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사업 시행기간 : 2024. 11～ 2026. 12.(2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남 나주시 일원
  나. 면    적  : 1,88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29154㎸ 하남변전소 구내 사유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하남변전소 구내 사유지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28-29)
전남나
주시다
도면송
학리
산68-2
임야
5,707
44
나주시남평읍대
교리48-3 새봄아
파트60*
김*송
근저당권
전남나주시
남평읍남평리
20*
남******
합
지상권또는
소유권
134
지상권
구분지상권
(상공24-81)
2
(38-39)
전남나
주시다
도면풍
산리
404
전
744
173
광주남구광복마
을1길*
고*태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광주남구서
동31-2*
고*석
구분지상권
(상공17-47m)
구분지상
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
한****사
3
(38-39)
전남나
주시다
도면풍
산리
406
답
939
286
전남나주시노안
면금성산길
387-5*
남*천
구분지상
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
한****사
구분지상권
(상공17-47m)
4
(36-37)
전남나
주시다
도면풍
산리
산32-1
임야
23,538
1020
전남나주시남평
읍우산리산17*
나
*******
*사
구분지상
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
한****사
구분지상권
(상공15-42m)
5
(39-40)
전남나
주시봉
황면유
곡리
3
전
1,517
39
전남나주시봉황
면박실길82-*
최*주
구분지상
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
한****사
구분지상권
(상공49-80m)
6
(44-45)
전남나
주시봉
황면장
성리
487-2
답
1,000
124
경기광명시도덕
로56, 102동70*호
임*주
구분지상권
(상공15-45m)
7
(50-51)
전남나
주시봉
황면용
전리
193-8
전
1,558
52
전남나주시송월
14길5, 102동30*
호
윤*호
근저당권
전남나주시
봉황면봉황로
71*
봉******
합
구분지상권
(상공27-59m)
8
(63-64)
전남나
주시평
산동
388
답
1,344
14
광주광산구목련
로273번안길30,
403동20*호
이*화
지상권
서울강남구
청담동산*
한****사
구분지상권
(상공32-60m)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하남변전소 구내 사유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
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4. 11～ 2026. 12.(2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동 245-40번지
  나. 면    적  : 5㎡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30345kV 신온산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온산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345kV 신온산분기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4.34㎞,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7. 12.(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 울주군 일원
  나. 면    적  : 127㎡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광주광
역시광
산구오
선동
245-40
전
697
5
전남나주시
전력로5* (빛가람동) 한****사
소유권
광주동구계림동
505-30*
고*용
◯
31154kV 구서-노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구서-노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구서-노포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4.17㎞, 필지수 4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7. 12.(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 금정구 일원
  나. 면    적  : 968㎡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9∼10)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산
196-1
임야
3,306
127
부산해운대구
마린시티3로51,
102동460*호(우동,
더샾해운대아델리
스)
이*수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16*
한****사
구분지상권
(상공30-82m)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9-10)
부산
금정구
선동
산43-3
임
6,099
9
경기광명시
사성로91, 109동
160*호(철산동,
두산위브아파트)
김*수
지상권또는
소유권
부산부산진구
경마장로19번길*
(범전동)
손*길
458
구분지상권
(상공30-46m)
부산수영구
수영로741번길20,
101동
10*호(수영동,
현대아파트)
이*선
2
부산
금정구
구서동
75-12
종
2,304
186 부산광역시금정구
구서동75-1*
기*****
**회
근저당권
서울중구
충정로1가
7*(새벽시장지
점)
농******
*회
지상권또는
소유권
저당권
부산금정구
중앙대로
177*
금*구(부*
**시)
◯
32154kV 미남-덕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미남-덕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미남-덕포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8.67㎞,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7. 12.(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 사상구 일원
  나. 면    적  : 1,62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30)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산44
임
92,362
250
부산사상구
괘법동*
학*****
*원
지상권또는
소유권
구분지상권
(상공18-43m)
1,260
2
(30-31)
부산
사상구
덕포동
738-4
학
378
116 부산사상구
괘법동*
학*****
*원
구분지상권
(상공17-42m)
◯
33154㎸ 서부산-신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 사업의 명칭 : 154㎸ 서부산-신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3
부산
금정구
구서동
75-13
차
1,768
75 부산광역시금정구
구서동75-1*
기*****
**회
지상권또는
소유권
4
부산
금정구
구서동
75-17
임
3,339
240 부산광역시금정구
구서동75-1*
기*****
**회
지상권
전남나주시
전력로5*
한****사
지상권또는
소유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서부산-신평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
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3.42㎞, 필지수 2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7. 12.(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 사하구 일원
