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접수일로 본다.
제5조(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
  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이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시험기관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품질표
 시 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시험기관은 시료채취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지를
 출입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자의 자격) 시료채취는 시험기관 내 품질검사 고시 제3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
  는 자 중 시험기관의 장이 임명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제7조(시료 채취 및 분석) ① 시료는 수입자의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장소(또는 보
  관시설)에서 채취하고 제조자의 경우 제조시설 또는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서 채취한다.
 ② 품질표시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방법은 품질검사 고시 제9조부터 제14호를 따른다.
제8조(품질명세서의 교부) 시험기관은 검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4호의9서식
 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이하 “품질명세서”라 한다) 및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고형
 연료제품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입자 또는 제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품질표시의 방법
제9조(품질표시의 방법) ①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 고형연
  료제품 품질표시 표지판(이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용기에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표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19조의 신고 또는 제20조의 변경신고를 위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발급
  받은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표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품질검사 항목 이외의 항목은 품질표시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이 다양한 경우 품질별로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명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④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경우 즉시 품질표시를 해야 하
  며 품질명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
  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품질표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제10조(품질표시의 변경주기) ①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기존의 품질명세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품질표시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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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② 품질표시를 실시한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최종 품질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경과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품질표시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
                      제4장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제11조(품질표시 적정성검사의 시기) 센터는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제조․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표시 적정성 검사의 방법) ① 센터는 제12조에 따른 품질표시 적정성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품질표시의 유무 확인
  가. 품질표시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나.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서 정한 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로 품질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2. 품질표시의 방법 확인
  가. 품질표시 사항 중 선택기재 항목을 제외한 필수표시 항목에 대하여 표시하였는지 여부
  나. 기타 별표 1의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는지 여부
 3. 품질표시의 내용 확인
  가. 시험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명세서의 내용과 품질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나. 제10조에 따른 품질표시 변경주기의 준수 여부
  다. 품질표시 내용과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확인
 ② 제1항제3호다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을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적정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센터는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적정성검사가 완료된 경우
  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적정성검사 결과 중 부적정한 사항이 법 제39조의2 또
  는 법 제4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품질표시 검사 결과보고) 시험기관은 전년도 품질표시 검사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원활한 품질표시 업무 수행을 위
  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를 대상으로 품질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 업무의 공정성․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보장) 시험기관 및 센터는 품질표시 검사 및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수검기관의 정보 및 지식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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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관련 예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고형연료제품 품질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
  리지침(환경부예규 제473호, 2012.12.31)” 은 폐지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3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9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
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20조의9제4항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9
    의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8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에 따라 받는 최초검사, 계속검사, 재개검사를 말한다.
 2. “최초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계속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또는 재개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재개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휴·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
    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고형연
    료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수입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설치·운영하
    는 시설을 포함한다.
 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7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시기 및 신청)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야 한다.
 1. 최초검사를 받으려는 자 :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169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
학물질」(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7호, 2014.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개정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유번호 2014-3-5827란 다음에 2014-3-5828란부터 2014-3-588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4-3-5828 Hexahydro-1,3,5-trimethyl-1,3,5-triazine(CAS No. 108-74-7)
 2014-3-5829 [총칭명]Heteropolycyclicmethacrylatepolymerwithhydroxycarbomonocyclicalkylmethacr
             ylateandheteromonocyclicalkylmethacrylate
 2014-3-5830 [총칭명]Formaldehyde,polymerwith2-(chloromethyl)oxiraneandphenol,reactionproductsw
             ithsubstitutedalkane
 2014-3-5831 1,6-Hexanediamine     polymer with 1,4-butanediamine and 1,6-diisocyanatohexane,
             1H-imidazole-1-propanamine-blocked(CAS No. 1190868-91-7)
 2014-3-5832 9-Methylene-nonadecane(CAS No. 37624-31-0)
             1,3-Dibutyl 5-[2-(cyclohexylmethoxy)-2-oxoethyl]
 2014-3-5833 dihydro-2,4,6-trioxo-1,3,5-triazine-1,3(2H,6H)-dipropanoate  polymer with
             1,3,5-tris(2-hydroxy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CAS No.
