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29호선 대요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323-3 주차장 1,874 323-7 466      황경숙 서산시       동문동 296-1
                                       주공아파트 106-406
323-4 도로 118 323-8 65          서산시              -
 323-5 임야 1,463 323-9 374      황경숙 서산시       동문동 296-1
                                       주공아파트 106-406
                323-10 271     황경숙 서산시 주공아파트
                                             동문동 296-1
                                                   106-406
 323-6 임야 335                          서산시   동문동     296-1
                323-11 32      황경숙 주공아파트 106-406
 510-1 답 523 510-8 194       허영옥 외 1 서울시 성북구 238-2
                                                     장위동
                 519-9 157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허영옥 외 1 1020
 519-3 답 3,157                            우성아파트 104-109
                519-10 21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허영옥 외 1 1020 우성아파트 104-109
 519-5 답 220 519-11 7        권금중 외 6 서산시     수석동 688-86
                                        동남아파트 1-312
 520-1 답 147 520-4 76        권금중 외 6 서산시     수석동 688-86
                                        동남아파트 1-312
 522-1 전 917 522-44 296        황명수 서산시 지곡면     500
                                                     대요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522-18 임야 1,068 522-45 111     김영규 3가54 문래엘지빌리지
                                            108-2202
522-41 임야 661 522-46 11        김태련 서울시4가영등포구  178-201
                                                      양평동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6
 534-6 임야 4,148 534-11 107     권순옥      삼익세라믹아파트
                                            105-1405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6
 534-7 임야 4,090 534-12 560     권순옥      삼익세라믹아파트
                                            105-140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9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29호선 대요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
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9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9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10-1번지
           - 종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34-6번지
         ◦ 국도29호선 대요리지내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10-1번지
           - 종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34-6번지
  접도구역 ◦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단,   교차로 개선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99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10-1번지              국도29호선
구역 일반 국도 29호선 종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34-6번지      0.38
                                                 - 대요리지내
변경 국도 (보령~서산) 시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10-1번지      0.38      교차로
구역            종점 :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34-6번지               개선공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국도21호선 학계교차로 등 2개소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
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
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0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2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533-9번지 0.50     국도21호선
구역 일반 국도 21호선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320번지
   국도 (남원~이천)                                   - 학계교차로
                                                    등 2개소
변경            시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533-9번지 0.50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320번지             개선공사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1-330-6651)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변경)이유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현                시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1
 구역 일반 국도23호선 종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2 0.1 - 환매토지에대한
 변경 국도 (강진~천안 ) 시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1 0.1 - 도로구역조정
 구역                 종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2
2. 변경 지형도면 : “생략”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
  나. 공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6)
4.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도로구역 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일반
   에게 보입니다.
                             33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외의
          (㎡)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533-3 임야 5,015 533-24 65   정충희 홍성군 홍성읍219
                                            오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533-25 185 박수웅     압구정동 434
533-9 임야 5,529                  현대아파트     118-501
                                 서울특별시 강남구
                533-26 6   박수웅     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18-501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533-11 임야 1,613 533-27 116 김기유 957-9 청명마을
                                  삼익아파트 323
  553 답 648 553-2 128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민월홍 산 39 혜전아파트     209호
  554 답 684 554-2 100      민월홍 산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39 혜전아파트 209호
