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42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85-1 전 203 203 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
    순창군 동계면
143 구미리 179-1 전 71 71 공사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
144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78-5 전 2,620 316 김**          구미리 ***
145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02-19 구 5,512 87      국       국토교통부
146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77 임 1,374 48 황** 순창군 동계면 동계로 ***
147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76 전 2,460 100 양**         구미리 ***
148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55-1 답 1,618 257 조**        구미리 ***
149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1102-20 구 4,041 68      국       국토교통부
150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56 전 293 147 양**
151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64 임 3,522 539       국       기획재정부
152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산88-7 임 1,639 94 김**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
    순창군
153 구미리 동계면 산88-6 임 563 217 장**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
154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41 전 385 248 장**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
155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39 답 684 90 장**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
156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40 묘 416 179 장**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
157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102 구 684 101       국       국토교통부
158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32 전 3,594 1,787 장**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
159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30 전 415 415 장**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
160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31 전 329 329 장**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
                                           ***
    순창군 동계면
161 구미리 산91-4 임 1,022 401 외5명   이**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서울시 용산구
                                                   이** 서빙고동   ***
                                                   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미합중국
                                                   이** 캘리포니아주***
                                                         미합중국
                                                   이** 캘리포니아주***
                                                         미합중국
                                                   이** 버지니아주***
162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241 구 2,494.5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163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65-2 전 17 3         이** 임실군 지사면 방서리
164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236 구 1,604.2 141   국     농림축산식품부
                                121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165 순창군
     구미리
        동계면 106 임 5,348 103           조** 순창군 동계면 추동길 ***
166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산126-4 임 162 77
                                      이**
                                      외5명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서울시 용산구
                                                             이** 서빙고동   ***
                                                             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미합중국
                                                             이** 캘리포니아주***
                                                                   미합중국
                                                             이** 캘리포니아주***
                                                                   미합중국
                                                             이** 버지니아주***
167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산126-2 임     122    122    공       순창군
    순창군
168 동심리 동계면 산126-3 임     343    14     공       순창군
169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1-1 전        175    25     공       순창군
170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0-3 전        176    176    공       순창군
171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0-4 전        220    220    공       순창군
172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40 전      2,144   57    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73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2-3 전        170    170    공       순창군
174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2-4 전        274    274    공       순창군
175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42 전       695    260   장**
                                      외2명    동심리 ***
                                                             김**   동심리 ***
                                                             김**   동심리 ***
176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3-3 전 16 16                공            순창군
177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43-4 전 148 148           공            순창군
    순창군
178 동심리 동계면 1443 전 725 505            장**          동심리 ***
                                      외2명
                                                             김**   동심리 ***
                                                             김**   동심리 ***
179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44 전       238 238   김**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
    순창군
180 동심리 동계면 1456-11 천   3,072 461   국      국토교통부
181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45 답      2,051 715  김**     동심리 ***
                                  홍성장씨성
182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46-2 답    1,395 691 수공파추동    동심리 ***
                                    문중
183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1446-3 답         35 35 이**        동심리 ***
                                  홍성장씨성
184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24 답       1,091 504 수공파추동    동심리 ***
                                    문중
                                            122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권리의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185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82 도 1,117 104   국    국토교통부
186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23 답 582 432 청주한씨중 곡성군 곡성읍 교천리 ***
