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물건세목조서
○ 소재지: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지번 물건명 구조          및 수량 단위          소유자                   관 계 인
                 규격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596-18 매실나무      묘목      450 주 오흥도     비산동 354-10
                                     뉴타운삼호(아) 4-90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596-18 배나무       묘목      266 주 오흥도     비산동 354-10
                                     뉴타운삼호(아) 4-90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596-8 매실나무      묘목      316 주 오흥도     비산동 354-10
                                     뉴타운삼호(아) 4-90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596-8 배나무       묘목      157 주 오흥도     비산동 354-10
                                     뉴타운삼호(아) 4-905
○ 소재지: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소유자                   관 계 인
  지번 물건명 구조      규격
                     및 수량 단위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3.0*6.0               충남 천안시 동남구
271-26 컨테이너1 내부집기류,전 18 ㎡ 백현애 풍세면          가송리 349-1
              기시설포함
                3.0*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271-26 컨테이너2 내부집기류 6 ㎡ 백현애 풍세면             가송리 349-1
                 포함
               2.0*2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271-26 창고1 철골판넬, 40 ㎡ 백현애 풍세면              가송리 349-1
                 무벽
               2.5*21.0               충남 천안시 동남구
271-26 창고2 철골판넬, 52.5 ㎡ 백현애 풍세면            가송리 349-1
                 무벽
                H=1.7,
271-26 휀스(철망) 대문포함        30 m 백현애 풍세면충남 천안시 동남구
                                           가송리 349-1
271-26 벌통                 33 개 백현애 풍세면 가송리동남구
                                      충남  천안시
                                                  349-1
               42.7*5.5 234.85 ㎡ 김영화  충남  천안시    두정동
 334-1 비닐하우스 개폐시설포함                        526-1
                                     극동늘푸른(아)110-101
       표지판(성
645-11 조엔지니어               1 개 성조엔지
                                 니어링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216
         링)
○ 소재지: 충남 천안시 풍세면 풍서리
  지번 물건명 구조          및 수량 단위          소유자                   관 계 인
                 규격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충남 천안시 서북구
 140-2 매실나무                             쌍용동 2077
                          55 주 이영선 쌍용동일하이빌(아)105
                                           -902
                                      충남 천안시 서북구
 140-2 감나무                              쌍용동 2077
                          16 주 이영선 쌍용동일하이빌(아)105
                                           -902
                                 403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2. 승인 신청 자격
  ○ ‘중소기업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설립예정법인
    (이하 “신청법인”)으로서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3. 승인심사 전 주요 절차
  ○ 승인 신청요령 설명회 : 2011년 1월 28일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대강당
  ○ 승인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1년 2월 16일 09:00 ~ 18:00
    -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신규방송사업정책TFT
     ※ 승인 신청서류 및 보정서류는 방문접수만 허용
  ○ 승인 신청서류 보정
    - 보정서류 제출기한 : 2011년 2월 21일 18:00까지
    - 보정 대상 : 부속서류 추가 제출, 날짜 단위 성명 등 오기 누락의 수정, 서명․날인의 보완 등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를 들어, 주주구성
      의 변경 등)은 보정 불가
    -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
4. 향후 추진일정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결과 확정․공표
    - 2011년 2~3월 중 (예정)
    ※ 법정 심사기한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방송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5.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해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선정된 신청법인이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 등본, 승인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
    장 가능)까지 제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장을 교부함
6. 유의사항 및 기타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서류를 추
    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상기 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 승인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본 공고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 끝.
