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6 -
광주광산 
09:40
09:40
18:00
18:00
　
광주비아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신가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첨단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송정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임곡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본량동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광주하남동 
미취급
미취급
17:25
17:25
　
광주삼도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광주동곡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평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제305군사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광주월곡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운남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하남2지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주신창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호남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주월계동(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소촌(취)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주우편집중국 
11:40
미취급
18:00
18:00
　
목포시
목  포 
14:00
08:50
18:00
18:00
　
목포죽교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용해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창평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목포산정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유달산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하당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목포연산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석현동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목포삼학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목포옥암동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목포양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대양동(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원산정(취)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목포영해동(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 17 -
목포대향(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우성(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목포해양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신안군
지 도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자은도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증 도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임 자 
미취급
미취급
13:00
13:00
　
암 태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압 해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안 좌 
미취급
미취급
15:40
15:40
　
비 금 
미취급
미취급
11:30
11:30
　
하 의 
미취급
미취급
12:50
12:50
　
신 의 
미취급
미취급
13:00
13:00
　
팔 금 
미취급
미취급
15:50
15:50
　
홍 도 
미취급
미취급
9:30
9:30
　
흑산도 
미취급
미취급
13:00
13:00
　
흑산가거도 
미취급
미취급
11:00
11:00
　
도 고(출)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장 산 
미취급
미취급
11:15
11:15
　
도 초 
미취급
미취급
11:30
11:30
　
여수시
여  수 
09:30
09:20
18:00
18:00
　
여수동문동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여수교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여수문수동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여수미평동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여수봉산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여수여서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여수국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거문도 
미취급
미취급
월 09:00
월 09:00
　
화~금 
11:00
화~금 
11:00
　
여수개도 
미취급
미취급
13:30
13:30
　
여수죽포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돌  산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여수남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 18 -
여수남면안도(출) 
연  도 
미취급
미취급
15:20
15:20
　
화  정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초  도 
미취급
미취급
월 10:00
월 10:00
　
화~금 
14:00
화~금 
14:00
　
여수삼일동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여수선원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여수신기동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여수소호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여수소라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율 촌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여수화양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여수전남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여수현대아파트(취)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순천시
순  천 
12:00
미취급
18:00
18:00
　
순천행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순천왕조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순천조례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순천연향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순천조곡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순천삼산동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순천남정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순천황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별  량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승  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월  등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순천외서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상  사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순천서면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해  룡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송  광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낙  안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주  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나주시
나  주 
14:50
미취급
18:00
18:00
　
나주성북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 19 -
영산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남  평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다  시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공  산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왕  곡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다  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나주동강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노  안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봉  황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반  남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나주금천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문  평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산  포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세  지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빛가람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동신대학교(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양시
광  양 
14:50
미취급
17:30
17:30
　
광양목성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광양태인동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광양광영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양금호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광양성황동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양진상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다  압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봉  강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옥  곡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옥  룡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진  월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강진군
강  진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마  량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도  암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병  영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성  전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신  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강진대구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 20 -
옴  천 
미취급
미취급
11:40
11:40
　
군  동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작  천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칠  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고흥군
고  흥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도  양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과  역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나로도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남  양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고흥풍양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도  화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흥영남 
미취급
미취급
17:05
17:05
　
고흥동일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두원(출장소)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점  암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포  두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동  강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대  서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도  덕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고흥금산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소  록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고흥오천(취) 
미취급
미취급
15:00
15:00
　
곡성군
곡  성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석   곡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옥   과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고   달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겸   면 
미취급
미취급
16:00
16:00
　
목사동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삼   기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입   면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곡성오산 
미취급
미취급
17:15
17:15
　
죽   곡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곡성오곡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구례군
구  례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간  전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광  의 
미취급
미취급
16:35
16:35
- 21 -
구례마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문  척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용  방 
미취급
미취급
16:25
16:25
　
구례산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토  지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담양군
담   양 
미취급
미취급
17:40
17:40
　
담양대전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창  평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무  정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월  산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용  면 
미취급
미취급
12:00
12:00
　
담양금성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담양대덕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담양가사문학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고  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수  북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담양봉산 
미취급
미취급
16:55
16:55
　
무안군
무  안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남  악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망  운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일  로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해  제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운  남 
미취급
미취급
16:10
16:10
　
몽  탄 
미취급
미취급
16:30
16:30
　
삼  향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청  계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현  경 
미취급
미취급
16:40
16:40
　
보성군
보  성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벌  교 
미취급
미취급
17:10
17:10
　
보성조성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복  내 
미취급
미취급
15:45
15:45
　
노  동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겸  백 
미취급
미취급
16:20
16:20
　
문  덕 
미취급
미취급
15:30
15:30
　
미  력 
미취급
미취급
16:50
16:50
5.31자 
폐국
- 25 -
한  천 
미취급
미취급
16:45
16:45
　
화순도암 
미취급
미취급
16:05
16:05
　
화순동면 
미취급
미취급
17:20
17:20
　
화순대리(취) 
미취급
미취급
17:00
17:00
　
   
