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37호                   관                보              2004.11. 4. (목요일)

 다. 폐수종말처리시설(변경없음)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5호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                      도로구역변경결정(해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해제)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2004년11월 4 일
 주소(변경없음)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해제)결정내용
번호 노선명 소          재    지 지          번 지적(㎡) 지목 소유자 당 초 고 시 문 비           고(해제사유)

계                                     23,946
 1    영동선 강원 원주 문막 건등    198           1,884    도 도 공 71-제569호 차로확장시 노선우
 2    영동선 강원 원주 지정 보통    300-2         7,849    도   〃   71-제569호 회 등으로 인하여
 3    영동선 강원 원주 지정 보통   산54-3           643     도   〃   71-제569호 도로로서의 효용성
 4    영동선 강원 원주 지정 보통   산91-9          1,485    도   〃   71-제569호 상실
 5    영동선 강원 원주 지정 보통   산95-2           198     도   〃   71-제569호
 6    영동선 강원 평창 도암 횡계    196-5          674     임 건교부 97-제87호
 7    영동선 강원 평창 도암 횡계    279-176            3   전   〃    97-제87호
 8    영동선 강원 평창 봉평 면온    157-1         5,765    도 도 공 75-제165호
 9    중앙선 강원 원주 신림 신림    123-2          238     전 건교부 98-제170호
10 동해선 강원 강릉 성산 송암           98-1      5,207    도 건교부 97-제87호

3. 해제될 토지조서등의 공람                         1. 개발촉진지구의 명칭: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
 가. 공람장소:한국도로공사 총무처(경기도 성                2. 개발촉진지구의 해제일:2004년 3 월31일
     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3. 개발촉진지구의 해제사유:개발사업의 완료 및
     ☏ 02-2230-4589)                        준공
 나. 공람기간:2004년10월~2004년11월(1개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08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06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수도권(경기북
      통일동산개발촉진지구지정해제                     부)급수체계조정사업(1차) 실시계획 변경(2회)에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에 대비하고 이산가족의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망향한을 달래기 위해 지난 1990년 5 월10일 파주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 일원에 지정된 통일동산 개발촉진지구는 사업                       2004년11월 4 일
이 완료되어 해제되었음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가. 사업명칭(변경없음):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계조정사업(1차)
      2004년11월 4 일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건설교통부장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10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전라북도고시제2004-287호                                에게 보입니다.
 완주군 봉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계획
을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 관련임.
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2004년11월 3 일
사본을 관할 군청 및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전라북도지사

1) 완주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율(%) 비               고
         계                    820.95                 -            820.95     100.00
도    시       지   역            149.71          증) 2.23             151.94      18.51
관    리       지   역            124.61         감) 1..55             123.06      14.99
농    림       지   역            477.90          감) 0.68             477.22      58.13
자연환경보전지역                       68.73                 -             68.73       8.37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율(%) 비               고
          계                30,207,290                -       30,207,290      100.00
도     시          지   역     27,973,150   증) 2,234,140         30,207,290      100.00
주     거          지   역
 소                   계      1,730,000    증) 670,030           2,400,030        7.95
 제 1종일반주거지역                        -    증) 1,315,902          1,315,902        4.36 56.42
 제 2종일반주거지역                 1,730,000    감) 713,398           1,016,602        3.37 43.58
 준 주 거 지 역                         -        증) 67,526             67,526       0.22
상     업          지   역
 일 반 상 업 지 역                 183,000                 -         183,000         0.61
공     업          지   역
 소                   계      5,582,000                -        5,582,000       18.48
 일 반 공 업 지 역                5,484,000                -        5,484,000       18.16
 준 공 업 지 역                    98,000                 -            98,000       0.32
녹     지          지   역
 소                   계     20,478,150   증) 1,564,110         22,042,260       72.97
 보 전 녹 지 지 역                  43,410     증) 242,800            286,210         0.95
 생 산 녹 지 지 역                6,601,740    증) 546,450           7,148,190       23.66
 자 연 녹 지 지 역               13,833,000    증) 774,860          14,607,860       48.36
관     리          지   역      1,552,416   감) 1,552,416                  -          -
농     림          지   역       681,724     감) 681,724                   -          -

