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6705               물류 정보 시스템용 응용 식별자와 UCC/EAN-128 바
                             코드 심벌
    확인 KSXISO/IEC15416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
                             드 인쇄 품질 시험 규격 — 선형 심벌
    확인 KSXISO/IEC15961-3     정보 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데이터
                             프로토콜 — 제3부: 무선인식(RFID) 데이터 구조
    확인 KSXISO/IEC15459-6     정보 기술 — 고유 식별자 — 제6부: 제품 그룹핑을
                             위한 고유 식별자
    확인 KSXISO/IEC18004       정보 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
                             드 기호 사양 — QR 코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45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및 시행령 제16조의2가 신설됨에 따
  라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묘지 관리 비용의 신청
    1)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방
        법, 신청서식,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예우정책과, 연락처 : 044-202-5585,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598, e-mail : j6801m@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3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가. 허가(변경)연월일 : 2017. 12. 13.
  나. 허가번호 : 33-2001-40-0000001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울지방항공청
3.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의 명칭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양양공항              33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관제양양
4.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안테나 공급전력
                           구 분              대역폭(kHz)          (W)
    118.8500, 121.5000
    123.1500, 124.3000
    124.3750, 128.8250      TX     6K00A3E    6.0              50.0
    233.9750, 240.4000
         243.0000
    118.8500, 121.5000
    123.1500, 124.3000     TRX     6K00A3E    6.0              50.0
    124.3750, 240.4000
          243.00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0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IEC15459-5   정보 기술 — 고유 식별자 — 제5부: 회수용 운송 용
                           기(RTIs)의 고유 식별자
    확인 KSXISO/IEC15459-2   정보기술 — 고유 식별자 — 제2부: 등록 절차
    확인 KSXISO/IEC19762-2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AIDC) 기술
                           — 관련 용어 — 제2부: 광학적 판독가능 매체(ORM)
    확인 KSXISO/IEC15421     정보 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
                           드 원판 시험 규격
    확인 KSX6704             유통 상품 코드용 바코드 심볼
    확인 KSX6703             공통 상품 코드용 바코드 심벌
    확인 KSXISO/IEC15438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
                           드 기호 사양 — PDF 417
    확인 KSXISO/IEC15419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
                           드 디지털 이미징 및 인쇄성능 시험
    확인 KSXISOIEC18009      정보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 Ada: 언어 프로세서
                           의 적합성 평가
    확인 KSXISO/IEC15426-1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
                           드 검증 적합성 명세 — 제1부: 선형 심벌
                              62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5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030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
  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비용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국가
  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제16조의
      2 신설)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
      39조의3 및 별표 3의2 신설)
    독립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다.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5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4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
  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15028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의 등
  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87조 개정)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
      97조의2 및 별표 9의3 신설)
    국가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1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
  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
  처장이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65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80조의2 신설)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
      83조의2 및 별표 9의2 신설)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
    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과 민영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033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
  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
  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
  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87조 개정)
                                   66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
      17조의2 및 별표 2 신설)
    참전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
  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보도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을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
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
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
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한
     것으로 보는 장애등급을 명시(제9조의8제1항 일부개정)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
     15조의3 및 별표 5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67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
  하는 인원의 채용 또는 고용으로 보도록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을 명시하고,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
  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채용 또는 고용
     한 것으로 보는 장해등급을 명시(제16조제3항신설)
  나. 5ㆍ18민주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안 제53조 개정)
  다.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
     59조의3 및 별표 5 신설)
    5․18민주유공자 등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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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 이유
  「여권법 시행령」 제39조(수수료) 별표 구분란 ‘3. 기타’라목 ‘여권 사실증명’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여권 사실증명 및 사본증명
  신청시 수수료가 징수되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영 제39조 별표 수정
   - ‘여권 사실증명’ 에 사실증명 업무의 구체 항목(△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증명서 발급, △여권 실효 확인서 발급) 및 ‘여권 사본증명’ 업무를 추가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
     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410호)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2, 메일 : aryu14@mofa.go.kr, 팩스 : 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17-239호
                      2017년 법무부 공인자격 공인기간 연장
