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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 제2024-328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산림청장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과정 기록내용 중 일부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산림경영일지’ 내용과 중복되어 중복되는 내
용은 ‘산림경영일지’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기록의 편의성 증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 기록 서식인 생산과정기록부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종사기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작성한 ‘산림경영일지’는 위 서식 중 ‘작업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가하여 생산기록부 작성의 편의성 증진(별지 제1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9월 8일
까지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다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gune0326@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01호,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3) 패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19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공고 제2024-277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4101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4. 1. 5.)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11 제3호다목10)의 지급대상 개정에 따라 “비행부대 외의
   부대”를 비행부대 외의 부대ㆍ기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a0410210@korea.kr
  - 전화번호 : 02-748-6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00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부경산업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인천신항부경A호등부표 등 3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인천신항부경
A호등부표
37-20-26.9N
126-37-12.0E
FI(4) Y 8s
7
황 망대형
(LL-26(M))
2024.
8. 9.
공사구역
표시
2024. 8. 9.~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특수
표지
인천신항부경
B호등부표
 37-20-02.0N
126-37-54.0E
인천신항부경
C호등부표
 37-19-51.2N
126-37-20.0E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처 분 원 인: 전파사용료 체납(3회 이상)
 3. 예 정 처 분: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2024. 10. 1.(화) 13:00 ~ 16: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22, 리젠트프라자 504호)
 6. 공고대상 : 3개 시설자 27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1     942016410000685   좋은사람들101호
  2     942016410000686   좋은사람들102호
  3     942016410000687   좋은사람들103호
  4     942016410000688   좋은사람들104호
  5     942016410000689   좋은사람들105호
  6     942016410000690   좋은사람들106호
  7     942016410000691   좋은사람들107호
  8     942018410000600   좋은세상500호
  9     942018410000601   좋은세상501호
  10    942018410000602   좋은세상502호
  11    942018410000603   좋은세상503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12    942018410000604   좋은세상504호
                                           주식회사    서부대성로 12,
  13    942018410000605   좋은세상505호    25                        신고폐지
                                            세○     82호(소양로2가,
  14    942018410000606   좋은세상506호
  15    942018410000607   좋은세상507호                 서부시장신동아)
  16    942018410000608   좋은세상508호
  17    942018410000609   좋은세상509호
  18    942018410000610   좋은세상510호
  19    942018410000611   좋은세상511호
  20    942018410000612   좋은세상512호
  21    942018410000613   좋은세상513호
  22    942018410000614   좋은세상514호
  23    942018410000615   좋은세상515호
  24    942018410000616   좋은세상516호
  25    942018410000617   좋은세상517호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6    942017400000045   마을옥동리500호   1   주○섭     김삿갓면 배골길 3-4,   허가취소

                                                   옥동리마을회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마을현내1리500
 27    942018400000091               1   박○길    옥계면 현내시장길 90,    허가취소
                            호
                                                     (현내리)


7. 참고사항
  - 청문 출석을 의견제출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기일 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는 경우 행정처분이 기각됩니다.
      (납부 관련 문의: 033-660-2868)
  - 전화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기현
녹조 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이왕근
녹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임승원
옥조 근정훈장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조상욱
옥조 근정훈장
중소벤처기업부
백운만
근정포장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중소벤처기업부
현수찬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전영선
모범공무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선영
모범공무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이은경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조영진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편성진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안진주
모범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
장덕수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11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동아물류㈜가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동아물류 화물창고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동아물류 화물창고 대수선 공사)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7.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동아물류 화물창고 대수선 공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169-6(공항물류단지 D2 블록)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동아물류㈜(대표: 김명오)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97-49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지게차 이용 시 원활한 상하차를 위해 기존 캐노피 철거 및 스피드도어 5개소를 설치하는 
등 대수선 공사
ㅇ 사업내용: 캐노피 철거, 스피드도어 5개소 신설, 오버헤드도어 1개소 교체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8월 9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8월 10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
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해당 없음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18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른 우체국의 통 ․ 폐합(폐국)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통폐합(폐국) 및 취급국 신설에 관한 고시
1. 우체국 통․폐합(폐국) 내역
우체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금융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인천항동
(인천)
6급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67
40415
103697
인천항동
IC.HANG-DONG
  ※ 대체창구망으로 우편취급국 신설
   ㅇ 폐국일 : 2024. 9. 2.(월)[업무종료일시 : 2024. 8. 30.(금) 18:00]
2. 우편취급국 신설 내역
취급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우편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인천항동
(인천)
취급국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58-3, 라이프
상가 1동 101호
46337
인천항동
IC. HANG-DONG
시흥목감
(시흥)
취급국
시흥시 조남동 714-2 102호
46346
시흥목감
SH. MOKGAM
   ㅇ 업무개시일 : 2024. 9. 2.(월)
◉국세청고시 제2024-21호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19일
               국세청장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정기조사 면제시 적용하는 성실신고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제5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제2항제5
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성실신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신고기준) 성실신고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신고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으로 한다.


