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나. 공사내용
   1) 감천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 외곽시설 복구 1,770m
        [서방파제 680m, 동방파제 500m, 남방파제 350m, 도류제 240m]
   2) 다대포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 태풍피해복구 1식
   3)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 태풍피해복구 1식
5. 공사기간 : 2018년~2022년
 가. 감천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나. 다대포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다.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가. 감천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 92,134백만원
 나. 다대포항 외곽시설 태풍피해 복구공사 : 36,840백만원
 다. 신선대 준설토투기장 태풍피해 복구공사 : 36,384백만원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8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석산양수장(제2018-03호)
4. 취수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415-3(섬진강수계 본류)
5. 사 업 명 : 석산양수장 설치공사
6. 허 가 량 : 1,900㎥/일(점용 26.5㎡)
7. 허가기간(사업기간) : 2018. 03. 30. ~ 2018. 06. 30.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2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34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산35-1   임야 국(산림청)         280,860      280,860  30,975  249,885 지역특화
 증평군 도안면         산58    임야 국(산림청)          71,405       71,405  71,405        - 발전특구
   연촌리           산64    임야 국(산림청)          38,479       38,479  38,479        - (증평
                                                                                에듀팜)
                산35-1   임야 국(산림청)            2,777       2,777   2,777        - 지정

2. 문의사항 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D_NEW_2017_2580                 지반보강용 강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민원 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D_NEW_2017_2580 : 토목, 건축 등의 지반 구조물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관 제품(록볼트, 지
     하벽체 보강용 강관 등)의 제조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5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003                항만 및 해양구조용 내식성 강재
   개정      KSD3300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개정      KSD3505                PC 강 봉
   개정      KSD3509                피아노 선재
   개정      KSD3514                와이어 로프
   개정      KSD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개정      KSD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858                냉간 성형 강널 말뚝
   개정      KSD7007                아연도 강 연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003, KSD3300, KSD3858 : 내후성 지수(계산식) 등
 ㅇ KSD3505 : 릴렉세이션 시험 시간 및 시험편 채취 등
 ㅇ KSD3509 : 강종 추가(2,400MPa급), 화학성분 강화 등
 ㅇ KSD3514 : 강종 추가(1,960MPa급) 등
 ㅇ KSD3560 : 강종 명칭, 화학성분(P,S 강화), 기계시험치 등
 ㅇ KSD3770 : 강종 명칭, 화학성분(P,S 강화), 기계시험치 등
 ㅇ KSD7007 : 강종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승훈(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9호(유독물질의 지정중정정)
  관보 제19225호(2018. 3. 30.)에 게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9호(유독물질 지정)”중 오류 사
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비고 : 관보 제19225호 449쪽, 32행~37행
◇정정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 지정
◇정정후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
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
                                    36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2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밀착형 영업을 유도하고, 저축은행이 대출 광고시 포함해
 야 하는 거래자 보호사항을 규정하며, 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정비 등 그간 제도운영 간 확인된 보
 완 필요사항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 완화(안 제6조의3제7항제1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지점 설치시 요구되는 금액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금액의
  50/100으로 낮추고, 출장소 및 여신전문 출장소는 증자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저
  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도모함.
 나. 저축은행 해산ㆍ폐업 등 인가 심사기준 마련(안 제6조의4)
  저축은행이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심사 시 금융산업의 합리화 및 효율화, 예금자 등 이용자보호,
  신용질서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함.
 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 정비 (안 제7조의4제7항, 제26조제1항제6호, 별표1 제5호, 별표2
   제5호, 별표3 제5호)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심사대상 요건 등을 타업권 수준으로 정비하고, 정형화된 주식취
  득 심사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라.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별표6)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무시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11조의4제6항, 제7항)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
  리는 경고문구,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발생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 등으로 정하여 상호저축은
  행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37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83y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법령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공고제2018-9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
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개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적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거래자 보호 제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 심사기준 정비(안 제14조)
  상호저축은행업 영위 인가의 심사기준 중 부채비율의 산출 방법, 출자금의 인정기준 등 다소 불
  명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기업대출의 영업구역 내 인정범위 확대(안 제2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신용공여 받는 자의 사업ㆍ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담보물의 소재지가 영업구역내에 있
  는 경우 영업구역내 여신으로 인정함.
 다.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 도입(안 제22조의3)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총 여신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함.
 라.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적용자기자본 기준 시점 마련(안 제24조제1항제2호)
  지급준비자산 산출시 자기자본의 적용시점을 분기로 명확히 함.
 마. 대출 광고시 포함하는 거래자 보호사항 규정(안 제35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광고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함해야하는 문구를 “대출상품 이용시 귀
  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으로 함.
 바. 외국환 업무를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안 제44조의2)
  상호저축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 기준,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구체적으
  로 마련하여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호저축은행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
 사.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기업대출 건전성 분류 개선(안 별표7)
  타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
  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 함.