  나. 면    적  : 3,581㎡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34 154㎸ 서창-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1. 사업의 명칭 : 154㎸ 서창-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5-6)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17-2
임야
18,538
18
부산서구
동대신동3가*
학*****
*숙
지상권또는
소유권
1,502
구분지상권
(상공11-24m)
2
(9-10)
부산
사하구
괴정동
산113-
16
임야
11,286
88
부산기장군
정관읍용수로
109-1*
김*윤
지상권또는
소유권
경남창원시
성산구창이대로
737,104동
70*호(사파동,
동성아파트)
김*현
1,973
부산해운대구
해운대로383번길
93, 102동
10*호(우동,
해운대센텀두산위
브)
김*규
구분지상권
(상공15-28m)
부산해운대구
해운대로383번길
93, 102동
10*호(우동,
해운대센텀두산위
브)
윤*숙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서창-산막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4.05㎞,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7. 12.(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양산시 일원
  나. 면    적  : 307㎡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35154kV 명례-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명례-고리N/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명례-고리N/P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
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6.16㎞,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1. ～ 2027. 12. 31.(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 기장군 일원
  나. 면    적  : 378㎡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14-15)
경남
양산시
덕계동
362-12
차
1,322
307
양산시웅상읍
덕계리362
대승하이아트1차맨
션7호동*층
대*****
*******
***의
구분지상권
(상공30-51m)
◯
36 154kV 언양-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언양-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언양-산막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0.99㎞,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7. 12.(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양산시 일원
  나. 면    적  : 635㎡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48-49)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60-1
임야
2,486
378
경남김해시
월산로82-55,
1202동
90*호(부곡동,
월산마을부영아파
트)
오*숙
구분지상권
(상공16-30m)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
37154kV 신울산-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울산-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신울산-울산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
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4.27㎞, 필지수 3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7. 12.(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 남구 및 울주군 일원
  나. 면    적  : 2,084㎡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64-65)
경남
양산시
호계동
산88
임야
295,685
635
부산시부산진구
양정동37*
김*숙
구분지상권
(상공27-47m)
부산시남구
망미동800-*
김*숙
경남양산시
신기동511-3
대동서안한마음타
운103-130*
우*수
근저당권
경남양산시
북안북1길
10-1*
(북부동)
양******
합
부산수영구
광안동1046-7
상아아트빌라
105동150*호
우*수
부산시동래구
연산동2141-*
정*숙
경남양산시
신기서길14 103동
130*호(신기동,대동
서안한마음타운)
우*덕
경남양산시
두전길18 103동
30*호(어곡동,
로얄파크빌)
우*우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서성로
23 105동
60*호(신포동1가,
센트럴아파트)
우*정
◯
38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정관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정관분기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7.816㎞, 필지수 3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1. ～ 2027. 12. 31.(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 기장군 일원
  나. 면    적  : 1,31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2-2)
울산
울주군
청량읍
개곡리
산7-1
임
11,504
14 울산남구신정동
1418-1 해원아파트
에이동20*호
김*현
지상권또는
소유권
743
구분지상권
(상공2-17m)
2
(5-6)
울산
남구
두왕동
773-3
장
3,180.1
848 울산남구봉월로
167 비동
20*호(신정동,
태화강풍립엑슬루
타워)
석*학
근저당권
서울중구
을지로
7*(을지로2가)
(울산중앙지점
)
중****
행
구분지상권
(상공13-48m)
148
4
(7-8)
울산
남구
선암동
590-3
대
408.2
331
울산남구
두왕로22번길
4*(선암동)
대*****
*******
*회
구분지상권
(상공2-17m)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0.01-1)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22-1
임
471
189
부산사상구
덕상로8-37, 201동
170*호(덕포동,
덕포경동메르빌)
김*자
구분지상권
(상공20-35m)
3
(5-6)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454-3
대
6,595
752 부산기장군
장안읍기룡리
454-*
정*상
근저당권
대구수성구
달구벌대로
231*(수성동2
가)(사상공단
영업부)
주******
행
구분지상권
(상공17-45m)
180
◯
39154㎸ 물금-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 물금-삼랑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물금-삼랑진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
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17.39㎞,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7. 12.(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양산시 일원
  나. 면    적  : 27㎡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40345kV 북울산-울산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4
(5-6)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454-9
대
200
191 부산기장군
장안읍기룡리
454-*
정*상
근저당권