                                        406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1-1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를 보상금을 받는 유족과 같이 유족 간 협의
   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한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ㆍ감경 기준을 구
   체화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집행의 불합리성을 완화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
    1)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유족과 보상금을 지급 받지 않는 유족간의 등록신청 순위가 다름
    2) 보상금을 받는 독립유공자 유족도 나이가 많은 자,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자 중에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함
    3) 독립유공자 유족 간 등록신청 순위를 확대하여 등록신청에 유족 간 형평성 유지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ㆍ감경기준 마련
    과태료의 부과ㆍ감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고, 기계적인 적용으
    로 인한 집행의 불합리성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
   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1-2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07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4. 사업시행시기 : 2005. 9. ~ 2014.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 : 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 : 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유자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비 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59-27 59-48 전 11,022         198 114 한라비발디A 홍순해 외5인 소유자 변경
                                                     110-104
                                                   서울 도봉구       홍상우(공유자)    "
                                                   미아동415-4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홍종표(공유자)       "
                                                     165-23
                                                    모전리 352     홍석주(공유자)    "
                                                   모전리 779-1    홍석균(공유자)    "
                                                  이천시 갈산동 777
                                                신일해피트리 103-406 홍진표(공유자)     "
 2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59-27 59-49 전 11,022         193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4
                                                 한라비발디A 110-104 홍순해 외 5인 소유자 변경
                                                   서울 도봉구       홍상우(공유자)    "
                                                   미아동415-4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홍종표(공유자)       "
                                                     165-23
                                                    모전리 352     홍석주(공유자)    "
                                                   모전리 779-1    홍석균(공유자)    "
                                                  이천시 갈산동 777
                                                신일해피트리 103-406 홍진표(공유자)     "
 3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59-27 59-50 전 11,022       2,851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4
                                                 한라비발디A 110-104 홍순해 외5인 소유자 변경
                                                 서울 도봉구 미아동 홍상우(공유자)        "
                                                      415-4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홍종표(공유자)       "
                                                     165-23
                                                    모전리 352     홍석주(공유자)    "
                                                   모전리 779-1    홍석균(공유자)    "
                                                  이천시 갈산동 777
                                                신일해피트리 103-406 홍진표(공유자)     "
 4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59-18 59-43 전    2,215     2,099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4
                                                 한라비발디A 110-104 홍순해 외7인 소유자 변경
                                                 서울 도봉구 미아동 홍상우(공유자)        "
                                                      415-4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홍종표(공유자)       "
                                                     165-23
                                                    모전리 352     홍석주(공유자)    "
                                    387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감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과태료 집행의 타당성을 높이
   고, 기계적인 적용으로 인한 집행의 불합리성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국가보훈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연락
   처 : 2020-5132, FAX : 780-9607, e-mail : yjcha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1. 인가 승인일 : 2011. 1. 26.
2. 신청인 : 한맥투자증권㈜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 1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 인가 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0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2010년 2월 1일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동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요청서를 관세
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408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요청인 적격, 부과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덤
핑조사 개시결정을 하고, 2010년 3월 4일 관보를 통하여 조사개시 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10-2호)
를 하였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0년 7월 14일 예비판정에서 덤핑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잠정조치는 건
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등을 감안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역위원회는 2010년 12월 15일 최종판정에서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
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하고, 2010년 12월 21일 최종판정 및 건의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및 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5.12%~38.10%의 덤핑방지관
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 2월 1일 기획재정부령 제186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
      2.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1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이
   허용되고 법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대상이 되는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의 요건을 “법령 또는 계약상 권
    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사용기간이 무한하거나 취득가액
    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사용기간을 갱신가능할 것“,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비한정 내용연수 무
    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및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을 것“으로 정함
                             409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1.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 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4조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 특별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임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정함(안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복구지원과(전화 : 02-2100-5437, 팩스 :
    02-2100-543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7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대표명                                                        처분
   (업허가번호)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하고자내용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리치테크 김두환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제20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 수입업
    (수입,1090)        39-7 대성빌딩 3층 제1호,      6호Ⅱ.개별기준제8호사목,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허가취소
                                                                     (2011.2.16)
                                       제7조(식약청고시)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주)메디즌 김대황 1720-26,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허가취소   수입업
     (수입,296)        의료기기산업단지 2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6호 (2011.2.16)
                     206호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주)프라임메디텍 김용성 경기도   삼정동
                            부천시 오정구 제15조, 제35조[별표7]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48-72, 가동  제1호, 제6호Ⅱ.개 별기준제8호사목,   제10호,   제조업
                                                                      허가취소
    (제조,1107)        2층 202호           의료기기제조․수입 및품질관리기준             (2011.2.16)
                                       제7조(식약청고시)
 (주)프라임메디텍 김용성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수입업
                     641-17 한라빌딩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1호, (2011.2.16)
                                                                      허가취소
     (수입,971)        301호              제6호, Ⅱ.개별기준제10호
                                       426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주)영민생활건강 조규철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수입업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제35조[별표7]
   (수입,1566)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1호, (2011.2.16)
                      15-9 태승빌딩 302호 제6호, Ⅱ.개별기준제10호             허가취소
