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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2018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그 명칭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변경하며, 자유무역협정 국내대
  책 지원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파견인력(5급 1명)을 업무 연관성이 높은 관세청
  파견인력(5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 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 7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서별 명칭과 업무 기능을 조정하
  며,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을 에너지신산업정책단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과장급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재난안전 대응의 전문성 강
  화를 위하여 방재안전 직렬을 신설하며,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직자 직급을 전직 직급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산업통상자원부 창조행정담당관실, 044-203-556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6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619호, 2014. 5. 20. 공포, 2016.
  1. 1. 시행)되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3321호, ‘15.5.18. 공포, ’15.9.19
  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의 명단공표 심의 기능 삭제(안 제7조, 제25조의7)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
   여 아동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명단공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상담전문요원은 상담․심리분야 학사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보육
   교직원의 상담 및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상담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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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반환절차 신설(안 제20조의8, 별표3 신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을 마련함
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20조의9 신설)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
마. 과징금 산정방식 개선(별표1의2)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급별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액을 조정함.
□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의체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예외 신고 절차 및 영상정보의 삭제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어린이
집 원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삭제하며, 3년간 영
상정보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함.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의 열람(안 제9조의4 신설)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열람요청
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라. 어린이집 참관제도 도입(안 제26조의2 신설)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관기준을 마련하고 보호자 요청시 보육에 지장이 없
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사항들에 대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어린이집 입소순위 조정(안 제29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을 준비 중인 부모의 자녀와, 「주택법」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
집을 무상임대 등을 통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함.
바. 비용지원 신청관련 정보 고지 구체화 (안 제35조의9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한 영아의 보호자 및 보육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영유아의 보호
자에게 서면․정보통신 등을 활용하여 비용지원 신청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함.
사. 행정제재처분 확인 신청(안 제38조의3, 별지 제27호 및 제28호 서식)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하려는 자가 어린이집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
청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
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명단공표 금액(안 제39조의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
거나 최근 3년간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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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안 별표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카메라는 각 보육실, 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에 1대 이상 설치하되 130
   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차.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안 별표8)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며,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운영하며, 열람 요청 및 열람의 시간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카. 아동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연장(안 별표 10)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
   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타. 위법행위의 신고절차 및 방법 구체화(안 별표 11 신설)
   신고자는 어린이집 위법행위 증거 등을 첨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6,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40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관리
  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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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스템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사업자 지정 관련 업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함
   * 기술인력, 경영상태, 시스템기능 및 보안 사항 등
  파. 적격심사표준평가표 합리적 조정 (안 제7조, 별표4, 별표5)
   ㅇ 적격심사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활용되는 사례
      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만점의 기준도 지나치게 높아 중소업체의 시장진입에 어려움 발생
   ㅇ 적격심사 시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을 하향 조정 하는 등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표준평
      가표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 가격 배점 상향조정(30점→40점), 정성평가 배점 하향조정(10점 → 5점)
   * 관리실적 만점 기준 하향조정 및 단지실정에 맞는 자율성 부여 등
  하. 용어의 정비 등
   ㅇ 지침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해석상 혼란 발생하여「국가계약법」을 바탕으로 혼란이 있
      는 용어를 정비*하고 전체적인 문구를 조정함
   * 입찰예정일(입찰서류 제출 시작일을 의미)→‘입찰서 제출 마감일’로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 계약
     이행보증금→계약보증금, 추가보유→보유 등
3. 의견제출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5년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행                    개정안                  의견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
              ☎ 044-201-3368, 3372,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5-751호
 「도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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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적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운행하여
  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15. 0. 0. 공포, 2015. 0. 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대상 차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
  편, 다중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로관리자가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개시 긴급 통행제한 기준 마련(안 제78조제1항제4호 신설)
   시정거리 10m 이하의 짙은 안개 발생시 긴급 통행제한 가능
  나.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기준(안 제80조 개정)
