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자 서약서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서약자
  (대표자)
               생년월일



위 서약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서비스의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받고자 「전자정부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였으며, 해당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자료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확약하며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자료

  외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동의한다.



3.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되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3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묶음정보 이용 ‧ 해지 신청서
                           이용 □   / 해지 □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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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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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 수                  이용지원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
이용
신청    묶음정보명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해지    묶음정보명
                                           /
신청    / 묶음정보ID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4 -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묶음정보 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묶음정보명
                                      /
  / 묶음정보ID


   변경 사유


    구분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변경전




    변경후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5 -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3-9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업체명 / 대표자명 : 로보테크 / 남기호
나. 사업자번호 / 대표자주민번호 : 608-16-86900 / 620510-1******
다.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명동로4번길 20-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링크쇄클(특고압가공케이블용,2.0M) 등 5종 총265EA」계약체결 후,
업체 폐업을 사유로 포기하여 계약을 불이행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3.12.15. ~ 2024.06.14.)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개별기준13.가.
6.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
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
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자문팀
 ☞ 061-345-4493, 팩스 061-345-4496, 전자우편 ur.vip@kepco.co.kr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자재처 계약자문팀. 끝.
◉한국전력공사공고 제2023-10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업체명 / 대표자명 : (주)제이에스공간정보 / 이성희
나. 사업자번호 : 712-81-00835
다. 법인번호 / 대표자주민번호 : 180111-1119452 / 730919-1******
다.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1023호(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남부대 해운대 온천길 지중화공사 위치탐사용역」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고 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을 불이행함
4.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6개월(2023.12.15. ~ 2024.06.14.)
5. 제재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및 [별표2]개별기준13.가.
6.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
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제1
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계약자문팀
 ☞ 061-345-4493, 팩스 061-345-4496, 전자우편 ur.vip@kepco.co.kr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20) 자재처 계약자문팀. 끝.
1
◉군산대학교공고 제2023-6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2023. 11. 
16.자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우리 대학 명칭 변경으로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 기 인
  1. 폐기연월일: 2023. 11. 24.
  2. 폐기 관인(전자이미지관인)명 및 인영
□ 등 록 인
  1. 등록연월일: 2023. 11. 24.
  2. 등록 관인(전자이미지관인)명 및 인영
관인명
군산대학교총장인
군산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관인명
국립군산대학교총장인
국립군산대학교총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0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1. 5.(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3-10-0000001   122대*호         김**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삼두길
  42-2021-30-0000334   601썬*인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123호
공시송달 공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
납하여 우편법 제2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거 체납자의 예금채
권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예금채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조(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3. 11. 30. ~ 2023. 12. 1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체납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건물대여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
