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대상에 대하여는 현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급방식을 준용하고, 지역우선공급에 있어
  서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이상으로 하도록 개선함.

 ○한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공공부문
  의 후분양제 실시를 위한 시행근거 마련,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
  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유
  주택자 배제, 호주승계예정제도의 2007년12월31일까지의 한시적 인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해 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량을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
  는 것을 현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공급방식 특례와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

 나. 현행 지역우선 공급시 해당지역 거주요건을 “입주자공고일 현재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간 차
  별성 해소 및 위장 전입 등 문제점을 방지

 다. “1.11부동산대책(‘07. 1.11)”에서 계획된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
  할 수 있는 시행근거 마련

 라. 도로 및 하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근거 마련

 마.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도록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

 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 비닐하우스거주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근거를 마련

 사. 호주승계예정제도가 ’07.12.31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아.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국제경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으로 2007년10월 2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9-1 건설교통부 주택공급팀(전화 : 02-3679-3109,
  팩스 02-367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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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현장설명:2007년 9 월20일(목) 14:00           3)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

 라. 질의서 접수기간:2007년10월 2 일(화)              할 경우에 한함)

  18:00까지                                4)대표자 선임계 1부
                                         5)설계실적증명서류
 마. 질의회신:2007년10월 5 일(금)
                                         6)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바. 작품접수기간:2007년11월12일(월)
                                          제출하여야 함.
   (09:00~18:00)
                                        라. 기    타
 사. 당선작 발표:2007년11월15일(목) (예정)
                                         1)설계경기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
                                          출할 수 없으며, 응모작품수는 응모자별 1
   정은 별도 통보
                                          점으로 한정한다.
4. 설계경기 참가자의 자격
                                         2)건축설계경기지침서 및 응모신청서 등은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재
  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6. 현장설명
  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10년이내에 연면
                                        가. 일    시:2007년 9 월20일(목) 14:00
  적 5,000㎡이상 규모의 공공업무시설 또는
                                        나. 장 소:기상청 4층 국제회의실(서울 동작구
  IDC(Internet Data Center) 또는 슈퍼컴퓨
                                         기상청길 45번지, 보라매공원 내)
  터센터(슈퍼컴퓨터의 운영기반시설을 말함)
                                        다. 참가자격:설계경기 응모신청서를 접수한
  의 설계실적이 있는 자
                                         업체
  ※IDC:인터넷 및 전산업무에 필요한 서버,
                                      7. 질의응답
   전용회선, 네트워크 관리등의 서비스를 위
   하여 대규모 기반설비를 갖춘 건물                   가. 질의기간:2007년10월 2 일(화) 18:00까지

 나.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              나. 질의처:기상청 운영지원과(☎02-2181-0251,

  록할 수 없음.                               FAX:02-835-3944)

 다. 상기 자격에 해당하는 자간의 공동응모(공              다. 질의답변:2007년10월 5 일(금)

  동이행방식)도 가능함.                           1)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용역에 관한 질

5. 응모신청서의 교부 및 등록                         의는 지정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변
                                          은 질의자에게 서면 통보 또는 기상청 인
 가. 교부 및 등록기간:2007년9 월 18 일(화)
                                          터넷 홈페이지(www.kma.go.kr)에 일괄
  ~19일(수) (09:00~18:00)
                                          공개 게재한다.
 나. 등록처:기상청 운영지원과(☎02-2181-0251)
                                         2)질의방법은 직접접수, 우편물(질의마감 시
  ※우편접수(등록)는 불가                           까지 기상청 도착분에 한한다) 또는 전송
 다. 구비서류                                  에 의한 방법에 한한다(전송의 경우에는
  1)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접수사실을 반드시 구두로 확인하여야 한
  2)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                 다).
   본 각 1부                                3)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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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E-mail주소를               3)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반드시 기재한다.                               분야의 설계면허(자격)가 없는 경우에는
8. 작품 접수 및 제출                               관련규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계

 가. 접수기간:2007년11월12일(월)                     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하
                                            며,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표자는
  (09:00~18:00)
                                            당선자가 된다.
   ※작품접수 마감시간은 기상청 도착시간으로
                                            가)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
    하며, 작품과 접수자가 동시에 도착해야 함.
                                               문설계업 제1종이상 등록자
 나. 접수처:기상청 운영지원과
                                            나)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
 다. 제출서류:건축설계경기 참여신청서(서식 7)
                                               한 용역업자
9. 심사결과 발표
                                            다)소방분야는 소방공사업법에 의한 일반
 가. 일    시:2007년11월15일(목)(예정)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나. 심사결과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               나. 저작권
   go.kr)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당선작 및 입상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작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

 다. 시상내역                                   에 따른다.