                                   38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83y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법무부공고제2018-90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피치료감호청구인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를 구
   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6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기준 및 피치료감호청

   구인등에 대한 격리 등 제한 기준, 준수사항 위반 피보호관찰자 구인 신청 방법 등 법률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1)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별, 심신장애의 정도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의 적합한 처우를

   하도록 함.

 2)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상담, 심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한 격리 등 신체적 제한 방법 등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1)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보호조치의 방법을 격리,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로 한정하여 신체적 제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
 2) 보호조치 기간의 경우, 격리를 통한 보호조치의 경우 15일 이내,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9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91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피치료감호청구인등에 대한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보호관찰자를 구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160호, 2017.
  12. 12. 공포, 2018. 6.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6. 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구인장신청서, 유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41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다. 면회 가능 시간 등 규정(안 제7조의4 신설)
 1) 피치료감호자등의 면회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2) 변호인과 접견하는 피치료감호자등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
      등의 면회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 준수사항 추가․변경 또는 삭제 관련 기준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을 위한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담당보호
      관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피보호관찰자 심문 또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호관찰대상자 구인 관련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6 신설)
 1)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구인하기 위하여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2)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함.
 3) 긴급구인서의 경우 긴급구인한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함.
바. 보호관찰대상자 유치 관련 기준 마련(안 제11조의7 내지 제11조의10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유
      치할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함.
 2) 법원이 유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사. 유치 후 가종료등 신청 절차 등 기준 마련(안 제11조의11 및 제11조의12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 중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 취소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검사에게 신청
      하도록 함.
 2)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함.
아.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2조제3항제4호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치료비용 국가부담을 신청하려는 경우
 에 제출하도록 한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0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스프링강선 등 175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이영임,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8-6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디스크 브레이크 슈 등 20항목 제조/ 26인치 탐조등 스위치, 토글식 등
12항목 구매/ 통신장비 케이블류 등 26항목 구매/ 브래킷, 설치용 등 13항목 구매/ 전원공급기 등 2항
목 구매/ 하우징, 마찰 클러치 등 62항목 구매/ 안내대, 직선형 등 152항목 구매/ 부품키트, 유압전달
장치용 등 37항목 구매/ 배선장치 등 198항목 구매/ 밸브, 계전기용, 공기압력용 등 76항목 구매｣계
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
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명신이엔씨 주식회사
 ○ 대표자 : 손**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2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8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0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43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18-92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법 무 부 장 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
   게 됨에 따라 종전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6명 이내의 위원을 판사‧검사‧또는 변호사
   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위
   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추가(안 제37조제2항)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치료
  감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4월 5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
1. 당사자
 ○ 업체명 : 명신이엔씨 주식회사
 ○ 대표자 : 손**
 ○ 최종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2길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8. 4. 20. ~ '18. 7. 19.)

