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
    - 전자우편 : plution29@korea.kr
    - 팩스 : 044-200-4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전화 044-200-4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08호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ㆍ강화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시행령
  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시행령 제4조 4호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안 제12조의2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근거 마련
    3)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 평생
       교육진흥원 간 협력 체계 구축 의무 마련
  다.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안 제12조의3 신설)
    1)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의무 규정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등록절차 마련(안 제33조의2~제33조의3 신설, 별표 4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4가지로 구분하고,
       시설 특성을 고려한 등록 기준 마련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주요 등록절차 규정
                               43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제33조의4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바.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별표 2 개정)
    1) 법률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학습사 배치 의무 관련, 시설 규모를 감안한 구체적 배치기
        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전자우편 : jjim27@moe.go.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044-203-6378, 팩스 044-203-696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56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 또는 제공자 등록 취
  소 말소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4559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개정
  소요를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을 제시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5항)
  나. 제공자가 제공자료 기록 보존 또는 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별표2)
                                           44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lsk0717@korea.kr
    ㅇ 팩 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5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 보존의무 및 휴업 폐업 또는 제공자 등
  록 취소 말소 시 제공자료 이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559호, 2017. 2. 8. 공포, 2017. 8.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15.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
  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위탁기구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함(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제2 4 5항)
  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서비스를 제공한 날
    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제13조제4항)
  다. 휴업 시 제공자가 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함(제13조제5항)
                                    45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제공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료를 이관하도록 함(제13조제6항)
  마.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자체보관 하고자 하는 제공자는 관련 서식에 따라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제13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ㅇ 전자우편 : lsk0717@korea.kr
    ㅇ 팩 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2-320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582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현재 한국
  수자원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 등 어민들은 해양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양생태계 보호 등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배타
  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 단지관리자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양환경관리공단
  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를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신청 및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추
  가(안 제33조의3 제2항)
                            46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rurunolja@korea.kr
    - 팩 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1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평창산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산 림 청 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평창군산양삼특구영농조합법인(대표 이**)
    ◦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길 9
    ◦ 전화번호 : 033-333-3389
    ◦ 구성원 및 구성원별 재배계획
             구성원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지리적표시품)
              73명                       326ha     267,000주,  560kg
                                                     (267,000주)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산양삼(Wild-cultivated Ginseng)
    ◦ 등록명칭
      - 한글명 : 평창산양삼
      - 영문명 : PyeongChang Wild-cultivated Ginseng
                                          47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강원도 평창군 일원
  라.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명성 및 역사성은 [붙임 1]과 같다.
    ◦품질특성 및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붙임 2]과 같다.
  마.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붙임 3]와 같다.
    ◦ 신청인의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4]과 같다.
2. 이의신청 및 열람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또는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우영 사무
      관 ☎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1동 산림청)
  다. 열람내용 : ‘평창산양삼’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담당 김우영 사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준공확인
  우리 청에서 준공확인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독립바이오팜(주) 창원KGMP공장 신축공사]을 항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가. 사업의 명칭 :독립바이오팜(주) 창원KGMP공사 신축공사
  나. 성명(또는 명칭) : 독립바이오팜주식회사
  다.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73, 1005(서울메디컬센터)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제조공장 신축
3. 공사의 목적 : 완제의약품 등 생산을 위한 제조공사 신축공사
                                  48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가.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지구항만배후단지(가포동 662)
  나. 공사내용 : 건물 1동(지상 1층), 건축면적 903.60㎡
  다. 공사비 : 1,400백만원
  라. 공사기간 : 2016.08.23. ~ 2017.02.15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
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연번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체납액        주      소
   1 0185170192080000002 민영인 700102-1****** 69,300,000 경남 양산시 덕계서로
                                  49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외국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
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7-117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
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대상 적용 및 제출방법 등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교육부장관
1. 제정이유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하는 자 및 학교 주변 정비사업 또는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
  는 자 등은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17.2.4.)함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대상의 적용 및 제출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2조)
    1)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교육환경평가