                                               117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3) 봉동 행정구역별 지정내역(변경후)
구                   분       계           봉     동      읍 비                             고
합             계           46,061,583        46,061,583
도       시 지   역           30,207,290        30,207,290
(봉동도시계획구역)
주       거 지   역            2,400,030         2,400,03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315,902         1,315,902
제2종일반주거지역                  1,016,602         1,016,60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준 주 거 지 역                      67,526             67,526
상       업 지   역             183,000            183,000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183,000            183,000
근린상업지역                             -                  -
공       업 지   역            5,582,000         5,582,000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5,484,000         5,484,000
준 공 업 지 역                      98,000             98,000
녹       지 지   역           22,042,260        22,042,260
보전녹지지역                      286,210            286,210
생산녹지지역                     7,148,190         7,148,190
자연녹지지역                    14,607,860        14,607,860
도       시 지   역            3,369,000         3,369,000
(전주도시계획구역)
관       리 지   역            5,421,584         5,421,584
농       림 지   역            7,063,709         7,063,709
자연환경보전지역                           -                  -
미지정(해면지역)                          -                  -
4)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용 적 율(%) 변             경       사        유
    ①      봉동읍     제2종일반 준주거지역              36,605     500이하   ·상업용지의 부족해소 및 주상
         낙평리일원 주거지역                                             혼용기능도입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지역 신설

                                             118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용 적 율(%) 변              경     사        유

 ②      봉동읍     제2종일반 준주거지역             30,921   500이하   ·상업용지의 부족해소 및 주상
       장기리일원 주거지역                                         혼용기능도입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지역 신설
 ③      봉동읍      자연녹지     제1종일반        213,130   200이하   ·시가화구역 연접지역의 자연
       장기리일원 지        역   주거지역                            취락지구의 주거지역화
 ④      봉동읍      생산녹지     제1종일반          8,080   200이하   ·시가화구역 연접지역의 자연
       장기리일원 지        역   주거지역                            취락지구의 주거지역화
 ⑤      봉동읍      생산녹지     제1종일반          7,810   200이하   ·시가화구역 연접지역의 자연
       장기리일원 지        역   주거지역                            취락지구의 주거지역화
 ⑥      봉동읍      자연녹지     생산녹지         307,710   100이하   ·경지정리지역의 생산녹지 지
       장기리일원 지        역   지    역                          역화
 ⑦      봉동읍      생산녹지     자연녹지           4,180   100이하   ·비경지정리지역의 자연녹지
       장기리일원 지        역   지    역                          지역화
 ⑧      봉동읍      자연녹지     생산녹지         105,940   100이하   ·경지정리지역의 생산녹지 지
       구미리일원 지        역   지    역                          역화
 ⑨      봉동읍      자연녹지     생산녹지         152,870   100이하   ·경지정리지역의 생산녹지 지
       구암리일원 지        역   지    역                          역화
 ⑩      봉동읍     제2종일반 제1종일반            584,781   200이하   ·기성 시가지에 대한 일반주거
       장기리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지역 종세분
 ⑪      봉동읍     제2종일반 제1종일반            176,681   200이하   ·과학산업연구단지내 일반주
       용암리일원 주거지역         주거지역                            거지역 종세분
 ⑫      봉동읍      자연녹지     제1종일반         87,310   200이하   ·완주 산업단지 및 과학 산업
       용암리일원 지        역   주거지역                            연구단지 난개발방지
 ⑬      봉동읍      관리지역     제1종일반         83,390   200이하   ·도시계획구역편입지역계획적
       제내리일원              주거지역                            관리
                                                         ·대학촌 형성을 위한 주거지역
                                                          부여
 ⑭      봉동읍      농림지역     보전녹지         118,934   80이하    ·도시지역편입 지역중 급경사
       제내리일원              지    역                          지 및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조정
 ⑮      봉동읍      관리지역     보전녹지         123,866   80이하    ·도시지역편입 지역중 급경사
       제내리일원              지    역                          지 및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조정
 ⒃      봉동읍      농림지역     자연녹지         376,679   100이하   ·도시계획구역편입지역 계획
       제내리일원              지    역                          적 관리

