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9호             관         보       2009. 6.23. (화요일)
(2) 폐기물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물질, 불연성물질, 재활용 가능물질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물질의 경우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토록하며, 분리수거된 쓰레기의 최종처리는 남양주시 처리계획에 의
  거 처리토록 함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발생폐기물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내에 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포함) 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하며, 단독주택지의 경우 세대
  별로 분리 배출토록 함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은 남양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하며, 하수처리장에
  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소각 또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퇴비화 후 매립시설 복토용, 토지개
  량제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함
(3) 소음·진동
 ○운영시 소음예측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도로변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소음
  저감대책 방안으로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에서 제시한 건축선 이격 및 직각배치
  등의 지침을 준용토록 함
(4) 일조장해
 □단독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제시한 지침에
    의하여 일정거리이상을 뛰어 건축하여야 함
    -높이 4m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높이 8m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
     분의 1이상
 □공동주택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이
    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할 것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부분
    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건축조례가 정
    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 기준으로 9시
    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
    다
(5) 옥외광고물
 □기본원칙
  ○진접택지개발지구 구역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
    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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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경기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이하 “도조례 ”라 한다), 남양주시옥외광
   고물등관리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06-177호)에 따른다
□광고물등의 설치량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2층 이하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약국, 이·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2.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3. 건물의 4층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4.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
    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
    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광고물등의 재질 및 색채등
  ○광고물의 재료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
   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 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일 건
   물내 광고물들은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원색계열의 정의는 한국표준산업규격(KS)
   에서 채용되고 있는 먼셀표색계에서 분류한 10원색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기업·
   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
   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등의 형태 및 규모등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
   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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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광고물 등은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
   는 아니된다.
□광고물등의 문자 등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
   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
   가 되도록 한다.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주소· 상호· 상표· 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
   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
   시 면적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
   다.
   1. 가로형광고물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약”)
    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 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로형광고물의 표시방법
 ○가로형광고물은 1개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2층이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광
   고물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
   -건축물 1층에는 판류 또는 입체형, 2층에는 입체형으로 표시
 ○건물의 주출입구 1층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광고물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
   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4호 규정을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광고물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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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광고물 설치하는 위치는 4층 이상에만 가능하다. 즉, 광고물의 최하단이 4층 바닥
         면 이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건물 벽면폭의 80%이내 세로길이는 3미터 이내로 하되, 국토
         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업지역의 경우 세로길이를 6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다. 상업지역에 한하여 연립형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
         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5호 규정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강화하여 적용한다.
   1. 가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로, 4층 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벽면폭의 50%이내
   2.    세로크기 및 표시위치:2층이하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윗층과 아래층 창문간 벽
        면 폭의 80% 이내로 하되, 최대 1미터이하로 하여야 하며, 같은 층에 표시하는 광고물
        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하여 좌,우 일직선 조화 되도록 표시, 4층이상 건물상단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단 벽면 세로폭의 80%이내로 하되, 최대 2미터이하로 하
