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동 삼각점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과 강서구 명
 낙동강   (352.7미터)과 도산면 단천동 삼각점                            382.97
                              지동의 낙동강하구둑의 외곽선
       (648.1미터)을 그은 직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연결수로
 아라천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해안          18.7
       한강분기점                                                      1.2km 포함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93-61번지선(부
 굴포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한강(국가)합류점   15.31
       평구청 앞 복개종점)
(이하 생략 :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924호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6~2022)
「철도안전법｣제5조에 따라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정계획(2016~2022)’을 수립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개요
1. 추진배경 :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이후, 마련된 철도안전 대책 및 철도안전 환경변화를 반
 영하여 성과목표 상향 및 신규과제 추가
2. 주요내용 :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및 방향, 시설·차량의 관리, 안전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교
 육훈련, 안전기술 개발 등
Ⅱ.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비전 : 국민이 신뢰하는 사람중심의 철도안전시스템 구현
2. 목표 : 대형철도사고 ZERO화, 철도사고 및 사상자 50% 감소(2022년까지)

 ◈ 계획달성 목표
  ㅇ 대형 철도사고 발생     : ZERO화
  ㅇ 1억km당 철도사고 발생건수 : 7.2건(’15)    → 3.6건(’22)
  ㅇ 1억km당 사망자수(자살 제외) : 13.1명(’15) → 6.5명(’22)
  ㅇ 1억km당 부상자수         : 31.5명(’15) → 15.8명(’22)

3. 주요 추진분야
ㅇ 현장이행력 확보 등 철도안전 정책 · 제도 개선
ㅇ 철도 종사자 안전 역량 강화
ㅇ 철도차량의 점검 등 안전성 향상
ㅇ 철도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ㅇ 철도안전 연구 및 기술개발 및 위기대응체계 개선
Ⅲ. 분야별 주요 신규과제
1. 현장이행력 확보 등 철도안전 정책 및 제도개선
ㅇ (현장이행력 확보) 철도시설의 건설 · 유지관리시 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한 ‘철도시설안전 합동혁
  신단’을 운영하고, 유지보수 · 정비 실명제 및 기록관리(사진·영상 등) 강화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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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안전책임 · 권한 강화) 철도종사자가 업무상 불안전요인 확인시 운행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철도사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처벌강화 등 종사자의 책임을 강화
ㅇ (도시철도 관리강화) 지자체의 철도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속 운영기관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
 계 검토권한 부여를 추진하고,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 · 약물검사 실시
ㅇ (철도치안·보안 강화) 기차교통방해, 종사자 폭행 등 안전위협범죄 구속수사 적극 검토 및 철도
 보안검색 인력과 첨단장비를 확충
2. 철도 종사자 안전 역량 강화
ㅇ (현장작업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의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작업특성별 배치기준도 제도화
ㅇ (운전업무) 무인운전 등 신규 운전형태에 대응한 기관사 면허제도 개선 및 고령화에 따른 적성검
 사 항목 개선 추진
ㅇ (관제업무) 관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독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역구내 운전취급자에 대한 교
 육 강화 등 전문성을 제고
ㅇ (종사자 교육) 종사자의 안전교육 · 직무교육 실시를 의무화
ㅇ (위기대응 강화) 사고 · 장애시 상황판단팀 구성 의무화 등 위기대응 매뉴얼 개선 및 불시 위기대
 응 훈련 실시
3. 철도차량 관리 체계화
ㅇ (정비 제도화) 철도차량 정비 체계화를 위해 철도차량정비기술자․정비조직 인정제 및 차량개조
 승인제를 도입
ㅇ (부품공급 강화) 차량제작사가 일정기간 동안 부품공급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및 운영기관별
 단종부품 또는 외자품 국산화 개발 등 R&D 추진
ㅇ (열차 내 안전설비) 운전실 내 사고대응을 위한 CCTV설치를 확대하고, 비상시 운전실 전원공급
 및 비상통신 기능 확보장치 등 안전운행 보조장치 설치 확대
ㅇ (노후차량 관리강화) 20년 이상 운용한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법제화 및 철도차량 및 주
 요부품 중장기 구매 계획을 철도산업정보포탈에 게시
4. 철도시설 및 안전설비의 확충·개량
ㅇ (이용자 안전강화)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및 승강장 끝단 안전펜스 높이 상향 및 선로변 방호울
 타리 설치(일반철도 구간)를 추진
ㅇ (유지관리체계 개선)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한 후, 목표성능 확보를 위한 유지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제도화
ㅇ (철도관제 고도화) 구로 관제센터 용량확충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제2관제센터 건설을
 본격화
ㅇ (철도 S/W 관리) 사이버테러 등에 대비를 위해 철도시스템의 S/W 안전성 · 보안성 검증을 추진
5. 철도위기대응체계 개선 및 철도안전 연구개발 강화
ㅇ (4차산업혁명 대응)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철도안전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개발(R&D) 추진 및
 유지보수 장비 첨단화
ㅇ (준사고 보고 제도화) 잠재적 사고 위험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준사고 보고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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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외국운항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 수출신고 관련 고시 반영 등(제34조의2 신설)
 ㅇ 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 수출관련 지침을 고시에 반영하고 현행 수출관련 증빙서
    류를 판매대급 수령 후 30일 이내로 신고 기간을 연장
□ 잠정신고제도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제35조)
 ㅇ 잠정신고 대상에 전자상거래물품을 추가하고 확정신고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2. 시행일자 : 2019. 12. 31.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9-17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국가지정문
화재 사적 제547호「창녕 계성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창녕 계성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547호 창녕 계성 고분군(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계성리, 명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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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4 /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3-530-1473 / 팩스 053-530-1470
    - 주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홈페이지 : www.cng.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547호 창녕 계성 고분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회색, 밤색), 원색
   공통사항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도시계획 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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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178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관리단체 인정 등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등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관리단체 인정 등
1.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통합
 가. 종목 지정
  1) 지정내용

