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김선숙    1956.11.26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리 47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51번지
김진선    1958. 3.2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3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
김연화    1984.02.1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00번
팜티퀘탄 1983.10. 5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 1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671번지
송은자    1957.10.23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호
박성자    1963. 3.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6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은영    1969. 5.01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72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월연    1950.10.10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오목천동 78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실    1956.02.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3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병화    1963.10.20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관리 57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
김희순    1953. 3. 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모리 4101번지
권길순    1958. 5.27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고잔동 66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인티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43번지
       1985. 4.19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윰                             18호
원봉실    1969. 3. 6   여   중   국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230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132
쑹쇼나    1979. 3.10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산 27
오근수    1969.01.20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8호
이명화    1969. 4.07   여   중   국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30번지 66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810번지
이향애    1961.10.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23호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788
김선희    1970.01.0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번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55
박원영    1983. 4.2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392
강영화    1960. 6. 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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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박춘옥    1957.12. 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1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여사왕리
황애련    1965. 3.1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435번지
김화숙    1967.11.12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329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오서리 534
김혜자    1965. 3.1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07번지
김영실    1968.02.2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2호
차이칭수 1968.12.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대천리 293
김귀자    1967.02.17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이정숙    1957. 4.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자    1941. 6.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47번지 9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4번지
류문걸    1950. 4.10   남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37호
이동춘    1954.11. 3   남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 1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77
박정희    1959.12.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3호
                                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46
김희자    1954.07.14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김순희    1965.11.10   여   중   국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0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미란    1968. 3.12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노구리 16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자    1955.01. 6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87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71번지
이화자    1963. 3. 8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19호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주봉리 551
박순여    1973. 6.25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오암리 456
김영옥    1953. 6. 6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번지
김연옥    1970. 3. 5   여   중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163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정영란    1974. 3.2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97번지 4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영    1964.07.22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다대리 366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번지
백춘순    1954. 3.11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552호

                                        34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9-8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전국 생
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1. 대상지역 및 수정·보완 내역

    대상지역                          수정·보완 등급               비   고

  제천시 백운면          생태자연도 1 등급→1, 2, 3등급                  식   생

2.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생략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척, 1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환
 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
 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74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의 설치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시험방법에 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1조 (기준의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이하 “셔터”라
 한다)의 설치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
 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
 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
 화셔터를 말한다.

 ③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라 함은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

                                   175
제17013호                          관              보                     2009. 6. 1. (월요일)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39    산청 시천 신천      499        499    창       잡     122    122                            조정자
                                                                    499-1

 40                 500-1      500-1   대       잡     99      99     〃                       〃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41                 500-10 500-10      대       잡     389    389                            남윤순
                                                                    494-3

소계                                                          5,214

합계                                                          8,26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60호
                                   접도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 9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09년 6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0호선
      도로의 지정                 (1981. 3. 14)            노선명
                                                                            (산청-포항)
                      대통령령 제10,371호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지내
구역의
                     -종      점: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지내
지     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위     치
접     도   및 위 치
                     -시      점: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지내
구역의
                     -종 점: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지내
해     제             국도20호선 곡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대
          해제사유
                    한 접도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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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제3조 (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

 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

 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 (셔터의 구성) ①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열감

 지기 등을 갖추고,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폐쇄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구성부재·

 장치·규모 등은 KS F 4510(중량셔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어야 한다.

 ②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

 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성능기준) ① 셔터(일체형 셔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2.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차연성능

 3. KS F 4510(중량셔터)에서 규정한 개폐성능

 4. 일체형 셔터의 피난 출입문을 여는데 필요한 힘(바닥으로부터 86㎝에서 122㎝사이, 개폐부 끝

  단에서 10㎝이내에서 측정한다.)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②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

 격성 외에 다음의 성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닫이 방화문은 비틀림강도·연직하중

 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

  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성능

 2.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

  한 차연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

  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 도어클로져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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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한 때 67N 이하

 ③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

 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

 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기관) 성능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공인시험기

  관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7조 (성능시험 신청) ① 신청자가 성능확인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붙임1]에서 정한 도서를 첨

 부하여 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기관에서 서류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보완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성능 확인 제품의 생산·제조업자 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가이드레일, 케이스,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

  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다만, 도어클러저를 제외한 도어록과 경첩 등 부속품은 실제의 것과 동일한 재질의 경우 형태

  와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험체로 볼 수 있다.