        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림:홈페이지 참조
□돌출광고물의 표시방법
  ○1,2층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를 금지하며, 간판의 돌출폭과 두께는 당해 건물의 다른 돌출
   간판과의 상·하 일치되게 설치
  ○3층이상 건축물에서 광고물의 하단은 3층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상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건물의 경우
   와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돌출광고물의 하단이 건물의 2층 창문의 하
   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의 건물
   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두께·가로폭을 동일
   크기로 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해당 층고의 60%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100센티미터 이
   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광고
   물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고 건물의 주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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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인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정면의 폭에 관계없이 정면의 가장 좌측(마주
   보고 좌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분에 1줄로만 표시 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돌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건물에 총 2줄을
   표시 할 수 있다.
   1. 정면의 벽면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로서 당해 건물 정면의 가장좌측 벽면의 돌
    출광고물 표시 줄과의 간격이 30미터이상이며, 정면의 가장우측 벽면이 다른 건물의 벽
    면과 수평거리 20미터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정면인 벽면의 가장 우측 부분에 1줄을 추
    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도로의 교차로 또는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로서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에 벽면이
    각각 접하며 도로에 접한 각 벽면의 가로폭이 30미터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대로 1줄을 추가하여 표시 하거나, 주된 정면이 아닌 다른 도로에 접한 벽면의 가
    장 좌측에 1줄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돌출광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립형
   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광고물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영 제17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림:홈페이지 참조
□지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광고물은 3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된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 층별 내용
   (표시) 등을 건물의 주 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설치할 수 있다.
 ○광고물은 건물의 1층 외벽면으로 부터 수평 거리 2미터 이내로 표시 하여야 하며, 보도
   의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
   상)거리를 두되,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원시설 용지내 에서의 공장·산업단지·연구소등의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하여는 건
   물 1층 외벽면으로 부터의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주이용광고물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연립식(종합안내표지판) 지주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이내, 가로 폭
   2미터 이내로 업소 수 별로 배분하여 균형 있게 표시 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광고물 1면의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광고물면적의 합계면적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림:홈페이지 참조
□옥외광고물등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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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등)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동 규정을 준용한다.
□허가 및 신고절차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
   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게시시설의 설계
  ○광고물의 표시를 위하여 게시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를 설계에 반영
   할 수 있다.
  ○가로형간판 및 돌출간판의 게시시설은 벽면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견고하게 부
   착 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광고물등의 추가 표시방법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남양주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실
   정에 맞게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조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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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괴산군 경제과(043-830-3857)
   2) 열람기간: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3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612, 2009. 5. 7.)한 “평택·당
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7번선석) 축조공사(2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7번선석) 축조공사(2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대한글로벌(주)
 나. 주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128-1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중부권 및 수도권 등에 필요한 시멘트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평택·당진항 서부두 7번
  선석에 시멘트 전용부두 및 시멘트 물류기지 건설
 나. 공사개요
  ○위    치: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전면해상
  ○사업비
   -당   초:38,47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변   경:45,47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당   초>
   -시멘트 싸이로(1만톤급×5기) 창고 1동(2,768㎡), 사무실 1동(909㎡), 전기실 1동(764㎡)
   -컨베어벨트 1식(239m), 전기시설 1식 여과집진시설 1식, 분쇄시설 1식
   -열풍로실 1식, 경비실 1식 출하실, 세관사무실 각 1식
   <변   경>
   -싸이로5기 (저장3기×5,000톤급, 분말2기×10,000톤급)
   -원료저장고 1동(3,416.38㎡) 사무동 1동(738㎡) 전기실(판넨실) 1동(617.13㎡)
                                68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컨베어벨트(1식×374.8m) 전기시설 1식 (변압기 8,500KVA, 수전시설 22,900V)
    -여과집진시설 1식 분쇄기(Mill House)(585.50㎡) 열풍로실 1동(65.7㎡)
    -경비실 1동(54㎡) 공작동 1동 (200㎡)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5개월 (변경없음)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6696    고무와 스틸 코드의 접착 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6701    재생 고무                                     규격안

