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8
     2호                  관        보         2
                                            012
                                              .1.18
                                                  .(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2-7호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 이유
 병역법 개정(
       ’11.
          11.
            23.
              )후속조치로서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업무 일원화,수의사관후보생
 선발방법 개선을 위하여「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주요 내용
 가.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국민불편사항 개선(
                                            제2조,제5조,제
  6조)
  ◦ 종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은 국방부에서,관리 업무는 병무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두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불편사항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병역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11.11.23.
                            부로 개정 공포․시행
 나.신원진술서 서식 통일(
              제2조)
  ◦「군사보안업무훈령」[
             별지제13호서식]공통 이용
 다.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을 수의사관 선발기준과 일치(
                              제5조)
  ◦ 종전 신체등위별 차등부여(
                 1급 100점,2급 90점,3급 80점,4급 70점)
                                             하던 선발기준을 수의사관
   과 같이 1~3급에서 먼저 선발하고,부족시 4급에서 충원 선발
3.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및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
                             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
                                         참조:보건정책과
 장,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전화:02-748-6654,팩스:
 02-748-665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mnd.
                 go.
                   kr자료실/
                        법령자료/
                            입법예고)
                                에 개정령(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8호
 병과통합 및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에 관한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입법예고
                             46
제1
   768
     2호                      관          보        2
                                                 012
                                                   .1.18
                                                       .(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2-1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대표자 및
       그린피플 성남시 수정구 신      2009 -환경보전 홍보 교육사업   0
                                                70-440녹색협
 123                   이덕선      - 자원 절약과 에너지 절약             소재지
       중앙회   흥3
              동34
                36-
                  10(
                    2층)    9.25                 8-012
                                                    8 력과
                                 실천운동 전개 등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0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변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12년 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 명칭 :캠코 글로벌 33호 선박투자회사
2.법인의 대표자 :이정훈
3.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설립 자본금 :금15,
             000원
5.설립목적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선박투자업 인가일 :2011년 11월 17일
7.선박투자업 변경인가일 :2011년 12월 29일
8.변경인가 사유 :금융 대출금액 변경에 따른 상환계획 조정 등


◉문화재청공고제2012-1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16-1번지 3,
                                                    531㎡를
사적 제380호 “
         제주목 관아”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국가지정문화재(
         사적)추가지정
 가.대상문화재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ㅇ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43-40번지 외
 나.문화재구역 추가지정
  ㅇ 추가지정 면적 :1필지 3,
                  531㎡(
                      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48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48
◉환경부공고제2012-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23
그린피플
중앙회
성남시수정구신
흥3동3436-10(2층)
이덕선
2009
9.25
-환경보전홍보교육사업
- 자원절약과에너지절약
실천운동전개등
070-440
8-0128
녹색협
력과
대표자및
소재지
변경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0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변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
니다.
2012년1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1.법인의명칭:캠코글로벌33호선박투자회사
2.법인의대표자:이정훈
3.본점의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삼로473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관리사무처
4.설립자본금:금15,000원
5.설립목적: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선박투자업인가일:2011년11월17일
7.선박투자업변경인가일:2011년12월29일
8.변경인가사유:금융대출금액변경에따른상환계획조정등
◉문화재청공고제2012-1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및제34조규정에따라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16-1번지3,531㎡를
사적제380호“제주목관아”추가지정사항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11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문화재청장
1.국가지정문화재(사적)추가지정
가.대상문화재:사적제380호제주목관아
ㅇ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삼도2동43-40번지외
나.문화재구역추가지정
ㅇ추가지정면적:1필지3,531㎡(지번별면적조서별첨)
제1
   768
     2호                        관           보         2
                                                     012
                                                       .1.18
                                                           .(수요일)
1.개정이유
 가.국가재정활동(
         계획-예산-회계-결산-내부감사)
                         과 연계된 병과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상징할 수
  있도록 경리 및 관리병과명칭을 개정함으로써 선진병과로서의 위상정립과 환경변화에 부응
 나.국방선진위에서 제시한 장교 전문특기 시행 및 군사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병과별 인사관리 시행을 위해 해·
                        공군 일부 기본병과 통합
 다.’
   12년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법조 인력 구조 변경에 따라 기존의 사법연수원 출신과의 동일한 초
  임계급 부여를 통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우수 장기 군법무관 획득 기반 마련
2.주요내용
 가.병과 명칭 개정 :‘     관리’⇨ ‘
             경리’또는 ‘    재정’
 나.기본병과 통합 및 함정과(
                해군)
                  ,군수과(
                      공군)신설
  1)해군 :항해과,기관과,정보과를 삭제하고 함정과를 추가함.
  2)공군 :항공무기정비과,보급수송과를 삭제하고 군수과를 추가함.
 다.병과장 임명관련 병과명칭 개정
  1)육군,해군 ‘
          경리’
            병과 명칭을 ‘
                   재정’
                     병과로 개정함
  2)해군 기관과,정보과 병과장 임명을 삭제함.
 라.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장기법무관 초임계급을 ‘
                          대위’
                            로 부여
3.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
          참조 :인사기획관리과장,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
 가 1번지,우편번호 140-701,전화 :02-748-5121,Fax :02-748-511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
                                       p:/
                                         /www.
                                             mnd.
                                                go.
                                                  kr국방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2-1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소재지         성 명 년월일                                    구분
                                 -국토해양,생태환경연구소 및 환경                 단체명
           서울     영등포구       2010 교육관 설치 운영 사업
                                                         0
                                                         2-78
                                                            2 녹색협    및
131 (
    사)그린월드 여의도동 1
                4-3
                  5황정수        27 - 환경에 관한 정보수집 및 자료실
                             5.
                                  운영사업                   1
                                                         525   력과 주된사업
           금강빌딩 5
                02호
                                   -국내외 관련기관 및 단체와 공동사              변경
                                    업과 인적 학술적 정보 교류사업

