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지정     관리기관 명칭   주요정보통신
번호               기반시설 명칭 수행업무                지정사유
제14호  ㈜케이아이엔엑스
                  인터넷교환 인터넷 트래픽 인터  는
                                        넷 트래픽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
                                       시스 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
                    시스템 교환서비스 제공 하기 위함
제15호 한국전자인증(주)     공인인증 공인인증서비스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인증시스
                    시스템       제공    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16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침지원  해사고대응 네트  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예 경보 발령시스
                     시스템 예보 경보 발령   템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주요서버 금융, 우편, 전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제17호 우정사업정보센터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  및
                    시스템    분석을 통한 하는위함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예·경보 발령
제18호 SK텔레콤(주) 인터넷접속망 서비스   인터넷접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접속망
                                제공 의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19호     ㈜케이티    국가정보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20호 ㈜엘지유플러스 국가정보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제21호     ㈜케이티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의 안정적 운용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함
제22호 ㈜엘지유플러스 인터      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의 안정적 운용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함
제23호 에스케이브로드
          (주)
              밴드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의 안정적 운용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함
제24호    드림라인㈜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의 안정적 운용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함
제25호 ㈜온세텔레콤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의 안정적 운용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함
제26호   ㈜SK텔링크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의 안정적 운용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함
제27호 ㈜한국케이블텔레콤 인터    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의 안정적 운용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함
제28호 삼성SDS(주)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의 안정적 운용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함
제29호 ㈜씨제이헬로비전 인터     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서비스망의 안정적 운용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함
                          IPTV 서비스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의
제30호     ㈜케이티    IPTV 서비스
                              제공    안정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함
제31호 에스케이브로드
          (주)
              밴드
                 IPTV 서비스
                          IPTV 서비스
                              제공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함
제32호 ㈜엘지유플러스 IPTV 서비스 IPTV제공서비스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함
제33호 에스케이브로드
          (주)
              밴드
                 국가정보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함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제34호     ㈜케이티
                 서비스망(목동) 서비스 제공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29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지정    관리기관 명칭   주요정보통신
번호              기반시설 명칭 수행업무             지정사유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제35호     ㈜케이티
                서비스망(분당) 서비스 제공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제36호     ㈜케이티
                서비스망(영동) 서비스 제공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37호 ㈜엘지유플러스 서비스망(논현)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38호 ㈜엘지유플러스 서비스망(가산)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제39호 에스 케이브로드밴드          집적정보통신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주)     (서초1)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제40호 에스 케이브로드밴드
                 서비스망    집적정보통신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주)     (서초2)   서비스 제공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41호 ㈜케이아이엔엑스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제42호     동부CNI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43호 삼성SDS(주) 서비스망(과천)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44호 삼성SDS(주) 서비스망(수원)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제45호 현대정보기술㈜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제46호 한화S&C(주)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47호 주식회사엘지씨엔에스 서비스망(상암)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30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지정    관리기관 명칭    주요정보통신
번호               기반시설 명칭 수행업무             지정사유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48호 주식회사엘지씨엔에스 서비스망(가산)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49호 ㈜포스코아이씨티 서비스망(광양)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50호 ㈜포스코아이씨티 서비스망(포항)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51호 ㈜포스코아이씨티 서비스망(충주)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52호 롯데정보통신주식회사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제53호 씨제이 올리브네트웍스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주)    서비스망(송도) 서비스 제공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54호 에스케이씨앤씨(주) 서비스망(대덕)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집적정보통신시설은 침해사고 발생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55호 ㈜신세계아이앤씨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시         타 정보통신망으로의 피해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주요정보통신기반시
                                  설로 지정 보호
제56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관리         연구개발 출연연구소의
                                  를 위해
                                          주요 연구 결과물 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
                   시스템       성과관리 정 보호
                  연구관리      연구개발  출연연구소의 주요 연구 결과물 보호
제57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스템           성과관리 를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
                                  정 보호
제58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관리          연구개발 출연연구소의
                                  를 위해
                                          주요 연구 결과물 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
                   시스템       성과관리 정 보호
                                  고객(대국민)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간 고객 인증, NP요청, 결
제59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관리    번호이동관리 과통보  절차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
                                  계서비스로  침해사고 발생 시 전 국
                   시스템     서비스 제공 민이 번호이동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는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침해사고 발생 시 타정보통신망으로
                 집적정보통신   집적정보통신
제60호 ㈜더존비즈온       서비스망 서비스 제공 의     피해 확산을 초래하므로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보호
                          31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1. 등록번호 : 제20호
2. 단체명칭 :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3. 대표자 : 반승일
4. 주된 사무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19 로얄빌딩 930호 한국로타리회관
5. 주된 사업
  - 학교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봉사활동
  - 세계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 봉사활동
  -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의 각종 연수회와 국제 토론회, 세미나 개최
  -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신세대간의 정신적 수양과 교양 및 신체단련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수련회
   의 개최
  -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수련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운영
  - 기타 청소년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변경사항 : 대표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규학              반승일
7. 변경연월일 : 2015. 3. 6.(등록연월일 2011. 2. 21.)
