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ㅇ 기술범위
    전기로슬래그 골재(혼합 비율 30% 이상)에 천연라텍스 및 경화시간조절제 등을 첨가하여 상온에
    서 제조한 유화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하여, 공용중인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을 무절삭으로 조절
    층 및 마모층을 연속으로 적층(2개층) 포장하는 표면처리 시공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7년(2007. 12. 21. ~ 2014. 12. 20.) (등급 : 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
    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89호
  소양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 (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서울을 비롯한 한강 중․하류부의 홍수피해 절감을 위하여 소양강댐 지점의 계획홍수량 초당
    12,620㎥를 초당 5,500㎥으로 방류하여 초당 7,120㎥의 홍수조절을 한다.
  나. 발전
    소양강댐 건설에 수반하여 신설되는 소양강 수력발전소에서 200,000kW의 발전을 행한다. 하류의
    의암, 청평 및 팔당수력발전소에 있어서 전력량(61,000,000kWh)의 증가를 기한다.
  다. 용수공급
    서울을 비롯한 한강하류 지역과 북한강 연안에 각종 용수 연간 12억㎥를 공급한다.
  라. 하천오염방지
    한강하류부의 갈수량을 증가하며 하천오염방지에 기여한다.
2. 위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위 치
    ◦좌 안 : 강원도 춘천시 신북면 천전리
    ◦우 안 : 강원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나. 명 칭 : 소양강 다목적댐
                                   14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2) 건축면적 : 2,243.51㎡, 연면적 : 9,203.82㎡
   3) 재 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4) 시행기간 : 2011. 1. ~ 2012. 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 본교를 신축하여 인근 지역 아동들을 수용하고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환경을 개
   선코자 함.
 2)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가칭)장전2초등학교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별첨 참조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자.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 단, 사업시행중 분묘 등 추가 발견시는 본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제14조(분묘 등의 정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이장 등의 공고)에 의거 정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     성 명       주          소
          494 대          271.0 271.0 정왕식       중구 영주동 505,499-5,북구
         494-1 도         334.0 334.0 김건웅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839
         494-2 대         116.0 87.0 이정남         부산진구 당감동 743-11
         494-4 대         220.0 220.0 황희관,도덕선
         494-5 대         420.0 420.0 황희관,도덕선
         494-6 대         205.0 124.0 김홍규
        494-16 도          45.0 45.0 김종우,황희관       494-4, 494-179
        494-17 대         188.0 188.0 김종우              494-17
        494-19 대         116.0 83.0 송세훈
 금정구 494-21     대         66.0 66.0 임미화
 구서동 494-22
        494-23 대
                대         66.0 66.0 이정순
                         132.0 124.0 한청남
        494-24 대          27.0 27.0 최정령
         495-1 대         211.0 211.0 석순옥               495-1
         495-2 도          56.0 56.0 김도균,김준인
         495-3 대         212.0 212.0 심향좌,오승활     동래구 장전동 495-3
         495-4 대         130.0 130.0 임미자               495-4
         495-5 대         139.0 139.0 황치율               495-5
         495-6 대         149.0 149.0 박금자               495-6
         495-7 대         112.0 112.0 김미희         동래구 장전동 495-3
         495-8 대          86.0 86.0 김영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685
                                                    보람아파트
                                      124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495-9    대      99.0 99.0 도혜실             495-9
    495-10   대      99.0 99.0 윤남권            495-10
    495-11   대     102.0 102.0 이동걸
    495-13   도     294.0 294.0 김건웅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 839
    495-14   대     143.0 127.0 허복녀           495-14
    소계           4,038.0 3,871.0
    495-18   도      42.0 42.0 임미자 구서동 249-18 주공아파트 2동
    495-19   대     194.0 141.0 강도원           495-19
    495-20   대      98.0 98.0 최태보      동래구 안락동 603-28
    495-23   도      42.0 42.0 장전1지구
    495-24   도       9.0     9.0 장전1지구
    495-25   대       7.0     7.0 이덕순        521-136
    495-26   도      26.0 26.0 황치율             495-5
    495-28   도      10.0 10.0 어성진      동래구 장전동 495-6
