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배달여부
             경북 포항시 남구 냉천로308번길
   우○욱                                    42-2016-20-0000461    501부성호     폐문부재
                천년의사랑 ○○○호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운용)제2항, 전파법 제90조(과태료)
3. 위반사항: 허가증기재사항 위반
4. 처분내용: 과태료 500,000원 부과
5. 처분일자: 2018년 4월 17일
5. 참고사항
 가. 위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로 이의제기를 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조치하게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납부에 대한 고지서 수령 문의는 대구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53-749-2885)로 문의하
    시기 바라며, 기타 과태료처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
    과(☎053-749-2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8. 5. 30.(수) 09: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길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2-2014-30-0000157   601해민호       전남 고흥군 봉래면 축정2길
  김*주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1-2012-30-0000104   600양주호       전남 장흥군 대덕읍 내저매생이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 062-383-5070

                                       217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18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1
박성문
2009-12-17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경기도오산시궐동로69번길
방문독촉
(폐문부재)
2
곽진섭
2009-06-18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안골2길
방문독촉
(소재불명)
3
김진택
2009-07-13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경기도안산시단원구도일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방문독촉하
였으나전달불가에따라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
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
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대상자:『붙임』
4. 관련사항문의: 전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완주군봉동읍둔산3로114 ☎063­260­0070)
붙임: 대상자명단1부.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매월1.2%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부과하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원)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19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등기번호
(반송사유)
4
심문규
2009-06-23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5
문미순
2009-08-26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봉수대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6
이석자
2009-04-21
13,23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7
장경수
2009-04-21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
가락로33길
방문독촉
(폐문부재)
8
심재용
2009-07-13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구천면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9
정명훈
2009-11-24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산자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10
김은성
2009-07-03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덕진구송천로
방문독촉
(폐문부재)
11
이병선
2011-11-23
4,2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4항,5항7항
전북전주시완산구양지2길
방문독촉
(폐문부재)
12
김수진
2010-02-03
18,9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11길
방문독촉
(폐문부재)
13
한돈영
2011-10-13
7,56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제50조제2항
전북전주시완산구아중로
방문독촉
(소재불명)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18-5호
충남서천군서면마량포구갯바위주변에해상고립등안전사고가우려되는지역으로사고발생
을미연에방지하고자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출입통제장소를아래와같이지정
하여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1. 대
상
가. 충남서천군서면마량리마량포구갯바위
※ 상세장소: 출입통제장소구역도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참조)
2. 출입통제지정일: 2018. 5. 28.
3. 출입통제기
간: 연
중
4. 참고사항: 상기출입통제장소내출입시법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100만원이하의과태
료처분을받게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8-130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제‧개정예고
1. 취지
조명기기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관련안전기준3종을제‧개정하고자함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제4조(판매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 수산물 판매사업은 수협중앙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가격동향 및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사업실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2(가공사업실시기관)
 정부비축 수산물을 절단·소분·염장·포장 등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는 가공사업은 수협중앙회를 가공
 사업실시기관으로한다. 다만, 가공여건 등으로 위탁가공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가공공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수매물량 및 수매․판매시기)

 가. 품목별 수매계획 물량 및 수매․판매 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당해연도 생산 및 수급동향 등
   을 감안하여 별도 시달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가격안정 또는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수매 또는 판매시기 및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별도로 시달할 수 있다.
 나. 품목별 수매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수매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년도 수매계획을 준용한다.
 다. 주간 수매물량은 해당 품목(동일 규격)의 주간 산지 공판장 또는 경매식 집하장(이하 “공판장”
   이라 한다)의 위탁판매 물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생산동향에 따라 초과 수매가 불
   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주 생산시기 전 수매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품목별 배정예산의 40% 이상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상반기 생산 급증 등의 사유로 초과 수매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수매품 품질 표준)

 품목별 수매품 품질표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수매가격)

 가. 수매품은 품목별, 규격별로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수매상한가격 이내에서 당일 공판장에서 실
   시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되는 가격으로 수매한다. 다만, 물가안정용 물량확보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매상한가격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매할
   수 있다.

