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안전ㆍ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
       도가 중한 경우
                                유가 있는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     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
참작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
                                한 노력 포함)
사유     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
       제외)
                                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인 개시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
     행유예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진지한 반성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한 경우
일반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참작                              않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진지한 반성 없음
                             ¡ 보험 가입




                             - 54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
    산한다.




                          - 55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

    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

     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
     를 결정한다.




                         - 56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2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용덕
1903.**.**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차금순
1906.**.**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류유정
199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북구 ****
2020.03.13
외국국적취득
임영현탄티아
도
2010.**.**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3.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영미탄티아
도
2012.**.**
여성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 ****
2020.03.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임영대탄티아
도
2017.**.**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남해군 ****
2021.03.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태금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2.19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공고 제2021-79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피부착명령자(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
고받은 사람)가 출소하기 전에도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
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내용에 맞추어 용어와
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3조, 제14조 및 제14
  조의2제4항)
나.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준수사항 추가·변경 등 신청 서면의 내용에 “피부착명령자”와 “부과”를
  추가(안 제12조의2)
다. 전자장치 보석피고인에 대한 사실 조회 및 자료 열람 근거 마련(안 제23조의5제4항 신설)
라.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
  가(안 제29조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3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167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된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04월 20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법 개정(법률 제17472호, 2021. 3. 5. 시행)으로 항만검역소의 검역시각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검역 장소에 들어온 선박에 대한 조사에서 “도착하는 즉시”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질병관
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24시간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안정적 검역체계 운영 및 효율적인 검역을 위해 검역량이 많은 국립인천검역소 소속의 평택지소를 국
립평택검역소로 상향 조정하고 국립군산검역소 소속인 대산지소를 국립평택검역소 소속으로 변경하며
검역량이 적은 국립통영검역소를 국립마산검역소 소속의 통영지소로 변경하고 공항검역소 명칭에 “공
항”을 추가하는 한편,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평택검역소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군산검역소를 충청권 질
병대응센터 소속으로 변경하고 경남권 질병대응센터 소속인 국립울산검역소를 경북권 질병대응센터로
변경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의 5급, 6급 이하의 복수직렬에 간호직렬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임기
제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보건서기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 - 719 – 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5, 7686, 팩스 (043)
719 - 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1-146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처리를 위해 2017년 9월 사립유치원의 예산 항목 구분 및
그 세입·세출에 관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나, 유치원 현장에서 예산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 명칭을 수정하고, 제도 도입 및 개선으로 인한 세입·세출 항목을 신설·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치원회계 세입 예산 항목 변경(안 제15조의2 별표 5)
나. 유치원회계 세출 예산 항목 변경(안 제15조의2 별표 6)
다. 유치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서식 변경(별지 제16호의4서식, 제16호의5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
9)
      - F A X : 044-203-6456
      - 이메일 : jhjug101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41호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
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규
정된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민법」상 처리절차의 예외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류금 처
리의 세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mentalhealth1010@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64/38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37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에따른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
청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4월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테라텍(주) (대표정길수)
법인번호
144811-*******
소재지
강원도홍천군홍천읍설악로1628-30
2. 기술명: 고내구성숏크리트및이를이용한기대기옹벽시공기술
3. 기술내용(요약)
○신청기술은비탈면에거푸집설치가어려운기대기옹벽의시공방법을개선하기위하여내구성을
개선한숏크리트배합기술을활용하여거푸집을설치하지않고기대기옹벽을시공하는기술로서,
레미콘공장에서생산된콘크리트를활용하여현장에서혼화재료를2차배합하여고성능숏크리트를
생산하는현장배합기술과숏크리트를활용한기대기옹벽시공기술로구성된다.
