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1. 제정이유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52호, 2016. 3.
11.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3월 10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
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
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물품은 셋 이상의 단판(ply)을 적층ㆍ접착한 중국산 합판(「관세법」 별표 관세율
표상 번호 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제4412.99.9100호)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
상이고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목재)이며 하나 이상
의 단판의 섬유의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의 방향과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
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5.33%~7.15%로 함

                                                                                덤핑방지
      공급국                                공 급 자
                                                                                관세율(%)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5.73%
               제품을 수출하는 자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진허(Guigang Jinhe Wood Co., Ltd.)                                 5.33%
               - 자허(Guigang Gangnan District Jiahe Lumber Co., Ltd.)
              바이파(Zhangzhou Baifar Wood Industrial Co., Ltd.)와 그 회사의
                                                                                  7.15%
      중   국    제품을 수출하는 자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7.15%
               -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zhe Lumber Co., Ltd.)
              롱위(Qingdao Longyu T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7.15%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7.15%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72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80호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베트남산 합판」의 경우 2019년 12월 3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
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
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9.18%~10.65%로 함

                                                                         덤핑방지
     공급국                               공 급 자
                                                                         관세율(%)
               사비(SAVI CO. LTD)와
                                                                           10.65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탄훙 (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과
                                                                           10.27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준마 푸토 (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10.55
     베트남
                - 키우티 준마 (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옌바이 (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와
                                                                           9.25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롱쟈 (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와
                                                                           9.18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그 밖의 공급자                                                    10.54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573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057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
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생명연구자원과를 신설하여 생명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현황 조
사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574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 -
202 - 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2023년 10
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생명연구자원과를 신설하여 생명연구자원 관리에 관한 현황 조
사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케이씨리버텍 (대표 이명훈)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좌분양막로 388-5
   성   명      ㈜승우엔지니어링 (대표 노경수)
   법인번호       135311-*******
   소 재 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07
2. 기술명 : 판체 결속제를 이용한 스톤매트리스 결속기술
3. 기술내용(요약)
 ○ 통공이 천공된 판체 결속제에 로프가 통공을 경유하여 결속함으로서 상부망 형태 유지 및 내구
성을 보강하고 로프와 결속제로 상·하부망을 결속하여 사석을 고정시키는 기술
4. 기술범위
 ○ 스톤매트리스의 상부망을 판체 결속제로 교차되게 엮어지도록 함으로서 망의 결속력을 강화시
키고 STS 로프와 결속제로 상·하부망을 결속하여 사석을 고정시키는 기술

