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2호
ㅇ 명     칭: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방수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
  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Hi-R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를 일체화한 난연성능의 방수시트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방수공법으
  로 부착력이 향상된 P&U프라이머를 개발․적용하여 별도의 중간 매개체 없이 시트와 도막을 일
  체화함으로서 접합부의 수밀안정성 및 장기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하고, 상부 우레탄도막을 시트
  상부 전면에 도포하지 않고, 조인트 부위와 끝단부, 모서리부위 등 취약부위에만 시공함에 따라
  시공성 및 경제성이 향상되며, 시트상부에 난연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함으로써 옥상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한 대피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복합방수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방염섬유와 하이브리드 PVC시트를 일체화한 난연성 방수시트의 모서리 접합부에만 함침용 우레
  탄을 적용하고, 시트 상부에 난연성 우레탄 탑코트를 도포한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바탕처리 → 방수 시트설치 →보강섬유 설치 및 도막바름 → 마감도료(Top-coat)
 주요공정      바름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방수 시트 설치
                                                                     (㎡당)
                                                       수 량
                      구 분            단 위
 신기술 품                                         바닥             벽체
                     방수공             인         0.01          0.005
                     보통인부            인         0.01          0.005

            [주] ① 바닥은 프라이머 바름 및 방수시트(Hi-R) 설치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② 벽체는 프라이머 바름작업 기준이다



                                80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
  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속국도 제500호선             송치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500     광주외곽순환 고속도로                  ~
                                                     송치동           분향리
                건설공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향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1~2)
  ◦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중야2길 24, 전화번호 : 061-820-5831~2)
  ◦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전화번호 : 062-960-8238)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주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전화번호 : 061-390-7446)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82호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0호(2015.1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호(2016.03.17.),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7-301호(2017.05.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2호(2019.01.03)로 고시된 원주~강릉 철도건
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및 동해안축 연계노선 운행차량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을 위함
 나.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운산동 일원 (변경없음)
   ㅇ 면적 : 306,550.0㎡ (변경없음)
 다. 사업의 내용
   ㅇ 총사업비 : 2,154억원 (변경없음)
   ㅇ 유치시설 : 13편성 (변경없음)
   ㅇ 노반, 궤도(정정), 검수시설, 기계설비, 전철전력, 신호, 통신 1식

                                            52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통신설비             47.800km                 47.800km          변경없음
 통신
        역사통신설비              2개소                      2개소               〃
                       대지면적 : 13,061.00 ㎡       대지면적 : 13,061.00 ㎡
            평창역        건축면적 : 2,312.58 ㎡        건축면적 : 2,312.58 ㎡    변경없음
                       연 면 적 : 3,998.68 ㎡       연 면 적 : 3,998.68 ㎡
 건축
                       대지면적 : 16,653.00 ㎡       대지면적 : 16,653.00 ㎡
            진부역        건축면적 : 2,012.29 ㎡        건축면적 : 2,012.29 ㎡      〃
                       연 면 적 : 2,832.46 ㎡       연 면 적 : 2,832.46 ㎡
       총사업비              1,439,282백만원             1,439,282백만원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면온리․유포리, 용평면 백옥포리․재산리, 대화면 신리, 진부면
  거문리․마평리․상월오개리․하진부리․송정리․호명리, 대관령면 유천리․용산리․횡계리․수
  하리 일원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원
ㅇ 사업비 : 1,439,282백만원 (변경없음)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2년 04월 06일 ~ 2019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2년 04월 06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중앙선사업단(033-810-5196)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83호(2017. 6. 19.)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밀양
(합천~창녕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제9,11공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함양-밀양(합천~창녕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18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내용
       용인시
                                                           서울 용산구
       처인구
 22        661-3    전   173     173     173   61    김기준     이태원동                                전필
       양지면
                                                             105-2
       제일리
       용인시
                                                           서울 용산구
       처인구
 23        산83-3    임   82       82     18    18    김기준     이태원동                                편입
       양지면
                                                             105-2
       제일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2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292호(2013.7.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6월 ~ 2023년 12월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51-660-1103)
                   거제-마산2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55-247-708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지번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일련                                 공유                                                           비고
       소재지   (분할전지      지목                                                성명
번호                         공부상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주소     권리관계
               번)                                                        (명칭)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 반계로
        마산
                 714                                       1**-8, 110동
 1     합포구              답      615    615          안*학                                          추가
                (714)                                         1*06호
       구산면
                                                         (팔용동,*****아파
       남포리
                                                            트비단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402호」로 고시된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1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 변경없음

                ③노선                                                        ⑨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번호                                                        통과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울
                                  웅촌면                     울산광역시              주군
                        부산 중구                                     울산광역시
         일반     국도                대복리                      울주군              웅촌면
 변경                       ~                    546,402㎡            청량읍                6.32
         국도     7호선                ~                       웅촌면              대복리,
                        온성유덕                                       문죽리
                                 울산광역시                     대복리            청량읍 삼정리,
                                  청량읍                                     율리, 문죽리
                                  문죽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13.07.12. ~ 2019.10.24.
 - 변 경 : 2013.07.12. ~ 2020.12.2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2-225-056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금강홍수통제소장(전기통신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55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하천정보표출장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9-1번지(충무교 인근)
나. 면적: 21.7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10.~2024. 9. 9.