4. 기술범위
○비탈면에숏크리트를직접분사하여벽체를형성함으로써옹벽공사의필수공정인거푸집을
사용하지않고옹벽시공이가능한시공기술
○고로슬래그를혼화재료로사용한숏크리트배합비
○실리카흄, 메타카올린등분말도가높은혼화재료를슬러리화함으로써현장에서빠른시간에
균질하게혼합하는고성능숏크리트생산기술
○스터드플레이트적용을통한보강재와옹벽의일체화된구조
○옹벽배면에일정간격으로배치된토목섬유배수재(드레인보드), 배수공등옹벽의배수시스템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2-3472-8072,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66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인천중부소방서 송방정대 개축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인천중부소방서 소방정대 개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인천중부소방서 소방정대청사의 노후화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개축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128번길 16
2) 공 사 비 : 금406,441,000원(총사업비 금427,958,000원)
3) 공사내용 : 업무시설 1동(연면적 199.20㎡, 1층) 개축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현장사무실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3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전류리 주차고 등 1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전류리 
주차고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07-3
10,773
1,350
고시일
~
2022.05.01
신축
포내리
주차고
경기고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29-7, 29-8, 29-14, 29-15
13,705
4,135
봉성리 
주차고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8-4
10,282
1,784
000 포상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578-2, 579-1, 735-2, 780-2, 
579, 782-7
96,982
17,074
고시일
∼ 
2022.12.30.
신축
000 
정비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항목리 
191, 193-1, 191-1
10,788
1,886.6
00지소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113-19, 113-2
853,593
3,783
000
취사식당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59, 559-1, 37-2
6,289
1,000
별동
증축
000
취사식당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장산리 
51
29,521
2,000
00간부숙소
강원도 동해시 호현동 175-1, 
450-1, 175-2, 171, 202, 
204-1, 206, 207, 201, 
170-1, 176
228,149
2,000
00지사
이전사업
강원도 원주시 호서면 만종리
100-1, 100, 101, 102, 103-10,
103-11, 103-12, 103-13, 
103-14, 103-15, 103-17, 
103-18, 103-19, 103-1, 
103-20, 103-21, 103-22, 
103-23,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3, 104, 105, 106, 
928,413
406,821
고시일
∼ 
2024.12.30.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107, 108, 109-1, 109-2, 110, 
111, 112, 113-10, 113-11, 
113-13, 113-14, 113-17, 
113-18, 113-19, 113-1, 
113-21, 113-22, 113-23, 
113-25, 113-26, 113-27, 
113-28, 113-2,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3, 114, 115-1, 
115-3, 115-6, 115-7, 115-8, 
115-9, 115, 116, 117, 118, 
119, 122, 123, 1246, 1247-1, 
124, 125-1, 125-2, 1253, 
125-3, 1254, 125-4, 125-5, 
126-2, 127-1, 127-2, 127-3, 
128, 129, 130, 131-1, 131-2, 
131-3, 131-4, 131, 132, 
133-1, 133, 134, 135, 136, 
137-1, 137, 148, 149, 150-1, 
150-2, 151,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1, 163-2, 165, 166-1, 
166-2, 167, 168-1, 168-2, 
168-3, 168-4, 168-5, 168-6, 
169, 170, 171, 172, 173, 194, 
1, 58-1, 60-1, 60-2, 60-3, 
61, 62-1, 62-2, 63-1, 63-2, 
63-3, 64-1, 64-2, 65-1, 
65-2, 65-3, 66, 67, 68, 
69-3, 69, 78-1, 78-2, 79, 
80, 81-1, 81-2, 84-1, 88-1, 
88-2, 88-3, 88-4, 88-5, 89, 
90, 91-1, 91-2, 92-1, 92-2, 
93-1, 93-2, 94-1, 94-2, 
95-1, 95-2, 96-1, 96-2, 
96-3, 96-4, 97, 98, 99, 
산101, 산102-1, 산102-3, 
산102-4, 산106-1, 산106-3, 
산107, 산108-1, 산108-3, 
산109, 산109-1, 산109-2, 
산110, 산111, 산117, 산119, 
산122, 산129, 산98-1, 69-1, 
78, 85-1, 산128, 산133, 63-4, 
63-5, 92-3, 59-1, 59-2, 
59-3, 59-4, 115-2, 138, 147, 
195-1, 195-2, 195-3, 196-1, 
196-2, 196-3, 197, 198-1, 
198-2, 198-3, 199, 산115, 
산125, 산131, 산132, 산134,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산135, 78-4, 174, 139, 
115-4, 115-5, 산97-1, 
산114-1, 산114-5, 산124, 
산127, 산12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1-2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19-29호(2019.02.21.), 국방시설본부고시 고시된 행정시설 신축 사업의 실
시계획에 대하여「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6
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시설 신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123-1, 
123-2, 123-4, 123-8, 126-5, 산30-9
38,869
5,402
ㅇ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행정시설 신축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123-1, 
123-2, 123-4, 123-8, 126-5, 산30-9
38,869
4,821
4.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19. 2. 1. ~ 2021. 12. 31.