                                  575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3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주식회사 이도 (대표 최범준)
       법인번호            285011-*******
       소 재 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59
       성   명           명보 주식회사 (대표 전정후)
       법인번호            12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학교로 87, 1층 103호(해든센트럴)
       성   명           주식회사 강동건설엔지니어링 (대표 임상규)
       법인번호            134111-*******
       소 재 지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6길 8-8, 2층(신음동)
       성   명           주식회사 케이씨아이 (대표 이길용)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 201호(정평동)
2. 기술명 : 진동저감 디플렉터를 적용하고 실시간 수위 및 기상자료를 연계한 고무보 제작설치 기술
                                            576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
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홍석범
      출생년도          1971년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2. 기술명 : 확장형 스크린을 구비한 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 제진기 상단 에이프런을 제거하고 상단까지 스크린을 확장함과 동시에 내측 레이크를 스크린
내부까지 확장하여 협잡물 끼임 방지, 제진 효율을 향상, 스크린 목메임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제진기 상단에 에이프런 없이 상단까지 스크린을 확장한 구조를 적용하여 적체되는 협잡물을
제거하는 기술
     ○ 내측 확장형 레이크 구조로 내구성이 높고 많은 협잡물 적재로 인양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기
술
     ○ 잔여물제거기를 통해 레이크 사이에 잔여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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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5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석송 (대표 석송희)
       법인번호            15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비동 2840호(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2. 기술명 : 와이어식 앵카판을 장착한 하상보호용 스톤네트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하천의 하상유지, 밑다짐 및 여울, 수제, 어도 등 다양한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 돌(자
연석, 가공석)을 이용하는 하천공법이다. 또한 돌과 철망을 연결하여 기존 스톤네트 방식을 떠나 하상
에 앵커판을 고정시켜 앵커판과 스톤네트를 연결하므로 스톤네트가 하상바닥에 밀착되어 들뜨는 현
상이 없고 집중호우시 스톤네트가 유실되거나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 치수적 안정성이 뛰어난 기술임
4. 기술범위
     ○ 돌기형 사각 와샤를 사용한 자연석 이탈 방지 기술
     ○ 와이어 앵커판을 장착한 스톤네트 제작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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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하천의 홍수 및 가뭄재해 저감 등의 방재 목적뿐만 아니라 농업용 저수지 증고, 홍수
저류지 조성 등 다양한 이·치수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무보 제작 및 시공 기술이며, 핵심부품인
디플렉터와 클램핑 플레이트를 개선하여 고무보의 방재 성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실시간 수위 및 기
상정보를 연계하여 가동보 운영의 안정성을 개선한 기술로서 장기 내구성, 현장 적용성, 유지관리 편
의성, 경제성 등이 우수한 기술임
4. 기술범위
     ○ 진동현상 방지를 위한 진동저감 디플렉터 적용 기술
      - 유체의 흐름방향에 직각으로 설치되어 수압 하중에 의한 진동현상을 유발하는 기존 통기핀 기
술을 개선하여, 통기핀의 월류수 분기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유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구조
를 개선한 진동저감 디플렉터를 적용함으로서 고무보의 진동현상을 억제하고 이로인한 내부 공기압
의 변화에 따른 오작동을 방지하여 하천 운영의 안정성 향상 기술
     ○ 내구성이 강화된 클램핑 플레이트 적용 기술
      - 하천환경에서 부식으로 인하여 내구성이 저하되는 고중량의 철재 소재 클램핑 플레이트 및 복
잡한 돌기 구조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되는 기존 클램핑 플레이트를 개선하여, 구조를 변경한 경량의
유리 섬유강화 복합소재 클램핑 플레이트를 적용함으로서 부식 및 파손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내구
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현장 적용성 향상 기술
     ○ 수위 및 기상자료의 실시간 연계를 통한 홍수재해 저감 기술
      - 평상시 기립이나 홍수시 도복과 같은 관행적인 고무보 조작을 지양하여, 상류측의 수위 및 기
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연계함으로서 기립 및 도복을 시작하는 시기, 단계, 지속시간 등을 결정하는 등
고무보의 방재 성능 향상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종배)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hjb032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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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68호
 관보 제19845호(2020. 9. 25.)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626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
행능력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관보 제19845호(2020. 9. 25.)
         2020. 10. 15.까지         2020. 11. 2.까지
                                                           266쪽, 위에서 10번째 행
           가. 예고기간:               가. 예고기간:                 관보 제19845호(2020. 9. 25.)
          ’20.9.18.~’20.10.8.   ’20.10.12.~’20.11.2.       266쪽, 위에서 12번째 행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273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6688호, ‘19.12.3. 공포, ’20.12.4. 시행)됨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그 밖의 태권도대

사범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권도대사범의 윤리성 등의 기준 구체화(안 제7조의2)
 1)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이 있고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모습을 갖추고
지역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에게 평판이 우수한 사람을 태권도대사범 지정 요건인 윤리성 기준으로
정함.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각종 비위나 폭력 등
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제외함.
 3)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태권도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외교부 또는 해외문화
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태권
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함.