대구수성구
달구벌대로
231*(수성동2
가)(사상공단
영업부)
주******
행
구분지상권
(상공17-45m)
4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15-16)
경남
양산시
원동면
화제리
677
답
2,582
27 경남양산시
원동면지나3길*
최*남
지상권
서울강남구
삼성동8*
한****사
구분지상권
(10-47m)
근저당권
양산군물금면
물금리417-*
물******
***합
근저당권
경남양산시
물금읍
물금중앙길*
물******
합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울산-울산T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345kV 북울산-울산TP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41.98㎞,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1. ～ 2027. 12. 31.(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 북구 일원
  나. 면    적  : 871㎡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
41154kV 미남-서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미남-서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미남-서면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144)
부산북구
화명동
산38
임야
31,537
33
경남거제시
신현읍장평리726
일성한빛타운
30*호
김*현
압류
국
지상권또는
소유권
가압류
경기수원시
영통구광교로
10* 2-3층
(이의동,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성남지점)
경******
단
부산북구산성로
28, 107동
150*호(화명동,화명
푸르지오헤리센트)
정*숙
마산시합포구
신포1가63-*
정*우
경남거제시
신현읍장평리726
일성한빛타운
30*호
정*혁
부산동래구
온천동1445-3*
정*우
압류
국
838
부산북구화명동
898-15 주공아파트
128동30*호
정*욱
구분지상권
(10-38m)
경남김해군
대동면초정리8*
정*운
마산시합포구
자산동203-2*
정*찬
부산북구산성로
28, 102동
280*호(화명동,화명
푸르지오헤리센트)
정*숙
전남여수시
예울마루로30,
102동
90*호(웅천동,웅천
지웰아파트)
정*근
부산동래구
시실로49, 113동
200*호(명륜동,명륜
2차아이파크)
정*자
부산강서구
화전산단4로74
108동
50*호(화전동,
우방아이유쉘)
현*열
나. 개요 : 선로길이 3.54㎞, 필지수 3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1. ～ 2027. 12. 31.(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 부산진구 일원
  나. 면    적  : 12,882㎡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42154kV 태화-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태화-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태화-북울산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
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4.34㎞,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1. ～ 2027. 12. 31.(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울산 중구 일원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12-1
5)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산8
임
83,159
154
서울성동구
하왕십리동966-1*
동*****
중
지상권또는
소유권
177
지상권또는
소유권
103
지상권또는
소유권
187
지상권또는
소유권
10,66
8
구분지상권
(상공8-68m)
2
(16)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산27-1
임
14,877
117
서울성동구
하왕십리동966-1*
동*****
중
지상권또는
소유권
420
구분지상권
(상공9-30m)
3
(16-1
6.99)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산73-8
5
임
53,240
1,056 서울성동구
하왕십리동966-1*
동*****
중
구분지상권
(상공14-30m)
나. 면    적  : 1,988㎡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43 154㎸ 삼랑진양수#1,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 사업의 명칭 : 154㎸ 삼랑진양수#1,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 삼랑진양수#1,2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
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
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28.91㎞,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5. 1. ～ 2027. 12.(36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양산시 일원
  나. 면    적  : 1,380㎡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5-7)
울산중구
유곡동
산13-8
임야
15,734
1,988
울산북구달천동
107-7
그린카운티아파트
303동30*호
이*석
구분지상권
(상공47-72
m)
울산중구성안동
854-2
경동햇빛마을
102동11*호
이*석
근저당권
울산남구
옥현로11*
(무거동)
울******
*합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49-50)
경상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1-1
3
임
5,386
1,380
양산시신기동
451-*
권*식
구분지상권
(상공15-46m)
경상남도양산시
물금읍새실로54,
505동
170*호(양산신도시
엘에이치아파트
5단지)
김*명
부산사하구
하단동337-*
김*진
경상남도양산시
희망2길
7-*(중부동)
김*리
부산동래구
사직2동597
한신아파트
108-10*
김*주
부산금정구
장전동521-85
초원빌라30*호
김*철
부산금정구서동
520-10*
박*도
양산군양산읍
교리241-6
창조아파트30*호
박*순
경상남도양산시
상북면상북중앙로
437-3,
111*호(한성강변타
운)
박*숙
경상남도양산시
희망2길
7-*(중부동)
박*영
부산해운대구
우동1388-4
대우마리나103동
20*호
박*수
부산광역시사상구
양지로3, 2동
21*호(주례동,
대성아파트)
방*월
부산부산진구
초읍동402-10
창신그린힐아파트
10*
서*석
부산부산진구
당감동산38-4
국제백양아파트
5동140*호
손*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초읍동
349 대림파크빌
102-60*호
엄*주
부산광역시금정구
수림로13*(장전동)
오*늬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49-50)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271-1
3
임
5,386
1,380
부산해운대구
반여동1023-*
오*동
구분지상권
(상공15-46m
)
부산동래구연산동
712-2*
이*수
광주광역시서구
치평로35, 203동
100*호(치평동,
금호쌍용아파트)
이*희
경상남도양산시
물금읍새실로54,
505동
170*호(양산신도시
엘에이치아파트5단
지)
이*자
부산광역시연제구
온천천공원길4,
103동
330*호(거제동,
벽산이메타폴리스)
이*수
부산남구문현동
383-1
문현삼성힐타워
비-260*
이*환
부산부산진구
개금동201-2*
이*윤
근저당권
부산부산진구
가야동633-*
구*숙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북로12안길
74-6, 20*호(성산동,
신성맨션)
이*호
