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백준열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26
외국국적취득
양정식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2.04.14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4.12.17
외국국적취득
안승호
196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이정욱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0.07.07
외국국적취득
허춘
197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7.07.06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이지선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우성원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이사랑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강찬영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최민석
2004.**.**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임정우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4.07
외국국적취득
양재영
1973.**.**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권민진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9.30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4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7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3.02
외국국적취득
최석근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2.23
외국국적취득
우유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최은영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이종태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21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환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3.05.09
정현석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09
김조이스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09
남일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5.09
문엘리엇민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5.09
문카일율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3.05.09
강타일러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5.09
정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5.09
신윤수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5.09
김클레어유리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5.09
김클라크찬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5.09
오브랜든현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09
오쥴리현명
200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5.09
양하늘
200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5.09
양바른
200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23.05.09
윤제이든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09
윤데릭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09
이정찬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3.05.09
◉문화재청공고 제2023-219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문화재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법정 민원 신설 사전진단 검토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인“사업자 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6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개정
   시행규칙 제6조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함.
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 “사업자 등록증”을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고도보존육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4798/042-481-3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전화 042-481-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6. 5.(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6-9001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박0진
42-2018-60-000016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손0수
42-2018-60-00001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0철
42-2021-60-000000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신0용
41-2013-60-0000007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장0호
42-2019-50-00000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10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DGNSS 기준국(영주, 충주, 성주, 무주)이 시설물 정비공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시 운영중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통보(DGNSS 영주·충주·성주·무주기준국 일시 기능정지)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운영정지 기간
(KST)
비고
영주
36-51-56.5N
128-32-41.6E
500HG1D
289
749(750)
672
2023.5.15.(월) 09:00
~ 2023.5.17.(수) 18:00
∘ 인접기준국 ID
- 호미곶: 666
- 충  주: 674
- 평  창: 673
- 성  주: 675
2023.5.22.(월) 09:00
~ 2023.5.24.(수) 18:00
충주
36-58-55.7N
127-45-16.6E
318
753(754)
674
2023.5.29.(월) 09:00
~ 2023.5.31.(수) 18:00
∘ 인접기준국 ID
- 팔미도: 661
- 영  주: 672
- 무  주: 671
- 춘  천: 676
2023.6.5.(월) 09:00
~ 2023.6.7.(수) 18:00
성주
35-56-17.3N
128-10-59.8E
296
755(756)
675
2023.6.12.(월) 09:00
~ 2023.6.14.(수) 18:00
∘ 인접기준국 ID
- 호미곶: 666
- 무  주: 671
- 영  도: 660
- 영  주: 672
2023.6.21.(수) 09:00
~ 2023.6.23.(금) 18:00
무주
35-54-12.6N
127-34-58.9E
322
747(748)
671
2023.7.3.(월) 09:00
~ 2023.7.5.(수) 18:00
∘ 인접기준국 ID
- 거문도: 662
- 충  주: 674
- 어청도: 664
- 성  주: 675
2023.7.10.(월) 09:00
~ 2023.7.12.(수) 18: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4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충북옥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충북옥천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충북옥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영구·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금구리
72-3번지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4,386.40
좌동
다. 대지면적(㎡)
4,386.40
좌동
라. 연면적(㎡)
4,099.76
4,157.91
증58.15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영구임대34세대, 국민임대36세대,
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20,421,821천원 (주택도시기금 1,865,12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1.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변경없음)(생략)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변경없음)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생략)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생략)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 관계 도서는 충북도청 건축문화과, 옥천군청 도시교통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
   본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ㅇ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46호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821-7번지 일원의 구미국가산업단지(제3단지) 내 이주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정 해제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미3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 : 구미3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
2. 헤제되는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인의동 821-7번지 일원
나. 면 적 : 169,005.1㎡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 구미3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는 준공된지 30년이 경과되었고 기반시설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
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구미3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주거지역(이주
단지)으로 산업단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산업단지 개발계획도서가 불명확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
고 있지 않음.
❍ 또한, 지역주민들이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
기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구미3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단지
를 산업단지에서 해제하고, 구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고자 함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
❍ 해당없음
5.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함.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구미시 도시계획과(☎054-480-54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통지 송달불능 내역 게시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4. 26.(수)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문
41-2005-60-00000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3.4.26.~2023.6.25.)
천○주
92-2017-60-00001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3.4.26.~2023.6.25.)
◉환경부고시 제2023-94호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환경부장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제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폐 자 동 차   인 수 내 역(자동차폐차업자용)

           ① 관리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정보       번호
             소재지                                      (☎                )