                                          580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나. 태권도대사범 지정취소 절차(안 제7조의3)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은 사
람에게 법률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대사범 지정의 취
소에 관한 의안을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함.
다. 태권도대사범 지정사무를 전담하는 기관 지정(안 제7조의5)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을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태권도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 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도록 정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전담기관 지
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정함.
라. 태권도대사범 지정절차(안 제7조의6)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고 태
권도대사범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신청하도록 정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신청 또는 추천내용
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생존자에 한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
정하도록 정함.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을 지정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
에 공고하도록 정함.
마. 태권도대사범지정위원회 설치(안 제7조의7)
 1)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태권도대사범지정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도록 정함.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태권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법조계 인사, 정부
포상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현직 고위 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
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581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
  - 전자우편 : ldh@korea.kr
  - 팩스 :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전화 044-203-3165 또는 3166,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84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제품(NEP) 인증은 1993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06년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도입을 통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기존 신제품 인증제도는 산업환
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망 신사업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ㆍ장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인증 평가
및 평가기관에 관한 소송ㆍ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신뢰성 및 안정
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
자들의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왔는바, 해당 개선방안을 실현하고 기존 법령의 해
석의 명확성 및 체계성의 관점에서 재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를 인증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현행 제19조제2항제5호를 개정
 1) 신산업 분야 중 성장 가능성이 커 신제품 인증을 통하여 시장진출을 촉진ㆍ장려할 필요가 있으
나 현행 제19조제2항제5호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를 모두 신제품 인증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현행 제19조제2항제5호를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로 개정하여 의료기
기 중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1등급 및 2등급 의료기기는 인증대상에 포함시킴
나. 제품판매 이후 3년 이내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불필요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신청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도모하고 인증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

                                582
제19852호                       관         보         2020. 10. 12.(월요일)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송부하거나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ㅇ 전자우편 : dongseb@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509
 ㅇ 팩스 : 043 - 870 - 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870-5509,
팩스 043 - 870 - 5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8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제품(NEP) 인증은 1993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2006년부터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도입을 통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기존 신제품 인증제도는 산업환
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망 신사업 혁신제품의 사업화를 촉진ㆍ장려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인증 평가
및 평가기관에 관한 소송ㆍ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인증제도 전반에 관한 신뢰성 및 안정
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해관계
자들의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왔는바, 해당 개선방안을 실현하고 기존 법령의 해
석의 명확성 및 체계성의 관점에서 재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제품 인증 신청시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삭제
 현행 신제품 인증 신청시 과다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신청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 제2조의5제3호에서 품질경영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삭제함
나. 수수료 규정 신설
 현행 제11조 제1항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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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에 따르면 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신제품 인증심사를 위해서 소요되
는 비용을 감안하고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서는 수수료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여 신제품에 대해
서도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되 신청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초 신청시에는 면제하되 무분별
한 신청을 방지하고자 동일 신청제품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송부하거나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ㅇ 전자우편 : dongseb@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509
 ㅇ 팩스 : 043 - 870 - 56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전화 043 - 870 -
5509, 팩스 043 - 870 - 5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853호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환경부
공고 제2020-826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 업무처리지침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통합허가사업장에 대한 허가기준 및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사후관리업무가 유역·지방청으로 위
임됨에 따라 관련 세부 사항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일관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3조)
 - 통합허가사업장의 출입·검사관련 업무범위와 적용대상사업장 및 점검 권한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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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만 인증대상으로 제한하는 규
정을 삭제함
다. 인증신제품에 대해서 신규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1) 인증신제품에 대해서 신규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제1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
배하여 이는 할 수 없으나 나.항과 같은 개정으로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없는 명시적 근거가 불분
명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이에, 제20조를 개정하여 인증신제품에 대해서 신규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제한을
명확히 함
라. 유효기간의 연장기준은 신제품 인증기준을 준용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함
 1) 현행 제20조제7항은 유효기간의 연장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제품 인증기준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신제품 인
증과 유효기간 연장이 대등한 제도로 운영되는 것과 체계성의 관점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유효기간의 연장기준은 신제품 인증기준을 준용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령
체계성의 문제를 해결함


마. 유효기간의 연장시 연장되는 유효기간을 명시함
 1) 현행 제20조 제1항은 유효기간 연장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
부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유효기간 연장제도의 실제 운용상 유효기간 연장시 일률적으로 “3년”을 연장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해당 조항을 “한번만 3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불분명하
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명확히 함
바. 유효기간 연장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한도를 명확히 함
 1) 현행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제4항은 유효기간 연장심사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이 위와 같은 내
용을 명확히 위임하고 있는 근거가 없고 그 기준도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음
 2) 이는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유
효기간 연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 제20조의 제8항을 신설하여 유효기간 연장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함
사. 신제품 인증제도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현행 제5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
업기술진흥협회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업
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제57조제5항제2호는 이의신청의 “접수”만 규정하고 “심사”가 누락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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