 2. 내화시험 및 차연성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3. 차연성능 시험체와 내화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재료 및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도어클로저는 기존에 성능이 확인된 경우 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험기관은 제7조에 의해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

 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규정) ① 이 기준 시행당시 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시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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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성능시험 신청시 첨부서류


     서류명                                  기 재 사 항

               ○구조설명도 및 상세도면(시험체의 입면도, 수직단면도, 수평단면도, 부분상세도
                등)
               ○제품 및 구성 재료의 확인 자료
                 -제품 구성 목록표
                 -시험체에 부착된 제품의 확인 서류
1. 제품 설명서            (도어클로저, 경첩 및 힌지, 도어락, 디지털도어락 등)
                 -시험체에 부착된 구성재료의 확인 서류
                     (연기차단재(가스켓), 유리 등)
               ○수입 자재는 수입근거자료(관세서류 등)
               ○시방서(시공방법 등)
               ○시공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신청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사업개요
               ○제품의 특성을 검토한 설명서(필요시)
3. 기타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5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
다.
     2009년 6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 변경) 이유
                                                       산청군
      일반   국도2 0 호선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지내
당초                                              1.50   시천면
      국도 ( 산청- 포항)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지내
                                                       신천리
                                                       산청군    국도2 0 호선 곡
      일반   국도2 0 호선     산청군 시천면 동당리지내
변경                                              1.50   시천면 점지구 위험도로
      국도 ( 산청- 포항)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지내
                                                       신천리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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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유:변전소 위치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6. 3.~2009. 6.(40개월)       2006. 3.~2010. 12.(58개월)        18개월 증가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 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해당 없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06호
 산업발전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

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

 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성(Productivity)”이라 함은 조직이 경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한 가치인 부

  가가치 생산성으로 경영활동의 통합적인 성과를 말한다.

 2. “경영체제(Management System)”라 함은 고객과 시장의 현재 및 잠재적 요구, 조직의 성과

  등을 통찰하여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에 의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영시

  스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과제해결 처방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인증신청조직의 경

  영시스템 역량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정착

  시키고 확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신청 조직의 경영시스템 수준을 생산성경영체제 심사기준으로 평가

  하여 그 등급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인증시스템”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증심사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활동 체계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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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인증심사 전문인력”이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자

  격기준과 인증심사원 등록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한 생산성경영체제 심사

  원을 말한다.

 8. “인증조직“이라 함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인증

제3조(심사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범

 주별 세부심사기준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 규모별 특성을 고

 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 범주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리더십

 2. 신뢰문화

 3. 혁신전개

 4. 인적자원 관리

 5. 고객·시장관리 프로세스

 6. 연구개발 프로세스

 7. 생산운영 프로세스

 8. 측정, 분석 및 지식관리

 9. 경영성과

제4조(등급평정기준)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등급평정기준을 정한다.

 1. 등급평정 대상은 심사범주와 기본항목으로 한다.

 2. 심사범주 및 기본항목 평점의 합계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한다.

 3. 등급평정기준은 5개의 기본단계와 10개의 등급(Level)으로 구성한다.

 4. 등급평정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인증심사절차)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한다.

 1. 인증심사와 관련된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

 4. 인증·등급의 결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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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인력 확보 등)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심사를 위한

 전문인력(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확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

 한다.

