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2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0
192-1
전
10.0
　
6.9
　
변경
116
192-1
전
10.0
　
9.00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209
김경배
(망자)
　
　
　
63.23
413.92
~ 392.9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1
193-1
도
996.0
　
210.8
　
변경
117
193-1
도
996.0
　
175.00
　
국토교통부
국
　
　
　
64.51
415.68
~ 394.68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2
193-2
도
3,127.0
　
7.7
　
제외
118
193-2
도
3,127.0
　
　
　
강원도
공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3
193-5
전
60.0
　
13.9
　
변경
119
193-5
전
60.0
　
16.00
　
강원도인제군북면
미시령로1368
이종구
　
　
　
64.82
415.46
~ 394.4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4
201-4
도
81.0
　
55.8
　
변경
120
201-4
도
81.0
　
58.00
　
강원도
공
　
　
　
65.42
416.56
~ 395.5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5
201-6
장
32.0
　
34.9
　
변경
121
201-6
장
32.0
　
31.00
　
강원도인제군북면
진부령로44
주시회
사북설
악
　
　
　
64.525
416.78
~ 395.78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6
206-1
도
218.0
　
39.4
　
변경
122
206-1
도
218.0
　
53.00
　
국토교통부
국
　
　
　
64.305
415.9
~
394.9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7
208-1
도
12.0
　
3.3
　
변경
123
208-1
도
12.0
　
4.00
　
강원도
공
　
　
　
64.76
416.34
~ 395.3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8
208-2
도
9.0
　
9.8
　
변경
124
208-2
도
9.0
　
8.00
　
강원도
공
　
　
　
64.76
416.34
~ 395.3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19
211-3
도
1,473.0
　
546.2
　
변경
125
211-3
도
1,473.0
　
547.00
　
강원도
공
　
　
　
65.18
418.76
~ 397.7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0
212-1
도
1,122.0
　
103.3
　
변경
126
212-1
도
1,122.0
　
103.00
　
국토교통부
국
　
　
　
52.75
422.28
~ 401.28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1
215-1
구
2,988.0
　
276.2
　
변경
127
215-1
구
2,988.0
　
282.00
　
농림축산식품부
국
　
　
　
51.01
422.72
~ 401.7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2
216-1
도
1,756.0
　
490.7
　
변경
128
216-1
도
1,756.0
　
487.00
　
강원도
공
　
　
　
54.26
421.4
~
400.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3
218-4
도
3,133.0
　
165.4
　
변경
129
218-4
도
3,133.0
　
165.00
　
강원도
공
　
　
　
65.575
418.54
~ 397.5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4
269-1
답
331.0
　
36.4
　
변경
130
269-1
답
331.0
　
36.00
　
김해시동상동885
박재문
　
　
　
48.01
424.04
~ 403.04
43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5
275-2
전
1,592.0
　
301.2
　
변경
131
275-2
전
1,592.0
　
303.00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275
최용식
　
　
　
43.13
428.22
~ 407.2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6
276-1
전
1,242.0
　
96.3
　
변경
132
276-1
전
1,242.0
　
96.00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275
최용식
　
　
　
43.41
428.66
~ 407.6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7
286-1
구
24,334.0
　
0.6
　
변경
133
286-1
구
24,334.0
　
1.00
　
농림축산식품부
국
　
　
　
44.08
427.12
~ 406.1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8
322-2
전
1,238.0
　
177.7
　
변경
134
322-2
전
1,238.0
　
178.00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1
6-1미주아파트4동902호
방영자
　
　
　
35.61
436.36
~ 415.3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9
323-1
구
272.0
　
99.0
　
변경
135
323-1
구
272.0
　
105.00
　
농림축산식품부
국
　
　
　
35.44
436.58
~ 415.58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0
326-1
전
1,239.0
　
424.0
　
변경
136
326-1
전
1,239.0
　
437.00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1
6-1미주아파트4동902호
방영자
　
　
　
36.36
437.24
~ 416.2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1 326-14
도
299.0
　
201.0
　
변경
137
326-14
도
299.0
　
210.00
　
인제군
공
　
　
　
35.2
