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08호                   관         보             2016. 12. 16.(금요일)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7. 02. 28.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
   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마.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
   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
   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
   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또는주소주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내용
                                              과태료
                                               (원)
                                                        반송
                                                        사유     고지번호
         경기도
  1 강*조 군포시    2016. 08. 30.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불 01-95-1600-5
                  11:02        동차/638  배부                명   568-050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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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조 군포시    2016. 09. 07.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불 01-95-1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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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조 경기도
         군포시
               2016. 09. 16.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10:43        동차/639  배부     50,000   수취인불 01-95-1600-5
                                                         명   568-05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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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조 군포시    2016. 09. 18.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불 01-95-1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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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강*조 군포시    2016. 09. 29.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불 01-95-1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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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조 군포시    2016. 10. 01.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불 01-95-1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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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강*조 군포시    2016. 10. 24.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수취인불 01-95-1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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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훈 강남구    2016. 09. 16.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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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훈 강남구    2016. 10. 19.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50,000    기타 01-95-1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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