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O욱
참여제한1년
72011
9-1
(회사) (10447)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OO로OOOO 리OOOO자OOO호
(자택)
(10228)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OO길OO번길OO OOO빌라O동OOO
호
배달
완료
㈜핀OOO
OOOOO
링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유예금액
2,787,792원
119-8
6-5O
O72
(회사)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로OOO번길OO 아OO빌딩O층
(자택)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로OOO번길OO 아OO빌딩O층
이사
불명
김O범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67030
8-1
(회사)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로OOO번길OO 아OO빌딩O층
(자택) (06502) 서울특별시서초구O반
포로OO-O OO아파트OO동OOO호
이사
불명
엔O주식
회사
참여제한1년
유예금액
20,471,710원
820-8
1-0O
O77
(회사) (18629) 경기도화성시정OOO로
OOO-OO
(자택) (18629) 경기도화성시정OOO로
OOO-OO
이사
불명
황O석
참여제한1년
75102
6-1
(회사) (18629) 경기도화성시정OOO로
OOO-OO
(자택) (18629) 경기도화성시정OOO로
OOO-OO
이사
불명
수OOO티
주식회사
유예금액
39,784,663원
621-8
6-0O
O81
(회사)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자택)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폐문
부재
이O종
처분없음
73052
0-1
(회사)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자택)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폐문
부재
수OOO티
주식회사
유예금액
226,659,459원
621-8
6-0O
O81
(회사)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자택)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폐문
부재
이O종
처분없음
73052
0-1
(회사)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자택) (46288) 부산광역시금정구OO로
OO-O O층
폐문
부재
미OOSA
참여제한1년
유예금액
27,370,037원
105-0
8-5O
O99
(회사)
(4947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
OOO로OO번길O 부OOO교OO산학OO
관OOO호
(자택)
(4947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
OOO로OO번길O 부OOO교OO산학OO
관OOO호
배달
완료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사O화
참여제한1년
69051
5-1
(회사)
(4947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
OOO로OO번길O 부OOO교OO산학OO
관OOO호
(자택)
(4947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
OOO로OO번길O 부OOO교OO산학OO
관OOO호
배달
완료
세OOO크
㈜
참여제한1년
유예금액
133,000,000원
140-8
1-2O
O01
(회사)
(14938)
경기
시흥시
OO동
OOO-O
(자택)
(14938)
경기
시흥시
OO동
OOO-O
수취인
불명
이O호
참여제한1년
70012
3-1
(회사)
(14938)
경기
시흥시
OO동
OOO-O
(자택)
(14938)
경기
시흥시
OO동
OOO-O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휴OO트
참여제한1년
유예금액931,106원
314-8
1-4O
O16
(회사)
(34147)
대전
유성구
노O동
OOO-O번지OO빌딩O층OOO호
(자택)
(34147)
대전
유성구
노O동
OOO-O번지OO빌딩O층OOO호
수취인
불명
양O성
참여제한1년
72110
5-1
(회사)
(34147)
대전
유성구
노O동
OOO-O번지OO빌딩O층OOO호
(자택)
(34147)
대전
유성구
노O동
OOO-O번지OO빌딩O층OOO호
수취인
불명
씨O랩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유예금액
2,216,240원
195-8
7-0O
O48
(회사) (03920)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
로330 DMC 첨단산업센터6층23호
(자택) (03920)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
로330 DMC 첨단산업센터6층23호
수취인
불명
박O민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78052
8-1
(회사) (03920)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
로OOO OOO 첨OOO센터O층OO호
(자택) (03920) 서울특별시마포구성암
로OOO OOO 첨OOO센터O층OO호
수취인
불명
㈜아O엠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환수금10,294,117원
124-8
6-4O
O61
(회사)
(1708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로OO번길O-O (주)아O엠
(자택) (0657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
대로OO OO빌딩O층
이사
불명
박O철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73050
9-1
(회사)
(1708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로OO번길O-O (주)아O엠
(자택) (06571)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
대로OO OO빌딩O층
수취인
불명
이OOOO
O크주식
회사
면제금액
7,992,264원
513-8
1-7O
O95
(회사) (39370) 경상북도구미시OO단로
OOO
(자택) (39370) 경상북도구미시OO단로
OOO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O규
처분없음
66101
7-1
(회사) (39370) 경상북도구미시OO단로
OOO
(자택) (39370) 경상북도구미시OO단로
OOO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이O
면제금액
6,690,499원
264-8
1-4O
O88
(회사) (34037) 대전광역시유성구OO노
O로OOO-O
(자택) (34037) 대전광역시유성구OO로
OOO-O
이사
불명
김O호
처분없음
58031
0-1
(회사) (34037) 대전광역시유성구OO노
O로OOO-O
(자택) (34037) 대전광역시유성구OO로
OOO-O
배달
완료
주식회사
원OO드
면제금액
9,870,764원
296-8
8-0O
O04
(회사) (0612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
로OOO OOOOO자빌딩O층
(자택) (0612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
로OOO OOOOO자빌딩O층
수취인
불명
이O엽
처분없음
77011
8-1
(회사) (0612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
로OOO OOOOO자빌딩O층