 1. 심사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심사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3. 심사원 등록요건과 심사영역에 관한 사항

 4. 심사원 자격인증에 관한 사항

 5. 심사원 자격유지,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심사원 직무수행기준에 관한 사항

제7조(수수료 기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단가 및 인증심사일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인증기관

제8조(지정요건)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20조에 의거하여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영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시스템에 관한사항

 2. 경영책임에 관한 사항

 3.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서비스에 관한 사항

 5.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원 확보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정절차) ①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

 2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확인하여 인증기관

 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통보한다.

제10조(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20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의 지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1. 제8조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가. 인증기관의 최초 지정, 사후관리, 갱신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관한 사항

  다. 인증기관 지도감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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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증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인증기관) ① 인증기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인증신청자의 경영시스템

 역량을 심사하고 등급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8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인증심사절차에 따라 심

 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별표 1에 의하여 인증심사 수수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자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

 육, 컨설팅 지원을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31조 제4항 또는 이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

 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체계

제12조(전담기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성경영체제 요구사항, 세부심사기준 및 등급평정기준의 규정, 개선, 보급에 관한 업무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 및 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의 규정, 개선, 보급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조직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5. 생산성경영체제 심사원의 양성, 자격평가,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

 6.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포상, 지원,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7.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10일 이

 내에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고

 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제도 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

 기관에 위탁된 사항을 심사하고 인증시스템의 공정성,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경영시스템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담기관

 의 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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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내지 제6조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 위탁된 세부기준 등의 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인증기관이 요청한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

 2. 인증기관의 재정에 대한 감독

 3. 인증심사의 고객요구 충족에 대한 고객의 인식

 4.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인증제도 실무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하여 심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실무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 제1항의 제5호 규정에 의한 심사원 자격평가와 관련된 사항

 2. 제9조 제1항의 제6호 규정에 의한 인증조직 등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인증신청조직) ① 생산성경영체제를 통해 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성숙도 수준을 평가받고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은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를 받은 조직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조

 직의 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도출된 혁신과제를 내재화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심사원 자격을 인정하

 고 자격인정서를 교부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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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을 양성, 자격평가, 등록 및 관리하며 재교육을 통하

 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균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소집)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및 수당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

 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인증기관이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전담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인증심사의 공정성 확보)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전담기관 및 인증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

 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은 심사수행 결과를 심의하여 등급평정결과가 5등

 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고 4등급

 (Level 4)이하인 인증신청 자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평정결과가 5등급(Level 5)이상인 인증신청 자

 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를 받은 조직에 대한 사후혁신심사 및 갱신심사에서 생산성경영체제 등급

 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급이 기재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발급한다. 단, 재발급되는 인

 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지원 및 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

 관,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에 관련되는 사

 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와 생산성경

 영 혁신활동 추진성과가 탁월한 인증조직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는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 사업년도 1월말까지 전년도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 추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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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평가, 지정취소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심사원 양성, 자격평가, 등록 및 관리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해석지침)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 해석 지침을 따로 정하는 때
 에는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와 관련된 조직은 공고된 해석지침을 준용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1. 인증기관의 인증심사일수 산정 기준
 가.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자에 대한 심사를 수행할 때 아래 표의 지침을 참조하여 심사일수를 산
  정한다.
  (표) 심사기준일수표(심사일수(MD: Man-Day) 결정을 위한 지침)

     종업원 수 구분           최초인증심사            사후혁신심사           갱신심사

          50인 미만           6                3                 4

          50~99인           9                4                 6

         100~199인          12               5                 9

         200~299인          15               6                12

         300~399인          20               8                15

         400~999인          25               9                20

         1000~1999인        30               12               25

         2000~3999인        40               15               30

         4000인 이상          50               20               40

 나. 제시된 종업원 수로 조직에 대한 심사에 요구되는 심사일수를 정한 후, 심사대상 조직을 효

  과적으로 심사하는데 필요한 실제 심사 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

  려하여 심사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조정은 상기 제시된 심사기준일수의 2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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