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2호                        관            보                   2019. 5. 15.(수요일)
                   지번                   면적(㎡)
연번      주소                    지목                      지분       소유자    관리청      비고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202   덕양구향동동       132   2    도    50           50   50/102    공      고양시      2단계


203   덕양구향동동       132   3    도    20           20    1/1      공      고양시      2단계


204   덕양구향동동       133   4    도    548      548       1/1      공      고양시      2단계


205   덕양구향동동       135   1    도    83           83    1/1      공      고양시      2단계


206   덕양구향동동       136   1    도    30           30    1/1      공      고양시      2단계


207   덕양구향동동       150   2    도    83           83    1/1      공      고양시      2단계


208   덕양구향동동       183   1    도    722      722       1/1      공      고양시      2단계


209   덕양구향동동       198   1    전    193      193       1/1      공      고양시      2단계


210   덕양구향동동       200   3    전    79           79    1/1      공      고양시      2단계


211   덕양구향동동       219   1    전    107      107       1/1      공      고양시      2단계


212   덕양구향동동       222   1    도    42           42    1/1      공      고양시      2단계


213   덕양구향동동       232   12   도    202      202      18/18     공      고양시      2단계


214   덕양구향동동       232   14   도    174      174       1/1      공      고양시      2단계


215   덕양구향동동       232   16   도    502      502       1/1      공      고양시      2단계


216   덕양구향동동       267   32   도    64           64    1/1      공      고양시      1단계


217   덕양구향동동       267   33   도    26           26    1/1      공      고양시      1단계


218   덕양구향동동       277   56   도    179      179       1/1      공      고양시      2단계


219   덕양구향동동       277   57   도     7           7     1/1      공      고양시      2단계


220   덕양구향동동       278   7    도     7           7     1/1      공      고양시      2단계


221   덕양구향동동       280   10   도    110      110       1/1      공      고양시      1단계


222   덕양구향동동       280   11   도    85           85   661/661   공      고양시      1단계


223   덕양구향동동       280   12   도     2           2     1/1      공      고양시      2단계


224   덕양구향동동       280   19   도    38           38    1/1      공      고양시      1단계


225   덕양구향동동       280   13   도     7           7     1/1      공      고양시      2단계


226   덕양구향동동       280   20   도     4           4     1/1      공      고양시      1단계


227   덕양구향동동       283   1    도     3           3     1/1      공      고양시      1단계


228   덕양구향동동       283   2    도    185      185       1/1      공      고양시      1단계


229   덕양구향동동       285   9    도    59           59    1/1      공      고양시      1단계


230   덕양구향동동       285   10   도    828      828       1/1      공      고양시      1단계

231   덕양구향동동       287   3    천    15           15    1/1      공      고양시      2단계


232   덕양구향동동       287   6    천     9           9     1/1      공      고양시      1단계


233   덕양구향동동       289   4    도    572      572       1/1      공      고양시      1단계


