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56
5. 점
용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점
용
면
적: 1,135.2㎡
7. 유수허가량: 86,400(댐용수)㎥/일
8. 허
가
기
간: 2012. 7. 4. ~ 2014. 5. 31.(697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유입수문(2EA) : D=1,000mm, H=7.3m, 유입관로(2EA) : D=1,000mm, L=84.6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91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령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부산광역시장(낙동강사업본부장)
2. 시행자주소: 부산광역시연제구중앙로200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부산광역시사상구삼락동375천일원
5. 인
가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부산사상구삼락동
275
천
1,061.9
건설부
부산사상구삼락동
19-2
제
73.3
건설부
7. 공
사
기
간: 2012. 7. ~ 2012. 10.
8. 공작물설치내역: 유입수문(2EA) : D=1,000mm, H=7.3m, 유입관로(2EA) : D=1,000mm, L=84.6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30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양산업개발(주)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광적면석우리43번지외8필지
4. 하천명: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광적면석우리29-1번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세륜기사용및분진방지)
7. 허가량: 40㎥/일
8. 허가기간: 2012. 7. 4. ~ 2017. 7. 3.(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호스(D50mm×L40.0m) : 1열
ㅇ수중펌프(0.3HP) : 1대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2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
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기해제
 지         (㎡) (㎡) 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 고
                          (㎡) (㎡)
                                                          § 도로구역결정고시
                                                            충북 고시2011-78호
                                                            (2011.03.25.)
                                                           §산2-1(405,421)
                                                            임의분할(2011.06.30.)
  충북                                                        산2-4 (18,098㎡)
 청원군                                                국도19호선  중부지방산림청고시
          국                                                 제2011-31호
 미원면 임야 (산림청) 405,421 405,421 18,098 1,886 385,437 운암-미원간 (2011.11.18.)지정해제
 성대리                                               도로건설공사 산2-4 (18,098㎡)
 산2-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충북 고시2012-103호
                                                            (2012.05.04.)
                                                           §추가지정해제 요청내역
                                                            산2-3( 274㎡)
                                                            산2-4(1,612㎡)
2. 문의사항 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2-4호
 「전파법시행령」제42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6항,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
검사 검사관할구역·표본모집기간, 인명 구조 및 재난관련 무선국의 종류,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ㆍ절차 및 기준, 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중앙전파관리소 고시 제2012-1호,
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이 지역을 관할
   하던 대전전파관리소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려는 것임
                                57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2.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전전파관리소 관할구역에
   포함(제5조 별표3)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행정정보→ 관련고시 란에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8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
  제정 KSCIEC62386-101 디지털 조명 제어 - 제101부 : 일반요구사항 - 시스템          표준안
  제정 KSCIEC62386-207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7부 : LED 모듈(장치유형6) - 구동장치 표준안
                     개별요구사항
  제정 KSCIEC62386-206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6부 : 디지털 신호의 직류전압으로의 표준안
                     전환 -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제정 KSCIEC62386-205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5부 : 백열램프(장치유형4)용
                     전압공급제어장치 -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386-204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4부 : 저압할로겐램프(장치유형3) -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386-203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3부 :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
                     장치유형2)-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386-202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2부 : 자가발전비상등(장치유형1) -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386-201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1부 : 형광램프(장치유형0) - 구동장치 표준안
                     개별요구사항
  제정 KSCIEC62386-102 디지털 조명 제어 - 제102부 : 구동장치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2. 제정 사유
  디지털조명제어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디지털조명젱어 국가표준 제정9종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58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37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문미자 64103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6길 56-1(선부동)     300만원
   김용태 641223-1×××××× 서울시 도봉구 해등로 195, 105동 201호(삼익세라믹아파트) 3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귀하에게 동법 제7조(과태
  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
   조에 따라 귀하가 동 위반사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8.9.까지 금융위원회에 서
   면 또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 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상기의 의견 제출, 증빙자료 제출과 관계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 예정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20% 감경이 가능하오니 동봉하는 고지서(감경률 반영)를 이용하