                                     47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47
1.개정이유
가.국가재정활동(계획-예산-회계-결산-내부감사)과연계된병과업무영역을포괄적으로상징할수
있도록경리및관리병과명칭을개정함으로써선진병과로서의위상정립과환경변화에부응
나.국방선진위에서제시한장교전문특기시행및군사전문성향상을위한인사관리체계를구축하고
효율적인병과별인사관리시행을위해해·공군일부기본병과통합
다.’12년법학전문대학원에의한법조인력구조변경에따라기존의사법연수원출신과의동일한초
임계급부여를통한법학전문대학원출신우수장기군법무관획득기반마련
2.주요내용
가.병과명칭개정:‘경리’또는‘관리’⇨‘재정’
나.기본병과통합및함정과(해군),군수과(공군)신설
1)해군:항해과,기관과,정보과를삭제하고함정과를추가함.
2)공군:항공무기정비과,보급수송과를삭제하고군수과를추가함.
다.병과장임명관련병과명칭개정
1)육군,해군‘경리’병과명칭을‘재정’병과로개정함
2)해군기관과,정보과병과장임명을삭제함.
라.법학전문대학원출신장기법무관초임계급을‘대위’로부여
3.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리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121,Fax :02-748-51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2-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
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환경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31(사)그린월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4-35
금강빌딩502호
황정수
2010
5.27
-국토해양,생태환경연구소및환경
교육관설치운영사업
- 환경에관한정보수집및자료실
운영사업
-국내외관련기관및단체와공동사
업과인적학술적정보교류사업
02-782
1525
녹색협
력과
단체명
및
주된사업
변경
제1
   768
     2호                        관        보           2
                                                    012
                                                      .1.18
                                                          .(수요일)
  ㅇ 기 지정면적 :52필지 23,
                   129㎡
  ㅇ 지정 후 면적 :53필지 26,
                    660㎡
 다.추가지정 사유
  ㅇ 제주목 관아의 북동측에 위치한 객사 추정지로,관아 건축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객사
   터 보존을 위하여 사적 지정
 라.관리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장)
2.지정예고일 :관보공고일
3.지정예고기간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4.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연락처
 가.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0/
                                      팩스 042-481-4849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홈페이지 :ht
           tp:
             //www.
                  cha.
                     go.
                       kr
 나.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전화 064-710-3425/
                                  팩스 064-710-3419
   -주소(
      우 690-700)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ㅇ 제주시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전화 064-728-8943/
                                   팩스 064-728-8669
                   “
                   제주목 관아”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면적(
                                 ㎡)      성 명        주       소
 삼도2동     16-1    대    16-1    3,
                                531     기획재정부           -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2-3호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 통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규정을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징수
법 제45조제1항․제4항 규정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 사항을 통지하였으나,사업장의 폐업 등으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사업장 명 :㈜풍남반도체테크 다부공장
2.소 재 지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701-41
3.대 표 자 :권 태 일
                                   49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5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2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1호선
3.사용개시구간
나주시산포면매성리부터나주시산포면등정리까지(산포교차로,L=0.8㎞)
4.중요경과지:-
5.전용구간:위와같음
6.중용구간:-
7.개시일시:2012.1.18.14:00
8.비고
산포교차로교통소통을위해남평우회도로축조및포장공사(L=9.93km,나주시산포면매성리～
광주광역시남구양과동)구간중본구간조기개통시행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호
도로사용개시(임시개통)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임시개통)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
종류:일반국도(여수-순천자동차전용도로)외1
2.노
선
명:국도2호선(신안-부산),국도17호선(여수-용인)
3.사용개시구간(임시)
․ 임시개통구간:전남순천시해룡면신대리부터전남여수시소라면덕양리까지[국도17호선(신대
JC~소라면덕양IC),L=17.36km]
4.중요경과지:-
5.전용
구간:-
6.중용
구간:-
7.임시개시
일시:2012.1.20.14:00~1.25.16:00까지
8.비고
․단,여수시소라면덕양리(덕양IC)구간은공사진행중으로서행등안전운행요망.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63-850-9262) 또는
책임감리단
사무실(☏
061-684-5525,061-692-6359)에서열람가능
제1
   768
     2호                        관          보         2
                                                    012
                                                      .1.18
                                                          .(수요일)
4.통지문의 주요내용
 ㅇ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제4항 규정에 의거 (
                            주)풍남반도체테크 다부공장에서 체납한 국세를 징
  수하기 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701-6번지(
                                도로,851㎡)
                                       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
  사항을 통지를 하였으나,반송됨
 ㅇ 재산압류 통지일 :2011.12.27.
                       (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전화 :053-760-25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 :호산환경개발
2.대    표 자 :이 윤 호
3.영업 소재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8-1
4.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 정 번 호 :제170호
6.지정취소사유 :자진 반납
7.지정취소일자 :2012.1.13.
8.전 화 번 호 :031-886-88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5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35호선
        도로의 지정              (
                            2008.
                                11.
                                  17)         노선명
                                                      (
                                                      신령-고노)
                       대통령령 제21124호
                     ◦ 해제구역
                          국도35호선 신설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 위 치
            위치      -시점 :경북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접 도
                      -종점 :경북 영천시 화남면 삼창리
 구역의 해
                     ◦ 연장 :L =1.
                               84km
 제
                      국도35호선 신령-고노외 1개구간(
                                        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 중 영천삼
            해제사유     창구간 사업계획노선 취소로 인하여 신설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
                     제하는 것임.
        기타
 -첨부서류 :5만분의 1지형도(
                 생략)