  555 답 1,167 555-2 72     강성규 평택시 세교동 230-31
                 556-2 55  박병규 홍성군
                                 481
                                     홍성읍 남장리
                                     금록빌라    301
  556 답 1,922
                 556-3 14  박병규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481 금록빌라 3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1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국도21호선 학계교차로 등 2개소 개선공사의 편입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2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 시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533-9번지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320번지
              ◦ 국도21호선 학계교차로 등 2개소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533-9번지
                -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320번지
   접도구역 ◦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단,       도로 선형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로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32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도로구역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지목 전체     제외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15-11 도로 605 605 권혁봉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220          -    -
 15-12 도로 931 931 권혁봉 논산시 노성면 읍내4길 74-6        -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현 구역 ㅇ 위치   :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1
                   - 시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1
접도구역               - 종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2
 의 변경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범위내
          변경 구역 ㅇ -위치   :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1
                     시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1
                   - 종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2
          변경 사유 ㅇ 환매토지에 대한 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호(관보 제16908호, 2008.12.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1 0.1       도로구역 및
 구역 일반 국도23호선 종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2              -    접도구역
 변경 국도 (강진~천안 ) 시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1 0.1            변경에 따른
 구역                  종점: 충남 논산시 노성면 읍내리 15-12          지형도면 변경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6)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34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현            시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533-9번지 0.50 - 국도21호선
구역 일반 국도 21호선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320번지            학계교차로
변경 국도 (남원~이천) 시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533-9번지 0.50 - 등 2개소
구역            종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320번지             개선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3. 10. ~ 2015. 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1-330-665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21호선 학계교차로 등 2개소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21호선 학계교차로 등 2개소 개선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 구항면 마온리
      분할 전          분할 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320-25 9      강현모 홍성군 홍성읍 278
                                                학계리
  320 전 1,676
                 320-26 735    강현모 홍성군 홍성읍 278
                                                학계리
  321 답 1,755 321-2 417        강환규 홍성군 홍성읍246-3
                                                학계리
  322 답 865 322-2 202          최효연 홍성군 홍성읍 356
                                                남장리
                  323-6 864   청주이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323-1 임야 23,920              승지공파        350-1
                  323-7 679   청주이씨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승지공파        350-1
  324 답 412 324-2 240          강현모 홍성군 홍성읍 278
                                                학계리
  325 답 499 325-2 281          강현모 홍성군 홍성읍 278
                                                학계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533-1 임야 24,338 533-22 466    박수웅     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18-501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533-2 임야 2,288 533-23 88      김기유 957-9 청명마을
                                      삼익아파트 323
                                     31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34
도로구역제외토지의세목조서
지
번
지목
전체
면적
제외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5-11
도로
605
605
권혁봉
논산시노성면읍내리220
-
-
15-12
도로
931
931
권혁봉
논산시노성면읍내4길74-6
-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4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의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 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접도구역
의변경
현구역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범위내
ㅇ위치: 충남논산시노성면읍내리15-11
- 시점: 충남논산시노성면읍내리15-11
- 종점: 충남논산시노성면읍내리15-12
변경구역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범위내
ㅇ
위치: 충남논산시노성면읍내리15-11
- 시점: 충남논산시노성면읍내리15-11
- 종점: 충남논산시노성면읍내리15-12
변경사유
ㅇ환매토지에대한국도구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0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57호(관보제16908호, 2008.12.30)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3년11월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시점: 충남논산시노성면읍내리15-11