   화물자동차의 측정차로 이용을 의무화 하는 법(제78조제3항) 및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법 제
   115조제5호)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을 담보 하고자 시행령 제80조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
   하는 행위의 대상에 도로법 제78조제3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0조제4호의 위반행위에 측
   정차로 위반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다. 측정차로 의무통행 등의 기준(안 제80조의2 신설)
   법(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화물자동차의 측정차로 이용 대상 차종, 대상
   도로 및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의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첨단도로환경과로 2015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전화:044-201-3924, 팩스: 044-201-5592)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83호
 해양환경관리법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79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주택법령 개정(예정) 후속조치 (만족도 조사 관련 조문 삭제)
   ㅇ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가 입주자 등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없고,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평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택법령에서 폐지
      (「주택법」제58조의2, 「주택법시행령」제81조의2)하고, 올해부터 관련 내용 미시행
   ㅇ 지침에서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삭제
  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입대의 공백 해소 (안 제2조제2항)
   ㅇ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전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인 기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상태임
   ㅇ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을 사업주체가
      대신하는 것으로 규정
  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 완화 (안 제4조제2항, 별표1)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시에는 계약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
      능력, 자본금”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입찰공고 시 특정
      업체를 낙찰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제한기준을 제시하는 사례 발생
   ㅇ 제한 요건 중 자본금을 삭제하여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제한 요건에 대한 기
      준을 마련**하여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과도한 제한을 배제하고 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함
   * (현행)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 (개정) 사업실적, 기술능력
   ** 계약 목적물과 관련된 규모나 양의 3배 이내에서 제한 가능
  라. 수의계약 금액 상향․대상 확대 (안 제4조제3항, 별표2)
   ㅇ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및 용역의 금액이 적어 관리주체의 입찰사무가 과중하고, 소액의 공사
      에도 예외 없이 입찰이 적용되어 입찰가격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됨
   ㅇ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편의를 제고하고, 단순
      설치를 요하는 소액의 공사 등은 입찰을 거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 가능토록 함
   * (현행) 200만원(부가세 제외) → (개정) 500만원(부가세 제외)
   **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한 추가공사 등
  마. 입찰의 무효 사유의 명확화 (안 제6조, 별표3)
   ㅇ 입찰의 무효 사유에 유찰 사유가 포함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무효 판단에 발주처와 입
      찰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입찰자에게 무효 사유를 알리는 절차가 없어 입찰과정에 대한
      불신 초래
   ㅇ 입찰의 무효 사유를 세분화 명확화 하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함
  바. 적격심사제 운영방법 명시 (안 제13조)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적용이 원칙이나, 평가주체 및 운영방법 등이 명
      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에 어려움. 또한, 적격심사 평가 시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산정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 불신 및 민원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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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격심사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3인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결과를 인정하고,
   평가과정에 대한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입주자등의 열람 청구를 규정하여 평가의 투명성 제고
사. 현장설명회 준비기간 확보 (안 제15조)
ㅇ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입찰공고 이후 현장설명회까지의 기간이 규
   정되지 않아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 사이의 기간을 짧게 두어 특정업체의 참여만 유도하는 문
   제 발생
ㅇ 입찰공고일부터 현장설명회까지, 현장설명회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의 기간을 규정하여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찰정보 변경계약 제한 (안 제21조제2항, 제29조제2항)
ㅇ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낙찰자와 계약가격을 협상하여 변경하는
   등 입찰 유명무실화
ㅇ 낙찰자와의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도록 규정
자.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 역 확대 (안 제24조제3항)
ㅇ 입찰공고 시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입찰가격의 상한을 공고할 수 있게 하였으나 전문가의 범위
   를 건축사 기술사로 한정하여 자문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적용에 어려움
ㅇ 건축사 기술사 외에 주택법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구를 통하여 입찰가격 상한
   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
차. 입찰참가 제한의 실효성 제고 (안 제26조제1항제1호, 제6호)
ㅇ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단순 재
   활용품 수거와 같이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입찰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ㅇ 또한,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으
   나, 6개월의 기간은 행정심판청구* 등의 사유로 제한의 실효성이 없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ㅇ 사업 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카. 입찰보증금 귀속규정 마련 및 납부 면제금액 상향 (안 제31조제2항, 제4항)
ㅇ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 원활한 관리업무 수행 곤란. 한편, 계약금액이 현행 수
   의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ㅇ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수의계약 금액 상향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계약금액도 상향 조정(200만원→500만원)
타.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 마련 등 (안 제35조~제41조)
ㅇ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 적용이 의무화('15.1.1시행)*됨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사용도 허용되고 있으나, 민간 시스템의 공공성 확보 방
   안 미규정
                             77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인의 직무수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는
  등 해양오염 예방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이중제재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형식승인의 효력이 사업
  의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승계됨을 규정하는 등 해양환경 관련 종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산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가산금을 일(日) 단위
     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명확화(안 제20조 제1항)
  나. 오염물질의 이송 작업 시 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인에게 해양 배출 방지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인이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제36조, 제132조)
  다. 해양환경관리업,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평가대행자 등록 및 지정의 결격사유 중 이중제재에 해
     당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안 제71조, 제81조, 제87조).
