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수입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세입세출외현금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인                  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유가증권취급공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유가증권취급공무
                원인                       원인(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일상경비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척중학교공고제2018-19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고척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1월 6일
                                        고척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인
       고척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척중학교 물품관리관인
           고척중학교 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척중학교 물품출납원인
           고척중학교 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43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고제2018-388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2019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분임징수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분임재무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물품관리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분임지출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분임지출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물품출납원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42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내촌중학교공고제2018-3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내촌중학교장
□ 사용개시일 : 2018. 11. 27.
                        내촌중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안민중학교공고제2018-13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민중학교의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안민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1월 19일
                        안민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서부초등학교공고제2018-18호
                           공인등록
 2018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 및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
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서부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2월 1일
        서부초학교폭력대책위원회인                       서부초선거관리위원회인




                                  244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244
◉내촌중학교공고제2018-30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30일
내촌중학교장
□사용개시일: 2018. 11. 27.
내촌중학교학생선거관리위원회인
◉안민중학교공고제2018-13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제1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안민중학교의관인
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11월30일
안민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1월19일
안민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서부초등학교공고제2018-18호
공인등록
2018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학교폭력예방기본계획및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에따라경기도교육감소
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30일
서부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2월1일
서부초학교폭력대책위원회인
서부초선거관리위원회인
제19390호                    관          보            2018. 11. 30.(금요일)

◉아산공수초등학교공고제2018-2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
여 2019년 03월 01일자 신설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
영에 관한 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아산공수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18. 12. 1.
                                            아산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아산공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45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6호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1호) 에 대해 개
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급별 규격을 정함”을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
 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내압시험”이란 기기·부품 및 계통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압력 이상에서 수행하는 압
  력시험으로서 액체 시험매체에 의한 수압시험 또는 기체 시험매체에 의한 기압시험을 말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압시험 전제조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실시되는 초기 내압시험 전에 장기
간 보관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기·부품 및 계통에 초벌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의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산된 시험압력이 10kgf/㎠(이하 모두 계기압을 말한다) 미만인 배관이나 기기는 10kgf/㎠ 이
   상에서 내압시험을 수행한다.
나) 내압시험의 유지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으로 한다.
다) 시험압력이 50kgf/㎠ 미만인 배관이나 기기에 대해서는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관련 규격 및 기
   준에 의한 비파괴시험 외에 자분탐상검사(MT) 또는 액체침투검사(PT)를 추가로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고시의 폐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2호(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1호(원자로시설의 안전
 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7-22호(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8-7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7-25호) 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49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제조일자를 추가하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등이 가스용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허
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용품 표시의무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60일, 4차 이상 위반 시 180일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
임한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등은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받으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받
도록 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등의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에 고객휴게실 및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2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정혜수     1953.**.**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3.03.25    외국국적취득
 조은미     1966.**.**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7.21    외국국적취득
 박종수     195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홍인숙     195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2.09.22    외국국적취득
 이석원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1.05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45.**.**   여     미   국     경기도 성남시 *****      2013.06.07    외국국적취득
 배인분     1954.**.**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      1987.11.20    외국국적취득
 이부영     194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6.08.15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박우용     194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9.13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박선자     1942.**.**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0.01.2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45.**.**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6.06.08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다시다와     1982.**.**   여     몽    골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7.20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문승용     193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12.08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고봉진     195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7.11.15
                                                                      외국국적포기불이행
 김정렬     1948.**.**   남     캐 나 다     경기도 시흥시 *****      2008.04.16    외국국적취득
 윤석신     1965.**.**   여     일   본     경기도 김포시 *****      1994.05.12    외국국적취득
 송태길     194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6.05.15    외국국적취득
                                                                        국적회복후
 김충대     1941.**.**   여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양양군 *****         2014.12.21
                                                                      외국국적포기불이행

