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에 따
     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웰빙카운티단지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보건복지부고시제2017-139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
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8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
  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250,816원씩 증가(8인가구: 2,359,024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122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형식
1992.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북구번동
225
2009.10.19
외국국적취득
팜부프
엉우옌
1973.03.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
무수리928
1997.03.13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박지형
1975.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구로구
신도림동365
2006.09.26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2015.12.18
남
무
국
적
인천광역시서구오동로40
(왕길동,
드림파크어울림2단지)
2017.05.24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정채정
2001.09.05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
쌍류리185
2016.01.21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이창훈
1955.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90-143
2017.03.13
외국국적취득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7호
전파법제47조의2제1항과동법시행령제12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전자파강도측정기준(국립
전파연구원고시제2014-2호, 2014.2.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7년8월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측정기준」중일부개정
1. 개요
o 무선설비등에만적용하던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전기·전자기기에도적용하도록전파법이개정
(’15.1.)됨에따라하위법령인전자파강도측정기준의개정추진
o 일반국민이인체밀착사용하여전자파영향논란이있었던전기장판등일부가전기기에전자
파인체보호기준을적용·관리하고자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가전기기내용추가하고자함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24, 2016.12.7.)」에
일부가전기기가적합성평가대상으로기포함
2. 주요내용
o 별표2로측정조건과측정거리, 위치등을포함한가전기기및유사기기(400 kHz 이하) 주변의
자기장평가방법추가
o 부칙에타고시(「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 개정
o「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부칙에전기담요및매트, 전기침대의
시험항목에대한지정과시험업무수행은전자파강도측정기준별표2가신설된날부터시행한다
는내용추가
o 재검토기한도래에따른재검토기한연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8월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34,421원씩 증가(8인가구: 3,145,365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보장시설의 규모
       구분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미만         300인 미만
     금액(원/월)       251,849         222,950         219,813          219,236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
  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34,421원씩 증가(8인가구: 3,145,365원)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간급
 업종
             모 든 산 업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
      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123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7-13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해양경찰청장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 및 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신우산업(주)     유흡착재
  1      경기도 김포시      (SW-       매트형   제 흡-205 ‘17.7.31. 신규
         통진읍 옹정로 유흡착재,     FC)                           발급
           103-2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292 300백녕호 백녕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허가취소일
                                                조방로    (2017.7.20.)
 2 81-2006-20-0000001        한국티타나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강서구 허가취소일
                               트공업사           녹산산업북로 (2017.7.20.)
                             (주)에이치엑        서울특별시
 3 42-2008-20-0000147 DSPZ6 스메가라인 정기검사불응 가산디지털2로   금천구 허가취소일
                                                       (2017.7.20.)
 4 73-2008-20-0000049 DS261 (주)에이치엑         서울특별시 금천구 허가취소일
                              스메가라인 정기검사불응 가산디지털2로 (2017.7.20.)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5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8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94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춘화
1968.06.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5
길59-5
(창신동)
2010.05.31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영숙
1947.05.05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150
2013.11.29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엄진애
1945.03.10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중구순화동
150
2013.11.29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태용
1992.07.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양천구
신월동179
2012.03.15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비고
김재인임
파스
2012.07.18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중구주자동5
2017.06.08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노이삭경
준
2016.09.12
남
미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66번길42
(수내동, 파크타운삼익아파트)
2017.06.28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울진군금강송면
삼근리
산25-12
산25-35
임
임
16,489
1,929
안**
울진군
울진읍읍내리**
2
울진군금강송면
삼근리
산25-13
산25-36
임
임
25,992
138
사**
경기도의정부시
용현동***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8월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 40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7년8월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울진군
금강송면삼근리
~
울진군
울진읍대흥리
383459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692-3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16-5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하원리
울진읍
대흥리
9.26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서면-근남국도건설공사(1공구)의토지세목고시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0. 06. 15. ～2019. 09.
29.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weekly
2017-  プレイボーイ
 5503 (2017.
