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1. 우체국 폐국 내역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등급 EDPS기호 우편용기호                    위치
    원주 원주학성동              6급 201947 2200326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206-1
2. 시행일 : 2010. 11. 15.(월)
  ※ 업무종료일 : 2010. 11. 12.(금)
◉강원체신청고시제2010-2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개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0년 10월 4일
                 강원체신청장
1. 우체국 개국 내역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등급 EDPS기호 우편용기호                    위치
    원주 원주중앙동              6급 200006 2200106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73-3,
                                                  74-1
2. 개국일 : 2010. 11. 15.(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I2220    검지관에 의한 공기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취급과 환경관리를 위하여 근처의 공기 중 농도를 측정을 위하여 한국산업표
   준으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공기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농도를 장시간용 측정
   형 검지관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0. 10. 4.부터 시행한다.
                            19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1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I2220
 검지관에의한공기중의휘발성유기화합물측정방법
표준안
1. 우체국폐국내역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등급
EDPS기호
우편용기호
위치
원주
원주학성동
6급
201947
2200326
강원도원주시학성동
206-1
2. 시행일: 2010. 11. 15.(월)
※ 업무종료일: 2010. 11. 12.(금)
◉강원체신청고시제2010-23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우체국개국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0년10월4일
강원체신청장
1. 우체국개국내역
총괄국명
대상국명
관서등급
EDPS기호
우편용기호
위치
원주
원주중앙동
6급
200006
2200106
강원도원주시중앙동73-3,
74-1
2. 개국일: 2010. 11. 15.(월)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1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0월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을취급과환경관리를위하여근처의공기중농도를측정을위하여한국산업표
준으로제정
3. 주요제정내용
공기중의휘발성유기화합물중트리클로로에틸렌및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농도를장시간용측정
형검지관을사용하여측정하는방법규정
부칙
이고시는2010. 10. 4.부터시행한다.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아. 임원 정의 개정
     ㅇ 공정거래법상 임원은 미등기임원까지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되, 금융보험사 의결
       권 제한 대상, 비상장회사 공시 대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서의 임원의 범위와 같이 등기임
       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해당 조항에서 미등기임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 : 경쟁정책과장, 전화 (02)2023-4215, 4216, 팩스
   (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아인에셋 투자자문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주식회사                                        2010.9.29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7호
 2009년 9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이 2010년 10월 17일자로
캄보디아에 대하여 추가로 발효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의 캄보디아 추가 발효 ”
 캄보디아 정부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
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조약 제1968호)”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2010년 9
월 17일자로 대한민국에 통보함에 따라, 동 협정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10년 10월 17일자로 캄
보디아에 대하여 동 협정이 추가 발효합니다.
                               21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21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아인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2010.9.29
아. 임원정의개정
ㅇ공정거래법상임원은미등기임원까지포함된다는명시적인근거를마련하되, 금융보험사의결
권제한대상, 비상장회사공시대상, 기업결합신고대상으로서의임원의범위와같이등기임
원으로한정할필요가있는경우는해당조항에서미등기임원을제외하도록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0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
:
경쟁정책과장,
전화
(02)2023-4215,
4216,
팩스
(02)2023-4222)에게제출해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공정거래위원회홈
페이지(http://www.ftc.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4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10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외교통상부공고제2010-87호
2009년9월1일자로우리나라에대하여발효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투자에관한협정(조약제1968호)”이2010년10월17일자로
캄보디아에대하여추가로발효하게됨을공고합니다.
2010년10월4일
외교통상부장관
“한․아세안FTA 투자협정의캄보디아추가발효”
캄보디아정부에서“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
본협정하의투자에관한협정(조약제1968호)”의발효에필요한국내절차가완료되었음을2010년9
월17일자로대한민국에통보함에따라, 동협정제31조제3항에의거하여2010년10월17일자로캄
보디아에대하여동협정이추가발효합니다.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0-31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부분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업집단 공시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의무 부과, 상호출자금지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련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임원의 정의 등 그
   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규정 정비
    ㅇ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개의 공시제도가 각각 별개의 조문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규정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3개의 공시제도를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중심으로 통합․정비함.