(자택) (06126)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
로OOO OOOOO자빌딩O층
배달
완료
아OOOO
O지
면제금액
9,390,983원
514-2
4-7O
O43
(회사)
(42816)
대구
달서구
OO동
OOOO-OO 중OOOOOOO센터OOO호
(자택)
(42816)
대구
달서구
OO동
OOOO-OO 중OOOOOOO센터OOO호
이사
불명
이O수
처분없음
73011
3-1
(회사)
(42816)
대구
달서구
OO동
OOOO-OO 중OOOOOOO센터OOO호
(자택)
(42816)
대구
달서구
OO동
OOOO-OO
중OOOOOOO센터
OOO호
아OOOOO지
이사
불명
㈜다OOO
OO템
면제금액
22,000,000원
314-8
1-3O
O06
(회사)
(136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OOO-O OO마O차OOO호
(자택) (03991) 서울특별시마포구OO동
OOO-O
배달
완료
김O석
처분없음
54080
5-1
(회사)
(136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OOO-O OO마O차OOO호
(자택) (03991) 서울특별시마포구OO동
OOO-O
폐문
부재
주식회사
에OOOO
OOO트
면제금액
37,085,033원
606-8
6-0O
O65
(회사)
(46753)
부산
강서구
OO동
OOOO-O
(자택) (46753) 부산광역시강서구OO산
단OOO로O(OO동) 에OOOOOOO트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진O호
처분없음
54061
0-1
(회사)
(46753)
부산
강서구
OO동
OOOO-O
(자택) (46753) 부산광역시강서구OO산
단OOO로O(OO동) 에OOOOOOO트
수취인
불명
㈜이OO역
면제금액
24,145,709원
514-8
1-8O
O16
(회사) (11772) 대구남구OO로O길O
(자택) (42430)
대구
남구
OO1동
OOOO-O
수취인
불명
남O한
처분없음
54082
4-1
(회사) (11772) 대구남구OO로O길O
(자택) (42430)
대구
남구
OO1동
OOOO-O
수취인
불명
㈜코OO크
면제금액
112,313,235원
206-8
1-5O
O81
(회사) (36614) 경기광주시OO로OOO
번길
(자택)
(136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로OOO
주소
불명
오O섭
처분없음
59033
0-1
(회사) (36614) 경기광주시OO로OOO
번길
(자택)
(136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로OOO
주소
불명
㈜세O
면제금액
5,979,279원
138-8
1-7O
O80
(회사) (13929) 경기안양시동안구OO
동OOO-O
(자택) (15809) 경기도군포시OOO로
OOO번길OO (주)세O
수취인
불명
김O복
처분없음
63041
7-1
(회사) (13929) 경기안양시동안구OO
동OOO-O
(자택) (15809) 경기도군포시OOO로
OOO번길OO (주)세O
주소
불명
주식회사
팬OOOO
씨
면제금액
57,817,642원
217-8
1-3O
O65
(회사) (01886) 서울노원구OO로OO길
OO 삼OOOOO향BOOO-O BOOO-O
(자택) (01703) 서울특별시노원구OO로
OOO
상계O차OOOOO아파트
OOO동
OOO호
수취인
불명
허O현
처분없음
69070
7-1
(회사) (01886) 서울노원구OO로OO길
OO 삼OOOOO향BOOO-O BOOO-O
(자택) (01703) 서울특별시노원구OO로
OOO
상계O차OOOOO아파트
OOO동
OOO호
배달
완료
동OO업
면제금액
10,735,827원
139-0
6-9O
O62
(회사) (15410) 경기안산시단원구OO
동OOO-OO
(자택)
(14207)
경기광명시
철산동
OOOO아파트OOO동OOO호
배달
완료
김O영
처분없음
42041
9-1
(회사) (15410) 경기안산시단원구OO
동OOO-OO
(자택)
(14207)
경기광명시
철산동
OOOO아파트OOO동OOO호
배달
완료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디OOOO
OO그㈜
면제금액
34,736,296원
229-8
1-3O
O83
(회사) (13929) 경기안양시동안구OO
동
OOOO-O OO빌딩O층
(자택) (14048)
경기도안양시동안구
OO대로OOO 안OOO텔OOO호
수취인
불명
이O목
처분없음
64111
7-1
(회사) (13929) 경기안양시동안구OO
동
OOOO-O OO빌딩O층
(자택) (14048)
경기도안양시동안구
OO대로OOO 안OOO텔OOO호
수취인
불명
디OOOO
OO그㈜
면제금액
23,081,000원
229-8
1-3O
O83
(회사) (13929) 경기안양시동안구OO
동
OOOO-O OO빌딩O층
(자택) (14048)
경기도안양시동안구
OO대로OOO 안OOO텔OOO호
수취인
불명
이O목
처분없음
64111
7-1
(회사) (13929) 경기안양시동안구OO
동
OOOO-O OO빌딩O층
(자택) (14048)
경기도안양시동안구
OO대로OOO 안OOO텔OOO호
수취인
불명
㈜
디OO티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유예금액
39,457,853원
513-8
1-6O
O03
(회사)
(39382)
경북
구미시
OO동
OOO-O번지
(자택) (39377)
경상북도구미시OO대
로OOO-OO 디OO티
배달
완료
정O훈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80100
5-1
(회사)
(39382)
경북
구미시
OO동
OOO-O번지
(자택) (39377)
경상북도구미시OO대
로OOO-OO 디OO티
배달
완료
㈜지O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유예금액
3,028,450원
126-8
6-1O
O44
(회사)
(12989)
경기
하남시
OO동
OOO-O
(자택) (12989) 경기도하남시OO로OO
번길OOO O층
배달
완료
최O환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69090
6-1
(회사)
(12989)
경기
하남시
OO동
OOO-O
(자택) (12989) 경기도하남시OO로OO
번길OOO O층
배달
완료
네OOO트
주식회사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유예금액
2,071,766원
119-8
7-0O
O41
(회사) (08506)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
디지털O로OO OO캐슬O-OOOO
(자택) (08506)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
디지털O로OO OO캐슬O-OOOO
수취인
불명
이O흥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67062
1-1
(회사) (08506)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
디지털O로OO OO캐슬O-OOOO
(자택) (08506)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
디지털O로OO OO캐슬O-OOOO
수취인
불명
㈜그OOO
O스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유예금액
8,500,487원
314-8
6-2O
O86
(회사) (26050) 강원도태백시계OOO길
OO
(자택) (26050) 강원도태백시계OOO길
OO
배달
완료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이O주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61071
0-1
(회사) (26050) 강원도태백시계OOO길
OO
(자택) (26050) 강원도태백시계OOO길
OO
배달
완료
㈜핀OOO
OOOOO
링
유예금액
8,916,560원
119-8
6-5O
O72
(회사)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로OOO번길OO 아OO빌딩O층
(자택)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로OOO번길OO 아OO빌딩O층