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채권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압류조서 등본, 
제3채무자 명단 요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체  납  자
압 류 내 역
성 명
주  소
세목코드
징수과목명
압류금액
주식회사*진
(정*국)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로 *24, 3*4호
02-11-51-512-20
외 1건
국유재산사용료
6,729,970
다**텍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로 
*7, 3층
02-11-51-512-20
외 2건
국유재산사용료
25,804,760
다**드시스템
전북 익산시 *열읍 박전길 
*1
01-10-43-431-105
외 1건
후납우편료
1,512,850
㈜세*에*텍
전북 군산시 자**역로 **3
01-10-43-431-107
후납우편료
499,820
(유)제*
전북 군산시 임*면 탑천로 
**3
01-10-43-431-107
후납우편료
276,50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71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김해공항 국내선 임시주차장 포장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
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김해공항 국내선 임시주차장 포장 및 기타공사)
ㅇ 명  칭 : 김해국제공항
ㅇ 위  치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내)
ㅇ 면  적 : 6,518,572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해공항 국내선 임시주차장 개량(비포장→투수블록) 및 보행자 신호등 설치 등 공항이용객 편
의제공
ㅇ 사업내용
- 국내선 임시주차장 투수블록 설치(주차면수 102면)
- 관리동 주차장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t=5㎝)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3. 1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3. 1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교육부공고 제2023-42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11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교육감의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을 연장하
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정기한인 30일을 45일로 각각 연장하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
을 고려하여 금지행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휴양콘도미니업
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법령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한 준수 예외적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5항)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60일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무조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할 경우 처리기한 연장(안 제16조 제6항)
 1)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이후, 다시 작성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30일까지
      의 기한을 45일로 연장

다.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 승인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기한 연장(안 제18조 제1항)
 1) 교육감으로부터 통보 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연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
      출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45일로 연장

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22조 제4항)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38
  - 이메일 : parkhm1611@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
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4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29기보대대
구 위병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675, 667-6, 675-1, 
675-3, 675-6, 675-7, 675-9, 
832-9
북방면 능평리 106-10, 106-11, 
106-12, 106-13, 112-6
34,864
61.80
61.80
129기보대대
세차폐수처리시설 
기계실-1
21.60
21.60
129기보대대
전투운영물자창고
ㆍ 수송부ㆍ휴게실
291.73
291.73
129기보대대
장갑차 정비고
324.72
324.72
129기보대대
운영물자창고ㆍ
휴게실
133.76
133.76
129기보대대
물자창고
97.96
97.96
129기보대대
부사관 숙소
113.76
113.76
129기보대대
장교숙소
309.10
309.10
129기보대대
생활관
2,721.36
7,840.80
129기보대대
일반창고
378.24
378.24
129기보대대
차량정비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665-3, 665-2, 
665-4, 700-1
30,539
216.60
216.60
129기보대대
궤도차량정비고
329.97
324.72
129기보대대
세차폐수처리시설
기계실-2
21.60
21.60
129기보대대
저장시설(B) 230
46.00
46.00
129기보대대
저장시설(B) 235
46.00
46.00
129기보대대
저장시설(B) 200
46.00
46.00
129기보대대
저장시설(B) 231
46.00
46.00
129기보대대
저장시설(B) 232
46.00
46.0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29기보대대
저장시설(B) 233
46.00
46.00
129기보대대
저장시설(B) 234
46.00
46.00
314관제대대
대공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544-6, 544, 544-1, 
544-2, 544-3, 544-4, 544-5
횡계리 517-1, 517-2, 517-3
차항리 604
117,531
161.38
136.68
2포대
통합생활관
(화목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5-27
사북면 지암리 산5-3
78,148
65
7 .
99 
1,190.97 
2
포
대
통
합
생
활
관
(
행
복
관
)
48
0 .
30 
943.62 
2
포
대 
체
육
관
58
4 .
10 
584.10 
2포대 사격장
26
. 1
6 
26.16 
2
포
대 
정
문
초
소
21
. 3
4 
21.34 
2
포
대 
작
지
심
정
1
4 .
62 
4.62 
2포대 비상발전실
27
  27.24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2
4 
2포대
작전지역복지회관
16
9 .
83 
325.98 
2포대
통합사무실
(매봉관)
18
3 .
33 
351.75 
2포대
교회
79
. 3
6 
79.36 
2포대
27사단차고
18
2 .
