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1. 업소명:(유)부광건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7호
2. 대표자:박병택(620307-)                      권고재결공고
3. 영업소 소재지: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415          2005년 5 월2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 방지시설업(제97호)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5. 등록일자:2005년 6 월16일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6호                    2005년 6 월22일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005년 5 월2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1. 사건명:예인선 103신흥호 침몰사건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9호)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 피권고자:태흥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 강관성)
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72-18번
      2005년 6 월22일                 귀사는 103신흥호를 임차하여 사용한 운항자로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03신흥호에 문서화된‘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
1. 사건명:예인선 103신흥호 침몰사건             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항에서 부선 303해성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29호)      를 전남 보성군 여자만의 낭도 부근 해상으로 철수
2. 피권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시키기 위하여 예항지시를 할 때는 기상정보의 수
      이 순 춘                        집 및 황천시 대피 등이 포함된 적절한 항해계획의
      1955년 9 월20일생                수립 등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37-74번지      하여야 하며, 기상특보 등 항행안전을 위한 정보를
귀하는 103신흥호의 소유자로서 비록 선박이 임차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침몰
인의 지시에 따라 운항이 되고 있었지만 임대차 계        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약에 따라 선체 및 승무원을 위한 보험가입과 선박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의 보수·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무원의 고용인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지도·감독          라 임차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문서화된
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해상이 악화된 ‘작업안전지침’을 제공하고, 예항 등 선박의 항해
가운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          에 대한 지시를 할 때는 항해계획의 수립 등 선박
게 항행하는 사실을 알고도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         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하는
지시 등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한 지도·감독을 소         일이 없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
홀히 하여 선박을 침몰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5-3호
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지도·감독을 게을리                경비업체 허가취소(1년이상 도급실적 없음,
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지방세, 면허세 체납) 공시송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

                                  34
1. 업소명：(유)부광건설
2. 대표자：박병택(620307-)
3. 영업소소재지：전북고창군고창읍교촌리415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97호)
5. 등록일자：2005년6 월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6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5 월2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6 월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103신흥호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29호)
2. 피권고자의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이
순
춘
1955년9 월20일생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양정2동37-74번지
귀하는103신흥호의소유자로서비록선박이임차
인의지시에따라운항이되고있었지만임대차계
약에따라선체및승무원을위한보험가입과선박
의보수·유지에대한책임이있을뿐만아니라승
무원의고용인으로서안전운항을위한지도·감독
을게을리하지아니하여야함에도해상이악화된
가운데안전한장소로대피하지아니하고무리하
게항행하는사실을알고도안전한장소로의대피
지시등선박의안전항행을위한지도·감독을소
홀히하여선박을침몰에이르게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
라선박의안전운항을위한지도·감독을게을리
하는일이없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37호
권고재결공고
2005년5 월24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05년6 월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103신흥호침몰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5-29호)
2. 피권고자：태흥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강관성)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동172-18번
귀사는103신흥호를임차하여사용한운항자로서
103신흥호에문서화된‘작업안전지침’을제공하
여야할뿐만아니라, 제주항에서부선303해성호
를전남보성군여자만의낭도부근해상으로철수
시키기위하여예항지시를할때는기상정보의수
집및황천시대피등이포함된적절한항해계획의
수립등선박의안전한항행을위한지도·감독을
하여야하며, 기상특보등항행안전을위한정보를
제공하여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여선박을침몰
에이르게하였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
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
라임차한선박의안전한운항을위한문서화된
‘작업안전지침’을제공하고, 예항등선박의항해
에대한지시를할때는항해계획의수립등선박
의안전한항행을위한지도·감독을게을리하는
일이없도록시정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5-3호
경비업체허가취소(1년이상도급실적없음,
지방세, 면허세체납) 공시송달
경비업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의거해당경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34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5-99호                           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하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련하고자 그 취                 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관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지정 신청을 받아

   2005년 6 월22일                             별표 2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보건복지부장관                      에 한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이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안) 입법예고                               라. 교육생 정원

1. 제정이유                                    (1) 전문간호사과정의 교육기관별 정원은 보

 의료법(법률 제6984호 2003. 9.29.) 제56조제2          건복지부장관이 정함.

