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4. 각 회원국은 업무를 위탁한 인정 단체에 대한 목록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에 제출하
며 그 목록을 최신화한다. 그 목록에는 인정 단체가 위탁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명시한다.
이 사무국은 그 목록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침 나제5.1.2조 - 인정 단체에 대한 위탁
    1. 인정을 신청하는 단체는 기술적, 행정적 및 경영적인 적합성과 적시의 만족할만한 품
질 서비스의 확보능력을 증명한다.
    2. 단체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권한당국은 그 단체가 다음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가. 적절한 기술적, 경영적 및 지원 직원,
         나. 적절한 지리적인 검사망을 갖추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전문적인 직원,
         다. 시의 적절하게 만족할만한 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라. 운영상 독립성과 신뢰성.
    3. 권한당국은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단체와 서면 협정을 체결한다. 협
정문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된다.
         가. 적용 범위,
         나. 목적,
         다. 일반 조건,
         라. 위탁에 따른 기능의 수행,
         마. 위탁에 따른 기능의 법적 근거,
         바. 권한당국에 대한 보고,
         사. 인정 단체에 대한 권한당국의 위탁의 명세, 그리고
         아. 인정 단체에 위탁된 활동에 대한 권한당국의 감독
    4. 각 회원국은 인정 단체가 검사원으로 고용한 직원의 자격에 대한 제도를 개발하여 그
들의 지식과 전문성을 시의 적절하게 최신화 하도록 요구한다.
    5. 각 회원국은 인정 단체가 행한 서비스의 기록을 인정 단체가 유지하여 그 서비스에
의한 항목에서 요구되는 기준이 달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준 가제5.1.2조제3항나호에서 규정하는 감독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각 회원국은 국제
해사기구의 체제에서 채택된 “주관청을 대행하는 단체에 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지침”을 고려한다.
           규정 제5.1.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 이 규정은 다음 선박에 적용한다.
         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 톤수 500톤 이상 선박, 그리고
         나.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다른 나라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들 사이를 운항
      하는 총 톤수 500톤 이상 선박. 이 규정의 목적상, “국제항해”란 어느 하나의 국가로부터
      그러한 국가의 외부의 항구까지의 항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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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규정은 관련되는 회원국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 규정의 제1항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에도 또한 적용된다.
     3.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에 포함되는 계속적인 준수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선원의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이 검사를 받았
으며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령의 요건 또는 다른 조치를 만족하였음을 인증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
를 비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4.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요건을 수록하고 또한 관련되는 선박에서의 요건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
유자가 채택한 조치를 명시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비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5.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코드에서 규정된 양식에 적합한다.
     6. 회원국의 권한당국 또는 이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는 검사 후에 회
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이 협약의 기준을 만족하거나 계속하여 만족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고 그러한 증서의 기록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대한 상세한 요건은, 검사 및 승인 대상
목록을 포함하여, 코드의 가편에서 규정되어 있다.
           기준 가제5.1.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 해사노동적합증서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권한당국 또는 이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가 발급한다. 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박에서의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이 협약의 요건을 이행하는 국내법 및 규칙 또는 다른
조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하는 사항의 목록이 부록 가5-Ⅰ에 수록되어 있다.
     2.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성은 이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요건과 계속적인 적합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권한당국 또는 그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에 의한 중간검사를 조건
으로 한다. 만약 단 1회의 중간검사가 시행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일 경우, 이 중간
검사는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둘째 및 셋째 연차일 사이에 시행한다. 연차일이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에 해당하는 매년의 월일을 말한다. 중간검사의 범위 및 정도는 증서의 갱신검사와 동
일하다. 중간검사가 완료된 후에 해사노동적합증서에 배서한다.
     3. 이 기준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검사가 기존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완료되었을 때, 신 해사노동적합증서는 갱신검사의 완료일로부터 현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
일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4. 갱신검사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 신 해사노동적
합증서는 갱신검사의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5. 해사노동적합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로 발급할 수 있다.