  라. 사업의 양도 등에 따라 기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함(안 제110조의3)
  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그간 위임․위탁해왔던 해양배출 폐기물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회수
     함에 따라 출입검사․보고에 대한 업무 소관을 조정(안 제11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86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364호(2015.6.9)로 공고된「선박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80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선박용물건의 제조․정비 사업장의 명칭에 따
  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사업장”을 “지정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공포
  (법률 제12999호, ‘15.1.6 공포, ’15.7.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 명확화 및 국제협약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법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
    1)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되는 항타기 설치 부선이 항해구역
       이 연해구역으로 넓어지면 오히려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해소함
    2) 이미 법 제3조제1항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어선과 관련된 조항(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을 삭제
  나. 국제협약 변경사항 반영 등(안 제6조제1항)
    1)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짧은 거리의 국제항해 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2)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개선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용상 어
      려움을 해소하고, 유효기간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함
   다. 권한의 위임 추가 및 우수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의2호 및 제8의3호)
    1)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 지정․고시 및 지도감독 업무를 지방청장에게 위임함
    2) 선박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사업장”의 명칭을 “지정사업장”으로 변경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2)
    법 제89조(과태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 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ㅇ 팩스 : 044-200-5849
                                81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87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원성이 저하되는 선박의 개조를 금지하고,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 및 선박
  용물건의 제조․정비 사업장의 명칭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사업장”을 “지정사업장”으
  로 변경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12999호, ‘15.1.6 공포, ’15.7.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선박검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
  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종류 별 개조․변경 허가가 가능한 복원성 기준 충족 범위를 명확화(안 제32조제1항)
    법 제15조제2항의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를 여객선과 여객선 외 선박에 대해 구분하여
    정함으로서 선종별 개조 허가 대상을 명확히 함
  나. 개조․변경 허가대상 확대 및 허가절차 신설(안 제32조제2항 내지 제5항)
    1) 선박의 개조․변경 허가 대상을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용도의 변경”에서 “기관․조
       타․구명․소방․거주설비” 등의 개조․변경까지 확대함
    2) 여객선에 대해 개조․변경 허가 전 지방청장이 위원장으로하고 선박․조선․운항 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함
  다. 검사증서 등에 검사기록 기재(안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29조제2항)
    법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개정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등에 선박검사관 성명, 검사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함
  라. “우수사업장” 명칭 변경(안 제10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2조, 제53조제1항,
      제82조제1항, 제101조제1항제1호, 부칙 제2조, 별표20, 별표23)
    선박안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수사업장”의 명칭을 “지정 사업장”으로 변경함
  바. 선박검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제21조제3항 제10호, 제31조제3항, 제63
      조, 제70조, 제73조제1호, 부칙 제10조제2항)
    1)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채대상을 확대하는 등 선박안전 기준을 강화
    2)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자격기준 완화, 수면하 선외밸브 개방검사를 2종 중간검사 항목에서
       삭제하는 등 현실과 불일치하는 규정 현실화
    3) 선박법 시행규칙 및 항만법 시행규칙 인용조문 오류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 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ㅇ 팩스 : 044-200-5849
◉기상청공고제2015-2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중 검정요원의 경력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검정대행기관 진입
  문턱을 낮추고 기상측기 검정업무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일부개정(제7조제1항)
   ○ 검정요원의 검정·교정업무 등 합산경력 완화(5년 → 3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8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FAX : 02-841-7045, E-mail :