 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교육,               마. 이수과목

 자격인정 및 자격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

 을 규정함으로써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                   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하며,

 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여 비용-                   이수학점은 총33학점 이상으로 함.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바. 지정의 취소 등

 것임.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과정 교육

2. 주요내용                                     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

 가. 자격구분                                    하게 된 때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

  (1)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마취·정신·                  을 명할 수 있음.

   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                    사. 자격의 인정

   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으로 구                   (1)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함.                                      자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

 나. 교 육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

  (1)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                여야 함.

   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하여 교육기                  아. 자격시험관리기관

   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간호사 과정을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일부터 10                 관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년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한 분야에서 3년이                  있음.
   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에 필
 다. 교육기관의 지정                                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음.
  (1)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이론 습득과 현장 실              자.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습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간호사의 역할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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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자는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               여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
  게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하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격
  야 함.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차. 시험의 시행                             함.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         하. 재등록
  시하여야 하며,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            (1)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받은 자는 연간 8시
  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             간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장소,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재등록을 받아
  시험과목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야 함.
  실시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            (2) 재등록을 신청한 자는 5년마다 해당분야
  고하여야 함.                             에서 24개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2)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교육을 이수하
  시할 때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             여야 함.
  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실시 전과정에 걸쳐           거.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을 입회 시켜야 함.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
카.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등                    생 정원 책정을 위한 자료 조사 업무 및 재등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           록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실시하되,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 또는 구         너.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 및 호
  술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자결정은 각과목             스피스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에 관한 특례
 (2)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             (1) 보건복지부령 제261호(2003. 10. 1.)로
  정·발표하며, 자격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             신설된 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
  율 등을 정하여야 함.                        자 및 호스피스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
타. 응시자격의 제한                           여 처음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한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           하여 해당분야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
  는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일부터 10년 이내에 3년 이상 실무 경력
  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이 무효되              자로서 간호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와
  며, 시험이 정지되었거나 합격이 무효된 자            (2) 2003년10월 1 일 시행 이전에 간호학 관
  는 그 후 2회에 걸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련 석사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자
파. 시험실시 결과 보고 및 자격인정                 (3) 또는 전문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으
 (1)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에 대한             로 최근 10년이내 10년이내 4년이상 재직한
  합격자 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합격자 발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일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서 해당전공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에 대
  여야 함.                               하여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2)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험실시 결과에 대하             인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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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니 처분에             면허세, 지방세 체납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 취소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처       5. 법적근거: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
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호(허가취소)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2005년 6 월22일
                                      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169조제2항(관허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업의 제한)
1. 처분의 제목:경비업 허가취소
2. 당사자의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명단 별첨       6. 담당부서

 참조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3. 처분의 원인된 사실:1년이상 도급실적 없음,           생활안전과 경사 김창선 ☎ 738-4819

                          공시송달 경비업체 명단

연번 법           인     명 대 표 자 법        인       소     재      지 취 소 일 자

1    (주)푸른환경코리아       박 정 서 관악구 봉천10동 874-12                  2005. 4.12.

     시설경비업무           권 용 희

2    (주)칸시큐리티         김 정 수 강남구 포이동 212-3 선광빌딩 202호           2005. 4.13.

     시설·신변보호업무

3    (주)와이에스제이        유 승 진 관악구 신림동 463-81                    2005. 4.13.

     시설경비업무

4    (주)스타안전          이 기 문 마포구 성산동 228-2 2층                  2005. 4.13.

     시설·신변보호업무

5    (주)삼성크리너         송 경 선 마포구 서교동 469-9                     2005. 4.13.

     시설경비업무

6    (주)이십일세기경호연맹 안        영 은평구 응암동 109-17                   2005. 5.23.

     신변보호업무

7    (주)포스시큐리티        이 창 녕 은평구 녹번동 79-25 경서빌딩 3층             2005. 5.23.

     기계경비업무

8    (주)성창실업          성 동 섭 중랑구 면목2동 192-70                   2005. 5.26.

     시설경비업무

9    (주)파이브인파이브       이 영 호 서초구 양재동 90-7                      2005. 6. 7.

     신변보호업무

10   (주)신제국           이 동 욱 서초구 양재동 217 금관 302호               2005. 6.16.