40 
182.40 
2포대
27사일반창고
85
. 2
0 
85.20 
2
포
대
27
사
발
전
실
42
. 3
0 
42.30 
전차대대
장벽 저장시설(B)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68-1, 469-1, 531-1, 
531-2, 708-10, 708-23
100,200
88.60
86.40
3포대 MW통신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85-1
51,881
203.40
203.40
3포대 상전발전실
42.12
42.1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45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유류고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075
37,324.5
37.35
37.35
휴게실
362.70
362.70
오수처리건물
20.25
20.25
사이버지식정보방
54
54
병영생활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70-10
942.40
170.22
499.50
북카페
16.80
16.80
2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266
4,209.30
434.44
1,986.27
가압펌프장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0-5
475.30
65.61
65.61
승룡아파트 6동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90-24, 202-18, 194-6
34,599
755.20
3,166.20
승룡아파트 7동
604.16
2,265.68
강화교회식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141-3
989
112
112
병영생활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12, 보구곶리 408-1, 480-3
4,853
370.06
370.06
병영식당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283-5, 283-4, 283-13, 
283-2
7,978
379.40
379.40
병사식당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164-11
8,391
62.38
62.3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4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신교대대 
독신자 숙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155, 111, 115, 115-4, 
153, 154, 154-2, 155-1, 
156, 158, 160, 162, 162-2, 
163
69,495
265.46
265.48
신교대대
강의장
497.96
497.96
신교대대 
A동 병영막사
2,386.89
7,331.14
신교대대
B동 병영막사
2,386.89
7,132.49
신교대대
신교대 공소(성당)
292.51
292.51
신교대대
저장시설(B)-1
49.40
49.40
신교대대
저장시설(B)-2
49.40
49.40
신교대대
저장시설(B)-3
49.40
49.40
신교대대
법당
259.07
259.07
신교대대
칠성교육관
833.48
857.87
신교대대
오폐수처리장
18.90
18.90
신교대대
교보재창고
84.00
84.00
포병연대
가스저장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604, 산117-4
33,380
47.94
47.94
포병연대
테니스장 락커룸
33.28
33.28
포병연대 
병영생활관
934.60
1,399.00
포병연대
영내독신숙소
215.76
215.76
포병연대
참모부 통합사무실
411.56
792.00
포병연대
표적획득포대
248.26
248.26
포병연대
폐수처리장
26.79
26.79
포병연대
149.52
149.52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송부
7사단 매점
(칠성복지마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9-10
4,294
288.63
288.63
7사단 칠성회관
656.28
947.80
7사단 장교숙소
(하모니)
564.79
1,516.65
7사단
5연대장 관사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735-3, 736-7
1,372
143.88
143.88
8여단 본부 면회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529-2, 526, 528-1, 
529-3, 529-5
83,158
128.58
126.00
8여단 본부 
간부식당
124.22
124.22
8여단 본부 
병영생활관
1,487.45
3,058.62
8여단 본부 관사
137.62
137.62
8여단 본부 지휘소
103.90
103.90
56대대 3포대
통합막사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604, 산117-4
2,026
627.72
1,188.48
56대대 3포대
취사장
132.58
125.87
56대대 3포대
저장시설(B)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603
1,021
18.00
18.00
56대대 3포대
상황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 65
13,400
52.98
52.98
56대대 1포대
통합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567
8,849
396.24
396.24
56대대 1포대
취사장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산119-7, 산119
45,143
143.50
143.50
56대대 1포대
통합막사
627.72
1,188.48
56대대 1포대
상황실
52.98
52.98
39여단 3대대
일반창고
(분리수거장)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235, 466-4, 863-2
10,320
92.11
92.11
39여단 3대대
군수창고
104.55
104.55
39여단 3대대
부식창고
284.89
284.89
39여단 3대대
정수처리장
13.50
13.50
39여단 3대대
대피소
68.64
68.64
39여단 3대대
오수처리시설
5.94
5.94
39여단 3대대
통합막사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76-2, 산176-3
6,790
715.33
701.48
39여단 3대대
심정
7.20
7.20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9여단 3대대
체력단련실
34.81
34.81
39여단 3대대
태종대 치장창고
27.00
27.00
39여단 3대대
태종대 1종창고
27.00
27.00
39여단 3대대
태종대 수공구창고
18.00
18.00
39여단 3대대
노래방
27.00
27.00
39여단 3대대
운영창고
25.20
25.20
39여단 3대대
전투창고
18.00
18.00
26대대 
일반훈련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51
3,375
11.08
20.16
3포대 ICC 벙커
(통신반창고)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산61-1
34,800
178.20
178.20
53탄약대대
교회-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684, 682-1, 684-10, 
684-17, 684-18, 684-43, 
684-55, 684-57, 684-58, 
684-63, 684-67, 684-74, 
684-76, 698-1, 699-4, 
699-5, 703-2, 710-4, 749-4, 
756, 756-1, 산138-1
607,277
203.10
203.10
53탄약대대
창고-1
58.00
58.00
53탄약대대
교회-2
87.60
87.60
53탄약대대
창고-2
330.40
330.40
53탄약대대
저장시설(B)-1
288.00
288.00
53탄약대대
건물(창고)
118.62
118.62
53탄약대대
탄약검사장
260.50
260.50
53탄약대대
저장시설(B)-2
304.92
304.92
53탄약대대
저장시설(B)-3
292.80
292.80
53탄약대대
저장시설(B)-4
87.00
87.00
53탄약대대
초소
6.48
6.48
53탄약대대
저장시설(B)-5
304.92
304.92
53탄약대대
창고-3
87.00
87.00
53탄약대대
저장시설(B)-6
292.80
292.80
53탄약대대
저장시설(B)-7
87.00
87.00
53탄약대대
288.00
28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저장시설(B)-8
53탄약대대
저장시설(B)-9
288.00
288.00
53탄약대대
저장시설(B)-5
90.52
90.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47-2
253,032
4,987
고시일
∼ 
2024.12.31.