   1)당선작(1점):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설
    계권 부여                             ⊙문화재청공고제2007-227호

   2)우수작(1점):7백만원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남

   3)가   작(2점):3백만원                   도 김해시 봉황동 229-01번지 등 48필지 8,353

    ※심사결과에 따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를 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으로 추가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0. 기    타                                  2007년 9 월12일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문 화 재 청 장

   1)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요구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가. 지정예고 내용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실시설계                 ○대상문화재:사적 제2호 김해봉황동유적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253번지

    야 한다.                                   일원

   2)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                ○관리단체: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장)

    주기관과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                  ○추가지정 예고대상:48필지 8,353㎡(세부

    다. 다만, 발주기관의 다음과 같은 사정 등                목록 공고안 참조)

    으로 본 사업 또는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나. 지정예고사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해 봉황동유적 주변지역은 봉황대 구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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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38     봉황동     368-7        전          162            162    김    해   시

 39        〃    369-1        대          364            364    김    해   시

 40        〃    369-4        대           8               8    김    해   시

 41        〃    370-2        대          108            108    김    해   시

 42        〃    371-2        대          99              99    김    해   시

 43        〃    372          대          410            410    김    해   시

 44        〃    375          대          152            152    김    해   시

 45        〃    380-15       대          136            136    김    해   시

 46        〃    380-16       대          119            119    김    해   시

 47        〃    380-24       대          215            215    김    해   시

 48        〃    380-26       대           5               5    김    해   시

       계        48필지                 8,353            8,353



⊙문화재청공고제2007-228호                                ○관리단체: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장)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남                         ○추가지정 예고대상:17필지 2,672㎡(세부

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369-10번지 등 17필                       목록 공고안 참조)

지 2,672㎡를 사적 제261호 “김해예안리고분군”                   나. 지정예고사유
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예안리 고분군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일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                         부지역만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변에 넓게
합니다.                                               분포하는 지역을 추가 지정할 필요성이 있
      2007년 9 월12일                                 으며 금회 신청구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문 화 재 청 장                      부지매입이 완료된 지역으로 효율적인 보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존관리를 위해 확대 지정하고자하는 것임.

 가. 지정예고 내용                                   3. 지정 예고일자:관보 공고일

  ○대상문화재:사적 제261호 김해예안리고                      4. 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분군                                      5. 특기사항

  ○소재지: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369-6번지 일원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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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단체(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해시 문화재                     ○김해시 문화재과:전화 055-330-3924
 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                -전     화 042-481-4841, 4842
 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                       -팩     스 042-481-4849
 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나. 연락처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36                      적명승국 사적과

                   “김해예안리고분군”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1     예안리     369-10      전         149            149    김    해   시

2        〃    383-1       대         100            100    김    해   시

3        〃    380-1       대         415            415    김    해   시

4        〃    379-9       대         171            171    김    해   시

5        〃    382-5       대         86              86    김    해   시

6        〃    383-3       도         30              30    김    해   시

7        〃    369-9       도         45              45    김    해   시

8        〃    376-8       대         83              83    김    해   시

9        〃    380-5       전         281            281    김    해   시

10       〃    380-6       도         33              33    김    해   시

11       〃    382-10      전         998            711    김    해   시

12       〃    382-3       대         66              66    김    해   시

13       〃    382-4       대         76              76    김    해   시

14       〃    382-6       대         112            112    김    해   시

15       〃    382-8       전         264            170    김    해   시

16       〃    383-2       대         149             12    김    해   시

17       〃    383-5       답         225            132    김    해   시

     계             17필지          3,283            2,672

                                      128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042)481-4986~8, 전자우편 naha@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주    소:(우)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연락처:(061)286-5424
  ○담양군 문화관광과
     -주    소:(우)517-802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99
     -연락처:(061)380-3155
  ※붙임: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내역 1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구역 조정(확대) 내역

                                                               소       유        자
구분    차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이   름
            담양읍
       1           166        대            407     407   담양읍 객사리 25            국태환외1
            객사리
       2       〃   166-1      대            30      30    담양읍 객사리 166            박종옥

