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2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아래 대상자로 90일 이내 계절근로 단기취업(C-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5) 소지자
-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에 해당되는 체류자격(F-1-9) 소지자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단기취업(C-4) 자격 소지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하는경우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노벨수상자 또는 저명인사의 강의․강연활동에 대한단기취업
(C-4) 체류자격 변경허가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체류자격 변경허가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입양으로 외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지 자격에 관계없이 문화예술(D-1) 체
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문화예술
(D-1)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
(D-2)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유학자격 소지자에 대한 유학(D-2)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및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지
자는 제외〕
일반연수
(D-4)
체류자격
변경허가
○해외입양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서 한국어연수 등 
일반연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
경허가
○유학(D-2)자격에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유학목적 이외의교육또는 연
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고등학교 이하교육기관에서교육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
한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 순수관광(C-3-2)․단체관광(C-3-2)·의료관광(C-3-3) 및 관광
통과(B-2)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국적 신청하여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 중 귀화허가 불허된자
- 3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에대한 어학연수(D-4-1)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연수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반연수(D-4-1) 체류자격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기타
(G-1) 자격 소지자 /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 사증소
지자 / 단체관광(C-3-2) 사증 소지 중국인 / 일본․호주․미
국인을 제외한 관광·통과(B-2)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취재
(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시취재(C-1) 자격 소지자에 대하여 국내 장기취재 필요성이입증될 경우 
장기 취재(D-5) 체류자격 변경허가
종교
(D-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종교(D-6)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
간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에 대한 종교(D-6) 체
류자격 변경허가
주재
(D-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주재(D-7) 체류자격외활동 허
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업투자(D-8)자격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 체류
자격 변경허가
○단기상용(C-3-4)으로 입국한 칠레 국민 중 관리자나임원의자격으로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
회사 또는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주
재(D-7) 체류자격 변경허가
무역경영
(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상용(C-3-4)자격을 소지한 칠레 국민이 관리자나임원자격으로 
또는 핵심적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상당한 자본을 투자했거
나 실질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무역에 조사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
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면제(B-1) 또는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
한 외국인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
격 변경허가
- 4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설치, 운영, 보
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수주선박 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
에 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투자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개인사업자에대한 무역경영
(D-9) 체류자격변경허가
〔단,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순수관광(C-3-2)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관광취업
(H-1)*, 방문취업(H-2) 자격은 제외〕
  * 관광취업(H-1)은 협정에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국민에 대해서만 자격변경 불허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에대한
무역경영(D-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수
(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 교수(E-1)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대학교원으로 임용되는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의교수(E-1)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교수(E-1)자격 변경 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자격변경허가및 교수(E-1)·연구
(E-3)자격 상호간 변경 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6(단, E-6-2는 제외), E-7》의 배우자
(F-3)에 대한 교수(E-1) 변경 허가
회화지도
(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대한 회
화지도(E-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5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시․도 교육감) 초청 원어민 외국인보조교사
로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하려는자에 대
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회화지도(E-2) 자격으로 체류자
격 변경허가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A-3 포함)에대한 회
화지도(E-2) 체류자격 변경허가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인력이 유
사첨단 기술분야 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교수(E-1)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과학 기술인력에 대한연구(E-3)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연구(E-3) 자격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하려는 경우 연구
(E-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연구(E-3)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외국고급
인력에 대한 연구(E-3)자격변경허가와교수(E-1)․연구(E-3) 자격 
소지자 상호간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
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에 대하여는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6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
(F-3)에 대한 연구(E-3)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술지도
(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활동 허
가
○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
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기술지도(E-4)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하려는 경우 기
술지도(E-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기술지도(E-4)자격자가 유사 첨단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려는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
(F-3)에 대한 기술지도(E-4)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직업
(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협정(A-3)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전문직업(E-5)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하려는 경우 전문
직업(E-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7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전문직업(E-5) 자격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
추가 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전문직업(E-5) 체류자격변경허가
예술흥행
(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록외국인(외국인등록면제자포함) 중 방송, 영화, 모델활동
에 출연 하는 자에 대한 흥행예술(E-6) 체류자격외활동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특정활동(E-7) 자격 합법 체류 등록외국인이  예술흥행(E-6)* 자격
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해당 취업활동을하려는 경우 예술흥
행(E-6)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근무처 변경․
추가허가(신고)
○E-6-1, E-6-3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합법체류 중인 상
태에서 근무처를 변경․추가 신고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연예인으
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
동이 있는 경우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유학(D-2)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구직(D-10)자격 소지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F-3)에 대
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 불가피한사유가있거나 국
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무사증(B-1, 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에 대한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특정활동
(E-7)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외교(A-1), 공무(A-2)자격 소지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협정(A-3)․문화예술(D-1)․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
(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교수(E-1)․회화지도(E-2)․
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자격 소지자
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E-6-2)는 제외
- 8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구비등 일정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동반(F-3)자격 소지자에 대한 외국인학교교사(E-7)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방문동거(F-1) 또는 동반(F-3) 자격소지자로서 국가기관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 체류자
격외 활동 허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 및 국제학교 교사 
등의 배우자, 본교 졸업생 등이 제주영어교육 도시 내 국제학교 
및 상업시설에서 법무부장관이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특
정활동(E-7)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 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첨단기술
분야 외국 우수인력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학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합
법체류자의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단, E-6-2는 제외), E-7》의배우자
(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이며,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
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공에대한 특정활동(E-7) 체류
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
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구직(D-10)․교수
(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
5)․예술흥행(E-6)* 체류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그 동반 배우자(F-3)에 대한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허가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
는 자(E-6-2)는 제외
비전문취업
(E-9)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
○비전문취업(E-9)자격자의 근무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노
