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나.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다.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를 준용하여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조치 될 수 있습니다.
5.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변상금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제7조의2
 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납부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7.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11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변상금 처분 내역
                                                                          (단위: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김*천          1978.11.29.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9,843,320원
   2           안*헌          1964.04.08.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로        5,046,450원
   3           윤*웅          1959.11.16.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3,508,350원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42호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 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2017아10600)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니, 당해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소송비용 확정
금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소송비용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강제경매 등)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4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 소송사건
가. 우성필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6262, 서울고등법원 20165누54765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7아10600 소송비용액확정)
       원   고                                          우성필
       피   고                                        서울지방항공청장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 2018.4.30(월)까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에서 열람 가능
                        담당자 연락처 : 032-740-2126
3. 납부방법 : 납입고지서 발행 또는 신한은행 100-031-987682 (예금주 : 서울지방항공청)
4.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 확정금액
                                                                          (단위 : 원)
   연번                피신청인                      소송비용 확정금액                 비고
    1                 우성필                         247,910

                                              119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붙임)
             ㈜뉴아세아조인트의 前대표이사 김수일에 대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을 위반한 ㈜뉴아세아조인트의 前대표이사 김수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다        음 -
1. 통보대상자
□ 김수일(㈜뉴아세아조인트의 前대표이사)
 ◦ 생년월일 : 1959. 3. 3.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37라길 6 (대림동)
2. 통보내용
                     *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 ‘사실의 통지’로서 개별 금융업법령상 임원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통보이유
가. 위법사실
□ ㈜뉴아세아조인트(이하             ‘회사’)의         前대표이사          김수일은       회사가      제31기
   (2008.1.1.~2008.12.31.)부터 제35기(2012.1.1.~2012.12.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함
 ◦ 매출 허위계상
  -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거래처와 공모하여 물품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발행함으로써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연도별 매출 허위계상
                                                                      (단위 : 백만원)

      구분                 제31기          제32기         제33기       제34기       제35기
     매출 과대                   200           269         4,954      1,931         -
    매출원가 과대                    -             -           400          -         -
   당기순이익 과대                  200           269         4,554      1,931         -
    자기자본 과대                  200           469         5,023      6,954     6,954

 ◦ 기계장치(건설중인자산) 허위 및 과대계상(제31기 730백만원, 제32기 850백만원, 제33기
       1,955백만원, 제34기 1,754백만원, 제35기 1,553백만원)
  - 회사는 거래처와 공모하여 ①前대표이사인 김수일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기계장
       치(건설중인자산)를 허위계상하고 ②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계장치의 가격을 부풀
       려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다시 매입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기계장치(건설중인
       자산)를 과대계상함
 ◦ 대여금 및 선급금 허위계상(제31기 380백만원, 제32기 465백만원, 제33기 860백만원, 제
       34기 1,055백만원, 제35기 1,05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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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 회사는 거래처와 공모하여 ①前재무담당이사인 하재우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
     여금 및 선급금을 허위계상하고 ②부외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발행어음으로
     선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거래처로부터 어음 할인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선
     급금을 허위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0조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
 ◦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에 해당
     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임원의 해임권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5조
 ◦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①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②
     임원의 해임권고, ③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56조
 ◦   증선위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
     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제4호 문단 12
 ◦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
     전 될 때 인식함
□ ｢기업회계기준서｣제5호 문단 6
 ◦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
     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 ｢기업회계기준서｣제21호 문단 15
 ◦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
     여금 처분,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01호 문단 15
 ◦   재무제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
     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함

                            97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186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9조제5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
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재승인 심사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승인유효기간
  홈쇼핑          ㈜우리홈쇼핑              롯데홈쇼핑             이완신        ’15. 5. 28. ~ ’18. 5. 27.

2.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방송법 제10조)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의 재승인 신청 요약문 참고
3. 제출기간 : 2018. 4. 6. (금) ~ 2018. 4. 23. (월), (‘18.4.23.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방송채널사업정책팀 담당자 앞
○ 팩스 : 02 - 2110 - 0242
○ 전자우편 : hong2@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명‧생년월일‧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법무부공고제2018-9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인의 임의변제청구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및 대리권 유무 확인 등을 통해 대리인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
 본에 갈음하여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임의변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01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0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안전잭을 이
용한 변위제어 방식의 교량동시 인상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안전잭을 이용한 변위제어 방식의 교량동시 인상공법
 ○ 지정번호 : 제90-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포엠㈜(대표 심재일)
    법인등록번호                           205911-*******
    소    재   지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185(대호동, 동신대학교 산학협력관 202호)
    법    인   명                 해평건설㈜(대표 윤순구)
    법인등록번호                           200111-*******
    소    재   지           광주광역시 북구 하남대로 775번길 9(운암동)
    법 인 명                      지엘부㈜(대표 한승기)
    법인등록번호                       145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857, 1층 및 2층(감전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노후화된 교량 교좌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교량 구조물을 상승시키는 기술로서, 교량
   부등상승 해소를 위해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컴퓨터 중앙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동시 인상을
   하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잭을 통해 낙교 및 전도 사고를 예방하
   고, 구좌장치를 장착하여 한쪽으로 힘이 편중될 수 있는 편심모멘트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유량제어형 멀티펌프와 컴퓨터 중앙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대형 구조물 부등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안전 잭을 이용한 낙교 및 전도사고 방지기술 및 구좌장치를 이용한 편심모멘트 방
   지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이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12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103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2. 주요내용
 대리인의 임의변제청구시 원고 본인의 통장사본에 갈음하여 대리인의통장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안
 제27조 제2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이메일 : fantastic1122@spo.go.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254,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06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제13호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방재대책 수립의 전문성
 제고와 안전관리 강화에 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 → 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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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등 변경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에 대한 적용예외 도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대변기 칸,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대변기 칸은 기저귀와 같이

