025.2.7. / 안○인 등 3인 - 2025.2.12.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환경부공고제2025-44호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문은 지자체에게 보증금 제품의 표시 적정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과도하게 의무를 부
여하고 있어 자율 시행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의 적정 여부를 표본조사 등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재검토기한 종료 예정('25.6.30)에 따라 기한을 3년 연장(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2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hslim28@korea.kr
   - 연락처 : 044-201-7392, 7386,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142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 신청을 선주 뿐만 아니라
조선소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해외에서 발주 받은 선박은 조선소가 직접 환경친화적 선박임을 선언
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령 운영상 식별된 개선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선박 기준 추가(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5조제2호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와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환경친화적 선박 기
  준 및 인증 기준으로 추가함
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신청자에 조선소 추가(안 제6조 개정)
  조선소가 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 또는 개조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경친화적 선박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조선소가 외국 선주로부터 환경친화적 선박을 발주받아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환경친화적 선
  박 기술 또는 기자재가 적용되었음을 직접 선언할 수 있도록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신설함
라.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제도 개선(안 제9조 개정)
 1) 환경친화적 선박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는 예비인증 시 제출한 설계도면 등 서류에 맞게 본인증
   을 받아야 하나,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조건* 충족 시 예비인증을 받은 것
   과 다르게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을 받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기관의 인정
   을 받은 경우
 2) 기존에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예비인증 신청 대상자를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보조금 등을 지원 받
   으려는 자로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는 모두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인증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 예비인증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 신청을 하거나 자기적합성선언 신고
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이메일) : leejy1111@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1
◉개화초등학교공고 제2025-00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제8조에 의거 신규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개화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등록사유: 개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개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공인 신규 등록
  2. 공인명: 개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개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 최초 사용일: 2025년 1월 20일
  4. 등록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개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개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송천로 135,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
3. 허가내용 :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
번호
시설명
하천
명칭
취수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2025-1
신압저수지
섬진강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283-3
농업
용수
10,368
‘25.01.15.
~ '29.05.31.
2025-2
장남저수지
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산82-1
농업
용수
152,928
‘25.01.15.
~ '29.05.31.
2025-3
중평저수지
도통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21
농업
용수
5,184
‘25.01.15.
~ '29.05.31.
◉외교부고시 제997호
 2024년 12월 19일 라파스에서 이장 주볼리비아대사와 세르히오 쿠시칸키(Sergio Cusicanqui) 기
획개발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4년 12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3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24년~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는,


  2001년 3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볼리비아 정부가 볼리비아다민족국
내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 원화로 미화 십억 달러(US$ 1,0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약정
금액까지 EDCF로부터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양 당사자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확인한다.
    나. 볼리비아 정부는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 제공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요청
        한다.
    다. 한국 정부는 요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그 사업을 위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볼리비아 정부에 알린다. 그리고
라. 사업의 세부사항과 차관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볼리비아 정
      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
시된다.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볼리비아 정부이다.
    나. 상환 조건과 이자율은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분에 대하여
      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볼리비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 2퍼
      센트를 가산한 연체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
      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하여는 볼리비아다민족국이다. 구매적격국가 이
      외의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한국 업체 중에서 선
      정된다.
    사. 자문가는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하여 한국 자문업체들 중에서 선정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그리고
    자. 구매 방식과 절차의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


  2. 위의 제1항에 언급된 원칙의 수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
관계약에 명시된다.




                           제4조


  사업에 할당된 차관이 해당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다민족
국의 법령에 규정된 권한있는 기관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 절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에게 또는 볼리비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을 지출한다.




                            제6조


  볼리비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하고, 볼리비아다민족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얻도록 지원
한다.




                            제7조


  양 당사자는 이 약정에 따라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추가 교섭하기로 합의한다.




                            제8조


  이 약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개정 전에 공여된 모
든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0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볼리비아 정부
가 각 차관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정부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약
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 시 미완료된 의무는 한국 정부가 달리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24년 12월 19일 라파스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언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를 대표하여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olivian Government")
(herein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olivi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March 15, 200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Bolivi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 maximum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Billion US dollars (US$ 1,000,000,000) for
the years 2024 through 2028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Boliv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Parties shall identify potential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b)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 Loan after its appraisal of the requested
           project, it shall inform the Bolivi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and
     (d) Details of and the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nd the Bolivian Government.




                                                     Article 3


1.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each individual project shall be specified in each Loan Agreement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a)   Either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Loan shall be the Bolivi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terms and the interest rate shall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c)   No interest shall accrue for the portion of the Loan covering consulting services costs, in case the
           consultants are selected from among Korean firms;
     (d) In the event that the Bolivian Government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Loan or any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procurement from
countries other than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if any,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hall be
           selected through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firms;
     (g) The consultants shall be selected through limited competitive bidding among Korean consulting
           firms;
     (h) Either the procurement 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Loan Agreement; and
     (i)   Details of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The revision of any principle stated in paragraph 1 above may be made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nd shall be set out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4


     Should the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Bolivian Government, through the competent institutions as specified in the legislation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Bolivi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Bolivi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




                                                    Article 6


     The Bolivian Government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facilitate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nationals involved in the projects under this Arrangement, and assist them in obtaining such services and
conveniences as may be required to carry out their duties in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Article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