     신변보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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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관세청고시제2005-18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                    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
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3호, 2001. 5.14.)         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입되는 물

    2005년 6 월22일                          품을 말한다. 다만,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 세 청 장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                     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

    처리에관한고시                               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제1장 총   칙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

제1-1조 (목   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5조의 규          내외 상표권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

 정에 의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                 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재산권 관련물품의 수출입통관사무처리 지침                  본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

제1-2조 (적용대상) ①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1              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

 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

 1.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상표를 사용한 수출입물품                           “동일인 관계”
                                                 라 한다).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                나.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

  하는 수출입물품                                 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경우. 다만, 국내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행자휴대                   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

 품, 우편물 등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                는 국내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의 상표권자가

 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6.“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함은 등록상표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를 확대 또는 축소한 유사형은 물론 사회통념

 1.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상표권과 저작권을                상 거래사회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말한다.                                    정도의 상표를 말한다.

 2.“상표권”이라 함은 상표법에 의하여 설정등               7.“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라 함은 2개의 상표

  록을 필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가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고 거래사회에서도

 3.“전용사용권자”라 함은 상표법 제55조의 규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거래의 경

  정에 의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에 관하여                 험칙 또는 거래실제에 비추어 양상표가 외관,

  설정을 받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칭호, 관념중 어느 한가지 이상의 점에서 혼동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자를 말한다.                    이 일어난 결과 그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4. “상표권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표권자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
  및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
 5.“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타인의                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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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유사한 상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상표법          의 판단기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①제1-3조제5호 단서규정 나목에서“제조·판
  의한다.                              매만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9.“위조상품”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          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모조 또는 변조된 상          없는 자가 수입한 물품을 전용사용권자가 수입
  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           통관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          1.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
  한 물품을 말한다.                         을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전량 제조·
 10.“저작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판매하는 경우
  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2. 전용사용권자가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당해
 11.“저작권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저작권자           상표 부착물품을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조
  를 말한다.                             달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제조
 12.“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저작권          의 주문을 받은 해외의 제조자가 외국 상표권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            자로부터 당해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
  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을 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                               3. 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13.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 함은           수입하여 단순조립 또는 일부 가공하여 완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저작권을 침해             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당해상표가 부착되어
  하는 물품”
       을 말한다.                        수입된 부분품과 그 완제품이 HS 6단위 세번
 14.“상표권보호신청”이라 함은 관세법 제235조         을 달리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②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 부착물품을 수입하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동조 제3항 및 제4항          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것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수입하지 아
  말한다.                              니하고 제조만 하는 것으로 본다.
 15.“세관장”이라 함은 세관장 및 출장소장을 말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한다.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
 16.“수출입자”또는“수출입신고자”라 함은 단           조를 시작한 사실을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순히 수출입 신고를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 실           세관장에게 신고한 때
  제 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입에 있어서는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
  납세의무자, 수출에 있어서는 수출자 또는 제           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
  조업자를 말한다.                          단한 사실을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
 17.“수입대리점 관계”라 함은 외국 상표권자가          에게 신고한 때
  생산한 진정상품(외국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제1-5조 (지적재산권 보호절차의 대리) ① 상표권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국내 상표권자가 수          자 등 지적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
  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이 규정 제2-1조(상표권