ㅇ 변경 : 2019. 2. 1. ~ 2022.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326호
건물․교통․건설업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8년도∼2020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4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6
녹색건축과(건물부문): 044-201-3771
교통정책총괄과(교통부문): 044-201-3789
당초
관리업체명
업종
소재지
적용
기준
변경
내역
고시번호
일련
번호
당초
변경
제2018-365호
(‘18.6.29.)
25
국가
핵융합
연구소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건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사업장
사명
변경
제2019-318호
(‘19.6.27.)
25
제2020-531호
(‘20.7.29.)
21
제2018-365호
(‘18.6.29.)
64
금호고속㈜
금호
익스프레스
㈜
교통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업체
분할
후
업체
변경
제2019-318호
(‘19.6.27.)
61
제2020-531호
(‘20.7.29.)
57
금호고속㈜
고속사업부
제2018-365호
(‘18.6.29.)
126
한국통운㈜
㈜유진
로지스틱스
교통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38
사업장
사명
변경
제2019-318호
(‘19.6.27.)
133
제2020-531호
(‘20.7.29.)
132
◉해양경찰청고시제2021-03호
임해중요시설지정고시
　「임해중요시설지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21년4월19일
해양경찰청장
제3조 중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해양경찰청장은”으로,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임해 중요시설(제2조 관련)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 이내의 경비수역은 아래의 경위도 정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내부수역을 말한다.
연번
시설명
위치
1㎞이내의 경비수역(WGS-84)
1
속초해양경찰서
강원 속초시 동명동 
1. 북위 38도 13분 
14초,
동경 128도 35분 
30초
2. 북위 38도 13분 
18초,
동경 128도 35분 
48초
3. 북위 38도 13분 
14초,
동경 128도 36분 
10초
4. 북위 38도 13분 
02초,
동경 128도 36분 
27초
5.
북위 38도 12분 
47초,
동경 128도 36분 
36초
6.
북위 38도 12분 
34초,
동경 128도 36분 
36초
7.
북위 38도 12분 
21초,
동경 128도 36분 
39초
8.
북위 38도 12분 
02초,
동경 128도 36분 
42초
9.
북위 38도 11분 
42초,
동경 128도 36분 
29초
10. 북위 38도 11분 동경 128도 36분 
2
속초항 내항
강원 속초시 동명동
33초,
07초
3
양양국제공항 
및
비행장
강원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1. 북위 38도 04분 
19초,
동경 128도 40분 
35초
2.
북위 38도 04분 
10초,
동경 128도 40분 
42초
3.
북위 38도 04분 
00초,
동경 128도 41분 
08초
4.
북위 38도 03분 
41초,
동경 128도 41분 
20초
5.
북위 38도 03분 
24초,
동경 128도 41분 
33초
6.
북위 38도 03분 
05초,
동경 128도 41분 
42초
7.
북위 38도 02분 
51초,
동경 128도 41분 
50초
4
주문진항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
북위 37도 54분 
13초,
동경 128도 49분 
46초
2.
북위 37도 54분 
14초,
동경 128도 49분 
53초
3.
북위 37도 54분 
14초,
동경 128도 49분 
54초
4.
북위 37도 54분 
08초,
동경 128도 50분 
18초
5.
북위 37도 53분 
49초,
동경 128도 50분 
39초
6.
북위 37도 53분 
24초,
동경 128도 50분 
39초
7.
북위 37도 52분 
54초,
동경 128도 50분 
38초
8.
북위 37도 52분 
38초,
동경 128도 50분 
09초
5
옥계항
한라시멘트부두
강원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1.
북위 
37도 
37분 
43초,
동경 129도 02분 
55초
2.
북위 
37도 
37분 
48초,
동경 129도 03분 
16초
3.
북위 
37도 
37분 
43초,
동경 129도 03분 
47초
4.
북위 
37도 
37분 
33초,
동경 129도 04분 
06초
5.
북위 
37도 
37분 
16초,
동경 129도 04분 
16초
6.
북위 
37도 
36분 
54초,
동경 129도 04분 
13초
7. 북위 
37도 
36분 
39초,
동경 129도 03분 
58초
6
현대오일뱅크
옥계저유소
강원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7
영동화력발전처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1.
북위 
37도 
44분 
55초,
동경 128도 58분 
31초
2.