  n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3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83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공고제2015-19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국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
□ 개정 사유
  ❍ 「낙동강법」개정에 따른 지침 등 후속 조치사항과 불분명한 법률용어의 정리, 추진과정에서 나
     타난 제도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 규모가 큰 단일물건과 매수토지 매각 또는 사용·허가 시 수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매도신청서류 간소화 및 개인정보 보완 강화 등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토지매수 및 관리·복원의 효율적 추진
□ 주요 내용
 1) 법률용어 정리
    ※ 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낙동강법」, 「농지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분명한 법률용어 정리(제2조제9항 ~ 제13항)
  ❍ ‘낙동강법’에 따라 ‘단체매도’를 법률용어인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으로 변경(제2조
     제21항)
  ❍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개념 정의(제2조제22항)
 2) 「낙동강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토지수용 근거마련) 선형적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포함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조항 신
     설(제5조제3항 ~ 제4항_신설)
  ❍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의 범위 조정) 댐하류지역의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
     하여 취수구 상류 10km 이내의 지역으로 한정, 매수대상 지장물의 적용시점, 규정악용 방지조
     항 신설(제9조의2)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지역의 토지 매수) 매수대상 지장물의 적용시점과 우선순위사항 신설
     (제9조의3_신설)
  ❍ (수변구역내 하수처리구역 편입토지 매수) 수변구역지정해제를 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수처리구
    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로써 수변구역내 행위제한대상 시설과 농지, 주택 등은 매수 추진(제11조제
    1항제7호)
  ❍ (특정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조정)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지역’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공특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실시조항 신설(제16조제4항_신설)
 3) 지침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 개선
  ❍ (관리·복원에 어려운 일정면적 이하의 단독토지) 일정면적 미만의 단독토지의 경우 배점조정을
     통한 매수우선순위 조정조항 신설(제10조제3항_신설)
  ❍ (경매와 매매 물건 경과규정 삭제) 법적투명성과 발생 차액에 대한 환수(양도세 등), 등기 시 실
     거래 신고 등으로 투기근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매수제한 경과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제11조제1항5호, 6호)
                               121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  (용도상 건부지·농지의 임야 매수) 복원 등이 필요 없는 순수자연림은 매수를 제한하고 그 외
    개간되어 경작 등이 이루어져 복원 등이 필요한 임야의 경우 매수 추진(제11조제1항9호)
 ❍ (재감정 평가물건 일부 매수제한) 매도의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기적인 매도로 감정평가금액
    만 확인하고 감정평가법인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매수제한규정 신설(제11조제3
    항_신설)
 ❍ (매도신청 서류 간소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류 최소화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제출 제외(제7조)
 ❍ (토지매수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는 매도신청 토지등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예산의 비율 설정(제10조제6항_신설)
 ❍ (감정평가법인 관련 조문정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위수탁 협약서’와 ‘서약서’를 추가하여
    수집·이용·제공 등 보안 강화하고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보수지급의 주체 명확화(제15조,
    제15조의2_신설, 제15조의3_신설)
 ❍ (부동산협의 매매계약서 지장물 정리기한 조정) 물건의 종별에 상관없이 획일적 지장물 정리기한
    (3개월)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매도인이 직접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조정(제20조제3항)
 ❍ (축사(돈사)로 지장물정리에 선처리가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을 위한 지장물 정
    리사항 중 저장액비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별하여 정리조건 및 처리기한, 지체상금 등 해
    당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에 별도 명시(제20조제6항_신설)
4) 규모가 큰 단일물건 매수와 매수토지 매각 또는 사용·허가 시 수계관리실무위원회 심의ㆍ의결토
   록 규정
 ❍ (규모가 큰 단일물건) 감정평가가액이 30억원 이상인 단일물건의 경우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여부 판단(제18조, 제18조의2_신설)
 ❍ 「국유재산법」관련 규정에 근거 목적 외 사용이나 재매각 조건, 의사결정 절차 등을 지침에 반
    영하여 엄격히 관리(제29조의3_신설, 제30조 각 호_신설)
5) 기타 경미한 법령조항 자구수정 및 별표, 비고 상의 문구 정비
 ❍ 보상목적의 과목구분, 법령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재평가에 관한 조항 정비, 매매계약 시
    필요한 구비서류 조정, 토지관리대장의 정보 전산화 등
 ❍ 별표상의 문구수정, 수변생태벨트 조성지역의 토지에 대한 가산점 신설, 하천거리 적용방법, 개