                                         119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용 도 지 역
도면표
시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면 적(㎡) 용 적 율(%) 변                   경        사       유
    ⒔            봉동읍        관리지역      자연녹지        898,881       100이하       ·도시계획구역편입지역 계획
            제내리일원                     지      역                               적 관리
    ⒕            봉동읍        농림지역      제1종일반           45,931    200이하       ·완주 산업단지 및 과학 산업
            용암리일원                     주거지역                                   연구단지 난개발방지
    ⒖            봉동읍        관리지역      제1종일반       108,789       200이하       ·완주 산업단지 및 과학 산업
            용암리일원                     주거지역                                   연구단지 난개발방지
    ⒗            봉동읍        관리지역      제2종일반       115,590       250이하       ·완주 산업단지 및 과학 산업
            용암리일원                     주거지역                                   연구단지 난개발방지
    (21)         봉동읍        농림지역      자연녹지        140,180       100이하       ·도시계획구역편입지역 계획
            용암리일원                     지      역                               적 관리
    (22)         봉동읍        관리지역      자연녹지        221,900       100이하       ·도시계획구역편입지역 계획
            용암리일원                     지      역                               적 관리
5)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①총괄조서
                        기         정                   변        경

구                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비                           고
자연취락지구                 35          918,867       32            844,571 3개소 감) 74,296
      ②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 구 명 위                                         치 건폐율(%)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35지구                                               918,867
변경                 32지구                                               844,571      (감)74,296
기정           1     석    간    제내리 795-1번지 일원                  60이하      13,174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     만    동    제내리 310번지 일원                    60이하      27,25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3     옥    동    제내리 275번지 일원                    60이하      14,51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4     전    강    제내리 533번지 일원                    60이하      22,76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5     신    기    장구리 461-38번지 일원                 60이하      11,142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6     역    기    장구리 440번지 일원                    60이하      14,786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120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 구 명 위                      치 건폐율(%)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7   원장구     장구리 139번지 일원           60이하   18,909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8   죽   간   장구리 752번지 일원           60이하   17,629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9   통   정   구암리 268번지 일원           60이하   40,379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0   구   정   구암리 349번지 일원           60이하   36,355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1   원구암     구암리 432번지 일원           60이하   35,071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폐지    12   원용암     용암리 115-23번지 일원         -     15,188 전북고시제98-56호 금회
                                                        (1998. 2.24.)
기정    13   용   화   용암리 355-1번지 일원         60이하   21,100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4   정   동   구미리 65번지 일원            60이하   27,404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5   주   동   용암리 560번지 일원           60이하   34,930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6   서두Ⅰ     구미리 194번지 일원           60이하   11,882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7   서두Ⅱ     구미리 133-1번지 일원         60이하   20,87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8   상구미Ⅰ 구미리 603번지 일원              60이하   20,253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19   상구미Ⅱ 구미리 554-1번지 일원            60이하   34,16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0   하구미     구미리 828-5번지 일원         60이하   53,999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폐지    21   오   황   구미리 357번지 일원            -     19,715 전북고시제98-56호 금회
                                                        ‘
                                                        ( 98. 2.24.)
기정    22   쌍   계   장기리 994번지 일원           60이하   20,625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폐지    23   임   거   장기리 774번지 일원            -     47,392 전북고시제98-56호 금회
                                                        (1998. 2.24.)