5. 배달
  o 당일특급 : 접수일 20:00 이내
  o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o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우편물 폭주 시”
    등의 경우에는 배달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6. 시행일 : 2021. 6. 1.(화)
7.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남지방우정청 고시 제 2020-11호는 폐지한다.
8.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1호
지형도면고시
　국도31호선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 관련,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1년 5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공사명 :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2공구)
-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또는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첨부서류(지형도면) : 게재생략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
신고산
경북 포
항시 북
구 죽장
면 일광
리∼ 경
북 청송
군 현동
면 눌인
리
674,683
경북 포
항시 북
구
죽장면 
일광리
경북 청
송군 현
동면 눌
인리
포항시 
북구 죽
장면,청
송군 현
동면 눌
인리
14.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3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5월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31호선
노선명
부산〜신고산
접도구역의 지정구
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 
- 종점 : 포항시 북구 죽장면 일광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포항∼안동1-1 건설공사(1공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49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
다.
2021년5월28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5. 28. ∼2021. 6. 1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차량번호
위반
위반
부과금액
주 소
고지
반송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신강*
경기99아41
2*
2021.4.16
남원시
800,000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6길 49 (신일맨션)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거절)
신원*
경남99바81
6*
2021.4.10
장수군
800,000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월곶동, 승윤노블리안시티)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1개월보
관))
김윤*
전남06사72
7*
2020.10.16
북남원영
엽소
500,000
전라북도 남원시 솔터길 
(내척동, 아카데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상*
경남99바97
4*
2021.3.17
남원시
3,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창원 감계 아내 
에코프리미엄)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
과)
김홍*
전남98사86
7*
2021.1.14
순창군
3,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6길(마동, 
마동주공아파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이태*
전남98사25
7*
2021.2.5
순창군
1,000,0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중동, 성호3차아파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태*
전북06아61
1*
2020.12.13
무주
영업소
515,000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이사불명)
신현*
경남06보64
9*
2021.3.17
서남원
영업소
721,000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 
(호탄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주소불명)
강창*
부산99사66
2*
2020.11.27
순창군
3,09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송정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강창*
부산99사66
2*
202.12.8
장수군
3,09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송정동)
고지서
발부요청
반송불능
(수취인
불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04호
지형도면고시
　국도31호선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사(1공구) 관련,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공사명 : 국도31호선 포항-안동 1-1 국도건설공사 (1공구)
-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1) 또는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첨부서류(지형도면) : 게재생략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
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총연
장
(Km)
결정
일반
국도
국도
31
호선
부산
∼
신고
산
경상북도 
포항시 북
구 기계면,
죽장면
462,251
포항시 북
구 기계면 
인비리
포항시 북
구 죽장면 
일광리
포항시 북
구 기계
면, 죽장
면
11.3
◉경찰청공고 제2021-18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업법상
법인의 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면서 일반경
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대체 결격사유로 ‘심신상실,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신설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제2호(’21.7.13. 시행)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인 정신적 제약의 범위를
    규정(안 제10조의2)

 나. 특수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안 제31조의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used1drum@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21-19호
　경비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8일
경찰청장
경비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수행능력이인정되는피한정후견인의직업의자유등기본권보장을강화하기위해경비업법상
법인의임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의결격사유에서‘피한정후견인’을삭제하면서일반경
비원과달리국가중요시설에서경비업무를수행하는특수경비원에대해서는대체결격사유로‘심신상실,
알코올중독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신적제약이있는자’를신설함에따라같은법시행규칙에경
비업자가경찰관서에특수경비원배치신고시결격사유인정신적제약관련제출해야할서류및절차
등에대해규정하고, 이에따른서식을추가하고자함
2. 주요내용
경비업자가경찰관서에특수경비원배치신고시결격사유인정신적제약관련제출서류및절차등에
대해규정(안제24조제2항, 제3항)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6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거나, 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경찰청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97, 경찰청생활안전국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used1drum@police.go.kr
- 팩스: 02-3150-384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
팩스
02-3150-3846)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11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
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실태조
사 대행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조사”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변
경 및 법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
및 관리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 이행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관리주체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등을 위해 소관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등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4조(실태조사의 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
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
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실태조사 착수 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및 범위
2. 실태조사 항목
3. 실태조사 방법
4. 실태조사 일정
5. 실태조사 예산
6. 실태조사 결과 활용계획
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중
복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계획을 관리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별표 1에 따라 실태조사
를 실시하며, 조사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선택 또는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의 결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
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실시 대상 및 범위
2. 실태조사 실시 항목
3. 실태조사 실시 방법
4. 실태조사 실시 일정
5. 실태조사 실시 소요예산
6. 실태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7. 별표 3에 따른 기반시설 현황 자료
8.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일로부터 30일까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태조사 항목 및 적용범위(제5조 관련)