      497    대      85.0 83.0 정영근      동래구 장전동 136-13
    497-20   대     152.0     5.0 김병화
    497-45   대       3.0     3.0 금정구
    497-63   대     102.0 94.0 김종회       중구 부평동 4가 55
    497-82   도      14.0 14.0 금정구
    497-84   도     125.0 116.0 금정구
    497-85   대      27.0 27.0 금정구
    497-88   도       4.0     4.0 금정구
    497-89   도     284.0     1.0 금정구
      498    대     152.0 152.0 손길웅             498
    498-1    대      23.0 23.0 장전1지구
    498-3    대     126.0 126.0 공영갑     동래구 장전동 498-3
    498-5    대     132.0 132.0 서태진 금정구 구서동 86-12 동광빌라
    498-7    대     179.0 179.0 김두석     동래구 장전동 498-7
    498-8    대     155.0 91.0 유수옥      동래구 장전동 498-8
    498-9    대     159.0 89.0 전인옥             498-9
    498-12   대      83.0 83.0 김윤화            498-12
    498-14   대     102.0 48.0 이화자,강미옥  동래구 장전동 498-14
    498-15   대      50.0 30.0 전진원,전진영  동래구 장전동 498-15
    498-16   대      36.0 36.0 박선혜             498-5
    498-17   대      96.0 96.0 유관수            489-17
    498-18   대      35.0 35.0 박귀옥         498-18, 동일
    498-19   대      17.0     7.0 전진원   동래구 장전동 498-15
    498-20   대      20.0 20.0 최희순      동래구 장전동 498-14
    소계           2,589.0 1,869.0
                                 125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498-23   도       3.0     3.0 공영갑       동래구 장전동 498-3
    498-27   대     122.0 122.0 대지권                498-27
    498-28   도       6.0     6.0 김두석       동래구 장전동 498-7
    498-29   도      44.0 44.0 금정구
    498-30   구      36.0 36.0 건교부
    498-34   구      142 133.0 건교부
    521-12   대     126.0     3.0 김차규       동래구 장전동 521-12
    521-24   대     363.0 251.0 대지권 521-24,이후3명동일,521-4,마산
    521-60   대      23.0 23.0 김우영
    521-61   대     231.0 231.0 이주재                521-61
   521-118   대     116.0 116.0 하선수                111-4
   521-126   대   1,663.0 394.0 김차규,박태훈
   521-129   대      93.0 86.0 최은옥         부산진구 양정동 74-217
   521-131   대      79.0 79.0 이복출 1027-1 우성아파트 3동 701호
   521-132   대      86.0     6.0 김명숙       동래구 장전동 521-24
   521-134   대     128.0 128.0 정석영               521-134
   521-136   대     183.0 183.0 이덕순               521-136
   521-137   대     171.0 171.0 이규성               521-137
   521-146   대      86.0 86.0 김영일         서울 노원구보람아파트 상계동 685
   521-147   대      26.0 26.0 박인선           서구 아미동 2가 73
   521-152   대      33.0 33.0 전상욱
   521-187   대      13.0 13.0 김교성                521-187
   521-189   대     129.0 129.0 이진수               521-189
   521-190   대      89.0 89.0 전진관          사하구 괴정동 398-22
                                         신익타운아파트 3동 1303호
   521-203   대      36.0 25.0 정선옥                521-203
   521-204   대      96.0 96.0 유외숙 금정구 구서2동 구서롯데211-
   521-205   대      23.0 23.0 장전1지구
   521-223   대      43.0 43.0 김만준                521-223
   521-248   대      66.0 66.0 박인선,김명희
   521-272   대     645.0 645.0 채한덕,권태건 521-272,동일,동구 초량동1195-
   521-304   도      27.0     9.0 윤경원,김상호
   521-313   도       9.0     9.0 이종원             521-134
    소계           4,936.0 3,307.0
   521-315   도       9.0     9.0 이덕순             521-136
   521-327   도      20.0 20.0 금정구
   521-328   도      40.0 40.0 금정구
   521-334   대     100.0 100.0 이현진
                                 126
제17397호                     관         보              2010.12. 3.(금요일)
       525-3    답       634.0 273.0 최정령,김갑순
       525-9    대        99.0 30.0 박재기                 525-9
       525-10   대       126.0 126.0 박진호,진현숙 525-1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525-27   대        76.0 12.0 김순자                 525-16
       525-29   대       136.0 30.0 여균식,이길운          521-211, 528
       525-30   답       334.0 142.0 이범수,이주호      남구 망미동 554-22
       682-19   구       412.0 36.0 건교부
       682-25   구       126.0 116.0 건교부
       소계             2,112.0 934.0
       합계           13,675.0 9,981.0
   인                사
                             김문수(金文守)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세청 차장에 보함
             2010. 11. 30.
                             정대현(鄭大鉉)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방교육정책관에 보함
             2010. 11. 30.
