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농 약 품 목 명               주성분 함량(%)                   공급제한 내용

에디펜포스 유제                         30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58톤 이내로 제한

                            23.1(24.5 W/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액제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938톤 이내로 제한
                                 V)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일까지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0-41호
   채석단지 지정 고시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 지정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산66외 9필지
 ○신청자:(주) 삼호산업 대표 박도식
           (주) 씨유공영 대표 박인순
 ○지정면적:210,498㎡(기존 채석허가 97,798㎡포함)
 ○근거법률: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단지편입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비고
                                                                     면     적

            합       계                      10필          430,032       210,498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산66     임야       17,157        5,040

                〃                          산70     〃    116,132          91,449

                〃                          산73     〃        19,140       11,625

                〃                          산74     〃        46,711        9,394

                〃                      산75-4       〃    122,020           1,426

                                             674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9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과학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오창제2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일원
   -오창제2산업단지: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양지리, 창리, 송대리, 괴정리일원
  ○면적:9,442,438㎡(기정)→10,831,640㎡(변경)
   -기존 공동처리구역(오창과학산업단지 9,442,438㎡)에 신규 조성하는 오창제2산업단지
    (1,389,202㎡)추가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63,000㎥/일(변경없음)
 라. 설치면적:78,748㎡(변경없음)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1,542백만원(이송관로 및 중계펌프장 설치비)
  ○연간유지관리비:329백만원(기정)→1,595백만원(변경)
 바. 사업기간:2007년~2011년(오창제2산업단지 조성 기간)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예측:공동처리구역에서 40,936㎥/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침사지→유량조정조→1차침전조→CNR→2차침전조→응집침전조→여과→UV소독→방류
 나. 처리능력:63,000㎥/일(변경없음)
 다. 처리방법:CNR공법(섬모상 고도처리)(변경없음)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미호천→금강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677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수         질      (㎎/ℓ)
                  유   량
   구     분                                                               대장균군수
                  (㎥/sec)   BOD       COD        SS    T-N        T-P
                                                                          (개/㎖)

       현재수질        6.44     2.1       5.6        8.6   3.5        0.1

미호천    방류수질        0.47     4.5       10.0       8.0   20.0       0.3    3,000이하

       예측결과        6.91     2.3       5.9        8.5   4.6        0.1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청원군수
 나. 운영자:청원군수(현재 위탁운영중)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1,542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1,595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100% (국고는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입주업체별 발생 오·폐수의 오염부하량에 따라 차등 부과·징수하여 조달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청원군 현안사업과(전화:043-251-3872),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
  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2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43.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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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1.9.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점검표(별지 제3-1-9호 서식)
[별표1] 자동차분야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소형운행차용, TS 0102.3) 제4호 중 “①엔진회전
속도측정장치:10 RPM 단위로 8,000 RPM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치의 ±1
%이하이어야 한다.”를 “①엔진회전속도측정장치:10 RPM 단위로 8,000 RPM까지 측정할 수 있어
야 한다”로 한다.
[별표1] 자동차분야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대형운행차용, TS 0102.4)의 제4호 중 “①엔진회
전속도측정장치:10 RPM 단위로 5,000 RPM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측정오차는 측정치
의 ±1 %이하이어야 한다”를 “①엔진회전속도측정장치:10 RPM 단위로 5,000 RPM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1] 자동차분야 중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TS 0109.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 자동차분야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소형운행차용, TS 0102.3) 중 “5. 엔진회전수 측
정오차 시험”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진회전수 시험
  엔진회전수는 10 RPM 단위로 8,000 RPM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2] 자동차분야의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대형운행차용, TS 0102.4) 중 “5. 엔진회전수 측
정오차 시험”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진회전수 시험
  엔진회전수는 10 RPM 단위로 5,000 RPM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2] 자동차분야 중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TM 0109.1)”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 중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점검표【별지 제3-1-9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2-3호 서식】, 【별지 제3-1-2-4호 서식】, 【별지 제3-1-2-5호 서식】의 3. 성능 확인
검사 중 “엔진회전수 측정오차 시험의 시험항목과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별지 제3-1-7-2호 서식】의 나. 구조 및 성능확인검사 중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의 검사항목과
검사기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지 제3-1-2-3호 서식, 별지 제3-1-2-4호 서식, 별지 제3-1-2-5호 서식, 별
 지 제3-1-7-2호 서식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정보마당→측정기기형식승인현황
배너에 게재한다.
                               676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10-12호
 농약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을 다음과 같이 추
가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농촌진흥청장
                 「직권에 의한 농약품목 등록취소 및 제한처분」 고시
농약품목별로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으며, 농약품목을 등록한 각각의 제조(수입)업
자별로 연간 공급할 수 있는 출하량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농 약 품 목 명        주성분 함량(%)                 공급제한 내용