 나. 수매사업실시기관의 전담직원 또는 지정중도매인은 최근 수급 및 가격동향, 타 수협공판장의
   위판가, 상장물량 및 품질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가격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다. 마른오징어 및 천일염은 산지시세 및 유통업자의 거래금액을 평균으로 산정하여 수매한다. 다
   만, 산지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가격안정 목적의 천일염 수매의 경우에는 평년가격(최
   근 5년 가격 중 최저연도와 최고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제8조(수매상한가격 결정 및 조정)

 품목별, 규격별 수매상한가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품목별 수매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수매기간 중
 생산 및 가격동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95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제9조(수매물량 배정)

 가. 수협중앙회는 “별표 3”의 품목별 수매물량 배정기준에 따라 수매기관별로 수매물량을 배정하고
   배정결과를 당해 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이하 “중도매인협회”
   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배정물량 조정시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배정물량 조정시에는 그 배
   정결과를 당해 시·도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호의 규정에 따라 수매물량을 배정 받은 수매기관은 “별표 3”의 배정기준을 감안, 관내 생
   산 어업인 등에게 수매물량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매 대상)

 가. 수매품은 수산업법에 의한 근해어업허가 또는 원양어업허가(해외합작원양어업신고 포함)를 받
   은 어업인이 어획한 냉동품 또는 선어를 수매하여야 한다.

 나. 마른오징어 수매는 생산지 수협에서 위판․매입하여 위탁 가공한 건조 완제품 또는 중도매인이
   매입하여 어업인 가족이 건조한 완제품을 수매하되, 낙도 등 지역 특성상 냉동오징어 수매가 곤
   란한 지역에서 우선하여야 한다.

 다. 천일염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1항 제2호의 생산·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을 수매하
   여야 한다. 단, 생산․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임대를 하였을 경우, 실제 생산자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라. 생산부진 및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수급불안 해소 및 물가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 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어획하여 보관하
   고 있는 냉동품을 수매할 수 있다.


제11조(수매 방법)

 가. 수매는 수매기관의 전담직원 또는 지정중도매인을 통하여 수매하여야 하며, 수매기관은 전담직
   원을 통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중도매인협회에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공판장 미상장 품목, 물량부족 등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선사입찰 등
   을 통하여 수매상한가격 범위 내에서 산지 실 거래가격으로 수매하거나, 판매처(생산자단체)의
   최근 1개월 이내 실거래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수매할 수 있다.


제12조(수매 중도매인 지정)

 가. 수매기관은 매년 중도매인협회장이 추천한 중도매인 중에서 수매 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야 한
   다. 다만, 수매 개시 전일까지 중도매인협회장의 추천이 없는 때에는 추천이 있을 때까지 우선
   중도매인을 지정하여 수매하게 하되, 중도매인협회장의 추천이 있는 때에는 중도매인협회장이
   추천한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수매토록 하여야한다.

 나. 중도매인협회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품목별 수매기관별 수매물량 배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
   터 5일 이내에 수매기관별로 정부비축품 수매 중도매인을 복수로 선정하여 수매기관에 추천하
   여야 한다. 다만, 수매기관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6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제13조(수매품 검사)

 가. 수매 대상품의 품질에 대한 검사는 수매중도매인 또는 수매기관의 수매 전담직원을 입회시킨
   가운데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원활한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수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천일염의 경우는 소
   금산업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검사 합격소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가"호의 규정에 따라 정부비축용 수매품 검사업무를 단체 등에 위
   탁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냉동품에 대한 검사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수량은 보관창고의
   대표자가 확인한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선상 가공품은 수매기관의 냉동보관창고 부
   족으로 부득이 다른 지역의 창고에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공판장에서 검사할 수 있다.