438.56
~ 417.5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2
326-4
도
632.0
　
2.9
　
변경
138
326-4
도
632.0
　
3.00
　
인제군
공
　
　
　
34.475
438.78
~ 417.78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3
326-6
대
219.0
　
93.4
　
변경
139
326-6
대
219.0
　
97.00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326-6
홍현길
　
　
　
35.2
438.56
~ 417.5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4
327-1
전
696.0
　
238.9
　
변경
140
327-1
전
696.0
　
241.00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326-6
홍현길
　
　
　
34.97
438.12
~ 417.1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5
327-2
전
91.0
　
31.9
　
변경
141
327-2
전
91.0
　
30.00
　
강원도인제군북면만해로2
69
김영숙
　
　
　
35.9
437.68
~ 416.68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6
327-3
도
99.0
　
20.7
　
변경
142
327-3
도
99.0
　
23.00
　
인제군
공
　
　
　
35.435
437.9
~
416.9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7
328-3
전
375.0
　
347.3
　
변경
143
328-3
전
375.0
　
361.00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1
6-1미주아파트4동902호
방영자
　
　
　
28.56
444.72
~ 423.7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8
328-4
전
1,014.0
　
348.3
　
변경
144
328-4
전
1,014.0
　
19.00
　
인제군
공
　
　
　
27.5
444.94
~ 423.9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39
328-5
도
100.0
　
73.9
　
변경
145
328-5
도
100.0
　
78.00
　
인제군
공
　
　
　
33.75
439
~
418
44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0
328-9
도
1,867.0
　
1,116.6
　
변경
146
328-9
도
1,867.0
　
1,119.00
　
인제군
공
　
　
　
31.745
440.98
~ 419.98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1
341-2
도
499.0
　
10.6
　
변경
147
341-2
도
499.0
　
11.00
　
인제군
공
　
　
　
21.46
446.7
~
425.7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2
342-2
전
701.0
　
1.0
　
변경
148
342-2
전
701.0
　
1.00
　
강원도강릉시초당동181초
당유화2차아파트비-1001 최돈용
　
　
　
18.81
448.46
~ 427.4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3
342-4
도
30.0
　
30.0
　
변경
149
342-4
도
30.0
　
30.00
　
인제군
공
　
　
　
24.195
445.82
~ 424.8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4
342-5
도
325.0
　
27.9
　
변경
150
342-5
도
325.0
　
29.00
　
인제군
공
　
　
　
24.195
445.82
~ 424.8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5
343-1
대
631.0
　
236.2
　
변경
151
343-1
대
631.0
　
235.00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5
60-4
이원영
근저
당권,
지상
권
강원도인제군북면
원통로174번길6
원통새마
을금고
18.55
448.68
~ 427.68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6
343-3
전
155.0
　
32.4
　
변경
152
343-3
전
155.0
　
33.00
　
강원도강릉시저동4-4현대
아파트110-304
최돈용
　
　
　
19.07
448.24
~ 427.2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7
343-4
창
480.0
　
255.8
　
변경
153
343-4
창
480.0
　
225.00
　
강원도인제군북면용대리5
60-4
이원영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북면
원통로174번길6
원통새마
을금고
17.51
449.12
~ 428.1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8
344-1
전
1,834.0
　
505.2
　
변경
154
344-1
전
1,834.0
　
508.00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
동1053-2목련아파트104-9
04
황창규
외1인
　
　
　
15.64
450
~
429
　
인제군
북면
용대리
149 347-12
전
7,525.0
　
549.4
　
변경
155
347-12
전
7,525.0
　
551.00
　
경기도여주시능서면매화1
길101-0
박춘선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인제
읍비봉로20
강원도인제군인제
읍상동리262-2
인제농협
20.22
453.08
~ 432.08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0 347-13
창
530.0
　
276.6
　
변경
156
347-13
창
530.0
　
278.00
　
강원도인제군북면황태길1
72
심교호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북면
원통로174번길6
하늘내린
새마을금
고
16.78
452.2
~
431.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1
347-3
구
1,925.0
　
118.4
　
변경
157
347-3
구
1,925.0
　
119.00
　
농림축산식품부
국
　
　
　
26.66
453.74