  물에 녹지 않아 변기에 버려서는 안되는 쓰레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대변기 칸 휴지통 없
  애기에 대한 적용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나.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적용예외 도입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용 화장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나이를 감안하여 위생용품 수거함이
  필요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개선

  1) 공중화장실 설치면적, 대소변기 수,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 엄격하게 규정된 설치기준을 개선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 시설여건,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세세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설치기준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공중화장실에 건식소변기 설치를 허용하

    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silver4610@korea.kr
  - 팩스 : 02-2100-42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2-2100-4374, 팩스 02-2100-423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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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22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중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 한국원자
 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내용 포함(법 제6조의2 신설)
 2) 기관장 임명 절차를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제청 및
   대통령 임명으로 상향(법 제11조제2항 개정)
 3) 안전기술원 직원의 임면권자를 기관장으로 명확화(법 제12조제2항 신설)
 4) 임직원의 직무 외의 영리 목적 업무의 겸직 및 그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정치활동 금지 등 중립
   의무 명확화(법 제12조의2 신설)
 5) 안전기술원 임직원의 공무원의제조항 명확화(법 제2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5. 1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5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8-64호
 관보 제19226호(2018. 4. 2)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18-6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18년 4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매년 5월 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입되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관보 제19226호(2018. 4. 2)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신선포도는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신선포도는               68쪽, 위에서 27번째 행
4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4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99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0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가 급여일수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규정을 합
 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신고 포상금제도의 실
 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일수 상한기준 초과자 중 급여일수 연장승인 미 신청자 및 불승인자의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 변경(안 별표 1 제4호 신설)
  상한기준을 초과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승인을 얻지 않은 사람에게 종전에는 의료
  급여를 제한(본인부담 100분의 100)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70을, 입원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약국 비용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
  액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 산정기간 정비(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제1호)
  종전에는 1‧2종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 및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제 지급대상 금액을 매
  30일간으로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월 단위로 산정함으로써 지급대상 금액의 산정기준을 명확
  히 하고, 상한일수 초과자 중 연장승인 미 신청자 및 불승인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보상금
  및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상한액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그 밖
   의 신고인”을 신고인 유형에 추가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0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급권자의 급여일수 통보 시기․내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의
 검수확인서 생략 품목을 확대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급권
 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발송하는 급여일수 통보서가 수급권자의
   질환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획일적 발송시기를 삭제함
   (안 제8조의5제1항 개정)
나. 장애인보장구 중 검수확인서 제출 제외 품목을 확대하고, 보장구급여 신청 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함(안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다. 상한일수 초과자 중 불승인자의 본인부담률을 변경함에 따라 본인부담률 100분의 100인 항목에
   서 삭제함(별표 1의2 제1호마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1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106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명칭
                          백세시대나눔운동본부              희망나눔협의회
   백세시대나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운동본부         소재지
                             321 ㈜지오영 5층         성산로11길 8(연희동)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24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
 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안 제45조의2 신설)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선고 기간, 합의․재판상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
  존재 확정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안 제2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인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
 (3) 생계 유지자의 급여종별 대상자별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부양가족연금,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
  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개선
 (4) 연금보험료 등 납부사실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70조의3 및 제70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7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air9568@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25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

 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을 신고하기 위해 필
 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장애연금 지급 및 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청구인이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자료에 대한 열람 동의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신고 절차(안 제22조)

  시행령에서 혼인 기간 중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신고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2) 장애연금 청구인의 자료 열람 동의절차 간소화(별지 제16호 및 제21호 서식)

  장애연금 지급 청구서 등에 별도 동의서 징구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108
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air9568@korea.kr
 - 팩스 : 044-861-5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전화   044   -202-3604,   팩스
 044-861-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2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편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0
   호, 2017. 12. 19.공포)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
   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0
   호, 2017. 12. 19.공포)되면서 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바코
   드”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8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 제59조의9가 각각 제59조의10, 제59조의11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
   령의 해당 대호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36조의7, 제36조의8, 제36조의10, 제42조의2)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1/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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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28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접근 편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5272호, 2017. 12. 19.공포)됨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
 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의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교육책임자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접근 수단 중, 인쇄물 접
 근성 바코드의 종류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
 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1/3302,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230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자연장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에 따라 거래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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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0호                    관          보           2018. 4. 6.(금요일)
2. 주요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기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산림조합, 농
  업협동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등을 추가로 규정하여 확대
 나. 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조건 완화(안 제20조)
  공공법인이 국․공유지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소
  유 토지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다. 수변 구역 내 개인․가족자연장지 설치 및        문화재․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면적 상한
   확대(안 제22조)
  자연장지 설치 제한지역인 수변 구역 내에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문
  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및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조성면적 상한을 현행 3만에서
  10만 제곱미터로 확대.
 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등의 봉안기간 종료 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안 제9조, 제24조, 제26조의2)
  무연고 시신,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무연분묘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는 매장․봉안기
  간 종료 후 집단매장 대신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하
  도록 함.
 마.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함(별표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무연고시신 처리 공고시 장사정보시스템에도 등록(안 제4조)
  무연고 시신 처리 정보를 일간신문과 시․도 및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던 것을 장사
  정보시스템에도 추가로 등록하도록 하여 한 번에 무연고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
  함
 나. 장사시설 거래명세서 발급 세부기준 규정(안 제15조, 안 제20조의6)
  장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의 이용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명
  세서 발급시 장사시설의 상호 및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거래 연월일 등 세부항목이 포함
  된 서식 신설
 다. 거래명세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
 조: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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