  구 분       지정번호          종목명칭        지정년월일              기·예능
                                                        안동포짜기
 종목 지정       제140호        삼베짜기        2019.12.31.
                                                       곡성의 돌실나이

  2) 지정사유 : 우리나라 토산물인 삼베는 이미 삼한시대부터 입어오고 손수 길쌈을 해 왔던 것으
   로, ‘삼베짜기’의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기술성, 대표성 등이 높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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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나. 종목 통합
   1) 통합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를 해제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40호 ‘삼
     베짜기’에 통합
   2) 통합사유 : ‘삼베짜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유사종목인 ‘곡성의 돌실나이’를 세
     부 기·예능으로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가.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보유단체명             설립연월일           기․예능       주 소
  및 명칭
                          국가무형문화재                                      경상북도
  제140호     보유단체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2019.12.31.    안동포짜기       안동시
 삼베짜기         인정
                        (보유자없는 보유단체)                                    금소길

 나. 인정사유 :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는 삼베짜기 전통기법을 잘 보존하고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전통길쌈문화를 잘 유지하고 있어 ‘삼베짜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인정함
3.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가. 인정내용
 지정번호
             구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및 명칭
                                                                      전라남도
  제140호    전수교육조        양 남 숙                                곡성의
                                        여    1943.11.10.               곡성군
 삼베짜기       교 인정        (梁 南 淑)                             돌실나이
                                                                       죽산길
 나. 인정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가 제140호 ‘삼베짜기’에 통합됨에 따라 ‘곡
    성의 돌실나이’ 전수교육조교 양남숙을 ‘삼베짜기’의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4. 지정(해제)일 및 인정일 : 2019.12.31.


◉문화재청고시제2019-18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 13건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 13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12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신규 1건
      1         보물               1828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조정 12건
      1         보물                167             정읍 은선리 삼층석탑

                                        95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26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적합성                             전자파적합성(EMC) ― 제5-10부: 설치 및 완화 지침
 1                 KS C IEC 61000-5-10
      (EMC) 분야                           ― HEMP/IEMI에 대한 시설 방호 지침
2. 제정 사유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HEMP와 IEMI 발생 환경, 신규 시설 및 기존시설 방호 방안 등 방호시설 구축시 적용할 수 있
     는 유형별 가이드라인 등 규정
부칙 :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을 통해 전문 보기
     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27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파적합성(EMC) ― 제4-2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1                 KS C IEC 61000-4-23
      전자파적합성                             HEMP 및 기타 방사 방해에 대한 보호장비 시험방법
     (EMC) 분야 2종                         전자파적합성(EMC) ― 제4-24부: 시험 및 측정기술 ―
 2                 KS C IEC 61000-4-24
                                         HEMP 전도 방해 보호장비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의 부록 등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내용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KS C IEC 61000-4-23) 방호시설의 차폐성능 측정시 안테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 적
     용할 수 있는 Inside-to-out 방법(부속서 F)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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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 (KS C IEC 61000-4-24) HEMP 조합형 필터 측정방법(본문 5절) 및 측정 시 케이블 설정 등에
      따른 시험결과 비교 자료(부속서 A) 등 추가
  - 표준 전반의 번역 오류, 용어 변경 및 오타 등 수정 .
부칙 :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된 정보통신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를 통해 전문 보기
      가 가능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28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표준번호                           표준명
          KS C IEC    전자파적합성(EMC) ― 제4-25부: 시험 및 측정기술 ― 장비 및
 1
       61000-4-25     시스템에 대한 HEMP 내성 시험방법
2. 확인사유
ㅇ 5년 도래 확인표준
부칙 :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 국가표준은 「e나라표준인증 사이트(http://standard.go.kr)」를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
      하며,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29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C 9832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장해 시험방법