         가. 신규선박의 인도 시,
         나. 국적 변경 시, 또는
         다. 선박소유자가 운항 경험이 없는 새로운 선박에 대한 운항 책임을 맡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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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러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권한당국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체가 발급할 수 있다.
    7.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는 다음 사항을 검증한 후에만 발급될 수 있다.
          가. 그 선박이 이 항 나호, 다호 및 라호에 따른 항목의 검증을 고려하여 부록 가
       5-I에서 열거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검사되었을 것
          나.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이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갖고 있음
       을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게 증명하였을 것
          다. 선장이 협약의 요건과 이행 책임을 숙지하고 있을 것, 그리고
          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에 관련 정보
       가 제출되었을 것
    8. 만기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만료
전에 이 기준의 제1항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시행한다. 이 기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최초의 6개월 이
후에는 더 이상의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가 발급될 수 없다. 임시 증서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해사노
동적합선언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9. 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부록 가5-II에 있
는 모형에 일치하는 형태로 작성한다.
    10.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해사노동적합증서에 첨부되며 이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가. 제1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권한당국이 작성한다.
               1) 이 기준의 제1항에 따라서 검사될 사항의 목록을 식별하는 것
               2) 필요한 범위까지, 국내 요건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결한 정보뿐만 아
          니라 관련 국내 법령에 대한 참조를 제공함으로써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국내 요건을 식별하는 것
               3) 국내 법령 하에 선박 특정의 요건을 인용하는 것
               4) 본문 제6조제3항에 따라 채택한 실질적으로 모든 동등한 규정을 기록
          하는 것
               5) 제3장에서 규정하는 권한당국이 허가한 면제사항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 그리고
          나. 제2부는 선박소유자가 작성하며, 검사와 검사 사이에 국내 요건에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와 계속적인 개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
       된 조치를 식별한다.
권한당국 또는 이 목적으로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인정 단체는 제2부를 증명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
서를 발급한다.
    11. 해당 선박에 대하여 수행된 모든 후속 검사 또는 다른 검증의 결과와 그러한 검증도
중 발견된 모든 중요한 결함은 그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된 날짜와 함께 기록된다. 이 기록은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번역문과 같이, 국내 법령에 따라,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선원, 기국검사관, 항만국의 권한을 받은 관리와 선주 및 선원 대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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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현재 유효한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번역
문과 같이 본선에 비치하고 하나의 사본을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내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
한다. 사본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선원, 기국검사관, 항만국의 권한을 받은 관리
와 선주 및 선원 대표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 이 기준의 제11항 및 제12항의 영어번역문에 대한 요건은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이 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서 발급된 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효력이 중지된다.
          가. 관련 검사가 이 기준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
          나. 이 기준 제2항에 따라서 증서가 배서되지 아니할 경우,
          다. 기국의 변경 시,
          라. 선주가 선박의 운항 책임을 맡지 아니 할 경우, 그리고
          마. 제3장에서 규정하는 구조 또는 설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15. 이 기준 제14항다호, 라호 또는 마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 증서를 발급하
는 권한당국 또는 인정 단체는 그 선박이 이 장의 요건에 적합함을 충분히 만족하였을 경우에만 신
증서를 발급한다.
     16. 해당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요구되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
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권한당국 또는 그 목적으로 기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위탁을 받은 인정 단
체는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철회한다.
     17. 이 기준 제16항에 따라서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철회를 고려할 경우, 권한당국 또는 인
정된 단체는 결함사항의 심각성 및 빈도를 고려한다.
            지침 나제5.1.3조 -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
     1.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I편의 국내 요건에 관한 내용은 부록 가5-I에 열거된 사안의
각각에 있어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법령 규정을 포함하거나 조문인용을 첨부한다. 국내
법령이 정확하게 이 협약에 명시된 요건을 따를 경우, 조문인용만 필요할 수도 있다. 협약의 규정이
본문 제6조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질적 동등규정을 통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식별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권한당국이 면제를 허가한 경우, 특정 규정 또는
관련 규정이 명백히 표시된다.