~ 432.7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2
347-4
창
660.0
　
305.2
　
변경
158
347-4
창
660.0
　
314.00
　
강원도인제군북면황태길1
72
심교호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북면
원통로174번길6
하늘내린
새마을금
고
17.125
451.54
~ 430.5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3
441-2
임
1,391.0
　
11.3
　
변경
159
441-2
임
1,391.0
　
11.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
운로278,103동503호(운천
동,무지개삼일아파트)
전학수
　
　
　
26.86
458.36
~ 437.36
45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4
441-3
임
1,239.0
　
343.9
　
변경
160
441-3
임
1,239.0
　
345.00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웰빙
타운로20,8307동301호(이
의동,호반가든하임)
구정희
　
　
　
21.64
458.8
~
437.8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5
442-1
구
1,162.0
　
77.9
　
변경
161
442-1
구
1,162.0
　
78.00
　
농림축산식품부
국
　
　
　
18.46
459.24
~ 438.2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6
449-5
전
239.0
239.0
　
　
변경
없음
162
449-5
전
239.0
239.0
　
　
인제군
공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7
449-6
전
1,128.0
294.1
　
304.7
변경
163
449-10
전
294.0
294.0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603
권호순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인제
읍비봉로20
강원도인제군인제
읍상동리262-2
인제농협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변경
164
449-6
전
305.0
　
　
304.7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603
권호순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인제
읍비봉로20
강원도인제군인제
읍상동리262-2
인제농협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8 450-12
임
2,961.0
　
120.4
　
변경
165
450-12
임
2,961.0
　
119.00
　
인제군
공
　
　
　
37.98
466.9
~
445.9
　
인제군
북면
용대리
159 450-13
임
656.0
　
128.1
　
변경
166
450-13
임
656.0
　
124.00
　
인제군
공
　
　
　
29.7
467.49
~ 446.49
　
인제군
북면
용대리
160 450-17
수
216.0
41.8
　
　
변경
167
450-34
수
42.0
42.0
　
　
인제군
공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61 450-19
임
11,053.0
2,711.4
424.0
　
변경
168
450-19
임
3,997.0
297.0
206.00
83.0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69
주금옥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43-14
김보영
5.51
470.8
~ 449.34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변경
169
450-36
임
8.0
8.0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69
주금옥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43-14
김보영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변경
170
450-38
임
2,562.0
2,562.0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69
주금옥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43-14
김보영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변경
171
450-37
임
141.0
141.0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69
주금옥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43-14
김보영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62 450-32
전
2,356.0
128.0
　
　
변경
172
450-39
전
128.0
128.0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69
주금옥근저
당권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43-14
김보영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63
450-8
임
14,605.0
4.7
　
　
변경
173
450-8
임
14,605.0
5.0
　
　
인제군
공
　
　
　
　
　
　
　
분할
46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인제군
북면
용대리
164
457-1
도
456.0
3.2
　
　
변경
174
457-11
도
3.0
3.0
　
　
국토교통부
국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65
572-3
구
14,279.0
290.6
　
　
변경
175
572-29
구
291.0
291.0
　
　
농림축산식품부
국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66
산3
임
10,116.0
　
90.9
　
변경
176
산3
임
10,116.0
　
99.00
　
강원도인제군북면
백담로746
대한불
교조계
종백담
사
　
　
　
126.405 382.02
~ 361.02
　
인제군
북면
용대리
167 산12-1
임
24,329,815.0
　
11,007.8
　
변경
177
산12-1
임
24,329,815.0
　
11,001.00
　
산림청