                                   50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50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11.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35호선
(신령-고노)
접
도
구역의해
제
해제구역
및
위치
◦해제구역
국도35호선신설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위치
-시점:경북영천시화남면삼창리
-종점:경북영천시화남면삼창리
◦연장:L=1.84km
해제사유
국도35호선신령-고노외1개구간(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중영천삼
창구간사업계획노선취소로인하여신설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
제하는것임.
기타
4.통지문의주요내용
ㅇ국세징수법제45조제1항․제4항규정에의거(주)풍남반도체테크다부공장에서체납한국세를징
수하기위하여경북칠곡군가산면다부리701-6번지(도로,851㎡)에대하여부동산압류등기촉탁
사항을통지를하였으나,반송됨
ㅇ재산압류통지일:2011.12.27.(화)
※ 기타자세한사항은대구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전화:053-760-255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지
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업
체
명:호산환경개발
2.대
표
자:이윤호
3.영업소재지
:경기도여주군여주읍창리138-1
4.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지정번호:제170호
6.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7.지정취소일자:2012.1.13.
8.전화번호:031-886-882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45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따라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첨부서류:5만분의1지형도(생략)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49
ㅇ기지정면적:52필지23,129㎡
ㅇ지정후면적:53필지26,660㎡
다.추가지정사유
ㅇ제주목관아의북동측에위치한객사추정지로,관아건축에있어가장상징적인공간인객사
터보존을위하여사적지정
라.관리단체: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제주시장)
2.지정예고일:관보공고일
3.지정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상
4.특기사항
ㅇ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을해당지방자치
단체(제주특별자치도문화정책과),또는문화재청보존정책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이지
(www.cha.go.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이용하여의견을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연락처
가.문화재청
ㅇ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존정책과:전화042-481-4840/팩스042-481-4849
-주소(우302-701)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문화재청문화재보존국보
존정책과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나.지방자치단체
ㅇ제주특별자치도문화정책과:전화064-710-3425/팩스064-710-3419
-주소(우690-700)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6(제주도청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정책과)
ㅇ제주시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전화064-728-8943/팩스064-728-8669
“제주목관아”사적추가지정지적별면적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
지정신청
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삼도2동
16-1
대
16-1
3,531
기획재정부
-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2-3호
부동산압류등기촉탁통지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규정을위반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아래사업장에대하여국세징수
법제45조제1항․제4항규정에따른부동산압류등기촉탁사항을통지하였으나,사업장의폐업등으
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사업장명:㈜풍남반도체테크다부공장
2.소재지:경북칠곡군가산면다부리701-41
3.대표자:권태일
제1
   772
     2호                          관          보            2
                                                         012
                                                           .3.19
                                                               .(월요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
 htt
   p:/
     /www.
         mes
           t.go.
               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정부중앙청사,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108호
2.단체명칭 :메디피스
3.대표자 :강영석
4.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2,3층(
                         문래동 4가,우성빌딩)
5.주된 사업 :긴급구호,보건의료,개발교육 등
6.등록연월일 :2012.3.15.
                  (최초 2009.2.25.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86호
2012년 표준(
        단독)
          주택가격 조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
하여 2012년 표준(
           단독)
             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고 합니다.
   2012년 3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내역
                                                                    (
                                                                    단위:
                                                                      원)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80-52                공시가격       404,
                                                       000,
                                                          000   401,
                                                                   000,
                                                                      00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2-117                  공시가격       610,
                                                       000,
                                                          000   606,
                                                                   000,
                                                                      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8                공시가격       796,
                                                       000,
                                                          000   826,
                                                                   000,
                                                                      000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업 소 명 :무지개환경건설㈜