     2. 선박소유자가 작성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의 제2부에 수록된 조치는, 특히, 부적합이
인지되었을 경우에 따라야 할 조치뿐만 아니라, 특정 국내요건에 계속하여 적합하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검증 책임자 및 취하여야 할 기록을 표시한다. 제2부는 여러가지 양식으로 될 수 있다. 이는,
예컨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서 요구되는 문서 또는 선박이력기록부에 관한 SOLAS 협약
제XI-1장의 제5조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같이, 해사분야의 다른 영역에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망라하
는 다른 더 포괄적인 문서를 인용할 수도 있다.
     3. 적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는, 선원 근로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고려하여, 근로
장소의 설계에 관한 최신 기술의 발전과 과학적인 발견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지속적으로 통보하
고 또한 그것을 선원대표에게 알려줌으로써, 선원의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보호수준의 향상
을 보장하도록 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장에 대한 일반적인 국제요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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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사노동적합선언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요건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 정부검사관, 항만국에서 권한이 있는 관리 및 선원과 같이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도
록 고안된 명백한 용어로 작성된다.
     5.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수록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는 부록 나5-I에 예시되어 있다.
     6. 기준 가제5.1.3조 제14항다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박이 국적을 변경할 때 그리
고 관련된 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을 경우, 선박이 종전에 게양할 수 있었던 국기의 회원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적을 변경하기 전에 선박에 비치된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사본을, 만약 권한당국이 선박의 국적의 변경된 후 3개월 이내에 그렇게 요청한다면, 관련 검사보고
서의 사본을 다른 회원국의 권한당국에 송부한다.
                      규정 제5.1.4조 - 검사 및 집행
     1. 각 회원국은 정기적인 검사, 감시 또는 그 밖의 통제조치의 유효하고 조화된 체계를
통하여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국내 법령을 이행한 것으로서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함을 검
증한다.
     2. 이 규정의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검사 및 집행제도에 관한 상세 요건은 코드 가편에 규
정된다.
                     기준 가제5.1.4조 - 검사 및 집행
     1. 각 회원국은, 해당되는 경우,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수록된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조치가 준수되고 있으며, 이 협약의 요구사항이 만족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 자국 국기를 게양
하는 선박에서 선원의 조건에 대한 근로감독 제도를 유지한다.
     2. 권한당국은 이 기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자격 있는 근
로감독관을 임명한다. 인정 단체가 검사의 이행을 위탁받은 경우, 회원국은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요
원이 이런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그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인 권
한을 부여한다.
     3. 근로감독관이 검증을 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훈
련, 능력, 위임의 조건, 권한, 지위 및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보하고 이 기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정을 제정한다.
     4. 근로감독은 기준 가제5.1.3조에서 요구하는 간격으로 시행된다. 그 간격은 어떠한 경
우에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한 회원국이 분명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불만사항을 접수하거나, 자국
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사노동적합선언서에 수록된 조
치의 이행 상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를 획득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그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6. 정부의 변경과 부적절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근로감독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근
로감독관이 지위와 업무조건을 가지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적절한 규칙을 제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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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근로감독관은 수행할 직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받고 적절한 자격증명서를 제공받으
며,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가.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권한
          나. 기준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시험, 검사 또는 문의하는 권한, 그리고
          다. 부적합사항이 시정될 것을 요구하고, 부적합사례가 이 협약의 요건(선원의 권
        리포함)에 중대한 위반이 되거나, 선원의 건강, 안전 또는 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는 권한.
     8. 이 기준 제7항다호에 따라서 취한 모든 조치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대한 일체의
항소권의 대상이 된다.
     9. 근로감독관은, 해당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 또는 보안에 위해가 되는 요건의 위반이
없고 유사한 위반의 경력이 없는 경우에 절차를 집행 또는 권고하는 것을 대신하여, 조언을 할 수 있
는 재량권을 가진다.
     10. 근로감독관은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위험 또는 결함 또는 법령의 위
반 사실을 신고한 불평 또는 불만 사항의 제공처를 대외비로 하며, 그러한 불평 또는 불만 신고의 결
과로써 검사를 행하였다는 것을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대표 또는 선박운항자에게 암시하여서도 아니
된다.