제3조(제외기준)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실신고기준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
   상 증가하는 경우

  ※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
   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2024.8.19. 국세청 고시 제2024-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전북환경본부공고제2024-1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유한회사 대한청정의 재산(은행예금)을 압류하여 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유한회사 대한청정
의 이사로 인한 주소지 불명으로 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
유한회사대한청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에 따른 채권압류통지서(을) 송달 공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 위 전자납부번호로 전액 납부 시 압류 해제 예정
2. 법률 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3. 공고 기간 : 공고일부터 14일 간
4.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제도운영부(063-279-0833)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명
소재지
압류내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체납액
(원)
전자
납부번호
유한회사
대한청정
403-81-OO
OOO
214914-OO
OOOO
장O순
전북
익산시
일대
19개은행
은행예금
45,192,860
01342119-20
032231-903
◉부천지청공고 제2024-5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아래 기
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처분의 원인의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대표자    소재지
 (인증번호)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처분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주식회사
                     경기도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취소일로부터
우리인테리어         김○혁
                     경인로 ○○○   제18조제1항제2호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년간 인증 제한
(제2018-085호)
                                                             (‘24. 8. 13.)
◉환경부고시제2024-15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
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ㆍ보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환경부장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이하 “대기배출원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오염물질 배출 정
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https://sems.air.go.kr)을 말한다.
2. “전산입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5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사업자가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
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기록”이란 시행규칙 제36조에서 말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말한다.
  4. “전산등록”이란 전산입력 대상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1종
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을 말한다.
  6. “신설”이란 당해년도에 신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는 것을 말
한다.
  7. “변경”이란 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을 
말한다.
  8. “가동개시”란 신설 또는 변경된 시설이 처음으로 정상 가동되는 것을 말한다.
  9. “폐쇄”란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이란 배출구의 위치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위치, 배출구정보, 오염물질 배출정보 등)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말한다.
  11. “측정인”이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
보관리시스템(https://측정인.kr)을 말한다.
제3조(전산입력 대상)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 다만,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자가측정의 전산입력을「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전산입력은 해당 시설을 임차
한 자가 해야 한다.
제4조(전산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
우에도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기배
출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승인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 분류, 환경기술인 등 인ㆍ허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제5조(전산입력 방법) 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변경·가동개시·폐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해당 시설의 신설·변경·가동개시·폐쇄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입력 해야 한다.
  1.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신설일 경우 신설일자와 사업장정보, 환경기술인정보,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위치정보 포함)
  2.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변경일 경우 변경일자와 변경내용,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
출구정보
  3.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가동개시 할 경우 가동개시일자
  4.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폐쇄할 경우 폐쇄일자
  ②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는 측정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만, 측정인에 자가측정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자가측정 결과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입력
된 자료는 사업자가 최종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 가동시간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④ 방지시설 운영사항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⑤ 사업장에서 사용한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은 다
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⑥ 4종ㆍ5종 사업장의 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을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
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해야 하며, 제5항의 입력사항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
다. 다만,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
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⑦사업자는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을 활용하여 배출구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제6조(배출원 조사 및 검증) ①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하는 사업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기록·보존한 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증을 수
행해야 한다.
제7조(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국가미세먼지정
보센터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
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
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부      칙 <제2012-15호,2012.7.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6호,2014.5.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20호,2016.10.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43호,2018.10.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159호, 2024.08.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개정이유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관리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기관을 변경하고, 대기배출사업장이 전산기록‧보존 시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의 도메인 주소 http://sems.nier.go.kr를 https://sems.air.go.kr로 
변경함(제2조제1호)
  나. 사업장 기록·보존 시 연계되는 시스템(대기배출정보관리앱, 측정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제2
조제10호, 제2조제11호)
  다.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이 시스템에 최초 전산 등록하는 기간을 명확히규정함(제4조제1항)
  라. 사업장 기록·보존 내용은 인·허가 정보를 기준으로 입력되어야 하므로사업장 정보 변경 시 즉
시 수정하는 내용을 신설함(제4조제3항)
  마. 측정인(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가측정 결과를 연계하여 대기배출원관리시스
템(SEMS)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5조제2항)
  바. 4종 및 5종 사업장의 전산에 의한 기록‧보존 근거 및 입력시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제5조제6
항)
  사.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을 활용하여 사업장 배출구 위치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함
(제5조제7항)
  아. 대기배출원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기록‧보존 자료를 검토하여 대기
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제출하고, 이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검증하는 기능을 신설함(제6조제
1항, 제2항)
  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사용방법 제작‧배포 등 운영시스템 관리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
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변경함(제7조)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강이화
195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경원선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09.09.24
외국국적취득
이선연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피승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피용식
198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11.16
외국국적취득
주종혁
197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주성연
200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1.12.03
외국국적취득
박현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7.03.03
외국국적취득
권범수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22
외국국적취득
김계량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전병모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4.03.02
외국국적취득
정태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임윤홍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6.07.23
외국국적취득
성지원
198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조윤경
1966.**.**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서민정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이수하
2000.**.**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2022.09.27
외국국적취득
이인희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5.14
외국국적취득
이석우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8.26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8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6.03
외국국적취득
강덕원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7.04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7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김수련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12.07
외국국적취득
최태웅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22.11.18
외국국적취득
채현도
195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6.04.04
외국국적취득
김재정
195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88.08.17
외국국적취득
김원
1991.**.**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김선홍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2.04
외국국적취득
이성은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10.24
외국국적취득
김양수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2.02.03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1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통합운영센터 상황실 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김포공항 통합운영센터 상황실 구축 사업)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통합운영센터 상황실 구축 사업
2.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분리 운영중인 김포공항 종합상황실과 경비과학화통제실을 통합운영센터로 조성함으로서 
현장대응력 강화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나. 사업내용 : 상황실 및 사무실 배관·배선 등 통신기반시설 공사, 기존 종합상황실 및 외곽경비상황실
시설 이전 설치, LED 전광판 구매설치 등
5. 사업시행 기간 : 2024.8. ~ 2024.12.