         No.026.626)   26    集英社/동남도
                              서주식회사        간행물윤
                                           리위원회 1720809 2017-07-21 선정성 2017-08-04
        weekly
2017- プレイボーイ           27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5504 (2017.
         No.27
            07.03)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1720810 2017-07-21 선정성 2017-08-04
        weekly
2017- プレイボーイ           28    集英社/동남도       간행물윤 1720811 2017-07-21 선정성 2017-08-04
 5505 (2017.
         No.28                서주식회사        리위원회
            07.1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28호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원/월)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
  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1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춘화 1968.06.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신5
                               길59-5 (창신동)    2010.05.31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김영숙 1947.05.05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013.11.29 국적취득후외국
                               150                       적포기불이행
엄진애 1945.03.10 남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2013.11.29 국적취득후외국
                               150                       적포기불이행
김태용 1992.07.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2.03.15 외국국적취득
                               신월동 17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비고
김재인임 2012.07.18 여 필리핀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5     2017.06.08 인지에 의한
 파스                                                  국적취득
노이삭경 2016.09.12 남 미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내정로166번길42 2017.06.28 인지에 의한
  준                    (수내동, 파크타운삼익아파트)              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 40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울진군삼근리               울진군   울진군    울진군
                보령       금강송면                                 금강송면
                                                금강송면 울진읍 삼근리, 9.264
 변경 일반
     국도   36호선  〜
                울진           ~
                            울진군         383459   삼근리 대흥리 하원리
                          울진읍 대흥리                692-3 산116-5 울진읍
                                                              대흥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토지 세목고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 06. 15. ~ 2019. 09. 2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1 울진군금강송면
     삼근리   산25-12 산25-35 임 임 16,489 1,929           안**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
 2 울진군금강송면
     삼근리   산25-13 산25-36 임 임 25,992 138             사**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
                                  133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을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명칭을 정부합동 부패예방 감시단으로 변경하고, 그 기
 능에 부정부패의 근절 뿐만 아니라 부패의 예방 및 감시 기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3호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27호, 2016.2.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제3조제1항”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7.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손국광   1981.04.20 남 중 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강변나루로40번길 13-1         국적법 제 05조 수반취득
                                                          (손연지)
  홍승철   1971.04.12 남 중 국 경기도
                         47-12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국적법 제 05조
  강용건   1967.10.08 남 중 국 인천광역시
                         129-1
                                   남구 석정로92번길   국적법 제 05조
  설수길   1968.09.28 남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9번길 20             국적법 제 05조
   임정   1983.07.2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3가 3-34    국적법 제 05조
  노해옥   1974.03.07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2동
                         195-23 1층 5호           국적법 제 05조 수반취득
                                                          (김혜빈)
                              108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7-7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측정기준(국립
전파연구원고시 제2014-2호, 2014.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중 일부 개정
1. 개 요
  o 무선설비 등에만 적용하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하도록 전파법이 개정
    (’15.1.)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의 개정 추진
  o 일반 국민이 인체 밀착 사용하여 전자파 영향 논란이 있었던 전기장판 등 일부 가전기기에 전자
    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관리하고자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가전기기 내용 추가하고자 함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24, 2016.12.7.)」에
       일부 가전기기가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기 포함
2. 주요내용
  o 별표2로 측정조건과 측정거리, 위치 등을 포함한 가전기기 및 유사 기기(400 kHz 이하) 주변의
    자기장 평가 방법 추가
  o 부칙에 타 고시(「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o「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부칙에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의
   시험 항목에 대한 지정과 시험업무 수행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별표2가 신설된 날부터 시행한다
   는 내용 추가
  o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7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형식 1992.08.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25
                                  강북구 번동 2009.10.19 외국국적취득
 팜부프                                                국적취득후외국
 엉우옌 1973.03.15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무수리 928순창군 유등면 1997.03.13 적포기불이행
 박지형 1975.09.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365구로구    2006.09.26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2015.12.18 남 무 국 적 인천광역시서구오동로40
                          (왕길동,          2017.05.24 국적취득후외국
                                                    적포기불이행
                          드림파크어울림 2단지)
 정채정 2001.09.05 여 중 국 세종특별자치시                       국적취득후외국
                          쌍류리 185 연서면 2016.01.21 적포기불이행
 이창훈 1955.06.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90-143 중구 신당동 2017.03.13 외국국적취득
                             132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7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송도 8․9공구 오수중계펌프장
및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 송도 8․9공구 오수중계펌프장 및 상수관로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송도 8․9공구의 발생오수 이송을 위한 중계펌프장 및 관로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아암물류단지 일원)
  ◦ 사 업 비 : 118억원
  ◦ 공사내용 : 오수중계펌프장 및 오수관로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인천항 크루즈전용 승하선시설 제작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 인천항 크루즈전용 승하선시설 제작설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신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141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크루즈전용 승하선시설 설치로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9공구 항만시설용지 항 1-1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 업 량 ․승하선시설 제작설치 2set      ․승하선시설 제작설치 2set         변경없음
    사업비             77억원                 77억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착공일로부터 9개월            변경
                 (‘17.4~’17.10)       (‘17.4~’18.1)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7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로 지정·고시된 아래 업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업무 대행이 취소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의거 고시한다.
