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124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47
1900441536176
2020-1-70-2-0001625
이채현
3,150
전라북도군산시풍전4길
48
1900441536360
2020-1-70-2-0001632
함영롱
12,6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용머리로
49
1900441530882
2020-1-70-2-0001634
김미란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두리도길
50
1900441531069
2020-1-70-2-0001637
주선웅
3,150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반월로
51
1900441536370
2020-1-70-2-0001654
정해조
15,75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평화동2가
52
1900441536036
2020-1-70-2-0001670
김정삼
9,450
경상북도경주시암곡1길
53
1900441530971
2020-1-70-2-0001674
김석희
3,150
전라북도군산시동팔마길
54
1900441536175
2020-1-70-2-0001676
이정열
3,150
전라북도군산시해망로
55
1900441530989
2020-1-70-2-0001716
김만석
3,150
전라북도군산시상지곡안4길
56
1900441536169
2020-1-70-2-0001717
배미순
3,150
전라북도군산시요죽길
57
1900441536131
2020-1-70-2-0001757
양선옥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
어청도1길
58
1900441536179
2020-1-70-2-0001759
유대근
3,150
전라북도군산시부곡1길
59
1900441536220
2020-1-70-2-0001760
김종준
3,150
전라북도군산시부곡1길
60
1900441530966
2020-1-70-2-0001761
김은수
3,150
전라북도군산시경암1길
61
1900441536170
2020-1-70-2-0001766
김기원
3,150
전라북도군산시요죽안1길
62
1900441536376
2020-1-70-2-0001767
김수복
9,450
전라북도완주군삼례읍후정로
63
1900441536210
2020-1-70-2-0001775
임경진
3,150
전라북도군산시축동로
64
1900441530941
2020-1-70-2-0001780
장희준
3,150
전라북도군산시요죽2길
65
1900441536276
2020-1-70-2-0001820
박광현
3,150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선은로
66
1900441531085
2020-1-70-2-0001823
장칠용
3,150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
궁항영상길
67
1900441531063
2020-1-70-2-0001832
김현순
3,150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부풍로
68
1900441536203
2020-1-70-2-0001855
강혜정
6,300
전라북도군산시수송동로
69
1900441536139
2020-1-70-2-0001856
곽평재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
70
1900441531013
2020-1-70-2-0001865
고몽철
3,150
전라북도군산시내초언덕길
71
1900441536141
2020-1-70-2-0001879
정두원
3,150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선유북길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125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전파사용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이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한무선국
시설자에대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반송내역을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년4월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72
1900441536301
2020-1-70-2-0001891
오영헌
3,150
전라북도부안군진서면작당길
73
1900441531093
2020-1-70-2-0001911
신근선
3,150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지서로
74
1900441531087
2020-1-70-2-0001916
김용삼
3,150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모항길
75
1900441536279
2020-1-70-2-0001926
박정훈
3,150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봉신길
76
1900441530986
2020-1-70-2-0001942
윤민
3,150
전라북도군산시미장13길
77
1900441529829
2020-1-70-2-0001987
김회승
3,150
전라남도순천시봉화1길
78
1900441536255
2020-1-70-2-0001995
김주동
3,150
전라북도남원시옥정5길
79
1900441536205
2020-1-70-2-0002027
박금자
3,150
전라북도군산시번영로
80
1900441531016
2020-1-70-2-0002065
박재희
3,150
전라북도군산시원산북1길
81
1900441530950
2020-1-70-2-0002086
신창식
3,150
전라북도군산시설림안2길
82
1900441530954
2020-1-70-2-0002124
오필순
3,150
전라북도군산시구영5길
83
1900441530955
2020-1-70-2-0002125
오필순
3,150
전라북도군산시구영5길
84
1900441536274
2020-1-70-2-0002193
이종영
3,150
전라북도부안군계화면창북리
85
1900441536319
2020-1-70-2-0002214
이종학
25,200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
초포다리로
86
1900441530980
2020-1-70-2-0002222
임창열
3,150
전라북도군산시팔마로
87
1900441534724
2020-1-70-2-0002268
장세영
3,150
세종특별자치시마음로
88
1900441531061
2020-1-70-2-0002273
조호운
3,150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선은로
89
1900441530024
2020-1-70-2-0002297
최태준
3,150
전라남도여수시양지3길
90
1900441536332
2020-1-70-2-0002316
한재영
6,3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서신천변11길
91
1900441531127
2020-1-70-2-2500040
최영호
11,34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호암로
92
1900441531135
2020-1-70-2-2500046
이훈
11,34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맏내로
제19731호(별권)                  관           보      2020. 4. 1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안 제7조의2)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1. 제 목 :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사항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붙임]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2020-1-40-2-0 하제개발 2020-03-20                           강원도 춘천시
 1         000019                            기타       31,500   거두택지길26번   독촉등기