 2                    KS C 9835       멀티미디어 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법
        전자파적합
 3       (EMC)        KS C 9991       계량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4                    KS C 9992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5                    KS C 9993       항공기 탑재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119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60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KSCIEC62909-1양방향 계통연계 전력 컨버터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      KSC5542-1       에너지 절감 시스템 - 제1부: 서버 및 클라이언트
  제정      KSC5542-2       에너지 절감 시스템 - 제2부: 상호호환성
                          소형 휴대용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배터리 충전 인
  제정  KSCIEC62367-1
                          터페이스 - 제1부: 2 mm 배럴 인터페이스
                          소형 휴대용 멀티미디어 디바이스를 위한 배터리 충전 인
  제정  KSCIEC62367-2       터페이스 - 제2부: 2 mm 배럴형 인터페이스 적합성 시
                          험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COM)용 전압원 컨버터
  제정  KSCKSCIEC62927
                          (VSC) 밸브 - 전기적 시험
                          전력전자 컨버터 시스템 및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제2부
  제정  KSCKSCIEC62477-2    : 교류 1000V부터 36kV까지 또는 직류 1500v부터
                          54kV까지의 전력전자컨버터
  제정  KSC7721             비행장 LED 노출형 등화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KSCIEC62909-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C554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554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36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36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29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KSCIEC6247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772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5542-1 : 국제표준부합화 및 최근 기술동향 반영을 위한 제정
 ㅇ KSC5542-2 : 국제표준 부합화 및 최신 기술동향 반영을 위한 제정
 ㅇ KSCIEC62367-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IEC6236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290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CKSCIEC6292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KSCIEC62477-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7721 : 업계 신기술 제품개발의 결과를 산업융합촉진사업과제로 표준화
부칙: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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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가칭)블루코브 자산운용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2.20.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518호
                                       공 시 송 달
 대법원 2018마 7448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에 따라 고지서를 등
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광주 남구 서문대로 622번길 7(진월동, 현대아파트)
 신동호    680915-*******                                               5백만원
                         307동 601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가 2013.1.3.부터 2014.4.28.까지의 기간 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

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1,449건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제72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대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고 동법 제4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행을 위탁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은 2020년 2월 3일까지이며, 납부를 원하실 경우 고지서 발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행
정인사과(02-2100-27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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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o KS X ISO/IEC 27017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시 적용 가능한 정보보호 통제 지침을 제공
 o KS X ISO/IEC 27018 :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제에 대한
  구현 지침 제공
 o KS X ISO/IEC TS 30104 : 보안 환경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리적 보안 메커니즘 지원이 필요
  한 제품에 대하여 보안성이 어떻게 명시될 수 있는지 설명
 o KS X ISO/IEC 29151 : 조직의 정보보호 위험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ISO/IEC 27002에 기반한 지침을 규정
 o KS X ISO/IEC 17788 :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요를 설명하고 기본 용어 및 정의를 규정
 o KS X ISO/IEC 17789 : 클라우드컴퓨팅 역할, 클라우드 컴퓨팅 활동, 클라우드컴퓨팅 기능 요소,
  각 요소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참조아키텍처 정의
 o KS X ISO/IEC 19086-1 : 클라우드 SLA(서비스 수준 협약)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용어, 정의, 맥락 등 공통 기본 요소를 규정
 o KS X ISO/IEC 19944 :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기기의 생태계, 기기와 클라우드 컴퓨팅 생대계의
  다양한 데이터 흐름,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의 데이터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정
 o KS X ISO/IEC 29182-1 : 센서네트워크의 개요, 구축,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
 o KS X ISO/IEC 29182-2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특성상 센서네트워크 구축에 활용되는 용어
  를 정의
 o KS X ISO/IEC 29182-3 :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 센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참조구조, 각 기능
   당 역할 및 인터페이스를 정의
부칙 :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를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25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2901         유닉스 한글 환경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접속 – OSI 등록기관 운영 절차
                     –
     KS X ISO/IEC
개정                   제3부: ISO, ITU-T가 공동 관리하는 최상위 아크의 하위에서의 객체
      9834-3
                     식별자
                     아크 등록