       서 작성·제출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 명시(제5조)
    1)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별 구체적 작성방법 등 제시 및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 별도의 요약문
       과 종합평가결과를 첨부
  다.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제7조)
    1)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은 기본적으로 정량적 방법으로 실시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실시
  라. 조치계획의 수립(제8조)
    1)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영향을 저감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마. 평가서의 제출 및 부수(제10조)
    1)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서의 본문을 5부(100면 이내) 제출하되, 평가서를 제출한 후 5일 이내에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등록
  바.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 제시(별표1~2)
    1) 세부 항목별 기재사항(조사항목,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 및 각 기재사항별 구체적 작성
       방법 등 제시
                               42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4. 세부내역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에 게시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31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옥상헬기장 및 항
공등화시설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이화여자대학교 제2부속병원 옥상헬기장 설치공사
2. 사업시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157번지 일원(E1블록)
  나. 면적 : 739.8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이화의대부속목동병원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목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강서지역 위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헬기장을 설치
  나. 사업개요
    - 옥상헬기장 설치[착륙대 27.2m×27.2m(활주로 15m×15m)]
    - 항공등화시설 : 착륙구역등 LED 10W*24등, 착륙구역 조명등 300W 4등, 풍향등 1식(LED
      16W*4등+LED 3W 1등), 항공등화 제어반 1set
5. 사업시행기간 : 2017.9.~2018.4.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1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소유건물의 옥상에 위치하므로 생략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57.76m
  나. 표점 : 동경 126°50´10.30˝/북위 37°33´25.58˝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비행장의 종류: 옥상헬기장)
10. 활주로의 강도 또는 착륙대의 깊이 : 해당사항 없음
11.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 비행(VFR)
12.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가. 진입구역 방향 : 2°(입), 188°(출)
  나. 진입구역 길이 : 1,000m
                                           43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13. 장애물 제한표면
  가.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
  나.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다.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 200m, 높이 102.76m
14.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이화여자대학교병원 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화의대부속병원(☏02-2064-01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32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따라 비행장개발사업(강원도 소방본부 육상헬기장 및 항공등화
시설 설치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강원도 소방본부 육상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공사
2. 사업시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3829
  나. 면적 : 9,76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강원도지사
  나.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강원도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강원도 소방본부 육상헬기장
      조성
  나. 사업개요
    - 육상헬기장 설치[착륙대 37m×37m(활주로 20m×20m)]
    - 항공등화시설 : 착륙구역등 LED 10W*20등, 유도로 조명등 1W 4등, 풍향등 1식(LED 16W*4
      등+LED 3W 1등), 항공등화 제어반 1set
5. 사업시행기간 : 2017.4.~2017.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18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508.50m
  나. 표점 : 동경 128°08´48.94˝/북위 37°29´48.13˝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비행장의 종류: 육상헬기장)
10. 활주로의 강도 : 18/R/C/X/T
11.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 비행(VFR)
                                           44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7-10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실시계획 승인한 「활어용 냉각해수공급시설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 명칭 : 활어용 냉각해수공급시설 공사
  나.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 한용선
    2)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17
  다.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1) 항만명 : 제주항
    2) 공사의 종류 : 건축, 취수관 설치, 해수공급 설비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 제주산 활어 운송 차량에 냉각 해수를 공급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18-25(제2부두)
      ○ 사업비 : 금694백만원
      ○ 공사규모
        - 사무실 및 펌프실, 탱크, 여과조, 해수공급 설비 등(705㎡)
        - 취수관 644m(ø200mm)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바. 방 법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사.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물류과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관련법령에 의거 열
      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강서구공고제2017-491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강서구청장
ㅇ 대상업체 및 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수질환경 제11호 (주)청담엔텍 이효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7.4.5
 전문공사업                           화곡로68길 103
                            51
제18987호
관
보
2017. 4. 11.(화요일)
51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7-100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비관리청항만공사로실시계획승인한「활어용냉각해수공급시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시행령제12조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승인내용
가. 사업의명칭: 활어용냉각해수공급시설공사
나.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1) 성명(또는명칭) :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장한용선
2)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동광로117
다. 항만명및공사의종류
1) 항만명: 제주항
2) 공사의종류: 건축, 취수관설치, 해수공급설비공사
라. 사업의목적및개요
1) 목
적: 제주산활어운송차량에냉각해수를공급하기위함
2) 사업개요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918-25(제2부두)
○사업비: 금694백만원
○공사규모
- 사무실및펌프실, 탱크, 여과조, 해수공급설비등(705㎡)
- 취수관644m(ø200mm)
마.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4개월
바. 방
법: 「항만법」에의한비관리청항만공사로시행
사. 관계도서는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물류과에비치되어있으므로관계인은관련법령에의거열
람할수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강서구공고제2017-491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1일
강서구청장
ㅇ대상업체및내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수질환경
전문공사업
제11호
(주)청담엔텍
이효령
서울특별시강서구
화곡로68길103
2017.4.5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12.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가. 진입구역 방향 : 23°(입), 232°(출), 232°(입), 23°(출)
  나. 진입구역 길이 : 1,000m
13. 장애물 제한표면
  가.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
  나.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다.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 200m, 높이 102.76m
14.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강원도 소방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033-249-5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33호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원광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원광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설치공사
2. 사업시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나. 면적 : 1,079.882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원광대학교병원장