     11. 근로감독관에게는 그 업무량과 특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검사를 방해할 수 있거나,
선주, 선원 또는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의 권한 또는 공정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직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가. 검사를 요청받은 업무에서 모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
        니 할 것, 그리고
          나. 적절한 제재 또는 징계조치를 조건으로, 직책을 그만둔 이후에도 자기의 직무
        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상업적 비밀 또는 업무과정의 비밀 또는 개인적인 성격
        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
     12. 근로감독관은 권한당국에 각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영어 또는 선내 작업
언어로 작성된 보고서의 사본 1부는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며, 다른 한 부는 선원의 정보로 제공하
기 위하여 선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선원대표에게 송부한다.
     13.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조건에 대한
근로감독의 기록을 유지한다. 각 근로감독이 관련된 연도 말 이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적당한 시
간이내에 근로감독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
     14. 중대한 사고에 따른 조사의 경우, 그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권한당국에 제출한다.
     15. 근로감독이 실시되었거나 이 기준에 따른 조치가 되었을 때, 선박이 불합리하게 억류
되거나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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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잘못 행사한 결과로 입은 모든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한다. 각 경우의 입증책임은 고소인이 부담한다.
     17. 각 회원국은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의 위반 및 근로감독관의 업무
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벌금 및 그 밖의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지침 나제5.1.4조 - 검사 및 집행
     1. 권한당국과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의 검사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계되는
그 밖의 모든 사업자 또는 당국은 자신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춘다. 특히,
          가. 각 회원국은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정한 자격을
        가진 기술전문가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나. 근로감독관은 자신들의 직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편리한 위치의 건물,
        설비 그리고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받는다.
     2. 권한당국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수 및 집행 방침을 개발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 협약에 관계된 검사와 집행 활동을 위한 지침을 준다. 이 방침의 사본은 모든 근로감독관 및 법집
행 관료에게 제공하며 일반국민, 선주 및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권한당국은 선원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 요
건의 위반 가능성에 관하여 비밀리에 정보를 수령할 수 있고 또 근로감독관이 그 문제를 즉시 조사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간단한 절차를 수립한다.
          가. 선장, 선원 또는 선원의 대표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나.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고 선원의 선내 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일으키는 가
        장 효과적인 수단에 관하여 선박소유자와 선원 및 관련 단체에게 기술 정보와 자문을 제
        공하는 것.
     4. 근로감독관은 다음에 대해 상당한 고려를 하여 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받아야 하며, 그 수도 충분하여야 한다.
          가. 근로감독관이 수행할 직무의 중요성, 특히 검사책임이 있는 선박의 척수, 성질
        과 크기 및 집행할 법규 규정의 수와 복잡성
          나. 근로감독관의 재량 하에 있는 자원, 그리고
          다. 효과적이기 위하여 그 조건하에서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실질적 조건
     5. 국내 법령에서 명시한 공무원 선발을 위한 모든 조건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
감독관은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과 적절한 훈련을 갖추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해사 교
육 또는 선원으로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선원의 근로와 생활 조건 및 영어에 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6.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고용기간 동안 적절한 후속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
     7. 모든 금로감독관은 검사가 수행될 상황, 관계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검사를 수행 할
범위 및 검사의 일반적 방법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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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자격증명서를 갖춘 근로감독관은 다음의 최소한의 권한을 가진다.