                                                 102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정명령(변경·폐지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2항
5. 처분일자: 2019. 9. 10.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대상자 명단

 구분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비고
  1          926         2003-04-11            스쿨플러스          최**
  2         2362         2004-07-27            내츄럴가든          이**
  3         2527         2004-09-24             태극통상          장**
  4         4069         2006-03-16             포스트웹          조**
  5         4412         2006-06-20             노란리본          오**
  6         4617         2006-08-24         비엔나인테리어쇼파         장**
  7         5461         2007-03-14             코스마미          이**
  8         5555         2007-04-04           예쁜피부MK          최**
  9         5702         2007-05-03          다이버에이치큐          강**
 10         5794         2007-05-23            플러스라인          조**
 11         5921         2007-06-18            쇼010텔레컴        최**
 12         5946         2007-06-25            ㈜한들산업          김**
 13         5962         2007-06-28           Jun Network     곽**
 14         6013         2007-07-06            진하숙박넷          이**
 15         6228         2007-08-31            노스스포츠          오**
 16         6304         2007-09-17            뮤비들러리          이**
  17        6463         2007-10-30           성도글로벌㈜           안**
  18        6835         2007-12-04         ㈜재테크닷컴             박**
  19        6930         2008-01-07      오케이마이엘지(okmyLG)       김**
  20        7183         2009-09-24         이진커뮤니티             정**
  21        7191         2010-01-08       나이스나인㈜(영업소)          노**
  22        7194         2010-02-16         ㈜동아렌트카             김**
  23        7229         2012-01-03           (주)각시            조**
  24      202140005      2014-03-21           밀양사랑             우**
  25      202160009      2016-09-01         (주)엑스골프            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38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09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19_4010   가죽-내굴곡 시험 - 제2부: 뱀프굴곡법
                                   가죽-가죽내 함유된 6가 크롬의 화학적 측정-제1부:
  제정          KS_M_NEW_2019_4011
                                   비색법
                                   가죽-가죽내 함유된 6가 크롬의 화학적 측정 - 제2부:
  제정          KS_M_NEW_2019_4012
                            크로마토그래피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19_40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19_401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M_NEW_2019_4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세진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402, E-MAIL: sjkim6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24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제1부: 협력형
  제정          KS_X_NEW_2019_2125
                                   ITS 아키텍처 하에서의 역할과 책임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ITS — 제2부:
  제정          KS_X_NEW_2019_2126
                                   프레임워크 개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 — 협력형 시스템 —
  제정          KS_X_NEW_2019_2127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 및 목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10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35호
(2018.7.26.)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의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당초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9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논산시                                         -      7.78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변경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12. ~ 2019. 12.
4. 사업시행자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분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ㅇ 사업시행지역 :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기 정                            변경                          소유자
순                                                                                             비고
        지번                    면적(㎡)                      면적(㎡)
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분할전   편입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충남 논산시 시민로
 1   213-28   213-31    답    371    13   213-31   답     13       -   정*춘                      제외
                                                                             210번길 *-**(내동)
                                                                     *****     경기도 의왕시
 2    214-9   214-11    구    13     5    214-11   구     5        -                            제외
                                                                      공사        포일동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7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3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      노선명         목포~신의주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ㅇ 위치
                  당초
                        - 시점 : 논산시 은진면 토양리 445-17
  접도구역의                 - 종점 :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723-31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ㅇ 위치
                  변경
                        - 시점 : 논산시 은진면 교촌리 487도
                        - 종점 :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73-6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1호선 논산 연무~은진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78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당초                                                             논산시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9
       일반국도     제1호    목포~신의주   논산시                            은진면~    7.78
                                       논산시 은진면    논산시 연무읍
 변경                                                             연무읍
                                       교촌리 487도   황화정리 973-6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1-730-583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금산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104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예미리 2-1번지
나. 면적: 18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10.~2024. 9.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공주시장(환경보호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금강신관공원 내 어린이 생태놀이터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553번지
나. 면적: 3,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9. 10.~2024. 9.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8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91-2호

                                   105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1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
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
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9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및 제11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
  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공시송달 대상 : ㈜지세븐인터내셔날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
  려드립니다.
5. 공고기간 : 2019. 9. 18.~2019. 10. 1.(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전기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법인등록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최초부과일        체납액                  고지주소
                                 번호
      0162190191               110111-
 1                 ㈜지세븐인터내셔날             2019.06.11 5,150,000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
      980000992                *******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42-2015-20-0000017 부산시 동구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김*숙
              (300삼창호)       망양로889번길         (2차 위반)            (2019. 8. 27. ~ 2019. 10. 26.)

                                          135
제19588호                                    관                 보                 2019. 9. 18.(수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청주지사장)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입상배수장 배수암거 및 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320-1번지
나. 면적: 7,80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0. 15.~2024. 10. 1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5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종류                                           폐지
 표지명                                               리듬              음달거리                  목적       비고
              (WGS-84)           및 주기                                          연월일
말도등대         35-51-29.6 N        Horn/       취명 5초                             2019.     항해
                                                                   0.7NM
무신호기       126-18-54.6 E          55초        정명 50초                            9. 10.    원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7호
                                  항로표지 기능통보(사리항등부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위치이동 및 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위치이동
                                               광달
                                                              도색    정지 복구
구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예정일
                                              (해리)
           34° 38′ 29.6″N
당초                                                            황     2019. 2019. 항해원조 및 당초 위치에서
          125° 24′ 58.0″E
   사리항등부표                 Fl(4)Y8s                 7
           34° 38′ 31.7″N                                    망대형    9. 7. 10월중 시설물 보호 북서쪽 80m 이동
변경
          125° 24′ 56.2″E

○ 소등
                                                        광달
                                                               도색      정지       복구
     표 지 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년월일      예정일
                                                       (해리)
                  N 34° 38′ 32.0″                              녹       2019.    2019.    항해원조 및
 사리항1호등부표                               Fl(2)G6s         7
                  E 125° 24′ 55.4″                            망대형      9. 7.    9월중      시설물 보호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