북위 
37도 
44분 
57초,
동경 128도 59분 
02초
3.
북위 
37도 
44분 
43초,
동경 128도 59분 
25초
4.
북위 
37도 
44분 
17초,
동경 128도 59분 
35초
5.
북위 
37도 
43분 
57초,
동경 128도 59분 
28초
8
동해어업정보
통신국
강원 동해시 발한동
1. 북위 37도 33분 19
초,
동경 129도 07분 
15초
2.
북위 37도 33분 08
초,
동경 129도 07분 
21초
3.
북위 37도 32분 56
초,
동경 129도 07분 
22초
4.
북위 37도 32분 43
초,
동경 129도 07분 
29초
5.
북위 37도 32분 28
초,
동경 129도 07분 
36초
6.
북위 37도 32분 11
초,
동경 129도 07분 
32초
7.
북위 37도 31분 58
초,
동경 129도 07분 
18초
8.
북위 
37도 
31분 
53초,
동경 129도 07분 
08초
9
묵호항
쌍용시멘트부두
강원 동해시 발한동
10
묵호항
강원 동해시 발한동,
묵호진동
11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강원 동해시 구호동
1.
북위 37도 30분 20
초,
동경 129도 08분 
03초
2.
북위 37도 30분 14
초,
동경 129도 08분 
26초
3.
북위 37도 29분 57
초,
동경 129도 08분 
43초
4.
북위 37도 29분 45
초,
동경 129도 08분 
45초
5.
북위 37도 29분 36
초,
동경 129도 09분 
16초
6.
북위 37도 29분 14
초,
동경 129도 09분 
34초
7.
북위 37도 28분 52
초,
동경 129도 09분 
28초
12
동해화력발전처
강원 동해시 구호동
13
동해항
강원 동해시 송정동
14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1.
북위 
37도 
26분 
48초,
동경 129도 11분 
23초
2.
북위 
37도 
26분 
41초,
동경 129도 11분 
51초
3. 북위 
37도 
26분 동경 129도 12분
24초,
06초
4.
북위 
37도 
26분 
03초,
동경 129도 12분 
06초
5.
북위 
37도 
25분 
42초,
동경 129도 11분 
54초
6.
북위 
37도 
25분 
29초,
동경 129도 11분 
31초
15
삼척그린파워건설본
부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1.
북위 
37도 
12분 
10초,
동경 129도 20분 
47초
2.
북위 
37도 
11분 
59초,
동경 129도 21분 
02초
3.
북위 
37도 
11분 
42초,
동경 129도 21분 
10초
4.
북위 
37도 
11분 
26초,
동경 129도 21분 
07초
5.
북위 
37도 
11분 
10초,
동경 129도 21분 
13초
6.
북위 
37도 
10분 
59초,
동경 129도 21분 
12초
7. 북위 
37도 
10분 
47초,
동경 129도 21분 
12초
8. 북위 
37도 
10분 
31초,
동경 129도 21분 
16초
9. 북위 
37도 
10분 
16초,
동경 129도 21분 
13초
1 0
.
북위 
37도 
09분 
59초,
동경 129도 20분 
54초
16
울진원자력본부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1.
북위 37도 06분 
35초,
동경 129도 22분 
27초
2.
북위 37도 06분 
41초,
동경 129도 23분 
00초
3. 북위 37도 06분 
28초,
동경 129도 23분 
30초
4. 북위 37도 06분 
03초,
동경 129도 23분 
39초
5. 북위 37도 05분 
46초,
동경 129도 24분 
03초
6. 북위 37도 05분 
25초,
동경 129도 24분 
23초
7.
북위 37도 05분 
01초,
동경 129도 24분 
17초
8.
북위 37도 04분 
47초,
동경 129도 24분 
02초
17
포항지방해양
수산청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1.
북위 
36도 
03분 
39초,
동경 129도 22분 
49초
18
포항항 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2.
북위 
36도 
03분 
34초,
동경 129도 23분 
03초
3.
북위 
36도 
03분 
23초,
동경 129도 23분 
17초
4.
북위 
36도 
03분 
05초,
동경 129도 23분 
23초
5.
북위 
36도 
02분 
47초,
동경 129도 23분 
17초
6.
북위 
36도 
02분 
24초,
동경 129도 23분 
06초
7.