          가. 사전 통지 없이 자유롭게 승선하는 것, 그러나, 선박검사를 개시할 때, 근로감
        독관은 선장 또는 책임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선원 또는 선원 대표자에게 자신의 임
        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선장, 선원 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를 포함한 그 밖의 사람
        에게, 그 사람이 요구하였을 수 있는 증인의 입회 하에, 국내 법령에 따른 요건의 적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
          다. 이 협약을 시행하는 국내 법령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모든 도서, 선박
        일지, 등록부, 증명서 또는 그 밖의 문서 또는 검사를 받는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라. 이 협약을 이행하는 국내 법령에 의하여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집행
        하는 것,
          마. 분석을 목적으로, 상품, 화물, 음료수, 식품과 사용 또는 취급된 재료 및 물질
        의 견본을 수집 또는 제거하는 것,
          바. 검사 후에 승선 중인 사람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에 대하
        여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또는 선장의 즉각적인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사. 권한당국 및 해당되는 경우 인정 단체에게 기존의 법령에 구체적으로 망라하
        지 못한 결함 또는 남용에 대하여 경고하며 법령의 개선을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 그리고
          아. 법령에 규정된 경우와 방식으로 선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하여 권한당국에 보고하는 것.
     9. 이 지침 제8항마호에서 규정하는 견본을 수집 또는 제거 중일 때,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선원은 통지를 받거나 수집 또는 제거되는 시간에 임검한
다. 근로감독관은 그러한 견본의 양을 적절하게 기록한다.
     10. 각 회원국의 권한당국에 의해 발행된 연차보고서는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과 관
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법령과 해당 연도에 발효된
        개정의 목록,
          나. 근로감독제도에 관한 조직의 세부 사항,
          다. 근로감독 대상 선박 또는 그 밖의 건물의 통계와 실질적으로 근로감독을 받은
        선박 또는 그 밖의 건물의 통계,
          라. 자국의 국내 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선원의 통계,
          마. 법규 위반과 부과된 벌칙 및 선박의 출항정지의 경우에 관한 통계와 정보, 그
        리고
          바. 선원에게 영향을 주는 보고된 직무상 부상과 질병에 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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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제5.1.5조 - 선내 불만 처리 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선내절차를 갖출 것을 요
구한다.
     2. 각 회원국은 선원이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한다.
     3. 이 규정 및 관련 코드의 각 조문의 조항은 선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여하한 법적
인 수단을 통하여 선원이 구제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기준 가제5.1.5조 - 선내 불만 처리 절차
     1. 국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될 수 있는 보다 넓은 범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선
내 처리 절차는 선원이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사
항에 대한 불만사항을 신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규정 제5.1.5조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자국 법령에 적절한 선내 불만
처리 절차를 완비하도록 한다. 그러한 절차는 가능한 낮은 단계에서 불만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한
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적절한 외부당국에도 불
만사항을 제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선내 불만 처리 절차는 불만을 신고하는 선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
뿐만 아니라 불만처리절차 중 선원이 다른 사람을 동반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희생물화”란 용어는 명백히 남용하거나 악의적이지 아니한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선원과 관련하여 어
떠한 사람이 취하는 모든 해로운 행위를 포함한다.
     4. 선원의 고용계약서 사본 1부에 추가하여 모든 선원은 선박에서 적용 가능한 선내 불
만 처리 절차 사본 1부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는 기국의 권한당국의 연락정보, 기국과 선원의 거주국
이 다를 경우 거주국의 권한당국의 연락정보 및 선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 채 공평한
조언을 제공하고 또한 선내에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불만처리절차를 따르는데 달리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내의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한다.