디클로르보스 유제                 50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327톤 이내로 제한

메토밀 수화제                   45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20톤 이내로 제한

메토밀 액제                 24.1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91톤 이내로 제한

메티다티온 유제                  40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131톤 이내로 제한

데메톤-에스-메틸 유제              25       출하금지

메타미도포스 액제                 40       출하금지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24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26톤 이내로 제한

벤퓨라카브 유제                  30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1톤 이내로 제한

트리아조포스 유제                 40       출하금지

오메토에이트 액제                 50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21톤 이내로 제한

이피엔 유제                    45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200톤 이내로 제한

엔도설판 유제                   35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144톤 이내로 제한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89톤 이내로 제한(산림용 제
포스파미돈 액제                  50
                                   외)

알라클로르 유제               43.7
                                   알라클로르 성분을 함유한 3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알
알라클로르 입제                  5
                                   라클로르 주성분량 기준) 합계를 496톤 이내로 제한
알라클로르.펜디메탈린 입제       40(20+20)

폴펫 수화제                    50       연간 출하량(폴펫 주성분량 기준)을 28톤 이내로 제한

                                   연간 출하량(다미노자이드 주성분량 기준)을 1톤 이내
다미노자이드 수화제                85
                                   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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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농 약 품 목 명   주성분 함량(%)                   공급제한 내용

디메토모르프.만코제브 수화
                  74.2(7.5+66.7)
제

만코제브 수화제               75

만코제브 입상수화제             75

만코제브.뉴아리몰 수화제       61(60+1)

만코제브.마이클로뷰타닐 수
                    67(65+2)
화제

만코제브.메탈락실 수화제     63.5(56+7.5)

만코제브.메탈락실-엠 수화
                    68(64+4)
제

만코제브.옥사딕실 수화제       64(56+8)
                                   만코제브 성분을 함유한 16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만
만코제브.족사마이드 수화제      68(60+8)
                                   코제브 주성분량 기준) 합계를 1,830톤 이내로 제한
사이목사닐.만코제브 수화제      56(6+50)

아시벤졸라-에스-메틸.만코
                    49(1+48)
제브 수화제
클로로탈로닐.만코제브 수화
                    75(40+35)
제
파목사돈.만코제브 입상수화        68.75
제                  (6.25+62.5)

펜뷰코나졸.만코제브 수화제    66.5(1.5+65)

포세틸알루미늄.만코제브 수
                    70(44+26)
화제
프로사이미돈.만코제브 수화
                    65(15+50)
제

네오아소진 액제               6.5         네오아소진 성분을 함유한 2개 품목의 연간 출하량(네

네오아소진 도포제               4          오아소진 주성분량 기준) 합계를 3톤 이내로 제한

카탑하이드로클로라이드 입
                        4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122톤 이내로 제한
제
뷰타클로르.피라졸레이트 입
                    9.5(3.5+6)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27톤 이내로 제한
제

다이아지논 입제                3          연간 출하량(주성분량)을 34톤 이내로 제한

                                    673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0-34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국보 제31호 “경주첨성대 ”의 보호구역을 해
제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호구역 해제 고시
 가. 고시내용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명       현행 지정
                                                             소    재   지          비    고
     (종별)       문화재구역
                            현행      조정후

 경주첨성대            2필지      48필지                                                 면적조서
                                         -         경북 경주시 인왕동 811-1 등
(국보 제31호)        28.7㎡    11,279㎡                                                   (별첨)

