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과태료        가산금        체납금액    체납자 체납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체    납   자   주   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0,800,000   540,000   11,340,000 이순화 770112-******* 2010-05-03
                                                                  243-1 설화빌라 102-401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영진 791024-******* 2010-05-03 395-15 (16/7) 흥양주택

                                                                  다-102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18,000,000   900,000   18,900,000 오경한 650310-******* 2010-05-03
                                                                  558-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영애 650413-******* 2010-05-03
                                                                  4539 세일띠아모 -502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18,000,000   900,000   18,900,000 정수만 641205-******* 2010-05-03
                                                                  동 4073 (1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8,000,000   900,000   18,900,000 김수지 880926-******* 2010-05-03
                                                                  1056번지 8호



⊙인천남부경찰서공고제2010-1호
     관인신규조각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인천남부경찰서용오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을 신규조각,
2010년 5월 3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인천남부경찰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3일
 -신규관인
       인천남부경찰서용오파출소장인                        인천남부경찰서용오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인천남부경찰서공고제2010-2호
     관인신규조각공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관련 인천남부경찰서석암파출소 신설에 따라 관인을 신규조각,
2010년 5월 3일부터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인천남부경찰서장
                                          128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5월 3일
 -신규관인
         인천남부경찰서석암파출소장인          인천남부경찰서석암파출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0-97호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승인 고시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1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맑은물정책과(☏600-3943), 대전광역시 동구청 건설과(☏250-1170), 대

전광역시 중구청 건설과(☏606-6831),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팀(☏608-5224)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의 명칭: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법인명:대전맑은물주식회사

 ○대표자:김종원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6번기 SK순환빌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나. 개    요

  1) 위   치:대전광역시 동구,중구,대덕구 일원(유등천우안외 4개 하수처리분구)

  2) 사업규모:면적 18.9㎢

    -하수관거:신설·교체 64.9㎞ 전체보수 28.5㎞, 부분보수 18,139개소

    -배수설비:6,746개소

4. 사업기간:착공일로부터39개월

5. 사업시행방법: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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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을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으로 하며 “다수의 법위반 행위”를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로
 한다.
4.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5 제4호 관련) 중 “4.”를 “6.”으
 로 “제64조의5 제 4호”를 “제64조의6 제 6호”로 하며 마.중 “법위반 행위유형 1개당”을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으로 하며 “다수의 법위반 행위”를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로 한다.
5.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시행령 제64조의5 제 5호) 중 “5.”를“7.”으로 “제64
 조의5 제 5호”를 “제64조의6 제7호”로 하며 마.중 “법위반 행위유형 1개당”을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으로 하며 “다수의 법위반 행위”를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로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0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른「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일부 개정고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교육감에게 위임하지 않는 법인에 “한국
약학교육협의회”를 추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0-2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적법 제7조
 김순원     1975. 8. 7    남   중   국
                                   장항동 717-3 201호    1항1호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국적법 제7조
 김광화     1984.10. 8    남   중   국
                                   연상리 346번지         1항1호
                                   경남 밀양시 무안면 성     국적법 제7조
 김용수     1968. 6.19    남   중   국
                                   덕리 72             1항1호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     국적법 제7조
 송   빈   1983. 1. 8    남   중   국
                                   리 353             1항1호

                                           53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0-4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9-34호로 개정·고시한 바 있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별 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문 중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5”를 “동법 시행령 제64조의6”으로 하고 “고시합니다”를 “고시한
다”로 한다.
제1조 중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5”를 “동법 시행령 제64조의6”으로 한다.
제2조 중 “시행령 제64조의 5”를 “시행령 제64조의6”으로 한다.
제2조에 제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4조 제 3항 중 “간사인 시장감시정책과장”을 “간사인 시장감시총괄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 2항 중 “카르텔정책국장”을 “카르텔조사국장”으로 “심의위원회는 시장감시정책과장”을
“심의위원회는 시장감시총괄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및4.의 규정은 2010년 5월 14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된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1.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5 제1호 관련)중 “제64조의5”를
 “제64조의 6”으로 한다.)
2.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5 제2호 관련)
 중 “제64조의5”를 “제64조의 6”으로 하며 가.4)④중 “법위반 행위유형 1개당”을 “법위반 행위사
 실 1개당”으로 하며 “다수의 법위반 행위”를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로 한다.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3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
    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
    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50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10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상, 중, 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60% 이상 80% 미만을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40%
    이상 60% 미만을 지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 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
    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
    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 거래내
    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
    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익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부당한고객유인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 또는 단서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
   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
   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
   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4.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원판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시행령 제64조의6 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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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가. 신고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
   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4억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
    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과징금액 중 4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4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상, 중, 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금
   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 이상을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60% 이상 80% 미만을 지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40%
    이상 60% 미만을 지급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
    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핵심적이거나 상당한 수준의 증거자료에 해당
    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원판매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 또는 단서에 불과하
    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3,000만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
   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
   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3.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5 제3호 관련)
 중 “3.”을“5.”으로 “제64조의5 제3호”를 “제64조의6 제5호”로 하며 마.중 “법위반 행위유형 1개