북위 
36도 
02분 
13초,
동경 129도 22분 
43초
19
포항항 신항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1.
북위 36도 01분 
45초,
동경 129도 23분 
06초
2. 북위 36도 01분 
54초,
동경 129도 23분 
01초
3. 북위 36도 02분 
11초,
동경 129도 23분 
03초
4. 북위 36도 02분 
25초,
동경 129도 23분 
13초
5. 북위 36도 02분 
35초,
동경 129도 23분 
27초
6.
북위 36도 02분 
51초,
동경 129도 23분 
50초
7.
북위 36도 02분 
51초,
동경 129도 24분 
17초
8.
북위 36도 02분 
40초,
동경 129도 24분 
57초
9.
북위 36도 02분 
28초,
동경 129도 25분 
16초
10.
북위 36도 02분 
09초,
동경 129도 25분 
24초
11.
북위 36도 02분 
10초,
동경 129도 25분 
50초
12.
북위 36도 01분 
58초,
동경 129도 26분 
17초
13.
북위 36도 01분 
32초,
동경 129도 26분 
26초
14. 북위 36도 01분 
09초,
동경 129도 26분 
05초
15. 북위 36도 00분 
36초,
동경 129도 26분 
02초
16. 북위 36도 00분 
15초,
동경 129도 25분 
48초
17. 북위 35도 59분 동경 129도 25분 
20
포항제철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송정동,
청림
동
57초,
23초
21
포항영일 신항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1. 북위 
36도 
07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14초
2.
북위 
36도 
07분 
14초,
동경 129도 25분 
27초
3.
북위 
36도 
07분 
20초,
동경 129도 25분 
47초
4.
북위 
36도 
07분 
35초,
동경 129도 26분 
07초
5.
북위 
36도 
07분 
37초,
동경 129도 26분 
33초
6.
북위 
36도 
07분 
30초,
동경 129도 26분 
49초
7.
북위 
36도 
06분 
17초,
동경 129도 28분 
18초
8.
북위 
36도 
05분 
51초,
동경 129도 28분 
30초
9.
북위 
36도 
05분 
29초,
동경 129도 28분 
17초
10. 북위 
36도 
05분 
21초,
동경 129도 27분 
50초
11. 북위 
36도 
05분 
29초,
동경 129도 27분 
23초
12. 북위 
36도 
05분 
49초,
동경 129도 26분 
58초
13. 북위 
36도 
05분 
37초,
동경 129도 26분 
46초
14.
북위 
36도 
05분 
31초,
동경 129도 26분 
25초
15.
북위 
36도 
05분 
31초,
동경 129도 25분 
57초
16.
북위 
36도 
05분 
33초,
동경 129도 25분 
43초
17.
북위 
36도 
05분 
38초,
동경 129도 25분 
31초
22
월성원자력본부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1.
북위 
35도 
44분 
16초,
동경 129도 29분 
03초
2.
북위 
35도 
44분 
11초,
동경 129도 29분 
25초
3.
북위 
35도 
43분 
52초,
동경 129도 29분 
43초
4. 북위 
35도 
43분 
32초,
동경 129도 29분 
42초
5. 북위 
35도 
43분 
04초,
동경 129도 29분 
23초
6.
북위 
35도 
42분 
37초,
동경 129도 29분 
19초
7.
북위 
35도 
42분 
18초,
동경 129도 29분 
06초
8.
북위 
35도 
42분 
08초,
동경 129도 28분 
55초
9.
북위 
35도 
41분 
52초,
동경 129도 28분 
34초
23
울산해상교통관제
센터
울산시 남구 매암동
1-1.
북위 35도 32분 
19초,
동경 129도 22분 
00초
1-2.
북위 35도 32분 
23초,
동경 129도 22분 
07초
2-1.
북위 35도 29분 
37초,
동경 129도 25분 
51초
2-2.
북위 35도 29분 
35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2-3.
북위 35도 29분 
32초,
동경 129도 26분 
06초
3-1. 북위 35도 29분 
19초,
동경 129도 26분 
23초
3-2. 북위 35도 29분 
11초,
동경 129도 26분 
28초
3-3. 북위 35도 28분 
57초,
동경 129도 26분 
32초
3-4. 북위 35도 28분 
40초,
동경 129도 26분 
29초
3-5.
북위 35도 28분 
26초,
동경 129도 26분 
14초
3-6.