국
　
　
　
207.66
371.6
~
350.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68 산12-11
도
100,526.0
　
2,711.1
　
변경
178
산12-11
도
100,526.0
　
2,711.00
　
국토교통부
국
　
　
　
267.33
347
~
32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69 산12-63
임
12,432,796.0
2,724.1
42,609.9
　
변경
179
산12-63
임
12,426,325.0
　
42,668.00
　
산림청
국
　
　
　
249.99
374.72
~ 353.72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변경
180
산12-72
임
2,724.0
2,724.0
　
　
산림청
국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0
산22
임
52,346.0
　
1,723.3
　
변경
181
산22
임
52,346.0
　
1,737.00
　
부천시원미구상동500-1
다정한마을2103-1801
권용한
외1인
근저
당권
경기도부천시원미
구상동500-1다정
한마을2103-1801
권용한
56.43
461.44
~ 440.44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1 산22-2
임
1,568.0
　
93.0
　
변경
182
산22-2
임
1,568.0
　
86.00
　
강원도인제군북면
미시령로1336
이인복
　
　
　
24.145
459.46
~ 438.46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2
산23
임
17,157.0
　
736.1
　
변경
183
산23
임
17,157.0
　
732.00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미상번지
신정업
(망자)
　
　
　
47.03
464.08
~ 443.08
　
인제군
북면
용대리
　
　
　
　
　
　
　
변경
184
산27-2
임
347.0
347.0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1527
최성호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3
산27
임
36,000.0
347.0
2,546.9
　
변경
185
산27
임
35,562.0
31.0
2,436.00
40.0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1527
최성호
　
　
　
31.27
467.86
~ 446.86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변경
186
산27-1
임
91.0
62.00
강원도인제군북면
용대리1527
최성호
　
　
　
　
　
　
　
분할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4
산38
임
148,073.0
　
2,032.8
　
변경
187
산38
임
148,073.0
　
2,029.00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4
길52,209동318호(돈암동,한
진서울특별시종로구평창5
길13(평창동)아파트)
장재호
소유
권이
전
청구
권가
등기
서울특별시종로구
사직로8길20,102동
401호(내수동,경희
궁파크팰리스)
장인식
540511-1
052917
32.98
456.16
~ 435.16
47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인제군
북면
용대리
175
산260
임
3,074.0
　
73.0
　
변경
188
산260
임
3,074.0
　
70.00
　
산림청
국
　
　
　
116.78
390.82
~ 369.82
　
인제군북면
용대리소계
175
필지
37,989,970.0
8,787.3
106,478.1
6,799.9
　
　
188
필지
37,965,326.0
9,485.0
106,831.0
6,922.9
　
　
　
　
　
　
　
　
　
　
인제군합계
175
필지
37,989,970.0
8,787.3
106,478.1
6,799.9
　
　
188
필지
37,965,326.0
9,485.0
106,831.0
6,922.9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
337
전
6,148.0
　
　
6,148.0
변경
없음
1
337
전
6,148.0
　
　
6,148.0
서울노원구하계동354
학여울
청구아파트111-1403
편재길
외1인
근저
당권
서울시강남구압구
정동434현대아파트
120-1204
고형석외
25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
370
답
3,543.0
134.0
　
　
변경
2
370-3
답
98.0
98.0
　
　
서울강남구도곡동467-6
대림아크로빌비-2204
박춘희
외5인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3
370-4
답
9.0
9.0
　
　
서울강남구도곡동467-6
대림아크로빌비-2204
박춘희
외5인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4
370-5
답
7.0
7.0
　
　
서울강남구도곡동467-6
대림아크로빌비-2204
박춘희
외5인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5
370-6
답
20.0
20.0
　
　
서울강남구도곡동467-6
대림아크로빌비-2204
박춘희
외5인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
372
답
1,208.0
252.0
　
　
변경
6
372-2
답
252.0
252.0
　
　
강원도고성군토성면
화암사길100
대한불
교조계
종화암
사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4
392
답
3,879.0
634.9
　
　
변경
7
392-2
답
635.0
635.0
　
　
서울강남구
언주로10길56, 시동402호
(도곡동,타워팰리스아파트
)
이춘오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5
440
구
13,022.0
3,209.7
　
188.9
변경
8
440-7
구
2.0
2.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9
440-9
구
2,054.0
2,054.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10
440-11
구
1,086.0
　
　
188.9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11
440-12
구
196.0
196.0
　
　
국토교통부
국
　
　
　
　
　
　
　
분할