증 축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산 124-1
555
349
고시일
∼ 
2024.03.30.
신 축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644-12
27,847
270
고시일
∼ 
2025.12.31.
증 축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경신리
5-8
1,550
276
고시일
∼ 
2025.12.31.
증 축
작전시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72-10
3,587
244
고시일
∼ 
2025.12.31.
신 축
작전시설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60-7
28,146
233
고시일
∼ 
2025.12.31.
신 축
작전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700-7
11,618
920
고시일
∼ 
2025.12.31.
증 축
00반 
시설공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11
1,736
1,736
고시일
~
2025.01.31.
별동
증축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25-2
20,076
128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10-3
2,539
2,50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50,098
2,29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11-1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20
1,283
956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21
3,428
1,219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919
2,467
1,30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920
1,071
678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974
1,408
142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19
645
645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10-1
3,144
89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산27
45,421
23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산25
36,397
1,146
생활관 증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산175-2
2,380
2,380
고시일
~
2024.06.01.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463-1
2,301
2,30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463
3,379
3,379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462
655
655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460
1,593
1,593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산463-8
3,281
3,281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산463-4
2,726
2,72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산173-2
1,785
1,785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산463-5
382
382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서한리 산172
397
397
행정동 증축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613-2
1,907
443
고시일
~
2025.04.02.
별동
증축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613-3
7,955
509
생활관 신축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349-1
2,894
537.44
고시일
~
2024.04.01.
신축
폐기물보관
시설 신축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757-4
1,162
110
고시일
~
2024.12.31.
신축
행정시설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413
66,143
2,483
고시일
~
2024.12.31.
별동
증축
유포리 
고가초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436-25
52,424
75.95
고시일
∼ 
2024. 8. 9.
별동 
증축
횡계리 
차양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 2-1
5,435,125
120
고시일
∼ 
2024. 6.30.
별동 
증축
용담리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721
25,402
62.65
고시일
∼ 
2024. 8. 9.
별동 
증축
용담리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383-2
7,369
62.65
고시일
∼ 
2024. 8. 9.
별동 
증축
천전리 
확성기 
보관창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73
1,943
1,432
고시일
∼ 
2024. 9.23.
신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173-1
512
512
오음리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844-19
1,695
62.65
고시일
∼ 
2024.10. 1.
신축
봉오리 포상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885-2
37,922
958
고시일
∼ 
2025.12.31.
신축
신포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29,828
62.65
고시일
별동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신포리 486
∼ 
2024. 8. 9.
증축
유포리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436-22
186,539
62.65
고시일
∼ 
2024. 8. 9.
