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2호                                        2002. 3.30. (토요일)
               기준으로하되반드시농림기술관리센터홈페이               정보수집불인정
               지에서다운받아「한관3.0」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연구수행중연구책임자교체불가원칙으로운
               작성
                                                  씁
            4. 접수기간및접수방법
                                                 -현장애로기술과제의경우반드시산업체를포
              ○접수기간:2002년4 월19일(금) 09:00~2002년
                                                  함한산·학·연공동연구로실용화율제고
               5 월 3 일(금) 18:00(15일간)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부친환경농업과및농
              ○접수방법:인터넷접수(http://www.arpc.re.kr)
                                                 림기술관리센터로문의바람.
              ○인터넷접수요령:『2002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농림부 친환경농업과:02-2110-4314~5, 인
               안내』참조
                                                  터넷(http://www.maf.go.kr)
              ○접수기관:농림기술관리센터(TEL:02-482-
                                                 -농림기술관리센터:02-482-1500, 인터넷
               1500) 134-010 서울 강동구 길동 318(동화빌
                                                  (http://www.arpc.re.kr)
               딩5층)
            5. 과제내용설명회개최
                                              ◉보건복지부공고제2002-44호
              ○1차일시:2002년4 월15일(월) 14:00~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
               장소:건국눀학교〈서울〉상허기념도서관6층국
                                              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
               제회의장(02-450-3185)
                                              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
              ○2차일시:2002년4 월17일(수) 14:00~
                                              예외적용질환”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장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눀전〉2층 눀강당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042-820-4723)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6. 행정사항
                                              다.
              ○중소기업이주관연구기관으로참여시는“벤처형
                                                  2002년 3 월30일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로 응모『2002년도 농림
                                                             보건복지부장관
               기술개발사업안내』는설명회개최시배부할계
                                                  요양급여일수산정에관한예외적용질환
               획이며,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
                                                  제정(안)입안예고
               드받을수있음.
                                              1. 제정취지
              ○2002년도부터적용할농림기술개발사업주요개
                                               2002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되는 연간 365일 요양
               선내용
                                               급여상한일수산정방법과관련하여2이상의질환
               -기술개발사업에 기업참여 유도를 위해 중소기
                                               에눀하여중복하여요양급여를받는경우에는요
                업범위확눀
                                               양급여일수가가장많은하나의질환을제외한나
               -연구개발비의계상비목을인건비, 직접비, 위탁
                                               머지질환에눀한투약일수를제외하거나, 요양급
                연구개발비, 간접비의4개비목으로통합변경
                                               여를받는중에다른질환으로요양급여를받는경
               -연구과제에 눀한 상눀평가로 불량과제 강제탈
                                               우그질환에눀한투약일수를제외하는예외눀상
                락제도도입
                                               질환과그범위등에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자
               -계속수행과제의다년도협약체결로시간·인
                                               함.
                력낭비방지
                                              2. 주요골자
               -연구개발비의투명한관리를위해연구비카드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예외적용질환으로명
                제도입운씁
                                               시되어있는5가지질병에눀해구체적인범위를
               -1년차연구내용의심사강화로기초성격문헌·
                                               고혈압성질환(I10 내지 I15), 당뇨병(E1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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