48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12
440-13
구
64.0
64.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13
440-16
구
878.0
878.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14
440-18
구
19.0
19.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6
369-2
임
887.0
311.0
　
　
변경
15
369-4
임
311.0
311.0
　
　
서울강남구영동대로416,13
층(대치동,케이티앤지타워
)
아시아
신탁주
식회사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7
369-3
임
3,667.0
561.7
　
　
변경
16
369-5
임
558.0
558.0
　
　
고성군
공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8
370-2
답
4.0
4.0
　
　
변경
17
370-2
답
4.0
4.0
　
　
서울강남구도곡동467-6
대림아크로빌비-2204
박춘희
외5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9
370-1
답
30.0
30.0
　
　
변경
18
370-1
답
30.0
30.0
　
　
서울강남구도곡동467-6
대림아크로빌비-2204
박춘희
외5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0
372-1
답
832.0
520.9
　
　
변경
19
372-3
답
525.0
525.0
　
　
고성군
공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1
373-1
답
748.0
75.2
　
　
변경
20
373-2
답
76.0
76.0
　
　
고성군
공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2
374-1
답
1,964.0
7.7
　
429.9
변경
21
374-13
답
8.0
8.0
　
　
강원도속초시청대로207,
104동401호
(조양동,삼성쉐르빌아파트
)
양승레
근저
당권,
지상
권
강원도속초시중앙
로21
(교동)(북부지점)
속초농협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22
374-1
답
1,956.0
　
　
강원도속초시청대로207,
104동401호
(조양동,삼성쉐르빌아파트
)
양승레
근저
당권,
지상
권
강원도속초시중앙
로21
(교동)(북부지점)
속초농협
　
　
　
　
제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3
374-10
답
255.0
255.0
　
　
변경
없음
23
374-10
답
255.0
255.0
　
　
고성군
공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4
374-2
답
469.0
29.9
　
　
변경
24
374-14
답
30.0
30.0
　
　
고성군
공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5
374-4
도
6,014.0
　
　
76.3
변경
25
374-4
도
6,014.0
437.0
　
　
고성군
공
49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6
374-5
답
41.0
　
　
41.0
변경
26
374-5
답
41.0
　
　
고성군
공
　
　
　
　
　
　
　
제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7
374-7
답
404.0
337.7
　
　
변경
27
374-15
답
340.0
340.0
　
　
고성군
공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8
392-1
답
746.0
53.6
　
200.8
변경
28
392-3
답
54.0
54.0
　
　
고성군
공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29
392-1
답
692.0
　
　
200.8
고성군
공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추가
30
440-2
구
1,052.0
45.0
　
　
건설교통부
국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19
산1
임
9,192,801.0
3,043.5
38,451.7
206.7
변경
31
산1-37
임
3,063.0
3,063.0
　
　
산림청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32
산1
임
9,184,096.0
　
38,549.00
206.7
산림청
국
　
　
　
404.98
285.68
~ 264.62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0
산1-11
도
111,209.0
　
2,467.7
　
변경
33
산1-11
도
111,209.0
　
2,457.00
　
산림청
국
　
　
　
232.6
265.64
~ 244.64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1
산1-18
임
952.0
　
188.1
　
변경
34
산1-18
임
952.0
　
188.00
　
산림청
국
　
　
　
298.22
270.38
~ 249.38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2
산1-32
임
6,420.0
　
1,124.9
　
변경
35
산1-32
임
6,420.0
　
1,120.00
　
산림청
국
　
　
　
229.94
265.96
~ 244.96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3
산1-33
임
702.0
　
114.7
　
변경
36
산1-33
임
702.0
　
113.00
　
산림청
국
　
　
　
272.145 269.075
~ 245.075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4
산1-34
도
14,559.0
　
1,832.9
　
변경
37
산1-34
도
14,559.0
　
1,826.00
　
산림청
국
　
　
　
271.18
268.65
~ 247.65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5
산1-4
임
218,411.0
　
3,890.8
　
변경
38
산1-4
임
218,411.0
　
3,893.00
　
산림청
국
　
　
　
72.165
233.73
~ 202.73
50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6
산64
임
54,317.0
1.9
　
22.6
변경
39
산64-3
임
2.0
2.0
　
　
서울특별시강남구
언주로118.
