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제2조(홍보비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회계연도(‘08년)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각각 1/2씩 부담하
 고, 부담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
 준에 따른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74호
 관보 제16767호(2008. 6. 10.)에 게재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6호(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중 오류시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정정요청 내역
          고     시      명                                                         비       고
                                       오   류(~을)               정    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지식경제부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산정 및 부과에 관한 고시                         제2008-26호                제2008-62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28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예정지구 변경

 1) 지구명:남악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로읍 일원

 3) 면     적

                               면           적(㎡)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계             8,938,741.3    8,938,462.6           감) 278.7        예정지구 변경

 목포시                2,607,484.7    2,607,205.9           감) 278.8 미간척지변경:감) 278.8㎡

 무안군                6,331,256.6    6,331,256.7               증) 0.1 미간척지변경:증) 0.1㎡

나. 개발계획 변경승인

                                               17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08-31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6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 국적법 제7조
반명주 1967. 7.25      여   중   국
                                면 구라리 117        1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 국적법 제7조
김이나 1974. 9.19      여   중   국
                                면 백자리 720        1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적법 제7조            수반취득
김귀옥 1961. 1.11      여   중   국
                                대림동 1015-3       1항2호                (김가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귀옥의
김가혜 1992. 5.16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대림동 1015-3                  수반취득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 국적법 제6조
정   호 1963. 3.20    남   중   국
                                면 우로리 188        1항1호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국적법 제7조
정영옥 1960. 2.10      여   중   국
                                281              1항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 국적법 제6조
이재천 1958. 1.29      남   중   국
                                실동 213번지 23      2항2호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 국적법 제7조
이상걸 1986.11.29      남   중   국
                                면 도기리 872        1항2호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 국적법 제7조
장용운 1970. 1.11      남   중   국
                                면 도기리 872        1항2호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 국적법 제7조
장용복    1966. 1. 9   남   중   국
                                면 도기리 872        1항2호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 국적법 제7조
이춘우 1962.12. 1      남   중   국
                                면 도기리 872        1항2호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 국적법 제7조
이명옥 1958.12.24      여   중   국
                                면 도기리 872        1항2호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 국적법 제7조
이용우 1957. 5.23      남   중   국
                                면 도기리 872        1항2호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 국적법 제7조
장용해 1975. 5.22      남   중   국
                                면 도기리 872        1항2호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 국적법 제6조
라옥녀 1963.12.20      여   중   국
                                면 도기리 872        1항2호

                                      11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 국적법 제7조
장준옥 1973. 1.24     여   중   국
                               면 오촌리 258         1항2호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 국적법 제7조
김선환 1969. 2.16     남   중   국
                               면 오촌리 258         1항2호
                               서울 동작구 본동         국적법 제7조
구복신 1937. 4.10     여   중   국
                               50-14             1항2호
                               경기 구리시 사노동        국적법 제7조
김정숙 1934. 1.28     여   중   국
                               281               1항2호
                               서울 영등포구 대림2       국적법 제7조
원춘매 1983. 5.18     여   중   국
                               동 1092-35         1항2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국적법 제7조
박태준 1990.11.16     남   중   국
                               311               1항1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7조
박명희 1963.10.23     여   중   국
                               130-27            1항2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7조
박일범 1966. 7.23     남   중   국
                               130-27            1항2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국적법 제7조
서혜란 1982.11. 7     여   중   국
                               1923              1항2호
                               경북 고령군 우곡면        국적법 제7조
김진숙 1965. 6.26     여   중   국
                               대곡리 507-2         1항2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국적법 제7조
허성숙 1959.10.20     여   중   국
                               토당동 869-5         1항2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국적법 제7조
허광석 1974. 4.10     남   중   국
                               토당동 869-5         1항2호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적법 제7조
최동호 1952. 8.24     남   중   국
                               35                1항2호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7조
이홍화 1968. 7.12     여   중   국
                               87-4              1항2호
                               서울 중랑구 신내동        국적법 제7조
안옥주 2002.11.30     여   중   국
                               661               1항2호
                               전북 임실군 지사면        국적법 제7조
이군철 1991.11. 5     남   중   국
                               계산리 650           1항2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국적법 제7조
최연옥   1973. 8. 5   여   중   국
                               토당동 858-3         1항2호