                                   152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삭제‧정정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일자
                       N-(4-fluorophenyl)-N-(1-phen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
                                                                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95   4-FIBF           ethylpiperidin-4-yl)isobutyra                                       2018.9.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
                       mide                                        89호
                       N-phenyl-N-[1-(2-phenylethyl)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
                                                                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96   THF-F            piperidin-4-yl]tetrahydrofuran                                      2018.9.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
                       -2-carboxamide                              90호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1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20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23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를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
 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는”으로 한다.
제10조제11호 중 “제7호 내지 제9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 가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를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로 한다.
제24조 중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규정을”를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제17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를 “제17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로 한다.
제30조 중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및 제34조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는”로 한다.
제49조 중 “제1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를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
 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8조를 적용하는 외에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를”로 한다.
제55조 중 “제24조 내지 제34조 및 제41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의2의 규정을”를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부터 제
 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8조를 적용하는 외에
 제56조,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으로 한다.
제58조제10호나목 중 “영 제148조제3항”을 “영 제148조제4항”으로 한다.
제59조 중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을”를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를”로 한다.
                                                           85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국방부공고제2019-111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주요 비위 은폐행위·채용비리행위 등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요 비위 발생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115조의2제2항 개정)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
    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전자우편 : wldrp@mnd.go.kr
  - 팩스 : (02) 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전화 (02) 748-6818, 팩스 (02) 748-68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12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1. 개정이유
 적극행정 관련 소명 및 통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서 양식 등 「공무원징계령」상의 서식에 맞
 추어 군무원 징계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 소명절차 마련(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1)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여부 등을 대상자가 주장할 수 있음을 출석통지서에 유의사항으로 고
   지하여 기회 부여
 나.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심의 의무화 및 통보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제21호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전자우편 : wldrp@mnd.go.kr
  - 팩스 : (02) 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전화 (02) 748-6818, 팩스 (02) 748-68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113호
「군인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절차에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권
 한을 남용하는 행위(이른바 ‘갑질’)·주요 비위 은폐행위·채용비리행위 등을 징계감경 및 유예 대상
 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자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10조의2 신설)
  1)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
  2) 다만, 피해자가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징계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89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나. 비공개정보 명시 및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삭제(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32조 개정)
  1) 공무원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와 같은 내용을 군인징계령에도 명시하고, 징계등 의결서
    서식(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을 공무원징계령 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하여 기
    재사항에 대한 내용 삭제
  2) 징계등 의결서 서식(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을 공무원징계령상의 서식(별지3호서
    식)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이후 본인에게 공개하기 위함
 다. 징계감경 등 제외대상 비위 확대 및 성희롱 인용규정 개정(안 제20조·제21조 개정)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위반행위’,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조직 내 성 비위·갑잘을 은폐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및 ‘채
   용비리행위’도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
  2) 성희롱 정의를 「양성평등기본법」을 인용하도록 개정
 라. 징계부가금 부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징계”를 “징계등”으로 정정(안 제7조 제3항, 제18조 및
   제1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전자우편 : wldrp@mnd.go.kr
  - 팩스 : (02) 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전화 (02) 748-6818, 팩스 (02) 748-68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29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안정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개 과
 (빅데이터분석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
 사지원과는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임.
                                 90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91
일자
전자지문(MD5)
2019-05-06
89fcc2cbe358b9c9bf55ca45c696ca15
2019-05-07
ea4103449d3abc1d849850e0bea66327
2019-05-08
b3d5f5c72dff2b0fce9dfeb645b197b8
2019-05-09
7443baa6532a120914d30aba035b7a3d
2019-05-10
868f27db5e7cf6cf21daf0a7960e98bb
2019-05-11
e36f1d2bd549818f36cc1d593938fff8
2019-05-1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 의견제출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9년5월21일(화)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
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808호
○전화: 044-205-1467
FAX : 044-204-8912
○전자우편: suziya@korea.kr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044-205-1467, 팩스044-204-8912)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300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1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공포(2018.12.31.)에 따른 후속조치
 및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농안법 하위법령
 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매사 의무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변경)
  1) 법 제90조제3항제4의2호 신설에 따라 경매사 의무교육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기준* 신설(별
      표2 개별기준)
     * (1회) 25만원 - (2회) 50만원 - (3회) 100만원
  ** 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 (생   략)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
       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나.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자구체계 정비(안 제19조 삭제, 안 제33조 변경)
  1) 법 제43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판장 개설승인 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시행령
      의 절차규정을 삭제
     * 법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
      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9조 삭제에 따른 약어 정비
     * “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92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fayenash@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3) 팩스 : 044-868-396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21, 2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391호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기타 사유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 반송 등 사유로 1차 시
 정명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468개소(의료기관 102개소, 유치업자 366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 관련하여 실적보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00-6767,     내선2)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044-202-2984 ~ 2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퇴직연금 운영·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인력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관서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고용분야
 복수직렬 규모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43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법률 16419호, ‘19. 4. 30.공포)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
 정을 추진함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가 활용될 수 있는 교육용시설 및 문화시설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사업기간을 추가함