종점: 충남논산시노성면읍내리15-12
0.1
-
도로구역및
접도구역
변경에따른
지형도면변경
변경
구역
시점: 충남논산시노성면읍내리15-11
종점: 충남논산시노성면읍내리15-12
0.1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1-730-5836)에비치하고열람이가능합니다.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2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이유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해남군 해남군
  현행 국도 국도13호선 해남읍
        일반
                     고도리 고도리
                             해남읍 0.4
                     278-1 483-8
                     해남군 해남군              국도13호선 해남
        일반           해남읍     해남읍            남송천교
  변경 국도 국도13호선 고도리 고도리 0.4                통수단명부족교량
                     278-1 483-8          개선공사에 따른
                                              결정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전화 : 062) 970-6353]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해남군,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에 등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53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28호,관보 제17534호(2011.6.22)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내용
중 사업시행 기간 변경에 의하여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총 연장 주요 경과지 (변경)이유  구역결정 비 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국도                  신시도리              전라북도 군산시 사업기간 변경
 제4호선 국도 제4호선    국도 신시도선착장부지             옥도면 신시도리, (고군산군도
   변경                   (공유수면) 8.77km        무녀도리,     1,2,3공구
                          ~                  선유도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리 연결도로공사)
                     장자도리 158(도)
                                 35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 2009. 12월 ~ 2013. 12월(당초)
               2009. 12월 ~ 2015. 12월(변경)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전라북도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 전화: 063) 850-9232]
   나. 공람기간 : 2011년 6월 ~ 2014년 6월(3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3-69호
1. 항공교통센터가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항공교통센터 관제동 증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 한국교통센터 (센터장 : 김근수)
   나. 주소 :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공항지원단지 G3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항공교통관제시설 노후화에 따라 관제동 증축 등을 통하여 관제업무의 안정화 및 효율성 향상
   나. 사업개요
     ㅇ 관제동 2층 1동(연면적 6,240.83㎡), 기존 본관동 일부 철거 및 개축(연결통로 및 휴게공간 72㎡)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
   가. 인천 중구 공항로 272 공항지원단지 G3
   나. 부지면적 : 18,199.90㎡
5. 사업시행기간 : `13. 12. ~ `15. 3.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14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36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초계중앙로 97
3. 하 천 명 :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360-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160㎡
7. 허 가 량 : 13,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1. 11. ~ 2018. 5. 31.(1,66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암거박스 (b×h×l = 2.7×2.95×50m) pc관 φ2,000(L=12m), φ1,500(L=91m)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IEC 60584-2 열전대 ― 제2부: 허용오차                    표준
   폐지 KS C IEC 60584-1 열전대 ― 제1부: 기준표                     표준
   폐지 KS C IEC 60905 건식 변압기의 부하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726 건식 변압기                               표준
   폐지 KS C IEC 60722 전력용    변압기와 리액터의 뇌 충격시험과 스위칭
                       충격시험에 대한 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542 부하시 탭 절환장치의 적용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354 유입변압기의 부하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214-2 탭 전환장치 ― 제2부: 응용 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214-1 부하시 탭 절환장치                         표준
   폐지      KS C 4312 변압기 소음레벨 측정방법                        표준
   폐지      KS C 0902 변압기 충격 전압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 C IEC 60289 리액터                                  표준
   폐지      KS C 4003 공업 프로세스용 압력․차압 전송기의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 B ISO 16100-2 산업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 ― 호환성을 위한 제조
                       소프트웨어 성능 프로파일 ― 제2부: 프로파일 방법론      표준
   폐지 KS B ISO 16100-1 산업자동화시스템과
                       ― 제1부: 프레임워크
                                    통합 ― 호환성을 위한 제조 프로그램 표준
                                   39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변경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비고
    국동항SK
당초 A호등부표  N 34-43-20.5
   국동항전남관
변경 광A호등부표 E127-43-10.0                          하수 명칭(소유자) 변경
                                     황
                       Fl(4)Y8s 6 망대형 ‘13.11.6 관로     (SK건설
    국동항SK
당초 B호등부표 N 34-43-23.3                          보호용 →전남관광)
변경 국동항전남관
   광B호등부표
          E127-43-15.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드림월드종합건설(주) 배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716-5
  - 성명 : 현장대리인 한용덕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신동 563천
  - 허가량 : 3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11. ~ 2015. 10. 16.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중공업(주) 아산 DC1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140-9
  - 성명 : 현장대리인 하태훈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37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649-12천