                  지침 나제5.1.5조 - 선내 불만 처리 절차
     1.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조건으로 권한당국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
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당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고 잘 문
서화된 선내 불만 처리 절차를 개발한다. 이러한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많은 불만사항은 불만이 제기되는 특정 개인 또는 선박의 선장에게 관련될 수
       도 있다. 모든 경우에 선원은 선장에게 직접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고 외부에 바로 제
       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 이 협약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불만을 제기한 선원이 희생되는 문제를 피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선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하여 조언을 줄 수 있고,
       또한 불만을 제기하는 선원에 의하여 요청되는 경우, 불만사항에 대한 회의 또는 공청회
       도 참석할 수 있도록 선내의 사람을 지명하는 것도 장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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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문과정에서 논의된 절차는 최소한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불만사항은 불만을 제기한 선원의 부서장 또는 선원의 상관에게 제출될 것
          나. 그러면 부서장 또는 상관은 그 문제에 포함된 심각성에 적절한 지정된 시간제
        한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도할 것
          다. 부서장 또는 상관이 그 선원의 불만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선원은 선장에게 이를 회부할 수 있으며 선장은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할 것
          라. 선원은 항상 해당 선박에 근무하는 다른 선원을 선택하여 동반하거나 대리하
        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
          마. 그들에 관한 모든 불만사항 및 결정은 기록되며 해당 선원에게 사본을 제공할 것
          바. 불만사항이 선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그 사항은 육상의 선박소유자에게
        보고되며, 선박소유자는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제한을 가지고 해당되는 경우
        해당 선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어떠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 그리고
          사. 모든 경우에 선원은 그들의 불만사항을 직접 선장, 선박소유자 및 권한당국에
        직접적으로 제기할 권리를 가질 것
                      규정 제5.1.6조 - 해양사고
     1.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이 관련된, 인명의 손상을 초래하는 모든
중대한 해양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인 조사를 행한다. 통상적으로 조사의 최종보고서는 공표한다.
     2. 회원국은 이 규정 제1항에서 언급된 중대한 해양사고의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기준 가제5.1.6조 - 해양사고
                      지침 나제5.1.6조 - 해양사고
                     규정 제5.2조 - 항만국의 책임
목적 :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외국 선박에 관한 협약 기준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서 국제협력에 관한
    이 협약 하의 자국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규정 제5.2.1조 - 항구에서의 검사
     1. 운항의 정상적인 과정 또는 운항상의 이유로 회원국의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외국 선
박은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과 관련하여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할 목적으로 본문 제5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규정 제5.1.3조에 따라 요구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를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추정적 증거로서 인정한다. 따라서 자
국 항구 내에서의 검사는, 코드에서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증서와 선언서의 검토에 국한한다.
     3. 항구에서의 검사는 코드의 규정 및 회원국에서의 항만국 통제검사를 관리하는 다른
적용 가능한 국제적인 협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가 시행한다. 그러한 모든 검사는 검사된 사
항이 이 협약의 본문 및 규정과 코드의 가편에서 규정하는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것에 국
한한다.
     4. 이 규정에 따라서 시행될 수 있는 검사는 관련된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관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선원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효과적인 항만국 검사 및 감시제도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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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여 이 규정 제4항에 규정하는 제도에 관한
정보는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22조에 따른 회원국의 보고서에 포함된다.
                   기준 가제5.2.1조 - 항구에서의 검사
     1. 권한 있는 관리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승선하여 적절한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를 요구하여 다음 사항을 발견한 경우,
         가. 요구된 문서가 작성 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져 있거
       나 또는 작성된 문서가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수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유효하
       지 아니하다는 것, 또는
         나.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것, 또는
         다. 선박이 이 협약의 준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국을 변경했다는 믿을 만한 합리
       적인 근거가 있는 것, 또는
         라. 선박의 특정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불만신고가 있는 것.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한 검사는 어
떠한 경우에도 관련된 결함이 있다고 믿거나 주장된 선내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선원의 안전, 건강 또
는 보안에 명백히 위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또는 권한이 있는 관리가 모든 결함이 (선원의 권리를 포
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믿을만한 근거를 있는 경우에 수행된다.
     2. 이 기준의 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가 제시하는 상황에서 권한이 있는 관리가 보다
세부적 검사를 회원국의 항구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게 수행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 검사는 부록
가5-Ⅲ에 수록된 사안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의 제1항라호에 의한 불만사항의 경우, 비록 불만사항 또는 그에 대한 조사가
이 기준 제1항나호에 따른 상세한 검사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공할지라도, 검사는 일반적으로 불만
의 범위 내의 사항에 한정한다. 제1항라호의 목적상, “불만사항”이란 선원, 전문기구, 협회, 노동조합
또는 일반적으로 선내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선박의 안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제기한 정보를 말한다.