                                     25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5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2호선
3.사용개시구간:세풍교차로(L=3.55km,광양시광양읍세풍리)
4.중요경과지:-
5.전용구간:위와같음
6.중용구간:-
7.개시일시:2012.1.20.14:00
8.비고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1월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사
유: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4개월)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수취인부재로송달이불가함.
2.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강도현
42-2001-30-0000108
655천성호
전남영광군법성면
3.처분내용:무선국운용정지4개월
4.운용정지기간:2011.12.30.~2012.4.29.
5.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 유의사항>
1.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FAX 061-330-6839)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제1
   772
     3호                                관         보   2
                                                     012
                                                       .3.20
                                                           .(화요일)
4.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목적 :석유제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나.사업개요
  ◦ 위     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현대오일뱅크(
                                  주)지선
  ◦ 사 업 비 :
     당초 :69,
           182백만원 → 변경 :70,
                          110백만원
  ◦ 공사내용 :
     당초 :접안시설 13천톤급 1선석(
                       돌핀)
                         ,Appr
                             oac
                               hTr
                                 est
                                   le495m,로딩암 3기,작업선 접안시설
     1식,기타 부대공사
     → 변경 :접안시설 13천톤급 1선석(
                         돌핀)
                           ,Appr
                               oac
                                 h Tr
                                    est
                                      le495m,로딩암 3기,작업선 접안
     시설 1식,기타 부대공사(
                  변전소 및 운전원실 통합)
5.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기타사항 :관계도서 등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이 재 모           94-2011-30-0000092       재모광양1호    전남 광양시 중동
  이 동 호           94-2011-30-0000145       동호여수1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이 재 옥           94-2011-30-0000153       재옥여수1호    전남 여수시 화장동
  김 성 민           94-2011-30-0000154       성민여수1호    전남 여수시 문수동
                  94-2011-30-0000157       한수여수1호
                  94-2011-30-0000158       한수여수2호
  백 한 수                                              전남 여수시 화장동
                  94-2011-30-0000159       한수여수3호
                  94-2011-30-0000160       한수여수4호

2.법령위반 내용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공신고 미이행
3.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처분내용 :무선국 허가 취소
5.처분일자 :2012.3.6.
                자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벌칙)
                                                   의 규
 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 062-651-2604/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110
제1
      768
        2호                            관          보             2
                                                               012
                                                                 .1.18
                                                                     .(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반송사유
    방 용 태      94-2006-30-0001695    용태나주1호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이사


2.위반 내용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예정처분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5.의견제출기한 :2012.1.31.
                   (화)18:
                        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벌
 칙)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1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사       유 :행정처분(
                 허가취소)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
 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 고
    박경순     42-2009-70-0000043   740금성호      8500000256   전북 군산시 나운동
    김병택     94-2011-70-0000239 병택전주501호      8100011165   전북 전주시 효자동

3.처분내용 :허가취소
4.처분사유 :준공기한 경과
5.처분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
6.처분일자 :2011.12.27.
                  자.
                                      <유 의 사 항>
가.귀하(
    사)의 무선국은 준공기한 경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파
 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63-260-0025, FAX
 063-260-00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3
제17682호
관
보
2012.1.18.(수요일)
183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대사관관인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관인(2)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2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8조에따라신규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1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2011년12월30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울산광역시남구청관인
울산광역시중구청관인
울산광역시울주군청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53호
관인등록
사무관리규정제39조에따라폐기등록하고동규정제40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1월18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관인의폐기연월일:2012년12월27일
2.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