                                                       적용범위
                                                       관리감
     구분                     항 목                  국토           관리주
                                                         독
                                                 교통부           체
                                                       기관
                   국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 및 전망          ○
                   국가 기반시설 관련 법령·관리제도 등          ○
                    국가 기반시설 관련 기술·연구·산업          ○
   기본계획의           국가 기반시설 관리 인력 현황 및 양성         ○
   수립·변경              국가 기반시설 관리 정보체계            ○
                 국가 기반시설 관련 재원 조달 및 운용 현황        ○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실태        ○
                   기본계획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결과           ○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 및 전망                 ○
                  관리조직 및 긴급 대응체계 등 운영현황                 ○
                 소관 기반시설 관련 재원 조달 및 운용 현황               ○
   관리계획의
                 관리계획에 반영된 실시계획의 이행 및 결과
   수립·변경                                                ○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실태조사 등)
                  소관 기반시설의 자료 수집 및 보존 현황                ○
                   관리계획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결과                  ○
                  기반시설의 유형, 제원, 규모 및 형식 등
                       별표 3에 따른 현황자료
                                                               ○
 기반시설의 건설, 운   (점검‧진단,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실시 및 결과에
 영 및 유지관리 현황              대한 이력 포함)
               기반시설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
                                                               ○
                   및 기초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최소유지관리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
               항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반영여부, 변경 필요성              ○
                            등)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유지관리의 최소
   충족 여부
                       유지관리기준 충족 여부
                                                        ○
               (그룹구분, 수준설정, 등급부여, 대책마련, 정보관리
                             등)
                      성능평가 시행계획 및 결과                    ○      ○
 성능평가 시행계획
                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결과                                              ○
               (성능평가 방법 신설·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성능개선기준의 충족     (성능개선 공통기준 반영여부, 변경 필요성 등)
 여부 및 성능개선의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성능개선의 성능
    타당성               개선기준 충족 여부 및 타당성                  ○
                 (대상선정, 기술·경제·정책성 판단의 타당성)
 그 밖에 실태 파악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관리주
                                                 ○      ○      ○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별표 2] 실태조사 대행기관(제6조 관련)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연구원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도로협회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 한국철도공사
7. 국가철도공단
8. 한국항만협회
9. 부산항만공사
10. 여수광양항만공사
11. 울산항만공사
12. 인천항만공사
13. 한국어촌어항공단
14. 인천국제공항공사
15. 한국공항공사
16. 한국수자원공사
17. 한국상하수도협회
18. 한국전력공사
19. ㈜한국가스기술공사
20. 한국가스공사
21. 한국지역난방공사
22. 한국석유공사
23. 한국하천협회
24. 한국농어촌공사
25. 한국수력원자력
26. 한국환경공단
27.「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9.「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별표 3] 기반시설 현황 자료 조사 항목(제7조 관련)



  구분                       내용                       비고

        관리     시설, 시설물명,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위치 등에 관한
 관리정보
        체계     사항
시설   소관 법령에 정의된 각 시설의 규모, 제원 및 형식 등 세부
       정보   정보에 관한 사항



       공사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기간, 준공일자, 사용승인일,
       정보   총공사비용(원), 국가재정부담여부(Y/N) 등에 관한 사항

