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6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4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화물선 해동3호·어선 신광6호 충돌
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8호)
2. 피권고자 : 임득수(1951년 6 월 7 일생) 충청
남도 보령시 신흑동 911-24
귀하는 신광6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보령시 삽시도 동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자망을 양망하다가 2005년 5
월30일 06시 40분경 이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해동3호와 충돌, 어선 신광6호에 승무 중이던 선
원 2명이 사망하고 귀하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해동3호가 무중신호의 취명, 안전속력
의 유지 등 제한된 시계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
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신광6호를 발견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시계가 제한된 해역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양망하면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
도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앞으
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
업 중 ①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을 미
연에 예방하고 ②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반드
시 무중신호를 울려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
를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5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화물선 해동3호·어선 신광6호 충돌
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8호)
2. 피권고자 : 송학해운개발주식회사(대표 최충
호)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84-12
귀사는 임차하여 운항하던 화물선 해동3호가 
2005년 5 월30일 06시 40분경 보령시 삽시도 
동남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자망을 양망하던 어
선 신광6호와 충돌, 어선 신광6호에 승무하던 선
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사건은 해동3호 및 신광6호의 선장이 제한된 
시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
도 있지만, 귀사가 해동3호를 임차하여 운항하
면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한 사항을 전적으
로 선장에게 일임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
도 일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앞으
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
전관리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6호
권고재결공고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2007년 8 월23일                       2007년 8 월2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모래운반선 트라보3호 선원실종사건        1. 사건명 : 모래운반선 트라보3호 선원실종사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9호)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19호)
2. 피권고자 : 주식회사 트라보해운(대표 조재성)       2. 피권고자 : 스마트마린주식회사(대표 김화식)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099-7번지 대평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1-1번지 대한통운
 딩 601호                            빌딩 901호
 귀사가 소유·운항하는 모래운반선 트라보3호           귀사가 안전관리를 하던 모래운반선 트라보3호
가 해주 앞바다에서 모래를 채취·적재하고 목포          가 해주 앞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한 뒤 목포항으
항으로 항해하던 중 2007년 2 월14일 16시 30     로 항해하던 중 2007년 2 월14일 16시 30분경
분경 횡도등대 북동방 약 10.5마일 해상에서 강        횡도등대 북동방 약 10.5마일 해상에서 강한 풍
한 풍파에 창구복포가 찢어져 새것을 덧씌우던           파에 창구복포가 찢어져 새것을 덧씌우던 선원
선원 9명 중 2명이 갑판 위로 쳐 올라온 파도에        9명 중 2명이 갑판 위로 쳐 올라온 파도에 휩쓸
휩쓸려 바다로 추락, 실종한 사고가 발생하였습          려 바다로 추락, 실종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니다.                                이 사건은 악천후 속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
이 사건은 선원들이 악천후 속에서 충분한 안전          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갑판 상 작업을 실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갑판 상 작업         탓도 있지만, 귀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창
을 실시한 탓도 있지만, 귀사가 선박검사 후 검         구덮개가 없는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도록 방치하
사당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창구덮개를           는 바람에 화물창에 바닷모래를 적재한 뒤 창구
들어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바람에 선원들이          덮개를 닫지 아니하고 창구복포만 씌운 상태로
창구덮개를 닫지 못한 채 창구복포만 씌우고 항          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됩니
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됩니다.         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는 귀사의 안전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창구덮개를 선박검사 당시의 상태대로 복구할 필          다고 판단됩니다.
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구덮개를 선박검사          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상태대로 복구할 것을 명하니 반드시 조
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8호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47호                  2007년 8 월 2 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권고재결공고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2007년 8 월 2 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같이 공고합니다.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2007년 8 월23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62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2. 대표자 : 박준수(630329-10*****)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3. 영업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03-9 대
 륙빌딩 302호
4. 업    종 : 대기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775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 반납
                                            ○정정사항
7. 등록취소일자 : 2007년 8 월16일
                                              -신규 공인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장의인
                 ○정       정
 관보 제16552호(2007. 7.24.)에 게재된 전주
여자상업고등학교공고 제2007-4호(관인등록및폐
기)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8 월23일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
○오류사항                                         -폐기 공인
 -폐기 공인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장인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장의인




