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1. 주요 개정내용
ㅇ 지원 대상 업체 확대(제2조)
 - (현행)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한정
 - (개선) 중견기업까지 검사비용 지원대상 확대
ㅇ 검사비용 신청기한 연장(제9조)
 - (현행) 검사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개선) 제출서류 구비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
ㅇ 검사비용 신청서류 및 서식 간소화(제9조,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첨부서류)
 - (현행) 검사비용 신청 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개선) 중소기업확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략
ㅇ 기업규모 심사 방법 명확화 (제11조)
 - (현행)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중소기업 여부 확인
 - (개선) 세관장이 직접 중소, 중견기업 여부 확인
ㅇ 보완요구 기간 확대 (제12조)
 - (현행) 신청내역 보완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 보완
 - (개선) 보완요구기간을 15일로 연장
ㅇ 부두운영사 등 발행 증빙서류 제출 생략 (별지1호 첨부서류)
 - (현행) 포워더 발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
   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함께 제출
 - (개선) 부두운영사와 운송업체가 포워더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생략(다만,
    검사비용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제외)
ㅇ 소액 검사비용 일괄신청 허용 (별지1호 검사비용 신청서 작성방법)
 - (현행) 검사비용 항목별로 구분하여 신청서 작성
 - (개선) 총 검사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항목별 구분없이 운송비 항목으로 일괄 신청 허용
2. 시행일자 : 2021. 1. 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소방청고시제2020-23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8-9호, 2018. 10. 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소 방     청 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선택밸브”를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관플랜지”를 “플랜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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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택밸브의 플랜지 치수 및 허용공차는 KS B １４２６(강제 관 플랜지 통칙)에 따른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택밸브의 플랜지는 KS B １４２６(강제 관 플랜지 통칙)의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
   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 제목 “(본체강도시험)”을 “(강도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선택밸브 본체”
 를 “선택밸브”로,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본체의”를 “수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으로 한다.
제7조 중 “1.5배”를 “5/3배”로, “아니하여야”를 “아니하여야 하며, 시험 후 플랜지 연결나사 등의 손상
 이 없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택밸브 본체와 일체형이 아닌 플랜지는 다음 사항을 플랜지에 별도로 표시한다.
 1. 형식승인번호
 2. 제조번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6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ㅇ (기정)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산1임 외 18필지(6-3생활권 폐6-3블록)
ㅇ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산1임 외 15필지(6-3생활권 폐6-3블록)
 *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 변경(제53차)에 따른 사업시행지 위치 및 진입도로 변경(면적변경없음)

                              110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4-1차 시설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3,500㎡
ㅇ 규 모 : 집하장 1개소, 관로시설 22.7km, 투입구 80개, 생활폐기물 수거량 12.914톤/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
                                                31.53 / 30.65     지하1층        12대
    3,500        1,103.53       2,310.36
                                                     (60 / 200)   지상2층    (법정 12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19. 08. ~ 2021. 0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8. 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
 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예슬           2018.**.**     여성      필리핀                               2020.11.24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중휘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북구
 박상분        1960.**.**    여성     미국                       2020.02.13      외국국적취득
                                               ****
 이원우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7.05.04      외국국적취득

                                               111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② 과학적 유지관리를 통한 안전강화 및 작업 효율화
  - 철도시설 이력관리시스템(RAFIS) 운용을 통한 예방적 유지관리, 적정 작업시간 확보, 기계화,
      장비 현대화 추진 등 (11개 과제)
 ③ 철도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 (디지털 뉴딜 연계)
  - 원격 감시·스마트 역사 등 스마트 유지관리 마스터 플랜 수립·시행, 자동검측 시스템 확대 등
      (9개 과제)
 ④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성과평가, 최소 관리기준 마련, 종사자 역량강화 등(7개 과제)
 ※ (투자계획) 계획기간(‘21~’25) 내 24조 2,767억원 소요(총 사업비 기준)


