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Incentive)
   인센티브 가산조항          인센티브(%)                 비고
국제 및 국내 현상설계 당선작         2        ∘디자인이 우수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
                                  우
  에너지       1등급          3
 효율등급       2등급          2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3등급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인센티브 가산조항 준수시)
• 공동주택의 지표 : 변 경
         면적                                      용적률(%)
  구분     (㎡) 수용호수(호) 인구수(인) 인구밀도
                               (인/㏊) 평균규모
                                      (㎡) 최고높이 기준 허용       비고
 계 기정
    변경   160,400 2,993
                  2,720
                         7,183
                         6,527
                                  448
                                  408  -     -   -    -      -
A-1 기정
    변경    40,548    710
                    643
                         1,705
                         1,543
                                  420 116
                                  381      150m 220 225    분양
A-2 기정
    변경    83,440 1,498
                  1,439
                         3,595
                         3,453
                                  431 122
                                  414      150m 220 225    분양
A-3 기정
    변경    36,412    785
                    638
                         1,883
                         1,531
                                  517 136
                                  420      150m 220 225    분양
주)평균규모는 규제대상이 아님. 수용호수, 최고높이, 용적률은 허용범위로서 초과할 수 없음
 2) 상업업무시설용지 : 변 경
   ▨ 일반상업 : 변경 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
                허용 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용도       ∙판매시설 중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의 공연장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의 학원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제한
                     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
             건폐율 ∙60% 이하
C-1 C-1      용적률 ∙350% 이하
C-2 C-2      높이    ∙150m 이하
C-3 C-3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변과 50% 이상 평행하게 배치
             배치    ∙고층부의 배치는 북측으로 배치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고 남측의
                    12m 도로 이용시 개방감 확보(권장)(C-3)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과 투시형 셔터를 사용
                    - 투시형 벽면 :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 이상을
             형태                  투시벽으로 처리
                    - 투시형 셔터 :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색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한계선
             건축선    - 12m이상 도로변 : 3m
                      단, 중로 2-4호선, 중로 2-5호선변은 건축지정선 3m
                              230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 주상복합 : 변 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80퍼센트 미만인 것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용도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중 “나”목의 오피스텔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이       ∙300m 이하
M-1 M-1       기정 ∙M1 : 707세대, M2 : 664세대
                  - 획지별 수용호수(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M-2 M-2 수용호수
        (세대)
              변경 ∙M1 : 980세대, M2 : 664세대
                  - 획지별 수용호수(세대)를 초과할 수 없음
           배치    ∙비주거 저층부는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중저층 배치구간(15층 이하) :15m 도로변
                         ∙주거를 포함하는 복합용도일 경우 주거부분은 형태 및 입면상에
                형태       있어서 변화를 주어 조형성이 뛰어난 외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권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색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한계선
            건축선           - 20m 이상 도로변 : 10m
                          - 12m 도로변 : 6m
                            단, 중로2-1호선, 중로2-2호선변은 건축지정선 6m
                                    231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3) 산업유통시설용지 : 변경 없음
   ▨ 교육연구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허용 ∙교육연구시설
                    -
                            중 “가”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
                      세부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교사시설
          용도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서 허용하는 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50m 이하
대1   대1
                     ∙교육환경을 위하여 25m 도로변에 강의동 배치 지양
            배치       ∙통경구간에 건물 배치 지양
                     ∙중정형태의 건축물 배치(권장)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형태       ∙사선 건축형태 지양
                     ∙1층 부분은 공공통행을 위한 피로티 권장
           색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 10m
 4) 공공시설용지 : 변경 없음
   ▨ 학교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허용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초1   초1       높이    ∙30m 이하
중1   중1             ∙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고1   고1       배치     배치 지양(권장)
                    ∙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권장)
              형태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고층부(옥상부)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권장)
              색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변 : 10m
                             232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 공공청사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용도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Po-1 Po-1   높이    ∙30m 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외부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형태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한 재료, 색채 사용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색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12m이상 도로변 : 3m
    ▨ 주차장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주용도 : 지상층 연면적의 70% 이상