 라. 검사에 합격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포장 또는 검사표전에 검사결과를 표시한다. 이 경우 원산지
   는 검사표전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검사기관의 장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5조에 의거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결과를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
   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도저하․이취발생 등으로 부적합 판
   정을 받은 수산물은 검사신청인에게 폐기․판매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수매품 검사 과정에서 총 중량 또는 상자 당 마리 수 미달 등 품질이나 선도와 무관한 사유로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는 파손품을 수매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검사합격품 포장)
 가. 검사합격품은 “별표 4”의 포장조건에 의하여 포장한 다음 검사표전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선상냉동품은 검사를 필한 후 보관창고에서 포장한다.

 나. 냉동품 중 골판지상자로 포장하여 냉동한 것과 선상가공품, 천일염 등과 같이 검사표전의 부착
   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상자 및 PE 봉지, PP포대, PP테이프에 바로 인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매기관과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가 및 나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가공품의 경우에는 검사표전을
   생략하고 별도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표전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포장 및 표전을 부착
   하는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수매품 보관)
 가. 수매품 또는 검사합격품은 판매사업실시기관에 인도할 때까지 수매기관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나. 냉동품은 냉장실 온도가 항상 -20℃이하로 유지되는 냉장창고에, 기타품목은 품질유지가 가능
   한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매품 인도)
 가. 수매품은 검사 합격판정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수협중앙회가 지정한 인수 창고로 이송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나. 수매품의 인수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협중앙회 별도로 정한다.
                             197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제17조(수매품 품질 및 규격 이의재결)
 가. 수매품의 인도자와 인수자 사이에 품질 및 규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수자 책임아래
   별도 보관하고 관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에게 재결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
   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에서 검사한 수매품은 재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재결 요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은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도자와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부대비 집행)
 수매품의 부대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시행요령 “별표 5”의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부대비 계정과목 및 내용에 의하여 현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조사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수매수수료)
 비축품 수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수매수수료는 수매 물품비의 3.0%이내에서 아래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수   매   방   법             지급 대상      지 급 률
                                      수협중앙회   수매 물품비의 0.7%
  ◦지정중도매인을 통한 수매                       수매기관       〃    0.8%
                                       중도매인       〃    1.5%
  ◦수협중앙회 전담직원을 통한 수매                  수협중앙회       〃    2.5%
                                      수협중앙회       〃     1.5%
  ◦수협중앙회에서 지정중도매인이나 회원수협을
                                       중도매인       〃    1.5%
   통한 수매
                                       회원수협            1.0%
                                      수협중앙회       〃    0.7%
  ◦수매기관의 전담직원을 통한 수매
                                       수매기관       〃    1.8%

제20조(비축품의 판매)
 가.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판매지침에 따라 세부판매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비축품의 판매장소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과 소비자 직판시장(통신판매포함), 전자입찰 등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정부비축품의 판매가격(전자입찰 예정가격 포함)은 소비자 판매가격을 고려하여 당해 수산물의
   품위에 상응하는 시중도매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
   할 때에는 낙찰가격으로 판매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라. 비정상품 등 기타의 사유로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원매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마. 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이하 “납입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기금위탁관
    리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을 지연납입 할 경우에는 수산정책자금 연체대출이자를 판
    매대금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1. 판매대금은 판매기간 종료후 15일까지 납입
  2. 단, 12월 판매대금은 회계연도 마지막 영업일까지 납입하고, 영업일 이후의 판매대금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납입
 사. 보관중인 비축품이 파손, 변질, 기타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증, 사료, 폐기, 비식용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98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제21조(상시비축)
 물가 불안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품목별로 연간 비축 계획물량의 10% 이상의 물량을 상시 재고
 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저하, 가격급등 등의 사유로 시급한 판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
 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22조(비축품의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수급조정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비
 축 수산물을 수출,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판매수수료,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및 전자입찰 거래수수료)
 가. 비축품 판매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6% 이내에서 판매결과 손익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 기본수수료는 판매대금의 2% 지급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80 이상 90% 미만 판매시 1%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90% 이상 105% 미만 판매시 2%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105% 이상 110% 미만 판매시 3% 추가
  ◦ 수매 및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원가의 110% 이상 판매시 4% 추가
  ◦ 수출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무상기증 등을 할 경우 기본수수료로 물품대의 2% 지급
 나. 도매시장 상장판매수수료는 아래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 냉동품 : 경락가의 3% 이하
  ◦ 건제품 : 경락가의 2.5% 이하
 다. 통신판매수수료는 아래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 B2B판매 : 경락가의 0.3% 이하
  ○ B2C판매 : 판매가의 7% 이하
  ○ 홈쇼핑판매 : 판매가의 30% 이하

