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변경>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시행지침참조
형태
∙시행지침참조
색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A1 ∼A17, A19 ∼A21
- (공통)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2m
- (기타)건축한계선: A7 남측도로변3m, A19 동측제대천변2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분할허용(적정세장비(1:1〜1:2)를감안하여1,650㎡이상)
∙획지합병허용(연접필지)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A1∼A21
용도
허용
용도
∙A1 ~ A15, A16-2,3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장및부대시설
∙A16-1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의발전시설중「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규정에의한신·재생에너지설비(연료전지설비에한함)
∙A1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변전소
∙A18, A20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0호의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A19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물류시설및부대시설
∙A21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3호의규정에의한
지식산업센터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A1 ~ A21
- 「물환경보전법」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따른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이포함되어있는시설또는공장
※「낙동강하류유역폐수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시설지정
고시」(환경부제2020-60호, ‘20.04.01.) 제3조에해당되는시설만입주를허용
하되, 동고시제3조제3항에따른수용성절삭유사용시설설치한자의준수사항
을이행하여야함
∙A4, A6, A18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을배출하는시설또는공장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따른지정폐기물을제조, 보관ㆍ저장하는공장
또는산업단지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동주택용지(변경)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변경없음)
공동
주택
용지
C1, C2
용도
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의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쉒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C1 : 200% 이하
∙C2 : 230% 이하
높이
∙C1 : 25층이하
∙C2 : 20층이하
배치
∙시행지침참조
형태
∙시행지침참조
색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3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분할불허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폐율
∙70% 이하
용적율
∙350% 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시행지침참조
형태
∙시행지침참조
색채
∙시행지침참조
건축선
∙A1 ∼A17, A19 ∼A21
- (공통)건축한계선: 도로경계로부터2m
- (기타)건축한계선: A7 남측도로변3m, A19 동측제대천변2m
※ 구체적인내용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름
기타
∙획지분할허용(적정세장비(1:1〜1:2)를감안하여1,650㎡이상)
∙획지합병허용(연접필지)
<별표1> 공동주택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최고층수(변경)
가구
번호
주택규모
필지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
평형
(㎡)
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C1
60㎡초과
∼
85㎡이하
41,135
785
1,806
105
25층이하
60
200
C2
기정
60㎡이하
7,000
300
486
54
20층이하
60
230
변경
60㎡이하
7,000
250
460
66
20층이하
60
230
※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이며,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정을 위하여 임의 설정
     마)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가압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면(변경) : 게재생략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및내이동일원
1,655,563.5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밀양시 나노융합과(055-359-5847)에 비치하고, 지형
도면고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8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처분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수입업
              우주위재상사           박*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71길 102
  (제4603호)


2. 처분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재지에 영업소(시설)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른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4. 11. 21.(목) 09:00~09:30
 나. 청문장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회의실(교육장)(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다. 청문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전화: 053-589-2706, Fax: 053-592-2709,
  E-mail: dcp1983@korea.kr)]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53호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보훈부장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이 공존하는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충
시설 관리번호 유형에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 유형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유형별 번호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3)
나. 별지 제2호서식 앞쪽 현충시설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독립운동 관련 시설
      [ ]국가수호 관련 시설
      [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 전자우편 : foobball@korea.kr /   - 팩스 : (044) 202-5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044-202-5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35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
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한 접도구역지정(변
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①      ②    ③노선     ④      ⑤      ⑥          ⑦   ⑧      ⑨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총연장
                            강원특별
                                            강원특별    강원특별
                             자치도
                      부산                     자치도    자치도
          일반                 강릉시
  해제           제7호     ~           3,897㎡    강릉시    강릉시     -    300m
          국도                 옥계면
                      온성선                    옥계면    옥계면
                             낙풍리
                                             낙풍리    낙풍리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호        노선명     부산~온성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이내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지정구간          -연장 : 300m
   및 범위         -시점 :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24-15번지
                -종점 :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산 24-16번지
      접도구역     ○도로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지정목적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 등을 방지
      비   고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내 미보상 필지의 개인 사유지 도로구역 제외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14일
○ 열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247, TEL : 033-650-88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이를 같은 법 제8조 제
9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 제외할 토지의 세목조서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 토지세목조서>

                           면적(㎡)                            관계인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   유   자                 권리   비고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내용
 1   낙풍리   산24-15   도    1,423     -   박*현, 박*숙, 박*균                   제외

 2   낙풍리   산24-16   도    2,474     -   박*현, 박*숙, 박*균                   제외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40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설치인정기준의 예외 인정 및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지역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의료취약지 등 
병상이 부족한 지역 내에서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외 필요성 등을 심의하
기 위해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신설함
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의 군 지역의 설치인정 시설기준을 50병상 이상으로 함. 단,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활용하여야 하고,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
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mfodyd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4-12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를 종결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종결 알림
귀사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체 폐업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를 종결함을 알려
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업종(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조치사항
비프
(김*환)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20220019183)
광주광역시광산구첨단
중앙로182번길90
(쌍암동, 첨단대라수어
썸시티) 505동2201호
2023년위생교육
미이수
폐업사실확인되어
처분절차종결
[2024. 9. 30. 폐업]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5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폐지(전하만대양A호등부표 등 2기)
□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도색·구조
광달거리
(해리)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전하만대양
A호등부표
35° 30′ 34.5″ N
129° 26′ 07.9″ E
Fl(4) Y 8s
황망대형
7
2024.