                                 110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4조)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기간
  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18조)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3년 이내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폐교재산의 활용(안 제35조의2 신설)
  도서지역 폐교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을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전시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시설 등으로 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jheo@korea.kr
  - 팩스 : 044-201-56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549 팩스 : 044-201-5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간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계획 등 관련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
 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됨에 따라 부령의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 전자우편 : jheo@korea.kr
  - 팩스 : 044-201-56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전화 :
 044-201-4549 팩스 : 044-201-5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590호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자문단의 운영 및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
 한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완화‧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
 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152호, ’18.12.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용어의 정의 명확화
 - 적합성시험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동형처리설비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선상검증시험의 별도 정의가
   불요하므로 삭제하고           선상시험 정의에 포함(안 제2조제5호 개정 및 제6호 삭제)
 - “선박평형수 용량”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10호 신설) 및 소형선박의 정의에서 선박평형수 용량
   용어 사용을 통한 개념 명확화(안 제3조제1항 개정)
 - 개정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생존생물”을 정의함(안 제13조제1호 개정)
ㅇ 입항 24시간 전 입항보고 예외 사유 추가(안 제10조 개정)
 - 긴급상황, 단거리 항해 및 출항 후 입항지 변경 등으로 선박에서 24시간 전 입항보고를 할 수 없
   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선박이 입항보고해야 할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112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ㅇ 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안 제13조의2 신설)
 - 법 제6조제1호 후단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기준일 이전까지를 말한다고 규정
ㅇ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안 제13조의3 신설)
 - 연료유탱크에 연료유와 선박평형수를 겸용으로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이 연료유와 선박평
  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
ㅇ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언어(안 제19조제2항)
 -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및 영어로 작성해야 하던 것을,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만 영어 번역문
  을 포함하도록 개선함
ㅇ 형식승인시험 유예 조항 삭제(현행 제30조의2 삭제)
 - 법 제17조제5항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유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ㅇ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인정 절차(안 제31조의2 신설,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신
  설)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우리나라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동등 이상 기준으로 외
  국정부 등으로부터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절차 및 형식승인서 발급 절차 마련
ㅇ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 신청 시 제출 서류(안 제33조제1항)
 -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검정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안전설명서를 포함토록 하고, 형식승인 사
  실여부 확인을 위해 형식승인서 사본을 첨부토록 함
ㅇ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안 제33조의3 신설)
 -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별표 11의2를 신설함
ㅇ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안 제33조의4 신설)
 - 법 제17조의4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절차를 마련함
ㅇ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신청(안 제36조)
 -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만 있고 지정받은 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대한
  절차가 없어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장비가 필요치 않은 적합성시험기관의 지정(변경지정) 신청
  첨부서류에 장비목록 등은 제외함
ㅇ 자문단의 구성‧운영(안 제37조의7 신설)
 -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별표 14의4를 신설하고, 자문단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자문에 응한 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개정(안 제10조, 안 제17조,
  안 제38조, 안 제40조, 안 제42조, 안 제43조, 안 제44조, 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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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pscolee@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전화    (044)   200-5882,   팩스
 044-200-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4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6일
                해양경찰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다솔앤컴퍼니(833-43-00412), 곽다솔(940605-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52-0 723동 804호(베스트타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경찰정비창 완도 P133정 총분해수리 추가 소요자재(DISTRIBUTOR HOUSING 등 3종) 구
   매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해양경찰청
 ○ 부 서 명 : 운영지원과(032-835-2517)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 모자전송 : 032-835-2917

                                      114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 이 메 일 : bab7824@korea.kr
 ○ 기       한 : 2019년 5월 3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
       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
         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12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05. 15. ~ 2019. 05. 29.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
       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서
       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효력
       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T.053-605-6068, 6064)
※ 과태료부과 확인은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5
제19503호                           관        보           2019. 5. 16.(목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2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3-FEA 및 4-FEA(붙임1,
 연번 95, 연번 96)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
 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
 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
 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 상 필 요 등 에 따라 취급 하고 자 하 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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