   2017년 8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내용           업체명    대표자              주소
   대행취소         코스텍기술㈜   김인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8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대행업체로 지정·고시된 아래 업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업무 대행이 취소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의거 고시한다.
   2017년 8월 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내용           업체명    대표자               주소
   대행취소         ㈜지.티.에스  오길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송호4길 4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7-77호
                            항만공사 시행
 「항만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거문도항 정비(1단계)공사」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정복철
  ○ 주 소 : 여수시 여서1로 107(여서동 222번지)
2. 항 만 명 : 거문도항
                                142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7-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
      하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You 주)현대지능개 2017-07-30 간행물윤 1711169 2017-07-21 음란성 2017-08-04
2017- 사랑에, Shiizaki/진
 5348 무너지다       혜영        발사                리위원회
       두 명의 야시로
2017- 황제-음란한
 5349 사랑의 요네카/반기        영상출판미디
                           어(주)   2017-07-14 간행물윤
                                             리위원회                       음란성 2017-08-04
                                                    1711170 2017-07-21 혼음조장
       딜레마-       모
2017-
 5350 모욕당한     아오모모 영상출판미디
        지원 리리카/소얼          어(주)   2017-07-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171 2017-07-21 음란성 2017-08-04
2017-   성애와 우사가와 영상출판미디
        밀약의 유카리/전우 어(주)
 5351 마리아쥬                        2017-07-14 간행물윤
                                             리위원회 1711172 2017-07-21 음란성 2017-08-04
2017- 소년은
        아이를신의 H.Yakou/김 주)현대지능개 2017-07-30 간행물윤 1711173 2017-07-21 음란성 2017-08-04
 5352 갖는다        서윤        발사                리위원회
       작열왕의
        음란한
2017- 사랑-뜨거운    이케도 영상출판미디 2017-07-14 간행물윤 1711174 2017-07-21 음란성 2017-08-04
 5353 손가락에 유코/홍유리 어(주)                       리위원회
      녹아내리다
      정략결혼은
        사랑의 미나토/김훈
                하루노 영상출판미디 2017-07-14 간행물윤 1711175 2017-07-21 음란성 2017-08-04
2017- 시작-늑대
 5354 왕자의         한        어(주)              리위원회
       순애보-
                                         124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3 울진군금강송면
     삼근리     산20-3      산20-39    임 임 370,723 7,418       국(산림청)
 4 울진군금강송면   산25-11     산25-34    임 임 15,769 1,917          박** 서울 양천구 목동***
     삼근리
 5 울진군금강송면   산20-21     산20-40    임 임 23,158 2,131          김**   울진군 울진읍
     삼근리                                                           읍내리 **
 6 울진군금강송면     산21      산21-1     임 임 12,595 1,259        국(산림청)
     삼근리
 7 울진군금강송면     산24      산24-4     임 임 118,908 3,889       국(산림청)
     삼근리
 8 울진군금강송면     산24      산24-5     임 임 118,908 11,630      국(산림청)
     삼근리
 9 울진군금강송면     산45      산45-8     임 임 3,535,234 1,504     국(산림청)
     삼근리
10 울진군금강송면     산45      산45-9     임 임 3,535,234 6,185     국(산림청)
     삼근리
11 울진군금강송면     산45      산45-10    임 임 3,535,234 43        국(산림청)
     삼근리
12 울진군금강송면     산45      산45-11    임 임 3,535,234 227       국(산림청)
     삼근리
13 울진군금강송면     산45      산45-13    임 임 3,535,234 38,251    국(산림청)