        인                 사
⊙2007년 8 월31일자
       조달청
        기술서기관         안   종   환(安 鍾 煥)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7년 8 월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64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1. 사건명 : 어선 광해호·활어운반선 펑하이           을 출항하여 중국으로 귀항중인 펑하이와 충돌하
 (FENG HAI) 충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         여 광해호는 전복되고 선원 1명이 사망한 사고
 원 제2007-39호)                       가 발생였습니다.
2. 피권고자 : 정옥윤(1952년 1 월 3 일생) 경남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198-3번지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귀하는 광해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7년
                                    정에 따라 항해중에는 당시의 상황과 충돌의 위
2 월13일 13시 00분경 조업지를 출항하여 항남
                                    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뿐
동으로 귀항중 통영항 항계내에서 경계를 소홀
히 한 채 선수창에서 낚시를 정리하고 있다가 같          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

은 날 17시 07분경 동호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파수

130도 방향 약 83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50분       를 유지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
25초·동경 128도 26분 32초 해상에서 동호항        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7-669호                        1. 사업명 : 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2. 위   치 : 양산시 명동 일원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3. 사업면적 : 293,598㎡
같이 공고합니다.
                                        4. 사업기간
    2007년 8 월23일
                                         ○당 초 : 1995년10월 4 일~2007년 9 월 3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이앤피                          ○변     경 : 1995년10월 4 일~2008년 9 월 3 일

2. 대표자 : 서상원                               (1년간 연기)
3.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1-10 반월           ○변경사유 : 소송진행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
 공단 18블럭 53롯트                              어 환지처분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19호)                   간 필요
5. 취소일자 : 2007년 8 뤟17일                  5. 시행자

                                         ○양산시 명동 692-1번지 명곡2지구토지구획
⊙경상남도공고제2007-517호
                                           정리사업조합 조합장 박건중
    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사업기간연장) 인가사항 공고
 양산시 명곡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서울)구로구공고제2007-480호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거 사업계획(기간연장)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               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23일
    2007년 8 월23일                                          구 로 구 청 장
                경상남도지사                  1. 업체명 : (주)에코마환경

                                   63
제16573호
관
보
2007. 8.23. (목요일)
63
1. 사건명 : 어선 광해호·활어운반선 펑하이
(FENG HAI) 충돌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
원 제2007-39호)
2. 피권고자 : 정옥윤(1952년 1 월 3 일생) 경남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198-3번지
귀하는 광해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7년 
2 월13일 13시 00분경 조업지를 출항하여 항남
동으로 귀항중 통영항 항계내에서 경계를 소홀
히 한 채 선수창에서 낚시를 정리하고 있다가 같
은 날 17시 07분경 동호항 남방파제등대로부터 
130도 방향 약 83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50분 
25초·동경 128도 26분 32초 해상에서 동호항
을 출항하여 중국으로 귀항중인 펑하이와 충돌하
여 광해호는 전복되고 선원 1명이 사망한 사고
가 발생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항해중에는 당시의 상황과 충돌의 위
험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 뿐
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모든 이
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언제나 적당한 파수
를 유지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
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07-669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이앤피
2. 대표자 : 서상원
3.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1-10 반월
공단 18블럭 53롯트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19호)
5. 취소일자 : 2007년 8 뤟17일
⊙경상남도공고제2007-517호
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사업기간연장) 인가사항 공고
양산시 명곡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
거 사업계획(기간연장)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
시기 바랍니다.
2007년 8 월23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 : 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양산시 명동 일원
3. 사업면적 : 293,598㎡
4. 사업기간
○당  초 : 1995년10월 4 일~2007년 9 월 3 일
○변  경 : 1995년10월 4 일~2008년 9 월 3 일 
(1년간 연기)
○변경사유 : 소송진행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
어 환지처분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
간 필요
5. 시행자
○양산시 명동 692-1번지 명곡2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조합 조합장 박건중
⊙(서울)구로구공고제2007-480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3일
구 로 구 청 장
1. 업체명 : (주)에코마환경
지방자치단체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명화       1977. 6.29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지내리 309                           국적법 제7조