건설정보

       설계   설계자, 설계기간, 설계비용(원), 내진설계 적용유무(Y,N)
       정보   등에 관한 사항



       해당 시설의 점검진단등의 수행에 관한 근거 법령 등
유지관리   실시한 점검・진단등의 종류, 비용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정보    실시한 보수・보강 공사명, 일시, 내용, 비용(원) 등에 관한 사항
       실시한 성능개선 공사명, 일시, 내용, 비용(원) 등에 관한 사항
◉산림청고시제2021-43호
목재ㆍ제지분야국가표준(KS)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같은 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8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F 2163
원목의 치수 및 재적 측정 방법
개정
KS F 1551
목재 관련 용어 － 목재의 성질 및 결점
개정
KS F 1553
목재 표준 용어 — 원목과 제재목
개정
KS F 1554
목재 표준 용어 — 목구조용 철물
개정
KS F 2153
목구조 철물 접합부의 전단 시험 방법
개정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개정
KS F 2227
목재의 크리프 시험방법
개정
KS F 3119
수장용 단판 적층재
개정
KS F 4537
목조건축용 철못
개정
KS F 9002
경골 목조 건축물 구조부의 시공 표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내 산업여건 변화,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 시험방법 개선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및 인용표준 개정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내 산업여건,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시험방법 현행화 
ㅇ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ㅇ 주요 용어 및 단위 표기법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21-44호
목재ㆍ제지분야국가표준(KS)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같은 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8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F 1558
건조제재목
제정
KS F 2081
구조용 직교 집성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내 산업여건 변화와 목재산업 및 목조건축산업계의 품질표준 수요 요청
ㅇ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과 국산재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용 직교 집성판과건
조제재목에 대한 표준의 제정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ㅇ 구조용 직교 집성판과 건조제재목의 품질기준 등
ㅇ 품질시험 및 검사방법 ·판정 등
ㅇ 표시사항 및 해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출장소고시 제2021-11호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 제2021-11호(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 고시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관보
   내용     최윤상     1992.**.**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20.6.30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최윤성     1992.**.**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20.6.3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986호(2021.04.22.), 30쪽, 표 2째 줄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관보
   내용     방상숙     1961.**.**   여성   한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2.19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방상숙     1961.**.**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경주시 ****   2008.02.1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9997호(2021.05.10.), 9쪽, 표 1째 줄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21-72호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28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ㅇ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라 창구망 통․폐합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ㅇ 우체국 창구망 운영방법 변경(우편취급국 전환)을 통한 운영 합리화로 한정된 재원과 인력의 한
계를 극복하여 소외지역 없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내역
ㅇ 통폐합 대상 우체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위  치
취급
업무
우편용국기호
날짜
도장
명칭
한글
폐국일자
[업무종료일]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이관국
창녕이방
(창녕)
별정국
별정국
지정해지
경상남도
창녕군이방면
이방대합로352
우편
금융
63678
창녕이방
2021.8.16.
(2021.8.13.)
611681
CN.IBANG
창녕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시 연제구 법원북로 33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화 : 051-559-3111,  팩스 : 0505-005-1451
   ㅇ 이메일 : 0513ljh@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1-559-3
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31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액세스월드부산(유)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액세스월드(유) 보세창고 및 위험물 옥내저장소 신
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액세스월드부산(유) 보세창고 및 위험물 옥내저장소 신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액세스월드부산(유) 대표 간완핀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동로 141, 339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동북아 원자재 중개기지 및 물류 금융 연계형 원자재 무역 플랫폼 구축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89-2번지 일원
   ○ 내 용 : 창고A동(17410.0 ㎡), 창고B동(7692.2 ㎡), 사무동(1832.9 ㎡), 경비동(60.5 ㎡), 
위험물저장소(1161.45 ㎡)
   ○ 총사업비 : 150억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8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33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부산신항만(주)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2부두 냉동장치장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2부두 냉동장치장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2부두 내 냉동장치장 확대 및 전력 공급장치 증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
   ○ 내 용 : 냉동장치장 설치(L=31.2m, B=35.0m)
   ○ 총사업비 : 12억 817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67호
　행정처분 알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
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제24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1](업무정지)
ㅇ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9조제7항 [별표 20]
4. 기타사항
ㅇ 빠른 시일 내에 건설기술경력증을 우리 청으로 반납(우편 송부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송달일) 
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구재범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 17, 1119동 2101호
(논현동, 한화꿈에그린에코메트로11단지)
근무경력 거짓 신고 
업무정지 4.5개월
(2021. 5.28.∼2021.10.12)
신현기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81-29, 504동 301호
(정왕동, 센텀베이2차)
근무경력 거짓 신고 
업무정지 4.5개월
(2021. 5.28.∼2021.10.12)
이부기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화곡로440번길 34-9
근무경력 거짓 신고 
업무정지 4.5개월
(2021. 5.28.∼2021.10.12)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근무처
구재범
근무경력 거짓 신고
토평건설(주)(1999.10. 1～2002. 4.30)
(주)예일종합건설
신현기
근무경력 거짓 신고
㈜서광건설(1999.11.25～2003.11.30)
(주)청우건설
이부기
근무경력 거짓 신고
조일건설(주)(2001. 1.10～2004.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