             1259288-67-9)
             [총칭명]Oxybiscarbomonocyclicacidpolymerwithoxybis[heteropolycyclicketone],(alkyl(C
 2014-3-5834 =1~5)substituted)bis[alkane(C=2~6)amine],[halo(haloalkyl(C=1~5))alkylidene]bis[aminoca
             rbomonocyclicalcohol]and[[halo(haloalkyl(C=1~5))alkylidene]bis(hydroxycarbomonocycle
             )]bis[aminobenzamide]
 2014-3-5835 Methyloxiranepolymerwithoxirane,2-aminopropylmethylesterand[29H,31H-phthalocyani
             nesulphonylchloridato(2-)-N29,N30,N31,N32]copper(CASNo.부여안됨)
 2014-3-5836 [총칭명]Methylsubstitutedalkenylterphenyl
 2014-3-5837 1,2,4,5-Benzenetetracarboxylic acid, tetraalkyl(C=6~10) esters(CAS No. 263750-17-0)
             [총칭명]Aminoalkylalanine,metalsaltpolymerwithtrialkyl(C=1~3)aminoalkyl(C=1~3)amino
 2014-3-5838 cycloalkane(C=4~7),1,6-diisocyanatohexane,substitutedpolyoxyalkanediyl(C=2~6)andpoly
             alkyleneglycolalkyl(C=1~3)ether-blocked1,6-diisocyanatohexane-carbomonocyclepolyme
             r,polyalkyleneglycolalkyl(C=2~6)ether-blocked
 2014-3-5839 [총칭명]Dialkylatedfluoroterphenyl
 2014-3-5840 [총칭명]Polyalkyleneglycolpolymerwith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
             hylcyclohexane,poly[[(methoxysilyl)alkyl]carbamate]ester
             [총칭명]Carbomonocycledicarboxylicacid,polymerwithamino-trialkylcycloalkane(C=4~7)a
 2014-3-5841 lkanamine,1,6-diisocyanatohexane,alkanedioicacid(C=4~7),alkanediol(C=4~7),substituted-
             polyoxyalkanediyl(C=2~5)andhydroxy-hydroxyalkyl-alkylalkanoicacid(C=2~3)compd.wit
             hdialkyl(C=1~3)alkanamine(C=1~3)
 2014-3-5842 [총칭명]Alkylpropenylbicyclicbenzene
             [총칭명]Methylpropenoicacid,hydroxytricyclodecylester,polymerwithbicycloheptene,meth
 2014-3-5843 ylcarbopolycycloalkylmethylpropenoateandtetrahydro-substituted-heteromonocyclemeth
             ylpropenoate
                                                 190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4-3-5867 N,N'-(2-Hydroxy-1,3-propanediyl)bis[N-(carboxymethyl)glycine](CAS
             3148-72-9)
                                                                                    No.
 2014-3-5868 4-Chloro-2,6-diaminopyrimidine(CAS No. 156-83-2)
 2014-3-5869 [총칭명]Formaldehydepolymerwithsubstitutedcarbopolycycle
 2014-3-5870 [총칭명]Formaldehydepolymerwithsubstitutedcarbopolycycleand1-hydroxypyrene
 2014-3-5871 [총칭명]Methacrylicacidpolymerwithsubstitutedmethacrylateandalkanepolyolhomopolym
             erglycidylether,metalsalt
 2014-3-5872 [총칭명][Substituted[fluorobutyl]alkyl]acrylatepolymerwithalkyl(C=15~20)acrylate
 2014-3-5873 [총칭명]Formaldehydepolymerwithsubstitutedcarbopolycycleandpyrene
 2014-3-5874 Methanesulfonic acid, silver(1+) salt (1:1)(CAS No. 2386-52-9)
 2014-3-5875 5'-Chloro-2'-methoxyacetoacetanilide(CAS No. 52793-11-0)
 2014-3-5876 N-Octadecyloctadecanamide(CAS No. 13276-08-9)
 2014-3-5877 [총칭명]Alkanedioic(C=6~10)acidpolymerwithheteropolycyclic-dioneandalkanediol,dibenz
             oate
 2014-3-5878 [총칭명]1-Alkoxy-4-[[alkyl[1,1'-bicyclohexyl]-4-yl]alkoxy(C=1~5)]-2,3-disubstitutedbe
             nzene
 2014-3-5879 [총칭명]2,3-Disubstituted-1-alkoxy(C=1~4)-(alkyl(C=2~5)cyclohexylalkoxy(C=1~4))ben
             zene
 2014-3-5880 3,5-Bis(1,1-dimethylethyl)-4-hydroxybenzoic acid(CAS No. 1421-49-4)
 2014-3-5881 [총칭명]Alkylcarbamicacid,mixedesterswithalkyl(C=16~19)carbamicacidandpolyalkylene(
             C=2~4)glycoletherwithglycerol
 2014-3-5882 [총칭명]Amide,from(C>14)fattyacids,alkylenediamineand(C=~36)fattyaciddimers
             [총칭명]Resinacidsandrosinacids,hydrogenated,alkylestersreactionproductswithdecarbox
 2014-3-5883 ylatedrosin,5-isocyanat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andhydroalk
             ylalkyl(C=1~5)carbopolycylicalcohol
 2014-3-5884 [총칭명]1-Alkoxy-2,3-disubstituted-4-(alkyl(C=3~7)cyclohexyl)biphenyl
 2014-3-5885 [총칭명]2,3-Disubstituted-4-alkoxy(C=3~7)-4'-(alkyl(C=1~4)cyclohexyl)biphenyl
 2014-3-5886 [총칭명]Biphenyl-(dialkyl-carbopolycyclyl)-(phenyl-heteropolycyclyl)-substitutedamine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4-8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실시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4호(2014. 7. 4)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
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92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1. 사용자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입력한 사실이 나타난 경우
 2. 제2조제4호의 불일치 정보가 발생한 경우
제11조(비밀유지) 센터의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는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득한 업무상 정보 및 비
  밀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입력기한과 제5조제
 4항에 따른 불일치 정보 수정기한의 마지막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까
 지 입력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3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5, 제25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5, 제