  나. 청산․휴업중인 회사의 회계감사의무 면제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함.
  다.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 추가)
    ㅇ 상법상 완전모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
     른 상호출자의 발생을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계열회사 주식소유제한의 한시
     적 예외사유로 규정함.
  라. 기업결합 신고대상 축소
    ㅇ 3분이 1 미만의 임원겸임, 단순투자목적의 주식취득 등 지배관계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제
     한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함.
  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련규정 개선
    ㅇ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목적, 감독, 벌칙적용에서의 소속직원의 공무원 의제, 유사명칭 사
     용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업무범위를 탄력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분쟁당사자 쌍방의 동의 하
     에 분쟁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ㅇ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운영요건, 평가, 혜택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제․개정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통보의무 근거 마련
    ㅇ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제․개정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전통보 등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0-14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군별, 직렬별로 세분화된 국방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대부분을 행정ㆍ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여
   기술직공무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상 융통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립서울
   현충원 기능직공무원 정원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본부의 3.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행정ㆍ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여 기술직공무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상 융통성 확보
  나. 국방전산정보원의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행정ㆍ전산 복수직위로 전환하여 일반직공무원
    의 인사운영상 융통성 확보
  다. 국립서울현충원의 방호원 기능10급을 운전원 기능10급으로 전환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
   화 : 02-748-6554, 팩스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2010-81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캠코 글로벌 26~27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서용석
3. 본점의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리사무처
4. 설립 자본금 : 각사 금15,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펀드 발행으로 투자자금을 모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
  료와 선박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및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0년 9월 29일
                               24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24
◉국방부공고제2010-144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0월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군별, 직렬별로세분화된국방부일반직공무원의정원대부분을행정ㆍ기술복수직위로전환하여
기술직공무원의활용도를제고하고일반직공무원의인사운영상융통성을확보하는한편, 국립서울
현충원기능직공무원정원일부를조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부본부의3.4급이하일반직공무원정원을행정ㆍ기술복수직위로전환하여기술직공무원의
활용도를제고하고일반직공무원의인사운영상융통성확보
나. 국방전산정보원의4급이하일반직공무원정원을행정ㆍ전산복수직위로전환하여일반직공무원
의인사운영상융통성확보
다. 국립서울현충원의방호원기능10급을운전원기능10급으로전환하여조직운영의효율성제고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0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우편번호140-701, 전
화: 02-748-6554, 팩스: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
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2010-81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0년10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법인의명칭: 캠코글로벌26~27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서용석
3. 본점의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동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관리사무처
4. 설립자본금: 각사금15,000원
5. 설립목적: 선박펀드발행으로투자자금을모아선박에투자하여선박운항회사에대선한후그대선
료와선박매각대금으로금융기관및투자자원리금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0년9월29일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0-143호
 방위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의 주요정책기능을 국방부에서 수행하게 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 수정
    (1) 법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이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방위력개
      선사업”의 정의에서 소요결정절차가 빠져 있고,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구매를 수반하지 아니하
      는 시설사업, 이른바 “단위시설사업”(제주해군기지사업 등)이 무기체계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
      음에도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에서 빠져 있었음
    (2)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의 범위는 법 제3조 제5호에서, 연구개발은 같은 조 제1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매와 연구개발은 모두 방위력개선사업의 일부이므로 같은 호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에 소요결정절차, 단위시설사업을 포함시키고, 법 제3조 제1호에서
      구매와 연구개발의 범위를 규정함
    (4) 방위력개선사업으로서 단위시설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소요
      결정절차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됨
  나. 방위사업법의 우선적용 명시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방위사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
      률의 적용순서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2) 방위사업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적용순서에 대한 논란을 해
      소함
  다. 국방중기계획 주체 변경
    (1)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분야는 방위사업청에서, 경상분야는 국방부에서 각각 수립함
      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음
    (2) 국방부장관이 모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
    (3) 국방정책의 일관성, 경제성, 효율성을 높여 국방부장관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 있게 대
      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라. 소요결정 및 수정 주체 변경
    (1)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 소요를 종합하여 제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결정하였음