   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의견제출기한까지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자진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
  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38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62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8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2579       케이슨 채움재용 철강슬래그        표준안
2. 개정 사유
  ㅁ 최근 재활용 재료를 이용한 케이슨 채움재 활용이 증가 추세
  ㅁ 철강 슬래그는 KS F 2579(케이슨 채움재용 철강 슬래그)가 제정되어 관련 표준이 있으나 있으나,
    동 슬래그나 훼로니켈 수쇄슬래그는 해외에서 채움재로 사용된 실적이 있음에도 한국산업표준에 규
    정하고 있지 않아 KS F 2579에 동 슬래그를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ㅁ 현 KS F 2579에서는 케이슨 채움재용 철강 슬래그를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명을 케이슨 채움재용
    슬래그로 변경하고, 부속서 A를 철강 슬래그, 부속서 B를 동슬래그로 규정
  ㅁ 동슬래그의 호칭, 품질(겉모양, 수침 팽창비, 입도 표건 밀도, 단위 용적 질량, 수중 단위 용적 질량)
    등을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88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3269    초경 패러렐 섕크 서브랜드 트위스트 드릴      표준안
   개정      KSB3262         공작기계 브리지 리머            표준안
   개정      KSB3259             기계 리이머             표준안
   개정      KSB3258             핸드 리이머             표준안
   개정      KSB3254         나사 깎기 둥근 다이스           표준안
   개정      KSB3240    모스 테이퍼 섕크 및 소켓 ― 모양, 치수     표준안
                            59
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3237                      공기 그라인더                           표준안
 개정        KSB3204                   고속도강 붙임날 바이트                         표준안
 개정        KSB3202                       초경 바이트                           표준안
 개정        KSB3150                     손 작업 목공용 톱                         표준안
 개정        KSB3045                     망치용 나무 자루                          표준안
 개정        KSB3043                         집게                             표준안
 개정        KSB3042                       철선 절단기                           표준안
 개정        KSB3040                  휘일 베어링 너트용 렌치                         표준안
 개정        KSB3039                  허브 베어링 너트용 렌치                         표준안
 개정        KSB3036                       기계식 플러                           표준안
 개정        KSB3035               보석 가공 및 가는 철사 절단용 니퍼                     표준안
 개정        KSB3034                      휠 박스 레버                           표준안
 개정        KSB3027                     수동식 토크 렌치                          표준안
 개정        KSB0431                    연삭 숫돌 선택 표준                         표준안
2. 개정 사유
  서식변경, 용어 및 문구 수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 내용
  - 적용범위 문구수정, 인용표준 문구 수정, 서식변경 등
  - 허용차→허용값
  - 측정기구→측정기
  - 나비→너비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8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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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정수진 781212-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1길 9-16(원곡동)           300만원
  김치성 720626-2×××××× 경기도
                      대주파크빌)
                            남양주시 평내로 104, 1901동 1503호(평내마을 300만원
  나정제 640327-1××××××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사포로 493                  500만원
  구수미 840424-2××××××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49길 26                    100만원
  박현표 640313-1××××××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 127                      500만원
  김영훈 711205-1××××××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0길 3                    300만원
  김도현 710205-1××××××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11가길 71-4               400만원
  김근혜 780415-2××××××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우림1차아파트 108-1504      400만원
  유기성 580805-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30번길 52-22, 3동
                      202호(삼일빌라)                           400만원
  신용목 720625-1×××××× 충북 충주시 남산로 125, 203동 1109호(용산주공아파트)   500만원
  김종의 560710-1××××××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2로 13-12, 102동 408호(주공아파트) 20만원
  한소정 700611-2×××××× 대전시 서구 가장동 나르매아파트 104동 604호           100만원
  김정희 800508-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성저마을 109-1303        100만원
  정용덕 650813-1×××××× 서울 강남구 청담동 26-7 태평빌라101호              300만원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지
3. 서류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에 의한 실명확인의무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귀하에 대하여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위 1.의 과태료 부
  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12.8.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통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
   원회로 이의제기(서면)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본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위원회가 귀하의 이의제기를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귀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귀하의 이의제기를
   통보하여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귀하
   간에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과태료 납부기간 경과 후 체납시 가산금(5%) 부과되며, 납부기간 경과 후 미납시 1월이 경과
       할때마다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 부과
     - 독촉장 발부 이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소유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4. 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56-9820)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40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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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ISO9267 목공기계 ― 띠톱날 가공기계 ― 명칭                                             표준안