  - 허가량 : 1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11. ~ 2013.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대림산업(주) 경찰대학 지방이전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126-1
  - 성명 : 현장대리인 피재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아산시 기산동 361-1천
  - 허가량 : 3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황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1. 11. ~ 2016. 4. 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570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84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80.0㎡
7. 허 가 량 : 4,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1. 11. ~ 2018.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1동(펌프75HPΧ150mmΧ2대)
                                           38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38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탕정면용두리649-12천
- 허가량: 12㎥/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용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11. 11. ～2013.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2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3년1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대림산업(주) 경찰대학지방이전신축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아산시신창면황산리126-1
- 성명: 현장대리인피재일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아산시기산동361-1천
- 허가량: 3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황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11. 11. ～2016. 4. 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충효로570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마전리841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80.0㎡
7. 허
가
량: 4,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1. 11. ~ 2018. 8. 31.(1,754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펌프75HPΧ150mmΧ2대)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3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IEC 60584-2 열전대― 제2부: 허용오차
표준
폐지
KS C IEC 60584-1 열전대― 제1부: 기준표
표준
폐지
KS C IEC 60905
건식변압기의부하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726
건식변압기
표준
폐지
KS C IEC 60722
전력용변압기와리액터의뇌충격시험과스위칭
충격시험에대한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542
부하시탭절환장치의적용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354
유입변압기의부하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214-2 탭전환장치― 제2부: 응용지침
표준
폐지
KS C IEC 60214-1 부하시탭절환장치
표준
폐지
KS C 4312
변압기소음레벨측정방법
표준
폐지
KS C 0902
변압기충격전압시험방법
표준
폐지
KS C IEC 60289
리액터
표준
폐지
KS C 4003
공업프로세스용압력․차압전송기의시험방법
표준
폐지
KS B ISO 16100-2 산업자동화시스템과통합― 호환성을위한제조
소프트웨어성능프로파일― 제2부: 프로파일방법론
표준
폐지
KS B ISO 16100-1 산업자동화시스템과통합― 호환성을위한제조프로그램
― 제1부: 프레임워크
표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1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합천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합천군초계면초계중앙로97
3. 하
천
명: 황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합천군청덕면삼학리360-3번지일원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2,160㎡
7. 허
가
량: 13,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1. 11. ~ 2018. 5. 31.(1,662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암거박스(b×h×l = 2.7×2.95×50m)
pc관φ2,000(L=12m), φ1,500(L=91m)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1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140호                관        보         2013. 11. 14.(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 C IEC 60382 공정제어시스템을 위한 아날로그 공기식 신호             표준
   폐지 KS C CISPR 21 임펄스성   노이즈가 존재하는 곳에서 이동용 무선통신에
                      대한 장해 ― 성능저하 판정방법 및 성능개선 방법        표준
   폐지 KS C CISPR 19 전자레인지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의 치환 측정방법 사용을 표준
                      위한 지침(1 GHz이상)
   폐지 KS C CISPR 16-2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2부: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표준
   폐지 KS C CISPR 16-1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부: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표준
   폐지    KS C 6107 고전압 장치의 무선 유도 전압 측정 방법                표준
                      영상표시장치(VDU)의 인간친화성 측정기준 ― 제1부:
   폐지    KS C 0306 음극선관(CRT) 모니터 인간친화성 측정방법 및 측정의        표준
                      한계값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및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
    해 단체표준 전환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국제표준 부합화로 발생된 중복 표준의 폐지, 사실상 사장된 표준의 폐지 및 민간표준 활성화를 위
    해 단체표준 전환으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60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3003               니퍼 및 플라이어               표준안
   개정      KSB3001                     펜치                표준안
   개정      KSB3402                    바이스                표준안
   개정      KSB3151                     줄                 표준안
   개정      KSB3006                     렌치                표준안
   개정      KSB3005                    스패너                표준안
2. 개정 사유
  펜치, 스패너 등 공구분야 표준 26종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6종의 표준으로 통합
     표준번호           개정 표준명                     통합대상 표준
     KSB3001           펜치     KSB3001, KSB3002
                              KSB3003, KSB3004, KSB3018,
     KSB3003       니퍼 및 플라이어 KSB3019, KSB3029, KSB3035,
                              KSB3037, KSB3060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