                     -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의 주차장
                    ∙부용도
                 허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주1   주1    용도          제외)
                     - 판매시설 중 “다”목의 상점
                     -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33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80m 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주1   주1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색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 40m이상 도로변 : 9m, 25m이상 도로변 : 6m
  ▨ 공급처리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허용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가”목의 분뇨·쓰레기처리시설에 한함
        용도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장 및 부속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0m 이하
집하1 집하1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배치    ∙도로 및 대지와의 접경부에는 마운딩 또는 구조물을 통해 차폐식
                 재를 하도록 함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색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한계선
         건축선     - 40m이상 도로변 : 9m
                 - 25m이상 도로변 : 6m
                          234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 주유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    허용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의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에 한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주유1 주유1      높이       ∙20m 이하
             배치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색채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건축한계선
            건축선        - 40m이상 도로변 : 9m
                       - 25m이상 도로변 : 6m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조경
              - 대지내 조경은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주변 녹지와 연계하거나 도로와
                접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치
             ∙단지내 공지
              -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단지내 도로 및 주 보행통로의 결절부는 광장을 조성하
                여 단지의 중심성 강화
             ∙전면공지
              -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지정으로 건축선 후퇴 공간 사이에 생기는 대지내
                공지로서, 시설물 설치를 금하고 일반인에 상시 개방되는 구조로 조성
              - 일반인의 원활한 통행환경 및 휴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치함
                ․ 전면공지의 바닥은 전면도로의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그 차이는 10㎝ 이내로 함
                ․ 보행활동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계단, 지하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과
 송도     송도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국제화복 국제화복 - 건축선과 1층
              - 건축물의
                       보도
                           창호 개방시 창호가 공공공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함
                            사이의 공지는 턱에 의한 경계와 단차가 없는 구조로 인접한
  합      합      도로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성
 단지     단지 ∙차폐조경
              - 공용의 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이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차폐조경을 하도록 할
                것
              - 차폐조경은 다음 기준의 식수대를 설치하고 조례기준에 따라 관목 및 교목
                식재
                ․ 폭 20m 이상의 도로변 : 폭 2m 이상의 식수대
                ․ 기타 도로변 : 폭 1m 이상의 식수대
             ∙공개공지
              - 공개공지가 지정된 위치에 조성
              - 설치시설은 벤치,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지
                정하는 시설을 설치
             ∙담장의 설치
              - 담장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필요한 경우
                에는 1.5m 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할 것
                                235
제17318호               관           보       2010. 8.11.(수요일)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서는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을 금함
            ∙주차장
             - 간선가로변에 면한 곳에는 옥외주차장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
               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차폐조경을 조성하여야 함
 송도 송도 - 보도를 단절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조성할 경우에는 보도 단절부에 대하여 보도
국제화복 국제화복 와 동일한 바닥포장을 하여야 함
  합     합 ∙공공보행통로
 단지 단지 -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40m 범위내에서 4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조
               성하야 함
            ∙단지내 보행동선(공동주택용지)
             - 보행자동선 : 보차분리포장을 원칙, 안전성과 연속성 확보
             - 주보행통로(6m) 이상을 조성하고 부대복리시설 등과 연계
             - 학교,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과 연결되는 보행통로 조성
3) 경관에 관한 계획

 도면    위치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경관
          - 송도지구 경관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중․저층 위주의 정제된 건축물 경관 조
            성
          - 대학교 등 대규모의 건축물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단조로운 외관 구성
            에서 탈피하여 건축물의 고층부/옥상부가 형태적 측면에서 저층부와 달리하거
            나 조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색채계획
 송도 송도 - 송도지구의 기본색인 백색/크림색 계통을 주조색으로 하고, 보조색은 황록색
국제화복 국제화복 과 청색으로 변화를 주어 지루함을 없애고 정체성을 부여
 합     합 - 주조색 : 10YR~10Y 8이상/2이하
 단지 단지 - 보조색 : 30% 이상
            ․ 황록색(GY) 계열 : 2.5GY~7.5GY 6~8/2~4
            ․ 청색(B) 계열 : 2.5B~7.5B 6~8/2~4
          - 강조색 : 10% 이하
            ․ 자주색(RP) 계열 : 2.5RP~7.5RP 3~5/4~9
            ․ 적색(R) 계열 : 2.5R~7.5R 3~5/4~9
            ․ 주황색(YR) 계열 : 2.5YR~7.5YR 3~5/4~9
            ․ 황색(Y) 계열 : 2.5Y~7.5Y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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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27호
 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령 제20677호, 2008.2.29)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9950호, 2010. 1. 25.)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이 법 문
   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1) 의견수렴의 폭을 확대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객관성 향상을 위해 위원 정족수를 상향