제1-4조 (전용사용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의 신고) 및 제3-1조(통관보류요청) 등 세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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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을 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한 경우에는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즉시 수출입
 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지적재산권 소유자로           신고 수리할 수 있다.
 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입증하는        제2-2조 (신고유효기간) ①제2-1조제1항 및 제4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을 신고건별로 제출하여          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상표권은 처리일로부
 야 한다.                              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표권 신고내용 중
 ③동 고시상의 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진정상
 155조 이하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품 수입이 제한 되는 내용은 이해관계인들에 대
제1-6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2장에 의한 상표        한 공고 등을 위해 세관처리일로부터 30일 경과
 권의 신고가 없거나 제3장에 의한 상표권의 통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관보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수출입 신고된 물          ②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효력발생
 품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           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 신고의 유효기
 품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물품의            간이 10년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통관보류를 할 수 있다.                      만료일까지로 한다. 단, 상표법 제46조제1항에
         제 2 장 상표권의 신고              의거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후 6월이내에 존속기
제2-1조 (상표권의 신고) ① 상표법에 의한 상표        간이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갱신
 를 등록한 자중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          등록 출원서 또는 갱신등록 사실이 기재된 상표
 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상표권을 세관장에           등록 원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날로부
 게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          터 신고 유효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고서 2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의 경우 해당되는 날로부터 상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표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경우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후, 즉시 당해 신고         1.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이
 사실을 상표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청장에             취소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         2. 상표권신고서(별지제2호서식)의 제1항 내지
 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4항의 신고(변동신고포함)내용이
 ③상표권신고서의 처리기간은 신고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4일간(관공서의공           그 확인일
 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제외한다)으로           3. 제2-1조제4항에 의해 상표권신고서 제1항
 하며, 처리기간의 산정,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          내지 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변동신고 기간을
 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
 ④상표권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상표권           4. 상표법 제4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상표
 신고인은 최초에 상표권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대하여 거절
 신고내용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변동            사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당해 변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신고내용 중 상표
 동내역을 즉시 전산입력한다.                    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에 대한 유효기
 ⑤세관장은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자가 상표권           간은 신고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상표신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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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에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           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
 자에 대한 유효기간을 갱신·연장 신청할 수 있          를 제출할 수 있다.
 다.                                 ⑤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
제2-3조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이 있고 수출입물품이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
 의 통관보류)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신고된 상표          보류하여야 한다.
 권(이하“신고된 상표권”
             이라 한다)을 침해할 우          ⑥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통관보류요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권 신고인           청절차, 담보제공, 보류, 보류기간 등에 관한 사
 에게 당해물품의 수출입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항은 제3-1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제3-3조
 하며 수출입신고자에게는 당해물품이 상표권 신           내지 제3-10조, 제3-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통관보류될 수 있음을 별                  제 3 장 통관보류
 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제3-1조 (통관보류요청) ①법 제235조제4항의 규
 만, 제1-3조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정에 의한 통관보류를 요청하고자 하는 상표권
 침해하지 아니하고 위조상품의 혐의가 없는 경           및 저작권의 이해관계인(이하“보류요청인”
                                                         이라
 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한다)은 침해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입자 등을
 ②제1항의 통보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하며 통          기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요청서(별
 보서 발송세관의 업무처리 담당자는 통보 후 별          지 제5호 또는 제6호서식)를 통관예정지 세관장
 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 한다. 다만, 상표권 신고인에 대한 통보의 경        ②보류요청인이 당해 세관 이외의 다른 세관에
 우 상표권 신고인의 모사전송기 고장 또는 상표          도 통관보류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권 신고시의 오류, 제2-1조제4항에 따른 변동신        의 규정에 의한 요청시 해당 서류에 추가로 통관
 고불이행 등으로 모사전송에 의한 통보가 불가           보류를 요청하는 다른 세관을 기재하여 이에 따
 능할 경우에는 발송확인대장에 동 사실을 기재           른 담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
 하고 빠른 배달 증명 우편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장은 당해 통관보류요청 사실을 전산입력 하여
 이 경우 제3항의 통관보류 요청기한은 발송일로          야 한다.
 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요청은 당해 물
 ③제1항의 통보를 받은 상표권 신고인은 통보를          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날을 기준으로
 받은 날로부터 7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소급하여 20일이내로부터 수출입신고수리 전까
 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         지 요청하여야 한다.
 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          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공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당해물품에 대한          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부패하기 쉬운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요청인은 보류 요청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시 제공할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
 5일이내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