     삼근리
14 울진군금강송면     산45      산45-14    임 임 3,484,023 2,634     국(산림청)
     삼근리
15 울진군금강송면     139      139-1     전 전 4,212 3,103           김**   울진군 울진읍
     삼근리                                                           읍내리 **
16 울진군금강송면     141      141-2     답 답 615         70        김**   울진군  울진읍
     삼근리                                                           읍내리 **
17 울진군금강송면     144      144-2     전 전 1,216       17        장**   울진군 울진읍
     삼근리                                                            읍내리**
18 울진군금강송면     163      163-1     전 전 5,478       26        장**   울진군  울진읍
     삼근리                                                            읍내리**
19 울진군금강송면     163      163-2     전 전 5,478      408        장**   울진군 울진읍
     삼근리                                                            읍내리**
20 울진군금강송면     165      165-1     전 전 294        163       미등기4
     삼근리
21 울진군금강송면     166      166-3     전 전 516        261        사**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삼근리***
22 울진군금강송면     167       167      전 전 182        182        사**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삼근리***
23 울진군금강송면    692-2     692-4     전 전 760         40        전**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삼근리***
24 울진군금강송면     산10      산10-1     임 임 40,661 370           김은숙 인천 남구 주안동 ***
     하원리
25 울진군금강송면     산13      산13-1     임 임 9,326,494 6,746     국(산림청)
     하원리
26 울진군금강송면     산53      산53-1     임 임 21,620      12        김**
     하원리
27 울진군금강송면     산13      산13-2     임 임 9,326,494 13,038    국(산림청)     산림청
     하원리
28 울진군금강송면     산13      산13-5     임 임 9,326,494 67,385    국(산림청)
     하원리
29 울진군금강송면     산13      산13-7     임 임 9,326,494 5,421     국(산림청)
     하원리
30 울진군금강송면     산11      산11-1     임 임 3,940 1,322         국(산림청)
     하원리
31 울진군금강송면     229      229-1     전 전 1,901       49        김**   울진군 울진읍
     하원리                                                           읍내리 **
                                       134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142
고시내용
업체명
대표자
주소
대행취소
코스텍기술㈜
김인기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159
고시내용
업체명
대표자
주소
대행취소
㈜지.티.에스
오길환
경기도안산시상록구송호4길4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크루즈전용승하선시설설치로이용객의안전성과편의성확보
나. 공사개요
◦위
치: 인천시연수구송도동9공구항만시설용지항1-1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량
․승하선시설제작설치2set
․승하선시설제작설치2set
변경없음
사업비
77억원
77억원
변경없음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6개월
(‘17.4~’17.10)
착공일로부터9개월
(‘17.4~’18.1)
변경
5.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7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따라선체두께측정대행업체로지정·고시된아래업체가같은법시행령제12
조제1항제3호에해당되어업무대행이취소되었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87조제3항에의거고시한다.
2017년8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8호
「선박안전법」제63조에따라선체두께측정대행업체로지정·고시된아래업체가같은법시행령제12
조제1항제3호에해당되어업무대행이취소되었기에같은법시행규칙제87조제3항에의거고시한다.
2017년8월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7-77호
항만공사시행
「항만법」제9조제6항및동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거「거문도항정비(1단계)공사」에대하
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시행고시합니다.
2017년8월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해양수산부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정복철
○주
소: 여수시여서1로107(여서동222번지)
2. 항만명: 거문도항