       3       〃   166-2      전            337     337   월산면 월평리 799            윤기섭

       4       〃   166-3      대            105     105   담양읍 지침리 169            허종수

       5       〃   166-6      전            95      95    담양읍 지침리 169            허종수

       6       〃   167        대            288     288   담양읍 객사리 173            이선규
 추
 가     7       〃   167-1      전            176     176   담양읍 객사리 167-1          이백수
 지     8       〃   167-2      대            433     433   담양읍 객사리 167-2          박동근
 정
       9       〃   168-1      대            488     488   담양읍 천변리 15             김동기
 구
 역    10       〃   168-2      도로           10      10    광주시 서구 백운동             이북실

      11       〃   168-3      대            277     277   담양읍 객사리 167            박병식

      12       〃   168-4      대            451     451   담양읍 객사리 168-4         맹선외1

      13       〃   168-5      답            71      71    담양읍 객사리 173            이선규

      14       〃   168-6      답            41      41    담양읍 객사리 173            이선규

      15       〃   168-7      답            153     153   담양읍 객사리 173            박병식

      16       〃   170-2      도로           23      23    담양읍 객사리 172            김학표

                                            47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소       유        자
구분   차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이      름
          담양읍
     17         170-3      대         448      448     담양읍 객사리 172            김학표
          객사리
     18    〃    170-5      대         484      484     담양읍 객사리 172            김학표

     19    〃    171-9      도로          7          7   담양읍 지침리 132            장현수

     20    〃    171-11     답          90       90     담양읍 지침리 151            장대열
          담양읍
     21         4-2        전        2,417    2,417    담양읍 남산리 2              최기란
          남산리
     22    〃    4-3        도로         69       69     담양읍 남산리 2              최기란

     23    〃    5          전        1,048    1,048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손정연

     24    〃    6          전        1,008    1,008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손정연

     25    〃    7-1        대         512      512     담양읍 남산리 7-1            전영문

     26    〃    7-2        전         261      261     담양읍 객사리 62             김양숙

     27    〃    8-1        대         175      175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양점남

     28    〃    8-2        도로         13       13     담양읍 남산리 21             김종남

     29    〃    37-1       전         278      278     담양읍 남산리 37-1           박종태

     30    〃    37-2       도로         26       26     담양읍 남산리 138            박영상

     31    〃    38-1       답         208      208     담양읍 남산리 27             전남신

     32    〃    38-2       도로         43       43     담양읍 남산리 27             전남신

     33    〃    39         대         245      245     담양읍 남산리 39             조남수

     34    〃    39-1       대         132      132     담양읍 남산리 39             서학웅

     35    〃    40         대         165      165     담양읍 천변리 94-1           최인희

     36    〃    41-1       답        1,927    1,927    담양읍 남산리 27             방인자

     37    〃    41-2       답        1,645    1,645    담양읍 남산리 3              김종봉

     38    〃    41-3       도로         26       26     담양읍 남산리 27             방인자

     39    〃    41-4       도로         46       46     담양읍 남산리 3              김윤곤

     40    〃    42         답         595      595     담양읍 지침리 89-6           서태현

     41    〃    42-1       답        1,061    1,061    담양읍 남산리 1              방장원

     42    〃    42-4       도로         50       50     담양읍 남산리 1             방장원외1

     43    〃    42-5       도로         99       99     담양읍 남산리 1             방장원외1

                                       48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소       유        자
구분    차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이   름
               담양읍
      44              44-5       구거           63       63    담양읍 객사리 220           관상농조
               남산리
      45        〃     44-6       구거           155     155    담양읍 객사리 220           관상농조

      46        〃     45-1       답         1,395     1,395                          담양군

      47        〃     46         전            205     205    담양읍 지침리 89-6           서태현

      48        〃     47         대            145     145    담양읍 남산리 47             노한용

      49        〃     48-4       구거           258     258    광주시 서구 쌍촌동           영산강농조

      50        〃     48-5       답            288     288    구리시 인창동 668-1          최희순
               담양읍
      51              607-2      도로           430     430                         국(건교부)
               학동리
      52        〃     608        대            208     208    담양읍 남산리 50-1           서학목

      53        〃     608-1      대            146     146    담양읍 남산리 3              박순자

      54        〃     608-2      제            355     355                           담양군