이사
불명
김O범
처분없음
67030
8-1
(회사)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로OOO번길OO 아OO빌딩O층
(자택)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로OOO번길OO 아OO빌딩O층
이사
불명
㈜동OO압
유예금액
39,917,249원
606-8
1-0O
O53
(회사) (47026) 부산광역시사상구OO로
OO번길OO (주)동OO압
(자택) (47026) 부산광역시사상구OO로
OO번길OO (주)동OO압
수취인
불명
김O구
처분없음
67050
4-1
(회사) (47026) 부산광역시사상구OO로
OO번길OO (주)동OO압
(자택) (48118) 부산광역시해운대구OO
시티O로
OOO
우OOOOO트
서O동
OOOO호
배달
완료
파O텍PO
OOOOOO
H
유예금액
8,000,000원
121-0
6-2O
O16
(회사)
(21630)
인천
남동구
OO동
OOO-O OOB OL
(자택)
(21630)
인천
남동구
OO동
OOO-O OOB OL
수취인
불명
신O호
처분없음
57060
9-1
(회사)
(21630)
인천
남동구
OO동
OOO-O OOB OL
(자택)
(14745)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로OO-O 현OOO아파트OOO동OOO
호
배달
완료
한OOOO
O료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유예금액686,682원
503-8
1-8O
O58
(회사) (42921) 대구달성군다사읍OO
본O길OO번지
(자택) (42921) 대구달성군다사읍OO
본O길OO번지
수취인
불명
김O관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71012
7-1
(회사) (42921) 대구달성군다사읍OO
본O길OO번지
(자택) (42921) 대구달성군다사읍OO
본O길OO번지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아OOO스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유예금액
6,891,810원
286-8
7-0O
O12
(회사) (34016) 대전광역시유성구OO노
O로OO(OO동OOOO)O동OF
(자택) (34016) 대전광역시유성구OO노
O로OO(OO동OOOO)O동OF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변O인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82012
8-1
(회사) (34016) 대전광역시유성구OO노
O로OO(OO동OOOO)O동OF
(자택) (34016) 대전광역시유성구OO노
O로OO(OO동OOOO)O동OF
수취인
불명
유OOOO
어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유예금액
3,707,871원
204-8
1-6O
O38
(회사) (04798) 서울특별시성동구OO로
OO길OO OO빌딩O층
(자택) (04798) 서울특별시성동구OO로
OO길OO OO빌딩O층
배달
완료
박O필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59080
1-2
(회사) (04798) 서울특별시성동구OO로
OO길OO OO빌딩O층
(자택) (04798) 서울특별시성동구OO로
OO길OO OO빌딩O층
배달
완료
큐OOOO
OO트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기술료징수
9,364,773원
178-8
1-0O
O43
(회사) (34016) 대전광역시유성구OO노
O로OO BOOO호
(자택) (34016) 대전광역시유성구OO노
O로OO BOOO호
배달
완료
이O오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74040
2-1
(회사) (34016) 대전광역시유성구OO노
O로OO BOOO호
(자택) (34016)
대전광역시유성구OO
노O로OO 한OOOO카BOOO
배달
완료
㈜파OO스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기술료징수
11,000,000원
205-8
1-4O
O42
(회사) (12139) 경기도남양주시OO산단
로OO번길O
(자택) (12139) 경기도남양주시OO산단
로OO번길O
배달
완료
김O동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55091
7-1
(회사) (12139) 경기도남양주시OO산단
로OO번길O
(자택) (02447) 서울동대문구OO대로
OO
배달
완료
비OO텍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기술료징수
5,816,070원
125-8
1-4O
O29
(회사) (17704) 서울특별시종로구OOO
로OOO OO빌딩OO층,OO층
(자택) (17704) 서울특별시종로구OOO
로OOO OO빌딩OO층,OO층
수취인
불명
공O배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62040
8-1
(회사) (17704) 서울특별시종로구OOO
로OOO OO빌딩OO층,OO층
(자택) (17704) 서울특별시종로구OOO
로OOO OO빌딩OO층,OO층
배달
완료
제○○장
㈜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
54,596,852원
418○
○○
○○
○0
전북전주시○○구○○○로○○
조○호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
14,798,291원
6○○
○○3
전북전주시○○구○○로○○○○○
○○○○○동○○○○호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성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
14,798,291원
7○○
○○4
전북전주시○○구○○로○○○○○
○○○○○○동○○○○호
㈜에○○
○스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8,314,403원
법적조치5년유예
401○
○○
○○
○8
전북전주시○○구○○○○로○○○
폐문부
재
㈜씨○○
○○○아
8,314,403원
법적조치5년유예
514○
○○
○○
○8
경북성주군○○○○○○○○○○○
㈜디○○
○크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회수금
22,204,538원/
기술료4,882,358원
314○
○○
○○
○4
전라북도완주군○○○○○○○○○○
○○
폐문부
재
㈜나○○
기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1,774,816원
법적조치5년유예
606○
○○
○○
○0
부산광역시○○○○○○○○○○○○
○
㈜조○○
○○○○
○○○○
○○
참여제한
납부시까지,
2,843,047원
법적조치5년유예
490○
○○
○○
○2
경상남도거제시○○○○○○○○○
에○○○
○○크㈜
7,400,250원
법적조치5년유예
606○
○○
○○
○0
부산광역시강서구○○○○○○○○○수취인
불명
㈜포○스
7,124,972원
법적조치5년유예
606○
○○
○○
○2
부산광역시
강서구
○○○○○○○○○
○○, ○○○호
수취인
불명
㈜와○○
산업
8,443,875원
법적조치5년유예
606○
○○
○○
○8
부산광역시강서구○○○○○○○○○
○
이사감
에스ㅇㅇ
ㅇ스
12,012,453원
법적조치5년유예
134○
○○
○○
○1
경기도안산시○○○○○○○○○
수취인
불명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4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전상진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77.09.13
외국국적취득
황은경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이금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박지숙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금천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설금령
