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요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9.10.23.(수)(예정) 공고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일자: 2019. 8. 30.
                                  76
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반송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사유         산금
                                        제천지사
         01-95-1931                                경상북도
                    고지서전 충남06 2019-07 남제천영업소              폐문
 1   현재* -7071-2002                              경산시 압량면     500,000   -   -
                      송  모517   -12 고속도로 중앙선              부재
            -120                                  압독4로1길
                                      부산방향 273Km
         01-95-1931
                    사전통지 전남06 2019-08              전라남도   폐문
 2   이제* -7081-4004                    제천송학무도                400,000   -   -
                     서전송 바884   -14              광양시 용지1길 부재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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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5호                            관          보       2019. 9. 11.(수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24 형사보상
                [2017노38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호인수(541025-*******)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8. 선고 2017노3829 판결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88,750,000원을, 비용보상으로 3,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9. 4.
               재판장        판 사       박 형 준
                          판    사    임 영 우
                          판    사    신 용 호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49 형사보상
                   (2016고단5197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양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숙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고단519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92,575원, 형사비용보상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29.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건        2019코137   형사보상
                   (2016고단5150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양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정숙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고단5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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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3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2. 개정 사유
ㅇ 해당 표준의 자율적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요구사항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주요 개정 사항
                                      ㅇ적용범위의 주관적 해석 가능 문구를 삭제하고 객
                                       관화할 수 있도록 개선
                                      ㅇ‘용어와 정의’, ‘종류 및 등급’항 신설
  1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ㅇ경도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영양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고령친화식픔의 의미 및 용도
                                       를 부각시켜 개선
                                      ㅇ시험방법(경도, 점도, 영양성분 등) 개선 및 신설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정찬민 사무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
  로     94(어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전화:    044-201-2121,   FAX:   044-868-7907,   E-MAIL:
  jcm1214@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65호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
한 규정」(제2018-80호, 2018.5.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8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별표 5 제2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로서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가)부터 마)까

       지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나) 취급 시 주의사항

     다) 저장 및 보관 방법

     라) 폭발ㆍ화재ㆍ누출 시 대처방법

     마) 이동ㆍ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바) 연구성과물(해당 화학물질의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량을 포함한다)의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처리결

         과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
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신규화학물
질을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 중 물리적ㆍ화학적 항목 등 일부 자료를 시험계획서
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9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남다니엘          2006.**.**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9.06
     김현지          2001.**.**    여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9.09.06
    이강석           2001.**.**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9.09.06
    박에릭           2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9.06
      채현          20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9.06
    최미라           1994.**.**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9.06
    이충열           197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06
    소재영           2014.**.**    남    스 위 스            경기도 수원시 *****   2019.09.06
    이솔민           2003.**.**    남    중   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9.06
    왕언양           2011.**.**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9.09.06

                                        5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도색·구조                                           목 적             비고
                                                             연원일           예정일
                      34-27-23.1 N
나로도JNA호부표
                     127-25-21.3 E
                     34-27-53.6 N
나로도JNB호부표
                     127-25-22.1 E
                                                                                                          인양
                     34-28-39.7 N                                         2019. 10.     해저케이블
 나로도JNC호부표                                황·원추형             2019. 9. 9.                                   점검
                     127-25-20.5 E                                            2.          보호용
                                                                                                          정비
                     34-29-24.9 N
나로도JND호부표
                     127-25-22.5 E
                     34-30-06.4 N
 나로도JNE호부표
                     127-26-16.9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1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            설 치       폐 지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연월일
                                             (해리)
포항신항현대        36°00′53.0″N
 A호등부표       129°24′08.8″E
포항신항현대        36°00′57.0″N                                황․망대형
                                Fl(3)Y7s         7                 '17.9.15.        '19.9.1.   공사용         ​
 B호등부표       129°24′05.9″E                                 (LL-24)
포항신항현대        36°00′53.7″N
 C호등부표       129°23′54.9″E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97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 치                              도색․구조                폐지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항촌항녹산      34°43′58.6″N                                황망대형         2019.            2019. 6. 25.   공사
폐지                                  Fl(4) Y 8s       7                             공사용
       등부표      127°51′28.6″E                                (LS-24)      9. 6.            ~2019. 9. 6.   완료




                                                     55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2019- cafe.naver.com/cross cafe.naver.com/cros   네이버     방송통신 청보-19-6                 불건전
                                                                        2019-08-26            2019-09-16
 4500         somi                ssomi           (주)    심의위원회 0-가-1228               만남
                                                                                     음란, 선정
2019- cafe.naver.com/yaba cafe.naver.com/yab     네이버     방송통신 청보-19-6
                                                                        2019-08-26   / 불건전 2019-09-16
 4501        mcafe2             amcafe2           (주)    심의위원회 0-가-1229
                                                                                       만남
                                                                                     음란, 선정
2019- cafe.naver.com/sayo cafe.naver.com/say     네이버     방송통신 청보-19-6
                                                                        2019-08-26   / 불건전 2019-09-16
 4502       sayofen            osayofen           (주)    심의위원회 0-가-1230
                                                                                       만남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76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0호(2013.06.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36호(2013.10.31),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3-900호(2013.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8호(2014.06.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38호
(2014.07.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3호(2015.02.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92호(2015.07.09),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6-203호(2016.04.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67호(2017.07.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23호(2018.01.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51호(2018.05.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5호
(2018.11.27)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
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원주~평창, 강릉시구간)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과 강원권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수송시간 단축,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의 직결화로 물류비용 절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신평리․간현리, 문막읍 동화리, 흥업면 사제리, 호저면 만종리․