                                        12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      고

                                 경북 의성군 다인면        국적법 제7조
윤용남 1970.12.12       남   중   국
                                 봉정리 168           1항2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국적법 제7조
윤   항   1984. 2. 8   남   중   국
                                 1264              1항2호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국적법 제6조
이   순   1957. 1. 2   여   중   국
                                 133-57            2항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 국적법 제7조
박   철 1984. 2.23     남   중   국
                                 로동 130-27         1항2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 국적법 제6조
김영일 1960. 6.17       남   중   국
                                 면 대곡리 507-2       2항2호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 국적법 제7조
강청화 1983. 6.19       여   중   국
                                 면 신원리 1272        1항2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8-61호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ㆍ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용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안정적 보급·유통 및 사용을 위한 특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고법 규칙”이라 한다) 제62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
 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과류차단기능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가 안정적으로
 보급·유통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기제조자”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용기제조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검사기관”이란 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
    은 자를 말한다.
 4. “용기”란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를 말한다.

                                          13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다. 용기밸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역(제품번호, 수량, 수리날짜 등)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수리내역과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리내역을
      주 1회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72호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비용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
다.
1. 정보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
 자가 부담한다.
2. 정보지원센터가 법 제3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음의 각목으로 한다.
 가.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한다.
 나. 인건비는 기본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한다.
 다. 경비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
3. 제1호의 부담대상자별 부담금액은 각 도시가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매설배관의 길이에
 비례하여 배관 1m당 57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과한다. 다만, 그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부담대상자와 협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제3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설배관의 길이는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제공(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는 매설배관을 기준으로 한다.
5. 운영비용의 부담대상자는 연간부담액을 2회 분할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비용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정산하고, 과·부족액 발생 시 당해 연도
 운영비용에 반영한다.
6.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고시는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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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제1장 용기의 재검사기준

제3조(질량검사 적용제외) 검사기관은 내용적 125 L 이하인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하여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바목에 따른 질량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누출시험 후 조치) 검사기관은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마목에 따른 누출시험 후 반드시 용기

 내의 공기,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이물질 제거조치) 검사기관은 쇼트블라스팅 작업 후 진공흡입설비를 사용하여 용기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용기내의 쇼트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2장 용기밸브의 수리범위 및 수리자격

제6조(수리범위) 차단기능형 용기밸브(이하“ 용기밸브”라 한다)의 부속품(안전밸브를 제외한다)은

 고법 규칙 별표 13 바목에 따른 “안전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핸들 등 경미한 부품”으로 본다.

제7조(수리자격) 용기밸브 제조자로부터 용기밸브의 부속품 교체에 관한 수리교육을 받은 액화석유

 가스 용기 충전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검사기관의 종사자가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검

 사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감독하에 용기밸브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은 고법 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른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로 본다.

              제3장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의 부착·확인 등

제8조(부착·확인) 용기제조자·검사기관 및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용기에 밸

 브를 부착하고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용기제조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은 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용기에 밸브를

  부착하는 경우 고법 규칙 별표 10의2 제2호다목에 따른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용기밸브

  (이하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검사기관은 용기에 차단기능형등 용기밸브를 부착하여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마목에 따른 누

  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안전조치)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검사기관 및 용기밸브 제조자는 용기의 안전확보

 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기밸브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밸브를 점검하여 용기밸브의 차단부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용기밸브

   의 제조자로부터 용기밸브의 부품을 공급받아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거나 용기밸브 제조자

   에게 수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역(용기밸브 제조사, 제품번호, 수량, 수리 날짜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수리내역을 주 1회 이상 용기 밸브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 한 후에는 용기를 수요자시설에 접속하는 때를 제외하고 용기

   밸브를 반드시 잠가 두어야 한다.