1986.**.**
여성
중국
경기도안산시****
2022.06.1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현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62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 인증 취득 규
제 합리화, 인증서 등 기재내용 합리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운영 체계화(안 제4조의2, 제11조의2)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규정해야 하는 인증기관의 업무범위가 미규정되어 있어 조항을 신설하고, 규
칙 제4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상근(常勤) 인증업무인력 중 실무교육을 받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외
인력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인증기관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함


나. 인증 취득 규제 합리화(안 제11조)
 현행 규정은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반드시 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
용함에 따라, 이를 예비인증을 받아 법 제15조에 따른 제도적 · 재정적 혜택을 받은 건축주등으로 한정
하여 본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합리화하고자 함


다. 인증서 등 기재내용 개선(안 별지 제3호의2, 제4호의2)
 인증 신청서 상 불필요한 기재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하고, 인증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인증
결과 값은 실제 사용 값과 상이할 수 있음을 인증서를 통하여 안내하여 제도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 12. 02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
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1,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통일부공고 제2023-14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통일부장관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o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3년  10월  12일
  o 등록관인의 관인명 
국립통일교육원
남북협력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3-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정기검사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허가취소, 운용정지 2개월
 4. 처 분 일 자 : 2023. 9. 22.(금)
 5. 대 상 : 대상 무선국 내역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88)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1   42-2012-10-0000039   1**유*호    유**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2   92-2017-10-0000267   DS*T**    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길                 허가취소      제72조제2항제5호
                                                                      (3차 위반)
                                                                     정기검사 불이행                  전파법
     3   81-2013-10-0000002     -       이**    인천광역시 서해대로 ***번길                 운용정지 2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2차 위반)
◉산림청공고 제2023-374호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을 할 수 있
도록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023.6.20.공포, 20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업을 허용하는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그 요건과 범위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2)
  -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
   건을 정하고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자연휴양림 등 9개 사업으로 정함


나. 건축공사업을 신고하는 서식을 보완(안 제3조제2항 관련 별지서식)
  - 건축공사업 신고의 경우, 서식에 요건과 범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buksan@korea.kr
 -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5,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
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3-375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
19487호, 2023.6.20.공포, 20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 임원선거와 관련된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공개장소에서 지지호소,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 방법과 세부사항을 정함
  
나. 5종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의3 관련 별표2 신설)
   - 선전벽보의 부착, 선고공보의 배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과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층
  - 전자우편 : buksan@korea.kr
  - 팩    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55,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행
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0. 23.~2023. 11. 5.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최영숙
1963.○.03
0178230274100003487
₩18,0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5길 ○○
2
김병수
1983.○.17
0178230274100003492
₩2,000,000 
경기도 평택시 
사거리길 ○○
3
장용범
1976.○.15