      조정(7인→13인 이내)
  나. 수의사 국가시험 ‘시험관리관’ 수당 지급 규정 명확화
    (1)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관련 수당규정(위원회 위원 및 출제위원만 반영)에 시험관리관(진행요
      원 및 시험감독관)을 추가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다.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확인절차 변경
    (1)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시험 합격 후 확인토록 하는 현행규정을 시험 응시 전에 확인토록 변경
      하여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편법 응시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라. 동물병원 개설자별 동물병원 시설기준 세분화
    (1) 양질의 동물 진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 종류별로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세
      분화하여 합리화 함
3. 의견제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전
   화: 02-500-2074, 팩스: 02-504-0908, e-mail: goodsmil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28호
 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3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2010년 8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9950호, 2010. 1. 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서류 보완
    (1) 정신질환자도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의사결격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정신질환
      자는 수의사로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2)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시험 응시 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응시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규
      정 변경
  나. 동물병원 개설 변경신고 규정 정비
    (1)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을 정비함. 개설장소 이전, 동물
      병원 명칭변경 시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만 변경신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다. 과잉진료 행위기준 명확화
    (1) 과잉진료 규정 중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예상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 부분을 삭제하여
      소비자 혼란 및 과도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라.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
    (1) 수수료를 과오납하는 경우 등에는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마. 동물병원 시설기준 정비
    (1)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의 설치 의무를 없애는 한편, 양질의 동물
      진료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종류별로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세분하여 명확히
      함
  바.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화
    (1) 의료 등 유사 전문분야의 처분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의 개
      별기준을 개선
  사. 행정서식 기재항목 변경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남/여)
      로 수정
3. 의견제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전
   화: 02-500-2074, 팩스: 02-504-0908, e-mail: goodsmil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
                                             144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29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9950호, 2010. 1. 25.)됨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 진
   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동물의 소유자 등이 방사
   선으로 인하여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 절차
    (1) 수의사법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시장·군수
      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신고에 대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검사 의무화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시, 이후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방사선 방
      어시설은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방
      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도모함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등 의무화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사선 피폭선량측정을 받도록 하고, 2년마다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피폭관리를 도모함
  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운영
    (1)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사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물
      병원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마. 소규모 동물병원 측정 면제
    (1) 사용량이 주당 최대동작부하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동물병원은 피폭선량 측정, 건강검진의
      의무 등을 면제하여 소규모 동물병원의 부담 경감 및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1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주소: 경기
                                   145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도 과천시 관문로88, 전화: 02-500-2074, 팩스: 02-504-0908, e-mail: goodsmile@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17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예정임에 따라 항
   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소유자, 인건비, 유지보수비 및 감가상각비 적용기준 등 항만시설보안료 산정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
  나.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 사이에 선박항만연계활동이 이루어지
    는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계류시설과 국제여객터미널을 대상으로 정함
  다.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공사(항만공사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포함) 및 항만법에
    따라 설립한 항만관리법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시설은 제외함
  라. 항만시설보안료를 선택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주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바. 항만시설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선박, 여객 및 화물의 항만시설보안
    료 징수요율 상한선을 규정함
  사.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청장은 타당성 검토 후 장관에게 징수요율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요청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아. 지방청장이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보안료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보안시설․장비의 설
    치 규모와 실제 투입한 비용 등 보안료 징수요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자. 지방청장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