                             환공문중
    순창군
187 동심리 동계면  722 답 715 324 노**      동심리 ***
188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07-1 답 470 161 노**        동심리 ***
189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21 답 1,371 732 서**     동심리 ***
190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05 답 1,491 148 장**     동심리 ***
191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07 답 655 655 노**       동심리 ***
192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06 답 256 256 장**
                              외2명   동심리 ***
                                                장**   동심리 ***
                                                장**   동심리 ***
    순창군
193 동심리 동계면  703 답 1,556 518 장**    동심리 ***
194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02-1 임 81 81 김**          동심리 ***
195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01 답 1,590 850 장**     동심리 ***
196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01-1 답 1,117 185 장**      동심리 ***
197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83 도 4,078 293   국    국토교통부
198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695 대 251 14 길***       동심리 **
199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693 대 265 265 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
    순창군
200 동심리 동계면  694 대 245 75 장**       동심리 ***
201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690-5 대 101 22 장**      동심리 ***
202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91-1 대 253 253 장**        동심리 ***
203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90-1 대 419 165 장**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
204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8-1 답 314 90 이**         동심리 ***
205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7-1 답 387 157 서**        동심리 ***
206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6-1 답 152 1        김**   동심리 ***
207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7-4 도 43 19         공      순창군
208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7-2 도 43 30         공      순창군
209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5-4 도 43 2         장**   동심리 ***
210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686-2 도 106 59 김**      동심리 ***
211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0-2 도 195 100       공      순창군
                               123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면적 면적                                               종류
212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5-1 답 266 236       장**          동심리 ***
213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1-2 도 50 41         조**        동심리 ***
214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1-1 답 106 92        조**        동심리 ***
215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73 도 1,856 28     국         국토교통부
216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62 대 142 4        허**        동심리 ***
217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685-6 답 149 75      공          순창군
    순창군
218 동심리 동계면 763 답 734 509      김**        동심리 ***
219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684 답 88 88         공          순창군
220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64 답 387 241      김**        동심리 ***
221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5-1 답 145 16        조**    남원군 대상면 풍촌리 ***
222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66-1 답 1,213 69       공          순창군
223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711 답 816 816     김**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
224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710 답 892 23      김**        동심리 ***
225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770 구 9,042 101    국        농림축산식품부
226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712 답 645 56      김**        동심리 ***
    순창군
227 동심리 동계면 1773 도 319 122      국        농림축산식품부
228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713 답 1,280 389   서**      양주시 광사동 ***
229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714 답 699 173     이**        동심리 ***
230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715 답 1,477 307   김**     대전 서구 만년동 ***
231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50 전 457 457     추**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
232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51 임 7,893 780    국         기획재정부
233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49 전 119 119     김**        동심리 ***
234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48 대 129 129     조**        동심리 ***
235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447 전 1,872 184   서**    순창군 동계면 추동길 ***
236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20 전 1,393 278    조**    순창군 동계면 추동길 ***
    순창군
237 동심리 동계면 709 전 242 11       조**    순창군 동계면 추동길 ***
238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710 전 863 16       김**        동심리 ***
239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58-5 전 110 3          공          순창군
                                     124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권리의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종류
240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59-5 대 495 152      공       순창군
241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59-3 도 10 7         국     국토교통부
242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1-3 도 20 1        장**    동심리 ***
243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1-4 대 19 11        공       순창군
244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1-1 대 133 6 마을회
                            동심리추동   동심리 ***
245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81-2 도 33 2        장**    동심리 ***
246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78-1 대 417 1       진**    동심리 ***
247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78-2 도 36 1        김**    동심리 ***
248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00-3 임 2,922 30 장**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
249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00-5 임 620 207      국     기획재정부
250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00-6 임 672 355 김**        동심리 ***
251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792-1 전 448 448 김**        동심리 ***
252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00-1 임 3,084 676 이**      동심리 ***