10.2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
전하만대양
B호등부표
35° 30′ 36.2″ N
129° 26′ 12.9″ E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6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봉담 8BL 등 7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시행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봉담 8BL 등 7개소)
  1.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화성봉담8BL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화성봉담
택지개발사업지구내
8BL
27,913.00
27,913.00
아파트9개동
(행복주택678세대,
12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장충모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03
사업승인
고시일∼
`28.03
정읍연지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연지동
65-1번지일원
1,723.00
1,723.00
아파트1개동
(행복주택36호)
및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10
사업승인
고시일∼
`27.10
완주황운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국민임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소양면황운리
837번지일원
8,315.24
8,315.24
아파트2개동
(국민임대80세대,
6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이한준
좌동
사업승인
고시일∼
`24.12
사업승인
고시일∼
`25.04
전북완주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상관면신리
616번지일원
8,889.00
8,889.00
아파트3개동
(국민임대
135세대, 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LH
이한준
좌동
사업승인
고시일∼
`24.12
사업승인
고시일∼
`27.12
청양교월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충청남도청양군
청양읍교월리
97-2번지일원
13,546.00
13,546.00
아파트3개동
(180세대, 6～9층)
및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LH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24.12
사업승인
고시일∼
`28.12
청주산단1 행복주택
건설사업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송정동
140-41번지일원
10,623.00
10,623.00
아파트3개동
(행복주택552세대,
22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LH
이한준
좌동
사업승인
고시일∼
`24.12
사업승인
고시일∼
`25.02
청주시
한범덕
청주시
이범석
수원시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행복주택)
경기도수원시팔달구
매산로2가40-30번지
일원
1,271.00
1,271.00
행복주택
58호(5～12층),
근린생활시설(1층),
공공청사(행정복지
센터2～3층),
지역특화시설(4～5층)
LH
이한준
좌동
‘20.12 ∼
`24.10
‘20.12 ∼
`25.01
수원시
이재준
좌동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6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원정선)
1. 사 업 명 : 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구분
내
용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정선군정선읍봉양리65번지일원
나. 사업면적(m²)
6,676.00
다. 대지면적(m²)
6,676.00
라. 연면적(m²)
5,776.63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국민임대70세대, 행복주택30세대15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804,711천원 (주택도시기금 5,311,700천원)(변경없음)
5. 사업기간(변경)
   - 기정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1 
   - 변경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6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관계 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공고 제2024-20호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립기상과학원장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예측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후변화예측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1월 30일까지에
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기상청훈령
제1113호, 2024.4. 26.)으로 특이기상연구센터 관리·운영 부서가 기상청 연구개발담당관으로 일원
화됨에 따라 기상청 본부로 이관되는 특이기상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립기상과학원의 수행
업무에서 삭제하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획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kjy4374@korea.kr
  - 팩스 : 064-738-90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획운영과(전화: 064-780-6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
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산림청고시제2024-109호
　산림청고시 제2021-140호(2021.12.7)로 고시된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에 대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지정 3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산림청장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 고시
1. 산림복지지구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지덕권 산림복지지구
○ 위치: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 일원
○ 면적: 6,169,460㎡
○ 변경내용: 산림복지지구 편입부지 변경
    * (변경 전) 6,169,444㎡ → (변경 후) 6,169,460㎡   (증 16㎡)
2. 산림복지지구 지정 변경일 및 조성자
○ 지정 변경일: 2024년 10월31일
  * 최초 지정일: 2018년 12월 28일(산림청고시 제2018-110호)
  * 2차 지정일: 2021년 12월 7일(산림청고시 제2021-140호)
○ 조성자: 국가(산림청)
3. 산림복지지구 지정 목적
○ 지리산‧덕유산 권역(전북 진안)에 장기 체류형 산림치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연계형 산림치유 선도 모델 구축
4. 산림복지지구 기본 방향
○ 산림치유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여 맞춤형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방안을 통한 산림치유의 효과를 증진
○산림치유서비스 산업 육성, 로컬푸드 재배 및 판매를 통한 지역주민의 新소득원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1
◉안동대학교공고 제2024-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립안동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조직 신설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10월  25일
○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명
국립안동대학교 
지역산업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사업단장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1호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
례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공고
1. IoT를 접목한 오토바이 배달통 LED 광고서비스
  ㅇ 사업내용 : IoT를 접목하여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
로 광고수익은 라이더, 운영사, 렌탈사에 자동 분배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동차관리
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관련 오토바이 배달통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더좋은사람 (주소 : 경기도 동탄첨단산업1로 63-12 동탄비즈타워 406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
2. LCD 모니터를 활용한 오토바이 배달통 광고 서비스
  ㅇ 사업내용 :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에 LC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여 로컬 기반 광고나 공익안내 