 황춘봉       1984. 3.28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75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7-59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마루야                                         경북 고령군 성                                       마루야
                                                                                                  인지에의한
마치사 1999. 9.10      여       일           본 산면 어곡리               백용운 2007. 7. 4 백용운 마미도
                                                                                                  국적취득
    도                                       142                                             리
                                            부산 해운대구                                        볼로러 인지에의한
박정찬 2007. 1.21      남       몽           골                      박경민 2007. 7.13 박경민
                                            재송동1084-14                                     치멕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7-60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전라북도 정읍
                                                                                                  인지에의한
유중현 2002. 1.13      남       중           국 시 소성면 중광 유재동 2007. 7.18 유재동 조홍화
                                                                                                  국적취득
                                            리 83
                                            서울시 종로구                                       낭세인 인지에의한
장   준 2006.11.10    남       무 국 적                              장재용 2007. 7.30 장재용
                                            견지동 89                                         아웅     국적취득
                                            서울시 양천구                                       려우메 인지에의한
유채원 2007. 7. 3      남       타 이 완                              유지현 2007. 8.10 유지현
                                            목동 717-4                                       이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7-60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이윤선 1972. 9.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
                                             107-21

                                                          52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52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명화
1977. 6.29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지내리 309
국적법 제7조
황춘봉
1984. 3.28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75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7-599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생 년 월 일성별외국국적
본적주소
호  주허 가 일 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마루야
마치사
도
1999. 9.10
여
일    본
경북 고령군 성
산면 어곡리 
142
백용운
2007. 7. 4
백용운
마루야
마미도
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정찬
2007. 1.21
남
몽    골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1084-14
박경민
2007. 7.13 박경민
볼로러
치멕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7-600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생 년 월 일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허 가 일 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유중현2002. 1.13
남
중    국
전라북도 정읍
시 소성면 중광
리 83
유재동
2007. 7.18 유재동조홍화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장  준2006.11.10
남
무 국 적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89
장재용
2007. 7.30 장재용
낭세인
아웅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유채원
2007. 7. 3
남
타 이 완
서울시 양천구 
목동 717-4
유지현
2007. 8.10 유지현
려우메
이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7-60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이윤선
1972. 9.11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107-21
국적법 제6조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양정옥 1952. 1. 8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광산리 40                       국적법 제7조

김홍정 1966. 8. 9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반월리 5                        국적법 제7조

김순철 1960. 6.25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우계리 543                      국적법 제7조

정수옥 1967.12. 7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태곡리 342                      국적법 제7조

권대홍 1982.11. 5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334                      국적법 제7조

이은녀 1945. 2. 9       여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오천리 274                      국적법 제6조

하치성 1955. 4. 9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월매리 325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7-60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8 월2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경일     1951. 9.12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배반동 33                           국적법 제6조

최명준     1961.11.12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온천리 102                      국적법 제7조

김순철     1957.10.21   남   중    국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476                       국적법 제7조

김경옥     1979. 4.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20-66                      국적법 제7조

하갑순     1960.11. 4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295                      국적법 제7조

박광수     1970. 8.26   남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342                      국적법 제7조

이선옥     1971. 5.20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점촌동 293                          국적법 제7조

김   철   1959. 4. 5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 621                      국적법 제7조

김   현   1971. 7. 1   남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남강리 640                      국적법 제7조

전해덕     1956. 7.11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1025                     국적법 제6조

김일회     1960. 5.11   남   중    국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31-8                         국적법 제6조

오영순     1956. 5.25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200                          국적법 제6조

김성국     1970. 6.24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342                       국적법 제7조

견계순     1958. 1.13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307                      국적법 제6조

이귀옥     1960. 5.18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 488-2                    국적법 제7조

김금선     1941. 6.18   여   중    국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205                      국적법 제6조

                                         54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29호
    (창원봉림,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94호(2005. 4.20.)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69호(2005.12.29.), 건

설교통부고시 제2005-110호(2005. 5. 7.)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0호(2005.12.29.)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예정지구 지정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포

함) 고시된 창원봉림,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도

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창원봉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1)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나. 진해자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1)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 //luris.