 개정       KSM6710    폐타이어 고무 가루                                규격안

 개정       KSM6743    산업 차량용 솔리드 타이어 제원                         규격안

 개정       KSM6751    산업 차량용 및 건설 차량용 타이어                       규격안

 개정       KSM6752    농업 차량용 타이어                                규격안

 개정       KSM6753    2륜 자동차용 타이어                               규격안

 개정       KSM6762    고무 밴드                                     규격안

 개정       KSM6767    석유계 고무 배합유                                규격안

2. 개정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표준(KS) 정기검토에 따라 인용표준, 부속서, SI 단위 등 표준체게 개정

3. 주요개정내용

 ○KS M 6751, 6752, 6753

  -ISO 4250-1,2 등 KS 부합화됨에 따라 부속서 2, 3 및 4를 삭제

  -성   능:경도Hs→타입 A 듀로미터 등 개정

 ○KS M 6696:프레스 압력 단위 면적당 1.18Mpa→1.2 MPa 등 소수점 한자리로 개정

 ○KS M 6710 등 5종

  -칭량병→질량 다는 병, 모듈러스→인장응력 등 용어 및 SI 단위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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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SBR)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대덕천→달천→남한강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달천천(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합류후)
구 분                                                                                            비 고
       유량(㎥/sec) 농도(㎖/L) 유량(㎥/sec) 농도(㎖/L) 유량(㎥/sec) 농도(㎖/L)

BOD       1.82            1.8       0.017           8.0            1.837         1.9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괴산군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10,878백만원(국고보조 100%)
  2) 연간유지관리비:335백만원/년(원인자부담 100%)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총사업비                                10,878

              설계비                                  373

              감리비                                  588

              공사비                                  9,798

              기   타                                119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1단계(2010)                  2단계(2011)

      국   고                     10,878                     7,767                       3,111

  2) 자금조달계획
  -시설설치비:국비 10,878백만원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괴산군수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 개발사업자[디엔씨 글로벌(대표:민영주)]가 부담하여 보상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2007.10. 2.)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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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M3410   배수용 경질 염화 비닐 이음관                               규격안

 개정        KSM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규격안

 개정        KSM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규격안

 개정        KSM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규격안

2. 개정사유
 ISO와의 국제규격 부합화와 재활용제품과의 차별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납계안정제의 사용배제
3. 주요개정내용
 1) ISO와의 부합화에 따른 성능기준 및 성능항목 추가
 2) 폴리염화비닐관은 흰색, 수도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은 파란색을 표준
 3) 납(Pb)계 안정제 및 가소제의 사용을 배제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7044   구리 및 구리 합금 불활성가스 아크용접용 봉 및 와이어                      규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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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D0062      아크용접에서의 총퓸 및 원소별 발생량 평가방법                           규격안

                   탄소강 및 저합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착금속의 품질 구분 및
확인    KSB0531                                                          규격안
                   시험방법

확인    KSD0407      용접 와이어 송급성 평가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B0530      H형 구속 용접 터짐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B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B0523      용접열 영향부의 테이퍼 경도 시험 방법                               규격안

확인    KSB0515      반자동 용접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제정      KSC7655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KSC7656       이동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KSC7657       LED 센서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KSC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KSC7659       문자 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규격안

 제정      KSCIEC60360   램프 캡 온도상승의 표준 측정방법                              규격안

2. 제정사유
 LED조명제품을 새로운 녹색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LED조명제품의 한국산
 업표준(KS)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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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제정내용
 이동형 LED등기구, LED 센서 등기구,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문자간판용 LED 모듈,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등에 대한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1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C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규격안

2. 개정사유

 기존 매입형 LED 등기구와 구조상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고정형 LED 등기구를 포함하여 한국산

 업표준을 개정

3. 주요개정내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에 대한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1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

준’(기술표준원고시 제2007-454호, 2007. 8. 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표시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품질표시기준(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해당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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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표시 부속서 1 내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3을 적용한다. 당해 공산품의 표면 또는 최소 단

 위 표장에 표시에 관한 사항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안전·품질표시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사항

 을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

 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도안기준) 제1조에 따라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과 함께

 안전·품질의 도안 모형을 도안요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안전·품질표시의 도안 모형




 2. 도안요령
  가) 안전·품질표시의 도형 크기는 공산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도형의 가로 및 세로 비율
   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안전·품질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표시기준의 해석) ①이 고시에 의한 표시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장이 한다.②제1항의 표시

 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기술표준원장은

 표시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산품안

 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 섬유제품분야안전·품질표시 부속서 2

 화학제품분야안전·품질표시 부속서 3 생활용품분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안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도안기준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

 부터 적용한다.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안전·품질표시 부속서 2」「안전·품질표시 부속서 3」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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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16개)