      55        〃     608-3      제            141     141    담양읍 남산리 3              박순자

소계             55필지                       20,252    20,252
               담양읍
           1          1          임        12,970    12,970                          담양군
               객사리
           2    〃     1-1        대            393      393                          담양군

           3    〃     1-2        대             59       59                          담양군

           4    〃     1-3        도로           258      258                          건교부

기          5    〃     1-4        제방        1,051     1,051                          담양군
존
           6    〃     1-5        도로            86       86                          건교부
지
정          7    〃     1-6        대            125      125                          담양군
구          8    〃     1-7        대            390      390                          담양군
역
           9    〃     1-8        대             89       89                          담양군

       10       〃     1-9        대            231      231   담양읍 객사리 1-9            최길동

       11       〃     1-10       대             80       80                          담양군

       12       〃     1-11       대            129      129                          담양군

       13       〃     1-12       대            121      121                          담양군

                                               49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소       유        자
구분   차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이      름
           담양읍
      14         1-14       대           69       69                          담양군
           객사리
      15   〃     1-15       대           76       76                          담양군

      16   〃     1-16       대          135      135                          담양군

      17   〃     1-17       대           67       67                          담양군

      18   〃     1-18       대           94       94                          담양군

      19   〃     1-19       대           93       93                          담양군

      20   〃     1-20       대          172      172                          담양군

      21   〃     1-21       대           77       77                          담양군

      22   〃     1-22       제방          47       47                          담양군

      23   〃     1-23       제방          14       14                          담양군

      24   〃     1-24       제방          13       13                          담양군

      25   〃     1-25       제방          10       10                          담양군

      26   〃     1-26       제방          56       56                          담양군

      27   〃     1-27       도로          16       16                          담양군

      28   〃     1-29       임         1,302    1,302                         담양군

      29   〃     1-30       임        20,624   20,624                         담양군

      30   〃     2-1        대         4,347    4,347                         담양군

      31   〃     2-2        대          241      241                          담양군

      32   〃     2-3        대          547      547                          담양군

      33   〃     2-4        대          681      681                          담양군

      34   〃     2-5        대          446      446                          담양군

      35   〃     2-6        대          608      608                          담양군

      36   〃     2-7        대          393      393                          담양군

      37   〃     2-8        대          513      513                          담양군

      38   〃     2-9        대          390      390    담양읍 객사리 2-9           강만석

      39   〃     2-10       대          495      495                          담양군

      40   〃     2-11       대          218      218                          담양군

                                         50
제16587호                        관              보                2007. 9.12. (수요일)

                                                                소       유        자
구분    차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구역
                                                            주            소       이       름
            담양읍
       41          2-12        대            182     182                          담양군
            객사리
       42      〃   2-22        도로           30       30    담양읍 객사리 2-9           강만석

       43      〃   2-23        대            648     648                          담양군

       44      〃   2-24        전            129     129                          담양군

       45      〃   2-25        창고           984     984                          담양군

       46      〃   2-26        전        1,341      1,341                         담양군

       47      〃   2-27        대            324     324                          담양군

       48      〃   2-28        대            13       13                          담양군

       49      〃   2-32        대            90       90                          담양군

       50      〃   2-33        대            540     540                          담양군

       51      〃   3-1         답        1,236      1,236                         담양군

       52      〃   3-2         답            165     165                          담양군

       53      〃   3-3         대            165     165                          담양군

       54      〃   3-4         대            661     661                          담양군

       55      〃   3-5         답            56       56                          담양군

       56      〃   4           답        2,566      2,566                         담양군

       57      〃   4-1         대            145     145                          담양군

       58      〃   4-2         답            403     403                          담양군

       59      〃   5-1         전        2,010      2,010   담양읍 객사리 5-1           국동표

       60      〃   6           대            962     962                          담양군

       61      〃   7-1         대        1,372      1,372   담양읍 객사리 7-1           김형원

       62      〃   8           유지       1,025      1,025                             국

       63      〃   9           대            995     995    담양읍 객사리 9             김영기

       64      〃   9-2         대            784     784    담양읍 객사리 9             김영기

       65      〃   10-1        전        1,907      1,907   담양읍 객사리 10           국종수외1

       66      〃   10-2        대        1,421      1,421   담양읍 객사리 10            국종수

       67      〃   162-1       대            301     301                          담양군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