 나. 고시사유:사적 제161호 동부사적지대 내부에 있는 국보 제31호 경주첨성대의 보호구역을 해
     제함
 다. 관리단체:경상북도 경주시(경주시장)
2. 보호구역 해제일자: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서비스(http://gis.cha.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
     형문화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과:전화 (054)950-3579/팩스 (054)-950-3349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과:전화 (054)779-6063/팩스 (054)-779-6069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전    화 (042)481-4914, 4915/팩스 (042)481-493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문화재보존
       국 유형문화재과
      -홈페이지 http://www.cha.go.kr
                         “경주 첨성대” 보호구역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조정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      (㎡)            (㎡)                                 내용
                                                                                       변동
 1    인왕동 839-1      잡     122      27                                          국
                                                                                       없음

                                             665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조정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    (㎡)         (㎡)                                  내용
                                                                               변동
2   인왕동 910-30 도로      918    1.7                                       국
                                                                               없음
                                                    경북 경주시 인왕동
3   인왕동 819-9    도     63                 63                         福川實巾      해제
                                                    401

4   인왕동 819-11   도     23                 23                            국      해제


5   인왕동 839-1    잡     122                95                           국 유     해제


6   인왕동 910-30   도     918                902                           국      해제


7   인왕동 819-7    공     274                274       경주시 인왕동 819       조성중      해제


8   인왕동 819-8    공     145                145       경주시 인왕동 719       최영조      해제

                                                                    (재)경주시고
9   인왕동 840-1    잡    1,577           1,577         대구시 시정동 24                 해제
                                                                    적보존회

10 인왕동 819-1     공     212                212       경주시 인왕동 819       박임준      해제


11 인왕동 819-2     공     56                 56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12 인왕동 819-3     잡     33                 33        경주시 인왕동 462     강관주외5인 해제


13 인왕동 819-4     공     73                 73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14 인왕동 819-5     공      3                  3        경주시 인왕동 401      福川實巾      해제


15 인왕동 819-6     공     460                460       경주시 인왕동 819       서연조      해제

                                                                    (재)경주시고
16 인왕동    838    잡     112                112       대구시 시정동 24                 해제
                                                                    적보존회

17 인왕동    839    잡     175                175       경주시황남동185-1       박상근      해제

                                                    경북 경주시 인왕동
18 인왕동 819-13    도     149                149                         최연조      해제
                                                    819
                                                    경북 경주시 인왕동
19 인왕동 819-14    도     102                102                         최연조      해제
                                                    819

                                    666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지적면적 지정구역 보호구역                                           조정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    (㎡)         (㎡)                                  내용
                                                     경북 경주시 인왕동
20 인왕동 819-12     도      7                  7                          福川實巾     해제
                                                     401

21 인왕동 811-1      사    1,696                6                             국     해제


22 인왕동 811-2      사     807                807                            국     해제


23 인왕동 837-1      사     218                60                           경주시     해제


24 인왕동      818   사     456                283                            국     해제


25 인왕동 817-2      공     215                198                            국     해제


26 인왕동 810-3      사     298                43                             국     해제


27 인왕동 810-9      사     56                 56                             국     해제

                                                     경북 경주시 황오동
28 인왕동 841-1      도     605                476                          이상주     해제
                                                     203-2
                                                     경북 경주시 황오동
29 인왕동 841-2      도     340                218                          이상주     해제
                                                     203-2

30 인왕동 841-3      사    3,626               76                           경주시     해제

31 인왕동 810-12     사     76                 23                             국     해제

32 인왕동 910-2      잡     328                30                           경주시     해제

33 인왕동 819-10     도     66                 66        울산시 진장동 462        강관주     해제

                                                                     (재)경주시고
34 인왕동 840-2      도     407                407       대구시 시정동 24                 해제
                                                                     적보존회

35 황남동 104-1      사    4,067               93                           경주시     해제


36 황남동 108-2      공     238                238                          경주시     해제


37 황남동 109-1      사    1,385               155                          경주시     해제