   단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    업    목    적

                               경남 제26호          환경운동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창녕녹색생명회의            송용철
                                (05.3.8)        터 조성
                            광주 제282호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의료봉
브릿지 의료인회            조형석
                               (07.11.9)        사 실시로 공동체 삶 실현
                    오주영,    서울 제246호            장애우의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참여 도
초록장애우 이동봉사대
                    김동현        (01.2.12)        모
                               2007-1-
                                                지역사회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
구미노인전문상담소           안외자     경상북도-43
                                                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모
                               (07.10.23)
                    서일웅,
                            대구 제299호            남과 북의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과 민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김항재,
                               (08.9.23)        족의 통일에 기여
                    정성용
                            경남 제460호            생명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인간과
푸른산내들               정연탁
                               (07.6.18)        자연의 공존관계 확립 도모
                            서울 제950호            동물보호소 운영, 동물보호운동 등으로
서울동물사랑실천협회          김용호
                               (08.2.28)        동물사랑 실천 도모
                            광주 제164호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독
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박정희
                               (03.12.30)       서환경 개선
                           충남 2008-298호         친환경 학교급식, 저소득층 아동급식
천안학교급식협의회           장기수
                                (08.3.6)        지원으로 건강한 교육 실현
                            서울 제973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
한마음복지문화원            채수선
                               (08.7.16)        여
                            경기 제868호            말기질환 환자의 의료 및 간호비용 지
그리심호스피스             박현숙
                               (07. 7.24)       원으로 인간존엄성 도모
                           인천 2006-39호          생태환경 보전 및 환경운동을 통한 생
가톨릭환경연대             박병석
                                (09. 2.)        명사랑 실천

                                  687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단    체    명      대표자        등록번호                사    업    목     적

                               경기 제863호            대안적 교육에 대한 연구 등 지원 지
무지개교육마을                 이동권
                                   (07.7.3)        역공동체문화 조성

                               서울 제625호            한국과 한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
코리아글로브                  이영호
                                   (04.12.6)       색으로 건강한 공동체 육성

                               경기 제250호            이주민들의 노동·인권 실현으로 더불
아시아의창                   이영직
                                   (00.11.7)       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

                               서울 제1030호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자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운호
                                   (09.3.30)       립생활 도모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

 한:2013년 12월 31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0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

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1.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사)선한의료인들

 (사)나눔인터내셔날

 (재)미래정책연구소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사)한일문화친선협회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사)대한민국사랑회

 (재)행복한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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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사)한국산악회

 (사)아이.티.에스 코리아

 (사)기장참사랑나누미

 (사)행복을나누는사람들

 (사)정책연구소미래와균형

 (사)국제해양도시문화관광교류협회

 (사)성남푸드뱅크

 (재)함께일하는재단

 (사)새만금코리아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한:2014년 12월 31일
2. 명칭변경 지정기부금단체
 ○변경전 법인명:(재)IT전략연구원
   변경후 법인명:(재)한국미래연구원
 ○변경전 법인명:(사)대구경북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변경후 법인명:(사)대구경북자동차부품진흥재단
 ○변경전 법인명:(사)세계한마음협의회
   변경후 법인명:(사)세계한마음공동체
 ○변경전 법인명:(사)평화통일미술협회
   변경후 법인명:(사)평화미술협회
 ○변경전 법인명:(사)춘천물포럼
   변경후 법인명:(사)춘천국제물포럼
3.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2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91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19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 미 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해 우 촌

4. 공장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96번지

5. 인증년월일                      2009년 6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3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58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692
제17034호          관         보   2009. 6.30. (화요일)

(사)늘푸른희망연대

(재)해피빈

(사)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사)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사)해냄복지회

(사)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사)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푸른마을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재)시원공익재단

(재)지에스아이

(사)세계미래포럼

(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

(사)바른아카데미

(사)세계선린회

(사)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사)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

(사)에코피스아시아

(사)푸른한국

(사)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사)국제우호협회


(재)실크로드재단

(사)한국색채심리치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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