                                22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2)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등 소요를 결정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
       임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소요결정절차(주체, 대상, 방법 등)를 탄력 있게 규율할 수
       있음
  마.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1) 연구개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수립,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 기술인력 처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모두 방위사업청장이 담당하여, 국방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미흡하였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수립,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기술인력 처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담당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 부합하는 국
       방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할 수 있음
  바. 시험평가 주체 변경
     (1)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운용주체인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연구개발 및 구매주체인 방위
       사업청장이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2) 연구개발 및 구매주체가 아닌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를 실시하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함
  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주체 변경
     (1)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육성정책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역
       할이 미흡하였음
     (2)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
       적 차원에서 산업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꾀할 수 있음
  아. 수출 등 규제절차 변경
     (1) 수출예비승인과 국제입찰참가승인 절차가 따로 있고, 방위사업청장이 주요방산물자 수출규제
       를 담당하여 방위산업수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미흡하였음
     (2) 수출예비승인과 국제입찰참가승인 절차를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방산물자 및 국
       방과학기술 중 주요사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신설하여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국방획득체
   계개선단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구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9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3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문화체육관광부제2010-116호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처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 및 제7항
2. 처분대상
      성명        해당 복제․전송자           명령대상
   (복제․전송자) 계정(의견제출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처분내용       위반내용
                                  업체명(사이트)
     김용성             로레알       (주)이지원(위디스크)
     안상현          스타일고고        (주)이지원(위디스크)
     조경훈            captune    (주)이지원(위디스크)
     이광재         dlehdwn369    (주)이지원(위디스크)       문화 체 육관 광 부장관으
     이민철          dungwave     (주)이지원(위디스크) 29일간의 로부터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에 대한 경
     조경훈            garbera    (주)이지원(위디스크) 계정정지 고 명령을 3회 이상 받
     김재현         jaehyun519    (주)이지원(위디스크)       고도 반복적으로 불법
     이강표           jjlee4312   (주)이지원(위디스크)       복제물등을 전송
     곽재욱          mygirl0813   (주)이지원(위디스크)
     조재연         하이킥크로캅 (주)선한아이디(파일노리)
      불상           히스토리        드림스토리(파일버스)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0. 10. 4. ~ 10. 17.(14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안내
  ㅇ 의견제출 당사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
    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ㅇ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의견제출 당사자가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주십시오.
  ㅇ 의견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 주소 : (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번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 담당자 : 안미진                      - 전화번호 : 02)3704 -9698
    - 전자우편주소: anmijin@korea.kr, - 팩스 :02)3704 -947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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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위반 청구
      · 러브락정맥주사 등 86종
3. 근거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4. 참고사항
  부당이득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
   나, 보험약제과(전화: 02-2023-7425, 7428, 팩스: 02-2023-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7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1490, 2010.05.07.)한 “포항해양경찰
서 영일만파출소 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파출소 청사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해양경찰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해경길 1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 적 : 해상치안질서 유지 및 대국민 편의 제공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8번지 일원
     ○ 사업비
        - 총사업비
          ․ 당 초 : 314,932천원
          ․ 변 경 : 371,707천원
     ○ 공사내용
        - 당 초 : 철근콘크리트조 2층 1동(연면적 208.53㎡)
        - 변 경 : 철근콘크리트조 2층 1동(연면적 208.53㎡), 포장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변경없음) : 착공일로부터 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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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5호
  식물방역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 베트남산 드
래곤프룻․태국산 망고스틴․아르헨티나산 오렌지․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
외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입금지식물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태국산 망고스틴․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수입금지식물중 베트남산 드래곤프룻․태국산 망고스틴․아르헨티나산 오렌지․콜롬비아산 옐로
   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베트남산 드래곤프룻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 재배과수원 및 선과장을 베트남 식물검역 당국에 등록하고 수출 개시 이전에 한국측에 통보하