                              차량인수내역(폐차인수증명내역)
                                                      대상 방치    ③
                  차량                      ②차량
           일자           제조자   차명     년식         차종    차량 차량 연료 비 고
                  번호                      중량
                                                      여부 여부 종류



                    계     대

                                    차종별 인수내역
  인수정보
                                                 인수대수           인수중량
             구 분        차종      차명
                                           계    일반차량   방치차량         계


              대상
                        소계                  대                           ㎏


             비대상
                        소계                  대                           ㎏

                계                           대                           ㎏

                        제출일                     접수일
  관리표 제      관리표                          관리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출 및 접수      제출        제출자          (인) 접수     접수자
                                                              (인)
  <작성요령>
  ① 관리표 번호 :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② 차량중량 : 실측중량 또는 자동차제원표상 공차중량에서 연료 만재중량을 차감한 중량
  ③ 연료의 종류는 휘발유, 경유, LPG, 전기, 수소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사용단위는 [㎏]으로 함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폐자동차 재활용 내역(자동차 폐차업자용)

             ① 관리표                             사업자등록
                             상 호
  업체정보        번호                                 번호
             소재지                               (☎              )
                                                      □ 해체대상
               일시                        구분
                                                      □ 수출대상

  차량정보        차량번호                       제조자

                                        ② 차량중량
             차종/모델/연식    /     /
                                        ③ 연료종류

                          ⑤ 해체수량
                구분                      ⑥ 해체여부      ⑦ 미해체시 사유
                         (또는 회수중량)

                연료                 kg

              에어컨냉매                kg

              액상폐기물                kg

               부동액                 kg

               연료통                 개
  ④ 차량별
  폐차작업        액화가스탱크               개
    현황
               에어백                 개

               배터리                 개

               타이어                 개

                촉매                 개

                범퍼                 개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
(뒤 쪽)
                                       ⑩ 중량    ⑪ 목적
         연번   ⑧ 인수자 ⑨ 부품명         수량                  ⑫ 비 고
폐차분리품                                   (kg)    구분
재활용현황
         계

관리표 제출 관리표 제출일                 관리표 접수일
 및 접수   제출 제출자              (인) 접수 접수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인)