 자격기준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법무부 소관 공인자격 공인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공인
                                       종목 및 등급 유효기간          비고
 (사)한국포렌식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명선
   (101-82-19792)   성균관로 25-1          디지털포렌식 2017.12.17.~2
                                                022.12.16.  공인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석환 전문가 2급                              연장
   (135-82-07931)    중대로 135                      (5년)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2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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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 방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규정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나. 인증 신청 접수, 심사 절차 및 방법, 의견수렴, 시험 검사 전문기관, 인증서 발급, 이의신청 등
     을 위한 세부 절차 방법 등
  다. 인증심사를 위한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및 위원 임무, 위원회 운영, 위원회 보좌를 위한
     분과 구성 등
  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품질관리 등 검사, 인증서 재발급, 인증표시의 사용, 인증 수수료, 인증제
     품의 판매실적 제출 등
3. 의견 제출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7-2동 709호 재난안전산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4186), FAX(044-205-8901) 또는 전자우편(oscar112@korea.kr)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7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변인 분장사무에서 농
  촌정책국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식품산업정책실 밑에 두는 창조농식품정책관을 농업생명정책관으로
  변경하며, 국정과제인 ‘신기후체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담부서 조정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분장사무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식품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
  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인력 중 5급
  정원 1명을 감축하여 환경부로 이관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 4에 따
  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성과평가대상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 중인 농
  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백신연구센터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물
  계류검역 및 검역탐지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의 4
  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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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23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11일자로 ㈜에이치
인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에이치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교육부공고제2017-321호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남대학교에 대해 폐쇄 명령을
처분하고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처분하였음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교육부장관
1.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사항
  가. 대상
   ○ 학교 : 서남대학교(설립 인가일 : 1990.11.28., 개교일 1991.3.1.)
   ○ 학교법인 : 학교법인 서남학원(설립일 : 1988.12.31.)
  나. 소재지
   ○ 서남대학교 : 남원캠퍼스(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아산캠퍼스(충남 아산시 송악면 평촌길 7-111)
   ○ 학교법인 서남학원 : 전북 남원시 춘향로 439
  다. 처분내용 :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
  라. 처분사유
   ○ 서남대학교 폐쇄명령 : 정상적인 학사운영 불가능
                        (고등교육법 제62조)
   ○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 :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사립학교법 제47조)
  마. 학교폐쇄일 :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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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7-16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경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를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주
  택에서 민영주택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5034호, 2017.10.31. 공포)됨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특수
  임무유공자의 등록 등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 절차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제59조 개정)
  나. 국가보훈처장이 사무별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명시(제
      65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
    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피요청기관의 장 등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42,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jyj7444@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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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2.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건
  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서남대학교의 학생 모집을 정지할 것
     ※ 시설·설비·수업·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름
  나. 학칙에 따라 학생을 졸업시키는 등 필요한 학사관리는 2018. 2. 28.까지 조치할 것
   ○ 재적생들의 타 대학 편입학에 필요한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발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학적 관련 자료 일체를 2018. 2. 28.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할 것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학적부 사본은 2018. 2. 20.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2018. 2. 26. 기준으로 재적생의 편입학 등록현황 및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2018. 2. 28.까
     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휴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반
     환할 것
  마.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교직원들의 법령에 따른 보수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할 것
  바.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61조, 제87조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현존사무
     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이행할 것
   ○ 청산인은 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85조에 따라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에 대해 등기를 할 것
        ※ 청산인 직무 해태 시 고등교육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해당
   ○ 청산인은 청산종결신고시까지 연 1회* 교육부장관에게 부동산 소유권 변동 등 재산 변동 상황
     을 보고할 것
         * 매년 4월 1일 기준의 재산상황을 4월 30일까지 제출 요청
3.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기 바람
   ○ 법인 재산, 청산 등 : 사립대학제도과(044-203-6932, 6928)
   ○ ‘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 대입제도과(044-203-6957)
   ○ 학사 및 편입학 :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3),
                     한국사학진흥재단(053-770-2564)
   ○ 학적부 관리 등 : 한국사학진흥재단(053-770-2564)
   ○ 교원 : 대학정책과 (044-203-6927)
◉외교부공고제2017-88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10.17(화)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71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72
민간자격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
종목및등급
공인
유효기간
비고
(사)한국포렌식학회
(101-82-19792)
서울특별시종로구
성균관로25-1
노명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2급
2017.12.17.~2
022.12.16.