253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593-1 전 354 354 임**        동심리 ***
254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593-2 전 126 126 장**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255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594-1 전 149 149 장**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
256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00-12 전 5,859 297 이**     동심리 ***
257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595-1 전 119 119 김**        동심리 ***
258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774 도 540 351    국    농림축산식품부
259 순창군
     동심리
        동계면 1716 답 2,536 57 김**   남양주시 호평동 ***
260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600-13 전 6,139 143 서**     동심리 ***
261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599-1 전 303 303 김**        동심리 ***
262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721 구 3,737 161   국    농림축산식품부
263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698 과 1,073 145 김**     관전리 ***
264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699 답 1,845 37 임**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
265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701 답 1,612 429 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
    순창군
266 관전리 동계면 560 천 4,583 411   국     국토교통부
267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714 구 747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268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392-2 답 38 6        신** 전주시 덕진구
                                       ***
                                           인후5길
                               125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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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렬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편입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순창군
269 관전리 동계면 671 답 1,463 167 이**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
270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715 구 1,302 517    국    농림축산식품부
271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678 답 1,526 175 이** 화성시 효행로291번길 ***
272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711 답 3,100 163 최**      관전리 ***
273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716 구 244 23       국    농림축산식품부
274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682 답 3,168 1,589 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
    순창군
275 관전리 동계면 717 구 5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6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712 도 4,912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7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455-1 전 1,574 374 황**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
278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451 전 698 3       윤**    관전리 ***
279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452 전 513 167 박**        관전리 ***
280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574 도 1,887 26     국      국토교통부
281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444-3 답 69 2         장**    관전리 ***
282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444-2 구 140 55 공사
                             한국농어촌 의왕시 포일동 ***
283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444-1 답 134 134 장**         관전리 ***
284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600 도 2,804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285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722 도 968 29       국    농림축산식품부
286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13 답 1,181 4 외2명
                              조**    관전리 ***     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김** 나주시 영산로***
    순창군 동계면
287 관전리 574-3 도 168 2          국      국토교통부
288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12 답 804 194 외2명
                              조**    관전리 ***     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김** 나주시***영산로
289 순창군
     관전리
        동계면 601 구 3,684 1,448 국     농림축산식품부
290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11 답 795 398 윤**
                                  순창군 동계면 신관전길
                                        ***
    순창군
291 관전리 동계면 604 도 670 139      국    농림축산식품부
292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10 답 922 462 서**        관전리 ***
293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9 답 1,036 470 서**       관전리 ***
294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8 답 1,141 506 서**       관전리 ***
295 순창군 동계면
     관전리 602-7 답 1,021 440 장**       관전리 ***
                               126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1. 개정이유
  ❍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
     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
  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횟수
       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다. 담보의 종류 및 평가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4조의3 신설)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에 필요한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
3. 제출의견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6. 12.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31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
    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되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이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6. 0. 0. 일부개정,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5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2.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 마련(안 제2조의2,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3. 제출의견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2.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
     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
     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11월 10일
               법무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국적법 시행규칙」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
  되어 있는 귀화 추천서 작성자의 기준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의 출국심사
  절차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국적법 시행규칙 안 제19조 삭제)
    2016년도 3, 4분기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6.10.26.) 결과에 따라
    제3조제5항에 따른 귀화추천서 작성자의 기준이 규제 사무에서 제외되어「국적법 시행규칙」제
    19조(규제의 제검토) 삭제