◉산림청공고제2015-40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여야 하나 개인묘지나 광고탑의 설치
  등은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예외적인 사항을 별도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나. 현황도로에 대한 정의
  다. 기존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에서의 규정의 적용 기준
3. 의견제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
  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2,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5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면허취득 교육과정 등 기상산업 관련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상분야 교육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추가(안 제16조제1항)
  나.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 고시 및 수수료 납부방식 변경(안 제17조제
     5항 및 제6항)
    1)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해 사회․경제․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한 기상현상 증
      명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 고시
    2)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식을 “수입인지”에서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변경
  다.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기준 신설(안 제17조의3)
    1)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기상정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함
    2) 기상청장은 제공하여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2181-0323, FAX : 02-2181-0339, E-mail :
  pjongs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 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3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 제 목 :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 공고기간 : 2015. 3. 13.~ 2015. 3. 27.(15일간)
□대상자
  소유자            주소            대상선박 총톤    선박번호          위반행위          처분하고자
                                             수/용도                      하는 내용
           인천 남구 매소홀로                    ICC-840197  정기검사미수검
 김 영 춘 68, 금호타운 10동 승리호                             (‘14.12.20~현재 :   과태료 부과
                1206호                    12톤/기타선        35일초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CR-882193  정기검사미수검
 나 상 선 서위매봉길 43 용진호                                 (‘14.12.12~현재 :   과태료 부과
                                         21톤/기타선        35일초과)
                                          38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우리청에서는「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를 위반한 위 대상자에게 같은법 제89조(과태료)에 따
 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문을 우편 발송(‘15.2.17)하였
 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본 처분에 대하
 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5. 3. 27(금)까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리며,「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한 자진납부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제도 및 기타 궁금한 사항
 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박화자, ㈜포창         42-1991-30-0000187  676포창호 전남 여수시 율촌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6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3. 23.(월) 14:00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39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5-85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KOSBIR 제도 관련「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공포
  (2015.1.28)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구체화
  나. KOSBIR 제도 "연구개발예산" 기준 마련(안 제11조2항 개정)
    - 법에서 위임한 KOSBIR 대상 정부 및 공공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예산의 산정 기준을 구
     체화
  다. KOSBIR 제도 “지원비율” 산정기준 마련(안 제11조3항 개정)
    - KOSBIR 의무비율 차별화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
  라. KOSBIR 제도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안 제11조4항 신설)
    - 시행령에 KOSBIR 대상사업 선정기준 명문화하여, 실제 중소기업 지원에 효과가 있는 사업만
     을 대상사업으로 인정
  마. “대상사업 통합공고” 명시(안 제11조9항 신설)
    - KOSBIR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행기관별로 추진하던 사업공고를 중소기
     업청에서 통합공고 실시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전화 : 042-481-3996, Fax : 042-472-3287)
                                            36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15-9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법 개정('15. 2. 3. 공포, '15. 8. 4. 시행)에 따라 기상정보 출처명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제공
  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으로 운영중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4조제4항)
  나. 기상정보 출처명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5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0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창조행정담당관[전화 : 02-2181-0323, FAX : 02-2181-0339, E-mail :
  pjongs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부 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5-10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정보의 제공대상을 기상사업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
  13162호, '15. 2. 3. 공포, '15. 8. 4. 시행)됨에 따라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상산업 관련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상분야 교육․훈련기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7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세경해운(주)     42-1992-30-0000364      600세경호     전남 여수시 동산9길
      ㈜청해진해운      42-2002-10-0000186 600오가고호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김남주       42-2012-30-0000201      600동일호    전남 여수시 봉강서1길
        강용안       42-2012-30-0000211      600해광호      전남 여수시 국동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5. 2. 27. ~ 2015. 3. 26.)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강 남 일 94-2009-30
                 -0000383 남일목포1호
                                  전남 목포시
                                   평화로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15. 2. 23.