부산해운대구
재송동1041-9
이화맨션50*호
임*환
대구광역시달성군
화원읍명곡리130
명곡미래빌3단지
308-90*호
장*기
부산금정구장전동
22-*
장*자
부산해운대구우동
1104-1 삼호가든
7동140*호
전*덕
부산동래구안락동
632-8*
정*주
부산동래구연산동
705-2*
조*만
경상북도상주시
화북면입석5길7*
주*덕
부산중구보수동
2가7*
지*정
◯
44154kV 선산-구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 사업의 명칭 : 154kV 선산-구미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154kV 선산-구미 기설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철탑부지 및 경과토지(선하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
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개요 : 선로길이 8.54㎞, 필지수 1필지 
4. 사업 시행기간 : 2024. 7. ～ 2026. 12.(30개월)
5.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구미시 옥계동 일원
  나. 면    적  : 1,786㎡
6.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번
④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주소
⑪성명
1
(16~17)
경북
구미시
옥계동
산11
임야
37,289
139
서울송파구
오금동16*,
삼성아파트1동
90*호
이*환
지상권또는
소유권
대구수성구
천을로18*, 105동
30*호(매호동,
매호동서타운)
이*헌
구분지상권
(상공24~50m)
인천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9*, 602동250*호
(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
에그린아파트)
이*헌
◉경찰청공고 제2025-5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보수를 3.0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181호,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의 보수를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정함(안 별표 1).
나. 2025년도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었음에도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인상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소급지급의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jibongzz@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14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산업수출진
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농
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4. 1.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에 설치한 빅데이터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
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phsk@korea.kr
  - 팩스 : 044-868-0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1 - 1343, 팩스
(044) 868-07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
이지(www.mafra.go.kr)<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5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4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권ㅇ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0길,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김ㅇ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0, 이하 생략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근거법령

            근무경력 거짓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이ㅇ희
            - 별망초 도서관 시설개선공사(2021.12.1.~2021.12.1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권ㅇ대
            - 시공미디어601호도어보수공사(2019.2.17.~2019.2.1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근무경력 거짓신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김ㅇ수
            - 강남자곡동오피스텔신축사업(2019.7.19.~2022.1.26.)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4. 18.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줄
 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5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
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
템’을 이용해 공사비 수령시 임금을 임의사용할 수 없는 범위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임
   다. 양 법령 조문의 입법취지가 유사하나 공사금액 범위가 상이하여 현장에서 제도운영의 혼선이 
발생하고 행정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제2항)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
급하여야 하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
책과
   - 전자우편 : miniimin@korea.kr
   - 팩스 : 044-202-8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 202-7419, 7977, 팩
스 044-202-80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옥천군수
(경제과장)
충청북도옥천군
옥천읍*로*
공업
용수
보청천
(지방)
충청북도옥천군청산면
인정리39번지일원
1,600
2025.04.06.~
2030.04.05.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41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의 신고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증의 발급이 가능하
도록 서식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
정신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접수증 항목을 추가함(안 별지 제40
   호의2~5서식)

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접수증 항목을 추가함(안 별지 제40호
   의6서식)

다. 국세(종합소득세) 신고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서식의 연번을 개정함(안
   별지 제40호의3‧5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lime5range@korea.kr
   - 팩     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