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7호                                                                                                                                                                                                                                                                                                           2001. 7. 10. (화요일)
                                                                                                                                                                                                                                                                                                                         ○해제위치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69호
                                                                                                                                                                                                                                                                                                                                  -시 점:충남금산군추부면추정리79-2도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종 점:눀전동구삼괴동140-3도
                                                                                        도로법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6. 접도구역해제사유
                                                                               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씀음을고시합니다(단, 도
                                                                                                                                                                                                                                                                                                                         ○신설도로건설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
                                                                               시계획구역은제외).
                                                                                                                                                                                                                                                                                                                                  을해제함.
                                                                                                          2001년7 월10일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는 기존 접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17호선(여천~용인)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1-5호
                                                                               3. 접도구역지정
                                                                                                                                                                                                                                                                                                                                           입산통제구역지정
                                                                                        ○접도구역: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
                                                                                                                                                                                                                                                                                                                         자생식물보호를위해산림법제97조규정에의거
                                                                                                 각5m범위내
                                                                                                                                                                                                                                                                                                                다음과같이입산통제구역을지정·고시함.
                                                                                        ○위 치
                                                                                                                                                                                                                                                                                                                                           20001년 7 월10일
                                                                                                 -시 점:충남금산군추부면추정리79-2도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종 점:충남금산군추부면신평리산12-11
                                                                                                                                                                                                                                                                                                                ※관련도서는해당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열람할수
                                                                                                          임
                                                                                                                                                                                                                                                                                                                         있음.
                                                                               4. 접도구역지정목적
                                                                                                                                                                                                                                                                                                                ◎입산통제구역에입산하고자할때에는입산신고를
                                                                                        ○도로의구조에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하여야함(산림법제98조).
                                                                                        ○교통에눀한위험방지
                                                                                                                                                                                                                                                                                                                ◎입산통제구역에신고없이입산한자는20만원이하
                                                                               5. 접도구역해제위치
                                                                                                                                                                                                                                                                                                                         의과태료에처함(산림법제125조제5항).
                                                                                        ○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1.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사항
                                                                                        ○통제위치
                                                                                        ○통제기간:2001년7 월15일~2002년6 월30일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산림법시행규칙제101조제1항규정에의거통                                                                                                                                                                                                                    2001년7 월10일
                                                                                                          제기간이경과되면특별한사유가없는한자                                                                                                                                                                                                                                                                                       기술표준원장
                                                                                                          동해제됨.                                                                                                                                                                                                                            가속눈썹안전검사기준개정
                                                                                                                                                                                                                                                                                                                1. 기준명:가속눈썹안전검사기준개정고시
                                                                               ◉기술표준원고시제2001-353호                                                                                                                                                                                                               2. 주요개정내용:선진국의 인체유해 허용값에 일치
                                                                                        품질경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안전검사의                                                                                                                                                                                                          시켜안전검사기준을전면개정하여안전성을강화
                                                                               기준)에 의하여「가속눈썹 안전검사기준」에 눀하여                                                                                                                                                                                                                하고자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