                                             (대 통 령)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2011.1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법상의 의무사
  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
     2010년 12월 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ㅇ 청문일시 : 2010.12.20~2010.12.23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가능(평일 09:00-18:00)
  *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등록팀 정은상,
    ☎ 02-2110-4923)
                                     127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92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철도표준규격(Korean Railway Standards)
□ 철도시설분야 철도용품
                규격명칭                규격번호                구분    일자
 접착절연레일                       KRS TR 0004-10(R)         개정 2010.11.19
Insulated Rails
목침목                    KRS TR 0007-10(R)           개정     2010.11.19
Wooden Sleeper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고시제2010-12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0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0년 12월 6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중 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9    2010-127호('10.12.6)   RATCHET PULLER; RB50501(2"), DH5050    69
  60    2010-127호('10.12.6)    TFT LCD Monitor; Syncmaster 2493HM    70
59. RATCHET PULL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RATCHET PULLER; RB50501(2"), DH5050
                                      30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67(2009.3.6)
  ㅇ 물품설명
   - PULLER(몸체, 핸들, RATCHET(미늘), GRIP)와 HOOK가 같이 제시된 물품(완성품
      RATCHET PULLER중 로프는 제외됨)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5.1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308.90-2000호(PULLER;RB50501(2"))
   - 제8308.10-1000호(Hook;DH5050)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308호 ‘기타 제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버클과 훅’에 해
     당(2010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
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60. TFT LCD Moni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 TFT LCD Monitor;Syncmaster 2493HM
  ㅇ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108359(2007.11.05)
  ㅇ 물품설명
   - 24인치 디스플레이의 와이드 LCD(16:10) 모니터
   - 크기(W×H×D) = 648mm × 508mm × 270mm
   - 커넥터 : HDMI, DVI-D, D-Sub
   - 주요 사양 : 휘도 400cd/㎡, 명암비 1000:1 (표준)LCD, 시야각 상하좌우 160°, 반응속도 5ms, 해
     상도 1,900 × 1,200 픽셀, 종횡비 : 16:10, 2채널 내장 스피커, Picture in Picture 지원 등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28.59-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8.51-1000호
  ㅇ 변경사유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모니터에 해당 (2010년 제
     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
경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조달청고시제2010-33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조 달 청 장
                            31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제10조(녹색제품으로의 대체구매 등) ①조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ㆍ발주
 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발주를 요청하지 않고 직접 구매․발주하는 제품이나 공
 사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 달성이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제품에 대한 구매규격의 예고) 조달청장은 녹색제품의 품질 향상과 녹색기술의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에 적용되어야 할 녹색기술의 성능․효율, 에너지 절감․친환
 경 효과 등을 구매규격에 반영하고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 교육의 실시)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의 구매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녹색제품의 구매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정보제공 등) ① 조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조달계약을 체결
 한 녹색제품의 정보, 국내․외 녹색제품 공공구매 동향, 녹색제품의 공공구매와 관련한 법령이나 우수
 사례,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종 정보의 제공이나 통합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소녹색기준제품의 지정ㆍ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의 조달청 공고 제2010-43호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2010.8.30)는 이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4호선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지내       칠곡군
 당초 국도 (군산-감포)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지내 0.15 지천면 국도4호선 칠곡
                                       덕산리 지천 덕산리
     일반    국도4호선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지내       칠곡군 교차로개선공사
 변경 국도 (군산-감포)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지내 0.15 지천면
                                       덕산리
                               34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8월 10일 ~ 2011년 6월 30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조물과(☎053-605-607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호선 칠곡 지천 덕산리 교차로개선공사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지내
일련 토 지 소 재 지          공 부 상    편   입                 소 유 자
번호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304-1 구 4,608 304-1 구 55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포일동 487
 2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304-1 구 4,608 304-3 구 19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
                                                  포일동 487
                                                  대구 북구 순천박씨충정공
 3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269 답 1,624 269-2 답 465       학정동 727 파점지공휘이소
                                                           이언중종중
                                                 경북 칠곡군
 4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256-6 답 72 256-7 답     9       지천면      이방흥
                                                덕산리 255-4
                                                구미시 상모동
 5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264-5 답 1,316 264-9 답 271    70 화성파크    박이규
                                                  프레지던트
                                                  202-1706
                                                구미시 상모동
 6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260-1 과 2,476 260-9 고 11     70 화성파크    박이규
                                                  프레지던트
                                                  202-170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58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이 변경․결정되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
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4        군산-감포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35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2. 공사명 : 국도4호선 칠곡 지천 덕산리 교차로개선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
  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국도58호선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청도군 국도58호선 청도 매전
 당초 국도 (진해-청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0.093 매전면 예전리지내 낙석산사태
                                             예전리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포함
      일반   국도58호선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청도군 국도58호선 청도 매전
 변경 국도 (진해-청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0.093 매전면 예전리지내 낙석산사태
                                             예전리 위험지구 정비공사에 포함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6월 18일 ~ 2010년 12월 31일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조 서
 □ 사업 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도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58호선 청도 매전 예전리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 사 업 지 역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일련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초 편입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계                2필지
 1 청도 매전 예전 905-1 905-1 임 임 911 911 대구시708-167
                                          동구 신암동 예태늠
                                    경남 양산시 교동 605
 2 청도 매전 예전 928 928-1 답 과 873 292 교동일동미라주아파트1 여경선외1인
                                        04동2402
                               36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1호
                           접도구역 지정(해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58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진해-청도)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ㅇ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위치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지 정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기존도로의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구역
            위 치      -시점: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접 도                -종점: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지내
  구역의
  해 제       해제사유 국도58호선      청도 매전 예전리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로 인
                   하여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개시시부터 해제함.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8           진해-청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2. 공사명 : 국도58호선 청도 매전 예전리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37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이하 각각
 “법”,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 기
   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
   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
   한다.
