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2, 팩스 044-201-739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29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5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진수경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5. 변경인가사항
 ㅇ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 케이비와이즈스타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보통주 지분투자
6. 변경인가일 : 2018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5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하나트러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후너스빌딩 매입 및 운영
6. 영업인가일 : 2018년 8월 14일
                                  53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별첨1>1안 중심선                <별첨2>2안 중심선




      <별첨3>3안 중심선                <별첨4>4안 중심선




                        49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5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자원재활용과(전화044-201-7382, 팩스044-201-7394)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29호
신규화학물질의명칭등의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91조에따라신규화학물질의명칭, 유해성･
위험성, 연간제조･수입량및노동자건강장해예방을위한조치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명칭등의공표전문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게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55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8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진수경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로511
5. 변경인가사항
ㅇ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따른‘주요투자대상및운영방법에관한사항’ 변경
- 케이비와이즈스타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보통주지분투자
6. 변경인가일: 2018년8월14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56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하나트러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27, 15층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소재후너스빌딩매입및운영
6. 영업인가일: 2018년8월14일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1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소 방   청 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중 점포에서 진열‧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화장품, 방향제 등과 병원 및 약국에서 진열‧판매 및 저장하는 의약품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
 류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인체 안전성 및 용기‧저장 등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통 특성상 소
 형 용기에 저장되고, 용기 화재 시에도 일반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
 품 등의 물품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하는 한편, 위험물 시험기관에서 시험‧판정에 대한 규정을 명
 확하게 하고 주유취급소의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등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11호 단서 신설)
 나. 위험물 판정 주체의 명확화(안 별표 1 비고 제26호 후단)
 다.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안 별표 3 표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bebops9@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77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진성이
씨 온혜파 종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문 화 재 청 장

                                    54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1.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 문화재명 :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安東 眞城李氏 溫惠派 宗宅, Head House of Onhye
             Branch of Jinseong Lee Clan, Andong)
   ※ 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 제60호 「퇴계 태실」 - 1985.10.15 지정
  ○ 소 재 지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중마길 46-5(온혜리 604)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5필지)
   - 건물 4동, 614.9㎡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동      본채    조선시대         목조, 5량, 정면7칸, 측면6칸, ㅁ자형                351.8㎡
                                                                             진성이씨
 진성이씨     사랑채   조선시대         목조, 5량, 정면4칸, 측면3칸, ㄱ자형                 123㎡
          대문채   조선시대         목조, 3량, 정면6칸, 측면1칸, ㅡ자형                 84.1㎡    노송정
 온혜파
          사당    조선시대         목조, 3량, 정면3칸, 측면1.5칸, ㅡ자형                56㎡      종중
  종택
                             계                                      614.9㎡

   - 토지 지정 면적 : 5필지, 3,715.5㎡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97-1      전              446       280          이창건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3       전              403       403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4       대             1,888     1,888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605       대              661       661          이범교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219       산            151,496    483.5      진성이씨 노송정종중
            계                                154,048   3,715.5

2. 지정예고 사유
 ㅇ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1454(단종 2)년경에 이계양(繼陽, 1424-1488)에 의해 건립되었고, 본채는
   정면 7칸, 측면 6칸으로 북부지방 일반 양반가옥과 유사하며, 특히 퇴계 이황이 출생한 태실은
   내정 중앙에 자리하여 안채 툇간마루와 연결되는 한칸 규모 온돌방과 반칸 폭의 누마루로 구성
   되어 잘 보존되고 있음.
 ㅇ 우측에 위치한 노송정은 1589(선종 22)년에 9칸으로 건립되어 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노송정 우측에 위치한 사당과 정면의 대문채 등 상량문과 종택수리에 대한 자료가 남아 근래까지
   건축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고 있어 역사인문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음.
 ㅇ 본채, 별당, 가묘 등의 건축물들을 통해 소위 종택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적 질서체계를 살펴볼
   수 있고, 각 영역(안채, 사랑채 등)들의 공간 구성 및 배치형식 등이 경북 안동지역 일대의 상류
   주택에서 보이는 보편적 특징 등을 잘 따르고 있음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안동시 문화유산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
   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7


◉해양경찰청공고제2018-6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취소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 형식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해양경찰청장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취소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주)보고
                                        공기팽창식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오일펜스                     오-104호     `10.05.06
                                         (B형)
           본동길 21-196
                                         매트형
            (주)보광산업                  (슈퍼소브매트-10      흡-062호     `97.09.12
  2       경북 군위군 군위읍        유흡착재          0)
           군위공단길 138                     매트형
                                                     흡-066호     `97.05.16
                                       (슈퍼소브)
                                         매트형
                                                     흡-056호     `97.01.20
                                       (중형-160)
           유한김벌리(주)
                                         매트형
  3        서울시 강남구          유흡착재                     흡-134호     `05.06.24
                                       (중형-100)
           테헤란로 504
                                         매트형
                                                     흡-146호     `06.08.16
                                       (소형-100)
             한강섬유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매트형
  4                         유흡착재                     흡-064호     `97.07.08
           화합로 832번길                    (HK-2000)
              123-9
          (주)프로바이오닉
                            생물정화         미생물제제
  5        전주시 덕진구                                   생-006호     `08.09.03
                             제제         (BIOACTS)
          원장동길 111-18



◉병무청공고제2018-7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54호 2018. 5. 2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병 무    청 장
                                            56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단 체 명 : (사)한국정보교육문화협회
2. 변경사항