                                          15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8-292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취소하였
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회복 취소일 : 2018. 11. 2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김흥수      1949.**.**. 남 중 국   전라남도 장성군 *****      국적법 제21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한국GM(주)의 "말리부 1.8 HYBRID", 한국닛산(주)의 "LEAF"가
   친환경차법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 고시 제4조 제2항 제6호에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추가
ㅇ 전기자동차 : 고시 제4조 제4항 제5호에 닛산 LEAF(115Ah) 추가
                               < 고시 개정(안) >
              현 행                        개 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
 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리드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한국GM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6. 한국GM 알페온 2.4 하이브리드, 말리부 1.8 하이브
                                     리드(1,796 cc)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닛산 LEAF 전기자동차                    5. 닛산 LEAF(66Ah, 115Ah) 전기자동차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9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29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2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김흥수
1949.**.**.
남
중
국
전라남도장성군
*****
국적법제21조제1항
　
◉법무부고시제2018-292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시행령제27조제1항제4호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회복을취소하였
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3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취소일: 2018. 11.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6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자동차의요건등에관한규정
1. 개정배경
ㅇ한국GM(주)의"말리부1.8 HYBRID", 한국닛산(주)의"LEAF"가
친환경차법및같은법고시의기준을만족함
2. 주요개정내용
ㅇ일반하이브리드자동차: 고시제4조제2항제6호에말리부1.8 하이브리드(1,796 cc) 추가
ㅇ전기자동차: 고시제4조제4항제5호에닛산LEAF(115Ah) 추가
< 고시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제4조(기술적세부사항)
②제3조및제1항의규정을만족하는일반하이브
리드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6.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②제3조및제1항의규정을만족하는일반하이브
리드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6. 한국GM 알페온2.4 하이브리드, 말리부1.8 하이브
리드(1,796 cc)
④제3조및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
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5. 닛산LEAF 전기자동차
④제3조및제3항제1호또는제2호규정을만족
하는전기자동차는다음각호와같다.
5. 닛산LEAF(66Ah, 115Ah) 전기자동차
※ 고시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8-197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에따라환경부슬러지자원화시설민간투자사업에
대한실시계획의변경승인사항을고시합니다.
2018년12월3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슬러지자원화시설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환경부슬러지자원화시설민간투자사업(BTO)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1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별내3 A-2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별내3 A-2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양주별내3 A-2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남양주 덕송리 178일원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24BL
 ㅇ 사 업 면 적 : 22,350.00㎡
 ㅇ 대 지 면 적 : 22,350.00㎡
 ㅇ 연       면 적 : 56,330.9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872호, 지하1 ~ 지상22층) 및 부대․복리시설 / 12개동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33,986,829천원 (주택도시기금 35,682,240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714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잠실)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잠실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잠실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가. 대지위치                                          좌 동
                        197-2, 197-6번지
 나. 사업면적(㎡)                1,082.30㎡             좌 동
 다. 대지면적(㎡)                1,082.30㎡             좌 동
 라. 연 면 적(㎡)               1,630.22㎡          1,522.02㎡        감 108.20㎡


                                         40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36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리 505-46번지외 12필지
3. 점용목적: 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568㎡
5. 점용개요: 데크(L=257.2m, B=2.0m), 목교(L=27.0m, B=2.0m)
6. 점용기간: (당초) 2012. 4. 27. ~ 2017. 4. 26.
            (연장) 2017. 4. 27. ~ 2022. 4. 26.
7. 피허가자: 곡성군수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6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건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 명칭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건설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소리, 도덕면 가야리, 풍천면 보천리 일원
나. 면적 : 885,120.4 m2(비행장 예정지역 1,234,065 m2 중 금회 사업 신청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항공안전기술원 공동 시행
나. 주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84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국내 개발 항공기의 비행시험․평가 및 성능인증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비행장 설치
나. 사업개요

             구 분                              적 용                   비 고
           비행장 등급                      분류번호3, 분류문자C                육상비행장
                 운용등급                      비계기 접근(시계비행)
       활주로         방향                         01-19
                   제원                 길이 1,200 m × 폭 45 m
           유도로(3본)                           폭 15 m           길이 667 m, 220 m, 118 m
          항공정보통신시설                      VHF/UHF, VCCS
           비행통제센터                   연면적 1,369 ㎡(건축면적 400 ㎡)        4층
             격납고                         492 ㎡(건축면적)               1층
             계류장                        3,078 ㎡(대지면적)         소형기(A급) 2대 주기
        자동기상관측장비(AMOS)                  풍향/풍속계 등 1식