                                    42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3-26                  632eb31c1f5a80422f369467b2caabd2
      2018-03-27                  2f3cb3920cc012f74a0eb4df9301e587
      2018-03-28                  b319626ffe84347ab91bf1e3bef27cb6
      2018-03-29                  5874bd4d3bfafc959060d7c64767e26f
      2018-03-30                   809c71ecff96759939c5e6b48f399d18
      2018-03-31                  138d693f7d021d5f68648ac90b3e5581
      2018-04-01                  319f5c4b2394437638aac7d4b18bbaea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0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셀룰라 숏크리트를 이용한 경사지
경관 구조물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셀룰라 숏크리트를 이용한 경사지 경관 구조물 공법
 ○ 지정번호 : 제91-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대상이앤씨㈜(대표 김용곤)
    법인등록번호                               1412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법 인 명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고인영)
    법인등록번호                               140171-*******
    소 재 지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일반 레미콘에 다량의 기포를 투입하고 소산시키는 과정에 고
   성능 혼합재료를 투입하여 셀룰라 숏크리트를 생산하는 기술로서 급결제를 사용하지 않아 내구성
   을 확보하고 비탈면 거푸집 없이 재해복구예방 사업에 시공함으로써 신속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일반레미콘을 사용하여 고성능 셀룰라 숏크리트를 제조함으로써 경제성을 극대화 하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셀룰라 숏크리트 공법을 활용한 사면안전기술, 셀룰라 숏크리트 재료의 제조 및 시공기술, 자연
   암 조각 및 색상 연출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이 지정 만료된 날부터 4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0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알루미늄합금도금 철선과 결속구를
이용한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결합기술”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알루미늄합금도금 철선과 결속구를 이용한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결합기술
 ○ 지정번호 : 제92-2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지오환경(대표 이준희)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132, 4층(호계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자연석과 철망의 고착화를 유도한 제품으로서 하천 사면과 하상에 설치하는 스톤네
   트와 스톤매트를 결합하여 유속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고 콘크리트 등 강성자재에 비하여 철

   망이 가진 유연함으로 하천의 호안, 하상 등에 적용하여 호안파괴, 세굴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

   응하는 기술
4. 신기술 범위

 ○ 하상유지공, 여울공에 활용 가능한 스톤네트와 스톤매트 결합 기술, 아연알루미늄합금 도금 철

   선을 이용한 철선 부식에 대한 내구성 강화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이 지정 만료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8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소재지 및 대표자)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5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등록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o문화공간 환경 연
                                                         구, 문화예술진
                                                         흥 정책연구, 지
                                                         역문화 정책연구,
                                                         문화예술운동론 연
                                                         구, 통일문화 정            문
                                                         책연구 등 각 분            화
                 서울시
                            서울시                          야 문화정책 연             인
                 종로구
      (사)한국                 마포구                          구 및 연구 프로            문
2005-          필운대로 43                          2005.               02-730-
      문화정책                백범로 135     정희섭 이용배            젝트 수주를 통             정   변경
  14             302호                            4.6.                 0751
       연구소                 (염리동,                         한 사업 수행              신
                (누하동,
                          148-9) 4층                     o문화정책 현안에             정
                태평타운)
                                                         대한 공론의 장 마           책
                                                         련                    과
                                                        o중앙‧지방정부 및
                                                         문화예술단체 등
                                                         의 문화정책 연
                                                         구 및 전문 컨설
                                                         팅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10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유보의 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고 신
 고처리 간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처리 간주 규정 마련(안 제9조, 제11조, 제24조, 제28조, 제99조)
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시설의 처분기준에 관한 불명확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2조)
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검사관 응시 자격 부여(안 제82조)
라. 쌀ㆍ현미의 품종 검정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98조)
마. 농ㆍ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수수료 근거 마련(안 제107조, 제
 11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229호                        관            보               2018. 4. 5.(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
    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willbepresident@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8,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82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비
1.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
가. 대상지역 (4개 지구)

                                                  개발면적
       명칭                       위치                                사업시행자
                                                    (㎡)
      수원당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978,627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지구                   금곡동 일원
      고양장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562,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지구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용인 언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904,921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형임대주택                   청덕동 일원
     음성 맹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1,963,945      충북개발공사
    인곡산업단지                 맹동면 인곡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미
   해당)․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