  나.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급구조용 헬기장 설치를 통해 전라북도 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등 도
     민 보건 복지 향상 도모
  나. 사업개요
    - 옥상헬기장 설치[착륙대 27.2m×27.2m(활주로 15m×15m)]
    - 항공등화시설 : 착륙구역등 LED 5W*24등, 착륙구역 조명등 300W 4등, 풍향등 1식(LED
       12W*4등+LED 6W 1등), 비콘등 LED 210W 1개소, 항공등화 제어반 1set
5. 사업시행기간 : 2017.3.~2017.7.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20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
8.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0.82m
  나. 표점 : 동경 126°57´58.88˝/북위 35°58´16.01˝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비행장의 종류: 옥상헬기장)
                                           45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10. 활주로의 강도 또는 착륙대의 깊이 : 해당사항 없음
11. 이착륙절차 : 주·야간 시계 비행(VFR)
12.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가. 진입구역 방향 : 350°(입), 200°(출)
               200°(입), 350°(출)
  나. 진입구역 길이 : 1,000m
13. 장애물 제한표면
  가.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
  나.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다.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 200m, 높이 55.82m
14.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원광대학교병원 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광대학교병원(☏063-859-21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3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평행유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외 1건)
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평행유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외 1건
2. 사업시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김포공항 내
  나. 면적 : 69,94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장기공용성 확보를 위해 평행유도로 아스팔트 포장구간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개량
    - 노후화된 콘크리트포장 전단면에 대하여 재포장 시행
  나. 사업개요
    - 국내선 주기장 패드보수 : 6,216㎡(6개소)
    - 국내선 R유도로 재포장 : 2,246㎡
    - 서측계류장 및 기타지역 포장보수 : 1,808㎡
    - P,P2,B2,P3,C2 평행유도로 일대 전면 재포장
      (콘크리트 40,422㎡, 아스콘 19,256㎡)
                                   46
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17.4. ~ 2017.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 12,083백만원(부가세 제외)
  나. 재원조달계획 :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주소       성명
   1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                 66,939 세종특별
   2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1 잡 1,230,943.3 1,381                    자치시     국토교통부
   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2 잡 131,861                      433  도움6로 11
   4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2-2 잡 18,153                    1,195
              합계                     2,509,730.4 69,948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8m
  나. 표점 : 동경 126°47´51˝/북위 37°33´25˝
9. 착륙대의 등급 : A등급
10. 활주로의 강도 : PCN 70/F/B/X/T
11. 이착륙절차 : 계기비행
1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팀(☏02-2660-4247)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1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227호(‘16.12.1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주요변경사유
  ◦ 공동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세대수 확보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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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인증표준물질(CRM)은 발포가스 방출 등에 의한 경시 변화가 없는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
     서 KSM 3808에서 규정하는 비드법 단열판 1종1호 또는 2호이상으로 수정하고, 표준판의 이음
     매는 열교가 되지 않도록 한다. 표준판의 치수는 항온실과 저온실 사이의 개구치수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10.2 열관류의 산출 항목의 ”KSQ 5002에 의한 맺음간격 0.0001“을
     ”KSQ 5002에 의한 맺음간격 0.001“로 수정함
                                  부칙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8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4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F_NEW_2017_2064 콘크리트용   섬유강화폴리머(FRP) 보강재 - 시험방법 -
                         제1부: FRP 바 및 그리드
   제정 KS_F_NEW_2017_2065 콘크리트용   섬유강화폴리머(FRP) 보강재 - 시험방법 -
                         제2부:FRP 쉬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F_NEW_2017_206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F_NEW_2017_20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F_NEW_2017_2064 : 콘크리트보강재 또는 프리스트레싱 긴장재용 섬유보강 폴리머 철근 및
    철근망에 대한 규정
  ㅇ KS_F_NEW_2017_2065 : 콘크리트 부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섬유강화폴리머(FRP)
    쉬트에 적용되는 시험방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염희남(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5, E-MAIL: hnyou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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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9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직공무원 제도의 시범실시에 따라 정원표에 수석전문관 또는 전문관의 정원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은행과ㆍ보험과ㆍ전자금융과 및 중소금융과 과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직급에 ‘수석전문관’ 추가
  나. 전문직공무원을 둘 수 있는 하부조직으로 은행과, 보험과, 전자금융과, 중소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를 명시
3.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4일 금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i2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7-67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의 3백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의 3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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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8호                    관          보           2017. 4. 12.(수요일)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의 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의 1천2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의 3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에의 7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구축기금에의 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아.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출자 902억원5천961만원을 877억4천507만원으로 변경
  자. 국제개발협회에 4천645억7천295만원 출자
  차. 국제개발협회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1천397억8천878만원 출자
  카.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987억5천345만404원 출연
  타.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의 1천5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파.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아프리카개발기금에의 6천305만7천63 계산단위출자
  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의 63억3천598만862원 출자
  거.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의 9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의 3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의 1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의 7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머.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신탁기금에의 83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버. 미주투자공사에의 출자 1억2천433만2천541 미합중국달러를 1억3천164만5천268.20 미합중국달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jjang3437@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7-27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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