6. 총사업비 : 3,194,000,000원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18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가의료제도의 개편과 보훈의료지원 대상자의 확대 등 그간의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의 적용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
 대하고 별도산정의 가산율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적용대상자 규정에 의료지원 규칙 제2조제4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을 신설
   (안 제3조)
 나. 별도산정을 적용받는 진료대상자에 확대된 적용대상자를 포함하고, 별도산정의 가산율을 25퍼센
    트로 변경함 (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202-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 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4-219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국가보훈부의 보훈의료정책에 관한 위원회는 자문기능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보훈의  
   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보훈의료수가 산정, 진료비용 등 보훈의료정책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전문  
   적·객관적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훈의료심의위원회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의료자문위원회를 보훈의료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위원 자격,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202-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57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고시(돌꽃여등표 및 유대도남단등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돌꽃여등표34° 51′ 31.4″ N
128° 27′ 45.8″ E Fl(2)W10s
7
7
흑홍흑·원형
강관조·9.2 2024. 8. 13.
항해
원조
고립
장애
표지
유대도남단
등표
34° 51′ 25.4″ N
128° 28′ 11.7″ E Fl(2)W5s
7
7
흑홍흑·원형
강관조·8.3 2024. 8. 13.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05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53호, 
'24.8.8.)한 "현대제철 원료부두 배후야드 포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현대제철 원료부두 콘크리트 포장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서강현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중봉대로 63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포장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선박작업 및 항만보수용 중장비 운행을 위한 포장공사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52, 352-1번지
  ◦ 총사업비 : 764백만원(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포장공사 1식(A=8,474.92m2) 조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국토교통부공고(입법예고)제2024-1151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99호(2024. 07. 24.)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76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 또는 개인은 2024 기관단체 ․ 또는 개인은 2024
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
터(http://opinion.lawmaking.go. 센터(http://opinion.lawmaking.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따른 정정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 사항을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다.                            니다.
- 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3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다운2지구 B-7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울산다운2지구 B-7BL)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대표자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울산다운2지구
B-7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울산다운2지구내
B-7BL
(울산울주군
범서읍서사리235
일원)
35,711.00
35,711.00
아파트7개동
(공공분양446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
이한준
사업승인
고시일
∼
2024.09.
사업승인
고시일
∼
2028.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85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폰은 국민들의 의사소통, 정보전달, 금전적인 거래 등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가입단계
부터 안전하게 개통ㆍ활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일부 알뜰폰사의 보안 취약으로 인해 스마트폰이
타인 명의로 불법 개통되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음
 이에 알뜰폰사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알뜰폰사들의 보안역량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 의무대상에 포함(제36조의7제2항의 하단 신설)
ㅇ 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제외 대상자 중에서 알뜰폰사업자를 제외함으로써 신고 의무대상으
   로 포함하도록 규정
나.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 명확화(제49조제1항제1호)
ㅇ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여 다른 대상자들도 포
   함하여 해석될 수 있는 바, 현재 적용대상자들로만 한정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한 자로 한정하여 정의
다.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ㅇ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알뜰폰사업자들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grace365@korea.kr
  - 팩스 : 044-202-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전화 (044) 202 - 6463, 팩스
044-202-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고시제2024-5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우리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 또는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이라크 등 9개 국가 및 8개 지역에 대한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지정기간을 2025.2.28.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19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1. 대상국가·지역
    ㅇ 9개 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ㅇ 8개 지역 : ①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에서 30km 구간), ③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에서 30km 구간), ④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
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
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⑦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
구, ⑧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2. 사유 :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3. 기간 : 2024.8.7.~2025.2.28.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
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
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
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
(여권정책협의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ㅇ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ㅇ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 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2월 28일까
지 효력을 가짐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F4536
창호용 망창
확인
KSF4519
경첩
확인
KSF4729
조립용 콘크리트 지붕판
확인
KSF4726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확인
KSF4722
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8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F4536 : 5년도래 확인
  ㅇ KSF4519 : 5년도래 확인
  ㅇ KSF4729 : 5년도래 확인
  ㅇ KSF4726 : 5년도래 확인
  ㅇ KSF4722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