                                                                   길
 2     2020-1-40-2-0 세보건기(안○ 2020-03-20      기타       3,150    강원도 춘천시    독촉등기
           000023       찬)                                       만천로
                     영농조합법인
       2020-1-40-2-0 배바위카누마 2020-03-20                         강원도 홍천군
 3         000072                          폐문부재       12,600     개야로      독촉등기
                         을
                     코리아
       2020-1-40-2-0 녹색운동연합독도                                   강원도 강릉시
 4         000112             2020-03-20   폐문부재       12,600      동해대로    독촉등기
                         회
 5     2020-1-40-2-0 그린파워텍 2020-03-20        기타       18,900    강원도 원주시   독촉등기
           000133                                                 치악로
 6     2020-1-40-2-0 삼전전설 2020-03-20       폐문부재       9,450     강원도 동해시   독촉등기
           000140                                                 구미1길
 7     2020-1-40-2-0 한틀문화기획 2020-03-20       기타       9,450     강원도 속초시   독촉등기
           000152                                                 중앙로
 8     2020-1-40-2-0 (주)서해종합 2020-03-16    이사불명       3,150      서울특별시    독촉등기
           000178    건설 대표이사                                    마포구 도화길
 9     2020-1-40-2-0 재원건설(주) 2020-03-20    폐문부재       22,050    강원도 동해시   독촉등기
           000192                                                 천곡1길
 10    2020-1-40-2-0 동이건설(주) 2020-03-16    이사불명       18,900     인천광역시    독촉등기
           000347                                              연수구 비류대로
 11    2020-1-40-2-0 (주)유영    2020-03-20   폐문부재       6,300     강원도 동해시   독촉등기
           000416                                                 공단1로
 12    2020-1-40-2-0 (주)다산기술 2020-03-16    이사불명       31,500    강원도 원주시   독촉등기
           000425                                                 보통로
 13    2020-1-40-2-0 (주)유화수중 2020-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독촉등기
           000448     개발공사                                      구미택지3길
                                           126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구분
 87 2020-1-40-2-0
        001919       박○동   2020-03-16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독촉등기
 88 2020-1-40-2-0   박○규    2020-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독촉등기
        001933                                                주문로
 89 2020-1-40-2-0   박○선    2020-03-20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독촉등기
        001934                                                가작로
 90 2020-1-40-2-0   박○덕    2020-03-20   폐문부재        9,450   강원도 강릉시    독촉등기
        001935                                              남부로125번길
 91 2020-1-40-2-0   이○식    2020-03-24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독촉등기
        002018                                                행랑골길
 92 2020-1-40-2-0   이○우    2020-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독촉등기
        002023                                                동해대로
 93 2020-1-40-2-0   이○원    2020-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동해시    독촉등기
        002039                                               부곡복개로
 94 2020-1-40-2-0   이○식    2020-03-16 수취인불명         3,150   강원도 양양군    독촉등기
        002044                                                동해대로
 95 2020-1-40-2-0   이○화    2020-03-20   폐문부재        6,300   강원도 강릉시    독촉등기
        002047                                                고동길
 96 2020-1-40-2-0   이○규    2020-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독촉등기
        002064                                                율곡로
 97 2020-1-40-2-0   임○순    2020-03-23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독촉등기
        002093                                                거성1길
 98 2020-1-40-2-0   장○남    2020-03-20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독촉등기
        002118                                                중앙로
 99 2020-1-40-2-0   전○준    2020-03-20     기타        3,150   강원도 고성군    독촉등기
        002128                                              아야진해변길
100 2020-1-40-2-0   천○호    2020-03-16   이사불명        3,150   강원도 강릉시    독촉등기
        002144                                                동해대로
101 2020-1-40-2-0   홍○호    2020-03-20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강릉시    독촉등기
        002208                                                하평3길
     법                원
                            대 구 지 방 법 원
                            형사보상결정 공시