  나.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 및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안 제84조의2)
    2016년도 3, 4분기 재검토 일몰규제 심사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6.10.26.) 결과에 따라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 절차 등을 규제 사무에서 제외하고, 제9조의4제2
    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등은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도록「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개정
                               136
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전화 : 02-2110-4116, FAX : 02-2110-0378)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 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2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시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네트워크 보안강화, 도로명주
  소 활용 내용을 추가하고 타 부처 소관 발주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가. SW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나. 네트워크 장비내 악의적 백도어 방지대책 마련
  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시 도로명 주소 활용 의무화 명시
  라. 하도급,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등 타 부처 소관 발주규정 개정사항 반영
  마. 그 밖에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등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행정자치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o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08호(정보자원정책과)
    o 연락처 : (전화) 02-2100-3974, (팩스) : 02-2100-4165, (메일)shim66@korea.kr
  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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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69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취득할 수 있는 대상 농지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209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하
위법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 대상이 되는 농지용도 추가(안 제6조)
  1) 생산자단체 등의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농지 추가
  2) 농지법 개정(공포, ‘16.5.29)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제7조)
  1)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조회 가능한 행정정보 확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주민
     등록표등본까지)
  2) 투기 목적 등 농지거래이력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세대원 현황에 관한 행정정보 이용
 다. 농업보호구역에 허용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추가(안 제25조의 1)
 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1조의2)
  1)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마. 농지개량 성토 시 순환토사 사용 허용(안 별표1)
  1) 저지대 농지 성토 시 건설사업장의 순환토사 사용 허용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토사 사용
     허용
 바. 예외적 농지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요건 명확화(안 별표2)
   사회복지법인의 요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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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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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kh888@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6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집적법 운용 과정에서 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총리주재 행사 후속조치 등으로 인한 법률개정
수요가 누적되었으며, 도시형공장 지정권한 이양ㆍ산업단지 관리권자 조정ㆍ법정양도 가격 위반시 벌
칙부과 등 법령운용상 드러난 미비점도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시 사도개설 특례 정비(안 제13조의3제1항)
   「사도법」상 “사도”란 법정 도로와 연결되는 길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사도개설 특례
   를 통해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되는 공장진입로를 사도로 인정하여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해당 토지의 소유ㆍ사용권이 없는 경우 등 「사도법」상 사도개설 불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도개설을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제3자의 재산
   권 침해․통행위험 등이 우려됨(법제처 법령개정 권고, ’15.10). 이에 따라 사도개설 특례를 정비하
   여해석상 오해를 없애고자 함
 나. 분양전환된 산업용지 등에 대한 처분제한 시점 명확화 (안 제39조제1항)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은 공장설립완료신고 전 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간 처분이 제한됨. 하지만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이 분양전환을 통해 사후적으로 산업용지
   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제한의 기산점이 공장설립완료시점인지 아니면 산업용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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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2호                    관         보          2016. 11. 10.(목요일)
    소유권 취득시점인지 불분명한 상황임. 다만, 처분제한의 취지가 “실수요자에 대한 산업용지 공급”
    이고 처분제한 기간(5년)은 일종의 실사용 지표인 점을 고려할 때, 임대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공
    장설립완료시점을 처분제한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법제처 법령개선 권고, ’16.5), 임대전
    용산단 입주기업이 분양전환을 통해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완료신고를
    처분제한의 기산점으로 함
 다. 인․허가 협의간주제도 도입 및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안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6
     조, 제33조, 제45조의4)
    현행법상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인․허가 협의간주제도 조항이 다수 도입되어 있으나, 법률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거나 협의간주 없이 단순 협의기한만 제시하고 있음. 이에 시
    행령 이하에 규정된 인․허가 협의간주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또한, 원활한 공장설립을 위해 공장설립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으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연결허
    가를 추가하고자 함
 라. 도시형공장 지정권한 이양 (안 제28조)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 및 오염정도가 낮은 공장 등을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실제
    로는 지자체 장이나 산단 관리기관이 공장설립 승인시에 해당 공장이 도시형 공장의 요건을 갖추
    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산업부장관이 도시형 공장을 지정한 사례는 없음. 이에 도시형공장의 지정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에 이양하고자 함(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개
    정의무 발생)
 마.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권자 추가 (안 제30조 제1항)
    산단 지정권자와 관리권자는 일치됨이 원칙으로, ’14.1월, 산업입지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국토부
    장관)에 도시첨단산단 지정권한이 부여되었으나, 관리권한은 부여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중앙정부
    (국토부 장관)가 지정한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중앙정부(산업부장관)가 관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바. 법정양도가격 위반시 벌칙부과 (안 제52조 제1항)
    투기억제를 위해 공장설립완료전 또는 공장설립완료 후 5년 내에 산업용지 등을 처분할 경우 관
    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선정한 기업체 등(이하 “관리기관 등”)에 법정가격으로 양도해야 하는데,
    관리기관 등이 아닌 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정가격을 위반한 경우는 벌칙규정이 없어 입법공백이 있는 상황임. 이에 법정양도가격을
    위반한 경우에도 임의매각과 같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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