38 황남동 118-1      임     195                195       경주시 교동 69           최준     해제


                                     667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1. 공동처리구역
 ○구     분:전곡 해양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대상지역: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일원
  -총면적:1,629,329㎡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화성시 환경정책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0-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
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지방환경청고시 제
2010-1호, 2010. 3. 24.)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전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부안 제1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0-1번지 일원) 및 부안 제2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
  ○면적:495,05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부안 제1농공단지 및 부안 제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1,152.6㎥/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유입→협잡물종합처리기/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응집침전조→여과/흡착→소독→방류
  ○처리능력:1,200㎥/일(1단계 600㎥/일, 2단계 600㎥/일 )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인근 배수로→동진강
                                 679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처리수질 조사
   -대상지역:동진강
                                                                       (단위:mg/L)

        구 분          동진강수질                방류수질                   예측수질(1단계)

        BOD              12.7                  7.0                 12.7(12.7)

         SS              10.7                  8.0                 10.7(10.7)

         T-N             4.327                16.0                4.387(4.346)

         T-P             0.478                 0.2                0.477(0.476)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부안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9,889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9,889        9,296            336                  235               2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1단계                                   2단계
        계
                  소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 이후

       9,889     7,233            4,361               2,872            2,656

  ○연간유지관리비:643백만원(1단계 525백만원)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비 100%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전라북도 부안군 지역경제과(Tel. 063-580-4230)
  ○열람기간: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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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66호(2010. 2. 4.)로 고시된 도
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남강 금곡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5년 12월 28일~2010년 12월 2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660-1237)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남강 금곡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번호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          소          성   명
     진주시 대곡                                           경남 진주시 대곡면 마진리
 1          375-12 372-16 답          3,002       13                              이창환
     면 마진리                                            54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38호(2009. 9. 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 충주-수간간 수산 20.5km~20.km(신당4지구)위험도로 개량공사』의 편입토지
변경, 사업기간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
다.
     2010년 4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주시 살미면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현     일반   국도 36호선   신당리 산26-11                             수산20.5km~20.0km
                                               0.48    -
구역    국도   (보령~울진)) 종점:충주시 살미면                              (신당4지구) 위험도로
                     신당리 산28-4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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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국도36호선 충주~수산간 수산20.5km~20.0km(신당4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접도구역지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간
접도구역 해제 ○위치
 또는 위치   -시점: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6-11
         -종점: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8-4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는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사유
         수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24호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변경)이유
                      시점:충주시 살미면 신
 현                      당리 산26-11
                                                  국도36호선 충
구역                    종점:충주시 살미면 신
                                                  주~수산간 수산
       일반   국도 36호선      당리 산28-4
                                        0.48     20.5km~20.0km
       국도   (보령~울진)   시점:충주시 살미면 신
                                               (신당4지구) 위험도로
변경                      당리 산26-11
                                                     개량공사
구역                    종점:충주시 살미면 신
                         당리 산28-4

2. 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도관리사무
 소 구조물과(☎ 043-850-256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95호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를 설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계획
(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4월 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84
제17230호                          관                보     2010. 4. 6. (화요일)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 군산조선소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대표이사 변경)
 가. 주    소: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번지
 나. 성    명: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이재성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 설치공사
 나. 개    요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242,186            100

             공장용지                        233,921           96.59

             도       로                     7,665            3.16

             녹       지                         600          0.25

 2) 기반시설계획:생략
 3) 시설 계획: 생략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1-1, 4, 5, 14번지 일원
 나. 면    적:242,186㎡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2008년 5월~2010년 3월
 ○변     경:2008년 5월~2010년 5월
6.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현대중공업(주) 군산조선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
 계도면 등 게재 생략)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25호
    하천수사용(연장)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연장)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한강(지방)
2. 피허가자주소: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203-4번지
3. 성 명(법인명):(주)한석에너지
4. 사용장소: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 698번지 일원
5. 허가목적:공업용수(발전용수)
6. 허가량:6,255,360㎥/일(최대 72.4㎥/sec, 상시 18.1㎥/sec)
7. 공작물내역:소수력발전소
8. 허가기간: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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