2511호(도곡동,우성캐릭터
119)
주식회
사호암
미래디
엔씨
근저
당권,
지상
권
근저
당권,
지상
권
강원도고성군토성
면학사촌길97
강원도속초시중앙
로21(교동)
토성농업
협동조합
속초농업
협동조합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40
산64
임
54,315.0
　
　
22.6
부산시동래구연산동585-3
7
최준건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7
산64-1
임
1,427.0
435.2
　
　
변경
41
산64-4
임
439.0
439.0
　
　
고성군
공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8
산64-2
임
3,264.0
420.5
　
　
변경
42
산64-5
임
444.0
444.0
　
　
고성군
공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29
산65-4
임
2,373.0
87.0
　
　
변경
43
440-24
임
2,373.0
88.0
　
　
서울성북구석관동
324-29
배민아
외2인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0
산65-5
임
3,248.0
480.0
　
　
변경
44
산65-5
임
3,248.0
480.0
　
　
서울성북구석관동
324-29
배민아
외2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1
산65-7
임
2,198.0
99.0
　
　
변경
45
440-23
임
2,198.0
100.0
　
　
서울성북구석관동
324-29
배민아
외2인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2
산66
임
42,975.0
810.0
　
　
변경
46
산66-5
임
810.0
810.0
　
　
서울강남구
봉은사로57길26, 302호
(삼성동,삼성동효성빌라)
김상원
외4인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3
산67-4
임
13,857.0
8,078.0
237.8
334.6
변경
47
산67-11
임
8,018.0
8,018.0
　
　
경기도파주시동패로117,
305동905호
(동패동,교하벽산아파트)
김상칠
근저
당권
근저
당권
압류
압류
압류
가압
류
(속초
지원)
서울특별시중구통
일로120(충정로1가
)(연천군지부)
경기도김포시고촌
읍풍굴로24번길65
경기도파주시금릉
역로62(금촌동)
경기도파주시시청
로50
강원도원주시건강
로32(반곡동)
강원도속초시중앙
시장로5길15-10(중
앙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연천지
부)
합명회사
금파주류
파주세무
서(부가
소득세과
)
파주시(
징수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파주지
사)
원유섬(5
90305-17
83010)
　
　
　
　
분할
51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48
산67-15
임
60.0
60.0
　
　
경기도파주시동패로117,
305동905호
(동패동,교하벽산아파트)
김상칠
근저
당권
근저
당권
압류
압류
압류
가압
류
(속초
지원)
서울특별시중구통
일로120(충정로1가
)(연천군지부)
경기도김포시고촌
읍풍굴로24번길65
경기도파주시금릉
역로62(금촌동)
경기도파주시시청
로50
강원도원주시건강
로32(반곡동)
강원도속초시중앙
시장로5길15-10(중
앙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연천지
부)
합명회사
금파주류
파주세무
서(부가
소득세과
)
파주시(
징수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파주지
사)
원유섬(5
90305-17
83010)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49
산67-4
임
573.0
　
140.00
　
경기도파주시동패로117,
305동905호
(동패동,교하벽산아파트)
김상칠
근저
당권
근저
당권
압류
압류
압류
가압
류
(속초
지원)
서울특별시중구통
일로120(충정로1가
)(연천군지부)
경기도김포시고촌
읍풍굴로24번길65
경기도파주시금릉
역로62(금촌동)
경기도파주시시청
로50
강원도원주시건강
로32(반곡동)
강원도속초시중앙
시장로5길15-10(중
앙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연천지
부)
합명회사
금파주류
파주세무
서(부가
소득세과
)
파주시(
징수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파주지
사)
원유섬(5
90305-17
83010)
3.21
214.05
~ 193.05 분할
52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50
산67-10
임
4,289.0
　
98.00
334.6
경기도파주시동패로117,
305동905호
(동패동,교하벽산아파트)
김상칠
근저
당권
근저
당권
압류
압류
압류
가압
류
(속초
지원)
서울특별시중구통
일로120(충정로1가
)(연천군지부)
경기도김포시고촌
읍풍굴로24번길65
경기도파주시금릉
역로62(금촌동)
경기도파주시시청
로50
강원도원주시건강
로32(반곡동)
강원도속초시중앙
시장로5길15-10(중
앙동)
농협은행
주식회사
(연천지
부)
합명회사
금파주류
파주세무
서(부가
소득세과
)
파주시(
징수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파주지
사)
원유섬(5
90305-17
83010)
3.21
214.05
~ 193.05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4
산67-6
임
33,058.0
379.8
　
　
변경
51
산67-16
임
202.0
202.0
　
　
서울서대문구현저동200
독립문극동아파트110-2102
한선영
외3인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52
산67-17
임
67.0
67.0
　
　
서울서대문구현저동200
독립문극동아파트110-2102
한선영
외3인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53
산67-18
임
110.0
110.0
　
　
서울서대문구현저동200
독립문극동아파트110-2102
한선영