별동 
증축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시스템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3-11-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11-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3-11-24
297270ff14764b5a728b8148cf1c3a54
984b8694889f2e6d820f435f9f78b278
b2eb11ecb7838c7d95e1e81e8a05f99d
2023-11-23
352d5c2397431ed817cb0f98dc032009
f8b081b04fbc12f1e8af72132bfe57ec
06a31f2c8acc229a5a51fcd14690d90f
2023-11-22
d7856180731ae3b4dd1ba69d3f517313
2edb0e4e0d7365bea59e1c6611988aca
4612de64dab0de4e17507c21e47e61a7
2023-11-21
abdda29dc3adcf1efee632f10edc789d
93f11e4f4c0d435fada4bbe8987cf73a
8ba0fb59061c3de94f8812b729a76b3c
2023-11-20
80d18164cba2a8ac2fc880b72f9afbba
c74db82d2abd4978e78bf24c59df93cc
5f46e3c99d5fd33c646031d4fbebadd8
○ 환경부공고제2023-71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11호(2023. 10. 26.) 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23-608호(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79조제1항제1호 중 “아목까 제79조제1항제1호 중 “바목부
                                      오기 정정
지의”를 “사목까지의”로      터”를 “사목부터”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700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북도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율원리 일원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변경)
  가. 지정목적
    ○ 충북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괴산자연드림타운”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유기농산물의 
생산·제조 및 자연자원을 통한 유기농산업의 복합단지조성을 통해 고용창출, 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민간투자 촉진
    ○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도모델 창출
나. 지정 필요성
    ○ “괴산 자연드림타운”을 유기농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 소득증대,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민간투자사업 촉진
     - 산업시설, 지원시설, 체험 관광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친환경 유기식품 시
장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 필요
     - 단지와 주변의 관광자원 및 마을과의 물리적 연계를 위한 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자 확보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친환경 유기식품 시장의 확대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산업시설, 지원시설, 체험 관광
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단지 조성
     -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산업 집적화를 통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시행기간 : (당초) 2017년～2024년(8년간) → (변경) 2017년～2025년(9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괴산군,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사)iCOOP생협)
  나. 사업시행방식 :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선(先) 민간투자, 후(後) 공동개발)
  다. 관리방법
구
분
개발주체
운영주체
비
고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
(사)iCOOP
개별입주업체
개별입주업체
주택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
(사)iCOOP
개별입주자
개별입주자
공동주택
(사)iCOOP
개별입주자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
(사)iCOOP
(사)iCOOP
(사)iCOOP
공원및녹지
(사)iCOOP
괴산군
(사)iCOOP
공동개발후
단독운영
기반시설
(사)iCOOP
괴산군
(사)iCOOP
괴산군
공동개발
운영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변경)
  가. 투자대상 : 괴산자연드림타운 투자선도지구
  나. 투자규모 : 총 사업비 2,556.2억원(국비 533.5, 지방비 71.5, 민간 1,951.2)
  다. 고용규모 : 총 74,395명 (건설단계 4,836명, 운영단계 69,559명)