  * 국철: 15조 5,735억원, 도철: 7조 5,311억원, 민자: 1조 1,721억원
  ** 과거 5년(‘16~’20)간 투자실적 대비 63.4% 증가(국가철도 86.1% 증가)
Ⅴ. 기타 참고사항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1~2025)」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전화 044) 201-4626, 4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99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건축법』제71조 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
 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장기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
 시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분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경기도 군포시          국토교통부 고시
             군포대야미
  1                          대야미동, 속달동,    제2019-786호의 군포대야미     20,124㎡
            공공주택지구
                               둔대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중 A-1블록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공동주택         대지면적
        지 구 명            블록명                                    최고층수
                                      사업유형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A-1블록       국민/영구임대        20,124        28층

                                     113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블록명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시행령 86조 및 군포시 건축조례 3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A-1블록          측벽 발코니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
                                 - 경기도 주택조례 제4조
                                     주거동의 길이제한 완화
                                     (경기도 군포시 협의완료, 2020년 8월25일)

5. 기타 사항
ㅇ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함.
ㅇ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전화 : 044 - 201-4551) 한국토
  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전화 : 055-922-3928)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
  이 가능합니다.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0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건축법』제71조 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제
 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장기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고
 시함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구분           지 구 명            위 치                범 위             대지면적
                                              국토교통부 고시
              의왕월암          경기도 의왕시
  1                                        제2020-875호의 의왕월암       20,181㎡
             공공주택지구          월암동 일원
                                           공공주택지구 중 A-2블록

3.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공동주택         대지면적
        지 구 명          블록명                                       최고층수
                                     사업유형          (㎡)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A-2 블록       행복/영구임대         20,181         30층



                                     114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4. 특별건축구역내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지 구 명         블록명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 주택조례 제4조
의왕월암 공동주택지구        A-2 블록    주거동의 길이제한 완화
                             (경기도 의왕시 협의완료, 2020년 7월31일)

5. 기타 사항
ㅇ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은 당해 사업 발주시에 결정함.
ㅇ 특별건축구역지정과 관련한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전화 : 044 - 201- 4516) 한국
   토지주택
  공사 공공주택사업처(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전화 : 055-922-3918)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5호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1호(2020.06.2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주택지
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계획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96)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가. 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사업목적(변경없음)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갈매역 보행연결통로(지하보도) 개설로 입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 및 보행안전성 제고
2) 사업명 및 내용(변경없음)
◦ 사 업 명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밖 갈매역 지하보도(중로1-5호선) 개설사업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류) 1개소 신설
- 연 장 : 53.7m
- 폭 원 : 20m
3) 사업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271-8번지 일원
           (갈매역 및 갈매지구 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7호선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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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76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
계획(2021~2025)」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1~2025)
Ⅰ. 추진개요
ㅇ 철도건설·유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지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9.3.), 5년 단위 기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 시·
    도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시설 설치·관리자)
ㅇ 기본계획 수립으로 목표·추진과제 등 장래 관리 방향 등 설정
 - (범위) 2021년~2025년 / 국가 및 도시철도 등 전국 철도시설
Ⅱ. 관리현황
ㅇ (성능) 국가철도 성능 지수 3.4점(C등급), ’17년 대비 3.3% 향상
  * (도시철도) 3.8점 (B등급), (민자철도) 4.4점 (B등급)
ㅇ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또는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의 비중,                 국가철도   26.4%, 도시철도 22.7%,
  민자철도 0.5%
  * (국가철도) 구조물 37.1%, 건축물 24.2%, 신호제어 33.9%, 정보통신 25.0%
ㅇ (투자실적) 최근 5년간 국가철도 관리 예산 106.1% 증가(연간 1조 2,466억원 → 2조 5,690억원),
  도시철도 48.3% 증가
Ⅲ. 대내외 환경변화
ㅇ (환경)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 증가, 관리 시설물 증가
  * 최근 5년간(’16년~’20년) 터널 연장 30.6%, 교량 12.9%, 레일 15.9% 증가
ㅇ (정책) 성능 중심 관리 등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20.10. 시행,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법」’19.3. 시행
ㅇ (해외동향) 원격감시·정보관리 체계 등을 통한 유지관리 과학화(영국·독일 등), 성능 중심 시설물
  관리(일본) 등
Ⅳ. 기본계획(안)

                                < 기본방향 >

◇ 노후도 관리·인력 중심 유지관리 체계에서 성능 중심의 예방적 관리,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과
   학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