0178230274100003493
₩2,000,000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
4
김미영
1976.○.13
0178230274100003497
₩1,5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
5
임태호
1973.○.02
0178230274100003498
₩7,5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6
오근
1962.○.09
0178230274100003501
₩10,00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5번길 
○○
7
이수정
1986.○.16
0178230274100003616
₩3,000,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조달청공고 제2023-34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김솔이                                 891129-2******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11.07.~2024.02.0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우리청과 ‘보행매트’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에 대하여
     타사 완제품 납품이 확인되어 부정한 행위 및 계약조건(직접생산)을 위반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커머스다                                             222-12-15523
              김다인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11.07.~2024.05.0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이동식 인공호흡기’의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한회사 현대산업                   2142140004035           181-86-00642
           (舊)대표 안종범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1호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11.07.~2024.05.06.)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특허제품을 납품하지 않은 등 부정한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영태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송군 ****
1980.06.27
외국국적취득
서미숙
196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1.03.02
외국국적취득
정혜임
1973.**.**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5.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지훈
199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5.17
외국국적취득
주인숙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6.03.07
외국국적취득
오형근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군포시 ****
2017.05.16
외국국적취득
이영필
194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0.07.19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6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홍종태
194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박유진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보은군 ****
2022.11.02
외국국적취득
차다니엘
현진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김명근
196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9.16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6.30
외국국적취득
이윤서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15.07.21
외국국적취득
정은교
199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5.02.12
외국국적취득
천수영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김진구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정제경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김도윤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1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
2019.03.29
외국국적취득
정우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17.06.06
외국국적취득
차데이비
드현규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4.12.04
외국국적취득
김재정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11.04
외국국적취득
윤태영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08
외국국적취득
이소라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8.11.06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95.**.**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이종찬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08.09
외국국적취득
서기헌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3.03.28
외국국적취득
채민아
1997.**.**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김현성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3.02
외국국적취득
서형운
1956.**.**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1997.02.26
외국국적취득
진선덕
196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1992.09.03
외국국적취득
한성은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7.22
외국국적취득
김영모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김무연
200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21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3-67호(2023.5.19.)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