 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라.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 도시계획과(☎055-212-3211)(창원봉림), 진

 해시 도시과(☎055-548-4446)(진해자은3) 및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택지개발팀(☎

 055-2698-377~8)에 비치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30호
    (대전관저5, 대전노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해제 등)결정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61호(2005. 3.19.)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3호(2005.12.29.), 건

설교통부고시 제2005-192호(2005. 7. 6.)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4호(2005.12.29.)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및 예정지구 지정변경(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포

함),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대전관저5, 대전노은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
                                 55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고              시
⊙통일부고시제2007-8호
 대북전략물자 반출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다

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8 월24일

                  통 일 부 장 관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4조 및 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전략물자”라 함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및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이하 “전략물자통합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전략기술이 전략

 물자와 결합되어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전략물자로 본다.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전략물자의 반출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은 반출·반입승인

 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준용규정)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략물자통

 합고시에 준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5조 (전략물자의 확인의무) ①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통합고시 제5조에 따른

 사전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 ①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반입자 등이 반출하려는 물품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

 발·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

 1항의 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33
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제7조 (반출승인신청) ①제6조에 의한 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략물자반

 출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입승인신청서(반출자가 반출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입하는 경우)(이하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간접교역인 경우 중개인과 북한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교역의 경우)

 2. 협력사업합의서(협력사업의 경우)

 3. 대북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원사업의 경우)

 4. 반출대행계약서(위탁자와 반출자가 다른 경우)

 5. 특정물품 취급면허증 사본(해당물품의 경우)

 6. 전략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전략물자사전판정서 또는 제6조 제2항의 의도가 있음을 알

  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소명서

 7.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략물자 기술적 특성 명세서

 8. 반출품의 성능과 용도, 반출대상 기술의 내용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카탈로그, 사양서 등)

 9.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소개서 및 사용목적 설명서

 10.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반출승인에 대한 기준 및 절차)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가 평화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을 승인한다.

 1. 반출품의 기술수준과 군사적·외교적 민감성

 2.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3.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용도에 대한 신뢰성

 4.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

 5. 반출자, 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내

 지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8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

 다.

 ③통일부장관은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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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1. 별도의 기술심사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3.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

 4. 북한당국과의 협의

 5. 현지조사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반출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 (반출승인사항의 변경) ①제8조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전략물자반출승인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출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전략물자반출승인서를 발급한 후 미리 알았더라면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새로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전략물자반출승인서를 발급한 후 전략물자 반출승인의 취소 또는 그 효력의 정지가 불가피할

  정도의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 새로운 수출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세관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반출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전략물자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한 이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략물자반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류의 보관) 반출자는 반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 반출승인 관련 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구 등에 반출한 전략물자 사후관리) ①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등 북한의 경제

 특구 등에 전략물자를 반출한 자 또는 반출한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이하 “반출자등”이라 한다)

 는 반출한 전략물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대장의 비치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출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내역을 매 분기마다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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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4호                      관           보            2007. 8.24. (금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전략물자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5일

              무역업고유번호        ※ 반출승인 신청자

               상         호
1. 반출자
               주         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성         명                      전   화
2. 반출자의
                   FAX                          휴대폰
 실무 담당자
               E-mail

              사업의 종류         교역 □ 협력사업 □ 지원사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당사자

3. 위탁자         상         호   ※ 1과 같을 경우 “반출자와 동일” 로 기재

               주         소

              대표자 성 명                           연락처

               상         호   ※ 반출 전략물자의 제조자

4. 제조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         호

5. 반입자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         호   ※ 5와 같을 경우 “반입자와 동일”로 기재

6. 최종수하인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         호   ※ 6과 같을 경우 “최종수하인과 동일”로 기재

                             ※ 최종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제출”로 기재, 별지에 일련번호, 상호,
7. 최종사용자       주         소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성         명                      연락처

8. 최종사용용도

9. 반출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번호(교역)
 협력사업승인번호(협력사업) 또는 지원사업번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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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 □


                   재반출 □                수입목적확인서 번호
10. 허가신청사유
                   재반출 □                발급일자
(해당란에 체크)

                   미반입 전략 □             수입목적확인서 번호
                   물자의 반출               발급일자

11. 원산지                                 12. 출발지                            13. 도착지

                  대금결제방법      신용장 □ 추심어음 □ 송금환 □ 청산결재 □ 기타:
14. 결제조건
                    금액                                              결제기간

15. 가격조건

                                                                                                      25.
 16.     17. HS    18. 전략물자                                   20.    21.    22.      23.    24.
                                        19. 품명                                                     소모성
연번        코드        통제번호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여부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 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26. 승인번호                                                  27. 승인유효기간

28. 승인조건


29. 기타



 제5항의 반입자, 제6항의 최종수하인 또는 제7항의 최종사용자가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승인받은 전
략물자를 재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전략물자 반출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략물자의
반출을 승인합니다.




                           20       .        .       .              통일부장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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