  (주)메디덴트 임명수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시행규칙제35조 수입업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별표7]
    (수입,921)                              행정처분기준Ⅰ.일반기준제1호, 제6호, (2011.2.16)
                      287-1 신라빌딩 3층 Ⅱ.개별기준제10호                   허가취소

2. 처분사유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리치테크     김두환 ▪※해당품목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수입,1090)                  : 보청기[수허04-435호,수허05-751호,수허05-752호,수허05-753
                   호,수허05-754호]
    (주)메디즌    김대황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296)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 2009년 생산 및 수출 실적 미보고
                   ▪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주)프라임메디텍 김용성 ※해당품목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06-240호,제허01-303호],초음파자극기[제허
                    03-44호],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05-296호,제허06-705호],고주파자극기[제허02-207
    (제조,1107)       호,제허04-767호,제허05-190호],개인용초음파자극기[제허04-631호,제허06-706호],
                    의료용삭피장치[제허01-474호,제허03-245호,제허03-631호,제허03-1098호,제허
                    04-208호,제허06-774호],전기수술기[제허02-758호],의료용분사식세정기[제허
                    03-1100호],광선조사기[제허07-78호]
 (주)프라임메디텍 김용성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971)      ▪ 2009년 수입실적 미보고
 (주)영민생활건강 조규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1566)      ▪ 2009년 수입실적 미보고
   (주)메디덴트 임명수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921)      ▪ 2009년 수입실적 미보고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1-19호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6
조 및 제15조에 따라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427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나.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기준상각률 및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할 때 동종자산을 정의함에 있어 별표6의 중분류에 따라 동일한 업종에 사용되며 별표2, 별표3,
     별표4 및 별표6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을 동종자산으로 함
  다.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할 때 사업
     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월수에 따라 신고조정 한
     도를 축소하도록 함
  라.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2013년 이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할 때 기준
     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결산상각방법으로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
     자산 비율과 정률법 사용 자산 비율을 계산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각 비율대로 나누고 해당 부분
     에 대해 정액법, 정률법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과 사용 자산 비중이
     큰 자산의 상각방법으로 통일하여 신고조정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도록 함
  마. 일반 건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적용받는 건물의 범위에 축사를 포함함
  바. 법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총 수입금액, 총 지출
     금액, 정부지원금,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
  사.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전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아.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 확산을 위해 연계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도 지
     정기부금으로 인정함
  자. 자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제외하도록 함
  차.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기관의 범위에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2150-4172, FAX:503-9073, e-mail:
   ns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8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410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직제 개정수요 반영, 2011년도 소요정원 반영, 조직의 분산된 기능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교육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48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1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납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받지 못했으
   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
   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38조제2항)
    (1)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함(안 부칙)
    (1)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다른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
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8번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입학선진화
     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66, FAX 02-2100-6687
4. 기 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입학선진화과(전화:
   02-2100-6366, FAX: 02-2100-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3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10412호, ’10.12.27.)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률 위임사항
   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의 사전검토ㆍ심의 및 계획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의2 신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
    립한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에 대해 사전검토ㆍ심의하여야 하고, 중장기계획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나.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의 수립(안 제5조의2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에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 진흥, 우주ㆍ원
    자력ㆍ핵융합 등 전략기술의 개발 등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위원회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
    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함.
  라. 위원회의 운영(안 제8조)
    위원회 운영사항 중 의사정족수, 회의록 작성 등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은 삭제하고, 위원
    장이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 필요시 회의
    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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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2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이 개
   정(법률 제10412호 2010. 12. 27 공포, 2011. 3. 28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업무로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인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각각 폐지
   하고, 각각의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소관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안
     제9조 등)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산출, 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연구노트지침 마련
     ㆍ제공 등 기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행하던 범 부처 조정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하려는 것임.
  나.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던 중행정기관의 기술료 사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함
     께 보고(안 제23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세부규정 제ㆍ개정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사전협의토록 하는 조항 추가
     (안 제34조)
  라. 교육과학기술부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및「국가연구개발사
     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폐지(안 제4조 등)하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통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정책조정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676, FAX : 02-2100-66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 정책조정지원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714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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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39호                   관         보           2011. 2. 1.(화요일)
  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관계부처 고위공무원, 안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
     람이 되며,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사무처장)을 두도록 함.
  바.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전문위원회 위원 중 1명을 간사위원으로 두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고위공무원이나 3급 또는 4
     급 공무원 중 운영위원장이 정함.
  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신설)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위해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두어 특
     별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의 상임위원 중 위원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특별위원회의 간사위원은 위원 중 특별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
     록 함.
  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 사업 범위 설정(안 제21조)
     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
     하는 5년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미래성장동력 창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초과
     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안 제21조의2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기술성 평가 대상 사업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단지 및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정하고, 기획재
     정부장관은 위원회의 기술성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결과와 예비타당
     성조사 실시 결과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안 제25조의2 신설)
     위원회는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을 지정하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정책조정지원과장, 전화번호 :
   02-2100-6676, FAX : 02-2100-66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상단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 정책조정지원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714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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