(5년)
공인기간
연장
한국인터넷진흥원
(135-82-07931)
서울특별시송파구
중대로135
김석환
1. 수정이유
「여권법시행령」제39조(수수료) 별표구분란‘3. 기타’라목‘여권사실증명’에사실증명업무의
구체항목(△여권발급기록증명서발급,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발급, △여권실효확인서
발급) 및‘여권사본증명’ 업무를추가적으로명시하여국민들로하여금여권사실증명및사본증명
신청시수수료가징수되는사실을알게하고자함.
2. 주요내용
o 영제39조별표수정
- ‘여권사실증명’ 에사실증명업무의구체항목(△여권발급기록증명서발급, △여권발급신청
서류증명서발급, △여권실효확인서발급) 및‘여권사본증명’ 업무를추가적으로명시
3. 의견제출
ㅇ「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8년1월29일
까지문서(수신: 외교부장관, 참조: 여권과장, 주소: 서울시종로구종로5길68 코리안리빌딩
4층410호) 또는온라인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의견을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부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
나여권과(전화: 02-2002-0132, 메일: aryu14@mofa.go.kr, 팩스: 02-720-2344)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필요사항.
◉법무부공고제2017-239호
2017년법무부공인자격공인기간연장
자격기준법
제20조및제28조에따라법무부소관공인자격공인기간연장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12월18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62호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운영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운영규정」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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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운영을위한세부절차방법등「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및같은법
시행령등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운영규정을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운영규정제정목적및용어정의
나. 인증신청접수, 심사절차및방법, 의견수렴, 시험검사전문기관, 인증서발급, 이의신청등
을위한세부절차방법등
다. 인증심사를위한인증심사위원회구성, 위원회및위원임무, 위원회운영, 위원회보좌를위한
분과구성등
라. 인증의유효기간연장, 품질관리등검사, 인증서재발급, 인증표시의사용, 인증수수료, 인증제
품의판매실적제출등
3. 의견제출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운영규정」제정안(붙임)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8년
1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행정안전부17-2동709호재난안전산업과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5-4186), FAX(044-205-8901) 또는전자우편(oscar112@korea.kr)으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74호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
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정과제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농업인단체의대외협력에관한사항을대변인분장사무에서농
촌정책국분장사무로조정하고, 식품산업정책실밑에두는창조농식품정책관을농업생명정책관으로
변경하며, 국정과제인‘신기후체제견실한이행체계구축’을위한온실가스감축전담부서조정에
따라식품산업정책실분장사무중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식품분야할당대상업체의지정, 배출권할
당등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인정및평가ㆍ인증등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관련인력중5급
정원1명을감축하여환경부로이관하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제17조의4에따
라성과평가결과를반영하여2017년12월31일까지성과평가대상한시조직으로설치·운영중인농
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구제역백신연구센터의존속기한을2019년12월31일로하고, 동물
계류검역및검역탐지총괄기능강화를위해농림축산검역본부인천공항지역본부특수검역과의4
급또는5급정원1명을4급정원1명으로조정하는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그소속기관직
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8.
.
. 공포ㆍ시행)됨에따라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제19155호                    관         보          2017. 12. 18.(월요일)
  도시민의 귀농·귀촌 등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에서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로 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과간 업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하부조직의 분장사
  무를 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렬에 수의연구관을 추가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방호 9급 정원 1명을 행정 9급 1명으로, 기계운영 9급 정원 1명을 공업 9급 1
  명으로 직렬을 전환하고, 수의7급 1명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
  체DB 구축을 위해 전산직렬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기구 및 정원에 대해 존속기간
  을 연장하는 등 그 밖의 현황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환경부공고제2017-74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연료를 지
정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서 고체연료 사용제한 범위에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하여 입
  지 제한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연료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 지정하기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폐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고형연료제품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의 고체연료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8. 1. 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환경정책과, 전화 044-201-6866/ 모사전송 044-201-6873)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6866, FAX;044-201-6873,
  전자우편 ; valquir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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