<작성요령>
 ① 관리표 번호 : 관리표별 일련번호를 기재
 ② 차량중량 : 별지 제4호서식의 폐자동차 인수내역의 차량중량을 기재
 ③ 연료의 종류 : 휘발유, 경유, LPG, 전기, 수소 중 하나를 기재
 ④ 차량별 폐차작업 현황 : 차량별로 기재
⑤ 연료, 에어컨냉매, 액상폐기물, 부동액 : 실측을 통한 중량을 기재
⑥ 해체여부 : 다음의 코드로 기재
  A : 전량 해체, B : 일부 해체, C : 전량 미해체
⑦ 미해체시 사유 : 일부 해체 또는 전량 미해체일 경우 사유는 다음의 코드로 기재하며,
  미해체시 사유가 "D"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A : 해당 부품의 부재, B : 부품의 심각한 파손, C : 체결 부위 손상, D : 기타 사유
⑧ 인수자 : 부품 및 물질을 인수한 사업장명을 기재(단 재사용 부품 및 물질을 개인이 인
  수한 경우 개인으로 기재)
⑨ 부품명 : 연료통(합성수지), 액화가스탱크, 에어백, 배터리, 타이어, 촉매, 범퍼, 기타 재
  사용부품 등, 상고철(제강사 납품용)
※ 배터리 :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받은 업자의 경우 재사용 실적에 한해 입력
⑩ 중량 : 실측중량을 기재, 단 반복적으로 해체되는 물질 중에서 판매비율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평균중량 기재 허용
⑪ 목적 구분 : 재활용(내수 판매), 재활용(수출 판매), 재사용(내수 판매), 재사용(수출 판매),
  반납, 폐기 처리로 기재(수출의 경우는 비고란에 수출신고서의 신고번호를 기재)
⑫ 비고 : 재활용 비대상 차량 혼입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
※ 기타 재사용부품 등 : 압축·파쇄·절단·용융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부속품(원형 재사용부품), 합성수지류(내·외장재, 내장 부속품 등), 유리, 고무(웨더
  스트립 등), 시트폼, 기타 재활용가능 자원
※ 반품의 경우 반품 업체명(또는 개인)과 함께 수량 및 중량에 마이너스(-) 값을 기재
※ 차피(법 제25조 및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에서 기본분리품, 기타 재사용부품, 상고철, 기타폐기물을 해
  체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말한다) 및 폐가스류 인계실적은 별지 제6호ㆍ제7호
  서식에 기재
※ 상고철 중량 : 순수 금속재질 부품류(엔진, 램버, 자동차소음기, 타이어휠, 라디에이터,
  에어콘 콘덴서, 앞휀더, 철재 범퍼레일, 철재 연료통, 리어 서스펜션, 쇽업쇼버, 유리 및
  플라스틱부분이 전부 제거된 문짝)의 중량과 플라스틱류 일부접합 금속재질 부품류(본
  넷, 등속조인트, 파워 스티어링기어, 트렁크, ABS, 핸들지지대)의 중량을 기재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8호
　『2023년도 원주청 국도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2023년도 원주청 국도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2023년도 원주청 국도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 터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 장
◦ 신규구축 구간 
  - 대상구간 : 국도 5호선 등 9개 노선 18개 구간 319.6km
순번
호선
장소
구간명
연장(km)
비고
합 계(100%)
319.6
일반국도(39%)
125.0
소 계
55.3
홍천국토
1
5
춘천
용산교차로 ~ 춘천댐삼거리
4.5
2
31
양구
송청교차로 ~ 광치터널
11.0
3
인제, 홍천
인제IC교차로 ~ 율전삼거리
30.6
4
42
횡성
새말교차로 ~ 안흥초교
9.2
소 계
33.6
강릉국토
5
31
홍천, 평창
창촌삼거리 ~ 속사IC교차로
25.6
6
42
동해
동해시 이로동 ~ 동해시 송정동
8.0
소 계
36.1
정선국토
7
31
영월
장릉삼거리 ~ 탄부역
7.0
8
42
정선
나전1교차로 ~ 임계면 임계리
29.1
위임국도(44%)
141.7
소 계
62.2
원주본소
9
19
회성, 홍천
영영포교차로 ~ 풍암리
38.0
10
56
홍천
가락재터널 ~ 신내사거리
24.2
소 계
11.2
강릉지소
◦ 위치도(사업구간)
11
59
양양
양양읍 월리 ~ 현북면 도리
11.2
소 계
6.1
태백지소
12
59
정선
월통교차로 ~ 쇄재터널
6.1
소 계
62.2
북부지소
13
31
양구
하리삼거리 ~ 동면 임당
19.3
14
46
양구, 인제
송우리 ~ 신남고등학교
18.5
15
56
화천, 춘천
창암교 ~ 사북면 오탄리
14.8
16
75
화천
사내면 광덕리 ~ 창암교
9.6
시관리국도(17%)
52.9
소 계
52.9
태백시
17
31
태백
태백시 혈동 ~ 연화터널
25.1
18
35
태백
상장삼거리 ~ 태백시 삼수동
27.8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ITS 신규구축 
* 총 사업예산 34,914백만원(운영예산 5,114백만원, 구축예산 29,800백만원)
나. 시행 방법
□ 입찰방법
◦ 공사부문
- 권역별 설치공사 발주
- 일반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 등)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구매부문(제조구매, 관급자재)
- 일반경쟁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용역부문(설계, 감리)
- 일반경쟁(PQ)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전략
구 분
단위
수량
금액
비고
합 계
29,727
I. ITS 구축
26,877
신규구축
소계
25,027
CCTV
식
143
6,032
VMS
식
64
6,170
자가통신망
km
319.6
12,335
L2 스위치
식
324
490
감응신호
감응신호시스템
개소
14
1,250
지방비 420
유지보수
ITS 설비 이설 및
철거 등 유지보수
-
-
600
II. 감리비
2,051
III. 설계비
799
‘24년 설계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
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
하여,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관제 등의 기
능을 지원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국도 5호선 등 9개 노선 319.6km에 대한 도로·교통현황 조사
- 교통 사고위험구간, 취약관리구간 조사 및 도로안전관리 구간 선정
◦ ITS설비(CCTV, VMS 등) 및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 효과적인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및 연계 방안
- 기 설치·운영중인 ITS 시스템, 자가통신망 분석 및 연계 방안
- 운영·유지관리를 고려한 현장 및 센터 H/W, S/W 구성 등
◦ 내용년수 초과 및 성능저하된 노후 ITS 설비 현황 조사
◦ 현장접점기관(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청 등) 구축 관련 협의 및 현장조사
□ 개략설계서 및 평면도 [붙임 참조]
6. 사업시행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총사업비 : 금 29,72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재원조달계획
◦ 전액 국고(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건설비, 1736-304-420)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0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
적 사업화 시설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로서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화 시설 범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3-3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복합6-2,  세종(북측) 집단에너지시설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28외 5필지(6-1生 복합6-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열공급설비)
ㅇ 명칭 : 세종(북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 황창화(당초)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 정용기(변경)
ㅇ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ㅇ 2022.5.25. ∼ 2024. 05. 31.(당초) →  2022.5.25. ∼ 2024. 08. 22.(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23)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당초
22,278㎡
4,338.09㎡
6,960.36㎡
19.47/20.73
지하1층/지상2층
36대
변경
22,278㎡
4,009.02㎡
7,037.85㎡
18.00/21.07
지하1층/지상2층
37대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3-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한 결
과 우편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1. 제     목 : 전파법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송달불능 내역 공고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5호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3. 청문일시 / 장소 : 2023. 9. 6.(수) 09:00 ~ 18:00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4. 청문대상 : 1개 시설자 3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개략)    처분내용     위반행위