  (유)대보종합 94-2009-30 대보목포1호 전남 목포시 (2015. 3. 2. ~ 5. 1.)
    건설중기 -0000372                  석현동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5-20호
                   2015년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
                                40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나.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2)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 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
     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
     입니다.
   ※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
      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3)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 시 0점 처리)
  2) 제2차 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횟수 제한 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관식 논술형 시험의 점수는 총득점 및 과목별 득점까지 공개되며, 채점관련자료(채점기준세
     부내역, 답안지 등)는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4) 제2차 시험 답안지((A4크기, 가로 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 란 15쪽) 견본을 행정사 홈페이
     지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5033호
                        창릉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등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창릉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1일 9일
                경기도지사
1. 창릉천 하천기본계획 일부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연장 : 1개하천 17.60㎞
   수계명 하천명             기 점            종 점         하천연장(km)
                                               당초 변경 증감
   창릉천 창릉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신도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한강(국가)합류점 17.60 17.60 -
                             49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나.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경기도 지방하천인 창릉천은 2011년 12월에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이 고시된 하천으로,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창릉천 하천구역에 포함된 일부 유수지의 면적이 증가로
     인한 하천면적 증가 및 확정측량 결과 반영으로 발생한 오차 정정으로 하천구역의 변경이 발
     생됨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을 변경하고자 함
  다. 주요 변경내용
    구 분                                   창릉천                               비고
                       당초 (‘11. 12)                     금회변경
   유역면적                   76.72㎢                         좌동
   하천연장        17.60 km(지구내 2.54 km)                     좌동
   계획빈도                    80년                           좌동
  계획홍수량                  700㎥/sec                        좌동                하구기준
  기점홍수위                 EL.12.00m                        좌동                하구기준
   조도계수                    0.035                         좌동                변경구간
   계획하폭                 74 ~ 124m                        좌동                변경구간
 홍수위 변화         EL.14.50m ~ EL.20.28m                    좌동                변경구간
                EL.10.06m ~ EL.16.76m
  계획하상고             (현 하상고 유지)                           좌동                변경구간
   제방경사            1:2.0 (자연형호안)                         좌동                변경구간
 하천구역면적 (지구 외 309,170       ㎡(156필지)               315,821 ㎡(9필지)
                   취락지구 포함시 312,680㎡) (지구 외 취락지구 포함시 319,331㎡) 변경구간
2. 창릉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국(하천과), 고양시(생
  태하천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변경․폐지
                                               (km)                 일 및 사유)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창릉천 지방 하천 (NO원흥동
             덕양구             595 덕양구 삼송동 282 2.54 319,331 결정일 사유  :
                                                                     : 고시일
                                                                     하천기본계획변경
                     .73+85)        (NO.99+20)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 게재 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축척 1/1,200) : 게재 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5-190호
                        정대행업 등록  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악취 측
정대행업 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장
                          50
제18466호                   관      보          2015. 3. 11.(수요일)
1. 업 소 명 : ㈜삼안환경화학측정
2. 대 표 자 : 안 윤 근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북로15길 12(노원동3가)
            (전화 053 - 321 - 1234)
4. 분야 및 등록번호 : 악취 제3호
5. 등록일자 : 2015. 3. 5.
6. 측정대행항목 : 복합악취, 지정악취 전항목
◉경기도공고제2015-26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경기도지사
□내 용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최초지정일 비 고
   (대표자)                          (등록번호)
 ㈜맑은물환경         경기도 평택시 조개터로1번길    수질환경
   (나경택)             56(합정동)    (경기도제102호) 2015. 3. 6.

◉경기도공고제2015-276호
                        정대행업 등록취소
                        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자진
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1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취소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취소 사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 포천시         수질                       자진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자작로     155, 503호 (북부제13호) 2014.1.15 2015.3.6 반납
        (이근영)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
  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