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
     410                     그 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장애인 직업생활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선임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83조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함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계획을 해당 연도 첫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 부터 90일 이내에, 그 고용계획의 실시상황을 다
     411                                                   행정    재검토형        3년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3조          노동부
                상황 제출        음 연도 첫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을 명할 수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있음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6조 및 제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답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관
     412                                                   행정    재검토형        3년       86조제3항                      노동부
                  변          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38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




                                                                                                                           보
     413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수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
                             정년을 현저하게 낮게 설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계획서 작성·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414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출                                                                   관한 법률 제20조, 제24조
                             있음(법률 제20조 제2항)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서       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에 관한 계획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415                                                   사회    재검토형        3년                                   노동부




                                                                                                                           2010. 7. 8.(목요일)
                작성·제출        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률 제13조 제                              관한 법률 제13조, 제24조
                             2항)

     416         정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사회    재검토형        3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령11조           노동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업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방                                                               파견법 제20조
     417                     무내용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     사회    재검토형        5년                                   노동부
                법, 내용
                             여 서면으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비용지원 융자관련 서류 직업훈련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은 자 등에 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418                                                   행정    재검토형        3년                                   노동부
                의 보존의무       한 서류보존의무 기간(3년, 10년) 규정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