                                               69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33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8320
cafe.naver.com/
worldy.cafe
인터넷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1
-029-가
-133
2011-07-01 음란, 선정2011-07-28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번호
제
목
정보위치
정보
제공자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당초
고시번호
결정취소
연월일
결정취소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8-
9008
cafe.naver.com/
worldy
(cafe.naver.com/
worldy.café)
cafe.naver.com/
worldy
네이버㈜
방송통신
심의위원
회
청보-18
-74-나
-0001
2011-35호2018-11-19
카페내
청소년유해
정보미유통
2018-12-03
3.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여수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실
시계획 승인을 득한후 사업을 추진하여야함.
❍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및 제17조(다른법
류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의거실시계획의 승인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함.
❍ 여수시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발생하는하수슬러지처리필요시적극협조.
❍ 슬러지자원화시설주변에악취민원발생이되지않도록악취방지시설및폐기물처분시설운
영‧관리철저.
4.전라남도
<대기및수질배출시설설치신고〉
❍ 여수산단은 대기특별대책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써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대기오
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나,
타 지역 폐수슬러지까지 반입하여
소각처리시 광양만권 대기오
염물질 저감계획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
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
책(환경부고시 제2009-93호(‘09.6.30)에 의해
신규사업장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관리에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1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재심의후결정취소하였는바, 이에
동법제20조에의거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을취소하고같은법제21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12월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당초고시목록>
<취소고시목록>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중앙로 409(중흥동)
○ 사 업 량 : 건조시설 230톤/일(소각시설 62톤/일)
○ 사 업 비 : 402억원(국고 196억원, 민자 206억원)
○ 사업기간 : 건설 26개월, 운영 15년
○ 시 행 자 : 미래환경에너지(주)
○ 사업대상 : 익산, 진주, 여수(중흥), 여수(월내), 청주, 달성, 경산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슬러지를 우선 처리하고,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
  지 처리(지정폐기물 제외)
Ⅱ. 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
1.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11.9.30)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3498 (2011.9.30.)
2.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시행하고 긴급조치등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
3. 공사 및 운영 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
  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함으로써 환경 악영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4.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외부슬러지 처리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5.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악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야 함.
6. 동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기관의 허가・신고・승인・협의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붙임 참조)
붙임 : 관련기관 승인(허가·신고·협의) 조건 1부.
<붙임>
                   관련기관 승인(허가・신고・협의의견 등) 조건
1.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 총 괄
❍ 본 사업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따라 국가소유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처
  리하기 위하여 전남 여수산업단지내 소각로 1기(62톤/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1차, 2차 보완서에 제시된 저감방안과            아래의 항목별 검토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적정한
  시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협의 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측의 부적정등
  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저감대책
  을 강구・시행하여 주변 환경피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30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 항목별 협의내용
❍ 지형･지질
 - 사업완료 후 19,201㎥의 사토량이 발생될 예정이나,가급적 사토량 발생이최소화되도록 토공 계획
      을 조정하되
 ·    부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을 이용하여 주변 건설현장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동･식물상
     - 사업장내 조성되는 녹지공간에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수종을 선
      정･식재하여야 함.
 ❍ 대기질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 및 동법시행규칙제58조에 의하면 공사 면
      적 1천㎡이상, 구조물 용적합계 1천㎥이상 등의 건설업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인바,
     -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착공 전에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
       자체에 신고하고
     - 비산먼지 저감시설의 설치․작동상태, 정상적 운영여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소각 처리될 폐수슬러지 성분분석 결과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으로 인한 가중농도를 산정한 결과, 발암성물질의 위해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
       로 평가되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성분분석 결과를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설계기준에 의해 산정된 오염물
       질 배출량보다 그 값이 작으며 비소 등 일부물질의 경우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산정 되었
       는바,
     - 추가 자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As(0.5→0.15ppm이하), Cr(0.5→0.18㎎/S㎥이하), Ni(20→0.5㎎
      /S㎥이하), C6H6(20→4ppm이하)의 설계기준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의 일부 발암성 물질들의 배경농도가 위해도 기준 10-6을 초과하고 있어 본 사업
      장 운영으로 인한 가중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 준공 후 5년 이후에도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조사하고, 조사항목은 추가 자료에서 제시한
      기흥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농도 현황(SOX 등 27개 항목)에 준하여 설정
     - 사업지구 인근(85쪽)에 건물세류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바, 이들지점을 사후모니터
       링 지점으로 추가하여 근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검토하여야 함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운영시 연간 약 5천톤의 비산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다량배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계획이 전무하고 위탁처리 계획의 적정성도검토되지 않았는바,
     -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비산재의 자원순환률을 제고하고 다량배출 된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1
제19391호               관        보         2018. 12. 3.(월요일)
2. 영산강유역환경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의한 변경사항(상호, 대
  표자, 사업명, 저감시설 등)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강우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별지
  36호 서식의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하여야 함.
 - 아울러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 2008-197호)에 따라정기적인 조사는 조
  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조사빈도, 조사일시(강우전·중·후), 조사지점을 포함하는 조사계획(월1회
  이상)을 수립․시행
 -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보수, 교체 등의 관리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와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작성 하고,        모니터링계획
  은 공사 중 모니터링과 공사 완료 후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함.
❍ 공사기간 중
 - 모니터링은 강우시 수시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2회 이상 유입수와유출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
 - 육안검사는 강우직전, 강우중 1시간 간격으로, 강우완료 직후로 나누어이루어져야 하며, 조사항목
  은 탁도, 고형물, 거품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2시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탁도를 포함하여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
  법에 의해 분석하며 분석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 공사완료 후
 - 공사완료 후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유무를 육안검사하고,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
  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
 -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강우사상
  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
  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분석한다. 대상 강우사상
  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지나야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BOD
  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              결
  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공사 중 저감시설은
   공사개시 2일전, 공사완료 후에는 공사 준공시)까지설치 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표17(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별표18(비점오염저감시설의관리·운영기준) 및 비
  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2008.12)을 참조하여 저감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자는 제75조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설치 내용, 운
  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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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른 여수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 승인을 득한후 사업을 추진하여야함.
❍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및 제17조(다른 법
    류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의거실시계획의 승인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여수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 처리 필요시 적극 협조.
❍ 슬러지자원화시설 주변에 악취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악취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분시설 운
    영‧관리 철저.
4.전라남도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
❍ 여수산단은 대기특별대책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써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대기오
    염물질 저감에 노력하고 있으나, 타 지역 폐수슬러지까지 반입하여 소각처리시 광양만권 대기오
    염물질 저감계획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같은 지역                                    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
    책(환경부고시 제2009-93호(‘09.6.30)에 의해 신규사업장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여성가족부고시제2018-5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의 후 결정취소 하였는바, 이에
동법 제20조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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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11
2011-      cafe.naver.com/                              방송통신심
 8320        worldy.cafe           인터넷          NHN.(주) 의위원회 -029-가 2011-07-01 음란, 선정 2011-07-28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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