                                   116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ISO/IEC 25051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항및 평가(SQuaRE)
                      ― 즉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제품(RUSP)의 품질 요구사항 및 테스팅 지침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실체인증 ― 제2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개정 KS X ISO/IEC 9798-2 메커니즘
개정 KS X ISO/IEC 11770-3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키 관리 ― 제3부: 비대칭 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개정 KS X ISO/IEC 15946-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타원곡선에 기반한 암호 기술 ― 제1부: 일반
개정 KS X ISO/IEC 18033-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 알고리즘 ― 제1부: 일반
                        정보기술 — 상호 운용성을 위한 메타모델 프레임 워크(MFI: Metamodel
개정 KS X ISO/IEC 19763-1 framework for interoperability) — 제1부: 프레임워크
     KS X ISO/IEC
개정                    정보기술 ― 서비스관리 ― 제1부: 서비스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20000-1
     KS X ISO/IEC
개정                    정보기술 ― 서비스관리 ― 제2부: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적용에 관한 지침
      20000-2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 자료 교환 (EDIFACT) — 전자 문서 구문
개정 KS X ISO 9735-10   규칙 (구문 개정 번호: 4, 구문 배포 번호: 2) — 제10부: 구문 서비스 항목집
2. 개정 사유
 o KS X 2901 : 타 표준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개정
 o KS X ISO/IEC 983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o KS X ISO/IEC 250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o KS X ISO/IEC 979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o KS X ISO/IEC 1177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o KS X ISO/IEC 1594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o KS X ISO/IEC 1803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o KS X ISO/IEC 1976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o KS X ISO/IEC 2000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o KS X ISO/IEC 2000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o KS X ISO/IEC 9735-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 X 2901 : 타 표준과의 용어 통일
 o KS X ISO/IEC 9834-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2505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9798-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11770-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15946-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18033-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19763-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20000-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20000-2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o KS X ISO/IEC 9735-1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부칙 :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 국가표준은 「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문 보
   기가 가능합니다.
                                   117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공통사항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공통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24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 정
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국가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공학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 요구사
제정 KS X ISO/IEC 25023
                         항 및 평가(SQuaRE)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측정

                                       114
제19659호(별권1)                  관         보         2019. 12. 31.(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KS X ISO/IEC/IEEE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시스템 생명 주기 관리 ― 제4부:
제정
      24748-4             시스템 엔지니어링 계획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암호 알고리즘 및 보안 메커니즘 적합성
제정 KS X ISO/IEC 18367
                          시험
                          정보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2에 기초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정 KS X ISO/IEC 27017
                          정보보호 통제 실무지침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인정보 수탁자 역할을 하는 공용 클라
제정 KS X ISO/IEC 27018
                          우드의 개인정보보호 실무지침
     KS X ISO/IEC TS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물리적 보안 공격, 완화 기술 및 보안 요
제정
         30104            구사항
제정 KS X ISO/IEC 2915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개인정보 보호 실무지침
제정 KS X ISO/IEC 17788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개요 및 용어
제정 KS X ISO/IEC 17789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참조 아키텍처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서비스 수준 협약(SLA)프레임 워
제정 KS X ISO/IEC 19086-1
                          크 ― 제1부 : 개요 및 개념
                          정보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 클라우드 서비스 및 기기: 데이터
제정 KS X ISO/IEC 19944
                          흐름, 데이터 범주 및 데이터 사용
                          정보기술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구조(SNRA) — 제1부:
제정 KS X ISO/IEC 29182-1   개요 및 요구사항
                          정보기술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구조(SNRA) — 제2부:
제정 KS X ISO/IEC 29182-2   용어와 정의
                          정보기술 —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참조구조(SNRA) — 제3부:
제정 KS X ISO/IEC 29182-3   참조구조 형상
2. 제정 사유
 o KS X ISO/IEC 250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IEEE 2474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183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2701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2701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TS 301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2915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1778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1778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1908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199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2918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2918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o KS X ISO/IEC 2918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25023 :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품질 측정항목 정의
 o KS X ISO/IEC/IEEE 24748-4 :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계획, 의사결
  정관리, 형상관리 등의 프로세스 관리 지침 정의
 o KS X ISO/IEC 18367 : 암호모듈에 구현된 암호 알고리즘 및 보안 메커니즘의 적합성 시험방법
  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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