                42-2018-40-0000031   802태영호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허가취소   정기검사 미이행_3차
 1      윤*영     42-2018-40-0000032   801태영호
                                               죽왕면 문암항**

                42-2017-40-0000103   800태영호



5. 참고사항
 가. 귀 소유의 무선국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허가취소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청문에 응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
       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검사문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강원본부 ☏033)732-8501, 강릉사업소 ☏033)646-9751
     -(청문문의)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33)660-2947, 팩스 033)660-284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5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14호, 
‘23.04.10.)한 “㈜씨텍 #1부두 C3 LPG 해상입하시설 및 이송배관 설치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주)씨텍 #1부두 C3 LPG 해상입하시설 
및 이송배관 설치공사)
  1. 공사의 명칭: ㈜씨텍 #1부두 C3 LPG 해상입하시설 및 이송배관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씨텍 대표 강경보, 최성열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5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1부두에 신규 해상입하시설 및 이송배관 설치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항만‧입출하
시설 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항 ㈜씨텍 부두 전면해역
     2) 총사업비 : 5,855백만원(V.A.T 포함)
     3) 공사내용 : 로딩암 1기, 이송배관(18“, 6”) 419m, Pipeway Truss 및 Concrete Deck 
보강 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4)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223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책임자 제출자료 및 경미한 변경허가 보고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책임자 제출자료 명문화(안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1) 제조·수입업허가 신청 시 품질책임자에 관한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업허가 시
   혼선이 야기되는 바,
 2) 이에, 품질책임자의 자격 및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한하여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함
나. 경미한 변경허가 보고기간 합리적 개선(안 제24조)
 1) 경미한 변경보고 대상의 경우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분기 내에 수시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허가증에 반영이 되지 않아 수입 통관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2) 이에,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수시보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고기한을 연장하여 보고기간을 합리
   적으로 개선함
다. 다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중처분 명확화(안 별표 1, 2)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
   의 1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오해소지 우려되고 있는 바,
 2)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처분의 경우, 무거운 처분 이외에 나머지 각각에 대해 기간을 산정하도록
   처분기준 명확화함
라. 허가 등 갱신제 도입으로 허가증 등에 ‘유효기간’란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
  지 제8호서식)
 1)「의료기기법(법률 제17248호, 2020.10.8. 시행)」개정되어 허가·인증·신고에 5년의 유효기간
   을 부과하는 갱신제가 시행됨에 따라
 2)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증·인증서·신고증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
   기 제조·수입업체의 갱신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6

                            - 1 -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
            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haharex@korea.kr
 - 팩스 : 043-719-373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39, 팩스 : 043-719-373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8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광달거리 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국유표지 현황변경(십이동파도등대) 알림
○현황변경(광달거리)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십이동
파도등대
 35°59′22.2″N
126°13′20.8″E
Fl W 6s
94
8
백색·
원형콘크리
트조·8.4
2023.
5.10.
항해
원조
LED-200
HI
→
LED-250
변경
후
1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9호

 「약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445
  주식회사말타니메탈                       신*용
                    [제1537호]                  주1 1층, 2층(시험실)
                   의약외품 제조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8
  주식회사퓨어존코리아                      이*희
                    [제1738호]                     (고색동), 3층일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3. 5. 31.(수) 10:00
 나. 청문장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희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9, Fax: 02-2110-0801, 이메일: flora7000@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2호
 『재해구호법』 제26조 제7항에 따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
의연금품 관리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가목 중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상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나목1)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2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호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로 인해 구호금을 최초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 제2023-215호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를 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용으로 사용 가능한 자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용으로 사용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용으로 적합한 자재)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하수도용으로 사용
하기에 품질과 성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재"란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
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서「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하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고 인증 또는 검증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36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
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기관명 변경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재단법인 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
(KR0167, 경기 부천)
o 기관명 변경
- (변경 전) 재단법인 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Lighting & ICT, KILT)
→ (변경 후) 재단법인 키엘연구원
           (KIEL Institute)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