제24조(교육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3조 가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수매품 검사를 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정한 검사원 자격소지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수매기관이 적격품을 수매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홍보 및 지도감독)

 수협중앙회는 수매품 규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균일한 품질을 적정한 가격으로 수매하도록 현
 지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정부비축사업 평가)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비축사업실시
   기관이 실시한 품목별 정부비축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가”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협중앙회 또는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99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가”호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수매물량
   의 확대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적정(부당)한 사업집행으로 지적받은 수매기관에 대하
   여는 수매물량 축소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사항)

 가. 수협중앙회는 세부수매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다음 수매기관 및 시․도,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 및 중도매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판매전에 세부판매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다음 각
   시․도, 도매시장법인 등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다. 정부비축사업자금은 반드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8조(보고사항)

 가. 수매 또는 판매사업실시기관은 품목별로 비축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비축품에 대한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을 확정한 후, 집행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정산을
   확정하여 사업지원기관 및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수협은 비축사업이
   종료된 말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비축품에 대한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을 확정하여 수협중앙회
   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다만, 수매 및 판매기간이 12월중까지 계속하여 걸쳐 있는 경우 물품대 및 기타 제비용은 연도
   말 기준으로 가정산 집행 후 “다”호의 기한내 반납하고 사업정산은 익월말까지 최종 확정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수매 및 판매사업실시기관은 전도 받은 자금 중 당해연도 미집행한 물품대 및 제비용을 차감한
   미집행잔액은 회계연도 마지막 영업일까지 기금위탁관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가”호의 규정에 의한 수매사업 정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2) 소요사업비의 과목별 내역

  3) 비축품 인수도 및 보관내역

  4) 기타 필요한 경우 정산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비축사업 관리 및 운영과 관련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보 고 내 용                 보 고    시   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수매품 검사결과              매월 3일까지
                 ◦ 세부수매계획 보고             즉   시
                 ◦ 정기재고조사                매년 4회, 분기말
                 ◦ 수매사업 정산결과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총괄보고        수매기간 종료 40일이내
                     - 회원수협              수매기간 종료 20일이내
                 ◦ 연도별 품목별 비축사업 정산 판매기간 종료 40일이내
                      결과

                               200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8-174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주
택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강 원 도 지 사
○ 행정처분내역

  등록            상      호                                                        처분내용            처분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번호           (대표자)                                                            (처분일)           근거
                                                                                              「주택법」
강원-주택         ㈜두진개발                      강원도 동해시             변경신고 지연               경고
                                                                                                제4조
2018-0005      (박진만)                    감추6길 6(천곡동)             (기술자)           (2018.5.4.)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고시2018-175호
                                          보호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강 원 도 지 사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일부해제)

               지정․해제 현황 (일부해제: 잣나무 8본 중, 2본)                                           지정해제사유
                           최  초
 지정번호       보호수소재지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둘레         잣나무 8본중 2본
                           지정일자
            태백시 금천동                                                                     가치상실 및
강원-태백-1                    ‘99.11.13.     잣나무     2본     300년    17m     2.0m
            119외 3필지                                                                    안전사고예방


◉경기도공고제2018-168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취소 내역
   업 소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자연과환경㈜                                          수 질
                    166, 102동 404호                         2017.07.14    2018.04.30           자진반납
  (이성중)                                         (제86호)
                   (당정동, SK벤티움)