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분석 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
  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시행규칙 제20조의 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
  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분석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험·분석방법은 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른 고형
  연료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방법, 모양 및 크기, 물질성상, 발열
  량, 수분, 회분, 휘발분, 회용융 온도, 겉보기 밀도, 원소분석, 염소, 황, 금속성분, 바이오매스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 시험·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도관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시험 분석에 대한 신뢰
  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25조의6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
  로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180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② 과학원장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분야,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사용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호-201호, 2008.1.2)” 및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환경부고
  시 제2012-147호, 2012.7.31)”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36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6]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26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
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45조2항”을 “제45조제2항”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
 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모사전송(FAX) 등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다만”을 “모사전송(FAX) 등을 이용하
 여 제출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도․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대체
 입력 사유, 기간 등을 검토하거나 현지 확인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입력을 하
 지 못하도록 하거나, 개선기간이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중 “기간”을 “기간(제14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제20조 제목 “(장비구매 및 관리)”를 “(장비구매 및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는 장비의 구입 시 현 시스템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한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며, 천재지
 변, 화재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 및 프로그램을
 항상 적정하게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화재
 2. 예기치 못한 고장 등 지도․점검기관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대체입
    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181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② 품질검사원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
  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센터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
  의 장은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품질검사 결과보고) 센터는 전년도 품질검사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① 센터는 원활한 품질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사
  용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품질검사 업무의 공정성․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25조(비밀보장) 센터 및 품질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수검기관의 정보 및 지식을 직무
  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3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이라 한다) 제25조
 의1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보의 입력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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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1.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의14에
    따라 폐자원에너지 생산량․사용량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법 제2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사용자 및 제2호
    에 따른 매립가스․바이오가스․소각여열․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수)․이용․판매하는 자가
    센터의 장으로부터 제7조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3. "정보″라 함은 센터의 장이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나.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다.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변경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라.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신고시 품질검사 신청 내용 및 처리결과
    마. 시행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적합여부 확인결과
    바.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제조자가 표시한 품질명세서
    사.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결과
    아. 시행규칙 제20조의10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자.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신청내용 및 처
       리결과
    차. 법 제25조의14제2항에 따른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소각여열, 폐기물가스화에 대한 생산(회
       수)․이용․판매자의 실적
    카.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타정보
 4. "불일치 정보"란 사용자가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내용이 그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
    한다.
제3조(정보관리시스템 주소) 정보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주소로 한다.