사    건        2019코55 형사보상
              (2018고단2133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한신상운 주식회사

무죄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8고단2133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595,972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

되었음을 공시함.


                                        130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78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14일
               경기도지사
 ○ 신규등록 내역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수질
   현대중공업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8, 6층 (제479호) 2020. 4. 9. 신규등록
  파워시스템(주)             (서현동, 동양생명사옥)       소음진동
                                           (제48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82호
                      학교[대양초(구. 남양3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5-197호(2015.10.1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대양초(구.남양3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20. 4. 14.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대양초등학교(구. 남양3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32번길 80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748.00㎡
                  사업시행면적 -            11,748.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929.77㎡
                  건 축 연면적 -           13,913.25㎡
마. 사업시행기간 : 2016.1.20. ~ 2017.5.11.
                                          144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20-100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경남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김화영   1974.**.**    남                                                  2020.4.8.
                                631                        귀화허가


◉법무부고시제2020-101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경남 진주시 진성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천림한   1976.**.**    여                                                   2020.4.8.
                              동산리 631                      귀화허가



◉법무부고시제2020-103호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실이 없는 아래 사람에 대해 국적상실 수리를 취소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상실수리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사유
                                               취소일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황규철   1939.**.**.   남                       2020. 4. 8.        국적회복한 자의
                               ***
                                                              국적상실수리의 취소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김영실   1945**.**.    여                       2020. 4. 8.        국적회복한 자의
                               ***
                                                              국적상실수리의 취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귀화한
 황성호   1971**.**.    남                       2020. 4. 8.
                               ***                           자의 국적상실수리의 취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귀화한
 황성화   1977.**.**.   남                       2020. 4. 8.
                               ***                           자의 국적상실수리의 취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47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안)
을 제정하여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0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고              시
◉외교부고시제2020-7호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차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 중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
를 취하고 있지 않은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적용을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국 정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 목록의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의 적용은 2020년 4월 13일자로 잠정 정지됨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외 교 부 장 관
1. 조약 전체 잠정 정지

                 조약명                        조약번호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 제489호    1974.1.24.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이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674호    1979.2.25.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조약 제682호    1979.6.25.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763호    1981.12.9.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 제1595호   2002.5.20.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요건의 면제에 관한
                                           조약 제1689호   2004.10.20.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866호   2007.10.4.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일반여권
                                           조약 제2122호   2013.1.10.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조약 제2168호    2014.1.1.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조약 제2210호   2014.11.29.
               면제에 관한 협정

2. 조약 일부 잠정 정지(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잠정 정지)

                      조약명                   조약번호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242호    1967.4.12.
     대한민국 정부와 튜니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조약 제308호    1969.8.17.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311호    1969.10.1.
    대한민국 정부와 놀웨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312호    1969.10.1
    대한민국 정부와 덴마크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313호    1969.10.1.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330호    1970.4.1.
       대한민국과 베네룩스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336호    1970.6.1.
   대한민국과 베네룩스제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수리남에
                                           고시 제4호      1976.8.3.
    확대 적용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수리남 정부간의 각서교환

                                 8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조약명                     조약번호         발효일
대한민국 정부와 레소토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397호     1971.9.5.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421호     1972.4.8.
대한민국 정부와 토이기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424호     1972.5.3.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495호     1974.3.1.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 정부간의 사증 및 사증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약 제530호     1975.5.5.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686호    1979.6.28.
    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조약 제690호    1979.9.19.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 제759호    1981.10.22.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 제766호    1981.12.25.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 제769호     1982.3.4.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775호    1982.6.12.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 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797호    1982.11.1.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부분적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 제817호     1983.9.9.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957호     1988.9.4.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티공화국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996호    1990.3.21.
대한민국 정부와 쎄인트루치아 정부간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997호    1990.3.30.
 대한민국 정부와 그레나다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 제1026호   1991.1.27.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        조약 제1046호   1991.4.25.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187호    1993.9.1.
  대한민국 정부와 자메이카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198호   1993.11.27.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 제1201호   1993.12.24.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236호   1994.8.13.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 제1245호   1994.9.30.
 대한민국 정부와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조약 제1247호   1994.10.15.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체크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253호   1994.11.5.
  대한민국 정부와 안티구아바부다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 제1263호   1994.12.29.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 제1289호   1995.5.24.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조약 제1297호   1995.7.15.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 제1339호    1996.6.6.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368호   1997.2.14.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569호    2001.8.9.
대한민국 정부와 에스토니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572호   2001.8.18.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594호    2002.5.9.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 제1641호   2003.6.27.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관용ㆍ공무 및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입국사증 요건     조약 제2310호   2016.9.21.
           면제에 관한 양해각서