     4. 보다 상세한 검사 후 선내의 근로 및 생활 조건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결함사항을 이들의 시정조치를 위한 최종기한과 함께 즉시
선장에게 알린다. 권한이 있는 관리가 그러한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또는 이 기준 제3
항에 따라서 제기된 불만사항일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검사가 시행되는 회원국의 적절한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에 결함을 알려야 하며, 또한
         가. 기국의 대표에 알릴 수 있으며,
         나. 다음 기항지의 권한당국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검사를 시행하는 회원국은, 정보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고, 해당 당사국이 상환
청구권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주의를 환기하기에 적절하고 편리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예상하여, 규정된 기한 이내에 기국의 권한당국으로부터 수령된 모든 회신을 첨부하여 검사관의 보고
서 사본을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송부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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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권한이 있는 관리에 의한 상세한 검사를 실시한 후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에 적합하
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가. 선내의 조건이 선원의 안전, 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히 위해가 되는 경우, 또는
         나. 부적합사항이 (선원의 권리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의 심각한 또는 반복적
       인 위반이 되는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이 항의 가호 또는 나호의 범위에 드는 모든 부적합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또는
권한이 있는 관리가 그러한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수락하고 그 계획이 신속한 방
식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 선박이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 선박이
출항정지 되었을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가능한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하며, 기
국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국 대표가 참석하도록 요청한다. 권한이 있는 관리는 검사가 시행되는 항만
국에 있는 적절한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도 즉시 통지한다.
     7. 각 회원국은 이 기준 제6항에 따라서 선박의 출항정지를 정당화하는 종류의 상황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관리들이 코드의 나편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이 기준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경우, 각 회원국은 선박이 부당하게 출항정지 또는 지
연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 선박이 부당하게 출항정지 또는 지연된 경우, 초래
된 모든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그 입증책임은 불만을 제기한 자가 진다.
                   지침 나제5.2.1조 - 항구에서의 검사
     1. 책임당국은 규정 제5.2.1조에 따라서 검사를 수행하는 권한이 있는 관리를 위한 검사
방침을 개발한다. 그 검사 방침의 목적은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에 관련된 검사
및 집행 활동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침의
사본을 모든 권한이 있는 관리에게 제공하고 일반대중, 선주 및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준 가제5.2.1조제6항에 따라서 선박의 출항정지를 정당시하는 상황에 대한 방침을
개발할 때, 권한당국은 기준 가제5.2.1조제6항나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위반”이란 용어와 관련하여,
중대성은 해당 결함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 이는 특히 본문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기
본권 및 기본원칙 또는 선원의 고용권 및 사회권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연소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선내에 1명 뿐인 경우조차도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다른 경우로는
특정 검사 중에 적출된 결함의 수도 고려된다. 예컨대, 안전 또는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거
주구역 또는 식량 및 조달과 관련하여, 이들이 중대한 위반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결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회원국은 검사방침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지침, 특히 선박의 출항정지를 정당
화하는 상황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는데 있어 최대한 상호 협력한다.
                규정 제5.2.2조 - 육상 선원 불만 처리 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에 입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
여) 이 협약에 관한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정 수단의 선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불만사항을 보고할 권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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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기준 가제5.2.2조 - 육상 선원불만처리 절차
     1. (선원의 권리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선원에 의한 불만사항
은 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이 기항하는 항구에 있는 권한이 있는 관리에게 보고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권한이 있는 관리는 최초조사에 착수한다.
     2. 해당되는 경우 불만사항의 성질을 고려하여 최초조사는 규정 제5.1.5조에 규정된 선내
불만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권한이 있는 관리는 기준 가제5.2.1조에 따라 보다 상
세한 검사도 시행할 수도 있다.
     3. 권한이 있는 관리는, 적절한 경우, 선내수준에서의 불만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4. 이 기준에 규정된 조사 또는 검사가 기준 가제5.2.1조제6항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
적합사항임을 밝힌 경우 그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이 기준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불만사항이 선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경
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즉시 기국에 통지하여 정해진 최종기한 내에 의견과 시정조치계획을 요구한다.