제4조(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① 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2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
  조제3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내 센터에서 구축․운영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베이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상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
  에 입력되는 정보 및 시스템에 접속한 내역 기록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에게 정보입력 및 정보관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보의 입력 및 수정 등) ① 사용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
 방환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의 정보입력 및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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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영 및 국가 폐자원에너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등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1.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등록
 2.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의 신고(변경) 처리결과
 3.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 금지명령 및 개선․이행결과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보 입력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불일치 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사
 용자에게 통보(정보관리시스템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불일치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의 입력기한) ① 정보관리시스템 담당자 또는 사용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량․사용량, 고형연료제품 수입
    량․사용량 : 해당 월의 정보변동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력
 2. 법 제25조의1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생산․사용 시설, 품질검사 결과 및
    품질표시 내용 : 정보 내용이 변동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력
제7조(사용자 등 등록 및 승인)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 제조 사용 또는 폐자원에너지 생산 이용 판매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 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야 하며, 변경 등록 또는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센터의 장은 사용자 등록, 변경 등록 또는 탈퇴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기초정보, 신원증명 등을
  검토한 후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승인하지 않거나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이미 사용자 등록을 마친 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
 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담당자 등록)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은 정보입력을 전담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센터의 장에게 담당자 등
  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정보관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처리의 문서화 효력) 사용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
 경관서의 장, 센터의 장이 제2조항제3호의 정보와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을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산서
 식을 사용하여 입력하거나 결과를 통보한 경우 문서로서 업무를 처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허위자료 등의 통보) 센터의 장은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
 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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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기관은 검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 서
  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신청인과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
  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3항
  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처리기한의 연장) ① 검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각
  호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상 처리일
 2. 연장 사유
제11조(개선명령의 확인)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에 시험
  가동 준비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확인 예정일이 도
  래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함께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 수수료) ① 법 제25조의8에 따라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
  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접수시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
  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이 고시는 2017년 8월 6일까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3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8월 6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제1장 총 칙
                           171
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공정성·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사”라 함은 고형연료제품이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최초검사,
  확인검사로 구분한다.
 2. “최초검사”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확인검사”라 함은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중
  인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시료채취”라 함은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이하 “시험․분석방법 고시”이라 한다)」 제1장 시료채취 방법을 통해 모집단에서 시료(표본)
  를 채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시료의 채취과정은 로트별 인크리먼트 채취, 혼합시료의 제작
  및 감량화, 분석용 시료의 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5. “인크리먼트”라 함은 전체 품질검사 대상 모집단을 수입․제조․보관 또는 운반되는 장소에서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1회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6. “혼합시료”라 함은 인크리먼트를 겉보기 밀도 등 현장분석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혼합한 시료
  를 말한다.
 7. “감량화된 혼합시료”라 함은 혼합시료를 시험․분석을 실시할 실험실로 운반하기 위하여 분할․
  감량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8. “분석용 시료”라 함은 감량화된 혼합시료를 분석에 적합한 양으로 소량화하기 위하여 혼합․분
  할․감량 및 분쇄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시험․분석방법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품질검사원)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0조의14에 따른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다.
 1. 폐기물처리기사․폐기물처리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환경학․환경공학․환경계획학 분야의 학
  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센터에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원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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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22호               관       보          2014. 8. 6.(수요일)
제4조(품질검사의 기본원칙)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사용현장의 작업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된 시
  료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시료의 채취는 제3조에 따른 품질검사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채취업무가 일관되
  고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료채취 도중에 품질검사원을 교체
  하여서는 안된다.
 ② 품질검사대상 수입자․제조자․사용자는 품질검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 대상물량, 시료채취장소 등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작성 관련 정보의 사전 통보
  2. 시설안내, 시료채취 장소제공 등 품질검사원이 품질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
                         제2장 최초검사
제5조(최초검사의 시기 및 신청)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 또는 제조
  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최초검사(이하 본 장에서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검
  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전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
  형연료제품 품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서면 또는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
  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을 수입하려는 자 : 수입신고 40일 이전
  2.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려는 자 : 제조신고 30일 이전
제6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센터는 제5조에 따라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반려사류를 명기하여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품질검사
 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7조(수수료) ① 제6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는 품질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센터
  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 시험·검사 및 측정·분석 운영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제7조에 따
  른 수수료의 입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5일 이
  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신청자는 센터가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
 터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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