등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관련 오토바이 배달통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
의 조명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지센드(주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237-9)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3. 개조 전기트럭용 BSS(Battery Swap Station)
  ㅇ 사업내용 : 교체형 배터리를 적용한 개조 전기화물차의 배터리를 충전/교체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전용 BSS서비스 실증
  ㅇ 규제특례 : 「전기사업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전기안전관리법」및「자동차관리법」관련 
전기차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이용하여 차량에 직접 충전하는 방식이 아닌 BBS에서 배터리
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기 트럭을 충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제이엠웨이브(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원 17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4.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Battery Swapping Service)
  ㅇ 사업내용 : 택시, 물류 등 B2B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체 가능한 배터리 차량보급 및 인프라 제공
을 위한 배터리 소유권 분리 실증
  ㅇ 규제특례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관련 택시, 물류 등 B2B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체 가능한 배터리 차량 보급 및 인프라 제공을 위한 배터리 소유권 분리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주) / 기아(주)(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5.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구독)서비스
  ㅇ 사업내용 :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고 방전 시 완충된 공유 배터리로 빠르게 
교체 가능한 공유(구독) 서비스 제공
  ㅇ 규제특례 : 「자동차관리법」및「자동차등록령」관련 배터리 공유 모델을 통한 영업용 전기차 
전환 촉진 서비스 모델 실증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피트인 컨소시엄(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82, 704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6.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관련 교통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
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조건 준수 하에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성일렌트카(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242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7.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관련 교통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
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조건 준수 하에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서로돌봄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15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8.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맞춤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관련 교통약자 맞춤 병원동행 서비
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조건 준수 하에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다온동행케어(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계명3길 2, 1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9. 휠체어 변환이 가능한 환자운반기를 이용한 교통약자 맞춤 동행서비스
  ㅇ 사업내용 : 와상장애인과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전문 동행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병원 동행 및 기타 업무
를 지원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관련 와상장애인과 교통약자의 병원 
동행 및 기타 업무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 운송을 하는 것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에스오에스(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65, 3층)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0.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 솔루션
  ㅇ 사업내용 :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D) 전기택
시 솔루션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자동차규칙」관련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의 안전띠 및 차량 앞 유리에 차량번
호 및 문구를 노출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주)(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1. AI 위해물품 탐지시스템 활용 항공보안 검색 서비스
  ㅇ 사업내용 : 항공 보안 위해물품 중 일부(라이터, 보조배터리)를 보안검색요원 보조 없이, AI가 
단독으로 판독하여 공항 이용자 편의성 및 안전성 고도화 도모
  ㅇ 규제특례 : 「항공보안법」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관련 장비운영자가 AI 위해물품 탐지시
스템을 주 판독 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한국공항공사 컨소시엄(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80)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2.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한 교통카드데이터 민간 제공 및 분석
ㅇ 사업내용 : 대중교통법에 의해 공공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교통카드 원천데이터를 민간에서도 데
이터 안심구역에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ㅇ 규제특례 : 「대중교통법」관련 민간 기업 및 개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통카드데이터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이 운영하는 안전한 플랫폼에 한하여 교통카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3.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
  ㅇ 사업내용 : 택배 차량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차량(동급의 자가용 화
물자동차)을 단기간 대여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법」및「화물자동차법」관련하여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화물 자동차를 단기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성일렌트카(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242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14. 링카-중고차를 장기렌트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사업내용 : ‘링카’ 앱을 통해 일반 번호판의 중고차 매물 중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회사가 매
입하여 장기렌트로 제공하는 서비스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관련 장기렌트를 원하는 고객이 일
반 번호판의 중고자동차 매물 중 렌트를 원하는 차량을 장기렌트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
스에 대한 특례 부여
  ㅇ 실증사업자 : 주식회사 솔버사피엔스(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4, 616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 법무부고시제2024-527호(국적판정(보유) 중 정정)
관보 제20858호(2024. 10. 24.)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509호(국적판정(보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858호 (2024.10.24.)