 ④제1항의 통보를 받은 수출입신고자는 통보를           의 각서를 첨부하여 담보로서 당해 수출입물품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세관장에게 당해물품           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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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류사실을 관세청장 및 해당세관장에게 보고
 금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보류요
 증권, 은행지급보증서 또는「관세법시행령제8조            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의규정에의한증권지정에관한고시」에서 지정하          제3-4조 (보류기간) 통관보류 기간은 원칙적으로
 는 증권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요청인이 보류사
 보류요청인이 보류 요청시에 당해 수출입물품의            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관공서의공휴일
 과세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담           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
 보로 제공할 수 있다.                        외한다)까지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 요      제3-5조 (보류기간 연장) ①세관장은 제3-4조의
 청된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관세            규정에 불구하고 보류 요청인이 보류사실을 통
 청장 및 해당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          보받은 후 10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여야 하며, 당해 물품의 수출입신고 세관과 담보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를 제공받은 세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 보류요           이항에서 같다)이내에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하
 청인은 당해 물품이 수출입신고된 세관에 담보            여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제소(가처분 신청을 제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세관에 제공          외한다)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통관보류를 계속
 한 담보는 해제할 수 있다.                     하도록 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사실을 통보한
 ⑥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요청인이 제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계속할
 공한 담보금액이 당해 수출입물품 과세가격의             수 있다.
 100분의 120에 미달한 경우 보류요청인은 그 부        다만, 보류요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이내
 족액을 세관의 통관보류 결정전까지 제4항에 정           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여 그 마지막날 이내에
 한 금전 등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동          세관장에게 통관보류기간 연장요청을 한 경우
 담보금액이 당해 수출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세관장은 입증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20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초과한 금액          ②당해 통관보류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가 요청된 물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품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1.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한 때에는 그 마
 세관에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반입되지              지막날
 아니하고 보류요청인이 담보를 해제하지 아니한            2. 법원에서 가처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
 경우에는 제3항의 기한은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는 가처분 개시일로부터 31일
 본다.                                 ③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기
제3-2조 (통관보류)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보류요청인
 이 통관보류가 요청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            및 수출입자에게 즉시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보
 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통관을            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보류
 보류하여야 한다.                           요청인 및 수출입자에게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제3-3조 (통관보류사실 통보) 세관장은 제3-2조         통관보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통관을 보류한 경우 그      제3-6조 (보류물품의 보관) 제2-3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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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은 당해 물품          ②세관장은 통관보류 요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의 수출입신고수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출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물품을
 입 신고시 장치된 장소 등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위조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위조상
제3-7조 (전문인력 및 검사시설 제공요청) 세관장        품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수출입자에게 그 사
 은 수출입물품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입자는 통보 받은 날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조상품이 아님을 입증하
 지적재산권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지적재산            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       제3-11조 (통관보류 관련 내역의 전산입력) 세관
 록 할 수 있다.                          장은 제2장 및 제3장에 의한 통관보류의 요청과
제3-8조 (검사 및 견품채취) 세관장은 제2-3조        통관보류의 결정 및 통관허용의 결정을 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 신고인에게 수출          에는 이를 즉시 전산입력한다.
 입신고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된 물      제3-12조 (담보물 보증기간 연장·갱신) ①세관
 품에 대하여 지적재산권의 이해관계인, 수출입           장은 통관보류요청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보증기
 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급기간 만료일 20일 전까
 검사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          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물 갱신·연장안내서(별
 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         지 제11호 서식)를 등기우편(또는 모사전송)으
 야 한다.                              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조상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②담보물을 갱신·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여행자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담보물의 연장·갱신을 신
 휴대반입 물품 또는 수출·수입, 반송 신고되었          청할 수 있다. 다만,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으나 통관이 보류된 물품이 위조 상품인 경우에          는 담보물의 보증기간은 계속 연장·갱신된 것
 는 수출입자가 당해 상표를 제거한 경우에 한하          으로 본다.
 여 반송을 허용하거나 또는 신고취하를 승인할                    제 4 장 통관허용요청
 수 있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제4-1조 (통관허용요청) ①수출입자가 통관보류
 의뢰되어 조사중인 경우에는 조사가 종결될 때           된 물품에 대하여 통관허용을 요청하고자 하는
 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경우에는 통관허용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3-10조 (위조상품의 확인) ①세관장이 제3-2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보류된 물품이 위조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허용 요청자는 제공
 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변리사,         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
 전문감정기관의 감정서 등)를 추가로 요청한 경          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우에는 통관보류 요청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제            내용의 각서를 첨부하여 담보로서 제3-1조 제4
 3-3조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통보를 받은 날로         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보류 요청인이 제공하는
 부터 10일(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금액에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법 제24조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서 같다)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으로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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