ㅇ (목표) 성능 ‘B‘ 이상 확보, 시설에 의한 사고·장애 30% 이상 저감
  * (국가) 3.4(C) → 3.6(B), (도시) 3.8(B) 유지, (민자) 4.4(B) 유지
ㅇ (전략·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분야 33개 세부과제 추진
 ① 선제적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시설 성능 향상
  - 성능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개량 계획* 수립·시행(성능 B 이상 달성), 장애·고장 高 빈도
   시설 관리 강화 등 (6개 과제)
  * 現, 1년 단위 철도시설 개량 계획 수립·시행 중(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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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 면 적 : 1,758.2㎡ (갈매지구내 : 593.9㎡, 지구 밖 : 1,164.3㎡)
4) 사업기간(변경)
◦ 착수일(변경없음) : 실시계획 승인일(2016년 12월 19일)
◦ 준공예정일 : (기       정) 2020년 12월 31일
               (변 경) 2021년 12월 31일
5)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 [붙임 1]
7)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변경없음(게재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변경없음(게재생략)
나. 관계서류는 구리시청(도시과, 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9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와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 지목별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계                 전                  임           도                 구             공

          소 계          1,758.2               291.0              67.0       737.3             134.2         528.7
 면적
          지구내             593.9                  -                -         65.2                -          528.7
 (㎡)
          지구밖          1,164.3               291.0             67.0        672.1             134.2            -

       비율(%)              100.0               16.6               3.8        41.9               7.6          30.1


2. 소유자별 총괄표(변경없음)

                                                                                                       *
       구 분                계                          국유지               공유지                           기 타

          소 계                     1,758.2                      549.0               1,142.2                  67.0
 면적
          지구내                       593.9                         -                 593.9                     -
 (㎡)
          지구밖                     1,164.3.                     549.0                548.3                   67.0

       비율(%)                        100.0                       31.2                 65.0                    3.8


* 기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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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강릉유천 C-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유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6BL 공공주택건
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릉유천 C-6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강릉유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가. 대지위치                                           좌 동                   -
                       C-6BL
 나. 사업면적(㎡)          3,714.00㎡                      좌 동                 -
 다. 대지면적(㎡)          3,714.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641.21㎡                 14,502.88㎡          증 1,861.67
                      아파트 1개동                  아파트 1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225호)              (행복주택 196호)             감 29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30,189,240천원 (주택도시기금 10,281,96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주택건축과, 강릉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강릉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성 : 변경없음-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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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4).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 준주거용지(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강릉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제
C1~      유천동                    외)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C7     776-4번지
          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강릉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강릉시                                  • 건축한계선(지하부 미적용)
C1~      유천동                - 3m (대로 3-20호선, 대로 3-21호선, 대로2-10호선, 중로3-49호선에 면한 용지)
C7     776-4번지                               - 2m (대로 2-7호선에 면한 용지)
          일원      건축선                                   - 1m
                                   •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름


                 기타사항에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관한 계획

                                       120
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 준주거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범위는
                                  C6-2, C6-3획지로 제한하며 공공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
                                  3호 행복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만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강릉시
 C1~       유천동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C7      776-4번지
            일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학교보건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강릉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 건축한계선(지하부 미적용)
           강릉시               - 3m (대로 3-20호선, 대로 3-21호선, 대로2-10호선, 중로3-49호선에 면한 용지)
 C1~       유천동               - 2m (대로 2-7호선에 면한 용지)
 C7      776-4번지    건축선      - 1m
                            •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일원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름


                   기타사항에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관한 계획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변경)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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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4호                          관                 보                      2020. 12. 2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서울노원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노원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노원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172-19
 ㅇ 대 지 면 적 : 4,918.00㎡
 ㅇ 연 면 적 : 4,717.32㎡
 ㅇ 사 업 규 모 : 기숙사 1개동(행복주택 138호, 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056,120천원 (주택도시기금 8,527,29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노원구 도시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
     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면 적 (㎡)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대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503,528.0 서고시 제624호 제2종일반주거지역
 학    교                                   503,528.0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72번지 일대                             (4,918)       (1985.9.21)   자연녹지지역


※ (       )는 금회 사업구역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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