 개정 KSBISO7958 강목 및 패널의 세로켜기식 편날 둥근톱 기계 ― 용어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7957 목공기계 ― 레이디얼 둥근톱의 용어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7948 목공기계 ― 라우터 ― 용어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목공기계 ― 1면 다듬질용 커터블록 표면 대패기계 ― 명칭 및
 개정 KSBISO7571 승인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7570 목공기계 ― 표면대패 및 두께조정 기계 ― 명칭 및 승인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7569 2면, 3면 또는 4면 다듬질용 대패기계 ― 명칭 및 승인조건                               표준안
 개정 KSBISO7009 목공기계 ― 목공 스핀들 셰이퍼                                                표준안
 개정 KSBISO7008 테이블식 편날 둥근톱기계의 용어 및 정밀도 검사                                       표준안
 개정 KSBISO7006 둥근톱 부착부의 주축 지름                                                   표준안
 개정 KSB4501 목공 기계용 회전 커터블록                                                      표준안
 개정 KSB4418 이송대차붙이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7 자동 롤러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6 테이블형 띠톱 기계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5 루터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4 모떼기 선반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3 자동 일면 기계 대패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2 립소 및 갱 립소 구조의 안전 기준                                                 표준안
 개정 KSB4410 밴드 건조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312 수치 제어 루터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311 수치 제어 목공 기계 ― 조작 표시 기호                                              표준안
 개정 KSB4310 글루 스프레더 ―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개정 KSB4309 목공 띠톱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 서식, 문구 및 용어 등에 대한 변경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수정, 인용표준 문구수정 등
   - 규격→표준
   - 정적→기하학적
   - 정밀도→정확정밀도
   - 공작→가공
   - 부속서 수정
   - 허용차→허용값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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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으로 현물자산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물의 전입
   근거 및 운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물 전입 근거 마련(안 제3조 개정)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이 전입될 수 있음을 명시
  나. 현물의 관리․운용방안 마련(안 제4조 제4항~제7항 신설)
     현물의 재위탁 근거와 수탁기관의 관리․처분 방식 등을 규정
     1)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돌려받은 현물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해 공적자금관
       리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선정된 기관에 현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탁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
       요구할 수 있음
     2) 금융위 요구에 따라 한은총재가 현물자산의 관리․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목적, 수수료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수탁기관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해당 현물의 관리․처분 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하여 심의․
       조정을 받아야 하며 위탁받은 현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 10061호, 2010.3.12 시행) 내용 등을 반
     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TEL : 02-2156-9451, FAX :
   2156-9459, e-mail : wtkim0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27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
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각종 사유로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추가 신고 기간을 부여함
   으로써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기 결정된 자 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추가
   신고기간을 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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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을 개정(안 제8조 )
    (1) 현행 신고기간 : 2007. 06. 01 ~ 2007. 11. 30
    (2) 개정 신고기간 : 2012. 12. 01 ~ 2013. 02. 28
  나. 호적법 폐지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별지서식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처리과
     ○ 전 화 : 02-2100-4293, (FAX ; 02-2100-4327)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우편번호 : 110-726)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45호
 「내수면어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수면 어업의 여건 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고제인 육상양식어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청문
   제도 개선 및 법령용어 순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허가어업의 종류에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어업이 포함되도록 어업의 범위를 확대(안 제9조)
    ○ 육상양식어업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신규진입으로 인한 가격 폭락 및 하천오염을 사전
     에 예방하고 수산물의 수입 개방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쟁력 제고
  나. 면허·허가어업 기간만료로 신규 어업 신청시 어업평가제 도입(안 제10조)
    ○ 어장관리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여 성실하고 경쟁
     력있는 어업경영 유도
  다.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청문범위를 확대 함(안 제16조의2)
    ○ 면허·허가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 청문 하도록 규정하여 어업인의 권익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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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91~2, FAX : 02-503-9129)로 문
  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
  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362호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등 환경부 소관 고시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등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동 고시 등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등의 규정사항을 유
   지하기 위해 재검토기한 연장 필요
2. 주요 내용
  기간만료일로부터 3년까지 재검토기한 연장
  ※ (현행) 2012년 00월 00일 → (개정) 2015년 00월 00일
3. 의견 제출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등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참