 2.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
   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3. “녹색효과”란 어떠한 기술의 적용이나 특정 재료의 사용, 특정한 생산 과정․방법 등을 통해 에너
   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최소녹색기준”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규격에 최소한 반영하여야 하는 제1호의 녹색기술에
   의한 효율, 성능, 재활용 등에 관하여 조달청장이 제품별로 정한 기준을 말한다.
 6. “최소녹색기준제품”이란 제5호가 적용되는 제품으로서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지정․공
   고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녹색제품 구매대상 범위) 영 제20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
   품 또는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
   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
 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
 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
 5.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획득한 녹색기술이 활용되어 제조된 제품
 6. 제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공고한 최소녹색기준제품
 7. 그 밖에 제2조제1호의 녹색기술이 활용된 제품으로 조달청장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제품
제4조(구매 규격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에 필요한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격에 반영할 수 있다.
 1. 계약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녹색기술
 2.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의 인증, 심사, 지정 등의 기준으로서 효율․성능․기능 등(단, 인증을
   획득할 것을 규격서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녹색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활용재료 등 특정한 재료․자재의 사용과 유해 화학물질․재료 등의 사
   용 제한 또는 금지
                               32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4. 녹색효과를 발생시키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 과정․방법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을 작성함에 있어,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규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대안입찰)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녹색기술이나 녹색제품의 존재여
 부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더라도 가격․품질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안입찰을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안입찰을 허용하는 경우, 대안입찰임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출된
 모든 입찰서는 동일한 낙찰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안입찰을 집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
 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낙찰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기술 또는 녹색효과 등을 낙찰기준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낙찰기
 준이 계약목적물과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최소녹색기준제품의 지정․공고) ① 조달청장은 구매 예정인 제품으로서 녹색기술의 발전과 공공
 기관에 대한 녹색제품의 구매․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과 그에 대한 최소
 녹색기준, 적용시기 등을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하는 경우(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포함)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구매 방법과 수량․빈도
 2.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의 성능, 효율, 재활용 등의 인증기준
 3. 시장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대․중소기업간 기술격차
 4. 그 밖에 최소녹색기준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소녹색기준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장,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의 인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업계 등의 추천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조달청장은 최소녹색기준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주거나 중소기업 등의 조달
 참여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최소녹색기준제품의 구매) 조달청장은 제7조의 최소녹색기준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의 단가계약
 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의 다수공급자계약
제9조(직접구매 품목의 지정ㆍ고시) ① 조달청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로서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고
 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에 대하여는 공사의 목적 달성이
 나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직접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33
제17398호
관
보
2010.12. 6.(월요일)
37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58호선
(진해-청도)
접
도
구역의
지
정
지정구역및
위
치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양측으로5m
ㅇ위치
-시점: 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예전리지내
-종점: 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예전리지내
지정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
도
구역의
해
제
해제구역및
위
치
ㅇ해제구역
기존도로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치
-시점: 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예전리지내
-종점: 경상북도청도군매전면예전리지내
해제사유
국도58호선청도매전예전리지내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로인
하여기존도로에대한접도구역을해제하는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접도구역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
개시시부터해제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1호
접도구역지정(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3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8
진해-청도
청도군매전면예전리
청도군매전면예전리
2. 공사명: 국도58호선청도매전예전리지내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구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3-605-6033),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