                                    121
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도면표
구분 시번호 지 구 명 위                      치 건폐율(%)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24   학   교   장기리 54번지 일원           60이하     28,528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변경     24   학   교   장기리 54번지 일원           60이하     36,527 전북고시제98-56호 금회
                                                            (1998. 2.24.)
기정     25   명   탄   고천리 861번지 일원          60이하     23,543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6   원고천     고천리 146번지 일원          60이하     32,31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7   신   중   성덕리 555번지 일원          60이하     36,839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8   대   복   성덕리 858번지 일원          60이하     39,27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29   원성덕     성덕리 140번지 일원          60이하     66,334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30   간   리   성덕리 1036번지 일원         60이하     22,34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31   신덕Ⅰ     신성리 674번지 일원          60이하     11,214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32   신덕Ⅱ     신성리 466번지 일원          60이하     25,387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33   신   상   신성리 358번지 일원          60이하     33,816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34   송   정   신성리 186번지 일원          60이하     10,838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기정     35   산   정   둔산리 752번지 일원          60이하      8,909 전북고시제98-56호
                                                            (1998. 2.24.)
  ③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2    원 용 암 ·위치:봉동읍 용암리 115-23번지 일원 ·완주산업단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1종
                ·폐지) 15,188㎡                     주거지역지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폐지
 21     오   황 ·위치:봉동읍 구미리 357번지 일원          ·시가화 구역의 인접지역의 제1종일반 주
                ·폐지) 19,715㎡                     거지역 지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폐지
 23     임   지 ·위치:봉동읍 장기리 744번지 일원          ·시가화 구역의 인접지역의 제1종일반 주
                ·폐지) 47,392㎡                     거지역 지정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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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도면표
시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4     학      교 ·위치:봉동읍 장기리 54번지 일원                        ·기정 자연취락지구 주변지역중 신규주택
                   ·면적:기정) 28,528㎡                            및 대지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
                        →변경) 36,527㎡ (증) 7,999㎡
 나)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①총괄조서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개발진흥지구             3         118,568(0.119㎢)
    ②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도면표                      지구의
구분 시번호 지           구      명 세 분 위                 치 제 한 내 용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정     6-3      봉동 용암         주거형 완주군 봉동읍 용 제1종지구단위                      48,889     완주군고시
              개발진흥지구                  암리 일원             계획에 의함       (0.049㎢) 제1994-176호
                                                                                   (’
                                                                                    94.10. 7.)
기정 7-34 봉동우정아파트 주거형 완주군 봉동읍 제 제1종지구단위                                    32,430     완주군고시
              개발진흥지구                  내리 산40-3          계획에 의함       (0.032㎢) 제1999-160호
                                      번지 일원                                        (’
                                                                                    99. 7.16.)
기정 7-37 봉동임대아파트 주거형 완주군 봉동읍 용 제1종지구단위                                    37,249     완주군고시
              개발진흥지구                  암리 48-1번지         계획에 의함       (0.037㎢) 제2000-164호
                                      외 27필지 일원                                   (2000.10.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지구
6)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총괄조서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4               144,578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 정 일 비 고
6-3         봉동 용암        완주군 봉동읍 용             48,889         -      48,889       완주군고시
        제1종지구단위 암리 일원                       (0.049㎢)               (0.049㎢) 제1994-176호
             계획구역                                                               (1994.10. 7.)
7-34 봉동우정아파트 완주군 봉동읍 제                         32,430         -      32,430       완주군고시
        제1종지구단위 내리 산40-3번지                  (0.032㎢)               (0.032㎢) 제1999-160호
             계획구역        일원                                                     (1999. 7.16.)
7-37 봉동임대아파트 완주군 봉동읍 용                         37,249         -      37,249       완주군고시
        제1종지구단위 암리 48-1번지외                  (0.037㎢)               (0.037㎢) 제2000-164호
             계획구역        27필지 일원                                                (200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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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36호                    관                 보                 2004.11. 3. (수요일)

                                               면           적(㎡)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 정 일 비 고
    1     봉동제1종지구 완주군 봉동읍 낙              26,010            -       26,010     전북고시
          단위계획구역       평리 713번지일원                                           제2000-2호
                                                                            (2004. 1.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6-3. 7-
        34, 7-37 주택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1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①봉동 용암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48,889   100.0
주       거 용     지       46,610    95.3
녹               지        2,279     4.7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조서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48,889
    1        용암리 산9-1임                       46,610 주거용지
    2        용암리 산 10-20임                          983 녹       지
    3        용암리 산7-1 임                            751 녹       지
    4        용암리 산10-19임                           545 녹       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용         도 ·지정용도: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권장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15층 이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②봉동 우정아파트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2,430   100.0
주       거 용     지       32,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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