   조 : 폐자원에너지팀, 전화 02-2110-7726 또는 7731, 팩스 02-507-7654)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42호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5년 개최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행사인 제7차 세계물포럼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조직․재정 등 사항을 규정하고, 개최도시인 대구․경북의 물포럼 관련사업 및 민간
   추진운동 등의 지원과 안전 및 교통대책, 포럼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특례 등을 규정하여 성공
   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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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 설치(안 제4조)
     1) 법적지위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를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
       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
     2) 물포럼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수행 등으로 업무를 규정하고 사무처리를 위해 사
       무국을 두도록 함
  나. 국가 등의 지원(안 제5조)
     조직위원회가 세계물포럼 추진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하고, 요청받은 법인․단체는 최대한 협조토록 규정
  다. 기금의 설치(안 제6조)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 세계물포럼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
     치 및 운용․관리토록하고 재원을 명시
  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안 제9조)
     조직위원회가 업무수행 중 필요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단체에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익사업(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제7차 세계물포럼 준비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사업
       규정
       * 휘장사업, 기념주화․기념우표, 입장권 판매, 광고사업, 시설임대사업 등
     2) 기념주화, 기념우표․우편엽서 발행․판매 등을 규정
  바. 세계물포럼 관련사업 지원 등(안 제17조, 제1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물포럼 관련사업 및 민간추진운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사. 대테러 안전 및 특별교통대책, 외국인의 입국특례(안 제19부터 제21조까지)
     1) 조직위원회는 대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2) 물포럼 개최지에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 및 특별교통대책본부를 구성․운용하며
     3) 세계물포럼에 참가하는 등 물포럼과 관련된 외국인의 입국시 사증면제 및 체류기간을 별도로 정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2012년 8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 2015년 세계물포럼준비기획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물포럼기획팀 (전화 : 02-2110-6456, 팩스 02-503-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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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4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고려이엔시 (대표이사 변항용)
                  ②(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양병범)
                  ③(주)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경옥)
   나. 전화번호 : ①061-371-0131, ②061-370-1061, ③031-227-8020
2. 명칭 : 와이어로프와 T형 강판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친환경 비부착 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존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력과 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강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의 핵심은 T형 강판과 아이볼트가 연결된 와이어로프에서 프리스트레스의 도입방법이다. T
   형 강판의 역할은 콘크리트 구속 및 주철근의 좌굴을 방지하며, 적절한 정착을 통하여 하중전달에
   도 기여할 수 있다.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고강도·고연성의 와이어로프의 역할은 T형 강판을 비부
   착 고정시킴과 동시에 콘크리트의 구속을 통하여 기둥 연성향상에 기여한다. 와이어로프의 프리스
   트레스 도입은 와이어로프에 연결된 아이볼트에 너트의 조임을 통하여 토크법에 의해 비교적 정확
   하게 제어될 수 있다.
   <범위>
   양단부가 아이볼트(eye-bolt)와 원통형 클립에 의해 록크 체결 된 와이어로프에 토크법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의 도입방법과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비부착 친환경 내진보강을 위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와이어로프와 T형 강판의 설계와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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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9호                      관          보             2012. 7. 9.(월요일)
 구분 지 목 소 재 재산의 표시
            지 지 번 지 적(㎡)          주 소
                                     소유자
                                              성명
      답          771 3,871
      대          772   129
      전          246   479    양구군 동면 팔랑리      김기*
      임          249 4,159
      임          산16 25,415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군
      임         산16-2 8,502
      임          산18 7,934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차시*
      임         산18-1 1,983                  국(국방부)
      임          산19 16,060
      임          산20 19,736
      전          234 8,172
      대          235   334
      전          236 3,468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군
      전          237 11,465
      전          238 2,595
      전          239 2,142
      전          255 7,557
      전          256 1,805 경기 안성 공도면 중복리 499 박순*
      전          260 1,653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군
 합계             29필지 175,237
추가 지정 임 동면 팔랑리 산26번지 29,058   양구군 양구읍 하리      양구군
 구역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2-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위반사항 : 기기변경 미신고
2.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시행 2007.6.27] [법률 제8091호, 2006.12.26, 일부
  개정]
4.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
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 제공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체납자 명단
          체납자          최초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체납액
         CANYON         2007.07.20. Chung-Hsiao East Rd.,Sec.5, 500,000
  TECHNOLOGY CO., LTD.                    Taipei, Taiwan
 ※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지원과 (☎ 02­710-6433/ 팩스02-710-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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