외3인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5
산67-7
임
6,612.0
389.0
　
　
변경
54
산67-19
임
389.0
389.0
　
　
강원도속초시동해대로
3933-6, 나동205호
(조양동,동명아파트)
문광철
근저
당권,
지상
권
강원도속초시청호
로51-1
청호새마
을금고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6
산68
임
24,992.0
387.0
2,163.0
　
변경
55
산68
임
24,992.0
　
2,163.0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탄현로93, 1003동1501호
(탄현동,탄현마을)
김영리근저
당권
서울중구통일로120
(충정로1가)
농협은행
(주)
29.176
217.13
~ 196.13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56
산68-8
임
24,992.0
387.0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
탄현로93, 1003동1501호
(탄현동,탄현마을)
김영리근저
당권
서울중구통일로120
(충정로1가)
농협은행
(주)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7
산68-1
구
18,938.0
844.4
　
173.6
변경
57
산68-2
구
203.0
203.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58
산68-3
구
303.0
303.0
　
　
국토교통부
국
　
　
　
　
　
　
　
분할
53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59
산68-4
구
1.0
1.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60
산68-5
구
244.0
244.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61
산68-6
구
14.0
14.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62
산68-7
구
71.0
71.0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변경
63
산68-1
구
19,520.0
　
　
173.6
국토교통부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8
산69
임
56,259.0
　
　
5,563.3
변경
없음
64
산69
임
56,259.0
　
　
5,563.3
강원도강릉시왕산면
왕산로2395-20
최옥영
외4인
근저
당권,
지상
권
서울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농협은행
(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9
산71-8
임
428.0
40.7
　
　
변경
65
산71-10
임
428.0
40.0
　
　
고성군
공
　
　
　
　
　
　
　
분할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소계
39
필지
9,852,861.0
21,913.3
50,471.6
13,385.7
　
　
65
필지
9,767,390.0
22,442.0
50,547.0
12,838.5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1
산62-30
임
222,004.0
852.0
308.5
　
변경
1
산62-70
임
852.0
852.0
　
　
서울특별시강남구
영동대로416,13층
아시아
신탁(주
)
　
　
　
　
　
　
　
분할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변경
2
산62-30
임
224,004.0
　
311.00
　
서울특별시강남구
영동대로416,13층
아시아
신탁(주
)
　
　
　
22.49
212.79
~
192.7 분할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2
산61-1
임
1,168,259.0
9,526.4
16,738.1
601.1
변경
3
산61-1
임
1,158,756.0
80.0
16,695.0
561.1
산림청
국
　
　
　
106.495 247.05
~ 226.05 분할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변경
4
산61-9
임
3,218.0
3,218.0
　
　
산림청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변경
5
산61-10
임
6,285.0
6,285.0
　
　
산림청
국
　
　
　
　
　
　
　
분할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3
산61-5
도
10,967.0
　
273.5
　
변경
6
산61-5
도
10,967.0
98.0
265.5
　
기획재정부
국
　
　
　
66.51
230.99
~ 209.99
54
소재지
당
초
구분
변
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
기준(+100)
()~()m까지
비고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일련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면적(㎡)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권리
종류
주소
성명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4
산61-6
임
50,381.0
　
1,234.7
　
변경
7
산61-6
임
50,381.0
　
1,248.00
　
산림청
국
　
　
　
84.64
229.23
~ 208.23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5
산62-50
임
32,436.0
　
923.3
　
변경
8
산62-50
임
32,436.0
　
934.00
　
강원도
공
　
　
　
24.515
211.3
~ 191.38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소계
5
필지
1,484,047.0
10,378.4
19,478.1
601.1
　
　
8
필지
1,486,899.0