공단지 내부도로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첨단복합항공단지 내부도로공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부도로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 외 5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
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첨단복합항공단지 운영 전 기반시설(내부도로) 구축을 통해 원활한 투자자 
유치 환경조성 및 정비시설 적기 운영 추진
나. 사업규모(변경): L=0.28km[A=5,370.9㎡, B=13.75m, 2차로], L=0.43km[A=23,230.4㎡, 
B=30.25m, 5차로]
      * 사업면적: (당초) 5,370.9㎡ → (변경) 28,601.3㎡ (증 23,230.4㎡)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2023년 7월 ～ 2025년 1월→ (변경) 2023년 8월 ～ 2025년 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 (당초) 1,819백만 원 → (변경) 6,308백만 원 (4,489백만 원 증액)
나. 재원조달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변경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일
련
번
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기
정
변
경
증감(
㎡)
소유자
지
번
지
목
대지면
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
목
대지면
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1
운서동
2878
도176,996.
6 4,664.1 4,664.
1
인천시중구공항로
424번길47
인천국제공
항공사
2
운서동
29
57 잡1,938,29
0.8 5,370.9
2957
잡981,614.
9
16,704.
9
11,33
4
인천시중구공항로272
인천국제공
항공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032-741-65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일
련
번
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기
정
변
경
증감(
㎡)
소유자
지
번
지
목
대지면
적
(㎡)
편입
면적
(㎡)
지번
지
목
대지면
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3
운서동
2957-
9
잡37,613.1
826.4
826.4
인천시중구공항로272
인천국제공
항공사
4
운서동
2957-
10
잡43,803.4
748.0
748.0
인천시중구공항로272
인천국제공
항공사
5
운서동
2957-
11
잡22,705.3
398.1
398.1
인천시중구공항로272
인천국제공
항공사
6
운서동
2957-
12
잡844,045.
3 5,259.8 5,259.
8
인천시중구공항로272
인천국제공
항공사
합
계
5,370.
9
28,601.
3
23,23
0.4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성남금토 A-2BL 공공주택건설(국민·영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금토 A-2BL)
  1. 사 업 명 : 성남금토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영구)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동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
19(충무공동)
좌동
대표자성명
사장김현준
사장이한준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성남시
금토동일원
좌동
나. 사업면적(㎡)
19,508.00
좌동
다. 대지면적(㎡)
19,508.00
좌동
라. 연면적(㎡)
47,383.47
48,794.06
증1,410.59
마.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
(국민438세대, 영구195세대)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230,175,823천원 (주택도시기금 24,147,816천원)
             
(변경) 230,175,823천원 (주택도시기금 24,350,172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 고시일 ～ ‘25년 12월
             
(변경) 2021.12.31(사업승인일) ～ ‘26.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건축도시과, 성남시 도시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판
교 지역본부(031-698-43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7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
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
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7호선
국도27호선
(전남 고흥
~ 전북 군산)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일원
(운종교차로)
66,752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147-9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산1-33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교차로
1식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7호선
국도27호선
(전남 고흥
~ 전북 군산)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일원
(운종교차로)
95,600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147-9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산1-33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교차로
1식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7호선 임실 운종교차로 개선공사 시행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7호선
노선명
전남 고흥
~ 전북 군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지정구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치
    - 시점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147-9
    - 종점 :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산1-33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   고
○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국도27호선 임실 운종교차로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으로 접도구역 지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변경)일로부터 ~ 2025.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 (☎063-850-9263)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