                              52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을 위한 요구사항(KS A ISO Guide 65)”(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고시)에서 정한 사항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관은 인증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분야에 전문
 성이 있는 자를 지정심사원으로 지명하여 심사반을 편성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80호
                               지형도면 지정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아래 도로사업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을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2010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구역:서울~춘천 고속도로(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 7. 2.),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65호(2005. 3. 2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06호(2005. 5. 13.),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5-176호(2005. 6. 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35호(2006. 7. 4.),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414호(2006. 10. 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7호(2006. 11. 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96호(2007. 3. 2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50호(2007. 7. 2.),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8-161호(2008. 5.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57호(2008. 8. 12),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29호(2009. 1.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8호(2009. 3. 10.),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398호(2009. 6. 24.))
○접도구역:위 도로의 접도구역구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8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따로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59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비스와스                     방 글 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 국적법 제7조
       1999. 7.30    여
 조안나                     데   시 진동 305번지 39호         1항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김창호   1975.10. 4    남   중   국
                                 동 137번지 15호        1항1호            (김하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                김창호의
 김하빈   2006. 2. 7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동 137번지 15호                 수반취득
                                 서울 중구 회현동1가       국적법 제7조
 김화    1985. 5.18    여   중   국
                                 100-84             1항1호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국적법 제7조
 장염    1984. 5.19    여   중   국
                                 482                1항1호
                                 경남 합천군 청덕면 모      국적법 제6조
 홍덕순   1948.12.24    여   중   국
                                 리 309              2항2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국적법 제7조
 이호봉   1987.11.16    남   중   국
                                 296-129            1항1호
                                 충남 논산시 은진면 방      국적법 제7조
 쭈신위   1998. 3.18    여   중   국
                                 축리 381             1항1호
                                 경기 파주시 금능동 산      국적법 제7조
 남금복   1988. 4. 3    여   중   국
                                 14                 1항1호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      국적법 제7조
 이태순   1965.11.10    여   중   국
                                 포리 420             1항1호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국적법 제7조
 김영애   1990. 4.30    여   중   국
                                 435-13             1항1호
                                 경북 영천시 화북면 하      국적법 제7조
 김청해   1966. 9.29    남   중   국
                                 송리 135             1항1호
                                                   국적법 제7조
 정동걸   1996. 5.29    남   중   국 대전 중구 용두동 38
                                                    1항1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58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농림수산
식품부고시 제2009-338호, 2009. 9. 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
제5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58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10-158호
   울산도시계획(전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변경) 및 지적고시
 경상남도고시 제621호 (1977. 12. 28.)로 도시계획사업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된 전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구「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6일
                 울산광역시장
■울산도시계획(전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1. 전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결정(변경)조서

                                                         면     적(㎡)
    지 구 명                    위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하지구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55,698       증) 476       156,174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550-40번지 일원

 ○결정(변경) 사유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면적증가
    전하지구            당초: 155,698㎡         · 현실여건과 불일치한 구역계를 도로선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변경 :156,174㎡              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증 476㎡)

2. 전하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지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기          정                  변        경
     구 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99.12.23
     합 계           155,698            100.0     156,174           100.0
                                                                               울고194호

    주거용지           116,068             75.0     115,557            74.0

            소계      39,630             25.0      40,617            26.0

            도로      34,518             22.0      35,266            22.6
공공시설용지                                                                        측량결과에
            공원       5,112              3.0       5,091             3.2
                                                                             따른 면적정정

            녹지          -                            260            0.2       68-경관녹지


 ※울산광역시고시 제1999-194호(1999.12.23) 울산도시계획사업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에 의함.
                                         130
제17278호                        관                보                    2010. 6.16. (수요일)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면적감소
               전하일단지
     137                   A=1,482㎡→1,474㎡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조정
                제3공원
                           (감 8㎡)

 다. 녹      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구역내 일부편
기정      68     녹지    경관녹지 동구 전하동 일대               1,610    -     1,610
                                                                                       입 260㎡

4. 기타사항
 가. 관련도면:게재생략
 나. 관련도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전화052-229-4336) 및 동구 도시공원과(전화
  052-209-37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광업권설정출원 각하(홍성지적 39호)
1. 2009년 9월 11일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홍성지적 제39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
 항에 따라 현장조사 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 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6월 1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출원인:김인숙 귀하 [충남 아산시 배미동 174-3 서진배미마을아파트 104동 1305호]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6월 16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133
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제조합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별 총보증한도) 개별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제조합: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까지
 2.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3.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383호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및 제30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명   칭: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2. 위   치:울산 울주군, 경남 양산·밀양시 일원 693.7㎢

                              중원문화권 특정지역편입현황
           행정구역
 구 분                  편입면적                                      대상 사업
           면적(㎢)                     편입행정구역(㎢)
                       (㎢)

   계       2,037.9    693.7       2시 1군 3읍 19면 12동              25개 사업

  울산                          온양읍, 서생면, 상북면, 언양읍, 삼남 •반구서원 복원사업 등
            754.9     254.6
 울주군                          면, 범서읍, 두서면                 14건