                                                 252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52
지방자치단체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
근거
강원-주택
2018-0005
㈜두진개발
(박진만)
강원도동해시
감추6길6(천곡동)
변경신고지연
(기술자)
경고
(2018.5.4.)
「주택법」
제4조
제8조
◉강원도고시제2018-174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하고「주
택법시행령」제18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강원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강원도고시2018-175호
보호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규정에의거보호수지정해제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4일
강원도지사
보호수지정해제사항(일부해제)
지정․해제현황(일부해제: 잣나무8본중, 2본)
지정해제사유
지정번호
보호수소재지
최
초
지정일자
수종
본수
수령
수고
가슴둘레
잣나무8본중2본
강원-태백-1
태백시금천동
119외3필지
‘99.11.13.
잣나무
2본
300년
17m
2.0m
가치상실및
안전사고예방
◉경기도공고제2018-1680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
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경기도지사
○등록취소내역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자연과환경㈜
(이성중)
경기도군포시고산로
166, 102동404호
(당정동, SK벤티움)
수질
(제86호)
2017.07.14
2018.04.30
자진반납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598-2-8    등기구 제2-8부 : 충전식 휴대전등 개별요구사항
  2       개정   KC 60598-2-20   등기구 제2-20부 : 체인형 조명기구 개별요구사항
  3       제정   KC XXXXX        LED조명 시스템 - 안전요구사항


 2) 주요 제‧개정 내용
  충전식 휴대전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최신 IEC 국제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감전 위험성이 있는
  체인형 조명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LED조명 시스템을 새롭게 안전관리 대상으로 추
  가하기 위하여 조명기기 관련 안전기준 3종을 제‧개정하고자 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제‧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기준은 6
  개월간 병행적용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8년 7월 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arkhp74@korea.kr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19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6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5.29~2018.5.30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5.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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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탐사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8.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391      강원도      장성    84    심재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392      강원도      장성    94   심재열             아연광, 티탄철        탐사실적미제출
  3     200389     경상북도      영해   113   박복국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394     전라남도      광양   110   정성렬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법                  원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63   형사보상
               (2015고단3592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주식회사 두류유조 (171211-*******)
소재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길 220 (두류리)
대표자            청산인 권순모
무 죄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고단3592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558,986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지방법원은 1997. 12. 16. 청구인에 대한 97고약38157 도로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그 약식명령이 1998. 1. 4.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을 고
지받고 2000. 10. 13. 벌금 3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위 사건의 근거 법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자,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
심을 청구하여 재심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개시된 2015고단3592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8.
26.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므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벌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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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253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서울구로
제3-28호
㈜보영파킹
노병원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198
(구로공구상가
B-9동307호)
BYP-2FBT
-26
다층순환식2단각형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26
대형(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인증번호
신청인
사업장주소
주차장치의
명
칭
주차장치의
종류및방식
서울구로
제5-9호
㈜보영파킹
노병원
서울시구로구
구로중앙로198
(구로공구상가
B-9동307호)
BYP-7PP
(B2＋5F)-59
다단식7단승강횡행식(PIT)59대
형(중량1,850㎏,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8-8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의규정에의거등록된비영리민
간단체의변경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18호
2. 단체명칭: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3. 대표자: 이인규
4. 변경사항: 대표자변경
(변경전)
장석민
(변경후)
이인규
5. 변경등록연월일: 2018년4월23일
◉(서울)구로구공고제2018-780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발급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8년5월4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06).
◉(서울)구로구공고제2018-78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발급)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
인증서를발급하고동법시행규칙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발급) 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
니다.
2018년5월4일
구로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역
□문의처: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02-860-2106).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90호
                                    관인등록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회계관계공무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관인(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을 등록하고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5월   1일
□ 등록․재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재산관리관인                               물품관리관인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수입징수관인                                재무관인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지출관인                                채권관리관인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보훈처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물품출납공무원인




                                     258
제19250호                      관          보            2018. 5. 4.(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45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5월 4일

                         주유엔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24호
                                  관인등록
 여성가족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 등록직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1일

                    여성가족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지출관인




□ 등록직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4월 25일

                    여성가족부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재무관인                       수입징수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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