동부의 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무처변경 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또는 재판을 마친경우 직전 
비전문취업(E-9)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도래하지 않은 자에
- 9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대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선원취업(E-10)자격 소지자로서 원래 부여된 체류자격의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육상근무활동 허용 시 체류자격 외 활
동 허가
선원취업
(E-10)
근무처변경
·추가 허가
○사업장의 휴폐업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
우 수협중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변경 신청을 한 경우(횟
수 제한 없음)
○고용해지 등 신고 이후 3개월 이내 수협중앙회로부터고용추천
서를 받아 근무처변경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신청하지못한 경우는 근무
처변경 허가 가능
○기타(G-1)자격 소지자로서 질병치료, 산재 또는 재판을마친경우 
직전 선원취업(E-10)자격의 국내체류기간 상한이도래하지 않은 자에 
대한 비전문취업(E-10) 체류자격 변경허가
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에 대한방문동거
(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밟고있는 외국
인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방문동거(F-1-7)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동포 1세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 근무하는 자의 동반가족 및 가사보
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난민인정자(F-2-4)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국적동포의 만19세 미만의 자녀(부 또는 모가 취업할수 있는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에대한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국적취득한 중국동포)의 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
자격 변경허가
○결혼이민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 허가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계약금과중도금으로미화 10만
불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투자한 자에 대한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
- 10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경허가
○자녀가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부모(1
명)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또는 모가 한국출생재한화교인 경우 국내체류가 불가피한20세 이상 
미혼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B-1, B-2 포함) 자격으로 입국한사람에대한체류
기간1년 이하의 방문동거(F-1) 체류자격변경허가
○숙련생산기능외국인력(F-2-6)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귀화허가(외국적동포) 등 신청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주자격 신청자(F-5-7)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
가피한 사람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허위 국적취득으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한 방문
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주
(F-2)
체류자격
부    여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거주(F-2, 기간 : 1년)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부여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부여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거주(F-2-7) 체류자격 부여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의 동반 배우자및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
자격 등은 제외
○영주(F-5)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로서 미성년인 경우거주
(F-2)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 및 무사증 포함)로서 투자대상 부동
산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
경허가
※ 다만, 기술연수(D-3) 및 단순노무인력(E-9, E-10), 기타(G-1)
- 11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자격 등은 제외
○연령,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자와 
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가
○난민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민의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미화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
(F-2-5) 체류자격 변경허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취업활동
을하고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이상의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사실이있는 자에 대
한 거주(F-2-6, 숙련 생산기능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내지구직
(D-10)자격 소지자의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체
류자격 변경허가
○단기사증 소지자로서 투자대상 체류시설에 기준금액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거주(F-2-8, 부동산투자이민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5년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있
는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한 거주(F-2-99, 장기체류 외
국인) 체류자격 변경허가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D-9)
   * 신청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경우
에 한함
-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
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 방문동거(F-1)**, 동반(F-3)**
   **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
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 12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있는 결혼이민자(F-6-2/국민인 자녀가 성년이될 때까지 직접 
자녀를 양육한 사람에 한함)에 대한거주(F-2) 체류자격 변경
허가
○거주(F-2-7, 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자격 소지자의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거주(F-2) 체류자격 변경허가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하여 체류목적에 따라 거주(F-2) 체류
자격 변경허가
영주
(F-5)
체류자격 
부    여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
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
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주자격을 상실한 
사람
체류자격
변경허가
○아래 대상자에 대한 영주(F-5)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 허가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
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
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
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외국인투자
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
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 종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
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필요가 있다고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
- 13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국내 체류기간
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
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국외로부
터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
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같은 표 중 24. 거주
(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유지하고 있는 사람
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거주할 필요가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자녀만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
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
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
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해당하는 체류
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14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결혼이민
(F-6)
체류자격
부    여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고려가 필
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미성년자
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 합법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변경.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순 벌금형을 받
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
○국민의 배우자로서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고려가 필
요한 사람에 대해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미성년자
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합법체류 하던중 그 배
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책임이 없는 사유
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혼이
민(F-6) 체류자격 변경. 다만 제한 대상{단기체류자, 형사범(단
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
가를 받은사람} 및 제한 대상이었으나 기타(G-1) 자격 체류허가
를받은 사람은 제외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허가
기타
(G-1)
체류자격
부    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타(G-1) 체류
자격 부여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받은 자에
대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받은 사람
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단, 밀입국자(무단 하선자 포함), 위·변조여권 행사자 제외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15 -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 체류가 필요한 환자와그 가족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받은 사람
과 그 가족
관광취업
(H-1)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광취업(H-1)자격 소지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방문취업
(H-2)
체류자격
변경허가
○‘04. 4. 1. 이전【한․중 수교(’92. 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에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적신청 후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변경한 날부터 3개월이지난 사람
에 대한 방문취업(H-2-99) 체류자격 변경허가
○동포방문(C-3-8) 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를 제
출하고 법무부 조기적응 교육과정을이수한무연고중국국적 동
포에 대한체류자격변경(H-2-99) 허가 (2019.12.1.부터)
○방문동거(F-1-9, F-1-11, F-1-25) 자격으로체류중인 외국국적동
포에대한 체류자격변경 허가(H-2-99)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만19세이상 성년동포로서,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
조치(F-1-25)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미만
방문동거(F-1-9,
F-1-11)자격자에 대한 방문 취업(H-2)*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건설업 및 제조업 제외, ‘19.6.30 까지 한시적 적용
○기타(G-1) 체류자격 중 아래 대상자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46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산21
임야
국
(산림청)
101,652
101,652
512
101,131
수도시설
설치를위해
필요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
r)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9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11. 14.(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2-30-0000130    백조호      612백조호          김*수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하늘담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9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2. 11. 4. ~ 2022. 12. 3.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1-2015-30-0000220     한일호         633한일호    서*길      전라남도 고흥군 과역면 원당길