  라. 액화석유가스가 충전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용기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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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상이 없는 용기를 공급 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다음의 용기교체 절차를 준수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용기를 공

  급하여야 한다.

  ①사용중인 용기의 용기밸브를 잠근다.

  ②사용중인 용기로부터 압력조정기·측도관·트윈호스를 분리한다.

  ③사용중인 용기를 새로운 용기와 교체한다.

  ④새로운 용기와 압력조정기·측도관·트윈호스를 연결한다.

  ⑤새로운 용기의 용기밸브를 연다.

  ⑥용기 접속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나. 가목⑥에 따른 가스누출 확인 결과,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점검하여 용기밸

  브의 차단부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 가스누출 원인이 용기밸브에 있는 경우 액화석

  유가스 용기 충전사업자 또는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용기밸브를 수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기를 수요자시설에 접속하는 때를 제외하고 용기밸브를 반드시 잠가 두어야 한다.

3. 검사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점검 및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고법 규칙 별표 26제3호마목에 따른 누출시험 후, 용기 내의 공기,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제거하기 전에 용기밸브를 점검하여 용기밸브의 차단부가 정상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용

  기밸브의 제조자로부터 용기밸브의 부품을 공급받아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거나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수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용기밸브를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내역(용기밸브 제조사, 제품번호, 수량, 수리날짜

  등)을 작성·보존하고 그 수리내역을 주 1회 이상 용기밸브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용기밸브 제조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7호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수집검사 방법·절

  차 및 결과조치에 관한 특례기준」(이하 “특례기준”이라 한다) 제6조제2호나목에 따른 수집검

  사 결과, 해당 차수에서 정한 부적합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용기밸브 수리를 전

  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① 전담조직은 수리인원 2인 이상을 1개조로 부적합 롯트 수 당 최소 2개조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조를 운영하여야 하며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개로 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소 및 검사기관을 순회하며 용기밸브를 수리하되 1일

  충전되는 용기의 개수가 많은 용기 충전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용기밸브를 수리하도록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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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23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
1. 적용대상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제3항 관련)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이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
  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에 해당하는 공종
3. 하도급계획서 제출 대상 하도급 금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제3호 관련)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 제
  3항에 의거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의 하도급 주요공종에 포함된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계약금
  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5억원이상인 하도급 금액을 말
  한다.
4. 적용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24호(2008. 1. 28.)는 이를 폐지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3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262호(2004. 10.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 8. 5.),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 12.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2008. 2. 5.), 국토해양부고
시 제2008-92호(2008. 3. 4.)로 고시되었던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변경 없음.)
2. 사업의 개요
 ○목적:변경 없음.
  -여천 국가산업단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

                                  53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전남개발공사 사장 이동진,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980

    ○목포시장 정종득,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수용인구(인)                                       수용호수(호)
주 택 유 형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계          78,969          78,969            -            26,323          26,323             -

단 독 주 택             6,417           6,417         -               2,139           2,139           -       3.0인/호

공 동 주 택         72,552          72,552            -            24,184          24,184             -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 계획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은 지구내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배전선로는 계획도로내 지중관로식으로 계획하여 안전성 및 도시미관 기여

     ○연료공급 계획

         -도시가스의 공급은 현재 주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인 목포도시가스에서 공급

    다)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변경)
                                                                                              (단위:노선, m, ㎡)

                        노선수                     연         장                       면       적
구    분    류별   폭원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   -       519      519     101,748.3         101,748.3   1,704,232.6      1,704,683.5

          광로   50                                                                                         가각 및

일반도로       ~   ~       317      317      78,365.9          78,365.9   1,532,898.6      1,533,136.8        도류화차

          소로   6                                                                                          선 포함

자동차                                                                                                       버스전용
          소로       9        8       8       3,969.8         3,969.8        41,050.8        41,120.6
전용도로                                                                                                          도로
          중로   12
보행자
           ~   ~       194      194      19,412.6          19,412.6       130,283.2       130,426.1
전용도로
          소로   4

         •신산업철도와 중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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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없음)
                                                                                                               (단위:년, 억원)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계       기정 12,910 2,452 1,700               917 1,008 1,022                   945 1,124        1,444     1,506      792   -