                          9
제19732호
관
보
2020. 4. 16.(목요일)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수리
취소일
취소사유
황규철
1939.**.**.
남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
***
2020. 4. 8.
허위의인적사항으로
국적회복한자의
국적상실수리의취소
김영실
1945**.**.
여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
***
2020. 4. 8.
허위의인적사항으로
국적회복한자의
국적상실수리의취소
황성호
1971**.**.
남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
***
2020. 4. 8.
허위의인적사항으로귀화한
자의국적상실수리의취소
황성화
1977.**.**.
남
충청남도금산군추부면
***
2020. 4. 8.
허위의인적사항으로귀화한
자의국적상실수리의취소
◉법무부고시제2020-100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0년4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김화영
1974.**.**
남
경남진주시진성면동산리
631
거짓, 부정한방법으로
귀화허가
2020.4.8.
◉법무부고시제2020-101호
국적취소
다음사람에대해국적법제21조등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20년4월16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원인
취소연월일
천림한
1976.**.**
여
경남진주시진성면
동산리631
거짓, 부정한방법으로
귀화허가
2020.4.8.
◉법무부고시제2020-103호
대한민국국적상실사실이없는아래사람에대해국적상실수리를취소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4월16일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47호
「산업융합촉진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에따른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기준(안)
을제정하여예고하고이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9731호(별권)                    관         보               2020. 4. 14.(화요일)
(3) 사업시행면적 ‧ 규모(변경)
 가) 시행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4,459   감) 493.5          303,965.5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공급설비            304,459   감) 493.5          303,965.5           -

 나) 규   모
 ㅇ 발전시설용량
  - 기정 : 태양광발전 9.798MW, 태양광 연계형 ESS 24.5MWh
  - 변경 : 태양광발전 9.813MW, 태양광 연계형 ESS 24.5MWh
 ㅇ 건축설비내역
  - 기정 : 1,001.3㎡
  - 변경 : 386.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기정 : 당진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진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ㅇ 변경 : 당진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봉학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2로 20, 301호(수청동)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10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명       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소
(3) 사업시행면적 ‧ 규모(변경)
 가) 시행면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4,459   감) 493.5          303,965.5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공급설비            304,459   감) 493.5          303,965.5            -

 나) 규   모
 ㅇ 발전시설용량
  - 기정 : 태양광발전 9.798MW, 태양광 연계형 ESS 24.5MWh
  - 변경 : 태양광발전 9.813MW, 태양광 연계형 ESS 24.5MWh
 ㅇ 건축설비내역
  - 기정 : 1,001.3㎡
  - 변경 : 386.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기정 : 당진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진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ㅇ 변경 : 당진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봉학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2로 20, 301호(수청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기정 : 2018년 07월 ~ 2020년 02월
 ㅇ 변경 : 2018년 07월 ~ 2020년 08월

                                     18
제19731호(별권)                           관                   보                  2020. 4. 14.(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생략
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전원개발사업
  나) 명            칭 : 당진 에코태양광 발전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기정 : 당진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진철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새골길 111-1
  ㅇ 변경 : 당진에코파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봉학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2로 20, 301호(수청동)
 (3) 전용하고자하는 산지(변경)
  가)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867-1번지 외 127필지
  나) 전용면적 : 140,740.2㎡
  다) 산지편입현황
                     편 입              소 유 별 (㎡)                                산 지 별 (㎡)
       구 분           면 적                                                    보 전 산 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준보전
                      (㎡)                                         소 계        공익용     임업용
             기정     190,835.0    -      2,753        188,082     51,560.0      -     51,560.0   139,275.0
  합계         변경     190,835.0    -      2,753        188,082     51,560.0      -     51,560.0   139,275.0
             증감        -         -        -             -           -          -        -          -
             기정     142,879.0    -      2,753        140,126.0   39,473.0      -     39,473.0   103,406.0
 산지전용        변경     140,740.2    -      2,753        137,987.2   38,190.0      -     38,190.0   102,550.2
             증감    감) 2,138.8    -        -       감) 2,138.8     감) 1,283      -    감) 1,283    감) 855.8
             기정     47,956.0     -        -          47,956.0     12,087       -     12,087     35,869.0
 원형보전        변경     50,094.8     -        -          50,094.8     13,370       -     13,370     36,724.8
             증감    증) 2,138.8    -        -       증) 2,138.8     증) 1,283      -    증) 1,283    증) 855.8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5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당진 전남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
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암 태양광발전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
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남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
1. 사업의 명칭 : 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