    주산리, 소초면 장양리․의관리․둔둔리, 우산동, 가현동, 태장동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청용리․남산리․생운리․조곡리․영영포리․추동리․마산리, 우천면

    용둔리․정금리, 갑천면 상대리․포동리․하대리, 둔내면 두원리․자포곡리․삽교리․둔방내리․

    현천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구산리․관음리, 구정면 제비리․여찬리․학산리․금광리․
    덕현리, 담산동, 박월동, 운산동, 유산동, 청량동, 노암동,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교동, 포남동,
    옥천동, 월호평동, 홍제동, 내곡동, 장현동, 강동면 상시동리․하시동리․정동진리․안인리, 옥계면
    주수리

                                                        12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중앙선사업단(033-810-519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문화재청고시제2019-11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국가지정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ㅇ 하천 유지보
       ㅇ 개별심의구역
제1구역                                                             수 및 정비
        - 개ㆍ재축 시 경사지붕(경사가 10 : 3 이상)으로 한다.
                                                                 제외
제2구역 ㅇ 건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물 최고높이 14m 이하
제3구역 ㅇ 건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물 최고높이 21m 이하
제4구역 ㅇ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항       포함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14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물질명                                 CAS 등록번호               비고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85535-84-8         ’17년 등재
All Tributyltin compounds including :
- Tributyltin oxide                                             56-35-9
- Tributyltin fluoride                                         1983-10-4
- Tributyltin methacrylate                                     2155-70-6
- Tributyltin benzoate                                         4342-36-3
- Tributyltin chloride                                         1461-22-9
- Tributyltin linoleate                                       24124-25-2
- Tributyltin naphthenate                                     85409-17-2
Hexabromocyclododecane :                                                          ’19년 등재
- Hexabromocyclododecane Commercial substance (does not        25637-99-4
  specify the bromine positions)
- 1,2,5,6,9,10-Hexabromocyclododecane                          3194-55-6
                                                              134237-50-6
- α-Hexabromocyclododecane stereoisomer
                                                              134237-51-7
- b-Hexabromocyclododecane stereoisomer
                                                              134237-52-8
- γ-Hexabromocyclododecane stereoisomer


◉환경부고시제2019-166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중정정
 관보 제19543호(2019.7.12.)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19-539호(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
료)”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9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 고

    환경부고시제2019-539호                     ---------제2019-166호       관보 제19543호(2019.7.12.)
                                                                            19페이지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0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9-60호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72번지외 14필지
 다. 면 적 : 1,375,799㎡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본구상 및         토목 등           방문자안내센터 등          조경 및
      내역          합계
                                 실시설계          기반공사             건축공사             부대공사
     사업비               8,600            400           3,466            2,367           2,367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시설계획
                   시설명                            단위
                                                                   규모              수량
  가. 숙박시설              숲속의집                        동                    237㎡               11
                       방문자센터                      개소                  3,738㎡                1
  나. 편익시설              임도(진입로)                    km                  9,159㎡              2.3
                       주차장                        개소                  2,052㎡                7
                       등산로                        km                                     3.76
  다. 체험·교육시설           탐방로                        Km                                     0.72
                       체험로                        km                                     0.56
                       배수지                         식                    138㎡                1
  라. 위생시설
                       오수처리시설                      식                    241㎡                1
  마. 전기·통신시설           전기·통신시설                     식                                        1
  바. 안전시설              계류보전                       개소                   1,158㎡               2
  사.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1,350,839㎡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6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태양광, 야간조명 등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빛공해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ㅇ 문화예술과 : 전화 062-960-8252/팩스 062-960-3714
ㅇ 주    소 :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
ㅇ 홈페이지 : http://www.gwangsan.go.kr

                                     15
제19586호
관
보
2019. 9. 16.(월요일)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이채윤
2007.**.**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남구*****
2019.08.02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사은별
2013.**.**
여
필리핀
경기도파주시*****
2019.08.21
흣홍나탄니차
2016.**.**
여
태국
경기도고양시*****
2019.08.22
김동해
2018.**.**
남
페루
경기도구리시*****
2019.08.26
노윤서
2018.**.**
여
우즈베키스탄
경기도동두천시*****
2019.09.0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승수
196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예산군*****
2018.07.01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71.**.**
여
미
국
경기도성남시*****
2007.07.24 외국국적취득
손성숙
1967.**.**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1989.12.05 외국국적취득
조윤상
199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2018.08.09 외국국적취득
지은실
1952.**.**
여
독
일
전라북도임실군*****
1982.01.25 외국국적취득
장대원
2001.**.**
남
미
국
부산광역시남구*****
2017.10.24 외국국적취득
이영민
1981.**.**
남
독
일
서울특별시종로구*****
2019.01.11 외국국적취득
홍영순
1944.**.**
여
독
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00.01.19 외국국적취득
홍지순
1962.**.**
여
독
일
서울특별시용산구*****
1999.05.10 외국국적취득
이응인
1953.**.**
남
독
일
경상북도문경시*****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신민영
1988.**.**
여
독
일
경상북도영덕군*****
2015.07.01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61.**.**
여
그
리
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6.04.11 외국국적취득
차유완
1998.**.**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중랑구*****
2011.03.24 외국국적취득
김순택
1964.**.**
남
아르헨티나
인천광역시동구*****
1985.06.27 외국국적취득
황부자
195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15.05.21 외국국적취득
이재환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8.04.06 외국국적취득
이재경
1996.**.**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김성미
1973.**.**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
2019.01.15 외국국적취득
강명순
195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5.02.15 외국국적취득
이자연
1968.**.**
여
미
국
대구광역시서구*****
2014.11.13 외국국적취득
주선형
1973.**.**
여
미
국
전라남도목포시*****
2009.03.04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3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9월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