10,533.0
19,453.5
561.1
　
　
　
　
　
　
　
　
　
　
고성군합계
44
필지
11,336,908.0
32,291.7
69,949.7
13,986.8
　
　
73
필지
11,254,289.0
32,975.0
70,000.5
13,399.6
　
　
　
　
　
　
　
　
　
　
강원특별
자치도계
539
필지
53,160,209.7
72,877.1
236,009.9
87,221.4
　
　
613
　
53,052,946.7
74,133.2
236,538.5
86,757.7
◉병무청고시 제2024-2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중 공공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병무청장
                               공공단체 지정
1. 관련근거
 ○ 병역법시행령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 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병무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5호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
               의 비영리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공공단체 지정 변경내역
가. 현 황

               구    분          계     신규   해제           비고
                   계           230

     영 제47조            공기업     12
      제1호          준정부기관       36
          5호       비영리기관       182   1         신규(1)


나. 세부 변경내용

          구분             기관명                     변경내역
          신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번호                  기관명
     15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6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6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62   한국학중앙연구원
     163   한국학호남진흥원
     164   한국한센복지협회
     165   한국한의학연구원
     16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6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68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9   한국해운조합
     170   한국행정연구원
     17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2   한국화학연구원
     17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4   한국희귀의약품센터
     175   한국천문연구원
     176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77   한마음혈액원
     178   효성병원(정산의료재단)
     179   홍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0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81   세종공공스포츠클럽
     18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5.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현대건설(주)]
□ 기상탑등
□ 공사용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비고
각이도서방현대건설
해양기상탑등
35°15′45.0″ N
125°59′45.0″ E
Mo(U) W 
10s
7
황6각
철탑조
2024.
4.12.
시설
물보
호용
각이도서방현대건설
해양기상탑등 AIS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년월
일
목적
비고
각이도서방현대
건설A호등부표
35°14′45.0″ N
126°00′25.5″ 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M))
2024.
4.12.
시설
물보
호용
각이도서방현대
건설B호등부표
34°14′45.0″ N
126°00′04.5″ E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0호
 시설물 사고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사고 발생 모니터링, 사고조사 계획 수립, 사고 관련 통계의 작
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고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영위탁기관”이란 시설물안전법 제60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43조제2항제7호에 따
     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
     관을 말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
     고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사고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장의 제목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 제21조를 제23조로 하며, 제16조부
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운영위탁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