     도록 함
    ○ 드래곤프룻 생과실에 대하여 46.5℃에서 40분간 증열 처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포장상자에 생산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번호를 표기 하도록 함
    ○ 증열처리 소독된 생과실에 대하여 한국 및 베트남 검역관의 공동 수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 수입된 생과실에 대하여 도착 시 한국검역관의 도착지 검사를 받도록 함
  나. 태국산 망고스틴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 재배과수원 및 선과장을 태국 식물검역 당국에 등록하고 수출 개시 이전에 한국측에 통보하도
     록함
    ○ 망고스틴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 전 태국에서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
     도록 함
    ○ 포장상자에 생산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번호를 표기 하도록 함
    ○ 훈증소독 및 수출증명 시스템에 대하여 최초 3년간 한국 검역관의 현지조사를 받도록 함
    ○ 훈증소독 처리된 망고스틴에 대하여 태국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사를 하고 합격된 화물에 식
     물위생증명서를 첨부 하도록 함
    ○ 수입된 생과실에 대하여 도착 시 한국검역관의 도착지 검사를 받도록 함
  다. 아르헨티나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 아르헨티나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렌지 생과실이어야함
    ○ 한국 수출용 오렌지를 재배하는 과수원, 선과장은 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에 등록·관리되어
     야함
    ○ 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은 재배 중 2회에 걸쳐 재배지 검사를 실시하여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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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선과과정을 관
      리·감독하여야함
     ○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는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
      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함
     ○ 한국으로 수출되는 오렌지는 과실 중심부 온도가 2±0.5℃이하에서 연속해서 21일 이상 저온처
      리 되어야함
     ○ 한국 식물검역관은 현지검역을 통해 아르헨티나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저온처리 준비과정 확
      인 및 수출검사를 실시하여야함
  라. 콜롬비아산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 콜롬비아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이어야함
     ○ 한국 수출용 옐로우피타야를 재배하는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은 콜롬비아 식물검역
      당국에 등록·관리되어야함
     ○ 아르헨티나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선과장의 위생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선과과정을 관리·
      감독하여야함
     ○ 한국으로 수출되는 옐로우피타야 생과실은 콜롬비아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과실 중심부 온도가
      46℃이상 도달한 후 20분 이상 증열처리(상대습도 95%이상) 되어야함
     ○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는 수출과수원 등록번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및 “대한
      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함
     ○ 한국 식물검역관은 현지검역을 통해 콜롬비아 식물검역관과 합동으로 증열처리 과정 확인 및
      수출검사를 실시하여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www.mifaff@go.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 e-mail beakyh@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3호
  우리 부에서 실시한 2009년 제1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확인된 귀 기관의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통보를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부당이득금 통보서 공시송달
1. 당사자
  ○ 기관명 및 대표자 : 목포우리병원, 유성주(561115-1******)
  ○ 주 소 : 전남 목포시 동명동 329
2. 부당이득금 : 금2,940,040원
  ○ 부당이득금 세부내역
                              45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명령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의 선고(대구지방법원 2010고단2990)를 받았으며, 위 무죄판결이
     2010. 7.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보상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위 형
     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집행(300,000원)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법 제3조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
     여 형사보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형의 집행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4조 제4항에 의하면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이미 징수한 벌금액에 징
   수일 익일부터 보상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
   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청구인이 납부한 벌금
   300,000원에 위 벌금 징수일 다음날인 2007. 11. 2.부터 이 사건 보상결정일인 2010. 9. 1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343,100원[=300,000원+{300,000원×0.05×(2+319/365)}, 원 이하
   버림]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43,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9월 16일
                    재판장 판 사 김 성 수
                        판 사 장 동 민
                        판 사 최 선 재
                              ○정         정
 관보 제17351호(2010. 9.30.)일자 환경부고시제2010-138호(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
정)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정정전
◉환경부고시제2010-13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
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9-124호, 2009. 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이용기술개발촉진법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
-정정후
◉환경부고시제2010-13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이
용부담금 부과율(환경부고시 제2009-124호, 2009. 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9월 30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일부개정
                                  116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함양군고시제2010-27호
                   기백산 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공원사업 시행계획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사업시
행계획을 고시코자 합니다
      2010년 10월 4일
                 함 양 군 수
1. 공원명: 기백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캠핑장 및 주차장 설치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76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 분 : 캠핑장, 주차장
   -면 적 : 12,089㎡
4. 사업규모 : 캠핑장 A=8,483㎡, 캠핑장 센터 1동, 주차장 설치A=3,606㎡, 관리동 1동
5. 사업의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다.