     6. 이 기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에도 불만사항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항만국
은 국제노동기구 사무국장에게 권한이 있는 관리의 보고서 사본을 송부한다. 그 보고서는 기국의 권
한당국으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수신된 모든 회신을 첨부한다. 항만국의 해당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통지한다. 추가하여, 항만국은 해결이 완료된 불만사항에 관한 통계 및 정
보를 정기적으로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그 보고서 정보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고, 관련 상환 청구권
절차를 적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선박소유자 및 선원 단체를 포함한 당사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
록 적절하고 편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법으로 이들 보고서가 제출된다.
     7. 선원이 제기한 불만사항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지침 나제5.2.2조 - 육상 선원불만처리 절차
     1. 기준 가제5.2.2조에서 규정하는 불만사항이 권한이 있는 관리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
우, 그 관리는 우선, 불만사항이 그 선박 또는 그런 종류의 선박의 모든 선원에게 관계되는 일반적인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원의 개인적인 경우에만 관계되는 것인지를 점검한다.
     2. 해당 불만사항이 일반적인 성질인 경우 기준 가제5.2.1조에 따라 보다 상세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고려를 한다.
     3. 해당 불만사항이 개인적인 경우에만 관계하는 경우 관련 불만사항의 해결을 위한 선
내불만처리절차의 결과를 조사한다. 만약 그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
는 그 불만제기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절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모든 선내불만처리절차를 모색하
기 전에 불만사항을 심의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들 근거에는 내부절차의 부적절성
또는 부당한 지연 또는 불만사항을 제기하는 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포함될 수 있다.
     4. 어떤 불만사항에 관한 모든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권한이 있는 관리는 선장, 선박
소유자 및 그 밖의 불만사항에 관련된 사람에게 그들이 견해를 알릴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5. 기국이 기준 가제5.2.2조제5항에 따른 항만국 통보에 대응하여, 그 사항을 취급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유효한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수긍할만한 조치 계획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하
는 경우, 권한이 있는 관리는 해당 불만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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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5호              관        보         2015. 1. 8.(목요일)
                      규정 제5.3조 - 근로공급 책임
목적 : 각 회원국이 선원의 모집 및 직업소개, 사회보장에 관계될 때 이 협약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것을 보장하는 데 있다.
     1.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대한 각 회원국
의 책임에 대한 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해당 회원국은 자국민이거나 자국에 거주하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자국의 영토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원의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선원의 모집 및 직업
소개에 관한 이 협약의 요건을, 그러한 책임이 이 협약에서 규정된 범위까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책임도 또한 있다.
     2. 이 규정 제1항의 이행에 대한 상세 요건은 코드에 규정되어 있다.
     3. 각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선원공급 책임을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검사 및 감시
제도를 수립한다.
     4.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을 포함한, 이 규정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
도에 관한 정보는 헌장 제22조에 따른 회원국의 보고서에 포함된다.
                     기준 가제5.3조 - 근로공급 책임
     1. 각 회원국은, 검사 및 감독 제도와 면허의 위반에 대한 소송절차 그리고 기준 가제1.4
조에 따른 그 밖의 운항 요건을 통하여, 자국 영토 내에 설치된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에 대한
운영 및 실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요건을 시행한다.
                     지침 나제5.3조 - 선원공급 책임
     1. 해당 회원국의 영토 내에 설립되고, 어느 곳에 위치하는 지를 불문하고, 선주를 위하
여 선원의 서비스를 확보하는 사설 선원 모집 및 직업소개업체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이 체결한 근로
계약의 조항을 선주가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을 인수하도록 요구된다.
                           부록 가5-Ⅰ
     기국은 기준 가제5.1.3조제1항에 따라서 선박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검사하고 인증한다.
     최저연령
     건강진단서
     선원의 자격
     선원근로계약
     모든 면허 또는 인증 또는 규제를 받는 사설 선원직업소개업체의 이용
     근로 또는 휴식 시간
     선박에 대한 승무수준
     거주설비
     선내 오락설비
     식량 및 조달
     건강, 안전 및 사고방지
     선내 의료관리
     선내 불만 처리 절차
     임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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