                        등록번호
        구분                           변경일자                구분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자)
                                                     대표자            김강현                김영분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사)한국정보        제2016-31-0001호                                   일산서구 주엽로
                                     2018.08.21.                                      일산서구
  교육문화협회           (2016.05.16.)                     소재지           134, 705호
                                                                                   일산로741번길 18,
                                                                    (주엽동,
                                                                                     1층(대화동)
                                                                   시대프라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기통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2)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8. 9. 6.(목)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061-330-6811, Fax 061-330-6829)
o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전남2007-316          아이템 플레이, 김덕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전남2007-320          ㈜케이엔씨웰빙, 임현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2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42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8월 27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8. 27. ~ 2018. 9. 10.(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
 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점용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14, 055-740-26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0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8-11호
                                     지정(해제) 현충시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113호) 제10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신
규로 지정 또는 지정을 해제한 현충시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 지정(해제) 목록
1. 신규 지정 시설(6개소)
 □ 독립운동 관련 시설(3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종류     지정일자        비고
           고령군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1                        30-1-73                            비석     2018.8.8
        국채보상운동기념비                     향교길 29-18(연조공원 내)
           상주시                            경북 상주시 복룡동
  2                        30-1-74                            비석     2018.8.8
        국채보상운동기념비                     230-9(상주시민문화공원 내)
                                        전북 익산시 중앙로 4길
  3      문용기 열사 동상         51-1-60                            동상     2018.8.8
                                           59(주현동 105-7)

 □ 국가수호 관련 시설(3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종류      지정일자         비고
                                     강원 인제군 남면 관대리
  1     전사경찰추모비       16-2-104                             비석       2018.8.8
                                       193-28(38공원 일대)
           상주                        경북 상주시 화서면 문장로
  2                   30-2-55                              기념관      2018.8.8
        화령전승기념관                                288
           순천시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3                   55-2-45                              조형물      2018.8.8
           현충정원                       47 (순천만국가정원 내)

2. 지정 해제 시설(2개소)

 연번          시설명          관리번호             소재지           종류      해제일자           비고
            장지연선생                     경북 상주시 서성동 산
  1                       30-1-26                        비석      2018.8.8
             기념비                       163-48(왕산공원 내)
                                      전남 순천시 조곡동 산
  2        현충탑(순천시)       55-2-1                         탑       2018.8.8
                                           70-31


◉법무부고시제2018-2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8. 23.
                                           29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1. 신고의무자
       홍천군                        직위   소장
 소속                                                                  성명    황명광
       농업기술센터                     직급   지도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황명광   1961.04.25    ③입영(임관)일자:19820113               ④전역(해제)일자:198404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해병대)                ②계급:병장
   장남        황인영   1992.01.28    ③입영(임관)일자:20120618               ④전역(해제)일자:2014031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일병
   차남        황인용   1995.05.31
                                 ③입영(임관)일자:20180219               ④복무부대(복무기관):방공관제사33전대


 1. 신고의무자
       화천군                        직위   실장
 소속                                                                  성명    라광배
       화천군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일병
   본인        라광배   1965.07.28    ③입영(임관)일자:19851104               ④전역(해제)일자:19870103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라윤성   1996.01.11    ③입영(임관)일자:20160126               ④전역(해제)일자:2017102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4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8. 28. ~ 2018. 9.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6
제19326호                  관         보           2018. 8. 27.(월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117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11호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48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선왕릉의 공개
제한을 해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조선왕릉) 공개 제한 해제 내용
 가.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48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3항
 나. 해제 대상 및 해제일자

     지정번호                        대상지소재지                                 해제일자
                                경기 파주시 탄현면
  사적 제203호          파주 장릉                                            2018. 9. 4.(화)
                                   장릉로 90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내      경기 남양주시
  사적 제207호                                                           2017. 5. 16.(화)
                덕혜옹주묘, 의친왕묘      홍유릉로 352-1
 다 . 해제 사유 :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개방
  o「조선왕릉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제3조(공개 제한의 기준) 사유 소멸
2. 연 락 처
 가. 파주 장릉
  o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 031-945-9242
 나. 덕혜옹주묘, 의친왕묘
  o 조선왕릉관리소 동부지구관리소 / 031-591-7043
 다. 홈페이지 : http://royaltombs.cha.go.kr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대구출입․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추한식       1953.03.04   남    미     국                    2002.06.11      외국국적취득
                                       인흥2길 26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이동현       1989.10.25   남    미     국                    2016.02.24      외국국적취득
                                       944-1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김옥경       1972.01.06   여    미     국                    2016.05.27      외국국적취득
                                       고구름길 51-6
                                       대구광역시동구파계로83-6                 국적취득후
트란트랑리 1985.02.16        여    베   트 남                    2010.10.01
                                       (지묘동)                         외국적포기불이행
                                       경상북도영주시가흥로343
 유샨링       1980.12.28   여    타   이 완                    2002.12.29     국적선택불이행
                                       (가흥동, 영주가흥3단지)
                                       경상북도영주시선비로203
 유선혜       1984.10.15   여    타   이 완                    2006.10.16     국적선택불이행
                                       (영주동, 주공아파트)


                                           57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1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20호「서
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보물 제110호「광주 지산동 오층석탑」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역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비고
  1        서울      보물        1820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신규
  2        광주      보물        110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조정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54
제19327호                 관        보           2018. 8. 28.(화요일)
01.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3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
          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