6.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7.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함양군청 문화광광과)에 비치하고 실음생략
9.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하며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관광과(☏055-960-51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재지   지번           (㎡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함양군)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비 고
                    면 적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명칭     및내용
                               대한불교조계종 962 - -
캠핑장 안의면 상원리 764 답 8,473 8,476 용추사                     -
                                  대표 이도현
    안의면 상원리 839-3 전 1518 1,177    함양군         - -     -
주차장
    안의면 상원리 757-7 잡 122 122       함양군         - -     -
                             76
제17353호                         관              보            2010.10. 4.(월요일)
    안의면 상원리    762-1       잡 165 165           함양군            -   -    -
    안의면 상원리    761-1       잡 71 71             함양군            -   -    -
    안의면 상원리    757-8       잡 199 199           함양군            -   -    -
    안의면 상원리    839-5       잡 86 86             함양군            -   -    -
    안의면 상원리     760        잡 221 221           함양군            -   -    -
    안의면 상원리    758-2       답 1926 1,518        함양군            -   -    -
    안의면 상원리     1433       도 1223 47           국(건설부)         -   -    -
   인                   사
                                   김 홍 갑(金 洪 甲)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0.10.1~2013.9.30)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 석 윤(尹 錫 允)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보함
             2010.10.1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병 일(鄭 炳 日)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10.1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2. 위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0월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또는 죄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 고 인          명 환부
                                        인 증제            물건명
                                           번호
                                 특가법 불상 2,4 2. 왁스(갸스비 녹색) 1개
2009형제72884호 2009압제3072호 이준성 외8 (절도) 등        4. 왁스(미쟝센 M7) 1개
                                              16. 현금 일만원권 지폐 5매
2010형제12519호 2010압제484호 이정언 외6 도박 등 불상 16~18 17. 현금 오천원권 지폐 1매
                                              18. 현금 일천원권 지폐 3매
2010형제15746호 2010형제594호 오문택 외1 특수절도 등 불상 2 2. 여성손목시계 1개
                                          77
제17354호              관        보         2010.10. 5.(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2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
 해할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이하 ‘요금고지서’라고 한다)와 관련한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고지사항) ① 요금고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고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2.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
   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별 통화량 비중, 지정번호 할인요금제의
     전체 지정번호의 총통화량 비중 또는 통화유형별 통화량 비중 등에 관한 정보 단, 이는 해당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
   나. 그 밖에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 관련 정보 중 요금제 설명 등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고지사항의 세부 내용은 별표를 참고로 한다. 단, 서비스유형 또는 요금체계
 등의 변경에 따라 필수고지사항의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요금고지서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
 1.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필수고지사항을 서비스 유형별로 충분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단, 필수고지사항 중 이용자가 제공받기를 원하지 않는 등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이용자
   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평균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여 필수고지사항 세부내용을 항목
   별로 구분하여 요금고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3조의 내용 중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이를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필수고지사항 중 특정항목의 분량이 방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상 제공하는 요금고지서 지면에
   전부 기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상품광고 등 필수고지사항과 관계없는
   정보로 인해 필수고지사항을 충분하게 기재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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