북위 35도 28분 
20초,
동경 129도 25분 
53초
3-7.
북위 35도 28분 
24초,
동경 129도 25분 
34초
3-8.
북위 35도 28분 
01초,
동경 129도 25분 
14초
3-9.
북위 35도 27분 
46초,
동경 129도 24분 
44초
3-1
0.
북위 35도 27분 
47초,
동경 129도 24분 
20초
3-1
1.
북위 35도 27분 
55초,
동경 129도 23분 
57초
3-1
2.
북위 35도 28분 
13초,
동경 129도 23분 
43초
3-1
3.
북위 35도 28분 
20초,
동경 129도 23분 
36초
24
울산항
울산시 남구 고사동,
매암동,
여천동,
용잠
동, 장생포동
25
현대미포조선
울산시 동구 방어동 
26
방어진항
울산시 동구 방어동 
27
SK에너지
울산콤플렉스
울산시 남구 부곡동
28
울산화력본부
울산시 남구 남화동
3-1
4.
북위 35도 28분 
08초,
동경 129도 23분 
22초
3-1
5.
북위 35도 28분 
03초,
동경 129도 23분 
03초
3-1
6.
북위 35도 28분 
02초,
동경 129도 22분 
47초
3-1
7.
북위 35도 28분 
06초,
동경 129도 22분 
26초
29
온산항
(S-oil
온산공장 
포함)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처용리
1-1. 북위 35도 27분 
27초,
동경 
129도 
21분 
32초
1-2. 북위 35도 27분 
12초,
동경 
129도 
21분 
35초
1-3.
북위 35도 26분 
56초,
동경 
129도 
21분 
32초
1-4.
북위 35도 26분 
48초,
동경 
129도 
22분 
01초
1-5.
북위 35도 26분 
47초,
동경 
129도 
22분 
03초
1-6.
북위 35도 26분 
24초,
동경 
129도 
22분 
16초
1-7.
북위 35도 26분 
08초,
동경 
129도 
22분 
13초
2-1. 북위 35도 28분 
17초,
동경 
129도 
20분 
24초
2-2. 북위 35도 28분 
21초,
동경 
129도 
20분 
35초
30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31
현대중공업
울산시 동구 전하동
1.
북위 
35도 
32분 
04초,
동경 129도 27분 
05초
2. 북위 
35도 
31분 
50초,
동경 129도 27분 
26초
3. 북위 
35도 
31분 
32초,
동경 129도 27분 
32초
4. 북위 
35도 
31분 
14초,
동경 129도 27분 
26초
5. 북위 
35도 
30분 
55초,
동경 129도 27분 
28초
6.
북위 
35도 
30분 
40초,
동경 129도 27분 
23초
7.
북위 
35도 
30분 
19초,
동경 129도 27분 
13초
8.
북위 
35도 
29분 
58초,
동경 129도 27분 
02초
9.
북위 
35도 
29분 
50초,
동경 129도 26분 
48초
32
현대중공업
미포부두
울산시 동구 서부동,
일산동
10.
북위 
35도 
29분 
48초,
동경 129도 26분 
30초
11.
북위 
35도 
29분 
45초,
동경 129도 26분 
19초
12.
북위 
35도 
29분 
42초,
동경 129도 26분 
05초
13.
북위 
35도 
29분 
44초,
동경 129도 25분 
49초
33
고리원자력본부
(신고리원자력발전
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1. 북위 
35도 
20분 
21초,
동경 129도 19분 
10초
2. 북위 
35도 
20분 
03초,
동경 129도 19분 
24초
3.
북위 
35도 
19분 
37초,
동경 129도 19분 
20초
4.
북위 
35도 
19분 
22초,
동경 129도 19분 
04초
5.
북위 
35도 
19분 
13초,
동경 129도 18분 
38초
6.
북위 
35도 
18분 
49초,
동경 129도 18분 
20초
7.
북위 
35도 
18분 
36초,
동경 129도 17분 
59초
8.
북위 
35도 
18분 
35초,
동경 129도 17분 
28초
9.
북위 
35도 
18분 
40초,
동경 129도 16분 
58초
10.