성명 : 이인철            성명 : 인철그리고리
                                    1쪽, 표 14번째줄 성명 이인철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1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서망항토화
북방파제등대
34-21-56.3N
126-07-49.2E
Fl G 6s
11
7
백원형
강관
6.6m
2024.
10. 23.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원조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서망항토화
남방파제등대
34-21-54.4N
126-07-53.1N
Fl R 6s
11
7
홍원형
강관
6.6m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난희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윤복조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11.10
외국국적취득
박일화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6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이광호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유영희
198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17.02.16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1.07.25
외국국적취득
하선용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6.06.16
외국국적취득
강은수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7.06.05
외국국적취득
한영자
195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17.05.09
외국국적취득
이옥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5.11.22
외국국적취득
조범준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박상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1.07.14
외국국적취득
윤효섭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미정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송시연
1968.**.**
여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함안군 ****
2005.08.0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경아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7.05.03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6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1.07.27
외국국적취득
이소정
198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8.05.09
외국국적취득
권희점
1940.**.**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7.06.27
외국국적취득
조영덕
1953.**.**
남성
중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5.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선정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8.20
외국국적취득
김영규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7.01
외국국적취득
조수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03.14
외국국적취득
장문규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5.04.24
외국국적취득
오지은
196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5.06.05
외국국적취득
고만호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9.10
외국국적취득
심성준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7.10
외국국적취득
류향자
196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3.05.17
외국국적취득
박희우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4.07.24
외국국적취득
정경미
1973.**.**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5.07.30
외국국적취득
문철우
198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2.02.13
외국국적취득
정재엽
198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김창환
1958.**.**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8.09.25
외국국적취득
이봉희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4.01.24
외국국적취득
이광일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11.08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0.01.28
외국국적취득
유무곤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08.01.31
외국국적취득
박종균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양규창
194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8.02.25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9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5.25
외국국적취득
박호양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4.2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문경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3.27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9.09
외국국적취득
정래원
199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1.28
외국국적취득
임상오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김옥순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7.05
외국국적취득
방형기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9.27
외국국적취득
조면실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3.01.02
외국국적취득
김한민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문홍주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8.23
외국국적취득
김순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8.24
외국국적취득
문수현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8.23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우성식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황호연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0.01.12
외국국적취득
심준현
1996.**.**
남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16.10.27
외국국적취득
이상우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5.04.19
외국국적취득
이인자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3.01.08
외국국적취득
이규연
201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11.06
외국국적취득
신영미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6.03.03
외국국적취득
전혜복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7.11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2.08
외국국적취득
강다현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4.13
외국국적취득
이영호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10.13
외국국적취득
김준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조원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7.01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4.07.29
외국국적취득
윤민자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0.03.22
외국국적취득
김미애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8.18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1.04.18
외국국적취득
추삼만
197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10.03.18
외국국적취득
엄성욱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6.06.26
외국국적취득
송보미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김영덕
195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5.04
외국국적취득
이나영
1980.**.**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05.08.26
외국국적취득
한동헌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1.01.06
외국국적취득
차지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6.02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손영환
198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2000.**.**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최지희
196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유지환
1991.**.**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4.03.23
외국국적취득
강경석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고유진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이규대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3.05.16
외국국적취득
서경달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1.20
외국국적취득
서지원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2.1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