 42-2001-30-0000406   우주스타호       600우주스타호    송*영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8로

 42-2009-30-0000137    태창펄호        600태창펄호   태*해운(주)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좋은***
 42-2014-30-0000082    제2세영호        602세영호   주식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여순로
                      나눔(NANUM
 42-2016-30-0000476     HO)호        600나눔호    서*철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42-2018-30-0000038     은혜호         600은혜호    임*문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솔고지길

 42-2018-30-0000393     일진호         600일진호    정*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42-2018-30-0000422     만선호         631수성호    정*선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2-2018-60-0000220     대영호         668대영호    지*철       전라남도 여수시 동령현3길

 42-2020-30-0000261     님파호         600님파호    김*강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2로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
  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0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2. 11. 4.(금)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9-30-0000685   미영호    601미영호    정*희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계길

 42-2019-30-0000356   자유5호   605자유5호   박*용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태*해운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42-1996-20-0000484   1대복호   671대복호    유한회사        용당부두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허가취소일 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30-
    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09호
　도로구역 결정(폐지)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
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20번지
55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1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538-2번지
675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6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12-4번지
84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2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20-2번지
252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5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263-2번지
95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1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94-13번지
18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1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1342-1번지
58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1
변경
일반
국도
국도20호선
산청
~ 포항선
경북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94-9번지
86
검단리
검단리
검단리
0.03
2. 공사명 : 해당없음
3. 도로구역결정(폐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4-260-2537)에서 열람이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2-270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6조 및 선거관
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 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0월 11일
□등록사유 : 「공직선거법」제24조에 의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운영
□등록 관인명 및 인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11. 18.(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0-30-0000436    600안마호    안마호        윤*주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42-2020-30-0000206    668경일호    경일호        김*곤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호길
 42-2018-30-0000099   620태극피싱   태극피싱호       김*철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호
 41-2005-30-0000085    635민성호    제2민성호      김*중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축정2길
 42-2018-30-0000501      금강호     620금강호     이*숙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24번길
 42-2020-30-0000076      은혜호     630은혜호     여*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인금이길
 42-2019-30-0000451     블랙펄호    650블랙펄호     이*호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5길
 41-2016-30-0000310      여흥호     600여흥호     김*환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42-2020-30-0000359      세일호     600세일호     강*일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해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