용지보
         기정       2,631 1,478         755        15        56        54        52         50         48         81    42   -
상 비

조성비 기정 10,279               974       945    902          952        968       893 1,074        1,396     1,425      750   -


        바) 목포시, 무안군 및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없음)

        ○기정:개발계획승인일(2002. 6. 24) ~ 2011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총        계                   8,938,741.3         8,938,462.6       감) 278.7          100.0      예정지구 감소

                                                                                                     단독:연립:아파트
        계                         2,152,319.0         2,152,495.1       증) 176.1           24.1
                                                                                                     (주상복합 포함)

주       단독주택용지                     668,888.9           668,913.1           증) 24.2             7.5   = 31.5:7.5:61.0

택                                                                                                    60㎡이하:60~85㎡:
              소        계          1,384,031.8         1,384,183.8       증) 152.0           15.5
건       공동                                                                                           85㎡ 초과

설       주택
              연립주택용지               158,267.5           158,352.5           증) 85.0             1.8   (주상복합 포함)
용       용지
              아파트용지               1,225,764.3         1,225,831.3          증) 67.0         13.7      = 23.7:45.1:31.2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3,396.3            33,396.2          감) 0.1             0.4

        주상복합용지                        66,002.0            66,002.0                  -          0.7

공             계                   6,786,422.3         6,785,967.5       감) 454.8           75.9

공             소        계           388,718.8           388,693.1           감) 25.7             4.3
        상업
시
        업무    상업용지                 243,182.5           243,182.5                    -          2.7
설
        시설    준주거용지                   73,510.1            73,484.4         감) 25.7             0.8
용
        용지
지             업무시설용지                  72,026.2            72,026.2                  -          0.8

                                                            20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소       계         528,880.1         528,880.1                        -       6.0

                 자동차관련시
        기타                            14,154.7           14,154.7                     -       0.2
                 설
        시설
                 산업용지              202,475.0         202,475.0                        -       2.3    R&D
        용지
                 도시지원시설
                                   312,250.4         312,250.4                        -       3.5
                 용지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변경없음)

         목포시: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일원

         무안군: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무안군 일로읍 일원
        나) 면적(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계             8,938,741.3              8,938,462.6                감) 278.7                      예정지구 변경


목포시               2,607,484.7              2,607,205.9                감) 278.8            미간척지변경:감) 278.8㎡


무안군               6,331,256.6              6,331,256.7                    증) 0.1          미간척지변경:증) 0.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
번                        지             면                 적(㎡)                                       변경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증      감
호                        목    지적공부          기            정        변           경                     내역 성        명 주소 지분

             -               5,629,677.4 5,629,677.4 5,629,398.7                      감) 278.7      -       -        -       -

    목포시
1                간척지         1,138,728.5 1,138,728.5 1,138,449.7                      감) 278.8      -    목포시         -       -
    옥암동
    무안군
                                                                                                         전남개
2   삼향면 간척지                  4,490,948.9 4,490,948.9 4,490,949.0                          증) 0.1    -                -       -
                                                                                                         발공사
    남악리

    8) 예정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도서,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

        의 관계도서는 전라남도, 목포시 및 무안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22
제16771호                    관        보      2008. 6.16. (월요일)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내    용
  -철도연장:34.5㎞(변경 없음.)
  -노선형태:순천~여천 단선→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변경 없음.)
  -건축시설:변경
   •성산신호장:지상2층, 연면적 405.00㎡
   •율촌통합청사:지상2층, 연면적 572.97㎡
   •덕양역사: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408.00㎡
   •여천역사:지상2층, 연면적 1,068.00㎡
 ○사업비:6,444억원(변경 없음.)
 ○위    치:변경 없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소라면 일원
 ○면    적:1,265,843㎡(변경 없음.)
3. 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실시계획승인일~2009년 12월 31일(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변경 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대림빌딩
  -변   경: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5.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
 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061-749-7712)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문화재청고시제2008-51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명승에 대하여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
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1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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