  라. 사업내용
    ○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율지리, 율원리 일원
    ○ 면적 / 시행기간 : (당초) 862,387㎡/ 2017년∼2024년(8년간)
                        (변경) 870,199㎡/ 2017년∼2025년(9년간)
    ○ 주요 사업내용 : 농촌형 유기농 타운 조성을 통해 유기농산물․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 및 주변 
자연자원 및 체험․ 휴양․ 치유를 통한 농촌관광이 활성화 된 유기농 문화(산업) 거점 육성 
  마.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862,387
증)7,812
870,199
100.0
산업시설용지
198,671
-
198,671
22.8
가공단지
177,370
-
177,370
20.4
식료품및음료제조업
물류단지
21,301
-
21,301
2.4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지원시설용지
64,274
-
64,274
7.4
iCOOP 센터, 게스트하우스,
컨벤션센터, 식당, 문화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교육시설등
주거시설용지
118,977
-
118,977
13.7
440세대
단독주택용지
73,166
-
73,166
8.4
188세대
공동주택용지
45,811
-
45,811
5.3
252세대
공공시설용지
480,465
증)7,812
488,277
56.1
공원
204,565
-
204,565
23.5
근린공원5개소, 소공원1개소,
유수지2개소(중복결정):3,358㎡,
Pond1개소포함:1,152㎡
투자선도지구사업물의정원
- 물의정원공원:
43,570㎡→36,815㎡
완충녹지
62,095
-
62,095
7.1
완충녹지8개소
유수지3개소(중복결정) : 4,464㎡
연결녹지
52,677
-
52,677
6.1
연결녹지6개소
유수지1개소(중복결정) : 583㎡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변경없음)
    ○ 입주수요 조사 결과, 주변 단지사업 분양현황, 예비타당성 조사결과(B/C 1.23), 경제적x재무
적 타당성 분석 결과, 공공부문 수지분석, 국비 및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파급효과
4,023억원
1,958억원
134,071명
Pond 2개소포함: 1,373㎡
하천
17,075
-
17,075
2.0
5개소(소하천1개소)
배수시설
4,249
-
4,249
0.5
1개소
폐수종말
처리시설
7,846
-
7,846
0.9
1개소
주차장
19,055
-
19,055
2.2
3개소(노외주차장)법정기준: 0.6%이상
투자선도지구사업주차장:
20,536㎡→14,013㎡
- 주차장: 6,795㎡
- 물의정원주차장:
13,741㎡→7,218㎡
도로
99,900
증)7,812
107,712
12.4
법정기준: 8% 이상
투자선도지구사업물의정원(도로) :
3,559㎡
투자선도지구사업물의정원진입도로:
7,812㎡
보행자전용도로
13,003
-
13,003
1.5
투자선도지구사업테마숲길: 7,013㎡
- 산책로L=3,269m, B=2m
- 테마다리L=60m, B=5m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구성비
(%)
조달계획
합계
255,620
100.0
국비
(소계)
53,350
20.87
　
국토부
43,900
82.29
• 주도로: 산업단지진입도로사업비(28,000백만원)로집행완료
• 공업용수: 산업단지조성사업비(6,600백만원)로집행완료
• 투자선도지구사업비(9,300백만원)로조달
환경부
9,450
17.71
• 폐수처리장: 산업단지조성사업비(13,500백만원의70%)로집행
완료
지방비
(소계)
7,150
2.80
　
충북도
1,000
13.99
• 진입도로: 도비(1,000백만원)로집행완료
괴산군
6,150
86.01
• 폐수처리장: 군비(13,500백만원의30%)로집행완료
• (주차장) 진입도로: 군비(1,100백만원)로집행완료
• 투자선도지구사업: 군비(1,000백만원) 자체조달
기타
(민간
자본)
(소계)
195,120
76.33
※ 산업단지조성계획사항반영
자체
민간
94,300
48.33
• iCOOP의사업수익및조합비등자체조달
• 단독주택토지분양, 공동주택분양(252세대), 기숙사(162세대)
보증금, 지원시설운영수익금등으로조달
외부
입주기업
(40개기업)
52,000
26.65
• 공방신축은입주기업들이자체조달
입주개인
(188세대)
48,820
25.02
• 단독주택188세대신축은입주자가조달
  나.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전체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후
합계(백만원)
255,620
95,800
17,950
32,250
42,900
31,200
14,000
21,520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구분
현황및계획
비고
철도
중부내륙선
연풍역(약13.7km 거리)
고속
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IC(약11.5km 거리)
중부고속도로
증평IC(약32km 거리)
국도
국도34호선
북측(약2.2km 거리)
국도37호선
북서측(약9.7km 거리)
군도
군도16호선
산막이옛길진입도로(B=11m)
  나.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도  로 :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2.8㎞, 4차선) 부진입도로(0.8㎞, 2차선)
    ○ 상수도 : 충주댐계통광역상수도 충주정수장(Q=250,000㎥/일)에서 공급
    ○ 하수도 : 사업지내 발생되는 오․폐수는 폐수종말처리시설(Q=1,800㎥/일)에서 처리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