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5호                                        2003. 7.  1. (화요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연계추진
                3. 수시명예퇴직협의사유서(수시명예퇴직시,
                                                  변경공고
                  별도서식없음)
                                              □일반사항
                4.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서식
                                               ①신청자격:본문내용변경없음. 단서내용중다만,
                  3)
                                                 동일광역자치단체내에서방사성폐기물관리시
                5. 명예퇴직원(서식4)
                                                 설과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서로다른
                6. 명예퇴직수당지급눀상자 요건심사서(서식
                                                 지역(기관)에유치코자할경우에는, 광역자치단
                  5)
                                                 체장이유치신청서와함께해당기초자치단체장
                7. 인사기록카드사본(원본눀조필) 1부
                                                 들의동의서(기관들의유치신청서)를함께제출
               ※부처협조사항
                                                 하여야한다.
               ·정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과관련하여관계
                                               ②신청기간:2003년5 월 1 일~2003년 7월 15일
                중앙행정기관의장은본시행계획에정하여진
                                                 18:00
                추천기한까지붙임서식1에의거[명예퇴직수
                                               ③신청서제출:산업자원부장관이별도로정하는
                당지급신청현황(6급이하포함)]과서식7의
                                                 소정의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신청서에양
                신청자명단을행정자치부로제출(명예퇴직수
                                                 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유치신청서를첨
                당지급과관련한전체예산현황을별도명시),
                                                 부하여2003년 7 월15일 18시까지 산업자원부
                신청자가없는등해당이없을경우해당사항
                                                 방사성폐기물팀에직접제출하여야한다(우편,
                없음을통보
                                                 팩스등에의한접수는받지않음).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
                                                 ※방사성폐기물유치신청서양식은산업자원부
               원에눀하여명예퇴직수당지급눀상자를자체심
                                                  홈페이지(www.mocie.go.kr)에서 다운로드받
               사결정한경우그결과(자체명예퇴직수당지급
                                                  을수있음.
               눀상자심사결정현황(서식6), 자체명예퇴직수
                                                 ※문의처:산업자원부방사성폐기물팀
               당지급눀상자명단(서식7)을명예퇴직일을기준
                                                  (Tel:02-2110-5531~4)
               으로15일이내에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
                                               ④심사:변경사항없음
               야함.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심사기준
              라. 기타상세한내용은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①4개 후보지역(울진, 씁덕, 고창, 씁광)의 지자체
               지급규정(눀통령령제17672호, 2002. 7.13.) 및
                                                 또는상기4개지역이외의지자체중2003년7월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행
                                                 15일까지부지조사를완료하고방사성폐기물관
               정자치부예규제96호, 2002. 7.16.)를 참조하거
                                                 리시설부지로적합하다는판정을받은지자체가
               나, 행정자치부 인사과(☏ 02-3703-4534)로
                                                 유치를신청한경우우선선정한다.
               문의
                                                 ○1개지역지자체만신청한경우
               ※붙임:서식1~서식7(행정자치부홈페이지
                                                  ☞부지조사적합시최우선적으로최종부지로
                ‘새소식’란에게재)
                                                   선정한다.
                                                 ○2개지역이상의지자체가신청한경우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39호
                                                  ☞용역보고서상순위와부지조사결과, 주민
              원전수거물관리시설부지선정과관련하여2003년
                                                   수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부지선정
            5 월 1 일자[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확보사업과
                                                   위원회]에서최종부지를선정한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연계추진] 공고를다음
                                               ②4개후보부지외의지역의지자체에서부지조사를
            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완료하지아니한상태에서유치신청을한경우
                2003년7 월1 일
                                                 ○용역보고서상의도출단계에따라우선순위를
                           산업자원부장관
                                                  부여하되, 동일 단계내의 복수 지역이 경합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확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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