    서, 계약서 또는 장부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146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3. 의견 제출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9월 1일까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전화 : 02-2110-8544, 팩스 02-503-7306)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
   사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중 “장비”요건 폐지 및 그 밖의 등록기준 완화
    ○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형평성에 맞게 완화
  나. 공사현장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완제품의 기구로서 누구나 설치가 용이하여 소방기술자 배치 없
     이 설치가능토록 함
  다. 법령운영상 미비점 보완
    ○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 설치에 대해 착공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증설의 경우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과정에서 혼란성이 제기되어 조정 하려는 것임
  라.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신설
  마.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에 따른 감독 등 제반사항 신설 또는 정비
3. 의견제출
   이「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 (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lks7778@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2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공
   사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385호, 2010. 7. 23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비에 관한 요건 폐지 및 자본금 확인제 도입
  나. 착공변경신고의 신고기한 완화
    ○ 착공변경신고시 기한(14일 이내)을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30일 이내)과 동일화하
     여 민원의 착오를 사전방지
  다.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미비사항 보완
    ○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요구 근거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재
     평가토록 하는 근거 마련
  라.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완화 중 근무시간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대상을 정함
  마. 소방시설업과 관련된 수수료납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
  바. 소방시설업 변경 등록시 수수료(전문2만원, 일반1만원) 삭제
3. 의견제출
   이「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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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20호                   관         보           2010. 8.13.(금요일)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37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
부 및 관리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사무의 위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외동포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으로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의 위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사업 중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사업지원(재외동포교육진흥
 사업)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46호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 지형도면(변경)
  고속국도 제60선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간 건설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0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춘천~동홍천간 건설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 031-779 -5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열람기관 현황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건설관리처(☏ 031-779-5584)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지형도면(변경)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60호선            서울양양선        춘천~동홍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홍천군
                                              동산면 조양리      화촌면 외삼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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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7 (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lks7778@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위원회공고제2010-6호
       인도네시아, 중국산 백상지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의 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인도네시아, 중국산 백상지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
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2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0. 9. 15(수) 16:30 ~
2. 장 소 : 기술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0. 8. 31(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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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9호                          관            보               2010. 8.12.(목요일)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 우편번호 : 427-716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기술표준원 1동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 전 화 : (02) 2110 - 5564, (02) 2110 - 4954 FAX : (02) 504 - 6403
  ○ 전자우편 : openrock@mke.go.kr(진술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8호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공모
  최적의 입지를 갖춘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에서 화물 및 부가가치 창출형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8월 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목적
  ㅇ 화물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 및 국제물류 비지니스 중심지 구축
  ㅇ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임대시설
  ㅇ 임대면적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내 복합물류시설 부지 6개 구역
    318,875㎡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ㅇ 신청면적 : 최소 3,300㎡ 이상 신청
  ※ 150,000㎡ 이상 신청 시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가능(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1288호 )
  ▶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
    ▷ 도로, 단지 및 상․하수도, 전기 : ‘10. 9월 완공예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 ‘10. 9월 완공예정
3. 임대료 및 임대기간
 ㅇ 임대료
     구 분                          조 건       임대료       적용기간
    기본임대료        ․기본적인 입주기업체의 경우          ㎡당 월 700원
                                          (연간 8,400원)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종 ㎡당 월 500원    3년
    우대임대료         을 영위하는 기업               (연간 6,000원)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