북위 
35도 
19분 
00초,
동경 129도 16분 
41초
11. 북위 
35도 
19분 
11초,
동경 129도 16분 
30초
12. 북위 
35도 
19분 
25초,
동경 129도 16분 
26초
34
고리원자력본부
( 고리원자력발전
소)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35
부산세관
부산시 중구 중앙동
1-1. 북위 35도 06분 
07초,
동경 129도 06분 
50초
1-2. 북위 35도 05분 
59초,
동경 129도 06분 
42초
1-3. 북위 35도 05분 
58초,
동경 129도 06분 
42초
1-4.
북위 35도 05분 
53초,
동경 129도 06분 
33초
1-5.
북위 35도 05분 
32초,
동경 129도 06분 
36초
1-6.
북위 35도 05분 
09초,
동경 129도 06분 
27초
1-7. 북위 35도 04분 동경 129도 05분 
36
부산출입국관리사
무소
부산시 중구 중앙동
37
부산항
부산시 중구 중앙동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시 남구 감만동,
용호동, 우암동
부산시 동구 범일동,
좌천동
38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39
영도경찰서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57초,
55초
1-8.
북위 35도 05분 
12초,
동경 129도 05분 
19초
1-9.
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9도 05분 
24초
1-1
0.
북위 35도 04분 
40초,
동경 129도 05분 
20초
2-1. 북위 35도 05분 
28초,
동경 129도 04분 
23초
2-2.
북위 35도 05분 
32초,
동경 129도 04분 
45초
2-3.
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9도 05분 
08초
2-4.
북위 35도 05분 
40초,
동경 129도 05분 
04초
2-5.
북위 35도 05분 
40초,
동경 129도 04분 
29초
2-6.
북위 35도 05분 
43초,
동경 129도 04분 
13초
2-7.
북위 35도 05분 
50초,
동경 129도 04분 
01초
2-8.
북위 35도 05분 
47초,
동경 129도 04분 
01초
3-1.
북위 35도 05분 
04초,
동경 129도 02분 
08초
3-2.
북위 35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01분 
59초
3-3.
북위 35도 05분 
11초,
동경 129도 01분 
47초
3-4.
북위 35도 05분 
17초,
동경 129도 01분 
40초
3-5.
북위 35도 05분 
22초,
동경 129도 01분 
36초
3-6.
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9도 01분 
35초
3-7.
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1분 
32초
3-8.
북위 35도 05분 
35초,
동경 129도 01분 
31초
3-9. 북위 35도 05분 
39초,
동경 129도 01분 
31초
※ 2-1부터 2-8까지의 정점을 연결한 
내부수역을 제외한 그 외 수역
40
한진중공업
부산시 영도구 봉래
동, 청학동
41
부산감천항
부산시 사하구 감천
동, 구평동
부산시 서구 암남동
1-1.
북위 35도 04분 
21초,
동경 129도 01분 
01초
1-2.
북위 35도 04분 
09초,
동경 129도 01분 
21초
1-3.
북위 35도 03분 
53초,
동경 129도 01분 
28초
1-4.
북위 35도 03분 
31초,
동경 129도 01분 
23초
1-5.
북위 35도 03분 
21초,
동경 129도 01분 
23초
1-6.
북위 35도 02분 
57초,
동경 129도 01분 
22초
1-7.
북위 35도 02분 
38초,
동경 129도 00분 
58초
1-8.
북위 35도 02분 
39초,
동경 129도 00분 
28초
1-9.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9도 00분 
07초
1-1
0.
북위 35도 02분 
59초,
동경 129도 00분 
03초
2-1.
북위 35도 02분 
47초,
동경 128도 59분 
31초
2-2.
북위 35도 02분 
34초,
동경 128도 59분 
17초
2-3.
북위 35도 02분 
28초,
동경 128도 58분 
57초
2-4.
북위 35도 02분 
29초,
동경 128도 58분 
35초
2-5.
북위 35도 02분 
37초,
동경 128도 58분 
20초
2-6. 북위 35도 02분 
48초,
동경 128도 58분 
09초
42
해양경찰정비창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43
부산항 신항
부산시 강서구 성북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용원동
1-1. 북위 35도 04분 
39초,
동경 128도 47분 
42초
1-2. 북위 35도 04분 
31초,
동경 128도 47분 
43초
1-3.
북위 35도 04분 
09초,
동경 128도 47분 
20초
1-4.
북위 35도 04분 
08초,
동경 128도 46분 
40초
1-5.
북위 35도 04분 
31초,
동경 128도 46분 
14초
1-6.
북위 35도 04분 
58초,
동경 128도 46분 
1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