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연번 소재지 본번 지번 부번 지목 공부상면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214 건천읍화천리 1781 - 2 전 860       860 김도헌         1819
215 건천읍화천리 1781 - 3 전 1,702 1,702   김도헌         1819
216 건천읍화천리 1781 - 4 대 199       199 이귀용  경상북도경주시충효동2958-3
                                            청솔아트빌라-302
217 건천읍화천리 1781 - 5 임 2,129 2,129 화천리태봉마
                                     을          1810
218 건천읍화천리 1781 - 6 답 346       346 이귀용 경상북도경주시충효동2958-3
                                            청솔아트빌라-302
219 건천읍화천리 1782 - 0 답 324       324 이귀용 경상북도경주시충효동2958-3
                                            청솔아트빌라-302
220 건천읍화천리 1783 - 1 잡 1,207 1,207   이동자        1783-3
221 건천읍화천리 1783 - 2 잡 944       944 서기영 부산해운대구반여동1291-62
                                             무지개빌라101
222 건천읍화천리 1783 - 3 대 413       413 이동자        1783-3
223 건천읍화천리 1783 - 4 답 1,069 1,069   서종우        1783-2
224 건천읍화천리 1784 - 0 전 1,058 1,058   김상복         1819
225 건천읍화천리 1785 - 0 답 655       655 김헌대     건천읍화천리1792
226 건천읍화천리 1786 - 0 전 853       853 박추대          311
227 건천읍화천리 1787 - 0 답 264       264 박준배    대구북구태전동1065-1
                                            관음타운105-903호
228 건천읍화천리 1788 - 0 전 2,433 2,433   엄명희  경남울산시남구삼산동1459-1
                                          삼산현대아파트105-501
229 건천읍화천리 1789 - 0 전 1,203 1,203   엄명희 경남울산시남구삼산동1459-1
                                          삼산현대아파트105-501
230 건천읍화천리 1790 - 0 전 324       324 엄명희 경남울산시남구삼산동1459-1
                                          삼산현대아파트105-501
231 건천읍화천리 1791 - 1 대 390       390 손필선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
                                              화천리1792
232 건천읍화천리 1791 - 2 대 532       532 엄명희 경남울산시남구삼산동1459-1
                                          삼산현대아파트105-501
233 건천읍화천리 1792 - 1 묘 264       264 김헌락         1791
234 건천읍화천리 1792 - 2 대 648       648 엄명희 경남울산시남구삼산동1459-1
                                          삼산현대아파트105-501
235 건천읍화천리 1792 - 3 잡 870       870 엄명희 경남울산시남구삼산동1459-1
                                          삼산현대아파트105-501
236 건천읍화천리 1792 - 4 답 889       889 엄명희 경남울산시남구삼산동1459-1
                                          삼산현대아파트105-501
237 건천읍화천리 1793 - 0 답   86      86  송상선           -
238 건천읍화천리 1794 - 0 전 625       625 송경헌         1810
239 건천읍화천리 1796 - 0 전   83      83  송경헌     건천읍화천리1810
240 건천읍화천리 1806 - 0 임 400       400 박인회           -
241 건천읍화천리 1807 - 0 전 648       648 손필선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
                                              화천리1792
242 건천읍화천리 1808 - 0 전 145       145 김헌락     건천읍화천리1791
243 건천읍화천리 1809 - 0 전 142       142 김헌락     건천읍화천리1791
244 건천읍화천리 1810 - 1 대 572       572 송재율 김포시통진읍도사리843-63호
                            53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연번 소재지 본번 지번 부번 지목 공부상면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284 건천읍화천리 1829 - 0 답 1,931 1,931       김경진     대구시북구사수동371
285 건천읍화천리 1830 - 1 임 390         390          부산부산진구가야동588
                                        김인수 가야반도보라빌106동1902호
286 건천읍화천리 1830 - 2 답 721         721          부산부산진구가야동588
                                        김인수 가야반도보라빌106동1902호
287 건천읍화천리 1831 - 0 유 737         737   김경진     대구시북구사수동371
288 건천읍화천리 1832 - 1 답 853         853          부산부산진구가야동588
                                        김인수 가야반도보라빌106동1902호
289 건천읍화천리 1832 - 2 유 321         321   김호성          1817
290 건천읍화천리 2577 - 16 전 2,272 2,272      임종철         1323-2
291 건천읍화천리 2577 - 18 임 290        290 한국철도시설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공단
292 건천읍화천리 2577 - 19 과 1,638 1,638      서병한         1443-1
293 건천읍화천리 2577 - 35 제 1,056 1,056      월성군            -
294 건천읍화천리 2577 - 36 임 1,387 1,387      월성군            -
295 건천읍화천리 2577 - 37 임 560        560   서병한         1443-1
296 건천읍화천리 2577 - 52 천 122,366 18,363 국(건설부)           -
297 건천읍화천리 2577 - 63 전 1,936 1,936    한국철도시설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공단
298 건천읍화천리 2577 - 64 임 2,115 2,115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299 건천읍화천리 2577 - 65 임 181        181   임영식         1322-1
300 건천읍화천리 2577 - 66 과 283        283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301 건천읍화천리 2577 - 67 과 186        186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302 건천읍화천리 2577 - 68 제 263        263   월성군            -
303 건천읍화천리 2577 - 69 임 1,401 1,401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304 건천읍화천리 2577 - 70 임   72       72    서병한         1443-1
305 건천읍화천리 2577 - 71 과 310        310 한국철도시설
                                         공단    대전광역시동구신안동264
306 건천읍화천리 2581 - 8 구 3,976 3,032 국(농림수산부)             -
307 건천읍화천리 2610 - 0 도 4,682 2,439 국(건설부)               -
308 건천읍화천리 2613 - 0 도 2,112       869 국(건설부)           -
309 건천읍화천리 2631 - 0 구 5,897 5,897 국(농수산부)              -
310 건천읍화천리 2631 - 1 구 336         301 국(농림수산부)         -
311 건천읍화천리 2632 - 0 도 526         526     국            -
312 건천읍화천리 2633 - 0 도 129         129 국(건설부)           -
313 건천읍화천리 2634 - 0 도    17       17      국            -
314 건천읍화천리 2635 - 0 도    44       44   국(건설부)          -
315 건천읍화천리 산46 - 1 임 37,290 3,096       조기문 부산광역시서구초장동91-19
316 건천읍화천리 산53 - 0 임 652          652   현소희       서악동802-1
317 건천읍화천리 산55 - 1 임 10,336 5,363       박하애         산55-1
318 건천읍화천리 산55 - 2 임 3,471 3,471        김헌갑          1821
                             55
제18016호                  관         보          2013. 5. 14.(화요일)
   공              고
◉안전행정부공고제2013-52호
 지난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4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신설에 따라 ’13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경남청사관리소 운영인력을 반영
   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14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78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보호
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지에스네오텍(주)(대표 : 최성진)․(주)미동이엔씨(대표 : 이병복)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110111-xxxxxxx
  ㅇ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588․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82-21
                                     34
제18016호                   관        보           2013. 5. 14.(화요일)
2. 명 칭 :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기술)
3. 지정번호 : 제79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42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철탑기초재에 탈부착 가능하게 결합되어 하방으로 빔을 발산하는 기울기 측정용 레이저포인터와
    상기 포인터로부터 하방으로 이격 결합되어 포인터로부터 발산되는 빔이 표시되는 기울기 측정용
    타겟을 사용하는 철탑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으로서 이 기술을 사용함으로서 각입의 정확도가 향상
    되어 철탑을 보다 정확하게 조립할 수 있으며, 또한 작업자에 의한 수작업을 줄임으로 인력 및 작업
    시간의 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공법임.
5. 신기술 범위
  ㅇ 탈부착이 가능한 기울기 측정용 레이저포인터와 타겟을 이용한 철탑 기초재 기울기 측정공법
6. 보호기간 : 2010. 7. 27. ~ 2013. 7. 26.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248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휴폐업 등 위기가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급지
   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때의 생계지원의 소득기준