    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내용 일부 변경 등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57호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조성사업 준공인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18(2015.2.27)호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아산국가 산업단지 고대
지구(확장부분)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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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진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안종원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03-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및 한진리 일원
  나. 면적 : 212,434.1㎡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5. 6. 12.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토지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06-1 외 잡종지 193,828.8 당진탱크터미널(주) 별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403-1 외 공원부지 외 18,605.3              당진시     별첨
                  면적 합계                212,434.1
                              토지소유자 지정조서
○ 사업명 :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확장부분)조성사업
    토지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지정
   시 읍 리 지번 지목 (㎡)                성명             주 소        비고
 당진 송악 한진 406-1 잡종지 35.2 터당진                               산업시설
                                  미널(주)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403-2 용지
                                    탱크

   ″ ″ ″ 406-2 ″ 13.4              ″              ″          ″
   ″ ″ ″ 434 ″ 180,228.5 ″                        ″          ″
   ″ ″ ″ 436 ″ 756.6               ″              ″          ″
   ″ ″ ″ 437 ″ 36.3                ″              ″          ″
   ″ ″ ″ 433 ″ 12,758.8            ″              ″        항만시설
                                                            용지
   ″ ″ ″ 403-1 공원    용지 495.5 당진시장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 ″ ″ 403-2 도로 4,027.5          ″              ″
                     공원
   ″ ″ ″ 403-3 용지 399.0            ″              ″
   ″ ″ ″ 403-4 공원    용지 10,944.4   ″              ″
   ″ ″ ″ 406-3 도로 184.8            ″              ″
   ″ ″ ″ 435 공원용      지 1,183.9    ″              ″
   ″ ″ ″ 438 공원용      지 238.2      ″              ″
   ″ ″ ″ 439 도로 1,132.0            ″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59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5월 1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낚시어선 블루오션호ㆍ어선 삼정1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5-018호)
2. 피 요 청 자 : 추 성 엽(생년월일 1962. 7. 23.)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와석길18번길
                                      123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운항하는 어선 삼정1호가 2014. 10. 22. 13:39경 충청남도 서천군 광암등대 남방
0.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9분 17초 · 동경 126도 29분 15초 해상에서 낚시어선 블루오션호와 충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삼정1호의 선미 쪽에 실은 그물의 무게와 빠른 속력으로 인해 선수가 들려 전방을
경계하지 못하는 상태로 항해하다가 진로 전방에서 낚시 중이던 블루오션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고속으로 항해하여 선박의 선수가 들려 경계를
할 수 없으면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추가의 경계원을 선수에 배치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60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5월 19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프린시펄 포스호․어선 주영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5-008호)
2. 피 요 청 자 : 강 을 수(1955년 5월 29일생)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233-1
                               [권 고 서]
  귀하가 승선하던 주영호가 2015년 1월 2일 12:4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구항 동방파제 끝단으로
부터 072도 방향, 약 2.8마일 해상에서 정박 중인 화물선 프린시펄 포스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
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주영호가 술에 취한 선장 대신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귀하가 선박을 조타하면서 경계소홀로 정박하고 있는 프린시펄 포스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해 중 선장의 지시로 선박을 조타하며 운항하는 경
우에 선장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든가, 선장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으면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위험요소를 조속히 파악하여 선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충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3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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