  경남                          무안면, 초동면, 단장면, 상남면, 부북 •밀양읍성 복원 정비사
           798.91     242.0
 밀양시                          면, 산내면, 삼랑진읍, 하남읍           업 등 6건
                              원동면, 물금읍, 동면, 하북면, 상북면 •임경대 정비 및 복원
  경남
            484.1     197.1   , 유산동, 북정동, 신기동, 호계동, 어     사업 6건(1건 밀양과
 양산시
                              곡동, 삼호동, 덕계동, 명곡동, 평산동      중복)

3. 지정기간:관보 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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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4. 기본목표
 ○수려하고 신비로운 내륙산악자원의 전략적 보전 및 활용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의 수려하고 독특한 자연자원의 적극적 보호와 전략적 보전, 효과적
   활용을 위한 개발 전략 수립
 ○부산, 울산 등 대도시권 관광 여가 레크리에이션 수요 대응
  -부산과 울산, 경주, 대구를 연계하는 관광 여가수요 해소
 ○산악 오지마을 문화관광 특화산업 육성
  -청정, 웰빙 및 산악 체험 등 동남내륙 지역의 독특한 숙박 체험장 제공
5. 특정지역 개발계획 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관보 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방법:공공개발 및 민간자본개발
6. 개발계획 사업개요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정비사업(10건)
  -(울주)반구서원 복원사업, 서생포왜성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송석하선생 생가복원사업, 오영수
   선생 문학관건립사업, 천주교성지 연계사업
  -(밀양)밀양읍성 추화산성 복원정비사업, 수산제 복원사업,
  -(양산)임경대 정비 및 복원사업, 양산박물관 및 유물전시관 건립, 신흥사주변 정비공사
 ○지역관광자원 정비 및 조성사업(5건)
  -(울주)등억관광단지 개발사업, 불교테마파크 조성사업, 신불산 산악레포츠단지 조성사업, 간절
   곶 해맞이공원 조성사업
  -(양산)양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정주환경개선 및 자족기반확충(2건)
  -(울주)외와 생태마을 조성사업
  -(밀양)바드리 자연체험마을 조성사업
 ○자연자원 보전 및 정비사업(1건)
  -(울주)동남내륙 수변생태 교육기반 정비사업
 ○도로·교통기반시설(7건)
  -(울주)가지산 산악관광도로사업, 가지산 역사레저도로사업, 동남내륙 호국사상 체험도로사업
  -(밀양)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사업, 동남내륙 호국체험도로사업
  -(양산) 가지산 산악휴양도로사업
  -(밀양-양산) 낙동강 강변자연문화 경관도로사업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울산광역시 관광과(052-229-3881), 경상남도 도시계획과(055-221-4333)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울주군 관광과 052-229-7651, 밀양시 문화관광과 055-359-5643, 양산시 건설
  방재과 055-392-28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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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9호                      관             보       2010. 6.17.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      국적법 제7조
이영수     1968. 7. 8   남   중   국
                                 대리 148             1항1호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      국적법 제7조
진경옥     1972.10.12   여   중   국
                                 리리 294             1항1호
                                 경북 영주시 평은면 평      국적법 제7조
김광무     1966. 9.30   남   중   국
                                 은리 1105            1항1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7조
최순애     1963.12. 4   여   중   국
                                 894-69             1항1호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      국적법 제6조
백경애     1952.11.19   여   중   국
                                 상리 95              2항2호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국적법 제7조
노기준     1954. 3.19   남   중   국
                                 산덕리 824번지          1항1호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국적법 제6조
김영옥     1955. 3. 5   여   중   국
                                 송지리 389            2항2호
                                 서울 종로구 계동         국적법 제7조
김해군     1987. 1.23   남   중   국
                                 146-1              1항1호
                                 서울 마포구 아현동        국적법 제6조
심준복     1932.12.20   남   중   국
                                 457-32             2항2호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      국적법 제6조
강병옥     1945. 9.16   여   중   국
                                 포읍 장길리 222         2항2호
                                 경기 포천시 가산면 금      국적법 제7조
강송범     1993.10.20   남   중   국
                                 현리 689             1항1호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      국적법 제7조
김경호     1960. 7.29   남   중   국
                                 동리 239             1항1호
                                 강원 철원군 철원읍 월      국적법 제7조
이덕용     1989. 7.17   남   중   국
                                 하리 69              1항1호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      국적법 제7조
허   홍   1990. 1.11   남   중   국
                                 원리 603             1항1호
                                                   국적법 제7조
김영운     1968. 4.28   남   중   국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
                                                    1항1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      국적법 제7조
박철수     1970. 1.23   남   중   국
                                 성동 1773            1항1호
                                 경북 고령군 우곡면 포      국적법 제7조
이성국     1975. 2.24   남   중   국
                                 리 849              1항1호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국적법 제7조
팡카이     1988.10.21   남   중   국
                                 53-2               1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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