   을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하여 2013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후조사 소득기준 중 생계지원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안 제7조제2항제1호)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 110-793,
   참조: 복지급여권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급여권리과 장용수사무관(전화 02-2023-7673, 팩스 02-2023-76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제18015호                    관         보           2013. 5. 13.(월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3-2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
년 4월 22일 양형위원회 제48차 회의에서 의결된 「살인범죄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년 5월 15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
하여,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3년 6월 19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각 적용됩니
다.
      2013년 5월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성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강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간 등 살인(형
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인
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특가법상 보복살인
(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위 각 범죄의 미수죄(형법 제254조, 제324조의5, 제342조, 성폭법 제15조, 특
가법 제5조의2 제6항)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7년 - 12년      10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년 - 16년      15년 - 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년 - 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사체손괴
  특별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양형 행위      공통   ○ 과잉방위                    ○ 존속인 피해자
  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 피해자 유발(강함)                경우(4유형)
                                            ○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중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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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기타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 특강(누범)
                력 포함)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자 유발(보통)                ○ 사체유기
              ○ 범행 후 구호 후송
   일반         ○ 상당 금액 공탁
   양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인자 /기타       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
      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
 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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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
     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1항)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
 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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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피해자 유발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
    려할 수 없다.
3. 계획적 살인 범행
  ○ 살인범행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5.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
    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 약취·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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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7.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8. 중한 상해
  ○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9.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
     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
     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1.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제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13.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
     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
      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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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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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계획적 살인 범행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주 재범의 ○ 잔혹한 범행수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요 위험성 등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 중지미수
  참          있는 경우                 ○ 피해자 유발(강함)
  작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유 기타 ○ 중한 상해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 피해 회복 없음                함)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자수
      재범의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일 위험성 등 ○ 위험한 물건 휴대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이 고령
  참        ○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 피해자 유발(보통)
  작
  사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구호 후송
       기타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
    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
      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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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
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치사(형법 제
301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형법 제305조),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
간(형법 제339조), 주거침입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제3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성폭법 제3조 제2항), 특수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
행 등(성폭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법 제8조), 강간 등 치사(성폭
법 제9조 제2항, 제3항),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장애
인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9
조), 강간 등 치사(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
18조), 특가법상 강도강간 재범(특가법 제5조의5)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
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
          행위                            도범인 경우(3유형)
   특별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양형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인자                                 ○ 윤간(2, 3유형)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는 동종 누범
         /기타 ○ 자수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 처벌불원                    범행
                                      ○ 상습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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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극 가담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행위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가담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일반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양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인자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
       행위자 ○ ○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
   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
   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
양형                                       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기타 ○ 자수                         범행
             ○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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